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26

I. 공소사실의 요지 1. 이 사건 공사의 개요 E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는 2012. 1. 3.부터 2017. 11. 30.까지 F 및 G 일대에 H 본선 터널 5,911m와 I(I, 이하 ‘I’라고 함) J정거장 구간의 2-Arch 및 3-Arch 터널 625m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발주처인 K기관은 2011. 7. 28. 이 사건 공사 중 H 본선 터널 부분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여, 2011. 12. 30. 시공사 L 주식회사 등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L 컨소시엄’이라고 함)과 계약금액 1,139억 2,1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국토교통부에서 M간 I 노반 건설 공사를 결정함에 따라, 2013. 3. 8. 이 사건 공사 중 H 본선 터널 공사의 시공사 L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I 노반신설 공사를 추가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Fast Track(설계·시공 병행계약) 방식의 공사를 승인하였다. 이후 K기관은 위 L 컨소시엄과 수차례 변경 계약을 거치다가 2015. 6. 19. 이 사건 공사 중 H 본선 터널 공사에 I 노반신설 공사의 전체 설계분을 반영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29. 위 I 노반신설 공사 설계분의 조달청 심의 단가가 반영되고 총 계약금액을 2,796억 3,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K기관은 2011. 7. 11. 주식회사 N 등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금액 64억 1,5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2. 13.부터 2015. 12. 24.까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L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를 관리·감독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공사일보 등 기성내역 산정의 기초자료의 작성 및 결재,발주처에 대한 기성내역서, 기성금 지급 신청 서류의 작성 및 결재 업무를 담당하는 등 공사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L 주식회사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성내역서, 기성금 지급 신청서 작성 등 발주처에 대한 기성금 청구,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2.경부터 2016. 1. 7.까지 주식회사 N 소속 책임감리원으로서, 보조감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의 기성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기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N 소속 보조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면서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시공사의 기성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기성검사결과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등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I J정거장 터널 625m 구간은 국가 간선도로망인 경부고속도로 하부를 지나고, 공사 구간 일대가 O단층대의 단층 파쇄대이어서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하며, 암반이 절리가 많은 파쇄암 또는 풍화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쉽게 쪼개지고 부서지는 특성 때문에, 터널의 천정 안정 자립도가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그곳 터널의 구조는 설계상 상부 압력 등에 취약한 2-Arch, 3-Arch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정 때문에, 다량의 강관을 터널의 천정 등에 일정 간격으로 삽입한 후 강관에 주입재를 강제로 주입하여 강관과 터널의 천정 등을 일체화시켜 지반을 보강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되, 시공비용이 고가인 일명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I J정거장 3-Arch 터널 중앙부 243m 구간은 위와 같은 지질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터널 단면을 우측 상반, 우측 하반, 중앙, 좌측 상반, 좌측 하반의 5면으로 나누어 굴착하는 ‘5분할 굴착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3-Arch 터널 확폭부 243m는 위와 같은 지반 사정에다가 화약 발파시 발생하는 진동이 3-Arch 중앙부 터널 구조물, 도상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시스템 공사, 열차 시운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진동암파쇄기를 굴삭기에 부착하여 유압으로 암반을 파쇄하는 무진동암파쇄 공법의 일종인 ‘수퍼웨지’ 공법을 90%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수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사용한 굴착 공법에 비하여 5~6배 이상의 시공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일일 굴착거리는 약 1/3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I J정거장 터널 공사 구간에는 터널 굴착 전 지질 상태 확인 등을 위해 터널 굴착 예정 지점에 보링 기계로 구멍을 뚫어 암질의 상태를 확인하는 ‘선진수평보링’ 시공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I J정거장 2-Arch 및 3-Arch 터널 공사 구간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함에 있어, K기관이 이 사건 공사를 위와 같은 설계대로 실제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기성청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였다고 기성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30.경 P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진수평보링’ 시공을 대부분 하지 않았고, 강관다단 그라우팅은 설계 수량 보다 부족하게, 3-Arch 터널중앙부는 ‘2분할 굴착 공법’으로, 3-Arch 터널 확폭부는 대부분 화약발파 등으로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설계 내역대로 강관다단 그라우팅을 모두 시공하고, ‘선진수평보링’ 시공을 하였으며, ‘5분할 굴착 공법’, ‘수퍼웨지’ 공법으로 굴착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성내역서 등 기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기성금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K기관으로 하여금 2016. 1. 4.경 선급금 등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한 잔여금 35,448,000,000원을 L 컨소시엄에 지급하게 하여, L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실제 시공한 공사대금과 허위 청구된 공사대금간의 차액인 22,327,890,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기관을 기망하여 L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22,327,890,1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시공사 현장소장 A, 공무팀장 B이 2015. 12.경 I J정거장 2-Arch 및 3-Arch 터널 공사 구간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 시공내역보다 기성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는 것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해, 2015. 12. 30.경 P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A, B이 위와 같이 허위의 기성검사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기성검사 신청을 하자, 이 사건 책임감리계약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의 기성검사 신청 및 기성금 청구가 있는 경우 기성청구내역과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기성금이 부당하거나 과대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실대로 정확하게 검사하여, 부당한 기성금이 지급됨으로써 발주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시공사의 공사가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완성이 되었고, 시공량과 기성청구 비교 결과 기성금액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허위 기성검사 서류를 작성, 피해자 K기관에 제출하여 2016. 