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E,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출입문 상단에 CCTV를 설치한 뒤 총 5곳의 호실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의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갖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일일 정산에 대한 보고를 듣는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A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이자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로서 처음 임차할 당시 이미 위와 같은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성매매 업소로서 운영되고 있던 위 업소를 그대로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영업용 전화기 및 수익금 관리용 계좌를 제공하고 단속이 이루어 질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업소의 실업주로서 조사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손님 응대와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일일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업소 외부에서 망을 보거나 손님 응대, 일일 정산 등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1.경부터 2019. 10. 9.경까지 그리고 2020. 5. 2.경부터 2021. 7. 6.경까지 위 업소에서 G, H, I, J 등 여종업원을 채용하고 업소 실장으로부터 일일 정산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위 업소를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영업용으로 제공하고 단속 후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업소의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D는 2020. 8. 1.경부터 2021. 7. 6.경까지 위 업소에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한 응대와 성매매 여성 종업원관리, 일일 정산 등을 하고, 피고인 C는 2020. 6. 초순경부터 2021. 7. 6.경까지 위 업소 외부에서 망을 보게 하거나 D가 없을 경우 손님 응대, 일일 정산 등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50분에 12만 원에서 14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해당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제1회), G, L, J,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메모지, 일계표, 미단속보고서, 통신자료, 온라인조회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D 사용 휴대전화 중 사건 관련 대화내역 발췌, 일계표,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발췌(실업주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A 명의 휴대전화), 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 미단속보고서, 통화내역서, 전력량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N 명의 계좌), 계좌거래내역(O 명의 계좌), 계좌거래내역(C 명의 계좌), 통화내역(피고인 B 사용 휴대전화) 1. 현장 단속사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용 촬영 사진 등(일계표 등 포함) 1. 내사보고서(현장단속 경위), 수사보고서(B 경찰청온라인조회 첨부), 피의자 D 피의사실 확인 및 전화녹음 CD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쟁점(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 B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에 피고인 A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에 걸쳐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 B가 2018. 4. 1. 이 사건 업소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위 장소는 마사지업소 운영이 가능한 형태의 내부 시설을 갖춘 상태였고, 피고인 A이 위 장소에서 그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차임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B는 자신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를 위 업소의 영업에 이용하게 하고, 자신의 계좌와 친아들인 O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평소에 실장인 피고인 D에게, 단속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사장이라고 하지 말고 피고인 B가 사장이라고 말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 D는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매매종업원이 사장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위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인 A의 평소 지시에 따라 피고인 D는 단속 당일 즉시 경찰에게 피고인 B가 업주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단속 다음날인 2021. 7. 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D, B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실업주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B가 실업주라는 취지로 조사를 받다가,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실업주임이 명백해지자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처음부터 마사지업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였고, 피고인 B가 임차인 명의 및 자신 명의의 영업용 전화번호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으며,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실업주인 것으로 조사를 받기로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공동업주로서 직원을 채용하고, 월에 수차례 가게에 출근하여 자금관리를 하고, K 명의로 가입된 전화기(전화번호 2 생략)를 영업용으로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 내용에 관해서는,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한 점, 위 공소사실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피고인 A이 실업주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B가 실업주인 것으로 가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다소 부정확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K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 B를 거치지 않고 K이 피고인 A에게 직접 전화번호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공모 및 가담 내용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09,226,868원 = 순수익금 입금액 합계 9,160,000원 + 나머지 매출금 입금액 합계 263,333,864원 × 업주 분배율 약 38%,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배우자인 피고인 B를 업주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영업 중단 기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배우자인 피고인 A의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배우자인 피고인 A이 함께 처벌받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C 약 1년간 상시적으로 성매매 영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상응하는 급여를 취득한 점, 어머니인 피고인 A의 영업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함께 처벌받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D 약 1년간 상시적으로 업소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상응하는 급여를 취득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이혼 후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