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고단33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5. 7.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3. 14:00경 밀양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추가 임대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1, 30.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5. 3. 30. 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4.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09:00경 평택시 소재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1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전에 빌린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고 10만 원은 밀양에 가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경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5.경 공사등을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에 발생한 건설자재 임차비 채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무 등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밀양시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피고인이 식사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5. 7. 13. 위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8.경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2015. 9.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대금 28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2.경 밀양시 L 에 있는 피해자 (주)M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 N과 건설자재를 첫 달 임대료 1,600,700원에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위 임대료를 포함한 보증금 200만 원을 N 의 처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같은 날 100만 원, 2015. 10. 13. 1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유로폼 380장 등 건설자재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경 N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건설자재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두절한 채로 위 건설자재들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 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17고단493 피고인은 밀양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1) 공소장에는 '2015. 3. 7. 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고(증거기록 249)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 Q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5. 11. 17.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R의 2015년 12월 임금 1,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9 피고인은 밀양시 E에 있는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5.부터 2016. 3. 31.까지 현장관리로 근 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5. 11. 임금 300만 원, 2015. 12. 임금 300만 원, 2016. 1. 임금 300만 원, 2016. 2. 임금 300만 원, 2016. 3. 임금 잔액 20만 원 등 임금 합계 1,2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27 피고인은 안동시 T 에 있는 U의 실운영자로 안동시 V 및 안동시 W 등 총 7개 현장에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4. 15.부터 2017. 7.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X의 2017. 5. 임금 3,1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1,328,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6 1. 피고인의 행정진술 1. D,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수표발행내역자료 1. 2016. 4. 6. 10만 원 송금 거래명세표 1. 식당 장부 사진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건설자재 임대 출입고증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7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출력일보 1. 개인별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급되지 않은 임금 합계가 약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 및 횡령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7고단493) 피고인은 밀양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 Q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5. 11. 17.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판넬설치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C의 2015년 11월 임금 2,290,000원, 2015년 12월 임금 3,750,000원 합계 6,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판사 이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