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경부터 2018. 6. 14.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을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개명 전 F)는 2018. 2. 8. 피고인으로부터 C모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C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김해시 G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4억 원 가량의 자금만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아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C모텔을 매수할 것을 권하면서 “C모텔을 43억 원에 매도하려 하는데 4억 원만 있더라도 C모텔을 매수할 수 있다. 4억 원 중 2억 원은 계약금으로, 나머지 2억 원은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나머지 잔금은 내가 34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나머지 7억 원은 전세보증금 7억 원, 월세 2,200만 원의 조건에 들어올 임차인이 줄을 서 있으므로 그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받겠다. 이전 세입자가 있을 때 월 평균 매출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이고, 불경기인 겨울에도 4,000만원에서 5,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월세 2,200만 원에 들어올 임차인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월세 2,200만 원을 받아 대출이자를 제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므로 C모텔을 매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모텔의 그 전 매출내역은 2015년에 월 평균 2,300만 원, 2016년에 월 평균 1,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직전 C모텔의 임차인인 H은 매출 부족으로 월세도 내지 못해 피고인과 임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을 하는 등 피고인은 C모텔의 매출액이 피해자에게 말한 위 액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 상태 및 매수 이유, 자금조달계획 등을 잘 알고 있어 전세보증금 7억 원에 월세 2,200만 원 상당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매매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C모텔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1,300만 원~2,300만 원에 불과한 실제 매출액으로는 위와 같은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C모텔 매수를 유인하기 위해 허위로 매출액을 부풀려 고지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2. 8. C모텔을 43억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8. 2. 8.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2018. 6. 15. 잔금 일부 명목으로 34억 원, 2019. 8. 20. 잔금 일부 명목으로 5억 원, 2019. 8. 30. 잔금 일부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42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08번의 경우, E, 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75번의 경우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여신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2019년 C모텔 홈텍스 카드매출 현황, 숙박업 예약 싸이트 월별 매출, 각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표, 자필 진술서(E), 계약금 송금내역, 추가대출시나리오, 신탁원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지계약서, C모텔 과거 매출 관련 자료, 각 내용증명, 조정조서(부산지방법원 2017머54392, 2017머54408호), 각 김해세무서 제출명령 회신, 증인신문녹취록(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모텔의 월 평균 매출이 6,000~7,000만 원에 이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 7억 원, 월세 2,200만 원의 임차인을 구해주고, 만약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구할 때까지 이자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C모텔에서 쫓아내기 전까지 피고인은 13개월간 피해자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지켰으므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 나. C모텔의 매매는 적정가에 이루어졌고, 인근 모텔의 임차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증금 7억 원, 월세 2,200만 원’이라는 임차조건은 적정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모텔을 매수하면 보증금 7억 원, 월 2,200만 원의 임차인을 구해주고,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모텔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모텔을 43억 원에 매도하고 4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위암수술을 받고 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임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의자가 임대수입을 지급받기 위해서 모텔 운영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하여, 몇 군데의 모텔을 알아보다 적당한 모텔을 찾지 못하였는데, 피의자가 배우자와 운영하는 위 ‘C모텔’을 고소인이 매입하게 되면 ‘한달 평균 매상이 6천-7천만 원 정도이고,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금융권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월 1,100-1,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도 수익금이 남으며, 전세보증금 7억, 월세 2,200만 원의 전세세입자를 구해주고, 전세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그때까지의 대출이자를 피의자가 납부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300쪽), “피의자가 계약금 2억 원만 있으면 위 모텔의 운영이 가능하고, 또한 전세보증금 7억, 월세 2,200만 원을 지급하는 전세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놓고, 위 전세보증금 7억 원은 피의자가 가지기로 하여 합계 43억 원을 피의자가 지급받기로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권 301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34억 원의 대출이 무조건 된다고 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원의 잔금은 월세입자를 피의자가 구하여 준다고 한 것과, 매출이 비수기에는 4~5천만 원, 성수기에는 6~7천만 원이 되어 평균 월 5천만 원 이상 되니 대출이자 1,500만 원 정도와 모텔 운영기본자금 월 2,000만 원을 빼고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실제 매출이 1~2천만 원 정도라서 대출이자도 내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모텔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존에 상가를 팔고 조금 더 월수익이 좋은 투자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증거기록 2권 300쪽), “저는 피의자가 저에게 세입자 7억 원에 월세 2,000만 원을 맞춰준다는 말에 속아서 모텔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월 1,500여 만 원의 이자부담이 예상되었지만 피의자의 매출 이야기(평균 월 5천만 원)을 믿었기 때문에 최종매수를 결심한 것입니다.”