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14:1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인 E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맥주컵 등을 테이블 위와 홀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E에게 "씨팔 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따위로 할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맥주컵 6개, 식당용 접시 5개, 뚝배기 2개를 깨뜨리고 고기 굽는 기계(일명 로스터) 1개를 고장 내는 등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14:55경 위 제1항과 같은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받자 큰 소리로 "이 씨팔 놈, 죽여버리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3회 가량 밀고, 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의 몸을 수회 밀어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위 G의 몸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6. 10.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주변에는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포장마차와 위 포장마차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 E(55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한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2: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고곡삼거리 방면에서 쌍림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4: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남동생인 피해자 D(42세)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전날 밤까지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수면을 방해하였다며 항의하자, "내 음악 듣는데 뭔 지랄이야 오늘 내가 배를 긁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안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28.5cm, 날길이 16.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따라 다니며, 마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전력도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0:48경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집의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3:00경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서울 동대문구 J 지층1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K(여, 15세)가 나체로 샤워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욕실 창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다시 닫는 바람에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K의 진술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22. 23:00경 휴대폰 카메라로 K(여, 15세)가 샤워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욕실 창문을 연 사실, K은 욕실 창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바로 욕실 창문을 다시 닫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샤워 하는 K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K의 신체에 휴대폰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8. 21:57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정형외과 원무과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 21:0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건설 차고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I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6. 21:00경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계산기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체크카드 1장, 현금 5천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21:00경부터 2016. 12. 20. 06:30경까지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건설 차고지에서부터 충남 금산군에 있는 하늘물빛정원과 대전 중구 은행동을 경유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에 있는 대청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현장 관련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범죄를 두 차례 저질러 선도유예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피해 중 피해 액수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H의 화물차가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L의 경우 피해품 중 지갑과 체크카드를 반환받은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고, 어린 여동생과 할머니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37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본부장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피고인들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채권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9. 09:30경 피해자의 직장인 광주 서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 부하인 H, I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빌려준 걸 주면 간단히 끝나. 집 팔아서 준다며. 아 2천만원 달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의 직장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E 입금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대구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B은 C노동조합 대구본부 사무처장인 자로, 피고인 A은 2013. 12. 3.경 관할 경찰서에 [집회 명칭 "민영화저지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3. 12. 6. 00:00~2014. 1. 1. 24:00", 개최장소 "동대구역 광장 일대", 집회목적 "민영화 반대 민주노조 사수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주최자 "A, 1972. 5. 20. 노동자", 연락책임자 "D, 1990. 1. 25. 노동자", 질서유지인 "50명, B, 72. 10. 5. 노동자", 시위방법 "시위 대형, 구호제창 여부 - 없음", 시위진로 "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등 - 없음"]이라고 기재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2013. 12. 22. 16:00경 대구시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최한 '민영화저지 투쟁사업자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B은 위 집회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거리로 나갑시다"라는 취지로 위 집회에 참가한 C노동조합 및 E노동조합 조합원 약 300명을 상대로 소리쳐 선동하고, 이어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C노동조합 방송차량(F) 위에 탑승하여 선두로 나아가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집회 신고된 장소인 동대구역 광장을 벗어나 도로로 진출하여 약 1.6km 가량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A은 2013. 12. 22. 16:00경 대구시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최한 '민영화저지 투쟁사업자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피고인 B은 위 집회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거리로 나갑시다"라는 취지로 위 집회에 참가한 C노동조합 및 E노동조합 조합원 약 300명을 상대로 소리쳐 선동하고, 이어 A은 미리 준비한 C노동조합 방송차량(F) 위에 탑승하여 선두로 나아가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집회 신고된 장소인 동대구역 광장을 벗어나 도로로 진출하여 약 1.6km 가량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및 질서유지인 명단 첨부, 동대구역 집회 집결 및 집회장소 이탈, G당사 앞 미신고집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기타 기록상 나타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뉴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0:02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소재 주식회사 시민부동산중개법인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성산삼거리 방면에서 본녹산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고 좌우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위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바로 옆 차로인 1, 2,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차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옆 차로에 정차 중인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0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폐파열, 혈흉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장소에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 다세대주택 4층 137.3m² 부분을 세입자 D에게 임대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전 임대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공동 건축주인 E(피고인의 부친)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의 건축주는 당초 E이었다가 2016. 