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30 1.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B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은 2020. 3. 18. 0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제2터미널대로 446 영종해안북로를 을왕리 해수욕장 쪽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추월하는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예방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를 시속 약 100km 초과한 시속 약 158km로 운전하면서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져 진행방향 반대편에 설치된 해안방벽을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제17사단 제3경비대 소유의 해안경계등 및 철책을 차량의 지붕으로 충격하며 위 해안방벽 위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남, 17세)로 하여금 2020. 3. 18. 02:20경 현장에서 급성쇼크성 뇌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D(남, 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E(남, 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F(남,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추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7,680,000원 상당의 해안 경계등 및 철책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은 2020. 3. 17. 11:00경 시흥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제2터미널대로 446 영종해안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B은 2020. 5.경 시흥시에서 성명불상의 2000년생 피해자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B은 2021. 1. 2. 19:00경 시흥시 H 2층에 있는 ‘I’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J,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20. 3. 17. 11:00경 시흥시 G 근처에서, B이 미성년자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75,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L으로부터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빌려주어 B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720 1. 2020. 7. 4.경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4.경 시흥시 부근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신협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4. 03:39경 시흥시 인근 N 편의점에서 담배 등 약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M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M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결제에 사용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22., 2020. 7. 23.경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22.경 시흥시 부근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2. 23:19경 시흥시 P, Q 편의점에서 약 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O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3:4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O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결제에 사용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527 1.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9. 13:20경 안산시 단원구 S 유통상가 지하 1층에서 피해자 R, T, U, V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R의 턱을 1대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 R, T, V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U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렌터카 대표 진술), 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차량 대여자 A 통화), 수사보고(렌터카 대여비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피고인은 사건 당시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B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는바, B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의하면, 피고인은 B의 연령 및 무면허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또한 B이 자기 명의로 직접 차량을 렌트하지 않은 이유도 알아보지 않은 채, 만연히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이 사건 차량을 B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B의 무면허운전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3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R, X,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R, X,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혐의자 상대내사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적용법조 변경 검토)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사건 당시 피해자 R, U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 행위를 한 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R, U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법에 의해 허용되는 긴급피난,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고단1720 사건의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해서는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편이다. 2021고단3527 사건의 폭행죄의 경우,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720 사건의 특수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7:00경 시흥시 Y, Z노래방에서 피해자 AA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르던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책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AA에게 노래방 책자를 던졌고, 그 책자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았다.’고 주장한다. ㈏ 경찰에서 피해자 AA은 ‘피고인이 노래방 책자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찍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AB은 ‘피고인이 노래방 책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찍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 AA은 ‘피고인이 노래방 책자의 가운데 평평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살짝 툭 때렸다. 피고인이 힘을 준 상태에서 때린 것은 아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후) 머리가 어지럽다는 등의 느낌은 없었고, 상처도 안 났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AB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 책자로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폭행 범행에 사용된 ‘노래방 책자’의 부위, 폭행의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변경된 점, 피해자 AA이 의료기관에서 머리 부위에 관해 치료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A, 목격자 AB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노래방 책자를 들어 피해자 AA의 머리를 내려쳤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노래방 책자’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용법이나 공격 부위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A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노래방 책자’의 모서리 부위를 이용하였다거나,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때리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현장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노래방 책자’는 가죽재질로 되어 있어 중간의 평평한 부분을 사용하여 약한 세기로 폭행을 할 경우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AA을 폭행할 당시에 사용한 ‘노래방 책자’가 형법 제261조가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축소사실인 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AA은 공소제기 후인 2022. 4. 15.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