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G에 있는 H농장의 실운영자이다.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20.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위 장소 내 슬러리피트에서 축산분뇨저장조로 분뇨를 이송하는 이송관의 열린 덮개를 통해 약 4.59 톤의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I의 진술서·확인서·출장복명서, 액비유출 사진,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H농장) 사본 1. 수사보고 (가축분뇨 유출현장 확인) 1. 수사보고(가축분뇨 유출량 추정 관련 보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해설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4:50경 인천 부평구 십정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8 소재 엠파크옥션씨티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멧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부터 C센터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1. 6. 8.부터 2011. 6. 10.까지 3일간, 2011. 6. 13., 2011. 6. 17. 2011. 7. 4., 2012. 1. 9.부터 2012. 1. 10.까지 2일간 등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02

범죄사실 [2012고단4402]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9. 00:22경 대전 대덕구 C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가 피해자 E(50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타면서 혼자 집으로 가려고 하자 위 택시의 앞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말을 듣자 욕을 하면서 왼쪽 뒷주머니 속에서 드릴 송곳 2개를 꺼내 들고 위 H에게 휘두르다가 주변에 있는 의자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4619] 피고인은 2012, 10. 17, 16:3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 낸 뒤 피해자를 밀어 2회 넘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K 승용차의 백미러를 손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와 목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백미러를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24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견적서, 목격자 L 진술청취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 H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국채와 건설사 공적자금인 나라의 자금을 운용하는 회장단에 속해 있어, 이후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면 당신이 하는 교육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채 및 공적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교육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1.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19,88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D 통장내역서, 입금내역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995년 사기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1회의 벌금형의 범죄전력 밖에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같은 해 9. 13. 14:00경까지 사이에 위 B게임랜드에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동해 바다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별도 프로그램을 실행되도록 변조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10%를 환전비로 제하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고 건전한 근로의식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게임기의 대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8:51경 대구 동구 미대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밭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아양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1, 2014. 12. 31.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16:4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백화점 천호점 1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잠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9,000원 상당의 검정색 하프코트 1개를 자신의 외투 안에 몰래 껴입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18.자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18. 15:20경 위 백화점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구두매장에서, 잠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몰래 신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백화점 11층에 있는 위 피해자 D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잠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자신의 외투 안에 숨기고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품 회수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7.경 충북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피해자 C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많은 사장을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투자하면 큰 수익금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는 곳이 없었고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39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수첩 사본 1. 차용증,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부채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 은행거래명세표 1. 내용증명, '신용대출약정에 따른 변제촉구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가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해금액, 범행수법,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D에 대한 사기죄선고형 징역 1년 4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2, 365(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황호석, 조재철(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비율로 획득하게 되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가입자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고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환전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7. 13. 21:58경 목포시 G에 있는 'H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베가디스크' 게시판에 피고인 B 명의의 아이디 I'으로 접속한 뒤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30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함께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비율로 획득하게 되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가입자 명의를 제공하고 환전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거나 피고인 A이 인출해온 현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K은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3. 9. 30.경 목포시 G에 있는 'H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미투디스크' 게시판에 피고인 A 명의의 닉네임 L'로 접속한 뒤 'M'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고,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4. 7. 22.경 위 'H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조이 파일' 게시판에 피고인 A 명의의 'N'로 접속한 뒤 'O'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2770 회에 걸쳐 위 게시판을 비롯한 5개의 파일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비율로 획득하게 되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가입자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환전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인출해온 현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14. 10.경 목포시 P 소재 'Q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독' 게시판에 피고인 B 명의의 아이디 'I'로 접속한 뒤 'R'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위 게시판을 비롯한 4개의 파일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자료, 회신자료(베가디스크), 회신자료(온디스크, 조이파일, 파일24, 케이디스크), -회신자료, 채증과정 및 음란물 채증자료 -톰파일 게시내역 - 조이파일 게시 내역, 파일조 게시내역, -파일독 게시내역, 수사보고(파일독, 조이파일 원본 파일 첨부 등), 적발당시 채증자료, 베가스타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정으로 업로드한 자료가 음란물임을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원이 매우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1. 2012.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5. 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사용했는데, 그 이자가 너무 비싸다. 2012년 9월과 10월에 계를 탈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금을 받을 일이 없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일수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6. 12.경 현금 400만원, 같은 해 7. 11.경 현금 300만 원, 같은 해 7. 30.경 현금 400만 원, 같은 해 8. 7.경 현금 1,600만 원, 같은 해 9. 14.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언니가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그만두어 식당이 비어 있는데, 그 식당을 개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일수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막아야 해서 320만 원이 필요하다. 장사를 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일수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경 충남 연기군 H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일수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및 차용증, 거래명세표, 차용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총 5,720만 원에 달함에도 아직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다른 유형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4. 04: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을 지나가는 도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유소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52세)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현수막 광고판을 손으로 뜯고 발로 차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현수막걸이 기둥(37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5. 3. 08:47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아림교 북단 사거리를 거창읍사무소 방면에서 아림교 남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아림교 북단 사거리를 KT건물 방면에서 원상동 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 B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B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위 SM5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SM5 택시가 우측으로 밀려 나가면서 인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SM5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의 경우 피해자 망 E의 유족 대표 및 피해자 F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9.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C은 2012. 8.5. 14: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1번 망루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C은 위 파라솔 옆에 앉아 마치 본인의 자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현금 2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2. 8. 5. 15:15 경 위 해운대해수욕장 6번 망루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가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C은 위 파라솔 옆에 앉아 마치 본인의 자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아이팟 MP3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G는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에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2012. 9.초순경 G의 휴대전화로 'H'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공기계 35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I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25만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경 G의 농협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자백,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거북로 13 자 금동주민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금신지하차도 쪽에서 2군수 쪽으로 시속 약 30km(진술)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직진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2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 하지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로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의신호위반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한 점, 다만 피고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2:0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혼을 하느냐, 잘 살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왜 남의 일에 신경을 쓰느냐"고 따지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면서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에 얼굴이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자를 던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12, 12, 17:34 경 제주시 C, 100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신랑 잡아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한 손으로 쓰레기통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든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B은 그곳 데스크 위에 있던 귤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1. 2. 14:4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할 이야기가 없으니 둘다 여기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불륜 관계를 이야기하며 위 F과 말다툼을 하고, 이에 재차 피해자로부터 "둘 다 매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54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2017. 3.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7, 3, 22, 11:57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00원 상당의 엘라스틴 헤어에센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7. 8.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11:1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옷가게에서, 위 가게 직원인 M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검은색 티셔츠 1장, 시가 17,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 장 등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6. 12. 12.경 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2017. 1. 2.경 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L 옷가게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2017. 3. 22.경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2017. 3. 22.경 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버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7 내지 8년간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7.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08. 7.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등 수 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현금, 수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 경기 시흥시 G아파트 116동 202호에서 피해자 에게 "딸이 운영하는 노래방 이웃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10부씩 준다. 나도 8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I)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및 현금보관증 등 1. 계좌이체거래내역서 사본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큰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6. 5. 10. 05: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롯데리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제일CC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 14:22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청산면 하서2길 2에 있는 19번국도를 청성면 쪽에서 청산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설명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