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0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4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3.26. 00:03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F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고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5.3.27. 02:41 경E 부근에서 F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고 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1. 00:30경 E 부근에서 F에게 110만 원을 지불하고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8g 건네받았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 01: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모텔 604호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5. 3. 26. 00:30경 위 H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나. 피고인 A은 2015. 3. 27, 18:00경 위 H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다. 피고인 A은 2015. 4. 1. 02:00경 위 H모텔 604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라. 피고인 A은 2015. 4. 1. 05:00경 위 모텔 604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수사보고(DNA 감정의뢰 회보서 관련)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B 명의 부산은행계좌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피고인 B 징역 10월 ~ 징역 3년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여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유포하였다. 피고인 B은 필로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다른 마약사법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9. 10:30경부터 같은 날 11:11경까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매장 앞과 같은 읍에 있는 거창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10:33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측정요구를 하고 있던 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발밑 바닥으로 뚜껑이 열려 있는 500mL 콜라 페트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적발경위 등 보고, 채증사진 첨부 보고) [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1에서 2m 정도 떨어져 있던 경찰관 G의 발밑 바닥으로 뚜껑이 열려 있는 콜라 페트병을 집어 던져 G의 바지를 흠뻑 젖게 하였으므로(증인 G의 증언), 피고인이 콜라 페트병을 던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는 아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고, 현행범 체포 후 현행범인체포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 따라서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고,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데다가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전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음주 후에 운전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가벼운 편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범행과 관련하여 G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1:55경 광주 서구 화정로 80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블루핸즈 화정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창문을 반쯤 내린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으로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안쪽 주머니와 바지 뒤쪽 주머니를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망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부산교대 쪽에서 화물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앞 범퍼를 워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76세)에 계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9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9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N(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G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I, J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K 등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 03:26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미스터오징어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량면에 있는 충주노인전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음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09

범죄사실 2012고정2109 피고인은 2011. 3. 29.23:0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당구장' 내에서 같이 온 일행인 성불상 E라는 사람이 비꼬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당구큐대로 당구다이를 내리치고 천을 찢고 당구공을 TV 모니터에 던지는 등 약 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2110 피고인 A(만34세,남)는 이삿짐센터 직원이며, 피해자 F(만20센,남)은 이마트보안요원으로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놀다가 요금을 지불치 않으려고 도망을 가게 되었고 동소 사장인 1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8. 01:10경 안산시 단원구 J앞 노상에서 "도둑이야"라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 F 이 잡으려고 하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뒤에서 목을 잡자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수부 찰과상,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3. 00: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 앞에 이르러 식당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보일러 위에 놓여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식당미닫이문의 결쇠에 꽂혀있던 숟가락을 밀어올린 다음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냉장고에 있던 팩우유 2개를 꺼내고, 식당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합계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우유 2팩과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고단69 사건의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절취한 재물이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이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3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13. 00:30경 평택시 지산3로 10번길 5, 송탄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을 피해자 D가 따지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타박상'으로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무죄 부분 0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2. 13. 00:30경 평택시 지산3로 10번길 5, 송탄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할 때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타박상'으로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0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온 몸에 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먼저 C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는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D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말리던 도중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얼굴과 옆구리를 맞았고 피고인이 고의로 때린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고의로 C을 때려 넘어뜨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당시 D는 화가 나 있었고, 그 때문에 C을 집에 바래다 주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왜 험담을 하고 다니냐'며 따졌는데, 잘못을 빌어야 할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오히려 화가 난 D가 피고인을 공원 쪽으로 불러내 따지다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싸웠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C을 때려서 넘어지게 하였다는 진술도 마찬가지다. 또한 C이 간경화로 투병 중이고 당일은 술까지 먹은 상태여서 D가 집까지 바래 다주기까지 하였는바, C이 피고인과 D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뿌리치는 팔에 C이 맞아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C이온 몸에 심한 명이 들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해를 입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이례적이다(사실조회 결과는 C의 경막하 출혈이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간경화와 술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2013. 1, 2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J에게 사기도박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등 장비를 설치·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여 J은 위 장비를 설치·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특수물질로 패를 분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된 화투패와 도박장 천장에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 모니터를 통해 화투패를 보고 이를 피고인 A B에게 알려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J과 함께 2013. 1. 26.경 보령시 K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그곳 형광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A에게 특수물질로 표시한 화투패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3. 1. 28.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2:30경까지 위 사무실 옆 주차장 내 L 에쿠스 차량에서, 모니터를 통해 화투패를 보고 이를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 피고인 D 이 위와 같이 화투패를 알려주는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G, E을 상대로 위 화투패를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속임수 없이 하는 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박(피고인 A, B, E, F, G) 가. 