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22:56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2%로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2km 구간으로 짧은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과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1. 2. 7. 13:36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잠겨 있던 사무실 창문을 흔들어 열고, B은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문을 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열어준 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으로 망을 보고, B은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0. 1. 9.에는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4.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0:30경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에 있는 풍산읍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1. 1. 3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도로를 김제터미널 방면에서 비사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50km/h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28km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커브 구간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반대편 도로로 넘어간 후 인도에 침범하여 마침 인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E SV125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1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CD 첨부), 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 하달(김제 C 앞)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문(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의 편도 2차선 도로(2차선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사실상 편도 1차선 도로와 다를 바 없다)를 시속 128km로 질주하였고, 결국 커브길에서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은 후 전복되면서 굴러 맞은 편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매우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에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단속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읜 후 지체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며 건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15:3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180-2에 있는 뚝방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96 피고인은 2021. 7. 3. 20:15경 강원도 홍천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궁화로 5-3 연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높고, 운행을 하다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무면허로 운전한 것 역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전과는 동종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8. 07:45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1년, 2007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21. 5. 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D지구대 주차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45%로 매우 높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22:21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회센터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0. 00:02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20. 3.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은행 초장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시기, 운전거리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00m 구간에 걸쳐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1회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21. 6. 29.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19:5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개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를 D모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주변에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F모텔 방면에서 D모텔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운영하는 C 노래주점 에어 간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7세), 피해자 J(여, 25세), 피해자 K(여, 44세), 피해자 L(여, 27세), 피해자 M(여, 23세), 피해자 N(여,25세), 피해자 O(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에 수리비 2,325,0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에어 간판에 수리비 6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첨부사진 1. 각 진단서, 에어간판 견적서,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네거리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입헹굼 거부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관련 약식명령 2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 21: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 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거제시 C, 3층에 있는 D주점의 업주이고, E과 F는 위 장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들로, B의 일행인 G, 피고인 A과 서로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8. 23:24경 D주점에서 피해자 F가 일행인 G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고, 옆에서 달려드는 피해자 E(남, 28세)을 밀쳐 의자 위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7. 18. 23: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스탠드 거울을 집어 들어 위협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통을 가격하였으며, 같은 날 23:26경 피해자와 재차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잡고 눌러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3:07경 울산 중구 화합로 소재 주점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검문을 받던 중 벌금수배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울산 중구 C에 있는 B파출소로 신병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3경 위 B파출소에서 파출소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쓰레기통을 손으로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쇼파에 앉히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 D에게 “한 번 해 보자”라고 하며 발로 위 경찰관 D의 턱 부위를 올려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01:25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을 제대로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랙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랙스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9년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 있으나 음주운전의 처벌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후에 피고인 운전의 렌트카 가입 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1. 2021. 4.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22:41경 구리시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23:00경 강원 고성군 D ‘E’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4. 17.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4. 24.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1.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4. 1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1. 4. 20.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2021. 4. 24.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02% 및 0.093%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5. 23: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7: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로 252에 있는 월계2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계역 쪽에서 북서울꿈의숲 쪽으로 진행하다가 하계역 쪽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및 보행신호시에 유턴을 하라는 지시표지판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지시표지판의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쇄인대 및 오구쇄골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16:3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제3자가 신고한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6.경부터 2019. 10. 16.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건물, C호 등지에서,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의 총판으로 활동하며 추천인 코드를 부여받아 지인들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회원가입시 반드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이 모집한 도박자들이 매회 게임에 참가하여 배팅한 금액을 잃는 경우 해당 도금 합계 중 30% 상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A 범죄일람표(총판)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다수의 계좌들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79,9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건물, C호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별지 A 범죄일람표(도박)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42,498,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조사결과 – 총판 피의자 K 등 12명), 수사보고(총판 입건기준), 수사보고(금융계좌 관련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 계좌 84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중개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가담기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