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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투자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2019. 4. 8.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5,810,3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취득내역 조회, 연차휴가 상신 건 1. 수사보고(체불임금 관련 검토 및 재산정), 수사보고(연차휴가 관련 검토 및 연차미사용 수당 재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 D의 동의 하에 감액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D은 피고인 회사에서 이사로 호칭되었으나 등기이사가 아니었다. D은 피고인 회사 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었다. D은 피고인 회사 내에 사무실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었다. D은 피고인의 승인 또는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차휴가를 갈 때에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2019. 3. 28.자 근로계약서에 D의 임금이 ‘기본급(연간) 108,000,000원, 상여금(연간) 1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합 의하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피고인은 2020. 1.부터 감액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D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D이 피고인에게 보낸 2020. 3. 9.자 이메일에는 ‘출장 중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저는 계약기간 동안 제 미래에 대한 명확한 Compensation plans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 연봉만 삭감된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2020년 4월까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일 뿐 임금 삭감에 동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의 삭감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경 피고인의 처인 C를 'D' 등의 상표로 E 등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상 이사로 등재시킨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5. 4.~6.경 사이에 C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총수의 40%를 취득하였고, 2015. 8.경 피고인, C, G 등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총수의 50%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총수의 9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15. 8. 28. 임시총회에서 이사(C는 대표이사로 등재)로 선출되었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주)F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던 I, J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총수의 50%(각 25%)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들에게 지불해야할 주식 매수대금 중 3억 원 상당이 부족하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I, J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지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 자금을 대여받는 방법으로 주식매수 대금을 지급할 경우 이 사건 회사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대여금 변제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경영권 분쟁과 경영상황 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이 사건 회사를 정상화한 후에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을뿐 대여금 변제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이 사건 회사에 담보제공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에서 2015. 8. 10. 1억 원, 같은 해 8. 27. 2억 1,000만 원, 같은 해 8. 28. 6,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억 원을 주식매수대금으로 I, 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상법위반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주)F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2억 7,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C 명의로 보유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8,546주(액면가 1주 1,000원)를 1주당 32,000원, 총 273,472,000원에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매수토록 함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상법 제625조 제2호(상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업무상 배임의 피해액이 합계 3억 7,000만 원의 거액임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변제함,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부정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시 회수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과 같은 달 29. 2회에 걸쳐 사실은 2016. 8. 6. 사망한 피해자 C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의 남편인 망 D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주시 E 소재 F 출입문에 '(중략)전세금 30,000,000원 안 줄려고 C 요묘한 수로 쓰고 사기 작성 자기 혼자 계약서 쓰고 2,500,000원 지어내서 법으로 해놓고 이는 사기친 C입니다.(중략) 이런 사기꾼은 상식적으로 상 받으면 안 됩니다. C은 아주 사기꾼입니다.'라는 내용의 A4 용지 인쇄물을 각각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망인인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쇄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6. 1:20경 거제시 C에 있는 D나이트 내 무대에서 피해자 E(여, 3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26. 1:25경 제1항 기재 D나이트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나이트 관계자들과 승강이를 벌이게 되자 피해자 F(20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선적 케미컬운반선 D(1,599톤)의 1등 기관사로 위 선박의 기관 정비계획 등에 의하여 비상소화 펌프류 등의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책임자이고, 피고인 (주)B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관사로 있는 D는 2015. 7. 23. 18:05경 일본 니하마항에서 화물을 적재하여 출항하여 2015. 7. 24. 22:50경 여수항 A묘박지(북위 34-46-15, 동경 127-45-57)에 태풍이 진행됨에 따라 좌현 선수측 닻을 투묘하고 피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6. 04:00경 위와 같이 피항 대기중 전 근무자인 2등 기관사 E과 당직을 교대하고 위 선박 기관실 컨트롤룸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NO.1 발전기"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작동 중이던 발전기 해수펌프 출구 파이프가 누수가 되고 있어 파이프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펌프 작동을 멈추고 같은 기능을 하는 주기관 엔진스탠바이 펌프를 가동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비상소화펌프와 비상발전기 등설비 정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기관실 빌지(기름과 물이 혼합된 유성혼합물)가 해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G/S빌지펌프의 빌지 흡입, 출구 파이프 밸브 등 각종 펌프의 밸브 잠금 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 점검하여 펌프 오작동으로 인한 빌지가 해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리 작업시 빌지 펌프 밸브가 일부 열려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기관실 컨트롤 룸 배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빌지펌프 스위치를 작동시켜 펌프가 약 2분간 가동되게 하여 기관실 빌지웰에 고여 있던 중질성 폐유 2톤(2,000리터) 가량이 배출관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게 하여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해안과 그 일원 해상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염사고 관련 감식, 분석결과 확인 1. 