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7.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462[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4. 09:3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불상의 남성과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52세)이 다가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9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세종특별자치시 F 지하 1층에서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10. 20. 04:3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인 피해자 H(남, 53세)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있는 5번 룸에 들어가 여러 차례 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취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맥주병 2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며 “이 씨발놈아 니가 기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손으로 치고 “지금 촬영하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소파에 앉게 한 다음 맥주병 3개를 연속하여 테이블 위에 내리쳐 그중 깨진 병을 피해자를 향해 1회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1층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7. 12:05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J은행 조치원지점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바지 주머니에 있던 1회용 플라스틱 라이터를 그곳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승용차의 앞 유리에 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태블릿 PC로 운전석 사이드미러, 유리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272,2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현장 CCTV영상)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H,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1. 블랙박스 및 손괴사진,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태블릿PC) 사진 첨부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누범 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누범 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누범 특수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8. 8.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 취지는 위 조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에 관한 죄를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포괄일죄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만 성립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맥주병을 내리쳐 깨트린 적은 있으나,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상습범은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고, 누범은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상의 폭력행위 범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폭력행위 범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력행위의 습벽, 즉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위 처벌조항에 대한 죄명표시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대검찰청예규에 따른 것일 뿐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640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깨진 맥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직후인 2020. 10. 20. 05:22경 조치원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여자 사장(피고인 B)이 들어와서 사과는 안하고 맥주병을 깨고 저한테 던졌다’고 기재하였고(2021고합94호 증거기록 18면), 2020. 11. 26.경 경찰 조사에서는 ‘그 여자(피고인 B)가 그 남자(피고인 A)를 소파에 앉히더니 다시 맥주병 3개를 연속해서 깬 후 병을 깨서 2회 얼굴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4호 증거기록 29면).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나를 향해 던졌겠죠. 거기에 나 밖에 없는데.”라거나, “저한테 던진 것으로 느꼈으니까 그렇게 최초로 진술을 했겠죠.”라고 진술하면서도, “바닥을 향해 던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거는 정확하게 본인만 아니까.”라고도 진술하여(증인 H 녹취서 4면) 피고인 B이 자신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여전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해자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진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불분명하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H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2021고합94호 증거기록 101-2면)에는 피고인 B이 맥주병 3개를 연속하여 테이블 위에 내리치는 장면까지 촬영이 되어 있는데, 위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자 H은 위 상황 이후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다시 일어나 병을 들고 얼굴을 때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4호 증거기록 29면). 피해자 H이 피고인 B의 맥주병을 던진 행위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힘들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맥주병을 깨서 바닥에 버렸으나 자신의 기억에 맥주병을 던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지만(증인 A 녹취서 6면), 피고인 B과 같이 술을 마신 이유, 처음부터 같이 마셨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대답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도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과 원래 알고 있었다고 하거나, 피해자 H이 자신이 있는 방에 와서 술주정을 부렸다거나, 피고인 B의 진술과는 달리 자신이 대금을 결제한 수단이 현금이라고 하는 등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달리 말하였는바, 피고인 A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낮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2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A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회의 실형까지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재물손괴 피해 금액도 많지 않다. 피해자 H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군생활 중 다쳐 뇌수술을 받았고, 보훈연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연로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1회 때리자 이를 말리는 듯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갑자기 맥주병 여러 개를 동시에 깨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H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 B과 피해자 H은 테이블 하나를 두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깨진 맥주병이나 파편이 직접 피해자 H에게 맞았다면 피해자 H이 더 큰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에 사용한 수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이 던진 맥주병은 피해자 H에게 직접 맞지는 않았고, 피해자 H의 상해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