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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7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방글(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61에 있는 상현중학교사거리 앞 도로를 상현고등학교 쪽에서 경남아너스빌 쪽으로 4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73,2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1. 사건발생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추격하여 오는데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3:2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이전에 위 식당주인 E과 관련하여 전화로 말다툼을 했던 피해자 F(55세)이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위 '가스레인지 삼발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21일을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5톤 덤프트럭(C)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위 트럭을 담보로 대구에 있는 칠성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 대출금을 더 이상 상환하기 어럽게 되자 사회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경남 남해군 E 건설현장에서 D에게 전화하여, "D아, 내가 지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덤프트럭을 뺏기게 생겼는데, 잠시 네 앞으로 명의이전만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명의이전에 필요하니 네 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대부중개업자인 F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D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전달하며 "D이가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저한테 주기로 약속하였으니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F을 통해 2011. 12. 2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13-4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에서 대출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신청 금액 란에 '삼천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을 통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출거래약정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금액 란에 '삼천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F을 통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좌개설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온라인보통예탁금 계좌(H) 개설신청서 1장 및 금고출자금 계좌(I) 개설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F을 통해 2012. 12. 20.경 대구서 북구에 있는 칠성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칠성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되나, 피해자 D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문서들을 위조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하고,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경찰 조사 당시 D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의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덤프트럭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별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징역 1년 ~ 3년6월)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1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E'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구걸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음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을 신은 채로 가게마루에 올라가 "야, 이 개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뒤짚어 엎어 손괴하였다. 3.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3. 17. 오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 근처에서 피해자 Fol 분실한 미화 2달러,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사진,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충북 단양군 D 경계 지점에서 고소인 C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가 불상의 철제 파이프 10개와 철제 망(이하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이라 한다)을 뽑아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설치하여 둔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이 손괴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이 손괴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손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고소인은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손괴할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고, 고소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고소인에게 1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10만 원을 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인 은 "고소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그러면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하니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한편 '작은 일을 가지고 왜 자꾸 크게 만들려고 하느냐. 당장 돈이 없으면 10만 원을 빌려줄 테니, 그 돈을 고소인에게 주고 나중에 갚으면 어떻겠느냐'고 했고, 결국 '나중에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빌려 고소인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명확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기보다는 고소인에게 10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손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서 경찰관 앞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명확하게'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 23:50경 부산 동래구 C 401호에 있는 Dol 운영하는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E(53세)로부터 "떠들지 말고 좀 조용히 하던지, 나가던지 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형님이 뭔데 나가라고 하요"라고 말을 하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위협하자 피해자가 "이 새끼 미쳤나 칼을 내려놓아라"라고 하며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우측 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F, D, E(일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든 것은 위 범행 장소 싱크대 청소과정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든 것인데, 이를 피해자 등이 위협한 것으로 오인하고서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뺏는 과정에서 엉켜 넘어져 피해자가 식칼에 찔린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상해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에게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큰소리 대꾸하면서 식칼을 집어 들었다. 이에 놀란 F, D이 "니 어디서 칼을 들고 있노, 칼 내려놓아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뺏기 위해 식칼을 쥐고 피고인의 손을 잡았음에도 피고인은 식칼을 놓지 않았다. 뒤이어 피해자가 "이놈 새끼야 어디서 칼을 드노"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고인, 피해자, F, D이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식칼에 찔렸다. 상황의 심각함을 느낀 F은 피고인이 계속 쥐고 있는 식칼을 빼앗아 이 사건 범행장소에 있는 소파 밑으로 던져 숨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보고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도구인 식칼은 총길이 30㎝, 칼날길이 18㎝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특별감경인자가 2개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5. 9.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6회 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4.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인비노식당 앞 도로를 대봉치안센터 쪽에서 대백프라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2013. 3. 22.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사진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에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 사진 제출 후 두 번째 제출 시한인 2015. 3.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사진 1. 신상등록정보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1.07:0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4층 C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1, 28.