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G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973.82m² 규모의 H빌딩 건물주로서 위 건물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3층에 있는 'I'을 운영하는 임차인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2009. 2. 24.경 위 H빌딩에서, 건물주 A와 3층 점포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T'이라는 상호로 주점영업을 시작하면서 전 업주로부터 노후화된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에서 나온 냉장고(1992년도 생산, 제조사 미국 트루사, 모델명 GDM-33)를 승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냉장고 실사용자로서 냉장고의 사용방법, 설치상태, 사용환경, 사용시간, 사용연한 등을 고려하여 위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측에 수시로 무상 점검 및 수리를 요청하거나, 노후화된 냉장고를 교체 요청하는 등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화재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후화된 위 냉장고를 약 3년간 24시간 가동하면서 일체의 점검도 받지 않았고, 냉장고 교체 요청도 하지 않는 등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2. 5. 27. 06:17경 부산 남구 H빌딩 3층 'I' 주점 내에 설치된 위 냉장고의 형광등 및 컴프레셔 전원배선에서 절연피복 손상으로 절연파괴되어 발열 및 불꽃이 절연피복이나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화되면서 위 건물 3층 내부 인테리어 등을 태우고, 계속하여 2층 소재 'J주점', 4층 소재 'K'로 번지게 하여 지하 'L노래연습장', 1층 'M식당'의 간판 일부 소실, 2층 J주점 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 등 전소, 3층 'I' 인테리어 등 전소, 4층 'K' 인테리어 등이 일부 소실되는 등 피해액 약 187,711,1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건물 건물주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계획, 피난시설, 방화시설 유지 및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 감독 등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4.경 자동화재탐지설비 오작동으로 경보기가 울려 1층 M식당 종업원인 N가 작동방법을 몰라 아무 버튼을 눌러 주·지구경종을 정지시킨 이후 점검을 하지 않아 위 화재 발생시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고, 각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방화교육 및 훈련도 하지 않았으며, 건물 5층을 6개 원룸으로 용도변경하여 위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각방의 벽으로 인해 503호에 설치된 소방안전시설(완강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화재사고 등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려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노후화된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제품생산 연도, 점검 요청, 냉장고 교체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되어 건물 5층 원룸 501호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0(여, 22세)이 연기를 피해 501호 창문으로 나가 4-5층 외벽에 설치된 간판 위에 대피해 있다가 3층 외부 전면유리가 파손되면서 연기가 간판 위에 있던 피해자를 덮쳐 땅바닥으로 추락하면서 2012. 6. 8. 00:03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부전(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되어 건물 5층 원룸 502호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P(30세), 505호 거주하던 피해자 Q(23세), 506호 거주하던 피해자 R(여, 22세), 피해자 S(여, 23세)로 하여금 연기에 의한 과호흡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999. 12. 1.경 위 H빌딩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52.58m²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로 신축하고, 2000. 9. 4.경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연면적 106.83m²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철근콘크리트조로 증축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 설계도면상 5층(면적 147.87m²)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준공을 받았기에 위 건물에 용도변경 하려면 남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9.경 남구청으로부터 건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위 건물 5층 면적 147.87m²에 약 9.91-13.22m²씩 블록으로 분리벽을 설치하고, 그 안에 화장실, 도시가스, 씽크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6개 공동주택(다세대·원룸형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 남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옥상에 경량 판넬로 면적 14.76m²의 공동주택(다세대 원룸형 주택) 1개를 임의로 증축한 후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위 장소에 경량 판넬로 면적 6.27m²의 창고 2동을 증축하였다. 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소방관계법령상 특정장소인 부산 남구 H빌딩의 소유자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06:16경 위 장소에서 화재발생시 2층, 3층, 4층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변경,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 기능 중지와 5층을 원룸형태로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위 건물의 거주자들의 화재발생시 인지와 피난 상의 장애를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Q, P, T, S, R,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내사보고(소방계획서 등 첨부), 불법건축물 확인 회신, 화재감식결과, 수사보고(O 변사사건 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각 수사보고(견적서), 수사보고(M식당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화재현장 출동 소방장 진술청취 보고), 위반사실보고서, 위반사실자인서, 건축물대장, 화재현장피해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의 업무상실화의 점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판시 2.항의 각 업무상치상의 점,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판시 3. 가. 항의 건축법위반의 점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판시 3. 가. 항의 건축법위반의 점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판시 3. 나.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9조 제3항 본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치상죄, 업무상과실치사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피해자 O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