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4:05경부터 같은 날 14:48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미숫가루를 주며 피고인을 보내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 보내려는 데에 화가 났다는 대단찮은 범행 동기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크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피고인이 2013. 4. 30.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한 가지 존재한다. 피고인에게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으며,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도 4가지 존재한다. 반면에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한 가지만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4:05경부터 같은 날 14:48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후 위 주점의 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 가슴 부분과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드러나게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에 변을 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를 집에 빨리 돌려보내려고 한 데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는 아니다. 2) 피고인은 2019. 8. 14. 08:30경 D 주점을 방문하여 3~4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12:00경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E 단란주점을 나와 F가 운영하는 'G매장'에 들렀다가, 14:00경 다시 피해자의 주점으로 돌아왔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자리를 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기절한 상태에서 변을 보았다.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뒤, 변을 치우고, 변이 묻은 상태로 목 부분이 세로로 찢어져 있던 원피스를 벗어 치우고 다른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피해자는 14:54경 지인인 H와 F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그 무렵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5)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H와 F도 D 주점에 도착하였다. H와 F는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피해자를 입원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의 주점으로 돌아왔다. H는 D 주점 화장실 옆 냉장고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찢어진 팬티를 발견한 뒤 F에게 비닐봉투를 달라고 하여 검은 비닐봉투를 받아 피해자의 팬티를 넣어 숨겼다. 다. 피고인의 강간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긴급체포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9. 8. 16.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기에게 미숫가루를 주며 실랑이를 하다가 욕을 한 데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기 위하여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를 몇 대 때린 후에는 정신을 잃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 내지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강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모르고, 피고인이 갑자기 다짜고짜 자신을 때렸을 뿐 폭행 직전에 어떠한 성적인 언동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정할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가 찢어졌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브래지어도 찢어졌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는 과정에서 함께 찢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찢었다는 점은 피고인의 강간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주요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강간의 목적이 없더라도 강한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멱살을 잡는 경우에는 옷이 찢어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옷과 브래지어가 찢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준 뒤 다시 피해자의 주점으로 돌아와 현장을 정리하던 중 찢어진 채로 벗겨져 놓여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발견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팬티를 손으로 집어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숨겼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기절시킨 때부터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동한 시점 사이에 피해자의 팬티가 찢어지고 벗겨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팬티가 찢어지거나 벗겨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절하였다가 깨어나 보니 방 안의 화분이 넘어져 있었고 변이 원피스에 묻어 있어서 변을 치우고 원피스를 갈아입었는데, 그 당시 팬티를 입고 있었는지, 팬티가 찢어져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심지어 경찰이 출동하여 병원에 간 이후에도 팬티를 입고 있었는지 벗고 있었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의 팬티를 피고인이 벗긴 것인지 피해자가 무의식중에 스스로 벗은 것인지, 팬티가 찢어진 다음에 벗겨진 것인지 아니면 벗겨진 후에 찢어진 것인지 등 팬티가 찢어지고 벗겨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팬티를 벗겼고 그 과정에서 팬티가 찢어졌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가 기절한 상태에서 무의식중에 변으로 인한 이물감을 느끼고 팬티를 벗다가 팬티가 찢어졌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렬하게 폭행하는 과정에서 팬티가 찢어졌고 그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 원피스를 갈아입으면서 찢어진 팬티도 함께 벗어버렸을 가능성 등 다른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피해자의 찢어진 팬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오기 한참 전인 긴급체포 직후부터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일 오전부터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 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을 넉넉하게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할 자료도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유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팬티를 벗기는 과정이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이루어진 신체접촉 과정에서 남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4) 피해자의 팬티는 이른바 삼각팬티로서 사타구니를 감싸는 부분과 배를 가리는 부분을 연결하는 부위가 가로로 찢어져 있는데, 피해자의 팬티가 피고인이 강간을 목적으로 벗기는 상황에서 찢어진 것이라면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인해 가로가 아닌 세로로 찢어져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팬티가 찢어지거나 벗겨졌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강간을 목적으로 이를 찢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