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여름경까지 교제해온 피해자 B(여, 50세)가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을 피하자 2018. 4. 10.경 심부름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피해자가 있는 대구로 찾아가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후 한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옷을 벗기지 못하게 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옷에 대며 자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5. 6. 07: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자기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5. 16: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자기 것, 드세요, 섯다, 빠라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발신 카카오톡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진술 녹음 CD 1. 카카오톡 사진 등(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경로,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뺏어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넣어버린 상황,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옷을 벗긴 상황과 자세,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거나 벌려 강간한 상황과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빨아 벌겋게 상기된 자국이 남은 상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정확하게 일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피해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일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실제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성폭력피해를 당한 경위와 구체적 상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했다는 말까지 인용해 가면서 무척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데, 그런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한테 갈 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저희 동네에 이사 왔다고 하고, 우리 동네에서 커피 마시기로 약속을 하고 둘이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대전에 이사한 것을 몰랐어요. 주소도 다 알고 있기에 저는 곧이곧대로 동네로 이사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일단 차에 탔는데, 가다 보니까 자꾸 벗어나더니 대전이었어요", "대전에 와서 문을 여니까 원룸 집이었어요", "바로 들어가면 지하 D호 문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룸인줄 알았어요", "문 입구에서부터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들어가기 싫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핸드폰과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제 가방을 뺏어 차 트렁크에 넣었어요. 제가 갈까봐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막 (집안으로) 밀어 넣고 했었어요", "제가 방에 앉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고, 저 분은 말도 없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저 분이 울먹이면서 끌어안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너 찾는다고 겨울 내내 집에 몇 번이나 갔는지 아냐'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밀었어요. 그런데 너무 꽉 안고 있는 바람에", "제가 뿌리치고 하니까 침대 방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바로 눕혀갖고 (저를 강간했다)", "저 분이 (제 옷을 다) 벗겼어요", "통째로 그냥 그대로 속옷까지 그대로 빗겼어요", "밑에는 편하게 청바지를 입었고, 위에 옷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개 정도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개 옷을 한번에 같이 벗겼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옷이 한 번에 다 벗겨진 상태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나중에) 일어나서 봤을 때 제 옷이 바지도 그렇고, 브래지어와 속옷까지 뒤집어져서 같이 벗겨져 있었어요", "(속옷과 겉옷을) 따로 벗긴 게 아니라 통째로 같이 다 벗겨져 있었어요", "반항을 했어요. 저 만날 때는 그렇게 안하기로 했는데, 예전에도 그런 적이 많고 해서 울면서 말을 했었어요. 또 이런 식으로 만났더니 왜 거짓말을 하냐고 밀기도 하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머리 위로 올려 잡은 모습을 재연하면서) 저 분이 팔로 이렇게 하고 다리를 무릎으로 눌러서 반항을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없었어요",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저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했고, 옷도 눌러서 한 손으로 벗겼어요", "(청바지는 한손으로 벗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질문에) 아니에요. 했었어요. 바지도 자기 발가락으로 해서 내려서 벗기고, 그런 식으로 벗겼어요", "저 분이 온몸을 빨아 벌겋게 됐어요"라고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했고, 여러 번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진술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교적 많은 질문을 받고도 시종일관 주저 없이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판시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며칠 계속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여러 번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고 솔직히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 스스로 가방도 없고 몸 상태도 안 좋아 집에 가지 않고 머물렀을 뿐, 피고인이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나 용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하였고, 성관계 동영상 협박에 관해서도 처음에만 했고 그 후에는 안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도 없으며,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는 점도 없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도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이 이르러 제출한 하이패스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구에서 차에 태워 대전집으로 데려온 날은 2018. 4. 13.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처음부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2018. 4. 초경이라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 2018. 4. 14. 13:42경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판시 피해를 입은 날을 2018. 4. 12. 또는 4. 13.