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2058] 피고인은 2019. 8. 17. 07: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밖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를 데리러 오는 길에 피해자 E(23세) 일행과 D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D 측에 가담하여 같이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9. 8. 17. 07: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밖에서 D는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붙여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자 D는 약 1m 길이의 밀대 자루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안면부 열창 및 좌상, 우슬관절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0692]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3세)과 약 2주가량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5: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왔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이를 든 채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일행에 대한 피해정도 확인 관련) 1. CCTV 화면사진 [2020 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폭행 피해 내역 확인 - 피해자 자료(사진) 제출] [전파]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을 폭행한 것이고, 각 범행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쌍방 폭행의 일종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유발하지 않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1:50경부터 같은 날 12:10경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1층 자동화코너에서 ATM기기 위에 피해자 D(여, 61세)가 놓고 나간 사이 그녀 소유 카드, 신분증,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보테가' 지갑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TM기기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가기는 하였으나, 주인을 찾기 위해 가지고 나갔을 뿐이고 그 직후 주인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위 지갑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ATM기기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발견하였는데, 누가, 언제 위 지갑을 놓고 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한 후 우선 계단을 통해 2층 은행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1층으로 돌아와 출입구로 나갔고, 그 사이 약 1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이와 같이 지갑의 주인의 누구인지 그 인상착의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지갑의 분실 시점도 알 수 없고, 분실 후 적어도 1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면, 분실자를 직접 찾기 위해 지갑을 들고 나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지갑의 주인을 찾고자 하였다면, 그 주인이 멀리 이동하기 전에 최대한 조속히 출입구로 나가 밖을 살펴 주인을 찾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출입구를 나가는 피고인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전혀 서두르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출입구 밖에서도 지갑의 주인을 찾기 위해 좌우를 살펴거나 주변을 확인하는 모습 없이 바로 자신의 목적지가 있는 좌측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6. 12:34경 대구 달서구 B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위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카트에서 피해자의 티볼리 승용차로 옮긴 다음 카트를 반납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상당의 베네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 16:4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1. 12:52경 대구 달서구 B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카트에서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로 옮긴 다음 카트를 반납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9, 29, 3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량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6. 14:25경부터 같은 날 14:57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있던 벽돌을 손에 들고 출입문 유리를 내려쳐 깨뜨리고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합계 1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7. 15:00경부터 같은 날 15:15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내려쳐 깨뜨리고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현금 15,000원, 저금 통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원, 서랍 속에 있는 지갑에서 몽골 화폐 9,500원 등 합계 34,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7. 15:18 경부터 같은 날 15:28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내려쳐 깨뜨리고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 서랍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이동경로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첨부된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각 특정)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여 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출입문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3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2:20 경 사이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 피해자 B가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둔 그 소유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서는 그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5.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21:18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 사이에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사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정문 출입문을 통해 그 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불전함을 사찰 뒤편으로 가지고 간 후, 그 곳 불전함 내에 있는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나. 2020, 6. 12.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2. 05: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다. 2020. 6.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5, 06:4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라. 2020. 6. 2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21. 04:5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불공을 드리기 위해 그 곳을 지나던 사찰 스님 H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1회 1), 절도죄를 2회, 절도미수죄를 1회 범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2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 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감정결과 관련 확인), 수사보고(감정결과 관련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특가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B에 대한 누범절도, 피해자 E에 대한 2020. 6. 12.자 및 2020. 6. 15.자 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피해자 E에 대한 2020. 5. 19.자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피해자 E에 대한 2020. 6. 21.자 누범절도의 점) 1) 공소장에는 '2회'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1회'로 정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8. 12. 2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10일도 채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반복하여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7: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D 액센트 승용차 "차량 내에서 머리를 박고 자고 있다."며 지나가는 신고인이 이를 신고하였다. 위 주유소 앞길로 현장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이 차량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려 운전석 문을 두드려 깨우자, 피고인은 차량을 1m 정도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하차 시킨 뒤에 잠이 든 경위에 질문 하였으나 답변하지 않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이 09:15 경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상대 수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거부 사진, C주유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제3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할만한 상황에 있던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여러 차례 그 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관계 법령의 취지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20:40경 통영시 D에 있는 E주점내에서 피해자 C과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주방 입구까지 끌고 가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22:4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통영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앞을 막은 후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21:30경 위 제1의 나항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30,000원 상당의 도우비 서비스를 받고도 동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01:10경 통영시 J 피해자 1가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05:00 경 통영시 L에 있는 M지구대에서 교회에서 주취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주취자 보호를 이유로 M지구대로 동행되어 통영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으로부터 "선생님 뒷쪽 의자에 앉아 쉬었다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위 순경 N을 향해 던지고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요금명세서1부, 사진 7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7매, 수사보고(M지구대 CCTV 영상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보호관찰, 정신감정 유치현황 각 1부, 판결문 24부, 약식명령 1부 1. 심신미약 : 정신감정 유치현황 각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상해죄등으로 2017.