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종중의 종원이고, 피고인 B는 나무 소개업자이며, 피해자 D은 스트로프잣나무를 구하던 조경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2.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C 종중 소유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스트로프 잣나무 1,500그루의 굴취 허가를 받아주고, 이를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잣나무한 그루당 3만 원씩 4,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잣나무 1,500그루의 굴취 허가를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잣나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그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 A은 2013. 3. 28. 경 360그루에 대해서만 굴취를 신청하였고, 2013. 4. 19. 경에는 이미 관할 관청인 천안 서북구청에서 145그루의 잣나무에 대하여만 굴취 허가를 발령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통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가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3.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잣나무 굴취허가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임산물굴취허가증, 임산물굴취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판사 윤성묵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04-1

범죄사실 2014고단15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24. 05:0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택시 승강장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접근한 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상의 잠바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3장, 피해자의 처 E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말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40,000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4. 24. 01:3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카센터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카센터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보관중인 그랜져 XG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뒤, 사무실 밖에 주차되어 있던 I 그랜져 XG 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및 C은 2014. 4. 24. 06:27경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M 로체 승용차량의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난된 D의 신용카드를 대금 지급조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20,000원 상당의 렌트비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976,3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2 피고인은 2014. 5. 24. 14:00경 상주시 중앙로 230 에 있는 상주경찰서 유치장 5호실 내에서 평소 피고인을 괴롭히던 N가 "텔레비전이 안 보인다. 비켜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유치장에서 사용 중인 플라스틱 밥상 2개, 밥그릇 5개를 쇠창살로 집어던져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바둑알, 장기알을 집어던져 유치장에 벽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 모니터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불상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157,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89쪽),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77쪽),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98쪽),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68쪽),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88쪽),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40, 441쪽) 1. 수사보고(피의자들 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부분) 및 첨부된 카드전표, CCTV 사진, 영수증 내역 포함 1. R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22쪽), S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30쪽), T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65쪽), U의 진술서 1. 카드전표, 카드사용내역, 전표, 카드전표 사본,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사진 2014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2년 6월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및 처단형의 범위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1년 내지 3년 3월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 내지 3번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5번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2. 20.경 후배인 B로부터 '자금을 넣다 빼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신 용불량자 명의 통장도 상관 없으니 최대한 많은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같은 달 25. 신한은행 광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예금통장(계좌번호 : C)과 현금카드(번호: D)를 개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5개를 발급받고는, 같은 달 26, 14:40경 E을 만나 같이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박스포장 후 고속버스 편에 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25. 후배인 E에게 전화하여 B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그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많이 만들어 주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26. 14:40경 위 항과 같이 E을 만나 피고인이 만든 5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박스포장 후 고속버스 편에 화물로 발송하면서 이 본인 명의로 만들어온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이 그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만들어 온 F 명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G 명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를함께 박스에 포장하여 고속버스 편에 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2. 25. 친구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I에게 알고 있는 사람이 통장을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같은 달 28. 서울 관악구 J 상가건물 4층 소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그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K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L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를 양수하고, 같은 날 20: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수한 안양역 3번 출구로 보내는 방법으로 후배인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3. 6.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I로부터 M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N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O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P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Q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R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를 양수하고, 같은 날 퀵서비스를 이용 안양역 3번 출구로 보내는 방법으로 후배인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3. 7.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S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T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U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단, 연번 3 의 계좌번호 V을 W으로 수정한다), X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Y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Z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AA 명의로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 AB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 금카드(별지 범죄일람표)를 양수하고, 같은 날 퀵서비스를 이용 안양역 3번 출구로 보내는 방법으로 후배인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4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ⅠI, B, M, A, K, S, X, AA, T, N, Y, E, F, G, L, O, AB, P, Q, R, AC, AD, Z,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송치사본,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흐름도),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양도, 양수한 통장의 개수(134개),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큰 피해를 발 생시킨 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이후 잠적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이 받은 형과의 형평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2. 8. 21.경부터 E이 운영하던 가칭 'F'과 거래를 하면서 위 E이 휴대폰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고객을 모집하고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폰 대리점에 송부하면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대출의뢰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은 임의처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폰 1대당 45 ~ 50만 원을 E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 깡"을 이용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E의 범행방법 중 휴대폰 개통 및 처분 과정에 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8. 21. 위 가칭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의뢰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임의처분 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조건으로 개통되는 휴대폰 가격이 대출금액을 크게 상회하여 대출의뢰자가 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및 개통하고 대출금 상환기간 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그동안 연체된 휴대폰할부대금 등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은 위 G에게 대출상담을 지시하고 G은 750,000원의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H에게 "휴대폰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 주면 원하는 돈을 대출해 주고 3개월 이후에 대출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통보해 줄 것이니 이를 변제하면 휴대폰 명의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화요금 납부 후 해지를 하여 휴대폰 단말기 할부요금 등을 해결해 준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폰 판매점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 시가 합계 2,771,8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그 수수료를 E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휴대폰 가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대출의뢰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21대 시가 합계 19,526,968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임의처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휴대폰 가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등, 각 통신자료통보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 1. 각 내사보고(메신져 아이디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에 대한, 압수한 USB 내용물을 출력 및 첨부, USB 추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2013.