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4

범죄 사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9. 08:50경 서울 강북구 B 2층 내에서 딸인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베란다에 있던 망치로 방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방문 손잡이를 부숴버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손잡이를 모두 수리하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9. 08:50경 서울 강북구 B 2층 내에서 딸인 피해자 C(28세)이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다 죽여버릴라니까. 일가족 다 몰살시키고 자살하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9:29경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80, 호수마을 아파트 138동 앞 도로를 131동 방면에서 137동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전후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 맞은편 좌측 전방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을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27. 20:43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8.2.22:30경 서울 성북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일행들과 담배 피는 것을 보고 훈계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왼쪽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체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D와 함께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E(18세)의 왼쪽 가슴을 오른쪽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당시의 상황 및 접촉된 구체적인 신체 부위, 피해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D 등에게 훈계를 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들을 동시에 잡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잡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 부위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관계, 성별, 연령 등의 사정과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추행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른 사실은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이전에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7. 6. 21. 20:30경까지 평택시 D 소재 건물 2층에서 객실 및 침대, 샤워시설을 설치해 놓고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의 화대를 받고 업소 내 객실로 안내하여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3:10경 평택시 C 앞 길가에서 앞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보고 갑자기 "아 이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6월~2년(기본영역)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5. 19:2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차례 이상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5. 28. 09:44경 보령시 대해로 897-5에 있는 김밥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골길 25에 있는 대천 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0년, 2011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 전날 밤 음주를 했던 사안으로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2. 18.경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이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않고 앞으로도 2년간 더 입원해 있어야 하는 상태인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1. 2018. 1. 22. 23: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23: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검문중인 부산사상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에게 욕설을 하고 차로로 내려가 차량을 가로막으며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유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치안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 22. 23:3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23:3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E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연행된 후 욕설하며 난동을 부려 경찰관 경장 I이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위 I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관 바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현장을 지나가다 별다른 이유 없이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연행된 후 경찰관의 낭심을 차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5:2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피의자 범행 정밀 분석 1/피의자 범행 정밀 분석 2)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14년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2008년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2018. 7. 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335길에 있는 석계역 사거리를 광운대 쪽에서 월릉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 참작하여 8월~2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상습절도'는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상습특수절도'의 오기임이 명백하고(대법원1975, 5.27.선고75도1184판결)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죄명을 '상습특수절도'로정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 01:56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84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3~4일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약 50일간 15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대부분 도구를 이용하여 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01:00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5번길에 있는 한아름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3세)로부터 "대리기사를 부르셨나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오른팔을 1회 밀고, 위 D E 순찰차에 탑승하자 운전석 앞에 서서 "나와 씨발놈아!", "전과 있으면 한번 집어 넣어봐라!", "문열어, 개새끼야!"라고 하며 순찰차 문을 계속해서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 01:05경부터 02:23 경까지 대전둔산경찰서 월평 1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에게 맞았다.", "모르는 사람에게 맞아 다쳤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 10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처리 내역 화면 캡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경사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사 민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05:4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로43에 있는 오복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7. 9. 18.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10일 남짓 지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08:10경 서울 광진구 B, 302호 앞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문잡은 손을 놓고 나오라는 요구를 듣고 응하지 아니하다가, C가 피고인을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C의 오른손을 치고 양손으로 C를 잡고 밀쳐 계단에 넘어뜨리고 몸으로 C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19. 08: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302호 거주자 E와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뭔데 반말이야 이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뭔데. 이 어린 새끼가. 씨발새끼야.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촬영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판사 원용일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6. 21:5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47 에 있는 광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경 비트코인 관련 업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를 받은 후 전화를 걸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시흥시 C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자료(A) 1. 카톡 및 통화내역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1),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의 적용법조 부분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부분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2. 22:00경 순천시 C 부근에서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잎 불 상량을 채취한 후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3. 18: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E치안센터 부근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채취하여 온 대마잎을 손으로 비벼 가루로 만든 후 담배개피 속에 이를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채취한 대마를 소지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여 함께 흡연하였고, 2010년 동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모발에서도 대마성분 검출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취급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최근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 또한 2014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이나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7. 01:06경 익산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교차로 방면에서 익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10. 09:25경 의왕시 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220번길 7에 있는 지지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현장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5년 3월과 2017년 5월에 각 이 사건 차량을 무면허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6. 오후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와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체크카드 1개당 100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7일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각 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정보제공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 구 공항대로 30에 있는 투썸플레이스 강서송정역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 43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하지만, 형사초범인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정 생활도 원만히 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1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7. 02:30경 대구 북구 구암로 41길 17 부영6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흰색 1톤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창문 틈으로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당겨 올리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 곳대시보드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미상의 LG 베가 스마트폰 1대, 포장용 테이프 1개, 건전지(AA)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청색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창문 틈으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당겨 올리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3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창문 틈으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당겨 올리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연 후 차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3회 반복 범행하였다.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미 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생계형 범행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8. 경까지 피해자 C(여, 55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9:0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마자 피고인의 옷 등을 버린 사실을 알게 되어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약간의 시비가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안면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등,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 차례 신고한 사실이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소주병으로 머리, 안면부를 수 회 내리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를 30바늘, 이마를 8바늘 꿰매고, 코뼈 및 광대뼈가 골절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 11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전과도 3회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6:00경 대구 북구 C에 위치한 D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 통화-피해자 진술과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미합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음 - 유리한 정상: 동종전력 없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18:08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74길 81 수유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4, 18: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74길 81 수유시장 앞 도로를 '선경침구' 방면에서 '수유시장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수유시장 내 이면도로로 보행자가 다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여, 59세)가 걸어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