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서울 서초구 P 소재 법무법인 J에서 피고인 B, C 등과 함께 '개인회생팀'을 구성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위 개인회생팀 영업사무장으로, 피고인 C은 2014.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개인회생팀 영업사무장으로, 피고인 D은 2014. 1.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위 개인회생팀 영업사무장으로, 피고인 E은 2014. 1.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개인회생팀 영업사무장으로, 피고인 F는 2015. 3.경부터 위 개인회생팀 영업사무장으로, 피고인 G은 2015. 8.경부터 위 개인회생팀 영업사무장으로, 피고인 H는 2015. 3. 경부터 위 개인회생팀 영업사무장으로, 피고인 1은 2014. 3.경부터 위 개인회생팀 내 서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사람들로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J의 대표변호사인 Q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광고 등을 통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 의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수집한 후 피고인 B, D 등을 비롯한 영업사무장들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의뢰인들을 배당하고, 피고인 B, D 등 영업사무장들은 개인회생 등을 희망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담한 후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I 등 서류팀은 영업사무장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하고, 개인회생사건 신청자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1. 27.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R 에게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해 주는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R으로부터 1,95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고, 법무법인 J가 대리한 것처럼 R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회생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B, D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단 866번 제외)와 같이 개인회생 등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367회에 걸쳐 합계 2,424,584,133원을 지급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1. 24.경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S에게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해 주는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S으로부터 1,8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고, 법무법인 J가 대리한 것처럼 S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회생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등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416회에 걸쳐 합계 799,728,250원을 지급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3. 17.경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T에게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해 주는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T으로부터 1,95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고, 법무법인 J가 대리한 것처럼 T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회생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등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65회에 걸쳐 합계 417,495,800원을 지급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2. 27.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해 주는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U으로부터 2,1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고, 법무법인 J가 대리한 것처럼 U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회생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등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80회에 걸쳐 합계 335,132,023 원을 지급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1. 25.경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V에게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해 주는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V로부터 1,95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고, 법무법인 J가 대리한 것처럼 V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회생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기재(단 순번 140번 제외)와 같이 개인회생 등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39회에 걸쳐 합계 255,000,850원을 지급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 4. 16.경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W에게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해 주는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W으로부터 1,95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고, 법무법인 J가 대리한 것처럼 W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회생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등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40회에 걸쳐 합계 234,386,700원을 지급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 8. 25.경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X에게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해 주는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X으로부터 1,828,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고, 법무법인 J가 대리한 것처럼 X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회생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등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86회에 걸쳐 합계 145,966,500원을 지급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 3. 27.경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Y에게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해 주는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한 후 Y으로부터 2,0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고, 법무법인 J가 대리한 것처럼 Y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회생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등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34회에 걸쳐 합계 61,882,750원을 지급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E, F, G, H, I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Z,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Q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I 및 Z, Q, AA, AB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F,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 F, G은, 법무법인 J의 대표변호사인 Q 변호사가 이 사건 개인회생팀을 경영한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Q 변호사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개인회생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인회생 사건의 상담에서부터 수임에 이르기까지는 사무장이, 그 처리에 대해서는 서류팀이 담당하였고, Q 변호사가 개인회생팀의 전체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였지만 개별 개인회생 사건의 상담에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개인회생 사무장들은 실질적으로 개별 사건의 수임액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 C이 종전에 동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C, D, E, F)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사항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로부터 그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가 피고인들의 법률사무 처리 과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개인회생팀의 전체적인 운영에는 상당한 정도 관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황이다. 나. 개별적 사항 1) 피고인 A 피고인이 많은 직원을 채용하여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이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법 위반의 기간이 장기이고, 수임건수 및 수임료 액수가 매우 큰 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징금 상당의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1)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변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위 변론요지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금지의 착오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 이상 전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영업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수임건수와 수임액이 상당히 큰 점, 업무형태, 실적금의 배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금도 상당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들도 자신의 잘못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2),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 H, I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 수임건수, 수임액, 실질적 이득금, 범행 가담 정도,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