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73

범죄사실 2018고단227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20. 15:1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펜션'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 할 목적으로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31.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이 식사를 하며 커피 자판기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 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 15:20 경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카메라를 사용한 후 잠시 커피숍에 놓아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 리코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5, 01:12 경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 등산용가방에 들어 있던 470,000원 상당 LG 휴대폰 1대, 150,000원 상당 선글라스 1개, L 체크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9.8. 03:07 경 제주시 M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소 앞 택배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10kg 고구마 상자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10. 20:00 경 제주시 Q에 있는 P호텔 제주면세점에서 피해자 Q가 물건을 교환하던 중 의자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OPPO R9s 휴대폰,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9,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오라3동에 있는 오라오거리 부근 공사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 휴대폰 1대와 현금 8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제주시 S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T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 에스콰이어 가방 1개, 등산복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 원 상당 아이패드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7. 2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 1대를 습득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0.1 1대를 습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2411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1. 20:00경 제주시 W에 있는 'X' 렌트카에서 피해자 Y가 렌트한 Z K3 승용차를 반납하면서 차량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L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16:52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건물 계단 출입구의 열린 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릴과 찌가 달린 피해자 소유 낚싯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2.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자전거대여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앞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AF에 있는 'AG'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피해자 AH이 오토바이를 확인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구찌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21, 20:53 경 제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AK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 L 체크카드(AL)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 20:54 제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AK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 L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 마일드세븐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1. 21:10 경 제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 L 체크카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 던힐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1, 21:12경 제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 L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 메비우스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21, 21:18 경 제주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AR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 L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부터 시가 225,000원 상당 메비우스 담배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K, G, H, T, Q, V, AS의 각 진술서 1. 사무실 CCTV 영상 캡처 1. 습득물 장부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행 및 범행 무렵 CCTV 영상 캡처 1. 범행장소 지도 1. 현장사진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출력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AT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 청취보고) 20181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N, AQ, AD,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X렌트카 관리팀장 AU 전화통화) 1. 승인내역, 영수증 사진, 각 매출전표 1. 피고인 인상착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렌트한 렌트차량 번호 확인 등) 1. CCTV 영상자료 분석 1. 지도 1. 범행 관련 사진 1. 각 관련사진 1. AG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AG 업주 AV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횟수나 그 방법, 피해자 N, K, G, Q, V, Y, AB, A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A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