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치료를 받아 피해를 과장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5. 15:45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D을 태우고 좌회전을 하던 중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스포츠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6,879,5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2.경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등 방법으로 합계 237,107,45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6, 33, 34, 36, 37, 48, 63, 66, 70, 71, 73, 87 내지 89, 91, 93, 97 내지 99, 101, 151, 157, 158, 255, 264, 282번)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등(증거목록 순번 135, 268번) 1. 사고내역(증거목록 순번 301번) 1. 영상 분석 및 감정 결과에 관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7, 235번) 1. 피해자 보험회사 제출 자료 관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2번) 1. 피해 차량 운전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3, 24, 25, 28 내지 32, 38, 39, 41, 45, 47, 72, 79 내지 81, 83, 84, 90, 94, 96, 100, 147 내지 150, 152 내지 156, 241, 243 내지 246번) 1. 피고인 차량 등 관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184번) 1. 병원 치료 내역 등 관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3, 263번) 1. 블랙박스 영상 관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3 내지 128, 213 내지 220, 257 내지 261번) 1. 계좌 관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1, 138, 139, 1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1, 29, 31, 32, 36, 40, 42, 45, 47번 기재 범행은 단독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12 내지 14, 16, 17, 20, 21, 23 내지 27, 30 내지 39, 41 내지 44, 47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위, 차량의 속도, 운전자의 인지 시점 및 제동 거리, 충격의 방법 및 정도, 부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과장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범죄일람표 순번 7번(범죄사실 17번, 사고내역 19번)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직진하던 중 좌측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 차량과 충격한 것이고, 피고인 차량은 앞휀더로 피해 차량의 뒷문을 스치듯이 접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접촉하였다. 나)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도한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M도 좌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데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쿵하면서 살짝 충격하였고,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다칠 이유가 없는데 모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11, 1012쪽). 2) 범죄일람표 순번 8번(범죄사실 19번, 사고내역 21번)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도로로 나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피해 차량과 접촉한 것이다. 나)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도한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N도 유턴을 하는데 정차 중인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달려와 일부러 박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52, 988, 999쪽). 3) 범죄일람표 순번 10번(범죄사실 21번, 사고내역 23번) 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10-20km/h, 인지시점 거리 약 15m(안전 정지거리 3-8m, 사고 회피거리 6-11m)로, 인지반응시간과 인지시점거리, 차량의 순수 제동시간과 사고 당시 속도를 종합한 결과, 사고 대응시간과 사고 대응거리가 충분하다. 나)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충격력과 관성으로 인해 발생된 운전자와 탑승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O도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다칠 이유가 없는데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모두 병원에 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45쪽). 4) 범죄일람표 순번 12번(범죄사실 24번, 사고내역 26번) 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10-20km/h, 인지시점 거리 약 15m(안전 정지거리 3-8m, 사고 회피거리 6-11m)로, 인지반응시간과 인지시점거리, 차량의 순수 제동시간과 사고 당시 속도를 종합한 결과, 사고 대응시간과 사고 대응거리가 충분하다. 나)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충격력과 관성으로 인해 발생된 운전자와 탑승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P도 서로 진로 변경하다가 스치듯이 긁히는 사고인데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모두 입원을 한다고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보험료가 모두 나와서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44쪽). 5) 범죄일람표 순번 13번(범죄사실 25번, 사고내역 27번) 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40-50km/h, 인지시점 거리 약 35m(안전 정지거리 19-26m, 사고 회피거리 22-28m)로, 인지반응시간과 인지시점거리, 차량의 순수 제동시간과 사고 당시 속도를 종합한 결과, 사고 대응시간과 사고 대응거리가 충분하다. 나)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충격력과 관성으로 인해 발생된 운전자와 탑승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Q도 피고인과 동승자가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60, 393쪽). 6) 범죄일람표 순번 14번(범죄사실 27번, 사고내역 29번) 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20-30km/h, 인지시점 거리 약 25m(안전 정지거리 8-13m, 사고 회피거리 11-17m)로, 인지반응시간과 인지시점거리, 차량의 순수 제동시간과 사고 당시 속도를 종합한 결과, 사고 대응시간과 사고 대응거리가 충분하다. 나)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충격력과 관성으로 인해 발생된 운전자와 탑승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승자만 바꾸어 총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라) 피해 차량의 운전자 R도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달려와서 자신의 차량을 밀고 나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63, 422쪽). 7) 범죄일람표 순번 16번(범죄사실 31번, 사고내역 33번)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2차선으로 진행 중 고가 옆길에서 나와 진로 변경하는 피해 차량과 접촉한 것이다. 나)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도한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승자만 바꾸어 총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라) 피해 차량의 운전자 S도 피고인 차량이 진로변경하는 자신의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툭 치는 정도로 밀고 나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70, 824 내지 828쪽). 8) 범죄일람표 순번 17번(범죄사실 32번, 사고내역 34번)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직진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차량과 접촉한 것이다. 나)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공범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승자만 바꾸어 총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라) 피해 차량의 운전자 T도 우측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달려와서 자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접촉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75쪽). 