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2. 26. 03:4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69세)가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 손님이 있어서 운행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위치한 뒷좌석 문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택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출발시켰고, 운전석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조수석으로 밀어 넣고 핸들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다리와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해자 D 자동차의 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택시 운전석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위 택시를 10미터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E 자동차의 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D의 택시를 운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택시에서 내려 반대편에 피해자 E이 세워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올라타 그곳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금화터널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내지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및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등), 112 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E 피해자 변경), 수사보고서(최근 피의자 관련 112신고 접수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관련) 1. 택시 왼쪽 범퍼가 흠집이 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D가 택시를 운행하는 중간에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가 아니라 택시 운행을 시작하면서 승차할 첫 예약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차를 차고에서 막 꺼내어 시동을 켜 놓은 채 대기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의율하는 것은 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2)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을 당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운행을 하지 않으니 내리세요.”라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은 택시가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택시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서 택시를 운전하려고 할 당시에는 피해자 D가 아닌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에 정한 죄는 특정범죄가중법이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죄로,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 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었는데, 처벌 대상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서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밀치며 운전석에 올라타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 D로부터 예약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았을 당시, 택시의 시동은 이미 켜져있었다(증거기록 53쪽, 157쪽). 나)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기 전 예약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미터기를 눌러놓고 차의 시동을 켠 채로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예약손님인 옆집 사람을 태우기 위해 미터기를 눌렀으니 영업 차량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쪽). 다) 피해자 D는 미터기를 눌러놓은 이유에 대해, 예약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상황에서 미터기를 눌러놓지 않으면 손님들이 빈 차인 줄 알고 탑승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밀치면서 택시의 운전석에 올라타 이를 약 10미터 운전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 직후 자기를 붙잡는 피해자 D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때렸다(증거기록 53쪽). 수사보고서(피해자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때로부터 피해자 D를 밀치고 운전석에 올라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기까지는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다(증거기록 85쪽). 마)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밀치고 택시를 운전하여 가드레일을 받은 사고 장소인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는 위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피해자 D의 차량 외에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22. 개정된 이유는,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이로 인해 승객 또는 보행자 등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 D의 택시가 예약 손님을 태우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대기 중이었고, 이때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한 것인 이상, 피해자 D가 “운행을 하지 않으니 내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D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운행을 하지 않으니 내리세요.”라고 말한 이유는, 실제로 택시의 계속적 운행 의사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예약 손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손님을 받지 않겠으니 하차해 달라는 취지이다. 다) 피고인의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부터 1-2분 남짓한 짧은 시간 사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의 것으로서 택시의 운행이 이미 종료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피고인이 택시의 시동을 켠 채로 대기중이던 피해자 D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운전석에 올라타려고 피해자 D를 밀치고 이에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를 폭행한 순간에 택시를 운행한 사람은 피고인이지 피해자 D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기 직전까지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당시는 자칫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택시와 다른 차량이 충돌하는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가 저해되어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여객의 승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운전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함으로써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래 우울증으로 미국에서 심리치료를 받은 바 있고, 부친의 급작스러운 임종과 부친의 장례를 위해 급히 입국하여 시차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을 잃은 슬픔 및 부친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해치려한다는 피해망상적인 심리가 악화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던 날의 전날인 2022. 2. 25. 20:04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6. 00:05경까지 5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여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친척들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E의 차량으로 약 2km 정도 운행하던 중 경찰차를 보고 차를 세웠다. 인천공항을 가고 싶었는데 경찰차를 보고 겁이 나서 멈췄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 E의 차를 승낙 없이 운행한 것이나 택시 기사 사건 모두 당시에 둘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61-162쪽). 나) 피고인의 부친을 잃은 슬픔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부친이 2022. 2. 16. 사망하여 부친의 사망으로부터 9일이 경과한 후의 범행들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친의 갑작스러운 임종으로 인한 슬픔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9. 14.과 같은 달 22.에 미국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 치료를 받기 위해 예약일자를 상담하였으며, 2022. 1. 14.에 미국 국립자살예방생명전화에 37분간 전화 상담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단순히 우울증 치료를 2차례 받았다는 사실이나 1차례 미국 국립자살예방생명 전화에 전화를 걸어 30여 분간 전화 상담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 3범죄(자동차불법사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칫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D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