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36

범죄사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하수법 제5조, 동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발주처'라고 통칭함)가 수행하여야 하는 지하수조사 등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서, 위 공사는 각 지역본부 별로 위 지하수조사 등 사업을 대행하는 지하수지질부를 두고 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0.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V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W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지역본부'라고 함) 지하수지질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지하수지질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2005. 1. 10.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위 지하수지질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05. 4. 1.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위 지하수지질부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00. 1. 1.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위 지하수지질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G은 2007. 1. 1.경부터 2013. 1. 17.까지 위 지하수지질부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F는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위 지하수지질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일용직 인부 임금 편취 범행 공모 이 사건 지역본부는 발주처로부터 의뢰받은 위 지하수조사 등 사업을 직영 방식으로 수행함에 있어 그 현장조사 업무를 보조할 '현장 일용직 인부'를 채용할 수 있는데, 지하수지질부의 해당 사업 담당 직원은 위 일용직 인부의 근무 상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매월 하순경 현장 일용직 인부의 실제 일한 일수가 기재된 인부임청구서, 현장인부 출력조서를 작성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지하수지질부 부장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지역본부 농지은행부 소속 출납 담당 직원에게 위 인부의 임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의 부장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C, E, F, G, 그리고 X, Y 중 개별 지하수조사 등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1명과 함께 그 직원이 담당하는 위 직영 지하수조사 등 사업의 전 공종 또는 일부 공종을 민간 업체인 주식회사 Z(공동 운영자 : AA, AB, AC, AD) 또는 주식회사 AE(공동 운영자 : AF, AG)(이하 '주식회사 Z 또는 주식회사 AE'을 'Z 등'으로 통칭함)에 '현장 보조 일용직 인부'를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위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위 담당 직원은 위 Z 등의 운영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종을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Z 등의 운영자는 이러한 요청을 승낙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인 위 담당 직원 및 Z 등의 운영자는 위와 같은 비공식 위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목적 하에 위 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허위 일용직 인부를 등재하기로 모의하였다. 3. 피고인들의 직접 인건비 편취 범행 공모 이 사건 지역본부가 발주처로부터 대행계약 형태로 수주를 한 경우, 위 지역본부는 실제 집행된 비용{사업에 투입된 지하수지질부 직원의 인건비(이하 '직접 인건비'라고 함) 또한 이러한 비용에 포함}을 사업대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에 위 지역본부는 사업의 착수 이전에 예상 집행 비용 내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발주처에 제공하고, 사업의 완료 직후 실제 집행된 비용내역이 기재된 '정산서'를 발주처에게 제공한다. 발주처는 정산서 수령 시점 이전에 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예상 사업대금을 위 지역본부에 미리 지급하거나, 정산서 수령 이후에 위 정산서에 기재된 사업대금을 위 지역본부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지역본부는 사업의 완료 이후 제공하는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의 부장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C, E 중 개별 지하수조사 등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1명과 함께, 발주처로부터 직영 방식으로 수주한 지하수조사 등 사업에 대해, 전 공종 또는 일부 공종을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Z 등에 비공식적으로 위탁하여 수행케 하거나, 현장조사 등과 같은 일부 공종만을 Z 또는 AE에 정식으로 외주를 주고 다른 공종을 직영으로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직영으로 수행키로 한 공종 또한 AE에게 수행케 하고, 그러한 경우 위 지하수지질부 직원들이 해당 공종을 실제로 수행치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하수지질부 지질직 직원들이 해당 공종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발주처에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일용직 인부 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의 하에 Z 운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일용직 인부 AH의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 AH을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에 일용직 인부로 등재하고, 2011. 3. 하순경 부장인 A의 결재를 받아 실제로는 현장 일용직 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H의 2011. 3.분 일용직 인부 임금 1,538,900원을 이 사건 지역본부의 농지은행부 소속 출납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2013. 4. 3.경 위 직원으로 하여금 AH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 그리고 Z 운영자인 AA, AB, AC, AD 또는 AE 운영자인 AF, A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이 사건 지역본부로부터 일용직 인부 임금 명목으로 합계 209,733,110원을 편취하였다. 나. 직접 인건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모의 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 2. 19.