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없음에도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 한 후,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카페에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D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블랙캣 3.0D 중고자전거를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 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27.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카메라를 48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시계를 75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26. 20:3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M에게 대출 500만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M으로부터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7. 시간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H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H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J, R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Q, AF, AG, AH, I, AI, AJ, AK, AL, AM, AN, AO, AP, R, AQ, AR, AS, AT, AU, AV 작성의 진술서 1. S, O, T, U, V, W, X, Y, Z, AA, AC, AD, AE, Q, AF, AG, AH, I, AI, AJ, AK, AL, AM, AN, AO, AP, R, AW, AQ, AR, AS, AT, AU, AV 작성의 진정서 1. CCTV 회신자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량의 하한 준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량의 하한 준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