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2015고단86 피고인 A는 2014. 8. 26. 거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거제시 K A동 817호(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주인 L이 나의 삼촌인데, L은 본건 건물의 단순 명의자일 뿐 실질적인 관리자는 나다,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을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건물은 L의 소유로서 L이 M에게 임대하고 M이 2014. 8. 25. 피고인 A에게 전대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 A가 L과 삼촌-조카 관계에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600만 원, 2014. 8. 27. 1,000만 원, 2014. 9. 11. 3,000만 원, 2014. 9. 12. 1,400만 원(합계 6,0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59 피고인 A는 2013. 12. 23.경 거제시에 있는 N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O와 같은 시 P 302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선입주된 9세대 중 전세계약을 맺고(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세대는 1세대 뿐이고 모두 월세 계약을 하였으며, 설정된 보증금은 2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P 건물에 선입주한 세입자들 모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8억 9,000만 원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위 보증금들을 모두 위 건물 매수잔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2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수중에 별다른 돈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7. 중도금 명목으로 4,700만 원, 2014. 1. 3. 잔금 명목으로 2,3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83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A는 2014. 4.경 Q의 부(父) R과 전화통화에서 Q 소유인 거제시 K A동 716호를 자신에게 2년간 임대해주면 위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한 수익으로 월세 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Q 등으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지 전세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 아님에도 2014. 7. 28.경 거제시 I 202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에게 Q을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S과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재지 경남 거제시 K A동 716호, 임대할 부분 716호 전체, 보증금 육천오백만원, 계약금 금육백만원, 잔금 금오천구백만원, 차임금 없음, 존속기간 2014년 7월 28일부터 2015년 7월 27일까지, 임대인 Q, 대리인 J, 임차인 S"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 이름 옆에 위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 Q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S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Q 등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 없음에도, 피해자 S에게 이를 숨기고 마치 자신이 Q의 적법한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4. 7. 28.경 위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4. 7. 29. 3,000만 원, 2014. 7. 30. 2,9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03 피고인 A는 2013. 1. 30. 거제시 T에 있는 U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거제시 V 302호에 관하여 임대인 W, 임차인 M(X 대표)으로 하여 계약기간 2013. 2. 10.부터 2014. 2. 9.까지, 보증금 없이 월세 85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원룸 임대차(월세)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대차하면서, 임대인측(W, Y)에는 전차인(Z)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Z에게는 소유자 W의 위임을 받아 그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는 2013. 8. 20.경 거제시 I에 있는 A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V 302호에 관한 전세계약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경남 거제시 V 302호',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계약기간 '2013. 8. 24.부터 2015. 8. 24.까지', 임대인란에 '경남 거제시 V W'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W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투룸 전세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남 거제시 V', 위임할 부분란에 '위 부동산의 전부', 위임한 권한란에 '임대차계약체결 및 대금수령', 위임한 금액란에 '보증금 및 차임(월세)', 성명란에 'W'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W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V 302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투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8. 2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2013. 8. 2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W으로부터 위 V 302호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 없음에도, 피해자 Z에게 이를 숨기고 마치 W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 및 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V 302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2013. 8. 21. 전세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32만 원, 2013. 8. 24.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31 피고인 A는 2015. 1.경 AB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AC에게 2015. 3. 15.경 외국인 렌탈로 입주 가능한 AD아파트 25평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AC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AE의 거제도렌탈 게시판에 'AD아파트 25평, 외국인 렌탈, 2015. 3. 15. 입주 가능한 집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H이 그녀 소유인 AD아파트 109동 401호에 관하여 외국인 렌탈을 원하자 2015. 1. 26.경 거제시 AF에 있는 A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2015. 3. 15.경부터 2016. 3. 14.경까지 12개월간 월 170만 원의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인 렌탈을 하려면 건물주가 내부 가구 등 세팅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15. 1. 30.경까지 1,3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자신 소유인 P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10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제3자에게 P을 매매하려다 발각되어 사기죄로 고소되면서 급히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었고, 2014. 12.경 임차한 AG 등 건물주에게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의 사업자 계좌가 압류되어 다른 건물주들에게 렌탈료 지급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가구 등 세팅비용을 받더라도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여 위 AD아파트 109동 401호에 비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 27.