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7. 04:3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C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겨,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위와 같이 밀치거나 잡아당겨 C이 손에 쥐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인 휴대폰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이를 주워 손으로 위 휴대폰의 뒤쪽 덮개를 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9. 인천 연수구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폰 뷰2를 15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같은 날 13:42경 중고 휴대폰의 대금(배송비 포함) 명목으로 142,5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142,5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2013. 9. 14.1) 23:4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TI' 주점에서 F과 말다툼을 하던중, 손으로 그녀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서 끓고 있던 부대찌개 냄 1) 공소장에 기재된 '15'은 오기로 보인다. 비의 한쪽을 손으로 집어들어 F 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J(여, 19세)의 몸에 뜨거운 찌개 국물이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여러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5. 00:52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근처에서 F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F이 오지 않자 화가 나, 그녀의 친구인 L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F이한테 전해, 니네 집 불 질러 버릴 줄 알라고, 추석 때 집 간다고 해줘. F이한테 전화를 처받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라고 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위 메시지 내용이 L을 통하여 F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서,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녀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 F의 위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다가 화가 나, 길 위에 있던 돌을 주워 위 집의 현관문으로 던져 그 유리창을 깨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22. 04:4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에게11 ㅋ, 야, 졸라 몸 낫고 나서 잘 돌아다니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 까지 사이에 모두 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8.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친구 만들기' 애플리케이션(일명 '앱')을 통하여 피해자 M(여, 19세)와 서로 알게 된 후, 2013. 11, 1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M의 연락을 받고 그녀를 불러낸 다음, 인근 노래방 겸 술집에 들러 술을 나누어 마시고, 2013. 11. 12. 01:25경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N에 있는 'O' 모텔 519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M가 술에 취하자, 그녀를 침대 위로 내던져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다가, M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M의 음부에 삽입하여 그녀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M를 강간하여 그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3.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의 진술기재 4. C,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6. J, E의 각 진술서 7. 각 상해진단서 8.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마.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바. 공포심 ·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사. 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7조 2. 상상적 경합(각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강간상해죄 : 유기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판시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2) 공소장에 기재된 '제2호'는 오기로 보인다.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그 당시 피해자 M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긴 하나, 그 직후 M와 화해를 하고 함께 침대에 누워 그녀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M를 강간한 바는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M 강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상적 의심이 생길 여지도 있다. M는 이 사건 당일 경기서부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8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으로 M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간음함으로써 M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는 이 사건 당일 경기서부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위 나의 항에서 본 , 의 각 진술부분에 이어 다음과 같이 피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 경위에 관한 M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M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인 이 사건 당일 01:35 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모텔 객실을 빠져나와 접수대로 내려가, 모 텔 종업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위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M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과 화해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3월[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7년)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1년6월)의 1/2인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상한(1년 6월)의 1/3인 6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재물손괴, 상해, 협박,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발송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1명의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된 1명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는 강간상해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다양하고 그 횟수나 피해자가 많으며, 상해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강간상해 범행은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4명의 여성 피해자들은 그 중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두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강간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 이여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상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