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거제시 E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F’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1.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피고인 B로부터 ‘조세체납으로 내 명의로 된 사업체 운영이 어려운데 F 사업자등록 사용을 허락해주면 수익의 20~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B가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의대여 관련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7. 11.경부터 2018. 9.경까지 거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8. 4. 26.경 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0,00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3,138,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영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체납 유무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 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 내역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월세계약서,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 진술 부분 제외) 1. 통영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체납 유무 내역서 첨부) 및 체납유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조세범칙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월세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 표준신고서, F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서,도급계약서, 도급기본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계약서, 2018년 4월 도급계약서, 4월 내지 7월 각 F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4, 26, 28, 30), 단기 공사계약서, I 및 J 지급명세서 제출분 비교내역, K L 계좌거래내역 정리, M N은행계좌 거래내역 정리, O N은행 계좌 거래내역, B P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1.자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A’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F에서 반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명의대여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주장).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2015년경부터 Q을 운영하다가 2017년 초순경 Q을 폐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Q을 운영하면서 약 1억 2,6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2017년 5월경 A과 동업에 관한 논의를 할 당시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 나.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월급으로 35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F이 적자가 나서 월급을 실제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24면), 피고인 B가 A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음에도 계속하여 F에서 2018년 후반부까지 직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한다. 오히려 피고인 B가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F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다.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년 11월경부터는 피고인 B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B가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수익의 20∼30% 정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된 점, 실제로 A이 피고인 B로부터 2018. 1. 4.부터 2018. 9. 12.까지 합계 4,330만 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을만하다. 라. 피고인 B 역시 경찰 수사과정에서 ‘F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의 통장과 OTP 카드를 자신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95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3,138,000원에 이르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회수 및 그 범행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 D 관련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8. 4. 30. ’공급자:F, 공급받는 자: C, 공급가액 31,58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 1매, 2018. 5. 31.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 D, 공급가액: 45,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 1매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C와 ㈜ D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공동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A’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 R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와 ㈜ D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런데 A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C와 ㈜ D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8면). 특히, A은 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S이라고 울산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울산에서 일거리가 있다면서 저보고 사람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도 짧고 인부도 한 두 사람 정도 밖에 안되어서 안한다고 거절했습니다. 한참 뒤에 S이 다시 연락이 와서는 일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을 사업자가 없다면서 저보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F에서 한 일은 아니지만 S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9, 제351면). 나아가 A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C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A 자신이 직접 발급하였고, D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말하여 처리해 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는 D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349면). 다. A은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5면) 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에 관한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A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발급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면, A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직접 또는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B를 통하여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