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2016고합100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해자 C조합 피고인은 2015. 12. 1. 피해자 C 조합(이하 '피해자 C조합'이라 한다)에서 거제시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담당직원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8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이 돈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억 원을 받아 기존 대출금 42억 원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8억 원을 선 지급 받더라도 이를 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조합으로부터 8억 원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 피해자 H, I, J, K, L, M, N 피고인은 2014. 11.경 거제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내지 3년 안에 원금과 원금의 70% 중 기 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금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Q 일대 R 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용도변경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 자본력 등을 갖추지 않고 있었고, 당시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는 통상 용도변경 제안으로부터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승인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사업의 구조상 최종적으로 용도변경 후 사업권 양도 시점에 이르러 수익이 현실화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기간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개인별 월 160만 원에서 1,200만 원)와 매입한 토지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야 하였고, 사업 지체에 따라 모집한 투자금은 새로운 토지 매입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 이자에 충당되어 다시 사업이 지체되는 것이 반복됨으로써 결국에는 용도변경이 승인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상 토지,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원금 및 원금의 7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11. 26. 8,973만 9,540원을, 같은 달 28. 5,500만 원을, 같은 해 12. 4.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억 2,923만 9,54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경 거제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고, 위 토지에 신축할 건물을 C조합에 좋은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위 A을 C조합의 조합장인 U에게 소개하면서 위 A의 대출과 임대차계약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U는 위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A이 위 토지를 담보로 42억 원의 대출을 받은 2015. 11. 11. 위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그 중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101(피고인 A) 1. 피해자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거제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내지 3년 안에 원금과 원금의 70% 중 기 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금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Q 일대 R 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용도변경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 자본력 등을 갖추지 않고 있었고, 당시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는 통상 용도변경 제안으로부터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승인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사업의 구조상 최종적으로 용도변경 후 사업권 양도 시점에 이르러 수익이 현실화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기간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개인별 월 160만 원에서 1,200만 원)와 매입한 토지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야 하였고, 사업 지체에 따라 모집한 투자금은 새로운 토지 매입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 이자에 충당되어 다시 사업이 지체되는 것이 반복됨으로써 결국에는 용도변경이 승인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상 토지,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원금 및 원금의 7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3억 1천만 원, 2014. 4. 4.경 1억 4천만 원, 2014. 4. 8.경 5천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거제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내지 3년 안에 원금과 원금의 70% 중 기 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금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Q 일대 R 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용도변경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 자본력 등을 갖추지 않고 있었고, 당시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는 통상 용도변경 제안으로부터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승인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사업의 구조상 최종적으로 용도변경 후 사업권 양도 시점에 이르러 수익이 현실화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기간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개인별 월 160만 원에서 1,200만 원)와 매입한 토지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야 하였고, 사업 지체에 따라 모집한 투자금은 새로운 토지 매입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 이자에 충당되어 다시 사업이 지체되는 것이 반복됨으로써 결국에는 용도변경이 승인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상 토지,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원금 및 원금의 7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 4,000만 원, 2015. 1. 22.경 5,300만 원, 2015. 1. 26.경 3,500만 원 등 합계 1억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13 (피고인 A) 1. 피해자 X, Y, Z,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거제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내지 3년 안에 원금과 원금의 70% 중 기 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금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Q 일대 R 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용도변경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 자본력 등을 갖추지 않고 있었고, 당시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는 통상 용도변경 제안으로부터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승인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사업의 구조상 최종적으로 용도변경 후 사업권 양도 시점에 이르러 수익이 현실화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기간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개인별 월 160만 원에서 1,200만 원)와 매입한 토지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야 하였고, 사업 지체에 따라 모집한 투자금은 새로운 토지 매입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 이자에 충당되어 다시 사업이 지체되는 것이 반복됨으로써 결국에는 용도변경이 승인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상 토지,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원금 및 원금의 7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3. 11. 26. 9,600만 원을, 같은 달 27. 1억 원을, 같은 해 12. 3. 6,900만 원을, 같은 달 5. 1억 4,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억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 AC, AD,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B, AC, AD, AE에게 '피해자들이 각 1/8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거제시 E 및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지분을 이전해주면 피해자들에게 각 3억 8,0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피해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2,000만 원으로 하고, 2015. 