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20:00경 양주시 C 아파트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D(여, 15세)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위로 해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두드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3:5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C(72세)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어린 사람이 욕을 한다며 꾸짖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뚝을 물고 가슴부위를 수차례 할퀴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에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C)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싸우려는 의사로 행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3. 04: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A(26세)이 자신에게 시끄럽게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5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후유증상이 남을 우려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E개인택시영업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6. 22:26 경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덕진간 142 전신주 앞 노상에서 1차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22:42 경 2차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23:03 경 3차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수사기록 68면) 1. 측정불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4세)과 혼인하였다가 2016. 5. 16.경 협의이혼심판을 청구하여 2016. 9. 8.경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5. 18. 16:3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빨리 들어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씨발년아, 빨리 들어온나. 빨리 안 들어오면 집에 불 지르고, 다 때려 부술거다."라고 말한 다음, 누비 덮개가 씌워져 있는 각티슈 1개를 가스레 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고인의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때 마침 귀가한 피해자가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6. 6. 13.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3. 23:5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과 이혼심판을 청구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2세)이 있는 자리에서 화장대 위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아버지 영정 사진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깬 후 사진을 찢고,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충전용 소형 가스통을 꺼내어 들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가스를 배출시키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을 붙여서 D을 내려 앉힐 거다. 다 죽자."고 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화장실 쓰레기통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16. 6. 2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달 24. 00: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1개를 꺼내어 손에 쥐고 식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주변을 서성이면서 피해자에게 "니 먼저 죽이고, 나도 따라 죽을 것이다."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식칼을 수 회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7. 13.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해 7. 13. 21: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고 각방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1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안방에 있는 피해자 C을 겁주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19세)가 안방 방문 앞에 서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F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저리 가라, 안 가면 너도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2016. 6. 14. 피해자 F의 카카오톡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6. 5. 15. 피해자 F의 카카오톡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 및 연기감지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싱크대 흔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라이터 기름 사진 첨부), 수사보고(깨어진 영정사진 액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각티슈 방화현장 사진) 1. 범행현장, 범행도구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6. 6. 13.자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일삼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을 소훼하려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시도가 큰 화재로 이어졌다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방화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2016. 5. 16. 17: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C과 이혼심판을 청구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07. 4. 11. 당시 남아 있는 채무 60,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군산시 D아파트 제403동 제1003호에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가 어렵다. 내가 무주태권도 공원 옆에 2,000평의 땅이 있는데 그것을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아파트도 팔아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 기존에 해오던 하청 공사 외에도 자체 공사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자재비로 사용할 자금을 추가로 4,000만원을 투자해 달라. 대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기존 채무 6,000만원에 대해 월 600만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유)B의 영업부진 및 직원들의 이탈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투명하였고, 2,000평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기존 채무로 인하여 친지와 직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600만 원의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28. 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8. 6. 9. 경 5,000,000원, 같은 해 7. 25. 경 10,000,000원, 같은 해 7. 29. 경 10,000,000원, 같은 해 8. 25. 경 4,000,000원, 같은 해 8. 26. 경 5,000,000원 등 3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오간 금전거래내역,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에 대한 지불약속을 매개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13. 21:4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극동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 황성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과(음주운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 항공회사 운항부장으로 비행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 C는 해남지역 항공방제를 위해 2014. 5. 9.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장 외 장소에서의 이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문서번호 2540)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1. 