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9. 1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03]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약 20년 전 자주 방문하던 주점의 실장으로 피해자 B(여, 5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8. 03: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5번 룸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내놓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달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에게 그곳 여사장을 불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여사장을 데려오지 않자 피해자를 발로 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까이 당기며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1. 10. 30. 19:4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남, 60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천장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2022고합219] 3. 폭행 피고인은 2022. 4. 14. 03:27경 서울 마포구 H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I(남, 4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목적지까지 우회하여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내려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판결문) [2022고합1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및 피해자 G 얼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L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로 발생일로부터의 치료경과 및 치료내용을 확인-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경과기록지, 통원확인서, 소견서, 영수증 등, 재활의 학과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M 병원 진료내역서 접수-진료비 내역 확인서 등), 수사보고서[M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일일결과보고서, 영상판독지) 및 의료차트분석, 해석결과서 첨부-의무기록사본증명서2부, 의무기록해석 및 분석결과서], 수사보고서(M병원 의사 소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3부,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피해자 신체 멍 사진 [2022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치상죄 등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범행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J, N 사이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의 J, N의 각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J, N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 왔다. 서강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사장이 안 빨거면 너가 빨아라’라고 말 피고인, J와의 관계 및 이 사건 클럽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클럽이 20년 전에는 P이었는데, 그때부터 J와는 사장과 직원 관계이었고 알고 지낸지 20년 정도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럽에서 일할 때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을 손님으로 자주 봤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2012.경 소주 잔을 던져서 이마 부위가 찢어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야 오빠가 그래도 너 예뻐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되겠냐’고 말해서 피해자가 ‘신고 안했다’고 말하였고, 그것 때문에 피고인과 밖에서 저녁을 한번 먹은 적은 있다. 그 이후로 연락을 하거나 본적은 없는데, 피 해자가 J, N(당시 둘은 연인관계)와 함께 주문진에 놀러갔을 때, J가 N한테 맞았고, 이에 J 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N에게 맞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한테 전화를 바꿔주었다. 그때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위 통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 와도 된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아서 잘 중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 후 J가 2021. 2. 27. 피해자에게 연락해 아프다고 말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클럽을 찾아가게 된 것이다. 5번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21. 2. 28. 새벽 1~2시경 이 사건 클럽에 도착했다. 8번방은 손님이 나간 뒤 치우지 않은 상태였고, J가 여기서 먹자고 해서 피해자가 양주 한 병을 시켰다. 둘이서 양주를 마셨는데, J는 다른 손님들과도 마셔서 좀 취한 상태였다. 8번방에서 J와 술을 마시 고 있는데, 피고인이 J를 찾아 J가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8번방 문을 열어둔 채로 혼자 앉아 있다가 복도에서 피고인과 J가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갔다. 그때 피고 인이 5번방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너 누구야’라고 말해서 ‘오빠 저 이에요’라고 대답했 다. 피고인이 ‘아, 너 여기 왜 왔냐’라고 해서 ‘사장님이 아프다고 해서 얼굴 보러 왔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5번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8번방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거기 있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복도로 나와서 5번방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피 해자를 보더니 등짝을 때리면서 ‘이 너 들어와’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피고인을 따라 5 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8번방으로 가서 방안에 있는 좌변기에서 소변을 보았다. 8번 방에 혼자 있기가 뭐해서 복도로 나갔는데 5번방 앞에서 J를 만났다. J에게 피고인이 5번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말하자, J가 ‘너 거기 팁 없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괜찮아요, 뭘 팁을 받아요’라고 대답을 하고 5번방으로 들어갔다. 8번방에서 마시다가 5번방으로 들 어오라고 해서 마시던 술을 5번방으로 가지고 가서 마신 것은 맞다. J에게 86,000원 밖에 못 벌었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 유사강간상해 범행 경위 5번방에는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인 남자 2명, 이 사건 클럽에서 일하는 여자 실장 1명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의 남자 일행 2명이 집에 갔고, 피 고인, 피해자, 여자 실장 셋이 남아 있다가 실장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남아 있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붙어서 양주를 한 잔 마시다가 옆을 봤 는데 피고인이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놓았다. 