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12

범죄사실 1. 200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딸이자 지적장애인(장애등급 2급인 피해자 D(여, E.생, 당시 26세)이 방안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08.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가 방안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09. 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 한번 벗어봐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혀로 몸을 빤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30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사본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등, 피해자 영상녹화 및 성기그림,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D 녹취록,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2, 3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22년 6개월 [기본범죄의 결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2유형)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 판시 제3항 1)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7조에 규정된 형태의 범행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징역 4년 6개월 [경합범죄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 1)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09. 1.경이고 종전 법령을 적용하므로 2009. 7. 1. 시행된 종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행죄 : 판시 제2항 2)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7조에 규정된 형태의 범행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징역 4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10년 9개월 [다수범죄의 처리 : 7년 + (4년 6개월 × 1/2) + (4년 6개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벌금 전과 역시 199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4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친딸인 2)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08. 가을경이고 종전 법령을 적용하므로 2009. 7. 1. 시행된 종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피해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만약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4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하면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 전 조사를 한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