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어업허가가 없는 선박(기선)인 19톤급 C를 구입하였는데, 2010. 2. 26.경 전남 목포시 선적 연안자망 어업허가가 있는 선박(어선)인 9.77톤급 C를 추가로 구입한 것을 계기로, 어업허가가 없는 위 19톤급 C에 어업허가가 있는 위 9.77톤급 C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19톤급 C를 마치 9.77톤급 C인 것처럼 표시하고 19톤급 C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은 어업용 면세유류는 공급이 허가된 어선에서 조업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7.경 피해자 목포수협으로부터 위 9.77톤급 C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을 허가받고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2010.9.27. 경 전남 목포시 목포수협 고하도 급유소에서 위 19톤급 C에 경유 4,000리터를 주유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급유소 직원에게 마치 위 9.77톤급 C에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9.77톤급 C에 대한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19톤급 C에 주유한 경유 4,000리터에 대한 대금을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시가 약 5,476,960원 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8,789,670원 상당의 면세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전남 목포시 삼학도 인근 앞 해상에서, 위 연안자망 어업허가가 있는 9.77톤급 C에 부착되어 있는 어선표지판(어선번호 D)을 함부로 떼어내고 이를 위 어업허가가 없는 19톤급 C에 임의로 부착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위 19톤급 C를 조업을 위하여 전남 인근 해상에서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전남 목포시 삼학도 인근 앞 해상에서, 위 연안자망 어업허가가 있는 9.77톤급 C에 설치되어 있는 선박위치 및 입출항 자동통보장치(V-Pass, 이하 '선박패스장치'라 한다)를 떼어내고 이를 위 어업허가가 없는 19톤급 C에 임의로 설치하였다. 위 선박패스장치는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서 어선법에 근거하여 5톤 이상의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위 장치는 어선의 현재 위치 및 입출항내역을 자동으로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9.77톤급 C에 설치한 선박패스장치를 위 19톤급 C에 임의로 옮겨 설치하고 2015. 4. 14.경까지 전남 인근 해상을 운항함으로써,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는 마치 9.77톤급 C가 해상을 운항하는 것처럼 총 110회에 걸친 허위의 입출항내역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어선의 입출항 등을 담당하는 성명불상 경찰관의 목포 인근 해상 어선들의 조업현황 및 입출항내역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수산업법위반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 21.경 어업허가가 없는 위 19톤급 C를 운항하여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5.까지 전남 인근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이용하여 총 92회에 걸쳐 조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49,755Kg, 시가 1,499,978,000원 상당의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등록 9.77톤 어선), 채증사진(무등록 19톤 어선), 어선원부(등록어선 C, 2015. 3.31.자), 각 채증사진, 선박검사자료송부공문,출입항상세정보, 어선원부(2015. 4. 29.자), 등록(출입항현황(2010-2015),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면세유류카드 등록대장(등록C), 선박용경유가격서, 등록어선 미운항 기간 중 면세유류 구입현황, 수협별 위탁판매실적확인 회신공문 및 자료, 선박국적증서사본(19톤 C), 선박 등 보유 및 영어사실 신고서 사본(2010. 6. 7.자), 채증사진(19톤 선박 브이패스 설치장소), 선박 출항 입항 신고사실 확인서(9.77톤 C), 채증사진(브이패스장치 설치 장면),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결과 송부공문(2015. 5. 22.자), 목포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록 9.77톤 미운항 기간 중 구입 사용 면세유량 과세유 가액에 대한), 수사보고(등록 9.77톤 미운항 기간 중 어획물 판매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포괄하여, 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수산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1) 목포수협을 기망하여 약 4년 8개월 동안 시가2) 합계 178,789,670원 상당의 면세유를 편취하고,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 • 행사하였으며, 선박패스장치를 임의로 이전 · 설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약 4년 7개월 동안 시가 14억 원이 넘는 수산업을 영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고액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산업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세유와 면세유의 차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톤급 C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도12385 판결 참조.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7 판결 등 참조.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