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0:1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현재까지 운전면허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화지구대 쪽에서 BYC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후문 앞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1년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6:10경 파주시 B,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및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021. 9.경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죄질과 정상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으로써, 이번에는 사회 내에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들, 양형조건,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 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된 피부착자로,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9. 22:0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가 되도록 음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행지휘서(판결문 포함) 사본,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등,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은 적정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1:50경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1년 벌금형 2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중 야기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약 2개월 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로 별다른 친분은 없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09. 24. 22:40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내한테 장난치나, 내 가 지고 노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나머지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 후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에게 특수폭행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1. 9. 26. 피해자의 요구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0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B 앞 도로를 아미파출소 쪽에서 대티고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튕겨나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F(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3,298,846원 및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수리비 17,721,050원 등 수리비 합계 21,019,896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차적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본인의 과실로 여러 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3년,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전원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위 두 건의 음주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13: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육호광장 쪽에서 산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약간의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2년, 2016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이 사건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운전업에 종사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규모가 크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위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벌써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위반 기간이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 금까지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1:25경 익산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1:30경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부터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60km’ 지점까지 약 16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05년 및 2013년 총 2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4: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위 C노래주점에서, 지인 D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2번 룸 안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그곳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E(여, 31세)이 다른 노래방 도우미인 베트남 여성 F과 피해자의 모국어인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좌상,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함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생후 만 7개월 남짓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0: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 ‘C’ 식당 옆 골목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 초기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총연맹 산하 C노조 D본부 E지회(이하 ‘C노조’라고 함)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10:40경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앞 노상에서, C노조가 개최한 'E 노동자 F 동지의 죽음과 고용승계 요구' 기자회견 및 집회에노조원 약 30명과 함께 참가하고 있던 중 울산광역시청 담당 공무원이 집회를 제지하여 노조원들과 갈등을 빚자 “좆같네 씨발 개새끼들”, “휘발유 부어뿌서 죽을거다”라고 소리치고, 위 집회 장소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던 농성 천막으로 가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20L)을 들어 이를 자신의 머리와 몸에 뿌리고 “불에 타 죽어버릴 것이다”라는 등으로 소리쳐 마치 몸에 불을 붙 여 분신할 것처럼 행동하여 그곳에서 집회 및 시위 현장의 질서유지, 불법 현장 채증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 순경 H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집회 및 시위 현장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장의 경찰관들이 느꼈을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초래된 공익침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그 죄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당시 E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위 회사에서 퇴직금 및 임금을 장기간 받지 못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E 주식회사가 고용승계 없이 영업을 타 회사에 양도하려고 하자 근로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절박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이와 같은 사정이 형사법상 피고인의 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양형의 요소로서는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라이터 등 실제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9:00경부터 21:45경까지 사이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5년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계속하여 처벌을 받으면서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21:19경 부산 기장군 B 상호 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세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기장경찰서 E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위 F에게 불러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면서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장경찰서 E 경위 F이 운전자 란에 G의 이름이 기재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그 서명 란에 손가락을 이용하여 임의로 G인 것처럼 서명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부터 3항까지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기장경찰서 E 경장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음주측정 결과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함,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음, 입안 물로 2회 헹굼, 혈액 채취 요구 안함’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성명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뒤 자신의 서명을 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번호 도용 관련), 수사보고서(G 전화 통화 관련)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형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문서 작성 및 서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형 G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법위반과 사서명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09: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2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 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선릉역 사거리 방면에서 포스코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포스코 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 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황인) 및 관제센터 CCTV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0. 수원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05: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시 기재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 운전하여 사고를 낸 직후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사고 발생 후 음주 측정 전까지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를 이 사건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그로부터의 시간 간격, 앞서 살펴본사후적 경합관계 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 발생 및 112 신고),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경 페이스북에 ‘주변에 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지인인 B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C(남, 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2.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D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다음, 피해자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자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2대 개통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본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중구 회현역 일원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AIP11PM-256) 1대 및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SM-F907NKBK) 1대를 각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폰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부 증명서, 요금내역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15. 22:25경 강릉시 B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혼잡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4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CD 및 캡쳐사진(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1:40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평화로 276 만가대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B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도로에서 운전 중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어 주취상태가 심한 것으로 보여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각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0:53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을 참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