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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5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16: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쳐다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야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떨이(지름 약 10cm)를 위 피해자에게 던지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F(여, 56세)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며 끼어들자, "넌 또 뭐야, 씹할 년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 을 하며 위 피해자에게 그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약 10cm)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G 흰색 소나타 승용차에 파라솔과 도자기 재떨이를 던져 위 승용차 보닛과 운전석 뒤쪽 펜더, 트렁크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3,046,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사진 1. 피해사진, 피해차량사진, 돌, 재떨이 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직후인 17:01경 112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당시 폭행의 경위, 폭행당한 부위, 피고인의 행동 및 욕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E의 진술은 CCTV의 영상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 신문 시점에서는 피고인이 땅에 던진 돌의 파편에 맞아 다리에 통증을 느낀 사실만을 기억하고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위 F이 폭행당한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 시점으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의 것으로, 상해나 통증이 심하지 않았던 부위의 폭행에 대한 기억이 소실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다. 이 사건 직후 1시간 이내에 작성한 F의 진술서에는 당시 폭행 상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를 열람한 후 F은 기억을 환기하여 당시 폭행이 일어났던 경위 및 장소,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진술한 바 있고, 당시 피고인이 얼굴을 때리기는 했으나 빗맞아서 입술 부위에 큰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측 증인인 H은 이 법정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재떨이를 던졌는데 그것이 자신의 팔에 맞고 튕겨나갔으며 피해자 에게 맞지 않았고,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어서 위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를 수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피고인이 휘두른 재떨이가 피해자 E의 손과 팔에 맞은 것과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는 모습이 명백하게 담긴 CCTV 영상이 제시되자, 피고인이 팔을 휘둘렀으나 피해자에게 맞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H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및 태도는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행에 이용하였으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범인들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미리 모집한 계좌를 범인들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가장하여 알려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뒤 피고인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현금 인출책'을 하고 수당으로 인출금액의 4%를 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작위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8. 30.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행에 이용하였으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범인들이 이용하는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E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5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7. 8. 30. 14:2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7길 20-22에 있는 보평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위챗대화캡처사진, 카카오톡대화 캡처사진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친이 없는 가운데 모친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범과 주고받은 SNS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수사기록 제25쪽), 친구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시키려고 시도(수사기록 제32쪽)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이었던 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반드시 일소되어야 사회악인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대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소재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8 소재 성일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5km 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액감정의뢰서,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5회나 있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에 있는 솔밭공원 사거리를 공단 방면에서 금호어울림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 피해자 I(여, 7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68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내측 및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02: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충북온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솔밭공원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중 신호까지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6명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K과 각 합의된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J, I, H, D에 대하여는 각 일정 금원이 각 공탁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 관련 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동종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F 공동주택 신축 공사 중 정보통신공사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게 되었는데, C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소개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라는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받게 한 후, 전체 공사 중 옥외 무인택배 납품 및 설치공사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가 하도급받고, C은 다시 E로부터 6,248만원의 공사 금액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605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청업체인 G에 인사도 해야 하고, 공사현장 경비 등이 필요하니 선급금으로 3,025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부도어음 등으로 2015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공사 현장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이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으며, 선급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종전 채무변제나 밀린 임금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선급금도 정보통신공사와 무관하게 거래처 미수금, 체불임금이나 4대 보험 체납액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C 농협은행 계좌로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3,02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3,025만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실제로 C이 G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자격 조건 미달 등의 문제로 H, E의 명의를 이용하였고, 피고인이 선급급지급보증증권 발급이 가능한 E를 통해 H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것이다. 피해자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E 명의를 대여한바, 그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2,275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750만원에 대하여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재직 중이던 '㈜D'으로 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미뤄진다. '㈜D'에 지급할 용역비 3,945,667원을 빌려주면 수금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5. 3,945,667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송금 받고, 위 금액이 정상적으로 입금 된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 날인 2014. 10. 16.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입금이 되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 하였다. 다시 입금 해 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동일 금액을 재차 송금 받아 총 7,891,334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신문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 조회), -회신, 수사보고(NICE평가정보㈜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10. 15.에 입금한 돈은 압류되어 출금이 안되니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알고 있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아웃소싱 회사로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후 용역비를 지급하여 왔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관리해온 사실, 피고인이 2014. 9. 15.경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그 한달 후인 2014. 10. 15.경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주식회사 D도 아웃소싱 회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신용상태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2014년 9월분 및 10월분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주식회사 D이 피고인 회사의 용역비 미지급을 문제 삼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이 2014. 9. 15.경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좌 압류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금이 되지 않았으니 다시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들었을 뿐 입금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용역회사 직원과 거래처 사장의 관계일뿐 개인적인 접점은 없음), 피해자의 지위,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금조달이 급한 피고인의 상황에서 보더라도 압류 사실을 고지할 경우 돈을 빌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 이를 쉽게 피해자에게 알리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0. 16. 피해자에게 계좌 압류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0. 15.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한 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5년에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운영하던 장소에서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10. 15.경 거래처로부터 제대로 수금을 하지 못하거나 수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2016. 4. 1.부터 2017. 1. 10.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3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입금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투자금을 회수할 의도로 대표이사 G 몰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8,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소인 G)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하나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송금 확인증 등, 각 거래내역 (신협,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 회사와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에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8,100만 원을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고, 3,900만 원도 자신이 관리하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그 돈의 반환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회사 직원에 대한 체불 임금을 자신의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현재 들어가고 있는 곗돈 2,000만 원을 타서 반드시 변제할 것이니 1,3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식당이 적자 상태였고,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며 곗돈 2,000만 원을 타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편취한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2: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복용남로 5-7에 있는 학하네거리를 학의뜰아파트 방향에서 복용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13-1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치골 결합 부위 손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들인 피해자 G(남, 43세), H(남, 48세), I(남, 40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노은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자체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규정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행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한 결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중 1인은 중상을 입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아니함 그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D의 경우, 신호 위반 유턴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로서,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피고인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11: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10동 1407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및 체크카드를 2개월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빌딩 305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2017. 3.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5,718,219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7년 노무비명세서, 하도급사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2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34에 있는 하귀농협 입구 삼거리를 하귀초등학교 방면에서 구엄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을 포함한 삼거리 부근으로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으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0세)의 하체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7. 10. 1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9:00경부터 같은 날 20:13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창녀년,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주변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 2명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1시간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취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가 소속된 C 시설채소 하우스 작목반의 운영에 대하여 작목반장인 피해자 D(56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10. 12. 22:41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위 작목반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맥주병이 깨질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좌측 눈썹, 입술 등에서 출혈도 적지 않게 있었던 점 등 범죄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7년경 받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B'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피고인의 어머니 C이 과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한 '2017. 10. 17. 육군 제2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7. 10. 17.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로12길 26에 있는 플러스원룸5차 앞 도로를 상모프라자 방면에서 한동빌딩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편에서 종이박스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후면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21:39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구구닭목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로12길 26에 있는 플러스원룸5차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고단수 수학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CD(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후 피해자가 엉덩이 부위를 만지며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에 관하여 그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중 적어도 '우측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에 쓰레기더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충분히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실제 피해자가 엉덩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 10분 정도 지나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가 전혀 없고, 피해자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그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 범행 후의 사정 등까지 덧붙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3:3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1단지시장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뉴월드나이트클럽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유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