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9: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피해자인 삼촌 C(82세)이 발로 어깨를 치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30경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 부엌칼을 들고 칼등 부분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7cm 열상, 안면부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관하여)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관련)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칼등 부분 등을 이용하여 나이가 많은 삼촌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4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0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16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우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1개, KB국민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8.01:3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지적장애 2급의 H에게 "과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가서 과자 정리를 해라."라고 시킨 다음 H가 카운터 자리를 비우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포스를 열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2장(장당 5,000원)을 꺼내고, 카운터 첫 번째 서랍을 열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시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23:05경부터 23:15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하는 자세로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23:23경 서울 강서구 발산로 24(외발산동)에 있는 강서농수산물시장 4번 출입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말미암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경찰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8월)을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공무집행방해범행의 대상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겨 문이 열리면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10. 23. 01:2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90 대우아파트 109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지폐 및 동전 합계 1만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2012. 10. 25. 04:4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스타렉스 승용차의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검색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7. 06:4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 앞 역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28번지 농수산물시장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골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서부간선도로를 목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데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1.ㅎ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몇일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9세로서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특수절도죄 등이 경합되어 처벌받은 것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9:0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승강기 내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의 '무음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 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6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라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62세)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 18.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었고, 약 3,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 중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운동장사거리를 천안한방병원 방향에서 번영로지 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포터Ⅱ화물차량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캡티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C의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그랜져HG 승용차량 좌측 전반부를 위 캡티바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이 뒤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홀리데이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운동장 사거리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약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4:30경 양주시 C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고기 굽는 장소의 비닐천막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4병 약 4,8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2015. 12. 14.부터 2016.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1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자백 및 기발생보고 사건 시인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여죄 확인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주변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액 확인에 관한 건) 1. 발생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1. 18:30경 C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 D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4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 15:2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 취급소에서 위 D이 김해공항에서 항공화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8g이 담긴 갈색종이 택배상자를 부산발 제주행 에어부산 항공기(E)를 통하여 배달받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 0.8g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김해공항세관 마약탐지요원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수사기록 334쪽)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82쪽) 1. 수사보고(필로폰 수령 경위), 수사보고(필로폰 양 측정)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이 사건에 특별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08. 2. 14. 및 2013. 1. 31.경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택배 상자에 들어있던 물건이 필로폰임을 미리 관계 기관에서 인지하여 통제배달을 실시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도인인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도 죄질 좋지 않은 점, 2016. 8. 초순경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아래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관련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북동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외과 관절 내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8. 20: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율곡면에 있는 율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고, 재범위험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57

범죄사실 C(일명 'D'), 피고인 A(일명 'E')는 각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17: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공장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영역 : 10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빌딩 2층에서 'E'를 남편 F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업무상촉탁낙태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E에서 임산부 G(여, 40세)로부터 낙태를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5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임산부로부터 촉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2. 경 위 E에서 제1항과 같이 낙태시술을 한 후 발생한 인체조직 등 적출물은 의료폐기물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위 병원 수술실 씽크대의 배수구로 흘려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의료폐기물 처리기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정사 사본, 진료기록지 사본 등, 동영상 캡처 사진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압수품(진료기록지 등) 1. H의 고발장 1. 수사보고(낙태 임산부 명단) 1.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조사)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감식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명세표 1. 수수실 씽크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업무상촉탁낙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2항(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낙태의 처벌 여부, 처벌의 범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나름의 일정한 근거를 제시하는 다양한 시각과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입법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자기낙태 및 업무상 촉탁낙태 행위를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해당 법률 규정들은 그것이 개정되거나 또는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그 문언 및 입법취지에 따른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법률 규정들은 이 사건 낙태 당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개정된 바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낙태 이전 시점에 해당 법률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등 참조)한 바 있다. 따라서 입법적 차원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해당 법률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이를 존중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한편 낙태의 처벌 여부, 처벌의 범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상규라고 평가할 만한 어떠한 지배적 내지 보편적인 시각과 평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련하여 해당 법률 규정들에서 소위 기간방식이나 독자적 생존가능성에 따른 구분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은 방식 등이 채택되어 있는 것처럼 그에 준하여 형을 양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낙태수술이 위법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총 41회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인 피고인에게 법에서 금지된 낙태수술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평균적 시민에게 준수할 수 없거나 또는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낙태 촉탁 의뢰자들의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이유로 이 사건 낙태수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의 낙태행위 횟수나 낙태 당시 태아들의 성장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낙태를 촉탁한 자들의 낙태 촉탁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7: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공원 질서유지 관리인인 피해자 D(52세),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이 흡연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폭행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78, 장성2단지 사거리를 킨텍스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성 2단지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9.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옷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여성용 밍크제품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400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G으로부터 빌린 650만원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밍크제품을 구입하더라도 1개월 내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대구 달성군 가창에 있는 경마장에서, 피해자 H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을 것이 있는데, 대전으로 잘못 배송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를 받는 즉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G, I, J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의류가게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합계 1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합계 약 2,000만 원)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3:50경 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21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 경 상해죄로, 2009.경 업무방해죄로, 2014.경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최근까지도 폭력적인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와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를 결합하여 재건축하는 E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F을 원한다며 결성한 가칭 'G'의 운영위원이고, 피해자 H은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아파트조합에 법무사로 들어가 20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C아파트의 법무사로 일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피해자가 I아파트, J아파트, K아파트의 법무사로 조합업무를 지원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L'라는 제목의 E재건축조합 소식지에 '조합장은 D아파트조합 법무사로 들어와 약 20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C아파트로 간 자입니다. 그 후 I아파트, J아파트, K아파트 등 여러 재건축사업 아파트의 법무사로 들어가 물의를 일으킨 자입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60여장을 출력하여 그 무렵에 위 D아파트 내부 거주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각 세대원들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외부 거주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재건축조합 소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이미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재건축조합 업무와 관련한 범행으로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1:55경 순천시 낙안면에 있는 낙안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사호길 80에 있는 벽오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고 2001년부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볼 때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요구를 하다가 "너를 죽이고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차례의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1심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