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22

범죄사실 [전제사실] 1. C의 기능과 특성 C은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고 한다)의 일종으로서, C 사용자는 1:1대화 뿐만 아니라 최대 20만 명까지 가입이 가능한 ‘그룹대화방’(이하 ‘그룹방’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실명을 숨기고 익명으로 사진,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쌍방향 소통 활동을 할 수 있고, 단방향 소통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만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여 공지사항,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을 게시하고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가입자들로 하여금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2. 온라인ㆍ비대면 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 생태계의 형성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ㆍ비대면 공간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몸캠 피싱(Phishing) 수법의 공갈,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스미싱(Smishing) 수법의 사기, 불법 스포츠 토토를 포함한 인터넷 도박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기존과 달리 디지털 공간을 이용하여 고도로 지능화ㆍ첨단화ㆍ조직화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웹하드, D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수사 대상이 되자, ‘C’ 등 폐쇄적 SNS나 ‘다크웹’과 같은 새로운 유통 매체를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들은 범행 공모 과정의 장소적 제한이 없고, 익명성ㆍ비대면성을 십분 활용하여 오프라인 범행보다 더 전국적 내지 전세계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된 범죄로 발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그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온라인ㆍ비대면 공간의 일종인 C은 위와 같은 익명성과 보안성 때문에 그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이용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불법거래’, ‘제작ㆍ촬영 과정에서 성범죄ㆍ협박ㆍ강요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ㆍ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성착취 영상물‘이라고 한다)의 공유’ 등 다양한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C ‘E방’ 범죄집단의 조직과 운영] 1. C 'E방'의 생성과정 F(일명 ‘E’)은 2019. 8. 초순경 C 닉네임 ‘E’를 사용하여 ‘G’가 운영하는 C 그룹방인 ‘H방’에 접속한 다음, 과거 2018. 9.경부터 다수의 피해여성들을 협박하여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H방’에 유포하는 등 ‘E’라는 닉네임을 이용한 C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F은 2019. 8. 하순경 위 ‘H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다는 이유로 ‘H방’의 운영자들로부터 강제퇴장을 당하게 되었다. 그 후, F은 2019. 9. 초순경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I(일명 ‘J’), C 닉네임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C 그룹방을 새롭게 개설ㆍ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해주고,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최초 ‘Q’라는 이름의 C 그룹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I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위 그룹방을 홍보하여 단기간에 약 1,000명 이상의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위 그룹방에 F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다수의 성착취 영상물 유포 목적의 C 그룹방(이하 ‘E방’이라고 한다)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 C 'E방'의 구조 가. L방, M방, O방의 구분 C ‘E방’은 ‘L방(P방)’, ‘M방’, ‘O방’의 세 가지 유형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L방(P방) L방은 C 이용자들 중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F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 중 일부분을 편집하여 홍보 목적으로 공개하면서, 그룹방 가담자들로 하여금 ‘O방’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기 위해 개설한 ‘E방’을 말한다. ‘E방’ 구성원들은 이러한 ‘L방’을 ‘P방’ 또는 ‘E방’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는데, 그룹방의 명칭은 ‘Q’, ‘R’, ‘S’, ‘T’, ‘U’, ‘V’, ‘W’, ‘CE’, ‘Y’, ‘Z’, ‘AA’, ‘AB’ 등으로 계속 변경되거나 새롭게 생성되었지만, F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하고, O방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그룹방이라는 점에서 그 정체성은 항상 유지되었다. L방은 수백 명에서부터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C 이용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M방 L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성착취 범행자금을 일부 제공하는 등으로 ‘AC’ 등급 이상의 등급(이하 ‘AC등급’이라고 한다)에 오른 사람들과 F, I 등 핵심적인 ‘E방’ 구성원 약 20여 명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방이다. 그룹방의 명칭은 ‘AD’, ‘AE’ 등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F과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거나 F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준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수한 그룹방이라는 점에서 그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M방에서는 L방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기도 하고, 가담자들이 F에게 특정한 자세의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AF 등 구성원들이 스스로 제작 또는 소지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기도 하였고, F이 가담자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성착취 피해자들과 만날 것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L방과 비교하여 구성원들 상호간에 훨씬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O방 ‘O방’은 F이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L방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ㆍ운영되는 ‘E방’이다. O방의 명칭에는 ‘AG방’, ‘AH방’ 등이 있었으나, 모두 F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고 접근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O방은 ‘그룹방’ 형식이 아니라 ‘채널’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O방’ 가담자들은 평상시에는 ‘L방’ 또는 ‘M방’에 소속되어 다른 ‘E방’ 가담자들과 소통을 하였으며, 그 외에 O방 가담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F이 임시적인 ‘토론방’을 연결하여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C ‘E방’ 가담자들의 등급체계별 구분 C ‘E방’ 가담자의 등급체계 I 등 C ‘E방’의 관리자들은 ‘AI’이라고 불리는 C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룹방을 관리하였는데, 그룹방 이용자들이 채팅을 하거나, 성착취 영상물 등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F이 개최하는 각종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AI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경험치 포인트(xp)’를 부여받도록 하였다. F은 이러한 경험치 포인트(xp)를 근거로 하여 ‘E방’ 가담자들 사이의 등급체계를 만들었는데, ‘AJ’(120,000포인트 이상 가담자), ‘AK’(35,000포인트 이상 가담자), ‘AC’(15,000포인트 이상 가담자), ‘AL’(10,000포인트 이상 가담자), ‘AM’(7,000포인트 이상 가담자), ‘AN’(5,500포인트 이상 가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등급을 부여하였고, 그 중 AC등급 이상의 가담자들을 상대로는 그 이하 등급의 일반 가담자들과는 구분되도록 위 ‘AD’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었다. L ‘E방’ 가담자의 가담 정도 ‘L방’에서만 활동하는 ‘AL’ 이하의 ‘E방’ 가담자들의 경우 ‘AC방’, ‘O방’에서 공유되는 F의 성착취 영상물들을 볼 수 없었다. 다만, 경우에 따라 F이 과거 ‘O방’에 공개했던 ‘성착취 영상물’ 중 일부를 편집하여 O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성착취 영상물들에 대해 이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AC등급’ 가담자 및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의 가담 정도 AC등급 가담자들은 일부 성착취 영상물이 L방에 공개되기 전에 시청할 수 있었다. L방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F의 새로운 성착취 영상물들을 일부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험치 포인트(xp)를 이용한 ‘성착취 영상물 경매’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F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경험치 포인트로 거래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의 유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한 자들의 경우, ‘AG방’ 등 O방의 접근 권한을 허가받아 L방, AC방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F의 성착취 영상물들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는데, AO(일명 ‘AP'), AQ(일명 ‘AR’) 등을 포함하여 이들 중 상당수는 AC방 등 M방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E방’의 홍보활동이나, 성착취 영상물 제작 관여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3. C ‘E방'의 운영 가. C ‘E방’의 가입ㆍ탈퇴 절차 E방의 가입 및 탈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F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한 일부 회원의 경우에는 탈퇴 시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자들도 있었다. 나. C ‘E방’의 운영방법 그룹 관리자 선정 및 ‘AI’을 활용한 그룹 관리 L방은 가입자 수가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F 혼자서 운영할 수 없는 규모였다. 그래서 F은 주된 게시판 관리자인 I을 포함하여, AS(일명 ‘AT’), AU(일명 ‘AV’),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⑩), 성명불상(⑫) 등 AC등급 가담자들에게 그룹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E방'을 운영하였다. ‘E방’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주로 ‘가입자 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L방에 가입한 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프로필 사진 설정ㆍ변경 등 E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 게시판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E를 상대로 ‘사기꾼’이라고 하는 등 적대적인 채팅을 하는 사람들을 강제퇴장 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AI’이라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담자별로 게시판 이용 실적에 따른 경험치 포인트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정 포인트 이상을 획득한 가담자들은 ‘AC등급’으로 승격하여 바로 ‘AD’에 입장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E방' 생성과 삭제 반복 L방은 F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하고자 개설한 그룹이었으므로, F이 저지른 성착취 범죄의 결과물을 가담자들에게 공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가담자들이 모여 함께 각자 소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장소였다. 따라서 일부 가담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방의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F은 수사기관이나 언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E방’을 삭제하고, 새로운 명칭의 그룹을 다시 생성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E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F은 2019. 9. 초순경 ‘Q’라는 그룹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삭제한 후, 2020. 3.경 검거되기까지 ‘R’, ‘S’, ‘T’, ‘AA’, ‘AB’, ‘AW’, ‘U’, ‘AX’, ‘CF’, ‘Z’, ‘V’, ‘W’, ‘CG’, ‘CH’, ‘CE’, ‘Y’, ‘AY’, ‘AZ’ 등 다수의 ‘E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들 C ‘E방’은 그 이름이 계속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F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공유ㆍ유포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생성된 그룹방이었고, M방에 소속된 가담자들이 그 활동과 운영의 주축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이 유지되었으며, C ‘E방’의 가담자들은 그룹방의 명칭, F 등을 포함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닉네임, F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 등을 통해 그러한 정체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범죄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이익 배분 F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AG방’ 등 O방에 게시한 다음 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고 그들로부터 성착취 범행자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집단 구성원들 중 오프라인에서 위 범죄수익금을 환전ㆍ인출해 준 I, BA에게는 1회 당 10만 원 내외의 돈을 수고비 등 명목으로 배분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온라인상으로 함께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집단 구성원들에게는 단속의 위험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배분해 줄 수 없었고, 대신에 F이 제작한 일부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거나, F이 ‘성노예’라고 칭하는 성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오프라인에서 성적 접촉을 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으며, F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해 주는 등으로 그들에게 다른 L방 가담자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4. F, I, 성명불상() 등의 ‘E방' 범죄집단조직 F, I, 성명불상() 등은 2019. 