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47

범죄사실 I은 일명 'J' 등의 관리책임자급의 조직원들과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로 변경해 준다는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중국 내에 개설된 콜센터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전환을 위한 수수료 등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할 것을 마음먹고, 중국 연태등지에 보이스피싱 사무실 5, 6개를 개설한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전화 유인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는 통장계좌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모집책이 모집한 현금카드 등을 전달해 주는 전달책, 위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수금하여 I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는 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I은 중국 연태 등에 총 5, 6개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전화 유인책, 통장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수금책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K은 중국 조선족으로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는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전달책, 피고인 A은 중국 연태에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근무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인출금의 8%를 지급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고인 C은 인출금의 5%를 지급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고인 B은 위 인출책 등이 인출한 금원을 수금하여 타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I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I은 2016. 10. 1. 12:10경 중국 연태에 있는 콜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씨티캐피탈 직원인데, 1,500만 원을 7%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 자격득실 확인서 공증, 전산비 330만 원을 이체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등 보이스피싱 일당은 위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이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인출책인 A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3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I이 알려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I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53,04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I은 2016. 10. 4.경 중국 연태에 있는 콜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O 대리인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고, 전산처리비 등을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등 보이스피싱 일당은 위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부터 2016. 10. 5.경까지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 R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S),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K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고인 A, 피고인 V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V은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V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I은 중국 연태에서 통장 모집책을 통해 모집한 통장 명의자들에게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받아 오도록 한 후 위챗을 이용하여 K에게 위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도록 지시하고, K은 위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인 피고인 A, 피고인 C 등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K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금원을 수금하여 I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K의 공동범행 K은 I의 지시에 따라 2016. 10. 5.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길에서 현금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타인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X)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고, 피고인 A은 2016. 10. 5. 17:35경 서울 구로구 W에서 위 카드를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위 인출금을 수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I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 B은 I의 지시에 따라 2016. 9. 30. 18:00경 서울 구로구에서 현금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타인 명의의 전북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Y)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총책인 I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은 I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 22:00경 안양시 만안구에서 현금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타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Z)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B은 I의 지시에 따라 2016. 10. 5. 10: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부근에서 현금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타인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AA)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C과 K의 공동범행 K은 I의 지시에 따라 2016. 10. 5. 14:25경 안양시 만안구 AB 앞 길에서 현금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타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C)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고, 피고인 C은 2016. 10. 5. 16:1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K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K, I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은 I의 지시에 따라 2016. 10. 5. 16:1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1번 출구에서 K으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AD)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I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E 진정서 등, H 진정서 등, L 진정서 등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자료, 내사보고(피의자 B에게 압수한 무통장 입금표 사본 첨부), 무통장 입금표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C 불상 상선과 위챗 대화 내용 첨부), C 위챗,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위챗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 사용폰 위챗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3번)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음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증거 동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조서 작성 당시 검사가 구두로 피고인 A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방식에 위배되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증 제6호는 피해자 G가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된 금원을 피고인 C이 인출한 돈이므로(증거기록 103, 495쪽), 피해자 G에게 환부한다. 증 제7호는 피해자 H, G가 각 R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된 금원을 피고인 A이 인출한 돈이므로(증거기록 461, 476쪽), 피해자 H, G에게 각 피해액에 비례하여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에 대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고인 B에 대한 감경요소: 피해자들과 합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각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4년 피고인 B: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A, C: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피고인 A, C: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A에 대한 감경요소: 피해자 L에게 100만 원 변제 피고인 B에 대한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C에 대한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G에게 150만 원 변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급액은 피고인 A, B의 경우 합계 약 2,3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 C의 경우 1,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인출책 또는 수금책 등의 중책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크다. 피고인 A은 2009. 10.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3.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여섯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 105만 원(= 취득액 150만 원 - 압수된 45만 원)에도 미치는 못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득액, 피해변제액 등과 피고인이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1,1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도 가담 범위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적은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