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경 경남 남해군 남면 석교리 일원 등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남해군 E, F, G, H 등 4필지 합계 5,212m²(약 1576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입하게 해주겠다. 원래 평당 15만 원 가량 하는 토지인데 매매대금 1억 8,9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면 평당 12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현재 양도세가 66%로 높으니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는 2년 후에 받기로 하자. 대금은 법무사와 나에게 나누어 송금해 주면 내가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I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인, I 등 4인의 공유인 토지이고, 2004년 등기필증에 첨부된 남해군수의 검인 계약서상 다른 4필지 토지와 함께1) 대금 2,500만 원으로 매수했던 토지로서 2007년 당시 공시지가 합계액이 2,100여 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그 대금을 1등 공유자에게 전달해 주거나 2년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3. 피고인이 지정한 법무사 J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피고인 명의 씨 티은행 계좌로 2013. 3. 24. 5,000만원, 2013. 3.25. 5,000만원, 2013. 3. 27. 3,9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들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공동소유자 K 전화통화), 수사 보고(공동소유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 및 매매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보완하여 '등기필증에 첨부된 남해군수의 검인 계약서상 다른 4필지 토지와 함께' 부분을 추가한다. 금 사용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공시지가 관련) 1. D 제출의 등기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I, K, L 등 4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2만 원에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받고 피해자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매하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I 등 4인의 공유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약 6만 5,000원(대금 총액 1억 원)에 매수한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매도 당시 다른 공유자들에게 계약금을 나누어 줌으로써 매매 사실을 알렸으며, I에게는 해당 잔금과 양도세 비용 등을 지급하고 K과 L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잔금을 종전 대여금 채권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매도한 가격은 피고인이 매수할 당시 가격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매매대금 용도 등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인 피해자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와 피고인이 받게 될 대금의 용도 등을 숨긴 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 전액을 전달하고 본등기만 2-3년 후에 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고소 직전 확인하니 토지 소유자에게 가등기 설정 비용으로 1,50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듯하다. 평당 3만 원씩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진술한 이래, 경찰과 검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매수 후 정황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통화 녹취록, 피해자와 I과의 통화 녹취록, I의 경찰 진술 등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대금을 입금하고 난 후인 2007. 4. 25.경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I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매할 것을 예약하고 원칙적으로 2009. 12. 31.까지 매매완결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증서가 작성되었고, 2007.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2007. 4.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가 2013. 3. 23. 법무사 J 명의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은 피해자의 관여 없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데 나섰던 M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2007. 3. 24. 및 다음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5,000만 원씩 입금한 1억 원 중 6,000만 원은 피고인의 L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가운데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N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피고인의 주식 계좌에 3,500만 원이 입금되어 피고인의 주식 투자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2007. 3.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3,900만 원을 입금한 직후 피고인은자신의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N 계좌로 이체되고 그 일부인 500만 원이 다시 피고인 명의 주식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되었고,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주식 계좌에 이체되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의 형 O의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5. 21. I의 계좌로 2회에 걸쳐 2,415,400원과 2,000,000원을, L의 계좌로 2,571,400원을, K의 배우자인 P 계좌로 2,631,4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 I, K, L 등 4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임을 밝혔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할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I, K, L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어 계약금을 받았다고 알려준데 그쳤고 대금 전액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약금만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계약금을 나눠 입금 받고 가등기 서류를 마련해주었는데 토지 대금 전액을 받았다는 것은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 측에게 연락하여 가등기에 대해 본등기를 해 가도록 몇 차례 독촉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전액을 받았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 수사관이 K 및 L과 전화 통화로 확인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등기명의자 I으로서는 자신 몫의 대금을 전부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3. 3. 12. 고소하기 전 2013. 2. 15.과 같은 달 28. 및 다음 달 4.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땅 주인으로부터 전액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는 요구를 몇 차례 했는데도 피고인은 '할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것은 물론 영수증도 작성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토지매수자가 나와서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등기이전이나 완불증명서를 해 줄 필요가 없어 해 주지 않았다'고 변명하였으나,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지 않은 이유로는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전매 목적으로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매를 맡겼다'고 계속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전매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전매를 의뢰한 적도 없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 과 같은 통화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가 전매를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3.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평당 22-23만 원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평당 30만 원은 받았으면 좋겠다며 흥정을 다시 해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2013. 4. 말까지 기다려보자고 대답한 적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해자가 검찰에 근거로 2013. 2. 15.자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전매 이야기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것이 납득된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계약금 명목의 금액만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사용한 이유에 관해 전매로 인한 세금 계산 문제를 드나 그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I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을 분배하지 않은 것은 전혀 연관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3. 7. 25.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2013. 7. 31. 기소된 후 2013. 8. 9.경 돈을 마련하여 I에게 잔대금과 양도세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고나서야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2013. 8. 12. 법무사 사무실에 준비해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액이 1억 8,900만 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범행 경위, 수법 과 과정, 범행 후 정황 등도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중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계속하여 보인 점, 아직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0년 병역법위반 2003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4년)2)을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