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1.부터 G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의 이사장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G대학교의 신규교원을 임용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I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만난 B에게 '5,000만 원을 주면 2014년 가을학기부터 G대학교 전임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돈을 줄테니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3.말경 B에게 자신에게 주기로 한 돈을 C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C에게는 B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바로 피고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B은 C 명의 계좌로 2014. 4. 3. 2,000만 원, 2014. 4. 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4. 4. 1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는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4. 4. 3.경 2,000만 원, 2014. 4. 4.경 500만 원, 2014. 4. 14.경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5. 2.경 위 G대학교 총장인 J에게 B을 호텔관광경영학과의 전임교수로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B을 소개해주고, B이 A에게 G대학교 교수채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B이 송금한 돈을 피고인 계좌로 받아서 이를 바로 A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정을 알면서도 재물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배임수재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배임수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G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탁하거나 그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G대학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출연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G대학교 교비 등 약 146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 문제가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후 압수수색절차 등을 거쳐 관련 증거를 확보한 다음 혐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진술에 기초하여 진행된 수사인 만큼, 피고인 A의 자백 취지 진술의 신빙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보인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인정되는 기초사실은 아래와 같다.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돈이 송금될 무렵인 2014. 4.경 이전에 I대학교 시간강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과는 친분이 없었으며,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를 통해 서로 처음 알게 되었다. 2) 그런데 피고인 A, B이 서로 알게 된 이유는 단순히 친분이나 학문적 교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G대학교 인수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출연 등 돈이 급하게 필요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요한 돈을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했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피고인 B은 여윳돈이 아닌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 등을 모아 4,500만 원을 처음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의 정함도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은 채 주었고, 그 후로도 피고인 A에게 변제독촉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사자들의 관계나 돈을 주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은 돈을 융통하고 피고인 B이 자신의 교수 지위를 얻는 등 서로 다른 이익을 얻을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서는 G대학교 인수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2014년 가을학기부터 G대학교 초빙교수로, 2015. 2.경에는 전임교수로 채용되었다. 비록 G대학교는 교수임용과정에서 전형절차가 있기는 하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대체로는 H의 이사장인 피고인 A과 G대학교 총장인 J이 추천한 사람들 위주로 전형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피고인 B은 전임교수로 채용이 되었다. 4) 반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H의 이사장으로 상당한 재력가라 생각하여 이를 믿고 단순히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제독촉을 한 바도 없고, 차용증(증거기록 제586쪽)의 작성경위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 차용증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다고 진술하여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당시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A의 동생인 K로부터 피고인 A의 날인을 받아 완성한 다음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위 차용증은 수사 도중에 피고인 B의 변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5) 한편 피고인 A의 진술이 최초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변화가 있더라도 피고인 A이 최초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 B을 만난 시기, 횟수나 방법, 장소, 돈을 받은 액수(최초 검찰 수사 당시에는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 4.경 당시는 피고인 A이 구속된 상황에서 G대학교 인수를 위하여 여러 사람을 만나고 각종 거래가 많았을 당시로 이 사건이 발생할 2014. 4.경 무렵을 기억할 때 혼동이 있을 수 있고, 그 후 금융거래내역을 보고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특정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 진술에 받은 돈의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들만한 사정이 아니다) 등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최초 검찰 진술 당시에는 '돈을 받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돈을 빌렸다'고 내용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교수채용의 대가임과 동시에 당시 G대학교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로 돈을 받되, 나중에 교수로 채용이 될 경우에는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돈을 받았다'와 '돈을 빌렸다'라는 부분에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단순히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피고인 C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A, B의 소개부터 피고인 A, B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금전거래관계의 교섭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빌려주는 액수, 방법 등을 정하는데 관여한 만큼(증거기록 제383, 2441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는 이유나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으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학교 대표 운영경비로 피고인 B으로부터 4,5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다시 그 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각 돈의 흐름과 이동시기를 보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 A에게 돈이 하루 내에 거의 송금한 금액 그대로 전달이 되었는바, 피고인 C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어렵게 빌린 돈을 피고인 A에게 갑자기 빌려주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서 그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해 아무런 소명이 없고 변제독촉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의 변명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다. 8)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자백 취지 진술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돈의 흐름이나 당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만하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 A, B의 관계, 돈을 주고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 피고인들이 취한 태도, 피고인 B의 교수채용 시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돈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G대학교 전임교수로 채용될 것을 기대하고 돈을 주되, 만일에 교수채용이 무산될 경우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정도의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배임수·증재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G대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재단법인 H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로 하면서 G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였고 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무리한 사업을 일으키는 등 전반적으로 욕심이 앞서 금전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B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사립학교를 마치 자신의 개인 전유물처럼 여겨 일어난 일로, 대학교수와 학생, 직원 등 학내 다른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학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다가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에는 이를 인정하였다가 다시 제4회 공판기일에는 부인하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속행한 기일인 제5회 공판기일에는 이를 인정하면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번복의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등 여러 범죄사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장이나 진술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납득할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확정된 판결(이 법원 2015고합139)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2015. 9. 7. 최초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다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되었던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B, C가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 후 수사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기소가 늦어졌으며, 이 법정에서도 B, C가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재판이 장기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주된 부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경우만 하더라도 피해액이 약 146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양형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건강, 주위 사람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 취지의 탄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대학교수 채용 등을 명목으로 돈을 주고서도 오로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변명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이른바 '을'의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C의 소개에 따라 알게 된 A과의 사이에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돈을 주고받으면서 대학교수 자리를 거래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대학교수 자리를 돈을 사고파는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를 불문하고 대학교수와 학생, 직원 등 학내 다른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학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접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A의 배임수재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돈 중 일부를 A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소개로 A, B이 서로 알게 되었고, A, B이 만나는 자리에 피고인이 동석하였으며, 자금의 이동경로나 시기를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고 보일 뿐,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빌린 돈을 A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대학교수의 자리를 사고파는 것으로 범행 내용이 중대한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