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축수산물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강남구 F에 소재한 건물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체납된 국세가 830여만 원밖에 없고, 이것도 곧 납부할 것이므로 10억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는 2부 5리로 하여 3개월 후에 갚겠다. F 건물 지하층 1호, 1층 2호, 2층 3호(3개의 전유부분을 합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각서 작성일 현재 국세 체납금은 E으로 금 8,315,370원이고 채무자 A은 국세 지방세 체납금이 전혀 없으며, 모든 체납금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할 것이며 연대보증인 H 과장도 연대하여 서명날인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13억 4,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위 국세는 본건 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므로 근저당권보다 우선변제가 되므로 담보가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마치 국세 체납금이 전혀 없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수익이 나지 않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6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서 1억 원 수표 2매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4억 9,3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I 법무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6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0. 12. 17.경 3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체납세액만 알려주고 피고인 개인의 체납세액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차용 당시 피고인은 조세채권 중 이른바 당해세만이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뿐이고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은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피고인 개인의 체납세금이 피해자의 대여금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건물의 가치도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6년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군위 K 골프장 건설을 위해 경북 군위군 L 일대 부지를 매입하고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인허가를 받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소요된 위 골프장 부지매입비 등의 일부는 J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J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피고인(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2) 2010. 12. 16.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중소기업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32억 원, 채무자 E) 및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채무자 J) 등이 이미 마쳐진 상태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10. 12. 16. 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또한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피담보채무의 잔액은 26억 1,460만 원이었고, 피고인 또는 E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2억 원이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이자 월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1. 8.경까지 합계 1억 6,030만 원의 이자만 지급한 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1. 8. 2.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M,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가격시점 2011. 9. 5.을 기준으로 64억 원이다(수사기록 제212~223쪽). 4) 2010. 12. 당시 피고인 개인의 체납세액은 약 11억 원, E의 체납세액은 8,315,760원이었으며, 피고인 개인의 체납세액 중 약 8억 원은 피고인이 2009. 1.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2007년도 법인세 783,166,540원에 대하여 납세 보증을 하여 부담하게 된 세금이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천세무서장 등이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한 체납세액은 피고인에 대하여 1,381,013,610원, E에 대하여 7,412,210원이다. 5)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1호, 2층 3호 외에도 용인시 처인구 O 답 630m² 중 6/80 지분 외 12필지에 대한 공유 지분, J 발행 주식 7만 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나타난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피고인의 체납세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당해세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0. 12. 16. 당시 피고인이 개인의 체납세금과 피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변제 순위를 알고도 피해자의 위 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체납세금의 존재 사실을 숨긴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여 당시 '체납된 국세가 전혀 없다. E만 8,315,760원이 있을 뿐이고 그것도 2010. 12. 31.까지 납부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후 2011. 6.경 '체납 국세액이 18억 원 가량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경매신청해도 국세 우선변제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2010. 12. 15. 당시 체납된 세금이 피해자의 대여금보다 우선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강남세무서장 등이 집행법원에 각종 체납세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야 비로소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열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의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그 이전인 대여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개인의 체납한 세금 중 301,262,448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0. 5.경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준 상태이었고, 납세 보증으로 인한 법인세 8억 원 부분도 이천세무서장이 2010. 10.경 위 용인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마친 상태이었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까지 위 조세채권이 피해자의 위 채권보다 우선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여 당시에는 피고인 개인의 체납세금(당해세 제외)이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의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9.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시가 64억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32억 원(실제 대출원금 26억 1,460만 원)과 강남세무서장 등이 집행법원에 교부청구한 세액 합계 13억 88,425,820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16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47억 원이라고 평가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 개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E의 소유 부분의 담보가치는 피해자가 확보한 부분이고, 그 담보가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1. 8.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6,0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나 J의 골프장 사업을 양도하여 그 양수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업양수도계약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이 무산되는 등 피고인 자산의 현금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자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20.경 피해자에게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차용원리금에 대하여 면제받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