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경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07.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를 역임하면서 영업과 재무 등 국내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1.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를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08. 8.경 사실 피고인의 형 명의로 설립등기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D 등이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 계좌로부터 D과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공사대금을 지출하면서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1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공사 자재비 등 명목으로 2,750만 원을 D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즉시 전액을 인출한 후, 같은 날 그 중 9,975,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1,400만 원을 입금하여 그 중 4,025,000원은 인건비 지급)하여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01,384,000원을 횡령하였다. 2. H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1. 9.경 H 대표인 I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관리하면서, 사실 I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그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 계좌로부터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돈을 사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I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즉시전액을 인출한 후, 2012. 1. 26. 그 중 506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566만 원을 입금하여 그 중 60만 원은 인건비 지급)하여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296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주식회사 J[주식회사 K로 사명 변경]를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L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대금을 허위로 증액하여 지급해 주겠으니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L로부터 되돌려 받은 차액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4,690만 원을 L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M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0. 6. 2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선지급한 것처럼 지출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M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I, U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처원장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 사본(E), 각 기안용지 사본, 매출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송금확인증, 각 개인입출금내역, 각 이체영수증 사본, 은행출금증 사본, 거래명세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별 자금의 흐름에 관하여만 특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자금이 피해자 회사의 어떤 공사에 관한 것인지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업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 O의 지시 내지 동의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업자들에게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이 선지급한 인건비와 자재비를 돌려받은 것이어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그러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등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이나 J, M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그 일시, 장소, 방법, 금액이 모두 특정되어 있으며, 공판 과정에서 개별 횡령행위와 관련된 공사가 대체로 특정되어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죄 성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756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어 선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뿐 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Q은 이 법정에서 ‘일용직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받은 적은 없고, 전부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숙박비와 식대 등은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 I 역시 이 법정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 대표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5년경 한 차례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X, Y, Z, AA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게는 9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아무런 금융거래내역을 남기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인건비 등 공사와 관련된 금원은 모두 횡령액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고인은 2009. 4. 23. 3,000만 원, 2009. 4. 30. 2,000만 원, 2009. 5. 6.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계좌를 통해 금전거래를 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5,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면서 아무런 증빙자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8,000만 원, 형인 AB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수표 9,000만 원, 처 AC가 장인 AD로부터 받은 현금과 수표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집에 현금과 수표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1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조차 주식에 투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라)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선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 범행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선급금 채권을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회사 대신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 일부를 변제받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증감변동할 수 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각 인출할 무렵 인출한 금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마)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D 등 계좌를 이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였다면 D 등 계좌에서 바로 개인업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 주면 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변제금과 인건비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G은행 계좌로 일단 이체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자신의 소유와 같이 처분하여 왔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바) 피고인은 2014. 9. 12.경 피해자 회사 대표 O가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을 추궁하자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해가지고 10% 정도 세금계산서 끊는데 주고 나머지 한 5% 가지고 뭐 그 일하는, 일 시키는 사람들하고 저녁에 술도 한 잔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공사할 때마다 좀 남는 거 그걸 하고”라고 하여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법적인 조치만 취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대화에서 D 등 계좌를 통해 수령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모두 지출하였다거나, 선급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 O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개인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 내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O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 내지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큰 관련이 없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일단 이체한 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피고인 개인 계좌로송금하여 공사대금 이외의 용도로 소비하였다는데 있다. O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 아) 개별적인 횡령행위에 관하여 본다.