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503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대구 남구 C에서 D 식당(이하 'D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9세)에게 욕정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2. 4. 3. 23:30경부터 다음 날 01:14경 사이에 위 식당 내실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성교를 할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담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눌러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Ⅱ.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1995.경 처와 이혼하여 딸 F과 단둘이 약 3년 전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대구 남구 G에서 거주하였고, 딸 F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가족으로 남편인 H, 큰아들 I, 작은아들 J이 있고 남편, 큰아들과 함께 대구 남구 K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인 J은 군복무 중에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D식당 영업 형태 피해자는 약 5년 전부터 대구 남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17:00~18:00경에 식당을 열어 다음 날 03:00~04:00경까지 영업을 하였고,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01:00경 무렵에 영업을 마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고 술에 많이 취했을 경우 한두 번 귀가하지 않고 D식당의 내실에서 잠을 잔 적은 있었으나 그 외에는 식당 영업을 끝내고 귀가하여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출근하는 편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인 2012. 4. 2. 및 4. 3.에도 03:30~04:00경 사이에 귀가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성격은 활발하고 서글서글하며 손님들에게 잘 대해주는 편이어서 D식당은 단골손님이 많았고, 피해자는 손님들에게 대접 차원에서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농담을 하고 손님들의 볼에 가벼운 뽀뽀를 하는 등의 스킨쉽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의 손님으로서 피해자와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왔고 혼자 D식당에 가 위 식당의 내실에서 술을 마시는 편이었다. 다. 피해자와 L와의 관계 L는 피해자의 친구인 M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약 1년 전부터 애인관계로 지내던 자인바, L는 가족으로 처, 아들, 딸이 있고 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2010. 5.경 대구 수성구에서 N란 상호로 참치전문점(이하 'N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L는 피해자와 애인관계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고 평소에도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통화를 자주 하였으며 피해자의 D식당 영업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까지 승용차로 태워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행적 등 2012. 4. 3. D식당 영업 전 피해자는 2012. 4. 3. 11:26경 L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면서 L가 대구 달성군 O 쪽으로 놀러가자는 말을 하여 13:00경 L를 만났고, 13:30경 O에 있는 P모텔에 들어가 약 두시간 정도 머물며 성관계를 가졌는데, 당시 L는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질내에 사정을 하였다. L와 피해자는 위 모텔을 나와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버섯전골을 먹고 16:50경 위 식당에서 나왔고, 그 후 L는 피해자를 D식당 부근인 대구남구 S에 있는 T 택시 회사 앞에서 내려주고 자신이 영업하고 있는 N 식당으로 갔으며, 그 무렵 피해자도 D식당으로 가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2012. 4. 3. D식당 영업 이후 (가) 피해자는 평소 거의 매일 17:00~18:00 사이에 U과 전화통화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2012. 4. 3. 17:11경에도 U에게 전화를 하여 평소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고, L는 같은 날 19:36경 휴대폰으로 D식당에 전화를 하여 약 2분 동안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식당에 몇 테이블의 손님이 있다는 등의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화제로 삼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특별한 내용의 대화는 없었다. (나) 평소 일주일에 3~4번 정도 D식당에 가는 단골손님인 V은 4. 3. 19:15경 위 식당에 가 내실에 앉아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맥주 한잔을 주어 피해자가 위 맥주를 마셨고, 그 후 두명의 손님이 들어와 한명은 내실 쪽에 가까운 테이블에, 또다른 한명(W)은 출입문 쪽에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신바 있으며, V은 20:23경 무렵 위 식당에서 나왔는데 V의 진술에 의하면 위 식당에서 있는 동안 피해자는 평소처럼 활발했고 우울해 보이는 기색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 다른 손님인 W는 4. 3. 20:00경 D식당에 갔는데, 당시 내실에 있는 테이블 손님 1명(V)과 홀 테이블 손님 1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위 2명이 모두 나간 후 피해자에게 맥주 한잔을 따라주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바 있고, 22:20경 무렵 손님 한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위 식당에서 나갔다. (라) 피고인은 4. 3. 22:15~22:25경 사이에 D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평소에 먹던 화랑 술을 주문하였고, 위 식당에는 맥주와 소주만 비치해 두고 화랑술을 주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근에 있는 X마트에 가서 사오곤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문한 화랑 술을 사기 위해 22:26경 위 식당에서부터 약 30~40m 가량 떨어져 있는 대구 남구 Z에 있는 X(이하 'X마트'라 한다)에서 화랑 술 3병을 사가지고 위 식당으로 돌아 왔다. (마) 그 후 L는 같은 날 23:17경 D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약 2분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밥은 먹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었는데 무슨 밥을 먹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라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았는데 괜찮다는 말을 하였으며, 식당에 손님은 있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AA씨(피고인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피해자의 이름을 AA으로 알고 있었다) 있고 손님 들어온다,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바) L는 4. 4. 00:40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휴대폰)하였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고, 그 후 01:27경 N 식당 전화로 D식당에 전화하였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으며, 02:06경 휴대폰으로 D식당에 전화하였으나 역시 아무도 받지 않았는데, L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연락이 되면 승용차로 피해자를 태워 집에 데려다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24쪽). (사) 한편, 피고인이 2012. 4. 4. 01:14경 D식당에서 나와 X마트 쪽으로 걸어가다가 방향을 바꿔 뒤돌아서서 피고인의 집쪽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D식당에서 나와 01:3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다고 진술한다(D식당과 피고인의 집까지의 거리는 약 124m 가량이고, 도보로 약 2분 정도 소요된다). (아) 다만, D식당 맞은편(편도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음)에 위치한 AB 연탄구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 AC의 진술에 의하면, 4. 3. 밤에 위 연탄구이 식당에서 홀 서빙을 하던 중 D식당 내 불이 꺼진 것을 목격하였는데 그 당시 휴대폰 시계를 보니 23:30경이었고, D식당 출입문 우측으로 손님 두 명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으며, 4. 4. 03:00경 퇴근할 때까지 D식당의 불이 여전히 꺼져있었다는 것이고(한편, A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누가 D식당의 불을 껐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D식당 내의 불을 끄는 것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824, 제1345쪽), D식당 옆 가게인 AD 호프집 업주인 A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두 가게가 붙어 있어 위 호프집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면 D식당의 소등여부를 간판 및 차양을 통해 알 수 있는데, 4. 3. 23:00경 손님으로 온 W와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D식당의 불이 꺼진바가 있고 약 10분 내지 20분 정도 지나 다시 D식당의 불이 켜졌으며 그 후 D식당 내 불이 다시 꺼졌는데 그 당시 시각이 4. 4. 00:00 무렵으로 생각되며, 02:00경 영업을 마치고 집에 귀가할 때에도 D식당의 불이 꺼져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사망사실의 발견 경위 가. 통상 피해자는 L의 전화가 부재중 전화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라도 연락을 하는 편인데, L는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4. 4. 10:12경 피해자의 친구인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을 한번 해 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M는 식당영업 준비로 바빠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잊고 있다가 같은 날 13:05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고, 이에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L가 다시 M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D식당에 가보자며 M가 일하는 식당으로 데리러 와 L와 M는 함께 D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M는 D식당으로 가는 도중 L로부터 전날(4. 3. 23:17경) 피해자와 통화할 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식당에 있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이 D식당에 갔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리고 L는 바쁜 일이 있어 시장에 간다며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는 말을 하면서 D식당까지 가지 않고 M를 D식당 부근에 내려주고 갔다. 나. M는 4. 4. 