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2009. 1. 11.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 E, 2010. 8. 10.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 F, 2010. 8. 18.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 G을 2011. 3. 9.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E의 해고예고수당 2,333,400원, F의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G의 해고예고수당 4,166,700원 합계 10,500,1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1. G,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해고예고수당은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기간인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족하다. 2. 판단 그러나 위 주장대로라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고도 14일 동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동안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14일 경과 후에도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벌칙(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해고예고규정 위반의 벌칙(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을 둔 취지에 반하는 점,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갑작스러운 즉시해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지급을 벌칙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예고수당은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교회 수양관 뒤편 야산에서 펜스작업을 하던 피해자 E(남, 57세)에게 "불법 공사를 하지말라"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세워 놓은 공사용 쇠기둥(높이 2m, 직경 10cm, 무게 10kg) 3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그중 하나를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넘어지게 하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를 손으로 막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및 좌측 완관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및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26. 1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3층 대강당 입구에서 D조합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첨부에 대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1955] 피고인은 2017. 7.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1. 2.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000,00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222,5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88] 피고인은 2018. 10.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28. 퇴직한 근로자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7,2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42] 피고인은 2018. 12.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520,00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52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874]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4. 8.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8,780,00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779,04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2019고단3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8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그 외에 이종 범죄 처벌 전력도 있음), 이 사건 체불임금 합계가 약 6,600만 원에 이르며,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각 임금 체불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3: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61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6. 4. 22:0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셋톱박스 1개, 와이파이 중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남, 51세)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네 선후배 관계인데, 피해자가 2020. 6. 26. 진주경찰서에 자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같은 혐의를 제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7. 15.자 범행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5. 18:0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경찰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약 17.5cm), 파이프렌치(총 길이 약 32cm)를 휴대한 채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로 그곳 현관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 파이프렌치를 휴대한 채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일거다. 나와라. 나도 직장암이 걸렸고, 나도 혈액암이 걸렸으니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7. 21.자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1.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을 지나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정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430원 상당인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불로 태워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20. 8. 4.자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4. 13: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을 지나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다의 1)항과 같은 날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대문 앞에 세우고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엔진 굉음을 낸 다음 주거지 현관 출입문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니가 차를 타고 나오면 내차로 들이받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항 특수협박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자동차로 굉음을 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차적조회, 피해품 캡쳐사진, 각 CD, 각 견적서, 현장사진, 토치 사진, 출입문 사진, 주거침입 경로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파이프렌치 1개(증 제1호), 칼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폭력성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절취품을 피해자 B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창문과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나와라. 니 가만히 안 놔둔다. 너를 끝까지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20.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 2018. 12. 14. 23:30경 광주 서구 B오피스텔 3층 'C주점' 내 테이블에서 술을 서빙하는 종업원 피해자 D(여, 25세)의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옆에 앉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속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넣어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나서 입술에 뽀뽀하고, 가슴을 수회 만지면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4: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같은 날 아침 피고인의 작은어머니인 피해자 C(여, 71세)이 감을 따는 것에 대하여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을회관에 찾아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1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배를 가르겠다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치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D 진술 녹취록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은어머니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마을 주민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단주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H카페에서 'T'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2018. 8. 6. 18:38~18:39경 피해자가 H 카페에 올린 게시글(아이폰, 나이키 운동화, 램, 등)에 "중국산 개짭파는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중고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유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출발을 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주행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의 리어범퍼 수리 등 합계 440,2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신고자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4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에 있는 청계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원 대강 쪽에서 곡성읍 쪽을 향해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곡성읍 쪽에서 입면 쪽을 향해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던 뉴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8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4. 합의서 제출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3. 피해자 B과 인터넷 C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4를 20,000원에 거래한 후, 구매한 물건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11. 8. 인터넷 C 휴대전화 게시판에 '사기꾼 B(D, 국민은행 E)'과 '휴대폰 노트4 액정만 좀 깨지고 메인보드, 카메라 및 전원 등에 이상 없이 적상 작동한대서 택배 거래했는데, 실상은 폐기제품을 보냅니다. 작동 전혀 안 되구요, 전화 걸면 안 받고 꺼놓거나 하고, 부평 근처에서 활동하는 폰번호 달리하는 사기꾼 조심해서 거래하세요. 폰번호 갈아타고 더치트 3개월 피하는 경우도 봤는데, 범죄신고 접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등 참고).