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7. 9.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5:30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에 있는 E교당 5층에서 위 빌딩 화장실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교당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35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말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교당 5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교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G의 공동범행 가. 2015. 11. 3.경 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2015. 11. 3. 03:00경 위 E교당 5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교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G는 출입문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교당 안을 물색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1, 16.경 범행 피고인 및 G는 2015, 11, 16. 02:00경부터 03:00경 위 교당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 이르러, 이미 깨어져 있는 출입문 유리창에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위 교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범행 장면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 풀을 바른 뒤 화장지를 붙여 CCTV를 가리고, 피고인 및 G는 함께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및 I의 공동범행 가, 2015. 11. 19.경 범행 피고인 및 I는 2015. 11, 19, 03:00경 위 E교당 지하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 옆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위 사무실 안의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절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및 I는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11, 20.경 범행 피고인 및 I는 2015. 11, 20. 01:40경 위 E교당 지하 1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I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의 유리창을 깬 뒤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화장지로 감싼 뒤 테이프로 고정시켜 CCTV를 가리고, 피고인들은 그 곳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5만원, 3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피해자 F 소유의 100 만원 권 수표 1장, 현금 35만원, 시가 180 만원 상당의 DSLR 카메라 1대,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I는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5. 11.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4. 00:10 경부터 01:00경 위 E교당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E교당 지하 1층의 부엌에 있던 부엌칼과 고무장갑을 가지고 온 다음 부엌칼로 위 사무실 출입문의 유리창 가장자리 실리콘을 떼어내고 고무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유리창을 깬 뒤 깨진 유리창 안에 손을 넣어 손잡이의 잠금장치를 열어 침입한 뒤 범행 장면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산으로 위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가리고, 피고인 A는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1, 21.경 J학원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1. 03:00경 성남시 분당구 K상가의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위 상가 4층에 있는 J학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근처에 있던 철사를 구부려 출입문 문틈 사이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 장치를 열고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내데스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5,000원권 문화상품권 36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11. 21.경 M학원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J학원에서 범행한 뒤 2015. 11. 21. 03:30경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M학원으로 이동하여 잠겨있지 않은 위 학원 강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학원 강의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5. 11. 21.경 E 교당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1, 01:00경부터 02:00 경 사이 위E교당 5층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당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교당 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O, I,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및 지문 감정 결과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 수감조회서 및 사건조회 출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제1항(야간손괴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여부 기재와 같음)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가 현재 정신지체 2급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의 심문 및 양형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정신지체 3급 상태였고, 경찰에서 이루어진 2번의 조사과정에서 범행과정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6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 (4유형)/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포함)이 적지 않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으로 출소한 후 3달여 만에 10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이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학생들 및 정신장애인인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하고 피고인을 돌보던 어머니마저 5년 전 피고인을 두고 미국으로 이민하는 등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4 의 나, 다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범죄사실 3 의 나항, 4의 다항 기재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4명의 피해자 중 실제 피해를 입은 2명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야간손괴주거침입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4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반성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범죄경력 : 피고인은 초범이다. 정신상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상태였다. 범행동기 :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범행이익을 거의 분배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음에도, 같은 반 친구이던 피고인 A에게 이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범정 : 피고인은 4 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망을 보는 것에 그쳤고 4의다, 라항 기재 범행은 열려진 문을 통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범행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 4의 라항 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회복 : 2건의 피해자(4의 나, 다항)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제 피해를 입은 4 의 가~ 다항 기재 각 피해자를 위하여 각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3. 집행유예여부 반복적 범행, 야간주거침입 등 집행유예 주요부정요소 있으나,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정, 초범,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긍정요소가 이를 상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한 곳의 식당에서 꾸준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공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