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38

범 죄 사 실 2019고단2576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 및 F호의 소유자로서, 위 오피스텔 E호는 2017. 6. 10. 임차인 G에게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를 하였고, 위 오피스텔 F호는 2017. 6. 14. 임차인 H에게 임차보증금 153,000,000원에 임대를 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경 피고인 A 소유의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오피스텔 2채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6.경 인천시 연수구 I에 있는 ‘J’ 사무소에서 그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보조원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D건물 E호’, 보증금 란에 '金 일천오백만원정‘, 월세란에 ’金 육십오만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7년 12월 16일‘, 임차인 주소 란에 ’인천시 D건물, L호‘,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란에’(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위 오피스텔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D건물 F호’, 보증금 란에 '金 일천만원정‘, 월세 란에 ’金 칠십만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7년 12월 16일‘, 임차인 주소 란에 ’인천시 D건물‘,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란에 ’H‘이라고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차인 G, 임차인 H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출력하게 하고, 공인중개사란에 공인중개사 M의 서명 및 날인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2통의 임차인 성명란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과 H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 임차인 H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1.경 서울 송파구 소재 N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 중개업자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2통을 위 O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위 O을 기망하고, 위 O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경 피고인 B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7 2. 피고인 B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천시 T 전 4,959㎡의 1608/4949 지분의 매매에 대하여 지분권자인 U으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아 2018. 4. 15. ‘(주)V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위 지분을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5,000만 원, 잔금은 2억 9,000만 원으로 정하되 상호협의하여 중도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한 모든 부담을 말소키로 하였고,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이는 위 지분에 대하여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계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위 지분에 관하여 위 계약 체결 전인 2018. 3. 5.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는 중도금으로 위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서 기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과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9,000만 원을 뺀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위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상 매수인인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위 지분에 관하여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7. 대부업자로부터 이자 월 2%로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의무를 위반하여 사전에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 피고인 명의의 위 R 계좌를 통해 중도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8 3. 피고인 B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X 2층 Y(주)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남양주시 Z 토지 소유자로 피고인과 위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2017.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중순경 남양주시 Z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감정평가비용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정평가는 은행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400만 원이필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감정평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2017. 8. 8.~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말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인근의 도로지분을 매입하여야 한다, 매입비용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인근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도로지분 매입비용 1,500만 원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도로지분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로지분 매입비용 명목으로 2017. 8. 8. 1,000만 원, 2017. 8. 9.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임차인 H 전화진술 청취)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E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F호)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E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F호) 1. 차용신청서, 영수증 및 약속어음, 차용지불약정서, 담보제공승낙서 및 금전수령 위임장 1. 이체내역(2012. 12. 22.),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증인 W,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출금내역, 공사비지급확인서 1. 계좌별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A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회신공문 감정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가 성립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한 것 외에도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원과 1,9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항암치료 중인 배우자와 고등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무죄부분(2019고단1838 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남양주시 AB, AC 등에 신축 중인 전원주택의 공동 건축주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AD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주식회사 AD와 위 신축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건축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2017. 12. 19.경 피해자에게 액면금액 9,100만 원(지급 기일 2018. 2. 18.)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8. 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남양주시 AE 등 4필지 부동산 중 피고인 소유의 지분에 대해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8. 6. 8.경 강제경매개시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AG조합 건물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기 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금 정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강제경매 신청을 취소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AG조합에서 대출을 받고 AG조합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억 2천 5백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축공사 관계로 십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여 위 AG에서 대출해주기로 한 대출금으로도 채무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해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2.경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여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인 9,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경매를 취하하고 2018. 7. 30.까지 미시공 부분의 시공 및 하자보수 공사(이하 ’마무리공사‘라 한다)를 완료해 주는 조건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마무리공사를 완료해 주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6.경 피해자와 최종 공사비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제경매를 취하해 주면 AG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후 그 다음 순위로 피해자의 공사비 잔액 1억 5,000만 원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9. 12.경 강제경매를 취하해 주어 그 무렵 AG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8. 9. 28.경 AI에게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AI과의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2018. 7. 18.경(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2018. 7. 6.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마무리공사의 완료기한인 2018. 7. 30.이 도래하기 전이었다)에 체결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강제집행까지 신청한 피해자가 향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약속만을 믿고 마무리공사부터 완료해 줄 이유도 없어 보이고, 이후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제경매를 취하해 준 점, 피해자와 B, AA의 각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이 최종 공사비 정산 및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합의를 한 2018. 7. 6.경 당시 피해자로서는 며칠 안으로 AG대출 및 2순위 근저당권설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런 다음 같은 달 말경까지 마무리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무리공사의 완료기한을 ‘2018. 7. 30.까지’로 기재한 확인서를 교부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이 유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든다. 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 6.경 최종 공사비 정산 및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정산합의확인서(기록 30쪽) 등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무리공사를 2018. 7. 30.까지 완료한다’고 기재한 2018. 6. 30.자 확인서(기록 159쪽)를 교부하였고, 위 정산합의확인서 등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마무리공사의 선후관계’에 관한 기재가 없다. 2)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무리공사와 근저당권 설정 사이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뚜렷이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종 공사비 정산 등에 관한 합의를 한 2018. 7. 6.경 잔존 공사비의 수액에 관하여 상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서로 양보함으로써 합의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은 마무리공사의 완료를 전제로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전원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등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펜션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AJ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마무리공사의 완료를 거듭 요청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마무리공사의 조속한 완료가 절실했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당시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목적이 반드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저에게 권리가 생기니까 나머지 700평에 새 건물을 건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95쪽)한 사정 등에 비추어, 마무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공사비 1억 5,000만 원이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018. 6. 30.자 확인서에는 ‘마무리 공사를 2018. 7. 30.까지 완료한다’는 단순한 기재가 있을 뿐인바, 피해자로서는 그 기재와는 달리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마무리공사를 해 줄 의사였다고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7. 8.경 피해자와 상호 다툼이 있는 공사비 잔액에 관하여 최종으로 정산하는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2018. 6. 30.자 확인서로 약속한 바와 같이 2018. 7. 30.경까지 마무리공사를 완료해 주는 것을 전제로 최종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2018. 7. 18.경 AI에게도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였지만 그 시기가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한 2018. 7. 6.경 이후이고, AI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2018. 9. 28.은 AG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8. 9. 12. 이후 2주가 더 지났을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무리공사를 완료해 주었더라면 AI과의 위 약정에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AI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한편, 피해자가 2018. 9. 28.자로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증거기록 36쪽)에 의하면, AG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8. 9. 12. 이후로서 AI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8. 9. 28.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거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한 이후 AI에게도 같은 순위의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는 애초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도 없이 거짓된 약정을 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