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2. 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44: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D은 2018. 8. 7. 11:17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커피숍 흡연실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43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940,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 이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군대 선임인 피해자 H(22세)에게 연락하여 위 커피숍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의 채무를 대신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고, 중고차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커피숍에 도착하자 곧바로 위 커피숍 흡연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B, C, D이 흡연실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D가 빚이 1,370,000원이 있는데, 받아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D를 데리고 있는 것이고, 24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일해서 갚으면 안되요?"라고 묻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애 한 명 때문에 몇 명이 기다리느냐, 안 된다. D이 장기매매 한다는 녹음도 있고, 춘천으로 장기매매 하러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내가 무서운 사람이야. 애 못 도와주면, 춘천에 데리고 가서 장기매매 시키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내 돈 어떻게 할래. 장기매매라도 해라. 오늘 안에 무조건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D의 장기를 매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를 할부로 한 대 사고,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면 내 빚을 갚을 수 있고,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오늘 안에 안하면 어쩔 수 없이 장기매매를 해야 하니까 무조건 줘야한다."라고 말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8. 7. 16: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J 사원 E과 K K5 중고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 및 L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으로 구입한 시가 약 7,800,000원 상당의 위 K5 중고승용차 1대 및 위 대출금원에서 위 승용차 구입대금 약 8,800,000원(승용차 대금, 취·등록세, 책임보험료 등)을 공제한 약 2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7. 17:0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삼성 갤력시 S9+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B, D은 2018. 8. 8. 13:38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R)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B, D은 2018. 8. 8. 18:17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U) 1대와 시가 24만원 상당의 V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자 H 대신에 자동차 종합보험금 1,705,89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W에게 200만 원을 빌려줄 때 피해자가 보증채무 2,000,000원을 부담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3,705,89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속여 10,000,000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차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16:50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법무법인 Y'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 이하는 공증을 해주지 않는다. 실제로 빌린 돈만 갚으면 되니까 법무법인에서 공증할 돈이 10,000,000원이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10,000,000원 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도 공증증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 'E', 채무자 'H'으로 하는 10,000,000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 13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5. 13:00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 운영의 'AB'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AC을 통해 AD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AA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AE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자동차 명의 이전 및 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후 대출금 송금을 허락 요청하여야 하나 본인의 사정상 선출고를 하기 위하여 선송금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로인한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시에는 본인이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송금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18.경 광주 서구 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E을 통해 위 차량을 주식회사 J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5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주식회사 J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위 차량을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8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9. 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마치 진정으로 문화상품권을 염가에 판매할 것처럼 '액면가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없었으므로, 6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같은 날 20:4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31: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9. 6. 24. 경 사실은 갤럭시S7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H 'AI'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 경부터 2019. 7. 7. 경까지 피고인 명의 AK 계좌(AL)로 6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경 사실은 갤럭시S7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H 'AI'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K 계좌(AL)로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5.경 사실은 AN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AN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H 'AI' 카페에 접속하여, AN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AN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K 계좌(AL)로 3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1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8. 20. 06:10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였던 "개인돈 문의 연락주세요. 월이자2프로 기간4달 50~1000가능"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5만 원이 필요하고, 이유는 알리바이 때문이며 30초 안에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20경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대출 비용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75: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9. 6. 28, AH 카페 'AI'에 피고인이 게시하였던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0.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2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2. 20: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전당포에서 먼저 찾아야 하니 40만 원을 입금해주면 틀림 없이 그 중고 휴대전화를 찾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6. 13.경 135만 원(피고인 명의 계좌), 2019. 6. 14.경 80만 원(피고인 명의 계좌), 2019. 6. 14.경 65만 원)(AW 명의 계좌) 합계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80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8. 7. AH 카페 'AI'에 피고인이 게시하였던 AN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입금하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N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64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9고단64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Z, AY, BA,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공정증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BC 가입신청서, 각 BC신규신청서, 각 모바일가입신청서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공정증서 작성 법무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공모관계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 B의 채무관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작성 계약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 [2019고단139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대출) 약정서, 출금이체 신청서,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송금동의서, 대위변제 요청의건, 대위변제 확인의 건, 사무위탁 약정서, 송금확인증, 각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자동차양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차량 인수증 1.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에 대한 실제 광고금액 확인), 수사보고(인천 알선 딜러 AC과 전화 통화) [2019고단1484: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2019고단3331: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M, AO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3913: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각 캡쳐자료 [2019고단3975: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U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2019고단412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2019고단4805: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고단644] 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사건의 피해자 H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사건 공갈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9고단1394]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D의 경우 [2019고단644] 사건 재판 중임에도 수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9고단644] 사건의 피해자 H에게 판시 K5 승용차가 반환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피해자의 부 BB는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2019고단4128] 사건의 피해자 AV과 합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공갈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2019고단644]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에 대한 판시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정증성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포기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