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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로변에 차를 세우자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운행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대리운전기사인 G이 차를 세운 곳은 편도 3차선 도로에 우회전 전용으로 있는 4차선이었으나, G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시간은 자정 무렵으로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주차된 곳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교통상 위해가 발생할 만한 상황이었다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7-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 1324(병합)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홍해숙, 장려미(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친구 사이로 2019. 5. 1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에서, 며칠 전 B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피해자 F이 소년원에 입소하여 현재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집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몰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같은 날 01:04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동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러 B, C은 위 오토바이 근처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B, C은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오토바이를 다시 절취해 가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고액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0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2.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4. 25. 00:20경 거제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HJ125T-10A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2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21:42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해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범죄 전력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것 하나 뿐인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3.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3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3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승훈(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통해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회사의 경우 B조합에 주식을 출자하여야 건설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일부 건설회사는 폐업하더라도 그 출자지분액을 반환받지 않고 그대로 예치되어 있다는 점을 노리고, B조합 중앙지점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액 및 미지급 배당금을 반환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2. 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를 차용한 E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12. 1. 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C의 사내이사를 E으로 변경하여 전산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법인 인감을 변경한 후 2012. 1. 5. G은행 광장동 지점에서 C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고, 같은 달 9.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B조합 중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미리 위조한 C 명의의 출자주명부기재사항 변경신고서와 출자지분취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C의 출자지분액 및 미지급 배당금의 반환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자지분액 및 미지급 배당금 반환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위조된 것이어서 위 출자지분액 및 미지급 배당금의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자지분액 및 미지급 배당금 반환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조합으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4,199,6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자주명부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사본, 출자지분취득신고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계좌입금의뢰서 사본, 출자지분 취득금 및 배당금 반환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조국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정(기소), 박세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21:53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599 석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은 7년 이전의 것이고, 그중 1회는 17년 전의 것이다. 판사 김병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4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6 사기 피고인 C 검 사 최현주(기소), 문승철(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청추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서울 성동구 N 아파트 호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은 임대인 P인 것처럼 행세하고, B은 아파트 전 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B은 2011. 12. 20.경 위 아파트에서, 위 B은 피해자 2에게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 계약기간이 2013. 3. 7.경까지인데, 전세보증금 1 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연 36%로 매달 20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2012. 6. 20.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임대인 P 행세를 하면서 "B이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조한 P 명의 지불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위 B이 임대인 P에게 월세를 지불하고, 거주하고 있어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전세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B의 기업은행 계좌(AA)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2매), 이체확인증, 차용증, 지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확인 및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304, 1498(병합), 1973(병합), 1974(병합), 2032(병합), 2420(병합), 2630(병합), 3040(병합), 3116(병합), 2014고단35(병합), 79(병합), 787-1(분리, 병합)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533, 1708(병합), 1873(병합), 2031(병합), 2117(병합), 2237(병합), 2486(병합), 2762(병합), 2763(병합) 2849(병합), 3008(병합), 3023(병합), 3052(병합), 3057(병합), 3282(병합), 3331(병합), 3335(병합), 3388(병합), 3389(병합), 3452(병합), 3454(병합), 2014고단28(병합), 64(병합), 135(병합), 196(병합), 255(병합), 381(병합), 488(병합), 545(병합), 720(병합), 1402(병합), 1429(병합), 2013(병합), 2154(분리, 병합), 2178(병합), 2180(병합), 2351(분리, 병합), 2437(병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정기간 이자가 지급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6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 49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진렬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363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1. 22.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소재 D 앞길부터 안성시 E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20 고단497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1, 23:15경 화성시 F에 있는 G 공영주차장에서부터 H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 고단4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고단363호 음주운전 범행 수사를 받고도 재차 2020 고단497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9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2:4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옆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6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2:0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0.076%),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0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21. 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7:50경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입건지연에 대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판결문 첨부), 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집행유예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가 아니라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2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26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경철(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마을이장, 피고인 C은 노인회장, 피고인 B은 부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8. 10:30경, 청주시 청원구 E 농로에서, 피해자인 F 주식회사 이사 G(60세, 남)가 청주시 청원구 H 답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여 마을에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동 장소 진입로인 농로에 스키드로더 농기계를 세워놓아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6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호(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전북 고창군 B 인근에서 피해자 C로부터 무 농사를 지을 밭 1 만평을 얻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무 농사에 필요한 땅을 얻을 수 있으니 임대료로 1,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자신의 농사에 대한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무 농사에 필요한 밭을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경 1,000만원, 2018. 2. 25. 경 300만원, 2018. 3. 9. 경 2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 입출금내역 첨부) 1. 전과 :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피해 후의 정황 등의 면에서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다만, 매월 일부의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유재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8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80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19: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 다 불싸지른다"라고 말하며 의자를 장식품 등을 향해 2회 집어던지고, 탁자를 발로 차 카페 내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카페 내 의자를 장식품 등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장식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6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양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봉고3 플러스내장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점 앞 이면도로를 골목 안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3 플러스내장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7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76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익구(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유한 4층(지하 1층, 지상 3층) 다세대주택 건물의 지하 1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6:30경 위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쓰레기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스레인지 뒤쪽 벽면으로 옮겨 붙어 번지게 하여 그 벽면을 태워 소훼하고, 계속하여 안방으로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바닥으로 옮겨 붙어 번지게 하여 그 바닥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롯하여 6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다세대주택 건물 일부를 수리비 6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초 출동 당시 발생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상황서(피해가액 특정) 1.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앞서 본 심신미약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이종훈 판사 임미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5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여, 4*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I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초동조치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