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57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외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 공담부담금 9,58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459,273원 상당의 보험급여 비용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외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의원 담당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7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의 피해사실확인서 1. 국민건강보홈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의 진정서 1.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필리핀 호텔 카지노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면 게임 테이블 운영권을 얻을 수 있는 필리핀의 투자제도를 이용하여 필리핀 호텔 카지노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F 등 다수의 도박자들에게 인터넷으로 접속가능한 도박장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이를 알려주면서 위 도박장 사이트를 통해 필리핀 도박장에 설치해 놓은 화상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전화를 이용하여 도박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일명 ‘아바타’로 하여금 도박자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 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도박자들이 수개의 도박계좌로 송금한 도박자금을 싱가포르 달러나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주면서 2~4%의 환전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하거나, 바카라 게임을 새로 진행할 때마다 배팅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인 일명 ‘롤비’로 받아 각자 역할분담에 따라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해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6.경부터 2017. 2. 3.경까지 필리핀에 있는 ‘G’ 카지노 등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국내에 있는 F 등 도박자들이 도박장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들에게 도박자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안내하여 도박자금을 송금 받고, 2~4%의 환전 수수료를 떼고 카지노 칩을 구입해주어 도박자들로 하여금 ‘아바타’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뒤, 도박자들이 배팅하는 도박자금의 일부를 ‘롤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들 사이의 WHATSSAP 대화 내용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첨부 및 검토사항 보고) 1. 수사상황(공범 E, 공범 I 판결문 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336, 대구지방법원 2017노2886, 대법원 2017도16100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도박공간개설 처벌전력 및 죄수관계 검토), 공범 A의 별건 범행에 대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1년 7개월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보가 중하지 않은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7:4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33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울산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은 나중에 먹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밀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른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 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간 통화 녹취 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해장국집에 들러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범행 도중 2차례나 112 신고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고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자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라고 해라’,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모두 무시하고, 경찰 신고까지 막으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중요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무력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3. 7. 5.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합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참작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상해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24. 10:41경 제주 서귀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D(2020. 11. 18. 사망)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1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사진인 별지 범죄일람표 E 파일을 F로부터 전송받아 G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24. 10:41경 제주 서귀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F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D(2020. 11. 18. 사망)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1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사진인 별지 범죄일람표 E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및 E 특정, 유포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시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상이 그대로 드러난 성관계 등 영상을 제공하고, 시청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법촬영물을 불특정인에게 유포하거나 웹사이트 등에 공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2.부터 2022.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4월 임금 2,320,6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216,894,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2.부터 2022.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084,9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3명의 퇴직금 합계 284,661,4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식회사 C 체불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22),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상당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근로자들의 수가 50명에 달하고, 미지급 입금 내지 퇴직금의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을 대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27. 22:20경 김포시 운양동 태장로를 김포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뒷 번호판 부분이 깨지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에서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조사/현장조사/피해자 B 전화통화) 및 첨부 자료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10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그대로 달리다 지하차도 벽을 충돌하고 음주운전을 종료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23

범 죄 사 실 B은 2022. 3. 2. 공매를 통해 구입하여 피해자 ㈜C[대표이사 D(E의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시가 1억 7,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위 E와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경 B, E와 함께 동업으로 운수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2022. 10. 11. ㈜F를 설립하여 위 F의 대표이사가 된 사람으로, 피고인이 동업조건으로 약속한 투자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B, E와 협의하여 위 탱크로리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납입하되,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을 위해 2022. 11.경 위 C과 위 탱크로리 차량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하고 그 무렵 G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B와 관계가 악화되자 B이 점유, 관리하는 피해자 ㈜C 소유의 탱크로리 차량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23. 2. 14. 17:30경 영천시 H 소재 마당에서, 렉카를 불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억 7,600만 원 상당의 위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위수탁관리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내역, 카드 사용내역 1. 문자메세지 1. 자동차등록증 1.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과 관련 차량을 담보로 한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이 있는데다, 피고인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차량에 대한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고,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이며, 차량의 가액도 공소사실의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 E는 ㈜F를 설립하면서 탱크로리차량 운수업 및 공매차량, 캠핑카의 장기주차업 등의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2억 원을 투자하고, E는 탱크로리 차량 운전, B은 주차장을 이용할 공매차량, 캠핑카차량을 유치하기로 하는 등의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정한 2억 원 전부는 지급하지 않자 B과 E가 위 동업과는 별개로 공매로 취득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차량에 대한 대출금 및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사실, 이에 2022. 