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2017고단1343 1. 2017. 9.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7. 9. 27. 23:00경 부산 사상구 G맨션 2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H(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그 놈의 입!"이라고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찢을 듯이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9.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7. 9. 2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이모집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혀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8. 16:4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는 열쇠수리업자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가로3cm×세로 12cm)를 집어 들었다가 열쇠수리업자의 제지로 쇠망치를 다시 내려놓았으나 피해자가 쇠망치를 들고 저항하자, 피해자로부터 쇠망치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032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4. 18:3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19.9km 지점에서 J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선을 진행하던 중, K 고속버스를 운전하며 같은 방향 1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L(49세)이 차선변경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손가락질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고속버스 전방에서 급차선변경(일명 '칼치기')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뒤 적재함이 위 고속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화물자동차가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고속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M(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고속버스를 수리비 합계 4,285,165원이 들도록,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가 관리하는 위 지점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합계 8,935,1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선을 진행하다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약 100km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고속버스 전방에서 2회에 걸쳐 급차선 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감정회보, 상해진단서 1. H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2017고단20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고속버스 탑승자 명단, 피해버스 타코메터 기록, 각 견적서, 교통사고분석 의뢰건에 대한 회신 1. 블랙박스 영상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L이 운전하던 고속버스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바람에 4-5km 가량을 나란히 주행하던 중 가해차량이 속도를 높여 1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2차로 전방에 트레일러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 L이 위 고속버스의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난폭운전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L과 위 고속버스 승객 등이 상해를 입고 고속도로 중 앙분리대가 손괴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및 특수손괴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L은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가 2017. 5. 4.18:28:17경 2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이 흔들거리면서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자 경적을 울린 다음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가해차량이 그때부터 2차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위 고속버스와 나란히 진행하며 2회 가량 위 고속버스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다 18:29:23경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가로 막혀 위 고속버스와 나란히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위 고속버스는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처음 가해차량을 추월할 때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약 100km의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가해차량은 위와 같이 트레일러 차량에 가로 막혀 고속버스와의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1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위 고속버스를 뒤쫓아 가 18:29:54경 또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며 가해차량 좌측 후미 부분으로 위 고속버스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한 다음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며 전복되었다. 다. 가해차량의 길이가 약 6.5m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 앞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트레일러 차량과 위 고속버스 사이의 거리가 20m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갑자기 위 고속버스 앞으로 끼어들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으로서는 위 고속버스를 제동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동거녀의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고속버스를 향해 난폭운전을 한 결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고속버스 운전자와 승객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2. 14. 피해자 H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H도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미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