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1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22:3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편의점 간판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테이블을 손으로 집어 던져, 위 쓰레기통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경미하기는 하나,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8. 2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등을 돌리자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풍납백제문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남, 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E)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확인 보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01:10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경찰, 똑바로 안하냐?, 이 새끼야!, 우리 딸이 경찰시험 준비하는데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냐?,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벽으로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간암이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20. 4. 4. 02:3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를 정릉 방향에서 팔각정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약관상 차량 단독 사고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차대차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4. 6. 21: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4월 4일 토요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에 팔각정 올라가는 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가 미끄러져서 앞 차인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라고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BMW 승용차가 단독으로 도로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고, 위 BMW 승용차가 피고인 B의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4. 21.경 D 주식회사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2,879,320원을, 2020. 4. 22.경 E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 합계 28,879,32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내용 및 지급보험금,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가/피해차량 파손사진,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급지급현황 및 사고경위서,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차량사고사실확인서, 보험금지급현황 및 보험금지급동의서, 녹취록 2부 1. 내사보고(현장 출동자 F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1. 수사보고(G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7, 28, 32 내지 35, 39 내지 42, 51,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2,8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2,8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편취금을 변제한 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2017. 6.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인 주식회사 C와 PM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이라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E의 평생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D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보험료 10,901,76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보험가입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합계 182,935,91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험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료 대납을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9.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역병 입영에 응하지 않은 범행은 국가의 안보 및 방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입영할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점, 병역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입영 불응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층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22:40경 위 ‘C’ 3호실에서, 노래연습장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합계 6,000원(캔당 3,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수량이 그리 많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0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6. 9. 06: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남, 21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나와,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9. 08: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에게 담배를 하나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게 건방지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하고 식당 안 의자에 앉아 경찰을 기다리고 있자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자 하였으나 마침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빼앗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제1의 나.항 기재 식당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만두 1개, 콜라 2개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37 피고인은 2020. 5. 24. 01: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음료수 3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정정) 2020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49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9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이에스로드스터2 렉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4. 5. 23:55경 (차량번호 1 생략) 제이에스로드스터2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로데오거리 방면에서 천호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66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3.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7. 13. 04: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제이에스로드스터2 특수작업용자동차를 약 1.4㎞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194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CCTV 영상 CD, 영상캡처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20고단266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4.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위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0. 7. 13.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서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3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계좌이체증, 대화내용 등) 1. 영장집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3 관련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62

범 죄 사 실 1. 2019. 10. 31. 00: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31. 00: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인 피해자 D(여, 59세)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총 길이 약 36cm, 망치머리 길이 약 2.5cm, 높이 약 2.4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0. 31. 08:00경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31.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으나 피해자 D(여, 59세)가 외도를 한다는 생각에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손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51cm, 톱날길이 약 36cm)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갖다댄 후 “네 년이 녹음을 지웠냐.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허벅지를 톱으로 썰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0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남, 58세), 경장 G(남, 32세)에 의하여 처 D와 분리된 것에 화가 나 위 F과 위 G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당한 경찰공무원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피고인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피해자의 생계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컸고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로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0.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7.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74 피고인은 2020. 2. 12. 15:4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은행 E에서 피해자 F(남, 64세)이 그 곳 11번 현금지급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D은행 현금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이 끼워져 있는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폰 1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921 1. 2020.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5:33경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H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 자전거를 그 자물쇠의 번호를 돌려 맞춰 푼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4:34경 서울 강동구 J 안 1층 계단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트렉 자전거를 그 자물쇠의 번호를 돌려 맞춰 푼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1:31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매장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 자전거를 그 자물쇠의 번호를 돌려 맞춰 푼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640 피고인은 2020. 10. 15. 20:38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메리다' 로드자전거 1대를 그 자물쇠의 번호를 돌려 맞춰 푼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분석) 2020고단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B의 각 진술서(또는 진정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및 CCTV 추적) 2021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상대 내사), 수사보고(R 내 CCTV 확인 및 피해품 자전거구매자 상대 수사) [판시 전과] (2020고단2074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단순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장 기재 피해액수와 신청액수가 다른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한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7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4. 2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0. 4. 17.부터 2020. 5. 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14:56경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2020. 4. 23. 14:07경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2020. 5. 1. 15:55경부터 같은 날 16:42경까지 각각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역학조사서, 질병관리본부 통합관리시스템 등록자료 1부, 자가격리대상자 이탈확인 결과보고 1. 수사보고(2차 자가격리 위반 관련), 출동경찰관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각 자가격리 대상자 이탈확인 결과보고 1. 사진(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장관의 신종감염병 공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각각의 이탈 시간이 그리 장시간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큰 점,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그에 따른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고도 3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89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6. 5. 00:0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마당에서, 피해자 D이 제품 포장을 위해 마당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제품포장용 철사인 시가 미상의 스크랩 1롤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411 피고인은 2020. 11. 1. 00:23경 서울 광진구 E 앞에서 피해자 F가 세워 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쓰레기 투기 금지 입간판 1개(노란색)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화면 1.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관련), 발견 고물상 명함, 피해품 발견 장소 사진 1. 수사보고(H 고물상 업주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작성 첨부) 2020고단4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복장 관련)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0고단2089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크랩을 들고 간 사람에게 손수레를 빌려준 것일 뿐 절취행위에 협력한 사실이 없고,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가져갔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020고단4411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물건을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020고단2089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공범은 타인의 철강 업소 앞마당에 높여 있었던 스크랩 1롤을 발견한 후 서로 상의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 손수레를 가져온 점, 위 스크랩은 놓여 있는 위치나 물건의 상태 등에 비추어 타인의 소유에 속한 물건이지 버려진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스크랩은 비교적 무거운 물건으로써 피고인과 공범이 힘을 합하여 손수레에 옮겨 실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스크랩을 가지러 갈 때나 가지고 올 때 공범이 손수레를 끌고 가기는 하였으나 위 손수레는 피고인의 소유로써 피고인과 공범의 의사 연락 하에 범행 도구로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스크랩을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간 곳 역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점, 피고인이 위 스크랩을 고물상에 판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범에게 손수레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거나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4411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입간판 1개를 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20고단2089사건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품들이 모두 고가는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2.경 사천시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신용대출을 받아 기존 학자금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대출금을 매월 변제하여 전역 시점에는 기존 신용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대금을 매월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높인 다음,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로 취임한 후 법인을 운영하여 소득금액을 높여, 법인대표로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은 뒤에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2억 원~3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액의 대출을 받게 해 준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보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억 원~3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4.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커피숍에서, E은행으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5회에 걸쳐 합계 81,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65,5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뒤 2017. 7.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 3,318,117원, G카드 2,194,120원, H카드 2,005,420원 등 카드대금 합계 7,517,657원 상당을 변제하게 하여, 총 73,017,65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1. 카드사용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정리 1. 거래내역조회 1. 할부금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D의 사기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및 수사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카드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피고인 B)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등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