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D이 회장으로 있던 E에서 2008년 3월경부터 2013년 6월 말경까지 법무담당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위 D 회장은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및 F의 대표이사로 위 그룹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법무담당이사로서 그룹의 계약체결 및 담보제공 등 업무를 담당하며 항시 D과 상의하는 지위에 있었다. 위 D은 2008년 9월경부터 G(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다)가 보유한 F 주식 53,571,425주를 전부 주식 실물로 출고한 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 D은 2009년 3월경 G가 소유하는 F 주식 900만 주를 주식회사 I의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J 유한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법무담당이사로서 J으로부터 2011. 4. 20. 400만 주, 2011. 11. 15. 100만 주를 차례로 돌려받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 초경 서울 서초구 K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D이 보관하고 있는 F 주식 일부 및 위와 같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돌려받은 F 주식 일부를 횡령하여 개인적인 선물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위 D과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고는 2011. 3. 25.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위 J으로부터 반환받은 F 주식 및 위 D으로부터 넘겨받은 F 주식 합계 2,925,000주(시가 22억 2,724만 원 상당)를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입고한 후 매도처분하여 선물옵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G 소유의 F 주식 2,925, 000주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5.경 G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 중이던 우리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M가 유가증권실사에 들어가자,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J 명의의 주식보관증을 위조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3년 2월 초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식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J 유한회사에서 보관중인 주식회사 H 소유 주식인 주식회사 F 보통주식 구백만(9,000,000)주 중 육백만주(6,000,000)를 반환하고, 현재 아래와 같이 삼백만주(3,000,000)를 정히 보관하고 있음', '1. 발행회사 주식회사 F, 2. 주종 보통주, 3. 주권 10,000주, 4. 수량 삼백만주(300매), 5. 발행회차 제21회차'라는 내용을 A4용지에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2013. 2. 4. J 유한회사 서울시 중구 수하동 N 대표이사 O'이라고 기재하여 위 D에게 건네주자, 위 D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한 J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주식보관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G의 재무담당이사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보관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M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보관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반기보고서 및 횡령, 배임 자료 첨부], 수사보고[㈜G 소유의 F 주식실물 추적 자료 첨부], 수사보고(증권계좌추적결과 - A 횡령 관련, F 300만주에 대한 매매대금 추적),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2008. 3. ~ 현재까지 ㈜F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 현황], 수사보고[㈜G 2009년분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A 횡령 관련, 주식매도대금 중 선물옵션투자손실금을 제한 나머지 자금의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S의 지출금액에 대한 자금의 출처 추적) [판시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 12. 31. 외부감사 관련 유가증권실사자료 첨부) 1. 녹취서(대화자 : Q, P,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외부감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교부받은 G 소유의 F 주식을 매각하여 선물옵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D과 G 소유의 F 주식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은 D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생각하였을 뿐 G 소유의 주식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의 지시에 따라 J 명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식보관증 초안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D으로부터 J의 인감이 날인된 주식보관증을 교부받아 P을 통하여 회계사 M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D과 J 명의의 주식보관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주식보관증에 위조된 J의 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인감이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 F의 전신인 주식회사 T에 입사하여 2008년경 D이 위 회사를 인수하여 그 상호를 F로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하였고, 이후 2013년 6월경 F를 퇴사할 때까지 위 회사의 법무담당이사로 재직하면서 F뿐만 아니라 D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의 법률적인 업무에도 관여하였다. G는 2008. 3. 21.경 F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F 주식을 보유하기 시작하였는데, 2009년경 이전에는 D도 F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9년경 이후에는 G만이 F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D 개인 소유의 F 주식은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어 왔다. 또한 피고인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D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F 주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D은 2009년 3월경 J과 사이에 주식회사 I을 J에 매각하는 내용의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D의 채권자 U이 D을 상대로 위약금 채권 27억 5,000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J에 대한 위 양수도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D은 J에게 위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F 주식 9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U과 피고인 사이의 법적 분쟁이 종결되자 J은 D에게 담보로 제공받았던 위 F 주식을 반환하였는데, 먼저 2009. 12. 8.경 400만 주가 반환되었고, 이에 G는 J에게 G 소유의 F 주식 400만 주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J은 2010. 1. 6.경 G에게 J이 G 소유의 F 주식 900만 주 중 400만 주를 반환 후 500만 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와 같이 J에게 G 소유의 F 주식 500만 주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이 G의 2009년분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었다. 그 후 남은 F 주식 500만 주는, 피고인이 2011. 4. 20.경 400만 주, 2011. 11. 15.경 100만 주를 두 차례에 걸쳐 J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아 D에게 전달하였는데, 위와 같이 주식을 반환받을 때마다 피고인은 J에게 D이 작성한 'J으로부터 G 소유의 F 주식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G 법인인감이 날인된 주식수령증을 각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으로부터 F 주식을 반환받아 온 위 일자와 동일 내지 근접한 시기에 D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F 주식을 각 교부받았다(2011. 4. 21.경 30만 주, 2011. 11. 15.경 100만 주).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L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를 사용하여 D으로부터 교부받은 F 주식을 운용하였는데, 위 주식의 매각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위 각 금원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3) 소결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D이 교부한 F 주식이 G 소유임을 알면서도 위 주식을 매각하여 선물옵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D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G 소유의 F 주식을 직접 반환받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판시 제2항 기재 주식보관증의 초안을 작성할 무렵에는 더 이상 J에 G 소유의 F 주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초안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G 소유의 F 주식 300만 주 상당이 소실되었으므로, 피고인과 D으로서는 외부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도 있었던 점, D이 J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주식보관증에 날인을 받아왔다고 인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경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당시 P 등에게 J에 G 소유의 F 주식 300만 주가 있고 2013년 7월경에 이를 찾아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D이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던 점 및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 및 D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주식보관증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기본범죄로 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나. 이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시가 22억여 원 상당의 주식을 횡령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나아가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식보관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외부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D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횡령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선물투자 실패로 잃었고, 남은 금원의 대부분도 D이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