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하순에서 2011. 12. 초순경 사이 필로폰 구입대금 500,000원 내지 600,000원을 Col 사용하던 번호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다음날 오전 무렵 인천 부평구 D모텔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 그램을 건네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C이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E모텔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C이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인천 중구 F모텔에서 G이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24, 저녁 무렵 인천 남구 H 모텔에서 C으로부터 일호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현금 2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C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27, 저녁 무렵 인천 서구 I모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현금 2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C이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12.경 G 이 관리하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K모텔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G이 위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 17.경 G 관리하는 J 명의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2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인천 남구 L모텔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위 모텔에서 G이 두차례에 걸쳐 위 필로폰을 약 0.1 그램씩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2. 3.경 G 관리하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K모텔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G이 위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4. 하순 저녁 무렵 경기 시흥시 M호텔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 그램을 건네받고, G이 위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경 G 관리하는 N 명의 농협 계좌로 위 필로폰 구입대금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2. 7.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유원지 부근 P모텔에서 Q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 그램을 반씩(약 0.15 그램) 나누어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Q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각 대질 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내지 제9 필로폰 매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0 필로폰 투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단약 및 계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 및 투약 합계량 1.65그램, 0.1그램 당 100,000 원 산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D(2013. 2. 7. 구속 구공판)에게 매도하여 중간 차익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26, 18:20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8.부터 2013. 1.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760,000원 상당의 휴대폰 18대를 대금 합계 3,050,000원에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압수한 휴대폰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가환부 등에 대한) 및 첨부된 진술서 등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진, 블로그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범행을 조장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횟수, 기간, 가액 등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작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일본 동경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출장성 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I(예명 'J') 등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찾아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엔화로 80분에 20,000엔, 100분에 25,000엔, 120분에 30,000엔, 180분에 45,000엔을 받아 그 중 40%는 피고인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가 운영하는 위 'H'라는 출장성매매업소에 여자종업원을 소개하여 A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친구인 K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일본에 있는 출장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여자종업원을 소개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3. 9. 중순경 대전시 서구 L에 있는 M한방병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으로 일할 지인 I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에게 위 업소의 운영 방식을 설명하면서 I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휴대폰으로 위 A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I을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알선한 다음,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A로부터 I가 일하는 기간 동안 매달 엔화로 100,000엔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100,000엔을 지급받고, 2013. 10. 5.경 불상지에서 한화 400,000원을 피고인 C이 지정하는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2013. 10. 15.경 불상지에서 한화 1,065,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하여 피고인 C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18:50경 부산 중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주사를 더 놓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58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4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4. 20: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KCC아파트 공사장 담벼락에서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에 있는 신협 동래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 등 고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014, 11, 2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에 있는 신협 동래지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쇠미로 방면에서 사직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우측에 정차한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 또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므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나아간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일시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부분을 통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신뢰에 따라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동래 신협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어떤 차량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하려고 좌측으로 약간 꺾어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C이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정차 중인 앞선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중앙선이 끝난 횡단보도 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윈스톰 차량과 충돌하였다. 위 사고로 피고인의 위 윈스톰 차량과 C의 위 SM5 차량 모두 도로 중앙 부분의 각 우측에 멈춰서게 되었다. C의 위 SM5 차량 파편은 피고인의 진행차로 부분에 떨어졌으나, 피고인의 위 윈스톰 차량 파편은 C의 진행차로 부분에 떨어지지 않았다. 또 위 윈스톰 차량이 위 SM5 차량보다 무게가 더 무겁다고 보인다. 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 C은 자신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물고 진행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C이 중앙선을 갑자기 넘어오는 바람에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지점, 파편이 떨어진 위치, 두 차량의 무게, 피고인과 C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C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기 차선을 따라 도로의 우측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C 차량의 선행차량이 갑자기 정차하거나 Cl 그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423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구성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8. 12. 00:3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89길에 있는 '청파어린 이공원'에서, 피해자 Dol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8. 12, 06:00경부터 16:00 경 사이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에 몰래 침입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귀금속 등을 2회에 걸쳐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8. 14, 17: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F1 거주하는 주택에 몰래 침입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6, 23:30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던 I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26. 23:30 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앞에서, 피해자 J에게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보여 달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불상액이 들어 있는 지갑을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J의 각 진술서 1. 범행캡처사진, 사진(절취한 지갑), 현장사진 1. 112 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진술 관련),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 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전력,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친구가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베트남에 수출하는 무역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만원을 빌려 주면 2만 원을 이자로 주고, 원금과 이자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촌 동생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빌린 돈을 브로커에게 사용할 생각이었고, 불법체류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 8. 