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상가 308호에서 'E지역신문'을 발행하는 자로서, 2011년에는 1회 평균 6,400부, 2012년에는 1회 평균 12,900부, 2013년에는 1회 평균 10,000부의 E지역신문을 발행하여 E시 일대에 배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4. 5. 3.경 위 사무실에서 E지역신문 제146호를 발행하면서 제1면에 'F'라는 제목 아래 G정당 소속 E시장 예비후보자 H의 부친인 I가 2002.경 혼인빙자간음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의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지방선거 E시장 후보자로 공천을 받았고, H은 당시 I의 선거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대생 직원과 제주도로 동반여행을 가서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취지로 H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다음, 평소의 발행부수를 초과한 20,000부를 발행하여, 이를 E시 일대의 아파트 단지, 상가, 주택가 등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2014. 6. 2.경 위 사무실에서 E지역신문 제147호를 발행하면서 제1면에 'J, K'라는 제목 아래 E시 공무원이 지역신문 대표자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한 사건에 현직 E시장이던 L가 개입한 의혹이 있고 그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취지로 M정당 소속 E시장 후보자인 L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다음, 평소의 발행부수를 초과한 20,000부를 발행하여, 이를 E시 일대의 아파트 단지, 상가, 주택가 등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중 일부 2.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및 고발장 4. 청구서 및 각 거래내역서 사본 5. E지역신문 6. E지역신문 발행부수 안내 사본 7. 각 사진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에 부응하면서 사세확장과 광고수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E지역신문의 발행부수를 늘린 것뿐이어서, 이를 두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제93조와는 별도로 제95조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252조 제1항에서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제93조 위반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문 기타 간행물이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통상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보도와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의 통상적인 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대신에, 그 배부행위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악용되는 때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문서·도화에 비하여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제93조 위반의 경우보다 더 높은 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2009. 2. 12. 선고 2008도110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신문 등의 발행인에게 사세확장 기타의 사유로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600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9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494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관계 기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기사'는 보도와 논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란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말하고, 논평이란 정당 후보자 등의 정강·정책·정견·언동 등을 대상으로 이를 논의·비판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2009. 6. 11. 선고 2009도20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H은 G정당 소속 E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여 불출마한 자이고, O은 G정당 소속 E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배제된 자이며, P은 G정당 소속 E시장 예비후보자를 거쳐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L는 현직 E시장으로서 M정당 소속 E시장 후보자로 재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피고인은 E지역신문의 발행인으로서 2003. 9.경 창간할 당시에는 주간신문으로 발행하였으나, 그 이후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발행횟수가 점차 감소하여, 2010년 이후로는 연간 발행횟수가 약 10회 내외의 정도에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E지역신문을 무가지로 발행하여 인터넷의 E지역신문 사이트에 게시하는 한편 지면으로 발간한 신문은 가족과 지인, 아르바이트생 등을 통하여 E시 일대의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와 상가, 관공서, 은행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E지역신문을 발간·배포한 횟수 및 부수 등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4. 5. 3. 제146호로 발간·배포한 E지역신문의 제1면에는 'F'라는 대제목 및 'Q'라는 소제목 아래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4. 6. 2. 제147호로 발간·배포한 E지역신문의 제1면에는 'J'라는 대제목 및 'K'라는 소제목 아래 이 사건 제2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E지역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거에 관한 기사 여부 이 사건 제1기사 및 제2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는, 비록 O의 기자회견 내용과 P의 선거공보 제11면 내용을 취재하여 그대로 보도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E지역신문이 기획하거나 편집하여 주관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또한 H 예비후보자와 L 후보자 측의 각 해명 및 반박내용을 함께 게재하긴 하였으나, 이들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사실의 보도로서,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정한 '선거에 관한 기사'에 해당한다.