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05. 11.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9. 2. 26. 확정되었고, 다시 2009.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2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00, 530 1. 피고인 A 가.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9.경 화성시 AO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주)AP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전기히터 5,000대를 1대당 5만 원, 총 2억 5,000만 원에 공급해달라.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1. 9. 20.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BMW 750Li 차량 1대로 대물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히터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전기히터 5,00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R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펜션 건물 1층 빈 상가에, 고객들이 납부하는 휴대전화 요금의 7%를 이익금으로 벌 수 있는 이동통신 3사 대리점과 미국 AS사의 AT에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고스톱, 바둑이, 바다이야기 등 게임물을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AU’을 개설하게 해주겠다. 우선 인테리어 비용 7,0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AU을 개설해주거나, 이를 위한 인테리어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AE[피해자 A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AQ과 함께 2016. 1. 15.경 성남시 분당구 AV에 있는 AW부동산에서 피해자 AM에게 “피꼬막을 공급해주면 1망(10kg) 당 15,000원으로 계산하여 5일 내로 현금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Q은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피꼬막을 살 것처럼 말하여 피꼬막을 공급받은 후 이를 곧바로 경매 등으로 염가에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피꼬막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Q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시가 19,425,000원 상당의 피꼬막 1,295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5,040,000원 상당의 피꼬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Q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 마포구 AX에 있는 AY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인천 호텔 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이트클럽 수리비로 돈이 좀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5. 4.까지 갚겠다. 담보로 당좌수표를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식회사 BA 발행의 백지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나이트클럽 수리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 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수억원 상당에 이르러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위 당좌수표도 그 지급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는 한편,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W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같은 달 11. 위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2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타이어대리점에서, J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6,72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달내에 7,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조된 차량소유주 BB 명의의 차용증 1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BC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224: 피고인 A 피고인은 충주시 BE에 있는 주식회사 BF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경 위 콘도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G로부터 피해자가 리스 중인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를 빌려 타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8. 하순경 BI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합225: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후배인 BJ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J 명의의 대출금상환약정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BK(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대출금상환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2010. 4. 21.경 서울 강남구 BL에 있는 BM 앞에서 BK(주)에 대한 대출금 상환약정서의 영수인 주소란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N BO’, 성명란에 ‘BJ’, 주민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처남 BQ로 하여금 위 BJ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J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남 BQ로 하여금 BK(주) 직원 BR이 위임인을 ‘BJ’으로 하여 미리 작성하여 온 위임장의 BJ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J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상환약정서와 위 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K(주) 직원 BR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BS에 있는 BT에서 피해자 BK(주) 직원 BR에게 “BT를 인수하여 직원 BJ 이름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BJ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허락을 받았다. BJ을 채무자로 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BT 사업자등록도 BJ 명의로 이전하고 향후 BK(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면서 2011. 2.까지 매월 20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J 명의의 대출금상환약정서와 위임장을 BR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J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BT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B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26: 피고인 A 1.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나는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사 운영자인데, 사업설명회에 필요한 BV 60대와 케이스 60개를 빌려주면 대여료를 지급하고 6일 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V 등을 받더라도 대부업자에게 이를 담보물로 처분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BV를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W아파트 BX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BV 60대 시가 합계 38,400,000원 상당 및 케이스 60개 시가 합계 1,6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Z, CA와 공모하여 2012. 4. 12.경 서울 강남구 C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심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경마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기 기계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테니 기계 및 프로그램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직원들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합법적인 경마게임 기계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게임 기계 및 프로그램 대금 명목으로 2012. 4. 15.경 현금 20,000,000원을, 2012. 4. 17.경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Z, C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30: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 강남구 CC에 있는 ‘CD’ 주점에서 피해자 C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규어XJ 승용차 1대를 담보로 맡기겠다. 