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34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경 세종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H(주)에서 시공하는 세종시 건설현장 I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하여 H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이 약 200억 원 상당 된다. 내가 H의 건설공사 담당 상무이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단종 건설면허를 대여받은 후 H 담당 상무이사에게 부탁하여 H에서 시공하는 아파트건설공사 중 형틀목공공사를 하도급 받으려 한다. 단종 건설면허를 빌리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네가 이를 부담하면 15일 이내로 H에서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동업을 하고, 이익금을 반분하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현장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종 건설면허를 대여 받은 후 H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하도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15.경 1,000만 원, 2015. 6. 22.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경 세종 J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G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인부들에게 7월분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7.까지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세종시 K 일대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7. 22. 2,000만 원, 2015. 7. 24.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세종 G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여 인부들에게 7월분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1,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7. 31. 1,0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7.경 세종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시공사로부터 기성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더 빌려주면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즉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15. 9. 9. 1,000만 원, 2015. 9. 12. 350만 원 및 340만 원, 2015. 9. 12.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9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017고단2508 피고인은 2015. 7. 1.경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인부 O이 2015. 7. 1.경부터 세종 P에 있는 Q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수수료를 포함한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부터 2015. 7. 10.까지의 O에 대한 임금 1,2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 하여금 O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무렵 이미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세종 K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O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O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528 피고인은 세종 R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 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S는 인력개발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의 소장으로 피고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후 인력공급비를 받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2014.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경 세종 T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나오는데 접대를 해야 한다. 3일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접대를 할 일이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1,000만원과 함께 2015. 1. 말경에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 공사현장의 공사를 담당하였던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피고인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경 세종 G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데리고 있던 인부들의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인부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체당금을 받아 2015. 3. 말경까지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빌린 돈을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31,6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77 피고인은 2017. 8. 26.경 B 주식회사와 청주시 흥덕구 V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거푸집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형틀 팀장으로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W은 위 일시경 위 회사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의 형틀 팀에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2017. 9.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 위 V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B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나와 형틀 팀의 총무인 X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B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약 6억 원에 이르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어서 위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2017. 9. 4. 사기 피고인은 2017. 9. 4. 위 V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6동 저수조 폼 작업장에서 피해자 W에게 'Z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 부산에서 일을 하러 오는 목수들에게 숙소를 구해주어야 한다. 현재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 2채가 나와 있는데, 그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이 각각 4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말경에 기성금을 받아서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약 6억 원에 이르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서 위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400만 원을 위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93 피고인은 피해자 AA, 피해자 AB와 광주 장례지도사 교육원에서 함께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지인사이이고, 피해자 C와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과 주인으로 만나 친분을 쌓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가 운구차를 매입한 후에 그 운구차를 이용하여 광주시내 사망자들을 운반해 주는 영업을 하면 이익금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 내가 운구차를 사려고 한다. 너와 AB, 나 3명이서 돈을 공동으로 모아 운구차를 매입하여 운행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운구차 매입 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실제 운구차를 매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말경 불상지에서 운구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구차를 매입하여 운행하려고 한다. 운구차를 매입하려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3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운구차를 매입하여 운행할 수 있다. 운구차를 운행하여 나오는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운구차 매입 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실제 운구차를 매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300만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용도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피해자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 A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063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E병원 장례시신 출동차가 중고차로 싸게 나왔는데 내가 사서 운행하고 싶다. 한 달 정도 운행하면 원금을 뺄 수 있다. 차 값 500만 원이 부족하니 선이자 15만 원을 떼고 485만원을 빌려 달라. 2018. 6. 5.에 5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출동차량 매입 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실제 출동차량을 매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485만원을 AB가 피고인에게 사업용도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 A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의, 유골함의 재고를 인수 받게 되었는데 돈이 없다. AE병원은 하루에만 장례가 2, 3건 있으니 한 달만 이면 원금이 보장된다. 선이자 15만 원을 떼고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의, 유골함 재고 인수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실제 수의, 유골함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485만원을 제3의 가항 기재 AB 명의의 A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광주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복 대여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상복 대여사업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 한 달 매출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된다. 보증금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2천만 원과 병원 직원 회식비 32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상복 대여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상복 대여사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경 2,035만원을 제3의 가항 기재 AB 명의의 A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문중의 산일(이장)을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기사들에게 줄 선불 임금 25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이 끝나면 갚겠다."고 말하고, 약 1시간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인부들에게 줄 선불 임금1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 내일 점심 때 AA 통해서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기사 선불 임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실제 인건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350만원을 제3의 가항 기재 AB 명의의 A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장 2017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1277 사건의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현재 재판계속 중, 동종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복역하기도 했던 점, 판시 전과 전 범행 피해액은 1억 8,000여만 원, 판시 전과 이후 범행 피해액은 5,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판시 전과 이후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7고단2340호 사건 2015. 9.분 노임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세종 G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형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형틀 목공 공사를 할 일용직 근로자 수십 명을 데려와 형틀 작업을 하되, 일용직 근로자들이 피해자인 E(주)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통장 또는 소팀장들이 관리하는 통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근로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중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하고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일괄 지급 받은 후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하고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임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피해자로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형틀 목공 공사를 한 노무자 AH의 2015. 9.분 임금 2,84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토지 구입 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노무자들의 개인 계좌, 소팀장들의 계좌로 2015. 9.분 임금 합계 79,469,61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토지 구입 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9고단1277호 사건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무대리인 AI으로부터 '형틀 팀 근로자 AJ 등 23명의 2017. 9.분 임금을 피고인이 대신 수령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 근로자들에게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23명의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임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위임에 따라 2017. 10. 20. 11: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형틀 팀 근로자 23명의 2017. 9.분 임금 72,065,540원을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20. 3,000만 원, 같은 달 21. 3,000만 원, 같은 달 23. 1,200만 원을 동거녀인 AL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주체로서 행위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 계약의 체결 경위, 공사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세종 G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V아파트 현장에서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각 형틀목공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공사를 실시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형틀목공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지휘·감독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순히 임금지급관리자의 지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 사건 형틀목공 공사를 하도급받아서 실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E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B이 피고인에게 보낸 돈은 하도급 대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근로자들의 것으로 곧바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대금은 하도급 계약자인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의 집행을 위탁받았다고 평가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