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14

범죄 사실 2017고단1014-피고인 A, B 1.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7. 4. 3.경부터 핸드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서 알게 된 H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로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일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인천 남구 연남로에 위치한 인천버스터미널 하차장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보내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H이 지정하는 장소로 놓아두는 접근매체 전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7. 3. 초순경 핸드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서 알게 된 H으로부터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그 금액의 4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전달받은 현금카드로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은 햇살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함에도 '저는 햇살저축은행 J과장입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대출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이중대출 신청에 해당하여 대출사기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대출 부결 처리가 되면 각 대출회사에서 일시에 모든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햇살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와 같은 피해가 없고,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수수료 등을 송금하시면 곧 저리의 대출이 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6개 계좌로 합계 금 15,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2017. 4. 12, 19:30 경 H의 지시로 인천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택배상자에 든 K 명의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검은 비닐봉지로 재포장하여 같은 날 21:30경 H이 지시한 장소인 서울 동작구 L의 모델하우스 주차장 노상에 놓아두었고, 피고인 B는 같은 시간 H의 지시로 위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K 명의 현금카드를 수거한 후 다음날인 4. 13. 09:36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ATM 기기에서 현금 1,500,000원을 인출한 후, 곧바로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5,3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13.경 피해자 N으로부터 금 1,100,000원을 편취하여 합계 금 16,4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혹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2. 19:30경 인천시외터미널 하차장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받고 택배 상자에 든 K 명의 우체국 계좌의 현금카드 1장을 수령한 후 곧바로 검은 비닐봉지에 재포장하여 같은 날 22:13 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모델하우스 주차장 노상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2017. 4. 3. 경부터 2017. 4. 13.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받고 16회에 걸쳐 총 26장의 타인명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 게 전화하여 사실을 자신은 엠케이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 직원에 불과함에도 '저는 엠케이저축은행 P과장입니다, 공증수수료, 잔고증명에 필요한현금 등을 송금해주면 4,000 만원까지 예금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 11:50경 채권매입 등 명목으로 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Q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총 3개의 계좌로 합계 금 4,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H의 지시로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Q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로 2017. 4. 12. 12: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ATM 기기에서 금 2,000,000원을 인출한 후, 곧바로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금 4,95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혹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2. 22:18경 A가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모델하우스 주차장 노상에 놓아둔 검은색 비닐봉지에 포장된 K 명의 우체국 계좌 현금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7, 4. 12.경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총 8장의 타인 명의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17고단1311-피고인 C, B, A 1.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경 채팅 어플인 QQ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로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건당 3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제안에 따라 일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직접 사람들을 고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핸드폰 채팅 어플인 '즐톡'과 포털 사이트 '구글' 광고를 통해 전달책 R(2017.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를, 같은 해 3. 초순경 전달책 B(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를, 같은 해 4. 3.경 인출책 A(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를 모집한 후, A는 인천 남구 연남로에 위치한 인천버스터미널 하차장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보내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놓아두는 접근매체 전달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B는 전달받은 현금카드로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17. 4. 1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760만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현 금카드를 수령할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은 2017. 4. 11.경 피고인 A에게"양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23:20경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경남고속버스 화물에 현금카드가 포장된 박스가 있으니 이를 수령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A는 그 지시에 따라 이를 수령한 후, 박스를 개봉하여 검은 비닐봉지로 재포장한 뒤, 인출책인 B가 전달 받을 수 있도록 2017. 4. 12. 00:40경 서울 중량구 V빌라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위 현금카드의 위치를 알려주고 위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W)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B는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55경 위 현금카드를 찾아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760만원을 인출한 후, 곧바로 기업은행 당산역지점의 현금인출기로 672만원을 주식회사 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8.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억 1,348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혹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A에게 박스에 든 T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아 이를 재포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둘 것을 지시한 후, B에게 위와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 위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A는 그 지시에 따라 위 현금카드를 B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두고, B는 위 현금카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4. 10. 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장의 타인명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3. 10. 15:37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55만원을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 및 피해자 S,N에 대한 범행의 피해금 합계 1,645 만원은 공소사실에서 제외)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7,103 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4. 5. 19:32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만원을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 내지 순번 20 및 피해자 S. N에대한 범행의 피해금 합계 1,645만원은 공소사실에서 제외)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868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105-피고인 A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경 계좌 대여로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먼저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월 40만 원을 주겠다."라는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Z)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 1) 순번 1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2017. 