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11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3384호로 피고인이 "D종중회장" 자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명령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 1통을 작성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서 1.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사본, 답변서, 결정 1. 각 종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건물 1303호 소재 '(주)E', '(주)F', '(주)G', '(주)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인천 남동구 및 부평구에서 분뇨 수거 및 처리 대행업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교통공사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분뇨 처리량이 해당 구청 1일 분뇨 반입 제한량을 초과하자, 타 구청에 등록된 정화조 차량으로 분뇨를 이적, 처리하기 위해 인천환경공단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천환경공단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스캔하여 복사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0년 간석오거리역에 대한 계량증명서 전표번호란에 '155', 입차시간란에 '11:48', 출차시간란에 '12:08' 계량중량란에 '22.94'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인천환경공단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천환경공단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8.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인천교통공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0. 4. 8. 자 간석오거리역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인천교통공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4. 8. 11.경까지 8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천환경공단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인천교통공사 등 분뇨 처리 의뢰자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4. 28.경 피해자 인천교통공사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간석오거리역에서 실제 처리한 분뇨량보다 80.21 톤을 초과 처리한 것처럼 위조한 인천환경공단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피해자 인천교통공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인천교통공사로부터 2010. 5. 17.경 분뇨 처리 명목으로 초과 청구된 721,89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천교통공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21,20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각 계량리스트, 분뇨운반업체 불법행위 통보, 차량 번호별 세량리스트, 차량반입확인서(청천푸르지오), 각 계량증명서 사본, 각 차량반입확인서(부평동아1단지), 초과청구내역, 작업완료 내역, 각 계량증명서 확인결과, 정화조 청소용역 계약현황, 인천환경공단 계량리스트, 각 계량증명서, 각 용역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각 용역 준공서류, 2012년 인천교통공사 7개 역사 발주내역 비교자료, 2012년 인천교통공사 7개 역사 정화조 청소내역, 본사 사옥 관련 분뇨 수거 처리계표, 갈산역사 분뇨 수거 처리계표, 부평시장역사 분뇨 수거 처리계표, 부평구청역사 분뇨 수거 처리계표, 인천시청역사 분뇨 수거 처리계표, 예술회관역사 분뇨 수거 처리계표, 2010년, 2011년 계근현황리스트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래역첨부),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정화조 청소 관련구청 실 적신고내역 제출), 인천교통공사 남동구, 부평구 실적신고내역, 수사보고(계량증명서 첨부), 아파트별 초과청구금액 현황 1. 별책 1,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범행방법과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향후 편취액 만큼의 청소용역을 이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7,900,920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고, D 등 홍성식구파 조직원들을 피해 대구로 도망가자 D, E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서, E는 2014. 9. 17.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냐?" 라고 말하며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뚝에 비벼 끄고,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 부위에 던진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지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홍성중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E는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D는 각목과 빗자루로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회 때리고, E는 피해자로 하여금 매트리스를 들고 서있도록 한 다음 주먹으로 위 매트리스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매트리스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및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공범 D, E는 범행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고 각목이 부러질 정도로 때렸으며 얼굴에 침을 뱉고 수회 주먹과 발로 때렸는바,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공범 D와 경찰서에 가서 '아는 오빠들과 그냥 얘기를 나눈 것뿐'이라고 말하여 범행 당시에 형사사건화 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및 공범들에 대해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범행태양, 폭행정도, 범행도구, 이후 피고인의 태도(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크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폭력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공범들의 행위에 따라 휩쓸려 행동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를 돕겠다고 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9. 18:20경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피해자 B(17세)을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시켜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콜택시를 부르고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문제로 시비 끝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16에 있는 박문여자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택시를 세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박문여자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자면서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너 같은 건 밑에 애들 시켜서 죽여 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06: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이 과다청구된 것으로 오해하고 지불한 술값을 돌려달라며 C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17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5월 초경부터 2015. 6. 4까지 피고인의 SM3 승용차에서 취업을 위하여 찾아온 B 외 3-4명을 인천 서구 가좌동 인근의 노래방에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건당 5,000원을 교부 받아 무등록유료직업소개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가구부품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제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대기배출시설이자 소음배출시설인 20HP 제재시설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5: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위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한 후, D(여, 18세)의 원피스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9: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덕농협사거리 쪽에서 던킨도너츠 앞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모닝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들에 이어 정차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G가 운전하는 H 그랜저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I(여, 51세)가 운전하는 J 에스엠쓰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상을 각입게 한 것과 동시에 F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496,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사고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중대한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2. 28.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골든블루(양주) 2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12.28. 03:25경 위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술값을 지불하라고 설득하던 중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치 않고 화장실에서 나오지 아니하자 G이 "화장실에서 나와 주세요."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 이 씹할 새끼야. 나와라 마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2015고단374] 피고인은 2014. 11.28.03: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1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7. 23:40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13] 피고인은 2014, 10, 31, 01:50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6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51] 피고인은 2015. 5. 15. 10:4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11:55 경 잠에서 깬 후 함께 온 여자 일행이 먼저 간 사실을 알고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 일행분 나가셨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니가 뭔데 나를 나가라고 하냐, 너는 뭐하는 새끼야 시발놈아"라고 큰소리치고, 발로 식당 테이블과 바닥에 떨어진 수저통을 걷어차는 등 같은 날 12:15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7명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단속경위서 1. 