(증거기록 2권 310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제가 가진 돈이 4억 원이었는데요. A가 4억 원으로 43억이라는 모텔을 매수를 해서 7억에 2,200만 원짜리 임차인을 구해서 2년 정도 수익을 보고 2년 뒤에 45억에 팔면 괜찮은 수익이라고 모텔을 매수해 보라고 했었습니다.”(증인 E 증인신문녹취서 1쪽), “한 달 매출이 성수기에는 7~8,000만 원 되고 비수기에는 5~6,000만 원 오르고, 임차인을 7억에 2,200만 원 구해서 임대수익으로는 괜찮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위 녹취서 2쪽),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는 A가 이자 같은 거는 자기가 다 내기로 했었고요.”(위 녹취서 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어 “증인으로서는 계약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대출 및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내고도 남을 만한 월평균 매출 내지 수익, 그리고 전세세입자의 존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조건이었지요.”, “피고인도 증인의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고, “대출이자를 낼 만한 매출 내지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전세보증금 7억 원에 들어올 세입자가 없었으면 매입했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당연히 안 했죠, 당연히.”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7쪽). 3)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모텔의 월 평균 매출이 5,0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월세 2,200만 원의 임차인을 구해주며,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대출이자를 피고인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말에 속아 C모텔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모텔 매수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6. 4. 7. 위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증거기록 1권 88쪽) 기존에 해왔던 미용업을 계속하기가 힘들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모텔을 매수하려고 하였다는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수긍이 간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임대수익 및 월 매출액의 구체성, 피해자의 자금이 4억 원뿐이었으므로 34억 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이자를 납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임대수익이 필요하였던 점, 피해자가 미용업에 종사해왔고, 모텔 영업 및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점이나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I이나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텔 매수를 알아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2021. 12. 31.자 변호인의견서 9쪽). 그러나 해당 부분은 ‘C모텔을 매수하기 전에 다른 모텔을 둘러보았는지, C모텔을 매수하고 난 이후(피고인을 소개받은 이후) 다른 모텔을 둘러보았는지’와 관련된 진술로, 경위사실이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게 할 만한 결정적 요소가 되지 못한다. 나. I의 진술 내용 1)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I은 경찰 조사 당시 “2018. 1.월경 C모텔 인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위 모텔의 판매금액은 43억 원이고, 고소인이 현금으로 4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 계약금으로 2억 원, 취등록세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모텔을 담보로 하여 34억 원에 이르는 담보대출금을 받고, 위 모텔을 운영할 임차인을 구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7억 원을 피의자가 지급받는 것으로 제의하였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고소인이 위 모텔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할 사람이 대기 중에 있으니, 피의자가 책임지고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하였고, 그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위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이자를 피의자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518쪽), “피의자는 예전에 위 모텔을 임대보증금 7억 원, 임대료 2,000만 원에 임대하였다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고, 월 매출액이 위와 같아 임차인도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임대인도 월 1,1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고도 1,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519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I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당시 고소인은 기존에 자신 소유의 상가를 판 4억 원의 돈으로 지인 J 중개업자로부터 K 소재 모텔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피의자에게 모텔에 대해서 물어보던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도 모텔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 C모텔도 한 번 보라고 해서 보러 갔었는데, 피의자가 당시 43억 원에 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고소인이 가진 돈이 4억 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43억 원의 C모텔을 살 수 있냐고 물으니 피의자가 자신들이 거래하는 L에 이야기하면 34억 원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리모델링이 이전 세입자가 월 매출이 평소 4~5천만 원, 성수기에는 6~7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2천만 원의 세입자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9. 2. 