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2019고단600-피고인 A, B 1. 모두사실(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K, L, M 등은 2017.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등에 대출 내역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N'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나머지는 조직원숙소로 사용하는데, 각 콜센터에는 실장실, 팀장실, 상담원용 거실이 있으며 실장실 및 팀장실에는 노트북과 수발신이 모두 가능한 전화기 1대가 있고, 상담원용 거실에는 대형 테이블을 이어 붙인 후 파티션을 설치하고 상담원 1인당 노트북 1대, 전화기 1대가 제공된다. 다.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횟수에 따라 1차부터 시작하여 최대 10차 이상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성공한 이후에도 명목을 바꾸어 가며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먼저 대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량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팀장이 전화를 받아 이를 상담원에게 연결해주고 상담원은 1차 상담을 하면서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O 등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저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액, 이율, 변제기한, 변제금액, 피해자의 직업, 월소득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메신저로 팀장에게 전송하고, 팀장은 N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심사한 결과 대출이 가능하므로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다른 팀장이나 실장이 다시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 이 때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팀장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 직원과 통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게 한다. 그 후 N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였던 팀장이 2차 편취를 위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추가로 다른 대출금을 더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추가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다시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3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결제부서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은 조정되었으나 연체 경력이 있어서 공탁공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탁공증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송금받는다. 그 후 팀장이 4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인지세를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의를 할 경우 인지세 중 일부 금원을 상담원 개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지세를 감액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5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인지세를 N 직원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직원이 대납한 인지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6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를 N 직원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존에 발급된 공탁공증서가 취소되었으니 공탁공증 금액을 재납부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7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안심을 시켜주면서 "대출금 이체카드 발급 비용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라.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다양한 직책과 역할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기존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여러 회사의 다양한 직책의 직원들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대포폰의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금융회사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만드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항공권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및 출퇴근 시 자동차운전, 사무실 임차·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K(중국 국적)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사장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P 사장')는 콜센터 팀장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범행을 지시하며 위 K과 함께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사장 역할, L(중국 국적), 성명불상자(일명 'Q')는 각각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속칭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D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 R(일명 'S')는 조직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고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정리하여 사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장이 분배해 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 M(가명 'T 실장')은 콜센터 실장으로서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면서 팀장들을 통해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상담원들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고 상담원들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 U(가명 'V 팀장'), C(가명 'W 팀장', 2018. 8. 17. 징역 4년 등 선고)은 각각 콜센터 팀장으로서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고, 상담원들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1차적으로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N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고, 1차로 금원을 편취한 이후 차수를 올려가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여 해당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가명 'X' 대리), Y(가명 'Z 대리'), H(가명 'AA 대리', 2018. 7. 13. 징역 3년 등 선고), AB(가명 'AC 대리', 2018. 8. 17. 징역 2년 5월 등 선고), I(가명 'AD 대리', 2018. 8. 17. 징역 2년 5월 등 선고), E(가명 'AE 대리', 2018. 8. 17. 징역 2년 3월 등 선고), J(가명 'AF 대리', 2018. 8. 17. 징역 2년 3월 등 선고), AG(가명 'AH 대리', 2018. 8. 17. 징역 2년 3월 등 선고), F(가명 'AI 대리', 2018. 8. 17. 징역 2년 등 선고), G(가명 'AJ 대리', 2018. 8. 17. 징역 2년 등 선고), AK(가명 'AL 대리', 2018. 7. 13. 징역 1년 4월 등 선고), AM(가명 'AN 대리', 2018. 7. 13. 징역 1년 4월 등 선고)은 각각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N'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팀장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 하는 역할, D(2018. 8. 17. 징역 4년 등 선고), AO(지명수배),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직책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바. 조직 내 위계질서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은 상급 조직원들을 상대로 존댓말을 하며 팀장은 '팀장님', 실장은 '실장님', 사장은 '사장님'이라고 각각 호칭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실장,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하급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들을 질책하며 실장과 팀장에게는 콜센터 사무실내에 실장실과 팀장실이 별도로 제공되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사. 통솔체계 사장은 실장을 통해, 실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고 사장은 실장·팀장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 받은 총 금액의 10%를 범죄수익으로 분배받고, K, L, 성명불상자(일명 'P 사장'), M, U, C, D 등은 전체 범죄 수익금에서 콜센터 상담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대포폰·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는다. 자. 보고체계 각 상담원들은 범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팀장, 실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은 현금인출에 성공하거나 대포통장 거래가 정지되어 현금인출에 실패할 경우 중국 콜센터 실장에게 보고하고 R는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실장에게 보고하고 실장은 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범죄수익 정산이 이루어지고 사장은 실장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한다. 차. 근태관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정시 출근해야 하고,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각이나 결근은 허용되지 않고,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조회를 통해 실장이 유의사항을 전달하거나 실적을 독려하고, 퇴근 전에도 실장이 일일 실적을 고지하며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을 격려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의 과오를 지적하며 질책한다. 카. 실적독려 상급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기 때문에 하급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주간 편취 실적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담원에게는 고급 명품 잡화류 등을 포상으로 지급하여 격려하는 한편,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질책을 하고 일부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엎드려뻗쳐' 등 기합을 주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범죄활동을 독려한다. 타. 