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45

범죄사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5. 7. 26.경까지 광주 서구 B, 2층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당구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당구를 치게 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15. 5. 15. 21:1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면 승자가 되고 그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적은 순서에 따라서 등수가 정해지며, 2등은 1,000원을, 3등은 2,000원을, 4등은 3,000원을 승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39,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훌라'로 불리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미신고 체육시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4. 1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당구장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3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 용인시 처인구 E 외 2필지에 위치한 'F' 주상복합건물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토지 굴착을 위한 발파작업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방지 조치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자신의 종업원인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굴착에 대한 위험 방지조치를 공사현장에 게시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착 공사 당시 발파작업 등을 하였고, 그 무렵 인근 건물(소유자 G)에 일부 균열이 발생한 사실, G은 피고인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9697)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진행된 감정결과상 G 소유 건물 중 일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이 밝혀졌고, 법원은 이를 이유로 피고인측이 G에게 하자보수비 8,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후 용인시장은 위 민사소송의 감정결과상 인근 건물의 안전을 해하는 균열이 발생되었음을 피고인들이 건축법 제41조에서 정한 위반 혐의로 굴착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사를 시공한 피고인들이 진행한 이 사건 공사 당시 건축법 제41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그와 관련된 게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건축법 제41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1) 우선 이 사건 수사과정 전반을 살펴보면, 인근 건물의 소유자인 G은 이 사건 이전 피고인측을 상대로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을 이유로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당시 용인시 담당공무원인 H은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진행한 전반적인 공사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후 G은 재차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용인시청에 위 민사소송의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는데(위 감정서에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G의 건물 일부에 균열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용인시장은 위 감정서 내용을 주된 근거로 하여 굴착공사 당시 인접 건물의 구조내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그런데 당시 용인시청의 담당공무원인 증인 H은 '이 사건 공사의 경우 피고인들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민사소송의 감정서 내용상 인근 건물에 안전상의 구조적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어떠한 조치를 누락하였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공사 진행상 필요한 조치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법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이 이행하지 않은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3) 또한 위 민사소송의 감정결과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감정의 목적은 '인근 건물의 하자 발생 여부 및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정'을 위한 것이고, 감정서상 일부 신규 균열이 '안전상', '구조적' 균열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일부 균열들은 건물에 발생되어 있던 기존 다수의 균열들과 비교하여 3군데에 불과하며, 그 균열의 정도가 건물의 안전을 해할 정도의 중대한 균열이 아닌 하자보수가 필요한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위 감정절차를 담당하였던 감정인인 증인 I은 위 민사소송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민사소송상 감정과 정밀안전진단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 사건공사의 경우 민사소송상 하자보수가 필요한 균열로 보일 뿐,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밝혀진 구조적 안전성을 해하는 균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건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오히려 이 사건 공사 당시 진행된 공사장 흙막이벽 설치, CIP 작업, 계측관리, 발파작업 과정 등 제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건축법 제41조 등에서 정한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여겨지고, 단지 인근 건물에 일부 균열이 발생되었다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건축법 제41조에서 정한 게시사항 이행 여부 1) 건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의 게시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법령상 규정 외에 달리 게시사항을 정한 바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관할청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고, 용인시청 담당공무원인 증인 H은 이와 관련하여 '용인시청에 위 게시사항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게시사항의 위반 여부는 건축법 제4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굴착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어떠한 조치를 누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지거나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사 당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소음, 진동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게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와 관련하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54 1. 피고인은 2015. 3. 9.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인 'L'에서 M 현대 메가트럭을 구입하면서 그 매수대금 80,000,0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아 62개월 동안 매월 약 1,660,00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3. 23. 위 화물차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N으로부터 소개받은 O로부터 2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화물차를 인도하여 위 화물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경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P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매수대금 31,000,0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약 780,00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5. 27.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1,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Q으로부터 소개받은 검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03 피고인은 2015. 1. 1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업소에서 S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1,980만원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709,87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16. 위 차량에 대해 채권가액 99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1. 17.경 T으로부터 55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 2017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3번, 14번, 15번) 1. 수사복(수사기록 순번 17번, 22번, 24번, 26번, 27번) 1.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 저당권 권리행사에 대한 최고서 1. 채무독촉자료, 결정문 사본(경매신청후 자동차 인도명령),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채권 잔액 조회,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자동차 임의경매개시 결정, 각 법적절차 진행예정 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하나캐피탈) 1.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0번, 15번, 16번)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서류 편철)- 스케줄 대비 입금 현황, 법적절차 진행예정 통보서, 회수활동 내역 1. 수사보고(사건외 T의 제출 서류 편철)- 인감증명서, 할부이행각서, 차량포기각서, 확인각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서류 편철)- 회수 활동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이 3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 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의 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8. 