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은 엔진 에밋션 저감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의 C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현재 H 주식회사)에서 엔진개발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부품, 재질, 차량의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표준인 I 제·개정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1년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다수의 I 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왔고 이후 2002. 1.경 C에 입사하여 2004.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엔진설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I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마치 C에서 새로운 엔진시험표준을 만든 것처럼 양식을 바꾸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3.경 화성시 J 소재 C 사무실에서 K의 기본 양식을 작성한 후 C의 엔진시험팀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갖고 있던 I 자료를 K 양식으로 바꿀 것을 지시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6개의 K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K를 만든 후 2009년부터 중국의 완성차 업체인 L, M 등과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진행하게 되자 K가 주식회사 G의 I를 모방한 사실을 감추고 마치 K가 새로이 만든 기술표준인 것처럼 중국어로 번역하여 L 등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9.경 C의 직원인 N을 통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I와 동일한 내용의 K 중국어 번역본을 이메일로 L 계약 담당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K 중국어 번역본 19개를 L, M 계약 담당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진술기재 1. N, S, T,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V,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관련 자료 편철)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업체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편철) 및 그 첨부자료 중 H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H 및 Y 파일 출력물 등 편철) 및 그 첨부자료 중 H 관련 자료 1. I 자료 비교자료(H/C) 1. 수사보고(H의 원본 I 자료 편철)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중국어 번역본 I 자료 편철)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H(주)의 'I' 관련 자료 보관자 등 확인)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Z, I와 비교·분석)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AA, C 등 파일 생성시간 등 확인)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I와 K 등 비교분석 결과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K 중문 8개 출력물 추가)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C 직원 메일에서 확인된 AA, AB, K 내역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I 원본 4개 추가)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C에서 중국 M로 제공한 K 목록 관련 자료 확인]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C AC PC에서 발견된 I 리스트 목록 파일 확인)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AC PC에서 발견된 K(중문번역본) 내역 및 K 파일 문서 속성 확인 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I 목록(폐지 및 공개 여부) 사본 1부,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I 64개 목록 사본 1부 1. 수사보고(K 목록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주)C에서 중국 자동차업체 L과 M로 보낸 K 파일 목록(메일첨부)] 1. 수사보고[(주)C N이 2013. 3. 19. & 12. 18. 중국 자동차업체 L과 M로 보낸 메일(K 파일 송부 메일) CD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유출된 영업비밀의 비용산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I의 제목을 C로 바꾸거나 극히 일부 내용만을 고쳐서 C의 엔진시험표준인 것처럼 이를 재작성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사용한 피해회사의 I는 비록 그 중 극히 일부가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공지된 사항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차량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안되고 사용된 부품, 재질, 차량의 시험방법 등에 대한 기술표준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까지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 또는 분류할 수 있는 특정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회사의 노하우가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생성된 이 자료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사가 그 중 일부 자료를 폐기로 분류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자료는 종전 자료로 축적된 노하우에 기초하여 폐기와 수정, 보완 등을 통해 작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폐기된 자료라 하더라도 연혁관리 측면 등에서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시험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수많은 시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효용이 증명된 경쟁사의 자료를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일부 폐기로 분류된 자료 역시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폐기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회사가 그 전체 모두를 비밀로서 유지,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한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법인 대표자 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법인 대표자 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벌금형 산정 :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 제작 소요비용 및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반박 주장, 이 사건 영업비밀 중 일부를 중국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전부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하나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은 최소한 2,000,000원은 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기준으로 그 2배 내지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마치 C에서 제작한 것처럼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를 국외로 유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범의와 죄증이 비교적 명확해 보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피고인 측의 이 사건 영업비밀 사용 경위, 사용 내용,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회사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아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측이 취득한 이익 역시 많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회사에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2013. 3. 19.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황 및 영업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엔진 에밋션 저감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해외영업 담당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C 사무실에서 위 AD가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에 피해자 주식회사 Y의 영업비밀인 차량부품 등의 시험방법과 성능에 관한 기술표준인 AB, 연비개선 관련 내부보고서 및 엔진·차량이 충족해야 할 수준, 성능시험 방법·결과 등을 기재한 개발시험표준인 AE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몰래 복사하기로 마음먹고, 위 USB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한 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AE, AB, 연비개선 관련 내부보고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기재와 같은 파일 159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를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거나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 증거이고, 피고인 B의 자백을 포함한 2차 증거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 기재 영업비밀 파일(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파일'이라고 한다)은 수사기관의 2014. 7. 1.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면, 압수할 물건은 압수·수색 장소 등에서 피의자들이 사용, 보관,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되어 있고, 피고인 B은 위 영장에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영업비밀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저장매체는 회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 소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위 노트북 하드디스크 자체를 압수한 후 피고인 B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하드디스크를 열람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복제·출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하드디스크가 원형대로 보전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명백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업비밀파일을 취득한 위 압수·수색절차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비밀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이 피고인 B 소유의 하드디스크에 이 사건 영업비밀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피고인 B을 피의자로 한 수사는 이때 이후에 비로소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업비밀파일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과 더불어, 그 취득 경위에 관하여는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당시 이 사건 영업비밀파일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영업비밀파일을 수령하였을 뿐 단 한 번도 이를 열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에 터 잡아 획득한 2차 증거라 할 것이고,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그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