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청사 맞은편 3차로 갓길에 주차하였다가 호암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후방과 좌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좌측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C(4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과 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좌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에 대한 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인근 길거리 소매상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2. 11. 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창고 건물을 임차한 후 그 안에 10,000ℓ짜리 플라스틱 용기 6개, 2,000ℓ짜리 플라스틱 용기 3개, 분배기, 유량계 등 제조시설(이하 '제조장'이라고 함)을 갖추고, 대구 달성군 E에 사무실(이하 '판매소'라고 함)을 만들어 그 무렵 종업원으로 F을 고용하고, 2012. 12. 초순경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G, C, F은 평소 위 판매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 구매자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아 그 구매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에 1톤 화물차를 세우고 그 안에 주문서를 놓아두도록 하고, G는 위 약속장소에 가서 구매자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조장으로 가고, 위 제조장에서 C, F이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G가 제조장 안에서 주문서의 내용대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가짜석유제품 저장용기에 가짜석유제품을 주입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3,000ℓ당 200만 원 또는 4,000ℓ당 310만 원의 대금을 받고 화물차를 약속장소에서 인도해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2명의 구매자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G, C, F은 2013. 1. 15.경 위 제조장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톨루엔, 솔벤트, 메탄올 등의 석유화학제품 합계 42,500ℓ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C,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현장주변 사진 및 석유관리원 단속관련 자료 사본, 현장 단속사진 22장 사본, 작업지시서 메모지 4매 사본, 압수물 사업소 압수현장 사진 6매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한국석유관리원 시험결과성적서 사본, 2차 시험성적결과서 1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 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운반, 판매하는 범행에 C과 함께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큼에도 단절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제조공장의 규모가 최대 6만ℓ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고, 단속 당시에도 4만ℓ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이 발견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50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8.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5. 02:3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12-2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팬택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검정색 숄더백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7. 16. 03: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193-29 경찰기동단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운전대 위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3,000원, 차 열쇠 1개, 휴대폰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4년(일반상습절도 기본영역)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범행 습벽이 위험해 보이며, 피해자 C의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E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42세)은 같은 건물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 E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C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3. 5. 15. 12:5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서 부수려고 하였으나 부셔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5. 12:52경 피고인의 가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오른손에 들고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씨발놈, 씨발년들 다 죽인다, 칼로 다 쑤신다"고 소리치면서 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E 식당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흉기사진, 피해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서해안 고속도로 315.6km 하행선(목포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4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i40 승용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 및 생명유지에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불구, 난치의 질병인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의 일부 기재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에 무쏘차량이 촬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무쏘 차량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쏘 차량이 갓길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인 G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일관되게 무쏘차량이 4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갓길로 주행하다가 다시 4차로에 복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의 그러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교통상황에 비추어 무쏘 차량이 갓길로 진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4차로로 차로 변경을 완료한 후 2.7초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상당한 속도로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무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상의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4차로로 진행하던 무쏘 차량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4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무쏘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중과실을 범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8. 21:39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씨발 좇도 난 못간다 개새끼들아, 내가 57년 육군소위이다, 어디서 주둥이 가지고 까불어, 끝까지 해 보자 이 십새끼들아. G이 내 고려대 후배야. 내 한마디면 너거 목자른다. 나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너거는 거지로 만들고 옷을 벗기겠다"며 큰 소리로 말하여 당시 식당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가게' 밖으로 나오던 중 가게 밖에 있던 최초신고자인 피해자 H(40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이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C, B02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23세, 여)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 복부 등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3: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 내 8번 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니는 어떻게 배워먹었노, 집에서 그렇게 배웠나'라면서 부모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목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2:35경 서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풍속업소 현장 단속을 위해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소속 경감인 피해자 B(53세)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당신들 뭐냐, 경찰관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공무원 신분증을 낚아채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반환을 요청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가 피고인 방향으로 몸이 딸려가다가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위 노래연습장 벽 모서리에 안면부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풍속업소 단속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영상 및 녹음자료 CD,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및 후유증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2:00경 양산시 D원룸 동 호 내에서 피해자 C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잡고 한꺼번에 내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2세로서 개전의 여지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명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7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경 위 업소의 8개 객실 안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7:50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에 있는 돌팎재 부근 도로를 염산면 소재지 쪽에서 돌팎재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및 D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를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중앙선침범에 의한 사고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좌측으로 휘어지는 편도 1차로의 완만한 커브 길로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지점인데,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커브길을 시속 약 51km 내지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블랙박스 동양상 CD의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한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1999년 식의 노후된 차량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위 사고 지점은 좌로 굽은 커브 길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제한속도에서 충분히 감속을 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감속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하다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은 노후된 차량으로서 그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감속의무는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중앙선침범 사고가 운전자인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각 6주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약 38년 전에 받은 위 집행유예의 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동승자였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 및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기 보다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빗길에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점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2:35경 장소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덕우체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5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치료 중인 점,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9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2. 