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 충북 B군청의 직장운동경기부(여자탁구단)의 코치로 채용되었고, 그 후 2009. 1. 1.경 감독으로 승격되어 2020. 7. 31.까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여자탁구단 소속 선수들의 영입, 연봉협상, 이적, 훈련, 대회출전 지정, 일반 지도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선수들의 계약금, 연봉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이적 동의서 없이는 소속 선수들이 다른 탁구팀으로 이적하기가 매우 어려워 소속 선수들에게 우월적 지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1. B군청 여자탁구팀 소속 선수들의 계약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여자탁구단에 입단하는 선수들의 계약금 액수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을 기화로, 새로 입단하는 선수들로 하여금 급여 통장을 자신에게 맡기도록 한 다음, 실제 선수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액수보다 과다하게 계약금을 책정하여 B군청에 통보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경 C을 B군청 여자탁구단에 입단시키면서 계약금 1,000만 원, 연봉 2,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C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경 충북 D에 있는 B군청에서, 피해자 B군과 C의 입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군에 약정 계약금을 3,000만 원으로 거짓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0. 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액 상당인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E를 B군청 여자탁구단에 입단시키면서 계약금 1,000만 원, 연봉 2,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E와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경 충북 D에 있는 B군청에서, 피해자 B군과 E의 입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군에 약정 계약금을 3,000만 원으로 거짓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0. 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액 상당인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군청을 기망하여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B군청 여자탁구팀 소속 선수들의 훈련수당 허위 청구 관련 사기 피고인은 B군청 여자탁구팀 소속 선수들의 훈련수당이 지급되는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유롭게 위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선수들의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담당공무원이 수당이 청구된 선수들이 실제로 훈련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경 충북 D에 있는 B군청에서, 사실은 B군청 소속 선수인 G가 2011. 8. 16.경부터 2011. 8. 20.경까지 여수에서 진행되는 전지훈련에 참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를 참가자 명단에 포함시켜 피해자 B군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경 피고인이 보관하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316,3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3,971,3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군을 기망하여 합계 3,941,380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12.경 B구청 탁구단 감독실에서 B군청과의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피해자 H에게 ‘다른 팀 감독 및 운영진은 모두 나와 친분관계가 있다. 내가 이적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다른 팀으로 이적이 불가능하다. B군청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없어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그 후 지도자 생활도 못하게 할 수 있다. B군청과 재계약을 하고 지급받은 계약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팀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니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군청과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강요 피고인은 2014. 4. 14. 오전경 충남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33번지에 있는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60회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중 16강에서 B군청 여자탁구팀 소속인 피해자 C이 같은 팀 주장 I 선수를 3:2로 이기자, 피해자에게 ‘국어책 읽듯이 알려 줘야 아냐’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그 이후 4강에서 피해자와 같은 팀 소속 J 선수가 맞붙게 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결승에서 만날 선수가 강하니 J 선수에게 져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의로 패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N, H, E,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 E, C, H이 작성한 고소장 1. G, C, N, H, E 명의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B군청 여자탁구단 관련자료 제출, E 명의 통장 사본, 피고인 및 L이 고소인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CD 5장, 피고인 명의 농협,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입단계약서, 각 전지훈련 관련 공문 및 참가경비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B군청 여자탁구단 선수계약 및 수당 지급 담당공무원 통화 관련, 고소인들 계약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탁구팀 감독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B군으로부터 편취한 돈이나 피해자 H으로부터 갈취한 돈을 전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부분은 B군청 탁구팀의 운영비나 선수 영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