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2015. 5.경부터 2017. 3.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남, 38세)은 2017. 3.경 이후부터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6. 12. 8.경 경기 가평군 D에서 피해자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빌려 쓰던 중 그 공기계에 위 피해자의 E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이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들어가 이메일 내용을 열람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증 제3호)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하고, 2021. 9. 24. 17:16경 목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남자 친구 C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로 “넌 참 좋겠다 ㅜㅅㅜ 부럽네”라는 글과 함께 위 나체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20:4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이것만 지우라고 하세요. 그쪽이 전화하면 고소인이 성매매하던 자료랑 누드사진 찍었던 자료, 유부남 만나서 임신했던 자료, 임신 후 낙태한 자료 같이 보냅니다.”라는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13경 위 피해자에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 연락드렸으니 저도 B가 보관해 놓았던 자료 보낼까 합니다. 그 전에 저 카카오톡 메시지지워주길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B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4. 16:21경 피해자 B에게 “외도 성매매에 저 죽이시겠다고 칼까지 사오신 분이 좋은 사람 생겼다고 가셨으면 과거 내용은 지워주시죠? 남자 친구분께 약속한대로 자료보낼까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 01:27경 목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이만 카카오에 남기신 내용 지워 주시면 안될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호·문언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2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이것만 지우라 하세요. 그 쪽이 전화하면 B가 성매매 하던 자료랑! 누드 사진 찍었던 자료, 유부남 만나서 임신했던 자료, 유부남 아이 임신 후 낙태한 자료 같이 보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호·문언을 위 피해자에게 위 도달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10. 16. 01: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요즘 헤어진 연인 사이에 살인률이 증가하고 있다더라. 너는 네 정액받이가 내 손에 죽기를 바라는고얌?^-^ 카톡 박제한거 지우면 연락 안한다는데도 둘다 이러는거 보니.흠.그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아. 내가 왜 하루에 한시간 이상 너에게 전화 연결 시도 하겠니? 난 많이 지루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그만 자극하길 바란건데. 일단 얼굴부터 봐야 하나. H 여사가 아파할텐데.”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살해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 00: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발신하여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통화 및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약식명령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손목 자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사실혼),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의 추가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법률대리인 추가 자료 제출), 통화 및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시조치기간 종료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추가자료-진단서),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피해자 진술 및고소사실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동생과의 통화 내용 녹취),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리-범죄일람표 작성),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비밀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비밀 누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각 피 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타인 비밀 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중 2021. 9. 24.자 사진 전송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1. 9. 24. 17:16경 피해자 B의 남자 친구인 C에게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날 사진 전송 행위 이전까지는 피해자 B에게 ‘자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C에게는 ‘관련 자료’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있다면 보내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 전송행위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문자는 피해자 B에게 단순히교제 당시 작성된 카카오톡 프로필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그 문자의 표현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문자는 다소 성적으로 천박한 표현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C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함으로써 그 전화를 이용한 음향 등이 피해자 B에게 도달할 수 없었는바, 피해자 B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여지가 없다. 더 나아가 전화기의 벨소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음향’에 포함될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중 2021. 9. 24.자 사진 전송행위에 관한 판단 가. 누구나 스스로 공개한 바 없는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이 제3자에게 반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더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진 반포 행위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피해자 B 및 C 사이의 관계 등 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한때 연인 사이였으나, 헤어짐과 만남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2017. 3.경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로 헤어졌다(연애기간 중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다). 심지어 피해자 B은 피고인과의 교제 기간 중에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하는 등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으로 피고인의 연락 자체를 피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이 2021. 9. 24. C에게 전송한 피해자 B의 사진은 피고인이 2016. 12. 8.경 피해자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빌려 쓰던 중 이메일 계정이 자동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취득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 사진을 취득한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피해자 B이 속옷 하의만 착용한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 B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은 사람은 피해자 B의 남자 친구인 C이다. 다. 사진 전송 전후의 사정 등 1) 비록 피고인이 2021. 9. 24. 당일 C에게 피해자 B의 나체 사진 등 자료를 언급하는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21. 9. 5. 오후 8:46경 C에게 ‘그 쪽이 전화하면 B가 성매매 하던 자료랑! 누드 사진 찍었던 자료, 유부남 만나서 임신했던 자료, 유부남 아이 임신 후 낙태한 자료 같이 보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21. 9. 10.경까지 피해자 B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삭제해 달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 ‘성매매’, ‘항문’, ‘수위가 높은‘, ’동서‘ 등 피해자 B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의문자를 계속하여 보냈고(별지 범죄일람표2 범죄사실 참고), 이에 대하여 C은 2021. 9. 24.경 피고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있다면 보내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진을 실제로 전송하기 약 14일 전부터 피해자 B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앞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B, C의 관계 및 서로에 대한 감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이 제3자, 특히 피해자 B과 교제하고 있던 C에게 유포되는 것을 피해자 B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오인 가능성 등 1) C은 앞에서 본 피고인의 2021. 9. 5.자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누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의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스스로 언급한 ‘사진’ 등이 존재한다면 보내라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다. 위 문자 메시지에는 그 사진을 보내달라는 것 등에 관하여 C이 피해자 B과 상의하였다거나, 피해자 B이 사진의 전송 등을 허락했는지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그 밖에 위 문자 메시지가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될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체 사진의 전송에 대하여 피해자 B에게 그 승낙 여부를 묻지도 않았고, C를 통하여 피해자 B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삭제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B 및 C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 B과 C의 관계를 파탄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C에게 유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시 피고인이 내심으로 C으로부터 ‘사진을 보내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진 반포의 핑계거리로 생각하고 있었을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진의 반포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사진 반포에 대하여 피해자 B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 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들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한때 연인 사이였으나, 2017. 3.경 관계를 정리하였던 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 때문에 교제 기간 동안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정서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C과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와 다시 만나달라고 하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서 피고인을 차단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 자체를 피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현재 새로운 남자 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남자 친구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 B에게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문자를 보낸 경위 등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문자 메시지의 명목상의 내용은 피해자 B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삭제하여 달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피해자 B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폭언, 욕설 등의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이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이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 B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당시 힘들었던 자신의 심정을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고, 2016. 