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1:28경 부천시 B빌라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66세)가 운 행하는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면서 하차하지 아니하고, 하차한 후에도 위 택시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약 23분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처리내역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행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약 23분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도로에서 주행중이던 다른 차량들의 운행이 마비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보상이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9: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피해자 D(57세 여성) 운영]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씨발년아, 술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빈 맥주병과 빈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온 손님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4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7년에도 동종의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이 법원 2017고단2400, 2719, 4316(병합) 사건으로 2017. 11. 13.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인 점, 위 판결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1주일에 소주 1병 이상 마시지 말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이미 동료 1명과 함께 소주 5병을 나눠 먹은 뒤 혼자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와 또다시 소주 1병, 맥주 1병을 마시고도 다시 술을 더 달라고 한 것이어서 바로 위 확정판결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얼마나 법 경시적인지를 보여주는 점,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여러 개 던진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1개라도 피해자에게 맞춰졌을 경우 상당히 중한 결과가 되었을 수 있었던 점, 저녁시간대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3일간 사용하고 수수료는 2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1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업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3:5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1호선)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갤럭시 S6)의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짧은 반 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6. 20:5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현장사진, 범행 사진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된 피의자의 스마트폰 확인) 및 첨부된 촬영 사진 등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결과보고서 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죄사실 확인) 및 첨부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사진 1. 사진(휴대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7. 4. 16.부터 2018. 5.말경까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3. 6. 오후경 경북 칠곡군 C건물 2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목 부위 피하출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2018. 3. 15. 오전경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발로 위 현관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앞 복도에 넘어지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안에 들어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골절,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는 2018. 5. 18,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차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거지 안에 있던 빨래건조대와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맞추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뚝 부위 및 왼쪽 옆구리 부위 피하출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및 치료 사진, 복지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7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E과 F 사이의 경주시 G 등 5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과정에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토지 등(경주시 H 등 4필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보로 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I 농협 대의원인 피고인 B을 통하여 I 농협에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피고인 B 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I 농협의 감정 담당 직원인 K를 만나, K에게 'F, E의 대출 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2013. 12. 6. 위 토지 등을 담보로 합계 14억 원이 대출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E, F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9장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B에게 그 중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2, 13, 2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0),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기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900만 원 중 1,400만 원을 가져간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판시 각 사기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I농협의 대의원으로서 위 농협의 감정 직원인 K를 소개해 주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역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그 밖에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포항시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경인고속 도로 방면에서 D 어린이집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유모차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3세)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위 유모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T10 부위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와 신호 주기표 확인을 통한 피의자의 신호 위반 확정), (피의자 차량의 진행 방향 수정 및 횡단보도 사고 배제)] 및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0. 19.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문자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16:00경 위 'C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허리가 얇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졌다. 2. 2018. 11. 18.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5:00경 위 'C매장' 주방에서, 피해자가 햄버거 재료인 다진고기를 조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졌다. 3. 2018. 11. 18.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5:30경 위 'C매장'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가까이 오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하였다. 4. 2018.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16:00경 위 'C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 기계를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 주물러 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50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입구 맞은편 공터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전주지방법원-2019고정69

범죄사실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경 김제시 B 임야에서 소나무 20주, 합계 226,17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참고인진술조서(C, D, E)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2:3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9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7세)이 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가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폭력 및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8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4,136,2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355,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1.부터 2016.10.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8,113,4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5,534,44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8: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냉면을 가져다 주던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계산대에서 구매한 삼각김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종업원인 D(여, 40세)이 "손님, 바코드 먼저 찍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 너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한 후 삼각김밥을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쪽으로 들어와 "시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와 계산을 하기도 전에 삼각김밥의 포장지를 뜯은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삼각김밥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 노상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22:50경 시흥시 C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에 있는 옥구고가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9. 22:50경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옥구고가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오이도 쪽에서 월곶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ZX-6R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G K5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K5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2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교통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가량 경과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내 자판기 운영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D병원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자판기 운영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5.21. 가석방되어 2018. 7.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7: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및 피해자 수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사용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3:30경 동해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주거지를 찾아 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갑게 대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 대며 '칼 보이지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치아) 촬영 사진, 관련 사진(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2018고단19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15. 21:18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서정고가 방면에서 서정시립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862,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송탄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도주하여 2018. 10. 15. 21:22경 평택시 F아파트 G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015,6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5. 21:10경 평택시 서정동 800에 있는 송탄출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5 피고인은 2018. 12. 21. 04:30경 평택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각 견적서(E, I) 1. 수사보고(수사기록 59쪽) 1. H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2019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B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8 고단1961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위 사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당시 음주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이었으나,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