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1: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는 건전한 성문화의 정립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을 때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더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코로나19 등으로 숙박업소 영업이 잘 안되자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숙박업소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5. 02:2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내부에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9. 5. 04:38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의화분을 깨뜨려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2020. 6.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8:05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에 있는 C 2차로의 도로를 동백역 쪽에서 용인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지하차도 구간이고 위 도로에는 차량들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 쪽으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08:05경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적발현장 사진, 혈 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운전자 진술 청취보고서, 교통사고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적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75%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06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인 미성년자 B(여, 15세)는 연인관계로서 2021. 6. 중순경 수원시 팔 달구 C 지층 우측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교제한지 50일을 기념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하고, 이후 2021.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매월 일자불상경 1회씩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 만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중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2020. 5. 19. 형법을 개정하여 종래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만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던 것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도 그것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 의해 범하여 진 때에는 마찬가지로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인에 의한 성적 침해 또는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05:40경 군산시 대학로 133 신풍사거리 앞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비구 전 후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 6급인 관계로 새벽 출근길에 피해자를 바로 확인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20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대룡초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연석 부분을 충격한 다음 도로 왼쪽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도로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문구점 상가 셔터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6,885,000원이 들도록 위 상가의 셔터문, 내부 진열장, 문구점 안의 집기 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물 보상 처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1: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혼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부가한다). 판사 김윤석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02 피고인은 2021. 10. 8. 23:28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9 피고인은 2021. 12. 8. 22:18경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343에 있는 샘마루공원 옆 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1고단2802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판시2022고단209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로 피의자 운전시작점 확인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2015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7:31경 위 차랑을 운전하여 태백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태백보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3km에서 61.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인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5경 태백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신호일 때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일반 도로 위를 무단으로 횡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합의금이 지급되었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0:30경 파주시 B 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수회 요구하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나오며 ‘씨발 경찰 새끼가 집안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공무집행현장 바디캠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진술이 있었고, 인근 주민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신고가 있었으며,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술에 취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적인 일에 참견한다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는바, 폭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11: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 업주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제출에 관한 건), clinical cha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연안통발어선 B(4.99톤)의 선주이자 선장이다. 1. 2022.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05:31경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항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C와 함께 위 B에 승선하여 출항한 뒤, 같은 날 07:00경부터 같은 달 25. 02:00경까지 경북 영덕군 강구항 동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둔 통발 4틀을 양망하여 그 안에 있는 암컷 대게를 꺼내어 고동 통발의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어구수리 도구인 스파키로 암컷 대게에 구멍을 내고 다시 이를 통발 안에 넣어 해상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약 148마리를 포획하였다. 2. 2022.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09:33경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항에서 제1항 기재 선원 C, 성명불상인 베트남 국적의 선원 2명과 함께 위 B에 승선하여 출항한 뒤, 같은 날 11:00경부터 같은 달 29. 06:00경까지 경북 영덕군 강구항 동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둔 통발 6틀을 양망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약 175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7 내지 30, 34, 42) 1. 각 사진, 방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이종범죄로 벌금형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불법조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2:48경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4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3:10경 고양시 덕양구 B, ‘C’ 식당 앞에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81호 경찰차에 탑승한 채로 고양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고양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를 진행하던 위 경찰차 안에서, 차량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의 오른쪽 팔을 1회 세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09.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 ‘C’ 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비틀 거리며 있던 중 ‘자전거 가게 앞 공터에서 주취자가 있는데 비틀비틀 쓰러지고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H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씨발놈, 씨발년아 좆 까는 대로 해라, 한심스럽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동시에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18

범 죄 사 실 2021고단8118 1. 사기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피해자 C은(남, 64세)은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 매물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고객들에게 해당 차량은 관련 미수금이 있거나 수리이력 등이 많아 구입하여도 운행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매수를 포기하게 하고,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일명 ‘쌩플’)으로 그 차액(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차주상사에 지급하는 실제 가격을 뺀 나머지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고인들 간에 피고인 A 8, 피고인 B 2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주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고객을 직접 만나 자동차를 판매하는 소위 ‘출동’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8. 2. 1.경 인천 서구 D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가격이 1,500만 원으로 책정된 아우디 차량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를 만나 광고된 차량과 유사한 아우디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500만 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실 해당 차량을 구매하면 7,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계약 취소를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서 해당 차량의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가액이 약 2,060만 원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 대해 ‘차량의 매매금액은 3,996만 원이고, 이전비 등을 제외하고 딜러들은 30만 원의 매매알선수수료만을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총 매매대금을 4,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부풀린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서 3,700만 원의 오토론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500만 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객인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4,2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9932 피고인 B은 2021. 11. 14. 21:46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K(남, 4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택시 가까이에 붙이며 “내려봐, X발 놈아, 나 죽으라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500㎖ 생수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금 및 은행 거래내역서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차량 인수증 1. G H은행계좌 [2021고단99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고소인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건)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자동차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과거 중고차거래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의 운전자 폭행 범행 또한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범행인 점 등 불리한정상과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운전자 폭행 범행의 경우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0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구 D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0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사이로, 2021. 5. 21. 00:40경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같은 날 0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건물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뒤,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화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 몸무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술에 취하여 저항이 어렵게 된 피해자가 밀폐된 승용차 안에 함께 있음을 기화로 강간한 것인바, 그 범행 경 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4:35경 의정부시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도로에서 잠들어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1:00경 원주시 C, 회사 별장에서 샤워를 한 후 화장대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해한거 아니냐? 피부가 왜 빨갛냐? 씻으면서 쿵쿵 소리가 나던데 너 자해한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2회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속옷이 보이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및 관련사진 첨부) 1. 피고소인과의 문자내역 1. 녹취록 1. 발생장소 및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1:15경 대전 대덕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알코올섭취량 등)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 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3:40경 충남 태안군 B 원룸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D의 ‘남편이 술에 취해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 등으로부터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분리조치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과 D을 분리한 뒤 D의 요청으로 위 C호에 있는 휴대전화를 D에게 가져다주려는 F 경장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F 경장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G 순경의 팔과 몸 부분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충남태안경찰서 H팀 소속 I 경장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I 경장의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현장 CD 자료, 현장 사진, 공무집행방해 채증영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 I, G을 피공 탁자로 각 4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