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2019고단21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5. 20:03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날 13:45경 고속버스가 자신이 잠시 하차한 사이 출발을 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주) 소유인 시가 미상의 C, D 고속버스 앞 번호판 2개를 손으로 접어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12.26,00:05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그곳 종업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2019475 피고인은 2018. 12.10. 09:00경 순천시 I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모텔 L호실 앞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일행이 객실 내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나무로 된 객실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위 객실 출입문을 수리비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술서 1. 사기 피해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동영상 내 피의자의 모습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9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3: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주차된 차량의 이동 문제로 피해자 E(43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안와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 차량을 주차하자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의 키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고, 이후 편의점 옆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얼굴 부위를 1회 내지 2회 때렸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폭행의 태양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폭행의 횟수에 관한 일부 진술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관하여도 임의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를 사진촬영하였고(수사기록 제12면), 사건 당일 G의원을 방문하여 안면부를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좌측 안면부 안와부의 타박상,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안와부위의 표제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진단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33면), 목격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 차량을 주차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의 키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고, 이후 편의점 옆으로 이동하여 재차 다투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키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내지 3회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부합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2회 내지 3회 때리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면서 장애인증을 탁자 위에 놓았는데, 이후에도 피해자가 옆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3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이 종료된 후에야 피해자에게 시각장애인증을 보여주려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옷깃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 후 편의점 옆으로 함께 걸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13:18경 위 어린이집에서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D이 피해아동 E(생후 21개월)를 안고 있는 가운데 D과 서로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D이 피해아동을 바닥에 내려놓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투어 피해아동을 폭력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인사기록카드(A), 입소신청서(E), 퇴소신청서(E),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후 21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안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달려들어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을 안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보육교사를 잡아당기고 밀치고,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을 바닥에 내려놓고 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놀라게 하였는바, 피해아동의 나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아니었고, 1회성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15:49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 현관 출입구계단 옆 코너에서 동 장소에 피해자 C(27세, 여)이 어린이 동물체험 강의(교육)에 필요한 교재 도구 등과 함께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패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검정색 비닐봉투에 영어책을 넣어 가지고 나왔을 뿐, 판시 삼성패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나온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삼성패드를 놓아둔 장소로 드나드는 유일한 출입문에서 검정색 비닐봉투와 함께 위 삼성패드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직사각형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영상에 등장하는 위 가방이 판시 삼성패드를 넣어둔 가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패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2021초기55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성혜진(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래(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7. 2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상가 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2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8. 22:00경 충남 홍성군 C, ‘D’식당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8만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강제로 개방하여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초순 16: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0. 중순 14:0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1. 10:00경 충남 홍성군 K,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구 옆 창문틀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 Q, E,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다음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곧바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양형에 있어 일반 가중요소가 존재하며, 과거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전력을 고려하면, 그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고착화된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80

범죄사실 E은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등 3개 운수회사와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J은 1주유소의 대표, K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주유소의 소장, 피고인 B는 2011. 10.경부터 현재까지 주유소의 소장, 피고인 A은 탱크로리 운전기사이다. E은 위 운수회사들에 공급할 유류를 일괄 매입하기 위해 2011. 1. 28.경 ] 명의로 I 주유소를 임차한 후 2012. 2. 16. 처 L 명의로 경락받았다. E, J, K는 1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받은 경유와 등유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위운수회사들의 버스 연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은 위 운수회사들의 유류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함께 넣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J은 I주유소에서 위 운수회사들로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위한 경유와 등유를 공급하고, K는 F 주식회사의 유류저장탱크에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11. 2. 2. 경 경북 성주군 M에 있는 주유소에서 에스오일(S-oil) 주식회사에 보일러등유 31,623리터를 주문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N 탱크로리 차량으로 주유소에 이를 운송하게 한 후 그 무렵 O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보일러등유 3,000리터를 I 주유소에서 같은 군 P에 있는 F 주식회사로 운송하여 경유가 들어있는 F 주식회사의 유류저장탱크에 이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보일러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37,455 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정유사에서 주유소 또는 위 운수회사들로 경유와 등유를 운송하고, 피고인 C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로 경유와 등유를 운송하고, 피고인 B는 2011. 10.경부터 2012. 3.경까지 각 I 주유소에서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로 경유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오일뱅크 대구지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 1.부터 2012. 4. 30.까지 유종별 공급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주)그린에너지의 유종별 공급내역), 수사보고((주)오일리더의 유종별 공급 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S-OIL (주)의 공급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J의 마감일보, 포스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수사보고(2011. 2-4 월중 F, G, H 등유 공급내역) 1. 수사보고(증거관계 정리),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F) #1 -유류매입 랭/유류사용량(보조금 청구량)비료 #2, -2012. 1. I주유소 마감일보에서 발췌한 유종별 판매현황 #3 -1주유소에서 발견되어 복제한 컴퓨터에서 확인한 엑셀파일 #4 -1주유소 유류거래내역(피의자 J 명의 계좌) #5, -I주유소 마감일보 #6, -F(주), G(주), H(주) 거래명세서 등#7, -I주유소의 거래처원장 #8, 2011. 2월 상품수불현황 등 #9, 장부 #10, -노트 #11, -CCTV 통과자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피고인 A, B의 경우 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 C의 경우 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과 E과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피고인 B는 초범), 공범인 E, J, K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첫째주 일자불상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가명, 여) 등 다수가 거주하는 ‘’ 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 중간 복도에서, 전라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벽에 사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 2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영상에 대한)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캪쳐사진의 영상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41회에 이르는 점, 주거지의 공용계단에서 나체로 자위행위를 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1.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9호 C에 대한 상해 및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3. 9. 4. 오후 C의 집 현관문 앞에 음식물 등 오물을 갖다 놓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2013. 9. 4. 오후에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 음식물 등 오물을 갖다 놓은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과 사이에 2013. 8. 26. 발생한 폭행 사건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9, 4, 오후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9층에서 내려 11층으로 올라가 11층에 거주하는 C의 아파트 출입문에 불상의 오물을 투척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4. 