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 05:28경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21 오룡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방면에서 다가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B(여, 56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차량이 회전하면서 맞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66세) 운전의 J 그랜저XG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K(여, 35세)로 하여금 같은 날 05:48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오룡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천안고등학교 방면에서 오룡지하차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A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가 회전하면서 맞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위 그랜저XG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의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K(여, 35세)로 하여금 같은 날 05:48경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K), 진단서(I) 1.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블랙박스 차량 내부 영상, 피해자 I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과실로 한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한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K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K의 유족과 피해자 I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과실로 피해자 K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K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K의 유족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는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녹동 신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내에서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가 운전하는 H 아바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I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전항의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최근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은 2017. 2.경부터 사귀며 동거해온 사이이다. 가. 2017.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 304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흥주점에 나간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세게 밀치고, 함께 넘어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 302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02:00경 여수시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인 J 501-1호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구타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그 잠금장치에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옷을 찢고,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 속옷(브래지어 5장, 팬티 3장)을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중감금 피고인은 2017. 9. 18. 05:00경부터 2017. 9. 24. 경 1)까지 사이에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 302호에서 제1의 다항 및 제3. 항 기재 범행으로 겁을 먹은 위 피해자에게 '여기가 너희 집이다. 나가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고,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4. 08:1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 30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를 기쁘게 해줘'라고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7)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4. 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 1) 공소장에는 "2017. 9. 2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 중 음모를 자르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이 시작된 2017. 6. 경부터 범행이 끝난 2017. 9. 24. 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 하에 잦은 성관계를 가지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흥접대부였던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환각, 환청을 느끼는 등 정신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치료를 받도록 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동대로 2651에 있는 태평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2427-2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근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4:23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2013년과 2015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운전한 차량과 같은 차량으로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차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 소속 G병원의 원장으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 불상일경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 대구지점 영업사원인 I으로부터 H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년 5월경 H 임직원으로부터 의약품에 대한 매출할인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한 도매상인 J의 업주 K로부터 6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매상인 J을 통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385,0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년 5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I 등 H 임직원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85,070,0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237,56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H 거래원장 중 J(G병원) 할인현황 발췌본, J 17년 3월분 급여대장, G병원 등 월별 의약품 납품금액 및 리베이트 제공금액, J에서 G병원 등 월별 납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만 한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110 기재 부분,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G병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제약회사인 H로부터 도매상인 J을 통하여 약 9년여 동안 3억 8,500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가 크고 그 기간 또한 장기간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와 같이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상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52

범죄사실 2015고단2252 피고인은 2015, 11. 29, 06: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여자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가명)가 남자 친구와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몰래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588 피고인은 2016, 1, 18, 22:30 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 앞길에서, 전날 경마를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고단817 피고인은 2016. 5. 2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 앞 파라솔 탁자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파라솔 탁자를 넘어트려 기둥이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 15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동일스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2공단1로 55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L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96 피고인은 2016. 12. 30. 22:3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들어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위 가게 출입문 앞에서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20 피고인은 2016. 12. 14. 05: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동부광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배너 삼각대를 잡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 입간판, 천안시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실외 배너거치대, 입간판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자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2016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 2016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 2017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7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손괴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위 'C다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74세)에게 '병원비 등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을 2개월 정도 빌려주면 월 이자 2%를 지급하고, 연말에 친정엄마가 국민은행에 든 1억 원짜리 적금을 받게 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을 적금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27.까지 사이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서조 중 D과의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2. 19.경 지인인 D에게 위 업소를 잠시 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는 같은 날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경찰관들을 각각 방으로 안내하고, D로부터 손님이 왔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성매매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E(가명)과 F(가명)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들이 기다리고 있던 각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3. 21.경 지인인 H에게 위 업소를 잠시 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H은 같은 날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경찰관을 방으로 안내하고, H으로부터 손님이 왔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성매매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1.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 2명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 명목으로 1인당 6만 원씩을 지급받은 다음 경찰관을 6, 7번 방으로 안내하고, 업소 내 대기 중인 여종업원들을 손님이 있는 각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단속된 후,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상호를 바꾸고 영업을 재개한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으로 단속되었고, 그럼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이처럼 재범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 0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시장로 시장로타리에서 B 효성프리마랠리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편철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9.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구 한나루로 449(학익동) 영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편철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0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09. 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8. 31. 22:5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길주로 623 롯데마트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때로부터 8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05:0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소래역 서로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실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날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새벽시간이라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판단을 그르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최근 7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인천 계양구 D건물 406호에 E라는 상호로 농산물 등 판매 사업장 신규 개업을 한 후, 2014. 9. 17. 인천 계양구 F, 4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17. 2. 17. 자진 폐업신고를 한 바 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5. 3.경까지 및 2016. 10.경부터 2017. 2. 9.경까지 위 2곳의 사업장에서 상품 매출 발생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속칭 '카드깡'을 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085,200원 상당에 이르도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그 신용카드 매출 대금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수취한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 상당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신용카드 결제를 한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매출자료, 하나카드사 가맹점 현황조사 보고서, 농협 거래내역 1. 2014년 내지 2016년 신용카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속칭 '카드깡'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여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 거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6. 3. 2.경부터 2016. 5. 3.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501호, 513호를 임차하고, F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통해 위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 성매수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F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성매수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철강파이프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처음앤씨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9.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처음앤씨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C에 공급하고, ㈜C은 ㈜처음앤씨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4. 6. 3.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남대문 지점 사무실에서 그곳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C의 피보험자 ㈜처음앤씨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50,000,000원을 지급보증 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처음앤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4. 6. 9. ㈜처음앤씨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처음앤씨는 2014. 10. 28.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50,000,000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4. 11. 20. 보험금 50,000,000원을 ㈜처음앤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53400189804026)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을 보험계약자로 한 관련자료 첨부]-B2B 물품공급 계약서 사본 1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사본 3부, 사업자등록증(C) 사본 1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본 1부, 보험금 청구서 사본 1부,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물품공급계약(전자상거래계약) 해지 통보의건 사본 1부, 거래처원장 사본 1부, 견적서, 인수증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지급보험금 송금 요청서 사본 1부, 전자계산서 및 출하명세표 사본 1부, 입금 확인증 사본 1부 1. 수사보고[㈜C 가장거래 사실 확인]-계좌별 거래명세표(G)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약 20년 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