9. 경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999. 8, 25.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16. 4. 4.경까지 서울, 안양시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송금내역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사실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1,240 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체류연장 허가 없이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 서초구 C건물 609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돈 많은 회장이 있는데, 이자로 5,000만 원을 주면 100억 원을 3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의 잔고증명을 회장에게 말하여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00억 원을 빌려줄 돈이 많은 회장을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 5,0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이자 명목으로 국민은행 역삼동지점 발행 액면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번호 : F) 1매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1:36경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14-21에 있는 남산2호터널 안 편도 1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사평 방면에서 장충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110km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돌아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굴러 위 K3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혼다 CR-V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터널벽 부분을 충격한 후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4번 체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두 골절 등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위 혼다 CR-V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혼다 CR-V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보광동 버스종점 부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남산2호터널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I, F,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05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2005. 6.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고, 2 2007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2007. 12.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백만 원의 형을 받고, 3 2015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2015. 4.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음주운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18,8, 7, 05: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판결문/결정문, 수사보고(순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한편, 위 상해죄에 대하여 비록 기일소환장이 문서로 송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2018. 8. 2.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1회 공판기일을 문자로 보냈고, 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문자를 그 무렵(2018. 8. 2.) 봤을 것인데도 그 후 불과 5일 만에 공판을 2주일 앞두고 종전 음주운전의 범행도구였던 이 사건 승용차를 다시 범행도구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피고인이 얼마나 법 경시적이고 음주운전에 관하여 무감각한지를 알 수 있는 점, 따라서 상해죄에 관한 재판부가 이 사건 범행을 선고 전에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상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위 ~ 음주운전 당시에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지금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 2회의 음주운전 범행도구였던 이 사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믿기 어렵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또다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다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으로 말미암아 불특정 다수인이 살상될 수 있는 결과가 벌어질 지도 모르게 도로의 무법자를 자유롭게 풀어두어 이 지역 도로교통 안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를 방기하는 결과가 되는 점, 한편,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좀 무거워 보이므로 작량감경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6.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G건물 10층에서 'H안마시술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매매 여성 I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5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건물 10층의 소유주로서 임대사업자인바, 2007년경부터 성매매 영업을 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J, K 등 시각장애인들에게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오면서 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2011. 12. 2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건물 인근에서 시각장애인인 제1항 기재 A가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H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A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및 월 차임 433만 원(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차임이 36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면 약정을 하여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A는 그 무렵부터 2016. 5. 17.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 I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5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위 부동산이 위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위 부동산을 제공하고, A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및 월 차임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ㅇ I의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자 확인) 수사보고(건물주 B에 대한 성매매알선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1. 피고인 A 197,4000,000원(증거기록 348~349면 참조) - 85,900,000원 (피고인 B에게 급한 총차임) 111,500,000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계좌(증거기록 126~171면)에서 2014. 10. 31.d2016. 6. 4.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된 차임은 총 85,900,000원(= 3,630,000원 × 20회 + 700,000원 × 19회)이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익액인 80,000,000원만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영업기간이 길고, 성매매알선 수익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나,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2:4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만년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4:17경 서울 마포구 D 도로를 상수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따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0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대교 부근에 있는 남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양여고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4. 17. 0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여고 방향에서 박달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5:10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새생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기아자동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운전한 자동차와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한 자동차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무면허운전을 장기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3: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D(22세, 여)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왜 혼자 우느냐, 술을 먹었느냐"고 물으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당기며 "노래방 가서 한 시간만 놀다가 가자,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월계로 59 호반2 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331 W여성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경 목포시 C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건설을 운영하고 있고 부친이 신안군 군의원이다. 시골에 방파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9,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 중 2,000만원 상당은 피고인의 도박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본인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처벌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되 특히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고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09. 4. 7.경 이자 명목으로 4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구금된 이후 피고인의 부친이 2016. 3. 10.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종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아주 오래 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경충대로(3번국도) 광주방향에서 성남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 하대원IC(하대원방향) 진입로(갈림길)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미리 도로 우측 3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하대원 방향 진입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 등으로 이미 하대원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남)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램프 Assy 탈부착/좌 등 수리비 2,648,4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