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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4. 19, 23:0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부근에 세워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손잡이에 걸려 있는 흰색 헬멧(증 제2호)을 발견하고 그대로 머리에 착용하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4. 23. 01:50 경 서울 송파구 E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4. 25, 00: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기름이 떨어지자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CT100 오토바이의 연료통에서 엔진호스를 잡아당겨 나오는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꺼내어 가고, 위 집 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4. 4. 25, 04:45 경 서울 광진구 앞 골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가 술에 취하여 넘어진 친구를 부축하는 사이 왼손에 들고 있던 현금2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낚아채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가. 2014. 4. 19. 23:0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 2014, 4. 23. 01:50 경 서울 송파구 E 앞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 2014. 4. 25. 00:00경 서울 강동구 G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4:45 경 서울 광진구 I 앞 골목에 이르기까지 제1의 라, 마항과 같이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D,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배차량 전산처리신청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누범 절경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재범한 점, 오토바이를 몰고 가면서 사람을 상대로 가방을 낚아채가는 등의 범행수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 정도 및 일부 피해회복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 [상습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 2년~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이 사건 범죄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범한 것이어서 형법 제62조의 규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5. 23:15경 시흥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5. 23:00경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에 있는 G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펜스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펜스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캡처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사고현장 최초 신고자 유선 진술 청취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2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펜스를 비용을 들여 수리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21.00:05경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소재 D 앞 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E 파싸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21. 00:05경 용인시 기흥구 B 지하주차장에서 E 파싸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차하던 중, 출구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양손으로 차단기를 꺾어 피해자 F 관리의 차단기를 수리비 2,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1. CCTV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출차하다가 차단기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의 연석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환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7:11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이전에 전화상으로 통원확인서 발급을 의뢰하면서 발급비용이 3,000원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막상 찾으러 가니 4,000원이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며 휴대폰에 손을 대자 피고인의 오른손1)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채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밀쳐낸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 1) 공소장에는 '왼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오른손'의 오기로 보인다. 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손을 휘저어 이를 뿌리치고 자신의 팔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상을 찍었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행동을 취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1회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200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4.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01: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1).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04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빌딩에서, 위 1항과 같이 C에게 위 1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위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빌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사건현장 및 도주경로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의상 특징점 일치 관련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모두에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란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1. 현장 등 사진, 자전거 관련 사진, 자전거 관련 CCTV 사진 1. 수사보고(건조물침입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의율변경),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 / 위험성 큼 / 동종 전과 다수 / 미합의 절도는 미수에 그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화도읍사무소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골성 방카르트 병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2:22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상당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옆 테이블에 놓은 후 같은 날 02:44경 위 술집을 나가면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새벽에 이 사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 후 당일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반환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스마트폰에 "절도죄로 신고한 상태이고, CCTV와 영수증을 다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니까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띄운 후인 다음 날(2015, 2. 22.) 저녁에서야 습득자인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방법으로 경찰에 맡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스마트폰을 경찰에 맡긴 여자 친구에게조차 취득경위를 "어떤 남자가 주웠다면서 자신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가 하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당초 "자기 것(삼성 제품, 흰색)과 똑같은 것이라서 주워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명백히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취득경위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언행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65

범죄사실 2017고단25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05:41경부터 같은 날 05:56경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거나, "곧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는 취지로 총 6차례에 걸쳐 신고하여, 같은 날 06: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왜 왔노, 나는 범죄가 일어날 것 같아서 신고했다."라고 말하고, 무전기로 현장도착 상황을 송신하려는 위 경사 에게 "말 들으라고, 니가 물어봤자나,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사 이 현장에서 신고접수를 종결하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사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3~4회 가량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4.부터 2017. 9. 24.에 이르기까지 총 264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5:39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술값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민사 사안이라고 하면서 고소절차만 안내해주고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나가서 살인하면 신고접수 되냐"고 신고를 하여 마치 다른 사람을 살인할 듯이 신고하여,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 4명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4. 경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3598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9. 03: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피해자 I(42세)가 위 식당 앞을 지나가던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어 위 식당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I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온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J(19세)의 흉부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온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23세)의 허리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9. 03:0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있는 책상을 수회 발로 차 파손하고, 2018. 12.9. 05:15경 위 경찰서 광역유치장 내에서 보호유치실 내에 비치한 플라스틱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고, 발로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힘껏 차 위 출입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의자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서, 허위신고 이력,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1. 