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62

범죄사실 공통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 총무 B 내지 사고처리반인데, 고객들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1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자신이 일하는 업체의 상호도 알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교부받는 돈이 사기 등 범죄 피해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고단4762 1. 2020. 5. 13.자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정부지원자금대출 상품이 있다. 1,3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재차 전화하여 E은행 채권회수팀원 행세를 하며 "D은행에 대출 신청해 놓은 것을 지급정지하였다.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E은행의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금 6,827,000원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2020. 5. 13. 14:5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8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5. 14.자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3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다리면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재차 전화하여 은행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며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금 14,000,000원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2020. 5. 14. 14:00경 양주시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2020. 5. 19.자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6,000,000원을 공탁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6,000,000원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2020. 5. 19. 13:09경 인천 강화군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906 성명불상자는 2020.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이 나와 3.2%의 저금리로 4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같은 날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카드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Q카드 대출상품을 이용 중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 약정 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Q카드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 6,81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 19:40경 서울 강서구 R 강서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548 1. 2020. 5. 8.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심사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이 나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대출을 받은 U 카드론 7,430,000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5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W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5. 1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X 과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의 자격이 되지 않는데 기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위반이다. 7,830,000원을 교부해주면 기대출 상환금 7,430,000원은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5 경 위 W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0고단5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C, H, O,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