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C 외 5필지 지상 ‘D’ 건물 및 E 외 5필지 지상 ‘F’ 건물(이하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07. 4. 9.경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위 ‘D’ 및 ‘F’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2007. 9. 17. 그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건물완공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대금 164억 4,280만 원을 지급하며, 공사대금 지급완료 시까지 신축건물의 분양, 임대 등을 포함한 일체의 운영권은 피해자가 가진다’는 내용 등으로 제소 전 화해(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자140)를 하고 2008. 7. 15.경 공사가 완공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4. 8.경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피해자의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2008. 9. 29.경 위 토지 및 건물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4. 30.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임장의 효력은 2017. 10. 30.까지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7. 9. 21.경 위 토지 및 건물들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감정가액 : 9,857,453,580원)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토지 및 건물들에 대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8. 5. 24.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철거업자 H와 인부들을 통해 위 건물들에 설치된 나무 바닥을 쇠 지렛대(일명 ‘빠루’), 커터기 등을 이용하여 철거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인 A으로, 이 사건 각 건물 외부에 설치된 나무 바닥을 철거한 행위를 실행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건물의 나무데크를 철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줄 몰랐으며, 오히려 위 철거공사가 진행됨을 알게 된 후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자신과의 일이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피고인 A과의 상의 없이 자발적으로 나무데크를 철거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철거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묵시적으로 철거작업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철거작업에 지시, 개입한 사실이 없고 이에 동의하거나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건물의 나무데크 철거공사는 피고인 B이 I에게 부탁하여 I, J 등이 2018. 5. 24.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진행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철거작업 중 피고인 A이 온 적 없으며, 제초기를 빌려주거나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할 때 피고인 A이 철거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J 역시 철거작업은 피고인 B과 철거공사를 맺은 I의 지시로 진행되었고, 나무데크 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협의하거나 보고한 적 없었고, 2018. 5. 29.경 피고인 A이 나무바닥 철거공사를 중단하라고 I에게 이야기하여 I의 지시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J는 검찰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적 있으나, 이는 J의 위와 같은 증언을 통해 번복되었는바,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측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는데, 이 사건 철거공사는 위 리모델링 공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여 철거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건물을 개조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고려하며 상담 등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철거공사가 리모델링 공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1)2), 또한 철거공사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나무데크를 대상으로 하여, 외부에서만 진행되어 피고인 A이 건물의 문을 열어 줄 필요가 없었으며, 건물 외부 울타리 등에 시정장치가 없어 지역주민이나 낚시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공간이었는바, 피고인 A이 출입문을 개방하여 위 공사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피해자측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건물의 나무데크 철거공사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중단이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 A이 사전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갑자기 이를 중단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