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84-1

범 죄 사 실 2018고합28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7. 21:0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PC방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E과 헤어져라.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뱃살과 손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7. 22: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 D을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8. 02: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대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0. 16. 19:30경 천안시 동남구 J빌딩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바닥에 두 손을 짚은 뒤 머리를 숙여 첫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K(여, 28세)의 모습을 훔쳐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20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2017. 12. 10. 12:5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내에서 L은 피해자 O이 지갑을 옆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지갑을 훔쳐 오라고 말한 후 수건을 건네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L이 건네준 수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감싸 가지고 와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3,000원을 꺼내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P 진술 부분 포함) 1. D, P, 피고인,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112신고표(증거기록 제1책 제1권 제13, 14쪽) 1. 현장사진, CCTV 녹화사진 1. CCTV 녹화영상(증거기록 제1책 제1권 제72쪽에 첨부) 2019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L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L 상대 수사)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8고합284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〇 2018고합284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〇 2018고합284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〇 2018고합284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〇 2018고합284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284)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D과 G에 간 사실조차 없으므로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I파출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휴지를 들고 가다 떨어뜨렸는데 마침 당시 문이 열려 있던 여자 화장실 안쪽으로 휴지가 들어가 이를 가져오기 위해 잠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용변을 보는 피해자 K의 모습을 훔쳐보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2017. 10. 17. 22:00경 G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CPC방 옆 골목에서 첫 번째 추행을 당한 후, 전철을 타고 거주하던 화성시에 가야 했다. 피고인과 Q가 G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같이 G에 가게 되었고, G 동부광장 계단도 같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내 옆에서 같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걸음을 늦추고 내 뒤로 가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나를 껴안은 후 계속 뱃살을 만졌다. 갑자기 추행을 당해서 당황하였고 수치심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팔꿈치를 뒤로 쳐서 뿌리쳤다. 당시 같이 있던 Q도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했으며, 내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듣고 있었다. 나) 2017. 10. 28. 당시 P, Q, 피고인과 천안시 R에 있었다. P이 I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절도한 혐의로 Q와 함께 I파출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러 와라”는 전화를 받았고, P이 걱정되어 P, Q와 함께 I파출소에 갔다. 그 때 피고인도 같이 I파출소에 갔다. I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찰나, 내 뒤에 있던 피고인이 손으로 내 엉덩이를 꼬집었다. 그 때도 갑작스럽게 당했고, 너무 싫고 화가 나서 째려보면서 “하지 말라고!”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내 엉덩이를 치면서 “얼른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언동,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 D의 행위와 당시 심리 상태 등에 관한 내용 등 피해자 D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전후 상황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남자친구의 선배로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이렇다 할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D이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D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이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불일치하거나 피해자가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신이 기억하는 피해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일부 기억이 소실되거나 혼재되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P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I파출소에 출석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고, 나와 Q, 피고인, D이 같이 I파출소에 갔다. Q가 I파출소 현관문을 먼저 들어갔고, D과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I파출소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D이 “하지 말라고!”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 놀라서 D과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돌아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D의 엉덩이를 톡 치며 추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면서 화를 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P의 위 진술은 피해자 D의 진술과도 거의 일치한다. P은 이 법정에서 진술 초반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증거기록을 열람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P이 사건 당시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을 감안하면, P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가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P은 사건 무렵 이후 피해자 D과 헤어진 뒤 현재는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동안에도 C PC방 옆 골목에서 있었던 일은 전해 들었으나, G에서 있었던 일은 전해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바,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4)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2018고합284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사건이 있던 2017. 10. 17. 당시 P 없이 거주지에서 떨어진 천안까지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 177쪽), P 역시 이 법정에서 CPC방에서의 사건은 피해자 D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17. 10. 17. 각 사건 당시 P이 없었던 것은 명백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Q는 P 없이 피해자 D과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P은 교도소 재감 중 Q로부터 편지로 C PC방 옆 골목에서의 강제추행 등에 관하여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사건 당시로부터 3년여가 흐른 시점에서야 이 법정에서 범행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진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P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Q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K은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용변 칸에 있는데 인기척이 들려 누가 들어왔나 의심이 들었지만 곧 조용해져 별 생각 없이 있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왔다 갔다 하는 실루엣이 보이고 바닥 밑으로 해당 피의자가 양손을 짚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있던 용변 칸 문 아래쪽이 살짝 벌어져 있는데 그 틈으로 보니 해당 피의자가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바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 53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묘사된 피고인의 행위는 용변 칸 안에 있는 사람을 몰래 엿보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시 허리가 아파서 바닥에 떨어뜨린 휴지를 줍기 위하여 양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다고 주장하나,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하여 지저분한 화장실 바닥을 양손으로 짚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너무 급하여 2층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들고 가던 휴지가 여자 화장실에 떨어져 휴지를 줍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칸 안에서 “누구세요”라고 물어 “죄송합니다. 휴지를 주우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열려 있던 여자화장실로 휴지가 떨어져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6, 37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녹화 사진과 CCTV 녹화 영상(증거기록 72쪽)에는 피고인이 천천히 걸어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피해자 K이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현장사진과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화장실 내부 구조(화장실 문 안 쪽으로 용변 칸의 첫 번째 칸 측면이 위치하고 있다)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피해자는 첫 번째 용변 칸 앞면 틈과 아래 틈 사이로 피고인의 머리와 손을 보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지갑을 떨어뜨렸다고 했다가 휴지를 떨어뜨렸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 변명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정당하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취할 만한 언동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건 당시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세 차례나 강제추행하고, 성적 목적을 가지고 미성년자들이 주로 다니는 보습학원 인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으며, L과 합동하여 피해자 O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첫 번째 강제추행 범행과 특수절도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회의 소년보호처분(특수절도 2회, 주거침입 2회, 재물손괴 1회)과 사기죄, 공연음란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범한 각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특수절도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 역시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특수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