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63]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소재 대구교도소 B 수감방에서 수형중인 수용인으로, 피해자 C(남, 25세)과는 같은 수감방에 수용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30. 12:00경 위 대구교도소 B 수감방 안에서, 위 수감방 문 앞에서 서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 삼촌”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분 동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는 행위를 계속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1. 19: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바닥 위에 앉아 다른 수용인과 장기를 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 곳 바닥 위에 옆으로 누워있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올려놓은 뒤, 팬티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옷 위로 약 10분 동안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3196] 피고인은 2020. 8. 20. 12: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D실에서, 같은 방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E(남, 45세)이 방바닥을 청소하며 “이 자리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노?”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2020고단30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인 F, G의 각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대구교도소 행정처분(징벌기록) 관련 기록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2020. 5. 말경 방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끌어안고 성행위 흉내를 내며 장난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어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여러 번 계속하였다. (정신과) 약 먹고 약에 취해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 위에 올라타고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약에 취해 있다 보니 꿈인 줄 알았는데 방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꿈이 아닌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세부적인 내용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당시 같은 치료거실에 있었던 F, G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인 E, H의 각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는 시늉만 하였는데 입술 부위에 살짝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얼굴을 때린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보안과 교위 I가 근무 도중 직접 이 사건 상해 사실을 목격하고 제지·분리하기도 하였음, 증거기록 18면), 시늉만 한 것인데 실수로 부딪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 쪽으로 주먹을 향한 것이므로,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20회 이상, 징역형 실형 5회), 성폭력범죄 전력도 1회(징역형 실형) 있으며, 살인미수 등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동료 수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이전에도 수형생활 중 동료 수형자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피해자 C에게 지속적으로 범행하였고, 특히 준강제추행은 행위태양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사건 이후 교도소 내에서 마주칠 때 괴롭힘에 가까운 언행을 지속한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각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이미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적지 않고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누범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