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F’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F’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486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활동을 막아 계좌로 입 금할 수 없으니, 현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6:17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 행세를 하 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중 연번번 3, 5는 제외) 와 같이 피해자 8명을 상대로 8회에 걸쳐 합계 7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 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7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1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1. 10: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2.11. 15:41경 인천 부평구 K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L 팀장이 시켜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의정부시 평화로525에 있는 지하철 의정부역으로 이동하여 위 편취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곳에서 대기 중인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9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8경 인천 미추홀구 N아파트 O동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P, Q의 각 법정 진술 1. B, R, C, D, P, E, S,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21고단3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21고단4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과정 없이 서류배달일과 대출변제금 회수 업무를 시작한 점, 서류배달일과 대출변제금 회수 업무는 정상적인 업무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Q, B,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점, 피고인은 3, 4회 정도 범행을 한 후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11. 27.부터 2020. 12. 11.까지 피해자 10명, 편취금 합계 99,000,000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6월이다(범죄유형: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요소: 단순 가담). 다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 중 연번 3, 5)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12. 2.자 범행과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12. 3.자 범행은 피고인이 모르는 다른 성명불상의 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 각 단계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이러한 범행방법의 특성상 편취 범행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전달할 뿐인 수거책들은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나 추가 범행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피고인이 다른 수거책들과 직접 공소사실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상부조직원들을 통하여 다른 수거책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다른 수거책을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