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4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 06: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피자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함께 가게 내부를 뒤져 그곳 컴퓨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1.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7. 03:50경 위 'F' 피자 가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테이크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콜라 3개를 가지고 나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11.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30. 03:10경 위 'F' 피자 가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 컴퓨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30. 03:2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수사, 피해장소 주변 CCTV 수사, 주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차례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합동하여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2014. 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장산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풍산금속 방면에서 반여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 F(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04,3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N에서 '주식회사 0'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부터 2014, 9. 30.까지위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임금 800,000원과 2014. 9. 20.부터 2014,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15,928,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R, S, T, U, V, W,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U, W, V, T, S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살리기 위하여 개인재산까지 투입하는 등 성실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적다고 보이는 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자들 중 1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8명에 대하여만 임금 및 퇴직금이 청산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나머지 8명의 경우 체당금을 수령하여 감으로써 남아 있는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이긴 하나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부과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인정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경위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 및 7. 7. 이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에 있던 중 2014.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9. 17.경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5. 9, 19.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19, 14:00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공장에서, 위 공장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소형 온풍기 케이스 약 90여 개를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9. 21.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21. 10:00경 위 1항 기재 공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고물상 업자를 불러 창고 안에 남아있던 피해자 소유의 온풍기 케이스 약 33개 및 온풍기 제작용공구 등을 싣고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온풍기 케이스 및 공구 등 시가 합계 약 3,084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현장촬영 사진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입장부 복사본, H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범행일시 정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방치물 등 절도의 가중영역 : 6월-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물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이 232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 피해회복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6. 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2:43경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에 있는 대전원예농협에서 C사장인 피해자 D(43세)에게 주유소에서 무자료 기름을 받은 것이나 불법적인 복지카드 사용 등 세금 탈루에 대하여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아들인 E 명의 전북은행 F로 이체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 위 주유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G(45세)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설 좀 쉽시다. 오십장만 도와주시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가 제출한 거래내역 확인증, 피해자 D가 보낸 거래내역 확인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공갈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재산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631 피고인은 2015. 7. 1. 19:00경 서울 불상지에서, 사실은 합성수지 HIPS 무독성 제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위 제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제품을 확보하여 공급하여 줄 의사가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합성수지 HIPS 무독성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알고 있는데 통상 1kg 당 1,350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1kg 당 1,100원에 공급하여 줄 수 있으니, 2,880만 원을 송금해주면 24톤을 바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 11:37경 피고인의 처 C의 계좌로 2,8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736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플라스틱 원료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부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이사 G에게 "현재 구미에 40톤, 천안에 90톤 씩 PP 수지원료 130톤을 갖고 있고, 내 물건으로 다음날 즉시 E에 배송해 줄 수 있으니 그 대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30톤의 PP 수지원료를 실제 소유하거나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곳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PP 수지원료를 피해자에게 납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플라스틱 원료를 베트남 하노이로 보내야 하는데 운송을 해주면 매월 마감 후 다음 달 말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원료를 운송해 주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9.경부터 2015.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의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이에 대한 운송료 22,295,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1. 합성수지 제품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4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G의 각 진술기재 1.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H 작성의 각 고소장 1. A 선급금 사건 주요 상황 요약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현금차용증 사본 1. 미수금내역서 1. 이메일 답변서 1. 각 화물송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선고, 확정 및 별건 불구속 기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4736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15. 11.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 총액이 1억 7,1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다급한 자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품 공급을 기화로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운송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전액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15. 11.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을 구속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담보로 하나은행에서 2억 6천만원의 채무, 의료보험료가 700만원 연체되고, 용산세무서에 차량 관련 과태료가 120만원 미납되었고, 중소기업은행에서 1,500만원 상당 신용대출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경매일을 하는데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건물 경매일을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스위스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매물건을 판매한 대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47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2. 11.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15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2.경 880 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간암 3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36

