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627 1. 2020. 11. 14.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14. 10:4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현금보관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10,000원 권 9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현금 9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15.자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5. 19: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간 뒤, 피해자 F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현금보관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10,000원 권 3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현금 30,000원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18.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18. 14:4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있는 시가 2,100원 상당 '썬라이터가스' 1개, 시가 3,000원 상당 '참이슬페트' 1병, 시가 5,800원 상당 '불고기맛구이오징어' 1봉지 등 합계 10,900원 상당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283: 건조물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0. 10. 2. 17:25경 서울 종로구 K아파트에 이르러 부탄가스를 흡입할 장소를 찾을 생각으로 위 K아파트 9층 옥상으로 올라간 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best SUN’ 4통을 손으로 잡고 손가락으로 통의 꼭지를 눌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단117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00:43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종업원이 영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앞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71 1. 절도 가. 2020.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6.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2,100원 상당 라이터용 가스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0.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2,000원 상당 라이터용 가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판대를 정리하는 틈을 노려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0원 상당 갤럭시S20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0. 10. 17.경 수원시 팔달구 X 모텔 Y호에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 이소부탄, 프로판 성분이 함유된 라이터용 가스 ‘SUN' 등 7개를 흡입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1고단185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5. 20:35경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 생필품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200원 상당 '맥스 라이터 가스'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27. 20:15경 성남시 중원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관리하는 ' AB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닫혀있던 방화시설 장비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창고에 침입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8. 00:00경 위 'AB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위 AA 소유인 AC '모닝' 승용차, 피해자 AD 소유인 AE ‘르노’ 승용차, 피해자 AF 소유인 AG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AH 소유인 AI ‘BMW’ 승용차 등 총 4대의 차량 손잡이를 연속으로 잡아 당겨보았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75: 각 절도 1. 2020. 10. 9.자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20. 10. 9. 23:25경 안산시 단원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10,000원 권 4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10.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09:31경 안산시 단원구 AM에 있는 ‘AN’ 앞에서 피해자 AO이 주차해둔 AP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에 접근하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 2매, 시가 50,000원 상당 롯데 상품권 1매, 시가 불상 자동차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0. 10.자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13:30경 안산시 단원구 AQ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R 소유인 시가 불상 갤럭시5 휴대폰 1대와 50,000원 권 10장, 1,000원 권 3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8:30경 수원시 팔달구 AS에 있는 ‘AT’ 자습실에서 피해자 AU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94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0. 07:16경 서울 강서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에 이르러 가스통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 ‘SUN가스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10. 08:19경 서울 강서구 AY에 있는 경비원 AZ가 관리하는 ‘BA’ BB호실에 이르러 술을 마실 목적 등으로 출입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0. 11:08경 서울 강서구 BC 1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BD'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종업원인 B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계산대 간이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서 1. 사진자료(사건현장 등), 사진자료(피해품 등), CCTV 영상 2020고단1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휴대폰 동영상 첨부) 2020고단1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식당 CCTV 영상자료 2021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G, S,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피혐의자 인상착의), 사건현장 주변 CCTV 주요 장면을 촬영한 편집사진, 부탄가스가 발견된 X 모텔 Y호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인적사항이 적힌 장부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관련 편집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판매처 상대수사), 수사보고(부탄가스 구입처 확인), 수사보고(합의 관련, 부탄가스 감정결과 회신) 2021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관련사진, 현장 CCTV 녹화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침입 목적에 대한 수사) 2021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O, AR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노트북 매매 중고가전매장 연락 건) 2021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AZ, A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가격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 누범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239조(절도미수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유해화학물질흡입, 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19회에 걸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인 마지막으로 형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범행하기 시작하였고,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반복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V, A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