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2017고단2370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현재까지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제주지사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3. 12.경부터 위 회사에서 제주시 D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E 수영장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던 사람이다. 위 수영장에는 수심 70cm에서 2.6m, 길이 50m인 실외수영장과 실내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외수영장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실외수영장에 수심이 깊은 곳이 있고 2016. 7. 29. 당시 약 200명의 어린이 이용객의 방문이 예약되어 있었기에 신장이 작은 이용객들이 수심이 깊은 곳에는 출입할 때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이용객들의 상황을 잘 살펴 익사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6. 7. 29. 15:10경 위 E 수영장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전혀 배치하지 않고, 어린이 이용객들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위 수영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F(9세)이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로 실외수영장 중 수심 1.4m인 곳으로 갔다가 물에 빠지는 익수사고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인성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842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G건물 303호, 304호에 있는 주택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시 D에 소재한 E 및 H 종합체육시설의 대표법인이다. 피고인 A은 B의 등기상 지배인으로 제주지점인 E, H 종합체육시설의 총괄관리 및 운영을 B의 대표인 I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7. 29.경 제주시 D에서 실외수영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는 동안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치하지 않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경 제주시 D에서 실·내외 수영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는 동안 각 수영장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씩, 총 4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외수영장에만 2명을 배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과 같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수영장 CCTV 첨부) 1. 수사보고(L사무소 상대 수사) 2017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체육시설에 관한 안전기준 위반의 점(안전요원 미배치의 점과 간호사 등 미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각 체육시설에 관한 안전기준 위반의 점(안전요원 미배치의 점과 간호사 등 미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각 보호법익, 행위태양 및 결과 등이 다르므로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도 부과된 의무내용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7고단2370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밑줄 부분을 제외하고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실내수영장과 실외수영장에 각 2명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 특별히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6. 7. 29. 15:10경 위 E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을 실내수영장과 실외수영장을 합하여 2명만 배치하고, ···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사, 수영장업 '에는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건(대한적십자사, 법 제 34조에 따른 수영장 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영장에 대하여는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률 등에는 이용객의 수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안전요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전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E에는 실내수영장과 실외수영장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두 수영장 모두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내수영장 및 실외수영장에 각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피해자는 실외수영장에서 물놀이하다 사고를 당하였고, 증거에 의하면, 실외수영장에는 2명의 안전요원(J, N)이 배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즉 사고가 발생한 실외수영장에 관하여는 안전요원배치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설령 실내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과 실외수영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실내수영장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 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