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5. 00: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38세)에게 성매매를 의미하는 2차를 나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이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비틀어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발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상 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토스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3:35경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동주민센터 방향에서 평동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갑자기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에쿠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G(여, 27세) 운전의 H 마티즈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2세) 운전의 J 렉스턴 자동차의 뒷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에쿠스 자동차를 수리비 약 2,172,15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마티즈 자동차를 수리비 약 1,5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렉스턴 자동차를 수리비 약 1,547,214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피의자의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책임보험 가입), 수사보고(신호위반 의율 근거 – 피해자들 각 진술)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여권사본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7:43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괴정지점 앞 도로를 괴정 교차로 쪽에서 대티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이던 E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72세), 피해자 H(50세), 피해자 I(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샘터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대티터널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F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이후 바로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자동차를 진행하여 E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운전한 택시의 차선변경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의 1차적인 원인이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10. D에게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연대보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채권자인 D이 2016. 5. 25.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피고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신청한 재산명시신청 사건(2016카명477호)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다. 2016. 9.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204호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발행주식 15,000주, 주식회사 F의 발행주식 30,000주의 주식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발행주식 15,000주의 주식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조서 1. 각 재산목록 1.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채권자 D이 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주권 미발행 주식으로 재산상 가치가 없었으며,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는 재산명시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실제로 방해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채권자가 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본 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들의 주 장과 같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직원으로부터 주권 미발행 주식은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조언에 불과한 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단지 내 D동 앞 도로를 E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F가 운전한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유)대한주류에 근무하는 B 대리입니다. 도매로 유흥주점에 판매하는 수입 양주에 붙는 주류세가 42~72%가 붙다보니 이 주류세를 줄이기 위해 개인 체크카드를 3일만 빌리고 있습니다. 대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수수료로 하루 80만 원씩 3일간 240만 원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4. 23. 경 구리시 C에 있는 D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 새마을금고 계좌(F), 한국씨티은행 계좌(G), 우체국 계좌(H)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합계 4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시티은행거래내역서 1.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1. 이체거래확인증 1. 휴대전화사진 출력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6.13:00경 광주 남구 효우로 60번길 37 휴먼시아 2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단지 205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음주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인데 업체의 물류대금 결제를 위한 개인계좌 임대를 받고 있다. 계좌를 대여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15. 16:00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또 다른 C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A 명의 C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A 명의 C 계좌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수의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 롯데마트 앞 삼거리 앞 도로를 월성초등학교 방면에서 달서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7. 20:56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불리한 정상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67

범죄사실 2017고단2767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영로에 있는 금호교차로를 컨테이너부두 쪽에서 광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579 피고인은 2018. 2. 8. 22:40경 광양시 진등2길(마동) 대광로제비앙3차아파트 입구부터 같은 시 제철로(금호동) 광양제철소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발섬길(중동) 블랙야크 앞 도로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2018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재판 계속 중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로 전용할 목적으로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청주시 청원구 B, C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2,554m²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으로 산지전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산림피해내역, 불법산림훼손 실측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청주시 청원구 B,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0년대부터 농경지로 개간되어 농지로 사용되다 이후 일시적으로 방치된 땅이다. 결국 이미 개간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피고인이 평탄작업 등을 하였더라도 이는 '농지'를 '농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70년대에 농경지로 개간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청주시는 '위와 같은 개간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2019. 1. 17. 자 회신), 달리 위 개간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러한 내용의 개간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적어도 2006년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의미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2조 1호 가. )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모두 '임야'인 점,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 과거 개간사실이 있다거나 개간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절토 및 성토 등이 가능하다고 보면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 및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산림훼손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다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4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21:33경 수리 중인 차량을 임의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Dol 관리하는 여수시 E에 있는 C 고객대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F게스트하우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거주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여수시 H에 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5.14: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집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 핸드백에 있던 손지갑에서 현금 24만 원(5만 원권 4매, 1만 원권 4매)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 안에 넣고, 계속하여 장롱 안에 있던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가려던 중 마침 집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돼지저금통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현금 24만 원만 가지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00: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 D(52세)이 폭행에 관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목격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신고하니 좋냐?", "너 죽여, 가만 안 둬, 너 죽여버릴거야, 너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8. 3.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23: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석계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76세)이 운행하는 C YF쏘나타 개인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지정하는 도로로 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야, 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너 같은 놈들이 개인택시를 하니까 개인택시를 하는 놈들은 다 개새끼야"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육군 제4171부대 대덕면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피고인의 주소지인 안성시 B건물 C호에서, '2018. 11. 19.부터 11. 20.까지 2일 간 안성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 2차 보충(15년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와 '2018. 11. 26. 안성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각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등기 배송 진행 상황, 예비군 편성 카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일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월훈련을 받은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근로기준법위반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7. 7. 20.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건물,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C 주식회사는 김해시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7. 4. 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 분 임금 4,2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6,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정되고 2018. 5. 29.부터ㅣ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공시송달절차) ■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수사기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건축주이고, D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위 모텔을 건축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C' 1층에서, F 장기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제출하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3:5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4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1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10. 14. 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입영대기자 명부, 우체국배달결과증명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길을 평리교 쪽에서 비원교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내지 65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인 2017. 5. 19. 03:1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후송치료를 하던 중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8:30경 익산시 모현동2가 59-2 배산공원 축제장에서, 술에 취 해 행인과 시비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잘나가는 사람인데 니 이름이 뭐냐 후랴덜놈의 새끼야, 씨발새끼야 니들 모가지 날려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와 안경을 착용한 얼굴 부위를 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폭력관련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94

공소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안성시 B연립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22.자로 경기 파주시에 있는 28사단 태풍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가정에서 자랐고, 2006. 11. 12. 침례(세례)를 받아 D종교단체이 되어 2013. 6. 1.부터 현재까지 D종교단체의 E(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서 'C' 카페 상호로 싱크대, 냉장고, 커피 제조기 등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한라산오미자차 5,000원, 구좌당근주스 5,500원, 보은 대추차 4,000 원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흙·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절대보전지역이자 도시공원지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C' 카페 서쪽에 탈의장, 목재데크 샤워장(총 면적 73.08㎡)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근린공원 내 위법 행위에 따른 고발, 고발장, 위치도, 보전지역, 현장사진, 토지(임야)대장, 각 근린공원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명령(C), 각 불법시설물현황, 불법시설물사진 및 위치도,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추가제출서류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자등록증(C), B 위성사진,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무신고 영업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절대보전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C 카페를 운영하면서 2006.2.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에, 2008. 4.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에, 2013. 11.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침과 행정행위를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고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어느 정도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녹지를 훼손한 면적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