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5.14. 20:45경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포면에 있는 서휘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0: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단일 도로를 국제아트빌 쪽에서 둔포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0세)이 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도로의 오른쪽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4, 21:11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서휘빌라 앞 도로에서 위 라세터 차량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것이 발견되어 차량을 정차시킨 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는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6경부터 22:05경까지 약 4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 16 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도주하고 단속되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편인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얼마 전 태어난 아이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9:17경 안양시 만안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디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성명 및 처벌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죄사실 모두 옷가게 등에 걸려있던 옷을 절취한 것으로 동종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의 최하한인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28.21: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탁자를 엎으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뭐냐, 너희들이 내가 술 먹는데 보태준 것 있느냐"라며 약 30분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28. 21:55 경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왼쪽 팔목 부분을 물어뜯고, 계속하여 위 F와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인간 쓰레기들아",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데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회 뱉고,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을 사이에 설치된 가림막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저지른 바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지체장애 5급),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5: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흰색 오토바이에 상체를 걸쳐 놓고 있던 중 '위 장소 부근에서 2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 3명이 키를 갈아 오토바이에 맞추며 다닌다'는 절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신고내용을 들은 후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화를 내며, "신고자 연락처를 알려달라, 씹할 경찰이 위증을 하네, E씨 명찰 떼고 한번 붙어 볼까"라고 말하고 바닥에 침을 3~4회 뱉었다. 피고인은 이에 E으로부터 즉결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마침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나타나 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여 이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줘도 됩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왼 손날로 E의 목을 1회 내리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사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기본적으로 죄질 및 범정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1회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0: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호프'에서 술에 취해 호프집 여성 업주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1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술값을 결제한 신용카드 용지에 서명하도록 권유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여성 업주를 상대로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시 폭행을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시인하면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2:4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남악오룡주공아파트 뒤편에서부터 같은 리 부영애시앙 아파트 뒤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1. 범죄전력(누범)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27. 10:30 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아크' 1개를 비닐 봉투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십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출소 후 불과 5개월 만에 죄의식 없이 또다시 범행한 점, 유해한 화학물질은 그 중독성과 환각 효과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여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활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하나 지금까지 십수회 동종 범죄로 재판이 있을 때마다 같은 취지의 다짐을 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던 점, 중독물질 흡입 범죄의 특성상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4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8.8, 19:00경 광명시 C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홀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껴안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왼쪽 어깨 부위와 왼쪽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연달아 주무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쪽에 밀착시켜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및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9. 8.부터 2016. 2. 16.까지 광명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정신이상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상처부위 사진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진료확인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군에서 근무할 당시 상관폭행 등의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군에서 전역을 하고 그 후로 조현병을 앓아 왔다. 피고인은 2015. 9. 8.부터 2016. 2. 16.까지 광명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정신이상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피고인은, 어떤 여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거절했는데, 그 여자가 피고인을 조종해서 피고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다고 주장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재도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이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현실판단능력이나 자기통제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고인의 부는 현재 위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고, 자녀는 초등학생인 딸 한명 뿐이어서 가족들의 관리·감독으로는 피고인의 치료와 이를 통한 재범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노상에서 처음 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의 관리·감독을 통한 사회 내 처분으로는 피고인의 적절한 교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E(1999. 10.생)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우연히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받아 보게 되자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를 상대로 'SM 플레이(주인과 노예 역할을 맡아 주인이 노예에게 성적인 가학행위를 하는 활동)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M 플레이를 해 볼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4단지 402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고 초인종을 누른 후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워 집안으로 데려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을 핥게 한 후 피고인의 발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m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유사강간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이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16세의 청소년인 때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모와 동거하며 대학을 다니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 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6. 5.경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SM 플레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을 통하여 "나 아직 너 영상 있는데 뿌려두 돼? 