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22:5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408동 14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인 1405호의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되자 1405호 유리창을 깨고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1406호 앞에서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C(1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아당겨 상의를 찢는 한편,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다수 동종 전과들,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07:50경 대전 중구 B 유흥주점에서, 술값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점종업원과 업주에게 항의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24세) 등 일행이 종업원에게 자신들의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자, "왜 내가 이야기 하는데 끼어드냐"며 피해자 C과 그의 일행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3세)를 2층 테라스로 끌고 가,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린 다음,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C을 보고 "뭐 하는 짓이냐"라며 그를 철재 테라스 난간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를 때리는 한편,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4일 가량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및찰과상 등을,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14일 가량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에 있는 세종경찰서 민원실에서, B가 피고인에게 공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사실 B는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만 했을 뿐 B가 피고인을 음료수병과 각목으로 때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B가 2012. 7. 22. 17:00경 세종시 C 주택 내 공사현장에서 음료수병과 각 목으로 피고인을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212

범죄사실 1. 2012고정2212 사건 피고인은 2012. 2. 8. 20:00경 광주 동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KT 직원인데 연봉이 6,000만~7,000만 원 정도 된다. 퇴직금만 해도 수억 원이며 집을 두 채 정도 가지고 있고, 큰 사위는 의사이며 둘째 사위 부부는 교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봉급날이 매월 25일인데 봉급을 받으면 돈을 갚아 줄 테니, 딸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정2586 사건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어떤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25.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정2935 사건 피고인은 2012. 5. 28. 20:00경 광주 북구 F 횟집'에서, 피해자 G에게 "KT에 다니는데 사채를 많이 써서 내일까지 돈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100만 원만 해 달라. 이 삼일 뒤에 돈 나올 곳이 있다. 경매를 받아서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0: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1-35 앞 도로를 일동파출소에서 안산1대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가 녹색점멸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을 때까지 아직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D(46세, 남)를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신호주기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026

범죄사실 C은 2011. 10.경 경기 안산시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를 담보로 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다시 2012. 1. 6.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위 세라토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불량고객관리 및 채무변제 독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3. 26. 피해자에게 세라토 차량을 되돌려 주면 이를 매도하여 'D'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을 가져가 매도하여 'D'의 대출금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같은 날 경기 시흥시 거모동 1728-4 주택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세라토 승용차를 미리 준비한 차량 예비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경기중고차매매상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I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C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회집을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0.부터 2012. 4. 15.까지 위 회집에서 주방조리직원으로 근무한 C의 2012년 4월분 임금 439,990원 및 퇴직금 1,291,535원 등 합계 1,731,5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17세)에게 '베스탈제 팰린'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계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 올금고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751

