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98-1

범죄사실 [2017고단3198] 1.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7. 7. 10.경 대포통장 모집책 일명 'D'로부터 접근매체를 지정한 장소로 전달해 주면 15 ~ 30만 원 사이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택배 기사로부터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받아 이를 'D'가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9. 08:50 경 사전에 지정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서울서초양재영업소에서 그곳에 배송된 G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H), G 명의 농협 체크카드(I), J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K) 각 1장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1:30경 위 'D'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건물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한편 C은 같은 날 11:40경 위 'D'가 지정한 위 L에 있는 건물우편함에서 위 체크카드 3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6. 13. 05:00경 부천시 오정구 M 지하 1층에 있는 'N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간 기회에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피해자 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 학생증, KB국민은행 체크카드, KB 보안카드, 버스카드,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남색 남성용 반지갑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23. 03:00경 부천시 P 소재 'Q편의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 해 잠이 든 피해자 R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 시가 약 90만원상 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자동차열쇠, 운전면허증, KEB하나카드, IBK기업은행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검정색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3, 12:00경 부천 북부역 부근의 금은방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3:00경 절취한 위 R 명의 현대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금은방 주인 성명불상자에게 귀금속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7,5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5:29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4,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경 부천시 역곡2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8. 23:00 경 부천시 T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국회대로-올림픽대로-경부고속도로를 거쳐 서울 서초구 E까지 약 33.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3514] 피고인은 2017. 6.경 부천시 역곡2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앞길에서 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S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1. 23:00경 서울 구로구 V 1층 소재 W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성명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운전면허번호 란에 'Y', 현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Z'라고 각 기재하고성명 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S의 서명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렌트카 소속 직원 AA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위 렌트카 소속 직원 AA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S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V 1층에 있는 W 사무실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신흥로 40번길 44 소재 해뜨는집 주차장까지 약 8Km구간에서 W에서 임차한 A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694]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3. 11:50경 부천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같은 날 절취한 R 명의 현대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택시요금 6,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23. 11:57경 부천시 AC 소재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매장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절취한 R 명의 현대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시가 92,000원 상당의 반지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198] 1.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위챗 대화내용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86면) 1. 가맹점 매출매입내역 등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카드명의자 J 전화통화) [2017고단3514]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 및 수리비용 지원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면허증 사본 [2017고단3694] 1. R,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확인), 현대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2달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이나 조직적·기업적 도박 등 악질적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2016. 1. 27. 장기 소년원송치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생활하다가 2017. 3. 31. 임시퇴원한 직후부터 범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7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