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41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3.경 광주 북구 C 1동 203호에서, 근처 피시방에서 종이에 출력해 가져온 피고인의 올케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위에 오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4.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갤럭시노트) 양식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광주 북구 H(이하 생략)', 요금납부 예금주 란에 'D', 계좌번호 란에 'I', 신청일 란에 '2012년 6월 4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아이폰 4S)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D 본인이고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33,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09]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자신의 남자친구인 K이 사용하던 피해자 L 명의의 핸드폰을 K으로부터 수시로 빌려 사용하고 있던 중 피해자 및 K 몰래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 오후경 대전 서구에 있는 PC방에서, K으로부터 잠시 빌린 피해자 L 명의의 핸드폰으로 게임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7개를 구매하면서 위 사이트 결제시스템에 피해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을 권한없이 입력하여 22만 8,690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13. 오후경 대전 서구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명의 핸드폰으로 게임사이트인 (주)넷마블에 접속하여 포커머니를 구매하면서 위 사이트 결제시스템에 피해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을 권한없이 입력하여 30만 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과 연계된 소액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52만 8,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죄일람표 관련 범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단말기를 할부로 매수한 다음 이를 바로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1. 17:0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운영의 O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핸드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P'(피고인의 어머니), 연락처 란에 'Q',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이름 란에 'P', 전화번호 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문서 3장의 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P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2. 2. 27.경부터 2012. 7. 4.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P, S 명의의 신규계약서 등 8장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N 등 4명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2. 11. 17:0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 등 3장의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핸드폰 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9만 9,800원 상당의 베가LTE 1대와 81만 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2. 2. 27.경부터 2012. 7. 4.경까지 피해자 N 등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338,800원 상당인 총 6대의 핸드폰을 교부받았다. 3. 범죄일람표 관련 범죄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17. 오후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주웠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7.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W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의 이름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X'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V'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V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신규계약서 등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인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2. 7. 17.경부터 2012. 8. 13.경까지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V 명의의 신규계약서 등 7장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통신회사 대리점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7. 17.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W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면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V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2012. 7. 31.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40,45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2. 7. 17.경부터 2012. 7. 26.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인 W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V 명의의 핸드폰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2012. 7. 31.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58,99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범죄일람표 관련 범죄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7. 오후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길거리에서 V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중, 2012. 10. 초순경 자신이 사귀던 K의 어머니인 Y 명의로 핸드폰을 몰래 가입하기 위해, 위 V의 주민등록증을 Y의 것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전 서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위 V의 주민등록증 앞면에 오려 붙이고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함으로써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2012. 10. 12.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계약서'의 이름 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AD'라고 각 기재하고, 위 문서 2장의 신청고객 란에 'Y'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Y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신규계약서 등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2. 4. 9.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Y 명의의 신규계약서 등 5장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C 등 2명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광주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B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2장의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AC에게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핸드폰 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6만 1,400원 갤럭시 S3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2. 4. 9.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피해자 AC 등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922,700원 상당인 3대의 핸드폰을 교부받았다. 5. 2012. 6.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 20:30경 대전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S이며 향후 핸드폰 할부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6,9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839] 피고인은 올케인 S 명의로 핸드폰을 몰래 개통하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S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하순경 광주 북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의 한글·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용지에 출력한 다음 자신의 주민등록증 앞면에 오려붙였다. 직후 피고인은 인근 문구점으로 찾아가 복사기를 이용하여 S의 이름 등이 붙어 있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앞면을 복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북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 29. 18:00경 광주 서구 AI에 있는 'AJ'에서 S 명의로 핸드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점포 여직원 AK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F 대표 J)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및 누범인 사실확인 등)의 기재(2014고단839호 순번 11번) [2014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L, N, AM, AN, V, AC, Y, AO, D, AP,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서, 소액결제 내역, 휴대폰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등, 청소년이동전화 신규계약서(계약자 : AQ), 서비스신규계약서(계약자 : S), 각 서비스신규계약서등(순번 36, 38, 39, 41, 48, 49번), 각 청구내역(순번 37, 40번), 가입신청서 등, 청소년이동전화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기할 부매매계약서, 주민등록증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및 누범인 사실확인 등)의 기재(2014고단839호 순번 11번) [2014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비스신규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및 누범인 사실확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공문서위조죄의 상한에 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2 및 사기죄 상한의 1/3을 합산 : 8월 ~ 3년 6월 피고인에게는 17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2010.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과 피고인이 출산 후 수형생활로 인하여 자식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모두 위 사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이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