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5, 7,20:2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 인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D으로부터 60만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30. 15:00~16: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모텔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F 모텔 위치 관련)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각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4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필로폰 판매는 필로폰을 전파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D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구해준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D은 2008년경 피고인의 마약 범행 제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이번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체포된 후 초기 경찰 조사 당시에는 성불상의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투약한 필로폰의 구입 경위, 일시,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그 대금, 거래의 방법, 거래 당시의 상황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부분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D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휴대전화 통화내역, 범행 현장 CCTV에 피고인의 화물차가 찍혀 있는 것 등을 보고 사실대로 얘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번복 경위가 납득할 만함), 그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피고인, D의 각 통화내역,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G, H의 검찰 진술, 관련 판결 등)과도 일치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D은 검찰에서 "당시 서울 중랑구 J 소재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 주었고,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1회 투약 분량을 달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G H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G도 D의 진술과 같이 검찰에서 "당시 D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왔고, D이 화물차 운전사에게도 1회분을 주어서 필로폰 양이 조금이라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서로 일치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D1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까지 피고인과 함께 다녀온 사이 (피고인도 당시 D을 자신의 화물차에 태우고 이동한 사실은 인정함) D이 피고인 이외에 다른 제3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11. 29. D, L과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부분 범행일인 2013. 11. 30.부터 M 신경외과에 입원하고 있었으므로, D에게 필로폰을판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행 장소인 F 모텔은 위 M 신경외과 바로 근 처에 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지 기지국에 의하면, 같은 날 10:04경, 12:09경, 20:17경 F 모텔 인근인 서울 중랑구 N빌딩에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피고인, D 등은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고, 계속하여 병원에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의 제보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27.경 출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은 미안한 마음으로 약 4년 이상 동안 D의 생활비를 보조해주거나 함께 일을 하고, 피고인의 장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는 등 여러 모로 D에게 호의를 베풀어 왔기 때문에 D의 입장에서 수사초기에는 피고인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다가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범행 현장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등은 구속된 D을 면회하여 D의 진술 번복을 회유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