성기가 80% 정도 발기된 상태였다. 피 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성기에 가져다 대더니 ‘야 내 자지 만져’라고 말했다. 그래서 손을 뺐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넣더니 오른쪽 가슴을 잡고 비 틀어서 멍이 들었다. 피고인은 소파에 누워서 ‘J 년 와서 자지 빨라고 해’라고 말해서 방을 빠져 나와 카운터로 갔다. J에게 5번방에 들어가 보라고 하자 J가 ‘너가 좀 보내’라고 대답 했다. 그래서 다시 5번방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놓은 상태로 계속 소파에 누 워 있어서 발 끝부분 소파에 앉았다. 피해자가 ‘사장님 조금 이따가 들어오신대요’라고 얘 기하자, 피고인이 왼쪽 가슴 밑 부분을 발로 차서 화장실 방향으로 몸이 2미터 정도 날아 가 떨어졌다. 그때 바닥에 넘어져 팔꿈치, 손가락, 손목, 오른쪽 무릎, 머리를 부딪쳤고 몸 에 멍이 들었다. 다시 일어나서 처음 앉았던 자리에 돌아가 피고인에게 ‘오빠 일어나서 집 에 빨리 가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피고인이 ‘빤스 벗고 올라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더니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을 성기에 가져다 댔다. 성기가 입안에 들어가진 않고 입에 닿기만 했다. J가 안 들어올 것을 알기에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는 취지로 계속 말하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분을 ‘야 나가, 나가’ 이렇게 말하면서 발 로 2~3회 찼다. 그때는 처음 찼을 때보다 세게 차지는 않았다. 계속해서 위와 같이 실랑이 를 하던 중 피고인이 성기를 옷 속에 넣어 옷을 입고 앉은 상태로 ‘야 이년아 너 나가고 J 오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가슴 밑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화나 나 자리에서 일어났고 일어선 자세로 ‘오빠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따지자, 피고인이 ‘이년아 어디 오빠한테’라고 말하면서 몸을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때 맞을 때 정말 아파서 ‘억’하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처음에 맞았을 때는 화장실 쪽으로 날아갔고, 중간에 ‘나가, 나가, J 오라고 해’하면서 서너 대 발로 찬 것은 참 을 만 했는데 마지막에 몸을 일으키면서 발로 찬 것은 정말 아팠고 그때 뼈가 부러진 것 같다. 너무 아파 일어나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 더니 방 문을 열고 ‘N 들어와 봐’라고 해서 N와 J가 들어왔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피고인 이 ‘야 나 쟤 때린 적 없어, 야 여기 CCTV 없지?, 쟤 왜 저러냐’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폭 행으로 갈비뼈 4개에 실금이 갔다. 지금도 계속 통증이 있다.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한 사실 은 없다. 돈은 필요 없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듣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5번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을 이 사건 클럽에서 20년 전에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손님과 도우미로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실장과 손님으로서 만났다. 이 사건 당일에는 J를 만나러 이 사건 클럽에 갔고, 8번방에서 J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여자 실장이 들어와 피고인이 J를 찾는다 고 말해서 J가 불려나갔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등을 두드리면서 5번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알았다고 하고 다시 원래 있던 8번방으로 돌 아갔다. J가 안 돌아와서 J를 찾으러 복도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복도에 나와 있었다. 피고 인이 ‘야 너 들어오라고’ 말하고 등짝을 때렸다. 그래서 ‘예 알겠어요, 들어갈게요’라고 답 했다. 그때 J도 피해자에게 ‘너도 한번 들어가봐라’라고 말해서 5번방에 들어가게 된 것이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있었다. 당시 5번방의 방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J, N가 방 안에 있었던 일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 중에 두 사람이 들어 온 기억이 없다. 유사강간범행 경위 5번방 안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의 일행 포함 남자 3명과 도우미 2명이 있었다. 일행 등 이 나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J를 찾으면서 소파에 누워 안 가려 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을 보내기 위해 갈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야 이년아, J 빨리 와서 자지 빨으라고 그래, 그년 오라고 그래’라고 말하면서 J를 찾았고, 피해자가 ‘그만 가시라’고 말하는 중에 피고인이 처음 발로 차서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내동그라져 서 머리, 무릎, 팔을 다쳤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J에게 피고인이 찾는다고 말했더니, J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보내라고 말했다. J가 금전문제 등으로 피곤하게 하니까 귀찮아서 피 해자에게 들어가라고 한 것 같다. 다시 5번방으로 들어가서 J가 몸도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어떻게 해서든 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오라고 그래라, 와서 자지 빨으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이제 그만 가라고 말하면 피해자에게 대신 하라면서 피고인의 바지가 벗겨진 상태에서 고추를 만지게 하였고,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입을 갖다 대려고 해서 닿기 전에 뿌리쳤더니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뜯기 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로 6~7회 정도 왼쪽 갈비뼈를 차였다. 마지막에 피고인이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발로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찼을 때 ‘억’소리가 났다. 그때 부러진 것 같 다. 그 전까지 그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맞고 나서 아파서 소파에 앉아 웅크리고 있었다. 병원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마지막에 맞고 웅크리고 있을 때 피고인이 소파 뒤로 나가 카운터에 가서 J, N 를 불러왔다. 