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방송국 소속 피디(PD)로서 시사프로그램인 ‘E'의 제작을 맡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F 사건을 취재하여 방송하기로 결정하고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사건의 피의자 G를 접견하면서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교도소 내에 출입하려는 자는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는 사진기, 영상촬영기, 녹음기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실제로 허가를 받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교도소 측 몰래 리모콘 및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소위 ‘몰래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 이를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6. 13:27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을 숨기고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여 침입한 다음 교도소 민원실에서 교도관 H에게 G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접견을 허가받은 후,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위 리모콘 및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 화 장비를 소지하고 접견실로 들어가 약 10분간 G을 접견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전교도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계로써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I 사건을 취재하여 방송하기로 결정하고 순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사건의 피의자 J를 접견하면서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교도소 내에 출입하려는 자는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는 사진기, 영상촬영기, 녹음기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실제로 허가를 받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교도소 측 몰래 안경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소위 ‘몰래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 이를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4. 09:05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를 숨기고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여 침입한 다음 교도소 민원실에서 교도관 K에게 J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접견을 허 가받은 후,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위 안경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하고 접견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K가 접견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순천교도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리모콘 및 명함지갑 모양의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하고 접견실로 들어가 약 10분간 G을 접견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2015. 10. 16.자 진술서 1. D언론 E N화 관련, 교정관련 언론보도 내용 보고, 수용자 접견 현황조회(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접견 접수 절차 1. 대전교도소 안내문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안경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하고 접견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K가 접견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기재 1. 접견신청서, 접견취소현황, 순천교도소 접견 접수 절차 1. 순천교도소 민원실 안내문 사진, 순천교도소 접견장 안내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1) 수용자 외의 사람이 녹음․녹화장비를 교도소 안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교도관이 수용자 외의 사람의 녹음․녹화장비를 검사․단속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2) 교도관이 피고인들이 녹음․녹화장비를 소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사 때문이지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교도관에게 위계를 사용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나 인식이 없었고,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반입하였더라도 교도관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나.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 교도소는 접견을 위하여 신원을 밝히면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한 관공서이고 피고인들이 범죄의 목적으로 교도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녹음․녹화장비를 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더라도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들이 녹화․녹음장치를 소지하고 교정시설에 들어가 수용자를 접견하고 그 장면을 녹화․녹음한 행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자 방송제작업에 종사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3조 제3항에서는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92조에서 금지물품으로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제1호),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제2호),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는 여러 종류의 범죄(혐의)와 다양한 나이, 경력, 성향을 가진 수용자들을 격리·보호하고, 그로부터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와 나아가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특수성, 금지물품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형집행법은 금지물품을 규정할 때 일정한 물품(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 품)을 예시하면서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라는 개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물품을 금지물품으로 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교정기관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집행법 제92조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는 계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974호) 제85조 제1항에서 ‘사진기, 영상촬영기, 녹음기’를 금지물품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모든 교정시설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진기, 영상촬영기, 녹음기는 교정시설의 구조, 인력 배치, 업무내용 등을 외부에 유출시키거나 수용자가 외부인에게 교도관이나 교정시설에 대한 범행을 지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따라서 계호업무지침 제85조 제1항은 형집행법 제92조가 교정기관에 부여한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그렇다면 교도관이 수용자 외의 사람의 녹음․녹화장비를 검사․단속하는 것은 적법한 계호업무지침 제85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계에 의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도록 하였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을 단속·검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수용자 아닌 자의 그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그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리모콘 및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대전교도소 접견실에 반입하여 접견과정을 녹음·녹화한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하에서 사실상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교도관의 금지물품 검사․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대전교도소는 접견인의 수에 비해 이를 감시하는 교도관의 수가 상당히 부족하여 접견 진행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짧은 시간 내에 접견인들의 입장 안내, 금지물품단속, 기존 접견인들의 퇴장 업무를 모두 진행해야 하므로, 사실상 모든 접견인들의 휴대품을 개별적으로 검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대전교도소에는 접견실 출입구에 문형 금속탐지기 등 휴대품 검사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휴대품 검사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 이처럼 대전교도소는 접견인의 수에 비해 시설이나 관리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원실, 접견실 통로, 접견실 입구, 접견실 내부 등 교도소 곳곳에 ‘녹음․녹화장비의 반입금지 및 접견 시 녹음·녹화금지’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안내방송을 하는 한편, 접견 안내 교도관이 접견인들에게 구두로 녹음․녹화장비 등 금지물품을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견인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하였다[교도관직무규칙(법무부령 제838호) 제42조 제1항, 제2항]. 