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01:15경 자신의 집인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01호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에 나가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쫓아가려고 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식칼을 내려놓고 피해자를 쫓아 나왔다. 칼을 든 모습을 피해자가 집 밖에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배에 칼을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아예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밖에 범행을 목격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와의 거리가 2m 정도 되는 현관문에 서 있었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주방에서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았다.'는 등 그 진술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성전 1교앞 노상을 성전리 방면에서 강진읍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방면에서 우측 길 가장자리 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89세)를 발견하지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 우측 앞 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머리 부위를 들이 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7.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성전11교 교량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의 국도 2호선 고속화도로로서, 인근에 공장이나 마을이 있기는 하나 차도의 가장자리에 별도의 보행자인도가 없고 주변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들만이 빠른 속도로빈번히 통행하는 곳인 점, 이 사건 도로의 양 측면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 부근에는 높이 약 1m 정도의 철재 중앙분리대가 사고 장소 전후로 길게 이어져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여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의 가드레일을 넘어 2차선 도로를 지난 다음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다시 2차선 도로를 지나 가드레일을 넘어야 하는 상황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난 시각은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해당하는 2013. 10. 31. 18:35경으로 이미 해가 져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고, 가로등은 사고 지점의 약 100m 전방과 약 31m 후방에만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가는 차량들의 통상적인 속도보다 낮은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도로 2차선 위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점, 한편 피해자는 짙은 갈색 내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착용한 채, 이 사건 도로의 반대편에서 출발하여 도로의 철재 중앙분리대 사이에 있는 약 80cm 정도의 작은 틈을 통과한 후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2차선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부딪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2차선을 따라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 1차선을 진행하던 차량은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서 1차선으로 뛰어드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급히 속력을 줄여 피해자를 피해서 지나갔으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위 선행 차량에 가려진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차량이 감속을 하면서 그 후방 램프의 불빛이 피고인 차량 쪽에 비춰짐에 따라 사고 지점에서는 전방의 시야가 똑똑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이 사건 도로에서 피해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움직임을 식별하기도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지점을 무단횡단 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4. 12. 2.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19.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3. 7.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18:1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여관 212호실에서 사회생활에 많은 장해가 된다는 이유로 펜치로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상단을 손괴한 후 발목에서 분리하여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부착명령서 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회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 기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호관찰관에게 순순히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전자장차 부착기간 동안 충실히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건설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좋은 매물로 에쿠스 중고차가 나왔다. 1,520만 원을 보내주면 내 돈과 같이 합해서 차량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금 중 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합계 약 7,000만 원이 연체되어 카드회사들로부터 피고인의 임대주택 보증금과 가재도구 등에 압류가 들어와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자 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1,520만 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5:05경 대구 북구 C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입구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떡집 손님을 가로챈 것으로 오해하여 흉기인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들고 "나와 봐라, 찔러 죽인다, 칼 던져뿌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녹화물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 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경위, 협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하고,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석남2동 588에 있는 우림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목재단지사거리 방면에서 뱅크모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로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영업용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71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사회적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폐결핵),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6.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4,864,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5: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7동 206호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 D(여, 52세)의 소유 80,000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9.부터 2013. 4.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12월분 임금 1,175,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및 2. 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15,890,5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E의 진정서, D 및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범죄인지 보고(수사기록 제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3), 각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고단2151, 같은 법원 2014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0세)과 함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씨유(CU)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콩 사랑 식당 방면에서 진량농협 공단지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 전방에는 편도 2차로의 직진 차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화상염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6,1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농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량농협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 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마이티 3.5톤 트럭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외상후성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순번 5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대로 진행하였고 신호위반을 하여 재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8.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2. 3.20. 시간 불상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불상 간석오거리 앞 노상에서 공 소외 B이 C으로부터 양수한 C 명의의 농협계좌,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 전자적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계좌당 35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82

범죄사실 [2013고단2382] 피고인은 1992.경부터 카드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 되었고, 생산직 노동에 종사하다가 2003.경부터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친인척들로부터 투자자금 6억여원을 마련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전액 손실을 보았고, 2008.경부터는 지인들로부터 2억여원의 자금을 빌려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보아 피해자 C을 알게 된 2012. 3.경에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전혀 없었고, 친인척을 제외한 지인들에 대한 채무 2억여원에 대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위 지인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선물옵션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물옵션투자로 월 5~6%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원금보장과 월 5~6%의 이자지급을 전제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정도의 고수익을 노리고 극도로 위험선호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급한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20년 이상 선물옵션투자업에 종사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선물옵션투자를 하여 투자금의 5% 내지 6%를 월 이자로 지급하고,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 피해자의 딸 D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2억원, 같은 해 4. 10.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3억원(3억원 중 2억 9천만원은 같은 해 4. 14.경부터 4. 2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편 F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이체되었다), 합계 5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선물옵션투자를 하던 중, 같은 해 4. 