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08

범 죄 사 실 2021고단3008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과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21. 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외국인 여권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네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코드번호를 빌려주면 별정통신사에 외국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할 것이다. 그 대가로 1개의 유심을 개통할 때마다 1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휴대전화 판매점 코드번호를 제공하고, F는 외국인 명의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E은 위 가입신청서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점 코드번호를 별정통신사에 제출하여 유심을 개통한 뒤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를 하기로 E, F와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21. 3. 4.경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E에게 휴대전화 판매점 코드번호를 제공하고, E은 외국인 ‘G’ 명의 여권 사진 파일을 받아 F에게 제공하며, F는 위 파일을 이용하여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위 외국인 명의로 임의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7.경까지 총 1,802회[범죄일람표 952회, 범죄일람표 8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1,802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임의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 F는 2021. 3. 4.경부터 2021. 6. 7.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외국인들의 여권 사진을 제공받고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802회에 걸쳐 1,802회선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E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64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통신대리점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 1개당 4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I 통신사에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MEI에 연결된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 최종),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 K 통화음성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E 통화음성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및 분석), 수사보고서(A - E씨 동업자 F 통화음성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및 분석) 1. 가입자 전산자료(C), 가입자 전산자료(D), 판매점 계약서류(C), 판매점 계약서류(D), C 가입신청서 사본, 여권 사본, D 가입신청서 사본, 여권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내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300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매점 코드를 제공하였을 뿐 서류 작성․제출 등 행위는 전적으로 E이 하였고, 개통된 이동전화가 스팸메일의 발송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였지 E이 이를 판매할 것까지 예상하고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유심을 개통한 뒤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를 하기로 모의한 사실은 없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 범위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유심이 제3자에게 유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불법으로 개통한 ‘대포유심’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다수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대포유심’을 다량으로 개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포유심’이 웹사이트 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명하지만, 피고인이 위 ‘대포유심’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위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제3자가 위 ‘대포유심’을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공범 E의 말을 믿었다고 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인과 E의 관계, 알게 된 경위, 기간 및 범행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E과 사이에서 그의 말만으로 유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만한 신뢰관계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속칭 ‘대포유심’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하여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5년 이상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바 있으므로, 위 ‘대포유심’이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E과의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E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공범들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은 결국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일 뿐이지 유심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9. 22. E과 전화통화하면서 ‘선불유심을 개통해서 유통되도록 한 후 위 회선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더라도 선불가입자에게 수사가 들어가므로 개통업자인 본인은 모른 척 하면 그만일 뿐’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1권 846면).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위 ‘대포유심’이 제3자에게 유통되어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하면서 대가를 받고 E에게 이 사건 ‘대포유심’을 제공한 것으로 추인될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해 유통된 유심의 개수 등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와 선도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 유심을 개통·판매하기 위해 외국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히 거래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1,800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802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그와 같이 개통한 유심 자체를 판매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이 생성한 대포 유심, 인증번호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신체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생겨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1고단3645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투자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은 6,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단 1회의 선불전화 제공만으로도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유통되도록 한 1,800여 개의 나머지 선불전화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여 그의 말을 믿고 유심을 제공하였을 뿐 자신은 범죄에 사용되도록 할 의도가 없었고 취득한 이익이 적었으므로 책임도 적어야 한다고 변소하고 있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제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