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1)당초 피고인과 B에 대하여 2017고단3172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그후 B에 대하여 2017고단3355호로,B,C에 대하여2017고단4371호로,C에 대하여 2017고단5970호로각 공소가 제기되어 병합 심리되다가2017고단3172호사건 중 B부분,2017고단3355호,2017고단4371호,2017고단5970호사건이 분리되어2018.1.31.위분리된 사건에 대한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소재 F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190만 원을 받으면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밖으로 나가 불상지에서 성 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6g이 들어있는 주사기 7개를 건네받고, 다시 위 F의 주거지로 돌아와 G에게 위 주사기 7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6. 1.경 H에게 제공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2016. 2.경 H에게 제공 피고인은 2016. 2.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2016. 3. 15. K에게 제공 피고인은 2016. 3. 15. 18:00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M 호텔 N호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면서 'K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O은 P에게 같은 지시를 하여, P은 위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골목길에 있는 분리수거함 밑에 놓아둔 후 K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K은 위 일회용 주사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2016. 3. 17. Q에게 제공 피고인은 2016. 3. 17. 02:10경 서울 서초구 R 소재 S 호텔 T호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든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2016. 3. 초순경 B에게 제공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 15:00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V' 커피숍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1g이 든 비닐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6. 1.경 투약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J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3. 12.경 투약 피고인은 2016. 3. 12.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일부 진술녹음 1. G에 대한 2016. 5. 4.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16. 5. 17.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증거기록 2041쪽 하단부터 2043쪽까지 10개의 문답 중 제1, 2, 5 내지 10번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외) 1. H, B,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19번)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62, 64, 66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제69번)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법을 비롯한 범행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 내용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특히 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핵심 증인인 G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고 G에게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당하였다고 피고인을 무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G 자신이 위와 같은 무고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판시 제1 죄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G은 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G이 또다시 피고인을 끌어들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일부 진술 번복이나 무고 전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유죄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6. 3. 15. 필로폰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필로폰 매매 알선,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취급량,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