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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8.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3:25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20:30경부터 같은 날 21:08경까지 경남 창녕군 C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남편 E에게 "니 죽을래, 니 D 사장 아니면 죽을 줄 알아, 개새끼, 소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8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22:16경부터 같은 날 22:39경까지 경남 창녕군 G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그곳 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와 그의 딸에게 삿대질을 하고 무릎을 올려 차고 고함을 수회 지르고, 식사중인 손님에게 다가가 무릎을 올려 차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3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26. 23:48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경남 창녕군 J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그 전 자신의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비협조로 자신이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년, 편의점 영업에 불법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겠다."고 위협적으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수회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4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01:57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가 손님인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씨발년, 니 때문에 벌금 150만원을 물었다. 아래 구멍을 찢어서 널어 뿐다. 밑구멍을 손가락 넣어서 후비 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수회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0:05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씨발년,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적으로 말하며 고함을 수회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4. 30. 19:30경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경남 창녕군 N에서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점심 때 남겨 놓은 밥을 내놓아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손님인 P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팔, 너거 엄마 씹으로 나왔제, 너거 엄마 보지에서 나왔제, 나도 우리 엄마 보지에서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그곳 홀의 식탁을 수첩과 모자로 수회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약 19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7. 19:40경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술에 취해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받침대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Q(남, 64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의 손괴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에어타카를 손에 든 채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에어타카를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I, F,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과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가상화폐인 mcap을 사주겠다고 제안한 후 피해자 B로부터 2018. 6. 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1,2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구매대금 용도로 받은 위 금원 합계 2,700만 원 중 mcap 구입에 사용한 1,5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5,000만 원 중 mcap 구입에 사용한 2,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각 이메일 1. mcap 구매내역, 업비트 출금내역, 빗썸 출금내역, c-cex 입금내역,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28. 23: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S10의 카메라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 18:56경까지 C 및 D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하체 부분을 총 1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6. 29. 07:4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S10으로 인터넷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사이트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반신 부위사진을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한 후, 위 사진을 2020. 7. 2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반신 부위 사진들을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한 후, 위 사진들을 2020. 7. 2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같은 내용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등 타인의 신체를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6. 11. 3.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 F, G, H호에서 'I'라는 상호 등(2018. 11. 27.경 'J'에서 'I'로 상호 변경)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웨이터로, 2018. 10.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전반적인 관리와 손님 모집 등을 하는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상무인 피고인 B 등과 함께, 손님 모집을 하는 K(예명 : L), M(예명 : N) 등 영업실장, 손님 안내나 서빙을 하는 O 등 웨이터, 남성 손님 접대 등을 하는 P 등 여종업원, 남성 손님을 호텔로 데려다주는 Q 주차실장등을 고용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룸 8개, 직원 대기실 2개, 주방 1개, 카운터 1개, 창고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과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I 종업원들의 안내를 받아 인근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유사성행위 포함)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인당 19만원이 포함된 술값 70여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2019. 3. 26. 저녁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 R 등과 여종업원 P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 8번 방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웨이터 O의 안내를 받아 업소 주차실장 Q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영등포구 S 호텔 T호로 이동하여,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위 손님과 함께 온 U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9만원이 포함된 술값 75만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 종업원들과 함께 2016. 11. 3.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와 같이 남성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인근 호텔로 이동시켜 성교행위(유상성행위 포함)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인당 19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V, W, X, Y호에서 'Z'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소를 관리하거나 손님을 호텔로 데려다주는 등의 일을 하는 실장 AA과 손님 심부름이나 서빙을 하는 웨이터 AB(성불상)을 고용하고, 제1항의 1 업소나 다른 업소(일명 '보도방')로부터 손님 접대를 하는 여종업원들을 제공받고, 위 업소에 손님을 접대하는 룸 8개, 직원 대기실 1개, 주방 1개, 카운터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과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종업원들의 안내를 받아 인근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유사성행위 포함)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9만원이 포함된 술값 70여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위 영업기간 동안 업소를 찾아와 유흥을 즐긴 남성 손님과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실장 AA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영등포구 AC 호텔 등으로 이동하여 성교행위(유상성행위 포함)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인당 19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 Q, O, AA,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M, K, AK, AL, U, AM, A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사진, Q 통화내역 등 캡처사진, S호텔 프론트 내 모니터 내용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1:4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34세)로부터 위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C 및 인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좆같네. 얼굴 재수 없게 생겼네. 좆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이 살고 있던 지인을 밤중에 폭행하다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저속한 욕설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동안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일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50세)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0.