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말경부터 2011. 7.경까지 라틴댄스 공연팀인 "B 댄스팀"의 총무로 있었던 사람으로, B 댄스팀의 이름으로 교육청 주관 및 문화재단 공연을 유치하게 되자, 그 공연비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교육청에서 주관 하는 공연을 B 댄스팀이 하기로 하고, 교육청으로부터 1,200만 원 (회당 단가 80만 원, 총 15회 공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에게는 550만 원을 받았다고 속이고, 나머지 650만 원은 위 B 댄스팀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E" 공연을 B 댄스팀이 하기로 하고, 2011. 5. 2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공연 선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에게는 5회 공연이 모두 끝나고 난 이후 공연대금을 받아서 나눠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위 B 댄스팀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3. 부산 수영구 F아파트 4동 10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댄스팀의 이름으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 서류 중 '제작진/출연진'을 작성하면서 댄스팀 단원인 G, H, I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무가 출연동의 란에 "G", "I", "H"의 서명을 임의로 함으로써 G, I,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 문화재단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기재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공연(이하 '교육청 공연'이라 한다) 및 나.항 공연(이하 '문화재단 공연'이라 한다)을 자신이 수주한 후 B 댄스팀 단원들과 협의를 거쳐 교육청 공연의 경우 1회 공연 당 50만 원, 문화재단 공연의 경우 1회 공연 당 40만 원에 각 공연하기로 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영업이익에 해당할 뿐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이켜, G, H, I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댄스팀 명의로 교육청 공연의 경우 1회 공연 당 80만 원, 총 횟수 15회에 걸쳐 공연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문화재단 공연의 경우 1회 공연 당 60만 원, 총 횟수 5회에 걸쳐 공연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자신들에게는 교육청 공연의 경우 1회 공연 당 50만 원, 문화재단 공연의 경우 1회 공연 당 4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G, H, I의 각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댄스팀은 임원들이나 창단멤버들이 개인적으로 알게 된 곳으로부터 공연을 따오는 경우 공연을 따오는 임원들의 이름(주로 G이나 J)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각 공연은 피고인이 수주한 것으로 J의 허락 하에 B 댄스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점, 당시 'K'이라는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수주한 공연의 실제 단가보다 낮은 금액의 계약조건을 G 등을 포함한 단원들에게 제시하였고, 당시 단원들은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공연을 하기로 협의한 후 각 공연을 하였던 점, B 댄스팀은 교육청 공연을 11회, 문화재단공연을 4회에 걸쳐 공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교육청 공연료 550만 원(11회 × 50만 원)을 B 댄스팀에 지급한 점, G 스스로 문화재단 공연료로 80만 원을 공연팀 준비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그 후 피고인이 단원들에게 공연대금을 낮게 제시한 것이 밝혀져 각 공연이 중단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1. 7.경 피고인과 G, H 등은 상호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통하여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각 공연을 주선하면서 차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비록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연단가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단체들로부터 수령한 공연수익금 전체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문화재단 공연의 경우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댄스팀에서 직접 지급한 돈이 80만 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80만 원[160만 원(40만 원 × 4회) - 8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B 댄스팀 사이에 문화재단 공연의 경우 공연료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공연이 중단되면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실제 피고인이 B 댄스팀에 지급한 공연대금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피고인은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G 등은 8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함)에서 상호 정산을 통하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G의 주장에 따른 8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각 공연수익금 전체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문화재단 공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G, H, I으로부터 각 공연출연을 약속받고, 그들의 동의를 받아 출연동의 란에 각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G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자신들은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문화재단 공연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서명을 대신하여 줄 것을 위임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전에 G 등으로부터 문화재단 공연과 관련하여 1회 당 공연료 40만 원에 공연을 하기로 하는 동의를 받아 공연계약을 체결한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댄스팀 명의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 등을 대신하여 서명을 한 부분은 문화재단 공연과 관련하여 출연동의 란에 출연자에 이름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B 댄스팀은 공연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도 있을 뿐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주로 공연을 따온 사람이 그의 명의로 공연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작성자에게 사전에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문화재단 공연의 출연자인 L, M 등은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서명 요청을 받은 바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문화재단 공연의 출연자 란에 서명을 함에 있어 G 등으로부터 사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G 등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