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5.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177 1. 사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렌트차량을 약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대출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한 다음 그 돈을 함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2. 7. 26. 20: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482에 있는 문학구장 정문 앞 길에서, 공동피고인은 '(주)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차량을 하루 동안 렌트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F 스포티지 차량을 1일간 13만 원에 임차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로 배달된 렌트차량의 외관을 살펴보는 등 마치 진정으로 차량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고, 공동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스포티지 차량과 차량열쇠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스포티지 차량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새 차량을 렌트하고자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J 스타렉스 차량을 1일간 13만 원에 임차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렌트할 차량의 외관을 살펴보는 등 마치 진정으로 차량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고, 공동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스타렉스 차량과 차량열쇠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스타렉스 차량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2. 8. 24. 18: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5번 출구 골목길에서, 공동피고인은 'K'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스타렉스 차량을 하루 빌리고 싶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M 스타렉스 차량을 1일간 12만 원에 임차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로 배달된 렌트차량의 외관을 살펴보는 등 마치 진정으로 차량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고, 공동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스타렉스 차량과 차량열쇠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스타렉스 차량을 편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2. 8. 14. 04:40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 대림아파트 앞 정문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N(여, 32세)을 쫓아 가 공동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너는 이제 죽었어, 따라와"라고 겁을 주어 골목길로 끌고 간 후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등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시가 260,000원 상당의 MCM 손지갑 1개, 현금 17,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빼앗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한편 공동피고인로부터 위 핸드백을 전달받아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27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2. 8. 12. 01:4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원룸 관리사무소에서, 공동피고인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창문을 손으로 뜯고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줘 공동피고인을 들어오게 한 후 함께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및 모니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2013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2013고합177증거목록 순번 52, 63, 66), 조회회보서(2013고합272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10. 29. 선고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2013. 1. 25.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판시 각 사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특수강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및 그에 따른 경제적 곤궁이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3. 1. 25.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일한 절차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