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57

범죄사실 2017고단165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04:00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4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22. 03:50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류 등 2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에게 "야이 새끼야 술을 더 안 가지고 와!,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에 어려움을 줄 것과 같은 태도로 위력을 과시하는 등 약 한 시간 가량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21:30경 제주시 J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류 등 5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인 5. 9. 00:30경 술을 추가로 더 주문하였으나 위 주점의 실장으로부터 "중간 계산을 하시고 추가로 주문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네가 관리자냐?, 사장 불러 쌍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797 1. 2017.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23:40경 서귀포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음식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류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04:10경 서귀포시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음식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류 등 합계 1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51 1. 2017. 7. 12.경 'R' 유흥주점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 20:00경 제주시 S 소재 'R'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와 안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주점 종업원 T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주점 운영자 소유의 양주 1병 등 합계 3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12. 22:45경 U 유흥주점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 22:45경 제주시 V 소재 'U'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와 안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주점 종업원 W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주점 운영자 소유의 양주 2병 등 합계 74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7.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 04:00경 제주시 D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와 안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유흥 종업원의 유흥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주점 종업원 C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주점 운영자 X 소유의 양주 3병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7.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 04:00경 제주시 Y 소재 'Z'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와 안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주점 종업원 AA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주점 운영자 소유의 양주 1병 시가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02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03:00경 제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04:00경 제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064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23:30경 제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21:00경 제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M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00:00경 제주시 AO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P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27 피고인은 2017. 7. 26. 23:30경 제주시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계좌이체확인증 1. 명세서 1. 각 현장사진자료, 출동당시 피혐의자 모습 사진자료, 현장사진 2017고단1797 1. P, M의 각 진술서 1. 합의서 1. 각 관련사진(Q, N) 2017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T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명세서 1. 각 관련사진 2017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7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영수증 1. 입금내역서 1. 합의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유흥주점 등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고 그 중 일부 장소에서는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방해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전체 범행 횟수가 15회로 많고 동일한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합의가 되거나 피해 변제가 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