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50

범죄사실 2020고단3650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 F 주식회사(이하 'F'), 주식회사 G(이하 'G')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1.경 A에 소프트웨어개발센터장(상무보)으로 입사하여, 2014. 12. ~ 2015. 12. 사이에 A 기업사업부문 산하 공공고객본부 본부장(상무)으로 재직하면서 A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구축 사업의 영업, 입찰 및 수주 등 업무를 관리하다가, 2015. 12.경 FF사업단 단장(전무)으로 전보승진 후 2016. 3.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8. 12.경 F㈜(이하 'F') 기업영업단장(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경 A로 이직하여 기업사업부문 산하 공공고객본부 본부장(전무)으로 근무하다가 2014. 1.경 기업사업부문 부문장(부사장)으로 승진하여 2015. 12.까지 재직하면서 A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및 사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각종 사업의 수주, 사업 수행 등 A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다가, 2016. 2.경 퇴직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1. 전용회선 사업 전용회선 사업이란 특정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가입자에게 설치·임대해주는 서비스사업을 의미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항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규정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외국인의 주식 취득, 임원 결격사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전자정부법 제5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09년경부터 국가기관(행정기관,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도(Government Network Service, GNS)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A, G, I(H, F) 3개만을 지정하고 있고, 현재 국가기관(행정·입법·사법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용회선 통신 인프라 망구축 입찰 사업에는 연간 약 6,000억 원 이상의 통신료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범죄사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및 입찰방해(2015. 5. ~ 2016. 1. 사이 범행) 조달청에서 2015. 4. 16. 공고한 행정자치부 정보통합전산센터 발주의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 사업(이하 '1번 사업') 입찰 및 2015. 4. 21. 공고한 행정자치부정보통합센터 발주의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 사업(1분류, 2분류)(이하 '2번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사용자인 A의 기업사업부문 공공고객본부 공공고객3담당 소속 Q, R는 2015. 5.경 경쟁사인 F 소속 S, T과 G 소속 U, V를 만나 위 1번 사업의 입찰에 F와 G가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A의 수주를 도와주면, A가 G에 회선 임차료 명목으로 40억 원을 지급하고, G는 그 중 22억 원 상당을 F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위 2번 사업 중 1분류 사업의 입찰에서는 F가, 2분류 사업의 입찰에서는 G가 각각 수주할 수 있도록 A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협의한 다음, 이를 상급자인 공공고객3담당 W(상무보)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5.경 <주소>에 있는 A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휘·결재라인에 따라 위와 같이 경쟁사들과 협의 중인 내용에 대하여 W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무렵 기업사업부문장인 피고인 D의 사무실로 찾아가 경쟁사들과의 협의 내용을 보고하여 피고인 D의 승인을 받았다. 결국 A는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위 1번 사업에 관하여 2015. 5. 26. 가격입찰서에 27,695,071,404원(예정가격 대비 100.707% 투찰)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5. 5. 27. 기술평가를 받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후 2015. 6. 2. 기술평가 발표(프레젠테이션)를 하여 가격평가와 기술평가를 종합하여 2015. 6. 3. 낙찰을 받았고, 위 2번 사업의 1분류 사업에 관하여는 F가 2015. 6. 2. 가격입찰서에 2,446,993,500원(예정가격 대비 96.974% 투찰)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기술평가 발표를 하여 6. 4. 낙찰을 받았으며, 위 2번 사업의 2분류 사업에 관하여는 G가 2015. 6. 2.가격입찰서에 2,445,000,000원(예정가격 대비 96.311% 투찰)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기술평가 발표를 하여 6. 4.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 소속 W, Q, R, Y, BF(이상 기업사업부문 공공고객본부 공공고객3담당 소속), Z, AA, BB(이상 기업사업부문 공공고객본부 공공고객1담당 소속) 등 임직원들 및 F, G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한 다음 낙찰예정사가 유찰 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예정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건(수주액 합계 71,950,109,5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사업의 각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G, F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그 중 A는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6번 사업을 합계 53,237,7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고, F는 순번 2번(1분류 사업) 사업을 2,446,993,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고, G는 순번 2번(2분류 사업), 5번 사업을 합계 16,26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였으며, 그와 같은 각 합의를 통해 각 사업의 수주사는 개별사업의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여 고액의 매출을 일으킨 후 해당 사업을 수주하지 않은 경쟁업체들에게 합계 18,059,976,000원을 상호 배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D, C, W, Z, Q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건(수주액 합계 