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2:00경 전남 화순군 B 1층에서, 전날 등산동호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결에 무의식중에 피해자를 껴안은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무의식중에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만진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의 등산모임에 따라가 일행들과 술을 먹고 놀다가, 저는 1층에 벽 쪽에 붙어서 잠이 들고, 제 옆에는 남자친구가 잠이 들었고, 남자친구 옆에는 남자친구의 지인(큰 형님), 피고인 순으로 누워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누군가 더듬는 느낌이 들어 처음에는 당연히 남자친구인 줄 알고 그 사람의 성기를 만졌는데, 피고인이 귓속말로 ‘넌 왜 이렇게 예쁘냐. 아 좋아. 좆나 좋아’라고 말을 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만져봤는데 남자친구 머리카락이랑 달라서 돌아보니까 남자친구가 오른쪽에 있고 피고인이 구석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리려고 해서 한손으로 바지를 못 내리게 붙잡고, 남자친구를 흔들어 깨웠다. 제가 남자친구를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이 갑자기 돌아누워 자는 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사건 전날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나. “당시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흔들어 깨웠고, 일어났더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여 보니까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가 풀려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역시 사건 이후 문자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진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께요. 목숨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신고만 하지 말아주실 수 없을까요. 모든 걸 잃게 되어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는 문자를 여러 통 보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수사기록 38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였던 것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라. 또한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와 멀리 떨어져 자고 있었는데 굳이 벽 쪽에 붙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넌 왜 이렇게 예쁘냐. 좋아”라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을 피고인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사건 당시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고,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새벽이었고, 등산모임의 다른 일행들이 곤히 잠들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될까봐 큰 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등산모임을 위해 피고인이 운전해 간 버스 외에는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어서 범행 장소를 쉽게 벗어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행을 당한 사실을 남자친구 외의 다른 일행들에게 알리는 것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보이므로,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추행을 당할 당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다음날 계속해서 범행 장소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