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4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건설사업관리 용역업 등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행사인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6. 2.경부터 제주시 E 토지에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를 건축·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D과 ㈜F 사이에, ㈜ F이 건설자금의 조달, 건축물의 건설, 임대·분양, 건축물의 보존등기, 피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 건물의 유지·관리 등 이 사건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고 그 관리·운영으로 인한 성과를 신탁수익으로 하여 토지소유자인 ㈜D에 지급하며, ㈜D은 ㈜F에 신탁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제주시 G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회사가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타운하우스 H동을 회사의 특별 분양을 통해 일반 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인 3억 원에 싸게 팔고,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분양 업무는 전적으로 ㈜F이 담당하고 있었고, 분양대금이 ㈜F의 신탁계좌에 완납되어야만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 권한도 ㈜F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다른 사업 관련 자금 지출, 직원 인건비 지급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타운하우스 H동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6. 27. 분양자를 ㈜D, 매수인을 피해자의 부친 I, 이 사건 타운하우스 H동을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7. 6. 27. 1억 원, 2017. 8. 2. 2억 원, 합계 3억 원을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개발신탁으로 대출을 실행한 신탁사인 ㈜F에 기존 신탁대출금 약 100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타운하우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탁대출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B가 2018. 2.경부터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B가 곧 퇴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제주시 K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에게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서류가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달라.”고 그 용도를 속여 그 자리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제주시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 분양의향자 본인 B는 분양받기 위하여 ㈜D의 동의하에 2018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분양을 받기위한 자금부족과 건물소유자인 ㈜F의 요청에 따라 2018년 9월 15일까지 퇴거를 확약합니다.”라는 각서를 임의대로 작성한 다음, 그 각서에 B의 이름을 적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6.경 ㈜D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대표이사 M을 통하여 ㈜F에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경 제주시 O에 있는 P 제주지점 지점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의 소개를 통해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N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잔고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 잔고증명에 필요한 돈이 8억 5,000만 원이다. 이 돈을 잠시만 빌려주면,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은 다음 곧바로 전액 다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잔고증명서 발급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이를 R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150억 원의 투자 유치에 대한 투자증거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R가 어떠한 방법으로 15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지 객관적 자료 등을 확인한 바 없고, R에게 서귀포시 S 공통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R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하더라도 R가 투자금 150억 원을 보내주지도 않고, 위 돈을 돌려주지도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반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T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제주시 U 신축사업으로 V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의 사업권을 인수하여 W을 통하여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돈까지 모두 포함하여 2019. 6. 30.까지 5억 원, 2019. 8. 30.까지 12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주시 X 소재 U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은 Q가 운영하는 ㈜Y와 토지소유자인 ㈜Z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W을 통한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부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Y는 이 사건 신축사업의 총 계약금액인 10억 원(계약금 3억 원, 중도금 5억 원, 잔금 2억 원)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빌린 계약금 3억 원 외에는 자체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초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제2항에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8억 5,000만 원 중에서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제주시 AA, 3층에 있는 AB 법무사 사무실에서 3억 원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Z 직원 A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 12. 27. R에게 8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R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돈을 보낸 경위에 관하여 실질적 공방을 벌였으며, 통화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R에게 돈을 송금한 명목을 ‘기존 채무 변제’에서 ‘투자증거금 교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0070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계획서, 계좌이체내역, 분양대금 완납 확인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29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20매, AE 주식회사 회신자료 1. 각서 1. 거래내역확인증, 3억 원 자기앞수표 사본, 확인각서(2019. 3. 24. 작성), 변제각서(2019. 7. 10. 작성), 이행합의서(2019. 10. 8. 작성), 사실확인서 등 목록에 첨부된 내용물 1. 