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75

범죄사실 2020고단56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7. 21:35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따라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이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정1107 피고인은 2020. 2. 9. 21: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술을 제공 받더라도 당시 수중에 현금과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88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 20: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그 당시 수중에 현금 또는 다른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7. 00:38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빗자루를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7. 00:35경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인 대구 동구 L 모텔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앞 범퍼 앞에 서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020 고단6640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0. 17. 20:00경 경상북도 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통과하여 닫혀있는 거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18:00경 경상북도 상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차광막으로 막혀있는 대문 옆을 통과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20. 01:00경 경상북도 상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그 당시 수중에 현금 또는 다른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3. 04:00경 대구광역시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근무하는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3. 05:20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정리 등 업무 중인 위 피해자 T에게 피고인의 테이블 의자에 앉으라고 요구하다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테이블 의자에 앉으라고 수회 요구하고, 대금결제 및 귀가를 요청하는 피해자 등을 향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동전과 컵 등 물건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2020고정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기(무전취식)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현장 음식물 놓은 사진, 영수증(25,900원)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5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빗자루, 노상방뇨 관련 사진 1. 현장사진,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6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R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점 사진, 영수증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0 고단5675, 5788(병합), 6640(병합) 사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정1107 사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2020고단5675, 5788(병합), 6640(병합) 사건: 각 형법 35조(판시 사기죄,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2020고정1107 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2020고단5675, 5788(병합), 6640(병합) 사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5675, 5788(병합), 6640(병합)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20고정110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