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랜덤 채팅 어플인 ‘다톡’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가진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57세), 피해자 E(남, 64세)은 피해자 B의 부모이고, 피해자 F(남, 35세)은 피해자 B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배우자인 C과 위와 같이 어플을 통해 만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B의 가족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21. 12. 24. 02: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995에 있는 ‘해너미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C의 배우자인데, 청주로 와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 생활을 하고 있고, 뒤를 봐주는 속칭 형님들이 있는데, 내 아내와 외도한 것에 매우 분노해서 그 형님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 현재 대기하고 있다, 바로 앞쪽 편의점 골목에 동생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맞고 끝낼 거냐, 합의를 할 거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부모 등 가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4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더 입금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교부받고,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 명목으로 ‘모든 일(상간죄)을 배려와 선처를 받아 금전이나 법적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하며 그로 인해 생긴 빚이나 문제에 대하여는 A님에게 절대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인은 A님과 연관된 모든 일(상간죄)에 대하여 일절 발설을 금하며 평생 비밀 유지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며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일 위 내용을 어길 시 모든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 50,000,000원, 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12. 31.경 피해자에게 ‘법원 수수료,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니 계속 돈을 입금해라’고 하는 등으로 마치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합의가 무산되거나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번 내지 30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5회에 걸쳐 합계 140,730,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304회에 걸쳐 합계 150,150,44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2. 3. 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에서, B으로 하여금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채를 썼는데 대신 갚아달라’고 말하게 한 다음, B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아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아 같이 지내는 형님들한테 내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 잔액 4,000,000원을 당장 갚아달라’고 말하면서 B이 작성한 차용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마치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B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17. 12:04경 충북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이 근무하는 회사의 팀장인데, B이 J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해 급여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회사 측에서 절반 정도를 대신 갚아주겠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니 아들이 부담감을 가지지 않게 제게 나머지 절반의 대출금을 몰래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B의 직장 상사가 아니었고, 당시 B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4경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9,514,510원을 교부받거나, 4,37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8. 31.경 충북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내 아내와 외도를 하였고, 합의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아들의 회사에 알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까지 위협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답변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하고, 아들이 알려준 연락처로 다 얘기하겠다, 합의하겠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마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B이나 그 가족의 신체 및 재산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2. 9. 5. 15:59경 충북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의 친형이냐, 동생 일을 알고 있냐, 동생이 내 아내와 상간을 했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연락했다. 합의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B이나 그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9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금융거래 내역 자료 첨부,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F 문자내역 자료첨부,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사건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 A과 최초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입금계좌 관련 진술 청취 – M은행,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 공갈미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하나 B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갈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는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아버지인 나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썼는데 대신 갚아 달라”고 말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 “내가 B을 잘 아는 동생이라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아 같이 지내는 형님들한테 내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 돈을 갚아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들을 해친다는데 어쩔 수 없이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에다가 피해자와 B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의 언동은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이종누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그 가족들까지 협박하고 기망하는 등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 및 편취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E, D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