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2013고합23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주식회사 G저축은행(이하 'G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지분 13.2%를 보유하여 G저축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그의 부친으로 O그룹의 명예회장인 P은 G저축은행의 지분 86.8%를 보유하여 피고인 A과 그의 부친의 G저축은행에 대한 지분을 합하면 100%이다. 한편 G저축은행은 경주시 Q에 본점을 둔 H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H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두 곳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분 관계를 통하여 위 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의 임면, 여·수신과 관련된 이자율 결정, 대출 여부 및 담보로 제공받은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여부 등 상호저축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2003. 7. 29.부터 2006. 8. 21.까지는 G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2004. 9. 20.부터 2007. 3. 23.까지는 H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6. 8. 21.부터 2012. 9. 30.까지 G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2007. 3. 23.부터 2013. 3. 22.까지 H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인 D는 2000. 8. 31.부터 2003. 9. 1.까지는 G저축은행의 이사, 2012. 10. 1.부터 2013. 7. 31.까지 G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3. 8. 31.부터 2005. 9. 23.까지 H저축은행의 이사로, 2005. 9. 23.부터 2011. 2. 18.까지 감사로, 2011. 2. 18.부터 현재까지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 E는 2003. 1. 28.부터 2006. 8. 21.까지, 2009. 11. 20.부터 2013. 7. 31.까지, 피고인 F은 2006. 8. 21.부터 2009. 11. 20.까지 G저축은행의 각 감사로 재직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정한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및 내부규정인 '상호저축은행 대출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물이나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취득하고, 담보물의 감정가, 법원경락율 등을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사업실태, 상환능력 및 자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대출금의 회수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소요자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대출이 부실, 부당대출임이 밝혀지거나 채무자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경영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담보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담보권 실행 등의 방법으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은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진성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는 채권액의 회수 비율에 따른 부분만큼만 해지하여야 하며, 수시로 담보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에 대출 원리금 미상환이나 오로지 변제기 연장을 위한 장기적, 계속적 부실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서민들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에 대한 대출이 대주주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특정 개인에 대한 대출을 위하여 개별차주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출신청인의 개별 대출을 면밀히 검토할 의무가 있다. 한편, O그룹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R(구 S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T(구 U 주식회사) 소유인 포항시 북구 V에서 W이 'X'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이 계속된 적자로 2003년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 C은 W으로부터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4년경 피고인 A에게 인수자금, 인테리어 비용 등 공사비용,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G 및 H저축은행을 통하여 위 인수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G저축은행 및 H저축은행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 두 곳의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한편, 자신이 위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C 및 그의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은 대출심사 없이 대출을 하도록 지시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G 및 H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내가 책임을 질 테니 C이 신청한 대출을 해 주라"라고 말하여 대출심사 없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는 경우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을 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나이트클럽의 인수자금, 공사비용, 운영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부탁한 다음 자신이 직접 명의차주를 모집하거나 피고인 A이 이미 지정해 놓은 명의차주를 대동하여 G 및 H저축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인 D는 G저축은행의 이사 및 대표이사, H저축은행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이 지시하거나 사전에 통지받은 명의차주에 대하여는 신용도나 변제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하도록 대출담당자에게 지시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피고인 F, E는 G저축은행 및 H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이 피의자 A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하여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나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등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차주들의 신용도나 변제능력에 대한 검토 없이 부당하게 대출을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3. 5.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G저축은행 본점에서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Y은 실제 차주가 아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 명의만을 제공하는 것일 뿐 G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금액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은 위 대출을 실행하기 이전에 대출신청인에 대하여 신용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물적·인적 담보를 충분히 제공받는 등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 B, D,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G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을 지시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Y의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7. 3. 5.부터 2011. 1. 11.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23억 6,480만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6. 9. 15.부터 2010. 4. 29.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억 4,270만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3. 5.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G저축은행 본점에서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Y은 실제 차주가 아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명의만을 제공하는 것일 뿐 G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금액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은 위 대출을 실행하기 이전에 신청인에 대하여 신용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물적·인적 담보를 충분히 제공받는 등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G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을 지시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Y의 명의로 8,000만 원이 실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7. 