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825

범죄사실 1.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고인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K, L, M 및 N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이 2018. 6. 17. 23:00경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P 정비소 부근 도로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위 도로에 정차 중인 N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N와 피고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Q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은 N와 함께 그 무렵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L, M 및 N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8. 6. 19.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635,89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43,430원을 병원 및 수리업체에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K, L, S 및 T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4. 12:35경 부산 강서구 U모텔 앞 일방통행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S, T을 태우고 위 일방통행로 입구에서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그 부근에서 망을 보다가 위 일방통행로 출구에서 역주행하여 들어오는 V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발견한 K으로부터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후, V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W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는 S, T과 함께 그 무렵 X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L, S 및 T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2018. 7. 26.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133,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57,180원을 병원 및 수리업체에 지급하게 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K, L, S 및 T과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V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 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로 고의로 충격하여 V의 남편인 피해자 Y 소유의 모닝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81,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K, Z 및 A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30. 21:38경 부산 영도구 AB에 있는 A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은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정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E는 AA과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던 중, 그 부근에서 망을 보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AD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을 발견한 K, Z으로부터 중앙선침범 차량이 맞은편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위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AD의 남편 AE로 하여금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그 무렵 R의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 Z 및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2018. 8. 8.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389,400원을 병원,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K, Z 및 AA과 공모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피해자 AD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4 생략)그랜저 승용차로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1,21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18. 8. 3.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L, K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3. 14:50경 부산 강서구 U모텔 앞 일방통행로 입구에서, 정차 중인 L 운전의 등록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그 부근에서 망을 보다가 위 일방통행로 출구에서 역주행하여 들어오는 AG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발견한 K이 L에게 역주행 차량이 있다고 연락하고, K의 연락을받은 L가 위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위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AG로 하여금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은 L와 함께 그 무렵 AI병원 등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K으로 하여금 망치로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치게 한 후 마치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에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2018. 8. 9.경부터 2018.10. 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736,34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416,960원을 병원 및 수리업체에 지급하게 하였다. 2020. 1. 21.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피고인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L, S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1. 22:40경 부산 영도구 AJ에 있는 AK의원 앞 도로에서, L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에 S와 함께 탑승하여 대기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J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차량을 발견한 L가 위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을 출발시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위 (차량번호 8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J로 하여금 피해자 W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은 L, S와 함께 그 무렵 A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 S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2020. 1. 28.경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948,19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677,290원을 병원,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2020. 3. 25.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피고인은, AM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차량 역할을, AN이 운전하는 차량이 가해차량 역할을 각기 분담하여 가해차량인 뒤차가 피해차량인 앞차를 들이받는 일명 가피 공모 교통사고를 내기로 L, Z, AM 및 AN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5.경 부산 중구 AO에 있는 AP약국 앞 도로에서, AM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차량에 L와 함께 탑승하고, Z을 통해 가해차량 역할을 맡은 AN이 (차량번호 10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번호 9 생략)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0 생략)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AQ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은 L, AM와 함께 그 무렵 AR한방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Z, AM 및 AN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2020. 3. 27.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15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32,310원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L, S와 공모하여 위 4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피해자 J(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캠리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로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S(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T(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U(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캠리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등을 수리비 약 8,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 F(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Z, AV 및 AW(개명 전 AX, 이하 같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 21:50경 부산 영도구 AJ에 있는 AK의원 앞 도로 부근에서 정차 중인 AV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에 AW과 함께 탑승하여 대기하던 중, 부근에서 망을 보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AY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을 발견한 Z이 AV에게 맞은편에서 중앙선침범 차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연락을 하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AV가 위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AZ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은 AV, AW과 함께 그 무렵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 AV 및 AW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2019. 1. 