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부터 B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팀장으로서 해당 팀에 접수·배당된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직급 경감)이고, C은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기계설계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B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은 2019. 1. 2. 16:40경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접수하고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CCTV 분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C이 화재 현장 주변에서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2019. 2. 1. C을 실화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게 되었다. 1. 2019. 2. 18.자 3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9. 2. 15. 14:58경 C에게 전화하여 화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실외기의 전기적 문제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종결정은 제가 하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은 팀장이 하니까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40경 C에게 '에어컨 사용 중 주의사항'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위 화재가 에어컨 실외기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18. 13:09경 C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에어컨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 통영에서 형님이 바다 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원을 급하게 구한다고 요청이 왔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 C이 전화하여 '돈을 온라인으로 보내면 문제가 없겠냐'라고 묻자 '저를 생각해 주시네요'라고 말하며 그 날 저녁 C을 직접 만나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00경 F에 있는 G역 부근 방죽 길에서 C으로부터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3. 3.자 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9. 3. 2. 19:08경 위 G역 부근에서 C을 만나 위 화재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C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다음날인 2019. 3. 3. 15:00경 H 소재 I교회 부근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C의 K5 승용차 내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경찰서 사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통화녹음 및 메시지 등 내용 시간대별 정리,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뇌물의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며 전액 C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으로서 화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12. 01:28경 사천시 B에 있는 C여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 운행의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F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2경 위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자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 조른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4만 원 상당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1대를 발로 차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 +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와 운행 중인 차량의 부수 장치에 대한 손괴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죄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33 피고인은 2018. 6. 21.경 피해자 B가 인터넷 C 게시판에 "자유이용권 구매 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하여 주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권의 QR코드를 전송하여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에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유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000원을 각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9고정34 피고인은 2018. 6. 27.경 인터넷 C에 피해자 E이 "서울랜드 자용이용권 6장 삽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 E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자유이용권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모바일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의 각 진술서(진정서) 1. 촉탁서, 회답서,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04

범죄사실 1.2018고단1604 피고인은 2018 4. 10. 17:00경 파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1세)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차고 항아리를 집어던져 깨뜨린 후 깨진 항아리 뚜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을 7바늘 가량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2018고단2181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약 24 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2018. 7. 29.경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9. 08:00경 파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장식장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8. 1.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너와 안 살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댄 후 거실 바닥을 칼로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8. 8. 19.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9.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8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칼 및 가위사진, 칼 사진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상해부위도 매우 위험한 부위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왔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력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24년 전부터 피고인과 둘이서만 생활해 왔는데, 현재 뇌전증을 앓고 있어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및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5

범죄사실 2019고단95 1. 피고인은 2018. 10. 9. 00:4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이 퇴근 후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 건물 지하 1층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온 후 D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9. 01:4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F이 퇴근 후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 건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폐전선과 알루미늄 토막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온 후 D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9. 04:27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건물증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H가 퇴근 후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건물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치우고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5천원 상당의 폐전선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온 후 D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 단400 피고인은 2018. 6. 7.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이 퇴근 후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 3묶음(TFR-CV 300SR 1묶음, TFR-CV 50SR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2019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고인이 흘리고 간 지갑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진주시 B 소재 신축원룸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자이다. 2018. 1. 13.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지붕 공사를 하면서 나무 합판을 지붕에 올리기 위해 이를 건물 외벽에 설치한 철제 비계 위에 올려놓게 되었다. 위 합판을 놓은 곳은 지상으로부터 높이 9.4미터 지점의 폭이 좁은 비계 위이고 공사현장 바로 옆은 보행자들이 왕래하는 도로로 위 합판이 낙하하여 보행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작업 시 지붕 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고정하여 보관하고,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 현장 아래 있는 인원을 통제하는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이를 게을리 하여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합판(가로 1,200mm, 세로 2,400mm, 두께 10mm)을 비계에 그대로 올려놓은 채 작업을 한 과실로, 위 합판이 지상으로 낙하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8세) 의 오른다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경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9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9:00경 서산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과 다투다가 C의 어머니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귀가를 안내받았음에도 "난 이대로 못간다"라고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열어 이를 제지하던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의 명치부위를 손등으로 1회 쳐 위력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씨발놈들아", "니들 모가지 다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내부에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설치된 안전망을 수회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358 피고인은 2019. 1. 26. 22:08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살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죽고 싶다 경찰이 십할 나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H, I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33경부터 같은 달 27. 00:29경까지 사이에 약 140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3회에 걸쳐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9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에 관한 건) 1. 현장 및 바디캠 사진, 바디캠 영상 첨부 CD 2019 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18. 7. 7. 11:05경 위 'C' 앞 노상에서 낙찰 받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E(52세)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경계 말뚝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E가 자신의 펜션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 가량)로 위 E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포크레인 앞 유리창을 3, 4회 내리쳐 위 포크레인을 수리비 515,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0여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망치로 포크레인을 내리쳐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는 2018. 7. 7. 