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 등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은 GH경부터 GI경까지 법무부 F본부 GJ대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교정행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GK경부터 GL경까지 법무부 F본부 GM대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교정행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전남 담양군 G에서 (주)H(이하 'H')을 운영하며 한과의 제조와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재단법인 I(이하 'I')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지정과 입찰을 대행하던 기관이다. 한편 F본부장은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지정과 입찰을 담당하는 I에 대하여 인사, 예산편성, 결산보고, 업무시정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I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나.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선정 및 입찰절차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I가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한 각 교정시설 소장의 의견을 들어 품목을 선정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F본부장 전결)을 받아 지정하고, 이후 지정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자는 I가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3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99개 중 I에서 실시하는 입찰을 통해 전국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11개에 불과하고, 2014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101개 중 I 입찰을 통해 전국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25개에 불과하여, 새로운 I 공급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급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었다. 2. 피고인 A의 I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전 K장 L으로부터의 청탁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평소 친분이 있던 전 K장 L(2017. 2. 18.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으로부터 생수, 양념꽁치, 양념소스(이하 '생수 등')를 교정시설에 납품하려고 하니 이들을 새로운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선정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나. 담당사무관 M에 대한 검토 지시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경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F본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관련 담당 사무관인 M에게 생수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추가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가 M로부터 현재 교도소 내에서 물을 끓여서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해외사례를 포함해서 재차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계속하여 M로부터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생수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2013년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 전국 교정기관 중 생수판매를 희망하는 곳이 2곳에 불과하며 수용자들이 희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수를 공급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식수까지 사먹게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생수판매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그 후 2013. 7. 1.경 F본부 정기인사에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관련 담당사무관이 M에서 N로 교체되었다. 다. 후임 N 사무관에 대한 납품업자 O 접촉 지시 피고인 A은 2013. 7. 15.경 M의 후임인 N 사무관에게, 위 L과 함께 생수 공급을 추진하던 교정기관 납품업자를 사무실 밖에서 만나 그들의 민원을 직접 들어보라고 지시하며 업자의 전화번호를 적어줘 N로 하여금 다음 날인 같은 달 16.경 교정시설 납품업자인 O를 만나게 하여, O 및 그와 함께 나온 P(2017. 1. 13. 본건 입찰방해로 징역 10월 선고)로부터 생수 등을 신규로 지정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듣게 하고, 위 L 등이 피고인과의 친분을 통하여 생수 등을 납품하려는 것을 알게 된 N로부터 향후 구체적인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 I와 교정기관의 의견조회 등 적정절차를 거쳐 신규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라. I에 대한 품목지정 및 승인신청 종용 이후 피고인 A은 2013. 7. 하순경부터 8.경 사이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N에게 수용자들을 상대로 한 생수 등의 공급을 추진할 것을 재차 지시하고, 이에 따라 N는 2013. 8.경부터 10.경 사이에 I의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담당자인 Q 등에게 수회 연락하여 장관과 F본부장의 관심사항인 생수 등을 교정시설에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I가 품목을 지정하여 F본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는 절차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 L 등이 납품을 추진하던 생수 등을 I에서 먼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신규품목으로 지정하여 F본부에 승인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 A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생수 등의 선정에 대한 시행공문을 보내달라는 I의 요청을 거부하고 생수 등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선정하여 F본부에 승인신청할 것을 N를 통해 I에 종용하였다. 마. I의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승인신청 및 구매입찰 진행 이에 I 이사장 R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I가 거쳐야 하는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한 각 교정시설 소장의 의견 수렴과 수용자들의 선호도 조사를 생략한 채 2013. 11. 4.경 피고인에게 L 등이 추진하던 생수 등을 신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공급품목으로 포함시켜 '2014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및 공급방법 승인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이 2013. 11. 20.경 이를 승인함에 따라 2013. 12. 3.경 생수 등에 대한 구매입찰을 진행하여 위 L 등이 생수 등 3개 품목을 모두 낙찰받았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 A은 F본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입찰을 대행하는 I 이사장 R로 하여금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거쳐야 하는 교정시설 소장의 의견 수렴과 수용자들의 선호도 조사를 생략한 채 생수 등의 신규지정 승인신청 및 구매입찰 진행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I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국회의원으로부터의 부탁 및 실무자 검토지시 피고인 B은 2014. 