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9. 02:31경 서울 용산구 B, ‘C’ 식당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피해자 E(가명, 여, 29세)가 술을 마시다 갑자기 일어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피해자 E는 바닥에 떨어진 코트 허리끈을 목에 두르고 비틀거리며 결제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피해자 D이 갑자기 숟가락에 밥을 떠 피고인에게 다가가 밥을 먹으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술 한 잔을 더 하자’고 하며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과 위 가게를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제안하는 술집으로 가지 않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을 부축하면서 피해자들을 따라 피해자 D의 집으로 가면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잠들고, 피해자 E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 E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2회 간음하고, 거실로 나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며 성기를 피해자 D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몸을 비틀며 짜증을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 E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 D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와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 D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후 다시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 E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 E를 4회 간음하고,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 D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 대사체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서(용산구청 방범 CCTV 영상자료 분석 ), 수사보고서(용산구청 방범 CCTV 영상자료 분석 ),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발생지에 들어가는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의 ‘C’ 결제내역),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디엔에이형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준강간미수)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수회 간음하거나 간음을 시도하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내용 뿐만 아니라 가장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을 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돈(피고인은 피해자 E를 위하여 6,000만 원, 피해자 D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의 수령까지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