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합577] 피고인들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금은방에서 주인을 흉기로 제압하여 귀금속을 강취한 뒤 이를 강원도 정선 등지에 있는 귀금속 매입상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8.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광주 지역을 위 택시로 돌아다니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H 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뒤 피고인 A은 흉기인 식칼, 청테이프, 검정색 가방, 모자, 넥워머, 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금은방에 직접 들어가 물건을 강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범행장소에 내려주고 대기하였다가 그가 범행을마치고 돌아오면 함께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3. 11. 12. 09:23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H 금은방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도착한 뒤, 피고인 B은 위 택시 내에서 시동을 켜고 비상등을 켠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장갑을 끼고 모자와 넥워머로 얼굴을 가린 채 가방에는 식칼과 청테이프를 챙겨 위 금은방으로 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꺼내 겨누어 위협하면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이 위 금은방으로 오자 물건을 빼앗지 못하고 금은방 밖으로 도망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584]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2012. 6.경까지 광주 서구 I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자동차할부금융 대행업체인 ㈜J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K는 (유)L의 대표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K는 대출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할부변제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사채빚 등이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과 수입원이 없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대출관련서류를 징구 및 접수하여 그 진정성을 확인하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진정성을 확인한 서류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조건을 갖춘 자에게 대출을 하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대출신청자인 K가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동차를 처분하여 금원으로 융통할 것을 알면서도 K에게 소득이 많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의하고, K는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들여 소득을 올린 부가가치세과세증명을 제출한 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K는 2012. 4. 19.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현대자동차 N대리점에서 모사전송을 통하여,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유)L에서 근무하면서 실제 매출은 800만 원이지만 마치 1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조작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광주지점에 제출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대자동차 N대리점에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3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는 대출금 3,3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수사보고(H 내부 CCTV 영상보정과 피의자 인상착의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 당시 이용한 택시와 교행한 T어린이집 통학버스 블랙박스 복원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친구 U), 검증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사진 첨부)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영수증, 견적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 수사보고(K 계좌 및 통화내역), 사무위탁약정서, 하나캐피탈 대출서류, 대위변제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수감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강도미수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업무상배임죄, 사기죄의 사실상 피해자인 주식회사 J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 배임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