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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6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8.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8.경 위 울산구치소에서, 그 곳 의료과장 및 기동순찰팀 직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람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제가 구치소 의료과에 밉보여, 의료과장 및 그 아래 직원들이 제가 의식을 잃었던 때에 저한테 수갑을 채우고 가슴과 명치를 수없이 때리고 꼬집는 과정에서 심장 쪽에 몰래 대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정공무원 및 의료과장이라 할지라도 법의 심판을 받고 저를 살인을 하려고 했던 살인미수에 그쳤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강력한 처벌 원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고, 진정서는 “제가 몇 번 의식을 잃다보니까 의식 돌아오라는 명목으로 제 가슴과 명치를 때리고 꼬집고 쿡쿡 누르는 과정에서 이곳 직원 중 누군가 제 심장과 간 사이에 대바늘을 관통시켜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그런 몸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리 생각되는 바입니다. 심장과 간 사이 딱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죽을 정도로 대바늘을 박은 것을 보면 의학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의무과장님의 지시 하에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살인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그 생각을 머리 속에서 한시도 지울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22. 5. 30.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사이에 다른 수용자로부터 받은 바늘을 치약, 수용거실 배식구 위쪽 벽면, 수용복 목 뒤 옷깃 등에 숨겨 가지고 있다가 이불 밑에 누워 스스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찔러 넣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2. 6. 9.경 위 고소장을 울산울주경찰서장에게, 위 진정서를 대통령에게 각각 우편으로 제출하여 울산구치소의 의료과장 및 기동순찰대 직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자해행위 전, 후 캡쳐사진 제출 보고, 편지 발신 내역 제출 보고, 대통령 앞 발송 진정서 제출 보고),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판결 확정된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 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구치소 수용 중 자숙하지 않고 무고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조사시 본인이 착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소인들이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1:35경 수원시 영통구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5. 24. 00:48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총 길이26cm, 날 길이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맥주가 담긴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2022. 5. 24. 05: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어차 피잘못된것수원에통화해서옷보네고형님이보넨돈게임장에유인해서뺏어간돈다밝희고나벌 금내고자존심회복한다”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문자내역 포함, 증거목록 순번 7)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복제, CCTV추가분석, 특수협박 가위 확인, 피해자 추가 스토킹 관련 자료 제출-보이스톡)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2. 5. 24. 02:08경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동작,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 및 현장출동 경찰에게 가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본인도 흥분상태여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 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D’ 등을 경매로 인수하여 ‘E’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였다. F은 피고인 B의 딸이고, G은 F의 남편으로 피고인 B의 사위, 피해자 H은 G의 아버지로 피고인 B의 사돈, 피해자 I는 G의 여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4.경 ‘D’에서 F, G, 피해자 H 등에게 “D를 인수하려고 한다. 자신들도 18억 원을 투자하였다. 4억 원을 투자하면 인수한 회사의 지분 20%를 주고, 2014. 7.경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그때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등에게서 투자금을 받는 외에는 모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서 차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 등에게서 돈을 받아 피고인들이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등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B가 사용하는 F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9,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H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F 명의의 J은행 계좌), 경매현황,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게좌거래내역(F 명의의 L 계좌), 계좌거래내역(B 명의의 L 계좌), 유치권양도양수 및 법인인수 합의약정서, 영수증,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계좌거래내역(B 명의의 M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크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경매보증금 등으로 몰취 당하여 실제 수익하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판결이 확정되고,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배경사실]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한 후 ‘고 수익 가상 화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필리핀 등과 같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범행을 위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후 국내에서 불상의 경로로 확보한 금융기관, 증권사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과거 투자 상담 신청을 한 이력이 있었던 사람과 같이 범행이 용이한 대상을 선별하여 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대화방 개설책,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금액을 미리 준비한 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입금 받을 법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여 제공하는 모집책, 위와 같은 법인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위 총책 등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시대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위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E 등으로부터 순차적인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입금 받을 법인 명의 계좌를 준비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초순경 위 E로부터 “통장일을 하고 있냐, 범죄 수익금을 처리할 법인 계좌를 구해오면 한 장당 월 150-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가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준비하여 이를 위 E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후 유인책 등의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피해자 B을 위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알려주고 상담을 하면서 “사이트 내에서 분석된 실시간 차트를 이용해서 코인에 투자하면 100~250%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2. 2. 28. 14:32.경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주식회사 H 직후계좌 정보, CCTV 자료, 금융거래회신자료(L 2차 계좌), 각 카카오 대화내역, 이체내역, 각 피해입증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액을 입금받을 법인 명의 계좌를 준비하는 모집책으로 가담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자진하여 반납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물총새공원 쪽에서 천안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만3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급정거하게 하고 이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D(만29세)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C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알몸 상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합의 하에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 몰래 캡쳐하여 복제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1.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지인인 E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1. 12:12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 H, I, J, K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 L, M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진을 발견하고 생긴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과 친분관계 있는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 2곳에 사진을 10초간 게시하였다가 바로 삭제하여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0:50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B(남, 44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길이:30cm, 날길이:18cm)을 한 손으로 들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배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1회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칼을 들었으나 피해자를 찌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방에서 칼을 꺼내어 칼날을 앞쪽을 향하게 한 상태로 피해자 쪽으로 칼을 내밀었다고 인정되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묵시적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6:5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방둑 아래 밭으로 차량이 떨어져 전복되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2. 1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사실조회회보서, 질의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배’인 줄 알고 ‘두 모금’ 정도 흡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질의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대마흡입량이 많을수록 소변에서 검출되는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의 주 환각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의 대사체)의 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 6명의 건강한 성인이 1.75%(16㎎) 및 3.55%(34㎎)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을 함유한 대마 담배 1개를 흡연하였을 때 소변에서 검출되는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의 평균 최고농도는 각각 89.8±31.9ng/㎖, 153.4±49.2ng/㎖인 점, 피고인의 소변에서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었고 그 수치가 237ng/㎖에 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8:3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2017. 7. 2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 2층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1. 29.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실제로는 51,114,488원 상당의 철근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4,051,625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2,937,137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737,126,129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103,153,65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E으로부터 실제로는 137,402,915원 상당의 철근만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10,996,55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73,593,635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728,825,879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094,853,4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확인서, 이메일 내용, 거래내용 확인서, 일반과세부과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법인등기부등본, F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자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자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관한 벌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지 않고,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사업주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업상의 편의에 따라 안일하게 범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경영 상황,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3:50경 태백시 연지로 18, 국민은행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캡쳐사진 및 이동경로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경찰이 음주의심차량으로 정차를 두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한 차례 도주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 100만원, 201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5. 13.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계산대 앞에서 위 가게의 직원과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29세)이 피고인 B을 직원으로 착각하여 결제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씨발년아”, “내가 무슨 아르바이트생인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는 겁을 먹고 가게 안쪽으로 도망쳐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죽인다. 니 오늘 담그고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그 뒤에서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3. 23:30경 위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 의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G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몸통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목격 사실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 폭행한 점, 피고인 A는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5. 13. 2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가게의 점장인 피해자 H(남, 28세)과 계산 실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28. 18:53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한산리 방면에서 어소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봉고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차량을 수리비 1,355,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7.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 운영의 ‘D’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욕하시냐, 욕하실거면 다시 여기 오시지마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와 이마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앓았던 정신과적 병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