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0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9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D |5. 나. E |6. 가. F |7. 가. G |8. 가. H |9. 가. I 검 사 나영욱(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 F, G, H, I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7.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F, H, I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G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F, H, I, G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F, H, I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G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L은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용제생산업체인 Q 주식회사, R 등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음에 있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거래업체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S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T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U, 주식회사 V, W, X, Y, Z, AA, AB, AC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위 L에게 전달하고, 위 L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의 주문, 운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AD은 위 S의 지시에 따라 AE, AF, AG을 탱크로리 운반기사로 고용하여 위 L 등이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T는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U, 주식회사 V, W, X, Y, Z 등을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S을 통하여 위 L에게 전달한 후, 위 L으로부터 위 U 등 위장거래업체들 명의로 용제를 공급받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거나 AH 등과 함께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AI은 피고인 A 과 함께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AA, AB, AC A.J 등 명의로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S을 통하여 위 L에게 전달한 후, 위 L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위 S, 피고인 A, 피고인 B, AK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그 판매 및 수금 내역 관리 등 경리업무, 제조공장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AL 주식회사에서 일하면서 S의 지시에 따라 Q 주식회사 등 용제생산업체들로부터 가짜석유 원료인 용제를 공급받아 S, A 등에게 공급하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허위의 용제유통내역을 보고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AI과 함께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AA, AB, AC을 AJ 등 명의로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S을 통하여 위 L에게 전달한 후, 위 L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위 S, AI, AK, 피고인 B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가짜석유제품 배달,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AK은 위 S, AI,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용제 등 원료 운반 및 가짜석유제품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7. 초순경부터 위 S, AI, 피고인 A, AK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가짜석유제품 제조, 배달, 수금, 제조공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S, AD, AK, AI, L의 가짜석유 제조·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6.경 위 S, AD, AK, AI, L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한 후, 2011. 7.경 구 미시 선산읍 신기리 132-1 소재 공터에서 소분기, 콤프레셔 등을 이용하여 솔벤트, 메 탄올, 톨루엔을 약 5:3:2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소매상들에게 1리터당 약 1,000원 내지 1,1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294,064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S, AD, AK, AI의 가짜석유 제조·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7. 1.경 위 S, AD, AK, AI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한 후, 구미시 AM에 있는 조립식 창고에서 소분기, 콤프레셔 등을 이용하여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약 5:3:2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소매상들에게 18 리터 2통에 38,5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5.경까지 총 62,064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소매상들에게 총 61,2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과 S의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공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 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S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용제 위장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석유제품인 용제를 공급받아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유통시키기로 공모한 후,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경산시 AN에 있는 AL 주식회사에서 이 가짜석유 제조 목적으로 AL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V, W 등 위장거래업체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한 후 용제를 빼돌려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석유를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총 1,020,0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 원료인 용제(솔벤트)를 S 및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5. 피고인 E의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공급·판매 방조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 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2012. 6. 28. 경까지 계룡시 AO에 있는 AC에서 위 S, AJ, AI 등이 가짜석유 제조 및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용제 총 384,000리터 중 294,000리터를 AP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P을 소개하여 용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 S 등이 AP에게 가짜석유 원료를 공급·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2. 1. 경 경산시 AN에 있는 AL 주식회사에서 위 이 가짜석유 제조 목적으로 AL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Q 통하여 S에게 3,000 만원을 빌려줌으로써 S, D이 위 제4항 1)과 같이 AL 주식회사를 통하여 가짜석유 원료인 용제 총 1,020,000 리터 상당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공급·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6.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운송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 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AR이 운영하는 AS 소속의 유조차 운전기사들이다. 피고인들은 가짜석유제조업자 AT이 AU 등에 AV 등 위장거래업체 명의로 주문해 발주한 용제를 위 용제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서산시 AW에 있는 AX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AY, 충북 음성군 AZ, 평택시 BA, 안성시 BB, 충남 금산군 BC, 용인시 처인구 BD 등지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2010. 4. 경부터 2012. 6. 4. 경까지 BE 적재용량 32l25톤)의 유 조차량을 이용하여 매달 약 20회, 피고인 G는 2010. 8.경부터 2012. 2.경까지 BF 적재 1) 공소장 기재 '3항'은 오기로 보인다. 용량 32k㎘(25톤)의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매달 약 2-3회, 피고인 H은 2010. 5.경부터 2012. 3. 경까지 BG 적재용량 32(25톤)의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매달 약 20회 이상, 피고인 것은 2010. 초경부터 2011. 12. 경까지 BH 적재용량 32kl25톤)의 유조차량을 이 용하여 매달 약 20회, 서산시 AW에 있는 AX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AY, 충북 음성군 AZ, 평택시 BA, 안성시 BB, 충남 금산군 BC, 용인시 처인구 BD 등지로 운반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용제를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 G, H, I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J, S, AD, AI, AK, BI, T,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S,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과 다수 통화한 전화번호 통신자료 일람 첨부, 유사석유 제공급업체 추가 및 석유관리원 제공자료 종합분석, 용제수급법인 등기부등본 및 용제수급계약서 첨부, 한국석유관리원 제출자료 첨부, AC 공급 용제확인 관련, AB 용 제공급현황 첨부, BL 방문자 인적사항 특정, 텔레뱅킹 전화번호 분석, 한국석유관리원 제출자료 분석, 대구경북지역 관련자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관련, 사업자 인적사항 및 사업자번호 첨부, AI 수첩, 용제 실 도착지 및 용제구매자 특정 관련, 범죄일람 작성 관련, 각 피의자 AI 범죄사실 가짜석유제품제조, 판매량 및 원료판매량 산출과정 관련, 가짜석유제조, 판매량 산출 관련, D 용제판매량 관련) 1. 압수조서(B) 1. 수사보고서(기 처벌된 주요 피의자들 판결문 첨부 보고) 1. 가짜석유 원료 공급자에 대한 진술서, 용제소비자 확인서, 시험분석결과송부, W 점검결과, Q(주)용제판매현황 분석, 가짜석유 불법유통조직연결 제보현황, 시험분석결과송부(수사기록 3202쪽),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 석유제품 공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G, H, I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B, C, D, F, G,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가짜석유제품 또는 용제의 판매량, 범죄로 인한 수익, 범죄전력(피고인 A: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종 전과 다수, 피고인 B: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종 전과 수회, 피고인 C: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종 전과 1회, 피고인 D: 이종 전과 2회, 피고인 E: 동종 실형 전과 1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이종 전과 다수, 피고인 F: 이종 전과 2회, 피고인 G: 초범, 피고인 H: 이종 전과 1회, 피고인 I: 이종 전과 3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