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1. 2018고단4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경 이천시 C에 있는 D뷔페식당에서, E, F, 성명불상의 외국인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E, F에게 "G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3억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사정해 빌려줬더니 이자도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면서 남자들 작업하러 다닌다, 그 여자 사기꾼이고 꽃뱀이니 조심하라, H휴게소 건물도 동거하면서 빼앗고 그 남자는 쫓겨나 양평 어느 산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다", "G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I이라는 남자를 찾아가 술을 억지로 먹게 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차를 탔는데 아침에 눈을 떠 옆을 보니 웬 물컹한 것이 있어 보니 G이 홀딱 벗고 누워 있었다, 그 후 수없이 돈을 뜯어내는 꽃뱀이고 더러운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3. 27.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J, K 및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나쁜 년 사람마다 이용해먹고, 왜 남의 가정을 파탄시켜 이년아, 씨발년 어디 휴게소 거지 같은 거 하나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엮고 지랄을 하고, 왜 끌고 다녀 이년아, 이 개같은 년아, 죽을래 이 씨발년아, 아주 천하의 더러운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5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남, 48세)이 전체 지능지수 68, 사회연령 11세 수준으로서 수입에 맞게 지출하거나 용처를 구분하여 지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신을 가장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함께 살 것처럼 시늉하면서, 2017. 6. 15.경 이천시 L 에 있는 M단체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2,0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그대로 따라 쓰고 N조합에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작성해준 출금전표로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8,947,790원 상당의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F, E, Q, R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3),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채취록), 녹음채취록 1. 고소장(순번 1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18고단597] 1) 수사기록 1권 72 내지 73 면 2) 수사기록 1권 62 내지 63 면 3) 순번 23번에 한한다. 나머지 G의 진술은 F, E, Q, R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진술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T의 각 법정진술 1. 출금표, 각 거래내역(순번 6, 8) 1. 대출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장애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 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과 피해자는 2017. 5. 21.경 처음 만난 사이이고, 처음 만나 함께 단체관광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온 후 2~3일 정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7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해자는 퇴원한 다음날부터 3 일 내지 7일 정도는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다가 2017. 7. 초순경까지는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가 본래 살던 집을 왕래하며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2.경 U은행에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2017. 6. 15. 위 대출금을 포함한 1,4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판시 농협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은 2017. 7. 12.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N조합에서 170만 원을 인출하였다. ▣ 피고인은 2017. 6.경 T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를 하였다. 사용금액 비고(피해자 출퇴근시간)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입원기간을 제외 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불과 3~4일 정도를 함께 거주한 후 1,000만 원의 대출신청 을 하여 대출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신용카드의 사용시간이 거의 대부분 피해자가 출근하여 근무 중인 시간대이고, 생활비로 보이는 사용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단기간 내에 현금서비스를 3회 나 받았으며, 특히 피해자와 함께 가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4) 와는 달리 피해자의 근무시간 중이나 그 직후에 피고인 단독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2017. 5. 21. 에 처음 만나 동거기간 1개월여 만에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말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일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자의 아버지에게 말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니 어떻게 4) 수사기록 2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 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명예훼손죄 및 준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명예훼손죄 상호간 및 모욕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명예훼손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준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은 자신에 대한 험담이 주변인들 사이에 회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피해자 B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 외에도 잠시나마 교제하며 동거하였던 사람으로부터 이용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리라 추측된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명예훼손죄 및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