11:05경 위 'C' 앞 노상에서 낙찰 받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피해자 E(52세)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경계 말뚝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D와 피해자가 자신의 펜션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 가량)로 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D 소유인 포크레인 앞 유리창을 3, 4회 내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유리창 조각이 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6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4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115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로 포크레인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발목에 상처를 입게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유리창 파편이 튀어 자신의 발목에 상처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지구대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다리에 상처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발목에 상처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면역력이 약한 것(피해자는 간 건강이 좋지 않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을 걱정해 연고는 발랐으나 약을 먹을 이유까지는 못 느꼈고, 이 사건 발생 사흘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으나 진단서를 발급받는 외에 별도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지는 않았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마트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마트에서 정육코너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이들을 마트운영자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마트관련 사업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트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마트가 개설될 수 없음에도 정육코너, 수산물코너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트가 정상적으로 개설될 것처럼 행세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마트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 무렵 대전시 유성구 C 지하철 D역 부근 'B 마트' 사무실에서, 정육코너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E에게, "내가 B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며칠 내로 마트를 오픈할 것이다. 우리 B 마트의 정육코너를 임차하고 싶으면, 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마트에서 판매할 물건도 며칠 후 몇 트럭 분량으로 입고될 예정이니 마트 운영 준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 점포를 F㈜로부터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1,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건물소유자인 F㈜에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위 마트는 판매할 물건이 전혀 입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물건 입고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마트 오픈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 바지사장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I마트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경 평택시 J 소재 I마트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지난번에 대전 B 마트 정육코너를 임대해주지 못한 것은 미안하다. 대신 이번에 내가 I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니, 2,000만 원을 더 주면 이미 지급한 보증금 2,000만 원에 더해 내 돈 1,000만 원을 보태어 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의 I마트 정육코너를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안산시 소재 K마트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인건비 700만 원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 1억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 운영자 L으로부터 인수받은 채무와 공과금을 감당하지 못해 마트를 오픈하기도 전에 위 L으로부터 인도받은 재고물품을 헐값에 팔아치워 밀린 인건비 등으로 소비해 버리고도 2억 원 상당의 새 판매물품을 구입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마트를 오픈하여 피해자에게 정육코너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1. 마트코너 임대계약서, 마트 위임장, 마트 포기각서, 마트 양도 양수 계약서 1. 합의각서 1. 금융거래명세서(A), 계좌별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I마트 전 운영자 L과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금 사용내역), 수사보고[대전B마트 임대인 F(주) 전대표 N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자본이나 신용 없이 무리하게 마트인수사업을 추진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정육코너를 임대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여전히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애당초 마트사업을 하거나 정육코너를 임대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범행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2014년경 마트를 운영하면서 변제능력 없이 주류를 납품받은 사기 범행으로 2016년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6: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논에서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논에 있는 풀을 태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풀에 불을 붙여 피해자 C(53세)이 관리하는 김포시 D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컨테이너 1개동과 자작나무 약 900주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고령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3:30경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비닐하우스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1세)이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여 집 열쇠를 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며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주면 나가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6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손, 왼쪽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찌르거나 베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사진설명 11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처인 피해자의 왼손,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찌르거나 베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2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의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는 최근 23년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1:00경 김포시 B 소재 'C PC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스피커 소리가 크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화장실로 따라 오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금니 1개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6차례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복해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시흥시 B 소재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9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이전에 다른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미신고 이륜자동차(VF125)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0. 13. 16: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신고 이륜자동차에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VF125)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A) 1. 관련 사진 및 차적조회 등(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횟수는 1년에 5~6회로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기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43년생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1989년과 2010년 각 벌금형의 이종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과천경마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과태료 등으로 압류등록이 되어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B 명의의 C 소나타 차량을 120만 원을 주고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계동의서, 차량포기각서, 양도행위위임장, 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12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받았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따라 이전등록 신청의무가 있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인지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위,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상대방이 자동차를 회수할 가능성, 피고인이 지급한 대가, 피고인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이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2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실상 소유의 의사로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 B는 2013년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고, 그 당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함께 교부하였는바, 위 사채업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자동차를 처분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B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B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사채업자와도 연락이 끊겼는데, 그 후로도 6년간 이 사건 자동차가 자신의 명의로 남아있음에 따라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 채무가 발생하자 2019년경 이 사건 자동차를 찾기 위해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였는바, B 역시 이 사건 자동차로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생각하였다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운행정지명령신청을 하였을 뿐 뒤늦게 2013년의 차용금을 변제하고 담보물을 회수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경 이름 모를 성명불상자에게 12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자동차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B 명의 서류 일체를 함께 인도받았는데, 만일 피고인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면 채권회수를 해야 할 입장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조차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대여금의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거나 차용증 등 관련 서류도 남기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대여와 담보제공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대포차'를 12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담보가치 보전을 위해 이를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변제를 독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위 자동차를 타고 다녔고, 성명불상자도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한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가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일명 '대포차' 거래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회복하고 '대포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어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재차 '대포차'를 구입하여 운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20:5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강변뜨란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19.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청주여자중학교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할 수 없는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우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기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