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03

범 죄 사 실 2019고단7203,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D가 과도한 채무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여윳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항공권을 선발권하여 수익을 내면 2019. 1. 19.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담보는 여행보증보험(5000만 원 상당)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을 위해 당장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위 여행보증보험도 차용금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것처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위 (주)D에서 사용하는 (주)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518, 피고인들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며, 피고인 A은 위 ㈜D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항공권 선 발권 대금을 받더라도 회사의 채무가 많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항공권을 정상적으로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정상적으로 발권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 계좌로 3,70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7회에 거쳐 항공권 발급 명목으로 합계 22,371,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의 부산영업소 소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4. 17.경 위 ㈜D의 부산영업소에서 ‘L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M으로부터 ‘2018. 9. 5.부터 2018. 9. 14.까지 8박 10일 미국 동부와 캐나다를 여행하는 상품의 항공권을 선 발권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항공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바로 발권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5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현지 여행사 등에 과거 여행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정상적으로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24,998,400원을 ㈜D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D의 부산영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18. 7. 10.부터 2018. 7. 19.까지 8박 10일 동유럽을 여행하는 상품의 항공권을 선 발권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항공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바로 발권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정상적으로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18,361,700원, 2018. 4. 26. 5,301,000원 등 합계 23,662,700원을 ㈜D 명의 K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76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C빌딩에 있는 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를 동업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26.경 위 (주)D 사무실에서 N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항공권 대금을 선지급하면 2018. 10. 26.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2018. 11. 4. 입국하는 항공권 25매를 발권대행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과도한 채무로 (주)D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항공권 대금을 기존 고객의 항공권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하거나, 연체된 업무용 렌트차 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2018. 4. 26.경 3,000만 원, 2018. 4. 30.경 413만 원 등 합계 3,4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64,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에 있는 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텔에서, ‘P’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기존 항공권 및 호텔 등의 예약을 의뢰한 미국 여행자 11명의 호텔비, 차량 렌트비, 현지 여행 경비, 식사, 가이드 비용 등의 행사비 3,500만 원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 업체에 미지급한 채무가 2억 5,000만 원 등의 과도한 채무로 ㈜D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신규 거래 업체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의 항공권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를 하거나, 연체된 업무용 렌트차 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기존 항공권 및 호텔 등의 예약을 의뢰한 미국 여행자 11명의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2018. 12. 18.경 3,200만 원, 2018. 12. 21.경 3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0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851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76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86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8518, 2020고단766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9고단8518, 2020고단864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피해자 I 1,200만 원, 피해자 Q 1,000만 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별 편취금액 합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