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아들인 C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개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C의 이름으로 개설등록 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자신을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마치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해자 E은 임야를 구입하여 대지로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를 분할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안동시 F 및 G 임야(이하 'H 토지'라 한다, 이후 총 12필지로 분할되어 매각되었다)를 매수한 사람이고, I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개발공사를 하는 업자이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안동시 J에 있는 '법무사 K L 사무소'에서 M 소유의 안동시 F 토지 및 N 외 1인 소유의 안동시 G 토지를 E이 매매대금 총 6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거래에서, 당사자들을 연결시켜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토지의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 63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 업무를 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원활하게 하려면 산림과 및 도시디자인과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식사라도 한 번 대접해야 하니 접대비용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신속하게 받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O)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사기 가. 공사계약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공사업자 I에게 대신 지급한 공사계약금 4,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었고, I에게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납 공사계약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중개수수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토지에 대한 매각을 중개하였으니 평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수인들에게 현장을 안내하고 가격협상을 하는 등의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은 I이었고, 피고인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 I을 따라서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6. 6. 9. 800만 원을, 2016. 7. 7. 2,300만 원을, 2016. 11. 16.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명함, 장부 사본, 수사보고(분할 토지 매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타인의 성명·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나.항 사기죄 부분은 각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토지 매수·개발·매도의 과정에 관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660만 원을 편취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 수하였는바,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공무원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토지 개발 및 매도 과정에 피고인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9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인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3.경 및 2017. 3.경 2회에 걸쳐 전북 완주군 B,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 약 4,900m²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높이 3~7m 상당의 흙을 쌓아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2017.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높이 약 3m, 길이 약 200m 상당의 자연석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완주군수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불법 개발행위(성토 및 공장물설치) 위치도 1.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공작물설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 및 자연석을 쌓은 사안으로 단순한 행정법위반을 넘어 토지의 구조, 안정성 등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이미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으로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 전력이 있어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성토한 토사를 걷어내는 등 일부 원상회복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9. 1. 말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B은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7:39경부터 19:22경 사이에 전남 진도군 C에서 머물며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안뇽, 저번에 부탁했던 오빠야, 용돈"이라고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고 차안에서 성관계를 갖기로 권유하여 이를 약속하고, 같은 날 19:3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로 피해자를 나오게 유인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약 5분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애초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돈 10만 원 지급을 약속하면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점,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지 약 5분 만에 가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싫으면 하지 않는다', '용돈 필요하면 말해'와 같이 성적인 내용을 계속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에도 피해자를 가장한 경찰관과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후딱 한 번 하면 된다', '10만 원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위 경찰관이 허락하자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나가 체포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실제 성매수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8:30경 의정부교도소 C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D로부터 그가 처방을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 1정, 자이렌정 1/2정, 디아제팜정 5mg 1/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18:30경 의정부교도소 C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 1정, 자이렌정 1/2정, 디아제팜정 5mg 1/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8:30경 의정부교도소 C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 1정, 자이렌정 1/2정, 디아제팜정 5mg 1/2정을 E에게 주어 가루로 만들게 하고, E는 로션병을 이용하여 위 약들을 가루로 빻은 다음 각자 빨대에 위 약 가루를 넣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과 E는 2016. 12. 26. 18:30경 의정부교도소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 1정, 자이렌정 1/2정, 디아제팜정 5mg 1/2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F, G, H, I, J 작성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E,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법무부 민원 첨부, 교도관근무일지 첨부, 의무기록부 첨부, 수용현황서 첨부, A, E, D 마약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마약류시 가보고, 범죄일시 특정 관련)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아 진료를 받았으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위 약을 처방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약물을 2회에 걸쳐 교부받아 각 투약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절차 진행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전고3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15년)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2018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8. 12. 6. 위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할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이나 소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년법 제50조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전고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소년보호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차장치의 부착과 관련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착명령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전자장치부착법 제4조도 부착명령이 선고된 자가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위 법에 의한 전자장치의 부착을 금하고 있는 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9항에서 "검사나 피부착명령청구자 등이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과정에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소년법 제51조에 의한 이송절차를 거쳐 다시 피고사건으로 취급될 경우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주어진 바 있으므로, 사건분리를 통하여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5항에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는데, 비록 위 법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년부송치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향후예상되는 보호처분 역시 결정에 의하여 처분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모두 만 16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나이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B, C은 이전에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서도 두드러지는 일탈적 성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 06:17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산천남단길 10에 있는 제주의료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10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 검문을 피해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3km를 추격하여 검거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로서, 후배인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 A의 어머니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을 내지 않고 연락도 피하자,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불러들여 겁을 준 다음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12. 