다)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리모콘 및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장비는 촬영사실을 숨긴 채 몰래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기에 리모콘 및 명함지갑과 흡사한 모양을 띠고 있어서 이 사건 당시 대전교도소의 인적․물적 설비 하에서는 교도관이 그것이 녹음·녹화 장비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라) 앞서 본 대전교도소의 접견 현황 및 인적․물적 설비, 접견인에 대한 금지물품 검사․단속 방식, 피고인 A, B가 사용한 녹음․녹화장비의 형태 등을 고려하면, 교 도관이 통상적인 검사․단속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고인 A, B의 녹음·녹화장비 반입사실을 적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 B은 대전교도소 접견실 내부에서 녹음·녹화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접견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만한 장비를 마련하여 교도소 접견실에 들어가 G과의 접견과정을 녹음·녹화하기로 공모하였고, 사전에 D 방송국에 비치되어 있는 리모콘 및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촬영준비를 면밀하게 마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나.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금지물품인 리모콘 및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대전교도소 접견실에 반입하여 접견과정을 녹음·녹화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와 같은 목적으로 대전교도소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또한 순천교도소도 대전교도소와 접견 현황, 인적․물적 설비, 접견인에 대한 금지물품 검사․단속 방식이 비슷한 점, 피고인 A, C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안경 모양의녹음·녹화 장비는 촬영사실을 숨긴 채 몰래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기에 안경과 흡사한 모양을 띠고 있어서 이 사건 당시 순천교도소의 인적․물적 설비 하에서는 교도관이 그것이 녹음·녹화 장비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점(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C가 제출한 접견신청서를 검토한 순천교도소 민원실직원 K는 교도소 내부 시스템을 통해 피고인 A이 이전에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와의 접견과정을 녹음․녹화하려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음을 확인하고는 면밀히 살펴본 후에야 위 안경이 녹음·녹화 장비임을 알아차렸다), 피고인 A, C는 순천교도소 접견실 내부에서 녹음·녹화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접견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만한 장비를 마련하여 교도소 접견실에 들어가 J과의 접견과정을 녹음·녹화하기로 공모하였고, 사전에 D 방송국에 비치되어 있는 안경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촬영준비를 면밀하게 마친 다음 순천교도소에 들어간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가 금지물품인 안경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순천교도소 접견실에 반입하여 접견과정을 녹음·녹화하려고 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므로, 설령 위 피고인들이 위 녹음․녹화장비를 접견실에 반입하여 J와의 접견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순천교도소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언론중재법 제3조 제3항에서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취재는 형집행법 제93조 제3항, 제92조에 따라 그 방식이 제한된다고 할 것인데(즉 교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용자를 촬영할 수 있음), 피고인들이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녹화․녹음장치를 소지하고 교도소에 들어가 수용자를 접견하고 그 장면을 녹화․녹음한 행위는 형집행법에서 정한 제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2)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의 내용이 사회윤리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녹화․녹음장치를 소지하고 교도소에 들어가 수용자를 접견하고 그 장면을 녹화․녹음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사회윤리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관련 수용자들의 각 범죄행위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이 각 범죄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나 각 범죄자들의 범행수법을 널리 알려 동일한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반드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를 접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이 수용자들에 대한 접견과 그 장면 녹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정기관을 상대로 수용인과의 접견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하려는 시도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과 같이 위계로써 녹화․녹음장치를 소지하고 교정시설에 들어가 수용자를 접견하고 그 장면을 녹화․녹음한 행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은 지금까지 교정기관이 언론사의 수용자에 대한 접견과 촬영 요청에 관하여 무조건 불허가하는 조치를 관행적으로 취하여 왔기에 이 사건에서도 사전에 허가를 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난 날 교정기관의 촬영금지 조치가 연속적으로 취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정기관의 그러한 태도를 탓하며 이 사건과 같이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은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헌법상 내지 형사소송법상 권리와 행형법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교정기관의 촬영금지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용인과의 접견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헌법상 내지 형사소송법상 권리와 행형법상 권리를보호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언론사가 수용인과의 접견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언론사의 수용자에 대한 접견과 촬영 요청에 관한 교정기관의 입장도 변화할 수 있어 취재의 시의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녹화․녹음장치를 소지하고 교정시설에 들어가 수용자를 접견하고 그 장면을 녹화․녹음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허가를 얻지 않은 채 녹음·녹화 장비를 숨겨 교도소에 들어가 수 형자를 촬영한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침해하고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사회복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으며 향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언제든지 재발할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