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69

범 죄 사 실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6. 02:00경 대전 서구 B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C(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주고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모텔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경찰관은 위법한 함정수사, 진술거부권 고지 없는 피의자신문,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 위법한 임의동행을 통해 수집한 판시 범행에 관한 C의 진술 및 C의 휴대폰에 들어 있던 성매매 관련 현금과 대화내용 등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과의 성매매장소인 판시 모텔을 찾아가 CCTV 영상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였으므로, 그렇게 수집된 모텔 CCTV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C의 법정진술도 이러한 여러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854 판결 등 참조). 2)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912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모텔 CCTV 동영상 CD 가) 이 사건 범행을 최초 인지한 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C이 성매수남을 구하기 위해 D이라는 채팅앱에 올린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만난 것으로서 이미 성매매의 범의를 가진 C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 C에게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C에 대한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경찰관이 C을 만나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고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은 위와 같이 처음 경찰관을 만나 그의 차에 탄 다음에 “얼마나 했냐, 오늘 했냐, 자주 하냐”는 질문을 받고 “저기 모텔(판시 모텔을 지칭함)에서 한 번 했다”고 대답했고, 이후 경찰관의 차를 타고 성매매할 장소인 판시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이 경찰 신분을 밝히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다음 재차 같은 질문을 하자 좀 더 구체적으로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정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서 위 죄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데, 경찰관이 성매수남 행세를 하면서 C을 만나 처음 위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아직 C과 성매매를 하기 전일 뿐만 아니라 C이 그 전에 했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기 전이었으므로, 그 당시로서는 C이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경찰관이 C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할 당시 경찰 신분을 밝히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피고인과의 성매매를 뜻하는 직전 성매매 사실을 듣고 난 후 추가 질문을 할 때는 미리 경찰 신분을 밝히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경찰관이 C으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된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성매매 혐의를 추궁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수사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후 경찰관이 C과 함께 그가 피고인과의 성매매 장소로 지목한 판시 모텔을 방문하여 확보한 모텔 CCTV 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은 C에게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고지 없이 C에게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묻지 않고 그냥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제출받은 후 그 휴대폰 케이스 뒷면에 보관된 현금 5만 원 권 지폐 3장을 발견하고 C에게 그 출처를 질문하여 그것이 직전에 했다고 했던 피고인과의 성매매로 받은 돈임을 확인하였고, 위 휴대폰은 그 후 C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위 휴대폰에서 나온 현금과 다른 남성들과의 성매매 관련 대화내역 등에 대한 사진 촬영까지 모두 마친 후에 비로소 C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이 C으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아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한 것은 실질적으로 압수에 해당하고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로 볼 수 없어 영장주의에 위반한 강제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은 C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휴대폰 뒷면에 보관된 현금의 출처를 추궁하여 비로소 C이 바로 직전에 피고인과 판시 모텔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C으로부터 그 직전에 피고인과 했던 성매매에 관하여 그 시간과 장소 등까지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경찰관이 판시 모텔을 방문하여 모텔 CCTV 영상을 수집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휴대폰 압수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적어도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이 C과 함께 판시 모텔을 방문해서 모텔 업주에게 모텔 CCTV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을 때 모텔 업주는 그런 요청에 순순히 응해경찰관에게 특정 시간대의 모텔 CCTV를 보여주고 그가 그 장면을 촬영하는 데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모텔 CCTV 영상은 모텔 업주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그 증거의 수집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증거와의 관련성 및 그 내용, 압수의 절차와 방법, 그밖에 이 사건 수사의 개시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경찰관이 위 모텔 CCTV 영상 정보를 압수한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모텔 CCTV 영상에는 피고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임의제출로 인한 피고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권익에 대한 침해 정도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등을 비롯한 공익을 비교형량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판시 모텔의 업주가 이 사건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성매매를 모텔에 출입하는 C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차량 모습만 촬영된 CCTV 영상을 경찰관이 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것으로서 그 절차나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C의 법정진술 가) 경찰관이 C에 대하여 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은 위법수사로서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경찰관이 C으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아 그 뒷면에 보관중인 현금을 발견했을 때 C의 자발적인 의사로 휴대폰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시 경찰관이 C으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아 위 현금을 발견하고 그 후 경찰서에 가서 위 현금을 사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현금을 토대로 추궁하여 수집한 그 출처에 관한 C의 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경찰관이 C을 경찰서로 임의동행 함에 앞서 C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C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경찰관이 C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촬영한 C의 사진과 C의 휴대폰 대화내역 등 사진은 물론이고 당시 C이 자신의 휴대폰 대화내역을 보고 각각의 성매매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전부 위법수집증거 또는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러나 적어도 C의 법정진술은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C은 최초 단속을 당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20. 