9. 하순경 국회의원인 S으로부터 한과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선정하여 교정시설에 납품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본부 수용자 자비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T와 U 등에게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한과를 새로이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나. 실무자들의 반대 그러나 I는 이미 2014. 9. 15. F본부에2015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및 공급방법 승인신청을 상신하여, F본부가 2014. 9. 23. I에2015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종류 및 공급방법 승인 통보공문을 발송하여 2015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선정 및 공급방법 결정에 대한 업무가 종결된 상황이었다. 나아가, 위 T와 U 등 담당자들은 한과가 비교적 고가이며 제품 특성상 보관이 어려워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고, 교정시설 소장의 의견수렴이나 수용자들의 선호도 조사 등 절차 규정에 위배한 채 특정업체의 납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다. 다. 한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지정 재지시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10. 하순경 위 국회의원 S으로부터 다시 한과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한과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위 U에게 한과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선정할 것을 지시하고, H에게 향후 입찰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라. 절차를 위배하여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지정 공문발송 이후 피고인 B은 2014. 11. 21.경 I에게 한과를 2015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에 신규 지정하니 입찰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한 과류 시범공급 및 입찰대행 통보'를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H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려는 것을 알게 된 F본부 수용자 자비구매업무 실무자 V은 I의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입찰담당자 W에게 H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H로부터 입찰 품목과 규격 선정 등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마. I의 절차위배 구매입찰 진행 이에 따라 I 이사장 X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I가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한 각 교정시설 소장의 의견 수렴과 수용자들의 선호도 조사를 생략한 채 2014. 12. 2.경 한과를 포함한 2015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입찰을 실시하여 한과품목의 낙찰자로 H를 선정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F본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입찰을 대행하는 I 이사장 X로 하여금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거쳐야 하는 교정시설 소장의 의견 수렴과 수용자들의 선호도 조사를 생략한 채 한과 구매입찰 진행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정치자금법위반 가. 기초사실 피고인 D는 국회의원 S의 중학교 동창, 피고인 E은 2008. 4. 9.에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S 선거사무소에서 정무특보로 활동하는 등 위 S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던 사람이다. 사단법인 Y은 2009. 5. 19.한반도 평화통일 방안, 한반도 통일시대 국가경영전략에 관한 이론과 정책연구개발, 남북한 경제·무역·통상·문화에 관한 이론과 정책의 조사·연구개발 및 토론회 개최, 정부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통일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으로, 국회의원 S이 고문으로 활동하는 한편 S 국회의원실에서 그 설립과 사업진행, 결산 및 보고 등에 관여하다가 2012. 1.경부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D는 국회의원 S의 고향 친구 및 고등학교 동창 등 S의 지지자들과 함께 2014. 9.경 S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 S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위와 같이 국회의원 S이 고문으로 활동한 위 Y의 지부를 만들어 사단법인 형태의 단체를 통해 S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S 국회의원의 고등학교 동창인 Z는 위 지부 대표, 피고인 D는 위 지부의 후원금 모금 등 자금 수입과 자금 지출 등을 총 괄하는 재정위원장, 피고인 E은 위 지부의 실무를 총괄하는 간사를 맡기로 하고, 2014. 9.경 광주에서 Y 광주지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니고, 국회의원 S은 이미 2011. 1. 1.경부터 이미 광주 동구 AA에 'AB'를 설치·운영하여 정치자금법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9.경 위와 같이 Y 광주지부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다음, 2014. 9. 29.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국회의원 S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니 회비를 납부하고 위 Y 광주지부에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거나 이미 가입의사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회비를 납부 받는 방법으로 C, AC, Z, AD 등으로부터 각 5,000,000원을 회비 명목의 기부금으로 납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명으로부터 합계 46,000,000원의 기부금을 Y 광주지부에서 사용하는 사단법인 Y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하였다. 5. 피고인 C 가. 입찰방해 피고인 C는 H의 영업이사로서 영업을 전담하는 AE과 공모하여 국회의원 S을 통하여 한과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신규품목으로 지정되게 한 다음, 미리 입찰 일정과 조건을 입수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가격 담합 등을 통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한과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국회의원 S에게 부탁하여 교정시설에 한과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S은 위와 같이 F본부장 B에게 한과를 지정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부탁하여 한과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품목으로 선정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와 AE은 2014. 12. 2.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된 2015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한과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위 입찰 절차는 피고인 C의 H가 생산하는 한과와 유사한 규격(유과류 : 3가지 맛 이상, 21g 이상/봉, 손가락형태 3개입, 엿강정류 : 5종 이상 혼합 25g 이상/봉, 바형태)의 견품을 공고일로부터 불과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입찰조건이 제한된 상태로 진행되어, 사실상 해당 규격의 한과를 생산하고 있는 피고인 C의 H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계속하여 AE은 유찰방지를 위해 2014. 