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63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63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고 인 1. 가. A |2. 가. B |3. 나. C |4. 나. D |5. 나. E |6. 나. F |7. 나. G 검 사 강백신(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윤규 |변호사 한성호(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라움(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성도 |법무법인인 우면(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성길 판결 선고 2020. 10. 30.문 주 1.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각 3년간,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해서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으로부터 151,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79,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5. 위 벌금 및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1. 7. 4.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자재부에 입사하여 2004.경 차장으로 승진한 후 2010.경부터는 I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견적, 입찰, 발주,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초경부터 2014. 초경까지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전 K L 회장 부부 주택(이하 'J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 현장의 인테리어 및 건축 마감 공사에 대한 견적, 입찰, 계약 업무 지원을 하였고, 2013. 9.경부터 2014. 8.경까지 인천 M호텔(이하 'N호텔'이라고 한다) 신축 현장의 인테리어 및 가구 공사에 대한 견적, 입찰, 계약업무 지원을 하였고, 2014. 가을경부터 2014. 3. 18. I을 퇴사할 때까지 서울 종로구 0 일대 구 P 직원 숙소 부지에 호텔, 공연장 등(이하 '이 호텔'이라고 한다)의 건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Q 센터 추진 사무국'에 파견되어 대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향후 호텔 건립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전반적인 공사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B은 1991. 1. 28. 제주 제주시 R에 있는 I 제주지사에 입사하여 제주도 지역의 I 시설 및 공사 업무를 담당하다 2006. 3.경부터 I 본사 시설환경부에 근무하면서 I 전체 시설 및 공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7.경부터 I 제주지점에 근무하면서 제주도 지역에 있는 I 제주지점 사옥, 직원 사택, S, T 등 제주도 지역에 있는 I 시설물에 5 대한 관리를 총괄하면서 해당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건축 공사에 대한 현장 관리 및 감독, 준공검사를 총괄하였고, 2020. 4. 1.부터 S에서 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1970년대 초경부터 I 발주 공사를 시공해 오면서 J 주택 공사와 N호텔 공사에도 참여한 서울 강서구 U, 3층에 있는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전문 업체인 V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D은 1997.경부터 제주도 지역 발주 공사를 시공해 온 제주 제주시 W에 있는 배관 및 냉·난방 설비, 유지·보수 공사 전문 업체인 X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E는 2006.경부터 2016. 5.경까지 제주도 지역 I 발주 공사를 시공해 온 제주 제주시 Y아파트, Z호에 있는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16. 5.경 피고인 E로부터 AA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G은 2013. 9. 경 N호텔의 로비와 객실 인테리어를 시공한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고 한다)의 인사, 법무, 회계,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에 2007. 12. 26. 경 입사하여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2014. 경부터 경영지원실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AD는 2005. 경부터 K 계열 호텔 객실에 가구를 납품해 오면서 2014. 5. 경 N호텔 객실에 가구를 납품한 서울 강남구 AE건물,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AH는 2003. 경 인천 AI호텔(일명, AJ호텔)과 2014. 8. 경 같은 지역에 있는 N호텔에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한 충북 음성군 AK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생산 및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AL(이하 'AL'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특판과장 직급으로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N호텔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납품의 견적, 입찰, 계약 업무 등 I 자재부에서 I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견적, 입찰, 발주,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공업체의 공사 수주와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I 제주지사에서 I에서 발주하는 제주지역 시설물의 건축 공사에 대한 현장 관리, 감독 및 준공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공업체의 공사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배임수재 가. 