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8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D(여, 41세)는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3:3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시끄러워,꺼져.”라며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한 번 더 해봐요.”라며 항의하자 다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 요지 사건 당일 피해자는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몸으로 막아섰고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고자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밀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참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의 경위 및 그 내용, 사건 전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사무실에 수차례 찾아갔는데, 피고인은 내 말을 못 들은 척 무시하였다.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치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치려고 중간에 서서 “사장님 자기 시간 소중하면 남의 시간도 소중해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시끄러워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 가슴 중간의 명치 부분을 2회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영업방해가 있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이틀 뒤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범행장면을 목격한 증인 유 경우, E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목격 내용 및 사건 전후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증인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목격 내용, 사건 전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며칠간 계속 사무실로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얘기하였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아침에 사무실에 왔다가 오후 2시경에야 돌아갔다. 당시 피고인은 일하려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양팔을 벌려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았고, 피해자가 몸으로 들이밀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뿌리치고자 밀쳤는데, 밀친 부분은 가슴 위부터 목, 어깨 부분이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내려고 하면서 증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증인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한 후 피고인으로부지불각서를 받은 후에야 돌아갔다. (나) 증인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목격 내용, 사건 전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임금 체불 문제로 사무실에 와있었고, 피고인이 현장에 바쁜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한다고 하니 피해자가 앞으로 나와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 바로 앞에서 서서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아침부터 회사를 찾아와서 계속 따라다녔다.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 급여를 주겠다고 말하였는데도 계속 쫓아다녔고, 현장에 일이 있어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쪽을 두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서 몸을 바짝 붙이며 막아서려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밀치게 되었다.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시도하면서 F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는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인 피해자의 진술, 증인 F, E의 각 일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팔을 벌리거나 몸으로 막아서는 몸짓을 하였다. - 피고인은 현장업무를 위해 사무실에서 나가고자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피해자의 몸을 밀쳤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목격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 둘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 사이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접촉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공간을 확보하려다가 찰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