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14고합225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3. 10.경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접근하여 초콜릿을 사주고 한 번에 약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용돈을 주며 몇 차례 만났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갚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되니, 그 돈으로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4. 5.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돈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 무렵 12:00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2014. 4. 1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같은 구 I에 있는 'J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하순 무렵 12:00경 H모텔의 어느 호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성교를 하고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50~60만 원 상당의 돈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두 번의 성교 이후에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주었으니 나를 세 번 만나야 한다. 연락이 없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고, 2014. 4. 27.경 J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성관계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받고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4.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1.경 J모텔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8.경 J모텔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8. 14:00경 진해구청에서 만난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 승용차에 태워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불상지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항 기재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안 하면 때릴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1. 09:40경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풍호체육공원에서, 운동 중이던 러시아 여성인 피해자 M(M, 39세)에게 운동기구 사용법을 가르쳐주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I want sex with you(나는 당신과 성교하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손짓을 하였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같은 구 N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거주 호실로 들어가 버리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을 확인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거주 호실의 현관문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합321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2. 6.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어느 건물 주차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O(여, 16세)가 니스를 흡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자. 도망가면 너 니스한 것 신고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주변을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P 원룸 3층 ◇◇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호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가라."며 자신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2014고합225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공동피고인 A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 오전 무렵 A으로부터 '내가 전에 일하던 회사에 못 받은 월급을 받으러 갔다가 사장을 때려서 크게 다치게 하였고, 그 일로 경찰관들이 찾고 있어 당분간 피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R모텔'에서 A에게 모텔비 30만 원과 원룸에서 가져간 A의 옷을 건네주고, 이어서 같은 날 18:14경 같은 구 합성동에 있는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A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4. 8. 7.경 피고인은 주거지로 찾아 온 경찰관들로부터 'A이 여고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A이 위와 같은 혐의로 도주 중임을 알게 되었으나, 다음 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A을 R모텔에서 S의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데려다주며 생활비로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4고합225, 2014전고20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1. 휴대전화통화내역 및 문자 발신 수신 내역 출력물 1. 공원 및 모텔 사진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추송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나체 또는 은밀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청소년, 외국인 여성 등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의 의도를 드러내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2점 내지 13점으로 '중간' 내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014고합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진술 요약 1. 고소장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2014고합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의 다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의 마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의 다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판시 제1의 마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 제1조, 제4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다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이불을 덮고 옷을 입은 상태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나체 사진은 맨 처음 성관계를 가진 날, 성관계 후 침대에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청소년인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시점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직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돈의 대가로 성관계 또는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그다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거나, 돈을 받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할머니집에 가서 알리고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청소년인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진술내용 전반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4. 3. 18.부터 2014. 4. 5.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3만 원의 돈을 송금받고, 2014. 3. 하순경 및 2014. 4. 13.경 두 차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뒤에도, 2014. 4. 27.경부터 2014. 6. 8.까지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을 다섯 차례나 더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애초에 피고인의 성매매 제안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더 이상 돈을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협박을 제외하고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7년 6월 ~ 12년 경합범죄 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임신(가중)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9년 경합범죄 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 ~ 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범인도피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청소년을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인 청소년의 약점을 이용한 협박 또는 폭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비열한 점, 피해자 E가 임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이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실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