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후보자에 대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면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2. 5. 31. 대구지방법원 2001 고단8453호 공용물건손상 사건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3. 1. 17. 위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이었던 C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같은 해 4. 2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24. 위 판결과 관련하여 위 C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구지방검찰청 2008형제24190호)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달 24.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2008. 6. 18. 대구고검 2008526호로 항고하였으나, 같은 달 24. 항고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인 2016. 4. 13.을 앞두고 대구 D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위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1. 23:00경 대구 E에 있는 F역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G, 국민들께 "평민 광장 재판 청구'라는 제목으로 위 C의 신분과 인적사항을 명시하여 '강제직권. 즉시시행. 특별명령, 호소·청원합니다. 권력자들의 완전범죄사건 비호보호소 법정재판X. 100% 공개 원인.진상규명. 대질심문=평민광장재판, 피고 : 국회의원 C H(소송진행 차단하기 위해 원고거주지 = 허위공문) 형사: 대구고검 2008불항 526, 민사 대구고법 20133 손배청구 3억 6천만원), 죄명: 무고죄, 권력직권남용죄, 공문서날조조작죄, 증거인멸은닉죄, 문서폭력·폭탄죄, 권리행사방해죄, 협박(문자·구두),범법범죄집단공모' 등이 기재되어 국회의원 C의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유인물 150여장 중 수십 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구 D선거구 선거구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후보자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C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 요지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인물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19, 20 내지 23, 2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3,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법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핀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에는 C의 신분과 인적사항, 구체적인 사건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고 C이 "무고죄, 권력직권남용죄, 공문서낱조조작죄, 증거인멸은닉죄, 문서폭력·폭탄죄, 권리행사방해죄, 협박(문자·구두)죄, 범법범죄집단공모" 등의 범죄를 저질러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C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왜곡시킬 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C의 당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불과 약 2일 앞둔 시점에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이 당선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사건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유인물을 배포하느냐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선거 때 아니면 언제 하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증거기록 제1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을 비방하고 선거일에 임박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500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함)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4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배포한 유인물의 장수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