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7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01:00경 서울 은평구 B역 주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1:19경 서울 은평구 D모텔 E호로 데려가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벽 출혈 및 회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 8일 만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 신고내역 첨부-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브래지어, 생리대 사진, 귀가 후 피해자의 출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동경로 및 택시승차 확인), 수사보고서(택시 이동경로 CCTV-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D모텔 퇴실 및 동선 확인)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자료 1부 및 압수물(4점) 추가 송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서 1부, 판결문 9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회보(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누범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2개월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5점 이상)인 점,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형 집행 종료 후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받고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스스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7.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가겠다고 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1. 9. 22. 17:30경부터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술집(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같은 날 22:00경 친구들과 위 술집을 나와 헤어진 뒤, 2021. 9. 23. 1:16경 서울 은평구 H 대로변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3. 1:19경 범죄사실 기재 D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숙박비를 결제하였고, 같은 날 1:20경 위 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9. 23. 3:38경 위 E호에서 퇴실하였고, 피해자가 마스크가 없어 피고인이 같은 날 3:46경 위 D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03:5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의 동생은 2021. 9. 22. 23:3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2021. 9. 23. 00:36경 경찰에 “피해자가 2021. 9. 22. 22시경 일행들과 헤어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실종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2021. 9. 23. 4시경 집에 도착하여 하혈을 하자 피해자의 동생을 통해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나아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제대로 반응하거나 이에 항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데, 이 사건 전날 17:30분경부터 이 사건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평소 주량인 소주 2병정도 마셨지만 오랜만에 마신 거라서 빨리 취한 것 같다. 거리두기 때문에 22시경 술집을 나왔다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화장실에서 옷을 홀딱 벗고 있었다. 이 사건 술집에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피고인과 어떻게 만나 모텔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친구들과 헤어진 후 술에 취하여 I 방향으로 걸어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휴대전화까지 분실하였고, 노상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모텔에 들어갔으며, 결국 피고인과 성관계까지 하여 상당량의 하혈까지 한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경위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을 알게 되고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가 처음이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겠냐고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모텔에 가겠다고 대답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산책 중에 피해자를 만났다는 J도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피해자에게 택시가 안 잡혀서 경찰을 부르거나 집에 연락해주겠다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안기면서키스하고 귀에다 가자고 속삭이는 등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당시 구토를 하고 길바닥에 눕는 등 만취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단지 무의식의 상태에서 피고인과 J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J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그와 같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피해자가 평생 처음 본 남자와 만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사회통념에 반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