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7. 22: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 위 아파트C동 뒤편 방향으로 약 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여 진행할 경우 주변 교통상황 및 장애물 등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 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등이 켜지고,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고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채혈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중 기분이 나빠 채혈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력 1회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경 김천시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나오자 그 때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현관으로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무 말 없이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고, 2022. 6. 11. 22:3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20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2022. 6. 11.경부터 2022. 6. 28.경까지 피해자의 차량에 적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가 받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통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도시로 이사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10

범 죄 사 실 2022고단2410 피고인은 2022. 1. 6. 03:30경 광주 북구 B고시텔 C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이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261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20. 07: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남,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20. 08: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제1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내가 느그들 다 짤라븐다, 나는 억울하다, 누나에게 연락을 해주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곳에 설치된 시가 99,000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손으로 잡고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358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J’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 11. 23. 유한회사 K를 설립한 다음 2021. 11. 3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은행에서 위 K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단말기를 위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당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었고, 아프고 숨쉬기 힘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손상발생일시 누락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CCTV 영상 첨부), 공용물건손상 관련 CD 1. 상해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증, M은행 계좌정보,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고단2410 폭행 사건 재판진행 중에도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저질러 2022고단3261로 추가 기소된 점, 피고인이 2012년경에도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위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가 발생한 점,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은 ‘D’ 대표로 피고인이 피해자 헬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6.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역겹네요 ㅋㅋㅋ 타격 없으시다고 하시니 오늘 이런 식으로 응대한 거 여기저기 올리겠습니다. 등록사양 ㅋㅋㅋㅋ 더러워서 안하고 다 알릴게요. 수고하세요.”라는 내용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송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방문하여 등록비용 등을 상담한 이후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요금과의 차이 등에 관하여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응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사업상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고, 이러한 권리들을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4, 5조).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다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여도 그 목적과 수단 및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경위와 피고인이 송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자유로까지 약 47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47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1:55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121번길 16에 있는 ‘친수공원’에서, 피해자 B(남, 18세)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소란스럽게 떠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재차 그곳 화단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 폭행의 횟수와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주거지 인근의 반복된 소음으로 인한 누적된 스트레스가 범행의 동기라고 변소하는바,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안전펜스 제조․판매업체인 ㈜H 및 해외 구매대행업체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유선으로 피해자에게 ‘990만 원을 이체하면 펜스 자재를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자금난으로 인하여 ㈜H의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다른 고객에 대한 환불 대금, 개인 생활비 등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펜스 자재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경 ㈜H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재납품 대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74,71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P, Q, R, S, C, D, E, T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빙자료 및 이송서류 1. U의 고소장, 진술서, 증빙자료 및 이송서류 1. V의 고소장, 진술서 및 증빙자료 1. F의 진정서, 진술서 및 증빙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구매대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각 사기범행에서의 기망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과 범행 횟수를 주되게 고려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비록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이 행하여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백화점 안산고잔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9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1%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2: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3: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전포역 지하주차장 앞 도로부터 다음 날 03:36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7%), 운전 거리(20km),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밭에서 고추 따는 일용직 농사일을 하기 위해 경북 청송군으로 함께 일하러 온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8. 4. 22:00경 경북 청송군 C 소재 사과창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을 포함하여 함께 고추 따는 농사일을 하러 온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마, 이 새끼” 등의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코 부위를 1회 맞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힘껏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4.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질문 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A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등 피고인이 범죄 실행 직후의 사람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상당하여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112 순찰차 (쏘나타, (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112 순찰차 내 뒷좌석에서 경위 E 등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 뒷좌석의 문짝을 양발로 수회 걷어차며 난동을 부리고,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위 E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12 순찰차 뒷 문짝을 양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50,260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피해부위 및 순찰차량 손상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112순찰차량 손상 당시 신고 있던 신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포 후 행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A 현재 상황 재확인), 상해 부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B의 상해 정도 관련), 근무일지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서로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19.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B은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살인미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A은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1. 06:2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주점 종사자와 피고인 사이에 술값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D가 피고인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을 처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려 위 D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질서유지, 범죄예방,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 등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공무소인 위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을 내리치고, 이어 발로 위 후사경을 걷어차 거울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근무일지(야) 1. 경찰차 파손 촬영 사진(2점)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밀었을 뿐이고, 순찰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을 손으로 쳤을 뿐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5년, 201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5.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극장 내에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되어 두 번째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만61세)와 ‘E’라는 영화를 관람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가슴이 성감대다, 유두를 만져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영화를 보다가 손을 잡은 채로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댄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서로 합의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4. 판단 가. 고소인이 피고인의 추행행위 즉, 피고인과 고소인이 영화를 관람하던 중 고소인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와 비슷한 상황(손을 잡은 채 영화를 보다가 고소인의 손을 가슴에 갖다 댄 적은 있음)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되지 않는다. 1)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대하여 강력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날로부터 약 6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고소인과 피고인은 연인처럼 지냈음에도 이 사건 고소 무렵 피고인의 소극적인 태도가 원인이 되어 연락이 끊기게 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존재한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021년 초경 결혼정보업체 F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적극적인 사람이 좋다고 말했고,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물었으며, 피고인은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와서 걸을 때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의 팔짱을 꼈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021. 3. 25. 두 번째 만남에서 영화관람을 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영화관람 중 신체접촉이 있었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그 이후로 2021. 9.경까지 여러 차례 호텔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하였는데, 주로 고소인이 거주하는 서울 소재 호텔을 이용하였다. 특히, 고소인은 2021. 9. 9.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전주까지 G호텔을 미리 예약하여 내려왔고,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고 서울로 돌아가기도 하였으며, 2021. 9. 12. 고소인에게 ‘10월 16일 ~ 17일’ H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자고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다. 고소인은 자기만 피고인을 좋아하여 자주 연락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답장도 잘 하지 않자, 2021. 9. 14.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을 보냈고, 피고인도 고소인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으며, 피고인은 그 이후로 고소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고소인은 2021. 10. 1. 피고인을 소개해 준 결혼정보업체 F 소속 매니저 I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I은 경찰과의 전화조사에서 ‘고소인이 전화를 한 주된 이유’를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고소인이 추행사실도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22. 1.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만나러 온다고 하자 집주소를 알려주었으며,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과 동침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도 인정하는 정도의 신체접촉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성교제나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는 남녀사이에서 이미 호감표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서로 용인한 범주 내의 행위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용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0:45경 순천시 B 앞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과 이 사건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도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영도구청 쪽에서 C빌라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9세)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종아리뼈 골절, 대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동영상 발췌),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월 일자불상경부터 2022. 4. 1.까지 화성시장의 사용허가 없이 공유재산인 화성시 B(320㎡, 지목:전)에 설치된 메쉬휀스 2경간을 훼손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진술서, 사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3. 6.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 02:31경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건물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르고 난리에요, 출동 부탁드려요’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및 채증영상,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17: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한의원 뒤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청 C팀 소속 8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E팀 소속 9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21:30경 경북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C팀장인 H, 같은 팀 소속 공무원인 I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감싸 안고 엉덩이 부위를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및 내용 감안하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0:1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