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505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4. 1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복매장인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변형교복을 판매하였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아들, 딸을 시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5. 10:30경 위 E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교복판매 방식에 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네까짓 새끼하고 말 안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뒤 조심하고 다녀라, 밤길 조심해라, 사람을 시켜서라도 가만히 안두겠다 보복을 하겠다, 이 새끼 너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들에게 그 기재와 같은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것은 피해자 F과 목격자 H,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사정 (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 E 학생복 매장 부근에서 다른 상호(I)의 학생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2007.경부터 피고인 A의 교복 판매가 불법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오는 등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위치에 있다. (나) 피해자는,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경 무렵인 2012. 5. 4. 12:30경 피고인들 운영의 위 E 학생복점에서, 피고인 A가 수년간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교복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위 피고인의 몸을 수회 밀쳐 위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데 이어 위 피고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 연필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선용 가위로 위 피고인의 몸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의 신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됨에 따라 결국 피해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1056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 및 특수협박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어 2012. 10. 19. 위 법원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2. 5. 17.경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경인 2012, 5. 5, 15:00경 위 E 학생복점 출입문 앞 인도에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술, 담배를 주면서 교복을 판다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여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위 차량을 다시 위 E 학생복점 주차장 입구에 세워 두어 위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라는 내용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 받았고, 2012. 10. 16. 위와 같은 내용 등의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형사고소 등을 제기 받자,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2. 5. 4. 과 5. 5. 에 자신과 피고인들과 사이에 일어난 다툼과 관련하여, 위 가항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2. 5. 4. 12:30경 위 피고인이 그의 위 E 학생복 매장에서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 2012년 형제 19335호)를 이어 2012. 5. 30. 경에는 위 피고인의 아들과 딸을 상대로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경인 2012. 5. 5. 10:30경 그들이 위 피고인과 함께 10여분 동안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형사고소(위 지청 2012년 형제 18194호)를 각 제기하였으며, 다시 피고인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5. 5. 10:00경 피고인 A는 변형교복 판매를 항의하는 자신의 가슴 부분을 양손과 어깨로 밀고, 피고인 A의 종업원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자신의 허리 및 등 부분 1회 밀어 자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관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위 지청 2012년 형제 18183호)를 제기한데 이어 2012. 6. 18. 다시 이 사건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해자가 제기한 위 형사고소 사건 중 위 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그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분석 결과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고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2. 8. 31. 무혐의 처분이, 위 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고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28. 무혐의 처분이 각 내려졌으며, 위 항의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2012. 5. 5.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가 피해자가 위 항의 사건에서 2012. 5. 4.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해 부분 고소내용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들 운영의 교복 매장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피해자의 가게로 유인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과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민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경위 및 폭행 방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마)한편,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고소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 관련 부분은 위 항의 형사고소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 관련 부분은 위 항의 형사고소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모두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위 , 항의 각 고소 당시에 피해자가 그 각 고소 내용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었던 내용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불기소 처분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위 각 고소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처분 내용이 달려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바) 일반적으로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등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 피해 내용 전부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할 것이고, 고소 당시에 착오 등으로 피해사실을 누락하였으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그에 관한 피해 진술을 추가할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가해자들의 행위 중 폭행 및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그 일부인 모욕행위 만을 따로 떼어 나중에 별도로 고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사) 피고인들의 E 학생복 매장의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의하여 촬영된 동영상(증 제7호)에 의하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경(5. 4. 11:00경)을 전후로 하여 피해자가 위 E 학생복 매장 부근에 온 것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한 무렵인 같은 날 12:10 경뿐이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경(5. 5. 10:30경)을 전후로 하여서는 피해자와 G, H이 같은 날 10:00경 위 E 학생복 매장 부근을 오가다가 4분 남짓 후인 10:04 경 자신들의 매장 쪽으로 돌아가는 모습만 확인될 뿐이다. (아) 위 가항 내지 (사)항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목격자 H, G 진술의 신빙성 관련 사정 (가) H, G은 피고인들의 위 학생복 매장 부근에서 다른 상호(J, K)의 학생복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불법적인 형태로 교복 판매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와 함께 다툼을 벌여오는 등 피고인들과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반면, 피해자와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들이 피해자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위 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2. 5. 4. 12:30경 피고인들 운영의 위 E 학생복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데 이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그런데 당시 H, G은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교복 판매 방식과 관련한 항의를 하기 위해 위 피고인의 학생복 매장에 찾아간 것으로, 피해자의위 범행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자백한 바 있는 가위를 들고 위 피고인을 협박하거나(H, G),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몸싸움하는 것을(G)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H, G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들 명의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9쪽, 11쪽)를 작성할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목격자로 진술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에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여 자신들이 목격한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CCTV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시행되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그들과 피해자가 피고인들 운영의 E 학생복 매장 부근에 간 시간 등이 그들의 진술 내용과 다름이 밝혀진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나, 그와 같이 목격한 시간이나 구체적인 욕설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라)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죄일시는 H,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의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재 일시경에는 피해자와 그들이 피고인들 운영의 위 E 학생복 매장에 온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H, G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 및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위 범행 일시경인 2012. 5. 5. 10:30경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고 하는 것을 약 10분 이상 지켜보았다는 것이나, 위 CCTV 동영상(증 제7호)에 의하면, 위 5. 5. 09:58경부터 10:00경 사이에 피해자와 H, G이 피고인들의 위 E 매장 부근을 오가다가 10:04 경 자신들의 매장 쪽으로 돌아가고, 그 후 10:17 경 경찰관이 위 매장 부근에 도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 외에 피해자와 H, G이 위 시간대 무렵에 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위 매장 부근에 10분 이상 머물러 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위 가항 내지 (라)의 사정을 종합하면, H, G의 위 각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