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01

범죄사실 [2019고단4301]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모집한 대포통장을 다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불상자가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저지르면 피해금이 입금되자마자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E오피스텔 F호에서, 대포폰 가입자 명의로 인터넷 G 계정을 생성한 다음 '비트코인 관련 계좌 임대 하루 최소 30', '통장 임대' 등의 내용으로 대포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H으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고, 이어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카드 임대', '통장 매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H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0. 09:00경 불상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J 경위'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다, 명의 도용 및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먼저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하향하여야 하는데 신용등급을 낮추려면 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등에서 보험 담보대출,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을 받아 알려 주는 계좌로 분리 송금해야 한다. 그러면 1개월 내로 안전하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9. 7. 31. 경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7.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E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 선불유심 1매당 150,000원을 지급하고 구매하기로 하고 명의자 미상, 전화번호, 'L'(M), 명의자 'N', 전화번호 '(주식회사 P), 명의자 'Q', 전화번호 'R'(주식회사 S), 명의자 미상, 전화번호 'T'인 선불유심 총 4매를 제공받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두사실 범죄단체의 개요 U은 2014. 1. 3.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로 출국하여 일명 'V'(조선족)과 함께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범죄단체(이른바 '장집')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16. 7. 초순경부터는 'W'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하면서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사무실을 추가로 개설한 다음, 기존에 '장집' 사무실에서 일하던 X, Y, Z, AA 등을 위 콜센터 사무실의 팀장, 팀원급으로 이동시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장집'에서 대포계좌를 구하면 위 콜센터에 공급하고,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를 속인 경우 '장집'에서 공급하는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콜센터'와 '장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범행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다음, '장집'에서는 '스포츠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계좌를 임대해 달라'고 속여 대포계좌를 마련하여 대가를 받고 콜센터에 공급하고, '콜센터'에서는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 '장집'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U(가명 'AB'), 일명 'V'(조선족)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X(가명 'AC'), Y(가명 'AD'), 일명 'AE'은 콜센터 사무실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AF(가명 'AG)는 '장집' 사무실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AH은 콜센터와 '장집' 사무실의 상담원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모집하는 모집책이고, Z(가명 'AI'), AJ(가명 'AK'), AL(가명 'AM'), AN(가명 'AO), AP(가명 'AQ'), AA(가명 'AR'), AS(가명 'AT), AU(가명 'AV'), AW, AX, AY(가명 'AZ'), BA(가명 'BB'), BC, BD(가명 'BE'), BF, BG, BH(가명 'BI')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고, 피고인(가명 'BJ', 'BK'), BL(가명 'BM'), BN(가명 'BO'), BP(가명 'BQ'), BR(가명 'BS'), BT(가명 'BU'), BV, BW, BX, BY(가명 'BZ'), CA(가명 'CB'), CC, CD, CE, CF, CG, CH, CI 등은 위 범죄단체의 '장집'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장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장집'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관리 등을 하였다.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자료(이른바 'DB'자료),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 관리하면서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 장집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장집'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장집' 조직원들에게 대포계좌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확보한 대포계좌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는 역할, 조직원 모집책은 중국과 국내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콜센터와 장집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관리자급 조직원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 '장집'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사용할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해주면 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콜센터에 공급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과 '장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는데, 우선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 받고 있으며 월 300만원 임대료를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확보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서 돈을 입금 받을 상황이 생기면 해당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를 콜센터 사무실로 통보하여 피해금을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대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여 대량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광고 문자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다른 곳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대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고 "저금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의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로 돈을 여러 차례 송금하게 하였다.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터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범행용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만을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인 '카카오톡' 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중국 채팅 앱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조직원들은 본명 대신 가명만을 사용하며 국내로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콜센터와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뒤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약 10일간 범행 수법을 교육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 입국 후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이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상급 조직원들이 하급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하며 설득하고, 설득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탈퇴를 방지하였으며,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하였다. 범죄수익 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총 금액의 10~12%를 범죄수익으로 분배받았고, '장집' 사무실의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모집한 대포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모집 계좌당 20 ~ 25만 원을 분배받았으며, 총책과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전체 범죄수익금에서 콜센터 및 '장집'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사무실임차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1.경 익산 출신 형인 BP으로부터 "중국에서 토토사이트 회원유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한 달에 3,000,000원 이상 벌 수 있는데 같이 일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2017. 1.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U이 운영하는 숙소로 이동한 후, 그 무렵 U과 중간 관리 책인 AF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를 모집하면 계좌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포계좌 모집을 위한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9. 6. 9.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장집' 사무실에서 대포계좌 모집 상담원 역할을 맡아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총책인 U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면서 'W'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Z은 2017. 4. 10. 15:06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W AI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W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K은행 대출금 5,000,000원, CL 대출금 1,000,000원, CM 대출금 3,000,000원을 종합 상환하면 연 8.9퍼센트대로 14,000,000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2017. 4. 11. 10:0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인 CN 명의 CO은행 계좌로 980,000원, 같은 날 12:22경 CP 명의 CQ은행 계좌로 2,000,000원, 같은 날 15:43경 C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97,000원, 같은 날 19:17경 C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800,000원, 930,000원, 같은 달 12. 12:00경 C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7,107,000원을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9,131,52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U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J으로부터 CN, CP 등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131,522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방조 피고인 및 CU, CV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모집한 대포통장을 다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불상자가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저지르면 피해금이 입금되자 마자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CU, CV는 2019. 6. 24.경 인천 미추홀구 CW 원룸 CX호에서, 대포폰 가입자 명의로 인터넷 G 계정을 생성한 다음 '계좌 임대', '고수익', '통장삽니다', '목돈 마련', '월 300만원 보장' 등의 내용으로 대포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CY으로부터 CY 명의 C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고, 이어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카드 임대', '통장 매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D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및 CU, CV가 마치 CY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CY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C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B에게 연락하여 'DC은행에서 대출받은 19,000,000원을 먼저 상환하면 연 금리 8퍼센트대로 총 2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6. 