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C에서 D종교단체 승려로 수행을 하다 만난 피해자 E(여, 41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5.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1. 감금 가. 2015.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15:00경 군산시 F 소재 G공방 앞길에서, 그곳 공방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공방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공방 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소란을 피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H 그랜저TG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5:45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 이르기까지 약 18km를 그대로 질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비응항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상의에 불을 붙이고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5.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17:40경 군산시 I아파트 310동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는 이미 포기한 사람이니까 만나자 내려와라"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H 그랜저TG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8:14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 이르기까지 약 16km를 그대로 질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비응항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말을 하여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가. 2015.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10:28경부터 10:2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지금 가니까.거기서 낼까지 기다리죠., 잘못되면 오늘 끝날 수도 있겠네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17:00경부터 17:20경까지 사이 군산시 I아파트 310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럴려고. 집 앞에서 올때까지 꼼짝말고 기다리라고 했나요? 알겠습니다. 당신집으로 가죠. 내가 거기가서 죽죠 지금갈게요. 할수 있는 방법 다 해요. 경찰이 와도 필요없으니까."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5.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 12:20경 군산시 I아파트 310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 아내가 10년전부터 바람을 피웠네요. 군산사람하고. 이름은 J.K L.집주소는.M 1**동 1***호.회사는 동에△△ 대표구요.이 남자가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구요. 이남자 집에서랑 같이 자고 가고 그랬다고.이남자랑 만나는 사이에 N라는 남자를 만나서 O 모텔에 가 있는걸 잡았었다구.저도 그 사람들중에 한 사람입니다.그래서.같이 죽으려구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5.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12:43경부터 15:32경까지 충남 금산군 남이면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이 그러면 나도 어쩔수가 없어요, 오늘 일 끝나고 갈게요, 밤9시정도면 도착할거에요. 미안 해요, 나두 정말 이 방법밖에 없네요. 경찰하고 식구들 다 부르려면 그렇게 하세요, 나 두 더 이상 이렇게 시간보내는거 싫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하죠, 나 사람 아닙니다, 오늘은 기필코 모든걸 끝내죠, 오늘은 정말 모든 걸 끝내고 죽어야겠네요, 당신도 다 포기하고 있어요" 등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2. 12:54경 군산시 I아파트 310동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너의 남편에게 알리겠다, 아들 학교에 찾아가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초인종을 2차례 누르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그 집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세지 수신 내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분석결과 내용), 분석 결과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