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포 여부 (가)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E지역신문을 2만 부씩 배포하기 이전에도, 2014. 3. 20. E지역신문을 2만 부 발행하여 배포하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2010년과 2012년의 각 선거 이전에도 6회(= 2010년 2회 + 2012년 4회)에 걸쳐 E지역신문을 2만 부씩 발행·배포하였으며, 2012년 선거 이후에도 2012. 10. 15. E지역신문을 2만 부 발행·배포한 일이 한 차례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E지역신문을 평소의 발행부수보다 늘려 2만 부씩 발행·배포한 데에는,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E시 지역주민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에 부응하면서 사세확장과 광고수익 등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다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H E시장 예비후보자 및 L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E지역신문을 선거가 없는 기간의 평소 발행부수보다 2배 이상 늘려 2만 부씩 발행·배포한 것은 종전과 같은 방법 및 범위 안에서 발행·배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정한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E지역신문을 2만 부씩 발행·배포하기 이전 년도인 2013년에는 모두 10회에 걸쳐 E지역신문을 1만 부씩 발행·배포하는 데 그쳤다(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5. 31. 및 2013. 6. 2. E지역신문을 1만 부씩 합계 2만 부 발행·배포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일자에 1만 부씩 발행·배포한 E지역신문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각 일자에 발행·배포된 E지역신문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선거가 없었던 2011년에도 모두 10회에 걸쳐 E지역신문을 2천 부 내지 1만 부 발행·배포하여, 1회 평균 발행부수가 6,400부에 불과하였다. 선거가 있었던 해인 2010년 및 2012년에도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2010년의 경우 6회에 걸쳐 3천 부 내지 1만 부 발행·배포하여 1회 평균 발행부수가 6,000부에 불과하였고, 2012년의 경우 7회에 걸쳐 5천 부 내지 2만 부(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0. 15. 한 차례 2만 부를 발행·배포하였다) 발행·배포하여 1회 평균 발행부수가 9,285부(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그쳤다. 2014년에도 이 사건 선거 이후에는 2014. 11. 9. 한 차례 1만 부를 발행·배포하기만 하였다. 2) 피고인은 E지역신문을 발간하여 가족과 지인,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하여금 E시 일대의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와 상가, 관공서, 은행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E지역신문을 선거가 없는 기간의 평소 발행부수보다 2배 이상 늘려 2만 부씩 발간·배포하였다면, 위와 같이 늘어난 발행부수를 평소 배포하지 않던 곳에도 배포하거나 종전에 배포하던 곳에 더 많은 부수를 배포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3) 피고인은 평소 O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E지역신문을 운영하는 외에 'X'이라는 상호의 컨설팅 업체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P 측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의뢰받아 홍보물 제작 등을 해준 사실이 나타난다. 4) 피고인이 2014. 5. 3.경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한 E지역신문을 발간·배포한 이후, H 예비후보자 측이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한 E지역신문 기자인 Y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O이 자신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하여 2014. 5. 5. 음해성 허위기사를 사실확인 없이 유포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며 H 예비후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송부하였으나, 피고인은 E지역신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E시장 예비후보자인 H 및 후보자인 L에게 불리한 내용의 선거에 관한 기사인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E지역신문을 선거가 없는 기간의 평소 발행부수보다 2배 이상 늘려 2만 부 씩 발간·배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데, O과 사이의 개인적 친분 및 P과 사이의 컨설팅 업무관계 등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H 및 L는 이 사건 선거에 E시장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로 임하면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E지역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늘려 2만 부씩 발간·배포한 데에는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증대되는 것에 부응하면서 E지역신문의 사세를 확장하고 광고수익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기사는 O의 기자회견 내용과 P의 선거공보 내용을 취재하여 그대로 보도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E지역신문이 기획하거나 편집하여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H과 L 측의 각 해명 및 반박내용도 아울러 게재함으로써 나름대로 보도내용의 균형을 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선거가 시행되는 기간에는 E지역신문의 발행부수를 늘려 2만 부씩 발간·배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