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삭제>에서 '주식회사 <삭제>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8.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삭제>의 임금 10,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삭제>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1. 이메일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삭제>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삭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도우면서 일을 배우도록 하고, 나중에 회사의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삭제>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바 없으므로, <삭제>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삭제>은 2015. 6.경 아버지의 지인인 <삭제>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3개월가량 업무를 보조하다가 2015. 9.경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경 <삭제>에게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라고 권유하면서 "당장 돈을 줄 형편은 안 되지만, 회사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삭제>이 위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는 동안에도 수차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삭제>은 2015. 11. 2.경부터 '팀장'의 직함으로 위 회사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이사 <삭제> 등의 지시를 받아 거래처, 개발자 등과 연락하고 컴퓨터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삭제>을 통하여 2015. 11. 17.경 <삭제>과 사이에 월 급여 120만 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삭제>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가입시켰다. <삭제>은 2016. 8.경 피고인이 8,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받고서도 이를 숨기고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8.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삭제>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채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근로대가의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해석될 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함을 고지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발언에 의하여 <삭제>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삭제>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삭제>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74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4. 04: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E에서 그곳 난간에 부착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호F번 G 후보 선거벽보의 얼굴 부분을 손가락으로 찔러 찢어 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6.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30.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4. 04: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총 5회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벽보훼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인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는 바,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5 도개공아파트 105동 공터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른 이성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너의 금반지를 나에게 맡겨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무럽 위 금반지를 김해시 대동면 인근 밭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일 뿐, 피해자의 반지를 버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만 18세, 15세에 불과한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48

범죄사실 2018고단4748 피고인 안은 피고인 테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테크 주식회사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인 시흥시 정왕동 소재 공장용지 25302.6m²를 분양받아 2016. 10. 5. 공장등록하여 입주한 기업체로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과 주형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안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장등록 완료 후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 11. 20.경테크 주식회사의 산업용지 25302.6m²의 7933.9/25302.6의 지분을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정밀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테크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안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752 피고인 안은 피고인 테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테크 주식회사는 2013. 12. 30.경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인 시흥시 정왕동 소재 25302.6m²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로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및 주형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안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자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인 2019. 2. 21.경 테크 주식회사의 산업용지 25302.6m²의 7589.1/25302.6 지분을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플러스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테크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안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4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공장설립 완료 신고, 토지 이용계획서 [2019고단1752]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테크(주)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안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테크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 집적의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과 피고인 안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유치원의 'F'반(만 3세반)의 담임교사, 피고인 B은 위 유치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2018. 5. 18. 15:16경 위 F반 내에서 피해 아동 G(여, 3세)에게 윗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지퍼를 세게 올리고 책가방으로 피해 아동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위 F반의 18명의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답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제2조 제4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의 횟수와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다수의 어린 유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 및 그 보호자들까지 상당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보호자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위 보호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지는 않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유치원 원장으로서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해 관리·감독한 내용,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루어진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아동 및 보호자들의 현재 상태와 심경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20. 00:19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소방사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아니하고 도로 쪽으로 가, 위 C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로 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상체를 밀치고 오른 손으로 위 C의 왼 뺨과 눈 주위를 때리는 등 구급활동을 하는 C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발생보고, E 119안전센터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데 그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소방사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1:06경 창원시 진해구 C,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30. 까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육군 15사단 승리신병교육대에 현역입영을 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그러한 신념에 따른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였던 부모의 영향으로 관련 집회에 참석하였고, 어려서부터 전도 봉사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5. 침례를 받았고, 이후 E 신도로서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2017. 9. 9.