9. 하순경 F을 중심으로 C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ㆍ유포 및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채널의 생성 여부, 내용, 구성을 상의하고, AI을 이용하여 등급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E방 구성원을 관리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목적의 ’E방‘그룹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E방 조직‘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 5. ‘E방 조직’ 범죄집단 구성원들의 범행수법 및 역할분담 관계 가. F의 범행수법 F은 BC, BD 등 각종 SNS,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액을 줄 것처럼 접근한 다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지인들 및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고, 그 후 이를 이용하여 또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더 자극적인 새로운 성착취 영상물을 추가로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확보하였다. 그 후, F은 이러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C ‘E방’들을 이용하여 유포하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받아 경제적인 수익을 얻었으며,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으로 BA 등과 같은 인력을 고용하여 또다시 새로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새로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행위를 반복하였다. 나. ‘E방 조직’ 범죄집단 구성원들의 역할분담 피고인 B, BE, AS, AO, AQ, I, AF 등 ‘M방’에 소속된 범죄집단 구성원들 및 BA 등은 F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다음 이를 ‘E방’을 통해 유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결합체를 형성하고 분업화된 각자의 역할분담 체계에 따라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 물색ㆍ유인 역할 가) 피해자 유인 광고 I, BA, BF 등은 BC 등 SNS에 “BG” 등 아이디를 이용하여 “여성 알바 스폰서, 스폰매칭 BG, 지역/나이 상관없음, C BG 월 200~800+@, #여성알바 #여성전용”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혹은 F이 지정해 준 BD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F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피해자 유인 광고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개인정보조회 I은 인터넷사이트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이용하여 F이 의뢰한 신상정보를 조회하고, BA는 BH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F의 지시에 따라 ‘보육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조회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동통신사의 디지털베이스에 접속이 가능한 성명불상()은 F의 요청을 받고, ‘E방’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E방’과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H방’의 운영자 BI 등의 개인신상정보를 조회하여 F에게 보내주는 등으로 개인정보조회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 가)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및 성착취 영상물 제작 요구 ‘M방’과 ‘AG방’에 함께 소속된 피고인 B, AQ, AO, 성명불상() 등 다수의 ‘E방 조직’ 구성원들은 F이 자신들로부터 제공받은 돈을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행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F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받아볼 수 있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게는 약 50만 원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는 범행자금을 가상화폐로 송금해주는 등으로 F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F은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유인 및 신상정보 확보에 성공하게 되면 그 사실을 ‘E방 조직’ 구성원들에게 알리면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왔는데 보고 싶은 자세가 있으면 말해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키겠다. 하나씩 말해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AS, AQ, AO, I, AU, 성명불상() 등은 자신이 원하는 성착취 취향에 따라 “젖가슴으로 하트를 만들게 시켜라”, “펜을 항문에 넣게 해라”, “성기에 달걀을 넣게 해라”, “M자 자세를 취해라”, “소파에 다리를 벌리고 앉도록 해라”, “겨드랑이 털을 뽑아서 콧구멍에 넣도록 해라”, “항문으로 이름을 쓰게 해라”, “소변ㆍ대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게 해라”, “전신 노출로 서서 눈을 까뒤집고 웃는 영상을 찍도록 해라”, “무릎 꿇고 돼지코 자세를 하게 해라”, “배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게 해라”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F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 F은 M방과 AG방 가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수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범죄집단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행동이나 자세를 취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아 ‘E방’을 통해 유포하면서 추가적인 범행자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오프라인 상 성착취 및 미행 AF 등은 F의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강간 등 성착취 행위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I은 F의 지시로, F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H방’의 운영진 BI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자, F으로부터 제공받은 BI의 연락처로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여 BI를 유인한 후 그를 미행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통해 