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20. 5.경 등산동호회 모임을 통해 서로 처음 알게 되어 2020. 1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오고 연락을 시도하 면서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2021. 9. 13. 부산연제경찰서에 신변보호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 1. 2021. 9. 20.자 범행 가.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9. 20. 19: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에 있는 원동IC를 통해 도시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을 하자, 위 승용차를 도로변에 세워놓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깨물고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채우고 피해자가 이를 풀지 못하도록 그 잠금장치를 한 손으로 잡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위 승용차조수석 출입문을 F 벽면에 바짝 붙인 상태로 주차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내릴 수 없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부산 북구 G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강제로 데리고 감으로써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9.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손가락의 염좌, 긴장, 타박상,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2021. 9. 20. 22:16경 부산 북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감금 등의 피해를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바로 와주세요”라고 112신고를 하자, 이를 옆에서 듣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사건이 처리될 것을 우려하여 다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와 밀양시를 통과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2021. 9. 21. 01:01경 울산 I에 있는 J공원 주차장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1. 9. 20. 22:16경부터 2021. 9. 21. 01:01경까지 약 2시간 4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1. 10. 6.자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21. 10. 6. 18:27경 부산 동래구 K, L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수회 요구하면서 진행 중인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정차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밖으로 나가있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양손으로 하나씩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저항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조수석 문 밖까지 피고인의 머리를 내밀고 몸을 엎드려 피해자의 양다리를 감싸 안고 들어서 차량 안으로 집어넣고 조수석 문을 닫아 잠그는 등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부산동래구에 있는 M학교, N병원과 양산시 O에 있는 P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4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10. 6. 18:27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3시간 13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10. 6. 18:2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N병원 앞 골목길에 이르러, 시가 1,08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스파크 승용차의트렁크에 넣어두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3. 2021. 10. 26.자 범행 가. 공용물건은닉 피고인은 2021. 10. 26. 09:00경 부산 수영구 R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다음 그녀를 인근 골목길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경찰관서에서 지급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1개를 빼앗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숨겨놓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1,08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넣어두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21. 10. 26. 09:30경 부산 수영구 R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고 자신도 조수석 문을 이용하여 들어 간 후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채우고 그녀가 이를 풀지 못하도록 그 잠 금장치를 한 손으로 잡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송정동을 통과하여 부산 기장군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부산 남구에 있는 황령터널을 통과하여 같은 날 13:00경 부산 부산진구 U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10. 26. 09: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일방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1. 10. 7. 22:23경 부산 수영구 R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재차 만남을 요구하여 신변에 위 협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20:43경 부산 수영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앞을 가로막으며 만남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1. 10. 26. 08:50경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앞을 가로막고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감금), 입건전 조사보고서(부산동래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피해자신변보호심사 결과 통보서 사본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차량 종합 상세내용,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CD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위치값 관련), 입건전 조사보고서(감금에 대한 이동거리),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및 스마트워치 발견), 입건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치리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스마트워치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 CCTV분석-2), 수사비고서(피해자 감금 탈출 관련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화면), 수사보고서(21. 10. 6.자 현장 CCTV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부산 북부서 금곡파출소),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및 문자캡쳐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각 112신고사 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CCTV 사진, 현장사진, 전자정보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 목적 감금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 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은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감금치상범행의 경우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보복 목적 감금범행의 경우 피해자 B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물건은닉이나 재물은닉의 경우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그 이별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피해자 B에게 집착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기간이나 범행내용,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21. 10. 25. 피해자 B을 만나러 왔다가 피해자 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1. 10. 26.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2021. 9. 20.자 범행 및 2021. 10. 6.자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던 적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 B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22. 1. 27.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결혼을 승낙받아 결혼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11. 2.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산 북구 G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동거를 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165쪽), ‘그냥 헤어짐을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와의 관계를 결 혼처럼 여기고 집착하는 것 같고.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그냥 웃고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제 뜻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증거기록 16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의 동거나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를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 B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판장 판사 염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