27. 16:44경 피해자로부터 위 CY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U, CV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U, CV는 2019. 6.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CW 원룸 CX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 선불유심 1매당 180,000원을 지급하고 구매하기로 하고 명의자 'DD', 전화번호 'DE (주식회사 P), 명의자 'DF', 전화번호 'DG(DH)인 선불유심 총 2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받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U, CV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4. 피고인 B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구인 A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했는데 경찰에서 수사중이어서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6. 12.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인근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DI, DJ)를 개통한 다음 A에게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친구인 A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했는데 경찰에서 수사 중이어서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너의 명의로 숙소를 계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6. 12. 16: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A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019. 6. 말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미추홀구 E오피스텔 F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A가 지낼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고, A로부터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으니 숙소를 옮기자'는 요청을 받고 2019. 8. 12.경 부산 해운대구 DK에 있는 DL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친구 DM의 명의를 빌려 부산 해운대구 DN 오피스텔 DO호에 대해 DM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M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A가 지낼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4704]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DP, AF는 성명불상의 'DQ', 'DR', 'DS' 등과 함께 2017.경부터 중국 웨이하이, 이후, 쑤저우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W'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하면서 피해금을 일명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위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콜센터', '장집' 등에는 팀장, 팀원급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서 범행을 진행한다. 먼저, '콜센터'에서는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또한, '장집'에서는 '스포츠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상화폐 환전' 등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계좌를 임대해 달라'고 속여 '대포계좌'를 마련하여 대가를 받고 콜센터에 공급한다. 그리고, '세탁집'에서는 '장집'으로부터 공급 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웨이하이, 이후, 쑤저우 등에 근거지를 두면서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장집' 및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DP, AF 및 성명불상의 'DQ', 'DR', 'DS'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총책이다. DT(가명 DU 또는 DV), DW(가명 DX), DY(가명 DZ), EA(가명 EB), AJ(가명 AK), EC(가명 ED) 및 성명불상자(가명 EE, EF, EG, EH) 등은 '콜 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 성명불상자(가명 'EI)는 '장집'의 관리자급 조직원, AF(가명 AG)는 '세탁집'을 운영하는 관리자급 조직원이다. EJ(가명 EK 내지 EL), EM(가명 EN, EJ의 친형), EO(가명 EP), EQ(가명 ER 내지 ES), ET(가명 EU), EV(가명 EW), EX(가명 EY), EZ(가명 FA), Z(가명 AI), FB(가명 FC), AU(가명 AV), FD(가명 FE), FF(가명 FG), BV(가명 FH), BL(가명 U 내지 FI), FJ, FK, FL, FM(가명 FN), BT, FO(가명 FP), FQ(가명 FR), FS(가명 FT)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C(가명 FU), CU(가명 FV), CV(가명 FW), A(가명 BJ 내지 BK), FX은 '장집'의 조직원이며, 피고인 D(가명 FY)는 '세탁집'의 조직원이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세탁집' 및 '장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관리 등을 하였다. 마.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자료(이른바 'DB'자료),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 '장집'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장집'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 관리하면서 '장집' 조직원들에게 '대포계좌'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확보한 '대포계좌'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는 역할, '세탁집'에서는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 기타 조직원 모집책은 중국과 국내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콜센터와 장집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관리자급 조직원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 '장집'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사용할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해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콜센터에 공급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세탁집' 사무실과 '장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다.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대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해 대량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광고 문자를 전송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W'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다른 곳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대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의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로 돈을 여러 차례 송금하게 하였다.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 받고 있으며 월 300만 원 임대료를 지급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세탁집'에서는 이를 국내 인출책에 전달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송금하도록 한다. 사.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터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범행용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만을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인 '카카오톡' 등에 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위챗', '큐큐메신저' 등 중국 채팅 앱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본명 대신 가명만을 사용하였으며, 조직원이 국내로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콜센터'와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에 입국한 후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이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상급 조직원들이 하급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해 설득하고, 설득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탈퇴를 방지하였으며,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생활을 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 받은 총 금액의 일정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분배받았고, '장집' 사무실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모집한 대포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모집 계좌당 일정금액을 분배받았으며, 총책과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전체 범죄수익금에서 '콜센터' 및 '장집'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사무실 임차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3.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중국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8. 12. 5.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장집'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였고, 2018. 12. 하순경 부터 '세탁집'에서 '장집'에서 모집한 대포계좌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6. 26.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AF로부터 중국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8. 12. 5.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C은 그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장집'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6.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4.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총책인 DP, AF, 성명불상의 'DQ', 'DR', 'DS'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W'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12. 중국 쑤저우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Z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W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W GA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 및 총책인 DP, AF, 성명불상의 'DQ', 'DR', 'DS'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B 명의 CO은행 계좌로 230만 원, 같은 달 13. GC 명의 CO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날 GD 명의 CQ은행 계좌로 197만 원 등 합계 7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총책인 DP, AF, 성명불상의 'DQ', 'DR', 'DS'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3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DP, AF, 성명불상의 'DQ', 'DR', 'DS'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제3항 기재 기간 동안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1,037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0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CJ, GE, GF, GG, K,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사용한 휴대전화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2019고단4704]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J, G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Z, GI, GJ, GK, GL, GM, G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D)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 피고인 A,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C, D)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 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A, C은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및 그에 따른 수입,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상피고인 A을 도피시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방조 1회 가담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