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2017고단1124 피고인 B는 2017. 8.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5. 01:52 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피해자 E 관리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유리로 된 출입문을 함께 손으로 밀고 당겨 자물쇠를 부순 후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2017. 8. 11. 징역 10월 판결 확정 : 판시 첫머리 전과)와 함께 2017. 2. 6. 03:4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꺼내 마트 외부에 설치된 비닐천막을 자르고, 위 B는 그 옆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자른 비닐천막 사이로 다리를 넣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125(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01:5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고 있을 때, 피해자 L(24세)의 일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상악체부 및 악주의 분쇄골절, 상악전벽의 분쇄골절, 안와 바닥 및 내별의 파열분쇄 골절, 비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15. 02:1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주유소 앞을 술에 취해 결어가던 중, 피해자 O(15세) 등 7명이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는 아무 이유 없이 "임마 너희들 성적인 이야기 하지"라고 시비를 걸고, 이때 피해자가 "그냥 이 야기하고 있어요"라고 대꾸를 하자 "니가 제일 아니꼽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다음,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P(15세)과 피해자 Q(15세)이 이를 보고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P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4대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Q의 목과 뺨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다가 위 피해자 O의 친구인 피해자 RD(15세)와 피해자 S(15세)으로부터 붙잡히자 팔꿈치로 피해자 R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S의 가슴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0,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2017고단12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6. 01:40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U식당'앞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그곳 승합차 안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V(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차에서 내 1) 공소장에 'W'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으로 정정한다. 린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X,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11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 Y,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Z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2017+1246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5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각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전력과 2회의 집행유예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전력과 2회의 집행유예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척 방면에서 동해 효가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70,901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품목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하는 H협동조합 이사 선거 (2017. 3. 23. 실시)에 입후보하여 이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오후경 부산광역시 남구 I에 있는 H협동조합 사무실 건물 밖 주차장에서, 위 조합 대의원인 C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5만 원권 20장인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C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협동조합의 임원(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하는 H협동조합 이사 선거 (2017. 3. 23, 실시)에 입후보하여 이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C의 축사 마당에서, 위 조합 대의원인 C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2장인 현금 60만 원이 든 봉투를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협동조합의 임원(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3. 실시된 H협동조합 이사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조합원)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3. 오후경 부산광역시 남구 I에 있는 H협동조합 사무실 건물 밖 주차장에서, 위 조합 이사 후보자인 A으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마당에서, 그곳에 찾아온 위 조합 이사 후보자인 B으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현금 6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50조 제 1항 제1호 가목(금전제공의 점),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C: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50조 제1항 제3호(금전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합 임원선거를 앞두고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B의 경우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금품수수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2명에게 맥주 피쳐 1개(10,000원)와 과일안주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업소 내 주류 제공, 판매 현장 등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3:18경 진주시 말티고개로 105에 있는 말티수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로 26에 있는 한양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남구 대연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34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6: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동생 C의 농막에서, C의 아내인 D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 농막에서 D를 위해 일하는 피해자 E(51세)이 끼어들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십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운행차량의 종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정류소 도로를 미산파출소 방면에서 부여 외산면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이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넘어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차체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1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8. 22:35경 충주시 C에 위치한 'D' 주점 내에서 '불상의 자가 술병을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니들이 씨부랄 놈들아 이제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F이 재차 신고 경위를 묻자, "씨부랄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1심, 2심, 3심)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으로 3회,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59세,여)이 주방일로 근무 중에 있던 광주 북구 D 소재 "E"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7.00:40경 위 "E" 주점 내에서 주방일을 하던 중 술과 안주를 조리 후 서빙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로 온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이쁘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8-W-40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0:3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49세)와 술을 마시면서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범행장면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 동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한복점에서,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이천오백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7. 6. 25.", 지급기일 란에 "2017. 11. 30.", 지급지 란에 "L", 발행인 란에 "M" 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M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M 명의로 된 약속어음 4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M 명의로 된 약속어음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7. 6. 26, 16:00경 위 C 한복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4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어음할인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경 위 C 한복점에서, 거래처인 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K의 전화번호를 어음의 명의자인 M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면, 피고인 K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이 실제 어음인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아 마치 M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진정으로 발행된 어음이라고 대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26. 16:00경 위 C 한복점에서, 사실 위 어음은 위와 같이 위조한 어음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L를 운영하는 재력가 M이 발행한 어음이고, 지불기일에 반드시 결제가 되니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K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마치 M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어음은 실제 발행된 어음이고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 K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방법, 편취액의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5. 0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67세) 운영의 "E" 7층 702호에 숙박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11.5cm, 손잡이 10cm) 1개를 한손에 들고 1층으로 내려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과 종업원인 피해자 F(35세)를 향해 '찾아내라', '칼에 피는 안 묻었지, 빨리 찾아내놔'라는 말을 하며 성명불상자를 찾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 F가 들고 있던 숙박부를 빼앗아 보는 등 마치 성명불상자를 찾아주지 않으면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25. 05:5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G과 대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위 경찰서 H 소속 피해자 경장 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I 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팀 소속 피해자 경위 J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 1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왼쪽 광대뼈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특수협박 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호텔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각 범행으로 협박 피해자들이나 피해 경찰관들이 상당한 공포나 모욕감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치료받게 하는 등으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아 오고 있었고 위 정신질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및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4: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에 있는 송촌마을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안양마을 쪽에서 이작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농가와 밭 등이 인접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의 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5. 20:22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고도의 두경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 역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도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는 2016. 10. 5.경까지 위 대여금 중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약속을 지키기 못하자 피해자의 언니를 찾아가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갑자기 D을 찾아가 D에게 "B이가 동생 맞냐?, 동생이 나한테 1억 원을 빌렸다, 동생 대신 돈을 갚으라, B이 돈을안 갚으면 내가 횡령죄로 감옥간다"고 수회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란 D이 피해자에게 확인 후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냈으나 곧 다시 위식당으로 들어와 "B이 돈을 안 갚으면 내가 횡령죄로 감옥간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15:00경 김해시 F 소재 G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학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속을 지켜라 빌린 돈 갚아라, 채무자 B 돈 받으러 왔다 내 재산 일억(100,000,000원) 빨리 돌려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약 10분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리를 질렀다. 2) 위 1)항과 같은 날 17:00경 위 G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학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채무자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켓 시위를 하다가 피켓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힘껏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채무자 아닌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 등 금지 위반),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채무자 아닌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림 금지 위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반복적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 잔존(약 6,000여만 원),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1회),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7고정111. 약식명령 : 벌금 100만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16: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지하 탁구장 내에서, D 소속 청소 용역원인 피해자 E(여, 40세)이 지하실에 청소를 안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불러 직접 지하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청소 지시를 하여 피해자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니하고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어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 18:55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엄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5271 동해IC 천곡방향 진출로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동해대로 5271 동해IC 천곡방향 진출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삼동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향을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로디우스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로디우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3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385 강릉경찰서 사거리 교차로를 한솔초교 쪽에서 강릉역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K5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22:1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대박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강릉경찰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상당하나 상해정도가 경미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보도에서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5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3m 정도 밀고 간 뒤 차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경찰차가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후석로 370 에 있는 해돋이 음식점 앞에서부터 춘천시 후석로 348-1에 있는 우리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 1) 공소장에는 "약 1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 기재상 피해자가 6일간 입원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6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데 그친 점(다만,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재, 사고경위 및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상해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8월 이상,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치상 후 도주의 권고형의 하한 이상만을 고려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