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81

범 죄 사 실 1. 국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오피스텔, D 오피스텔, 인천 서구 E 아파트, 인천 부평구 F오피스텔 G호, H호 등지에서 I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I, 종업원인 J, K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M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N’, O 머니 환전 사이트인 ‘P((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Q(O 이용자와 머니상 등 확보된 고객 정보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O 머니 시세를 자동문자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게임이용자 등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위 I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J, K 등과 함께 ‘L’, ‘N’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일명 ‘스페셜’ 방식)하는 일명 스포츠토토 게임과 이용자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의 도박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고, 또 1인당 카드 4장씩을 갖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가면서 판돈(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을 걸고 최종적으로 갖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M‘ 라는 도박게임을 하는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회원들의 아이디에 포인트로 충전을 해주거나, 회원들이 환전신청을 하는 경우 회원들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 K 등과 함께 위 ‘P’ 사이트와 ‘Q’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22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O 포커 게임머니를 600,000,000원당 현금 10,000원에 판매하고, 9,000원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거나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중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I 등이 체포되자 I로부터 O머니 알선 사이트 운영을 계속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S, T으로부터 경비를 제공받아 위 J, K과 함께 2016. 2. 4.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도피하여 계속하여 게임머니 환전 또는 재매입 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6.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중국 광동성 U에 있는 V호에서 위 J, K 등과 함께 위 ‘P’ 사이트와 ‘Q’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P사이트 입금계좌 정리표’ 기재와 같이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5개의 계좌로 합계 7,008,960,927원을 입금 받고, 그 중 0.7%인 4,906,272,648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위 ‘Q’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상의 O 유저나 머니상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Q 입금계좌 정리표’ 기재와 같이 Y 명의 Z 계좌(계좌번호 3 생략),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1,279,900,890원을 입금받고 그 중 10%인 127,990,000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I 등과 함께 ‘P’ 사이트와 ‘Q’ 시스템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P사이트 입금계좌 정리표’ 순번 1, 3~5항 기재와 같이 W, AB, A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O 머니 환전 또는 재매입 금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E, T, AF, Y, AG, K,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사이트 화면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행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범죄수익, 즉 중대범죄(별표에 규정된 죄, 다른 죄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과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또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형법 제247조의 죄(별표 제1항 사목) 및 위 죄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별표 제14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죄를 저지르는 대가로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 명목의 돈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이거나, 또는 같은 법 제3조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단, 종류,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 범죄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범행 도중에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