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다음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예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현금 수거책'을 하고 인출금액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작위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1. 4. 09: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다음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예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5,813,000원을 인출하자 같은 날 13:32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여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13,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5,263,000원을 같은 날 15:00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13,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1. 4.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다음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예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310,000원을 인출하자 같은 날 17:3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층 2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1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그곳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1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내역, 각 통화내역, 통장 및 거래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금융감독원 신분증 및 서류, 각 위챗 대화내역, 피해자 D의 사인이 기재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죄책은 무거우나, 피해자 D에게 피해 전액을 배상한 후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범행에 가담한 첫날에 검거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전남 신안군 AF에 있는 AG의 염전에서, 지적수준이 낮은 피해자 H을 피고인의 염전에 데리고 가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일할래? 잘해주겠다."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전남 신안군 I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의 실력지배하에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각 진술조서(제7회, 피해자/제6회, 피해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염전일이나 밭일 등을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영리유인죄로 2008. 9.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 등과 별개로 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 대한 선행사건(광주고등법원 2014노410)과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2. 19:02경 B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2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4. 16:50경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 18: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6. 12: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6. 1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G 대화내용 사진 출력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과 가족관계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사업이 어려워지고 시아버지의 요양병원 입원비 등 금전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의 소개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C를 찾아가 대출상담을 받게 되었고, C 및 위 대부업체 직원인 D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허위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 1)당초피고인 및공동피고인이었던C에 대하여 2018.6.11.변론이 종결되었고,C에 대하여는2018.7.11.판결이 선고되었는데,2018고단1181호는C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위 카드로 승용차를 구매한 다음, 곧바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C 및 D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려고 했을 뿐,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 및 D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C 및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6. 26. 경 현대카드가입신청서의 직장명에 'E', 부서명란에 '관리부', 직위란에 '과장'이라고 작성하는 등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함께 위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제출하여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F)을 교부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9. 6. 30. 경부터 2009.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등 합계 21,173,79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채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카드이용내역 1. 현대카드가입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차량매매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신용회복절차를 통하여 일부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 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2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의 소유자인 E(2017. 2. 13. 불구속기소)으로부터 별도 매매대금 없이 위 주유소와 관련된 대출 채무 26억 원 상당, 체납세금 4,700만 원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주유소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 내용대로 채무인수 및 주유소 사업자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자 위 E과 함께 자금조달 방법을 강구하던 중, 피고인과 위 E은 2009. 5. 중순경 F, G을 통해 피해자 H(여, 40세)를 소개받고 피해자로부터 체납세금 납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7. 경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E, F, G과 함께 피해자에게 D주유소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우리들은 주유소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D주유소는 E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잠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시에서 체납 압류처분을 해 놓은 상태로 주유소 시가가 높아 압류를 풀기만 하면 곧바로 외환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결정된 상황이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위 압류를 풀고 대출을 받아 일주일 내에 사례비를 포함하여 7,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E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E은 위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액과 위 E 개인의 신용상태 등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실제 대출을 받기로 결정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위 E은 모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자금 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7,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제외, F,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동업계약서, 차용각서(첨부된 이행각서 포함), 1. 수사보고(자료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고 자신은 이 사건 차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E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E 등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동업계약서가 피해자에게 제시된 점, E 명의의 차용각서 및 이행 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점, 피고인이 G에게 세금 납부 자금을 빌려 줄 사람을 문의하여 F을 소개받은 점, 피고인이 E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2009. 8. 24.경 F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이체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F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E이 같이 운영하고 있었다는 F의 진술을 반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용 당시 D주유소를 인수하기 위해 실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E과 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거나 또는 정산 문제로 주유소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E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E 명의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E 명의의 차용각서, 이행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 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과의 공모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동업하거나 또는 정산 등의 문제로 주유소 운영에 계속 관여하면서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E 명의의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확정적 인식까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가 E으로부터 3,5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행각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6.23: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폭력 관련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09:5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정사거리' 쪽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2세)가 운전하는 에쿠스 F 에쿠스 승용차가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피해자 G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제출) ㅁ 초범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주취로 인하여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2:00경 강릉시 공제로 413-15(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내 6동하층 수용동 B실에서, 담당근무자의 허가 없이 거실에서 누워 있던 중 수용자 관리 중이던 담당근무자인 교도관 C으로부터 누워있지 말 것을 지시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C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자 생활지도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CCTV CD], [수사보고 - 직원 휴일 배치표], [수사보고 - 수용생활안내문 촬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창살이 있는 창문을 사이에 두고 교도관과 언쟁을 하다가 흥분하여 왼손을 머리 위로 든 사실은 있으나, 때릴 의도는 없었다. 버선발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왼손이 창살 밖으로 넘어가 교도관의 이마가 긁힌 것인바,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수용자가 취침 시간 이외에 취침하는 것이 금지되기는 하나, 휴식 시간에 누워 있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휴식 시간 중 거실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누워 있지 말 것을 지시한 교도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창살 밖으로 손을 뻗었는데, 교도관 C이 피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에 이마가 긁힌 것이 명백해 보인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고(제1항),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하며(제2항),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제3항). 교도관직무규칙 1)에 따르면, 교정직 교도관은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제25조).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건전한 국민정신과 올바른 생활자세를 가지도록 생활지도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하고(제26조 제1항), 직접 담당하는 수용자의 행실을 계속하 1) 법무부령여 관찰하고, 그 결과를 지도·처우 및 계호의 자료로 삼아야 하며, 관찰결과 중 특이사항은 개요를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8조). 한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263조는, 수용동 근무자에게, 수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수용자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수용자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수용자의 취침 및 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자의 일과시간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 강릉교도소의 일과시간표에 따르면,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 시간이고, 취침시간은 21:00으로 정해져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점심식사 및 휴식 시간이기는 하나, 취침은 금지되는 시간이므로, 교도관 C이 피고인에게 올바른 생활자세를 가지도록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 누워 있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에 교도관이 생활지도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교도관을 폭행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무도학원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7.경부터 2016. 8. 9.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외 약 70명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명목으로 월 6만 원씩을 받고 탱고 이론 및 실기를 가르침으로써 신고 없이 무도학원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는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체육시설업 중 무도학원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 체 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9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지칭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이러한 체육시설법령의 여러 규정들 및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를 운영하면서 수강료 등을 받고 '탱고' 강습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교습한 '탱고'가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중 하나인 탱고(tango)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습한 '탱고'는 '아르헨티나탱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대한댄스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아르헨티나탱고'는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제표준댄스의 탱고(tango)와 그 스텝과 용어가 상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식당을 자주 드나들다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아버지의 재력 등을 수시로 과시하여 피해자와 두터운 신뢰관계를 맺은 다음 이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8. 4. 8. 구미시 인의동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4월 프로모션을 시작하는데 영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달, 회사에서 합병 위로금이 2,000만 원 넘게 나오니 그때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생활비, 스포츠 토토, 암호화폐 구입 등에 쓸 생각이었고, 2,000만 원이 상회하는 거액의 위로금 운운은 사실무근이며, 대출금 연체로 피고인 소유의 구미시 C 빌라는 2017. 3. 22. 경매 개시되어 2018. 4. 13. 경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가 2017.경부터 10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극도의 궁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우체국계좌(D)로 150만 원을 송금케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구미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4회에 걸쳐 합계 41,063,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9. 구미시 인의동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량대금을 빌려주면 위로금을 받아서 갚거나 월급으로 다달이 갚아 줄 수 있고, 내 집이 팔리면 한꺼번에 갚아 줄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 매매상인 E의 은행계좌로 1,400만 원, F 계좌로 2100만 원, G 화재보험 계좌로 금으로 48,510원을 각 송금케 하여 합계 35,048,510원을 편취하였다. 3.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5. 7.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처 때문에 계좌가 압류 되어 신용카드를 못 쓰는데,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사용대금은 월급날 갚아 주겠다"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I카드를 교부받아 2018. 5. 7.부터 같은 해 9. 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40,680원 상당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서, 신용카드 출금내역서, 현금 대여 일람표, 차량 구매대금 대여 일람표, 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 제공요구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악용하여 변제 능력과 용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의 합계가 90,352,89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편취한 돈을 차량구입 및 도박 등에 방만하게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고소 제기 전에 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758만 원을 변제하고, 고소 제기 후 2020. 4. 경 1천만 원, 변론종결 후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금 절반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거짓말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에 기인한 측면도 있고, 피고인의 말만 믿고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카드를 사용하게 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추후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71

