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1. 피고인, C과 D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C과 동거하며 함께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3. 9. 30. 15:00경 포항시 남구 소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가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과 D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물색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를 받아오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의 대가로 생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앞으로 한 달의 기간 동안 하루 4회의 조건만남을 하고, 월 300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상납하며, 지인들에게 연락하거나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으며, 위 약속들을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도망가다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 약속을 하고, C과 D는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대도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아오자 이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103만 원을 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10. 3.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 C과 D와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가 붙잡히자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F 소재 G모텔 301호실로 데리고 온 후, 2013. 10. 4. 새벽 무렵 위 모텔 방실 내에서 C은 피해자에게 "왜 계약을 어기고 도망갔냐, 도망만 안 쳤었어도 니도 돈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니가 도망쳐서 다 이렇게 됐다, 간단하게 몇 대 맞고 치울래, 아니면 시키는 거 다 할래."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D는 그곳에 있던 책자를 접어서 피해자의 뺨을 4~5대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힘껏 때리는 등 폭행한 후, D는 "니가 입고 있는 옷은 내가 사준 거니까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과 D가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은 그곳 모텔 내에 있던 스프레이 통(길이 약 20cm, 직경 약 6cm)에 콘돔을 씌운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고인, C, D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도록 하고, D는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시키는 거 빨리해라."라고 명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과 C은 2013. 10. 6.경 D와 헤어져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으로 옮겨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물색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를 받아오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의 대가로 생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0. 7.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이마트 금정점 앞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 약속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위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아오자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28항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264만 원을 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3. 10. 24. 06: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면서 성교를 하지 않고 성매수남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자신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1.5ℓ 들이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0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하체에 두르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두 손을 들고 벌을 서도록 한 후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거짓말했잖아,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다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3. 10. 3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 원룸 206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성매수남에게 C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주걱으로 피해자의 코, 뺨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엎드려 뻗치도록 한 후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차고 밟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벌을 받는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다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대퇴부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C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를 괴롭히고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1)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콘택트렌즈 세정액 통에 콘돔을 씌운 후 이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해자의 질 내에 수회 삽입하도록 하고, C은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며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이 보는 가운데 위 세정액 통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종이와 볼펜을 주면서 '2013. 11. 30.까지 830만 원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11. 30.을 넘길 경우 83만 원씩 10%의 이자를, 3개월을 넘길 경우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도록 하고, C은 피해자에게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서와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C의 하트카카오톡 내용 등에 대한, D, A가 E에게 적으라고 강요한 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성매매로 인한 대가를 수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한 달 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법이 정한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