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6. 22:5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뒷편 상호 불상의 상가여자화장실에서, 휠라 운동화에 쫄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23:0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뒤편 상호 불상의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아디다스 슬리퍼에 흰색 양말을 신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 23:09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뒤편 상호 불상의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검정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5. 03: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뒤편 상호 불상의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흰색 양말에 검정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 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 00:51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뒤편 상호 불상의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흰색 브라우스에 파란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2. 01:2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뒤편 상호 불상의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검정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2. 01:4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뒤편 상호 불상의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흰색모자에 검정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0. 1. 00:05경 용인시 기흥구 E 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서, 보라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0. 1. 00:10경 용인시 기흥구 E 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G(가명)이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0. 1. 00:10경 용인시 기흥구 E 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가명)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지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특정된 G(가명), F(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