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E에 있는 F대학교 내 도서관 전자정보실 과장으로서 전자정보실 업무를 총괄하고 그곳에 배치된 근로장학생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0세)는 2011년 3월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전자정보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한 F대학교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사이에 F대학교 도서관 전자정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 안마는 맨살과 맨살이 닿아야 하고 옷 위로 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어깨, 허리, 등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12월 말경 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쎄라토 차량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운동했냐. 다른 사람보다 다리근육이 튼튼하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경 F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목적지를 변경하여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보통리 저수지 근처로 간 다음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귀를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기자재실 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어깨 부위를 옷 위로 누르는 통상의 방법으로 안마해 주었을 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안마한 사실이 없고, 2011년 12월 말경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도 없으며, 2011년 12월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운전석 뒷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껌을꺼내기 위해 몸을 옆으로 틀고 팔을 뻗다가 이두건염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순간균형을 잃은 탓에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왼쪽 귀에 닿아 당황하여 사과하였을 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귀를 깨문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해정황에 관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보통리 저수지에서 추행을 당한 뒤 친구인 J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임상심리전문가인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있는점, 반면 보통리 저수지에서의 추행 경위에 관하여 껌을 꺼내다가 몸의 균형이 무너져 피해자의 얼굴에 입이 닿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히겠다.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를 써라.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믿을 것이다."라는 협박을 듣고 피해자의 계좌에 2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요구를 하면 내가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는 거야. 계좌번호를 주면 내가 송금을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J으로부터 손을 잡거나 포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그래. 내가 G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사과를 했고용서를 구했고, 내가 정말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내가 미친 것 같아."라고 답하였고, 이에 J1 "안마도 이상하고, 안마에서 더 솔직히 맨 살 만지는 것 저 정말 충격 받았거든요. 그런 건 정말 성희롱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범죄거든요."라고 말하자 "그래 나도 미친 것 같다. 사실은 할 말이 없어. 할 말도 없고 그냥 잘못한 거고.", "그냥 내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데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라고 답 하였는데, 이 같은 대화 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성적 태도는 단순히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취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그밖에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최소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징역 3년 8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1월 초경의 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정하고, 위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2011년 12월 말경의 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1월경 사이의 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교직원인 피고인이 근로장학생인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거나 목적지까지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여 안심시킨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몸을 만지거나 억지로 포옹하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는 근로장학생을 상대로 다수의 학생들이 출입하는 대학교 도서관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데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본 건 범 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