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31

범죄사실 [2013고단2231] 피고인 G는 2013.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13. 확정되었다. Q은 2012.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오피스텔 101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S 사이트 등에 '습득폰, 분실폰 삽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T, U, V, 피고인 E 등 매입책들이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오면 매입가격에서 2만원 내지 3만원을 더 주고 재매입한 후 해외 밀반출책인 조선족 일명 'W사장'에게 매도하는 일명 '총책' 역할을 하고, X은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오면 스마트폰 매입가격을 흥정하여 매입책들에게 매도 희망자들의 연락처, 스마트폰 기종, 가격 등을 알려주어 이를 매수하게 하는 일명 '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 피고인 G, T, U, V 등은 위 X 등으로부터 일명 '콜'을 받아 스마트폰 매도자들을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명 '매입책' 역할을 하여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해외로 밀반출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X은 2012. 10.경 위와 같이 Q을 '총책'으로 하여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밀수출하다가 Q을 배제한 채 자신이 '총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위 X으로부터 위와 같이 '콜'을 받아 스마트폰 매도자들을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명 '매입책' 역할을 하고, Y는 중국에 머물면서 해외 밀반출책을 통하여 전달받은 장물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처분하여 위 X에게 그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는 일명 '처분책' 역할을 하여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해외로 밀반출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의 범행 가. 피고인은 위 Q, X 등과 공모하여 2012. 8. 20.경 Q으로부터 215만원을 장물 매입 대금으로 입금받은 후 장소불상지에서 X이 알려준 매도 희망자를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11대(시가 불상)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Q, X 등과 공모하여 2012. 9. 15.경 Q으로부터 600만원을 장물 매입대금으로 입금받아 2012. 9. 16. 12: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4번 출구 부근에서 X이 알려준 매도 희망자 I으로부터 갤럭시 S2 휴대전화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30대( 시가 불상)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6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의 범행 가. 피고인은 위 Q, X 등과 공모하여 2012. 6. 14.경 장소불상지에서, Q은 X에게 장물인 휴대전화 매입을 지시하고, X은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기종, 매입가격, 매도 희망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매도 희망자를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2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Q, X 등과 공모하여 2012. 6. 26.경 장소불상지에서, Q은 X에게 장물인 휴대전화 매입을 지시하고, X은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기종, 매입가격, 매도 희망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매도 희망자를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2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Q, X 등과 공모하여 2012. 6. 27.경 장소불상지에서, Q은 X에게 장물인 휴대전화 매입을 지시하고, X은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기종, 매입가격, 매도 희망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매도 희망자를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2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X과 공모하여 2012.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에 있는 잠실역 부근에서, X은 피고인 A에게 장물인 휴대전화 매입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 기종, 매입가격, 매도 희망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잠실역 부근에서 매도 희망자를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25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X과 공모하여 2012. 12. 초순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39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에서, X은 피고인 A에게 장물인 휴대전화 매입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 기종, 매입가격, 매도 희망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연신내역 부근에서 매도 희망자를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15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X과 공모하여 2012. 12. 중순경 서울 은평구 신사2동 337의 5에 있는 새절역 부근에서, X은 피고인 A에게 장물인 휴대전화 매입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 기종, 매입가격, 매도 희망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새절역 부근에서 매도 희망자를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5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X과 공모하여 2012. 12. 하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신사역 부근에서, X은 피고인 A에게 장물인 휴대전화 매입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 기종, 매입가격, 매도 희망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신사역 부근에서 매도 희망자를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20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위 X과 공모하여 2012. 12.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에서, X은 피고인 A에게 장물인 휴대전화 매입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 기종, 매입가격, 매도 희망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대화역 부근에서 매도 희망자를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15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2012. 12. 16.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에서, X은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기종, 매입가격, 매도 희망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연신내역 부근에서 매도 희망자 Z을 만나 그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1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스마트폰 44대를 합계 5,4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2013. 1. 3.경 서울에 있는 수유역, 쌍문역, 수원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X은 피고인 C에게 매도 희망자의 연락처, 스마트폰 기종, 매입가격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수유역 등지에서 매도 희망자들을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5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2013. 1. 6.경 서울 강남, 강북, 광진구, 인천 주안역 등지에서, X은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기종, 매입가격, 매도 희망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강남 부근 등지에서 매도 희망자들을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13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2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2012. 12.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수유역, 미아역, 김포공항역 등지에서, X은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기종, 매입가격, 매도 희망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수유역 등지에서 매도 희망자들을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20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8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F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3.경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2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아이폰4 스마트폰 4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1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H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6. 15:00경 인천 중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장물업자인 위 X,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40대 시가 불상을 건네받은 후 인천 연안부두에서 중국으로 가는 보따리상들에게 한 대씩 나누어 주어 운반하게 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5. 15:00경 위 A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탁을 받고 위 A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15대 시가 불상을 그곳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은 후 인천 연안부두에서 중국으로 가는 보따리상들에게 한 대씩 나누어 주어 운반하게 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2013고단2669, 피고인 E에 대한 공소는 2013. 10. 11.자로 공소기각결정] 1. 피고인 I은 2012. 9. 16. 04:00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사우나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든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 갤럭시 S2 LTE 휴대전화 1대,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I은 2012. 9.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광진구 AE에 있는 AF 사우나 수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 4 휴대전화 1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 4 휴대전화 1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G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AG 등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I은 2012. 9. 22.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위 AD사우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I은 2012. 9.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AJ에 있는 AK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 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31]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X, AM,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농협계좌 분석 건) 및 피의자 A이 AN 명의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 및 상대방 인적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한 농협 계좌 관련)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G 사진 및 Q과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X 등이 범행에 사용한 AO 등 대포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송치서 첨부) 및 첨부된 각 송치서와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3고단2669]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H, AG, A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H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G,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범행 횟수 및 취득한 휴대폰 수량이 많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휴대폰 매입책을 모집하고 매입 지시를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H :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횟수 및 취득한 휴대폰 수량이 적지 않으나 휴대폰 매입책에 불과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H의 경우 장물인 휴대폰을 해외로 밀반출 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D, E, G, F, I :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가 된 점,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피고인 E는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I은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피해가 일부 회복가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이 2012. 10. 30.경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2대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