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79

범죄사실 2017고단3979 피고인은 2017. 9. 18.경 <주소>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B 사이트 '<카페명>' 카페에 접속하여 '테니스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테니스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8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6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B <카페명>카페에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낚시용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B <카페명>카페에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주면 낚시용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낚시용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낚시용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29 1. 피고인은 2017. 10. 21. 01:50경 <주소>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J(61세)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01. 04. 05:18경 <주소> F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K(54세)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자물쇠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959 피고인은 2018. 1. 19. 22: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카페명>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나비블랙박스V90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L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77 피고인은 2018. 3. 14. 01:36경 <주소>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 M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모델명: 첼로XC10)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하고 위 자전거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495 피고인은 2018. 4.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명>'에 접속하여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낚시용품을 4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56 피고인은 2018. 4.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명>'에 접속하여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낚시용품을 2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로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의 각 진정서 2018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피해자진술서 2018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8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및 자전거 절취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의 자전거 절취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