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합19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피해자 C(여, 9세)의 친부로, 2018. 7. 19. 피해자들의 친모와 이혼하였고, 2017.경부터 2019. 7. 22.경까지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20:00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익산시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이 친부이자 유일한 보호자인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윗옷을 올려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의 거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124 피고인은 2019. 7. 27. 17: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30 피고인은 2020. 8. 20. 03: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여산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장수로 1662-19에 있는 익산장수고속도로 장수방향 4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H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굵게{[2020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굵게{[2020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굵게{[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7.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9. 7.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8.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8.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에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친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임에도 위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으며, 이에 피고인이 2016. 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