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3:30경 서산시 갈산동에 있는 갈산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대산목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신호수가 도로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공사현장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로더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6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23:3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갈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갈산동에 있는 갈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소변을 보려다가 인근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잠시 정신을 잃은 사실이 있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사고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한 순경 E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사고 후 운전자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로 난간을 넘어 급경사를 내려가 밑에 있는 밭의 외곽을 돌아다니며 수색하다가 밭을 가로질러 경계에 있는 풀숲(E은 피고인이 발견된 장소가 도로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본다고 진술하였다)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을 발견하기까지 20분 전후가 소요되었으며, 발견 당시 피고인은 의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현장에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다수 있어서 피해자의 구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9. 21:2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1:24경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G식당 방향에서 야탑동우체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폭스바겐 G이f 2. 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61,85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4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9쪽), 음주운전단속사 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F)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높은 주취상태에서 미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AZERA 승용차가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3:45경 상주시 중앙로에 있는 앰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백로에 있는 축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세 번째이고, 별도로 교통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범죄사실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하고,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2:43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이 자신의 일행을 부르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처음 보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하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앞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이마가 약 3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유형1)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이마가 3cm 정도 찢어지고 찢어진 부위에서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리기도 하는 등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 폭력범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4. 5. 29.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일 처음 보는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는 오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욕설을 한다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상당 부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폭력범죄 전력 중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1년, 2005년, 2007년, 2010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벌금의 액수도 20만 원, 20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범죄 전력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음주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03년에 발생한 뇌출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의 홀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인근 도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3:3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2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아, 니 나와바리가 어디고'라고 하면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녹차제조판매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7. 23.07:40경 경남 하동군 B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 계곡으로피서를 온 피해자 D(38세)이 산길을 따라 걷던 중 피고인 소유 개가 피해자를 보고 짖 으며 달려들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여기 왜 왔냐, 여기는 사유지인데 뭘 훔치러 왔냐."고 물었다. 이때 피해자가 "뭘 훔치러 온 게 아니고 길을 따라 그냥 마을을 둘러보러 왔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가라 이 새끼야, 너는 좀 맞아야된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길 옆 배수로로 밀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팔을 3회 가량 밟은 뒤,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자 바닥에 있던 돌을 수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50

범죄사실 1. 2017고단4750 피고인들은 2017. 1. 경부터 2017. 7. 29.경까지(피고인 B은 2017. 7. 12.경부터 가담)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은 마사지실 5개, 샤워실 3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1만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715198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게텔 운영하는 사람이다. F 휴게텔은 서울 성북구 G초등학교로부터 약 125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200m내 위치한 곳으로 유해업소인 휴게텔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5. 24. 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위 업소에 샤워시설과 마사지 침대가 구비된 마사지방 3개, 칸막이로 구획된 침대방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총 9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2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주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7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소현장확인) 1. 수사보고(콘돔 등 성매매 물품 확인) [201751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등 1. 수사보고(태국여성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피고인 A 과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성매매알선의 이득의 분배라는 측면보다는 비용의 성격이 강하고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은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음, 성매매알선 범행의 범죄수익이 1,200만 원에 이름,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W범행 인정 및 반성 나. 피고인 B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위 뷔페에서 사용할 식자재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 회사의 대표 F에게 "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 결제가 밀린 적이 없다."고 말하며 마치 식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관에 5개월분의 임대료인 약 2억 원이 연체되어 있어 회 관측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영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그 외에도 위 웨딩 뷔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개인 채무가 약 5억 원이 있었으며, 성수기인 2016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식 예약건수가 2015년 하반기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기존에 있던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부터 같은 해 11. 30. 까지 합계 41,799,433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거래처 원장, 식자재 공급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서 사본(피고인 채무 목록),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당시의 경영상황이나 연체에 빠진 채무의 규모에 비추어 영업의 지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결제가 밀린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 등 기망행위가 소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뷔페를 운영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납품받은 식자재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기망행위의 강도가 크게 강하다거나 악의적인 편취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6:30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119안전센터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 B(여, 20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대구 C에 있는 집 앞에서 1층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시내에서부터 따라왔다"라고 말하며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3회 만지고,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바닥으로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이동 경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야간에 집까지 뒤따라가 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뿐만 아니라 공포심까지 일으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 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붙임)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1:00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김해시 E에 있는 'F' 주점에 방문했다가 피고인이 그 곳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전화로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2:20경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온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 씨디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의 종업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사장인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다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지인들을 동원해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세워 놓고 장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일방적으로 수십 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각종 폭력범죄에 가담하여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조직폭력배의 행태와 흡사한 측면이 있는 등 피고인은 과거의 잘못된 성행과 행태를 좀처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과 후에도 또 다른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 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들은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벌금형 2건에 불과하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그쳤으며,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02:00경 순천시 역전길 35, 디오스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을 운전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D 매그너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다음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8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발급 가. 2014.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해 7. 1.경부터 12. 31.경까지 사이에 D 지역주택조합에 18,162,100원 상당의 현수막, 인쇄물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4,545,454원 상당의 인쇄물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4,545,454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5,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경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에 7,090,909원 상당의 인쇄물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1,090,909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11,090,909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피고인은 2014. 7. 14.경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디비디자인에 인쇄물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116,078원 상당의 인쇄물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44 매 공급가액 합계 842,955,532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4. 7.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디비디자인, F, 주식회사 큰애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4,169,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4.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C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광고홍보대행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각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유형)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범행 기간과 횟수, 허위 발급 또는 거짓 기재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2017고단380 피고인은 2008. 11. 3.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부인 E이 물려받을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 관련 문제로 소송중이니 그 소송비용을 좀 빌려 달라. 연말에 돈이 나오니 그때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곧 거액을 상속받아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이 곧 상속받을 재산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받기로 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사업 비용 등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연말에 돈이 나오기로 예정된 곳도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9. 4. 1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0 피고인은 2007. 6. 말경부터 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액의 금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1. ~ 2.경부터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이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면 이를 매도하여 기존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속초시 G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E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 토지 매매중에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토지가 팔린 뒤 수 배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곧 상속받을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중순경부터 2008. 9.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화면 2017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일 이후 거의 10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공소제기 이후에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23:4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신시가지의 상호미상의 술 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홍산로 262번지, 소다미 일식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4:50경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26에 위치한 연초농협 내에서 불상의 농협직원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과 경사 E으로부터 사건경위를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너거가 여기 뭐 하러 왔노, 총 한번 줘바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 D과 E의 눈을 찌를듯이 위협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 ㅎ 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양극성 충동조절장애가 있으나, 현재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3:45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을 향해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10cm)를 들이대며 "움직이지마,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0원 상당의 맥주 1개를 빼내어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현장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2018. 2. 3.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방의 도마 위에 있던 과도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집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 들어갔다.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와 70 ~ 80㎝ 떨어진 거리에서 과도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고 말했고, 맥주 1캔을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과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모호하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후에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자신의 가족관계, 학력 등 신상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에 기재된 진술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경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 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0: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에 있는 수원공업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중부대로34번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5. 2.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차를 양도하여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8. 8. 24. 형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7: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다음에 계산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이게 만지는 거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사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이력,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04: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물건이 담긴 비닐봉투를 계산대에 던지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세게 닫아 출입문의 잠금장치의 부품 일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6. 05: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해 임의동행 후 사건조사를 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너 이름 뭐야 임마, 너가 민중의 지팡이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멱 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는 등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출입문 손괴 사진, 경찰관 폭행 피해사진, 지구대 내 폭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수사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