범 죄 사 실 2020고단2571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사거리 앞 B은행 앞 노상에서 C에게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D’라는 법인 명의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위 C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045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E은행 연서지점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F’라는 법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위 C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0.경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법인 폐업사실 증명, 신규거래신청서 2020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계좌정보조회서, 법인별 계좌 개설지점 및 개설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일반적 범행)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또 피고인이 전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으나, 같은 시기에 양도한 다른 접근매체에 관한 것으로 처벌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24

범죄사실 2017고단8424 피고인은 2017. 11. 22. 10: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탑동로 2 서둔중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875 피고인은 2018. 3. 25. 16:05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E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8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11. 22.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이후인 2018. 3. 25.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44

범죄사실 2017고단6444 피고인 C는 2009. 6.경 사업이 어려워지고, 시아버지의 요양병원 입원비 등 금전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의 소개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를 찾아가 대출상담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A 및 위 대부업체 직원인 D와 함께 피고인 C에 대한 허위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위 카드로 승용차를 구매한 다음, 곧바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및 위 D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려고 했을 뿐,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및 위 D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위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6. 26.경 현대카드가입신청서의 직장명에 'E', 부서명란에 '관리부', 직위란에 '과장'이라고 작성하는 등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함께 위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제출하여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F)을 교부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9. 6. 30.경부터 2009.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등 합계 21,173,790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81 피고인 A는 201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부동산 전매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3~4일에서 길게는 2주 안에 부동산을 전매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뿐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안에 부동산 전매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1,39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채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카드이용내역 1. 현대카드가입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차량매매주문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 내지 11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신용카드가 계속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 내지 11번 기재 부분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D에 의하여 사용된 사실인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용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1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범인 범행의 경우 그 가담 정도, 피해정도, 피해 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으나 1996. 5. 경 및 1998. 1. 경 처벌받은 전력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부부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국그릇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거실 방향으로 던져 깨드림으로써 피해자가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싱크대에 놓여있던 사기 재질의 국그릇을 거실 방향으로 던져 깨뜨린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상당했고,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지점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도 가깝지 아니하여 비록 그 파편이 피해자 방향으로 튀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릇을 깨뜨린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말 없이 깨진 그릇 조각들을 직접 치운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위 동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공포심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릇을 깨뜨린 행위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가까운 행위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