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616

범죄사실 2012고단418 피고인 B은 A과 함께, A이 E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아파트 1동 506호의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 월세가 45만 원임에도, 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피고인이 마치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더 많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주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A은 2010. 11, 16.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6,500만 원이라고 하며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G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1동 506호의 임대인 E이다, A의 전세보증금은 6,5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E1 아니었고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6,500만 원이 아니었으며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의 계좌로 2010. 11. 16.부터 2011. 4. 20.경까지 7회에 걸쳐 58,779,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A은 2010. 11. 30.경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경남법무법인에서, 피해자 1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6,500만 원이라고 하며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I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F아파트 1동 506호의 임대인 E이다, A의 전세보증금은 6,5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E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6,500만 원이 아니었으며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경부터 2011. 3. 3.까지 4회에 걸쳐 3,102만 원을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은 2011. 4. 18.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건물 107호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L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위 L과 전화통화를 하며, "내가 E이 맞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A의 말이 모두 사실이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인란에 날인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여 L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 보증금란에 '금 육천 오백만원정 (₩ 65.000.000)', 임대인 성명란에 'E',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인쇄하여 E 이름 옆에 A 이 가지고 온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1. 9. 3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백지에 '위임장', '위임자 : E', '위임받는자 : B',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506호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위임함'이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이 가지고 온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1. 9. 30.경 창원시 의창구 M 있는 N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A은 대출업자인 P에게,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에 관하여 임대인 E과 보증금을 7,800만 원으로 정하여 살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P으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임대인 E의 며느리라고 거짓말하여 공인중개사 N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506호', 보증금란에 '칠천팔백만, 임대인 성명란에 'E', 임차인 성명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A이 가지고 온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A 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A 과 공모하여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2011. 9. 3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0부동산에서, A은 피해자 P에게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에 관하여 임대인 E과 보증금을 7,800만 원으로 정하여 살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P으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임대인 E의 며느리라고 거짓말하며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E의 며느리가 아니었고 E으로부터 임차인 변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려 하였으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616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창원시 F아파트 1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창원시 F아파트 1동 506호', 전세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 임대인 성명란에 'E',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6. 22:00경 창원시 Q 룸살롱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F아파트 1동 506호의 임대차보증금이 6,500 만원이니 이를 담보로 2,000 만원만 빌려주면 2012, 1. 10.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22. 22: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1,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2. 6. 20.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에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28만 원을, 2011. 3. 25. 같은 계좌로 767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법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E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아파트 1동 506호에 관하여, 피고인 B E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A에서 대부업자인 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후 이를 R에게 담보로 제시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6. 11.경창원시 성산구 S아파트 201동 309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창원시 F아파트 1동 506호', 전세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 임대인 성명란에 'E', 임차인 성명란에 'R'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 B이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1. 6. 11.경 창원시 성산구 S아파트 201동 309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R 에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F아파트 1동 506호의 임대차보증금이 6,500 만 원인데, 그 임차인 명의를 당신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2012. 1, 10.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R 에게 "내가 임대인 E의 며느리이고, 시어머니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이 거주 중인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피고인 B은 E의 며느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2고단659 피고인 A은 피해자 T에게 자신의 아들 과외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던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01동 506호에 있는 작은 방을 피해자에게 거주하도록 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출장을 가면서 위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U 흰색 라세티 차량을 두고 가자 이를 절취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1. 6. 25, 15:0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506호 거실탁자 위에 올려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1040]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12, 3, 11:0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5.경 창원시 팔용동 팔용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E", 작성일자란에 "2011년 12월 5일,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성산구 YA 109동 1404호”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팔용동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0. 2. 7.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를 임대인 E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계속되는 채무 독촉에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E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부동산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부탁하고, 돈을 빌릴 때에도 위 E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채권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전세보증금이 6,500만 원이 맞고, 집주인 E은 밀리 가 있어서 만날 수 없다고 답변하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A 이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6. 초순경 창원시 부동산에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 B이 임대인 E의 며느리인 척을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다고 말하며 그곳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E", 임대인주소란에 "창원시 성산구 S 201-309호"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4. 13:00경 창원시 성산구 Z (주)대한펌론인베스트 대부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2011, 6, 24, 13:00경 창원시 성산구 Z (주)대한펌론인베스트 대부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이 6,500만 원이다. 전세금에 대한 채권양도도 가능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E의 며느리인데, 전세보증금이 6,500만 원이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12:00 경 창원시 아파트 1동 506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들이 급우를 폭행하여 합의하려고 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도 E의 며느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3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7.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를 임대인 E으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450,000원에 임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되는 채무독촉에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F아파트 1동 506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가. 2011. 8. 말경 위 F아파트 1-506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사무소에서 얻은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칠천팔백만, 78,000,000', 영수자 'E'이라고 기재를 하고, 임대인란에 주소 '창원시 성산구 S아파트 201동 309호', 전화번호 'AB', 성명 'E' 이라고 기재한 후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성명 'A' 이라고 기재를 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9. 1.