11. 11. 계약금 4억 원, 2015. 12. 30. 잔금 1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1. 피해자들에게 'C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물을 올린 후 그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소유권을 넘겨주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잔금은 C조합으로부터 받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그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지분을 이전받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지분 1/8을 피고인 명의로 각 이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항과 같이 X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내지 3년 안에 원금과 원금의 70% 중 기 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금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X으로부터 2013. 11. 26. 9,600만 원을, 같은 달 27. 1억 원을, 같은 해 12. 3. 6,900만 원을, 같은 달 5. 1억 4,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억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26억 7,923만 9,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모두 12명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70%의 이자를 약속하고 합계 26억 7,923만 9,54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8(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 경남 거제시 O 소재 P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AF에게 "경남 거제시 AG 외 13필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인데, 투자를 하면 월 2%씩 지급하여 3년 동안 투자금의 7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위 토지 등기를 네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Q 일대 R 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용도변경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 자본력 등을 갖추지 않고 있었고, 당시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는 통상 용도변경 제안으로부터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승인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사업의 구조상 최종적으로 용도변경 후 사업권 양도 시점에 이르러 수익이 현실화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기간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개인별 월 160만 원에서 1,200만 원)와 매입한 토지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야 하였고, 사업 지체에 따라 모집한 투자금은 새로운 토지 매입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 이자에 충당되어 다시 사업이 지체되는 것이 반복됨으로써 결국에는 용도변경이 승인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상 토지,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피고인 명의의 AH조합 계좌(AI)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경 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5억 4,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5.경 피고인의 처 AJ 명의 AH조합 계좌(AK)로 8,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33(피고인 A) 1. 피해자 A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경남 거제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Q 쪽에 아파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수익금은 월 2%를 지급해 주겠다. 투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수익금을 받아서 대출이자도 내고 일정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Q 일대 R 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용도변경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 자본력 등을 갖추지 않고 있었고, 당시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는 통상 용도변경 제안으로부터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승인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사업의 구조상 최종적으로 용도변경 후 사업권 양도 시점에 이르러 수익이 현실화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기간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개인별 월 160만 원에서 1,200만 원)와 매입한 토지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야 하였고, 사업 지체에 따라 모집한 투자금은 새로운 토지 매입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 이자에 충당되어 다시 사업이 지체되는 것이 반복됨으로써 결국에는 용도변경이 승인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상 토지,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받은 수익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나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법 외에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피고인의 처 AJ 명의의 AH조합 계좌(AK)로 116,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26,166,02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9. 5.경 제1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땅이 있다. 구입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 땅 위치는 구입할 때까지 비밀이다. 규모가 큰 땅이라 다른 사람과 함께 구입해야 하고 차후 시세차익이 나면 수익금의 70%를 지급하겠다. 투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알아봐 주고 대출이자도 부담해 줄 테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상 토지,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받은 수익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법 외에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피고인의 처 AJ 명의의 AH조합 계좌(AK)로, 83,956,387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7,555,38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제1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개발전망이 높은 부동산이 있어 개인투자를 받아 구입한 후 2년 뒤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으로 총 170%를 지급하겠다. 대출을 알아봐 줄 테니 투자하라. 사후 수익금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상 토지,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받은 수익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법 외에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피고인 명의의 AH조합 계좌(AI)로 139,741,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1,7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경 경남 거제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AG에 아파트 사업을 할 예정이다. 투자하면 연 25%, 3년 후에 75%의 투자이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상 토지,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받은 수익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법 외에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경 피고인의 처 AJ 명의의 AH조합 계좌(AK)로 12,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8,8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1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9. 