경 발주한 2013년 지하수자원관리사업(AI·AJ 지구)의 수행을 담당하면서, AI지구에 대해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Z에 '관측정 설치'를 제외한 전 공종을 위탁하고, AJ 지구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AE에 위 공종을 제외한 전 공종을 위탁하여 위 Z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경 위 농림축산식품부에 마치 지하수지질부 지질직 직원들이 전 공종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Z 등이 수행한 공종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136,382,293원을 산정하여 기재한 정산서를 A의 결재를 받아 이를 모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인건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케 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68,690,262원을 편취하였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위 나. 항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2, 5, 6, 8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직접 인건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408,707,182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의 범행 가. 일용직 인부 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의 하에 Z 운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일용직 인부 AK의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 AK을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에 일용직 인부로 등재하고, 2011. 3. 하순경 부장인 A의 결재를 받아 실제로는 현장 일용직 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K의 2011. 3.분 일용직 인부 임금 1,538,900원을 이 사건 지역본부의 농지은행부 소속 출납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2011. 4. 6.경 위 직원으로 하여금 AK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 그리고 Z 운영자인 AA, AB, AC, AD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이 사건 지역본부로부터 일용직인부 임금 명목으로 합계 203,597,640원을 편취하였다. 나. 직접 인건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모의 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 2. 21.경 발주한 2011년 지하수자원관리사업(AL·AM 지구)의 수행을 담당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Z에 '관측정 착정 및 양수시험', '관측공 보호시설 설치'를 제외한 전 공종을 위탁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AE에 위 공종을 제외한 전 공종을 위탁하여 위 AE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31.경 위 농림축산식품부에 마치 지하수지질부 지질직 직원들이 전 공종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Z 등이 수행한 공종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150,618,345원을 산정하여 기재한 정산서를 A의 결재를 받아 이를 모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인건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케 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595,064원을 편취하였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나.항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직접 인건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348,595,064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D의 범행 가. 일용직 인부 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의 하에 Z 운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일용직 인부 AN의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 AN을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에 일용직 인부로 등재하고, 2011. 2. 하순경 부장인 A의 결재를 받아 실제로는 현장 일용직 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N의 2011. 2.분 일용직 인부 임금 1,028,160원을 이 사건 지역본부의 농지은행부 소속 출납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2011. 3. 3.경 위 직원으로 하여금 AN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 그리고 Z 운영자인 AA, AB, AC, AD 또는 AE 운영자인 AF, A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이 사건 지역본부로부터 일용직 인부 임금 명목으로 합계 198,723,330원을 편취하였다. 나. 직접 인건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모의 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 3. 21.경 발주한 2011년 수리시설 재해예방 계측 및 자료처리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E에 전 공종을 위탁하여 이를 수행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31.경 위 농림축산식품부에 마치 지하수지질부 지질직 직원들이 전 공종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AE이 수행한 공종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3,932,065원을 산정하여 기재한 정산서를 A의 결재를 받아 이를 모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인건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케 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9,553,554원을 편취하였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나.항 범죄일람표6 중 연번 1, 5, 8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직접 인건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6,916,989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E의 범행 가. 일용직 인부 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의 하에 Z 운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일용직 인부 AO의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 AO을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에 일용직 인부로 등재하고, 2011. 3. 하순경 부장인 A의 결재를 받아 실제로는 현장 일용직 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O의 2011. 3.분 일용직 인부 임금 869,980원을 이 사건 지역본부의 농지은행부 소속 출납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2011. 4. 6.경 위 직원으로 하여금 AO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 그리고 Z 운영자인 AA, AB, AC, AD 또는 AE 운영자인 AF, A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이 사건 지역본부로부터 일용직 인부 임금 명목으로 합계 87,157,710원을 편취하였다. 나. 직접 인건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모의 하에 AP시가 2011. 3. 7.경 발주한 AP시 농촌농업생활용수 암반관정 영향조사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E에 '물리탐사', '영향조사' 공종을 위탁하여 이를 수행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30.