경 창원시 성산구 AC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AD골프장에서 AE으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해 AE에게 담보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1. 9. 2.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1. 9. 2.경 위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창원시 H 소재 경남법무법인에서 AE으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공증을 하면서 위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E과 담당변호사 A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 이 지시하는 대로 임대인 E의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1.경 창원시 성산구 AC 지하 2층 AD골프장에서 피해자 AE에게 '친오빠가 부산에서 실탄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기를 구입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의 임대차 보증금이 7,800만 원인데 그것을 담보로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내가 E이다.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음날 창원시 내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E의 며느리인데, 지금 은 서울 병원에 있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필체가 E의 것이 맞다.'라고 말하며 E의 며느리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위 F아파트 1동 505호를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월세 450,000원의 임대조건으로 살고 있었으며, 당시 채무가 100,000,000원이 넘는 상태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2, 18:00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42,65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1652]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디오스 김치 냉장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캐리어 벽에어컨, 시가 150,000원 상당의 델 노트북,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복합기, 시가 40,000원 상당의 엑스바이크 운동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파브 TV 등 시가 합계 920,000원 상당의 물품 6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G은 채권자 AH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1823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7. 14.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채권자들에게 집 정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채권자들이 2011. 11.경 위 물품들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단1898]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E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의 임대차보증금이 사실은 500만 원임에도, 임대차보증금이 6,000 만원 내지 7,800만 원인 것처럼 E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 이 이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고인 B은 임대인 E 또는 E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가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31.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창원시 아파트 1동 506호, 전세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 임대인 성명란에 'E',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18회에 걸쳐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는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31.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93-1에 있는 대원민원센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23회에 걸쳐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시 또는 위조한 E 명의의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7. 14.경 창원시 성산구 AI에 있는 동서공증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아래 2항에 계속하여 피해자 A.J에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채권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주 중인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의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7. 6.경 창원시 성산구 AI에 있는 동서공증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원인데, 그것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3,000 만 원을 채권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내가 E의 며느리인데 이 말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임대차보증금 양도 관련 내용증명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거주 중인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의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피고인 B은 임대인 E의 며느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의 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1988]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AK빌딩 5층에서 'AL'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AM이 2011. 3. 7.부터 2011. 7. 20.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다가 2011. 7. 21.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M의 2011년 7월 임금 1,0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18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24,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를 임대인 E으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450,000원에 임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되는 채무 독촉에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F아파트 1동 506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가. 2010. 8. 24. 위 F아파트 1동 506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매도인란 주민등록번호란에 'X', 전화번호란에 'AB', 성명란에 'E', 전세보증금란에 '육천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의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0. 8. 24. 창원시 마산합포구 AN 비동 208호 (주)나래캐피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나래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0. 5. 초순경 위 F아파트 1-506 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육천만원, 60,000,000원', 전화번호란에 'AB', 성명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라. 2010. 5.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O 201호에 있는 AP가 운영하는 AQ 대부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 이 지시하는 대로 임대인 E의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O 201호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 대부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인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동 506호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년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이고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맞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병원에 왔다.”라고 말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1동 506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450,000원의 임대조건으로 살고 있었으며, 당시 채무가 100,000,000원이 넘는 상태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18.경 6,060,000원을, 2010. 5. 27. 2,100,000, 2010. 6. 22. 6,040,000, 2010. 7. 21. 5,920,000, 2010. 7. 22. 4,350,000, 2010. 11. 27. 5,400,000, 2011. 1. 31. 4,500,000, 2011. 5. 13. 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 및 A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I, L, G,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고소장 6. 위조한 전세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인정서, 등기부등본 7.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8. 위조한 전계계약서 원본 9.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0. 위임장 11. 각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피해자 G 대출금 내역 자료 첨부, 임대인 E 전화통화, 추가 고소 관련 부동산 방문) 2012고단6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차용중서, 각서 5. 은행거래내역 6. R 진술 청취 [20126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T,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차용증서 사본 4. 피해차량 사진 첨부 2012고단10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고소장 4. 인감증명 대리 발급사실 통보서 2012고단13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5. 인증서 등본 [20121652] 1. A의 법정진술 2.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유체동산압류조서 [201218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AJ, AS, I, L,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고소장 4. 채권양도통지서, 각서 사본, 공정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인증서,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5. 각 통장거래내역 6. 위조한 전세계약서 7. 각 위조한 전세계약서 사본, 각 공정증서 정본 8. 각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9. A 우체국계좌내역, A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10. 확정일자부여내역 회신 11. 각 위임장 12. 차용증 13. AT계좌내역, AU계좌내역 14. 각 수사보고 (사문서위조범죄인시 정정, 고소인 제출 전세계약서 첨부 피해자 G 대출금 내역 자료 첨부, E 전화 통화, 부동산 방문) 2012고단19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1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E,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고소장 4. 양수금 청구소송 소장, 채권양도통지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6. 수사보고(각서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범행 경위 및 형태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 피해금액이 4억에 가까운 거액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으로 인하여 사기범행의 피해 정도가 확대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고, 그 죄질 역시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A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채무변제 등을 조건으로 내건 계속된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고, A에 대한 기존채권의 변제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