F이 종국에는 BI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착취 영상물 유포 역할 가) C ‘E방’ 그룹 관리 F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많은 ‘E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혼자서 이를 모두 관리할 수 없어서 범죄집단 구성원들에게 그룹방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C 그룹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I은 본건 ‘E방’의 최초 생성시기부터 F의 지시를 받고 다수의 ‘E방’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고, AS, AU,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⑩), 성명불상(⑫) 등 다른 구성원들도 ‘E방’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F의 지시대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게시판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강제퇴장 시키는 등 그룹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성착취 영상물 게시 및 유포 ‘E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E가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E방’에 이를 유포하는 활동은 ‘E방’ 가담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따라서 AS, I, AU는 ‘E방’을 관리하면서 F이 만든 성착취 영상물들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그룹방에 적극적으로 유포하였고, AF, BE 역시 자신이 직접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 영상 또는 사진을 ‘E방’에 게시하여 이를 유포하기도 하였으며,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⑩) 등도 F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E방’에 게시하여 유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그룹방 유인 ‘E방’은 단기간에 생성과 삭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운영되므로, 새로운 그룹방이 개설되면 가담자들을 ‘E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활동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신규 가담자들이 가입하는 경우에도 F이 지속적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O방에 가입하여 범행자금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으므로, ‘E방’ 그룹 가담자들을 상대로 한 ‘O방’ 가담자 모집활동 역시 ‘E방’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AS, I, AU 등은 ‘E방’을 관리하면서 C 이용자들을 상대로 초대 메시지를 보내거나, ‘E방’에 들어 올 수 있는 링크를 제작하여 유포하거나, F이 성착취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제작한 O방 광고물(속칭 ‘삐라’)을 유포하거나, ‘E방’ 그룹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별도의 채널을 개설 및 관리하는 등으로 다수의 C 이용자들이 'E방'에 유입되게 하였다. 그 외에도 범죄집단 구성원인 AQ, AO,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⑫), 성명불상(⑬), 성명불상(⑭), 성명불상(⑮), 성명불상(⑯), 성명불상(⑰), 성명불상(⑱), 성명불상(⑲), 성명불상(⑳), 성명불상(㉑), 성명불상(㉒), 성명불상(㉓), 성명불상(㉔), 성명불상(㉕), 성명불상(㉖), 성명불상(㉗) 등 역시 ‘E방’의 광고물을 다른 그룹방에 게시하는 방법, 다른 그룹방에 소속된 사람들을 ‘E방’으로 초대하는 방법, 다른 그룹방이나 채널에 ‘E방’의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다수의 C 이용자들이 그룹방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성착취 범죄수익금 환전 및 전달 역할 BA, I은 F이 O방 가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이더리움’, ‘모네로’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지시하면, 이를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 후, F이 지시하는 BJ 소재 아파트 소화전에 넣어두어 F이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의 일부를 수고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으로 성착취 범죄수익금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다. 6. ‘E방 조직’ 유지를 위한 구성원들의 기타 활동 가. 내부 결속력 강화 활동 F은 ‘E방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간의 인적 결합관계를 유지하면서 ‘E방’ 활동에 적극 가담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결속력 강화활동을 하였다. 2019. 10. 5.경 AF이 오프라인에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E방’에서 이슈가 되자, ‘BK방’이라는 그룹방을 개설하여 AF을 상대로 다수의 이용자들이 강간 범행 당시의 소감을 묻는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I이 검거된 직후인 2019. 11. 18.경에는 ‘BL’이라는 그룹방을 만들어 I에게 편지글을 쓰게 하고, ‘E방’ 구성원들로부터 조의금을 송금받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2019. 12. 16.경 범죄집단 구성원인 AU가 군입대를 하게 되자 AU를 환송하기 위한 그룹방을 만들어 각자가 AU에게 남기는 글을 작성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을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리려고 하는 이벤트,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게시한 후 투표를 실시하여 1위를 한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공개하는 방식의 이벤트, 다수의 ‘E방’ 가담자들이 활동하는 그룹방에 피해자를 초청하고, 피해자의 채팅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한 장씩 게시하면서 ‘E방’ 가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하는 이벤트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C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범죄집단 구성원들을 포함한 가담자들이 ‘E방’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나. 적대 조직에 대한 집단행동 F은 ‘H방’에서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듣고 강제퇴장을 당한 후부터 H방과 적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F은 ‘E방’ 가담자들에게 지시하여 H방에 들어가 ‘도배(채팅을 무한반복 하는 행위)’를 하고, H방에 ‘E방’을 광고하는 광고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등으로 H방 운영을 방해하는 집단행동을 하는가 하면, H방의 운영자 중 1명인 BI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집근처 사진 등을 공개하고, I을 시켜 BI를 유인한 후 피해자 BM(가명, 여, 15세)에게 지시하여 BI를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하도록 하는 등으로 적대조직을 응징하는 집단행동을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죄집단가입 피고인은 2019. 11. 12.