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32

범죄사실 1.사기 2015고단2932 가. 피고인은 2006. 12. 2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호텔 인근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원을 차용해주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재테크를 하여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다른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재테크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9,000,000원, 같은 달 27.경 52,000,000원 등 합계 8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12.28.경 위 롯데호텔 조리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해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다른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04,110,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5. 9. 1.경 위 롯데호텔 조리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사채를 하고 있는데 10,000,000원을 차용해주면 매달 2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다른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2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2,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7. 2. 26.경 위 롯데호텔 조리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어음할인을 해주면 은행이자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어음할인을 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해달라,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다른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어음할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3308 마. 피고인은 2006. 11. 25.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1994년경부터 롯데호텔 요리사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피해자 H에게 "급매물 아파트 한 채가 나왔는데, 매수 대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해서 두 달 안에 되팔아 원금 1억 원과 수익금 60,000,000원을 합한 160,00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9. 경 서울 송파구 1에 있는 J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2006. 12. 4.경 37,000,000원 등 합계 1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609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M' 광고회사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 업무 수주 및 광고 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봉쥬르 영농조합법인 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지급해야 할 광고대금 2,000,000원, 같은 명목으로 2013. 3. 29. 10,000,000, 2013. 4. 5. 2,200,000, 2013. 4. 10. 4,500,000, 2013. 4. 19.500,000원, 2013.5.8.9,670,000원, 2013. 5. 30. 1,300,000원 등 합계 금 30,17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N의 신한은행계좌로 각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3. 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사이 무렵에 위 금 30,170,000원 중 합계 금 16,882,5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성동구 0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졸업증명서 양식에 "성명 A, 소속 인문학부, 전공 신문방송학과, 고려대학교 교무처장"라고 입력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22조 제3항에 의해 위 사실임을 증명함"이라고 입력한 후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옆에 포토샵으로 직인을 그린 다음 그 무렵 주식회사 스텀프월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만든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옮긴 다음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M의 직원인 P에게 3. 항 기재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신한은행, 우리은행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차용지불약정서 2015330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각서 1. 약속어음 사본 1. 공정증서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공소시효연장, 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 2015460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광고비송금내역서 사본 1. 종합광고대행계약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졸업증명서 사본 1. 직원기본정보 1. 이력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졸업증명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출력하지 않은 채 파일 상태로 Q 메시지를 통해서 P에게 보여주었고,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문서'가 위조 및 행사되지 않은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P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Q 파일을 통해서 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어떻게든 출력을 해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출력된 졸업증명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이 출력된 졸업증명서사본(2015고단4609(병합) 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8번)의 기재 및 현존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졸업증명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사실 및 이를 행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