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68

범죄사실 [2018고단6368]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인 일명 '수거책'을 하고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4. 10:4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D이라고 소개한 후 "E 사건을 수사 중인데, 위 C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해킹 당한 계좌 일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 있는 적금 등을 해지하고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F에게 전달하면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들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24. 17:45경 인천부평구 G에 있는 H편의 점 앞에서 위와 같은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내용란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B을 통하여 전달받아 출력하도록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위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PC방 등에서 이를 컬러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17:4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6854]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tm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4, 09:10 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인데 전라도 출신 J라는 사람이 수십억 원대 인터넷 사기를 쳐서 검거가 되었다. 그 사람이 사용한 대포통장 중 당신 명의의 통장이 2개가 확인되었다.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9,000 만원 상당인데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당신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당신 계좌들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된 바가 없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4, 12:0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8고단636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메시지, 금융위원회 위조 문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배회 사진) [2018고단6854]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은행 계좌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에서 카지노 등으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한화로 환전하는데 환전한 돈을 받아 지시한 곳으로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과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이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N'이라는 B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N'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건네받은 920만 원 중 자신의 몫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90만 원을 'N'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검사를 사칭한 자와 통화하면서 돈을 건네받는 방법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전달받았고, 실제로 그 방법대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N'의 요구에 따라 프린터로 출력한 위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N'에게 보냈는데, 위 과정에서 위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N'의 지시에 따라 먼 거리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몸을 숨기기도 하였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피해자를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는 등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전 아르바이트라고 보기에는 그 방식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바로 돌아갔고, 피해자 I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