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6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7:34경 제주시 C 내에서 D 버스인 (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두드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각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10.경 공원에 앉아 있다가 공원에 놀러 온 13세의 여자 아동의 볼에 뽀뽀를 하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진 뒤,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냉동차 화물칸으로 데려가서, 그 아동의 입에 수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는 등 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0.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014. 5.경 42세의 여성과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여성이 귀가하려는 것을 보고서 손으로 그 여성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져 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4.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청구전조사서 19쪽), 위 기재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7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전문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별되었고, 피고인은 평소 주 5일 정도 소주 반 병 이상을 마셔왔다는 것으로(청구전조사서 15, 21쪽), 음주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후 불면증을 앓고 있고, 버스를 탈 때 두려움이 있다. 사건 이후 다른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0 내지 33쪽),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2014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14년, 9년 전의 일이고,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거나,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