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1260 물품대금 사기 조직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전제품 등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대금을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카드결제를 하게 하여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할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익금의 분배를 담당하는 속칭 ‘장집’,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와 연락해 결제를 유도하는 속칭 ‘오더집’,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속칭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장집’인 성명불상자(일명 ‘AA’)의 지시에 따라 구매 문의를 하는 피해자와 연락해 결제를 유도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오더집’과 ‘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고인 A과 함께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오더집’과 ‘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할 사이트로 개설한 ‘AB’에 ‘AC의 AD(가전제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2022. 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과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위 AD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명목으로 1,094,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1:52경 대전 대덕구 AF에 있는 ‘AG조합’으로 가 그곳에 있는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현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2021. 12. 21.경부터 2022. 3.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979,700원(피고인 C는 2022. 3. 1.경부터 2022.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5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02 피해자 주식회사 AH은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업자들에게 결제플랫폼을 제공하고, 고객들이 회원인 사업자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공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의 7.7%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인 사업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온라인 전자지급결제 선지급 영업을 하는 회사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이와 같은 온라인 전자지급결제 선지급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마치 물건을 시중 가격 대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객들에게 카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한 후 고객들이 위 플랫폼을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피해자 회사가 카드 결제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선지급하는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20. 대전 서구 AI, 4층 AJ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K’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2. 2. 22. 피해자 회사의 전자지불 대행서비스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2.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AK’ 사이트에 의류도매, 악세사리, 잡화 등의 물품을 시중 가격 대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하고, 2022. 2. 22. 고객이 게시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AL카드로 1,940,000원을 결제하여 승인되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7.7%를 공제한 정산금액 1,790,620원을 피고인 명의의 A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K거래내역서’ 기재와 같이 2022. 2. 22.부터 2022. 2. 24.까지 41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3. 22,704,877원을, 같은 달 24. 14,582,477원을, 같은 달 25. 13,602,251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50,889,605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49 물품대금 사기 조직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전제품 등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대금을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카드결제를 하게 하여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할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익금의 분배를 담당하는 속칭 ‘장집’,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와 연락해 결제를 유도하는 속칭 ‘오더집’,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속칭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장집’인 성명불상자(일명 ‘AA’)의 지시에 따라 구매 문의를 하는 피해자와 연락해 결제를 유도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오더집’과 ‘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고인 A과 함께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오더집’과 ‘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오더집’과 ‘인출책’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개설한 ‘AM’ 사이트에 ‘LG 트롬 워시타워(가전제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먼저 결제를 하면 위 가전제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5 신용카드로 2,18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60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2.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개설한 ‘AO’ 사이트에 ‘에어드레서(가전제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가전제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7경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AQ 명의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8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와 함께 ATM기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현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C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2. 14: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1998년생), AT, AU, AV, AW, AX, AY, O,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1987년생), BG, BH, BI, BJ, BK, AW, E, BL, BM, T, Y, AY, BN, BO, BP, BQ, BR, BS, BT, F, L, R, BU, Z, BV, Q, BW, BX, BY, BZ, CA, C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C, CD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CE, W 작성의 각 진정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각 구매내역, 각 ‘AM’사이트 캡처 사진, 각 카드승인내역, 각 카드매출전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공문 회신), 통장사본, 카드 결제 내역, 사이트 캡처 사진, 이체 내역서(계좌 이체), 견적서(건조기 8대), CF조합 금융거래내역, 각 카드 이용 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계좌 이체), 각 문자메세지, 거래내역조회(계좌 이체), 물품 사진, 이체결과리스트(계좌 이체), AL카드 사용 확인서, 각 캡처 사진(피해자가 구매한 물품), 캡처 사진(‘AM’), 카드사용내역, 결제내역,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캡처 사진(‘CG’ 사이트), 회신서, CH/CI 서비스개통신청서,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거래명세표(계좌이체),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계좌이체),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계좌 이체), 입출금거래내역명세, 각 매출전표, CK카드승인전표, 온라인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체확인증, 게시글(‘CL’사이트), 주문상세정보(‘주식회사CM’), 사건 설명서(‘CN’), 주문 상세정보(‘AB’), 캡처 사진(‘AB’사이트), 게시글(‘CL’), 매출내역, 캡처 사진[‘(인터넷주소 1 생략)(CO)’], 이체결과상세정보, CF조합 금융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A 얼굴 확인), 피의자 B맥북 내 증거자료, 방문기록, 피의자 C 텔레그램 공범 대화방, 피의자 A 텔레그램 공범 대화방, 피의자 B 텔레그램 공범 대화방, 텔레그램대화내역, 수사보고서(압수품 포렌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피해금 인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피해금 인출 CCTV 영상 첨부), 디지털 포렌식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B 면담) 2022고단25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AE조합통장사본,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사본, AK거래내역서 사본, CQ은행 거래내역상세조회서 3매, AE조합 금융정보회보 내역서 사본 2022고단27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X, CR, CS, CT, CU, CV, D, I, CW, CX, CY, CZ, DA, K, AP, J, H, P, G, N, DB, M, DC, DD, D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DF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EV 작성의 고소장 1. DH 작성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DI 쇼핑몰 사진, 판매자정보, AM 사이트 캡처자료, 각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각 문자내역, 이용내역확인서, 출금 거래 내역, CK카드 신용카드 승인 전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CO 사이트 사진, 회신서, CCTV 화면, 매출전표, AM 정보, 각 결제내역, CG 쇼핑몰 사진, 카드사용내역, AL카드 사용 확인서, 각 카드결제내역, DJ 고객센터 대화 및 문자내역, 결제내역서, 문자내역 등 증빙자료, 카드결제내역 등, 피해내역 사진, 사이트접속화면, 주문상세정보, 상세거래내역, 명함 및 문자내역, DJ 게시글, DK 판매자 정보, 거래명세서, 각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진정서 및 피해증빙자료,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주문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송금내역상세, 주문내역, 카드거래내역 판시 전과(피고인 B)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O, R, E, 주식회사 V, S, F, Q, L, T, K, I, X, M, P, Y, H, D, J(2022초기1902, 1904), N]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J의 피고인 C에 대한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Z, G, W, U)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2, 3호, 제2항(배상신청인 J는 피고인 C에 대하여 2022초기1903호로 215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 C는 J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인 J의 피고인 C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Z, G, W는 피해금액을 보상받고 피고인 C와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그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며, 배상신청인 U은 이 사건의 변론이 모두 종결된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각 징역 1개월 ~ 15년 피고인 B: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가짜 가전제품 쇼핑사이트를 만들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카드결제 내지 현금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며, 범행횟수 많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허위 쇼핑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등을 제공하고, 현금인출 및 오다집 등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B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내 처우를 통해 교화·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DH는 카드결제 취소되어 피해회복되었고, 피해자 U도 카드결제 취소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가담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편취금액 및 취득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 C는 피해자 Z, W, G, AP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C는 3명의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