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경남 거제시 D에서 부 E와 모 F 사이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거제종합고등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를 졸업하고, 1988. 6경 해군부사관으로 입대하여 해군작전사령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3. 1. 31. 만기 전역하였다. 이후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1995.경부터 2000.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래로 현재까지 경남 거제시 G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뚜렷한 직업 없이 거제시로부터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모 F이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얻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편 2008. 8. 2.부터 2015. 12. 2.까지 정신분열병(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현 실검증력 결여, 폭력적 언행 등)으로 총 13회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약물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앞의 범죄전력과 같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 예비후보자인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 I이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위 I의 선거사무실에 총 119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I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말과 욕설, 금전 요구 등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선거사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정규교육과 해군 부사관 근무를 통해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다음,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 해방 및 사회주의 통일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및 현대중공업 근무를 통해 알게 된 울산석유화학단지, 인천 LNG 연수기지, 포항제철소, 월성 원자력 발전소 및 고리원전, 통영 안전공단 등에 대한 상세내용 및 이들에 대한 미사일 타격시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알려주면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해군 부사관 출신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북한에 직접 알려주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대한민국 군대 간부출신 입북자들을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으며, 입북 과정에서 보위부 등 기관에 체포될 경우 그들의 협박·고문·회유에 버티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해군 부사관 근무를 통해 알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 병력의 배치현황 및 군부대의 구체적 위치 및 구조, 전쟁발생시 대한민국의 대응절차 및 순서, 예비군 소집절차 및 집결지 등을 누설하게 될 것이고, 누설된 위와 같은 정보가 대남 공작과 체제유지 및 대남 선전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해군부사관으로 근무하던 1992. 3. 13.에 군함 352정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당시 대원들을 구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훈처에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불허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북한의 무력공격에 의한 적화통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과거 해군과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면서 울산석유화학단지에 고압탱크가 1,700개가 있는데 압력을 합치면 2억 톤이 넘어 폭발하면 울산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및 인천 LNG 연수기지, 포항제철소, 월성 원자력 발전소 및 고리원전, 통영 안전공단 등을 미사일로 공격하면 대한민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러한 점 및 관련시설에 대한 상세내용을 북한에 알려주어 주요시설 공격을 권유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 29.경부터는 인터넷 이글루스 사이트에 "우선 한반도 적화통일의 꿈을 안고 나설 겁니다. 나아가 J 내 선조께서 통일한 범위까지 제2의 통합삼한(統合三韓)을 할 겁니다. 나는 J내 선조 누명을 벗겨드리기 위해서."는 소개말로 블로그(K)를 운영하면서 2012. 11. 30.부터 2015. 6. 4.경까지 위 블로그에 우리 북조선으로 대남이남 적화통일비용을 남조선에서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네다(2012. 12. 1.) 천안함 사태는 북한으로 탓을 하면 안돼요…천안함 사태 같은 경우에는 미해군 조사 당국에서도 자작극으로 수사가 끝이 난 상태입니다!(2013. 3. 17.) 곧 9월 월북할 것이니, 남한 개나 소나 애국이라고 해서 무참 능멸 적화통일로 초토화시켜 볼테니, 지켜볼 것(2013. 7. 29.) 북한대사관으로 가서 남한 3~4분만에 불바다 초토화 아비규환 공식 협박을 할 것입니다(2013. 8. 21.) 10월 15일에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중국 북경행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곧 바로 북한으로 망명할 겁니다…내가 북한에 가면 남한 3~4분만에 초토화 불바다 아비규환 내 놓고 항복하라고 할 겁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남한 인간들 죄다 다 죽인다고 할 겁니다 … 반드시 남한 인간들 짓뭉개 밟아버리고 적화통일 기염을 토해 낼 겁니다(2013. 9. 17.) 우리 북조선에서는…유로파이터 타이푼 기술이전 조항을 걸고 조립해 보일 것이다. 물론 항공기 산업은 남한 늬들 보다는 우리 북한이 앞서 있다(2013. 9. 23.) 