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현재까지 W군수로 재직하면서 W군 소속 공무원들의 임용권자로서 승진, 임용, 전보 및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의하면, 근무성적의 평정자(5급은 부군수, 6급 이하는 각 실·과·소·읍·면장) 및 확인자(6급 이하는 부군수)는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용권자인 군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임용권자인 군수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순위 및 평정점을 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하면, W군 산하 각 실과 등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결과에 대한 피평정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토대로 W군 전체 공무원의 직렬별 직급별 서열을 정하는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서열을 임의로 바꾸어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재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W군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이고 행정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진 피고인이 W군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면서, W군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과 달리 W군 각 실과 등에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W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에게 제출하고, W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은 각 실·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취합하여 W군 전체 직렬별 직급별 서열을 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이라는 이름으로 근무성적평정표 초안을 작성하여 W군수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을 보면서 W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에게 특정 직원들에 대한 근평(근무성적평정) 조작 및 변경 지시를 하고, 행정지원과 행정담당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근평 조작 및 변경 지시를 받으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구두 결재를 득한 후, 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을 토대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조작 지시로 말미암아 위 근무성적평정표 내용과 다르게 된 기존의 각 실과 등 제출의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는 폐기한 후, 폐기된 위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해당 평정권자인 각 실·과장의 협조를 받아 위 근무성적평정표 내용에 부합하도록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재작성하였으며, 위와 같이 작성한 근무성적평정표를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그 심사 자료로 송부하여야 하는 바,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위와 같이 작성되어 송부된 근무성적평정표를 실질적으로 심사·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서기 직을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인사실무 직원이 위 근무성적평정표, 사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실제 심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등을 가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을 찾아가,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위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하여 별다른 심사 내지 수정 없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결서에 위 위원들의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이 허위 서류를 구비하여 놓는 방법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해왔다. 가. 201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기재와 같이 W군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말경 W군청 군수실에서, W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인사실무 직원인 X이 각 실·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취합하여 W군 전체 직렬별 직급별 서열을 작성한 201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을 보고 받으면서 X에게 '운전 7급 Y의 순위를 하향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W군 공무원에 대한 근평 조작 및 변경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X은 운전 7급 Y의 근무성적 평정순위를 하향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W군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등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내역을 직근 상급자인 행정담당(팀장) Z, 행정지원과장 AA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의 최종 승인을 받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을 작성하고, 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에 따라 201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 후, 2013. 8. 초순경 사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실제 심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위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가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을 찾아가,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위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하여 별다른 심사 내지 수정 없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결서에 위 위원들의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이 허위 서류를 구비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W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인사실무 직원인 X, 행정담당(팀장) Z, 행정지원과장 AA,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정한 순서대로 201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평정자 및 확인자 등이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수를 피고인이 정한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함으로써 위 X, Z, AA,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기재와 같이 W군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말경 W군청 군수실에서, W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인사실무 직원인 X이 각 실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취합하여 W군 전체 직렬별 직급별 서열을 작성한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을 보고받고, 행정지원과장 AB를 통해 위 X에게 '보건 7급 AC의 정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년퇴임 전에 승진을 시켜야겠으니 준비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특정 직원들에 대한 근평 조작 및 변경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X은 보건 7급 AC의 승진을 위하여 같은 직렬, 직급인 보건 7급 AD, AE, AF, AG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하향하고, 이에 상응하여 보건 7급 AH, AI, AJ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W군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내역을 직근 상급자인 행정담당(팀장) Z, 행정지원과장 AB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의 최종 승인을 받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을 작성하고, 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에 따라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 후, 2014. 2. 