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2023고단12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법률상 배우자이었다가 이혼한 사람이자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0세)의 친부로, 피고인은 2022.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 8. 30.부터 2022. 10. 29.까지 피해자 B의 주거(평택시 E아파트 F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15:27경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았다. 1.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7. 13. 15:00경 평택시 G아파트 H호 거주지 내에서, 피고인이 앞서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C을 폭행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옆으로 세게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7. 13.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웅크린 상태로 자신의 몸을 팔로 감싸 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뒤통수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3. 21:00경 평택시 E아파트 정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하고, 2022. 9. 19. 06:0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에 이르러 위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2022. 9. 10. 16: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해 전화하고, 같은 날 16: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 배고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신 금지를 위반하고, 2회에 걸쳐 접근금지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49 피고인은 2022.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 8. 30.부터 2022. 10. 2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고, 2022. 10. 12. 같은 법원에서 2022. 10. 30.부터 2022. 12. 29.까지 위 임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받고, 2022. 12. 15.경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1. 14:07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I 그리고 옆에 약국에서 더 신청해”, “12월 19일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자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1.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에게 임시조치결정문에 대해 통보했던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자료 첨부) 2023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임시조치 결정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조치 기간 연장 결정통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딸들인 피해자 C,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각 상해를 입히고, 위와 같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 것과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결정 및 기간연장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가정폭력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상존하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현재는 이혼한 상태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71

범 죄 사 실 2021고단3771 피고인은 2021. 10. 3. 21:44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28 피고인은 2022. 8. 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2022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18-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18-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2012. 8.2.05:30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24세)이 A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에 C, D도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판 도중 출석에 불응한 점에 있어서는 죄중이 가볍지 않으나,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져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 내지 E호에서 축산물가공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국내산 돼지고기의 원료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재고 확보가 어렵게 되자 국내산 돼지고기 제품을 원하는 거래처들을 유지하면서 이득을 남길 목적으로 외국산 돼지고기 전지, 돼지갈비를 국내산 전지, 돼지갈비와 혼합하여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F, G 등으로부터 구입한 외국산(미국, 스페인) 돼지고기 전지 약 10,808.52kg을 국내산 전지와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H와 I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내산으로 판매하면서 약 124,065,295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2021. 9.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F, G 등으로부터 구입한 외국산(미국, 칠레) 돼지갈비 약 3,817.21kg을 국내산 돼지갈비와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H와 I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내산으로 판매하면서 약 36,530,92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물량 비교서, 현장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압수물 사진, 각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거래내역 CD, 각 매입내역서 및 매출내역서, 각 위반 물량 및 금액 산출내역, 각 피고인이 구입한 국내산 돈전지 및 돈갈비 내역, 각 일별 매입내역 및 매출내역 정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외국산 식육 구입물량 대비 판매물량 차이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원산지 위반 정황 증거), 수사보고(추가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식육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국내산 돈전지 및 돈갈비 매입량 대비 매출량 차이 확인), 수사보고(위반 물량 및 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B의 거래업체 상대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 및 구입내역 첨부), 수사보고(구입 및 판매업체의 국내산 돼지고기 거래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원산지표시 위반 물량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피고인들은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와 혼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있는 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돼지고기의 양이 총 14,625.73kg에 달하고, 이를 판매하여 올린 매출이 약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1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은 2012. 8. 17. 12:3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8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안마에서, 카운터에 있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G(35세)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 받았으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카운터 뒷쪽에 있던 방향제 스프레이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안마사인 피해자 G을 폭행하고, 방향제 스프레이통 및 대형 선풍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안마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1. 구급활동 일지, 입원사실 증명서 1. 복지카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6월~3년(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금되면서 뒤늦게 반성의 빛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죄중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반영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18-3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2012. 8. 2. 05:30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24세)이 D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C도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재판 도중 장기간 출석에 불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죄중이 가볍지 않으나,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져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7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4.경에서 2022. 5.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아동 B(가명, 여, 당시 만 10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아동으로부터 피해아동이 자위를 하는 음부가 촬영된 약 2분가량의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착취물을 소지·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4.경에서 2022. 5.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2～3회에 걸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아동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피해자 갤러리에서 복원된 사진 및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및 시청하고,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성적가치관 형성 및 인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3. 