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6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D과 피고인들의 관계 재단법인 D(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과 주차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건물 지하 1층은 업무용 사무실, 1층은 E의 전시실과 D 소속의 F 사무실, 2층은 F 법당으로 사용, 이하 ‘D’이라고 함)은 각종 종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G를 본원 소재지로 설립된 불교계 재단법인으로서, 직접 창건한 일부 사찰 외에는 사찰을 창건한 창건주가 불교의 포교 등을 목적으로 사찰을 창건한 후 위 사찰을 D에게 분원(사찰)으로 등록하면, D은 위 사찰이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창건주는 D에 해당 사찰의 대표자인 분원장(주지)을 추천할 권리를 가지고 D은 창건주가 추천하는 승려를 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와 같은 창건주의 지위는 사제상승(승려의 재산은 상좌승이 상속한다는 관습법)되어 창건주의 지위가 승려에게 승계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법명 H)은 D의 이사장 퇴직 등을 요구하는 ‘I’(이하 ‘I’라고 함, D에 등록된 600여 분원 중 5~60개 분원장 모임)의 총무이자 대전 J의 분원장이며, 피고인 C(법명 K)는 위 I의 운영위원이자 서울 L의 창건주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법명 M)는 위 I의 고문이자 서울 N의 분원장이다. 나. D 이사장과 I의 활동 등 D 이사장 O(법명 ‘P’)은 2016. 10.경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2017. 4.경 기소되어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9. 1.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D의 이사회는 위 O의 성추행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8. 1. 25.자 이사회에서 성추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상보고서를 채택하여 위 O이 여전히 이사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위 O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I’ 소속 승려 및 이를 지지하는 신도들(이하 ‘I 등’이라고 함)은 O의 이사장 사퇴 등을 요구하던 중, 위 O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2018. 2.경부터 매주 1회 이상 D 앞 노상에서 위 O의 이사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2018. 3. 13. 피고인 B를 포함한 I 소속 등 약 28개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등은 ‘D 원로 일동’ 명의로 위 O의 이사장 사퇴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D 원로·중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D은 같은 날 ‘재단 이사회 동참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E 개관식 준비 이사회를 2018. 3. 21. 14:00에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위 시국성명서에 연대 서명한 분원장, 창건주 중 20여명에게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같은 달 20.경 Q에 이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가 O의 이사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D 건물 2층 법당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을 기화로, B를 지지하고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명불상의 승려 등과 함께 이사장 퇴임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R이 2018. 3. 21. 16:48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레일문 아래의 레일 위에 세워놓아 D 정문을 시정하지 못하게 한 후 2018. 3. 27.경 B가 119 구급대원에게 실려 갈 때 까지 계속하여 세워놓아 D 건물 1층의 E 공사를 하던 공사업자, 인부들이 차량을 이용해 D 내로 진입할 수 없게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기간 중 성명불상자들은 2018. 3. 22. 10:40경 D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인 지하출입문 근처에 캐노피 천막(가로 4미터, 세로 2미터 넓이)을 설치하고, 그 때부터 그곳에 상주하면서 ‘성추행 P 이사장 책임지고 이사회는 총 사퇴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승풍실추 성추행에 D 역대조사 가슴치며 통탄한다’, ‘승려의 품위와 위상을 추락시킨 P 이사장 이사장 자격 없다’, ‘범계승 P 이사장 꼭두각시 이사진들은 물러나라’, ‘성추행 P 이사장 모든 공직 사퇴하라’ 등이 기재된 피켓을 설치하고,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면서 D 주차장, 출입구를 점거하고, 계속하여 2018. 3. 24. 21:55경 D 기념관 앞에 캐노피 천막(가로 3미터, 세로 1.5미터 넓이)을 추가로 설치하여, 2018. 3. 27. 18:25경까지 D의 주차장, 출입구를 점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8. 3. 22.경부터 3. 27.경까지 수시로 D 정문 등에서 현수막 및 피켓을 설치하고, 위 천막 옆에서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였고, 2018. 3. 26. 11:00경 위 천막 옆에서 B가 단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널리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들은 2018. 3. 22.경부터 3. 26.경까지 위 지하출입문 근처에서 점거농성을 하면서 몸으로 출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S 등 직원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고, 2018. 3. 27. 08:40경부터 10:30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S, T, U(법명 V) 및 W 등 D 건물에 있는 사무국, X 및 Y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다. 더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8. 3. 27. 08:50경부터 18:46까지 모친의 49재를 모시려는 재주 Z 등의 D 법당 출입을 막아 D 내 F(D의 1호 사찰) 소속 AA의 종교행사 주관 업무를 못하게 하였고, 2018. 3. 27. 10:35경부터 18:46경까지 시스템 보안 설치 운영 문제로 위 D을 방문한 ㈜AB 소속 직원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8. 3. 22.경부터 2018. 3. 27.경까지 6일간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D의 정문 개폐, 직원 및 공사업자 등 관계자의 출입 제지 등 D 관리 업무 및 F의 종교행사 주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3. 21. 14:00경 이사회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받고 D에 도착한 후, 참배를 하기 위해 D 건물 2층에 있는 법당에 들어갔다가 위 기초사실과 같이 시국선언 이후에도 D 이사회에서 위 O을 사퇴시키지 않는 등 D이 정상화될 가망성이 없고, 오히려 D에서 이사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뜻있는 원로 스님들의 입장을 제한하자 이에 분개하여 위 O의 사퇴 등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단식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위 2층 법당 난관에서 ‘성추행 6월형 선고 P 이사장 모든 공직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옆에 부착하고, 단식을 하기 시작하여 2018. 