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1359,₁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2, 21:18경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15. 8. 13. 02:00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앞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 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00:46경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15. 9. 9. 23:25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주차 장 내에서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을 C에게 교부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9. 9. 22: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호텔 인근에 있는 J 모텔 306호 내에서, 약 필로폰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해서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9,23:25 경위 G 주차장 내에서, 필로폰 2.7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와 비닐팩 2개에 나눠 담아 소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9. 23:25경 위 G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매도하기 위해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채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안양만안경찰서 소속인 경장 K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기 위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였으나 제네시스 승용차를 막고 있는 차량 때문에 도주하지 못하고, K가 피고인을 도주하지 못하게 제네시스 승용차 앞으로 막아서자, 피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K를 향해 돌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722 피고인은 L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17. 00:55 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소재 월계 2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운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 강북 소방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렉스턴 승용차 진행방향 앞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NC700 인테그라 오토바이를 위 렉스턴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1792] 피고인은 2013. 10. 16.경 0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 정차된 O의 승용차 안에서 O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016고단300 피고인은 2014. 1. 10. 08: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0 서울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번호판 불상의 검정색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변경위반으로 적발되어 관악경찰서 R 소속 경위 S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T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단9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병원 앞에서 W으로부터 46만 원을 송금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4그램을 W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병원 앞에서 W으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4그램을 W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1.경 인천 연수구 X 에 있는 Y 부근에서 W으로부터 70만 원을 송금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8그램을 퀵서비스를 통해서 W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016고단15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강북구 Z에 있는 'AA병원' 복도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AB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경 위 AA병원 부근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AB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강북구 AC, 303동 414호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AB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1. 압수조서(순번 3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추송서(감정서) 1. 금융자료회신 1. 현행범 체포 블랙박스 영상자료(제4회 공판기일에서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 2015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내용 확인 결과 보고) ¹2015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과 피의자 A 상호 통화내역 첨부, 필로폰 거래대금 명목 계좌이체 내역 확인) 2016고단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통장거래내역 1. 추징금 산정보고 ¹2016고단1597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역발신 통화내역 분석 관련,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수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26만 원-아래 내지 각 추징액 합계 2015고단1359호 추징액 110만 원(필로폰 매도 50만 원 + 필로폰 매도미수 취득액 50만 원 + 필로폰 투약 1회분 10만 원) 2015고단1792호 추징액 40만 원(필로폰 매도) 2016고단941호 추징액 146만 원(필로폰 매도 46만 원 + 30만 원 + 70만원) 2016고단1597호 추징액 3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X AB에게 필로폰 3회 교부), 필로폰 불상량 투약분은 산정불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201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위 판결 누범기간 중 동종 마약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름, 매매 • 수수 · 투약 ·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음, 수배 중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도주 과정에서 승용차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