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 B(일명 G)은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미국의 유명 금융그룹과 그 명칭이 유사한 미국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고, 피고인 A는 2010.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소외 I과 함께 사실상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J이라는 미국 회사의 국내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위 회사에서 미국 H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대출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014. 12.경 서울 송파구 K건물 L호에서, 피고인 B은 설립일 2013. 10. 10.인 미국회사 J(대표이사 A, 주소 M 뉴욕시 뉴욕주)의 국내영업소 설립에 필요한 'J(자본금USD 1,890,000,000달러) 법인설립확인서, 국내영업소설치에 관한 이사회결의증명서, 정관, 온라인신고확인증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 A는 법무사에게 위 회사의 국내영업소인 주식회사 J(영업소)에 대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를 의뢰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4. 12. 29. (주)N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2015. 1월 초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N은행장 발행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필증, 이사회결의증명서, 설립 확인서, 정관, 법인증명서, 온라인신고확인증 등' 제출하여 외국회사영업소설치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대표이사 A)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9,219달러를 대가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A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였고, 법인설립확인서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A가 2013. 10. 10. 미국에서 자본금 18억 9,000만 달러인 위 회사를 설립한 사실도 없고, 위 회사의 이사회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의 국내영업소를 설치하자는 이사회 결의도 없었다. 위와 같이 허위의 법인설립확인서, 이사회 결의서등을 마치 진정한 것인양 주식회사 J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5. 1. 7. 그 정을 모르는 등기국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주식회사 J(영업소) 법인등기부에 '2014. 12. 1. 주식회사 J(영업소) 설치' 등록을 경료토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 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즉시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를 비치토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고, 2. 피고인 A의 사기범행 가. 피고인 A는, 공소외 I과 공모하여 2014. 10. 31.경 위 K건물 P호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위 L호(면적 1,000m²) 내의 호프집 등 기존 영업장을 철거하고 사무실로 개조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 L호(1,000m²)에 대한 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영업장을 철거하고 (주)J 서울사무소로 개조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주면 같은 해 12.말경 3억원을, 2015. 1.말경 2억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시 착공하여 같은 해 11. 30. 완공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4. 1.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 종로구 S 일대에 지하 7층 지상 18층 연면적 57,994m²의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업의 인수자금 2,000억 원을 조달받으려는 피해자 T에게 미국금융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I과 함께 "미국회사 H에서 싱가폴 부동산에 2,000억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취소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금융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H에 보내면 1개월 내에 2,000억 원을 조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I은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나머지 1억 원은 우리 회사에서 대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금융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2,000만원을, 같은 해 4. 7. 500만원을, 같은 달 16. 1,500만원을, 같은 달 20. 1,000만원을, 같은 달 24. 5,000만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U회사 V은행 통장(계좌: W)으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회사 운영비가 필요하니 잠시 돈을 빌려 달라. 3 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T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2016. 4. 2.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 부분 1. T,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금융컨설팅업무계약서, 입금내역, 미국수표 55만 불 사본, 위 수표인수증, 업무제휴협약서, 국내법인설립영수증, 통장거래내역, Y 명함, 각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인가서, 법인설립신청서, 이사회결의증명, 설립확인서, 정관, 법인증명, 온라인신고확인증, 도급표준계약서, 수표사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집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2의 가. 항] 1. 피고인의 주장 I이 피고인에게 Z와 협의하여 S 주상복합아파트 인수자금 2,0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AA에서 자금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T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컨설팅계약서에 날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금융컨설팅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고, 그 후 I으로부터 '피해자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어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수사기록 1권 102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경 I으로부터 '피해자가 S 현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자금조달을 받기 위하여 현장설명을 한다고 하니 함께 S 현장에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S 현장에 갔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으로부터 업무 설명을 듣고 업무진행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5. 4. 1. 피고인과 사이에 위 금융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5. 피해자 측 회사명을 'AB'로, 2,000억 원의 공급일시를 2015. 5.경으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I의 말만을 믿고 위 금융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변소하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원도 AC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위 금융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그 후 2,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금융기관에 돈을 알아보러 다닌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I의 자금 조달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에게 서류를 전달하여 주었을 뿐 허위인지 몰랐다고 변소한다. 미국의 AD이라는 사람이 J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A의 청으로 AD에게 회사설립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국내 영업소를 설립함에 있어서도 A의 요청으로 그에 필요한 서류를 미국으로부터 받아 건네주었으며,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미국의 다른 임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66쪽).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A의 진술 A는 수사기관(수사기록 1권 173, 234쪽)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G)이 AC를 매입하기 위한 외자(약 8,000억 원)를 유치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 미국 뉴욕 소재 불상의 법인을 피고인(G)로부터 인수받아 그 상호를 J으로 변경하고, 2015. 1. 7. 위 사업목적으로 한국 지사인 주식회사 J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는 피고인이 제공한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료 등을 법무사에 제공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사회결의증명서, 설립확인서, 미국법원의 공인인증서류 아포스티유와 영문서약서, 정관, 법인증명, 온라인 신고확인증, R의 대표이사 취임승락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았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결의증명서, 설립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0, 235, 237, 365 내지 286쪽).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A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J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5. 1. 12. H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치 받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2권 315쪽 이하),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 행동하였다. A는 법인 사무실 전대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50만 달러의 수표를 발행받아 이를 사무실의 전대인인 X에게 교부하였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한 Q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미국수표가 제시되었다(수사기록 2권 59, 103쪽, 162, 168, 115, 155쪽 3권 33쪽) X은 수사기관에서 'I이 2014. 11.경 피고인을 데려와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U(피해자 T이 1억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이다) 회장이고, 필요한 자금을 교부할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16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우울증 증세가 있으며, 2016. 5.경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사기의 점(피해자 Q)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닌 I이 사무실 개설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던 것인 점,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사기의 점(피해자 T)에 관하여 I이 자금관리를 하였고, 편취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점, 피해자 T은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05쪽), 피고인이 최근까지도 피해자 Q에게 소액이나마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0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 Q는 공사대금 5억 원과 미회수 대여금 1,500만 원 등 피해금액이 합계 5억 1,5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권 239쪽) 회복하지 못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98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1982년 군무이탈로 징역 형을, 1990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2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