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 22:30경 여수시 봉산동 마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신 월로 807에 있는 알파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4. 08:40경 C빌딩 1층 D약국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5명의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계속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가지 않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 씨발새끼야, 죽을라고, 이 씨발 너한테 왜 주냐, 개새끼 이게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오른쪽 장갑을 빼앗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 동영상 캡처 1. 수사보고(현장채증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운영자인 D의 사실혼 관계인 처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 23:2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고발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주요 CD영상 대화내용 및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1. 벌금 150만 원, 2018. 5. 9.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9. 21: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지구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 참작판사 김애정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9세)는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3: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날 식당을 그만둔다고 말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고 여러 번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위 식당 카운터 오른쪽에 쌓아둔 위험한 물건인 소주 빈병을 집어 든 채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위 소주병을 치켜들어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칠 듯한 행동을 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실제 타격을 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 피고인도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불리한 정상 : 종업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점, 유사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7. 22:14경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B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18:30경 전남 순천시 B 2층앞 도로부터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 뒷편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21:2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 뒷편 도로부터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처벌 전력이 법원 2018. 11. 6. 자 약식명령 400만 원),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보성군 C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농축수산물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에 대한 95,000,000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2회에 걸쳐 합계 118,030,000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8,03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사실확인서 1. 전자계산서((증거 기록 2권 제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별로 동일한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 2장을 3일간 빌려주면 4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24. 광양시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C), 휴대전화 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4: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쇠몽둥이를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막은 후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 처벌불원의사 : 2018. 12. 18. 피해자 법정진술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봉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의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0:45경 여수시 B 사거리 부근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앞삼거리까지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위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7: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불상의 손님들에게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돈은 받지 않을테니 그냥 나가라"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5분 동안 위 식당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피의자 A 체포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폭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속하지 아니하고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9.3.6.11:00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내 C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용영장 집행결과)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2013년 처벌받은 전력 있었고,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판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이체하였다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송금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8.25.00: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병역법위반 벌금형 전력이 1번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D(주)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1. 14:00경 부산 동래구 E건물 102동 1506호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D(주)에서 울산 울주군 G 외 4필지 부도난 H아파트의 공사·시행을 맡게 되었는데, 나에게 계약이행금을 주면 위 현장의 내부 철거공사를 제일 먼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행사 대표도 아니었고,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도 없었으며,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거래 은행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의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사기죄 등이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 금액 7,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공소 제기 후에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8. 29.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제교차로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1호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리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4:11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호림네거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수리비 21,123,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상대 수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04. 10. 19: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슈퍼 앞 노상에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의를 발목까지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수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 사건 외 확정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1.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부론면 부론로를 문막 방면에서 부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내리막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전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대출을 해주는 기관, 위 성명불상자가 위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2.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1:03경 광주 광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1:0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37(제로)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빛고을대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가 9,525,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G) 1. 사고 직후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추가로 도로 연석 등을 충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초순 17:00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서 동성연애 사이트 활동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형님)로부터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7. 5. 초순 14:00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0. 초순경 낮 무렵 서울 노원구 D 관광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2. 중순경 낮 무렵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8. 6. 30.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본 : 수사보고(C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C의 범죄사실에 대한 기지국 대조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각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 자신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남양주시 별내역 광장 부근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5g을 현금 45 만원에 구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진술기재, 즉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필로폰 매수 미수의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위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라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 다항의 투약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위 투약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을 뒤집었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시간적 간격이 약 8개월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라항의 투약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C의 진술 등 증거를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3:20경 포천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72-3번 버스 내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업무방해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급받자 화가 나 이를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5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19:13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9:13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퇴근시간으로 다수의 차량이 정체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4,3, 22: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9:50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사고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진정하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여 피해자가 인적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