경 F과 그 일당이 위와 같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F이 알려 준 전자지갑 주소로 약 25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8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해주고, 다수의 E방에 입장하여,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성착취 영상물 제작 가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범죄집단활동 F은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ㆍ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E방’의 수괴, I은 E방 관리, 피해자 물색ㆍ유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피고인은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및 성착취 영상물 제작가담 역할을 각각 맡은 위 범죄집단 구성원들로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강제추행 및 범죄집단활동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2.경 인천 미추홀구 BN빌라 동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SNS로 피해자 BO(여, 19세)에게 접근하여, C 채팅으로 스폰 알바를 위해 면접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신분증 및 전신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인생 망하고 싶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고인을 비롯한 ‘E방’ 구성원들이 참여한 ‘AG방’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면 좋을지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고 돼지코’ 자세를 하도록 요구하고, F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돼지코 자세를 한 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위와 같은 자세를 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영상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E방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범죄집단활동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경부터 E방을 관리하고, 성착취 범행자금을 가상화폐로 입금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4,3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2019. 11. 12.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2019. 11. 14.경 ‘BP’, ‘BQ’ E방에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고,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E방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닉네임 ‘BR’로 ‘E방’인 ‘AE’에 접속하여 있던 중, F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S(여, 16세)의 사진(‘BT’라는 워터마크가 찍힌 피해자의 전신 노출 사진, 일명 ‘홍보 삐라’)을 게시하면서 “이 사진 뿌리고 인증하신 분만 AE에 남깁니다. 금일 18시까지 뿌리고 캡처 올리세요.”라고 글을 올리자, 같은 날 15:22경 위 피해자의 사진을 C방인 ‘BU’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하였다. 4.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 11.경 서울 송파구 BV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E방’ 중 ‘L방(속칭 ‘BW방’)‘에 접속하여 F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한 후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384,1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F에게 지급하고,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E방인 ‘AE’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E방’의 각 그룹방에 접속하여 해당 그룹에 게시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54개를 C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언제든지 접속하여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B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 12.경부터 2020. 3. 5.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X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BY’, ‘BZ’ 등 ‘E방’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M(가명, 여, 15세)이 가슴 등 상체를 노출한 채 변기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상체, 전신 등이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13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및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AQ, A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E방’ 자료 유포 내용을 포함한 ‘AE’ 활동내역 확인), 수사보고(아동청소년 피해자 재확인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피해자별 사진, 동영상 내용 확인) 사본, 수사보고(‘AE’ 채팅 내역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20-9301) 집행 – 전자정보 관련], 서울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FE, FF, FG), 수사보고[압수영장(20-13130)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열람 결과 보고) 1. AE 유포정황 및 내려받기, 아청물 게시 대화방 내려받기 파일 CD 및 USB, 피해자별 채증자료, 영상물 CD, ‘AE’ 채팅방 채팅내역 출력물 1부 사본, 범죄인지 사본,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03, 308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304, 309번), CA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할 당시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영리목적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송금할 당시 성착취 영상물을 열람 또는 소지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역할을 분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2)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F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협박에 의하여 이 부분 영상촬영을 강요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F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같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영리의 목적 없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고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인 바,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 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영리의 목적’ 유무에 따라 법정형의 경중을 달리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ㆍ전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BS의 사진을 C방 ‘BU’에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ㆍ전시행위를 