23:0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직원인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과 함께 왼손으로 계산대 앞 천장에 끈으로 연결되어 있던 플라스틱 투명 가림막(크기 약 가로 60cm, 세로 60cm)을 1회 내리쳐 가림막의 오른쪽 상단 고정핀을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3. 23:15경 전항의 편의점 입구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이 씨발놈아 법대로 해라 개자식아” 등의 욕설과 함께 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왼손바닥으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차례로 폭행을 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을 한 경우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여 각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4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 19: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근 골목길에서 남편 D과 함께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제1항 기재 강제추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증인 D,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현장 CCTV 영상 1. 현장 및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음이 인정되고, 변론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느낀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저질렀고, 폭행 전력도 다수 있는바,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가격한 다음 자신의 가방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8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0.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시멘트 포장된 폭 약 4m의 현황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위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를 방문하는 공사관계자나 손님들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여 위 음식점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공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실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20. 5. 10. 이 사건 진입로에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고소인은 2020. 6. 1.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짓고 축대를 쌓는 과정에서 기존 구거인 이 사건 음식점의 반대편 통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고소인의 이 사건 음식점 건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진입로가 이 사건 펜스 설치지점에서 이 사건 식당으로만 연결되게 되어 다른 도로와는 이어지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될 당시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시점에 불특정 손님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드나드는 상황도 아니었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1.초경 이 사건 음식점의 건물 완공을 마쳤고, 피고인들의 민원 처리 문제 때문에 2020. 5.말경에 이르러서야 준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건축을 위한 공사차량이 통행을 방해받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펜스 설치로 인하여 고소인의 통행이 어려워졌다거나 이 사건 음식점의 공사 마무리를 위한 일부 차량의 통행이 방해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펜스 설치 이후 고소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한 손님들의 통행이 어려워 진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시작 이전에 자신 소유 토지인 경기 양평군 G 토지와 H 토지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카합24 통행방해금지 등 사건 결정문 참조), 고소인이 위와 같이 대체 통행로를 개설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시작하였다고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때부터 위법하게 되거나 이 사건 진입로가 소급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위한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 당시 이 사건 진입로는 오로지 고소인 또는 일부 특정된 공사차량의 출입에만 사용되고 있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진입로를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진입로의 도로의 폭을 제한하여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할 당시에는 이 사건 음식점의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의 공사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음식점은 2020. 6. 1.부터 영업을 시작한 점, 고소인은 이 사건 펜스 설치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점 영업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고소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시작 이전에 대체 통행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0: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01:0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확인/채증영상 확인/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1. 7. 4. 음주운전을 하여 2022. 11. 3.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0: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E 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56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56, 2023고단161(병합) 사기 |2023초기105, 125, 126, 143, 146, 147, 151, 154, 222 배상명령 |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호, 온정훈(기소), 안형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성숙(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명령표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별지 배상명령표 기재 각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2023. 3. 14.자 배상신청(2023초기222)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0.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인터넷 D 카페 ‘E’, ‘F’ 등에 경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A입니다 입금하시구저나한통주세요 주소주시구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경운기 판매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경운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코인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는 경운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경운기 매매대금 명목 12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4. 10:05경 같은 계좌로 경운기 배송비 명목 10만 원을 추가로 입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I’에 접속하여 “가상자산 채굴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가상자산 채굴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상자산 채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채굴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5경 및 같은 달 26.07:51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3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송금결과확인서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제13, 17번),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3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B,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상세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체증명서, 이체결과리스트,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문자메시지, AJ캡처, 각 게시글, 대화내용, 쪽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존 배상신청(2023초기147) 이후 2023. 3. 14.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하여신청한 배상신청(2023초기222)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잠적하는 방법에 기한 사기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실형만 5번),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3개월 만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3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492] 피고인은 2022. 8. 28. 16: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마트 부점장 D이 관리하는 캠벨포도 1개, 무궁화 세탁비누 3개, 서울우유(1000ml) 3개 등 시가 합계 22,35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3. 16:50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마트 부점장 D이 관리하는 서울우유(1000ml) 4개 등 시가 합계 11,6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75] 피고인은 2023. 2. 7. 14:4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9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492] 1. D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2023고단675] 1.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고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2:50경 전남 진도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