각 수사보고서(주식회사 W 질의회신 문서사본 첨부, 주식회사 W AF 과장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N에 대한 각 이득액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주장 요지 가. 8억 5,000만 원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 N에게 '8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서 발급 용도로만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Q에게 ’R가 10억 원이 예금된 통장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면 15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필요한 8억 5,000만 원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Q가 저러한 취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8억 5,000만 원을 빌리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이를 묻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8억 5,000만 원 가운데 8억 원을 R에게 송금하면, R가 곧바로 투자자들로부터 150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송금해줄 것이라 믿었고, R로부터 150억 원을 받으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R에게 8억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R가 약속과 달리 투자금 150억 원을 보내지 않았고, 위 8억 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8억 원을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R로부터 속았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3억 원 자기앞수표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이 사건 신축사업은 Q가 운영하는 ㈜Y가 인수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며, 피고인은 ㈜Y와 ㈜Z 사이의 부지 및 사업권 인수계약을 알선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판시 3억 원 자기앞수표를 ㈜Y의 운영자 Q에게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진행 및 성공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Q가 부동산 PF 대출을 통하여 위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뿐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재정상태, R와의 거래관계 등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6. 7. 8.경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제주도 일원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01, 229쪽). 피고인은 ㈜F과의 신탁계약을 통하여 마련한 차용금 등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초자산이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238쪽). 피고인은 2017. 6. 기준으로 시중은행과 대부업체에 약 1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위험등급’으로 신규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권 191쪽).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R를 알게 되었고, 2018. 9. 18. ~ 10. 31. R로부터 서귀포시 S 공동주택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5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 받았다(증거기록 1권 8, 9, 10쪽). 피고인은 2018. 9.경 R에게 ‘150억 원이 있으면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할 수 있다’고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R는 2018. 12. 27.경까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150억 원의 투자 유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변호인이 2022. 8. 22. 제출한 증제1 내지 16호증). 나. 피해자의 판시 8억 5,000만 원 송금 관련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10억 원이 예금된 통장이 있으면 15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8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융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2018. 12. 중순경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27. P 제주도지점의 지점장실을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지점장 AD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T에게 8억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T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을 확인한다’고 적힌 확인서를 받고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T의 은행계좌에 8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87, 88쪽). 같은 날 T의 은행계좌에서 위 8억 5,000만 원 가운데 5억 원이 R의 지인인 AG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3억 원이 R의 누나인 A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이체되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피해자 측에 반환되었다(증거기록 5권 1,346쪽). 피고인과 R는 2019. 2. 11. ‘피고인은 R에게 2018. 12. 30.까지 투자원금 5억 원과 투자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원금 5억 원과) 투자수익금 3억 원 및 관련 세금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정산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5권 1,489쪽). 다. 피해자의 판시 3억 원 자기앞수표 지급 관련 피고인은 2018. 12. 27. 피해자로부터 빌린 8억 5,000만 원 가운데 반환하지 못한 8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었고, 그러한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실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Q 역시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50쪽). 피고인과 Q는 2019.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4, 35, 36쪽). 한편, 2019.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Z 사이에, ㈜D이 ㈜Z의 이 사건 신축사업의 부지 및 사업권 매각을 알선하고, ㈜Z는 ㈜D에 매각대금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5권 1,546쪽). 피고인과 Q는 2019. 3. 24.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1권 108쪽). 2019. 4.경 Q가 운영하는 ㈜Y와 ㈜Z 사이에, ㈜Y가 ㈜Z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의 부지 및 사업권을 15억 원(사업부지 대금 10억 원, 사업권 대금 5억 원)에 매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1권 524쪽). 피해자는 2019. 4. 10. 판시 3억 원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Q, 피해자 및 ㈜Z 직원 AC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3억 원 자기앞수표가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AC에게 지급되었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쪽, 증거기록 5권 1,581쪽). 피고인은 그 무렵 ㈜Z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Y는 ㈜Z에 부지 매매대금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Z는 계약금 3억 원을 몰취하였다. 3. 판단 가. 8억 5,000만 원 부분 1) 피고인이 사건 당시 R와의 투자 협의에 따라 8억 원을 R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와 같이 R에게 돈을 송금할 계획이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사실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계획을 숨긴 채 '8억 5,000만 원을 잔고증명서 발급 용도로만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12. 중순경 Q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8. 12. 27. 피고인이 잔고증명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여 8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5 ~ 9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어색한 부분이 없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P 지점장 A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T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150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피해자는 8억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5, 10쪽). 이러한 AD의 진술은 앞서 살핀 본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나아가 AD이 사건 당일 작성한 확인서에도 ‘피해자가 T의 은행계좌로 8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T이 다시 위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다’는 취지로 적혀 있을 뿐, T의 은행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돈이 이체될 수도 있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T의 계좌에서 합계 8억 원이 AG, AI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알려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1권 95쪽).