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F에서 G유치원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유치원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유아학비 지원금·학부모수업료 등을 수납하고, 유치원의 수입·지출 등의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유치원의 교비계좌인 G유치원 명의 농협 계좌(H)에서 5,000,000원을 유치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농장 등의 온실 건축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1.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219,250,920원 상당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립학교 경영자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수사보고(자연학습장 지출에 관한 보고), G유치원 자금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농장의 자연학습장 시설을 G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설비하고 장기간 동안 사용하여 온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계전용이 문제된 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특성 및 그 운용 실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 위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G유치원의 재무회계 운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이 사건 법위반의 태양 및 그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금액 중 전기요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 중 G유치원 자연학습장에 사용된 전기요금 7,099,680원, G유치원 자연학습장에 지출된 시설·설비비용, 재료비, 관리비 96,935,130원, G유치원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인 2013. 5. 9.자 개인주택 가스요금 256,04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2013. 6. 14.자 부직포 499,6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7), 2014. 11. 13.자 경유(등유) 732,9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0), 2014. 11. 21.자 블랙박스 278,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 합계 105,801,350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에서 지출이 허용되는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또는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에 해당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금액 중 위 가.항 기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 113,449,570원은 교비계좌에서 교비지출 외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 맞으나, 피고인이 G유치원 교비계좌에 149,890,000원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였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133,791,000원을 G유치원 자연학습장 시설 설비비용 등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으며, G유치원 명의 적립금 계좌로 개인자금 72,360,150원을 투입하였으므로 총 283,681,000원 상당의 일시차입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바, 위 지출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지출이 인정되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을 지출한 것으로써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G유치원 자연학습장 관련 지출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1의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수업료로 조성되는 자금을 확실하게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여금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함인바, 위 법의 취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은 다음와 같다. 1) 원주시 J 소재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은 G유치원에서 약 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K 소유의 부지이다. 위 농장이 오랜 기간 동안 G유치원 원아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어 오기는 했으나, G유치원의 교육시설로 등록되지는 않은 개인자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농장에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나 설비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과 그 유지나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자산에 대하여 투입되는 비용일 뿐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G유치원의 유치원생들은 일주일에 1회 정도 이 곳을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였는데, 피고인과 K은 이곳을 원아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는 외에도 이 사건 농장 중 약 1천평에 달하는 부지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였으며, K이 2013년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장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농장의 운영으로 인한 별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농장은 'G유치원 자연학습농장'인 동시에 '친환경 무농약 농산품 생산농장'으로도 표기되어 있는 등 농장의 용도가 온전히 G유치원 원아들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공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피고인과 K은 이 사건 농장과 연결되어 있는 K 명의의 부지에 2014. 3. 4.경 캠핑장 운영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였고 2014. 7. 1.경 캠핑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위 캠핑장과 이 사건 농장의 시설이 명확한 경계로 구분된 것이 아니어서 캠핑장 이용객들이 놀이터, 유아수영장, 운동장 등의 농장 내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왔다. 이 사건 농장에 G유치원의 교비로 설치된 놀이터, 정자, 유아수영장, 온실, 계단 등의 시설이 본래 G유치원 원아들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이고 캠핑장은 위 시설들이 완비된 이후에야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캠핑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현황은 당초 이 사건 농장이 G유치원의 운영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어서 G유치원의 교비로 제반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곳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4) 이렇듯 이 사건 농장의 설비에 해당하는 온실건축, 보온덮개, 김치냉장고, 묘목, 저온저장고, 전기승압공사, 놀이터, 굴삭기공사, 정자공사, 앞마당포장, 수영장 덮개, 예초기날, 고추건조기, 천막, 풀깍기 인부, 운동장 정리, 유영장 정리, 축구골망, 물통갈개, 인조잔디, 화장실리모델링, 풀베기, 학습장차비, 제초작업, 팜트럭 등에 지출된 비용은 피고인 개인재산에 투입된 비용이어서 위와 같은 설비가 원아들의 자연학습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이 원아들의 자연학습을 위한 재료비라고 주장하는 가축사료, 씨앗, 비닐, 퇴비, 상토, 호스 등의 비용은 이 사건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작물 재배를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비계좌에서 인출한 종자비용 등으로 농사를 지어 주로 유치원 식재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부는 학부모 또는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는 것이므로 그 재료비나 농사를 짓는 인건비 등의 비용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씨앗 등의 재료가 원아들의 자연학습에 일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농장에서 이루어진 농작물 재배를 위한 비용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이상 교육을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6) 2013. 