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4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20. 3. 29.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1천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그것을 갚고 관계를 끝내자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2021. 4. 4. 오전 경 피해자를 본인의 자동차에 태우고 여수 영취산에 갔다가 광양시 C 불상호실로 데려갔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4. 4. 11:30경 위 모텔에서,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안건드릴 테니까 들어가자. 이야기 하자고 들어가자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추우니까 침대 끝에 앉으라.”라고 말 하여 피해자가 침대 끝에 앉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눕히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몸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손으로 뿌리치고 몸부림을 쳤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1. 1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강간 등 사건을 경찰서에 접수한 뒤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친언니인 D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예쁜꼿껏꺼올라고사람보네다.기해는.한번. 말읽까지“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소지에 찾아가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의 특정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KTX이용기록, 첨부 내용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토킹 범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 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벌금 1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원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의 성적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자녀의 결혼식을 앞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 범행수법, 폭행, 협박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의 상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에 불만을 품고,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피해자나 그 가족, 지인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상당기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형사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이상 그 의사를 정황만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