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일명 ‘B’ 및 위챗 닉네임 ‘C’)은 소위 ‘조건만남․게임아이템 물품판 매․고액 아르바이트 알선’ 등을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몸캠피싱 공갈’ 범행 등을 목적으로 2020. 4.경 중국 길림성 연변 이하 불상의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에 거점을 두고 범죄조직을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피고인 명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찾아 중국에 송금하여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 돈은 금융기관 등의 자동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하여야 하고, 주변을 잘 살펴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라’는 등의 제안을 받고, 위 ‘B’이 과거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중국으로 추방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입금되는 사실 등을 보고 이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인출 및 중국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안산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일명 ‘몸캠 피싱’을 통하여 피해자 D(44세)로부터 갈취한 범죄수익 690만 원이 입금된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위 범죄수익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0만 원,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90만 원을 각 이체받은 다음, 국내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고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닉네임 ‘C’)이 지정하여 준 중국 은행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0만 원의 범죄수익 등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고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중국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A G 계좌의 피해금원 출금 당시 CCTV) 1. 전자뱅킹 이체내역 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 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인출․송금한 금원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을 가장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취급한 재산이 위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위 법률의 입법목적,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위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며,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 및 그로부터 소개받은 다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각 계좌에 위 성명불상자들이 일명 ‘몸캠 피싱’ 등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각 금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해 지정된 중국 은행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전화금융사기 등에 의한 피해금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나아갔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위 각 금원이 어떠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금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이른바 자금세정(돈세탁) 행위를 한 다음 이를 국외로 송금함으로써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범죄 완성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수익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초범이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공갈의 점) 1. 공소사실 <2020고단1376> 가. 공갈 성명불상자들(일명 ‘B’ 및 위챗 닉네임 ‘C’)은 소위 ‘조건만남․게임아이템 등 물품판매․사모님 만남 등 고액 아르바이트 알선’을 빙자한 사기와 ‘몸캠피싱 공갈’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20. 4.경 중국 길림성 연변 이하 불상의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에 거점을 두고 범죄조직을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에서 ‘인출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이다. 피고인이 속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인터넷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기망․협박하여 피해금을 미리 모집해 둔 대포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유인책’, 국내에 입국 체류하면서 피해금이 이체된 대포계좌에서 범죄수익인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에게 피해금의 인출 또는 인출된 피해금의 전달 및 송금을 지시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 관리책’,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대포계좌 모집․유통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와 ‘인출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나머지 다른 역할을 맡은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불상의 조직원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아래와 같은 수법의 기망 및 협박을 통해 그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 인출 카드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토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금 인출 및 전달 등을 지시하면, 미리 국내에 입국해 있던 피고인이 이를 인출한 후 다른 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금이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6. 24.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51세)에게 “야한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영상통화로 섹스(자위행위)를 하자고 유인하고, 전화번호부 정보를 유출시키는 기능을 가진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게 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몰래 녹화한 다음, 악성 프로그램으로 탈취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정보와 몰래 녹화한 자위영상을 빌미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 18:59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만 원, 같은 날 20:09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2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후 인출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각 계좌들의 현금 인출 카드를 이용해 국내 금융기관 등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한 후 다른 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금이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1고단256> 나. 공갈 성명불상자들(일명 ‘B’ 및 위챗 닉네임 ‘C’)은 소위 ‘조건만남․게임아이템 물품판 매․고액 아르바이트 알선’ 등을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몸캠피싱 공갈’ 범행 등을 목적으로 2020. 4.경 중국 길림성 연변 이하 불상의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에 거점을 두고 범죄조직을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피고인 명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찾아 중국에 송금하여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 돈은 금융기관 등의 자동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하여야 하고, 주변을 잘 살펴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라’는 등의 제안을 받고, 위 ‘B’이 과거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중국으로 추방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입금되는 사실 등을 보고 이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인출 및 중국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5. 20. 2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44세)에게 “저 사실 폰섹 파트너 찾고 있거든요”라며 영상통화로 섹스(자위행위)를 하자고 유인하고, 전화번호부 정보를 유출시키는 기능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게 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몰래 녹화한 다음, 악성 프로그램으로 탈취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정보와 몰래 녹화한 자위영상을 빌미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6,9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현금 인출 및 중국 송금의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위 피해금 등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고 불상의 환전소에서 중국의 조직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5.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90만 원을 각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각 공갈 범행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B’이라 한다)는 2020. 4.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환전소를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뒤 B으로부터 소개받은 위챗 메신저 닉네임이 ‘C’인 성명불상자(이하 ‘C’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B 등은 이른바 ‘조건만남 빙자 사기’나 ‘몸캠피싱 공갈’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인출․송금한 돈은 이른바 ‘몸캠피싱 공갈’ 등 범행으로 취득된 범죄 피해금이었으나, 피고인에게는 위 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들어온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않았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송금 행위를 하면서도, B 등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물론, 자신이 인출․송금한 돈이 어떠한 내용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지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자신의 행위를 ‘정상적이지 않은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송금하는 것’이라고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른바 ‘조건만남 빙자 사기’나 ‘몸캠피싱 공갈’ 범행 조직의 존재나 그 구체적 범행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B 등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또한, 이 사건 ‘몸캠피싱 공갈’ 등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이나 피해금 수금 등 핵심적인 역할은 ‘B’ 및 ‘C’ 등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면하거나, 전기통신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연락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일련의 과정’에 직접 관여․가담한 바는 없고, 피고인의 역할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단순한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다. 5) 피고인이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제안․지휘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범죄조 직원들의 범죄 실현 전 과정을 지배하였거나, 그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B 등 위 범죄조직원들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각 공갈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하여 상호 이용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인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 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으로서 장물에 관한 죄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같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B 등 정범의 행위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다른바,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공갈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