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학교와 직장, E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해당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자신의 신앙과 표리부동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밖에 피고인의 양심이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혼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동 일대에서, F 카니발 승합차에 G,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등 여성 도우미들을 대기시켜 놓고 E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위 도우미들을 2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아 매월 1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동 일대에서, M 카니발 승합차에 N(가명), O(가명), P(가명) 등 여성 도우미들을 대기시켜 놓고 E동 일대 유흥업소에 위 도우미들을 2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아 매월 2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명의대여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 Q가 2012. 2. 17. 창원시 성산구청에 등록한 'R'의 상호를 위 Q로부터 대여한 후, 2017. 5.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위 상호를 사용하여 창원시 E동 일대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E동 일대 유흥업소에 2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는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5.말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창원시 E동 일대에서, S 카니발 승합차에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AC(가명), AD(가명) 등 여성 도우미들을 대기시켜 놓고 E동 일대 유흥업소에 위 도우미들을 2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아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 유선전화 가입자 조회, 직업소개소현황,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환수 대상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보도방 영업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년경부터 2019. 5. 24.경까지 공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82m²의 식당 내부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와 18개의 식탁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출액 합계 약 1,453,374,860원 상당의 어죽 등을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3년에 걸쳐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그로 인한 매출액은 14억 원 이상으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위반행위를 계속해 왔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기간과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인 B과 공모하여,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국 개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보따리상을 통해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17. 10. 30.경 김해시 C 주거지에서 D 휴대전화 E에 베트남어로 베트남에서 수입한 낙태약 판매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 여성구매자인 F를 상대로 30만 원을 받고 위 미페프리스톤 6정(1정 당, 50,0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6.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6,370,000원 상당의 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조서, 인터넷 약설명서, 식약처 협조요청 회신,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 수입업을 영위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의약품 판매량 및 판매대금,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2019고단1117 피고인 A)는 울산광역시 남구 □□로 647번길 13 2층에 있는 '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의 상무로 유흥주점의 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E는 위 유흥주점에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김▥▥ 등과 공모하여 2018. 10.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남성 손님 1명 당 성매매 대금 30 내지 35만 원을 받고 같은 건물 3층의 모텔 및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이 등이 검거되자 단독으로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남성 손님 1명 당 성매매 대금 30 내지 3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1,200만원, 산정근거 : 성매매알선기간 12일×1일 평균 성매매남성 10명×손님 1명당 수익 10만 원(손님 1명당 화대 28만 원-성매매여성 몫 15만 원-영업담당자 몫 3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이 등과 함께 단속 전 성매매알선 영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후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등 죄질 좋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서 담당한 역할과 동종 범죄전력 유무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05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D가 2002. 7. 13. 수원지방법원 2002카단1762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회사 소유의 강원 인제군 E 소재 답 1118m²를 가압류하여, 위 회사가 위 대지에 증축하여 군부대에 분양예정이던 F 아파트 45세대 중 21세대의 분양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10. 9.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군포시민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압류를 해 놓아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지불하겠고, 우선 3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700만 원은 건물 준공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압류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사본, 법원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같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상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채권의 존부가 불분명한 사정은 엿보이나,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완전한 증명이 아니라 소명에 근거하여 발령될 수 있는 것이고, 향후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충분한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권리의 존부가 밝혀져야 할 상황에서, 가압류이의 절차나 가압류#취소절차와 같이 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식의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압류를 해제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은 C대 법대 출신이고, 부모님 회사의 법무팀 소속으로 일하고 있으며, 가사도우미 등이 상주하는 성북동 자택에 거주하고 있다, 캐나다에 가게 되면 1,000억 원 상당의 증여를 받을 것이다. D 호텔은 외가에서 운영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평소 자신의 집안과 재력을 허위로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9. 서울 강남구 E 호텔 내에서 "내 계좌가 동결되었으니 먼저 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9월 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일부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력, 집안, 재력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를 대신해 결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에 비용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갚을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호텔 E의 숙박비 207,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24,600원을 교부받는 등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드사용내역, 호텔결재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9.경 'B은행 여의도본사 직원 C'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연 2. 4%의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 피고인은 B은행 자금회수팀 과장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SNS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돈을 대출해주는 회사이다.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내역, 서민대출보증신청서, 전화금융사기 검거 피의자 공조수사 요청서, 범죄일람표(체크카드 수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2:3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여, 47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 첨부된 녹취록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피해자,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E, F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아래 기재된 버스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9:30경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을 동탄방면으로 운행하는 E 광역버스(F)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G중학교 정류장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학생, 용돈 주면 같이 있어줄 수 있나."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등, CCTV CD,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병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