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언어장애 4급 및 뇌병변장애 5급 등 종합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부산 E에 있는 F 장애인복지관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던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같은 장애인복지관을 다녔던 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6년경 위 F 장애인복지관을 다니던 중 각자 피해자 G(여, 25세)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남성들에게 잘생겼다고 말을 하는 등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10. 초중순경 위 F 장애인복지관 3층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H아파트, 5동 502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5.경 부산 H아파트, 5동 502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부산 E에 있는 F 장애인복지관 2층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장애인복지관 2층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장애인복지관 지하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은 하의를 탈의한 채 바닥에 누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에 앉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종합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겠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B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별건 피해사실 확인) 및 각 장애인증명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IQ 43)의 장애인이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종합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B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보다 낮은 장애등급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성관계와 성폭행의 차이점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언어장애 4급 및 뇌병변장애 5급으로 종합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서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지적장애(IQ 51)를 가지고 있고 사회연령은 10.4세 수준이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 14쪽, 증거기록 174~184쪽 등 참조).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지적장애(IQ 57)를 가지고 있고 사회연령은 9세 수준이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 12, 13쪽, 증거기록 223~226쪽 등 참조).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피고인들 역시 일반인보다 의사소통능력 등이 떨어진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성관계와 성폭행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성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 17쪽 등 참조).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의자는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성폭행 하는 거 결혼하고 이거 해야 한다는 거"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354쪽 참조), 이는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최후진술 당시 "성폭행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또한 성관계의 의미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으나 성관계와 성폭행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 2, 14, 15쪽 등 참조).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성관계요"라고 대답하고, "성관계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제 성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하였으며(증거기록 248쪽 참조), 이 법정에서 최후진술 당시 "다시는 피해자와 성관계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람들이 상시 드나드는 화장실 및 주간보호센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3, 155, 156, 159~162쪽 등 참조). 만약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자신들보다 심한 정신장애가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이 발생한 F 장애인복지관에서 청소일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포장지 박스 등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346, 360쪽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는 단순·반복 수준의 간단한 일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