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냉동자두와 염장깻잎을 수입하여 유통 중인데 자금압박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G 명불상자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차용금 송금자료(통장거래내역서), 재고확인서, 차용증, 물품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및 변제계획서, 능이버섯출고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2015. 6. 10.자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냉동자두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그 냉동자두 등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2015. 10. 30.자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능이버섯을 수입하기 위하여 중국인 H에게 환치기를 통해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H이 능이버섯업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산지에서의 능이버섯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능이버섯을 수입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다. 다. 2015. 11. 12.자 2,000만 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능이버섯 산지작업비용으로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라. 2015. 11. 25.자 6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5. 6. 10.경 피해자에게 '냉동자두와 염장깻잎을 수입하여 유통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억 9,000만 원(2억 원 중 선이자 1,000만 원을 공 제한 금액)을 빌렸고, 위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2015. 10. 30.경 능이버섯을 수입하여 종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으며, 능이버섯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를 기다리는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후 2015. 11. 25.경 운영비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각 빌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냉동자두와 염장깻잎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2015. 6. 10.경 피고인에게 전주인 I로부터 받은 1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위 냉동자두와 염장깻잎의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 가치가 3~4억 원 이상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2014. 10.경 수입된 냉동자두와 2014. 6~8.경 수입된 염장깻잎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빌린 이후에도 이를 판매하지 못하여 냉동자두는 보관창고 측에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창고비용에 충당하였고, 염장깻잎은 보관창고에서 폐기 처리하였는바, 그 담보로서 실질적 가치가 크지 않았다. 3) 피고인은 능이버섯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화주를 피해자로 하여 능이버섯을 수입한 것처럼 속이고, 원경보세 주식회사의 창고에 보관된 능이버섯의 출하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출하요청서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출하요청서를 요구하는 한편, 이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계획으로 피고인의 능이버섯 등을 양도하고 이를 피해자가 처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까지 하였다(피고인은 2015. 11. 12.자 2,000만 원을 통관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능이버섯 수입을 위한 선별작업비용 명목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능이버섯가액 문제로 수입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이 그 선별비용이 필요하였다는 것은 다소 모순 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능이버섯이 수입되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계속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하기 훨씬 이전인 '2015. 4. 28.경 냉 동자두와 염장깻잎을 수입하는데 그 통관비용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피고인과 사제 관계에 있는 피해자 J을 속여서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범죄사실로 2017. 3. 22. 인천지방법원(2017노368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차용한 2015. 6. 10.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사이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지는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후 그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기대 심리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400만 원(이자 3,400만 원 + 2018. 7. 16.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공소 제기된 이후에도 5,5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3. 8.경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