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8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21: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점에서, ‘손님이 술 취해서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니들 죽었어,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팔을 때리고, 발로 위 E의 무릎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1. 3. 14. 21:12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왜 수갑을 채워 놓고 지랄이야, 이 씹할 놈들아”,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물이 든 종이컵을 들고 경찰관을 향해 물을 뿌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를 따라 유성고 삼거리 방면에서 유성생명과학고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차적조회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수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18:00경 전북 임실군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친정에 다녀온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약 3분 동안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사정하자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가 집안에 들어오자, “어떤 놈이랑 씹하고 왔냐.”라고 말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22:00경 위 집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놈이랑 또 씹하려고 그러냐.”라고 말하고 작은방에 있던 도자기 컵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 다리 종아리를 맞춘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찻상을 엎어 찻상 유리를 깨뜨린 후 부서진 찻상을 피해자에게 던져 왼 다리 허벅지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17.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9. 13:38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식당 2층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그 곳에 있던 냅킨 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3. 2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작에 필요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3. 03:40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의 라항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2021. 1. 13. 07:45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08:26경 위 ‘F’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08:35경부터 10:31경까지 피해자에게 ‘개보대같은게또전화안받니’, ‘조같은게너디야’, ‘니정말죽자고환장하눈구나’, ‘이간나새끼니어디야’, ‘죽어라’, ‘이쌍년어디야’, ‘계속받지말라후회할거다’, ‘계속받지말라후회할거다’, ‘니스스로우리를구렁텅이로몰고간다’, ‘저녁에보자’, ‘이제다시붙잡으면어떻단걸알겠지’, ‘진짜개쌍년이다’, ‘죽을가고하고있구나’, ‘니마음대로해라개코도무서운게없다좃같이놀지말라두고봐라’, ‘개쌍년무릎끌은 게가명이라고이번에다시보자’, ‘G못죽인거내죽여줄게’, ‘내심리자꾸자극시켜봤자너는오직 죽는길밖에없다니지금기세당당해서대갈이쳐들고다녀도두고봐라’, ‘개쌍년기어이전화안받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F’ 식당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맥주병 2개(시가 미상)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가정폭력] 응급조치 보고서, 각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서, 임시조치 결정 1. 현장사진, 문자대화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식당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112 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다.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불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징역 1년 4월 + 징역 5월 + 징역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8: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3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2009년, 2010년, 2012년, 2017년에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벌금형의 각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중학교 정문 방면에서 한전KPS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복사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및 영상[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피해자는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61,496,99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인에게 있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0:05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역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명문(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04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씩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가 길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18:54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The Beet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2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5.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20. 11. 17. 13: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6. 2. 0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5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위치한 건축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6. 27.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위 식당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용품 등을 갖추고, 위 식당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백반, 오리주물럭 등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영업 관련 현장 확인 조사서 1. 매출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6년이 넘는 기간 음식점을 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4년 이종 벌금형 전과 단 1회만 있는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4. 20: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시가 3,0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1:12경 울산 중구 서동 소재 성터 인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동천서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5. 17:0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7:0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하안미삼거리 쪽에서 대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36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의 별채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택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주택을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 07:18경 위 주택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벽지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초록색)(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비닐하우스에 번지게 하고, 이어서 위 주택의 별채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이 불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별채 전부와 위 주택 본채 벽면과 지붕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의 별채 전부와 본채 외벽 부분을 수리비 8,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1개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가입조회((차량번호 1 생략), 미가입),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발생보고(화재),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강원 평창군 B CCTV 영상 편집 사진, 방화사건 현장사진, 화재감식 결과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최종 형량 범위: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불을 놓아 주택의 별채와 비닐하우스를 전소하게 하였고, 피해자 E 등 5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본채 외벽에까지 불이 번지게 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D의 자동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여 농약을 마신 후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00: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21:4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7회 동종전력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5:46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950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금곡 IC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약식명령 결정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청구된 후 2021.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02:2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약식명령청구된 후 불과 약 2주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계단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3:1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음식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F공제를 통해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04:3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청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운전하는데 술 마신 사람이 와서 창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소란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고 화가 나 “좆까는 소리하지 말아라, 이것을 왜 나에게 주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칙금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5년 이상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0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의 주차장까지 약 120m 구간에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기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피의자 몸무게 계측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