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부터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맞벌이, 장애인 등의 아동 중 중위 소득 100퍼센트 이하의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써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사회복지시설을 보조금을 수급하여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자로 사회복지 시설장이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1) 2015년 운영비 가) 피고인은 2015. 5. 11. 20:14경 아동 E의 개인휴대폰 수리비로 110,000원을 사용하였다. 나) 2015. 5. 16. 14:46경 F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에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출석부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습 멘토 식사비로 149,200원을 사용하였다. 다) 2015. 8. 31. 21:06경 G에서 부품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피아노의 수리비로 35,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년 운영비 중 3회에 걸쳐 합계 294,2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2016년 운영비 피고인은 2016. 2. 15. 22:08경, H에서 근무시간이 초과한 22:00 이후에 상담치료 후 식대비로 26,000원을 사용함으로써 2016년 운영비 중 26,0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3) 2016년 운영비 중 퇴직금 통장 2016. 11. 9. 19:48경, D에서 퇴직금 통장인 NH농협통장(I)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4) 2015년 급식비 가) 피고인은 2015. 8. 2. 19:32경 J에서 일요일 운영일지가 없고, 아동 출석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4,000원을 사용하였다. 나) 2015. 11. 9. 22:04경 K의료재단에서 급식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동 L의 치과치료비 용도로 200,000원을 사용하였다. 다) 2015. 12. 19. 12:33경 M 음식점에서 토요일 운영일지가 없고, 아동 출석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비로 26,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년 급식비 중 260,000원을 급식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5년·2016년 운영비, 급식비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580,2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나. 회계업무 증빙자료 미제출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2015·2016년 운영비 및 후원금에 대한 지출세부내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관할 관청인 인천 계양구청에 의한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2015·2016년 운영비 및 후원금 지출세부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받았으나, 별지 , , 기재와 같이 2015년 운영비 77건, 2016년 운영비 85건, 2015·2016년 후원금 95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회계업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불이행 피고인은 2016. 11.월 계양구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감사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 과정에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회계부정 및 회계업무 증빙자료 미제출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시설장 교체)을 2017. 1. 31.까지 이행하도록 명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가. 2015년 운영비 1) 피고인은 2015. 5. 11. 20:14경 아동 E의 개인휴대폰 수리비로 55,000원을 사용하였다. 2) 2015. 5. 16. 14:46경 F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에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출석부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습 멘토 식사비로 74,600원을 사용하였다. 3) 2015. 8. 31. 21:06경 G에서 부품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피아노의 수리비로 17,5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년 운영비 중 3회에 걸쳐 합계 147,1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나. 2016년 운영비 2016. 2. 15. 22:08경 H에서 근무시간이 초과한 22:00 이후에 상담 치료 후 식대비로 13,000원을 사용함으로써 2016년 운영비 중 13,0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다. 2016년 운영비 중 퇴직금 통장 2016. 11. 9. 19:48경, D에서 퇴직금 통장인 NH농협통장(I)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하기 위하여 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고보조금 660,1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3.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가. 2015년 운영비 1) 피고인은 2015. 5. 11. 20:14경 아동 E의 개인휴대폰 수리비로 55,000원을 사용하였다. 2) 2015. 5. 16. 14:46경 F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에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출석부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습 멘토 식사비로 74,600원을 사용하였다. 3) 2015. 8. 31. 21:06경 G에서 부품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피아노의 수리비로 17,5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년 운영비 중 3회에 걸쳐 합계 147,1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나. 2016년 운영비 2016. 2. 15. 22:08경, H에서 근무시간이 초과한 22:00 이후에 상담 치료 후 식대비로 13,000원을 사용함으로써 2016년 운영비 중 합계 13,0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다. 2016년 운영비 중 퇴직금 통장 2016. 11. 9. 19:48경, D에서 퇴직금 통장인 NH농협통장(I)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하기 위하여 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라. 2015년 급식비 1) 피고인은 2015. 8. 2. 19:32경 J에서 일요일 운영일지가 없고, 아동 출석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4,000원을 사용하였다. 2) 2015. 11. 9. 22:04경 K의료재단에서 급식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동 L의 치과치료비 용도로 200,000원을 사용하였다. 3) 2015. 12. 19. 12:33경 M 음식점에서 토요일 운영일지가 없고, 아동 출석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비로 26,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년 급식비 중 260,000원을 급식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지방보조금 920,1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양구청의 고발장 1. 