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2018고단2704) 피고인은 2017. 11. 22. 07:3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위 C의 CCTV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8:11경부터 같은 날 08:21경까지 약 15분간 총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자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대상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CCTV 동영상 사진, 음주특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을 마셨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죄질이 불량하다. ■ 종전에도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056) 피고인은 2017. 12. 17. 16:20경 울산 울주군 I 인근 31번 국도에서, 국도를 지나가던 차량을 향해 개 한 마리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문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과 순경 L이 피고인의 신원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공무원들을 피해 산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따라온 K이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경찰관이 왜 쫓아오냐 내가 중죄를 지었냐"라고 말하며 K을 밀어 넘어트린 후 K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K의 얼굴을 땅에 처박으며 "개새끼야, 십새끼야, 왜 쫓아오냐"라고 욕설을 한 다음, 다시 일어나서 도망가려 하다가 신고 있던 신발을 K을 향해 발로 차듯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K과 L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L에게 달려들어 L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 K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 L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가 경찰관이 다가오길래 도주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관은 피고인이 도주한다는 이유로 추적하여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는 방법으로 체포하려 하였으므로, 이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집행하는 공무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추격하며 옷자락을 잡던 경찰관 K을 밀어 넘어뜨리고 K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K의 얼굴을 땅에 처박으며 욕설한 사실 및 K과 L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 되면서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L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무원에게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법리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나) 사실의 인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찰관 K, L은 울산 울주경찰서 J파출소 순찰팀 소속의 경찰관으로, 2017. 12. 17. 16:06:40경 112신고를 받고 V 근처인 울산 울주준 I 인근 31번 국도로 출동하였다. 당시 J파출소에 접수된 112신고내역은 "총각 한명이 개를 데리고 도로가에서 차마다 다 세우고 거수경례를 하고 보내고 하여 정체가 심하다(접수시간 15:59:43, 사건번호 621, 종별 교통불편).", "어떤 남자가 도로가에서 개 목줄을 잡고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 (개를) 차량 유리창 문에 던진다. CCTV를 보면 안다(접수시간 16:03:17, 사건번호 623, 종별 기타형사범).", "검은색 개를 차에 던지고 난리다(접수시간 16:03:29, 사건번호 626, 종별 기타형사범).", "젊은 총각이 개를 차에 던지고 있다(접수시간 16:04:39, 사건번호 628, 종별 기타형사범)."라는 내용이었다. 2) K, L이 16:06:40경 신고장소인 V사거리 국도에 도착했을 때 교통방해를 하거나 개를 차에 던지고 있는 혐의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원자력발전소 경비직원(112 신고자 중 1인)이 '범인이 원자력발전소 쪽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K과 L은 원자력발전소 문 근처에서 범인(피고인)을 기다렸다. 그곳에 나타난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보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했고, K은 도로 아래쪽으로, L은 도로 위쪽으로 나누어 피고인을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3) K은 피고인을 추적하여 거의 따라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자, 피고인은 손을 휘저어 K을 밀치고 땅에 넘어진 K의 몸 위에 올라타 K의 얼굴을 땅으로 밀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로 차듯이 던져서 K의 몸을 맞추기도 하였다. 4) K은 피고인을 제압한 후 16:30경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사선임권, 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고지(미란다원칙의 고지)를 하였으며, 뒤이어 달려온 L과 함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다. (다) 판단 1) 경찰관들의 피고인 추적이 현행범 체포 과정의 일환인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고 규정한다.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일반교통방해 및 동물학대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신고 장소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혐의자가 현장에 없었고 교통방해나 동물학대행위는 종료된 상태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신고된 행위를 한 혐의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즉후(卽後)인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경찰관 K이 피고인을 추적해서 옷을 붙잡은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이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현장에 없었고 다만 신고자 중 1인이 '혐의자가 갔다고 지목한 방향'에서 '개를 끌고 나타난' 사람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은, 어디까지나 같은 조 제1항의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에 준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범죄행위가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며, 목격자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직접 범인으로 지목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간주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경찰관들의 피고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해당되어 적법한 공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제1항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법 제3조는 제1항에서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나) 위와 같은 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이하 '불심검문 대상자'라 한다)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이 불심검문 대상자가 되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 신고자 중 1인이었던 원자력발전소 경비직원이 혐의자가 갔다고 가르쳐준 방향에서 나타난 사람인데, 그곳은 원자력발전소 근처로 인적이 드문 곳이고, 피고인이 112신고 내용과 유사하게 개를 데리고 걷고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112신고된 범행 혐의자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다음으로 경찰관 K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 불심검문으로서 적법한 행위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경찰관들을 보자마자 도로를 벗어나 숲으로 달려 도망가기 시작했고, 경찰관 K, L은 방향을 나누어 피고인을 뒤쫓다가, 경찰관 K이 피고인을 거의 따라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자, 갑자기 뒤로 돌아선 피고인이 경찰관 K을 밀치고 폭행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정지시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추적하는 행위도 그것이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법 제7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불심검문은 언어적 설득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으로, 검문대상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금지라는 방법적 한계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경찰관 K은 피고인을 추적하다가 거의 따라잡게 되자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진술하는바, 경찰관이 이렇듯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검문대상자에 대한 신체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또한, 112 신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혐의사실은 교통방해와 동물학대로서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으며 원활한 교통이 재개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범행의 경중, 상황의 긴박성의 측면에서도 경찰관이 혐의사실의 질문을 위해 피고인을 추적하여 옷을 붙잡을 정도로 검문할 필요성이 강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할지라도, 경찰관 K이 피고인을 추적하다가 옷을 붙잡은 일련의 행위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