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콜센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3. 18.경부터 2021. 3.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잔액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기 어렵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잔액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 12:45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당과 교통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F 군산지점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5,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존 J은행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 16: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상가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 H의 각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이 사건에서 현금수거업무)를 하면서, 악세사리를 착용하지 말 것, 크로스백을 메야 할 것, 고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보이더라도 먼저 아는 체 하지 말 것, 현재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낼 것 등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광주에서 전주까지 약 90㎞를 택시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가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라고 가정한다면, 전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시간적으로 이득임에도 굳이 광주에서 전주까지 이동해야하는 피고인을 고용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 피고인이 아르바이트(현금수거책) 비용으로 받은 돈은, 교통비를 포함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즉 ‘피해자(고객)를 만나 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일’에 비해 굉장히 고액이다(교통비 포함 1건당 40-50만원).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현금을 100만 원씩 송금할 때마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또한 통상의 채권회수 업무는 담당 직원이 채무자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곧 성인이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미수에 그친 것을 제외하면, 피해금액이 8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B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여러 차례 되새기며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엄벌하여 근절해야 할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이 완성되도록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