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G"라는 상호로 일정한 사무실 없이 일용직으로 C, D를 고용하고 벼룩신문, 부산시대, 교차로 등에 "심부름, 증거수집, 소재 파악, 24시 출장가능, 조회 가능, 무료상담, 각종조회 전문 업체, H, G"라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회복무요원인 I과 J, KT 서비스센터 직원인 K, LG유플러스 직원인 L 등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M, N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통시켜 수익을 올리는 일명 '조회업자'를 통해 특정인의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의뢰인들에게 알려주거나, 생활정보지 광고란에 기재된 심부름센터 운영자들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보다 저렴한 비용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취급자를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4. 경부터 부산 수영구 O, 1409호에서 "P"라는 상호로 생활정보지 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Q)로 개인정보를 파악해 준다고 홍보하여 의뢰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심부름을 해주거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경 R으로부터 성명불상자에 대한 이동통신가입자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는 개인정보 조회업자인 M에게 의뢰받은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하여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명불상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2014. 4. 16.경 그 개인정보를 R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7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67회에 걸쳐 합계 94,439,500원을 받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대법원, 이동통신업체 등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T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U와 거래하는 업체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U 공장에서 거래처로 물품을 배송하는 성명불상의 배달 직원을 따라가면 거래하는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U의 배달 직원을 미행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추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2.경 김해시 V에 있는 U 공장에서 출발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해주는 배달 직원을 미행하여 그가 부산 강서구 W에 있는 X에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사진과 거래 상대방의 주소를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T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6회에 걸쳐 특정인의 소재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경 성명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방 여주인이 도망갈 염려가 있으니 그 사람을 미행해 사는 곳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대상자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인근에서 잠복해 있다가 그녀를 미행해서 사는 곳을 알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하순경 울산 남구 옥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약 1km 떨어진 울산 이하 불상지까지 그녀를 몰래 따라간 다음 그녀가 상가로 들어가는 확인하고 그 사실을 성명불상의 의뢰인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특정인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재 등을 알아낸 다음 대가를 받고 의뢰인에게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었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경 성명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성명불상자에 대한 주소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에게 의뢰받은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하여 그가 조회업자인 Y을 통해서 알아낸 통신가입자 주소지 정보를 제공받아 그 무렵 그 정보를 성명불상의 의뢰인에게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 다음 그로부터 5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0만 원 이상을 지급받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대법원, 이동통신업체 등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생활정보지, 거래내역서, 생활정보지 광고, 각 계좌내역, 거래내역, 통화내역, 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G 심부름센터 홈페이지 캡쳐본 첨부, 흥신소 의뢰비용 거래내역, P 홈페이지 확인, 피의자 B이 제출한 AE 우체국 계좌에 대한 무매체입금 거래명세표 첨부, 부산벼룩시장 G 광고 기재) 1. 휴대전화기 화면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별책 1 내지 7권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A 누범기간에 대한, 수감/수용증명 첨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피고인 C, D: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제공된 개인정보가 다수인 점, 이처럼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해 상당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인의 소재 등을 파악하여 알려준 것이어서 그 특정인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도 상당한 액수인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