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176 피고인은 중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같은 구 감삼동 알리앙스예식장까지, 알리앙스예식장에서부터 위 E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같은 해 5. 1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은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11280 피고인은 2012. 8. 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G를 I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I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여 급하게 계약금이 필요하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의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임대료 및 직원들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 당시 금융권에 약 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예식장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순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J)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5 1386, 가. 사기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보증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예식장에서 답례품 매장을 2014. 10. 1.부터 2016. 12. 30.까지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 물품 하자에 대비한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걸어 놓고 답례품을 납품해주면 보름에 한 번 내지 매월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부동산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15. 6. 30.까지였고,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및 임금 등이 여러 건 존재하는 반면 금융권에 약 2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여 물품대금 및 임금 등을 청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하자보증금과 답례품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2. 21.경부터 2015. 3.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24,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1)항 기재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급여를 줄 돈이 부족하니 35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가의 1) 항 기재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냉동수산물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7일 후에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변제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27.경부터 같은 해 3. 12.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3,113,5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 남구 N에 있는 '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이 2017. 6. 30.까지이다.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은 직접 건물주에게 주고 권리금 2억원을 나에게 주면 거래처 대금 등을 정리한 후 영업허가증의 명의를 승계해 주고 1주일 내에 임대인과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월세가 3개월 정도 밀려 있으나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17. 6. 30.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확인하게 한 뒤 피해자와 위 E에 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15. 6. 30.까지였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피 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지불해야 할 임대료는 6개월 이상 연체되어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였고,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및 임금 등이 여러 건 존재하는 반면 금융권에 약 2억 5,0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여 물품대금 및 임금 등을 청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수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예식장을 양수하여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수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3. 2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예식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E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2015. 6. 30.에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E의 시설 및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E 직원 O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D', 임대인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P건물 1**동 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Q',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뒤, 위 출력물을 건네받아 그 위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차 기간란에 '2017, 6, 30', 작성일란에 '2013, 11, 22,'라고 기재한 후, 미리준비한 H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 남구 N에 있는 'R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2015고단1933 피고인는 'G', 'E', 'S'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평화주류'의 직원인 T(56세)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E에 주류를 납 품하게 해주겠다. 조금 더 있으면 대구 동구 U에 있는 S(예식장)도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때도 2,000만원을 빌려주면 주류를 납품하게 해주고 주류대금은 납품 당일바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E에 있는 집기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을 운영하면서 경영 악화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후 E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 약 2억 7,000만원, 부동산 담보대출금 약 2억 4,000만원, 대부업체 대출금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E 내 집기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납품 계약을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거나 주류를 납품 받더라도 차용금 및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25.경 1,000만원, 2014. 10. 2.경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송금 받고, 2014.12.9.경 대구동구 U에 있는 S에서 합계 2,318,000원 상당의 참소주 20박스, 카스맥주 40박스를 납품받고, 2015. 2. 2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합계 7,862,500원 상당의 참소주 55박스, 카스 맥주 110박스, 하이트 맥주 40박스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18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52069,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중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E을 인수했는데 5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보증금 7,000만원을 내면 에 입점하여 웨딩샵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기존 웨딩샵이 이미 보증금 9,000만원을 내고 입점해 있어서 정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1,000 만원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아주겠다. E 건물주 X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담보조로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015. 6. 30.까지였고, E을 인수하기 위해 이미 5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억원 상당의 인수대금을미지급한 상태에서 E 운영권만을 미리 양도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E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X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이미 Y 및 Z에게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3,000만원, 2013. 12, 11, 5,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위 W의 남동생인 AA으로부터 E 건물주 X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X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해줄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채권양도통지서에 X의 도장을 찍어 AA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 소재 불상의 도장업자를 통해 X 명의의 도장을 조각한 다음,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X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AA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을 X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채권양도통지서 수신인란의 X 이름 옆에 X의 도장을 찍은 후,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A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X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조사) 1. 고소장(무통장 입금증, 차용증, 공증증서 원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총 피해금액 산정)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5번),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순번 10번) 1. 권리양수양도계약서 2015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주류판매계약서 사본 *201520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건물 관리자 A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관련) 1. 차용금증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1. 피해금액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재판 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5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사문서 또는 사인을 위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2014. 8. 판시 전과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이 재판 도중에 도주하여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