6. 19.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란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던 1년, 극혐’, ‘그곳에선 평안하시길.’, ‘쓰레기는 바로 버리자’, ‘안녕’, ‘미친개가 광견병을 자각할 때까지 잠수’, ‘지랄이 풍년’,‘Hate U’ 등의 글을 올렸다(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프로필’이라고 한다). 한편, 피해자 B은 현재까지 이 사건 카카오톡 프로필을 삭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B과 카카오톡 친구관계에 있거나, 피해자 B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카카오톡 프로필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카카오톡 프로필은 과거의 것으로, 누군가 이 사건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의 친구 목록에서 피해자 B을 선택하고, 피해자 B의 상태창 중 프로필 사진을 터치하여 전체화면으로 활성화한 다음, 그 사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어 넘기는 방법(또는 카카오스토리 애플리케이션 이용) 등을 통해야만 하는 반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의 친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현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피고인과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카카오톡 프로필에 기재된 ‘쓰레기, 미친개’ 등의 단어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B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카카오톡 프로필의 문언에는 피고인의 이름, 별명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밖에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가 ‘쓰레기, 미친개’ 등의 단어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거나, 그밖에 부정적인 감정 표현의 대상 및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추측할 만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카카오톡 프로필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B의 카카오톡에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연인 관계가 정리된 2017. 3.경 이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면서도 특별히 이 사건 카카오톡 프로필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이 사건 카카오톡 프로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다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2021. 9. 5.경부터 피해자 B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C에게도 다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저속한 성적 표현과 피해자 B의 숨기고 싶은 과거사 등을 폭로하는 것인바, 당시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만난 연인 사이였음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은 피해자 C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해자 B이 이 사건 카카오톡 프로필을 올린 경위, 그 문언상의 의미 및 접근 가능성, 이 사건 카카오톡 프로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카오톡 프로필의 삭제만을 요청할 의도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카카오톡 프로필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 B의 숨기고 싶은 과거 등을 폭로함으로써 피해자 B과 피해자 C 사이의 관계를 파탄시키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위 각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 B으로서는 문자 메시지에 숨겨진 의도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음이 틀림없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21. 9. 5. C에게 “이것만 지우라 하세요. 그 쪽이 전화하면 B가 성매매 하던 자료랑! 누드 사진 찍었던 자료, 유부남 만나서 임신했던 자료, 유부남 아이 임신 후 낙태한 자료 같이 보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냈는데, 위 문자 메시지에는 피해자 B에 대한 매우 저속한 성적 표현과 피해자 B의 나체 사진 외에도 결코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사가 적나라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C을 ‘동서, 기둥서방, 포주, 양아치’ 등으로 표현하면서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전화를 대신 받은 피해자 C의 동생인 I에게까지 피해자 B의 과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 일부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 기재의 협박으로 인정되는 등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2)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의 전송 횟수 및 빈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음으로써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임이 틀림없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B의 나체 사진 및 과거사가 유포됨으로써 관계가 파탄 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점 등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이 상당하다. 4.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목에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고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리해석상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물건등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유발되면 충분하다. 이 경우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물건등의 성격, 그 물건등을 도달하게 한 경위 및 동기, 그 전후의 사정, 물건등의 도달 횟수, 그 반복성 및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물건등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 표3 기재와 같이 3개의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2021. 10. 21.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화를 걸었음을 알 수 있는 ’자동 거절된 전화‘ 또는 ’부재 중 전화‘ 내역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였음은 명백하다. 또한, 위 ’부재 중 전화‘ 내역 등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글‘에 해당하고, ’부재 중 전화‘ 내역 등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의 통화기록 등에 남겨짐으로써 그 ’글‘은 피해자 B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전화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 B이 전화를 받거나, 답 문자 등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앞에서 인정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동인들의 이별 경위와 이별 후 피고인이 보인 감정적인 집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전화통화 시도 행위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고, 그와 같은 부재중 전화 표시와 문자 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 B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화통화 시도 및 문자 메시지 발송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3) 더 나아가 피고인이 2021. 10. 21. 및 2021. 12. 31. 하루 동안 각 총 10회, 총 9회라는 상당한 횟수의 전화를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약 2분도 되지 않는 사이에 5회의 전화를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화기의 벨소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음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에 벨소리를 울리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바, 위 조항의 ’음향‘에 전화벨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결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타인 비밀 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두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감에 사로잡혀 피해자 C에게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심지어 피해자 B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매우 저속한 성적 표현과 피해자 C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집요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는데, 위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 횟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정신적으로 괴 롭힐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다분히 가학적이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연인 관계 및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피해자 B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극도의 정신적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C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인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증세가 지속되어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고, 오히려 피해자들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와 고통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탓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범죄의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 10:12경 목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차단한 김에 이거 삭제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7. 4. 12: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넌 무슨 생각인거야? 남은 감정도 없는 듯한데 이만 지워주렴. 난 미련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4. 1.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이후 약 3개월간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2021. 7. 4.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약 한달 반이 경과한 이후에야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 발송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위 각 문자 메시지 발송행위는 비연속적인단발성 행위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행위와 연관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행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