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약 한 달 보름 정도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서, 2012. 8. 10. 새벽 시간미상경 당시 피해자가 거주 중이던 여수시 D원룸 403호의 현관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6:00 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고 하면서 욕을 하고, 불상의 남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자, 시가 98만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화장실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03:3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다음,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2012, 8,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29. 02:00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이사한 집인 여수시 E아파트 동 호 부근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해 간 과도(칼날 길이 10cm크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을래'라고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9. 12. 05:03 경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미리 생수병에 담아서 준비해 간 휘발유 2리터 중 약 0.7리터를 현관문 주변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아파트 경비원이 소화기로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9. 13, 15:00 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여수시 G원룸 204호의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대림베스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화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을 압수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수사보고(검사 이승현 구두지휘,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2012, 8, 18. 발생), 수사보고 { 검사 이승현 구두 지휘 - 현주건조물방화 피해품 (출입문) 견적서 첨부} 1. 범행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경비실 직원 전화 통화 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1조(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각 유기징역형, 재물손괴죄, 절도죄, 주거침입죄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 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5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강간상해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 주건조물방화미수죄, 재물손괴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인자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참작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1, 2, 3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교제를 중단하자고 하자, 이에 대한 반감이나 교제를 계속하고자 하는 집착이 주된 동기가 되어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