71,950,109,5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사업의 각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G, F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6번 사업을 합계 53,237,7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고, F는 순번 2번(1분류 사업) 사업을 2,446,993,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고, G는 순번 2번(2분류 사업), 5번 사업을 합계 16,26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였으며, 그와 같은 각 합의를 통해 각 사업의 수주사는 개별 사업의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여 고액의 매출을 일으킨 후 해당 사업을 수주하지 않은 경쟁업체들에게 합계 18,059,976,000원을 상호 배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790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 F 주식회사(이하 'F'), 주식회사 G(이하 'G')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C은 2012. 11.경 A에 소프트웨어개발센터장(상무보)으로 입사하여, 2014. 12. ~ 2015. 12. 사이에 A 기업사업부문 산하 공공고객본부 본부장(상무)으로 재직하면서 A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구축 사업의 영업, 입찰 및 수주 등 업무를 관리하다가, 2015. 12.경 FF사업단 단장(전무)으로 전보 승진 후 2016. 3.경 퇴직한 사람이다. D은 2008. 12.경 F 기업영업단장(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경 A로 이직하여 기업사업부문 산하 공공고객본부 본부장(전무)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경 기업사업부문 부문장(부사장)으로 승진하여 2015. 12.까지 재직하면서 A의 공공분야전용회선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및 사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각종 사업의 수주, 사업 수행 등 A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다가 2016. 2.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88.경 A에 입사한 후 2014. 1.경부터 기업고객본부 기업고객2담당(상무보)으로 재직하다가, 2015. 12.경 위 C의 후임으로서 기업사업부문 산하 공공고객본부 본부장(상무)으로 승진하여 2018. 11.경까지 A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구축 사업의 영업, 입찰 및 수주 등 업무를 관리하던 중 2018. 11.경부터 같은 부문 산하 기업사업컨설팅본부장으로 전보된 후 2020. 2.경부터 A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F(<영문명>) CS사업본부 본부장(전무)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1. 전용회선 사업 전용회선 사업이란 특정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가입자에게 설치·임대해주는 서비스사업을 의미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항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규정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외국인의 주식 취득, 임원 결격사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전자정부법 제5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09년경부터 국가기관(행정기관,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도(Government Network Service, GNS)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A, G, I(H, F) 3개만을 지정하고 있고, 현재 국가기관(행정·입법·사법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용회선 통신 인프라 망구축 입찰 사업에는 연간 약 6,000억 원 이상의 통신료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범죄사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E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및 입찰방해 (2015. 12. ~ 2017. 7. 사이 범행) 조달청에서 2015. 11. 3. 공고한 국가과학기술협업연구망 국내 백본회선 구축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A의 사용자인 기업사업부문공공고객본부 공공고객3담당 소속 Q, R는 2015. 11.경 경쟁사인 F 소속 DD과 G 소속 U, EE 등을 만나 입찰에 F와 G가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A의 수주를 도와주면, A가 단독 입찰하여 두 차례 유찰되게 한 다음 수의 계약을 통해 수주하고, 그와 같이 수주를 도와준 대가로 A가 F에 회선 임차료 명목으로 36억 원을 지급하고, F는 그 중 15억 원 상당을 G에 전달해 주기로 순차 협의하였다. 그 무렵 Q, R는 지휘·결재라인에 따라 위와 같이 경쟁사와 협의 중인 내용을 상급자인 공공고객3담당 W에게 보고하고, W는 공공고객본부장 C에게, C은 기업사업부문장 D에게 순차 보고하였고, 위 협의에 따라 2015. 12. 18.경 진행된 입찰 과정에서 A가 단독 입찰하여 1차 유찰되었다. 한편, 2015. 12. 4.경 인사 이동으로 공공고객본부장이 C에서 피고인으로 교체되고 위와 같이 2015. 12. 18.자 1차 입찰이 유찰되자, W는 <주소>에 있는 A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임 C 본부장이 계실 때부터 보고드리고 진행해온 사업인데, 유찰된 사업 전에 발주되었던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제 백본 사업'을 저희가 탈환(수주)하는 바람에 F의 <지역> 지사장이 문책을 당해 체임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F, G와 사전에 협의하여 저희가 수주하는 대신 회선 임차를 통해 매출을 배분해주기로 했습니다. 2회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따올 예정이라서 이번에 1차 유찰된 것입니다"라며 앞선 입찰이 유찰된 배경과 경쟁사들과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매출을 배분해주면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W는 "경쟁사들에게 매출을 분배해주더라도 저희의 수익 측면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경쟁 입찰을 하면 저가 입찰을 하게 되어 매출 자체가 줄어들지만, 미리 합의를 하여 입찰가를 높게 들어갈 수 있고, 매출을 분배해주더라도 장비 투자비용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더 큽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알았다. 잘 진행하라"며 승인하였다. 결국 A는 경쟁사들과 합의한 대로 2016. 1. 15.