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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처와 이혼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자녀 3명을 키우며 살던 중, 피고인의 딸이 만성척추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급히 수술비용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2. 18:00경 부천시 오정구 C 주점 부근에서 지인 D을 만나 딸의 병원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D에게 부탁하여 다음 날 돈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던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E(47세), F, G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C' 주점 뒷문 앞에서 피해자 일행이 파라솔 테이블 위에 주류를 늘어놓고 술을 마시는 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이 씹새끼야, 뭐하려고 기어나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기 싫다면서 다른 자리로 피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약을 올리며 장난을 치자, 딸의 질병과 병원비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던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들 H 피고인이 눈치 채지 못한 사이 주점 뒤편으로 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를 채고, 수치심에 격분하여 위 주점 뒷문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식칼(칼날길이 23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 새끼가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칼날이 몸 속 5cm 깊이로 들어가 피해자의 좌측 늑연골 2개가 칼날에 잘려 나갈 정도로 강하게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날이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관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 소견 및 참고인 진술 미청취 경위)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사건 현장 사진 기록, 진료차트송부(디지털영상정보 CD 2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몸속 5cm 깊이로 강하게 찌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인 검지손가락 2/3 가량이 찢기는 흉벽 자상을 입었고 좌측 늑연골 2개가 잘려나간 점, 피해자를 찌른 식칼은 칼날 길이가 23cm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식칼로 늑연골이 잘려나갈 정도로 강하게 가슴을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안에서도 "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 차 돌려라”라고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미수범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로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 양천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석유도매회사 (주)국제원유 D 팀장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계좌를 대여받고 있다. 수금액의 10%를 당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1. 자료회신(계좌명의자, 거래내역 등)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아산시 C건물 105동 1004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앰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주)F 명의 신협 계좌 'G'로 38만 원을 입금 받는 등 2015. 2. 4.부터 2015. 3.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4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의 각 진정서 1. M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각 구매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의 수가 7명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별 각 피해액 및 전체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가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2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27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대경(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19. 02:10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E가 피고인을 밖으로 불러내어 조용히 하라고 말한사실로 서로 다투던 중,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44세)과 순경 H(28세)이 사건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I 순찰차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과 문을 발로 차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G과 H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씹새끼들아, 씹할놈들 모두 죽여버리겠다, 야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왼쪽 무릎과 H의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차고, H의 양손을 잡아 수회 흔들며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재산피해를 변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3327 공용물건손상 등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2:43경부터 06: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과일가게 앞에 이르러, 위 과일가게에 설치된 천막을 열고 이를 통하여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배 8개, 감 8개, 귤 40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30만 원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00:15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사 이광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동구 가양동 414-4 '바다목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적십자 혈액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무면허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차량을 도로가에 세우겠다"고 하고는 도주하고 경찰관이 주거지에 찾아가자 다시 도주),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9.03:42.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시정된 출입문을 여러 번 잡아 당겼으나 위 식당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40경 포항시 남구 E에서, 그 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내부에 현금이 있는 경우 이를 훔칠 목적으로 여러 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그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구미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5일간, 같은 해 7.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5일간 각각 위조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사용하고, 같은 해 8. 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2일간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2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던 중 2013. 6.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5일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이후 증빙자료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요구를 받자 허위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주거지인 구미시 B 201호(C건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의 연번호란에 "138896-36205", 주민등록번호란에 "D", 환자 성명란에 "A", 발병일란에 "2013년 6월 26일", 진단일란에 "2013년 6월 28일", 향후치료의견란에 "1주일 약물 치료후 추후 검사를 통하여 재진단 요망", 발행일란에 "2013년 7월 12일", 의료기관명란에 "E병원", 진단의사명란에 "F"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고, 위 진단서의 F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의 도장을 찍고, 진단서 상단에 미리 만들어 놓은 E병원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F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5일간 병가를 사용한 후 2013. 7. 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사 F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면서 진단서 연번호란에 "138896-48008", 향후치료의견란에 "2주~3주 약물 치료 요함. 치료후 재진단을 요함", 발행일란에 "2013년 7월 22일"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F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2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G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G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1. 각 위조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 이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자신이 운영한 시흥시에 있던 'B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C(여, 47세)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다가 2012. 4.경 피해자 C로부터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13.경 범행 -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3. 20:00경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던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같은 거 금방 잡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브라우스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브라우스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6. 23: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년아! 돈 줘. 돈을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유리벽면에 재떨이를 집어 던져 유리벽면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주점 직원에게 "저 나쁜 년이 돈을 가져가서 안 준다. 사기꾼이다!"라면서 피해자 C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목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나온 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 C에게 "빨리 입금시켜라. 인간쓰레기. 니가 인간이면 입금시켜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C로부터 2012. 8. 7.경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유리벽면 시가 30만 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채무자인 피해자 C를 폭행,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0. 15. 03:0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C가 일하는 주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시흥건달들 다 보내서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를 죽여버린다, 니 새끼들도 앞으로 두고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9. 21:30경 위 'I주점'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너 실장 생활을 영원히 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괴롭힐 것이다, 내가 누군데 너 가는 데 다 알아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주점 재물손괴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통장사본(피의자에게 20만 원 보내 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청취),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 3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 3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에 폭력 및 상해 범행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추가로 고려하고, 피해자 F가 판시 제2의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다른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말 04:00경에서 05:0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폰을 검색하던 중 다른 남자와 사진을 찍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 객실 화장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담뱃갑 크기의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3-4회 가량 긋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깨어진 유리조각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교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구대우자동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H(35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042,8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1. 20: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대산면 쪽에서 창원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F(47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고,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5세), 피해자 L(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우암리에 있는 용등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4. 27. 01:0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축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2축에 1.4톤 초과된 11.4톤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6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효곤(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9,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일리에 있는 한반도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9,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 있는 한반도 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주천사거리 방면에서 신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마이티큐티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조울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아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발생에는 오전에 복용한 조울증 약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인배상 명목으로 보험회사에 5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더욱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자 E의 화물차를 충격하여 그 화물차를 수리비 7,86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나우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2:3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서 먹고 난 이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9. 6.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09. 6.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0:07경부터 같은 날 20:31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C빌라가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안면 부위 등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칼날길이 약 13cm)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기자 재차 주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32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급히 병원에 후송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뒷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사건현장 출동상황 보고,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추송서(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현장 및 피고인의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1. 의사 소견서, 각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일 뿐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칼로 찔렀더라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및 형상,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범행횟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칼로 찌른 것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4월(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하한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연인관계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 비추어볼 때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01: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한 후 같은 구 F빌딩 1층 테라스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위 건물 2층 복도로 데려가 그곳에 있는 의자에 눕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13. 04:18경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짧은 바지를 입은 채 만취되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2층 여자화장실로 옮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8, 13. 06:58 경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만취되어 누워 있는 의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3년 ~ 5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최근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