4.경부터 2014. 2.경까지 매달 2,800,000원씩 자연학습장 이용료 명목으로 지출된 돈과 2014. 10.경 야외수업 명목으로 지출된 2,723,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이 이 사건 농장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유치원 교육을 위한 경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농장을 G유치원의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농장의 자연학습장이 원아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농장 인건비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는 없다(위 비용을 원아들의 교육을 위한 현장학습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돈이 원아들이 주 1회 방문하는 현장학습을 위한 적정한 비용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G유치원과 이 사건 농장 사이에 그러한 사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자연학습장 설치비용과 제반 관리비용을 유치원 교비로 지출하여 왔고, 위와 같이 월 280만 원씩의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던 기간 중에도 여전히 이 사건 농장 내 설비·설치를 위한 비용이나 전기요금, 각종 재료비 등을 별도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온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별도의 관리비를 정당한 현장학습장 사용료라고 보기 어렵다). 7)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농장의 전기요금 중 자연학습장에서 지출된 요금, 개인주택 가스요금, 부직포, 비닐하우스 난방을 위하여 지출한 경유(등유), 피고인 개인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의 비용 역시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한 직접 경비라고 볼 수 없다. 8) 이 사건 농장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개인적인 공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연학습장을 유치원 교육시설로 정식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농장 및 캠핑장 이용 현황 등을 보면, 이를 유치원 외의 개인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개인자산과 사립학교법이 규율하는 유치원의 교비를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농장을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한 목적이 G유치원 원아들의 자연학습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자산에 불과한 이 사건 농장 내 자연학습장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을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1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의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1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의 사익추구행위나 자의적인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교비회계에 대해 세입과 세출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여 교비회계의 수입이나 재산을 정해진 항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교비회계를 특별히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교비를 관리하는 계좌인 G유치원 명의의 농협 계좌(농협 H, 이하 '교비계좌'라 한다) 외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와 우체국 계좌(M) 및 G유치원 명의의 농협 키즈뱅킹 계좌(N)를 사용하였고(이하 위 3개의 계좌를 '별도계좌'라 한다), 위 별도계좌를 통해 학부모 수업료를 지급받아 왔다. 2) 2010. 3. 1.경부터 2015. 2. 28.경 사이에 별도계좌로 입금된 학부모 수업료는 775,087,600원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중 657,190,000원만을 교비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133,791,000원은 G유치원 자연학습장의 시설 및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유치원 자연학습장의 시설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은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133,791,000원의 지출은 교비계좌에 입금되어야 할 돈을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3) 피고인이 G유치원 적립금 통장에 입금한 72,360,150원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비회계 용도 외 지출이 있은 이후에 유치원 적립금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서, 교비회계 수입이 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일단 다른 회계로 전출했다면, 추후 이를 보전할 것을 예정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사후적으로 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출 그 자체로 이미 학교재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는 교비회계 수입의 전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위반죄의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돈을 G유치원의 일시차입금이라고 평가할 근거도 없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금 등 개인 자금 149,890,000원을 교비계좌에 입금함으로써 G유치원이 이를 일시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위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치원 운영을 위한 일시차입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다른 용도로 지출한 규모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상회하고, 교비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된 돈도 위 2)항과 같이 1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바, 이러한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지출이 일시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는 적법한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의 지출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지출이 인정되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을 지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