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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3. 16.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휘트니스센터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위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며 'E 고객정보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6,000여 명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주소, 가입일 등이 기재된 고객정보를 수집·관리하였고, 점장인 피고인에게는 고객정보의 열람·수정·다운로드가 가능한 마스터 ID를, 일반 직원들에게는 고객정보의 열람만 가능한 ID를 부여하는 등 고객정보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사용 취득한 고객정보 등 피해자의 주요자산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퇴직하면서 재직 시 취득한 고객정보 등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D' 휘트니스센터를 퇴직하면서, 다른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며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위 'E 고객정보관리 프로그램'에서 피고인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일체를 다운로드 받아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휘트니스클럽에서, 위와 같이 무단 반출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5,974명의 고객에게 'G' 휘트니스센터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8. 10. 23.경 같은 방법으로 5,971명의 고객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확인서 1. M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관리자 등록화면, 각 회원 N 문자메시지, 회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물, 고객관리프로그램 화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 고객정보 USB 제출,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연락처와 고소인 C이 제출한 고객 연락처의 일치 비율 분석 보고, E 관리자 ID 등 피의자 주장 관련 고소인 C 전화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에 있어 중요한 영업비밀인 6,000명에 가까운 고객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계획적으로 빼내어 사용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유출당하여 원치 않는 홍보문자를 받게 된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사 분쟁 중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거나 형사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체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취직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유형의 손해를 끼칠 위험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5. 1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역 인근 C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4.경 서울시 서초구 D에서 남색 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검정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역 지하상가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와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차례로 뒤따라가면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9.경 수원시 장안구 E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12. 17:1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용산구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 2명을 차례로 촬영하고, 그 중 한명이 하차하자 따라가면서 계속 촬영하고, 계속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6. 12. 19:08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역 환승센터 앞길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활영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6. 12. 19: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B역 환승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몰래 촬영하는 것을 목격한 경기남부경찰청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가 다가와 신분과 소속을 밝히면서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하자 도주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옷자락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신체 피해 사진 - 첨부된 피해자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포렌식 결과에 따른 불법 동영상 8건 캡쳐 사진), 수사보고(포렌식 결과에 따른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범죄경력 수사자료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강제퇴거 후 재입국 관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11. 서울 H역 주변에서 스키니 청바지를 입은 여성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총 2명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8. 7월 임금 4,620,000원, 2018. 8월 임금 2,670,000원, 임금 합계 7,2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6,674,0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5%이율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2019. 11. 2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니고 있는 회사(C)에서 핸드폰 횡령으로 잘리게 생겼다. 퇴사를 막기 위해서는 194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담보로 아버지가 유품으로 물려주신 중고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AUDEMARS PIGUET 명품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돈은 오늘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194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AUDEMARS PIGUET 시계는 가품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담보로 맡긴 시계 1. 신용정보조회 결과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20:4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객실 침대 옆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세워 놓은 뒤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개인의 가장 은밀한 영역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 직후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에 변함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4:47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비어있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옷 방 장롱 안 쇼핑백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2개(15돈)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현장 상황관찰기(CCTV) 영상 확인 관련], ㅜ사보고서-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8:1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E(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 E을 끌어 당겨 목과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하도급 관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F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군포시 G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H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6. 12. 2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I 행복주택 건설공사 3공구'(이하 '행복주택 건설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지분율: D 주식회사 51%, E 주식회사 49%)으로 도급받아, 2017. 3. 31.경 위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피고인 C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행복주택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시공,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오산시 J에 있는 '행복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40세)을 고용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발코니 및 실외기 바닥 슬라브에 적재된 폐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도급인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청소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위 공사현장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아파트 L동 지상 3층의 외부로 돌출된 에어콘 실외기 바닥 부위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2018. 4. 21. 11:30경 오산시 J에 있는 '행복주택 건설공사' 현장 아파트 L동 지상 3층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그곳 발코니에서 외부로 돌출된 에어콘 실외기 설치용 바닥 슬라브로 넘어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0m 아래의 지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대량 혈기흉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건현장 사진기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공사계약서,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지위, 가담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수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1.부터 2017. 10. 2.까지 서울 강남구 D 원룸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1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력일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G이 E를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형틀, 목수 팀장으로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G이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이전 공사현장에서 G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어 G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점, E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점 등으로 종합하면, E는 G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토목엔지니어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9. 5.경 위 업체에서, 토목설계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8.부터 2018. 9.까지의 임금 합계 46,262,208원 및 퇴직금 24,556,07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나는 형편이 안 되고, 남편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은행거래를 할수 없는 상황이다. 대출업체를 소개하여 줄 테니 우선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1주일 후에 대출 명의자를 남편으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사비용이 아닌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경 C(주)와 D에 각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2,400만 원, 2018. 5. 5.경. 1,55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합계 3,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사업장에서, E(2018. 11. 1. ~ 2019. 2. 7. 근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는 별도의 출퇴근 장소 및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닌 수수료를 받았고,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는바, E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는 2018. 10.말경 피고인과 전화로 '전화업무 및 강의 일정관리(이하, '강의 일정관리 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로 매월 5일에 기본급 100만 원을, 강사연결 및 서류 검토시 실적에 따라 매월 10일에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여 일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강의 일정관리 등에 관한 업무 내용을 정해 주었다. 2) E는 강의 일정관리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제안하는 강의 날짜, 시간 및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를 다시 거래처에 전달하고 조율하는 일을 하였다. 3)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이 별도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것을 제안하여, E는 근무 시작일인 2018. 11. 1.부터 재택근무를 하였고 2018. 12.경 피고인의 사무실이 마련되자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가 재택근무를 할 당시에도 업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를 주 2-3회에 하였다. E는 재택 근무를 할 당시에는 강의일정 등의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했고, 출근 근무를 할 당시에는 강의 일정관리 등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노트를 작성하였다. 4) E는 2019. 1. 개인사정으로 주5일 근무에서 주3일 근무로 변경하기 전까지 매월 기본급 100만 원을 받았고, 2019. 1.부터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피고인에게 청구하였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및 E가 받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E가 강사연결 및 서류검토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고,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E는 기본적으로는 강의 일정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고정급을 받았고,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한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F의 근무 경위 및 업무내용을 보면, E가 제3자인 F를 직접 고용해 자신의 업무를 대행케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0:3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부근에 있는 D 주점에서 회사 선배 및 회사 선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3:00~5: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회사 선배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를 걸쳐 주고 난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쪽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0~05:20경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회사 선배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위 주거지 주차장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근을 쓸어내리듯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1. 카카오톡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반성의 태도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0: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 지하철 역사에서, 그곳 7, 8번 출구 방향 계단으로 올라가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를 따라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혐의 관련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수사상황(불법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8:00경 서울 중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여자화장실 피해자의 용변 칸 옆칸으로 들어간 다음 용변칸 아래 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포렌식 회신 자료US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처분결과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성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상가 점포에서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여성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