3. 10. 이전 범행이고, S, N에 대한 범행은 이미 구속 기소된 별건 사기등 범행의 범 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2) 순번1 내지 순번20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2017. 4. 5. 이전 범행이고, S, N에 대한 범행은 이미 구속 기소된 별건 사기등범행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377,099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3,35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AA)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나누어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B,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한 돈의 10%씩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AD) 및 피고인의 처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AF)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위 AB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위 AB으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B이 피고인의 처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57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4개 계좌에 3) 공소장 기재의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는 AB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명의를 사용하여 이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2017. 3. 23.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위 AC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위 AC으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C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을 인출하려 시도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014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G의 각 도서 1. 송금 영수증 등, 송금영수증, 피해금 송금 내역 1. 피고인 B와 성명불상 H의 통화내역 및 카톡 메시지, 카톡 대화내용, 카톡 사진, 위첫 대화내용, H과 피고인 A의 카톡 및 위쳇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상황 및 압수품 사진, 사본 첨부), 압수물사진, 은행거래내역, 압수물 보관 사진, 은행 송금증 등, 내사보고(인출책 B의 H과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와 H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중 체크카드 정리, 사진첨부), 압수물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4) 공소장 기재의 '피고인의 처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는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금액에 대한 인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S 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송서류 중 'AG' 진술조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범죄수익 확인), 진술서(B) 2017고단131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T, AQ, AR, AS, AT, AU, K,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촬영 사진, 피해금 입금확인증(BK 계좌 입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L 피해액 추가), 예금거래명세서(BM 계좌) 1. 수사보고(M 입출금 내역 첨부 및 내역에서 확인되는 3. 27.부터 4. 14.까지의 피해금액 추산), M 입출금내역 등, 수사보고(구속 송치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체크카드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체크카드 정리), 수사보고(체크카드 양도자 조사한목록 첨부 등), 양도자 목록, 수사보고(위챗에서 확인되는 계좌번호 정리), 위챗 대 화내용, 수사보고[기업은행 회신자료(M으로 입금한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회신자료, 수사보고(B 입금금액 특정 관련), B 입금내역, B 입금장면 CCTV 자료, 수사보고(BN에 입금된 피해금 확인), BN 계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BN B 입금금액 특정), B 입금내역(BN 계좌), B 입금 당시 CCTV 장면, 수사보고(BN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2017. 3. 1.부터 4. 14.까지 거래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범행시점 가담시점 확인, 통화자료 근거),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압수한 메모북 내용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당시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7. 4. 6.까지는 불법 스포츠토토의 배당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2017. 4. 7.에서야 TV 프로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자금 인출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6.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 범들은 자신과 직접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는 예가 많으며,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되는 점, 피고인 B가 BO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내용은, '피고인 B가 BO으로부터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퀵서비스로 미리 전달받거나 스스로 보관함에서 찾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자신이 받을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송금 등을 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처리가 매우 은밀하고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송금책의 업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식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 B는 BO이 배송업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BO에게 연락을 하였고, BO으로부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메신저를 받았음에도 뭐든 상관없다고 하면서 일당 20만 원을 보장한다는 배송일을 시작하였으며, 며칠 뒤 돈을 더 벌 수 있는 현금출금 이체업무로 변경하면서 이체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인출책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달받은 상자를 뜯어서 숨겨져 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BO이 지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서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것으로, 도박자들이 5%나 되는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해가면서 피고인 B를 통해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고, 불법 스포츠토토에 관련된 돈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될 필요나 이유가 있을지 의문인 점, 피고인 B는 BO에게 인출할 때 얼굴을 가려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고, BO으로부터 이상하게 티 내지 말고, 집 근처에서는 인출하지 말며, 보통 하루에 7,000만 원 정도 인출한다는 말을 들은 점, 피고인 B는 2017. 4. 7.에서야 자신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BO에게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전과 동일하게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2017. 6. 1.자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가 2017. 4. 7.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B가 제출한 자료나 증인 C의 증언은 이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이체확인 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및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제1호, 증 제15 내지 17호, 증 제20호(2017년압제483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 개인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을 세탁·은닉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4,207,099원(그 중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금액은 29,077,099원)으로 그 규모가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는 방조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 ◦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 개인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계좌의 접근매체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행위 기여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9,243만 원으로 그 규모가 큰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상당부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액수의 일부에 불과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 개인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금을 인출할 사람,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할 사람을 직접 고용하여 그들에게 접근매체 전달 및 그를 이용한 인출과 송금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인출책과 전달책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행위 기여도가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합계 2억 1,348만원으로 그 규모가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액수의 일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