로 좀 더 범위를 좁혀 진술했을 뿐이므로, 피해 일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시간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21:00~22:00경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일 피고인의 차량은 21:16경 대전판암IC를 통과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23:11경 'E'에서 31,600원, 23:25경 F마트에서 41,680원을 각 결제한 내역이 있어 실제 성폭력 피해 시간은 23:11경 이후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단순한 추측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비록 피해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마트에 들렀는지 여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당시 피고인의 차를 타고 대전으로 온 뒤 식당에 들러 피고인만 식사를 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을 뿐이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손으로 강제로 벗길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어떤 재질과 형태의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이 한손으로 벗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바지도 자기 발가락으로 해서 내려서 벗기고 그런 식으로 벗겼어요"라고 분명히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런 성폭력피해를 당하고도 며칠 더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와 여러 번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서도 유독 첫날만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대전에 온 첫날 당한 강간 피해에 관하여 그 경위와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도 그 이후의 성관계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으며, 그런 피해를 당하고도 며칠 더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여러 번 성관계를 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설명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의 설명도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그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즉,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스스로 판시와 같은 강간 피해를 당한 후에도 며칠 더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과 여러 번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온몸을 빨아서 벌겋게 되어 밖에 다니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 가방과 휴대폰도 숨겨놓고 돌려주지 않고, 그래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 집에 있게 되었어요", "나올 수도 있었지만 가방도 없고 몸에 상처도 있다 보니 제 스스로 나올 상황이 아니다 싶어 그냥 거기에 있었어요"라고 진술했고, "거기 있으면서 거의 매일 성관계를 했고, 하루에 두 번도 성관계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강제로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처음 대전 집에 갔을 당시 가방을 뺏어 강제로 자기 집에서 성관계한 것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싶어요"라고 판시 강간 피해와 그 이후에 있었던 성관계를 분명히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검찰 1회 조사에서도 "일단은 그 집에서 잘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제 가방을 숨겨 놓았고, 대전 지리도 모르고, 이런 일을 당하니 많이 속상하고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방은 3일 뒤에 받은 것 같은데, 피의자가 제 목과 가슴을 빨아 벌겋게 되어 아들집에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창피하고 그냥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그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거기 있을 때 거의 매일 성관계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간은 아닌 것 같아서 문제 삼고 싶지 않지만, 처음 저를 대전으로 데려간 날은 강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소하고 싶습니다"라고 경찰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했으며, 2018. 4. 14.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은 경위에 관해 주로 이루어졌던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저는 그 남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꼬셔서 그 동영상을 지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3~4일 동안 대전에 머물면서 그 남자가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저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성관계에도 응했고, 그렇게 지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저 분이 온몸을 빨아 벌겋게 다 있는 상태에서 몸은 옷으로 가리면 되지만 목은 못 가리니까 집에 가면 아들이랑 둘이 사는데 그리고 손녀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저거 할까봐 없어지면 간다고", "(피고인의 집을 나와 다른 곳에 잠시 머물 수는 없었냐는 질문에) 없어요. 마땅히 갈 데가 없었어요."라고 진술했고, 그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왔기 때문에. 저 사람 한 말도 있고 해서 믿었어요", "그때는 또 믿었었어요", "협박으로 자꾸 집에 찾아온다고 하고, 저도 모르는 아들 회사도 알고, 저 사람 피해서 이사까지 갔는데 집까지 다 알고, 전화번호도 다 알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나이도 젊은데 저번에도 한 번 욱하는 성격이라 둘이 다툼도 있고 해서 아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딸한테 얘기도 못하고 저 혼자 끙끙 앓고 저 혼자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저 분이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그런 식으로 저를 안하고, 그런 식으로 대하지도 않고, 막말 같은 것도 안 한다는 조건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 식으로 30만 원도 준다고 하고", "옛날처럼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안 때리겠다고 하고, 무조건 잘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또 잘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며칠을 가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대구에서 멀리 떨어진 대전까지 오게 되었고 가방까지 뺐긴 상태여서 그대로는 밤늦게 다시 대구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강간 피해를 당하면서 온몸에 벌겋게 상기된 자국까지 남아 있어 수치스러움 때문에 당분간은 아들과 함께 사는 대구로 돌아가거나 외출하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마침 피고인이 앞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잘 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신용카드나 용돈까지 주자 피해자로서는 일단 피고인의 말을 믿어보자는 심정에 예전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했을 수 있고, 더구나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도 갖고 있으니 그 문제도 해결해 볼 생각도 있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와 피고인에 대한 양가적 감정으로 인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피고인의 집에 며칠 더 머물면서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좀처럼 믿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수년동안 피해자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피해자가 결별을 원해 몇 달 동안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집요하게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 