통하여 직접적인 대가나 간접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F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F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처벌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정한 형에 의한다. F이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유인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ㆍ공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O방’ 참여자들을 유치하여 이들로부터 ‘O방’ 참여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았음은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또 F이 O방 참여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E방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성착취 영상물에 자신의 C 아이디를 기재한 사진(일명 ‘홍보 삐라’)을 E방 참여자들에게 다른 C 대화방에 배포하도록 지시하였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와 같은 홍보 삐라 배포행위는 더 많은 O방 참여자들을 유치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방에서 F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이 부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C 대화방에 게시한 것이므로,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에 관하여 F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1) 관련 법리 범죄집단가입죄에서 ‘가입’이란 이미 조직된 단체의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집단의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단체 또는 법죄집단 활동에 관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등의 존속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단체활동에 관한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C을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BW방에 처음 접속한 이후 더 많은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해 F에게 2019. 11. 12. 25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12. 7.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하였으며, 2019. 11. 이후 ‘AE’ E방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기에 ‘AG방’을 비롯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E방에 입장하고, 그곳에서 불법촬영물을 시청ㆍ소지할 수 있었다. 나) 2019. 11. 12.경 ‘AG방’에서 F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그 영상을 촬영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지시할 자세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돼지코를 한 자세를 취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고, F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자세로 동영상을 찍게 만든 뒤 위 영상을 전송받아 E방에 올렸다. 다) 피고인과 유사하게 AG방에 가입한 AQ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보기에도 이 사건 E방은 E가 혼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AE’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서로 공모를 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는 활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O은 성착취 영상물에 대하여 “자발적인 것은 아니고, 누군가의 협박을 받고 마지못해 촬영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최초 경찰조사 당시 성착취 영상물에 대하여 “피해여성 동의 없이 여성들을 협박하여 촬영한 음란물일 것 같다는 생각은 종종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음이 인정되는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방에서 한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요구, 범행자금 제공, 채팅방 접속 등 일련의 행위는 E방이 불법촬영물의 제작ㆍ유포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 조직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범죄집단의 조직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한 그 존속 및 유지를 지향하는 행위로서, E방 조직원으로서의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범죄집단인 E방에 가입하거나 활동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 BO이 피고인이 요구한 자세를 취한 동영상이 제작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F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C ‘E방’ 범죄집단의 조직과 운영] 항목의 제5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피해자들에게 고액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위 사진과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지인이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고, 이를 C ‘E방’들에 유포하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받았다. 이 부분 범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집단인 E방에 가입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L방에서 ‘E방’ 제작 영상 또는 그 캡처 사진 등을 접하고 ‘O방’에 가입하였을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위 영상물들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얼굴과 은밀한 신체부위 등을 그대로 노출하고,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자세나 동작을 취한 것이어서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E방의 범행수법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피해자는 F에게 C으로 신분증과 몸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가 이를 인터넷으로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점점 더 노출정도가 심하거나 가학적ㆍ변태적인 사진을 촬영ㆍ전송하였다. F은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부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O방’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해자가 위와 같이 F의 협박에 의하여 촬영ㆍ전송한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을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이나 몸에 ‘CB’ 등의 낙서를 하고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상의를 탈의하고 머리에 스타킹을 뒤집어쓴 채 자신이 E의 노예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가학적ㆍ변태적인 영상물이 