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85

범 죄 사 실 2018고단148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경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이라는 이름으로 라운지 펍을 오픈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은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F의 주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의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고, 피고인 B 또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각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각자 1억 원씩 이미 투자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2017. 4. 27.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7. 4.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G에게 “해운대 H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은 A 소유이고, 그 건물에서 F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억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B은 서울에서 클럽 사장을 하고 있으니, 라운지 펍 운영은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E’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인데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사업능력을 과시한 뒤 사실 이미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건물을 ‘E’ 사업장소로 정하였고 위 장소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권리금은 1,0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들이 각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군데 사업 장소를 정해둔 상태인데 해운대 지역이라 최소한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 권리금으로 1억 원 등 총 2억 원이 든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인테리어비용까지 총 3억 원 정도 들 텐데 우리 셋이 각 1억 원씩 투자하자. 1억 원 중 일부를 선입금하면사업에 참여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4,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17. 5. 2.~6. 19.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7. 5. 2.경 위 ‘E’에서 피해자 G에게 사실 자신들은 투자금으로 각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지출된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은 2억 원이 아니었 으며, 피고인들이 각 1억 원 투자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2억 원이 지출됐고, 너만 나머지 투자금을 안냈다, 인테리어 비용이 필 요하니 빨리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6. 14. 2,000만 원, 2017. 6. 19.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2017. 7. 22.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7. 7. 22.경 위 ‘E’에서 사실 자신들은 투자금으로 각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지출된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은 2억 원이 아니었으며 총 비용으로 3억 9,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고, “지금까지 보증금, 권리금,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돈은 3억 9,000만 원으로, 우리가 투자한 3억 6,000만 원보다 3,000만 원 초과 지출되었으니, 750만 원(3,000만 원/4명)씩 추가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총 5회에 걸쳐 9,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5.경 G의 투자금만으로는 사업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추가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7. 5. 12.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F’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이 건물은 A 소유이고, 여기에서 F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억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B은 서울에서 클럽 사장을 하고 있으니, 라운지펍 운영은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E’을 오픈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중이다.”라고 사업능력을 과시한 뒤, 사실 위 ‘E’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권리금은 1,000만 원이고,피고인들이 각 1억 원씩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각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우리들은 투자금을 다 냈고, E은 보증금 1억 원, 권리금 1억 원짜리로 부 동산 일을 하는 B 아내를 통해 어렵게 구했으며,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이다. 사업비용이 3억 6천만 원정도 예상되니 네 명이서 각 9천만 원씩 투자를 하면 가게 운영수익 중 2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17. 5. 25.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2회에 걸쳐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말경 위 E에서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G, L에게 “2017. 5. 4.경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출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변조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를 제시함으로써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말경 위 E에서 위 G,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그동안의 지출내역을 요구받자, 권리금으로 1억 원, 부동산 수수료로 80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숫자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예금거래실적증명서(I은행 (계좌번호 1생략)) 중 거래일자 2017. 5. 2.에 해당하는 지급금액란 숫자를 ‘10,000,000’에서 ‘100,000,000’으로, 거래일자 2017. 5. 4.에 해당하는 지급금액란 숫자를 ‘4,000,000’에서 ‘8,000,000‘으로 고친 후 이를 복사기를 통해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2018고단2464 1.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지하 1층에서는 ‘O’, 지상 1층과 2층에서는 ‘P’, 지상 4층에서는 ‘Q’, 지상 5층과 6층에서는 ‘R’, 7층에서는 ‘S 모텔’을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당시 피고인들은 각 층에 있는 사업장에 각각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층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지출을 정산한 후 순수익금을 동업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층 매장의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러던 중 자신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의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주류대금 등 미수금이 늘어나자 당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T에게 지분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말경 부산 해운대구 M 지하 1층에 있는 O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O는 월매출 4,000만 원 이상이고,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최소 월 400만 원 이상, 여름철에는 월 500만 원~6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가게 권리금 등 가치가 2억 1,000만 원 상당인데 그 중 1/3인 7,000만 원을 투자하면 가게 지분 33.3%를 주고 가맹점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도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지하 1층에서 운영하는 ‘O’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다른 층에서 운영하는 영업장의 운영비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O와 연계된 체크카드로 남은 수익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분양도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2.경 500만 원, 같은 달 3.경 700만 원, 같은 달 7.경 2,000만 원, 같은 달 15.경 8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해운대구 M 4층 Q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5, 6층에 있는 R를 호스트바로 재오픈하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호스트바 종업원들에게 줄 전도금도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부산 북구 V에 있는 너의 집을 주식회사 W에 담보로 제공해 주면 주식회사 W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너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다른 영업장의 주류대금 및 공과금을 해결하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던 중이었고 5, 6층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다른 층의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W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한 후 주식회사 W으로부터 69,507,16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G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L,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동업약정서 사본, I은행계좌(A 명의), 각 이체내역서, E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등 첨부) 2018고단2464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T, Y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동업약정서, 경매결정문, 녹취록, O 정산서, 변제합의서, 판결문(Z), 지출결의서, 연대보증각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공정증서, 피해자 입금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O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O 정산서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들이 사용한 체크카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1485 사건 관련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각 사기 범행에 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 L에게 상피고인 B의 투자금 미입금에 관하여 숨긴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은 지인인 AA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일단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상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E 개업 이후에 AA의 사정으로 나머지 돈을 받지 못하여 나머지 투자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 G, L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또한 위 피해자들이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상피고인 A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위 피해자들의 투자에 관여한 적이 없다. 