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19:32경 서울 송파구 B건물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D(가명, 여)의 각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6. 18:46경부터 2021. 7. 28. 19:3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사진정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촬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 단계부터 자백한 점 -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재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점 -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경상남도지사는 2020. 9. 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남도 내 단란주점 책임자,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2020. 9. 28.부터 2020. 10. 11.까지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4.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D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주점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의 대상 업소임을 알지 못했고, 업주에게 외상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이 사건 주점에 들른 것일 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이용자’라고 볼 수 없고,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사가 2020. 9. 26.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경상남도 고시 제2020-469호)을 시행하였는데, 위 행정명령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개 업종의 책임자,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2020. 9. 28.부터 2020. 10. 11.까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집합금지 조치’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점은 업소명을 ‘C단란주점’으로, 영업의 형태를 ‘단란주점’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주점 2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E이 2020. 10. 4. 22:49경 ‘아는 사람이 혼자 와서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자, 같은 날 23:07경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주점으로 출동한 사실, 위 경찰관들이 이 사건 주점 안으로 들어섰을 때 위 주점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고인, 그리고 5번방에서 나오던 업주 D과 마주친 사실, 위 경찰관들이 이 사건 주점 내부를 살펴본 결과 2번방에서 E과 F가 맥주와 마른안주를 먹었던 흔적과 깨진 맥주병 파편 등을 확인하고, 5번방에서 테이블 위에 맥주 3병, 마른안주 1접시와 맥주를 가득 따라놓은 맥주잔 2개가 놓여있는 모습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5번방에서 D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마산에 왔다. 외상값을 갚으러 가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주점에 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점이 이 사건 집합금지 조치의 대상 업소이니 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이나 안팎에 이 사건 집합금지 조치의 대상 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내사보고(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및 집합금지 안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 안팎의 어딘가에 ‘집합금지명령 안내’ 스티커가 부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증거기록 3쪽 내지 9쪽에 있는 현장사진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점에 위와 같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며, 한편 증거기록 33쪽에 있는 ‘집합금지명령 안내’ 스티커는 담당 경찰관이 사후에 마산합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주점에 부착되어 있던 스티커가 아니다], 이 사건 주점의 다른 손님인 E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의 대상 업소임을 알지 못하였고, D으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은 바도 없으며,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할 때 ‘집합금지명령 안내’ 스티커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주점은 비록 업소명을 ‘C단란주점’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건물 외부 간판이나 지하 1층 출입문에는 상호가 ‘C노래방’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점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영업 형태가 노래연습장인지 단란주점인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위 2020. 9. 26.자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대상 업소가 아니라 집합제한 대상 업소였다), 피고인은 ‘외상 술값을 지불하러 이 사건 주점에 들른 것일 뿐, 주류와 안주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D의 법정 진술도 위 주장에 부합되며,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5번방에 맥주와 마른안주를 차려놓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와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21:1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천읍 방향에서 춘천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회전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휘청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인적․물적 피해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 관련 범죄전력 4회 있으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9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윤구(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8.8.23:53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막사 앞길에서, 위 막사에서 앰프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G 겔로퍼 이노베이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차에서 내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므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한 뒤 20m 가량 도주하고, 뒤따라온 경찰관들이 다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0세)과 경위 피해자 F(42세)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려고 하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야, 이 씨팔, 뭔 음주운전, 왜 시비야"라고 욕설을 하며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뒤, 체포를 시도하는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2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소견서(E), 소견서(F) 1. 소견서 및 진료환자기록부(F, 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승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55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11. 9.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됨)로부터 대구 동구 F 전 1073m², G 전 85m² 및 위 F 토지 지상에 주식회사 D가 신축할 공장을 대금 975,99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2. 1. 10.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H은 주식회사 D로부터, 2011. 11. 15. 대구 동구 I 전 893m², J 전 99m² 및 위 I 토지 지상에 주식회사 D가 신축할 제조업소를 대금 800,000,000원(토지대금 540,290,000원, 건물대금 259,71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2. 17. K 잡종지 1207m²를 대금 726,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3.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해자들이 매수한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지상 건물까지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2010. 12.경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대구 동구 K 등 6필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1. 5.경 분할 전 토지에 상당량의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1. 5. 26. 동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8.경 동부건설로부터 약 1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고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동부건설 직원 등과 함께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산업폐기물의 양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산업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되메우기 비용은 별첨 폐기물 처리비용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9,363,920원(= 166,021,784원 + 90,635,179원 + 172,706,957원)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폐기물 처리 및 되메우기 비용 등에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 위와 같은 산업폐기물 매립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모르고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166,021,784원, 피해자 H에게 263,342,136원(= 90,635,179원 + 172,706,957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게 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H,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수표 발행 영수증,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양해이행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M, H, L 등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3가합4467)의 진행 경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다량의 폐기물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것처럼 오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00: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포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KBS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5. 3.경 피해자 B(여, 25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공기계 핸드폰 2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대리점 코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다른 고객들이 먼저 지불한 요금으로 공기계 핸드폰을 구입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8,211,9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3009동 1802호(C아파트)의 소유자이면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전실(현관)을 신고 없이 확장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원시장으로부터 2011. 12. 27.부터 2012. 5. 2.까지 4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주택법위반행위자고발(E건물3009동1802호) 1. 공용부분 불법 전실(현관) 확장에 따른 시정촉구 명령, 시정명령 촉구서 4부 1.