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매매, 투자, 개발 상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전관리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 F 외 12필지 총 41,009㎡(그 중 40,984㎡의 소유자임)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조성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4. 10. 20.경부터 2016. 10. 13.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 사업부지 중 세종특별자치시 G 중 1,510㎡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위 사업부지 중 세종특별자치시 H, G에 관하여 각각 2016. 6. 8.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D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G 중 1,510㎡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2016. 6. 8.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위 G 토지는 2015. 7. 1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I 토지에서 2015. 7. 28.에 분할된 필지로서 10년 이내에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은 지역(합계 9,968㎡)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있고, 위 G 토지와 위 10년 이내에 승인 등을 받은 지역의 합계 면적이 11,478㎡로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보전관리지역의 경우 5,000㎡)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1,5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년 가을경 세대별 진입도로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H, G에서 총 사업규모 3,015㎡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2016. 6. 8.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위 H 토지는 F 토지에서 2014. 11. 25. 분할된 후 2015. 7. 1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이고, 위 G 토지는 2015. 7. 1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I 토지에서 2015. 7. 28. 분할된 필지로서 10년 이내에 승인 등을 받은 지역(합계 13,620㎡)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있고, 위 H 및 G 토지와 위 10년 이내에 승인 등을 받은 지역의 합계 면적이 16,635㎡로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보전관리지역의 경우 5,000㎡)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1,5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2.경 사업부지 진출입로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수사의뢰서, 개발행위허가내역(18건),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C, D: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E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 E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971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임에 따라 주식회사 K가 세종특별자치시 F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12필지’라 한다) 토지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K의 업무에 따라 2015. 3. 30. 피고인 A이 분양받은 4,830㎡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고, 2015. 11. 19.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분양받은 4,980㎡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위임을 받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비고 11.이 같은 사업자가 사업계획 시기, 규모 등만을 달리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자(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과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면적과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다가, 2015. 12. 30. ‘사업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가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개정 전후에 걸쳐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 C, D, E이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 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K가 2016년 4월경 세종특별자치시에 ‘건축신고에 따른 복합민원일괄협의’ 회신을 요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 등 법령 관련 담당 부서 별로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 환경정책과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주식회사 K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닌 점, 위 세종특별자치시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는 없는 점, 오히려 위 회신에서 환경정책과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검토를 하면서 ‘금번 사업계획 기준으로는 수질오염총량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단, 사업계획 변경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근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또는 그 이상 규모에 해당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동 방침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로부터 지역개발 부하량을 할당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회신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점, 그런데도 주식회사 K는 L 등 관할 관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조회를 해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 D, E이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D, E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기는 하나,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은 매우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매매, 투자, 개발 상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전관리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 F 외 12필지 총 41,009㎡(그 중 40,984㎡의 소유자임)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조성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4. 10. 20.경부터 2016. 10. 13.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 사업부지 중 세종특별자치시 G 중 1,510㎡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위 사업부지 중 세종특별자치시 H, G에 관하여 각각 2016. 6. 8.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전관리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 F 외 12필지 총 41,009㎡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조성사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보전관리지역이 5,000㎡ 이상인 지역으로서 사업의 승인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각 분양자들 앞으로 5,000㎡ 미만으로 나누어 2015. 3.경부터 그 분양자들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년 초여름경 사업부지의 진입도로 공사를 실시하여 개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12필지 토지 총 41,009㎡ 전체에 대한 사업시행자이고, 위 전체 토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5,000㎡ 미만의 토지로 나누어 분양자들에게 분양한 후 분양자들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년 초여름경 사업부지 진입도로 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12필지 토지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면서 다수의 분양자들에게 5,000㎡ 미만의 토지를 분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은 동항 각 호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주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주체로 정하고 있는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12필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12필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이나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없다. 이 사건 12필지 토지는 5,000㎡ 미만의 토지로 나누어서 분양되었고, 수분양자들은 개별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2017년 8월경 이 사건 12필지 토지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사업시행자는 ‘M 외 28인’과 같이 개별적인 수분양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12필지 토지 일부의 수분양자인 위 피고인들이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던 피고인 A이 2015. 3. 30. 이 사건 12필지 토지 중 4,830㎡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5. 11. 19. 이 사건 12필지 토지 중 4,980㎡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비고 11.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별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12필지 토지를 분양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서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