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3:50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4층 도수치료실에서 도수치료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으로부터 도수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수치료 도중 통증을 느껴 팔을 휘젓다가 피해자를 건드린 것뿐,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이 도수치료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여러 정황사실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면서도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으므로 특히 믿을 수 있다. - 피고인은 당시 치료를 위해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 골반과 다리를 마사지하고 있었다(녹취록 3쪽, 수사기록 12, 67쪽).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한 이유는 당시 그의 주소(主訴)인 허리통증을 완화하고자 전상장골극(ASIS,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주위의 큰 허리근육을 이완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녹취록 11쪽, 수사기록 12쪽). - 피고인은 치료 도중 ‘아프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녹취록 3쪽, 수사기록 12, 68쪽). - 당시부터 피고인이 정말 아프다면 발버둥을 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쾌한 기색을 먼저 나타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아프다는 말만 하여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라 접촉 직후는 아니지만 잠시 후 “아프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녹취록 3쪽, 수사기록 12, 68, 69쪽). 즉시 항의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올라가세요.”라고 말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두렵고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달리 대응할 수 없었다(녹취록 8쪽). - 추행에 앞서 피고인이 ‘여행을 다니면서 현지 여성들과 호텔까지 같이 들어가서 노는 게 진정한 해외여행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성희롱이라고 느껴져서 조금 기분 나쁜 내색을 하였다(녹취록 4쪽, 수사기록 13쪽). - 피해 다음 날인 일요일 16:50경 병원실장인 E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성희롱적인 발언과 피고인이 피해일시 이틀 전 팔꿈치로 상체를 밀기도 하였음(수사기록 69쪽)을 함께 보고하였다(녹취록 5쪽). - 도수치료실이 개방된 구조이기는 하나, 다른 도수치료사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여 피해사실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녹취록 7쪽). 피해자가 처음 직장상사인 E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한 일시도 피해사실 바로 다음날로서 시간거리가 길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과 치료 과정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달리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보고받은 증인 E는 피해사실과 함께 피고인의 성희롱적인 발언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2쪽). 증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도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들어맞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범행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E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상체를 밀기도 하였다.’라는 부분을 오해하거나 잘못 기억할 수 있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오히려 증인 E는 가슴에 대하여는 ‘만진 것보다는 돌면서 터치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다(녹취록 5쪽).’라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환자로서 찾아간 병원에서 도수치료사로 일하는 피해자를 치료 과정 도중 추행하였다. 신체접촉을 피할 수 없는 도수치료의 특성상 치료사와 환자는 서로 상대방이 치료 목적에 들어맞는 범위 안에서만 접촉할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용인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이 도수치료에 수반하는 특수한 신뢰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수법과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부위가 성적으로 특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엉덩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무거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근로관계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에 즉각 대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단지 도수치료를 위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반복하고 있어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