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에 함께 근무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4세)와 알고 지내던 중 2013. 3. 26. 12:45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105동 19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뒤로 돌리고 손목을 꺾어 비튼 후 강제로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1번(피해자 진술) 1. 피의자 몸에 남은 상흔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내용)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을 뿐 팔을 꺾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돌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섹스하자고 말한 뒤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팔을 꺾어 방으로 끌고 갔고 자신의 옷을 먼저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밑을 찌르자 피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지로 피를 닦고 있는 중에도 섹스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자궁 안에 넣었다가 뺐다(담당경찰관이 '밑' 내지 '자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자 피해자는 '오줌누는 데'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음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먹으로 등짝을 맞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전화코드를 뽑아버렸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실제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피가 났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길래 못하게 피해자의 손을 뒤로 꺾은 적이 있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살짝 친 것은 맞다. 피해자가 집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전화를 못하게 했다'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였고(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검찰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검찰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거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어 보인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가 묻은 침대시트와 휴지를 발견하였다는 점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일부 앞뒤가 맞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웃음소리를 내거나 피해를 입은 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라.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전문가 E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으나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신뢰성 높은 진술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관되고 특징적인 진술들이 진술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전화로 피해자에게 '한번 할까' 물었더니 피해자가 '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 F 오빠랑 할거야'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 안할거지?"라고 수차례 물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나 경찰 신고할거다 손치워라, 어딜 만지냐"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는 수 사보고(피해자 112 신고내용, 수사기록 122쪽)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라도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몸에 손톱으로 긁힌 것처럼 보이는 상처 또한 단순히 성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이처럼 피고인이 강제로 간음하려 하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에게 입혔던 것으로 보인다(피의자 몸에 남은 상흔 등 사진, 수사기록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평소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잖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상세불명의 뇌손상 등에 의한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판시 기재 성범죄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