돈은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수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위 재규어 승용차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E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2,200만 원을 줄 테니 벤츠 S500 승용차 1대를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벤츠 S500 승용차 1대를 구해다 주겠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수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벤츠 S500 승용차 1대를 구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합23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CF, CG을 통하여 피해자 CH에게 “벤츠 S500, E300 승용차 각 1대씩을 3일간 빌려주면 그 사용료로 S500벤츠는 45-50만원, E300벤츠는 35-45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 2대를 받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채권담보 명목으로 양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3일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S500 승용차 1대,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E30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그 즉시 CK에게 채권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에서 피해자 CH에게 “재규어 승용차 1대를 빌려주면 그 대여료로 월 6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재규어 승용차를 받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채권담보 명목으로 양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번호 8 생략) 재규어XJ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그 즉시 CE에게 채권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합2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0.경 불상지에서 CM 렌트카에 전화하여 전주 덕진구 CN아파트 CO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9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서울 강남구 CQ CR호텔 맞은 편에 있는 유료주차장까지 견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S이 점유하는 위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27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T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벤츠 S350 승용차와 바꾸어 줄 테니 승용차를 나에게 맡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벤츠S350 승용차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14:00경 성남시 분당구 CU에 있는 CV백화점 건너편 도로가에서 CW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0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합277: 피고인 A 1. 피해자 CY, CZ, D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년경 서울 강남구 DB에 있는 ㈜DC의 실운영자로서 자동차임대 및 피시방체인점 운영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D에 있는 중고차 리스․렌트 업체인 ㈜DE의 대표이사인 CY가 고객들의 명의를 빌려 할부금융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급외제차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치 CY가 위 차량을 임대해주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재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CY에게 임대보증금 및 월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CY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후 그 중 일부는 재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Y로부터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보증금은 자금이 없어 CZ과 DA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강남구 DF에 있는 'DG 커피숍'에서 피해자 CY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네 차량을 나한테 임대해 주면 내가 그 차를 다시 임대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니가 나한테 보증금 1,000만 원, 월 사용료 150-200만원에 차량을 임대해주면, 나는 보증금과 함께 월 사용료 200-250만 원을 받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차량을 나에게 임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8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른 가운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시방 사업 등이 적자상태여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후 그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약속한 임대보증금 및 월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해주거나 임차기간 종료 후 위 차량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억 1,700만 원 상당의 차량 6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억 9,900만 원 상당의 차량 3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Z, D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말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Z에게 ‘돈을 투자하면 외제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가지고 리스․렌탈 사업을 할 것인데, 리스계약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후 리스료로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의 50~70%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Z을 통해 피해자 DA에게 전달되게 하고, 2008. 1. 18.경 위 DC 사무실에서 피해자 DA에게 마치 위와 같이 리스․렌탈 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재차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CY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초기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차량을 임차한 후 그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수익도 올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8. 1.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 DA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 CZ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 1억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전남 영광군 DI에 있는 피해자 DH이 운영하는 ㈜D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쪽의 DK조합에 굴비를 납품하고 있다. DK조합에 납품할 굴비를 공급해달라. 2011. 3. 5.경까지 굴비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K조합에 굴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굴비는 DL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2,000만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제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굴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8,735,000원 상당의 굴비 약 457두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37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2.경 소유권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DM(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N)의 대표이사인 BG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조건으로 부사장으로 임명되어 운영권법인인 주식회사 BF 공동대표이사에 있던 사람이다. DO은 충북 충주시 BE DP콘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4~19층의 구분소유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M의 주주이고, 피해자 DQ은 이 사건 건물의 1~3층, 20층의 공유지분권자로, DO은 2013. 10. 2. BG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7. 임시주주총회를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3. 10. 2. BG를 상대로 대표이사 및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7. 대표이사 및 이사직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당시 공동대표로 있던 BG가 다른 권리자 및 유치권자들과 분쟁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건물 안의 시설 등을 함부로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10.경 DS, DT 등을 통하여 철거업자인 DU을 소개받은 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DU으로 하여금 같은 해 10. 7.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 바닥 동파이프 등을 뜯어 가지고 나오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377: 피고인 A 1. 피해자 D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강남구 DW에 있는 “DX”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V에게 “서울 강남구 DY에 있는 DZ을 인수한 후 닭도리탕 체인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피해자를 체인점의 대표로 해주고, 매월 급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로 도피생활 중이었고 특별한 수익도 없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횟집을 인수한 후 닭도리탕체인점을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A 명의 EB조합 계좌로 2014. 8. 25. 300만 원, 같은 해 9. 1.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경기 시흥시 ED에 있는 EE 사무실에서 피해자 EC에게 ㈜EF 발행 약속어음을 양도해달라고 이야기 하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4. 11. 2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의 지명수배에 따른 도피생활 중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EH으로부터 구입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주)EI 발행 약속어음 매입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EH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2시간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지명수배에 따른 도피생활 중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강남구 EK에 있는 주식회사 EL 사무실에서 피해자 EM에게 "회사에서 급히 필요하니 7,000만원을 빌려 달라. 