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후송하여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상의 응급입원 요건인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하면 난폭해지는 남편인 피해자 I(51세)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21. 03: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80에 있는 고양경찰서에서, 피고인 A가 신고한 폭행사건으로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사이에, 129 응급환자이송대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남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정신병원으로 후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2. 21. 04:30경 위 고양경찰서 앞 노상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조자와 함께 강제로 자신의 129 응급환자이송구급차에 태워, 같은 날 06:30경 충북 보은군 J병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둘 이상의 시·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0. 2. 21. 04: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80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노상에서, 위 A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자신의 129 응급환자이송구급차에 위 I을 태운 다음, 같은 날 06:30경 충북 보은군 J병원에 이르기까지 I을 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정신과 전문의 면허가 없는 내과의사로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음에도, 2010. 2. 21. 07:00경 충북 보은군 J병원에서, 제1. 항과 같이 피해자 I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길 원하는 피고인 A의 동의와 자신의 진단만으로 피해자에 관한 입원결정을 하고, 피해자를 자유가 제한되는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2010. 2. 22.경 피해자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C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켰다. 4. 피고인 의료법인 D의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은 J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위 병원에 입원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그 소속 내과의사이자 당직의사인 C은 2010. 2. 21. 07:00경 충북 보은군 J병원에서, I을 그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피의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I을 입원시켰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10. 2. 22.경 충북 보은군 J병원에서, 위 제3. 항 기재와 같이 당직의사이자 내과의사인 C이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하게 위 병원 폐쇄병동에 강제입원시켜 놓은 피해자 I을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계속입원을 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0. 3. 12.경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이혼다짐을 받고 피해자를 퇴원시킬 때까지, 약 18일 동안 피해자를 위 병원 폐쇄병동에 강제입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진료기록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피고인 의료법인 D: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5조 제5호 피고인 E: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의료법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은 술에 만취하여 보호자인 피고인 A와 함께 찾아온 피해자 I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로서 내과적 치료 목적을 위하여 입원을 시켰을 뿐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피고인 E는 피고인 C에 의하여 입원이 되어 있던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입원 다음 날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보건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강제입원을 시켰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행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폭행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를 격리시킬 의사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곧 피해자를 위 J병원에 강제입원시킴으로써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J병원에서 일요일인 2010. 2. 21. 07:00무렵 당직근무를 하던 내과 전문의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고양시에서 충북 보은까지 데리고 온 피해자에 대한 입원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병원 3층에 있는 폐쇄병동에 강제입원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J병원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입원 및 치료를 주요 업무목적으로 하는 정신과 의료기관으로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입원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인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위와 같은 입원지시를 하였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입원지시는 피해자를 위 병원에 설치된 폐쇄병동에 강제입원하라는 지시 이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위 폐쇄병동에 강제입원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한 입원지시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은 위 입원지시를 한 다음 날 피고인 A가 작성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응급입원의뢰서에 입원동의 서명을 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폐쇄병동에 강제입원 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인 C은 정신보건법에 정하여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입원 지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내과 치료목적의 입원지시를 하였을 뿐이라는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인 C의 입원지시로 정신보건법에 정하여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제입원행위는 위법한 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감금된 피해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입원을 시키는 경우 불법적인 감금행위가 지속된다 할 것으로서, 설령 이후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계속입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강제입원으로서 불법적인 감금행위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 E가 위법한 강제입원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입원 지시를 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강제입원으로서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E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잦은 음주와 폭행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피해자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약 18일이나 불법적으로 강제입원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우선 참작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게 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행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E: 위 J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의사들로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입원을 원하는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는바, 위 범행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 및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의사의 자격이 상실될 위험이 있는 등 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의료법인 D: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입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J병원의 운영자로서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강제입원이 발생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