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85

범 죄 사 실 2020고단4985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위조 문서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의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의 직원인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로 E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 또는 F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11. 13. 12:11경 현금 1,650만 원을 마련하여 김포시 G에 있는 H 김포장기점 뒷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F의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J에 있는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해야 F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 및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11. 17. 16:00경 현금 1,700만 원을 마련하여 천안시 K, ‘L’ 회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7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N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2020. 11. 16. 피해자에게 전화로 “O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11. 13. 17:3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의 매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O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라는 문서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95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J의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로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 또는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19:30경 현금 956만 원을 마련하여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5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53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N의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U 직원인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고 모든 계좌가 정지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인 1,080만 원 전액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 또는 U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1경 현금 1,080만 원을 마련하여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W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07 1. 사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2020. 11. 17. 10:5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X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7. 10:50경 성남시 수정구 Z에 있는 AA 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53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1. 17. 12:0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카드론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니 3,130만 원을 곧바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3,13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위 피해자에게 ‘처음에 보냈던 3,130만 원이 카드값과 함께 잘못 입금 되었으니 카드론 비용 2,800만 원을 보내주면 3,130만 원은 다시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카드론 대출 오입금 환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7. 12:00경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998에 있는 ‘정남면사무소’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대출 오입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0. 11. 17.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11:04경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D은행 AD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따라 10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면서 자동화기기에 AE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0. 11. 17.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13:00경 화성시 정남면 신리 109에 있는 기업은행 화성정남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면서 자동화기기에 AF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급내역, 계좌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2차 피해 사건현장 CCTV 캡쳐본, 텔레그램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1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인 촬영사진, 통화내역, 메시지내역, 출금내역 1. 피고인이 건네 준 O의 일부상환 증명서, 완납증명서 2021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완납증명확인서 2021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및 전화기록 자료,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송금거래명세표, 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한 은행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레에 걸쳐 현금 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전체 피해금액은 1억 1,372만 원에 달하는데,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완납증명서 등 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송금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편취금을 쪼개어 입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취액에 대한 책임을 전부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3107 중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D 및 피해자 기업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1. 17. 11:04경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D은행 AD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D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합계 516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13:00경 화성시 정남면 신리 109에 있는 기업은행 화성정남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기업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제3자 2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합계 2,785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D과 기업은행이 설정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수익금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무매체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