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23:20경 양산시 B 내 C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0.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 중 7차로를 따라 덕고개사거리 쪽에서 민백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그 신호기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피해자 C(여, 56세)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번째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차량블랙박스영상 및 계원대사거리 교차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골절상을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수거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8: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80세)이 놓아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채소가 들어 있는 사과 박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리어카에 실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장),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폐지를 수거하던 중 길가 화단에 놓여있던 채소가 담긴 박스를 가져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폐지 수거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청구네 거리방향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승객하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차량 뒷부분이 돌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5세) 운전의 H 택시 뒷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다 사고를 보고 1차로로 피하던 피해자 I(남, 25세) 운전 J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의정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05: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3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개월여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0:5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1),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 피고인은 거리가 약 2.5km라고 주장하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0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0쪽) 등에 의하면 음주운전 거리가 약 5 km인 사실이 인정된다.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00:2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6월 같은 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7.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전날 자신이 당구장 이용비를 전액 지불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 창살 2개를 잡아당겨 구부린 후 빼내어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방범 창살을 빼낸 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8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2:10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23:45경 김해시 B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아래각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등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9년과 2020년에 2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02:5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채성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2:5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소란"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 다른 주점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그래. 나 F(주점)까지 태워줘. 나 돈 없어. 나 화나서 죽으면 너네가 책임질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구금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해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운전 종료 시점),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및 판결문 각 1부, 판결문(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2020. 2.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20:18경 광주 남구 C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이상자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생활불편 민원신고, 신고 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 15:2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4. 22:05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20. 8. 1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8. 23.),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 철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3: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유덕교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3:5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술집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경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2020. 4. 6. 19:25경 그 곳에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에게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컴퓨터에 설치된 '레이스 맞고' 게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손님이 지급한 5만 원을 게임머니 약 5억 포인트로 충전해 준 다음, 손님이 위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 약 1억 4천 포인트를 현금 15,000원으로 지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손님이 돈을 많이 잃어서 차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잔존 게임머니와 손님에게 준 돈의 금액이 상당 부분 대응하는 점, 50,000원 게임시작 금액에 대해 15,000원을 차비로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 잔존 게임머니에 대응하여 현금을 지급하면 그 명목('차비')에도 불구하고 이는 환전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영업기간 내내 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적발된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건이므로 그에 맞게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01. 0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0.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B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02:59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경북 청도군 유호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가족들이 자신의 진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드러눕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위 건물 보안직원인 피해자 D(남, 57세)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자 성명불상의 보안요원 및 병원직원들이 이를 저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보안요원과 병원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위 건물 경비 업무 및 성명불상 병원직원들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이를 저지하려는 위 건물 보안직원인 피해자 D(남, 57세)의 목을 잡은 후 넘어뜨리고, 목 뒤를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나 폭력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1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C 집 앞 주차장 내 약 1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5. 20:22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0%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고자와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7. 10: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서 저녁 산책을 하던 중 지인을 만나 대화를 하였는데, D 앞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55세)이 평소 D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 왜 술 먹고 떠드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6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때 D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E이 뛰어나와 피해자에게 '왜 자신의 동생을 때렸느냐'고 하면서 따져 묻는 것을 보고 화가 가라앉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00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및 외상성 전방 출혈과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D호에서 TV(삼성)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물건 1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9. 9. 4. 위 아파트에서, 채무자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8가합11971 판결정본 및 집행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11. 7.경 집행관 E에게 위 물건들을 '경기 이천시 G, H호'(이하 '신청 장소'라고 함)로 이전한다는 압류물건 장소 이전을 신청하여 2019. 11. 11.경 집행관 E으로부터 '압류물건 장소이전신청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물건들을 신청 장소가 아닌 피고인 B의 지인인 I 등을 통해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1.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에서, I 등을 통해 압류표시가 부착된 물건 중 순번 1번 TV(삼성), 순번 3번 냉장고(웰폴), 순번 5번 세탁기(삼성), 순번 6번 김치냉장고(하우젠), 순번 9번 복사기(후지제록스), 순번 10번 사각식탁 중 1인 의자 1개 및 3인 벤치의자 1개, 순번 11번 컴퓨터 등 시가 합계 9,400,000원 상당의 총 7개 물건을 신청 장소가 아닌 불상지에 있는 컨테이너로 옮기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 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류물건 장소이전신청통지서 1. 점검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범행의 구체적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30. 19: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폭력은 피고인이 먼저 행사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1:35경 인천 서구 C 앞 교차로 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2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이 2017. 12. 7.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임대료 및 전기료 청구소송(2017가소103651호)을 제기하여 2018. 5.30.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판결에 터 잡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사건(2018카명2501호)에 관한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재산명시 신청사건에 대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성실히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주식회사에 대한 19,266,455만 원의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다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숨김이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재산조회회보내역, 선서서, 재산목록, 2018카명2501 사건 기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