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33

범죄사실 1, 2013. 7. 6. 일반교통방해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노총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이하 '시국회의')는 2013. 6. 28.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정당 서울시당 E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 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플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가 대한문 소공로 을지로입구→국가인권위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 명 과 함께 같은 날 20:53 경부터 21:33 경까지 위 플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2. 28. 일반교통방해 2013. 4. 3.경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 용산발 KTX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저지 민노총 파업투쟁'의 일환으로 2013. 12. 28. 서울광장에서 '12. 28.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에서는 2013. 12. 28, 15:35 경부터 16: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1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F의 사회로 영상물 상영 연대사 문화공연 투쟁사 순으로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참가자 5,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17:30경까지 각 대오별로 광화문 교차로로 집결하라는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대오를 형성한 채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위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사거리에 이르러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차단되자, 같은 날 17:58경부터 19:35 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그곳 왕복 1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나란히 늘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12.28. 공무집행방해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11기동대 소속 순경 G은 2013. 12, 28, 18:27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사거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집회참가자 약 5,000여명의 도로 점거 상황을 채증하고,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인도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던 중, 불상의 집회 참가자에게 채증 중이던 캠코더를 빼앗겼다. 피고인은 위 G이 캠코더를 돌려받기 위해 불상자를 향해 가던 중 자신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자 위 G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l 캠코더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그것을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집회 현장 채증 등 경비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 2 의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8번) 1. 각 채증사진(증거목록 3, 40번), 동영상 CD 1. 집회시위 행진 요도 5부, 12.28. 민주노총 시국회의 상황종합, 정보상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하한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상한 1년 4월은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각 일반교통방해 범행의 지속 시간 및 가담 정도,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건의 재판 계속 중 및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2009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보석허가된 후 재판 중이었고1), 2012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2012. 4. 2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경 확정되었다.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후에는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1) 위 사건의 1심에서 2014. 11, 19. 피고인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4. 3. 위 판결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인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1958,4943(병합), 2014노4992, 대법원 20155496], 2012, 4, 21. 확정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85호)과의 관계로 인하여, 위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