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1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9.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 소재 울진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볏짚 대금 1,12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민사 판결(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0가소1646)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2009. 9.경 피해자 C에게 볏짚 대금 1,66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현금보관증(증거기록 5쪽,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볏짚대금을 모두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줄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용지에 지장을 찍어 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같이 편지지 형식의 용지에 지장을 찍어 준 적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지장을 찍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직접 지장을 찍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읽어주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직접 지장을 찍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피고인의 서명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C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지장이 찍혀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찍여 있는 무인에 대한 지문감정을 하였으나 그 무인이 피고인의 것인지 C의 것인지 판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감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지장을 찍었는지 여부는 C과 D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과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기재와 같이 진술하여 왔는데,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장을 찍은 현금보관증의 용지는 편지지인 것 같은데 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D는 '피고인이 지장을 찍은 현금보관증 용지는 앞뒷면 줄 없는 백지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그리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C이 필기구로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도장을 날인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있어 특이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D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쪽), "그것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145699호 사건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D의 위 법정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줄이 그어진 용지에 작성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지장을 찍지 아니하였던 것이거나 D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현장을 목격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C은 이 법정에서 며칠 전에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놓았고 위와 같이 수정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수정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D의 위 법정진술이 거짓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 시기는 2009. 9. 경이고 D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것은 2013. 2. 6. 로서 약 3년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 그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D는 2012. 6. 2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지장을 찍은 것이 맞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자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확인하고서 피고인이 지장을 찍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 102쪽), 2012. 6. 28. 대구지방법원 201145699호 물품대금 사건(C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볏짚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의 제7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원고(C)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현금보관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받고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였던 D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억을 소실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D는 C과 같은 동네에서 자라 목욕탕도 같이 다닐 정도로 친밀한 관계이고 위와 같이 수사기관 및 피고인과 C 사이의 민사재판에서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유독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D의 '피고인이 지장을 찍은 용지는 줄이 그어져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법정진술은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볏짚의 양이 2008년 360, 2009년 260롤'로, 그 대금이 '2008년 1,700만원, 2009년 988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기재된 공급내역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장부를 보고 적었습니다' 또는 '기억나는 대로 장부를 안 보고 적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작성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총 620롤(2008년 360, 2009년 260)의 볏짚을 배달하였다는 증거는 장부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데 참고하였다는 장부(증거기록 6쪽)에는 2009년 공급량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장부에는 안 적혀 있는데 볏짚 준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현금보관증에 적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장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볏짚공급량을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여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9년경 트럭 14대 분량의 볏짚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2009년 공급물량은 대체로 일치하나 전체 공급물량에 있어서 피고인은 520 롤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공급물량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볏짚대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년도 볏짚대금 1,700만 원 중 500 만원 정도, 2009년도 볏짚대금 988만원 120만 원 정도가 인건비 및 운송비인데, 그 지급에 관한 자료는 없고, 트럭 1대당 볏짚 20롤 정도 실을 수 있으며 인건비와 운송비는 15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C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볏짚공급물량에 따른 인건비 및 운송비는 2008년도 270만 원 [트럭 18대 (360 : 20롤) 트럭 1대당 인건비 및 운송비 15만원], 2009년도 195만 원 [트럭 13대 (260롤 : 20롤) X 트럭 1대당 인건비 및 운송비 15만 원] 정도가 되고, 2008년도 공급물량과 2009년도 공급물량을 서로 비교해 봐도 그 운송비 및 인건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C이 주장하는 2008년도 운송비 및 인건비 500여 만 원과 2009년도 운송비 및 인건비 122만 원은 그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서 C의 인건비 및 운송비에 대한 위 진술은 납득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C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0 가소1646호로 볏짚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증거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그 작성에 근거가 된 장부(증거기록 6쪽)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은 1,668만 원이고, 위 장부에 기재된 미수금액은 1,302만 원과 1,664만원 2개인데 그 어느 것도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미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변제금액은 1,020만 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C은 이 법정에서 위 장부에 기재된 변제금액을 다 빼고 남은 것이 1,600여 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장부에 기재된 변제금액이 1,020만 원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장부에는 C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는 2009. 9.