초순경 사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실제 심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위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가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을 찾아가,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위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하여 별다른 심사 내지 수정 없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결서에 위원들의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이 허위 서류를 구비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W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인사실무 직원인 X, 행정담당(팀장) Z, 행정지원과장 AB,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정한 순서대로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평정자 및 확인자 등이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수를 피고인이 정한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함으로써 위 X, Z, AB,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지방공무원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 따라 누구든지 승진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말경 위 나의 1) 기재와 같이 행정지원과장 AB를 통해 인사실무 직원인 X에게 '보건 7급 AC의 정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년퇴임 전에 승진을 시켜야겠으니 준비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행정지원과장 AB는 'AC에 대해 근무평정 만점(70점)을 부여하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 예상 순위가 5위에 불과하여 승진이 어렵다'는 X의 보고를 받은 후 보건소장 AK에게 연락하여 'AC보다 보건 7급 승진후보자 명부 예상 순위가 높은 직원들에 대한 서열을 낮춰주는 내용으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다시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AB의 말을 군수의 뜻으로 받아들인 보건소장 AK는 보건 7급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재작성 하였다. 위 X은 위와 같은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재작성 등을 통해 AC보다 보건 7급 승진후보자 명부 예상 순위가 높은 AD, AE, AF, AG 등 4명에 대한 근평 순위를 하향조작하였음에도, 보건 6급 승진(예정) 인원이 1명인데 반해 AC의 승진후보자 명부 예상 순위가 2위로서 승진이 어렵게 되자, 행정지원과장 AB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에 W군 인사위원회 위원인 행정지원과장 AB는 2014. 2. 24.경 W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다른 위원들에게 'AC는 54년생으로 금년 6월말에 정년을 하게 된다, 6급 승진 후 퇴직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한다, 평생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계장보직은 못 받더라도 계장급으로 나가면 그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 (승진후보자 명부) 2번(2순위) AC는 이번을 놓치면 영원히 길이 없다, (승진후보자 명부) 1번(1순위) AG은 다음 4개월 후 인사 때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위원들이 이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결국 위 AC가 승진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기재와 같이 W군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말경 W군청 군수실에서, W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인사실무 직원인 X이 각 실·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취합하여 W군 전체 직렬별 직급별 서열을 작성한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을 보고받으면서 X에게 '사회복지 6급 AL, AM 중 AL을 승진시켜라, AM은 승진을 하면 안된다', '행정 7급 AN의 순위를 하향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W군 공무원들에 대한 근평 조작 및 변경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X은 사회복지 6급 AL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하고, 사회복지 6급 AM, 행정 7급 AN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하향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W군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내역을 직근 상급자인 행정담당(팀장) Z, 행정지원과장 AB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의 최종 승인을 받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을 작성하고, 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에 따라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 후, 2014. 8. 초순경 사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실제 심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위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가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을 찾아가,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위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하여 별다른 심사 내지수정 없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결서에 위 위원들의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이 허위 서류를 구비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W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인사실무 직원인 X, 행정담당(팀장) Z, 행정지원과장 AB,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정한 순서대로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평정자 및 확인자 등이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수를 피고인이 정한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함으로써 위 X, Z, AB,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라.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기재와 같이 W군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말경 W군청 군수실에서, W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인사실무 직원인 AO이 각 실·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취합하여 W군 전체 직렬별 직급별 서열을 작성한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을 보고받으면서 AO에게 '행정 6급 U의 순위를 상향하라', '전산 7급 AP의 순위를 상향하라', '운전 8급 AQ의 순위를 하향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W군 공무원들에 대한 근평 조작 및 변경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AO은 행정 6급 U, 전산 7급 AP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하고, 운전 8급 AQ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하향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W군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등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내역을 직근 상급자인 행정담당(팀장) U, 행정지원과장 AR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의 최종 승인을 받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을 작성하고, 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에 따라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 후, 2015. 2. 초순경 사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실제 심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위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가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을 찾아가,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위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하여 별다른 심사 내지 수정없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결서에 위 위원들의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 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이 허위 서류를 구비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W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인사실무 직원인 AO, 행정담당(팀장) U, 행정지원과장 AR,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정한 순서대로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평정자 및 확인자 등이 평정하여야 할 평정 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수를 피고인이 정한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함으로써 위 AO, U, AR,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현재까지 W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W군의 지역개발 사업, 도시계획 사업 등 중요 사업정책의 최종 결정 및 정책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 배정, 사업자 선정, 각종 인·허가 업무 등 W군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W군수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9. 