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스무 차례 넘게 비슷한 내용의 사실확인서, 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12. 27.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도 설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8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의 용도와 변제방안 등의 기초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 관행이나 일반인의 통상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2) 나아가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R에게 송금하더라도 R가 투자금 150억 원을 유치하지 않거나 못하고 받은 돈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R가 어떠한 방법으로 150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R의 말 외에 다른 객관적 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R 사이의 통화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R를 통하여 150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R 사이에 투자 유치에 관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R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 원금과 수익금 내지 이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R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150억 원 투자를 유치하지 않거나 못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R 사이에 150억 원의 투자 유치가 실패할 경우 피고인이 송금한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과 R 사이의 통화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건 직후 R에게 줄곧 150억 원의 투자금이 언제 마련되는지를 확인하였을 뿐이고, R에게 보낸 8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인 2019. 2. 11. R와 위 8억 원을 투자원금 5억 원과 투자수익금 3억 원에 충당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빌린 돈을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송금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결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 8쪽). 3)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R로부터 속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3억 원 자기앞수표 부분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사업의 진행과 성공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위 사업의 인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계약금 3억 원을 피고인 또는 Q에게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8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Q 역시 피해자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 상당히 많았다. 피고인과 Q가 2019. 3. 24.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각서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Q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의 계약금 3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과 Q가 위 사업을 성사시켜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신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면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되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고, 혹여 위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그로 인한 채무 등은 모두 Q가 운영하는 ㈜Y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추진에 매우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 사건 신축사업의 부지 및 사업권 인수와 관련된 처분문서에 그 인수 주체가 Q가 운영하는 ㈜Y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Z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만 조달할 수 있으면 곧바로 ㈜Z로부터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컨설팅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증거기록 1권 26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로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Q는 제주도의 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계약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여러 차례 설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38, 39쪽). 2) 나아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동산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신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3억 원의 계약금이 몰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Q와 공모하여 마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억 원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또는 Q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부지가 골프장 바로 옆에 있고, 골프장에서 U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회원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서로 분양을 받으려 한다. 이미 세 명 정도가 대기 중이다.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35, 37, 38쪽). 피해자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함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지 대금으로 3억 원의 계약금 외에도 7억 원의 중도금, 잔금도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나 Q가 그러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심각한 채 무초과 상태에 처해 있었고, Q 또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하여 부동산 PF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61쪽). 그러나 부동산 PF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상 부지 확보, 수익성 평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축사업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부지 계약금을 지급하면 신탁회사와의 친분을 통해 PF 대출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Q와 W 사이에 그러한 친분이 있었다거나, 부동산 PF 대출에 관하여 현실성 있는 논의가 진척되었던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 2019. 2.경 W이 이 사건 신축사업에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기는 하나, 이는 법적효력이 없는 단순한 참여의향의 표시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1권 333쪽). 이후 W은 2019. 11. 12. 청약금 입금 및 환불을 관리하는 청약금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PF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PF 대출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 자금 조달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자 B 명의의 퇴거 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 B가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서 퇴거하게 되는 등 매우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편취금액이 합계 10억 원이 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대범하다. 이러한 범행 내용,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 전부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B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5억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 N이 실제로 입은 경제적 피해가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