1. 4.경 선급금 등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한 잔여금 35,448,000,000원을 L 컨소시엄에 지급하게 하여, L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실제 시공한 공사대금과 허위 청구된 공사대금간의 차액인 22,327,890,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K기관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A, B의 피해자 K기관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II.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B 가. 기망행위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원래의 설계내역에 따른 기성금청구를 하면서 실제 시공내역에 따른 기성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고, 실제 시공내역대로 기성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인 K기관(이하 ‘K기관’이라 한다)을 속인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실시설계가 2015. 9.에 확정되고 2015. 12. 29.에서야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실제 시공내역을 반영한 설계 및 공사도급계약의 변경이 불가능하자 감리단을 통하여 공사감독관 Q에게 “2015년도 연부액(예산)을 집행하려면 기존 설계내역에 따라 연부액에 맞추어 기성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였을 뿐이다. 나. 착오의 부존재 K기관은 기성내역 중 5분할 관련 항목 등 일부가 실제 시공내역과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5년도 연부액(예산) 집행을 위하여 스스로 기존 설계내역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바, 기성내역서와 실제 시공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사실이 없다. 다. 편취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L 컨소시움(이하 ‘L’이라 한다)으로서는 추후 실제 변경시공내역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바, 피고인들로서는 허위의 기성청구를 통해 공사대금을 편취할 이유가 없다. 또한 추후 증빙자료의 제출 및 검토를 통한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이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편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K기관을 기망하여 L에게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 C, D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배임행위 및 고의 부존재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 B의 이 사건 I공사에 관한 기성검사 신청에 대하여 ‘기성금액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기성검사 서류를 작성하여 K기관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발주처인 K기관과의 사전 협의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배임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재산상 손해의 부존재 K기관은 2015. 12. 29.자 공사도급계약에 반영된 I설계내역에 따라 작성된 기성내역서 중 일부가 실제 시공내역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5년 연부액의 소화를 위하여 L에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사후 설계변경 등을 통한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K기관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공동피고인 A, B이 최종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의 설계내역을 기초로 기성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감리단을 통해 K기관에 제출한 것은 K기관의 예산집행을 위한 것이었고, K기관은 이러한 기성내역서 등의 내용이 실제 시공내역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향후 설계변경 및 공사도급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정산할 의사에서 L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다. 또한 L은 추후 실제 변경시공내역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바, 공동피고인 A, B이 허위의 기성청구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할 이유도 없다. 결국 공동피고인 A, B이 발주처인 K기관을 기망하거나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 공동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III.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어 설명 1. 공사계약 등 관련 가. 내역입찰과 일괄입찰 내역입찰(설계·시공 분리입찰) : 발주자가 미리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입찰자들에게 배부하고 입찰자는 발주자가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이다. 이는 주로 입찰가격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최저가입찰”이라 불린다. 발주처의 실시설계 완성 → 공사입찰 → 낙찰자(시공사) 선정 → 공사도급계약 체결 → 공사착공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발주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추후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상태와 상이하거나 기타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등 참조]. 일괄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 : 반면에 일괄입찰(소위 “턴키 방식”)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5호).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등 참조). 나. 계속비 계약 및 연부액 계속비 계약 :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5년 이 내의 기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바(국가재정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본문), 이러한 예산에 근거한 계속비사업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연부액 : 전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속비 계약에서 당해 연도에 소화할 것으로 예정된 예산금액을 말한다. 다. FCR, FCN FCR(Field Change Request) : 시공사가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발주처에게 현장설계변경을 요청하는 ‘현장설계변경요청서’를 의미한다. FCN(Field Change Notice) :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처가 시공사에게 현장설계변경을 지시하는 ‘현장설계변경지시서’를 의미한다. 라.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공사가 실제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토대로 상세하게 작성된 설계를 의미한다. 이때 작성되는 서류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이 있다. 2. 공사공법 등 관련 가. 5분할 굴착공법과 2분할 굴착공법 5분할 굴착은 터널의 좌우에 쇠말뚝을 박아 지반을 안정화 시킨 후 쇠말뚝 좌우를굴착하고, 그 후 중앙부분, (좌, 우)윗부분, (좌, 우)아래 부분을 굴착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2분할 굴착은 쇠말뚝을 박지 않은 채 지반 보강 없이 윗부분과 아래 부분을 굴착하는 방식이다. 한편, 굴진장이란 한번 작업에 굴착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나. 강관다단 그라우팅공법 강관다단 그라우팅공법이란 터널의 크라운 부에 천공 후 강관(대구경 114.3mm, 소구경 60.5mm, FRP 60mm)을 일정 간격으로 삽입하고 강관에 주입재를 강제로 주 입하여 강관(강관에서 지반으로 주입재가 전파될 수 있게 구멍이 뚫림)과 지반을 일체화시켜 지반을 보강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공법이다. 천공, 보강관 삽입, 코킹, 실링, 주입, 주입완료의 단계로 진행된다. 다. 슈퍼웨지(Super-Wedge) 공법 개념 슈퍼웨지 공법은 무진동 암파쇄 공법의 한 종류로서, 기존 화약을 이용한 발파와 달리 무진동 암반파쇄기를 굴삭기에 장착한 기계화 공법으로, “ 드릴(지름 75mm)로 암판에 굴진공 천공 → 굴진공에 쐐기 삽입 → 굴진공에 삽입된 쐐기를 유압을 이용하여 팽창 → 암반파쇄”의 연속(동시)시공이 가능한 기계화된 무진동·무소음 암반파쇄 공법이다. 