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누르며 "꼼짝마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0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쥐고 밀며 "이 씨발 안가나"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식초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 현장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나물 뜯으러 가자, 고등 잡으러가자"라거나 "회를 먹으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라고 한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하는 그대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다. 또한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2017. 8. 경 새벽에 사색이 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통닭집에 온 적이 있으며, 그때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이 피고인 같으니 CCTV를 돌려보자고 하여 함께 CCTV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변소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장소의 옆집인 D의 집에는 큰 개 두 마리가 있어 만약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밤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면 개들이 짖었을 것이고 이웃에서도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들은 피고인 등 아는 사람을 보면 짖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