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4. 00:40경 서울 성북구 E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도강간,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8. 24. 02:38경 서울 성북구 G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3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갖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빼앗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카드를 갖고 있지 않냐? 조용히 따라와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노상에 있는 'I' 음식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말을 잘 들으면 살려주겠다. 지금 때려죽일 수도 있다.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빨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맞아 죽을 것이냐? 나와 함께 모텔에 갈 것이냐? 내 여자친구인 척 행동해라. 모텔에 가는 길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죽여 버리겠다. 말을 잘 들으면 다 하고 나서 집에 보내주겠다. 다시 옷을 입고 따라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여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7경 위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옷을 벗기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네가 그딴 식으로 빨아서 살 수 있을 것 같냐? 똑바로 해라! 침대에 누워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고, 위 모텔방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샤워기 호스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여 관장을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배변을 하자 "내가 언제 오줌을 싸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도칼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모텔방 안에 있던 생수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24.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모텔' 306호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산부인과 소견서, 범죄피해자 평가보고서 1. 피해자 혈액 법화학감정서, 피해자 응급키트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사진 캡쳐 1장, 모텔 내 CD 1장, 별건 폭행사건 CD 1장, 캡쳐 사진, CCTV 사진 6장,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상해진단서 피해자 H(가명)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1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I' 야외주차장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K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수사담당 경찰관인 L에게 'I' 주차장에서 'K모텔'로 갈 때의 CCTV 영상, 편의점에서의 CCTV 영상, 택시 안에서의 대화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집 근처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줄 것을 분명하게 요청하였으나, L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관련되는 위 영상들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신에게 위임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수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초래한 것이므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은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도, 경찰 피의자조사시의 진술녹화 영상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나. 1만 원 강취 및 유사성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8. 24. 02:38경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만 원을 빼앗고, 'I' 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강취한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전화받고 내렸을 때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1만 원 밖에 없다고 꺼냈더니 끝이냐고 계속 때렸어요. 카드있냐고 물어서카드에 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했더니 때렸어요, 핸드폰 주워오면 엄마한테 전화하여 주겠다고 했더니 미쳤냐고 하면서 끌고 갔어요. 5,000원 짜리 2장을 가져갔어요. 막 욕하면서 이거 밖에 없냐고 거지냐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과 뺨, 머리를 다 때렸어요. 먼저 돈을 가져간 다음에 이딴거 밖에 없냐고 하면서 때렸어요. 카드는 돈이 없다고 했더니 때리긴 때렸는데 카드 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돈은 돌려주지 않았어요."라고 진술(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43, 44면)하고, 이 법정에서도 "원래 지갑에 5,000원 권 2장과 1,000원 권 1장이 있었다. 제 핸드폰이 떨어지자마자 피고인이 가장 처음에 한 말이 '돈 있냐.'는 말이었다. 제가 쓰러진 상태에서 가방 열어서 카드지갑을 꺼냈고, 카드지갑 사이에 껴있던 돈을 빼주었다. 피고인이 때리면서 '그것 밖에 없냐. 카드에 돈 없냐.'라고 물어봐서 '카드에 학생이라 돈이 없다. 한 번만 핸드폰을 줍게 해주시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하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내가 거지냐.'라고 하며 계속 때렸다. 5,000원짜리 2장은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I'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유사성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조사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골목같은 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 얼굴과 머리를 때렸어요. 당장 빨리 다 벗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옷을 다 벗었어요. 옷 벗는데 왜 그렇게 늦게 벗느냐고 때렸어요.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바지를 풀고 팬티만 벗은 다음에 빨리 하라고 하였어요. 빨리 입으로 하라고 하여 알겠다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입에 성기를 넣었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했는데 계속 '왜 못하냐, 너 같이 못하는 애 처음 봤다, 장난치냐, 제대로 해라.'라고 한참을 맞았어요. '여기서 맞아 죽겠냐, 아니면 모텔에 갈 것이냐.'고 하면서 속옷을 입지 말라고 하여 옷만 입고 신발만 신었어요. 속옷은 가방에 챙겨서 갔어요. 자기 옷을 입히라고 하였는데 못한다고 또 때렸어요."라고 진술(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39, 40면)하고, 이 법정에서도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피고인이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1분 안에 옷을 전부 벗으라고 했다.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벗으라고 지시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있는 돈 다 드릴께요."라고 하며 5,000원 권 2장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살려달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I' 주차장에서 상의를 벗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06, 108, 109면),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83, 284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며 진정을 시켰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거나, 야외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갑자기 스스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I)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96면).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는데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사과하기 위해서 'I'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주차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촬영된 CCTV 영상 모습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09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미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끝났다고 진술(피고인의 법정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를 하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한밤 중에 인적이 드물고 후미진 음식점 야외주차장 구석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약 2시간 전에 범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경우 일면식 없는 피해자 F을 뒤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다른 범행의 목적이 있어서 피해자를 끌고 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탄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오빠, 저 때문에 오늘 돈 많이 쓰셨죠?"