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구입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제품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인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이었는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매할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휴대전화가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할 당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저장된 USB'를 녹취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방문한 서비스센터의 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얘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배송받았을 당시 휴대전화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제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에게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방문한 서비스센터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 등을 듣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과 서비스센터 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서비스센터 직원의 말을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제품이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사실 및 설령 허위사실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제품이었다는 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A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C(여, 30세)으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그곳 수술실에서 C의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5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일명 '흡입술')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단체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임부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낙태 시술이 시행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낙태 시술이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임부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시술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사의 본분에 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낙태 시술을 한 것이므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부에 대하여 낙태시술을 할 당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부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낙태시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임부 C은 미혼인 상태에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후 임신한 줄 모르고 복용한 수면제와 술 때문에 기형아 출산을 우려하여 낙태를 결심하였고,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술, 약 복용과 미혼인 점을 말하며 낙태 시술을 원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심한 질염 상태와 불안한 정서 상태 등으로 보아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은 피고인에게 심한 질염을 호소하며 낙태를 원한다고 한 적이 없고 또한 자신의 정신질환, 불안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다. 2) C 이 피고인에게 낙태를 요구하며 그 주된 이유로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약물 복용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복용한 약의 구체적 내역을 물어보거나 그 처방전 또는 복용했던 약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의 말을 듣고 그저 진료기록부에 "술 + 담배 + 다이어트 약"이라고만 기재하였다. 3)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한 당일 피고인과의 상담, 간단한 초음파, 소변검사만을 마치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 가 마취를 한 후 낙태 시술을 받았다. 4)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낙태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사실 낙태가 불법이라 수술이 불가하나 다음에 아이가 생기면 꼭 낳으라"라고 말하며 수술을 승낙하였다. 5) C이 이 사건 의원을 찾아가게 된 것은 C의 남자친구가 인터넷을 통해 낙태수술을 하는 곳을 알려주는 브로커에 문의하였는데, 그 브로커가 이 사건 의원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이다. C이 위 브로커와 F으로 대화하면서 당일 즉시 수술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브로커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C은 그 날 바로 브로커가 소개해 준 이 사건 의원에 찾아가게 되었다. C은 브로커가 F으로 알려준 지시에 따라 병원에 도착해서 간호사에게 중절수술을 받기로 얘기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였고, 이에 간호사가 C을 바로 피고인이 있는 진료실로 안내하였다. 6) 낙태시술을 받은 C이 수술비를 지급하려고 하자 이 사건 의원의 간호사가 중절 수술이라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되고 현금으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C은 준비해간 현금이 모자라 돈을 추가로 인출하여 수술비를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7) C은 낙태 수술을 받은 후 따로 질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나 다른 치료를 위해 다시 이 사건 의원에 방문한 적이 없다. 8) E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C의 낙태수술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급박하게 낙태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초음파 검사상 태낭이 정상 크기보다 작고 모양도 찌그러져 있다고 할 경우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J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9. 6.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K의 임금 합계 10,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530,000원 및 위 K의 퇴직금 3,593,014원 등 합계 53,123,0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K,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별개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현재 이 법원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미지급 임금 변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 미국 인터넷 생방송 중계서비스)에서 스트리머(방송을 하는 사람)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4:16 ~ 같은 날 14:27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식당 64번 좌석에서 B 내 'E'라는 아이디로 'F'는 방을 개설하여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시청자들이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옆테이블 모자아가씨 필이 있어보인다", "베이글녀", "옆애 지리네", "너무크다ㅎ", "큰가요. 옆애?" 등 영상 오른쪽에 있는 채팅창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반신가슴이 부각되도록, 동영상을 찍고 있던 휴대전화의 방향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약 10분간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촬영한 동영상이 실시간 송출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식당 CCTV 분석 1. 카메라등 이용촬영 주요내용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반포, 상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여 방송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다수의 B 시청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방송의 채팅창에 올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겸임교수이며, 피해자 C(여, 23세)은 2018년경 위 학과를 졸업한 학생이며,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위 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등 4명의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무렵 20: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실내디자인학과는 졸업작품이 통과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고, 공모전 입상 등이 학생들의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학과이고, 피고인은 위 학과의 교수로서 학생들의 졸업작품이나 공모전 출품에 대한 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담당하는 과목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에 대한 평가만 있어 피고인의 주관적 기준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으므로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 졸업작품 및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담당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8. 23: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제자인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J이 전화통화를 위하여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너도 취하면 뽀뽀해 버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같은 날 23:30경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광주 광산구 K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대리기사가 내리자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9. 4. 19. 00:30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주변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면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기고, 피해자에게 "올라와"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당겨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0:32경 광주 서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9세)에게, 신고자인 택시기사 D과 당시 그 길을 지나가던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좆나 무섭네", "경찰 좆나 씨발놈", "병신같네", "입건하려면 입건해 씨발놈들아 거지새끼야"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1: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 주차된 D 안에서, 택시기사 E 등 4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느그들은 그래서 안 돼, 양아치 같은 놈아"라고 욕설하고, 같은 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아, 양아치 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좇같은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경 광주 서구 B건물, C 교육관 앞 도로 주변에서, 교육관장인 피해자 D에 대해 '전과자 D 백년대개 교육관장이 왠 말이냐', '법적으로 전과자인 D 교육관장 결사반대' 등이라고 기재한 현수막 등을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