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017고단8897(피고인 A, B, C) 1. 피고인 C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A, G와 공모하여 2017. 5. 15.경 인천 서구 H건물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I에게 J 에쿠스 중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7.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L에게 K 쏘나타 중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9. 2. 인천 서구 M건물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N에게 투싼 O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G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손님에게 위 허위 중고 자동차에 압류, 저당 등이 잡혀있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손님들을 기망하여 광고한 중고 자동차와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는 2017. 6. 3. 인천 서구 P건물에서 피해자 Q와 R 코란도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1,6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R 코란도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 800만 원이 잡혀 있다.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코란도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알아보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에게 "R 차량에 저당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출고가 가능하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하고 동급 차량으로 계약을 변경하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S 코란도 중고 자동차가 있는데 이전비 포함하여 2,390만 원이고, 3개월 후 되팔면 50~60만 원 감가한 가격에 매입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 코란도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코란도 중고 자동차의 시세는 1,79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과 G가 1,600만 원에 판매할 경우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다른 자동차에 관한 매매 계약을 유도할 생각이었고, S 코란도 중고 자동차의 경우 시세가 1,530만 원 상당이며 렌트카 이용 이력이 있는 차량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중고 자동차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광고된 차량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한 매매 계약을 유도한 후, 허위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7. 4. 22. 인천 서구 M건물에서 피고인 A이 게시한 LF소나타 자동차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LF 소나타 차량에 문제가 있다. T 포드 포커스 중고 자동차가 있는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사고, 무담보 차량이다. 2,32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T 차량과 동일 차종의 다른 중고 자동차에 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T 포드 포커스 중고 자동차는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라디에이터 서포트 등 4곳의 수리 이력이 있는 사고 차량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2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T 포드 포커스 중고 자동차와 동일 차종의 다른 차량에 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여준 뒤, 피고인 A으로부터 T 차량에 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건네받아 F 몰래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매수인 확인란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M건물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F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4. 22.경 인천 서구 M건물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F에게 T 포드 포커스 중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 2018고단2150(피고인 C, A, D) 피고인 C, 피고인 A은 무등록 중고차 딜러이고, 피고인 D은 V 대표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일명 미끼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W단지로 유인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손님에게 위 허위 중고 자동차에 압류, 저당 등이 잡혀있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손님들을 기망하여 광고한 중고 자동차와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X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17년 04월식 Y 현대 올뉴투싼 디젤 2.0. 2WD 모던스페셜 차량(이하 '위 광고한 투싼')를 마치 1,380만원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을 인천 서구 M건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손님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7. 9. 2. 인천 서구 M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광고한 투싼을 1,38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위 광고한 투싼 차량을 위 금액에 판매할 수 없고,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Z 마티즈 차량을 위 광고한 투싼 차량 대금에 갈음하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담당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위 차량이 법원 경매 물건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하는 것인지 물어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위 광고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은 없으나, 경매차량이므로 법원권이 있으니, 법원 가서 추가 금액인 1,510만원을 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고,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수수료인 위약금 30%를 내야 되니, 그러지 말고, 딜러들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보여 주겠다. 가장 싼 차량을 구입하라"고 하면서 딜러 전산망에 2,530만원으로 되어 있는 투싼 O 차량(이하 '딜러 전산망 투싼')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산망은 피고인이 조작하여 실제로 1,930만원에 게시되어 있는 차량을 2,530만원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도록 조작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딜러 전산망 투싼 차량 대금 명목으로 2,49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744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7. 9. 2.경 손님인 N에게 투싼 O 중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나. 2017. 11. 26.경 손님인 AA 등에게 AB 싼타페 중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9. 17:00경 인천 남구 AC단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D에게 AE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이 무등록 자동차매매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V의 피고인 명의로 제2항 기재 차량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를 방조하였다. ■ 2018고단3051(피고인 E, A) 피고인들은 중고 자동차 딜러로서, 인터넷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고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돌연 실제 차량가격이 다르고, 계약은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면 된다는 취지로 손님들을 기망하여 광고한 중고 자동차와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한 다음 절반씩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25.