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77 피고인은 2017. 1. 19. 18:28경 대전 중구 서문로25길 1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 대전 중구 문화로 183 대전동산고등학교 맞은편 길에 이르기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989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580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 앞에 부착되어 있던 E 등록번호판 1개를 손으로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 19. 18:00경 대전 중구 서문로25번길 19에 있는 국제빌라 옆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위해 위 승용차 조수석의 유리 틈 사이로 철제 자를 넣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자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4. 22:30경 대전 중구 대종로 701번길 시영아파트 6동 1-2라인 1층 현관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EXPERT9 자전거 1대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시영아파트 2동 앞에 설치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중고 여성속옷 등 의류 3박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문창시장 인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C포터 화물차 앞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부사동 일대에서, 위 제2항과 같은 경위로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포터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4. 18:00경 대전 동구 대전로 515, 주공아파트 1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종로 701번길 시영아파트2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6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9. 09:20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대전성모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병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해서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보문오거리 방면에서 테미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남, 59세)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662,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1402 피고인은 2017. 2. 7. 21:00경 대전 동구 용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모아물류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2017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M, N, D. O 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7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한 공기호 행사의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 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절도, 무면허운전,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0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