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4]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경 경북 구미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240만 원에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9. 18:33경 목포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C 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555]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은 2003. 10. 27.경 부산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그 무렵부터 2021. 12. 19.경까지 목포시 등지에서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15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심사결정서, 불법체류자 신병인계통보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12:56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164에 있는 ‘안동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89

범 죄 사 실 소하천등에서 유수의 점용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7.경 양주시 B 소재 'C' 일반음식점에서 고압 살수기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D 소하천의 유수를 인수한 뒤 식당 입구 쪽에 쌓여 있는 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수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제14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비가 많이 올 경우 도로에서 위 음식점으로 토사가 섞인 빗물이 흘러오게 되고(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를 치우고자 유수를 점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주차장의 토사를 치우는데 펌프를 동원하기도 하여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점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행위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큰 영향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 받은 후,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영업부 D 대리’를 사칭하며 “5,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예치금을 입금 시켜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2. 3.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5,700만 원에 대한 15%인 855만 원을 예치금으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 09: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첨부) 1. 카카오톡 캡쳐화면, 각 입금확인증,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포르쉐 마칸디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구입하면서 대금 49,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매월 20일 1,152,885원씩 연 14.5%의 이자율로 60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10. 10.경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구매대금을 차용하고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24,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9.경부터 위 승용차 대금 할부금을 연체하여 같은 해 9. 경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2020. 9. 23.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변제 및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21. 12. 29.경 피해자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집행권원에 따라 위 승용차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진 미제출) 1. B 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은닉하여 그 자동차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오고 있고(월 50만 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7세) 소유인 주택 지하 1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07: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1층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112신고하였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가위(전체 길이 22cm, 날 길이 9cm) 각 1개를 들고 위 1층 현관 앞으로 가서, “빨리 나와, 죽여버리겠다” 등 소리를 치며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알코올중독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과거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이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위험이 낮다)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7. 22. 오후경 오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친구로부터 택배로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3.2g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22. 7. 22.경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7. 22. 밤경 부천시 C, D호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소주에 희석한 후 음용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2. 7. 31.경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7. 31. 밤경 부천시 E 모텔 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가루 상태로 손으로 집어 먹음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사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소주에 탄 뒤 그 정을 모르는 여자친구인 F에게 그 희석액을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이를 복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 1. 10:30경 부천시 E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 메트암페타민 0.54g을 주사기에 넣은 채로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G이 발송한 택배 및 범행 시점 통화녹음 파일 관련), 택배 배송 문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친구에게 부탁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후 2회나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 몰래 메트암페타민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였는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8:22경 경산시 B아파트단지 일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전력도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1:25경 고흥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55세)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14. 03:04경 고흥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 또 신고했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약식명령(순번 4),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의 진술), - 진료확인서, - 처방전,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현장 CCTV 영상), -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진행 중인 사건 서류 공람 첨부), - 발생보고서(폭행),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신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6:3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아내의 소재를 찾겠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로 발렛 파킹장 입구를 막고 하차한 후 백화점 매니저인 피해자 D(남, 34세)에게 "E 나오라고 해, 안찾아오면 불질러 버릴 거야, 이 씨발놈들아, 넌 뭐야 이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백화점 출입문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주차관리 및 고객출입관리 등 피해자의 백화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2.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0. 5.경 결별한 연인 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2. 22: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친인 C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6. 10:28경까지 별지 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첨부된 C에 대한 진술서, 문자내역,전화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전직장 직원 진술),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각 공판기록에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요지는 2020. 6. 3., 2020. 6. 12., 2020. 6. 23.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 협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2022. 3. 12.부터 2022. 4. 16.까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하였다는 것이다. 판시 전과 및 이 사건의 피해자가 같은 점, 각 범행 방법, 죄질 및 범정, 판시 전과의 양형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스토킹범죄 또한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에 선고받은 형(징역 8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B‘ 사무소를 통해 피해자 C(남,57세)을 피고인의 농장에 일용직으로 고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D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12. 03. 13: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D에 학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또한 학원 앞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비방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약 2미터 가량 끌고 간 후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양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같은 해 12.경가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센터를 운영하였고, D은 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이상을 실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위 C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산으로 청구하면서, 사회복지사 D이 매주 5회 출근, 일 근무시간 8시간을 충족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회복지사 D은 일주일에 3-4회만 근무하였고, 일 근무시간 8시간을 충족하지도 않았으며, D이 지정된 수급자의 가정에 대해 방문 요양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D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D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1. 3. 18.경 간접보조금 명목으로 2,295,0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21. 3. 4.경부터 2021. 6. 9.경까지 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청구하여 2021. 3. 18.경부터 2021. 6. 23.경까지 총 9,285,7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 일수 × 8시간 이상을 실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 11.경 위 C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산으로 청구하면서, 사회복지사 D이 매주 5회 출근, 일 근무시간 8시간을 충족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회복지사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D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D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1. 7. 26.경 가산급여비용 명목으로 2,618,7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21. 7. 11.경부터 2022. 1. 11.경까지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21. 7. 26.경부터 2022. 1. 25.경까지 총 19,137,9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및 유·무선 문답서(A, D) 1. C센터 부당금액 현황, 진술내용 정리표, 근무인력현황표, 수가가산 및 산정관리 종합조회(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 D 업무수행 태그 전송 내역, 업무수행일지 방문요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죄와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지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부정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부정 수급한 금액도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금원은 환수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0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정민영(기소), 장민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황현정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2:35경 아산시 B 인근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62세)가 운행하는 피고인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촬영, 폭행 당시 피해자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누리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5:16경 불상지에서 대구 북구 B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발행이력 1. 즉결심판서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의 전 처형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33세)은 현재 부부 사이이다. 1.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22: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너 자식 키우지, 앞으로 평생 도 닦으며 살아라, 니가 한짓 때문에 본처 자식이 더 힘들었다는 사실을 평생 참회하며 살아라”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15:00경 피고인이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55세)이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하며 운전석 쪽 문을 강제로 여닫아 피해자의 발목이 문에 부딪치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여닫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발목이 차량 문에 부딪친 사실은 없고, 단지 차량 문을 여닫은 것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할 수 없다. 만약 피해자의 발목이 차량 문에 부딪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여닫아 피해자의 발목을 충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기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든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사건에 관한 객관적 증거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피해자가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둔 15:00경부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찾아온 15:25경까지 녹화되어 있다)과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언동을 촬영한 14초 분량의 동영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은 위 CCTV 영상 중 ‘D’ 파일의 06:10부터 08:00까지 약 2분간이다(08:00 이후로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떨어져 있어 폭행 장면과는 거리가 멀다). 위 영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2~3차례 운전석 문을 닫는 행동을 하기는 하나 실제 운전석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는다. 운전석 문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 쪽을 바라보고 있어 피해자의 발목이 문에 부딪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왼발을 운전석 밖으로 내밀고 있지만 피해자의 발목은 운전석 문에 부딪치지 않는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걸어 다니는 피해자의 모습은 차량문에 발목을 부딪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운전석 문에 발목을 부딪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의 행동을 묘사한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여닫은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석 앞에 서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약 2분간 시비를 하는데, 피고인은 대체로 양 손을 허리에 붙이고 다투다가 2~3차례 삿대질을 할 뿐이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만한 행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신체를 밀쳤다고 볼 내용은 없다(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더라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왜 밀치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서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어깨를 밀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볼 수 없어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22:33경 거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및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빌딩 앞 도로를 교보빌딩 사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산악협력단별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회전 직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E매장 등 CCTV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