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5. 30.경 제주시 C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세면대에서 씻고 있는 모습 등을 7회 각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7.경 사이 서울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위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 등 5회, 피해자가 상의만 입고 앉아 휴대폰을 하는 모습 등 3회 각 사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09:25경 제주시에 있는 F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2회 각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9, 10)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탐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B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4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6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1. 00:00경 대전 서구 B, C편의점 옆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표지판(길이 90cm, 굵기 2cm)을 흔들며 지나가던 중, 피해자 D(남, 59세)이 이를 지적하자 들고 있던 위 표지판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남, 29세)가 운행하고 있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표지판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5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가 위 표지판을 빼앗으려 하며 신고하는 과정에서 위 표지판으로 피해자 E의 오른발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표지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대곡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07년 이후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내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업주이고, 피해자 D(남, 44세)은 위 업소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0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추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업소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 유리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 옆구리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공격 방법이 과격하고 발생한 상해 역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17:2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현장 사무실에서, 위 C 측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5cm)을 꺼내어 들고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산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다 찌를 수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1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7. 15. 05:45경 대구 중구 B에 위치한 'C' 술집 53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과 합석하였던 여성이 피해자 D(남, 21세)과 같이 앉아 있다는 이유로 "너가 왜 거기있냐."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7. 15. 05:46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피해자 G(남, 30세)이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아랫입술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특수폭행 등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특수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상해죄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50세)은 중국 국적의 교포이다.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2023. 2. 11. 2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인 여성이 피고인들 술자리에 가서 행패를 부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위 주점 운영자의 요구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일행 3명과 함께 2023. 2. 11. 23:5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가 피해자를 발로 밟는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2) B 범행 장면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대단하지 않은 이유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일행과 함께 몰려가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여러 명이 1명의 피해자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력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6. 23: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주내로 13에 있는 영월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10년 내 2회 재범),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09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8. 9. 04:50경 부산 동래구 C 앞길에서,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남성용 망사 티팬티를 입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긴 상의로 그 위를 가린 뒤 길거리를 배회하며 성기를 노출시킬 여성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 상의를 들어올려 성기를 노출시킴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평상시 여성들의 속옷을 수집하는 성적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2022. 8. 20. 03:45경 부산 동래구 D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54세)이 술에 취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담배를 건네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위 ‘D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피고인이 벗겨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1개를 집어들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항해 “기념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3:1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친구 E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옆으로 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중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어머니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9. 16: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다시 30~4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전화번호 1 생략)에 끼워져 있는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공기계에 넣은 후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250,000원 상당의 SP Goods 상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1. 9. 16:49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결제함으로써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C의 농협계좌), E 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가입확인서(C, (전화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대상,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1:5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열상, 아랫입술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서(C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9. 21: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가 경적 소리도 내지 않고 피고인의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뒤 범퍼도 발로 여러 번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약 1,808,5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발로 차 파손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를 때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E(여, 27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22. 12. 9. 21: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G에게 욕설하며 왼손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12. 9. 21: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 21:4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수갑걸이에 수갑을 연결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I에게 욕설하며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2021년경 별건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범행함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현재 조현병,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정신질환 증상과 그 당시 과도한 음주상태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지지환경이 비교적 양호함,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 역시 보호관찰을 부과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2. 23:5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는 보호관찰소에 신고 된 피고인의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 외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며, 2020. 12.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2030. 12. 9.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며 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천시 청전동 소재 족발가게에서 지인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뒤늦게 귀가를 시작하여 외출제한 개시 시각을 8분 경과한 2023. 5. 14. 00:08경 신고된 주거지인 제천시 B아파트 C호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심 판결정문 사본, 2심 판결정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보호관찰 신고서 사본, 각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2023. 5. 14.) 사본, 수사자료 보고서(위치추적 수신자료), 수사보고(위치 추적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2회, 2022년 1회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벌금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 법이 저를 살게 해줘야지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라고 말한 점이나,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는 이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외출 제한을 위반한 시간(8분)이 짧은 편이며, 당시 거주지 근처에서 주차할 공간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6. 07:1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22:5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F모텔 주차장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 및 사고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증거기록 제86, 87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고, 오래 전에는 뺑소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도 발생하였다.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기가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5. 23:02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누워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도로 옆 갓길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수사),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공무 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로부터 14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04:4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삼봉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운전경위, 단속경위, 주취정황,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는 점(2004년도 및 2014년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7. 03: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륜차량 운행구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통합사건출력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얼마 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어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지만,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2:20경 충남 천안시 천안IC 부근에서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2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1985. 12. 21.경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3. 6. 7. 00:0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고이 보내줄지 알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어 방문과 방문 손잡이를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 방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7:58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을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9. 01:34경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옆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거랑 이게 다른 게 뭐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곧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수사나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