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에티졸람, 클로티아제팜을 구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2.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알프라졸람 180정, 에티졸람 180정, 클로티아제팜 180정을 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지 ’경기도 하남시 B건물 C호‘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D)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같은 달 4. 09:0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전일본공수 E을 통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에티졸람, 클로티아제팜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범칙물품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알프라졸람 약리작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세관에 적발되어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3. 22:20경 울산 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건물 SL125 이륜자동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면서 앞으로 천천히 진행하던 중, '만취상태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고,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스스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도주하려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 22:2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건물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건물 SL125 이륜자동차(배기량 124. 9cc)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6회(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륜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경 단기방문 비자(C-3)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18.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담배 한 개비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1회 흡연할 정도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 13:00경 울산 동구 D빌라 E호 내 화장실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7. 8. 09:25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2.08g 상당의 대마초를 종이에 싸 청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9. 단기방문 비자(C-3)로 입국한 뒤 2012. 7.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2. 7. 9.부터 2019. 7. 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흡연의 횟수, 소지한 대마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9.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을 2017년 11월 임금 2,9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405,000원 및 퇴직금 17,733,1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퇴직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총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6,800만 원에 달하고,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경 위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일하여 온 근로자 D의 2016. 11.분 임금 4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12. 25.경 D을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 4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월 급여내역(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모두 지급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20. 단기방문(C-3-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경 김해시 B, 사업장폐기물수집 및 운반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에서 임금 11만 원을 지급받고 창원지방검찰청의 폐기압수물 운반 및 처리작업을 하는 등 영리 목적의 취업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수회 임금을 지급받고 일용 노동직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0. 11: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지하 1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 고용되어 폐기압수물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수선고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삼성갤럭시 S5 휴대전화기 1개(모델명 SM-G906L), 엘지 휴대전화기 1개(모델명 LG-KU4000)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1. 송치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바나나보트 등 수사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업체인 'E'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해수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7. 12.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위 D 앞 해수면에서, 고객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그들을 바나나보트, 플라잉피쉬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1급 조종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위 'E'에서 플라잉피쉬보트,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제트스키에 매달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5:30경 D 내 'E' 사업장에서, 피해자 F(여, 32세)과 그의 남편 G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인 플라잉피쉬보트에 함께 탑승하게 한 상태에서 플라잉피쉬보트를 제트스키에 매달고 운전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이러한 경우 플라잉피쉬보트를 제트스키에 매달고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플라잉피쉬보트에 함께 탑승하는 2명의 체중 차이가 약 20kg 이상에 이르는 경우 운항 중인 플라잉피쉬보트가 무게 중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전복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체중 차이가 약 20kg 이상에 이르는 2명을 함께 탑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탑승하게 하는 경우에도 플라잉피쉬보트에서 떨어질 상황 등 위험한 상황이 되면 보트 손잡이를 잡은 손을 놓고 몸을 웅크린 채 해수면으로 떨어지는 것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안전수칙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부부의 체중 차이가 20kg 이상임을 피해자 부부로부터 고지 받았음에도 피해자 부부를 플라잉피쉬보트에 탑승하게 하면서 사전에 위와 같은 안전수칙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은 채 플라잉피쉬보트를 제트스키에 매달고 통상의 경우처럼 제트스키를 운전한 결과, 피해자 부부의 체중 차이로 인하여 무게 중심이 G 쪽으로 옮겨지면서 피해자의 몸이 G 쪽으로 이동하여 플라잉피쉬보트가 G 쪽으로 기울어진 채 해수면에서 상승 및 하강을 반복하게 되어, 결국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은 두 손 중 왼쪽 손을 놓치고 오른손만으로 지탱하다가 해수면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약 3개월 내지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팔 상완골 하단 부분골절 및 요골 신경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2:35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817 사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1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손님 1명당 성매매대금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등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3. 29. 까지 위 C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만을 가지고 있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3. 29.까지 위 C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만을 가지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허가된 체류기간이 2018. 10. 14.으로 만료된 태국 국적의 E을 고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경부터 2019. 3. 29.까지 위 C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만을 가지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허가된 체류기간이 2018. 10. 14.으로 만료된 태국 국적의 F을 고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1. 현장사진, 현장사진 추가 1. 영업장부,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영업 방법, 규모, 수익, 역할, 종업원 고용 형태, 범죄전력(피고인은 2016. 7. 26.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할 수 없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2. 15. 20: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공장출입문 앞에 D(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이 담배갑 속에 숨겨 둔 야바 10정을 가져가고, 2019. 2. 20. 포천시 F에 있는 'G' 공장 기숙사에서 위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줬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 받고, 현금 40만 원을 건네줬다. 다. 피고인은 2019. 4. 19.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가 담배갑 속에 숨겨 둔 야바 10정을 가져가고, 2019. 4. 20. 위 'G' 공장 기숙사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줬다. 라. 피고인은 2019. 6. 11.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가 담배갑 속에 숨겨 둔 야바 10정을 가져가고, 2019. 6. 21. 위 'G' 공장 기숙사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줬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15. 20:00 ~ 2. 16. 7:00경 포천시 F에 있는 'G' 공장 기숙사에서 야바를 알루미늄 호일(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나무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 5정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20:00 ~ 3. 23. 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5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9. 20:00 ~ 4. 20. 