8. C모텔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4억 원의 매수자금으로 43억 원의 모텔을 매수하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고소인과 저에게 34억 원의 담보대출과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2,000만 원의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걱정하자 피의자가 책임지고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2,000만 원의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세입자는 줄 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만약 세입자가 구해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 피의자가 세입자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구할 때까지 34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의자가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93~295쪽). 2)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임차인을 처음 구할 적에 매출이 잘 나오니까 2,500만 원에 월세를 구했고, 두 번째 임차인을 구할 때도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니까 월세를 2,500에 구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차인을 계속 맞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할 때도 1:1:1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매출이 3이면 임차인이 1 가져가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1 가져가고, 모텔 운영비가 1 들어가고, 2천, 2천, 2천, 6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증인 I 증인신문녹취서 14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나 I의 위 진술과는 달리 ‘월 매출액’ 또는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차임 2,000만 원에 임차인을 구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그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제가 위 모텔을 보증금 8억 원, 월세 2,500만 원에 임대하고 있었고, 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월 매출금이 성수기나 비수기에 관계없이 5천만 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위 모텔을 임차해서 운영한 임차인이 당시 월세 2,500만 원과 월 2,000만 원에 이르는 공과금을 납부하면서 운영하였기에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한 임차인은 충분히 수익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1권 321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모텔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나 I에게 C모텔 이전 임대차계약 조건을 언급하면서 5,000만 원의 월 매출액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피해자와의 대질)에서 “피의자는 위 모텔을 고소인에게 판매하면서 임대보증금 7억 원, 임대료 2,200만 원의 임차인을 구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그런 사실은 없으며, 위 모델을 리모델링하면서 위와 같은 금액에 임차하겠다는 다수의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실을 고소인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모텔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7억 원, 임대료 2,200만 원을 지급할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해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증거기록 508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C모텔 매도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2,200만 원에 임차하기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취지를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라. C모텔 매매계약서의 내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8.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C모텔을 매매대금 43억 원(계약금 2억 원, 잔금 4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 확약사항에는 일반적인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56쪽). 2) 피고인의 변호인은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확약서 등 약속의 존재를 증명할 서면을 요구하였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021. 12. 31.자 변호인의견서 10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서 확약사항에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차임 2,200만 원의 임차인을 구해주고, 만약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대출이자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약사항 6항 ‘본 계약을 함에 있어 매도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기로 한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의 임차인을 구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가) C모텔 매수 당시 피해자가 보유한 현금은 4억 원이었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피해자가 보유한 4억 원 중 2억 원은 계약금으로, 2억 원은 취득세 등 세금 납부에 사용되어야 했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계약금 4억 원짜리 별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배우자인 D(C모텔 소유명의자) 계좌로 4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예정액 34억 원 외에 매매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C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모텔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41억 원 중 대출을 받기로 한 34억 원을 제외하면 매매 잔금은 7억 원으로, 피고인이 구해주겠다고 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나) I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보증금 7억 원과 관련하여 “7억 원은 자기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 얘기가 오갈 적에도 7억 원 보증금을 받아야지 자기가 잔금 7억 원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임대료 2,200을 맞춰야지 은행에 이자를 1,200이고 1,500이고 내고 E 씨가 수익이 1,000만 원 이상 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진행하도록 약속을 했었습니다.”