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2022. 10. 초순경부터 2023. 1. 15.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 18:3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공원에서 피해자 B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3~4회 때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3. 1. 7. 23:54경부터 다음 날 00:15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대화 상대방이 ‘B(피해자) 엄마’로 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을 찍어 말을 건 화면 캡쳐 이미지, 대화 입력창이 활성화된 화면 캡쳐 이미지,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첨부 기능이 활성화된 화면 캡쳐 이미지를 각각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순차 전송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계속 이별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할 경우 위 피해자와 교제 기간 동안 촬영한 성관계 촬영물을 위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5. 01: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55경부터 18:56경까지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미안한데 느그 엄마 내랑 이래 연락한다는거 알리기만해도 니 죽일라할거가튼데?”, “거기다가 내가 뭘가지고잇는지 생각하세요~ 죽여버리기전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32경 “니가자꾸 그런식으로 불협조적이게 띠겁게 나오면 내가 우째할거같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00경 “니가 니좆대로 행동하면 우째대는지 보여주께 걍”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경우 위 피해자와 교제 기간 촬영한 성관계 촬영물을 위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14. 00:30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D동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한 후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동 입구에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현관 앞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경고할 때까지 반복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1. 15. 20: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모친인 F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제공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8. 23:3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앱인 ‘G’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와 교제 중 알게 된 위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G 계정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0. 17:4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포털 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와 교제 중 알게 된 위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H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 계정 로그인 캡처화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송부한 메시지 캡쳐 화면, 진료확인서, 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촬영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진술청취 – 주거침입 관련)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3. 1.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성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진과 동영상을 모친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 및 인터넷 계정에 침입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형사공탁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피해자 B와 교제하다 이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촬영물을 위 피해자의 모친 이외에 다른 곳에 전송하지는 않은 점, 범행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