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9. 6. 20.경 구미시 AB에 있는 'AC 노래클럽'에 방문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AD(AD, 여, 32세, 러시아 국적)는 위 클럽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며, 태국 국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또한 위 클럽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위 피해자들은 위 클럽 업주인 AE이 숙소로 마련해 놓은 구미시 AF 원룸' 5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 'AC 노래클럽'에서 태국 국적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종사자들과 어울린 뒤, 다음날인 2019. 6. 21. 오전경 위 클럽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위 여성들과 술을 마시고는 2019. 6. 21. 09:25경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 2명을 위 'AF원룸' AG호 및 AH호로 각 데려다 주었다. 그러던 중 위 여성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 현관문 비밀번호(AI)를 알려 주자, 피고인은 위 여성들이 야간에 주점으로 일하러 나간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원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2019. 6. 22. 21:54경 'AF 원룸' AH호 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21:54경 위 'AF 원룸' AH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방에 침입한 뒤, 방 안에 있던 캐리어와 가방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6. 22. 21:54경 'AF 원룸' AG호 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21:54경 위 'AF 원룸' AG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방에 침입하였으나, 방 안에 불이 켜져 있고 신발도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태국 국적자인 여성들이 아직 일하러 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6. 25. 01:03경 'AF 원룸' AH호 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01:03경 위 'AF 원룸' AHH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방에 침입한 뒤, 방 안에 있던 캐리어와 가방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2019. 6. 25. 01:03경 'AF 원룸' AG호 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01:03경 위 'AF 원룸' AG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방에 침입한 뒤, 방 안에 있던 캐리어와 가방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2019. 6. 25. 20:24경 'AF 원룸' AH호 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20:24경 위 'AF 원룸' AH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방에 침입한 뒤, 방 안에 있던 캐리어와 가방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5. 20:24경 위 'AF 원룸' AG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방에 침입한 뒤, 그곳 부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삼겹살 600g, 비닐 팩에 있던 시가불상의 프링글스 과자 1개, 합계 1,000원 상당의 동전과 차 키가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MCM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태국국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26. 00:00경 피해자 AD가 거주하고 있던 위 'AF 원룸' AJ호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인 'AI'를 눌러 보았고, 위 AJ호의 문이 열리자 그곳에 침입하여 거실로 들어가던 중 비밀번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거실에 있던 매트리스 위로 넘어뜨린 후,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다른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반지 3개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 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1회 유사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두고 나가던 중,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F 원룸' CCTV 출입 내역, 'AF 원룸'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범죄순서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보강증거) 1. 각 내사보고(원룸 CCTV 정밀분석, 용의차량 탑승자 등에 대한 CCTV 열람)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AK 원룸 CCTV 영상 첨부, DNA 검사결과 확인, 유전자감정결과 재확인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회신서 편철에 대한) 1. 각 내사보고(신고 경위 및 현장 상황·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대 CCTV 수사에 대한, 피해자 체류정보 확인 등, 부동산 계약서 첨부, 용의차량 추적, 원룸 CCTV 영상 첨부, CCTV 분석결과, 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용의차량 관련 조회, 원룸 CCTV 정밀분석, AL NF쏘나타 실제 소유자 확인, 피해자 상대 용의자의 운전면허사진 대조 관련)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유전자감정결과 회보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범행을 하던 중 여성인 피해자 AD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몹시 대담하다. 피고인의 다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공개 및 고지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D의 반항을 제압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즉, 피고인은 유사강간 등 성범죄를 할 고의나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AD의 반항을 제압한 후 위 피해자의 반지, 목걸이 등 재물을 강취하였을 뿐, 재물강취 후 위 피해자의 성기 등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 즉, 피고인이 특수강도의 기회에 유사강간의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유사강간의 고의 내지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유사강간의 확정적 고의라 함은, 행위 당시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다.'는 구성요건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는 행위자의 내심상태를 말하며,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D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180, 1181면 및 이 사건 공판기록 중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사강간행위를 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그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죄책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강도의 기회에 유사강간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특수강도의 기회에 유사강간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D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이 있은 직후인 2019. 6. 26. 09:28경 경찰 조사과정에서 '주거에 침입한 범인이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불을 덮은 뒤 목을 조른 사실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빼가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몇 초 지나서 성기 부분의 통증으로 인해 자신이 성폭행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95, 696면). 당시 위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은 피해자 AD에게 '반지를 빼앗긴 다음에 성폭행 당하는 것을 느꼈다.'고 기재된 해당 진술기재 부분을 다시 읽어 주었는데, 위 피해자는 그 진술기재 부분의 내용을 듣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737면). 또한, 피해자 AD는 수사기관에 2019. 7. 24. 17:19경 '범인이 목을 조르며 반지를 빼려고 한 행위가 있은 후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9. 7. 31. 11:26경에는 '성폭행을 당할 당시 자신은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이 사건 증거기록 중 추송서(피해자 이메일 및 번역) 참조]. 뿐만 아니라, 피해자 AD는 제2회 공판기일인 2019. 9.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재물강취행위와 유사강간행위 간의 선후관계를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범인이 먼저 반지를 뺀 뒤 유사강간을 하였다. 범인이 반지를 빼려고 할 당시에는 자신이 반항을 계속하고 있었고, 범인이 항문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에는 더 이상 반항할 힘이 없던 상태였다. 또한, 범인이 반지를 빼려고 할 때, 자신은 반지만 가져가고 제발 강간만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A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물강취행위와 유사강간행위 간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위 피해자가 진술한 그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관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피해자 AD가 초면인 피고인을 상대로 그 피해사실의 내용이나 범행순서를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이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순서에 관한 피해자 A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은 특수강도의 범행 도중에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2) 특별양형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에 해당함(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반성문 참조). 피고인의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절취된 피해품의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나. 불리한 정상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적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주거는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불가침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은 물론 나아가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개인의 사적 영역이 지켜질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에서 야간에 강도의 범행을 당함은 물론 그에 더하여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당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고, 이에 입법자는 이러한 중대한 법익 침해를 예방하고 척결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특별법으로써 이를 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D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일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AD가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한 이상,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재산상·정신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AD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현출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자백한 반면, 그러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양형상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바(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실되게 반성하였기에 공소사실의 일부 자백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또는 그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절취범행에 착수한 이후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피해가 더 이상 발생, 확대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종전에 성범죄, 준강도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과 그 형기종료일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그 밖에 피고인은 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5. 2. 울산가정법원에서 '임신 중인 배우자의 정수리 부위를 식칼로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6개월을 명하는 가정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43 내지 1159, 1192 내지 1202 면 및 이 사건 공판기록 중 보호관찰상황 통보 참조)]. 위의 범죄전력 및 형기종료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출소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성행을 전혀 교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피고인은 2019. 2. 10.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4개월 만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의문마저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 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판시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그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정당한 신뢰마저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