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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2: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및 옷장에 있는 5돈짜리 금반지 2개 시가 200만원 상당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4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4.경부터 2013. 3. 8.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883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1, 35, 37, 40, 44, 68, 74, 95), 용의자 도주장면 차량 블랙박스 발췌 영상, A 범행장면 발췌 CCTV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8.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 1)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8,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5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주로 주택가의 빈집을 노려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04:0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의 번호자물쇠 중 잘 눌러지는 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등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직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나름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1502 피고인은 2018. 4. 16. 02: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예전 위 식당 사장과 시비가 되어 다툰 것이 생각나 소지하고 있던 대빗자루로 식당 입간판을 수회 친 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 이에 항의하자 "왜?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3197 피고인은 2018. 6. 26. 21:3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3층 대합실내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E(75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며 시비를 걸던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자료,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2018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죄명 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3:28경 경북 영주시 광복로 87 상망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피해자 B(남, 62세)과 대화 중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왜 깝죽거리고 껄떡거리냐?, 죽고 싶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C(남, 2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위 복지센터 창문 쪽으로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찰과상,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주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의사 소견서 첨부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병원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며,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지속적으로 폭력범죄를 행하고 있어 일정기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76

범 죄 사 실 2021고단4776 피고인은 2021. 8. 중순 오후경 대구 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작은 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5, 7-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3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49 피고인은 2021. 11. 11. 오후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서랍과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6,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0,0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82 1. 202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 11:00경 대구 달성군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작은 방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11:00경 대구 달성군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2021.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8. 11: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90만원, 상품권 10만원, 약 50만 원 상당의 달러 등 합계 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C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여죄 자백한 주거지 현장 임장,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범행장면),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10. 5. 절도 미수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여죄 자백한 주거지 현장 임장, 증거목록 순번 19) 2022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E, X, Y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과 실시간 비교 사진, 차적조회, 카카오맵 화면 촬영 사진, GPS 운행기록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지문대조결과서, 차량통과내역 1. 수사보고서(귀금속 처분처에 대한 탐문수사) 1. 피의자 운행 렌트차량 GPS 이동내역 2022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8)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야간이 아닌 시각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에 따르면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 (2022고단2182 사건의 순번 2.의 주거침입 범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렌트카를 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 기수에 이른 절도 범행 횟수가 17회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2,600만 원이 넘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거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2015고단646 피고인은 2014. 10. 20. 02:55경 김제시 C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노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쉬보드에 있던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무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4,160,91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 700원 피고인은 2015. 6. 4. 01:59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301동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모 승용차를 발견하고, 노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 및 태국 화폐 240 바트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29 1. 피고인은 익산시 빌딩 308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출입문 밖에 꽂혀 있던 열쇠를 가져간 것을 기화로, 2014. 9. 15. 18:3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방안에서 절취할 재물을 찾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9. 16. 새벽경 익산시 K 아파트 904동 부근에서 피해자 L 소유인 M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노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무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78 피고인은 2014. 7. 9. 전주시 N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자동차 열쇠와 현금 1,8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인 14k 금반지 1개(7돈), 전북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P 체어맨 승용차를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간 7,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2015고단7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5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¹2015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도난 차량들을 회수한 점, 피해액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7:2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노래방 옆 신축 공사현장에서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발생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대로에 진입한 과실로, 용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통일공원삼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는 1)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을 지게차 앞 포크 부분으로 충격하여, 1) 피해차량이 회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는 2) 피해자 H(남, 52세) 운전의 I 콘크리트 펌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와 부딪힌 뒤 튕겨져 나가 도로 우측에 주차된 3) 피해자 J(남, 55세)의 K 스펙트라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자 F에게 복장뼈 골절 등으로 인해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남, 21세)에게 우 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으로 인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히고, 1) 피해차량의 수리비 4,029,199원 상당, 2) 피해차량 수리비 4,475,000원 상당, 3) 피해차량 수리비 2,420,19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접수 경위, 현장 조사,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등, CCTV블랙박스 캡쳐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수거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1. 7. 5.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750만원 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해 D카드 채권과장을 사칭하며 “신청한 대환대출 건이 약정 위반으로 되었기에 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 928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라. 채권 추심팀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며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28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5. 14:4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928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7. 6.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D카드 채권과장을 사칭하며 “1,12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했으니 즉시 납부하라. 채권 추심팀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며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2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6. 14:53경 위 가항 기재 F고등학교 정문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정책 자금으로 1,98%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로 인해 압류가 되었다. 