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1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말경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다방’을 전전세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경마 사이트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 힘들게 일하지 말고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득금을 챙길 수 있어 큰 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인터넷을 통해 불법 도박을 할 생각으로 도박으로 큰 수익을 얻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수 없었고, 이미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여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4. 12:56경 피고인의 모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3,5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15.경 강원도 삼척시 G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방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다방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미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여서 위 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6. 14:26경 피고인의 모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5만 원을 송금받고 5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 합계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 B에게 편취금 3,530만 원 중 2,19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계속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F과에게는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노원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0. 29. 02: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CA110E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준비한 가위를 키박스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자동차가 근처에 정차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0. 29. 03:00경 서울 노원구 G 부근 주택가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I 씨티에이스2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특수절도미수 피해품 사진, 특수절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중 확인), 피고인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251 등 판결문 사본, 피고인 B의 개인별 수용 현황, 2015고단3978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37

범 죄 사 실 2022고단3237 피고인은 2021. 11. 23.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자필로 피진정인을 B으로 적고 ‘2018. 8. 27. 23:00경부터 같은 달 28. 새벽경까지 위 C에서 B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 한 사실이 없는데도 B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0:4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B 운영의 ‘C’ 식당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맥주와 컵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B이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게 “씹할년아 니가 그래 잘났나, 신고해라”, “옥수수를 날릴까, 동네 장사 할 수 있나 보까” 등의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B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2020.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3고단1143 피고인은 2022. 10. 31. 20: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이전에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E에서 몸 팔던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야이 씹할 개 같은 년아 증거 갖고 와”, “니가 뭐 E 출신이라 카데 개씹할 잡년아 여기가 떡치는데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으로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몸판 년이 잘하나 보나, 내가 가만 안 놔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37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상황 등(증거목록 순번 20, 21, 37, 38) 2023고단114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8. 27. 23:00경부터 같은 달 28. 새벽까지 B이 운영하는 C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업무방해로 처벌받았던 것이고, 2022. 10. 31. 20:30경에도 피해자 B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8. 00:40경 B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2020.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고정9)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2020노1848)을 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1. 10. 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2021도6471)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청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재고약4)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22. 10. 31. 20: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추가로 방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퇴거불응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2022. 1. 27.경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카카오톡 배경사진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그 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고, 재차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후로도 피해자의 가게 주변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결정이 되어 다행히 피무고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되거나 피무고자가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편집성 성격장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7.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F 앞 이면도로를 G병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좌우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만연히 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던 피해자 I(남, 18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125cc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4,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23번) 1.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과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충분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물적 피해가 수반된 2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사고위험성이 실현된 점,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관련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인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은 확인한 점, 피고인이 201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력 없고, 2012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0. 21:08경부터 21:16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관리소장 D가 관리하는 ‘E물류센터’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우측담장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택배 차량의 문을 열어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3. 9. 10.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420,550원 상당의 차량열쇠 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 K, L,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수사보고서(피해품 가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차키를 반환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형 중이고, 2022. 7. 22. 강요죄 등으로 2023. 3. 30.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사건 당시 14세)와 2021. 12. 10.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2. 11. 01:00경 경기도 가평군 C호텔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2. 23:00경 강원도 춘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친구 F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3. 18:14경 경기도 남양주시 G빌딩 9층 H모텔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4세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그 영상을 지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우지 마! 너 나랑 헤어질 때 뿌릴 거야, 네가 헤어지자고 해서 내가 화가면 어떻게 할지 몰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2. 3. 7.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그랬으면 안됐어 꼴 까지말아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만 나서 제대로 헤어지자고 이유 말하면서 그러든가 ㅋㅋㄱㅋㄱㄲㅋㄱㅋ 페북 비번 잘 찾아 ~~”, “왜웃어? ㅋㅋㄱㅋㄱㅋㄲㅋ 재미찌!!! 