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2017. 4.경 조선족인 ‘D(D, 가명 E)’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에 사무실을 임대한 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하는 등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였다. 총책 D은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1선, 2선, 3선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면서 각 단계를 책임지고 운영할 총괄관리자(총책), 관리책임자(팀장), 중간관리책임자(총괄팀장),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피싱책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한 다음, 1선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및 경찰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뒤 피해자의 직업, 재산 관계 등 기망을 위한 개인정보를 취합한 후 담당 검사에게 연결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1선과 2선 사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키고, 가짜 검사실을 보여주는 합동수사본부 서기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2선의 조직원들(F, G, H, I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한 후 1선에서 전달받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입증을 해주겠다고 속여 지시에 따르도록 기망한 후 피해금을 전달하라고 기망하거나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연결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3선의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각종 대출을 실행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예치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편취한 피해금 중 10퍼센트를 “1선 조직원”에게, 8퍼센트를 “2선 조직원”에게, 4퍼센트를 “3선 조직원”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직 구조 및 통솔체계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인 D(가명 E)의 지휘 하에, J(가명 K)은 콜센터 조직원 및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사무실을 운영·관리하는 한국 총책, L(가명 M 또는 N), O(가명 P), Q(가명 R) 등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 간부급 조직원 S(가명 T) 등은 전화, 인터넷, 유심 등 통신을 유지관리하는 통신담당 및 수사관 사칭 조직원들에게 전화번호를 지정해주고 DB를 관리하는 역할, 가명 ‘U’는 개인정보 DB 해킹과 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V(가명 W)은 총책 D의 비서로서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X(가명 Y 또는 Z)는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역할, AA는 조선족 조직원 모집하는 역할, AB(가명 AC, AD)는 조직원 전산 관리 및 급여 관리 역할, AE(가명 AF)는 총책 D 또는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내리는 지침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피고인(가명 AG), AH(가명 AI), AJ(가명 AK), AL(가명 AM), AN(가명 AO)은 ‘콜센터’의 팀장급 조직원이고, AP(가명 AQ), AR(가명 AS), 가명 ‘AT’, AU(가명 AV), AW(가명 AX), AY(가명 AZ), BA(가명 BB), BC(가명 BD), BE(가명 BF), BG(가명 BH), BI(가명 BJ), BK(가명 BL), BM(가명 BN), BO(가명 BP), BQ(가명 BR), F(가명 BS), BT(가명 BU), BV(가명 BW), BX(가명 BY), BZ(가명 CA), CB(가명 CC), CD(가명 CE), CF(가명 CG), CH(가명 CI), CJ(가명 CK), CL(가명 CM), CN(가명 CO), CP(가명 CQ), CR(가명 CS), G(가명 CT), H(가명 CU), I(가명 CV), CW(가명 CX), CY(가명 CZ), DA(가명 DB), DC(가명 BS), DD(가명 DE), 가명 ‘DF’, DG(가명 DH), DI(가명 DJ), DK(가명 DL), DM(가명 DN), DO(가명 DP)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 역할을 각 수행하였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출집’, ‘장집’ 및 ‘세탁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선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8. 8. 6.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피해자 DQ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DR팀 DS 검사, 금융감독원 DT 대리 등을 차례로 사칭하고, “범죄현장에서 당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발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며 자금에 대한 검수조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공범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전달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2018. 8. 6. 20:00경 대전 동구 DU에 있는 DV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현금 1,860만 원을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6억 6,376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N, CN, J, BE,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J,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 확인의뢰, KICS 자료조회 회신 1. 수사보고서(음성파일 수집 경위 및 저장 CD 첨부),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저장 CD, 금융감독원 그놈목소리 음성파일 저장 CD-1, 2 1. 각 수사보고서(음성파일을 통한 여죄 특정 경위)(순번 16~40), 수사보고서(조직원 CB, CJ, AE, AN, CN, BA, A, BE 음성파일 청취 결과 : 공범 목소리 지목 결과) 1. 각 피해자 피해사실 증명자료(순번 55~78) 1. 출입국 내역(A)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단체가입죄 등 확정 판결문 관련),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범행수익을 모두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한 역할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신청인들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명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은 그에 못지않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런 범행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가 전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겪게 한 책임을 덜기는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당을 받으며 범죄에 가담하는 현금수거책들에 대하여도 엄벌을 하는 흐름 속에, 조직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더 큰 수익을 얻어 온 피고인에 대하여는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형법 제39조에 따라 이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야 하지만, 앞서 선고된 사건들의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편취 금액 등에 비례하여 형을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같이 범행한 공범들의 양형과의 균형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그 양형 범위에 국한될 것도 아니다. 앞서 본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사의 구형 의견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