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코스트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유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13: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장뇌삼재배업자인 피해자 D에게 "장뇌삼 12년산 6주를 주면, 그 대금 30만 원은 며칠 후에 계좌 이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인 장뇌삼 6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9:00경 <주소> 'D' 지관재활용 작업장에서, 함께 작업하던 피해자 B(<나이>)이 자신의 작업도구가 어디에 있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본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는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는 무관한 일로 추궁당하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밀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침대, 침구류, 세면도구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숙박 중개사이트인 ‘D’를 통해 손님 E으로부터 숙박예약을 받고 숙박비 610,000원, 보증금 290,000을 받아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F, E, G,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적발보고서의 기재 1. 부산진구청장의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에 침구류, 세면도구 등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아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용객들에게 파티룸을 제공하는 시설 및 공간임대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호실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침구류와 세면도구가 있었고 이를 숙박시설로 이용하였다고 증언한 점, 위 이용객들의 이용기간도 2박3일로 숙박이 전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부인으로 단속공무원과 이용객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불편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의 무신고 숙박업 영업에 따른 이용객들의 소음 등으로 주변의 주민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2.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남부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사무실 없이 'B'라는 상호로 C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직업소 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관청에 등록 없이 2018. 8. 10.경 부천시 상동 일대에서 유흥접객종업원(속칭 노래방 도우미)을 구한다는 전단지 등을 보고 찾아오는 건외 D(47세, 여)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C 카니발 차량에 승차시켜 대기케 한 후 부천시 상동 일대 상호불상 유흥주점에 이들을 유흥접객종업원으로 소개하고, D 등이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한 후 유흥 업주 등에게 1시간 당 35,000원을 받아오면 이들로부터 소개비로 1시간 당 7,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등록하지 않고 D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직업소개를 하여 하루 평균 6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나, 동종 전력으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하여 재범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00:1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 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대학교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 대구 북구 대학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기생들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 C(남), 피해자는 다음 날 04: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숙소로 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4. 08:00경 위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손으로 수 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으나 '누군가 자신을 추행하고 있고 반항하면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 쪽 부위와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캡쳐자료 1. 각 E 대화글 TXT파일 1. E 대화글 캡쳐자료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매우 정도가 무겁고, 추행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5. 15.)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89

범죄사실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었던 F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오늘 이렇게 선배들에게 인사도 드렸고 하니 앞으로 제대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국제마피아파 계보도,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고, 범죄단체 관여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이를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소재 사하초등학교 앞 도로를 괴정사거리 방면에서 당리동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하던 중, 때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 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량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프라이드 차량 동승자 G(여, 33세)로 하여금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 처벌전력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합의, 반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9:05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 지하 1층 공중화장실 앞복도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좌변기 뚜껑을 덮고 위에 올라서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 칸에서 스타킹을 신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3. 16:2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쉐보레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명장동 쪽에서 반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튕기면서 횡단보도위에 서있는 보행자 피해자 F(62세), G(61세, 여)의 하체 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 * 의 상해를 피해자 D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정도, 피해자들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특별히 고려할만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의성군B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 앞길에서 같은 면 C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DEF쏘나타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13. 03:3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상수역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벤치 위에 가방을 둔 채 잠이 든 사이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13, 10:12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의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E)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한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 한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3, 11:53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9-23 에 있는 삼성리빙프라자에서, 마치 자신의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244,000원의 MP3 플레이어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MP3 플레이어 한 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19에 있는 '히까루'라는 이자까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과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수면 후 측정된 수치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0.02:10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주공아파트 105동 체 육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 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넣고 돌렸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성명불상의 행인이 지나가는 바람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공소외 E과 합동하여, 2012. 10. 26. 02:35경 울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창문을 세게 흔들어 떼어낸 다음 위 E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부근에 놓인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보안업체 직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일 때 범한 범행들로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강도상해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범과 함께 합동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특수절도를 하려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0:30경 대구 동구 팔공산로 199길 6-2 앞길에서, 팔공산 벚꽃축제 동료 상인인 피해자 C(남, 54세)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두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작두가 펼쳐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복잡 함몰 골절,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방을 월세 150만 원에 F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뒤 공터에서 피해자 E(여, 49세)를 자신의 투자금을 편취한 F라고 생각하여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1회 때려 약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합의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경 시흥시 F 205호 C의 집에서 C,D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4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 경 위 C의 집에서 C, D, E1)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4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접견 내용 관련)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D, E과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공동으로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일관된 진술 내용과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주장은 이유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으로서,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적도 있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일부 공범자의 범행을 은닉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8: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중 화길 18번길에 있는 스타성인콜라텍 앞 도로를 오아시스 모텔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차량을 수리비 1,535,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피해차량)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격부위 등 사진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법체류자로서 향후 강제출국될 예정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인간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려고 하던 피해자 F의 얼굴 왼쪽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찢긴 상처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해 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 현역병입영대상자(국외입영연기 해소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2. 17.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2층(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 7.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관련서류 1. 수사보고서(입영 통지서 송달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종교단체'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향후 입법을 통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우리 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F, G, H, I, J, K, L, M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N 소재 토지 등 11필지 10,5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매대금 41억 5,000만 원에 매수(계약금 6억 4,600만 원, 중도 금 및 잔금 각 17억 5,200만 원)하기로 하고 피해자 G 등 나머지 7명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F에게 부동산 매입 관련 중도금 및 잔금 지불에 대한 계획안(이하 '부동산 중도금 및 잔금 지불 계획안'이라 한다)을 제시하면서, "내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이곳에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 당장은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는 없지만 1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광주광역시로부터 30억 원에서 35억 원 상당의 지원금도 받을 예정이니 그 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으로 토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과 'P'라는 펀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7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조달할 수 없어 설립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부동산 중도금 및 잔금 지불 계획안 1안에는 KBS에서 70억 원, 현대증권에서 30억 원을 펀드 자금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KBS나 현대증권과 구체적인 모집 시기, 펀드금액에 대하여 확정된 것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부동산 중도금 및 잔금 지불 계획안 2 안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0억 원 이상의 저소득층 자녀교육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광주광역시에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 역시 확정된 것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Q 휘트니스'를 운영하면서 휘트니스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채무 50억 원, 국민은행, 신한캐피탈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65억 원, R에 대한개인채무 5억 원 등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의 상환은 물론,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1.8.23., 2011. 9. 2. 북서울농업협동조합 신창지점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합계 16억 1,4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1. 9. 1. 피고인, S, T, U을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북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90억 2,72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피담보채권액인 16억 1,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도금 및 잔금 지불계획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03.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 펀드를 조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러한 자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금전적 부담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고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피해자들에게 전가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했던 펀드 조성이나 지원금 계획은 전혀 실행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안전장치로 설정하여 준 담보들은 그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마련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당시 자신이 운영 중이던 광명 소재 영어마을과 'Q 휘트니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휘트니스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역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계획한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16억 1,400만 원 중 6억 4,6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 수익을 소비하였다거나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