9) 범죄일람표 순번 20번(범죄사실 35번, 사고내역 37번) 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20-30km/h, 인지시점 거리 약 30m(안전 정지거리 8-13m, 사고 회피거리 11-17m)로, 인지반응시간과 인지시점거리, 차량의 순수 제동시간과 사고 당시 속도를 종합한 결과, 사고 대응시간과 사고 대응거리가 충분하다. 나)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충격력과 관성으로 인해 발생된 운전자와 탑승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U도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멈췄는데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달려와 자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90, 1116, 1117쪽). 10) 범죄일람표 순번 21번(범죄사실 39번, 사고내역 41번) 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30-40km/h, 인지시점 거리 약 30m(안전 정지거리 13-19m, 사고 회피거리 17-22m)로, 인지반응시간과 인지시점거리, 차량의 순수 제동시간과 사고 당시 속도를 종합한 결과, 사고 대응시간과 사고 대응거리가 충분하다. 나)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충격력과 관성으로 인해 발생된 운전자와 탑승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V도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진로를 변경하는데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밀고 나오면서 자신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긁고 나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48, 806쪽). 11) 범죄일람표 순번 23번(범죄사실 42번, 사고내역 45번) 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20-30km/h, 인지시점 거리 약 30m(안전 정지거리 8-13m, 사고 회피거리 11-17m)로, 인지반응시간과 인지시점거리, 차량의 순수 제동시간과 사고 당시 속도를 종합한 결과, 사고 대응시간과 사고 대응거리가 충분하다. 나)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충격력과 관성으로 인해 발생된 운전자와 탑승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W도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진로를 변경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여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72, 881쪽). 12) 범죄일람표 순번 24번(범죄사실 44번, 사고내역 47번) 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30-40km/h, 인지시점 거리 약 30m(안전 정지거리 13-19m, 사고 회피거리 17-22m)로, 인지반응시간과 인지시점거리, 차량의 순수 제동시간과 사고 당시 속도를 종합한 결과, 사고 대응시간과 사고 대응거리가 충분하다. 나)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충격력과 관성으로 인해 발생된 운전자와 탑승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X도 우회전을 하다가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가 무조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보험사기를 의심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52쪽). 13) 범죄일람표 순번 25번(범죄사실 46번, 사고내역 49번) 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20-30km/h, 인지시점 거리 약 25m(안전 정지거리 8-13m, 사고 회피거리 11-17m)로, 인지반응시간과 인지시점거리, 차량의 순수 제동시간과 사고 당시 속도를 종합한 결과, 사고 대응시간과 사고 대응거리가 충분하다. 나)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충격력과 관성으로 인해 발생된 운전자와 탑승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Y도 천천히 진로를 변경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866 내지 868쪽). 14) 범죄일람표 순번 26번(범죄사실 47번, 사고내역 50번) 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20-30km/h, 인지시점 거리 약 25m(안전 정지거리 8-13m, 사고 회피거리 11-17m)로, 인지반응시간과 인지시점거리, 차량의 순수 제동시간과 사고 당시 속도를 종합한 결과, 사고 대응시간과 사고 대응거리가 충분하다. 나)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충격력과 관성으로 인해 발생된 운전자와 탑승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Z도 피고인 차량이 좌측에서 진로 변경하는 자신의 차량을 보고도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그대로 충격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이 무조건 병원에 간다고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59, 494쪽). 15) 범죄일람표 순번 27번(범죄사실 52번, 사고내역 55번) 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20-30km/h, 인지시점 거리 약 30m(안전 정지거리 8-13m, 사고 회피거리 11-17m)로, 인지반응시간과 인지시점거리, 차량의 순수 제동시간과 사고 당시 속도를 종합한 결과, 사고 대응시간과 사고 대응거리가 충분하다. 나)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충격력과 관성으로 인해 발생된 운전자와 탑승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A도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86, 1092쪽). 16) 범죄일람표 순번 30번(범죄사실 84번, 사고내역 108번) 가)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주행 중 도로의 파여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충격에 의하여 다쳤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차량 내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다칠 정도의 충격이라면 차량이 파손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인다. 17) 범죄일람표 순번 31번(범죄사실 86번, 사고내역 110번) 가)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휀더 부분과 피해 차량의 조수석 휀더 부분이 충격한 것이다. 나)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도한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B도 보통 차선을 변경하면 경적을 울리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피고인 차량은 그냥 휙하고 지나가 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009쪽). 18) 범죄일람표 순번 32번(범죄사실 87번, 사고내역 111번)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이다. 나)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공범들은 같은 날 4회에 걸쳐 수리를 위하여 차량을 현장출동업체인 AC에 입고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D도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내서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009-4쪽). 19) 범죄일람표 순번 33번(범죄사실 89번, 사고내역 113번) 가) 피고인 차량은 주행 경로로 피해 차량이 진입하는 시점(충돌 약 1.5초전)에 피해 차량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위험을 인지한 차량 운전자는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등의 운전행태를 보이나, 본 사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인지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약 1.5초로 반응시간 0.8초보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감속하여 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주행 속도를 유지한 채 좌조향하고 계속 주행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 차량의 운전자 AE도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달려와서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009-13, 18쪽). 