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20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스포츠토토)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다음 위 계좌의 사용자인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속칭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신청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8. 15:23 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 사기를 당하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은행 담당자에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상 계좌의 사용자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취소 신청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동 범행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과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다음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신청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2015. 12. 14. 22:56 경장소불상지에서 '대출' 사기를 당하여 유한회사 헬스나라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019453111531)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농협 담당자에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상 계좌의 사용자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취소 신청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부터 83번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4. 8.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중개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대출이 된다고 하여 2회에 걸쳐 53만 원을 송금하는 등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상 계좌의 사용자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취소 신청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상 계좌의 사용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7고단89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2,22,02:5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합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72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킥스 대상자 검색을 통한 의견서 등 수사기록 검토,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요구자료 2017고단898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 약식명령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각 거짓신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3, 4호의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팀을 이루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짐),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상당하다. 또한 위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 위 각 범행을 하였고, 그 후에도 또 다시 판시 제3항 기재 음주운전 등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거쳤다. 또한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 대부분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던 계좌로 보인다. 정상적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공동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자료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