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2018고단787] 피고인은 2018. 2. 26. 16:4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 후 술집에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이 씌워진 상태의 과도를 꺼내 보이며 "조용히 해라. 내가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098] 피고인은 2017. 7. 2. 17:26:06경부터 같은 날 22:36:05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반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125 GS어등산상 주유소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과도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집이 씌워진 상태의 과도를 꺼내보이며 "조용히 해라. 내가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과 말에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함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단순음주)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 15쪽),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현장 도착 시각 및 피의자가 잠을 잔 시간 특정) 1. 각 통화내역 1. 각 적발 당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에 그 식당에서 불러준 대리운전 기사가 적발장소까지 운전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가 2017. 7. 2. 22시 이하 불상경 접수되었고, 피고인이 23:01경 음주측정에 응하여 0.222%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4차로에 진입하는 우측 진입차로에 주차되어 있었고, 시동이 켜진 상태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적발 직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만 진술하면서 음주동기, 운전동기, 누가 운전하였느냐는 질문 등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는바('말하기 싫다'라고 진술함, 증거기록 제15쪽),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하였다면 적발 당시 누가 운전하였느냐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했어야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주차하게 한 이유와 대리운전 기사에게 지급한 대리운전 비용에 대해서는 진술하고 있다), 술에 취하기 이전의 상황인 어느 식당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녀를 보러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세워 달라고 하였고, 차량에서 잠을 자고 출근하려고 자신의 원룸에 가지 않고 차 안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굳이 편도 4차로의 대로로 진입하는 도로에 차량을 주차할 만한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대리운전 기사가 자녀를 보러 간다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주차한 것이라면 차량의 시동을 끄고 피고인에게 차량의 열쇠를 건네주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고 온 차량의 운전석에서 시동을 킨 상태로 잠을 잤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특수협 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경 징역형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