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63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3. 2. 14. 거제시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거제시 AJ 503호에 관하여 임대인 AK, 임차인 M(X 대표)으로 하여 계약기간 2013. 2. 28.부터 2014. 2. 27.까지, 보증금 없이 월세 115만 원을 매월 28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투룸 임대차(월세)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피고인 A는 수개의 건물에 관하여 외국인 렌탈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실이 발생하였으나 각 임대인과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외국인이 입주할 때까지 차임을 피고인 A가 지불해야 했고, 이러한 채무가 누적되어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AK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위 AJ 503호를 제3자(AL)에게 전대차하면서, 전차인을 기망하여 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3. 4. 8.경 위 A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AJ 503호에 관한 전세계약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경남 거제시 AJ 503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정', 차임란에 '오십만원정', 계약기간 '2013. 4. 30.부터 2014. 4. 29.까지', 임대인란에 'AK'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A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K의 도장을 찍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중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3. 3.경 범행 피고인 A는 2013. 3. 28.경 위 A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AK로부터 위 AJ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 체결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AL에게 이를 숨기고 마치 AK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 및 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AJ 305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500만 원, 2013. 3. 29. 300만 원, 2013. 4. 1. 700만 원, 2013. 4. 22. 500만 원, 2013. 4. 30. 3,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아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4.경 범행 피고인 A는 2014. 4.경 거제시 AM에 있는 AN웨딩홀 근처에서 AK로부터 위 AJ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계약 체결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AL에게 이를 숨기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월세없이 보증금 1억원의 올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그러니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4. 7. 3,000만 원, 2014. 4. 8. 1,000만 원, 2014. 4. 14. 600만 원, 2014. 4. 16. 4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아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39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거제시 P(4층 건물, 11세대)의 소유주이다. 피고인 A는 위 P의 각 세대를 임대하여 발생하는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 8억 6,000만 원을 치러야 했기에 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했고,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3세대와 전세계약(보증금 합계 3억 1,500만 원)을 체결한 상태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14.경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O과 위 P 304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11가구 중에서 2세대만 전세로 할 것이고, 나머지는 월세로 할 것이니 전세 계약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위와 같이 이미 3세대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3. 9. 27. 100만 원, 2013. 10. 17. 900만 원, 2013. 11. 19. 4,000만 원, 2013. 11. 29,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외국인에게 숙소를 렌탈하는 업체인 'J'라는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5. 2. 5. 13:30경 거제시 AQ에 있는 A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P에게 피해자 소유인 거제시 AD아파트 XXX동 XXXX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인 렌탈에 필요한 생활용품 및 집기류 구입 대금 1300만 원을 주면 외국인을 입주 시켜 높은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자신 소유인 P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10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제3자에게 P을 매매하려다 발각되어 사기죄로 2015. 1. 2.경 고소되면서 급히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었고, 2014. 12.경 임차한 AG 등 건물주에게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 A의 사업자 계좌가 압류되어 다른 건물주들에게 렌탈료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 등 세팅비용을 받더라도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여 위 아파트에 비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 1,000만 원 수표 1매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85 피고인 A는 J라는 상호로 부동산 렌탈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2. 초순경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내가 렌탈을 주고 있는 거제시 AG에 가구 등 집기류를 넣어 주면 말일까지 가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자신 소유인 P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10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제3자에게 P을 매매하려다 발각되어 사기죄로 2015. 1. 2.경 고소되면서 급히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었고, 2014. 12.경 임차한 AG 등 건물주에게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 A의 사업자 계좌가 압류되어 다른 건물주들에게 렌탈료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 등 집기류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2. 초순경 2,921,000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가구 등 집기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57 피고인 A는 J라는 상호로 부동산 렌탈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거제시 AS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5,000만 원으로 하면서 위 16억 5,000만 원 중 7억 원은 기존의 대출금을 승계 받고, 계약금 9,000만 원만 지급하면, 잔금 8억 6,000만 원은 위 AS 각 세대에 관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는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21. 