그때 피고인이 ‘쟤 왜 저러냐, 야 방에 CCTV도 없지?, 나 쟤 때린 적 없다, 쟤 왜 저래’라고 말하면서 빈정대니까, J가 ‘쟤 몸이 약하잖아’라고 말하고 N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서 N와 “O병원”으로 간 것이다. 나중에 피고인이 병원에 뒤따라 왔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피해자는 112 버튼을 눌렀지만 피고인을 오래 전부터 많이 알기 때문에 솔직히 무서워서 ‘아무 일도 아니에요’라고 하고 끊었다. 경찰이 “O병원”으로 찾아 왔다. 추가 신고 경위 및 치료 경과 ‘O병원’에서 엑스레이와 CT를 찍었는데 이상 없다고 했다. 위 병원 응급실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안하고 택시비도 안주고 N와 그냥 가길래 그때 화가 나서 서강지구대 를 찾아갔다. 서강지구대에서 유사강간범행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다. 그러나 마포경찰서 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무섭고 경황도 없고 오래된 지인이라서 병원비만 주면 그 냥 넘어가려고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마포경찰서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몸이 너무 아파서 동네에 있는 M병원에 갔다. 엑스레이를 두 번 찍고 몸도 안 좋으니 외래진료를 오라고 했다. 삼일절을 지나서 사흘 정도 있다가 흉부외과 외래진료를 받았다. 거기서 본 스캔 사진을 찍었더니 골절이 확인되었다. 늑골 골절 때문에 1주일 병원에 입원 했다. 레이저 치료도 하고 약을 거의 두 달 먹었다. 무릎, 팔꿈치 등에 타박상도 입어서 고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검토 1) 피고인의 유사강간상해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결국 “피해자는 J를 만나러 이 사건 클럽에 갔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5번방에 들어갔으며, 일행 등이 떠나고 둘만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J를 불러오라고 하였으나, J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보내라고 말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만 가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졌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입을 갖다 대려고 해서, 피해자가 닿기 전에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2)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언급이 없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 이르러서 갑자기 피고인이 가슴을 비틀어서 멍이 들었다고 추가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시점에 대한 피해자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서로 다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발로 채여 화장실 앞까지 나가떨어진 시점과 피해자가 J를 찾으러 나갔다가 J로부터 피고인을 돌려보내라는 말을 들은 시점 사이의 선후 관계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발로 찰 때의 자세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3) 그러나 피해자가 새벽시간대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해자 및 피고인은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N도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를 10으로 봤을 때 7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순번 제41번 2021. 8. 5.자 경찰 진술조서 중 제49쪽)에서 갑자기 폭행 등을 당하였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자세하게 보지 못했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착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폭행 순서나 피고인의 모습 등 주변 정황들까지 세부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인다), 법정에서의 진술도 추궁을 당하는 과정에서의 기억의 혼란 등으로 폭행방법이나 그 순서에 관하여 달리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로 갈비뼈 쪽이 아파서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하여는 간과하였다가 뒤늦게 가슴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고 이후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잡고 비튼 행위가 기억났을 가능성이 있는 점(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자의 딸이 가슴에 멍든 사진을 찍어놨다고 진술하였다. 증거 순번 제52번 2021. 11. 29.자 검찰 진술조서 중 제45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서로 부합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세부적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느낌 등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어, 이를 모두 피해자가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주장 및 J, N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도 많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분명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다. 피해자의 무고 여부에 대한 검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서강지구대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바로 당일에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이를 번복하여 폭행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다가 또다시 유사강간범행도 당하였다고 진술을 바꾼 점, J와 N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마시던 술병을 가지고 피고인이 있던 5번방에 들어가 300만 원만 주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유혹했고, 당시 5번방의 문은 열려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5번방 안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했을 정도의 인기척이나 피해자의 신음소리 등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J는 피해자에게 5번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내보내라고 지시하거나 폭행당한 피해자를 다시 들여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J, N가 5번방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왼쪽 옆구리 쪽을 부여잡고 웅크리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 J,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폭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와 같은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N는 