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8, 11:23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건물 내 복도에서 H가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I(20세)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의 볼 안쪽이 터지고 오른쪽 어금니가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파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A(23세)에게 폭행당 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복도에 놓여있던 맥주 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A의 일행인 피해자 C(22세)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C의 이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전두부 열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동네 선배인 A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일행인 B가 자신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져 머리가 찢어지자 흥분하여 피해자 H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밀치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I가 말리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머리가 찢어지자 화가 나, 옆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당시는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 H가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에 튀어 발목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1세)가 자신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졌고, 피해자는 위 맥주병을 피하였으나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로 튀어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H, I 대질) 1. 피고인 B,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I 의무기록 확인 보고)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CD 1매(복도 CCTV 영상)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H, I 대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어금니가 깨지는 치아 파절상을 입었으나 기왕증이 경합되어 발생한 결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의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할 때, 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징역 3년 6월을 넘는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상해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 중 1인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진지한 반성 부족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가볍거나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2. 18. 11:23 경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내 복도에서 피해자 H가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버릇 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6. 제출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