낼 더 재밌는거 보여줄겡!!!”, “웅 낼 더 재밌는거 보여줄게 니 페북에 뭐가 올라가있을까,, 전화 받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속기록(B, 가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붙임), -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전자정보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전과 확인결과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및 강요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1.자 범행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등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압수된 아이폰SE 전자정보 파일(4.85MB)(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년 압제100호 증 제1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전자정보로 폐기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 차례 간음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및 강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0:1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수인분당선 5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방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중인 피해자 L(여, 29세)의 치마 속 및 엉덩이, 맨 다리 부위를 약 1분 20초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범행시간 확인 및 동영상 캡처사진, 범행장소, 체포장소 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피해동영상 캡처사진, 파일명 및 해시값, 획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2, 14, 17, 20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노출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1207)로 재판받던 중에 다시 카메라촬영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의증)로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10:1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말을 조심해서 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환자 기록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식당 주인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17. 10.경부터 2022. 9.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10. 21. 21:39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1장을 보내면서 ‘사진 잘못보냈네.미안.’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6. 00:0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보내면서 ‘이건 마지막일 뿐이야. 더한거 보내줄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동영상 다 퍼트린다고.”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23호에서 "E"란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고 있다.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6. 광주 동구 F성형외과에 판매한 "유방확대브레스트백(수허08-234호)"이란 실리콘겔인공유방 의료기기 1개가 오른쪽 유방안에 삽입한 후 파열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의료기 판매업 신고증 1. 의료기기 수시 감시요청 1. 부작용 원인에 따른 의뢰 및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법성의 인식이 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료기기의 부작용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 늦게나마 실제 보고의무를 마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8. 10. 23. 경 상위업체인 H으로부터 의료기기의 부작용 신고를 할 경우 H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담당의사의 확인 및 사인을 필히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라는 내부규정을 하달받아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다가 보고의무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취급자가 부작용 보고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 등 비추어 보면, 실제 의료기기의 부작용이 아니고 명백한 경우만이 아니라 의료기기의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즉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보이고,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시 담당의사의 확인 및 사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를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식당'의 건물주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5. 17:30경 수원시 영통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임차인인 피해자가 에어컨 설치를 위해 건물 벽을 뚫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식당 탁자 위에 있던 불판 2개(1개당 시가 3,000원)를 내리찍어 망가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위 D식당은 영업시간이 11:00경부터 14:00경까지, 17:00경부터 21:00경까지이다. 피해자는 2011. 7. 5. 영업을 하지 않는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에어컨 설치로 인한 벽수리 공사를 하고 17:00경부터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5. 17:30경부터 그 날 20: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날 저녁 시간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영업신고증,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8:5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18길 2노상에서,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1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오던 중, 위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의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상해관련 피해자 통화보고) 1. 응급실 기록지, 응급센터 진료기록, 응급간호기록지, 의사지시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나,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사건 당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흉부CT의 판독 결과 왼쪽 9번, 10번 갈비뼈 골절 소견이 나온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불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무려 1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피해자 소유인 부산 연제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모텔’)과 피고인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H 외 2필지 지상 I 건물의 5, 6, 7층 구분소유권 및 대지권(이하 ‘I건물 일부’)을 교환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액 6억 5,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가 2015. 12. 3.경 위 약정에 따라 G모텔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I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1. 2017. 2. 10. 전세권설정등기로 인한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10.경 제1항 기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유인 I건물 일부 중 I건물 J호에 대해 담보 목적으로 K의 배우자인 L을 전세권자로, 전세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3.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소에서 위 전세권설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8. 9. 27.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한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21.경 부산 중구 토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I건물 일부에 대해 채권자인 M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7.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소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이고, 배상 신청인은 위 피해자 회사 사내이사의 남편이므로(배상 신청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신경순으로부터 2020. 10. 25.경 다시 그 권리를 양수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부동산이나 교환계약에 관한 권리가 없었다),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재 제조업체인 C(주)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C(주) 소속 근로자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7. 23. 14: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주) 사업장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7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남, 58세) 소유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목재를 싣는 상차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지게차 운전자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작업 수칙을 교육하고, 화물 낙하 위험 장소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물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피고인 B에게는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며 작업하고, 지게차 포크를 천천히 조작하여 화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상차 작업을 지시하며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움직이면서 동시에 포크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지게차 포크에 실려 있던 목재 2.5톤을 화물차 화물칸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6:08경 피해자를 내부 장기 손상 등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사), 내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C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요약), 내사보고서(지게차 작업안전기준 및 의무사항 관련 자료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A이 유족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