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3. 22:25경 김제시 F에 있는 G식당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A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이 갑자기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피고인이 동승하고 피고인의 아내인 H이 운전한 에쿠스 차량과 부딪힐 위험을 초래한 것에 화가나, 에쿠스 차량이 정차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다가간 후 운전석 쪽의 열려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H, I가 뒤따라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세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칼을 가지고 내려 위협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그는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으며 "나도 찔러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3, 22:25경 김제시 F에 있는 G식당 앞 삼거리를 스포티지 차량으로 운전하여가다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에쿠스 차량의 진행방향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려고 한 일로 위 H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야, 술 먹었냐?"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1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를 들고 차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B, 위 H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J, I, K을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항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cd 첨부 건) 및 첨부 CD의 영상 1. 수사보고(A 제출 블랙박스 USB 파일 분석 결과 보고) 및 첨부 영상 1. 각 사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항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구두신술 및 위협 흡기소재/엄지부상부위건) 1. 각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일행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여 칼을 들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1794 판결 참조).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특수협박의 범행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이 피고인 B 일행과 운전에 관하여 시비가 있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먼저 폭행하였으나, 맨손으로 1회 폭행당한 데 대하여 길이 약 15cm 의 과도를 꺼내 위협하는 것은 방어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 일행으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10여분 만에 현장에 출동하여 위험이 제거되었다. 3) 판시 범행 당시는 22:25경으로 야간이나, 범행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범행 당시에도 주위에 차량과 사람이 있었던 상황으로 특별히 불안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의 특수협박에 대항한 정당방위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목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의 범행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운전에 관하여 시비가 있자 차에서 내려 "야, 술먹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 이 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팔부위로 피고인 A의 목부위를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L의 전술도 이와 부합하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 3) 피고인 B의 일행 K은 경찰에서 A 이 칼을 꺼내기 전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함께 욕설을 하며 몸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 이 칼을 꺼내긴 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고인 BH, I와 공동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한 점, 범행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범행 당시에도 주위에 차량과 사람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공동폭행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의 범행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의 공동폭행에 대항하여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초범인 점, 피해자인 B,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의 범행은 다수의 위력으로 공동폭행한 것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의 특수협박에 대항하여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해자인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