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B 앱을 통해 피해자 C(여, 12세)를 알게 된 사람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26. 01: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같은 구 숙골로 24번길 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도화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E모텔’ F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26. 13:35경부터 2022. 5. 11. 15:4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및 G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언제 보지 벌리러 올거야? 오늘 박히러 올래?, 오늘 갱뱅한번해볼까’, ‘하루종일 박히고 학교가믄 되겠네, 차비만 주면 되지?’…… ‘OO이 오빠들 좆집한다고 약속해써 안해써!!?’, ‘노예되기로했으면, 노예처럼 쳐박혀야하는거 아니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가 신고한 112신고에 대한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체 조건, 당시 착용하였던 의류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간음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 성착취목적 대화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동·청소년은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착취목적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조항이 정한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에 관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H생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만 12세 2개월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불과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중학생이라고 했다. 만나서도 중학생이라고 말했고, 만나기 전 채팅을 할 때도 내가 중학생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나이를 피고인에게 알렸다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이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중학생임을 이야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저에게 자신의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외형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는 스무살 정도로 보였고, 어리면 고2~3학년 정도로 보였으며, 담배도 피우고 문신 이야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성인이어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인 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2022. 4.경 촬영된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외모를 보면 피해자가 스무살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당히 앳된 얼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자세히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구체적인 대화내용 및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피해자가 스무살 내지 고등학교 2~3학년 정도의 지적 능력이나 대화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힘든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어릴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신을 드러낸 사진이나 남자와 포옹을 하고 있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문신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시술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4. 29. 허벅지 문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문신 예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남자와 포옹을 하는 것이 나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위 각 사진은 SNS에 게시된 것으로 사진을 찍는 각도나 조명, 보정 등에 따라 실제와 다소 다르게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I’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낸 후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기 어렵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J 택시를 불러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6. 01: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게시한 ‘조건만남, 의정부’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수 대금으로 100만 원을 줄 터이니 인천 도화역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03:00경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 24번길 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도화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K에 있는 ‘E모텔’ F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인터넷 B에 게시한 ‘조건만남, 의정부’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금으로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점, 피해자가 문신 시술을 예약해 둔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남을 가진 시간은 약 1시간 40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지한 적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 하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모텔로 이동한 것은 일회적인 간음행위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넘어서 피해자를 종래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