회사에 들어 올 돈이 있으니 늦어도 한 달 내 변제하겠다. 그리고 이미 가입한 보험 이외에 추가로 고액의 보험을 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미 채무가 2억이 넘은 상태여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BJ 명의의 W은 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만 원과 현금 1,000만 원, 2010. 10. 12. 위 W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4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3.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O으로부터 금액란과 발행일란이 백지인 (주)EP 대표이사 EQ 명의로 발행된 수표번호 ER 당 좌수표 1매를 견질담보용으로 교부받아 소지하던 중 액면금을 보충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1. 3. 5.경 서울 강남구 ES에 있는 ET 커피숍에서 볼펜으로 위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오천만원(50,000,000)’, 발행일란에 ‘2011. 3. 28.’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그 정을 모르는 D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EP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4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8.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530호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피고인의 친형제인 AE, EU 및 ㈜EV의 대표 EW, ㈜EV의 직원 AQ과 함께 카니발 차량 1대를 이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AV에 있는 AW부동산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EX과 꼬막공급과 관련한 ‘쌍방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E과 같은 차를 타고 AW부동산에 이동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 AE이 위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16. 1. 15.경 차 2대를 이용하여 AW부동산으로 이동하였고, AE과는 같은 차에 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R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Y, BQ, EG의 각 진술기재 1. AQ, E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Z, AM, FA, E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물품대금이행각서, 약속어음, 지불각서, 쌍방합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 명서, 거래내역, 각서, 각 거래명세표, 전자어음수취내력, 전자어음 상세정보, 녹취록, 각 약속어음사본, 전자어음부도상세정보, 전자어음사고신고조회결과, 위탁인원장, 거래내역조회, 어음수취내역, 피꼬막 납품현황 및 현금입금내역, FB 자료제출, 매매기록장, 고막대금상환(납부) 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Q이 꼬막을 전달한 참고인 FC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FD공판장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어음발행자 FE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전자어음 발행한 ㈜FF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약속어음 발행한 FG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어음발행 FH(주)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경매처분 및 약속어음, 전자어음수사) 2017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편지, 당좌수표, N 통장 거래내역 2017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보험증권, 입금영수증, 각 2009가단317733호 증인신문조서 2017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F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운용확인서, 리스료 청구서 기간별 조회 1. 수사보고(위임장 접수), 수사보고(차량소재 발견) 2017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R,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FJ), 대출금상환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지불각서, 통고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FK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L 유선진술청취), 참고인 FM 유선진술청취) 2017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N, FO,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P,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P, AA, FQ, F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기기임대계약서, 기기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주식회사 DC), W은행 통장사본, 임대계약 홈페이지 화면, FS 발송 이메일, FS 발송 내용증명, 등 기사항전부증명서(DC), 확인서, 인수증, 대출약정서, 스포츠카페 사업계획서,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 스포츠카페지점계약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거래명세표, 관리비정산내역, 제품사진 2017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T과 전화 통화 등) 2017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Q, F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G이 작성한 진술서 1. 차용증 및 위임장, 차량등록증, 대출계약서 등, 사실확인서, 차량보험료납입영수증, 중고차량매매가액,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FW), 수사보고(참고인 C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전화진술 청취) 2017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FY, FZ, G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2017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B, G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사용 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0 생략)) 1. 수사보고(전화조사)-CT 2017고합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D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Y, DA, GE의 각 진술기재 및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Z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 48번) 1. G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리스렌탈현황표, 영수증, 차용증,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문자와 피의자 GF 통화) 2017고합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G, D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G, GH, D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명세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DS, GI 전화수사) 2017고합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EC 전화통화), 수사보고(EG 전화통화), 수사보고(EA 통화), 수사보고(GJ 자술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K 전화통화), 수사보고(EC 전화통화 사본) 2017고합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M, E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Q, E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약속어음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제출(매매기록장), 고막대금상환(납부)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Q이 꼬막을 전달한 참고인 FC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FD공판장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어음발행자 FE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전자어음 발행한 ㈜FF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약속어음 발행한 FG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어음발행 FH(주)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경매처분 및 약속어음, 전자어음수사) 2018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 자료(거래내역), 보험가입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2018고합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O, GM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관증, 위조수표 사본, 확인각서, 의견서 1. 수사보고(당좌수표 소지인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N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2018고합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 녹취록 사본, 각 전화통화 녹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2018고합484 증거목록 순번 108번), 개인별수용현황(2018고합484 증거목록 순번 106번)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2017고합200 증거목록 순번 1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M, CY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Z, BY, DV, E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절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Y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AE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대출금상환약정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횡령죄,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05. 