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19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1993. 8. 6. 설립되어 산업용 밸브,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장비, 환경 및 기구 신뢰성 실험장비를 수입, 판매하는 하는 회사로, 피해회사의 제품정보, 설계도면, 견적서 등은 공연히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요 영업자산이다. 피고인은 2000. 5. 15.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영업본부장을 거쳐 부사장으로서, 산업용 밸브,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장비, 환경 및 기구 신뢰성 시험장비를 수입·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4. 12. 31.경 퇴사하였고, 2015. 2. 3.경부터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작성한 정보보호 서약서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퇴사 시 피해회사가 E로부터 구매한 고무장비 제작 설계도면 'F'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 325개 파일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취업규칙, 사직서, 정보보호 서약서(퇴사) 1. 각 메일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 IOR, 각 범죄일람표 문서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1.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2015. 5.경 피해회사 대표자 G의 동의를 얻어 업무용 컴퓨터를 적법하게 반출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은 당시 더 이상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반출 또는 이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의 고객정보(거래처 목록, 담당자 연락처), 제품정보(제품목록, 사양, 가격)가 담긴 영업수주보고서(Internal Order Review)와 영업추진 프로젝트 정보(K 체코공장 프로젝트, L 해양 프로젝트)는 중요한 영업비밀로서 피해회사의 ERP시스템에 보관하는데, 영업본부장으로서 모든 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던 피고인이 접속, 열람하거나 실제로 영업 시 취득한 견적서, 도면, 가격(구매원가, 판매가) 등의 정보를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퇴직 및 해고된 자는 입, 퇴사 시 서명한 정보보호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4. 12. 31. 피해회사 퇴사 시 서명한 사직서에는 "재직 시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차용금, 지급공구 및 비품, 출입카드 및 기타 회사비품 등 반환 물품은 퇴직일 전일까지 반환하겠습니다"라고, 정보보호 서약서에는 "회사에 재직한 기간 중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취득한 기술정보(발명, 특허, 개발, 생산 등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재무, 관리, 기획, 영업, 인사 등 제반 정보) 등 모든 영업비밀은 전적으로 회사의 소유이며, 회사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의 영업비밀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재직기간 중 취득한 회사의 모든 영업비밀은 퇴사 후에도 회사의 업무 인수, 인계와 관련 없는 어떠한 회사 내의 제3자에게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퇴직 후 3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피해회사 대표자로서는 부사장직까지 14년 가까이 근속하였고 피해회사 주주(지분 17%)이기도 한 피고인이 회사 자료와 피고인 개인자료가 혼재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라도 피해회사의 영업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지는 않으리라 예상하고 그 반출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행위는 퇴사일인 2014. 12. 31. 무렵까지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해놓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였고, 2015. 5.경 피고인의 위 업무용 컴퓨터를 반출하기 위한 기망적 행위와 그 결과가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퇴사 이후에도 6개월간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급여 등 위로금도 지급하여 주는 배려 속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피해회사 업무용 컴퓨터까지 계속 사용하는 등 경제적, 물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배신적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고를 거듭 무시하더니 급기야 공판에서는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퇴사 이후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영업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일삼은 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주요한 영업 자산을 이용하여 수주한 사업 규모와 수익액으로 인하여 피해회사 영업실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