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2. 17. 19:00 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모텔 507호에서 피해자 J(24세)를 불러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지고도 피고인 B에게 연인 관계가 아닌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따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찬 후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505호로 이동하였다. 그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무릎꿇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F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D, E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번갈아 가며 나무 주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F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모델 507호 내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나는 인간될 새끼가 아니다. 뒤지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E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7. 23,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8. 13.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2012. 3.경까지 피해자 C(여, 27세)과 사귀던 사이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시흥시 D 406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몰래 가져가려고 피해자의 지갑을 뒤지던 중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7.경 안산시 단원구 E 부근의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인적사항란에 "G", "H", "경기도 시흥시 I" 등을 기재하고, 구매자란 등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2. 5. 초순 18:00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공장 앞 노상에서, 전 2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피해자가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너 오늘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부엌칼을 꺼내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2~3일 후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앞에서 며칠 전의 협박으로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빨리 정지를 풀어라, 풀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위 대리점에 찾아가 휴대폰 정지상태를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시 피고인이 자신의 점퍼 속에서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 중앙에 들이대고 "너 오늘은 죽은 날이다"라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너 오늘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부엌칼을 꺼내 보여주기만 하고 곧바로 다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는 등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혼자서 거주하는 고시원을 알고 있었고 2~3일 뒤 실제로 찾아가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근로자들이 빈번히 출퇴근을 하는 시간에 피해자가 일하는 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부엌칼을 꺼내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요리할 때 쓰는 큰 부엌칼(약 20~30cm로 추정)을 비닐봉지나 종이에 싸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오른쪽 앞 바지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그것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것도 피고인 자신이 먼저 다칠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증거기록 제115쪽)에 위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것 또한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포항시 북구 B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다방종업원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해주겠다. 5일 뒤부터 출근할 것인데, 선불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E의 농협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5. 26.)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할 때 입을 옷을 사야하니 100만 원을 보내어 달라'고 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G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6. 13. 07:3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 앞길에 이르러, 위 건물 현관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공용계단과 복도를 통해 과거 동거하던 피해자 D가 거주하는 302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 09:51경 위 원룸 건물 앞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302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6. 13. 11:24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850원 상당의 오비라거 캔맥주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7:15경 위 피해자 F이 경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그냥 가지고 가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신고할테면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13:23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편의점 내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꺼낸 뒤, 위 편의점 종업원인 K에게 "아줌마가 계산해"라고 말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6. 13. 02:18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받았으나(증거목록 순번 3번), 다시 같은 날 07:35경 및 09:51경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주거침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7번),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법원 2013고단344, 396(병합)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의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9. 17:5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직원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년아, 너가 신고했냐 씹할년아?"라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오이를 꺼내어 들며 "니 남편 좆이 이만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검토하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2013. 11. 18.자 양형참작자료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고소인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8.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2:02경 구미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D(여, 21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배우자를 식칼로 찌른 적이 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범에 이를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이나 이 사건 이후로 술을 끊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39

범죄사실 B은 논산시 C에서 부직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농민들과 사이에 다겹 보온커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 보조해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B, E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등을 만들어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경 충남 서천군 F 외 4필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서 자부담금을 전액 대납한 다음 자부담금 중 일부만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B, E과 공모하여 마치 총사업비 78,336,000원(보조금 39,065,000원, 자부담 39,271,000원) 중 자부담금 39,271,000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견적서를 서천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자부담금은 약 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도 마치 피고인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B, E과 공모하여 2013. 1.경 서천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1. 28.경 보조금으로 39,065,000원(국비 15,626,000원, 도비 7,032,000원, 시·군비 16,407,000원)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5,626,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충남 서천군 G 외 4필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서 자부담금을 전액 대납한 다음 자부담금 중 일부만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B, E과 공모하여 마치 총사업비 137,780,000원(보조금 68,770,000원, 자부담 69,010,000원) 중 자부담금 69,010,000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견적서를 서천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자부담금은 약 21,46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도 마치 피고인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B, E과 공모하여 2013. 3.경 서천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0.