해양오염 유출량 특정, 해양오염유출량 확인자료 1. 각 내사보고(여수엑스포장 내 기름유출 현장확인에 대하여, 불명오염현장 촬영사진 입수 및 첨부에 대하여, D 선체 외판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과실로 2톤 가량의 중질류가 해양에 유출됨으로써 해양오염을 초래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거우나, 이 사건 이후 방제작업이 완료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주식회사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고예방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1. 2018. 11. 4.경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C아파트 부근 교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소룡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자동차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SM3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자동차가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자동차를 후드교환 등 수리비 8,699,19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NEW EF쏘나타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2. 2018. 12. 3.경의 특수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01:3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캡처사진, 견적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월(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B와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17. 21:35경 지인인 E을 통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책임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B와 함께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간판 밑에서 테이프와 비닐팩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B는 2019. 3. 10. 20:44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N)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입금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1:59경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의 우편함에서 테이프와 비닐팩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3. 12. 11:59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위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에 B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의 계단 철기둥 밑에서 테이프와 비닐팩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야간 무렵에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호일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7.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3. 21:0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다리털 마약감정서(A) 1. 각 사진 1. 수사보고(2019. 2. 17. 필로폰 매수 당시 증거자료 및 피의자 동선에 따른 cctv 정리 내용), 수사보고(2019. 3. 10. 필로폰 매수 당시 증거자료 및 피의자 동선에 따른 cctv 정리 내용), 수사보고(M은행 Q센터 ATM거래이미지 관련), 수사보고(E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금시설보다는 보호관찰과 마약류 단약 등에 관한 치료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로서 재사회화를 통해 단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7:20경 거제시 C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유사강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식에 비 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1:20경 제주시 D에 있는 E나이트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F(여, 39세)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듯이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표시로 밀침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o 증인 F, C의 법정진술 o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F,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사과와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으나,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 장소와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1:15경 제주시 D에 있는 E나이트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면서 피해자 C(여, 55세)의 일행들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류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2017. 8. 1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C(포터 Ⅱ)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주)KB캐피탈(구 우리파이낸셜)로 7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본건 대출 이전에 10명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후 그 대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2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2. 10.경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C(포터 Ⅱ)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주)KB캐피탈(구 우리파이낸셜)로 72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포터 차량에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명의 위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겨스케이팅 개인 강사인 사람으로, 2013. 11. 1. 20:3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13세) 등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에게 피겨스케이팅 크로스스케이팅 자세를 지도하고 있었다. 피겨스케이팅 강사인 피고인에게는, 바닥이 미끄러운 빙상장 내에서 선수에게 스트레칭을 지도할 시 지상에서의 교육 시보다 주의하여 선수의 신체 유연성 정도에 맞는 방법과 세기로 스트레칭 교육을 하고, 선수가 통증을 호소할 시 즉시 교육을 중단하는 등 그에 알맞은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세가 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빙상장 위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X자로 교차하여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훈련 중단을 요청함에도 어깨를 돌려 스트레칭하는 동작을 반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동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빙상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뒤쪽에서 잡아당겨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듯이 중심을 잃고 뒤로(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순번 24번 CD 파일명 B3-22,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너무 멀리 있어서 판별이 어렵기는 하나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면 피해자가 외부적인 힘으로 뒤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는 정도는 판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약 10초간 팔을 잡고 무리가 가지 않게 당겨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재현한 영상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돌아간 후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기까지 채 1, 2초가 걸리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거나 재현한 정도의 세기와 방법으로 팔을 당겼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뒤로 중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이게 안 돼"라고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며 양팔을 뒤로 꺾어서 다쳤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2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자세를 교정해준 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다시 가볍게 1회 정도 스트레칭을 하였고 다른 선수들은 그 정도로 아프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를 의아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족),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통증 호소를 가볍게 여기고 즉시 교육을 중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일 저녁에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며칠 후인 2013. 