3. 5.부터 2011. 1. 11.까지 총 23회에 걸쳐 22억 6,48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고인 A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6. 9. 15.부터 2010. 4. 29.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억 4,27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3. 5.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G저축은행 본점에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Y은 실제 차주가 아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명의만을 제공하는 것일 뿐 H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금액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은 본건대출 전에 위 신청자에 대하여 신용도조사를 철저히 하고, 신청자에 대한 물적·인적 담보를 충분히 제공받는 등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상호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을 지시하여 대출담당자로 하여금 Y의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7. 3. 5.부터 2011. 1. 11.까지 총 24회에 걸쳐 23억 6,48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피고인 A, C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7. 7. 12.부터 2010. 4. 29.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1억 4,27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Z의 소속 직원인 AA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7. 11. 21.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H저축은행 포항지점에서 대출담당 과장인 AC에게 "AA이 오면 대출을 해 주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A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A에 대한 신용도 조사나 담보제공의 가능성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고, 1억 5,000만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 9. 15.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AD은 실제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 A의 친한 친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제공해 주는 명의차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사나 감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C, B, E, F과 공모하여 2006. 9. 15.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H저축은행 포항지점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D의 신용도 조사나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AD의 명의로 5,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9. 15.부터 2010. 4. 29.까지 총 20회에 걸쳐 25억 4,27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함으로써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E는 G저축은행의 감사로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4. 2억원의 대출을 신청한 AE은 피고인 C의 아들로서 실제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제공해 주는 명의차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 A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감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 C, B, D, F과 공모하여 2009. 12. 4.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G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AD의 신용도 조사나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AE의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4.부터 2011. 1. 11.까지 총 9회에 걸쳐 12억 5,4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C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F은 G저축은행의 감사로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3. 5.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Y은 실제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제공해 주는 명의차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감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 C, B, D, E와 공모하여 2007. 3. 5.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G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Y의 신용도 조사나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Y 명의로 8,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3. 5.부터 2009. 8. 4.까지 총 15회에 걸쳐 11억 1,08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C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위반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대주주, 임직원 및 그와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주주 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피고인 A은 G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3.2%를 보유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의하여 G저축은행의 대주주에 해당된다. 피고인 A이 G저축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G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요청하자, 1) 피고인 B, F은 2007. 12. 26.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G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AD의 명의로 1억 원을 대주주인 피고인 A에게 대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고, 2) 피고인 B, E는 2009. 12. 4.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G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AE의 명의로 1억 1천만 원을 대주주인 A에게 대출하여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으며 3) 피고인 A은 G저축은행의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았고, 4) 피고인 G저축은행은 그 사용인인 B, F, E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도록 함으로써 각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 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1) G저축은행 관련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금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피고인 G저축은행의 2007. 6. 30. 기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2억 900만 원이고, 2008. 6. 30. 기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4억 2,300만 원으로 G저축은행에서는 2002. 12. 26. C에게 2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C 및 C의 명의차주들에게 2007. 12. 26.까지 총 6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이미 그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서 추가로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E, F은 C에게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G저축은행 사무실에서 2008. 7. 11.부터 2011.