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성적충동을 조절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8.00:10경 서울 강서구 B지구대 안에서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 10cm, 총 길이 : 37.5cm)를 소지하고 들어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C 앞의 민원대 위에 갑자기 위 손도끼를 내려찍을 듯이 내려놓아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 공무원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야간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에 손도끼를 들고 나타나 경찰관을 위협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동안 별다른 전과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이하 '청약통장'이라 함)를 매수하여 전국 각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한 후,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취하는 전문투기꾼(일명 '떳다방')이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불상지에서 청약통장 전문작업자인 D로부터 E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25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통장을 매수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등 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청약통장 전문작업자인 D와 함께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약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이들을 상호 위장결혼시켜 부양가족수를 늘림으로써, 이들로부터 매수한 청약통장에 부여되는 청약점수를 높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장결혼 작업비용(청약통장 매수대금 포함)을 조달하는 역할, D는 청약통장 작업자인 F과 함께 위장결혼 당사자를 물색하여 이들 명의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는 F과 함께 청약통장 명의자인 과 G에게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청약점수를 높이라는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1. 6. 1.경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위 E, G가 서로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광주시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실의 사실을 공정증서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D, F과 공모하여 허위 혼인신고서를 각 신고관서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실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제2항과 같이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점수를 높인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시행하는 'I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주택공급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개입된 위장결혼 대상자들 혼인신고서 사본, A 관련 청약통장 명의자들 청약신청 정보(금융결제원자료), A 개입 위장결혼 대상자들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신청내역(증거목록 28번, 29번), 분양당첨내역(증거목록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의 혼인신고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이다. 입주자저축증서를 매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확률을 높이는 등으로 주택공급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건전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D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한 횟수가 적고, 다른 공범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20:15경 부산 동구 D 모텔'에서 손님인 E, F가 러시아 여성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 사용료로 2만 원을 받고 모텔 202호실과 203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G의 자인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1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 00:40경 부산연제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가정폭력신고가 들어왔으니 주거지 외의 곳에서 잠을 자라'는 권유를 받자 주취 상태에서 '당신들 보복할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6. 02:00경 부산 수영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5동 502호 앞에서, 가정폭력행위로 인해 응급조치(피해자와 분리조치)를 받은 피고인이 다시 집에 들어오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D의 제복에 있는 이름표를 손으로 젖히며 "오늘 근무자 보복한다. 경찰이면 다냐? 옷 벗긴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식물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7. 14. 05:32경 서울 종로구 309에 있는 동대문쇼핑상가 1번 출구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의 소변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소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밑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밀어 피해자의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장소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바, 2015. 4. 3.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2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WWNNA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1. 14:05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31세)이 운영하는 소품점(E)에서,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머리핀(크리스탈 바나나)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23. 19:10경 대야미역에서 반월역으로 출발하는 4호선 지하철 10-1번 칸 내에서 피해자 Col 노약자석에 앉아 통로 쪽으로 발을 뻗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년아, 치워'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10여 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을 툭툭 건드렸을 뿐, 10여 회에 걸쳐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10여 회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최근 약 30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 7월 초순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양은솥단지 2개 등을 구비해 놓은 후 돼지 부속물인 오소리, 염통 등을 뜨거운 물에 삶아 가공하고 그 가공품을 식당 등 인근 순대국밥집에 판매하여 61,2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1), 거래명세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45조 제7항을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범행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어렵게 하고 축산물의 위생에 대한 공중의 신뢰와 축산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영업장의 위생상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물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3) 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2016. 2. 5.경제천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 운영비로 돈이 필요하니 네가 10,000,000원만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사채를 하였으나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실제로는 월수입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현대캐피탈에 약 10,000,000원, 동현새마을금고에 약 9,800,000원, 사건 외 E에 5,400,000원, 휴대폰 채납 요금 약 1,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던 상태인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은 도박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고(연번 1, 2, 4, 5, 8), 6,322,370원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사용·수익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연번 3, 6, 7). 2017고단103 2. 피고인은 2012. 6. 21.경 피고인의 아버지 F의 명의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26.9%, 대출금액 29,900,000원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9,900,000원 저당권 등록을 하게 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저당권 실행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사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5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4,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29,9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청취 등 보고) 1. 등기부등본 1. 카드사용내역 [2017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심사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후단 경합범 확인) 1. 판결문,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배임죄에 대하여,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배임죄와 2014, 5.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5.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경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배임죄를 저질렀고, 2014.경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인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배임죄의 경우 2014. 5.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3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힐스테이 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건설 부사장으로 행세하며 "양주시 D에 C건설의 상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2개월 내 건물이 완공 될 테니 우선 1,000만 원만 주면 2층 사무실을 최소 2년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 우선 회사에 결재 건이 있어 급하니 1,0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C건설의 부사장도 아니었고, 위 상가건물 공사는 중단되어 경매 중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개월 내에 상가를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거건물 사용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E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목사 전화 진술), 수사보고(C 건설 상가건물 관련 수사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 21:35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38-5에 있는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화천터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28%로 매우 높은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3:35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에게 "씨발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폭행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