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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D 대전 본사 재무실 세무부에서 근무하면서 D의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1. 9.경 직속상관인 피해자 재무실장 E이 실시한 부서 내인사고과평가, 보직변경 등 인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퇴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D 재무실 세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세 무관련 비리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보할 듯한 태세를 취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D 사장과 사장 비서실 관계자만 열람이 가능한 회사 홈페이지 신문고란에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분이 계시고 그로 인해 회사에 큰 리스크가 생겼다. 재무실 E 실장은 회사에 충성을 하는 직원을 완벽한 적으로 만드는 리더쉽이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회사에서 세무조사시 조직적으로 국세를 탈루한 것과 회계, 관세, 담배소비세, 공정거래위반을 국민권익 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언론사, 시민단체, 인터넷 등에 제보 및 고발하겠다. 재무실 E 실장은 대내외적인 재무리스크 등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니 리스크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 책임자로 와야 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10. 14.경 위 신문고란에 '협상의 기회를 드렸는데 회사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협의를 원하면 분명한 조건을 말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진행하겠다. 잘못의 원천은 제가 아니다. 회사의 리스크와 정부로부터 받을 포상금을 고려하여 회사의 최종안을 제시해 달라. 답이 없거나 협상할 의지가 없으면 최종 결정은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같은 해 11. 7.경 위 신문고란에 '이제부터 각종 조사가 이어질 것이다. 관세청에서는 벌써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같은 해 11. 초순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문고란에 게재한 내용대로 관세청에서 D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를 기화로 D 경영진은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를 보직해임한 후 대기발령을 내려 인사상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D 세무관련 비리내용이 추가로 국세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제보되어 세무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두터운 D CR 실장으로 근무하던 F에게 피고인과의 협상을 부탁하였고, 협상결과 피고인이 관계기관에 제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는 것(4억 원, 3억 원, 3억 원)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세무비리에 대한 제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로 1차분 합의금 4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차분 합의금인 3억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2012. 10. 18.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제 클릭만 하면 업로드된다. 중지되어 있는 서울세관 건도 실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수 회에 걸쳐 발송하는 방법으로 2차분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시 D의 세무 관련 비리를 관계기관에 제보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회사의 거래처별 매입매출내역 및 A 1억 원 수수),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A의 4억 원 수수 확인), 수사보고(E 제출자료 첨부 - A에게 송금한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세무비리를 제보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였다. 피해액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5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몬에 올라온 피해자 B(27세, 남)이 대표로 있는 ㈜C(이하 '이 회사'라 한다.)에서 '마케터모집, 신입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구직 광고 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된 휴대폰 D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부장과 1차 전화 상담 후, 당일 회사에서 2차로 면접을 본 후 팀에 배치되어 네이버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광고 모집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23:38경 부천시 E건물 302호 주거지상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27세, 남)의 이메일 계정인 'F'로 회사 관리자로부터 전송받은 광고계약 업체 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회사에서 '네이버'의 광고대행사를 사칭하여 광고주들과 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회사 자료를 빼내어 이 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메일로 자신을 화이트해커 단체라고 주장하며 '주요 공문 G회사 B 대표이사 귀하'라는 제목과 함께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H' 통장으로 기본 급여 230만원의 6개월분인 도합 1,380만원 입금치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각 업체 계약 자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사이버수사대 등에 신고하고, 계약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 협박하며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불응하고 위 금원을 입금치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수신자료, 이메일 협박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B'의 C 지사장 D 산하 평촌 지점장으로서 위 D 등과 함께 피고인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신하며 수신한 금원을 위 D 등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사업자 E, 2번 사업자 F,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G, D 등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6. 9.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I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B에서 만든 'I'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J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납입금이 650만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의 J), B에서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J는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 내지 2배씩 상승하고, 위와 같이 상승된 J는 납입금 650만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 내지 400만원 상당씩 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K)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3 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B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J로 지급하는 등 하여, 단기간에 납입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회원-1대 하위 사업자-2대 하위 사업자-3대 하위 사업자-4대 하위 사업자-5대 하위 사업자-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J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0,256,735,990원을 수신하였다. 위 F, D 등이 위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4.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L건물 M호 소재 위 업체 평촌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위 D 등과 함께 피고인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자들의 납입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신하며 수신한 납입금을 위 D 등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1회에 걸쳐 합계 1,497,259,460원을 수신하고 정해진 수당과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F,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 매원"이라 한다)를 말하고,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의 존재를 전제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정의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조직 무등록 개설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방문판매법 제15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2조 제5호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의무 위반에 대하여만 처벌하고 있을뿐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서 실질적으로 판매원 이상의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F 등 B의 핵심적인 직책을 갖는 간부들과 영업에 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았다거나 휘하에 판매원 조직을 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B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이라는 점을 알았다거나 피고인이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수신한 것을 두고 F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위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불법실현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 웅진코웨이에 입사하여 정수기 렌탈영업을 하다가 퇴직한 후 2013. 