14:30경 D식당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위 식당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위 식당 정면의 유리를 통해 안을 살펴보니 내실에서 피해자의 손이 보였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위 식당 유선전화로 전화를 해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14:33경 119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119 소방관들이 14:45경 위 식당에 도착하여 당시 위 식당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평소 사용하지 않고 물건들이 적재되어 막혀 있는 건물 옆문 통로를 통하여 식당으로 들어가서 위 식당 내실에 숨진 채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다. 한편, 당시 M는 119에 신고를 한 후 14:4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무서우니 D식당으로 와달라는 전화를 하여 피고인은 119 소방관들이 위 식당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사망이 확인됐을 무렵 위 식당에 도착하였고, M는 15:23경, 16:20경 L에도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알렸으나 L는 위 사건현장에 오지는 않았다. 3. 사체 발견 당시의 현장 상황 등 가. D식당이 위치한 건물 및 주위상황 D식당은 편도 1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2층 상가건물의 1층에 있고, D식당을 중심으로 차도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에는 과일가게가, 왼쪽에는 상호 AD 호프집이, 맞은쪽에는 AB 연탄구이 식당이 각 위치하고 있고, 과일가게를 끼고 돌아 조금 떨어진 곳에 Y주점, X마트가 위치하고 있다. 나. D식당 내부 상황 D식당은 식당의 뒤편으로 외부로 통하는 문이 없어 그 내부는 D식당 정면 출입문을 통하여서만 출입할 수 있고, 외부에서 위 식당을 볼 때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하단 부분(전면의 1/2)에는 시트지가 붙여져 있어 위 식당의 안을 볼 수 없으나 상단(전면의 나머지 1/2)에는 글씨만 쓰여 있어 밖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있다. 119 소방관들이 D식당에 도착했을 당시 출입문이 손괴된 흔적이나 식당 내 물건 등이 흐트러지거나 손괴된 흔적, 물건이 절취된 흔적은 없었다. D식당 내부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에 주방이 있고, 홀에 사각 테이블 2개와 원탁 테이블 1개가 놓여 있으며, 정면에 문이 없는 내실이 있는데 그곳에는 좌우측에 테이블이 각 1개씩 놓여 있지만 좌측 테이블은 전화기 등이 놓여 있어 사용되지는 않고 우측 테이블만 손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주방과 위 식당의 홀 및 내실의 테이블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사체 상태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될 당시 D식당의 내실 우측 구석에 베게(접은상태)와 방석 3개를 합하여 벤 채 좌측으로 비스듬히 누워있었는데, 좌측 팔은 수평방향으로 펼쳐져 있고 우측 팔은 대략 직각으로 접힌 상태였고, 머리는 위와 같이 베게와 방석을 베고 있어 목이 왼쪽 빗장뼈 쪽으로 약간 접히면서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살짝 고개가 돌아가 있었으며, 내실은 전기 판넬이 작동 중이었으나 내실의 전열기의 온도 표시나 습도 등은 검안 당시 측정된 바는 없었다. 피해자는 상의로 라운드 긴팔 티셔츠, 내복, 브레지어를, 하의는 긴 바지와 삼각팬티(팬티 밴드부위 한쪽 부위가 말려 있음)를 입고 있었고 양말도 신고 있었으며, 주황색과 노란색 등의 섬유로 구성된 담요가 피해자의 가슴에서부터 발까지 덮여져 있었다(증거기록 제25쪽, 제918쪽). 다. 사체감식(검안) 및 부검 등 감정 결과 검안 결과(증거기록 제7쪽) 검안의 AF은 2012. 4. 4. 15:28~16:24경 사이에 사건 현장인 D식당 내실에서 피해자를 검안하였고 그 후 당일 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검안서에는 사망일시란에 "2012. 4. 3. 22:30~23:35경 어간 추정", 사망의 원인란에 "질식사(경부압박) 추정", 사망의 종류란에 "불상(undetermined)", 주요 검안소견란에는 "1. 전신상태 : 외관상 영양상태는 양호함, 시체경직은 전신 관절에 뚜렷하게 발현되어 있고, 시반은 체위에 일치하여 신체 전방의 비압박부에 무수한 일혈점을 동반하며 적자색으로 고정 출현되어 있는 침윤성 시반임. 2. 두부 및 안면부 : 각막은 경미하게 혼탁하고, 동공은 좌우 같은 크기로 약간 산대되어 있으며, 안와 피부 및 안결막에서 일혈점의 출현이 현저함. 구강 점막에도 미세한 일혈점이 다수 출현되어 있음, 얼굴(코와 입 주위 및 구순점막 포함)에 특기할 외상이 인지되지 않으나, 두부 특성상 외상 여부를 단정하기 곤란함. 3. 경부 : 경부가 굴곡되어 눌린 흔적이 있고(시반이 형성되지 않음), 특기할 압박 흔적이나 외상은 외관상 드러나지 않음. 4. 흉·복부 및 배부 : 복부 중앙에 진구성의 수술 반흔(과거 소장 파열 수술)을 보이고, 좌측 옆구리(장골능 부위)에서 좌상을 봄. 5. 사지 및 둔부 : 좌측 손등 및 아래팔 외측에서 지두 크기의 작은 좌상 각 2개소, 같은 쪽 팔꿈치 부위에서 좌상 5개소, 좌측 대퇴 외측에서 작은 좌상 2개소가 인지됨. 6. 외음부 : 특기할 외상은 보지 못함, 직장체온: 29.2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AF은 피해자의 경부에서 전형적인 액흔이나 교흔 등의 압박 흔적이 인지되지는 않으나, 안면부 소견이 일반적인 내인성 급사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경부압박시 나타 나는 소견과 매우 흡사하여 외인사(경부압박 질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검안소견을 제시하였다. 검안 결과에 대한 감정촉탁 의뢰 회보의 내용 AF은, 위 검안 결과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해 위 사체검안서의 기재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면서, 추가하여 사체검안 당시에는 인지되지 않았으나 검안 당시 촬영한 사진기록을 재검토한바, 경부 피부(우측 흉쇄유돌근 내측 가장자리 및 이의 내측 갑상선 우엽 부위)의 표피에 미세한 선상 생체기(스크레치)가 3, 4개소 인지되고 이는 부검 당시 육안으로 관찰되었고, 이와 같은 미세한 외상(표피 스크레치)이 우측 측경부 및 전경부 경계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임장 당시 변사체의 우측 경부에 물체의 접촉이 없었던 점, 부검 소견상 해당 부위 하방에 출혈이 일어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는 경부압박시 생긴 것으로 보이며, 삭흔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손과 부드러운 물체(방석 등)를 압박수단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부검 결과(증거기록 제726쪽, AG의 법정 진술) 2012. 4. 5. 13:30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소속 의사 AG의 집도 아래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다. 부검 결과, 부검의 AG은 변사자에서 급사를 일으킬 만한 질환이 없었고, 독극물 검사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혈중 농도(0.43mg/L)가 치사량(2.0~4.0mg/L)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사인과는 관계가 없는 점, 변사자 얼굴에 시반이 심하게 있고, 양쪽 안검결막의 점상 및 반점상출혈이 보이는 점, 구강점막의 출혈 및 목의 오른쪽 흉쇄유돌근 내, 흉쇄유돌근 뒷부분의 갑상선표면의 출혈, 상기도 점막의 점상출혈이 보이는바, 이는 목 위쪽과 얼굴 부위에 피가 심하게 몰려 있다는 것인 점, 혀의 교상 및 혀의 근육내 출혈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변사자의 해부 소견은 목이 졸리거나 압박을 받았을 때 잘 일어나는 소견이나, 다만 변사자의 목에 졸리거나 압박당한 흔적이 없어 범인이 어떤 방법으로 목을 압박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고, 추정한다면 변사자의 목에 흔적을 남기지 않을 부드러운 물체로 목을 누르거나 압박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부검감정서(증거기록 제726쪽)를 작성하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감정 결과 경찰은 사체가 발견된 다음 날인 2012. 4. 5. 00:40경 피고인의 좌수, 우수 손톱 끝을 채취하고, 위 손톱 및 사건 현장인 D식당 내실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 피해자가 베고 있던 베게, 방석, 피해자 목 부위, 콧구멍 및 입 주위를 전사한 테이프 등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연구원 법화학과 소속 감정인 AH, AI가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관검사와 적외선분광광도법 및 가시광선분광광도법에 의한 섬유 동일성시험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감정한 결과, 위 담요는 아크릴 섬유가 주성분으로 주황색, 노란색 등의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위 베게는 면섬유가 주성분으로 빨간색, 노란색, 흰색 등의 섬유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체로 발견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전사한 테이프에서 위 담요와 유사한 주황색계열 섬유가 다수 식별되었고, 피해자의 콧구멍 및 입 주위를 전사한 테이프에서 다수의 흰색계열 면섬유가 검출되었으며(증거기록 제512쪽), 한편, 피고인의 우수 손톱 끝에서 위 담요와 유사한 주황색계열 섬유가 1올이 검출되었으나 피고인의 손톱에서 또다른 피해자와 관련된 섬유 등이 검출되지는 않았고, 위 베게, 방석에서는 피고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검출되지 않았다. 라. 결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검안 및 부검 결과, 위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타인에 의한 외력이 작용하여 그로 인하여 목 부위가 압박되어 질식상태에 빠짐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인정된다. 4. 피고인의 변소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소하고 있는바,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2. 4. 3. 22:15경 D식당에 가서 화랑 술을 시켜 마셨는데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식당에 남아 있던 손님이 모두 가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하였고, 위 식당에서 나와 식당 출입문 앞에서 마지막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손님이 나간 후인 23:30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안 좋으니 내일 가면 안 되겠냐며 거절하였다. 그 무렵 D식당의 불을 끈 상태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위 식당 내실 문지방에 앉아 피해자와 키스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고 응해 주었고 키스를 하다가 내실 방바닥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흥분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성교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 몸이 좋지 않으니 내일 만나서 하면 안 되겠냐며 거절하자 단념하고 4. 4. 01:10경 피해자를 D식당에 두고 출입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가 잠을 잤다. 2012. 4. 4. 14:22경 M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길래 M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후 M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 D식당 앞인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이상해서 119에 신고해 놓았는데 무서우니 빨리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식당으로 가게 되었으며, 위 식당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Ⅲ.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 범행 내용은, D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어온 피고인이 D식당 내실에서 술은 마신 후 2012. 4. 3. 