J의 지시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던 점(더욱이 피해자에게 손도 대지 않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클럽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게 된 상황을 지켜본 피고인이 굳이 경찰에 신고하고 위 병원까지 찾아가서 출동한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 당일 03:42경, 05:01경, 05:11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03:42경 신고 등으로 O병원에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05:01경, 05:11경 다시 신고하여 서강지구대에서 유사강간범행에 관하여 추가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폭행에 관하여만 축소하여 진술하였는데, 이후 O병원에서 피해자의 골절 등에 관한 상해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 N가 병원비는커녕 택시비도 주지 않고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떠난 것에 대하여, 억울하고 화가 나 서강지구대에서 사실 성폭행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범행 당일인 08:04경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유사강간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하기는 하였지만(증거순번 제13번 2021. 2. 28.자 경찰 진술조서 중 제17쪽), 이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조사받다 보니 뒤늦게 피고인과의 관계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 범위를 축소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범죄전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J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사건 클럽에 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J는 피고인과 돈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꺼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J가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5번방에 들여보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클럽의 영업주인 J로부터 피고인을 보내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당시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영업제한시간을 넘은 시각에 내부의 소란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참고 조용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1. 3. 7.자 내사보고서(목격자 탐문, CCTV 영상) 사진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클럽의 구조상, 카운터 등의 위치에서 5번방 안에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문을 닫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N도 최초 경찰조사 시 현관을 들어서면 정면에 카운터가 있고, 좌측으로 2미터 가량 가서 우측으로 가면 복도가 나오고 2~3미터 지나면 5번방이 나오는데, 이 사건 당시 5번방 안의 대화내용이 들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순번 제41번 2021. 8. 5.자 경찰 진술조서 중 제48쪽), 따라서 유사강간상해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J, N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무고를 추단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일에 O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늑골 등에 대한 골절 소견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날 귀가하는 길에 자비로 엑스레이를 추가 촬영하고, 2021. 3. 5. 외래진료를 받은 후 본 스캔 검사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어떠한 폭행도 당하지 않은 피해자가 늑골 골절 등을 진단받기 위해 추가적인 치료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수일에 걸쳐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N는 최초 경찰에서(2021. 8. 5.자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5번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병원에 가게 된 경위, O병원에서의 상황 및 피해자 진술 번복 이유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가(5번방의 문이 열려 있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고, 피고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갔기 때문에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번복하여 갑자기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와 같은 내용의 2021. 11. 29.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N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⑩ J 역시 피해자가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2021. 11. 29.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2021. 12. 3.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 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J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⑪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피고인 및 J, N의 각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 ⑫ J, N는 약 20년 전부터 피고인을 이 사건 클럽의 손님으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J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범행 직후 N에게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보이는 점(N가 위 범죄현장에 직접 찾아가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증거순번 제72번 112 신고사건 처리표 중 제396쪽), ⑬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과가 30회 이상의 폭력성향이 있는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 내보내라’라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했는데도 피해자는 나오지 않고 계속 웅크린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갈비뼈를 붙잡으면서 숙인 채로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쇼하고 있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112나 119에 신고해달라고 했으나, 신고하기 애매해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과 통화하더니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피해자를 데리고 “O병원”으로 갔다. 