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2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 13. 03:44경부터 04:14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가라이브'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 보내 줄수 있을까, 여자인지 확인하게. 브래지어 한것도 괜찬은데, 보내줘. 잘안보여, 얼굴하고 같이 찍어서 보내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속옷을 입은 상태의 가슴 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보지 안아퍼, 강간 당했다면서. 찍어서 보내봐. 내가 보고. 나 못 믿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다벗고 사진 찍어서 보내줘. 보지 사진도 보여 줬는데. 다 벗구 사진좀, 얼굴 나오게. 찍었니. 잘 안보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의 전신 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3. 03:44경부터 2021. 10. 13. 13: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 보내 줄수 있을까, 여자인지 확인하게. 브래지어 한 것도 괜찬은데, 보내줘. 잘안보여, 얼굴하고 같이 찍어서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슴, 성기 등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휴대폰 문자 사진, 수사 보고서(복구된 문자 내용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피의자 문자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및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신체노출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착취 목적 대화 및 신체노출 유인 등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문자를 보내는 하나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이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신체노출 유인·권유에도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