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5. 9.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10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교회 안에 사람이 있는지 대신 불러봐 달라”고 부탁을 한 후, 이에 피해자 E가 교회 안쪽 3층 계단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바로 뒤따라 들어와 피해자 E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을 하며 목을 잡고 “죽인다”고 위협한 다음, 울고 있는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서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E의 음부 부위에 비벼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6. 5. 22. 16:00경 부산 사하구 F 이하 불상지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G(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집을 아느냐”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G를 뒤따라가다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라고 말하여 집 안으로침입한 다음, 피해자 G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G의 목 뒷덜미를 잡고 큰방 침대 위로 내동댕이 친 뒤, 피해자 G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소리지르고 울면 죽인다.”라며 위협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G의 다리 사이와 음부 부위에 비벼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5.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은행 충무동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의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63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부위로 피해자 B의 음부 부위를 1회 부딪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5년 1월경 6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성행, 피고인에 대한 한 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유전자검색 동일건 회보 1. 수사보고서(선면수사에 대한) 1.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5고합11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기각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대상, 동기, 경위,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관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였고, 분석 결과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범죄사실 1.항과 2.항 범인의 디엔에이와 일치한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나. 피고인은 1995. 1. 21.경에도 6세의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음부를 핥는 등 추행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죄사실 1.항의 범죄는 10세의 피해자에게 교회 안에 사람이 있는지 불러봐 달라고 부탁한 뒤 교회 안으로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이고, 범죄사실 2.항의 범죄는 9세의 피해자에게 목이 마르니 물이 달라고 부탁한 뒤 집 안으로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각 범죄의 경위와 태양이 유사하며, 주로 저항이 취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 각 범죄는 약 3~4년의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를 한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치매 진단 하에 약물치료 중인 가운데 행동통제력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있는 점, 치매증상이 있다고는 하나 성장 과정은 상세히 설명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안 했다‘고 진술하여 사리분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시설 내 처우‘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 다)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범죄사실 1.항,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제21조 제2항 본문 나. 범죄사실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범죄사실 1.항, 2.항: 각 범죄는 모두 공개명령에 관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06. 6. 30.과 고지 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1. 1. 1.)보다 이전의 범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1.항,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 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본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관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였고, 분석 결과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범죄사실 1.항과 2.항 범인의 디엔에이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였지만, 피고인은 당시 문맹,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과정에서 임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로부터 비롯된 2차 증거인 감정서 등도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디엔에이감식시료는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어 제출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대한 서면 동의서도 받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디엔에이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것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감정서도 증거능력이 있다. 1)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찰관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조사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친 적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해 혹시나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디엔에이를 채취해 보자고 설명했고 피고인도 수긍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동의서도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3.항의 범행 후 좁은 골목을 여러 번 꺾어 CCTV가 끊기는 부분에서 택시를 타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피고인의 도주 경로가 심상치 않았다. 조사를 할 때 피고인과 대화가 잘 되는데 피고인이 중증도 치매환자로 등록되었다는 것이 의아해서 영도구 보건소에 확인을 구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문맹이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읽어주고 확인을 받았다.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는 경찰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직장에서 했다. 피고인이 출석하기로 하였다가 오지 않아서 직접 직장으로 찾아간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인지 어망 작업하는 곳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허드렛일을 하고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어망 같은 그물 꿰는 기술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9. 중증도 치매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고, 피고인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동의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1995년경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누명을 쓴 것이며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아저씨가 잡혀 왔으니 빠져나가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여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222 내지 224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쳤다고 인정한 것은 경찰이 시인해야 죄가 가벼워진다고 하여 인정한 것이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범죄사실 3.항의 범죄현장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먹을 것을 먹고 옷을 사러 영도에 있는 집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남포동에 내려 걸어갔다. 피해자가 ’아저씨, 아저씨‘라고 불러 돌아보았는데 ’왜 사람을 치고 가느냐‘고 하여 자신이 ’미 안하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런데도 그 피해자가 고발한다고 하여 사과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 현장에서 도망친 것이다.”고 구체적으로 변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골프장 그물 설치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2.항이 상상적 경합범이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 5. 9.경 당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교회 안에 사람이 있는지 불러봐 달라고 한 뒤 교회 안쪽 3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E을 뒤따라가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비비다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사정하였고, 2006. 5. 22. 귀가 중이던 당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 G를 뒤따라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며 피해자 G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위협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G의 다리와 음부 부위에 비벼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5.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 해자 B의 음부 부위를 오른쪽 손등으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특히 범죄사실 1.항과 2.항의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대상으로 하였고, 그들의 호의를 이용하는 등 범행경위, 수법,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피해자 E, G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 G는 경찰에서 ’범행 이후 중년 남자만 보면 겁부터 나고, 엘리베이터 등 남자와 둘만 있는 공간에서는 공포스러워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그때처럼 강제로 몸이 눌리는 악몽을 많이 꿔왔고, 온 가족이 단 한 번도 그때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고 지내왔지만 온 가족이 매우 힘들었다.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