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종로구 'B건물' 1002호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6. 2. 20:20경까지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고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러시아 여성인 D를 소개받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등 남성들로부터 15만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러시아 여성 D와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0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2009. 10.경 벌금형을, 2011. 11.경 집행유예 판결을, 2014. 4.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0 러시아 여성 1명을 소개받아 3일간 영업하다가 단속된 사안으로, 영업기간이 매우 짧고 영업규모(방실 1개) 또한 작음 0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었고, 2013.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선고유예(유예된 형: 징역 6월)를 선고받았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11:3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3동 3-4호 라인 현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MTV자전거 1대의 자물쇠 고리를 니퍼로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 11: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2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호관찰부 가석방기간 중의 동종 범행이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심각한 행동장애로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회수, 반환된 점(다만 절도장물을 취득하였다가 압수된 피압수자들의 피해는 남아 있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전고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4.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본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 C(여, 12세)를 중학생이라고 인식한 채, 피해자가 가출하여 부모의 도움 없이 동네 선배들과 여관 등지를 전전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가 안아달라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선배들에게 기합을 주는 등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11. 22. 12:00경 충주시 D아파트 207동 312호에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라고 말하며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등과 가슴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가.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법원 2015고합7, 2015고합10(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사건에서 2015. 4. 9.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5. 4. 14. 항소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 사건{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위 특정범죄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5. 4. 22. 비로소 접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검사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나{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013, 2010전도60 판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같은 법 제5조 제6항은 법원이 검사에게 부착명령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항소심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도중 부착명령청구를 요구하는 경우 검사로서는 제1심 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하는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죄명 등을 명시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제1심 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2015고단67] 피고인은 2011. 10.30.00:20경 안산시 단원구 C, 105호 앞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찌르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23] 피고인은 2015. 2. 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접견실에서 동거녀인 E와 접견을 하던 중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신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 피해자 D와 합의한 후 증인으로 출석시켜 "피고인 A이 나를 칼로 찔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7.경 위 접견실에서 위 D, E와 접견을 하면서 2015. 3. 18,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D에게 "우리가 진술이 같아야 한다. 나는 '너를 2~3 번 때렸고 집에 가라고 했고 너가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물어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D의 복부를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D는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D는 2015. 3. 18.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7호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는 도중 "누가 찔렀는지 기억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전송 및 번역서 첨부), 수사보고(부자관계 확인) 1. 사진, 소견서, 진료일지, 구급일지 사본 [2015고단1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녹취서(요지) 1. 수용자 접견 현황 및 녹음파일 등 총부, 2015. 3. 7. 접견녹음파일 녹취록, 녹취록, 접견 녹음파일 원본 및 녹취록 대화 추출 파일 CD, 녹취록 4부, 여권 사본 1. 진료일지 등, 구급일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위증교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을 초래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1. 18:1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홈플러스 부근 상호불상의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정공원로 93번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6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7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6월, 2000.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10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0:50경 부천시 오정구 D 앞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78세, 여)에게 다가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어머니 아들 친구인데요, 사실은 F사장이란 사람에게 어머니 아들이 200만 원, 제가 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오늘 F사장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표로 받았어요, 아들이 빌려준 돈을 드릴 테니 혹시 거스름 돈 있으세요?"라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 명목으로 꺼내 그곳 안방 바닥에 내려놓은 금 1,850,000원을 피해자가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사이에 몰래 꺼내어 나와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6. 25.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부천, 인천 등지에서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31,6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을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처인 C와 함께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이 속칭 '짝퉁' 명품가방을 찾는 경우 종업원인 F에게 비밀창고에 숨겨놓은 가방을 갖고 오도록 하여 판매하면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제010906호로 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핸드백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4억 2,18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총 332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는 등의 좋은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단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7. 02:50경 경산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처음 보는 피해자 F(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가량 때리고, 이때 피해자 G(21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9. 17. 0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I(33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각 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G, F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1을 위해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 부산방향 331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교통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C(51세)의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벤츠 차량을 수리비 약 9,024,9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0년 전에 수영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E공단 F에 근무하고 있어 임원들을 잘 알고 있다. G공단에서 부공장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2017. 3.경 E공단으로 승진해서 내려온다고 하니 당신의 아들 취업 청탁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일단 1,500만 원을 주면 지인에게 접대를 하여 당신의 아들을 E공단 내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아들을 E공단 내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E공단 내 대기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교제 등 명목으로 2016. 12. 13.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640,1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H은행 계좌 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명의 I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상당액 피해 회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매도인인 E가 매수인인 F에게 논산시 G 대 283.5m² 및 그 지상에 있는 연면적 398.23m²의 3층 건물인 'H 원룸'을 대금 5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5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214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들 통장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와 F이 판시 토지 및 H 원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인 I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익률 분석 등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과 I이 F으로부터 받은 250만 원 중 15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은 I에 대한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각 지급된 돈이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은 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증제1 내지 3호증, 증제4호증의 2, 증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I이 이 사건 매매 당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익률 등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한 사실, F은 2012. 