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9. 13:46경부터 15:50경까지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E(여, 62세, 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의 오른쪽 팔꿈치 전면부의 신경초종(가로 4cm, 세로 2cm, 두께 2cm)의 제거수술을 하게 되었다. 위 신경초종은 정중신경에 감싸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술 담당 의사에게는 수술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고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세심하게 신경으로부터 신경초종을 박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 도중 수술기구에 의하여 고소인의 정중신경을 손상시킨 업무상 과실로 고소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부 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의학수준과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판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체적인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4 판결). 나. 우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오른손 감각 및 운동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손가락 부위의 굴곡범위 제한과 통증 등의 증세가 발생한 사실 및 위와 같은 증세가 정중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런데 수술 후 정중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소인의 정중신경손상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있어서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신경초종은 신경에서 발생한 종양으로서 정중신경에 아주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그 절제수술 시에는 항상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고,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조심스럽게 신경초종을 떼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의료감정을 의뢰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신경초종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기록지에도 조심스럽게 절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절제수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나 간과한 처치가 없어 보인다고 회신하였다. 나) 정상적으로 정중신경의 신경초종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후 신경손상과 감각 신경마비증상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는 정중신경의 신경초종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그중 상당수는 1년 이내에 감각과 근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경손상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위와 같은 후유증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큰 손상을 미연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2011. 11. 29.) 후 2011. 12. 8.경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오른쪽 1, 2 수지의 굴곡제한(flexion weak)으로 일단 경과를 봐야 하고 호전이 없으면 신경이식술이나 건이식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이직하면서 고소인에 관한 의무기록지에 "수술 중 손상 [(ex)tracion injury]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증상 지속 시 건이식술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록하여 이를 후임 의사에게 인수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수술 후 고소인 손가락의 굴곡제한 등을 발견한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인식·고지하고 이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하여 인계하였으나, 고소인은 2011. 12. 8.경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실밥을 제거한 후 2012. 4. 16. 이전까지 위 병원에 오지 않았고, 기록상 이후 물리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전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고소인의 신경초종은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정도의 크기였고 MRI는 신경초종의 확진을 위한 것이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신경초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에는 오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2019고합192)]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6. 20. 00:3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뒷문 부근의 창가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2019보고3)]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동기, 범행 전력,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탑승 버스 확인, 버스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번호 확인),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1.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광역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여, 17세)의 어깨에 몸을 밀착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올려놓고 약 2~3분간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버스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유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되나, 피고인이 어린 여성에 대한 성적 선호 경향을 보이고, 성범죄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도 재범을 하는 등 자기통제력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3년간 취업제한명령, 3년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심야시간이라 시내버스 안에 빈 좌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다른 승객들의 눈을 피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일부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나이 어린 여성을 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6.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위반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1. 18:40경 세종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저수지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등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의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1. 동영상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등지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9. 5. 11. 02:05경 위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 등 약 5명 정도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하여 B 등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 동영상, 사진 CD, 참고인 B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성관계 증거 동영상 및 사진 1. 증거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동영상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도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약 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를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 등이 노출되지 않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C에게 "당신이 매수한 서울 강북구 E외 2필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날 수 있도록 강북구청의 공무원들을 통하여 알아볼 테니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14, 17, 19 내지 21, 각 첨부자료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사본, 서울강북구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서울강북구청장 후원회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9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7. 