시공 절차 및 장단점 슈퍼웨지 공법의 터널시공 과정은 자유면 확보, 천공작업, 파쇄작업, 버력반출, 지보설치 및 락볼트 시공, 숏크리트 보강 순으로 이루어진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 발파와 달라 소음 및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사대금이 5배 이상 비싸고 굴진 속도도 하루 0.5m 정도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 라. 선진수평보링(선진수평시추조사) 선진수평보링은 터널 구간의 암반등급(암질)이 막장마다 달라질 경우를 전제로 굴착 예정 지점의 암반 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것이다. 설계보고서 상으로는 “시공 중 단층 또는 파쇄대가 예상되는 구간이 노출될 때” 막장면 전방에 대한 선진수평시추조사를 시행하여 파쇄대의 위치, 규모, 방향 및 용수량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강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IV.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 자유면 확보 단계는 대구경(Φ362mm) 1회 천공시 30~50m 선행굴진함. 선진 보링[pilot boring, 先進-] : 선진 드릴링(drilling)이라고도 한다. 갱내에 있어서 갱도 굴진(掘進)이나 기타 굴착에 선행해서 출수(出水)나 가스 돌출(突出) 등의 재해를 방지하고 또는 지질(地質)을 조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해서 갱도 굴진이나기타 굴착을 할 예정 구역 및 그 주변에 대해서 실시하는 보링을 말한다. 이 경우 갱도 굴진이나 기타 굴착은 선진 보링 밑 과의 사이에 미리 정한 두께 이상의 보호암반(커버 록)을 남기고 실시해야 한다(R 산업안전대사전 참조). 수평보링[horizontal drilling] : 통상의 수직보링에 대한 직각방향 즉, 수평으로 굴착하는 보링. 터널의 선진(先進)보링, 미끄러운 땅 지대의 물 빼기(drip hole), 땜 건설을 위한 지반 조사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R 철도관련큰사전 참조). 막장[working face] : 광산 ·탄광의 갱도 끝에 있는 채굴이나 굴진(掘進) 작업장. 노천채굴의 작업장도 막장이라고 한다. 광석이나 석탄을 채굴하는 곳을 채굴막장이라 하고, 갱도를 만들기 위해 암석 ·석탄 속을 굴진하고 있는 곳을 굴진막장이라 한다. 굴진막장이나 채굴막장은 모두 낙반을 방지하기 위해 목재 ·철재 등을 사용해서 지보(支保)를 해야 하는데, 막장이 매일전진하기 때문에 한 곳의 지주 사용기간이 짧으므로, 쉽게 시공할 수 있고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R 산업안전대사전 참조). 1회 굴착공사로 나아가는 구간. 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 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추진 경위 K기관-L 컨소시움간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E 노반신설 기타 공사는 원래 H공사만 예정되어 있었고, 2011. 7. 28.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내역입찰(설계·시공 분리 입찰) 및 계속비 계약 방식으로 발주되었다. L은 S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공사를 낙찰받았고, 2011. 12. 30. K기관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2. 1. 3.부터 2014. 12. 20.까지(36개월), 총 계약금액 113,921,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H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K기관은 2011. 8. 입찰공고 당시에는 정부의 이 사건 H에 대한 2014년 말 개통계획에 따라 기존 공사의 공사기간을 39개월로 공고하였으나, 2011. 12. 30.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하였다. K기관과 L은 이 사건 H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5. 12. 29.까지 15회에 걸쳐 공사도급변경계약(최종 계약금액 총 279,631,000,000원)을 체결하였다. I공사의 추가 및 설계관리방안 그 후 2013. 초경 I공사가 동시 시공으로 결정되면서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에 I공사가 추가되었다. I공사는 T간 H와 동일한 선로를 사용하고, 이 사건 I공사 구간은 H공사 구간 중 작업구 M5와 수직구#7 사이의 625m에 J정거장을 신설하는 것이다. I부분은 H와 개통시기를 맞추기 위해 Fast Track(설계·시공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K기관은 2013. 3. 8. ‘현 설계관리 Process’를 보완하기 위한 ‘Fast Track 방식설계관리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칙적인 설계관리 절차(안)는 [공정별 설계성과물 작성 → 설계도서 적정성검토 T/F 구성 시행(본사, 지역본부, 감리단, 시공사 합동) →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 설계변경 및 시공]으로서 “현 설계관리절차서의 설계VE, 설계자문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사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로 갈음함”이라고 되어있고, 다만 “공정이 시급한 개소는 FCN 후 우선 시공”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H 및 I공사의 착공지연 등 L은 이 사건 H부분에 관하여는 U과, 이 사건 I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V와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설계성과물 작성 → 설계 VE → 설계자문위원회 → 기술심의위원회 → 설계심사 → 설계준공]의 절차로서, “현행 노반설계용역기간 : 18개월 소요(국토부 고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5조’)”라고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별책 1권 271쪽). 공판기록 별책 1권 270~272쪽 참조. L은 2012. 1경 이 사건 H공사를 착공하였다. 이 사건 H공사는 당초 지상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수직구 #7, 8을 먼저 굴착하여 그곳을 기점으로 양방향 터널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수직구#7 지역은 문화재 발굴조사(2012. 3. 24.부터 2012. 10. 8.까지 시행) 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2012. 7. 3.에서야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2013. 1.경부터 I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W 지역에 신설하기로 결정된 이 사건 I의 중간역의 위치 결정을 위하여 2013. 1. 7. 수직구 #7에서의 이 사건 H공사가 양방향 모두 중단되었다. 2013. 5. 9.경 수직구 #7에서 남쪽 방향으로의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수직구#7 기준 X/Y 양방향 굴착에서 일방향 굴착공사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다. 이는 X방향 J정거장의 정확한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구간의 설계도면이 계속 작성 중이어서 X 방향의 굴착작업은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2013. 7.경 J정거장의 위치가 수직구 #7의 북쪽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I공사의 실시설계 및 진행 내역 K기관은 2013. 3. 18. Z 컨소시엄과 사이에 I공사에 관한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I공사는 Fast Track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L은 완성된 설계 없이 부분적으로 작성된 설계도면만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그 부분 설계도면의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사기록 4권 1708~1726쪽 참조. 수사기록 5권 2486쪽. 이 사건 I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는 2014년 말경 작성이 완료되었으나, 그 후 약 10개월에 걸쳐 K기관 및 한국도로공사의 실시설계 적정성에 대한 심의(2015. 4.), 조달청의 단가 검토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2015. 9.초경에서야 그 설계도면이 확정되어 최종 설계내역이 결정되었다(실시설계 확정). 1차 공사도급변경계약의 체결 L은 2015. 12. 24. 아래와 같이 결정된 연부액 837억 원에 맞춘 도급내역서를 작성 하였고, 2015. 12. 29. K기관과 사이에 확정된 실시설계 내용에 맞추어 공사도급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경위 이 사건 I 관련 연부액의 결정 및 예산 집행 방식 이 사건 H 건설사업은 K기관이 시행하는 계속비 공사로서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K기관은 매년 말경 이 사건 H공사에 관하여 실제 시공 아래 나.