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4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한미군의 물자 및 장비 수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P 소속 한국인 군무원 중 최고 직급인 Q으로 2007년경부터 근무하면서, P의 발주의뢰에 따라 시행되는 주한미군 계약사령부(US-ARMY, Contracting Command Korea, 이하 'CCK'라고 한다)의 입찰 과정에서 P 계약관 대리(COR, Contract Officer Representative)를 보좌하고, 계약업체들의 계약 이행여부 점검 및 각종 사고 보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해 운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운송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가. 피고인 H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09. 5. 29.경 CCK와 체결된 운송계약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피고인 H으로부터 계약 수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의 딸 S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1. 27.까지 계약 수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7회에 걸쳐 7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G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CCK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가 운송업무를 하청 주어 2007. 11. 1.경부터 2008. 9.경까지 운송업무를 실제 수행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피고인 G으로부터, 2008. 1. 11.경 계약 수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함께 주식회사 T의 직원 U 명의의 체크카드(월 사용한도 50만 원)를 주식회사 T의 이사인 공소외 V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8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9. 2.까지 계약 수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1회에 걸쳐 합계 15,135,2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주한미군의 물자 및 장비 수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P 소속 수송보조관으로서 CCK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미군부대에 출입하는 운송업체 차량에 대한 검수 및 배차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해 운송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운송차량의 사소한 관리 불량 상태를 문제 삼는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여 다음과 같이 돈을 갈취하였다. 가. 피해자 H으로부터의 갈취 피고인 C는 2007. 10.경 CCK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현대택배의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피해자 H에게 "당신이 관리하는 현대택배 차량의 타이어 마모상태가 좋지 않다.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차량이 지저분하다."라고 시비를 걸며 "매월 대포(술)값으로 2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요즘 운행차량에 문제가 많아서 한번 나가 봐야 되는데."라며 마치 피고인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향후 운송업무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10. 23.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8. 28.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으로부터의 갈취 피고인 C는 2007. 11.경 CCK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의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T의 현장 소장 W에게 "내가 노름빚이 있는데 매월 30만 원씩 입금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입금이 잘되지 않으면 주식회사 T의 이사 V에게 "소장들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서 입금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입금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일 못한다. 진짜 가만히 안 둔다."라며 마치 피고인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향후 운송업무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러한 보고를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V 등을 통해 2007. 11. 8.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8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8. 29.까지 8회에 걸쳐서 260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X으로부터의 갈취 피고인 C는 전항과 같이 CCK와 체결된 운송계약 업무를 주식회사 T에 대행시키다 2008. 10.경부터 이를 직접 수행하기로 한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의 차장 피해자 X에게 2009. 5.경 무렵부터 술값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차례 "X 차장 술값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마치 피고인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향후 운송업무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2.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6 내지 3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 14.까지 6회에 걸쳐서 60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해자 Y으로부터의 갈취 피고인 C는 2006. 8.경 CCK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Z의 총무이사 피해자 Y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마치 피고인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향후 운송업무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31.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2 내지 73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서 합계 1,080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CCK 소속의 AA 구매증서(이하 'AA'이라고 한다) 발행관이자 AB 업무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군무원으로서, 201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AA 발행관의 지위를 이용해 AA의 발행일자 등을 수정, 발급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9. 5. 8.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용산 미군부대 내 '미니몰'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H으로부터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AA(일련번호 AC, 면세유수량 65,000l) 의 발행일자를 수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 H은 주한미군 운송계약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R 대표이사로서, 2010.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07년경부터 CCK가 입찰을 시행하는 각종 주한미군 관련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한진운송, 대원고속, 삼성정밀 등 입찰 참여업체에 원가산정안 제시, 주한미군의 실사에 대비한 서류작성 등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와 AA 발급 신청 등 계약 수행 관련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대가로 계약을 낙찰 받은 업체로부터 수수료 내지 AA을 받거나 그 업체의 업무를 대행해 오면서, 계약 수행 등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한미군 군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H은 제1의 가.항과 같이 2009. 5. 29. 피고인 B에게, 계약 수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1. 27.까지 7회에 걸쳐 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H은 주식회사 AD 대표 AE로부터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는 AA(일련번호 AC, 면세유 수량 65,000ℓ)을 재발행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3항과 같이 2009. 5. 8.경 피고인 D에게 AA의 발행일자를 수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4의 가.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V, 피고인 G, 피고인 B, X,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V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G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 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H, R 등, 순번 55), 'AF' 룸살롱 영수증 등(순번 71), 거래내역(B, 순번 76), 거래내역(S, 순번 77), P 조직도(순번110) 1. 수사보고(B 재산상태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B 급여명세서 및 학자금 지급규정 첨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 피고인 H, V, 피고인 G,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C, 순번 32), 거래명세표(H, R 등, 순번 55), P 조직도(순번 110), 금융계좌내역(별책 10권) 1. 수사보고(AI, AH, Y 인적사항), 수사보고(AG 금융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3 및 제4의 나.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H, R 등, 순번 55), 면세석유류 구매증서, 거래내역(H, 순번 103), 주한미군 석유류 구매증서(#AC, 2008. 7. 3.자, 순번 132), 주한미군 석유류 구매증서(#AC, 2009. 5. 8.