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1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30.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C호 내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D(여, 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든 채, 피해자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30. 13:28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E동 1층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체포되자 화가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공동창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쳐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30. 13:4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 56에 있는 우1치안센터 내에서,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30. 13:36경부터 13:56경까지 위 ‘3항’ 기재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시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좆만아”라고 말하고 ‘3항’과 같이 유리창문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약 20분 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 사진, 각 현장 사진, 후라이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19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까지 손상하였는바(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까지 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6. 18: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이 자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같은 날 18:33경 피고인의 성기 사진, 같은 날 20:59경 및 같은 날 21:02경 각 피고인이 자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8.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로 벌금 6,500,000원, 40시간 수강명령 등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2017고합225)된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출 기한인 2018. 5. 13.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전산 점검내역, 수용자 검색 결과 사본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판결문사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3:3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보도에서, ‘부부싸움이 있다며. 고성을 치며 오라하면 출동하라고 시비조.’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고경위 관련 질문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위 D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좆같은거해, 어, 옛날 같았으면 씨발 죽었어, 씨발새끼야.”라고 위협하다가 갑자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A)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언사, 행동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2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2:0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논산점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강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부터 22:39분까지 약 21분간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B에 있는 C 논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20년에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이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였다.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0:20경 목포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22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질러 최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50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B은 2020. 6. 12. 12:06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C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해 “퍼스트 클래스 타고 남자 친구와 동남아 중국 홍콩 일본 등을 놀러다니며 자기 데이트 돈은 한푼도 안쓰며…(중략)…자기가 명품 뜯어내는 걸 자랑으로 알고 사는 회대의 꽃뱀”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 12:43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하였고, 2020. 6. 12. 12:14경 위 C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와 오늘 미친여자애 한명 제대로 털리네”라고 기재하고, 그날 12:16경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말인지 토낀지 간호 조무사 꽃뱀녀”, “희대의 꽃뱀년이래”라고 기재하고, 그날 12:50경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H언니 말상이야? 멍청한 토끼상인데”라고 기재하여 각각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3:01경 위 C 게시판에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잘주나봄”, “존얘거나 섹속을 잡겠지”, “섹속을 잘잡나부다ㅋㅋ”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게시글 캡쳐 사진, 피의자 B 게시글 등(증거순번 1-1부터 1-9번, 2번, 2-1부터 2-4번, 3번, 4 내지 7번, 7-1, -2번) [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B의 게시글에 댓글만을 달았으므로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았고, 위 댓글의 표현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는 회원들 입장에서 피고인의 댓글 대상이 위 피해자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인 C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남자는 직업이나 수입을 운영진에게 인증하고, 여자는 사진을 통해 외모를 인증하여 가입하는 방식이다. 회원은 카드를 보고 요금을 결제하여 다른 회원에게 호감을 보낼 수 있고, 받은 상대방은 호감을 보낸 회원의 연락처와 정보를 보고 연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다. (나) B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된 피해자와 싸우고 연락을 하지 않다가, 위 어플리케이션의 ‘K’에, 2020. 6. 12. 08:44경 ‘L’이라는 아이디로 피해자 얼굴 사진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 전제사실 ] 기재와 같이 ‘D, E, F, M, N, G, O’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연달아 피해자의 개인 사정을 알 수 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K’에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기 위한 익명의 글들이 연이어 게시되는 상황에서, B이 ‘O’라는 아이디로 게시한 글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댓글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 살피건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한 각 표현은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23-A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6. 10.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1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자신이 기초수급 대상인데 쌀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시너 2리터가 담긴 통 1개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E등 행정공무원들이 근무 중인 위 주민센터에 찾아가, 시너통의 뚜껑을 열고 피고인의 머리와 온 몸에 시너를 뿌리는 행동을 하여 위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공무원들의 민원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관공서방화 및 살해협박신고자 조기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몸에 뿌린 후 공무를 집행하는 행정공무원을 상대로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 공무원 등에게 상해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아니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7:10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된 아파트 주차장이고, 당시는 후방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거나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후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4,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사진, 피해차량 충격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7. 19: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과 사고가 날 뻔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 도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에 있는 시가 미상의 사이드미러 1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거치대 1개를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E(남, 38세)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인 A과 피해자 E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1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31. 23:40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노상에서, 집에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진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E의 팔, 복부, 성기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 부위를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위팔의 염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새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112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1:4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011년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6:50경 피해자 B(남, 48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판매가 9,900원의 유동자연산골뱅이 3캔, 판매가 1,980원의 백오이 2개들이 1팩, 판매가 2,100원의 우유 2팩, 판매가 790원의 '아빠의청춘' 막걸리 2병, 합계 37,460원의 식료품을 담아서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실수로 결제하는 것을 깜박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하여 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마트 내에 진열된 통조림 등을 미리 준비해 간 장바구니에 담은 후 결제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가지고 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는 추단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마트 밖으로 나갈 때 지나간 통로 옆에는 계산대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마트 내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은 지체 없이 물건들을 골라 담아 곧바로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고, 정신이 멍한 듯한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결제하는 것만 깜박 잊었을 뿐 당초 구입하려고 했던 물품들은 모두 골라 담아 가지고 간 점, 마트 점원이 퇴근 무렵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피고인을 지목할 정도로 피고인은 마트 내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마트를 나와 시장으로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결제를 한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19년경 일시적 기억상실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물품 가액이 근소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실수로 결제하는 것을 깜박 잊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3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9세)과 상호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에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일부)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F주점’ CCTV), 수사보고서(‘G매장’ CCTV),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주요장면 확인 및 혐의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점, 피고인이 상해 및 폭행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호텔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감안하되,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거쳐 다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로, 생활비가 떨어지자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22. 2. 24. 03:00경 광주 북구 경열로234번길 19 미리내어린이공원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트럭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운전석 문짝을 각각 1회씩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CCTV 녹화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차적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절도 범행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절도 범행의 공모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 B, C을 모두 조사한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 피고인들이 스스로 함께 차털이 절도 범행을 하기로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당시 질문 내용과 피고인 A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답변 경위 등에 비추어 허위로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수사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였기 때문에 분리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CCTV 녹화자료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 A를 포함한 3명이 함께 범행 장소 부근을 걸어 다니면서 배회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A가 범행을 말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 및 C과 함께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최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유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피고인 B]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2:22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도 높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위 1회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논산시 B 소재의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동대문에서 보석, 구슬 등 의료 부자재 사업을 하다가 논산에 오게 되었다. 의료 부자재는 현물 거래고 현금 거래라서 불경기와 연말, 구정에 수익이 많이 난다,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원금은 5억 원까지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투자금을 생활비 및 카드 대금 변제, 코인 투자,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2억 770만원을 송금(그 중 7,700만 원은 상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을 추가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B에 있는 C 주차 정산소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C 본관 쪽에서 C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자전거를 추월할 경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9. 10. 08:3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열람)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