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34

범죄사실 1.2016고합6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3:57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잠겨있지 않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만 원, 1만 원 권 CGV 영화예매권 10장이 들어 있는 8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약 535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2016고합7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좋은 주식 제도가 있는데, 투자를 조금만 해도 배당금을 크게 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G에는 주식 투자 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배당금 및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외근 수사, 피의자 특정, 압수품 손목시계, 노트북에 대한 수사) 1. 각 경찰압수조서 1.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1. 피해사진, 사진, 검거 당시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검찰수사보고(사건 검색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용사실 확인 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또는 상습절도죄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총 6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1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16고합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검찰수사보고(고소인 O 전화 진술 청취) 1. 거래이체내역, 피의자 신분증, 피의자가 제시한 등본 및 재직증명서, 피의자가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1. 피의자와 대화내용, O과 P의 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2012. 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판시 제2 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판시 제2 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각 경합범죄인 사기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출소한지 불과 12일 만에 다시 수차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죄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여 준 점, 이 부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