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2021고정81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09. 22:56경 경기도 평택시 B 소재 C에서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칼에 찔렸다. 119와 함께 출동해달라 빨리."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112신고하였다. 2021고정82 피고인은 2020. 11. 24. 23:20경부터 23:30경 사이 평택시 B에 있는 'D'에 술에 만취상태로 찾아가 자신의 妻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정83 피고인은 2020. 11. 24. 23:17경 평택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공장 앞에 1톤 트럭을 세워두고 항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기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정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채증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2021고정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증거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거짓신고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112에 거짓신고를 하여 계도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거짓신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행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23:35경 광주 광산구 있는 피해자 B(여, 31세)이 거주하는 1층 원룸 창문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모습을 엿보고, 계속하여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블라인드 커튼을 밀고 피해자의 집 안을 계속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현출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심야에 여성의 주거지를 엿보는 수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로 인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92

범 죄 사 실 1. 2022. 6. 7.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7. 14:00~15: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는 출입문 도어락에 연속되는 네 자리 숫자 등 임의의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28.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8. 10: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는 출입문 도어락에 연속되는 네 자리 숫자 등 임의의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방 안에 있는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2007년 및 2011년경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2. 12:20경 안산시 상록구 AJ, 피해자 AK가 종업원으로 있는 ‘AL’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한 뒤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75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계산대 위에 올려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6,250원 상당의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30경 같은 구 AM,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모듬수육 1접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1459 피고인은 2020. 10. 12. 15:30경 서울 강북구 AP에 있는 AQ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AR가 계산대 위에 올려둔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루레드’ 담배 1갑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96 피고인은 2022. 3. 9. 16:08경 안산시 단원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종업원으로 있는 AU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코우유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N, AR, AT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1:38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60에 있는 화정역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로데오거리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계산)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임의동행하였을 뿐이므로,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등은 임의동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임의동행을 요구 받고 응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G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였던 경찰관 E, B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한 것과는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임의동행하겠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임의동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6쪽, 8쪽, 9쪽, 12쪽, 14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6쪽, 11쪽, 12쪽). 특히 B은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음주운전이 두 번째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구속을 염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실제로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최초에는 헌법재판소의 2021. 11. 25.자 2019헌바446 등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점에서 B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동행의 이유가 ‘음주운전 관련하여 조사키 위함’이라고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동의서 말미에는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임의동행에 응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7). 한편 피고인의 어머니인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허위 차량 도난 신고 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행한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 또한 당시 CCTV를 통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피고인 모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법정형이나 죄질이 훨씬 중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불과한 거짓 신고 행위만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착오에 빠져 차량 도난 신고를 한 후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운전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 사이에 술을 마셨다거나 음주운전으로 임의동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최종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음주 측정 시점, 위 각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변수로 인해 구체적인 혈중알콜농도가 산출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운전 직전 휴대전화와 지갑을 분실하였고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차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착각했던 점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피해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 08: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IBK기업은행을 사칭하며 ’IBK 기업은행, 고객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금융[IBK기업은행] 함께 가겠습니다. 제목으로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마이너스통장 1억원 이내 개인 신용점수 차등적용), 긴급대출 : 최대 7000만 원 이내(선착순), 대출금리(고정금리): 연2%, 실행일 기준 1년 무이자(정부 50%, 은행 50% 공동부담), 대출기간: 5년(최장 10년 이내 기한 연장 가능), 상환 방법: 원(리)금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접수기간: 2021년 10월 18일(월) ~ 10월 22일(금) 18시까지, 대출상담☎:(전화번호 1 생략)(대출신청 1번)’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2. 13:3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한국신용정보원과 금감원에 계약 위반 건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니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니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5. 12:5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변제금으로 50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경 부산 부산진구 AP 소재 AQ에서 게임을 하면서 만나 알고 지내는 피해자 AO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미지급된 월급을 받거나 사건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된 계좌가 풀리면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지급 월급을 받거나 지급정지된 계좌의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해야 할 형편이고, 항상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2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4.경 대전 중구 AS 소재 피해자 AR 운영의 AT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에게 “PC사용료와 음식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상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PC사용료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PC사용을 승낙받고 음식물을 제공받아 PC사용료 20,000원과 음식대금 15,500원 등 합산 35,5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PC방 종업원을 기망하여 PC사용료 및 음식대금 등 합계 43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13. 06:20경 피해자 AR 운영의 위 AT PC방에서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는 3,000원 상당의 맛이미친떡볶이 1개, 1,500원 상당의 갈아만든배 1개, 500원 상당의 꼬미볼 1개, 2,000원 상당의 숏다리 1개 등 합산 7,000원 상당의 물품(식료품)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차용증, 대여금 내역, 카드이용실적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입출금거래조회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청구내역 자료 등-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수사보고서(고용노동부 직원과 전화통화 등)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정서 1. 미납요금내역, CCTV 확인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PC방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 횟수가 많으나 개개의 편취액 등이 소액이어서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2022. 3. 2. 