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시와 인천 등에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리딩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리딩실행팀’, 가짜 투자거래소 사이트의 회원 관리, 범행에 필요한 경비 지출, 피해자들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정산 등 범죄조직을 총괄하는 ‘운영본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전송받거나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 또는 모집하여 운영본사에 공급하는 ‘계좌공급팀’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리딩실행팀 중 하나인 팀장 B(텔레그램명 ‘C’)이 이끄는 ‘D’팀 조직원(텔레그램명 ‘E’, ‘F’)으로, 팀장 B의 지시에 따라 부팀장 G(텔레그램명 ‘H’) 및 팀원 I(텔레그램명 ‘J’)와 2021. 3. 말경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를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위 G, I와 함께 위 장소에서 광고 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한 뒤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투자 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투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범행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3. 29.경 위 L호 사무실에서, ‘M회사 N 투자전문가’라는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O에게 “저희 회사에서 소개해드릴 투자는 DLS상품 ‘코인체결량 분석투자’로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빠른 정보를 공유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코인거래 체결량을 맞추어 하는 투자입니다. 회사 원칙상 개인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정보가 남을 수 있는 현재 카카오톡 연락만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미리 제작해둔 ‘P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링크 및 ‘승인번호 : Q‘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 사이트는 총책인 ‘운영본사’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로 전자화폐 거래량과 무관하게 사이트 관리자 임의대로 사이트 화면의 ‘코인거래 체결량’ 지표가 상승하거나 하강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소속 리딩실행팀 팀장인 B으로부터 운영본사가 배포한 위 사이트 지표 결과 값을 건네받아 그 지표의 상승 및 하강 등 결과 값을 미리 알고 있어 피고인의 의사대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외형을 작출 할 수 있는 구조였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전자화폐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그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투자금 명목으로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신저로 1분마다 피해자에게 연속해서 알려주는 ‘CALL’ 또는 ‘PUT’ 해당 금액을 위 ‘P’ 사이트상에 단시간 안에 입력하게 하여 수익과 손실이 번갈아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그 과정을 B과 공유하고, 급기야 B과 상의 하에 위 사이트 상 고객의 투자금 전액을 손실처리 할 수 있는 기능인 ‘맥스’ 버튼을 클릭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이 모두 손실이 난 것처럼 외형을 가장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결과를 항의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리딩’ 지시를 어기고 ‘맥스’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취지로 그 손실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금을 더 입금하면 이번에는 수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재차 속이는 방법으로 손실 복구를 위한 추가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14:47경 19,000,000원을 위 R 명의의 S 계좌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수수료 명목의 금원 편취 범행 이어 피고인은 2021. 3. 30.경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에서 위와 같이 추가 투자금 명목의 19,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직후, ‘이번에는 약 5,000만 원 가량까지 수익이 난 것처럼 결과를 조작해라’는 B의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미리 전송받은 사이트 지표의 결과 값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CALL’ 또는 ‘PUT’ 해당 금액을 입력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가 추가 송금한 19,000,000원을 통해 56,050,000의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외형을 가장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수익금에 대한 출금을 요청하자 B은 피해자에게 ‘신규고객일 경우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출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31. 11:19경 피해자로부터 위 R 명의의 S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11,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원룸임대차계약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및 G 간 카톡대화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에서 확인된 조직 내 역할 분담),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명 C(B)에 대한 사건 연관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에서는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코인 관련 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의 홍보실행팀 일원으로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투자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