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6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경 포털사이트 'I'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계좌번호 : L)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15,853,9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오토바이 사기 1) 피고인은 2019. 5. 20.경 M카페 'N'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게시한 '중고오토바이(YZE-R3 2017년식)를 41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보낼 테니 오토바이를 보내주면 나머지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0:56경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수령한 다음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고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을 의도였을 뿐,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 탁송으로 오토바이를 수령하고 오토바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환불을 요청하여 같은 날 20:06경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날 21:1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시가 4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8.경 M카페 'N'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중고오토바이(야마하 TZF-R3)를 37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보낼 테니 오토바이를 보내주면 나머지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8:52경 피해자 명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탁송으로 오토바이를 수령하고 오토바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환불을 요청하여 같은 날 21:50경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160만 원을 입금받아, 시가 3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편취하였다. 다. 금제품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M카페 'N'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게시한 '10돈 골드바(시가 400만 원 상당)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4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사겠으니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하여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택배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로 가서 택배 발송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용산구 P, Q편의점에 위 골드바가 들어 있는 상자를 택배 접수하였다는 연락과 함께 택배 접수 영수증 사진 등을 전송받자, 그 무렵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위 상자를 교부받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골드바를 편취하였다. 2.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후배 R와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 고가품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택배 발송 의뢰하고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에 찾아가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채거나,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장소에 보관된 물건을 들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20.경 M카페 'N'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게시한 '순금 10돈 목걸이(시가 315만 원 상당)와 순금 10돈 팔찌(시가 210만 원 상당)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5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겠으니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하여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는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택배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로 가서 택배 발송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R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남동구 T, U편의점에 위 물품이 들어 있는 상자를 택배 접수하였다는 연락과 함께 택배 접수 영수증 사진 등을 전송받자 위 편의점으로 함께 이동한 후, 그 무렵 R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위 상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35만원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21. 16:25경 M카페 'N'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순금 10돈 시계(시가 260만 원 상당)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2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겠으니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하여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고양시 덕양구 V, 'W'에 위 물품이 들어 있는 상자를 택배 접수하였다는 연락과 함께 택배 접수 영수증 사진 등을 전송받고 피해품이 보관 중인 편의점 주소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R는 그 무렵 함께 차를 타고 위 편의점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차량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R는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처럼 행세하며 근무 중인 편의점 직원의 감시를 피해 피해자가 보내준 송장번호가 기재된 택배상자를 찾아 들고 가져가, 피고인은 R와 합동하여, 시가 2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친구 X과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 고가품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택배 발송 의뢰하고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에 찾아가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7.경 M카페 'N'에 접속하여 피해자 Y이 게시한 '순금 24K 팔찌(시가 560만 원 상당)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5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겠으니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하여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X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택배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로 가서 택배 발송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Z, AA편의점에 위 물품이 들어 있는 상자를 택배 접수하였다는 연락과 함께 택배 접수 영수증 사진 등을 전송받자 이를 X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X은 불상 후배에게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위 상자를 교부받게 한 뒤, 그로부터 위 상자를 전달받아,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01] 피고인은 2019. 5. 24.경 인천 부평구 AB에서 인터넷 AC에 '고야드 클러치백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남, 39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G,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 전 대화내역, 각 피해 전 대화내역, 각 거래 전 판매광고글·광고내역·판매글, 판매게시글, 피해자가 게시한 판매글, N 판매게시글, 피해 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송금내역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각 편의점 영수증, 택배 운송장, 택배송장번호, 운송장번호,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회신자료 1. 피의자 휴대전화 검색내역, AE 검색내역, AE 검색 결과 1. 피해품 촬영 자료, U편의점 CCTV 영상자료, CCTV 사진자료, CCTV자료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사건이송),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계좌 개설하여 범행 중인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오토바이 탁송기사 관련 수사),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내사보고(AF CCTV 확인 - 파일 CD 첨부), 내사보고(범행사용 전화번호 검색), 내사보고(피해금액 입금계좌확인 및 이송),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CCTV 확인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휴대전화 특정) [2020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38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위 신청인이 작성한 진정서(증거기록 제735쪽) 및 진술서(증거기록 제741쪽)에 의하면, 피해금이 37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37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인정하고, 배상신청인 H는 44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위 신청인 작성한 진정서(증거기록 제1070쪽) 및 대화내역(증거기록 제1074쪽)에 의하면, 피해금이 4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4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인정한다. 배상신청인 D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배상신청인 E의 위자료 청구 부분, 배상신청인 F의 편취금에 대한 배액 배상 청구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편취원금만 인정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