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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7. 11. 14. 22:00경 포항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다른 남자가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5쪽 이하의 것)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 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교제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듣고 2017. 11. 18.경 피해자에게 함께 성관계를 할 때 녹음한 파일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2017. 11. 20. 14:00 경 경주 강동면 동해대로 261 에 있는 위덕대학교 성취관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나만 이렇게 호구될 수는 없겠다. 학교든 뭐든 난 까발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녹음파일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3.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남, 12세)이 운동을 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양쪽 허벅지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경 공주시에서 개최된 백제문화축제를 구경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연락처를 물어본 후 D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10.6.00:48 경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줄테니 만나자는 연락을 하여, 같은 날 01:00경 공주시 E아파트 2단지 내 정자에서, 피해자와 그 사촌동생 F, 피고인의 친구 G과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이 맥주를 마시던 도중 피해자를 따로 불러낸 후 위 아파트 놀이터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옷 속으로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를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등 쪽에 있는 브래지어 끈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에 뽀뽀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P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08:2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09길 56 방배아트자이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B 대우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5. 당진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의 방을 얻어줘야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2. 2. 28.까지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아무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1.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최근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였던 사람으로 축산물의 생산·가공 업무의 총 책임자이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회사에서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주)한성미트로부터 독일산 냉동삼겹살 1,012.05kg을 7,286,760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 30.까지 사이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독일산 냉동삼겹살을 대패삼겹살로 만든 후, 국내산 냉동 삼겹살로 만든 대패삼겹살과 유사한 비율로 혼합하여 그 포 장지에 '원재료 및 함량 : 국내산/돈육 100%'라고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수회에 걸쳐 내서농협 삼계지점 등의 거래처에 합계약 2,004.1kg을 25,051,250원에 판매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위 회사에서 2015. 11. 에 가공한 등갈비를 2016년도에 제작한 것처럼 제작연월일을 변경하여 유통기한(제작연월일로부터 2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등갈비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지를 떼어내고, 제조연월일을 2016년으로 제작한 새 라벨지를 부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갈비 약 300kg(20상자, 시가 200~300만 원 상당)의 제조연월일을 허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무이사였던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거래처원장 1. 삼겹살(냉동) 생산 및 판매량 비교(증거목록 순번 5번) 1. 매출 및 매일 집계 엑셀 정리자료 1. 매출 및 매입 집계 전산 출력 자료 1. ㈜한성미트 조사결과 1. 거래처원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행위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제1항(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한 행위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허위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2:3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에 이르러,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미닫이 현관문을 열어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2회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기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소유 기타 촬영 사진 1. 112 신고 통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자를 항하여 내밀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기타를 내밀어 방어하자 칼로 기타를 손괴하였다. 피해자가 기타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2:15경부터 같은 날 22:24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소음 민원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장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사실로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항의하며 통고처분서를 위 E 경장에게 집어던지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 경장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7. 3. 3.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7고단367 사건 피고인은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2005. 10. 17.경 1,800,000,000원, 2007. 4. 23.경 300,000,000원, 2008. 2. 14.경 960,000,000원, 2008. 5. 2.경 533,000,000원의 대출을 각각 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3,59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공장 및 그 안에 있던 공장기계 등에 대하여 공장재단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공장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21.경 피해자에게 공장재단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공장기계들 중 'C' 기계를 매도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1.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사이에 총 22개의 공장기계들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피고인은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2. 2017고단1290 사건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주)E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피해자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이자율연 17%, 차용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주)E 소유인 CNC 선반(두산인프라코어, Lynx 220G) 4대(ML0003-002624, ML0003-002625, ML0003-002626,ML0003-002627)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채무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물인 위 CNC 선반 4대를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16. (주)엠엔에스캐피탈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CNC 선반 4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주)엠엔에 스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F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8. 10. G에게 경락되게 함으로써 6,272만원 상당의 채권담보를 상실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7고단2335사건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동업자인 I에게 "우리 회사가 엘지 전자로부터 E 링크 제품에 대하여 인정승인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양산을 많이 해야 한다, 당신 회사에서 일본산 8축 CNC 선반 기계를 구매하면 확보한 물량의 일부를 외주로 주겠다. 일본산 8축 CNC 선반 기계 1대 가격이 4억 5,000만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주면 그 대금으로 기계를 먼저 인도받게 해주겠다, 기계 대금 잔금은 제품 가공으로 생긴 이윤으로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재정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계구입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밀려 있던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대출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고 I로부터 위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고단2607사건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 소속 직원 K과 리스계약을 하면서, 피고인이 L 소유의 터닝센터 CT-250 등 10대의 기계를 264,000,000원에 피해자 두산캐피탈 명의로 매입을 하면서 그 대금 중 209,000,000원을 피해자 두산캐피탈에서 L에게 대신 납부해주면 피고인이 그 금액을 48개월 동안 분할상환 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기계는 L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8. 12. 12.경 이미 부산은행에 포괄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L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스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계좌로 209,00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공장재단동산양도),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징역 5년 ■ 선고형 :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 미결구금일수 : 63일 가중사유 : 거듭범행, 적지 않은 피해액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판시 제1, 2, 3), 일부상환(제4죄 관련 돈 192,421,950원2018. 