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43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 고 인 A 검 사 김호준(기소), 임은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유달준, 안재영, 김용주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에 있는 ‘B’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7세)와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위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의 팔꿈치 위쪽 부분 안쪽을 갑자기 10회 가량 꼬집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글래머라서 살을 빼면 괜찮을 거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여자 후배들 상담을 많이 해줬고 같이 낙태를 하러 간 적도 있다.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발랑 까졌다. 화장하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발랑 까진 게 딱 보인다.’, ‘몸무게가 몇 킬로냐.’ 등으로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에게 ‘몸무게가 몇 킬로냐? 팬티랑 브래지어를 벗은 몸무게냐?’ 등으로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같은 날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청소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락스물에 젖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럭거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가명)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꿈치 위쪽 부분을 꼬집은 사실은 있지만, 업무상 주의를 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발랑 까졌다.’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손을 주무르거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고의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마주쳤을 때나 피해자가 음료 제조를 하고 있을 때도 팔꿈치 윗부분의 안쪽을 꼬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의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할 수 있는 팔꿈치 윗부분의 안쪽을 꼬집는 것은 위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성적 학대행위의 존재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말을 한 상황, 전후 사정, 경위 및 그 내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 C에 대하여 ‘발랑 까졌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사실 및 피해자의 손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10. 11.경 피고인의 가게에서 면접을 보고, 다음 날인 이 사건 범행 일에 근무를 한 후, 바로 그 다음 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하루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어야 할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손을 만졌는지, 손을 잡은 강도가 어떠했는지, 추행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 학교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나 감정의 흐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질 당시 피고인의 친구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쉽게 탄로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시로 추행과 성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고용주인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승주 판사 김환권 판사 조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