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1:30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B동 203호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무슨 일 때문에 신고를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야, 씨발놈아! 누구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냐? 경찰들 일 좆같이 하려고 하네." 등 시비와 욕설을 하다가 갑자가 주먹으로 E의 오른손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새끼들 너희들은 뭐냐, 확 그냥."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 및 위 F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3. 별건 상해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7고단453) 2017. 2. 8.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약 보름 만에 다시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아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01:44경 양주시 C아파트 경비초소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전원소견서 1. 각 현장사진, D 사진(응급실 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1, 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 및 3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 등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26. 06:4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성진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5경 전남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38km 하행선까지 약 4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6.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8,000원 상당의 철근 840kg을 F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18:0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8,000원 상당의 철근 1,04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0. 18:0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4,000원 상당의 철근 1,02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절취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 신축공사현장 주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신축공사현장 옆 열린 공간을 통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에 침입한 다음 계속하여 철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5, 18:0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안전펜스 옆 공간을 통하여 위 신축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8,000원 상당의 철근 64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26. 18:0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안전펜스 옆 공간을 통하여 위 신축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철근 및 파이프 합계 99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8, 18:0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안전펜스 옆 공간을 통하여 위 신축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5,000원 상당의 철근 75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30, 14:32 경 위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안전펜스 옆 공간을 통하여 위 신축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서포트 5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물품의 피해금액 특정) 1. 거래처별 구매현황 1. 각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안전펜스를 설치한 후에도 절도 행위를 계속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6.22:1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833-1 소재 정화슈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9경부터 23:39경까지 같은 동 소재 D파출소에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 약식명령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경부터 2012. 3. 27.경까지 화성시 B이라는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용 개인룸 6곳에 각각 컴퓨터 1대를 설치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이용 및 성인 음란물 웹사이트 C 운영자 D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및 성인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위 전화방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12,000원을 받고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학생 및 성인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을 포함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내외 음란 동영상 57,508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컴퓨터 바탕화면 및 C 사이트 캡처 출력물,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음란동 영상물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 동종 전과 없고, 현재 폐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직원인바, 2012. 12. 15. 23:10경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위 회사 팀장인 피해자 F(48세) 등과 회식을 하다가 업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앞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이고 2년만 살면 된다. 너 같은 것 하나 죽여도 된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3:05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등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E가 타고 온 순찰차 본넷트 위에 앉아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E에게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혼자 노상에 넘어지는 시늉을 하다가 일어나 E를 밀치고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계속하여 E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E를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본건 범행의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8:29 경 시흥시 신천로80번길 28-2 대현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천동 수인로 3325번길 10 신천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자로서 장애인(지체장애 5급)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서정역로26번길 23-4 앞 노상에서 약 3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상가 B-204호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3. 말경부터 2016. 4. 5. 16:17경까지 위 C 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세븐랜드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점당 100원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여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C 당구장 내부 범행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기가 3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부분 : 사행성 · .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등 유통, 제2유형(미등급 게임물) 등 - 환전 영업 부분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 (환전 영업)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4에 있는 주문진터미널 앞 교차로를 강원도환동해본부 방면에서 신리교 방면으로 직진 후 해안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점멸등화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적색점멸등화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적색점멸등화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리교 방면에서 강원도환동해본부 방면으로 황색점멸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5.6. 04:35 경 강릉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복강내 손상 및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나이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의 결과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노상에서, 차량이 소화전을 들이받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에게 "내가 신고자인데 왜 인적사항을 말해야 하느냐"라면서 거부하고, 위 F로부터 "입에서 냄새가 나니 떨어져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갑자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경찰관이 사고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할 당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이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이하 '불심검문 대상자'라 한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참조). 