위 AS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잔금 지급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권 등을 U공인 중개사사무소에 모두 위임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피고인 A는 AS의 10세대 중 3개 호실에 관하여 자신의 외국인 렌탈사업(보증금 없이 월세를 많이 받는 것)에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어떤 호실을 외국인 렌탈사업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된 바 없었고,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매매 잔금을 충당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특정 호실을 임대하면서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공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피해자 AT(夫, AU)로부터 위 AS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위 AS 301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위 AS 301호에 입주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2014. 4. 30.경 위 AS 3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014. 5. 9. 500만 원, 5. 10. 500만 원, 5. 11. 100만 원, 같은 해 6. 11. 2,400만 원, 6. 17. 5,5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64 피고인 B은 거제시 T에 있는 U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이자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토지 소유주로부터 건물 건축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공사업자가 건축한 건물을 매매한 후 건물 임대인이 교체될 때까지 해당 건물을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재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거제시 P 건물 및 토지의 소유주인 매도인 AV, AW와 매수인 A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2억 8,000만 원 중 융자금 5억 원은 A가 인수하고,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원 등 합계 2억 원 및 잔금 중 7,0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은 A가 부담하며, 나머지 5억 1,000만 원은 위 P 10세대(상가건물 1세대 제외) 중 5세대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A에게 제시하여, 위 P 9세대(상가건물 1세대 포함)의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A로부터 위임 받아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다른 중개보조인들에게 위 P의 주거건물 10세대 중 절반은 전세, 절반은 월세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중개보조인들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임차의뢰인을 모집하였다. 2013. 10.경 신문의 전세 매물란을 통해 'CF초등학교 부근 올전세 1억 원 - U공인중개사'의 광고를 본 피해자 AX은 2013. 10. 1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인 AY과 함께 신축 중인 위 P을 소개받아, 2013. 11. 23.경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P 201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과 A는 위 P의 총 11세대 중 5세대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던 것을 2013. 10. 중순경 8세대로 변경하였고, 위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P의 총 11세대 중 8세대에 관하여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세입자들로부터 합계 7억 9,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았으며, 당시의 은행 대출금 채무(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와 위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위 P과 토지의 시가에 상응 하는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부분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연관되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전세권자가 위와 같은 권리현황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의 성사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중개보조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그 정을 모르는 중개보조인 AY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P 중 소수의 세대만 전세계약이 체결된다고 믿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0. 19. 가계약금 50만 원, 2013. 11. 23. 중도금 및 중개수수료 합계 11,815,000원, 2013. 11. 30. 중도금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32,315,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2013. 12. 5. 잔금 7,000만 원을 매도인 측의 AW가 관리하는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매도인으로 하여금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016고단474 1.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9. 2.경 거제시 P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12억 8,000만 원으로 하되 위 12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1억 원만 지급하면 5억 원은 위 P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5억 원을 승계하고, 잔금 5억 8,000만 원은 위 P 각 세대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21. 피고인 A 명의로 위 P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잔금 지급을 위한 전세계약 체결권 등을 거제시 T에 있는 'U공인중개사'에 모두 위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P 건물을 매수할 때부터 그 건물 총 11세대 전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금의 예상 합계 15억 5,000만 원과 피고인 A가 승계 받은 대출금 5억 원의 합계가 P의 시가(약 12억 8,000만 원)를 크게 상회하리라는 점이 자명하였고, 피고인 A가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숙소 렌탈 사업을 하면서 월 평균 2,000만 원가량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지급하여야 할 공실료가 월 평균 4,000~5,000만 원에 이르러 위 승계 받은 대출금 5억 원의 한달 대출이자 약 230만 원도 제때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채무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위 P 각 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고 전세기간 만료시 그 보증금 전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11. 8.경 U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BA을 통해 피해자 AZ과 위 P 204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의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 전체를 반환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U공인중개사의 실장 B 명의의 농협계좌로 9,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4. 3. 11.경 거제시 AS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16억 5,000만 원으로 하되 위 16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9,000만 원만 지급하면 7억 원은 위 AS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7억 원을 승계하고, 잔금 8억 6,000만 원은 위 AS 각 세대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21.