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북한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면서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6·25 무력 남침을 감행하였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전술을 간접침략의 방법으로 바꾸어 위장평화통일, 남북협상 등을 표방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시책을 역선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조장함으로써 자체 내의 갈등과 민심의 교란을 획책하여 왔고, 특히 4·19 혁명 이후 도를 넘친 방종적 자유에 의한 사회질서의 문란에 편승하여 가일층 사회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력을 약화시킬 것을 기도하면서 간접침략으로서 일련의 공산화전략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적 파국상태를 도모하여 조국통일의 미명하에 적화공작을 꾀하고 있음을 피고인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고, 어떠한 형태의 정치활동을 막론하고 그것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기본질서에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이는 곧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기도하는 대한민국 전복술책과 활동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가. 피고인은 E 당원으로서 F 정권이 당시 반공태세를 긴급히 강화하고 사회의 난동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제안을 추진 중이던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이하 '2대 법안'이라 한다)이 반공을 국시로 한 국기를 공고히 함에 있어 긴요한 법안이고, 영세중립화통일론이 정치적, 지리적 특수성과 국내정세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무원 칙하고 비현실적이며 국가 전복과 공산화된 현저한 위험 있는 통일방안임에도, E 사무실에서 2대 법안을 적극 반대하고 영세중립화통일론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기 도하여, 1961. 3. 초경 E 사무실에서 2대 법안에 대하여 각 혁신계 정당 사회단체 등과 제휴 연합하여 전국적 규탄대회 및 범국민적 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을 기도하여 같은 달 12일 G, H, I, J, K 외 8개 단체 등에 2대 법안을 공동으로 반대 투쟁할 것을 제의하여 같은 정당사회단체대표자대회에서 소위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같은 해 3. 22. 14:00경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반민주악법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은 '선량은 악법제정의 흉계를 봉쇄하라.'는 연제로 위 장소에 모인 3만여 군중에게 2대 법안을 신랄히 공박하는 연설을 한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위 대회 간부 등을 선두로 서울시내에서 약 2시간 동안 '횃불데모'를 감행하여 일대 난동을 야기하는 등 2대 법안을 적극 반대하는 선전을 하고, 1961. 2. 중순경 J가 민주, 자주, 평화, 통일이란 무정견한 개념적 통일론을 고수하며 영세중립화통일론에 동조하지 않자 위 협의회를 이탈한 후 E 사무실에서 영세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을 발기하여 영세중립화통일론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 추진할 것을 기도하여 같은 해 3월 초순경 영세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동서냉전의 희생에서 해 방되고 미소 양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군사적 완충지대 즉, 영세중립화통일조국을 수립하는 중립화만이 통일독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의 발기선언문, 성명서, 담화문 등을 인쇄하여 배포하고 이를 L 및 다른 신문지상에 발표 선전하는 동시에 공동피고인 M을 영세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 대변인에 선정하여 영세중립조국통일서명단 활동을 전개하고 총연맹준비위원 200여명을 가맹하게 하는 등 영세중립화통일론을 선전하고, 1961. 2. 중순경 E 사무실에서 E의 기본노선과 당면목표인 2대 법안을 반대하고 영세중립화통일론을 선전하는 전국정치강연회를 개최할 것을 기도하고 연사로 피고인, 공동피고인 N 등을, 보조연사로 공동피고인 O, P, Q 등을 선정하여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5. 14.까지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15차에 달하는 정치강연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왜 2대법을 반대하느냐'는 제목으로 연 10여만 명 군중에게 2대 법안을 통렬히 반대하고 영세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이를 선전하여 반공체제와 의식을 약화 이완케 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고 반국가행위를 단속하려던 반공법강화의 긴급적 사태를 마치 집권당의 부패무능을 은폐하고 혁신정당을 강압하여 보수정책의 도구화하려는 것 같이 도리어 왜곡선전함과 아울러 국가 전복과 공산화 초래의 현저한 위험이 있는 중립화통일을 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일방안인 것처럼 각 선전함으로써, 피고인은 북한의 목적사항과 동일하거나 그 기본방향과 전시 기도하는 목적 수행에 상응하는 사실을 선전, 선동하여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는 등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1961. 5. 14.자 L에 '잃어버린 거성을 추모한다(R)'는 제목 하에 '조국의 평화통일론은 결실을 이루어가고 피해대중은 보수적 반동분자들의 억압의 쇠사슬을끊고 대중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려고 봉기투쟁하고 있다'는 취지를 선전하는 논단기사를 집필하여 이를 게재하는 등 L가 같은 해 2. 13. 창간호 발행 이래 같은 해 5. 15.까지 매월 3만 5천부 가량을 발행함에 있어서 신문발간운영을 적극 지원하면서 동신문의 사설, 논설, 기사 등을 게재 발간하여 이를 선전하여서 북한의 목적사항 및 그 기본방향과 동일하거나 상응한 내용을 선전, 선동하여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는 등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국가기록원, 국방부검찰단 등에 기록 송부 및 보존여부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은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기록의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2)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인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5·16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결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거시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이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법정 진술, 증인들의 법정 진술,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 등에 대한 진술조서, E창당준비위원회부서 등록증, 피고인 등이 작성하거나 배포한 문서, 그 내용을 보도한 신문기사 등 각종 증거서면 등을 거시하고 있다. 위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은 부당하게 장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검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피고인 등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등의 법정 진술 및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증거서면 등은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 등을 다투지 않으므로 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2대 법안의 제정을 반대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대 법안의 제정을 반대한 행위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960년 4·19 혁명으로 S T정권이 붕괴된 후 그 동안 쌓여 왔던 국민들의 불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정치의 민주화와 각종 사회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던 점, 특히 1961. 2. 8. 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하는 시위와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통일연맹 등에 의한 통일방안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주장과 요구가 시위를 통하여 나타나자 U 정부는 "빈번히 일어나는 데모가 공공의 복리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학생들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으며 용공적 행위다."라며 1961. 3. 