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1고단405-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배추를 속칭 '밭떼기'로 사 납품하는 자이고, B은 배추재배자와 납품업자 사이를 알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2010. 10. 2. 서산시 C 외 3필지 23,140m2에 식재된 D소유인 배추 약 7만 포기를 대금 5,600만 원에 '밭떼기'로 매수한 후 잔금 2,6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B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밭떼기'로 되팔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경 불상지에서 B에게 "내가 D으로부터 매수한 배추를 되팔 아주면 받은 돈으로 D에게 잔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위 배추를 되팔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배추를 매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D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B이 2010. 10. 11.경 피해자 E로부터 위 배추를 산 사람이 있고 그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며 다시 일시불로 6,500만 원에 사라고 하며 배추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6,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내질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작물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유형 1(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고인이 일부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은 정상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사업을 영위하였고 조만간 사업 결과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이 기대되는 정상 등을 구속사유에 포함해 고려한 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7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14. 10:05경 광주시 C 천주교 성지 앞에서 C 성지 사무국장인 피해자 D(67세)이 등산객은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며 손으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자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힘껏 깨물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2회 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좌측의 부종 및 경화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67세)과 피해자 E(54세)가 성지에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여 위 1항과 같은 다툼이 있자, 피고인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겨누면서 '내 몸에 가까이 오면 칼로 쑤셔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상해부위사진 (D) 및 A 이 범행에 사용한 돌을 촬영한 사진, A 이 범행에 사용한 등산용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다쳤고 그로 인하여 외적인 힘에 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피해자들이 등산을 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접근을 제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장애인임을 알리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 개별 사정에 비추어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가방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불편한 다리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나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휘두르거나 칼을 겨누는 것은 수단이나 그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8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9.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09:30경 광주시 B에 있는 좌로 굽은 고개 길의 2차로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 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그 도로의 오른편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한편, D는 2008. 9. 17.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D 소유의 E 뉴 포터 화물차에 대하여 매월 703,83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처리비용을 고민하다가 2009. 1. 16. 점심시간 무렵 알고 지내던 D에게 위 교통사고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과 D는 D가 위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선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위 재규어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승용차가 다시 위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9. 1. 16. 14:0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고의로 D가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는 피고인 운전의 위 재규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가볍게 들이받아 충격 흔적을 만들고, D가 그날 16:04경 피해자 회사 광주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과 달리 'D가 2009. 1. 16. 09:30경 위 사고현장에서 2차로 도로를 따라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D의 100% 과실로 선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위 재규어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가 다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옹벽을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다치고 위 각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피고인은 그 허위내용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그 달 19. 하남시 F병원에 입원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그해 2. 4. 까지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A, D의 허위 보험사고 접수사실에 속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는 그해 2. 4. 위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그의 처 G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H)로 1,485,000원을, 그해 2. 11. 치료비 명목으로 I(위 F병원 대표자)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J) 등으로 518,420원을, 그 해 5. 11. D의위 포터 화물차의 자차손해보전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K)로 120,000원을, 그 해 5. 13. 위 재규어 승용차에 대한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이를 수리한 명성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L) 등으로 17,199,000원을 각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09. 2. 4.부터 그해 5. 13.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322,4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삼성화재사고내용 및 의문점 관련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7.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강상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여주에 평소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나에게 600만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소송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17세)는 시흥시 D 편의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 17: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만두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F의 진술서 1. 회신(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만두를 먹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놀러 와 함께 만두를 먹고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귓바퀴를 비비듯이 세 번 정도 만졌고, 귀를 만지던 손이 밑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려고 하여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수치스러운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같은 편의점에 근무하는 F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오후 6~7시경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이 귀를 만지고 손을 밑으로 내려 더듬으려고 해서 너무 놀라 소리치며 뿌리쳤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편의점 사장인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E이 2011. 5. 말일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냥 C에게 사과만 하고 끝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1. 5. 중순경'이라 진술하는 등 F과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 범행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고 2개월이나 지나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당해고를 이유로 E을 노동청에 진정하자 피해자에 대한 추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한 E 측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고소 경위 등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사실 자체를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2011. 3. 21. 수정되어 2011. 4. 15. 시행된 것)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9월~3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중 감경영역(감 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조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19:51경 강원도 삼척시 C모텔 주차장에서 D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원삼척경찰서 성내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 (39세)이 싸움을 말리고 집에 보내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안전화를 신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에 걸쳐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환자소견서,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1고정49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01. 