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C 및 C의 명의차주들에게 총 21억 4,480만 원의 대출을 추가로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F은 공모하여 C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G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사용인인 피고인 B, E, F이 위와 같이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 2) H저축은행 관련 피고인 H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1998. 3. 31. 이후 현재까지 19억 4,700만 원으로 피고인 H저축은행에서는 2003. 5. 14. C에게 1억 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C 및 C의 명의차주들에게 2005. 8. 1.까지 19억 5,43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이미 그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추가로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H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위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인 피고인 D는 C에게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H저축은행 포항지점에서 2008. 6. 30.부터 201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C 및 C의 명의차주들에게 총 20억 1,270만 원의 대출이 추가로 실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C에게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피고인 H저축은행은 사용인인 피고인 B, D가 위와 같이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 다.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지원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은 2011. 4. 20.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고인 G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모닝스타얼라이언스 등 6명의 원고가 2010.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P, A, 피고인 G 저축은행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피고인 G저축은행의 대주주인 P(지분 86.8% 소유), A(지분 13.2% 소유)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각 1,1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G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지불하여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2) 피고인 G저축은행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대주주 부당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각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 2013고합48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C은 W이 1998년경부터 운영하다가 2003년경부터 영업이 중단된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1992년경부터 친분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A을 통하여 G 및 H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비용,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등 영업재개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대출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AF나이트클럽'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영업재개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친 후 2004. 10. 7.부터 영업을 재개하였고, 피고인 I은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이 재개될 무렵부터 피고인 C에 의하여 경리업무 담당자로 채용되어 2013. 1.경까지 나이트클럽의 경리 업무를 담당해 온 자이다. 가. 피고인 C, I의 범행 피고인 C, I은 공모하여 2007. 1. 3.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AF나이트클럽'에서 2006. 11. 실제 매출에 따른 특별소비세가 13,596,182원, 교육세가 4,078,855원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C은 실제의 매출장부를 폐기하고,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AG 명의의 은행 계좌에 매출금액을 입금하여 현금 매출금액을 따로 관리하고,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현금 매출액을 누락하여 작성된 매월 매출현황을 세무사 AH 에게 제출하여 이중장부를 만든 다음 축소된 매출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거나, 실제 지급된 봉사료보다 많은 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년 특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783,924,82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627,484,781원, 2009년 401,721,976원, 2010년 225,020,311원, 2011년 338,637,852원, 2012년 686,074,246원, 2013년 127,316,825원 등 그 때부터 2013.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90,180,819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위 나이트클럽의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자신의 지시를 받아 G 및 H저축은행에서 피고인 C에게 실행된 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워지자 나이트클럽의 수익금을 직접 지급받아 위 대출금의 상환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1. 1.이후부터 자신이 직접 나이트클럽의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이후 피고인 C, I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338,637,852원, 2012년 686,074,246원, 2013년 127,316,825원 등 2011. 1.경부터 2013.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4~172 기재와 같이 총 1,152,028,92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제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저축은행 현황, H저축은행 현황, 인사기록카드(G) 1. 대주주신상명세, 특수관계자 관련 법인 현황, H저축은행 조직도, 대주주 등의 가계도 1. H저축은행 회사 소개 출력, H저축은행 회사 연혁 출력물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제1, 2의 각 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I, AL, Y, AM, AN, AO, AA,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A, B에 대한 각 문답서(제1증거기록 382쪽) 1. 회의록(제1증거기록 1539쪽) 1. 이사 및 감사의 임무 등, 저축은행중앙회 작성의 저축은행표준규정집(여신, 기타편), 감사직무규정 표준(안) 1. C, AE, AS, AA, AT, I에 대한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및 여신거래약정서(제1증거기록 616쪽) 1. 대출신청 및 승인서, 신용조사서, 부채현황표 등 사본(I, AS, AA, AT, 제1증거기록 3715쪽), 등기필증 사본(제1증거기록 3773쪽), AP에 대한 대출신청 및 승인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조사서, 신용통합정보조회 등 사본(제1증거기록 3816쪽) 1. AD의 대출신청 및 승인서, 여신거래약정서(제1증거기록 3867쪽)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대출자금 지급내역(제1증거기록 2845쪽) 1. AA 명의 대출계좌 여신거래약정서 사본(제1증거기록 2994쪽)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I, AL, Y, AM, AN, AO, AA,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나이트 대출금 이자지급일, C사장님 개인대출금 이자 지급일, 수입 및 지출내역서(제1증거기록 제1222쪽), 금전출납부(제1증거기록 1246쪽) 1. 수사보고서(A이 AU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사실 확인), AU나이트클럽 수입 및 지출내역서(2011. 5. ~ 2012. 3.) 사본, 금전출납부 일부(매월 각 1매) 1. 수입지출내역서, 결산서, 2012. 2.분 급여지급 내역서, 카드발행 및 입금 현황, 주류현황표, 대출금 이자, 주방 및 주류대, 기타 잡비, 금전출납부 사본(제1증거기록 7권 499쪽~513쪽) 1. 수사보고서(AU나이트클럽 매출전표 사본 첨부), AU나이트 일일 영업장부 사본(제1증거기록 7권 562쪽), 수사보고서(AU나이트클럽 일일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A이 AU나이트클럽 수익금 수령한 사실 및 C 등의 대출금 이자를 AU나이트 수익금에서 변제한 사실 확인)(제2증거기록 1권 58쪽) 개별차주 한도 초과신용공여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 AK, AI,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A, B에 대한 각 문답서(제1증거기록 1권 382쪽) 1. 각 영업상 한도 자기자본 변동 현황(제1증거기록 1권 97쪽), 상호신용금고 자기자본의 인정조치통보 공문(제1증거기록 7권 제80쪽), 각종 한도 운용 상황표(제1증거기록 제7권 제81쪽), 영업한도 자기자본 변동 현황(제1증거기록 7권 제82쪽) 1. 