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04: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 마차부터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4:00경 서울 강남구 G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논현역교차로 방향에서 학동역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I(34세)가 운전하는 J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 (62세) 운전의 L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경, 흉추부, 양측 견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N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도주경로 포함)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K, I 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등,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I, K), 단속경위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피의자 도주경로 지도, 블랙박스영상CD [변호인은, 교통사고 사실은 인정하나 도주한 사실이 없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를 종합해 보면, 사고 직후 도착한 경찰관 O 등이 가해 차량인 벤츠 승용차로 다가가자 당시 사고를 목격한 택시 기사 등 목격자들이 사고 장소에서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수협건물 입구 부근에서 전화하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저 사람이 벤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라고 지목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수협 건물 모퉁이를 돌아 골목길로 사라졌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따라 가 앞서 걸어가는 피고인을 멈춰 세운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맞냐고 묻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한 점,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소는 사고 장소 부근 도로가 아닌 골목길 안쪽으로 사고 장소로부터 상당히 이탈된 장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고 직후 레커차 기사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구호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도중 교통사고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사고 당시 장면을 보면 경미한 교통사고가 아닌 매우 위험한 교통사고였다. 피해자 가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 비교적 낮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지 얼마되지 않아 바로 검거되었다. 중한 전과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에 대한 반성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3:1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9.20.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과다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1. 03:00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15번길 34 유천2차현대아파트 113동 옆에 있는 서대전역 육교 밑 자전거 보관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알톤빈토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풀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용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사무실로 가 그곳에 있던 회칼(날 길이 11cm), 마스크, 목장갑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타고 대전 서구 괴정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7. 21. 04: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와 그 여동생인 피해자 H(여, 16세)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들어가 피해자 G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 H에게 회칼을 들이대며 '휴대폰을 바닥에 놓으라'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회칼을 들이대며 '빨리 돈 통을 열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그 곳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274,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절취한 자전거 시가 등 확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한 자전거 1. 압수품 사진(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Mad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절취한 후 흉기를 휴대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7, 21: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경파출소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10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2010. 3. 8.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2년 이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부터 프랜차이즈업체인 피해자 (주)C와 'D' 카페 운영과 관련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점포 공간을 마련하면 피해자는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카페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매출금이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면서 동업자금의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 강남구 E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의 직원 F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매출금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558,11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증거에 의하면, 동업과정에서, 2012. 6.경부터 피해자 회사는 매달 점포 운영 수익금에서 월 임료 등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이를 정산하여 피고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4. 1.경부터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임차한 점포 임료가 연체되기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임료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동업자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7.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7. 22. 20:3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쪽방 촌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76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도 많이 취했으니 빨리 집을 가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네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이 2013. 7. 22. 20:3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쪽방 촌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70세)가 "나이 먹은 어른에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골 하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관련) 1. 피해자 C, E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4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4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8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고령의 여성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7

범죄사실(근로자 E 부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 408호에서 '(주)G' 및 'H'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1,411,290원), 2017. 8. 임금 2,916,666원, 2017. 9. 임금 1,458,333원 합계 5,786,2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사직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E를 피공탁자로 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에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1,411,290원이 누락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C, D 부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 408호에서 '(주)G' 및 'H'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5. 임금 1,300,000원, 2017. 6. 임금 1,800,000원 합계 3,100,000원 및 2017. 7. 6.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8. 임금 1,500,000원, 2017. 9. 임금 5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과 C. D 사이에 작성된 각 2018. 4. 4. 합의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갑자기 혼자서 "에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직원인 E에게 "콜택시 불러달라!"며 고성을 지르다가, 위 E이 "손님들 계시니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 조용히 하라 마라야, 개새끼야!, 우리 아들이 동부파출소 경찰관이야!, 너네 다 죽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봐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일으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17: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로부터 "소란 그만 피우고 귀가 해달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잡고,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욕설 등의 위협행위를 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2.