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여, 21세)는 형부와 처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7. 01:00경 전북 무주군 C펜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피고인이 있는 객실에 데려다주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 22: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E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B”라고 말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서 해석본의 각 기재 1. 성폭력 피해상담 사실확인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기재 1. 녹음파일 CD, 피해자와 참고인(피의자의 처)간 통화 녹음파일, 피해자와 참고인(피의자의 처) 간 통화 녹취록의 각 음성 및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3.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을 데려다주고 바로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바 없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인 방에 들어가다가 방 문턱에 걸려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서 문 앞의 화장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스쳤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20. 7. 17.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판시 제1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처음 J에서 피해를 진술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먹을 것이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바나나가 있다고 하여 이를 들고 나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남자 숙소에 바나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267쪽), 피해자에게 바나나를 주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거나 엉덩이를 움켜쥔 적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을 데리고 온 뒤 바로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피해자가 바나나가 있는지 물었을 때부터 피해자가 추행당하기까지”의 부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남·여 숙소가 구분되어 있었는바, 여자 숙소에 있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남자 숙소에 먹을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바나나가 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나가다가 뒤따라 온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이에 덧붙일 이유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바나나와 관련된 대화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피해자의 강제추행과 관련된 진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지점이 위 “바나나에 관한 대화”이기에 이 사건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위 대화 사실을 인정하면서 추행 사실에 대하여 변명하기보다는 이 부분의 존재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가끔 엉덩이를 토닥토닥해요. 제가 언니(피고인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배우자’라고만 한다)에게 말했어요. 형부가 왜 이렇게 해요 하니까 한국사람 다 이렇게 해 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봤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3쪽),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나는 그가 나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했어. 언니한테도 내가 그가 나의 엉덩이를 만졌다고말했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의 배우자는 “있잖아 여기는 그런 거야.(중략). 이렇게, 사용하던 숙소의 1층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었고, 그 2층은 교회 목사와 어른들(남자 선생님 등)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진술서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첫째, 둘째 자녀와 2층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셋째 자녀는 다른 쪽 1층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한 점, 당시 펜션으로 간 인원은 20명이 넘는데 펜션에서 한 숙소 내에 위와 같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큰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용하는 숙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숙소와는 구조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다른 숙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면서 엉덩이를 만져. 나는 참으면서 이 늙은이와 살아.”라고 말한 점(증거목록 29번), E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탁탁 두들기는 것을 보았으며, 이상하고 기분이 나빴음에도 피고인의 배우자도 별 반응이 없어 충격이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7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만지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소주를 반 병, 맥주를 1-2병 정도 마신 상태였는바, 피고인의 주량이 소주 반 병 정도임을 고려할 때(증거기록 266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제력이 약화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황에서 평소에 만지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평소보다 더 강한 추행의 형태인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펜션에는 교회 목사와 선생님, 아이들이 모여 있었으나, 1층에는 어린아이들만이 자고 있었고 목사와 선생님을 포함한 어른들은 모두 2층에 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더라도 그 현장을 목격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나아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싫어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뒤 소리를 치는 등으로 2층 사람들이 내려오더라도, 피해자의 경우 한국어가 매우 서툴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경우 한국어에 능숙하고 마을 이장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충분히 무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층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 개의치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할 당시 펜션 2층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범행을 하는데 큰 장애로 생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F가 2021. 8. 26.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데리고 와 피고인이 받았고, 피해자는 바로 돌아갔다고 말하였음은 확인되나(증거기록 328-329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당시 사건이 있었던 펜션 1층에는 아이들이 자고 있었을 뿐 어른들은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F가 피해자가 1층에서 오가는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F는 피고인의 지인의 아들이어서(증거기록 105쪽)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나. 2020. 9.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판시 제2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2020. 10. 12. 