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가. 범행 배경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언급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은 2000. 1. 4.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1. 23.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S 대표이사 V은 2000. 1. 4.경부터 S을 운영하던 중 2016. 초순경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S의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고, 2016. 5. 24.경 지인 W이 운영하는 Y 주식회사, X과 사이에 공동매도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W 등이 2016. 7. 말경 피고인 A에게 S 인수 의사 여부를 문의하자, 피고인 A이 인수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은 2016. 8. 2.경 V과 '500억 원에 S의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분을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6년 당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고, 피고인 B도 2007. 11. 1.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등 2016년경 당시 수 건의 지명수배·통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S의 경영권과 주식의 인수자금 500억 원을 자기자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S의 실제 인수 주체라는 사실, S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인수자금을 빌리고 구 경영진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S을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 등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숨기고 S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사채업자들로부터 S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위 업무를 조력함과 아울러 S의 형식적인 인수 주체로 내세울 조합, 법인들을 섭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인수 자금 500억 원 중 420억 원을 사채업자 Z이 운영하는 C대부로부터 차용하고, 70억 원을 사채업자 AA로부터 차용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BB를 통해 알게 된 CC에게 S 주식 일부를 양도하여 조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경 인수주체로 사용할 JJ투자조합(이하 'JJ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GG(지분 50%),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인 DD(지분 30%), 공시를 담당하던 EE의 배우자인 FF(지분 20%)을 조합원으로 하고 그 중 GG을 대표조합원으로 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H와, 주식회사 JJ 대표이사인 II로부터 명의를 빌린 JJ를 각각 주식양수인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사채업자 Z 등으로부터 인수 자금 500억 원을 조달하고 S의 인수 주체로 가장할 조합, 법인을 섭외한 다음 각종 허위공시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아닌 JJ투자조합이, 사채업자들로부터의 단기 차입금이 아닌 자기자금만으로, 단기 차익 실현이 아닌 정상적으로 S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처럼 오인케 하여, S의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그 주식을 처분하여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S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6. 8. 3. 18:00경 <주소>에 있는 법무법인 UU 사무실에서, GG 명의로 V과 사이에 500억 원에 S 주식 3,216,069주와 경영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위라는 정을 모르는 S 측으로 하여금 2016. 8.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S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을 공시하게 하면서, 변경예정 최대주주를 "GG"으로, 양수인을 "GG, II, KK, LL, MM, NN, OO, PP" 등으로 각 공시하게 하였고, 같은 달 4. 변경예정 최대주주를 'JJ투자조합 대표조합원 GG'으로, 양수인을 'JJ투자조합 대표조합원 GG, JJ, HH, LL, MM, NN, OO, PP'으로 각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의 경영권 및 주식의 실제 인수 주체는 GG이나 JJ투자조합이 아닌 피고인들이었다. 2) 피고인 A은 2016. 8. 16.경 Z 측으로부터 차용한 80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V에게 지급하고 S 주식 514,571주를 수령한 다음 그 전부를 Z 측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8. 22.경 EE에게 지시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면서, "HH가 S 주식 514,571주를 장외매수하여 보유, 경영 참가 목적 없음"이라고 공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 주식의 실제 인수 주체는 HH가 아닌 피고인들이고, 피고인들은 '경영참여' 목적이 있었기에 '경영 참가 목적 없음'이라는 기재는 허위이며, 주식 인수대금 80억 원이 차입금이라는 사실, 위 주식 514,571주를 Z 측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을 공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9. 19.경 Z 측으로부터 차용한 120억 원, AA로부터 차용한 70억 원, CC에게 S 주식을 처분하고 조달한 10억 원, 합계 200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V에게 지급하고 S 주식 1,286,427주를 수령한 다음, 그 중 643,213주는 Z 측에게, 563,214주는 AA에게 각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9. 20.경 Z 측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220억 원을 잔금 명목으로 V에게 지급하고 S 주식 1,415,071주를 수령한 다음, 그 전부를 Z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Z 측에게 1,045,399주, 주식회사 RR에 241,030주, 주식회사 SS에 128,642주를 각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허위라는 정을 모르는 S으로 하여금 2016. 9. 21.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하게 하면서 "변경 후 최대주주 JJ투자조합, 인수자금 조달 방법은 자기자금"으로 공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9. 27.과 같은 달 28.경 EE에게 지시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면서 "HH가 S 주식 128,639주를 추가로 장외매수하여 643,210주를 보유, 경영 참가 목적 없음", "JJ가 S 주식 643,210주를 장외매수하여 보유, 경영 참가 목적 없음"이라고 각 공시하게 하였다. 피고인 A도 2016. 9. 28.경 EE에게 지시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면서 "JJ투자조합이 S 주식 1,157,778주 및 경영권을 매수하여 보유, 취득자금은 자기자금(조합 출자금 등)"이라고 공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의 경영권 및 주식의 실제 인수 주체는 피고인들이었고, S의 주식과 경영권 취득자금은 자기자금이 아니라 대부분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었다. S 주식의 실제 인수주체인 피고인들은 '경영 참여'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HH와 JJ의 공시 중 '경영 참가 목적 없음'이라는 기재는 허위이며, 주식 인수대금이 차입금이라는 사실 등을 공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 주식을 Z, AA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 A이 VV 등의 차명으로 S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4) 나아가 피고인 A은 2016. 9.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S 주식 합계 144,100주를 매도하였고, 2016. 9. 27.경 S 주식 2,000주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러한 주식 매도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5)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거액의 인수자금을 오로지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춘' JJ투자조합이 정상적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S을 인수하고 JJ와 HH 재무적 투자자로서 인수에 참여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공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함으로써, 2016. 8. 3.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S의 주가를 21,550원(2016. 8. 3. 종가 기준, 액면분할 전 가격으로 특정한다. 이하 동일하다)에서 25,800원(2016. 10. 14.자 최고가 기준)까지 상승시켰고, 그 과정에서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문서부정행사 가. 범행배경 피고인은 2007. 11. 1.경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2014. 5.경 여권법위반으로 체포영장이 각 발부되었고, 2007년경부터 여러 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으며 도주 중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계속 도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며 다른 사람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1) 'XX'의 운전면허증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년경 <주소>에 위치한 문화회관 부근에서 불상의 경로로 'XX'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주소>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당시 수감 중이던 A을 접견하기 위해 접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XX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19.경까지 다음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문서인 XX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YY'의 주민등록증 부정행사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후배를 통해 'YY(<생년월일>생)'의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8. 22:00경 <주소>에서 '기소중지자 B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 소속 ZZ 경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YY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12.경부터 그때까지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문서인 YY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제10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II, VV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증인 ZA, ZB, ZC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E, DB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B, FB, GB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P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HB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B, JB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피고인 A에 관하여), A(피고인 B에 관하여)의 각 진술 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A, G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I 작성의 문답서 1. D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S 등 관련법인 등기부등본 및 신용조회내역 첨부 보고] 및 ㈜S 법인등기부등본 및 CRETOP 신용조사리포트 1부, ㈜D 법인등기부등본 및 CRETOP 신용조사리포트 1부, ㈜AD 법인등기부등본 및 CRETOP 신용조사리포트 1부, ㈜YA저축은행(AJ) 법인등기부등본 및 CRETOP 신용조사리포트 1부, ㈜YZ(JJ) 법인등기부등본 및 CRETOP 신용조사리포트 1부, ㈜YX(HH) 법인등기부등본 및 CRETOP 신용조사리포트 1부, ㈜YW(C대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CRETOP 신용조사리포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S 인수과정 확인] 및 A 작성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부, ㈜S V 제출자료(발췌사본) 1부, ㈜C대부 제출자료(발췌사본) 1부, ㈜AJ저축은행 제출, 주식 등 담보계약서 1부, ㈜AE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및 주식 등 담보계약서, 법무법인 UU 에스크로 계약서 3부, 수사보고[㈜S 지분 인수주체에 대한 허위기재 보고 관련] 및 2016. 