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슈퍼 쪽에서 향매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에 544,7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약도,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차량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과 별도로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보험처리 및 보상이 완료되었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20:55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C외과 쪽에서 노학동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중앙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D편의점 앞에서부터 무단횡단을 하여 오던 피해자 E(남,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23. 7. 20. 19:30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교통단속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귀책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35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B아파트 앞에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안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OO층에 내린 뒤,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담배를 피우자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와 함께 그 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비상계단 출입문을 통하여 그 층 복도로 들어가려 하자, 그 출입문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재차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가 그 출입문을 통하여 그 층 복도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졌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재차 1회 만졌으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8.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5. 23:0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22: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도로를 궐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에 다수의 자동차가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정차 중이었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BMW 520d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6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와 원만히 합의(합의금 500만 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5. 1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21.4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5. 1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둔대로 28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21.4km 지점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30~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정체 구간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242,0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위드마크 공식 적용식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2고단11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20:42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관리하는 ‘D’ 진입로에 설치된 배수구 철망 위에 이불 등을 쌓아놓은 다음 불을 질러 리조트 이용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함에도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리조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리조트의 실장인 피해자 C(여, 44세)가 호스로 물을 뿌려 불을 끄려하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상의 점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872 피고인은 2022. 9. 13. 12:30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 사찰을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G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총 길이 38cm, 해머 직경 6cm)를 이용하여 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2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인의 병력과 치료 이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CB115PD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08:43경 김포시 C 앞 편도 1차로를 D회관 쪽에서 간동사거리 쪽으로 우측 길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B(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면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베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636,3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베뉴 승용차를 수리비 6,230,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20. 08: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2.6㎞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E의 진단서, (차량번호 2 생략)의 수리비 견적서, (차량번호 3 생략)의 수리비 견적서, 사고 현장에서 촬영된 A 운전의 이륜차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각 사고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B의 면허대장, (차량번호 2 생략)의 차적조회, B가 제출한 서면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차를 운전 중 도로의 상태와 후측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한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조합(D치과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7.경부터 2021. 6. 11.경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4,787,118원, 연말정산환급금 2,482,290원 합계 67,269,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7.경부터 2021. 6. 11.경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5,229,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미불금품내역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2021년 5월 급여대장,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억 4,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18. 22: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대금을 지급할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1개,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소액이고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0. 21: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8. 11.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77%로 낮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점 'C' 1층에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오래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3고단691 피고인은 2023. 6. 6. 03:37경 구미시 B, C 구미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3고단969 피고인은 2023. 6. 6. 03:2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홀덤펍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성불상 I이라는 남성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는데 위 남성이 게임을 하고 있다가 뒷문으로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을 하고 있는 약 13명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게임 칩을 바닥에 던져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경위에 대한 피혐의자의 진술거부, 현장 및 CCTV 관련 사진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1. 각 CCTV 영상 캡처 23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간이공통)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홀덤펍 CCTV 자료 확인 및 첨부, J파 계보도 확인 및 첨부) 1. J파 계보도 1. 현장 사진,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및 공소장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12:50경 충남 예산군 B 소재 ‘C식당’ 옆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남, 55세)와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자, “너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1. 04:30경 안양시 동안구 B, C센터 2층 작업장에서 철제 롤파렛트(가로 약 90cm, 세로 약 60cm, 높이 약 150cm, 무게 약 100kg)를 끌고 세워져 있는 롤파렛트들 사이의 좁은 공간(이하 ‘입구’라고 함)을 통과하려고 하였는데, 당시는 같은 작업을 하는 피해자 D(여, 50세)이 양 손으로 2대의 롤파렛트를 끌고 그 곳 입구를 통과하기 위해 다가오는 상황이었고, 위 롤파렛트는 그 무게가 상당하여 부딪칠 경우 작업자에게 큰 충격이 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천천히 진행함으로써 다른 근무자와 부딪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끌고 가던 롤파렛트가 피해자가 끌고 가던 롤파렛트에 부딪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밀린 피해자의 롤파렛트가 피해자의 가슴, 어깨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흉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끌고 가던 롤파렛트가 피해자가 끌고 가던 롤파렛트와 부딪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즉 피고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천천히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롤파렛트를 끌고 입구를 통과하기 위해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피해자의 앞에 끼어들어 롤파렛트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롤파렛트를 끌고 입구를 통과할 당시 속도를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평상시 일하는 속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롤파렛트를 끌고 입구에 도착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 하였는데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2개의 롤파렛트를 우회전하며 끌면서 피고인이 끌고 가던 롤파렛트를 들이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피해자가 입구 쪽에 앞서 진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동하는 속도는 피고인이 조금 빨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지는 않은 채 진행하다 롤파렛트가 서로 부딪치는 순간에 멈췄다고 진술하였는데, 목격 위치 및 각도 등에 따라 목격자의 관점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입구 쪽에 진입하였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롤파렛트 오른쪽 모서리와 피해자가 끌고 가던 2개의 롤파렛트 중 앞쪽에 있는 롤파렛트의 앞 왼쪽 모서리가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롤파렛트의 충격 부위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입구 쪽에 도착해 서로 끌고 가던 롤파렛트가 부딪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롤파렛트가 서로 충격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했다거나 정상적인 업무속도를 넘어서 롤파렛트를 끌고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 C은 2022. 7. 12. 11:10경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로 그곳 축사에 있던 소 7마리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하고 압류공시서에 압수된 소들의 귀이표 번호를 기재한 후 축사 기둥 2곳에 부착하는 등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8.경부터 2022.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압류된 소 7마리를 임의로 전남 곡성 또는 순천에 있는 우시장에서 처분하고 위 축사 기둥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공시서도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조서, 경매불능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일부러 압류공시서나 귀이표를 제거한 적은 없다며 범의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압류공시서를 직접 제거하였기 때문에 압류공시서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는 없다. 한편 귀이표를 제거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분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소를 처분하였으므로 범의도 당연히 인정된다. 판시 범죄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압류 대상물을 처분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소를 판매한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8:08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옆에 있는 장애인용 용변 칸에 들어가 위 용변 칸에 설치된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검정색 아이폰 미니 12)을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칸 안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행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 2011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장소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현재로서는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 의하여 곧바로 발각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