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2016. 4.5. 08:15경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92-1에 있는 일주빌라 앞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8에 있는 문화의 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출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8. 22:27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22:2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산역 쪽에서 옥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그로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 운전의 I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0세)에게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L식당 CCTV 확인에 대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이탈한 후 음주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시기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후송된 이후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교통관련 범죄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양성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통장을 만드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원을 준다는 B 명의의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5만원을 줄 테니 퀵서비스를 통해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서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6. 3. 3. 14:00경 서울 용산구 동산동 43-205 서울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같은 날 개설한 주식회사 C 국민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통장 개설자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56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25. 15:00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집을 샀는데 취득세를 못 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취득세를 내고 대출을 받아 2015. 8. 25.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식당에 적자가 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농협 계좌(T)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경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영업하기 위해 장을 봐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S' 한정식 역시 적자가 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U 명의 신한카드를 빌려 1,166,0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1.경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총 3회에 걸쳐 합계 5,284,800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카드거래내역,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규모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4: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여자친구 D으로부터 "슬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겁이 난다."는 신고를 듣고 피고인이 있는 위 지구대 건너편으로 출동한 경사 E와 임의동행하여 위 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E에게 "니 뭔데 이 새끼야, 왜 간섭이야, 니는 꺼져 임마, 여자친구 데리고 오라고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상체를 손으로 1회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위 폭행으로 E가 뒤로 밀리면서 그곳 출입문에 E의 등을 부딪히게 하여 출입문 상단 잠금장치를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9-2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479, 방일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최근 같은 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부곡1길 15에 있는 구미대학교 후문 부근 교차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구미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북고속도로 방면에서 부곡숯가마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측면부를 위 K7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5:11경 상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상서문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발관을 경유하여 상주시 영남제일로에 있는 상주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급기야 2011. 1.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운전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약 6년 정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1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4.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내 E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감사이다. 현재 예산군 G에 있는 산에 H이라는 21세기 친환경 귀농마을을 조성하는데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공사 시공 후 30일 이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해당 부지의 매매대금 9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로 매매대금 잔금 및 공사비를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따로 은행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F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I)로 2013. 12. 24. 350만 원, 2013. 12. 26. 150만 원, 2013. 12. 31.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귀농마을 조성공사 중 부지조성과 흉관 및 맨홀공사를 선시공 해주면 공사를 완료하는 즉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해당 부지의 매매대금 9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로 매매대금 잔금 및 공사비를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따로 은행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7,4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예산군 G에 있는 산에 창고와 숙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1달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해당 부지의 매매대금 9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로 매매대금 잔금 및 공사비를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따로 은행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1,5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현금지불각서, 수령증, 공사견적서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4.부터 2016. 12. 18.까지 생산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6. 10. 임금 1,090,259원, 2016. 11. 임금 2,133,369원, 2016. 12. 임금 2,675,846원 등 임금 합계 5,899,4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D의 퇴직금 10,635,7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30.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장리 쪽에서 보광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3. 19:20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광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마장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10여년 전 1회의 음주운전 전력밖에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10. 4. 18:40경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용미3년차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보험 미가입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최근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동광로 21길 31에 있는 미화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도동 맥도널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만연히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16. 12:4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칼날길이 10cm, 손잡이 12cm /칼날길이 10cm, 손잡이 10cm)를 양손에 들고 "살기 싫으니 다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월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58

범죄사실 2016고단205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8. 01:05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 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6. 03:16경 대구 북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8. 03:48경 대구 북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6. 23. 03:56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영하는 'L'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헬멧과 넥워머를 착용하고, 절단기로 외부 알루미늄 새시 연결고리를 절단한 뒤 절단한 틈을 손으로 벌려 안으로 들어 가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출입문을 열고 위 금은방에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반지, 팔지 등 귀 금속 약 20여 점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09. 23. 02:54경 대구 달서구 M건물 아동관 3층에 있는 보안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헬멧과 넥워머를 착용한 뒤 열려져 있던 보안실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패션관 출입 보안카드와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안카드와 열쇠를 이용하여 패션관 출입문을 열고 위 건조물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N가 경영하는 'O' 상호의 귀금속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 380점 시가 합계 약 2억 1,50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388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20. 04:20분경 대구 달서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보이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오토바이 손잡이 등을 잡아 흔들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설치되어 있던 박스 등을 뒤져 오토바이와 박스 내부에 있는 물건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않고, 위 박스 내에도 아무런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N,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E, H의 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절취현장 재현 및 오토바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은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이다가 오토바이의 손잡이를 움직여보고, 박스를 뒤진 점,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전에도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이를 버린 후 다른 오토바이를 훔친 적이 있고, 오토바이에서 헬멧을 훔친 적도 있는 점, 당시는 피고인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훔칠 물건과 장소를 물색하던 시기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상당 부분 반환되었고, 피해자 K, N 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교차로를 감삼동 방면에서 원화여고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감삼역 방면에서 감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결격조회 첨부),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 17: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역 내 물품보관함 앞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 E(여, 18세)가 휴대폰을 만지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진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한남IC 쪽에서 을지병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그 가장자리로 사람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을지병원사거리쪽에서 신사역사거리 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피해자 F(여, 24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가 E의 오른발을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변경전 상호는 'D')라는 상호로 목재가공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2,000만원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3.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기계 제작자금이 부족한데, 납품이 끝나는 대로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수일 후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 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00만 원짜리 어음을 끊어 주고, 종전의 채무와 함께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B 소속 보디빌딩 선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6. 22. 22:1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딸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남, 5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잡아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바닥에 떨어져 깨진 맥주병을 잡아들고 "좋게 이야기 할 때 들어가라,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폐유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폐부동액·폐래커 수거용 차량인 피고인 소유의 E 자동차 기름탱크에 호스를 연결하고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폐부동액 수백 리터를 D으로 연결된 하수관으로 쏟아버려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F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차량조회 결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근 수사) 1. 참고인 제출 사진 재출력본 1. 주식회사 H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 알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수원시에서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게 된 C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자신이 소유한 카빙125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2016. 3. 29.경 D로 하여금 동해시 일대에서 위 이륜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D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대장,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F 영업장부 첨부) 1. 각 카빙 오토바이 사진, 각 압수물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7. 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할 당시부터 도난된 번호판이 붙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부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오토바이의 구입경위, 시점,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판시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조 제1항, 제238조 제2항, 제1항(판시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적극적인 허위의 주장을 하며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동종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구금되지는 않는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케이시티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D 그랜저XG 승용차를 C에 대한 3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점유를 이전받으면서 일주일 이내에 위 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C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지 못하여 위 승용차로 차용금을 대물변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4. 19:40경 이천시 경충대로2003번길 25에 있는 유호아파트 앞도로부터 같은 날 19:50경 같은 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유호아파트에 돌아오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