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D→E→F→G→C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1]’), ‘B’((인터넷주소 2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H→I→B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2]’), ‘J’((인터넷주소 3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K→J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3]’), ‘L’((인터넷주소 4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M→N→O→L으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4]’)은 각 바둑이, 홀덤,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로서,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Q이 본사 총책이다. ‘사이트[1]’은 그 조직이 본사→지사→총판→매장→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사는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당 총 베팅금액의 약 11.7%~12.7%를 ‘딜러비’로 공제하여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본사는 지사에게 모집한 회원들 배팅총액의 약 10.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지사는 총판에게 모집한 회원들 배팅총액의 약 9.6%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총판은 매장에 모집한 회원들 배팅총액의 약 8.9%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매장은 회원들의 ‘사이트[1]’ 이용 배팅총액의 약 0.1%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사이트[2], [3], [4]’는 그 조직이 본사→루트본사→부본사→총판→매장→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사는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당 배팅총액의 약 3%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본사는 루트본사에 모집한 회원들의 배팅총액의 3.9% 또는 루징(손실금액)의 약 75%를 수수료(일명: 루징비용)로 지급하고, 루트본사는 부본사, 총판, 매장에 루트본사가 설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한다. 피고인은 사이트[1]의 지사, 그리고 사이트[2], [3], [4]의 루트 본사를 공동 운영하는 R, S의 하위에 있는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들의 매장·회원 유치 및 관리, 사이트 홍보, 게임머니 환전 및 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이트[1]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으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이트[1] 게임물의 총판으로서 최상위 총책 Q, 상위 조직인 지사 공동 운영자 R, S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으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8. 1.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회원을 모집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충전·환전 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 받아 현금과 1:1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둑이”, “홀덤”, “맞고”, “슬롯머신” 게임에 배팅하게 한 후, 게임 상에서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및 화투의 일정한 매수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 5%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식의 게임물을 온라인상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이트[2], [3], [4]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판으로서, 2021. 3. 15.경부터 2022. 5. 18.경까지 경기 부천시 U, V호 W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매장’에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사이트[2]에 접속하여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바둑이, 맞고, 홀덤’ 등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게임이용자가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직접 바꾸어 주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1. 3. 15.경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Q, R, S, 그리고 개별 PC방 매장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사이트 [1], [2], [3], [4]의 총판으로서, 최상위 총책인 Q, 상위 조직 공동 운영자인 R, S 그리고 개별 PC방 매장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2021. 3. 15.경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제외) 기재와 같이 경기 부천시 U, V호 W 등에서 위 사이트 게임들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위 고객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합계 9,288,998,76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2, 4, 6, 1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4, 15, 20, 22, 25, 42, 43, 50, 52, 54, 61, 62, 63, 64) 1. 사건송치서 등(순번 3), 압수물(외장하드)에 저장된 ‘지원매장’ 엑셀파일 출력물, S와 직영매장 운영자들 간 문자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F(C), B, J 도박사이트 정산자료, 지원매장 엑셀파일, 관할구청 회신자료, S 업무용 휴대폰 연락처 캡쳐사진, 피의자들 사용 휴대폰 착발신 통화내역, S 휴대폰 저장 텔레그램(문자) 대화내용, 지원매장 목록 및 텔레그램 대화, 기소전 추징보전청구, 노트(계정 정보), 임대차보증금 약정서 등, 도박사이트 메인 화면, 텔레그램 대화 내역, 정산 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지원매장계약 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게임산업등록대장), 확약서, 지원매장 계약, 변호인 의견서,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22. 3. 28.자 공범자 S 압수자료, 피의자 A 휴대폰 착발신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L 사이트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각 사이트의 하루 평균 배팅금액, 피고인의 총판 수익률 등을 토대로 산정된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범죄수익에 대하여 인정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본인의 수익이 약 5,000만 원 정도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산정된 범죄수익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5,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45,838,706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이트[2]의 총판으로서, 최상위 총책인 Q, 상위 조직 공동 운영자인 R, S 등과 공모하여, 2019. 11. 1.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위 고객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합계 359,651,683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S로부터 압수한 정산 엑셀파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사이트[2]의 운영에 관여하고 그로 인하여 일정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환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게임물 심의를 거친 정상게임물인 사이트[2]를 온라인상에 제공한 것만으로는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