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56

범 죄 사 실 2020고단255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1)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1층 ‘AC’ 초밥집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AA에게 종이로 싼 필로폰 약 0.02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6.경 위 ‘AC’ 초밥집 근방 위 같은 승용차 안에서 AA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서울 강남구 AD건물 주차장 앞에서 필로폰 약 60.68g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위 ‘AD건물’ A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필로폰 약 4.91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6.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4층 복도창고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물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0.02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2.경 과천시 AF건물, A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입에 털어 넣고, 생수와 베지밀 음료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71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9. 10:17경 (차량번호 2 생략) 올뉴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AH(AI 주식회사 AJ 유료통행구간)를 통과하면서 요금 1,6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통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 14: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통행료 99,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무단 통과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편의시설인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였다. 2021고단786(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19. 23:00경 서울 동작구 AK에 있는 지하철 7호선 AL역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검은색 벤츠 승용차 안에서 AM에게 필로폰 약 0.75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6 1. 피고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피의자 AA 호텔 예약, AN역 7번출구, 마약공급장소, 전자저울 압수물 측정), 캡처(마약 공급장소 방범용 CCTV 영상),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2021고단7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고문 및 통행료 미납내역, 자동차임대계약서 2021고단7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M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 AA: 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피고인 A: 판시2020고단2556필로폰 투약 2회분 가액 20만 원 판시2021고단786필로폰 0.7g 가액 70만 원, 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2020고단2556제1의 가.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20. 11. 16.경 공동피고인 AA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것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동피고인 AA은 ‘수사기관이 (수배중인) 피고인 A를 검거하는데 협조하기 위하여 2020. 11. 16.경 피고인 A를 불러내는 일만 하였을 뿐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 A를 불러내기 위해 마약 구매를 위장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무렵 AA과 피고인 A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들어보아도 AA은 피고인 A에게 ‘만나서 차나 한잔 마시자’는 취지의 말만 할 뿐, 피고인 A에게 마약 구매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바, 2020. 11. 16.경 AA이 피고인 A를 만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필로폰 수수 범행을 유발케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단지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마약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별건 마약범죄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 A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A를 검거하는데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