경 진행된 2차 입찰에서도 단독 입찰하여 그 무렵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을 11,008,800,000원에 수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소속 D, C(이상 기업사업부문장, 공공고객본부장 등 임원), W, GG, HH, II, JJ, KK, LL, MM, LL(이상 공공고객3담당 산하 직원), OO, PP, QQ(이상 공공고객1담당 산하 직원) 등 임직원들 및 F, G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각 사업의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한 다음 낙찰예정사가 유찰 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예정사가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15.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7건(수주액 합계 116,592,575,32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사업 중 A는 순번 1번, 2번, 3번, 4번(1분류 사업), 5번, 7번 사업을 합계 96,147,575,32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고, G는 순번 4번(2분류 사업), 순번 6번 사업을 합계 20,4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였으며, 그와 같은 합의를 통해 각 사업의 수주사는 개별 사업의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여 고액의 매출을 일으킨 후 해당 사업을 수주하지 않은 경쟁사들에게 담합의 대가로 합계 28,451,038,4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상호 배분해주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E, D, C, W, OO, Q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수주액 합계 116,592,575,32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사업의 각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G, F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3번, 4번(1분류 사업), 5번, 7번 사업을 합계 96,147,575,32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고, G는 순번 4(2분류 사업), 순번 6번 사업을 합계 20,4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였으며, 그와 같은 합의를 통해 각 사업의 수주사는 개별 사업의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여 고액의 매출을 일으킨 후 해당 사업을 수주하지 않은 경쟁사들에게 합계 28,451,038,4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상호 배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대리인 RR),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W, OO, G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W, OO, GG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W, Z, AA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SS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W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Q, GG, II 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R 대질 부분 포함) 1. TT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UU 대질 부분 포함) 1. I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JJ, KK 대질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AA, BB 대질 부분 포함) 1. VV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WW 대질 부분 포함) 1. XX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YY 대질 부분 포함) 1. ZZ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OO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PP, QQ, W, GG 대질 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박시장 대질 부분 포함) 1. BA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RR 대질 부분 포함) 1. C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BC 대질 부분 포함) 1. B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BE 대질 부분 포함) 1. M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LL 대질 부분 포함) 1. R, Q, TT, BF, Y, UU, AA, BG, BH, GG, QQ, PP, JJ, II, KK, LL, MM, W, Z, OO, V, U, BJ, BK, BL, BM, EE, BN, BO, BP, BQ, BR, BS, BL, BT, BU, S, BV, T, BW, X, BC, BY, BE, BZ, CA, CB, CCCC, CD, CE, CF, CC, BD, CG, CH,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심사보고서, 합의서, 이메일, 회선임차 계약서, 전용회선 방송중계 서비스가입신청서, 회선임대차 현황 자료, 물품구매계약서, 입찰관련자료, 수사보고(개별담합사업 관련 입찰 공고문, 제안요구서, A 제안요약서 등 분석 결과 정리), 회선임대차계약, 장비구매현황 및 입찰공고 등 분석표, 수사보고(C 본부장 보고를 위한 2015년 기상청 전용회선 탈환전략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NN 사업관련 A 제안서에 행정망을 사업자 이원화 하겠다는 부분 첨부), A제출제안서 해당부분, 수사보고(A 제출 VDC결과보고서 등 첨부), VDC결과보고서, 심의결과서, 수사보고(A 제출 제안요약서 분석), 제안요약서, 수사보고(A 기업사업부문 조직도 및 담합행위 가담자 인사기록카드 첨부), 12건 사업 최종 사업이이익 분석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고발요청, 고발 공문, 압수조서, 타사 전용회선 전자결재문서, 주간업무보고자료, 지출 위임전결기준, 기업사업부문장 주제 경영현안회의 자료, 공공고객본부장 주재 주간회의자료, 메시지출력물, 이메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피고인 C, D, E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1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의 주장 요지(2021고단 7901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담합행위에 관하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이를 지시·묵인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담합행위에 관한 공모 내지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W(前 A 공공고객본부 공공고객3담당)는 이 법정에서 "공공기관 발주상황, 입찰계획, 수주결과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매주 전체 회의를 할 때 보고를 하고, 수시로 개인적으로 독대하여 보고를 한다. 