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6.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평네거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바로 앞에는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염좌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7. 02:4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FOUR 50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02:30 영주시 B에 있는 C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취정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77

공소사실 2020고단127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6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2.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3월 임금 1,100,000원, 2016. 4월 임금 3,218,070원, 2018. 6월 임금 4,695,840원, 2018. 7월 임금 4,500,000원, 2018. 8월 임금 1,500,000원, 2018. 9월 임금 4,500,000원, 2018. 10월 임금 4,5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13,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2.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619,4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2769, 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6월 임금 1,000,000원, 2018. 7월 임금 3,000,000원, 2018. 8월 임금 3,000,000원, 2018. 9월 임금 3,000,000원, 2018. 10월 임금 3,000,000원, 2018. 11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2020고단1277)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0고단2769) 나. 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2020. 10. 7. 접수 고소취하서(근로자 F) 2020. 12. 4. 접수 진정취하서(근로자 E)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대표이고, 피해자 D(57세, 여)는 E에서 'F'라는 상호로 주거용 주택을 건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6. 26.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G내에서 피해자 D가 같은 구 H 임야 297m² 지상에 113. 63m² 규모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근 도로(G) 맨홀 아래에 있는 송전선 내로 임시 전기를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자, 송전선 내 전기선로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맨홀 뚜껑을 열지 못하게 드러눕고, 관로 공사로 파낸 흙을 다시 덮고, I 코란도 승용차를 맨홀 위에 주차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17:30경 용인시 수지구 G내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13:30경 렉카차를 이용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를 이동하고 같은 날 15:00경 송전선에 전기를 연결하자, 전기업자 J을 시켜 전선을 절단하여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용인시 수지구 G 내의 맨홀 아래에 있는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비용으로 설치한 피고인 소유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송전선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바 없고, 달리 위 송전선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송전선에 전기를 연결하는 공사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8. 18:1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5세)을 통해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십팔 년아"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C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사진, CD 1장,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1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오목천동 방향에서 두암골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신호를 직좌 신호로 착각하고 호매실 IC 방향으로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시간) 1. 호매실사거리신호주기표, 호매실사거리 신호체계 및 호매실사거리 신호주기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B), 교통정보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사고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속운전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22

공소사실 C은 D 덤프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가. C은 1993. 7. 8. 14:12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학강리 소재 건선부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상을 위 차량에 중량불상의 석분을 싣고 충북 단양에서 경북 포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건설부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단속원 E 외 6명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계근 지시를 받고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위 지시에 불응, 도주하고, 나. 피고인은, 종업원이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행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2: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18세) 일행이 피고인의 친구가 탄 택시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쫓아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따지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피해자 E(18세)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F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손을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G(18세)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폭력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 2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하단 차체 부분에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E 차량용 GPS위치추적기(모델명 : F)'를 부착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G'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7.경까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위 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위치추적기 촬영사진 1. E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1962년생)의 아파트 매매계약 중개를 해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경 위 'C'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천 E의 임야 992m²를 매도하겠다, 대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면, 2016. 11. 30.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임야는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었던 F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F과 위 임야를 매도하기로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매매대금조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조합 H 계좌로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F이 과연 피고인이 제천 E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것을 몰랐는지에 의심이 가고, 오히려 F이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도 있으며, 피고인에게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F은 교제 중이었고, 둘 사이의 돈 관리는 피고인이 하고 있어 F의 통장,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F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계좌로 이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이 계좌에서 F이 필요한 비용 등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의 당시 남자친구이자 현재 남편인 1이 개발행위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위 개발행위는 결국 F이 진행하여 마무리하였으며, D 스스로도 F이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땅에 조경을 해주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F이 땅을 매도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이 법정에서 본인이 위 개발행위를 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D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때 매도 자체에 관하여는 문제삼지 않고 가격을 싸게 판 것만 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문제삼거나 계약을 해제하려 하거나 피고인에게 계약 등을 위임하면서 준 통장,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F의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도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제천 J 토지(이하 'J 토지'라고 한다)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J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진행하여 F 대신 K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매매계약은 별다른 차질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도 이 사건 매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와 동일한 F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21:0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주)E 회사 앞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7. 21:04경 화성시 G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앞서 화물차가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상황을 자세히 살피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추월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의 우측으로 추월하려 나가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소화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소화전이 파손되면서 소화전 물이 도로에 흘러넘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통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신고자블랙박스영상캡처자료,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소주 한 잔만 마신 후 운전했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 술을 더 마신 것이므로 법정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일 '앞차가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사고가 날 것 같다'는 112신고가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로부터 20~30분 내에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게 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운전사실을 인정하다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측정에 응한 후 음주량을 물었을 때 소주 2병이라고 대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적발 당시에는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출동했던 경찰관도 기숙사에서 술병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건 당시 신고 내용, 블랙박스 캡처사진, 소화전 파손 정도, 적발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험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는데도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다행히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쳤고,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에 대하여 임금체불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2. 17. 14:30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본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제주서부경찰서 CCTV영상 확인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C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 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1988.2. 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2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0: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운암로 13-6에 있는 운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017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2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6. 12.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중고거래 플랫폼 사이트인 'B'에서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C' 번호판을 떼어낸 후 7. 20.경 위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오토바이(차대번호 : D)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시흥시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명의의 휴대폰을 일단 개통해주면 2주 안에 기계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2주 안에 기계 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7,300원 상당의 갤럭시S9+ 256GB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내역 1. 피의자 E 1. 수사보고(피의자와 문자연락),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입금사실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입금사실 통보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 기계 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계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독촉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휴대폰 기계 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03:3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상주시 부원동 7-5 골목길에서 B이 피고인의 토지 약 1평 정도를 포함하여 축대를 쌓았음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자 화가 나, 철기둥과 높이 1m, 길이 12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골목길에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항공사진,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도로 이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실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도로는 시멘트로 포장된 길로 약 10년 전부터 현재의 형상을 갖추고 차량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이 사건 도로의 위에는 B이 거주하는 상주시 E 주택이 있고, 이 사건 도로 외에는 B의 주택으로 통하는 다른 통행로가 없다. B 외에도 B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해 B의 집으로 왕래하고 있고, 소방차나 구급차량, 우편배달원, 택배기사 등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사건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다. B의 주거지 위에는 식당에서 가꾸는 텃밭이 있고, 불상자의 산소도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는 텃밭이나 산소의 관계자들이 통행을 위해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래 차량을 통한 이용가능성도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선망어선 B(9.77톤, 디젤 550마력, FRP, 충남 서천)의 선장이다.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을 이용하여 2020. 8. 13. 11:05경 군산시 연도 남서방 약 4.8해리(북위 36도 00분 713초, 동경 126도 22분 364초)에서 연안선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전북-충남 해상경계, 현장사진, B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십여 차례에 달함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거듭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고 비난 소지 또한 커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 13.경부터 2020. 9. 10.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샤워장, 세면대, 개수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다수의 이용객들에게 텐트를 설치하게 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허가 야영장업을 영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하천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야영장업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2:15경 오산시 B, C호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꺼져,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E, F의 손목을 치아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G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치아로 오른팔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에 대하여), 수사보고(경찰관들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물어뜯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4. 2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