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아래 가.항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00:06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고와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01:00경 내지 02:0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방에 현금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가방을 그대로 마당에 두고 주거지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 무렵 18:00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마당 울타리를 넘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골프채로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컴퓨터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절도미수 범행 1)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17:00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세탁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방안 서랍장을 물색하여 보았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4:00경 충남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인근에 놓여 있는 돌멩이를 집어들어 뒷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방 안 서랍장을 물색하여 보았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절도 범행 1) 2020.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01:11경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O K5 자동차 조수석에 놓여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껌 1통, 마스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 새벽 무렵 충남 아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R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 운전석 햇빛 가리개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11. 26. 00:30경 충남 아산시 S에 있는 T마을회관 인근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비닐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비닐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아산시청 관리의 위 쓰레기 분리수거장 벽면과 분리수거함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V, W, H, X, L,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J, AP, AQ, N, AR, AS, Q, AT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회신 등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조회 결과)[범죄일람표 순번1 관련,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발생보고(주거침입죄)[범죄일람표 순번4 관련, 증거목록 순번 74], 발생보고(절도)[범죄일람표 순번 16 관련, 증거목록 순번 120], 절도사건 현장감식 및 유류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비교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일대일비교[범죄일람표 순번3 관련, 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 수사보고(일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죄명 변경 필요성 보고)[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점퍼 사진[범죄일람표 순번8 관련, 증거목록 순번 81, 82], 압수목록 및 공업용 칼 사진[범죄일람표 순번8, 10 관련, 증거목록 순번 94, 95]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6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수사) 1. CCTV 영상화면 캡처(증거목록 순번 63) [판시 전과의 점] 수사보고(누범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범죄와 방화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약 2개월여 기간 동안 34회에 걸쳐 절도, 절도미수 및 1회의 방화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방화범행은 불길이 번져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전 방화범행을 비롯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방화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낮은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