발주된 사업을 담당자가 모르거나 본부장, 부문장 등 상부에 발주된 사업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 'F, G와 사전 협의해서 A에서 수주하고 회선 임차를 통한 매출 배분을 하기로 했다. 2회 유찰을 통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따올 예정이다'라고 E에게 보고했고, 수주 이후 타사 회선 임차 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E 본부장에게 설명했고 예전 가격 대비 100% 가깝게 투찰을 했기 때문에 E으로서는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알 수밖에 없다. 이런 보고에 대하여 E이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포기할 수 밖에 없는데 잘 진행하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 백본회선 사업의 규모가 100억 원 이상으로 공공고객본부장의 승인 없이 담합행위가 진행될 수 없다. 검찰의 1, 2회 진술에서는 E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W는 검찰에서도 위 법정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 및 2021고단7901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과 대화하면서 보고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아래와 같은 진술도 하였는바, W의 각 진술은 그와 같은 보고와 대화를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 새로 오신 피고인의 공공고객 영업에 대한 이해도나 담합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 등을 예상할 수 없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보고를 드렸다. 사내 감사업무도 담당했던 분이라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 경쟁사와 담합을 하였다는 보고를 하기가 매우 껄끄러웠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많은 고민을 했다. - 2번째 유찰이 된 직후 본부장님께(피고인 E, 이하 같음) 들어가서 '2번째 단독 입찰하여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고를 했다. 통상 오후 5시에 입찰 마감이 되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본부장님께 보고하였다. - 보고 시스템 상 주간보고 회의 등을 발주내역, 수주계획 등을 매주 본부장에게 업데이트해야 하고, 중요사업의 수주계획 및 수주가능성 등에 대하여 직접 대면으로 보고를 하여 사전에 담합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수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본부장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자신이 관여한 사업들에 대해 모두 사전에 담합사실을 보고했다. - 2021고단7901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2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경우 회선임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타사 회선을 임차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업부서 담당자 뿐 아니라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하거나 해당 사업을 승인, 수행하는 관련 담당자는 타사 회선을 임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 수 밖에 없다. 타사 회선 임차 및 수십 억 원 상당 임차료 지급을 공개적으로 심의하고 검토한다는 것은 이에 관여된 담당자가 모두 입찰 담합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 E에게 '경쟁업체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을 수주하고, 그 대가로 회선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담합'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보고한 내용 및 업무보고를 통해 수주계획, 진행상황, 수주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와 협의를 통해 수주를 하고 있고, 그러한 협의 결과 회선임차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 사실을 사전에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특히, 문제된 사업이 대부분 입찰에서 경쟁업체인 G와 F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A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2번이나 유찰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은 것인데, A에서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깝게 투찰했고, 수주 이후 거액의 타사회선 임차비용이 발생했으므로 E은 당연히 담합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W의 위 진술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뿐 아니라,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2~7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 국내 백분사업은 F, G와 사전에 협의하여 A가 수주하고 회선임차를 통한 매출 배분을 하기로 했다. 2회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따올 예정이라 이번에 유찰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보고를 했다. 본 사업과 같이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2016. 1.경 위 담합행위를 통한 수의계약 후 조달청과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사업의 매출액이 최초 130억 원 규모에서 115억 원 규모로 축소되어 타사 회선 임차비용도 축소되었는데, 이러한 매출액 축소, 타사 회선 임차비 감소 등의 계약 내용을 승인받기 위해 VDC-C를 서면심의 방법으로 개최하여 가결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피고인 E에게도 이메일 형태로 보고되었다. 더구나 VDC 심의과정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체크리스트의 검토내역 중에는 참여조건란에는 '입찰담합, 시장거래가 미준수,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위배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체계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투찰 가격을 놓고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체로 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A 내부 실무 상 'A, G, F 간 특정 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과 'A가 수주받을 경우 회선 임차료(매출분배)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각 보고만으로도 공공고객본부장인 피고인 E으로서는 A, G, F 간 담합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E은 W로부터 위 순번 1 담합행위를 보고받고 이미 경쟁사와 담합행위를 모의하고 피고인 C, D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2차 입찰 및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지위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E은 위 순번 1 담합행위에 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으므로 위 담합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W는 이 법정에서 "GG이 G, F 영업대표들을 별도로 만나고 있다. 