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7. 23: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6-2 편도 1차로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은천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 곳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키고,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선을 통해 은천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피해자 F G 오토바이를 운행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각(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오토바이·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중앙선 침범은 도로에 불법주차 된 차량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오토바이를 직접 충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오토바이가 비접촉 사고로 넘어진 것에 대한 인식 없이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및 오토바이 손괴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경사진 도로를 아래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평소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차량들이 불법주차 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한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사고지점 앞뒤에 연속적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H는 사고지점에는 주차된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은천길에서부터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여 오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진행방향 우측에 불법주차 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반대방향의 교통을 잘 살폈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려와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세게 부딪힌 것은 모르겠고 살짝(부딪힌느낌이 있었다', '부딪혔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번복된 경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에 피해자오토바이 색상과 같은 빨간색 흔적이 남아있는 점(변호인은, 오토바이 빨간색이 있는 쇼바 부분의 높이는 지상에서 57cm 정도이고,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의 빨간색 흔적은 62cm, 전조등 빨간색 두 군데 흔적은 65cm와 71cm로 그 높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빨간색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의 높이의 차이가 크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경사진 도로이며, 오토바이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실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2-3초가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그 곳은 과속방지턱에 이르지 않은 곳이었고, 오히려 피고인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지나갈 때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현장 사진을 보면 사고 장소와 과속방지턱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H가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또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H가 특별히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운전을 하였을 뿐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정면에서 충돌한 것이 아니라 왼쪽 앞 전조등 부분으로 비켜가며 접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편도 1차로의 반대로 정면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는 이 법정에서 사고 장소 건너편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중 쿵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 장소 쪽으로 가서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면서 번호판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사실에 대한 인식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H가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 사고 경위,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잠시 정차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