1. 18.자 돈 500 만원 공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경영자문 및 투자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사회 선배인 B으로 하여금 ㈜D에서 투자금을 관리하고, 투자원금 반환에 위 회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E의 홈쇼핑 가방판매 사업에 용도를 특정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가, ㈜D의 실질적인 대표인 F이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투자금 중 1억 원을 쥐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B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2억 5,000만 원은 ㈜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D에 대한 대여금으로 ㈜D에서 위 홈쇼핑 가방판매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인 것처럼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967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B) 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누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는 전혀 상관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회사가 투입된 원리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면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액의 돈을 투자하면서 회수 방안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것인데, 어떻게 돈이 상환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랑 회사를 보고 전적으로 대여해 주는 것이라서 상환 방식에 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D에서 B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되면 되는 것임에도 투자금의 사용처가 특정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보면 B이 투자금의 사용처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계약서 자체는 E의 추가 배당수익 때문에 작성했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중개회사인 ㈜D를 통해 ㈜의 홈쇼핑 가방판매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투자 계약서에 따라 ㈜E로부터 1,800만 원의 확정 수익과 가방 판매대금의 2.5%의 추가 수익 및 투자원금을 상환받기로 하였으며, 투자금은 반드시 ㈜가 홈쇼핑에서 판매할 상품의 구매 자금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형사재판 진행 중인 2015. 7. 15.경 F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약속받고 재판부에 고소취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같은 해 11. 26. F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여 제1항의 A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4848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자금을 누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전혀 상관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투입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면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본 계약의 실체는 원금과 이자만 제때 지급되면 상호 간에 인정될 수 있는 D와 고소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증인의 투자금 2억 5,000만 원 전부를 E의 홈쇼핑 가방판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하고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닌 가요?"라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명확하게 거기다 다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의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중개회사인 ㈜D를 통해 ㈜E의 홈쇼핑 가방판매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투자 계약서에 따라 ㈜로부터 1,800만 원의 확정 수익과 가방 판매대금의 2.5%의 추가 수익 및 투자원금을 상환받기로 하였으며, 투자금은 반드시 (주)E가 홈쇼핑에서 판매할 상품의 구매 자금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967 사건, 같은 법원 2015노4848 사건 각 판결문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967 사건의 B, G,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녹취서 포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48 사건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녹취서 포함) 1.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 사본, 거래계약서 및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증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 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 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서 가끔씩 일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3. 06:18경 시내 종로구 D 소재, '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뒤에서 접근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상체를 숙인채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신체 상박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04:4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동시에 가슴을 스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쓸어 올리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동영상CD 재생시청 결과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나비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시 구래동 쪽에서 인천시 검단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인천시 검단동 쪽에서 김포시 구래동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 하는 D K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마침 인 천시 검단동 쪽에서 김포시 구래동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피해자 E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00:05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비공원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H, G,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귀책 정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에서 피해자 C(16세)과 피해자의 친구 3명이 생일축하를 이유로 케이크를 던져 모텔 앞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큰소리로 언쟁이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대든다고 생각하여 모텔 1층 쓰레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을 들고 위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 및 왼쪽 귀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크게 반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입·출금을 반복해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입·출금을 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 요하니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8. 3. 14:30경 영주시 중앙로 49 소재 영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 드 1장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A4용지를 택배상자에 넣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이를 송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29. 23:45경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덕암우수저류시설 옆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D(54세)가 집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리기사가 길도 모르면서 대리운전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 회 들이받고 멱살과 머리채를 수 회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총 25구좌로 구성된 번호계(계금 5,000만 원, 계불입금일 매월 27일)의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번호계의 순번 9번(2015. 6. 만기)의 1/2구좌, 순번 21번(2016. 6. 만기)의 1구좌, 순번 22번(2016. 7. 만기)의 1/2구좌를 가진 계원으로서 매월 357만 원을 불입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인 2015. 9.경 계원인 D, E, F 등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번호계가 파기되어 더는 계불입금을 징수할 이유가 없었고, 총 채무 가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번호계가 파기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35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2,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18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확인서 1.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기록 18 면 이하, 80 면 이하), 계원명부, 나이스 평가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88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계불입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의 약식명령을,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안대전길 남교다리 앞 도로를 매안리 쪽에서 가야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에 위치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에 대하여,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 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6월~1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만을 적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값 시비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태권도 5단인데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