대부분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자가 등장하는 다른 사진ㆍ동영상을 본 적이 있고, F에게 이 부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고 돼지코’ 자세를 취하게 하도록 요구할 당시에 이미 이 부분 피해자의 자료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나누어 촬영한 다음 F에게 전송하고 F이 피고인의 자세요구 전에 ‘O방’에 게시한 사진ㆍ영상의 가학성과 변태성 및 피고인이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요구한 자세 영상 역시 피해자가 나체로 ‘무릎 꿇고 돼지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가 느낄 수치심과 성적인 불쾌감이 막대할 것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의 구체적인 범행수법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이 부분 영상을 촬영할 것임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F 등과의 공모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 영상물을 반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 영상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고, 피해자가 그 반포에 동의하였을리 없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더 많은 불법촬영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해 위 강제추행 범행이 있기 직전에 가상화폐를 송금하여 ‘O방’에 입장하여 ‘E방 조직’에 가입하였고, F은 피고인이 참여하고 있는 ‘O방’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 영상물을 반포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 영상물 제작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불법촬영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려는 E방의 목적이나, 유료 이용자의 추가 유치를 위하여 O방 이용자에게 희망하는 자세 등을 요청하도록 한 F의 의도 등에 비추어볼 때 불법촬영 영상물의 반포는 필수적이고 쉽게 예견가능한 일이다. 피고인 역시 F에게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 영상물 제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O방’ 이용자에게 배포할 것을 기대하였음이 분명하다. 2) 영리목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반포행위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 반포 범행을 F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부분 반포행위는 금원을 지급하고 E방에 가입한 구성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F에게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위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의 죄가 성립하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처벌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정한 형에 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전시의 점, 피고인에게는 영리목적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영리목적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 5, 6호에 한하여 몰수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E방에 입장하여 F의 요구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C 대화방에 배포ㆍ전시하였고,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되어 있는 E방의 그룹방에 접속하여 위 영상물들을 소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를 유발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이 F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ㆍ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그 배포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적은 C 대화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F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AG방과 AE 등에 참여하여 성착취물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의 내용을 제안하여 제작에 가담하기도 하였으며, 그 와중에 다량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그 자체의 위법성이 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방을 이용한 범행이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강제추행ㆍ불법촬영물 반포 범행에 가담한 계기와 가담 방법 등에 비추어 피 고인의 관여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11. 14.경 F과 그 일당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F이 알려 준 전자지갑 주소로 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4,1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해주고 ‘BR’, ‘CC’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AE’, ‘AG’ 등 다수의 C방에 입장하여,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그룹방 홍보, 성착취 영상물 배포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ㆍ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E방’에서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및 그룹방 홍보 역할 등을 맡은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하여,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ㆍ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참조),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가입의 경우에도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집단에 가입한다고 하는 외부적ㆍ명시적 행위가 없는데도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집단가입죄로 처벌하려면, 단순히 해당 범죄집단이 목적한 범죄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집단 가입의 근거로 적시된 사정으로부터 해당 범죄집단의 취지에 동조하여 해당 범죄집단이 목적한 범죄를 추구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킨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집단활동에 관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단체활동에 관한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참조). 