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들은 상호 지인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룸을 피해자 E(22세, 여)에게 월세로 전대한 후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2020. 12. 13. 및 2021. 1. 14.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삭발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1. 2. 14.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F, G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함께 위세를 보이며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화를 내며,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미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고인 C이 범행을 실행하는 동안 그 주위에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21. 2. 14. 21:00경부터 다음날 11: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지 같은 것들에게 왜 월세를 줘야 되냐” 라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숟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팔을 폭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주먹으로 각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진탕,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2021. 2. 15.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청소와 설거지를 시키고 지압판 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시간 동안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서로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집 현관문 번호키 배터리 방전이나 도어락 배터리 없을 때 9V 건전지로 간단히 해결!’이라는 블로그의 링크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 A은 “이거는 배터리 없을 때나 방전됐을 때 되는 거 아니야?”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B는 “해도 될 수도 있대”라고 연락을 취하는 등 상호 공모한 후 합동하여, 2021. 2. 17. 08:48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잠겨 있는 현관문 도어록 잠금 장치를 열쇠공을 불러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태블릿 PC 1대(이하 ‘이 사건 태블릿 PC’라 한다) 시가 미상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2021. 2. 15. 02:28경부터 같은 날 04: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상·하의 및 속옷까지 벗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동안 옆에서 감시하고 위세를 가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서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촬영물들을 ‘I’ 앱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의 각 일부 진술기재(각 증언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미용가위 사진, 계약서 사진, 피의자들 I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첩 캡처 사진, 피의자 A, B I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A, C I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사실,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서로 논의하여 공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나 각 범행에 대한 기여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특수감금치상, 특수감금의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의 각 범행 수법,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심경 등을 세부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로 보이고 진술 내용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으로부터 약 3일 후인 2021. 2. 18. 수사기관에 가족들과 함께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범행을 당하고도 출근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영영 죽어버릴까봐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 드렸다. 도저히 엄마 아빠를 못 볼까봐 병이 생길까봐 별의 별 말을 다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와 내용은 그 맥락과 구체성에 비추어 상당히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지인이던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들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다)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해자 얼굴의 멍이나 다리의 상처 등 상해 부위의 사진(증거기록 16 내지 20쪽),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364 내지 382쪽)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삭발하는 장면과 삭발 당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손을 벌서듯 드는 모습, 옷이 잘려 가슴을 드러낸 채 앉아 있는 모습, 속옷을 벗어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고, 각 사진들에서 당시의 정황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강제성이 충분히 드러난다. 마)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피해자에 대하여 “진짜 개병신이네. 앞으로 돈으로 이용해먹어야지”, “장기 하나 팔으라 그래 그냥”, “그런 벌레같은년때매, 씨벌련 그냥 머리털이 아니고 보지털 다 밀어버리라 했어야 함. 진짜 머리 밀어놨는데 좆같이 생겨서 보기도 싫어 아가리에서 소리만 나도 때리고 싶어 지금”, “동자승 저 멧돼지 콜레라 같은 싀벌년 우웩” 등 욕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각 대화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상황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증거기록 350 내지 405, 621쪽 등). 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2021. 2. 14. 및 2021. 2. 15. 2회에 걸쳐 감금되면서 신고하거나 도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소액인 월세를 받기 위해 친한 사이였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감금의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대부분 함께 있어 도망하거나 신고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갑자기 주거에 찾아와 머리를 삭발시키고 폭행하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외포된 피해자가 도망이나 신고를 포기한 채 끌려 다녔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피고인 B와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월세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었다(증거기록 390쪽). 피고인 B는 이 사건 특수감금치상 범행 중인 2021. 2. 15. 새벽 1시경 지인에게 “E 존나 빡쳐. 이 새끼 대포통장 깜. 존나 때리는 중 하아 씨발 존나 얄받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22쪽).