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24

범죄사실 2019고단3924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은 수원역 인근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0:0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9-66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 승강기 뒤 도로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저리 가"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제자리에 앉아서 옆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우측 대복재정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126 피고인은 2019. 6. 2. 11:0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의 원진술자인 B은 2019. 8. 24.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사망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나아가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와도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1부 1. CCTV 영상CD 1부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이를 오른손에 쥔 상태로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두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다가 헛발질을 하여 깨진 소주병에 다리를 찔렸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피해자는 오른 다리의 정맥이 절단되었고, 근육 내부 조직까지 보이는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깨진 소주병에 헛발질을 하여 찔렸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발로 차서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소주병을 깼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이유로 소주병을 깬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가만히 올려두기만 하였다는 주장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서 소주병을 깬 것일 뿐이라면 당초 의도한 바와 달리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나, 구호 조치를 취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5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범행 영상 CCTV 및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특수상해), 소주병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특수폭행). 판시 각 범행도구나 범행경위, 범행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