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선원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구매자금 등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B가 근해자망어선 C(어선번호: D)를 구입·운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위 C를 구입·운영하는 것처럼 선박구매자금 등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28.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이하 'F조합'이라고 한다) 왕운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G에게 'C를 구입해야 하니 선박구매자금 2억 8,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서, 피고인 A가 위 C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같은 해 6. 14.경 위 F조합 왕운지점에서 위 G에게 'C에 필요한 어구구매자금 1억 3,000만 원, 어업운영자금 1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4.경 피고인 A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선박구매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박구매자금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해 6. 27.경 피고인 A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어구구매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이하 ' 이 사건 어구구매자금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어업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어업운영자금 대출'이라고 한다) 등 합계 5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선원부, C 출입항 실적 자료,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위탁판매실적(R), 내사보고(C 매도인 진술 청취내용), 어선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자료, 내사보고(C 어구자금대출 견적 제출업체 확인사항) 1.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기업·정책자금용)(순번 58-1, 58-30, 58-46), 여신거래약정서(순번 58-7, 58-32, 58-48), 신용보증서(순번 58-12, 58-33, 58-49), 동의서(순번 58-13, 58-35), 선박매매계약서, 어업허가내역서, 선적증서(순번 58-21, 58-22, 58-23)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5고단2240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진의를 가지고 이 사건 대출(이 사건 선박구매자금 대출, 이 사건 어구구매자금 대출, 이 사건 어업운영자금 대출 모두 포함)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신용상태와 선박의 담보능력을 파악하고 위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가 C를 소유하고 운영할 것이라는 내부관계까지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 B가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참조). 3. 판단 어선원부, C의 출입항 실적자료부,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선박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2016. 3. 20.경 구 C(어선번호: S, 이하 '구 C'라고 한다)의 매수인, 2016. 3. 24.경부터 2016. 4. 7.경까지 구 C의 3/100 지분 소유권자, 2016. 4. 8.경부터 2016. 10. 4.경까지 구 C 및 신 C(어선번호: T, 이하 '신 C'라고 한다)의 소유권자, 2016. 10. 5.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신 C의 90/100 지분 소유권자는 모두 피고인 A인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 20, 25, 49 내지 51, 57, 59, 99, 104면, 5권 117, 125면). 그러나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 B는 2016년경 운영하고 있던 R 선박을 경매로 처분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납입의 연체로 이후 자신의 명의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였다(증거기록 4권 630 내지 632, 770 내지 771면). 따라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에는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 및 신용을 빌리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구 C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의 선박 구매를 위한 자금 대출에 명의를 빌려주었고, 금융기관이 선박을 담보로 잡을 것이기에 이를 믿고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대출 이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계좌를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권 107, 110, 111면),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인 U이 2017. 3. 28. V에 대한 구 C 매매대금 중 잔금 3,000만 원을 신 C의 명의상 소유자인 M에게, M가 다시 V에게 각 이체하였다(증거기록 4권 530, 963면).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실제 구 C를 구매하고 운영할 의사가 있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1) 피해자의 대출 업무 담당자 G은 이 사건 선박구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를 면담할 때 W단체 신용조회시스템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통해 피고인 A의 신용도를 조회하여 대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증거기록 4권 505, 507면). 아래 절차 중 내지 , , 의 절차가 이 사건 어구구매자금 및 어업운영자금 대출 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2) X 관리기관 Y단체 순천권역센터에서 근무하는 L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구매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권 540면). 아래 절차 중 , , , 의 절차가 이 사건 어구구매자금 및 어업운영자금 대출 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15, 116, 118, 120, 125면).3) 이 사건 선박구매자금 대출금액인 2억 8,000만 원 중 85%인 2억 3,800만 원, 이 사건 어구구매자금 대출금액인 1억 3,000만 원 중 85%인 1억 1,050만 원, 이 사건 어업운영자금 대출금액인 1억 원 중 85%인 8,500만 원은 각 X 관리기관 Y단체 순천권역센터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해 보증되고, 이 사건 대출의 나머지 15% 부분은 조합책임부담분으로 신청인의 신용정도를 반영하여 대출된다(증거기록 2권 229면, 4권 539 내지 541면, 5권 13, 51, 182, 245면). 또한 대출심사시 적법성에 관하여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한 여신금지대상자(조합연체채권 보유자, 조합에 손실을 끼친 자, 보증채무 연체 중인 자,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심사되고, 대출신청 서류 중 동의서에는 '본 대출이 타인을 위한 명의대여 대출로 확인될 경우 동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규정이 있다(증거기록 5권 8, 70, 278면). 4) G은 이 법원에서 '실제 선주인 B가 A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증인 G의 녹취록 중 4, 10 내지 11면), L은 이 법원에서 '실제 선주인 B가 A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A가 어업인이고 신용도가 괜찮아도 X가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L의 녹취록 중 3면). 5) 이 사건 어구구매자금과 어업운영자금은 구 C에 대한 담보설정 없이 오로지 대출신청인의 신용 및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되는데, X 관리기관 Y단체는 피고인 B가 대출금을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의 이 사건 어구구매자금과 어업운영자금 대출은 실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어구구매자금과 어업운영자금이 그 정해진 용도가 아니라 구 C 구매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221, 222, 4권 545 내지 546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어구구매자금 대출금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P(피고인 A에게 어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자)으로 하여금 구 C 매도인 V에게 매수대금 명목으로 보내게 하였다(증거기록 2권 201 내지 203면, 5권 221면). 6) 위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신용도와 구 C의 담보능력을 대출의 요건으로 삼은 것은 맞으나,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명의대여에 의한 대출 금지를 규정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진정한 채무 부담 의사가 없이 자신의 명의로 받은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피고인 B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대출의 실시 여부를 심사하며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할 것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을 위한 명의만을 빌려 주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구 C를 운행하여 어업을 계속해야 자신도 월급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에 응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명의 및 신용을 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적시된 각 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편취금액을 변제받은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