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단기 10월, 장기 1년, 2002.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4.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2.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사찰,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는 항상 신도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종교시설 내부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지스님인 E 2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불전함을 한쪽으로 기울인 후 불전함 자물쇠와 불전함 사이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 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9,80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8, 9, 11 내지 25, 27, 28, 30, 31, 32, 34, 38,39,40 기재 각 범행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할머니 집에 이르기까지 29회에 걸쳐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125cc 조이라이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CCTV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벌금 5만원 ~ 45 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일반가중인자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30만원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전남동부고객센터인 PC투맨 소속 홈닥터 장애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6:00경 전남 순천시 왕지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정674호 C에 대한 모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1. 사실은 피고인이 2015. 9.5. 09:00경 순천시 D 소재 B 전남동부고객센터인 PC투맨 사무실에서 C에게 "--- 다해봐 니씨발 좆 꼴린대로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니씨발 좆 꼴린대로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C의 변호인의 신문에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 사실은 2015. 9. 5.경 공소외 E 팀장이 C에게 렌툴기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렌툴을 그날 지급했는가요" 라는 C의 변호인의 신문에 "그전에 구입해서 주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구매해 새것으로 준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욕설이 나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같은 변호인이 "당일날 렌툴 지급이 확실히 있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여 각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3. 사실은 피고인은 B 전남동부고객센터인 PC투맨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B 제품의 A/S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로서 사무실내에 음성녹음이 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 전남동부고객센터 사무실 안에는 음성녹음이 되는 CCTV가 있지요"라는 C의 변호인의 신문에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4:1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1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를 째려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칼 맞아 봤어? 칼로 배때기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동영상 백업CD 및 캡처사진 1.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백업CD 1. -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진 이후 가게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 다시 가게로 돌아가 칼을 두고 나왔으며, 공소사실은 칼을 두고 나온 이후의 일이므로 칼을 휴대하지 않았고 칼로 배때기 쑤셔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CCTV 동영상 백업CD 및 캡처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가게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가 얼마 후 다시 가게로 들어가 칼을 놓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증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은 범행 직후 촬영된 것인데 피고인이 칼들 들고 나와서 촬영을 시작했고 촬영이 시작되자 피고인이 칼을 숨기면서 가게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번째로 가게에 들어가 칼을 놓고 나오기 전에 칼을 휴대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협박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당시 상황,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누범 기간 중의 범행,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22:20경 안산시 상록구 A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AH계 경장 AI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미리 가지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AJ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위 AI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AJ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서명란에 ‘AJ’라고 기재한 다음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가. 2019. 6. 28.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04:39경 안산시 상록구 AK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AL, 피해자 , 성명불상1(일명 ‘AM’), 성명불상2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4호, 전체길이 약 31cm, 날길이 약 19cm)을 소지한 채 하차하여 함께 하차한 피해자를 향해 왼손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이를 피한 다음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과 AL는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복부에 천공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8. 16. 범행 1) 피고인은 2020. 8. 16. 03:17경 인천 연수구 AN빌딩 2층 계단에서, 피해자 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걷어차자 이에 격분하여 AO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감싸 뒤로 눕히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식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AO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각 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내전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6. 03:21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이 뒤따라와 위 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각 식도를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AO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각 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확인서(AJ) 1. 각 사건사진기록, 각 피해자 피해 사진 등, 건물 내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위험성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칼로 피해자들의 복부, 허벅지, 목 등의 신체 부위를 공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의 잔혹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더욱 중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 200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 2009. 9. 25.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5.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생활하던 중, 포터 화물차의 경우 운전석 쪽 문의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포터 화물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15. 03:10경 서울 성북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I 그곳에 주차하여 둔 E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의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위아래로 반복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계부, 의약품 등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5.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D,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4: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의자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건물 밖에 의자가 있다고 말하자, 다시 “의자를 가져와.”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른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둥이를 꼬메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0번)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로 자신의 배 부분을 때렸고,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기에 더 이상 뱉지 못하게 피고인의 옷으로 가려서 막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제압했던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압당한 후 누워서 침을 뱉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순번 7번 CD 03:31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1. 5. 11. 11:00경 서울 송파구 K건물, L호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여행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M(여, 42세)으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토욜날 니가 얘기해준다고 해서 끝내는 내가 알았다고 했잖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맘 편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말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게 너의 대답이면 그렇게 해. 지금 너무 아파서 댓구할 힘도 없다. 병원에 실려 오듯 와서 닝겔 맞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참 고맙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6. 02: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3. 19:33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입주민의 뒤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인 O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3. 12. 09:3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명동2길 27 주한중국대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3. 22.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어머니 S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5. 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송파구 K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M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5. 24.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송파구 K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6. 13. 