처음 J를 방문하였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게까지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관되며,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E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2)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님인 F를 특정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특정한 F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기록상 이들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제출할 책임이 있다.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 가) 피해자와 E 간의 카카오톡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9. 3. 21:52부터 22:06까지 14분 1초간 E과 페이스톡(1차 페이스톡)을 하고, 2분 뒤인 22:08부터 22:13까지 4분 51초간 다시 페이스톡(2차 페이스톡)을 하며, 22:13부터 22:52까지 39분 22초간 다시 페이스톡(3차 페이스톡)을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73쪽), 이는 1차 페이스톡 직후 피고인이 들어와 잠시 E과의 통화를 끊었다가 피고인이 나간 뒤 E과 2차 페이스톡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자 통화를 종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피해자는 2020. 5.경부터 E의 집에서 E과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한 이후 E과의 불화로 인하여 2020. 7.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 직후 E의 아이를 낙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의 형부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E과 계속 어울리는 모습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E과 통화하는 모습을 피고인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할 만한 유인이 충분히 있다. 실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영상통화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증거기록 271쪽), 이러한 사정들도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3차 페이스톡 직후 E에게 ‘지금 안대여’, ‘Stap’, ‘Nov’, ‘Hajma’라고 연달아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에 E이 피해자에게 타지크어로 ‘내가 경찰법을 보고 있을께’라고 답장을 하자, 피해자가 다시 ‘Stop’, ‘Kidariyo’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E을 진정시켰다(증거기록 174-179쪽). 이후 피해자와 E은 다음 날 00:21부터 04:05까지 통화를 하였고, E은 2020. 9. 4. 04:59 피고인에게 “남자는 조심할게 있다고 하셨죠. 저랑 같이 발찌 차실 듯 하네요. 외국인 처제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히시겠습니다. 딸이라면서 건드리는 건 아니죠.”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180쪽). 이처럼 피고인에 의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직후 3차 페이스톡으로 오랜 기간 통화를 하고 이를 종료한 직후 E이 법적 절차를 말하자 피해자가 E을 말리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와 E이 다음 날 새벽까지 오랜 기간 통화하고, 그 직후 E이 피 고인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강하게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는데, 피고인은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의 형부이기도 하여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E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등의 분명한 정황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의한 신체접촉이 있은 그 다음 날 새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강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추행으로 인식하였다. 나)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E이 피고인의 거주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바(증거목록 2번), E이 피고인에게 “술 먹고 처제 가슴에다 손 집어넣는 걸 내가 봤어요”, “형님이 술을 먹어도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딸이라고 얘기 했잖아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너 긍게 가”라고 말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피해자가 “봤어요. 가슴 잡았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잡았어. 잡았어. 봤으면 어때?”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E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내가 만질라 그런 거야, 이 개새끼야?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E이 “만지는 것을 봤어요, 여기 지금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봤는데!”라고 말하고, 이에 피의자가 “뭘로 봤어 니가?”라고 말하며 따지자 E은 “카톡으로 같이 카톡하고 있다가 봤다고.”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그래?”라고 다소 당황하는 듯한 목소리를 말을 하더니, 이후 E이 카카오톡으로 보았다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더 따져 묻지 않고 “그럼 니가 어떻게 할건데? 얘를 델고 살 거야?”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대화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만진 것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고 말한 바 있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적어도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은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다음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가정집 문턱은 높지 않아 성인인 건장한 남성이 방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문턱에 발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곳은 신체의 앞부분인 가슴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화장방의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있는 문을 통하여 화장방에 들어오다가 넘어지면서 한 손으로 의자의 등받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어딘가를 스쳤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70-271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스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피해자의 등, 허리 등 피해자 신체의 뒷부분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체 앞부분인 가슴을 스친다는 것은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부위를 실제로 스친 부위와 달리 주장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방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스친 것이라면 어느 부위를 스쳤는지 그 대강을 특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방에 들어가다가 방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의 어딘가를 스친 것 같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 어느 부분을 스쳤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을 회피하였다(증거기록 108, 270쪽). 또한, E으로부터 2020. 9. 4. 