23:30경에서 다음 날 01:14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D식당 내실에 있던 담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눌러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상 목격자의 진술 등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D식당에 있던 2012. 4. 3. 23:30경부터 피고인이 위 식당을 나가기 전인 4. 4. 01:14경 사이에 피해자가 살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는지, 즉 E가 2012. 4. 3. 23:30경부터 4. 4. 01:14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제3자의 범행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과연 사망시각을 이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D식당을 나가기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범행 동기가 충분한지 여부, 피고인의 변소 중 일관성이 없는 부분 또는 그 진술 중 거짓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점을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 등 이에 관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법리의 관점에서 유죄의 간접사실 내지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간접사실 내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써 들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피해자의 사망시각 가. 검찰의 주장 L가 2012. 4. 3. 23:17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D식당에 손님으로 피고인이 있다고 말하였고, 4. 4. 00:00경 이전에 D식당의 불이 완전히 꺼진 점, L는 4. 4. 00:4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수신거부로 연결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4. 4. 01:14경 무렵 D식당에서 나온 점 등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D식당에 단둘이 있었던 4. 3. 23:17경부터 4. 4. 00:40경 사이에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시간대에 위 식당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고인이 범인일 수 밖에 없고,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AF의 감정의견도 피해자의 사망시각을 4. 3. 23:17경에서 4. 4. 01:00경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검찰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후 2시간 정도 지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4. 3. 22:30경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로부터 두 시간 후인 4. 4. 00:30경 피해자가 살해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사망시각의 추정과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 검안 및 부검 실시 AJ연구소 소속 의사 AF은, 2012. 4. 4. 15:28경부터 16:24경까지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후 피해자의 사망시각을 추정하였고, 부검은 4. 5. 13:30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소속 교수 AG에 의해 실시되었으나 AG은 피해자의 사망시각의 추정과 관련하여 사망시각 추정 자체가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부검을 했을 당시 피해자의 사망시각을 추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AG은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 의한 사망시각의 추정에 관해서 일부 언급하였으나 이는 아래 (나)항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감정의견 (가) 검안의 AF의 감정의견은 아래와 같다. 1) 2012. 4. 4.자 사체검안서상의 추정 사망시각 AF은 2012. 4. 4. 15:28 ~ 16:24경 사이에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후 피해자가 2012. 4. 3. 22:30 ~ 23:35경 어간에 사망하였다고 추정하였다(증거기록 7쪽). 그러나 AF은 검안 당시 현장에서 전해들은 담당경찰관의 진술(2012. 4. 3. 22:30경 D식당에 손님이 있었고, 23:35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을 기초로 하여 관찰한 피해자의 시체강직(전신 관절에 뚜렷하게 발현되어 있음), 시반(체위에 일치하여 신체 전방의 비압부에 무수한 일혈점을 동반하며 적자색으로 고정 출현되어 있는 침윤성 시반임), 각막혼탁 및 직장 체온(29.2도) 등 사후변화가 위 진술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사망시각을 추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식당에는 4. 3. 23:30경까지 피고인 외에 다른 손님이 있었고, L는 4. 3. 23:17경 약 2분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그 후 4. 4. 00:40경에 건 전화를 피해자가 받지 않았던 것이므로 그 기초로 삼은 담당경찰관의 진술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체의 사후변화가 아닌 담당경찰관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사망시각 추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AF 역시 검안감정서에 기재된 사망시각은 새롭게 제시되는 정확한 기준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각각의 사체현상을 중심으로 한 판단이 아니므로 오류의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AF이 작성한 2012. 4. 4.자 사체검안서 중 피해자의 추정 사망시각(4. 3. 22:30 ~ 23:35경 어간)에 관한 부분은 믿기 어렵다. 2) 시반현성에 기초한 추정(감정의뢰 회보서) 시반이 최고조에 달하는 14~15시간 이상 경과하면 시체의 체위를 변경하여도 변경된 아래쪽에 새로운 시반이 형성되지 않고 지압을 가해도 퇴색되지 않는데, 이를 시반의 고정이라고 하고 침윤성 시반이라고도 한다. E의 경우, 시반이 체위변동에 따라 이동이 없고 지압시 퇴색되지 않고 고정 출현되어 있는 침윤성 시반임이 인정되므로, 검안시각인 2012. 4. 4. 15:30경을 기준으로 14~15시간 이상 경과되었다고 볼 수 있어 E의 사망은 2012. 4. 4. 00:30 이전 또는 4. 4. 01:30 이전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AF은 밝히고 있다. 3) 시체강직 정도에 기초한 추정(감정의뢰 회보서) 사후경직의 경시적 변화에 대한 의견에 전문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온화한 기후 조건(섭씨 25도 내외)에서 사후 6~8시간 경과되면 발가락 관절을 제외한 전신 관절에 경직이 일어나고(턱 및 경추 관절에는 강하게, 사지 관절에는 보통 내지는 약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점점 강하여 사후 12~14시간 정도에 최고조에 달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가 약해지는 경과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기온 및 체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사망과정에 경직이 발현되는 예외 상황도 종종 있다). E의 경우, 시체강직(시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시강의 오기로 보인다)이 발가락 관절을 포함하여 전신 관절에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강도가 최고조를 지나 약해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실무 중심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후 14~18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하여, 사망시각을 2012. 4. 3. 21:30경에서 4. 4. 01:30경 어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AF은 밝히고 있다. 4) 직장온도측정방법에 따른 추정(감정의뢰 회보서) E의 경우, 온화한 기후 조건의 실내에서 따뜻할 정도의 방바닥에 바지와 팬티 등을 입고 있었고 두껍지 않은 담요가 반쯤 덮여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체온이 빠르게 하강할 조건은 아니므로 2시간당 1도 정도 떨어질 수 있는 환경적 상황으로 추정한 후, 검안 당시 E의 직장온도가 29.2도로 측정되었으므로 신체체온을37.5도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8.3도(37.5-29.2) 하강되었고, 현장 상황 및 경험칙을 적용했을 때 위와 같이 하강하는데 16.6(16.5)시간 {= 8.3 × 2(시간당 0.5도 하강)} 이 소요되며 오류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오차범위 +/-1시간을 적용하면 사후경과시간 범위가 15.5 ~ 17.5시간(오차범위 1시간 적용) 또는 14.5시간 ~ 18.5시간(오차범위 2시간 적용)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검안당시의 시각인 2012. 4. 4. 15:30을 기준으로, 피해자는 4. 3. 22:30경 ~ 4. 4. 00:00경 사이 또는 4. 3. 21:30경 ~ 4. 4. 01:00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AF은 밝히고 있다. 5) AF의 사망 추정시각에 대한 결론 AF은, 피해자의 시반현상 및 시체강직, 직장체온의 사후변화를 토대로 추정한 위와 같은 사망시각의 범위 안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던 시간(2012. 4. 3. 23:17경)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D식당에 있었던 시간(2012. 4. 4. 01:00경)이 포함되므로, 01:00경을 벗어난 추정범위인 01:00 ~ 01:30경 사이에 별개의 제3자에 의한 다른 범행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수사상 배제된다면, 피해자는 2012. 4. 23:17경 ~ 2012. 4. 4. 01:00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나) 부검의 AG의 의견(위 내용물에 의한 추정) 부검 당시 수거한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채취한 취식물의 종류를 육안 및 확대경으로 검사한 결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고춧가루, 나물 등이 식별되었는바(증거기록 제784쪽), AG은 피해자의 위안에 있는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섭취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음식물을 언제 섭취하였는지는 알 수 없어 사망시간을 추정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판단 AF의 감정의견에 대한 검토 (가) 시반현상에 의한 추정에 대하여 1) 우선, 시반에 관한 국내 및 국외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의학, AK 저, 1993. 시반의 발현은 빠르면 사후 30분경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2~3시간 지나 적자색의 점상(點狀)으로 출현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융합하여 점차 뚜렷해지며 4~5시간이 되면 암적색의 반상으로 나타난다. 12~14시간이 되면 전신에 강하게 출현되며 14~15시간에서 최고조에 달하여 부패가 시작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사후 4~5시간 이내에 체위를 변경시키면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시반이 다시 형성되고 먼저 나타났던 곳에서는 소멸되고(시반의 전위, 屍斑의 轉位), 사후 약 10시간이 지나면 자가융해로 용혈이 일어나 혈관벽은 혈색소에 의하여 염색되어 침윤성 시반(浸潤性 屍斑)을 형성하며, 일단 침윤성 시반이 형성되면 체위를 변경시켜도 소멸되지 않으며 시간이 그리 오래 경과되지 않았다면 남아 있는 유동혈에 의하여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또 다시 새로운 시반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반의 재형성은 사후 8~10시간 정도에서 본다. 