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1: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21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 의사에 반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제 29형 사 부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 이유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범죄 사실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제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이 사건 당시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바지를 벗기려고 바지를 당기는 것을 느끼고 그 순간에 일어나서 와인바를 나갔다(녹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접촉이었고,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 하 취서 14쪽, 22쪽)고 진술하였다.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증거기록 31쪽, 35쪽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에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성적 접촉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모두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술에 취해 힘이 없는 상태여서 강한 반항은 하지 못했지만, 싫은 내색을 했고, 하지 말라는 말도 하면서 피했고(증거기록 9쪽, 5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하거나 와인을 먹고 가는 정도의 사이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F의 증언에 의하 피고인을 밀치고 와인바를 나갔다고(증거기록 11쪽)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좁은 의자에 벽을 보고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서 일자로 눕자 '알아서 일어나시겠지. 이러다 마시겠지.'라고 생각하였고(녹취서 13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기 시작하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하지?'라는 생각을 하였으며(녹취서 1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바지를 당기는 것을 느끼고 그 순간에 일어나서 와인바를 나갔다(녹취서 14쪽, 22쪽)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일부 진술(증거기록 31쪽, 35쪽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거나 접촉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동안 피해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주방장 F이 함께 와인을 마시다가 F이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와인바에 남아서 잔다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남아있겠다고 하여 단둘이 남게 되었고, 대화 과정에서 야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까지 피고인의 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었고 그 후 가끔 와인바에 찾아와서 식사하거나 와인을 먹고 가는 정도의 사이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와인바에 놀러 온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연인 사이라거나 이성적으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등의 관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 와인을 계속 마시겠다고 하였고 야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의사까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4)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스킨십도 한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F이 돌아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좋은 분위기가 옷 속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라고 인정되는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연인 사이도 아닌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술기운 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충분으로 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 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와 엉덩이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 위와 같은 성적 접촉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후 정황은 좋은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위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다만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는 성적 접촉을 할 정도로 특별히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눕자 '좁으니까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일어나시겠지. 이러다 마시겠지.'라고 생각하고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녹취서 13쪽).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를 만지면서 손을 내리다가 얼떨결에 바지 속으로 손이 들어가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놀라서 손을 바로 급하게 뺐다는 것이고(증거기록 35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에 손가락을 넣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바를 나가 버렸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 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쪽, 녹취서 14쪽, 22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저항할 기회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1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 인자] 없음(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 취소 및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어, 특별 양형 인자로서의 '처벌 불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 양형 인자] 상당 금액 공탁(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상당 금액 공탁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역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누워서 쉬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추행행위 외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교화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도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1: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21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 의사에 반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상으로도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참조). 그리고 이는 형법 제29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이 과정에서 추행행위 외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좁은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누워서, 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것일 뿐이다(증거기록 2쪽, 9쪽, 51~52쪽, 녹취서 13쪽, 19~22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라 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