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4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7. 0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뒤편에 설치된 외부 나무 테이블에서, 그전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봐라, 춥제"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후 옆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9. 18. 16:34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9,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4. 01:15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 사거리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10,6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8. 01:45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 52번 자리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원 상당의 육개장 컵라면 1개, 1,8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제공받고, 18,9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여 총 2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10. 20:08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11,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44 피고인은 2021. 8. 3. 23:5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4. 02:00경까지 구미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149,2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0. 6. 13:19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R' 게시판에 접속한 후 낚시대 받침틀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S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1. 22:00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R' 게시판에 접속한 후 낚시대 받침틀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U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V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 1개를 양도받고, 위 유심칩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개통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8. 4. 4.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차량 등록번호에 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나. 2019. 7. 8.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5에 있는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21. 1. 7. 출소하여 주거지에 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 2021. 2. 26. 울산 중구 W건물, X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주거지에 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라. 2021. 5. 27. 포항시 남구 Y건물, Z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주거지에 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12 피고인은 2021. 10. 31. 19:51경 포항시 남구 AA에 있는 AB주유소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C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AD에 있는 AE요양병원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4,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총 135,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술녹취록, 입건전조사보고서(카톡 대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카톡 프사 등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혐의자 촬영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녹음파일 내용 등 관련),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등, 카카오택시 운행이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 택시 차량 번호 관련 피해자 F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운행이력 및 문자내용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이용요금서 및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이용요금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 피혐의자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PC방 회원정보 화면 첨부), PC방 회원정보 화면 1. 진정서, 택시운행이력, 택시요금미터기 촬영 사진 2021고합1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2고합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U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이체내역서 제출), 이체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T),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A 사용 (전화번호 1 생략)), AG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V 통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2018. 3. 3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2018. 3. 3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민등록표 등·초본 검색 결과 분석 및 첨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등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을),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피해자 S과 피의자 A의 문자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피해자 U와 피의자 A의 문자 대화내역 2022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번호 21-000108호 수사첩보 보고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진술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캡처 사진 첨부) 1. 각 영업내역분석, 문자메시지, 영수증(2022고합12호 증거목록 순번 7,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4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사건 확정일자, 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수용자검색결과,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210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19노1374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19노1374 사건일반내용, 대구지방법원 2019노1374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부정이용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8. 4.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전과가 있으므로 2018. 4.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합5호 중 2018. 4.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판시 범죄전력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제외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합5호 중 2018. 4.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추행하고, 택시비, PC방 이용요금, 물품 대금 등을 편취하였으며, 자금 제공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추행당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편취범행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변경된 신상정보를 반복적으로 관할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 범행의 태양·방법·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성범죄, 사기,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범행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 등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H, AC, AI, AJ, AK, AS, AU, AL, AM, AN, AH, AQ, AT, AO, AP, AR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2022고합5호 중 2018. 4.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