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18

범죄사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D(14세)은 피고인과 사제지간으로 위 중학교 학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16. 1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어 있다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3. 15: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E고등학교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고 끌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23. 18:00경 인천 서구 청라에 있는 상호불상 골프장 근처 공터에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0. 1. 07: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아동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2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하기 전 마지막 기회 주는 것이니 전화 회피하면 기회 안주고 법대로 하겠습니다. AA이 봐서 참고 있습니다', '△△이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하세요', '3분 이내에 없으면 바로 고소할 겁니다', '조상들이 노해서 벌주겠죠, 절대 용서 없이 법대로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이 앞에 내 시체 보이고 싶지', '그래 내가 죽으면 △△이가 어찌되나 봅시다', 'G 앵커 인터뷰하고 생방송 중 보여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9.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가. 항 기재 피해자에게 '답장 없고 전화 없어 변호사 선임합니다', '언론에 알려도 되죠', '△△이 아빠 시간 강사 자리 괜찮겠어요?', '10분만 더 시간 드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녹음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I센터 상담 확인서 첨부, 피해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1. 진단서 1. 디지털증거분석회보, 수사협조의뢰(아동학대관련자문)회신 1. 쪽지사진, 각 J 캡처본, 문자메시지 캡처본, 각 편지 사본, K게시판 캡처본, 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및 성별, 피해 아동의 나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피해 아동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포함한 이 사건에 관한 전체적인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 아동 단둘이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 아동의 볼에 입맞춤을 하거나 승용차 안에서 피해 아동을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담당하는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 상황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은 친밀한 사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위력 등을 행사한 바는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성적 학대행위의 태양,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0. 1. 1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과 같은 반의 학부모 여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L K 'M'에 'D 학생 아빠가 절 고소했답니다', '원조교제', '접근금지 명령까지', '전쟁을 해야겠네요'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15: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K에 'D이가절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글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4. 11:3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중학교 3학년 8반 교실에 찾아가 교탁에 서서 피해자 D의 같은 반 친구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D아버지가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D 또는 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것인데,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