22.경 인천 남동구 C외과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시술을 통원으로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거짓으로 수령키 위해 마치 입원하여 수술한 것처럼 위 의사 D이 발행한 허위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피고인이 가입한 메리츠화재 보험사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위 메리츠화재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1,437,63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1. 22. C외 과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당일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른 점, 하지정맥류 수술이 비교적 단순한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수술 후 출혈, 신경손상 등 심각한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에도 일정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실제로 위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대부분이 수술 직후 회복실로 옮겨져 위 병원 의료진들의 지속적인 관찰 하에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수 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같은 방법으로 회복과정을 거쳤던 점, C외과의원의 직원인 E도 경찰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수술의 경우 '수술을 하고 마취가 술리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실로 써 놓은 곳으로 옮긴 후 환자에게 수술 후 바로 움직이면 위험하다고 한 후 링거를 다 맞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도록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링거를 다 맞고 마취가 풀리면 다리상태를 확인하고 걸어보도록 한 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퇴원을 시킵니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이 비록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2008. 1. 22.부터 2008. 1. 23.까지 입원한 것으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실손의료보험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C외과의원에게 본인부담의료비로 1,500,430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 메리츠화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437,630원을 지급받아 결국 보험금 전액을 진료비로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259호 C에 대한 상해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0. 12. 24. 2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을 밀치고 계단에서 E을 넘어뜨려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건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E이 2011. 2. 8.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 앞에서,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과 E이 밖에서 어떻게 실랑이를 하던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서로 뭔가를 뺏고 안 뺏기려고 하다가 계단에서 피고인이 밀친 것이 아니라 E이 혼자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으로부터 "E이 넘어질 때 피고인과 E은 얼마나 떨어져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법 떨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로부터 "현관문을 나오면서 피고인과 E이 서로 뺏고 뺏기고 하면서 나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서로 뺏고 안 뺏기려고 하다가 E이 뛰쳐나오면서 헛다리를 짚었던지 넘어졌는데 바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판사로부터 "일어나서 나오는 E의 걸음걸이는 어땠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증인이 보기에는 절뚝거리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걸어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혼자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C가 E을 밀었기 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지게 된 것이었고, 이처럼 계단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기 때문에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여 일어난 직후 깨금발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다쳤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그 증명이 있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및 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사실조회에 대한 소견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피고인의 변명 및 그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현장에 동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공판과정에서 C를 위해 증언한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C는 수사과정에서 E의 주장과 상반되어 곤란한 처치였음에도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느냐는 경찰관 질문에 목격자가 없어 답답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두 사람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30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7.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1 10:40경 광주 남구 D건물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의 간통의 점), 형법 241조 제1항 후문(피고인 B의 상간의 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H과 함께 2011, 12, 31,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I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고 있었는데, 그 출입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J(26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어 H이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 (27세)의 목을 1회 밀었다. 이에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C(26세), D(27세), K이 합세하여 H과 피고인 B을 때리면서 I 식당 출입구 계단 밑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은 계단 옆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약 7~8회 정도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약 2~3회 때리고, 이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 K, D의 머리를 약 1~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E (27세)의 머리를 약 3~4회 정도 때려 피해자 C, K. J, D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 E는 K, J과 함 2011, 12, 3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I식당에 들어가다가 출입구에서 J 이 피해자 B(27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일었다. K이 피 해자 H(27세)으로부터 목을 1회 맞게 되자, 피고인 C는 피해자 H을 주먹으로 3~4회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2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3~4회 정도 발로 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23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4~5회 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K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J도 주먹으로 H의 머리를 3~4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E도 피해자 B을 주먹으로 7~8회 정도 때리고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3~4회 정도 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가 찢어진 상처가 있는 뇌진탕을, 피해자 H, A의 손등 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 전력 없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합56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년 6월 어느 날 저녁 무렵 인천 서구 F에 있는 C 주차장에서 A로부터 은박지에 싸인 대마초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7월 어느 날 C 주차장에서 G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해 8월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A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은박지에 싸인 대마초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약 10 일이 지난 같은 해 8월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고, 며칠 후인 같은 해 8월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A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G에게 인천 서구 H에 있는 I모텔 501호로 가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대마초를 가지고 가라고 연락하여 G로 하여금 I모텔 501호에 신문지로 싸여 있는 위 대마초 약 2그램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G이 A로부터 대마 합계 약 2.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이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대마초를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수수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알선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원(=3그램 × 1,000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인 도매가(11램당 1,000원)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합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6. 어느 날 저녁 무렵 C 주차장에서 D에게 은박지에 싸인 대마초 약 0. 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어느 날 C 주자창에서 D에게 은박지에 싸인 대마초 약 0. 5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같은 해 8.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고, 며칠 후인 같은 해 8.