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애인관계로,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는데,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때리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8. 7. 9. 21:40경 논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집 안의 텔레비전 선을 끊는 등 난동을 피워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다니며 피해자를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위 칼을 놓치게 되자 다시 다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으며, 또다시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몸부림을 쳐 칼을 놓치게 되자, 재차 다른 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쳐 구조됨에 따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및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회답서, 추송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16, 20, 24, 28),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우을증과 공황장애 등의 지병이 있는데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칼은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의 부엌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허리를 눌러서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뒤를 5번이나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개방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및 혈기흉(열상),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일부 자상에서는 뼈가 노출되었고, 외상성 기흉과 혈기흉은 칼이 흉막을 뚫고 폐를 손상함에 따른 것이다. 이렇듯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날 길이 20cm의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늑골이 골절되고 폐를 손상할 정도로 5회나 깊이 찔렀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은 피해자가 흘린 피로 낭자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깔로 찌르기 전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2회에 걸쳐 다른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칼을 놓치게 되자 다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찔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등 부위를 칼로 찔리고 많은 피를 흘리게 되자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하다가 같은 층 다른 호수의 아파트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장애를 일으킬만한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피해자와 샤워기 조작, TV 시청 문제 등으로 다투었던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2번이나 칼을 쳐냈는데도 피고인이 다시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허리를 눌러 피해자를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5회에 걸쳐 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상을 입게 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6. 6. 다툼을 벌이던 타인의 가슴 부위를 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18,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들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동거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폭력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살해를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8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