각 D 행정처분 조치계획, 입출금내역 조회결과, 2015년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확정 내시 통보, 2016년도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 및 자금 배정요구계획 제출, 2015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국, 시비보조금 결정액 통보, 2016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 통보 [ 시설 운영 시간 외의 식사비와 급식비, 피아노 수리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경위가 확인된다면 운영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휴대폰 수리비는 돌봄 대상 아동의 소지품 수리비로서 시설 운영에 부합하는 용도라고 볼 수 없다. 퇴직금 계좌에서 인출한 1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4. 19. O의 퇴직금으로 3,605,077원이 출금되어 잔액이 0원이 된 이후로 다시 매월 50,000원 또는 337,500원이 적립되어 2016. 11. 7. 잔액이 1,075,342원이 되었고, 피고인이 2016. 11. 9. 그 중 100만 원을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출한 100만 원은 전부가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이고, 피고인이 입금하였던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적립계좌에 적립된 보조금은 향후 발생할 퇴직금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퇴직금 지급을 위해 투입한 개인 자금을 정산받기 위한 목적으로 출금한 것이라 하더라도 용도 외 사용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시설장 모집공고를 냈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내부 직원에게 부탁하고 직원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기한을 넘기게 되었으므로 시설장 교체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016. 12. 30.자 행정처분명령서에 의하면, 시설장 교체명령의 내용은 2017. 1. 31.까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공개모집 후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새로운 시설장을 선정한 후 법령에 따른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정 기간 동안 지원자가 없어 기한 내에 선정할 수 없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고 그에 따라 내부 직원을 시설장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면, 법령에서 요구하는 변경절차(변경신고서 제출)를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설장이 될 직원의 휴가로 근무 공백이 생긴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회계업무 증빙자료 미제출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4호, 제7호(시설장 교체명령 불이행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회계업무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시설장 교체명령을 이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퇴직금, 사회보험료 적립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렸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실제로 퇴직금 적립계좌로 이체되어 O의 퇴직금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설 운영과 무관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인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보조금의 액수와 인출 동기에 비추어, 향후 5년간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회복지사업법위반 1) 2016. 2. 3. 19:11경, (주)P에서 아동이 아닌 만18세 이상자가 되어 연령 초과가 되어 종결된 B에게 사례 관리 명목으로 61,600원을 사용하였다. 2) 2016. 11. 29. 12:12경, D에서 사회보험료 통장인 NH농협통장(Q)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2,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2016. 2. 3. 19:11경, (주)P에서 아동이 아닌 만18세 이상자가 되어 연령 초과가 되어 종결된 B에게 사례 관리 명목으로 30,800원을 사용하였다. 2) 2016. 11. 29. 12:12경, D에서 사회보험료 통장인 NH농협통장(Q)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하기 위하여 1,25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다. 지방재정법위반 1) 2016. 2. 3. 19:11경, (주)P에서 아동이 아닌 만18세 이상자가 되어 연령 초과가 되어 종결된 B에게 사례 관리 명목으로 30,800원을 사용하였다. 2) 2016. 11. 29. 12:12경, D에서 사회보험료 통장인 NH농협통장(Q)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하기 위하여 1,25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B 사례관리 비용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및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18세 이상인 아동이라도 장애 및 건강 등의 이유로 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이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의 사례 관리 명목으로 61,000원을 사용할 당시 B은 18세 이상이지만 건강을 이유로 휴학을 한 적이 있어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장애 아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B은 18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연령이 초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 사례 관리 명목으로 61,000원을 사용한 것이 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사회보험료 계좌 인출 부분 증거로 제출된 사회보험료 계좌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부담 계좌(계좌번호 끝자리 R)의 각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11. 547,824원, 같은 해 5. 11. 197,126원 및 100,000원, 같은 해 11. 29. 1,599,500원을 자부담 계좌에서 사회보험료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고 2016. 11. 29. 사회보험료 계좌 잔액 3,486,352원 중 2,500,000원을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회보험료 적립금 계좌에 자신의 돈을 함께 입금하여 보조금과 피고인의 돈이 혼재된 상태에서 입출금이 반복됨으로써 2016. 11. 29. 잔액 3,486,352원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돈을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 동안 입금한 돈의 합계액이 2016. 11. 29. 인출한 2,500,000원을 상회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인출한 2,500,000원이 온전히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더욱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보조금만 적립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적립계좌에 개인 자금을 입금하여 운용한 것과 사회보험료 적립계좌에서 개인적 용도로 출금한 것은 잘못이나, 인출한 돈의 성격이 불분명한 이상 사회적립금 계좌에서 인출하였다는 것만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