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67

범죄사실 [2013고단5567]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 '클럽오디션'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를 걸어 캐시를 복제해주겠다고 속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집 전화나 휴대 전화를 통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시키고 인터넷 사이트인 '벅스'의 계정에 사이버 머니인 캐시 포인트를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클럽오디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딸 F에게 대화를 걸며 "클럽오디션 캐시를 복제해줄 테니 D 명의의 집 전화번호와 E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에게 클럽오디션 캐시를 복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집 전화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는 벅스의 계정에 캐시포인트를 충전시킬 생각이었던 것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벅스'에 소액결제를 신청한 후, 위 F를 통하여 알아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합계 451,000원 상당의 캐시포인트를 취득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4]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3. 1. 2. 03: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인터넷 메신저사이트 '네이트온'에 'I' 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메신저로 "아빠 휴대전화번호(K)의 정보가 유출되어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되고 있다. 카드에 돈이 들어 있으면 안되니 현금카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이체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사기를 쳤는데 돈을 이체받을 체크카드를 구해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을 L 명의의 광주은행계좌(M)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부 휴대전화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580만 원을 L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2014고단429] :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 '클럽오디션'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를 걸어 캐시를 복제해주겠다고 속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나 집전화를 통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시키고 인터넷 사이트인 '벅스'의 계정에 사이버 머니인 캐시 포인트를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 12:00경, 2012. 8. 8. 13:00경 2회에 걸쳐 온라인게임 '클럽오디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의 딸 O에게 대화를 걸어 "클럽오디션 캐시를 복제해줄 테니 엄마와 아빠 휴대전화번호와 가게전화번호, 그리고 가입자의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O에게 클럽오디션 캐시를 복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는 벅스의 계정에 캐시 포인트를 충전시킬 생각이었던 것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O를 기망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벅스'에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위 O를 통해 알아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합계 858,000원 상당의 캐시 포인트를 취득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55]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 '클럽오디션'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를 걸어 캐시를 복제해주겠다고 속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하여 소액결제를하도록 시키고 인터넷 사이트인 '벅스'의 계정에 사이버 머니인 캐시 포인트를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클럽오디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P과 피해자 Q의 딸 R에게 대화를 걸며 "클럽오디션 캐시를 복제해줄 테니 P과 Q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R에게 클럽오디션 캐시를 복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는 벅스의 계정에 캐시 포인트를 충전시킬 생각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R를 기망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벅스'에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위 R를 통해 알아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합계 596,990원 상당의 캐시 포인트를 취득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09] :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8. 18. 12:31경 광주광역시 북구 G에 있는 S 모텔의 상호불상 호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라인 게임 오디션의 대화 기능을 통하여, 사실은 오디션 게임의 캐쉬를 복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오디션 게임의 캐쉬를 복제해 줄 테니 휴대전화번호와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벅스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98,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9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람들에게 게임 캐쉬를 복제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소액결제를 통해 획득한 게임 캐쉬를 팔아 현금화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2. 19:45경 광주광역시 북구 U에 있는 V 피씨(PC)방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통장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온라인 게임 오디션의 대화 기능을 통하여, 사실은 오디션 게임의 캐쉬를 복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에게 오디션 게임의 캐쉬를 복제해 줄 테니 휴대전화번호와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와이디온라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 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과거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제외하고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곧 군대에 갈 예정에 있는 점 이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하한 : 징역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