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39

범죄사실 [2017고단5239, 이하 '5239'라고 한다] 1. 배당우선주 매입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년 2월 중순의 어느 날 울산에서 모친의 직장 동료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3~4회 전화를 걸어 "내가 당신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울산 남구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조만간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이고, 회사 중역들에게 주식이 배분되어서 내려오는데 이를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배분을 받은 회사 중역을 통해서만 매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우리 회사의 F 전무에게 배당되어 있는 주식을 1주당 원래의 시세보다 40% 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통해 F 전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중역 배당주를 매입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의 40% 정도인 4,000만 원 상당의 투자 수익이 날 것을 보장한다. 당신이 내게 1억 원을 줘라. 내가 F 전무 배당주를 매입한 뒤 3개월 후에 상장이 되었을 때 이를 팔아 1억 4,000만 원으로 불려서 반환하여 주겠다. 만약 1억 원이 어려우면 현재 여력이 되는대로 8,000만 원이라도 송금해라. 우리 어머니도 F 전무 배당주에 2억 원을 투자한 상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23.부터 2013. 2. 20.까지 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이미 약 2년 전에 E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였던 2015년 2월경에는 E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서 퇴사하였을 무렵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2014년 12월경 비로소 가석방되어 출소했지만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당시 E 중역 임원 배당주나 증권거래소 상장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E은 2014년 11월경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다가 같은 달에 이를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5년 2월 당시는 증권거래소 상장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어 2015년 5월경까지 위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은 E의 중역 임원 배당주를 매입하거나 매입하려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E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를 곧바로 개인채무변제비용, 주유비, 식대, 도박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일부 사용한 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한 피고인의 지인 G에게 남는 금액 대부분을 즉시 송금해 버릴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2015. 2. 25. 기준으로 통장 잔고가 3,906원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권 등에도 채무가 많은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 소비할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주식매입을 전혀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포함해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속여 그로부터 2015. 2. 26. 금 500만 원, 2015. 2. 27. 금 7,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접대 명목 금원 편취 제1항과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말 이후에도 E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주식 매입대금으로 줬던 8,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 매입자금 8,000만 원을 주식 매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두 임의로 소비해 버린 상태임에도 피해자 C에게 "전에 받은 돈으로 E의 중역 배당주를 F 전무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해 두었다. E의 상장 계획은 계속 추진 중이다. 곧 상장이 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상장이 되면 수익금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차일피일 금원의 반환을 회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29. 울산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 E의 상장 작업을 준비하는 팀이 꾸려져서 우리 회사로 내려 왔다. 그래서 내가 담당 직원으로서 상장준비팀원들에게 식사 접대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상장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당신이 내게 식사접대를 할 비용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보았듯이 그 무렵 E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E에서 상장준비팀이 꾸려진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E의 상장준비팀원들을 만나거나 식사 접대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E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5, 이하 '225'라고 한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H(이하 'H 씨'라고 한다)을 소개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I 전략기획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6. 9. 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경기장에서 피해자 H 씨에게 "형님, 홍콩에 있는 친구가 도박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3억 원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 제게 2억 8,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만약 형님이 제게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회사 부장님에게 말하여 바로 갚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 씨에게서 빌린 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2억 8,000만 원은커녕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1,000만 원 정도의 은행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H 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씨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경까지 약 석 달 반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37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 H 씨 명의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72,67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레저게임으로, 고정환급률방식의 '토토(Toto)'와 고정배당률방식의 '프로토(Proto)'가 있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경 부산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에서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으뜸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로 총 336회에 걸쳐 합계 475,930,000원을 판돈으로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5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출금송금확인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수사보고(순번25, 27), E 신용재무회계자료출력물 [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씨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휴대전화 영상 출력물 포함), 이체처리결과조회,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11, 23, 39), 이메일출력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5239] 범행 중 첫 번째 것은 가석방 기간 중 저질러진 것으로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사실상 5개월 정도의 수형생활을 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5293] 범행의 첫 번째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점, 편취금원도 1억 원이 훨씬 넘어 매우 큰 점, 2013년에도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누범은 아닌 점,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초범이고, 도박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