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0:20경 경남 창녕군 C205호 배우자인 D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D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E 운영자인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각종 영수증이 들어 있는 파란색 종이 박스 1개, E 금전출납부 등 각종 서류가 들어 있는 투명색 플라스틱 박스 1개, E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각종 서류가 들어 있는 투명색 플라스틱 박스 1개, E 식대지원금 내역서 등 각종 서류가 들어 있는 '쌈지' 에코백 1개를 함께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및 같은 달 27.경 대구 남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의 집에서, E의 직원 H과 피해자로부터 위 각 서류박스 및 에코백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승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0:15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이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었으나 도우미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이 뱃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0만 원을 환불해주었는데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죽여 버린다."라며 소리를 치는 등 같은 날 00:15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L노래홀 내부설치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손님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목 졸라 죽여버린 다",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 확인,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상태에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해 오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한 여러 환경이 불우해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류IC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우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CA110S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6. 19:55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17다길 97에 있는 오류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이륜차량사진, 진단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불법유턴하려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축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가축시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외에는 가축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님에도 2017. 4. 6.경부터 2017. 6. 27.경까지 매주 3회(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13:30경 위 가축시장에 케이지 60여개를 설치한 후, 위 가축시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경매를 통하여 개를 판매함으로서 임의로 가축시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련자료(사업체권리(시설)양수, 양도계약서 등), 경매원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6. 13. 단속된 이후에도 2017. 6. 27.까지 계속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하였다. 가축시장의 시설 및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판매한 개의 양도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7. 7. 5.경 관련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5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20. 16:00경 수원시 팔달구 W, 3층 X PC방에서, 280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Vol 279번 의자에 놓아둔 검정색 롱패딩 좌측 주머니에 몰래 손을 집어넣어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0:17경 수원시 팔달구 Z, 6층 AA PC방에서, 62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Y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가 62번 자리에 올려둔 미화 500 달리 및 50,000원이 들어있는 루이비통 장지갑과 구찌 반지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0:47경 수원시 팔달구 W, 3층 X PC방에서, 77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A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77번 자리에 올려둔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Y,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B 피해금 및 미압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2: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원주시 D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상대로 카지노사업 관련 사업설명회를 열고 위 사업설명회에서 "필리핀 클락에 있는 폰테나 호텔에 카지노가 있고, 또 그 안에 정킷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고객들이 게임을 하면서 생기는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으로 이자를 주겠다. 투자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간 매월 투자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투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억 8,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투자약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편취한 금액도 다액이어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이른바 지부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상환하여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병변 4급의 장애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1:5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한남동)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C(여, 37세)에게 "너는 왜 이렇게 운전을 쩔쩔매냐"는 취지로 반말하여 이를 들은 위 C의 동료인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에게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누구냐"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손으로 목을 잡고, 허리띠를 양손으로 붙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1:20경 군포시 D빌딩 1층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돼지왕갈비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20:00 경 군포시 G 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뚝배기 불고기 1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만 5회에 이르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28

범 죄 사 실 2016고단1528 피고인은 2016. 9. 29. 04:00경 포항시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맥주 9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99 피고인은 2016, 12, 19, 23:00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특정한도를 신청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6.경 경기 의정부시 B빌딩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D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현대카드와 특정한도를 신청하며 차량구입 자금 3천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여 주면 같은 해 10. 5.까지 위 3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위 차량 대금 3천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가입신청서, 특정한도조회, 입회신청조회, 개인총괄거래조회, 카드입금내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 수법, 편취 액수를 살피고,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의사정과 피고인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2:5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이삼 퍼센트(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동보렉스아파트 입구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1419, 수병원 앞 도로상까지 약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2016. 7. 7. 징역 1년 4월 선고)는 'D', 'E(도메인 불상)'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F, G, H, I(각 미검, 수사 중),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J(2017. 4. 20. 벌금 500만원 선고)은 국내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도금 및 범죄수익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 F 등과 함께 2015. 12. 2.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의 방 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약 545,414,296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 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기록 1권 39쪽) 1. 수사보고(공범 C, K 판결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 풀품에 대한 임의제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총 도금액과 범죄수익이 적지 않은 점, C가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도 초창기부터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오랜기간 외국에서 도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 및 이미 처벌받은 공범 C와의 양형균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5월을, 2010.