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B(가명, 여, 만 12세)이 개설한 라인 메신저의 ‘C’라는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1살 더 많은 것처럼 소개하여 중학생(14세)인 것으로 알고 대화를 해오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 등 성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에서 말경 광주 소재 불상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트렁크 위에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같이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2. 16:00경 광주 북구 문화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트렁크 위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주인님 해줄거야? 안 해주면 삐질거야’라고 말함으로써 SM(Sadism and Masochism, 가학․피학성 변태적 성욕)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엉덩이를 때려주라’라고 말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때리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4, 7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B(가명),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F 속기록, 카카오톡 사진, 아동 성폭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바 없고, 판시 제2항 당시 피해자에게 SM 관련 말을 하거나 피고인의 엉덩이를 때리게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위 부분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성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려 성인 남성들과의 모바일 채팅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하였고,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 아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B(가명)이 개설한 라인 메신저의 ‘C’라는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1살 더 많은 것처럼 소개하여 중학생(14세)인 것으로 알고 대화를 해오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 등 성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1. 18: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에 태워 인근의 빌라 주차장으로 가 주차한 후 그 트렁크 위에서 아동인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같이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4. 21. 광주에 가지 않아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4. 21. 18:00경 피고인을 만나 19:30경에서 19:40경 사이에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2019. 4. 21. 광주에 있었고, 피고인이 2019. 4. 21. 근무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SM-G973N, 갤럭시S10)로 2019. 4. 21. 16:06경 촬영된 사진 등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21.에 적어도 16:06까지 세종시에 있는 I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 사진 촬영 직후 위 I를 출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I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까지 가는데 예상되는 소요시간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의 어머니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