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396

범죄사실 [2011고단396] 피고인은 2009. 9. 15. 천안시 동남구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서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면 계불입금을 지정된 날짜에 틀림 없이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딸 E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들이 깨져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위 E은 대학생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음은 물론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조차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제때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500만 원, G에게 36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4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788] 피고인은 2007. 9. 15.부터 계금이 1,000만 원인 24개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운영하던 중, 2007. 11. 15.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 원을 받았으면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정해졌던 피해자 D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1189] 1. 피고인은 2009. 3. 25.경 천안시 서북구 H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I대학교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으니 계에 가입시켜 달라.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매월 200~300만 원씩 월급을 받고 있으니 차질 없이 불입금을 납입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계주로 결성한 1,000만 원 짜리 24구좌 계와 500만 원 짜리 13구좌 계가 깨져 대부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변제해야 하는 등 당시 갚지 못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위 계에 가입하더라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결성한 1,000만 원 짜리 26구좌 순번계의 2번, 4번에 가입하여 2009. 4. 25.경 계금 1,000만원 중 975,00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들인 F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9,0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9. 6. 25.경 계금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300,000원, 피고인의 남편 J 명의 계좌로 300,000원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들인 K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9,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할 테니 계에 가입시켜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결성한 1,000만 원 짜리 24구좌 순번계의 14번에 가입하여 2010. 10. 15.경 피고인이 계금을 탈 순번이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5,000,000원, L에게 4,125,000원, 피고인이 납입하지 못한 계불입금 532,000원, 식대 100,000원 합계 9,75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니 계에서 탈퇴하라고 말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월급이 더 오르니 계금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계가 끝나는 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M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이 납입해야 하는 계불입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내용증명서 1. 영수증 1. 각 메모 1. 수사보고 [2011고단78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표 1. 각 수사보고 [2011고단118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각 계표 1. 각서, 영수증, 전표 등 1. 수수료지급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해금액 정리) 1. 차용증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1고단788 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2007. 9. 15. 시작된 계는 2007. 11. 15. 계원들이 구성되지 않아 이를 계원들에게 알리고 납입된 계불입금을 정산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L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계표의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주로서 2007. 9. 15. 시작한 계는 계금이 1,000만 원, 24개 구좌의 번호계인데, 계원 1인이 2 ~ 3 구좌씩 가입하여 24개 구좌의 번호가 모두 배정되어 계원이 모두 구성된 사실,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3번째 계금을 수령할 사람인데 피고인은 당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일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이후 위 계를 깨려고 하였으나 L 등이 반대하여 이들의 주도로 나머지 계원들이 계를 운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계주인 피고인이 3번째 계금을 수령할 예정이던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