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88

범 죄 사 실 2020고단9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6. 18: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에 있는 진마대로 2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산시 방면에서 개양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행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행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와 피해자 G(남, 41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연속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37,3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129,9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8:58경 진주시 J에 있는 K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개양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개양오거리에서 ‘역주행 하던 차가 내 차를 박고 그냥 갔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욕설을 하며, 보행자세가 비틀거리고,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정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0경부터 19:1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음주측정을 못하겠다, 나를 교도소로 집어넣어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86 피고인은 2020. 9. 21. 15:40경 진주시 N에 있는 O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증명사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위 공무원을 향해 “아니 씨발년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 내일 재판 가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P(남, 26세)이 쳐다보자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뭘 야리노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민원인을 위해 비치되어 있던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899 피고인은 2020. 5. 31. 10:35경 경남 고성군 Q 앞 노상에서부터 R마을을 경유하여 다시 위 Q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I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52, 53, 54번)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사진, 사진 [2020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물적 피해를 입은 점,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컸던 점, 2020고단988 사건 범행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범행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