28.경 전남 AS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W군 소재 토목업체인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U로부터, AT이 그 동안 W군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계속하여 W군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 받는 과정에서 W군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편의를 알선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6. 2. 6.경 전남 AV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AU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AU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전남 AW에 있는 AX 주식회사(이하 'AX'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토목업체인 위 AX의 실제 운영자인 AY으로부터 AX이 그 동안 W군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계속하여 W군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 받는 과정에서 W군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편의를 알선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AY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AO, X의 각 법정진술 1. AO, X, U, AB,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A, V, AZ, AR, S,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A, BB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인사행정정보시스템 접속 내역 첨부), 로그내역 1부 1. 수사보고(AC 관련 승진후보자 명부 등 첨부), 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1부 1. 수사보고(X 관련 인사행정정보시스템상 근평 변경 이력 첨부), 근평변경이력 현황 1부 1. 문답서 1.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 1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 1부 1. 관련 자료 각 사본 1부(증거목록 211) 1.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 3권 사진 피고인 B의 판시 제2사실 1. BC, AY의 법정진술 1. AY,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X 주식회사 수주 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100만 원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AU 작성 금전출납부 사본 4매 1. 2011.부터 2015.까지 AT의 W군 관급공사 수의계약 수주 내역 목록, 2011.부터 2015.까지 AX의 W군 관급공사 수의계약 수주 내역 목록 1. AT AU가 피의자 B에게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컬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42조(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먼저, AC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와 관련하여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정한 정년을 앞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우대조항을 근거로 하여 X에게 '가급적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AC가 승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AC의 승진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X은 검찰에서 "지방보건 7급 AC의 경우, 2014. 1. 말경 과장 AB로부터 '군수님께서 AC 정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니 정년퇴임 전에 승진을 시켜야겠다고 하시니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군수님의 지시를 전달받고 2014. 2. 26.경 승진인사(지방보건 6급 승진 1명 예정)때에 AC가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성정평정점(만점 70점)을 70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AC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5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C보다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높은 AD, AE, AG, AF 등 4명에 대한 근무성정평정점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이들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AC의 선순위 4명에 대한 근무성정평정점 및 순위를 조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C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2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W군 인사위원회 위원인 과장 AB(행정지원과장)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AC가 6월말 정년이기 때문에 6급으로 승진시켰으면 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AC는 2014. 2. 26. 6급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8쪽). 실제로 X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대로 AC는 당초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5위에 불과하였음에도 선순위인 AD, AE, AG, AF 등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떨어뜨려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2위로 되었는데, 2014. 2.경 예정된 승진인사 시 보건 6급은 1명의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승진 예정인원의 4배수(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4위)까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로 심의하는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근평조작이 없었더라면 당초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5위에 불과한 AC는 2014. 2.경 예정된 승진인사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따라서 비록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정한 정년을 앞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우대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C는 그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위 승진우대조항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어떻게 우대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AB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외부위원인 BD의 수차에 걸친 반대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승진후보자 명부상 2순위인 AC의 승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BD을 비롯한 다른 인사위원들을 설득하여 AC의 승진 의결을 이끌어 내었다. 그런데 AC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재직기간 중 승진후보자 1배수(보건 6급의 승진 예정인원이 1명이라면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1위에 해당) 외에서 승진한 사례는 없다. AB도 검찰에서 "저는 X으로부터 '군수님이 AC의 정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니 승진시켜야 한다'는 군수님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인사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AC를 승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47쪽 내지 2,248 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AC를 승진시키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당시 인사 실무 담당자인 X에게 'AC가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군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승진 우대 조항이 있으니, 위 조항 등을 참작해서 승진을 시켜주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451쪽), X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의견을 들었든지 AB로부터 피고인의 검토 지시를 들었든지 인사실무 직원(8급)에 불과한 X으로서는 피고인의 종래의 근평 조작 지시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검토 지시를 AC의 근평을 조작해서라도 승진시키라는 뜻으로 헤아릴 것으로 보이고,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W군 공무원 조직의 정점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정도의 추상적 의견 제시만으로도 X, AB가 AC의 승진을 위하여 근평조작, 인사위원회에서의 승진 의결 유도 등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충분히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W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이자 