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용역업체 선정 등 리조트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급인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경 강원도 강릉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G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G이 D와 객실 및 리조트 환경정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5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44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합계 5,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객실 및 리조트 환경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3.경 강원도 강릉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D 총지배인인 A에게 “㈜G이 D와 객실 및 리조트 환경정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유흥주점 술값 5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44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5,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 12. 용역계약일반조건, 2017. 6. 30.자 G과의 도급계약서, 2018. 10. 1.자 L와의 용역계약서, G B의 카드사용내역서, 인사기록카드(A, M, N), ‘D 객실 용역업체 변경의 건’ 결재서류, D 도급비 세부산출내역서, 해지통고서(O),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용역계약체결관련문서, 내용증명(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용역업체 선정은 대표이사의 결정 사항으로, 피고인은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이 없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단지 개인적 친목으로 B과 술을 마신 것이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가. 계약 체결 이전 1) 피고인은 ㈜P의 자회사인 D의 총지배인으로서 현장에서 상주하며 리조트 시설, 객실관리를 포함하여 리조트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D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용역계약 체결 및 갱신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2) D는 2016. 12. 5. ㈜O와 계약기간을 2016. 12. 5.부터 2017. 12. 4.까지 1년으로 한 객실 및 미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Q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2월경부터 ㈜O의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D에 인력을 공급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2017년 3월경 관리팀장의 소개로 총지배인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이후 B은 자신이 운영하던 Q를 기반으로 2017년 4월경 ㈜G을 설립하였다. 3) D에서는 ㈜O의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2017년 5월경 용역업체를 변경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D의 계약직 과장이었던 J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G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2017. 5. 26. 용역회사를 ㈜O에서 ㈜G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D 내부결재 서류(제목 ‘객실 및 미화용역회사 변경의 건’, 증거기록 1193쪽)를 기안하여, 피고인이 최종 결재란에 서명하였다. D는 같은 날 ㈜O에게 객실 정비 근무자 결원 문제, 운영자관리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해 용역 목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2017. 6. 1. ㈜O와 2017. 6. 30.자 계약 종료를 합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3. 및 2017. 6. 16. B과 강릉시 소재 유흥주점 F에서 술을 마셨고, B이 카드로 위 술값을 전부 결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J은 2017. 6. 20. 용역회사를 ㈜O에서 ㈜G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D 내부결재 서류(제목 ‘D 객실 용역업체 변경의 건’, 증거기록 313쪽)를 기안하였고, 팀장 M, 총지배인 피고인 및 대표이사 K이 각 결재란에 서명하였다. 나. 계약 체결 및 재계약 1) D는 2017. 6. 30. ㈜G과 기간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여 객실정비, 공공정비, 직원식당 용역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종료 다음날인 2018. 7. 1. ㈜G과 기간을 2019. 6. 30.까지로 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2018. 2. 28. 및 2018. 3. 15. B, J과 함께 F에서 술을 마셨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2018. 2. 4., 2018. 5. 14., 2018. 5. 16., 2018. 6. 8., 2018. 6. 16., 2018. 8. 12. B과 F에서 술을 마셨는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내지 11), 위 술값은 모두 B이 카드로 결제하였다. 다. 계약 종료 D는 2018. 9. 26.경 ㈜G과의 도급계약을 종료하였고, 2018. 10. 1. ㈜L와 기간을 2020. 9. 30.까지 2년으로 하여 객실 및 미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판단 가. 임무 관련성 인정 여부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2) B은 검찰 및 법정에서, 총지배인이 호텔운영의 전반에 대해 관리하면서 어떤 업체가 용역업체로 적합한지 판단하여 대표이사에게 추천하기 때문에 청소용역계약 체결에 큰 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인이 대표이사에게 ㈜O가 인력수급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고하고 본사에서 업체 변경을 결정하였고, ㈜G에 대한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 및 청소불량 민원을 본사에 보고했고 본사에서 업체변경지시를 하였으며,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잘 보여야 할 필요는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2, 1093쪽). D의 대표이사였던 K은 경찰에서, 2017년 6월경 용역업체가 변경된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으나 총지배인인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본인도 검토해서 결재해 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4쪽). ㈜P의 감사팀장인 H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총지배인이 리조트에 상근하며 호텔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업체변경 및 계약 등을 결정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면 대표이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재하는 시스템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8. 6. 30. ㈜G과의 계약이 끝나면 자신이 일하게 된 ㈜L와 거래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러한 진술 내용 및 용역업체변경에 관한 위 2017. 5. 26.자 및 2017. 6. 20.자 D 내부문서에 피고인이 결재권자로 서명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용역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최종적 결정 권한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D의 총지배인으로서 사실상용역업체의 선정, 계약 유지 및 종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1)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2)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7년 5월 말경부터 ㈜G에게 용역을 맡겨달라고 했고, 2017년 6월 초경부터 청소용역계약에 관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술값을 계산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권한은 없지만 지금처럼 B이 일을 잘해주면 사장님께 이야기를 잘해보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객실 청소를 담당하던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괜한 트집을 잡는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술을 사줬다. 피고인이 F에서 술값을 지불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위 진술은, 주된 내용이 검찰 진술과 일관될 뿐 아니라, 청탁 내용과 그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D와 ㈜G의 계약관계, 카드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 및 ’피고인이 ㈜G을 지정하면서 비교견적을 내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J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점과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진술한 것인 점을 종합해 보면, 위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B이 2019. 10. 7. ’피고인과 군대 선후배로 서로 번갈아 가며 술을 사주었고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237쪽)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초안을 약간 수정하여 서명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이 이 법정에서 위증을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에 위와 같이 진술한 이상 위 진술서만으로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3)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용역업체 선정, 계약 유지 및 종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O와의 계약 종료, ㈜G과의 계약 체결 및 유지에 관여한 점, 피고인과 B은 리조트 총지배인과 용역업체 사장으로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것으로 2017년 3월경 이전에는 서로 친분이 없었던 점, B은 도급계약 체결 직전인 2017년 6월경부터 피고인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달 2회, 재계약 전인 2018년 5월 및 6월 총 4회에 걸쳐 F에서 술을 마셨고, 2018년 9월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함께 F에서 술은 마신 적이 없는 점, B이 피고인은 물론 J과 같이 마신 술값까지 모두 부담하였고, 피고인과 J은 전혀 술값을 부담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B과 술을 함께 마셨으나 번갈아가며 돈을 내거나 참석자 수로 나누어 분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F에서 2018. 3. 21. 20만 원, 2018. 3. 27. 1,022,584원, 2018. 5. 1. 50만 원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날짜에 B과 술을 마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증인 I은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나누어 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B과 F에서 술을 마신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J은 술 마신 다음날 자신이 분담한 부분의 술값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추가로 3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에 술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사후에 정산하였더라도 B에게 위 돈이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300만 원은 2018년 9월 지급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B은 J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지급한 급여를 정산하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술값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수액은 모두 B이 카드로 결제한 것인데, 이후 피고인이나 J이 자신의 분담부분을 별도로 B에게 지급해 주었다거나 그 외 피고인이 B과 술을 같이 마시고 그 술값을 지급하거나 각자 나누어 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G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청탁의 내용, 제공된 향응의 규모와 기간 및 피고인의 지위나 권한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거래의 청렴성을 해쳐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이 합계 54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된다. 이는 ㈜G이 전 도급업체보다 D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가액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수증재죄는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과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이득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급을 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하는 거래상의 지위에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수수액의 규모,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