9.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주휴수당 185,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9노1139 사건검색내역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숙박업소의 공동운영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시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역산한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체 임금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은 지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 부족으로 주휴수당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경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부터 위 자동차용품점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에 제공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작동여부에 대하여, 체리마스터기를 보관했던 방에 대해, 신고내용 등에 대해), 체리마스터기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기는 사무실방 안의 모서리에 각 1개씩 위치하고 있었는데 게임기의 바로 옆에는 각 소파가 배치되어 있어, 만약 사람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려면 소파에 제대로 앉을 수도 없고 발을 놓을 장소도 없어 굉장히 불편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점,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위 게임기 2대는 모두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먼지가 쌓여 사무실 구석에 각각 1대씩 놓여져 있었고, 게임기의 현금함은 자물쇠로도 잠겨있지도 않았으며 현금 등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게임기가 설치된 방도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쓰이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용품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들어가는 장소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 2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C은 D 아반떼 차량을 각 운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23: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을 요트경기장 쪽에서 동백섬 쪽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시속 약 92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는 C 운전의 D 아반떼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한 과실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이 조수석의자 등받이에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493 판결,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CD의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계속되는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시속 92㎞의 속도로 진입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시점에 C은 좌회전이 금지된 신호에서 좌회전 차로의 정지선을 천천히 벗어나고 있었고, 그 후 차를 천천히 좌측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좌측으로 차를 들이미는 것을 보고 황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제동하여 교차로 끝 지점 정도에 차를 정지시켰고, 그리하여 C의 차와는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정지한 지점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직진 차로의 정지선보다 C이 진행하던 좌회전 차로의 정지선에 훨씬 가까운 곳인 점, 비록 C의 차량 앞에 있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지만, 그 좌회전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훨씬 전인데다 신속하게 좌회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상태에서도 전혀 충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위 좌회전 차량의 뒤를 따르던 C의 차량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시점에 좌회전이 금지된 신호에서 좌회전 차로의 정지선을 천천히 벗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C의 차량이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좌회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려던 C의 차를 피해 천천히 제동하는 형태로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의 상해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잘못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0: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대기실에서 D, E 등과 함께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다가 112신고로 단속되었다.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임의제출 관련 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2. 2. 03:15경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마치 피고인이 동생 G인 것처럼 경찰관 H에게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진술하고, 2017. 2. 2. 00: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도박 현행범인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의 이름을, 도박 현장에 있던 현금을 임의제출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임의제출의 제출자 란에 'G'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확인서와 임의제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2.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2. 2. 05:08경부터 05:30경까지 위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용인동부경찰서 순경 J에게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십지지문 채취 관련) 1.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확인서 사본, 임의제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8. 21:12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회사 대표인 F 및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12경 이 사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인 사무용 책상 2개, 의자 3개, 모니터 3대, 컴퓨터 3대, 책상서랍 1개, 멀티탭 2개 등(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지나가던 길에 A의 부탁을 받고 A과 그 아들 G이 이 사건 피해품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A이 피해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A을 도와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품은 피해회사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ㆍF은 H을 통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코인 사업을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이들과 합의 하에 2019. 5월 내지 6월경에는 그 사업을 폐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ㆍ실제 법인등기부에 의하더라도 H은 2019. 4. 24. 해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ㆍ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19. 6, 7월경에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9. 2월경에 시작해서 2019. 6월경부터는 전체적으로 회사 자체가 흐지부지된 상태였다. 정기적으로 6월말까지 출근했던 것 같은데 사무실이 전 회사에서 숙소로 구해준 오피스텔의 바로 옆이어서 앞을 지나며 몇 번 들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H은 2019. 6월경 사실상 해산되어 당시에는 피해회사만이 위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범행 발생일인 2019. 9. 8.경에는 이 사건 피해품의 소유자 내지 실 소유자는 그 당시에도 실제 운영되고 있던 피해회사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물품을 옮기고 있기에 A에게, 대표에게 물품을 가지고 간다고 말을 하였느냐고 물어보니, A은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의 대표, 직원 등에게 말을 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을 옮겼다’, ‘G이 함부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 하기에 자신(A)이 금방 갖다 줄 것이니 괜찮다고 하였고, 그래도 G이 하지 않으려고 하여 자신(A)을 믿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 모두 A이 피해회사 소유인 이 사건 피해품을 피해회사 대표 내지 직원들을 허락 없이 임의로 옮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을 도와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306호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D(여, 98세)의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경 위 병실에서, ‘TV를 켜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후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니 월급은 내가 주는 거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65세 이상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간병인임에도, 자신의 돌봄을 받고 있는 98세의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든 것으로 보아 사실상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폭행죄 벌금형의 범죄전력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태도를 바꾸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는 요양병원의 간병인 일을 그만 두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경각심의 유지와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24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 일원에서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D)인 위 식당 부지에 면적 합계 536제곱미터 규모의 천막 지붕 평상 12개, 슬레이트 지붕 평상 1개, 가설 건물 2동, 조립식 건물 2동을 설치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약도 첨부) 1. 