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동기 또는 선후배 사이로,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10. 02: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오거리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F 렉서스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E(약식명령 청구: 벌금 300만 원)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G 운전의 H 벨로스터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후 피고인들 및 E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곳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905,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2. 7. 01: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오거리에있는 회전교차로에서 I 포르테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및 J를 태우고운행하던 중,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1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K 운전의 L 아반떼XD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팬더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곳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379,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의 공동범행 M (약식명령 청구: 벌금 200만 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9. 24. 04:40경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오거리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N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Q 운전의 P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범퍼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유발하였고, 이후 피고인들 및 M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곳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주)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69,2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및 Q, R, S의 공동범행 Q(약식명령 청구 : 벌금 200만 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1. 18. 04:10경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오거리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T 싼타페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R, S(각 약식명령 청구: 벌금 200만 원)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U 운전의 V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후 피고인들 및 Q, R, S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곳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DB손해보험(주)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65,7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및 W, X, Y, Z의 공동범행 W(약식명령 청구: 벌금 200만 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 20. 22:35경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오거리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AA K5 승용차에 피고인 A 및 X, Y(각 약식명령청구: 벌금 300만 원), Z(약식명령청구: 벌금 200만 원)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AB 운전의 AC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후 피고인 및 W, X, Y, Z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곳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 Z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03,9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고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미결구금일수 : 78일 가중사유 : 수법불량(고의 사고 운전의 위험성),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 보험사의 처벌불원(판시 제1, 2, 3, 5), 편취액 일부 반환(제4조),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병역예정(사회복무대상자)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수법불량(고의 사고 운전의 위험성),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 보험사의 처벌불원(판시 제1, 2, 3, 5), 편취액 일부 반환(제4죄), 초범 등 3. 피고인 C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수법불량(고의 사고 운전의 위험성), 거듭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등 감경사유 :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