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C는 부녀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다음 이를 즉시 처분하는 속칭 '자동차깡'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재차 이를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D에게 의뢰하여,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G 차량을 구매한 다음 이를 즉시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소장 표기 일시는 오기인 듯? 피고인들은 2011. 9. 5.경 부산 당감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과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5,280만 원을 36개월간 분할 납입하고 대출금 완납 시까지 차량을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차량 구매 즉시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일 뿐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2,8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출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1. 전화녹음 CD, A, B 전화통화 내용 1. 계좌거래내역 및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B, D),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청취 및 B에 대한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D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의 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A는 B에게 부탁하면 돈을 마련해 준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잘 알면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를 B에게 소개한 사람이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곳 사장의 지인으로 B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검찰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이 C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2',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바로 대포차로 양도할 계획임을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작업대출을 하자'면서 C를 데리고 부산으로 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한 후 바로 이를 대포차로 매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부탁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단초 2) B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게 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대출 브로커를 물색하고 피고인 C를 데리고 다니면서 H 등과 만나 범행 계획을 논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담당했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D실장(피고인 D)을 소개해줬을 뿐 대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 과정을 직접 진행한 H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C와 동행하여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위와 같은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은 H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약 1,000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A,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C, D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2: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만지는 등 약 40분 가량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상태로 만남을 가져왔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애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불편해하자 바로 중단하고 사과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심리과정에서 들어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몇 번이나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지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애정행위가 아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4. 14. 새벽 3:13경 자신의 강제추행 피해를 경찰에 문자신고를 하였다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추행행위를 추궁하는 F 메시지에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는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애정행위에 대한 사과를 표현하는 한 방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하지 않은 추행행위를 인ㄱ 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횟수, 피고인과 함께 간 식당이나 카페의 이름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이를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키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종이박스가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수석의 등받이를 젖히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이후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의 SNS 계정에 친구들과 모임 사진을 올리는 등의 일상생활을 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나이 젊은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29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29 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2:50경부터 다음 날 04: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 105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를 등에 업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조치), 내사보고(참고인 F 조사) 1. 각 감정회보(피해자), 감정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B과 피해자 C(58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사설 응급이송업체인 D센티의 이사장이다. B은 피해자와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기를 원하여 김제시에 있는 E병원에 상담예약을 한 후 업무과장으로부터 소개받은 D센터에 피해자의 이송을 의뢰하여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위 병원에 데려가고자 마음먹었다. B은 2015. 7. 25. 13:00경 고창군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알콜중독자가 아님에도 알콜중독자라고 말하여 E병원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알콜중독자면 데려다 줄 수 있다.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갈 때는 묶어서 데려간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19:00경 직원인 G, H. I J 봉고3 응급차량을 운전하여 고창군 K에 도착한 후 B으로부터 피해자가 있는 장소와 피해자를 유인할 방법을 듣고, 같은 날 21:45 경 피해자를 찾아 복분자를 구입하러 왔다면서 위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복분자를 내어주는 피해자에게 "아주머니가 알콜중독 상담을 위해 병원에 예약을 해놨으니 한번 갔다 옵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알콜중독자가 아니다.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직접 가겠다. 나를 데려가겠다면 파출소에 들렸다. 가자"라고 말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위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잡고 길이 140cm의 끈 2개로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하여 묶고 위 차량에 태워 안전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목과 배 부위를 카트에 고정시킨 후 같은 날 22:15경 고창군 L마을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조카가 위 차량을 가로막을 때까지 주행하여 피해자가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1.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출동 및 처치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에 대해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이송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체인 B의 의뢰를 받아 응급환자로 볼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이송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불안감 및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합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황윤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씩의 알코올 치료강의 및 정신심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2. 18:36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과 어머니인 D, 아들인 E1)이 함께 살고 있는 D 소유의 가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석은 다가오지만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돈이 없어 제사조차 지낼 수 없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비관하다가 집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즉시 위 주거지에 있던 D에게 소리를 질러 집에서 나가도록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작은방 소파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가옥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가재도구를 포함한 시가 25,061,000원 상당의 가옥)을 태움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6)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공소장에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가한다. 2) 공소장에는 가옥만의 시가가 2,500만원 상당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씩의 알코올 치료강의 및 정신심리 치료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어머니 및 아들의 주거지인 가옥에 불을 질러 이를 모두 소훼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무고한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안겨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옥의 소유자인 어머니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자칫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관이 권고하는 알코올 치료강의 및 정신심리 치료강의의 수강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진화 판사 김선용 판사 이해빈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09:30경 서울 영등포구 C 301호에 있는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Dol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어깨와 가슴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고, 돈을 달라고 소리지르며 다이어리 및 볼펜통을 사무실 책상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D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 17:2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위 (주)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달라고 소리지르며 필기구를 사무실 책상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D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혐의들에 대하여 2014.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정 3485 판결), 위 판결은 2014. 11. 28.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 F, G에게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고소인 A가 피고소인 D을 폭행하고사무실 집기 등을 집어 던져 그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소인 F과 피고소인 G는 2014. 4. 1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D의 사주에 따라 법정에서 선서한 뒤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소인 D을 모해위증교사로, 피고소인 F과 피고소인 G를 모해위증으로 각각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D, F, G를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A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이유보충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3 고정 3485)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4노1148) 1. 결정문(대법원 2014도140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2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단 각 무고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운영하던 회사까지 폐업한 상황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까지 받게 되자 억울하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스스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말 22: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F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7.말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약물과다복용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질병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기일에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참조), 제보자로서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광주청 범죄인지서 및 감정결과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위치 첨부),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대검 게시판 자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14. 4. 22. 감정의뢰된 피고인의 음모에서 메트암페타인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행위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23: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행정타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국방부 해병대 제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관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01: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당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6.22.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결과)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3부), 수사보고서(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사실조회(판결문) 결과회신, 군법원 1심 판결서 사본(해병대 제2사단 보통군사법원), 판결확인서, 군법원 항소심 판결서 사본(고등군사법원), 상고심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 가입, 피해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단기간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22:30경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마도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도로 53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2:3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공단로6길 12 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남양 방면에서 청원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110,762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2008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3.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5: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KT&G 쪽에서 화서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차로의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버스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버스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7세) 운전의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버스를 판금수리 등 수리비 946,99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85,96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2005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56 디지털단지입구 삼거리 편도 7차로 도로의 4차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구로디지털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위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0세)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소뇌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현장약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피해자 비교적 중한 상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당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9:0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와대를 폭파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폭파할 수 있는지 알려 달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랑 달라서 폭파하고 싶다"라고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위 E의 방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위 D의 가슴부위에 지갑을 던지며 욕설을 하였고, 머리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총 14회 있는 사람이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불만이 많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의 발현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23:50경 울산 남구 B의 건너편에 있는 무거천 진입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와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접수표 1.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6. 7. 30, 00:16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터미널소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인로 570 한우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29.20:00경 부천시 원미구 B, 204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25.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