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9. 18:3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지하철역 4번 출구 계단에서 마주오던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저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17:3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마트 안에서 전화를 걸면서 물건을 고르던 교복을 입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만져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6:30경 부산 해운대구 J 상가내 235호 가게 앞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3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피해자 그림, 피해자 모 그림, 피해자 진술 속기록,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등), 현장 사진, CCTV 캡쳐, 범행 장소 부근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진술에 대한 수사), H마트 CCTV 주요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진술서 등 첨부), 피해자 C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이 사건 범행이 길을 가던 여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이고,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스스로 정신병원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치료를 성실히 받아 증상을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I, C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율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1)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해자 의 경우 위 피해자의 부친이 검사를 통하여 K 사건처럼 보복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원하지 않고 그런 취지에서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제2회 공판조서),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 2년 + 1년 +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가다 마주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나이가 어리고 예민한 시기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큰 상처와 성적 수치심, 두려움을 느낄 우려가 있는 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점, 다행히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섬,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여 재법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의 치료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개선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나이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대한 판시 특정범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