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75] 1. 사기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운영의 무등록대부중개사무실 직원으로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대출신청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대출관계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대출완료시까지 대출신청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고, H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금의 2-50%를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무등록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C, I은 H 운영의 무등록대출중개업체의 직원으로 2014. 7. 중순경부터 대출신청관계서류를 스캔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여성 대출신청자들을 대신하여 대출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업체의 대출신청확인전화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8. 8.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원룸에서 H에게 피고인 A의 처인 K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H는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에게 K와 관계된 서류를 위조하여 달라고 순차 요청하여,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은 K의 부산외국어대학교 휴학증명서, 신한은행 입출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러시앤캐쉬로 보내어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C, I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피해자의 직원의 전화를 받고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대답하고, K의 대출관계서류를 스캔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위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재학 및 휴학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도 위조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로 대출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금전의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8.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원룸에 있는 H 운영의 무등록대출중개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있는 대출신청자들의 대출중개를 하고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5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3.경 인천 남구 동남역 앞길에서 L, M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N)과 체크카드, 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O), 우리은행(계좌번호 P)과 각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부터 구리시 인창동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Q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303]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R 주식회사(대표이사 S)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R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기소에서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8.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위 R 주식회사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U", 인감신고인 성명란에 "S"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R 주식회사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7.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남등기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법인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국민은행 서현동지점에서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8.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현동지점에서 R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위 계좌 통장의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장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V, 207", 성명란에 "R 주식회사", 주민등록번호란에 "W", 수임자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X",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T", 위임사항란에 "통장재발급과 비밀번호변경", 위임자란에 "R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R 주식회사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7.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국민은행 서현동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R 주식회사 명의 통장재발급과 비밀번호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8.경 위 국민은행 서현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으로 R 주식회사 국민은행 통장을 재발급받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R 주식회사가 국민은행에 예금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국민은행 서현동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R 주식회사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돈의 인출을 요구하여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 서현동지점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현금 4,418,869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473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Z 편의점 앞에서 AA에게 15만 원을 교부하고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C, A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L 대출거래계약서, 현장 및 압수품 사진촬영자료, AC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자료, AC, L 각 대출서류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14고단43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첨부보고 [2014고단43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중개수수료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대출신청자 M, L, AC, AD과 합의하여 위 대출신청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