경 보조금으로 68,770,000원(국비 27,508,000원, 도비 12,379,000원, 시·군비 28,8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27,508,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안내서, 보조금청구서 관련 서류,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견적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피해자 서천군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6: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사거리 소재 왓포마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덕로 131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12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롯데캐슬아파트 120동 앞 도로를 같은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109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69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8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서 피해자 D에게 리그오브레전드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1.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202,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23.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하루에 5만 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계좌(E)의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을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변호인은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캡쳐자료) 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액이 소액인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은 점, 약 두달 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5에 있는 새롬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기계연구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차량 뒷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약 1,197,4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30. 1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스피루리나는 혈압약 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혈압약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 혈압약을 끊고 이것을 충분히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다. 그러면 평생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겠제"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2014. 9. 1.경부터 9. 30. 경까지 이와 같이 식품을 마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 하여, 뉴렉스 골드 스피루리나 52 병 시가 4,160,000원 상당을, 아쿠아골드 스피루리나 24병 시가 960,000원 상당을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상품매출장, 녹취요약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oo대학교 △동아리 소속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02:00경 경기 시흥시 E 소재 'F'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19세)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05:00경 인천 남구 H빌라 404호 내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G(여, 당시 2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06:00경 인천 남구 H빌라 404호 내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여, 당시 2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2017. 3. 19. 06: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모텔 406호 내에서 대학교 동아리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위 호실 2층에 올라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여, 24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I 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 대화사진, M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동아리 소속으로 서로 몇 년간 알아온 사이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 휴학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2014. 1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던 중에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15. 3.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변사람들이 왜 너를 걸레라 표현하는지 알겠다. 전단지를 만들어 너네 동네에 집중적으로 날려줄게. 플랜카드 해줄까. 너가 아는 사람들 페북(페이스북)에 다 들어가서 폭탄 날려줄게 아니면 나랑 섹파(섹스파트너)로 지내든가. 선택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나서 대화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안에 태운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곤하니 모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가서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0:30경 차량을 이동해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모텔 10층 호수불상의 객실 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1시간 가량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집에 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던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올려 눕힌 다음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진술기재 부분 1. 각 검찰수사보고(피해자 C 음성녹화 발췌 첨부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경찰수사보고(강간, 내사 착수 보고,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1, 2, 국과서 감정 의뢰 결과, E 모텔 CCTV 분석)(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및 경찰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첨부된 자료 포함) 1. 음성 CD 파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도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r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21

범죄사실 1. 2014. 9.1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6. 17:14경 양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판매점에서 같은 해 8.경부터 출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9,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7,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 책상에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배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 부위의 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9. 18. 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8.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넣어 배를 만지고, 같은 날 22:00경 위 휴대전화판매점 앞 노상에서 퇴근을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함께 일하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직장 동료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6. 10. 27. 05:2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36세), H(36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G가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H를 향하여 여러 차례 휘두르고 이어 맥주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1. 피해 부위 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상호 몸싸움 중에 벌어진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31. 06:53경 경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청소차에 다가가 위 청소차의 우측 후미등 부분에 고의로 손등을 부딪치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10, 12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5,000원을 교부받고, 순번 2, 3, 4, 6, 8, 9, 11, 13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 등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6. 4. 12: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에서 구입하였던 휴대폰을 환불받아 갔음에도 피해자 G(남, 45세)에게 "휴대폰을 환불해 달라, 1만원을 내놓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12.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I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그곳 간호사에게 "치료비가 없어 불안하니 집으로 가겠다. 택시비 5,000원을 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물리치료실 실장 J가 이를 제지하자 J에게 "죽여뿐다, 십할놈,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에 걸쳐 난동을 부려 그곳에 손님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K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병원에 다시 찾아와, 접수처에서 "물리치료실 실장 J를 데리고 오라, 접수처에서 진료를 거부한다"고 고성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K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3. 14:20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J를 찾으면서 이를 말리는 원무과장 L에게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나, 좆같은 새끼야, 한대 쳐뿌까"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K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E, T, G,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알콜 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수 회 범행한 점,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