8. 3.자 ㈜S 최대주주 변경 공시, 2016. 8. 4.자 ㈜S 최대주주 변경 정정 공시, 2016. 8. 22.자 ㈜HH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6. 9. 27.자 ㈜HH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6. 9. 28.자 ㈜JJ,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6. 9. 28.자 JJ투자조합,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식매도, 차명주식 보유 사실 누락 관련) 및 ㈜S 주식 관련 입출고내역 및 계좌거래내역파일 사본 CD 1매, 수사보고[㈜S 지분 인수자금 허위기재 및 담보주식 누락 보고 관련] 및 2016. 9. 21. ㈜S 최대주주 변경 공시 1부, 금감원 작성, ㈜C대부 대량보유 내역 1부, DD 주권 입출고내역 1부, GG 주권 입출고내역 1부, ㈜D 주권 입출고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S 인수과정 및 주식처분 정리] 및 2016. 8. 3. ~ 8. 4.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2016. 8. 3. A, Z 금전소비대차 및 에스크로 계약서, PP, LB, GG 에스크로 계약서, GG, V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2016. 8. 31. 추가 변경 합의서, ㈜AB대부 및 ㈜C대부 계좌 주식입출고내역 및 주식거래내역, ㈜HH 명의 AC증권 계좌(#<계좌번호>) 주권입출고내역 및 주식거래내역, 2016. 9. 19. 주식담보대출계약서, A, Z 금전소비대차계약서(420억 원), 2016. 9. 19. JJ 투자조합 주권 수령증, DD 명의 AH증권 계좌 주권입출고내역 및 주식거래내역, ㈜HH 명의 I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주권입출고내역 및 주식거래내역, ㈜JJ 명의 계좌 주권입출고내역 및 주식거래내역, AJ·AE저축은행 주식등 담보 계약서 및 여신약정서, V, 잔금 지급 관련 계좌거래내역, 2016. 9. 20. RR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2016. 9. 20. SS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2016. 9. 20. YV,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2016. 9. 20. GG 작성 주권 수령증, CC 명의 E투자 계좌주식입출고내역 및 주식거래내역, V, 중도금 지급 관련 계좌거래내역, 2016. 9. 19. KD 명의 계좌거래내역, ㈜AD 명의 계좌 주식입출고내역 및 주식거래내역, 2016. 9. 20. JJ투자조합-㈜AD 주식매매계약서, 2016. 9. 26. A, 주식 포기각서, ㈜D 명의 계좌 주식입출고내역 및 주식거래내역. ㈜D 대출/신용 통합 신청서, GG 명의 계좌 주식입출고내역 및 주식거래내역, MB 명의 계좌 주식입출고내역 및 주식거래내역, VV 명의 계좌 주식입출고내역 및 주식거래내역, 2017. 3. 23. BA-BC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수사보고(피의자 A 인터넷 검색 결과 첨부), YU, "AG A 전 대표이사 사건과 무관" YT 기사(2009. 11. 13.) 출력물 1부, AG, 주금상환청구 등의 소송 제기 YR뉴스 기사(2010. 1. 13.) 출력물 1부, 무자본 M&A경계령 YQ 기사(2010. 1. 22.) 출력물 1부, 수사보고[㈜S 사이버 게시글 내역 분석 보고] 및 S 사이버 게시글 내역 1부, 수사보고[㈜S 신사업 관련 인터넷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물 중 확약서 사본 첨부) 및 ㈜HH 명의 확약서 사본 1부, ㈜JJ 명의 확약서 사본 1부, 수사보고(HB과 공시 관련하여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A과 B 간의 문자메시지 첨부) 및 B과 A이 주고 받은 메시지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차명계좌 관련 민사소송 경과)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7781호 등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0987호 등 판결문 1부, 대법원 2018다292715호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773호 등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773호 등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06735호 등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66136호 등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66136호 등 사건검색출력물 1부 1. 수사보고(EE과 공시 관련 전화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보고), 녹취서 작성보고(EB 전화조사) 및 참고인 EB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수사보고(S 최대주주 변경 공시 관련, W 진술청취 및 이메일 첨부 보고):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증거로 거시함] 1. ㈜AJ저축은행, ㈜AE저축은행 사실관계확인서, ㈜YR물산 사실관계확인서, ㈜RR 사실관계확인서, 법무법인 UU 사실관계확인서, V 제출자료, 금전소비대차계약서(A), S 공시 담당 CB 제출 이메일 출력물 1. ㈜S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등 저장 CD 1. 전화녹음 CD 1매, W 전화진술 관련 녹취서 1부 및 CD 1매 [판시 제2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V 작성의 문답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문사부정행사 범행 확인) 및 VV의 금융감독원 제출서류(고소장) 사본 1부, 서울남부구치소 회신 공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청담파출소 경찰관의 검거경위서 첨부) 및 청담파출소 NB 경사 검거경위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변조 신분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신분증의 원소유자 확인) 및 XX 주민조회내역 및 통신사 가입자조회내역 1부, YY 주민조회내역 및 통합사건검색내역 1부 [판시 전과의 점]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재판내역) 1. 서울고등법원 2017노656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183 판결문 1부, 검찰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 3부 1. A 주민·수배·범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법(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규정에 기하여 같은 법 제443조 제1항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상당액에 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의 사기적 부정거래범행을 하여 취득한 재산을 특정하거나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이 사채업자인 Z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S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경영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수에 실패하였고, 결국 Z이 주도적으로 S의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HB으로 하여금 S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하였으며, Z은 S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명의의 계좌에 입고한 후 처분하였다. HB은 S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2016. 8. 30.경 자신의 직원들을 보내 S의 회계실사를 하였고, 늦어도 2016. 9. 20. S의 임시주주총회에서 HB이 지명한 사람들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여 HB이 종국적으로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S의 인수거래는 Z과 H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2016. 9. 20. 이후로 S의 공시의무는 HB에게 있다. 2) 설령 피고인들 측이 S을 인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투자조합이 인수주체가 될 수 있고 주식 양도·양수계약상 S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주체는 JJ투자조합 등이므로 인수주체에 관한 위 2016. 8. 4.자 공시는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들의 S 인수자금이 차용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S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수자금의 출처를 '자기자본'으로 기재하여 공시하거나 자금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고 공시하는 것이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나 표시 또는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가 누락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JJ투자조합 등의 S 인수와 관련된 공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나 제178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S이 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 각 공시와 3)항 기재 2016. 9. 21.자 공시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시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항 제2호와 제178조 제2항과 법조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나 제178조 제2항 위반이 인정되면 포괄적인 규정인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될 수 없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S을 인수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인수주체로 사용할 JJ투자조합 등을 구하는 등 일부 업무에 협조하였으나, 핵심적인 업무인 Z 등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공시내용과 자료를 EE에게 전달하였을 뿐 공시 내용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S을 인수한 주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과 V의 S 주식과 경영권 인수에 관한 합의 등 1) S의 대표이사였던 V은 2016년경 S의 주식 및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6. 5. 24.경 W이 운영하는 Y, X과 공동매도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W은 PB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A을 2016. 7. 말경 V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8. 2.경 V과 S의 주식 및 경영권을 500억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 BB와 함께 S을 인수하되,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J투자조합을 전략적 투자자로 내세우고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J와 HH를 재무적 투자자로 내세우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6. 8. 2.경 사채업자인 Z으로부터 S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으로 3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나. S 주식과 경영권에 관한 인수계약 등 체결 및 공시 1)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GG은 매수인 대표로서 2016. 8. 3. 법무법인 UU의 사무실에서 매도인 대표인 V과 사이에, V, RB, SB, TB이 보유한 S의 보통주식 3,216,069주(액면가 500원, 지분율 60.25%)와 경영권을 500억 원(주당 15,547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전체 거래를 '이 사건 인수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938~955쪽). 위 계약상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2) Z 측은 UB로부터 조달한 합계 20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에스크로하기 위해 법무법인 UU에 교부하였고, UB와 위 법무법인은 2016. 8. 3. "UB가 2016. 9. 22.까지 S의 보통주식 1,286,427주를 담보로 제공받으면 위 법무법인은 보관받은 200억 원을 V에게 지급하고, 위 일자까지 UB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지 못하면 위 법무법인은 200억 원을 UB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792~802쪽). 그리고 Z 측은 VB으로부터 조달한 합계 10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에스크로 하기 위해 법무법인 UU에 교부하였고, VB과 위 법무법인은 2016. 8. 3. "VB이 2016. 9. 22.까지 S의 보통주식 643,213주를 담보로 제공받으면 위 법무법인은 보관받은 100억 원을 V에게 지급하고, 위 일자까지 VB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지 못하면 위 법무법인은 100억 원을 VB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742~753쪽). 한편, Z은 당초 피고인 A에게 대여하기로 한 300억 원 외에 100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였고, 합계 400억 원 중 100억 원을 주식회사 RR 등을 운영하는 HB으로부터 조달하기로 하여 HB(RR)은 2016. 