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2019.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춘천시 D에 있는 ‘E’ 펜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3. 3.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23:00경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잠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의서 및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서(112 신고 녹취자료), -112신고 녹취파일, -피해자 트위터 글 캡처사진, 트위터 자료, 녹취록 1부 1. 감정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 또는 그러한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인바, 이 사건 피해신고가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흥분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경찰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망상에 의한 것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 또는 증거서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이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나. 증거능력 판단 1) 증거개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준강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H, I, J, K의 각 진술과 그러한 내용의 진술서 및 조서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증으로, 모두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3. 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당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 한다)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부여되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서류에 진정성립이 의심된다는 정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피해자가 특신상태 하에서 진술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증거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이하 ‘순번’이라 함은 증거목록 순번을 의미한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 이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괴로워 한 것 이외에는 대체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해자는 2021. 3. 3. 저녁경 식당과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깨어나 남자친구인 H에게 전화하였다. H은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싫다. 나를 여자로 본다. 나를 와이프로 본다’는 말과 함께 당일 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 몸을 만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고, 자신을 만지는 피고인을 뿌리친 후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전화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H은 이에 놀라 삽입이 있었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피해자에게 물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답변하면서 초등학교 때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당시의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하였으며, 이에 H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였고, 또한 딸이 아버지를 신고한다면 아버지 인생이 불쌍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고, 방문을 잠그고 살면 된다고 H에게 말하였다. 피해자는 H의 설득에 따라 집에서 나와 서울 성동구에 있는 ‘N 호텔’ O호실로 갔고, 그 시각 H은 강원도 평창군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호텔 객실로 오게 되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으며, 결국 피해자와 함께 112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그 날 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개략적인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서울 은평구에 있는 P병원에서 성폭행 피해자로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며칠 후인 2021. 3. 8.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H에 대해 자신을 좋아해줘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상당 기간 교제하여 왔고, 유서에서 보듯 좋은 관계를 이어갔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수치스러운 이 사건 범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H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도 이에 대해 신고하기를 주저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유일한 가족인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고민한 결과로 보일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서 주저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그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심리상태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되도록 밝히지 않은 채, 참고 지내려 하는 등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해를 가하려 한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을 신고한 후 매우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21. 3. 8.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였던 점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와 이 사건 피해진술을 들은 H과의 관계, 이 사건 피해진술을 하게 된 상황과 그 진술의 구체성, 피해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불안증상, 죄책감,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망상 등에 의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우울증 등으로 상담을 받거나 약을 처방받았고, 자해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H의 권유에 따라 2020. 11.경 Q 병원 및 R 심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그 내용은 1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새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았으며, 자신은 할머니에게 맡겨졌는데, 할머니에 대해서도 애증의 감정이 있고, 주된 증상은 자해나 자해 전 분노증상이라는 것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망상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만한 단서는 없으며, 피해자가 진료받은 적이 있는 ‘S 정신과의원’에서도 피해자에게 망상장애는 없었다는 취지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심문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일기(증 제4호증)에는 스스로 괴로워하거나 무기력, 불안, 우울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환각이나 망상증이 있다고 추측될 만한 내용을 찾기는 어려우며, 취업이 된 후에는 돈을 아껴 쓰고 직장생활을 무난히 해내기를 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망상 등에 의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이 있었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I, J, K, L의 각 법정진술, K의 확인서(순번 21), I, J의 각 진술서(순번 23, 24)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H은 N 호텔 O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112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112 담당 경찰관은 H에게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H으로부터 전화를 바꿔 받은 피해자는 위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위 호텔로 출동하였고, 그 중 경위 I과 순경 J가 위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였다. 피해자는 처 음에는 피해 진술하기를 꺼려하다가, ‘아빠가 감방에 가나요?’, ‘사건을 하면 아빠를 또봐야 하나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어 ‘아빠와 관계는 정말 좋지만, 술을 마시면 나를 여자로 생각하고 부인으로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초등학교 때와 2019년, 2021. 3. 3.에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경위 I은 피해자의 체내에 피고인의 정액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경위 K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P병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였고, 그 후에는 피해자와 H을 다시 N 호텔로 데려다 주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H에게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특신상황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H은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고, 그 대화내용상 피해 사실을 진술하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N 호텔 객실로 경찰관들이 막상 출동하자 피해자는 잠시 피해사실의 진술을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는 경찰관과 하였던 위 대화에서 보듯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바뀔 피고인과의 관계나 아버지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사실의 진실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H에게 처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하였던 것과 같은 심리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찰관들의 요청에 동의하여 위 P병원으로 갔고, 경찰관들이 진료실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의사인 L에게 자신의 피해내용을 진술하여 그 피해 진술의 경위 및 진술 상대방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망상으로 인해 가상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I, J, K, L에게 하였던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특신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전문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K의 확인서(순번 21), I, J의 각 진술서(순번 23, 24)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 4) 피해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 -동의서 및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순번 5, 21-1), 수사보고서(P병원방문 의사면담, 순번 19), 의무기록사본(순번 20), 질의서(순번 22),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자료, 순번 25), -112신고 녹취파일(순번 26), -피해자 트위터 글 캡처사진(순번 76), 트위터자료(순번 81), 녹취록(순번 82),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1부(순번 83)] 위 각 증거는, 피해자가 SNS인 트위터에 피해사실을 기재한 것과 관련된 증거, 남자친구인 H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된 증거,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과 관련된 증거 및 경찰관들과 함께 간 P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작성한 문서와 관련된 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 포함)이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위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H, 출동 경찰관들 및 의사 L에게 한 피해사실 진술에 특신상황이 있으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작성된 위 각 서류에도 모두 특신상황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서류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 트위터 글 캡처사진(순번 76), 트위터자료(순번 81)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6. 