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48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산시 D, E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해 원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하여 2017. 12. 10.경까지 원금 및 이자 30%를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7. 6. 9.경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조건을 기재한 현금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 소재 토지의 매수, 개발자금이 아닌 다른 토지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을 진행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국세채무 등 개인 채무 약 5억 원 이상, 피고인 운영의 법인 채무 약 10억 원 이상이 있는 상태로 채무 변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6. 30.경 피고인 운영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956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당진시 I 임야 1,440㎡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J과 피해자 K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약 2,960만 원 상당의 마로니에 나무 약 500그루, 이팝나무 약 980그루를 임의로 잘라내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293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경 당진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시 N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 3년 이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6. 6.경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120,000㎡ 중 2,644㎡를 매매대금 6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절차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고, 특별한 자금이 없어 은행 대출이나 개인 투자 외에는 매매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막연히 투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광농원을 조성할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 또한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약정한 대로 6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거나 3년 내에 피해자가 2배 이상의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6. 6.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6. 13. 주식회사 G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잔금 명목으로 3,507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1,0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경 당진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시 Q 임야(이하 ’Q 토지‘ 라고 한다)에 공장 기숙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면적 10,000㎡중 2,150㎡를 평당 100,000원 합계 65,000,000원에 매입하면 2~3년 내에 평당 200,000원으로 되팔아주고, 만약 평당 200,000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Q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자, 계속하여 2015. 10.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다. 당진시 R 임야 16,314㎡(이하 ‘R 토지’라고 한다)가 Q 토지만큼 가치가 있는 토지이니, R 토지 지분 36727분의 4917을 매매대금 66,040,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2017. 10. 31.까지 매매대금 66,040,000원과 매매비용 66,040,000원 합계 132,080,000원을 반환하고 환매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상 발생한 채무가 누적되어 수억 원 상당에 이르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5. 6. 17.경 Q 토지를 매수하기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2~3년 내에 2배의 매매대금으로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R 토지의 경우 이미 피담보채무 6억 원 상당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특별한 자금 없이 막연히 환매특약을 붙여 토지를 매도한 후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R 토지에 관광농원을 조성할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R 토지의 개발가능성 또한 불분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2017. 10. 31.까지 환매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R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6. 17.경 피해자로부터 6,5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6. 24.경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O (계좌번호 2 생략))로 57,52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4,0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경 당진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시 T 임야 일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위 임야 5,798㎡ 중 992㎡를 3,000만 원에 매수하면 2년 후인 2017. 12. 31.까지 3,000만 원에 개발수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매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상 발생한 채무가 누적되어 수억 원 상당에 이르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자금 없이 막연히 환매특약을 붙여 위 임야 일대 토지를 매도한 후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 일대에 관광농원을 조성할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위 임야 일대의 개발가능성 또한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2017. 12. 31.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다시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시 V 임야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위 임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위 임야 9,256㎡ 중 661㎡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3. 3.부터 2020. 3. 2.까지를 투자기간으로 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 3. 2.까지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7. 4.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 9,256㎡ 중 661㎡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4. 7.부터 2019. 4. 7.까지를 투자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4. 7.까지 5,26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상 발생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 및 법인 채무가 합계 10억 원 이상에 이르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임야의 주거지역으로의 개발 및 그에 따른 지가 상승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2019. 4. 7. 5,260만 원, 2020. 3. 2.까지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현금으로 500만 원,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2017. 3. 31.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4. 7. 현금 1,260만 원, 위 계좌로 1,64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시 X 임야 일대에 대한 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개발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높은 금액에 매도하려고 한다. 위 토지 31,059㎡ 중 662㎡를 3,000만 원에 매입하면 2019. 6. 30.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매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상 발생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 및 법인 채무가 합계 10억 원 이상에 이르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특별한 자금 없이 막연히 환매특약을 붙여 위 임야 일대 토지를 매도한 후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 일대를 개발할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위 임야 개발가능성 또한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2019. 6. 30.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다시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Y영농조합법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2017. 5. 30. 300만 원, 2017. 5. 31. 2,6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3 1. Z 임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경 당진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당진시 Z 토지에 빌라를 지을 계획이다. 토지를 평당 12만 원에 매입하면 2~3년 이내에 평당 24만 원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토지의 개발 및 그에 따른 지가 상승 여부가 불분명하여 2~3년 이내에 2배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진시 AF 외 8필지 임야 31,735㎡ 중 662㎡(약 2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AB 임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당진시 AB 토지가 공장부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토지를 평당 15만 원에 매입하면 2~3년 이내에 평당 30만 원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토지의 개발 및 그에 따른 지가 상승 여부가 불분명하여 2~3년 이내에 2배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진시 AB 임야 10,375㎡ 중 6,612㎡(약 2,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0. 12. 1억 원, 2016. 10. 17. 1억 9,550만 원 등 합계 2억 9,550만 원을 Y영농조합법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X 임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당진시 X 토지가 공장부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토지를 평당 15만 원에 매입하면 2~3년 이내에 평당 30만 원에 매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토지의 개발 및 그에 따른 지가 상승 여부가 불분명하여 2~3년 이내에 2배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 당진시 X 임야 31,059㎡ 중 3,306㎡(약 1,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제2항 기재 O은행 계좌로 1억 4,7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4 피고인은 2015. 12. 31.경 당진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당진시 AD 토지를 2,137만원에 매수하면 2~3년 뒤에 2배 가격으로 재매입을 하여 수익을 줄 수 있고, 매수한 토지를 개발하여 물류센터를 만들고 인근에 고속도로 IC가 생길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의 개발 및 그에 따른 지가 상승 여부가 불분명하여 2~3년 이내에 2배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합의서 사본, 견적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굴삭기 작업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들 진술 청취) [2019고단1293]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등, 분필계획도,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등, 폐쇄등기부등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 토지별 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L 진술 청취)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환매특약증서, 확인서(A) 등, 토지등기부등본, 수사협조요청(토지의 개발 관련) 회신, 등기부등본 1.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 토지별 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충남 당진시 Q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P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P 추가 진술 청취) [2020고단89]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관련 수사) 및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각 개발현장 사진 및 상황 관련) 및 현장사진 정리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S 진술 청취)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에 따른 투자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관련 수사) 및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각 개발현장 사진 및 상황 관련) 및 현장사진 정리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U 진술 청취)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관련 수사) 및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각 개발현장 사진 및 상황 관련) 및 현장사진 정리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W 진술 청취) [2020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확인증, 영수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 1. 수사보고(각 개발현장 사진 및 상황 관련) 및 현장사진 정리 자료 [2020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각 개발현장 사진 및 상황 관련)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 내용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큰데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