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6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63, 2018고단485(병합)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나. 강제집행면탈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나. G 검 사 윤효정(기소), 박재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민형(피고인 A, G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8. 8.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를 징역 8월, 피고인 B, D, F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E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F, C,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G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 F, C,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063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토지를 매입하여 분필한 다음 매각하여 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매입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타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토지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 H 소유의 I, J, K 토지 [이후 J 토지가 L, M로 분필, K 토지가 N~O으로 분필] 를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세종시 P에 있는 B 운영의 Q부동산에서 B에게 "내가 매수하여 개발 중인 H 소유의 세종시 R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와야 하니, 매수인 명의를 빌려 달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오지 못하면 당신이 2013. 9. 6.경 나에게 가분양받은 위 K 토지를 분양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고, B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C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세종시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실매수자임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H으로부터 세종시 I, J, L, M, N, S, T, U, V, W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837,650,000원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세종시 P에서 'Q 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11.경 위 Q부동산에서, A이 "내가 매수하여 개발 중인 H 소유의 세종시 R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와야 하니, 매수인 명의를 빌려 달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오지 못하면 당신이 2013. 9. 6.경 나에게 가분양받은 위 K 토지를 분양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자, 위 제안을 수락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C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설명에 따라 A에게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 명의를 빌려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10. 세종시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이 실매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H으로부터 세종시 I, J, L, M, N, S, T, U, V, W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837,650,000원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세종시 조 치원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A에게 공주시 X 토지 매입 문제로 10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한 자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D는 201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전화로 "내가 매수하여 개발 중인 H 소유의 세종시 R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와야 하니, 매수인 명의를 빌려 달라. 소유권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재매각하여 그 이익금으로 1억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자, 위 제안을 수락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E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설명에 따라 A에게 위와 같이 부동산 등기 명의를 빌려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10. 세종시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이 실매수자임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세종시 Y, 0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929,290,000원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E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주식회사 Z(현, 주식회사 AA)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3. 12.경 세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이 "E에게 명의신탁 해놓은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가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Z 법인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고, 세금 등의 문제가 없게 하겠다. Z 법인 명의를 빌려 달라."말하자,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세종시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이 소유자인 세종시 Y, O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Z이 E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963,385,000원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4.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5.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 F은 A에게 6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한 자이다. 피고인 F은 2014. 2.경 세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이 "내가 매수하여 개발 중인 AB 외 2명 소유의 세종시 AC 토지와 건물, 세종시 AD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와야 하니, 매수인 명의를 빌려 달라. 소유권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재매각하여 그 이익금으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자,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세종시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이 실매수자임에도 불구하고, AB 외 2명으로부터 세종시 AC 토지 및 건물, 세종시 AD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730,000,000원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F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8고단485 피고인 A은 토지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G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해자 AF은 위 회사에 대하여 어음 관련 대여금 명목으로 409,000,000원의 금전채권을, 피해자 AG는 기지급한 분양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의 금전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피해자들은 2017. 3. 9.경 주식회사 AE을 채무자로, 피고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해자 AF은 2017. 3. 14.경 위 회사 소유의 경기 평택시 AH, AI, AJ 토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피해자 AG는 2017. 3. 17.경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5.경 피해자들의 가압류 신청 소식을 듣고 위 회사 소유의 토지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했음을 알게 되자 위 토지를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17.경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G의 남편인 AK가 위 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A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 AM,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공동하여 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F, C, E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F,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9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등기명의는 B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Z이라는 법인 명의로 옮기기 위하여 실체에 맞게 등기명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거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명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B, D, F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위 주장이 뒷받침되는 사정까지 더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C, E의 명의는 B과의 동업과정에서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옮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그 주장 자체로 명의신탁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문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