피고인은 2011. 5. 1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7.경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 5.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20:4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피해자 E(34세)와 그 일행 3명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듣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씹할놈들아, 맞짱 뜨자,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팔에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상처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가. 피고인은 2015. 9.3. 04:0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양팔을 겨드랑이에 끼우고 "여성 전용방에서 자라"라고 하면서 일으키는 척하며 손으로 양쪽 가슴 옆쪽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3 경 위 찜질방 2층에 있는 여성전용 수면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53세)에게 다가가 윗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03:00 - 04: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석바위 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전 G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당시 21세)과 성관계한 후 그 여성이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6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4. 03:00 - 04:00경 인천 부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날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그 여성이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3회 촬영하였다. 다. 2015. 3. 14. 04:24경 위 나항과 같이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H 메신저를 통해 친구 I, J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중순 20: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 전 수원시청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동영상을 촬영한 후 바로 삭제하겠다고 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성관계 하는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바로 삭제하기 않고 그 중 여성의 나체를 캡처하여 2015. 8. 14. 09:51경 H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I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나체 사진, 각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3.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의 각 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른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및 판시 제2의라항 범죄사실은 강간미수 범행 후에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26. 08:20경 제천시 C아파트2단지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속기록 1. 수사보고(아동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 및 시력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권고형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갑자기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한 번 받았고,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을 막기 위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지능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0.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같은 해 11.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같은 해 11.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4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9. 11.경 전남 곡성군 C 소재 D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사망한 피고인의 증조모 E 명의의 ID 'F'로 접속한 다음, 그곳 G 카페에 'Canon 40D 렌즈포함 판매'라는 게시 글을 올린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3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11. 9.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0.경 전남 곡성군 C 소재 D PC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접속하면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 낸 J의 주민등록번호(K)를 이용하여 J의 허락 없이 위 사이트에 ID 'L'로 회원 등록하고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물품판매 게시물을 올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다나와 ID 가입자 확인 관련) 1.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두 달의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피해변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갓 20세가 지난 청년으로서 아직까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다행히도 이 사건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부부가 사업자 등록, 자금 투자 및 프로그램 설치를 담당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여 웨딩홀 특수연출 및 웨딩용품 공급업체인 D'이라는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금 투자 및 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거래처 사장들과의 친분을 기화로 공사대금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웨딩홀, 뷔페의 특수연출 공사를 완료한 뒤 2011. 7. 4.경부터 2011. 8. 1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그 공사대금 13,334,5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금한 공사대금 중 9,459,700원을 임의로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횡령금액의 2,000,000원을 2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공사대금 중 총 33,83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 중 각 일부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 대질 부분 포함) 4.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5.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고소장 7. 각 사실확인서 8. 수사보고(수사기록 201면 내지 231면), 수사보고서(웨딩채널 F 통화보고) 9. 각 영수증, 공사비 수취 확인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 1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를 위하여 총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4. 단기여행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2015. 3. 23.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허가 내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2.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교통공사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경비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4. 7. 15. 1일, 2015. 2. 2.부터 같은 해 2. 3. 까지 2일, 2015. 4. 15.부터 같은 해 4. 17.까지 3일, 2015. 4. 20.부터 같은 해 4. 21.까지 2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다시는 동종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89

범죄사실 1. 2015.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22:00경 인천 서구 E빌라 2동 301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6.29. 23:00경 인천 서구 G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커피를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1: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306호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객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날개가 부러지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TV 1대를 주먹으로 쳐 액정이 부서지게 하여 액정수리비 5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20회에 가까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그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주식회사(이하 'E') 이사이며 화순 공장장으로서, 화순공장의 제품생산 및 기계설비 구매 담당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하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 위 B에게 F에서 E에 강판연결구 자동조립라인 기계설비 등 19억 5,000 만원 상당을 납품하게 해 줄 테니 7,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위 B으로부터 2014. 4. 3.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위 F 경리직원 H를 통하여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7,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회에 걸쳐 현금 7,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A의 수수금액 7천만 원 입금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그 액수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부한 금전의 규모,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상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금전을 교부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