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이 법원에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746, 이하 '2746'이라 한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총책(성명불상, 위챗 메신저 아이디: C, 이하 '총책'이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유인책(성명불상, 이하 '유인책'이라 한다)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한 소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가 입력한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통장전달책(성명불상)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보관하면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의 배당금 5%를 공제한 나머지를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1.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유인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상담을 하고 "보증금을 입금해 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테니, 보증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1.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만 원,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70만 원, 2016. 1. 27.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00만 원, 2016. 1. 28.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300만 원 합계 7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위 무렵 총책의 지시에 따라 부산 소재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접근매체 대차(貸借)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G 명의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대차 피고인은 2016. 1. 21.경 부산 영도구 M 소재 "N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G를 만나, 통장을 빌리는 대가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고 G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음으로써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K 명의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대차 피의자는 2016년 1월말 "N 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K을 만나, 통장을 빌리는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K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음으로써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다. E 명의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대차 피의자는 2016. 3.경 "N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E을 만나, 통장을 빌리는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음으로써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17고단2910, 이하 '2910'이라 한다] 피고인과 B은, 총책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B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의 지휘를 받은 유인책은 2016. 5. 12. 15: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통화를 하게 된 피해자 O에게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진행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명의 계좌(국민은행 Q)로 31만 원, 2016. 5. 13. R 명의 계좌(기업은행 S)로 63만 원, T 명의 계좌(경남은행 U)로 85만 원, 60만 원 및 55만 원, V 명의 계좌(우리은행 W)로 99만 원, X 명의 계좌(우리은행 Y)로 99만 원 및 98만 원 합계 5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B은 2016. 5. 13.경 울산고속버스터미널(울산 남구 삼산동) 수화물보관소에서 위 범행에 이용할 V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18:31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새마을금고 일산점에서 위와 같이 T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금원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유인책, B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746]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고객정보/에스엠에스(SMS)통지번호,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영상캡처 포함),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순번11, 15, 17) [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진술조서, P 작성 진술서 및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 T, R,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작성 진술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영상캡처 포함), 인적사항/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조회, 발급현황조회, 은행거래서, 수사보고(순번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해외 보이스피싱조직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거운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