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04

범죄사 실1)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7. 15.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B 원룸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일회용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04경 12만 원을 C 명의 농협계좌(D)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인근 2층 G 당구장 계단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7. 15.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B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내고, 대신 대마초 약 1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2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내어 위 담뱃잎과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를 섞은 후, 그 중 약 0.5g을 위 담배 속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1. 18. 06: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J SM5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보조 서랍 내에 위 3의 나항과 같이 흡연한 후 남은 담뱃잎과 대마초가 섞여진 잎 약 0.99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 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6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내역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흡연도구, 식물가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흡연한 대마초의 가액 합계 140,134(= 120,000 + 20,1342))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대마초 0.5g을 불상량의 담뱃잎과 섞은 후 그 중 일부인 0.5g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이 흡연한 후 남은 0.99g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관된 위 0.99g의 대마초 혼합물은 수사기관에서 전부 압수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다. 따라서 위 0.99g의 대마초 혼합물은 전량 소모되어 몰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소모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이 몰수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4878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대마초 1g을 12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초 0.5g의 가액은 그 절반인 60,000원으로 산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대마초를 담뱃잎 불상량과 섞은 총 합계량은 1.49(= 0.5 + 0.99)g이고, 그 중 0.5g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이 흡연하였으며, 흡연의 대상이 된 0.5g의 대마초 혼합물과 보관의 대상이 된 0.99g의 대마초 혼합물에서 대마초와 담뱃잎의 혼합비율은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추징할 가액은 20,134원(= 60,000원 × 0.5g : 1.49g, 원 미만은 버림)이다.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4, 5범죄[각 대마 수수 및 보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