범죄사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5. 6.경부터 2012. 6. 21.까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4-2에 있는 '광명가설재' 앞 도로에 철문을 적치하여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732호 사건으로 징역 1년, 추징 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30.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0. 3. 26.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중고차량 매매업 경기가 좋지 않아 사무실 임대료, 광고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의 50%를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좋은 중고차량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를 팔아서 2010년 4월 말경까지 원금 및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2,500,000원, 2010. 3. 27.경 4,200,000원, 2010. 4. 3.경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각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7,90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송금내역) 1. 범죄경력조회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보험사기 브로커인 B(같은 날 구속기소), C(같은 날 불구속기소)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에 '일자리 필요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B 등과 접촉하여 피고인 등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되, B 등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사고가 났으나 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B 등과 일정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2010. 6. 8.경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자주 가던 D'PC방 지하 노래방에 난간을 잡고 내려가다가 발을 헛딛어 허리를 조금 삐었을 뿐 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우정형외과에 한 달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번과 같이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7개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47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E, F, 피고인 A, G, H, I의 B, C과의 공동범행 E, F, 피고인 A, G, H, I는 B, C과 공모하여, 2010. 6. 17. 00:55 경 경기 양평군 단월면 교동 교차로를 지나 인천방면으로 향하는 노상에서 E가 자신 소유의 J 카니발 승합차에 B을 제외한 C 등 나머지 6명을 태워 운전하다가 고의로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도로 방호벽을 살짝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C의 명의로 교통사고 합의금 및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1,206,99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번과 같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10개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1,419,47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B, C 인터넷 게시물 자료 발췌 첨부), 금감원 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17:00경 울산 남구 B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C(69세), D, E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넘어지게 되는 경우 주위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다 위 중국집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쪽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전층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및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은 운영하는 사람인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5.경부터 2012. 5. 18.까지 위 식당에서 폴란드산 미니족 290벌(1,160인분)을 국내산 돼지족발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미니족 거래내역 기록 편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09:30경 울산 남구 C병원 2층에서 같은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자신의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당직실로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직실로 끌고 들어가 '씨 발년 니가 뭔데 선배한테 대드냐'며 당직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재차 나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9. 04:00경 평택시 B주점 내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주병을 출입문 방향으로 던져 때마침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던 서빙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 남)의 왼쪽 정강이를 맞추로 그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아랫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인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카치 양주2병,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등 합계 1,09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 01:37경, 같은 날 01:52경, 같은 날 01:55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5차 1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3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의 모습을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내사보고(B건물 5차 로비 CCTV 확인, 범행 의심 불상남성 특정 등)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 및 유심칩, 포렌식 센터 수령 관련) 1. 수사보고(범행횟수 특정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한 동종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만약 술에 취한 행동이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상 계획적으로 여자화장실을 드나들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상물을 찾아 촬영을 시도한 경위 및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최근 여자화장실 등에서의 촬영 및 그에 이은 업로드 등이 일부 사회집단 내에서 경쟁적으로 활발해지면서 범람하고 있는 양상 등을 감안하면, 일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적 모아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발각 이후 거듭 반성하는 뜻을 표하고 있긴 하지만, 앞서 본 여러 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성매매 업소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E에서, F로 하여금 2011. 11. 11.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위 'E' 업주 G, H에게 위 F를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고소인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26] 피고인은 2012, 8, 7,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096] 피고인은 2012, 4, 23, 23:55 경 공주시 정안동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하)에서부터 공주시 월미동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북공주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2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2고단102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보고) (2012고단102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4. 15:50경 의왕시 C구치소 병동상충 수용동 4실 앞 복도에서 변호사 접견을 마치고 온 피고인을 지정 거실로 입실시키려는 병동근무자인 교도 D에게 방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D이 보고 후 조치를 할 테니 일단 입실하라고 지시하자 즉시 거실을 옮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갈아 마셔블라니까. 개새끼야. 안 들어간다고. 한 대 맞아볼래? 씨발놈 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침 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의무관을 수행하고 복도에 나왔던 교위 E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끌어 E의 근무복 상의 단추 및 흉장걸이 일부를 훼손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들의 수용자관리 및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8. 17:45경 위 C구치소 병동상층 2실에서 사동청소부인 F수용자 G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거실에 있던 복도쪽 창문틀을 떼어내어 그 곳 벽면에 부착된 LED TV를 수 회 내리치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식기 1개를 벽에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69,500원 상당의 TV와 시가 미상의 식기를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훼손된 근무복 촬영사진), 수사보고(손상된 TV 및 식기 촬영사진), 수사보고(TV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형 집행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01:30경 의왕시 C 식당에서 일행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E(여, 33세)가 불러 준 콜택시를 타지 않고 걸어가다 콜택시 기사로부터 왜 콜택시를 불러놓고도 타지 않느냐며 욕을 먹자 위 C 식당으로 되돌아가 피해자에게 "콜비를 주지 않았냐, 왜 택시기사가 우리한테 욕을 하냐."라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언니한테 욕할 수 있냐, 너는 내가만만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쥐어박고, 이에 피해자와 서로 양팔 및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F, G의 각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79

범죄사실 1) 피고인 C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F는 상주시 G에서, 피고인 C은 사행성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A 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을 도와 게임기를 시험가동하고, 영업시작 후 피고인 A, C이 자리를 비울 때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손님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2012. 2. 21. 경위 G에서, 아이템 카드 투입 여부와 게임 중 특정구간에서 아이템 카드 배출 여부 등)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서브커맨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2. 2. 23.까지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증거상 연타 기능 등에 관하여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게임설명서 1. J, K, L, M 작성의 각 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과 양형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의 경우 2008년에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40대를 보관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 및 일수익 규모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물을 구해오는 등 가담 정도 중한 점, 범죄 후 정황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변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등 위법한 수단으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 이 사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서는 형벌을 목적을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강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로부터 2억 7천 5백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말서 1. 피고인의 추가진술 1. 고발장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조사 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2기) 1. 수사보고(자료제출-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54