8. 3. 법무법인 UU에 액면금 10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HB을 대신하여 Z의 직원 PP이 법무법인 UU 및 G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766~777쪽). 3) GG과 피고인 A은 C대부와 2016. 8. 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및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498~1500쪽). 4) S은 2016. 8. 3. "V 외 3인이 2016. 8. 3. GG, II, KK, LL, MM, NN, OO, PP에게 500억 원에 3,216,069주와 경영권을 임시주주총회일(2016. 9. 20.)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시하였다(증거기록 1376쪽). 그리고 S은 같은 달 4. 위 공시 중 양수인을 "JJ투자조합 대표조합원 GG, JJ, HH, LL, MM, NN, OO, PP"으로 변경하고, 지급일정과 지급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였다(증거기록 1377쪽). 다. 2016. 8. 16.경 계약금 지급 등 1)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16. 8. 16.경 위 나.의 2)항 기재 UB 명의로 에스크로 된 200억 원 중 80억 원이 해지되어 V의 계좌로 지급되었다(증거기록 804, 806~818쪽). 그리고 JJ투자조합, 피고인 A과 C대부는 2016. 8. 16.경 위 나.의 3)항 기재 금전소비대차 및 에스크로 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93~1294쪽). 2) V은 2016. 8. 16. 본인의 YO증권 계좌에서 S의 주식 514,571주를 실물로 출고하여 교부하였고, 위 주식은 2016. 8. 17. HH의 AC증권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 입고되었다(증거기록 917쪽). HH의 대표이사 KK은 2016. 8. 17. "위 주식 514,571주의 실소유주는 UB임을 확인하고 2016. 8. 21. AB대부 AC증권 계좌로 이체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AB대부 측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583쪽). 위 주식 514,571주는 2016. 8. 23. 위 HH의 계좌에서 Z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B대부의 AC증권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567쪽). AB대부는 2016. 8. 23. 위 AC증권 계좌에서 자사의 I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S 주식 250,000주를 이체하고, 2016. 8. 29.부터 2016. 9. 6.까지 위 AC증권과 I금융투자 계좌에 있던 S 주식 합계 41,582주를 매도하였으며, 2016. 9. 7. 위 I금융투자 계좌에서 위 AC증권 계좌로 S 주식 228,000주를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567~1568, 1576~1577쪽). 3) HH는 2016. 8. 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를 공시하였다(증거기록 1379~1385쪽). 4) JJ투자조합은 2016. 8. 31.경 V과 이 사건 인수계약 중 계약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1548~1549쪽), 피고인 A과 JJ투자조합은 2016. 8. 31.경 C대부에게 "2016. 8. 16. 작성한 변경 합의서에 의해 80억 원을 차입하고 S 주식 514,571주를 담보로 제공한다. 이에 C대부가 위 주식을 처분하여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1313쪽). 라. 2016. 9. 19.경 중도금 지급 등 1) 피고인 A은 2016. 9. 19.경 사채업자인 AA로부터 S 주식을 담보로 70억 원을 차용하였고, BB를 통하여 알게 된 CC에게 14억 원에 S 주식 80,000주를 매도하기로 하여 그 중 10억 원을 V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80억 원을 조달하여 V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나머지 중도금 120억 원은 위 나.의 2)항 기재 UB 명의로 법무법인 UU에 에스크로 된 나머지 수표금이 해지되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804, 819~831쪽). 2) V은 2016. 9. 12. 위 중도금에 해당하는 주식 1,286,427주를 실물로 출고하여 같은 달 19. 중도금 지급 당시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고(증거기록 918쪽), 피고인 A이 643,214주, C대부가 643,213주를 각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19. 위 주식 중 80,000주를 CC에게 교부하였고, 560,000주를 차용금 70억 원에 대한 담보로 AA에게 교부하였으며, AA는 2016. 9. 20. 및 같은 달 21. 위 주식 560,000주를 DD 명의 AH증권 계좌 3개(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입고하였다(증거기록 1416, 1606~1610쪽). 3) JJ투자조합과 C대부 사이에 "C대부가 2016. 9. 19.자로 JJ투자조합에게 S 주식 2,572,855주를 담보로 420억 원(기준 주가 주당 18,000원)을 대여하되, 변제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자는 월 2.3%로 하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A은 위 계약서에 JJ투자조합의 대리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증거기록 1601~1603쪽). 마. JJ 등의 2016. 9. 20.경 주식담보부대출 1) 피고인 B은 2016. 9. 20.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Z이 요구하는대로 JJ 명의로 주식회사 AJ저축은행과 S 주식 362,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과 주식등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Z은 아래 바.의 2)항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 중 579,000주를 JJ의 WB 증권계좌에 입고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중 362,000주에 관하여 AJ저축은행 앞으로 설정금액 65억 원, 변제기일 2018. 9. 19.까지로 정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증거기록 584~592, 601쪽).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JJ 명의로 주식회사 AE저축은행과 S 주식 217,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등을 체결하고, AE저축은행 앞으로 위 증권계좌에 입고된 S 주식 217,000주에 관하여 설정금액 39억 원, 변제기일 2018. 9. 19.까지로 정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증거기록 638~652쪽). 2) 피고인 B은 2016. 9. 20.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H 명의로 AJ저축은행과 S 주식 362,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등을 체결하였다. Z은 같은 날 HH의 I금융투자 증권계좌에 S 주식 362,000주를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은 AJ저축은행 앞으로 위 주식에 관하여 설정금액 65억 원, 변제기일 2018. 9. 19.까지로 정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증거기록 593~600, 614쪽). 3)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JJ 등이 AJ저축은행과 AE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Z 측 C대부 직원 PP에게 교부하였다. 바. 2016. 9. 20. 잔금 지급 등 1) JJ투자조합은 2016. 9. 20. H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S와 S 주식 128,642주를 20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RR와 S 주식 241,030주를 50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667~1672쪽), 같은 날 H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B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675~1679쪽)(JJ투자조합의 대표조합원인 GG은 위 각 계약서에 자필로 '본 계약서 날인을 동의함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 V은 2016. 9. 20. 이 사건 인수계약의 잔금으로 Z 측으로부터 100억 원(Z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임직원 UB, CA 명의로 각 50억 원), HB 측으로부터 100억 원(RR 명의로 50억 원, SS 명의로 20억 원, BD 명의로 30억 원)을 각 계좌로 지급받았고, 2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V은 S의 주식 1,415,071주를 실물 출고하여 2016. 9. 20. 아래 사.의 2)항 기재 임시주주총회를 마친 후 양수인 측에 교부하였다. Z은 같은 날 위 주식을 전부 수령하였으며 JJ투자조합은 같은 날 V에게 주권수령증을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919쪽), Z은 HB 측에게 위 주식 중 369,672주를 교부하였다. LB는 2016. 9. 20. "RR가 수령할 S 주식 241,030주와 SS가 수령할 S 주식 128,642주를 LB가 대리하여 수령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HB은 같은 날 Z에게 "S 발행주식 241,030주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1298~1299쪽). 한편, 위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법인 UU에 VB, PP 명의로 에스크로 되었던 200억 원의 수표는 VB, HB이 회수하였다. 3) C대부와 SS는 2016. 9. 20.자로 C대부가 SS로부터 S 주식 128,642주를 담보로 20억 원을 2016. 11. 18.까지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673~1674쪽), Z과 RR도 2016. 9. 20.자로 Z이 RR로부터 S 주식 241,030주를 담보로 50억 원을 2016. 12. 31.까지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703~705쪽). 사. S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최대주주 변경 등 공시 1) S은 2016. 8. 31.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피고인 A 측이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 GG, DA, 사외이사 후보 EA 등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하였다가, 2016. 9. 2. 사내이사 후보에 HB 측이 추천하는 FA, GA, LB를, 사외이사 후보에 HA를 각각 추가하는 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5. 사내이사 후보 GG을 IA로 변경하는 공고를 하였다. 2) S은 2016. 9.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FA 등 5인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FA이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3) S은 2016. 9. 21.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 총회' 결과에 대한 공시와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하였다(증거기록 1426~1427쪽). 아. JJ투자조합 등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1) HH는 2016. 9. 27., JJ는 같은 달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를 공시하였다(증거기록 1386~1399쪽). 2) JJ투자조합도 2016. 9. 2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였다(증거기록 1400~1406쪽). 자. 피고인들의 주식 처분 및 변제 1) 피고인 A은 2016. 9. 19.경 교부받아 현물로 보관 중이던 S 주식 3,214주 중 2,000주를 같은 달 27. JA, KA에게 장외 매도하였고, 남은 1,214주를 2016. 10. 6. VV 명의 E금융투자 계좌에 입고하여 이를 담보로 28,5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9. 20. JJ투자조합의 명의로 주식회사 AD에게 S 주식 64,100주를 10억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9. 27. 위 라.의 2)항 기재와 같이 AA에게 담보로 제공한 S 주식 560,000주 중 41,350주를 주식회사 D 명의 G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 입고하여 이를 담보로 G투자증권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198,400주를 D 명의 E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 입고하여 이를 담보로 E금융투자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달 28. 177,825주를 GG 명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 입고하여 이를 담보로 F증권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아, 위 각 대출금으로 AA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9. DD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142,175주와 GG 명의 계좌에 입고한 위 177,825주 합계 320,000주를 VV 명의 E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이체하여 이를 담보로 E금융투자로부터 4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증거기록 294쪽), 그중 11억 원(OA의 계좌로 송금된 1억 원 포함)을 AA에게 지급하고, 25억 원은 위 F증권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약 11억 7,9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D 명의 E금융투자 계좌에 입고한 S의 주식가치가 담보비율을 상회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 중 70,000주를 처분할 수 있게 되자 2016. 