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3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93]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했던 사람으로, 2019. 11. 18.경 위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빌라 준공검사를 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10일 이내로 준공이 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준공을 낸 뒤 은행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빌라는 인접 토지와의 이격 거리가 짧아 인접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하지 아니하면 준공을 받을 수 없어 10일 이내에 준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B 토지 및 건물에도 이미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1. 18.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63]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서울시 강서구 E아파트 F호를 G으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2020. 11. 2.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1,5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18:00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해자 H에게, ‘오늘 이체한도가 초과되어 송금이 안 되니 남은 보증금 2,100만 원을 위 G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내일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체한도가 초과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가 임대인 G에게 보증금 2,1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21고단93 사건에 대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합계 6,000만 원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준공관련 돈’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서 기망의 핵심은 ‘실제로는 이 사건 신축빌라와 인접 토지와의 이격거리가 부족해 인접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하지 않으면 준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10일 이내에 준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로 준공이 날 예정이니 돈을 빌려 주면 준공을 낸 뒤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 및 그 고의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은 이격거리 부족으로 인한 단기간 내 준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한 상태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준공관련 돈의 차용을 요청하고 이를 수령할 당시 위와 같은 이격거리 부족 및 그로 인한 준공곤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J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준공신청을 위한 경계측량을 통해 이격거리 부족을 인식한 시점은 빠르게 보더라도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경계측량한 성과도를 수령한 2019. 11. 24.경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준공관련 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2019. 11. 22. 이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준공관련 돈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신축빌라의 준공신청을 예정하고 있었고, 차용한 돈도 대부분 준공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신축빌라에 관한 준공신청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경계측량 결과 인접 토지와의 이격거리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40cm 상당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되어 준공신청을 예정된 시점에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빌라에 관한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대부분 공사는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였고,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피고인이 예상했던 대로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준공검사 관련 돈을 차용할 당시 이격거리 부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이 준공 지연과 사업곤란 등의 사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빌라의 준공을 통한 은행대출금을 변제자원으로 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알지 못하던 이격거리 부족으로 준공이 지연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된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일부 채무가 있었다거나 B 토지 및 건물에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었던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신축빌라에 관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위 차용직후인 2019. 12. 18. 말소등기가 경료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9. 12. 5.경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생활비 등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기망행위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이 사건 신축빌라에 관한 준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 이 부분 500만 원의 차용은 앞서 편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사건 준공관련 돈 6,000만 원의 차용에 곧바로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그와 별도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사에 신경쓰다 보니 집안 문제를 신경쓰지 못해 카드대금 용도로 급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실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차용하고 있는데(수사기록 35쪽), 차용경위나 차용금액, 기존 금전 차용내역, 준공을 기대하고 있던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500만 원에 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앞서 본 이 사건 금전의 대여 경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인식,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의 차용과 미변제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은 공판과정인 2022. 11. 14.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2) 2021고단1863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임차 사무실의 보증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사무실을 임차한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세, 관리비, 정수기 비용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2,1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전 차용을 직접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는 중간에 있던 K이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금전차용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관계이고, 피고인은 K의 지인의 후배이며, 피해자는 K와 이전부터 알던 관계이다. 이러한 인적 관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금전차용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보증금 부족분 2,1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K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주된 기망행위는 ‘오늘 이체한도가 초과되어 송금이 안 되니 남은 보증금 2,100만 원을 위 G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내일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 금전대여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체한도 운운의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증거목록 1번 고소장, 3번 경찰진술조서)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을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이체한도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차용을 중간에서 이끌어 낸 K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권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부족분 2,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이후에 약정한 변제일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이체한도 때문에 갚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며 이 사건 대여와 이체한도에 관한 언급의 선후에 대해 공소사실과 달리 진술하고 있다(K에 대한 증인 녹취서 20, 21쪽). 앞서 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알지 못하던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돈의 차용을 직접 피해자에게 요청한 사람은 K였으며, K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대여를 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대여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체한도 운운하며 이 사건 돈의 차용을 요청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관련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K이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K에게 미리 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보냈고, K의 대리행위로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에서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K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400만 원을 포기하고 사무실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K는 피고인에게 400만 원도 큰 돈인데 왜 포기하느냐며 만류하였고(K에 대한 증인녹취서 4쪽), 피고인의 사업능력이나 재정상태 등을 신뢰했던 K가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이 회장의 후배다, 빌라도 짓고 있고, 벤츠를 타더라, 실수 안할 것 같으니까 보증금을 좀 빌려 줘라’라고 말하여 이 사건 금전 차용이 이루어졌다(K에 대한 증인녹취서 9쪽). 대여경위와 위와 같다면, 실제로 이 사건 금전 차용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별도로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전을 실제로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자금 차용목적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약정일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해 철거비도 대신 상환해 주는 등 후발적인 사정변경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K에 대한 증인녹취서 22쪽).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금전의 대여 경위,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의 차용과 일부 미변제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은 공판과정인 2022. 11. 13. 추가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