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생산팀장이고, 피해자 D(여, 38세)는 위 회사 대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진천공장의 최고책임자로 공장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피해자의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18:00∼19: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의실에서 미팅을 하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하는 거 봐서 1개월 안에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5년 안에 그만두게 할 수도 있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회의실을 나가려고 하자 귓속말로 “언제 안아 줄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상완부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추행행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회의실로 들어가자는 의미로 피해자의 팔을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농담으로 “언제 안아 줄거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귓속말로 말한 사실은 없다. 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회의실에서 “너 하는 거 봐서 1개월 안에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5년 안에 그만두게 할 수도 있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함께 있던 E을 업무미숙을 질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추행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기재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판시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회의실에 있었던 E은 2019. 7. 24.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회의실로 들어가는 것과 회의실에서 나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면서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랬었어요?”라고 되물은 것은 피해자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E이 말하여 확인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던 사실을 E이 확실하게 기억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한 것은 배우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여도 된다는 말을 듣고 삭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일응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부분을 삭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곧바로 “E씨가 기억해줘서 다행이다. 내가 사직서 냈는데 증거가 없어서 F과장이 발뺌하면 어떻할 거냐고 해서”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랬었어요?”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E에게 위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언제 안아줄거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일반인의 관점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나누기에 적절하지 않은 위와 같은 대화를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상당히 근접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판단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회사에서 사장 다음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E만 있는 상황에서 말을 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그 대상을 E으로 적시하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E에게 한 말이라고 해명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