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잔금 지급을 위한 전세계약 체결권 등을 거제시 T에 있는 'U공인중개사'에 모두 위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AS 건물을 매수할 때부터 그 건물 총 10세대 중 7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금의 예상 합계 8억 4,000만 원과 피고인 A가 승계받은 AS에 대한 대출금 7억 원의 합계가 위 AS의 시가(약 16억 5,000만 원)에 육박하리라는 점이 자명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P에 관한 채무(대출금반환채무와 전세보증금반환채무의 합)가 그 건물의 시가를 이미 초과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가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숙소 렌탈 사업을 하면서 월 평균 2,000만 원가량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지급하여야 할 공실료가 월 평균 4,000~5,000만 원에 이르러 위 승계 받은 대출금 7억 원의 한달 대출이자 약 350만 원도 제때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채무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위 AS 각 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고 전세기간 만료시 그 보증금 전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5. 16. 18:00경 U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BC을 통해 피해자 BB과 위 AS 3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의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 전체를 반환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U공인중개사의 실장 B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5. 16. 계약금 명목 100만 원, 2014. 5. 17. 계약금 명목 900만 원, 2014. 6. 2. 중도금 명목 3,000만 원, 2014. 6. 3. 잔금 명목 6,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59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12. 1.경부터 동업하여 거제시 T에 있는 'U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뒤 그 신축된 건물을 '수익이 보장되는 임대용 건물'로 광고하여 매매하고, 매매한 뒤에도 건물주로부터 임대권한 등을 위임받아 건물을 관리하며 그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창출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 B, C는 거제시 일대에서 외국인 숙소 렌탈사업을 하였던 피고인 A에게 렌탈 숙소로 사용할 원룸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등 2013. 8.경 이전부터 피고인 A와 거래를 하여왔고, 2013. 9. 2.경에는 피고인 A가 거제시 P 건물을 매수하도록, 2014. 3. 11.경에는 거제시 AS 건물을 매수하도록 각 중개하였다. 2014. 3. 11.경 위 AS을 매수 할 당시 피고인 A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 B, C는 총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9,000만 원만 피고인 A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7억 원은 위 AS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7억 원을 승계하고, 잔금 8억 6,000만 원은 위 AS 각 세대에 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협의하고, 2014. 4. 21. 피고인 A 명의로 위 AS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매매잔금 지급을 위한 전세계약 체결권 등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모두 위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C는 위 AS을 매수할 때부터 그 건물 총 11세대 중 7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금의 예상 합계 약 8억 3,000만 원과 위 피고인 A가 승계받은 AS에 대한 대출금 7억 원의 합계가 위 AS의 시가(약 16억 5,000만 원)에 육박하리라는 점이 자명하였고, 당시 피고인 A는 외국인 숙소 렌탈 사업을 하여 월 평균 2,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2013. 9.경부터 공실료 등으로 월 평균 4,000~5,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계받은 위 대출금 7억 원에 대한 한달 대출이자 약 350만 원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가 2013. 9. 2.경 매수한 위 P 관련하여서도 그 매매잔금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P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권 등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모두 위임) 2013. 11. 말경 이미 위 P에 관한 채무(담보채무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과 예정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8억 6,000만 원의 합)가 P의 시가(약 12~13억 원)를 초과한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 B, C는 위 AS 각 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고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권자들에게 그 보증금 전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위 AS의 각 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보증금으로 AS의 매매잔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여, 2014. 6. 3. U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BE을 통해 피해자 BD과 위 AS 3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의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 전체를 반환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4. 500만 원, 같은 달 7. 500만 원, 같은 달 9. 5,000만 원, 같은 달 10.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위 AS의 각 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보증금으로 AS의 매매잔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여, 2014. 6. 18. U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BE을 통해 피해자 BF과 위 AS 4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의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 전체를 반환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30. 9,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위 AS의 각 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보증금으로 AS의 매매잔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여, 2014. 5. 10.경 U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BH을 통해 피해자 BG과 위 AS 403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의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 전체를 반환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달 30. 9,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 9. 23.자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3.경 거제시 BI 402호의 소유자였던 BJ와 위 BI 402호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6.경 BK이 위 BI 402호를 매수한 뒤 2013. 10. 1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2013. 10. 15.경 위 BK과 위 BI 402호에 대하여 보증금 없이 월세 1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9. 23.