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H면에 있는 I리의 이장인 사람이다. 1.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6. 7.경 I리의 이장으로서 I리를 대표하여 강원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인 ‘J’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고, 2016. 8.경 I리가 위 사업의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대표자로서 위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당시 사업 계획면적을 152,805㎡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는 53,947㎡의 면적에 대해서만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강원 평창군 H면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I리가 마치 사업 계획면적 152,805㎡ 전체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계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6. 12. 28.경 강원 평창군으로부터 사업 계획면적 152,805㎡ 전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29,032,95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 계획면적 152,805㎡ 중 실제로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98,858㎡에 대한 지방보조금 18,783,020원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가. 2016년도 지방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16. 8.경 I리가 제1항 기재와 같이 ‘J’ 사업의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대표자로서 위 사업의 관리 및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강원 평창군 H면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리가 마치 사업 계획면적 152,805㎡ 전체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계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6. 12. 28.경 강원 평창군으로부터 사업 계획면적 152,805㎡ 전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29,032,95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받은 29,032,950원 중에는 마을 주민인 피해자 E,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지급하여야 할 작업비 등 9,189,970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9,189,970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9,189,970원을 2016. 12. 28.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친형 O에게 공장 사업자금 용도로 교부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년도 지방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17. 7.경에도 I리의 이장으로서 I리를 대표하여 강원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인 ‘J’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고, 2017. 9.경 I리가 위 사업의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전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대표자로서 위 사업의 관리 및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강원 평창군 H면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I리가 사업 계획면적 87,909㎡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한 보조금 청구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12. 19.경 강원 평창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 11,428,17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받은 11,428,170원 중에는 마을 주민인 피해자 E,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지급하여야 할 작업비 등 6,422,910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6,422,910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6,422,910원을 2017. 12. 23.경 피고인의 친형 O에게 공장 사업자금 용도로 교부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초경 강원 평창군 H면에 있는 I리에서 P, L의 허락 없이 주민동의서 양식에 P, L의 서명을 임의로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L 명의의 주민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L 명의의 주민동의서를 Q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판시 제3, 4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M, L, N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 S, T,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B 등 제3자로부터 전해듣고서 진술하는 부분 제외) 1. N,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민동의서 1. 각 보조금 정산서, 각 보조금 청구서, 각 보조금 교부 결정서, 각 장비사용일지, 각녹비종자파종일지, 각 사업 사진, 각 통장 사본, 각 J 사업 대상 토지 자료, 2016년 J 시범사업 추진 계획, 2016년 J 시범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서, 2016년 J 사업 확정 총괄 자료, 보조금 교부 신청서(2016년), 사업계획서(2016년), 사업완료계(2016년), 2017 J 지원사업 추진확인서, J 지원사업 신청서(2017년), 각 2017년 J 사업보조금 집행내역 및 지출 결의, 사업 완료 보고서(2017년), 예금거래내역서(A) 1. 내사보고(평창군청 농업기술센터 본 건 사업 담당자 상대 내사), 각 수사보고(평창군 농업기술센터 U 상대 수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V 상대 수사, 작업 필지 및 범죄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 방보조금 허위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 명의 위조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지방재정법위반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J’ 사업(이하 ‘사업’이라고만 한다)의 계획부지 중 98,858㎡ 부분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계획부지 외에 다른 부지에 대하여 위 면적만큼 사업을 시행하고서 이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므로,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계획부지 이외에 사업을 실시하였다는 다른 토지의 소재나 번지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일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하나, 그 역시 계획부지 이외에 사업을 실시하였다는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 등을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2016년도 작업 필지에 대하여 계획 면적 필지 이외 추가적으로 작업된 필지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이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그 면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제2권 제269쪽). 따라서 피고인이 계획부지 외에 다른 부지에라도 ‘당초 계획면적 만큼’ 사업을 실시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제기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계획부지 이외의 부지에 사업을 시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보조금 교부 신청이 거짓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증인 W의 법정진술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실시된 판시 ‘J’ 사업과 관련하여, I리에서는 사업 참여 농가 및 필지를 특정하여 농가별 계획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평창군에 보고하면서 사업 참여 및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으며, 평창군에서는 그에 따라 보조금액을 산정‧배정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64~73쪽, 제96~99쪽 등 참조, 이하 ‘제권 제쪽’은 검찰 증거기록의 권수 및 쪽수를 말한다). 2016, 2017년도 각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첨부된 ‘보조금 교부 조건’ 제3항에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고 추진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2권 제70, 234쪽). 위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농가별 사업대상 부지로 계획된 필지와 다른 토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평창군수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6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I리에서 당초 계획하였던 필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평창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6년도 보조금 청구 당시 평창군에 제출한 보조금 청구서(제2권 제63쪽) 및 사업완료계(제2권 제74쪽)에는, 실제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면적이 처음의 계획면적 그대로인 152,805㎡로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대상 필지의 위치나 면적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보조금 청구서 문구를 타이핑하여 준 T은 ‘본인이 임의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 본인이 작성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권 제216쪽). 