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8. 오후 무렵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합금분말 17,994kg을 kg당 4,880원에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합금분말에 니켈(Ni) 35%, 바나듐(V) 35%가 각각 함유되어 있고, 합금분말에 대한 품질을 보장해 주겠다. 품질이 다를 경우 반품해 줄 것을 약속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합금분말의 함유성분에 대한 2차례 간이테스트 결과(1차 니켈 16.10%, 바나듐 18.25%, 2차 니켈 39.69%, 바나듐 2.38%)와 2차례 시험성적결과{시료명 'micc 소재(디스크)'의 니켈 또는 그 화합물 23.03%, 시료명 'micc소재(분쇄)'의 니켈 또는 그 화합물 26.41%}, 샘플분석결과(니켈 24.3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시험성적결과(니켈 7.64%, 바나듐 0.016%) 모두 피고인이 보장한 함유량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스스로는 합금분말의 함유성분을 측정하거나 함유성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바 없어 합금분말의 함유 성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합금분말을 판매하기에만 급급하여 합금분말의 품질을 보장해 주거나 품질 불량시 반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21:42경 합금분말 판매 대금 명목으로 87,810,7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금분말에 니켈 35%, 바나듐 35%(이하 '예상 함량'이라고 한다)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반품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합금분말을 구매하였으나, 위 합금분말에 니켈과 바나듐의 함량이 예상 함량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반품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해자의 위 주장을 전제로 피고인이 합금분말의 품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상 함량에 미달됨에도 반품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적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전매도인으로부터 예상 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면서 정확한 함량을 확인할 수 없어서 추후 예상 함량에 미달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반품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시험가동을 하여 예상 함량을 확인한 후 반품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무조건 반품을 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위 합금분말을 판매할 당시에는 판매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와 공소사실이 기망행위로 지목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에게 합금 분말을 판매하면서 니켈과 바나듐의 함량이 예상 함량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도 확인한 바도 없이 판매하였고, 반품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나아가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판단 가. 판단의 근거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칫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과의 경계선이 흐릿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에서 미필적인 고의의 성격을 강하게 띈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예상 함량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전혀 없고 이에 미달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반품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쉽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금·은 등 광석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당초 평소 친분이 있던 G로부터 이 사건 합금분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합금분말을 구매하기 전 G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합금분말을 시험분석표(니켈 10.5%, 바나듐 1.78%)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았고, 당시 G은 피고인에게 '보세요. 바나듐만해도 천만원 나와요'라고 하였다. 3)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합금분말의 시료를 받아 3회 가량 시험분석을 하였는데, 합금분말에 함유된 니켈 또는 바나듐의 함량이 일정하지 않았고, 위 결과를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도 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매도인인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합금분말에 예상 함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직접 이 사건 합금분말에 함유된 금속함량을 확인한 바는 없었다. 4) 피해자는 2017. 4. 18.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로부터 이 사건 합금분말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합금분말을 구매하였다.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금분말을 구입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금속 추출을 위한 시설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당초 G과 동업을 하면서 피해자는 합금분말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시설을 제공하고 G은 그와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합금 분말을 구매한 이후 G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G도 피고소인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소인이 바나듐 하나만 계산해도 톤당 1,000만원이 나온다. 사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으니 어서 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6) 그후 피해자는 2017. 7. 6. 위 합금분말에서 시료 1개(약 200g)를 채취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위 합금분말 시료에는 니켈 7.64%, 바나듐 0.016%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피해자는 피고인 및 그 배우자에게 위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상 함량에 미달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합금분말의 반품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먼저 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시험가동을 하여 정확히 예상 함량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밝히자고 하면서 반품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반품을 요청받자 당장 매매대금 전부를 돌려줄 수는 없고 분할하여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합금 분말에 예상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 위 매매계약에 '을은 품질검수를 위해서 첫 시험가공을 할 때 갑이 참여하에 진행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넣은 이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예상 함량 포함 여부를 알지 못하여 추후에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한 점, 피해자는 위 합금 분말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보다는 G의 이야기를 신뢰하였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오로지 G의 말만 믿었습니다', 'G 말만 믿었기 때문에 성분내역서 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35쪽 이하) 이에 구매에까지 이르렀으나 G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동업관계가 결렬되는 등의 사후적 사정변경에 의해서 합금분말의 금속추출이 어려워진 점, 피해자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하여 한 시험분석은 분말형태로 된 광물의 특성상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러한 경우 추출하고자 하는 광물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골고루 시료을 광물 함량을 분석하여야 한다. 실제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합금분말의 각 시료 분석결과도 모두 상이하.)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된 책임 유무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