(증인 I 증인신문녹취서 16쪽), “무조건 7억에 2,200만 원을 맞춰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나머지 잔금 7억 원을 회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7억에 2,000만 원을 무조건 밀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위 녹취서 19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위 확약사항 6항은 C모텔의 임대차계약체결 주체를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특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C모텔의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위 문구와 관련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오기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납부하는 주체는 새로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매수인이므로, 매도인이 전세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이례적이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피고인은 이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 전액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납부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의 초안을 피고인이 작성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위 확약사항 제6항의 문구는 피고인이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나 I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I은 피고인의 배우자 D과 피해자와의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합100597)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6항을 넣은 이유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전세세입자를 구하기로 했는데,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편취당할 것 같아서 특약사항에 넣었습니다.”(증거기록 2권 229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C모텔의 월 매출액을 부풀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모텔의 월 매출액이 월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C모텔의 월 매출액을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C모텔에 관하여 2013. 1. 8. 임차인 O과 보증금 8억 원, 차임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1권 341쪽), 2015. 1. 27.에 임차인 H과 보증금 7억 원, 차임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342쪽). 그러나 이전 세입자인 H은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직후인 2015. 3.부터 월 차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차임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증거기록 1권 456, 460, 468, 470, 473쪽). H의 딸 P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월 4-5천만 원 매출이 난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제가 7억에 2,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한 며칠 해보다 보니까 매출이 한 달에 천만 원도 안 되고 했습니다. 공과금이나 인건비 제하고 나면 월세도 못 줄뿐더러 공과금 낼 그 형편도 사실 안 됐습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동생에게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377쪽). 실제로 H이 운영할 당시 C모텔의 실제 매출액은 2015년 월 약 2,300만 원, 2016년 월 약 1,300만 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1권 381, 401쪽). 2) H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부산지방법원에 C모텔의 소유 명의자였던 피고인의 배우자 D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D은 2017. 5. 4. H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H은 위 소송에서 ‘영업이 잘 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 당시 설명했던 것과 달리 C모텔에는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아 월 차임을 거의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권 491쪽). 3) H이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주장함에 따라, 피고인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C 모텔의 2015년, 2016년 매출액이 월 5,000만 원에 이르지 못하고, 월 차임 2,000만 원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H이 주장하는 매출 내용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매출 1,300만 원으로는 전세보증금 7억 원에 월세 2,000만 원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증거기록 304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위 각 민사소송은 2017. 6. 29. D이 H에게 228,000,000원을 2017.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H은 위 돈을 지급받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증거기록 1권 487, 488쪽). 위 H과의 민사소송의 조정 성립일이 2017. 6. 29.이고, 피해자가 C모텔을 매수한 시기는 조정 성립 후 약 7개월이 지난 2018. 2.경이므로, 피고인은 C모텔 실제 매출액이 월 5,000만 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C 모텔의 매출액이 월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였다. 5) 심지어 피고인이 직접 C모텔을 운영한 2019. 3.부터 2019. 12.까지 매출액 역시 2019. 3. 신용카드 매출 2,690,000원, 2019. 4. 신용카드 매출 4,250,000원, 2019. 5. 신용카드 매출 4,763,000원, 2019. 6. 3,929,000원으로 월 평균 약 390만 원에 불과하였고(증거기록 1권 47쪽), 숙박예약 사이트인 Q의 매출도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 총 50,041,650원으로 월 평균 매출이 약 625만 원으로, 신용카드 매출액과 숙박예약 사이트의 매출액을 합하여도 약 1,000만 원 수준으로 모텔 특성상 현금 결제가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5,00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6)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임차인의 매출액을 부풀린 것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21. 12. 31.자 변호인 의견서 11쪽). 