피고인들은 2013. 1. 19.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경까지 보령시 K에 있는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화투 20장을 5장씩 나누어 4패로 나누어 보이지 않도록 해놓고 각 패 중 1장의 화투를 뒤집어 내용을 확인하게 한 다음, 사람들이 각 패에 돈을 걸고 나중에 각 패를 모두 공개하여 그 중 3장의 화투로 정해진 수열에 따라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화투 수열 합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약 1,1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함께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23,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화투 20장을 5장씩 나누어 4패로 나누어 보이지 않도록 해놓고 각 패 중 1장의 화투를 뒤집어 내용을 확인하게 한 다음 사람들이 각 패에 돈을 걸고 나중에 각 패를 모두 공개하여 그 중 3장의 화투로 정해진 수열에 따라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화투 수열 합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약 1,3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함께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 25.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화두 20장을 5장씩 나누어 4패로 나누어 보이지 않도록 해놓고 각 패중 1장의 화투를 뒤집어 내용을 확인하게 한 다음 사람들이 각 패에 돈을 걸고 나에 각 패를 모두 공개하여 그 중 3장의 화투로 정해진 수열에 따라 10 또는 20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화투 수열 합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약 1,7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도박현장 및 에쿠스 차량 내외부, 수신기, CCTV, 모니터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음성파일 CD 첨부 및 사진)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각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각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사기죄의 징역형과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피고인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E, F, G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 E, F, G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회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피해액에 대한 각 공탁 내역, 피고인들의 반성 및 법정태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30.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북문 지하차도 위 편도 3차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쪽에서 탄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 교차로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의 유족들에게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회사의 직원을 통해 알게 된 후 처음 만난 피해자 C에게 전북 군산시 D 임야 3,769m² 중 30평을 분할하여 매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군산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해당 임야는 E 병원이 들어온다는 부지가 인근에 있어 매입하면 나중에 큰 이득을 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4. 대전 서구 F, 347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B 주식회사가 위 임야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임야를 평당 89만원으로 하여 대금 2,670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00만원은 계약 당일, 잔금 2,370만원은 2014. 1. 10.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매매 당시 시세가 평당 최대 30여만원에 불과하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200평 이상 분할만 가능하여 피해자에게 30평을 분할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인 H와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 위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계약금 300만원을, 2014. 1. 6. 같은 계좌로 잔금 중 2,320만원 합계 2,62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분할 가능여부) 1. 수사보고(D에 대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토지주 H와 전화통화)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매매계약서,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62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에 갔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여, 50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약 8년 동안 사귀다가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 등의 문제로 2016.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피고인은 2016. 6. 23. 03: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D주점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한 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장에 데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바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을 꺼내 칼집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겨누며 "오늘 너를 만나면 네 목을 따버릴라고 했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칼로 자신의 팔뚝을 3회 그어 자해하며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못한 점,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0: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E(58세)이 탁자에 있는 맥주병을 손으로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4. 17: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C 소유 어선 'D'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3985 피고인은 2015. 6. 6. 16:4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2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당감로 당감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439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32-4 그린빌딩 4층에 있는 (주)위너스창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네가 오픈하려는 레스토랑의 주방설비일체를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거래처에 약 1억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경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방설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3,000,000원, 같은 해 8. 18.경 15,000,000원, 같은 해 8. 20. 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E)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22. 2,100,000원, 같은 해 8. 27. 3,370,000원, 같은 해 9. 2. 1,650,000원를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는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6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313 피고인은 2015. 10. 5.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네가 오픈하려는 초밥집의 주방용품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거래처에 약 1억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방용품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 270만원, 같은 해 10. 12. 300만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는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83 피고인은 2015. 5. 2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 필요한 주방설비와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거래처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거래처로부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업하려는 매장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방설비 및 주방용품 등의 대금 명목으로 2015. 5. 21.경 4,050,000원을, 같은 달 26.경 900,000원을, 같은 달 27.경 8,0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12,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7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3번) 2015고단8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5번) 2016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계좌별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범죄전력- 2015고단3985 사건 증거기록에 첨부된 것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2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마당에서 같은 주택에 살고 있는 피해자 C(70세)에게 "이 새끼는 이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들어."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뭐가 마음에 안드느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그의 입술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부분이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5:4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희우정로1길 3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 2회 이상 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다. 0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0:15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4 홍대입구역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교동 삼거리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K7 택시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 및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울,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다. - 사람의 체질과 주취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가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