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의원 간호조무사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며 2020. 3. 6. 시행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상 공적마스크를 위 약국에 공급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2. 10:00경 위 약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위 의원의 환자인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공적 마스크 구입 목적으로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공적 마스크를 공급받는 약국은 1인당 구매가능수량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매자 신분증 확인, 개인별 판매내용 보고 및 중복판매 여부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약국을 방문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은 후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B) 원본 1부 1. A이 8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준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그 조치의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한 것이어서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고, 구매자 신분증 확인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고시가 적법하더라도, 피고인은 추후 마스크 교부 시 신분증을 확인해도 된다고 착오에 빠져 A으로부터 전달받은 5명의 인적사항을 미리 전산시스템에 등록만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고시 및 물가안정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는 과실범에 불과하고, 전산시스템 등록만으로 판매의 착수 내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는바, 물가안정법상 과실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물가안정법 제25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령 3. 판단 가.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물가안정법 시행령이나 물가안정법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행할 수 있는 주무부장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없고, 주무부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외에도 물가안정법상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용역의 대가에 대한 최고가액의 지정(제2조 제1항), 물품 생산·판매·매매업자, 용역 제공업자에 대한 가격 등 표시 명령, 보고 명령, 검사(제3조, 제16조 제1항) 등의 권한을 가지는바, 각 권한 행사의 필요성 검토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주무부장관에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의 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 용역을 소관하는 개별부처의 장 모두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적절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뿐이다(헌법 제86조 제2항, 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 소속으로서 의약외품,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점, 물가안정법 제6조 제3항에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까지 마련해놓은 점을 비롯해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체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수급조정에 관한 이 사건 고시를 행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주무부장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바(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4헌바35 결정,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결정,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9조 제4항에서 1인당 마스크 구매가능수량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약국 등이 구매자 신분증 확인 조치를 하도록 명시한 것을 비롯해 이 사건 고시의 취지,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 및 이미 일상생활에서 다방면으로 신분증 확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될 법규인 이 사건 고시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 신분증 확인'에 어떠한 행위가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과실범 및 미수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 제9조 제4항은 마스크를 공급받는 약국에 대하여 구매자 신분증 확인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마스크 '판매'가 아니라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의 신분증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3. 13.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으로부터 받은 메모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들이 친지 등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매자 명단에 이를 등록한 후 별도로 마스크 6개를 챙겨놓았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적마스크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그 인적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저장이 되면 1인당 2매의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10살 이하(2010년생 포함) 등에 대하여 대리 구매할 수 있고, 대리 구매하려는 사람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등이 있어야 한다', ' 다른 사람들이 부탁한 것은 모두 거절을 했는데, A의 경우 간호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하여 줄을 서게 하는 것이 짠했고, 피고인과 거래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대리로 구매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메모지를 건네받은 즉시 마스크를 주지 못한 것은 아직 마스크가 입고되기 전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은 당일 13:00경 마스크가 입고되자 메모지에 적힌 8명의 인적사항을 전산프로그램(H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마스크 판매시 이를 통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다)에 입력하려고 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이미 다른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입력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6명(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5인 및 A)은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입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스크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의 신분증 확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전산프로그램에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입력하려고 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고시 제9조 제4항 위반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고시의 취지를 비롯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F 및 I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고시의 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피고인과 같은 약국 측 역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1994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