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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합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규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5세)은 피고인의 아내인 C의 첫째 오빠인 D(사망)의 아내이고, 피해자 E(여, 50세)는 피고인의 아내인 C의 셋째 오빠인 F의 아내이다. 피해자 B은 남편 D 이 사망하여 동서인 피해자 E의 주거지인 경북 울진군 G(이하 생략)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B은 정신장애 2급, 피해자 E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음부 사진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E의 위 주거지에서, 장애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E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겨 추행하고, 계속하여 장애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B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이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 E와 피해자 B의 음부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체 사진에 대한 범행]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장애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E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장애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B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이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욕실로 데리고 가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몸에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 E와 피해자 B의 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영상물에 수록된 E, B의 각 진술, 각 진술녹취록, 분석보고서, 분석파일 CD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각 장애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사회적 연령 7.19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종혁 판사 양백성 판사 박민규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공장 D호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F 2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27,000,000원, 월 리스료 698,505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2015. 1. 13.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와 G 등 6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44,000,000원, 월 리스료 1,419,756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고 8,000,000원 상당의 G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위 계약에 따라 7대의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7년 5월경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업자에게 위 F 선반 7대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차 리스계약서 사본, 각 리스계약 명세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2차 리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G 회수 내용 제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리스회사인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취득원가와 피고인이 납부한 리스료 등을 고려하면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5: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4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5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차피 술을 마셨으니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의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신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5. 05:18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서, "내가 죽을거야, 빨리 와, 내가 사람 죽일거다, 내가 지금 목을 맸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귀소하려고 하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E의 왼발 부위를 걷어차고, 위 E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접수 내역,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8.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7:00경 진주시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8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상해 정도가 중함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최근 15년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 이혼소송 진행 중임. 기타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이종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오전 경 피해자 B(47세)에게 전화를 걸어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바로 갚지 못한다는 말에 화가 나, 같은 해 7. 1. 02:30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지하1층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식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1)을 꺼내어, 피해자에 1)공소장에는'38cm'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28cm'의오기로 보여 위와같이 정정한다. 게 "씨발 왜 돈을 안 갚냐고,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9: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을 것을 권유하며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안주 1개 더 시켜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친 다음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해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현재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서 지금은 대출이 힘든데,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8. 2. 7.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5로 50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는 한편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2. 7. 12:23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1길 6-3 에 있는 모전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이 피해금원 6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출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횡령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범위 중 하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23:03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F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주차장을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한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운전석 앞 보닛 위에 올라탔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G을 보닛 위에 매단 채 같은 구 H부근까지 위 차량을 약 220m 가량 주행하고, 계속하여 위 H 부근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I가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 보닛 위에 피해자 G, 피해자 I를 매단 채 같은 구 J 부근까지 위 차량을 약 400m 가량 주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보닛 부분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엉덩이,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상과염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G,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2), 3) 의 피해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내사보고(발생지 'E모텔 주차장' CCTV 확인),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지 지도 첨부(추락지점 표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1)G의 상처부위 사진,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블랙박스 제보 영상 확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개월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여경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5.21: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 E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고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제출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www벌금 300만 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엄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이후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5. 21:30 성남시 분당구 F 정문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어 같은 날 22:10경 다시 위 음식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2:05경 사천시 B아파트 102동 10층 복도에서, 1001호와 1002호 문을 두드리며 "야! 이년아 나와봐라"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 C(17세)으로부터 "좀 조용히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 쪽으로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2.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6. 06:38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약13506호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약전33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돈 도소매업체인 B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10.까지 피고인이 직접 농가에서 매입한 생돈을 피해자에게 납품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6억 5,000만 원을 상회하자 기존 거래를 단절하였으나, 2016.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생돈납품을 요청받자 피해자, E법인과 합의하여 E법인이 농가에서 매입한 생돈을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결제 과정은 피고인이 중개하기로 하되,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D 명의 은행 계좌(G) 통장과 OTP기기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위 주식회사 D 명의 은행 계좌로 생돈대금을 지급하면, 그 중 피고인 몫의 중개수수료로 합의한 1%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위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익산시 H, 2층 1호'에 있는 위 B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에 지급할 생돈대금 30,469,92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주식회사 D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미수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2016. 12. 13. 위와 같이 보관하던 생돈대금 중 17,925,000원을 임의로 위 B법인 명의 J계좌(K)에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몫의 정당한 중개수수료 179,25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745,750원 개인 생활비, 법인 운영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생돈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기존 미수금 변제충당을 이유로 위 B법인 명의 J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J계좌(L)에 총 36회에 걸쳐 합계 319,692,520원을 임의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 몫의 정당한 중개수수료 합계 82,053,687원(단, 소수점 이하 버림)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237,638,833원 개인 생활비, 법인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의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M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B법인, A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B법인, 피고인 개인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영의 영농조합법인이 피해자 운영의 육가공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대금이 6억 원 이상이 되자 이를 변제받을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미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횡령액이 237,638,833원에 이르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방법,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1: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구암교네거리 방면에서 장대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장소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 9km 초과하여 시속 약 74. 9km로 직진한 과실로, 위 장소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 횡단도로를 통하여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10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수사 EDR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의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 유의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이다. 불상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8. 08: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라고 사칭하며, "대포통장 범인들을 잡았는데,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전화로 빨리 처리할 방법이 있다.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검사가 아니었으며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서울 마포구 D 번지불상지에 있는 E은행, F은행, G은행, H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2,398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같은 구 I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9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약 73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73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 07: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음주운전 확인을 위한 호흡측정 후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이 채혈요구를 위하여 인적 사항을 밝혀야 한다는 점은 고지하지 않은 채 그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만 고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채혈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운전 단속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위와 같은 호흡측정에 의한 결과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또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경찰관 F이 2019. 7. 3. 07:25경 거제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고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1회 헹구게 한 뒤 음주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사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090%로 나오자,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으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채 재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이에 단속경찰관이 수차례에 걸쳐 인적사항 등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약 30분 가량이 지나도록 신분을 밝히지 않자, 결국 단속경찰관이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 사실, 피고인이 위 체포 직후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인적 사항은 끝내 밝히지 않으며 채혈동의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있은 후 약 30분 가량의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후에 이루어진데다가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아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경찰관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도 음주운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목욕탕 전기세, 물세 등 쓸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만 원을 합쳐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목욕탕 운영이 어려워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미납액이 5,000 만 원 가량 있고, 전 업주로부터 승계 받은 미납 가스비가 2,000만 원 가량 있는 등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그 외 수입이나 재산은 없으나 이 사건 외 채무가 2,350만 원 가량이 있으며, 위 목욕탕은 E 명의의 건물로 2012. 12. 4.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본인금융거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서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에게 "부모님에게 받을 상속재산 4억 5,000만원이 있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2. 28.까지 월 10%의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와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소유한 재산 없이 약 5,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에 그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회사 대표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차용사실확인서, 각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수신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신 거래 내역의 각 기재 1.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 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사기범죄로 2008년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10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5: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C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조향장치를 급격하게 왼쪽으로 꺾으면서 그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반대편 공터로 진행하면서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상가건물 1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43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위 트럭을 수리비 12,016,266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상가건물을 수리비 54,7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1사고 당 2,000 만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