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공약품과 용재류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 F(대표이사: G - 피고인의 처)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솔벤트) 및 톨루엔을 공급 받아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판매상에게 공급·판매하는 이른바 '가짜석유제품원료 판매상'이고, 피고인 B은 삼촌인 위 A 과 함께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솔벤트)및 톨루엔을 공급 받아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판매상에게 공급·판매하는 이른바 '가짜석유제품원료 판매상'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 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제대리점인 ㈜H[現 ㈜] 및 (주)으로부터 석유제품인 용제(솔벤트)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구입하여 이를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판매상에게 공급·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9.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경기 군포시 K에 있는 '(주)H[現. ㈜I]' 및 '(주)J'의 실제 경영자인 L, M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용제(솔벤트)2,583,021,톨루엔 469,640 ℓ 등 합계 시가 2,583,021,333원 상당을 구입한 후 이를 모두 그 무렵 같은 곳에서 수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판매상인 N에게 공급·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원료 구입 및 판매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원료 주문, 구입 대금 결제, 판매대금 수금책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위 (주) [現. (주)] '및 '(주)J'으로부터 석유제품인 용제(솔벤트)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구입하여 이를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판매상에게 공급·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 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경기 군포시 K에 있는 위 '(주)H[現 ㈜] 및 '(주)J'의 실제 경영자인 L, M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용제(솔벤트) 4,638,509 l, 톨루엔 843,365 l 등 합계 시가 4,638,509,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이를 모두 그 무렵 같은 곳에서 수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판매상인 N에게 공급·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수사기록 385쪽, 388쪽, 755쪽, 823쪽, 862쪽, 912쪽), 각 입금전표(수사기록 525쪽,560-1쪽,635쪽,757쪽,858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560쪽, 859쪽), 현금입금내역(수사기록 631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953쪽, 1010쪽) 1. 휴대폰 촬영사진, 가방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범죄사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량의 가짜석유제품원료를 판매한 적이 없으며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B은 공범이 아니라 심부름을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J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량이 맞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주식회사 F외에 Q, R, 주식회사 S 등 유령업체 또는 다른 개인 명의로 매수한 물품의 대금을 입금한 점, 피고인 B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고가도로 아래에서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E이 주식회사 H 등에 주문을 하기도 하고 주문확인, 수량 확인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F에서 일하기 시작한 4개월이 지난 2010. 3. 2.경부터 불법임을 알면서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H 등에 대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F가 희석제와 발수코팅제를 제조하던 업체임에도 피고인들이 희석제 등 제조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주식회사 F의 세금계산서철 등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1상자가 발견된 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J에 입금한 금액, 리터당 평균단가 및 솔벤트와 톨루엔의 비중 등 피고인들의 영업실태, 대금수수 경위, 기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단순히 중개를 한 것이 아니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량의 가짜석유제품원료인 솔벤트, 톨루엔을 구매하여 이를 N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가담하여 한 업무행태로 보아 단순히 피고인 A의 심부름을 한 정도를 넘어 공범으로서 위 제품들의 구매, 판매 및 대금수수에 전체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석유 용제가 가짜석유제품 원료 중개상에게 공급되었는데 공급 기간, 공급량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벌금형이긴 하나 동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 A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의 판매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삼촌인 피고인 A의부탁으로 피고인 A을 도와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 가담 기간과 정도 등의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