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21길 3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머스탕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및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경부터 김해시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6. 12. 21. 13:00경 채팅어플리케이션 'D'에 "시원하게 푸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에게 70분짜리 아로마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8만 원에 제공하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위와 같이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9:50경 원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6. 3, 27. 01:00 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쉴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베리스타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4.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3일만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이 사건 재범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 장소,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위법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9. 17:09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에 들어간 다음 2층 출입문 앞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3개 시가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브래지어 57개 시가 1,4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분석), cctv분석사진, 수사보고(여죄수사), 현장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추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사실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주물성애증의 정신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성주물성애증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주물성애증의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즉 심신미약의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비교적 각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혜천대 이사장 N, 경동택배 N 등으로 10여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에 비추어 사회적, 직업적으로 지장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인관계, 일상생활관리능력에서 별다른 장애를 보이지 않았고, 지각이상 및 사고장애를 의심할만한 관찰내용은 없었으며, 사고 및 지각장애가 없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물분별력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주물성애증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사정 이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성주물성애증의 정도가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주물성애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액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1:20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사러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려고 하느냐"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검정테이프가 감겨 있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11: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장난감 블록을 2회에 걸쳐서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에 각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삼동에 있는 푸른신호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중랑구 C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트라제 승용차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 상당을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2, 11, 1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F 인근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11, 15. 13:20 경 서울 중랑구 G 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11. 하순 일자불상 15:00 경 서울 중랑구 H터미널 인근 에 주차된 위 트라제 승용차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을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2. 12. 중순 일자불상 15:00 경 서울 성동구 J 인근에 주차된 위 트라제 승용차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을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3. 1. 10.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K학원 인근에 주차된 위 트라제 승용차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을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 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되었건 본건과 같이 필로폰 투약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처음인 점, 가족을 생각하여 다시는 필로폰 등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9. 14:4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경영하는 식당 'E'에서, 음식값이 비싸다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9. 15: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술 먹고 신고자를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9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화가 나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장소 CCTV 영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음식점 주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기타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선반가공업을 하면서, 2011. 7. 21.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범용선반 1대[물건명: HL580*2000, 2011년, 제조사: 화천기계(주)]를 36개월간 임대 사용하면서 매월 568,078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 만원 상당의 위 범용 선반 1대를 보관하던 중, 2012. 7.경 위 'D' 내에서, E으로부터 2,600만원을 받고 위 범용선반 1대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리스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리스채무 잔액이 약 874만 원 정도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14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4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30. 01:35경 수원시 장안구 C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3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200m 떨어진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E 아반떼XD 승용차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위 승용차 뒷자석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결과)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FH트랙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명촌지하차도 부근 회전차로를 명촌교 방향에서 울산항 방향으로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9. 30. 15: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결과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부터 2011. 1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함(www.fileham.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같은 파일함 사이트 안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냐옹] 클리베이지 1화, 2화'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청소년 표현물이 출현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된 파일을 2012. 10. 8까지 불특정 다수의 파일함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편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 배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로드한 게시물 및 동영상 등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기소), 신금재(공판)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신우안전공구철물 앞 횡단보도를 무선주공3단지 방면에서 SK스마트 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 중인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를 하거나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2. 03:00경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호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2. 2.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주식회사 B란 상호로 연면적 4.516m2 지상 10층 규모 객실 147개를 갖춘 건물에 면적 18㎡의 객실마다 침대 ·TV·냉장고 · 주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객실 1개당 5만 ~ 6만원씩을 받고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월 평균 1억 7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동일한 업소의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계속 영업을 한 점,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7. 22:57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고향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 23:36경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에 있는 도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대성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5.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0, 22:20 경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소재 폭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1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 환청,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8. 03:30경 어머니인 C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D건물 101호에서 종이와 신문지를 쌓아놓고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에 붙은 후 벽을 거쳐 작은방을 모두 태우고 거실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인 시가 75,000,000원 상당의 가옥을 수리비 1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리비 등 확인) 1. 관련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E병원 임장), 진단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군대를 제대한 후 약 1년간 화학의약품 제조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던 중 환청이 들린다며 횡설수설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점, 부친의 사망 이후 피고인은 증상이 더욱 심해져 병원에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고, 2008. 9. 9. 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수차례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는 "피고인이 평소 말이 없이 혼자 웅크려 앉아있고 불안감을 느끼다가 순간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폭력적인 돌발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고 진술한 점, 의사 F은 "피고인이 망상, 환청, 사고장애, 현실 판단의 어려움, 불안, 초조,충동조절의 어려움, 환청에 의한 공격적인 행동이나 돌발행동, 사회적 위축, 퇴행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치료에도 많은 호전을 보이지 않고 상태를 유지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실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세대주택으로 자칫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시너판매점에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용인시 기흥구 B,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D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105,000,000원의 저당권을,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40,000,000원의 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15: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중앙동 334 대정수산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남산동 54 무지개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3, 15:16경 전남 여수시 남산로 54 무지개아파트 앞 노상에서 B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단속 중인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적발되자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단속되자 위 D로부터 신호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고, 경찰 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E라고 서명함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서명한 PDA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순경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반환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사서명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 무면허운전 범행에 따른 형사책임을 모면하고, 나아가 그 형사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 부천시 원정동에서 위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대포의심차량) 위반자 수사 의뢰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