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4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한 대출신청은 이중대출이 되어 금융업법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우선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같은 달 7.경 C에게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중간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13:20경 화성시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아 수거한 후 같은 날 14:19경 서울 금천구 G 앞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현금 중 수당 30만 원을 뺀 1,5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전달받은 1,570만 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7.경 15:48경 용인시 김량장동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H에게 현금 99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H는 같은 날 16:04경 서울 금천구 G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현금 중 수당 30만 원을 뺀 9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H로부터 전달받은 960만 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K 서민지원으로 2,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를 신청하게 한 후 다른 번호로 연락하여 ‘대환대출은 금융업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같은 달 7. 12:12경 부천시 원미구 L 인근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건네받아 수거한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금천구 G 앞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현금 중 수당 70만 원을 제외한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1,300만 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금 1,86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수거한 후 2021. 4. 7. 15:38경 서울 금천구 G 앞길에서 위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1,860만 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M은 같은 달 7. 15:36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수거한 후 같은 날 15:53경 서울 금천구 G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수거한 위 현금 중 수당 35만 원을 뺀 3,965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M으로부터 전달받은 3,965만 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금 1,96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수거한 후 2021. 4. 7. 16:04경 서울 금천구 G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 1,96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1,960만 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금 634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4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수거한 후 2021. 4. 7. 오후 서울 금천구 G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위 634만 원을 전 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634만 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6. 08:28경 전화로 피해자 P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대출 신청할 인터넷 주소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하게 한 후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대출받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해야 2,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Q은 같은 달 7. 14:17경 남양주시 R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인 것처럼 위장된 80만 원을 건네받아 수거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서울 금천구 G 앞길에서 Q을 만나 Q이 수거한 위 현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위챗내역, 대화내역, A과 S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판시 제2항, 제3의 나, 라, 마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기망 일시, 장소, 방법, 기망상 대방, 기망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 시기, 방법 등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 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과정이 어떠한지(기망시기, 방법)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2항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이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는 과정(편취 시기,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아니하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의 전체를 계획하고 범행과정을 통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을 비롯하여 관리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철저히 나뉘어 있고, 총책을 제외하고 각 나머지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은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아 움직일 뿐 구체적인 피해경위나 피해금의 액수, 그 흐름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피해자들이 유인책에 속아 현금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을 교부할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 부 분이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의 핵심적인 표지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조직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공범들 중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가 총책에게 피해자금을 이전하기 위한 자금세탁이나 피해자금의 전달도 전체 범죄의 일부로서 중요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담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같은 수법으로 수거하여 전달하는 범죄피해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조직원과 직접 연계하여 수거책들이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며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3의 바항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J, D의 피해금은 대부분 가환부되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도 대부분 압수되어 있어 환부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