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며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출발하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여서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여, 50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G8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3:20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C'에서, 같은 여인숙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55세)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 밀며 "칼을 한 번 써볼까,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순경 E의 진술서 1. 과도 및 범행 현장 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폭력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2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치)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5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20.23:53경 김해시 B에 있는 '00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요금 정산기에 투입하던 중 떨어뜨린 1만 원 권 지폐 한 장을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23:55경 김해시 B에 있는 O0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로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1) 법위반을 하였고 5년전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절도 피해는 경미하고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삼거리를 영일대해수욕장 시계탑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은 적색의 등화상태였고, 연접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의 등화상태였으며, 위 횡단보도 위를 피해자 E(여, 75세)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D호텔 방면에서 학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량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1992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언급한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진행하여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해가 확대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6.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화로 249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 249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를 금호지구 방향에서 염주체육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두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수회 가격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확인), 내사보고(범행도구 칼 미발견 및 미압수 경위) 1. 영상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손가락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묻은 피의자의 신발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2:18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65-3 강매I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이전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차량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개인 피해자 (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3:50경 김해시 J에 있는 K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5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11.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아파트 내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 자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에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고,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주차를 하다. 가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10. 1. 20:34경 혈중알콜농도 0.14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운전한 거리도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2020고단227 1. 2020. 2. 20. 14:50경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2. 20. 14:5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팔꿈치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20. 2. 20. 21:25경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2. 20. 21:35경 정읍시 G에 있는 휴대폰케이스 판매점 'H'에서, 업주인 피해자 I(남, 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물 가져와"라며 시비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포스기를 발로 차 떨어뜨려 케이스가분리되게 하고, 계속하여 계산대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진열대를 양손으로 밀어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21:5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J지구대에서 대기 중 위 순경 K로부터 종이컵에 담긴 마실 물을 건네받자 그 종이컵을 들어 순경 K 얼굴에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위 종이컵을 순경 K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피의자 인치·관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611 4. 2020. 8. 18. 각 폭행 피고인은 2020. 8. 18. 22:00경 전북 정읍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N(28세)에게 "뭘 쳐다봐!" 라고 시비를 하며, 주먹으로 위 N의 팔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위 N의 일행인 피해자 0(28세)의 팔과 턱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12021 고단214 5. 2020. 12. 3. 상해 피고인은 2020. 12. 03. 19:50경 정읍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R(남, 25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편의점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 재질의 비말 차단막을 주먹으로 쳐 그 차단막이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K, I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위 관련,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H 매장 내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46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모습 사진 2021 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20년 2월경부터 공격적인 증상을 보였고, 이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1997년 경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0. 2. 14.자 폭행으로 2020. 6. 1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 폭력을 행사하여 추가 기소되었다. 피해 변제는 되지 않았으나,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정신병이 각 폭행의 원인이고, 피고인이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3. 19. 01:40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길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30세), 피해자 E(남, 28세) 등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을 폭행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목을 잡아끌었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E을 가로막았다.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 돌아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1회 걷어찼고 이후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수차례 넘어뜨리거나 벽에 밀쳤으며,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제지하려던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벽에 집어던져 부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충격으로 실신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전면부의 부종,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1,063,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동폭행 및 재물손괴)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를 작성치 못한 이유)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영상 확인) - CCTV CD 1. 변호인 제출서류(추가고소장) - CCTV CD - 진단서, 의무기록 -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D 외 1명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의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점 및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B는 폭행치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발방지와 알콜의존증 내지 분노조절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28. 19:10경 김해시 상동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28. 19:10경 김해시 B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동김해 IC 삼거리 방향으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모닝 승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 뒤에서 진행하여 오는 G가 운전하는 H 현대 5톤트럭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3회에 걸쳐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3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3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장의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6. 9.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길부터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82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7. 18:21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인근 상동지 하차도 내 편도 2차선 도로를 상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 삼산체육관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G8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사유들 및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과거의 범죄전력(2000년 및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나 그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음)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에디 50 원동기장치자전거(49cc)의 'C' 번호판을 떼어내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야마하 로얄스타 이륜자동차(1294cc)의 후미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8. 2. 11:45경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전북 장수군 지지계곡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야마하로얄스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야마하로얄스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번호판 등에 대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제원표, 이륜자동차 사진 1, 차적조회(C)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치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대형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6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중순 새벽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의 주차된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밑으로 당겨 틈을 크게 만든 다음 손을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한 뒤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2.00: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제1항 기재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거창군재난지원카드, 삼성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농협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약 10만 원 상당의 빈폴 장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가 정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2년 3월월[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 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473 만가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경부터 2020. 6. 26.경까지, 2020. 6. 29.경, 2020. 7. 2. 경부터 2020. 7. 3.경까지, 2020. 7. 7.경 등 통산 8근무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8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5.10. 순천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3. 15: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맞은편에 있는 D 공연무대에서, 피해자 E가 위 D 공연무대 위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삼성 핸드폰 1대,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인 담배 4갑, 현금 14,000원, 자동차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중 핸드폰, 현금 등이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