당시 피고인이 T 등 담당공무원에게 원래 계획된 필지와 다른 필지에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밝힌 정황은 찾을 수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리의 이장으로서, I리를 대표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방보조금을 피고인의 형인 O의 사업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I리 마을 주변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민동의서상에 해당 주민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이장으로서의 임무와 책임에 반하는 범행으로서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록 횡령금액의 전부가 아닌 일부이기는 하나 나중에 피고인 본인의 자금을 들여 보조금 교부 취지에 맞게 지출(M, E, N 등에게 작업비 등 명목으로 교부)한 부분도 있는 점,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의 경우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거짓 신청으로 받은 지방보조금의 액수(약 1,800만 원) 및 횡령액수(합계 약 1,500만 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초경 강원 평창군 H면에 있는 I리에서 마을 주민인 B, C, D, E, F, G(이하 ‘이 사건 주민들’이라 한다)을 각각 찾아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민동의서 양식을 제시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동의서다.”라고 설명하여 이 사건 주민들로 하여금 위 주민동의서 양식에 서명하게 한 뒤, 위 설명 내용과 달리 위 주민동의서 양식에 “상기 토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 699.84KW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한바 이의가 없이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하 ‘동의문구’라 한다)을 덧붙여 인쇄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주민들 명의의 주민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주민들 명의의 주민동의서를 Q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C, L,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순번 84)의 기재, 각 수사보고(주민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들 통화내용, 주민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들 통화내용2, 고소인 F 통화내용, 고소인 D G F 진술청취)와 수사결과보고(순번 121)의 각 기재 중 이 사건 주민들의 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이상 대체로 이 사건 주민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이다. 특히 L의 일부 진술기재는 이 사건 주민들로부터 전해들은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청취, 검찰 증거순번 140)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민들로부터 주민동의서 양식에 서명을 받으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동의서다.”라고 설명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서명을 받은 뒤에 비로소 위 주민동의서 양식에 동의문구를 덧붙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민들 명의의 주민동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8. 7.말경 I리 마을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회의 결과 Q이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주민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로부터 위 사업에 찬성·동의하는 취지로 주민동의서 양식에 서 명·날인을 받았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적이 전혀 없다. 아울러 해당 양식은 Q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명·날인을 받은 뒤 별도의 문구를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Q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이 상호 부합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대로 들어맞는다. -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R(Q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등을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이다)으로부터 주민동의서 양식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때 이미 위 양식에 동의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들 서명이 기재된 상태의 주민동의서를 건네받았을 때에도 이전과 인쇄상태에 차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인 R도 이 법정에서, 사업 관련 주민동의서 양식을 만들어서 사업주에게 교부할 때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간이 흘러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Q에게 주민동의서 양식을 건네주었을 당시에도 R 측에서 그와 같이 문구를 만들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발전설비의 구체적 용량(“699.84KW”)은 Q 측과 R 측만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R 측에서 삽입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면서 R은, 자신이 동의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 측과 통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사보고(검찰 증거순번 140)에 대하여, 자신은 그와 같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주민동의서 양식 중 동의문구 부분과 그 밑의 서명·날인란 부분이 서로 다른 프린터 또는 복사기에 의해 출력·복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감정서(검찰 증거순번 139)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두 증인의 법정증언에 비추어 보면, 동의문구 부분과 서명·날인란 부분 모두 R 측에서 작성하였고 단지 그 시점만 서로 다른 것일 가능성 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수첩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8월 회의 결과”라는 제목(2018. 7.초경에 이미 7월 마을회의가 있었기에 2018. 7.말경의 마을회의를 ‘8월 회의’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에 “Q 씨 태양광 (중략) 책임자 전원이 찬성하여 동의서 작성하기로 하였음”이라고 기재된 면(제1권 제44쪽)이 있다. - 위와 같은 기재 바로 옆에는 “8월 마을회의”라는 제목 하에 “ 안건 Q씨 태양광관련 토의 (중략) X 옆 농로 농번기 농로 차로 통행방해(Y 외) 가뭄대책 및 휴가철 쓰레기” 등 회의 안건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민들 중 한 명인 C가 작성한 메모에도 위 마을회의와 관련하여 “X 옆길”, “Y”, “가뭄대책” 등의 기재가 있어(제1권 제162쪽) 위 수첩 내용에 부합한다. 아울러 위 수첩의 기재 형식과 순서, 특히 7월 마을회의 관련 내용을 기재한 면 바로 다음 면에 위 8월 마을회의 관련 내용이 연달아 기재되어 있는 점(제1권 제42쪽 및 제97~9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첩 기재는 마을회의 관련 내용을 그때그때 기재한 결과로 보인다. - 이 사건 주민들은 위 8월 주민회의 당시 Q이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찬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를 한 적이 절대 없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위 주민들 중 D, G은 여기에 더하여, X 농로에 관한 문제나 농번기 농로 차로 통행반대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다(제1권 제146~147쪽). 이는 피고인의 수첩은 물론 C의 검찰 진술(제1권 제152쪽) 및 위에서 본 C의 메모 내용과도 어긋난다. 이처럼 이 사건 주민들 중에는 8월 주민회의 때 상정되었던 안건의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유독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건과 관련하여서만 단정적이고 일치된 진술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석연치가 않다. 더구나 마을 사람들 중에는 Z, AA 등과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Q이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성사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한다거나, 피고인이 Q과 사이에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는 등으로 Q의 이익을 위하여 위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애쓸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물론이 사건 주민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8월 마을회의 당시 Q을 마을청년회 회원으로 가입시킨 조치에 대하여 P 등을 강하게 질책하였다는 것인바(제1권 제109쪽 G 및 D 진술, 제151~152쪽 C 진술 등), 이러한 피고인이 Q의 이익을 위하여 형사처벌의 위험 내지 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롭게 주민동의서 양식에 동의문구를 덧붙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주민동의서를 위조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가 없다(판시 제3, 4항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P, L의 의사를 섣불리 단정하고서 편의적으로 주민동의서에 위 두 사람의 서명을 임의 기재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범행의 경위나 방법이 다르므로, 판시 제3, 4항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이 사건 주민들 명의 문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공소사실 나항(이 사건 주민들 명의 위조문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그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