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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16: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167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해당 사건 당시 B이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C의 목 부위를 밀쳐낸 사실이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도 C의 멱살을 잡으려 한 것 맞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그냥 뿌리치려고 했지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혹시 멱살을 붙잡고 뿌리치려 할 때 피고인이 C의 목을 잡아 흔들거나 목 부위를 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그건 하나도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B이 C의 멱살을 잡았다가 서로 멱살잡이를 한 건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B이 C을 뭔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창원지방법원 2018 고단2167 특수상해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부분 1)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3)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BC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C의 목 부위를 밀쳐낸 사실을 목격하지 아니하였고, 증언당시 검사의 신문취지를 오해 내지 착각하여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B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피해자로서 폭행을 당하게 되자 C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허위진 1) 수사기록 제7쪽 이하 2) 수사기록 제55쪽 이하, 제75쪽 이하 3) 수사기록 제43쪽 이하 술을 한다는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7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참고인으로 최초 진술할 당시 'C이 먼저 한 손으로 B의 목을 붙잡고 욕설을 하였고, 이때 B도 대항하여 멱살을 상호 잡고 있다가 서로 멱살을 뿌리쳤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고,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C과 B이 서로 멱살을 잡았는데, B C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C의 목부위를 밀치면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C 입장에서는 B이 자기를 밀침으로써 B의 멱살을 놓치게 된 거 같습니다'는 내용으로 스스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데,45)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각 진술들이 당시 상황 및 사건 진행 경위에 관하여 기억을 회상하는 과정이나 그 내용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6) B 역시 당시 본인이 C의 손을 뿌리치고 본인도 오른손으로 C의 목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이 짧아 목을 조르지는 못하고 목을 한 번 치기만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것으로, B에 4) 수사기록 45쪽 이하 5) 수사기록 140쪽 이하 6) 수사기록 55쪽, 57쪽 이하 의한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l C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면서도, 서로 멱살잡이를 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라며 '그냥 뿌리치려 한 것 말고는 없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B이 C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예'라고도 답변하였다가, B의 손이 C의 목 부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앞쪽 가슴 쪽에 옷 정도 스치는 것 같았다고도 답변하였는데, 앞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신체접촉'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착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했다기보다는 B을 피해자로 표현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 죄책의 무거움,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술을 바꿔 왔고, 본 위증 사건에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명확한 질문에 대하여 조차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가 위 특수상해 사건의 결과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 등 유리한 정상 위 특수상해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C, B은 서로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은 목격자로서 싸움을 말리면서 B C으로부터 주로 폭행을 당하게 된 피해자라고 판단한 나머지 본건 위증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나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진술을 한 내용이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즉, BlC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C의 오른손에 맞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의 중증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0세)과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2:20경 진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 돈은 귀하고 남의 돈은 귀하지 않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을 고령의 피해자에게 던져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 E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며칠 전에도 찾아와 소란을 피운 일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여기 또 엎어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그곳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손님으로 와 있던 불상의 남성 2명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고, 계속해서 의자와 탁자 등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37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행패를 부렸던 주점에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찾아가 또 다시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3.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해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시속 약 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정차 중인 D의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감속하지 않은 채 진행해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을 같은 날 11:25 경 병원에서 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가 앞 인도부터 그 앞 도로까지 약 5m 거리를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매우 높고,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지나가던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7. 9. 16.부터 2019. 5. 16.까지 21개월 동안 계원 14명, 1구좌 50만 원,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 3구좌, 150만 원을 불입하여 3,000만 원의 계금을 받기로 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에 피해자에게 "계를 들어가고 싶다. 3구좌 150만 원을 불입을 하면서, 빠른 순으로 계를 타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지막까지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C)로 2017. 10. 16. 890만 원, 2018. 3. 16. 930만 원, 2018. 6. 16. 950만 원 총 2,770만 원을 계급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1,000여만 원이 넘는 게불입금을 납입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이여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단계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도로에서 새말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샘마루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F(46세) 운전의 티구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7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수치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형사합의가 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5. 6.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 9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총 18만 원 상당의 맥주 9병, 안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6. 30. 01: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만 4,500원 상당의 술,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18.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위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 02:00경 위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추송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 B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지인 B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겠다고 말하며 순찰차를 타고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 00:20경 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지인 B을 지구대로 데리고 오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상황근무자에게 시비를 걸고, 지구대 상황 데스크 앞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018. 11. 16. 00:40경 위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자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피고인을 사무실 안쪽 의자에 인치시키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수갑을 찬 손을 D을 향해 휘둘러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의자에 인치된 이후 D이 주거 등을 물어보기 위해 접근하자 발로 D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01:4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부근 'D'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횡성시계탑' 쪽에서 '횡성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을 하여 'H' 쪽으로 진입하면 안 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도로는 인도와 인접해 있어 도로가에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좌회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바퀴로 위 도로가의 인도 연석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I(23세), 피해자 J(23세)의 발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피해자),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수치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형사합의가 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0:00경부터 2016. 9. 11. 06:3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NF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50,000 원 권 10장 합계 500,000원과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담배 8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02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I, J, K, L, B, M, N, E, O, P, Q, R, S, T, U, V,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스포츠토토 피해품,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건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3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0. 03: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인 피해자 D(남, 22세), E(여, 22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 철제의자로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제 의자로 위 D, E을 때리면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를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이 넘어지자 폭행을 멈춘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발로 E의 허벅지와 음낭 부위를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무법인 B에 소속되어 속칭 '보따리 세무사무장'을 하면서 고객인 (주)C[변경 후 상호: (주)D]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한 사람으로서, E를 아들 F 명의로, (주)G과 (주)E를 배우자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2018. 6. 14.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E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8,432,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9,784,8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세범 {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2: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서문 앞 도로를 D조합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로디우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뒤,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차량의 뒷부분을 위 로디우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3,409,67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차량 수리비 합계 7,609,67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J에 있는 K 주점 앞에서부터 구미시 C 아파트 서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음주 교통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된 자동차 2대를 파손시키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남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여, 실제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수사 초기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8년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6. 1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 앞 도로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증포동 방면에서 현방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우디 A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36경 호흡조사를 요구받았음에도 팔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안한다고!"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2.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B(여,60세)는 법적 부부이다. 1. 2019. 6.말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말경 06:00경 강원 화천군 C에서 피해자가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7. 7.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 운영을 하면서 관리하는 시가 3,500원 상당 그릇 3-4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7. 9.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7: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곡괭이를 식당 테이블 위에 찍어놓고 식칼(총길이 약 30cm)을 피해자 소유 성경책 사이에 꽂아두어 마치 피해자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9. 7. 10.자 범죄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7. 10. 0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식칼을 피해자 소유 성경책 사이에 꽂아두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식당 운영을 하면서 관리하는 시가 3,500원 상당 그릇 3-4개를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호텔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9: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I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치료여부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2. 1.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21. 12: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12:0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너는 뭔데, 가라 마라야."라는 취지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슈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21. 12: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날 12:20경 위 D슈퍼에 재차 들어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길래 신고를 했냐, 해볼테면 해봐라, 니가 그렇게 잘 나가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코 앞까지 얼굴을 들이미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7분 동안 피해자의 슈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12.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2018. 9. 14.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4.부터 2019. 9. 2.까지 음주소란등으로 통고처분만 21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재차 피해자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술에 만취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