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B는 2011. 11. 21.부터 2014. 5. 26.까지 경영자문,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장기업의 경영권 양수도,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 등에 대한 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이다. I은 주식담보대출 등 자금알선 브로커이고 J, K, L, 피고인 A는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2. 범행동기와 공모관계 주식회사 M(이하 'M') 최대주주인 N와 전무 O 등은 M의 주력사업인 도자기 사업을 M에서 분리하여 비상장회사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던 중 N 일가가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약 380만 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을 양도하고 380만 주의 매각대금으로 M의 주력사업인 도자기 사업을 물적분할을 통해 인수한 후 이를 비상장회사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와 J은 시세조종을 통하여 M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M의 최대주주로부터 인수할 경영권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M를 자본 없이 인수합병하고 그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M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와 J은 2014. 4. 14. O 등과 M 대주주 보유주식 150만 주를 주당 3,000원씩 합계 45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P에게 부탁하여 P으로 하여금 2014. 5. 20. 위 주식 중 254,844주를 약 8억 원에 인수하게 하고 나머지 1,245,156주는 2014. 5. 21. 피고인 B가 차명으로 분산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와 J 등은 위와 같이 M 주식 1,245,156주를 인수할 자금 약 37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내에서 본인 또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 B 등은 시세조종을 통해 M의 주가를 약 3,000원 대에서 약 5,000원 대까지 올렸음에도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주식담보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주식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하게 되자 2014년 6월 중순경 J을 통하여 소개받은 K과 피고인 A에게 M 주식 1,245,156주를 인도하기로 하면서 주가부양과 사채업자를 통한 주식인수자금의 조달 등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K과 함께 비상장회사를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속칭 "쉘"이 될 상장회사를 물색하고 있던 I 등과 함께 비상장회사를 M에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시키고 신사업 진출을 통해 M의 경영상황을 정상화할 것처럼 공시하여 주식시장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M의 주가를 부양하고 관련자를 M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M를 인수한 다음 그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M 주식 등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지인인 Q 등의 계좌로 M 주식을 매수하는 등 직접 M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변의 지인 등으로 하여금 M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M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I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여해줄 사채업자를 물색하여 주며 M에 합병시킬 비상장회사를 마련하는 등 주가를 부양시킬 재료를 마련하고 비상장회사 합병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M 측과 협의하면서 주가 부양 시기에 맞추어 호재성 공시가 나오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M의 주가를 부양한 다음 그 즉시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6고합117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K, I 등과 공모하여 2014. 6. 19. 14:47: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Q 명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계좌번호: R)에서 M의 주가가 직전가 5,380원, 매수1호가 5,380원(3주), 매도1호가 5,390원(98주)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20원 높고 상대호가 대비 10원 높은 5,400원에 3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K, I 등과 공모하여 M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014. 6. 17.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2016고합117 사건] 범죄일람표⑴ 내지 ⑶ 기재와 같이 Q 명의 등 19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회에 걸쳐 8,611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140회에 걸쳐 310,63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99회에 걸쳐 90,829주의 물량소진주문을, 4회에 걸쳐 8,0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7회에 걸쳐 32,836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는 등 합계 250회에 걸쳐 442,296주의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M의 주가를 5,660원에서 8,370원(2014. 6. 26. 장중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합계 3,334,160,22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56 1. 2014. 5. 20.부터 2014. 5. 28.까지의 1차 시세조종 J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14. 5. 22. 14:29:1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차명 증권계좌인 S 명의 삼성증권 증권계좌(계좌번호: T)에서 M의 주가가 매수1호가 3,810원(510주), 매도1호가 3,880원(334주)인 상황에서 직전가와 상대호가 대비 10원 높은 3,890원에 1,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J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M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014. 5. 20.부터 2014. 5. 28.까지 별지 [2016고합156 사건]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와 같이 S 명의 등 8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31회에 걸쳐 44,822주의 고가매수주문을, 34회에 걸쳐 23,102주의 물량소진주문을, 10회에 걸쳐 18,372주의 허수매수주문을, 2회에 걸쳐 1,040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는 등 합계 77회에 걸쳐 87,336주의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M의 주가를 3,145원에서 5,330원(2014. 5. 28.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2. 2014. 6. 17.부터 2014. 6. 26.까지의 2차 시세조종 피고인 B는 피고인 A, K, I 등과 공모하여 2016고합11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6고합156 사건] 범죄일람표⑶ 내지 ⑸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M의 주가를 조작하고 합계 3,334,160,22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U, L, K, V, W,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P, I, X, Y, Z, O, AA, AB, AC, AD, AE, AF, S, AG, AH, AI, AJ, AK, W, AL, AM, AN에 대한 각 문답서 1. H 등기부등본 1부, ㈜M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와 처리(안), A 군 계좌 이상 주문 일람표, 시디 1매 1. 수사보고(40억 원 주식담보대출 관련, 이행약정금 서류 첨부), 수사보고(주식담보대출 관련, 담보 주식 123만주에 대한 주권번호 첨부), 수사보고(2014. 6. 26. 40억 원 주식담보대출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M 주식과 경영권 인수자 B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별 사용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A 사용수급비용 정리), 수사보고(컨설팅계약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Q, AO(피의자 A 군)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AE(피의자 A 군)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AE, Q, AO(피의자 A 군)계좌 시세조종의심 주문 제출내역 첨부], 수사보고(M 대주주 주식 150만주 장외매매계약 체결내역과 매매대금 출처 확인), 수사보고(W이 주도한 M 주식 100만주 담보대출 입고와 처분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I이 주도하여 14. 6. 22.과 6. 26. AP호텔 객실을 예약하고 K, A, X과 함께 M 시세조종을 모의한 혐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그 결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식회사 AQ와 주식회사 AR의 주가조작에도 관여하는 등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이 그리 주도적이지는 않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다른 주범들에 비하여는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