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피해자 C(여, 30세)과 동거를 하던 중, 2012. 10.경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 5, 1:51경 목포시 D에 있는 'E 모델' 306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 5. 02: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옷을 벗긴 뒤,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COAX 패딩점퍼 1개, 검정색 여성용 등산바지 1개, 회색 여성용 티셔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5.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 핸드폰 1대를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1. 5.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모텔 창문 틀에 묶어져 있던 비상탈출용 로프를 위 문구용 칼로 잘라 피해자의 목에 감고 졸랐다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로프를 풀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의뢰 회신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N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8월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 범위 징역 3년 ~ 10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6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3월에 의함) 나.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부녀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해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로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중한 결과의 위험성을 초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9년 6월경부터 동거하였는데 피해자가 2012년 10월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만 남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0, 02:00경 목포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준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4. 22: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수면제 3 알을 주면서 "이거 먹고 죽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3. 1. 5. 01:55 경 피해자가 술과 약에 취해 잠이 들자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소서에 의하면 고소인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