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보일러를 수출할 경우, 국내에서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인 구조검사, 용접검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나, 해당 수입국에서 국내 보일러 수입절차와 동일하게 국내 공인기관(에너지공단)의 보일러 구조검사, 용접검사 증명서를 요구하자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에너지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고 영문으로 구조검사, 용접 검사 증명서를 위조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철원공장 공장장인 E과 공모하여 2014. 5. 8.경 위 철원공장사무실에서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로부터 Fire tube 보일러(모델명 SRS-50, 용량 0.5톤, 압력 1.0 Mpa)의 안전성 등에 대해 제조국가 검사기관(에너지공단)이 발급한 영문 구조검사 증명서와 영문 용접검사 증명서를 요구받자 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지 않고 용접검사증명서에 "No. 2014-32-00028", 대표자 란에 "A", 회사명에 "D", 주소 란에 "F, Cheorwon-Gun Gangwon-Do, Korea(Phone) G", 보일러 종류 란에 "Fire tube boiler", 용량 란에 "0.5t/hr", 최고사용 압력 란에 "1.0Mpa"라고 기재하고, 위 영문 용접검사증명서 하단에 증명서 발급권자인 에너지공단을 영문으로 기재한 다음 직인 란에 개인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너지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영문 용접검사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5. 8.경부터 2015. 5.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과 같이 에너지공단의 영문 구조검사, 용접검사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영문 구조검사 증명서와 용접검사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영업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5. 8.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과 같이 위조한 검사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철원공장 공장장인 H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지 않고, 영문 구조검사 증명서에 "No. 2015-32-00032", 대표자 란에 "A", 회사명에 "D", 주소 란에 "F, Cheorwon-Gun Gangwon-Do, Korea(Phone) G", 보일러 종류 란에 "Fire tube boiler", 용량 란에 "2.5t/hr", 최고사용 압력 란에 "1.0Mpa"라고 기재하고 위 영문 용접검사증명서 하단에 증명서 발급권자인 에너지공단을 영문으로 기재한 다음 직인 란에 개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너지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영문 구조검사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5. 7. 1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내지 17번과 같이 에너지공단의 영문 구조검사, 용접검사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영문 구조검사 증명서와 용접검사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영업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7. 15.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내지 17번과 같이 위조한 검사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철원공장 I과 공모하여 2016. 9. 2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지 않고, 영문 구조검사 증명서에 "No. 2016-32-00027", 대표자 란에 "A", 회사명에 "D", 주소 란에 "F, Cheorwon-Gun Gangwon-Do, Korea(Phone) G", 보일러 종류 란에 "Fire tube boiler", 용량 란에 "05t/hr", 최고사용 압력 란에 "0.7Mpa"라고 기재한 후 위 영문 구조검사증명서 하단에 증명서 발급권자인 에너지공단을 영문으로 기재한 다음 직인 란에 개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너지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영문 용접검사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9. 28.경부터 2017.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내지 27번과 같이 에너지공단의 영문 구조검사, 용접검사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영문 구조검사 증명서와 용접검사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영업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9. 28.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내지 27번과 같이 위조한 검사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문 보일러 용접·구조 검사증, 각 위조 영문 보일러 검사증, 에너지공단 용지 마크 및 영문검사증 사본, 보일러 제작검사 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에너지공단 진품 용접, 구조 증명서 사본, 보일러 제작검사 내역 수사협조의뢰 관련 추가 회신, 강원지역 영문 검사증 발급 내역 장부 사본, 수사협조의뢰(사명 변경 사항 요청) 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3년 8월{= 2년 + 1년(= 2년 × 1/2) + 8월(= 2년 × 1/3)} [일반양형인자] 사문서위조죄의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