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연제구 B, C 연산 점의 종업원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7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21. 12. 13. 20:3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20:32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혼자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폰 하지 말랬지, 일할 때는 폰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2. 13. 21:4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43경 위 식당 단체손님방 내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이거 밖에 안 먹나? 더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자행하였고, 진지한 개전의 정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1. 발생보고(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입건 전 조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의사 E은 2022. 2. 8. 피고인에 대하여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진단을 하면서 '피고인의 우울과 불안이 지속적이고 간혹도벽, 성추행 등의 충동적이고 무모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도 한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 또한 피고인이 경계성 인격 장애로 인한 충동 및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있는바,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2. 13. 20:3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함께 일하는 17세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17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201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자행하였고, 진지한 개전의 정이 없어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러한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높음'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