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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합29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2020. 7. 31. 21:1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C(여, 50세)과 함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근 국도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C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저 잡년하고 성관계를 하냐?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운전석 쪽으로 일으킨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운전대를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왼쪽 어깨를 할퀴고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40경 같은 차량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할퀴고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여, 50세)이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를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꼬집고 가슴을 밀쳐 조수석 대시보드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9) 1. 각 피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4,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촬영된 피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10의 첫 두 장) 상 팔뚝의 멍이 확인이 되고 그 밖의 사진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3)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C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C, 목격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속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마침 세 명이 함께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경부터 2019. 9.경까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C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 상담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호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B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대전센터 대출상담원 H에게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 명의를 모용한 것일 뿐, C의 동의를 받거나 C로부터 대출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상담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C 명의 I 계좌(J)로 대출금 명목으로 12,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3,278,13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2.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 여신거래약정서 채무자 란에 권한 없이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위와 같이 입력한 가입신청 자료를 피해자 회사 대출상담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C 명의 여신거래약정 파일 등을 위작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 대출상담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21.경 천안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C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C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마치 C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권한 없이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C 명의 I 계좌(J)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I 계좌 1개를 개설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계좌내역, 금융거래확인서(K), 여신거래약정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20. 9. 19.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동 1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배달을 갔다가 승강기 앞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밤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0. 9. 20. 01:59경 위 아파트 C동의 공용현관문에 피해자가 배달을 할 때 알려준 비밀번호인 E를 입력하여 건물 내로 침입한 후 1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강기 앞 계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SHIMANO ATX 자전거(시가 300,000원 상당)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내사보고(초동내사), 범행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분히 계획적인 경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전거가 반환된 점, 배달일을 하며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경북 경주시 B펜션’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C(51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밖으로 나가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이를 출발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나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붙잡아 진행을 제지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려는 승용차를 잡고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상해의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기 위하여 승용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위 증인들의 진술 및 진술기재에 드러난 이 사건 당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후에도 동거생활을 유지하였던 점, 쌍방 폭행 내지 상해로 조사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여 부득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경된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장의 공소사실의 행위태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 내지 동거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고 재산관계 다툼이 시작된 이후에 비로소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가벌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5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빌라 C호를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실혼 배우자 E와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9. 19:55경 위 B빌라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있던 사실혼 배우자 E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빌라 C호 현관문을 수회 들이받아 합계 약 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9. 19:0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같은 군 B빌라’C호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측정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현장 사진 등), 수사상황(음주측정 거부 당시 상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재물손괴 범행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54

범 죄 사 실 2000. 9. 11. 사망한 B와 1984. 4. 30. 사망 간주된 C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C과 그녀의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이고, 피해자 D(남, 76세)은 B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9:46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한의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B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모친 C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말하며 대화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내가 깡패 두목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원장 죽일 수 있다, 원장과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 내가 말 한 마디 하면 한의원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B와 함께 2020. 5. 19. 21:1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 앞에 이르러, B가 피해자의 남편 ‘E’를 소리쳐 부르자 피해자로부터 “왜요. E 없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라는 대답을 듣고,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았던 피고인은 집 밖에 서 있는 상태에서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고, 그곳 TV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를 손으로 밀어 액정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TV를 수리비 3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5번)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2부 1. TV수리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술냄새를 맡아 보게 하려고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밀었는데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을 방안으로 끌어 들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창문의 높이와 구조, 피해자가 다급한 나머지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손으로 건드려 TV가 손괴되었을 뿐 그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TV가 당초 방 안에 놓여 있던 위치, TV가 넘어져 있었던 이 사건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V를 손으로 밀어 그 액정을 깨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거짓된 언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준 점, 동종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2019.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2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여, 54세)가 한달 동안 집을 나가 생활하다가 피고인을 찾아와 ‘집으로 들어가서 좋게 얘기하자’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손목을 잡아당기고 밀쳐 그곳 복도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끌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를 다녀왔어?”