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요보호처분(9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2:5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조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조사), 증거영상 CD,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112신고내역서 및 피의자 주장 음주량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송치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운전 중 행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차를 주차시킨 뒤 차안에 있는 소주 1병과 맥주 1모금을 마셨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처음 행인과의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담당 결찰관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빨간불(HIGH)을 감지하고 음주 여부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음주측정기로 측정한바 혈중알콜농도가 0.091%로 측정된 점, 이후 피고인은 화가 나서 차량을 주차시킨 뒤 맥주 1캔을 마셨다고 하였고 차량 안에서는 소량(한 모금 정도)의 맥주가 비어있는 맥주 1캔만 발견된 점, 피고인은 7일 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차량을 골목에 주차한 후 조수석에 있는 소주를 원샷하고 맥주 1모금으로 입가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소주까지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차량 안에서 소주병은 발견되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이 차량을 골목에 주차할 당시 조사를 위해 경찰이 따라갔고 주차 후 피고인이 바로 하차하였기 때문에 차량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실 시간 적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동승자인 I는 음주 여부의 질문에 대해 ‘둘이서 J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주 후 경찰에서는 ‘혼자서 8병정도 마셨고 피고인은 운전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CCTV 동영상에 의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단속 직전인 20:15경 K주점 수유점에서 맥주 9병, 막걸리 1병을 결제하고 이어서 22:17경 L편의점 수유점에서 캔맥주 4캔을 결제한 것인 확인되었고 당시 K주점 종업원인 H는 피고인과 동행 여성이 위 술을 나누어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지 않은 음주상태에서 재범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음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20대 초반이고,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음주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2, 17:14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과 창고를 통해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카운터 아래 손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그 주변의 다른 손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18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3.25,00:31 경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 상단에 줄로 묶여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잠겨있는 창고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열고서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의 유류족적과 피의자의 신발 밑창 모양 일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자료 첨부 및 의율변경)-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2020. 3. 22.자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2020. 3. 25.자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 조 단서에 정한 혐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1) 각 절도범행의 피해자 및 피해장소가 동일하고 피해일시가 근접하며 범행수법이 유사하여 연속범으로서 포괄일죄가 아닌지 검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첫 절도 범행을 저지를 당시 두 번째 절도 범행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첫 절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금원을 다 쓰고 나자 다시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새로이 결심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각 절도범행은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 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위 양형기준상 양형이유 이외에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액 중 절반 정도가 회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0:42 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건물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효자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주, 통신주, 광케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어, 이러한 경우 콘크리트펌프와 같은 대형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붐대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 및 케이블을 건드리지 않도록 붐대를 내려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기계 붐대를 올린 채 운행하면서 전선 및 케이블의 높이 및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실로, 그 붐대로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 및 케이블을 들이받아 끊어진 전선 및 케이블이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및 주택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76,511,706원이 들 정도로 별지 피해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주, 광케이블, 차량 등 총 13개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 [교통사고1931-2020-000180) 인근 주정차 차량에 관하여], 사고충돌 CCTV 영상 캡처 사진 11장 및 CD 1장, E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장, 한국전력공사 피해견적서 4장 및 보험금명세서 1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형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피고인이 붐대를 내리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광케이블이 끊어지고, 그로 인하여 인근 주택과 주차된 차량 등이 손상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의 배상을 받기 어렵게 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76,511,706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정도가 컸던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와 같은 사고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에 도주라는 고의적 성격이 가미된 범죄인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누범기간 중이라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78

범죄사실 [2017고단3778] 피고인 A는 2017. 5.31.23: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36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화가나서,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눕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 옆으로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7091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2017. 8. 6. 04: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주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 I(23세)이 피고인들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201767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상처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특수폭행의 경우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려는 피해자 F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의 경우 피고인들과 피해자 I 사이의 쌍방 다툼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아동 D(여, 4세)은 위 어린이집 'E반'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8.5.3. 12:09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 위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12:1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탁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을 향하여 식판을 던져 피해아동의 팔 부위에 식판이 부딪히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 12: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판을 가방에 넣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3, 12:2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이 책상의자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C 어린이집 CCTV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해당사건 CCTV영상 해시값 서류 첨부 및 추가 피해장면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속기록 1. CCTV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각 행위는 학대행위가 아닌 교사의 부주의한 행동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CD의 영상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의 동기 및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학대의 고의 또한 넉넉히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 및 그 부모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적인 학대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약 2개월간의 CCTV 영상 확인 결과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가해행위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5.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6. 8.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 01:3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09 에 있는 '논현 119안전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레이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 프라이드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 시가 미상의 핸드폰 거치대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2. 05:08 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H),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I)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 08:39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식사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G 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합계 63,3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대금 534,2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7. 3. 06:43 인천 미추홀구 L건물 동측 광장에 있는 공중전화(M)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널 아주 내가 아주 사생결단을 냈다. 니네들 거 집에서 자지 말고 저기 어디 딴데 가서 자. 다 불 싸질러 죽이고 나도 징역 갈꺼니까'라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E+4759] 피고인은 2019. 7. 3. 경 인천 미추홀구 N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의 P 카렌스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와 시가 5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9소래안전센터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탄원서 제출에 대한 건 등), 녹취록, 수사보고-K 옆 Q CCTV영상 첨부, 매출전표 1. 피해자 G 주거지 CCTV 사진 [2019고단4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피의사건(차량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및 압수품에 대한 수사), 압수품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특가법위반(절도)적용 검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절도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60