18. 17:3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A가 집에 없어서 괜찮으니 갈 곳이 없으면 A의 집에 놀러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돌아온 피고인 A는 2018. 12. 19. 15:00경 위 원룸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씨발 새끼야, 니가 왜 내 방에 있냐, 씨발놈아, 도망갈 생각하지마라"며 그 곳에 있던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여러 번 세게 감아 결박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핸드폰 어디 있냐, 내놔라"라고 말하며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8. 12. 20. 11:00경까지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계속 감시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은행에가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인출해서 가져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협박과 감금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군산시 F에 있는 G은행 수송동 지점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기초생활수급비 47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와 함께 위 원룸으로 돌아와 위 47만 원을 빼앗고, 이어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으면서 피해자에게 "금방 나갔다 올 테니 어디가지 말고 장롱에 들어가서 얌전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집을 나가자, 피해자는 2018. 12. 20. 14:00경 묶인 테이프를 풀고 위 원룸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기초생활수급비 47만 원을 강취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에 약 2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2019. 1. 4. 처벌불원의 의사로 작성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2019. 1. 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를 강력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B게임랜드'에서, 해골, 물방울, 앵무새 등 이미지들은 게임 진행 결과물과는 상관이 없는 단순 연출용 이미지로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D' 게임물과는 달리, 해골(예시), 물방울(5,000), 앵무새(10,000), 그린핀(20,000), 유니콘(50,000), 불새(70,000), 일반 용(100,000) 및 황금 용(200,000)이 나타날 경우 괄호안의 점수가 IC카드(게임점수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는 카드)에 적립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내부에 있던 종이 내용과 등급분류 위반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모장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를 촬영한 사진자료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게임장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8. 23:37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반야월역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다음 날 01:00경 대구 달서구 D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4,7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기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무임승차), 수사보고(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탓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죄 등으로 수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사건으로 두 차례 즉결심판 청구된 이력이 확인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B, C, D, E, F, G,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허위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 차명 계좌를 통한 도박자금 관리, 고객센터 운영, 회원 모집 및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위 공모자들은 2017. 9. 초순경 베트남 호치민 시내 주소불상 'H' 아파트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 6대를 설치하고 'I', 'J'(일명 'K')의 스포츠토토사이트들을 개설하였으며, 계속하여 2017. 12. 27.경과 2018. 1. 4.경 'L', 'M', 'N'(일명 'O')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각각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위 베트남 소재 사무실에서 주로 고객센터 운영, 회원 관리 업무를 맡아 하면서, 위공모자들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여, 2017. 9. 11.경 ~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유)P 명의계좌 등 23개 계좌로 총 268,438회에 걸쳐 합계 979억 4,677만 7,129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출입국조회 1. O 채증자료, K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자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일정 급여를 받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2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커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남 D과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31세) 등에게서 싸움을 제지당하고, 피해자가 D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고 있던 사이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손목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영상 확인) 1. 소주병 사진, 통원 확인서, 현장 영상 정지화면, 각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19:43경 부산 금정구 금샘로353 우정갈비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강로503 롯데캐슬아파트단지 상가 우리은행(구서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를 남산동 방면에서 장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3세)가 운전하는 F SM5 개인택시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시내버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과 전진을 수회 반복하면서 위 택시와 위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44세)이 피해자 E가 위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다시 타려던 순간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 I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바람에 거의 부딪힐 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2,709,9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77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피해 택시와 버스를 반복적으로 충격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피해 택시 기사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을 입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설립된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고, ㈜D는 필리핀에 카지노 게임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그 게임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관악구 소재 B건물 C호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고 있던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D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0만 원씩 45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1,3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우리 회사의 수익이 많아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필리핀에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하지도 못하는 등 사업을 통한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2. 2., 900만 원, 2016. 12. 29. 800만 원, 2016. 12. 31. 800만원, 2017. 1. 2. 1,600만 원, 2017. 1. 4. 800만 원, 2017. 1. 12. 800만 원, 2017. 1. 18. 1,000만 원, 2017. 1. 20. 1,0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유사수신행위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사기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O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여 현재 미변제 금액이 23,050,000원인 점, 피해자가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이 사건 투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창원에 있는 육군 제7376부대로부터 'F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고 1차 완료한 공사에 대한 미수채권금액이 1억 6,184만 원이 되었으나 이미 그 미수채권에 대하여 세무서 등에서 압류 및 가압류한 금액이 위 미수채권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들이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마치 그 공사대금을 보름 내에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이자를 포함하여 그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보름 뒤인 2014. 7. 7.까지 육군 제7376부대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빌린 돈 3,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보태어 4,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자 J(피해자의 아들), 채무자 E 주식회사(사내이사 B), 연대보증인 A, 채무금 4,000만 원, 채무발생일 2014. 6. 20., 변제기 2014. 7. 7.'이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와 '양도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양수인 J, 양도채권 F 신축공사의 공사금액 중 4,000만 원, 작성일자 2014. 6. 20.'이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K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7376부대 L 전화 조사) 1.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송금영수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피고인의 실제 사용금액은 1,800만 원 상당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K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 J 명의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하고, 위 J 이 피고인의 채권(피고인의 채무자 M이 공탁한 해방공탁금에 대한 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배당절차에서 16,635,979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약 2,150만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편취 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1,200만 원 상당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