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차량 전손 처리비(차량번호 11 생략) 명목으로 합계 7,857,6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841,030원을 병원 및 수리업체에 지급하게 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Z, AV, 및 AW과 공모하여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피해자 BA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1 생략)스파크 승용차로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1,29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 G(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피고인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Z, BB 및 AW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25.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C에 있는 BD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BB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에 AW과 함께 탑승하여 대기하던 중, 부근에서 망을 보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BE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을 발견한 Z이 BB에게 맞은편에서 중 앙선 침범 차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연락을 하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BB이 위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 해자 W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은 BB, AW과 함께 그 무렵 R의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 BB 및 AW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2019. 12.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1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236,99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7. 피고인 C(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Z, BF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8. 14:30경 부산 강서구 U모텔 앞 일방통행로 입구에서, 정차 중인 Z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에 BF과 함께 탑승한 채 대기하던중, Z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다가 위 일방통행로 출구에서 역주행하여 들어오는 BG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는 위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번호 16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위 (차량번호 17 생략) 차량이 밀리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8 생략) 차량과 부딪치게 한 후, BG으로 하여금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은 Z, BF과 함께 그 무렵 BH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Z이 피해자 BI 주식회사에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 BF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2019. 12. 23.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98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070,790원을 병원,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Z, BF과 공모하여 위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피해자 BG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모닝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5 생략) BMW 승용차로 고의로 충격하여 모닝 승용 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BJ(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G 소유의 모닝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2,198,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피고인 H(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Z, BB 및 BK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0. 20:20경 부산 강서구 U모텔 앞 일방통행로 입구에서, 정차 중인 (차량번호 19 생략) 차량에 BB, BK을 태운 채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중, 부근에서 망을 보던 Z이 위 일방통행로 출구에서 역주행하여 들어오는 BL 운전의 (차량번호 20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는 휴대폰으로 BB에게 연락하고, BB의 신호를 받은 피고인이 위 (차량번호 19 생략)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번호 20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BL으로 하여금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은 Z, BB, BK과 함께 그 무렵 BM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BI 주식회사에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 BB 및 BK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2020. 1. 14.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98,860원을 병원,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9.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피고인들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Z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2. 5. 21:49경 부산 강서구 U모텔 앞 일방통행로 입구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 G 운전의 (차량번호 21 생략) 차량에 Z과 함께 탑승하고, 피고인 G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다가 위 일방통행로 출구에서 역주행하여 들어오는 BN 운전의 (차량번호 22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는 위 (차량번호 21 생략)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번호 22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고인들은 BN로 하여금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는 Z과 함께 그 무렵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Z이 피해자 BI 주식회사에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Z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2020. 2. 11.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5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73,340원을 병원,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피고인들은, Z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차량 역할을,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이 가해차량 역할을 각기 분담하여 가해차량인 뒤차가 피해차량인 앞차를 들이받는 일명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내기로 Z, L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23. 23:20경 부산 동래구 BO 주변 도로에서, 피고인 B은 Z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에 탑승하고, L를 통해 가해차량 역할을 맡은피고인 D은 (차량번호 23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23 생략)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W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는 그 무렵 AL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B은 Z과 함께 그 무렵 BP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Z이 피해자 BI 주식회사에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Z, L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2020. 2. 25.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010,210원을 병원,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I(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차량 역할을, Z이 운전하는 차량이 가해차량 역할을 각기 분담하여 가해차량인 뒤차가 피해차량인 앞차를 들이받는 일명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내기로 L, Z, BQ, BR 및 BS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부산 중구 망양로 329번길 도로에서 BR, BS을 태운 (차량번호 24 생략) 차량을 운전하고, 가해차량 역할을 맡은 Z이 (차량번호15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번호 24 생략)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으나 실제 충격하지는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추돌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는 BR, BS과 함께 그 무렵 BY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Z, BQ, BR 및 BS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2020. 5. 11.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7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041,44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Z,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BS, AN, BQ, BR, AA, BF, S,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J, BU, BG, BV, BN, BW,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금 입금 금융계좌 등 분석) 1. 수사보고(15번 사고 관련 통화 및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F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G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H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I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피해자 BG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E, F,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D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한 편취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공범인 K, L, Z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대부분을 K, L, Z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의 규모, 각자 취득한 이득의 규모, 피해회복을 한 정도, 전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