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위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2020. 1. 15.경부터 같은 해 3. 6.까지 치료를 받던 환자로서, 얼굴 부위의 여드름 치료로 눈 밑 부위에 파인 부분이 생겼다고 주장하여 위 병원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병원 측에 불만을 계속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 10:1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부탄가스가 부착된 토치를, 같은 날 11:48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휘발유 1ℓ를 각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2:02경 위 병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토치 및 휘발유가 담긴 1.5ℓ 음료수병(이하 ‘휘발유통’이라고 한다)을 소지한 채로 위 병원 원장실로 들어갔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해자 I(여, 39세), J(여, 30세) 등 다수의 병원 직원들이 병원 진료준비 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 I에게 원장인 B를 불러주고 자신의 진료차트를 달라고 요구하며 휘발유통은 그곳 책상 위에 올려두고 벽면을 향하여 토치로 약 5분 동안 3~4회에 걸쳐 점화하였으며, 병원 직원인 피해자 K(남, 24세)이 위 토치와 휘발유통을 가지고 나가며 병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몸을 부딪쳐 밀어내면서 약 5분간 실랑이를 벌여 그곳에 있던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병원 밖으로 피신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I, J, K의 병원 진료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B, K, L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장면 CCTV 등 영상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병원 원장실 및 병원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 병원에 출근 전인 B와의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으로 버티며 이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업무방해의 지속시간,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위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2020. 1. 15.경부터 같은 해 3. 6.까지 치료를 받던 환자로서, 얼굴 부위의 여드름 치료로 눈 밑 부위에 파인 부분이 생겼다고 주장하여 위 병원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병원 측에 불만을 계속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 10:1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부탄가스가 부착된 토치를, 같은 날 11:48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휘발유 1ℓ를 각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2:02경 위 병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토치 및 휘발유가 담긴 1.5ℓ 음료수병(이하 ‘휘발유통’이라고 한다)을 소지한 채로 위 병원 원장실로 들어갔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해자 I(여, 39세), J(여, 30세) 등 다수의 병원 직원들이 병원 진료준비 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 I에게 원장인 B를 불러주고 자신의 진료차트를 달라고 요구하며 휘발유통은 그곳 책상 위에 올려두고 벽면을 향하여 토치로 약 5분 동안 3~4회에 걸쳐 점화하였으며, 병원 직원인 피해자 K(남, 24세)이 위 토치와 휘발유통을 가지고 나가며 병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몸을 부딪쳐 밀어내면서 약 5분간 실랑이를 벌여 그곳에 있던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병원 밖으로 피신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J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의 범행 당시 특수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병원 원장실에 들어갈 당시 토치 및 휘발유통을 휴대하였으나, 토치는 겉옷 주머니에 넣고 휘발유는 음료수통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한동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혼자 병원 원장실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빈공간을 향해 토치를 3~4회 점화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또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토치를 점화한 사실은 없는바,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이 토치의 성능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토치를 점화해보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병원 원장실에서 토치를 점화할 당시 병원 원장실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으나, 이 사건 병원 로비의 구조상 피해자들이 업무준비를 하던 안내데스크에서 병원 원장실 내부가 곧바로 보이지는 않고, 안내데스크 중 일부의 공간에서 원장실 내부가 비스듬하게 보이는 정도여서, 피고인이 토치를 점화할 당시 피고인의 위치에서는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당시 이 사건 병원 로비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원장실 내에 있는 피고인을 정면으로 응시하지는 않았다). 설령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병원 원장인 B에게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토치 및 휘발유통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 이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가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I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들에게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를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직 B가 출근하기 이전의 시점에서 피해자들에게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를 경우 B가 병원 출근을 회피하여 오히려 B에 대한 범행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있어서도 위 피해자들에게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를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