새벽에 받은 문자메시지도 그 내용이 매우 강하여 잊어버리기 쉽지 않을 것임에도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72쪽)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피해자의 언니)도 집에 있었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피해자의 언니)는 밖에 담배를 피우러 나가 집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쪽), 사건 당일 3차 페이스톡 종료 직후 피해자가 E에게 ‘지금 어니 오서여’, ‘이타가 전하여’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어 피고인의 배우자가 들어와 페이스톡을 종료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73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는 집에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G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였으므로 G이 귀가한 이후 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9.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나. 제2범죄[2020. 7.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6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부인 피고인과 언니인 피고인의 배우자를 믿고 먼 타국에서 한국으로 와 피고인에게 사실상 의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을 없이 처제인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가치관의 혼란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신뢰 관계는 물론, 피해자와 자신의 언니인 피고인의 배우자와의 신뢰 관계도 크게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 등의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2020. 7. 17.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 죄 부 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협박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형부와 처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오전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나 너랑 자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당신은 언니 남편이다. 언니가 알면 어떡하냐”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사실을 말 하면 비자발급을 도와주지 않고 고향인 타지키스탄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위 공소사실 기재 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8. 27. 오전경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의 비일관성 1) 피해자는 2020. 10. 12. 처음 J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 상담소에 오기 전 E이 다른 피해가 있는지 물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날짜를 정리하였다고 하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일을 특정하였는데, 이 중 이 사건 범행 일자인 2020. 8. 27.과 관련해서는 “가슴을 만진거 같은데 약혼자도 잘 모르겠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9쪽). 그런데 피해자는 2020. 10. 19. J에 방문할 당시 2020. 8. 27.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후 강간당한 날짜를 위 일자로 특정하여 고소하였으며, 경찰 조사 당시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서 날짜를 보았고, 그 날 이후 언니 등에게 이를 알릴지 계속 고민하였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위 일자를 기억하는 이유를 밝혔는바, 위 일자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던 피해자가 이후 같은 일자에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명확히 특정하면서 위와 같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피해자는 2021. 6.경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간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통화의 녹취록을 제출하는데, 해당 녹취록에는 통역인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통역하여 연필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7. 27. 언니 집에서 성폭행 당했음”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확인되기도 한다(증거기록 227쪽). 2) 피해자는 고소 당시 이 사건 범행이 그날 점심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증거기록 314쪽), 경찰관은 피해자의 고소 당시의 주장을 “아이들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세수하려고 방에서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샤워를 마친 후 수건을 두르고 들어와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6쪽).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2020. 11. 3.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그날 점심시간 즈음이라고 밝히면서 “거실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11. 29.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해자가 아침 7시 10분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러 화장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들어와 문을 잠그고 강간을 하였다고 서술하여 상당히 이른 아침 시간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2쪽), 2021. 12. 9. 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이 사건이 점심시간 즈음에 있었다고 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점심하고 저녁시간을 구분할 수 없어서 점심이라고 말을 했다. 통역사에게 저녁시간이라고 말을 했지만 통역사가 못 알아 듣고 서로 못알아들어서 점심 시간이라고 한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범행이 있었던 시간대를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느 하나로 특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사실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는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인바, 각 시간대마다 그 장소에서 피해자가 할 일, 거주지 내 사람의 수와 구성, 외부의 환경 등에 차이가 있고, 거주자인 피해자가 그 차이를 인식하기도 어렵지 않아 위 시간대에 착오가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며,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당시부터 시작하여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바(증거기록 72, 79쪽), 그런 피해자가 범행 시간대를 혼동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진술한 범행 시간대가 변경된 이유는 전달상의 착오 내지 통역사의 오역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침”, “점심”, “저녁”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기초적인 단어임을 고려하면 제출 전까지 수차례 점검 기회가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단어에 전달상 착오 내지 오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피해자는 고소 이후 최초 진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으로 특정하였는바, 2차례 모두 범행 시간대에 관하여 동일한 전달상 착오 내지 오역이 발생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범행 시간대에 관한 진술은 당시 집에 아이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한편 ‘범행 당시 아이들이 거실에 있었다’는 사정은 그 범행 여부를 밝혀야 하는 사법기관의 관점에서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그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이 될 수도 있는 반면, 피고인을 비난하는 관점에서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사정이 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에 따른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높이고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다른 추행 사실들을 참고사항으로 진술하였는바, 같은 취지에서 위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 높이고자 이 사건 당시 아이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상황을 허위로 묘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진술이 당시 고소장 등에서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 특정하였던 시점인 “점심시간”대와 모순되자 이후 제출한 진술서에서 “아침 시간”대로 수정하였을 가능성도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를 “저녁”이라 진술하였으나 통역사가 점심으로 오역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기존에 주장하였던 시간대와는 전혀 다른 시간대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아침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구성된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과도 전체적으로 배치되며, 피해자의 위 발언은 이 법정에서 통역사가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달상 착오나 오역의 가능성 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하게 만든다. 