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6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는 'J'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이고, 위 'J' 프로그램은 퀵서비스 업체에서 등록한 주문을 공유 서버로 취합·관리하고, 퀵서비스 기사들의 단말기로 주문 정보를 전달하여 퀵서비스 기사들로 하여금 위 단말기와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 주문을 확인하고 배차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회사는 위 프로그램을 퀵서비스 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퀵서비스 업체로부터 기사 1명당 월 16,5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받아왔다. 한편, 위 'J' 프로그램은 퀵서비스 기사들의 공정한 경쟁과 서버 과부화 방지를 위하여 고객의 주문목록 갱신 주기가 4초로 설정되어 있고, 퀵서비스 기사들이 '자동배차'와 '수동배차' 방식으로 배차를 받을 수 있게 하되, 기사들이 직접 버튼을 눌러 배차를 받는 '자동배차' 방식은 '수동배차'에 비해 다소 빠른 속도로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속한 배송과 퀵서비스 기사들의 무리한 배송 방지를 위하여 배차를 받을 수 있는 거리가 10km로 제한되어 있고, 퀵서비스 기사들의 공정 경쟁과 개인정보 남용 방지를 위하여 단말기 1대당 1개의 휴대전화만 등록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범죄사실] Ⅰ. 'K 등' 악성프로그램 관련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위조·변조하는 방식으로 그 설정을 변경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7.경 'L'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K 등'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은 서버구입, 운영 및 판매 총괄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프로그램 개발, 유지·보수, 오류 수정, 기능 개선의 역할을 맡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판매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2017.경 위 'J'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위조·변조하여, 퀵서비스 주문 목록의 갱신주기를 4초에서 2초로 단축하는 기능, '수동배차' 기능을 자동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배차 취소 건 등에 대하여 즉시 배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기능, 배차 거리를 반경 99km까지 확장하는 기능, 단말기 1대 당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된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K', 'M', 'N', 'O', 'P'(이하 'K 등') 등을 개발하고, 2017. 10. 31.경 A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Q 등 여러 곳에서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위 'K', 'P', 'N'은 1대당 월 6~25만 원, 위 'M', 'O'는 1대당 월 3만 원을 받고 문자메시지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한 후 관리자페이지에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부터 1-6 기재와 같이 2017. 10. 31.경부터 2020. 2. 3.경까지 총 4,739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인 'K 등'을 유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위 프로그램의 제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통제하기 위한 업데이트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J'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퀵서비스 기사 일을 하며 알게 된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K 등'을 개발·유포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프로그램 중 'K'와 'O'의 판권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위 'K'와 'O'를 피고인 B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뒤 그 판매수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R에서,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K'는 월 7~25만 원, 'O'는 월 3만 원을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관리자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위 기사들에게 위 악성프로그램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2018. 4. 9.경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부터 2-2기재와 같이 총 774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인 'K', 'O'를 유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위 프로그램의 제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통제하기 위한 업데이트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J'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퀵서비스 기사 일을 하며 알게 된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K 등'을 개발·유포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프로그램 중 'K'의 판권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위 'K'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뒤 그 판매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프로그램의 구매를 원하는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월 7~25만 원을 입금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위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2018. 7. 26.부터 2019.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인 'K'를 유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위 프로그램의 제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통제하기 위한 업데이트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J'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Ⅱ. 'S' 등 악성프로그램 관련 범행 - 성명불상,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위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위조, 변조하는 방식으로 그 설정을 변경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8. 5.경 네이버 카페 'T'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H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H이 알고 지내던 프로그래머인 성명불상자를 피고인 G에게 소개한 뒤, 성명불상자는 위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임대, 판매 내역 정산 확인 및 수익금 전달, 개발 요청사항에 대하여 개발자에게 전달 내지 반영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G는 서버 운영 및 판매 총괄 등의 역할을 맡아 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그 판매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G, 피고인 H, 성명불상자는 2018.경 위 'J'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위조·변조하여, 퀵서비스 주문 목록의 갱신주기를 4초에서 2초로 단축하는 기능, 배차 취소 건 등에 대하여 즉시 배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기능이 추가된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S 등'을 개발하고, 2018. 7. 11.경 인천 미추홀구 BY에 있는 피고인 G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S', 'U' 프로그램은 1대당 월 5만 원, 'V'는 6만 원을 받고 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한 후 관리자페이지에서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1부터 4-3 기재와 같이 2018. 7. 11.경부터 2019. 11. 1.경까지 총 2,994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인 'S 등'을 유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위 프로그램의 제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통제하기 위한 업데이트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J'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G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H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기간, 그 전문성,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대한 방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인성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퀵서비스 기사들과 'K 등'과 'S 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퀵서비스 기사들 사이에 공정한 배차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는 피해를 주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