21:13경 대전 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뒤, 'D'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계정으로 "최전방이나 가서 뒤져라 창년 창놈되서 뒤지면 내가 비웃음이 아갈빡에서 영원히 너는 최전방 가서 목숨 처참하게 잔인하게 끊기고 뒤져버려라 니애미 보지가 칼로 찔러져도 년 절대 제대 못하고 최전방에서 뒤진다 너보다 키큰 남자들 세상에도 존나 많이 널려 있다. 이 살가치 니 애미 보짓물 니 애비 좇물도 없는 창남 쓰레기 좇말종 미친 좇또라이 면상에 니니 애미 보짓물이 대갈빡에 처들어서 너보다 훨씬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병신 좇불알 옘병을 까는거지 최전방이나 가서 뒤져라 창년 창놈되서 뒤지면 내가 비웃음이 아갈빡에서 영원히 너는 최전방 가서 목숨 처참하게 잔인하게 끊 기고 뒤져버려라 니애미 보지가 칼로 찔러져도 넌 절대 제대 못하고 최전방에서 뒤진다녀보다 키큰 남자들 세상에도 존나 많이 널려 있다. 이 살가치 니 애미 보짓물 니 애비 좇물도 없는 창남 쓰레기 좇말종 미친 좇또라이 면상에 니니 애미 보짓물이 대갈빡에 처들어서 너보다 훨씬 잘나고 능력있는 사람을 병신 좇불알 옘병을 까는거지 최전방이나 가서 뒤져라 창년 창놈되서 뒤지면 내가 비웃음이 아갈빡에서 영원히 너는 최전방 가서 목숨 처참하게 잔인하게 끊기고 뒤져버려라 니애미 보지가 칼로 찔러져도넌 절대 제대 못하고 최전방에서 뒤진다 너보다 키큰 남자들 세상에도 존나 많이 널려 있다. 이 살가치 니 애미 보짓물 니 애비 좆물도 없는 창남 쓰레기 좇말종 미친 좇또라이 면상에 니니 애미 보짓물이 대갈빡에 처들어서 너보다 훨씬 잘나고 능력있는 사람을 병신 좇불알 옘병을 까는거지 최전방이나 가서 뒤져라 창년 창놈되서 뒤지면 내가 비웃음이 아갈빡에서 영원히 너는 최전방가서 목숨 처참하게 잔인하게 끊기고 뒤져 버려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D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기소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7. 6. 12: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 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왜 이런 데서 음식을 먹냐, 씨발", "음식이 형편없는데 이런 것을 먹여도 되냐", "나도 중식을 좀 했는데 여기는 꿔바로우 할 줄 모르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13: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37세)이 직원으로 있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부를 뛰어다니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뒤질래, 병신새끼가, H에서 잘리게 해줄거야 너 가만 안둔다"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사무용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코아스(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C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7. 5. 말경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주식회사 현대리바트(이하 '현대리바트')로 이직하기로 결정하고 2017. 6. 30. 피해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17. 7. 3. 현대리바트에 입사하여 그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해회사는 1992. 7.경 설립되어 2005. 11.경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고, 국내 최초로 OA(Office Automation) 개념의 사무용 가구를 도입하여 미국연방조달청(GSA)으로부터 납품자격을 획득한 것을 비롯하여 세계 3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사무용 가구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업계 2위 업체이다. 피해회사의 상품기획서, 맞춤형 사무용 가구도면 등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에서 도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사무용 가구 설계, 제작 등에 대한 시간, 노력,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으면 그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리바트로 이직한 다음, 그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 자료를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9.부터 같은 달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7(당산동)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2017년 사업계획서로서 그 개발 컨셉, 디자인 등이 담긴 '2017 마케팅삼품기획부분 사업계획서.ppt'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은 상품기획서 파일 13개를 개인 이동식 저장장치(Seagate 500GB)에 저장하고, 가구 설계도면을 제작·보관·수정 사용하는 PDM 도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에서 EBS에 납품할 맞춤형 사무용 가구 도면인 'SXD17(E_PJT-_자스크린).dwg'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485번 기재와 같은 미출시 맞춤형 사무용 가구 설계도면 파일 472개 등을 위 저장장치에 저장한 다음, 2017. 6. 30. 피해회사 퇴사 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 자료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취업규칙, 입사서약서, 퇴사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쟁회사에서 사용할 의도로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0: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이 찢어진 5만 원권 지폐 1장을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돈을 바꿔 주지 않느냐, 왜 날 병신 취급하느냐, 점장 나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씹할 점장 나와"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며, 안내데스크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거봉 1박스와 휴대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5분간 안내데스크 앞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해자 제출자료(CCTV 영상 등 – 첨부된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욕설 또는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마트 고객인 피고인이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찢어진 5만 원권 지폐 1장을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찢어진 5만 원권 지폐로 거봉을 구입한 이후 다시 안내데스크로 돌아가 구입한 거봉 상자와 동전을 피해자가 근무하던 안내데스크에 던진 사실, 피해자는 마트 안내데스크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고객의 반품 요구를 처리하는 등의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하여 말도 못하고 주저앉는 등 업무 처리에 지장을 받았고, 사무실에 있던 E가 안내데스크로 와서 업무 처리를 한 사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안내데스크에서 민원 업무 등을 처리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12

범죄사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유치원'의 원장이자 경영자이고,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인의 남편인 F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39일간 E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급여와 비교할 때 합계 2,576,370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E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인 같은 금액 상당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F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급여보다 2,576,370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내사보고(F 입원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서울서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보고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차입금(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간 지급받지 못한 급여 또는 유치원 보수공사를 위해 투입한 개인 자금)을 급여 형식으로 상환받은 것으로,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1호의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F 