그러나 시반이 최고조에 달하는 14~15시간 이상 경과하면 시체의 체위를 변경하여도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새로운 시반이 형성되지 않는다(시반의 고정, 屍斑의 固定). 최신 법의학, AL 저, 1991. 사후 10시간에 침윤성 시반(浸潤性 屍斑)을 보게 되는데 침윤성 시반이 형성되기 전에는 혈구들이 혈관 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시체를 이동하여 체위를 변경하면 일단 형성되었던 시반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하방부에 재형성이 일어나게 된다. 법의학, 일본 시반은 사후 4~5시간 이내에는 시체의 체위를 변경시키면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으로 완전히 이동되어 새로운 시반이 형성되고(시반의 전위, 屍斑의 轉位), 사후 7~8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원래의 시반이 약간 연해지지만 남아 있으며,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또 다시 시반이 형성된다(양측성 시반, 兩側性 屍斑). 사후 12~14 시간 이상 경과한 시체에서는 체위를 바꾸어도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새로운 시반이 형성되지 않는다(시반의 고정, 屍斑의 固定). 현대 법의학(現代 法醫學), AM, AN 편집, 개정 2판 증보, 금원출판주식회사, 1988. 시반은 사후 4~5시간에는 시체의 체위를 변화시키면 이미 발현되어 있던 시반이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새로운 시반이 형성되고, 사후 8-10 시간쯤에 체위를 변경하면 양측성 시반의 형태로 나타나고, 더욱 시간이 경과되어 사후 15시간의 시기에는 체위를 바꾸어도 시반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침윤성 시반). 신판 법학부 법의학(新販 法學部 法醫學), AO 著, AP出版, 1991. 시체가 사후 4~5시간에 이동된 경우는 시반도 이동하고, 사후 6~8시간 경과 후 사체를 이동한 경우에는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새로운 시반이 발현되며, 이미 형성된 시반도 연해지지만 남아 있고, 사후 10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체위를 변경해도 시반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BH's Principles and Practice of Medical Jurisprudence, AQ, 13ed, 1984. 시반은 일반적으로 1시간쯤 이내에 형성되기 시작하고, 사후 12시간쯤에 최고조에 달한다. 2) 판단 앞서 본 AK 저 법의학에 따르면, 사후 약 10시간이 지나면 침윤성 시반(浸潤性 屍斑)을 형성하고, 일단 침윤성 시반이 형성되면 체위를 변경시켜도 소멸되지 않으나 사후 8~10시간대에 시반의 재형성이 일어날 수 있고, 시반이 최고조에 달하는 14~15시간 이상 경과하면 시체의 체위를 변경하여도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새로운 시반이 형성되지 않는다(시반의 고정)고 보고 있으나, 국내, 국외에서 출판된 여러 법의학 서적에 기록된 시반과 추정사망시간의 관계를 보면, 침윤성 시반이 형성되는 시기는 사후 10시간~15시간 이상으로 관찰된다고 하고 이러한 시반의 형성과 사후시간 관계에 대해서는 법의학 서적을 집필한 저자 간에 의견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시반의 고정은 대체로 10시간~15시간 이상 경과한 후로 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경우, 사건의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사체검안서, 현장임장일지,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신에서 사체의 배면부, 왼쪽 팔과 하체의 아랫부분 등 누워있던 체위의 아래쪽 및 쇄골 윗부분의 목 부위 등에 색조가 강한 암적색의 시반 소견이 있었고, 체위 변동에 따라 변동이 없으며 지압시 퇴색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침윤성 시반임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의학 서적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피해자의 경우 사후 10~15시간 이상 경과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체검안을 시작한 4. 4. 15:28경을 기준으로 보면 4. 4. 00:28 ~05:28경 이전에, 검안을 마칠 무렵인 16:24경을 기준으로 보면 4. 4. 01:24~06:24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사체검안이 4. 4. 15:28~16:25경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어느 시점에 시반현상을 관찰하였는지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검안을 막 시작한 4. 4. 15:30경을 기준으로 하여 사후 14~15시간 이상 경과되었다고 보아 피해자는 2012. 4. 4. 00:30경 이전 또는 4. 4. 01:30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AF 작성의 감정회보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D식당을 나간 시각인 4. 4. 01:14경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시체강직에 의한 추정에 대하여 1) 시강에 관한 국내 및 국외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의학, AK 저, 1993. 시체 경직은 기온, 개인차, 죽음직전의 상태 및 사인 등에 따라 발현시간 및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직은 거의 대부분 악관절 및 경부관절에서 시작되어 몸통, 상지 및 하지로 진행되는 하행형이고, 봄, 가을철에는 빠르면 1시간, 일반적으로 2~4시간이 지나면 악관절에 이어서 경추관절에 제일 먼저 출현된다. 6~7시간이 지나면 사지의 큰 관절을 비롯하여 전신에 출현되며, 7~8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발가락에도 출현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점점 강하여져 20시간 정도에서 최고조에 달하여 30시간까지 그 강도가 지속된다. 최고조에 달하였던 경직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근육의 자가융해로 인해 발생된 순서에 따라 서서히 소실된다. 사후 5~7시간 이내에 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키면 경직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그 정도는 처음과 같이 강하지 않고, 7~8시간 이상 경과된 후라면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는다. 최신 법의학, AL 저, 1991. 하행형 시강의 경우는 빠르면 사후 1시간, 평균적으로는 사후 2~3시간에 악관절에 출현되기 시작하여 6~7시간 후에는 전신에 출현되며 10~12시간 후에는 최고조에 달한다. 사후 5~7시간 이내에 시강을 인공적으로 소실시켰을 때 그 부위에 재경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7~8시간 이상 경과된 시강은 인공적으로 소실시켰을 때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는다. 법의학, 일본 사후경직은 일반적으로 사후 2~3시간에 발현하는데, 악관절은 빠른 경우에는 1시간에 경직되고, 상지(上肢)의 각 관절은 5~6시간, 하지(下肢)의 각 관절은 7~8시간에 발현하며, 30시간쯤까지 전신의 근육경직이 지속하다가 이후 발현 순서대로 소실된다. 사후 5~6시간 이내에 시강을 무리하게 완해시키면 이전처럼 강하지는 않으나 또 다시 근육의 경직이 일어난다(재경직, 再硬直). 그러나 7~8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재경직이 곤란하다. 현대 법의학(現代 法醫學), AM, AN 편집, 개정 2판 증보, 금원출판주식회사 1988. 사후 7~8시간이 되면 손가락 및 발가락 관절에도 나타나고, 점차 강해져서 사후 20시간이 되면 최고의 경직상태가 된다. 新版 法學部法醫學, AO 著, AP出版, 1991. 사체경직은 사망 후 2~4시간 정도 경과 후에 생기며, 많은 경우 생기는 순서는 악관절, 안면, 몸통, 사지의 순으로 진행하고, 12시간에 전신의 관절에 나타난다. AR and BI's MEDICOLEGAL INVESTIGATION OF DEATH, AR, M.D., 1993. 온화한 기후의 평균적인 조건하에서 시강은 사후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차 진행하여 12시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며, 이후 12시간쯤 유지되다가 다음 12시간 이내에 점차 소실된다. 2) 판단 법의학 서적에 기술된 시체경직의 형성과 사망시간과의 관계는 저자마다 다소의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온화한 기후의 평균적인 조건하에서는 사후 2~4시간 내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대략 6~7시간에는 전신근육에 퍼지고, 7~8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발가락에도 출현하며, 10~12시간에는 최고도에 달하였다가 이후 12시간이 지난 다음 소실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서술 내용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경우, 사건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사체검안서, 현장임장일지에 의하면 시강이 발가락 관절을 포함하여 전신 관절에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음이 인정되는데, AF은 피해자의 경우 시강이 발가락 관절을 포함하여 전신 관절에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강도가 최고조를 지나 약해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14~18시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망시각을 2012. 4. 3. 21:30경에서 4. 4. 01:30경 어간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고온의 경우 시강, 시강의 소실, 재경직 모두 빨리 나타나고, E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E가 누워있던 D 식당 내실은 전기 판넬이 작동 중이었고 긴팔, 긴바지를 입고 양말도 착용한 상태였으며, 담요가 E의 가슴부위에서부터 발까지 덮여져 있었다는 수사결과로 보아, 온도의 영향으로 인해 시체경직의 출현이 조기에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검안 당시 나타난 시강현상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시강 현상에 의한 사망시간의 추정은 다른 시체현상에 의한 판단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AF 역시 시체강직은 기온, 체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개인차가 있으며, 죽음 직전의 상태와 사인에 따라 사후 경직의 출현 시각, 강도, 지속시간 등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후경과시간에 크게 신뢰할 만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감정의뢰 회보서). 한편, 검안 당시의 피해자의 사체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 당시 피해자는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좌측 팔이 수평방향으로 펼쳐져 있고, 우측 팔은 대략 직각으로 접힌 상태였으나(증거기록 제25쪽), 피해자의 양손과 양측 팔 하지부위에서 피하출혈을 관찰한 사진(증거기록 제27쪽, 제28쪽)을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의 양팔이 자연스럽게 직각으로 구부러져 있다고 보이고, 시체경직은 10~12시간에는 최고도에 달하였다가 이후 12시간 정도 유지되다가 소실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서술내용임에 비추어, 검안 당시의 시체강직의 정도가 최고조를 지나 약해진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인지 등 사망시각 추정의 기초가 되는 시체경직의 파악이 정확했던 것인지도 다소 의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시체경직과 사망추정시간과의 관계에 대한 실무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14~18시간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 판단한 후 검안 시작시각인 4. 4. 15:30경을 기준으로 E의 추정 사망시각을 2012. 4. 3. 21:30경 ~ 4. 4. 01:30으로 추정한 AF 작성의 감정회보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D식당을 나간 시각인 4. 