피고인 A V 대표 C으로부터 금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I에서 건립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0 호텔 공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14. 12. 31.경 C 명의 AM은행 AN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O은행 AP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X 대표 D으로부터 금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X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명절 떡값', 휴가비'라는 명목으로 2010. 2. 11. D의 처 AQ 명의 AR AS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O은행 AP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71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AA 대표 E로부터 금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명절 떡값', '휴가비'라는 명목으로 2010. 2. 12. E 명의 AR AT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O은행 AP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E 명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AA 대표 F로부터 금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AA의 공사 수주 관련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회식비'라는 명목 하에 2016. 10. 13. F 명의 AU AV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O은행 AP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AC 차장 G으로부터 금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향후 서울 종로구 0 호텔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AC에서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14. 11. 10.경 피고인의 처 AW 명의 AO은행 AX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AG 대표 AD로부터 금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D로부터 'N호텔 공사 등에 대한 가구 납품 관련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납품 성사 등에 대한 대가로 2014. 5. 23. AD의 처 AY 명의 AZ은행 BA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AW 명의 AO은행 AX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AL 특판과장 AH로부터 금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H로부터 'N호텔 침대, 매트리스 납품 관련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8. 31. AH 명의 AO은행 BB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AW 명의 AO은행 AX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X 대표 D으로부터 금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X의 공사 수주 및 진행 관련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명절 떡값',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로 2010. 2. 11.경 D의 처 AQ 명의 AR AS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O은행 BC 계좌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9,280만원을 D 및 그 처 AQ 명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AA 대표 E로부터 금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0. 1.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AA의 공사 수주 및 진행 관련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회식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로 2010. 1. 26. E 명의 AR AT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O은행 BC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E 및 처 BD 명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AA 대표 F로부터 금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6. 6.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AA의 공사 수주 및 진행 관련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회식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로 2016. 6. 10. F 명의 AU BE 계좌에서 B 명의 AO은행 BC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170만원을 F 명의 계좌에서 위 B 명의 AO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배임증재 가. 피고인 0 피고인은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A에게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D A에 대한 금품 공여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A에게 총 31회에 걸쳐 합계 3,71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B에 대한 금품 공여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의 항과 같이 B에게 총 80회에 걸쳐 합계 9,28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다. 