7.경 서울 은평구 C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한일정수기 외판영업을 하였고, 2014. 2.경 인천 남구 E 5층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위 인천 남구 E 5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 방식의 보상플랜을 수립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여 전기렌지, 비데, 안마의자, 냉온정수기 등의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SP(Special Phileo) - RP(Regular Phileo) - AP(Assist Phileo)로 구성된 3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추가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가전제품 2대를 더 판매하면 최초 자신이 구입한 1대의 가전제품 렌탈료를 24~48개월간 지원하여 주고 그와 동시에 판매원인 AP 직책을 부여하고 50,000원~100,000원의 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고, AP가 30명의 AP를 모집하면 관리자인 RP로 승격시켜주고, RP 소속 AP중에서 1명이 RP로 승격되면 SP로 승격시켜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플랜을 정하여 두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180명에게 총 570,863,6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가전제품판매현황, 수당지급현황, 홍보물, 판매수수료조견표, 제조사별 수당지급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소속 변호사이다. 피해자 B 및 D로부터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F리조트 내 식당을 임차한 G은 피해자 및 D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7천만 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자, 2007. 4. 19.경 피해자 및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07가합2961호로 원상회복청구 등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민사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민사소송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때부터 피해자를 위한 위 민사 소송 사건의 소송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2007. 8. 17.경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변제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탁자를 피해자, 피공탁자를 G으로 하여 148,838,71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8. 29.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탁금회수신청을 하여 위 공탁 원금 148,838,711원 및 이자 82,796원 합계 148,921,507원을 회수하여 피고인의 직원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K)로 입금하여 위 회수 공탁원리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8. 31.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98,921,507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2007. 8. 29.경부터 2007. 9. 14.경까지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50,502,450원 횡령부분만 인정한다는 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명의 신한은행거래내역, 피의자 작성 지불각서 사본, 수사보고(공탁 및 회수 사실확인 및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 3호 (피해자와 제3자간의 채권양도계약 및 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인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어야 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공탁회수금을 횡령하고도 5년 가까이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빌딩 6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E'에서 영업실적만큼 수당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영업사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10. 4.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반가공식품인 'F'에 관하여 "연골과 간을 재생시켜주어 무릎관절에 좋고 일주일만 먹으면 독소를 빼내어 몸이 가벼워진다. 간의 열을 내려주어 신장 및 췌장까지 좋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숙취해소 및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준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빌딩 6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운영하면서 B, G 등의 영업사원을 두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전화권유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반가공 식품인 'F'를 광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 금형 선택)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 현금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 형제 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 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2019. 12. 4. 오전 무렵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 지하철 충정로역 부근 피씨방에서 위 문서를 총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 10: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혹시 D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의 사기 사건에서 C 씨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 약 20여명이 C 씨를 고소하였다. 그래서 C 씨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현재 C 씨 계좌에 있는 돈도 범죄와 관련이 되어있는지 검수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13:3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난 직후 위 장소에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금 출금 사실), 사진(범행 당시 사진), 사진(위조 서류, 피의자 휴대전화) 1. 피의자 휴대전화 메신저 송수신 내역(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특히 피고인이 과거 자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사기 범죄가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3. 7:50경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다이아몬드공원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2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할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영상CD,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2013. 10. 13. 7:50경 F 차량을 운전하여 다이아몬드 공원에서 동명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C과 G 사이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면서 위 차량의 좌측 후미 바퀴부분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H파출소 순경 I는 E의 신고를 받고 2013. 10. 13. 7:55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사고 당시의 위치 그대로 C 노상 가운데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량의 시동은 꺼진 상태에서 차량키가 제거되어 있었고 기어는 "D(드라이브)"에 놓여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친구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기 위해 정차해 있던 중 사고가 난 것이고, 사고 당시 운전석에는 앉아 있었으나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3. 10. 13. 8:12경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0%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인 J이 술을 마시지 않아 다이아몬드 주차장에 가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까지 왔고, 도로에서 J을 기다리던 피고인 일행은 지나가던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날씨가 추워 이 사건 차량에 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때 차량 운전석에 앉았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위 차량이 이 사건 차량 뒤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을 지나 좌회전 하는 과정에 차량끼리 충돌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E의 차량이 이 사건 차량 뒤에 정차하는 동안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차량 브레이크등과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차량 밖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이야기 하던 남자가 차량을 향하여 인사를 하기 직전에 기어가 변속되는 장면(기어를 "R(후진)"로 두었을 때 켜지는 등이 켜졌다가 꺼짐)이 촬영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영상을 본 후 '피고인이 당시 기어를 "N(중립)"에서 "P(주차)"로 변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기어를 변속하기까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지점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한편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J, K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이유로 친구인 J으로 하여금 다이아몬드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올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J이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가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이 도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도로 가운데에 정차한 후 차량 밖으로 나왔으며, 이후 이야기가 길어질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진술 내용이 일부 다른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운전하여 온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잠시 앉아있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른 목격자나 CCTV 영상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정황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94

