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2019고합41] 피고인은 2019. 6. 12. 12:55경 충남 예산군 B무인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이 근무하고 있던 E다방으로 전화하여 커피 배달을 주문한 후 간접 조명 1개를 제외한 방 안의 모든 전등을 끄고, 나체에 목욕 가운만 입은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커피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소파 위에 앉게 하고, 갑자기 간접 조명을 꺼 방안을 매우 어둡게 만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매우 강하게 눌러 잡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다 대면서 "빨리 빨아."라고 명령하고,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려 하자 목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강하게 주면서 "씨발 그냥 빨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빨게 하다가 마치 흉기를 꺼낼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침대위를 손으로 더듬었다. 피고인은 매우 어둡고 밀폐된 방 안에서 뒷목을 강하게 잡는 피고인의 폭행과 욕설, 흉기로 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으로 협박당하여 극도로 겁을 먹게 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개를 넣어 쑤신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13]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 운영의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미용실에 적혀 있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보석 기간 중인 2019. 12. 6.경 피해자와는 사적 친분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가 출장 미용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의 숙소로 찾아올 경우 성관계도 요구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저희 숙소에 오셔서 컷트해 주실 수 있나요? 미용도구는 있어서 그냥 잠깐 오셔서 컷트 안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5.경 피해자가 출장 미용을 거절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출장 미용을 요구하면서 "원장님.자요? ㅅㅅ하고 싶은데 숙소로 올래여? 자는 거 아님 숙소 오실래여? 혼자 살면 제가 그쪽으로 갈까여? ㅅㅅ할래? ㅋㅋㅋㅋ기무사 지리네;; 한번하고싶다. 아니. 나 누나가 자꾸ㅈ나랑 하고 싶어하는거 같아섭;; 아님ㅈㅅ. 기분 나쁘셨다면 다신 안갈게여ㅜㅜ 네.신고하세여ㅜㅜ 솔직히 누나 좃나 이뻐서 따먹고싶다. 가슴 좃나 빨고 싶어서 부르려는건데 적당히 좀 지랄해라 신고해. 너랑 섹스하고 싶다. 남친 없음 나랑 사귈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6.경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좀여. 그니까 전화 점 하.ㅈ내 좃물 점 머거주라ㅜ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 1. 이 법원의 증인신문조서(공판기일 외)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성행위 중 피해자 D이 급하게 전화할 데가 있다면서 알몸으로 방을 나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D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텔 방의 불을 끈 후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으면서 구강성교가 시작되었고, 피해자 D과 사전에 성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관련 사진 등),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목록), 수사보고(112 신고 당시 피해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등, 첨부된 CD 포함), 수사보고(응급키트 감정결과) 1. 사건 관련 CCTV 영상(B무인텔 C호) 1. 사건 현장사진, 차량사진, 국내통화 내역조회 [2020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D과의 성관계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없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간죄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위 법리에 터 잡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 또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거나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써 피해자 D을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이 한 진술의 일관성·신빙성 평가 가) 피해자 D이 한 진술의 일관성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피해 진술의 내용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피해자 D은 약 3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경찰서와 법정에서 강간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D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커피 주문을 받고 다방 운영자 H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B무인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된 점,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소파에 앉게 된 점,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옆에 앉은 뒤 일방적으로 소등을 하고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눌러 구강성교를 강요한 점, 피고인이 침대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 D에게 다시 구강성교를 하게 하다가 브래지어를 벗게 한 점, 피고인이 침대에서 손가락을 피해자 D의 성기에 넣고 쑤신 점, 피고인이 누워 있는 채로 피해자 D에게 성기 삽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성기 삽입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D이 H로부터 온 전화를 핑계로 알몸으로 모텔 방을 나와 외부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온 후 H의 차에 탑승한 점, 피해자 D이 H를 만나자마자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의 진행순서도 거의 차이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경찰·법정에서의 진술의 일관성은 폐쇄형 질문에 "네.", "아니오."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를 기억나는 순서대로 자유롭게 진술한 상태에서 확보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변호인은, 검찰수사관이 피해자 D과의 통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증 제24호증)를 탄핵증거로 제시하며 피해자 D이 경찰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한 진술과 달라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변호인이 지적한 주된 내용은 피해자 D이 소파에서 겉옷(원피스)과 팬티를 벗게 된 경위와 침대에서 브래지어를 벗게 된 경위와 관련된 것인데, 그중 브래지어를 벗게 된 경위는 변호인의 지적과 달리 검찰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진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검찰 수사보고서에 적힌 겉옷과 팬티를 벗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 D이 경찰·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전화통화 내용 전부를 옮긴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관이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 D이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당시 진술한 전체적인 사건 경위가 경찰·법정진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피해자 D의 진술이 그 내용 전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검사도 2020. 2. 7.