당시 두 사람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를 10으로 봤을 때 7 정도로 취해 있었다. 사람으로서, J, N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2002년경 J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증거순번 제61번 판결문 27부 중 제130쪽), ⑭ 따라서 J 및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회유나 협박 등에 의하여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⑮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도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무고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Q, R이라는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무고의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순번 제51번 2021. 11.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33, 34쪽), 피해자가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이 사건 외에 고소·고발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증거순번 제55번 수사보고(피해자 형사처벌 및 고소고발 내역확인) 제59쪽],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⑯ 피해자가 치료비 등 합의금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제51번 2021. 11.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31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상해 유무 및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두 군데의 병원에서 세 차례의 검사를 통하여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새롭게 발급된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의한 이 사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진단결과는 이 사건과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해자가 사건당일인 2021. 2. 28 O병원에서 CT와 엑스레이를, 같은 날 의료법인 S M병원(이하 ‘M병원’으로 줄여 쓴다)에서 엑스레이를 각각 촬영하였으나, 늑골 등에 대한 골절 소견이 나오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2. 28. 경찰에서 피고인이 발로 차서 넘어지면서 팔꿈치와 손가락이 아프고 무릎에 멍이 들었으며 옆구리를 차서 갈비뼈가 아프다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해 부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왼쪽 갈비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점, 2021. 2. 28. 경찰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상으로 왼쪽 팔꿈치에 까진 상처, 오른쪽 무릎과 왼손 약지에 멍이 확인되고, 2021. 3. 3.자 내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서도 오른쪽 무릎과 왼손 약지에 멍과 옆구리 부위에 압박붕대를 한 것이 확인되는 점[증거순번 제12번 피해자 신체 멍 사진 제8쪽, 증거순번 제14번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 중 제25쪽], 피해자는 2021. 2. 28. O병원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왼쪽 갈비뼈 부위의 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증거순번 제27번 경과기록지 제8쪽), 이에 같은 날 약물 처방과 부목(장상지, 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및 복대 처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증거순번 제31번 진료비세 부산정내역 제17쪽), 이에 따라 2021. 7. 28. 같은 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점(증거순번 제26번 진단서 제7쪽), 나아가 피해자는 2021. 3. 5. M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약물처방과 근육 내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021. 3. 8. 같은 병원에서 본 스캔 검사를 받은 점(증거순번 제33번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중 제20쪽), 위 본 스캔 영상 판독결과 ‘전방 왼쪽 늑골 6번째 7번째를 포함한 왼쪽 4번째, 5번째 늑연결 접합부 골절, 오른쪽 3번째 흉골연접합부 좌상 의증’의 소견이 나왔고(증거순번 제47번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중 제10쪽, 증거순번 제48번 의무기록 해석 및 분석결과서 중 제14쪽), 이러한 소견 등을 토대로 M병원 의사 T은 2021. 3. 10. ’주상병: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부상병: 상세불명의 흉통,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발병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함‘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한 점(증거순번 제16번 진단서 제31쪽), 이후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늑골 골절 등으로 M병원, U병원, V재활의학과의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의 왼쪽 늑골 골절은 그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력행위(오른쪽에서 누운 자세로 또는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발로 왼쪽 옆구리를 걷어찬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경미한 골절의 경우 촬영 각도에 따라 엑스레이나 CT 상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해나 다른 원인으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의 수단 또는 이에 수반하는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다.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수십 회의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 폭력범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범행은 기존의 폭력범죄 전과와 유사하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반복해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게서 형사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유사강간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유사강간상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고하고 있다면서 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자백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사강간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