4. 01:14경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직장온도에 의한 추정에 대하여 A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체의 직장온도는 한 시간 간격으로 세 번을 측정하여 사체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측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사망시각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법의학 관련서적에 의하면 사체의 직장온도는 주위의 환경, 온도, 습도, 영양상태, 착의상태, 성별 등 많은 인자들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측정할 때에는 30분이나 6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그 하강율을 구한 다음 이를 근거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여야 비교적 정확하다는 것이며, 또 그 측정방법도 온도계를 항문으로부터 최소한 20cm 이상 넣어 측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검안의 AF은 검안 당시 단 한번 온도계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직장온도를 측정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쪽, 감정의뢰 회보서), 사체검안이 4. 4. 15:28~16:25경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어느 시점에 직장온도를 측정하였는지는 기록상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과연 AF이 검안 당시 측정한 피해자의 직장온도가 그 추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정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AF 작성의 감정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온화한 기후 조건의 실내에서 따뜻할 정도의 방바닥에 바지와 팬티 등을 입고 있었고 두껍지 않은 담요가 반쯤 덮여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체온이 빠르게 하강할 조건은 아니었으므로 2시간당 1도 정도 떨어질 수 있는 환경적 상황으로 추정하여 사망시각을 추정하였다는 것이나, 한편, 사법경찰관 작성의 현장임장일지(증거기록 제918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누워있는 내실에 전기판넬이 작동 중에 있어 사체온도로 사망시각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상,하의를 입고 담요를 덮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위와 혈액에서 독성농도에 가까운 0.43mg/L의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AF의 위 추정이 사망시각추정을 위한 기본 조건(주위환경, 기온, 영양상태 등 인자)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F이 단 한번 측정한 직장온도를 기준으로 제반 인자가 적절히 감안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위 사망시각추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AF 작성의 감정회보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D식당을 나간 시각인 4. 4. 01:14경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AG의 의견에 대한 검토(위 내용물에 의한 추정) (가) 위장관 내용물의 종류와 소화 및 이동 정도로 식후경과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바, 즉, 음식물의 종류를 식별하여 그 음식물을 섭취한 때를 추적하면 사망의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해 낼 수 있으며, 소화 및 이동 정도를 통해 마지막 식사 시점으로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이 위장관내에서 소화 및 이동되는 정도는 음식물의 종류와 상태,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위 내에 음식물이 충만되어 있고 전혀 소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식사 직후, 위 및 십이지장에 음식물이 남아 있고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면 식후 약 2~3시간, 위는 비어 있고 십이지장에서 식물의 고형잔사(固型殘渣)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식후 4~5시간, 위 및 십이지장이 모두 비어있는 상태라면 식후 6시간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가벼운 식사는 일반적으로 식후 2시간 동안 위 내에 있고, 보통의 식사는 3~4시간까지 위 내에 머무르며, 많은 양의 식사는 4~6시간 또는 그 이상까지 위 내에 머무르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나) 피해자의 경우, 수사자료상 마지막 식사시각이 언제였는지, 식사 내용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고, 설사 마지막 식사시각과 식사내용물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위 내용물에 의한 식후경과시간은 스트레스가 없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어떠한 전신적인 쇼크,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전혀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사망 전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 신체활동의 유형, 음식물의 저작 정도, 질병이나 약물의 영향, 사후 소화 현상 등이 영향을 주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 내용물과 혈액에서 단시간형 수면제인 졸피뎀이 검출되었고 혈액 중 졸피뎀의 농도는 독성농도에 가까운 0.43mg/L로 측정된 점(증거기록 제633쪽), 피해자는 평소에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6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 전의 상태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부검 당시의 피해자의 위 내용물로 피해자의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L는 4. 3. 16:00~16:50경 사이에 피해자와 버섯전골을 먹었고, 같은 날 23:17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았는데 먹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이나(증거기록 제375쪽),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고춧가루, 나물 등이 검출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점으로 보면 피해자는 4. 3. 16:00~16:50경 L와 버섯전골을 먹은 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보이기도 하고, 위 식사시간부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음식물이 위에 남아있지 않을 상태에 이르는 약 7시간이 경과한 23:17경에 피해자가 L와 통화를 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 전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 질병이나 약물 등이 소화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음식물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마지막 음식 섭취시간으로부터 두시간 후에 사망하였다고 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어서 결국 위 내용물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시각 추정은 부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부검의 AG이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은 후 2시간 정도 지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4. 3. 22:30경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로부터 약 두시간 후인 4. 4. 00:30경 무렵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이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알약을 분쇄하여 가루 상태로 준비하여 피해자의 술잔에 넣어 피해자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복용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음식물을 언제 섭취하였는지는 알 수 없어 사망시간을 추정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며 위 내용물에 의한 사망시각의 추정 판단의 기초자료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면제를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복용케 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후 2시간이 지난 시간대에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내용물을 피해자의 사망시각 추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검찰은 AF의 감정의견에 따라 피해자의 시반현상 및 시체강직, 직장체온의 사후변화를 토대로 추정한 사망시각(2012. 4. 3. 21:30 ~ 2012. 4. 4. 01:30)의 대부분이 2012. 4. 4. 01:00경 이전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가 살아있던 4. 3. 23:20경에서 4. 4. 01:00경 시간대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바, 우선 위 AF, AG이 사망시각 추정의 판단 기초로 삼은 시반, 시강, 위 내용물 등의 사체 현상은 주위 환경이나 여건, 인종이나 연령의 차이, 대상 인물의 신체 상태 등의 변수가 너무 많아 그 오차 범위가 매우 넓고 예외 사유도 많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망시각 추정의 결정적인 자료로 삼을 수는 없고, 각 사체 현상을 위와 같이 많은 변수들, 구체적으로 본다면, 침윤성 시반이 나타나는 시간대라든가 피해자가 누워있던 내실의 난방상태,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 등이 시강 발현 및 완성에 미치는 영향, 신체상태(졸피뎀 성분 검출) 등에 따른 소화의 정도 등과 함께 검토하여 볼 때, 과연 검찰이 제출한 시반, 시강, 직장온도, 위 내용물에 의한 사망시각 또는 사망시간대의 추정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므로, AF 작성의 감정회보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유, 무죄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망시각이나 그 사망시간대를 추정하여 피고인이 D식당을 나간 시각인 4. 4. 01:14경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피해자가 4. 4. 01:15경 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남아 있다. 3. 범행동기 가. 검찰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술집 주인인 피해자와 성교를 하기 위해 D식당에 지속적으로 나타나 피해자에게 추근댔고 피해자는 이런 피고인을 부담스러워 하며 좋아하지 않았는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수면제를 먹이고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입을 이불로 덮고 목을 눌러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살해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나. 판단 범인으로 지목된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형사재판의 증거재판주의 이념에 비추어 간접증거나 정황사실을 통한 유죄의 인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와 달리 피고인이 순간적인 격분상태에서 보잘 것 없는 동기로 살인의 범행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라고 쉽게 추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9. 2012도2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U은 2012. 