몇 달 만에 피해자를 만난 상황인데, 그토록 피고인을 피했던 피해자가 몇 달 만에 만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쉽게 응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 그날 피해자와 성관계에 합의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너무 모호하게 진술되어 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진정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사정이 있을 뿐이어서 좀처럼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싸워서 피해자가 저의 연락도 안 받고 저를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센터에 30~50만 원 정도를 주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아들집)을 알아냈습니다",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며 카톡을 보냈고, 결국 피해자가 저를 만나겠다고 하여 차를 끌고 대구로 가서 피해자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서로 피해자와 화해했고, 다시 교제를 시작하자고 말하였지만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하려면 제가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대전 내 집으로 일단 가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하는 말이 없길래 데려가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대로 대전으로 운전하여 갔던 것입니다", "일단 제 집인 G건물 앞에 차를 주차시키고 저희 집에서 300미터 떨어진 삼겹살 식당에 걸어서 갔습니다. 둘이서 식사와 술을 했는데 피해자에게 계속 용서를 구했지만 피해자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싸우지 말고 좋게 화해하고 지내자는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거실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달래었고, 피해자는 듣기만 하고 별다른 대답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일어나 침대가 있는 방으로 이동했고, 동시에 둘이 누웠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누운 채로 상의는 그대로 둔 채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상의와 바지, 팬티를 모두 벗어 나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키스도 하고 가슴도 빨았습니다", "피해자도 저에게 사랑해라고 하며 제 가슴을 입으로 빨아주어 제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말은 별로 없었지만 제가 설득하는 말을 듣고 있었으니까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몇 달 만에 만난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 식당, 피고인의 집 거실 등에서 여러 번에 걸쳐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를 요청하는데도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침대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가슴을 빨아주는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는 것인지 피고인의 진술을 아무리 살펴봐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어떻게 성관계를 제안했는지조차 나타나지 않는 등 그 일련의 흐름이나 상황적 맥락이 너무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성관계 직전까지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태도와 모습은 그 직후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큼 피고인에게 마음을 연 사람의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 판시 범행 다음날인 2018. 4. 14. 13:42경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전송된 사실이 있는데도 자신은 그런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적이 없다면서 "아마 제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제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마치 제가 보낸 것처럼 전송한 것처럼 꾸민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만일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했다면 그런 피해자가 왜 갑자기 바로 다음날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그런 일을 꾸몄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우므 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는 강간 피해를 당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그 직전의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뿐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송한 성기 사진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맞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피해자에게 그런 사진을 보낸 기억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렇듯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마저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8년 2월 경인가… 피의자가 3월경에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으니까 그 전인 2월이 맞을 거에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이 대전으로 이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중 극히 일부의 사정으로 그런 지엽적인 사정만으로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2018. 4. 13.경 피고인의 차를 타고 대전으로 갔을 때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전으로 이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위 검찰 조사는 2019. 10. 4.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피해자도 이미 피고인이 2018. 3.경 또는 4.경 대전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판시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에 알게 된 사정을 기초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8. 4. 13.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아파트(당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 이름임)으로 이사합니다", "이사하고 사진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주에 이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대구 달성군 H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증거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위를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던 상황, 그러자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와 옷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상황, 피고인이 가위를 다시 갖다 놓고 돌아와 피해자의 옷을 통째로 벗기고 힘으로 몸을 둘러 강간한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피해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일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실제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이날은 상의 옷 배 부분에 가위를 갖다 대며 자르는 시늉을 했어요"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브래지어 위쪽에 갖다 댄 것 같아요"라고 다르게 진술했으므로, 이런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위를 갖다 댔다는 배 부위와 브래지어 위쪽 부위 둘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가위를 갖다 댄 부위가 딱 한 군데라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에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 정도의 진술 차이만으로 판시와 같은 강간 피해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가위를 들고 와 옷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가위를 갖다 댔는지는 그런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데다 그런 협박을 당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어느 부위에 가위를 갖다 댔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은 2019. 