12. 3.경 AF의 영업담당자 AG에게 2015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한과 입찰에 들러리 업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AF으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가격대로 응찰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 C가 운영하는 H가 한과 공급자로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E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4. 11. 26.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국회의원 S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니 회비를 납부하고 위 Y 광주지부에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후원회 유사기구인 위 Y 광주지부에서 사용하는 사단법인 Y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R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N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사실조회서(법무부 F본부 CM과) 1. 2014.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입찰대행품목 구매 입찰계획, 2015.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전국단위입찰 품목 구매 입찰계획,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신규지정 청원, 2014.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및 공급방법 승인신청,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종류 및 공급방법 승인 통보,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공급관련 민원인 면담결과 보고서, 생수 공급여부 검토, 2014년도 시범공급 물품 공급계획 보고,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중 시범공급품목 만족도 조사결과보고, 2014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품목추가 승인통보, 자비구매물품(생수) 추가 공급에 관한 검토, 2014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및 공급가격 등 알림, I 직영물품 공급사업 개선계획 1. 2016고합78 판결문(L, AI 관련), 2016고합117 판결문(P, AJ 관련) [피고인 B, C, D, E]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K 대질부분 포함) 1. T, U, V, AE, AL, AG, AK, W, AM, AN, AC, AD, Z,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S이 작성한 진술서 1. 한과류 공급에 관한 검토보고, 2015. EQ 입찰 공고, 2015. 시범공급품목(한과류)"기초금액" 공개, 2015. 시범공급품목(한과류) 개찰결과보고, 2015. 시범공급품목(한과류) 적격심사결과보고, 2015. 시범공급품목(한과류) 물품공급계약체결, 한과(유과류 및 엿강정류) 조건 및 기준·규격서, 각 시범공급품목(한과류) 만족도조사 집계결과보고, 2015. 수용자 자비구매물품(한과류) 시범공급기간 연장통보, 시범공급품목(한과류) 만족도 재조사 협조요청 업무연락, 시범공급품목(한과류) 만족도 재조사 집계결과보고, 2016.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공급품목 추가지정,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한과류 시범공급 및 입찰대행 통보, 입찰참가신청서, 계약서, 공급계약서, 각 물품입찰공고 상세, EO 입찰공고, EO 입찰공고-FI교도소, EO 입찰공고-FJ교도소, AS, AT의 성분 및 함량과 I 입찰공고문 비교, 자비구매품목 한과 추가 관련 검토보고, 2015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종류 및 공급방법 승인통보, 2015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종류 및 공급방법 승인신청 1. (사)Y AU조합 AV 계좌거래내역, (사)Y AU조합계좌 현금인출내역, 국회의원 후원회 소재지 등 조회 회신, (사)Y AU조합 AV 계좌 개설자 인적사항, Y 간판사진, Y 체 크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내역 Y 입출금내역, Y 계좌로 입금한 내역, Y 정관, AW 대관신청서 등 송부자료, 각 강연회 개최 관련 언론기사,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단법인 Y의 실적보고서, AR 명의 AX은행 AY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Y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2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후원회 유사기구 설치·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D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제1항 [정치자금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공된 당해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 그 행위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인 정된 범위 내에서만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지인 등 29명으로부터 수수한 회비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이 사건 포럼의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다가 주로 이 사건 포럼의 활동비용이나 그 조직의 구성·유지·운영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피고인 D에 대한 300만 원 외에는, 피고인 D, C가 위 회비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 D, C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범죄사실의 정치자금은 피고인 D에 대한 300만 원 외에는 위 피고인들이 아닌 이 사건 포럼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300만 원 외에는 피고인 C, D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I에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승인신청을 지시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 피고인은 I가 생수 등에 대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신규지정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생수 등을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할 것을 청탁받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M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사실도 없으며, N에게 O를 만나 민원을 직접 들어보라고 지시하였을 뿐 생수 등을 신규품목으로 지정하라는 민원을 들어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N로 하여금 I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도록 종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N에게 I의 공문 요구를 분명히 거부하라고 지시하였고, 생수 등에 대한 자비구매물품 신규지정은 목적이 정당하고 필요성과 상당성도 충족되므로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I는 당시 제반사정과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한 것이지 강압적인 종용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와 I의 이 사건 승인신청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 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2)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N로 하여금 I에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할 것을 종용한 행위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F본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가) 직무상 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반드시 법령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의 근거를 둔 위임 등을 통해 법령의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참조). 