경 X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2014년식 AB 싼타페 승용차를 마치 1,11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달 26. 18:30경 인천서구 H건물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AF, 피해자 AG에게 위 승용차를 1,1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시가 2,000만 원 이상으로 피고인들은 1,110만 원에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 직후 피고인 E는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최종 차값이 2,690만 원이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계약 취소 의사를 표시하자 계약 취소가 가능함에도 '이미 캐피탈 승인이 되어버려서 취소가 안 되고 불이익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싼타페 차량은 우리가 인수하고, 대신 다른 차를 바꿔치기 하여 구매해라. 다른 차를 사지 않으면 이자와 돈을 다 물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018고단4051(피고인 A) 1. 도박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5.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11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 자금 입금 계좌인 (유)AH 명의 AI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가 모여 카드 두 장이 놓여진 2곳 중, 한곳에 배팅을 하고 카드를 오픈하였을 때, 합의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는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송금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2. 10.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진정서에 'AJ은행 AK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유한회사 AH 명의 AI은행 계좌(AL)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도박 사이트(사이트 주소 불상)의 도박 자금 입금 계좌에 도박 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일 뿐, AK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0.경 위 인천서부경찰서의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2018고단5866(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경 인천 서구 H건물 AM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포드사 토러스 리미티드 중고차량 가격이 3,600만원인데 사장님에게만 특별히 2,850만원에 판매를 하겠다. 만약에 차량을 되팔고 싶으면 감가삼각비 연 3프로로 계산해서 우리가 다시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차량의 중고 시세는 1,700만원 내지 1900만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AO 토러스 승용차를 판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경 AP에서 2,85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N에게 AO 토러스 승용차를 2,850만원에 판매하여 무등록 자동차 매매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9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X K 쏘나타 자동차 광고자료, 매매사원등록 회신자료, S 코란도 자동차양도증명서(17.06.03. 작성), 수사보고(매매대금 및 할부대출 내역 자료 첨부),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C 매매사원등록 사항), 내사보고(사건 관련자동차 중고차 시세) [2018고단2150]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허위 매물 광고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및 제시 명함 사진, 통신가입자조회 및 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확인) [2018고단30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F 제출 자료, X 캡쳐자료, H건물 CCTV영상 자료 1. 수사보고(AB 현대 싼타페 차량 시세 확인) [2018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18고단5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차량 인수증, 현재 중고 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위 범행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에 관하여, '겁이 나서 그랬다,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그랬다, 경찰관의 회유를 받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B이 검찰 조사 당시 한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명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그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으면서도, '(피고인 A이) 손님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손님 받으러 나갔습니다, (손님) 만나는 걸 도와줬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러 나가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차량대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A이 가졌다. 피고인 A은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 B은 146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증거기록 제18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며칠 후에 피고인 B이 대표인 피고인 A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과 전화통화도 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원하는 차로 바꿔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나한테 빚이 있었고, 아직 빚이 남아 있으며, 개인장사라서 다 너가 가져간 거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금한 돈도 다 갚을 돈이었던 것 같다, 너가 손님 보면서 내가 지시한 적도 없고', '다 같이 걸리는게 더 웃김, 다 벌금 나오면 돈이 더 크잖아'라는 내용으로 AR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V는 등록된 자동차관리업체이고,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에서 피고인 A에 의해 사용된 자동차양도증명서는 V의 직인이 날인된 것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 C을 V에서 일하도록 했고, 이에 피고인 C은 V 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사원증 신청을 해둔 상태인 것으로 안다. 이러한 피고인 C이 피고인에게 '계약 건이 있다'며 자동차양도증명서 교부를 요청하여 이를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V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용하리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등록된 업체인 V의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C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은 V의 사원으로 정식 등록이 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150쪽, 제151쪽), 피고인은 피고인 C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이상 피고인이 피고인 A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미수죄, 도박죄, 무고죄 가)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기 사건의 공범인 피고인 C이 피해자 N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매물로 유인한 후 다른 차를 팔면서 사고이력을 숨기거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 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기미수, 도박,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7,46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만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은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매물로 유인한 후 다른 차를 팔면서 사고이력을 숨기거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5,1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매물로 유인한 후 다른 차를 팔면서 사고이력을 숨기거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매물로 유인한 후 다른 차를 팔면서 사고이력을 숨기거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