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H 공사도급(변경)계약의 진행 경과에 맞추어 I공사 관련연부액을 반영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이 몇 차례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I공사의 확정된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다만 I공사 자체가 최초의 H공사도급계약에 부대하여 시행되어 온 결과 변경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다. 내역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연도의 연부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기성검사를 실시한 후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 I 건설사업의 경우 K기관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비는 K기관 외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W시 등도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위 사업비 분담주체들은 실제 기성내역과 관계없이 정해진 분담금을 매년 K기관측에 납부하여 K기관은 위와 같이 마련된 재원으로 이 사건 I 건설사업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K기관은 2013. 초경 H 및 I의 동시시공을 추진하게 되면서, L과 이 사건 H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시 이 사건 I공사의 공사대금을 반영하여 총 계약금액을 정한 다음, 그해에 I공사에 관하여 결정된 연부액을 이 사건 I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3. 11. 18.경 국토교통부, K기관, LH 사이에 동시시공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내역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고, LH는 2015. 3. 기본계획 고시 이후부터 사업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 사건 I공사에 관하여 결정된 연부액은 110억 원이었는데, K기관은 이에 맞추어 2013. 12. 30. L과 위 7회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부액 110억 원을 이 사건 I공사에 관한 2013년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2014. 12. 24.에는 같은 방법으로 연부액 190억 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L은 2015. 11. 2015년도 예산 888억 원, 2016년도 예산 186억 원으로 기재된 예산편성 요구서를 작성하여 K기관에 제출하였고, K기관은 2015. 12. 중순경 L에게 이 사건 I공사의 연부액이 약 67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가, 2015. 12. 20.~22.경 다시 약 167억 원이 증액된 약 837억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기성청구 및 이후의 상황 이 사건 기성청구에 대하여 2015. 12.경 L(시공사)의 요청, 감리단에 의한 기성청구서류 제출, 기성청구서류 검토 후 시설단장의 결재, 기성금 지급결의를 거 쳐 2016. 1. 4. 기지급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금 354억 4,800만 원이 기성금으로 지급되었다. 2015. 12. 30.경 정식 기성검사 당시 K기관은 감리단으로부터 기성내역서 등 기성검사 결과 서류를 제출받아 공사감독관 Q이 결재하였다. 2016. 4.경 이 사건 공사 구간 3-Arch 터널 확폭부, 헌치부 등에서 구조물 상단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AA의 개통이 2016. 말로 연기되었다. 2016. 7.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주요 국책 건설 사업에 대한 점검활동에 따라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되었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기망행위 및 착오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Q의 법정진술, 기성부분 청구내역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시공내역과 다른 내용의 기성청구를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기성청구를 두고 피고인들이 발주처인 K기관을 기망한 것이라거나, K기관에서 실제 시공내역대로 기성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착오를 일으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I공사 추진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성청구 당시 실제 시공내역을 반영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관계 규정 등과 어긋난 공사의 진행 이 사건 I공사는 철도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내역입찰방식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일괄입찰에서만 가능한 Fast Track(설계·시공 병행)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발주처는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 등을 확정하는 실시설계가 완성되면 시공사와 사이에 전체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FCR에 따른 승인을 거쳐 실제 시공내역대로 설계변경을 한 다음 그것을 반영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즉 일단 (실시)설계가 완성되어야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물량 등을 확정할 수 있어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I공사는 H공사와 동시시공으로 결정되어 개통일시를 맞추기 위해 Fast Track(설계·시공 병행) 방식으로 공사가 추진되었다. 그 결과 실시설계가 착공 후 무려 2년 6개월 정도가 지난 2015. 9.경에야 확정되었고 확정된 실시설계를 전제로 하는 FCR이 정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K기관은 이 사건 I공사에 관한 공정별 설계 성과물이 작성되면 그에 관한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를 한 후 설계를 확정한 다음 시공하게 하거나, FCN을 완료한 상태에서 설계심의 및 설계변경절차와 동시에 이 사건 I공사를 시공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이러한 계획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즉, 2015. 9.경 확정된 실시설계는 그동안 내려진 부분 도면을 종합한 것으로서, 2013. 이 사건 I공사의 착공 이후 현장에서 이루어진 변경 시공내역 등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 2015. 12. 29. 위 확정된 실시설계를 토대로 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현장 설계 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었는바, 실제 시공내역에 따른 설계변경 및 그에 맞춘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 말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태여서 상식적으로 설계변경 및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예기치 못한 인사사고의 발생, 공기 단축 및 연부액 소화의 필요성등 때문에 결국 실제 시공내역을 반영한 설계변경 및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기성청구 또한 실제 시공내역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K기관의 공기단축 지시 이 사건 공사는 철도 개통 시기에 맞추어 준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국토교통부와 K기관은 H 신규 사업자 면허발급 및 AB 신도시 입주 시기 등 때문에 H의 개통예정일을 2016년 상반기에 맞추기 위하여 2014. 9. 26.자 공기단축 추진계획(안) 등을 마련하였고, 모든 시공사들에게 공기단축을 지시하였다. 그 후로도 K기관은 2014. 12. 1. E 건설사업 공정단축 방안 검토회의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공법 변경 등을 통한 공기단축을 지시하거나 시공사들로 하여금 공기단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I공사는 정상 추진될 경우 2018. 2.경에나 개통 가능하였는데, 정부가 H의 개통시기를 2016년 상반기로 단축함에 따라 I 설계관리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지켜질 수 없었다. 문화재 발굴조사 및 인사사고 등으로 공사 지연 사유가 많았던 이 사건 I 공사 구간은 개통시기를 맞추기 위한 공기단축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주·야간 24시간 내내 중단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일명 ‘돌관공사’가 상당 기간 진행되기도 하였다. (다) 2015. 