또한, 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이 검문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관 J, K, G, 피해경찰관 등은 사고목격자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촌인 H, I(이하 '피고인 일행'이라고 한다)의 112 신고에 따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장소인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위 경찰관들은 제복을 입고 입었던 점 K 경찰관 등은 피고인 일행에게 사고 목격 사실에 관한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인적사항에 대해 물었으나, 피고인 일행은 이를 거부하면서 큰소리로 거칠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들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제재를 하지는 않았던 점 한편, 피해경찰관은 사고차량 운전자와 함께 피고인 일행과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이 있던 곳에서 벗어나 피해경찰관 쪽으로 다가왔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말하고 가는거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왜 인적사항을 대야하냐'면서 피해경찰관 쪽으로 바짝 붙었고, 이에 피해경찰관이 '입냄새 나니 좀 떨어져서 얘기하라' 하자 화가난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던 점 피해경찰관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있던 G 경찰관도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피해경찰관이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면서 다가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6월~1년 6월),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4. 10. 10. 03:1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해물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이대포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1:30경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담당 경찰관 C에게 D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2016. 7. 18.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2016. 7. 1. 00:30경부터 03:30경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을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당시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광진경찰서 접수번호 2016-9706호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광진경찰서 접수번호 2016-9706호 내사보고(혐의점 유무 관련), 서울광진경찰서 접수번호 2016-9706호 내사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울광진경찰서 2016-009706호 발생보고 및 진술조서 첨부) 1. E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교란하였고, 피무고인을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고소가 피고인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5:52경 구리시 경춘로 261 롯데백화점 앞 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 쪽에서 돌다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 중앙차로의 정류소로 향하는 횡단보도 인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3 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장면 블랙박스 녹화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상당히 큰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육군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6. 16. 육군제1군사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욱수동 소재 욱수지 부근 도로를 욱수지 방향에서 덕원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7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E, C)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29

판 결 1. D에대한경찰진술조서 1.피해현장사진 사 건 2015고단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법령의적용 피고인 A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검 사 김현수(기소),홍정연(공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2조제1항제1호, 형법제366조 변호인 변호사B(국선) 1.작감경 판결선고 2015. 9. 17. 형법제53조,제55조제1항제3호 1.집행유예 주 문 형법제62조제1항 피고인을징역6월에처한다. 양형의이유 다만,이판결확정일로부터2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아래와같은사정과피고인의연령,성행,환경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양형 조건을종합하여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이 유 가.피고인은이사건범행을모두자백하고깊이반성하고있다. 범죄사실 나.피고인은2014.6.12.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상해죄로징역4월에집행유예1년 피고인은2015.4.29.22:00무렵서울서대문구C에있는피해자D(여,47세)이운 을선고받는등10회에걸쳐처벌받은전력이있고,그중폭력범죄로말미암은전력영하는주점에서피해자가다른손님만응대하였다는이유로피해자에게"씨발년,개 이8회에이른다. 같은년."이라고욕설하고,위험한물건인맥주병으로그곳테이블,서랍등을내려치 다.피고인은피해자의손해를회복하여주고피해자와원만히합의하였다.피해자는고,주방에서칼을가지고와간판물찢었다. 피고인의처벌을원하지않고있다. 이로써피고인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피해자의재물을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사 이광우 - 1-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1: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에 주점 앞에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 둔 자신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정도의 자전거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전거가 없어 졌으니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것에 화가 나 품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회칼(칼날 길이 21.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자전거 빨리 내 놓아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어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6년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공소장의 10. 31.은 오기로 보인다) 00: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1회,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구나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보다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전력은 단 1회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2.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508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이하 'F'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을 F의 대표이사로 소개하면서, "F이 H구립 노인요양시설을 위탁경영하게 되었으니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면 위 노인요양시설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과 관련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2. 12, 5,000만원, 2013. 1. 4, 2,000만원, 2013. 1. 25. 200만원, 2013. 3. 22, 800만원, 2013. 3. 26. 1,000만원을 각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9,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F의 인수대금으로 11억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까지 위 법인 매도인에게 2,000 만원만 양도·양수준비금으로 지급하고서 F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었을 뿐 추가 구입자금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인수대금의 나머지를 법인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위 법인의 운영권을 종국적으로 양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더구나 2012. 12. 20. 경에는 위 법인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F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까지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즉각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A,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식당위탁운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피고인 A 없음 2) 피고인 B - 감경사유(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우선 고려하고, 나아가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09

범죄사실 2012고단609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2. 4. 27.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8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2.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동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 장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752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3. 07:30경 대구 달서구 D모텔" 507호에서, 욕설을 하며 칼을 들고 객실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총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겨누며 "씨발, 뭔데"라고 위협하여 위 F, G의 112신고 사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2012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서주면,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하고 경찰에 단속이 되면 3,0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 바지사장을 서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증, 농협통장, 현금카드, 도장을 준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3. 5. 31.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농협 서울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를 개설하여 위 계좌 통장,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서울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현금카드, 통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의 기재 1.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후단 경합범으로 실형(후단 경합범 건의 단속일,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타인 명의 입금내역, 이 사건 계좌 개설일,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입금내역에 비추어 후단 경합범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입금액(약 1,400만 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피고인 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