11. 6.에는 통증으로 인한 입원치료도 받았으며, 판시와 같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피겨스케이팅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전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절도 가. 2019.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11:00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거지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스마트 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5. 11.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13:56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천 원 상당의 현관문 보조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5. 8.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위 현관문 옆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슬리퍼 1짝과 단화 1짝을 위 신발장 밑에 숨겨두어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1. 13:5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환복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집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열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수납장 안에서 커터칼을 꺼내 위 커터칼로 위 안방 벽에 걸려있는 에어컨 내부선과 TV케이블 선을 자르고, 위 피해자 주거지 거실에 있는 냉장고 전원 선을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가. 2019.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13:5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화가 나, 제3항 기재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집 열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5:4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은닉한 피해자의 신발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1층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물 2층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다.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5:1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관문 보조열쇠를 제자리에 돌려두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직장 환복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위 열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스마트폰 사진, 열쇠, 근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은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1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5.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수도꼭지(황동제품) 제조업체인 C의 실질 경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함께 2008. 1.말경 화성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급금 2억 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황동스크랩(수도꼭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잔해) 전량을 당신에게 1년 동안 독점 공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생산시설도 미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양의 황동스크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3개월간 3회에 걸쳐 황동스크랩 8.8톤 시가 3,600만 원 상당만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로 2008. 1. 28.경 1억 원, 2008. 2. 5.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황동스크랩 선급금조로 송금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3. 27.경 안산시 단원구 G 합동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양의 황동스크랩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I 이 감정가 60억 원의 땅을 J에 담보로 맡겨 놓고 J에서 원재료를 가져와 C에 납품하고 있다, 나는 이를 가공하여 매월 K 등에 120톤 정도의 수도꼭지를 납품하면 그 과정에서 황동스크랩이 매월 250톤 정도 발생한다,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2008. 4.에 40~50톤, 2008. 5.에 50~60톤, 2008. 6.에 60~70톤의 황동스크랩을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08. 4. 11.경 피해자에게 "다른 공장에서도 고가의 황동스크랩이 많이 나올 것이 있는데 돈이 없어 가져올 수가 없다, 선급금조로 돈을 미리 송금해 주면 내일이라도 다른 공장에서 나오는 황동스크랩을 틀림없이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증금조로 3억 원, 2008. 4. 15.경 위 계좌로 선급금조로 1억 원, 2008. 4. 22.경 위 계좌로 선급금조로 2억 원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제확인서, 인증서, 공정증서, 폐업사실증명서, 자유저축거래명세표, 공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사본(F, 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사본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변동없음,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일반가중요소 : 이종 누범 ·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3년 ~ 징역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사기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약 8억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상용직 직원, 피고인 B은 서울시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으로 서울 E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A은 F 전 서울시장의 처 G, 자녀 H, 처남 I의 주민등록 등, 초본을 불법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주민등록 등, 초본을 부정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B은 이를 승낙하는 등 공모하여, 1. 2007. 2. 26. 서울 종로구 E 동사무소에서 위 B은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J으로 하여금 마치 공무상 필요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게 하여 F 전 서울시장의 처남 I의 주민등록 등본 3부와 주민등록 초본 1부를 발급받고, 그 시경 위 A은 D 사무실 팩스로 위 서류를 교부받고, 2. 같은 해 3. 13. 같은 동사무소에서 위 B은 공익근무요원인 K으로 하여금 마치 공무상 필요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게 하여 F 전 서울시장의 처 G의 주민등록 등, 초본 각 1부를 발급받고, 그 시경 위 A은 D 사무실 팩스로 위 서류를 교부받고, 3. 같은 해 4. 9. 같은 동사무소에서 위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익근무요원인 K으로 하여금 마치 공무상 필요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게 하여 F 전 서울시장의자 H의 주민등록등, 초본 각 1부를 발급받고, 그 시경 위 A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B으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는 등 F 전 서울시장의 친인척 명의 주민등록 등, 초본 8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E동사무소 등초본 발급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5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초기2019

청구인의 상소권 회복청구는 이유 있고, 상소권 회복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