약도(C)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첨부)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도면 1. 수사보고(D 현황 및 하천정비계획선 측량용역 발췌본) 1. 수사자료회신(D 건물현황조사도) 1. 건물현황조서 1. 확대 현황도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규모가 작지 않은 여러 건물과 시설물이 설치된 식당을 운영하며 하천 구역을 점용한 것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고 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식당을 인수하여 하천구역을 점유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고, 피고인은 많은 돈을 지급하고 인수한 식당 건물 및 시설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하여 위법 상태를 해소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가 없이 하천에 건물 등을 설치하여 식당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20여년 간 하천구역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던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함에 따라 하천구역을 점용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많은 돈을 빌려 위 식당을 인수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함에 따라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도 비장과 췌장을 절제하고 그 후유증으로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배우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결식아동 등 불우이웃과 교통사고 유가족을 돕는 등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경 아산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 때문에 급히 필요하니 1억 원을 두 달만 빌려 달라, 건물 준공이 나면 은행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 내 딸 F가 경제력이 있으니 안심하고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F를 주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차용증을 피해자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아산시 H 3층에서 피해자 G과 발마사지 업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가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던 중, 약 10일 정도 경과한 뒤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위 업소는 피고인이 계속 운영을 하되 그 때로부터 2-3일 이내에 피해자의 위 투자금 중 5,700만 원을 피고인이 반환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 2012. 2. 20.경 피해자에게 "I에서 짓고있는 건물의 옥상 슬러브만 치면 대금이 나오니까 2012. 6. 25.까지 돈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5,700만 원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차용한 금액을 합친 7,000만 원에 대하여 2012. 6. 25.경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2012. 6. 25.경까지로 유예 받아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1.경 아산시 I빌딩 옥상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아내가 알아서 난리가 났다, I빌딩의 상가전세계약서를써주면 아내가 마음이 좀 놓일 것이니 아내를 임차인으로 하여 써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임의로 F를 임대인으로 한 상가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상가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법인명 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상가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각 각서 1. 상가전세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7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28. 06:12경 시흥시 C 오피스텔 뒤편에 위치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동물병원' 자재 창고에 이르러 그 창고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12. 28. 07:30경 위 창고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창고에 있던 애견용 기저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라디에이터 및 창고 벽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라디에이터, 애견용 기저귀, 창고 벽체 등을 태워 복구비 약 14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범행모습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CCTV 자료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애견용 기저귀를 라디에이터 위와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피고인이 방화 후 빠르게 범행 장소로부터 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기본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건조물침입(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동물병원 자재창고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방화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방화 범행 장소와 연소물의 재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큰불로 번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 강서구 양천로 414 대영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한빛에이전시에서 B BMW 520D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39,000,000원에 대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대출 약정에 따라 이후 36개월 동안 매월 1,427,61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액 39,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 2. 4.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등록이 경료되었고, 2015. 2. 5.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말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대포차 웹사이트를 통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부근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각 기한이익상실예정 통보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B) 1. 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대포차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0:50~01:27경 서울 종로구 B모텔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D'라는 출장마사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출장마사지 업소에 연락하여 마사지사인 피해자 E(여, 29세, 태국 국적)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오빠 안 돼요, 터치 안 돼요, 하지마"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자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전화하여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어보았으나 그로부터 '건전 마사지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었고, 피해자가 "이렇게 하지마, 하지 마라고 하는데 왜 계속하느냐"라고 화를 내며 완강히 거부하자 잠시 위 행동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가 아프니 배를 마시지 해달라는 핑계를 대며 돌아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까이 오도록 한 후 마사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의자를 뿌리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자 '서비스(성매매)가 얼마면 되냐'고 수차례 물어보고, '서비스는 없다, 마사지만 한다'고 말하고 마사지를 재개한 피해자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듯이 끌어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마사지 광고명함, 통화내역,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1990. 4. 14.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둔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안방 문턱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7.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놈이랑 가서 살아라. 그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2㎝)를 바닥에 내리치고, 위 망치를 들고 "느그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망치를 바닥에 한 번 더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상해 부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망치로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협박을 당할 때 느꼈을 공포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현병 등 치료를 약속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