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2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3. 10:00경 시흥시 B 피해자 C 운영의 중고 배터리 및 철재 자재 등 취급 업체인 'D' 자재 보관 야적장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울타리를 넘어 야적장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3.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업체 야적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중고 배터리, 가스 저장 탱크 등을 물색하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 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야적장 입구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E 리베로 화물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 가속 페달을 밟아 급히 가속하여 5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D앞도로에서부터 목감 방향 불상의 도로까지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2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3. 04:10경 시흥시 F 상가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위 현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폐철근약 200kg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H 운전의 I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3.경부터 2018.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4. 04:00경 시흥시 J 신축공사현장 앞에서부터 시흥시 K에 있는 L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4.경부터 2018.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 이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 차량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피의자가 도주한 장면) 2018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Y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유류물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품(유류) 사진, 차량판독기 통과내역 사진, 운전면허대장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조회, 범행 차량 사진, 각 계근자료집계현황, 계량대장, 계량표, 영수증, 거래장부, 거래명세표, 명함 사본, 각 사진자료, 계량확인서, 1. 수사보고(Z X 피해진술 재차 확인), 수사보고(피해상황 정리),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구간 특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준강도미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화물차에 탑승하자 창문이 열려진 운전석 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자 스스로 손을 놓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에 규정된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5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상해를 입을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체포를 수행하거나 재물을 탈환하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신체에 위해가 미칠 것을 느끼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때는 형법 제335조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 앞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하여 화물차에 탑승한 사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차량 운전석문을 양손으로 붙잡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악세레이터를 밟아 차량을 급출발한 사실, 이에 피해자 C는 5-6m 가량 차량에 끌려가다가 진행하는 차량의 속력에 위험을 느끼고 운전석 문에서 양손을 놓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자동차의 경우 그 운행을 막기 위하여 누군가가 차량에 근접하거나 접촉하여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제지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 내지 도구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화물차 운전석 문을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 C를 5-6m 가량 끌고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한 소극적인 도주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 준강도미수죄, 각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다만,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구법의 같은 조항과 달리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른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 6월P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미수범으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 운영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누범기간 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포함하는 이 사건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