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1.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지하철4호선 오이도역 방면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전동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중국화 100위안(한화 16,800원), 미화 2달러(한화 2,000원), 현금 3,000원 합계 122,8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 2.경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34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 가방 안에서 삼성신용카드 1매와 농협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체크카드 1매, 여권 1개가 들어있던 4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 안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꺼내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23. 03:0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씨에이치' 오피스텔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다음, 위의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0,68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 03:49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결제하도록 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3. 04:19경 위 '씨에이치' 오피스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5번 출구 앞길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3. 04:36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마사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3. 05:3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패션문화의 거리 출입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위 '씨에이치' 오피스텔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7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카드 영수증 첨부, 카드 사용내역서, 피해품(아이폰4) 및 A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N의 거래내역 사진, 수표 사본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 수사보고(CCTV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A의 계좌로 입금된 수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14. 7. 23. 마사지업소로 들어가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준강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피해자 J, C, L에 대한 각 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해자 M, K에 대한 각 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각 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물건을 훔친 다음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비슷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구매하고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강도죄는 피해자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신체 혹은 생명에 대한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범행의 횟수는 많지만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크지는 아니하다. 절도 피해자 중 일인인 K은 피고인의 처벌은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동기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