12. 23. 인사사고 발생 2015. 12. 23. 공사 작업장 내에서 천장 붕괴로 인한 사고로 사망 1명, 부상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I공사 구간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이 통보되었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A은 2015. 12. 24.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에서 물러났다. Q도 2016. 1. 27.경 E의 공사감독관에서 물러나 보직을 옮겼다.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은 위 2015. 12. 23.자 사고로 인하여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다방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발주처나 시공사 등 관계자들 모두 그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 발주처인 K기관에서도 3-Arch 터널 중앙부의 2분할 굴착공법 변경, 슈퍼웨지 공법 미시공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성청구 내역과 실제 시공내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이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3-Arch 터널 중앙부 2분할 굴착 공법 변경 관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터널 중앙부를 실제로는 2분할 굴착공법으로 시공했으나 실시설계 내역에 맞추어 5분할 굴착공법으로 청구한 것은 공사감독관인 Q을 비롯하여 K기관 측과 감리단 등 관계자들 모두가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2분할 굴착공법으로의 변경은 자문위원회까지 거쳐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L은 2014. 10. 14.경 감리단을 통하여 K기관에 ‘문화재 발굴로 인한 터널 굴착공법 변경’을 요청하였고, K기관은 2014. 10. 17. 터널 변경설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3-Arch 구간 중앙부의 굴착 공법을 당초 5분할 굴착에서 2분할 굴착으로 변경하고, 3-Arch 터널의 전 구간에 대하여 굴진장을 0.8m에서 1.2m로 늘이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관한 심의를 거쳐 이러한 변경을 승인하였다. 즉, 3-Arch 터널 중앙부 굴착공법이 ‘5분할 굴착’에서 ‘2분할 굴착’으로 변경된 것은 Fast Track 방식에 따른 관리감독 방안에 따라 발주처인 K기관과 사이에서 시공사 측의 FCR을 반영한 공식적인 ‘현장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었던 Q도, 검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3-Arch 중앙부를 2분할 공법으로 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실제 시공내역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착각한 사실이 없다”거나(증인녹취서 45쪽 등), “실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된 시공내역에 따른 설계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기존의 설계내역대로 5분할 공법으로 기성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증인녹취서 67쪽). (나) 이 사건 기성청구의 구체적 내용 및 관련 서류 등 Q은 검찰 조사 당시 “(강관다단 그라우팅 시공, 슈퍼웨지 시공 등)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성청구 내용까지는 몰랐다”거나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시공사에서 연부액으로 맞추어서 기성청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항목에 대해서만 기성청구가 잘못되었는지는 검토할 생각도 못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7권 3298쪽), 세부적인 항목별로까지 구체적으로 알았던 것은 아니더라도,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채 2015. 9. 완성된 실시설계의 내용 및 연부액에 맞추어 이 사건 기성청구가 전체적으로 실제 시공내역과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이 법정에서도, “(슈퍼웨지 공법 부분이나 강관다단 그라우팅 시공에 관하여 실제 시공내역보다 부풀려 청구되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연도말 연부액을 기성금으로 청구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거나, “부패척결추진단 조사를 받으면서 알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는 ‘추후 실제 시공내역대로 설계변경 및 정산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기성청구내역서의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항목으로 청구되었는지 당시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녹취서 49쪽). 이 사건 기성청구 당시 감리단장인 C, 감리단원인 D은 ‘시공사의 공사가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완성이 되었고, 시공량과 기성청구 비교 결과 기성금액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허위 기성검사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감리단장인 C이 공사감독관인 Q에게 ‘추후 정산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전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뒤 작성된 것으로서 K기관에서 이러한 서류의 기재 내용에 따라 실제 시공내역과 기성검사 서류의 설계 내용이 일치할 것으로 믿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AC의 진술 등에 의하면, 감리단에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 검사결과보고서 등 검측서류가 동일한 슈퍼웨지 작업 사진을 재활용하는 등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류는 이 사건 기성청구에 따른 기성금이 이미 지급된 상황에서 2016. 7. 부패척결추진단의 점검에 대비하여 한꺼번에 작성되었다는 것으로, 발주처인 K기관을 기망하여 기성금을 지급받을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닐뿐더러 육안으로도 금세 식별 가능할 정도로 조잡하여 실제로도 부패척결추진단 점검 당시 곧바로 적발되었는바, 기망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4가지 항목 외에도, 현장타설, PC기둥 변경시공 등 기존 설계내역과 다르게 현장에서 변경 시공한 항목들이 존재하고, 이에 관하여도 변경 시공한 항목으로 기성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내역 자체가 다른 항목으로 기 다만 감리단원인 AC은 이러한 서류가 이미 시공사에서 만들어 올려준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5권 2287쪽 이하, 6권 2751~2753쪽 등 참조. AC의 진술(수사기록 6권 2753쪽) 성청구되어 지급되었다. 이에 관하여 Q은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녹취서 70쪽), 이 사건 기성청구의 내역 중 위 4가지 항목만이 허위로 청구된 것도 아닌 이상 이 부분만을 별도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가 있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강관다단 그라우팅의 수량에 관하여 그 설계상의 오류로 설계도면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엑셀에 넣는 숫자를 설계업체에서 잘못 넣어 수량이 과다하게 산출된 부분이 있는바, 이 사건 기성청구 당시 이러한 간단한 오류조차 그대로 기재된 채 제출되었다. 