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경 중고거래 어플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카울·전조등·바퀴·번호판 부근에 LED, 앞바퀴 주위에 안개등 4구, 카울에 스피커, 카울 양옆과 뒤에 에어크락션이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2022. 5. 29.경 평택시 B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현장사진 1. 이륜자동차대장 1. 수사보고서(민원인 C 전화통화 : 제보사진 일자 및 장소 문의)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23:50경 광주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Z7스 포츠전동오토바이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주취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08년과 2015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2023고단142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17. 00:27경 제천시 B에 있는 C 정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핸드폰 거치대 브라켓을 손으로 풀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15:29경 제천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제천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 전거 좌측 측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2세)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1. 15:29경 제천시 I아파트 J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7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2. 11:50경 제천시 청전대로12길 16-0에 있는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K아파트 L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견적서 첨부),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 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내역, 사진, 사진(운행거리), 회답서 및 진료기록 2023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3. 4.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특히 2023. 4. 21.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2023. 6. 12.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2014년, 201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회(2020년, 2023년), 무면허운전으로 6회(2020년 1회, 2021년 1회, 2022년 2회, 2023년 3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다. 이 사건 절도 범행 및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재범가능성, 피고인의 환경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61

범 죄 사 실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 소유의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2023. 2. 27. 07:4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E는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 같은 날 09:12경 위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8. 00:01경 위 ‘D’ 식당이 부동산 인도 집행되어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인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 ‘D’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부동산 인도 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가로 20cm, 세로 3cm)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한 가방에 은닉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골프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07:50경 위 골프장 D 입구 앞 도로를 화이트 티잉 구역쪽에서 레드 티잉 구역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구간이고 골프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골프카트 출발 전에 승객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며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여, 46세)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피해자가 안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만연히 출발하고, 좌로 굽은 내리막 구간을 통과하면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위 골프카트의 앞좌석 우측 출입구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골프카트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및 확인서, 사고위치 지점 및 내리막 경사(사진), 차량사진, 문자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피해회복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0:53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2022년 2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1년 만에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도 컸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이고, 위 2022년경 2월경 최종 처벌전력 이외의 나머지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인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3. 05:00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현금 400,000원, 구글플레이 카드 150,000원권 1매, 시가 58,500원 상당의 담배 13갑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있던 컴퓨터(포스기)에 교통카드 충전액으로 460,5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교통카드에 460,500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재발행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 근무 첫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상당하다. 범행 당일 검거되었음에도 회수된 돈, 물건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과 힘들었던 사회생활, 범행 직전에 취객에게 당한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진술하였다. 물론 피고인을 둘러싼 환경과 형편이 피고인의 성행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을 피고인만 탓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최근 범행으로는 누범 기간 중에 있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사회평균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도 통상적인 비행행위의 범주를 벗어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60

범 죄 사 실 2023고단760 피고인은 2022.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4. 00:4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 D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방문에 던져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방문 유리를 깨뜨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4.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제1항 기재 B의 진술을 청취하던 전남장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위 G에게 갑자기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냐, 이 씨발놈들아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 G에게 때릴 듯이 양 주먹을 휘두르고, F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태블릿 받침대(가로 50cm, 세로 20cm)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959 피고인은 2023. 1. 25. 16:30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대금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 안줘도 되니까 더 이상 오지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A12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3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휴대전화 구입처 대상 탐문-피의자 대동) 1. 범행도구 ‘갤럭시 A12’ 사진 1. 범행도구 ‘갤럭시 A12’ 크기 등 제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공무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과음하지 말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계속하여 음주하였고 만취상태에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5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닉네임 ‘C’, 고소인의 닉네임은 ‘D’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고소인을 포함한 4명과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와 고소인의 게임방향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고소인을 향해 “전라도 광주 사는 50세 나의 하나뿐인 벗 G 느그@ㅁ doH한테 피임실패당해서 너 같은 장애인출산~”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인이 2023. 4. 4.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보통신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경부터 2022. 9. 1.경까지 위 장소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 E과 임의의 국번 및 뒷자리 F 등을 적고 뒷자리 번호를 드래그하여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으로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0조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가입하신 보험에 대한 미청구 숨은 보험금 찾아가시고 실비 무료 점검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다음 <표>와 같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17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바로 범행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19쪽)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전세자금 대출 8,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대출 3,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증거기록 50쪽의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증거기록 81쪽 참조) 이 사건 범죄로 이익을 거의 얻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증거기록 81쪽) 다짐하는 점, 17년 이상의 기간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미혼으로 혼자 살면서도 사회복지관에 그루터기도배공사, 어르신 도시락 제작 및 배달 등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해 온 점(증거기록 82쪽)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01:0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중동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2009년, 2013년, 2014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19:36경 경북 영덕군 B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남정면 진불길 43, 남정면사무소 앞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8경부터 20:0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고 음주감지기를 뺏으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4:40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박스 줍는 할아버지/도로에 위험하게 앉아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자, 위 신고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등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야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이 무슨 경찰이고 꺼져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내용, 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19:28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본 D가 ‘나를 때린 사람이 음주해서 차를 끌고 왔다’는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영양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위 D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데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느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 맘대로 해라 새끼야 난 측정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D의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입건 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내역),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주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을 끌어안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소견서 1. 상처 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2019년 상해죄로 징역 4개월, 2018년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1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05:39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입구 앞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죄를 지었냐? 왜? 씨발, 내가 욕을 했니?, 이것들 아주 그냥 쓰레기네, 니들 D이 따까리냐?, D이 따까리냐고? D이 따까리잖아, 개씨발 새끼들아!, 왜 그러고 사니?”라고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다가, 05:44경 위 장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욕설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들어서 위 E을 향해 휘두르려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형집행 종료 후 5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노모를 부양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393%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및 전체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가 아닌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9. 1.경 인터넷 B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스마트폰에 유심을 장착하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애니데스크(Any Desk)’를 실행하여 승인번호를 알려준 후 원격제어를 승인해 주거나, 스마트폰의 ‘CMC 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관리해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CMC 기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의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5.경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설치한 스마트폰에 위 애니데스크(Any Desk)를 설치 · 실행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이 보유하는 태블릿의 원격제어를 승인해 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이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태블릿으로 전화를 할 때에 마치 국내에서 정상적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하는 것처럼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개 전화번호를 이용한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에 대하여)(피의자 A 범행장면(휴대폰 전달) CCTV영상 첨부)(참고인 F 전화통화)(피의자 A 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Ⅱ),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정보에서 확인된 '(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판결 선고 사실,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각종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다.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아테온 승용차의 소유자인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자동차 정비업체인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7:01경 양주시 E ‘D’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위 승용차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최초 입고자가 아니면, 차량을 출차 할 수 없다.”라며 차를 출발시키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출입구에서 위 승용차를 막아선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밀어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단지 이동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스스로 발을 밀어 넣어 차가 발을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들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승용차에 피해자의 발이 역과하거나 피해자의 발목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민 행위도 피해자가 넘어진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계약자도 아닌 피고인 일행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럼에도 억지로 피해자가 적법하게 점유 중인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세기,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