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중구 N건물의 4, 5층 상가를 임차한 뒤 전대업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0(이하 '0'이라 한다)은 피해자 회사가 발주하는 위 4, 5층 상가 리모델링 공사 및 피해자 회사가 위 상가 3층 입주자 15명으로부터 위임받은 3층 실내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피고인 B이 2012. 9. 27.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 A는 위 B의 형으로 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0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처인 P Q의 등기이사로 등재시킨 뒤 0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B과 동서지간으로 O의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O 에서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한 뒤 0이 하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금액에 그 20%를 O의 이윤으로 더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기화로, 하청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실제 계약한 공사비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다음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C는 그곳 직원인 Q R로 하여금 하청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내지 실제 계약한 공사비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0에서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견적서에 포함시키게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하청업체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C는 그 차액을 그의 어머니인 S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201). 경 서울 중구 N건물 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O의 하청업체인 'T'을 운영하는 U으로부터 사실은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로부터 합계 11,17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O 의 견적서에 포함시켜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고, 이를 진실한 세금계산서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자재비 상당액과 이에 20%의 이윤을 더한 13,404,000원을 O 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5.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재비 내지 공사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공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198,169,2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에서 각 범행의 기망일시, 편취일시 및 구체적인 범행의 장소와 방법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비를 1) 공소장에는 '2012. 11. 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0이 피해자 회사에 위 공사비를 청구한 날짜인 2012. 11. 20.경으로 이를 수정한다(증거기록 순번 487, 505번 참조). 청구하거나 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은 날을 범행일시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공사 항목과 범행방법을 적시하였으며,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기록에는 각 하청업체 별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청구항목, 청구일자, 청구금액,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하청업체에 대한 지급일자, 지급금액, 하청업체로부터 0이 돈을 돌려받은 일자,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3. 2. 일자불상경 위 'N건물 내 O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O의 자금을 빼내 현금화시켜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O 의 법인자금을 빼돌릴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013. 2. 20.경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V와의 사이에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공사대금을 가장하여 위 주식회사 G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125,004,000원을 주식회사 V 계좌로 입금한 다음 그 중 119,7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중 20,000,000원을 피해자 O의 공사대금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99,700,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W, X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C, AB,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내역서(증거기록 순번 10번),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5부(순번 286번) 1. 수사보고(피의자 C 어머니 S 명의 우리은행 계좌 제출 보고) (순번 272번) 1. 금융정보조회회신(AE, V, U)(순번 32번), ㈜㈜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0매(순번 1441. 0 제출 허위 증거자료(하도급업체 견적내역서 및 세금계산서(순번 42번), AA 작성 견적서(순번 58번), 2012. 11. 30.자 O-AA 계약서(순번 65번), 2012. 12. 10.자 세금계산서(순번 66번), 금융정보조회회신(AA, A, AF) (순번 36번) 1. 2012. 12, 3. 작성된 견적서 1부(순번 461번), 2012. 11. 29. 체결된 공사계약서 1부(순번 462번), 2012. 12. 7. 발행된 세금계산서 1부(순번 463번) 1, 2013. 1, 10.자 O-Z 계약서(순번 80번), 2013. 1. 15.자 O-Z 계약서(순번 82번), Z 국민은행 AG 계좌거래내역 중 일부(순번 79번)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등 범죄일람표 편취액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죄수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애초 약정한 20% 상당의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 C의 업무상 횡령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처 AH 명의로 A와 더불어 피해자인 O 주식을 절반씩 소유한 상태로서, 피고인들이 O의 법인세, 건강보험료, 변호사 비용 등으로 위 횡령액을 초과하는 개인 돈을 0을 위하여 지출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A 의 경우, 실제 0을 운영한 피고인 B 및 범행의 실행행위를 주로 담당한 피고인 C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약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2년 이후 상당기간 동안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주식회사 G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애초 0이 설립된 경위, 위 회사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