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이자 'F 운동본부'의 대표로서, 'F 운동본부'를 창설하여 'G'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에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H당과 I당의 창당 및 그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독교계 정당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주시 J체육관에서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2. 1. 15. 15: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J체육관에서 열린 'F 위한 연합성회'에서 약 2,000명의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던 중, 기독교계 정당의 필요성과 그 동안의 기독교계 정당의 창당 및 국회 진출의 실패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 기독교계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기독교계 정당인 1당, H당, L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위 정당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M교회에서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2. 2. 1. 19:00경 안동시 N에 있는 M교회에서 열린 '3·1절 및 나라사랑을 위한 특별기도회'에서 약 200명의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던 중, 제1항과 같이 기독교계 정당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 기독교계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기독교계 정당인 I당, H당, L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위 정당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O호텔에서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2. 2. 2. 17:00경 부산 진구 P에 있는 O호텔에서 열린 'F 운동 부산본부 신년기도회 및 G'에서 약 800명의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던 중, I당의 정당명을 대형 스크린에 게시한 채, 제1항과 같이 기독교계 정당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 기독교계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기독교계 정당인 I당, H당, L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위 정당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4. Q교회에서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2. 2. 5. 19:00경 영주시에 있는 Q교회에서 열린 'F 애국기도회'에서 약 500명의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던 중, 제1항과 같이 기독교계 정당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 기독교계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기독교계 정당인 I당, H당, L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위 정당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순번만 기재한다), 각 문답서(2, 4, 7, 22), O호텔 행사 관련 자료, 각 참석자 확인서(8~15, 21, 58), 카드조회서, O호텔 결제내역 조회서, 조사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23, 30, 46, 49, 67, 71, 83, 88~93),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현황, I당 강령 및 정강 정책, L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취지문 등, 각 언론기사(28, 33), 각 진술서(31, 51, 56, 57, 61), 국회의원선거 일정표, 판결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 압수조서, 각 임의제출자료(45, 48, 78), E 교회 외부전경사진 등, F 부산운동본부 사진 등, 방명록 사본, AD당 관련 서류, 목사님 집회일정, 팜플렛 등, 경북 시군구별 책임자 명단,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 공문, I당 보도자료 등, 통장사본, 초청장, 교회 주소록 사본,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5.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독교계 정당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이지 특정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계 정당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발언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교회의 담임목사이자 AE훈련원의 원장으로서 H당의 창당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2011. 9. 2. I당의 창당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정당의 창당에도 관여하였다(수사기록 359, 380, 562~583, 978~979쪽). 또한, 피고인은 H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고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10. 1.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93~519쪽).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각 일시의 G 강연에서 기독교 정당이 필요하니 AD당, AF당, H당 중에 아무 당이나 찍어 달라는 발언을 하거나(수사기록 680, 984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적어도 비례대표 후보는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였으며(수사기록 985쪽), 그 과정에서 H당, I당의 유래나 창당과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87~988쪽). 3) 기독교계 정당은 2012. 3. 19. 당시 국내에 'H당', 'I당', 'L당'이 존재하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H당'의 약칭은 'AF당'이고, 'I당'의 약칭은 'AD당'이었으며(수사기록 972~973쪽), 일부 언론은 그러한 약칭을 사용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68, 575쪽). 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 강연에서 구체적인 정당명을 언급하였는지는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적어도 기독교계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였고 당시 기독교계 정당이 3개에 불과한 이상 지지·추천하는 정당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이 발언한 정당이 복수이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H당'은 그 약칭이 'AF당'이고 피고인이 H당의 창당과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당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여러 번의 강연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전에 기독교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지 선거에 대해 단순히 의견의 개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계속하던 G 행사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시점이 선거일에 매우 임박하지는 않았고 기독교 정당에 대한 포괄적인 지지를 부탁하는 정도여서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3항 일시, 장소에서 G 강연을 마친 후, 위 강연에 참석한 AC 등 680명에게 1인당 54,450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 합계 37,02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I당, H당, L당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 행사에 관하여 식사를 제공한 것이지 선거에 관하여 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식사를 제공할 당시 기독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도 정해지지 않아서 특정한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쟁점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의 동기가 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연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음식물 제공행위와 선거와 관련성을 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2, 4,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순번만 기재한다), O호텔 행사 관련 자료, 각 참석자 확인서(8~11, 21, 58), 카드조회서, O호텔 결제내역 조회서, 방명록 사본, AD당 관련서류, 목사님 집회일정, 팜플렛 등, I당 보도자료 등, 통장사본, 초청장, 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종북좌파세력을 주로 비판하는 단체인 'F 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위 운동본부의 이름을 내걸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G'이라는 행사에서 강연을 하였다. G 행사는 위 운동본부의 대표 AG와 강연을 주로 담당하던 피고인이 전국에 있는 여러 목사들에게 부탁을 하여 개최되었고, 그 비용은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E교회가 부담하였다. 2) G 행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기 훨씬 이전인 2010. 2. 8. AH호텔에서 열렸고, 그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2. 2. 2.까지 수회에 걸쳐 주로 전국의 교회, 호텔, 체육관 등에서 개최되었다. 3) 부산에서 개최된 이 사건 G은 AG의 요청으로 부산에 있던 S 목사가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AI"이라는 기독교신문사의 대표자 T이 행사장으로 O호텔을 예약하였다. 위 초청장(수사기록 864쪽)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한 이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구국의 사명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초청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위 강연에서 배부된 인쇄물(수사기록 75쪽)에도 국회의원 선거나 기독교계 정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4) G 부산 강연은 2012. 2. 2. 17:00경부터 행사가 시작되어 1부 순서로 예배가 있었고, 2부 순서로 기도와 피고인의 강연이 포함된 포럼이 있었으며, 3부 순서로 식사기도를 포함한 석찬이 있었는데(수사기록 75쪽), 같은 날 18:30경부터 위 3부 순서인 석찬이 진행되어 참석한 약 680명에게 스테이크가 제공되었다. 위 저녁식사 비용으로 나온 약 3,700만 원은 E교회의 사무장 U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비씨카드로 약 1,200만 원, E교회 명의의 비씨카드로 1,500만 원을 각 결제하였으며, 강연 참석자들에게 따로 참가비, 헌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수사기록 134~144, 991쪽). 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거를 위하여 부산에서 G을 개최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전부터 계속하던 G 행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왔고, 그 이후 관행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G 행사에는 피고인의 강연 이외에 예배 및 기도시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부산 G 이외에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호텔에서 G을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호텔에서 장소를 빌리는 경우 그곳 식사비용으로 대관비용을 대신하는 점(체육관에서 개최한 경우 별도의 대관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사기록 97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또는 빌미로 하여 부산 G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