정부조직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6. 9. 5. 대통령령 제27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F본부장은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수용자의 영치금품·피복·급양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분장하고(제12조 제3항), I의 정관에 따르면, F본부장은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지정과 입찰을 담당하는 I에 대하여 인사, 예산편성, 결산보고, 업무시정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I를 지도·감독한다.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법률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제16조 제3항),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제21조 제3항). 이에 따라 법무부훈령인 '구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2015. 12. 15. 법무부훈령 제1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이라 한다)'은 자비구매물품의 품질·규격·가격 등의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에 관한 일부 사항(자비구매물품 입찰대행, 자비구매물품 공급품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I가 대행하게 하고(제3조 제1항, 제2항), I는 매년 소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연도에 공급할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유형 및 규격 등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F본부장은 I가 다음 연도에 공급할 자비구매물품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 승인신청을 할 경우 이를 전결로 처리하고 있다. 위와 같이 F본부장은 I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지정을 승인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I를 관리·감독하거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가진다. 나) 또한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I가 생수 등을 다음 연도에 공급할 자비구매물품으로 정하여 승인신청을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F본부에서 이에 대한 공문을 내려주면 하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도 이 법정에서 'F본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법무부의 지시가 있거나 추가품목 지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I에 공문을 보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R는 이 법정에서 'I에서 F본부에 신규품목을 올릴 때 사전적으로 논의 및 협의를 하여 될 만한 것만 올린다. 사실상 F본부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F본부가 I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지정과 관련하여 서로 논의 및 협조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I에 자비구매물품에 대한 지정 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은 F본부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법무부장관이 자비구매물품 품목을 결정할 때 I의 의견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I의 승인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의 의견, 공급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공급품목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부장관은 2008. 12. 30. 귀마개, 보호대, 프라스틱 보온팩, 2009. 11. 4. 참치, 2012. 1. 3. 반팔셔츠 등 16품목, 2013. 1. 11. 식수용 물통, 2014. 9. 23. 린스(여자에 한함)에 관하여 각 직권으로 추가 승인한 적이 있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F본부장이 I에 특정 자비구매물품에 대한 승인신청을 요청하는 행위는 F본부장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그 태양이나 방법이 사실상 지시나 강제의 형태를 띠는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 3)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N를 통하여 I에 이 사건 승인신청을 종용하였는지와 그 행위가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로 하여금 I에 이 사건 승인신청을 종용하도록 하였고, 그 행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법무부장관이 생수 공급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이행 차원에서 N에게 검토를 지시하였고, N는 연말에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종류 및 공급방법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때 생수도 함께 신청하도록 I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하였다', 'N에게 양념소스 같은 것은 신규 품목 지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어보니 N가 협회에서 올라와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법무부장관 간담회(2013. 7. 22.) 이후 법무부장관이 생수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에 긍정적이므로 이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묻자 I에서 승인신청을 하면 F본부가 승인해 주면 된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 9월 내지 10월경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소스를 수용자에게 공급하면 어떻겠냐고 하기에 괜찮을 것 같고 I에서 신규 품목으로 올리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Q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N가 자신에게 3차례 정도 전화를 걸었는데, 2013년 8월경 생수에 대하여 본부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I가 생수 등을 다음 연도에 공급할 자비구매물품으로 정하여 승인신청을 해 달라고 하였다, 2013년 10월경에는 생수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진행하고 양념꽁치와 EP를 추가로 신규품목으로 지정하려고 하니 생수와 더불어 협회에서 승인신청을 먼저 올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N는 이 법정에서 'Q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하여 장관님이 생수를 공급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들은 적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Q에게 본부장이 관심을 가지는 품목에 관해서 말해주었지만) Q 이 양념꽁치, 소스 얘기도 나오는데 F본부장이 그런 말을 했느냐고 먼저 물어보 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Q 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N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생수를 