다. 피고인 E. A에 대한 금품 공여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A에게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B에 대한 금품 공여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의 항과 같이 B에게 총 26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F A에 대한 금품 공여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A에게 2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B에 대한 금품 공여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의 항과 같이 B에게 총 24회에 걸쳐 합계 4,17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A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 G, A, B, D,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 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 3회 검찰진술조서 1. BF,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D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A), V BG 자료, A, AW 직전 직후 거래 상대의 고객정보 조회 정리본, A-C(V) 계좌 거래내역, A-E(AA) 계좌 거래내역, A AQ(X) 계좌 거래내역, AW-AC 계좌 거래내역, ㈜AC 고객정보조회서, ㈜AC 입금전표(AW관련) 사본, BH-㈜AC N호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주)AC 금품수수 관련 AW AO은행 AX 계좌 거래내역, AWAY(AG) 계좌 거래내역, ㈜AG의 K 계열사 호텔 가구 납품 실적서, ㈜AG N호텔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AG N호텔 관련 가구 견적서, ㈜AG N호텔 관련 제안 내역서, AW-AH(AL) 계좌 거래내역, ㈜AL N호텔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AL N호텔 관련 제안 내역서, B-E(AA) 계좌 거래내역, B-AQ(X) 계좌 거래내역, AW 계좌 상 CD 현금 입금 내역, AW 계좌 상 출처불명 고액 입금 내역, ㈜AA BG 조회 자료, X BG 조회 자료, AC BG 조회 자료, ㈜AG BG 조회 자료, (주)AL BG 조회 자료, A과 E의 계좌 거래내역, A과 AQ의 계좌 거래내역, B과 AQ의 계좌 거래내역, B과 E의 계좌 거래내역, BI 계좌 거래내역, BJ 명의 AM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주식회사 AA 등기, 주식회사 AG 등기, 주식회사 AC, A의 2019. 6. 12.자 검찰 진술조서 사본, V BG 자료, VJ 및 N호텔 공사 관련 자료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통장, 기성금지불 품의서, 건설공사표준(도급, 하도급) 계약서], V의 I 공사대금 입금내역, V의 기타 K 공사대금 입금 내역, AC J 및 N호텔 공사 관련 자료 사본[J 공사금액 현황, N호텔 객실층 공사업체 선정(안) 품신,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AC K(CI 포함) 공사대대금 입금 내역, X BG 자료, X에서 A과 B에게 동시 및 근접 지급 내역, ㈜AA BG 자료, ㈜AA I 공사대금 입금 내역, AA 기타 K 공사대금 입금 내역, ㈜AG N호텔 가구 납품 관련 자료 사본(N호텔 객실부문 이동식 가구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호텔가구 주요. 납품 실적), ㈜AL N호텔 매트리스 납품 관련 자료 사본(AL 제안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2014. 8. 11.자 'BK 매장 인테리어공사 건설/용역 계약서, 2015. 2. 4.자 'BKBL 가구공사 건설/용역 계약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 BM → AG 거래내역, AG(AD) · → A 거래내역 1. 2020. 3. 12.자 지출 결의 전표 및 결의서, 2020. 3. 13.자 대체전표, 문서현장파쇄견적서, 거래명세표, 2020, 3. 13.자 보안각서 및 파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1부, 2014.~2015. BN 관련 매출 자료, 2014. 8. 15.자 인테리어 보완 공사계약서, 2015. 5. 13.자 변경계약서 및 견적서, 2014. 10, 추가 공사계약서, 2014. 9. 15.자 표준계약서, 2014. 8. 11.자건설/용역계약서, BK MASTER SCHEDULE, 2014. 7. 29.자 BK 견적서, 2015. 9. 1.자 건설/용역 계약서, 2015. 8. 25.자 공사비 내역서 및 BO 전시장 자료, 2015. 3. 23.자 건설/용역 계약서, 2015. 4. 21.자 건설/용역 계약서, 2015. 4. 21.자 공사비내역서 및 전시장 자료,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3부 1. 2013. 8. 26.자 V의 J 주택 공사도급 계약서, 2013. 11. 27.자 V의 J 주택 공사 기성금 지불 품의, 2014. 1. 23. BP로부터 공사비 입금 통장 사본, C AM은행 AN - AAO은행 AP 계좌 거래내역, V 사업자등록증(BQ), V 사업자등록증(C), 2014. 3. 25.자 BR 제하의 BS 기사, 2015. 8. 18.자 BT 제하의 BU 기사 1. C AM은행 AN → A AO은행 AP 계좌 거래내역, C → A 거래내역 1. X BG 자료 (거래처현황), X(AQ, , D) )→ A 거래내역, 명절 떡값 내역, X(AQ, D) → B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D 명의 AO은행 BV 계좌 거래내역(I 공사대금 입금 계좌), D 명의 AR BW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AR BX 계좌 거래내역, AQ 명의 AR BY 계좌 요구불 예금 원장 조회, AQ 명의 AR AS 계좌의 2017. 1. 1.2020. 6. 17. 거래내역, D 명의 AR BZ 계좌의 2017. 1. 1.2020. 5, 31. 거래내역, I 공사비 입금 계좌인 D 명의 AO은행 BV 계좌 거래내역 사본, A가족관계증명서 사본, A 부 CA, 모 CB 주민조회서, I 공사비 입금 계좌인 D 명의 AO은행 BV 계좌 거래내역 사본, D의 B에 대한 금품제공 금액 중 400, 500, 600만원 입금 후 내역 1. 