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9.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68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4. 19. 14:2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E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F 차장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순번표 용지를 교체하기 위해 피고인 곁으로 다가온 피해자에게 “왜 나 아는 체 안하냐. 그것도 못하면서 일을 왜 하냐 병신 같은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9. 16:3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서울구로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법을 얼마나 아는데, 너 고소 취하 안하면 앞으로 귀찮아질 것이다.’라고 큰소리를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9. 15:55경 불상지에서 위 ‘D E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C씨 내가 언제 욕을 했냐. 고소 취하해라. 고소 취하 안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D E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법을 잘 아는데, 너 고소 취하 안하면 앞으로 귀찮아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8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2. 09:50경 서울 G에 있는 ‘H 종합상황실’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행정5급 공무원 I로부터 J의 임시화장실 계단 높이를 33cm에서 15cm로 변경해달라는 피고인의 민원이 이미 접수되었으니 담당부서에 통보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 왜 세금을 헛되이 쓰냐고, 법적으로 하면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 I 너, 개 같은 년, 어떤 년이야! 일어나 이 개같은 년아, 신고하라고, 개 좆같은 년, 진술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2. 14:07경 서울 G에 있는 ‘H 종합상황실’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행정5급 공무원 I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자‘고 요구하였고, I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서에서 부를거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라‘고 하자, I에게 ’업무 태만으로 국민으로써 해고한다‘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종합상황실 밖으로 나가는 I를 뒤따라가 ”짤렸으니까, 나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I의 허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185 피고인은 2020. 11. 8. 21:4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2병, 맥주 8캔, 노가리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7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86 피고인은 2020. 12. 29. 20:15경 서울 구로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2병과 고기껍데기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4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6. 10:0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7세)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돌아가게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한 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피해자가 판매하는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188 피고인은 2021. 1. 26. 17:00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유효한 지급수단을 보유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계란후라이 등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89 피고인은 2021. 3. 5. 20:10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향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술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190 피고인은 2021. 3. 17. 18:20경 서울 구로구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남, 29세)의 강아지 꼬리 부분을 자전거로 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수사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D’ 112 신고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동료 AB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 동료 AC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동영상파일 제출 관련) 2021고합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심판 청구서, 피의자의 민원내용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욕설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날인 거부 관련), 수사보고(H 종합상황실 앞 복도 CCTV 수사), 수사보고(H 공무원의 녹음파일 접수) 2021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및 첨부자료 2021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피의자 계산 기록 장부 1. 발생보고(무전취식),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021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2021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영수증 사진,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2021고합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참고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 각 업무방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합168호 업무방해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자 14시경 D E점에서 여기저기 이야기를 걸고다닌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자 16시경 피해자 C이 아닌 F 차장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당시는 이미 업무시간이 끝난 상태이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렵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D E 점에 있다가 경찰 신고를 받고 귀가 후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이야기를 전화 및 방문을 통해 F에게 이야기 한 사실은 있으나, 내용상 F이나 C이 공포를 느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공포감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발언은 ‘내가 잘못하였고, 고소인도 사법절차가 귀찮으니 고소를 취하하면 서로 좋은 것’이라는 취지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가사 이를 공포감을 느낄 협박성 발언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만 전화나 구두로 이야기 하였을 뿐, 이 사건의 피해자로 기재된 C에게는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C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 나. 2021고합184호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H 종합상황실에서 공무원 I와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민원제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다. 2021고합184호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공무원 I를 밀치기만 하였는데, 당시 I가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I를 밀친 행위만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2021고합190호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격해져서 위협의 의미로 손을 올려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2021고합168호 각 업무방해죄: 유죄 의견 7명(배심원 7명 전원) 나. 2021고합16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죄 의견 7명(배심원 7명 전원) 다. 2021고합184호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유죄 의견 7명(배심원 7명 전원) 라. 2021고합184호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의견 6명, 무죄 의견 1명 마. 2021고합185호 사기죄: 유죄 의견 7명(배심원 7명 전원) 바. 2021고합186호 사기죄: 유죄 의견 7명(배심원 7명 전원) 사. 2021고합187호 업무방해죄: 유죄 의견 7명(배심원 7명 전원) 아. 2021고합187호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유죄 의견 7명(배심원 7명 전원) 자. 2021고합188호 사기죄: 유죄 의견 7명(배심원 7명 전원) 차. 2021고합189호 업무방해죄: 유죄 의견 7명(배심원 7명 전원) 카. 2021고합190호 폭행죄: 유죄 의견 7명(배심원 7명 전원) 3. 