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LPG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비롯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0.23:11경 대구 B 소재 'C' 오락실 내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신분증 주지 마이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부분을 밀어 폭행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가운데 "아이 십할 좆같네, 십 할 것들, 십 할 마음대로 해봐라 좆같은 것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윗옷을 벗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여 분간 동안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0. 23:30경 전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수성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어 오자, 그곳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발로 벽을 차 그 위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모니터를 떨어뜨려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벽면에 설치된 보호막(합판)을 발로 차서 수리비 합계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1. 공용물건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대마를 수수, 소지,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09. 9. 초순 20: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병원 601호실에서, 피고인은 던힐 담배 속을 빼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그 속에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이고, D과 함께 번갈아가며 이를 피움으로써,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고, 2. 2009. 9. 초순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D과 함께 번갈아가며 이를 피움으로써,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암거래가격 및 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함)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원 = 2회 × 1,500원/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8. D를 상대로 '대여금 300만 원, 이자 월 10%, 변제기한 2009. 12. 28.'을 내용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여주는 경우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 D에게 1,000만 원에서 선수수료 25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42만 원을 대여하면서 일일당 이자 10만 원을 지급받아 연 약 490%의 이자를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2. 9. 23. D에게 2,000만 원에서 선수수료 140만 원 및 기존 미지급이자 6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이자로 140만 원을 지급받아 연 약 148%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9. 목포시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서 채무자 D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가 돈을 갚지 않으니 급여카드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으로 쫓아가 식구들을 못살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급여카드(광주은행 G)를 가져가 같은 달 20. 500만 원을, 같은 해 9. 20. 550만 원을 각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채무자 D를 폭행·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D를 폭행·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고소인과 피의자 거래내역, 대출신청서, 계약변경서, 각 통장거래내역(별권 2, 3)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폭행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혼한 상태에서 중학생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Ⅱ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는 2013. 1. 23. 1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에 있는 "동방산업" 앞 도로를 농업기술원 방면에서 남평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 도로는 비가 내려 젖어 있었고, 야간이고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고 전방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보행기를 잡고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3세)의 등 쪽 허리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사본(C)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위 판결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7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5.경 부산광역시에 있는 'B' 여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에 일 보러 왔다가 사고가 났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000원을 빌려주면 경주 가는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2011. 2. 15.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고, 당시 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각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정1315-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서초구 B, A동 411호(C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2.~2012. 11. 14.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2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2686-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 서초구 B, A동 411호(C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12.~2013. 3. 15. 강남서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교육훈련(2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3. 12.~2013. 3. 15.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국방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59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440 판결 등 참조).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영구불변의 의사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사정을 일반 사건에서처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히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피고인이 가장 최근에 받은 벌금형 액수가 10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최상한의 벌금액이 150만 원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67

범죄사실 C과 피해자 D는 2011년 서울경찰특공대 경감 승진 시험의 경쟁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 16:00경 충남 아산 소재 경찰교육원 내에서 C에게 'D는 2008년 10월 특공대 탐지 경위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팀장으로 근무 중, 2010년 9월 특공대 탐지견 관리 의경을 직접 구타하여 자체 감찰 조사를 받고 계고 처분을 받은 후, 2011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종암경찰서로 강제 전출되어 현재 파출소에 근무 중이다', 'D는 경찰 특공대 3년 근무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강제 전출되었고, 현재 근무 중인 의경들도 자신들의 동료를 구타한 직원이 상위 계급으로 다시 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2012. 11. 25. 14:00경 전국 경찰관들이 열람 가능한 인터넷 공간인 '사이버경찰청 경찰가족 사랑방' 내 '국관과의 대화방'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D, C, E) 1. 각 확인서 1. 고소장, 각 통신사실 조회 회신서,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C이 D에 관한 사항을 묻기에 사실을 대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연성이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공연성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경감승진 후보자들 간 공정한 시험 운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피고인도 실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2년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관계인 사실, C은 2011년 특공대 폭발물처리 경감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는데, 함께 1차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 E과 2011. 11. 24. 2차 실기시험을 치른 사실, C은 2011. 11. 30.자 최종발표를 기다리면서 C 자신이 아닌 피해자가 승진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하였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피해자에 관한 사항을 말할 당시 C과의 전화통화로 피해자와 C의 관계, 당시 상황, C의 심리상태 등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범죄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C과 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C, 피해자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 당시 및 대화 이후 C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C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범죄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C과 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C, 피해자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과 C의 대화내용은 C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고 이것이 경찰 집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 집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 점(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을 명백히 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새벽 무렵 전북 정읍시에 있는 C 기숙사 3층 D의 기숙사에서 D와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기타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나타난 특수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미성년자로서 향후 개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사귀는 피해자를 친구가 자고 있는 방에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