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7. 17:3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사이 대전 서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화장실 용변보는 칸 안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감정서, 영상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판시 제1항의 점), 같은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2항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33

범 죄 사 실 B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E주유소를 2000. 11. 1.부터 2018. 4. 30.까지 운영하던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위 B으로부터 위 주유소를 양도받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7. 17.까지 근무한 F에게, 2018. 5.부터 2018. 12.까지 최저시급 7,530원에 미달되는 시간급 6,000원을, 2019. 1.부터 2019. 7.까지 최저시급 8,350원에 미달되는 시간급 6,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7. 1.부터 2019. 7.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7. 최저임금과의 차액 44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495,6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유급휴일 미보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7. 17.까지 근로한 F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7. 1.부터 2019. 7.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88,9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질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계산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주유소를 양수받아 이를 운영한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5. 1.경 B으로부터 위 주유소를 양수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대한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F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0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판시 제2의 가항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55조(판시 제2의 나항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판시 제3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원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F의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고 F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19. 벌금 100만 원, 2014. 12. 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22: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약 3m가량 진행하다가 다시 뒤로 후진을 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차량 처분, 운전거리,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15: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맡긴 블라우스의 수선이 잘못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블라우스를 두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증거로 든 CCTV 영상 CD를 재생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수선을 맡겼던 블라우스가 담긴 비닐 백을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대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흔든 위 비닐 백이 피해자의 얼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도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4. 25. 23:13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음주수치가 다소 과도하게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산출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수사를 어렵게 만든 정황,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4. 25. 19:0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는 B과 공사현장 동료 사이로,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음주 운전을 할 때 위 렉스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어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같은 날 19:41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자신이 위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같은 해 5. 3.경 및 11. 16.경 충남당진경찰서 J 사무실에서 경위 K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각 허위 진술한 후, 같은 해 12. 22.경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목격자들의 진술이다. 카페 사장과 직원인 목격자들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과 현장사진에 의할 때 목격자들의 위치와 피고인들의 차량의 위치가 가까운 사정이 있고, 목격자들이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카페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카페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19:00:56경 피고인들의 차량이 카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순간 목격자들은 카페 내부에 있었는바, 카페 창문과 차량의 앞유리에 의해 시야가 방해되어 목격자들이 차량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명확히 식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L은 카페 내부에서 창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차량내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차량이 카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19:00:56경 창문 근처에 L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M는 카페에서 나와 피고인들의 하차순간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9:00:56경 피고인들의 차량이 진입한 후 19:01:20경 M가 카페에서 나와 피고인들의 차량이 정차한 쪽을 지켜보기까지 짧지만 분명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N는 키가 작고 모자를 쓴 사람(피고인 A)이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은 확실히 봤고 다른 2명(O, P)도 뒷좌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운전자가 피고인 B이라는 점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카페 내부에는 상당수의 예약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N가 피고인들의 하차순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1. 1. 6.경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녹음(증 제3호증)은 피고인 B이 녹음하여 제출한 것인데, 여기에는 피고인 A가 카페까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관한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대화를 하는 내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목격자들이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권유를 하였고, 피고인 B과 배우자는 그러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대화내용의 진실여부 등에 관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피고인 A는 일행들과 함께 카페에서 키우는 개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일행들이 모두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개에 물리는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었으며,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첫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차량 동승자인 O와 P 역시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P은 피고인들과의 친분 및 유대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A의 소유이고,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반면 피고인 B은 음주운전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존재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22:3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직산사거리 방향에서 신당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 05:4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출혈성 대뇌의 타박상 등으로 인한 혈량 감소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차량의 높이가 비교적 높은 트럭과 SUV가 진행하고 있어 이들 차량의 전조등으로 운전자 입장에서 시야에 많은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중앙차선을 따라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와 유도봉, 중앙분리대에 접한 안전지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있더라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인 60km/h를 준수하여 약 42.93km/h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2면, 법과학기술연구소 감정서 상으로는 48km/h이나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피해자를 약 14m 이전에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는바(법과학기술연구소 감정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과학기술연구소는 당시 날씨, 차량의 속도, 도로 주변의 교통상황,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에서 충돌지점으로 추정되는 지점까지 이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1초 정도로 추정되고, 피고인 차량의 정지거리와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에서 급제동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19:44경부터 20:55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 M층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이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의 오른쪽 칸으로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인기척을 내고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촬영을 중지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남자화장실 사용 가능 관련 보고, 공사 중이었던 범죄 현장 앞 복도 관련 보고, 범죄 장소 현장 확인 관련 보고, CCTV상 M층에서 엘리베이터, 계단 이용관련 보고) 1. 