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5. 02: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느닷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든블루 양주병으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 차례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0세)을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제1항 범행이 종료된 직후 위 유흥주점에서 위 E에게 ‘A에게 받을 돈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F(여, 40세)이 ‘지금 사람이 다쳤는데 그런 게 중요하냐’라고 항의하자 ‘미친년이 넌 뭐야, 빠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2매(증거목록 순번 8)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유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유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수폭행 부분 의율 변경)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유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유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가 봤을 때 폭행 상황이 심각하였는데 그 B(피고인)라는 마담이 계속 A를 감싸고 받을 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지금 사람이 다쳤는데 그런게 중요하냐’라고 했는데 그 때 저한테 ‘미친년이 넌 뭐야, 빠져’라고 하면서 제 목을 조르면서 밀쳤고 제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3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 목에 상처가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고 난 이후 피해자의 목에 손톱으로 긁힌 것 같은 상처가 난 것을 봤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분에 긁힌 상처가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6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길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손과 발로 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를 발로 수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