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9. 11. 23.경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11. 23. 22: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11. 24.경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11. 24. 21:0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11. 25.경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11. 25. 01:3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9. 11. 28.경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11. 28. 01:30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1. 2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1호선' 3층 화장실에서, H로부터 알루미늄 호일에 쌓여있는 대마 약 4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1. 25. 저녁 경 서울 도봉구 I건물,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6. 저녁 경 제2의 나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7. 저녁 경 제2의 나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1. 28.02:27경 서울 용산구 K 앞에서, 대마 약 0.58그램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가방 안에 넣어둠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9, 18)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10, 20)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증거목록 순번 17), A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증 1~2호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 거래 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판매자 사이의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의 일부 공동범행에 한함,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8.자 범행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4그램(400,000원 상당) 중 압수되어 감정 후 폐기된 0.58그램을 제외한 3.42그램에 대한 매수 대금 상당액 342,000원(400,000 × 3.42g ÷ 4g) 피고인 B : 대마 흡연분 상당액 12,000원(1회 흡연분 상당액 3,000원 × 4회)]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9. 10. 31.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9고단2753호, 2019. 11. 8. 확정)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계속되는 권유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