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20. 7.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면담 내용 및 현장 약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있으나, 경찰관의 호흡측정 전에 다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고 할 수 없고, 음주운전 전에 마신 술의 양은 지나치게 적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의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를 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 전부터 연락하던 E와 만났다. 2020. 7. 21. 19:30부터 20:44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G’이라는 음식점에서 소주 2병을 E와 나누어 마셨다. 이어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20:50경부터 22:39경까지 위 G 인근의 ‘H’이라는 술집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22:4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23:00경부터 7. 22. 00:37경까지 대전 중구 B 소재 ‘C’라는 음식점에서 소주 1병을 시켜 일부를 마셨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3곳에서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쳐서 ‘2병 반 정도’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7면), E도 또한 피고인은 G에서 1병 반, H에서 1병, C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 71면). 피고인과 E는 2020. 7. 22. 00:37경 C에서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여 같은 날 01:00경 약 3km 떨어진 대전 중구 I 소재 E의 집으로 갔고, 당시 편의점에서 산 맥주 4캔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E는 2020. 7. 22. 01:00부터 01:20경까지 성관계를 하였고, 01:00경 E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집으로 출동하였다. E와 피고인이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강간사건에 대한 E의 진술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부분이 있어, 경찰관은 같은 날 04:19경 피고인의 음주 여부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로 0.121%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의 혈액측정 요구로 같은 날 05:05경 혈액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측정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C에서 나와 E의 집까지 음주운전을 할 당시를 음주운전의 상승기로 보고, ‘최종음주시점: 00:37’, ‘음주운전시점: 01:00, 상승기 종료시간: 02:07’로 판단하여, 운전시점에서 상승기 종료시점까지의 시간을 67분, 상승기 후 측정시점의 시간을 179분으로 하여, 상승기 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감소율인 0.008%를 적용하여 0.098%[=0.074%+{0.008×(179/60)}]으로 산정하고,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감소율인 0.03%를 적용하여, 0.064%[=0.098%-{0.03×(67/60)}]로 산출하였다. 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셨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는 피고인이 E의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E의 집에 들어갈 때 사가지고 간 술은 맥주 4캔인데, 맥주는 마시지 않은 상태로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었고, 빈 술병이 있지는 않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1, 72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E의 냉장고와 씽크대 사이 바닥에 맥주가 담긴 편의점 봉지가 놓여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고 있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도 피고인에 대한 1회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에는 E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없다가, 2회 경찰에서의 진술부터 E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자 당황스러워 소주를 찾아서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E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강간 범행에 대하여 신고된 것인데, 피고인이 당황하여 술을 마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이고, E의 집에 처음 간 피고인이 술을 찾아 마시기도 용이하지는 않아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마신 술의 양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E 모두 음주운전 전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 적어도 소주 2병 정도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가 술을 마신 시간이 19:30경부터 다음날 00:37경까지로 장시간에 이르는 점, 피고인 스스로 E의 집에 가자마자 E와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도중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당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보이는 점, 2020. 7. 22. 04:19경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당시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4시간이나 경과한 후에 혈액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4%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에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시간, 호흡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7. 22. 01:00경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가중처벌기준치인 0.03%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64%도 상회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합리적 근거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