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 수사보고서가 전화통화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고, 피해자 D도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위 수사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D이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한 진술 내용이 경찰·법정진술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전화통화 녹음 CD를 검증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CD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측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피해자 D이 한 진술의 신빙성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반항하기 힘든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구강성교나 성기 삽입에 응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다른 증거나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된다. 피해자 D이 한 진술내용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커피 주문을 받고 다방 운영자 H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모텔에 도착한 점, H가 모텔 방과 연결된 주차장 외부에 차를 정차하고 대기하였고, 10~15분이 지난 후에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건 점, 전화를 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D이 알몸으로 모텔 방을 나와 외부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 온 후 H 차량 쪽으로 걸어간 점, 피해자 D이 H와의 전화통화 직후 H에게 다가가 강간을 당했다고 말한 점, 피해자 D이 그 무렵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점 등은 모텔 내 CCTV 영상, H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H의 진술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 이 모든 사실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성관계가 쌍방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정황사실이다. 변호인은 피해자 D이 경제적 이익 등의 동기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사건을 꾸며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K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고인의 부친과 L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적힌 녹취록, M, N, O의 사실확인서 등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이 피고인 측에 먼저 접근하였다거나 합의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D 측의 합의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피고인 측이 지목한 L은 피해자 D과 별다른 인적 교류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D의 진술 및 보강증거를 배척할 정도로 중대한 정황사실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 D이 커피 배달을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만한 일이 없었던 점, 피해자 D은 성범죄 피해가 있기 약 3~4시간 전에도 피고인의 요구로 같은 모텔 방에 커피 배달을 간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은 적도 없었던 점 등도 살펴보면, 강간 범행을 추단케 하는 모든 정황사실을 피해자 D이 계획적으로 꾸며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와 같이 꾸며낼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주장·진술의 경험칙상 합리성 평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진술하는 사실관계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 제출된 증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피해자 D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과의 구강성교 및 성기 삽입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D이 사건 발생 당일 일한 E다방이 성매매 영업을 하는 티켓다방일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러나 E다방이 티켓다방이라거나 피해자 D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은 사실로 밝혀진 적이 없고(피해자 D은 당시 E다방에 정식으로 고용된 사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피해자 D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였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커피 배달 전까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모텔 방에서 같이 있은 시간도 10~15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집요하게 E다방에 전화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D이 커피 배달을 나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아무런 강압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진술 및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고, 경험칙에도 반한다. 변호인은 모텔 방에서 나온 피해자 D이 방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짧은 거리의 계단을 매우 느리게 걸어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인은 피해자 D이 모텔 방을 나설 무렵 H와 12초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고 통화 종료 시부터 16초가 지난 후에 112 신고 전화를 하였는데, 모텔 주차장 CCTV 영상에는 피해자 D이 112 신고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가는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므로, 이는 피해자 D이 CCTV 사각지대인 모텔 방 바로 앞쪽에서 적어도 10여 초를 지체하였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텔 주차장 CCTV 영상, 피해자 D의 진술, H의 진술, 112 신고 당시의 전화통화 음성·내용, 모텔 방과 그 옆의 계단을 찍은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모텔 주차장 CCTV에 찍힌 피해자 D의 통화하는 모습은 경찰이 아닌 H와 통화할 때의 모습일 개연성이 더 크므로, 피해자 D이 모텔 방 바로 앞에서 10여 초를 허비하였다는 변호인의 추측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 D은 모텔 방에서 나옴으로써 일단 범행 현장을 벗어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D은 모텔 방을 맨 발로 나왔던 점, 성범죄 피해를 겪은 사람의 사후 반응이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이 모텔 옆 계단을 뛰지 않고 걸어서 내려왔다고 해서 피해자 D의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신빙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폭행·협박의 정도의 평가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방에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모텔 방의 불을 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을 어둡게 만들었고,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가져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와중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면 욕설을 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D은 모텔 방에 들어서는 시점까지 성관계를 맺게 되리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음에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구강성교 및 성기 삽입을 하게 되었고, 종국적으로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알몸으로 모텔 방에서 나오기까지 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D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넉넉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다는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한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3년 이상 3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수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한 재판 계속 중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강간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의 피의사실로 구속되어 있다가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