임용권자인 피고인이 AB, X 등과 공모하여 당초 승진 심사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AC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상 2순위로 심사를 받게 하고 나아가 인사위원회에서 1순위자인 AG을 제치고 승진자로 선정되는 결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다음으로,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X에게 사회복지 6급 AL의 근무성적평정 조작을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X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근무성적평정 조작 지시 대상 공무원의 특정과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AL, AM, AC, Y 등에 대한 피고인의 근무성적평정 조작 지시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진술을 거듭하고 있다. X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의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의 당초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직전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가 가급적 유지되도록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이 점은 후임자인 AO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이전에 작성된 2014. 1. 31.자사회복지 6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1순위 BE(총평점 93.63, 근무성적 63.13), 2순위 AM(총평점 93.50, 근무성적 63.00), 3순위 AL(총평점 93.18, 근무성적 63.13), 4순위 BF(총평점 86.72, 근무성적 56.50)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326쪽), 위와 같은 X 등의 진술과 위 승진후보자 명부의 기재를 종합하면, X은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당초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에는 BE → AM →AL → BF의 순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위 사람들의 당해 직급경력도 12년 3개월 → 8년 5개월 → 8년 5개월 → 6년 5개월의 순이고, 당해 직급경력을 비교적 중시하는 근무성적평정의 실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순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상반기 사회복지 6급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증거기록 5,325쪽)에는 AL이 1순위, BE가 2순위, AM은 5순위, BF는 6순위 등 총 10명의 순위가 기재되어 있다. 위 승진후보자 명부와 비교하여 등재되는 공무원의 숫자가 다른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6급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3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위 4명만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근무성적평정표상 위와 같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AL, BE, AM, BF를 제외한다면 3순위 BG(당해직급경력 2년 10개월), 4순위 BH(당해직급경력 2년 4개월), 7순위 BI(당해직급경력 1년 10개월), 8순위 BJ(당해직급경력 1년 4개월), 9순위 BK(당해직급경력 1년 4개월), 10순위 BL(당해직급경력 1년 4개월)의 순으로 당해직급경력에 맞추어 평정등급과 평정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당해직급경력 8년 5개월의 AM, 당해직급경력 6년 5개월의 BF에 우선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충족하지 못한 BG, BH를 AM의 상위에 둔 것은 AM의 평정등급 및 평정점을 과도하게 끌어내려 AL을 승진후보자 명부 2순위에 올리기 위한 조작 외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L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X에게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AO에게 행정 6급 U의 근무성적평정 조작을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AO은 수사기관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자료 오류 때문에 질책을 받는 자리에서 군수님이 저와 팀장 U에게 저희들 근평순위를 올리라는 취지로 '너희들은 너희들 근평도 못 챙기냐'고 하여 저희들 순위를 변경하여 군수님께 보고하였고 군수님도 승인해주셨습니다."라고 진술한 이래(증거기록 2,896쪽, 2,900쪽)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인사실무 담당인 자신과 U의 근무성적평정을 상향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행정지원과장 AR도 수사기관에서 "인사담당(AO) 및 행정담당(U)에게 군수가 '너희들 점수는 너희가 알아서 챙겨라'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73쪽). 피고인도 감사원 조사 당시 "U과 AO의 경우 2015년 1월 중순경이나 해서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자료를 가지고 왔길래 본인이 '인사담당자들의 근무성적 평정순위는 내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 전에도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U과 AO이 순위를 올린 것 같은데 본인은 당시 U과 AO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몇 위에서 몇 위로 올라간 지 확인을 하지 않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77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인사담당인 U과 AO이 자신들의 근무성적평정을 임의로 상향 조작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작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 작성 당시에 조작함이 훨씬 용이함에도 상향 조작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의 수정 지시를 받아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 작성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순위를 올리는 방법으로 조작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 2015. 1. 15.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에는 U의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은 67.0점, 최종 순위(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5위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5. 2. 4.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확정(안)에는 U의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은 70.0점, 최종 순위 3위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350쪽, 5,361쪽). 이로써 2015년 예정된 행정 6급의 승진 예정 인원 4명의 1배수 이내로 들어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U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AO에게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2012. 9. 28. AU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AU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뿐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AU, AY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급공사 수주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AU는 검찰에서 2012. 9. 28.경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제가 B의 AV 집을 가게 되었는데, 당시 B이 B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제가 옆에 B이 있는 자리에서 B의 어머니에게 용돈을 하시라고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123쪽, 6,829쪽도 같은 취지이다), AU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2012. 9. 28. B 일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U는 2012. 9. 28.