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42

범죄사실 2013고단2442 피고인은 평소 '나는 C대 행정학과 출신이고 행정고시도 21세에 합격하였으며, 전북남원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 중앙정보부에 특채되어 중앙정보부 재무국장 이사관으로 정년퇴직해서 지금 쉬고 있다, 지금도 같은 행정고시 출신인 국토해양부 D, 충북도청 건설국장 E, 대전청사 인사과장 F이 다 내 후배들이다, 우리 아들 G이 H대학 출신인데 총경신분으로 경찰청 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딸 I과 사위는 함께 C대 치대를 나와 서울 J에서 부부가 같이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아들 G의 부인도 H대 출신이고 경감인데 안양유원지 주변 파출소에서 딱지를 하도 많이 떼서 진급이 안되고 있어 퇴직을 시키려 한다, 나는 지금 퇴직하여 무직이지만 연금으로 376만원씩 받고 쉬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해 오면서 이를 믿은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취업알선 내지 부동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15.경 대전 서구 M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K의 첫째 아들인 O의 취업 알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정부종합청사 인사과장 F에게 부탁해서 O을 9급 경비 기능직으로 특채되도록 힘써 주겠다, F이 청사관리사무소 인사과장인데 내 사회 후배이다, 경비직은 퇴직자 순으로 특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 7. 경에 자리가 나오니까 그 때 특채를 시켜줄테니까 현금으로 700 만원을 준비하고 선물로 농협상품권 30만원권 3장을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여 정부종합청사에 F이라는 사람이 인사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종합청사의 경비직을 특채로 뽑을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0으로 하여금 위 청사 경비직으로 특채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위 식당에서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현금 700 만원과 농협상품권 30만원권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5.경 위 'N'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둘째아들인 모도 위 O과 함께 정부종합청사 취업을 하도록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현금 700 만원과 농협상품권 30만원권 3매를 주면 2010. 10. 경까지 자리가 생기니까 그때 P을 특채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P로 하여금 위 청사 경비직으로 특채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식당에서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과 농협상품권 30만원권 3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N'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O. P의 취직문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를 받자, "형제지간 둘을 모두 공무원으로 특채시키는 것은 법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렇다면 0은 전부터 Q이라는 회사에 가고 싶어 하니 여기를 좀 알아봐달라"는 부탁받자 이를 승낙한 뒤 그 후 위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넣도록 현금으로 350만원을 마련해 주고 또 현금으로 850만원을 주면 2010. 10. 경까지 반드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를 피해자로부터 처음 들어 알게 되었고 위 회사에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는다고 하여도 Q의 취직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같은 달 5.경 400만원, 같은 달 15.경 450만원, 2010. 5.10.경 300만원 등 합계 1,150 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73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15.경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가 소유한 대전 중구 R 토지 위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은 있는데, 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를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경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1,000 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7.경 대전 중구 S 앞에 있는 상호미상 횟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아들인 T를 정부청사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교제비를 주면 취직 가능성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T를 위 청사 경비직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3576) 피고인은 2006. 9. 중순 용인시 처인구 U건물 A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에게 "까르푸와 백화점 안에서 잡곡매장을 내어 주겠다, 잡곡매장 입점 대금과 집기 대금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까르푸와 백화점 내 안에 잡곡매장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5. 잡곡매장 입점 대금과 집기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번, 17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7회에 걸쳐 합계 162,034,000원 상당을 입점대금 및 잡곡 등 구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3576] 1. 증인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Z, V 진술청취) 1. 통장 및 관련자료 사본 1. 촉탁 및 회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3357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곡물을 상당 부분 공급해 오다가 까르푸 등 입점매장에서 퇴출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잡곡이나 쌀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구매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까르푸와 백화점 안에 잡곡매장을 내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는 피고인이 백화점 안에 있는 잡곡매장이 아닌 피고인 명의로 따낸 백화점 행사장 한 곳에 피해자의 물건을 공급하게 해준 것이 전부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중국산 수입쌀의 일반적인 시세는 25,000원인데 피고인이 AA에 있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가장 큰 규모의 양곡창고 내지는 정미소에서 AB협회 회장인 형의 힘을 빌려 여러 개의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만 싸게 25,000원인 것을 10,000원에 빼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위와 같은 말은 모두 허위였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AC대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 일주일에 3번 정도 강의를 나간다고 말하여 자신의 능력을 피해자에게 과시했으나 이는 모두 허위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중국산 수입쌀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이행보증금을 받았는데, 실제 이행보증금에 상응하는 쌀을 구입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행방을 감추고 6년여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 Y, Z에게 잡곡판매는 70% 정도 남는 장사다, 잡곡을 사려면 2개월 전에 발주해야 되는데 싸게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서 피해자들에게 잡곡을 전혀 공급해주지 않았으며, 잡곡의 공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춘 사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방법이 유사하고, 피해 시기가 근접해 있으며 그 시기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질 무렵이었고, 피고인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행방을 감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 내지 경제적 능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자녀들의 취업알선 명목 내지 부동산 개발제한구역 해제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여 곡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큰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본 건 사기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잡곡을 구입하여 아파트 단지 등의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에게 곡물소매상을 하도록 권유한 다음 곡물공급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미리 건네 받은 후 곡물을 일부만 지급하고, 다음 공급 비용을 미리 건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3.경 용인시 처인구 U건물 A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에게 "2008년도 말경까지 중국산 수입쌀을 20kg 1포당 15,000원에 사서 25,000원에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 쌀 수입대금 이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중국산 수입쌀을 20kg 1포당 15,000원의 가격에 구입할 수도 없었고, 달리 이를 이행할 방법도 없던 상태로 위와 같이 수입쌀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용인시 AD에 있는 공증인가 A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중국산 쌀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7.경부터 200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순번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 V, W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69,662,000원 상당을 잡곡 등 구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일한 범의로 동일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포괄일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범행의 시간적 간격·기망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V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공소사실과 범죄일람표 8 내지 12 기재 범죄사실은 피해자는 동일하나, 그 범행방법이나 범행일시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12.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순번 13 내지 16 기재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3. 9.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