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15: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의 외삼촌 D(소송대리인 모 E)이 피해자 F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7142 건물명도 등 소송의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시비하던 중 뒤돌아서 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패딩점퍼에 부착된 모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덮어씌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열람,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복제, 증거기록 3권) 1. 감정물 CD(증거기록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한 위와 같은 범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민사 분쟁으로 장기간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친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이하 ‘ 행위 부분’이라 한다), 이어 뒤돌아서 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서(이하 ‘ 행위 부분’이라 한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경위로 다툼이 발생하여 112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해자가 당일 작성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뒤를 돌아보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씌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범행현장 CCTV 영상(CCTV 영상을 동영상으로 재촬영한 동영상이다. 이하 범행현장 CCTV 영상은 재촬영한 동영상을 말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씌운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는 2021. 12. 10.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범행현장 CCTV 영상을 열람한 후에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재기수사명령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범행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이미지 영상 개선과 분석을 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영상의 화질 개선 업무를 담당한 영상감정관은 감정결과물의 화질로는 영상분석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범행현장 CCTV 영상을 유관으로 보면, 행위 부분(영상 25초~27초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2차례 정도 오른쪽 팔을 뻗어 손을 피해자 얼굴 쪽으로 내밀자 피해자가 3차례 정도 피고인 쪽으로 몸을 들이미는 장면이 확인되고(영상 49초~51초 부분), 행위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앞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오른쪽 팔을 뻗어 손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내미는 장면이 확인되고, 오른쪽 손으로 모자를 씌우는 장면에서 왼쪽 손도 모자를 잡았는지는 불분명하나 왼쪽 손이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3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듯이 쳐서 피해자의 미간에 2차례 접촉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모자가 씌워진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고 머리를 한 대 맞고 뒤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행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삿대질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팔이 접힌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들이대어 비로소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2021. 12. 10. 검찰수사관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현장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발생 이후 11개월 동안 수사기관에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한 적이 없었던 점, 범행현장 CCTV 영상에 대한 화질 개선 감정결과물의 화질로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 피해자의 태도나 범행현장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행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공중에 팔을 뻗었다 내리고 나서 모자를 씌워준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범행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뻗어 손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내미는 행위와 오른쪽 손으로 모자를 씌우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피해자가 모자가 씌워지기 이전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른쪽 손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내밀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거리, 모자를 씌울 때 피고인의 팔의 위치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옷이나 머리에 직접 접촉한 것이 1회가 아닌 2회로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자를 씌우기 이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