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5톤 덤프트럭 운전자이고, 피해자 C(40세), D(30세)과 E(40세)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F사무소에서 국도관리(과적단속)원으로 운행제한(과적) 차량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6:00경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에 있는 신남교차로를 위 15톤 덤프트럭에 약 17톤 이상의 흙을 적재하고 아산시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국도 43호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남교차로에서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F사무소 소유인 G 그랜드 스타렉스 운행제한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과적차량 단속 업무하던 위 공무원들로부터 과적 의심차량으로 적발되었다. 피해자 C가 경광등을 켜고 단속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을 뒤따르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과적 단속을 위해 정지하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망갔다. 아산시 H 옆 공사장에 이르러 E가 마이크로 사이렌을 울리며 "과적 단속을 위해 정지하도록 하고 만일 정지하지 않으면 계측불응으로 단속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공사장 안으로 진행하여 차량 적재함의 덮개를 펼치며 진행하다 갑자기 정지한 후, 단속 차량이 뒤쪽에 정지하는 순간 과적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덤프트럭 적재함을 들어 올려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약 17톤 이상의 흙을 바로 뒤쪽에 정지한 위 공무원들이 탑승한 위 운행제한 단속차량 앞 보닛 및 유리 위에 쏟아 부어 피해자 C,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공무직 공무원 C(40세), D(30세)의 정당한 운행제한(과적)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직 공무원 E(40세)의 정당한 운행제한(과적) 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운행제한 단속차량을 수리비 8,038,48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각 재직증명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수사기록 194, 195쪽) 1. 내사보고(112신고출동 경위 및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접수 및 I 보상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현장 검증 보고) 1. 현장사진, 가해차량 및 공사현장 사진, 공사현장 내 적재물 하차위치 및 사고 지점 사진, 가해 및 이동단속차량 파손 사진, 이동단속차량 파손 사진, 가해 후 도주 사진 1. 도주 및 사고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적단속을 당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들과 E는 단속대상자가 적재량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자를 도로법위반죄로 고발할 수 있을 뿐이고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실려 있는 흙의 하차를 막으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과 E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라. 설령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덤프트럭에서 흙을 하차할 당시 위 덤프트럭 뒤에 피해자들이 탑승한 단속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고의 및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과 E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F사무소 소속 국도관리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이고, 도로법 제77조 제4항에 기하여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피해자들과 E는 2018. 11. 29. 16:07경 국토교통부 마크와 '운행제한단속'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을 과적차량으로 의심하여 위 덤프트럭을 추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신법교차로에서 신법리 방향의 우측 진입로에 진입한 무렵부터 위 덤프트럭의 바로 뒤에서 피고인을 추적하였다. 피고인은 진입로를 내려온 뒤 신남리, 신법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신남교차로에서 신남리 방향으로 다시 우회전을 하였고, 그 직후 나타난 과속방지턱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를 그대로 통과한 다음 좌회전을 하여 아산시 H 인근 공사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진입하였다. 3) 피해자들과 E는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E는 단속차량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정차하라. 계측불응으로 고발한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방송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진입 직후 덤프트럭의 자동덮개를 열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 안에 덤프트럭을 정차하였고, 위 단속차량도 위 덤프트럭 바로 뒤에 정차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조작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들과 E는 단속차량의 경적을 울리면서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린 후 덤프트럭에 적재된 흙을 위 단속차량의 앞 보닛 및 유리 부분에 모두 쏟아 붓고 그 직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다. 4) 피고인이 덤프트럭에 적재된 흙을 단속차량의 앞 보닛 및 유리 부분에 쏟아 부을 당시 적재함의 후미 덮개와 흙이 단속차량의 앞 보닛에 닿으면서 단속차량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뒤로 밀려났고 계속하여 쏟아진 흙이 단속차량의 앞 유리 부분을 절반이상 덮으면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덤프트럭의 흙을 모두 쏟고 앞으로 나아가자 단속차량을 누르고 있던 후미 덮개와 흙 일부가 빠져나가면서 눌려 있던 단속차량의 앞쪽이 위로 다시 올라갔다. 5) 피해자 C, D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F사무소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단속차량이 수리비 8,038,482원이 들도록 손상되었다는 내용의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신남교차로 부근에서는 단속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편도 1차로(둔포에서 영인 방면으로) 도로를 주행하다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1차로로 진입 우회전할 때 뒤에서 경광등을 켜고 따라오는 차량을 보았다. 단속차량이 덤프트럭을 추월하려고 시도하여 바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좌회전하여 들어갔고, 과적단속을 피하고자 적재한 흙을 부을 생각으로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에 단속차량이 있는 것을 알고, 후진하던 것을 멈추고 앞으로 약간 전진한 후에 적재함을 들어 올려 적재하고 있던 흙을 쏟아 부었는데, 거리 조정을 잘못하여 흙이 단속차량의 보닛과 유리 부분에 쏟아진 것을 알게 되었으나 겁이 나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단속차량이 추적해 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좌회전할 때 사이드미러로 경광등을 보아서 단속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운전한 덤프트럭은 노후화된 차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너무 커서 사이렌 소리나 경고방송은 듣지 못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흙을 내려놓으려고 적재함을 들어 올린 것일 뿐이며,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다. 