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 받았고,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6.부터 실거주지가 구미시 B건물 303호에서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변경 제출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포항남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나.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이 2011. 1. 5.로, 2015. 1. 5.까지 출석하여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그 기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등본, 성범죄자상세정보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용정보 및 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2013. 10.07. 16:30경 인천 남동구 E빌라 나동 102호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와 "왜 남의 집에 와서 살고 있느냐"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에게 옷가지 등 짐을 보여주며 현재 여기에 자신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갑자기 C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와 피고인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 및 온몸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가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D와 함께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4.경부터 2012. 2. 2.경까지 충남 부여군 B, 1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각각 10,000원 권 지폐를 건네주면 마그네틱 카드에 10,000점을 충전해 주어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경찰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을 교화 개선하기 위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기소된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0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17. 08:20경 강원 인제군 C연립 가동 2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밀치며 거실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거실벽에 등을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모 E(56세, 여)이 피해자의 아들 F(4세, 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부위를 손으로 꽉 잡아 당기고 밀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범행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6.경부터 2012. 5. 2.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446,3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9: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버스터미널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마치 흉기를 들이대는 것처럼 하면서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 칸막이 안쪽으로 끌고 가 왼쪽 팔을 꽉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왼쪽 팔에 지방흡입수술을 하여 고통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면 살려서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비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착의 상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터미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학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학원 1호차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5.부터 7. 15. 사이 일자 불상 16:50경 위 학원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F(여, 6세)을 위 승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가던 중,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대교 램프 밑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메모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미로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6월[본래 이 부분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나, 2012. 3. 16.자로 시행된 양형기준에 따라 위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학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귀가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신뢰관계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당시 불과 6세의 어린 아이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피해자는 '혼날까봐 무서워서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죄책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책임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피고인의 가정형편상 적지 않은 금원인 2,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현재 71세의 고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E이 F의 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로 F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싸움에 대비하여 집에 있던 칼을 오른 쪽 바지주머니에 넣은 다음 E과 함께 약속장소에 갔다. 피고인은 2013. 8. 15. 21:5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위 E이 B과 F로부터 맞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 B(24세)의 등 뒤에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흉 및 혈흉, 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F의 애인에게 E이 추근거린 일로 F와 서로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싸움에 대비하여 위 F의 집에 있던 부엌칼을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약속장소에 나갔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1세) 등 2명과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을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옆 바닥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I,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각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살인범죄군, 미수범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중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징역 1년 2월 ~ 8년)을 선택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수정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흉 및 혈흉, 간손상 등으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조카인 E이 피해자 B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에 대한 범의도 미필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칼에 찔렸음에도 식칼로 위협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1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3년 초경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73세)와 사이에 피해자가 주워 온 자전거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건네받은 이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14. 15:40경 C아파트 경비실 옆 벤치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포도를 먹으라고 건네주었으나 거절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 증 제1호)를 들고 와,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같은 달 23. 04:4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심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검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징역 45년 •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살인은 한 인간의 존재와 모든 가능성을 빼앗는 가장 잔혹한 범죄이므로 그 잔혹함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건네준 포도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살해도구인 과도를 가지고 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심장을 파열하게 하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대담하고 그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밀린 임금을 받아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고용주 주변을 배회하다가 검거되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자수하러 가던 중 체포되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또 과거에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검사의 주장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살인미수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이 다르고 약 8년 전의 범행인 점, 위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국 오사카시에 있는 나이트 클럽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재일교포 피해자 C(74세)에게 접근하여 결혼, 가수 활동 등을 빙자하여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4. 일본국 오사카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수로서 크게 성공하려면 음악 라이브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니 일본돈 30만 엔을 빌려주면 매월 3만 엔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악 라이브 활동을 해서 크게 돈을 벌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엔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일본돈 합계 82,641,808엔(약 1,142,200,04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납세증명 등,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 환율시세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22,291,808엔(한화 약 310,268,2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돈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641,808엔(한화 약 1,142,200,045원)을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누나인 E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엔화로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엔화는 외환은행 서면지점에서 환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는 2011. 