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15, 2015고합849(병합)(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희찬, 김기현(기소), 양선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영업용 휴대전화(C, D) 2대(증 제1호), 일일매출전표(6. 16) 1장(증 제2호), 50,000원 권 2장(증 제3호), 10,000원 권 7장(증 제4호), 영업장부(대) 1권(증 제5호), 영업장부(소) 1권(증 제6호), 오피스텔 출입카드가 걸려있는 개인용 휴대전화(E) 1대(증 제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과 2015.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는 등 자금을 출자하고, F이 성매매 할 여성을 모집하는 한편 기존의 업소 관리 경험을 토대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23:30경 위 오피스텔 616호에서 H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경부터 2015.5.20.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1) 2015.5.23.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위 오피스텔 616호, 717호, 1017호, 1118호, 1129호, 1227호, 1404호에서 I, J, K, L, M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2)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15. 6. 17.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상 2015고합849호 사건의 범죄사실 2) 이상 2015고합615호 사건의 범죄사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범행을 포괄일죄 관계로 인정하므로, 범죄사실을 그러한 취지로 고쳐 쓴다. 1. O, I, J, K, P, Q, R, L, 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영업장부 등, T 문자 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인터넷 광고물, 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5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성매매 장소 중 616호가 2015. 5. 20.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그로부터 3일간 전체 업소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적발 다음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경찰 단속 전후에 성매매 장소 및 운영 방식, 성매매 할 여성을 모집하는 방식 등에 큰 차이가 없었던 점 (오피스텔 중 1129호는 경찰 단속일 및 영업재개일로부터 약 2주 후인 2015. 6. 5. 성매매 할 여성의 임시 숙소로 새로 임차된 곳이고 그 외에 성매매 장소인 6개의 오피스텔 방은 단속 전후에 변함이 없었으며, 단속 전부터 성매매 할 여성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수시로 모집하였고 위 업소에 일종의 종업원처럼 계속하여 소속된 형태로 고용된 것은 아니었다), 영업 중단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안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행을 포괄일죄 관계로 인정한다.4)]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 이용 알선(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성매매 장소는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로서 방수가 6~7개로 규모가 작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는 등 구체적인 영업 방법이 비교적 전문적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일부 성매매 장소가 1차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그 집행기관을 가볍게 보는 4)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 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인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후 병합된 범행을 법원이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과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긴 하였지만 병합된 판시 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하고, 나중에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취지 참조). 태도를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2년경 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5) 유죄로 인정된 전체 영업기간이 약 2달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차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이후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오세영 판사 이유빈 5)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형법 제62조 단서 참조). 6) 병합된 사건(2015고합849호)은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이므로, 그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