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12. 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D' 및 의정부시 E 1층에 있는 'F'의 영업실장으로서, 영업 마진을 높이기 위하여 위 G, H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 공급가액 5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경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공급가액등의 합계 4,6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6. 10. 21.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 공급가액 2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6. 10. 27.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2,736,36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7. 1. 24.경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2,736,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 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D),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D), 영세율매출명세서(D),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F),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F), 세금계산서(D), 세금계산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허 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F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F 관련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 2016. 12. 12.자, 2016. 12. 20.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6. 12. 15.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다시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담아 정부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위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가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거나 위 합계표에 기재된금액까지 합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각의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또한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등 참조). 2) 다만 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부분은 모두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F 관련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하여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위합계표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및 벌금 460,000,000원 ~ 2,30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징역형에 대하여, 병과되는 벌금형은 양형기준 미설정)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공급가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개월(기본범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거래처의 요구에 따른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