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2020고합21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3:28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4:02경 공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싱크대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2. 19:05경 공주시 G에 있는 H조합 365코너 내 3번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을 입금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여, 16세)의 옆으로 다가가 4번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피해자가 이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7. 10:15경 공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안전화 1켤레와 고무 양동이 1개를 인접한 공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마당에 집어던져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해 둔 시가 7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 파라솔 받침대에 맞춰, 위 파라솔 받침대에 지름 약 15cm 가량의 구멍이 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4. 22:42경 공주시 M에 있는 'N' 식당 안에서, 손님으로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식당 카운터 금고를 열어 피해자 P 소유인 50,000원 권 2매, 10,000원 권 11매, 5,000원 권 1매 총 합계 215,000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합28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 재판정 대상자로, 공주시 Q에 있는 R 주민센터 측으로부터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병원진료내역 등의 보완제출을 요구받아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09:30경 위 R 주민센터 내에서,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S(여, 32세)에게 "왔다 갔다 사람을 귀찮게 한다."라며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수급 신청을 하려면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설명하고 관련 공문 등 설명에 사용할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 카운터 안쪽 사무공간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공무원이 있는 곳 앞바닥을 지참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내려치고, 마치 때릴 것처럼 피해자 등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주민센터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6. 15:00경 공주시 T아파트 후문 시내버스정류장 옆 노상에서, 혼자 학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U(가명, 남, 7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옷을 바르게 입혀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연이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그대로 서 있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아 껴안은 뒤 피해자의 입에 3차례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설명,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캡처 2020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설명(범행현장 CCTV) 2020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CCTV캡처사진, CCTV캡처사진(R복지센터), 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라. 제3경합범죄 :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제4, 5경합범죄 : 피해자 D, P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바. 제6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10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2년 및 제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인 1년 1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절도 범행 중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