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종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3:00경 인천 부평구 E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다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전날인 2012. 10. 14. 21:50경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와서 22:40경 인천 동암역에서 만난 사실, 1차 술자리에서 소주 3병을 둘이 나누어 마셨고, 2차 술자리에서도 소주를 마셨는데 피고인은 중간에 자리를 한동안 비운 사실, 2차 술자리 중간 무렵부터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중간 중간 일부씩 기억이 날 뿐인데, 모텔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기기 위해 욕실로 데려가려 했으나 너무 힘들어서 이를 거부한 것, 그 후 피해자의 옷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면서 "나랑 섹스하는 거다. 니 가슴 진짜 크다. 나 콘돔 안 낀다"라고 말했던 것 등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사실, 사건 당일인 2012. 10. 15. 05:10~05:20경 피고인이 "나, 간다"라고 말하면서 모텔방을 나갔고, 그로부터 약 10분쯤 후 잠시 정신이 들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 그 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오전 10시가 다 되어갈 무렵 깨어나 샤워를 하였으나, 술이 깨지 않아 잠을 더 잔 다음 오후 1시가 넘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모텔을 나온 사실, 모텔에서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통해 대처방법을 검색해 본 다음 오후 4시가 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가감 없는 진술 태도를 보여 주었으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했다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거의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주취 정도 및 그로 인한 심신 상태 가) 피해자는 1차 술자리에서 이미 자신의 주량을 넘거나 한계량인 소주 1병 반가량의 술을 마셨고, 2차 술자리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와 통화하느라 자리를 한동안 비운 사이에 혼자서 소주를 마셨으므로, 2차 술자리 도중 만취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넉넉히 추정된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차 술자리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택시를 태워 보내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자꾸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것이고, 모텔방에 들어간 후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구토를 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이를 받아주었고, 피해자의 입과 머리에 구토물이 묻어 있어 이를 씻겨주려고 욕실로 데려가려고 하였음에도 완강히 거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렵고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승낙할 만한 심신 상태가 아니었다. 다) 또한, 이 사건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 여러 곳에 멍이 든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바람에 바닥에 주저앉거나 욕실로 데려가려는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 등에서 어딘가에 부딪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사정의 존부 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텔방을 나간 지 얼마 후인 05:26경부터 약 2~3분 동안 피고인에게 수차 전화를 했고, 이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반인으로서는 다소 생소한 '준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모텔방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나, 간다"라고 말을 한 점, 피해자가 집에 돌아온 후 대처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간)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항거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약 6년 전 피해자를 처음 만난 이래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사귀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키스나 스킨쉽을 갖기도 한 사이였으며, 그 후에도 간간이나마 연락을 유지하면서 지내온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밤 10시가 넘어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이 함께 많은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주저앉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일단 가까운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으며, 모텔에 간 후 둘이서만 있게 되자 역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일정한 직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며, 일정한 직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종전에 사귀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하자 이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리고 갔다가 취중에 성적 충동을 일으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