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9: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칸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서(채혈결과 회신에 대해, 피의자 진술에 대한 조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방범cctv 및 바디 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크고 폐해가 심각한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운전 및 적발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31. 09: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칸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 종료 후 추가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을 무렵 운전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요구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되어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1%보다 높게 나오자 비로소 음주운전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주차를 마친 후 같이 차를 타고 왔던 일행이 비닐 가방에 담아 온 맥주 2병을 피고인의 집에서 나누어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주거지 앞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일행 모두 빈손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 집 안에서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같이 술을 마셨다는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은, 피고인과 이들의 관계, 진술 경위와 음주량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 종료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각은 2021. 10. 31. 08:30경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각은 같은 날 09:18경이며, 그로부터 22분 후인 09:40경 호흡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 그로부터 9분 후인 09:49경 이루어진 피고인의 채혈 요구에 따라 감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이다. 2)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각으로부터 운전을 한 시점은 48분, 호흡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70분, 채혈이 이루어진 시점은 79분 후로 위 각 시점은 모두 음주 후 90분(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 적용)이 경과하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더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채혈 당시보다는 호흡 측정 당시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혈액 채취 방식의 음주측정 결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호흡 측정 방식보다 혈액 채취 방식의 음주측정결과가 더 정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승기에서의 측정 시 각 차이, 측정 결과의 차이 값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사의 정확성만으로 혈액 채취 방식의 음주측정결과를 곧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과 호흡 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고, 이를 역추산할 상승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전을 시작하여 종료할 때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다가, 약 22분 후 호흡 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할 때에 0.081%로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형을 구분하는 기준수치인 0.08%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호흡 측정 방식에 따른 음주측정수치인 0.081%를 근거로 음주 종료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생맥주 500cc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양호’,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많이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가 됨에 따라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한 사실 자체는 수긍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호흡 측정 방식 및 혈액 채취 방식에 따라 측정된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훨씬 초과하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약 22분에서 31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에서 0.081% 내지 0.095%까지 약 0.051% 내지 0.065%가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1. 10. 31.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