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지층 소재 주식회사 C을 상호로 하여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D 소재 E 주식회사와 무용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F 유람선 선상 무용수로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 근로자 G 등 4명을 파견하여 2018. 7. 8.부터 2019. 12. 14.까지 근로토록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 중 G의 2019. 7월 임금 1,038,600원, 2019. 8월 임금 1,038,600원, 2019. 9월 임금 1,038,600원, 2019. 10월 임금 1,038,600원, 2019. 11월 임금 1,038,600원, 2019. 12월 임금 242,340원 등 별지 기재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입금 합게 10,870,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 체불임금지급각서 원본, 각 공연계약서, 각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도급비 정산내역, 근무일지,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속초시청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F 유람선에서의 공연을 허가하지 않아 2019. 7. 이후부터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J에 외국인 무용 근로자인 G와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파견할 생각이었으나, 이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2019. 7. ~ 2019. 12. 14.에 걸쳐 F 유람선에서 공연을 계속하였다. 이는 C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내용에 반하는 것이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은 불법 공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F 유람선에서 공연을 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공연계약서 제1항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C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연할 것을 동의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제14항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연장소를 이탈하거나 위법행위를 한 경우 C은 공연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 C이 2019. 6. 10. I과의 사이에 파견기간을 2019. 7. 16. ~ 2020. 7. 15.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4명을 파견하기로 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19. 6. 13.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C 소속의 외국인 근로자 4명을 상대로 I회사 J 1층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도록 외국인국내공연변경추천서를 발급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7. ~ 2019. 12. 14.까지 위 J가 아닌 F 유람선에서 공연을 하면서 근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9. 7.경부터 2019. 12. 14.까지 F 유람선에서 공연을 하며 근로한 것은 피고인 및 C의 동의 내지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공연이 적법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1.경 월미도로 공연장소를 옮기자는 제안을 한 바 있으나 자신들은 F 유람선에서 공연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러면 F 유람선에서 편안히 공연을 하고 있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 18면). 피고인도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E로부터 근로자파견 대가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무용수들을 월미도로 옮기려 하였으나 E의 K 실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임지겠다고 하기에 이들에게 속초에 남아서 일을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39, 40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F 유람선에서 계속 근무함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속초 시청의 공연불허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변경결정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연장소를 옮기도록 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F 유람선 공연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았다.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2019. 8. 5.자 체불임금 지급각서(증거기록 제32면)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 4명에 대한 체불임금을 2019. 8. 12.까지 지급할 것이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인 2019. 8. 13.부터 위 근로자들은 F 유람선에서의 근로를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9. 7.경부터는 위 근로자들이 F 유람선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C이 동의하지 않았고, E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피고인에게 2019. 8. 13. 이후 F 유람선에서의 근로 중단을 협상조건으로 내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및 C은 2019. 7.경 이후에도 위 근로자들이 F 유람선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C에서 E 측에 발신한 파견도급비 정산내역(증거기록 제57 ~ 61면)에 의하면, C이 2018. 7. 8.부터 2020. 1. 7.까지의 근로자 파견대가를 201,850,000원으로 정산하여 청구한 사실, E은 2018. 7. 25. ~ 2019. 12. 5. 사이에 C에 130,437,4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및 C은 2019. 7. ~ 2019. 12.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이 F 유람선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출한 근무일지(증거기록 제64 ~ 94면)에 의하면, 이들이 F 유람선에서의 근로기간을 2018. 7. 8. ~ 2019. 12. 14.로 특정하여 근무내역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근무일지에는 매일의 공연료 정산 내역, 휴일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에서 파견근로자 관리책임을 담당한 K는, C 측에 파견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E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직접 임금이 지급된 사실은 없으며, C 측에서 파견계약의 파기 내지 근로자 직접 고용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96, 110, 111면). 이 사건 근로자들도 피고인이 E에서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7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생활한 숙소의 임대인인 L는 위 근로자들이 F 유람선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이들의 숙소 문제를 전부 피고인이 관리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하고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다른 곳과 계약을 하거나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12, 114면). 피고인은 속초시청이 F 유람선에서의 공연을 허가하지 않아 2019. 6. 10. I 측과 새로이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I과의 계약서에는 파견 근로자 관리책임자로 K, M이 기재되어 있고(증 제7호증), 이들은 E과의 근로자 파견계약에서도 파견근로자 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었던 점, 위 K는 E과 C이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2019. 12. 14.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F 유람선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6면), I 측은 법정관리로 인해 J를 이용한 영업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1. 9. 27.자 변호인 의견서 제2면) 등에 비추어보면, 과연 피고인이 2019. 7.경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문진 등지에서 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마음대로 이를 거부한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 든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액이 5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다. 아직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로부터 파견 대가를 받지 못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