3. 중순 무렵 D식당에 놀러갔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하루 밤만 자주면 집은 못 사주더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해주고 식당에 손님을 많이 데려와서 많이 팔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 같았으나 피해자는 자신에게 피고인이 부담스럽고 D식당에 자주 오는 것이 싫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U은 4. 3. 00:00~01:30경 사이에 D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은 01:30경 피곤해서 먼저 식당에서 나와 귀가하였는데, 평소와 같이 4. 3. 17:00 무렵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이야기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네가 가면 피고인도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않고 식당에 오래 앉아 있어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또한 평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 사귀자는 식으로 나와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31쪽, 제230쪽, 제1308쪽, 법정진술),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L도 약 한달 전쯤 피해자와 시장을 보러가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피고인과 누나 동생 사이로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이 누나가 아니라 한번 사귀어 보자, 원하는 것 다 해준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럴 것 같으면 D식당에 오지 마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75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사건 전날인 4. 3. 00:00경 피해자와 U이 D식당 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00:30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위 식당에 와 합석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따라주며 먼저 피고인에게 뽀뽀하려 입을 내밀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뽀뽀를 하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제536쪽), 4. 3. 17:00경 U이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당에 오래 앉아 있어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그 날에도 성교를 요구하며 추근댔다는 등의 감정의 토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U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나자, 사귀자는 식으로 나와서 부담스럽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으나 심각하게 말하지는 않고 편하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진술), 피해자가 평소 속 얘기까지 편하게 말하며 지내던 U이나 내연관계에 있던 L에게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교를 요구한다는 심각한 감정의 토로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이면서까지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외음부에 외상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질 내에서 L의 정액만이 검출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력하게 성교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M도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자로서 좋아했던 것으로 보였냐는 질문에 서로 이성관계로 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누나 동생사이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D식당에 출입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추근대고 수면제까지 먹이면서 간음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4. 3. 23:30~4. 4. 01:0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으로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몸이 안좋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D식당의 안이 밖에서 쉽게 보이는 구조, 그 무렵 D식당 양 옆 및 건너편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격분하여 살인의 범행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쉽게 추인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검찰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격분하여 그와 같이 살인에 이를 정도였다면 D식당 바로 옆 AD 호프집이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지르는 고함을 일부나마 들었어야 할 것임에도, 4. 3. 23:30~4. 4. 01:00 사이에 AD 호프집에 있던 주인 AE과 W는 D식당에서 싸우거나 하는 소리를 들은 바가 없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35쪽), 피고인의 몸에도 피해자의 저항에 의한 상처의 흔적 등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범행 동기를 부여할 만한 정황에 관하여는 그 증거가 부족하고 할 것이다. 4.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가. 수면제 검찰은,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위와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 위해 단시간형 수면제인 졸피뎀을 술 등에 타서 피해자에게 먹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살피건대, 스틸녹스정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것인데, 피해자의 사체 부검시 채취한 위 내용물과 혈액에서 단시간형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상품명: 스틸녹스정)이 검출되었고 그 혈액에서의 졸피뎀의 농도는 독성농도에 가까운 0.43mg/L로 측정된 점(증거기록 제633쪽),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상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에서 피해자가 그 처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딸 F이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스틸녹스정 등)를 구입하거나 처방받은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경찰은 피고인과 그의 딸 F의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관내 약국, 피고인 휴대폰 발신 당시 확인되는 기지국 주변 약국, 피고인의 과거 주소지 및 최근 행적 주변 약국, 피고인의 딸 F이 근무하는 병원 주변 등 약 165개소의 약국을 상대로 탐문 조사하였으나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D식당에서 마셨다는 화랑 술병 2개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만으로는 피해자의 위와 혈액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 이상의 증명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 증명력까지 부여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유죄의 간접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나. 피고인의 우수 손톱 끝에서 검출된 섬유 1올 검찰은 피해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범인이 부드러운 물체로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여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내실에 있던 담요와 유사한 주황색 계열 섬유가 다수 검출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도구로서 D식당 내실에 있던 담요를 지적하였고, 피고인의 우수 손톱 끝에서 위 담요와 유사한 섬유 1올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담요로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여 살해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체발견 다음날인 4. 5. 00:40경에 채취한 피고인에 대한 좌수, 우수 손톱 끝, 사건 현장인 D식당의 내실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 피해자가 베고 있던 베게, 방석, 피해자 목 부위, 콧구멍, 입 주위를 전사한 테이프 등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화학과 감정인 AH, AI는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관검사와 적외선분광광도법 및 가시광선분광광도법에 의한 섬유 동일성시험 방법으로 감정하였는바 그 감정 결과에 의하면, D식당 내실에 있던 담요는 아크릴 섬유가 주성분으로 주황색, 노란색 등의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위 베게는 면섬유가 주성분으로 빨간색, 노란색, 흰색 등의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점, 사체로 발견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전사한 테이프에서 위 담요와 유사한 주황색계열 섬유가 다수 식별되었고, 피해자의 콧구멍 주위 및 입주위를 전사한 테이프에서 다수의 흰색계열 면섬유가 검출된 점,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우수 손톱에서 위 담요와 유사한 주황색계열 섬유가 1올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제512쪽)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위 담요의 섬유 1올이 피고인의 손톱에서 검출된 이상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평소 D식당의 내실에서는 그곳에 있는 우측테이블만이 사용되고 그 테이블쪽 구석에 베게, 방석, 담요가 정리정돈이 안 된 채 놓여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로 위 식당 내실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전날과 그 며칠 전에도 위 내실에서 술을 마셨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전에 위 담요의 섬유가 피고인의 손톱에 부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감정서에도 손톱에서 식별되는 1~2올의 섬유로 상호 접촉 및 사건과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손톱 끝에서 여러 섬유 성분의 물질이 검출되었으나 위 주황색계열 섬유 1올 외에는 위 피해자와 관련된 섬유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위 베게와 방석에서도 피고인과 관련된 섬유 등이 검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우수 손톱에서 위 담요와 유사한 주황색계열 섬유가 1올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인 피고인이 D식당 내실에 있던 담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 증명력까지 부여받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위 담요와 '동일'한 섬유가 검출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섬유가 1올이 검출되었다는 점만으로 섣불리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D식당의 열쇠 등(제3자의 침입가능성)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D식당 밖에 사람이 없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열쇠로 위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도망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식당 내에 침입 흔적이 없고 분실된 금품도 없는 점, 제3자가 불이 꺼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고 열쇠를 찾아 문을 잠그고 위 식당을 떠나는 범행을 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D식당을 떠난 후 제3자에 의한 침입의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현장임장 당시(2012. 