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의 커피숍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의 태국인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귀화를 하려면 집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주면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네 명의로 변경하여 주고 3일 후에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바로 네 앞으로 바꾸면 한국법 때문에 안되니까 먼저 5,000만 원을 넣은 후 집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 서류를 출입국관리소에 보내줘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돈은 3일만 필요하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어 영주권을 받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계약서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것이 있으니 걱정 말라.”, “서류 준비가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나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3일 후에 돌려주거나 피해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0만 원, 2018. 5. 11.경 700만 원, 2018. 5. 16.경 5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19고단393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19.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4546)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9. 8. 30.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동작구 G빌딩 3층, 자신이 운영하는 H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중국 H 유한회사의 한국지사인데, L은행 M 카드로 모든 물품을 구매하면 2007일 안에 전액 반환해 준다. 그리고 위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면 매출액의 2.5%를 받을 수 있는데,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사를 운영하여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는 그 실체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업 진행을 원활히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리점을 운영하게 하거나 지사를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7. 1.경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 등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7. 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7. 1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대리점 또는 지사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위 나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사 등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P 명의 Q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5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P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다른 장소에서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P은 피고인으로부터 ‘M 서울지사 운영권을 얻으려면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P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기재 피해자 I에게 인천지사 운영권을 제의하여 그 대금 2억 원 중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피해자 R에게도 인천지사 운영권을 제의하여 그 대금 2억 원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O에게는 강원지사 운영권을 제의하여 그 대금 2억 원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가 이후 경기지사 운영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인천’은 ‘경기’의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으로 변경해 주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 피해자 I에게는 ‘1억 원씩 분담하여 서울지사 운영을 해 보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1억 9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P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측에 지급된 돈 중 일부를 반환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J, K으로부터 각 일산대리점 운영권에 대한 명목으로 위와 같이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20. 5. 13. 피해자 J, K에게 각 1,0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P과 공모하였거나 P을 간접정범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편취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나, 일부 범행의 경우 P이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하여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공모관계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며, 피고인이 당초 P에 대하여 편취 범행을 저질렀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P의 공모관계 및 각 실행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P의 기망행위 자체를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설시한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