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주선적, 케미컬운반선 2,486톤)의 2항사이고, 피해자 C(22세)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대체복무중인 3항사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야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6. 20:00경 부산시 영도구 소재 D에 묘박 중인 B 피고인의 선실에서 평소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하고 업무가 미숙하다며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니는 못 나간다"라고 말을 하며 선실 문을 시정하여 2019. 2. 27. 00: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선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에 난 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도 털이 있냐. 너는 성기에도 털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4.경부터 위 시경까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수 분간 앉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도록 수회 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채증사진, 각 현장사진 1. 민원신고(선내폭행)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기본 범죄 상한 :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6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형량범위의 하한은 감금죄의 그것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양 선박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상해를 가하고 추행하였다. 폐쇄된 공간에서 하급자를 괴롭히고,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자칫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피해자는 대체군복무 중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적지 않다.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행위의 음란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일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다. 비록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4년 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