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 'E'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카드빚이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원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도 4,000만 원의 계금 지급채무를 비롯한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번호계의 1순위로 계금을 타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수 없었고, 선순위 계원들 중 일부가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계원들에게 약속한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타게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매월 5일 1구좌에 150만 원씩 불입하는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가입을 하면 계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2. 10. 5. 경까지 합계 4,95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1)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평소에 친분이 있던 사람을 선순위 계원으로 하여, 이들이 계금을 수령한 이후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고소인들로부터 수령한 계 불입금으로 위 선순위 계원들에 대한 계급을 지급하여 왔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가능성을 넘어 피고인이 2011. 12.경 이 사건 계를 조직할 무렵부터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 고소인들과 F, G, H, I, J,K, L, M 등을 계원으로 하여 2011. 12. 5.부터 시작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 1) 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 D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3,300만 원이고,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받은 합계액은 1억2,750만 원이다. 다. 계주인 피고인이 1번으로 2011. 12. 5.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12. 7. 까지 계원 F, G, H, I, J, K, L에게 계금 3,000만 원씩을 매월 순차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고소인들은 위 항 기재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한 이후인 2012. 8.경부터 계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5.경 순번 9번 계원인 N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급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9.경 순번 10번 계원 M에게는 계금 지급에 갈음하여 M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3,000만 원을 공제하여 주었다. 2012. 2.경 순번 3번으로 계금 3,000만 원을 받은 G은 계금 수령 이후 계 불입금을 서너 번 더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3.경 순번 4번으로 계금을 받은 H도 7~8회 정도 계 불입금을 지급하고는 이후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2. 4.경 순번 5번으로 계금을 받은 I 역시 2012. 8.경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들보다 먼저 계급을 받은 선순위 계원들이 이후 매달 지급해야할 게 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인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주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16. 12월분 임금 1,630,000원, 2017. 1월분 임금 3,366,300원, 2017. 2월분 임금3,191,250원, 2017. 1월 상여금 1,881,000원 및 퇴직금 6,279,4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37,466,99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946,409원 등 합계 71,413,3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 계산서,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총 미지급 임금 등이 7,1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동맥류 파열 등에 대한 치료 및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7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4. 14. 12: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편도 2차로를 박물관4거리 방면에서 아고5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온양배관 앞 도로에 잠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그곳에서 출발하면서 갑자기 그 도로를 유턴하기 위하여 시속 약 15km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가 없는지를 유심히 살피면서 1차로로 진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차로로 진입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3:00경 대전시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시계꽃 앞도로에서, 피해자 C(여, 75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대전한국병원 및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수사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119 구급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6. 3. 26.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능력 없는 자로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 01:17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열쇠가 꽂혀진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6. 2. 01:17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3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하므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주형과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경위와 태양, 피해의 정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1. 03:2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 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키보드 1개 및 운전면허증 1장과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1. 04:20경 순천시 F에 있는 순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그곳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9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회수 사진 1. 피해사진 1. CCTV영상 편집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1. 2017.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22:00경 C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마트' 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 들어 가 E마트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3:45경 직원들이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은 위 C이 위 마트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셔터 문을 들어 올린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마트 매장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F 운영의 화장품매장에서 현금 47,000원을,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현금 89,000원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개를, 피해자 I 운영의 선글라스 매장에서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0:16경 C과 함께 위 'E마트' 건물 지하 1층으로 가 셔터 문을 들어 올리고 위 마트 매장 안으로 들어가, C은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시가 469,300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시가 648,900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전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각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2개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 1개를, 피해자 I 운영의 선그라스 매장에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2개를, 피해자 J 운영의 E마트 매장 안에서 시가 197,000원 상당의 전동퀵보드 1대를, 피고인은 피해자 K 운영의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10,900원 상당의 팩트 파운데이션 1개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썬크림 1개를, 피해자 L 운영의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81,000원 상당의 여성용 향수 1개를, 피해자 M 운영의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썬크림 1개 및 시가 8,000원 상당의 클렌징폼을, 피해자 I 운영의 선그라스 매장에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선그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사본, 수사보고(피해품 가액설정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품 시가 추가 확인) 사본 1. 압수품 사진 사본, 사진설명(피해현장) 사본, 사진설명(범행장면) 사본, 사진설명(검거당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각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 물건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23: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피해자 E(26세) 및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선절단용 가위(길이 18.5cm)로 피해자의 입술 아래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인천 서구 F, 402호에 있는 'G 게임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 위 게임장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미스터 손' 20대, '다크엔젤' 30대, '히어로 2' 50대, '씨 블루' 20대, '로얄 고도리' 1대 등 총 12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7. 2. 8.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위 'G 게임랜드'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000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1. 사건송치서(사본) 1. 'G 게임랜드'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규모도 작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동종전과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동종전과는 벌금전과일 뿐이며,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공범들과의 처벌의 균형성,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13.