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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0. 3. 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지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던 E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차질 없이 갚아 주겠다. 나는 건강하고 젊음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횟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횟집의 부채규모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신용불량상태가 수 년 동안 지속되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고, 그 전에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카드 1개를 교부받은 후 그때부터 201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총 17,540,625원의 카드대금을 사용한 다음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0. 4. 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 1개 및 G카드 1개(이후 F카드로 통합)를 교부받은 후 그때부터 201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8회에 걸쳐 총 76,126,386원을 사용한 다음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고소인 사용금액 및 매출 취소 금액 제외 후 A 사용금액 특정, B카드 이용 내역, F카드 이용 내역, 수사보고(J주식회사 회신 - 피의자 A), 수사보고(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다른 차용금 사기 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 불기소결정문, 판결문 사본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본건 무렵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본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횟집 경영상태와 피고인의 경제적 신용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본건 신용카드대금의 변제 시기 및 각 시기별 변제 금액을 보더라도 본건 무렵 피고인에게 본건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4번,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148번 부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범죄일람표기재 공소사실은 신용카드별로 각 행위가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임이 인정되므로 신용카드별로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11. 4. 28. 및 2011. 10. 5.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제기된 2021. 1. 19. 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수법․태양․결과, 피해 회복 과정․정도․시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직업․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인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1:3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12층 ‘D 법무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협의이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노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녹취서 1부(7매)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1:40경 제주시 B호텔'에서, “투숙객이 술을 먹고 행패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호텔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씨발년아 너 싸움 잘해? 한판 뜰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경위 D의 팔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경장 D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1. 27. 11: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주차장 고객휴게실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1. 15: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시가 합계 99,9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의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수사대상자 사건 자료, 물품인수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진열된 물품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 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2회의 절도범행(2021. 5. 1. 및 2021. 8. 21.)을 저질렀다가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43세)가 D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을 때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촬영한 나체사진 2장을 위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D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전파위험성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행히 D가 전송받은 사진들을 모두 지움으로써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0:10경 충남 당진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11. 19. 단기상용(C-3-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25.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에 있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경기 평택시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거주확인서를 E, F으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난민인정 신청서에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난민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10. 23. 단기상용(C-3-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10.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에 있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경기 평택시 G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거주확인서를 F으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일 때문에 불량배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난민인정 신청서에 러시아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일 때문에 불량배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난민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해당 외국인 12명 등록외국인 기록표, 제출된 체류지 입증서류 각 1부 1. 피의자 B 관련 왓츠앱(전화번호 1 생략) 대화내역 출력물 1. 피의자 B의 난민신청서 예문 출력물 1. 피의자 A 관련 왓츠앱(전화번호 2 생략) 대화내역 출력물 1. 피의자 A의 난민신청서 예문 출력물 1. 피의자 B 통합신청서(‘22. 1. 10.) 사본 1. 피의자 B 난민신청서(’22. 1. 10.) 사본 1. 피의자 B 난민 면접조서(‘22. 4. 13.) 사본 1. 피의자 B 이의신청서(’22. 5. 10.) 사본 1. 피의자 A 통합신청서(‘22. 1. 25.) 사본 1. 피의자 A 난민신청서(’22. 1. 2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 서류와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난민 사유는 거짓이 아니라며 범행을 일부 다투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5세)는 피고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5. 22:30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층간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9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쓰레기봉투와 플라스틱 통을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1,926,39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수리비 견적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 5.경 폭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승낙한 B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7. 12.경 인천 중구 신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USIM을 포함한 핸드폰 1대를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현금 7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7. 1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고, UISM을 포함한 핸 드폰 2대를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현금 8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7.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개통하고, USIM을 포함한 핸드폰 1대를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현금 49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28) 1. 이체내역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판시 범죄전력: 검사의 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 14. 선고 2021고단2043, 2218(병합) 판결문 및 그 판결의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한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21.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1. 6. 14. 수원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21:4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카페 ‘D’에 ‘타이틀리스 정품 여성세트, pxg여성티셔츠, pxg스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골프의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5경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제출자료, 영장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F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6. 14.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2022.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2:35경 시흥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찜질방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통해 위 찜질방 남탕에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현금 약 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조사 및 CCTV 분석),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품 금고 발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이 종료한 찜질방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품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20. 12. 28.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은행 D지점에서 사실은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 없이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유령법인에 불과한 ‘유한회사 E’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상거래 대금 수령’이라고 허위로 표시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피해자 C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C은행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20. 12. 2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8번 출구 부근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압수영장집행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2022-4109) 집행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양도한 통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 및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5:30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부터 전북 익산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가장 최근 음주운전 전력은 2015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주유소 입간판을 충격한 후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C공장에서 대형엔진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중고로 대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중고를 서울이든 어디서 든 사다 대줘야 하는데 그거 할 때 드는 자금 5,000,000원을 빌려주면 7,000,000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이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금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6.경까지 수시로 곧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37,436,58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B의 고소장(예금거래내역서 포함)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송금내역 범죄일람표 통합,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1억 3,7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3:42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4km를 도주하다 체포된 점(도주 및 추격 과정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약 15년 전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1: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 CCTV 캡처사진, -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3:00경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1세)와 동거하던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냐”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그 칼날 부위를 피고인 자신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자해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의 연안통발어선 B(7.93톤)의 선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연안통발어선은 대게포획금지구역 내에서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 03:00경 위 B에 승선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에서 출항한 뒤, 같은 날 05:00경 대게포획금지구역인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항 동방 13해리(36-17N, 129-38E)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둔 통발을 양망하여 대게 78마리를 포획하였다. 2. 해양경비법위반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 09:52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항 동방14해리(36-16N, 129-41E) 해상에서 위 B를 운항하여 조업하던 중, 울진해양경찰서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게를 불법 포획한 사실로 정선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같은 날 10:04경까지 통발 어구와 포획한 대게를 해상에 투기하면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현장채증사진, 상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어구사용 금지구역 위반의 점), 해양경 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해상검문검색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구사용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대게를 불법 포획하였고, 해양경찰관의 검문검색을 기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불법 포획한 대게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해양경비법위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햇살론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존 대출 내역을 확인하면서 대출신청을 받고, 그 후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즉시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7:00경 충남 홍성군 E건물 F호 G 앞에서, D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2.경 위 장소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주민번호, 담당자, 납부일자, 원금, 이자/위약금, 수수료, 납입금 등이 기재되어 있고 D카드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D(주)’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D(주)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통화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범행에 따른 피해 결과, 범행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감안하고,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고려하는 점, 각 성년이 되어 사회 경력 많지 아니한 점, 수형 태도,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신경근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진술에 관한), 피해차량 운전자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동승자 진술 및 진단서 첨부), 피해차량 동승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0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 중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