내가 북조선인민공화국에 간다고 오해 없기를 바람~ 10월 15일로 결정이 되었음… 내가 북조선인민공화국에 가면 얼마 안 있다가 한반도(조선반도) 만이라도 먼저 적화통일 아래 남침 강행할 것임(2013. 10. 10.) 북한대사관령사부에 있는 분이 나보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들어왔냐고 하대요…이번 중국 북경에 10월 15일과 16일에 북한대사관에 가보니까요(2013. 10. 18.) 내 생각인데, 믿을 것은 L이 밖에 없는 것 같다~ 세울 불바다 초토화 아비규환 쑥대밭…(2013. 11. 16.) ⑩ 북한대사관에서 당시에 전작권을 나에게 주었더라면 남한 3~4분 정도 만에 불바다 초토화 아비규환을 만들었을 겁니다(2014. 1. 9) ⑪ 작년에 진짜로 남한 불바다 초토화 아비규환 벌집 쑥대밭 내려고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령사관에 10월 15일과 16일 이틀 들어가서 하고픈 말을 다 했다… 내가 또 이번 판에는 판문점으로 통해 북한으로 가서 다시 남침 계획을 세울 참입니다…그렇게 되면 곧 남침해서 남한 놈들 다 죽여 주면서 적화통일 기염을 토해 낼 것이다…(2014. 3. 4) ⑫ … 올해 중국 북경 북한대사관 령사부로 갈 겁니다. 작년에 갔다 왔으니, 올해 가게 되면 바로 남침해서 남한 불바다 초토화 낼 겁니다(2014. 3. 12.) ⑬ 판사 이 Cibalnomssaeki는 법원 앞에 앉아서 지 좆꼴리는데로 하는 놈들이다 나도 판새 놈한테 당했다…판사 이 씹새가 아무래도 현다이중공업 측에서 돈받아 쳐먹고 현다이 중공업 측 쪽으로 재판힘을 밀어주는 것 같아…판사 이 씹새가 법원풍기문란죄로 통영구치소 생활 7일 감치 선고를 받았다. 그런 판새 새끼 죽일여고 오래전부터 북한에서 가서 남침 계획을 철저히 준비를 해 왔다…올해 남침을 해서 남한 인간들 5천만명 사그리로 죽여줄 것이다(2014. 4. 5.) ⑭ …진짜로 남한 불바다 초토화 내기 위해서 중국 북경 북한대사관령사부에 10월 15일과 16일에 갔다 왔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판문점을 통해 가고 싶다… 개한민국 좀 벗어나 북한에 L이한테 좀 가보자~!!!(2014. 4. 12.) ⑮ 개한민국 놈들 작년에는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작년 10월에 15일과 16일에 중국 북경에 북한대사관령사부 들어갔을 때 바로 남침할 각오로 갔었다…개한민국 놈들 싸 그리로 다들 죽여 줄 것이다…올해 6월에 중국 북경 북한대사관령사부로 가서 평양에 가면 바로 남침할 것이다…나 좀 앞당겨 6월에 중국 북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사부에 갈 것이다. 올해 개한민국에 남침하여 내려 올 것이다…반드시 올해 남침해서 개한민국 놈들 씨를 말려 줄 것이다(2014. 4. 25.) ⑯ 나 6월에 중국 북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사부에 가서 올해 개한민국 남침 할 것이다. 중국 북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사부에 간다 그리고 남침할 것이다. 이런 조잡스런 공문 안받고 6월에 간다(2014. 4. 26.) ⑰ 나는 그 말을 듣고 진짜로 남한 불바다 초토화 내주기 위해서 중국 북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사부에 10월 15일과 16일 이틀 들어갔다가 하고픈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6월에 중국 북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사부에 갈 것입니다.…함께 죽일 것입니다. 일본 왜놈 장교 출신 M 딸래미 N도 예외는 아닙니다(2014. 5. 4.) ⑱ 나 6월 16일 아침 08시 05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한다. 중국 북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사부에 간다. 그렇게 되면 친일파 사기정권 N 매국노 타도 아래 올해 남침할 것이다(2014. 5. 20.) 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사부 10월 15일과 16일 들어가서 바로 남침해서 내려 오려고 했었다. 개한망국 별거 아님을 알고 이썽T다. 다음달 6월 16일에 가면…바로 올해 남침할 것이다…남침할 땐 꼭 1차적으로 정밀타격으로 3~4분만에 전국구로 불벼락 초토화낼 것이다(2014. 5. 29) ⑳ 6월 16일이면 전시작전권도 없는 개한망국을 떠나 조선민주주의공화국사령부에 간다…올 말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망의 첫 삽질 통일의 꿈을 안고 남침을 하겠어(2014. 6. 7.) 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 후문입니다. 6월 16일 밖에서 나하고 이야기를 나눈 분이 사실 여기로 들어오라고 하대요…좀 늦게 들어갔습니다…한국 남한은 완전히 북한에 찍혔습니다…한국 남한정권에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하대요(2014. 6. 21.) ㉒ N도 세월호 참사 단원고 학생 304명 대학살 했다. 칠푼이 독재자 N 자기가 국정원 전자개표기 조작질 부정선거 당선이 된 당선범법자…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2014. 6. 29.) ㉓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사부에 갈 것이다. 남침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번에 가면 세 번째이다. 2013년 10월 15일과 16일 이틀 갔다가 나왔었고, 작년 2014년 6월 15일도 들어갔다가 나왔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사부에 갈 때마다 남침하자고 했었다. 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서 남침할 경우 내가 이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길 확률이 99.9%이다(2015. 1. 27.) ㉔ 이번 사기도 그렇다. 메르스가 아니고 미뀡 양키놈들이 탄저균 세균전 실험한 것을 메르스라는 병을 만들어 말 돌려 막기한 도듁뇬 씨바아 뇬 화장뇬 쪼바리 일본 왜놈 장교 출신 M 딸내미 N를 이번 기회에 죽창으로 찔러 죽이자(2015. 5. 10.) ㉕ 미친 N 이 도둑뇬은 미뀡 양키 놈들하네 얼마나 쩐 돈을 받아 쳐먹었길래~ N 이 화장 잡뇬은 탄저균이 이 땅에 들어오도록 방치해두었다. (2015. 6. 4.)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자신의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북한을 추종하면서 주중대사관에 3차례 찾아간 사실을 밝히고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며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여 왔다. 피고인은 망상, 현실검증력 결여 등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가. 2013. 10. 15. 탈출 및 회합의 점 피고인은 2013. 9.경 밀입북을 결심한 후 구체적인 밀입북 방법을 모색하던 중 주중북한대사관을 통해 밀입북할 것을 계획하고, 2013. 