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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2018고단479] 피고인은 야간에 클럽 내에서 어둡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0. 00:10부터 00:2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 04: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430 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4562] 1. 2017.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03:25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점 2층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 시가 불상의 휴대폰(아이폰6S) 1대,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휴대폰(갤럭시S8) 1대를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각각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1:54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매장' 2층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 시가 30 만원 상당의 휴대폰(샤오미) 1대를 피해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5, 22:28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게임랜드'에서 피해자 0이 농구게임기 아래쪽 충전기에 연결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10 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8+)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절도) 1. R, E,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20184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각 사진 1. 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죄: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절취 대상이 휴대폰이어서 피해자들은 가액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8: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일행인 F과의 다툼을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5:45경 경북 청도군 새마을로 1337- 7에 있는 모강교차로 앞 도로를 범곡사거리 방면에서 부야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를 같은 날 14: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불법성의 정도, 사고 발생 도로의 상황과 사고 직후의 피고인의 대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별도로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노913) 2017. 6. 18.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8. 22.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6527). 또한 피고인은 2018. 6. 15.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969), 위 판결은 항소기각과 상고취하를 거쳐 2018.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1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2: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을 걸어가던 중 D이 운전하는 자동차 뒤 범퍼부분에 부딪혀 넘어졌다는 이유로 D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E(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상당히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및 2018. 9. 14.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2019고단2002 피고인은 2018. 11. 11.경부터 2018. 12. 10.까지 인천 남동구 B, 3층에서 룸 8개, 샤워실 2개, 화장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세탁실 1개를 갖추고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D', 'E', 'F'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0,000원 내지 70,000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08,8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2137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경부터 2019. 3. 23.경까지 G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약 149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남동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는 밀실구조의 마사지실 7개와 샤워용품 및 샤워기 등이 구비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단속 현장상황에 대한 건)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마사지 업소 적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1. 6. 건물 소유자와 사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이 사건 업소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밀실 구조의 마사지실 7개, 대기실 1개, 샤워실 2개가 설치되어 영업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 10. 초경에 다른 장소에서 마사지 업소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후 장소를 옮겨 다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다만 영업 기간 비교적 짧고, 2019. 4. 26. 위 업소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처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70,000원에서 100,000원의 대금을 받고 위 여종 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25,000원에서 35,000원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상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16. 건물의 소유자와 사이에 업소를 임차보증금 15,000,000원,차임 월 85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마사지실 4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가 설치되어 영업 규모가 비교적 작고, 영업 기간도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3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30. 22:00경 부산 영도구 B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27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13. 2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소변검사시인서, 사진 2018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감정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사진 판시 전과 (2018고단234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감내역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8. 21. 00:1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약식 기소된 음주운전의 운전 시로부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에 본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 20: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사건 외 Dol 약 30분 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가 위 식당에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피해자 광주 E지구대 경위 F이 신고인 D과 함께 들어가 D이 지목한 피고인에게 신고내용 설명 후 "운전한 사실이나,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신고인 및 식당업주, 손님 등 앞에서 "개새끼야,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증거 있냐" 등 욕설을 수 회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9,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5.4. 23: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클럽에 있는 비어퐁 게임기 부근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6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인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이 닿았다고 느낀 후 바로 뒤돌아서 보니 피고인이 오른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향한 채 서 있었고, 주위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손바닥이 닿는 느낌이 움켜잡거나 쓰다듬는 것이 아닌 손바닥을 대었다 떼는 느낌이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엉덩이에 손바닥을 댄 것이라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H는 클럽 종업원으로서 클럽 안에 빈 잔이 있는지 보러 간 것으로서 당시 이 사건 장소는 가까이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듣기 어려울 정도로 음악 소리 등으로 시끄러웠고, 조명도 그다지 밝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춤을 추는 사람이 다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이 춤을 추는 등의 동작을 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당시 목격자인 I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순간을 보았고, 다시 시선을 피해자 쪽으로 돌렸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고 있으며,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기보다는 실수로 순간적으로 부딪힌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피고인 근처에 이를 당시에 피고인은 좌우로 어깨를 흔드는 등으로 춤을 추고 있었고, 피해자가 접근할 시점에 고개를 돌리며 몸을 약간 굽히는 모습이 보이나, 그것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 위해서인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위 CCTV의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2: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453번길 42-1 문화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고속도로 방면에서 담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97,67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관련 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관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영상 CD 1장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 C은 도주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추격하기도 하였는바,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도주로 단속되지 않았을 뿐 수사기관 등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를 구 E 쪽에서 구 중랑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우 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경골 관절면 골절 및 비골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7:5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번역 쪽에서 은평구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3개가 부서져 도로 위에 방치되어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관련사진 1. 도로시설물 보험금심사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1. 05:45경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64세)이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던 중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6. 00:42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2세) 외 1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안주접시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탁자 위에 내리쳐 깨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왼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6. 01:10경 제1ㅎ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상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왜 체포하는데 씨발, 뭐 때문에 체포하는데 이런 걸로 체포하면 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A의 팔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오른 손목을 3회 잡아당기고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815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1983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6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2. 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대표 F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 위 F으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 2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위 F에게 '당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주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가 200만 원에 이르면 더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받을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위 F은 이를 승낙하면서 자신의 아들 G의 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에 따른 수수료로 200 만원 상당을 벌어 더는 E(대표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8.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공급자 E사 G, 공급받는자 H, 공급가액 13,936,363원'이라고 기재하고 위 G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G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0회에 걸쳐 위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10회에 걸쳐 위조한 G 명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기록 제86-495쪽의 410통 세금계산서) 1. 고발서(영동세무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하나,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위조문서의 명의자 측과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0:00경 부천시 B건물 'C병원' D호에서 피해자 E(남, 71세)의 화장지를 가져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네발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손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약지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등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딸 G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휴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지팡이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확인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재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인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7. 04:4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가 만취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채 서 있는 옆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4. 04: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성기를 드러낸 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순번 제9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 임의제출 등), 전자우편(2020. 12. 4. 13:53)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이수명령의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의 술버릇을 고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일반적인 성범죄의 범행경위와 달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로 이 사진들을 제출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들을 위와 같이 법원제출용도 외 다른 곳에 유포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친아빠인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19. 7. 4. 상해 피고인은 2019. 7. 4. 20:0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고인이 동업을 하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아 바닥에 찧고, 발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짓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과 어깨 및 위팔,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2. 8. 상해 피고인은 2021. 2. 8. 밤경 부산 남구 E오피스텔 F호 내에서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이 불법적인 일이라며 피해자가 반대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2~3분가량 동안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8. 23:2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이 불법적인 일이라며 피해자가 반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상처치료 영상CD, 각 피해사진, 각 소주병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수단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