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A에게 “이 미친년 극에 달한 미친년이니까 꼭 돈 받아야 함. 개시발버러지같은년 꼭 돈 받아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05쪽). 피해자는 ‘월세를 못 내면 계단에서 떨어져서 보험금을 받아서라도 주겠다고 말하니까 그제야 집에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과 C이 이 사건 범행 후 실제로 “이 씨발련(피해자) 그냥 계단에서 밀어버려야겠다. 일하지 말고 그냥 계단에서 굴러라 해야겠다”라는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400쪽). 3) 피고인들 진술의 낮은 신빙성 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피고인들은 제3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휴대전화와 통장을 개설한 피해자를 걱정하며 조언을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계속 두드렸고 하도 안 열어서 욕을 했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가위를 챙겨갔다.’, ‘잘못한 만큼 머리를 자르라고 말했고 피고인 C이 뒷머리를 잘랐다.’, ‘무릎 꿇고 손들고 반성하라고 시켰다.’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7, 319, 425, 504쪽 등). 피고인 B와 A은 2021. 2. 10.경 피해자가 기망을 당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존나 화나 이 새끼 계속 돈 있었잖아. 핸드폰 통신사 바꾸고 돈 받아먹고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하고 지가 다 썼데. C가 붙잡고 장애인이냐고 존나 지랄 중. 지금 한마디만 더 말대꾸하면 뒤진다고 그러고 있음”, “존나 욱기네 근데 내 알빠 아니죠. 내 돈만 받으면 되. 자살하라 그래 그냥 진짜. 진짜 살인 존나하고 싶다. 쳐먹는 거에 썼겠지 씨발 개돼지년” 등의 대화를 하며 피해자를 비난했을 뿐이다. 4) 범행에 관한 공모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일시를 미리 협의한 점(증거기록 400, 404쪽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준비와 실행행위 등을 고르게 분담한 점, 범행의 전 과정에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5)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방식, 감금 및 폭행의 태양 등 범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A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태블릿 PC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확인하려던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태블릿 PC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열쇠 기술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태블릿 PC를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이 새끼 안에 있으면 진심 개 똥줄 탈걸”, “없어도 상관없어. 저 사람(열쇠 기술자) 가면 다 뒤지자”라는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397, 398쪽). 나)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D에게 ”문 따버렸어 열쇠공 불러서. 씨발련 안에 없대? 비번잠구고. 근데 짐 다 있길래 일단 테블릿이랑 이런거 다 갖구옴. 비번잠궈놓고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태블릿 PC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 사건 태블릿 PC가 압수되기까지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또다시 괴롭히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와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태블릿 PC를 가져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을 뿐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강제로 옷을 벗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특수강제추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와 C이 옷을 벗으라고 했고, 피고인 C이 너는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티셔츠를 가위로 찢었다.“, ”피고인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손 들어 미친년아 씨발년아 더럽다. 왜 그렇게 사냐. 쳐다도 보기 싫다. 나가 죽어라 뛰어 내려라라는 식으로 조롱했다. 옷을 자를 때 폭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많이 맞아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 수치심이 들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죽고 싶었다.“라며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에서, 피고인들이 속옷만 입은 피해자에게 “뭘 잘못했어? 손들고 서. 손들고”라며 다그치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증거기록 366 내지 379, 613, 622쪽 등). 3)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는 중에 이 부분 범행을 하였던바, 설령 피해자가 직접 옷을 벗었더라도 극히 외포된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지지는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옷을 모두 벗어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술 취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촬영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나체가 된 피해자의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였고 촬영된 사진들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물임이 그 자체로 명백한 점(증거기록 373 내지 382쪽), 이 사건 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사실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알게 된 점(증거기록 600쪽),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들을 C, D, A 등이 참여하고 있는 I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고 “힘들 땐 저 사진을 봐 아 저런 병신도 있구나 하곸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바(증거기록 355 내지 358쪽),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촬영의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제2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제2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4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D 1)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월세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강제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와 C의 특수강제추행 범행도 지인들 앞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는 옷을 벗은 피해자를 촬영하여 배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B, A의 특수절도 범행도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행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와 관계를 가졌다기보다는 월세 문제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은 나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로 피고인 A, B, C은 각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C)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