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 업무, 피고인의 이 사건 합의금 수령 권한 보유 경위 등] 피고인은 2009. 7. 3.부터 2017. 7. 3.까지 종교단체인 사단법인 D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2017. 1.경 신도들 사이에서, 위 D의 교주 E가 과거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위 D의 신도인 피해자 F(일본인)는 그 무렵 이메일로, 위 E에게, 성폭행 당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간 헌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계기로 2017. 2. 초순경 피해자가 위 E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3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금 43억 원을 수령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피고인의 집에서 위 E의 대리인 I으로부터 위 합의금 명목으로 한화 17억 원과 엔화 5,000만 엔(한화 약 5억 원 상당)의 현금을, 다시 2017. 2.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한화 5억 원의 현금을 각 교부 받았고, 그 무렵 위 금원 중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억 9,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L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3억 9,700만 원(피해자는, 위 E가 2017. 2. 16.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한 합의금 명목의 16억 원에서 위 13억 9,700만 원을 인출)의 현금을 각 교부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 중에서 총 12억 1,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위하여 24억 9,700만 원(27억 원 + 13억 9,700만 원 – 3억 9,000만 원 – 12억 1,000만 원)의 현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4억 9,700만 원의 현금을 보관하던 중, 2017. 8. 2. 피고인 운영의 ㈜B 명의로 서울 마포구 M 소재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그 무렵 위 ㈜B의 법인 설립비용, 부동산 등기비용 등으로 나머지 2억 9,700만 원을 함부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주)B 법인등기부등본 및 C 토지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중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F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맡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지급받고 C 빌라 5채(약 11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09:20경 피해자의 근무지인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밖으로 불러내, 위 장소 앞길에서 “이 년이 네 차를 숨기고 다녀 씹할년아? 이 년아 우리 신랑이랑 붙어먹고 다녔으니까 대조 할 게 있으니 차에 타”라고 말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피해자를 타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반환을 요구하면서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았을 때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의 오른손 4수지를 골절시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서행하며 지날 때, 그 곳을 지나가는 G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하차하여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G과 3자 간 대화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자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다시 타게 한 뒤 자신의 거주지인 전남 신안군 H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약 7.8km를 이동하면서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I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ㆍ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타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0분 이상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해자는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에서 급하게 내려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를 것처럼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차를 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감금 과정에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하는 부정망상 등 망상장애 질환이 있고, 이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정신질환을 자각하고 정신과 치료에 적극 임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보호 의지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11. 9.부터 2021. 2.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수당 287,088원 및 F의 연차수당 287,088원 등 2명의 금품 합계 574,1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7쪽) 중 일부[F 영업이사는 토지분양에 대한 직원 교육 등 직원 관리 및 토지 분양 업무를, E 총무이사는 급여 및 인센티브 송금업무를 담당했는데, 2020. 11. 9.부터 2021. 2. 25.까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없이 아침 회의가 09:30에 있어 09:00에 출금하여 16:00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람들을 불러서 구두로 지시하였으며, 월 기본급으로 250만 원에 전체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데, 직원들에게 비밀로 하기로 한 차용사실이 밝혀져 한 달 후 다시 만나는 것을 조건으로 헤어졌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53쪽) 중 일부[진정인들에게 월 250만 원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2020. 11. 월에는 22일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8쪽: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의 고정급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제외하고 월 2,417,500원을 지급받았고, 해고를 당하여 2021. 2. 26.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미안한 마음에 3. 31.까지 한 달간 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하여 차용증에 이를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수사기록 제65쪽: 피고인 주장처럼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이자로 월 250만 원을 받는 것이라면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F의 진정서 1. E, G의 각 서면진술서 1. 녹취록, 각 카톡보고내용, 각 업무내용(일비정산표, 계약현황표, 출근현황표, 자리배치도), 급여입금내역, 퇴직증명서, 차용증 1.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자내용 1. 민사사건 판결문[이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된 사실] [피고인은 F, E이 무급으로 근무하기로 한 임원이거나 투자자에 불과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그 설명 및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등은 영업이사 등으로 불렸으나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피고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특히 2020년 11월분은 근무일인 22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은 점, F 등이 단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라면 피고인 회사에서 특별히 근무할 이유가 없고 F 등이 일을 배우기 위해 근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F 등이 지급받은 금액이 급여가 아닌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면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증 등에서 F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을 인정한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F 등은 영업이사 및 총무이사로 지칭되었으나 이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월 25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F 등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F 등과 대화하면서 월 급여가 아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말을 하고 이에 F 등이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 등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6:41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계산대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구입한 물건대금을 계산하면서 현금 1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지갑 위에 올려놓은 후 휴대폰과 지갑을 동시에 집어 들어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당 100,000원) 1. 선고유예 :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갑과 현금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은 고향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02:01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그딴 걸 경찰에 신고를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CD 1매,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명자료 제출), 상해진단서 1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건물 CCTV 영상 및 녹음내용), CD 1매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0. 9. 01: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밟고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1.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1. 22:2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인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의심차량 (차량번호 1 생략) 검정 팰리세이드’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경장에게 음주운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며 채혈측정을 요구하고, 채혈측정 후 E 경장이 피고인에게 위 호흡 측정결과를 통보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날로 E의 목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이 준수됨(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3회를 포함한 7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자신의 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대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IBK 기업은행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카드 대출 업무이다. 이 사업이 진짜 대박인데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우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이전에 대부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어 대부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인데다가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을 할 만큼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 내역서, 각 입금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이체내역 일람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000,000원의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고액이고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대물변제 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변제를 약속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9:05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노상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C에게 피해 진술을 요청하자, C에게 “씨발년아,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비켜라, 니들이 뭔데, 말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경장 E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0:18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였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C은 피고인을 태운 채 울산 중구 D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로 방문하게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 00:30경 위 ‘E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택시비 못 낸다. 니 마음대로 해라. 경찰이면 다냐?”, “씨발 마음대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당직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씨발 내가 여기 왜 들어가야 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오른쪽 턱을 때린 뒤 도망가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남, 52세)에게 붙잡히자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꺼내 그것으로 H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H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는 등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D,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및 벌금 50,000원∼1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택시기사가 데려온 파출소 주차장에서도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반말과 욕설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자, 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후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 휴대전화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카를 위로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다가 과음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될 당시에는 경찰관들을 112에 신고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발생 경위나 당시 상황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택시기사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도 택시기사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경우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8:59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8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자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캡처 첨부)와 블랙박스 영상 CD,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및 첨부, 상해진단서 및 탄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89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31. 08:2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주거지로도 사용하는 ‘D’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한 채 열려있던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돌아보지 마. 돈이 필요하니 십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있는 대로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3만 원을 꺼내며 “이것밖에 없으니 가져가라. 조금 있으면 아들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과정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후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인바,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분은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한다. 나아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돌아와 범행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특수강도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장갑 낀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고, 목에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자신이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 가져가라고 하면서 조금 있으면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자, 피고인이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서 현장을 빠져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곧 아들이 온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준다고 하였으나 순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중지한 것이고, 아들이 온다는 말은 피고인이 현장을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했던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사전에 모자와 마스크, 장갑 및 범행도구를 준비한 채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범행을 중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던 피고인에게 곧 아들이 온다고 말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곧 아들이 온다는 말을 듣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후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고령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7:4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의자쪽으로 내렸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을 의자와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에 대고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시내버스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16세의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버스에서 여성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3. 3. 16.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피해자를 위한 5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는 등 판시 범행으로 야기된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정 부분 기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