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적법한 권한 없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2.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위 건물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출입문 앞을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사진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2018. 9.경 영업을 종료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공장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당시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당시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부친 때부터 약 40년간 가업으로 섬유원단 가공업을 영위해왔고,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섬유원단 가공공장을 운영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5, 12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한복 반마짜리 원단을 커트만 쳐놓고 재단을 하지 못하는 등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마지막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쫓겨나기 전에 물건이 들어왔었다”(위 녹취서 제12쪽), “‘F’으로부터 의뢰받은 침구류 면 관련 업무를 2018. 8.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었는데, 원단이 부족해서 추가 원단 재단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원단만을 이용하여 2019. 9.말경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위 녹취서 제15 내지 1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동업하였던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단 재단이 막바지에 이르렀었는데 다 끝내지 못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 사건 범행 당시 ‘G’과 ‘F’으로부터 원단을 재단해서 책자에 붙여 샘플을 만드는 작업을 발주받아 수행하고 있었는데, ‘G’이 의뢰한 업무는 80~90% 정도 완료한 상태였고, ‘F’이 의뢰한 업무는 60~70% 정도 완료한 상태였다”(위 녹취서 제10 내지 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원단 작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직전인 2018. 9.말경까지는 ‘F’으로부터 의뢰받은 원단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거래처들에게 ‘영업을 중단하고 더 이상 원단 작업을 의뢰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면 2018. 10. 2. 이후에도 원단 작업 의뢰가 들어올 경우 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섬유원단 가 공업을 완전히 중단한 채 단지 이 사건 공장건물을 점거하고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7. 31.자로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퇴거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의 ‘퇴거명령’은 이 사건 공장건물의 소유자 H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5119)에서 2017. 7. 20.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강제조정결정은 피해자가 2017. 7. 31.까지 H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인도하되 만약 인도하지 않을 경우 H에 의한 인도 집행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후 H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인도 집행 절차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8. 9. 중순까지 이 사건 공장건물을 평온하게 이용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책 제10쪽).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2017. 7. 31. 이후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수행한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해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려면 2~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1책 제10쪽), 위 건물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출입문 앞을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목적이나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0. 초순경에는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퇴거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2018. 9. 12. 작성했음에도 돌연 변심하여 퇴거하지 않아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갔던 것인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퇴거하기로 약속하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변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소송 내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절차를 통한 구제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공장건물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출입문 앞을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건물을 그 소유자인 H로부터 I를 통해 순차 임차하여 섬유원단 가공공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을 새로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이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도 함께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총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