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18,031,725,455원의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94,472,72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매출)에 기재된 것과 같 이 공급가액 합계 9,133,776,36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6,938,18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매입)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8,897,949,09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3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031,725,455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위탁판매점 계약서,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및 정산내역 등, 사실확인서(K), 증거목록 및 설명서(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 H에게 속아서 E, F 사이에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위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들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의도는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E과 F 사이에 실제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E과 F 중 간에서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상의 법률관계일 뿐, 실제로는 E과 사이에 E이 F에게 지급할 고객유치 선급금을 빌려주는 금전대여 목적에서 참가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휴대폰 위탁판매 사업을 한 적이 없었다. 더욱이 E의 L 이사와 피고인의 처가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부부와 H, L 부부는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이 사건 이전인 2013. 8.경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M'에서 E 측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등 피고인과 E 사이에 여러 차례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 나) E은 F와 2013. 8.경부터 거래하던 중 F에 지급해야 할 자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피고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E의 대표이사 H은 이 법정에서 'A이 회사로 와서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회사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안되지만 B가 통신사업 거래에 직접 참여를 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B-F'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거래란, 피고인이 E로부터 F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고 나면 F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품목: 판매 수수료)를수취하여 금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F에 지급하고, 피고인은 익월 말에 E로부터 F가 휴대폰을 판매하였다고 하는 개통 내역을 받아 이를 근거로 E에 B가 선지급한 판매수수료와 휴대폰 1대당 2만 원의 이익금을 더한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E로부터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라) 피고인은 E, F와의 거래관계에서 선지급 판매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그 외에는 '휴대폰 위탁판매'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E 측으로부터만 받았다. 마) 피고인은 F와 사이에 위탁판매점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 F가 먼저 날인한 계약서를 E 측으로부터 건네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를 지속하는 동안 F 측과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바) F 운영자 I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는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인데, 휴대폰 위탁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개통자료를 E 측에 줬다. 개통자료를 보면 금액이 획일적인데 이는 차용금액을 엔 분의 일로 나누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E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개통자료를 보더라도 건당 판매 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모두 동일하고, 기재되어 있는 항목도 판매수수료 및 B의 이익금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 위 자료는 휴대폰 위탁판매 내역에 관한 자료라기보다는 금전거래의 정산내역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보인다(수사기록 536쪽). 사) 위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뿐 아니라 거래구조상 피고인의 하청업체인 F와 피고인 간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E에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E, F과 사이에 실제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의 주체로 볼 수 없다. 아) 피고인 측은 H 등이 F와의 금전거래 관계를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인 것처럼 피고인을 속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으나, 당초 E F 간의 거래가 진정한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B가 실제로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나.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은 E과 F의 사이에서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휴대폰 1대당 2만 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한 합계 약 2억 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을 뿐 아니라 매출실적을 올려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는 이익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803,172,545원 ~ 4,507,931,363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0원 ~ 5,409,517,636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82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교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80억 원에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 이익을 본 것은 아닌 점,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노출되어 조세행정에 무슨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획득한 이익은 판매수익(마진) 합계 2억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이것을 부정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4.경 서울 구로구 구로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1,690,8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33,776,363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경 서울 구로구 구로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1,616,0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97,949,092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031,725,455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0호의3 서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4868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매출) 및 별지2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 그 명세가 국세청장에 전송된 사실, 이 사건 각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입(매출)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만이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 18,031,725,455원(=9,133,776,363원+8,897,949,092원) 부분의 경우 그것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허위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