경 거제시 I에 있는 A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BK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BI 402호에 대하여 BL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임대인 성명란에 'BK', 주민등록번호란에 'BM', 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BN 402호', 전화번호란에 'BO '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조립식 도장으로 BK의 이름을 조립한 뒤 BK의 이름 옆에 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3. 9. 23.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K 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K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BL에게 제시하며, 마치 위 BI 402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BK의 동의를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3. 9. 23. 100만 원, 같은 달 24. 900만 원, 같은 해 10. 4. 4,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4,50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4. 11. 2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4. 10. 1.경 거제시 BP아파트 207동 903호의 소유자인 BQ와 위 BP아파트 207동 903호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0만 원의 조건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BK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BI 402호에 대하여 BL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탄로 나 BL이 위 BI 402호에서 퇴거하게 되자, 2014. 11. 20.경 거제시 I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BQ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BP아파트 207동 903호에 대하여 BL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임대계약서의 임대인 성명란에 'BQ', 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BR 8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BS '라고 각 기재하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화란에 'BT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 아파트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2014. 11. 20.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Q 명의 아파트 임대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1014 1.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2. 10. 5.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D 명의로 거제시 BU(舊주소 : 거제시 T)을 주소지로 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후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등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B과 C가 부담하고, B과 C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까지 B과 C로 하여금 피고인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3.경부터 2014. 3. 3.경까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U공인중개사 대표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3. 10. 3.경부터 2014. 3. 3.경까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U공인중개사 실장 C'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2항 위반 부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2. 10. 5.경 공인중개사인 D 명의로 거제시 BU(舊주소 : 거제시 T)을 주소지로 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하게 한 후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등은 피고인 B, C가 부담하고, 위 D에게 각자 매월 75만 원 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역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 위반 부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C는 2012. 1.경부터 거제시 BU에 있는 U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 등록된 사람들로서, 위 중개사무소를 동업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뒤 그 신축된 건물을 '수익이 보장되는 임대용 건물'로 광고하여 매매하고, 매매한 뒤에도 건물주로부터 임대권한 등을 위임받아 건물을 관리하며 그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창출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 C는 2013. 9. 2.경 A에게 거제시 P 건물의 매수를 중개한 후 매매대금 지급 능력이 없던 위 A로부터 P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권한 등을 모두 위임받은 후, 위 P 각 세대에 대하여 모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위 A의 P에 대한 매매잔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 B, C는 위 P을 A에게 중개할 때부터 A로부터 건세계약 체결권한 등을 위임받아 P 총 11세대에 대하여 모두 전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금의 예상 합계 약 10억 7,000만 원과 위 A가 승계받은 P에 대한 대출금 5억원의 합계가 위 P의 시가(약 12~13억 원)를 이미 초과한 상태였고, 당시 A는 외국인 숙소 렌탈 사업을 하여 월 평균 2,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2013. 9.경부터 공실료 등으로 월 평균 4,000~5,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A가 위 P 각 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전세계약 종료 내지 담보권 실행시 전세권자들에게 그 보증금 전체를 반환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는 2013. 10. 3.경 위 U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인 임차인 BV에게 위 P 401호를 중개하면서 "P 각 세대에 관하여 모두 전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A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위 BV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중개의뢰인에게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017고단353 1.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2012. 1.경부터 동업하여 거제시 T에 있는 'U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뒤 그 신축된 건물을 '수익이 보장되는 임대용 건물'로 광고하여 매매하고, 매매한 뒤에도 건물주로부터 임대권한 등을 위임받아 건물을 관리하며 그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창출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 B, C는 거제시 일대에서 외국인 숙소 렌탈사업을 하였던 A에게 렌탈 숙소로 사용할 원룸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등 2013. 8.경 이전부터 A와 거래를 하여왔고, 2013. 9. 25.경에는 A가 거제시 P 건물을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다. 2013. 9. 25.경 위 P을 매수 할 당시 A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 C와 A는 총 12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계약금 1억 원 중 9,000만 원은 피고인 C가 A에게 빌려주었음), 중도금 1억 원만 A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5억 원은 위 P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5억 원을 승계하고, 잔금 5억 8,000만 원은 위 P 각 세대에 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협의하고, 2013. 