즉 실제 시공내역과 무관한 내용으로 기성청구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 공사 관계자들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기성금 전체 액수에 맞추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세부 내역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기관과 L 사이에도 이 사건 I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L과 하도급업체인 V 사이에도 공사금액 특정이 불가능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이에 L은 V가 공사에 실제 투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돌관공사대금 등은 상세한 내역 없이 통틀어서 일식으로 청구하거나 대체항목으로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기성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하도급업체의 기성청구 내역 역시 실제 시공 현황을 모두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처럼 실제 시공내역과 다른 내용으로 기성청구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발주처인 K기관의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지시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공사도급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시공내역과 다르게 기성청구를 한 것은 발주처인 K기관의 지시에 따라 2015년도 연부액을 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지시 등 예산배정 및 집행의 관행상 각 기관들은 당해 연도 배정예산에 대해서는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계속비 계약의 연부액의 경우에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은 기관 평가시에 감점 요인이 되는 등의 이유로 거의 불가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Q도, “(이 사건 기성청구에 앞서) 현장 여건을 반영한 2차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각각 저한테 2015년 연부액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2차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정산을 하자고 하였다, K기관에서도 2015년 예산을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요청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이 사건 기성청구 이전에도 K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I공사에 관한 2013년도 연부액 110억 원에 맞추어 위 금액을 총 계약금액으로 반영한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는 실제 시공한 공사금액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 기성청구 이전에도, L은 발주처인 K기관으로부터 당초 결정된 연부액에 맞추어 선급금을 수령하였다가, 연부액이 감액 변경됨에 따라 변경계약을 거쳐 2012년 약 21억 원, 2014년 약 145억 원의 선급금을 반환하여 정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Q은 “설계 물량을 작게 해놓으면 나중에 공사대금 자체가 줄어들기 수사기록 7권 3279~3280쪽 앞서 2. 나.의 항(판결서 18쪽)에서 본바와 같이 정확히는 H공사의 변경도급계약을 말한다. 수사기록 2권 712, 733쪽 품의서 등 참조. 수사기록 2권 924쪽 품의서 참조. 때문에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부담이 생긴다, 원래 설계에 물량자체를 많이 해놓고 나중에 실제 시공한대로 정산하여 그 금액만큼만 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녹취서 69쪽). Q은 D, C과의 검찰 대질조사 당시 “이 사건 기성청구 당시 제가 C 단장과 협의한 후 이해한 내용은 실제 시공은 하였으나 현장 설계변경이 안되다 보니 내역서상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우선 연부액에 맞춰 기성청구를 하고 추후 정산을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연부액에 맞추어 기성청구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2015. 9.경 확정된 I공사의 설계내역에 미시공으로 삭제되어야 할 내역과 변경시공으로 추가되어야 할 내역이 있고 기존 설계내역에 따라 작성된 기성청구내역과 실제 시공내역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녹취서 45쪽). 이와 관련하여 AD, AE은 연부액 소화를 위해 허위로 기성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시공내역에 맞춰 연부액 만큼의 기성청구를 하지 못할 경우 예산항목 전용이나 이월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는 원론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것만으로 이 사건 기성청구를 두고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I공사의 특성 및 공사대금 지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성청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정적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장차 실제 시공 결과에 맞춘 공사도급변경계약의 체결 및 사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수사기록 17권 9953쪽 정산이 불가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터널공사의 특징 및 이 사건 I공사 경과에 따른 사후 정산 가능성] 이 사건 I공사가 Fast Track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설계가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나왔고,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 설계와 달라지는 사항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사정으로서, K기관에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Q은, “지하 50m 수직구를 뚫는 공사를 위한 도면을 몇 장 우선 주면서 ‘일단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라’는 식으로 하여 이것을 받아 일을 한 것으로 안다”, “막상 그러한 수직구 도면 자체도 현장 시공 과정에서 바뀌었다”면서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녹취서 69쪽 등). 이 사건 I공사의 경우 Fast Track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실시설계의 확정 없이 먼저 착공이 이루어진 상태로 진행되다가 2015. 9.에서야 실시설계가 확정되었고, 이러한 설계에는 당시까지의 실제 시공내역이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2015. 12. 29. 비로소 1차 공사도급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아직 전체공사의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시공내역을 반영한 설계변경 및 공사도급변경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은 생략 불가능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실제 시공내역에 맞게 기성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K기관과 사이에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공사도급변경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하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12.경까지 이러한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시공사인 L 측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Q은, “(그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E의 경우에 특히 많았다”면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수직구 착공부터 하지 못했고, 이는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라 발주처의 책임이다”라거나(증인녹취서 78~79쪽), “솔직히 E는 발주처 책임이 많다, 수직구 공사는 그렇다고 발주처의 책임도 아니었다, E 지하에 문화재가 있어서 처음에 표본시굴조사 그 다음에 지표조사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발굴까지 해야 된다고 주문이 나와서 유물발굴까지 한 것이고, 이는 발주처의 책임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녹취서 79쪽). Q은, “12월 초에만 알았어도 연부액을 조정하든지 이월을 안 시켜도 되는데, 이 사건 기성청구가 이루어진 12월 29일 당시의 입장에서 최고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당시 연부액 조정 등 일반적인 방법은 전혀 불가능했고, 공사감독관으로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연부액에 맞춘 기성청구에) 동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녹취서 64~65쪽). 