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 피고인은 2020. 3. 4.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F'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6 1. 2021. 2. 20.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2. 26.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10:30경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F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2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4 피고인은 2020. 9. 17.경 오산시 원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F’의 M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8억 N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정과 연결된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5,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R의 온라인 게임인 ‘F’를 통해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36억 N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6,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지에서 위 ‘F’ 게임을 통해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2억 N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조합 계좌로 46,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2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F’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99,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와 아이템 30억 N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현재 P가 안 되니 5만 원을 잠깐 보내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보내주거나, 5만 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E, W, B, C, X, D, Y, Z,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 입금,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용 캡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2021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이체 결과 1. 페이스북 대화내용, 판매게시글, 채팅 대화 캡쳐 2021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 AB, A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상세내역, 송금 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게임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D,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20명에 이르고,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니고, 전체 범행의 피해액도 합계 약 25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