9. 23. 부산-북경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5. 08:05경 대한항공 편으로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중국 북경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미리 휴대전화에 한자로 입력해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글자를 택시기사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같은 날 오전경 중국 북경시 차오양(朝陽)구 르탄(日坛)공원 맞은편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북한대사관에 들어가기 위해 후문에 있는 초인종 벨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후문 바로 옆에 있는 영사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같이 영사부 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북한대사관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북한대사관 내부에서 O 뱃지를 가슴에 달고 있던 성명불상의 대사관 직원 3명 중 1명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여권을 보여주었고, 위 북한대사관 직원이 피고인에게 "동무, 여기 어떤 데인줄 알고 들어왔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부 E 명의의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여주며 자신이 군간부 출신으로서 J 장군의 후손이며 애국자 집안이라고 설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K)의 화면출력물을 건네주면서 '북한 병력을 나에게 다 주면 금방 통일시켜 주겠다, 북한에 들어가고 싶다, 같이 남침하여 적화통일을 하자, 한국의 군전력이 많이 뒤떨어진다"고 말하면서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고압탱크가 폭발하면 울산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및 관련시설의 구체적인 배치내용, 인천 LNG 연수기지 등을 미사일로 공격하면 대한민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및 관련시설의 구체적인 배치내용을 북한에 알려주고자 하였으나 대사관 직원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약 20분 후 위 북한대사관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북한대사관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하였다. 나. 2013. 10. 16. 탈출 및 회합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나온 뒤 그로부터 약 300m 떨어진 Q 호텔에서 숙박료 230위안을 지불하고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인 2013. 10. 16. 10:10경 다 시 중국 북경시 차오양(朝陽)구 르탄(日坛)공원 맞은편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 영사부 문을 통해서 북한대사관 내부로 들어간 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O, P이 나와있는 그림과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6・15선언…민족중시… '라고 적혀 있는 액자가 보이도록 그 내부를 촬영하였다. 이후 위 가항 기재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 3명이 전날 찾아온 피고인을 알아보자 위 북한대사관 직원들에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고, M 전 대통령이 일본군 장교출신이며, 현 정권은 친일파 매국노 정권이라고 말하고, "같이 남침을 하자, 북한 전력을 주면 남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적화통일을 하자, 남한미사일이 북한미사일보다 기술이 떨어진다"고 말하며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고압탱크가 폭발하면 울산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및 인천 LNG 연수기지 등을 미사일로 공격하면 대한민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및 관련시설의 구체적인 배치내용을 북한에 알려주고자 하였으나 위 북한대사관 직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약 10분 후 위 북한대사관을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10. 17. 대한항공 편으로 북경을 출발하여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북한대사관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하였다. 다. 2014. 6. 16. 탈출 및 회합의 점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탈출하여 북한대사관 직원들과 회합하고 귀국한 후 2014. 2.경 자신의 국가유공자지정 신청이 다시 불허되자 그 무렵 하루 평균 14회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전화를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K)에 국가보훈처 직원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고,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고압탱크가 폭발하면 울산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및 인천 LNG 연수기지 등을 미사일로 공격하면 대한민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및 관련 시설의 구체적인 배치내용을 북한에 알려주고 북한의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 공격과 적화통일을 요청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김해-북경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2014. 6. 16. 