경 AP시에 마치 지하수지질부 지질직 직원들이 위 '물리탐사', '영향조사' 공종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AE이 수행한 위 공종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23,462,894원을 산정하여 기재한 정산서를 A의 결재를 받아 이를 모르는 AP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AP시로 하여금 위 직접 인건비 상당에 대한 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해자 AP시로부터 합계 133,194,400원을 편취하였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나.항 범죄일람표8 중 연번 2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직접 인건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6,424,025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F의 일용직 인부 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의 하에 AE 운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일용직 인부 AQ의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 AQ을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에 일용직 인부로 등재하고, 2013. 4. 하순경 부장인 A의 결재를 받아 실제로는 현장 일용직 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Q의 2011. 4.분 일용직 인부 임금 1,133,930원을 이 사건 지역본부의 농지은행부 소속 출납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2013. 5. 3.경 위 직원으로 하여금 AQ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 그리고 AE 운영자인 AF, A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이 사건 지역본부로부터 일용직 인부 임금 명목으로 합계 34,192,5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G의 일용직 인부 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의 하에 Z 운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일용직 인부 AR의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 AR를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에 일용직 인부로 등재하고, 2011. 3. 하순경 부장인 A의 결재를 받아 실제로는 현장 일용직 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R의 2011. 3.분 일용직 인부 임금 632,720원을 이 사건 지역본부의 농지은행부 소속 출납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2011. 4. 6.경 위 직원으로 하여금 AR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 그리고 Z 운영자인 AA, AB, AC, AD 또는 AE 운영자인 AF, A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이 사건 지역본부로부터 일용직 인부 임금 명목으로 합계 26,178,43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의 범행 가. 일용직 인부 임금 편취 사기 B는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의 하에 Z 운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일용직 인부 AH의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 AH을 한국농어촌공사내부 전산 시스템에 일용직 인부로 등재하고, 2011. 3. 하순경 부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실제로는 현장 일용직 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H의 2011. 3.분 일용직 인부 임금 1,538,900원을 이 사건 지역본부의 농지은행부 소속 출납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2013. 4. 3.경 위 직원으로 하여금 AH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B, D, C, E, F, G, X 또는 Y, 그리고 Z 운영자인 AA, AB, AC, AD 또는 AE 운영자인 AF, AG와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이 사건 지역본부로부터 일용직 인부 임금 명목으로 합계 768,999,820원을 편취하였다. 나. 직접 인건비 편취 사기 E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모의 하에 AP시가 2011. 3. 7.경 발주한 AP시 농촌농업생활용수 암반관정 영향조사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E에 '물리탐사', '영향조사' 공종을 위탁하여 이를 수행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30.경 AP시에 마치 지하수지질부 지질직 직원들이 위 '물리탐사', '영향조사' 공종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AE이 수행한 위 공종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23,462,894원을 산정하여 기재한 정산서를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이를 모르는 AP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AP시로 하여금 위 직접 인건비 상당에 대한 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D, C, 또는 E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114,073,441원을 편취하였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C, 또는 E과 공모하여, 위 나.항 범죄일람표12 중 연번 2, 3, 4, 5, 11, 12, 13, 17, 19, 20, 28, 29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직접 인건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719,201,47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F, AG,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일용직 인부 임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직접 인건비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C, D은 각 일부만 공모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수의 점, 피고인 B는 일부만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하수 조사사업을 민간업체에 비공식적으로 위탁하여 처리하고도 직영한 것처럼 꾸며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의 일용직 인부들의 임금을 청구하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저질러 왔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고 지하수 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적 압박을 받던 공기업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업무수행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불법적인 관행을 좇아 담당업무를 처리하다가 저지른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한 것은 아니었고, 표준적인 업무지침 및 시스템의 미비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 G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가담 정도 및 범행기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