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49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49 강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박재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관재, 고주은, 박기범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는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 6. 4. 23:00경 광주 광산구 C 4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당시 20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같은 구 E 주변으로 이동하여 차를 세운 다음,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 왜 한번을 못 해주냐, 마지막인데”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차 문을 잠그며, 발버둥 치면서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9. 23:00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부근에 있는 G에서 피해자(당시 20세)를 기다리다가 독서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광주 광산구 H 소재 I 정문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고 소리를 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피해자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기록 캡처사진 제출),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19.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1. 11. 27.경까지 사이에 하루 약 10회 가량 발신자 표시제한 상태로 피해자(당시 21세)에게 반복하여 전화하고, 2021. 11. 13.경 제1항 기재 D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경찰에 신고했었냐, 씨발년이 진짜 미쳤냐, 씨발년아, 진짜 너랑 그새끼를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2021. 11. 29. 21:00경 재차 피해자가 다니는 위 스터디카페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현수 판사 이제승 판사 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