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 동대문지점에서, 그곳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돈을 갚을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 "내가 처 명의로 사업을 하는데, 변제를 하지 못하면 처 명의의 남양주시 D아파트 E호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아파트 E호는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신탁되어 매도가 쉽지 않은데다가 이미 채권 최고액 8,436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450만 원, 2018. 9. 22. 2,500만 원, 2018. 11. 1. 1,700만 원 등 합계 4,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이체내역조회,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여년 사이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일부인 65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 00:13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D(18세) 등 5명의 청소년들에 대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1병, 소주 3병 등 시가 68,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내사보고, 내사보고(참고인 E 주민등록번호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6. 확정되었다. 2018고단2539 피고인은 2018. 4. 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E 매매상사에 F 벤츠 차량이 있는데 상태가 괜찮다. 차량 구매금과 보험료 등을 주면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량을 매수하여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5,400,000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3,110,000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26,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84 피고인은 대구 동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할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M를 통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에 'O가 P 레인지로버 외제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할부대출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할부대출약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3,500만 원 상당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O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사업자로서 대출금을 직접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그 대출금을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4. 27. 1,000만 원, 같은 달 30. 2,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79 피해자 Q(37세)은 대구 동구 R에 있는 중고자동차상사 'S', 'T'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U은 피해자의 아내로 위 회사들의 명의상 대표이며,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T'의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T' 및 'S'의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 및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5:00경 위 'S' 상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U 명의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V 투싼 승용차를 중고자동차상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판매하고그 판매대금 75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2018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 핵심설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내역 및 할부금융 대출확인서 첨부) 2018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좌이체 확인증 2018고단4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319%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E 벤츠 E220CD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명륜동 공영주차장에서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1회), 혈중알콜농도를 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직장이 있는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산시 소재 진량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1. 14:10경 구리시 B건물 1층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탁운영을 받아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44세)과 임대료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는 중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1회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입술을 피고인의 입으로 물고, 재차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인터넷 사이트 B 'C' 카페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중고 컴퓨터를 8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고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0: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507번길 5 앞 노상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한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2년경 이후부터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3. 17:50경 화성시 B에 있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9세, 남)소유의 시가 불상의 0.2톤 상당의 철근(10mm, 13mm)을 D 봉고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9. 06:00경 화성시 E에 있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45세, 남)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근 20kg 상당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해 물품의 양이 상당히 줄어든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1:51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26세)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PCB)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6. 10.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524,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725,9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335,2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내역 확인,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많은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폐업 전후에 재산을 은닉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0:25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심곡로 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 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2: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주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 1자루(길이 불상)를 들고 배회하다가 피해자 E(여, 36세)가 탑승한 F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가, 위 부엌용 식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뒤쪽 창문을 약 10회에 걸쳐 두드리고 찌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뒤 주차장에서 C 앞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한 점,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직 전 처벌받은 음주운전의 시기,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0:19경 전남 목포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 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경 음주운전으로 2019. 3.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9.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에게는 위 약식명령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이주 남짓 경과한 시점의 재범이고, 면허정지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ITI 100G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5. 09:52경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222-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혜음로 68에 있는 고양요셉성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68에 있는 고양요셉성당 앞 도로를 벽제 방면에서 고양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0세)의 옆구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보험조회 1.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법정형이 벌금 또는 구류로 되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애초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05:3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 해자 E(43세, 여)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로 복부를 때리며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상처 사진 등, 범행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태양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경까지 상해죄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1:36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 38에 있는 KB국민은행 문산지점 맞은편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 새끼 개 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한 후 양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등 폭력성향을 나타내는 벌금 전과 다수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탁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0:1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로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그중 2회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에 대리기사를 불러서 운전하였던 정황이 인정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아현삼거리 쪽에서 공덕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측으로 굽어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어눌하게 말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굽어있는 도로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을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경 서울시 강동구 C 주상복합 12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위 '서울시 강동구 C 주상복합 128호'를 보증금 5천만 원에 차임 270만 원으로 하여 2017. 3. 15.부터 2019. 3. 14.까지 임대한다는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시 강동구 E, 508동 1028호', 주민번호란에 'F', 전화란에 'G'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 및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위 '서울시 강동구 C 주상복합 128호'에 대한 보증금 잔액으로 일금 4천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발행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E, 508동 1028호', 발행인 성명란에 H, 발행일란에'2017년 3월 15일'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각 작성하고, 이들 파일을 USB에 담아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 가져가 출력한 다음, 각 'H'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 1매와 영수증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강동구 I건물, 4층 2호 공증인 J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 1매와 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상점에 대하여 임대인인 H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70만 원에 계약하였고, 보증금은 2017. 3. 15.경 이미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점에 대하여 위 H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70만 원에 계약하였으나 잔금은 2017. 4. 30.까지 지불하기로하였을 뿐 잔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고소인과 대출 상담시 가게 월세가 너무 높으면 대출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은행 및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6,5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였고 월세도 실제 약정금액보다 100 만원 가량 낮은 액수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4. 14. 3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상가 임대인 진술서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및 영수증(위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노4145),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세 자녀 있는 점 각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강릉시에 있는 E 철거현장에 건설장비 크리샤를 임대해주면 월차임 220만 원씩을 지급하고 2개월간 사용한 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약 8,000 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D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회사를 운영한지 1달 만에 적자 누적액이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12. 6. 30.경 이미 위 회사를 폐업한 상태로 약정과 같이 월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경시가 1,800 만원 상당의 건설장비 크리샤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2:0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C에게 "손님입니까, 러시아 여자랑 놀다가세요."라고 말하고 C로부터 8만 원을 받은 뒤 인근 모텔에 대기하도록 하고 러시아 여성 D를 위 모텔 객실에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조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터민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 불상일의 저녁 무렵 충묵 증평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담겨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 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병뚜껑에 구멍을 내고 빨대를 꽂아 만든 흡입기구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일의 점심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모발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2차례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2차례의 선고 전력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행위들에 관한 것인 점, 그 밖의 모든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컴퓨터(모델명: CPUi5-7400)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컴퓨터와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21. 18:0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D)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1. 16: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리니지M 컴퓨터 싸게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21. 17: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15:0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에게 '시골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경매를 막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21:03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21:0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없고, 위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술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I캡쳐사진 1. 진정서 및 거래내역서, 피의자와 I 대화 캡쳐사진 1. 고소장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인한 사기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