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등에 도박장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일명 '창고장'으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총책, 딜러, 상치기, 문방, 텐트, 감봉, 찍새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남으로 비닐하우스 등 도박장소를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일명 '딜러'로서 화투패를 돌리고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K은 일명 '상치기'로서 도박장에서 판 돈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일명 '문방'으로서 도박참 가자, 일명 '찍새'들을 태워 도박장으로 운반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일명 '텐트'로서 피고인 B이 도박장소를 섭외하면 그곳에 텐트를 설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J은 일명 '감봉'으로서 찍새들에게 잔돈을 거슬러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D, F, G, H, J, K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3.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아산시 R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딜러가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눈 후 총책이 1패를 제 외한 나머지 1패를 선택하면 찍새들이 나머지 2패에 각각 판돈을 걸어 각 패의 화투 5 장 중 3장의 합이 10, 20의 배수를 만들고, 남은 2장의 합의 끗수를 따져 높은 패가이기는 방법으로 승자가 결정되는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의 5%를 창고장인 피고인 A가 받아 이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B, G, H, F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8. 01:00경부터 05:00경까지 당진시 T에 있는 U조합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 B, G, H, F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13. 23:00경부터 2017. 1. 14. 04:00경까지 아산시 R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A, B, G, H, F, K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13. 02:00경부터 05:00경까지 당진시 V에 있는 W면사무소 부근에 있는 사과밭 창고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마. 피고인 A, B, K, D, C, E, G, H, F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5. 00:00경부터 04:00경까지 당진시 X에 있는 망우체국 부근에 있는 야산의 피고인 E이 설치한 텐트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바. 피고인 A, B, D, E, G, H, F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6. 00:00경부터 04:00경까지 당진시 X 에 있는 Y우체국 부근에 있는 야산의 피고인 E이 설치한 텐트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 N, M, I, L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3.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아산시 R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약 4시간 동안 위 1의 가항과 같은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I, L, M, O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8. 01:00경부터 05:00경까지 당진시 T에 있는 U조합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약 4시간 동안 위 1의 가항과 같은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L, Q, I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13. 23:00경부터 2017. 1. 14. 04:00경까지 아산시 R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약 5시간 동안 위 1의 가항과 같은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P, K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13. 02:00경부터 05:00경까지 당진시 V에 있는 W면사무소 부근에 있는 사과밭 창고에서 약 3시간 동안 위 1의 가항과 같은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장 내 피의자들의 사진 첨부) 1. 각 피의자들이 도박하는 모습을 정리한 동영상 사진 1. 각 도박현장이 촬영된 동영상 사진 1. O 도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P), 수사보고(피의자 P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J: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다. 피고인 I, L, M, N, O, P, Q: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K, L, M, N, O, P, Q: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K, L, M, N, O, P, Q: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제1, 2, 3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4월 나. 피고인 D, F, G, H, K 제1, 2, 3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단, 피고인 K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E 제1, 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라. 피고인 J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도박장소개설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들의 동종 및 유사범죄전력(피고인 C: 도박장소개설죄 3회, 도박죄 3회, 피고인 I: 도박죄 2회, 사행행위 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다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도박장소 개설에 가담한 횟수와 도박 횟수, 피고인 P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박장소개설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 J은 가담한 횟수 1회에 그치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