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생태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K7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위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기 하남시 하남IC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지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23:20경 경기 성남시 약진로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 울 송파구 충민로 6길 61-5 장지공영버스차고지 앞 도로를 위례신도시쪽에서 문현초등학교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 신호체계를 준수하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들이받고 그대로 약 250m가량 더 진행하여 서울 송파구 충민로 6길 71 (주)한석교통택시회사 주차장에 들어간 후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재차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위 택시회사 직원인 피해자 F(44세)의 왼쪽 다리 부분 및 피해자 G(48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승객이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93,83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표 및 위드마크계산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주치상과 미조치의 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이 파손되게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01:00경 양산시 B원룸'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인 피해자 C(27세)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나뒹굴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머리를 짓누르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달려들어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상해 정도 중하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쇄골 골절상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나무라거나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D(D, E 체류자격 B-1), 2019. 2. 20.경부터 2019. 3. 4. 경까지 F(F, G 체류자격 B-1)를 각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3. 4. 경까지 C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D, F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3만 원을 지급받으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체류외국인정보조회,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에 관한 건),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범행수익,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수, 전과관계(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7: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이동식 도크 방향으로 후진을 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동식 도크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33세)을 위 트랙터에 장착된 트레일러 뒤 부분으로 밀어 피해자가 이동식 도크와 트레일러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6. 8. 16:11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파종성혈관내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8. 5. 7. 01:30경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B(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 있고, 그 중 2016. 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소유인 부산 금정구 E건물 402호에 대하여 피해자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402호를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402호에 대하여 '보증금 9,000만 원', '월세 10만 원', '계약금 9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8. 2.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경 가계약금 100만 원, 같은 달 11. 경 계약금 800만 원, 같은 달 23. 경 잔금 8,100 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살 곳을 잃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금은 편 취금액 전부는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는 C 주방에서 조리 스태프로 같이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0:10경 강릉 D에 있는 스태프 숙소인 E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형 옆에서 잘래?'라고F 메시지를 보내고 옆에 누운 피해자에게 동성연애자를 의미하는 '너는 보갈이야?' 등의 F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저도 여자 좋아해요'라는 답장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계속 밀어내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젖꼭지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1:58경 부산 중구 B아파트 102동 12층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시키던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니가 경찰관이가'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머리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심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7:5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북동삼거리 쪽에서 탄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인도가 없어 도로의 끝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과 E를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가 벌금형 4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고 대인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보험사 지급 치료비 이외에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치료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08:00경 부산 남구 못골시장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부산 동구부산진역 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용화여객 소속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버스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사람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 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손가락으로 꼼지락거리며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 2매 1. 내사보고(피해자가 용의자 지목에 대한), 버스에 탑승하는 피의자 모습 사진 2매, 버스 내에 서 있는 피의자 모습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 있는 'B 한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위 한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으로 일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인천 계양구민의 날 기념 병원 홍보행사 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D 식당에서 회식 자리를 가진 뒤 같은 날 20: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무렵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입에 머금은 술을 피해자의 입 안에 뱉어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실습 중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학교 방면에서 부개동 우체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부개3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 이들에게는 피고인의 부양 및 간호가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3: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를 권유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야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이런 씹할 놈들아 니들이 죽나 내가 죽나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숭고한 업무에 임하는 경찰관을 조롱하고 버젓이 폭행하는 사범에 대하여 그때마다 선처로 일관한다면, 이는 특히 음주난동이 만연한 사회에서 경찰 직무의 안위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위축과 치안의 공백으로 이어지거나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악행으로부터 시민을 구하기 위하여 신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반하장의 욕설과 폭행으로 응답하였다. 지구대로 연행되는 상황에서도 경찰관에게 재차 박치기를 시도하는 피고인의 모습은 내재된 공권력 경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만,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확정할 정도로 이 사건에 발현된 폭력의 수위가 현저히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본적인 재범 억제의 모색으로 알콜 의존 성향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피고인이 호소하는 부양관계를 헤아리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감경영역, 8월 이하)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아파트 내 전단지 광고물 부착사업 입찰에 참여하고자 입찰조건 서류 중 하나인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를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7. 8. 17.자 발행한 배우자 E의 납세증명서를 이용하여,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8년 10월 10일로 변경하고, 발급일자를 2018년 11월 9일로 변경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발인 동수원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2018. 10. 10. 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납세증명서 사본, 접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입찰에 참여하고자 했던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경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4cc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삼거리를 고속도로 천안요금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71

범죄사실 1. 2017고단3471 피고인은 2017. 4.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B동 5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접속한 후, 여성과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를 하는 내용이 저장된 "D"이라는 제목의 동영상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29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2018935 피고인은 2017. 3. 26. 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B동 5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여성과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를 하는 내용이 저장된 "F"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961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청소년 표현 음란물 등 캡처자료 출력본 21부 2018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캡처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82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판시 제1, 2죄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여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고, 음란물을 게시한 각 사이트별로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결국 각 사이트별로 공소사실의 전체 음란물 게시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마지막으로 음란물을 게시한 2017. 9.20. 과 2017. 12. 11. 완성되는 것이어서 위 각 죄는 위 확정판결 후의 범행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한 영상의 수량이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수집해 배포하였을 뿐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1. 00:28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업장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6세)와 시비가 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E) 1. 현장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이었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 치원읍 문화로 8에 있는 청자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새내로 140에 있는 조치원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2003년 이후 전과 없는 점, 1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접하고, 그 광고글에 게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월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 달성군 B 앞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위 계좌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이체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1. 인터넷 게시글, 게시글 정보, 각 게시글 내용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복권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에게 "성남시 분당구에서 복권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복권방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앞에 복권방 2호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2호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부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스포츠토토 용지를 뽑는 기계의 구입비용을 투자하면, 2호점 운영수익금 50%에 대한 지분을 주고, 2호점 개설 전까지 복권방 1호점 수익금 중 7%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복권방 2호점 개설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의 복권방 1호점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3,000만 원) 1. 국민은행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액(35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