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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0. 1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입한 경남 밀양시 I 임야 45,634m2에 관광농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밀양군수를 지냈던 큰형님이 투자를 하고, 건축비는 몽골의 재력가인 장인어른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 토목공사 설계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부지 조성토목공사를 제외한 일체의 건축공사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형이나 장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투자유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총 예상공사비용 약 108억 원 중 피고인 본인의 자본 약 2억 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등 합계 8억 원 상당만 조달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인부들의 임금조차 지급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8억 원 상당의 기존 부채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넘겨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9.9.2.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및 인증서,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1. 관광농원사업조감도, 설계도급계약서, 도급하청계약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기록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공사도급계약각서,차용금증서, 인증서, 산지전용허가증, 감정평가서, 관광농원사업계획승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판시 사업부지에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토목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면 그 과정에서 지가상승 등으로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지상 건축물공사 시공권을 도급줄 수 있었는데 토목공사 도중인 2011. 7. 9. 폭우로 이미 시공한 부분도 황폐화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되어 결국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수행할 만한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으로도 위 토목공사에는 약 8억 원 정도의 공사대금이 소요되나,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현금 등 적극재산은 2억 1,000만 원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사업부지를 자녀들 명의로 매수한 후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공사대금 조달을 위하여 2010. 6. 30. 부경양돈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3억 원을 대출받고, 2010. 10. 12.과 2010. 11. 18.에도 J, K에게 각각 채권최고액 5,000만 원,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한 점, 당시 위 사업부지의 시가는 4억 6,800만원 상당으로 이를 담보로 더 이상의 공사대금을 조달하는 것은 어려웠던 반면 위 대출금 3억 원 중 약 1억 5,000만 원은 위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04. 7. 9.경 공사대금 1억 8,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3억 3,600여만 원 상당의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그 결과 피고인이 토목공사대금으로 조달할 수 있었던 금액은 자기자본 2억 1,000만원과 대출금 등 2억 1,800만원(3억 원 +5,000만원+1,800만 원-1억 5,000만 원) 등 합계 4억 2,800만 원 정도가 전부인데 이는 피고가 자인하는 토목공사대금 8억 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7. 9.의 폭우사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지상 건축물 공사 시공권을 도급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9. 9. 2.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당시 위 사업부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만 설정된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토목공사를 완료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상 건축물 시공권을 도급준다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약정의 내용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경양돈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결과 2010년 말경에는 이미 담보가치가 남아있지 않게 된 이상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기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녀들도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이 좌절되는 바람에 결국 피고인과 함께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 또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동신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남북로사거리 방면에서 나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비틀비틀하고 입가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피해자 H(22세)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 동신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6: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에 있는 기독교방송국 앞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노량진 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73세)의 몸을 위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 12:20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고인들은 소리를 크게 지르며 술을 마셔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인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식탁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죽고 싶냐, 오늘 교도소에서 나왔다. 눈알을 쑤신다. 뽑아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야 씹할 놈들 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서 약 40분간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7. 23:30경 의정부시 H 소재 피해자 (여, 40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이년아 씹할 년 저리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는 밀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17,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4,000원 상당의 생맥주 1잔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후 그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식대영수증 및 사진, 술값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동종 전력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wwwwwww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그 다음날에 판시 제1항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HTM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의 'F사업'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현장의 토사를 반출하는데 있어서 덤프트럭 업자인 G과 25톤 덤프트럭 1대당 53,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대당 63,000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총 2,605대에 대한 운반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경 위 G 및 위 G에게 소속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1,438대분 18,694,000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2013. 5. 30.경 위 G으로부터 차액 13,677,000원을 B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13,67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덤프트럭 1대당 운반가격을 실제 53,000원이 아닌 63,000원으로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려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덤프트럭 업주인 G에게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운반비 중 차액 13,67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위 A에게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흙운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계산정리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건설기계 임대사용확인계약서 사본, 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차량 출발시간 정리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업무상배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배임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과 새로 구입한 중고차 할부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돈을 구할 방법을 찾던 중 평소 피고인의 외할머니인 피해자 C(여, 87세)이 금비녀를 착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22: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헤드 랜턴, 장갑을 착용하고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얼굴에 헤드 랜턴을 비춰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꽂힌 금비녀를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움직이며 저항한다는 이유로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비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개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용의차량 이동경로 분석 관련, 피해자 상대 사진 선면 수사, 범행에 사용된 헤드 랜턴 구입처 확인)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사진, 차량 이동경로 사진, 피고인 주거지 아파트 CCTV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헤드 랜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잠을 자던 고령의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외할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손, 발, 얼굴 등을 테이프로 묶인 상태에서 거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칼로 테이프를 끊고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는바, 피해자가 테이프로 묶인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면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 다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8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0. 