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23:15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소머리국밥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수로에 있는 순천주조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9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B은 금속절삭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그 이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선반 5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0.56㎡), MCT 선반 1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0.12㎡)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선반 5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0.56㎡), MCT 선반 1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0.12m)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출장보고서, 배출시설지도점검표 1. 폐수검사성적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제6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제6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용성절삭유는 '폐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폐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기물위탁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을 뿐 공공수역 등에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바 없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배출'에 대한 어떠한 정의규정도 두지 않은 채 시행규칙 제6조 에서 절삭유 등이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기계의 경우 딸린 저장시설 용량만큼을 배출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폐수'를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 시행규칙 제3조 에서는 부유물질, 유기물질, 유류 등을 수질오염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한 수용성절삭유는 폐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의 1.4.2) 항에 의하면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이 0.01m 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설치 · 사용한 위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폐수용성절삭유의 보관 및 관리상태에 따라 폐절삭유가 유출될 여지가 상존하고,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동법의 목적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볼 때, 위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모아제일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기념공원 주차장 부근 도로까지 500m 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2회 나 발령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약식명령을 받은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자동차도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와 동일한 점, 피고인의 직업과 위 자동차의 차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5. 10: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8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스파크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13:40경 위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 12g을 투명봉투 안에 담아 명함 지갑에 넣은 다음 차량 운전석 문 수납함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각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7,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 감정결과 이 사건 이전에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단순 투약 1회와 소지에 그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25] 피고인은 2016. 7. 초순 1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 가 있는 형님들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수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보이스피싱으로 통장에 묶여 있는 돈이 4,800만 원이 있는데 통장 거래가 풀리면 바로 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에는 4,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52] 1. 피고인은 2016. 11. 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쌍문역 근처에서 온라인 게임 '뮤오리진'의 채팅창에 "게임 아이템 1만 개를 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4. 18: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을 9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달 15. 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등 [2017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첨부) 1. J의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는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상당히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액이 약 1,6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J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9. 20:25경 구미시 C 앞 도로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행전력을 포함하여 6회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4: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모텔 1층 안내실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신문지로 감아서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휴대하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E(남, 43세)의 머리, 얼굴 및 복부 등을 수회 가격한 후 위 과도를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며 "돈 좀 내놔라."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완강히 반항하며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촬영부위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와 참고인 F간의 문자메시지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전단,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D 모텔의 업주에게 원망을 품고 찾아가 욱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재물을 강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다가 그 말미쯤에 '돈 내 놔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제압한 뒤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에 들이대는 모습, 그러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의사 없이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 할 의사만 있었다면 이처럼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돈 내놔라'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나는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 경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실제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돈을 빼앗을 의사도 없으면서 '돈 내놔라'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도망친 뒤 피고인이 금품을 찾기 위해 범행장소인 모텔의 안내실을 뒤져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몸을 피한 뒤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이니 나와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위 안내실에서 나왔다가 피해자가 옆 모텔 안으로 들어가자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으로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금품을 찾기 위해 범행장소를 뒤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물 강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이대며 금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폭행의 정도와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0.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7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05:15경부터 05: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말한 목적지를 돌아서 왔다, 요금을 주지 못하겠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문을 잡고 놓지 않고 진행 방향을 막아서는 등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0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분당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 뒷자리에 태우자,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차라리 날 구속해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같은 날 06: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 도착하여 그 곳 엘리베이터에서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라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 06: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분당경찰서 D지구대에 위 1항과 같이 업무방해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아, 씨발, 나를 쳐 집어 넣어라, 씨발거"라고 큰소리로 악을 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