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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0: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왜 그러는데, 씹할놈아 내가 경비다, 내가 너한테 죽을 것 같나,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오래된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 19:40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주사를 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인 간호사 D(여, 28세)와 피해자인 간호사 E(29세)에게 "씨발놈, 개새끼, 죽이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간호조무사 F(30세)에게 "씨발새끼야, 개자슥아, 주사놔줘야 될거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피해자들에게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핸드폰 동영상 캡처사진 및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욕설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B이 운영하는 포천시 C 소재 'D'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E의 여자친구였던 F이 선불금으로 가져 간 1,500만 원을 갚지 않고 도망가서 피해자를 통하여 F의 소재를 찾았으나 계속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2017. 4. 2. 19:00경 대전시 유성구 G호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를 주차시켜 놓고, 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여자친구를 찾으면 배하고 몸통을 찢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칼로 갈비뼈 사이에 찌른 후 칼을 돌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에 담보는 H(피해자 소유차량) 로체 승용차량이고, 1,500만 원을 갚지 않을 경우 차량에 대한 양도서류를 나중에 보내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시가 500만원상당의 피해자 명의 차량인 H 로체 승용차의 키를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고, B에 대한 진술조서 역시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의 증거가치만을 가질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외 각종 금융자료, 지불각서 사본 등의 자료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 문제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들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하였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위 조항이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인 점에 비추어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이와 같은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6. 03:3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D 소유의 안경을 발로 밟아 깨트려 시가 미상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재물손괴 범행 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부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9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년에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6년에 벌금 50만 원, 1999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죄 등으로 2007년에 벌금 50만 원 및 100만 원, 재물손괴죄로 1998년에 벌금 70만 원, 2007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범죄와 재물손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 후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있고 앞으로도 술을 마시지 않으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동료인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넘어뜨리자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16년 이후, 피고인 B은 2007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군복무 당시 불발탄 폭파 사고로 왼쪽 다리를 대퇴부에서 절단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3급의 국가유공자이며 간경화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오토바이 택배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기초수급자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21. 10:30경 광주 북구 민주로 88에 있는 주룡교 앞 도로에서, 조현병 환자인 피고인의 응급입원 협조요청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에게 "나를 잡으러 왔냐, 개새끼들아 오지 말아라"고 말하며 도망하였고, 계속하여 위 출동 경찰관들이 F 순찰차를 이용하여 도망하려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70cm로 위 순찰차의 앞 유리창, 조수석 필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순찰차 앞 유리 교환 등 약 4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3. 21, 11:16경 광주 북구 민주로 88 에 있는 주룡교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순찰차를 파손한 후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하여 숨어있던 중,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0cm 상당)로 위 D의 머리, 팔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쇠파이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 및 약물치료 중인 환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쇠파이프로 D 경위의 머리 등을 내려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달려들면서 머리를 내려쳤다. 그래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막았으나, 쇠파이프가 무겁고 길이가 길고 그러니까 밀려서 삼단봉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우측 팔꿈치에 맞았고, 다시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내려치자, 왼손으로 막으면서 뒤쪽으로 넘어졌으며, 왼팔을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8. 3. 22. G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양 주관절, 우 슬관절, 안면부, 좌 제3수지]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쇠파이프로 D 경위의 머리 등을 내려쳐 그로 인하여 위 D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0년 1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의 머리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내려쳐 상해를 입게 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납부하였고, 손괴된 순찰차도 모두 수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6. 새벽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모친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16.5cm, 총 길이 약 31cm)과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나왔다. 이후인 2019. 3. 6. 04:30경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나오자 위 가방을 메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배, 골반 등을 5~6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흉기 휴대가방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목련교차로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3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4,101,718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피해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6.20:52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호 남자가 술 먹고와서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위 빌라 D호에 거주하는 E의 112신고(지령번호 1418번)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과 경사 H이 "층간소음에 대하여 말을 하려면 술을 마시지 말고 낫에 정중히 말을 하라"고 계도한 후, F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인적사항을 조회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인적사항을 다시 묻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 5cm)을 손에 들고 와 경위 G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1.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0: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3:21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모텔 앞 사거리를 D모텔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 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F(여, 21세)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2:1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3:40경 울산 동구 'B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E여고로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목적지로 향하다가 울산 중구 학성교 북단 교차로를 지나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택시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서행 운전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고,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계속 쫓아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주취 중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 판사 김주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2:18경 시흥시 은행로 93-1 소재 시흥 은행 4차 푸르지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 1418 소재 까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과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현석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오피스텔 앞 도로를 모아아파트 쪽에서 신안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정차한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광주북구경찰서 H지구대 경사 I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 23:25경 및 23:3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로 30에 있는 삼계교 밑 사거리를 전대리 방향에서 삼계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로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맞은편에서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WW125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826,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 작업지시서 및 명함, B 앞범퍼 대조사진 1. 진료진단서 사진, 각 진료기록부 등 회신서,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공소장에는 수리비가 약 4,678,2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차량의 보험사에서 수리처에 최종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형법상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인데, 이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넘어져 도로 위에서 미끄러졌고, 피해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약 380여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차량은 좌측 앞범퍼 부분과 좌측 휀다 부분 등이 상당히 찌그러질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파편이 도로 위에 비산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받은 충격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서 피가 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골반 부위에도 쓸려서 상처가 났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119 구급차에 의하여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양손에 찰과상이 있어 소독치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허리 통증에 관하여 X-ray 검사를 시행받은 후 허리 및 골반 부위의 타박상 진단 하에 약을 처방받는 한편 외래추적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E병원의 진료기록).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구정 연휴가 끝난 후인 2018. 2. 19.(월요일) F한의 원에 재차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불편해서 다시 한의원에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배달내역자료(증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구정 연휴가 끝난 후에도 곧바로 배달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않다가 2018. 2. 24.(토요일)부터 비로소 배달업무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이 없어서 쉰 것이 아니라, 걸을 때마다 좀 아파서 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7. 10. 3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ㅏ다가 교차로에서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충격한 것이 오토바이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가 크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아니함에도, 자신이 충격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7년 9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몇 개 월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