내사보고(순번 13, 15, 19), 수사보고(순번 23, 24, 25, 26,30) 2018359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J, I의 법정진술 1. 당직실 내 피해현장사진, 촬영사진, 현장사진,캡쳐사진, 진단서,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순번 6, 8,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앞서 저지른 판시 2017고단2565 각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동종의 판시 2018 고단3598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 공무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 21:1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식당 주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순찰차 59호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귀가시키고 철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귀가하려던 피고인이 다시 위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본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돌려 다시 식당 쪽으로 운전하여 갔고, 같은 날 21:4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사거리에 이르자 피고인은 도로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 순찰차 앞을 가로 막은 후 '이리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순찰차 보닛을 내려치고, 순찰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이 개새끼들아 내려'라고 말하며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오른 손으로 경장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부근 주정차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를 저질러 이 사건 이후인 2019. 1.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 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0:20경 경남 거창군 중앙로 1길에 있는 아림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종전에 아림지구대에서 근무를 한 경찰관들에 의해 자신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을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아 씨발. 좆 같은 것. 한 명 죽 이삐고 징역 살아비까."라고 욕설한 뒤, 지구대 앞에 세워져 있던 B 소나타 경찰 순찰차의 우측 후사경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30 만원 상당의 후사경이 차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 순찰차의 후사경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분석, 피해변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범한 범행을 아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수사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에 불만을 품고 경찰 순찰차의 후사경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경찰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3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6. 2. 27. 상습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동거생활을 끝내게 되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그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7. 23:00경 서울 강서구 D1층 피해자가 근무하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치킨 배달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신한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곧바로 서울 강서구 강서로 357 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은행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3. 6.부터 2016. 3. 12. 까지 사이의 상습절도 피고인은 구형카니발 승용차는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기가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다기능펜치를 준비한 후 서울 도봉구 등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3. 6. 서울 도봉구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키박스에 다기능펜치의 칼을 꽂고 위로 올린 후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2. 16: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6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19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시 1. L, M, N, O, P, Q, C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20, 39번) 1.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의 규모가 19만 원 정도로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했던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설취하여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 아니라 2016. 3. 6.부터 2016. 3. 12. 까지 약 6일 동안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니발 승합차만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절도죄의 범행 수법이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피해자 R, S, K, J, O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0.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429 피고인은 2019,9,15, 02:35 경 인천 부평구 B에서 길을 걷던 중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체구가 작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 여겨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쓰러질 때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행인들로부터 제지당할 때까지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에 걸쳐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6639 피고인은 2019. 7. 20. 16: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및 진단명 확인 전화통화) 2019-6639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상대로 이유 없이 상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구류 15일을 선고받고 2017. 10.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21에 있는 반월민원센터 앞길에서 "술에 많이 취해서 집을 못 찾겠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을 위장소까지 데려다 준 후 귀가를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네가, 씨발놈아, 나한테 반말을 해,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D을 약 3m 정도 끌고 가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10.16.07:2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에 찾아가 "C파출소를 다녀왔는데 불만이 많다. 씨발, 개새 끼들아, 서장 문짝 부수기 전에 튀어 나오라고 해라, 씨발놈, 똑바로 일처리해라,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씨발, 내가 잘못을 했으면 또 잡아가라, 또 교도소 보내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 사진 및 CD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구류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7.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구류 15일을 선고받고 2017. 10.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형기를 마치고 약 10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9. 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 객실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5. 위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6.경 위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서울 관악구 F 상가 1층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D모텔 CCTV 영상 CD, D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당일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필로폰 수수 범행은 오로지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5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2.11:07경 양주시 유양동 막은골 삼거리 부근 도로를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청 방면에서 유양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A(남, 41세)와 주행속도 등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위 벤츠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위 A와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같은 날 11:14 경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BMW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경적을 울리며 운전석 측 창문을 열고 위 A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41세)을 향하여 침을 1회 뱉고, 교차로 차량 정지 신호에 벤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BMW 승용차에서 하차한 위 A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 주유소 앞 도로 교차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남, 56세)의 목,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코 부위 사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F주유소CCTV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참고자료(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8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6. 01:54경 대전 동구 C아파트 내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Bl 세워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가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채로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금장치를 푼 뒤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03:2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G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진 인감도장 1개, 노트 2권, H은행 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크랜드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04:19경 대전 동구 J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K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현금 16만 원을 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10쪽) 1. 각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CCTV 화면,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B에게 피해품인 자전거가 가환부되고 피해자 D, I에게 각 피해액 상당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