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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4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4. 16:06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하여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와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해 밖으로 나와줄 것을 요청받자, 위 PC방 70번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2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과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29. 12:15경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주차장 벽을 수회 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손목시계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너 학원 남자 선생들하고 만나는 거 다 알고 있다. 같이 학원에 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112 피해신고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025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9. 13:02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10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2020. 6. 하순경 헤어진 피해자 D(여, 32세)이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학원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낚아채간 다음,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F계정에 접속한 후 G 대화내역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통화내역, 문자메시지내역 등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휴대폰을 빼앗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부근에 있는 천호지구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뒤쫓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누구랑 잤냐, 그 학원 선생들이랑 잤냐, 수업 같이 듣는 학생들이랑 잤냐.”라고 추궁하는 등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8, 9 등) 2021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결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1, 13, 15, 17, 20, 23 등) 2021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G 캡처자료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5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5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범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절도, 협박, 강요, 정보통신망 침해, 불안감조성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의 집착과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경찰로부터 신변보호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계속된 집착과 연락 등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 피해자에 대한 집착, 감정의 기복 등이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2 내지 5죄는 판시 제1죄로 기소된 이후로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이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준 법의지가 미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점,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해당 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였음에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건물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 및 위 식당 손님들이 사용하던 공용화장실의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그때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피해자 및 위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위 공용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므로, 업무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그 점유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공용화장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다소간의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공사는 2018. 3.경 마무리 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1. 4.경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현수막 등을 게시하였고, 2020. 3.경부터 화장실 출입을 통제한 점, 피고인의 통제 전까지 상가 건물 이용자들은 화장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고, 달리 유치권 행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완료 후부터 2019. 11. 4.경까지 화장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용화장실을 점유할 유치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와 B 사이의 민사소송 중에 B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고자 위 소송 중 알게 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 명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5. 13:00경 남원시 C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B의 승낙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검정색 볼펜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의 위임한 사람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D’, 대상자와의 관계란에 ‘친지’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E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위조 문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분쟁의 경위나 분쟁이 일어난 책임 소재 등과 별개로, 피고인은 분쟁관계에 있는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받은 B의 주민등록초본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B에게 새로이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행정복지센터에 반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남로265에 있는 운남사거리 앞 4차로의 도로를 금산 IC 방면에서 하늘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의차량의 전면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04%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8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7. 7.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경비실에 맡겨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고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결과확인서, 회신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인천지법 2014고정3570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고약16259호 약식명령문, 서울중앙지법 2015고정3022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6776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912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들로서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자신의 은행계좌를 빌려주어 그 은행계좌에 입급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급 정신장애가 있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왕복 6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평삼거리 쪽에서 감천중앙부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바 피해자 E에게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의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과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시기, 혈중알콜 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6일간 대여하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산림조합중앙회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8.경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G(여, 35세)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손으로 H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 경부터 이 때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3명 내지 4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G 등 3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규모도 적지 아니하며, 영업수익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26

범죄사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9. 4. 9.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전주정비사업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 및 건조시설(82m2, 1대)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380m2/분, 1대)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배출시설 신고서류 및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조업정지 처분서 및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첨부) 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사본, 도장부스 사용매뉴얼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여과집진시설 가동 전에도 대기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 이하로 배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 04: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그 사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전과는 2005년, 2008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현재 직업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소재 D편의점 앞 사거리를 신기리 방면에서 충북도립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DIO125 이륜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옥천군 G 소재 H식당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병원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진설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등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A-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다른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0:40경 밀양시 B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60세)과 B 상가협회 사람들이 상가 천장에서 비가 새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데로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접이용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접이용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친 우산이 피해자를 빗맞았다거나, 피해자에게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기왕증이 있어서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쓰러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위와 같이 우산으로 내려친 사실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이것만으로도 폭행죄에 있어서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그 사용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접이용 우산을 사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이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다거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6.6.04:20경 대구 중구 B, C 찜질방 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 이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아이폰XR 스마트폰 1점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들고 가고, 그 근처에서 역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이 놓아둔 피해자 E 소유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1점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6. 02:30경 서울 중구 F 지하 4층 G 내 남자 1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H, 국적 우즈베키스탄)이 바닥에 놓아둔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8. 저녁 부산 동구 I, 2층 J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위 노래방 업주 K에게 "술값은 며칠 내로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저 양주 7병 및 안주 등 총 11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위 J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위 노래방 업주 K에게 "술값은 며칠 내로 최대한 빨리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저 양주 10병 및 안주 등 총 117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대필진술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인 G CCTV수사), 내사보고(사건당일 발생장소 찜질방 내부 CCTV 확인 관련)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전동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고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4. 18:2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 거실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와 전화통화 관련) 1. 현장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수협박의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9:1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에 있는 옥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침시간의 운전인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전과는 모두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약식명령이 청구된 범행으로부터 4개월 남짓한 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6:35경 울산 중구 염포로에 있는 체육의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고,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본건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3회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4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8.8.19: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같이 술 마시자. 옆에 앉아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딸이라도 앉아라."라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8.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돈이 없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돈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업무방해 및 파출소 내 소란 등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