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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월 각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변호사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위해서 변호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F과 공범 2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1,500만 원이니까 1,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00만 원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1,500만원 중 800 만원은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원, 2012. 7. 31. 같은 계좌로 1,100만 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탁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D 병원에서 피해자 에게 "F의 형사사건 때문에 공탁을 해야 하니까 1,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F의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원, 2012. 8. 16.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2. 8. 20.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2. 8. 21.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변호사비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의 통장 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8:45경 원주시 C아파트 301동 204호 앞에서 피해자 D(81세)가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총 길이 85cm)를 손에 집어든 후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관련 내사 등) 1. 진단서 1. 범행 현장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나이가 많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22. 23:1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가 위 화원 앞 도로에 진열해 놓은 시가 21,000원 상당의 커피나무 7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에덴로소 4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산호수 5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호야 4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폐폐 2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다육이 6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빈 화분 1개 등 합계 104,000원 상당의 나무 등을 F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22, 23:55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앞에서 피해자가 위 까페 앞 도로에 놓아 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소품인 화분 1쌍을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같은 달 9. 경 사이에 광양시 K 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의 고추밭에 들어가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빨간 고추 약 100kg을 따서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하순 22:00경 광양시 M 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머루포도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좌측면에 있는 모기장 방충망을 찢어서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재배하고 있는 시가 125,000원 상당의 머루포도 약 40송이를 따서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비닐하우스 손괴 여부 등 수사) 1. 회수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 C,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G에게 피해품을 일부 반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운전자인 B의 사용인으로서, 1994. 1. 14. 12:05경 경기 용인군 용인읍 유망리 465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신갈 기점 11km 지점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차량의 제2축이 10.8톤이 되도록 합판을 적재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 10톤을 초과한 과적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받고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D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변인들에게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그 무렵 '장일'(대포통장의 모집 및 판매를 말하는 은어)을 하고 있으니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E로부터, E가 유한회사 F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2개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단말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2.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7. 2.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52 청라롯데캐슬아파트에서, 위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양수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불상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양도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내사보고(순번 6번) 1. 계좌분석표,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양도 범행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좌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7.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2:4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7단지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57 삼산타운 6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경 및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3:50경부터 2016. 12. 25. 00:3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관계자와 술값 문제로 언쟁하던 중 위 노래방 출입문을 세게 닫아 수리비 19만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카운터에서 피해자 D에게 "리모콘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 서비스가 안 좋네"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노래방비 75,000원을 요구하자 "너희들 실수한 거야. 두고 보자. 씨발 이런 식으로 장사하냐"라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노래방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액 영수증) 1. 수사보고(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직전 범죄는 7년 전의 것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4. 23:50경부터 2016. 12.25. 00:3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관계자와 술값 문제로 언쟁하던 중 위 노래방 일을 돕던 피해자 D(여, 53세)의 목을 오른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아산시 C건물 신축 건물의 분양대행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찾던 중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ol 수원시 팔달구 E 건물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하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06.경부터 2008.경까지 'E' 건물의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위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의 관계자들을 여러 명 알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건물 118호 상가가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750만 원으로 싸게 나왔는데 여기에 SK텔레콤 대리점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신 내가 아산시 C 건물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3,000여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00만원, 같은 해 9. 21. 위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감사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6. 18. 17: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모르는 법인 부채가 16억원이 있다. 부채를 떠안기 싫으면 대표권을 내놓아라. 그리고 1억원을 더 대출받아 줘라. 안 해주면 일시에 법인에 16억원이 청구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8. 15: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주)C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모레 주총을 열기만 하면 너희 가족을 늪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6. 28, 10: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동네 주민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완도 건어물 실러 갔다 온 날 여관에 안 갔다고 심통이 나버린 여자야. 섹스를 안 해줬다 이 말이야. 그래 갖고 심통이 나버렸다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 10:0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동네 주민인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 좋다고 짐 싸가지고 같이 도망가자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뭘 지껄여. 이 씹할년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랑 여관 같이 안 갔다고 이 지랄하는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0. 10: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식당 1층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C 주주총회에 친척인 K와 함께 참석하자 K에게 "나가 이 씹할년아. 확 다 죽여버리기 전에 그냥 나가. 빨리 나가 이 씹할년아. 쳐다보기는 확 죽여버릴라 씨 나가라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뜨거운 커피를 K의 얼굴에 붓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C 주주총회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협박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바 없고, 당시에 피고인이 한 말의 취지는 "피해자가 계속하여 ㈜C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위 회사의 부채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의 고지 또는 경고에 불과할 뿐 협박이 아니다. 나.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K에게 욕설을 하고 식은 커피를 K의 가슴 부위에 뿌린 사실은 있으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가 아니고, 피해자가 차명주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정당한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은 당시의 행위에 대해 K에 대한 상해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다시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협박 부분 판시 증거(특히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 6. 28.자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위 말의 취지는 "피고인이 ㈜C을 채무자로 하여 만들어 놓은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가 대표권을 내놓거나 추가 대출금을 받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채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어렵게 하겠다", "피해자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피해자 가족을 경제적으로 몰락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단순한 사실의 고지나 경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주총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382 판결). 