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31. 04: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뒤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이동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차량을 정차하고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운전을 막기 위하여 차량의 열쇠를 뽑을 생각으로 조수석쪽 문을 통해서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문 쪽으로 밀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 팔 등을 밀쳐낸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 등에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택시의 운행 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이 사건 택시 정차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 31. 04:40경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초 내에 출발하지 않으면 짐승의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위협하여 이 사건 택시를 출발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례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고,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위험을 느껴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하고 내렸는데, 피고인이 운전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의 운전을 막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자동차 열쇠를 뺀 후 다시 조수석을 통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이나 목을 많이 맞아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 등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와 직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폭행하고, 이 사건 택시 정차 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로부터 운전 중 폭행을 당하였고 이 사건 택시 정차 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비교적 일관된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피해자의 얼굴, 목 앞뒤 부분 등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목 앞뒤 부분 등에 갹히거나 패인 자국과 함께 피가 맺혀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처부위와 형태 등 및 아래에서 보는 목격자들의 진술내용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폭행당하고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나. 목격자인 G, H, I(이하 이들을 통틀어 'G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은 건너편에 있던 펀치 기계를 하고 있었는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 및 피고인을 목격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 주위에서 피고인의 반대쪽으로 가려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맺히는 등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취하였던 것으로 보였고, 이 사건 택시 조수석 쪽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조수석은 열려있었다. 자신들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연행될 때까지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게 진술하였는바, G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었을 당시 이미 얼굴 등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G 등은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이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 불리하게 허위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자신은 뒷좌석에 타 있었는데 앞좌석의 피해자가 뒤돌아서 자신에게 시비를 건 후 자신의 멱살을 잡고 택시 밖으로 밀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놓으라고 하며 피해자를 뿌리치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시비가 되어 멱살을 쥐고 밀치려 하는 피해자를 단순히 뿌리치기만 하는 과정이었다면 피해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목 뒷부분까지 긁히거나 패인 자국과 함께 피가 맺히는 상처가 생기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G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수석 옆에 있었고, 조수석 문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자신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 조수석 앞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소주 3병 정도를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택시 뒷좌석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 2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의 운전을 막으려는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불출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4:50경 서울 마포구 J빌딩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가격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는 새벽 시간대였고, G 등 역시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및 피고인을 목격하게 된 만큼 이 사건 주변은 그다지 시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조수석 부분이 찌그러질 정도로 이 사건 택시를 강하게 타격하였다면 G 등도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G 등은 피해자가 G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택시 문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거나 그런 비슷한 소리를 들은 바는 없고, 피고인을 목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 문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 조수석 문이 약간 찌그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시점·부위·정도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히 진술한 것과는 달리, 직접 손괴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발로 찬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지 않고, 아마 자신이 맞고 나서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으며, 이 사건 이후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사건 당시의 모습을 남겨두지 못하고 택시회사에서 다른 것을 고치면서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까지 수리해버렸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손괴의 정확한 시기 및 그 정도 등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견적서 등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특별히 신경쓰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직후 촬영된 이 사건 택시 사진에는 조수석 일부분이 안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나, 이 사건 이외에 이 사건 택시의 운행 중에도 다른 물체와의 접촉 등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더군다나 회사 차원에서 이 사건 이후 근접한 시기에 수리까지 한 것을 보면 그리 볼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만은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