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52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522, 524(병합)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이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522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2015. 4. 4,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1. 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8. 19:10 경부터 같은 날 19:33 경 까지 약 23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08:49 경부터 같은 날 09:59 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5. 06:29 경부터 같은 날 08:53 경까지 약 2시간 24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용범위를 이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6, 22:19경부터 같은 달 17. 01:34경까지 약 3시간 14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9. 17:13 경부터 같은 날 19:03 경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23, 20:48 경부터 같은 날 21:03 경까지 약 15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25. 06:34 경부터 같은 날 07:24 경까지 약 50분 동안, 2015. 4. 25. 12:56 경부터 같은 날 14:41 경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각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5.2. 20:47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약 33 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5. 9. 06:29 경부터 같은 날 06:51 경까지 약 22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5. 18. 07:54 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약 36 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5, 20. 19:58 경부터 같은 날 20:19 경까지 약 21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5. 22. 17:39 경부터 같은 날 19:04 경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5, 5, 23, 19:52 경부터 같은 날 21:59 경까지 약 1시간 7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로서 총 13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응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치추적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휴대)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고, 2015. 4. 14.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시 방문한 보호관찰관 C가 음란물 시청을 금하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잘 소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2015. 4. 15. 06:29경부터 같은 날 08:53 경까지 약 2시간 24분 동안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위 보호관찰소의 지시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치추적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휴대)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5. 4. 16. 22:19경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휴대)에 대한 경보 발생시 대전 관제센터 보호주사보 D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휴대용 추적장치 소지를 지시받았음에도, "집에 가서 충전하겠다.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같은 날 22:35 경 E팀 보호서기 F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위 F에게 "누군데? 일단 내 있는데로 와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이에 F이 재차 22:40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죽이뿐다, 호로 새끼야"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치추적 전자장치 감용범위 이탈(휴대)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5. 4. 17, 01:40경 울산 중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E팀 보호서기 F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불응 및 전자장치 효용 유지 위무 위반'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5. 4. 18. 오전에 소환에 응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치추적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휴대)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5. 4. 19. 17:13 경 부착장치 감용범위 이탈(휴대)로 경보 발생하여 E팀 보호서기보 H가 피고인에게 2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및 울산 중구 I 소재 J 등 일대를 수색하던 중 재차 18:2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충전해라 해서 충전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전화하느냐"며 화를 내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치추적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휴대)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5. 4. 19. 19:05경 위 주거지에서 E팀 H을 발견하고는 "장치 충전해라고 해서 하는데 왜 오냐 좆같은 새끼들 법대로 해라"며 거세게 거부하고, 위 H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5. 4. 20. 오전에 소환에 응할 것을 지시받고는 "내일 10시까지 들어갈 거다, 보호관찰 개새끼들아"라며 욕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제1의 다, 라, 마.항과 같은 부착장치의 감응범위 이탈 등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고, 2015. 5. 22.경 위 제1의 바, 사, 아, 자, 차, 카.항과 같은 부착장치의 감응범위 이탈 등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5. 5. 22. 17:28 휴대용 추적 장치를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켜 같은 날 17:35 경 보호주사보 C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5. 5. 23. 19:16경 휴대용 추적 장치 저 전력 경보 발생에 대해 같은 날 19:23 대전관제센터 보호주사보 K이 피고인의 휴대장치로 전화하여 경보사실을 고지하고 즉시 충전토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재차 같은 날 19:40경 피고인에게 충전을 독려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같은 날 19:43 경 울산보호관찰소 E팀 보호주사 L이 피고인의 휴대장치로 전화하였으나 수신을 거부하다가 같은 날 19:52 휴대장치 전원을 꺼버렸고, 같은 날 21:10경 울산 중구 M 소재 'N주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즉시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5. 22.경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5. 5. 23, 21:20경 울산 중구 0 소재 'P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로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응대하여야 함에도 이에 불응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016 고정 524 피고인은 2015. 5. 8. 피해자 Q(남, 47세)으로부터 울산 중구 R 1층 상가와 방 2개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45만 원에 임차하기로 구두로 계약하면서, 보증금 중 절반인 500만 원을 그 날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는 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고,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에게 "방 2개만 임차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가 거절당하여, 결국 2015. 6. 8. 위 보증금 500만 원 중 1개월치 월세 45만 원과 2015. 5.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소지의 S 앞의 현수막을 훼손한 데 대한 수리비 20만 원을 공제한 435 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500만 원만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고도 마치 500만 원만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2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24. 오후 시각불상경 위 S 점포 유리창에 "가계방 계약금 600만 원 받고 500만 원 있다고 했다. 차후에 6천억 될 수 있다. 명심해라. 울산 지역 경찰 형사에게 문의 내 이름 모르는 경찰, 형사 없다"라고 기재한 대자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8.2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25. 15:31경 위 1항 기재 장소 유리문에 흰색 B4 용지를 붙인 뒤펜으로 "100만 원 사기자, 누구든지 이 집에 들어가 살면 죽어나온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감독(전자발찌)대상자 수사의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전단지 사진, 2회차 전단지 부착일자 사진 1. 피의자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한 통장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서(2016노2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