경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AU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번호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을 무작정 찾아갔다거나 개신교를 신봉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제사 때 수회 방문한 적이 있어 그 지리를 알고 있었다는 등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믿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AY의 AX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W군으로부터 144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수주를 위한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AY과 아내인 BC은 A의 W군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고, 2013년에 AX의 경영이 어렵자 피고인에게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수회 부탁하였다. AY은 검찰에서 W군 관급공사의 대부분은 B의 도움으로 수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16쪽 등). AY은 검찰에서 100만 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B의 도움으로 2013년도에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고, 앞으로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19쪽). AU의 AT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W군으로부터 61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수주를 위한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AU는 검찰에서 "한 번은 제가 공사를 수주받을 때, W군청 경리계 계약담당 공무원 BM가 저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공사가 있는데 사무실로 한번 들어오세요'라고 먼저 연락이 와서 W군청 경리계 사무실로 가니까, BM가 '비서실장님이 AU 사장님께 공사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주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제가 '그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BM가 '그럼, 계약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라고 하여 공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22쪽). AU는 2015. 3. 9. W군과 'BN'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앞서 2015. 3. 5. 09:52경 피고인에게 "별일 없제!! 경리계에서 전화받았네!! 감사하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증거기록 6,335쪽)를 보냈는데,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BN'를 수주 받게 해 주어 고맙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32쪽).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공무원이 관내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1회에 수수한 100만 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교적인 의례나 선물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AY도 검찰에서 "명절이라고 해서 공무원에게 떡값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100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런 돈을 제가 명절 때 공무원에게 준다면 받을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827쪽 이하)]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W군 비서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AU, AY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와 평정자·확인자를 분리하고 그 평정 결과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간접적으로만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제도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또한 위 법령 등에 따르면, 평정자 ·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작성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표 작성(평정등급 및 평정점 부여) → 임용권자인 피고인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순으로 근무성적평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사실무 담당 직원 등과 공모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을 통하여 평정등급 및 평정점을 일응 확정하고, 그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서면 심의·결의만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의 평정등급 및 평정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되게 함과 아울러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까지 일부 재작성하게 함으로써 평정자·확인자의 평정권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등급 및 평정점 부여에 관한 심사·의결권한을 철저하게 무력화 시켰으며, 2013년 상·하반기, 2014년 상·하반기의 4회의 평정 대상 기간 동안 비교적 광범위하게 계획적 · 지능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한 사안으로(조작 사실에 관한 증거가 비교적 명백한 2014년 하반기의 경우만 보더라도 적어도 14명의 근무성적평정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형사사건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군수로 재직하면서 W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내 건설업자들로부터 관급공사의 수주 알선과 관련하여 합계 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수수한 액수가 300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이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가. 공소사실 1) 201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X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한 순서대로 201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 X, W군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AZ,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 V, BO, AB, BP,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간사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2013. 8. 2. 15:00경 W군청 부군수실에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 AZ,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인 유통지원과장 V, 건설방재과장 BO, 행정지원과장 AB, 세무회계과장 BP,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간사인 행정담당(팀장) Z 등이 모여서 심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인 W군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 의결서에 각 서명을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W군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위 X,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인 AZ, 위원인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인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X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한 순서대로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 X, W군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농업지도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 AZ,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부위원장 AA,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 BB, BO, AB, BP, 농업지도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 BQ, T, BR, W군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농업지도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 2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2014. 2. 5. 14:00경 W군청 부군수실에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 AZ,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기획홍보실장 AA,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인 친환경농산과장 BB, 안전건설과장 BO, 행정지원과장 AB, 세무회계과장 BP,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간사인 행정담당(팀장) Z 등이 모여서 심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인 W군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 의결서에 각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2014. 2. 5. 15:30경 W군청 부군수실에서 농업지도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 AZ,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위원인 농업기술센터소장 BQ, 농촌지도과장 T, 연구개발과장 BR,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간사인 행정담당(팀장) Z 등이 모여서 심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인 W군 농업지도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 의결서에 각 서명을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W군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위 X,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인 AZ, 위원인 B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인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3)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X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한 순서대로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 X, W군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AZ,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부위원장 AA,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 BB, BO, AB, BP,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간사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2014. 