우리가 수주하되 G로부터 회선 임차를 하고 F에서 회선 임차를 하면서 매출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E에게 보고했고, E은 G, F와의 합의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승인했다. 이후 G, F 임원들과 회의 후 그 결과를 E에게 보고하였다. 매출 분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E도 담합행위를 알 수 있다. F빼고 A와 G가 기존대로 망을 운영했으면 좋은데 F가 '니네 그러기만 해라 그러면 나는 우리 회사에 이야기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겠다. 나는 무조건 60% 긁고 들어오겠다'이런 식으로 압박을 놓고 고민하다가 G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받고 E에게도 말씀을 드렸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W는 검찰에서도 위 법정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 및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통상의 경우 기술평가 비중이 90% 내지 80% 정도인데 가격평가 비중이 높아지면 경쟁사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본부장님께 보고드릴 필요가 있어 GG팀장(GG)을 서울로 출장 왔을 때 같이 본부장님께 보고하러 갔다. 본부장님실에 있는 원탁테이블에 앉아 보드마커를 이용해 우정사업본부가 희망하는 새로운 회선망을 그려가면서 보고를 드렸고, 사업의 세부 내용은 GG팀장이 보고를 하였다. 본부장님이 꼼꼼한 스타일이라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많아 상세히 설명하면서 30분 가량 보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GG팀장이 본부장님께 기술평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장을 찾아가 만나봐 달라는 말까지 해서 본부장님께 혼이 나기도 했다. - '우리가 수주를 하되 G로부터 회선 임차를 하고, F에도 회선 임차를 하면서 매출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고, 본부장님께서 '알겠다. 경쟁사들을 믿어도 되는거냐'라고 말했으며, 본부장님께 '저도 못 믿는다. 끝까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GG(前 A 공공고객3담당 공공고객4팀장)은 이 법정에서 "본건 사업 입찰일 전인 2016. 3. 초순경 F, G 직원들과 매출분배 규모, 투자분담 비용 등을 합의한 후, E에게 경쟁사들과 최종 미팅한 사실, A에서 수주하고 경쟁사들은 회선임차를 통해 매출을 분배받고 투자비용도 분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보고했고, E은 사업을 잘 준비하라고 말했다. 2016. 2. 5. 직전 W가 E에게 보고한 후 자신에게, 'GG팀장(GG)이 경쟁업체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다. 내가 직접 경쟁사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GG은 검찰에서도 위 법정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 및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2016. 3. 8.경 서울에 출장 와서 G 및 F의 담당자들을 광화문 사무실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 최종적으로 매출 분배 규모와 투자 분담 비용 등을 확정짓는 협의를 하였고, 그날 E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 E이 '끝까지 안심하지 말고 마무리를 잘 해라'라고 말했다. VDC-B 심의자료에는 기존 사업자와 이원화 구조 추진, 사업규모 458억 원에 대하여 매출예상액이 매출액의 95%인 415.58억 원이고 직접 비용 190억 원 중 타사회선 임차비로 174억 원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이 2016. 3. 11. 피고인 E에게도 이메일로 보고되었다. 위 VDC-B 심의자료내용은 경쟁사와 협의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합의 대가로 회선임차비용으로 매출액을 배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위 심의자료상 매출액의 42%에 육박하는 회선임차료를 타사에 지급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피고인 E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피고인 E이 타사 회선임차비 지출 서류에 결재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GG 또는 W를 통해 경쟁사와의 담합사실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E의 2016. 3. 8.자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E이 위 담합행위를 공모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에 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OO(공공고객1담당)은 이 법정에서 "G에서 NN 쪽에 영업을 강하게 하면서 본인들이 최저가로 투찰해서라도 이 사업을 가져가겠다고 영업 대표를 협박한다는 내용을 들었다. 기존에 G가 활용하고 있던 회선들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면 본인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사업 수익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G 측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E에게 보고를 드렸다. G가 투찰을 들어오겠다고 했고, 발주처에서도 기존 사업자의 회선을 임차해서 기존 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G의 기존 회선을 계속 임차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이 'F는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 F는 G에서 알아서 하기로 되어 있다. F는 G가 끌어안기로 정리했다. 위와 같이 'F는 G가 끌어안기로 정리했다. G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회선 임차해서 그대로 저희가 수용해서 입찰에 들어가면 G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드렸으므로, E이 담합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E은 '어쩔 수 없이 뭐, 진행하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OO은 검찰에서도 위 법정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 및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2016. 3. 중순 내지 말경 E에게 서서 구두로 'NN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 드렸다. G가 저가 투찰을 들어오겠다며 계속 협박을 하고 있다. 