각 F. → A 거래내역, 각 FB 거래내역, F 명의 AR CC 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1. AA의 2017.~2019. 공사비 입금내역, AU AV, CD 계좌에 대한 수신 원장, AA F(CE 명의) → B 입금 내역, AA F → B 입금 내역, X D(AQ)wB 입금 내역, B 명의 AO은행 BC 계좌(구 CF)의 2017. 11. 1.부터 2020, 5. 31.까지의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인사기록 사항(발령정보), 인사발령 사항, 제주지점 비상연락망, I 조직도, AC의 N호텔 공사대금 입금자료 1. AA I 공사대금 입금 내역, E(BD) → B 거래내역, AA(E, F) --> A 거래내역 1. 2013. 9. 16.자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2013. 12. 9.자 하도급변경 계약서, ㈜ACAW 지급 내역,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014. 3. 25.자 BR 제하의 BS 기사, 2015. 8. 18.자 BT, 제하의 BU 기사 1. AW의 CG대 독어독문과 졸업증서, 2013. 9. 11.자 N호텔 인테리어 공사 객실층 공사업체 선정(안) 품신, 2013. 9. 16.자 AC N호텔 인테리어 공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ACA 내역, AC 수수자금 사용처 내역, AA I 공사대금 입금 내역, AA(E, F)→ A 내역 1. X의 I 공사비 입금 D 명의 AO은행 계좌 거래내역, X(AQ, D)A 내역, X D의 피의자 A에 대한 명절 떡값 제공 내역, A → CH 관세법인 거래 내역, AG(AD)A7)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AG 발행), BM → AG 거래내역, AG 수수 2,000만원 사용처, AL → A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AL 발행), V의 I 공사대금 입금 내역, C → A 거래내역 1. AA I 공사대금 입금 내역 (2010.~2016.), AA I 공사대금 입금 내역, AA I 공사대금 입금 내역, AA I 공사대금 입금 내역, AA E → B 거래내역, AA(F) → B 거래내역, AA F(CE 명의) → B 입금 내역,X의 I 공사비 입금 D 명의 AO은행 계좌 거래내역, X (D(AQ) -→ ***B 거래내역, , X D(AQ) )→ B 거래내역(약식)), X D의 명절떡값 제공 내역 1. AG(AD) - A 거래내역, BMAG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객실가구(고정식) 구매계약서 및 객실가구(이동식) 구매계약서, ,N호텔 가구 납품대금 입금 내역 통장, X, AA 시공업체 평가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D AO은행 BV), X(AQ, D) → A 거래내역, X D의 피의자 A에 대한 명절 떡값 제공 내역, X(AQ, D) → B B 거래내역, X X D((AQ) → B 거래내역(약식), X D의 명절 떡값 내역(B에 대한) 1. AA I 공사대금 입금 내역(~2016년), AA의 I 공사비 입금내역(2017년), AA의 I 공사비 입금내역(2018년), AA의 I 공사비 입금내역(2019년)), AA(F) - B, 경력증명서, 임명(Q센처 추진 사무국), 업무연락전(Q센터 추진 사무국 인사발령 의뢰), CI카드 사용 내역, CJ카드 사용 내역 1. C AM은행 AN → A AO은행 AP 전체 내역, C AM은행 AN → A AO은행 AP 밥값 명목 송금 내역, C AM은행 AN --> A AO은행 AP 술값 명목 송금 내역, C AM은행 ANA AO은행 AP 골프 비용 명목 송금 내역, C AM은행 ANA AO은행 AP 면세품 구입비 명목 송금 내역 1. AH → AW 거래내역, ㈜AL 중부공장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1. C AM은행 AN → A AO은행 AP 전체 내역, C AM은행 AN → A AO은행 AP 밥값 명목 송금 내역, C AM은행 AN → A AO은행 AP 술값 명목 송금 내역 1. C AM은행 AN → A AO은행 AP 혐의 송금 내역, C의 A에 대한 기타 송금 내역, G 경력증명서, A AO은행 AP 계좌 거래내역, AW AO은행 AX 계좌 거래내역, B AO은행 BC 계좌 거래내역, C AM은행 AN 계좌 거래내역, AQ AR AS 계좌 거래내역, AQ AR BY 계좌 거래내역, E AR CK 계좌 거래내역, E AR AT 계좌 거래내역, E AR CL 계좌 거래내역, AC AO은행 CM 계좌 거래내역, AY AZ은행 BA 계좌 거래내역, AH AO은행 CN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0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 D, E) 0 벌금형 선택(피고인 C, F, G)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D, E, F)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F, G)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D, E)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 C, F, G)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시공업체의 공사 수주와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채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재물을 취득하여 온데다가 그 수수 금액도 매우 큰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및 그 각 제공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금품을 적극 요구한 흔적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각 배임수재액을 배임증재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에게 전액 반환하였고 그 배임증재자들 모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배임수재 관련 추징보전액을 전액 해방공탁한 점, 그리고 피고인 A, B, G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 E, D, F는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다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관여 정도, 수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