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등 대포통장 모집책 및 F, G와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위 D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자인 F, G 및 대포통장 모집책인 D,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9.경 기업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오티피카드 및 비밀번호를 D, E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자인 F G 및 대포통장 모집책인 D, E 등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H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4. 7. 8.경 역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7. 9.경 서울 서초구 J빌딩에서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H 회사를 설립하여 '농수산물 판매'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I)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 서초동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자인 F, G 및 대포통장 모집책인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각 수사보고(계좌 명의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계좌 개설신청인 인적사항 확인, 법인 개설 현황 첨부, 피의자 A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인천지검 15형제3802호 L의 피의자신문조서 3부 1.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크레탑 신용정보조회 각 1부, 금융기관 고객정보조회서 등 5부, 각 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개설 현황 각 1부, 계좌 개설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유령법인에 감사로 등재된 A 등의 범죄전력 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59번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이른바 '유령법인'들을 설립한 후 그 법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 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거악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영업적 · 조직적으로 불법수익을 창출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허위로 개설한 법인의 수와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규모와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허위 법인 명의로 개설 ·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동종 전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여러 공범들의 범행을 조력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가정을 뒷받침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이 사건에 관련된 공범자들에 대한 양형의 정도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