11. 14.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CZ, DA, B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C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피해자 C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2010. 2. 21. 형 집행을 종료한 각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BK(주), EM, DH, AZ, AN, BU, BY, AR, CH(2017고합236 사건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피해자 CS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Z, DA, B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C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2009. 2.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Z, DA, B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C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경합범 가중 /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피해자 A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합200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AN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히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위 계약의 체결 주체는 EY이고, 피고인은 단지 EY의 부탁에 따라 위 계약의 체결장소에 따라 갔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AR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아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피꼬막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AE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전기히터 5,000대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하다. 가) EG, GO으로부터 전기히터의 매수자로 피고인과 EY을 소개받아,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1. 9. 20.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BMW 750Li 차량 1대로 대물변제받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당일 지급된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차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돌려주게 되었고,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대물변제조로 인도되었던 차량도 원래의 차 주인이 다시 회수하여 갔다(A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4쪽). 나)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으로 피해자는 당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피고인을 믿고 전기히터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물품대금이행각서(2017고합200호 사건 증거목록 32번)의 매수인 란에 EY의 이름이, 잔금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남 BQ가 2011. 9. 10.자로 발행한 약속어음 하단에 ‘EY의 대리인으로’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으나(2017고합20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6번), 이는 피고인이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EY이나 BQ로 하여금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A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내지 4, 6, 9, 11, 13쪽). 2) 물품대금이행각서의 매수인 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2017고합200호 사건 증거목록 32번), 피고인은 잔금 중 1억 원에 대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2011. 9. 9.자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2017고합200호 사건 증거목록 36번), 2011. 10. 10.경에도 단독 명의로 피해자에게 2011. 10. 29.까지 잔금 전액인 1억 3,000만원의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2017고합20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7번).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A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0쪽). 3) E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전기히터 유통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협상하였고, 물품대금이행각서가 작성된 경위를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당시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도 없었으나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와 계약금 등을 지급하고 전기히터를 공급받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나 EG이 자신에게는 독촉한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E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 내지 4, 6, 9, 10쪽). 4) 이 사건 거래를 중개하여 물품대금이행각서를 작성한 E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EY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을 하여 EY을 매수자로 이해하고 물품대금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당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EY보다는 피고인이 더 많은 대화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EY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과 EG을 믿고 거래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보증인이 아니라 매수인의 개념으로 위 각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매수인 란에 기재하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각서에 지문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E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 9, 10쪽). 또한 피고인의 처남이자 운전기사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BQ는 이 법정에서 2011. 9. 10.경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EY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EY이 연락이 안되니까 대신 써달라.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하여 발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전기히터를 피고인과 EY에게 허락을 받고 여자친구의 인터넷 쇼핑몰에 팔아보려고 하였는데 바로 반품이 와서 판매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G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4, 5, 7쪽). 5) 피해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되었던 차량은 EY이 GQ으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 보이기는 하나(2017고합20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번),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은 EY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정황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일 뿐 이를 이 유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범행의 전적인 책임이 EY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남편의 후배인 EZ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에 AU(앱카페)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EZ을 통하지 않고, 자신과 직접 거래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AU을 설치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EZ이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여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송금내역(2017고합20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번) 및 EZ의 일부 진술(2017고합20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번)과도 부합하여 신빙할 만하다. 2) 반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와 접촉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였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저랑 다투고 나서 돌려주기 싫어서 주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2017고합20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번 81쪽).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AE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226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U을 기망하여 BV 60대, 케이스 60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물품 중 BV의 가액은 중고가(대당 40만 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12. 