18. 자신의 트위터 계정(T)에 ‘피고인을 의지하고 믿었는데, 유치원때부터 나를 만지고, 관계를 맺는 등 딸이 아닌 여자로 보고 있다. 피고인이 죄책감을 가질까봐 아무 말도 못했는데,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고 죽고 싶다’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트위터 글’이라 한다)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트위터 글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 되기 훨씬 전에 이미 작성되어 게시된 글인 점, 피해자는 H이나 출동 경찰관들에게도 2019. 6.경 피고인과 가평과 춘천으로 여행을 갔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날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위 트위터 글의 작성시기나 내용과 일치하는 점, 그 경위에 관한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피고인도 당시 위 여행지의 펜션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하여 당시의 상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트위터 글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위 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 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음주한 사실은 있었으나, 잠이 든 피해자에 대해 간음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1차 범행’, 제2항 기재 범행을 ‘2차 범행’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에 의한 피해를 입은 후 남자친구인 H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식당과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는 취한 상태로 잠들었는데, H에 대한 꿈을 꾸다가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옆에 있었고 자신을 만지고 있었는데, 삽입도 있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 술을 마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으며, 그 추행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일부는 H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과장이나 망상에 의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에 있는 N 호텔 O호 객실에서 만나 112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H은 객실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경찰관 중 경위 I, 순경 J가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그 내용도 피해자가 H에게 한 진술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피해자가 2021. 3. 3. 밤에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처음 H에게 밝히고, 같은 달. 8.경 사망하기 전까지 H과 담당 경찰관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말 중 하나는, 피고인이 평소에는 좋은 아버지이지만,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여자로 보고, 아내로 본다는 것이었고, 이는 1차 범행일 즈음에 작성된 이 사건 트위터 글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일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잠이 들었으며, 1차 범행일에는 피고인이 옷을 전부 벗은 상태에서 잠이 깼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속옷만을 입고 있었던 상태였다), 2차 범행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속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욕 수건을 공동 사용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묻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위 연구원은 2021. 6. 21. 그러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H에게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수치스러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던 점,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H과 담당 경찰관들에게 일관되며,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아니라면 느끼거나 진술하기 어려운 경험에 대한 묘사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일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깨어났는데, 이는 부녀관계라고 하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슴부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발견되는 등 전반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일의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지 5일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가 2021. 3. 8. 사망함에 따라 2021. 3. 26. U에서 피해자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피해자의 고등학교 친구인 M는 그 장례식에 참석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M는 피해자가 트위터를 통해 글을 쓰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내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글을 올렸는지에 관하여 검색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 T로 2019. 6. 18.경 작성한 이 사건 트위터 글을 보게 되었다. 피해자의 위 계정은 피해자의 다른 트위터 계정인 V와는 다르게 비공개로 되어 있어 팔로잉이 되어 있는 트위터 이용자만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볼 수 있는데, M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자신 외에는 위 T 계정에 팔로잉 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는 이 사건 트위터 글을 발견하고는 H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H은 위 글이 표시된 M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9. 6.경 피고인과 가평 등지로 여행을 갔는데, 펜션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H과 경찰관들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해를 당하였지만 ‘아빠라서 봐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트위터 글도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해서 대학도 포기하고 아빠를 의지하며 믿고 살았는데 아빠가 자신을 여자로 보고 성관계를 맺으니 모든 것을 잃은 느낌이고, 죽고 싶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위 피해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트위터 글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신고를 하기 오래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해 오랜 기간 괴로워하고 있었고, 1차 범행이 이 사건 트위터 글 게시일 즈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케 한다. 3) 2차 범행일이면서 피해 신고일인 2021. 3.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술도 마시면서 대화하였고, 위 식당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러 술 등을 사고 집까지 걸어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피고인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H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였는데, H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참고 지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피고인이 감옥에 가느냐, 사건화가 되면 피고인을 또 보게 되느냐’ 등과 같은 말을 하는 등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 신고 후 5일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러한 선택에는 위와 같은 감정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 신고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및 상황, 평소 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불안증상, 죄책감,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망상 등에 의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상 등에 의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정한 부녀사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이 가평, 춘천 여행도중 펜션에서 1차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듬해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함께 경기 가평군으로 여행을 가서 숙박한 것이나, 그 후로도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계속 동거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비교적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생전 피해자의 진술로 확인된다. 그러기에 피해자는 1차 범행 즈음 작성한 이 사건 트위터 글에서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성폭력을 당하여 그 배신감에 죽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신고를 권유하는 H이나 출동 경찰관들에게 ‘딸이 아빠를 신고한다면 아빠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신고는 하지 않 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마주치지 않는 방식으로 참고 살아 보겠다’, (1차 범행에 대해) ‘아빠라서 봐주었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실상 유일한 가족인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틋한 마음에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아내면서 원만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과 여행을 가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동거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피해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인 친딸을 2차례에 걸쳐 준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트위터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9. 6.경 1차 범행을 당한 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심경이었음에도 이를 이겨내고 다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21. 3.경 다시 2차 범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는 상황 등을 겪자 그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의 주요한 계기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은 피해자에게 섣불리 범행신고를 강권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위 신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친모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친구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