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D에게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D에게 대마 합계 약 2. 5그램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진술부분 제외) 1. 수사보고(상호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수수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추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원(= 3그램 × 1,000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인 도매가(1그램당 1,000원)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무죄부분(대마 판매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7.경 C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에게 대마를 건네줌으로써 대마 합계 2.5그램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대마 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이고, B은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부장으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4. 17.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2층에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게임장을 차려놓은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물이 내장된 사냥꾼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2. 4. 19.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 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01-1

범죄사실 C과 D은 공동하여, 2012. 4. 17.경 대전 유성구 E 건물 2층에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차려놓은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게임물이 내장된 사냥꾼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2. 4. 19. 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 위 'F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이 C, D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지시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문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C,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속 직전에 이 사건 게임장에 일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즉시 단속되는 바람에 실제 일한 것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D은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열쇠를 주어 철문을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도록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증인 D이 자신에게 열쇠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당시 단속경찰관이었던 증인 G1 게임장 단속을 위해 게임장 건물 계단을 올라가다가 피고인을 만나 함께 게임장에 가보니 철문 밖에서 자물쇠가 잠겨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문 밖에서 자물쇠를 잠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형법상 방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20:00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대기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희석시킨 피로회복제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투약횟수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1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B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도 B이 2010. 2.경 발행한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처리가 되고 이로 인하여 B이 시공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해 2010. 5.경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2010. 6.경에는 공사발주처인 울주군청에서 공사기성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지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었고 C은 약 7,000만 원가량의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거래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2010. 7.경 E, F을 건축주로 하는 모텔공사를 피해자가 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해볼 것을 제안하고 C은 그 제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0. 7. 26. 진주시 G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 이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빌려주면 추석 전까지는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0. 8. 12.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확인서 (3,000만 원), 통장내역서 (A 명의 농협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이다. 위 편취금이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2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 30. 17:00 경 서귀포시 D 공사현장의 사업단 주 출입구 앞에서, 공사반대자들과 도로를 점거하여 공사 차량의 현장출입을 방해하던 중 E, F, G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고, 서로 팔짱을 낀 121 전투경찰대 소속 상경 H 등 전투경찰대원 15명이 도로를 점거하던 피고인 등 수십 명을 도로 밖으로 밀어내고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팔짱을 풀라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좌측 검지를 잡아당겨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2012. 3. 9. 서귀포시 I 펜션 남측 100m 지점에 있는 위 공사현장 펜스에는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리 펜스에 '평화의 문' 등이라고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곳을 표시하여 놓고, 그 주변에 펜스를 부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쇠지레 (일명 빠루), 절단기 등을 비치해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펜스를 부수고 있는 J, K, L 및 위 공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과 합세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쇠지레, 절단기 등으로 위 펜스 2곳에 가로·세로 각 1m 크기로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고,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위 공사에 반대하는 J, K, L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채증자료 캡쳐 사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무단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방식의 항의 수단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그 행위에 맞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지는 않은 점, 기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목사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01:12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이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뒤로 빼고 앞으로 끌어내려 할 때 피고인의 동료 D(42세)이 부딪혔다고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를 머리로 박고 손으로 얼굴을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 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C의 여비 2,000 원 및 일당 4만 원 + 증인 D의 일당 4만원)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후 관할 파출소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뒤 이를 처리하는 피해자 경장 에게 "씨발 뚱땡이 아저씨. 내가 인터넷 및 검찰청에 고소해 잘리게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2. 9. 7. 피고인에게 고소취소장(인감첨부)을 작성해주어 같은 날 당원에 피고인을 통해 접수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경남 고성군 B외 10필지 5,175평의 토지를 처남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2005. 4. 25. 금 1억 원, 같은 해 4. 26. 금 7,000만 원, 같은 해 6. 2. 금 1억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모두 송금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임무가 있었으나, 매매를 중개한 위 C이 등기이전에 협조를 해 주지 않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2008. 9.경 냉동식품 운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냉동탑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래와 같이 각 근저당권을 임의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30. 경남 고성군 소재 창원지방법원 고성 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동고성농협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 설정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담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2. 같은 장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우리캐피탈(주)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 설정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담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 인수확인서 등 첨부보고),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자금흐름 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7,000 만원 사용처확인),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수사보고(토지대금계산 안), 수사보고(E 전화통화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5일~10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0.경부터 2011. 12. 20.까지 대구 남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유사휘발유를 1조에 45,000원씩 받고 자동차연료로 판매, 하고, 17L 유사석유제품 1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시험분석결과서 첨부, 단속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