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고단5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18. 17:4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 군산방향 옥구 IC 1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8.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인 자동차전용도로를 전주 쪽에서 군산대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면서 차량이 회전하여 같은 방향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61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서행 중인 타인의 차량에 피고인의 팔 부분 등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03. 20:05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수협건물 뒤편 일방통행 길에서 B이 운전하는 C 로체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자신의 팔을 위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부딪치고, 마치 B이 운행 중 과실로 자신의 팔을 충격하여 큰 부상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5만 원만 주면 좋게 끝난다. 현금 5만원을 달라"고 돈을 요구하여 B이 보험 접수를 하자 피해자 주식회사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46,290원 합계 346,2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1:2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102동 1102호에서 금전문제로 감정이 나빠 있던 피해자 D(여, 64세)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D의 며느리인 피해자 E(여, 35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신발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D의 아들인 피해자 F(37세)의 뺨을 신발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 요약서) 1. D, F,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E가 제출한 현장사진, E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0:0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효성타운 정문 앞길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마네거리 방면에서 도마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8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상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0:40경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이화리에 있는 용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13.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동신아파트부터 익산시 부송동 연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0. 7. 20. 17:00경 군산시 나운동 현대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F, 1종대형 2종보통)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송백마을아파트 쓰레기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H 차량 뒤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외 1명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익산경찰서 I지구대소속 경사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익산시 부송동 송백마을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제2의나항과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뒤 번호판을 D 쏘나타 승용차량 뒷면에 마치 등록관청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하여 교부한 정당한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본, 각 증거사진, 각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작권자 주식회사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3. 9. 23.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4동 603호에서 위 B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창작물인 'F'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0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주변 번지를 알수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중앙교회 앞 노상까지 약 3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업으로 영위하던 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2.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7세, 남)에게 5,000,000원을 대부해주고 일수로 100,000원씩 총 60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받아 144%의 이자를 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 한 이자를 받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의 일부는 피고인이 2010. 5. 25.부터 12. 2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인 D로부터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일부와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피해자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2. 5. ~ 7. 1.경 제주시 C에 있는 B영어조합법인에서, D, E 등으로부터 가공의뢰받은 중국산 옥두어 약 13,500kg를 내장 제거, 염장 처리, 조미료(L-글루타민 산나트륨) 첨가 후 건조과정을 거쳐 이를 가공하고, 2012. 8. 24. 12. 7.경 같은 장소에서, F, D, E 등으로부터 가공 의뢰받은 중국산옥두어 약 9,460kg를 내장 제거, 염장 처리, 조미료(L-글루타민산나트륨) 첨가 후 건조과정을 거쳐 가공하고, 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조리·저장·소분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피 고인은 식품 제조 · 가공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8. ~ 2013. 4. 8.경 같은 장소에서, F, G, E 등으로부터 가공 의뢰받은 중국산 옥두어 약 10,022kg 를 내장 제거, 염장 처리, 조미료(L-글루타민산나트륨) 첨가 후 건조과정을 거쳐 가공함으로써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가공하였다 2.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가공 영업의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 아닌 자의 식품가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조미료 첨가가 식품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 부지에 기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01:4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베르사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선호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베르사체'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 구 감만1동 감만어린이집 앞 도로를 이원맨션 쪽에서 유창그린맨션 쪽으로 번호판이 없는 델피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1동 감만어린이집 앞 도로를 이원맨션 쪽에서 유창그린맨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소방도로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보행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및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작성에 대한 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30.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D 카페(E) 게시판에 케논 55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케논 550D 카메라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8.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시그마 30mm. f. 1. 4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렌즈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렌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2. 11: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광릉내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 58에 있는 돼지마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9:4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이 씹할 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복부를 3회 찬 다음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인 '즐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의 성을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14. 4. 22. 02: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사거리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C에 있는 D모텔 206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4세 소녀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광주 북구 송월로 37에 있는 현대자동차 문흥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3,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원리금을 48회에 나누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은행에 약 1,600만 원 상당의 연체 채무금이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요약서 1. 고소장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판시 차량은 대출 브로커로 보이는 성명불상자가 매도하여 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6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피해자 C(54세)에게 압축건조된 무말랭이 운송을 의뢰하고 2013. 3. 21. 10: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무말랭이를 피해자의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바, 지게차가 매우 노후된 것이고 당시 작업을 하던 마당의 바닥면이 상당한 경사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지게차 받침대(속칭 '파렛트')위에 500kg 가량의 무말랭이 뭉치가 실려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말랭이 뭉치를 지게차에서 내릴 때에는 지게차가 앞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지게차에서 내리면서 바퀴에 고임목 등을 받치지 않은 과실로, 무말랭이 뭉치의 무게를 이기기 못한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마침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이 지게차의 받침 대와 이미 적재함위에 실려져 있던 무말랭이 뭉치 사이에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당시 상황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지게차 받침대에 놓인 무말랭이 뭉치의 무게 균형이 잡히지 않아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히 지게차에서 내리게 되었으므로, 제동장치 외에 받침목 고정 등의 조치를 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1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자로 여수시장으로 부터 체육시설업 신고를 득하고 그 무렵부터 약 209m2 규모로 주소지 지하에서 B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9. 4.20:30경까지 위 당구장 카운터 옆 공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타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50점당 수수료 없이 1,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2밴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24. 17:35경, 울산 중구 C 소재의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 학성공원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 전방은 구교로와 합류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45세, 남)이 운전하는 버스인 F 뉴슈퍼에어로시티 조수석 뒷부분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상 경골신경 하지 우측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는 가입하여 피해 일부에 대한 변상은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질병 치료 등으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44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3. 8. 오후경 인천 중구 신반포로 23 한국마사회 중구지사 인근 식당에서, 2008. 3. 8.자 경마 경기 중 4회차 경주에서 8/7번 마권이 복식으로 당첨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한국마사회 중구지사 내 마권발매소에서 주워 온 4회차 경주 3/7 마권(일련번호 C) 중 숫자 '3'을 볼펜을 이용하여 '8'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한국마사회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인 마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8. 3. 8. 19:00경 인천 중구 신반포로 23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마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광주에 계신 83세 노모가 돌아가셔서 급히 내려가야 하는데 가진 돈이 8만 원밖에 없다. 마권이 93만 원에 당첨된 것이니 그 당첨금 중 40만 원은 광주까지 내려가는 택시요금 30만 원과 사례비 10만 원 등으로 공제하는 대신 나머지 차액 50만 원만 줄 수 있느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마권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마권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택시요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권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미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4. 13.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악로 11길을 통해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왼쪽 차선에는 같은 방향을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할 목적으로 중앙선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야마하 XP500A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2,106,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0:45경 광주 동구 구성로에 있는 광주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중앙로 산장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7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전과, 혈중알코올 농도, 사고발생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8:30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501동 14실에서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피해자 D(26세)이 커피를 탈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막대기를 잃어버려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우측 발 뒤꿈치로 3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면 근육 부분 파열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강변북로738번길 가운 사거리 앞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4,953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2014. 3. 7. 00:15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제1항 기재 C이 '피고인이 술을 먹은 것 같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횡설수설하는 것 같았다. '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C)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처와 학생인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악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서학동에 있는 서학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처와 이제 갓 돌이 지난 자녀의 유일한 부양자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8:15경 제주시 C건물 5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부업체 'D, 직원인 피해자 E(30세)이 찾아와 대출금 상환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저작근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범행동기 .· 경위에 있어 크게 비난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실형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