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구)청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남초등학교 방면에서 목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가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과의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32,2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피해차 및 가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4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서울 종로구 C 부근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단속을 두려워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초순 15: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 내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F(여, 61세)의 어깨부위를 잡아서 끌고 가며 "몸 파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니까 유치장에 넣는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G (여, 62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9.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 16:00 경위 장소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H (여, 71세)의 어깨부위를 잡고 “보지를 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 16:00경 위 장소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0. 18: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I 출구 앞 노상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J(여, 54세)의 어깨부위를 잡아끌며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및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1, 21, 18: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I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59세)에게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말을 해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파출소로 끌고 가려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지 파는 년, 이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힘껏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3, 19:30 경 서울 종로구 L앞 노상에서 서 있던 피해자 M(여, 54세)을 보고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지 파는 년, 이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50m가량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J, K, M,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G, H, J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4. 12:13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49-4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샘학원 쪽에서 영복여고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 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로 혼잡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7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2017고단340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판매점에서,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의 휴대전화 1대(E, 모델명 : SM-N920S_32G)를 개통하고 구입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등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5.경 휴대전화 1대(G, 모델명 : SM-T375S), 2016. 4. 1.경 휴대전화 1대(H, 아이폰6S_16G)에 대한 각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2매, 2016. 6. 16.경 위 휴대전화(H)의 단말기를 다른 휴대전화(아이폰6S+_64G)로 변경하는 취지의 D 명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매 및 '단말매매계약서' 1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매, 단말매매계약서 1매를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할부상환금 및 통신미납요금 등 합계 3,636,76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17 3. 피고인은 2015. 10. 2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판매점에서, I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I의 휴대전화 1대(J)를 개통하고 구입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K' 등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각 서명을 하여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판매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의 동의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채무확인서, 각 청구요금 내역서, 단말기 변경신청서 사본 1. 통화내역 자료 2017고단1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출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제3, 4죄에 관하여 피해자 I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가입신청을 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추후에 휴대전 화요금 연체 문자를 받고서야 자신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는 1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명의로 작성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연락가능한 번호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L)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I 명의로 개통된 전화의 요금은 피고인이 납부하였고, 주로 현금으로 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피해자 I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동의없이 임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여 이를 개통한 것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0:1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F 등 위 사건 관계인들을 임의동행하여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소란을 피우고, 경사 E이 피고인을 순찰차 밖으로 내리게 하자, "이 씹할, 너희들 내 못 잡으면 내가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방법,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9. 19:00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검상동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37km 부근 지점을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E(43세) 운행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2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자기 진입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운행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운행을 하면서 수회 급정거를 반복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진입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면서 수회 경적을 울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급제동 금지의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행 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급제동 및 소음 발생을 수회 반복하고, 이어서 당시 1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G(27세)가 운행하는 H BMW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피해 2차로로 진입하자 위 BMW 승용차 뒤쪽 2차로로 진입하여 상향등을 켜면서 경음기 등을 수회 울리고, 다시 위 G가 1차로로 진입하자 재차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위 E와 G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피해운전자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E, G, I 전화진술, 피해자 E 전화진술, 피해자 E 추가 진술 청취) 1. 국민신문고,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 싶다. 미납요금을 해결한 다음 휴대폰 개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니 휴대폰 2대를 먼저 보내달라. 만약 미납요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대폰을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2대를 배송받더라도 미납요금을 납부하여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시가 합계 1,658,800원 상당의 베가아이언A 870S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E, H, I의 법정진술 1. 등기/우편 조회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사용하던 G 명의의 휴대전화기(J)를 분실한 이후에 피해자 또는 택배기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수령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 통화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고, 당시에 기재한 주소지에서 이를 우체국 택배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13. 6.경 G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휴대전화기 2대에 대한 개통 문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이를 거절하였고, 휴대전화기는 그 이후에 분실하였으므로 택배기사로부터 휴대전화기 배송에 관한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인터넷 파일공유 웹하드인 B 사이트(C)에 영화 '편지'를, 2014. 2. 9.경부터 2014. 5. 23.경까지 D 사이트(E)에 영화 '허풍'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엑셀 파일로 첨부하여 판결 등록) 기재와 같이 총 8,004건의 저작물을 각 업로드(upload)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각 저작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download) 할 수 있도록 전시·배포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영화) 사본,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9.0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36세)과 합석하여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치마를 들어 올리며 유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에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마이크와 유리잔을 들어 머리,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8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수 있으니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자금이 확정되어 있고, 대출이 안 될 경우 그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8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대출을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으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최근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짐,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2번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6대 서울시 D구의회 구의원(2010. 7.1.~2014. 6.30.)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E에 있는 F 대표 G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서울시에서 H구청, 구청, J구청, K구청, 구청 등에 장애인, 노인 등 종합사회복지관 LED 교체사업 예산을 배정하였다.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구청 등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니 F 제품을 구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 달라. 