12:38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E이 일일 현금시재인 현금 300만 원 및 200만 원의 상품권이 보관된 분홍색 손가방을 컴퓨터 책상의 의자 뒤에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위 E과 다른 직원 F에게 컴퓨터를 사용하겠다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후 위 E 등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의 패딩점퍼를 위 손가방 위에 올려두었다가 점퍼로 손가방을 감싼 후 이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및 200만 원의 상품권이 들어있던 손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평소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장 재생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및 현장 탐문,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199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6.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았고, 2021.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30. 00:59경 청주시 서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포스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농협 체크 카드 1매, 새마을 체크 카드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 5만 원이 충전된 롯데 상품권 카드 1매, 금은방 수리 보증서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폴드폰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5. 05:43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식당 뒷마당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식당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창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안업체의 침입 경보 알람 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5. 05:58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단독주택 앞길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수사보고(범행일 일출시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누범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누범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거지 등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범행목적을 기억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두 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침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판시전과와 같이 실형을 복역한 전과도 상당히 많음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절도범행에 나아감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누범절도의 범행을 저질러 놓고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불량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2:32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34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화이트리버 백패커 파라코드 나이프, 총길이: 18cm, 칼날길이: 11cm, 날두께: 3cm)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썅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점 CCTV)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이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던 칼을 손에 쥐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 역시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계속하였는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칼을 꺼내 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술에 취해 거친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쥐고 있던 칼은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형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칼을 꺼내어 들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전과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7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6. 02:3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장 안마 서비스 호출을 받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권 수표 9장, 현금 5만 원 권 6장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11. 27.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7. 12:06경 인천 부평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시가 1,866,000원 상당의 순금 5돈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J 1장을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11. 28.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8. 16:35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N’ 귀금속 매장에서, 시가 2,219,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J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21. 11:28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백화점 ‘S’ 매장에서, 시가 1,789,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U은행 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카드 결제금액 한도초과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 1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6.경부터 2021. 12. 1.경까지 성명불상의 출장 안마업소 운영자(일명: V)에게 고용되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호출을 받아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등, 발 등 전신을 손, 팔 꿈치, 발, 무릎을 이용해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위 출장 안마업소 운영자로부터 매일 5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W, X, T, O,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G, AA, Q, AB, D, AC의 각 진술서, AD, L의 각 진술서 등 1. 임의제출 등 압수 관련 서류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등 1.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AE 호텔, AF 금은방 CCTV 등, 카드영수증, H 금은방 CCTV 영상 등, H 영수증, H에서 사용된 카드 사진, 시시티브 영상 등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시술을 하면서 안마서비스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카드 등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 업주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167 1. 피고인은 2021. 11. 20. 0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육개장 2팩, 갈비탕 2팩, 냉면 1팩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0. 03: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게다리 된장 찌개‘ 3팩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37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4. 23: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인 ‘G’에서, 그곳 냉동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투게더 아이스크림 15개를 포함한 합계 10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들을 밖으로 꺼내어 냉동고 위에 올려놓고 방치해 위 아이스크림들을 녹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2021. 11. 4.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예감 2개, 밀키스 1개, 암바사 1개, 레몬에이드 1개 등을 포함한 시가 및 개수 미상의 과자와 음료수를 계산하지 않고 취식하거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1. 10.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02:2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감자 스틱 1개, 1,000원 상당의 코코넛 스낵 1개 합계 2,500원 상당의 과자 2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뜯거나 취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CCTV 녹화영상 확인) 2021고단5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범행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099 등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감된 이후에도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금액이 합계 15만 원 남짓으로 경미할 뿐 아니라 일부 피해품은 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 00:0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신도림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분실한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은색 카드지갑(내용물 :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3. 05:22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승강장에 있는 자판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7. 3. 07:5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2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2항과 같이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등 CCTV 영상자료(CD), 피의자 탑승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자료(CD) 1. 수사보고서(공항철도․9호선 김포공항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2호선 대림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다녀간 편의점 탐문, 신용카드 거래내역 확보), 수사보고서(금융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채 자판기에서 합계 2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8:09경 서울 중구 B 11층 C 서울 1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프린트 토너 6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통신자료제공 요청 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판독, 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 경로 확인,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 운전기사 통화, 택시 하차 GPS 좌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택시 승차 지점 확인 및 이동 경로 추적, 택시 승차 전 이동 경로 확인, 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피의자 사진 비교, 피의자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8.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 또한 한차례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1:28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TV 1대 및 홈시어터 스피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CCTV 영상 설명)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며 재판 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