판단 가. 2021고합168호 각 업무방해죄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폭력·협박 등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결과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 F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거나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 및 그 캡처 사진, 목격자 AB, AC의 수사기관에 대한 전화진술 등 다른 증거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C에게 버릇이 없다고 말하면서 C 앞에서 위협하듯 팔을 들어 올린 사실‘은 인정하는 점, 은행 업무시간이 마감된 이후에도 결산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위협하거나 F 등 다른 직원 또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말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C의 은행 영업에 대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고합16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협박)의 점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 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러한 목적이 협박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D E점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면 귀찮아질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신고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흥분한 상태에서 DE점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라고 이야기하고, D E점의 업무가 끝난 후 닫혀 있던 문을 계속 두드려 이에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의 감정 상태에 비추어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보다는 협박의 상대방이었던 피해자의 기억이 더욱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귀찮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1고합184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I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H 종합상황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 내역도 이에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21고합184 공무집행방해의 점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H 종합상황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종합상황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 I 및 다른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종합상황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복도로 나오자마자문 밖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의 허리 부분을 밀쳐 폭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퇴거를 요청하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표출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한 점, I는 당시 H 종합상황실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종합상황실 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던 피고인을 종합상황실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한 것은 I의 적법한 직무집행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면서 당직실 문을 잠그는 것을 보니 피고인을 귀찮아하고 피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I에게 공무원에서 해고되었다고 말하면서 I를 밀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으며, 당시 공무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 I를 폭행함으로써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21고합190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AA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신이 산책 시키던 강아지의 꼬리 부분을 쳤고, 증인에 대하여 ‘왜 강아지로 통행을 방해하느냐, 강아지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냐, 콩밥을 먹이겠다’면서 욕설을 계속하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 내역과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휘두르자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손과 같은 각도로 기울어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볼에 손을 갖다 대는 모습이 확인된다)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피해자에게 손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뺨에 닿은 사실이 없다 하여도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함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벌금 7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배심원 양형의견 가.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 4명 나.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2명 다.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 1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일반 시민들과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상생활의 평온을 깨뜨리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반복된 무전취식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특히 각 업무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건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이나 두려움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및 무단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약 13만 원으로 많지 않다. 2021고합186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2021고합187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합218] 피고인은 2021. 3. 20. 16:30경 서울 구로구 AD시장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정육점'에서, 피해자가 정육점 매장 앞까지 식품을 진열해 놓고 장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진열된 식품을 향해 수차례 흔들고, 우산으로 진열된 상품을 툭툭 치면서, ”일단 이거 다 불법이야 이게, 시장을 확장시킨게 나라고, 어! 알어? 야 이 병신아“, ”날 찍으라고 이 자식아“, ”내가 영업방해를 했다 치자 이거야, 너는 남의 땅을 점유한거야, 알어? 어? 땅을 점유한 게 더 큰거야 바보야, 어? 남의 땅을 점유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자고! 어!, 구청에서 나와, 행정조치를 취하면 너희들 최하 500만이야, 알아.“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피해자의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육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의견 5명, 무죄 의견 2명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AE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AE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하였고, 이에 검사가 철회하여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위 각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움으로써 50분 동안 손님들이 정육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AE의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