11. 21. A 명의로 위 P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매매잔금 지급을 위한 전세계약 체결권 등은 A가 피고인 B, C에게 모두 위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와 A는 위 P 매매당시부터 그 건물 총 11세대 전체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금의 예상 합계 약 10억 1,000만 원과 A가 승계받은 P에 대한 대출금 5억 원의 합계가 위 P의 시가(약 12억 8,000만 원)를 초과하리라는 점이 자명하였고, 당시 A는 외국인 숙소 렌탈 사업을 하여 월 평균 2,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2013. 9.경부터 공실료 등으로 월 평균 4,000~5,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계받은 위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 C와 A는 위 P 각 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고 전세기간 만료 시 전세권자들에게 그 보증금 전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와 A는 위 P 각 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보증금으로 P의 매매잔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여 2013. 10. 3.경 U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BA을 통해 피해자 BV과 위 P 4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의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 전체를 반환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2013. 10. 3.경 U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BA을 통해 피해자 BV과 위 P 4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의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 전체를 반환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 1. 제2,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5고단45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등 2015고단48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조회회답서, 각 아파트임대차계약서, 확약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2015고단70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 Z,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5고단73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5고단76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5고단103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O, AP,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2015고단108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5고단115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5고단1264 1. 제16차 공판조서 중 증인 BZ, AX의 각 진술기재 1. 제19차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X,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경매 사건 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원룸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본건 관련자료 제출에 따른 첨부)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영수증, 보통예금거래명세서, P 임대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1. 고소장[첨부된 원룸 임대차계약서(BZ) 포함] 2016고단47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Z, C, B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2016고단859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A, BG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BZ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와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 CA, CB의 각 진술서 1. BL, BK, BJ, CC, BD,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2016고단1014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요청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P과 AS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 정산서, 배당표, P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들, U공인중개사 폐업사실 확인자료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BV과의 통화사실), 수사보고(고소인 BF과의 통화사실) 1. 각 고소장 2017고단3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BV, C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다른 사람 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형법 제30조(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다른 사람 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형법 제30조(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C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을 중개만 하였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한 바 없고 편취한 금원도 없으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을 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계약금과 취・등록세 등 초기에 부담하는 금원만 있으면 원룸을 매수할 수 있고, 매매대금은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P과 AS을 매수하게 한 후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에 충당함으로써 전세보증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 C는 P과 AS의 각 세대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에게 피고인 A의 경제상황 및 P과 AS의 각 세대별 전세 현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세입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U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실질적 운영자들인 피고인 B, C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상에 원룸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신축한 원룸을 세입자들에게 임차를 놓는 것까지 책임을 진다고 제안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피고인 B, C가 건물 신축 및 임차계약까지 진행한 후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신축한 원룸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원룸의 세입자들까지 직접 구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충당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C는 A에게 P과 AS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계약금과 취・등록세만 부담하면 추가 자부담(A 본인이 초기에 마련해야하는 비용)없이 나머지 매매대금 중 일부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승계하고, 잔금은 부동산의 각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충당하면 되고, 세입자들도 피고인 C가 직접 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한다고 설명하였다. 다. 이에 A는 2013. 9. 2. P(상가 1세대 포함 11세대)을, 2014. 3. 11. AS(상가 1세대 포함 11세대)을 각각 매수하였다. 