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C, D이 운영하는 (주)E으로부터 세종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 옥상 화단 벽채시공을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주)E으로부터 공사금액 3,682만 원 중 2,200만 원만 지급받게 되자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H, I에게 '당신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주)E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여 (주)E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H, I은 이를 허락하고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써주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전주시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E을 운영하고 있는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2016. 9.경 세종시 F에 있는 (주)E이 진행한 G 공사현장에서 H은 15일 동안 일을 하였으나 임금 27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I은 15일 동안 일을 하였으나 임금 24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H, I은 2016. 9.경부터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어 (주)E에서 H, I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노동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공모하여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3.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위 기재와 같이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전북 완주군 L', 연락처란에 'M' 근무기간란에 '18일'이라고 기재하고 날인란에 서명을 하고,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P빌라', 연락처란에 'Q', 근무기간 란에 '21일'이라고 기재하고 날인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N 명으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9.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노동청 민원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J, N 명의의 위임장이 첨부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J, N 명의의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위임장 [판시 제2, 3의 사실] 1. 증인 C, N,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위임장 관련 피의자 A 변소내용 확인) 1. 수사보고(대출기록 검토 보고), 대전지검2017형제25486호 불기소장 등 기록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J과 N으로부터 승낙 내지 위임을 받고 그들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므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과 N의 승낙이나 위임 없이 그들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J과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임장 작성을 승낙 내지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과 N 명의의 위임장 작성 당시 인적사항을 노임대장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위임장 작성 과정에서 J과 N의 의사를 구체적,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은 피진정인인 C이 위임장에 위임하지 않은 사람도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여 위임자들에게 위임한 것이 맞다면 노동청으로 출석하라고 연락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J과 N은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았다. 4) N의 경우 피고인이 진정하기 이전에 C으로부터 체불 임금 지급 확약을 받았으므로, 그 직후 C을 진정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C 등을 진정할 당시에는 J과 N의 체불 임금이 지급되기 전이므로 J과 N으로서는 그 후 C으로부터 체불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C 측의 입장에 동조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J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여럿이 일하고 있는 천안 소재 공사 현장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체불 임금의 해결을 독촉하기 위해 (주)E의 현장을 찾아갔고, 이후 C이 약속한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차 천안의 공사 현장을 찾아가 노동청에 진정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는데 J도 진정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은 이 법정에서 천안 현장에 찾아 온 피고인과 함께 (주)E의 현장을 찾아갔고, 이후 피고인이 재차 천안 현장에 왔을 때 피고인을 만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R은 천안 공사 현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피고인, J 등과 함께 근로한 것일 뿐이고 (주)E 공사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과는 무관한 사람이므로, 그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J이 명시적으로 진정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등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J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진정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과 함께 (주)E 현장을 방문하였고 그후 C을 진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근로자가 J 외에도 다수였다는 것인데, 그 중 실제 진정 당시 첨부된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인은 S과 J만 있을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J이 피고인에게 위임장 작성을 승낙 내지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피무고자들을 진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이 적지 않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진정서에 첨부하여 노동관서에 제출한 것인 점{피고인은 당초 (주)E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수급하였으나 이후 (주)E이 직영하면서 고용관계로 전환되었고, 피고인이 진정한 J, N 관련 체불 임금은 고용관계로 전환된 이후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