초순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던 점, 이에 G, V 등 혁신계 정당과 K W 등 사회단체들은 '2대 악법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공동으로 결성하여 정부가 발의한 2대 법안 반대투쟁에 돌입하였고, 주요 일간신문사 등의 언론은 사설을 통해 2대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였으며,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었던 2대 악법 반대운동에는 연일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하였던 점,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을 심의 중이던 국무원 사무처의 법제관들은 2대 법안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하였고, F 정책위의장인 X 및 G 창당준비위원장인 Y도 반대의사를 표하였으며, Z 전 대법원장도 "현행 형법과 국가보안법으로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충분하다."고 반대의사를 표하였던 점, 이와 같은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결국 2대 법안은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판과정에서 "반공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될 우려 등이 있어 2대 법안을 반대한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선정(善政)으로서 북한의 간접침략을 분쇄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북한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았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북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하고 그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학력과 정당·사회단체의 간부직을 역임하여 온 사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만으로 피고인들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특별히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등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다는 의도 하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2대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북한의 목적사항과 동일하거나 상응한 내용을 선전·선동하여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하는 등의 목적수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판결문에 거시된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서면 등 증거자료는 모두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추측될 뿐 피고인들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등이 영세중립화통일론을 주장·선전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세중립화통일론을 주장·선전한 행위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나타난 영세중립화통일론의 내용은 '동서냉전의 희생에서 해방되고 미소 양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군사적 완충지대 즉, 영세중립화통일조국을 수립하는 것만이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미소 양국의 협조를 전제로 남북의 현재의 정치체제와는 전혀 다른 영세중립국 형태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인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제창한 것이 아니고, 당시 북한이 주장하던 연방제 통일방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판과정에서 "J의 무원칙한 통일방안에 국민들이 현혹됨을 알고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용당할 위험성을 느끼고 국민을 선도하고자 영세중립통일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만으로 피고인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특별히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등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상황에서 통일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영세중립화통일론을 주장·선전한 것으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뿐, 피 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인식하면서 북한의 목적사항과 동일하거나 상응한 내용을 선전·선동하여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하는 등의 목적수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판결문에 거시된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서면 등 증거자료는 모두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추측될 뿐 피고인들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이 L에 사설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L에 '잃어버린 거성을 추모한다(R)'는 제목으로 '조국의 평화통일론은 결실을 이루어가고 피해대중은 보수적 반동분자들의 억압의 쇠사슬을 끊고 대중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려고 봉기투쟁하고 있다'는 취지를 선전하는 논단기사를 집필하여이를 게재하는 등 L의 발간·운영을 지원한 행위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 정권이 붕괴된 이후 7. 29. 총선 전후에는 S 정권의 북진통일론에 대응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은 1961. 5. 3.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는 결의문을 채택·발표하였으며, 1961. 5. 5.에는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지지하는 결의문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던 점, 1961. 5. 13.에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주최로 서울운동장에서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시가행진을 벌였고, 통일방안 등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장과 요구가 시위를 통하여 나타나자 U 정부는 2대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간신문에 사설을 게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치신조인 민주사회주의를 계몽시킴으로써 건전한 혁신정당이 육성될 수 있겠다는 확신 하에, L의 창간과 운영에 관여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만으로 피고인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특별히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등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표한 공소사실 기재 사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설은 평화통일을 기대하고 그 활동을 지지함과 아울러 2대 법안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는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추론되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인식하면서 북한의 목적사항과 동일하거나 상응한 내용을 선전·선동하여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하는 등의 목적수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판결문에 거시된 증인들의 증언과 위 각 증거서면 등 증거자료는 모두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추측될 뿐 피고인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여론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 시점 이후인 1961. 6. 22. 제정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적용하였다. 위 특별법이 부칙에서 공포 한 날(1961. 6. 22.)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위 특별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 제1항 즉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 군사혁명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된 위 특별법조항은 위헌임이 명백하다. 당시 시행중이던 대한민국헌법(1962. 12. 26. 대한민국헌법 제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현행 헌법 제13조 제1항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4조가 "헌법의 규정 중 이 비상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다."고 정하였으나, 이 또한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라는 헌법의 근본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인 규정에 다름 아니어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앞서 본 위 특별법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헌인 법률을 소급하여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