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기재되어 있어 위 장부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의 근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C은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덕출장소에 소송구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위 장부는 그 이후에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C이 그 내용을 작성하다가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어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도장을 날인하여 삭제한 부분이 있고,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장을 받기 며칠 전에 집에서 미리 작성하여 두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용지에 다시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도장을 날인하여 삭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볏짚공급물량과 볏짚공급대금은 장부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C이 자신의 기억에 근거하여 적은 것에 불과하며 그 작성경위조차 불분명하다. C이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읽어주고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지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이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초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C에 대한 볏짚공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던 피고인이 장부 등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동의하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지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의문이다. 3)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C이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년 8월 또는 9월경' 내지 '여름이 끝날 무렵으로 생각하여 9월경이라고 하였고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은 이 법정에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난 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번 돈을 받았고 더는 없습니다.", "8월인가 9월인가 현금보관증을 받아 놓고 그 다음 1월 후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C에게 2010. 7. 20. 150만 원, 2010.9.9.220만 원, 2011. 4. 5. 330만 원을 지급하였고(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 영수증 참조), C은 피고인을 상대로 볏짚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위하여 2010.8.9.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덕출장소에 소송구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였고, 위 영덕출장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2010년 초경에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덕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2010. 7. 20. 150만 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그 증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C 및 D의 위 작성시기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4) D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과정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8월인가, 9월인가 증인이 증인의 집 근처 정자에 앉아 있으니 피고인이 오토바 이를 타고 왔습니다. D는 우연히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무인하기 며칠 전에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놓았는데, 증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오다보니 피고인이 증인의 집 옆 정자에 있길래 증인이 피고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증인의 집으로 가서 미리 작성하여 놓았던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왔는데, 증인이 D를 불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 15쪽의 증인 C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피고인에게 볏짚을 팔고 돈을 받지 못하여 제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오라고 하여 저의 집 앞 정자에서 저와 피고인, D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지장을 찍었습니다. D가 보았고 영덕지원에서 증인도 섰기 때문에 승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쪽).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C이 전화를 하여 집으로 와 달라고 하여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1145699호 사건의 제7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증인을 서 달라며 동네 사당 옆 정자로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C은 향후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D를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 현장에 오도록 하여 그 작성과정을 지켜보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D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 현장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이 직접 무인을 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 의도적으로 D를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현장에 참여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글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동네에 피고인이 글을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글을 못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피고인이 C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촌에 살면서 법원에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고 재판을 하는 등 일처리도 잘 하는 것 같고 보통 사람 같으면 줄 돈이 있으면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해서 변제 기한을 늦추려고 할 건데 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모르는 식당에 가서 외상을 쉽게 달고 나오는 등 보통사람보다는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제가 볼 때 금전거래가 좀 지저분한 사람인 것으로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근거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의 법정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의사소통능력,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는 C과 같은 동네에서 자라 목욕탕도 자주 같이 갈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증거기록 178쪽 및 대구지방법원 201145699호 사건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폭) C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D는 이 법정에서는 "C과 제가 마주앉아서 종이 뒷면을 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적힌 글자를 보지 못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18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현금보관증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볏짚대금 채무에 대한 변제 요구로 2008년도에 얼마, 2009년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합계를 낸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1쪽), 대구지방법원 201145699호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지장을 찍은 용지에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와 같은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145699호 사건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위와 같이 D는 C이 피고인에게 읽어준 내용과 피고인이 지장을 찍은 용지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피고인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한글을 읽지 못하고, C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지장을 찍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한글을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C이 불러주는 내용을 믿고서 지장을 찍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2)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 주었다면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지장을 찍어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르게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무인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C과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