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60

공소사실 가. 6,650만원 상당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에어샤워소독기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 관세청 관계자와 함께 방역기 제조 및 수출 사업을 한다. 1억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방역기를 제조한 뒤, 미국, 필리핀,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 업체에 방역기를 10대 정도 수출하기로 했는데, 제조 공장에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금방 갚고,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의 방역기 사업은 사업초기 상황으로서 위와 같은 규모의 수출을 수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 다른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24.경 서울서초경찰서에 D으로부터 약 9억원 상당의 주식매수대금 사기 사건으로 피고소되고(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 2020. 6.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D으로부터 5억원 상당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으며(2020. 8. 19. 무변론 원고 승소, 2020. 9. 10. 확정), B 역시 별다른 자산이나 뚜렷한 사업 실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8. 3.경 2,400만원을 송금받고 2020. 8. 4.경 4,2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6,6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억원 상당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일본 업체에 수출을 하려고 한다. 제조 공장에 지급할 계약금 약 2억원 가량 부족하다. 배우자 F 소유인 대전 서구 G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한 달 뒤에 2억 5,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1억원은 방역기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H 회사의 ‘랜선콘서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나머지는 기존 채무변제, 카드값, 생활비 등 다른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억 5,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경 F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피해자에게 “청와대에도 납품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합계 2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6.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으로부터 5억원 상당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2020. 8. 19.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20. 9. 10. 위 판결이 확정된 점, 2019년부터 2021년경까지 피고인의 연체내역(국세청 50만 원, J 2,953,000원, K 11,742,000원)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B에 입금시켰고(그 외에도 피고인의 가족 등이 추가로 돈을 B에 입금함), 그 돈의 상당부분이 방역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7,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시점으로 특정된 2020. 7.경 당시에는 전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마스크를 구하기도 힘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시도하였던 방역기 제조·수출 사업에 대한 투자전망이 밝았던 시기이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방역기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특허청에서는 2020. 4.경 이에 대한 우신심사를 결정하였다. L에서 출시한 방역기(M)는 N, O교회, P, Q, R, S 등 국내 여러 곳에 판매·설치되었고, 실제로 2020. 6.경에는 일본에, 2020. 9.에는 필리핀에 방역기를 수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T 대 268.6㎡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2020. 12. 17.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는 하였으나, 최종차용시점인 2020. 10. 14.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한 피해자에 의해 가등기가 말소되고, 이어 다른 사람(D)이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담보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사정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러한 일련의 행위 전체를 의욕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오히려 피고인은 강제경매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상태였다), 담보권상실은 행위 후의 사정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