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중순 오후 인천 계양구 C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금전관계가 생각나자 화가 나 위 식당의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41cm, 칼날길이 2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이 씨발년아,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목격자 F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모가 자주 가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6.경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1) 이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G생)은 2016. 6. 경부터 피해자(H생)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이자 지급이 하루 늦었다는 등의 이유로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운영의 식당을 찾아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기도 한 점 한편 (2016. 8. 15.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 통화 여부나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다가) 2016. 11. 3. 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동네 발도 하지도 말어. 이제 오기만 하면 신고해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2016. 8. 15. 이전 전화 통화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같이 욕설 3)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방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주방용 칼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과정, 나아가 친언니인 E가 놀라서 식당 밖으로 급히 달아나고 F이 식당 안에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이를 목격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식당 안에서 이를 목격한 F과 식당 밖으로 달아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에서도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2년이 훨씬 지남에 따라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지만) 그 주요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주방용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는 점이나 F은 식당 안에서 이를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친언니인 E는 식당 밖으로 달아났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 1) 피해자는 합계 446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600만 원이라고 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돈 필요 없고, 시원하게 그냥 빵 좀 갔다 오려고. 응 밥 먹여주는데. 학교 좀 갔다 오려고. 예, (피해자가 '그렇지 않아도 나 죽고 싶은 사람인데'라고 하자) '내가 농약 사갈까? 제초제 사가, 제초제 사가냐고', 피해자가 '사와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으니까'라고 하자)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되고, 우리 피를 보면서 슬슬 천천히 죽자고. 동맥을 끊어서, 사시미로. 사시미가 아니라 그 칼 있으니까. 동맥 끊으면 피가 쫙 흐른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기운이 쫙 빠져 와 내가 죽는구나. 희열을 느끼면서 죽어야지, 죽을 때도 응'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0, 71, 72면). 3) '야, 이 개좆같은 새끼야. 누구한테 야야 하고 씨발년이라고 그래'(증거기록 87면) 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죄가 있고 피고인의 장모와 친분이 있어서 당시 고소를 못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한 이후인 2018. 12. 19.경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서 욕설 등을 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의 채무변제 독촉 과정이나 종전 언행,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4) 술을 먹고 찾아가 욕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3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4) 한편 피해자의 친언니 E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지만 2016. 여름경이라는 것만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난리를 칠 때 날짜는 모르고 2년 전 여름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2018. 12, 24,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특수협박 범행의 일자를 "2016. 7. 16."로 기재하였다가 같은 달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6."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우리집 아저씨가 자살하는 바람에 반정신이 나가서 살았다. 노트를 보니까 "전", "칼"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찾았다. "8월 10 며칠경"이라고 써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도 제6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를 "2016. 8. 16. 16:00경"에서 "2016. 8. 중순 오후경"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