계약 체결금액의 약 10% 15% 정도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 9.경 서울 구청에서 발주하는 H장애인종합복지관 LED조명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H구청장 비서실장 M에게 F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구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서울 구청에서 발주하는 장애인복지관 LED조명 조달구매계약과 관련하여 D구의원으로 재직할 때 알고 지내던 I구 구의회 N 의장의 주선으로 I구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을 만나 F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서울 J구청에서 발주하는 장애인시설 고효율조명등(LED) 구매·설치공사계약과 관련하여 J구 구의원 O의 주선으로 J구청 복지정책과 담당공무원을 만나 F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서울 L구청에서 발주하는 L장애인복지관 LED조명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L구 구의원 P의 주선으로 구청 복지국장을 만나 F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서울 Q구청에서 발주하는 R LED조명기구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S의 주선으로 Q구청 복지담당 공무원을 만나 F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결과 F는 H구청 등 위 각 구청과 제품 납품계약 등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5건의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준 대가로 G으로부터 9,911,7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 5.경 서울 구청에서 발주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 LED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D구청 조명팀장 T에게 F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결과 F는 D구청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준 대가로 G으로부터 1,772,2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I구청에서 발주하는 I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 조달구매계약과 관련하여 I구 구의원 U의 주선으로 I구청 복지정책국장을 만나 F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결과 F는 I구청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준 대가로 G으로부터 4,8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G으로부터 합계 16,519,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E에 있는 F 대표 G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서울시 각 구청에서 LED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 F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 달라. 계약 체결금액의 약 15% 정도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V구청에서 발주하는 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 교체공사계약 및 W장애인복지관 LED조명 구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V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X에게 V구청에서 F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V구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F는 V구청과 위 2건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준 대가로 G으로부터 2014.12. 3.경 11,069,195원을, 2015. 1. 13, 8,78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G으로부터 합계 19,849,195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X의 진술서 1. B, A가 알선하여 체결된 계약서 7건 및 견적서 2건,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지방자치단체와 F의 수의계약 체결 알선 대가 수수혐의 확인 보고, 피의자 B의 진술내용 등 확인, A, 지방자치단체와 F의 수의계약 체결 알선 계약 등 확인보고, A의 구의원 경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G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구청에의 납품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받은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76] 피고인은 2014. 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남 광양에서 51억 원짜리 우·오수 공사 중인데, 그 중 41억 원의 공사를 내가 하도급받아 하고 있다. 현재 기성금 5억 3,000만 원이 있지만, 자재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자재를 공급한 업체(D)에서 기성금을 압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자재 업체에 현금 예치금 1억 원이 있으니, 3억 원의 어음을 발행해 주면 그 예치금을 이용해 즉시 투자기여금으로 1억 원을 돌려주고, 기성금에 대한 압류를 풀어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기성금을 받아 투자 원금은 3회에 걸쳐 3억 원 모두 상환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8~9억 원을 5:5로 배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남 광양의 우 · 오수 공사는 2014. 4.경 원청업체인 E에서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위 공사 현장의 후속 원청업체조차 선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피고인은 우 · 오수 관로공사 면허가 없었고, 공사비로 준비한 돈도 없어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기성금 5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받을 돈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음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경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H)로 전자어음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74] 1. 피고인은 2012.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공사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 그러니 230만 원만 송금해 주면 며칠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이 아니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J)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5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장유생태공원에서 피해자 K에게 "하천을 건너는 마지막 데크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기초철골공사를 해주면, 잔금을 받아 공사대금 1,7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31.경 L로부터 위 데크공사 대금을 모두 받아 더 이상 데크공사 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말경 기초철골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7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배서 어음조회 [2016고단10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상당히 많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C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08:2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D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1세)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과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1:35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중흥1차아파트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9세)이 먼 길로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고 내리라고 요구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왜 돌아와서 택시비를 많이 주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서 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탁주 등 식품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수입산 가공용쌀(미국산)을 원료로 하여 "F" 14,240개, 시가 8,544,000원 상당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 주식회사 홈페이지(G)에는 위 "F" 와 라벨이 흡사한, 종래 국내산 쌀을 원료로 하고 주원료를 국내산 쌀로 표시한 "H" 상품을 그대로 게시해둠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경부터 2015. 6.경까지 "F"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입산 가공용쌀을 사용하고도 위 B 주식회사 홈페이지에는 위 "H" 상품을 그대로 게시해 두는 방법으로 총 339,438개, 시가 203,662,8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입산 가공용쌀(미국산)을 원료로 하여 "F" 를 생산하고, 위와 같이 생산한 "F"의 제품의 라벨에는 사실에 부합하게 원재료를 "쌀(수입산)"으로 표시하였는 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이 수입산쌀을 원료로 "F"의 생산을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 홈페이지에는 기존에 국내산쌀로 생산해오고 있던, 그 라벨의 원재료란에 "국내산쌀" 로 표기되어 있는 위 "H" 제품을 그대로 게시해둔 것이 위 "F" 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인지, 피고인 A 이 그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이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위 "H"의 제품라벨이 위 "F"의 제품라벨과 상당 부분 흡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기존에 2009.경부터 국내산쌀을 원료로 하여, 제품라벨에 국내산쌀을 주원료로 표시한 위 "H"를 생산해오고 있었고, 2010.경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가 개설됨에 따라, 그 홈페이지 '제품소개'란에 그 무렵에 위와 같이 생산하고 있던 위 "H"를 제시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후 국내산쌀의 원가가 상승하게 되자, 2014. 5.경 위와 같이 수입산쌀을 원료로 하는 "F"를 생산하게 되었는데, 위 "F"는 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는 그 개설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제품소개'란에 현재 생산이 중단된 제품도 그대로 게시되어 있거나 현재 생산 중인 제품이 게시되어 있지 않는 등 업데이트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관련 법규상 주류의 유통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주류에 대한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는 금지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점도 위 홈페이지의 관리 부실의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회사와 같이 규모가 영세한 기업에서 새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으로 홈페이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어떤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 그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 중 라벨은 비슷하나 원산지가 다른 제품은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할 의무를 그 회사에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3.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와 시가 불상의 다이아 반지, 진주목걸이, 금목걸이, 팔찌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13:0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 화장실 창틀의 나사못을 풀어 창문을 떼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3. 13:1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 화장실 창틀의 나사못을 풀어 창문을 떼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5개, 귀걸이 10쌍, 팔찌 5개, 반지 10개, 호박, 비취, 진주, 루비, 수정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절도범죄의 양형기준1)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혐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절도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