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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20

범죄사실 [2014고단2720]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8. 29. 1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고 자신이 위 공사현장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것처럼 "나는 공사장 책임자인데 왜 고철을 가져가느냐.", "이 고철 조각이 한 개에 얼마나 하는데 가져가느냐.", "돈 5,000원을 내어놓아라. 만일 돈을 내어 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인근 주민인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31. 19:20 경 울산 울주군 F시장에 있는 'G상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5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이 있고 난 후 잠시 위 'G상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H의 뒤로 다가가 위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3037]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8.26,08:34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여행안내센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역무원 I(여, 25세)에게 "서울가는 표를 끊어 달라."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여행안내 센터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카드리더기를 집어 들고 이를 휘둘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유니티렌터카 소유의 모니터와 위 카드리더기를 깨트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여행안내센터 데스크위로 올라가 모니터를 발로 차 떨어트려 피해자 롯데호텔 소유의 위 모니터와 바닥에 있던 피해자 롯데호텔 소유의 사무복합기를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0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모니터 등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니터 등을 손괴하고 위 여행안내센터 역무원 I(여, 25세)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의 대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H의 각 증언 [판시 제3, 4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시가 산정 관련) 1. 수리 견적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포털사이트 가격검색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을 맥주병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기차역 대합실 내 물건을 손괴하여 대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H, D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으로 취득하려던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였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72에 있는 화학플랜트 제작업체인 피해자 세원셀론텍 주식회사의 C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07:52경부터 같은 날 19:0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A3동 동편에 위치한 자재 보관장 및 Y(야드)1 동편 70톤 크레인 앞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10,046,796원 상당의 인코넬 자재 및 가공품 약 542.85kg을 협력업체 소유의 D 1톤 트럭에 직접 들어 나르거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98,879,000원 상당의 인코넬 자재 및 가공품 약 21,552.28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부족분 리스트 등 (다코 프로젝트 자재 문제 보고), 자유저축예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와 피해액,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일부 변제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명지유통에 철골제작을 해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000 만원상당의 철골제작을 주식회사 명지유통에 해 주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주식회사 명지유통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공급가액 합계 19억 3,200만 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예정)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0조 제5항(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기재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30. 부터 2014.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133,333원, 퇴직금 7,893,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2,797,2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B이 2005. 3.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 2013. 11, 초순 21: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 2013. 11. 하순 15: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3. 2013. 12. 초순 15: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4. 2013. 12. 중순 15: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과 1회 성교하고, 5. 2014. 1. 중순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6. 2014. 1. 하순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B과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참작) 판사 조세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15.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성도로서, 1994. 11. 1.부터 위 교회 소속 사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교회 행정업무와 헌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2012. 1. 12.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국민은행 답십리지점에서, 2010. 1.부터 매월 위 교회의 재정상태에 따라 불입해 놓았던 국민수퍼정기예금 계좌를 위 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 교회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중도해지금 43,781,057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 7. 17.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국민은행 답십리지점에서, 위 교회 건축헌금 명목으로 불입해 놓았던 국민수퍼정기예금 계좌의 만기도래로 584,612,930원을 출금하여 위 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84,612,93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자필 자백편지 사본, 각 잔액잔고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0. 14: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B이 더 이상 만 나주지 않자, 사실은 피해자와 만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들 C이 재학중인 D중학교에 전화를 걸어 위 C의 담임선생님인에게 "내가 B을 몇 개월 동안 만났고 애인관계인데 내가 B을 만나면서 3,000 만 원을 썼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끊기기 전에 내가 B에게 3,000만 원을 썼 으니 반인 1,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연락이 안 된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3. 10:0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빼앗겠어, 그리고 너희 언니들도 내가 가만히 안 놔두고 내가 너희 집안을 다 파탄낼 거야", "너 가장 소중한 것들 내가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네가 울산 내려간다고 그래도 내가 울산 끝까지 가갔고 내가 하여튼 네 인맥을 다 찾아내 가지고 다 하고, 해군부대(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는 장소를 지칭)에다가도 소문을 다 내놓고 내가 싹 할 테니까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6. 20:20 경 삼척시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51세)와 전화로 집 매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4cm, 칼날길이 : 21cm)을 가지고 위 G식당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자 피해자의 일행인 1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 1쌍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걸로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참고인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22:10경 충남 청양군 읍내리 '이서방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의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의평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양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시속 약 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서행 중인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함으로써 경운기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경운기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22:55경 보령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을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경시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죄책과 범정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이번을 계기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택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것을 맹세하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7. 