여신계좌 거래기록 및 여신거래약정서 등 첨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명세, C, AE, AS, AA, AT, I에 대한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및 여신거래약정서(제1증거기록 2권 617쪽) 1. C 등 7명의 차주에 대한 일자별 신용공여 한도초과 내역, C, AS, AA의 일자별 종합통장계약대출 내역(제1증거기록 2권 873쪽) 1. 고객종합정보조회, 요구불거래 기록조회, 타점권기입장(제1증거기록 2권 917쪽) 1. C 및 C의 명의 차주의 여신관련 서류(제1증거기록 1~305쪽), AQ의 여신기록조회서 등(제1증거기록 691쪽) 1. 대출상담품의서(제1증거기록 1432쪽), AO 권리서철(종합통장대출)(제1증거기록 1434쪽) 1. 어음할인내역(제1증거기록 제1490쪽), 각 대출금 지급 및 상환내역(AV, AS, AA, C, I, AW, AO, AQ 제1증거기록 1500~1522쪽, 1563쪽), 대출금 지급 및 상환내역(AS), C 관련 명세서, 대구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별도 첨부, C 및 C의 명의차주 대출 현황(제1증거기록 2103쪽), AU나이트 대출금 이자 지급일, C사장님 개인대출금 이자 지급일 1. 자금집행내역(제1증거기록 1545쪽), AM의 대구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제1증거기록 2423쪽), AE의 대구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제1증거기록 2438쪽), AT의 농협 금융계좌 거래내역(제1증거기록 2438쪽), G저축은행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제1증거기록 제2522쪽), AA 외 3명 당행 수표 입금 내역(H저축은행), 차주별 대출금 지급 및 상환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AQ, AO의 H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지급 및 상환내역(제1증거기록 제2592쪽) 1. 융자상담품의서(I, C, AE, AA, AT, AP),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제1증거기록 3147쪽), 대출자금 담보현황(H저축은행, 제1증거기록 3152쪽), 부동산등기부등본(제1증거기록 3155쪽) 1. C, AE, AS, AT, I, AD, AO, AQ, Y에 대한 각 계좌추적결과서(제1증거기록 7권 870~887쪽) 1. 개별차주 신용공여 누계액,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내역, 개별차주 신용공여 누계액,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내역 1. C 및 C의 명의차주의 대출금(자기앞수표) 지급제시내역(제1증거기록 1~295쪽), AE 발행 수표 배서 및 입금 내역, AS의 계좌정보조회서, AE 발행 수표내역서 대주주 등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금전 등 지원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의견서, B 작성의 답변서, B에 대한 문답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0가합69235), AY 작성의 경위서, 변호인선임비용청구서, 영수증 1. 기안용지, 위임장, 소송위임장, 위임인 명단, 담당변호사지정서, G저축은행 관련 소송 진행상황(제1증거기록 제1202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C, I의 각 법정진술 1. A, C, I,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증거기록의 것) 1. 포항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포항세무서 조사공무원 작성의 I, C, A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서(AU나이트클럽 매출전표 사본 첨부, 제2증거기록 1권 54쪽), 1. 수사보고서(AU나이트클럽의 실제 매출액 현황 및 현금 지급 내역 자료 첨부, 제2증거기록 1권 219쪽), 수사보고서(AU나이트클럽의 실제 매출금액 확인, 제2증거기록 1권 366쪽) 1. 월별 매출액 명세서(제2증거기록 1권 404쪽~411쪽) 1. 수사보고서(AU나이트클럽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포탈세액 계산명세), 수사보고서(AU나이트클럽의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계산명세), 수사보고서(AU나이트클럽 봉사료 과대계상 및 사업소득세 포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U나이트클럽의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확인)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H저축은행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09. 8. 4. 대주주 등이 신용공여를 받은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1. 1. 11. 대주주 등이 신용공여를 받은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169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4~141, 170~172 조세포탈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1. 다. 1)항의 업무상 배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H저축은행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1. 다. 2)항의 업무상 배임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09. 8. 4.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한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1. 1. 11.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한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2. 나. 2)항의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2. 나. 1)항의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7호, 제18조의2 제7호, 제37조 제1항(대주주 등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금전 등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H저축은행에 대한 범행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4 조세포탈의 점, 각 과세년도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78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141, 170~172 조세포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169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F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09. 8. 4.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한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1. 1. 11.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한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G저축은행 :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09. 8. 4.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한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1. 1. 11.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한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4항 제7호, 제18조의2 제7호, 제37조 제1항(대주주 등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금전 등 제공의 점) 사. 피고인 H저축은행 :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아. 피고인 I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4 조세포탈의 점, 각 과세년도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78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141, 170~172 조세포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169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대주주 등 신용공여 및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I : 업무상배임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대주주 등 부당지원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2 과세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G저축은행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 11. 대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위반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I :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2 과세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C, I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나.