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라는 회사의 마케팅조직의 리더 F을 통해서 G클럽마케팅을 하면 매출이 틀림없이 발생한다. F을 통해서 마케팅조직원들을 H로 데려와 G클럽마케팅을 할 수 있게 하겠으니 1,000만 원을 달라. 나도 1,000만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E의 마케팅 리더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의 마케팅 조직을 피해자가 운영하던 H로 이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6.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E의 마케팅 조직 섭외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코인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가상화폐인 K 코인 사업을 하는 중인데 코인을 구매하면 한 달 후에 10배로 오르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K 코인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10배 이상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18.경 같은 장소에서 자기앞수표로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세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치 가나에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금을 채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가나에서 금을 들여오는데 통행세 등 세금을 내야한다, 금이 들어오면 바로 팔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나에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금을 채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세금 납부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일자불상경 2회에 걸쳐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코인 수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코인 수당을 줘야 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코인 수당으로 줄 계획이 없었고, 나아가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M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금내역 제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F과 E는 실재하는 사람과 조직이고, E 조직을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100명 정도의 회원을 가입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가입시키지 못한 것일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F은 E라는 조직의 리더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미용실을 운영하는 주부로서 마케팅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역시 E의 마케팅 조직을 H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F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E 조직원명단을 주기로 약정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F의 인적 사항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설명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2021고단3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급 및 지급내역, 이체확인증, 각 카드이용내역서, 지불각서, 자기앞수표 사진,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코인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K코인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P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Q에게 투자금을 전달해 달라고 하여 그 돈을 Q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금사업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투자하겠다며 건넨 투자금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으며, 코인 수당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코인 수당 관련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파리 출장을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피고인이 돈을 돌려줄 것으로 믿고 직접 피고인에게 투자금 등을 교부하였으나 현재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나, 그에 대해 2019. 1.경 자신이 직접 5,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범죄사실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법정진술도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해 사기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으며그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존재한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B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J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