10. 20. G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1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수탁관리계약서, 차량양도증명서 등이 작성되어 대출 회사에 제출된 사실, 대출 당시에는 피고인 및 동업자들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 위 대출금 1억 2,000만 원 중 9,000만 원은 차량에 대한 기존 대출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3,000만 원은 ㈜F의 사업진행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22. 11.경 B, E에게 동업관계를 해지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후부터 이 사건 차량의 열쇠는 B 내지 E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열지 못하고 렉카를 불러 차량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2)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이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B, E의 동업에 관계된 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명의의 위수탁관리계약서, 차량양도증명서는 차량대출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업관계 내부적으로 피고인인이 소유한다거나 점유하기로 합의된 점은 아닌 점, 대출 당시에는 함께 차량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동업관계를 해지할 의사를 표시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던 점, 동업자간에 이미 합의한 차량 매도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임의로 차량을 판매하였던 점에다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는 법리(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차량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대출금의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내지 동업자였던 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렉카를 이용하여 임의로 차량을 가져가는 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차량가액이 1억 7,600만 원인 점, 이를 심사한 캐피탈회사에서 인정한 대출금액이 1억 2,000만 원인 점,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차량의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차량의 가치가 범죄사실과 같이 1억 7,6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 진행 및 해지 과정에서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동업과 관계된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절취한 차량을 임의로 매각한 점, 차량의 가액도 양형을 정함에 고려하도록 한다. 다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출이 되어 있고, 그 대출금은 주로 차량에 관한 종전 대출금을 갚거나 동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관리비,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 동업자들 사이에 발생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었던 점, 처음 동업자들이 피고인과 협의한 차량의 매각과 관련하여 동업자들이 매각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임의로 가져간 차량을 매각한 대금도 피고인 명의의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동업자들 사이에는 동업관계 탈퇴 내지 종료에 따른 정산과정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울트라 S-20)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아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8. 저녁경부터 2021. 7. 29. 새벽경 사이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 호텔의 객실에서 D에게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 들어있는 투명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확정된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인 D의 신빙성있는 진술 내용, D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금천구청 삼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곳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자전거를 수리비 2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9. 1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관제센터 CCTV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1. - 입퇴원 확인서, - 진단서 1. 자전거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울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하고, 2022.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2021. 4. 16. 김포시 C에 있는 D산부인과의원에서 피해아동 E(생후 10일)을 출산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가.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서 피해아동의 신체 및 발육 상태를 주의 깊게 살 피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1. 4. 17.경 백혈구 수치가 평균 수치보다 조금 높아 혈액검사 등 재검이 필요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의료진의 관찰이 필요한 생후 1일된 피해아동을 위 D산부인과의원에서 퇴원시킨 다음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인천 계양구 F에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소아과 등 병원에 데리고 가 피해아동의 신생아 검사 등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여 피해아동에게 황달을 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일이 넘도록 피해아동을 목욕시키지 않고, 피해아동의 거주지 거실 및 방에 각종 쓰레기와 짐들을 쌓아놓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들은 2021. 6. 18.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행위자에게 2021. 8. 17.까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17. 16:00경 피해아동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로××번길 ××, 앞까지 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에 접근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및 피해아동 사진 첨부), 발생현장 및 발견 당시 피해자 사진 1. 각 임시조치결정문 1. G병원 의무기록사본(E)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방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고인들의 상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백혈구 수치가 평균 수치보다 높아 의료진의 검사와 관찰이 필요하고 면역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생후 1일된 피해아동을 퇴원시켜 쓰레기들이 쌓인 비위생적인 곳으로 데려가 양육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아 황달까지 앓게 하고, 법원의 피해아동 보호시설에 대한 접근금지조치도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피고인 B 또한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95

범 죄 사 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9. 12:5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서 D(피해자 E의 시아버지)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당신의 차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집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사는 집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해 줄 수 있는지, 남편이 빌린 돈에 대하여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는지”라며 채무자인 남편을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17. 18:22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5층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학원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현재 신랑 연락이 되느냐, 사람 돈을 빌려 갔으면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채무자인 남편을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무자인 남편을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문자메시지 내역 / G CCTV영상 화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불안감을 유발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남편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자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2. 6. 7.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2. 1. 29.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거나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요구한 것은 단순히 남편의 행방이나 재산상태를 묻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2. 17.에는 직접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까지 찾아가 남편의 채무를 해결해 달라며 실질적인 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돌아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계속 학원 앞을 서성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의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사회상규에도 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돈을 대여하고 차용증 등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법적으로 남편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수 억 원의 돈을 대여하고도 변제받지 못하여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