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52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각자 대표이사로 2001. 7.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제조한 H이라는 피부미백제를 베트남에 수출 중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01년경 베트남 식약청에 H에 관하여 처음 의약품 등록(비자 등록)을 한 후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 등록을 연장하기 위하여 2006년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요 영업자산인 H의 부형제 성분 및 함량(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전달받았으므로, 이를 비자 등록 관련 업무에만 사용하고 다른 업체에 제공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자체 생산·판매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09. 4.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여 J을 자체 제작하고, 2009. 8.경부터 2011. 8.경까지 생산된 제품을 베트남 현지에 판매하여 이 사건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자료가 경쟁회사로 유출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쟁력 감소로 발생하는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K, M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H 베트남 비자등록 내역, 메일 송수신 내역, 외국의약품 등록서류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 처리자인지 여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베트남 현지 수입자로부터 직접 신용장을 개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H 수출업무를 진행하고, 그 대금은 선적 후 신용장 매입은행에 선적 서류를 제시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해 온 사실, 피고인 회사는 베트남 현지 판매를 위하여 베트남 식약청에 H 등록이 필요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를 생산자로 하여 비자 등록을 마쳤고, 그 과정에서 진행상황을 피해자 회사에 알려주고 등록비용을 청구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물품을 추가공급하는 방식으로 등록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듯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H을 인도받은 후 진행되는 일련의 수출업무를 피고인 회사가 전담하였고, 현지 의약품 등록원부에 피고인 회사가 등록인 또는 등록신청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록비용 일부를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로 마케팅허가를 받았고 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도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베트남 현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 회사가 매도인의 지위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단순한 물품 구매 계약이 아닌 신용장 직접 수수 방식의 수출대행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래 피해자 회사가 해야 할 H 해외 판매업무 및 그에 수반하는 비자 등록업무가 피고인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피고인들이 비자 등록업무를 포함한 수출업무를 진행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업무들의 처리가 피고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측면도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본질적인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위탁을 받은 신임관계에 기하여 H의 해외 판매업무 및 비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이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체 상품을 개발, 판매한 것은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 범의, 실행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경 I 명의로 J에 대한 비자 등록을 마쳤음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609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그 후 I가 비자 등록된 J을 실제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비자 등록 당시의 자료가 활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H의 특정 성분 때문에 베트남 현지에서의 광고 판촉이 법상 금지되고 피해자 회사의 가격 인상으로 H의 가격 경쟁력도 약화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I 명의로 이미 등록해 놓았던 J을 자체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들어 피해자 회사에 제품 발주를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I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J 제작·출시 과정에서 중요 의사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역할을 함께 분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주관적 범의 및 행위 가담이 인정된다. 또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바, 피고인들이 H과 매우 유사한 성능을 가진 대체 상품인 J을 베트남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자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1. 7.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H을 베트남에 수출 중계하였고, 베트남 식약청에 비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2000.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영업비밀인 H의 구성성분 함량 및 제조공정을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2009. 4.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H의 구성성분 함량 및 제조공정을 사용하여 H을 자체 제작하고, 2009. 8.경부터 2011. 8.경까지 생산된 제품을 베트남 현지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A,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사용한 자료의 범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00년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H의 구성성분 함량 및 제조공정 전달받아 오다가 2009. 4.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H의 구성성분 함량 및 제조공정을 사용하여 J을 자체 제작,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J 제작 과정에서 2006년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자 등록 연장을 위해 받은 자료 중 이 사건 자료를 참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H의 주성분 및 함량,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까지 사용하여 J을 제작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 외의 피해자 회사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비밀의 유지 관리성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취업규칙 외에 구체적인 영업비밀 관리규정이나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보낸 자료를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의 각종 서류에 '대외비' 또는 'confidential' 등의 비밀 표시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복사시 복사본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시 또는 대외비 표시가 들어가도록 조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열람대장이나 복사대장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 부형제에 관한 PDF 자료를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직원들(품질관리부의 경우 27명, 기획실의 경우 11명)이 위 전산 자료를 열람, 출력, USB 저장, 이메일 전송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제한이 없고, 컴퓨터 파일을 비밀 관리하기 위한 서버 내 보안장치도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가 위 전산 자료에 접근하는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보안교육 외에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주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인사 이동시 전·후임 담당자 사이에 비밀문서의 인수인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절차도 없었고, 직원 퇴사시 비밀 유지 서약을 받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할 당시 또는 그 전후에 어떠한 내용의 비밀 유지 확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들의 나머지 증언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피해자 회사의 비밀 유지 노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는 위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 외에 주성분 함량 및 제조공정도 그 비밀유지·관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령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사건 자료 외에 주성분 함량 및 제조공정을 참조하였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해자 법인도 주로 이 사건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고 있다(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 H의 주성분 및 함량,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여 J을 제작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량범위: 4월~1년 4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이 사건 자료의 재산 가치, 범행의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 측의 책임 정도,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 처벌받았고, 피고인 B은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