대출금 10%을 가산한 3,30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이 실행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9. 12:43경 익산시 I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B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10. 21:40경 김해시 B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피해자 C에게 입술 상처의 치료를 요구하였지만, C가 "현재 상태로는 당장 꿰매는 치료는 할 수 없고, 우선 항생제 처방하고 다음날 정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자 C에게 "야이 씨발년아 씨부리지 마라, 못되게 생겨가지고", "개같은 년아 미친년들아 무조건 지금 치료해라, 치료하지 않으면 안 간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위 F, C 등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고 있던 중 에게 "나는 씨발놈아, 씨부리지마라, 씨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쳐 여러 명의 환자와 의사 F 등 병원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사 F 등에게 입술을 꿰매는 치료를 요구하였는데, 위 F, 간호사 C가 '당장 꿰매는 치료는 하기 어렵고, 항생제 처방 등을 해야한다'고 하자 응급실 침대에 드러눕고, "야 빨리 치료하라고 씨발", "아씨발 빨리 치료하라고, 왜 안하는데 좃 같네, 왜 빨리 치료 안해주느냐"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병원(원장 G)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E 작성의 진술서 5. 각 고소장 6. 내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0.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피해자 E(62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상에서부터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G 소유의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CCTV영상) 1. 각 소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수영장의 관장으로 수영장의 관리·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수영장에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아동의 성인용 수영장 입장을 철저히 금지시켜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동을 성인용 수영장에 입장시켰을 경우에는 안전요원들로 하여금 아동의 상황을 상시 감독하도록 하고 아동들로 하여금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수영장 내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7.1) 8. 19. 16:47 경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F(6세)로 하여금 성인용 수영장에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요원 등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혼자 입영하였다가 물에 빠져 정신을 잃게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종합체육시설업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 - 목록 1. 수영장 면적자료, 수영장 근무일지 1. 각 진단서, 소견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2018.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진석 고통을 입었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피고인 근무 기관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피해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9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3.30.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30. 03:2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내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형 컨테이너의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95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0. 03: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내에서, 'D' 가건물 상가 가판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돼지 저금통 1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7. 28.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0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형 컨테이너의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긴 비닐 100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7. 29.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04:16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내 '식당'에서, 피해자 G의 허락 없이 위 뷔페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 상단에 보관하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0.경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3, 14: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여인숙 1층에서, 그곳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I가 거주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2019. 6. 13.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주방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7. 29.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00:20경부터 01:3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에 있는 '성남시종합운동장 풋살장' 관중석 벤치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흰색 스포츠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7. 6, 19: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및 시가 13,000원 상당의 계란찜 등 합계 8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시장 상인회 CCTV[7.28. 범행영상] 1. 내사보고(29일 성남종합운동장 일대 CCTV 내사) 1. I, E, G, J, N, L, G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B시장 내 소주절취 장소에 대해) 1. 사기사건 지문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연락을 단절한 채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2. 1.5. 같은 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2. 2. 16. 같은 죄로, 2013. 3.20. 같은 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4건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4:1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2, 8, 02: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977,000원, 물품 합계 14,590,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자)술서,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조사), 피의자 범행 후 사진 등, 피의자 장물처분시 신분증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경위 등),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범행의 수법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주차된 차량의 내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횟수와 피해금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62

범죄사실 1. 관리사무소 내 비품 손괴 피고인은 2018. 5. 6. 오후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구 달성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피고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지하 주차시설에 비전기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다가 직원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관리실 전화기 1대 시가 2만 9,900원 상당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머그컵 세트 3만2,000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지하주차장에서의 범행 가. 자동차 손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비 전기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렉스턴 자동차에 생수병을 집어 던져 운전석 좌측 방향지시등 교체 등 수리비 합계 51만 1,24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을 가하고, 연락을 받고 이동 주차하기 위해 내려온 주민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이마로 가격하고, 발로 배를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유선전화기 가격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차량 파손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머그컵 가격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붙임에 대한) 및 첨부 CCTV 영상 [1.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시던 생수병을 피해자 C 소유의 렉스턴 자동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향해 던지고, 이후 5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에서 생수병을 꺼내 피해차량을 향해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영상 및 이 사건 직후 연락을 받고 지하주차장에 내려와 보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이 손괴되어 있었다는 피해자 C의 진술, 피해 차량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견적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던진 생수병 중에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생수병을 피해 차량을 향해 던져 맞춤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았는바, 그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의 발급 일자가 이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맞아 얼굴도 아프고 목도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에 갔을 때 맞은 부위가 부어있다고 의사가 말하였고, 따로 치료받은 것은 없다. 피고인에게 맞은 후 욱신거렸는데 얼마 동안 욱신거렸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진실에 근접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D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맞은 이후 타박상 등의 외상을 입었고 일정 기간 욱신거리는 통증도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별도의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I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3.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마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았는바, 그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의 발급 일자가 이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 단서 발급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 E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2회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단서의 기재, 사진의 영상, 피해자 E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의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인 G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C, E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