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86

범죄사실 2017고단5486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 19:1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은행 반여동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C은 J UZ125SDK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타 K중학교 방면에서 L 방향 편도1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진행방향 우측 주차장에서 나와 반대편으로 좌회전하던 M 운전의 N 쏘렌토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음에도 위 M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부터 다음 해 1. 19.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27,93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8, 18:50 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마트 안락점 앞길에서, 피고인 B은 J UZ125SDK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타 R시장방면에서 S아파트 방향 편도1차로로 진행하던 중도로 우측에서 출발하여 진행하던 T 운전의 U 올뉴모닝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음에도 위 T으로 하여금 피해자 V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부터 같은 해 12. 21.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666,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9, 19:50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 부산명장점 앞길에서, 피고인 D Y GTS125EFI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타 명장로 방면에서 Z초등학교 방향 편도1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우측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여 반대편으로 진행하다가 앞차의 정차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A 운전의 AB 무쏘 픽업 화물차를 보고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2016. 12. 10. 피해자 AA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과 A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C(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8. 19:10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AE교회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 B은 AF GTS125EVO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AC는 위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타 AG AH마트 방면에서 AI 중학교 방향 편도1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편도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AJ 운전의 AK 투싼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음에도 위 AJ으로 하여금 피해자 V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부터 2017. 1. 25.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316,6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2. 20:45 경 부산 동래구 AL에 있는 Z초등학교 옆 신호등 없는 교차로 앞길에서, 피고인 B Y GTS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타 명장로 방면에서 Z초등학교 방향 편도1 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우측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AM 운전의 AN 뉴 포터 화물차를 보고 고의로 충격 하였음에도 위 AM 로 하여금 피해자 AO주식 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부터 같은 해 1. 12.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2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0, 14:35 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AE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B은 AP GTS125 EVO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타 AG AH마트 방면에서 AI 중학교 방향 편도1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AQ 운전의 AR 리오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위 AQ으로 하여금 피해자 V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05,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9. 18:05경 부산 해운대구 AS에 있는 AT AU점 앞 길에서 피의자 A은 AV GTS125EVO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타 L 방면에서 AW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1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AX 운전의 AY SM3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위 AX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612,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9. 16:40 경 부산 동래구 AZ에 있는 BA 부동산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 B은 AV GTS125EVO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위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타 AG AH마트 방면에서 AI 중학교 방향으로 편도1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편도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BB 운전의 BC 포터II 화물차를 보고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위 BB로 하여금 피해자 AO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05,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14:00경 부산 동래구 BD에 있는 BE슈퍼 앞길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BF 방면에서 BG성당 방향 이면도로로 진행하던 중 앞에 진행하던 BH 운전의 BI 칼로스 승용차가 멈추어 서 후진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뒤에 서서 위 승용차가 들이받게 하였음에도 위 BH으로 하여금 피해자 BJ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7.부터 같은 해 2. 8. 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1,38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1. 19:00경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 61(반여동)에 있는 우방신세계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피고인 B은 BK GTS125EVO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F은 위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타 석대다리 방면에서 안락동 방향 편도1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편도 2차로 중에 1차로에서 좌회 전하던 BL 운전의 BM 스파크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음에도 위 BL으로 하여금 피해자 AO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14 : 피고인 E 1.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2.28. 03:10경 부산 해운대구 AS, "BN"(1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O(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웃었냐, 이리 와 봐라, 너 몇 살 이냐, 주민증 꺼내봐'라고 하면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2. 폭행의 점 1)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1)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국.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친구가 맞았다"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P지구대 경장 BQ(36세, 남)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나는 때린 사실 없다"라면서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장 BQ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왼 손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BQ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째 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782; 피고인 D 1. 사기 (범죄일람표 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죄일람표 8~37)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E 등과 공모하여 오토바이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21:27경 부산 해운대구 BR BS마트 앞 사거리에서 BT 오토바이에 E과 동승하여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BU 운전의 BV 카스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BU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BW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53,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E 등과 공모하여 총 37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2016. 5. 10.부터 2018. 5.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합계 109,875,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2. 11, 18:15경 부산 동래구 BX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BY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Y 오토바 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16, 19: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732 : 피고인 B 피고인은 근무하던 퀵 서비스 업체 운영자 BZ(2018. 10.26. 공소제기)의 지시에 의해 D과 공모하여 오토바이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5, 18:17 경 부산 동래구 •파트 길에서 D 운전의 CB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고, D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CC 운전의 C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CC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CE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896,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7. 