3. 27. 오전 경까지 D 직원 AA 등으로부터 단식을 그만두고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8. 3. 27. 15:30경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O이 관리하는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S, AC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확인서, U, W의 각 진술서, - 확인서 등, - 사실확인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112 신고 및 조치내역 첨부), 수사보고(불법주정차 신고 및 상담내용 첨부) -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재 단정보공개 자료, 수사보고(D 직원 업무분장표 등 첨부) - 재단법인 D 소속 직원 업무 분장표 1. USB, USB(2개), 외장하드(가방에 담아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사장이 2018. 3. 21. 22:30경 퇴거하였음에도 다음날인 2018. 3. 22. D 앞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2018. 3. 27.까지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2018. 3. 24. 추가로 천막을 설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위 천막들을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2018. 3. 22.부터 3. 27.까지 매일 D을 방문하여 천막 내에 앉아 있거나 근처 통로에서 목탁을 치고 합장하고, 천막 내 또는 근처에서 안면이 있는 승려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천막 근처 난간에 설치된 피켓을 손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레일 위에 주차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 차량은 I 소속인 B가 분원장으로 있는 N 소속 차량으로, R이 B를 태우고 온 후 그 자리에 주차한 것이다. 위 차량으로 인해 D은 레일문을 닫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2018. 3. 22.부터 2018. 3. 27.까지 자유롭게 D에 출입한 승려 및 B의 지지자들과 함께 염불을 하고 목탁을 치거나 그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하출입문 근처에 설치된 천막과 주차된 위 차량 사이의 진행 통로는 그 폭이 좁아서 사람이 자유로이 지나다니기 힘들어 보이고, 이마저도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승려 등이 서 있거나 통로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등으로 수시로 막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 소속 총무로서, 2018. 2. 5.경부터 2018. 5. 4.경까지 I가 서울 종로구 AD 앞 인도에서 이사장 및 이사회 총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한다고 신고하였고, I 소속인 B는 피고인에게 기자회견문을 대신 낭독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B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성명불상자들이 2018. 3. 27. 08:51경 D 지하1층 사무실 입구 앞 통로를 막고 있어 49재를 모시려는 재주가 D 출입을 하지 못하였다. D 측 AA는 피고인에게 재주가 49재는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지금 못한다. 저 군 중들이 흥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까’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또한 성명불상자들은 2018. 3. 27. 오전 약국에 가려는 AE 스님의 길을 막고 못 나가게 하다가, 결국 다시 못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내보내 주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출입을 막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서 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2018. 3. 27. D의 직원들 및 시스템 보안 회사 직원 등의 출입을 막았다. 피고인도 2018. 3. 27. 08:53경 D 재무과장 S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뒤를 따라다니며 옷을 잡아당기고 제지하여 S이 출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3)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이 사건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 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의 판시 기재 행위가 약 1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별도의 집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이미 주장하고 있었던 점, 직원들이나 재주의 출입까지 막아서 종교단체 본연의 기능까지 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소속 승려이므로 피고인이 D 건물에 머무르는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은 AA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퇴거불응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단식농성 기간, 피고인의 지지자들에 의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퇴거를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퇴거불응이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상당성과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D 소속 승려이긴 하지만, D F은 새벽 5시에 첫 예불을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예불을 끝으로 오후 6시 반부터 새벽 첫 예불 시각까지는 잠금 장치 등으로 문을 닫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안 계속 난간에 머물렀고, D 측 승려들이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단식농성을 한 2층 법당 난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관리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D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AA는 이 법원에서 2층 난간을 점거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이제 퇴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요구한 것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AA가 퇴거요청을 몇 번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이사장 퇴진 요구로 인한 D과 I의 대치 상황에 비추어 보면, AA가 피고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유에 일응 타당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이 공문으로 이사회에 대한 건의사항을 재단에 직접 요청할 것과 이사회에의 동참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사회의 출입을 막고 이사장과의 면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서 야기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C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승려들과 함께 2018. 