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2018고단76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3. 10.경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인수하여 추진한 E 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무산되어 발생한 약 5억 원의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5. 8.경 서울 송파구 F 일대의 토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위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최소한의 필요자금도 마련되지 않아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 등을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여 사업 추진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8. 11. 천안 동남구 G 피고인 A의 주거지인 H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수입물품을 싼 값에 받아 보관하였다가 며칠 뒤 비싼 값에 넘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받아 판매하여 3일 후 2배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입물품 판매 등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D1 추진하려 하는 사업의 비용 또는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자나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9회에 걸쳐 합계 2억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이웃에 살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주식회사 D에서 10여 년간 추진해 온 E 인근 토지개발사업이 잘 되어 곧 땅이 넘어올 것이고 그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며 세금환급금도 엄청난데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300만 원의 이익을 주고 원하는 때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M를 믿게 한 후 2016. 9. 27.경 M를 통해 피해자 N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경 위 토지개발사업이 무산되어 그 이후 주식회사 D이 위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 500만 원을 M 명의의 K은행 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31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6.경 천안시 P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Q에서 마치 자신의 아들이 R 병원 의사이고, 자신이 직원 17명을 사용하는 투자회사의 회장으로서 부동산, 농산물유통 등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번 것인 양 행세하면서 '농산물유통,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작은 돈도 괜찮다. 벌써 두 사람을 도와주어 한 사람은 집을 두 채 사게 해주었고 한 사람은 건물을 사게 해 주었다. 소액이라도 투자하면 곧 바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내가 더 늙기 전에 이용해라. 너는 내 후계자 감이다. 나만 믿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건물도 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계획하는 송파구 F 일대의 토지개발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다른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6.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9,217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761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예금거래내역서(K은행), 금융거래내역 (S은행), 계좌별거래내역, K은행계좌 등 거래내역,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사실 제2항]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산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M, K은행) 1. E 연계 개발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서산 T), E 조감도, 사업부지 현황도 등,공사도급약정서, 이사회회의록 사본, 대출요청서 및 상환계획서 등 사본 2018고단93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범행에 따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에 따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이 진행하는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B의 말을 믿고 그 사업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아서 투자금을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B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B이 E 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위 B이 한 말을 전한 후 그로부터 돈을 빌려와 B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차용사실이 사기범행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로 B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B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B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내 줄 것처럼 말한 후 실제로 피해자가 지급한 돈에 대한 수익금 명목의 돈을 보낸 후 그 돈에 보태어 더 큰 금액을 다시 투자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투자금액이 상당액에 달하자 수익금 명목의 돈을 보내지 않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B이 진행하는 사업이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은행대출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진행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출처는 피고인이 말한 사업의 진행이나 은행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자금이 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B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하여 다투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거짓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상 그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은 N이 M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N은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고(M의 진술,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N이 피고인에게 돈을 처음 송금하기 며칠 전에 피고인, N과 자신이 만나서 식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N이 피고인에게 사업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N은 피고인을 만난 시기와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피고인보다 가까운 사이이고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M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M도 N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즉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여 위 부분 돈도 N이 M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B의 말이나 B이 준 자료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이 진행한다는 사업에 대한 상황 설명을 기망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761 범죄사실 제1항] 1. 주장 피고인은 2012년부터 A로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개인경비 등을 빌려왔고 이 사건이 발생한 때에도 A로부터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를 빌렸을 뿐,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A로 하여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서 사업자금을 구해 오게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에게 사업자금을 구해오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 공소사길 기재 내용의 말을 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피고인은 A에게 돌려막기라도 하고 있으면 자신이 책임지고 갚겠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A에게 주식회사 D이 10평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 물건이 들어온다고 말하고 돈을 빌려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창고에 들어오는 물건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익을 내기 위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도 A가 피고인에게 주는 돈이 A의 자금이 아니라 A가 누군가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A에게 교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A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단지 피고인이 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만 하였다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도 않은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막아보려고 유명인사를 거론하면서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 거짓말을 만들어 내고, A는 그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해자 I는 피고인 A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 A가 제공한 담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