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5고단308

범죄사실 (224 피고인은 조경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대표이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1. 과 공모하여, 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10. 1.경부터 2005. 3. 30. 까지 제주 남제주군 소재 피고인 소유의 임야 31,818m㎡(약 9,474평)에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잡목을 걷어내고 성토와 굴토작업을 하여 그 중 약 6,500평에 조경용 잔디와 수목을 식재하고 작업로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조경수 생산용지로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4-6, 9-16, 20번 기재와 같이 산지 14필지 면적 합계 329,026㎡(약 99,529평)를 각 조경수 생산용지로 사용하여 산지를 각 전용하고, 나.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등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 3. 31.경부터 2005. 3. 30. 현재까지 제주 남제주군 소재 피고인이 임차한 소유의 초지(목장용지) 37,054m㎡(약 11,208평)에 조경 용 잔디와 수목을 식재하고 작업로를 조성하는 등 초지를 생산용지로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8, 17-19번 기재와 같이 초지(목장용지) 6필지 면적 (225 합계 214,600㎡(약 64,916평)를 각 조경수 생산용지로 사용하여 초지를 각 전용하고, 2. 산림 안에서 임목의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4.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6.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제주 북제주군 소재 산림청 소유의 임야 19,835m㎡ 지상에 자생하고 있는 편백나무 약 123본을 톱을 이용하여 잘라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1 하지 아니하고, 2004. 2. 일자불상경 제주 북제주군 소재 피고인 소유의 임야 23,455㎡ 지상에 11.5평 규모의 관리사무실용 목조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 행위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제2조 제1(226 호,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 행위 :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1항 전단(제2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판시 제2의 행위 : 산림법 제118조 제1호(벌금형 선택) 라. 판시 제3의 행위 : 건축법 제80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사실 중 일부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 중 '2000. 3. 31.부터 2003. 9. 30.까지의 산지전용행위' 부분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행위 (별지 범죄일람표 상 순번 1,2,4,5,6,9,11,12,14,15,16,20의 산지전용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그 적용을 청구한 산지관리법(법률 제6841호)은 2003. 10. 1.부터 효력을 발생하였고, 위 법률의 부칙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도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을 적 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나머지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를 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행위의 대상이 된 상당수의 토지가 피고인의 전용행위 이전에 이미 산(227 초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이나 초지지나 지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지관리법 및 초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산지와 초지의 '전용행위'가 반드시 산지 등의 형질을 유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산지 등을 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됨은, 관련 규정의 문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미 전용된 산지 등을 인수하여 이를 변경된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산지 등의 전용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도 위와 같은 전제에 선 것으로 보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산지 및 초지를 법령에서 정한 산지와 초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그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산지와 초지의 용도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와 초지의 규모에 주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산지와 초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등의 입법목적을 저해한 정도가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다. 다만 피고인의 전용행위 당시 그 대상이 되었던 토지들 중 상당한 범위는 이미 산지나 초지로서의 성격이 탈색되어 있었던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산지의 경우 피고인의 전용행위 당시에는 형벌조항에 의한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점에 1228 - 5-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초 적극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의도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나름대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규범위반의도 등의 무게와 규범위반결과의 비중 사이가 다소 상충하는 경우, 범행 후 정황을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범죄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전용행위로 파괴된 산지 등의 기능이 본래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사후에나마 이행할 의도를 가지고 원상회복을 일부 실행하였거나 이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인다. 비록 이 판결 선고 당시 이루어진 원상회복의 정도가 미흡하기는 하나, 이는 이미 고착된 전용상황에 비추어 그 합리적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정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향후 피고인이 행정당국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심리 결과 나타난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그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