8.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부터 같은 해 11. 9.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망상형 조현병 (과거 병명 : 정신분열병)으로 정신감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6. 사람들이 피고인과 아버지인 피해자 C(72세)을 죽일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떨어트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6. 16: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올림픽대교 북단 인도 위로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워 데리고 간 후 "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난간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안쪽 난간을 잡고 버티자 격분하여 보도블록(가로 20cm, 세로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며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리 밑으로 떨어트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정신 감정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피고인은 피해 및 관계 망상에 수반된 불안, 공포, 긴장 등의 정서를 경험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공포 및 불안에 압도되어 이성적 · 현실적 사고 및 판단 기능에 두드러진 곤란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됨),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및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북한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인 아버지를 죽이려 하기에, 그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함께 다리에서 뛰어 내려 자살하려고 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올림픽 대교 북단의 인도 위로 아래에는 강변북로가 있어 그곳 난간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난간 쪽으로 끌어당긴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난간을 잡고 버티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보도블록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듯한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정황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리 난간 위에 올라가거나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다리 위에서 추락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가중사유]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사유] 상해 없음(미수의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권고형의 특별 조정 ] 징역 3년 ~ 10년(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미수범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1년 9월 ~ 6년 8월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다리 난간에서 추락시켜 살해하고자 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화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복대동)에 있는 '촌골사거리'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송절동)에 있는 송천교 앞 도로까지 약 3km에 걸쳐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8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C(여, 46세)에게 1시간에 3만원의 데이트비용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2014. 11. 20. 16:40경 경기 김포시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515동 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데이트비용 15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10만원만 준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는 분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하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너 밑에 털 좀 보자, 좀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끌고 가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음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8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장기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88.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총점 7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상 중간 수준의 범위는 7~12점으로 피고인의 점수 7점은 중간 수준 중 가장 낮은 점수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88년에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약 27년 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위 기간 중 도박죄, 도로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에게 데이트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만나던 중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여야 하므로,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의식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소재 서곡엘지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 운행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전주시 팔복동 소재 나노연구단지 대크카본 앞길에 이를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임마, 너 몇 살이나 먹었어,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되지."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며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찾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너 새끼, 여기 가만히 있어, 돌멩이로 찍어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흉기인 식칼 등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5. 06: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이 혼자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돈 꺼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7만 원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캡쳐사진(순번 6), CCTV 캡쳐사진(순번 8)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3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금액도 7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친아버지로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가족들 사이에 두려움의 대상인 상황을 이용하여 가족들이 없을 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0.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D아파트 102동 1704호에서, 마침 피고인의 처가 병원에 입원 중인 막내딸 E을 돌보기 위해 집을 비우자 피고인의 모친에게 둘째 아들 F를 데리고 음식을 사오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하지 마세요."라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며 "참아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엄마한테 안 간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면 영원히 엄마를 보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녀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9세의 나이 어린 친딸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G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 E(44세)을 불러 피고인 소유의 F 승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22:08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주문진 진입로 입구 7번 국도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우측 어깨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2:06경 남원시 시청로에 있는 남원시청 앞 노상에서 혼자 서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맞은 편 노상으로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쫓아 뛰어간 후 뒷걸음질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바지를 벗기려 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 D 등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범죄유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한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여성을 따라가 노상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피고인을 C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폭행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