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피해자 C로 하여, '피고인이 2008. 7. 14. 18,909,090원, 2011. 3. 30. 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합계 68,909,090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2017차46048호 대여금)하여, 2017. 12. 7. 위 법원 2017가단107252호 대여금 사건으로 진행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가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 소유의 F, G 빌딩 바닥보수 공사 등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가액 18,909,09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8. 7. 14. 그 대금 2,08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8,909,090원을 반환한 것이고, 2011. 2. 15. D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가액 227,272,72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고, 2011. 3. 30.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68,909,09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68,909,090원 및 그 이자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8. 9. 6.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31. 16: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10725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H에게 'C의 아들인 이 A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것을 2회에 걸쳐 직접 들었고, 이에 A이 2008. 7. 14. 18,909,090원, 2011. 3. 30. 50,000,000원 합계 68,909,09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68,909,090원을 A으로부터 빌린 적이 없었고, C의 아들인 I이 당시 A에게 68,909,090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범행에 대한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 A의 2008. 7. 14.자 18,909,090원 대여금 청구가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피고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 및 이 사건으로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7. 14. 피고인으로부터 18,909,090원을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D의 공사실적을 부풀려 공사 낙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급가액 18,909,090원(부가가치세 1,890,91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2008. 7. 14.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20,800,000원을 D에 송금해주었으며, 같은 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8,909,090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 18,909,090원을 차용한바 없다'고 주장한 점, 그런데 C의 위 주장에 따르면, C는 오로지 공사실적을 부풀려 공사 낙찰율을 높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낙한 것인데, D에 당초 송금해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20,800,000원 전부를 돌려받지 않고,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부가가치세 1,890,9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받을 이유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 무렵 C가 운영하던 E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서울 강남구 F 소재 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아 실제로 위 공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C는 치매증상이 있어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제 위 공사를 도급 주었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8년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연간 공사계약 금액은 92억 원이 넘었는바(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당시 공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공사금액으로는 비교적 소액인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성까지는 없어 보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직후 C로부터 대출금 이자 지급 등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20,800,000원에서 D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할 1,890,9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C의 은행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82쪽)에 의하면, C는 2008. 7. 14. 피고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890,910원을 제외한 18,909,090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3,400만 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물론 일반적으로 10원 단위까지 정해서 금원을 빌려주는 것은 이례적이기는 하나, C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리직원에게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D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금원을 제외한 돈을 C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경리직원이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 정확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C에게 송금해 주는 바람에 10원 단위까지 C에게 송금이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개연성 없는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현재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과의 과거 거래관계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C의 아들인 I도 피고인과 C 사이의 이 사건을 포함한 과거 거래관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음에도 단지 피고인이 C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원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수된 금원으로 짐작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고소 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이 2008. 7. 14. C에게 송금해준 18,909,090원이 피고인이 C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아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수된 금원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위 18,909,090원이 대여금이 아님을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위 금원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 입증에 실패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2011. 3. 30.자 50,000,000원 대여금 청구가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피고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 및 이 사건으로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11. 3. 30.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D의 공사실적을 부풀려 공사 낙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급가액 227,272,727원(부가가치세 22,727,27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2011. 2. 15.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250,000,000원을 D에 송금해주었으며, 2011. 3. 30.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해 송금해준 250,000,000원 중 일부로 50,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차용한바 없다'고 주장한 점, 그런데 C의 위 주장에 따르면, C는 오로지 공사실적을 부풀려 공사 낙찰율을 높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낙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2011. 2. 15.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해 D에게 송금해준 250,000,000원을 피고인 내지 D로부터 곧바로 그대로 돌려받아야 할 것인데,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250,000,000원을 송금해 준 이후 한 달 이상이 경과한 2011. 3. 30.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위 250,000,000원 중 일부에 불과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만이 확인되고,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21번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C에게 2012. 9. 26. 30,000,000원을, 2013. 5. 15. 4,000,000원을, 2011. 7. 13.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138,987,205원을 각 송금해 준 것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250,000,000원 상당을 전부 반환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위 수사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 9. 26. 30,000,000원 및 2013. 5. 15. 4,000,000원은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해 준 금원이 아니라 오히려 C가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금원임에도 수사관이 송금인과 수취인을 잘못 파악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2011. 7. 13.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C에게 송금해준 138,987,205원과 관련하여, C는 본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J 등 토지를 개발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해 2011. 1. 13. 본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J 등 토지에 채권최고액 16억 6,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수사기록 제64쪽, 제410쪽), C와 사이에 위 토지 등 개발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1. 7. 13.부터 2013. 6. 21.까지 C가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C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138,987,205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55764호로 C를 상대로 위와 같이 그 동안 대출금 이자를 대납한 금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C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1154호) 2015. 6. 20. 'C가 D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는바, 2011. 7. 13.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앞서 본 수사보고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수 차례에 걸쳐 C에게 송금해준 138,987,205원은 D이 C를 대신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보일 뿐이고, C가 2011. 2. 15. D에게 송금해준 250,000,000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송금해준 돈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2011. 2. 15. C로부터 송금받은 250,000,000원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 무렵 C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J 토지 등에 K를 도급받아 C로부터 위 토지 등의 개발과 관련된 철거비,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원일 합리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또한 C는 2011년 당시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다액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바, 유동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현재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과의 과거 거래관계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C의 아들인 I도 피고인과 C 사이의 이 사건을 포함한 과거 거래관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음에도 단지 피고인이 C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원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수된 금원으로 짐작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고소 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이 2011. 3. 30. C에게 송금해준 50,000,000원이 피고인이 C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아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수된 금원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위 5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님을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위 금원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 입증에 실패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3. 피고인 B의 위증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2008. 7. 14.자 18,909,090원 및 2011. 3. 30.자 5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가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인 A이 실제로 2008. 7. 14. 18,909,090원 및 2011. 3. 30. 50,000,000원을 C에게 각 대여해 주었을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