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범행 계획 본 사건 총책 G과 피고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할부로 구매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고 할부 구매는 취소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가로채서 이를 처분하는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라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0. 경부터 2012. 3. 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H, I, J, K 등 4개소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및 부장,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이를 처분한 현금을 피고인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2. 피고인 등이 운영한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및 역할 피고인 등이 조직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 관리팀은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수거 및 처분책, 송금 및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는데, 주된 업무는 피고인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입수하여 관리책임자 및 팀장에게 전달해 주고, 이를 건네받은 관리책임자 및 팀장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상담원들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대출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00만 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일정 장소에 도착한 물품을 국내 관리팀이 이를 수거하여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범행 가담자 피고인 등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책임자(부장) L은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중국 내 자금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각 팀 관리책임자(팀장) M, N, O, P은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관리팀 BM, BN, BO, BP은 휴대폰 등을 수거 및 처분하는 역할을, BQ는 총책에게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등과 위 Q, BL 등은 위 기재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함께 총책으로서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Q은 콜센터 2팀, BL는 콜센터 4팀에서 각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할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리 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중국 콜센터 사무실 상담원중 불상의 자가 2011. 1. 4.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전액 할부로 구입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를 통해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휴대폰 또는 노트북을 할부 구입하여 매장에 두면 구매 취소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패드와 아이폰4 등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할부로 구매하여 휴대폰 판매점 매장에 보관하도록 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위 Q, BL 등은 이를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1. 1. 4.경부터 2012.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 시가 합계 755,123,400원 상당의 물품 839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D, AO, Q, AE, B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2번, 13번, 14번,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G 밑에서 이사로 불리면서 각 콜센터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7억 원이 넘는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