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7. 4. 11:34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모델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여, 29세)에게 요구하여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구강성교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신의 친구인 C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28. 19:0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을 찾아가, 수일 전부터 자신의 연락을 회피해 온 피해자 B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때마침 피해자 B의 집을 방문했다가 귀가하던 피해자 F(여, 30세)이 피해자 B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와 피고인에게 따지듯이 "누구냐, 남자친구 맞냐, B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들었다, 우리는 일하러 가야 하니 나가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F에게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몸통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수회 밟고, 이에 피해자 F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통해 도망치자, 계속하여 그곳에 남아 있던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구타를 피하여 도망치는 과정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9 스마트폰 1대와 현금 6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카카오뱅크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7. 28. 19:24경 청주시 흥덕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검색하여 F의 모친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 사채업자다. 당신 딸이 노래방에서 일을 하면서 사채 1,000만 원을 가져가서 갚지 않는다, 쌍년아, 씨발년들아,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방에다 묶이서 가둬 두었다, 갚지 않으면 바닷물에 던져 죽여 버리겠다. 돈을 바로 보낼 꺼냐? 이 썅년아, 바로 안 보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번호(H)를 알려주면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B, F 상해사진, 1,000만 원 요구문자,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의 성교영상 유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내용,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1의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1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교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친구에게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 B 및 F을 폭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F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1천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늑골 골절 내지 안와골절 등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공갈미수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검거될 무렵 내지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인 모습 등을 보면 태도가 불량하고,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상당기간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이혼 및 고아원에 있는 어린 자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