범죄사실 1. 2019. 2. 26.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2:45경 용인시 B 소재 C 연수원 교육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와 구두를 신고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3. 5.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5. 20:51경 오산시 소재 D 부근 불상의 상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곳에 용변을 보러갔다가 옆 칸에 검정색 스타킹과 검정색 구두를 신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쪽을 통해 피해자의 용변 칸 안으로 휴대폰을 내밀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06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마침 옆 칸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청바지와 보라색 니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3. 12.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12. 19:44경 오산시 E 소재 상가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여, 26세)가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용변 칸 옆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쪽을 통해 피해자의 용변 칸 안으로 휴대폰을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영상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A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9.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위 판결 선고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 / 범행 횟수 많음 - 반성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위 전과 외의 다른 범죄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82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6.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H 102호에서 처 I 명의로 'J'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발행사인(주)한국문화진흥과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전국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공급받아 지역총판에 그 지역 게임장에 판매할 상품권을 지급하여 주고, 지역총판에서 회수한 상품권을 재매입하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과 K은 동업으로, 군산시 건물 307호에서 K 명의로 지역총판인 'M'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의 동생인 피고인 A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아 그 지역 게임장에 공급하고, 게임장마다 지정된 환전소에서 상품권(구권)을 매입하면 상품권(신권)과 교환하여 주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D, C은 부부사이로, 2005. 11. 24.경부터 2006. 11. 22.경까지 군산시 N에서 0 명의로 'P' 상품권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동 Q 에 있는 R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용 상품권을 매입하여 지역총판인 피고인 B과 K에게 신·구권을 교환하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S은 2005. 12. 19.경부터 2006. 4. 3.경까지 군산시 T에서 U 게임장을 운영하고, 2006. 4. 4.경부터 2006. 6. 하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V 게임장을 운영하고, 2006. 7. 6.경부터 2006. 8. 7.경까지 군산시 Q 에서 R 게임장을 운영하고, 2006. 8. 8.경부터 2006. 11.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W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K, S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을 게임장과 연결된 전속 환전소를 통해 환전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국총판인 'J'이 발행사인 (주) 한국문화진흥으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아 지역총판을 통하여 게임장에 공급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장에서 획득한 상품권을 전속 환전소에서 5,000원권 1장당 4,500원에 환전하면 환전소는 지역총판에 위 상품권(구권)을 전량 반환하고, 지역총판은 이를 전국총판에 상품권(신권)과 교환하여 제공받고, 전국총판은 이를 발행사에 반환하며 다시 상품권(신권)을 매입하여 지역총판을 통하여 게임장에 공급하는 형태로 상품권을 계속 회전시켜 게임장이 운영되도록 하며, 위 환전수수료 500원에서 각자 공급차익 또는 교환수수료 등 명목으로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S은 2006. 7. 6.경부터 2006. 8. 7.경까지 위 R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이른바 예시·연타기능이 포함된 R 게임기 60여대를 설치하고, 지역총판인 피고인 B과 K으로부터 경품용 문화상품권을 1장당 4,820원에 매입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시켜 화면에 릴이 돌아가다 멈추면 일정한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최고 200만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 2만 점당 상품권 4매가 배출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장 맞은편 피고인 D, C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1장당 현금 4,500원에 환전받아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61,700장의 상품권을 구입, 제공하여 우연적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총판인 'J'에서 발행사로부터 문화상품권을 1장당 4,820원에 공급받아 지역총판인 피고인 B과 K에게 같은 금액에 상품권을 공급한 후, 지역총판에서 회수한 상품권(구권) 1장당 4,595원에 재매입하여 발행사에 4,695원에 반 환하면서 다시 상품권(신권)을 교부받아 공급함으로써 상품권 1장당 100원의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과 K은 같은 기간 동안 지역총판인 위 'M'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상품권(신권)을 1장당 4,820원에 공급받아 R 게임장을 운영하는 S에게 같은 금액으로 공급한 후, 피고인 D, C이 회수한 상품권(구권)을 1장당 4,530원에 재매입하여 전국총판인 J에 4,595원에 반환하면서 다시 상품권(신권)을 교부받아 공급함으로써 상품권 1장당 65원의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R 게임장 맞은편 'P' 상품권 환전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획득한 상품권을 1장당 현금 4,500원에 환전하여 준 다음, 지역총판인 피고인 B과 K에게 상품권(구권)을 1장당 4,530원에 매도하여 상품권 1장당 30원의 차익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S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R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경품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우연적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및 S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및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기록(세무조사 기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