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2018고단254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서울 동작구 남성역 근처에서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핸드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핸드폰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개통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7 시가 11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943,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169 1. 피고인은 201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넥슨캐시를 구입한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넥슨캐시를 구입해 정상가의 80%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선입금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또는 피고인의 별건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금 반환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기간까지 피해자에게 넥슨캐시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넥슨캐시 구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나는 상품권을 거래하는 업자로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몇 십 퍼센트 싸게 떼올 수 있다. 신세계 상품권을 정상가의 60~70%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선입금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또는 피고인의 별건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금 반환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정상가보다 몇 십 퍼센트의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할 방법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약속한 기간까지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1. 피고인의 친구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6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788 1. 피고인은 2017. 11. 12.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I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개통 해 달라. 개통 해 주면 너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고 요금도 꾸준하게 내겠다. 휴대폰 깡을 하는 것이니 걱정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출고가 1,076,900원 상당의 SKT 아이폰8플러스(번호 : K) 1대를 교부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용요금 763,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 해 달라. 개통 해 주면 너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고 요금도 꾸준하게 내겠다. 휴대폰 깡을 하는 것이니 걱정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출고가 1,283,700원 상당의 LGU+ 아이폰8플러스(번호 : N) 1대를 교부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용요금 3,212,3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P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 해 달라. 개통 해 주면 너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고 요금도 꾸준하게 내겠다. 휴대폰 깡을 하는 것이니 걱정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출고가 1,254,000원 상당의 KT 갤럭시노트8(번호 : Q) 1대를 교부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용요금 2,573,4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R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개통 해 주면 너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고 요금도 꾸준하게 내겠다. 휴대폰 깡을 하는 것이니 걱정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출고가 1,094,500원 상당의 KT 갤럭시노트8(번호 : S) 1대를 교부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용요금 1,841,7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709,1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고, 휴대폰 4대의 사용요금 합계 8,391,45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별 청구내역, 이체결과조회,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청구내역, 자필메모 2018고단6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V, W, F, X, Y, Z, AA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D) 1.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V)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U)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W)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F)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X)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Y)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Z) 1. 이체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AA)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피해금액 관련) 2018고단6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1. 가입신청서 등, 요금신청서, 각 요금상세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