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C' 관련 범행 - 각 도박공간개설방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등)은 2019. 2.경 태국 소재 F리조트 이하 불상지에서, C('G', 'H', 'I')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2. 'C'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J K계좌(L), 주식회사 M N은행 계좌(O), 주식회사 P 기업은행 계좌(Q)에 도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실시간 화면을 보면서 뱅커와 회원이 트럼프카드를 각각 2장씩 나눠 가진 후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 21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블랙잭 도박에 베팅하도록 한 다음, 승리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환전, 패배한 회원의 베팅금은 환수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4.부터 2019. 6. 3.까지 총 3325회에 걸쳐 도금 합계 1,855,565,308원을 입금받아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2.경 'D'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주식회사 M N은행 계좌 등 법인계좌를 전달하고, 태국 소재 사무실을 구해주고, 사무실 월세를 1회 대신 내주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주식회사 J K계좌를 A를 통해 'D'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영리목적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나. 'R' 관련 범행 -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C' 카지노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9. 8.말경 태국 촌부리주 S 리조트 T호에서, 'R'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J K계좌, 주식회사 M N은행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하도록 한 다음,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 지급, 미적중 회원의 베팅금은 환수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3.부터 2019. 12. 10.까지 총 381회에 걸쳐 도금 합계 69,829,000원을 입금받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A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주식회사 J K계좌를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목적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U' 관련 범행 -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 'R'이 속칭 '먹튀사이트'(돈을 입금받고도 충전해 주지 않거나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익을 챙기는 사이트)인 것으로 의심받게 되자, 도메인을 'U'으로 변경하여 계속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2.중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동일한 사무실인 태국 촌부리주 S 리조트 T호에서 'U'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J K계좌, 주식회사 M N은행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1~28까지 일반볼 5개, 0~9까지 파워볼 1개 중 총 6개의 숫자를 선택하거나 숫자의 합을 더해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행복권에서 5분에 한 번씩 시행되는 파워볼 게임의 진행 및 결과 화면을 위 도박사이트에 실시간 송출되도록 한 다음,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 적중하지 못한 회원의 베팅액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5.부터 2020. 1. 10.까지 총 4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6,398,000원을 입금받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A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주식회사 J K계좌를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목적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R, U)를 개설,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등을 숨길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3.부터 2020. 1. 10.까지 주식회사 M N은행 계좌(O) 및 주식회사 J K 계좌(L)등 법인계좌로 도금 합계 96,227,000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C) 운영에 필요한 법인계좌를 빌려주면 월 18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경 강원 춘천시 온의동 소재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USB 등을 일반 편지봉투에 넣어 'D'이 지정하는 장소인 동서울터미널에 수화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경 춘천시 V에 있는 W 카페 내에서 A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필요한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월 1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 명의 K계좌(L)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USB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경 A로부터 재차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법인계좌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받자 춘천시 애막골길 부근에서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X)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USB등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Y 제출 도금 입금 거래내역 자료, 주식회사 P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A-B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B 범죄협의), 계좌 첨부, 수사보고(J, M 압수계좌 분석), 계좌, 수사보고(범행 사용 계좌 분석 관련), 거래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C 카지노, R, U 제공한 도박게임 관련), 캡쳐, 수사보고(C R, U 도박 사이트 각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산정, 운영기간 산정에 따른 도박대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Z계좌 내역 중 취득한 범행수익 특정), Z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도박개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내용을 포함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계좌 및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도박공간개설 범죄를 방조하여 수익을 얻고, 나아가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4개월간 운용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범행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이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수사 초기에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후 자백하고 반성하며 상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 : 접근매체 대여의 동종 범죄로 불기소 처분, 약식명령을 받고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다만 도박공간개설을 주도하거나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