20) 범죄일람표 순번 34번(범죄사실 92번, 사고내역 117번) 가) 피고인 차량은 주행 경로로 피해 차량이 진입하는 시점(충돌 약 1.7초전)에 피해 차량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위험을 인지한 차량 운전자는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등의 운전행태를 보이나, 본 사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인지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약 1.7초로 반응시간 0.8초보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감속하여 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주행 속도를 유지한 채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 차량의 운전자 AF도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진행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뺑소니를 치냐면서 따라 왔고, 자신은 사고가 났다는 느낌도 없었고, 충격의 흔적도 없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009-9쪽). 21) 범죄일람표 순번 35번(범죄사실 94번, 사고내역 119번) 가)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피고인이 1차선에서, 피해 차량이 2차선에서 동시에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과 피해 차량의 운전석 휀더 부분이 충격한 것이다. 나)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도한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G도 2차선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순간 피고인 차량이 와서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009-20, 50, 52쪽). 22) 범죄일람표 순번 36번(범죄사실 95번, 사고내역 120번) 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방향 지시등이 켜지는 시점(충돌 약 3.23초전)부터 우측 앞바퀴가 우측으로 틀어진 시점(충돌 약 1.9초전)까지 피고인 차량의 후방 우측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고, 피해 차량은 피고인의 우측 사이드 미러 시야의 30도 내에 위치하는 것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위험을 인지한 차량 운전자는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등의 운전행태를 보이나, 본 사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제동하거나 충분히 좌조향하여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 차량의 운전자 AH도 좌회전을 해서 3차로에 진입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다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박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009-35쪽). 23) 범죄일람표 순번 37번(범죄사실 99번, 사고내역 125번)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직진 하던 중 우측 골목에서 우회전하는 피해 차량과 충격한 것이다. 나) 피해 차량이 우회전 할 때 다른 차량이 없고 피고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충격하는 등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고인은 과도한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I도 좌측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측으로 진입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빠르게 달려와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009-47쪽). 24) 범죄일람표 순번 38번(범죄사실 101번, 사고내역 127번)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선에서, 피해 차량이 1차선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휀더 부분과 피해 차량의 조수석 휀더 부분이 충격한 것이다. 나)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도한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J도 2차로에 대기하면서 좌회전을 하는 순간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009-43쪽). 25) 범죄일람표 순번 39번(범죄사실 104번, 사고내역 130번)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선에서, 피해 차량이 1차선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휀더 부분과 피해 차량의 조수석 휀더 부분이 충격한 것이다. 나)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도한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K도 앞에 소방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진행하고 있어 살짝 비켜주는데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박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009-39, 3012, 3013쪽). 26) 범죄일람표 순번 41번(범죄사실 119번, 사고내역 137번)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선에서, 피해 차량이 1차선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휀더 부분과 피해 차량의 조수석 휀더 부분이 충격한 것이다. 나)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도한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27) 범죄일람표 순번 42번(범죄사실 120번, 사고내역 139번) 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이 속력을 내어 그대로 충격한 것이다. 나)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도한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L도 음악을 듣고 있어서 사고가 난지 모르고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사고가 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507쪽). 28) 범죄일람표 순번 43번(범죄사실 123번, 사고내역 144번) 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이 전방에 정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뒤에서 들이받은 것이다. 나)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도한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M도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를 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509쪽). 29) 범죄일람표 순번 44번(범죄사실 125번, 사고내역 146번) 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측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나)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도한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N도 우회전을 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달려와서 박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623쪽). 30) 범죄일람표 순번 47번(범죄사실 130번, 사고내역 162번) 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이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차량이 속력을 내어 피해 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것이다. 나) 사고의 경위와 진행 속도,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차량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운전석 뒤쪽 휀더 부분이 길게 긁혀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차량의 운전자 AR은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증거기록 별책 사고내역 162번 부분). 나.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 범행에 부합한다. 1) 계좌거래내역과 G, H, I, J, K, L의 각 수사기관 진술, AO, K, AP, AQ의 각 법정 진술 등 동승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동승자들은 합의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우연히 그와 같은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3) 피고인과 공범들은 가벼운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도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또는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동승자만 바꾸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00만 원(= 1,600만 원 +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액을 납입하기로 약속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237,107,457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상당 액수의 범행 수익을 취득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