자, 순번 133) [판시 각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E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H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순번 1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공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업무관련성을 부인하며 피고인 B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357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판시 증거의 요지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주한미군 P 본부의 Q으로 근무하면서 주한미군과 운송업체들 사이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갖는 계약관 대리를 보좌하고, 각 지역 수송대의 수송관들로부터 운송업체의 운송계약 이행실태 점검내역, 차량검사 결과, 사고발생 내용 등을 보고받아 이를 정리·취합하여 운송계약의 갱신이나 신규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관 대리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청탁과 관련하여서 피고인 B은 '주한미군의 사무를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청탁도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하여' 받은 청탁에 해당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G으로부터의 재물 등 수수에 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함법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H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재물공여에 의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H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D :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제공받은 룸싸롱 향응 자리에 공여자인 피고인 G측도 참여하였으므로, 공여자 측이 소비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피고인 B로부터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AJ 소재 'AF' 룸싸롱에서 피고인 G 측의 참여 없이 외상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고, 그러한 경 우 룸싸롱 업주는 피고인 G에게 사후 결제를 요청하기 위해 매출전표에 '수송관님'이라는 기재를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매출전표에 따른 결제 요청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B이 제공받은 수회의 룸싸롱 향응 중 위와 같이 피고인 G 측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향응에 국한되어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제기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추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정한 청탁 유무]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H,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G, V이 차량 배차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편의를 제공해 달라거나 수송보좌관들이 타이어 마모상태 또는 소화기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공여자인 피고인 G, H은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운송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음을 시인하였다. 피고인 G과 함께 주식회사 T에 근무하였던 V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감독업무 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H으로부터 제공받은 700만 원은 딸 S의 미술 학원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 G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중 300만 원은 생활비 명목의 차용금이고 4,015,200원은 위 S가 주식회사 T에 취업함으로써 받은 월급 2개월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H이 공여한 700만 원은 피고인 H의 개인돈이 아니라 주식회사 R 소유의 자금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위 700만 원이 아닌 자기돈으로 S의 학원비를 지급하였고 위 700만 원은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G으로부터는 받은 위 300만 원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T 직원인 U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 매달 50만 원씩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교부받은 점, S는 주식회사 T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 B, G은 서로 합의하여 S가 주식회사 T에 취업하였다는 외관만을 작출한 다음 S의 계좌로 월급 명목의 위 돈을 입금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금품이 전달된 방식을 보면 그것은 단 순한 차용금 또는 월급이 아니라 청탁 명목 대가로 수수되는 돈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계약 수행에 관해 편의를봐달라는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의 지위 및 권한, 피고인 B과 피고인 H,G과의 관계, 주한미군과 운송업체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계약 이행실태 점검 또는 차량 관리상태 검수에 관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D : 벌금 1,0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H : 벌금 750만 원 이하 2. 피고인 C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주한미군 P 소속 한인 군무원 중 최고 직급인 Q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운송업체들로부터 계약 수행과 관련한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고용주인 주한미군과의 신임관계를 위배하였다는 것이다. 공여자들이 배임증재의 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백하고 있고,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는다거나 딸의 취업 사실을 가장하여 월급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등 청탁 명목의 부정한 돈임을 감추기 위해 교묘한 방법까지 동원 하였음이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통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주한미군에서 사직하였음을 이유로 충분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해달라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일부는 피고인 H에게 반환하였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 C가 수송관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하여 운송업체들에게 계약 수행과 관련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C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은 CCK 소속 군무원으로서 상당한 이권이 걸린 AA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고,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H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H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 H이 계약 수행에 있어 편의를 받기 위해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H이 공여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00. 11.경부터 2006. 1.경까지는 AL노동조합(AL) 서울지부장으로, 2006. 1.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시설공병대(Directorate of Public Works, DPW)나 물류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위 CCK 등 계약처 소속 직원들 또는 그 외 AL노동조합 소속 군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기화로 주한미군 관련 사업을 희망하는 피고인 E, G, F으로부터 주한미군이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계약의 수행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앞서 이 판결문 제10쪽에 설시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AL노동조합의 지위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2011. 9. 27.자 단체협약은 제1조에서, 주한미군의 효율적인 임무수행 및 원만한 노사관계,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위 협약이 체결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위 협약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 및 협상 대상 사항(제4조), 사용자의 권리(제8조), 조합의 권리(제9조), 직원의 권리(제10조), 조합원 및 조합임원의 요건(제11조), 조합임원의 신분(제12조), 공무시간의 사용(제13조), 조합비 원천공제(제14조), 회의 및 노사활동(제17조), 생산성(제18조) 등 주한미군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국인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권한, 조합원 및 임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AL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인사정책, 인사절차, 인사실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용자인 주한미군과 협상할 수 있는 지위를 갖으며 같은 단체협약 제9조에 따라 인사정책 및 절차, 근로조건에 관하여 상담 및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위 사항들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들의 진정 또는 소청에 관하여 공식토의, 심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1981. 6.경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입사한 이래 용산부대 내의 식품판매점(커미서리, commissary)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1985년경 AL노동조합 서울지부 산하 AK로 발탁되면서 노조활동을 시작하게 된 후 2006. 1.경부터 AL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주한미군 부대 내 건설공사 업체,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 물류운송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극동지역공병대(Far East District, FED), 시설공병대(DPW), CCK에게 있을 뿐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공사수행 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는 아니하였다. AL노동조합 위원장은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주한미군과의 관계에서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나 근로조건의 협상 등에 관한 절차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에 불과하고 주한미군이 당사자가 되어 외부 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어떠한 권리나 권한도 없다. 실제로도 건설공사 계약이나 물류운송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설공병대나 CCK 등 계약 관련 부서였음이 명백하다. 기록상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건설공사 또는 물류운송 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주한미군으로부터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을 위탁받은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주한미군 관련 공사 수행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지위나 AL노동조합 및 주한미군과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 A이 조합 소속 근무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의 업무가 주한미군 관련 공사 수행업체 선정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업체 선정 또는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 F, G에 관한 판단 피고인 E, F, G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주한미군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거나 이미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 관련 계약 수행에 있어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등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주한미군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체결 및 수행과 관련하여서 피고인 A이 타인인 주한미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논리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