발주처에서도 기존 사업자의 회선을 임차하여 기존 체계를 유지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G의 기존 회선을 임차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안서에도 회선 임차를 명시할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였다. - 본부장에게 직접적으로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보고의 내용이 타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생각한다. - E에게 보고시 NN 사업(본건 범죄일람표 순번 3 사업)이 발주처의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수익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G가 60% 투찰을 제시하면서 함께 사업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는 내용을 말했다. QQ(前 공공고객2팀 직원)는 검찰에서 "VDC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매출액이 높게 반영되어 있고, 임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담합 사실을 인지했을 수 있고, 제안부서, 심의부서 담당자에게 담합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W의 타사 회선 임차비 관련 진술과 부합한다. 단일 BM 심의결과보고서에는 타사 회선 임차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OO을 통해 경쟁사와의 담합사실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 E이 위 담합행위를 공모하였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W는 이 법정에서 "'A와 G가 기존 사업자로 각자 수주하기로 했고, F에는 매출액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E에게 보고했다. 본건 사업은 타사 회선을 임차할 수 없는 사업으로, 담합이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회선임차 비용을 반영해야 했기 때문에 A 내부적으로 수익성 분석 및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해야 하고, 결국 공공고객본부장이던 E에게 담합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타사 회선 임차비용까지 세세한 내용까지 보고를 드려야 했고, 이익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드려야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W는 검찰에서 위 법정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 및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직접 본부장실로 찾아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A와 G가 수주하되, F에는 회선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F를 끌어안고 가야겠다'고 말했고, E이 '매출액에는 변동이 없느냐'고 물어 '투찰율을 높게 하여 입찰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지는 않고 기존대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은 '알았다. 신경써서 마무리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해라'라고 말했다. II(前 A 공공고객3담당 공공고객2팀장)은 검찰에서 "담합을 통해 진행하는 입찰 건은 임차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 담합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 (범죄일람표 4, 5 사업의 경우) 실제 회선 임차도 하지 않았음에도 회선임차료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 제안서 작성 부서(기업사업컨설팅본부), BM부서(전용회선사업팀)에서 담합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W의 임차비 관련 진술과 부합한다. JJ(前 A 공공고객3담당 공공고객2팀 차장) 역시 검찰에서 "최초 회선임차비용 지출결의는 본부장까지 결재하므로, 본부장이 담합의 대가로 회선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W의 임차비 관련 진술과 부합한다. BM 심의결과서에는 타사 임차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피고인 E이 타사 회선임차비용 지출 서류에 결재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W를 통해 경쟁사와의 담합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 E이 위 담합행위를 공모하였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W는 이 법정에서 "'A가 수주하고 회선 임차를 통해 매출을 배분하는 것으로 F, G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E에게 보고했다.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했기 때문에 타사 장비 또는 회선을 임차할 수 없었다. 실제 회선임차를 하지 않았으나 F에 지급할 회선임차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익성 분석 및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공개되었고 E에게도 보고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W는 검찰에서도 위 법정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 및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매출을 경쟁사들에 나눠 주더라도 투찰액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 1차 유찰된 2016. 8. 23. 이후에 병무청 공무원으로부터 A의 입찰 참여를 종용받는 상황을 E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나오기는 하는 거냐. 다시 VDC를 해야 할 텐데 통과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고 'VDC를 다시 해서 정 안된다면 못하겠지만 일단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본 II, JJ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도 피고인 E이 담합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일 BM 심의결과보고서에 타사 임차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피고인 E이 타사 회선 임차비 지출 서류에 결재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W를 통해 경쟁사와의 담합사실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 E이 위 담합행위를 공모하였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6, 7에 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W는 이 법정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였고 MM 팀장·CM 과장·LL 차장으로부터 이 담합 사실을 보고받은 기억은 나지만, A로부터 감사를 받는 상황이라 깊게 관여한 바 없고, E에게 보고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MM이 '개별사업의 입찰과 관련된 진행상황은 본부장이 직접 챙겼기 때문에 W가 E에게 당연히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W는 검찰에서 "당시 개인적인 문제(A의 감사)로 정신 없는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담당자들이 E에게 보고했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MM(前 공공고객본부 공공고객3담당 공공고객3팀장)은 검찰에서 "W에게 담합을 보고했고, 본건은 A에서 수주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E도 항상 관심을 갖고, 매주 주간 회의에서도 수주계획, 수주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기 때문에, W가 E에게 담합을 보고했을 것이다.