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여자친구 B(여, 42세)과 함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6g을 현금 2,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B은 필로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매수자금을 전달하고 필로폰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2. 3. 1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11. 19:08경 미리 B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보관하던 1,100,000원 중 300,000원을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2022. 3. 12. 00:33경 같은 방법으로 500,000원을 C의 위 계좌로 추가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15. 14:50경 광주 서구 H 소재 I에서, 위 C이 부산 금정구 J 소재 K에서 출발하는 L고속버스에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3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3. 1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15.경 B으로 하여금 C이 지정한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이체하도록 하고, 2022. 3. 16. 11:28경 B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14:43경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2022. 3. 17. 00:06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17. 10:20경 I에서 C이 K에서 출발하는 O고속버스에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2. 3. 18. 13:41경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2. 4. 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이 마약류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자 C의 여자친구인 M(여, 34세)로부터 필로폰 약 6g을 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7. 18:54경 부산 수영구 Q오피스텔 R호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6g을 먼저 교부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B으로부터 이체받아 보관 중이던 1,000,000원 중 600,000원을 M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40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3.경 B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받은 480,000원을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추가로 송금하고, 잔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M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3.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2. 새벽 부산 수영구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3.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5. 16:45경부터 18:24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S빌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과 함께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3.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8. 오전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4.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7. 18:54경부터 19:03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Q오피스텔 R호에서, M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2. 4.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8. 00:57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과 함께 M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화면 1. F 회신 자료(계좌거래내역) 사본 1. 22. 3. 12. U 데이터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양팔 혈관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2022. 3. 11. ~ 3. 12. 사이 피의자 발신내역 및 데이터 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2022. 3. 15.과 3. 17. 피의자 통화내역 및 데이터 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범 및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 1. 2022. 4. 6. ~ 4. 8. 피의자 발신내역 1. 2022. 4. 6. ~ 4. 8. 피의자 데이터 사용내역 1. 2022. 4. 6. ~ 4. 8. M 발신 및 데이터 사용내역 1. C과 메시지 내역 1. C과 통화기록 1. E은행 입출금 문자 알림서비스 내역 1. 퀵서비스 문자알림 내역 1. M와 메시지 내역 1. M와 통화기록 1. B과 카카오톡 내역 1. B과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수 금액 및 매수량) 1. 감정의뢰회보(플라스틱 주사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국과수 감정서(모발 – 필로폰 양성) 1. M와 통화한 음성녹음 파일 녹취록 101매 1. 감정의뢰회보(주사기 10개에 대한 DNA형 분석)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1. 녹취록 1. V의 P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1. D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의 점), 각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의 산정 : 470만 원(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총 10g의 실제 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장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필요적 몰수 대상) 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임의적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압수물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압수물들은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함께 돈을 마련하여 수회에 걸쳐 필로폰 총 10g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필로폰 거래량, 필로폰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과 상선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