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3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경부터 2020. 12. 31.까지 충북 괴산군 C 소재 D병원에서 원무과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며, 환자의 전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5. 3.경부터 위 D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서 환자 진료를 위한 접수, 수납, 입·퇴원 관리, 병동 환자 관리, 환자 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D병원은 2020. 3.경 E병원, F병원, G병원으로부터 급성기 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전원을 받아 치료를 마쳤고, 본래 위 환자들이 입원 중이던 병원으로 다시 전원할 경우 D병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실시한 후 위 환자들이 음성으로 확인된 때에 한하여 검사결과지와 함께 환자들을 전원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또한 2020. 5. 15.자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의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의무 시행 알림’ 지시에 따라 2020. 5. 16.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위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검사대상자는 격리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D병원은 위 환자들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라는 결과가 확인된 다음 환자들을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주치의가 전원 예정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의뢰하여 채취된 검체를 인천이원의료재단으로 보내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통보받은 다음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퇴원 지시를 하는 경우, 퇴원 조치된 환자를 위 주치의 작성의 진단서 등의 서류,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검사 결과지와 함께 전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G병원 환자 H 전원 관련) 피고인은 2020. 12. 11. 10:40경 위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G병원으로 전원하는 H 환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병원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의사 I 명의의 소견서 항목 중 향후치료의견란에 ‘-GFS(수,검진) checkIMP) Reflux esophagitis, minimal. Chronic atrophic gastritis, moderate. Gastric erosion(A), 조직검사(+), 조직수거(+), 합병증(+) -수액및약물치료 시행하였으며 경과관찰 요합니다.’라는간호기록지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고, ‘12월 11일 체온 : 36.2도, 12월 11일 코로나 검사 : 음성’이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이 G병원으로 전원할 때 위 소견서가 포함된 퇴원기록 서류를 보냈고, 2020. 12. 11. 13:50경 안성시 J에 있는 G병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 I 명의의 소견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지 못하는 D병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소견서를 G병원 직원인 K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에 대한 의료행위 결과의 사실 증명에 관한 I 명의 소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E병원 환자 L 전원 관련) 피고인은 2020. 12. 15. 10:00경 위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E병원으로 전원하는 L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가 아직 회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병원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의사 M 명의의 L에 대한 소견서 항목 내 향후치료의견란에 ‘12월 15일 체온 36.4도 12월 15일 코로나 : 음성’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L이 전원할 때 위 소견서가 포함된 퇴원기록 서류를 보냈고, 2020. 12. 15. 14: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E병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소견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지 못하는 D병원 대외협력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E병원 8병동 소속 직원 O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의료행위 결과의 사실 증명에 관한 M 명의의 소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F병원 환자 P 전원 관련) 피고인은 2020. 12. 15. 10:00경 F병원으로 전원하는 P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가 아직 회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병원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의사 Q 명의의 진단서 항목 내 향후치료의견란에 ‘12월 15일 체온 : 37도, 12월 15일 코로나 : 음성’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Q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P이 F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위 진단서가 포함된 퇴원기록 서류를 보냈고, 2020. 12. 15. 14:00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F병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진단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지 못하는 D병원 대외협력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F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 박현주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P에 대한 의료행위 결과의 사실 증명에 관한 의사 Q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10:40경 위 H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전원 전 ‘음성’ 결과가 나온 것처럼 소견서를 작성하여 위 H을 전원시키기로 마음먹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주치의인 I 명의의 소견서에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회신되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2020. 12. 11. 12:40경 D병원 환자 이송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위조한 소견서 등이 포함된 전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위 H을 G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 14:00경 안성시 J에 있는 G병원에서 D병원 소속 환자 이송 담당 직원이 위 H을 인계하며, G병원 원무과 소속 입·퇴원 업무 담당자인 K에게 위 소견서를 교부하도록 하였고, 소견서의 기재 내용을 통해 위 H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믿은 G병원 소속 K, 주치의 S으로 하여금 위 H을 G병원 113호실에 배정하여 입원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으므로 타병원으로 전원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H을 전원하도록 하였고, 2020. 12. 16.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G병원으로 하여금 2020.12. 17.부터 2021. 2.9.까지 안성보건소로부터의 코호트 격리 명령에 따라 추가 입․퇴원 환자를 받거나 외래 진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병원의 정상적인 환자 진료 및 입․퇴원 등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E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5.경 D병원에 급성기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던 L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가 아직 회신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환자 전원 담당자인 A이 관행적으로 소견서나 진단서에 전원 예정 환자의 코로나 검사결과를 음성으로 임의 기재하고 있었던 사실, 전원 환자를 받는 병원에서는 D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나 진단서에 기재된 코로나 검사결과에 따라 환자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경우 환자의 이송 시기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 이후로 다시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2:25경 E병원 직원 T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온 것은 맞는데, 아직 검사 결과가 입력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지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지 없이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다음, 같은 날 13:30경 D병원 환자 이송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L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위조한 소견서를 지참하여 E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여, 위 이송 담당 직원들이 2020. 12. 15. 