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생산관리과장, D는 위 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D는 2015. 6. 14.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위 회사 공장동 앞 노상에서 위 회사 철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F(56세)의 G 22톤 화물차에 지게차를 사용하여 함께 화물을 상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 상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과 D는 화물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적재하고, 지게차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차할 화물인 철재 H빔(길이 8m, 무게 1.5t)이 'ㄴ'자 형태이므로 안전하게 눕혀서 실어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더 많이 상차할 수 있게 이를 세워서 적재하도록 지시하고, D는 이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없이 건설기계인 H 7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로 위 H빔을 세운 상태로 만연히 피해자의 화물차에 적재하던 중 중심을 잃은 H빔이 화물칸 위에서 화물 사이에 나무 각 목 받침대를 괴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기울면서 H빔 끝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딪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밖으로 떨어져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7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 요청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자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1. 경주 C에 있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자업을 소속 근로자 D 등 7명에게 실시하게 함에 있어 위생설비인 샤워실에 물이 공급되도록 설치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고, 2016. 1. 21. 현장에서 구두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날 16:21경 팩스로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6. 1. 28. 위생설비(샤워실)에 대한 개선조치 및 전면작업중지명령해제 없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위험상황신고 출장복명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각 출장복명서, 전면작업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엄중 경고, 시정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및 전면작업중지 해제 요청, 전면작업중지해제, 시정명령서, 각 석명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 각 석명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 검토 결과 보고, 각 석명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 교부, 시정명령 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 B(주)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B(주)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52세)는 B(주) 소속 사원으로서 소각로 조작 및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11. 14.경 피해자의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나 작업장의 지형,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굴삭기의 종류 및 성능, 굴삭기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4. 03:43경 B(주) 2호기 폐기물 보관장에서, B(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2미터 이상의 폐기물 위에서 굴삭기를 조작하여 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메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행하도록 하였고, 해당 작업이나 작업장의 지형,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명 17개 중 6개만 가동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폐기물 위에서 굴삭기를 후진하던 중 굴삭기가 뒤로 전도되면서 그 자리에서 외상성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5. 11. 16.경 정기감독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B(주) 1, 2호기 소각작업장 통로에 75럭스 미만의 조명을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B(주) 2호기 소각작업장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나 작업장의 지형,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B(주) 작업장에서 중량물인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B(주) 2호기 소각작업장 2층, 3층 작업장 단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B(주) 작업장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로 하여금 21.5톤 굴삭기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2012.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피해자 측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제반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검찰의 구형량(각 벌금 500만 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충남 부여군 E 소재 'F' 중 비파괴시험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6. 10:30경 충남 부여군 E 소재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A이 고용한 운전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일종인 고소작업대차량을 운전하여 H 점검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해당 운전자에게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소작업대 차량의 아웃트리거를 조작하던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점검차량 우측 앞바퀴와 H 진입방호벽 사이에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경 충남 부여군 E 소재 위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이행하지 아니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D이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하도급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관련 민사소송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원만히 마무리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전남 무안군 D에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3. 3. 20. 설립하였고 상시근로자수 6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실경영주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위 사업장 포장동 분전반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 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령위반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5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법인 진술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51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D, 3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 14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개인 E가 발주한 '문경시 F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청업체 G 등 4개 업체의 근로자 포함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총공사 금액 19억 원, 공사기간 2015. 3. 30.부터 2015. 8. 10.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1.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이 있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를 사용함에도 톱날접촉예방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미운영의 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과 그의 하청업체 G 등 4곳의 업체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함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3. 안전·보건점검 미실시의 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자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과 그의 하청업체 G 등 4곳의 업체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함에도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보건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점검을 받고 2015. 