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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5. 13. 20:00경 B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경기 고양시 소재 C 인근 주택가 공터 바닥에 놓여 있는 빨간색 봉투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두고, 인근 공원에 있는 의자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17. 01:00경 경기 양평군 D 3호실 내에서 E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한 다음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고, E은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E, A 필로폰 투약 일시 정정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마약류에 심각하게 중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86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년 12월 초순경부터 2023년 3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C 지상 건물 1층에 ‘D’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린 뒤, ‘E(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PC 8대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획득한 포인트를 손님들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도금액의 0.5%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 미분류 게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기간에 그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F’ 게임을 그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기간에 속초시 G에 있는 H고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약 164m 거리에 있는 상대보호구역인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36, 58) 1. 수사보고서(K 계좌 분석 및 L편의점, M 현장 탐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교육청 관계자 진술 청취 1. 질의 회신(F), 교육환경정보 GIS 3매 1. 현장사진, L편의점 ATM cctv 사진자료, M ATM cctv 영상사진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각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함)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예상되는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 A은 2021. 11. 24. 동종 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은 2009. 1. 16.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30.경 의정부시 B건물에 있는 ‘C신경외과의원’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접수한 후 위 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91,66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병원 또는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765회에 걸쳐 합계 47,316,586원 상당의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 또는 약국 운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공단부담금 합계 47,316,586원을 병원 또는 약국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0.경 의정부시 B건물에 있는 ‘C신경외과의원’에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으로부터 진료를 위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D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어 D 행세를 하며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을 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총 1,76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의 고발장 1. 각 경찰 수사보고서(부천시 소재 F의원 통화/G병원 계산서, 영수증 제출) 및 첨부자료 1. 범죄일람표, 각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등, 출국기간 중 진료받은 내용 안내문, D 자료 송부, 의무기록지 등, 사진,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관련 요양급여내역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주민등록법위반 징역 3년 이하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징역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득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점,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2005년 입국한 이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게 되면서 중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도 위와 같은 질병으로 거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2022. 12. 6.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2. 6. 새벽 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11. 29.경부터 2022. 12. 8.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9.경부터 2022. 12. 8.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12. 8.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2. 8.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케타민 약 0.22g을 비닐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투명 플라스틱 용기와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2022-S-11492, 2022-S-11494)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합성 대마 종류 및 케타민 중량 특정) 1. 압수된 증 제1, 3, 4, 8,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및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케타민 소지 및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케타민,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5 내지 7호의 몰수도 구하였으나, 증 제5 내지 7호는 전량감정 시험에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검사는 2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판시 제1, 2항 기재 케타민,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 필로폰의 양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이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인 케타민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케타민,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D의 주간이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31. 19: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그 부근 9호 광장 사거리의 우회전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파른 오르막길이었고 도로 합류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우회전 도로 합류 전 위 도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및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로 그대로 오르막길을 올라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우회전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이던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EV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밀린 위 EV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우회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로 등 시설물을 들이받아 위 EV6 승용차가 도로에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V6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로 하여금 2023. 9. 1. 00:40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7.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0. 31. 2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31. 21:0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H초등학교 쪽에서 I아파트 앞 사거리 쪽으로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이미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공간이 협소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와의 거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호흡측정기록지,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보고)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50만 원, 2008년 벌금 100만 원, 2017년 벌금 350만 원, 2023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전력 있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1. 28.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약 70평 규모의 공간에 카운터, 스테이지, 화장실, 쇼파형 테이블, 바 테이블, 룸 객실 등을 설치하고 E 라는 상호로 강남구청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트위터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한 손님들을 입장하게 하여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클럽’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2. 4.경부터 피고인 A와 교제하면서 피고인 A와 위 업소를 공동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22. 1.경부터 위 업소의 매니저로 근무하며 위 업소의 손님 응대, 매칭, 계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및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 28경부터 2022. 6. 24. 23:55경까지 위 E 일반음식점에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사전예약한 불특정 싱글 남·녀, 부부·커플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관계 알선, 주류대금, 장소제공 대가가 포함된 10만 원~15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업소 내 설치된 자동 노래반주장치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거나 춤을 추도록 하고, 업소에 입장한 손님들을 매칭하여 주거나 파트너를 바꾸는 스와핑 등의 방식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매개하여 주고, ‘옷 벗기 파도타기’, ‘왕게임’등을 통해 손님들의 옷을 벗은 채로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거나 이를 관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B은 2022. 4.경부터)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풍속영업장에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음행매개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SNS를 통해 사전예약한 남성, 여성 싱글 손님, 부부·커플손님들을 대상으로 성교행위 알선, 주류대금, 장소제공 대가가 포함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업소에 입장한 손님들간에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손님들을 서로 소개하여 주고 성관계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성기구, 콘돔 등을 제공하여 주고 성관계가 가능한 룸을 안내하여 주는 등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B은 2022. 4.경부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영업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장에서의 음란행위를 하게 한 점), 형법 제242조, 제30조(음행매개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둔 점,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6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대출 설계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D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내보내기’기능을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송금확인증, D은행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 자료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공인인증서를 전달한 것이 전부이고,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 공인인증서를 전달해 주면 그 계좌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공인인증서를 전달해 준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주로 제2금융권에 대하여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던 상황이라 은행권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접근매체의 대여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의 말만을 믿고 충분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제3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춘천시 C에 있는 대출중개업체인 'D'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춘천시 E 아파트 105동 704호'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채무로 인해 피해자인 (주)동양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D' 직원과 상담을 통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D'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금 8,000만 원, 변제기한 2018. 1. 22. 이자 연 24%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보증금은 5,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였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상환조회표, 위조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실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 수사보고(본건 임대차계약서 관련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본건 임대차계약서 민사소송 진행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문서 위조의 방법을 동원한 점, 편취 금원이 8,000만 원에 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5개월 동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변제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8. 2. 8.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을 밝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6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8. 하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J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재차 J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현금 67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J 등을 기망하여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후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31. 15:20경 대구 달성군 L 부근 도로에서 J을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J으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45경 같은 군 Y에 있는 Z은행 AA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63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A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791만 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CCTV 수사 및 택시탑승 특정, CCTV 영상 캡처, 현장 CCTV 분석),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무통장 입금 관련 ATM 기기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 노출 여부,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범행 당시 택시 승차차 내역, 피해금 수취 계좌 및 송금인 정보 특정에 대한, ATM 무매체 입금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문구 확인, 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ATM기기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문구 확인을 거쳐야만 송금이 가능한데, 피고인이 이를 보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함으로써 피해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액에 비하여 경미하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기방조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플러스 냉동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4.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동림IC 인근 도로를 산동교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63세)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파열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8. 11. 18:16경 광주 서구 B건물 푸드코트 내 C 식당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아줌마, 애기 똑바로 봐, 애기 다쳐도 난 몰라, 책임 안져”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줌마, 나 찍고 있는 거지? 휴대폰 뺏어 던져버린다, 밥 먹지마 꺼져”라고 말한 뒤, 피고인을 피해 그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를 건물 밖 E까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9. 13. 09:20경 제1항 기재 B건물 내 F 식당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다가가 청소를 안하고 쉬고 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수 회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의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1부(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844 등),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발언의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가 충분히 위 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폭행과 협박의 내용과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29. 20:0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영업정지 시켜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어, 영어를 사용하며 큰소리치고, 위 주점에 찾아온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9. 21: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감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영업정지 시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을 테니 무전취식으로 처벌해라’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는 위 F의 낭심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 낭심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순경 G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동종 범죄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