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1:2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 F(54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건축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벽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약 6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3. 6. 29. 16:1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패혈성 쇼크(의증)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해의 범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벽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노래방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나 가슴을 때린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머리)의 외부 및 내부에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만큼의 강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장에 심비대,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 증상 등이 있고,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판명되어 피해자의 사망은 그 시점에 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내재적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인 '내인성 급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질병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외견상 아프거나 병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아들 I도 경찰에서 평소 피해자가 갑상선 항진증과 미미한 당뇨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약을 타서 먹기는 하였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6.05: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서 F가 주차하여 둔 차량의 소음 문제로 발생한 F. G, C, 피해자 H(18세)의 싸움을 말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싸움을 말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H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뺨을 3~4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쪽),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H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2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H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확실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피고인이 H의 배를 때렸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H의 일부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H을 밀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H의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죄책을 다투고는 있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6. 05: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식당 앞 길에서 F가 주차하여 둔 차량의 소음 문제로 발생한 F, G, H, C의 싸움을 말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C(18세)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 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싸움을 말린 사실만 있을 뿐 C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 I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은 경찰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의 귀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8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I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1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8쪽, 13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C을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점, I과 H은 C의 일행으로서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8. 15. 19:36경 의정부시 B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C는 제목의 이데일리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생긴대로 논다----------------"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09:55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E 고소인F이라는 제목의 SBS funE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술 먹고 이렇게 개되는 인간들 많음 길가다가도 흔히 보는 광경 - 이런 인간들 치고 정상적인 새끼들 없음 여자도 팰 놈"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 18: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골프연습장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형님이 사망사고로 구속되어 합의를 보려면 공탁금 1억 원을 내야 하는데, 1,15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 E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형 E을 위한 공탁금으로 8,85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형 E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장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자동차매매 인터넷사이트인 '88카'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8년식 BMW528I 승용차를 대금 1,80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SK아파트 앞에서 위 '88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소유한 2008년식 오피러스 승용차(G)와 위 승용차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88카'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봉고프런티어 화물차(H)를 19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2. 12.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골프연습장 공사현장 앞에서 공사관계로 알게 된 B에게 위 화물차를 대금 19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베라크루즈 승용차(J)를 대금 1,15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6. 2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공사현장 앞에서 B에게 위 승용차를 대금 1,150만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이 2013. 6. 27.경 할부가 남아 있는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베라크루즈 승용차(J)를 1,150만 원에 구입할 당시 위 승용차가 일명 대포차량으로서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고,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4.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2.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골프연습장 공사현장 앞에서 A으로부터 봉고프런티어 화물차(H)를 19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시장에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골프연습장 공사현장 앞에서 A으로부터 베라크루즈 승용차(J)를 대금 1,15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시장에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27.경 A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베라크루즈 승용차(J)를 양수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B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을 대신하여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위 승용차 및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고, B로부터 위 승용차대금 중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A에게 교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2: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설명),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5: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780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지는 않았고, 증인의 친구와 어깨가 부딪히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증인의 친구인 C과 피고인이 어깨를 부딪혀 언쟁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증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증인과 C은 D보다 5, 10분 정도 늦게 건물을 나갔기 때문에 D이 피고인의 어떠한 행동을 목격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증인이 건물을 나갔을 당시 피고인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 31. 00:10경 삼척시 E에 있는 F호텔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과 엘리베이터에 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B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폭행을 당하였고, 위 F호텔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세우려고 하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가속과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고, 승용차에서 내린 후 깨진 소주병 2개를 들고 D에게 달려들면서 협박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013노2780, 제3회), 2013노2780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증언이 사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흐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자백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형사사법을 방해하는 행위로 사안이 중한 점 - 선고형 : 벌금 200만원(위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앰뷸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지원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지원IC 근처를 광주대 방면에서 두암동 소태터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위 제2순환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도시고속도로)로서, 이러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며 지정된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환자 후송을 위하여 진출하려고 하였던 출구(지원IC)를 지나치게 되자 유턴하여 위 출구로 가기 위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화물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문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광주광역시청 도로과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금고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을 하여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특히 피고인이 앰뷸런스 운전자로서 환자를 안전하게 후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후송하던 환자가 당시 매우 위독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24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7:0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호산로 방면에서 삼성물류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왕래하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호산로 방면에서 삼성한국형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및 뇌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