7. 23. 11:00경 W군청 부군수실에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 AZ,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기획홍보실장 AA,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인 친환경농산과장 BB, 안전건설과장 BO, 행정지원과장 AB, 세무회계과장 BP,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간사인 행정담당(팀장) Z 등이 모여서 심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인 W군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 의결서에 각 서명을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W군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위 X,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인 AZ, 위원인 B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인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4)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O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한 순서대로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 AO, W군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농업지도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 S,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부위원장 AB,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 V, BS, AR, BA, 농업지도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 T, BR, BT,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농업지도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간사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2015. 2. 6. 11:00경 W군청 부군수실에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 S,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기획홍보실장 AB,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인 친환경농산과장 V, 안전건설과장 BS, 행정지원과장 AR, 세무회계과장 BA,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간사인 행정담당(팀장) U 등이 모여서 심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인 W군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 의결서에 각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2015. 2. 6. 15:30경 W군청 부군수실에서 농업지도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 S,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인 농업기술센터소장 T, 농촌지도과장 BR, 연구개발과장 BT,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간사인 행정담당(팀장) U 등이 모여서 심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인 W군 농업지도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 의결서에 각 서명을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W군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위 AO,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인 S, 위원인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인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서기, 간사, 위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W군청 부군수실에서 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심사·의결을 하였다는 취지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W군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기는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각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사실은 개최되지 않고 서면 심의로 갈음하게 된 것은 인사실무 담당인 X, AO이 종래의 관행에 좇아 서면 심의를 유도하고, 다른 간사, 위원들도 X, AO의 그와 같은 유도에 따라 의결서 등에 서명 날인을 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X, AO에게 의결서 등을 위와 같이 허위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간사, 위원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BU, BV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기재와 같이 W군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말경 W군청 군수실에서, W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인사실무 직원인 X이 각 실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취합하여 W군 전체 직렬별 직급별 서열을 작성한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을 보고 받으면서 X에게 '간호 6급인 BV, BU의 평정순위를 보면, BV가 BU보다 선순위로 되어있는데, BU을 BV보다 선순위로 변경하라'는 취지로 근평 조작 및 변경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X은 간호 6급 BU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하고, 간호 6급 BV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하향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내역을 직근 상급자인 행정담당(팀장) Z, 행정지원과장 AB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의 최종 승인을 받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을 작성하고, 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에 따라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 후, 2014. 2. 초순경 사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실제 심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위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가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을 찾아가, 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위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하여 별다른 심사 내지 수정 없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결서에 위원들의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이 허위 서류를 구비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W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인사실무 직원인 X, 행정담당(팀장) Z, 행정지원과장 AB,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정한 순서대로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평정자 및 확인자 등이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수를 피고인이 정한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함으로써 위 X, Z, AB, W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X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BU과 BV의 순위변경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014쪽), X의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 인사랑 근무성적 평정 입력 내용에 의하면, 2014. 2. 3. 08:54경에는 1순위 BV 70점, 2순위 BU 63.50으로 입력되었다가 2014. 2. 3. 15:13경에는 1순위 BU 70점, 2순위 BV 63.50으로 입력된 점(증거기록 5,227쪽)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당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보건 7급 AC를 승진후보자 명부상 2순위로 조작하기 위하여 선순위의 AD, AE, AF, AG 등 4명에 대한 근평순위를 하향하고, 그 조작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정자인 보건소장 AK는 X 등과 공모하여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재작성 하였는데, 지방보건 7급을 제외한 나머지 보건소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에는 AK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에 반하여 지방보건 7급 공무원에 대하여 재작성한 근무성적평정서에는 AK의 서명이 되어 있다[증거기록 5,251쪽, 5,253쪽, 5,255쪽, 5,257쪽 등, 검사도 위와 같은 근무성적평정서의 차이점에 착안하여 AK를 추궁하여 재작성 사실을 자백 받았다(증거기록 2,828쪽 ~ 2,829쪽)]. 