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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2016고단11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강남구 D 1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1 G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H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임차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2013. 12. 29.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 중 잔금을 G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 30.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출금 전표, 통장 및 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억 8,500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8,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30. 위 G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차량구입대금 4,7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중 잔금 명목으로 87,580,160원을 송금하는 외에, 같은 날 J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242,000원을, K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300,000원을, L에 국민카드 사용대금 변제 명목으로 26,000,000원을, M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6,400,000원을, N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7,500,000원을 각각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49,919,840원(=5,242,000+1,300,000+26,000,000+6,400,000+17,500,000)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6.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G에게 부동산 매입 자금과 관련하여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면서 G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로 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돈을 차용하면서 G 명의의 차용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워드프세서로 제목란에 '차용증서', 채권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내용란에 '차용금액 : 금 30,000,000원 정금 삼천만 원 정),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자는 선이자 ₩4,000,000원으로 정하고 이자 지급 시기는 두 달째 24일에 채권자 계좌로 변제하기로 한다.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4년 3월 24일로 약정하고 변제는 채권자 계좌로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날짜란에 '2014년 1월 24일' 채권자란에 'F', 채무자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채무자란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6고단1858 피고인은 2013. 12. 5.경 피해자 G으로부터 다이하츠 코펜 승용차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대리하여 중고차 수입대행업자인 과 3,100만 원에 위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30.경 서울 강남구 D 1층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승용차 구입 대금을 정산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의 대금이 3,1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대금이 4,75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4,7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차액 1,650만 원을 초과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1, 16, 18, 24), 지급명령 등, 제출자료(순번 22) 1. CCTV영상 CD2매 2016고단185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수입계약서, 허위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함. - 기타 정상: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회사 업무로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6. 24. 저녁 무렵 이천시 B에 있는 'C' 정육점 앞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D), 국민은행 예금계좌(E)의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같은 날 위 예금계좌들의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혐의부인)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G,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통한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행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403호 소재 주식회사D(2017. 1. 17. '주식회사E'로 상호 변경)의 명의상 대표이고, F은 위 D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며, G는 피고인의 친구이자 위 D에서 잔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F, G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와 함께 위 D을 설립하여 소규모 건축을 하려는 개인 건축주나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F, G와 공모하여, 2016. 12. 6.경 광주시 H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축주 에게 250만원 상당을 받고 위 D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0번과 같이 총 60회에 걸쳐 건축주 등에게 위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F, G와 공모하여, 2016. 11. 초순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망월사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을 운영하기 위해 J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건설기술자격증(기술면허번호 : K)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 G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약속한 급여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위 G와 함께, 2016. 12. 하순경 위 D의 상호를 바꾼 후 독자적으로 건설업 명의 대여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7. 1. 17.경 위 D의 상호를 E로 변경한 후, 2017. 2. 3.경 인천시 남구 L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M에게 200 만원 상당을 받고 위 D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3.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1~98번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건축주 등에게 위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O, P, Q, R,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광고,인증대장 리스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E등기부등본,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98회에 걸쳐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을 위하여 4명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익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9:38경 양산 C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자 관련자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위 파출소에 방문하였으나,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지금 당장 관련자들을 조사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진정서부터 써서 제출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 대응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이나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5.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 17: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안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텔레비젼 1대(30만원정도)와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 뜨려 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물건을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실형선고 판결문 첨부 - 누범기간 중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판결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 5번, 집행유예 4번, 벌금 13번의 경력이 있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누범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피해회복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범행을 되풀이 하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판사 김연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0:48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수성고가교 밑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2. 같은 법원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어1)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2:5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불상지부터 서울 용산구 녹 1)피고인은2017.8.4.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사평대로 168-6에 있는 이태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0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명지대 정문 방향에서 충암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3:00경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길 24 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가좌로7가길 29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 출동경위서, 112 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7. 18.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재차 9일 만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야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1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9. 4. 11:1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마트'에서 대구지방경찰청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의 집에 여권 등을 두고 왔다.'고 말하면서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2. 19.경 대한민국에 일반 무사증으로 입국하였으므로 2009. 1. 18.의 경과로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19.부터 2017. 9. 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외국환관리법위반 가. 인적사항 불상의 'H' 등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의 'H'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각각의 내국 거래만으로 송금의 효과를 얻는 방법인 속칭 '환치기'를 이용하여 외국환 거래를 하고 '환전수수료'를 취득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중국인 'I'로부터 '중국으로 13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자, 송금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H'이 지시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즉시 위 'H' 등이 중국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6. 