나. 범행 시간대 및 장소에 관한 진술의 비합리성 피해자의 주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은 아침 시간대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방에서 발생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화장방은 거실의 바로 옆에 붙어 있고, 화장방 문은 방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반 가정집의 문이며, 거실의 크기도 크지 않아 거실에 있는 사람이라면 각 방에서 나는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아이들은 2012년생(당시 만 8세, 초등학생), 2014년생(당시 만 5세, 유치원생), 2016년생(당시 만 4세, 유치원생)으로, 화장방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자신들의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는 나이대이며, 아이들이 3명이어서 피고인이 이들 모두를 입단속 시키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등 당시는 범행하기 적합한 상태라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는 이른 아침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아이들도 오전에 학교 내지 유치원으로 가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반면, 피해자는 당시 일이 없어 출근하지 않는 상태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다면 아이들이 모두 있는 아침 시간대보다 점심시간 등 피고인과 피해자만 집에 있는 시간대를 범행 시점으로 삼는 것이 범행하기 훨씬 수월하며, 아이들은 곧 등교해야 하고 이들이 등교한 직후에 범행하여도 그 범행을 들킬 위험이 크게 낮아지므로 피고인이 굳이 아이들이 있을 당시에 범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앞에서 보았듯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한 가벼운 추행 행위까지는 용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강간은 그 용인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행위이고,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알 수 없으므로, 적어도 처음 강간 범행을함에 있어서는 범행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처음 강간 범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모두 깨어 있는 시점에 아이들이 이 사건의 대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범행에 나아갔다는 것인바,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 범행 전 상황에 관한 진술의 비합리성 1)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72, 79쪽 등). 2) 먼저 피해자가 화장방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아이들을 태우는 스쿨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은 8시 40분이고, 버스 정류장까지 5분 정도 걸린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58, 262쪽),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유치원생의 등교 시간은 일반적으로 9시인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변 버스 정류장 내지 근방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스쿨버스 도착시각에 따르면 피해자가 일어난 시간은 버스가 오기까지 1시간 30분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일어난 직후 아이들과 간단히 대화를 하고 아이의 옷을 챙겨준 다음 화장방으로 들어가 하의를 벗고 잠시 휴대폰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아이의 옷을 가져다주는 시간을 넉넉히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 시간은 7시 30분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아이들을 버스 정류장으로 데리고 나가기까지 40~50분 가량의 상당히 넉넉한 시간이 남게 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있자 아이들을 데려다주기 위하여 세수까지 건너뛰어야 하는 다소 촉박한 상황으로 묘사하였고, 아이들에게도 피해자가 옷만 갈아입고 나오면 바로 등교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 상황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스스로 시간을 들여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일어난 시간을 매우 분명하게 7시 10분으로 특정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시간을 착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아이들의 등교 시간 등을 알고 있었다면 기억을 되살려 진 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일어난 시간을 7시 10분으로 특정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아이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학교는 다니는 것 같아요”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40쪽) 자신의 조카인 아이들과 2020. 2.경부터 함께 거주한 기간이 4개월 이상임에도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평소에 아이들의 등교를 담당했었는지도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2020. 8. 27. 아침 일어난 뒤 화장방에 들어가기까지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체적으로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3) 다음으로 피해자가 화장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가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특히 2019년 중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근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해 왔다(증거기록 43쪽). 그러한 피 고인이 몸에 수건만을 두른 상태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티셔츠와 팬티만을 입고 있은 채 혼자 있는 방에 들어와 방문을 걸어 잠근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직접적으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언행을 단순한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바,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말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매우 적극적이고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의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의자에 앉아 계속 휴대폰을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등의 요구를 하거나 방에서 나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벗은 하의를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의 행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휴대폰은 어디서든 할 수 있고, 하의를 입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아이들을 등교시키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자 잠시 방에 들어온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는 상황에서 굳이 피해자가 하의도 입지 않은 채 방에 계속 머물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피해자가 묘사하는 범행 직전 피해자의 행동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라. 