지정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Q에게 전화로 말하였고 I에서 승인신청을 하면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I에서 그 사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Q이 생수 등에 관한 승인신청 관련 이야기를 N에게 먼저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F본부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담당사무관 N의 행위를 통하여 I에 이 사건 승인신청을 종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는 F본부 조직 내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종용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시를 하지는 않고 I의 자율적인 승인신청을 구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서 협조 요청이라는 외형을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의 공문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본부가 I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지정과 관련하여 서로 논의 및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히 F본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직권의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에 이 사건 승인신청을 종용한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F본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근거한 직무행위로 보이나, 피고인의 지인인 L의 청탁을 들어주려는 목적 아래 I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2013년 4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L으로부터 생수 등이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경 담당사무관 M에게 그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2013. 7. 15.경 담당사무관 N에게 생수 등을 자비구매물품으로 신규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O를 만나 민원을 직접 들어보라고 지시를 하였다. 설령 2013. 7. 22. 개최된 법무부장관과 교정위원 간의 간담회에서 생수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피고인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위 간담회 이전부터이다. 나) N로부터 이 사건 승인신청 요청을 받은 I 측은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F본부에 시행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나 N는 결국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다) 법무부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유형 및 규격 등은 영 제31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장이 정하되,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훈령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I는 '매년 소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연도에 공급할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유형 및 규격 등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I는 자비구매물품을 신규로 지정할 때마다 수용자 선호도 조사와 소장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 통상 매년 8월말까지 F 본부에 신규품목지정 승인신청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N는 2013. 10.경까지 수차례 Q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승인신청을 종용하였고, 결국 I는 수용자 선호도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 11. 4.경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였다. I가 자비구매물품을 신규로 지정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소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생수 등을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하려면 I는 늦어도 2013. 11.경까지는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N가 Q 에게 마지막으로 승인신청을 종용한 것은 그때까지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피고인과 N는 I가 수용자 선호도 조사 및 소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과 N는 그 절차가 적절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생수 등에 관하여 3개월 동안 시범공급을 진행하였다. 그 후 생수 등에 관하여 수용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양념꽁치의 경우 공급 희망자가 45%에 불과하여 담당자 U 사무관으로부터 공급을 중단할 것을 건의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지시하였다. 마) 위와 같이 F본부장인 피고인이 L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직권을 행사하여 I로 하여금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결국 I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규지정할 자비구매물품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F 본부장의 정당한 직무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I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승인신청에 관한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채 F본부로부터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고 생수 등에 대한 구매입찰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와 I의 이 사건 승인신청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I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N로부터 이 사건 승인신청을 종용받게 되자, 기존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F본부에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Q은 이 법정에서 'N가 이 사건 승인신청을 요청해 오자 R 등과 30여분 동안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I의 직영품목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협조 등을 받기 위하여 F본부가 원하는 대로 이 사건 승인신청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R는 이 법정에서 'F본부장이 I의 직영품목 연장 및 I 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결재를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결재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F본부는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I에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D, E, C 가. 주장의 요지 정치자금법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사단법인 Y 광주지부(이하 '이 사건 포럼'이라 한다)는 후원회 유사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포럼이 후원회 유사기구인지와 기부금의 용도가 정치자금인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치자금법'이라 한다)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같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1호). 