거제시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부동산 사무실에서, 거제시 AP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AQ에게 "위 토지를 나에게 투자의 형식으로 매도하면 그 양도소득세 3억 9,000만 원은 내가 지불하겠다,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13억 4,000만 원으로 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3억 9,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억 5,000만 원은 나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하면 3년 후에 위 9억 5,000만 원과 그 70%인 6억 6,500만 원을 합산한 16억 1,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제시 Q 일대 R 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용도변경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 자본력 등을 갖추지 않고 있었고, 당시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는 통상 용도변경 제안으로부터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승인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사업의 구조상 최종적으로 용도변경 후 사업권 양도 시점에 이르러 수익이 현실화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기간 동안 피해자 외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개인별 월 160만 원에서 1,200만 원)와 매입한 토지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야 하였고, 사업 지체에 따라 모집한 투자금은 새로운 토지 매입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 이자에 충당되어 다시 사업이 지체되는 것이 반복됨으로써 결국에는 용도변경이 승인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상 토지,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경 시가 13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H, K,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AR 마트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 첨부 관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C조합이 피의자 A에게 지급한 임대차 계약금 지급내역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자 J 제출 거래계좌내역, 지불각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금 사용 계좌내역 정리 관련) 및 첨부서류 1. 금융거래내역(A)(2017고합33 사건의 증거기록), 임대차계약서 등, 등기부등본 2016고합101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1. 금융거래내역(A)(2017고합33 사건의 증거기록) 2017고합13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H, K, L, M, N,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합100, 101 사건의 증거기록) 1. AB, AC, AD, AE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1. 차용증, 송금내역서, 이자지급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각 확약서, 각 송금내역, 이체결과확인서, Y에게 받은 금원 사용처(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 E, F 이전 및 설정현황,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58억 원) 2017고합18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금융거래내역(AJ)(2017고합13 사건의 증거기록),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 A 명의 AH조합 계좌내역서 2017고합33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AM, AD,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회신),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분석) 1. 투자확약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회원계좌별 내역증명서, 본인금융거래, 지불각서, 각 지급명령신청서, 금융거래내역(AJ), 금융거래내역(A), 각 거래내역 2017고합108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증, 확약서,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 공매예고통지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 피의자 명의 AH조합 예금거래내역서(A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조합, V, AF, AL, AM, AN, A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해자 V, AF, AL, AM, AN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 J, K, L, M, N, W, X, Y, Z, AA, AB, AC, AD, AE, A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H, I, J, K, L, M, N, W, X, Y, Z, AA, AO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품 약속으로 인한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품수수로 인한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금품 약속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조합에 대한 임대차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 8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보증금'이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피고인 A(이하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을 건축하여 피해자 C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피해자 C조합의 조합장 U가 피고인에게 약정하였던 금액(70억 원 내지 85억 원)보다 적은 58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하였고, 그에 더하여 거제지역의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들도 매각되지 않는 바람에 건물 신축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H, I, J, K, L, M, N, V, W, X, Y, Z, AA, AF, AL, AM, AN, AO, A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부분 위 피해자들은 투자자별 투자금이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사업방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를 받을 당시 거제시 Q 일대 사업계획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과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충분하였다. 다만, 거제지역의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AB, AC, AD, AE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거제시 E 및 F 토지)에 관하여 각 1/8 소유권 지분을 매수할 당시 피해자 C조합으로부터 70억 원 내지 85억 원 사이의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있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위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피고인이 범죄일람표과 같이 1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법리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3)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선급보증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위 1의 가.항)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 피해자 C조합 본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거제시 D, E, F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8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C조합은 선급보증금 8억 원을 임대차계약일에, 보증금 잔금 50억 원을 준공검사 완료 후 건물 등기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다) 피해자 C조합 측에서는 총무과 직원 G이 임대차계약 체결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조합장 U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 내용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5. 12. 1. 당시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AH조합계좌(AI)의 잔액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이 사건 선급보증금 8억 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아 그 다음 날까지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이자 지급, 피고인의 보험료 지급, 현금 인출 등 명목으로 632,005,620원을 사용하였고, 2015. 12. 4.까지 위 8억 원의 대부분을 비슷한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 C조합을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잔금 50억 원은 준공검사 완료 후 건물 등기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계약금 지급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 하에 건물 완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건물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건축을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계약서 문언에 더하여 피해자 C조합이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는 이례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보증금 8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C조합은 이 사건 선급보증금을 건물 신축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C조합이 건물 신축 자금으로 이 사건 선급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G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조합의 지점 및 마트 건물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계약금은 그냥 계약금이고 중도금은 피고인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우리는 올 설날 전까지 건물 신축용도로 준 겁니다', '(8억 원을) 건축에 사용하도록 구두로만 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겠다. 