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5. 17:10경 진주시 C에 있는 D정신병원 315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흰털, 흰털"이라고 놀림을 받자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내려 차서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간동맥외상성파열에 기인한 과다출혈, 급성신부전을 일으켜 2013, 9, 16, 23:52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 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사안감정회신서, 사망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법률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놀림을 받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28

범죄사실 1.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광주 남구 B 소재 C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D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9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당구장 업주 D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사건들과의 양형균형, 피고인에게 약 26년 전 한차례 이종전과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2. 0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 길이 약 30cm, 총 길이 약 9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팔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7:58경 경북 칠곡군 D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위에 사람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씨발놈들아 죽을래, G이 불러오면 집에 간다, 좆 같은 새끼들아"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112순찰차 조수석쪽 뒷문 손잡이 1개를 잡아당겨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재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안방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낚싯대, 옷 등 다수의 물품을 마당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1. 영수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391] 피고인은 2012, 7. 4. 02:00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인 에게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335,000원 상당의 양주와 여성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26543]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7.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 04:00경부터 같은 날 06:5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종업원 I에게 "신용카드가 있으니 술값은 걱정하지 말고 술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I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접대부 봉사료 60,000원, 대실료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8. 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5. 03:00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접대부 봉사료 120,000원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8.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 05:2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봉사료 20,000 원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751]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01:00경 부산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유흥종사자서비스 등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42] 1. 피고인은 2012. 12. 19. 02:20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21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9, 19:20 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30. 02:50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16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687] 피고인은 2012. 12. 18. 03:50경 부산 사상구 Y 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K, M, P, AB, U,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및 그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에 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피해 액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 50 정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2: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5동 105호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앞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거실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2: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남, 27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주점 인근 도로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 표지판'(길이 약 1m, 폭 약 3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다시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왼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올려 조준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를 말리는 E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위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2년 5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166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글을 올려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S,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31,41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94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글을 올려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31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S,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미니4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9. 경까지 1) www.hellomarket.com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연일시범행 물품피해액피해자 계좌 번 사이트 (만원) 1 2016.3.31.중고나라아이패드미니435V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U 2 2016. 5. 2.상동V-10 휴대폰20W 상동 3 2016. 5. 9.상동노트북55 X 상동 총 3회 합계 110만 원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피해신고서 및 각 첨부서류 1. 각 입금내역증 등, 각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입금내역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2012년경에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재범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금액이 적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제반사정 및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4.경 평택시 장안동 코오롱재산채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일산 옥빛마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나가면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6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23.경 평택시 D, 2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그 동안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아주겠으니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 부모님께 파주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이를 매도하여 대출금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속받은 토지가 없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안전대부, 엠케이금융대부,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 등 총 4개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그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총 1,600만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 입금 및 현금거래 내역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주식회사 안전대부 등 대출금 대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금액 합산)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9. 05: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자유공원 사거리에 이르러 학원가 사거리에서 농수산물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덕고개사거리에서 학원가사거리 쪽으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위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28,4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차량견적서,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충격 정도가 작지 않은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가입된 종합보험은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 아직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자 친구의 이름을 빌려 구입한 판시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계속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C와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붙인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무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2015. 8. 20. 광주 서구 상무2동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이월 6시간)' 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2015. 9. 17.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이월 8시간)' 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범죄사실확인서(B)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3.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23: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다른 남자의 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팔뚝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본점 : 남양주시 D, 목적 : 온오프라인 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 등)의 사내이사이자 실질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6.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5. 임금 4,146,320원을 비롯하여 2014. 5.부터 2017. 3.까지 임금 합계 148,194,790원 및 퇴직금 16,739,725원 등 총 합계 164,934,5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7. 12.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달이 있는 바다' 음식점 앞 도로까지 B 올란도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306호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주간조와 야간조 각 2명씩을 고용하고, 경품인 '은책갈피'를 구매하여 손님들이 위 경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업자와 연락하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14. 11, 23. 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주간조로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의 자금 및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4. 11. 19.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주간조로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음료수 등을 제공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넣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션나라 게임기 20대(2014. 9. 26.경 이후 5대), 불가사리 게임기 40대, 씨데이 게임기 20대 등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게임물인 '바다이야기 (sea story)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외부저장장치(USB)를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넣고 베팅을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획득한 점수가 2만점에 이르면 게임기에서 경품으로 책갈피 4장이 배출되고, 이를 '택배가 왔다'는 신호에 따라 게임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1장 당 수수료 10%를 제한 4,500원을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가 작성한 각 자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각 게임설명서, 수사협조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단속을 피하여 은밀하게 영업해 온 점, 피고인 A, B에게 실형 전과가 있고 게임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아직 게임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 B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구체적 역할분담, 범죄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19: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마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작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계속해서 보채자 이에 화가 나, 위 D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13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8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김대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국선)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려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1. 20:26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계남면 타고마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장수 방면에서 계남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의 도로였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흉골 골절상을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4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로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3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3. 25.경 D과 공모하여 마산시 E, F 임야(이하 본건 임야)의 토석채취사업 관련하여 G으로부터 합계 6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2009. 4. 24.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된 후 G에게 자신이 석방되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편지 등을 보내어 G과 합의하고, 2009. 7. 21.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이 본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임야를 이용하여 토석채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4.9%의 지분을 주고 100배의 수익이 나는데 수익금은 반반씩 분할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4. 24, 위와 같이 구속기소된 후 현재까지 본건 임야의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 없고, 위와 같이 G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J에게 1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본건 임야에 대한 경매해지 비용 및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본건 토석채취사업 허가여부 및 수익창출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 경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9 회에 걸쳐 3억 5,0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공동사업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토석채취사업의 허가 여부 및 수익창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G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2 그럼에도 토석채취사업의 허가 여부 및 수익창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점, 피해자는 위 사업에 대해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고 농산물 유통업 등을 해 온 사람으로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 받은 점, 당시 피고인은 G에 대한 6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 J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업에 필요한 본건 임야에 가압류가 집행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걱정하지 마라,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131,100,000원을 추가로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본건 임야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급급하였을 뿐 이 사업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점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 부지 확보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위 도로 부지 확보는 이 사업에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 어디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5,0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G과 공모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본건 임야를 독차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편취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 위 편취 범행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사 범죄사실로 이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