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0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0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21. 7. 2.경 범행 가.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해 “이전에 신청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해당 기록을 삭제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록삭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 14:32경 강원 홍천군 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록삭제 비용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은행 F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3,4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3,350만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 기재와 같이 H(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비롯한 3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1. 7. 7.경 범행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6. 12: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연락을 해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대출상품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출심사가 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7. 13:09경 서울 강남구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조직원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L회사’ 명의로 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1. 7. 8.경 범행 가.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은행 N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연락을 해 “금리 5.2%대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7. 8.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P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8. 11:00경 경기 부천시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P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경 경기 부천시 R에 있는 E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O으로부터 편취한 1,015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99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S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45 기재와 같이 T(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비롯한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3840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6. 29.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232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V은행, W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에서 1.7%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W카드 대출금 1,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려면 9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지급해서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5:52경 서울 양천구 X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I회사, Z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회사에서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Z은행에 대출금 1,312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법위반이어서 대환 대출이 지급정지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게좌이체로 하면 전산처리에 시간이 걸리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12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1:02경 서울 강서구 AA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31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A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AD에 기존 대출금 2,02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지급해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2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5:47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1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피해자 AG에게 A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이다. 빌려간 돈을 당장 입금해라. 돈 입금 안하면 법적조치 들어가고 대출도 안 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7:57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A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장 CCTV, 위조문서 1. 문자 및 통화내역 등, CCTV,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무통장입금정보, 상대계좌 거래내역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자료, CCTV 사진 자료, 피의자가 AK 팀장과 대화한 카카오톡 자료, 피의자가 AL 팀장과 대화한 카카오톡 자료 1. 계좌 거래내역서 2021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AM 주민등록증 사진 1. 통화내역, 피의자 A 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메시지 내역, 사진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 7월 7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원이 넘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7명 중 A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6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 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E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2.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F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3,4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3,350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35회 이용하여 마치 35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3,350만 원을 입금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E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8.경 경기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O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15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990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S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45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10회 이용하여 마치 10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990만 원을 입금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