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08. 22. 22:06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포항교도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에 있는 자명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A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를 비롯하여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만으로도 집행유예 한 차례를 비롯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2:10경 목포시 상동 주공4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시비를 거는 것처럼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소지를 깨물어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좌멸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2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일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10경 강릉시 C에 있는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D분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61세)가 장애인체육대회에 자신을 불러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어깨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이 사건 발생경위 및 상해 정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23:10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화장지 통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와서 영업을 못하게 집어던지고 종업원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G으로부터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G이 위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왜 여자한테 수갑을 채우느냐, 시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달려들려고 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위 G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몸통 부위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근무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67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에 대하여 합계 70,143,1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이 2016.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7. 00:50경 광주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위 횟집 사장과 말다툼을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 내가 죽인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술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7. 0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귀소하려 하자 경찰 관들에게 "경찰관이 양아치들이냐, 니네들은 양아치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들이 운행하려고 하는 I 순찰차를 몸으로 가로막아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 도로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진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순찰업무 등 경찰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촬영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4.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배임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창업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아 장비를 구입하고자, 2015. 9. 11.경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에 있는 우리은행 창원테크노파크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해 차용금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장비를 계속 점유·사용하게 되어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경 위 D에서 당시 보관 중이던 장비(CNC Tunning Center 2대)를 E회사 F에게 피해자의 승낙없이 양도하여 매매대금인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중고매매상사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I 오피러스 승용차 구입대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8. 11.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원금의 17.9%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자동차담보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창업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창업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태였으므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로 1,500만 원의 대출금을 발생시켜, 피고인이 구입한 I 오피러스 승용차 구입대금 1,500만 원이 위 매매상사에 결재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0. 10.경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감정결과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22:40경 청주시 청원구 D 7층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 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찾아왔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23:00경 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니가 뭔데 물어보냐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사 I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너는 뭔데 끼어드냐,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3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1:22경부터 같은 해 3. 27. 11:30경까지 D가 운영하는 'C'에서 택배기사로 고용되어 건당 수수료 1,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배송을 위한 택배물건을 싣는 등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가 또는 변경사항(순번 80)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유상운송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택배업무를 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이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설령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27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택배 업무에 종사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경우 유상 운송사업과 관련된 여러 규제를 잠탈하게 되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황에서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2021. 5. 4.경 신규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제를 잠탈할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고려된 사정이고, 동종 범행이 문제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미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발령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21. 7. 16.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 C에서 6급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체납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 대부업자 D로부터 D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채무자인 E, F, G의 직장정보 등을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람들의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조회한 뒤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등이 현출된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9회에 걸쳐 총 119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조회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2.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20. 8.경 대부업자인 D로부터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직장가입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H 외 41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7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D로부터 압수한 (전화번호 1 생략) 전자정보 탐색 중 별건 범죄혐의 발견), 수사보고서(피의자 D와 피의자 A의 메시지 내용), 피 의자 D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조회사진, 수사보고서(A이 D로부터 뇌물을 받은 내역에 대해), 수사보고서(D의 채무자와 A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명단 비교), 수사보고서(A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날짜 및 뇌물을 받은 날짜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2020. 4. 1.~2021. 6. 26.까지 A이 조회한 명단, I은행 계좌거래내역(2020. 4. 1.~2021. 6.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1항, 제102조 제1호(정당한 사유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처사후수뢰)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면서 대부업자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D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D에게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겅강보험공단 직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파면되었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당시 10세~17세), 피해아동 C(남, 당시 15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14:0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임교사로부터 피해아동 B(당시 10세)이 일기장에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왜 학교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를 나쁜 년을 만드냐'고 하면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거실 창문 쪽으로 몰아세운 다음, 창문을 열고 '죽고 싶으면 죽어라,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 B은 이로 인하여 심한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 아동 C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고 있고, 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금형사업부 설계실에서 피해자 'D'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E', 'F' 소프트웨어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A은 'E', 'F'의 설치 파일만을 다운로드한 후 설치파일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은 수많은 구성 파일로 이루어진 컴퓨터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및 설치 작업을 간편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 그 구성 파일들을 압축하여 하나의 package 형태로 묶어놓은 것으로, 그 내부에는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이 그대로 모두 들어 있고 여기에 설치 과정을 안내하고 실행하는 기능이 덧붙여진 것일 뿐이므로, 설치 파일 내지 설치 파일의 복제물을 다운로드(유형물인 행위자의 컴퓨터 저장장치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당해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저장장치에 이미 다운로드된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그 내부에 들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install)하는 것은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구성 파일들을 배치하는 것에 불과하며, 저작권법 제2조 제22조가 규정하는 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를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기만 하고 이를 실행하지는 않은 상태라 하여 이를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초경 인터넷으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전달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달하는 카드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카드 배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삼성역 3번 출구 부근 E빌딩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F으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경 시흥시 산현동 목감레이크푸르지오 신축현장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C으로부터 C 명의 우체국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J)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인천 연수구 K아파트 110동 1202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L로부터 L 명의 신한은행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N)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7.경 서울 서초구 O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P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Q)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7.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NC백화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R으로부터 R 명의 국민은행 S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T)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2. 27.경 인천 남구 토금중로에 있는 하나로쇼핑센터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U으로부터 V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W)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계좌를 빌려 달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7.경 서울 서초구 0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P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Q) 1매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계좌를 빌려 달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7.경 시흥시 산현동 목감레이크푸르지오 신축현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J) 1매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검거현장 사진, 위챗 대화 내용, 휴대폰의 메신저 위챗 내용 캡쳐 사진, 고객정보조회서, 계좌거래내역, 내비게이션 내역, 통화 및 문자내역 1. 증 제10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관하던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도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29. 23:2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호프집 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안에 몰래 들어가 용변칸 양변기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옆칸에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40대 초반)가 들어와 옷을 벗고 대소변을 보는 모습을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각도로 인하여 옷을 입고 있는 상의만 찍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같은 날짜 23:26경 같은 방식으로 카키색 점퍼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30대후반)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피해자의 벗은 엉덩이와 항문 부위가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같은 날짜 23:30경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D(여, 56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같은 날짜 23:32경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E(여, 50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9. 23:3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온 후에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피고인이 용변칸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일행들에게 알려 일행인 피해자 F(52세)가 이를 따지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붙들려고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기록 제28~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한 점, 피해자들이 일부 밝혀졌음에도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1. 01:55경 파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있던 피해자 D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10:00경 파주시 E아파트 101동 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파주시 온정길 40 소재 도로변에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집어 들자 이를 빼앗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61조(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6. 0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B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싸움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순찰차 문을 수회 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팔을 손으로 1회 치고, 머리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2016고단758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 2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시가 22,000원 상당의 새우튀김 1개, 맥주 1,500cc를 주문하여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16. 22:50경 청주시 흥덕구 E빌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현관문을 밀치고 그 집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932 피고인은 2016. 2. 28. 19:5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종업원들에게 피고인의 점퍼를 찾아달라고 소리를 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I(17세)이 점퍼를 가져다주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잠바가 왜 거기서 나오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대들어"라고 말하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먹은 게 없는데 무슨 계산을 하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다시 주방으로 가 일을 하자 피해자를 좇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고환을 움켜잡아 위로 끌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수증, 폭행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2016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 강제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또는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 있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사기,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40세)이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왼쪽 팔뚝 부위를 잡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 남)이 피고인에게 무례한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