7. 25.경 E, 피고인의 공동건축주로 변경된 사실, 위 E은 2016. 8. 20.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입주시켜 사용하게 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란에 E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19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건축주인 E이 사용승인전 입주와 관련한 건축법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공동건축주인 피고인이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거나 위 E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알고도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건축의 대출 부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승인 전 입주에 대하여는 E이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혼자 업소에 들어와 대금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49세,여)에게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맥주 13병과 한과 1점, 시가 6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9. 13. 12:40경 번호판 없는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원룸 앞 이면도로를 상대지구대 쪽에서 황제세탁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부위 압박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합의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주점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33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씨발 네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뚝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미시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1:20경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오른쪽 다리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걷어차고 머리로 위 E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이후 피의자의 행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을 사본한 CD 1장과 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 중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몇 차례의 폭력 전과,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 기준에서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2: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이자, 위 주점에 자주 방문하는 E 일행이 영덕에 있는 거래처에 갔다 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2:50경 마침 위 주점에 온 E에게 '영덕에 왜 갔느냐'라는 취지로 물어보면서 피고인이 이를 알려주었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23:00경 위 주점에서 영덕 거래처 문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1. 2016. 9. 2.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23: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옮겼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사장 씨발년아,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야 씨발년아, 아가리 조심해,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9. 2. 23:30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9. 2. 23:3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눈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 23:30경부터 9. 3. 02: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소파에 피해자를 앉힌 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야 이 씨발년아, 너 여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그릇 2개를 식탁에 여러 차례 내리려 깨뜨리면서 "야 씨발년아, 아가리 조심해, 입 함부로 놀리면 죽여버린다, 이빨 다 뽑아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고, 다른 손님을 보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몇 차례의 폭력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8:58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춘천시 소양로 118에 있는 춘천농협 소양로 지점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충격한 후,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9:16경부터 같은 날 19:5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호흡시료를 확보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 C와 함께, 2016. 9. 23. 21:25경 충북 영동군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다방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마다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7,000원, B은 18,600원, C는 19,000원, 합계 44,600원의 판돈을 걸고서 총 4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그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별지 '영상'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대로변 지하 1층에 있는 다방으로서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언제든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달리 도박을 하려는 특정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될 정도로 은밀하거나 비밀스러운 공간은 아니었다. 그 시점도 '21:25경'으로 그리 늦은 시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1967년생 회사원, B은 1950년생 자영업자, C는 1964년생 택시기사로, 모두 일정한 직업이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충북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고, 예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 사건 도박행위의 횟수는 총 4회였다는 것이고, 전체 제공된 금액은 44,600원,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은 7,000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단속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누가 어떠한 경위에서 신고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한편 피고인, C 등이 2015. 11. 25. 어느 다방에서 도박한다는 신고의 대상이 된 적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도박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종전에 도박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B, C 모두에게 이 사건 전까지 도박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1:20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주식회사 손진씨에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입실로 11 입실철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단183{특가(위험운전치사상) 등},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10:00경 보령시 C에 있는 충청남도 D 직업평가실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5세, 가명 F)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리를 뻗어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 12:15경 위 충청남도 D 직업평가실에서 그곳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 등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 1. 장애인 증명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기준 가. 기본범죄: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위 가.항과 같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와 함께 직업훈련을 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기에 어려워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책상 밑에서 발을 뻗는 것과 같은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틈에 강제추행하였다. 강제추행의 태양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 등 여성으로서 민감하고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신체부위에 대하여 골고루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추행이 모두 옷 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횟수도 각 부위마다 두세 차례에 그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호감을 갖고 있다가 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1:26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KTX역사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36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CD 및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횟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