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1. 2006. 8. 16.자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땅(제주시 F)(이하 "본건 부지")을 사서 건물(이하 "본건 건물")을 지어 G 냉면이라는 상호로 냉면 가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부지구입대금이 모자란다. 4억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본건 부지를 구입하여 냉면 가게를 개업한 다음 영업수익으로 1년에 1억원씩 5년 내에 갚겠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송파구 H 아파트 201동 201호, 이하 "본건 서울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 영업 수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식당 개업자금(24억원)의 대부분인 21억 5,000만원을 은행대출과 사채를 통해 조달하여 식당 개업을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개업비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본건 서울아파트도 매각하여 식당 개업자금에 보태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위 서울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6. 10. 16.자 사기 피고인은 2006. 10. 16. 14:00경 제주시 I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냉면 가게 건물 부지를 사는데 기존 돈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얼른 냉면 가게를 개업해야 수익을 내서 네 돈을 갚아 줄 것 아니냐. 그러니 6,000만원만 빌려주면 전에 빌린 4억원과 함께 5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07. 3. 9.자 사기 피고인은 2007. 3. 9. 14:00경 제주시 J 소재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여름 장사 시즌이 다가오는데 아직 냉면집 개업을 위해 필요한 주방기구 및 주방비품을 살 돈이 없다. 주방기구가 갖추어져야 얼른 식당 문 열고 장사를 해서 네 돈을 갚을 것 아니냐. 주방기구 및 주방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억원만 빌려주면 2007. 12. 31.까지는 모두 변제하겠다. 현재까지 빚은 은행 빚 13억원 밖에 없고, G식당 건물이 완공되면 즉시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주은행 대출채무 13억원 외에도 L, M, N, 성별 불상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고, G식당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전세보증금 1억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참고인 A 관련 자료 제출 및 첨부, G식당 부지 매도인 O 통화, 매매대금 확인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 매출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스캔물 1부 등, 매출처별 세금계약서 합계표 3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부 등, 제주은행 대출금 원장 정보 4부 등 첨부, 제주은행 대출금 6억원에 대한 지급 내역서, P 제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세목별과세 증명서 1부 등 첨부, 2005년도 2기 신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다액(합계 5억 6천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그 중 2억 9천여만 원인 점(이 사건 기소 전에 1억 9천여만원 + 기소 후 1억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물질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그러한 사정을 이 법정에서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개업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채무에 의존하여 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한 달에 1500여만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식당운영 이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그 변제능력을 장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 상 각 감경영역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15. 확정되었고,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AO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아들을 인천 M에 취업을 시켜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1.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21. 인천 부평구 삼산동 부근 커피숍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Q 명의 한국씨티은행 통장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있는 석란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성균관 한문서당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당시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위 차량을 타에 매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9. 7.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하지마, 싫어'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중순경부터 2013.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각 피해자영상녹화 CD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15점) 각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의 처리] 9회에 걸친 동종 범죄이므로 권고형량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7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수회에 걸쳐 강간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0: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별관 앞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K5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D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이새꺄 내가 술좀 먹었다고 뺑뺑돌아온거 아니냐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어머니와 2012.경 동거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어머니와 떨어져 동해시에서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2013. 4. 22. 18:00경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고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피해자를 안심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는 집으로 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22: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자 '싫다'고 말하며 치마를 내리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 등) 1. 수사보고(범행전 피의자 주류구입 모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신발을 사주는 모습 사진첨부)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5개월 동안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성범죄에 관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이 시점에서는 일반예방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1. 2006. 5. 2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01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3,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577,600원을, 2.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의 상여금 합계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5, 8, 9, 10, 14, 18, 20, 21, 22, 26, 27, 33, 3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상여금 합계 1,800,00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협정서(2011년), 단체협약서(2010년), 간부회의록사본 1. 상여금미지급내역확인(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한편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이후 사망하였다면서 그의 아들인 I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으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으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가. 2006. 11.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1.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24,0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 2001. 10.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J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164,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4, 5, 6, 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132,8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다. 2005. 8.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K의 상여금 합계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4, 6, 7, 11, 12, 13, 15, 16, 17, 19,23, 24, 25, 28 내지 32, 35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상여금 합계 4,3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수당 또는 상여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인근 주민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사람이나 동물 등 어떤 대상을 보면 자신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이상한 생각이나 관계를 갖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고 여기고 있던 중, 2013. 6. 8.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C아파트 아동 2층 계단에서, 자신이 위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문을 쾅 닫으면서 방해하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2cm)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유물인 그 곳 유리창 1장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7:4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경성대·부경대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뒤를 바짝 붙어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그녀의 치마 밑으로 각도를 맞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13:30경 진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미장칼을 들고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6세)에게 "야 이 늙은 년아, 이리와.