06:00경 대한 항공 편으로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00경 중국 북경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미리 휴대전화에 한자로 입력해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글자를 택시기사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00경 중국 북경시 차오양(朝陽)구 르탄(日坛)공원 맞은편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북한대사관 영사부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북한대사관 직원으로부터 북한대사관 후문으로 들어가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국가보훈처 직원과 전화통화를 마친 후 같은 날 15:00경 위 가, 나항과 같이 북한대사관 영사부 문을 통해서 북한대사관 내부로 들 어간 후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대사관 직원 3명 중 2명과 또 다른 성명불상 직원 1명에게 "여기가 북한대사관이 맞느냐"고 물었으나 위 직원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위 직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한 후 북한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고 위 직원들이 "북에 가고 싶거든 L 장군님이라고 해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L"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쇼파에 앉아 위 직원들에게 원심분리기의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핵무기 제조이론을 설명하며 같이 대한민국을 공격하자고 하였으나 위 직원들이 "오늘은 늦게 들어왔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말하자 약 10분 후 위 북한대사관을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Q 호텔에서 숙박을 한 뒤 2014. 6. 19. 까지 시내관광을 한 뒤 2014. 6. 19. 19:00경 대한항공 편으로 북경을 출발하여 21:00경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북한대사관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중 1.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이 계속하여 불허되고, 판사의 감치명령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N 대통령 관련 인터넷 뉴스기사에 허위내용의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4.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포털사이트에 아이디 'R'로 로그인한 후 닉네임 'S'으로 "[세월호 참사] '아이들을 살려내라"라는 제목의 뉴스기사에 'M 18년 유신군사독재정치할 때 N는 밤의 공주 수첩공주~ 밤 10시 땡 사이렌 경고음과 함께 서민들 모두 통행금지 발령 될 때~ 서민들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가까운 여관 아님 바로 집으로 들어 갈 사이에 N는 애비 M가 이 나라 수장 대통이라고 명암을 앞세워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나이트클럽과 유흥업소와 재벌기업 찾아 다니면서 많이 삥쳐 먹었지~ 그리고는 그렇게 받은 돈 삥쳐 먹어도 안 돌려 주었지~ N 그렇게 했든 것이 맞거덩~'이라는 허위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3.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내사자 A에 대한 '공부기록'을 입수 분석, 피내사자 A 이글루스 블로그 게재 북한대사관 사진 입수 및 분석), 각 피내사자 이글루스 블로그 제하글발췌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회신내역, 업무협조요청 회신(통일부), 댓글화면캡쳐,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댓글일람표에대한 각 캡쳐사진,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현황 확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소견서 및 진료기록 입수), 검찰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피의자를 담당했던 T병원 원장 U의 진술청취), 소견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녹취서 작성보고(피의자 모 F 상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중 북한대사관에 들어가서 북한대사관 직원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현실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을 일방적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88년부터 1993년까지 해군부사관으로 근무하였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 무기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인천 LNG 연수기지 등 주요 시설을 폭발시키면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정보 등을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북한대사관으로 탈출할 당시 망상, 현실검증력 결여 등의 정 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알려주려고 하였던 대한민국의 군사・무기・주요 시설 등에 관한 정보가 허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북한대사관 방문 중에 이루어진 북한대사관 직원과의 회합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각 탈출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각 회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와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인터넷 블로그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 영역으로 탈출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게재하였고, 실제 세 차례에 걸쳐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탈출, 북한대사관 직원과 회합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분열병 등 심신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크거나,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지 아니하였고, 북한대사관에서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까지 위 질병으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