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9.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55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10:0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가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에스5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 에스5 휴대폰 단말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휴대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등산화와 안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등산화와 안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등산화와 안전화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등산화 및 안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4668 3.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경 울산 남구 D아파트, 가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금강제화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93,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63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경 울산 남구 D아파트에 있는 가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5,000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고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054,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94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경 울산 남구 D아파트에 있는 가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뒤 '보쉬 함마드릴을 판매합니다'라는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배송비 포함 113,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드릴을 갖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드릴 판매 대금 명목으로 1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46 6. 피해자 K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울산 남구 D아파트 가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코오롱 야외의자 2개를 판매한 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5,000원을 송금해주면 코오롱야외의자 2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8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00 7.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가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중고 낚시대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41세)에게 "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낚시대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경 울산 남구 D아파트 가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구스다운 자켓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39세)에게 "돈 230,000원을 송금하면 곧바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스타운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켓 구입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79 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울산시 남구 D아파트 △동 40�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선불폰 모집책으로부터 "광고홍보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선불 유심을 받기 위한 위임장, 서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통신사에 대해 가입인증을 한 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4개의 통신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총 7대의 선불폰(SK텔링크 : O, 세종텔레콤 : P, kt M mobile : Q, 앤텔레콤 : R, S, T, U)을 개통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이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등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진술조서, 고소장 1. 캡쳐사진 2017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등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등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거래명세표 2017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거래명세표 2017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메모지, 입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사유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양형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절반 이상 변제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다시 36명을 상대로 단기간에 인터넷상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51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대가를 받고 휴대폰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가정환경, 성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