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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2020. 1.27. 20:07 경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출입구 앞 도로에서, '손님이 무대에서 오줌을 누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남, 31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씨발놈아, 나는 돈도 없으니까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강하게 밀고 계속하여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구부려지도록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씨발놈아, 내 마누라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27. 20:25경 대구광역시 중구 G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에 기재된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위 B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여, 35세)이 위 B을 빨리 화장실에 데려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화장실 가고 싶다 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 1. 27. 주간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용자검색결과, 사건종합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해당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결)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이 발로 다른 경찰의 손을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의 상대방들과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23:20경 여수시 소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어 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 9월, 2000년 12월, 2011년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수치가 0.066%로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6.02:3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고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소변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C 등으로부터 피해신고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찬 후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G, F에 대한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영업 방해의 방법이나 시간을 고려할 때, 영업 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폭행의 정도를 떠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업무방해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경찰관을 폭행한 형태와 그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 2020. 6. 6. 23:56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원치 않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자 '형을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말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계속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피해자 (주)B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망 C는 피고인의 고종사촌으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재무 관리를 총괄하였으며, D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망 C로 하여금 위 D을 위 회사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게 한 후 2016. 2. 3.경 위 C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4,542,500원을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1.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25,169,59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급여 이체 내역, 수사보고(D 거래내역제출) 및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공판과정에서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도군 B에 선적을 둔 C 선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 부터 2019. 10. 1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과 2019. 10.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도군 B에 선적을 둔 C 선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0.1.부터 2019.10.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1,715,15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12. 1. 접수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61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전주시 덕진구 C건물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중고차량인 D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 1대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9,3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48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 다음 2018. 8. 29.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4,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자동차 대차업에 종사하는 지인인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전주시 덕진구 G건물 18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중고차량인 H 벤츠 E400 자동차 1대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48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 다음 2018. 8. 29.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자동차 대차업에 종사하는 지인인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각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각 상환내역, 각 자동차임의경매 관련 서류, 각 자동차등록원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대차업에 종사하는 지인 E을 쉽게 믿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B 주식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00: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〇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4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판사 이지웅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3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1: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320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그즈음 위 단속 장소부터 울산 북구 강동 이하 불상 장소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길을 헤매자,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스스로 운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울산 북구 강동 이하 불상 장소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적발 경위, 면허행정처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남부서 단속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 같은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운티어린이운송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산길을 올라가다가 배터리 방전으로 위 버스의 시동이 꺼지게 되어 위 버스를 정차시켰다가, 위 버스를 평지에 주차시키기 위해 위 버스의 시동을 다시 걸게 되었다. 그곳은 급격한 내리막 경사가 있는 산길이었고, 당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 위 버스 주위에서 밤을 줍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이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내리막 방향으로 고임목, 고임돌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동을 다시 걸어 출발하기 전 차량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변속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고임돌을 괴어 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돌려놓지 않고 내렸다가 버스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버스의 시동을 다시 걸기 위해 클러치를 밟다가 기어가 중립 상태로 되어 있던 위 버스가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굴러 내려가게 하여, 위 버스 뒤에서 밤을 줍고 있던 피해자 망 D(여, 69세)이 위 버스에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2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긴장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0. 22:03경 서울 양천구 B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자동차의 보닛 부분을 날카로운 무언가로 여러 차례 긁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1. 11: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자동차의 보닛을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긁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자동차의 뒷 범퍼, 운전석 쪽 뒷문, 운전석 쪽 앞 문 등을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긁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위를 살피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범행 내용을 기억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나쁜 감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3층 'C'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D(남, 26세)는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09. 20. 04:1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2:0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1번방 안에서, 피해자 D(50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5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과 옆구리를 각각 4-5회 밟았고, 이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발로 머리 부위를 2-3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4-7번) 늑골골절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여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돈을 받는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369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누범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3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9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97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10:0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C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이삿짐 트럭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문을 열고 위 트럭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9장,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1장 합계 956,000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캡쳐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판사 김경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19:53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무봉리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전 2005년과 2012년 2번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기타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 07:0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5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준(국선)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3:50경 울산 북구 화봉동 인근에서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탑승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조합'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여, 위 B의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신원확인 요구를 받고 "야 이 씨발놈아, 나도 옛날엔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가방 속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위 G의 왼쪽 허벅지 안쪽부위로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더욱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형을 초과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만취 습관 등의 문제행동이 개선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산자료(차적, 운전면허, 의무보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100, 모란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약도, 사고현장 사진, CD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에는 2회나 각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또한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 21:49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를 포함해서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거리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기존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 현실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