범행 내용에 관한 진술의 비합리성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이 내동댕이치자 피해자는 놀라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에요?”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말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무릎 위쪽 다리에 앉았고 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결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 이게뭐야, 하지마”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가슴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가슴 아래 배 위쪽으로 가져가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에게 “밖에 아이들이 있다 소리치지마라”고 말한 뒤 제압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 80쪽). 그런데 아이들이 화장방의 바로 바깥에 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아이들에 의하여 범행이 피고인의 배우자 등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강간 범행을 하는 자라면 범행 시작 시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아이들의 주의를 끌 만한 소리가 날 만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을 먼저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갑자기 잡아 피해자 바닥에 내 동댕이쳤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칠 경우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내거나 피해자의 몸 내지 의자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큰 소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갑자기 내동댕이쳐진 피해자도 놀라 크게 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당히 대담한 범행 행태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직후에도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뭐하는 거에요?”라고 말하거나 그 직후 저항하면서 “하지 마. 이게 뭐야. 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냈음에도 범행 초기에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의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그때야 “밖에 아이들이 있으니 소리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의 범행 형태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이 끝난 이후 피해자에게 “네 언니에게 말하면 네 언니가 내 누나에게 말해서 날 죽일 거야. 언니에게 말하지마. 네가 타지키스탄에 가면 내가 비자와 돈을 보내줄 테니 다시 이곳으로 오면 돼. 언니한테 말하면 비자를 안 보내줄 거야. 넌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 언니한테 말하지 마”라고 말한 뒤 방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 80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1년 4개월 가량 지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변호인이 “성폭행 사실을 언니나 누나에게 말하면 나는 죽는다. 너를 돌려보내고 비자 연장도 안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이게 무슨 말인지 물었으나 이를 알아듣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바, 1년 4개월 전,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구체적으로 알아듣고 그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였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마.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다른 사정들의 존재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으로 출석하여 E과의 관계나 이 사건을 통하여 돈을 얻고자 하는 의도 등 자신의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 수 있는 사정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변호인이 고소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 11. 3. 피해자의 비자가 만료되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2020. 10. 19. J 내방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함께 위 상담소에 간 E이 “비자가 2020. 11. 3.까지 여서 빨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음. 고소장을 제출하면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음”이라고 말하는 등 한국 체류를 위하여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99쪽). 나) 변호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조력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고자 2019. 2.경 입국했을 당시 E과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알게 되었느냐고 질문하였는데 피해자는 왜 이런 것들을 묻는지 반문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받을 때 E과 상의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J부터 E과 함께 찾아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추가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자친구가 진술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4쪽), 피해자와 증인 E이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59쪽) E이 처음 상담 당시부터 피해자와 함께하며 계속해서 조력하였던 사정이 확인되고,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경찰에 “피해자가 자기의 동생에게 집과 차를 살 돈을 모아두었고 그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조금 할 일이 있어서 그것만 끝나면 집에 가서 집하고 차를 사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87쪽)한 것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고소의 의도성을 묻고자 타지키스탄에 있는 동생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다. 2) E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타지키스탄에 집을 사기 위하여 2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여 다투었으며,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E과의 동거를 끝내고 피고인의 거주지로 돌아가 E의 아이를 낙태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당시 E에게는 상당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의 약혼자인 E은 피고인과 E의 지인인 I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는바(증거기록 327쪽), E은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합의금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E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절차의 진행 등에 관하여 그 대강을 알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20. 9. 3.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강제추행의 범행을 당하였음을 기화로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중한 범죄인 강간을 고소장에 허위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과 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