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2. 8. 7. 04:58경 수원시 영통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과 로또복권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쳐 현관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31. 05:50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가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현금 400,000원,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05:50 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인 J아파트 204동 104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1. 06:24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훔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M)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59 경부터 같은 날 07:21 경까지 범죄일람표(순번 1, 2 범행에 대하여 장소란의 '팔달구'를 '영통구'로, 순번 1 내지 4 범행에 대하여 기망방법 란의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각 경정한다)와 같이 4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나머지 3회는 카드번호 0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편취범행임)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피해현장사진, J아파트 CCTV 촬영사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피의자 촬영사진,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서(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미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이전의 범행과 유사하고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8.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가 있어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다만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및 판시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판시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 ·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징역 8년 3월 (기본범죄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1/2 징역 1년 6월)과 1/3(9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주로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고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부정기형(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상습절도죄로 세 차례에 걸쳐 실형의 선고를 받는 등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왔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상습절도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기도 하는 점,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규모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