나) 정치인들이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이른바 '싱크탱크' 등을 통하여 정책을 자문 받거나 개발하는 등 지원을 받거나 사회단체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호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일상적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위와 같은 활동을 할 때에도 그에 관한 정치자금의 제공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은 방지되어야 한다. 가령, 어느 정치인이 회원 또는 임원으로 활동하지만 정치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어 실질적으로도 그 설립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가 회원이나 일반시민으로부터 회비 또는 후원금을 모집하는 경우, 어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비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단체의 실체를 구성할 정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자발적으로 일회성 회합이나 개별 지지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회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경우, 어느 특정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설립되어 활동하는 단체(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이외의 단체)가 그 활동비용이나 인적·물적 조직의 구성,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정치인 이외의 자로부터는 수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정치자금법에 따른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어느 특정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여 상근인력을 고용하고 그를 위한 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그 인력 및 시설의 구성·유지·운영비용과 그 인력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정치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인 등 제3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는, 그 수수 자금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의 단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상의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은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단순히 친목단체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S 개인이라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후원회 유사기구인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포럼의 위와 같은 정치활동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기획, 추진, 지원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이 사건 포럼 사무실의 개설·유지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회비 명목으로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부 받았으며, 피고인 C는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포럼의 설립 경위 비영리사단법인 Y은 2009. 5. 19.한반도 평화통일 방안, 한반도 통일시대 국가경영전략에 관한 이론과 정책연구개발, 남북한 경제·무역·통상·문화에 관한이론과 정책의 조사·연구개발 및 토론회 개최, 정부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통일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인바, 국회의원 S이 고문으로 활동하는 한편 S 국회의원실에서 그 설립과 사업진행, 결산 및 보고 등에 관여하다가 2012. 1.경부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해체되었다. 피고인 D는 국회의원 S의 고향 친구 및 고등학교 동창 등 S의 지지자들과 함께 2014. 9.경 S의 정치활동에 정치적·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 S을 지원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국회의원 S이 고문으로 활동한 위 Y의 지부를 만들어 사단법인 형태의 단체를 통해 S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S 국회의원의 고등학교 동창인 Z는 위 지부 대표, 피고인 D는 위 지부의 후원금 모금 등 자금 수입과 자금 지출 등을 총괄하는 재정위원장, 피고인 E은 위 지부의 실무를 총괄하는 간사를 맡기로 정하고, 2014. 9.경 광주에서 이 사건 포럼을 결성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포럼을 만들 당시 S의 비서였던 AO로부터 사단법인 Y의 정관 등 필요한 자료를 받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E이 AO로부터 정관 등 자료를 받았다. 이 사건 포럼은 사단법인 Y의 정관을 준용하였다. 국회의원 S을 위한 정식 후원회는 이 사건 포럼이 설립되기 전부터 S의원의 광주 사무실인 광주 동구 AA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포럼의 운영 및 활동 내용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은 2014년, 2015년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광주에서 모임을 가졌다. S은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 2 ~ 3회 참석하기도 하였으나 식사대금을 직접 결제한 적은 없고 이 사건 포럼의 회비로 식사비를 결제하였다.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은 2015. 11. 29. AW에서 열린 S의 '2017 정권교체를 위한 AZ당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포럼에서 AW를 임차하고 그 대관료를 결제하였다.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AA 소재 주식회사 BA 사무실에 이 사건 포럼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실 전화번호도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였으며 위 사무실에 이 사건 포럼의 간판을 내걸었다. 주식회사 BA 사무실을 이 사건 포럼의 사무실로 같이 사용하면서 이 사건 포럼으로부터 임대비용을 한 두 달 정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포럼만을 위한 상근직원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포럼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S 의원을 위한 강연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 대관료, 버스대절비, 기타 비용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 이 사건 포럼의 회원들은 번갈아가며 참석이 가능한 회원들이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포럼은 회원들의 강연회 참석을 위하여 전세버스를 대절하였고, 그 버스에는 S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 등이 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강연회의 주제는 S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 사건 포럼의 정관에서 표방한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 한반도 통일시대 국가경영전략에 관한 이론과 정책연구개발, 남북한 경제·무역·통상·문화에 관한 이론과 정책 개발을 위한 강연회는 없었으며, 위와 같은 강연회 외에 이 사건 포럼이 표방한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실적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사건 포럼은 2016. 4.