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06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주식회사 D은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으로 용인시 수지구 E에서 진행 중인 'F'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384,78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2. 5. 14.부터 시공하는 수급인인 사업주이다. G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F'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99,495,950,000원에 도급받아 2011. 6. 3.부터 시공하는 도급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G은 2012. 11. 1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위 'F'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2층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와 I로 하여금 그곳 천장의 피복 뿜칠공사 전 설비배관 및 벽체 보양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를 설치함에 있어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를 설치하거나,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임의 해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 관련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등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위 현장의 지하2층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설비배관 및 벽체 보양작업을 수행하던 중 과상승방지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상승하는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과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배관지지대 사이에 목이 협착 되어 같은 날 10:35경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G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주식회사 D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D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천장의 피복 뿜칠공사 전 설비배관 및 벽체 보양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와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D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천장의 피복 뿜칠공사 전 설비배관 및 벽체 보양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와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총 46개의 공정을 전부 하도급 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고소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나.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자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방수공사, 습식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등 총 46개의 공정을 주식회사 D, J 등에 전부 하도급 하였고 각 하도급 업체들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사고 발생 공사 구간은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도장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D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그 직원들을 고용하여 직접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파견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는 전체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전체공정을 조정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인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 사건의 조사자인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과상승방지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로 뽑아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뽑혀져 있지 않고 접어놓은 상태였던 사실 및 과상승방지봉 받침대가 용접되어 있었고 뽑힌 상태로 용접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에는 시건장치가 풀려져 과상승방지장치가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일 아침에 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가 4곳 모두 올려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라는 당시 작업반장 M의 경찰진술을 보태어 보면, 사고 당시 과상승방지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뽑았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1항, 제6호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위 규칙 문언, 조사자인 증인 L의 법정진술에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을 더하면, 피고인들이 과상승방지봉이 뽑혀 있는 상태로 용접하여 임의 해제하지 못하게 할 의무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