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7.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면 이를 받아 취득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전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상선 등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을 피해금원 수거 장소에 데려다주거나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피해 금원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 16:0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다음날 10:07경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2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할 장소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23. 16:43경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탑승시킨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인 서울 강북구 C에데려다주고,위 ‘현금수거책’은 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위 ‘현금수거책’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인 8,6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현금수거책’ E(2021. 4. 8.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5: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주)G’ 앞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6,56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수거책’ E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7. 15: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현금수거책’ E를 만나 그로부터 피해자의 현금 중 46,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위 ‘현금수거책’ E 등 조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인 46,564,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위 ‘현금수거책’ E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7:43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수거책’ E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8. 09:45경 부산 M 앞 노상에서 위 ‘현금수거책’ E를 만나 그로부터 피해자의 현금 중 29,5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위 ‘현금수거책’ E 등 조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인 3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B,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이나 현금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을 이동시키거나 그로부터 현금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자마자 핸드폰을 바꾸고 상당 기간잠적하는 등 범행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자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전달받은 피해금의 행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였고,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계좌 압수수색 결과 그 진술 내용과 계좌 내역이 전혀 맞지 아니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