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에 있는 덕산해수욕장 해변로를 덕산슈퍼 방면에서 덕산해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1세, 남) 운전의 육군 23사단 소속 D 군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군용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쏘렌토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군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 남)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I(1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 01:10경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에 있는 덕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산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8.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7. 8. 08: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충장대로 314 소재 5부두 앞 도로까지 약 7k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도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77

범죄사실 1.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D센터 409호실에 'E'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사무실 출입구에 'E'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G)를 개설하여 유지하면서 위 사무실을 찾아온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들에게 '속성자동차운전학원'이라는 제목의 운전교육 문제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2. 1.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인 등을 상대로 운전면허교육절차에 대해 안내하거나 상담하면서 '속성자동차운전학원'이라는 제목의 운전교육 문제집을 배부하게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운전면허 교육비를 결제받은 다음,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일원터널, 신천역, 잠실운동장 주변 등 서울 일원 도로에서 J로 하여금 K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게 하거나, L으로 하여금 M SM520V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N베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18,90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운전학원 사무실 촬영 사진 1. '속성자동차운전학원' 문제집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관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학원등 유사명칭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의 무등록 운전교육 영업기간은 1년 남짓에 이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신길로111번길 8, 한신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왕역 방향에서 배곧신도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1.15:40경 B 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한솔아파트 402동 앞 도로를 가야대사거리 쪽에서 가야대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나타나면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내과 및 후과,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등 강남 일대의 호텔 중 비어 있는 객실을 당일마다 예약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E. F 등을 고용한 후 'G'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H'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회 35만 원부터 90만 원 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예약된 호텔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9:30경 위 D 호텔 507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 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3. 10. 경부터 2016. 4.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수익 특정) 1. 업소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영업기간 28일 × 1일당 성매매회수 1회 X 화대 6만 원 추징금 168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8:1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에서 환승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고 가던 중,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S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2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1.경부터 2016.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일람표, 분석사진 37매, 수사보고(피의자 A 촬영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2:0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남편 등이 함께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 내용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밀양에 7억 상당의 땅이 있고, 대치동에 10억 상당의 아파트도 있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위 땅을 팔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땅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특별한 수입 없이 기초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500만원을, 2014. 8. 5. 같은 장소에서 500만원을, 2014. 9. 23. 같은 장소에서 1,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의 선량함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언설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작지 않은 금전을 편취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 불법은 상당히 심대하다.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 3,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어느 정도 엄중함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충남 태안군 D 중 750m2, E 중 250m2 등 합계 약 1,000m2의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깊이 약 3~5m 가량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유재산인 태안군 소유 충남 태안군 E의 토지에 대하여 태안군수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석을 채취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수사보고(기록 61편 이하, 제70편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석 체취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토석을 채취한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20:5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에서 흰색 바탕에 하늘색 줄무늬 치마를 입은 채 그곳을 걸어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24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3.경부터 2016.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가 총 12회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혼인한 바 있고, 그 처가 임신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실형 선고하되,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1447 피고인은 2012. 11. 1. 13:30경 안동시 B 야산에서, 포크레인 기사 C 등을 통하여 그 곳에 식재된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향나무 2그루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9 피고인은 2012. 12, 17. 13:00 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7세) 운영의 G 당을 찾아 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출을 한 상태로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탁자 모서리 부분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2013 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일반,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항소심 재판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향나무 2그루는 이미 반환한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11:30경 강원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합동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44번 국도 원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1. 10.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4: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1.5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SM5 개인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1세)를 2013. 5. 5. 15: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13.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산막공단북1길 69에 있는 '(주)우성하이테크' 앞 노상을 '동아화학' 방면에서 '상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의 양방향 진행이 허용되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메모, 약도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호(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3.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식당 방면에서 진접택지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로 진행하여 오는 오토바이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중이던 피해자 E (17세)가 운전하던 F CA10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ㅎ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9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복대로 4. 있는 명승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가입,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3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월대산로 57 녹원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덕포남로 89 입암4주공아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구속구공판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20. 23:3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역곡로 324번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5.10. 22:00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사거리에서 피해자 B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같은 날 23:05경 김포시 D 앞에 도착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요금 35,8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택시요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정당한 택시요금 지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차례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3:05경 김포시 D에서 제1항과 같이 도망가던 중 피해자 B에 의해 붙잡히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2015. 7. 10.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가. 2015. 2. 28.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현대백화점 교차로 상을 주엽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6세, 여) 운전의 E K3 승용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 수지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F(2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번지 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일산서구 대화동 현대백화점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주취 상태에서 상기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수사보고(국과수 혈액감정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낮다고 볼 수 없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2회나 (2003. 1. 17. 벌금 150만 원, 2008. 9. 5. 벌금 100만 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2.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8.30. 02:4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뒤 도로에서 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2015. 9. 2.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0. 중순 새벽시간 경 안산시 상록구 D역 부근 노상에서, 성 불상 'E'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말 저녁시간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구리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C 운전의 번호 불상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3, 20:00 경위 'G' 유흥주점 룸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콜라에 타 마셔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 관련)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시가보고 첨부),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6월 4년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년 ~ 3년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