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2. 11. 중순경 메트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1. 중순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일명 ‘E’)이 거주하는 방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대가로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매도하였다. 2) 2022. 11. 중순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1. 중순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이 거주하는 방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물에 희석한 뒤 플라스틱 재질의 기구 안에 그 희석액을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이를 흡입함으로써 투약하였다. 3) 2023. 2. 25.경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2. 25.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B(일명 ‘F’)에게 3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매수하였다. 4) 2023. 3. 3.경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3. 3.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B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2023. 3. 3.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3. 3.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물에 희석한 뒤 플라스틱 재질의 기구 안에 그 희석액을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이를 흡입함으로써 투약하였다. 6) 2023. 3. 6.경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3. 6. 08:10경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 0.39g을 그곳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경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7. 2. 15.이 경과함으로써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3. 3. 6.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김포시 및 화성시 일대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3. 1. 중순경 메트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아님에도, 2023. 1. 중순 21:00경 김포시 G에 있는 H(일명 ‘I’)의 집에서, H로부터 5만 원을 대가로 받고 그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매도하였다. 2) 2023. 1. 중순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1. 중순 21:00경 김포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물에 희석한 뒤 플라스틱 재질의 기구 안에 그 희석액을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이를 흡입함으로써 투약하였다. 3) 2023. 2. 25.경 메트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2. 25.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A(일명 ‘J’)이 거주하는 방에서, A으로부터 30만 원을 대가로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매도하였다. 4) 2023. 3. 3.경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3. 3.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A이 거주하는 방에서,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2023. 3. 3.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3. 3.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A이 거주하는 방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물에 희석한 뒤 플라스틱 재질의 기구 안에 그 희석액을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이를 흡입함으로써 투약하였다. 6) 2023. 3. 6.경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3. 6. 11:00경 김포시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투약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 미량을 그곳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9.경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8. 27.이 경과함으로써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3. 3. 6.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김포시 및 진주시 일대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의 성분 및 중량 감정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1, 12, 17, 18, 25, 26)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72, 74) 1. 각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5) 1. 각 출입국위반(불법체류자)사범 고발 의뢰, 출입국사범 고발(법 제17조 관련) 1. 각 단기체류외국인정보(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다만 피고인 B이 2023. 3. 3.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0만 원에 매도한 필로폰 중에서 0.1그램을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아 투약한 것인 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30만 원을 수익금으로 추징하여 몰수 추징의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단순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매도 행위까지 한 점, 피고인들의 불법체류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