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0. 20. 확정되었다. 2021고단1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09:59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업무 사무를 처리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대가리 빠블라 개새끼야, 주민을 갖다가 40번 넘게 고발하는 새끼가 어디있냐, 너는 인간 새끼가 아니야, 개보다 못한 새끼야”라고 욕설을하고, 관리실 창문을 열고 닫고 하며 침을 뱉고 관리실 의자를 밀치고 손으로 유리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40분가량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6. 10:03경 위 B아파트 D동 잔디공원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50cm가량의 나뭇가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고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툭툭’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상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0번 전단, 41번 전단, 44번 후단 부분과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021고단5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4. 08:34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입주민과 상담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때려잡자 사기꾼, 무찌르자 도둑놈 개새끼 하나 처먹어라. 따끈따끈 하나 더 처먹어라 개새끼야, 또 고발해봐, 도둑놈이 씨발놈아 주민을 고발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새끼야. 이거 씨발 아파트가 네 꺼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B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3. 09:19경 위 B아파트 D동 10-11호 라인 1층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8기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안내 공고문’을 떼어내 가지고 가고, 2020. 9. 5. 07:09경 위 B아파트 D동 8-9호 라인 1층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알림 등 공고문 3장을 떼어내 가지고 가고, 2020. 9. 13. 08:01경 위 B아파트 D동 8-9호 라인 1층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8기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안내 공고문’을 떼어내 가지고 가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게시한 공고문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9. 12. 13:28경 위 B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직원을 시켜 오래 방치된폐품을 꺼내는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누가 건드리라고 했어 개새끼야, 소장은 권한도 없고, 주민은 권한이 엄청 많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몸을 부딪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10 피고인은 2020. 6. 12. 09:43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청소원인 E 등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사기꾼, 때려잡자 사기꾼 무찌르자 도둑놈, 에이 씨발놈아 엿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989, 2019고정613(병합), 2020고단1211, 1756, 1871, 2023, 2941(각 병합), 2020고정717(병합) 사건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0노518, 2021노216(병합) 사건 판결문, 대법원 2021도7744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관련 현장 동영상 확인 및 분석) 1. 나뭇가지 사진 2021고단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2021고단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 각 공소제기가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인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권한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B아파트’의 관리행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항의 내지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기록 전체에 의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비롯한 사건처리에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려는 등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B아파트 운영위원회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행위로 피고인에게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모욕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상대로 적어도 2016. 9.경부터 2020. 10.경까지 지속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 폭행,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 각 범행은 그중 2019. 10. 23.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1년여 기간에 저지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지속적인 범행으로 이미 세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기소에 따른 재판까지 받는 중이었음에도(2019고단1989 등 사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다)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하는 기색이나 피고인에게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조차 보이지 않고 자신은 떳떳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욕도 아깝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위 판결이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2018. 4. 20.경부터 2020. 6. 5.경까지 저지른 범행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과 중복되지 않는 피고인의 범행을 추가로 고소함에 의한 것이다)으로 인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