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 피고인 명의의 AH조합계좌에는 잔액이 없었고, 피고인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금을 편취한 2012. 10.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자금운용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70억 원 내지 8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불가능하게 되자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고민하다가 보증금 58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이자 지급을 위하여 선급보증금 8억 원이라도 우선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위 8억 원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피고인의 보험료 지급, 현금 인출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건물 신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설계비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거제시 AU 주차장 부지를 소유자 AV로부터 확보해놓기 위해 임대차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불하였으며, 비닐하우스 철거 이전비로 7,000만 원을 지불하였고, AW 주식회사에 건축 견적서를 의뢰하였다면서 건물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에서 대출받은 42억 원으로 2015. 11. 13. 주식회사 AX에 건축설계비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잔여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건축 설계를 진행하지 않은 점, 거제시 AU 주차장 부지의 확보 및 비닐하우스 철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인이 미리 이행할 사항이었을 뿐 선급보증금 8억 원의 사용처는 아닌 점, 더구나 선급보증금 8억 원의 사용처 중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인 AV 또는 그 대리인 AY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2015. 11. 9. 비닐하우스 철거 이전비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비닐하우스 임차인 AZ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같은 날 BA로부터 지급받은 9,000만 원의 일부이고 선급보증금의 사용처와는 무관한 점, 피고인이 선급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비닐하우스 철거 이전비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급보증금을 수령한 후 한 달이 지난 2016. 1. 4.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견적서를 받은 것 외에 더 나아가 건축설계를 마치거나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으로부터 추가로 임대차보증금 또는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명의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건축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C조합은 피고인에 대한 42억 원의 대출승인에 대하여 감사 지적을 받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대출이나 보증금 지급이 어려웠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자 지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가족 명의 부동산의 매각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급보증금 8억 원을 우선 건축 외 용도로 사용하고 이후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2016. 2. 말까지 건물을 신축하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투자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부분(위 1의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 I, J, K, L, M, N, V, W, X, Y, Z, AA, AF, AL, AM, AN, AO, AQ으로부터 각 투자를 받을 당시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유인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구입예정 토지, 투자금의 운영 방식과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각 투자금이 사용된 이후에도 실제 투자금이 사용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통하여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K, L, M, W에게 각 교부한 확약서에는 투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L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투자금을 토지매입비용 외에 다른 투자자들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한다고 말을 했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H, M, J, V, AF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투자금이 땅사는 데 들어갈 것이라고 피해자들이 생각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 I, J, K, L, M, N, V, W, X, Y, Z, AA, AF, AL, AM, AN, AO로부터 투자금을 각 지급받아, 그 투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채무 상환, 보험료 지급, 현금 인출, 주점이나 식당 대금 결제, 피고인 가족에게 송금,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조경회사의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Q으로부터 거제시 AP 토지의 소유권을 투자 명목으로 이전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투자금 사용 방식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거제시 Q 일대 R 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고 2015년경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로 매월 2~3억 원,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매월 4~5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것 외에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8.경 BB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한 외에 추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고, 위 지역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질지 여부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일단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수익이 나는 경우 손해를 보전하는 '돌려막기'식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투자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투자금이 투자사업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투자원금을 언제라도 반환해주거나 수익을 지속적이고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나 자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계획한 사업 내용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 자체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임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을 받았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사업으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위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AA이 2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제시 BC 등 4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해자 AA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에 BD 토지를 매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매매가 어려울 것 같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투자 당시부터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투자금에 상당하는 토지의 소유권(거제시 BE의 지분 23분의 4.13)을 넘겨주었고 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X의 투자금을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한 점, 피해자 X은 투자금이 토지 매입 외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준 때(2014. 4. 30.)