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친구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0. 01:5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E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화를 내자, ‘씨발년아 벗어’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고 몸을 감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발생 이후 같은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대어 목을 조를 듯한 행동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추행 피해자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14:59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북을 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77세)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어디서 북을 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죽을래.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은 새끼야, 이 새끼 패고 벌금 내면 되지. 좆 만한 새끼야, 똑바로 살아.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바디캠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8. 23:15경 대구 동구 B, C식당 동촌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노래방 인근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23. 6.경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앞선 음주운전이 벌금형 처벌에 그쳤던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6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6. 20:35경 대전 대덕구 B빌라 C호에서 여자친구 D, 그 삼촌인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잘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후 머리로 유리 창문을 수회 들이받으며 자해 행위를 하다가 옆자리에 승차한 대전대덕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새끼야 한번 해 볼래”라고 말하면서 왼쪽 발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한 칼의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지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에스퍼 바둑이’, ‘에스퍼 포커’, ‘에스퍼 맞고’, ‘에스퍼 홀덤’ 게임은 모바일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상품권, 쿠폰만으로 캐시를 충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가. 게임물 개·변조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 게임장에 위 게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한 뒤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이 현금을 건네주면 관리자 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직접 캐시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5. 28. 16:00경 경찰관에게 단속될 때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1머니 당 현금 1원으로 산정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8.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지인인 A의 부탁을 받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으면 이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직접 캐시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1머니 당 현금 1원으로 산정하여 환전해주는 종업원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회신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물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물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었다. 이런 범행을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과가 없다.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수익도 많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범행시간이 짧고, 방조에 그쳤으며, 그 정도가 경미하다. 생활형편이 어렵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9. 15:25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4. 29.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증평군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통상의 장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7. 22:10경 부천시 B, C병원 앞 인도에서 “가족중에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나 아느냐, 데려다 달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도로에 서 있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올 것을 요청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9. 10.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06:5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24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고객인 D의 의뢰로 D 및 여동생 E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그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C’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가입자주소란에 ‘부산 수영구 G’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H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 E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동의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도 아니고,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_모바일’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734,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모바일(D),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D), 각 무선서비스계약 표준 안내서(D), 각 서비스신청서-모바일(D), 각 모바일 가입증서(D), 각 가입신청서-모바일( E),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E), 각 무선서비스계약 표준 안내서(E), 각 서비스신청서 -모바일(E), 각 모바일 가입증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전자서명을 수차례 위작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한 피위조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난 번 처벌(창원지방법원 2019고단 869) 이전에 행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중순부터 2022. 5.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철거현장 소장 및 피해자가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남 영광군으로부터 낙찰받은 ‘E공사’(2,3권역)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14.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의 주택에서, G의 집이 위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해당하나 일정 부분 자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G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3. 광주 I J의 주택에서, 위 피해자 운영 D에서 위 주택해체공사를 1,000만 원에 하기로 하고 위 현장에서 주택을 철거하던 중 J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L의 주택에서, L의 집이 위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해당하나 일정 부분 자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L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당일 350만 원을, 2022. 5. 9. 350만 원을 각각 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거현장의 관리자로서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3년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17: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은행(D금융센터)’에서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21. 9. 1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은행(풍납동)’에서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2021. 9. 무렵 서울 강남구 G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각 2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통장 등을 직접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2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C은행(I금융센터)’에서 ㈜J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한 후 서울 강남구 G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직접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33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J 명의 계좌, 2022. 1. 3. 개설), 거래신청서(E 명의 계좌, 2021. 7. 20. 개설), 거래신청서(E 명의 계좌, 2021. 9. 17. 개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예금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의 양도하는 행위는 소위 보이스피싱범행과 같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범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 양도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큰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21. 7. 14. 경찰에서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계좌에 대한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관한 조사를 받아 그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3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24. 05:24경 서울 관악구 B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과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7. 10. 23:10경 서울 관악구 D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9. 14: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 김포공항 앞 도로에서 고의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뒷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리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첨부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전날 세차를 하면서 젖은 수건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김포공항 주차장이 만차라는 이유로 주차가 금지된 안전지대에 주차하였던 점, 차량의 해당 위치에 수건을 걸게 되면 번호판을 가리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C에 사업장을 두고 파지·재생 재료를 도매·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0. 14.경부터 2023. 1. 10.경까지 경기 시흥시 C ㈜B의 사업장 규모가 2,000㎡를 초과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법인진술서·법인 등기부 등본 1. 이전 대표이사 D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오래전부터 대표이사만 변경하며 오랜 기간 이 사건 사업장을 폐기물처리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폐기물처리신고의 의지는 있었으나 법령상의 이유 등으로 신고가 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2023. 7.경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과 장비를 모두 철거하여 휴업을 하였고, 현재는 적법하게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려 노력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판결의 결과가 피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E 사이트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549,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2,809,400원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G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피고인과 상품권업자 사이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1. 회신자료 각 1부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판결문(2022고단2054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는바,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도 1,000만 원을 상회하고,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는 매부, 처남 관계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18:06경 울산 남구 C, ‘D' 앞 노상에서 대금 지불 관련 문제로 마찰을 빚어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업을 그만 두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인근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에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8. 21:44경 경산시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살핀 세 번의 음주전과 중 두 번의 처벌은 꽤 오래 전의 것이고 마지막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01:3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2009년, 2020년),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51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3. 5. 1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번호 1 생략) 효성랠리50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효성비버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5. 20. 05: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수배차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