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장기간 조현병을 않으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05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의 동료 보험설계사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 16:30경 인천 남구 D빌딩 5층 E지점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6, 17:30경 위 D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수회 잡아 당기고, 이로 인하여 지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 15:40경 위 D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 2016. 12. 2.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16. 12. 3.), 상해진단서(2017, 5. 1.) 1. 현장 CCTV 영상(17, 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2. 2. 16:30경 인천 남구 D빌딩 5층 E지점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15:40경 위 D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판시 제1, 3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 8.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7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1976.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8. 10.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 21:30경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 송정마을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갈곡저수지 부근 전봇대 5개에 절단기를 휴대하고 올라가 위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246,000원 상당의 저압전선 약 536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고인 소유 C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장소를 촬영한 사진, 차량수색 및 압수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점장으로 총괄 책임자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보행자이다. 피고인은 B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게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였으면 B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할 때 인도로 걸어가는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5. 20. 14:5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B 대명점 주차장에서 그곳을 이용한 불상의 손님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도로 진입할 때 인도에 잠시 정차를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보행에 방해를 받아 위 차량 후미쪽으로 걸어가는데 위로 올려져 있던 차단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피해자 머리에 부딪쳤다.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약 2주간을 요하는 두피의표재성손상,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지 B CCTV 촬영본 사본 CD 및 주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관리와 관련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과실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관리한 B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차단기는 이 사건 매장 주차장과 인도가 접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지나갈 수밖에 없으며, 자동차가 도로로 진입하기 전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를 살피기 위해서는 인도에 정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매장 주차장을 나가는 자동차가 도로에 진입하기 전 다른 자동차의 진행 여부를 살피기 위해 인도 부분에 정차할 경우 인도의 대부분을 자동차가 점거하게 되어 인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는 도로로 통행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 뒤쪽으로 보행하게 되고, 자동차 뒤쪽으로 보행시 인도와 접해 설치된 이 사건 매장 주차장 차단기에 근접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3) 이 사건 사고도 피해자가 인도를 통행하던 중 이 사건 매장 주차장에서 나가던 자동차가 도로로 진입하기 전 인도에 정차를 하자, 정차한 자동차를 피해 그 자동차 뒤쪽으로 보행하다가 갑자기 주차장 차단기가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4)이 사건 매장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된 위치, 구조, 자동차의 진행 방행, 보행자들의 진행 방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장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자동차를 피해 지나가려는 보행자들이 이 사건 매장 주차장 차단기에 근접해서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보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이 사건 매장 주차장에 주차요원을 배치하거나 주차장 차단기에 경보음, 경광등,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비로소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매장 주차장 차단기에 경광등, 경보음이 울리도록 장치를 설치하였고, 주차장 차단기 컨트롤박스에 '주의'란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나. 상해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E의원을 내원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고, 위 E의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향후 치료의견으로 '상기 병명으로 발병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정형외과적인 문제에 한하며, 추후 추가진단 및 진단연장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20.부터 2020. 5. 31.까지 E의원을 내원하여 총 4회에 걸쳐 약물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머리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고, 통증이 몇 달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경부터 화성시 C, 2층에 'B'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약 50평 가량 규모)에 안마실 5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업소 내 외부를 촬영하는 CCTV 7대를 설치하고 여종 업원을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현금 10만 원에서 카드 11만 원을 받고 안마실로 손님을 안내한 뒤 업소 내부에 보관 중이던 콘돔을 여종업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18,609,795원, 수사보고(업소 카드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2호(오만원권 1매)와 증 제3호(일만원권 49매)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약식명령에서 몰수처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7. 경부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0. 13:0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59,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관광버스의 시정되지 않은 문으로 들어가, 그곳의 자 위에 놓인 D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E), F 명의의 NH농협카드(카드번호: G),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 17:20 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슈퍼 앞에서, 피해자 L 소유의 34,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1상자 (24병)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0. 14:13경 광주시 M에 있는, N 금은방에서, 피해자 0으로부터 225,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NH농협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4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각 신용카드로 합계 1,146,900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T, O,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P CCTV 영상사진, S CCTV 영상사진, 영수증 사진, R CCTV 영상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3개월여만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물건을 수회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2015고단1295] 피고인은 2015. 8. 15. 04:0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만안서비스센터'에서 그곳 직원들이 사무실을 잠그고 열쇠를 회사 숙소 신발장 위에 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서비스센터 고객상담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다음, 고객상담실 안쪽에 있는 서랍장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강제로 연 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 876,000원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합계 1,3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046] 피고인은 2015. 9. 3. 21:00부터 2015. 9. 4. 10: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F 1층 1호의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저금통 및 유리병 안에 들어있던 합계 4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55] 피고인은 2016. 1. 22, 06:19경 광명시 H 지하1층에 있는 'I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합계 280,000원 상당의 지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주변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CCTV 영상 CD [2015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현장 및 절취영상 사진 등 [2016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등), 수사보고(A DI조회) 1. CCTV 영상캡쳐사진, IP, 회원정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07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1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 05: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주점에 이르러 닫혀 있는 비닐천막을 걷어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7. 05:15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 1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을 한 사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7.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3,353,27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8. 22:00경 인천 남구 L, 3층 'MPC방'에서 무인결제기기를 이용하여 PC방 사용요금 2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N의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한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PC방 사용요금 2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D, G, P, Q, R, S, T, U, V, J, W 작성의 각 진술서 1. 회원정보 사진 등, 카드사용 통보 문자메세지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절취를 목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하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사정이 보이고, 피해자 U는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 징역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