09:05경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상공에서, 위 허가에 따라 1인승 비행기인 D(편명: E)를 조종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비행기를 조종하여 지상과 근접한 상태로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비행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기상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허가받은 최저비행고도 20피트를 지켜 안전하게 비행기를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공방제가 곤란할 정도의 바람이 불어 비행을 중단하였다가 희석해 둔 농약의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농약을 살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받고 위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허가받은 고도 20피트보다 낮은 15피트로 비행한 과실로 비행기 고도가 급격하게 강화하는 현상을 즉시 수정하지 못하여 비행기의 전방착륙장치가농로 둑에 부딪치면서 위 비행기를 해남군 F 논에 추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항행중인 비행기를 추락시켰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허가받은 고도 20피트보다 낮은 15피트로 비행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항공 방제업을 하는 (주)C의 운항팀 팀장으로서 이 사고 발생 전까지 비행경력 20년, 총 비행시간 2,375시간의 무사고 조종사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항공기 사고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를 작성하였는데, 위 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 중 하나로 피고인이 최저 안전고도인 20피트보다 낮은 15피트로 비행 중 비행기 고도가 급격하게 강화되는 현상을 즉시 수정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 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최저비행고도 20피트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항공 방제를 함에 있어 비행기의 1회 살포 폭이 20m로 한정되어 있어 기수가 흰색 깃발을 단 차량을 20m씩 이동하면서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비행기가 그 차량 위를 지나가면서 농약 살포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사고현장에서 기수를 담당하였던 G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비행기가 G의 차에서 약 6m 높이(차의 높이를 고려한다면 당시 비행기 고도는 20피트 이상인 것으로 보임)로 살포하면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하강하였고, 하강기류가 발생하여 양력(비행기를 날게 해주는 힘)을 잃어 비행기가 갑자기 하강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비행기에 장착된 아날로그형 고도계는 20피트 이하의 고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비행기록장치도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안전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가 낮아 고도계를 참조하기 보다는 조종사가 눈으로 보는 높이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상에 있는 직원이 임무 조종사가 최저안전고도 이하로 항공방제를 실시할 경우 휴대하고 있는 무전기를 이용하여 고도를 높이라고 적극적으로 조언할 필요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70쪽). 그러나 기수 중 한명이었던 G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저안전고도 이하인 15피트로 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저고도에서 비행하였다면 기수가 무전으로 피고인과 교신하였을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고 조사를 위한 시험 및 연구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최저안전고도 이하인 15피트로 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4:10경 여수시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 숙소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잠을 자고 있는 1층 객실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행지에서 새벽에 피해자 등 여성들이 투숙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방실에 몰래 침입한 뒤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바로 범행을 중지하고 나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부터 2014. 12.까지 국민기초생활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안되고,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부터 현재까지 무속인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제3자의 명의로 2012. 4. 9. 아반떼 B 차량을 구입하고, 2012. 10. 6. 서울 광진구 C 2층 201호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방법으로 재산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처럼 2011. 11.부터 2014. 9.까지 합계 26,224,89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결 1. 수사보고(강남구청 사회복지과 E 주무관 전화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환수처분에 따라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과 B,C등은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 814호에서 컴퓨터 등 시설을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일명 'E'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후, 'E'이 B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면 'E'으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대포통장 공급 대가로 받기로 마음먹고, B, C은 대포통장 모집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지시를 보내는 역할을, G은 C의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에 컴퓨터, 인터넷 공유기 등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H은 전화상담원이 취득한 계좌정보를 정리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I, J 등은 위 F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담하여 체크카드 등을 C 등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 상담원들은 2014. 8. 30. 경 위 사무실에서 위 F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K에게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이에 K이 그 명의의 수협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겠다고 하자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의 장소로 보내라고 하고, C 등은 이러한 사정을 위 'E'에게 알려주어 'E'으로 하여금 위 K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그 후 'E'은 2014. 9.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위 K의 수협 계좌 등으로 합계 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및 B, C 등과 위 'E'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말경부터 2014.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117개를 양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7,459,81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신고서, 송금전표 사본, 회신자료, 상담내용, USB 내용 출력, 통장 현황표, 직원급여내역 1. 각 수사보고(통장 양수현황 집계, 여죄 확인, 관련 사건 의견서 등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함에 있어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통장 양도인을 속여 체크카드 등을 지정된 장소로 보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상담 역할을 한 것으로 주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을 입금시키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데 있어 상담원 역할을 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2. 03: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22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스타킹을 찢고 싶다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들고 있는 스타킹을 잡아당기며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28세)이 위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D를 밖으로 내 보낸 후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열쇠를 찾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스타킹을 찢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성동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야탑동에서 여행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야탑동 아이파크에 32평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나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행사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4. 