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1.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5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C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대출신청하게 하거나 피해자 대신 대출기관에 연락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출신청 방법을 알려주거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기관에 접수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1.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너에게 피해는 가지 않으니까 전화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그 대출금을 건네주는 것을 승낙받아 피해자를 대전시 중구 E건물 F호에 데리고 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은 것을 확인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의 잔고를 비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계좌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좌의 잔고 이체를 승낙받아 2020. 3. 11. 피해자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800,000원, 피해자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350,000원을 각 피고인 A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고 순차로 피고인 B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3,15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0. 3. 11.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에 대출상담을 하고, 피고인 B은 대출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J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J으로부터 5,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받아 피고인 A 계좌, 피고인 B 계좌로 순차 이체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계좌에 있던 잔고 3,1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9,750,000원을 대출받아 합계 1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3.경 대전시 유성구 K에 있는 L 통신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너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면 휴대전화를 만들어야 한다.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24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경 대전시 대덕구 M에 있는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테니 한번만 더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99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대전시 동구 N 소재 ‘O’ 카페에서피해자 C에게 “내가 돈을 낼테니 너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결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17. 19:48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11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합계 649,6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3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7.경 대전 유성구 P빌딩 3층 소재 피해자 Q 근무의 R 사무실에서 친구 S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위 R의 영업사원으로 취업을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급하게 친구 돈을 차용하고 고소를 당해 합의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고 이를 차용해 오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고, 2,300만원 상당의 할부금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위 R의 영업사원으로 취업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8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2.경 친구인 U로부터 “금은방을 털 것이다. 그 장소까지 태워다 주고 범행 끝나면 다시 태우러 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21. 1. 16.경까지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에 U을 태우고 금품을 훔칠 귀금속점을 물색하면서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고, 그 무렵 U로부터 “금은방에서 금을 보여주지 않는다. 금은방에 들어가 진열창을 망치로 깨서 금품을 털려고 망치를 구입했다.”라는 말을 듣고 U이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를 발견하고 U이 쇠망치를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수 있음을 알고, 2021. 1. 18. 15:00경 U로부터 재차 범행장소에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V에게 피고인과 U을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V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에 U과 함께 탑승하여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7:50경 대전 중구 W 소재 ‘X’ 귀금속점을 발견하고 U이 위 ‘X’ 귀금속점을 범행장소로 정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Y빌딩 뒤 골목길에 이르러 U을 내려주었다. 이에 따라 U은 2019. 1. 19. 13:30경 V의 친구인 Z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에 V와 함께 탑승하여 Y빌딩 뒤 골목길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후 같은 날 14:05경 피해자 AA(남, 54세) 및 피해자 AB(여, 52세) 공동 운영의 위 ‘X’ 귀금속점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머리부분 길이 12cm, 지름 2.5cm)를 휘둘러 유리 진열장을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A의 손과 팔을 위 쇠망치로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순금 팔찌 4개를 꺼내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AB를 밀어 넘어뜨리고 매장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이 쇠망치를 사용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각 조회결과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2022고단15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C거래내역, T거래내역, H거래내역, AD입금확인증, 가입사실확인서, 데이터정보이용료(소액결제 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B은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범행동기, 수단, 대출과정에서의 피고인 B의 역할 등에 관한 공범인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피고인 B의 이체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동종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됨] 2022고단1537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G 거래내역자료 1. AE회신자료 [피고인 B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던 점, 보험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편취범의가 인정됨] 2022고단17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특수절도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아래 표에서 인정한 편취금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은 각하함) 1. 대출금 편취액 12,900,000 2. 휴대폰 편취액 1,248,500 3. 휴대폰 편취액 1,998,700 4. 소액결제 편취액 649,600 합계 16,796,800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특수절도방조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이 되지 않은 점 △ 피고인들 모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