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8.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Ⅰ.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중국 국적, 미체포)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아파트 C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D(가명 E), F(가명 G, 2020.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는 범죄단체의 상담원 관리책으로, 주변인 등을 통해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을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상담원들에게 대본 등을 제공하여 범행수법을 교육시킨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전화번호 및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게 할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성공시켜 그 실적을 장부에 정리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 관리를 위한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가명 G), H, I(각 가명 J, K,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선고), L(가명 M,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N, O, P, Q(각 가명 R, S, T, U,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V(가명 W, 미체포), X(가명 없음, 미체포) 등은 같은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F, D가 제공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Y 강동지점 대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다. 2. B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은 F, D와 함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검찰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전력이 있어, 2018. 1.경 F, D에게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콜센터를 조직하여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F, D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B, F, D는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중국 웹사이트 Z 등을 통해 구입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상담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상담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Y 강동지점 등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환 대출 상품을 소개하여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결혼 여부, 주거래은행, 4대 보험, 신용회복 및 파산여부, 기 대출내역 등의 정보를 알아낸 뒤, 본인인증 및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팀뷰어 퀵서포트, TeamViewer QuickSupport)을 설치하도록 유도, 미리 준비한 가짜 Y 웹사이트에 접속시켜 피해자가 대출회사 및 금융감독원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위 상담원들이 자동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명 ‘1차 상담’, Y 심사과 과장 등을 사칭하며 고금리의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DTI(Debt To Income,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비율이 높아 이를 낮추기 위해 그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며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를 금융감독원 차장 계좌인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일명 ‘2차 상담’이라는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D, F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프린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대본,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 책상과 의자, 가상사설망(VPN), 와이파이 및 전화 공유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통솔체계 신규조직원의 가입 B과 그의 지시를 받는 D, F 등은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들에게 접근해서 “중국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신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과 그의 지시를 받는 D, F는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Y 강동지점 대리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이를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 매일 08:00까지 출근시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그때부터 16:00까지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성공실적을 장부에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에 성공실적의 5% 내지 10%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B은 스스로를 ‘사장’이라고 호칭하도록 하면서, D, F에게는 ‘과장’, 일반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대리’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B의 지시로 F, D를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조직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일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상담을 해서 성공하면 그 금액의 5% 내지 10%를 매주 금요일에 중국 돈으로 지급하겠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해라’, ‘출근시간을 엄수해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고, 이를 심한 질타를 당하였다.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1.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아파트 C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8. 5.말경 F의 소개로 알게 된 B의 제안을 받고 중국 길림성 용정시 아파트 C호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다음, 위 B 등과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8. 5.말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H, I, L, N, O, P, Q, V, X 등과 함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Y 강동지점 대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계속 걸었다. 그러던 중 위 V는 2018. 8. 7.경 위 C호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Y 강동지점 W 대리입니다. 이번에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 상품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이용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저희가 몇 가지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물어보는 거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휴대폰은 안드로이드폰이시죠. 지금 생활하시는 직업이 무엇인가요. 주거래은행은 어디 은행이시죠. 4대 보험 들어가 있으신가요. 본인 소유 차량 있으신가요. 결혼하였나요. 신용회복이나 파산 여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기존 대출이 어디 어디 있으시죠.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정말로 감사하고, 대출이 가능한지 조회하고 30분 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전화 드렸던 Y 강동지점 W 대리입니다. 저희가 조회해 보니까 연이율 8%에서 9%대 대출금이 나오시는데 본인인증과 대출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본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야 하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저희가 원격으로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고객님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qs’를 치시면 팀뷰어퀵서포트가 나오고 이를 설치하시고 인증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Y 홈페이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 주세요. 고객님,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회사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피해자의 발신전화를 자동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 다음 V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방금 전에 전화 드렸던 Y 강동지점 W 대리입니다. 고금리 기존 대출금 때문에 DTI 비율이 높아 그 수치를 낮추어야 대출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회사에 전화하셔서 일부를 상환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쪽으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회사로 전화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기존 대출회사로 전화하자 다른 상담원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기존 대출회사의 과장을 사칭하며 “Y로부터 고객님의 대환대출에 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상품은 금융감독원에서 중재를 하는 거라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셔서 상환금 입금 계좌를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자 다른 상담원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며 “Y로부터 고객님의 대환대출에 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상품은 대출이 안 나오면 바로 환급되니 금융감독원 AB 차장 AC은행 계좌로 입금하셔야만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F,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98,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9.경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54,18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을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조직원으로 일하면서 범죄단체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Q, P, O,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공범 사진 1. 수사보고(용정콜센터 내부배치도, 피해자 AD, AE, AF, AA에 대한 각 피해자진술조서 등 첨부, 입금확인증 사본, 공범 재판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3,254,182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있어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법에 따른 추징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로 생계를 위해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반면, 실질적으로 범행 수익을 취득한 주범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범죄의 특성 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책 또는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는 달리 중국으로 건너 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관리책이 아닌 공범인 다른 일반 조직원들과 비교하여서도 그 가담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가담기간도 두 달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