설령 피해자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측과 피해자측 사이에 민사분쟁이 계속 중임), 피해자가 지배주주로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 할 것이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도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 행위에 대해 기소된 K에 대한 상해와 이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의 각 공소사실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는 K에 대한 상해 행위 외의 여러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등 위 각 공소사실은 그 수단 및 방법, 행위의 태양, 범의, 피해자, 행위의 결과, 피해법익, 죄질에 차이가 있어 서로 별개의 행위이고,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4:15경 태백시 삼수동에 있는 주공3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백골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비교적 보호관찰을 잘 이수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강원 정선군 C에서 마을 이장을,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C에서 마을 총무를 하면서 각 마을 기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D영농조합의 회장과 총무로도 재직하면서(마을 이장, 총무가 위 조합의 회장, 총무를 겸직함) 영농조합의 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8.경 마을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민박집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금 72,250,000원을 D영농조합 명의 농협계좌(E)로 입금받아 피해자인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17.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 구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4.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을 위해 액수 불상의 마을 기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1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현금으로 보관하던 마을 기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마을복지관에서 마을 기금으로 시가 22만 원 상당의 테이블 5개를 구입하여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테이블 1개씩을 각자 집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증명서 사본, 각 수사보고(A과 B의 5천만원 횡령금액 통장거래확인, 횡령금액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 횡령금액 반환 완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횡령금액을 반환하여 피해가 없었던 점, 고소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 콘서트 티켓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중고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배상신청인은2018.5.4. 배상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70,000원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5,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B,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입출금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입출금 내역, 입금내역 자료,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이체내용 확인,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영수증, 이체 상세정보,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송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은 피고인이 3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콘서트 티켓 등 판매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액수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0.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10.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7. 23: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비스토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손으로 열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학생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3. 20: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식당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1가 주차해 놓은 J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던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500,000원, 100,000원권 금강상품권 6매, 시가 40,000원 상당의 철제 명함보관함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BALLY(발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말 20:00경 부산 동래구 K아파트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의자 위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CD케이스 1개, CD 24장, 시가 145,260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 시가 89,000원 상당의 블랙야크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9, 11, 12, 1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깊은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조립금속제품(장신구)연마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경부터 2013. 4. 12. 경까지 위 공장에서 금속제품을 연마 및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 0.52mg/L(배출허용기준 0.05mg/L), 아연(Zn) 33.588mg/L(배출허용기준 5mg/L), 구리(Cu) 5.371mg/L(배출허용기준 3mg/L), 수질오염물질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427.1mg/L(배출허용기준 130mg/L), 부유물질(SS) 4,850.0mg/L(배출허용기준 120mg/L), 음이온계면활성제 32.32mg/L(배출허용기준 5mg/L)이 함유된 폐수 약 18톤을 여과기 단계 전 가지 배관을 통하여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수배출사업장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적발보고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필증 확인, 시료분석 결과보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보고, 위반업소 2차 현장조사, 물이용부담금청구서 확인보고,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수배출량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간 조립금속제품연마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 위법행위를 저지른 적 없이 성실히 공장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방지시설을 재정비하여 정상가동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주취 상태로 대구 동구 지저동 소재 대구공항 앞에서 같은 구 봉무동 소재 파군제삼거리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 이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으며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4. 20:4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가로등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인근 주민 약 10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 좆새끼들아, 개씹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왼손으로 위 D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꼬집고, 위 D에 의해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우측 뒷좌석에 앉게 되자 오른발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타고 E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대기석에 앉지 않고 난동을 피워 위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이 2014. 9. 16.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 (모욕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 (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2015고단1908 피고인은 2015. 4. 3.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에 있는 도화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화동 575-1 앞 도로까지 D 옵티마 승용차를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20152696 피고인은 2015, 4, 15, 05:45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남동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회사' 내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약 5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위 파이프렌치로 그 곳 의자를 내려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30.23:07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16 동부간선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사 E이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앞에서서 피고인에게 하차 할 것을 지시하자 아무 이유도 없이 하차를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승용차로 E을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약 500m를 도주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차로 앞에 있던 승용차가 정차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E의 순찰차가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 정차하자 진행차로 앞 승용차와 순찰차 사이의 우측 대각선 틈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 순찰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을 막아 비로소 정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하차를 요구받자 "왜 나만 그러냐고 하면서 운전석 문을 잠근 채 하차를 거부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E이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하차시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도주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E을 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목을 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30. 23:25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랑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내가 음주측정을 하냐.", "왜 나만 그러냐."고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사진 등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차량에서 하차하라는 피해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자동차를 위험하게 운전하여 도주하려다가 제지당하자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여인숙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와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냐"면서 따지듯이 말을 하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화를 신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6바늘 봉합수술 치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징역 10월 선고 사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창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소유의 C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공기호인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5. 4. 20. 22:12 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번호판 소유주 구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인 자동차등록번호판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0년 및 199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