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38

범 죄 사 실 2019고단3838 피고인은 2011.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2019.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21: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8. 02:3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2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4.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달구벌대로 2300에 있는 대구은행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남, 3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4366 피고인은 2020. 6. 6. 04:00경 대구 수성구 K빌라 L호에서 피해자 M(34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캔들워머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철제 저금통으로 피 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838및2020고단4626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편의점 외부 CCTV 및 방범용 CCTV의 영상 캡쳐’, ‘사고현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에 대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2020고단4366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범행도구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19. 3. 27.자’ 주취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19.5. 8.자‘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2020. 6. 14.자’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2019. 5.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 이와는 별도로 판시 ‘2020.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2020.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19년 상반기 짧은 기간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세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사소한 일에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강타하여 중상을 가한 점, 무엇보다 2019고단3838 사건으로 기소된 후 ’간이식 수술 준비‘를 이유로 계속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판시 특수상해 범행과 ’2020. 6. 14.자‘ 음주 교통사고 등의 범행을 잇달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결심 후인 특수상해의 피해자 M 및 교통사고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생체간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 가벼운 형을 정하고 법정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