작성 확인서), 증 제2호증(공사비 영수증), 증 제3호증(2008년경과 2018년 초경의 유치원 전경사진), 제4호증(교비계좌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F의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차입금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사립유치원의 일반적인 재무회계 특성과 운용 실태, 이 사건 유치원의 재무회계 운용 실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립학교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 에 의거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결근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은 지급하되, 결근 때 1일에 대하여 수당 등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E유치원'의 2014학년도 ~ 2015학년도 관리직원 F(E유치원의 설립자이자 피고인의 남편)가 입원 및 병원 치료를 위하여 39일간(2014년 19일, 2015년 20일)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F에 대한 4달의 급여 8,000,000원이 전액 지급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수액 2,576,370원만큼 부당하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유치원은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F가 설립·경영하는 비영리 개인 사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에게 급여로 지급된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고인 부부가 아닌 '타인'의 재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후 돈을 빌려주는 방식의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5. 12. 2. 수원시 팔달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C로부터 D 체어맨리무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1,500만 원을 10일 동안 차용해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10%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공제하여, 1,350만 원을 대부해주었고, 2015. 12. 7. C로부터 전화상으로 BMW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2,200만 원을 10일 동안 차용해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약 1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공제한 후, 2,000만 원을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자의이자율 제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10일간 대부금액을 차용해주며, 선이자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연 23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양말제조 및 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경 사촌동생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동차 딜러인 F를 통하여 중고차량을 구매하면서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F에게 중고차량을 문의하였다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채권차량(제3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타보라는 권유를 받아 1년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차량을 타게 되었는데, 이후 2016. 1. 11.경까지 몇 차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차량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F를 통하여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의 권유로 채권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F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는데, F를 통하여 알게 된 C로부터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F와 C가 채권차량을 반환받아 갔음에도 보증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6. 11.경 F와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C는 2017. 1. 25.경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대부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와 C를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경위,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전대여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F의 권유로 F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몇 차례 대여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돈을 대여해준 사람은 F와 C 2명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F와 C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자 역시 F와 C가 제안하는 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이 일정한 형식의 차용증 양식을 구비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행태와 그 모습이 다르고, 피고인은 C로부터 담보차량을 받기도 전에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의 거래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C로부터 대여금의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위협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바는 전혀 없이 C를 사기로 고소하는데 그쳤는바,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의 채권추심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E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공사현장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데 공사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결제는 15일 단위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E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현장과 무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총 4개의 공사현장에 2013. 2. 2.경부터 3. 26.경까지 총 28,128,4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에는 김포시 H 공사현장에 화물차가 물건을 싣고 들어왔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 2013. 3. 2.에는 용산구 I 증축공사현장 레미콘 타설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 2013. 3. 23.에는 화물차 운송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 부근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그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 자재는 내가 부담할테니 노임 부분에 대해서만 견적을 넣어라. 대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델하우스 공사 하도급을 다른 사람에게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L건물 4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직하고 있는 N회사이 천안시 서북구 O 공사를 수주받았으니 그 공사를 발주해주겠다. 그런데 토지주가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3천만 원만 주면 그 돈은 첫 기성 때 반환해주겠다. 전에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던 300만 원과 경비 200만 원을 합친 500만 원은 제외하고 2,500만 원만 입금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1억 원의 잔고증명을 해주는 조건으로 공사를 수주받기로 하였는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조건을 이행할 수 없었고, 당장 급한 공사비용도 마련할 능력이 안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줄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 2회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항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항 사기죄는 판시 사기죄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하고, 판시 제2항의 사기죄의 경우 관련사건으로 장기간의 형을 선고받는 점,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