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미장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겨누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구미시 C건물 303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거실에 있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E)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안마시술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안마서비스 대금 360,000원을 결제하고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금 36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안마시술소 여종업원인 I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크카드 매출전표,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사기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 8월~2년 3월(= 1년 6월 + 9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사기죄에 대하여)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각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8. 18:0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국민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북군동에 있는 한화콘도를 거쳐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육부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9경 위 육부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족구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8 ~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형사처벌 전력,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6. 16: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나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1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6. 19: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99에 있는 부평공원에서, 전항과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 아이언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4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6. 1. 21:30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5. 15.자 95고약261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 13: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90 소재 모란시장에서 피해자 C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한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시장 구경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열린 가방 사이로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신세계 상품권 22,000원 및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을 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의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절도 > 03. 상습·누범절도 > 01. 일반상습·누범절도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가 아이를 업고 장을 보고 있어 그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어 절취하는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물품이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0:01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선전화를 통해 자신의 남동생과 말다툼 하던 중 그 남동생이 '차라리 나가 죽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방 책상 위에 있는 흉기인 잭나이프 칼(칼날길이 6. 5cm)을 가지고 나와 안방에 있던 친 모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막내가 엄마하고 나하고 죽어라고 하는데 나와 보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마루로 불러 낸 다음 '왜 막내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잭나이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뒤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견갑상부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라는 식자재 납품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 02: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라면 1박스와 식용유 1박스 등 합계 107,400원 상당을 임의로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4회에 걸쳐 합계 12,672,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출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2. 1. 5. 10:30경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에 식자재를 입고하였으니 결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고에 식자재를 입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식자재를 입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4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3,780,3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컨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D'라는 상호만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그 회사 명의의 창고만을 함께 사용할 뿐 자신들 각자의 계산 하에 각자의 업종에서 각자 별도의 식자재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위 창고에 입고된 물품 중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물품도 존재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계산으로 구입하여 각자의 소유에 해당하는 물품을 다른 사람이 매도할 경우에는 매달 말에 그 물품대금 상당액을 서로 정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기소된 내용과 관련된 입고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출고장부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16.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2012. 8.분 임금 916,000원, 퇴직금 833,330원과 2013. 1. 3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2. 12. ~ 2013. 1.분 임금 각 1,194,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3:22경 대전 동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2. 10. 30. 제306 보충대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2.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소포우편(택배)조회, 배달결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74

범죄사실 2013고단227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5. 11. 0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에서 사회 선배인 D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함께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F(18세)의 몸과 머리를 손바닥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7. 1. 16:4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H(16세)가 친구들과의 대화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얼굴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251 3. 피고인은 2013. 9. 7. 01:30경 남양주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당구공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당구채 보관함의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H) 2013고단3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동폭행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본건으로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소재를 밝혀 구속되었고, 1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83

범죄사실 [2013고단1283] 1. 2013. 5. 22. 범행 피고인은 2013. 5. 22. 12:3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도서관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자 뒤에 걸린 가방에 손을 넣어 그녀 소유인 현금 3만 원, 국민신용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반지갑 1개를 꺼내 가서 절취하였다. 2. 2013. 5. 27.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18: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013고단1461] 3. 2013. 5. 24.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 오후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2층 1열람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위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남자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서 절취하였다. 4. 2013. 5. 29.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 14:16경 같은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위에 놓여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10.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선관 CCTV 영상자료 CD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CCTV 정지화면, 수사보고서(진술요약),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에 있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상행선 132km 지점)의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통영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차로 좌측 1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골절상을, 위 옵티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