경부터 모임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7년 S이 BH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BI 후보에 패하자 실질적으로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포럼 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피고인 D, E은 이 사건 포럼의 비용 충당을 위하여 회비 모금을 주도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회비 모금 과정에서 S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임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AO가 2014. 9. 15. 이 사건 포럼의 계좌를 직접 개설하였으며, 이 계좌로 29명의 회원이 회비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 상당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포럼의 회계 결산은 AO가 S 의원의 광주 사무실에서 AQ 보좌관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였다. 이 사건 포럼의 회비로 최대 500만 원에서 적게는 10만 원이 입금되었는바,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후원회의 기부 한도액인 500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포럼의 2014년도 수입은 68,813,000원(기부금 46,005,000원, 전년 이월금 18,466,000원 등)이었는데, 그 중 이 사건 포럼 창립식(2014. 10. 31.) 현수막 및 다과비로 955,000원, 광주 BJ 강연(2014. 11. 16.) 현수막, 문구비 등으로 1,410,000원, 전주 BJ 강연(2014. 11. 21.) 현수막, 장소 임대료 등 으로 4,000,000원, 제주 BJ 강연(2014. 12. 6.) 항공편 지원비로 230,000원, 서울 BJ 강연(2014. 12. 21.) 현수막, 장소임대료로 7,606,000원, 이 사건 포럼 운영비로 10,293,000원이 각 지출되었다. 이 사건 포럼의 계좌에서 2014. 9. 15.부터 2014. 12. 31.까지 현금으로 26회에 결쳐 합계 21,914,000원이 출금되었는데, 피고인 D는 BF 대표 AP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2014. 11. 16. 500만 원, 2014. 12. 21. 500만 원, 그러나 이 사건 포럼의 계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500만 원만이 인출되었다), S 의원의 경남, 부산 쪽 조직을 관리하는 영남특보 역할을 맡고 있던 AR에게 2015. 2.경 7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현금은 모두 위 S의 강연활동을 위한 비용 등으로 쓰여 S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포럼은 2015. 11. 29. AW에서 열린 S의 '2017 정권교체를 위한 AZ당 추진위원회 출범식' 대관료로 2015. 12. 3.경 2,988,7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인 C의 인지 여부에 관한 사정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S 의원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포럼을 하나 만들어 정책대안도 만들고 강연회도 하려고 하니 같이 동참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를 찾아가 이 사건 포럼의 취지를 설명하였더니 흔쾌히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S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S 의원의 동창이 찾아와 S 의원을 돕는 모임을 하고자 한다, S 의원을 도와주자, 호남 쪽에서 큰 인물을 한 번 키워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여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회비를 내었다', '2014년에 S 의원의 동창이 찾아왔을 때 S 의원이 사단법인 Y의 고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공직경험을 갖춘 고위공무원이자 교정행정을 책임지는 F본부장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F본부장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지인인 L의 청탁을 받고 I로 하여금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도록 종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I가 그 의무가 없음에도 그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생수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고, 그 입찰절차를 진행함으로써 I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생수 등이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되도록 청탁한 L과 공모한 AI, P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정한 입찰절차를 방해하는 중대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공직경험을 갖춘 고위공무원이자 교정행정을 책임지는 F본부장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국회의원의 부탁을 받고 본부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I로 하여금 특정 업체의 한과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I가 그 의무가 없음에도 그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정 업체의 한과 납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I 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 C가 입찰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정한 입찰절차를 방해하는 중대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달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기간 동안 교정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여 왔고 수차례 표창도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입찰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회의원 S에 대한 청탁과 입찰 주관기관인 I와의 유착을 통해 자신이 납품할 물품이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이후 입찰절차에서 경쟁자들의 입찰 참여가 어렵도록 자신이 설계한 내용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하였으며, 미리 입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의 입찰방해 범행으로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에 대한 입찰절차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고, 그 결과 그 피해는 수용자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의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국회의원 S에 대한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후원회 유사기구인 이 사건 포럼에 500만 원의 회비를 기부한 것으로서 기부 목적과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식품명인으로 다수의 표창을 받고 기부 등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E은 한반도 평화통일 등을 위한 정책개발이라는 명목을 표방한 비영리법인 활동을 빙자하여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 S을 위한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후원회 유사기구를 설립하고 그 활동비용 및 조직의 구성,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29명의 지지자 등으로부터 '희비'라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 방법은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부정한 정치자금수수에 활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D, E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