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36

범죄 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3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검사상 IQ 46, 사회성숙도 검사상 만 4.4세 수준의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등 의사소통 및 판단 능력이 매우 낮아,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8. 12:33경 위 복지관 운동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C복지관 CCTV CD,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시청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C복지관 사무국장)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병변 장애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6. 7.경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19. 8. 30.경 공주시 소재 G신경정신과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추행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없는 샤워실에 피해자를 데려가서 추행한 점, 피고인은 운동실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에는 창문으로 주변을 살핀 후 추행을 시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를 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고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인지적인 장애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에 동석한 아들 F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니던 복지관의 사무국장은 평소 피고인의 사고 판단력과 언어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야 정신과의원에 방문하여 치매 검사를 본격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병변 장애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4.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2019. 4.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2019. 4.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경 공중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종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최근 대장에 다발적인 용종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