10. 17.경 GB으로 하여금 그중 9,866주를 장외 매도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VV 명의 E금융투자 계좌에 입고한 주식의 가치가 상회하여 담보 제공 주식 중 117,998주를 처분할 수 있게 되자 2016. 10. 19.경 6,600주를 장외 매도하였고, 2016. 10. 18. 및 같은 달 19. 3,400주를 VV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담보로 7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피고인 A은 D 명의 G투자증권 계좌에 입고한 S의 주식 가운데 2016. 9. 30. 1,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하고 대출금 23,100,000원을, 2016. 10. 4. 8,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하고 대출금 184,300,600원을, 2016. 10. 12. 10,350주를 장내에서 매도하고 대출금 236,076,700원을, 2016. 10. 14. 22,190주를 장내에서 매도하거나 장외에서 매도하고 대출금 350,969,256원을 각 상환했다. 5) 피고인 A은 2016. 10. 18. PA에게 피고인 A이 보관 중이던 S 주식 10,000주를 장외에서 매도하였다. 6) 피고인 B은 DD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560,000주 중 250주를 2016. 10. 5. DD의 딸인 MB 명의 AF증권 계좌에 이체하여 같은 날 5,737,500원에 모두 매도하였다(이상 위 처분행위 모두에 대하여, 증거기록 1416, 1466~1493, 1606~1664, 1681~1705, 1708~1765쪽). 차. C대부 등의 주식 처분 및 금융기관의 반대매매 1) S은 2016. 11. 4. 주식의 액면가액을 1:5로 나누는 액면분할을 시행하였고, 발행주식총수는 5,338,167주에서 26,690,835주로 증가하였다. 2) C대부는 2016. 8. 29.경부터 위 액면분할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6. 10. 19.경까지 담보로 제공받아 C대부와 AB대부 명의 계좌에 입고해 두었던 S 주식 중 522,807주를 장내 매각하였다(증거기록 1466~1493, 1552~1596쪽). 그리고 C대부는 위 액면분할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6. 11. 4.부터 2017. 1. 11.까지 담보로 제공받은 나머지 S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 3) 액면분할 후 위 마.항 기재 JJ 등에 대한 채권자인 AJ저축은행, AE저축은행은 2016. 11. 4.경부터 2016. 12. 9.경까지 반대매도청구권을 실행하여 담보로 제공받았던 S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고, 위 자.의 1), 2)항 기재 VV의 채권자인 E금융투자도 2016. 11. 7.경 반대매도청구권을 실행하여 S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다. 카. HB 측과 V 측의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등 1) HB이 운영하는 BA은 2017. 3. 23. V이 운영하는 BC에 S 주식 100,000주 및 경영권을 105억 원에 양도하였고(증거기록 1766~1768쪽), S은 같은 날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였다(증거기록 935쪽). 2) JJ투자조합의 조합원인 GG 등은 HB과 BA을 상대로 S의 경영권에 관한 JJ투자조합과 BA 사이의 2016. 9. 20.자 경영권 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효력이 없고, 위 경영권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차용금채무가 모두 상환되었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음에도 HB이 BC에 경영권을 부당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3150호). 그런데 위 법원은 2019. 1. 17. 위 2016. 9. 20.자 경영권 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작성권한의 적법한 위임 없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GG 등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GG 등의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3.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S의 실질적 인수주체인지 여부 위 기초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JJ투자조합과 JJ, HH를 내세워 S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주체는 피고인들임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단지 S의 인수자금을 Z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는 과정에서 S 주식을 Z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HB에게 S의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H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경영권이 HB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일 뿐, Z 또는 HB이 S의 인수주체라거나, 피고인들이 HB에게 S의 경영권을 종국적으로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죄책을 지는 것은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인수거래의 구조 피고인들과 BB(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는 2016. 7. 말경 JJ투자조합을 전략적 투자자, JJ와 HH를 재무적 투자자로 내세워 S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전기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JJ를 이른바 '펄(Pearl)'로 붙여 주가를 상승시키는 거래 구조를 구상하였다(피고인들도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다. 증거기록 3599, 3636쪽). JJ투자조합은 이 사건 인수계약상 당사자로서 2016. 8. 31.자 추가 변경 계약서, 주식수령증 등의 관련 서류는 모두 JJ투자조합 명의로 작성되었고, 2016. 9. 21. 최대주주 변경공시 등에 JJ투자조합이 양수인으로 공시되었으며, C대부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JJ투자조합 명의로 작성되었다. HH와 JJ도 2016. 8. 4. 이 사건 인수계약의 양수인으로 공시되었고, HH는 2016. 8. 22. 및 2016. 9. 27., JJ도 2016. 9. 28. 각 S 주식의 대량보유자로서 공시되었다. 이 사건 인수거래는 피고인들 등이 구상한 인수구조에 따라 JJ투자조합과 HH, JJ(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JJ투자조합 등'이라 한다)가 형식적으로는 S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당사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2) JJ투자조합 등의 실체 가) 피고인 B은 2015. 10. 29.경 KK 등과 함께 M&A 추진을 위하여 HH를 인수하였고, 위 회사는 2015년경 이후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Z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 보인다. JJ는 II가 2016. 7. 13.경 피고인 B, RA 등의 권유로 설립한 회사로, 위 회사도 실제 사업이나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인수거래에만 참여하는 등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 보인다(I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또한, 피고인들은 "AW투자조합"의 명칭을 '펄(Pearl)'로 사용할 JJ의 상호가 포함된 "JJ투자조합"으로 변경하고, 조합원을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 GG(50%),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 DD(30%), BB의 동생인 EE의 배우자 FF(20%) 3명으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위 조합원들은 JJ투자조합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출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그 배후에 있는 피고인 B과 EE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JJ투자조합의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증거기록 171, 258, 3937쪽 등), 피고인 A은 JJ투자조합의 명의로 이 사건 인수거래에 관하여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를 하였다. JJ투자조합 대표조합원 GG은 단지 피고인 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증거기록 4069쪽). 나)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500억 원 중 70억 원은 피고인 A이 AA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10억 원은 피고인 A이 CC에게 주식을 매도하여 조달하였으며, 나머지 420억 원은 Z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대부로부터 차용하였다[2016. 8. 3. 이전 인수 초기부터 Z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인수를 진행한 것도 피고인 A이고, 인수 과정에서 자금 대여 규모가 커지자 2016. 9. 20.경 Z과 최종적으로 420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도 피고인 A인 점, Z도 위 대여의 상대방을 피고인 A로 지목하고 있는 점(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GG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 A이 지목하는 서류에 날인만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098~4099쪽), JJ투자조합(GG)과 C대부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A도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166~4167쪽), 피고인 A은 위 420억 원이 지급된 후 최종적으로 C대부와 420억 원에 관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도 작성한 점(증거기록 16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C대부로부터 420억 원을 차용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 측에서는 피고인 A이 인수자금 전체를 개인적으로 조달하였을 뿐이다. JJ투자조합이나 그 조합원들, HH 또는 JJ가 실제로 조달한 인수자금은 없다(EE,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다. 증거기록 제3937, 4383쪽). 다) S의 그 외의 인수인으로 공시된 LL, MM, NN, OO은 피고인 A과 함께 처음에 위 인수를 추진하였던 IB이 섭외한 사람들이고(I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PP은 C대부의 직원(P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이다. 위 사람들 역시 이 사건 인수거래에 실제로 인수자금을 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수계약의 형식적 당사자는 JJ투자조합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결국 이 사건 인수계약을 결정하고 그 인수자금을 모두 조달한 것은 피고인 A로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인수계약의 실질적인 주체이다. 3)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인수거래에 관한 진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6. 7. 말경 S의 경영권 양도 추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B, BB와 함께 S을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하였다. 당시 200억 원을 모아서 인수하려고 하였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하지 못하고 HB이 경영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6, 3599, 3674쪽 등),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처음에 S 인수를 추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A에 대한 피의자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BB와 함께 S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수자금 조달 과정에서 HB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S 이사진 7명 중에 4명이 HB 측 사람들로 채워졌고, 결국 경영권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34, 3635쪽 등). 4) Z의 이 사건 인수거래에서의 지위 가) Z은 애초 피고인 A로부터 2016. 8. 2.경 S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으로 200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인수거래에 관여하게 되었다(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나) 피고인 A은 당초 나머지 인수자금 300억 원을 스스로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사채업자인 AA로부터 빌린 70억 원과 CC에게 S 주식을 전매하여 조달한 10억 원 외에는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결국 Z 측이 2016. 