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I, G저축은행, H저축은행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E, F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이루어진 대출의 실차주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G 및 H저축은행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위 각 상호저축은행에서 장기간 재직하여 온 사실, G 및 H저축은행은 피고인 A의 부친인 P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O그룹의 금융업 관련 계열회사인 사실, 피고인 A은 P 회장의 3남으로서 P 회장의 사후를 대비하여 O그룹 내 금융업 관련 계열회사를 승계하기로 결정된 사실, 피고인 A이 G 및 H저축은행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여·수신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O그룹과 G 및 H저축은행의 지배관계, 피고인 A의 영향력, 피고인 B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도 위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A의 지시로 실행되는 대출에 대하여 사전에 알려주고 협조를 당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지시로 실행되는 대출이 어느 것이고, 그 실차주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대출을 승인함에 있어서 대출신청인(명의차주)의 신용도 조사, 담보,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 이러한 임무를 저버리고 피고인 A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대출의 경우 명의차주들에 대한 상환능력, 신용도 조사절차가 생략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만연히 대출서류를 결재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되게 한 것 자체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해자인 상호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므로 대출금의 실차주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임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686,074,246원 이상 1,715,185,615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I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2,097,483,855원 이상 5,243,709,637원 이하 라. 피고인 D, E, F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마. 피고인 G저축은행 : 벌금 5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바. 피고인 H저축은행 : 벌금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F, E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억 원 피고인 A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두 곳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신의 지인에게 사업전망도 불투명한 나이트클럽의 인수 및 운영자금용도로 별다른 여신심사 없이 대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다수의 고객들의 예금으로 형성된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을 마치 자신의 개인재산인 것처럼 함부로 운용되도록 하였다. 이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해쳐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위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선량한 다수의 예금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에 따른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다수의 선량한 예금자들이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된 일련의 사태를 겪어온 우리 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범행에 대하여는 특별히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C에 대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진 이후 직접 나이트클럽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상호저축은행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 운영자금을 대출받았고, 조세포탈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로 이루어진 피고인 C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저축은행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포탈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부실화, 퇴출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일반 회사와는 달리 국민의 재산을 맡아 운용하는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의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면서도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보다는 대주주인 피고인 A의 위법한 지시에만 순종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재직한 상호저축은행에도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다. 또한 범행 중에는 순전히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배임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4년 및 벌금 21억 원 금융기관의 대주주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여신 심사 없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G 및 H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나이트클럽 운영 과정에서 수년간 고의로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어렵게 한 점, 아직도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에 의하여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E, F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상호저축은행의 이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위법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여 대출 서류 등에 결재함으로써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고, 대표이사의 위법한 직무를 감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저버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소규모 상호저축은행의 실정, 관행만을 탓할 뿐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가담한 피고인 A 등의 배임행위로 인한 부실 대출금이 상환되어 현실적인 손해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I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1억 원 피고인 C, A을 도와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조세포탈범죄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C의 피용인으로서 조세포탈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위 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G저축은행 : 벌금 5,000만 원 사. 피고인 H저축은행 : 벌금 800만 원 무죄부분 1. 대주주 등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F, E, G저축은행의 각 범행 피고인 A은 G저축은행 및 H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해당함에도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AU나이트클럽'의 운영자금 등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여 줄 것을 피고인 B 등에게 요청하자, 피고인 B, F은 2007. 12. 26.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G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번 기재와 같이 AA 등 명의로 총 12회에 걸쳐 8억 8,580만 원을 대주주인 피고인 A에게 대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고, 피고인 B, E는 2009. 12. 4.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G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0번 기재와 같이 AE 등 명의로 총 7회에 걸쳐 9억 3,400만 원을 대주주인 A에게 대출하여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G저축은행의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8억 1,980만 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았고, 피고인 G저축은행은 그 사용인인 B, F, E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하여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도록 함으로써 각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B, D, H저축은행의 각 범행 피고인 A은 H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해당함에도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AF나이트클럽' 및 'AU나이트클럽'의 운영자금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여 줄 것을 피고인 B 등에게 요청하자 피고인 B, D는 2008. 