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은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학교 당직실 앞 복도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4. 15:29경 위 학교 1층 당직실 앞 복도에서 손수레를 밀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쓰다듬은 후 피해자에게 당직실에 있는 바나나우유를 주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학교 교실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4. 15:36경 위 학교 4층에 있는 1학년 6반 교실 앞 복도에서 위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린 다음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줄게 청소하는 친구들 다 집에 보내고 온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교탁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토요일에 만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으며, 교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티셔츠 뒷목 부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관계인 진술), 속기록(피해자 진술 1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1층, 4층), 학생확인서 사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경비원인 피고인이 그 학교의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책, 범행 대상 및 내용, 경위, 범행횟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