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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77

범죄사실 2020고단3677 피고인은 2020. 10. 8. 04:5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좀 열심히 살지 그랬냐. 너 왜 이렇게 사냐. 생각은 있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너나 잘하지 왜 나한테 그래."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781 피고인은 2020. 5. 20. 04:2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0세)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9cm × 세로 7.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의 가림막을 올린 다음 그 안까지 들어가 "알바여 사장이여, 내가 억울해서 나가지를 못하겠다.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자)진짜 함부로 까불다가 내가 이걸로 대가리 찍기 전에 그냥 놔둬."라고 말하면서 마치 돌멩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영상 확인 및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19. 05: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사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1,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상호불상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G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면서 2019. 7. 19. 05:22경부터 약 5분간에 걸쳐 부산 사상구 H시장 앞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고, 감전동 부산 산업용재 유통상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고, 계속해서 사상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불법유턴하고, 사상구 K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불법유턴하는 등 계속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불특정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운전 여부 및 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중앙선침범 인적피해 사고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행위와 난폭운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인식 및 도주고의 여부), 수사보고(견적서 상세 내용확인) 1. 진단서, 견적서(F) 1. 피해차량(F)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사고장면), 피해차량 파손사진, 가해차량 파손사진, 피의차량 도주장면 난폭운전 캡쳐 사진(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을 깨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고 차량을 운행 중이어서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각 운전석 측 후사경이 서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측 A필러(전면유리와 운전석 문짝 사이에 차량의 상부와 하부를 이어주는 기둥 부분)까지 우그러졌는바, 마주보고 주행 중인 양 차량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의 부위 및 이로 인한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차량의 충돌 당시 충돌음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약 10여 분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격 사실을 알면서도 신호위반, 불법유턴을 지속하면서 도주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그 시비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7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피고인의 연령, 성별, 난폭운전의 양태 등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현장의 이탈, 즉 도주의 범의를 뒷받침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시비를 피하기 위해 신호위반 등을 하면서 추격을 회피할 정도의 사리변별력이라면, 단순히 주취나 졸음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차량 간 사고 부위,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의사의 진단 및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불필요한 진료를 받았다거나 그 상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도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00:01경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이 불상의 여성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는 영상을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스쿨미투 핫라인 이메일 민원 접수 1. 내사보고(통신자료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위 설명이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욱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물론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1:2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교대역 8번 출구 부근에서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교대삼거리 쪽에서 동래역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C 시내버스가 교대역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4차로에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1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좌측으로 앞지르기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정거하며 막아 세웠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C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50세)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CD,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0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2: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강동공영차고지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D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7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프린터지(0.091% A), 수사보고(위드마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사고 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함. 다만, 음주운전 중 앞 차량을 못보고 추돌한 것이 아니라 신호대기 중에 졸다가 제동압력이 풀리며 앞 차량을 추돌한 것이어서 통상의 음주운전 사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았던 점,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나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한 점, 사고는 경미하고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2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2: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카센터 옆 도로를 E교회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보행자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 부위를 바퀴로 스치듯이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때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차량 조수석 부분이 피해자와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을 뿐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보행하다 왼쪽 무릎 부분을 차량 조수석쪽 휀다 또는 문짝 부위에 부딪히고 조수석쪽 앞바퀴가 새끼 발가락 부위를 스치듯 역과하였고, 사고 장소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에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였다가[증거목록 17번 중 파일명 H의 12:20:40경 장면; Digital zoom 기능 이용], 피해자가 잠시 비틀거린 후 먼저 가던 방향으로 보행을 다시 시작하자(위 동영상 파일 12:21:00경), 차량에서 내려 피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연락처를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따라 천천히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지나쳐 운행하여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을 지나쳐 가는데도 진행을 저지하지 아니한 채 동영상에서 사라질 때까지(위 동영상 파일 12:22:30경)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보행을 계속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운전석에 앉아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은 기억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말을 듣고도 잠시 멈추었다가 가던 길을 다시 걸어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가는데도 아무런 저지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에 스치기만 하고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의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도주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7. 4. 01:19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네거리 앞 도로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 화단 경계석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2경부터 같은 날 02:38경까지 약 16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내가 음주운전을 안했는데 왜 불어야 하냐, 음주측정 거부할게요"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0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6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6: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3%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 사용폐지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미 방면에서 고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B, C호에서 상시 20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안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F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700,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33,840,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2021. 3. 23. 접수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 여기산 삼거리 쪽에서 화산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좌측 뒤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12. 18:50경 수원시 장안구 F시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G까지 약 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택시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프린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6. 00: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주차를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그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00:06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빌딩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빌딩' 앞 교차로를 당진시 송산면 방향에서 원당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I', 서울 서초구 J 10층에 있는 'K' 등 식당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에서 2019. 4. 3.경부터 2020. 7.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9,033,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의 퇴직금 3,199,5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체당금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I', 서울 서초구 J 10층에 있는 'K' 등 식당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에서 2019. 7. 8.경부터 2020. 7.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8,262,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650,8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2,159,8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583,905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의 업주이고, D, E,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C'에 6개의 방실과 별도의 샤워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D, E, F에게 각 월 급여 1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그 곳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4만 원 또는 6만 원의 요금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인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안마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 30.경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D와 사이에 월 급여 110만 원에 손님이 지급하는 마사지대금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D를 위 업소의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F과 사이에 월 급여 110만 원에 손님이 지급하는 마사지대금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F을 위 업소의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E과 사이에 월 급여 110만 원에 손님이 지급하는 마사지대금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E을 위 업소의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요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의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마시술소의 운영기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당동우체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01:11경 군포시 G에 있는 H중학교 인근에서부터 군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업무협조의뢰회신(112신고사건처리표 발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호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인적, 물적 피해 보상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