6. 30.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H저축은행 포항지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30.부터 2010. 4. 29.경까지 사이에 C 등 명의로 총 16회에 걸쳐 17억 8,470만 원을 대주주인 피고인 A에게 대출하여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H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신용공여를 받았으며, 피고인 H저축은행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B, D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하여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도록 함으로써 각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이 AU나이트클럽을 인수하고, 영업개시를 위한 내부공사,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실시한 리모델링 공사 등을 수행하는 데에 약 60억 원이 소요되었다. 피고인 C 및 그의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은 피고인 A의 지시로 별다른 신용조사 없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C은 AU나이트클럽을 인수할 무렵 위와 같은 자금을 감당할 재정적 능력이 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인수대금, 각 공사대금은 거의 대부분 G 및 H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 C이 자신 및 명의차주들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인 A이 2012. 9.경 13억 8천만 원, 2013. 2. 20. 48억 원을 각 상환함으로써 위 대출금 중 피고인 C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로 상환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피고인 A이 상환하였다. 피고인 C이 대출받으면서 사용한 명의차주 중에는 피고인 A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O그룹 소속의 직원들인 AS 및 AA이 포함되어 있다. 2011. 5. 이후의 AU나이트클럽의 영업장부들이 피고인 A의 차량에서 압수되었다. 압수된 AU나이트클럽의 현금매출장부에 의하면,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나이트클럽의 영업수익금에서 매월 3천만 원 내지 1억 원의 현금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다. 나이트클럽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AM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어음이자 및 인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9. 3. 12. O그룹의 회장인 P 명의의 대출금 이자 1,692,580원이 AU나이트클럽의 수익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AU나이트클럽을 인수한 이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차례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였다. ⑩ 피고인 C이 경리업무를 맡긴 피고인 I은 1979년부터 2004년경 BA주유소 소장직에서 퇴사할 때까지 O그룹의 각 계열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⑪ 피고인 I으로부터 압수한 대출금 이자지급 자료는 피고인 C의 대출금에 관하여 'AU나이트클럽 대출금 지급일'과 'C사장님 개인대출금 이자 지급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이 자신 및 명의차주 등을 내세워 받은 대출금의 실차주를 피고인 A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대출금의 사용 및 상환이 피고인 A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금이 나이트클럽의 인수자금 및 영업개시를 위한 공사대금, 임차료 등의 지급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는 나이트클럽의 운영주체(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려질 문제이다. 우선 피고인 A이 AU나이트클럽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1. 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피고인 A을 나이트클럽의 사업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간접적인 정황들을 종합하여 입증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러한 간접적인 정황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황들이 피고인 A이 실차주가 아닌 상황에서라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위 각 정황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Col AU나이트클럽을 인수할 때 이를 인수할 만한 자력 및 대출을 받을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로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대출금으로 나이트클럽 인수를 위한 인수자금,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당 대출금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것이라거나 위와 같이 대출금으로 인수된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대출금을 거의 대부분 상환하였다는 점 역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할 때는 나이트클럽 영업이 잘 되어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출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자신의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처음부터 그와 같이 예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나이트클럽을 인수할 때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달리 영업부진이 계속되어 도저히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가 곤란하게 되자 부득이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B 등에게 대출을 지시할 때에도 최악의 경우 피고인 A 자신이 책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언동에 따른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피고인 A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점이 해당 대출금의 실차주가 피고인 A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피고인 C이 대출받으면서 사용한 명의차주들 중에는 O그룹 소속의 직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명의차주 중에는 피고인 C의 지인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해당 대출금의 실차주가 피고인 A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나이트클럽 수익금으로 피고인 A의 부친인 P 명의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의 이자지급에 사용되었다는 점도 그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금액도 소액에 그쳐 나이트클럽 운영주체나 대출금 실사용자의 판단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차량에서 AU나이트클럽의 영업장부들이 발견되었다거나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수익금이 매월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사실은 모두 2011. 1.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 이전의 기간에도 피고인 A이 위 나이트클럽의 운영주체였음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AU나이트클럽을 한 주에 두세 차례 방문하였다는 것도 자신의 책임 하에 거액의 신용대출을 해 준 상황에서 나이트클럽의 영업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그와 같은 빈도로 나이트클럽을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피고인 A이 나이트클럽의 사업주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는 없다. AU나이트클럽에서 경리전무로 재직했던 피고인 I은 O그룹에서 오래 재직해 온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을 위하여 나이트클럽의 수입·지출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임무를 받아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예컨대 피고인 I이 피고인 A에게 나이트클럽의 영업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 사실 등)가 없는 이상 그러한 의심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C이 G 및 H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AU나이트클럽 관련 대출과 자신의 개인대출금으로 구분되어 이자가 지급된 장부가 발견되어 AU나이트클럽 관련 대출이 피고인 C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이 의심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는 해당 대출금의 사용처(나이트클럽의 인수대금 등과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따른 구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정황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배치되는 것으로 볼 만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 C은 1992년경 BB의 내무부회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당시 회장이었던 피고인 A과 친분을 쌓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때까지 약 20년 가까이 교류하여 온 사이이다. 