한편, 피고인들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발주처에 설계변경 요청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미시공 부분을 시공한 것처럼 기성청구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실제 시공내역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과 사후 정산이 반드시 예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기성청구 내역에 맞춘 허위의 증빙 자료를 구비해 놓은 정황도 없는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기성청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관하여 Q은 "그것은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에게 얘기한 것도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과기성으로 청구하여 보존하는 식으로 기성처리를 받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연부액 내역과 실제 기성하고 계약변경을 했으면 도면이 일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니까 예산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단 연부액대로 나가고 나중에 계약변경을 하여 시공내용과 일치시키는 정산을 하겠다고 협의되었던 것이지, 추가공사대금이 시공사 부담의 사유라 시공사가 돈을 못받으니까 그 돈을 보전 받으려고 과기성 청구로서 대신 받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도 없었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녹취서 75~76쪽). [세부 항목 등에 관한 정산가능성] 일부 항목에 관하여는 시공이 이미 이루어진 이상 사후에 실제 시공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실시설계 확정의 지연, 공기단축을 위해 돌관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공사현장의 급박성,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관행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산할 의사 없이 K기관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아래와 같이 전문 업체의 시공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등 K기관을 기망하기도 어려운 정황이 다수 있다. 이 사건 I 승강장 부분(3-Arch 터널 확폭부)의 굴착공사 방식은 무진동 암파쇄(슈퍼웨지) 방식 또는 발파방식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즉, 이 사건 I공사의 실시설계에는 인접공사 부분이 콘크리트 양생 중인 경우, 전기, 기계설비 등에 관한 작업 중인 경우, H열차의 시운전을 하는 경우 등에는 무진동 암파쇄 방식으로 굴착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발파 방식으로 하되, 단지 그 비율을 9:1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시설계에 의하더라도 현장 암반 조건에 따라 공법 선택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어서 결국 추후 실제 시공내역에 따라 정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진수평보링은 원래 터널굴착 진행과정에서 지질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므로 설계도면에도 천공 위치와 적용개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물량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즉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얼마나 시공할지 알 수 없으며 결국 공사완료시 실제 시공내역에 따라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슈퍼웨지 공법의 경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보유한 암파쇄기 및 전문 인력을 공급받아 시공해야 하므로 장비임대 및 특허사용계약서 등 관련 자료들 및 화약 발파시 필요한 화약사용량, 화약수불대장, 세금계산서를 맞춰보고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강관다단 그라우팅의 경우, 기성 내역서와 거래처로부터의 자재반입 수량, 그라우팅 기록지의 작업수량, 주입재 기록, 지보패턴도 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문제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부패척결추진단 및 국토교통부 감사 당시 작업일보 등의 전수조사에 의한 수량 대조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이 곧바로 지적되었는바, 피고인들(시공사)이나 공동피고인 C, D(감리단)이발주처를 속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는 발주처로서도 기성서류와의 대조 등 서류검토 작업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선진수평보링 공법의 경우 L이 아닌 전문 보링장비업체에서 시행하고 암질상태보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추후 설계변경 및 정산작업을 거쳐 실제 시공된 금액만 지급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항목에 관한 기성청구서류 자체로 보더라도 매우 형식적이어서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 없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AF의 진술 등(수사기록 3권 1191쪽) AG의 진술 등 참조(수사기록 1권 52~54쪽). 는 기성검사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시공사인 L이나 감리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기성청구서류를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방법으로 발주처를 기망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에 의한 설계변경 필요성 등에 따라 시공 방법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들이 임의로 독단적인 결정으로 비합리적인 공사방법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앞서 본 2015. 12.말 인사사고, 2016. 4.경 이 사건 터널 본선구조물 상단에 발생한 균열 및 이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더불어, 2016. 5.경 부패척결추진단의 현장점검 중 적발된 인근 AH(AI 인근 5km 구간)에서 발생한 시공사(AJ)의 공사대금 편취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공사를 한 이 사건 E에 대하여도 부패척결추진단의 현장점검 및 수사의뢰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작되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E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주입재 기록’ 및 강관다단 그라우팅에 관하여 터널 지보패턴도에 따라 시공된 물량이 설계물량보다 적게 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강관다단을 미시공하였거나 부실시공한 것이고, 설계상 슈퍼웨지 공법이 필요한 구간임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의뢰 하였다. 그러나 2016. 12.경 K기관 및 부패척결추진단의 확인결과 슈퍼웨지 공법 57%, 발파공법 32%, 기계굴착 11% 정도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 AF의 진술 등(수사기록 3권 1188쪽) 지보패턴 (支保 - , tunnel support pattern) : 터널막장의 지반상태와 터널천단부 및 그 상부의 지반상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터널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미리 설정해 놓은 터널 지보형태로서 터널굴착 후 조기에 설치하여 터널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숏크리트, 강지보공, 록볼트 등을 조합한 지보방법을 말함(R 산업안전대사전 참조). 수사기록 3권 1189~1197쪽 등 강관다단 그라우팅의 경우 중첩된 공사구간에 대한 시공수량이 설계상 중복 산정되어 있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지하 공사현장으로 12m 강관을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6m 강관으로 구입한 뒤 필요한 길이별로 연장하여 사용함에 따라 그 주문수량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바, 실제 시공내역이 설계내역과 다르다는 취지의 부패척결추진단의 수사의뢰 내용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비위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터널 균열 발생 이후 진행된 AK학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확폭터널 굴착으로 인한 발파진동이 3-Arch터널 기둥 헌치부 균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발파진동 하중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인바,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 슈퍼웨지 공법의 비율을 90%에 이르도록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위와 같은 비율로 굴착 공법을 선택한 것이 터널 균열을 초래할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현저히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3-Arch 터널 중앙벽체에 발생한 균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예기치 않은 단층대 분포로 인한 지반조건의 불량이며 이로 인하여 설계시 제공된 시공조건과 구조적 조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인바, 결국 터널에서 발생한 균열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AL의 진술 등(수사기록 6권 2520쪽) V AM의 진술 등(수사기록 18권 4694~4696쪽 등) U의 공무팀장 AN의 진술(수사기록 6쪽 2549쪽 등) AA E J정거장 3-Arch 터널 균열발생 원인분석 및 보강설계 자문 연구보고서(수사기록 3권 1510~1644쪽) 수사기록 3권 1508쪽 요약보고서 참조 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기성청구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성청구 당시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물리적인 시간 부족, 연부액 이월 절차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실제 시공내역에 맞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연부액을 이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2015. 