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E 상호 없는 게임장 업주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F G 및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F은 게임장 관리 및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데려오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데려오거나 게임장 밖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G은 위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2014. 2. 말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PC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F,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미심의 여부 감정관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추징(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추징의 경우, 영업기간 10일, 1일 수익 50만 원으로 하여 산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52-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이던 B는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207호, 501호, 1403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공동피고인이던 E은 위 업소 실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여종업원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F 등 손님들과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 중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그에게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제공받은 승용차가 사실은 도난당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500만 원 상당 E BMW 528i 승용차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F로 바꿔 붙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넘겨받아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614면) 1.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증거기록 690면), 자동차등록증(증거기록 767면) 1. 사진(증거기록 630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22면, 6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경기 가평군 소재 펜션에 투자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8.01:00경 서울 강남구 E,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왔음에도 거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격분하여 "씹할 년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부엌으로 달려 가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8cm)을 오른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경찰압수조서에 의하면, 증 제1호의 소유자가 피해자인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물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므로,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가정법원에서 폭행으로 수강명령 40시간 및 보호관찰 6월의 보호처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금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의 성향을 보여왔는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및 그 딸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과의 가족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 6.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에 재직 중인 동료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동료 직원인 H의 해고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나이가 어린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과 위 H의 해고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 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1994.~1996.경 동종범죄로 2회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10여회에 걸쳐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6. 21:0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호프'에서 피해자 B(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1. A 사진 1. B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1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서로 일시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정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작량감경한 뒤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혐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21:40경 인천 남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B(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빌라 1층 차단문 앞까지 쫓아간 뒤 피해자가 차단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옆으로 다가가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 요소: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 1년 [집행유예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 범행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위 집행유예 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6.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대리점' 육류 유통업체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그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29. 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대기오렴물질 배출시설인 혼합시설 2대(각 동력 50마력, 30마력)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3. 8. 28.경까 지위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 2 대(각 동력 73 마력, 30마력)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29.경부터 2013. 8. 28. 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직접냉각조 2대(각 저장시설용량 0.42㎡), 세정응축조 2대(각 저장시설용량 0.8m²)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3.8.28.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폐플라스틱을 분쇄, 혼합, 압출하여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인 펠릿을 생산·판매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관련 위반사진 1. 수사사항조회내역제출(배출시설 관련사항) 1. 거래명세표(매입,매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1: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동네 후배와 피해자 E(41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자, 피해자가 "저희 친구들 끼리 있고 해서 불편하니까 자리 좀 피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정수리 부위 2곳이 각 2~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맨션 141의 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4. 1.경 위 E에서 F에 545,455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위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 경까지 606회에 걸쳐 합계 2,986,920,436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과받은 세금 대부분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2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C을 사칭하면서 “지난 1월8일에 방배동 우체국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느냐, 서울지방검찰청 담당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선생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금 전에 통화한 수사과장의 설명을 잘 들으라.”라고 말한 뒤, 다시 위 C을 사칭하면서 “선생님이 보유한 자산 보호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한 다음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돌려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5. 8.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라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원격 제어 방식으로 송금받을 계좌번호 및 이체 금액을 입력한 뒤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3:43경 서울 서초구 F ‘G’ 강남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50만 원 상당의 H을 구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8경 서울 영등포구 I’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70만 원 상당의H을 구입하고, 같은 날 17:01경부터 17:13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003,200원을 인출한 뒤 그 중 일부를 이용하여 80만 원 상당의 H을 구입하여 위 현금 및 상품권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J’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구매대행 업체 직원이 ‘입금된 돈을 상품권으로 바꿔서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그 직원이 명품시계를 구매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받았고, 돈을 인출할 당시 자신의 친동생과 함께 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은닉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인멸하려는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회사 주소를 묻거나 사무실 출근 여부를 묻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정규직 취업을 원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1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189 피고인은 2012. 7. 21. 01:20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있는 동그라미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22 피고인은 2011년 겨울경부터 2012. 8.경까지 강원 홍천군 B 홍천지점을 운영함에 있어 D으로부터 매월 8,000,000원 상당의 택배 수수료를 교부받았으나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1,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수익이 없었고, E에게 40,000,000원,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5,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2.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위 E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택배회사 운영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8일에 이자 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5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3.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H에서 피해자에게 "택배회사 운영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일에 이자 900,000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0,000원, 2012. 4. 5.경 5,000,000원, 2012. 5. 12.경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4고합22]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금전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사기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고, 피해자 을 기망하여 25,000,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행 경위, 사기죄의 경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2:5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33길 4 소재 청과물시장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업을 위하여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7. 07: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탄천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3.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