1.경이고 앞서 본 경찰 조사는 2019. 2. 21.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더 경과한 2020. 6. 2.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희미해져 어느 부위에 가위를 갖다 댔는지까지 전처럼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성폭력피해를 당한 경위와 구체적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의 느낀 통증이나 감정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했다는 말까지 인용해 가면서 무척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데, 그런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반항하고 옷을 못 벗기게 하니까 가위를 들고 오더라고요", "제가 잇몸도 안 좋고 해서 볼거리 식으로 눈이 있는 데까지 부었었어요. 볼이 여기까지 쳐져서 밥도 며칠 동안 못 먹고 이랬었거 든요", "제가 옷을 안 벗으려고 하니까 슬그머니 주방으로 나가더니 가위를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잘라봐. 잘라봐' 이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갖다 놓더라고요", "그 분이 가위를 들고 와서 보는 앞에서 제가 '잘라봐. 잘라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다시 갖다 놓더라고요", "(피고인이 가위로 옷을 실제로 자르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예. 그날은 갖다 대기만 하고 그냥", "브래지어 위쪽에 갖다 댄 것 같아요", "(다시 가위를 주방에 갖다놓은 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저 분이 또 강제로 했어요", "저 분이(제 옷을) 벗겼어요", "그때는 아파서 제가 누워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힘도 없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날도 옷을 통째로 벗겨서 볼도 아프고, 귀 있는 데가 많이 아팠거 든요", "(피고인이 옷을 통째로 벗기는 과정에서 귀 쪽이 쓸려 아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 볼하고 다 막. 원래 볼이 많이 아픈 상태였거든요", "(바지와 팬티도 피고인이 벗겼냐는 질문에) 예", "제가 이불을 몸에 감싸고 있었는데, 이불까지 저 분이 다", "힘으로 누른 상태에서 또 강제로 옷을 벗겨버렸어요", "저 사람이 제 배 위에 걸터앉아 있었어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한손으로 벗긴 것 같기도 하고, 두 손으로 벗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힘이 너무 세서 저도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라고 진술했고 당시 피고인이 가위로 몸을 다치게 할까봐 겁이 났고 무서웠다고 진술했으며, 그 전에도 "저 분이 자주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가위로 자르는 부분이 한 두 번 이 아니고 자주 있었어요", "저 분이 벨트도 자른 적이 있어서 벨트를 사준 적도 있고 그랬어요", "대전에 오라고 할 때 안 오고 하면 가서 보면 제 옷을 잘라놓고, 버리기도 하고, 숨겨놓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오면 또 자를까봐 옷을 숨겨 놓고 입고 그랬거든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도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그날따라 잇몸이 부어 얼굴까지 퉁퉁 부어 밥도 못 먹는 상태였는데, 성관계를 하려고 했어요", "그날 그 사람 집에서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퇴근했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성관계를 하려고 제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그날 몸이 좋지 않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니까 부엌에 있던 식당용 가위를 들고 와 가위를 옷에 갖다 대며 자르는 시늉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옷을 자르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진짜로 가위를 옷에 갖다 대니까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이날은 상의 옷 배 부분을 가위로 갖다 대며 자르는 시늉을 했어요", "진짜 자를 것 같은 생각에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가위를 다시 주방에 갖다 놓고 와서 제 옷을 벗기더라고요", "그때는 무서워 저항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가 제 옷을 다 벗기고는 자기 옷도 벗고 성기를 삽입해서 성관계를 했어요", "예전에 교제하면서 잦은 폭행이 있었는데, 가위를 들고 와서 옷을 자르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욱하는 마음에 가위로 찌르고 위협할까봐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무서운 마음에 저항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그때 몸이 아팠었는데, 그 남자가 저한테 또 억지로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성관계 안 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깐 그 남자가 주방에서 가위를 들고 오더니만 '옷 안 벗으면 가위로 자른다'고 해서 제가 '잘라봐라'고 하니 그 남자가 실실 웃으면서 들고 있던 가위를 다시 주방으로 갖다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있는 저한테 다가오더니 '옷 벗어라'고 해서 제가 안 벗으니까 그 남자가 천장을 보고 침대에 누워 있는 저의 배 위에 올라타서 그 남자 양쪽 손으로 저의 양쪽 팔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하체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 남자가 저의 상의를 손으로 벗기면서 브래지어도 같이 벗겨졌고, 그 다음에는 그 남자가 발로 저의 바지와 팬티를 내렸어요", "그 남자 손은 저의 양 팔을 잡고 있었고요, 엄청 세게 잡고 눌러서 엄청 아팠고,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었어요", "힘으로 눌렀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억지로 하는 바람에 제 온 몸에 멍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교적 많은 질문을 받고도 시종일관 주저 없이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 때부터 피고인이 가위를 가져왔을 때 피고인에게 잘라 보라고 말했다고 스스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가위를 가져와 옷을 자를 듯이 위협한 후 다시 가위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왔다고도 자발적으로 진술했으며,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웃으면서 가위를 갖다 놓고 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부분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도 없으며,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는 점도 없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도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이불을 몸에 감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위를 피해자의 배나 브래지어 부분에 갖다 