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16세, 여)의 친부이다. 피해자는 친모가 피해자를 낳고 가출하는 바람에 조부모집,큰집,보육원 등에서 거주하며 피고인과 따로 지내왔으나 2009년경부터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7.~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차고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F 젠트라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용돈 필요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10.경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맞고 누울래, 그냥 누울래", "내 손으로 벗길까, 니 손으로 벗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임신했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3. 피고인은 2009. 11.~12.경 제2항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야동을 같이 보자며 컴퓨터로 음란물을 틀어 놓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마주보게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다리를 더듬었으며, 피해자에게 "따라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학교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소유 F 젠트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쓰다듬고,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초등학교 담임선생님 통화내용, 피해자 피해진술, 전문가 의견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298조(판시 제1, 3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4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항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소정의 열람정보에 한정한다] 나.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다만, 성범죄 요지는 판시 제4 죄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M번 버스에 시동을 걸어 두고 승용차로 와서 자신을 추행한 다음, 다시 버스에 태워 N역에 내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니던 버스회사에는 당시 5분 이상 공회전 금지 규칙과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 시스템이 있었고, 피고인은 2009년경 M번 버스를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판시 제2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날 외박한 피해자가 혹시 남자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잠시 관찰한 것에 불과하다. 판시 제3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로 영화의 베드신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아빠 변태야'라고 말하였고, 이후 마우스를 피해자에게 넘겨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군대 사진 편집 작업을 도운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4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초코파이를 사들고 피해자의 학교 근처로 가서 피해자에게 초코파이와 용돈을 건넨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 내지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이에 부합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추행 등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범행 시점과 장소 및 방법 등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 피고인이 2009. 7.~8.경 피해자를 회사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자동차 커버로 승용차를 덮고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졌다. 2009. 6.경 L초등학교로 전학 간 직후의 일이기 때문에 추행 시점이 확실히 기억난다. 피고인이 2009.9.~10.경 송파구 G에 있는 집 안방에서 때린다고 협박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2009. 11.~12.경 송파구 G의 집에서 컴퓨터로 같이 야동을 보자고 하면서 무릎에 앉히고 입을 맞추는 등 몸을 더듬었다. 피고인이 2012. 8.경 [중학교로 찾아와서 초코파이를 주겠다고 하여 쉬는 시간에 나갔는데, 차에 타라고 하여 탔더니 가슴을 더듬고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등을 더듬었다. 피해자는 범행 시점과 장소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매우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후의 일부 정황 등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범죄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 이상 사소한 부분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K은 '아빠(피고인)가 딸(피해자)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다투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보육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4학년 무렵 K에게 '아빠가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J는 피해자가 사건 신고 직후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피해 진술에 대하여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세부 내용이 풍부하고, 사건 발생 전 맥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직접 나눈 대화를 인용하였고, 독특한 세부 묘사를 하였고, 진술을 자발적으로 수정하고, 기억 부족을 시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반면에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상당 부분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다. 특히 판시 제2죄에 대한 변소는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모(K)와 친오빠(O)가 함께 집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겨 피고인이 직접 음부를 검사하였다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 거짓말을 일삼아 왔고, 계속하여 사고를 쳐서 보호시설에 보낸 상태이며, 집에 돌아오기 싫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짓 사실을 구체적으로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 10월 가. 제1 범죄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위력 유사성교에 준하여 판단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 판시 제1,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13년 10월 [= 7년 제1범죄 상한) + 4년 6월 (제2범죄 상한의 1/2) + 2년 4월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히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였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믿고 따르던 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의 빛이 없이 오히려 가족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악성을 부각시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상황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