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7. 2. 26.까지 피해자인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전체적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처 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D에 예탁된 조합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이사회 결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26.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E 아파트 F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결의서, 금일 요청한 총회 준비를 위한 조합운영비 및 토지조합에 토지대금 협상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 자금사용 계획서에 따른 자금인출에 대하여 연명으로 결의함, 이사 G H호, 이사 I J호, 이사 K L호, 이사 M N호, 감사 O P호, 2016. 9. 28. B지역주택조합장 A'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E 아파트 H호에 있는 이사 G의 거주지에 찾아가 G으로부터 위 '이사회 결의서'에 날인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밀양시 Q에 있는 이사 I의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위 '이사회 결의서'에 날인을 받은 후, 나머지 이사 K, 이사 M, 감사 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K, M, O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M, O 명의로 된 '이사회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I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이 D에 신탁한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처 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이사회 결의서', '단기 근로계약서'와 함께 C에 대한 급여 600만 원 등 합계 2,570만 원의 조합자금을 인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인출요청서'를 D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2016. 10. 5.경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M, O의 각 법정진술 1.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정관 1. D 입출금 거래내역서(C) 1. 자금(업무추진비) 사용계획서(증거목록 순번 70번) 1. 이사회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71번) 1. 제11차 이사회회의록(증거목록 순번 90번) 1. 제1차 이사회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10번) [ 판시 이사회 결의서에 첨부된 자금(업무추진비) 사용계획서(증거목록 순번 70번)에는 유급 직원에 대한 급료 600만 원의 인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2016. 9. 7. 개최된 제11차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이사회 결의서에 대해 D에 자금인출을 요청하기 위해 제11차 이사회회의록을 약식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사회 결의서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S에 대한 급여를 개인 돈으로 지출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이 S을 2016. 5. 2.부터 2016. 8. 2.까지 고용하는 것에 대해 조합장인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승낙 내지 추인을 구하지 않았고, 피해자 조합의 승낙 내지 추인 없이도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대표하여 S을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업무상배임죄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합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7. 2. 26.까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전체적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처 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D에 예탁된 조합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E 아파트 F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기 근로 계약서, B 지역주택조합과 C는 다음과 같이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16년 5월 2일 ~ 2016년 8월 2일(3개월) ……(중략)…… 6. 임금 : 월급 - 금 2,000,000원(세후) ……(중략)…… 2016년 5월 2일 ……(중략)…… 근로자 : C(T)'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단기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8.경 밀양시 Q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담당 직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단기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C는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을 위하여 사용한 개인 돈을 위 조합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C 명의의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의 작성 경위,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작성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C의 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기근로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