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경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상가주택 1층 복도에서 그곳 공동우편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납세고지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13:15 경 경북 경산시 E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1 택배 배달을 하기 위해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30. 02:45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모텔'에 이르러 객실에 있는 손님들이 성관계하는 소리를 엿듣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 밑으로 몰래 들어가 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담을 넘어서 모텔 객실 창문이 있는 화단 통로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말경에 대구 서구서대구로 295에 있는 북부정류장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영수증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 경사이 06:00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아양교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학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K,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절도 피의발생보고(차량 도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0조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절도죄와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3 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여러 번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만 판시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물 안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주거침입 동기(動機)에 큰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2.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코아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두역 쪽에서 정발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회전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이 수리비 9,443,9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 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작지 않은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00: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백운 주유소' 주차장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운남동 119 '실로암 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7.22:10경 김천시 교동에 있는 '카스레스토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이까야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차된 B 차량 사진), 내사보고(신고자 및 C 진술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에 피고인이 받은 동종 범죄의 약식명령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전에 범한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8. 7. 13: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자 G(44세), 피해자 H40세)가 점유하고 있는 I에서 E는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들은 E가 열어준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 G, H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 등을 발로 밟고 걷어차고, E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무릎과 명치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제출 자료), 수사보고(주거침입죄 법리 검토보고),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4 매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침입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시장 앞에서, 친구 C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12. 7.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에 법인설립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5. 12. 8. 서울 마포구 백범로 119(염리동)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대흥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지점 앞 노상에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OTP)를 C의 지시에 따라 C의 지인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G 명의로 개설된 9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OTP)를 위 F에게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피해금 입금계좌, 신규거래신청서, 폐업사실 증명서(주식회사 G), 폐업사실증명서(주식회사 D),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현황 통보, 수사보고(법인 명의 계좌 개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중 일부 예금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100만원정도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친구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여주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기화로 마치 위 오피스텔 공사의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그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나눌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8. 경 구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I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여주시에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 건축주와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건축주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사람이다."라고 피고인 A 를 소개하고, 피고인 A는 "내가 건축주와 아주 친한 사이인데 건축주가 지금 시공사를 내보내고 새로운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주려고 한다. 내가 건축주에게 이미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만 더 주면 시공권을 받아와서 공사를 줄 수 있다. 공사대금 32억 원은 이미 대출을 받아 은행에 신탁이 되어 있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 완성 후에 분양이 되면 그 수익금도 나누자, 5,000만 원은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실제 건축주와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되지 않았고 1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어 여주 오피스텔 공사의 시공권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으로 위 오피스텔 공사의 건축주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으며, 5,000만 원을 3개월 만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 농협계좌(K)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즉시 피고인 B은 위 농협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로 피해가 변제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실제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포항시 남구 C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시가 909,370원 상당의 LG 42인치 TV 1대를 렌탈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렌탈요금 50,710원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TV를 교부받더라도 매월 렌탈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27. TV를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3,918원 상당 TV 2대와 노트북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스마트렌탈 동의 신청처 및 공급(납품)확인서 사본 각 4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1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특별히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금고형 이상 형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2:3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안양교도소 앞 교차로를 호계사거리 방면에서 안양교도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 진입 직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편에서 좌측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투리스모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전층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1,65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1. CD(영상 및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단 1. 신호위반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불가항력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장소인 교차로 진입하기 직전 잠시 멈추어 섰다가 다시 차량을 출발하였던 사실, 이때 피고인 운행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자마자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신호가 변경된 사실,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은 시속 약 20km 이하로 서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정지신호로 신호가 변경될 때 차량을 멈추어 설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 차량과 부딪혔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충격음과 그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파편이 피고인 운행 차량 앞 유리쪽으로 튀어 올랐던 점, 사고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드는 등으로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그 자리에서 약 6초간 정차하였다가 때 마침 안양교도소 호송버스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선을 가리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가버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차량과 부딪힌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징역 10월 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가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경 대전 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여, 1997. 3.생)에게 "같이 살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전과, 심신미약자, 재범우려,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성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1. 06:36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53세)와 회사 노동조합장 선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1. 08:1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로부터 위와 같이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시간 특정 및 CCTV 캡쳐 사진 첨부)와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출동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29. 21:54경 춘천시 조운동에 있는 종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교동에 있는 보르네오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와 딸 한 명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3. 확정된 사람이다. B은 2012. 2. 8.경부터 2012. 12. 26.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의 점장으로서 위 편의점의 상품발주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B은 2012. 11.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어 금고 열쇠를 받아 관리하면서 정산 및 현금관리 업무까지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고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금고 내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기로 B 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12, 25. 06:00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B은 그곳 금고 안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1,469,630원 및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2매, 5천 원권 21매를 꺼내 마치 음료수를 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주어 가지고 나간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5:50경 서귀포시 일주동로 9209에 있는 '이마트' 서귀포점 앞 도로에서, 칼을 손에 든 채로 걷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20세)이 칼을 집어넣으라고 권유하자 "씨발,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C과 피해자 D(여, 25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2회 휘두르고,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D을 향하여 위 과도를 1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경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때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변제를 해주겠다. 현재 내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이미 전처 D와 이혼을 하면서 위 철물점에 대한 소유권을 D에게 모두 넘겨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500만원을, 2013, 7. 18, 1,300만원을, 2013. 7. 28, 500만 원을, 2014. 5.경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4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D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공소제기 된 이후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고 소재도 알 수 없던 중 도박현장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후 재판이 진행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2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320(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류남경(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군무이탈로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모두 온라인 게임 러브비트를 통해 만나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역시 온라인 게임인 러브비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19세)이 평소 인터넷 게임 상에서 자신들에게 까분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의하여 혼자 나온 피해자를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공동으로 폭행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D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2012.4. 3.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당감주공아파트 옆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위력을 보여 겁을 먹게 한 다음, C은 좌우 양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8회에 걸쳐 번갈아 때리고 양쪽 발로 가슴과 어깨를 2회 차고, 피고인은 C의 폭행이 끝난 후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우 뺨을 4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D은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눈 주위 및 안면부 전체에 멍이 들도록 타박상을 입히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아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동영상 씨디, 전화통화녹음 씨디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폭행하고 그 기회에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피해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갈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 불상경 경기 화성시 B건물 7층에 있는 C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화물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주)알에스케이물류운송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앞·뒤에 붙어 있는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주)이천냉장로지스 소유의 E 화물차량 앞·뒤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6번) 1. 자동차등록증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02

범죄사실 2015고단2202 피고인은 2015. 5.8.10: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1동 1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17세)이 함께 슈퍼마켓을 다녀오면서 짜증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커튼 봉 (길이 약 180㎝)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0회, 오른쪽 귀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740 피고인은 2015. 5. 26. 23:54경 성남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예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17세)을 대상으로 "D 개씨발년, 그지 갈보근성 여전하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2015. 5. 27. 02:25 경위 페이스북 사이트에 "D아 그렇게 해프냐, 진짜 미친년아", "D이 시벌년, 그 나이먹고 가출해서 모텔가네", "D아 떡친다고 다가 아니야"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2784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01:0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 화장실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약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있는 장면을 편집한 사진을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2015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내역 201527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반포하였다는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내지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 19세로 나이가 어림,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3년 동안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도 없음.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임표(기소), 박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1:30경 인천 중구 C해장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조창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회답,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사진, 방범용 CCTV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경애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2:59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이 아는 성명불상의 여자일행과 A가 아는 E 등 여자일행이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콧등이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여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