각 현장사진 [2015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하한 :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87,000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혜자 D, L, G 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1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사귀던 중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 새벽경 전남 진도군 C 앞 노상에 피해자가 세워 둔 D 차량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땅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들어 위 차량 조수석 앞 휀다와 범퍼를 긁는 방법으로 손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5. 새벽경, 2015. 6. 19. 새벽경, 2015. 6. 27. 새벽경, 2015. 6. 28. 02:09경 등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긁어 수리비가 11,471,24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추가피해 확인 및 손괴부위 사진촬영 첨부건, 블랙박스 영상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손괴 > 상습·누범·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의 차량을 상습적으로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9.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97 피고인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F에게 "E, A, G과 함께 양구에서 아스파라거스 작목반 교육을 마치고 춘천시 H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이 술을 마셔서 피고인이 E, A, G을 태우고 E의 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A G을 E의 집으로 가는 길 옆 공터에 내려주고, E을 집까지 태워다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식당'에 함께 가지 않았고 공터에서 내린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강원 양구군에서 식당'을 거쳐 E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7,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97 피고인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F에게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올 때 BE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차에는 G도 타고 있었으며, E이 운전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I식당'에 가기 전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집으로 갔고, 'I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올 때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내릴 때까지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597 사건의 B, K, A,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597 사건의 판결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최소한 300만 원을 이자로 줄 수 있다.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2011. 2. 8. 500만 원, 2011. 4. 6.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8.22.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2. 4. 경까지 기존에 차용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7,900만 원을 갚겠다. 월급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및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 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있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 1,000만 원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및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 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처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어서 교직원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대출비용으로 260 만원이 모자란다. 26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및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이메일 사본,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관련 받은 돈은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이후의 상황 때문에 부득이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를 투자금으로 명시했다거나 투자에 따른 위험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하면서도 2013. 9. 5. 피해자에게 차용증(수사기록 2권 27쪽)을 작성해 주면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받은 2,000만 원이 투자금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위험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금융채무 및 개인채무가 적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상당한 연봉을 받고 있었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은 5,000 만원 차용 전 피해자에게 상세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점,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차용한 금원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도 거짓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N1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260만 원을 편취하고도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3,100만 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1. 22: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고려스카이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읍 맥포리에 있는 죽림JC 목포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7. 14. 확정되었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10. 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16:40경 김천시 다수동에 있는 이로리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 원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15m로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13.22:40경 위 B 단란주점에서 약 94.32m2의 규모로 방 3개를 설치한 후, 2번 방에서 일명 '도우미'인 유흥종사자 C, D으로 하여금 손님인 E 일행과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게 하는 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 등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장사하기 싫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의 폭행·협박 또는 강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천시 원미구 C 피고인의 실주거지에서, 조모인 D을 통해 2011. 12.22. 13:3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인천교통공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기우편물 송달조회,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추적조사 지시요구서, 병역의 무이행일 변경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공장기계 제작, 수리 및 액화석유가스(LPG) 폐가스용기 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위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 폐가스용기를 수거, 분해하여 위 용기 내에 잔존하는 가스를 뽑아내어 압축공기저장 탱크(지름 1.2m, 높이 2.2m)에 보관한 다음 위 장소에 LPG 자동차를 몰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1~2만원을 받고 가스를 주입하여 충전하는 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하였다. 2. 업무상과실폭발성 물건파열 피고인은 위 'D' 공터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폐가스용기에 잔존하는 가스를 뽑아내어 보관하고 충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스 추출, 보관 및 충전작업을 할 때에는 가스가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밸브를 잠그고 새어나온 가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기나 마찰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 및 폭발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9. 경 제1항과 같은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단속을 당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가스보관 탱크 연결 부품을 압수당하고 가스 주입 시설을 봉인하는 조치를 당하였음에도 단속을 마친 후에 그 봉인을 해제하고 다시 부품을 연결하여 2012. 6. 8. 09:40경 위 장소에서 가스 추출 등의 작업을 계속하면서 위와 같은 가스 누출 방지 조치 및 전기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미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위 탱크에 보관된 고압의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를 파열시켜 피해자 E 소유인 콘테이너 9개동 및 각종 자재 등 약 6,360 만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품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에게 합계 약 1억3,248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H, I, J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화재현장 사진, 피의자 A 화상 사진, 피해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피해내역(견적서), 각 피해견적서, 화재(가스폭발) 현장 감식 결과 회신,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가스탱크봉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공단소방서 제출 화재현장 조사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제3조제1항(무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운영의 점), 각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 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 E, G, J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