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4. 15: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245 돌곶이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9. 4. 18: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C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 4. 18:48경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9. 9. 4. 1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후 제2항과 같이 취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교통비 1,05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4. 19:06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제2항과 같이 취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800원 상당의 고기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4. 19:12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부천시 J에 있는 K에서, 제2항과 같이 취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과 공동하여 범한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동하여 범한 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단독으로 범한 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인쇄기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2016. 2. 1.부터 2018. 10. 1.까지로, 월 리스료를 3,287,200원으로, 리스료를 모두 납입하는 경우 인쇄기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쇄기 1대를 인도받아 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2018. 3. 7.경 위 인쇄기를 성명불상자에게 5,58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인쇄기(미납 리스료 17,737,629원)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사본,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물건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가. 횡령죄(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인쇄기를 판매하여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1,700만 원 가량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0: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다가가 길을 물은 후 '근데 너는 뭐해?'라고 하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곳을 벗어나기 위하여 뒤로 돌아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끌어안은 다음 그 옆에 있는 작은 골목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강하게 저항하다가 넘어졌고,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도 다시 강하게 저항하여 둘이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치면서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들은 인근 주민들이 나오자 피고인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간이공통, 증거목록 순번 1번) 1. 소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물어보는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자 화가 나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일 뿐, 체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체포의 고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인식과 의욕'을 뜻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뒤를 돌아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끌어안았다가,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넘어졌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행한 피고인이 자신이 체포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수가 없다. 위 체포행위의 집요함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체포임을 인식하고 의욕하며 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체포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배를 잡아끌고 그 옆에 있는 작은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더라면 추가적인 범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후 수면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었고, 길거리를 다닐 때 반사적으로 낯선 사람을 피하거나 밤에 외출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한 시간은 약 10여초 정도로 체포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6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6. 23:17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의 집 욕실 앞에 이르러, 그 안을 촬영하기 위하여 욕실 창문 방범 창살 안으로 휴대폰을 쥔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을 쥔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나체로 씻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CD(수사기록 제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7.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에 찾아와 안면이 있는 여자 손님을 우연히 만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차에 태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의 시아버지이다. 피해자는 2015. 1. 17.경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피고인의 아들 D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면서 같은 주택 1층에서 거주하는 피고인과 한 집에 살기 시작하였고, 2015. 8. 7.경 위 D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7.경 결혼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일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 현관에서, 퇴근 후 귀가하여 인사를 하는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자신의 무릎에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동거하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중 증5호(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며느리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9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며느리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6,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은 2011년 배우자와 사별하고 현재는 혼자 살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과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변호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지한 사죄로 피해자도 정신적 충격에서 점차 회복하는 중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할 모든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은 2019. 6.경 C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경미한 발달장애를 가진 피해자 E(21세)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어플을 통해서 확인한 후 관련 업자에게 연락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결제금액 중 70%를 이체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이른바 '소액결제 현금화')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과 C, D은 2019. 6. 30. 14: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돈을 돌려준다고 하고, 위 교회 인근에 있는 H PC방에서 돈을 돌려준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PC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5: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을 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소액결제가 차단된 상태로 되어있었고, 이에 피고인들과 C, D은 번갈아 가면서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소액결제 차단 상태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소액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영리유인 피고인들과 C, D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에 실패하자 소액결제 차단 해제를 위한 통신사 고객센터와의 통화가 가능한 다음 날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기로 하고,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고인들 및 D도 피해자에게 같이 있을 것을 제안하였고,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 C, D과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불상의 노래방,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병원 등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 대한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영리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컴퓨터등사용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C, D 등과 합세하여 발달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영리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컴퓨터등사용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8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4. 23. 04:00경에서 07: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가겠다고 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원을 끈 다음 피해자를 안아들거나 끌고 위 호텔로 들어가 D호에 입실한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울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미성년자인 위 C(여, 18세)과 투숙하면서 종업원인 E가 C의 연령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C의 지갑에 있던 다른 성년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위 C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미성년자이자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연령확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객실 내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전히 교제중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49

범죄사실 2018고단1849 피고인은 2018. 3. 31. 21:02경 가평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짭새 새끼들아 나 데려가라. 체포해라. 씨발 놈들아, 좆 까는 짓 좀 하지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경위 F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2835 피고인은 2018. 5. 24. 00:35경 경기 가평군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남아 있는 술병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다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8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8고단2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은 2018고단2835 특수폭행의 점 중 '맥주병을 피해자의 다리에 집어던졌다.'라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 증인 H의 법정 진술 내용과 피고인 스스로도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은 인정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폭행):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폭력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중국 선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고, 위 식당에서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중국 선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사도 그만두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이 사건의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6. 7월 초순경 피해자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로라제팜(일명 '아티반')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동신경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4. 저녁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에서 C에게 필로폰과 아티반 불상량을 음료수에 탄 후, 그 사실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 및 B은 같은 날 18:30경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필로폰과 아티반을 음료수에 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 B은 내기 골프에 걸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골프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마치 서로 동일한 조건에서 정당하게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기 골프 승금 명목으로 5,3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I, J, 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로라제팜 검색결과 1.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진료확인 내역, 진료차트, 수표 내역, 수표거래내역명세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4, 61, 6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보고),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로라제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 사기죄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타인에게 마약을 투여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내기골프에서 5,30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 특히 투여한 약물 중 필로폰은 중독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금지약물인데, 이러한 약물을 타인에게 투여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에게는 도박방조죄(벌금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사기죄(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회의 다른 범죄 처벌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서,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7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 등 19명의 계원과 매월 12일 협의에 의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협의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이 사건 계는 총 31구좌에 대하여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계원들은 매월 1구좌 당 67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만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수령 이후부터는 매월 이자 20만 원을 더하여 87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에 3구좌를 납입하여 2017. 3. 12. 경, 같은 해 4. 12. 경, 같은 해 5. 12. 경 총 3회의 계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되는 구좌에 대하여는 나머지 계원들에게 계금수령의사를 고지하는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B 등 계원들로부터 계금 20,5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선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에 위배하여 계원 선정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계금을 자신이 수령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 20,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고소장(B 등) 1. 수사보고(고소인 E 추가 진술서 FAX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의 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계원 I 등 계금 수령 여부 확인), 수사보고(계주인 피의자가 당시 계금을 수령할 계원이 없다는 것을 계원들에게 고지한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전화 수사)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B, E), 이체 결좌 조회(G) 1. 계 장부 사진, 계 장부 사본, 계돈 탄 계원(14개), 계돈 안탄 계원(14개), 계금 수령 정리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딸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44,928,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깨 및 허리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합계 197,800,000원에 이르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여전히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8.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2019. 4. 16. 근로가 D의 임금이 변경되었음에도 위 변경사항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며, 2019. 4. 17.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2. 임금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9. 4. 17.부터 2019.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051,47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 5월 급여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1. 공사업무일지 1. 근로계약서(이메일 송부) 1. 진술확인서(F, G) 1. 수사보고(고소인 E이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보고) [피고인은 E과는 근로조건 협상 과정에 있었을 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간 동안 피고인 경영 회사의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은 피고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승인대상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압축시설(용량 120HP 2기)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폐기물(폐지)을 재활용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인 진술서, 확인서, 관련사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