6. 9.경 근로감독관으로부터 2015. 7. 24.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노동청에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및 결과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검찰 합동 단속 결과 권고사항 안내,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요구, 전화 등 사실확인, 사업장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미운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보건점검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0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의 하청업체인 ㈜B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B을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경주시 E 소재 강관파이프 임가공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F(50세)은 ㈜D의 하청업체인 G 소속 근로자이나, G은 피고인 A가 ㈜B의 인력수급을 위해 처 명의로 설립한 업체로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 A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장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일 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0. 03:5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D 1공장 탭피스 탈락 작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강관(길이 11.8m, 지름 760mm, 무게 5.4t) 탭피스 탈락 작업(강관의 앞뒤 끝부분에 붙어 있는 쇠붙이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피해자가 강관 사이에 협착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신호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중량물인 강관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작업장에 들어온 I이 조작기 조작방법을 모른 채 조작기를 조작하다 강관과 강관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협착되게 하였고, 계속해서 조작기를 잘못 조작하여피해자의 가슴까지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기안서,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재생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드럼통 세척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디클로로메탄, 톨루엔 등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하게 하면서 2014. 9. 5.경부터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수행한 D, E 및 2015. 1. 31.경부터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수행한 F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9.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D, E에게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하게 하면서 불침투성 보호장갑을 갖추어두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사업장에서 세척공정의 전원스위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고,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사업장 내의 국소배기장치 중 손세척 공정의 국소배기장치는 가스상태의 외부식 상방흡인형으로 제어풍속 기준치 1.0m/sec에 미달되는 0.1~0.15m/sec이고, 세척(분사) 공정의 국소배기장치는 가스상태의 측방흡인형으로 제어풍속 기준치 0.5m/sec에 미달되는 0.18~0.25m/sec에 그치는 등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사업장에서 중량물인 공드럼(플라스틱 공드럼 9kg, 철 공드럼 16kg) 취급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5.경부터 근무한 D, E 및 2015. 1. 31.경부터 근무한 F에게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공드럼통 취급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긴급상황신고 고발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1.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화학물질 정보카드 1. 시정명령에 따른 추가 보고, 각 시정명령에 따른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위험 물질 관련 안전 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 관련 안전 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 관련 안전 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5호(인체 부담 작업 관련 보건 조치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위험 물질 관련 안전 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 관련 안전 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 관련 안전 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5호(인체 부담 작업 관련 보건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북구 C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6,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집적회로(반도체)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D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D공장을 대표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 10:40경 위 D공장 C동 2층 In Line Wire Bonding 공정 작업장에서 근로자 E(여, 56세)가 반도체 칩 고정용 부품인 'F 및 G' 보관함(무게 672.3kg)에 적재된 제품 수량을 파악하는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위 보관함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E는 위 보관함 앞에서 전체 서랍 50개를 개방하여 각 서랍 안에 들어 있는 제품의 수량을 파악하던 중 위 보관함이 개방된 서랍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위 보관함과 칩 제조용 Wire Bond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면서 갈비뼈 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같은 날 16:35경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발생보고, 캐비넷 전도 중대재해 현지조사 보고, 사진,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결과 중 하나,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향후 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시공하는 "강남구 C에 있는 D빌딩 증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E, 203호에서 건설업을 행하여온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11층 자재 반입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10층에 비치된 산소통과 LPG가스통에 대하여 고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10층 작업현장 바닥에 가설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범죄사실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선임계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131

범죄사실 E은 F시 친환경사업소 G과 공무계 시설 담당(기계운영주사보 7급)으로 시설·설비의 수리·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H는 F시 친환경사업소 G과 공무계장(지방공업주사 6급)으로 시설·설비의 수리·관리 업무를 총괄 지도·감독하고, 피고인은 F시 친환경사업소 G 과장(지방보건사무관 5급)으로 수질계·공무계·관리계 업무를 총괄 지도·감독하고 있다. E은 2014. 6. 13. 17:30경 I에 있는 F시 친환경사업소 G과 사무실에서, H와 피고인에게 '내일 탈수기동 지하 1층에 있는 집수정 바닥 배수펌프를 교체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H와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승인을 받아 피해자 J(47세)과 J이 고용한 피해자 K(63세)에게 F시 친환경사업소 탈수기동 지하 1층에서 집수정 바닥 배수펌프를 교체할 것을 지시하게 되었다. 