나)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관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G에게 변조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여주려는 것에 반대하였을 뿐 상피고인의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초 AA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1억 원 중 2,000만 원만 송금받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 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2017. 4.말 피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몇 군데 장소를 초이스해 놓은 상태인데 해운대 지역이라 최소한 보증금 1억 원, 권리금 1억 원 정도는 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2017. 5.초부터 (피고인들이) 권리금 1억 원, 보증금 1억 원이 들었다고 계속 말을 했다, 당시 피고인 B의 처가 AB부동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금을 1억 원으로 싸게 맞춘 거라고 계속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E의 인테리어 비용을 낼 것을 독촉하면서 자신들은 위 가게가 들어설 건물의 보증금과 권리금 1억 원씩을 모두 다 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L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7. 5.초 피고인 B, A, AC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B이 처가 AB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1억 원에 권리금 1억 원짜리 잡기 어려운 물건을 잡아왔다. 권리금도 1억 원이 넘는데 B의 처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렵게 1억 원으로 깎아서 구했다.”고 말을 했고, 그 옆에서 피고인 B도 “사실이다.”라면서 맞장구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권리금은 1억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에 불과했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위 건물의 보증금과 권 리금 1억 원씩을 이미 투자했다고 믿게 하기 위하여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변조한 다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권리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고, 위 건물의 보증금과 권리금 각 1억 원은 자신들이 낸 투자금으로 모두 충당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계속하여 1억 원이 들어간 권리금 영수증이라고 보여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2017. 6.말경 피고인들, L, G, AC, AD 등 6명이 호텔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변조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여주었고, 피고인 B은 “돈 얘기는 너희들끼리 하고 사업 얘기를 좀 하자. 나는 A에게 줄 것 다 줬으니 돈 문제는 A과 이야기를 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고소인들에게 (변조한) 서류를 보여주기 전날 피고인 B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제가 서류를 고쳐서 시간을 좀 벌어보자는 식의 방안을 제시했다, 내역서를 고친 부분도 다 보여주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잘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 B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 같습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들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투자금의 지출내역을 계속 요구하는 L 등에게 변조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여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1억 원씩의 투자금을 냈 다고 믿게 만들려는 의도 아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L 등에게 변조된 위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2018고단2464 사건 관련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이 사건 O의 월매출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거나 최소 월 400만 원 이상, 여름철에는 월 500만 원~6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A 피해자 T에 대한 투자금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투자를 할 당시 주방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 사건 O에서 매월 약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장차 매출이 늘면 수입이 괜찮으리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T에 대한 연대보증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동업자인 C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 C이 호스트 AE과 AF을 데려왔으나 이들이 얼마 후 도망을 가는 바람에 호스트바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 C, A의 피해자 T에 대한 투자금 사기의 점 관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N 건물의 지하층에서부터 지상 7층까지의 건물을 임차하여 지하층의 이 사건 O를 비롯한 각 층별 영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각 영업장의 손익이나 회계를 구분하지 않은 채 각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그때그때의 자금수요에 따라 수시로 다른 영업장의 수익금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건물 전층의 자금을 운용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지분 투자를 권유받은 2016. 2.경 이전까지는 골프장 주방장이나 P의 주방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O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으므로 위 O의 대략적인 월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넘어 구체적인 수익금 정산방식이나 자금 운용에 관한 정보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분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O의 월매출액 및 수익금액과 동업자별 역할분담 등 표면적인 정보만 제공하였을 뿐 각 층별 영업장 간의 자금전용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O의 2016. 3.부터 2016. 10.까지, 2017. 1.부터 2017. 4.까지 및 2017. 6. 월별 정산서에 의하면, 매월 총 매출액에서 임금, 물품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총 이익금이 매월 어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위 정산서의 지출 항목 중 ‘바로결제’ 항목은 매출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일부러 지출 항목으로 분류함으로써 매출은 과소 계상되고 비용은 과대 계상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총 이익금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O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 위 O의 주방일과 매일의 현금 매출 및 지출, 전표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 O의 수익금을 다른 영업장에 전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만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이에 관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지분 투자를 한 이후에 이 사건 O 영업과는 무관하게 다른 층영업장의 자금 수요에 따른 자금 이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A도 위 O 영업장 관련 계좌에서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자금인출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2016년 3월과 4월을 합쳐서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이외에는 나머지 동업기간에 대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O의 직원 급여, 식자재대금 등으로 8,000만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O의 수익금을 다른 영업장에 전용한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포차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과 같이 피해자의 지분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O의 총매출액, 수익금액과 같은 형식적인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과는 무관한 부수적인 정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할 객관적인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연대보증 사기의 점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당시 주류회사인 합자회사 AG에 주류대금 등 1억 3,000만 원의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추가적인 담보제공 없이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AH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 정도 되고 동거녀가 시내에서 옷가게를 5군데나 하고 있다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요청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피보증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호스트바가 있던 건물의 각 층 영업장을 C 등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각 영업장의 손익과 회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처리해왔고, 이 사건 호스트바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주식회사 W에 매월 변제하기로 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른 영업장의 운영에 우선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2.경 호스트바를 다시 열었다가 불과 3개월 후인 2017. 5.경 호스트바 운영을 중단하였는데, 2017. 4.경 이전부터 이미 B 등과 별도의 라운지 펍(E)을 새로 열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호스트들이 돈만 받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더 이상 호스트바를 운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당시 5, 6층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고 호스바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도 30~40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단 2명의 호스트가 도망을 갔다고 해서 곧바로 호스트바 운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호스트바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 없었거나 미필적으로나 호스트바의 계속 운영이 어려우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주식회사 W에 대한 주채무의 이행과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W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이나 연대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큰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자신들의 사기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변조한 예금거래실적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각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