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의 부 C과 전남 무안군 D시장 장터에서 같이 장사를 하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6:00부터 17:00경 사이에 위 D시장에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약초를 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고환을 잡고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음 내용 확인 관련), 블랙박스 대화 영상 CD,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9부, 범죄 피해 평가 실시 결과 통보, 범죄 피해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저는 A에게 인사 정도만 했었는데, A은 그 당시 평소에도 저의 엉덩이를 툭툭치는 장난을 자주 쳤습니다.”, “저는 그 당시 쪼그려 앉은 채 아버지가 장에서 팔려고 내어 놓은 우슬 약초를 포대에 담고 있는데, 갑자기 앉아 있는 저의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저의 엉덩이 가랑이 사이로 들어오더니 이 손이 저의 고환 부위를 잡은 채 저의 엉덩이 부위를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제 몸은 땅에서 들어 올려지지 않았고, 결국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제 엉덩이가 그 손에 의해 들려지면서 제 몸이 앞으로 꼬구라지려고 해서 땅바닥으로 꼬구라지지 않기 위해 땅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후 제가 땅에 짚었던 손을 이용해서 일어나 뒤를 돌아보니 A이 장난기가 가득한 얼굴로 웃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이런 행동이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A이 저의 고환을 세게 손으로 잡았을 때 아파서 ‘아악’하고 비명을 질렀고, 이후 누가 저의 고환을 뒤에서 잡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니 A이 장난기가 가득한 얼굴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울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A이 저를 추행할 당시 저와 부모님, A 외에는 가까운 거리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비명 소리를 듣고 또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인근에 있던 아버지 C과 어머니 E가 저에게 다가왔고, 아버지가 A에게 ‘애한테 무슨 장난을 심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저를 진정시켰고, 저에게 일단 차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건 당일 누가 저의 성기를 잡았는지 뒤를 돌아보니 A이 제 뒤에서 ‘B아 고추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A이 저의 성기(고환 포함)를 잡아본 후 마치 저의 성기 크기가 자아 ‘B아 고추가 없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 수치스러웠고, 저는 분명히 성기(고추)가 있는데 없다고 하니 더욱 수치스러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어머니께서 우슬 뿌리라는 약초를 담으라고 시켜서 쭈그린 상태로 담고 있었는데, A이라는 사람이 제 뒤에 와서 오른손으로 고환과 성기를 잡고 들어 올렸는데 앞으로 쏠리고 나서 제가 소리를 지른 다음에 보니까 A이라는 사람이 웃고, ‘B아, 고추가 없네’ 하고 낄낄대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 악 지름과 동시에 오셔서 달래고 차에 태우고 짐을 부랴부랴 싸고 집으로 갔어요.“, ”꽉 잡았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바로 소리 지르고 그때 바로 부모님이 오셨어요.“, ”D 뿐만 아니라 F 이런 데서도 엉덩이 터치하려고 하고요. 손 데는 척하면서 고추가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레슬링이라는 자체가 1 대 1로 맞잡고 하는 거잖아요. 기술이 들어오다 보면 고환 쪽으로 해서 들어 올리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이 사건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신고하게 된 거에요.“, ”이게 잡히면 엄지 손가락이 고환 쪽에 느끼는 게.“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범죄 피해 평가 전문가인 G은 피해자와 면담 및 심리검사를 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과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불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트라우마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E,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E, C이 묘사하는 범행 수법이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이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C은 2020. 8. 20. 피고인에게 ”너 그러면 나중에 너 자식 낳았을 때 내가 불알 한번 털어볼게. 어?“,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너 자식 불알 한번 털어볼게.“, ” 네가 딸내미든 네가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내가 내가 한번 성폭행을 해줄게.“, ”야, 이 새끼야. 그 아들이 모르겄냐. 울었냐 그날. 내 아들이 울었다고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을 추궁한 바 있다. C의 위 말은 녹음이나 제3자의 이목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눈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E, C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재학 중인 학년, 피해자가 바라본 방향, 범행 장소 주변 상점의 배치 등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일부 진술 내용이 서로 엇갈리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미 수년이 지났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을 바로 고소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하여 서로 묻어 두고 지내왔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하여는 잠시 착각을 하고 진술하였거나, 부수적이거나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기억을 하지 못하였거나, 그 부분 기억에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과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은 다르지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것처럼 피해자에게 장난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피고인의 고소로 C이 형사처벌을 받은 뒤인 2021. 3. 2.에서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다니던 학교의 레슬링 코치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진정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진술조서 말미에 자필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3년이 지난 일들은 고소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해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다가 3년 지난 일들을 고소해도 진정이 된다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의 진정은 피고인이 C을 고소할 무렵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피해자가 현재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다른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심, 굴욕감, 당혹감, 무력감을 느꼈고,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친구의 아들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이나 장난의 의미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될 고통을 깊이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추행은 짧은 시간 동안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