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D(여)의 어머니인 E과 연인관계를 맺어온 자로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을 방문하거나 펜션에 놀러 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1. 13세 미만자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3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5. 4.경 같은 장소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안고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안고 가슴을 만졌다. 2.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경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음모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13세 미만자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3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다가 깨어나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 및 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2인 2년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3인 1년 8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2, 30.경부터 2015. 5. 2. 경까지 사이에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E의 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각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만 11세 내지 14세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다가 깨어나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 및 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의 모친과 결별하여 다시 피해자를 만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