같은 시기에 같은 평정자인 AK가 작성한 BU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증거기록 5,231쪽), BV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증거기록 5,233쪽)에는 AK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를 위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간호 6급 BU, BV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는 근평순위 조작을 위하여 재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 위 근무성적평정서에 따르면 BU은 98.8점(탁월), BV는 98.0점(탁월)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무렵 함께 작성되었을 지방간호 6급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에도 BU → BV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근무성적평정표에도 BU → BV의 순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AK도 검찰에서 AC 근평순위 조작 관련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재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U, BV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재작성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데, 위 , 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조작하기 위하여 X 등에게 근평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BU, BV의 경우 직전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BU 1위, BV 2위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 새롭게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상 순위도 여전히 BU 1위, BV 2위로 기재되어 있어 굳이 피고인이 X에게 BU, BV의 근평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당초 인사랑 입력 당시 X이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에 반하여 1순위 BV, 2순위 BU으로 입력하였다가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1순위 BU, 2순위 BV로 정정하여 입력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앞에서 본 X의 진술과 인사랑 수정 입력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7. 1.경 W군수로 취임하면서 군수 비서실장(지방 별정직 6급 상당)으로 B을 특채하여 현재까지 군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위 B은 2012. 10. 24.경 원금이 20,000,000원인 펀드에 가입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가입하였다. 이후 2013. 3. 8.경 위 펀드 개설자로부터 가입 명의자인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계좌에 위 펀드 투자 원리금 합계 20,155,910원을 환급받았지만 위 B은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을 군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여 군정 업무에 관여하게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위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7. 1.경 W군수로 취임한 위 A으로부터 군수비서실장(지방 별정직 6급 상당)으로 특채되어 현재까지 군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원금이 20,000,000원인 펀드에 가입 명의자를 W군수인 위 A 명의로 하여 가입하였다. 이후 2013. 3. 8.경 위 펀드 개설자로부터 가입 명의자인 위 A이 사용하는 농협계좌에 위 펀드 투자 원리금 합계 20,155,910원을 환급받았지만 피고인은 위 A이 그동안 자신을 군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여 군정 업무에 관여하게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위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위 A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이 2012. 10. 24. 17:01경 현금 1,000만 원을 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대출한도 특약이 있는 속칭 '마이너스 통장'이다)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7:03경 2012년 대선 관련 BW 펀드에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3. 8. 펀드 개설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20,155,910원을 환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금융 관련 자료(계좌거래내역)가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10. 29.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1,000만 원(600만 원 +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2010. 7. 1. 피고인 A이 W군수로 취임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자로서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2. 12.경 또는 2013. 3.경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피고인 A이 자신을 비서실장에 임명해주어 많은 경험을 쌓게 한 고마움'으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교부하겠다는 생각이 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송금 후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4년 지방선거(재선)의 선거자금 용도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가 선거가 끝나고서 9,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그 중 2,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등 피고인들 간에 뇌물을 교부할 만한 상납 구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당초 BW 펀드 가입금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가 2,000만 원을 가입하라는 중앙당의 권고에 따라 피고인 B이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은 나름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B의 알선뇌물수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전남 BX에 있는 W군청 군수 비서실에서, W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O으로부터, 피고인이 군수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O의 승진이나 보직 또는 근무평정 등 인사와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고, 2015. 2. 일자불상경 위 W군청 군수 비서실에서, 위 O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현금 2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O으로부터 합계 4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군 공무원 9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9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요구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위 공무원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현금 또는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비서실장인 피고인이 W군수에게 자신에 대한 좋은 인물평을 해 주어 인사상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만약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표>생략 위 공무원들은 설, 추석 직전에 W군수 비서실(피고인 외에 비서 등 4명이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W군청 1층과 2층 복도, W군청 주차장 등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주로 '명절 잘 보내라', 또는 '고생하는데 비서실 직원들과 회식이라도 하라'는 등의 말을 건넸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명절 '떡값'으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이 다소 큰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W군수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알선 행위를 하는 대가로는 현저하게 적다고 보이고, 위 현금 또는 상품권을 뇌물이라고 여겼다면 피고인과 위 공무원들이 비교적 공개된 장소인 W군수 비서실, W군청 1층과 2층 복도, W군청 주차장 등에서 이를 주고 받는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인사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현금 또는 상품권을 교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위 공무원들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도 이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O, L, P, Q, R, S, T, U, V로부터의 알선뇌물수수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BU, BV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