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사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2 진량농협 중앙지점 앞 도로를 외환은행네거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세)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뒤 범퍼교환도장 등 수리비 4,002,0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과 합의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C에게 "당신 딸을 중국 상해 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줄 테니 대학교 입학금 및 접수비로 1,035,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0.경 위 대학교 입학금 및 접수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3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1.경부터 14.경까지 사이에 개인 채무금 변제 등 명목으로 위 돈을 모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합의 및 본건 관련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문의하였다고 하는 D회사 E실장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D회사 E실장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제출 서류 첨부), 유학비용 견적서, 피의자 메일 1. 새마을금고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등 1.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국 유학 준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2015. 12. 11.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또한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학금 및 접수비로 1,035,000원을 송금하고 관련 서류를 등기로 보내주면 피해자의 딸 F의 중국 상해 외국어대학 입학을 중개해주겠다고 말하여, 2015. 11. 10. 피해자로부터 1,03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 중 320,000원을 같은 달 11. G에게 이체하여 자신의 G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4회에 걸쳐 출금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소비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2. 에야 서울 소재 D이라는 유학원에 중국 상해 외국어대 입학절차에 관하여 문의하고 이메일로 유학비용견적서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5. 12. 11. 별건으로 구속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자 피고인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및 송부받은 관련 일체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F의 입학금 및 접수비 명목으로 목적과 용도를 특정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뒤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있은 후에야 이를 반환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피해금액 전액 및 서류를 반환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8.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8:35경 화성시 동탄공원로 22에 있는 센트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권선역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8: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변로 방향에서 원주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여, 77세)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2. 05:00경 원주시 서원대로 387에 있는 원주의료원에서 지방색전증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부검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다만, 고령의 피해자가 어두운 시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1:45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광명시 광명로 877에 있는 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3. 08:46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유업체의 세금감면 용도로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건물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9. 28.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주식회사 네오텍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네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5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네오텍으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74,8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8. 1.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주식회사 네오텍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네오텍에게 공급가액 1억 8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네오텍 등 거래처에게 총 46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90,95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 및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경 관할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주식회사 네오텍 등 거래처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5,274,8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5,090,9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전말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21억 원(1일 42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2,073,159,000원 ~ 5,182,897,500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등합계액이 200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가공의 매출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의도하지는 아니하였고,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써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변리사로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3: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 발생케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경위 등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를 용동리3구 쪽에서 용동리1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앉아서 콩밭에 김매고 있던 피해자 C(여, 7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5경 혈량감소성 쇼크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사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2. 27. 오후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F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여기는 사기꾼 부동산이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어머니를 좀 불러 달라. 사기꾼 년에게서 돈 받으러 왔다. 사기꾼의 아들이라 그 핏줄이 어디에 가겠냐"라며 큰소리를 쳐 손님들과 거래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엄마가 14명으로부터 돈을 전부 사기를 쳐갖고 도망가.이사람 엄마는 보이스피싱처럼 말 이죠, 꼭 살해 될 내용에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 갖고 돈을 빌려가지고 떼어먹은 사람들이에요.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받아서 사기꾼으로 판명이 난 사람이에요"라며 큰 소리를 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엄마가 징역 갔다 와서.몇 십억, 몇 십억을 사기쳐서.6개월 살고 나왔어요."라며 큰소리를 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D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너는 I가 사기 쳐서 먹고 살은 애야! 형집행까지 다했어. 2년 징역이지"라며 큰소리를 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큰소리로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사회통념상 허용할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판시와 같이 큰소리를 친 행위는 당시의 상황, 대화의 내용, 소란 정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및 그에 따른 대응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고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답변을 요구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I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모친 I로부터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오랫동안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I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할 목적으로 판시 장소에 갔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3.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오이도로157번길 22-2 디씨(DC)백화점 앞 편도 2차로도로를 종합어시장 방향에서 오이도 뚝방 입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스파크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진행 중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차선변경 중이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898,708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위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 18:59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지하층 식품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찜질패드 1개를 포장지를 뜯어낸 후 가방 안에 넣어 계산대 옆으로 몰래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금액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 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함)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9: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술 값 문제로 식당 여 주인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7세)가 이를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면서 "술값 계산하고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종창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7. 7.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및 피해자 D(26세)은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제602동 E에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 C는 2017. 2. 21.경 위 방실에 새로 입감된 피해자 D이 나이가 어리고 체격이 왜소하며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장난삼아 주먹이나 숟가락으로 꿀밤을 때리거나 부러진 숟가락의 뾰족한 부위로 피해자를 쿡 쿡 찌르고, 간혹 내기 장기를 두어 그 벌칙으로 피해자에게 마가린, 간장, 참기름 등을 억지로 먹이거나 눈 밑에 맨 소래담 로션을 바르는 등 피해자가 2017. 3. 11. 경 위 방실을 나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베개 안에 책을 넣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리조트의 인사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0:31경 위 D리조트 206호에서, 오리엔테이션 중인 신입 직원인원을 체크한다며 카운터 직원으로부터 위 방실의 임시 출입카드를 발급받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E(여, 28세)의 양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다리 사이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팬티를 끌어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D리조트 숙소 출입기록지(607호, 205호, 206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5. 01:53경 홍성군 C에 있는 D 계단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계단에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앞 몸통 부분을 약 10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가슴 흉골의 골절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8세)와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계단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ctv 영상(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9,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서로 싸우다가 판시 각 상해가 발생한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9. 05: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0. 31. 20:35경 부산 중구 C호텔 앞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마사지숍의 전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홍보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B(여, 37세)이 '야, 여기서 하지 말랬지?'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7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6회 정도 찌르고 옷자락을 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을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를 폭행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와 같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게 될 피고인 A가 경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될 만한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한 방어적·소극적 저항의 범위를 넘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찌르거나 옷자락을 밀고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2017. 10. 31.)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C호텔의 근무자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물어보자, 위 근무자는 피고인들 사이의 폭행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서로 상대방을 폭행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 A가 C 호텔 앞에서 홍보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의 상의 옷자락을 잡아 밀고 당긴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밤중에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앞의 노상에서 홍보용 전단을 배포하다가, 그 맞은편에 있는 C호텔에서 마사지숍을 운영하는 경업자인 피해자 B이 와서 홍보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여 시비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집행유예 1회, 벌금 7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홍보행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경업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 A가 자신의 영업장 앞에서 홍보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이를 하지 말라고 제지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홍보행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남편과 함께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 23:50경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평창교'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군청사거리 쪽에서 평창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진행하는 데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U턴을 하여 위 리오 승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서울 송파구 C아파트 경로당의 총무직을 수행하다가 2017. 6. 30. 자로 해임된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경로당의 회장, 피해자 E는 위 경로당의 고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2016년 경로당의 공식적인 행사로 발생한 비용 875,000원을 지출하여, 2017. 2.경 피해자 D가 관련 영수증을 구비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 비용을 피해자 E에게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볼펜을 이용하여 노트에2017년 2월 16일 D 회장께서 영수증도 없이 직접 E(2016년 임시총회에서 제명처분)씨에게 "분쟁으로 사용한" 875,000원을 입금시켰다고 해서 영수증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까, "뭐 준비하겠지"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여러 번 독촉을 하였는데 일부 영수증만 있다고 해서라고 마치 피해자들이 근거 없이 경로당의 공금을 집행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이를 사본하여 위 경로당 회원들의 각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각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9. 피해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2. 15.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C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5,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실점 등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금 174,479,5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법인계좌 관련 정리표, 계좌간 거래현황 도표, 금융영장 계좌분석 현황표 1. 판시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