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2017. 5. 4. 01: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녹화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05년에 이은 두 번째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므로 부지불식간에 거부하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지만, 이미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두 번째 저질러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7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7.경 광명시 E빌딩 옥상에서 피해자 외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갈 사람?"이라고 말하여, 화장실을 함께 가겠다고 한 피해자 외 1명과 함께 같은 달 28. 00:22경위 빌딩 5층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함께 화장실로 온 일행이 다시 옥상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화장실에 남게 되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의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된 스마트폰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주)E'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헬리와웰리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416,824,97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회사들로부터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주)E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확정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 중 상당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19:54경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에 있는 이동공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3. 11. 20:1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학현초교 쪽에서 시곡초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영상 분석 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41]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 상가 건물의 분양 사업자로서, 위 상가의 분양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2014년경부터 E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금원을 빌리면서, 2014. 4. 29.경 E에게 위 상가 103호, 104호, 105호를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은 투자금으로 갈음하여 완납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상가 103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2015. 9.경 준공한 다음 잔금 지급과 함께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103호를 이미 분양한 상태였고, E에게 이미 분양한 103호 등과 상환하여 금전을 지급할 만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103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103호에 관하여 총 분양금액 391,272,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2. 11.경 계약금명목으로 75,254,400원 및 2015. 6.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8,254,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9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G 및 D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D 상가의 공동사업자인 E으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 102호를 H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분양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상가분양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상가분양계약서 5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위조한 상가분양계약서 5통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1741 증거목록 10번)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2993 증거목록 23번)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분양계약서, 입금확인증, 중도금영수증, 등기부등본 1. 각 D 분양계약서, G 분양공급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I[2017고단2993 범죄일람표 제2항 ; I는 E의 처임(2017고단2993 증거기록 57, 58쪽)]와 기소 전 합의하였고(위 증거기록 180, 182쪽), 피해자 F와 기소 후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국 국적의 유학생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0. 07:15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까지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포된 외국인들에게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며 위 경찰서 C 형사당직 사무실로 찾아와, 외국인들에게 말을 걸고 영어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조치 받았음에도, 사무실 문 밖에서 반복하여 출입문 벨을 지속적으로 누르고,경찰관들이 문을 개방한 후 사건 관계자 외에 당직실에 들어 올 수 없음을 알려주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퍽큐'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관공서인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17. 09:26경 서울 용산구 D 앞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 당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 처리를 위해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차해 둔 F 파출소 순찰차(G, 소나타)에 접근하여, 위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3~4회 내리쳐 위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sun-visor)를 깨뜨린 후 깨진 선바이저를 잡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선바이저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17.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08: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위 H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후속 절차를 위해 피고인을 '피의자 대기실 옆 의자로 이동시키자, 갑자기 반항하며 발로 H의 팔을 1회 차 폭행하고, H로부터 의자에 앉아서 대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H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6. 17.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6, 17, 10:47경에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원효로1가)에 있는서울용산경찰서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체포된 후위경찰서 유치장내 유치보호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4경 위 유치보호실에서, 발로 보호실 문을 수회 걷어 차 보호실 문이 열리자, 열린 보호실 문 밖으로 나온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I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인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17. 13:20경 위 유치보호실에서, '토사물이 묻은 몸을 씻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유치보호실 밖에서 몸을 씻은 후 유치 절차에 따라 외국인보호실로 재입감되자, 입감 절차를 진행하는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 사 J의 경찰제복 상의와 머리에 각 1회씩 2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인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_N, O, P, Q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순찰차량 사진, 유치인 동향보고, 유치장 근무일지, J의 근무복 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다른 외국인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산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식점에서 시비에 휘말린 피고인을 도와주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물인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부러뜨리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는바,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크며, 피고인이 한국말을 전혀 못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전달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생들인 바, 2017. 5. 18. 경 인터넷 'G'라는 알바 구직 게시판을 통해서 알게 된 위쳇 아이디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전달, 유통하여 주면 1건 당 6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18, 15:00 경 경기 광명시 소재 J영업소에서 K 명의 KB 국민카드(L)와 S-Line 비자카드(M)에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이 동봉된 택배물 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소재 영등포역 부근 신한은행 화장실 내 쓰레기통 밑에 위 2장의 카드를 숨겨두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9. 