8. 3. 법무법인 UU에 400억 원을 에스크로 하여 그 중 200억 원을 V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인수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HB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포함하여 총 420억 원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Z이 고문으로 있는 C대부는 피고인 A, JJ투자조합(GG)과 사이에 2016. 8. 3.경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였고, 차용금의 액수,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의 수량 등 문서의 기재내용과 문서의 작성시점 등이 실제 거래에 부합한다. 특히 피고인 A, JJ투자조합과 C대부 사이에는 2016. 9. 19.경 420억 원에 대한 주식담보대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GG이 아닌 피고인 A이 대리인으로서 직접 서명하였다(증거기록 1202쪽). 더불어 피고인 A은 C대부로부터 420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04쪽). 이에 비추어 보면, Z 측이 제공한 위 420억 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 V이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교부한 S 실물 주식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A 측이 아닌 Z 측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 8. 16.경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교부된 514,571주는 피고인들 측 업체인 HH의 계좌에 입고되었다가 Z 측 업체인 AB대부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에도, 피고인 B은 EE으로 하여금 2016. 8. 22. Z이나 AB대부가 아닌 HH가 위 주식 514,571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19.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V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643,214주를 수령하여, 일부는 CC에게 매도하고 나머지는 AA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처분하기도 했다. 피고인 A은 2016. 9. 20. 잔금 지급과 동시에 V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 1,415,071주에 관해서도, 2016. 9. 26.경 Z이 이를 처분하여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1314~1315쪽), 위 확약서의 내용은 문언상 피고인 A의 Z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2016. 9. 27. 및 같은 달 28. EE을 통하여 위와 같이 제공된 주식에 관해 피고인들 측 주체들인 JJ투자조합, HH와 JJ가 S 주식을 대량보유한다는 취지의 공시를 실행했다. 이러 점들에 비추어 보면, AB대부의 계좌 등 Z 측에게 S 주식 실물이 교부된 것은 S 주식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피고인 A과 Z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주식의 수령 사실만으로 Z 측이 S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거나 그 실질적인 인수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C대부는 2016. 8. 29.부터 AB대부와 C대부 계좌에 입고된 S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였다. Z의 각 진술을 제외하고는, 위 주식을 처분할 때마다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위 피고인과 정산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식은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2016. 8. 31. 자신과 JJ투자조합 명의로 C대부에게 위 주식을 처분하여 기존의 대여금을 상환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증거기록 1313쪽), 2016. 9. 26.경 C대부와 Z이 이를 처분하여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314~13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Z 측이 위와 같이 주식을 처분한 것은 단지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2016. 9. 20.경 JJ와 HH 명의로 AJ저축은행과 AE저축은행에서 합계 1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II, UA, ZA 등과 함께 위 저축은행들에 가서 대출 업무를 처리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32쪽, Z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3637쪽 등). 피고인들은 위 130억 원을 Z 측에 지급함으로써 일부 금원을 변제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출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모두 AB대부 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것이거나, 피고인 A이 Z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Z 또는 C대부가 보관하고 있던 주식이었다. 피고인 A은 당시 Z 부탁으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담보 제공 및 대출, 변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 스스로가 위 저축은행들에게 Z 또는 C대부가 보관하고 있던 S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그러한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Z은 피고인 A과의 의사 연락 하에 Z이 보관하던 S 주식을 AJ저축은행, AE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후 위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에 상당한 액수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Z이 보관하던 S 주식의 처분권자로서 자의적으로 이를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Z 측(C대부)은 피고인들에게 S의 주식을 담보로 인수대금을 대여한 채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Z이 단독으로 또는 HB과 공동으로 S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인수거래 과정에서 HB의 지위 가) S의 2016. 9. 20. 임시주주총회에서 DA 외에는 모두 HB이 추천한 사람들(FA 등)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되었다. FA은 S의 경영권이 BC에 이전된 2017. 3.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HB은 2017. 3. 23. BC에 S의 경영권과 주식 100,000주를 105억 원에 양도하였으며, 관련 민사판결에서 위 2016. 9. 20.자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따라 S의 경영권이 HB 측(BA)에게 양도된 것을 전제로 GG 등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초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B은 Z을 통해 피고인 A 측에 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2016. 9. 20.경 피고인 A 측으로부터 S의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HB은 이 사건 인수계약상 양도 대상인 S의 주식 3,216,069주 중 369,672주만을 제공받았을 뿐 전체 발행주식의 약 60%에 해당하는 나머지 주식은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Z 측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2016. 9. 20.자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제5조에 따라 HB에게 실제로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HB이 2016. 9. 20.경 이후 추가로 S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S이 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를 추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HB은 자기 측 사람들로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구성하였을 뿐 충분한 의결권의 주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S을 인수했다. 피고인들로서는 S 주식을 처분하여 Z 등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에 대한 인수자금 채무를 변제한 후 이를 넘어 개인적인 이득까지 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가를 부양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용했다. 피고인들은 경영권양수도계약 당시 전체 인수대금 500억 원 중 단지 30억 원 정도가 모자랐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들이 HB에게 단 30억 원에 S의 경영권을 종국적으로 넘겨주기로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Z은 이 법정에서 "HB이 에스크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00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대부업체에서 200%의 담보비율을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HB에게 200% 주식 담보를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회사를 일시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이사에 관한 권리를 넘겨주되 피고인 A이 선임한 DA 변호사는 남기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HB은 이사 수로서 경영권이라는 무형의 권리를 담보로 잡았다."라고 진술하면서(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HB은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S은 2016. 9. 21.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V 외 3인'에서 'JJ투자조합'으로 변경되었다고 공시하였고, JJ투자조합과 BD 사이의 2016. 9. 20.자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관하여는 공시하지 않았다. S의 공시업무를 담당한 ZC, ZB의 진술에 의하면, 2016. 9. 20. 임시주주총회 이후 이루어진 공시 업무에 피고인 B과 W이 관여하였을 뿐, HB이나 대표이사로 선임된 FA은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HB은 이 법정에서 "JJ가 그 이후에 공시사항에 계속 관여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H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피고인 A이 HB에게 종국적으로 경영권을 넘겨준 것이라면, 경영권을 넘겨주었다는 그 시점 이후에도 JJ투자조합 측이 그대로 공시업무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HB은 2016. 9. 20. 임시주주총회 직후 Z과 120억 원을 지급받으면 경영권을 반환하거나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29.경 Z을 통하여 HB에게 12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이나 Z 측은 2016. 11. 21.경까지 HB에게 합계 70억 원을 지급하였다. HB은 비록 나중에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실제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2016. 11. 21. 당시에는 S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나 Z이 추천하는 이사 등을 선임하기 위한 2016. 12. 15.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경영권을 양도·양수한 직후 바로 양도인이 경영권을 양도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시 양수해 온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HB과 Z 사이의 위 경영권 반환 또는 양도의 합의는 S의 경영권을 재양도하는 계약이라기보다는 당초의 대여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된 위 경영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HB은 위와 같이 확보한 경영권을 이용하여 S을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S은 그 제조업무의 특성상 V의 참여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HB은 2019. 9. 20.경 이후 V의 관여를 배제함으로써 실제로 S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HB은 위와 같이 경영권을 확보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 A이나 Z으로부터 기존에 지급했던 10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조의 금원을 회수하려는 행동을 하였다. HB은 그 과정에서 지급받을 금액이 자신이 원하는 액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기도 했다. HB은 결국 경영권을 확보한 후 불과 6개월 만인 2017. 3. 24. 다시 기존 운영자인 V에게 105억 원을 받고 주식 10만 주와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HB은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인수거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지급한 액수를 초과하여 자금을 회수했다. 