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34

범죄사실 [2012고단1734] 1. 피고인은 2012. 3. 13.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카페인 'E'에 피해자 F이 중고 휴대전화 1대를 110,000원에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불로 주면 중고 휴대전화 1대를 택배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1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F 등 10명으로부터 합계 1,2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785] 2. 피고인은 2012. 4. 23.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인 'E'에 피해자 I가 MCM 레빗 머니클럽 지갑을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갑 대금 10만 원을 선불로 주면 MCM 레빗 머니클럽 지갑을 택배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18:32경 지갑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7,16, 21: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5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843] 3. 피고인은 2012. 5. 15.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카페인 'E'에 피해자 K이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7만 원을 선불로 주면 중고 휴대전화 1대를 택배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00,000원을, 2012. 6. 2. 같은 계좌로 70,000원 등 합계 17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029] 4. 피고인은 2012. 6. 24.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L(14세)이 "아이패드2 구입합니다"라고 구매 게시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아이패드2를 가지고 있다. A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250,000원을 입금해 주면 다음날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아이패드2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1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2491] 5.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선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19.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M이 "2012. 8. 18. 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열리는 SM 콘서트 티켓 2장을 구한다"라고 구매게시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2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3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508] 6.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선불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9. 13.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피해자 N가 "O 콘서트 티켓 3 장 삽니다"라고 구매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O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다.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8만 원을 입금하면 2012. 10. 초순경 우편을 이용하여 콘서트 티켓 3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13. A의 우리은행 계좌(J)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3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의 각 진술서 [2012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B, AC, AD 의 각 진술서 [201211843] 1. 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2012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M의 각 진술서 [2012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물품매매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매도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피해변제가 모두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420 만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기존의 벌금형 전과의 피해액도 크지 않았던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U, T, W, V, X, R, S 등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