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34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전화하여 'D 대출 담당자인데, 저금리 장기 서민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갚은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장기서민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6:18경 공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12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9. 오전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명 'J' 등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B',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대출금액 란에 '₩14,080,000원', 성명 란에 'H', 문서 중앙 하단에 '상기 고객님 2020년 12월 9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14,08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B'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B 명의의 문서를 자신의 이메일(K)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남, 61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B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5:00경 세종특별시 절재로 301에 있는 세종소방서 앞길에 피해자에게, 사실은 ㈜B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장의 위조된 완납증명서에는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마치 ㈜B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8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남, 49세)에게 전화하여 M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신청한 신규대출금 지급이 신용하락으로 정지되었으니 12개월분 이자 선납금 6,440,000원을 예치금으로 선입금하면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6:53경 경북 칠곡군 N원룸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M 영업사원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44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하여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텔레그램 상 'O'과의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의자 화상자료 확인) 1. 텔레그램 휴대폰 사진 첨부, 텔레그램 대화사진 15장,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