1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물품을 교부받았는바, 피해자 BU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해물품들은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신제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2017고합22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6번 4쪽, 18번 29쪽, 61번),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물품의 가액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므로(2017고합22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69번 285쪽), 피해물품의 가액을 중고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277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가. 피고인이 피해자 CY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차량을 인도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 CY와 약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CY에게 보증금, 사용료 선급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음에도 예상과 달리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 CY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Z, DA에게 CY와 약정한 사업내용을 설명하면서 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실제로 CY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 CY는 2007. 4.경부터 2008. 8.경까지 주식회사 DE의 대표이사로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 CY는 명의대여자들을 속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9.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2009노2267, 2947), 위 판결은 2010. 2. 11. 확정되었다. 2) 피해자 CY는 2007. 12.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차량 37대를 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891, 6845호, 2009고단814, 1847, 2695, 3758, 4126호 증금 4억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 20.경 피해자 CZ, DA에게 차량 렌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CZ, DA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GD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2008. 3.경 피해자 CY로부터 임차한 차량 중 15대를 담보로 맡겼다. 5) 피고인은 2008. 6. 5.경 별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0. 2. 21. 출소하였다. 6) 피해자 CY는 2010. 4. 12.경, 피해자 DA은 2011. 3.경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Y를 기망하여 차량을교부받고, 피해자 CZ, DA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 CY에게 보증금, 사용료로 지급한 돈이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 CZ, DA이 지급한 돈도 피해자 CY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 CY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내지 사용료 명목으로 약 2억 5천만 원을 받았을 뿐, 그 밖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C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GE에 대한 증인신문 중 CY 대질부분 녹취록 16쪽, 2017고합27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67번 248쪽). 반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CY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만을 지급하였고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2017고합27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번 86쪽, 10번 131쪽, 18번 238쪽) 검찰 조사에서는 보증금 2억 원 외에 사용료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27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6번 762쪽), 이 법정에 이르러 그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GE이 피해자 CZ, DA의 돈 합계 3억 원을 피해자 DA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CY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8년 초에 까페에서 피해자 CZ을 만나 피해자 CZ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 CY에게 전달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A으로부터 3억 원을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G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 10쪽, 2017고합27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71번), 피해자 CZ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A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원과 별도로 2008. 1.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여기저기서 빌려온 돈 2억 원을 GE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C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피고인이 피해자 DA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2017고합27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76번), 피고인이 검찰에서 대부분의 차량은 2008. 1.경 이후에 임차하였다고 진술한 점(2017고합27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6번 761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Z으로부터 받은 2억 원으로 CY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 CZ, DA으로부터 받은 합계 3억 원이나 GD으로부터 빌린 돈은 차량 렌탈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Y로 인도받은 차량의 상당수를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GD에게 차량 15대를 담보로 맡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Y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Y는 그와 같이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G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들이 자신의 차량이라고 하면서 담보로 맡겼고,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명의이전을 위해 수소문하여 실소유주인 피해자 CY를 찾게 되었는데, 마침 피해자 CY도 차량의 소재를 찾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G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GD에게 재임대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담보로 맡긴 것이라고 진술 번복하였던 점(2017고합27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번 135, 1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피해자 CY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GD에게 담보를 맡긴 차량 외에도 차량 10대를 담보로 맡긴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2017고합27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6번 764쪽). 3)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사업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 CY에게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피해자 CZ, DA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Y에게 일부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CY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대한 차량과 관련된 클레임을 처리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밖에 피고인이 차량을 임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에게 당초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17고합27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6번 765 내지 767, 769쪽, 순번 48번 186, 187쪽). 나아가, 피고인은당시 채무가 많았고, 다른 사업의 운영도 어려워 가사 차량 렌탈 사업을 수행하여 수 항소심 진행 중인 별건 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단2060)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차량 중 2대의 차량(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7, 32번)을 타인에게 담보로 맡겼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Y에 대한 편취사실은 인정한 2017고합27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6번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임의성을 다투면서도, 피해자 CZ, DA에 대한 편취사실을 인정한 2017고합277 증거목록 순번 48번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다. 익이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합27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6번 766쪽, 48번 189쪽, 69, 70번). 