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6. 경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한 후, 2010. 4. 20. 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각 보험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4. 21. 부터 2010. 5. 31. 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6,527,9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1. 까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위궤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광양, 순천, 광주지역에 있는 13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입원일수 53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5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87,559,361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들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 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병원 및 대상자별 지급 보험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그 편취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아이앤지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 회사들에게도 일부 피해금을 지급한 점, 도박죄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4: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 하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거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1.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남 무안군 E 임야 중 990m²를 1,500만 원에 팔겠다", "임야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토지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당시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인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1. 22. 500만 원, 2010. 11. 23. 500만 원, 2010. 11. 24.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조회,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선산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문제가 없는 토지인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깨끗한 토지라고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 기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단기간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를 말소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임야는 이후 임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임야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9:17경 여수시 여문2로 197 현대산업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싸움을 한다는 목격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서 있는 것이 위험해 보여 도로 안쪽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자 "니가 뭔데 팔을 잡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C의 뒤통수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5. 17:30 여수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 G와 다툰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옷가게를 찾아가 업주인 D와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씹할년", "사기꾼 같은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미친년", "씹할년", "사기꾼 같은년"이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 있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이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소된 바 없다). 그런데 F의 법정진술 내용의 일관성 여부, F이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 시 다른 사실(피고인에 대한 2017. 1. 18.자 및 2017. 1. 24.자 각 협박의 점)도 함께 고소했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도 F의 진술을 믿지 않은 점, 특히 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7. 1. 18.자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욕설을 듣 고서도 점잖게 대꾸만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의 법정진술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통업체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영업담당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롯데마트에 분식점을 입점시켜 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의 분식코너 운영권 확보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마치 롯데마트에 분식점을 확정적으로 입점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및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6. 초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롯데마트 분식코너를 운영하면 수익이 보통이 아니다. 우선 롯데마트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2. 7.경 피해자를 롯데마트로 데려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는 등 마치 롯데마트 관계자와 입점 계약을 하는 것처럼 속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분식코너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2012. 6. 4. 3천만 원, 2012. 6. 5. 2천만 원, 2012. 6. 27. 5천만 원, 2012. 7. 4. 7천만 원, 2012. 8. 2. 2천만 원, 2012. 8. 16. 1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사업자등록증, E 통장 앞면, 점포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 (이체내역, 합의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피고인 A: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3. 4.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약 5,000만원상당을, 피고인 B은 1,000만 원을 각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2013. 4.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1) 피고인 A에 대한 2016. 5,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전과의 죄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반면 피고인 A에 대한 2013. 4.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는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본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피고인 B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에 2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피고인 B은 다른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9:3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정읍 보성리에 있는 대기고철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금남여객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8. 16:5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사거리를 영락교회 사거리 쪽에서 봉개동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57세)를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처 1. 진단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사고 장소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3: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 근무의 'D마트' 앞길에서, 위 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하려다가 진열된 소주병 1개를 깨뜨려, 피해자로부터 "1병 값을 계산하고 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파손된 안경 사진, CCTV 촬영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폭력성의 정도, 10여 회에 이르는 폭력행위 관련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9.01:38경 평택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자, "너네, 씨발 좆같은 새끼들인거 내가 아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사안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9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1:5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를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코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속기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관계, 상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9. 밤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22. 18:53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모텔" 601호 탁자 위에 있는 전기커피포트 밑에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4g을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감정서, 수사보고(순번22),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투약 및 소지인 점, 한편,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 필로폰 투약 장소도 택시회사 주차장이며, 소지가 적발된 범행도 모텔로 택시를 몰고 간 것이어서 돌아올 때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나올 의사였음이 명백한바, 이처럼 음주운전보다훨씬 심각한 중독 상태에서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게 될 경우 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감정결과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2주 동안 대여해 주면 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부천시 고강로24번길 14, 원종동 동진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호텔 앞쪽에서 여수시 시청동3길 31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주변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다수의 보행자들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 차량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2:16경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D 화물차 운전석에서 사업 비관을 이유로 위 화물차에 불을 내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놓아두었다. 이로 인해 그 불길이 피고인의 화물차 전체로 번진 후 그 화물차 상단으로부터 약 1m 위에 있는 필로티 주차장 천정에 옮겨붙어 전기배선 등이 수리비 26,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검은색 마세라티 승용차를 시가 22,069,10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1,542,765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원룸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여 그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이 주차된 건물의 일부 및 옆에 주차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소훼되게 한 것으로,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건물 등 나머지 피해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비교적 가벼운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4569] 피고인은 2017. 10. 14. 1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향하여 '야 씹할놈들아 왜 쳐다봐?"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막걸리 병을 집어던지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향하여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 죽어볼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632] 피고인은 2018. 1. 7.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광주 북구 F 1동 505호의 이웃인 피해자 G이 살고 있는 같은 아파트 xxx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수도 살인범이다" 이라고 외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 외부 손잡이를 수회 내려쳐 시가 23만 원 상당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6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8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5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8. 04: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의 병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쥐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콜라병이 깨져 유리병 파편이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콜라병으로 때린 적이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E에 대한 특수상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지도 않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해자 E가 욕설과 함께 피고인의 동거녀인 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라고 강요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E의 상처는 이미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몇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 상가 앞 C편의점에서, 피해자 D(30세)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동업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파열골절 및 안구의 타박상,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소유한 강원 영월군 G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약칭)에 기도원 건물이 절반 정도 지어져 있는데 2014. 6. 중순경 용도를 변경하여 H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2014, 12. 말경 영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향후 환자 등 최소 800명을 수용할 것이다.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위 H 의 건설 현장 함바식당 및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명의상 공동대표였을 뿐 위 회사 운영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2013. 10. 14.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 1,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하여 2014. 2. 21. J 주식회사(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해주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F에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특별한 채무변제책이 없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2014. 6. 중순경 그 용도를 변경하여 H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받더라도 H 건설현장 함바식당 및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F 대표 L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춘천지방법원 2011가단3676 판결서 첨부 및 그 경위), 첨부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군 C 앞 도로를 대막삼거리 쪽에서 미잠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농지와 마을이 있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56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21경 위 도로에서 저혈압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의 회피 가능성,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진행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있어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8:40경 천안시 서북구 C원룸 맞은편 밭에서 땅콩 줄기를 태우던 중, '연기가 많이 나 불편하다'는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소방서 D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E(35세, 남)이 불을 꺼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농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화재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6:02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직전리에 있는 북천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1, 22: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왼쪽 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36세)의 양쪽 무릎 부분을 발로 수 회 차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31, 23: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상해죄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I 순찰차에 승차한 뒤 뒷좌석 오른쪽 창문을 수 회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31.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점 앞에서 J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피해자인 순경 K에게 "야, 이 씹 할 놈아, 어린 놈이 존나게 싸가지가 없네, 세상이 좆같은데 별 미친 씹 할 놈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J의 각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순찰차 정비 견적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112순찰차 변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0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 09: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시장 E에서 상점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담요 1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내역, 피해품 사진 자료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33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0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 경영 담당자인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D는 2017.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위 회사의 근로자인 D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품 1,15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표준근로계약서(수사기록 11쪽) 1. 해고사유서 1. 각 이메일자료 1. 시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이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의 지시를 위반한 사실, 이러한 지시위반이 입사 후 수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들어 위 지시위반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만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고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을 뿐 위와 같은 해고예고를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