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I 순번1, 2 피고인은 2009. 4. 3. 2009년 AE 신규(5차체, 공작, 3KD, ATM) 스프링쿨 시스템 공사와 관련하여 지붕공사를 D에 공사금액 89,890,000원으로 하여 외주(하도급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처리하는 내용의 기안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D 계좌로 2009. 6. 15. 27,500,000원, 2009. 7. 16. 43,879,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5. D 계좌에서 27,500,000원 전액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공사와 관련하여 2009. 6. 17.부터 2019. 6. 30.까지 Q, AF, AG에게 인건비 합계 4,025,000원을 각 송금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09. 7. 16. D 계좌에서 43,879,000원 전액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43,879,000원 전액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 잔고와 합하여 1억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계좌로 지급된 공사대금 중 14,000,000원과 43,879,000원을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받아 카드대금을 지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G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무렵 인건비를 선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인건비를 선지급해 주어 선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I 순번3 피고인은 2009. 7. 8. AH 포항 1-2공장 스프링쿨 시스템 기계실 및 지붕공사와 관련하여 M 또는 D에 기계실 공사를 공사금액 12,000,000원, 지붕공사를 4,200,000원으로 정하여 외주처리, 전기공사를 M 공사완료 후 시공참조하여 협의·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안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09. 8. 21. D에 17,82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D 계좌에서 2009. 8. 21. 피고인의 형 AB에게 1,620,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날 6,000,000원을, 2009. 8. 24. 4,190,000원을 현금으로 각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3. 피고인의 G은행 계좌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AI에게 인건비 12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계좌로 지급된 공사대금 중 6,0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무렵 인건비를 선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인건비를 선지급해 주어 선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I 순번4 피고인은 2011. 6. 20. 2011년 AJ 울산공장 스프링쿨 시스템 철거, 재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E, AK에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69,600,000원으로 정하여 외주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안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1. 8. 11. E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6,56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E 계좌에서 2011. 8. 11. AB에게 7,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60,000,000원을 대체 출금, 9,56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2. 피고인의 G은행 계좌에 19,400,000원을 입금한 다음 피고인의 G은행 계좌 잔고와 합하여 30,000,000원을 피고인의 AL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계좌로 지급된 공사대금 중 19,4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무렵 인건비를 선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인건비를 선지급해 주어 선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I 순번5 피고인은 2012. 12. 7. 2012년 AJ 울산공장 스프링쿨 시스템 철거, 재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H에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69,400,000원으로 정하여 외주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안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2. 12. 26. E에 36,74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E 계좌에서 2012. 12. 27. AB에게 3,34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400,000원 및 7,000,000원을 대체 출금,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 피고인의 G은행 계좌에 21,400,000원을 입금한 다음 2012. 12. 31. AI에게 인건비 2,00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2012. 12. 28. 5,000,000원을, 2013. 1. 2. 15,000,000원을 피고인의 AL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계좌로 지급된 공사대금 중 21,4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Q의 여자친구 AM의 계좌로 인건비4,700,000원을 선지급하였고, 위 21,400,000원 중 4,700,000원은 위와 같이 선지급한 인건비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2. 26. E에 송금된 36,740,000원을 전액 인출하였던 만큼 15,340,000원(= 36,740,000원 - 21,400,000원)으로 위 4,700,000원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G은행 계좌로 21,400,000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위 4,700,000원의 선급금 채권과 상계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4,700,000원의 선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I 순번6 피고인은 2013. 5. 7. 2013년 AH 및 AN SPR SYS 공사와 관련하여 지붕공사를 공사금액 6,300,000원에,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42,000,000원에 H, E, AK 중 선정하여 외주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안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E에 2013. 6. 26. 22,600,000원, 2013. 7. 2. 30,000,000원 합계 52,6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E 계좌에서 2013. 7. 3. 40,000,000원을 대체 출금하고, 같은 날 12,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 피고인의 G은행 계좌에 40,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2013. 7. 4. AI에게 인건비 10,00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30,000,000원을 피고인의 AL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계좌로 지급된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위 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7. 4. 횡령 범행이 완료된 이상 사후에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I 순번7 피고인은 2013. 5. 28. AE울산, AO 스프링쿨 시스템 철거, 재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63,500,000원에 H, E, AK 중 선정하여 외주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안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3. 8. 3. E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9,8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E 계좌에서 2013. 8. 3. 64,850,000원을 대체 출금하고, 같은 날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5. 피고인의 G은행 계좌에 69,850,000원을 입금한 다음 2013. 8. 6. AI, W에게 인건비 합계 13,00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피고인의 G은행 계좌의 잔고와 합하여 80,000,000원을 피고인의 AL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계좌로 지급된 공사대금 69,85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AP에게 인건비 2,600,000원, 2013. 8. 1. T에게 인건비 990,000원을 선지급하였고, 위 69,850,000원 중 3,590,000원은 위와 같이 선지급한 인건비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G은행 계좌로 69,850,000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위 3,590,000원의 선급금 채권과 상계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3,590,000원의 선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I 순번8 피고인은 2013. 8. 6. (주)AQ 스프링쿨 시스템 철거 및 재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기계실 공사를 공사대금 8,000,000원에,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13,500,000원에 H, E, AK 중 선정하여 외주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안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3. 8. 