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1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사건 경과 피고인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이라고 한다) D지역장이자 민주노련 E 단장이다. 인천 부평구청은 2014. 2.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광장에 난립해 있던 약 40여 개의 불법 노점들에 대하여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가로정비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자진정비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4. 3. 초순경까지 노점상들이 자진 철거함에 따라 동암역 광장 정비 공사를 개시하여 2014. 5. 30.경 완공하였다. 그와 같이 광장 정비 공사가 완공되자 F 등 7명의 잔존 노점상들은 노점상 영업 재개 의사를 밝히며 부평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평구청에서 이를 불허하자 2014. 6.경 민주노련 G지부에 가입한 뒤 2014. 6. 21.경 동암역 북광장에서 민주노련 회원 약 50여 명과 함께 노점 허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노점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천막과 포장마차 각 1개씩을 설치하여 천막 농성 및 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와 같이 민주노련 회원들이 동암역 북광장에서 집회를 명목으로 설치한 포장마차를 이용하여 불법 영업을 계속하자 부평구청에서는 2014. 6. 26.경과 2014. 7. 1.경 2회에 걸쳐 자진철거 및 미이행 시 강제철거 대집행을 한다는 취지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민주노련 H지부 총무인 I 등에게 교부하였으나 민주노련 회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2014. 7. 17.경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그곳에 설치된 불법천막, 규 격노점, 포장마차 각 1개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노점 재설치 방지를 위해 대형 조경석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민주노련 회원들은 위 1차 행정대집행 직후 위 조경석들을 밧줄을 이용하여 도로 밖 횡단보도 쪽으로 끌어내고 그곳에 다시 천막 2동과 규격노점 7대를 설치하고노점상 영업을 재개하였다가, 2014. 7. 23. 새벽 무렵 부평구청의 대집행이 예상되자불법 설치한 천막과 노점들을 자진 철거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고, 부평구청에서는 같은 날 아침 무렵부터 노점 재설치 방지를 위하여 대형 조경석 4개와 박스형 대형 화분 16개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그 소식을 듣고 몰려온 민주노련 회원들이 화분을 손괴하고, 설치 작업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방해하여 설치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가 며칠 후 다시 설치하였다. 그 후 민주노련에서는 2014. 9. 4.경 위와 같이 부평구청에서 설치한 대형화분 등을 손괴한 뒤 동암역 북광장에 규격노점 2대를 다시 설치하고, 같은 달 19.경 규격노점 4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이에 부평구청에서는 각 설치 당일에 추가 설치된 규격노점들에 대해 "도로 상에 무단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도로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자진 정비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위 I, 민주노련 J지부 사무처장 K 등에게 직접 교부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그 내용을 알리고 계고서를 대집행 대상인 노점들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민주노련에서 위 노점들을 철거하지 않자 부평구청은 2014. 10. 17.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그 소식을 미리 입수한 민주노련 회원 200여 명이 대집행 현장에 집결하여 방해함으로써 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4. 11. 27.경 다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미리 그 정보를 입수한 민주노련에서는 2014. 10. 29. 01:30경 민주노련 인천지역 H지부장 F을 주최자로 하여 부평경찰서장에게 2014. 11.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동암역 북광장 및 주변 인도에서 민주노련 회원 등 400명이 참석하여 '노점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고, 2014. 11. 27. 05:00경부터 동암역 북광장에 회원 130여 명이 집결하여 부평구청 공무원들이 천막과 노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민주노련 인천지역 H지부장 F이 철거장비인 포크레인 위로 올라가는 등으로 방해하여 역시 대집행에 실패하였다. 2. 2014. 7. 23. 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경 민주노련 회원들과 함께 남동구청 앞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 노점에 대한 허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던 중 부평구청에서 위 동암역 북광장에 노점 재설치 방지를 위해 대형 조경석과 대형화분들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일부 민주노련 회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암역 북광장으로 먼저 이동하고, 피고인은 민주노련 지도부와 함께 남동구청 부구청장과 면담을 마친 후 뒤늦게 동암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남동구청 부구청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같은 날 12:40경 위 동암역 북광장에 도착하여 위 남동구청에서 위 조경석 등의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먼저 동암역 북광장으로 이동하였던 민주노련 회원들이 부평구청 공무원들이 설치하던 대형화분을 넘어뜨려 손괴하고, 부평구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본 뒤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형화분 설치장면 등을 촬영하던 부평구청 L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M(52세)가 민주노련 회원들의 불법행위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그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왜 찍냐, 공무원이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그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밀치고, 민주노련 회원인 N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움켜쥐며 밀쳐 화단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과 위 N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며 제압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민주노련 회원들이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다리를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및 성명불상의 민주노련 회원들과 공모하여 부평구청 소속 공무원의 가로 정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2014. 11, 27.자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회 신고하여 2014. 11. 27. 05:20경 동암역 북광장에서 개최된 '노점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민주 노란 회원들이 불법 노점 철거 대집행을 하려는 부평구청 공무원들이 노점에 접근하지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거나, 장비를 탈취하는 등으로 방해하는 것에 합세하여 부평구청 공무원들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그곳 노점 주변에 있던 경유 10 & 가 들어 있는 석유통을 가져와 자신의 몸에 경유를 붓고, 부평구청 L과 소속 공무원인 O, P 등의 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부평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각 사진 사본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내역) 및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가중에 따른최종범위 : 6월M2년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집회과정에서 경유가 든 통을 가져와 자신과 공무원들의 몸에 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