2017고합370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의 권한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BF(이하 ‘운영권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로서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 내지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물품은 타인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물건이 아니다. 설사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이 점 유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분쟁과 그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운영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해물품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식회사 BF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인정되고(2017년 형제6879호 수사기록 3권 344쪽), B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의 구분 소유권을 보유한 피해자 주식회사 DM(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N, 이하 ‘소유권법인’이라 한다)이 별개의 운영권법인에 운영을 위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2017년 형제6879호 수사기록 3권 317, 320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당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지명수배가 되어있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유치해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완공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운영권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케 하였는데, 피고인이 약 10일 정도 함께 활동을 하는 듯 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잠적하였는바,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운영권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활동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활동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년 형제6879호 수사기록 3권 317, 321쪽).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운영권법인을 위하여 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운영권법인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치거나 BG와 논의한바 없이 고철을 떼어내어 그 매각대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2017년 형제6879호 수사기록 1권 37, 38, 41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권법인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DO 등은 소유권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365호로 2013. 8. 2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7. 위 결의 중 BG 등을 임원으로 선임한 결의 등을 취소하였으며, 소유권법인이 위 판결에 서울고등법원 2014나5673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2. 31. 항소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2. 6. 확정되었다. 그리고 소유권법인이 운영권법인에 이 사건 건물의 운영을 위탁하였다는 시점은 취소된 위 결의 이후로 보인다(2017년 형제6879호 수사기록 3권 440쪽). 그런데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되므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소유권법인이 운영권법인에 운영을 위탁하 2017고합224호 사건 는 법률행위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나 BG에게 이 부분 범행을 할 권한은 없으며, 그러한 권한이 없음에도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데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2017년 형제6879호 수사기록 1권 38 내지 40쪽). 2017고합530 1. 피고인 A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E은 공동피고인 A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 공동피고인 A, AQ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E이 공동피고인 A, AQ과 공모하여 피해자 AM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E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E이 공동피고인 A, AQ과 공모하여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 피해자는 형인 EX에게 피꼬막의 판매처를 알아볼 것을 부탁하였고, EX은 A을 소개받아 2016. 1. 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까페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EU가 A과 동행하였다(E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쪽,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2) 피해자와 A이 2016. 1. 15.경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 18.경 처음으로 꼬막을 교부받을 때, 피고인은 EU, AQ과 함께 여수로 내려와 피해자를 만나 꼬막의 상태를 확인하고 꼬막을 교부받아 서울로 운반하여 왔다(2017고합53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0번 148쪽). 3)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2016. 4. 1.경 사이에 약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꼬막을 경매장에 처분하였다(2017고합53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0번 152쪽). 4) 피해자는 A 등이 수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의심스러워 2016. 4. 1.경 꼬막을 운반하는 차량에 함께 동승하였는데, 당시 차량 기사는 처음에 서울 GR GS으로 간다고 하였다가, 목적지를 경기도 이천으로 바꾸었다(A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 9쪽). 피해자가 경기도 이천의 목적지에 도착하니 AE, EU가 기다리고 있었고, AE이 ‘앞으로는 여기서 분배한다’고 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거래처가 돈을 안준다. 굴비는 제대로 주는데 꼬막은 못해먹겠다’고 말하였다(A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 9쪽, 2017고합53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0번 153, 154쪽). 나. 피고인은 A 등과 피해자를 기망할 것을 공모하였거나, A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 7.경 A이 EX을 만나는데 동행하였고, 2016. 1. 15.경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현장에는 없었으나, A, EW, EU와 같은 차를 타고 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2017고합53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0번 142, 148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약정한 피꼬막의 가액을 알지 못하였으나, 당시 시가가 적어도 1망(10kg)당 12,000원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경매로 1망당 6,0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매각하여 손해를 보고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53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0번 147 내지 151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1. 18. 여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거래처에 납품을 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서울로 올라가면서 여기저기 물건을 내려주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7고합53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0번 153, 154쪽). 3) A은 EX과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으로 EU로 기재하였고(2017고합53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9번 13쪽), EX은 이 법정에서 당시 A이 준 명함에 GT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A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고인에게 A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EU라고 확인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E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5, 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EX, A과 함께 식사하면서 A이 자신의 이름을 EU라고 얘기하여 의문을 가졌으나 별로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A에게 이를 따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53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0번 150쪽). 2018고합426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O으로부터 백지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보충하여 DL에게 건내 준 사실이 있으나, 당시 EO으로부터 굴비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백지보충권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에게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이 사건 수표의 금액란과 발행인란을 보충하여 망 DL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은 EO이나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5,000만 원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EP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망 GN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EO이 나이트클럽의 조명 공사를 위해 5억 원이 필요한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수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일단 이 사건 수표에 연필로 100만 원을 기재하여 교부하면서 할인받을 금액을 알아본 뒤 최종적인 발행금액을 협의하기로 하였다(2018고합426호 사건 증거목록 11번 35쪽). 