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03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주소>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4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주소>, <주소>, <주소> 소재 A 병영시설 공사 중 철골공사를 K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3,55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5. 25.부터 2015. 5. 28.까지 근무한 L의 2015년 5월 임금 9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6명의 임금 합계 472,25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BB, CC, DD, E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노무비명세서 1. 각 체불임금내역서(체불금품내역) 1. 각 노무비 미지급 확인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체불자 명단 1.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1. J 체불내역 확인서 1. 확인각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근로자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근로자 206명 합계 4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과의 공사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그 미지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직업소개소 운영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그로 인해 해당 직업소개소 운영자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다른 일부 근로자의 경우 FF·GG을 통해 고용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FF·GG과 사이에 대금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정황을 엿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주소>, <주소>, <주소> 소재 A 병영시설 공사 중 철골공사를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당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7일이 지연된 2015. 4. 7.에서야 지급하고 2015년 4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5일 및 9일 가량 지연된 2015. 6. 5.과 2015. 6. 9.에서야 지급하였으며, 도급 계약서상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2015. 6. 9.경 지급한 기성금은 2억 9,500만 원 상당의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2015년 5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주식회사 J에 자재와 장비를 공급한 업체들이 K 주식회사에 가압류를 청구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J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J의 대표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06명의 임금 합계 472,25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B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본래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에게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의 하수급인이 영세한 현실을 고려해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제한된 요건 하에 직상 수급인에게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위와 같은 공사대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과 그러한 피고인의 귀책사유와 주식회사 J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개 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본래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하수급인에게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는 예외적인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J과 K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5. 1. 5. 작성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대금의 지급'란에는 '선급금: 해당사항 없음, 기성부분금: 현금 100%'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지급기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기성금의 지급기한은 하도급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위 각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기성금의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약정하였더라면 그것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시 기성금의 지급기한을 '특정일자'로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K 주식회사 측이 초반에 몇 차례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성금을 지급해 온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 시 정하지 아니한 기성금의 지급기한이 사후적으로 정하여 진 것과 같이 평가하기는 곤란한 점(K 주식회사 측 소속 직원인 JJ 또는 KK가 수사기관에서 기성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주식회사 J 측의 주장과 같이 익월 말일까지라는 취지로 일부 진술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식회사 J이 K 주식회사가 어음으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낙해 2015. 6. 9. K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합계 295,570,000원의 전자어음 5장을 수취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6. 10. 대부회사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각 할인을 받아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할인금을 수령하였는바, 위와 같은 어음에 의한 기성금의 지급은 주식회사 J과 K 주식회사 간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성금 지급방법에 어긋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과 K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후 기성금의 지급기한을 익월 말일까지로 못박아 약정한 것으로 보아 2월 및 4월 기성금의 지급이 각각 7일 내지 9일 정도 지체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 그러한 지체 시기 및 그 일수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근무기간과 퇴사일 등을 상호 대조하여 볼 때, 그러한 정도의 기성금 지급 지체와 주식회사 J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5월 기성금의 경우, 2015. 6. 초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주식회사 J의 협력업체 즉, 크레인업체·펌프카업체·철물업체·가설재업체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J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동안 미지급된 자신들의 장비대금 등을 직접 지불해 달라.'라는 취지의 직접지급 요청서 또는 기성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각각 송달받았고, 그 금액 합계액이 주식회사 J이 주장하는 5월 기성금을 초과할 정도에 달하였던 점, 이에 K 주식회사는 2015. 6. 26. 주식회사 J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인 '채권가압류 등으로 공사 이행 및 회사 경영이 어려워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7.까지 가압류 등 상황을 해결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그때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도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두고 "그 무렵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위와 같은 해제 사유도 발생하였다. 위 해제의 의사표시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 청산의 문제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K 주식회사가 직접 지급한 장비대금 등과 주식회사 J 측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등을 고려하면, K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J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여 왔고,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진행 경위와 함께 기성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공정률에 관한 주식회사 J과 K 주식회사 측의 의견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자료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점, 주식회사 J 측에서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등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K 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회사 J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과 그로 인해 주식회사 J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