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4. 1.경 서울 종로구 E 3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로부터 '내가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의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F이 피고인 A에게 작성해준 영수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영수증을 지급명령신청에 유리한 '차용증'으로 고친 다음 이를 토대로 F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4. 서울 종로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가지고 온 F 명함 및 명함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사본한 종이를 받아 영수증 윗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지급금액(차용증서)'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즉시 이 문서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가지고 온 F 명함 및 명함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사본한 종이를 받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개비 1,000,000원 합계금액 2,000,000원'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즉시 이 문서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4.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원고인 피고인 A가 피고 F에게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원고인 피고인 A가 피고 F에게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4.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얻으려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0.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얻으려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신청이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고소장에 첨부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1. 각 위조된 차용증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6523 사건 진행 내용) 1. 수사보고(소장정정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7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F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은 위 돈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자, B이 지급명령신청서를 대필하여 주면서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영수증에 가필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A의 말을 믿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대필하여 주는 과정에서 F 명의의 영수증에 가필을 하여 제출하였을 뿐이고, 소송사기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2. 23. F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임대가 의뢰된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30만 원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피고인의 부탁을 수용하여 임대인을 설득해보겠다면서 그 조건으로 예약금 100만 원을 선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예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위 점포임대차계약 예약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F이 임대임을 설득하여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조정함으로써, 피고인은 2013. 12. 23. 위 점포 임대인 G과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에 위 점포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400만 원 중 300만 원은 G의 계좌로 송금하고 100만 원은 위 항 기재 예약금으로 충당하였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수증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의사를 번복하며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임대인 G은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의 중개로 기수령 계약금 400만 원 중 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F에게 중개수수료로 300만 원을 주었는데 F이 그 중 2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다가(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를 번복하여 33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고 F이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여 주먹다짐 끝에 2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G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고민하자 F이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해주겠다면서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과의 민사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 예약금으로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피고인이 제출한 소장정정신청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개인 F에게 중개수수료로 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도 상당히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⑵ 또한, 공동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수증에 지급금액, 차용증서 등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동석한 가운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F이 작성한 영수증에 "차용증서" 등의 문구를 가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이 F 명의의 문서에 추가기재한 것이 드러나면 승소할 수 없을 것 같아 영수증에 차용증서 등의 문구를 추가기재 후 이를 다시 복사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014. 1. 14.자 사문서위조 등에 기한 소송사기가 미수로 돌아갔음에도, 2015. 3. 20.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하고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뿐, 피위조자가 입은 불이익과 불편에 대한 사죄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는 뇌병변 장애인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미수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사기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