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Q시장을 역임한 자로서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Q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E은 2004. 11. 1.부터 2006. 4. 12.까지 Q시청 소속 직소민원실장(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D의 정무보좌역을 담당하던 자로서 2006. 5. 8.부터는 위 D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자인바, 1.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공무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및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7.경 R에 있는 Q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S 정당 공천신청자 6명 중에서 피고인 D의 경쟁력, Q시 현안사업, 주민들의 시정만 족도 등에 대해 Q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자신이 2002년 Q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리서치 앤리서치에 연락해 보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위 회사 직원 T과 전화통화를 하여 여론조사 의뢰사항을 전달한 후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 T으로부터 설문지초안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고, 같은 달 8.경 피고인 D이 위 T과 전화통화를 하여 설문조사 항목을 확정한 후 Q시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6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T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Q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달 9. 'D 현 시장이 Q시장 S정당 후보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취지의 여론조사결과 보고서를 피고인 E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고, 같은 날 피고인 E은 위 여론조사결과 보고서를 출력하여 피고인 D에게 보고하여 상의한 결과 Q시 지역신문사를 통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고, 같은 날 Q시청 직소민원실에서 U언론사 기자인 V에게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교부하고, 같은 달 10.경 W언론사 기자인 X와 Y언론사 기자인 Z에게 위 조사결과보고서를 각 교부하여 같은 달 11.자 W언론 인터넷판(AA)에 "AB"라는 제목 하에 "D 시장이 언론사 등에 배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내 시장 공천심사를 요청한 타 후보군에 비해 높은 지지도를 보였으며 현 시장의 시정수행에 대한 평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시장 공천을 신청한 후보 중 D 시장에 대한 지지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C(9.3%), AD(4.7%).후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또 D 시장의 시정수행 만족도에선 '만족한다'는 응답이 46.4%, '불만족'이 35.7%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고인 D 및 소속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고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여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고, 2. 피고인 D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4. 11. 10. 10:00경부터 13:00경까지 AE 소재 AF 2층 AG에서 Q시 제2권역인 AH, AI, AJ, AK의 각 통장 및 이장 177명을 대상으로 '2004년도 통·이장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그곳에 참석한 통·이장 138명에게 위 피고인이 인사말을 하고 위 피고인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의 시정 성과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는 등 행사를 마친 후 1인분당 시가 15,000원 상당의 뷔페식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고, 나. 같은 달 12. 10:00경부터 13:00경까지 AL 소재 AM 1층 대강당에서 Q시 제1권역인 AN, AO, AP, AQ, AR의 통장 및 이장 148명을 대상으로 '2004년도 통·이장시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그곳에 참석한 위 통·이장 127명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인분당 시가 15,000원 상당의 뷔페식 식사와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들인 통·이장 265명에게 합계 3,97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S, A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설문지 확정안 및 초안의 각 기재 1. 조사용역계약서의 기재 1. 'Q시 여론조사', '조사결과 요약 및 결론'의 각 기재 1. W언론 보도기사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U, AV, A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04년도 통·이장 시책설명회 실시에 따른 급식비 지급 공문의 기재 1. 각 2004년도 통·이장 시책설명회 자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부페가격표 첨부) 피고인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여론조사 및 결과 발표의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는 당시 AZ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BA 계장에게 전화로 그 가부를 문의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실시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법률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없었거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한기간 이외의 시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금지규정인 형법 제86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기의 제한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인 위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BA으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부행위의 점 가. 피고인 D의 주장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통·이장이 읍, 면, 동의 하부조직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행정보조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통·이장단 시책설명회에서 통·이장들에게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같은 조 제2항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시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시책설명회를 시행한 적은 있으나 전체 통·이장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시책설명회를 개최한 적은 없고 참석한 통·이장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두 차례의 시책설명회에 모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시책설명회가 끝난 다음 참석한 통·이장들과 함께 식사까지 한 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각호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다수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이 위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범위를 '식사류는 7천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5,000원 상당의 식사에 더하여 주류까지 제공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의 기획 및 실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론조사 및 결과 발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각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선거운동의 기획 및 실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여론조사 및 결과 발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여론조사 및 결과 발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이유 위 피고인이 현직 시장의 위치에서 부하 직원인 피고인 E에게 자신의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자 이를 언론에 제공하여 발표하게 한 점, 선거구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이장들 대부분에게 뷔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여론조사 당시 위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히 불공정한 점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여론조사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함에 있어 특별히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결과도 W언론 인터넷판에 1회 게재되었을 뿐인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04. 11.경으로 2006. 5. 31.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훨씬 전인 점, 당시는 Q시 관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사업 내용이 축소·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에 관한 인식에 혼란을 겪고 있었고 Q시가 그에 따른 시책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이장들을 통한 시책의 설명 및 홍보가 그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2006. 5. 31. Q시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 죄책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바,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 E에 대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Q시장을 역임한 자이고, 피고인 E은 2004. 11. 1.부터 2006. 4. 12.까지 Q시청 소속 직소민원실장(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D의 정무보좌역을 담당하던 자인바 공모하여,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W언론 인터넷판에 그 결과가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이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은 항 후문에서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정부투자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지방공사, 지방공단,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지위로 인하여 그 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이,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 또는 이를 발표하거나, 선거기간 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어떤 행위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여론조사를 한 다음 Q시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결과보고서를 교부하여 그 중 W언론 인터넷판에 그 내용을 보도되게 한 행위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E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Q시 직소민원실장은시장에게 올라오는 민원상담 및 처리, 정책보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인바, 시장개인에 대한 지지도를 여론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Q시장 또는 Q시 직소민원실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위 피고인들이 시장 또는 직소민원실장의 직무 집행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각 가방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Q시장을 역임한 자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그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004년도 통·이장 시책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Q시 산하 동·면사무소 직원들을 통해 Q시 통·이장 325명에게 시가 13,500원 상당의 가방 1개씩을 각 제공하여 합계 4,387,5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Q시 통·이장 325명에게 시가 13,500원 상당의 가방 1개씩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은 같은 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Q시 통·리·반 설치 조례(수사기록 251쪽) 제15조는 "통·리·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통·리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해당 통·리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 주민등록지 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책인 점, 이 사건 서류가방 제공은 2004. 10.경 Q시 통·이장단 협의회의 요구를 시장인 피고인 D이 수락함에 따라, Q시 행정과장인 AU, 행정계장인 AV, 지방행정주사 AX가 협의하여 그 종류와 가격을 결정한 다음 이 사건 시책설명회에 즈음하여 교부한 것이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책정된 자치행정예산을 이용하여 구입·제공한 점, 당시 통·이장들 사이에서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Q시로부터 빈번하게 관련 서류를 전달받는데 매번 1회용 서류봉투가 소요되어 낭비가 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류가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위 서류가방 제공행위는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0. 일자불상경 R에 있는 소재 Q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Q시 통·이장단 연합회" 월례모임에서, Q시 통·이장 연합회장인 피고인 G이 위 연합회원인 다른 피고인들과 미리 결의한대로 위 연합회를 대표하여 상피고인 D에게 Q시 통·이장들을 대상으로 시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시책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건의하면서 통·이장들이 업무처리하는 데에 서류가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Q시 전역의 통·이장 325명에게 가방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위 D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가방 325개의 기부를 요구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2항은 기부행위의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는 위 요구 금지의 대상인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 D의 이 사건 서류가방 제공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요구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법 제1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 피고인들이 특별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가 상당의 가방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는 위 조례 제15조에 정한 바에 따라 통·이장의 자격에서 마땅히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의 제공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D에게 가방 제공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부행위 요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