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7 사업에서는 G와 F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1차 투찰시 예가 대비 80% 수준에서 투찰을 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가 임의로 판단하여 할 수는 없고 W 담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고 W 담당도 본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했을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본부장 주재 주간회의에서 1차 유찰 후 향후 계획과 관련, '경쟁사들이 다음 번에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투찰 때는 투찰가를 더 올리려 한다'고 E에게 말한 기억이 난다. 주간 회의는 향후 발주된 사업을 어떻게 수주할지 수주계획은 보고하는 자리의 성격이 강해 경쟁사와 현재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다들 알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앞서 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담합행위와 입찰과정을 종합하면, 순번 6, 7 사업도 본부장의 승인이 있어야 사업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이 본건 사업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매주 주간 회의에서 수주계획, 수주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담합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없고, W가 피고인 E에 대한 보고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감사를 받는 등 경황이 없어 보고한 기억이 없다는 것으로 피고인 E의 승인이 없었다면 본건 사업 관련 담합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E은 본건 사업도 역시 보고를 받았고 이를 승인하여 담합행위를 공모하였다. 사.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 사항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회선 임차비용을 지급하여 매출을 분배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였고, 위와 같은 담합행위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의 정당한 입찰절차를 방해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공공고객본부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아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단기간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의 구조, 회선임차의 필요성 및 그 비용,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등을 이유로 담합행위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지만, 이와 같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의 구조는 입법과 정부에 대한 민원제기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제도의 보완과 법개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담합행위를 통할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윤리준법경영이 확립되었고 이를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윤리준법교육이 외부에 보여주기를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는지, 그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담합행위를 통하여 최종 125.1억 원의 이익금이 발생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으로 57.43억 원을 부과받았으며, 위 담합행위로 인하여 입찰을 방해받았다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 C, D - 피고인 C은 실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들의 경쟁사와의 담합행위를 보고받고 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인하고 이를 상사인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D도 이를 승인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대기업 임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가 단순히 실무자들이 상호간에 협의를 마친 후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소극적인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담합행위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및 회사에서의 혜택, 부하직원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그에 맡는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E - 피고인은 윤리경영실장 아래에서 2009. 1.경부터 2010.말경까지 윤리2담당의 팀장으로, 2012. 6.경부터 2014. 1.경까지는 윤리2담당(상무보)으로 합계 3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가공거래 등 비리 혐의로 임직원들 200여 명을 조사, 징계, 사표수리, 고발 등 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담합행위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들의 담합행위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인하여 실행되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윤리경영실에 근무하여 이 사건과 같은 담합행위를 알았으면 이를 용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많은 연봉과 혜택을 받고 있어 일반 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인 대기업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만 전가하며 변명만을 하고 있어 더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초범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