2. 10. 경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8,750,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8,2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카드사용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 이용하여 누범기간 중 범행 반복, 대부분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피해자와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고모부인 D 가족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25퍼센트의 지분을 주고, 유류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한 다음, 누나 F을 대표이사, 모친 G, D, 피고인을 사내이사, D의 사위인 H를 감사로 등기하여 위 회사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5. 9. 1.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에서, 위 회사 운영과정에서 생긴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용지 1장에 수취인 K, 금액 4억 원, 발행일 2015. 9. 1., 지급기일 2016. 4. 30., 발행인 주식회사 E, A, F, G, D이라고 기재하고, 또 다른 약속어음 용지 1장에 수취인 L, 금액 4억 2,000만 원, 발행일 2015. 9. 1., 지급기일 2016. 4. 30., 발행인 주식회사 E, A, F, G,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권한 없이 각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사실을 모르는 K와 L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의 액면금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동의를 얻지 않고 약속어음에 공동발행인으로 기재한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여 돈을 빌린 상대방인 K, L과 피해 변제에 관한 합의를 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11. 저녁경 경기 평택시 C빌라 B동 102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회보서, 은박지 파이프에 대한 마약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경제적으로 비관하여 자살충동에 이르렀으나 용기가 없어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대마흡연 벌금 전력이 1회 있는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대마흡연의 양이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폭력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 피해자 C은 시흥시 D 상업지구(E 주변 유흥가)에서 활동하던 보도방(무허가 유료직업소개소) 사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하순 일시불상경 시흥시 D 상업지구(E 주변 유흥가)에서, 피해자 C에서 전화하여 "형님이 왜 여기서(상업지구) 보도를 하냐. 형님이 하는 보도방은 인정도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신천리 식구인데 나한테 돈을 가져오면 보도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100만 원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보도 못한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초순 일시불상경 시흥시 F에 있는 'G' 내에서 50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01:00경 시흥시 D 소재 'H 클럽' 후문 앞에 있는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빌린 돈 1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형이라고 불러줄 필요도 없고, 씨발 돈 안 갚을 거면 차키 내놔라. 내가 차를 가지고 있을 테니 돈을 가져와서 차를 찾아가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앞 번호 불상 I 검정색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과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 있는 쉼터 마루 밑에 135만 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불하고 서울 영등포구 C 옆 도로에 있는 나무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D, 309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플라스틱 음료수통에 물을 담아 밀봉하여 빨대 2개를 꽂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에 한쪽 빨대를 가까이 갖다대고 나머지 빨대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감정회신, 감정서 1부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3:25경 서울 서대문구 C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성적 욕구를 느끼고 몰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빌라(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빌라 1층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자 강간 등의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같은 날 23:28경부터 23:36경까지 수회에 걸쳐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의 내부 공용계단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여성에 대한 강간 등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잘못을 그다지 뉘우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 침입 후 다른 범죄에 착수하지는 못한 점, 주거 침입 사실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안의 공용계단에 수차례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 위 빌라 옆 주차장 내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그 쪽으로 가다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 잠시 이 위 발라안의 공용계단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기타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 쪽으로 들어가자 그 뒤에서 위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7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CCTV 녹화자료 발췌사진(수사기록 30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수미터 뒤 쪽 골목에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간 이 사건 빌라 출입문 앞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그 곳에서 서성이다가 위 빌라 주위를 천천히 배회하였던 사실, 그 뒤 위 빌라 출입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주차장 쪽에 쓰레기를 버리러 출입문 쪽으로 나오자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온 사실, 곧 다시 태연히 뒷짐을 지고 빌라 안쪽을 쳐다보면서 빌라 주위를 서성인 사실, 1-2분 뒤 피고인은 소변은 보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버린 쓰레기의 내용물을 뒤진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는 소변이 급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이나 거동과는 거리가 먼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빌라 안에 출입문을 통해 몇 차례 들어갔다 나온 이유에 대해 검찰 신문시에 계단에 앉아서 쉬려고 했다거나(수사기록 132면), 이유 없이 들어갔다는 등(수사기록 133면) 수긍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도달하기 전 주유소에서 오토바이의 주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주유소까지 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므로 그 곳으로 돌아가 충분히 소변을 볼 수 있는데도 굳이 생소한 이 사건 빌라 주차장 내에서 소변을 보려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17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이 위 주유소로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소변이 급한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여러 거동과 맞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우연히 상황을 목격하였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것이 확실해 보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주변을 서성이는 등 행동이 수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면, 목격자 진술서 참조)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강간 등 범죄의 목표물로 삼고 피해자가 주거하던 이 사건 빌라를 확인한 뒤 위 빌라의 공용계단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침입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