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69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증거기록 제260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9.(증거기록 제259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B(C생)을 알고 서로 친구처럼 지내다가 피해자에게 "내(피고인을 말함)가 D대학교에서 15년 넘게 교수직을 했고 횡성에 귀촌하여 노인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E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할 예정이며, 내가 D대학교에 특작물 개발사업 연구비로 30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그 이자로 매달 1,200,000원씩을 D대학교에서 받고 있는데, 2019. 1, 25.경 D대학교에서 내 투자금이 나오면(증거기록 제21쪽 참조) 빌린 돈을 모두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한 사실이 없고 D대학교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마땅한 수익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피고인이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데에 써야 할 경비 !명목으로(증거기록 제23쪽 참조)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번호: G)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증거기록 제188쪽 참조)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까지(증거기록 제40쪽 참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10,484,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제32쪽 이하, 제185쪽 이하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순번범행일시교부금원(원) 카드사 및 사용처 피고인이 교부받은 계좌 순번범행일시교부금원(원) 카드사 및 사용처 피고인이 교부받은 계좌고인이 L조합에서 결제함(증거기록 제41쪽) 2) 검사의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라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41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피해자 명의 H카드, K카드 각 사용 내역,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 38조'를 기재함으로써 사기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이 이사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018. 10. 31.부터 2019.1. 25.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위 10,484,340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D대학교에서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D대학 참조). 교 측(담당자: 기술혁신센터 재무팀장 X)으로부터 받았다는 이메일을 사진 찍어 전송해주었고(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D대학교로부터 2019. 1. 28. 피고인이 종전 D대학교에 투자하였다는 투자금 중 100,000,000원을 반환받을 것이 있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메일은, 실재 피고인이 D대학교 측 위 X로부터 전송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이메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자신에게 전송하는 '내게 메일 쓰기'라는 방식으로 작출한 '허위'의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175쪽 참조).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30회에 걸쳐 편취하는 데에 있어서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형이 가중되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듭 연기한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편취한 돈이나 이익 중 피해자에게 갚은 것이 500,000원이 있다는 자료를 선고일 직전에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스스로 만든 허위인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며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방법은 문서나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은 후 수사기관은 2019. 6. 21.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2019. 6. 25. 수사기관에게 '2019. 7. 5.에 조사받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증거기록 제116쪽 참조) 이후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면서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면서 2019. 7. 29. 17:00경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경찰 피의자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169쪽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거부라는 피고인 측 사정으로 약 1달간 수사가 미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2020. 2. 28. 공소제기가 되었으며, 2020. 1. 29.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앞서 본 피고인의 출석거부가 그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6고단2836호)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30.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고는(증거기록 제94, 143쪽 참조) 약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20. 1. 29.자 확정판결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있다(증거기록 제93쪽 참조).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의 경제사정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 사건 편취 가액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5쪽 참조)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20. 1. 29.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