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2016고단2389 상습폭행] 1. 2016.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16:1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싸움 잘하냐, 나랑 싸우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09: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1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고인이 고기를 추가로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난 돈이 없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두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09: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45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논을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83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22:4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N와 서로 눈을 마주친 것이 발단되어 N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과 발로 N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위 식당의 집기와 의자, 칸막이 등을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049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 09:00경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마치 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제대로 된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05 강제추행,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3. 10:3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공원에 있는 Q 행사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행사 준비를 위해 의자를 배치하고 있는 위 영화제 프로그래머인 피해자 R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의자 배치를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네가 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의자에 붙여둔 유인물을 떼어내려는 행동 등을 하다가, 같은 날 12:30경 위 행사장에서 그곳 무대에서 행사가 진행 중임에도 무대까지 들릴 정도로 "존나 씨, 존나 세네, 오줌 싸고 와서 두고 보자"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3:00경 위 무대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야, 야"라며 말을 걸고, 무대 앞에 앉아 큰소리로 박수치고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등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Q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3. 12:00경 위 Q 행사장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 스태프인 피해자 S(여, 32세)이 "행사 진행에 방해되니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사랑한다고 말해라, 너 나 사랑해서 이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73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7. 02:02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3,000원 상당의 재떨이를 파손하고, 시가 10만 원의 상당의 화분을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흙과 화초가 쏟아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97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3. 15:30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성명 미상의 남자 손님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좆 같은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395 사기, 업무방해] 1. 피고인과 Z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Z은 2017. 7. 7. 20:00경 서울 강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56세) 운영의 술집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낼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Z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과 Z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로 술값 계산을 미루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Z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10:10경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막걸리 한 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등의 이상한 말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위와 같은 이상한 말을 계속하고 막걸리를 편의점 밖에 있던 탁자와 유리창에 뿌리고 탁자를 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9 상습폭행] 1. 제2회 및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참고인 자술서, AF의 자술서, AG, AH의 각 진술서 1. 폭행 캡쳐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836 업무방해]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2017고단1049 사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1505 강제추행, 업무방해]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1736 재물손괴]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2017고단1979 업무방해]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자필 자술서 1.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2395 사기, 업무방해]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1. 계산영수증 사진 [판시 전과] 1. 2016고단2389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 중), 개인별 수용현황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폭력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 나. 업무방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업무방해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3년 1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술을 마시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R, S, U, A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는 그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