라고 이야기를 한 점(증인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모텔 대실료를 결제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올 당시 1만 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들러 피해자만 음료수를 구입하였을 때나, 피해자의 집으로 갈 때 이용한 택시비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스스로 결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피고인의 카드로 계산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택시비로 만 원 밖에 없었는데, 얼마 안 나왔네.'라는 말을 하여 당시 피해자가 1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증인 N의 법정진술은 추측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택시가 번동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누구든 현금으로는 1만 원 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일 수도 있어, 1만 원을 강취 당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다.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1만 원을 강취하고, 곧바로 피해자를 K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후 'I' 주차장으로 끌려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여기서 맞아 죽을래, 모텔에 가서 제대로 할래."라는 말을 듣고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만한 이유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갔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도록 한 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2면), 증인 H의 법정진술].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15면)하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얼굴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9면), 피고인의 법정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I'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왜 갑자기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멋지고 목소리가 좋다는 식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모텔에 함께 가자고 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한밤 중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의 사과와 설명만으로 갑자기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먼저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K모텔' 306호실 안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행위 중 일부는 피고인이 위 모텔에 구비되어 있던 일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한다거나 위 모텔 샤워기 호스를 이용하여 관장을 하여 피해자가 모텔 화장실 바닥에 배변을 하고[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1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7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행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내용이다. 이 사건 이전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원활한 성관계를 위하여 스스로 제모를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음부를 촬영하도록 허락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와 성북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6. 8. 24. 08:07:23경 성북소방서에 신고한 것도 피해자의 얼굴이 부은 것 때문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I' 주차장이나 'K모텔' 306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정도로 심하게 맞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단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했다. 피고인이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내가 성폭행범으로 잡혀가봤자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해서 3, 4년 뒤에 나오고 나면 다시 너를 꼭 찾으러 갈 것이다.'라고 말해서 너무 무서웠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집에 보내준다.'고 하였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했다. 아무한테도 의심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집까지 돌아가는 게 목표였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어떻게 든 무사히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 피고인이 때리지 않고, 잘 대해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 모텔 사장이나 편의점 직원, 택시 기사 등에게 섣불리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라.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L에게 위와 같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목록에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의 영상녹화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L이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에서 나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영상 등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목록에서 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검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다른 자료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한 것으로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사절차의 적정성 원칙에 위반하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또, 공소기각 판결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미 디지털증거의뢰분석이 완료되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이자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휴대전화에 대한 가환부 신청을 거부하였고,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현장검증 신청도 기각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삼성 갤럭시 S7 엣지 1대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가환부의 결정이 있더라도 압수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가환부를 받더라도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압수물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므로, 어차피 수사기관의 보관 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압수된 삼성 갤럭시 S7 엣지 1대를 피고인에게 가환부할 경우 사용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다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I' 주차장 영상과 사진을 조사하거나 증인 L, H에 대한 각 반대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므로 반드시 현장검증까지 실시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러한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3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나. 제1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약 2시간 후 다른 피해자 H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뒤, 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자 H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극도의 공포심,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어떠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취한 재물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