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D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19. 22:00경 위 오피스텔 비동 1층 생활지원실에서, 입주민 10명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얘는 또 E라는 사람은 그 저 뭐야 우리 영화에 보면 깡패들 있잖아요. 이제 깡패가 바로 악 . 걔는 이러고 대화를 하는···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동안에는 이제 F이가 한 놈이었는데 고 동생이 하나 온 거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조직폭력배와 관련되어 있거나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E가 2016. 2. 11.경 위 오피스텔게시판에 부착된 게시물을 제거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도 관리실 직원으로부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상태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죄에 한하여)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cctv 검색사실확인서, 녹취록(순번 43)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CTV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의 조직인 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실장 G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영상의 제공을 요청하였다면 이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1, 145쪽), 피고인이 위 영상을 제공받은 방법(피고인은 정보공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직원을 통하여 위 영상을 제공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미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에서, '입주자 협의회 제8기 해명서'라는 제목으로 위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장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젊은 여러분, 입주자협의회 일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절차와 순리에 따라 5개월 후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지에 이사온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젊은 48세 E씨 허위주장과 공갈 협박으로 단지를 혼탁하게 만들어 협의회를 접수하려는 지능적인 방법은 옛날 이야기입니다.'라는 전단지 25장을 위 오피스텔 25개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협의회와 관련하여 허위 주장을 하거나 협의회 관련자들에게 공갈 또는 협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1.경 위 오피스텔에서, '2016. 1월 입주자협의회 회의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등을 지칭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건의합니다. 모든 조직은 신원이 확실하고 도덕성과 청렴한 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귀 회를 보면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가짜 교수, 가짜 회계사 등 몇몇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러한 분들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하십시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를 위 오피스텔 400세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가짜 신원을 내세운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 위원장 E는 2016. 1. 15. 심야에 본인 집을 찾아와 협박을 하였고, . 이는 약한 여성과 노인들만 상대로 비겁하게 협박. 을 하는 비상대책 위원장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 40개를 엘리베이터 부근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6. 1. 초순경 이 사건 오피스텔 단지 내에 "장기수선 충당금 1월 5일 현재 십억오천오백이십팔만원 12억 없음 예금관리 제21조항 위반" 및 "D 입주자긴급총회, 안건: 폭등하는 일반관리비 원인분석 및 대책협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12억원 먹튀? J 공사 몰아주기? A(피고인) 회장 책임을 지시오!!"라는 문서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허위주장'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1.경 이 사건 오피스텔 단지 내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12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관리실에 확인하여 그 중 10억 5,528만 원 상당이 남아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억원 먹튀? J공사 몰아주기? A 회장 책임을 지시오!!'라는 허위 사실이 인쇄된 문서를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게시판에 부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이 법원 2016고약10640 명예훼손 등), 2017. 4.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K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6. 1. 8.경 이 사건 오피스텔 생활지원실에서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증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또한 K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일자불상경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가 피고인이 생활지원실에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물을 뿜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공갈 협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공갈 협박'의 구어적 용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항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전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가짜 신원을 내세운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으로 지목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집단(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 중 수인을 지적하였지만 그것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여 구성원 모두가 혐의를 받는 경우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중에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가짜 교수, 가짜 회계사"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 'L'이 중앙대학교 교수로 행세하고 있어 L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중앙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중에 'L'이라는 교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 다. 공소사실 다.항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 1. 15. 21:30경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선출과정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고함소리를 내고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간 동기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수사기록 1권 제101쪽 내지 10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자신을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고함소리를 낸 행위'를 '협박'으로 표현하였다고 보인다. 이를 '협박'의 구어적 용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결 공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