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연인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8년 8월 말경부터 2018년 9월 초순경까지 사이의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C OOO호 또는 서울 영등포구 D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 밤경부터 2018. 9. 29. 새벽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과 피의자 간에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음성대화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리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범행들이 벌어질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뿐이므로,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면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범행의 과정과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을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력으로 고소해도 되겠네. 넌 그래도 아무렇지 않니?”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안되지.”라고 답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너 심지어 횟수도 한 번이 아니잖아. 너 두 번 그랬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응.”이라고 답하였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9. 29. 12:15경부터 12:25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해 몰래 나쁜 짓 하려고 해서. 몰래 성행위하려고 해서 미안해.”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 그거 때문에 헤어진 거야. 근데 그때는 사귀는 중이어서 눈감아주자 하고 넘어간 건데. 또 그럴 줄은 몰랐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3. 29. 10:58경부터 11:01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난 니가 아직도 니 할거 다하고 나 잠깰까봐 내 팬티 조심히 올리던 기억이 가끔 소름 끼치거든.”이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피해자에게 “그걸로 죄값 치를 수 있으면 그럴게. 미안해 정말 많이 속죄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의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