이러한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피고인 C에게 나이트클럽의 인수자금을 대출해 주는 특혜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C이 G 및 H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모두 원래의 용도대로 나이트클럽의 인수자금, 공사대금 및 임차료, 중과세 부담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A에게 위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AU나이트클럽의 인수에서부터 영업개시를 위한 공사과정 중, 영업개시 이후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현장에 출근하면서 공사 인부 및 나이트클럽 직원들을 독려하고, 공사 및 영업을 지휘하는 등 나이트클럽의 개업 준비 및 영업과정에서 사장으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피용인으로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나이트클럽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당연히 수령하였을 보수 등을 정기적이든 또는 비정기적이든 수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포항시 북구 BC에 있는 대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였다(검사는, 피고인 C이 대출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어 정리대상 대출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담보부동산에 세무당국의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C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먼저 요청하였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로 의심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상 차주가 제공한 담보가 압류되면 이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비록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점은 상호저축은행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일 뿐 이례적인 정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1. 1. 이전에 나이트클럽의 영업현황이 피고인 A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거나 영업수익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1. 1. 이전 피고인 I이 피고인 A으로부터 나이트클럽의 영업과 관련하여 지시를 받거나 나이트클럽의 영업현황, 수입지출 내역 등을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나이트클럽의 인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받은 대출금의 실질적인 차주가 피고인 A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G저축은행, H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D, F, E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BD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F, G저축은행의 각 범행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금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G저축은행의 2008. 9. 11. 현재 자기자본금은 21억 1,900만 원이어서 개별차주에 대하여 그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금의 20%인 4억 2,3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G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F은 G저축은행의 감사로서, BD가 당시 대출에 대한 이자지급능력이 우수하고, 적극적인 여신을 실행하여 이자 회수를 위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할 것을 공모하고, 2008. 9. 11.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G저축은행 사무실에서 BD 및 위 회사의 명의차주인 BE 주식회사(이하 'BE'라고 한다), BF 주식회사(이하 'BF'이라 한다)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건, 순대출금 11억 8,2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7억 5,900만 원(자기자본 35.8%) 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은 공모하여 BD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피고인 G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사용인인 피고인 B, F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D, H저축은행의 각 범행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금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피고인 H저축은행의 2008. 9. 11. 현재 자기자본금은 97억 3,400만 원이어서 개별차주에 대하여 그 대출 총액이 자금자본금의 20%인 19억 4,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H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D는 피고인 H저축은행의 감사로서, BD가 당시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능력이 우수하고, 적극적인 여신을 실시하여 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할 것을 공모하고,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H저축은행 포항지점에서 2008. 9. 11. BD 및 위 회사의 명의차주인 BE, BF에 각각 순대출금 11억원씩 총 33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 차주인 BE, BF, BG, BH 명의로 7건, 총 69억 7,2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50억 2,520만 원 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BD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피고인 H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사용인인 피고인 B, D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위 피고인들은 BD, BE, BF, BG, BH 명의로 이루어진 각 대출이 결과적으로 BD 1개 회사에 대한 대출로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각 대출 실행 당시에 BE, BF, BG, BH 등이 BD가 내세운 명의차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는 범죄의 성립에 고의를 요하는 고의범이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확정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검사는, BD를 포함한 5개 차주 상호간의 자금 거래 사실, BD, BE, BF 상호간의 공동사업약정 체결 사실, BG 및 BH 상호간의 공동사업약정체결 사실, 위 5개 차주 상호간의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 사실, 차주 상호간 임원진 교류 사실을 기초로 G 및 H저축은행에서 대출실행에 관여한 담당자들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정한 표준대출규정에 따라 충실한 여신심사를 하였다면 위 차주들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사업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BD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차주가 BD에 대출명의를 빌려준 명의차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BE, BF이 대출받은 돈이 BD에 이체된 점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대출 실행 이후의 자금의 이동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차주사들로부터 계좌 내역을 제출받지 아니하고는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파악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신청시 관련 서류로서 제출받은 자료 중 BD, BE, BF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약정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BD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집행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위와 같은 자금의 이동은 대출 신청시에 밝힌 대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대출금 중 토지 매수대금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매도인인 토지 소유자에게 수표로 지급하는 등 공동사업을 위한 대출금의 성격상 자금이 각 대출자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자금이 집중되어 사용된다는 점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이후 대출금이 BD로 이동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대출금의 실차주가 대출금이 이동된 BD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비롯한 자금의 집행을 담당하는 BD로부터 대출금 이자가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 역시 공동사업의 약정 내용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로 보기는 어렵다. 