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3.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및 ㈜G에 지은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90,27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3.경부터 2012. 7. 24.경까지 ㈜F 및 ㈜G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911,38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피고인이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매출처인 ㈜F 및 ㈜G에 지은 등 재화를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3.부터 2017. 7. 24.까지 ㈜H 및 ㈜I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3회에 걸쳐 합계 909,705,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5고단3610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6. 5. 27.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이 법원 2016노1042 사건에서 2016. 9.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 동대문구 J 빌딩 401호에서 서울 동대문구 K 2층 1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동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지은 거래가 있기 직전인 2012. 6. 30.자로 피고인의 K 사업장을 직권폐업한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L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L의 소개로 ㈜F 및 ㈜G에 지은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F 및 ㈜G으로부터 지은 대금을 지급받은 즉시 가공 매입처인 ㈜H 및 ㈜I에 지은대금을 지급하고, 곧바로 그 금원이 인출된 사실, ㈜F 대표이사 M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40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노742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2016. 8. 19.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에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 2016도14095 사건으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L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았다고 하면서도 L의 인적사항 및 행방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지은의 공급자인 L이 지은을 매수할 업체인 ㈜F 및 ㈜G까지 소개해준다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체로부터 지은을 매수한 업체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내세운 도관업체의 하나로서 ㈜F 및 ㈜G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F 및 ㈜G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지은을 ㈜H 및 ㈜I로부터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이지 지은 자체를 전혀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한 이후 L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당연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15. 6. 18.자 수사보고(공급업체 H 대표 N, I 대표 O 관련)에 의하면, ㈜E은 2012. 9.까지 K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 동대문세무서는 피고인의 K 사업장에 대한 직권폐업을 이 사건 거래 이후인 2012. 7. 28. 결정하였고, 다만 그 폐업일자만 2012. 6. 30.로 소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권폐업일이 소급된 점, 피고인이 2012. 6. 30. 이전에 폐업하였더라면 그 이후까지 사무실을 임대할 필요가 없었을 터임에도 2012. 9.까지 그 사무실을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12. 6. 30. 이후 실제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 ㈜F 대표이사 M은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그 판결은 ㈜E이 ㈜F과 거래하기 전인 2012. 6. 30.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한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데, ㈜E의 폐업이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일자를 소급하여 이루어진 직권폐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달리 판단할 여지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에 대한 유죄 판결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라. 분당세무서장은 ㈜G 및 그 대표이사 P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4. 29.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전제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또한 분당세무서장은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G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G은 수원지방법원에 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F 및 ㈜G에 대한 지은 공급과 관련하여 위 각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인수인도증, 물품인수증, 실물거래사실확인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물품인도증, 계량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M, P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은을 피고인이 직접 운반하여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각 회사 사이에 실제지은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위와 같은 자료가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숨기고 그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