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83

범 죄 사 실 [2018고단483]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12. 1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은행 학동지점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의 동의 없이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가 G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2016. 1.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작성자 란에 “(주)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확약서’를 작성·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동의 없이 위 1.항과 같이 작성한 ‘확약서’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평소 자금관리를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계좌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F 몰래 피해자 회사 명의로 G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17.경 G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18.경 자신의 채무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8,380,000원을 임의로 인출 및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19고단239] 피고인 A은 신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과 함께 전남 화순군 I에 소각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 10. 7.경 피해자 G로부터 사업 자금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소 각 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D은행 대출 30억 원의 승인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4억 원을 주식회사 E에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출이 무산되면 4억 원은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에스크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D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을 에스크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은행 학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J의 자금추천서를 보여주면서 ‘곧 대출이 될 것이다.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소각발전소 부지매입 및 토목공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에스크로 계좌에 약정된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사용하게 해주면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 1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의 자금추천서는 이미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되었던 서류로서 이후 대출 불가 결정을 받은 것이었고, 향후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K은행계좌(L)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약서 사본 [2019고단2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인증서 및 양해각서, 에스크로약정서, J 자금추천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죄전력 등(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G와 합의하여 G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편취금 및 횡령금은 대부분 피고인 A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의 그것에 비추어 좀 더 경미하다는 사정을 참작한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평소 자금관리를 A과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계좌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F 몰래 피해자 회사 명의로 G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5. 12. 17.경 G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18.경 피고인의 채무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8,380,000원을 임의로 인출 및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은 2012년경 피고인과 사이에 A은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은 기술을 지원하여 바이오매스(화목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뒤 사업을 준비하여 왔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들(H, M, N, O, P, Q, R, S)은 A이 바이오매스 사업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에게 필요한 자금이나 생활비를 융통해 준 사람들이다. A이 H를 제외한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때 피고인이 관여한 바도 없어 그 채무내역을 알지도 못한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인출된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된 자동차 정비비용 등은 사용자 또는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를 운행하지도 않았다). 특히 H에 대한 채무는 A이 2015. 3.경 T에서 시공하는 U에서 나오는 암석을 파쇄한 뒤 골재로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영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H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H 명의의 계좌로부터 A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A이 2015. 12. 18.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원리금 4,0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A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금액을 지출(송금, 인출, 체크카드 결제 등) 할 때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A은 피고인과 함께 바이오매스, 골재 등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융통한 자금에 대하여 피고인도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처음부터 기술만을 지원하기로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할 이유도 없다. 비록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G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횡령할 것까지 A과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