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공립 C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인바, 교육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6. 2.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D(E)'에 접속하여, F장 G이 '노동인권변호사 H이 용산참사 살인진압 주범 I를 심판하러 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20대 국회의원 J 선거구에 출마한 H의 출마 기자회견식을 홍보하는 글과 그와 관련된 포스터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해당 게시글과 관련 포스터 사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람은 본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 및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요체인바, 헌법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상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국민의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선거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국민의 일상적인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으로 규제하면서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선별적·자의적인 법 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국민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D '공유하기' 기능의 개요 및 그 객관적 의미 타인의 D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좋아요' 버튼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의 3가지가 있다. 그중 '공유하기'는 그 기능을 클릭함으로써 이용자 본인의 K에 타인의 D 게시물과 동일한 게시물을 저장·게시토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 본인의 K에 동일한 게시물이 게시되면 그 게시물은 이용자 본인과 친구 관계를 설정한 다른 이용자들의 L로 전달되어 그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자 본인의 K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즉 '공유하기'는 타인의 게시물을 이용자 본인의 K에도 그대로 게시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본인과 친구 관계를 설정한 다른 이용자들의 L 화면에 띄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능동적인 정보 확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유하기'는 특정 게시물의 관념을 이용자 본인과 친구 관계를 설정한 다른 이용자들에게까지 빠르게 확산시킨다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공유한 게시물이 친구의 L 화면에 바로 전송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의 '좋아요' 버튼 누르기는 세부적으로 '좋아요', '최고예요', '웃겨요', '멋져요', '슬퍼요', '화나요'의 6가지 감정을 선택할 수 있어 타인의 게시물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의 감정을 제한적이나마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타인의 게시물이 이용자 본인의 K에 그대로 저장·게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D의 '댓글 달기'는 타인의 게시물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의 의견을 더 구체적으로 개진할 수 있으나, '좋아요' 버튼 누르기와 마찬가지로 '댓글 달기'를 하더라도 타인의 게시물이 이용자 본인의 K에 그대로 저장·게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기능상의 차이 때문에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D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그 게시물을 자신의 K에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중 '공유하기'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 이용자들은 타인의 게시물을 보다가 흥미로운 내용이나 평소 관심 있던 주제를 발견한 경우 다음에 그 게시물을 검색 기능을 통해 다시 찾아내기란 D에 유통되는 방대한 정보량에 비추어 쉽지 않은 일이므로 일단 자신의 K에 저장한 후 나중에 쉽게 찾아보려는 욕구를 갖게 되는데, 이때 '공유하기' 기능이 활용된다. 즉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정보를 단순 저장(스크랩)하는 경우에도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하기' 기능 이용 시 타인의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이용자 본인의 K에 저장·게시할 수도 있고, 그 게시물에 이용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일 수도 있도록 그 기능이 구분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하기' 기능에는 적극적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 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이용자들이 전자(前者)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 기능을 이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유하기' 기능 중 이용자 본인의 의견은 부기하지 않은 채 타인의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저장만 한 경우라면,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단기간에 이례적일 정도로 연달아 공유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은 '이용자가 타인의 게시물을 이용자 본인의 K에 동일하게 저장·게시하였다'는 것일 뿐 '이용자가 그 게시물에 내재된 관념에 대해서까지 찬성(또는 반대)의 의견을 가진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게시물을 자신의 K에 저장하는 이유에는 게시물에 나타난 관념에 대해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인 연구를 위해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등 이용자 본인이 내심에 가지는 목적은 실로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게시물(이하 각각 '순번 1 게시물', '순번 2 게시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6. 2. 21. D에 접속하여 G이 게시한 "노동인권변호사 H이 용산참사 살인진압 주범 I를 심판하러간다!!!", "노동인권 변호사 H 제20대 국회의원 후보 출마 기자회견"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포스터와 "거리의 변호사 H. 그가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다. 용산참사 살인진압 주범 I가 첫 상대다. 진짜 불의하고 파렴치한 I를 상대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도 적잖다. 나쁜 놈인만큼 제대로 응징해야 하기 때문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공유하였고, 2016. 3. 7. D에 접속하여 M이 게시한 "용산변호사 H은 국회로! 용산학살 책임자 I는 감옥으로!"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과 위와 같은 내용에다가 "이게 정의고, 사필귀정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글을 공유하였다. 위 내용들 자체로만 본다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이 당선되어야 하고 I가 낙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들로부터 H의 당선과 I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채 G, M이 작성한 위 게시물들을 원본 그대로 공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D에서 H을 지지하고 I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위 2회에 불과하고, 그 시점이 각각 2016. 2. 21.과 2016. 3. 7.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선거일(2016. 4. 13.)