18:45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서울 송파구 K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M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6. 13. 22:05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M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K빌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6. 13. 22:0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M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서울관악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위 U으로부터 스토킹행위자 대상 서면경고장을 교부받아 경고장 하단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쌍둥이 동생인 V의 이름을 기재하고 V의 서명을 날인하여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5. 24. 09:38경 서울 송파구 W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위반 단속 근무중인 서울송파경찰서 X 소속 경사 Y으로부터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쌍둥이 동생인 V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3. 21:54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M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위 U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쌍둥이 동생인 V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쌍둥이 형제 운전면허증 제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설치 CCTV 영상 확인 및 Z호 거주자 탐문) 1. 수사보고서(피고인 연락 시도 통화이력 첨부) 1. 수사보고서(피고인 운행 차량 차적 조회 및 통고처분 이력 확인)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서면경고장 서명 위조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 등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종전에도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현재 또 다른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행태가 반복되는 등 법질서를 준수하고 재판 결과에 승복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C 앞 교차로를 평화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의 D아파트 쪽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9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3. 16. 19:09경 익산시 F, G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골절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CCTV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8. 18:36경부터 다음 날 01:42경 사이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가게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의 창문 지퍼를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근처에 있던 연탄집게를 이용하여 냉장고 문에 걸려 있던 걸쇠를 부수고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꺼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머니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일 일몰시간 확인)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가게로 오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38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 C, D, E, 그 외 성명불상자 5명과 함께 2022. 9. 20. 16:14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1층 주택 안에 모여 있던 중 ‘도박범죄자들과 마약환자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문을 두드리며 문 개방을 요구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 1층 주택의 담을 넘어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I의 주택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그 외 성명불상자 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20. 16:15경 대구 동구 G 앞 도로상에서 대문을 열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I(남, 14세)이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검거경위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주택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여성4의 인적사항 특정 및 출석요구) 1. 각 112신고처리표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침입 경로 등),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손자들을 부양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7년 이종 범죄로 인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 간 양형상 균형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소폭 감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2.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4. 7. 04:45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ㅏ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모텔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내부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객실 시정장치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4. 7. 05:02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모텔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내부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객실에 투숙 중인 숙박객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4. 7. 05:11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모텔'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모텔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내부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객실에 투숙 중인 숙박객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4. 7. 05:23경 강원 속초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모텔'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모텔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내부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객실에 투숙 중인 숙박객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4. 7. 05:32경 강원 속초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모텔'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모텔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2층 린넨실 청소도구함 위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모텔 마스터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4. 7. 05:41 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모텔 R호 객실 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투숙 중인 피해자 S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4. 7. 05:49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모텔 T호 객실 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투숙 중인 피해자 B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15돈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6, 39, 41, 44) 1. 현장촬영사진, 일몰 일출시간 관련 사진, Q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Q모텔 2층 린넨실 CCTV 영상 캡쳐사진, Q모텔 마스터키 촬영사진, Q모텔 객실위치 확인사진, 사건번호 2019-001320 사건서류 일체, 사건번호 2019-001331 사건서류 일체, 사건번호 2019-001332 사건서류 일체, 사건번호 2019-001319 사건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5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9:0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가 지난 5월에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땜에 면허가 취소됐다. 칼로 쑤셔버리겠다."라며 소리치고, 가게 출입구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인 C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CCTV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음)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우산을 바닥에 던지고 식당 출입구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실제로 당시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아 온 손님들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보고 나가버렸고, 피해자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동거하였던 C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려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룸싸롱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보관하고 있던 차량 정비용 레버잭(쇠파이프, 길이 약 70센티미터)과 칼(총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을 들고 위 룸싸롱에 찾아가 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겁을 주고, C를 찾아 다시 만나자고 제안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덤프 트럭을 남양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소재 '옥천가 든' 앞 도로까지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 22:50경 남양주시 F 소재 G 모텔 지하에 있는 룸싸롱인 'H'에 이르러, 가.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위 노래방 지배인인 피해자 1(50세)로부터 "무슨 일이냐?"고 질문을 받자 "죽어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차량정비용 레버잭으로 위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근위부 주두 복합 골절상 등을 가하고, 나. 무작정 3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를 찾던 중, 그 안에 있던 룸싸롱 손님인 피해자 J(43세)로부터 "넌 뭐야?"라고 질문을 받자 위 차량정비용 레버잭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한 피해자가 위 차량정비용 레버잭을 빼앗으려 하자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룸싸롱에서 위 G 모텔 1층으로 올라간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위 차량정비용 레버잭으로 어항을 내리쳐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어항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분석관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소견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깨진 어항 시가 관련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하다가 헤어진 C를 찾아간 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 J를 흉기로 내리치고 찔러 각 8주 및 4주간의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피고인의 표현처럼 한순간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피고인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너무 중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8회의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및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