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당진시 C의 이장이자 피해자 D 마을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C의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2020. 4.경 E공사 F지사에서 공고한 ‘2020년 G사업’에 위 마을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참여하여 농지를 임대받은 다음, 그 수익금을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7.경 E공사 F지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농지 27,000평을 임대받아 2020. 11.경까지 경작하여 얻은 수익금 45,179,151원을 피고인 A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1. 27.경 그중 22,580,000원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이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22,599,151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7.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영농 임대 계약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E공사 F지사 G시행계획 관련 자료 제출, 증 제45, 46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20. 8. 3.경 위 가게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뒤 그 중 종합소득세를 공제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351,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보상금 중 종합소득세 10,000,000원을 공제한 67,351,000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이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진정한 수령권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써버려 횡령하였다. 이로 인하여 코로나 시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9. 21:0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ATV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95.6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ATV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온나라공문(무등록 이륜차량 운행 적발 통보) 1. 사고현장사진, ATV오토바이 사진 및 제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07년 이전 벌금형 4회(다만, 최근 10년 초과)], 음주ㆍ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2023고단24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9: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농담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밖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안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7회, 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45 피고인은 2022. 12. 26. 18: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가판대에 놓아둔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한과 과자 봉지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972 피고인은 2022. 10. 5. 10:05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식당 주방에서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I(여, 52세)가 향수를 뿌린 채 주방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면서 "까불면 모가지 딴다, 눈깔 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973 피고인은 2022. 11. 4. 10:1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식당 주방에서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쌀을 씻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전체 길이 약 31.5cm, 칼날 길이 약 19cm)을 피해자를 향해 들면서 “씨발년, 눈깔을 까버린다. 던져버린다. 죽여버린다.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2023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물품 사진 2023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J 진술) 1. 현장 촬영 사진(횟칼 등) 2023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진술), 수사보고(횟칼 길이 정정)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수회 범행하여 반성하거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하여 특수협박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6. 23:32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베트남, 여)은 위 빌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23:44경 술에 취해 호기심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F호의 세탁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증거),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체 측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현장사진, 영수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옆집이던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4. 00:2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주변 노상에서, ‘여성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이 피고인과 다른 일행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여성 일행에게 접근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에 E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은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E이 D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키려 이동하자 몸으로 E을 수회 밀치고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6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5. 28. 06:48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로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28.경부터 2022. 7. 17.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불상의 장소 별지 범죄일람표 1~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나체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 22:15경 서울 중구 D 7층에 있는 ‘E’ 주점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F(여, 30세)이 들어간 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실행시킨 다음 용변 칸 출입문 위에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만 촬영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 22:16경 제1의 나항 기재 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29세)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촬영을 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I, J, G,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확정) 첨부 각 영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이 공중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31. 19:0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단일로를 구로구 오류IC 방면에서 부천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F100P 이륜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구로구 D 앞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 29. 13:11경 및 같은 날 17:40경 각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과적 차량 검문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8.5톤 트럭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21:29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 C이 집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전라북도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딸이 나갔는데 찾아 달라, 21세, 나간 지 얼마 되지 않는다, 다투고 나감”이라고 허위 신고하여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21:37경 위 지령실에 “딸이 싸우고 나갔다”며 전화하고, 같은 날 21:41경 위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딸 C으로 하여금 “나 죽고 싶어요”라고 말하게 하고, 같은 날 21:43경 위 지령실에 “딸이 한 번씩 죽고 싶다고 그랬다”며 전화하고, 같은 날 23:18경 딸 C의 신발을 요천변에 가져다 놓고 위 지령실에 전화하여 “딸 신발이 보인다, 아들이 기다린다.”고 신고함으로써 이를 믿은 위 지령실에서 소방공동대응 요청을 통해 남원소방서 소속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함께 출동하여 요천변 주변 및 요천변 물속을 수색하게 하는 등 위계로 경찰관과 소방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7,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을 상대로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이 최초 피고인에게 거짓신고 경위를 추궁하니 오히려 딸 C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변명을 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신발을 가져다 놓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허위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진술을 보면, 결국 본인이 남원 중앙파출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반감으로 인하여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긴급히 투입되어야 할 귀중한 인력들이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낭비되었고, 피고인은 그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음주에 따른 것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점(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반성문)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5:14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긴 편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00:50경 인천 연수구 C 인근 도로에서 ‘취객이 차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B이 피고인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B에게 ‘택시비를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등), 112 신고처리표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영향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무집행방해죄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 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를 집행하는 여성 공무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는바, 사건의 경위, 술에 만취하여 한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공무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년 가을경부터 배달대행 업체 ‘E’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E’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5:15경부터 같은 날 05:23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G, H호에서 위 ‘E’의 직원 15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모지리 모라고? A씨”, ”아 씨발 뭐냐 이거 병신한테 잔소리나 듣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3. 9. 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23. 8.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23: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로 72에 있는 대청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보수사거리 쪽에서 대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B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FUMA125 124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대퇴골 간부 근위 1/3 좌측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중구 흑교로 34에 있는 부평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 조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1: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22. 1. 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 4층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3등분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나눠주자 이를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간이마약검사 및 모발검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들 머리카락 채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들 소변 채취 및 간이시약검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엑스터시 섭취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67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영업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1. 1.부터 2022. 11. 17.까지 대구 동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PC방에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Ultra Hold & Spin, Bigger Bass Bonanza’ 슬롯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1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Ultra Hold & Spin, Bigger Bass Bonanza’ 슬롯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1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을 제공하였다. 3.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의 게임머니를 제공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슬롯 게임을 통해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 당 10,000원에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 및 환전 관련 동영상 분석자료 첨부, 불상의 릴게임물 이름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여부 확인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서 첨부, 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미등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38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11. 11. 01:31경 서울 구로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0세)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 E과 피고인 A을 따라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E을 밀쳐 넘어트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당겨 넘어트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몸통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F’ 현장 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22. 11. 11. 01:31경 서울 구로구 C 앞 길에서, 자신이 피해자 E(여, 47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A을 따라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A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그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6. 29. 이 법원에 제출됨.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0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휴게소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지곡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자전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23, 25, 33)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9, 16, 18, 20)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피해 자전거 사진, 피해 자전거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17, 2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3. 1. 24.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2023. 2. 23.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3. 6. 15.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유리한 정상: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확정되지 아니한 위 약식명령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8:20경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과의 충돌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할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