위와 같은 HB의 일련의 행위들에 비추어 보면, HB은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했을 뿐,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해 S을 경영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결국 이는 경영권을 담보로서 취득한 것에 다름 아니다. 6) 피고인들의 주식의 처분과 이익실현 한편, 피고인 A은 S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V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대부분 Z, HB, AA 등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후 남은 주식을 위 자.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며칠안에 처분함으로써 이를 바로 환가했다. 피고인들은 일부 주식들을 바로 금융기관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대출금으로 사채를 변제했는데, 주가가 상승해 이러한 주식의 담보가치 또한 상승함으로써 그 중 일부를 담보물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자 위 자.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일부를 바로 장내 또는 장외에서 매도하여 환가하거나, 다른 곳에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취득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인수거래 과정에서 S의 주식을 취득하자 처분이 가능한 주식은 바로 처분해 이익을 실현했다. 7) 이 사건 인수 거래의 실질적 성격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S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겉으로는 JJ투자조합, JJ, HH 등을 인수인으로 내세웠다. 피고인들이 인수인으로 내세운 위 주체들은 모두 비상장 회사 등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아, 실제 인수인을 숨기기 용이하다. 피고인들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JJ가(I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4쪽, 증거기록 237~239쪽) 전기차 사업이라는 첨단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라고 주장했고, JJ투자조합의 명칭 역시 위 JJ와 유사하게 변경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치 S이 첨단 사업에 진출하는 듯한 외관을 꾸며냈다. 실제 인수 주체인 피고인들 가운데 전기차 사업과 관련된 사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기도 했으며(증거기록 1802~2067쪽), 자기 자금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명목상 인수인들을 내세움으로써, 실제로는 악재인 이 사건 인수거래가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수거래에서 자기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수거래를 위해 빌린 타인 자금은 인수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이용해 바로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수거래의 인수자금을 대부분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고, 극히 일부는 인수과정에서 받은 주식을 통해 마련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수거래 과정에서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이 지급되자, 단계별로 취득한 주식을 바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대금을 변제하거나, 바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처분해 자금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인수거래의 실체가 은닉됨으로써 S 주가의 하락은 저지되었다. 이는 피고인들이 주식을 사용하여 빌린 인수자금을 모두 변제한 후에도 피고인들에게 처분 가능한 주식이 남아있도록 해주었고, 그러자 피고인들은 이를 바로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 더구나 이 사건 인수거래 과정에서 S의 주식 처분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도록, 주식분할 계획이 수립되어 공시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17. 11. 4. 실제로 주식분할이 이뤄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수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후, 대부분을 사채업자들이 처분하도록 하거나, 피고인들이 스스로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 의해 반대매매 되도록 해 두었고,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인수거래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과 사채업자들은 모두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다. S의 주가가 이후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폭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대부분 S의 주식을 매수한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되는 '무자본 M&A'의 전형적인 진행 형태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무자본 M&A'를 최초로 기획하고 실행했을 뿐 아니라,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섭외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주식의 처분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했다. 여기에서 Z, HB은 단지 피고인들이 기획하고 실행한 '무자본 M&A'에 인수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회수하면서 이득을 얻는 사채업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보이고, 앞서 본 것처럼 자금 회수를 위해 담보 취득, 실행 등의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인수거래와 같은 '무자본 M&A'에서, 그 참여자들이 이익을 보려면 주가 부양 또는 주가 하락방지가 필수적인데, 이는 위 '무자본 M&A'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당연히 예정하는 행위이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공시 행위는 그 대표적인 행위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수거래와 같은 '무자본 M&A'를 기획하고 실행한 이상 실질적인 인수주체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시 행위를 하려고 했고 이를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도 이를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처럼 이 사건의 본질과도 부합한다. 나.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8호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9호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 등을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은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등 참조). 2) 인수주체 관련 공시에 관한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0조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시 개인인 대량보유자의 성명, 주소, 국적, 직업 등 인적사항을, 법인이나 단체인 대량보유자의 경우 법적 성격, 임원, 의사결정기구 및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량보유자 중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로서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BB와 함께 JJ투자조합을 명의상 인수주체로 내세워 V으로부터 S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JJ와 HH를 재무적 투자자로 이 사건 인수거래에 참여시키는 형태로 인수구조를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수거래 당시 자력이 부족하여 인수자금 500억 원 중 490억 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하였고 별다른 자산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인수한 S의 주식을 처분하여 위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수익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S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Z 등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하여 주가의 하락을 막아야 할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09년경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AG를 인수하면서 자본금 납입 이행을 가장하고 가장납입금의 회계처리를 위해 해외광산에 투자한다는 취지의 허위공시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누구든지 인터넷과 언론기사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2568~2573쪽) S의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인이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이 공시될 경우 S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C대부 등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경우 변제기한이 단기로 정해져 있어서 그 변제를 위해서는 이 사건 인수거래 중 또는 그 직후 S의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전략적 투자자이자 최대주주로 공시된 JJ투자조합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식보유 상황에 관하여 공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위 주식 처분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는 악재성 정보로서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로 법인이나 투자조합을 내세울 계획을 세우고 JJ와 HH를 이 사건 인수거래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시켰다.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애초 계획은 전기차 사업을 하는 JJ를 전략적 투자자로 내세우고, JJ투자조합, HH를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시켜 JJ투자조합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38, 3841쪽).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수거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S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음에도 JJ투자조합을 '최대주주'로 공시하게 하고, JJ투자조합을 전략적 투자자로, JJ와 HH를 재무적 투자자로서 공시하게 한 것은 실제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고인 A의 인수 참여 사실을 감추고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하락을 방지할 의도로 인수주체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공시를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인수주체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계획 또는 기교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자기자본 관련 공시에 관한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6호, 제7호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0조 제1항 제8호, 제9호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보고대상 주식 등의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을 말하며, 차입의 경우에는 차입처, 차입기간 그 밖의 계약상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보유주식등에 관한 신탁계약·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M&A가 무자본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차입금인 경우 그 구체적인 차입 조건 등을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8-1-1조 제2항은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라 함은 "매매의 예약, 주식의 담보제공 등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 또는 일정조건의 성취 등으로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자금이 본인자금인지 또는 차입금인지 여부는 그 공시 등의 진정성, 추가 주식 취득의 가능성, 경영권 분쟁의 발생이나 M&A의 성공 가능성과 그 후의 투자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등 참조), 주식의 담보 제공 여부도 주가 하락 시 채권자의 반대매매로 인한 지분 상실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나) 위 기초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500억 원 중 CC에게 S의 주식을 매각하여 조달한 10억 원 외의 490억 원은 C대부, AA 등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여 마련하였다. 