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 22:25경 울산시 동구 대송동 우진 4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화정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90cc 대림 수프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5.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사거리 교차로를 아산시 음봉면 방면에서 차암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교차로에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점멸 신호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번영로 방면에서 아산시 음봉면 방면으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량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574,2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채증사진 1. 진단서, 입원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갈현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2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본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수익을 취하지는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2017. 1. 5. 신고 수리)을 하고, 같은 구 G에서 'B'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신고 미필을 하는 사람이다. 가. 무허가 축산물 가공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부터 2017. 1. 12. 까지 사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유한회사 B'에서 떡갈비를 제조하여 H마트 정육코너, F마트 정육코너, 익 산 마트, 군산 J식당, K 마트 등 총 7개 업소에 합계 994.5kg(5,967,000원 상당)을 납품하여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을 하였다. 나. 무신고1)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부터 2017. 1. 24. 까지 사이에 위 'B'에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정육점과 식당에서 주문하는 양만큼 절단, 소분 포장하여군산시 L점 등 총 54개 업소에 합계 455,471kg(3,309,213,579원 상당)을 납품하여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로 수정한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신고 식육판매업소단속), 적발경위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무허가 축산물 제조가공 떡갈비 납품 및 판매업소 단속), 1. 각 사진, 각 거래장부, 각 수거증, 각 거래명세표, 각 영업신고내역,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 관련 자료, 무신고 식육판매업 영업행위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본문,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본문,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유한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3. 6. 경부터 2017. 1. 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 가공업을 하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 판매업을 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이로 인하여 같은 기간 매출액이 33억 원 상당에 달하여 범행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상당기간 동안 많은 액수의 매출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무허가 내지 무신고로 인하여 탈세와 같은 관련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고 다른 작업장을 포함하여 유한회사 B 등의 명의로 세금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 4,080 만 원을 부과 받고 이를 모두 분할 납부하였고 현재 전주시 완산구 Q 지상 창고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마쳐 위법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2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무전취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보고),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면서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함)의 대표이사인바, 2015. 1.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7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공항 카지노로 운행되는 대형버스 2대와 출퇴근용으로 운행되는 중형 25인승 버스 1대를 사라, 위 버스 3대를 구입하면 지입형식으로 버스를 운행하여 주고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형버스 2대(F, G)와 중형 버스 1대(H)에 대한 모든 권리가 지입 계약에 의거 피해자 내지 피해자가 내세운 명의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실차주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입차주로서의 권리를 줄 수 있는 대형버스 2대는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2014년 말경 인수하여 운영 중이던 C는 잔고가 거의 없는 등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 종전 제3자로부터 지입 받거나 보유하던 다른 차량들의 할부 대금조차 연체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은 다른 차량들의 연체 할부금 변제 용도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구입을 제의한 대형버스 2대를 확보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버스 총 3대의 지입차주로서의 권리와 그에 따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내지 일부 잔금 명목으로 2015. 1. 13.경 2,800만 원, 2015. 2. 26.경 480만 원 등 합계 3,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양도증명서, 실차주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료 1.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자료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주)C), 거래내역서(A)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C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I이 피해자와의 계약을 전적으로 맡아보아서 자신은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I은 함께 피해자에게 F, G, H 차량에 대하여 양도증명서, 실차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런데, F, G 번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인 점, 그러면서도 위 양도증명서에 H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당시에 1은 피해자에게 F, G 버스에 대해서는 ㈜J소속 차량이지만, 곧 주 C로 가져와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점, 한편, 피고인은 지금에 이르러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피해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법인계좌와 인감도장도 피고인이 관리한 점, 피고인은 단순한 바지사장이 아니라 인수대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부담한 후, 영업이익은 반반 나누기로 한 것으로서 I과 동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본인도 인정하는 점, 그런데, 2015. 1. 15. 회사 계좌의 잔고는 200만 원에 불과 하고, 피고인 개인재산도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일부는 ㈜C의 계좌로 입금하여 법인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써버리고 자신에게 주지 않아 ㈜예원관광에서 버스를 인수하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1이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차를 갖고 올 수 있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써버린 결과 1,000만 원 조차도 부담할 여력도 없었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도 달리 없는 점, 또한, 위 인수하기로 했다는 차량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해자가 돈을 덜 주었기에 버스를 인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핵심적인 이유인데도 검찰 조사당시에도 전혀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은 점(검찰에서는 피해자가 8,800만 원을 달라고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이 법정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 및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선고일에 즈음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이후에도 I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 계약내용은 I과 피해자 간에 정하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역할 및 기여도, 동종범죄전력 등 참작판사 조정민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4. 11: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G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가 있는 틈을 타 사무실 책상 위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8.75g 1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2.5g 1개와 책상 오른쪽아래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미화 1,000 달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보관장소 사진촬영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동행자 G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전화 녹음 및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의증)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 간의 유대도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충동적인 도벽을 참지 못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훔친 사안으로 피해액 합계가 한화 1,230만 원 및 미화 1,000달러에 이르러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도 1993년경부터 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동종 및 각종의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12. 03:00경 일본 도쿄시 도미나토구 롯폰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일본 체류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모발감정서 첨부 및 대마흡연시기 관련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7:50경 평택시 C아파트 703호 입구에서 피해자 D(여, 74세)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여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로 초인종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에게 유사한 범행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을 선고함이 원칙이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간절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3:41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원리에 있는 유가네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21:50경 안양시 동안구 C공원 앞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와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할퀴고 옷깃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종처벌전력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10경 대전 유성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D 등 11명에게 "XXXX 학생에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대학원가서 바쁘다고 연락을 잘 못한다고 해 놓고 다른 남자랑 집에 둘 있는 것 무슨 경우입니까? 