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9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1.5%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E 채권추심 F 팀장을 사칭하여 ‘E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으로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즉시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E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G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C은행 D 과장을 사칭한 조직원은 2021. 4. 27.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서 금융업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보증보험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E의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보증보험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8. 14:20경 울산시 중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C은행 직원’을 사칭하도록 지시 받고 C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보증보험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15,000,000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2.2%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내고, 다음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M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M 직원을 보내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M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7. 15:20경 부산시 금정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누군가의 지시로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M 직원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64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8,640,000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범행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문자 답신 내용 첨부), 통장사본,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각 CCTV 캡처사진, 각 메신저 대화내용, 휴대전화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동산보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C은행, M 등의 직원으로 행세한 적이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공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 방조 및 정범의 고의가 모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면접절차 없이 오직 서류심사만으로 채용되었고,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명칭,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신상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만을 믿고 취업 후 곧바로 현금 수금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음 다음 현금을 세거나 확인하는 등의 별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취업한 업체나 담당자가 아닌 제3자들 명의와 송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의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막연하게 기망당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채용절차, 업무행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공하였을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