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6.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합자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노느니 관광버스를 1대를 6,800만 원 정도에 인수해라. 그러면 큰돈은 못 만져도 차 할부금 정도는 벌 수 있다. 차량은 내가 알아서 관리해 주고 버스 운행에 따른 고정 수입도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운행하여 약속한 대로 고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합자회사 C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9,000,000원을, 2013.8. 19.경 G(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49,157,864원을, 같은 날 K 명의의 I은행 계좌(L)로 10,00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157,8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해자의 사촌형인 M의 골재채취업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2년 이후 합자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설립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버스, 트럭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남겨 나누어 가지기로 동업약정을 하고 버스와 트럭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동업을 그만두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C이 2013. 4.경 N병원과 버스 1대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위 병원에서 중고 버스가 아닌 새 버스의 임대를 요구하여 새 버스를 구입하게 되었다), ㈜O로부터 버스를 매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위 버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소유의 27톤 압놀덤프트럭 (원래 M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이 2009. 경 매수하였고, 당시 H 명의로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을 피해자가 매수하여 운행하기로 약정하여 매수가격을 6,000만 원 정도로 정하였고, 피해자가 2013. 8. 19. 위 차량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H에게 49,157,864원을,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과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민사상의 채권·채무 문제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버스를 인수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고정 수입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 '누구의 차라고 명시는 안했다. H 앞으로 돈을 입금했기에 H의 차로 알았다. 버스 가격에 대해 합의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6,800만 정도면 버스를 인수할 수 있으니 버스를 인수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버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수대상인 버스와 인수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달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은 버스와 트럭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남겨 나누어 가지기로 동업약정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2013. 5. 14,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3개월여가 지나 잔금을 지급한 것인데, 통상 기존의 버스를 인수하는 경우 잔존대출금을 확인한 후 인수금액만 정하면 바로 인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금 지급 이후 3개월여가 지나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잔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버스를 인수하여 주었다거나 매달 수익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 인수와 수익금 지급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수대금의 반환 및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음이 상당함에도 이러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약 3년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27톤 압놀덤프트럭(P 한국쓰리축27톤콘테이너 트럭)이 사촌형인 M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위 M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골재채취와 관련 공동사업을 하다가 수익을 보지 못하고 실패해서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위 트럭의 처분권을 피고인에게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관에서는 전화로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 11월경 위 트럭을 매수하여 Q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C이 2013. 4. 24. N병원과 전세버스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3. 5. 14,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은 직후 ㈜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2,605,000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제80쪽), 2013. 6. 18. C 명의로 레스타버스를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3. 6. 14. C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었고, 사무실에도 출근하며 버스를 직접 운전하는 등 이 사건 당시 C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R을 상대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광주지방법원 S), 위 소송에서 피해자는 C 명의 통장과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1,900만 원에 대하여 아파트 매매대금과 관련된 돈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금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 소송에서 위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T에게 매매대금 중 6,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한 점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7,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매대금 6,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위 소송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액이 78,087,108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59,087,10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과 사이의 채권액에 대한 주장도 번복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1) 통장내역에 피고인이 송금한 금원이 "12,605,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서(증거기록 제62쪽)에 기재된 위 버스에 대한 인도금이 60,605,000원인바, 500원은 수수료로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는 R이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잔금 30,866,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R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T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피해자 명의로 하였는데,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었고, 위 아파트를 R에게 매도한 당사자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S),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U)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