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경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 계좌로 50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06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문자내용, 이체결과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4. 00:30경 부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B(51세)와 일행들이 소란스럽게 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에 방해가 된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A(5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맞은 상처에서 피가 난 것을 보고 다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업주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사용 방법. 타격 부위 등을 종합한 위험성(피고인 A),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동종 전력의 유무 및 내용(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을 수 없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4.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도박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보가 있어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 만에 100만 원은 딸 수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9. 29. 18: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준비 다 됐습니다. 사장님 빨리 오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빨리 가야된다. 5분 있다가 전화를 할 테니 E아파트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며 주변에 도박장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문자 메시지도 피해자를 만나기 1시간 전에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만날 때쯤에 맞춰 문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호송 중 언행에 대해) 1. 수사보고(기상확인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차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일반음식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하는 방향 전방 왼쪽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의 차선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직진하는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1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전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7,799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 23:4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프리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6회,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창원시 성산구 B 토지가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변경되어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간 사실을 알고 2003년경 이후 위 토지를 관리한 사실이 없어 위 토지에 키위나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토지 소유자인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으로 C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창원시 성산구 B 토지에 대해 조상때부터 임차하여 왔는데, 피고소인 Cl 2018. 12. 중순경 위 토지에 심어져 있던 피고인 소유 '키위나무' 220그루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l 2009경 C의 친구인 F가 위 토지에 심은 '매실나무'를 2018. 3.경 제거한 사실만 있었을 뿐, 2018. 12.중순경 위 '키위나무'를 손괴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주이고, 피해자 B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7:50경 부천시 C건물 지하1층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B(62세, 여)이 계금 반환을 즉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욕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형사조정 결과 및 기소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4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교동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항배통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항배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았던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눈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기상상태는 맑았고 노면 상태도 건조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은 고장 또는 차체의 이상이 없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외부적, 환경적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서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6:12경 화성시 향남읍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담읍 해병대입 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2회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 166에 있는 원효로2가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자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C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F(여, 37세, 일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등을, 같은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여년간 아무런 전과 없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2. 21.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56-2에 있는 우체국에서, 'B' 상호의 업체 명의의 대출문자를 받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대출상담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6.2%로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도를 올릴 필요가 있어 계좌번호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금융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 경 'E' 상호의 업체 명의의 대출문자를 받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대출상담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 3%의 이자로 1,000원 대출을 해 주겠으니 대출 이자 인출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04. 10. 17: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C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자술서 1. 금융이체 확인서,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불리한 사정 : 이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시 1의 범행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2 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8:50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해 도로상의 행인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약 30분간에 걸쳐 경찰관들의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영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행 거리, 운행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B(49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호에 있는 'D' 역술학원에 다녔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위 역술학원에서 피해자의 강의를 들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믿고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오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위협하고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을 꺼내어 핑크색 헝겊으로 칼날을 감싼 다음 피고인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고 위 역술학원에 찾아 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역술학원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점퍼 주머니에 미리 넣어 온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출입문 옆에 부착된 번호키패드, 인터폰 및 유리문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필름을 30회 내지 40회 정도 긁어 칼자국을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9경 위 역술학원 앞에서 마침 2층 복도에 올라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랜만이다. 무당새끼! 너 때문에 3년간 당했던 것 아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면서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 약지 부분을 때려 골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외투 주머니에 미리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계단으로 굴러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계단 모서리 부위에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지골 골절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사진 등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가족의 보호의지가 확인되고 피고인 역시 깊이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여, 41세)과 이혼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 일을 소휠히 하면서 계속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지내던 중, 2018. 6. 말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집을 나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생활비 및 도박에 사용할 돈을 계속하여 요구하여 왔다. 2018. 9. 21.경 피해자가 식당을 정리하고 인천으로 이사를 간 다음,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생활하던 고시원을 나와 찜질방 및 피씨방 등지를 전전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C 메시지를 통해 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자녀들이 전학가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및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1, 1, 21:30N22:00경 서울 강남구 D, E호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바닥에 앉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머리카락 셋팅기(고데기)의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2회 감은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서 지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릴 것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면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 아침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목에 있는 상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목이 왜 그러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너가 그랬잖아"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나 "한번 더 해줘?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머리카락 셋팅기(고데기)를 들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의 눈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1. 22:30 ~ 24:00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 마트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H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가던 중,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또는 목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각 임시조치결정 1.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가정환경조사서 1. 피해자 사진, 고데기 사진 1. 피의자가 협박한 C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자녀들은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원에서 내린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비롯한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시킴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4:00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의 횟수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0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8. 00:3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죽기 싫으면 나가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위 부엌칼을 치워놓은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붙잡고 현관문 쪽으로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특수협박) > 기본영역 [4월 - 2년3월 : 제2범죄(상해) 상한의 1/2 합산] [양형사유와 정상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가정폭력은 숨어 있는 여죄나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피고인은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심성을 순화하거나 자숙하기는커녕 멀쩡한 사회생활과 은밀한 가정폭력을 오가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오히려 죄질의 수위를 확대하여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의 엄마이자 자신의 아내에게 칼을 들고 다시금 폭력을 휘둘렀다. 비록 공판절차에서 자백으로 임하고 있으나, 범행의 원인을 상대방의 도발이나 우발적인 대치로 돌리면서 피고인 스스로도 습벽과 훈육을 혼동하거나 가장의 역할과 가해자의 본질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는 점, 신체적으로 열세한 피해자가 감내할 트라우마와 함께 공포와 후유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범행의 재발가능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별거하여 각자의 생활영역에 분리되어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한편으로 유일한 생계원으로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양을 모색할 책무가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면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의 의견을 피력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불리한 정상에 치우쳐 피고인을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격리할 경우 합당한 응보나 위하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초범에 대한 구금의 부작용으로 자칫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에 감염될 수 있으며, 출소 이후에도 오히려 갈등이 종식되지 못한 채 반목과 소모적 분쟁이 되풀이되거나 양육관계가 악화되어 오히려 재범의 기회를 높이는 사회 부적응이 증가할 염려가 없지 않다.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두터운 감독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7월의 형을 정하되, 각 처분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 계좌를 만든 후 통장과 체크카드 및 OTP를 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7. 22. 12:45경 'C은행 D지점'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 13:00 경 서울 성동구 E에있는 'C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은행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및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확인 건),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개당 3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2:40경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C노래방 1번 룸에서,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이 양주를 마음대로 주문하고 룸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탬버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윗부분에 2cm 정도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응급치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