피고인 A, JJ투자조합과 C대부 사이의 2016. 8. 16.자 금전소비대차 및 에스크로 계약 제3조는 피고인 A 측이 2016. 8. 31.까지 8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인수계약상 지위가 C대부 측으로 이전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인 A과 JJ투자조합이 2016. 8. 31.자로 C대부에 작성해 준 확인서에는 C대부가 담보로 제공받은 S 주식을 처분하여 대출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JJ투자조합과 C대부 사이의 2016. 9. 19.자 주식담보대출계약서 제4조 제3항, 제5조 제2항, 제7조는 C대부는 주당 가격이 18,000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바로 임의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W을 통하여 S의 ZC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공시 중 JJ투자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고, ZB는 ZC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2016. 9. 21.경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하면서 인수자금 조달 방법을 '자기자금'으로 공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6. 9. 28.경 EE으로 하여금 JJ투자조합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취득자금을 '자기자금(조합 출자금 등)'으로 기재하여 공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8. 22.경, 2016. 9. 27.경 및 같은 달 28.경 EE에게 HH와 JJ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게 하였는데, 위 각 회사에 관하여 경영 참가 목적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로 공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나 담보제공 여부에 관하여 공시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기재하고 주식의 담보 제공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담보로 제공한 S 주식으로 C대부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어 S의 주가변동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나 계약명의자인 JJ투자조합이 이 사건 인수거래에 사용한 자금의 대부분이 사채업자들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으로 이 사건 인수거래가 타인자금을 활용한 '무자본 M&A'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향후 최대주주 지위 변경 및 경영권 분쟁 등 불안정이 예상되고 최대주주의 추가 주식 취득 가능성, 그 후의 투자 적정성과 관련하여서 일반 투자자들의 의심을 가져와 S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쉽게 예측되는 반면, 변경되는 최대주주가 주식 취득자금을 '자기자금'이라고 공시하는 것은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물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옴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인수자금의 출처와 주식의 담보 제공 여부에 관하여 허위공시를 한 것은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인수거래의 본질과 인수주체에 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것으로서, 이에는 S의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하락을 방지하여 그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계획 또는 기교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경영참여 목적' 관련 공시에 관한 판단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의 지분이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대량주식보유자의 보유 목적은 기존 경영권의 유지 및 새로 주식을 취득한 자와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 새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경영계획과 추가 주식 취득 가능성, 그 후의 투자 적정성과 관련하여 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관계 법령도 그 보유 목적에 따라 공시의무의 정도를 달리 정하여 '경영참여 목적'인 경우 보다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수거래의 실질은 피고인들이 S을 경영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인 HH가 2016. 8. 16.경 514,571주를 취득하고 2016. 9. 27.경 128,639주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재무적 투자자'인 JJ가 2016. 9. 28.경 643,210주를 취득한 것으로 공시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주식취득현황과 다른 것으로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JJ, HH를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로 공시함으로써 위 회사들 명의로 취득한 S 주식의 담보 제공 등과 관련한 엄격한 공시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위와 같이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계획 또는 기교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차명주식 누락 기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6. 9. 21. '최대주주 변경 공시' 당시 DD 명의 계좌에 AA에게 담보로 제공한 S 주식 56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같은 달 27.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당시 D 명의 계좌에 239,750주, DD 명의 계좌에 320,25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같은 달 28.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당시 D 명의 계좌에 239,750주, GG 명의 계좌에 177,825주, DD 명의 계좌에 142,425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거래의 실질과, 피고인들이 위 차명주식들을 보유하다가 이후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S의 인수주체에 관하여 허위로 공시하면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나 형식적 주체인 JJ투자조합이 S 주식을 순차 처분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게 할 의도로 위와 같은 차명주식의 보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계획 또는 기교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보유주식 처분 보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9. 19. CC에게 14억 원에 S 주식 80,000주를 매도하였고, 위 주식 80,000주가 같은 달 20. CC의 E투자증권 계좌에 입고된 사실, S 주식 합계 64,100주가 같은 달 20. AD의 TT증권 및 WB 계좌에 입고되었고(증거기록 1691~1702쪽), JJ투자조합은 2016. 9. 23.경 AD와 10억 원에 S 주식 64,100주를 매도하는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1703~1705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같은 달 27. 현물로 보관 중이던 S 주식 2,000주를 JA, KA에게 장외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식의 대량보유자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보고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 A은 S 주식의 실질적인 대량보유자이나, S의 인수주체에 관하여 허위로 공시하면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나 형식적 주체인 JJ투자조합이 주식을 순차 처분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게 할 의도로 위와 같은 주식 처분 사실에 관한 보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계획 또는 기교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공시의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 S의 2016. 8. 3.자 및 같은 달 4.자 공시, 3)항 기재 S의 2016. 9. 21.자 공시의 주체는 S이고, 피고인들에게 직접 공시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위 기초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수거래와 관련된 사정을 모르는 S 측의 전 대표이사 V, 공시담당자 ZC, ZB를 이용하여 위 각 허위공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공시 관련 업무는 EE과 함께 피고인 A과 상의하여 전부 처리하였고, 관련 자료는 본인이 ZC, W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면 S 측에서 이를 보고 공시하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542쪽) 피고인들이 공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나) ZB는 2016. 8. 3. 이 사건 인수계약 직후 V으로부터 ZC를 통하여 위 인수계약서를 전달받아 공시하였고, 같은 달 4.에도 V으로부터 ZC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공시하였다. V은 이 법정에서 2016. 8. 4. 변경공시 경위에 관하여 "W이 피고인 A 쪽의 의견을 받아서 (S에) 전달하면 그렇게 해줬다. W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S은 피고인들 측의 사정을 모른 채 피고인들로부터 인수주체에 관한 변경 요청을 받고 정정공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다) ZC는 2016. 9. 19. W에게 이 사건 인수거래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공시 중 인수인인 JJ투자조합에 관하여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W은 피고인 B으로부터 JJ투자조합과 조합원에 관한 기재 사항을 이메일로 받아 ZC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4296~4300쪽). 위 이메일에는 S의 '자기자금'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는데, 이에 관하여, ZC는 이 법정에서 "자금조달방법은 빠져있어서 W이나 피고인 B에게 다시 연락해서 받아 적었다."라고 진술하였고(Z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2016. 9. 21.자 공시의 '자기자금' 부분은 본인이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기자금 부분은 임의로 ZC 등에게 답변해 주거나 S에서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피고인 A과 상의하여 피고인 A이 지시한 대로 알려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42쪽). 결국 2016. 9. 21.자 '최대주주 변경' 공시도 피고인들이 S 측에게 공시내용을 알려주어 S 측이 이를 공시한 것이다. 4.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제178조 제2항의 관계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참조).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위반행위의 태양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178조 제1항 제2호와 제178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태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독립적 규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풍문의 유포',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제178조 제2항은 위반행위 유형이 일부 중첩되기도 하나 별개의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조경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각 조항에 의한 부정거래행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제178조 제2항이 법조경합관계에 있는지 논의할 실익은 크지 않다]. 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S의 주식 및 경영권을 주도적·실질적으로 인수한 주체는 A이나, 피고인도 A과 함께 S을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그 인수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범죄 성립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전체 범행에 관하여 A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 BB와 함께 S을 인수하려고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35, 4380쪽),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인수거래 이전부터 A, BB와 함께 JJ투자조합 등을 이용하여 S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 사건 거래구조를 구상하였고, 해당 거래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거래구조의 형식적 주체인 JJ투자조합, JJ, HH를 섭외하는 등 이 사건 인수거래 준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JJ투자조합의 일원인 DD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JJ는 피고인이 펄(Pearl)로 사용하기 위해 섭외하여 왔으며, HH는 사실상 피고인의 회사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인수거래가 개시된 이후에도, A의 지시에 따라 2016. 