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첫째 딸인 피해자 D(여, 18세), 둘째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10.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315동 309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E(당시 9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각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 4. 23:30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 D(당시 16세)로부터 다른 방에서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진공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8. 15. 15: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당시 15세)이 학교폭력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학교에 불려다닌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4.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6세)에게 사과상자를 베란다로 옮기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씨발년, 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범죄 죄명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등 공개에 의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로서의 애정표현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판시 행위 부분에 관하여 다음와 같이 진술하였다. [제1회 조사] 얼굴 잡고요, 제 얼굴. 아빠 얼굴 쪽으로 막 이렇게 당기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필사적으로 뒤로 손을 잡았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빠가 막 저한테 뽀뽀하는데 아빠랑 딸이랑 뽀뽀하는데 괜찮은데요. 좋으니까. 아빠가 안에 혀를 집어넣는 거에요. 입안에 혀를 넣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뺨을 때렸어요. 하지 말라고 때렸는데 아빠가 더 화가 나서. 아빠가 성질 낸 건 기억나는데 더 괴롭히고. 아빠가 힘 풀고 있을 때 제가 도망쳤어요. 다른 방으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아빠가 안 쫓아오는 거에요. 보니까 아빠도 지쳐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변화가 생긴 건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2회 조사] 아빠가 또 불러서 그때도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불러서 저를 또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강제로 몸도 만지고 그리고 막 강제로 뽀뽀도 하려고 하는데 안에 혓바닥도 넣고요. 그래서 좀 싫었어요 갔는데 아빠가 절 또 넘어뜨려서 그래서 또 강제로 그냥 얼굴을 갖다 대서 그렇게 했어요. 전 싫다고 했는데 그냥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뽀뽀하자면서 얼굴 딱 댔는데 입술이 딱 맞닿잖아요. 그때요. 그 혀, 아빠가 혀 넣어서 그냥 그러던데요 그래서 아빠를 밀쳤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때렸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감정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제2회 조사시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대한 묘사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는 조사자의 개별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 진술 경위 및 진술의 오염 가능성 피해자는 피고인이 D에게 판시 제2항의 상해를 가한 2012. 1. 4.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모친(2002.경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과 함께 살고 있고, 그 직후인 2012. 1. 9. 모친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1회 조사는 2012. 1. 13.에 이루어졌는바, 모친이 이 사건 고소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11. 5.경 자신의 담임선생님이었던 G에게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에 대하여 상담을 한 적이 있는바, 비록 당시에는 판시 추행사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증거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제1회 진술 말미에 피고인의 이런 행동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일단 사과받고 싶다"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모친의 사주에 의하여 허위의 추행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전문가 의견 부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사회복지사 H은 피해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기억부족 및 자발적 수정으로 인해 진술의 일부가 부정확할 수도 있음을 표현하는 등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보호자 혹은 조사관 등에 의한 진술왜곡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I은 피해자 진술은 대부분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었으며, 통일성이 있었고, 판시 행위에 대한 진술 부분 역시 일관성이 있고, 세부정보, 사건 발생 맥락 정보, 상호작용 묘사, 독특한 세부 묘사, 여분의 세부 정보, 주관적 정신상태 진술, 자발적인 수정, 기억부족의 시인, 자기 진술에 대한 의문제기 등과 같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진술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알려진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정보가 오도되었을 가능성, 일부 정보를 다소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일관되고 독특하며 생생하여 실제로 경험하였던 것을 기억하였다가 인출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나.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 사이로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면서 일상적인 부녀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상습적인 과음주를 하는 성향이 있어 상당한 정도의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고, 감정 기복이 심하여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속박하거나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일상적으로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성적 추행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아래 무죄 부분 제1항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서도 그러한 행위 자체는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이 울었다고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교육 및 TV를 통해 그러한 아빠의 행동이 성추행임을 알게 되었고, 사건 후 계속 생각이 나고 아빠를 보면 생각이 나서 도저히 안 잊혀서 수첩에 적었다가 누가 볼 것이 염려되어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도 막연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그 이후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불분명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국,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외부로부터의 물리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향후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 7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 5년 + 2년(= 제1경합범죄의 상한 4년 × 1/2) + 6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고, 친딸인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딸들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범행 경위를 축소하여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향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통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치유와 무너진 가족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2007. 7. 말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말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315동 309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E(당시 8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각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범행일시와 장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어서 범행일시와 장소가 다른 경우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범행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달리 판단하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2007. 5.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307동 202호를 매수하여 그곳으로 이사하였다가 1년 뒤에 위 315동 309호로 다시 이사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07. 5. 3. 위 아파트 307동 202호를 매수하였다가 2008. 5. 15. 이를 매도한 사실, 위 307동 202호는 면적 79.07m²의 32평형 아파트로, 공소사실 기재 위 315동 309호와는 전체 면적(41.30m², 17평형)과 내부 구조가 상이한 사실, 피해자 E의 언니 D는 이 법정에서 2007. 5. ~ 6.경부터 1년간은 307동 202호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5.경부터 2008. 5.경까지 위 아파트 315동 309호가 아닌 307동 202호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일시에 관하여 제1회 진술시에 방학 때라고 하였다가, 제2회 진술시에는 학교 마치고 방과 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땀이 좀 나고 많이 더워서 여름경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일시의 범위를 아무리 넓게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 가족이 307동 202호로 이사하기 이전인 2007. 5.경 이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저질러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를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0. 8. 15.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5. 15: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당시 15세)이 학교폭력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학교에 불려 다닌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집에 골프채를 보관하고 있었던 적도 없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경찰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생 E 또한 집에 골프채가 있었고, 피고인이 D를 골프채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D과 E은 피고인이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던 J으로부터 받아 온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J의 아들은 세미프로 골프선수여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 골프채를 선물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집 큰 방 출입문과 벽면에 둔탁한 물건 및 예리한 도구로 긁힌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폭행 현장을 본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말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5쪽) 당시 동생인 E가 이를 목격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데도(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해서는 동생이 이를 일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를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작은 방(아빠가 주무시는 곳)에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큰 방에서 맞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벽에 파인 자국이 있다고 진술한 점, E는 위 폭행 사건 이후 할머니가 경비아저씨에게 골프채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동생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K, L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J 또한 피고인에게 골프채를 선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프채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몽둥이로 사람 때리듯이 마구 휘둘러 15~20대 정도 맞았는데, 멍이 든 것 외에는 특별한 상처가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연고를 바르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머리 부분이 금속으로 만들어져 골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그와 같이 맞았다고 하기에는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가.항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무죄 부분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또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2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위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낮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및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의 친딸에 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적극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성폭력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