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5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1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6. 1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6. 14. 20:00 ~ 6. 15. 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4정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태국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7. 2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7. 2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나무빨대에 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야바' 흡연에 사용하였던 나무빨대를 촬영한 사진 1. 수사기관 의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 마약범죄 > 투약 > 향정 나.목(제3유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목적임에도 관광목적인 것처럼 입국하여 체류기간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체류하고, 그와 같은 불법체류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 그 경위와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타국인 대한민국에서 지내며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친구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10세의 어린 자녀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태국으로 돌아가 오로지 가족들을 부양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밀양시 C, 2층에서 'D'라는 이름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9:5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12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F'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2018. 4. 20.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코스별로 9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의 대금을 받고 H와 I 등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부터 2018. 5. 16.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통과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H와 I을 성매매 1회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홍보, 가격 전단지를 촬영한 사진 1. 각 여권 사본 1. 현장사진 1.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6, 18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만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5. 2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 등 4개의 방실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G, H, I, J, K을 고용하고, 2018. 6. 25.경부터 2018. 8. 8.경까지 위 B건물 C호, L호, M호, E호 등 4개의 방실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N, O, P, Q, R, S, T 등을 고용하여 온라인상 'U'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일명 '오피방')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8. 8.경까지 위 U에서 성매매알선 업소 홍보사이트인 'V'을 통해 연락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개인당 코스별로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의 성매수 대금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경 위 'U'에서 태국인 K이 취업과 체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때부터 2018. 5. 22.경까지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내용 분석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 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수의 방실을 임차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서까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경 전주시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E 아우디 A6 중고 승용차 구입자금 2,5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무렵부터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승용차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명의로 채권가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F에게 1,600만 원에 아우디 A6 중고 승용차를 매도하여 유통되도록 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은 2014. 6. 18.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약정 신청서, 채권양도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담보물반환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건),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벌받은 사건의 범죄사실 확인 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사이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차량의 가액과 피해자의 권리 내용, 피고인이 차량회수를 위해 노력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본건 범행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제주시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남, 31세)를 제주도 내 호박밭 등 작업장에 소개시켜주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9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E를 제주도 내 호박밭 등 작업장에 소개시켜주고 E 또는 작업장 주인으로부터 불상의 소개비를 받는 등 등록하지 않고 범죄일람표와 같이 외국인 29명의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화과 농장에서 2019. 7. 12.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9), 2019. 7. 11.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H(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21)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외국인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화과 농장에서 2019. 7. 24.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I(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22), 2019. 6. 22.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J(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27)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G, AB, H, I, AC, AD, AE, AF, J, AG, AH의 각 진술서 및 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9고단2224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소재 ㈜B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주방용 금속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2.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2. 1.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임금 중 21,000,000원, 2012. 8. 2.부터 2017. 8. 1.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282,272원, 합계 26,282,2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33,345,1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60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5. 28.까지 사이에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파키스탄 국적의 E(E, F생)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4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2960 판시 제1의 다 및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근로사실 확인서, 일반실태조사 보고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본문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액수 합계가 5,900만 원을 상회하며,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까지 고용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체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6. 9. 21:13 ~ 21:47경 전주시 덕진구 B빌딩 1층에 있는 공동화장실 앞에서 여자들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불상의 여성들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결과), 내사보고(화장실 구조 등),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에 대하여)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수용자정보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속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범행의 죄질이 범행경위, 횟수, 위험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4회의 실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0:42경 충남 논산시 B아파트 인근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4회나 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2019.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려는데, 경찰관을 보고서 도주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차량을 발견하기 이전인 2019. 8. 5. 00:15:06경 이미 관촉사거리에서 공설운동장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2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37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방문하여 2019. 1. 14.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 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향후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3. 22:00경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10로 도로를 마곡나루역 방면에서 강서우체국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차량 C 싼타페 승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D(41세, 남)과 동승자 E(38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0,451,474원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