3. 21. 14: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D에서, 이사회가 개최되는 것을 알고 그 곳에 도착하여, 이사회 참석 및 이사장 면담 등을 요구하였으나 D으로부터 피고인들은 참석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C는 D의 정문인 접이식 슬라이딩 철대문(이하 ‘레일문’이라고 함)을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등 D 정문을 사이에 두고 D측과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성명불상의 승려가 레일문을 열자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승려들과 함께 D 안으로 진입하고, 이사회 참석을 위해 D 건물 안으로 들어간 B가 위 O의 이사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D 건물 2층 법당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을 기화로 그 곳에 있던 R(법명 AF)은 2018. 3. 21. 16:48경 D 밖에 세워져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레일문 아래의 레일 위에 세워놓아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분원장들이 타고 왔던 차량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D에서 정문을 시정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차량들이 D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레일문을 시정하지 못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2018. 3. 21. 18:50경 이사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D내 건물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인 지하출입문을 막고 지하출입문 철재난간에 ‘성추행 P 이사장 책임지고 이사회는 총 사퇴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후, 피고인 C는 ‘승풍실추 성추행에 D 역대조사 가슴치며 통탄한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성명불상의 승려는 ‘승려의 품위와 위상을 추락시킨 P 이사장 이사장 자격 없다’, ‘범계승 P 이사장 꼭두각시 이사진들은 물러나라’, ‘성추행 P 이사장 모든 공직 사퇴하라’ 등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일명 수련 승려는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2:30경 D의 이사장 등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보호하에 밖으로 나갈 때까지 D 밖으로 못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8. 3. 21. 16:48경부터 22:3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 O이 관리하는 D의 정문 개폐, 이사회 참석자들 퇴거 등 D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2018. 3. 21.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D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의 ‘재단 이사회 동참 요청의 건’ 공문에는 “<D 원로 시국 성명서> 관련 공문입니다. 본 재단 이사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재단의 구성원으로서 재단에 직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E 개관식 준비 이사회가 3월 21일(수)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D 원로 시국 성명서에 동참한 현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개최하는 이사회에 직접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다망하시지만 동참하시어 재단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D에서는 <D원로 시국 성명서>에 연대 서명한 분원장, 창건주 중 20여명에게만 위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위 공문의 내용은 Q 신문에 보도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3. 21. 위 성명서에 연대서명한 은사스님인 AG스님을 모시고 함께 D을 방문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Q를 통해 D이 2018. 3. 21. 14:00에 시국선언을 한 원로스님을 초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은사스님들인 원로스님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D을 방문하였다. D의 2018. 3. 21.자 이사회 또는 간담회는 이사장과 이사회 전원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관한 것으로서 D 전체의 중요 관심 사안이었고, 초청받지 못한 승려들도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D을 각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 측에서는 초대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스님들만 출입을 허락하였다. 초대받지 못한 승려들이 반발하자 D 측에서는 이사회가 끝나면 이사장 면담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초대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출입하지 못한 스님들이 D 앞에서 모여 기다리게 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스님들은 2018. 3. 21. 15:40경 간담회가 끝나고 지하 1층에서 올라와 평온하게 D을 빠져나갔다. 2018. 3. 21. 18:50경 촬영된 CCTV 등 동영상을 보아도 피고인들이 유일한 통로인 지하출입문을 막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AH스님 등은 16:48경부터 22:30경 사이,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에 지하 1층에서 올라와 D 밖으로 퇴거하였다. 그러나 D 측은 간담회가 끝났음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지하출입문 밖에서 기다리던 승려들에게 이사장과의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목탁을 치고 염불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특별한 음향시설도 사용하지 않았고, 폭력 행사는 하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켓 현수막 등을 사용되었으나 이는 다른 집회에 사용하던 것을 가져와 사용한 것이다. R이 2018. 3. 21. 16:49경 D 철제 대문 레일 위에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였으나, R도 은사스님인 B가 이사장과 면담하고 나오면 B를 모시고 N로 돌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R은 2018. 3. 21. 차량 내 또는 근처에서 있었고, 차량 시동도 켜 있어서 차량 이동이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은 이미 레일문 안으로 들어와 있던 상황이라서 위 차량이 레일 위에 주차된 기회를 이용하여 지하출입문을 막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