12. 위 E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78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9.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6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의 자금 5억원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4억여원에 이르는 손실을 야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F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송금하고 난 나머지 1,000만원,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위 1,780만원 및 2,650만원 등 합계 5,4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901]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보장을 해주고 월 10%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 'H'에서, 피해자 G에게 '20년동안 주식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으로, 여의도에서 5명의 직원을 데리고 사무실을 운영하며 하루에 수십억대의 증권작전주를 거래하여 쉽게 돈을 벌고 있다, 몇억대의 자금만 관리해주지만 특별히 피해자에게는 소액이라도 운용해주겠다, 돈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0%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같은해 4. 4. 1,000만원을, 같은달 29. 5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잔고 내역서, 영수증, 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2013고단3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얻은 이익금액 규모,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돈을 맡긴 후 선물 거래 및 돈의 인출에 일정 부분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친구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재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원단을 구입하여 줄테니 선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외상값을 지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 원단 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09. 11. 25. 7,000,000원을, 2009. 11. 25. 12,346,000원을 받아 합계 22,34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8. 01:10경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종로 방향으로 운행 중인 대원 여객 108번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의 옆 자리에 앉아 가던 중 차량이 흔들리면서 피 해자와 부딪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촬 영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넌 빨갱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20: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쇼핑몰 내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04.29. 20:0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5 보신각 울타리 위에 있던 피해자 E이 올려놓고 두고 간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신한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0. 8. 중순경까지 피해자 C, D, E와 함께 양주시 F 소재 G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그 이후로 각자 물수건을 세탁하여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동으로 공장을 운영할 당시 G에게 미지급한 임대료가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함께 이를 납부하기 위해 각자 물수건 납품 공장을 운영하면서 물수건 1장당 2원씩 적립하기로 약정을 한 후,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 C은 2010. 9. 1.부터 2011. 3. 3.까지 합계 2,711,053원을, 피해자 D은 2010. 9. 2.부터 2011. 3. 7.까지 합계 1,919,816원을, 피해자 E는 2010. 9. 3.부터 2011. 3. 3.까지 합계 1,110,401원을 각각 적립하여, 이와 같이 적립한 금원을 피고인이 맡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G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1. 5. 27. 의정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G에게 원금 24,779,66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마침 피해자들도 위와 같이 공동으로 공장을 운영할 당시에 피고인이 공장 운영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24,000,000원에 고소취소를 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합의금을 G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적립금은 더 이상 공탁금 지급에 사용될 용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적립금 합계 5,741,270원을 보관하던 중 G을 위한 공탁금을 지불하는데 위 적립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적립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금전공탁서 사본 1. 2010가단38359 판결서 사본, 2012가소11390(본소) 구상금 관련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방시설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브라질 E에 있는 F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0. 6. 25.부터 2010. 9. 23. 까지 모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G, H, I, J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브라질 E에 있는 F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0. 6. 25.부터 2010. 9. 23. 까지 모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G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2,780원, H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2,780원, I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2,780원, J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2,780원 등 근로자 4명 금품합계 1,531,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니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고소장 1. 고소인 수당청구내역, 고소인 출력장부, 해외파견 근무규정,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0303호)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연월차미사용수당은 월 급여 500만 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임금에는 연장수당 및 주차수당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위 각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연월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789 1. 피고인은 2017. 11. 12. 14:3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8번 출구 앞 광장에서 C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46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0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치아가 3개 탈구가 되고 입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07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일시불상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04: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내 의자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15. 07: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4층 36번 게이트 앞 의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헤지스'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2017고단6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112 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2018고단1316) 피고인은 2017. 10. 22. 10: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의 사무장인 피해자 J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017. 10. 22.부터 2017. 12. 22.까지 I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급히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I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I에 승선하여 일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2017. 10. 22. 오후 3시경에 I가 정박하고 있는 태안 K항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이 수리를 위하여 정박 중이던 I에 탔다가 내려서 다음 날(2017. 10. 23.) 새벽 출항 시까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날부터 바로 승선하여 일하는 것으로 알고 선불금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K항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이 타기로 한 I는 새우잡이 어선(닻자망)은 출항하면 날씨가 나쁘거나 배에 고장이 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여러 달 동안 입항하지 않고 조업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일단 승선하면 중간에 임의로 일을 그만두거나 배에서 내리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태안 K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선박수리 문제로 바로 출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I에 타서 대기하다가 밤 9시경에 내려 K항 인근의 L횟집에서 술을 먹고 M펜션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 늦게 일어나 새벽에 출항한 I를 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짐을 I에 놓고 내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을 당시에 노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92

범죄사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13.00:30경 군포시 C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와 교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승용차를 먼저 이동하라며 대치하다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폰과 지갑을 집어던지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휴대폰을 집어던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512,0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주민 10여 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G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 못했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순찰차인 I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야 이 개새끼들아 저 새끼들은 안 태우고 왜 나만 태우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순찰차 내부를 수회 걷어차 뒷좌석 유리창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053,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고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판시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판시 모욕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최근 1년간 동종 사건으로 3회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