는 투자를 받고 약 5개월이나 지난 후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BF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갔는바, 피해자 X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해자 X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해 주는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 조달을 위한 방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사기죄 부분(위 1의 다.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0. 1.경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 위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피고인 명의의 AH조합계좌(AI)와 피고인의 처 AJ 명의의 AH조합계좌(AK)에 잔액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2015.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C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보증금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완공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 C조합으로부터 그 수령이 가능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급보증금 8억 원을 받고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위 건물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위 1의 라.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12명에게 원금 및 투자금의 일정 비율(30% ~ 7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거나 투자금 반환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은 투자원금에 이자 내지 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횟수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이르고, 그 외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그 횟수가 더 많고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피고인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투자금 유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9년(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9. 7. 1.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금품 약속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2) 제2범죄[금품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9년 피고인은 수년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9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사업 전망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한 후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자금운용을 하거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투자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자녀 병원비, 은행 대출금 등으로 마련되었고, 피해자들 가정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산이었다. 아래 표와 같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정생활의 파탄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70억 원 가량 남아 있고, 피고인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매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이자, 수익금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금액과 일부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알선으로 실행된 대출은 결과적으로 그 일부가 상환되지 못하여 금융기관에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알선에 관하여 수수를 약속한 금원과 실제로 수수한 금원이 모두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에 관하여 지급받은 3,000만 원이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조합에 대한 42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9. 거제시 BG에 있는 피해자 C조합 BH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BI에게 '이 사건 토지(거제시 D, E, F 토지)를 담보로 42억 원을 대출해주면,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피해자 C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임대차 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42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부감정기관에 의한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40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신청한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여 위 토지의 담보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임대차보증금 이외에는 위 토지의 담보력을 초과하는 대출금 및 그 이자에 대하여 변제할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이 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 계획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 42억 원을 받더라도 그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이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C조합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감정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C조합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조합을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변제자력이나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자신들의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대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고율의 이자수익이나 대출실적을 거두기 위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 한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외부감정기관에 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40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신청한 대출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당시 위 토지의 담보가치 또는 피고인 자신의 신용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받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조합의 대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BJ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외부감정을 실시할 경우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 사건 대출 신청 전부터 알고 있었다. BJ은 2015. 11. 6.경 피해자 C조합의 채권관리과 과장 BK, 대리 BL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C조합 자체적인 내부 감정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당시인 2015. 11. 9.경 대출예정금액이 42억 원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담보물가격조사 업무방법, 피해자 C조합의 '담보물 가격조사 기준표(2013. 12. 31. 시행)'에 의하면 피해자 C조합에서는 5억 원 이상 대출을 하는 경우 외부감정법인에 담보물 감정을 맡긴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C조합이 위와 같이 자체적인 내부감정만을 거쳐 대출 심사를 진행한 것은 위 여신업무방법 등을 준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대출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위배 행위일 수는 있지만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확인할 의무는 피해자 C조합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조합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한 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와 피해자 C조합의 대출 실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C조합의 조합장 U도 이 법정에서 '42억 원의 대출 부분에 업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피해자 C조합에서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거래 시세와 사후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그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 보전에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42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이므로, 대출 42억 원 부분은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C조합에 대한 42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