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3. 5. 22:3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E’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피고인 B이 소변을 본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112신고를 하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동안 옆에 있던 피해자 F(43세)의 입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 B을 피해자 D이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밀치고 피해자 F의 다리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르는 남자가 계단에서 오줌을 싸서 제지하니 폭행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운전 중인 H 어깨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하차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면서 I의 복부를 발로 차고 머리로 I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I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르는 남자가 계단에서 오줌을 싸서 제지하니 폭행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J, 순경 K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J의 가슴을 가격하고, K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G파출소 내 CCTV 영상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소 계단에 소변을 본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공동폭행하고, 뒤이어 피고인들을 체포하는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 8. 09:30경 시흥시 C에서 정왕1교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옆차로에서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3의 운전석 쪽 뒷문과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처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즉시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해자 E의 담당 직원에게 “B이 사고를 냈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라고 전화를 걸고, 이후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B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자신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 운전을 하다 야기한 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수리비 600만 원, 2020. 2. 7.경부터 2020. 3. 18.경까지 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4,255,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D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8. 09:30경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고당시 영상 캡쳐 첨부) 1. 수사보고(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세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나아가 이를 숨기기 위하여 사촌형인 피고인 B을 끌어들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덮어주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사촌동생이자 고용주인 피고인 A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물적 피해)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차량을 폐차 처리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0:0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금정역으로 진행하는 오이도행 B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인바, 밀집 상황에서의 접촉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0:37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형정치망어장관리선 B(여수대형정치망어업 C)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2의 자갈치 포획금지기간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 해역에 한정하여 7. 1.부터 7. 31.까지.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1. 06:52경 여수시 돌산읍 계동한 동방 약 0.5해리 해상(북위 34도39.9분, 127도48.2분, 97-8해구)에서 B를 이용해서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갈치 약 420kg(총 어획량 약 740kg 중 갈치 어획량 약 56%)을 포획한 후 갑판상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정치망어업을 하는데 정치망어업은 일정 구역의 바닷가에 그물을 설치하고 조류에 따라 이동하는 어류 등이 그물에 걸리면 이를 물 위로 끌어 올린 뒤 어류를 선별, 운반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규제어종인 갈치를 포획한다는 고의가 없었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2.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가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한편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3.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갈치를 포획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어업을 했고 또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이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은 갈치에 관해서 7. 1.부터 7. 31.까지를 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금어기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금어기 규정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갈치가 함께 포획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서 총어획량의 10%까지는 이 사건 금어기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혼획율을 설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도부터 정치망 어업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0. 7. 11. 조업을 하여 총 740kg을 어획하였는데 총어획량의 56%인 420kg의 갈치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일정한 어류를 선택할 수 없는 정치망 어업의 특성상 그 중 갈치가 함께 포획될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결과발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금어기 규정에 따르면 포획 어종을 선택할 수 없는 정치망 어업을 하는 어민으로서는 어업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포획이 금지되는 어종을 한정하고 있고 나아가 갈치에 대해서는 총어획량 10%라는 혼획률을 설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금어기 규정으로 어업을 할 수 없어 어획소득이 감소됨에도 보상 규정이 없다거나 규제어종 특히 갈치의 경우 이를 바다에 다시 버리게 됨에 따라 어장이 황폐화되므로 이 사건 금어기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고의가 없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포획 규모, 위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11. 29. 16:4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4,000원 상당 콜라(500ml) 2개를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현장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이 사건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변제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0.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16: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부터 익산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약식명령(군산지원 2022고약26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었음에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동차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저녁 시간에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49세) 및 자신의 여자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과 다투고 헤어진 후, 다른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와 D이 둘이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위 D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나와 사귀자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던 것에 화가 나, 당일 23: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길로 불러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약 15cm, 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그어 약 8cm 길이의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의자 출석 약속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2부, 1.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20.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와 같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상해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4회나 더 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수감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인건비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휴직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휴직을 하여 그들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사실은 위 회사 소속의 D 등 8명의 근로자가 실제 휴직할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위 근로자들이 휴직을 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와 위 근로자들 명의의 휴직동의서, 노사협의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20. 6. 19.경 위 근로자들이 실제로 휴직을 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지청으로부터 2020. 6. 25.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648,1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7,582,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에 대한 문답확인서 1. ㈜ C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1. 각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서,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휴직동의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이체확인증, 사업주확인서 1. 외주관리직원 카카오톡 단체업무 대화방 대화 텍스트 파일 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사건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하거나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고액이고, 범행기간이 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부정수급 반환액 합계액(202,748,160원) 중 일부(합계 약 2,800만 원)를 반환하였다. -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임금 지급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0:28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18:30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들과 시비가 붙어 ‘술 취한 할아버지가 미쳤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 경장과 E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경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판시 범죄에 이른 점, 판시 범죄 당시의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공중의 교통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1: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18 모래마을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구포로 8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B은 2011. 10.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소재한 'D'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건물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업자와 체결한 철거공사 계약이 해지되면서 위 업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자, 다른 사람과 새로이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1. 10. 15.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리모델링 공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 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다, 다른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D 건물에 대한 기존 구분 소유권자들의 리모델링 공사 동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피고인과 B에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사업권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약속한 기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경 B의 누나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17),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고단3731,2016노5281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 B(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의 형평을 고려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B(여, 60세)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10. 8.까지 변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0. 21:00경 제주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으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2부 1. 일반진단서(증거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23:21 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3동에 있는 '맘스터치 치킨' 앞길부터 같은 시 후평1동에 있는 신성감리교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 및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2:10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57에 있는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3세),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좌측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 없는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상해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B(B, 국적 미얀마) 몰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5. 11:1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가입정보, 휴대전화로 수신한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제공하여 그 업자가 소액결제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G 주식회사에서 10만 원 상당의 H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부정소액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이체내역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현재지 및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3:5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철제 바리게이트를 뛰어넘어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와 백미러를 손으로 잡아 뜯고, 뒷좌석에 대변을 보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지문감정의뢰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앞에서 바리게이트를 넘고,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문을 열어 화물차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절도 범행의 목적을 가지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의 문제로 범행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8: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상의 사정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5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5.8.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 18:40경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식당 종업원에게 술을 따라달라고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화를 내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 1자루, 과도(전체길이 20㎝) 1자루를 양손에 각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식당에서 도망간 피해자가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등에 칼을 맞은 자국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