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48

범죄사실 2016고단5348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O라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에서 영업,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19. 경기 여주군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기 여주군 R 전 7,450m, S 임야 5,707㎡ 등 2 필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당장 지급하기 어려우니 일단 당신 명의로 R, S를 담보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내가 당신으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이전받는 즉시 당신의 대출금 채무 2억 4,000만 원을 인수하겠다. 그리고 제3자에게 부동산이 매각되는 즉시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도 대신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두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를 대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09. 1. 16. 위 R은 피고인의 모 T 명의로, 위 S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시가 합계 3억 5천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 2필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가. 2009. 5.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09. 5. 6.경 서울 강남구 빌딩 6층 사무실에서, V이 아들인 피해자 W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자 V에게 강원도 홍천구 X 소재 토지를 권유하면서 "강원도 홍천군 Y 임야 1695m²의 지분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9. 3. 18. 위 Y을 포함하여 Z 내지 AA 등 6필지를 원소유자인 AB으로부터 매매대금 총 4억 4,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매매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몰래 위 6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위 A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Y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지분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V을 통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6. 위 Y 중 330/1695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09. 9.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도합 1억 3,8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9.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09. 9. 21.경 위 U빌딩 6층 사무실에서, 위 W, AC, AD, AE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V에게 "강원도 홍천군 Y, AF 지분을 나누어 매입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힘드니, 추가로 토지매매대금 4,209만 원을 지불하면 위 AF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W, AC, AD, AE에게 이전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몰래 2009. 9. 8. AG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AF 임야 1773m² 등 6필지에 AG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매매대금 4,209만 원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W 등에게 위 AF 임야 1773m²의 전체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토지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9. 9. 28. 1,000만 원,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9. 12. 3. 1,500만 원, 2009. 12. 4. 1,000만 원, 2009. 12. 7. 709만 원 등 도합 4,20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479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AH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강원도 춘천이 뜨고 있다. 우리 회사가 춘천시 AK에 임야 2,800평을 갖고 있는데 4차선 도로변에 있어서 그 투자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조금만 있으면 도로변과 산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 것이고, 국제중학교도 세울 것이며, 한옥마을과 같은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테니 우리 회사 소유 임야 지분 중 200평을 매수해라. 일단 공유 지분 등기를 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11월이면 분할등기를 해줄 것이고 주식회사 AL 가등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다. 만에 하나라도 개발을 하지 않으면 내가 5배 공증을 해주겠다. 200평을 사면 우리 회사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니 춘천시 AM 땅 100평도 당신한테 증여하겠다. 회사 공헌도에 따라 홍천에 있는 회사 땅도 기여도에 따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K 임야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된다거나 그 주변에 다리가 설치되거나 국제중학교가 들어선다는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설정된 주식회사 AL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위 임야의 지분 200평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8. 28. 8,000,000원, 같은 달 30. 70,792,000원 등 도합 78,7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6고단9159 4. 피고인 A 가. 2008.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1.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P에게 경기 여주군 AQ 소재 토지를 매도하면서 "입지 조건이 좋은 땅을 매입하여 개발한 후 분양을 하려고 한다. 위 땅 중 1,983m²(약600평)를 싼 가격에 매도해 줄테니 계약을 체 결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1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위 부동산 매매 대금과 상계하였다. 나, 200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5.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강원 홍천군 AT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입지 조건이 좋은 땅이 있는데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한다. 그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분할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중 11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0. 15. 경 500만원, 2009. 10. 16.경 240만원, 2009.10.26.경 2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09. 11. 12.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9. 10.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초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U, AV, AW에게 "강원도 홍천군 AT 임야는 입지조건이 좋은데 모든 사람을 현장에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신청금을 납부하면 현장 답사를 한 후 원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신청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청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매도하여 분할등기를 해 줄 수도 없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신청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의 현장 답사 신청금 명목으로 2009. 10. 16.경 AW으로부터 200만 원, 2009. 10. 22.경 AU로부터 100만 원, 2009. 10. 29.경 AV로부터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1204 5. 피고인 A 가.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3.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AZ 사무실에서, 영업 직원인 BA을 통해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AT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입지 조건이 좋은 땅이 있는데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한다. 그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분할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중 221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BB 명의 농협 계좌(번호 BC)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D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BE)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액면가 4,900만 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5.경 위 (주)AZ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BA을 통해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AT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입지 조건이 좋은 땅이 있는데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한다. 그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분할해서 일주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중 221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BG)로 600만 원을, 같은 달 5.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7. 경위 (주)A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I에게 반환할 분양계약금 700만 원을 대신 반환해주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적자경영으로 직원들 월급 및 사무실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700만 원을 반환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I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강원 춘천시 BK에 있는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지인인 BL를 통해 피해자에게 "춘천시 칠전동 보타사 맞은편 임야를 춘천시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 한옥마을을 조성하려 한다. 교량건설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매각 후 이자를 포함하여 2010. 8.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부채만 상당하였고, 직원들 임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6.3, BM 명의 농협 계좌번호 : BN)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6.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AI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BP을 통해 피해자에게 강원 춘천시 AK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입지 조건이 좋은 땅이 있는데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한다. 그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분할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중 23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 위 (주)A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같은 달 23. 위 계좌로 477만 원을, 같은 해 10. 13. 100만 원을, 같은 달 15. 8만원 등 총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48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4회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 목록 순번 10, 16, 20) 중 일부 진술기재(Q 진술 부분 포함),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여주시 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0가단19753 판결서사본, 2010가단8951 구상금결정서사본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23, 27, 36), 포기각서(순번 28), 각 이행각서(순번 29, 32), 각서(순번 30), 등기부등본(순번 31), 첨부서류(순번 34)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V 의 각 진술내용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3회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하여)(순번 10, 19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하여)(순번 38 내지 40, 49)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하여)(순번 60, 62)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하여)(순번 64, 65, 70)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AE, AD,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51)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제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보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사건 경위서 제출), 경찰 수사보고(참고인진술청취), 경찰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AB 진술 청취), 전표(순번 45), 토지매매계약서(순번 55), 등기첨부서류(순번 56), 사 실확인서(순번 57), 춘천지방법원 결정(순번 58), 영수증, 통장사본 등(순번 63)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토지 매매하는 일에 관여한 것일 뿐, 공동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이나 매매대금 수수, 매매대금의 조달, 분양대금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AB과의 매매계약의 이행 정도나 공동피고인 A가 사채를 얻어 A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정, 그로 인해 해당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2009. 12. 말까지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분양수수료로 지급받아 수익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64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가등기 해지 확인서 2016고단91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S,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S,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 목록 순번 17은 AP 진술 부분에 대하여) 1. 각 통장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입금증사본,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채무변제확인서,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7고단12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X, BF, BH, BO, B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O, BH, BJ, BF, BH,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지불각서, 각 토지매매계약서사본, 각 영수증사본, 각 확인서사본, 결정문사본, 가분할도사본, 계약이행각서사본, 분할측량성과도사본, 무통장입금전표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 송금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여럿이고, 피해액이 합계 5억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중AJ, BO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Q의 실질 손해액은 6,5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며, AP은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였고(AP은 소송과정 등을 거치면서 2,500만 원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고 법정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 V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1,000만 원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