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44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 고소인 C과는 유치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에게 "E에 우동 가게를 새로 내려고 하는데 자금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를 100만 원씩 지급하고, 2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장사가 잘 안 되면 B이 운영하는 무용학원 및 E 우동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빼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이 부산 해운대구 F에서 운영하던 우동 가게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들의 금융채무 및 개인채무가 합계 7,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2015. 말경부터 무용학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용학원 임대차보증금이 이미 상당부분 차감되는 등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4. 10.경 300만 원, 같은 달 14.경 1,000만 원, 같은 달 18.경 5,0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 같은 해 5. 10.경 1,2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차용 이후 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금전을 차용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자산 및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상태가 차용의 조건이 되는 등 금전대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을 것이지만, 이는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상태가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채무자의 채무내역 그 자체가 곧바로 변제의사나 능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기에 앞서 채무자가 향후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계획인지,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 미변제의 위험에 따른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기망을 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 및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2017. 12. 12.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인 2016. 5.부터 2017. 7.까지 고소인에게 매달 100만 원씩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개업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3년 정도 저에게 자신들의 어려운 이야기만 했다'고 진술하기도 함), 연 15%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3) 고소인이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돈은 대부분 E 우동가게 개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고소인은, 무용학원의 보증금 및 권리금, 우동가게의 보증금 및 권리금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자체에 따르더라도)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우동가게를 잘 운영해서, 우동가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자신의 돈을 변제하는 것을 예상하고,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고소인이 무용학원 및 새롭게 개업하는 우동가게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보증금과 권리금은 향후의 경영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 존재 내지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고소인이 기대했던 보증금과 권리금이 향후 존재하지 않거나 가치가 변동되었다고 해서 피고인들에게 차용당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자신들의 경제사정을 과시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차용 당시 가지고 있던 자산으로 고소인에 대한 변제자금을 마련할 계획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채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돈을 빌릴 당시 자신들의 채무 규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들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무용학원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피고인 B은 고소인에게 이 사건 차용 시점 이전에 무용학원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 돈을 빌리고 난 후 고소인이 장사가 잘 안되면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이냐고 물어서 우동가게의 보증금과 권리금으로라도 돈을 갚아주겠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며 차용 전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반하여, 고소인은 피고인들과의 대질조사조차 거부하고, 경찰에서도 비교적 정리된 답변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의 고소인의 진술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고소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고소장에 기재된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자 노력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보인다. 고소인이 이 사건 차용당시와는 다른 시점에 피고인 B이 경영하는 무용학원의 보증금 및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주관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있어 하나의 긍정적 요소로 생각했을 수 있어 보인다. 7) 고소인은 최초 피고인 A이 고소인 명의의 채무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 A과 고소인 사이의 G 메시지 내용, 피고인 A과 고소인이 2017. 10. 25. 작성한 합의서 기재 내용 등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고소인은 피해변제를 목적으로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보이는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8)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들의 수입으로 기존 채무에 따른 이자비용,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였는데, E 우동 가게를 열 때 인테리어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인건비, 임차료 등의 비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2017. 2.경 피고인 B의 출산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질환 등으로 수익 감소 및 지출 증대가 발생했고, 피고인 A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E 우동가게를 계속 운영하고자 추가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결국 무용학원 및 우동가게의 경영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의 신용정보내역, 채무변동 내역, 입퇴원 확인서, 제3채무자 진술서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를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