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2. 18. 13:0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D은행 A) 1. G 대화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남편의 대출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궁경부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3살 된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2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6:35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 20:00경 위 식당에서 D(여, 17세), E(16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4병, 안주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청소년 D 전화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7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6,1060(병합), 1227(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 A |2.가. B |3.나.다. C 검 사 이용정(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지숙(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의 피해자 D,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71016 피고인 C는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주점의 손님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 지배인, 피고인 B은 위 주점 직원이다. 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9, 4. 8. 04:30경 위 주점에서 A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가게를 마쳐야 한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손님이고 너희가 뭔데 나가라 마라하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머리로 A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직원인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려고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중수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4. 8. 04:30경 위 주점 지상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7세)가 제1항과 같은 소란에 이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는 등 행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의 턱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60 피고인 C는 2019. 6. 2. 00:25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그 전 피고인 일행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J(47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아이고 귀엽네"라고 하면서 얼굴을 양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16₁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 6, 7, 14) 2019고단106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9고단101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밀쳐낸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인 C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범행 관여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B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1227) 피고인 C는 2019. 6. 17. 01:45 경 부산시 수영구 K 앞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D(31세)에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당사자들로부터 피해경위를 듣는 가운데, 갑자기 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0세)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4. 피해자 D, E의 각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2:00경 광주 동구 C, 'D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머리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상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8. 04: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남자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고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깨우자, 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3:16경 거제시 B, 2층에 위치한 C노래주점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같은 날 03: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 나온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E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거칠게 팔을 빼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A 범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포동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진행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23: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오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옥종유황천 방면에서 옥종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우측에서 도로변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유모차를 밀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8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 때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6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충격부위 및 충격지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의 보행상 과실의 정도, 초범인 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3:35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 놈아, 니 죽여버린다. 빨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D의 팔과 손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D을 향해 양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피해부위 촬영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 및 그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9:00경 속초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 임영로 74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2년 전이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사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물적피해액)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10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사고로 인해 파손된 중앙분리대 잔해물이 그대로 도로에 방치되어 자칫하면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도 있었다. 특히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혈중알콜농도가 과거 음주운전 당시에는 0.171%, 0.141%였고, 이 사건은 0.160%로 모두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3:30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펜션' 앞 도로에서 D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행위 시각 및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여자친구인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1. 14.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신흥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H아파트 I호에 대해 1억 6,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G 계좌를 통하여 2013. 1. 18.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여신거래내역서,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아래에 기재된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요소 외에, 남자친구였던 피고인 B의 계속된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 외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주범들이 수수료로 가져가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2,200만 원 정도인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여행업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8. 1.부터 3박 4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 15명의 여행객들을 보내고자 하는데, 항공료, 현지 여행경비 등을 먼저 대납해 주면, 2018. 7. 31.까지 대납비용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8. 7. 3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사정이 생겼는데, 당신이 먼저 대납한 여행경비는 2018. 8. 7.경 전부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인 D가 수년간 적자상태여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만 약 1억 2,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2018. 4.부터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으며,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러시아 여행경비를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8.부터 2018. 8. 21.까지 항공료, 현지 여행경비 등 합계 19,846,043원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8. 12. 5.부터 5박 6일간 1인당 140만 원에 베트남 여행을 보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기존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돈은 일단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다음 다른 여행객들이 모집될 경우 기존 여행객들의 여행비용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결제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베트남 여행을 제대로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800만 원, 8. 6. 위 계좌로 640만 원을 각 송금받고, 9. 1.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지불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증(800만 원),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40만 원),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600만 원), 여행(임대)계약서(여행사/여행자), 위임장, 본인금융거래(G은행),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표준대차대조표, 각 표준손익계산서,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금액 고려하면 죄책 중하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0: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2:15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확정시에는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1:05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스티커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9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75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75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기 및 조류발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6. 임금 1,333,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9,666,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1,55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70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3. 6. 1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86,154,6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3. 6. 17.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주식회사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235,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E의 2020. 1. 9.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8.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요르담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25세)에게 불법체류자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8. 02: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제1항 기재의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안경을 머리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쓸어내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년(경미한 폭행)인데,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을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2:31경 평택지 B에 있는 C 앞 도로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5:40경 평택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드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