2. 25.경 I에게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2. 29. I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I은 평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컨설팅용역에 관한 수임료 장부를 작성해 왔고, 이를 기초로 자신의 컨설팅 서비스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의 거래금액은 6억 원 미만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은 0.4%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3면) 제7조에는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매매대금의 0.5%를 지불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수사기록 제34면)에도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란에 '중개수수료 : 2,500,000원(실비 포함)'으로, 산출내역란에 '중개수수료 : 535,000,000원 × 0.5%'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반면에 컨설팅수수료의 내역 및 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I은 경찰 수사 당시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가 2,500,000원으로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그 부분은 0.4%인 2,140,000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평상시 아파트 거래가 많았고 1억 5,000만 원에 거래하면 수수료를 0.5%로 받았던 것이 습관이 되어 이 건도 0.5%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줄 착각하여, 535,000,000원 * 0.5% = 2,675,000원이지만 제가 깎아 준다고 하여 2,500,000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360,000원 돌려 줄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5면), 피고인이 2012. 2. 25. F에게 발행해 준 영수증(수사기록 제17면)의 명목란에는 '중개에 대한 실비 및 수수료, 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견 위 250만 원에 컨설팅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금액란에는 단순히 '이백오십만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중 얼마가 중개수수료이고 얼마가 컨설팅수수료인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I에게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적은 없고, I이 이 사건 매매 중개를 주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I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며, 총 250만 원을 15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도 2012. 2. 25.경 현금이 수중에 15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그와 같이 나누어 지급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가 성사되기 이전에 F에게 중개수수료와 컨설팅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F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I은 경찰에서 조사받은 지 며칠 되지 않은 2012. 11. 12. F에게 36만 원을 되돌려 주었는데(수사기록 제104면), 만약 피고인과 I이 F으로부터 받은 250만 원 중 100만 원이 그들 주장대로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면 위 250만 원은 모두 정당하게 받은 돈이므로 그 중 일부를 F에게 돌려줄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I이 이 사건 매매 당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익률 등의 분석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I이 F으로부터 받은 250만 원은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에 반하는 I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곽상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지는 15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지도 6년 이상이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은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7. 8. 11. 2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8. 12. 19.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84

범죄사실 [2013고합1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송현동 56-111 에 있는 '한잔할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만석동에 있는 만석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운교로에 있는 중구농협 화수지점 앞 삼거리를 화도진공원 방면에서 화평운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화평운교 방면 교차로 입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360,75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1184]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피고인은 2012, 9. 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화평동 287-48 한독약국 앞 도로를 신협 쪽에서 전동교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교회 쪽에서 신협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69세)가 운전하는 G 토스카 택시의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정비 등에 수리비 1,158,63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1. 견적서 사본 [20121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순번 11) 1. 사진촬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주취의 정도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3고합142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대학교 C를 졸업한 자로서 D 학군사관후보생(ROTC) E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F 학군사관후보생들에게 대한검정회 주관 한자급수자격검정 2급 시험의 응시를 권유하면서, 응시생 중 일부에게는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도록 지시하고, 일부 학군사관후보생 등에게는 시험장 밖에서 문제를 푼다음 그 답을 대화방에 올려 응시생들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G 등 F 학군사관후보생 등과 공모하였다. 1. 2014. 5. 19.자 시험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9.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강의실에서 응시생 18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한검정회 주관 한자급수자격검정 2급 시험에서, 응시생 전원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 응시생인 G, H, I, J로 하여금 문제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K과 L은 시험장 밖에서 전송된 문제를 풀어 다시 대화방에 답을 올리도록 하여 응시생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한검정회 M 및 성명불상 채점위원들의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10.자 시험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강의실에서 시행된 대한검정회 주관 한자급수자격검정 2급 시험에서, 응시생 전원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 응시생인 H, N, O, P, Q, R으로 하여금 문제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K과 L, S은 시험장 밖에서 전송된 문제를 풀어 다시 대화방에 답을 올리도록 하여 응시생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한검정회 M 및 성명불상 채점위원들의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L, K, H, G, I, J, Q, O, P, N,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M 상대 작성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이 사건으로 학군단에서 제적된 사정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3. 04:5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담배를 주면서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사랑해요, 예뻐요, 뽀뽀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면서 볼 부위에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함께 놀자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F), 속기록(피해자 G)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1:17경 구리시 인창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238번길 20 한진그랑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전과로서 최근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관리사무실에서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E이 경기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대포차량을 단속하여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D 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이 E의 신고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말경 위 D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청와대와 경찰청에 D에 대한 민원을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E이라는 사람이 D을 청와대와 경찰청에 계속 민원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추후 이 사람이 나타나면 업체 사장님들은 이 사람을 채용하지 마시고 공단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E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한 후 위 D 내에 입주한 업체인 F섬유, G섬유, H섬유, I섬유 등을 포함한 D 내 업체 30여곳에 위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 내에 입주한 F섬유의 관리차장을 맡아보며, 위 회사에서 2011. 10.경부터 2012. 7. 25.경까지 근무하였던 E이 위 회사가 가입시켜주는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제출하였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말경 위 D 내 F섬유 사무실에서, D관리사무소 총무인 A가 찾아와 '경찰청과 청와대에 민원을 넣은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E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E의 개인정보를 A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한센병 환자이며, 지체장애가 있는 점 참작 피고인 B : 동종전과 없고, 개인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2: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순경 E이 현장 정리를 하고 철수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뺨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순찰차를 타고 다른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려던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4년 전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의 정상이 뚜렷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1,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B 승용차에 단독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승낙없이 위 승용차량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