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은 2013. 10. 말경 구미시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후, 같은 날 19: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팔공산 부근 무인모텔에서 위 청소년과 1회 성관계를 맺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청소년과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5.경 경주시 부근에서 가출상태인 위 청소년에게 시가 불상의 음식을 제공하고,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시 감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에서 위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위 청소년과 1회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6.경 대구 북구 칠곡지구 부근에서 가출상태인 위 청소년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같은 시 동구에 있는 E모텔에서 위 청소년과 1회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13. 12. 11. 10:00경 대구강북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가항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자, 같은 달 12. 21:5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제과점' 앞길 부근에서 위 청소년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위 청소년에게 접근한후, 손으로 위 청소년의 어깨와 팔을 잡은 채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하면서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청소년이 이를 뿌리치며 그냥 가려고 하자 재차 위 청소년에게 다가가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을 요구하고 위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통 해서 알게 된 위 청소년과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경 대구 북구 J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청소년과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13. 11. 2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 피고인 A은 D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는 아니고, 또한 대가를 제공하고 성매수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다른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신고취소를 요구하며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매수를 한 사실, D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138~140쪽). 한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 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성관계한 일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가까운 경찰 조사시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0~142쪽). 또한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및 이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말하며 어깨와 팔을 잡고 피고인 A의 차에 타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8쪽). 이와 같은 D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D이 원조교제를 한다는 내용의 첩보를 수집한 경찰관이 D을 조사하던 중 피고인 A에 대한 전화번호를 근거로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을 수사하게 된 점, D은 피고인 A이 준 돈으로 옷을 산 후 남은 돈을 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고, 모텔비 및 음식비를 일부 부담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한 점, D은 2013. 12. 12.경 피고인 A이 자신을 찾아오자 담당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고, 이에 담당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주의를 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청소년 등에게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이른바 '대가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나이,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 이성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성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 방법, 성교장소 및 시간, 성교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과 D의 관계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처음 연락을 한 후 약 1개월 정도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만나게 된 점, 피고인 A이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음식비가 비교적 소액이고, D이 피고인 A에게 받은 돈으로 옷을 사고 남은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도 하였던 점,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청소년 대상 성매수와는 일부 다른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과 D이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이른바 '조건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 D은 위 스마트폰 채팅 어플 내 자신의 프로필에 나이를 기재하여 두었으므로(증거기록 제82쪽), 피고인 A은 D의 나이가 만 14세에 불과하여 자신과 나이 차이가 22세나 나는 것을 알면서도 연락을 하고 성관계를 한 점,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밥을 사주지 않거나 돈을 주지 않았다면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명확하게 진술한 점, D은 만 14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 4)항 기재 일시에는 가출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음식비 또는 모텔비 등이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D에게 제공한 금품 등이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하여 만 14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난 후 위 청소년을 찾아가 신고취소를 요구하며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을 매수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 남녀간의 성관계인지를 판단하기 곤란하였던 사정도 일부 존재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