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5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로, 2020. 8. 15.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개최된 ‘D 집회’의 제천지역 참석자들을 모집한 다음, 미리 마련한 버스를 이용하여 그들을 위 집회에 참석하게 하였다. 이후 위 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피고인의 모집으로 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6.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제천시 보건당국으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집회 참석 대상자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참석자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며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천시장이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경위(제천시의 고발)와 수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 및 해석의 여지, 공소사실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2020. 8. 15.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개최된 ‘D 집회’의 제천지역 참가자를 모집하고, 미리 마련한 버스를 이용하여 그 사람들을 위 집회에 참가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제천시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위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참가자들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달 19.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감염병예방법은 제2조 제13호 내지 제15의 2호, 제17호에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와 역학조사에 대한 각각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각 정의규정에 의하면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임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감염병의심자’란 앞서 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포괄하여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그리고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는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3은 ‘역학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정하고, 각 조사방식에 따른 조사 대상과 주요 내용, 구체적인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는 위와 같은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6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10호는 위와 같은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처럼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역학조사와 건강진단의 내용과 대상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의 처벌규정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역학조사와 건강진단을 개념적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감염병의 발생원인과 경로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진단’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과 피고인이 모집한 제천지역 거주 ’D 집회‘ 참가자들은 이 사건 이전은 물론 집회 참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된 사실이 없어 그 무렵의 감염병환자라고 할 수 없고,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어 감염병의사환자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후 실시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병원체보유자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집회 참가자들은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등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 2호,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바) 제천시장이 피고인에게 ’D 집회‘ 참석자들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이유는 위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2020. 8. 20.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한 이후 위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제천시에서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46조에서 정한 건강진단에 포함되고, 이를 곧바로 위 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역학조사라고 정의하는데, 광복절 집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제천지역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제천시가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만으로는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집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위 집회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역학조사는 실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사) 검사는, 제천시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있었고,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역학조사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자 준비단계 내지 역학조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명단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위 법이 정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해석상 어떠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질병이 감염병인지 여부,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전염성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그 질병의 발생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코로나 19는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가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 만약 제천지역 ’D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위 참석자들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즉 감염병환자등이 발견되었다면 이후 역학조사가 진행되었을 것은 분명해보이고,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제천시로서는 역학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 역시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의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당국의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적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나아가 이후 실제로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이 집회 참석자들의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가 곧바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의 한계를 넘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자) 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감염병예방법은 제76조의2 제1항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와 같은 인적사항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질병관리청장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9. 29. 감염병예방법이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이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의심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질병관리청장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였고, 같은 법 제79조의2 제3호는 ’제7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처벌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게 되었다. 이는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감염병환자등이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법인․단체․개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존의 법 규정만으로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