범 죄 사 실 2021고정560 피고인은 2020. 8. 6. 03: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료 D와 노조 탈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53세)이 이를 말리며 D를 옹호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정810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C)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5:4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26 서대문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차를 밀어, 개새끼야?이 쥐새끼, 양아치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F을 포함한 행인들이 있는 길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등)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야기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정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USB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USB 내 녹음파일)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 당시의 마을버스 블랙박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협운전을 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욕 행위의 경위,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82 피고인은 2022. 4. 15. 01:03경 부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빌라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1000원권 9장(90,000원)과 6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9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02:49경 부천시 F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B(남, 51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02:00경 부천시 H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G(남, 29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A8 1대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진(압수품 및 현장 사진) 2022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피해진술서 1. 사진자료, 각 CCTV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2고단1282호로 기소되어 2022. 8. 11.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한 직후인 2022. 8. 14.과 같은 달 16. 2022고단1890 사건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 01:22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와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와 F의 출입 당시 그들에게 연령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그들이 각각 93년생과 94년생의 청소년이 아닌 자들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았던 것이지 E와 F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지만, 한편 출입한 손님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 받았을 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19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손님이 신분증 제시를 주저 또는 머뭇거린다거나 다른 손님에게 신분증을 먼저 제시하도록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생년월일 등만을 구술하려고 한다는 사정, 또는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연령, 얼굴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정 등 달리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더 나아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술집 출입자들이 다른 성년자 등의 신분증을 제시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을 구술하거나 자필하도록 요구하는 등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그 동일성이나 19세 미만인지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청소년이 아닌 G(21세) 등을 신분증 확인 후 위 주점에 출입시키면서 위 G 등으로부터 일행 중 2명이 더 있음을 고지 받고 약 10분 후 나타난 E와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점, E와 F는 각각 93년생, 94년생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제시받은 각각의 주민등록증과 E, F의 얼굴을 대조하여 확인하였던 점, E와 F는 모두 고등학교를 자퇴한 자들로서 위 주점 출입 당시 머리를 상당히 기른 상태였던 점, E가 제시하였다는 신분증인 H의 주민등록증상 변조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별한 기재 등은 보이지 않고, 위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E의 모습이 육안으로 보기에 확연히 달라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와 F로부터 각각 다른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E와 F는 수사기관에서 H의 신분증 1장을 돌려가며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E와 F가 돌려가며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한편, E와 F는 이 법정에 이르러, 공문서부정사용과 관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2장 보다는 1장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지만, 사실은 각자 다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E와 F가 주장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위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F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동일성 여부에 의심을 가질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2.27. 19:53 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카운터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 04:37 경 서울 종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는 'G'에서 그곳 카운터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카운터에 들어 가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PC방 이용권, CCTV 화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절도 범죄사실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직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모가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1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 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문언 및 관련 조항, 법원에서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그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실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처벌할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전범과 후범 간의 실질적 관련성, 전범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효되지 아니할 것, 후범을 저지른 시점이 전범에 대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로부터 3년 이내일 것 등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여 그 행위책임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더 중한 범죄의 발생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등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은 전범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그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데 그 가중의 취지가 있을 뿐, 전범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5:05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4층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부샵에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피부샵에서 일하면서 돈을 횡령하였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E 사기꾼이다, 횡령했다, 도둑년, 여기 가게 오지마세요”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약 5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자제출한문자내역, 영업신고증사본, 피해자가제출한영상, 영상사진, 수사보고서(신변보호 요청에 대하여, 피해자의 매장위치와 규모확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피부샵 영업업무를 방해한 적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피부샵 가게에 들어와서 난리칠까봐 가게 앞으로 나가게 했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님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욕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당시 가게 안에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 F도 피고인이 가게로 들어왔다가 복도 밖에 나가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당시 시술을 받던 손님이 불편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위 피부샵 가게 내부를 촬영한 CCTV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가 피해자의 제지로 밖으로 나가서 가게 앞에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사건 당일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내 돈을 가져갔다고 소리를 몇 번 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할 위험성을 초래하는 행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만 하고 있을 뿐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9.4. 02:15경 고양시 D 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가 술값을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술값이 많이 나와 못주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종업원 F이 말리자 F의 가슴과 머리를 손과 팔꿈치로 2회 가격하고, 옆에서 같이 말리던 종업원 G을 손으로 뺨과 복부를 폭행하고, 종업원 H의 뺨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종업원 I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한 후 다시 종업원 J의 복부를 발로 밀쳐 위력으로 위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며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피해자 K (32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가격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언더락잔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이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9. 04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주점 내에서 112신고 (NO.235)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 경찰관인 피해자 N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M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면서 반항하였다. 이에 피해자 N이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N의 몸을 벽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 N의 우측 어깨와 팔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타박상을 입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구대로 가던 중 "개새끼, 씨발놈아, 너만은 내가 끝까지 죽여버리겠다"며 욕설 및 협박을 하면서 반항하며 피해자 M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과 피해자 M 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곽부좌상 및 소파창'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E, F, G, H, J, M, N, I, K의 각 진술 1. M, N, E, F, J, G, H, I,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합의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14:5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PC방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에서 현금 7,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9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 명의 삼성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12. 23. 15:59 경 울산 남구 F 편의점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7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로 이어폰과 담배를 구입하면서 9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5,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G 명의 농협 체크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12, 24, 10:34 경울산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9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화장품,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11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4항 내지 제14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94,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9.2592 3.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5. 10:0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8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15, 10:32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보루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5. 10:33경 울산 동구 0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보루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총 2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G,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E, D,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8-013034 Y PC방 절도사건 기록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1) 2019고단141 증거기록 순번 68의 S의 진술서는 '진술조서'의 오기임 1. 사진, 결재내역, 캡쳐화면 2019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매출전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확인 및 동종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변론종결 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였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