05:30경 포항시 북구 D 원룸 202호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중, 남편인 피해자 E가 불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찾아오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1996. 1. 8.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인바, 가. 피고인 B는 2012. 10. 11. 05:00경 포항시 북구 D 원룸 202호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유부녀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 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99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 B와 배우자인 E는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이혼의사가 기재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8. 28.과 8. 30.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로 지정되었다. ⑵ 위와 같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이후에 E와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게 재산분할을 끝내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E에게 2012. 7. 2. 현금 2,500만 원을, 같은 달 17. 현금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진행 중이던 2013. 8. 21.경 E를 상대로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취하하였다. ⑶ 그 후 피고인 B는 2012. 8. 21. 위 법원 2012드단3288호로 E를 상대로 하여 E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E는 2012. 9. 11. 위 법원 2012드단3646호로 피고인 B를 상대로 하여 B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13. 4. 19. "피고인 B와 E는 이혼한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피고인 B가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3. 5. 1.부터 2015. 10.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다. ⑷ 한편, E는 피고인 B와 함께 위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한 이후인 2012. 7. 말경 내지 8. 초순경부터는 피고인 B와 함께 생활하던 거주지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이나 찜질방 또는 친구 등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 B와 사실상 별거생활을 하였다(증 제2호증의 3, 4, E 제출 답변서 제5쪽, 반소장 참조). 다. 판단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 B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이후 일정한 돈을 지급받고, 함께 생활하던 거주지에서 나와 피고인 B와 사실상 별거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기존의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기 위한 것보다는 E와의 사이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혼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의도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E 또한 이혼 및 위자료의 반소청구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 또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당시에 갖고 있던 피고인 B에 대한 이혼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혼 소송 중 피고인 B와 E 사이에 이루어진 재판상 이혼 조정의 내용 등의 사정을 앞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하여 2012. 8. 2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취하하면서 E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E가 2012. 9. 11. 피고인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그 반소장 부본이 피고인 B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2. 9. 14.경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B와 E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적어도 이혼에 대하여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E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사실상 별거 생활에 이르기까지 한 이후인 2012. 10. 11.에 있은 이 사건 간통 공소사실은 결국 E가 피고인 B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의 이 사건 고소는 간통죄에 대한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간통 고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간통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62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5. 14.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E에게 선이자 40,000원을 공제한 1,960,000원을 대부하고 2008. 5. 15.경 2,000,000원을 변제받아 연이자율 7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53-2 소재 제일은행 앞에서, 채무자 F(여, 46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돈은 어떻게 할래"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슴팍을 밀어 넘어뜨리고, F를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시킨 후 "애새끼들 앞에서 단판을 짓자, 집으로 가자"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4.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새마을금고 두호동지점 앞에 정차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1형제6479호 사기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F에게 "담당 형사에게 청탁하여 조사를 유리하게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등 회신, 금융거래내역, 텔레뱅킹거래내역, 인터넷뱅킹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미등록대부업자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폭행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대전지방법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피해자 C(52세), D과 함께 골재 채취 및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영농법인 E합자회사와 주식회사 F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0. 1. 2.경 각 동업자들의 투자금액을 4억 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총 투자금액인 7억 7천만 원 중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7천만 원의 투자금을 위 회사의 영업수익금 등으로 보전하여 주되, 당시까지 투자금액이 4억 원에 미달하였던 피고인과 D이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보증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위 회사의 경영난으로 사실상 위 동업이 종료되자 피해자는 위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위 차용증을 근거로 2011. 2.경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11.경 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2. 8.경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위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0. 12. 9.경 그 처인 G에게 충남 금산군 H 답 1,755m² 외 6필지 토지를 증여한 것을 발견하고, 2012. 12. 6.경 위 G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동업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수억 원의 부채를 떠안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지경에 놓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채무 변제 압박을 받고, 급기야 처인 G 명의의 위 토지에 대하여도 가처분명령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수회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3. 1. 22. 16:12경 피고인 소유의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 앞길에 이르러 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등산용 배낭에서 등산용 칼(칼날길이 12cm)을 꺼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 이를 숨겨 소지한 채로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난로 주변에서 쪼그린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등산용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향해 칼을 수회 휘둘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 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K,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 수사보고-고려신용정보 상대 수사, 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맥가이칼 1자루, 검정색 장갑(JIN SPORT) 1켤레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진(압수품 중 제1호), 사진(압수품 중 제2호), 사진(현장), 사진(범행도구), 사진(피해자), 사진(통화내역), 사진(문자메세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용 칼(맥가이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로 인한 범행의 결과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한순간에 가장을 잃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에 빠져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하면서 작성한 현금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 변제의 압박을 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