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피고인 B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중국 옌지, 칭다오’ 활동] 가.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일명 ‘K’)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단체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있는 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일명 ‘L’)과 성명불상(일명 ‘M’)은 ‘K‘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O(미검거), P(미검거), Q(미검거) 등은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니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2) 성명불상(일명 ‘K’) 총책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총책 성명불상(일명 ‘K’)은 일시불상경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있는 건물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맡을 성명불상(일명 ‘L’), 성명불상(일명 ‘M’)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성명불상(일명 ‘K’)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한 다음 책상, 대포 폰, 멘트지, 피해자들 연락처 DB,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신규 조직원의 가입 총책 성명불상(일명 ‘K’)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을 위 콜센터까지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 관리, 교육 및 수익 분배방법 총책 성명불상(일명 ‘K’)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는 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위 성명불상(일명 ‘L), 성명불상(일명 ‘M’)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편취금을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총책 성명불상(일명 ‘K’)은 상담원들에게 매주 금요일 성공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총책 성명불상(일명 ‘K’)은 ‘사장’, 성명불상(일명 ‘L’) 및 성명불상(일명 ‘M’)은 ‘관리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O, P, Q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총책 성명불상(일명 ‘K’)이 정하여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수당을 정산해준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총책 성명불상(일명 ‘K’)은 &apos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서, 2017. 10.경부터는 위 성명불상(일명 ’M‘)을 관리 사장으로 하여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경 O, P, R의 제안으로 2017. 5. 1.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8. 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S 수사관, T 수사관’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경 피고인 N, Q의 제안으로 2018. 2. 3. 중국 산둥시 칭다오시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9. 3.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U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N 피고인은 2017. 4.경 O, P, R의 제안으로 2017. 5. 1.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8. 2.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V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경 W, P의 제안으로 2017. 5. 8.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9. 9.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X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Q의 제안으로 2017. 7. 26.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8. 1.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4.경 Q, P의 제안으로 2017. 5. 8.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7. 9.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총책 성명불상(일명 ‘K’) 등 위 &apos보이스피싱&apos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17. 5. 16.경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있는 위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X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 Y에게 전화로“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 6,8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3: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위 6,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7. 5. 16., 2017. 10. 23.부터 2018.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3,595,003원을, 피고인 B은 2018. 2. 5.부터 2018.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3,236,015원을, 피고인 N은 2017. 5. 16.부터 2018.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844,613원을, 피고인 C은 2017. 5. 16.부터 2018.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3,860,628원을, 피고인 D는 2017. 9. 13.부터 2018.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824,613원을, 피고인 E는 2017. 5. 1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6,8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성명불상(일명 ‘K’)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중국 다롄’ 활동]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제1항과 같이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옌지시 및 칭다오시에서 2018. 8.경까지 활동한 후 2019. 9.경부터 총책 성명불상(일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칭다오시 소재 사무실에서 O(미검거), W(미검거) 등과 같이 상담원으로 가담하던 중 2019. 11.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AA(미검거)의 제안을 받고 O, W과 함께 위 다롄시로 이동하여 그곳에 마련된 AA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위 AA 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AA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수법] 위 AA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니 예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에게 현금을 건네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가. 2020. 2. 3.자 범행 피고인이 소속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3.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토도스다이얼러 앱을 이용하여 ‘AB’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기업범죄전담부 T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어 확인해보아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 6,06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 남영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위 6,0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2. 10.자 범행 피고인이 소속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6.경 위 사무실에서 토도스다이얼러 앱을 이용하여 ‘AC’ 번호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A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어 확인해보아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택배함에 넣어둬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 6,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9:20경 서울 동대문구 청소년센터 여성안심택배함 6번에 위 현금이 든 가방을 넣어두게 하는 방법으로 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2명을 기망하여 합계 12,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Y, AE, AF, AG, J, AH, AI, AJ, AK, AL, AM, H,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N, B 누범전과 확인) [피고인 D와 변호인은, 피고인 D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단체 가입 내지 활동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범죄단체 가입 내지 활동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에 있어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인식하는 것 이외에 범죄단체 가입 내지 활동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 D가 판시 제1항 기재의 단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인식한 채 위 단체의 일원으로서 범죄 실행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D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 1. 기재 범죄단체가입 및활동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I,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G, J,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그 대상인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콜센터 상담원인 유인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별로 살펴보는 주된 양형의 요소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8.경까지 ‘중국 옌지 및 칭다오’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후 2019. 11.경부터 ‘다롄’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 사기범행을 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길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1.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가담했던 범행에 관한 공범, 범행수법 등을 개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3.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9. 9.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매우 길고, 피해자 수도 많으며,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국가유공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들에 대하여 적극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해자 J, G, AK, AN, AO, AJ, H, AM, A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피해자수가 6명이고 편취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있어 분담한 실행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피해자수가 1명이고 편취금액도 680만 원으로 많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