12. 23. 이 사건 공사구간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자들이 좌천되거나 조사를 받는 등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 이 사건 기성청구는 연말을 이틀 앞둔 2015. 12. 29. 이루어졌다. Q도 “원래는 연부액이 남는 경우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연부액을 다음해로 이월할 작업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수사기록 7권 3287쪽), “(슈퍼웨지, 강관다단 그라우팅의 수량 오류 등을 알았더라도) 이틀 남겨 놓은 상황에서는 이월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당시 입장은 연부액과 실기성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월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월이라는 행위를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2015. 12. 29.에는 2015년 연부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녹취서 50, 65~66쪽 등). Q은,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E 하나만 가지고 이월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가 모아지고 사업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 그 사업에 E가 이월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예산담당부서와 본사 이런 과정을 통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도 이월을 하려고 해도 연부액과 실제 시공액과의 차이가 얼마인지, 이월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도 안된 상황이었다”, “당시 시공사에서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녹취서 65쪽). 당시 기성금 지급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더라도 새로 온 단장 및 부장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에 해당하는 연부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Q은, “2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연부액 이월을 지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월이라는 업무를 이틀만에 하면 그 후에도 문제는 계속 생긴다”, “이월은 불가능한데 아무리 윗분이라고 해도 이월을 하라고 하여 되는 것은 아니니까 지시를 못했을 것이다”거나(증인녹취서 51쪽), “실제로 연부액을 이월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철도에서 20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실제로 큰 노관공사를 하면서 이월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 연부액을 조정한다”(증인녹취서 57쪽)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성청구 당시 시공사인 L이 이 사건 I공사와 관련하여 K기관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였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공사대금이 2015년도 연부액 금액에 훨씬 미달하였다거나, 발주처와의 관계에서 시공사측의 귀책사유로 지급받지 못할 금액임에도 부당하게 보전받으려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I공사는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하여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고, J정거장의 위치 결정으로 말미암아 2013. 5.경 수직구#7 기준 X/Y 양방향 굴착에서 일방향 굴착공사로 시공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장비효율은 떨어지고 공사기간이 늘어났는바, 이러한 사유로 굴착 공사비용이 대폭 증액되었다. K기관의 공사감독관이었던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L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강관다단 그라우팅의 설계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년도 전체 공사대금이 연부액 837억 원을 충분히 초과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변소하는바, 2015. 10. 기준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만 해도 약 288억 원 상당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앞서 본 이 사건 기성청구 당시의 주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일단 기성청구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여러 긴급한 상황이 수습된 이후에 발주처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통하여 정산을 하려던 의사에서 이 사건 기성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나 공동피고인들에게 발주처를 기망하면서까지 공사대금을 편취하여야 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이 당시 공사감독관이던 Q에게 이 사건 기성청구를 실시설계 및 연부액에 맞추어 청구한다고 보고하고 승낙을 받은 사실 및 대규모 국책사업인 이 사건 공사의 규모, 공사경위, K기관 관계자들의 업무체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발주처 결재권자를 기망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공사감독관인 Q이 위와 같은 기성청구 방식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K기관 최종 결재권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피고인들은 Q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항들을 직접 협의해왔으므로 Q이 K기관 내부 결재 등을 거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할 뿐 아니라, Q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였거나 K기관에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K기관 최종 결 V의 공무담당 AM의 진술 등 재권자를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성청구내역서, 검사보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시공내역과 다른 내용의 기성청구서류를 작성하고 발주처인 K기관에 제출하여 기성검사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이는 결재권자인 공사감독관 Q을 통한 사전 협의 또는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K기관에서는 이 사건 I공사에 관한 2015년도 연부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후 정산을 예정하고 기성청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시공사인 L에서 실제 시공한 공사금액이 위와 같이 지급된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발주처인 K기관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K기관과의 관계에서 배임행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방조범은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는바, 위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방조행위도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A,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V.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