4. 4.)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방울이 달린 상가열쇠 사진(증거기록 제29쪽)이 있는데, 사법경찰관 작성의 현장임장일지에는 당시 D식당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다니던 같은 방울이 달린 D식당의 열쇠가 위 식당 내 및 피해자의 가방, 내의 등에서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인 H는 D식당 열쇠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다니던 동그란 열쇠고리에 방울이 달린 열쇠 하나일 뿐 보조열쇠는 없고, 평소 피해자는 가방이나 주머니에 위 열쇠를 넣고 다니며 본인은 D식당에 갈일이 있으면 피해자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아야 문을 열고 출입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611쪽), D식당의 열쇠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다니던 단 한 개뿐이라면 현장임장 당시 촬영된 식당 열쇠가 어디서 나왔는지 하는 의문점이 있다. 한편, 위 현장임장일지의 기재 및 검찰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D식당의 열쇠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 범인이 시체가 늦게 발견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열쇠로 출입문을 시정하고 도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열쇠를 가지고 D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도망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D식당 출입문의 하단 자물쇠(내부잠금장치돌림판, 외부 열쇠구멍 주변, 그 외의 다른 부분)부분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 사건 현장인 D식당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술집으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밖에서 위 식당의 내부가 훤히 보이는 점, D식당의 맞은편에 있는 AB 연탄구이 식당의 종업원 AC는 4. 3. 23:30경 D식당의 불이 꺼진 것을 보았고 4. 4. 03:00경 무렵 퇴근할 때까지 외부에서 D식당에 들어가는 손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1345쪽, 법정진술), 검찰 조사 당시 D식당의 불이 꺼진 후에는 서빙과 주방일을 하며 바빠 그 뒤로는 위 식당을 보지 않아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AC로서도 퇴근할 무렵까지 외부의 침입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 외부의 침입자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 증명력까지 부여받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소유의 D식당 열쇠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 검찰은, 피고인이 4. 4. 01:14경 무렵 D식당에서 나와 X마트 쪽으로 걸어가다가 순찰차를 보고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뒤돌아서 걸어가는 것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4. 4. 01:14경 무렵 X마트 쪽으로 걸어가다 방향을 바꿔 되돌아간 것은 사실이나, 순찰차를 보고 방향을 바꾼 것으로 그 연관성은 인정하기에는 그 시간 간격이 다소 넓어 보이므로(Y주점 입구쪽에 설치된 CCTV상의 시각을 보면 피고인은 2012. 4. 4. 01:14:20경 뒤돌아 가는 모습이 찍혔으나, 그 후 순찰차는 2012. 4. 4. 01:16:48경 지나가는 것으로 찍혔다, 증거기록 제328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이 유죄임을 나타내는 정황이나 간접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순찰차를 보고 걸어가던 방향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울 뿐이지 이 점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증거인멸 여부 검찰은 D식당의 출입문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위 식당 내부가 깨끗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증적을 인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4. 4. 23:30경 무렵에서부터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D식당의 불이 계속 꺼진 상태였고(AE은 D식당의 불이 꺼진 후 10분 내지 20분 내지 지나 다시 D식당의 불이 켜졌으며 그 후 D식당 내 불이 다시 꺼졌는데 그 당시 시각이 4. 4. 00:00 무렵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D식당의 내부는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고 그 시간대에 맞은편, 양 옆의 가게들이 모두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문이나 흔적 등을 전부 인멸하고 D식당의 내부까지 깨끗하게 치워두었다는 것이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아니한다. 바. 사건 직후 피고인의 태도 U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인 4. 4. 밤에 AD 호프집에서 피고인, AS, L, AE이 모여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이 별로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애인인 L는 자신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며 맑은 표정을 짓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을 짓는 등 표정에 있어 L보다 더 심각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평소보다 많이 달랐으며,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 가서도 피고인이 말이 별로 없고 가만히 있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을 평소 알고 지내던 AS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말수가 없는 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망사실 발견 당일이나 영안실에서의 행동 등은 감정표현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언행 및 태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등이 피고인이 유죄임을 나타내는 정황이나 간접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검토 가. 일관성 문제 D식당에 간 시각과 나온 시각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검사의 각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추궁당하거나 이를 시인한 사실이 있는데 그 진술내용의 중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2. 4. 4.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4. 3. 21:15경 D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고 22:20~22:30경에 위 식당에서 나와 집에 귀가하여 4. 4. 00:00경에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고, 4. 4. 14:40경 M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M가 그 전날 D식당에 갔는지, 언제 식당에서 나왔는지 물어보기에 4. 3. 21:00 조금 넘어서 D식당에 갔다가 22:00 조금 넘어서 나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경찰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4. 3. 22:00경이 다되어 집에서 나가 D식당에 갔다가 23:00 조금 안된 시간에 식당에서 나왔고, 집에 도착하니 4. 4. 00:00경이 지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경찰이 피고인에게 4. 4. 01:14경 Y주점 입구에 설치된 CCTV에 X마트 쪽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화면을 보여주자, D식당에서 나온 시각이 4. 4. 00:30경쯤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6. 경찰의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M가 전화상으로 D식당에서 나온 시간을 물었을 때 M에게 나온 시간을 왜 거짓말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러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D식당에서 나온 시간은 4. 4. 01:00경이고, M와의 전화통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4. 3. 21:00가 넘어서 D식당에 갔다는 말을 하였으나 식당에서 나온 시간에 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 후 사건 현장인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M와 이야기를 하면서 전날 22:00가 지나 위 식당에서 나왔다는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2. 4. 4. 18:00경 무렵 자신의 딸인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4. 3. 21:30경에 집에서 나가 22:30경에 집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도 하였다. 판단 우선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D식당에서 나온 시각에 관하여는, 처음에 4. 3. 22:00경 무렵 D식당에서 나왔다고 거짓 진술한 것은 피고인에게 과거 절도 전과도 있고 하여 이 사건에 휘말려 괜한 오해를 살까 싶어서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딸에게 거짓말을 하게 시킨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까 싶어 그랬다는 것이다. 한편, M는 경찰 및 검찰에서 4. 4. 14:40경 L와 함께 D식당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날 D식당에 갔는지, 언제 위 식당에서 나왔는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4. 3. 22:00경 넘어서 나왔던 것 같다는 말을 하였으며, 사건현장에서도 피고인에게 재차 그 시간을 물어 확인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D식당으로 가는 중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 위 식당에서 언제 나왔는지 물어본 것은 확실하나 피고인이 어떤 대답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 후 사건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전날 언제까지 위 식당에 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그 때 피고인이 22:00경 무렵에 위 식당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종전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M와 위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D식당에서 나온 시간을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검찰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M는 그 당시 당황하고 긴장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M가 위 전화통화를 한 시간과 피고인이 M의 전화를 받고 사건현장에 도착한 시간 사이의 간격이 한시간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M가 피고인이 D식당에서 나온 시간을 말했던 시기에 관해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건현장에서 M에게 D식당에서 나온 시간을 거짓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직후 갑작스럽게 전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갔는지, 언제 위 식당에서 나왔는지 등의 추궁을 받는 입장이라면 범인으로 오해받을까하는 걱정에 자신이 D식당에서 나왔을 당시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며 위 식당에서 나온 시각을 거짓으로 진술할 수도 있을 것이어서 반드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이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D식당에서 나온 시각을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고 단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거짓말 여부 이 사건 전의 피고인의 행적 등 우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소하고 있는바,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4. 