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옷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45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하루에 만 원씩 받아가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8.5cm, 칼날 길이 16cm)를 꺼내어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찔리지 않기 위해 과도를 잡는 과정에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차용증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부 배상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금원으로 어깨 수술을 하려고 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상해행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9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범죄를저지른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향,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자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6. 6. 19: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피해자 D(49세)의 아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길을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들과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쌔끼야, 씨발."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이유로 신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해자에게 신고경위에 대하여 청취 후 피고인을 제지하며 욕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나온나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9층에 있는 (주) C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2011. 8. 1.부터 2012. 11. 30.까지 일하다 2012. 12. 1.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314,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0:58경 춘천시 보안길 111에 있는 그린셀프세차타운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후평사거리 쪽에서 동광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한국전력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씨에이 (CA)110에스 (S)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건열골절 제5 수지 중위지골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가 34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하한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적절히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0:35경 남원시 도통동 진영사우나 앞부터 같은 시 죽항동 동충치안센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불상의 클럽 안에서 마약인 코카인 1회 투약 분량을 물에 희석한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금액: 74,515원(=70달러 X 이 판결 선고 전날인 2014. 10. 14.자 매매기준율 미화 1달러당 1,064.5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4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밀실 4개 및 접대부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8만원 내지 15만원에서 4만원 내지 9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6. 18. 19:20경 위 E으로 하여금 위 업소 1번 방실에서 손님 H와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기간 동안 I 유치원으로부터 약 156m 떨어진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업소에서 위 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06:00경 서울 도봉구 신창동에 있는 부산갈매기 음식점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7. 06:10경 위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지인으로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여, 46세)이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를 추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E의 아들인 피해자 F(21세)이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59 앞사거리의 도로를 청송아파트 쪽에서 범박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1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상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7. 7. 00: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눈이 부어오르게 하고,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와 경사 H가 피고인 일행들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목을 1회 때리고, 이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회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9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6. 12. 오전 경 서울 용산구 [아파트 7-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J(여, 37세)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며 피고인에게 화를 낸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좌측 고막 천공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07:30경 서울 용산구 I아파트 19-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여, 40세)가 과소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 사용내역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좌측 고막천공 등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처 J에 대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J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J에 대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에서 첨부할 J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평소알고 지내던 K에게 J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K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J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J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O로 하여금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란에 "J, L, 서울시 용산구 I아파트 19층 C호"라고 기 재하게 하고, 대리인란에 "A, M생, 남편, 서울시 용산구 I아파트 19층 C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자란에 "J"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토지정보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구청 담당자 N에게 이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검찰진술서 1. J 의 경찰진술서 1. 각 증거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 문서감정(펄적요청, 문서감정결과통보 1. 각 고소장, 고소장(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각 사정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쉽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타인의 재산을 조회하려 한 사문서위조 범행의 죄질 역시 좋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위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점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각 범죄사실의 피해자 J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6. 27. 03: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3세),피해자 G(여, 23세)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주점을 나가며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점 밖으로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변 골목길로 끌고 갔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며 피고인들을 쫓아가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G의 눈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 F의 머리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4.6.27,0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길에 던져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4.6.27,03:30경 서울 마포구 H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이 자신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힘이 나한테 안 되면 빠져 있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옆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려 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M가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그들의 팔을 잡아 뿌리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J, K, L, M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N, O,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죄질 좋지 않고, 동종의 처벌전력 수 회 있으며, 공동상해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상해 피해자들 3명이고 각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이 사건 자백하며,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경찰관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좋지 않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0.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 5층에 있는 'D정당 국회의원 E 사무소' 내 쇼파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및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짐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10:30경 위 사무실 내 국회의원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흔듦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07: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 피해자 E(여,32세), 피해자 F(38세)이 근무하는 'G' 매장에서 일행인 H, I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일행은 술에 취해 있었고, H이 주문한 아이스크림을 기다리다가 매장 의자에 앉아 잠이 들게 되어 피고인이 그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카운터로 와서 피해자들에게 H을 깨워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은 후 그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그녀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족골 골두 견열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0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다며 찾아왔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67,000원 상당의 빨대통 1개, 시가 74,000원 상당의 주문단말기 1대를 주먹으로 때려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번지에 있는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출담당직원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3동 1007호를 담보로 하여 6,3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임차인 및 무상거주인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임차인 이외의 타인과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귀사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에 해당할시 최우선변제금액만큼 상환하겠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확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약 일주일 이전부터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계약 중개를 의뢰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기 이전에 위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그 담보가치를 훼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 대출담당직원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5억 원에 이르고 매매가 2억 6,000만 원의 위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약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현대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C가 A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3동 1007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의뢰받고 건네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C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2012. 06. 25. 위 아파트 안에서 임대인을 A, 임차인을 G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원, 계약기간을 2012. 7. 15.부터 2014, 7.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3. 피고인 C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6. 일자불상경 A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3동 1007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의뢰받고, A로부터 건네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B에게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2012. 06. 25. 위 아파트 안에서 임대인을 A, 임차인을 G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원, 계약기간을 2012. 7. 15.부터 2014. 7.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가 C 거래내역확인)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답변서, 임대차계약서, 확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63호)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원 중 대부분을 피해자가 관련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0. 무렵부터 2013. 12. 30. 무렵까지 서울 마 포구 C오피스텔 514호, 824호에서 침대와 콘돔 등을 갖추어 놓고 "D"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4. 15. 무렵부터 2014. 5. 2. 무렵까지 위 C오피스텔 514호에서 침대와 콘돔 등을 갖추어 놓고 "D"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여성 E를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성매매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은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과 함께 알코올 치료병원인 세종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피해자 C(남, 41세)을 2014. 4. 11. 18:30경 광주 서구 운천지구에서 만난 후, 같은 날 20:45경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 205호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시비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쓰레기통을 들어 그의 몸통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15.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8:34 무렵 서울 마포구 창전동 소재 광흥창역 버스정류장 인근을 지나는 153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엘지메트로아파트 238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분포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시가 녹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주)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유리생산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5. 10.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기계설비 및 물류라인 보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5.N6. 임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99,498,359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6,044,821 원 등 합계 105,543,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퇴직사원 및 일용직 근로자 미지급 급여 지급 일정 제출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 N, O,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악질적인 임금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유리생산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외 3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각 해당함. 3. 결론 공소기각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8.00:3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에 있는 매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매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뒤 도로변에 차를 주차시키고 하차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단양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부터 01:10경까지 사이에 D파출소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