2. 27.부터 2017.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230,2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73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D(2018. 8. 31. 공소제기)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6. 10. 21. 18:00경 부산 해운대구 CF에 있는 K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위 D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뒤에 탑승하여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사고로 위장할 상대차량을 물색하기 위해 그 일대를 배회하다가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CG 운전의 CH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측면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CG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CI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6. 10. 27.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등 합계 3,742,5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51,25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838 : 피고인 G, A 1. 피고인 G 피고인은 A, CJ(2018. 11. 2. 공소제기)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8. 16:50경 부산 금정구 CK CL한방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CM 에쿠스 승용차에 CJ, CN, F과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CO 운전의 CP 포터2 차량을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CO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496,5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 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계 122,373,6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CJ(2018. 11. 2. 공소제기)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3. 19:40경 부산 동래구 CQ CR조합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무번호 오토바이에 C과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하는 CS 운전의 CT 뉴SM3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CS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CI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095,4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6.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계 93,297,9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018 고단5111 : 피고인 F 피고인은 CU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도로에서 CU 운전의 CV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CW 운전의 CXSM5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CW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629,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0.경부터 2018.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계 81,560,8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018고단5153: 피고인 E 피고인은 CY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7. 19:35경 부산 해운대구 CZ 'DA맨션' 앞 도로에서, CY 운전의 DC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DD 운전의 D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DD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128,8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9.경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계 28,625,0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¹2019고단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D(2018. 8. 31. 공소제기)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고, 피고인 B이 동승하여 일어난 교통사고 임에도 피고인 E이 동승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19. 21:27경 부산 해운대구 BR에 있는 BS마트 앞 사거리에서 D 운전의 BT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D은 교차로를 진입하는 BU 운전의 BV 카스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BU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BW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대신 오토바이 동승자로 접수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6,6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0.경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계 11,737,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D(2018. 8. 31. 공소제기)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 18:05경 부산 해운대구 DF에 있는 DG 앞길에서 D 운전의 AP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D은 교차로를 진입하는 DH 운전의 DI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DH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274,0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은 8회, 피고인 A, B, E은 9회, 피고인 F은 11회) 1. 증인 DJ, BB, DK, DL, AX, AM, AQ, M, AJ, T, B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DM, AM, AQ, M, AJ, BB, T, DJ, BH, DL, DN, DO, DP, DK, DQ, DR, DS, D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014: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U,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V의 진술서 2018고단3782: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진술서 포함) 1. 범죄일람표, 사고내역별 저리, 사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운전면허사항·무면허결격사항 첨부) -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 무면허결격현황(D) 1. 수사보고(가/피 공모 의심사고件 통화내역 첨부 각 포함) 2018고단473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등 현장 사고사진 1. 수사보고(2017. 2. 25. 사고 보험금 지급 일자 확인),wwwww보험금 지급 자료 2018고단4733: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각 보험사별 진정서(수사의뢰서)/위임장 등, - 진술서(고의사고 상대방 운전자_범죄일람표 2) 1. - 각 보험금지급내역 1. 공범 D에 대한 공소장 2018고단4838: 피고인 G,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Y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X, DY의 각 진술서(사본) 1. 내사보고(피해진술서 및 금융감독위원회 분석결과서 등 첨부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 분석보고서, - 사고 일람표, - 사고 분석 자료, - 각 사별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1. 수사보고(AO 보험사기 수사의뢰서 첨부), - 보험사기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분석) 1. -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 공소장 등 1. G 보험 지급 내역서 등, A 보험 지급 내역서 등 2018고단5111: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11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Y, CU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Z, EA, CN, EB, CJ, G, A, CU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출력물,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출력물 1. 보험금 지급 내역서 등 018 고단5153: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C, DZ, CJ, ED, CY, CU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공소장 사본 1. 보험금 지급 내역서 등 2019고단46: E,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참고인 B, D 대질)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D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사별 각 진술서(수사의뢰서)/위임장 등 1. 각 진술서(고의사고 상대방 운전자) 1. 각 보험금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E : 0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0 형법 제257조 제1항 0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D: 0 형법 제347조제1항 0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0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0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피고인 A, B, C, E, F, G: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로 기소된 각 행위 상호) 1. 형의 선택 0 피고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 0 그 외 모든 범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0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에 대한 벌금형에 대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G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D]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피해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결국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험 사기로 그 횟수가 적지 않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고인들(A, C, G)은 자신의 취득한 이득액 대부분을 변제하여, 그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E이 피해자와 일부 합의하거나 일부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이나 보호처분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