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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카페 사장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우리는 F매장에 150억 원 정도를 대출해 준 적이 있고 여러 군데 대출을 해 주고 있다.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게 되자 "걱정하지 마라. 그런 소 소한 돈을 가지고 무슨 걱정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6. 차용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차용금 및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8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자유예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후단경합범 전과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단순한 차용금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며,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 등의 정함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줄 정도의 친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편취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14: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회사 앞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9. 20: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여, 60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땅에 밀어 념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뜯어 말리던 피해자 D(55세)를 양손으로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현장 출동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는 한편,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주취 중 폭력행위라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파출소 내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음주로 인하여 폭력의 습벽이 발현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13회에 이르며, 위 폭력 전과는 대체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폭행죄의 범행 태양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전과는 1994년경의 것으로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하고, 그 외의 전과는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향후 술을 먹지 않고 매사 조심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3:1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돌멩이를 주택에 던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도 그에게 욕설을 하고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다음 날 00: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부근 초소 근무자인 의경 D에게 "니가 신고 했지, 씨발놈아, 개새끼야, 교통정리나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 위 C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다가 다리로 그의 낭심 부근 하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C에게 저항하던 중 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그의 안경을 움켜잡아 안경테를 구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D, USB, 수사보고(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하체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포는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 C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발로 낭심 부근을 걷어차였고 그 직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안경을 손괴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D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무릎 윗부분을 '팍' 소리가 나도록 걷어찼고 그러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체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는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1) D는 이 법정증언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시에는,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변호인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할 만한 사정이 없다. G에 의해 촬영된 체포과정 동영상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말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경찰관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고인을 수분 간에 걸친 몸싸움 끝에 간신히 제압한 다음 경찰차량에 피고인을 태운 직후에도 다시한번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손괴된 안경사진이 촬영되었다. 피고인측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G과 피고인의 오랜 친분관계, G은 체포과정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에도 음이 소거된 녹화파일만 제출하는 점, 더구나 G은 중요한 증거인 그 휴대폰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 C에게 욕설하면서 C의 낭심부근을 발로 걷어찼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그 직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 C 등의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권한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등이 모두 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C의 안경도 손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심야에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손괴죄의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보람동 방면에서 반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6.9.20:30경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9. 20: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구로 1교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원활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45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한편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8: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5세)이 운영하는 'E마트'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주류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서, 자신의 신발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가게 내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0. 8. 28. 21:1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분수대오거리에서 창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있는 편도 2차로 이천 시내 도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 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2,807,407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견적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주변에서 서성이며 경찰차가 도착하는 등의 사고 처리 상황을 지켜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주 사유에 대하여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찾아가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중하지는 않고, 물적 피해 또한 크진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8.06: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장고개로 309번길 19, 진주아파트 405동 앞 도로에서 401동 앞 도로까지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E(3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심부정맥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민사적 손해 역시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어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판사 위수현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3: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고 사거리 방면에서 새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전방 교차로에서 유턴한 뒤 우회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채증),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경미하지 않은 교통사고였음에도 사고처리 없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1:00경 대전 중구 B 소재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내가 E과 친하게 지내는데 E 단장이 대전 동구 F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G (주) H 소장에게 이야기를 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었는데,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현장에 조립식이라도 식당을 지어야 하니, 3,000만 원을 H 소장에게 입금을 해줘야 한다. 3,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대전 동구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500만원, 2016. 6. 29.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 예금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사본,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20. 23:25경 통영시 B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 지로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8. 10. 11.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성매매 대가로 1회 5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에서 18만 원 상당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제1항 기재 'D'에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제1항과 같이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개인별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매매영업 운영형태,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4: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3:29경 남양주 C에 있는 'D' 볼링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레인을 변경하여달라는 요청에 따라 자리를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새로 볼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약 6kg 상당의 볼링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신발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 복잡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볼링공을 던진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17:2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으로 위험이 크지 않았고,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4. 21:20분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ATLANTIC3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CD, 방범용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20. 11:00 ~ 11:50경 사이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5,900원 상당의 솔토사랑 고춧가루 1KG 1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 11:56경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후렌치파이 2상자, 엄마손파이 1상자, 초코하임 1상자, 화이트하임 1상자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0. 12:10경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경기광주점 정육코너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4,800원 상당의 호주산LA식 갈비 1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0. 14:00경 경기도 이천시 K에 있는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8,000원 상당의 괴산 고추가루 1.5kg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각 판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것이 2회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2020. 3. 절도범행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후 다시 4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하였다. 다만 각 절취품의 가액이 적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0: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초동조치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0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거리에서 F BMW X5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