16. E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3,6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E 계좌에서 2013. 8. 16. AB에게 2,150,000원을 송금하고, 16,000,000원을 대체 출금, 5,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피고인의 G은행 계좌에 1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계좌로 지급된 공사대금 중 16,0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입금된 16,000,000원이 2013. 8. 16. E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E 계좌에서 인출된 23,650,000원 중 16,000,000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은 2013. 8. 16. AP, T에게 인건비 합계 1,635,000원을 선지급하였고, 위 16,000,000원 중 1,635,000원은 위와 같이 선지급한 인건비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G은행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위 1,635,000원의 선급금 채권과 상계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1,635,000원의 선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II 순번1 피고인은 2012. 2. 13. 2011년 AJ 울산공장 스프링쿨 시스템 철거, 재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29,000,000원에 J, E, H 중 선정하여 외주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안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H 대표 I 계좌로 2012. 1. 20. 16,500,000원, 2012. 2. 22. 15,4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0. I 계좌에서 14,500,000원을 대체 출금하고,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 피고인의 G은행 계좌에 5,660,030원을 입금한 다음 2012. 1. 30. AR에게 인건비 6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계좌로 지급된 공사대금 중 5,660,03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 입금된 5,060,030원이 2012. 1. 20. I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I 계좌에서 인출된 16,500,000원 중 5,060,030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이 이 무렵 인건비를 선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인건비를 선지급해 주어 선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II 순번2 피고인은 2012. 3. 5. 2012년 AS 중 수선공장 스프링쿨 시스템 공사 관련하여 기계실 공사를 공사금액 19,600,000원에 H, D, AK 중 선정하여 외주처리하고, 전기 공사를 공사금액 28,000,000원에 H에 외주처리하는 내용의 기안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2. 4. 25. I 계좌로 52,36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I 계좌에서 2012. 4. 25. AI에게 인건비 10,000,000원을 송금하고, 33,000,000원을 대체 출금하고, 9,36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6. 피고인의 G은행 계좌에 33,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Q(AM 계좌)에게 인건비 60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피고인의 G은행 계좌의 잔고와 합하여 35,000,000원을 피고인의 AL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계좌로 지급된 공사대금 중 33,0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무렵 인건비를 선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인건비를 선지급해 주어 선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II 순번3 피고인은 2012. 6. 7. AE울산 스프링쿨 시스템 철거, 재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29,000,000원에 H에 외주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안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2. 8. 16. I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 I 계좌에서 20,000,000원을 대체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 피고인의 G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AI에게 인건비 10,00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피고인의 G은행 계좌의 잔고와 합하여 20,000,000원을 피고인의 AL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계좌로 지급된 공사대금 20,0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 Q의 여자친구 AM의 계좌로 인건비 4,780,000원을 선지급하였고, 위 20,000,000원 중 4,780,000원은 위와 같이 선지급한 인건비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G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위 4,780,000원의 선급금 채권과 상계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4,780,000원의 선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II 순번4 피해자 회사는 2012. 9. 19. I 계좌로 3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I 계좌에서 2012. 9. 19. 20,000,000원을 대체 출금하고, 15,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 피고인의 G은행 계좌에 35,5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0,000,000원을, 2012. 9. 20. 25,000,000원을 피고인의 AL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계좌로 지급된 공사대금 35,5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7. 피고인의 AL 계좌에서 Q, AI에게 인건비 합계 1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12,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9. 19. 횡령 범행이 완료된 이상 사후에 12,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 피고인은 2011. 6. 10. (주)AT, (주)AU 스프링쿨 시스템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77,700,000원에 J에 외주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안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1. 7. 20. J 계좌로 7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J 대표 L는 2011. 7. 20. J 계좌에서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46,900,000원을 송금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J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9,9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J가 실제로 받아야 할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11. 6. 30. 피해자 회사에 77,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이 요구한 39,900,000원에 향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7,000,000원을 더하여 46,9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46,9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 피해자 회사에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20,000,000원은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7. 20. 횡령 범행이 완료된 이상 사후에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 제4항 피해자 회사는 2010. 6. 21.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M에 대한 공사대금 10,800,000원을 송금하였다. M 대표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급가액란이 백지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적이 있고, 2010.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며, 2010. 5. ~ 6.경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무렵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인건비를 선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인건비를 선지급해 주어 선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을 집행함에 있어 이를 개인 자금과 혼용하여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전형적인 횡령 사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인부들에게 현금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해 주어 선급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내세우면서 그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횡령액이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횡령액 중 일부는 횡령행위 전후로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금원도 일부 확인되는 점, 피해자 회사의 이윤 규모,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미지급된 인건비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3억 5,0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