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41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34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15세)는 2016. 2.경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되어 약 1달간 사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명의의 C 계정이 자동로그인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음란물인 피해자의 '브래지어 착용 반나체 사진' 1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으로 업로드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D(여,17세)을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약 3~4개월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20:00경 전북 익산시 E모텔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 부위를 손톱으로 긁자 이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힘껏 1회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말 21: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베개를 던지며 화를 내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말 17:30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말 13:00경 전북 익산시 F모텔 부근 골목길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초순 14:00경 전북 익산시 F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눈 위의 상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눈을 찌르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약 2~3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중순 15:30경 제2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다가 피고인의 배에 팔꿈치가 닿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649 피고인과 피해자 H(여, 16세)는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약 2달 동안 사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6. 04:50 경부터 같은 날 05:21경까지 부산진구 개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제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음란물인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 등 총 13장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C 웹사이트의 "I" 등 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1753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13세)가 중학생으로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6. 12. 25.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보내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문지르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킨 다음 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를 찍은 사진 및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 부분을 문지르면서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계속적인 동영상 요구 등으로 피해자가 교제를 거부하자 2016. 12. 30.경부터 3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진 및 영상 등을 학교와 교육청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C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814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K'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L(여, 당시 21세)에게 알몸을 촬영한 사진과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윗옷을 모두 벗은 가슴 사진과 자위행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5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나체 촬영사진, 동영상을 나의 C 계정에 올리고, 너의 회사 사람들에게도 팩스로 사진을 보내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35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M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여, 당시 16세)과 전화상으로 사귀기로 한 다음, 2018. 2.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한 3장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M 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2018. 2. 17. 20:00경 피해자에게 '계산은 확실히 하자, 전주 가서 30만원 정도 썼는데 다 받기는 그렇고 12만원 내일 점심 12시까지 보내라'라는 취지로 M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시간 안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생활과 관련된 캡쳐사진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하고, C에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2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송금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12 피고인은 2015. 8.경 '심심풀이 채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 내가 사장인데 내 회사에 와서 경리나 해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회사 대표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2015.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었으며,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조합계좌(계좌번호 : Q)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8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8:0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에 있는 세류역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인 R(여, 15세)을 만나 R이 가출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R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 찜질방으로 이동하여 숙식을 제공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4. 12:30경까지 R과 찜질장, 여관 등을 옮겨 다니며 R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피해 증빙사진 제출), 사진(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2019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및 '사후적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2019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본 2019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메시지(K, C메신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메시지, C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 확정일) 2020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1341, 2019고단1649, 2019고단1753, 2019고단1814, 2020고단735, 2020고단912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1341, 2019고단1649, 2019고단1753, 2019고단1814, 2020고단735, 2020고단912의 각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19고단1341, 2019고단1649, 2019고단1753, 2019고단1814, 2020고단735, 2020고단912 각 죄에 대하여]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행위자에 대한 위험 인지능력과 법익 침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단계에 있다. 성인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자기방어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규제하기로 우리 사회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에 상당히 취약한 아동에 대하여 일련의 성범죄 등을 범하였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범죄로서 반윤리적이고,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크나큰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0고단1184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앞선 범죄사실에 비추어볼 때, 가출한 아동에게 다른 범죄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