5. 15.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임의로 진술하였다. 당시 C에 대한 증인신문은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비록 증인신문 후 입정한 피고인에게 그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는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증인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신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에 변호인이 퇴정한 피고인에게 진술의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신문할 사항을 전달받아 다시 신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C의 법정진술이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C은 처음 경찰관을 대면했을 때 경찰관의 탐색적 질문에 그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경찰관이 경찰 신분을 밝히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에도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의 성매매 일시 및 장소는 경찰관이 C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그 속에 있는 현금을 발견하고 그 출처를 질문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은 C의 자발적인 진술에 의해 확인된 내용으로 보일 뿐, 경찰관이 C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수집한 현금과 대화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C을 신문하여 새롭게 취득한 내용은 아니다. 더구나 C의 휴대폰에서 압수된 대화내역에는 피고인과 주고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와 C의 법정진술과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거나 적어도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매매에 관하여 대부분 기억에 따라 그 경위와 방법, 장소 등을 진술했을 뿐, 경찰관이 위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한 추궁이나 신문에 따라 진술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C은 단속 당일인 2019. 3. 16.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간단한 조사를 받긴 했지만 정식 조사는 받지 않고 귀가했고 그로부터 약 한 달 가까이 지난 이후인 2019. 4. 11. 수사기관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 출석하여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고지받은 후 정식으로 진술했으며, 그 당시에도 적어도 피고인과의 성매매에 관해서는 대부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했을 뿐, 경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기초로 한 신문에 마지못해 진술한 것은 아니다. C은 경찰관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지 않고 제출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에 앞서 경찰관에게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더구나 C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을 설명하고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더라도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고, 경찰관은 C의 휴대폰에 담긴 여러 정보들 중 성매매와 관련된 것들만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나서 휴대폰을 당일 C에게 그대로 반환하고 정식 조사 없이 귀가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이 경찰관에게 조사 중단 또는 귀가를 요구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이 단속 당일 C의 휴대폰에 담긴 정보를 압수하고 그 내역에 관해 질문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의 정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러한 절차 위반을 통해 수집된 증거들은 C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현금을 제외하면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다. 반면 아동․청소년을 상대방으로 하는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 뿐만 아니라 금전을 매개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도 작지 않으므로, 최초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그런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의 증거능력까지 배제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C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C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C은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화장을 하더라도 성인과는 외모나 체형, 말투나 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당시 밤늦은 시간이었고 C이 담배를 피거나 화장을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인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모텔 CCTV에 피고인과 함께 촬영된 C의 모습만 보더라도 C의 외모는 적어도 아동․청소년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는 충분히 어려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나이를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C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은 C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러 만났을 때 직접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임을 말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나이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D이라는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상대방에게 예외 없이 항상 “64 48 에이 키스 입사 얼사 질사 안 해요 한 시간 페이 15 사진 없어요 날씬 18살이에요”라는 문구를 프로필처럼 보내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런 문구를 미리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나이를 말하지 않고 가면 나이를 물어봐요.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 (차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성년자라는 것을 밝히고 합니다”라며 나중에 만나고 나서 미성년자임을 밝히면 성매매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의 성매매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한 것은 모르겠고, 채팅에서 미성년자라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했다. 이러한 C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 등 일련의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데다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D이라는 채팅앱 자체가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D이라는 채팅앱은 프로필을 설정할 때 20세 이상으로만 나이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 별도의 본인인증절차가 없어 20세 미만도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 더구나 D이라는 채팅앱은 속칭 조건만남 앱으로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닉네임(대화명)에 붙이는 나이도 실제와 다르게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이 D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C과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C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여자 청소년을 만나게 되면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보고 그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여자 청소년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인·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