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90

범죄사실 2018고단259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C에 판촉물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판촉물 매입을 위한 비용이 부족하다. 내가 우선 1억 3천만 원을 낼 테니, 피해자 가 1억 5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9월 중순경 1억 2,5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2,000만 원의 마진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C과 판촉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거래처 대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약속을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22.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고, 2017. 7. 17. 450만 원, 2017. 7. 24. 1,000만 원, 2017. 7. 31. 3,000만 원, 2017. 9. 26. 3,000만 원을 F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현금 등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M에 가습기를 납품할 건이 있는데 매출 금액은 1억 6,800만 원이다. N에서는 가습기를 매입하여 납품할 자금이 부족하니 L에서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면 L에서 M에 직접 1억 6,800만 원 상당의 가습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습기 납품 관련 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M에 가습기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14.경 주식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P)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3. 5.경 전화로 피해자 Q에게 "이번에 R공제조합 창립 55주년 정기총회에 기념품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기념품 매입을 위한 비용이 부족하니 매입비용 1억 7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납품을 하면 R공제조합으로부터 4월 초에 1억 3,307만 원을 받으니까, 내 마진을 제외한 1억 2,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R공제조합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약속을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경 제1의 가항 기재 F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억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4. 7. 경 전화로 피해자 Q에게 "와이프가 병원에 있어서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R공제조합에서 곧 1억 3,307만 원이 결제될 예정이니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R공제조합과 계약한 사실이 없어서 위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존 R공제조합과 계약하였던 양식 본문란에 "T 대표 Q(이하 을이라 함)이 R공제조합 이사장 U(이하 갑이라 함)에게 계약보증금을 예치하고, 을이 2018. 3. 26. 까지 갑에게 메디니스손마사지 MD-9700. 553개, 외장하드 Portable HDD SLIM 1YB 688개를 납품완료시 갑은 납품대금 133,070,000원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 및 위 계약서 하단의 '갑' 란에 '서울시 강남구 V에 있는 R공제조합 이사장 U'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R공제조합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과 R공제조합 명의의 물품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 퀵서비스로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납품계약서를 발송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 물품납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727 4.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지금 타 업체 여신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병원 건강검진용 물품대금 일부를 먼저 입금해주면 곧바로 물품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초순경부터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약 4억 원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입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2. 2.경 피고인이 지정한 관세법인 Z 명의의 O은행 계좌(AA)로 항공비용 명목으로 1,824,73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124,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고소장(각 거래내역조회, 각 녹취록 등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N 전자세금계산서, F회사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녹취록, O은행통장 거래내역, 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 2019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입금내역서 첨부), AB메시지,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3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사기 범행을 위하여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 B의 피해가 일부밖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Q, Y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K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의 피해금액 1억 500만 원 중 약 7,000만 원[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 및 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86) 절차 등을 거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4,000만 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