탈수기동 지하 1층에 있는 각 저류조에서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 저류조마다 탈취배관을 연결하여 탈취팬을 통해 이를 대기 중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탈취시설을 작동하고 있었고, 탈취팬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각 저류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스가 오버플로우관으로 역류하여 집수정 연결 배관으로 빠져나와 밀폐공간인 탈수기동 지하 1층에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주말에는 탈취시설을 작동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같은 날 탈취팬실 가동 제어반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E으로서는 탈수기동에 대한 탈취시설 작동원리 등을 숙지하고 탈취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고 황화수소 가스 중독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그에 따른 응급조치 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H와 피고인으로서는 E과 함께 위 주의의무를 이행하거나 그에게 지시하여 위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L로부터 위 탈취팬실 보수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위 탈수기동에서의 작업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 H, 피고인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위 탈취팬실 보수공사로 인하여 탈취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음에도 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들로 하여금 탈수기동 지하 1층에서 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4. 6. 14. 13:30경 피해자 J을 황화수소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황화수소 가스 중독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후 치료 일수 미상의 뇌손상 휴우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L의 제9회 공판기일의 진술 및 제6회 공판기일의 진술 기재 1. 증인 E, H, M, N의 각 진술 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중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서(유해가스성분검사),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의사 Q 진료소견서 첨부, 피해자 K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법 "밀폐공간"의 정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제어반 보수공사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탈취팬실 가동 중지에 따른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주장과 같이 사고 발생 당일에 위와 같은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전에 탈취팬실 보수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업무를 총괄하여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탈취팬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탈수기동 지하 1층의 오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탈수기동 작업 일정을 직접 조절하거나 E, H 등에게 일정의 조절을 지시하고 확인할 의무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고 당일 탈취팬실 공사 보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239

범죄사실 D는 울산 남구 E 소재 'F'의 대표로서 금속절삭가공기계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중구 G 소재 기계공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H(59세)은 F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D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와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I에 있던 만능인장시험기 등을 외부로 반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D는 2015. 7. 14. 11:55경 울산 북구 J 위 I 입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식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만능인장시험기(약 1톤)를 지게차에 실은 후 화물차량에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D에게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에 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근로자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D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던 중 만능인장시험기가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져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혈량감소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수급인 D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작업을 할 때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에 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근로자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변사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작업계획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불용시험장비운반중 업체협착사고 보고서, 안전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전동지게차사용메뉴얼,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법률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 및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로부터 만능인장시험기 등(이하 '이 사건 기계')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그 상차업무(즉, 현대자동차 공장 내에 있던 위 기계를 이동하기 위해 트럭에 싣는 작업)을 D에게 하도급 준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인 M가 이 사건 상차현장에서 D에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차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은 '이 사건 기계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반출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이며, 한편 D의 하도급사무인 상차업무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 중 일부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D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2. 17.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D의 이사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시설관리공단 산하 G의 단장, 피고인 B은 위 G 녹지관리팀 과장이고, H(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은 I 4.5톤 초장축카고트럭(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 장착)의 소유자이자 운전기사로 D에 위 카고트럭을 임대한 개인사업자이다. 1. 피고인 C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14:50경 인천 연수구 J 앞 대로변에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아웃트리거 등을 확실히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 K(63세), L(66세) 등으로 하여금 H이 운전하는 I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을 하도록 하여, 카고트럭이 전도되면서 지상으로부터 약 7~8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있던 위 K, L이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5. 6. 26. 12:12경 근로자 K를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 L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D 산하 G에서 추진 중인 녹지관리의 일환으로 고소작업대가 장착된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H은 차량이 전도하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확실히 사용하여 차량을 지상에 분명히 고정시키는 등 전도를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 12. 14:50경 인천 연수구 J앞 대로변에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아웃트리거 등을 확실히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H은 아웃트리거를 제대로 확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K(63세), L(66세) 등으로 하여금 H이 운전하는 I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을 하도록 하여, 카고트럭이 전도되면서 지상으로부터 약 7~8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있던 위 K, L이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H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6. 26. 12:12경 피해자 K를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소견서 및 진단서, 사망진단서(K), 현장감식결과 보고, 합의서, 형사합의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산업안전책임자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산업재해에서 피해자의 사망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가족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