그러나 모텔과 같은 영업형 부동산에서는 매출액이 매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최소 월 2,000만 원 이상의 임차료를 받아 대출이자로 월 약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자신도 매월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C모텔을 매수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월 매출액은 피해자에게도 C모텔을 매수하게 된 중요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보증금 7억 원, 월차임 2,200만 원의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증금 7억 원, 월차임 2,200만 원의 임차인을 구해주고,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4억 원 중 2억 원은 계약금으로, 2억 원은 취·등록세로, 잔금 중 34억 원 이상을 대출받게 해 주고, 아까 말한 대로 전세보증금 7억 원, 이렇게 매매대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알려 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는 A가 이자 같은 거는 자기가 다내기로 했었고요.”(증인 E 증인신문녹취서 3쪽)라고 답변하였고, “A는 처음부터 장담했었어요. 그전 8억에 2,5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한 달 매출 7~8,000만 원을 말하면서 2018년도 2월 8일 날 계약금 걸 때부터 7억에 2,200만 원짜리 당장 계약할 거라고 저한테 계속 그렇게 장담했었습니다.”(위 녹취서 5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리모델링 중에도 임대차를 원하는 임차인이 있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다고 장담하였다는데, 어떤 조건의 임차인이 몇 명이나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두세 명이 항상 줄 서 있다고 했습니다. 끝나면 바로 계약한다고 했습니다.”(위 녹취서 16쪽)라고 답변하였다. 2) 모텔을 통하여 임대수익을 얻고자 했던 피해자에게, 월차임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해주고, 그때까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은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는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 월 2,200만 원의 임차인이 구해진 이후에는 임대수익으로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 매수를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보유하였던 4억 원의 자금으로는 43억 원의 모텔을 매수할 방법도 없었다. 3) 피고인과 I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2021. 11. 12.자 변호인 증거제출서 순번 1번)를 보면, I은 C모텔 매수 이후 매달 피고인에게 C모텔 대출의 원금과 이자 납부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피고인이 먼저 I에게 ‘사장님 이자금액 오면 문자주세요’(2018. 9. 28., 2018. 10. 29.), ‘사장님 저번달 은행에서 이자납부금액 온 거 문자 부탁드립니다.’(2018. 12. 12.)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3.경까지,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명의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보증금 7억 원, 월세 2,200만 원의 임차인을 구해주고, 그때까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해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매도인인 피고인이 약 월 1,500만 원의 피해자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호의로 피해자를 도와주고자 월 1,5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I 사이에 ‘보증금 7억 원, 임차료 2,200만 원’과 관련된 명시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I이 2019. 3. 25.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무슨 일이든지 웃으면서 순탄하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아까 5시쯤 안한다고연락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기다려봐야될 것 같습니다. 연락오는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 주선 등을 책임지기로 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5) 피고인이 세입자의 지위, 피해자가 건물주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2019. 8. 17.에 작성한 합의서(증거기록 2권 267쪽) 제3항에는 ‘세입자 보증금 7억 원과 피해자의 신용대출금의 원금과 각종 제세공과금을 D이 대납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C모텔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출한 돈의 반환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는 그 이자를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C모텔의 영업을 하고 있던 2019. 4.경 부동산중개인인 J을 통하여 C모텔을 재매도하고자 하였는데, J이 전세보증금 7억 원, 월세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월차임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권 202쪽)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일자를 2018. 6. 15.로 기재한 후 2019. 5. 10. C모텔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전세금 7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지 형식상으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이야기한 조건의 임차인이 구해졌으므로 약속이 지켜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 대출원리금의 납부를 중단하였다. 피고인도 변호인의견서에서 “18개월 기간 중 약 5개월 분의 대출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던 이유는 (중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요구로 내가 세입자가 된다면 7억 원의 세입자가 구해진 것이니까 더는 이자를 납부해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자를 요구한다면 이자는 보증금 7억 원에서 공제해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2021. 12. 2.자 변호인의견서 15쪽)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에도 임차인이 구해졌다는 피고인의 당시 논리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의 납부를 중단한 것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월 차임 2,200만 원 이상의 임차인을 구해주고, 그때까지 대출원리금을 납부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했고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사. 추가대출 시나리오의 내용 1) 피고인은 2019.