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인터넷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피해자 C(여, 34세)을 포함한 직원 2명을 관리, 감독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21. 6. 1. 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객응대, 반품처리 등 사무보조 업무를 하였다. 1. 2021.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22:00경 하남시 D 오피스텔 OOO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구 앞에서 인사를 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2. 2021.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20:40경 하남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온 후 인근에 있는 회사 사무실로 나란히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배가 불러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위에서 아래로 약 2회 쓰다듬었다. 3. 2021.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22:10경 하남시 G에 있는 H 길가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약 1분간 움켜잡았다. 4. 2021.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20:30경 하남시 I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책상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끌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자신을 향하여 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9.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채 입술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각 1회씩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녹취록 추가 제출)의 각 기재 1. 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녹취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신체 접촉행위이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각 기재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는 판시 회사에 2021. 6. 1.경에 첫 출근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알지 못하던 사이였는데(증거기록 제17면), 피해자가 알게 된지 불과 20여일 밖에 되지 않고 자신이 근무 중인 회사의 대표로서 유부남(증거기록 제65면)인 피고인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를 껴 앉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도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ㆍ무죄를 좌우하는 판단사항이다[더욱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피고인의 움직임, 추행 장소 등)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또는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피해자가 기억을 떠올려 진술을 추가할 여지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보인다]. 스킨십에 있어서 개인마다 콤플렉스를 가진 부위나 불편한 위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아무리 날씬해도 뱃살 정도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서, 배를 만지는 스킨십은 들키기 싫은 치부를 들춰내는 것과 다름없어서(특히 식사 후), 싫어하는 스킨십 부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아래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입사 후부터 피고인은 저에게 매우 친절했다. 그게 직장 부하직원으로 잘해준 것으로 생각했는데, 점점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본인 혼자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0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9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피해자와 만남이나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보인다. 반면에 피해자는 2021. 6. 30. 피고인에게 이성적 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하였고(증거기록 제101면,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1. 6. 30.경 특별한 갈등상황도 없었다는 것인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면), 타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판시 회사가 소규모이며(총 인원 3명, 증거기록 제18면),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대표인 피고인의 만남 제안 등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사 외부에서 따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2021. 6. 30.경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졌던 징표로 보기 어려워서, 피해자가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라.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가졌다고 보여서 성적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로서 유부남인 피고인이 갑자기 나이차가 있는 직장 부하인 피해자의 몸을 껴안거나,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거나, 손을 움켜잡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더욱이 판시 제1 내지 3항 각 기재 추행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 직후 바로 적극적 대처를 하기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불이익한 처우 등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거나, 피고인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 등을 이유로 이후에도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여러 번의 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판시 제4항 기재 추행 범행 사실만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각서(증거기록 제8면)에 기재하도록 하였다거나, 이 사건 이후 판시 제4항 기재 추행 범행에 관하여만 피고인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 등을 판시 제1 내지 3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4항 추행 범행이 가장 심한 행동이고 자신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는 것 등을 그 이유로 진술하고 있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면), 피해자의 그러한 심리가 성추행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