5. 6.부터 같은 해 12. 28.까지의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현금 15,818,000엔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일본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던 피고인이 달리 거액의 엔화를 E에게 지급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엔화는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돈에 대해서도 그 받은 명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 진술의 상당 부분을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국내에서의 환전 및 금전지급 장소, 지급 명목, 동반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10. 26.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엔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라며 선물 명목으로 준 것이고, 그 무렵 청도에 있는 모텔 주소를 적은 메모를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나 대여 목적이 아닌 선물의 의미로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2012. 1. 7. 밀양시에 있는 G 모텔에서 건축 중인 원룸의 주소를 피고인에게 묻고 이를 기재한 메모를 보관할 이유도 없으며, 피고인 역시 원룸 주소를 "경북 청도군 H"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메모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비록 피해자가 1,000만 엔 이상되는 거액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면서 차용증, 투자약정서 등 특별한 증거서류를 남기지 않은 사실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소 의심하며 건축 중인 원룸의 주소지를 확인하려 한 2012. 1. 7.경에도 피해자는 거액을 교부하며 아무런 증거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에 대한 높은 신뢰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와 혼인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였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과의 연인관계, 성관계 유무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보다 27살 연상인 피해자의 수치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그 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금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급의 시기·장소, 구체적인 금액, 교부 당시의 상황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이전 4차례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로 지내된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1년여의 기간에 걸쳐 합계 약 1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본 특유의 스폰서 문화 등이 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15:30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111동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7세)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우리 집에 가자. 잘생긴 오빠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다"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가기 싫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얼굴을 비비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요약)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범행은 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2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7.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8. 3.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행복한신부' 건물 앞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 19: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늑대와여우' 식당 앞 도로에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산사거리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4.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층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방' 에 손님으로 드나들다가 2017. 4.경부터 위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배우자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12:3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배우자와 딸에게서 떨어지라"는 취지로 말한 뒤, 같은 날 13:57 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좋게 얘기하지? 그러면 좋게 받으라고, 어디 씨발놈이야, 호로 새끼야, 너 씨 발놈 만나면 칼로 배떼기를 그냥 팍 쑤셔 죽여버려, 너, 내가 어떤 놈인지 알어 너 호로 새끼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85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2696호, 대법원 2018도3203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수형 중에 있는바, 위 사건의 피해자와 이 사건의 피해자가 비록 부부관계에 있기는 하나 엄연히 다르고, 보호법익 등이 달라 각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 8. 15:00경 충북 옥천군 안내면 안내보은로 37번국도상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안내면 현리 방면에서 같은 면 동대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트랙터 로더에 차광막을 싣고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광막을 지나치게 높게 적재하고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후면부를 위 트랙터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경운기의 앞 부분이 뒤집어지면서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9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7. 16: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5세)에게 "그리로 좀 가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미쳤나 내가 그리로 가게"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위 'D'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철제 휴지케이스를 E을 향해 집어던졌으나 빗나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63세)의 눈썹 윗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눈썹 윗부분이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한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8. 17. 03:37경 경부고속도로 152.3킬로미터 지점인 대전영업소 앞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2축에 11.5톤의 옷가지를 싣고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8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81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7.경까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인터넷 사이트 'E'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삼채뿌리, 생여주, 생초석잠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 상단에 '유기농, 농림축산식품부, F', '친환경농산물, 국가인증농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표시하고, 위 각 제품의 사진 하단에 농약,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을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내사보고(피고인 전화진술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녹차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삼채뿌리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광고규제의 일차적인 목적이 보통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점, 기술과 시장의 비약적 발달로 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고 이와 같은 광고환경에서 국가의 인증이 상품 신뢰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증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인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광고는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삼채뿌리 등이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녹차잎에 관하여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데 그 인증표시를 녹차잎 광고에 한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메인화면 상단에 표시하였다. 나. 그리고 그 옆에 '친환경농산물, 국가인증농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기재된 마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녹차잎 유기농 인증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거나 피고인 운영 농장에 관하여 국가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유기농 인증에 다양한 기준이 있기는 하나 그 핵심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가, 나항에 기재한 표시와 함께 생삼채뿌리 등 제품에 농약비료를 안썼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라.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 보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서는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광고를 보고 피고인이 재배하는 생삼채뿌리 등도 유기농 인증 제품이라라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충분히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녹차잎 광고 화면에 별도로 유기농 표시를 하고 유기농 표시에 인증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말하는 녹차잎 광고화면은 자동으로 슬라이드가 변경되는 화면에 불과하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인증번호를 추적하여 유기농 인증 범위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판사 김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