에 아주 임박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공유행위로부터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내재된 관념에 대해서까지 찬성(또는 반대)의 의견을 가진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순번 1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의 주된 취지는 H의 제20대 국회의원 후보 출마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면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순번 1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위 기자회견 일정을 기억하려는 등의 의도로 이를 단순 저장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순번 2 게시물은 용산 사건에 대한 평가가 주된 내용이고, 순번 1 게시물과 달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도 않았으며, 비록 당시 H과 I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정되기는 하였지만 '후보자'로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순번 1 게시물을 공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H 변호사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해고 노동자였던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당선 가능성이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국회의원 후보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특이하고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해서 위 게시물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순번 2 게시물을 공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는 이 법정에서 "인권활동가인 M이 용산 참사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정의이고 사필귀정이다'라고 쓴 글에 공감이 되어서 위 게시물을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이 위 게시물들 모두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채 원본 그대로 공유하기만 한 점, 위 게시물들이 선거일에 아주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불과 2회에 걸쳐 공유된 점, 앞서 본 D '공유하기' 기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로부터 피고인이 I보다 H을 더 지지함을 알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 H의 당선 또는 I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저장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의 위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다면 D 이용자가 선거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후보자의 평가 관련 기사나 글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게시물(이하 '순번 3 게시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6. 3. 20. D에 접속하여 N가 게시한 선거운동복을 입고 교회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교회에서 식사까지. 세상은 의외로 좁다.", "선본사무실 앞 교회 인사드리는데, 한 분이 다가와 악수를 청한다.", "조합원교육하실 때 많이 뵈서 잘 알고 있단다.", "선본 사무실이 코 앞이니 세액공제하고 겸사겸사 커피도 마실 겸 방문하신단다. 관내 조합원들 많이 거주하니 찾아보고, 함께 해주신다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공유하였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로부터 N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순번 3 게시물은 인천 O 선거구 P정당 후보인 N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만난 소감에 관한 내용으로 순번 1, 2 게시물과 달리 직접적으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순번 3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N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N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채 N가 작성한 순번 3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공유하였고, N에 관한 게시물을 공유한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순번 3 게시물을 공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N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P정당 후보라는 내용을 보고서 거대 여당과 야당만이 존재하는 우리 정치 구조에서 분야별 작은 당들이 모여 P정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스크랩 목적으로 위 게시물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순번 3 게시물의 내용 자체로도 직접적으로 N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채 원본 그대로 공유한 점, N에 관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위 게시물이 유일한 점, 앞서 본 D '공유하기' 기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로부터 N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저장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게시물(이하 '순번 4 게시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6. 3. 25. D에 접속하여 Q가 게시한 "R", "S 전 원내대표 공천파동이 결국 S 본인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마무리됐다. S 공천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집권세력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참으로 한심하고 못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으니 분통 터지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설을 공유하였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로부터 T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T정당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계파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공천파동 사태에 직면에 있었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대두되어 있었다. 순번 4 게시물도 T정당의 공천파동 사태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순번 4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가 T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환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T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각 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몇 가지 행위들을 예시하고 있는데, 위 단서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제3호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순번 4 게시물은 T정당의 당내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벌어진 공천파동 사태에 관한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서,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위 단서 제1, 3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채 Q가 작성한 순번 4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공유하였다. 피고인이 T정당의 공천파동 사태에 관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위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순번 4 게시물을 공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게시물이 당시 T정당의 공천 파동의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를 스크랩할 목적으로 공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순번 4 게시물은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내용인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채 원본 그대로 공유한 점, T정당의 공천파동 사태에 관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위 게시물이 유일한 점, 앞서 본 D '공유하기' 기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로부터 N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저장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