신규조직원 교육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실장 또는 팀장이 파일 형태의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실장과 팀장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약 10일간 범행수법을 교육한다. 파. 검거대비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터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범행용 전화기만을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AP' 등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AQ' 등 중국 채팅 앱만을 사용하고 서로 본명 대신 가명만을 사용하고, 조직원이 국내로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한명이라도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고 범죄수익은 중국 위안화 현금으로 분배하고 계좌 송금은 금지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하. 조직유지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 입국 후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이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상급 조직원들이 하급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하며 설득하고, 설득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탈퇴를 방지한다.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한다. 2.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D로부터 "내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니도 같이 가볼래, 가서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3. 18. 인천공항에서 중국 다롄시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부터 2017. 8. 29경까지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N X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K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7. 3. 20.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N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 AJ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N에서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 등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이를 CY 메신저를 이용하여 M(일명 'AS')에게 전송하고, 위 M은 피해자에게 N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 심사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U(일명 'V 팀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U에게 전화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U는 피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AT 명의의 AU은행 계좌 (AV)가 마치 위 금융회사가 대출원리금 수취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U은행 계좌로 1,970,000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85,331,500원을 교부받았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K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편취금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경 중국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친구 D로부터 "내가 중국에 올라가 있는데 내 밑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 달라. 콜센터 상담원 일이다. 사람을 구해주면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D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은 AO와 함께 위 보이스피싱조직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지인들 10여명에게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 숙소도 있고 돈도 많이 번다. 연락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신규 조직원을 물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AK가 관심을 보이며 연락을 취해오자, 2017.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W아파트 상가 1층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AO와 함께 AK를 만나 AK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숙소 사진을 보여주며 "중국에 가서 대출 상담원으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중국행 왕복 비행기 티켓도 제공하고 숙식도 제공한다."고 말하고, 중국에 있는 D에게 전화를 걸어 AK를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AK를 D에게 신규 조직원으로 소개시켜 주었다. 그리고 위 AO는 2017. 4. 중순경 AK로부터 위 AK의 친구 AM도 함께 일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자 부산 북구 AX 부근 'AY' 커피점에서 AK와 함께 위 AM을 만나 위와 같이 중국에서 대출 상담원으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숙소 사진을 보여주고, 이에 AM이 관심을 보이자 중국에 있는 D에게 전화를 걸어 AM과 통화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AM을 D에게 신규 조직원으로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위 AK, AM은 2017. 4. 21.경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 소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 가서 위 D로부터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M 실장으로부터 범행수법을 교육받으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같은 해 5. 26.경 귀국할 때까지 약 1개월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를 비롯한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와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 모집책인 D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지인들을 상대로 신규 조직원을 물색하고, 위 AK, AM에게 범행을 제안하며 면접을 본 후 중국에 있는 D에게 AK, AM을 소개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1013- 피고인 C, D, E, F, G, H, I, J, A 피고인 C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3. 14.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2.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8. 1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31.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5월을 선고받아 2018. 12. 19.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J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M, 성명불상자(가명: 'AZ', 조선족), L, K, BA, BB, BC, BD, U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가 아닌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면서 상환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자는 2017. 2. 22. 13:00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N 직원 B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대부업체인 BG에 전화 연결해주는 것처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2차 상담원인 성명불상자를 연결해주고, 위 2차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 센터인데 법무사 계좌를 알려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대포통장 계좌인 BH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 BJ)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서로 나누어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 E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H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2.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9.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2.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2.경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14.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J,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4. 6.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범행 가담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9고단1013] 1. 피고인 C, D, F, G, H, I, J,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J, F, I, D, C, H,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8부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에 대해서는 공모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2. 18. 출국하여 3일 후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시기를 구분하여 콜센터 구조를 진술하면서 처음 시기를 "2017년 2월 21일~3월초"로 하여 자필로 작성하였다. 또한 BK, BL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E은 BL(BF 대리 사칭)과 같이 BB(가명 BM)의 팀에서 활동하였다. 따라서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제30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E, F, G, H, I,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F, G, H,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였고, 이후 1억 8,500만원 상당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직접적인 기망으로 인한 피해액이 5개월간 약 1억 5,000만원이고, 피고인은 그 중 1,500만원을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가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잘 알면서 AK, AM을 D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AK, AM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활동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D, E, F, G, H, I, J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편취한 액수,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