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1.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2 1. 2021.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0:2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김치냉장고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6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신분증 1장, E카드 1장, F카드 1장, G카드 1장, H카드 1장, I카드 1장, 현금 153,000원과 온누리 상품권 8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9:3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1.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16:13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 P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위 P가 음식을 조리하며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2.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8. 20:30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카운터 우측 선반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T카드, G카드, I카드, 주민등록증, T은행 통장, U통장, 도장,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865 피고인은 2022. 1. 3. 19:45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취식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현금 5만 원 권 3매, 1만 원 권 1매, 5,000원 권 2매, 1,000원 권 15매, 100원 동전 20개, 금이빨 4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자주색 여성용 닥스 지갑 1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943 피고인은 2020. 5. 5. 17:00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0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11. 19:05경 서울 동대문구 AA 소재 E은행 365신용두 자동화지점에서, 피해자 AB이 그곳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올려놓고 간 시가 699,000원 상당의 삼성퀀텀1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9. 19:55경 서울 동대문구 AC 소재 AD본점에서, 피해자 AE이 그곳 바닥에 놓고 간 시가 미상의 아이패드, 피해자의 자녀인 AF 명의 H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9. 21:15경 서울 영등포구 AG 소재 AH 지하 1층에 설치된 피해자 AI 관리의 무인자판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F의 H은행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양 그곳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AF의 계산으로 음료수 1,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29. 23:09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AF의 H은행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양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I 관리의 카드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AF의 계산으로 음료수 9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사용정지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 2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69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6. 20:00경 수원시 장안구 AJ 소재 피해자 AK 운영의 AL에서 피해자에게 "일행이 지금 택시를 타고 오고 있는데 택시비를 내줘야 한다,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바로 갚을 테니 2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길에서 주운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담보인 것처럼 맡겨두고 돈을 받아 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1. 8. 16:10경 부천시 AM 소재 피해자 AN 운영의 AO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N,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모습 특정 및 이동경로 추적 관련)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1. 각 현장 사진 1. 범행 전후 동선상 CCTV 영상자료 CD 1매,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 2022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확인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입구 사설CCTV 확인수사), 사설CCTV 확인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주변 방범용 CCTV 확인사진 1. 감정서 2022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주변(경륜경정 성북지점 주차장) cctv 확인], 피의자 식당 출입 장면이 찍힌 cctv 사진 1. 감정서 2022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CCTV영상확인), 범행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CCTV영상, 진입로확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도주로CCTV추적-2, 피해품회수),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추가 및 도주로추적-3) 1. 수사보고(피해자 AB의 피해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E의 딸 AF의 카드승인내역 등 첨부) 2022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서(동일 유전자 검출 사건 확인), 관련 사건의 유전자 및 지문감정 자료 1. 사진(현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서(구속 피의자 DNA 조회 결과 등), DNA 신원확인자료 판시 전과 1. 2022고단152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1. 2022고단943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사건내역, 수용정보, 판결문 출력물 등 1. 2022고단1065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특가법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943호의 죄 및 판시 2022고단1569호 제1항의 죄와 2020. 11. 1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 등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22고단943호 및 판시 2022고단1569호 제1항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