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필로폰을 사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B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애인 관계인 E으로 하여금 같은 해 4. 5. 16:38경 강릉시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상자를 우체국 택배로 B에게 발송하게 함으로써 B가 같은 달 6. 21:00경 군산시 H에 있는 ‘I마트’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4.경 B로부터 필로폰을 사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B로부터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20. 03:51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필로폰 약 0.55g이 들어있는 상자를 편의점 택배로 B에게 발송하게 함으로써 B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위 택배가 도착하기 전인 같은 달 21.경 B가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MDMA,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8. 30. 20:35경 부산 동구 N 호텔 O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 성분이 혼합된 알약 합계 97정을 2~6정씩 비닐지퍼백에 개별 포장한 후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30. 21:30경 제3항 기재 호텔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는 파우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28. 15:00경 부산 동구 P 모텔 Q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교통통고처분내역 조회화면 캡쳐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 부분에 한하여), 압수현장 사진 1. 각 감정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피의자 검거보고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이 투숙한 N 호텔 CCTV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투숙 호텔 내 압수물 DNA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 압수한 파쇄된 일회용 주사기, 저울 촬영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사.항 관련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부산과학수사연구소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소지·투약의 점, MDMA 및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칼집 1개(증 제11호), 칼 1개(증 제12호)에 대하여도 각 몰수를 구하나,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압수물이 범행에 제공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하는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추징액 합계 700,000원]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매의 점 : 매매 대금 300,000원을 추징함. 판시 제2항의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 매매 대금 300,000원을 추징함. 판시 제5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 : 1회 투약분의 시가 1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R아파트 S동 앞 지상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경찰관들의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등을 전혀 고지 받은 바 없으며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신원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경찰관임을 밝히지도 않고 실력행사를 하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김해시 T시장주차장 인근에서 U파출소 소속의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될 당시에도 수건 등을 목이 졸리는 등 과도한 제압을 받은 후 체포되었으며 U파출소로 이동한 후에야 비로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 받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압수된 증거들은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신문조서 또한 위법한 체포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U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에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및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10. 2. 09:25경 김해시 R아파트 S동 앞 지상에서 경찰관 V, W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는 검거과정에서 도주하였다가 약 2시간 뒤인 11:27경 김해시 T시장주차장 인근에서 U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X 등으로부터 체포되었다(증거기록 164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받았고 체포·구속 과정에 이의는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R아파트 S동 앞 지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약 2시간여가 지난 뒤 경찰관들의 차량추적, 공조 등을 통하여 김해시 T시장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인근 U파출소의 소속 경찰관들이 발견하고 체포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장소, 체포한 시간,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들, 체포된 직후 피고인이 U파출소로 연행되어 지체없이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체포과정을 살펴보면 V, W이 피고인을 위 R아파트 S동 앞 지상에서 검거하려한 과정과 무관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하다(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U전통시장주차장 인근에서의 체포가 과도한 제압이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마약 관련 범죄를 9회 저질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체포영장의 집행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체포 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인권 침해를 받았거나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47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에 관하여는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상선 특정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형을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9. 3. 26.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무죄부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 09:25경 김해시 R아파트 S동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차량 내부정리를 하던 중 부산광역시경찰청 Y계 소속 경위 피해자 W(남, 44세), 경장 피해자 V(남, 44세)으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너희 이러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설치된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2㎝, 칼날길이 약 20㎝)을 꺼내어 손에 쥐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V이 피고인의 손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운전석 문을 연 채로 위 승용 차를 전진 및 후진시킴으로써, 피해자 V이 상체만 운전석에 올라탄 상태에서 끌려다니다가 위 승용차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피해자 W이 위 운전석문에 부딪혀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 W으로부터 ‘차에 깔린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후진시켜 피해자 W이 운전석 문에 깔린 채 약 1m를 끌려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이라는 점을 알고도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V, W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간 것을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하기 어렵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 V, W은 2021. 8. 30.경 N 모텔에서 피고인을 검거하려다가 실패한 뒤 2021. 9. 9.경부터 수배중인 피고인의 핸드폰이 2021. 10. 1. 10:30경 사실혼 처인 E(2021. 9. 7. 구속)의 주거지인 김해시 R 아파트 근 처에서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2021. 10. 2. 09:00경부터 위 R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찾던 중, 2021. 10. 2. 09:25경 위 R 아파트 S동 앞 지상에서 K5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옆에서 허리를 숙여 무언가정리하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V, W은 도주전력이 있는 피고인을 일단 제압한 후 검거하기 위해 V, W을 등지고 있던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허리와 팔을 잡아 제압하려 하였다(증거기록 279쪽 이하). V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을 등진 상태에서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허리를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W 역시 ‘우선 피고인을 제압 후 검거하기 위해 경장 V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잡고 제압하려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79쪽).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이 N 모텔에서 마약 투약 후 도주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V, W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에서 허리를 숙이고 내부 정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곧바로 피고인의 허리, 팔 등을 잡는 등의 실력행사에 나아갔을 뿐 자신들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V, W은 이 사건 당시 모두 경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어 피고인이 외관만을 보고 이들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운전석 가까이에서 경찰관들을 등지고 무언가 정리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순간적으로 자신의 뒤에서 허리와 팔 등을 잡는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V과 W이 피고인의 허리, 팔 등을 잡고 실력행사를 하며 체포를 시도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경찰관들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실력행사에 저항하면서 “너거 이러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V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은 사람들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아는 듯한 언동을 한 사실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위 R아파트 S동 앞 지상에서 자신을 제압하려한 2명이 경찰관임을 알았냐는 질문에 “네 처음에 잡으러 저한테 올 때는 저의 이름 A이라고 부르지 않고 해서 몰랐는데, 저를 잡으니까 저를 잡을 사람이 경찰관 밖에 없어 알게 되었고, 도망가자는 마음이 컸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0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V 등이 경찰관임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 V 등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에서 허리를 숙인 채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달아나는 피고인을 쫓아가 제압한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수밖에 없었던 예외적인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V, W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로 나아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V과 W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소속, 이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인의 허리나 팔을 잡으며 체포하려 하였다. 결국 위 경찰관들이 일단 피고인을 체포한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실력행사 등 체포행위에 나아간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