나) 이후 EO에게 연락이 와서 일단 수표를 건네주어도 되겠냐고 물어 EO이 책임질 것으로 생각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2018고합426호 사건 증거목록 11번 35쪽). 다)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수표를 실제 건네받아 보충한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수표가 지급 제시되어 5,000만 원으로 보충된 것을 확인 하였다(2018고합426호 사건 증거목록 11번 36쪽). 견질용으로 제공된 수표의 특성상 정당한 소지인이 그 목적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기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수표 발행 자의 의사가 누구에게나 그러한 기입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GN이 견질용으로수표를 발행하여 EO을 통해 피고인에게 건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백지보충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EO이 2011. 3. 2. 망 GN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작성한 보관증(2018고합42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수사기록 6쪽)에는 이 사건 수표가 복사되어 있는데 발행금액이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기 당좌수표를 정히 보관하고 2011. 3. 2.에서 2011. 3. 5.까지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이에 문제가 발생시 민, 형사상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EO은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발행인 측인 망 GN이 백지수표를 교부한 상태에서 함부로 보충권이 행사되면 발행회사가 부도날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연필로 발행금액 1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복사를 한 뒤, 발행금액을 지우개로 지워 발행금액란이 백지인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E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5쪽). 나.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EO의 진술을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굴비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EO이 피고인으로부터 굴비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2018고합42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1번 179쪽).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EO의 수표를 할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져갔으나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사고 처리가 되었던 사실도 인정된다(2018고합42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1번 180쪽). 이에 대해 E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처리되었던 수표 문제를 굴비사업을 통해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굴비를 공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정산할 부분은 정산하여 주었고, 이 사건 수표는 굴비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견질로 제공하여 쌀 5억 원 어치를 공급받고 이를 현금화하려 중단된 EO의 나이트클럽 공사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E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 15, 16 19 내지 22쪽), 그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EO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굴비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EO을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검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7형제24919호로 위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2018고합42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24, 33번). 2)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EO에게 보관증(2018고합426호 사건 증거목록 15번)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수표가 문제되자 망 GN이 작성해온 확인각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었으며(E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2018고합42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번), 피고인의 형인 A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과 EO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2018고합42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번 113쪽), 피고인이 굴비대금 명목으로 정당하게 수표를 교부받았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Z, DA, B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C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EO의 진술은 피고인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굴비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굴비의 판매이익으로 사고 처리된 수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만약 EO이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하였다면 단순히 대물변제 명목으로 굴비를공급받았다고 진술하면 되는 것인데, 위와 같이 굴비를 공급받은 경위와 정산을 하여주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O은 당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확인각서에 ‘발행금액 일천만원을 초과 발행하지 않기로 각서하며 만약 발행금액 초과시에는 계획적으로 어음을 위변조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EO이 이 법정에서 망 GN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주는 조건으로 1,200만 원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E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에 비추어 보면, 망 GN은 적어도 이 사 건 수표로 자신이 얻은 이익 외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로 위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 양형기준의 적용 : 2009. 2.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및 벌금 5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수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 :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피고인 A이 위조한 수표의 가액 5천만 원 × 10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일반양형인자로서만 참작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마)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바)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사)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2년 2월[= 기본범죄의 상한(징역 10년 6월)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017고합224 사건의 기록상 피해 차량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제1유형으로 분류한다. 경합범죄의 상한의 1/3(징역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 절취, 횡령하고 공범을 위해 위증한 것으로,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담보로 맡겼던 차량을 무단으로 절취하거나,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담보로 맡기는 등 악의적으로 보여, 단순히 사업을 함에 있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CZ, AN, CE, E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현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별건 사건들이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양의 꼬막을 편취하여 경매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A의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적이 있어 A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A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합248 피고인은 2013. 1. 17. 20:35경 서울 강남구 GU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V이 점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 1대를 차량문을 열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같은 날 21:17경 인천 남동구 GX아파트 GY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승용차 1대를 차량 문을 열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이하 ‘아우디 차량’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리스하여 GA의 부탁을 받아 물상보증 명목으로 인도한 것으로 이후 피고인이 그 소재를 알지 못하였고,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이하 ‘마세라티 차량’이라 한다)은 FU이 리스 하여 GA의 부탁을 받아 물상보증 명목으로 인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차량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V이 점유하고 있는 차량 2대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아우디 차량은 피고인이 HA 명의로 리스한 차량이고, 마세라티 차량은 HB이 HC 명의로 리스한 차량이다. HB과 FU은 친구사이 이다. 2) 피해자는 2012. 