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침대에 누워 이불을 감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불까지 벗겨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피고인이 가위를 갖고 와 옷을 자를 듯이 갖다 댔을 때 이불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거나 이불을 몸 상체 부분까지 다 감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적은 없으므로, 이불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이 가위를 갖다 댈 때 상황에 관한 진술임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동거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는데 그런 사이에서 가위로 위협해서 강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하물며 피고인과 피해자처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사이에서 설령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머문 시기에 피고인과 수시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것이므로 그런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이 가위로 옷을 자를 듯이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은 2019. 2. 21.경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2달 정도 이내에 있었던 사건의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사실 피해자는 이 부분 성폭력피해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폰에 구체적인 내역까지 남아 있는 2019. 1.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에 대해서 조차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2019. 2.경이라고 잘못 진술했을 정도이므로, 그런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자를 진술하지 못하고 2019. 1.경이라고만 진술했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옷을 자를 듯한 시늉을 한 다음 다시 가위를 제자리에 갖다 놓기는 했지만, 당시 그런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간음, 다시 말해 강간의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 분명하고, 결국 그런 행동과 그에 연속된 폭행 등 일련의 유형력 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이상, 피고인이 가위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전에도 이미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협박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그 진술대로 혹시라도 피고인이 다시 욱하는 마음에 가위로 위해를 가할까봐 무서운 나머지 그 이후의 강간 범행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가위로 협박한 것은 충분히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시로 성관계를 하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사진과 글을 보냈더라도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성기 사진과 글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우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2회 걸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자기 것" 또는 "자기 것, 드세요, 섯다, 빨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그 사진의 영상이나 그 영상에 덧붙인 피고인의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전제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피고인의 성기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이고 피고인이 그 사진에 덧붙인 말도 저속한 말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고 불쾌했다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진을 받으면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우선 수치스러워요."라고 진술했다. 비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시로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자주 했던 사이였고 위와 같은 문자를 전송할 당시만 해도 피고인과 피해자 둘 간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전에도 피고인이 성기 사진 등을 일방적으로 보내 온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너무 싫고 애들이 볼까봐 겁나기도 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바로 삭제했고 피고인에게도 그런 문자는 보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에 혹은 같이 있으면서 그런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어 피해자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보낸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그 진술처럼 혹시라도 자녀나 손자 등 다른 가족들이 볼까봐 더 겁이 났을 수 있고, 그런 점 때문이라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저도 손주가 있고 하는데 손주들이 할머니 휴대폰을 보다가 그런 사진을 볼까봐 불안해요. 그리고 애들이 만약 그런 사진을 보고 할머니 이거 무슨 사진이냐고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가 사진을 보내와도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아요"라고 진술했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락조차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달라붙어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곧장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강간하고, 그것도 모자라 몇 달 뒤 몸이 아파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또 다시 강간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2회 걸쳐 자신의 성기 사진과 저속한 문자를 보낸 것도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첫 번째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오랜만에 어렵게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첫 번째 강간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는 않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받아들여 그때부터 자신의 집과 피고인의 집을 오가며 피고인과 수시로 동거하는 교제관계를 이어갔다. 그 후 두 번째 강간 범행은 그렇게 동거하던 중에 발생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위협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까지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옷을 자를 듯이 갖다 댔다가 곧바로 스스로 가위를 부엌에 도로 갖다 놓았으므로, 가위로 협박한 부분이 강간 범행에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이를 바로 문제 삼지는 않고 수시로 피고인과 동거하는 교제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것도 그런 교제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처지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피해자도 좋아할 것이라고 경솔하게 생각한 나머지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기소된 범행은 단 2건에 그쳤다. 최근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몇 번 받은 적만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