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6:1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2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0:45경 진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진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8. 00:5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화성시 B 건물 승강기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승강기의 문을 수회 발로 차, 문이 떨어지고 승강기를 멈추게 하여 승강기의 수리비 약 57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8. 01: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승강기에서 구조된 후 ‘주취자가 엘리베이터를 계속 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에게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며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를 한 정도가 상당하고, 소방관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쳐 쓰러진 피고인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위 파악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3. 2. 23. 경찰관 E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2018년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부업자 B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9. 6.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조합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D조합 앞길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를 B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를 B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은행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신청서, 거래신청서 1. 문자메시지(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투자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대여하였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1:18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6. 24.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바닐라브릿지’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갖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4.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장암 투병을 한 적이 있는데 꾸준히 치료가 필요하니 병원비를 빌려달라.”,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등 공과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 몸도 아픈데 쫓겨나면 죽을지도 모른다.”, “곧 퇴사하는데, 빌린 돈은 퇴직금으로 한 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에 걸린 적이 없었고, 직장이 없어 받을 퇴직금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3,845,19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서(이체확인증), 피의자 제출 자료(D 계좌 거래내역서), C 거래내역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E) 1. 각 차용증 1. 신용보고서(F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방법과 기간을 고려할 때 그 죄질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금 대부분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 및 피고인 자녀의 부양 관계와 피고인의 다른 자녀 관련 범죄전력, 현재의 건강상태와 임신 경과 기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2. 4. 1.경 대구 달서구 C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부품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9. 1. 16:00경 위 주식회사 B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회전축을 들어 올려 이동시킨 다음, 회전축 양 끝 단면에 구멍을 가공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회전축은 무게 350kg 상당의 중량물일 뿐 아니라 위 작업 중 천장 크레인에 매달린 회전축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중량물 취급 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뒤 근로자들이 위 안전모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업무를 지시한 과실로, 천장 크레인에 결합되어 이동 중 그 결합이 풀려 떨어진 위 회전축에 피해자의 머리가 충돌하게 하여, 같은 날 20:4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7.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용접장 내 탄산가스, 아르곤 등 가스용기에 전도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확인 및 분석),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용접장 및 보관시 가스용기 전도방지조치건,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CCTV 캡쳐,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해당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고 이후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4:3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봉구청 쪽에서 C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14:35경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단속경위서에 대하여),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이로 인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01:43경 충주시 B,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경감 D이 가정폭력 경위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거지 내로 들어오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3. 02. 19:53경 혈중알콜농도 0.3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01:07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D 쪽에서 B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의 진술로 발각된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친동생 C의 남자친구로 피해자와 알게 되어, 2022. 11. 30.경 피해자, C과 함께 경기 가평군 D풀빌라로 여행을 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풀빌라 감마실에서, 술을 마신 후 소파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이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및 음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여동생,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0:00경 익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0: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인 피해 아동 C(여, 17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 아동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혼내던 중 피해 아동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가량, 칼날 길이 11cm 가량)를 집어 든 채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그 칼로 피해 아동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자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과도 및 현장사진 1. 압수된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는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대출한 돈을 피해자가 수차례 가출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자 피해자 계좌에 위 돈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0:58분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7년, 2019년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비교적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운전한 거리가 200m로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구 KBS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인 피해자 D(남, 83세)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3. 23:1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오래 전(1994년)에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8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4. 05:00경 피해자 B(여, 32세)의 집인 의왕시 C오피스텔 D호에서, 전날 밤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를 내다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온 후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진정이 되어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갑자기 다시 화가 나 피해자에게 “5초를 셀 것이니 나에게 잘못한 것을 다 말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잘못한 것을 말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가슴, 허벅지 부위 등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해진단서,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실질적 운영자이고, D는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G는 춘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I은 2018. 6. 25.경 J관리단에서 발주한 홍천군 K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C은 2018. 8. 27.경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6억 2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게 “K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에 내가 관여하고 있다. 1억 원을 주면 G에게 부탁해 I으로부터 위생난방 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D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2. 18.경 주식회사 C 직원인 L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수급인 주식회사 C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소장 P 전화통화) 1. 도급계약서, 계약합의서, 현금수령증, 각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5호, 제3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될 경우 그 액수만큼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게 되는 등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에 저해되기 때문에 2005. 5. 26.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금지조항이 신설되었다. 피고인은 하도급 소개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액을 수수하여 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 다만,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경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고소인의 나머지 공사를 피고인이 대신 맡아서 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 등은 거의 없어 보이고, 공사 자체도 큰 하자 없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여 결과에 있어 불법성은 어느 정도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7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5. 14:1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1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이 씨발 새끼가”라며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바닥에 있던 집기인 플라스틱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산업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내가 거래를 하는 거래처 중에 최악질 사장이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장어를 죽일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통(지름 50cm, 높이 46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백업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점 ◇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3: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00: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방범용 CCTV 영상 CD 1장 및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접촉사고까지 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3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1:51경에서 같은 날 02:05경 사이 시흥시 B 5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마사지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옷방 화장대 위에 놓여진 C의 모친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진주 금반지 1개, 귀걸이 6개, 펜던트 8개가 든 투명 지퍼백 등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의 태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7. 19. 16:0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앞 노상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2:05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9.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