9. 20.경 HH와 JJ 명의로 AJ저축은행과 AE저축은행에서 S의 주식을 담보로 130억 원을 대출받아 C대부에 전달하였고, 2016. 9. 20. 및 같은 달 21. 인수자금 70억 원을 대여한 AA에게 DD의 증권계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27.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S의 주식을 처분하여 채권자인 AA에게 변제하는 업무를 A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 수행하거나 II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인수자금의 조달과 변제 과정에도 일부 관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적부정거래 행위인 각 허위 공시 행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은 S의 공시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나.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A과 함께 공시 내용을 상의하거나 결정하여 W, ZC 등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공시 업무에 관여하였다. 또한, JJ투자조합, HH, JJ의 공시 업무에 관하여도, 이를 직접 담당한 E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8. 22. HH의 공시에 관하여 문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고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아 본인이 공시 업무를 처리했다. HH의 2016. 9. 27.자 공시, JJ의 같은 달 28.자 공시는 피고인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본인이 공시 업무를 처리했다. JJ투자조합의 2016. 9. 28.자 공시는 본인이 피고인에게 인수자금의 성격 등 공시사항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A과 상의한 후 알려줘서 처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39~3943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A 등과 상의하여 EE에게 지시하여 공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증거기록 4387쪽), 피고인이 JJ투자조합, HH, JJ의 공시와 관련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장회사인 S의 최대주주 주식을 500억 원에 인수함에 있어, 인수자금 거의 전액을 차입금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형편이라 인수 후 차입금 변제를 위하여 주식을 단기에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S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은 위 회사의 주가에 악재가 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무자본 M&A를 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JJ투자조합 등의 실질이 없는 단체나 페이퍼 컴퍼니를 인수 주체로 내세우고 자기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한다는 등의 허위 공시를 통해 위계나 부정한 방법, 수단, 계획을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상장회사인 S에 대한 투자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부실의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기업공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건전한 증권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경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별건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도 구속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도망가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인수자금 차입을 위하여 HB 측에게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HB 측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인수거래 이후 S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수거래의 목적을 전부 달성하지는 못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벌금 50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인수대금을 차입하는 한편, B에게 실행행위를 지시하여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실물로 교부받은 S의 주식을 장외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자본시장법위반죄, 사기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벌금 50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제1항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2 내지 7범죄(판시 제2항 기재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과 함께 범행 전체를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특히 범행 방법이 된 JJ투자조합 등을 섭외하여 범행의 실행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7년경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법 당국의 수사를 피하여 장기간 도주하면서 타인 명의의 신분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이기는 하나 주로 A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본시장법위반죄 등 금융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JJ투자조합 등이 정상적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S을 인수한다는 호재성 정보 등을 공시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6. 8. 3.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S의 주가를 21,550원(2016. 8. 3. 종가 기준)에서 27,500원(2016. 10. 13.자 최고가 기준)까지 상승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유 중이던 S 주식 741,587주를 매도하여 합계 4,437,215,94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V으로부터 S 주식을 주당 15,547원에 취득하였고, 2016. 8. 29.부터 2016. 10. 19.까지 사이에 C대부, 피고인 A의 차명 계좌인 D, VV 등의 계좌를 통하여 장내에서 547,613주를 매도하고, 장외에서 합계 741,777주를 매도하여 합계 16,067,650,520원의 거래금액을 취득하여 가중평균 매도단가가 21,661원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1주당 6,114원의 이득을 취득하여 합계 4,535,295,337원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위 총 이득금액에서 주식거래수수료 합계 58,935,468원, 거래세 합계 39,143,929원을 공제한 금액인 합계 4,437,215,940원을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써 이 사건 인수거래로 취득한 S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금액을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달리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산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들이 2016. 8. 3.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V으로부터 취득한 S 주식의 기준 단가 15,547원은 피고인 A이 V과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교섭을 시작한 2016. 7. 26.경의 장중 거래가격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인수계약 당일인 2016. 8. 3.의 S 주가는 21,550원으로 2016. 7. 26. 주가에 비하여 이미 약 40% 상승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2016. 8. 3. 이후의 허위공시 뿐이다. 그리고 S의 주가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교섭이 시작되기도 전인 2016. 7. 25. 종가 14,300원으로, 그 전 2016. 7. 1. 종가 9,080원에서 50.7%나 상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S 주식 취득 단가인 15,547원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이후에 상승된 주가의 상승분에는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주가 변동요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모두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허위공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6. 8. 3.의 S 주가는 21,550원이었는데, 피고인 A의 S 주식 매도단가 가중평균(21,661원)은 이보다 불과 111원 높은 금액에 불과하다.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기간으로 특정된 2016. 8. 3.경부터 2016. 10. 14.경까지의 S 주가는 최저 20,350원, 최고25,800원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이전부터 주가는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외의 변동요인이 작용되어 계속하여 상승세였던 상태였다.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이뤄진 2016. 8. 3.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영향만으로 이뤄진 것인지 알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없었다면 주가가 피고인들의 취득 단가 이하로까지 떨어졌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당시 다른 상승요인이 작용하던 S의 주가가 과연 그 정도까지 하락했을 것인지를 확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산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일부 보유주식 처분 미공시로 인한 피고인들의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8. 29.경부터 2016. 9. 20.경까지 S 주식 합계 186,182주를 매도하였고, 2016. 9. 27.경 S 주식 37,990주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러한 주식 매도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자.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주식이 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 주식수 합계 224,172주(=186,182주 + 37,990주)는 다음 각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우선,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나.의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16. 9. 20. CC에게 80,000주를, AD네트워크에게 64,100주를, 2016. 9. 27. JA, KA에게 2,000주를 각 장외에서 매도함으로써, 합계 146,100주를 매도했다. 이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4)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다. 나)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면, C대부는 2016. 8. 28.경부터 2019. 9. 6.경까지 AB대부 명의 AC증권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 입고되어 있던 20,082주 및 2016. 9. 5. AB대부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 입고되어 있던 22,000주를 각 장내에서 매도했다(증거기록 1477~1478쪽). 다) 또한 C대부는 2016. 9. 27.경 AB대부 명의 AC증권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 입고되어 있던 32,812주 및 AB대부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 입고되어 있던 3,178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증거 기록 1477~1478쪽). 2)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대부는 담보 주식을 처분할 때마다 피고인 A에게 그 처분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C대부가 자체적으로 2016. 8. 28.경부터 2019. 9. 6.경까지 S 주식 42,082주(= 20,082주 + 22,000주) 및 2019. 9. 27. S 주식 35,990주(= 32,812주 + 3,178주)를 각 처분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4)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