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89. 11. 30. 마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1), 2007. 12, 1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6. 5.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이하 불상지에 피해자 E(여, 41 세)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 소유인 SM5 승용차에 태워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여관으로 가 피해자를 업고 위 여관 205호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7. 26.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1점 앞 길에서 피해자 J(여, 34세)가 술에 취한 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태워 줄 것처 1) 직권으로 범죄전력 부분을 수정하였음(수사기록 제1108~1115면 참조). 럼 속여 자신 소유인 SM5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K에 있는 L 근처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팔을양손으로 붙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9. 6. 19. 성폭력범죄(강간죄)를 저질러 1989. 11. 30.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3, 29, 성폭력범죄(강간상해죄)를 저질러 2007. 12. 13,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가장하여 술에 취한 여성을 유인하여 성폭행하는 등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식들과 연락하지 않는 등 가족들의 지지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2점2)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3) 각 평가되었다. 그러나 현재 KSORAS 결과표' 중 7번 문항의 '총 시설 수용기간'의 점수가 1점(2년~5년)으로 계산되어 있으나(판시 범죄전력 중 마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1992.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중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약 8개월간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시설 수용기간'의 점수가 2점 (5년 이상)이 되어 전체 평가 점수가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13점이 된다. 비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2) 청구전조사서 'KSORAS 결과표 기재 점수 총합이 현재 11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12번 문항의 점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12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함 3) KSORAS는 13점 이상부터, PCL-R은 25점 이상부터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으로 분류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경합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7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 E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FESSI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