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3. 01:0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방송을 보던 피해자 H(3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뒤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원위지관절 신전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7. 5. 23. 02: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H이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J 등이 순찰차에 H을 태우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은 J을 양팔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는 H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H에게 다가갔으나 K가 이를 제지하자 K를 팔로 밀치고 약 10분간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고함을 질러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와 H의 폭행 사건 관련, 경찰장구인 테이져건 사용에 대한, 파출소 인치 후 행태 등에 대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경찰장구 테이져건 사용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2:00경 김포시 김포한강5로 417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105동 지하 1층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뒤, 폭 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요구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에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w- 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에 있는 평촌역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411 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51

범죄사실 1. 2018. 7. 26.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20: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에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위 음식점 종업원 E을 찾아 달라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8. 8. 10.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01:40경 전항의 음식점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를 찾아와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그릇 10개를 바닥으로 밀어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2986] 1, 2018. 5. 2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08:1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물품보관함에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F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2. 09:03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시가 31,200원 상당의 물품(담배 6갑, 조지아 카페라떼 3개, 삼각김밥 1개)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F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8. 6. 2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6. 20. 19: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화물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물품보관함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N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6.20. 20:45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운영의 Q점에서 시가 499,600원 상당의 물건(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게임팩, 젤다의 전설 게임팩)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N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의 성명불상의 판매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매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338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5.경 대구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관리하는 'T' 원룸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위 건물 5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이 창문틀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위 시가 1,094,500원 상당의 'V'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9, 10, 11) [2018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10일 ※ 건조물침입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점 'C'에서 휴대전화기 도매업자인 피해자 D과 체결한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피해 자가 공급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판매, 개통하여 판매대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갤럭시, 아이폰 등 휴대전화기 43대 시가 3,30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이를 임의로 인터넷을 통해 공기계로 처분하는 수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유서(A)(증거목록 3번), 차용증(A), 각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3,300만원에 이르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판시 사기죄 등,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8:00경 성남시 수정구 B소재 C사우나 남탕 내에서, 과거 같이 일하던 피해자 D(당73세)를 우연히 만나 임금을 체불하고 도망갔다며 "잘만났다 도둑 놈아" 라고 욕을 하며 수건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때리며 손톱으로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해사진 첨부) 1. D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2. 1. 1.부터 2016. 7. 11.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9,383,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6, 8, 9, 10, 14, 17 내지 20,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979,169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임금대장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1. 자산양수도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2. 1. 1.부터 2016.7. 11.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10,515,5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7, 11, 12, 13, 15, 16, 21, 22,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389,697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2. 12., 2018. 1. 12., 2018. 2. 5.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7. 11. 25. 01:46경 보령시 E에 있는 F 옆 골목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과 도로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가 오는 방향으로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골목으로 데리고 가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C, D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늑골(10, 11번) 골절,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판사 해덕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이 추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노래방기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맞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D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고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맞은 게 아니라면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고 일관되며, 납득할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폭행의 내용 및 상해의 경위 등이 매우 구체적인데,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이 당시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도 부합하는 점, D은 사건 당일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서도 그 수상 경위에 관하여 타인에게 유리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서까지 수상 경위 등을 허위로 말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07. 20. 15: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에 들어가 테이블 의자에 앉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 D에게 '시발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업주가 밖으로 피하자 '죽여버릴거야, 눈깔을 파버릴라'라며 다가가 겁을 주거나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7. 20. 16: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불안감조성혐의로 현행범인 체포·인치 된 후 경찰관 G이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좆까,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거나, '이 시발놈들아, 나 사람 죽이는 거 금방이야', '너 일로와 이새끼야',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며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내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26