오후에 C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C의 집보다 두 개 층 아래인 9층에 내렸다가 약 1분 26초 후에 다시 9층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1층에서 내려 건물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신발을 닦고, 이어 쓰레기장으로 가 손을 씻은 사실, 그때부터 약 30분쯤 후 입주민의 신고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C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오물을 확인하고 청소한 사실, 피고인은 반상회에서 딸의 친구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위 아파트 9층에서 내렸다고 말하였으나, 9층 입주민 중에는 피고인이나 그 딸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집 현관 앞에 오물을 투척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증거목록 제12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9층에서 내린 다음 11층에 있는 C의 집 앞에 오물을 투척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9층에서 내릴 당시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의 문이 닫혀져 있었고, 그 문 손잡이 부분 바로 앞에 자전거 2대가 문을 가로막은 채 세워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시 후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다시탈 때 위문은 여전히 닫혀져 있었고 그 앞에 있던 자전거 2 대 역시 그 위치나 형상에 전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집 앞에 오물을 투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06: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위 주택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하여 ‘살인사건이 났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순찰차 2대가 출동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30. 06: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신고 경위를 묻자 이에 격분하여 ‘살인사건이 났는데 왜 똑바로 처리 안하노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D의 머리를 내려치려 하고, 계속해서 위 D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우산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의자 혐의 일부 부인하는 진술에 대한 확인-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현장주변 방범CCTV 확인-피의자 우산소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에 거짓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 04: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에 대한 강제추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강제추행 피의자를 발견하고 체포하자 그 피의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여, 이에 위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G의 왼쪽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열람, 분석) 1. 피해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G는 왼쪽 팔에 상처가 생긴 것을 비롯하여 경찰관들에게 그 물질적,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다소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에 대한 강제추행의 피의자를 향해 달려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경찰관 F, G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서구 C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맨션의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창문 앞으로 그 배관이 지나가도록 하는 바람에 경관을 해치고 소음이 발생하며 피고인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1. 18:45경 부산 서구 C건물 옥상에서 줄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실외기 배관에 연결된 동파이프 2개를 절단하여 위 에어컨 배관 등을 수리비 27만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영상 1. 견적서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견적서(순번 31) 기재와 같이 182만 원이라고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에어컨 기사 출장비 정도이거나 위 견적서 기재 비용 중 동배관 교체비용인 198,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의 발생 여부와 정도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로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이른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견적서상 금액 중 동배관 10M 설치 비용(198,000원), 냉매 충전 비용(77,000원) 합계 275,000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피해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외기 교체비용(1,100,000원), 홈걸쇠 재설치비용(275,000원), 앵글 설치비용(132,000원), 스마트링크(부속) 비용(44,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해당 부품을 직접 손괴한 것도 아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은 비용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해당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실외기에 연결된 동파이프와 전선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외기 본체의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고장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실외기 본체가 그와 같이 고장난 사실, 그와 같은 손괴의 원인이 이 사건 범행인 사실, 교체할 실외기의 가격이 11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비용은 피해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자신의 목에 걸 올가미를 만들어 실외기 배관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피고인의 집 창문을 지나가도록 설치하여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2016고단88 피고인은 2016. 1. 1. 01:1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였음에도 혼자 남아 "여기서 잠을 자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씹할 놈아 마음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516₁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4. 05:0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만취하여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위 카페 밖으로 나간 후, 위 카페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가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손으로 위 I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위 I 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낚아 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안경을 낚아 채 바닥에 던져 위 안경의 렌즈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11, 24, 06: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분당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경장 J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J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 13:00경에서 같은 날 14:00경 사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11. 24. 새벽경 경기분당경찰서로 가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이 뒤에서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5. 11, 26. 14:16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위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한 손으로 목 부위를 감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목을 잡고 뒤로 끌어당겨 졸랐다. 그 경찰관으로부터 사과받기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J부터 목을 졸린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2016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K병원 의사 L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1. 안경사진, H 지구대 CCTV 영상자료 CD 1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CTV 영상자료 화질 개선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무고 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관을 무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2:52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목욕장 건물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고용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1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위카운터 앞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시간대별 행위 확인 및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고용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 목욕장의 카운터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고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와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약 18분이 지나서야 위 장소에서 나간 점, 당시 위 장소는 피해자의 영업을 위한 장소로서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에 계속적인 퇴거불응은 그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고, 위와 같은 영업을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체결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인의 항의 내용에 긴급성이 있다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주장을 펼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9. 16. 11:5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6. 11: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원'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졸피뎀) 처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복용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아 처방전을 작성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2:14경까지 약 18분간 진료 대기실에 드러누워 피해자 및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다 때려 뿌싸뿔라, 내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어, 다직이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진료를 받은 후에는 진료비 15,000원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라고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9. 16. 12:4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2022. 9. 16. 12: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같은 날 12:56경까지 약 12분간 진료 대기실 소파에 누운 채로 제1항 기재 피해자 및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약 갖고 온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1. 판결문 사본 각 1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제1항 기재 범행을 범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제2항 기재 범행을 범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업무방해 전력이 다 수 있고 실형 전력도 마찬가지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7. 2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와 그 일행인 E과 합석을 하려다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등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의 액정을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7. 21: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취객 손님이 다른 손님들과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제1항 기재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술에 취하여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I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 탐문 및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품 사진, 편의점 앞 CCTV 영상 및 C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