3. 오전에는 집에 있다가 12:00 넘어서 대구 남구 AT시장 근처에 있는 AU에 갔고 이후 17:00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한 위 진술은 거짓이고 4. 1. 19:00~20:00경부터 4. 2. 05:00경 무렵까지 AU에서 카드놀이(훌라)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잠을 잤고 4. 3. 22:00경 무렵 D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간 것 외에는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U과 피해자와 D식당 내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으나 그것이 2012. 3. 말경인지 4. 초순경인지 구체적인 날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3. 말경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AU에 간 날짜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함께 AU에서 카드놀이(훌라)를 했다고 주장하는 AU 업주 AV는 4. 2.경 피고인이 AU에 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나 정확하지 않고 3월 말경 피고인과 카드놀이(훌라)를 한 사실은 있으나 4월 초경에는 밤을 새워 카드놀이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AW, AX은 피고인과 함께 카드놀이(훌라)를 하면서 밤을 샌 적이 있는데 그것이 3월 말경이었는지 4월 초경(4. 2.)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U,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날짜에 관해서는, U은 4. 3. 00:00경부터 D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00:30경 피고인이 위 식당에 와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3. 30. 23:30~3. 31. 02:00경 사이에도 위 식당의 내실에서 피해자, 피고인, U, M, AS이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D식당에 자주 가는 피고인이 정확한 날짜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일부 거짓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이를 유죄의 결정적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수신거부 피고인은 D식당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D식당 내실에서 스킨쉽을 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L가 4. 3. 00:40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도 받지 않은 점, 피해자의 휴대폰 착신내역에 L가 전화한 내역이 확인되나 L의 발신통화내역에는 피해자에게 전화한 위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목록상에는 L의 위 전화가 수신거절전화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경찰에서 실험한 결과 상대편으로 걸려온 전화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휴대폰을 조작하여 수신거절기능을 누를 경우 휴대폰 통화목록상 수신거절전화로 표시가 되고 이와 같은 수신거절의 경우 수신자의 휴대폰 착신내역에는 번호가 남아있으나 발신자의 휴대폰 발신통화내역에는 그 번호가 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당시 피고인 혹은 피해자가 L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인위적으로 수신거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L로부터 걸려온 피해자의 전화를 수신거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인이 L로부터 걸려온 피해자의 전화를 수신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이 발각될 우려에서 고의로 수신거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손톱감정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 변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이전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킨쉽을 나눌 당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부분과 음부 부분을 만졌다고 하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손톱에서 나온 증거물과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증거물이 일치하였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적도 있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은 이같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제시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에 맞추어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러한 진술태도는 피고인의 피해자를 살해한 죄책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는 가장행동이 아니면 취할 수 없는 태도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행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검사는 주장한다. 물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음은 사실이나 스킨쉽의 과정을 묘사한다는 자체가 누구에게든지 곤혹스러운 면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단순한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상황과 무관하게 그때그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태도를 의심스러운 정황을 넘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유죄의 결정적인 정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D식당에서 나온 시각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음은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전후에 걸쳐 피고인의 행동에 미심쩍은 면이 적지 아니하나, 앞서 살펴 본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진술의 번복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른 정황증거와 종합하여 유,무죄의 자료로 판단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이를 유죄의 결정적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제3자의 범행가능성 등 가. D식당의 베게 외피에서 발견된 L의 DNA 피해자가 사체로 발견된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D식당의 내실에서 베고 있던 베게의 외피(천조각)를 수거하였고, 위 베게의 외피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AY, AZ, BA이 한 DNA형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베게의 외피에 묻어있는 타액에서 L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L는 피해자와 D식당에서 성관계를 갖은 적은 한번도 없고 위 식당에 가지 않는지 약 한달 정도 되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 D식당 내실 구석에 있던 방석, 이불 등에 기대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어도 위 베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75쪽, 제562쪽). 한편, L는 4. 4. 01:40경 N 식당 영업을 마친 후 친구인 BB이 운영하는 B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BB과 술을 마시고 BD 노래연습장으로 가서 놀다 04:3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BB 등이 위 BC와 노래방에서 L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일응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이 사건 용의자에서 배제되었다. 나. 피해자의 손톱 끝에서 발견된 V의 DNA 피해자가 사체로 발견된 당시 채취한 피해자의 우수 손톱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AY, AZ, BA이 한 DNA형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수 손톱에서 V의 DNA와 피해자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V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V은 4. 3. 20:23경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20:30경 혼자서 BE노래방에 갔고, 21:47경 BE노래방에서 나와 다시 혼자서 22:00경 대구 남구 BF에 있는 BG노래방에 갔으며 BG노래방에서 놀다 나와 다음 날 01:44경 피해자의 D식당 부근 X마트에서 라면 5개들이 1봉지와 담배를 구입한 바가 있는데, 경찰은 4. 4. 01:00~ 03:00경 사이에 D식당 옆 Y주점 입구에 설치된 CCTV에서 V이 D식당 방향으로 지나가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사체발견 당시 작성된 AF의 사체검안서의 내용 중 피해자의 추정 사망시각이 2012. 4. 3. 22:30경~ 23:35경이라는 기재에 근거하여, 그 시간대에 V의 행적이 확인되어 일응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V을 이 사건 용의자에서 배제하였다. 다. 물론 이 법원이 이 사건의 용의자로 L, V을 의심하는 것은 결코 아니나,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식당을 나간 시각인 4. 4. 01:14경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남아 있고, 피고인 아닌 제3자의 의한 범행의 가능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는 점을 밝히기 위함이다. Ⅳ. 결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일부 정황들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이나 행동에 미심쩍은 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정황들도 반대되는 의문점을 일부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검사가 주장하는 유죄의 각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점,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여러 가지 유죄의 간접사실 내지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적 증명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진정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