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 피해자 B에 대한 2008. 1. 7.자 120,000,000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해 위 금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며 합계 318,145,515원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타채6005호). 그러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2008. 1. 7. 서울 마포구 C 소재 법무법인 D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에게 1억 2,000만 원에 대한 공증을 해 주면 피해자의 아버지 E의 사기 형사 사건 (200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속 기소됨) 피해자인 F 및 G과 합의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작성한 공정증서여서 위 F 등의 채권 8,000만 원 내지 1억 원이 포함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그러한 금액의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그 후 피고인이 위 F 등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피해자와의 사이에 그 공정증서를 폐기하기로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7년여 동안 아무런 청구나 독촉도 않다가, 위 공정증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거짓말탐지검사 결과) 1. 2007고단1022호 등 판결문 2016타채600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4,000만 원의 채권은 피고인의 합의금채권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F, G에 대하여 모두 합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부친인 E과 피고인의 관계 등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받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연인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2:25경 영주시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주위 열린상처(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범행의 도구, 피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치료 및 구호에 도움을 준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하루 매출이 몇 천 만원이라 통상 현금이 많은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혀서 그렇다. 수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공동 운영하던 위 유흥주점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가 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유흥주점 운영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공정증서, 이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기망의 정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20. 12: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중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명보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비롯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3.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가 나체 상태로 가운을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피해자 E(여, 31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같은 날 21:14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님 집으로 가는) 마지막 휴게소야. ㅇㅇ(피해자 부모님 집 소재 도시) 내려갈 짐은 쌌어? 이 사진이면 진짜 너 끌려 내려갈 거 같아서. 여기서 난 차분하게 생각 좀 하고 출발해야겠다. 후회하지마 난 출발한다. 내일 날 밝는대로 장거리 운전할 준비해서 바로 간다. 아 (피해자의 직장) 더 다닐 수 있겠어? 난 쪽팔려도 한달만 참으면 되는데. 얼른 짐 싸지 (피해자의 부모님 집 소재 도시) 내려갈 짐. 내가 빠를까 너가 빠를까"라는 메시지와 피해자의 부모님 집 외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여줄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6.18: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E(여, 31세)와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는 직장에서 사내 메신저로 "딱 1분만 시간 주시면 설명 드리고 두 번 다시 연락 안드릴게요. 9월 13일~14일 D호텔과 그 이전 오피스텔 호 관련입니다. 6시에 층 라운지 괜찮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직장 건물 층 라운지로 불러낸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나체 가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네 인생을 망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언제든지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피해자가 확인한 나체 사진을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된 아이폰7. 1개(증 제1호)가 제1항 범죄사실 이후에 새로 구입한 것이므로 몰수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압수된 아이폰7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압수된 아이폰7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 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C빌딩 세입자이고, 피해자 B는 위 건물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C빌딩 D호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50만 원을 더 얹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33,705,000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7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각서, 각 차용증, 인수증 1. 신용정보, 관리비 내역, 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판계속 중에 구금되어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0. 16:14경 울산 남구에 있는 달동우체국 주차장에서 약 2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7. 0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회산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C(43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남 함안군 대산면으로 이동 중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주었는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약 17 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21.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6. 19. 경까지 익산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영상장치 30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만 원에 4시간 유료 TV를 시청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영상장치를 시청하도록 하면, 별도의 채널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어 손님들이 TV 시청 도중 영상화면 하단에 자동으로 '철이' 등 은하철도의 등장인물이 나오면 별다른 조작 없이 1회에 8분씩 적립되고,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면 남은시간 4분 당 100포인트를 포인트 카드에 적립해 주며, 손님들이 위 포인트 카드를 이용하여 100포인트 당 1만 원 권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성 유사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의자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영상장치 28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만 원에 10분간 광고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영상장치를 시청하도록 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손님들이 광고영상물 시청 도중 '뱀, 거북이, 고래, 정어리'가 나오면 별다른 조작 없이 미리 설정된 10,000 ~50,000점 범위에서 임의로 점수가 적립되고,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면 적립된 점수를 포인트 카드에 그대로 적립시켜 주며, 손님들이 위 포인트 카드를 이용하여 10,000포인트 당 1만 원 권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성 유사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자), □□□(신고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영상감상실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 수사보고(D단속 당시 상황, D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의 범죄수익이 피고인 A 100만 원, 피고인 B 600만 원이라고 진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로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고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3:20 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여자만장어' 방면에서 구곡감리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표지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해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이화유치원 방면에서 매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i30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0세), 피해자 1(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i30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2,490,8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제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캡쳐사진, 진단서, 견적서, 현장 지표시판 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음주수치 0. 174%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써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6:10경 원주시 B시장 내 °C' 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8세,남)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벽 및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0: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 앞에서, '지인이 만취하여 운전을 하려 하니 도와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회수하고 신고자의 부탁에 따라 만취한 피고인을 모텔 안으로 부축하려 하자, 갑자기 "씹할, 내가 왜 여기에 들어 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F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E과 F의 안면 부위를 각 2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나 최근 15년 내의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202호에 위치한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자로서, 2016년 8월경 사실은 동료 보험설계사였던 D에게 피고인 명의로 고객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군산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D이 2016. 8. 29. G과 KB생명보험 계약을, 2016. 8. 31. H와 KB생명보험 계약을 각 체결함에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7. 20. 경 D에게 보험설계사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경 군산시 법원로 70(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보험청약계약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C 중앙지점장 I과의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수수료를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러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4:38경 경북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57

범죄사실 [2018고단3357] 피고인은 2018. 5. 15.경 시흥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I' 카페에 접속하여 "인텔I5-6600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 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35,000원을 송금해 주면 인텔IS-6600 컴퓨터 부품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L 계좌로 컴퓨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5. 15.경부터 2018. 8. 16. 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34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799] 피고인은 2018. 8. 16.경 시흥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I' 카페에 접속하여, '카스블루 플레이그라운드 티켓 2매를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60,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3] 피고인은 2018. 8. 3. 시흥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I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카스블루 플레이그라운드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7.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00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S, T, C, U, V, W, X, Y, E, Z, AA, D,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AN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3 이체내역서 첨부) 1. 각 이체내역서 및 거래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등, 각 이체내역서 [2018고단3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N송금 확인증 [2019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및 거래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편취한 금 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상당수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월 말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 버스 정류장에서, 노란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함께 번호불상의 버스를 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월 말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소재 지하철 2호선 D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6. 00: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매장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G(30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0초 간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영상 및 사진(CD첨부),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결과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말부터 같은 해 9. 25.까지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772호, 1707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E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여성들이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과 성매매비용을 기재한 광고를 게시한 후 2017. 9. 25. 21:00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1707호에서 여종업원인 B(여, 23세, 예명 G)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남, 29세)와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말경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여종업원인 위 B, 일명 H, 일명 I 등을 고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중 1건당 5만 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5. 21:00경 위 오피스틸 1707호에서 위 1.항과 같이 F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3명의 남성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각각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대화 내용 파일, E D 광고사진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관하여, J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중로 1에 있는 목동우체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룡역 쪽에서 중촌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좌회전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61세)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F 싼타페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0세)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 해자 J(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 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 J, K에게 각 135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E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면에 이 사건은 0.133%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추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 L에게는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