현장 사진, 각 CCTV 켭쳐 사진 1. CCTV 영상 CD 1장, 영상 켭쳐 사진 2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놓친 것일뿐 촬영할 의사가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촬영의 의사로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피고인이 1시간 넘게 여자화장실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화장실을 나와 계단을 사용해 2층으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화장실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단 촬영을 시도한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0:3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0:45경 치매를 앓고 있는 독거노인 피해자 B(여, 71세)가 살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 C에 이르러, 손전등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를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B 혼자 살고 있는 집인데,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왔다고 진술하지 않고, 오히려 “아래위 집에 사니까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못 들어오게 그래요. 얘기도 하고 놀다 가고 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동네 사람이니까 서로 오고 가고 하지.”라고 진술한 점(2021. 1. 22.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2019. 5. 15. 16:15경 및 2019. 5. 19. 06:25경 위 B의 집에서 B와 입맞춤도 하고 성관계도 가진 적이 있는데, B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B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B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다는 취지의 불기소이유서(공판기록 편철)의 내용, 한편, B는 2020. 8. 25.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서울신경심리검사(SNSB)에서 ‘중증의 인지장애, 중기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위 검사일은 피고인이 B의 집에 드나들던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일 뿐 아니라, 2021. 1. 22. 이 법정에서 B가 증언한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위 검사 결과만으로 B가 항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거주자인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거주자인 B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대전 서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E(대표자 F, G)에 화장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9,545,4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06,205,80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99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허위)전자세금계산서 99매, (주)E와의 계좌거래내역, (주)H와의 계좌거래내역, I와의 계좌거래내역, J과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액이고, 피고인 스스로 거래업체에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는 등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하자 “씨발 내가 국가에 세금을 냈는데 왜 가게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냐”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려는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경찰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B 임야 9,035㎡ 중 길이 약 20m, 폭 약 3m의 도로에서 인근 주민들과 도로 이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굴삭기로 위 도로 상에 바위를 쌓아 놓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참조),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참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앞서 든 법리에서 알 수 있듯 토지가 피고인의 사유지라는 사정만으로 육로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는 만큼(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참조), 적어도 사유지에 관한 도로의 공공성 인정은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도로 인근에서 수산물 건조 및 유통업에 장기간 종사해온 C과 D은, 고소인 E의 주거지(충남 태안군 F)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드물게 찾아오는 소수의 낚시꾼들 외에는 이 사건 도로를 평소에 왕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 사건 도로로 차량이 통행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5, 156면). 이렇듯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불특정의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해온 것은 아니었다. 고소인들은 사실상 2 가구만이 사용하는 통행로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를 드나, 위 판결은 문제된 통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일반도로에서 통행인들의 소유 토지에 다다를 수 없었던 사안이었던 만큼 아래와 같이 여러 대체도로가 존재하는 본 사건과는 전제를 달리한다. 고소인들의 주거지 뒤편으로는 여러 갈래의 대체도로가 마련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 역시 이 사건 도로 반대편에 있는 고소인 G의 토지를 통하여 가능하다(수사기록 151~154면).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이 불가피한지 의문이고, 대체도로의 경로나 길이를 고려하였을 때 우회로 인하여 큰 불편이 있다거나 과다한 비용지출이 필요하지도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위를 쌓아놓았음에도 도보 통행을 하는 데에는 여전히 별다른 지장이 없다(수사기록 12면). 한편 고소인 G과 피고인 사이의 과거 2013년도 민사판결(이 법원 2013가단12879호, 수사기록 19면)에서 고소인 측이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면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로부터 8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도로의 사용과 관련된 사정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단정하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철강 및 철강재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전략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의 발굴 및 납품업무, 철강재 물품대금의 회수 등 채권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0.경부터 김해시 E에서 철골 공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2.경 지인 F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스스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을 만나 약 3개월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철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철강재를 공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과의 철강재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가 철강재를 납품하던 기존 업체 명의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전략팀 차장으로, 철강재 등을 판매할 때는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금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물품 판매를 위한 견적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견적서에 기재된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0. 12. 15.경 마치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G 주식회사에서 시가 합계 67,988,228원 상당의 ‘H형강’ 등 철강재를 주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위 철강재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같은 달 16.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014,835원 상당의 ‘H형강’ 등 철강재를, 같은 달 20.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517,960원 상당의 ‘H형강’ 등 철강재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3회에 걸쳐 합계 91,521,023원(67,988,228원+15,014,835원+8,517,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기간별매출, 매출처원장, 거래명세서, 인수증 1.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상피고인 A에게 철강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배임행위에 공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담보도 없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B이 부탁하여 A이 임의로 다른 사업자(G)와 거래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를 진행한 것이고, 3개월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A이 임무에 위배하는 것에 피고인 B이 적극 가담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타인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아래의 각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며,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잘못으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상피고인 B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재를 받아 철골을 F(I)에게 제작, 납품하였고 F이 2016년경 사망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국 피고인의 요청으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자재를 공급받은 피고인에게 일차적인 변제의무가 있다. 그 외 처음부터 자재를 편취할 의도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7. 17:00경 아산시 B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C(여, 가명, 45세) 운영의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무료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8.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달라고 한 후 음료수를 가지고 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바지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9.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며 피해자에게 “씹(성관계)이나 하러 가자”라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B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 부위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수지 원위지골 골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 2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7: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종 B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다가 유턴을 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우측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