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 어플 중 "D"이라는 그룹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남, 28세)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친분관계를 쌓고, 피해자의 직장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성기 사진을 서로 교환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성기 사진 총 4장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파트 우편함과 직장, SNS에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계좌번호와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출금이 가능한 위와 같은 정보들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9: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출금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의 E 계좌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 21:3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E출금 및 F 출금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9,105,000원을 인출하고, 2022. 1. 16.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원 권 G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 다음 코드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프트 카드 10장의 코드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1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제1항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2022. 2. 6. 23: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석 손잡이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추접하게 따질 거 없이 종결을 원한다. 우리가 어디까지 알거 같은지 잘 생각해 보고 기한 7일 오전 8시까지 기회줄 때 잡아라. 무시할 시 원본을 책으로 만들어 병원 곳곳에 뿌려주도록 하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꽂아 두어 피해자의 연락이 없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사이트에 'J'라는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 주면, 수수료 30%를 제외한 후 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통신사 정보를 넘겨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실시간으로 넘겨받아 같은 날 08:07경 L(주)에서 300,000원, 같은 날 08:13경부터 08:31경까지 13회에 걸쳐 (주)M에서 총 650,000원을 소액결제 기능으로 결제하여 합계 9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휴대폰), 압수목록(휴대폰)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칩 제출, 블랙박스 메모리, 협박편지,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휴대폰 선별압수파일 출력), 메시지 캡처 화면 등,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보고(N이 제출한 이체확인서), 이체내역서 1. 이체내역서 캡쳐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출력물, ATM기 출금내역 캡쳐 출력물, 기프트카드 핀번호 캡쳐 출력물,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과 성기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번호와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받은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약 90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100만 원 상당의 G 기프트 카드 10장의 코드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 K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 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9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