04: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마사지업소에서 알몸 상태로 업소 내를 돌아다니던 중 여자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마사지 가운을 입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E(여, 33세)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방법 면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3:43경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서 IP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D’에 피고인의 계정 ‘E'으로 로그인한 다음, 위 사이트 내에 F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비밀클럽 ‘G’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록과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H’이라는 제목의 폴더를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금내역, 로그 및 다운로드 내역, G 파일다운로드 이력 1. 채증자료, 채증자료 일체 1. 수사보고(클럽 ‘G’ 개설 경위, 가입방법, 특성),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수사보고(클럽 ‘G’ 이용목적, 다운로드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유료회원들을 상대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웹하드 사이트 내 비밀클럽에 가입하여 위 클럽으로부터 54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 22.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AB호텔 1층 커피숍에서 N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1. 07: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로비에서 I에게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5. 저녁경 경기 시흥시 J 호텔 K호에서 H에게 비닐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소재의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계 가공업을 행하는 사용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부터 2018. 5. 1.까지 육계 가공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162,4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의 퇴직금 3,162,453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D는 C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계약 당시 정한대로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기간 및 퇴직 후에도 약 2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D의 배우자는 D가 사망한 후인 2020. 10.경에야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D는 2018. 4. 9.경 암 진단을 받고 이를 이유로 2018. 4. 10. C에서 퇴직하였는데, 2018. 4. 18. 피고인을 만나 “4월분 급여(4. 7.~5. 6.)는 퇴직일자와 상관없이 정상 급여가 아닌 퇴직 위로금조로 5. 7. 퇴직자 본인 계좌로 자동이체 한다. 퇴직금 관련 부분은 매번 근로계약서와 특약사항 작성 시 합의하여 명기한대로 급여일에 퇴직자 본인 계좌에 별도 명의 혹은 합산하여 중간 정산 처리 방식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급여(퇴직금 포함) 관련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지병 완쾌 시까지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회계사무소와 협의하여 회사가 최대한 협조한다.-권고사직 처리”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이하 ‘이 사건 사직원’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이에 대해 D의 배우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직원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직원 기재대로 D에 대한 권고사직 처리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D에게 4월분 급여 상당액을 입금한 점, 사직원에 날인된 D의 인장과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원은 D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후 D는 이 사건 사직원 기재와 같이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는 배우자에게 ‘다른 근로자도 고용보험(실업급여)을 받게해주는 대신 퇴직금을 못 받게 하였으니 자신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고용보험만 받으면 되니 퇴직금 때문에 회사와 실랑이하기 싫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직원 작성 무렵 D로서는 건강문제로 다급히 퇴직하게 되어 피고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나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D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직원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D는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권고사직 처리에 협조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향후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이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직원 작성 당시 4월분 급여 상당액을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D에게 위 급여 상당액(실제 근무기간에 따른 급여 초과한다)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사직원 작성 및 퇴직 위로금 지급으로써 D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5세)는 위 게임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4명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볼 수 있도록 대화창에 피해자를 상대로 “니 애미 보지에 박을까 그러면”, “니 애미 보지 속에 살고 있어너무 아늑해”, “합의는 니 애미 보지랑 할게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회사 회신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초범인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3자가 G회사을 통하여 2013. 7. 15.경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이어폰 10,000점을 수입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이어폰의 수입절차를 대행한 G회사의 H으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 31.경 H을 통하여 인천세관에 본인이 위 이어폰의 실화주임을 확인하는 자인서를 제출하고, 2013. 8. 12.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 있는 인천세관 조사4관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인 I에게 본인이 위 이어폰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H은 G회사의 과장이었던 자로, 중국 측 거래처로부터 의뢰를 받고 2013. 7. 15.경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이어폰 10,000점의 수입절차를 대행하던 중 세관에 단속이 되자, 그 무렵 G회사의 운송 일을 담당하던 A에게 대신 세관에 출석하여 위 이어폰을 수입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A로 하여금 2013. 7. 31.경 인천세관에 A가 위 이어폰의 실화주임을 확인하는 자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13. 8. 12.경 위 인천세관 조사4관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인 I에게 A가 위 이어폰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7. 1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상표권자 삼성(SAMSUNG, 등록번호 제817494호)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이어폰 10,000 점 (정품 추정가액 1억 5,000만원)을 도매상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약식명령, 공판조서(제1회) 사본, J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K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녹취록 사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송치의뢰(L 무역), 위조 삼성이어폰 적발보고, 수입신고서, 각 감정서, 상표등록서류,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이 다량의 상표위조 이어폰을 수입하고, 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허위진술 등으로 범인을 은닉하려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전과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당초 상표법위반 재판과정에서 자백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각 벌금형 이 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