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78

범죄사실, 부착명령, 치료명령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 피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12. 2.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 02:10경 경산시 C아파트 203동 1402호 피해자 D(여, 14세)의 주거지에서, 복도 측 창문의 방범창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거실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를 잘 라낸 후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12. 1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5. 02: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18k) 3개, 금팔찌(18k)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4경 경산시 G에 있는 2층 피해자 H(여, 42세)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가위로 잘라낸 후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6만 원을 절취하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경산시 I에 있는 다세대 주택 202호 피해자 J(여, 16세)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안방으로 들어가 제일 안쪽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비추어 깨운 후 "조용히 따라온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에 식칼을 겨누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작은방으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허튼짓 하면 칼로 찌른다, 나는 연쇄 살인범, 강도다. 허튼짓 하면 엄마, 언니 다 찌른다"라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집에 돈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빨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등에 식칼을 겨누고 "바지를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 아프다"고 하자 의자에 앉아 "빨아라, 안하면 찌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12. 1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9. 05:00경 경산시 G에 있는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잘라내다가 베개 옆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훔치려고 뒤졌으나 돈이 없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잘라내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경산시 K에 있는 202호 피해자 L(여, 45세)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현금이 있느냐"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들어온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9. 06:50경 경산시 M아파트 101동 603호 피해자 N(여, 15세)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을 막고 베개에 얼굴을 묻으라고 하면서 "엄마 있는 것 알고 있다, 움직이면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2.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2. 05:40경 경산시 M아파트 103동 403호 피해자 O(여, 58세)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어떤 특정한 성적 장애의 진단기준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운 변태 성욕의 성적 선호장애를 지닌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어떤 특정한 성적 장애의 진단기준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운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L,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제출 증거물 사진촬영, 현장 CCTV 녹화자료 수사 등, CCTV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A 수용정보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재범위험성 및 성도착증, 성폭력범죄 습벽, 정신성적 장애 : 위 각 증거들 및 소견서,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나이는 당시 만 14, 15, 16, 42세로서 비교적 어린 여성 피해자들까지도 범행 대상으로 한데다가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적 선호장애로 성적 환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지속되어 이를 줄이거나 조절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그 통제가 불능한 상태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비정상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고인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성도착증은 중증으로 판단되어 적정 치료기간은 3년 이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29점 만점에 15점을 기록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40점 만점에 22점을 기록하여 정신병질 성향 '중간' 수준으로 판단됨 점, 피고인 또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인정하며 약물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경위와 피고인의 성행·환경·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도착증과 재범위험성, 정신성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 제298조(야간주거침입절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8조(특수강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 제298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 발령요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나. 발령근거 및 부착기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다.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치료명령 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 12. 19.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특정강력범죄인 판시 제1, 제2의 나., 다., 제3의 가,, 다. 죄(이하 '이 사건 각 특정강력범죄'라 한다)를 범한 것이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상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특강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형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이든 실형이 선고된 경우이든 구별하지 않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강법상 누범의 형을 가중하는 이유가 종전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과정에서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응보와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다시 새로운 특정강력범죄에 나아간 경우에는 초범에 비하여 비난가능성·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크고 재범에 대한 형을 가중할 정당한 근거와 필요성이라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 2009전도5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판결,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바16 결정 등 참조)을 고려하면, 특강법 제3조 규정의 누범기간의 기산점은 종전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실제로 종료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로 인하여 종전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본형의 집행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누범기간의 시점 및 종기가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라는 누범기간에는 변동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종전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자보다 누범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 8. 이 법원으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때부터 집행유예가 실효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절도강간등)위반죄에서 정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형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그 형 집행 종료일은 이 사건 각 특정강력범죄일로부터 역산하여 모두 3년 내에 포함됨은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특강법 제3조상의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 16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 50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3월 ~ 4년 6월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 50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9월 ~ 7년 6월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 50년 라.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4년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20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0년 ~ 5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제1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제2, 3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는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한다) 바. 처단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0년 ~ 5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0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은 특강법 또는 형법상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 등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2012. 12. 19.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처음 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의를 일으켜 제2, 제3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각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법원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 제2의 나, 제2의 다, 제3의 가, 제3의 다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