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 B와 그 모친 C는 피해자 D으로부터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9,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정본을 2006. 12. 21. 송달받고, 그 지급명령이 2007. 1. 5.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 11. 27.자 2006차1668 지급명령)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6. 11. 23. C에게 송달되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11. 18.자 2016차436 지급명령),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부담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허위양도 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경 천안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 B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허위양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허위양도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조서, 심문 녹취록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항고이유서 1. E의 소장, 조회사항에 대한 회신 1. 2006차1668 전세금반환 지급명령, 2016차436 전세금반환 지급명령, 천안시 동남구 F건물 G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천안시 동남구 H건물 I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천안시 동남구 H건물 J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천안시 동남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천안시 동남구 K 부동산 상가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대물변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제1 내지 5 부동산'과 같이 특정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진의에 의한 거래로서 허위양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제1, 2, 3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과 잔금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모두 2016. 10. 20.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199~201쪽), 실제로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은 피고인 B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인 2016. 12. 1.이다. 제4, 5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6. 10.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일은 2016. 12. 1.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202쪽), 실제로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도 2016. 12. 1.이다. 이와 같이 매우 이례적인 계약 및 등기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6.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로 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제4, 5 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이 2016. 12. 1.로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2016. 5. 19.부터 2016. 9. 2.까지 피고인 A로부터 합계 1억 1,520만 원을 빌려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104, 제2권 40쪽), 뒤늦게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6. 10. 25.부터 2016. 11. 26.까지 제4, 5 부동산 중 1층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지급(임차인 L가 공인중개사 M을 거쳐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제야 위 차용금 채무 외에 4,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1억 1,5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6. 1.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직전인 2016. 11. 30.까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금액은 총 306,62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금액은 위 1억 1,520만 원을 포함하여도 264,651,470원에 불과하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42쪽), 오히려 피고 B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은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송금내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을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1억 1,520만 원 또는 155,506,784원(2020. 10. 22.자 준비서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16. 10. 25.부터 2016. 11. 26.까지 1억 원(제4, 5 부동산 1층의 임대차보증금), 2016. 11. 30. 8,000만 원(제4, 5 부동산 2층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111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이미 채무를 초과 변제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채무를 초과 변제하고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이전한 것은 피고인들의 변소에 명백히 반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6. 10. 20.경을 기준으로 903,569,950원(= 제1 부동산 74,000,000원 + 제2 부동산 82,000,000원 + 제3 부동산 82,000,000원 + 제4, 5 부동산 665,569,950원)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피담보채무 합계 721,800,000원(= 베1 부동산 65,000,000원 + 제2 부동산 70,000,000원 + 제3 부동산 65,000,000원 + 제4,5 부동산 521,8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181,769,950원에 이른다(대전지방법원 2019나115134 판결 참조). 특히 당시 제4, 5 부동산은 인근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시가가 상승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106쪽), 실제로 피고인 A는 불과 1년 후인 2017. 10. 25.경 제4, 5 부동산만 무려 10억 8,000만 원에 매각하였다(피고인 A가 주장하는 리모델링 비용 1억 7,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3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는 채무를 초과 변제하고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위와 같이 그 실질가치가 수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진의로 이전해 주었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A는 2015. 2. 12. 피고인 B 소유의 제4, 5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N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1권 제60쪽), 피고인 B는 평소에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9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집에 드나드는 동영상도 발견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30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 5 부동산 중 3층의 임차인이었던 E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피고인 B가 제4, 5 부동산은 등기부상으로는 피고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는 세금체납 등의 관계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 B의 소유이므로 자신과 모든 상의를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63쪽), 사실조회회신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58쪽). 비록 E은 이 법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럼에도 '제4, 5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피고인 B가 모든 것은 자기가 관리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E은 위 소제기 이후 피고인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점 및 E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자신이 제4, 5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위 소장 기재나 사실조회회신의 내용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강제집행면탈죄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강제집행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액은 원금만 9,000만 원이고 10년 이상 변제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합하면 3억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와 적극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비하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