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2733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인터넷 다음 카페 'E'이라는 친목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재력이나 사업 능력 등을 과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평창, 전라도 고흥, 서울 등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강원도 땅을 평창올림픽 관련 개발 부지로 매수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와 있으니 2013년 10월에서 11월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전라도, 서울 등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2013. 10.경부터 H라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교제를 미끼로 접근한 다른 피해 여성인 I으로부터 빌린 돈 이외에 피고인의 투자금은 전혀 없었고 그마저도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9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3,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2013. 7.경부터 교제를 하면서 사업 자금을 편취하여 오던 중,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자 2013. 10.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중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K이라는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사기당하였다고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자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있으니 K에 대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비용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줄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없어 고소장을 작성하여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유한회사 G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항 내지 2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1,626,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I과 동시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그들로부터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오던 중,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돈이 없게 되자 2014. 1.경 인터넷 영화동호회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인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커피숍 4개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커피 원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 14.까지 원금을 갚고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자도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숍 4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자양점과 덕소점 커피숍을 운영하였으나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투자금 없이 D, I의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장사도 잘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M)로 15,000,000원, 2014. 2. 7.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별지 범죄일람표 제23항, 24항)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2014고단3073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광진구 N 피고인 운영의 'H' 매장 앞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강원도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LIG건설로부터 리조트 건설을 위한 개발부지 매수 요청이 들어와 계약 진행 중이고 한 달 안에 계약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H 프랜차이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더해 한 달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강원도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H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500만 원, 2014. 1. 3. 27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 3.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4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계좌조회 내역, 공정증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3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며, 결혼 등을 미끼로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경우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O, L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D의 경우 손해액 및 피해변제 여부 등에 대하여 민사상 다퉈볼 여지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