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19 피고인은 2020. 9. 9. 15:00경 가평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를 들어 출입문 유리창을 가격하여 시가 50,000원 상당 유리문 1장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528 피고인은 2020. 10. 27. 21:58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D(남, 40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19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5. 23:5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G가 ‘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이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남, 39세)이 대화를 시도하며 다가가려 하자, 위 I에게 “오지 마”라고 말하며 I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 칼날 길이 약 12㎝)를 휘두르고, I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던지고, 자신의 목을 그을 듯이 위 과도를 목에 가져다 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2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1:55경 강원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춘천역 부근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출발장소부터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L’ 부근 도로까지 피고인을 태운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택시요금 45,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19:00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버드와이저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36,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4병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04:10경 경기 가평군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R(남, 18세)에게 담배 5갑을 건네주며 소주 2병과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그때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 찔리고 싶냐, 꼴아보지 마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욕설하며 소리를 치고, 넘어지면서 매장 진열대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3. 21. 05: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사람을 여러 번 찔러봤다, 너도 찔리고 싶냐, 어떤 식으로 찌르는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11. 23:10경 경기 가평군 S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T(남, 72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약 20분 동안 큰소리를 치며 그 집 안에 버티고 앉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기록 [2021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N, T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각 현장사진 1. 업무방해 CCTV [판시 전과] 1. 2021고단1619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663 판결 및 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노21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협박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계속하여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사기 사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