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대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20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임차인을 구해 달라고 했는데 A는 모텔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추가 대출 더 해 주면 임차인을 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추가 대출을 하냐, 은행에서 나를 뭘 믿고 추가 대출을 하냐니까 그거는 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E 증인신문녹취서 4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8. 20. R(L은행 대연지점)으로부터 총 39억 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잔금 6억 원을 지급하고, S은행 대출을 상환하였다. 위 추가대출 시나리오에는 ‘현재 매출 5,500만 원~6,000만 원을 세입자가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모텔 매도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월 매출액의 내용과 일치한다. 아. 피고인의 기타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C모텔의 매매가액은 객관적인 감정평가액, 주변 모텔의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C모텔의 감정평가액은 2018. 4. 9. 기준으로 약 39억 원(증거기록 1권 67억 원), 2019. 8. 6. 기준으로 약 47억 원이고(증거기록 1권 68쪽), 2020. 3. 20. 기준으로 약 51억 원이었던 사실(증거기록 1권 350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C모텔을 매수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위암 수술 후 몸이 약해진 피해자가 ‘월 2,200만 원의 임차료를 받아 은행에 대출이자를 납부한 이후에도 약 1,000만 원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C모텔의 매매가액이 시세에 비추어 적정가액이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부수적인 쟁점에 불과하다. 또한 C모텔은 공매절차에서 몇 차례 유찰 후 2020. 12. 4. 35억 원에 매각되었는데(증거기록 2권 156, 168쪽), 부동산의 가격 상승세 및 C모텔에 수탁자 L은행 외에는 다른 채권자가 없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감정가 51억 원의 건물이 35억 원에 매각된 것은 C모텔이 선호되는 매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텔의 매매가액은 위치, 면적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과 인테리어에도 큰 영향을 받으므로, 주변 모텔들의 매매가액과 C모텔 매매가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2) 그리고 피고인은 이전 임대차계약의 조건, 주변 모텔의 임대차계약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월 차임 2,200만 원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임대차 조건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1. 8. 임차인 O과 보증금 8억 원, 차임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년 뒤인 2015. 1. 27.에 임차인 H과 보증금 1억 원이 감액된 보증금 7억 원, 차임 역시 5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H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 3. 이후 피고인이 상당기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C모텔을 매도한 이후에도 그와 같은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C모텔을 매도할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을 구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 역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기존 임차인 O의 경우 보증금 8억 원, 월임료 2,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를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텔의 노후에 따라 신규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이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는 구할 수가 없고, 보증금과 월임료가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4~5년 주기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모텔의 경우 단순히 건물 리모델링 공사뿐 아니라 PC, TV와 같은 시설, 설비 등 일체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2021. 12. 2.자 변호인의견서 3쪽). 3)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약 7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임대차 조건이 적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구체적인 인테리어 공사 내역, 인테리어 공사 전·후로 내부 시설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C모텔의 객관적인 가치가 대폭 상승하였는지 여부를 단순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입 금액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그리고 C 모텔 인테리어 공사는 2017. 7.경부터 2018. 9~10.경까지 진행되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 도중 C모텔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도하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C모텔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 C모텔의 객관적인 가치를 향상시킬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C모텔의 노후화된 시설이 모두 보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4) 모텔의 임대차계약 조건은 월 매출액, 모텔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 모텔 브랜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변에 위치한 서로 다른 모텔의 임대차계약 조건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C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편취액 중 대부분은 피해자가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었고, 공매절차를 통해 C모텔이 매각되어 은행 대출금의 일부가 변제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은 위 범죄사실의 편취액(42억 원)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억 원(피해자가 가진 돈 4억 원 중 실제 C건물 매매대금으로 들어간 돈)으로 43억 원(공매 매각 가격기준으로는 35억 원)의 C건물을 34억 원의 대출을 통하여 무리하게 매수하면서도 C건물의 현황이나 그 운영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욕심이나 막연한 기대감, 성급함 등이 이 사건 피해 발생 내지 그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의 대출금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