12. 3.경 G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2. 11.경 GA으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담보조로 인도받고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A은 2013. 1. 7.경 FV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FV의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GA이 이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마세라티 차량을 담보조로 인도받고 3,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GA과 피해자는 2013. 1. 7.경 1억 2,5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2017고합248 증거목록 순번 3, 20, 21번). 2)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불상의 사람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3) HD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이루어진 후인 2013. 2. 9.경 FU과 사이에 FU을 양도인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2017고합248 증거목록 순번 9번)를 작성하고, 그 무렵 FU으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인도받았고, 이후 HE이 위 차량을 이전받아 운행하다가 2013. 3. 27.경 도난차량으로 압수되었다. 마세라티 차량은 2013. 4. 7.경 HB이 운행하다가 도난차량으로 압수되었다. 4) 당시 피고인, FX, FV, BQ 등은 서울 강남구 BW아파트 HF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GA, FU도 위 아파트에 자주 드나들면서 위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2017고합248 증거목록 순번 23번 181쪽, 30번 245쪽). 5) 이 사건 당시 아우디 차량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로서 피고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장소이고, GA이 위 장소를 알고 있었다(G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 9쪽). 한편, 마세라티 차량에는 GPS가 장착되어 있어, 위치 추적이 가능하였는데, FU과 HB만 원칙적으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F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8쪽).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GA, FU 등과 공모하지 않고 단독정범으로 피해차량들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차량들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차량들을 절취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약 50분 간격으로 서울 강남구 GU에 있는 아우디 차량과 인천 남동구 GX에 있는 마세라티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차량들이 장소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혼자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누군가와 함께 또는 누군가를 시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한데,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록상으로도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하였을 것이라는 정황증거 외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밝혀져 있지 않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는 FU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나, 그 진술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가령 유죄로 인정되는 2017고합248 사건의 피해자 CS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정을 모르는 CM 렌트카로 하여금 유료주차장까지 견인하도록 하였다는 절취 행위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GA, FU 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FU은 경찰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이 직원을 시켜서 가져 왔다고 진술하였다가(2017고합24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번 80쪽), 이후 3회에 걸친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시켜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GX아파트 앞 HG 커피숍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인도받았고, 아우디 차량은 이 사건 전에 모르는 차량이었고, 단지 A의 부탁을 받고 팔아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24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번 198쪽, 25번 206, 207쪽, 28번 225쪽). 그런데 FU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이후 마세라티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당시 누구로부터 인도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아우디 차량의 판매에 관여하긴 하였으나 당시 아우디 차량을 누구로부터 인도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이 사건 이전에 마세라티 차량의 위치를 누구에게 알려주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당초 마세라티 차량은 GA이 빌려간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이 마세라티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본 일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F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 13, 15, 18, 22, 23쪽). 이 사건이 다소 시일이 지난 사건임을 고려하려 하더라도 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볼 때 피고인이 피해차량들을 직접 가져왔다는 FU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렵다. 특히 마세라티 차량의 경우 FU이 HB으로부터 차량의 소재에 대해 독촉을 받아 그 스스로도 절취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피고인에게 마세라티 차량을 절취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G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아우디 차량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마세라티 차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실제 FU은 분리된 별건 사건(이 법원 2017고단2776호 사건)에서 HH의 차량을 빌린 후 타인에게 재차 빌려주었다가 HH로부터 차량의 소재를 독촉받자 GA을 시켜 이를 절취하여 HH에게 반환한 범죄사실로 형사 처벌받았다(2017고합24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64번). 빌리면서 FU으로부터 빌려와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GA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해차량들을 담보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와 GA이 작성한 공정증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2017고합24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3, 20번). 또한 FV도 경찰에서 GA이 마세라티 차량을 FV의 차량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리는데 도와달라고 하였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GA과 함께 사업을 하던 FX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017고합24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0번 246쪽).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마세라티 차량과 자신이 관련 없다는 GA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아우디 차량을 절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아우디 차량을 리스하였고, 아우디 차량이 주차된 곳과 피고인의 주거지가 가까웠으며, FU이 이 법정에서 아우디 차량의 판매대금이 CA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F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5쪽).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차량들의 절취 시각이 근접한 것에 비추어 보면 범인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차량들을 한 번에 계획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보이고, 서로 다른 범인들이 별개의 범의로 피해차량들을 절취하였는데 우연히 절취 시각이 근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아우디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지 못하였고 GA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피고인 및 변호인은 FV의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하였다. 비록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능력에 관하여참고적으로 살펴본다. 현재 FV이 소재불명으로 보이나, 위 진술조서의 내용(피고인과 GA에게 모두 불리한 내용에 대해 진 술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음), 당시 FV에 대한 경찰 조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내용이나그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그 신빙성도 인정된다. GA은 이에 대해 자신이 피해자가 사는 건물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G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 9쪽),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건 이후 아우디 차량를 절취한 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 직접적으로는 아우디 차량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