라. A는 P을 12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중 융자금 5억 원을 인수하고,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1억 원, 잔금 중 7,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5억 1,000만 원은 P 10세대(상가 1세대 제외) 중 5세대에 관한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후 피고인 B과 A는 P 중 8세대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전세계약 세대의 수를 5세대에서 8세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한편, A는 P을 매수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여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A는 AS을 16억 5,000만 원(계약금 9,000만 원, 융자금 7억 3,000만 원 승계, 잔금 8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중 계약금 9,000만 원과 취・등록세 등 합계 약 1억 4,8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잔금 8억 3,000만 원은 U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바. A가 AS을 매입할 당시 A와 피고인 C는 AS 각 세대 중 외국인에게 렌탈하기 위한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관하여 피고인 C가 다 알아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사. 피고인 B, C는 A가 AS을 매수할 당시 계약금 9,000만 원 이외에 2억 원을 자부담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행각서(2015년 형제14103호, 14980호 수사기록 3권 105쪽)를 제출하고 있으나, AS에 관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기재에 의하면, 잔금 8억 3,000만 원은 AS의 약정된 보증금으로 하여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은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을 뿐(특약사항 제4조), 매수인이 잔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A는 2014. 5. 1. CG과 사이에 당초 외국인 렌탈을 하기로 한 AS 301호에 관하여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안 피고인 C는 A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고, 위 이행각서의 작성일이 위 임의의 전세계약일 이후인 2014. 5. 15.에 작성된 점[피고인 C도 검찰 조사에서 A가 당초 외국인 렌탈을 하기로 한 2세대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받아 사용한 이후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6850호, 16851호, 17534호, 2016년 형제5101호, 8626호, 10710호 수사기록 제285쪽)]으로 보아 AS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A가 잔금 중 2억 원을 자부담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아. 피고인 B, C가 중개한 P, AS의 각 세대의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은 피고인 B이 직접 지급받아서 P, AS의 각 매도인에게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A는 위 각 입세자들로부터 별도의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았다. 자. A는 AS을 매수할 당시 공실료(A가 외국인 렌탈을 목적으로 임차하였으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빈 주택에 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임차료)로 한달에 4000~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고, 피고인 B, C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 차. 피고인 B, C는 P 총 11세대 중 9세대에 관하여, AS 총 11세대 중 8세대에 관하여 각 전세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카. 피해자들은 P과 AS의 각 세대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을 중개한 U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F은 중개보조원 BE으로부터 AS 중 한층은 전세를 주고 나머지 층은 렌탈이나 월세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AS에 관하여 7억 원 정도의 대출금이 있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위 BE으로부터 7억 원 정도의 대출금은 지극히 정상이고 안전한 것이고, 렌탈과 월세가 많이 끼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보호받을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세를 찾고 있던 피해자 BG은 AS 404호를 둘러보던 중 중개보조원 BH에게 403호가 마음에 들어 403호의 전세여부를 묻었는데, BH은 다른 방은 모두 월세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AS 403호도 원래 월세인데 BG이 특별히 원하기 때문에 404호를 월세로 주고 403호를 전세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BG은 피고인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에게 대출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질문하였는데, 피고인 B은 AS 건물은 15억 원이 넘는데 15억 원이 넘는 건물의 경우 그 정도의 대출은 있다, 다른 것은 월세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 BG은 U공인중개사사사무소에 두 번 갔지만 피고인 D을 본 적이 없었다. 피해자 BD은 AS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보조원 BE으로부터 전세는 2세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월세라고 이야기 들었고, 근저당권은 이 만큼 다 잡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 BZ는 중개보조원 AY을 통하여 P 201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Y은 BZ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BZ가 계약하는 집만 전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월세라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BZ의 아내인 AX도 처음 집을 보러갔을 때 중개보조원 AY에게 전세가 몇 세대인지 물었는데, AY으로부터 P 중 1~2세대만 전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월세라는 이야기 들었고, AX은 P 201호와 301호를 보았기 때문에 201호와 301호만 전세라고 생각하였다. 피해자 CE은 P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개보조원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당시 P의 다른 세대는 모두 월세이고, 301호와 302호만 남아 있다고 이야기 들었고, P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P 시가가 10억 원을 상회하고 그 외 P의 세입자들은 모두 월세계약을 한 세입자들이고, 올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타. 피고인 B은 피해자 AX이 P 201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P 중 7세대에 관하여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 AX에게 그 현황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 파. 피고인 B, C는 U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들에게 P과 AS의 각 세대에 관한 전세계약 현황을 알려 주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라. 피고인 D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세금 등을 편취하는 방법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든 범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세금 등을 편취하는 방법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세금 등을 편취하는 방법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에게 상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 C가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기반을 마련해주었고, 전문성을 가진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