위 단속차량 보닛에 흙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다쳤다거나 위 단속차량이 수리비 약 800만 원이 들도록 손상되었다는 견적서 내용은 과장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원의 적법한 과적단속 요구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들과 E가 탑승한 단속차량에 덤프트럭에 실린 흙을 쏟아 부어 피해자들과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단속차량을 손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1) 도주 및 사고 동영상 CD에 수록된 위 단속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단속차량의 사이렌 소리와 경고방송의 음량이 상당히 큰 편이어서 통상적인 운전자가 과적 단속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단속차량으로부터 추적을 당한 이후 위 공사장에 진입할 때까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좌회전과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사이드미러를 통해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위 단속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속차량의 추적을 받게 된 이후 편도 1차선 국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에도 전혀 감속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덤프트럭 운전자에 비해 급하게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는 위 공사장에 진입하기 얼마 전부터는 단속차량이 추적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공사장에서도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해 흙을 급히 쏟아 부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과적단속을 당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도로법 제77조 제4항은 도로관리청의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이 과적 등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5조 제4호에 의하여 형사 처벌된다. 그런데 위 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행제한단속을 받았음을 인식하였다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므로, 운행제한단속원이 정차한 운전자에게 운행제한단속을 위한 적재량의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운행제한단속원이 허가제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주행 중인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혐의차량을 추적하면서 경고방송 등으로 운전자가 운행제한단속을 요구받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들과 E가 피고인을 추적한 시간 및 거리, 방법 등에 있어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한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5톤 덤프트럭에 약 17톤 이상의 흙을 적재하고 있었고, 피해자들과 E는 피고인을 추적하면서 과적 여부의 확인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로법 제115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해당하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사건이 벌어진 이 사건 공사현장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위 공사현장에 특별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정장치나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로와 접해있어 일반적인 사유지와는 달리 대중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 아니며, 이러한 특성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행위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 소유자의 묵시적인 출입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소유자의 묵시적인 출입 승낙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과 E가 현행범인 피고인의 체포에 대하여 달리 수사기관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들과 E가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할 당시 확성기를 통해 피고인에게 추적하는 이유를 알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E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외관을 갖춘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E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뒤에서 추적하는 외에 달리 무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들과 E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수단 및 방법이 사회상규에 어긋났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 E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추적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한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과 E가 피고인의 덤프트럭 뒤에 정차한 당시 피고인이 덤프트럭의 흙을 쏟으려는 태세를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E로서는 피고인이 덤프트럭 뒤에 단속차량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속차량을 향해 흙을 쏟아버린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이므로, 피해자들과 E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에서 흙이 쏟아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하여 무리하게 덤프트럭의 뒤에 단속차량을 정차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E가 피고인을 추적하다가 사유지에 진입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뒤에 단속차량을 정차한 일련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덤프트럭의 흙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 C, D이 탑승한 단속차량에 쏟아지면서 위 단속차량은 일시적으로 앞뒤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된 점, 피해자 C, D은 흙이 쏟아진 지점과 비교적 가까운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상황을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속차량에 흙이 쏟아질 당시 위 피해자들의 목과 허리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인 2018. 11. 30. 금요일 병가를 내고 근무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 J병원에서 목과 허리의 뒤쪽 부위로 침과 뜸 시술을 받은 점,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1일 후인 2018. 12. 10. 위 한방병원의 한의사 K과 L으로부터, 약 2주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E의 단속차량이 덤프트럭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단속차량에는 국토교통부의 마크와 '운행제한단속'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E가 위 단속차량의 경적을 울리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수행을 위한 단속차량이 덤프트럭 바로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뒤로 젖혀 흙을 쏟아 붓는다면 그 안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위 단속차량이 손상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조작하여 위 단속 차량에 흙을 쏟아 부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과 공용물건인 위 단속차량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적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중인 공무직 공무원의 단속차량에 덤프트럭의 흙을 쏟는 위험한 행위를 하여 위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한편 단속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공무직 공무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경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과적단속으로 적발되려는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직 공무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