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부터 용인 C 아파트 209동 동대표로 활동을 하였는데, 2017. 11.21.경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결과 피고인의 209동 동대표 선거입후보 등록당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장에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이 누락되었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주택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주택소유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3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동대표 자격상실 사유가 있다고 보았고, 그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7. 11. 22.경 "동대표 선거 무효 및 동대표 자격상실"이라는 제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209동 엘리베이터 1~2라인과 3~4라인 게시판에 해당 공고기간을 2017. 11. 22.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고 C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명시하여 게시공고문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공고문을 보고 자신에게 먼저 통보를 하지 않고 동대표 자격을 상실케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2017. 11. 22. 12:39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209동 엘리베이터 3~4라인 내부 게시판에 부착된 위 게시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훼손함으로서 209동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정당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훼손된 게시공고문(209동 동대표선출 선거무효 및 자격상실),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17. 11. 21.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사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3호 사본, 공동주택아파트관리규약 제22조, 위임장(17. 4. 5.자 서명날인이 누락된 위임장), 용인시청 법률자문관 의견 등 진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고문을 떼어내는 행위를 하였으나, 공고문을 부착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공고문에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동대표 자격 상실에 관하여 통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나 미비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고문 등을 떼어내는 행위를 위력에 의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 경 이 사건 아파트 209동 동대표자 선거 입후보 등록 당시 주택소유자인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상태의 위임장(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출하였을 뿐 위임자인 G의 인감증명서, 주택소유자인 G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G의 배우자이고 설령 G의 허락을 받고 위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G이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하는 점, 기록에 의하더라도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는 점, 설령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과 관련하여 일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관리업무를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력 여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55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1. 21. 22:00경 '209동 동대표자의 후보자 신청서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209동 동대표 선출 투표가 2017. 11. 21. 24:00부터 무효로 되었음과 동시에 동대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7. 11. 22. 이 사건 아파트 209동 엘리베이터 안의 게시판(1~2라인, 3~4라인 각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음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2:39경 위 공고문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자격 상실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 그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209동 입주민들에게 '209동 동대표 선거가 무효로 되었고 현 동대표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알리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는 행위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떼어낸 공고문에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209동 선거 무효 및 동대표 자격 상실에 관한 의결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앞으로 진행될 동별 대표자 재선거의 선거권자인 209동 입주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만약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나 공고문 게시행위 등에 부당한 점이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공고문이 게시됨으로써 피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급박한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공고문이 즉시 제거되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적어도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