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832]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레슨주선 어플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접근하여, 미국 D에 근무 중인데 곧 귀국해 청와대 파견근무를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카인 이 여자친구와 사고를 쳤는데, 내 계좌가 홍콩에 있어 계좌송금이 3일 정도 걸린다. 내가 네 계좌로 돈을 보냈으니 대신 E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모친인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경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국 D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국으로 축의금 1,000,000원을 보내야 하는데 OTP가 고장 나서 돈을 보내지 못한다. 나한테 H로 1,000,000원을 보내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를 통해 2018. 7. 23.경 990,000원, 2018. 7. 29.경 990,000원 등 합계 1,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레슨주선 어플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접근하여, D에 근무 중인데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 신라호텔 패키지 티켓을 선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호텔 예약금을 급하게 내야 하는데 홍콩에 연수를 나와 예약금을 송금하는데 3~4일이 걸린다. 바로 예약을 하지 않으면 주말이라 방 예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대신 예약금을 보내 달라. 이미 당신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돈이 3~4일 정도 후에 당신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J으로 허위의 송금내역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를 통해 2014. 8. 24.경 500,000원, 같은 달 25.경 650,000원 등 합계 1,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0.경 J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신고증'의 위조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분증 양식에 'K, L, 국적: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M건물 N호, 체류자격 F-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작성한 후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휴대폰으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J을 통해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교제를 하고 있던 B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의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74]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하며,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다음 해인 2017.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경 출소한 이후 동두천시 O건물 P호에 실제 거주하여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2. 경 최초 신고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인 'Q'를 해지하고, 'R' 등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Z445]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며 5,471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7. 4. 1.경 피해자로부터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3.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U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안 갚으려고 한 게 아니고 교도소에 다녀오느라 돈을 변제할 수가 없었다. 지금부터라도 일을 하겠지만 5,400만 원은 무리가 있고, 일단 400만 원을 지급 하고 나머지는 4,600만 원 정도면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4,600만 원을 한 번에 변제하기 어려우니 2018. 2. 25. 까지 2,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300만 원은 2018. 10. 31. 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약속어음 2장을 작성하고 공증하자.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고소를 취하하게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변제기일을 연장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변제기일 2018. 2. 25. , 액면금 2,300만 원인 약속어음 및 변제기일 2018. 10. 31. , 액면금 2,30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한 각각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3. 경 위 경찰서에 고소취하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예된 변제기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서증 : 2018고단3832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계좌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6, 48]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5, 36) [판시 제3의 각 사실](서증 : 201917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8)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7) 1. 수사보고(순번 10)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1, 12) [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19고단44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약속어음, 약속어음공정증서 1. 고소인 S와 전화통화(녹음), 피해자 S의 전화진술청취 (녹음) 1. 수사보고(순번 5) [판시 전과](서증 : 2018 고단3832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경합범죄 :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 9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면서 교제 중인 여성 등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편취하였고, 공문서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 · 행사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서에 거주지 및 휴대전화번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의 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