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인성(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행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중순경 전남 해남군 소재 불상지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7. 11, 23.경 B에게 9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을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주마다 이자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7. 12. 8.경 B에게 9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을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주마다 이자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8. 1. 18.경 B에게 2,250만 원(근저당권 설정비용 28만 원 포함)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5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을 2,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 2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정이자율(2017. 11. 7.부터 연 24퍼센트)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3.경 전남 해남군 소재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1,000만 원(2017. 8. 중순경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B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 10:41경 전남 해남군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B의 휴대전화에 '말이 안전이 우습게 한다 이거 줘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B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B), 금융거래명세조회표 1부(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E), 금융거래명세조회표 1부(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현금보관증 등),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서 사본 5부, 자동차설정등록 계약서 사본 1부 1. 차용증 사본 각 1부, 금융거래명세조회표 1부(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무등록 대부업 거래내역 금융자료 특정), 거래내역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2) 1. 거래내역서 1부(증거목록 순번 24) 1. 수사보고(대부업 등록여부 확인보고), 각 공문서 1부 1. 문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전화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내용 등으로 보아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피고인과 B 사이에 약정된 이율, B이 그동안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 조로 지급한 금액,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횟수 등으로 보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인 B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운영한 기간,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운영한 대부엌의 규모,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액, 피고인이 B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그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