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7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11. 30. 2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C 게시물에 ‘#인천#조건만남#중3’, 16/68/167‘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시간 동안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1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D 모텔 E호로 찾아가 위 피해자를 만난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11. 30. 22: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성교행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돈 내놔, 쳐 맞고 줄래 그냥 줄래 개 패듯이 맞고 줄래 그냥 줄래.”라고 말하면서 ‘내가 다 뺏기 전에 니가 알아서 줘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B) 1. C 메시지 대화 내역 및 현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 분석), 피해자 전신 및 얼굴 확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에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의 ’나이/몸무게/키와 성매매 가격‘을 기재하였고, 해시태그로 ’#인천#조건만남#중3‘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C 게시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 진술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 중 C 게시글에 관한 부분만 유독 신빙성이 떨어진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겁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C 게시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16, 중3‘과 같은 키워드가 아닌 ’조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을 찾아냈고, 또한 게시글의 전체 내용을 열람함이 없이 단지 ’미리보기‘ 기능을 이용해 조건만남 여부만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위 ’16, 중3‘과 같은 문구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모텔에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남성이 먼저 모텔에서 떠나자 비로소 C로 조건만남을 구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면). 따라서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게시글은 피해자의 C 프로필 바로 하단(피해자가 게시한 글 중에서 상단)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프로필을 열람한다면 그 게시글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 등 SNS를 매개로 한 성매매는 성매도자에 대한 정보가 매우 한정적으로 제공될 뿐 아니라, 성매매를 빙자한 사기 내지 공갈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성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적 취향과 합치하는지 여부 및 진정한 성매매 게시글이 맞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싶어함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성매도자가 올린 C 게시글과 C 프로필은 통상적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나이, 신체조건과 거래조건 등을 담고 있는데다가, 그 열람에 별다른 비용이나 노력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만 원이라는 거액의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면서, 피해자의 게시글과 C 프로필을 열람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C 게시글의 미리보기 기능만으로는 게시글 본문 내용의 약 25자 분량밖에 표시되지 않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점,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 본문 내용이 25자를 초과하였다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열람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25자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즉시 위 ’16/68/167‘의 문구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프로필 들어가서 옵션 추가할거있으시면 추가하심대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프로필의 열람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 키, 몸무게를 묻는 메시지를 전혀 보내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시글 및 프로필을 통해 피해자의 나이, 키, 몸무게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까지 더하여 본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프로필 및 게시글을 열람함으로써 ’16, 중3‘과 같은 문구 역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직후 돈을 돌려달라며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학교를 안다니니깐 머리가 빠가냐. 아 시발년아 내가 너보다 어차피 나이가 많아서 참는데, 아이 시발놈아 나이 들먹은 년이…. 니가 아직 존나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6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도 서로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고, 특히 나이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나이를 듣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학교를 다녀야 하는 나이이고, 자신보다 매우 어리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C 프로필, 게시물을 통해 그 나이를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가 16세(만 15세)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해자가 문신과 피어싱을 하고 담배를 능숙히 피웠다는 사정, 무인텔이 아닌 일반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함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을 일부 갈취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갈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