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6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회 투약분인 약 0.06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20년 전의 것임을 감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둘안횟집 쪽에서 독산마을 쪽으로 75km/h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5세)를 위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가로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임에도 길을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6.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서1길 11에 있는 약수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4. 02:37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2세)을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찍어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C'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8:08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금왕연합 정형외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용계리에 있는 용계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년, 2013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 상호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대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1. 피고인은 2013. 2. 1. 12: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마산합포구청 건축과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용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6. 14: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축한 관리사를 준공을 받으면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합포구청 건축과 담당자와 협의가 되어 있다. 준공비 5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건축과 담당자와 협의가 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8.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시 합포구청 담당공무원이 200만 원을 주면 허가를 내어 주겠다고 하니 즉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과 위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경비실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5.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5. 1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1:0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C에서 피해자 D(46세)가 자신에게 방 안에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옷을 벗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여부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4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백하고 있고, 2017. 4. 10.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상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6. 20: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7. 01:00경, 음성경찰서 소속 순경 E, 순경 F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 무면허운전 행위를 적발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F 등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거주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점퍼 주머니에 휴대한 채 위 D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7. 4. 7. 01:24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음성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112신고에 의한 출동 대기차량인 G 쏘나타 순찰차를 살피던 중 운전석에 탑승한경사 H을 발견하자 무단으로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을 피해 하차한 위 H을 쫓아가 왼손에 위 부엌칼의 손잡이를 쥔 채로 H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파출소 뒤쪽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순경 F, 순경 이 위 상황을 발견하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재차 위 부엌칼을 쥔 채로 '내가 우습게 보이냐, 밤길 조심해라. 폭력배들다 불러온다. 몸조심해라'고 말을 하여 H, F, I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대기 및 지구대 내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 결격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의자범행관련 추가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범행도구사진 첨부 및 길이 정정, 피혐의자 A의 모 J 전화진술 종합) 1. 각 수사보고 (피혐의자의 흉기소지 및 협박에 대하여, A 범행 및 체포영상 분석. 첨부, 경사 H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자 단속에 불만을 품고 식칼을 들고 3명의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자칫하면 경찰관들에게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식칼을 품에 안은 채 경찰관들에게 해악을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직접 식칼을 내보이면서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8. 10:37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진리길 4에 있는 경포대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강변로2길 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7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 2012년과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 2015년과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3. 28.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2017. 4. 5.부터 약 13일 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플라스틱 금형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주)D, (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54세)에게'25,300,000원 상당의 금형부품 및 6,254,789원 상당의 흑연재료를 공급해 주면,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로부터 3개월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매입처 외상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공장 임대료 및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형부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31. 경 25,300,000원 상당의 금형부품 및 6,254,789원 상당의 흑연재료 등 합계 31,554,789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주식회사 C) 1. 피고인 작성 각 지불각서 1. 세금계산서 1.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주식회사 후도(FUDOW)의 견적서, 이메일, 계약서 등 주식회사 후도와의 거래내역 1. 주식회사 C의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 거래내역 1. 피해자에 대한 입금명세표(2015. 3. 31. 200만 원) 1. 각 수사보고(물품주문 및 납품방법, 피의자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기망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금사정이 어렵지만 미수금 채권이 존재하고 향후 새로운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나머지 저지른 것으로서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이거나 기망의 정도가 약한 편인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판시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위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앞서 본 200만 원 외에는 달리 피해회복이 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C이 피해자 D과의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자 C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2015. 8.경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2015. 11. 29. C이 피해자와 결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C과 연락을 지속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연인으로 지냈다. 그러던 중 E C은 피고인의 아들을 출산하였고, 피해자는 위 아들이 피고인의 아들인 정을 모른 채 계속 C와 거주하면서 위 아이를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 17:00경 경남 창원시 이하에 있는 피해자와 C의 공동주거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아들의 생후 50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공동주거권자인 C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감행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부재 중인 공동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입의 목적, 경위, 방법, 출입의 횟수와 머무른 시간, 인적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야 할 것인데, 배우자의 내연남이자 자신의 아들인줄 알았던 아이의 친부인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비록 그 머무른 시간이 극히 짧았고 안에서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입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C은 경제적 형편상 본인들이 아이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C이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들의 아이를 양육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친자의 50일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고,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4. 22:02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맛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있으며, 그 중 1회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또 다시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6%로 높았던 점에서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점, 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20:40경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큰대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석면 오미리에 있는 오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21:13경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내 방면 1.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위반사고점수 제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