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재건축현장 OS(아웃소싱)요원 팀장으로서 D정당 소속 서울 강동구청장 예비후보자인 E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5.로 예정된 D정당 강동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당원 및 경선선거인을 상대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E의 아들인 H, 서울 강동구 I 재건축조합 조합장 J, 위 조합 조합원인 K으로부터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동료 OS요원을 10명 정도 동원하여 E 후보자를 홍보해 달라. 그 대가로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17.경 K으로부터 일당은 물론 "E가 구청장이 되면 재건축 용역 일을 따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H이 건네 준 D정당 당원명부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OS요원 L, M, N, O 등에게 일당 12만 원을 조건으로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E 후보를 홍보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L 등은 2014. 3. 17.경부터 2014. 4. 4.경까지 약 1,600명의 D정당 당원 및 경선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E 후보자 사무실 자원봉사자인데 E 후보자를 아시나요., 당내경선에서 E 후보자 지지를 부탁합니다." 등으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홍보활동의 대가로 L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K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L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L, N,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일일활동보고서 원본 첨부 등), 수사보고(국민선거인단 홍보활동결과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당원선거인단 상대 홍보활동 결과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책임당원 홍보활동결과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책임당원 추천인 확인결과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보고서 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H 제공 대포폰 3대 통화내역 확인보고), 1. 거래통장, 녹취록 작성 보고(수사기록 956쪽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선운동 관련 이익제공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L 등에게 전화홍보를 지시하고 금원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L 등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는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는 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당내경선사무에 종사하거나 그 절차에 관여하는 자 및 다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는 물론, 행위자가 어떤 특정 경선후보자의 선출을 돕기 위하여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1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L 등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D정당 강동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E를 위하여 전화홍보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L 등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경선운동관계자인 L 등에게 피고인이 전화홍보활동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행위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한 경우(감경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가중요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정당 강동구청장 당내경선에서 E를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OS요원들로 하여금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인 전화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약속한 사안으로,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당내경선을 통한 당내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고 당내경선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경선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OS요원을 동원하여 전화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경선 전날까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O, N이 전화홍보활동을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불법경선운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함으로써 E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점, 피고인이 지급한 금품은 OS요원의 일당에 해당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