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2:4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차관리인인 D 및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놈,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20. 13:00경 부천시 B 2층 상가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1. 00:14경 위 '1의가'항과 동일한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 23:07경 위 '1의가'항과 동일한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1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들어올려 옆 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들어올려 옆 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들어올려 옆 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이 하의를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철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상가 PC방 CCTV 수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은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잘못을 시인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78세)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8:00경 위 아파트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회의에 참석한 D(기술이사), E, F(감사), G(관리소장), H(관리실장), I(방청객), J(동대표)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년 전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나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201년 7월 23일 오후 6시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로 질문을 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회의 장소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발언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직무상 관계에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것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익을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므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 불과한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로 질문의 형식으로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상대방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동기 또한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가 위탁관리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단순히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방청객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상, 설령 위 7명이 피해자에 대하여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이 볼 근거도 없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탁관리업체 대표인 K으로부터 피해자와 K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K은 모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K으로부터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면,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함부로 발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K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이를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 5층에 있는 'D(인터넷상호: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10.경부터 같은 달 20, 17: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8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내실 1개, CCTV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을 위 업소로 오게 한 다음, 각 코스별 요금 8~16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 현장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B의 진술서(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방을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을 들여보냈다), 피고인 A의 검찰 진술(피고인 B이 업소에서 실장으로 불리며, 업소 내 청소, 손님의 안내와 성매매 대금 수령 등의 일을 하였다) 등과, A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업소에 근무하였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친구인 피고인 B이 단속되기 1주일 ~ 10일 전쯤 업소를 찾아와 숙식을 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월 200만 원에 숙식을 제공할 테니 일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B이 제안에 대한 거부의사는 밝히지 않았으며, 숙식을 하는 동안 청소 등의 일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이 일부러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진술서에서 단속 전날 돈을 빌리러 피고인 A을 찾아갔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업소를 운영하여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 제기된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자신에 대한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범행사실이 명백함에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15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15:3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경영하고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계산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큰 목소리로 "너 저 남자와 붙어 먹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에게 위 식당 업주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계집년아 넌 뭐야?", "너 해줄 거야 말 거야 여자잖아.", "이 계집년아 넌 뭐야?."라고 등의 욕을 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해자 C(여, 85세)의 딸이자 피해자 D(56세), 피해자 E(48세)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6. 21:4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들과 유산 상속 및 유류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다 죽이뿌고, 다 죽어삐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칼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그 말을 듣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가져와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에 식칼을 집어 들어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엄마가 먼저 죽어야 된다! 칼 줄게, 엄마!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C와 피해자 E, 피해자 D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30조(특수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상속 문제로 가족들과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발생한 점, 피고인 A이 가족들 앞에서 자해하려는 듯 행동하며 겁을 준 협박의 태양,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오래 전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0. 12:02 경 경남 하동군 H펜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사촌 30명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및 '학생들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I 훈장이! 법으로 보장하는 상속(유류분)을 포기하는 대신 50분에 1도 안 되는 땅 좀 달라고 하는 친누나 친동생에게 가하는 저주의 공고문! 가문의 저주! 가만히 있다가 덩달아 저주 당한 매형!!!'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0. 13:00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K' 창고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A이 작성한 문자메시지 및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이를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외사촌 12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8.경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7:3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10초 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6.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하체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8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별 동영상 파일 특정), 범죄일람표(동영상 파일명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간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부에 노출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데 그쳤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유출의 위험성이 제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1: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앞 복도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9고단2753호 지방재정법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 B을 보게 되자, 위 재판을 방청하러 온 C, D 등 다수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저 씨발 인간 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이고 생한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