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14. 2.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C 엠씨 사업본부에서 배출되는 연구용 휴대전화(이하 ‘시료폰’이라 한다) 및 부품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C 엠씨사업본부에서 시료폰 및 부품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의 현장책임자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626 피고인 DㆍEㆍF에 대한 절도 등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피고인 F이 초창기에는 열어봤고, 2015. 11.경 이후에는 시료폰 분해하지 않은 것을 반출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폐기물 계근 업무를 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관리감독자 F이 시료폰 반출시기인 2015. 11.경부터 시료폰 폐기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시료폰의 무단반출을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626, 서울고등법원 2020노594)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이 시료폰 반출시기인 2015. 11.경 이후에도 시료폰 폐기절차에 대하여 초창기처럼 박스를 열어보는 등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F은 C 엠씨사업본부 환경안전팀에서 폐기 시료폰 등의 관리 및 매각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 사건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부품별로 분류, 파쇄를 제대로 하였는지, 배터리 침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나. 그런데 F은 이 사건 회사 영업부 차장 D로부터 ‘폐기물 처리 및 계근 시 편의를 봐 달라.’, ‘배터리 침수 절차를 생략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4. 말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그로 인하여 F의 전임자인 H은 계근하는 40박스 중 4~5박스 정도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다른 박스로 옮겨 담아 박스 안에 다른 고가의 부품이나 분해, 파쇄하지 않은 부품이 섞여 있는지를 검사하고, 부품별로 무게를 잴 때 평균 무게와 다르면 해당 박스를 따로 확인한 반면, F은 부품별로 분류, 파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구두로만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라. F은 C 진단팀의 감사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부품별로 정확하게 분류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계근할 때 박스를 모두 검사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비록 이 사건 회사 직원이 폐기물 분류, 파쇄 작업을 할 때 F이 고정적으로 참관할 필요는 없고, 계근할 때 박스를 전부 검사하지는 못하며, 부품별로 일부 박스를 무작위로 검사하기는 하지만, F의 업무 방식이나 2016. 9. 2. 적발 당시 박스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통상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이 처음에는 박스를 무작위로 지정해서 검사했는데, 2015. 11.경부터는 편의를 봐 주어 맨 위에 있는 박스만 부품별로 1~2개 또는 2~3개 정도 지정해서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결국 F은 이 사건 회사에 폐기물의 처리 및 계근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거나 배터리 침수 절차의 생략을 용인하는 등 통상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현장책임자로서 현장의 관리․감독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위 진술처럼 F이 시료폰 반출시기인 2015. 11.경부터 시료폰 폐기절차 등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벌금 전력 각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 동종 범죄전력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4.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이 사건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증인은 왜 말하지 않고 그것을 임의로 섞어서 내보내는가요.”라고 묻자, “제가 그냥 작업하기가 싫어서 제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여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멀쩡한 시료폰들을 풀지말고 놔두라는 말을 피고인 D가 이야기한 적 있나요.”라고 묻자, “그런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D의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 D로부터 핸드폰을 분해작업하지 말고 그대로 반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차장인 D로부터 시료폰을 분해하지 말고 반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차장인 D로부터 시료폰을 분해하지 말고 반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D의 위와 같은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주된 증거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의 증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분해, 파쇄하지 않은 시료폰 등의 반출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D가 시료폰 등의 반출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작업하기 힘들어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작업하기 어려운 시료폰을 섞어서 반출하였다.’라고 진술을 변경한 뒤, 다시 ‘피고인 D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상의하였으며, 반출하여 파쇄하자는 생각은 자신이 한 것이다. 피고인 D가 멀쩡한 시료폰을 분해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의 증언도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종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I, J, 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의 지시로 최신 기종이나 상태가 좋은 시료폰을 분해하지 않고 반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D의 지시가 없었고, 분해하기 어려운 Y자 모양 나사로 되어 있는 시료폰을 분해하지 않고 반출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증언을 번복하였다. I, J, K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