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403

범죄사실 [2012고단2403 사건]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22. 23:25경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빌린 선불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때리고 피해자의 턱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285]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여수시 H에 있는 'I단란주점'에서 피해자 J(여, 42세)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어디서 뻘소리를 하고 다니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을 하더냐, 야 씹할 년아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가 담겨있는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J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 6.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후 약 10년간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0.07: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73-5번지 휴런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입체공영주차장까지 약 20m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65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부터 2010. 4. 1.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31.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이명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일레미콘에 공사대금을 급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은 건설공제조합에 대출금이 8억원 가량, 부여신협에 대출금이 1억원 가량 있었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했으며, 그 무렵 H에서 자재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2,500만 원인 어음이 부도나는 등 경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실제로 2010. 4.1. 폐업),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I 등 6명의 2009. 8. 분 임금 합계 248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2010.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한일레미콘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고단910 피고인은 2011. 11. 15.경 청주시 흥덕구 D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K리조트 공사를 할 예정으로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8. 까지 갚겠다. 담보로 문경시 L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4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만 원, 근저당권자 M)은 말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리조트 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나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건설면허가 없어 공사를 할 자격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K리조트 공사대금이 아닌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또한 위 L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3순 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토지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수사보고(폐업여부 확인), 신용보고서, 판결문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서(M 명의 근저당권설정 겨우이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N과 전화통화 보고) [판시 전과 사실]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09.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1죄를 저질렀고,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과 알고 지내오던 중,2008년경 위 C의 동의를 받고 대우 캐피탈로부터 위 C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당시 위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C 명의의 주민등록증, 농협 통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초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C의 명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즈사랑의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이체계좌번호 란에 '농협 F',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위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위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미즈사랑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위조된 위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인 피해자 미즈사랑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C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미즈사랑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우편 발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G)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8. 경부터 2011.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1. 각 대출거래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대부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 이체약정서 1. 수사보고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징역 6월 및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반성,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편취한 돈을 어린 자녀들의 양육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던 중, 2020. 11. 초순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도록 지시받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받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6,2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 어플을 보내줄 테니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어플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인데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에 위반되었다. 당장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D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9. 16:10경 경남 김해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4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5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서울 H 직원 통화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사건요약정보화면 및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하지는 않았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4: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찜질방 2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와 속옷을 끌어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이다. 이 사건 범행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진 것으로 강제추행의 여러 모습 중 매우 중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2: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말 하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3회 툭툭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30. 가석방되어 2012. 12. 2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609 1. 피고인은 2013. 12. 25.경 광주시 포돌이로 13 광주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법원에서 암암리에 직원들에게 경매물건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경매물건을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해서 건물까지 샀으니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고, 이를 기화로 같은 달 27.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주법원에 경매물건이 좋은 것이 나왔다, 안하기에는 아까우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법원 직원인 F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를 진행하여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피해 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의 잔금으로 5,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위와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928 피고인은 2013. 11. 8. 진주시 상대동 소재 삼현여자고등학교에서 피해자 C를 만나, 같은 달 7. 피해자를 진주행 고속버스에서 처음 알게 되어 '법원 경매'라고 적힌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고 좋은 물건을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같은 동 소재 진주시청 건너편 복개천 도로까지 데리고 가 그 곳에 있던 주택을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저 물건이 세금 체납으로 법원 경매에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법원 경매를 보는 사람만 알고 있다, 낙찰받게 해줄테니 일단 가등기 비용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 경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낙찰받아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시 금산면 중천리 소재 금산농협 중천지소에서 위 주택 가등기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¹2014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하여 동일수법의 사기죄를 범하였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6. 10.경부터 한국상업은행 수유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5.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4,520,000원, 발행일 '1995. 6.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한국상업은행 수유동지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6. 30. 한국상업은행 수유동지점에 수표가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1995.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23장, 액면금 합계 109,94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들이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도수표금액이 상당하고, 수표의 부도 직전에 출국하는 등 죄 질이 좋지 않으나, 1995년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생활하다가 2014. 1월 불법체류자로 추방된 점,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신이 20년 전에 지은 죄를 사회에 대한 봉사로 갚으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31. 04:30경 부산 해운대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일본식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 75,9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31. 04:40경 제1항 기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 159,000원, 중국화폐인 100위안 지폐 1장, 미국화폐인 1달러 지폐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본체기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약 14년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22.04: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가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 G과 시비하다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길에서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턱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 화를 걸어 "와수리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앞집 사람(E)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신 빌려주고 매달 이자 50만 원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E라는 가공의 인물을 언급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철원에 아는 동생이 도박을 해서 빚 때문에 붙들려 있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오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1주일 내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영수증, 금전차용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E라는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증인 D의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 법률상 처단형 : 1월p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거의 없음, 범행 일부 다투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수, 범행 일부에 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23.02:00경 공주시 C아파트 301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8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5. 11:30경 제1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 휴대폰을 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8. 7. 13:30경 위 C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으며 "다른 사람하고 하고 와서 나하고 안하는 거지 가만 안둔다, 내가 이렇게 상처를 내도 그 사람 정액이 있기 때문에 너는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넣어 만지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8. 21. 16:00경 위 C아파트 301동 앞 1층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는 방법으로 강제로 위 아파트 301동 4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 각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유사강간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1. 제1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2. 제2 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특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2개)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 및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강릉시 E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5.부터 2012. 9.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9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등 합계 11,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H, I,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2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커피숍 내에서, 그전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시켜 마시다가 일행이 먼저 가고 혼자 남았을 때,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연애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야이 씹할년아, 왜 다방에서 술을 파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질러 술을 마시던 가게손님 3명이 밖으로 나가게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2.00:4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하대를 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아버지가 너한테 박은 것처럼 박아줄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수근중수골(관절)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2. 00: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팔을 벌리고 입구를 막아서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 잡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약 7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중하고 강제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02. 9. 27.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 20:4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17동 호 201호 앞에서 주취소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32세)이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아 주취소란으로 경범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파출소로 동행하려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는 순간 순경 D의 안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범죄수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2:01경 부산 사하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목욕탕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보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2층 여탕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F, G 소유의 시가 총합 40,000원 상당의 속옷 총 4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및 원피스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침입절도 및 그 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목욕탕 운영자인 C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2: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5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665에 있는 사하경찰서 D과 사무실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 00:05경 위 D과 사무실의 대기석 의자에 앉아 있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사인 C, 경위인 피해자 B(남, 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 형사 너거 뭐하는 놈들이고, 너거가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완강히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기석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시키기 위해 C와 피해자가 대기석 의자에 피고인의 손을 연결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이빨로 세게 깨물고,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에 피를 머금은 침을 수 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C의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6) 1. 진단서 1. F의 차량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경찰관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경찰관인 C,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 22: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반대방향이니 건너편의 택시를 이용하라고 권유받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후 문을 세게 닫으며 “택시가 안가는 곳이 어디있노? 씨발놈이 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1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