1년 동안 동거해 놓고 가자마자 바로 남자 갈아타네요 학부때부터 전과하니까 남자 바뀌고 미국 가니까 돌아오니 또 바뀌고 대학원 가니 또 바뀌네요? 선물로 쥬얼리 같은거 달랬단거 듣고인성이 보이던데 참 인간이 왜이럽니까?"라는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7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면서 피고인의 후배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2017. 3. 20.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 자신의 계정과 피해자의 지인들 계정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이와 제친한 후배는 이의 친구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대놓고 ~~~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밟히진 않겠으나 뭐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야기 듣고 어디 인터넷에서만 보던 소라넷인줄 알았습니다. 꽃뱀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성폭행 드립은 ㅋㅋㅋ.성폭행은 어디 남자 혼자 이뤄진답니까, 언제부터 합의하의 ㅅㅅ가 남자만의 성폭행이 되었는지요. 카톡만봐도 제압당해 ㅅㅅ한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보낸 카톡이 아닐텐데."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5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D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6.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3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에게 "새로 채용된 교사가 2015. 12. 14.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니 2015. 12. 13.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하면서 해고를 예고하고, 실제로 2015. 12. 14.자로 위 E를 해고하였으면 해고일의 14일 전에 해고를 예고한 것이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 1,889,640원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것이지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던 E는 2015. 10. 말경 피고인에게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면서 중등부 기말시험 대비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후임 강사를 채용하기 위한 구인광고를 내는 한편, 서초중학교 기말시험 일정이 확정되자 같은 해 11. 30. E에게 위 기말시험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인 12. 13.까지 근무하라고 하였으며, E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채울 목적에서 초등부 수업은 위 학원에서 근 무한 지 1년이 되는 2015. 12. 15.까지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결국 같은 해 13. 퇴직하였다. 위와 같이 E의 퇴직은 E가 2015. 10. 말경 피고인에게 알린 퇴직희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따라 이미 예정된 퇴직에 관하여 2015. 11. 30. 그 퇴직일을 확정하여 통보한 것을 해고예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인화동 여보여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춘포면 유아교육진흥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같은 동 국민은행 쪽에서 동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꼬치구이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 앱에 접속하여 위 앱 게시판에 게시된 '쿠쿠압력밥솥을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으로 38,000원을 선입금해주면 택배로 쿠쿠압력밥솥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쿠쿠압력밥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509,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NH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NH농협은행 CCTV 사진 1. O 편의점 택배 발송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약 2개월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08:00경 서울 동작구 C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305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라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현관문과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디지털 도어락을 망가뜨린 후, 위 빌라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하여 수차례 던져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를 향해 휘두르고, 튜브형 수분 크림을 과도로 내려찍어 블라인드와 튜브형 수분 크림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소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와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빌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에는 위 과도를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과도)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및 피해사진, 카카오톡메시지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영상기록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손괴 및 폭행 등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그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태국에 머물고 있는 피고인 B의 아버지인 E과 함께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국내의 마사지업소에 고용 알선하여 고용주들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E은 2016. 3.경 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F를 모집한 후 2016. 3. 22.경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3. 22.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F를 마중하여 이 마련한 대기 장소인 평택시 G 소재 오피스텔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B는 2016. 3. 24. 위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던 F를 안산시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로 데리고 가 위 업소 사장으로 하여금 F를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6. 3. 22.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11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태국에 머물고 있는 E과 함께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국내의 마사지업소에 고용알선하여 고용주들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E은 2015. 11.경 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I을 모집한 후 2015. 11. 24.경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24.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1을 마중하여 E이 마련한 대기 장소인 평택시 G 소재 오피스텔로 데리고 갔으며, E은 2015. 12. 12.경 위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던 1을군산시에 있는 J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로 가게 하여 위 업소 사장으로 하여금 위 I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1. 24.경부터 2016.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19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인 L을 월급 150만원 및 손님 1명당 마사지비용의 10%를 주기로 한 후 2015. 11. 1.경부터 2016. 5. 2.경까지 마사지사로 불법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경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11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2곳의 마사지업소에 불법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태국에 머물고 있는 E과 함께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국내의 마사지업소에 고용 알선하여 고용주들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E은 2016. 1.경 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M을 모집한 후 2016. 1. 28.경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22. 경위 M을 경기 안산시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로 데리고 가 위 업소 사장으로 하여금 위 M을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3. 22.경부터 2016.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5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9.경 아산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인 P를 월급 130만원 및 손님 1명당 마사지비용의 10%를 주기로 한 후 2016. 1. 19.경부터 2016. 2.경까지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9.경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7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외국인의 관광유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범행으로 이로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모두 여성으로서 이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본국보다 더 나은 수입을 얻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본국으로 일부 강제송환된 점, 피고인 A 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규모,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3: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여, 40세)이 계산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LG G4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그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장호 CCTV 확인), 편의점 내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 피고인의 촬영 부위, 각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가 있을 뿐, 동종의 여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3:15경 하남시 춘궁동에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세곡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사정으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이어서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후 위 회사를 퇴사하고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1:00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순찰차를 불러 세워 그 안에 있던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새끼야, 나는 또라이인데 경찰서 가야되니까 태워달라" 등의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술병에 있던 술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자 사진(현장 경찰관) [피고인은 술이 E에게 튄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E의 얼굴을 향해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술을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도 자신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