14:3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E병원에서 위 L을 E병원으로 인계하면서 E병원 간호과 소속 간호사 U에게 위 L의 소견서를 교부하였고, 소견서의 기재에 따라 환자 L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를 음성이라고 믿은 U, 주치 의 V로 하여금 위 L을 E병원 8병동 4인실에 배정하여 환자 L을 입원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L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으므로 타병원으로 전원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L을 전원하도록 하였고, 2020. 12. 15. 15:44경 위 L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됨에 따라 E병원으로 하여금 2020. 12. 17.부터 2021. 2. 6.까지 음성보건소로부터의 코호트 격리 명령에 따라 추가 입․퇴원 환자를 받거나 외래 진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E병원의 정상적인 환자 진료 및 입·퇴원 등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F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5. 급성기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한 P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가 아직 회신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A이 관행적으로 소견서나 진단서에 전원 예정 환자의 코로나 검사결과를 음성으로 기재하고 있었던 사실, 전원 환자를 받는 병원에서는 D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나 진단서에 기재된 코로나 검사결과를 믿고 환자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경우 환자의 이송 시기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 이후로 다시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3:30경 D병원 환자 이송 담당 직원에게 위 P을 제1의 다항과 같이 A이 위조한 소견서를 지참하여 F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고, 2020. 12. 15. 14:18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F병원에서 D병원 소속 환자이송 담당 직원이 위 P을 F병원으로 인계하면서 F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 W에게 위 P의 진단서를 교부하였고,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P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진단 검사 결과를 음성이라고 믿은 위 W, 주치의 X으로 하여금 P을 F병원 105병동 4호실에 배정하여 입원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P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으므로 타병원으로 전원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P을 전원하도록 하였고, 2020. 12. 15. 15:44경 위 P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됨에 따라 F병원으로 하여금 2020. 12. 16.부터 2020. 12. 29.까지 음성보건소로부터의 코호트 격리 명령에 따라 추가 입․퇴원 환자를 받거나 외래 진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F병원의 정상적인 환자 진료 및 입․퇴원 등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M, Q, 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 W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진단서, 외부 의료검사 결과지 1. 수사보고서(의료기관 간 전원조치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지침 및 회신관련) 1. 수사협조회신(F, E병원 코로나 경과 및 조치사항), 수사협조회신(G병원 확진자 현황) 1. 카카오톡(단톡방) 대화내용 ▪첨부자료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부분은 무죄이다. 가. 판시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병원들의 협의를 알지 못하였고,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의 지시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병원에는 효력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이며, 의사들로부터 추가기재 및 날인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다. 업무방해죄(판시 제1의 라항)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나 G 병원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와 G병원 확진자들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전제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제사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항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전제사실에 기술된 의무와 상관 없이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 2) 판시 병원들의 협의 사항은 대표자인 병원장들이 협의함으로써 당해 병원에 효력이 있어 그 협의 병원 중 하나인 D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자인 피고인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협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다. 3) 가사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의 지시가 D병원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시 내용과 관련하여 전제사실에 기재된 부분은 코로나19 감염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의료 업무를 하여야하는 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다. 4)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행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따랐다거나 협력 의료기간 사이에 전원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일 뿐 범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2)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피고인이 의사들로부터 진단서에 환자의 체온과 코로나 검사결과를 기입하고 날인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여 있는 그대로 적어 넣고, 코로나 음성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한 뒤 이를 기입(미리 결과를 음성으로 작성하여 놓았다면,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함은 당연하다)하는 사실적인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의사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2) 먼저,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나 G병원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다는 점과 이를 행사함으로써 G병원을 속인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G병원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아래 무죄부분에 쓰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G병원 확진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위 법리와 같이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정도이면 성립되는 죄인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그 위험을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4) 결국, 업무방해죄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코로나19 감염증이 창궐하여 그로 인한 공포심이 전 사회를 뒤덮고 있을 때,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병원의 업무가 마비되었고 환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불안과 불편에 시달려야 했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코로나19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임의로 결과를 기재한 진단서를 의사명의로 작성하여 환자들을 전원시킨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나름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던 가운데 발생한 일이다. 가볍지 아니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코로나19 사태 중에 처리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을 피고인들을 엄벌로만 다스린다면,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와 사회가 이를 기대할 자격도 없게 되어 결국 그 피해가 사회 전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결과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 공통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은 벌금형 전과 1건밖에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각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은 행위로 G병원의 83명의 환자 및 직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되도록 하여 G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E병원의 170명의 환자 및 직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되도록 하여 E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E병원 확진자 현황표, 수사협조회신(G병원 확진자현황), 코로나 확진 발생현황 등이 있으나,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G병원과 E병원에 연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앞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데는 지장이 없으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