상호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D의 신탁재산(청주시 흥덕구 BI 등 5필지, 건물 5동)에 대한 수익권증서를 BE의 H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12억 원 및 BF의 H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12억 원에 대한 각 담보로 제공한 사실, BH과 BD가 각각 청주시 흥덕구 BJ 및 BK 토지(BH 소유), BL 토지를 BG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 BG, BD가 각각 청주시 흥덕구 BM 토지(BG), 청주시 흥덕구 BN(BD 소유)를 BH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는 공동사업 약정의 당사자들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서로 담보제공을 한 결과로 보일 뿐 특히 해당 대출금이 전부 BD의 대출금이라고 볼 근거라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공동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G 및 H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위 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등을 위한 것이고, 앞서 본 담보부동산들은 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들로서 그 소유명의자가 BD 한 회사로 집중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해당 대출금을 BD가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차주 회사들 사이에 임원 겸임 등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D의 대표이사인 BO이 BE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고, 그 형제로 보이는 BP이 BH의 대표이사와 BE의 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임원 겸직 등의 사실이 대출신청시 제출된 법인등기부나 공시자료 등을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주 회사들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는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차주(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8호 나목)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대출금이 집중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를 명의차주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D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나머지 4개 회사로부터 공동사업에 사용할 자금의 대출을 신청받은 G 및 H저축은행으로서는 제출된 대출관련 서류, 담보나 보증 내역, 공시된 자료를 통한 지배구조, 주주 구성, 임원 현황의 확인, 사업현장에 대한 방문조사 등 가능한 심사 수단만으로는 BD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회사는 공동사업약정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위 사업에서 담당하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을 승인할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위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그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실제 수익 분배 및 비용 분담 내역에 관한 회계자료가 작성될 수도 없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BD와 나머지 4개 회사의 (내부관계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하여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뿐만 아니라 개별차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계열회사를 '동일차주'라는 개념으로 묶어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를 별도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검사는 앞서 본 사유들이나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사업에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넘는 거액이 편중하여 대출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위 사업의 위험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점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대출 승인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상호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들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일차적으로 BD와 나머지 4개 회사를 '동일 차주'로 인식하였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로 봄이 상당하고,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BD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회사들을 공동사업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대출명의를 빌려준 것 이상의 아무런 역할이 없는 명의차주들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던 사정들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G저축은행, H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F, D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2007~2010 과세연도 조세포탈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각 조세범처벌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I과 공모하여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AU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현금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실제 매출이 기재된 장부를 폐기하고, C의 내연녀였던 AG의 대구은행 계좌에 위와 같이 발생한 이익금 등을 입금하거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등을 피고인 A이 임의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입금액을 축소하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C, I과 공모하여 2007. 1. 3.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AF나이트클럽'에서 2006. 11. 실제 매출에 따른 특별소비세가 13,596,182원, 교육세가 4,078,855원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은 나이트클럽의 운영 과정에서 누락된 현금매출을 자신이 임의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실제 매출 장부를 폐기하는 한편,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AG의 계좌에 넣어 누락된 현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I은 실제 매출금액이 아닌 현금매출금액을 누락하고 작성된 매월 매출현황을 AH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이중장부를 만들고 축소된 매출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실제 지급된 봉사료보다 많은 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년 특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783,924,82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627,484,781원, 2009년 401,721,976원, 2010년 225,020,311원 등 그 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3 기재와 같이 총 2,038,151,89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1. 1. 이전에도 AU나이트클럽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데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무죄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2011. 1. 이전 AU나이트클럽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