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1996.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 이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 J은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L는 1996. 11.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R 피고인들은 김천, 구미지역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억대의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피고인 R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 1) 공소장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되어 있으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L)에 의하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인정된다. 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로, 피고인 A는 도박판에서 끗수를 불러주는 사람(속칭 '꽃수')으로, 피고인 B, C는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속칭 '마개')으로, 피고인 G, H, I은 도박자들에게 도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뜯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으로, 피고인 D, E, F는 도박장 내의 질서유지 및 조직폭력배 등의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사람(속칭 '병풍')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5. 8. 20:00경부터 2012. 5. 9. 05:00경까지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위치한 산속의 비닐하우스에서, 땅바닥에 당구천(길이 약 5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O,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저 5만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걷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J, K 등 약 30명 상당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2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3억 원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R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총책(창고)'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2), 7 내지 18번, 20번, 24 내지 28번, 30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끗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34번, 36번, 37번 2) 공소장 기재 '15번'은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마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4번, 6 내지 11번, 13 내지 18번, 20번, 22번, 29번, 32번, 34번, 35번, 37번, 38번, 40번, 41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 3) 에 걸쳐 '병풍'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12 내지 14번, 16번, 17번, 19번, 20번, 22 내지 24번, 26번, 32번, 34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 4)에 걸쳐 '병풍'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번, 14 내지 17번, 19번, 21번, 22번, 23번, 25 내지 27번, 29번, 31 내지 38번, 40번, 41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병풍'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18 내지 26번, 28 내지 30번, 32번, 35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꽁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7번, 30번, 31번, 33번, 35번, 36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꽁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1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6번, 28 내지 34번, 36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꽁지'의 역할을 수행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 원 상당의 규모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하루 평균 약 3,0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2번, 36 내지 40번 기재와 같은 일시 및 3) 공소장 기재 '35회'는 오기로 보인다. 4) 공소장 기재 '32회'는 오기로 보인다. 5) 공소장 기재 '26회'는 오기로 보인다.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약 30명과 함께 위 R 등이 개장한 도박판에서 전체 판돈 약 3억 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번, 20번, 22 내지 26번, 28 내지 30번, 32 내지 40번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약 30명과 함께 위 R 등이 개장한 도박판에서 전체 판돈 약 3억 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3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1번, 23 내지 26번, 28번, 30번, 31번, 33번, 36번, 38번, 39번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약 30명과 함께 위 R 등이 개장한 도박판에서 전체 판돈 약 3억 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L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 32번, 36번, 40번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약 30명과 함께 위 R 등이 개장한 도박판에서 전체 판돈 약 3억 원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M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21번, 22번, 31번, 32번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약 30명과 함께 위 R 등이 개장한 도박판에서 전체 판돈 약 3억 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N 피고인은 2012. 7. 18, 20:00경부터 같은 달 19. 05:00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아포읍 인리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성명불상자 약 30명과 함께 위 R 등이 개장한 도박판에서 전체 판돈 약 3억 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O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6번, 8번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R 등이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음료수, 김밥 등을 제공하는 등의 심부름을 함으로써 위 R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9. 피고인 P 피고인은 2012. 6. 22. 20:00경부터 같은 달 23. 05:00경까지 구미시 임은동 남구미IC부근에 있는 야산 비닐하우스를 위 R 등이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위 R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Q 피고인은 2012. 5. 8. 20:00경부터 같은 달 9. 05:00경까지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야산 비닐하우스를 위 R 등이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위 R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개장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7.26.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 10번, 12번, 16 내지 19번, 23번, 25번, 26번, 31번, 38번, 39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R 등에게 도박장소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위 R 등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S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번, 37번, 40번, 41번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약 30 명과 함께 위 R 등이 개장한 도박판에서 전체 판돈 약 3억 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같은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A, A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K, B, A, M, J, Q, G, P, H,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D, F,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 M, A, O, K, L, N, B,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 H, E, Q, P,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D,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제1, 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K, AP, AQ, AN,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도사끼 도박판 내부 평면도 첨부)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아도사끼 도박하우스를 촬영한 사진 첨부, 도박조직 계보도 첨부, 제보내용 및 범죄사실, 인적사항 특정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C),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J),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L)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F, H, I, R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G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J, L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K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M, N, S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O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P, Q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O, P, Q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M, N, O, Q, R, S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G, K, M, N, O, S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H, I, J, L, P, Q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F, H, I, J, L, P, Q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R: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164,000,000원(=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지급한 비용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인 4,000,000원) X 41회)] 1. 가납명령 고인 B, G, K, M, N, O, S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I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도박장에 갔을 뿐, 위 도박개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도박개장에 관여한 사람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고, 도박장에 갈 때마다 BI(R과 같이 위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 R, AA(도박개장자, 도박자들의 관리 및 이들에 대한 경비 지급, 도박자금 관련 장부 정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 등으로부터 수십만 원씩의 돈을 받아간 점, AA은 피고인, F, E과 관련하여 "병풍들에게 저가 6) 수사기록 2661쪽 참조 한 두 번은 BI, R이 주라고 하면 그 돈을 받아 돈을 준 사실이 있으나."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24쪽 참조), 증인 A는, "도박장이 시끄러운 경우 도박장의 뒤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 F, E이 조용히 하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박장 내의 질서유지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설령, 피고인이 사전에 도박개장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박현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한 이상, 도박개장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R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박장의 판돈 규모는 4,000 만원 내지 6,000 만원 상당이고, 도박횟수는 100회 내지 120회, 도박개장비는 하루 평균 1,2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S이 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AQ는 "한 사람당 3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총 금액이 하루 평균 2, 3억 원 정도 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146쪽 참조), AH은 "보통 도박을 하는 사람 일인당 200만 원 정도로 시작하는데, 돈을 잃으면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보통 500만 원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388쪽 참조), J는 "1부에 100판 내지 150판 정도 돌아가고, 한 판에 많을 때는 400만 원에서 적을 때는 100만 원 정도 될 때도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873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도박장의 판돈 규모, 도박횟수, 도박개장비는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인정이 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규모, 도박이 행해진 기간, 그 횟수, 도박개장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경우, 도박개장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각 역할, 관여 정도 및 횟수,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도박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경우 관여 정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