3. 1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7회에 걸쳐 국내 송금의뢰인들로부터 한화 합계 4,256,283,000원 상당을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받고,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나. 인적사항 불상의 'J' 등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의 'J'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각각의 내국 거래만으로 송금의 효과를 얻는 방법인 속칭 '환치기'를 이용하여 외국환 거래를 하고 '환전수수료'를 취득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중국인 'K'으로부터 '중국으로 168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자, 송금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J'이 지시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즉시 위 'J' 등이 중국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J'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3회에 걸쳐 송금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1,974,170,000원 상당을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받고,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에 상응하는 위안화 등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카카오톡 인물 사진, 각 통장사본, 계좌번호 메모 사진, 송금전표, 장부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6, 8, 9, 11,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제시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만 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항 :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나항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외환거래법 제30조 (환율차익 수수료 4,390,000원 + 건당 1만 원 수수료 13,100,000원) [피고인은 위 '건당 1만 원 수수료'에 대하여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하면서 다수의 외환관리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하여 얻은 이익이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방될 입장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명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세곡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서울공항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5. 21:30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51에 있는 유성우체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을 서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앞 유리창을 1회, 운전석 창문을 2회 때리고, 발로 운전석 문을 2회 차서 흠집을 내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E오피스텔 앞 공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회사동료들로부터 그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대전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씨발놈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6. 00:50 경 대전 유성구 H 대전유성경찰서 지구대 화장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이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 된 피고인을 유성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왼쪽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고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Ⅰ,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L, M, J 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공무집행방해 등)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J) 1. 피해 차량 사진(D)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G) 사진, 피해 부위(J)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힌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손괴 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 및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8:55경 김포시 B에 있는 C클럽 앞 도로에 D 올란도 승용차를 주차하려다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해 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왜 내가 차를 빼야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이 일어난 경위, 폭행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피고인 근무의 B회계법인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B회계법인이 C공인중개사사무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B회계법인이 C공인중개사사무소로부터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매에 공급가액 합계 1,252,713,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결과보고서 1. D의 진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위 신고한 금액과 횟수가 상당하고, 그 경위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아직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 00:04경 시흥시 대야동 부근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로 132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최근 5년여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유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31. 22:0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캔맥주 4개와 소주 1병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익,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38, 프라지움 3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스타나이트 방면에서 마사회 교차로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도로 전방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다 중앙에서 정지한 피해자 C(여, 18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하치골지 골절, 요추횡돌기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번지 미상의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정동 성정두정로 38, 프라지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2. 15. 경 안산시 단원구 F, 2층, 3층, 4층에 한의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마치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한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는 매월 800만 원씩 급여를 받고 위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진료실, 탕전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피고인 B 명의로 'G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5. 경부터 2013. 1. 22. 경까지 위 'G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가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23,944,93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H과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병원을 운영하던 중 한의사인 B가 그만두자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의사 H을 고용하여 H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기로 하고, H은 매월 250만 원씩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진료실, 탕전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H 명의로 'G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13. 1. 23.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G한의원'을 운영하면서 H이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7,956,5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H 계좌 분석), 수사보고(직후 계좌 분석), 수사보고(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분석) 1. 각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G한의원의 인수조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그중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조차 없는 점, 만일 피고인 B가 실제로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같은 날 피고인 A가 K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릴 이유가 없고, 나아가 운영자금을 굳이 당일 현금으로 전부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을 자동차 거래 명목으로 K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수사기록 554~555쪽), 피고인 B는 인수대금 5천만 원을 스스로 마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전액 조달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또한 인수한 한의원에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서 별도의 시설비를 지출한 적이 없음에도 권리금이 없는 이유나 영업채무의 규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수시로 빌렸다는 운영자금의 내역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 A는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까지 스스로 조달한 점, H 역시 범행 무렵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 정상적으로 한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던 점, 한편 위 한의원을 처음 개설한 I은 영업채무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권리 일체를 넘겼다는 것이나 채무 해결에 대한 아무런 담보 장치 없이 채권 및 자산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L가 피고인 B와 H의 명의를 차례로 빌려 위 한의원을 개설하면서 개원컨설팅으로 위장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을 잠탈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위 범행에 따른 편취금 규모가 크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이들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진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편취금 중 상당액이 운영비로 지출되어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에 못 미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긴 하나 앞서의 범행으로 기소될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였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철 E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허벅지 등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E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