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C에서 'D', 'E'이라는 상호로 선글라스 등 물품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F' 상표의 선글라스, 'G' 상표의 가방 등 물품을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외국으로 출국할 때 반출하였다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 여행자 자가 사용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후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글라스 등을 밀수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4.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H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F 선글라스 1점, 이어폰 2점(시가 합계 696,274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224개 물품(시가 합계 31,481,37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글라스 등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9. 4.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H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F 선글라스 2점, G 가방 1점(시가 합계 614,728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134개 물품(시가 합계 23,341,227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보세판매장 구매내역 출력물, A 출입국내역, A 휴대품 검사내역 출력물, B 보세판매장 구매내역 출력물, B 출입국내역, B 휴대품 검사내역 출력물, A, B의 승객예 약명부상 동행 출입국 내역, A 운영 사업장 인터넷사진 출력물, B 운영 사업장 인터넷 사진 출력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관 세법위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참조), 미신고 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는 수입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참조), 각 위반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합산한다] 피고인 A: 각 관세법위반죄 55회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원씩 합계 벌금 5,500,000원(= 55회 × 100,000원) 피고인 B: 각 관세법위반죄 29회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원씩 합계 벌금 2,900,000원(= 29회 ×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면세점에서 각 물품을 구입한 가격(각 범죄일람표 '물품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세를 더한 금액이 국내도매가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로부터 35,170,132원, 피고인 B으로부터 14,845,044원을 각 추징할 것을 구한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밀수입 등의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는 위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참조), 위 추징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도매(都賣)'는 '소매( 小賣)'에 대응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소매) 이외의 판매를 말한다. 그러나 면세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즉 소매가 이루어지므로 피고인들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격은 기본적으로 '소매가'이다. ■ 원칙적으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 즉 도착항까지 발생하는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면세점 판매가격은 위와 같은 수입지의 도착가격에 면세점의 이윤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면세점 판매가격이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각 물품을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이 각 물품의 국내도매가격보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세 정의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