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배송업체 구인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과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배송해주면, 일당 15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그 지시대로 택배를 배송하던 중위업체에서 체크카드를 배송하고, 일당을 지급한 내역을 숨기기 위해 무통장 입금해주는 등 통상적인 업체의 영업행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12. 23.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돈을 분산시키려고 한다. 현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2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위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전자금융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직원 E입니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인 다음 자산관리공사에서 50,000,000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대출받은 돈은 자산관리공사 담당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13:20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7,528,64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저금리로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F에게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 중 1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F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12. 23. 13:52 경 서울시 중구 서I에 있는 G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9. 12. 23. 14:00경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7에 있는 시청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다시 F에게 나머지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F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5경 위 돈 중 1,528,640원을 F 명의 J 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한 다음, 2019. 12. 23. 15:45 경 서울시 중구 L에 있는 M은행에서 위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9. 12. 23. 19:10경 위 시청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위 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인데, 저금리로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대출 담당 직원이다.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약관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약관을 어겼고,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18:03경 F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차례에 걸쳐 합계 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로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F에게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F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12. 23. 18:14경 휴대전화로 위 돈 중 3,300,000원을 F 명의 위 J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19. 12. 23. 18:43경 시청역 인근 R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P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6,000,000원과 위 J에 이체된 3,300,000원, 합계 9,3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9. 12. 23. 19:10경 위 시청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9,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의 U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 12:00경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 W)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1,68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U에게 전화로 "X의 Y 대리이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 입금된 돈은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U에게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9. 12. 27. 13:45경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55에 있는 대전지하철 시청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U로부터 인출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U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U의 각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정보, 피의자 A 명의 V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퀵배송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확인 및 체크카드 건넨 사람의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무통장입금 영수증,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와 같이 돈을 건네받거나, 건네받으려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물건 배달을 지시한 Z 실장이라는 사람, 수금을 지시한 B 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그들의 근무처 등도 알지 못했다. 물건 배달에 대한 수당도 계좌이체가 아니라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수령하여, 위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지시를 따랐다. 피고인은 물건 배달에 관하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지시자와 의사소통을 하였고, 그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남아 있다. 반면 수금에 관하여는 텔레그램이나 전화통화로 의사소통을 하였고,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은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대상 물건이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임을 알면서도 지시받은 대로 이를 배달하였다. 그 후 수금도 지시받아 수행하였는데, 판시와 같이 고액의 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는 돈의 흐름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완성에 전형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수행이다. 피고이은 F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대출회사의 직원이냐는 F의 물음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여 자신이 마치 대출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당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았고, 이는 자신이 건네받은 현금 중 일부를 빼고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받은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확정적 고의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얻은 이익도 편취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