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B’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에게 71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2021. 10. 말경 피해자가 사실은 미성년의 고등학생이고, 그 동안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피고인을 속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동안 빌려준 4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연락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21. 11. 2. 0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 형사 사건으로 하겠다, 너는 학생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영상 통화를 하면서 가슴 사진을 보여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여주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 07: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교복 입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연락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E에 있는 F고등학교 화장실에서 교복을 입고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위 학교를 배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근접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8. 0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소송을 하겠다, 주변에 공중화장실이나 편의점 화장실로 가서 옷을 전부 벗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영상 통화로 비춰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옷을 전부 벗도록 하여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영상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다 저장 해 났으니 인터넷에 뿌리고 소송 걸고 갈 거니까. 방금 옷 벗고 했던 거 떠벌리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시라 구요. 그러면 나도 감빵 갈 거니까 가기 전에 저장하고 캡쳐했으니까 서로 좆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나도 위험 부담을 갖고 그런 거니까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자고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받은 사진이 ‘F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배경으로 교복을 입고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얼굴을 근접 촬영한 사진’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은 ‘F고등학교 화장실에서 교복을 입고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위 학교를 배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근접 촬영한 사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13, 214, 278면 참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제1의 가.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2) 제1의 나.항 및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대화내용) 1. 각 피해자 C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각서 3장, 각서 4장, 학생증을 들고 찍은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요죄 부분 가. 주장 피해자는 성인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과 온라인 대화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위 채무의 변제를 미루는 과정에서 학생, 미혼모 등으로 자신의 신분에 관한 설명을 계속 변경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학생인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교복 사진은 보내주셔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피해자도 자발적으로 판시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사진을 보내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데, 부모로부터 용돈을 지급받는 대신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J, K, L 등의 이름으로 성인 여성 행세를 하면서 J의 건강이 매우 위독하여 치료비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내세운 위 차용명목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피해자의 자신의 신분에 대한 설명도 성인 여성, 학생, 미혼모 등으로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자, 피해자에게 주야간을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연락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변제를 독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독촉의 과정에서 2022. 10. 31.경 피해자가 약속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때부터 2022. 11. 2.경까지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수차에 걸쳐 반복하였고(증거기록 제182, 199, 200, 202, 203, 206, 207, 210면 참조), 피해자는 그에 대해 ‘저 이걸로 소송가면 빨간 줄이 그일 것이고 앞으로 사회생활도 못해요, 제발’, ‘제발요, 저 정말 맞아 죽어요. 제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이 나이에 인생 망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애원하는 행동을 보였고(증거기록 제200, 203, 207면 참조) 이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행위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07:41경 피해자에게 “교복 사진은 보내주셔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네”라고 답변한 뒤 08:30경 피고인에게 판시 사진을 전송하였다. 먼저 피해자가 허위의 차용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행동을 하여 사실상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교복 차림의 사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일천하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로서 성인인 피고인으로부터 강하게 변제독촉을 받던 중 ‘소송’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이르자 소송을 당하면 자신의 미래가 불행하게 결정되어 버린다는 걱정으로 극심한 외포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교복 사진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연락을 받자 ‘소송’ 제기 등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던 해악을 막기 위하여 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판시 사진을 보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자발적 의사로 그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판시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에 비추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변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영상통화로 얼굴과 몸을 카메라에 비추어보여달라’고 요구한 점(증거기록 제323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직후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 저장 해 났으니 인터넷에 뿌리고 소송 걸고 갈 거니까. 방금 옷 벗고 했던 거 떠벌리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시라구요. 그러면 나도 감빵 갈 거니까 가기 전에 저장하고 캡쳐했으니까 서로 좆 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캡쳐해놓았다는 취지를 언급한 점(증거기록 제325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역에서 2021. 11.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캡쳐한 사진을 유포하였는지, 캡쳐 사진을 자신에게 보내줄 수 있는지를 묻고, 피고인은 그에 대해 ‘영통은 녹화해봤자 음성밖에 안 남아요’, ‘그때 영통할 때 제가 피해자 얼굴부터 확인했는데 무슨 소리신지’, ‘그때 통화(영상통화)하면서 캡처 및 영상녹화 안 했구요’, ‘피해자가 정말 유출된 거 아닐까 싶어서 이러시는 것을 알겠는데, 정말로 캡처 및 영상녹화 안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44 내지 57면 참조) 이 또한 영상통화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영상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캡쳐 및 유출을 우려할 만한 신체 노출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나체로 영상통화를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드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4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말들을 하였을 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옷 벗은 후 브라를 보여봐요.’라고 하고 피해자가 ‘제가 속옷을 안 입고 있어서 그냥 보여줘도 될까요’라고 묻자 ‘마음대로 하세요, 수치심 때문에 죽을 지경이죠.’라는 등으로 언급한 후 영상통화 과정에서 실제로 가슴을 보여주도록 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 시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영상통화를 할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 과정에서 옷을 벗도록 한 점, 옷을 벗거나 신체를 노출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반복적인 신체노출 요구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이고 강한 변제 압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해진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행 과정에서 반복한 대화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됨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대화내용 및 실제 피해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는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요행위는 아직 사리분별이 분명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를 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줄 것을 애원하는 등 극단적인 외포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는 점, 판시 제3항 기재 협박 행위는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이라는 심각한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그 범행 직후에 재차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유포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판시 행위 역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보여주도록 하거나 나체로 전신을 보여주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체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수치스럽고 무서웠으며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공중화장실로 이동할 무렵부터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말을 하고 피해자는 위 전화통화가 계속되는 도중에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서로 대화하였는데, 위 전화통화 녹취록 및 문자메세지 내역에 의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대화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위 전화통화 상태는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뭡니까’라고 묻는 시점 이전에 불상의 이유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대화내역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2021. 11. 8.경 전화통화는 피해자가 그 전날 야간부터 피고인에게서 문자로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게 된 이후로 위와 같이 대화가 일시 중단되기 전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 통화녹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는 위 전화통화가 계속되는 도중에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그 이전에 자위를 요구하는 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 문자메세지로 자위의 방법을 물어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전화통화 녹음 외에 영상통화 녹음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영상통화 당시 화면으로 도로의 길, 피고인의 그림자, 담배 또는 담배 연기 등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서의 전화통화로 ‘나체’를 보여달라고 말한 후로 실제로는 영상통화의 진행이나 노출장면을 보는 데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제4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요 범행 및 제3항 기재 협박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교복을 착용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성인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피해자가 실제로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어떤 성적인 목적으로 위 사진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협박 범행을 통해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은 엿보이나,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 행위와 별도로 위 협박행위 자체로 어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시켰다거나 그것이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맥락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요죄 및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판시 제3항 기재 협박죄 및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