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7. 17:30경 부산시 남구 B 1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주전자를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들을 15층 높이에서 위 B 앞에 주차해둔 차량들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3 화물차를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자 E의 소유 F BMW 530d 승용차를 25,566,860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자 G 소유 메가젯 오토바이를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3) 1. 각 현장사진, 사진, BMW 차량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심신미약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주전자를 유리창 쪽으로 던졌을 뿐 이로 인하여 유리창이 깨어져서 피해자의 재물이 손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집에 있는 주전자를 던졌는데 유리창이 깨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9쪽), 유리창이 있는 방안에서 주전자를 던질 경우 그 주전자가 날아가 유리창을 깰 수 있고 그 경우 유리창 파편이 창문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쉽사리 예견 가능하다. 유리 파편들이 떨어진 골목에는 각 피해차량을 포함하여 여러 대의 차량이 골목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었는데(증거기록 21쪽 내지 23쪽),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확인을 해보니 주변에 유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자신의 오토바이가 손상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빌라에 2년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주차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특히 저녁 즈음에는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수년간 판시 장소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거주지 앞 길가에 상시적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집 유리창이 깨질 경우 그 유리 파편이 창문 밖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C, G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병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깨진 유리 파편이 15층 높이에서 길가로 떨어져 여러 대의 차량이 손괴되었는데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만약 위 유리 파편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떨어졌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치료감호는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의사 I의 소견서, 판결전 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장애와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판결전 조사서를 작성한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보호관찰관은 "피치료감호인이 향후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 치료비 부담이 적은 점 등을 볼 때 사회내 처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내 처우시 보호관차관의 지도·감독 하에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진단한 J병원 소속 의사 I은 "피고인이 현재 통원치료를 하며 증상의 악화 및 행동문제가 두드러지지 않고 안정된 정동으로 기분 유지중입니다. 현재의 정신의학적 치료를 유지하면서 증상을 관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어 치료과정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다소 완화된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향후 성실히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5. 12. 1. 법률 제13525호로 개정되면서 주취·정신장애인의 경우 범죄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 없이는 재범방지가 곤란하므로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치료감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치료명령의 필요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도 주형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치료명령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치료명령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이외(공소 제기 없이 치료감호만 청구한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건에서 치료감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치료명령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선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