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92

범 죄 사 실 CJ은 부산 남구 CK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0세대를 매수한 주식회사 CL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최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분 투자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지인 AQ을 통해 위 CJ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CJ과 사이에 ‘피고인이 CJ에게 총 투자금액 30억 원을 3회에 걸쳐 10억 원씩 나누어 입금을 하면 이 사건 아파트 45세대에 대한 위 CL의 지분을 받고, 약속한 기일까지 최초 투자금액인 1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하면 지분이전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고 기 지급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약정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같은 달 28.까지 위 CJ에게 최초 투자금액인 10억 원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AQ을 통하면 CK 40세대를 가져올 수 있는데 계약금이 17평은 2,000만 원, 21평은 3,000만 원이므로 매수자나 투자자들한테 돈을 걷어와라. 지금 대구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고 인근 부동산에서도 아파트 사려고 난리다. 고급차도 많이 와있고 부자들도 엄청 많이 와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쨉도 안 되는 거 같다. 가계약금 1억 원을 넣어야 아파트를 잡아 둘 수 있다. 동·호수건 나발이건 우리도 대구처럼 돈 없는 업체인 줄 아니까 지금부터 한 통장으로 걷어서 한방에 좀 넣어봐라. 촌각을 다투는 일이니 얼른 돈을 마련하면 내가 AQ의 사무실에서 CL 측과 만나 계약을 체결하겠으니 돈만 송금하면 된다. 일단 가계약금으로 1억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J과 약속한 기일 내에 최초 투자금액인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CL의 지분을 이전받기로 한 계약이 해지되고 기 지급한 금원도 돌려받지 못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CJ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C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이 절반 정도를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M 명의의 R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17.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나머지 계약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CJ에게 약속한 지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CM, C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이 절반 정도를 사용할 의사였고, 2018. 2. 28. CJ과 사이에 같은 해 3. 9.까지 약속한 최초 투자금 10억 원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지분이전 계약을 해지하기로 재차 약정하여 결국 같은 해 3. 9.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부터 같은 해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9, 12, 13, 14, 15, 16 기재와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M, CN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E, CJ 대질부분 포함) 1. CO, C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편취액이 고액이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90 세대를 매수하기로 하여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 90 세대를 매수하는 것에 성공하였다면 별달리 문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역시 최초 고소 당시 피고인이 CJ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또한 당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해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역시 피고인처럼 여러 세대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를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관련자들은 이를 ‘아파트 통매매업’이라고 하는바, 이하에서 위와 같은 업을 ‘아파트 통매매업’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통매수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통매도하고, 피해자는 이를 통매수하여 자신이 모집한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매도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CP 아파트(이하 ‘CP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아파트 통매매를 통해 회복하기로 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CQ(C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R을 포함하여 ‘CQ’이라고만 한다, CQ 역시 아파트 통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다른 자로부터 매수를 하는 것이나 이하에서는 CQ 이전의 매매단계는 생략한다)으로부터 CP아파트 47세대를 1세대당 1억 7,100만 원에 통매수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통매수한 가격 그대로(피고인이 중간에서 시세차익을 보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피해자에게 통매도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1세대당 약 1억 9,000만 원에 매각하여 1세대당 약 1,9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이상(8억 9,300만 원 = 1,900만 원 × 47세대)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익을 전혀 보지 못하는 과정에서 CP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가운데 피고인(등기부에는 피고인이 운영한 유한회사 CS, 유한회사 B가 등장하는바, 이하 이를 모두 ‘피고인’이라 한다)이 개입되어 등기부상 기재된 매매대금의 전매차익에 관한 세금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따른 거래구조 및 경제적 손익 등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CP아파트 거래를 통해 피해자가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넘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주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 범죄 및 그 범죄로 인한 피해가 먼저 특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한 어떤 행위가 그 특정된 범죄 및 피해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의 교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아파트 통매매업을 함께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CP아파트 통매매 역시 그 이전부터 아파트 통매매업을 해오던 것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의 회복으로 평가하긴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CP아파트 거래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9. 1.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이유보충서에는 “고소인(피해자)은 피고소인(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정을 안 이후 동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한 끝에, . 개별 투자자들 돈을 갚아줘야 되므로, 피고인이 기 제안한 ‘CP건’(CP아파트 관련 통매매업을 의미) . 잘되면 여기서 번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환불을 하자는 취지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그 기재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과 이 사건 범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CP아파트 통매매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만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진행한 다른 사업은 계속 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2019. 11. 26.경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에서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 시점에서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CP아파트 거래를 통해 피해자가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 전부가 피고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어느 범위에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CP아파트를 거래할 당시 그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수익 부분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으로 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사 그러한 합의가 없어서 피해자가 CP아파트 통매매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온전한 피해회복이라고 인정할 수 없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로도 일부 유리한 양형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가로 본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통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피해자가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않고 매수한 가격 그대로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가 본래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이상(이는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액과 같음을 전제하는 것이다)을 얻게 되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차액 부분만이 피해회복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인바(나머지 부분은 피해자 자신의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다), 피고인 주장과 같은 피해회복액 계산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을 가격’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가정적인 개념으로 그 액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 중 피고인의 기여로 인한 부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본래 자신이 매도할 금액과 실제로 매도할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한 바도 없고, 기록상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의 기여로 피해자가 이익을 본 부분은 산정이 불가능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