15: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O 명의의 우리카드(P), 농협카드(Q), R 명의의 K-BANK 카드(S) 3장이 동봉된 택배물을 수령하여 같은 달 22일 13:00 경 서울 광진구 소재 지하철 구의역 내 남자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 숨겨두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2, 15: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T 명의 신한 체크카드(U), T 명의 KB국민카드(V), W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X) 3장이 들어 있는 택배물을 수령하고, 같은 날 16:00 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 카운터에서 C 명의 K-BANK 체크카드(AA) 1장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수령한 후 같은 달 23일 17:24 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17:30경 서울 송파구 AB, 상가동 103호 A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간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K-BANK 계좌(AD)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T, AE,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체크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40, 43, 44 내지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담행위는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약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전과나 벌 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현역입영통지를 받은 점, 피고인들 모두 부양가족들이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통해 얻게 된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두터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하면서 심한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비자(사증면제, B1)로 2017. 6. 22.경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인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3:26경 술에 취하여 안성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소유의 현금 47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부천시 D에 있는 E 노래방 5번 룸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위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휴대폰(SM-A310NO)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노래를 부르는 도우미 피해자 F(여, 46세)의 뒷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 등), 동영상 CD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강간상해 등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6. 6. 28. 출소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C(가명, 여, 31세)가 근무하던 하나은행 D 지점 E 부장의 고객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12. 8.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술집에서 위 E,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피고인의 F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피해자의 집을 잘못 알아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동호수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답을 못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등에 묻어 있는 구토물을 닦아주던 중, 피해자의 치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직장에서 퇴직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 이후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39

범죄사실 2018고단6039 피고인은 2018. 8. 28. 21:15경 대구시 동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어이 보소, 시발 것, 내가 왜 감지합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배로 D의 몸을 밀고,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0: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를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 음. 음주운전한 경위가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을 치우기 위한 것인 점에 참작할 점이 있음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전과가 많음. 납득되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2:05경 경기 부천시 B오피스텔 앞 도로변에 정차한 C 소속 D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1세)가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계속 졸고 있자 몸을 뒤로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택시 내부 사진 및 대화내용녹취 1. 택시사진, 압수물사진, 블랙박스 촬영 사진, 택시 내외부 사진 1. CD 1매(택시 블랙박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촬영 및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 택시 내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ol 대표이사로 있는 E에서 "전자부품 PCB를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회사 운영비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482,000원 상당의 PCB를 공급받은 다음 대금 일부인 46,260,000원만을 지급하여 차액 21,3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4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3. 13:2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OO마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3. 16:44경 광주 광산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매장'에서 시가 4,260,000원 상당의 20돈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4,26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습득한 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0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교부받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2:0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정문 옆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000(여, 9세), ***(여, 9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만져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추적수사/방법용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상황 관찰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제4항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그 조항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특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을,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각각 의미한다(특례법 제2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자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례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을 명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9세밖에 안 되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만져보라고 말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나이나 범행장소 및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0:51경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지하철 6호선 C역부근 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전동차를 탄 다음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귀를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위치한 지하철 6호선 F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F역 6번 출구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 사진 1. 112신고 녹취 파일 CD,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브래지어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적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인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모든 상황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드문드문 기억나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던 당시의 상황,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당시의 느낌 등에 대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는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순간적으로 마신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38면 참조),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일들에 대해 일부만을 기억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빨아 양쪽 귀 모두에 반상출혈상이 생겼음에도 피고인이 왼쪽 귀만 빨았다고 기억하고 있는 점, 지하철역 또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만지거나 귀를 빨 때도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을 행한 장소와 추행 부위 및 그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면서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19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세나30k, 세나20s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4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텐트와 테이블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482,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코베아 지오블랙 텐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72 피고인은 2018. 1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한국 우루과이전 티켓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 K)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851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L 메시지로 피해자 M에게 '한국 우루과이전 티켓 4장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 K)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계좌이체증, 대화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게시글사진 2019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 L 대화내역, J 회신내역 2019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진정서 1. 입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완전히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