범죄사실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9. 11. 10.경부터 2009. 12. 8.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약국 건물 2층 6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D'란 상호로, E는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제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동업하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허리, 다리, 무릎관절에 좋다고 홍보하면서 홍삼엑기스 1박스에 5만 원,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900밀리그램 300캅셀 1병을 23만 원에 판매하여 일일 평균 40만 원 상당, 위 기간 총 1,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방문판매업 및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방문판매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5:30경 강릉시 경강로 2019에 있는 구 한전주차장에서, 주차 요금 문제로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반말로 항의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주차장 주인 및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나 하지 말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관의 공무집행과정,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 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피해자를 경멸하는 표현에 해당하는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가 설치된 이 사건 주차장 후문 앞에서 주차권을 뽑고 내부로 들어온 사실, 피고인은 차단기가 설치된 이 사건 주차장 정문 출구 쪽에 이르러 정산소에 있던 E이 주차요금(1,100원)을 달라고 하자, 사정 설명 없이 '도둑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며 차단기를 열라고 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 C가 피고인에게 주차권을 뽑았으면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민사문제에 경찰관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자, 경찰관에게 이름이 뭐냐, 소속이 어디냐고 한 사실, 경찰관은 관등성명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제복 명찰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여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참 일 어렵게 한다. 이게 뭔 짓이냐'라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반말을 하지 마시라'고 하자, "너나 하지 말라고 이 새끼야"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과정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사용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당시 9세)이 함께 캄보디아 체험학습 중이던 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16, 18 내지 28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E의 진술기재 1. 증인 F, G, H, I, J, K, L, M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월경 필리핀 세부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E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번과 같이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E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고인에게 영어를 배웠고 4학년에 올라가면서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76쪽),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3년으로 E가 4학년이 되기 전인 점, 범행 내용은 영어 단어 끝말잇기를 시키면서 엉덩이와 머리를 수회 때렸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직접 수업을 한 것이 아니였고, 영어단어 암기 등의 수업은 다른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어 위와 같은 암기 강요나 관련된 벌칙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위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장소가 유죄로 인정되는 위 다른 범죄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4년이 더 지난 뒤에 기억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해자 E의 진술 등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에서 2016. 11. 8.경부터 2017. 6. 13.경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 A 직전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판매원으로서 주식회사 C를 위해 사업설명을 하던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위 C라는 상호의 법인을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3.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 2층에 있는 본점 사무실과 전주시 덕진구 G, 202호에 있는 전주센터 등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건강기능식품 1구좌를 66만원에 구매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회원 밑으로 2구좌를 구매하면 수당으로 42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추천수당, 구분별(회원, 대리점, 지점, 총판)로 후원수당, 공유수당, 직급수당이 지급된다면서 지인 등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6.경 위 전주센터에서 '장청소 등에 좋다'며 H에게 건강기능식품 'I'을 1구좌 66만원에 판매하고(H의 딸 J 명의로 기재), 2017. 4. 24.경 '굽은 허리도 펴진다'는 건강기능식품 'K'을 3구좌 198만원에 판매하고(H 명의로 66만원, H의 처 L명의로 66만원, 관계를 알 수 없는 M 명의로 66만원 각 기재), 2017. 5. 2.경 하위 판매원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41만 9,190원을 지급하는 등 2016. 11. 23.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내역)'와 같이 630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27,9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으로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구조로 건강기능식품인 I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와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C) 1. 수사보고(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확인) 1. C 마케팅 자료, 판매원 조직도, C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주식회사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가 다단계 판매조직인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단순 판매원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운영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다단계는 무한대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문판매는 2단계까지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단계 사업은 공제조합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당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다단계 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의 사업자(판매원) 조직도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최상위 사업자로서 그 아래에 적어도 10여 단계에 거쳐 하위 사업자들을 두어, 사업자 대표로 계속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사업자 대표로서 제품의 효능 및 보상플랜(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따라서 본인이 받는 수당을 정해놓은 것) 등 사업을 설명하고 판매원을 늘려가는 등 사업자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와 보상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 하고 사업자 관리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사업자들에게 '대표'로 호칭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를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운영하였던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사업자 대표로서 재화의 단순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의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데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피고인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 B의 각 관여 정도, 전과 내용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