따라서 어느 특정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지목된 사람들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위와 같은 여러 구체적 사정이 상이하다면, 범죄집단활동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각기 달리 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수의 E방에 입장하여 F이 제작한 영상물과 사진을 제공받고 그곳 이용자들과 채팅 대화 등을 나눈 사실, 피고인이 위 각 E방 입장에 앞서 F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384,1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E방 대화방에서 받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S의 전신 노출 사진(이하 ‘이 부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한다)을 F의 지시에 따라 C 방인 ‘BU’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까지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집단인 ‘E방’에 가입하였다거나 범죄집단인 ‘E방’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범죄집단인 ‘E방’의 목적은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불법촬영물 등’이라고 한다)을 제작ㆍ유포하는 데에 있고, ‘E방’이 그와 같은 범죄목적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조직되었음은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것처럼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인 CI(이하 ‘X’라고 한다)의 불법촬영물이 E방에서 유포되고 있음을 알고 F에게 접근하였는데 F으로부터 “X를 ‘노예’로 삼아 지배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X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줄 테니 돈을 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F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는데도 F으로부터 X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받지 못하자 F에게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F으로부터 상호 연락을 유지할 방법으로 C 등 대화방의 링크를 넘겨받아 각 E방에 입장하게 된 것이며, F에게 자신과의 약정 사실과 그 이행책임을 환기하기 위하여 E방에서 그곳 이용자들과 채팅 대화 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자신이 X를 협박하여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E방에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이 X의 지인이라며 X의 분양을 요구하기에 당시 이미 X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는데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전송받았다고 진술하였다. F은 지배권 양도라는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범죄신고 등을 방지할 방편이라며 피고인의 신분 인증을 요구하면서 신분 인증에 갈음하여 추가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F은 과거에 연예인 불법촬영물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C 대화방에서 강제퇴장을 당한 적이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C 대화방에서 비슷한 수법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항의하는 이용자들을 퇴장시키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X에 대한 지배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가상화폐를 편취한 다음 피고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이 폭로되는 사태를 막을 생각으로 피고인을 회유하면서 그 일환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E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F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C 상으로만 연락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X에 대한 지배권 양도대금 명목의 가상화폐를 송금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이행받지 못한 상황에서 F과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F이 제공한 링크를 따라 E방에 입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X로 지목한 CI은 실제로 2019. 11. 11.경 C 광고를 보고 신체사진을 보냈다가 유포 협박을 당하였고,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그 무렵 CI의 얼굴과 신체사진이 E방에 게시되었음도 확인된다. 피고인이 F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기 시작한 것은 CI이 위와 같은 협박과 유포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 뒤인 2019. 11. 14.이다. F이 피고인에게 X에 대한 지배권 양도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 대신 자신이 제작한 불법촬영물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X에 대한 지배권 양도에 갈음한 불법촬영물 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 설령 피고인이 F으로부터 제공받은 링크를 따라 E방에 입장하여 F이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등을 시청, 소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제작ㆍ유포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E방에서의 불법촬영물 등 시청ㆍ소지나 그곳 이용자들과의 채팅 대화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촬영물 등의 제작ㆍ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거나 그러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그 후 F이 운영하는 E방에 입장하여 채팅 대화 등의 활동을 한 것이 ‘불법촬영물 등의 제작과 유포’라는 E방의 목적에 동조한 데 따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E방인 ‘AE’ C 대화방에서 F으로부터 이 부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대화방 등에 게시하고 그 증거로 캡처 사진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F의 E방 범행이 수사기관과 언론사 기자에 포착되어 위 C 대화방에 F의 E방 범행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이 잠입하여 있었고, F도 이를 알고서 잠입 경찰관 등을 가려내어 E방에서 강제퇴장시키기 위해 위 E방 이용자들에게 캡처 사진 게시를 통한 인증을 요구하고 ‘이 사진 뿌리고 인증하신 분만 AE에 남깁니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F의 지시를 받고 이 부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올린 ‘BU’라는 C 방은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방으로서, 명칭에 비추어 성적 관계에서 지배-복종 내지 가학-피가학을 추구하는 성향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곳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올린다고 하여 E방의 홍보나 F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전송 대가를 지급할 신규 이용자 확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당시 위 E방 이용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점을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음을 증명할 화면을 캡처한 뒤에 위 C 방에서 위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F의 ‘인증’ 요구에 응함으로써 오로지 F과의 연락이 차단되지 않을 목적으로 이 부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게시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E방 홍보를 위한 활동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