범죄사실 피해자 B(남, 20세), C(남,20세), D(남, 20세)은 친구들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들은 술을 마시던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같이 술을 한잔 할 수 있느냐고 하여 피해자들의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22.01:15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같이 피우자고 하여 식당 밖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정색을 하고 피해자 B, C에게 "맞짱을 뜨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B, C의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피해자 B를 끌어안고 "모텔에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세 번 쓰다듬고, 피해자 C의 양쪽 젖꼭지를 양손으로 잡고 억지로 비트는 등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강동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7. 6. 26.자 직권폐원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미신고 교습소 운영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사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2.경부터 2018. 8. 12.경까지 경기도 교육감에게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주시 C에 있는 D시설을 임차하여 'E'이라는 명칭으로 중·고등학생 100여명을 상대로 3주간 방학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위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등 미신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 2. 무등록 학원 설립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시설·설비 등을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30.경부터 2019. 1. 9.경까지 경기도 교육감에게 학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G시설을 임차하여 'H'이라는 명칭으로 중·고등학생 100여명을 상대로 4주간 동계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위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등 무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3. 미신고 교습소, 무등록 학원 게시문 제거 누구든지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이 위 캠프가 미신고 교습소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위 1항에 기재된 장소 출입문 양쪽 기둥에 부착하였음에도,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8. 2. 경 게시문 위에 백지를 부착하고, 2018. 8. 8.경 다시 게시문 위에 '수업중정숙'이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하여 위 게시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이 위 캠프가 무등록 학원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위 2항에 기재된 장소 유리문에 부착하였음에도,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1. 7.경 위 게시문을 떼어내고, 같은 날 담당공무원이 동일 내용의 게시문을 같은 장소에 다시 부착하자 2019. 1. 10.경 다시 위 게시문을 떼어내어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1. 무등록 학원 단속 현장사진, H 관련 홈페이지 모집글, H 카페 게시글, M 계약서, 무등록 학원 적발 보고서, 각 증빙사진, 무등록 불법 기숙학원 N 단속 추진 경과, 무등록학원 적발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교습소 설립·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무등록 학원 설립·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게시문 제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회사운영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전화 제안을 받고, 2017. 8. 초순경 목포시 소재 B 사무실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400만 원을 약속하고 전자금융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택배발송 메시지 사진, A 명의 농협통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1심 판결 선고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 서울 중랑구청 노후도로 포장공사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던 E로부터 작업현장에서 먼지가 많이 날리니 술집 안으로 들어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을 1번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덤프트럭의 운행을 가로 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도로포장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 5번의 경력이 있다. 술에 취했고,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일어난 일이다. 허세를 부리며 방해한 시간을 보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1.16:25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소재 토종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평택항로 184번길 38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7. 7. 1. 16:35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184번길 38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순경 C(23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폭력을 행사한 정도, 경위, 음주수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 00:12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아파트 E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F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엑센트 차량 수리비 720,838원, 에쿠스 차량 수리비 1,039,36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화정 4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의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순번 4, 22, 23)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차량들의 수리비가 크지 않다.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H,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2001년, 2003년, 2011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2015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파손하였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8%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25

범죄사실 [2016고단4225]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9. 09:37경 <주소>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G 상행선 16km 지점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69]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3. 08:5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소재 H 앞 도로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7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항 범행 단속 후 2항 범행 재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5년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3: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1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2.경부터 인천 지역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H', 'TI' 등 게임기를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도록 개·변조한 프로그램을 게임물 개발업자인 J으로부터 제공받아 위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프로그램 설치 작업을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9. 00:00경 인천 남동구 K 2층에 있는 L게임랜드에서 'H' 게임기 20대 및 'I' 게임기 30대를 설치하면서 피고인 A는 개발업자 J으로부터 전달받은 개·변조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게임랜드'의 업주를 소개하여 게임기를 설치할 장소 및 게임기 본체를 제공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저장한 다음 게임기에 연결하여 개·변조된 프로그램이 작동되게 하고, 게임기 본체 내부에 있는 4개의 버튼에 신호값을 넣어 랭킹창, 정산창이 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의 지시대로 게임기 본체 내부의 IO 보드와 PC를 연결하는 배선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 설치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가담 경위 참작)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종범의 지위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2월] 영업버전 개조 프로그램의 공급원으로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게임을 놀이에서 노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수많은 도박장이 지역사회에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탐욕적인 범행동기, 등급심의제도를 유린하는 기술력의 동원, 적발에 임한 태도나 거래처의 은닉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의 지위와 미결과정의 교화, 공통적인 양형인자로서 재범억제의 굳은 다짐, 그들에게 의지하는 부양관계 등을 헤아리면,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죄책과 범정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