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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3:0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를 신촌네거리 방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49세)과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교환 등으로 1,422,11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추격촬영영상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펴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어플리케이션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6. 1. 90만 원, 같은 달 4. 3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312,05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전체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 중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G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F에게 피해금을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 G에게 피해금 중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에게 나머지 피해금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사건 관련 영상 사진, 내사보고,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E 운전면허증 분실경위 확인), 수사보고(F 직원 D 임대차계약서 제출), 수사보고(렌터카 업체 직원 통해 차량 대여 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몰래 사용하여 승용차를 렌트하고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들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20. 7.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후정비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캠핑카 사후 서비스, 차량 수리비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피해자 회사에서 캠핑카를 구매하여 운행한 고객 D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용돈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합계 22,784,000원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첨부자료, 각 피의자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아파트 C동 대표로 근무하던 중 2020. 4. 7. 자진사퇴하였으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D로 인하여 사퇴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며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08:3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폭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비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2020. 6. 25. 18:00경 B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입주자대표 D로부터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6. 25. 18:00경 술에 취하여 혼자 넘어졌을 뿐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접수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안면부위를 폭행당했다며 보여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관리사무소 직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11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3.경에서 같은 달 15.경 사이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C’라는 제목으로 나체 상태인 성명불상 태국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고 신음 소리를 내며 침대에 누워있는 위 여성의 상반신이 보이는 상태에서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 하고 여성의 음모를 촬영하여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내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1고단91 피고인은 D 사이트에서 아이디 E(닉네임 : F)를 사용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 역시 위 사이트에서 개인방송을 하던 사람인데 피해자가 고소한 모욕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방송 중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경 고양시 일산서구 H, I호에서 위 사이트에서 ‘J’라는 제목으로 개인 방송을 하다가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무혐의 나오면 썅노무 같은 년 엮어야지.(중략). 그 쓰레기 이름을 앞으로 K이라고 불러”, “또라이는 또라이로서 대우해줘야 돼”, “그 고소한 사람 그거 또라이라고 이제 방송하면 되는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방송 영상 관련) 1. 영상 캡쳐화면 등, 영상 CD 2021고단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291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하여 전시한 영상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촬영 과정에서 카메라 조작 실수로 여성의 음모 부위가 노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촬영하여 전시한 판시 이 사건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영상물은 대체로 남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비정상적인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만으로 채워져 있는 점, 이 사건 영상물 말미에는 여성의 성기의 형태, 음모 등이 노출된 점, 피고인은 카메라 조작 과정의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영상물을 촬영한 방식이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영상물에 나타난 성행위 방식,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키고 있는 방법, 음향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물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9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디나 별명과 같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언급도 한 바 없으므로 모욕죄에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해당 방송 내용, 피고인의 개인 방송이 이루어지는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로서는 피고인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판시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전시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모욕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7. 2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청담로 116번길 306-277 편도 4차로 도로를 장거리교차로 방면에서 고암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과 비골의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및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425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자전거 횡단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3:5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에 있는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농자재창고에 불을 옮겨 붙여 그 불길이 650.78㎡ 면적의 조립식 비닐하우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 1개 동 중 33㎡ 부분과 그 내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자재 창고, 농자재 등을 피해 추정액 합계 2,539,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태워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화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화재현장조사서, 내사보고서(양주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회신), 21. 1. 13. 범행 관련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1. 현장사진, 각 감식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해), 참고인 E 진술청취, 피해액 산정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2주 동안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공장 등에 방화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수법이 대동소이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범행은 피고인이 2015년경 피해자 E 및 그 동생 C 소유의 양주시 F 소재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2016.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자, 자신을 신고한 E 및 C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희박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씨발년들. 개못생긴 것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 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2매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방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1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0. 23:2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피해자 D(남, 56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F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탁자를 덮고 있던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를 손괴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술병과 안주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9. 23:28경 제1항 기재 술집에서,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연천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던 중 위 C을 때렸고, 이를 제지당하자 G에게 ‘야 씨발 경찰이 여기 왜 왔어. 이 좆같은거’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행위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1. 사진촬영 불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2.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실제 거주지가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서 부산 일대로 변경되고, 2021. 1. 29. 휴대전화 번호가 D에서 E로 변경되었음에도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자료, 피고인의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자료, 2020. 11. 26. 신상정보 대상자 점검 내용, 2020. 12. 18. 출석요구한 문자메시지 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증거목록 순번 22), 등록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출석 및 촬영 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출소한 후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미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이 수차례 의무를 다할 것을 알렸음에도 고의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기까지 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출소 후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 지방 등지에서 일을 해가며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다 보니 범행하게 되었다고 호소하며 앞으로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14:4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왕궁면 앵금길 3 도로에서부터 B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19:00경 김포시 B 소재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14. 21:40경 군산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경찰서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기타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21:28경 인천 연수구 B재래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비틀대던 중 피해자로부터 좌석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씨팔,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성명불상의 다른 승객으로부터 “기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승객에게 다가가 한쪽 귀를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같은 날 21:39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04 한국전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21:51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04에 있는 한국전력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등 확인), 버스 CCTV 영상 정지화면 사진 8부(54쪽 첨부 CD 관련), 버스 CCTV 영상 정지화면 사진 1부(55쪽 첨부 CD 관련),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정지화면 사진 1부(27쪽 첨부 C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버스 운행에 위험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이 버스의 정차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2.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B, C호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업무협조(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의뢰 및 회신자료 1.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만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4. 11경 울산 남구 C 5층 'D' 업소에서, 피고인 A는 위 업소 임차권를 인수하여 밀실 5개를 설치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 5명 정도를 고용 및 관리하고, 성매수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고 그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취하고, 건물주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7. 17. 20:30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불특정 성매수 남성 손님들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일명 핸드서비스)'는 그 대가로 6만원, 삽입을 통한 성교행위는 그 대가로 8만원, 마사지를 포함한 성교행위는 그 대가로 10만원을 각각 지급받고 종업원에게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업소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월세지급이체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증명 1. 수사보고(음성파일 및 현장사진이 저장된 CD 첨부, 건물주 E을 통해 확인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696만 원, 산정근거 : 판시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중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성매매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종전 단속된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상호만 바꾼 상태로 이 사건 범행 계속한 점, 단속 후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지를 변경하여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채 공범인 A의 제주도 주소지로 도주하였고, 체포된 후에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나, 이 사건 단속 후 이 사건 범행장소의 임대차계약 체결경위나 차임지급방법 등과 관련하여 거짓진술을 하거나 도주중인 공범 B를 자신의 제주도 주소지에 거주하게 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싸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의 남녀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272건의 남녀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C 사이트 아이디별 음란물 유포 자료 1. CD 1. F은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일반인들에게 음란물을 빠르고 손쉽게 전파시켜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침해하는 유형의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란물을 게시하였고, 음란물을 게시한 횟수, 음란물의 양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