라고 묻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F 벤츠 차량 열쇠를 가지고 위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그곳에 실린 계란 6-7개를 앞뒤 좌석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여 일시적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오늘 아주 아작을 내 주겠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너 속을 모를 줄 아냐’고 말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안마기를 차서 넘어뜨리고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구본과 아령으로 피해자 소유의 화장대거울과 장식장 유리를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A(5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발로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진술내용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폭행부위 사진, 재물손괴 현장사진 1. 이사확인서, 이사견적계약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차량 사진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그 내용이 유사한데다가, 여기에 이 사건에서의 폭행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3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5. 11:00경 피해자 B(여, 66세)의 집인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D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동거인인 피해자 E(남, 58세)을 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E과 동거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므로, 피고인은 주거침입에 관한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부터 3년 정도 피해자와 동거하였으나 이후에는 피해자의 집을 나와 별도로 생활한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만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E과 동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의 승낙을 구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있는 E을 보자 그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데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약 20회에 이르고, 특히 2018. 11. 23.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 연락이 되지 않자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가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고 안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낯선 남자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41

범 죄 사 실 2020고단2841 피고인은 201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9. 01:22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아내와 말다툼하였다. 문이 안 열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에게 문을 빨리 열라며 욕설을 하던 중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강제로 문을 열려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이런 씹 새끼가! 씹할 새끼야, 너 경찰 맞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왼쪽 무릎을 들어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246 피고인은 201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3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현재 재판계속중이며, 2016.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을 폭행한 혐의로 총 9회 입건되었다가 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총 9회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되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5:4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396번길 80-19에 있는 공릉천산책로에서 피해자와 산책을 하던 중, 서로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아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2020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첨부), 공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폭행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00:0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명의의 G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J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는 일명 ‘J’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8.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및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G 계좌, 피고인 명의의 M 계좌, N 명의의 O 계좌 등을 이용하여 총 62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673,441,5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위 ‘J’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및 P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26억 원을 상회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과 2017. 10.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이 I을 수회 폭행함을 이유로 I이 가출하는 등 I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자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I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 15.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은 2017. 8. 7. 시간미상경 목포시 S 3층 고소인(피고인)집에서, 고소인이 어선 선원으로 출타중에 고소인의 승낙없이 위 장소의 서랍속에 든 고소인 명의 우체국 통장을 훔쳐 평소 알고 있는 고소인의 우체국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금 600만 원을 피고소인 명의 T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이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2019. 5. 31.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금 55,900,000원을 피고소인 명의 T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이를 훔친 것이다.’는 내용으로 I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I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횡령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I의 계좌에서 2017. 9. 21.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용회복 대금 396만 원이 이체되고, 피고인과 I이 동거하는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으로 총 2,470만 원을 이체되고, 피고인 변호사 비용으로 2018. 2. 9. 440만 원을 이체되는 등 피고인과 I은 당시 동거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관리를 I이 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I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은 2019. 3.중순 시간미상경 목포시 F아파트 G호 내에서, 고소인(피고인)이 2017. 10. 중순경 서울시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장 U에게 금 1,214,000원을 주고 제작한 3돈용 순금반지 2개(남, 여)를 보석함에 넣어 위 아파트 장롱 안에 보관해둔 것을 이를 알고 고소인의 승낙 없이 고소인 소유 순금 반지 2개(금 1,214,000원)를 꺼내어 훔친 것이다.’는 내용으로 I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 순금 반지 2개를 가져갔으므로 절도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지들은 커플링으로서 1개는 I의 소유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I은 동거 중이었고 위 커플링을 다른 종류의 커플링으로 바꾸기로 하고 2019. 3. 19.경 커플링을 구입하는 등 피고인은 위 반지의 처분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사용내역 파악), 수사보고(피의자의 금반지횡령혐의에 대하여) 1.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금융거래내역 취합 등,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그 형을 감경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21: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빨래건조대를 던졌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에 휴지곽과 쓰레기통을 던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신체피해사진 5매, D 제출 사진(현장사진 및 신체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래건조대, 휴지곽, 쓰레기통을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선행한 폭행행위에 방어하기 위한 차원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의 고의 하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빨래건조대 등을 던진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던 이유에 관하여, 손가락이 많이 아파서 경황이 없었고 경찰관들이 ”자세한 것은 경찰서 가서 또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미처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나아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던 중 먼저 공격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5. 04:08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D과 다투던 중 위 D이 피고인의 전화를 회피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B아파트 E호 D이 나하고는 사실혼 관계이다, 우울증 조증약, 과호흡, 안정제, 전화가 와서 욕을 하고 죽니마니 한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5. 04:3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E호에 있는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2회에 걸쳐 위 G의 몸통과 목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경 G을 밀치고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5부 1. 출동 경찰관 휴대전화 영상, 휴대전화 영상 내용, 형사당직실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행위를 제지받자 오히려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9. 18. 이 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위 확정판결을 전후한 시점인 2020. 9. 1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0. 10. 16.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는 반면, 여태까지의 처벌 및 제재의 형사정책적인 예방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