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4:48경 파주시 B 000호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그 옆에 누운 다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집에서 직장동료 여럿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추행 정도가 중한바,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부부 사이로, 2019. 4. 27. 23:45경 주거지인 포천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아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목 아래 쇄골 근처 부위에 가로 6cm, 세로 2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식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이나 가정보호사건 중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피고인 역시 가정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4.30. 가석방되어 2018.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9. 12:1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상피고인 B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장 동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14k 샴페인 여성 반지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9. 13:05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상피고인 B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피고인이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주었고, 상피고인 B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9. 13:15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상피고인 B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피고인이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주었고, 상피고인 B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9. 13:40경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상피고인 B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24K 금배지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27. 12:10경 상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작은 방 바닥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27. 12:25경 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상피고인 B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12. 12:56경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위 주거지의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상피고인 B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D, 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7 내지 6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 내지 10, 12, 13, 15 내지 17, 23, 25, 27 내지 29, 31, 35, 40, > 1 42, 44), 녹취서 작성 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족 감정서, 족적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A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6월 ~ 6년(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도 대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함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 5.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4.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DBMW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등본 1장, 구찌가방 1개, 아디다스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7. 04:15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삼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동종 범죄 실형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1)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1)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규정 형식이 변경되었는바(구법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는 법문으로 대체하였으며, 각 호에서 각 구성요건에 의한 법정형을 정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그 문언의 해석상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10

범죄사실 [2019고단8410] 1. 피고인은 2019. 7. 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일명 E)에게 갚을 돈 3,0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되어 못 갚고 있다. D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면 2019. 7. 25. 까지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을 못하고 있다. 병원비로 쓸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7. 23. 오전까지 이전에 빌렸던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71] 피고인은 2018. 1. 4.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강남에 있는 룸싸롱에서 일수를 하고 있다. 내게 돈을 맡기면 원금에 대해 10일에 10%씩 돈을 불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남의 룸싸롱에서 일수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4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1,207,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뢰관계 있는 지인에게 접근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여 모바일 게임 등에 소비한 범행 수법,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비록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친이 공정증서 작성 등으로 피해 변제를 약속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복역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인근 개울가에서 야생 대마 11루를 발견하고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체취한 다음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와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의 잎을 분리한 후 이를 건조시켜 가루로 만든 대마 약 34.4g을 소지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3. 2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가운데 약 32.4g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28.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주차장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가운데 약 1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7. 14: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가운데 약 1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 순번 7, 14), 각 마약감정서(증거 순번 8, 9, 15, 23) 1 1. 현장사진, 대마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 G이 임의제출한 압수물 대마사진, 피의자 이 임의제출한 압수물 대마사진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초 1g당 시가 90,000원 X 34.4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투약 또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약 17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03:25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약 1m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한 거리가 짧고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5. 15:40경 공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학동에 있는 금학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장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외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항소심 판결이 2019.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8:12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비누 상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비누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직후 저지른 범행으로 범정이 좋지 않으나, 침해된 법익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양극성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절도죄에 관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사이트 C 게시판에 올린 피규어 구매 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규어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B,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송금영수증, 입금증, 이체처리결과 1.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순번 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순번 2 내지 15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순번 1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순번 2 내지 15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는 범행으로서, 각 기망행위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순번 2 내지 15 기재 사기범행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9. 5. 23. 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G) 및 H은행 체크카드(I)를 수거하여 같은 날 21:03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앞 도로에 있던 담벼락 위에 수거한 체크카드를 올려 두는 방법으로 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1.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1장을 수거하여 이를 각 보관 및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대화내용 1. 관련 판결문 등 1. 각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량,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23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D)인 위 식당 부지에 면적 합계 758제곱미터 규모의 천막 평상 등 가설물 12개를 설치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확인서, 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D 현황 및 하천정비계획선 측량용역 발췌본), 수사자료 요청(D 건물 현황조사도) 회신, 하천정비계획 선조서, 건물현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규모가 작지 않은 여러 시설물이 설치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천구역을 점용한 것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다. 다만, 피고인이 식당을 인수하여 하천구역을 점용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시설물을 철거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91

범죄사실 1. 2019. 8. 24.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23:5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광고용 배너 지지대 1개를 손으로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13.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04:28경 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규모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백화점 보안팀의 하청업체 직원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B 백화점의 안 내데스크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서로 아는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3. 10:06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인 갤럭시10플러스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4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카메라로 음부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5. 23:2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서울 중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매장의 거래처로부터 물품판매대금 109,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아들인 E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1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년 사기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광암동 방면에서 생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던 F 뉴카운티 마을버스의 운전석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G(7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756,874원이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5매 1. 사진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은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마을버스와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잠시도 정차하지 않은 채 사고지점에서 300m 떨어진 지점까지 가서 차량을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 운전자인 E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교통범죄군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징역 1년~1년 6월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2:22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2년 및 2016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00:15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조합 앞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1: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이마, 코) 열상, 우측 안구 주위 좌상, 우안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3장, 상해진단서 1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3: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앞에서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탑승한 후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택시 앞을 가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동종의 범죄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앞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음주시 폭력 성향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이 사건 재판기일 출석에 불성실하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