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2020고단759 피고인은 2020. 1. 31. 04:10경 대전 동구 B 모텔 앞길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신고 내용에 대해 피고인에게 확인을 하자, "너희가 뭔데 나를 조사하냐, 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89 피고인은 2020. 1. 31. 03:43경 대전 동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모텔 주차장으로 진입하였고, 이에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35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전 서구 F, G호 게임장 피고인은 대전 서구 F, G호에서 PC 12대를 설치하고 'H'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1:20경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I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J'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J(K)'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20만 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I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인 릴 게임을 하게 한 후 얻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0. 3.경부터 2020. 1. 13. 21:20경까지 I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대전 대덕구 L, 1층 게임장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L, 1층에서 PC 12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1:4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온 M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J'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J(K)'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10만 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M으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인 릴 게임을 하게 한 후 얻은 게임머니를 본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게 하거나 직접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2. 3.경부터 2020. 2. 4.경까지 M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9 1. 증인 D, N, O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2020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신고내용 및 P편의점 CCTV 영상 등), 내사보고(Q사우나 CCTV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의자의 객실 촬영사진 2020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I, M, U의 각 진술서2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사이트 도메인 주소 정정), 수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인터넷 주소 확인) 1. 수사협조의뢰(단속현장채취사진등 감정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J_ 대전청)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 고단75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숙소에 찾아온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추궁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항의하였을 뿐인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너희가 뭔데 나를 조사하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화를 냈으며, 음주감지기를 치우면서 주먹으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에 경찰관들이 '치지 마십시오. 치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흥분한 피고인이 계속 난동을 부리고 주먹으로 순경 D의 턱 부위를 한 대 쳤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 N, O 역시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졌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D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당시 순경 D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은 제복을 입은 상태로 누구나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당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면서 먼저 주먹으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에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고지를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재차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가격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라거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어서 음주운전보다도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20. 1. 13.경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이 단속·적발되었음에도 이후 장소를 변경하여 동종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0. 2. 4.경 또다시 단속 적발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및 불법게임장 영업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회식장소에서 숙소 부근까지는 대리운전을 통해서 이동하였고, 그 후 숙소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약 10미터 가량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게임장의 규모도 크지 않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