하고 싶어졌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SM 플레이를 하러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2015고단525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및 2015. 4.경 전북 부안군 C 임야 및 D 임야 2필지에서 관할관청인 부안군수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목을 훼손하고 절토, 사면 작업 등을 하여 약 2,120㎡의 산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2016 고정 39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부안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C 임야 및 D 임야 2필지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이에 관할관청인 부안군수는 2015. 8. 6.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위 임야 2필지에 대하여 2015. 8. 27. 경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원상회복명령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2016고정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G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1.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2015고단525 기재 범행 일시 •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도로 개설 및 절토, 사면 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나, 전북 부안군 CC이하 'H'로만 특정한다)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경우 그 실제 현황이 산지가 아니었으므로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1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의 현장 조사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절토, 사면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 외에는 여전히 수목과 잡풀이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작업 전 이 사건 임야에 아카시아 나무가 우거져 있어 40~50주 정도 제거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2015. 5. 4.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수목이 훼손되어 있었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방치된 임야로 있었으며 논이나 밭으로 이용되었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임야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7.경 이 사건 임야를 보았을 때에도 논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고, 2014년 가을 무렵까지 이 사건 임야는 밤나무, 소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방치된 임야이지 과수원이나 농지 등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임야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각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임야 및 그 분할 전 토지인 I 임야 8,638㎡에 관하여 실제 지목이 '과수원' 및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분할 전 I 임야는 1996. 1. 8. J 임야 14,405㎡에서 분할된 것으로 그 분할 당시 함께 분할되었던 K, L 토지는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음에도 분할 전 I 임야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실제 과수원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과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절토, 사면 작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절토, 사면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객관적인 현상을 알 수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촬영의 2014년 9월 항공사진에 의하면, 그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 중 판시 2015고단525 기재 면적 약 2,120m㎡'에 해당하는 토지는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산지였음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2015고단525 기재 면적 약 2,120㎡의 임야는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원상회복명령에 불응한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사실 고소인 A이 2013. 10. 31.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에게 욕설한 적이 없고, 피고소인 E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소인은 2015. 3. 5. 의정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9: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에게 "늙은 새끼들 집구석에나 있지. 무엇을 안다고 떠드느냐."라며 욕설을 하였고, 당시 E이 그곳에서 위 욕설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2014고정 1741), 2014고정1741 증인 F 녹취서 피고인은 2013. 10. 31. 당시 현장에 이 없었고 이 법정에서 위증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 2014고정1741호 모욕 사건에서 E을 비롯하여 F, G 등은 2013. 10. 31. 당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가 유죄로 확정되었고, D, F 등은 당시 E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은 모욕 사건에서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요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H의 경우 경찰에서 당시 E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옆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이 I, E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자 E 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여 그 진술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1:30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통영 모범운전자지회 사무실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정문 쪽에서 북신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다가 주차해 놓은 E 투산 차량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1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약 542,28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여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은 사고 당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상태였고, 시동이나 실내등이 모두 꺼진 상태였으며, 여기에 가해 차량은 승용차이고 피해 차량은 투싼 차량으로 차체의 높이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 차량 실내에 사람이 타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후 파편물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과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위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하게 증명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로 244번길에 있는 공원마을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공업탑 방면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하여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라세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7. 15:55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농협 대안지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안지하차도 쪽에서 온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15:5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농협 대안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형기준 : 징역 4월 ㅏ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바, 기본영역임(금고 4월P10월)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5:44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68 산업단지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7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경부터 2016. 2. 1.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709호 외 8개의 객실에서 침대 등 편의시설을 갖춘 뒤 인터넷 예약사이트를 통해 방문하는 불특정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에 65,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객실 제공 영업을 그만 둔 점, 지난 3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3:1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종업원 D(여, 47)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내 옆에 앉으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며 "좀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커피숍 종업원인 D가 성명불상의 다른 남자 손님에게 물을 가져다주며 응대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큰소리로 "너 다른데 가지 말고, 내 옆에 앉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너 오늘 말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D를 손으로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여 위 남자 손님이 위 커피숍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D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