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의류 도소매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하고, 이하 다른 회사의 경우도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주식회사’라는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5. 1. 20.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1,671,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F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90,653,85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5. 1. 13.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3,7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88,492,95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879,146,80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79,146,80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첨부된 조사종결보고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 증거목록 순번 제2번 내지 19번 포함, 단 증거목록 순번 제11번은 제외) 1. I에 대한 판결문, 조세심판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14번 기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E 및 F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 관련 피고인 B은 2014. 12. 29. E과 사이에 의류 및 원부자재 구매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실제로 E으로부터 의류(주로 주식회사 K, L, M 등 대기업들이 피고인 B에 제작․공급을 의뢰한 근무복, 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를 공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인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류 중 일부를 F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후 F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아 매입을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E 및 F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피고인 B이 E, G 및 H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관련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E은 베트남 공장에서 피고인 B에 공급할 이 사건 의류를 생산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 의류의 생산에 필요한 원단 등 부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E의 위 베트남 공장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E 또는 I의 지시에 따라 I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G에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5. 7. 30.경 H에게 당시 피고인 B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E, G 및 H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다. 영리 목적의 부존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에게는 어떠한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위장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14. 12. 29.경 지인의 소개로 E의 대표이사인 I을 만나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인 B은 2015. 1. 20.부터 2015.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과 F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90,653,851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5. 1. 13.부터 2015.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G 및 H 등에게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88,492,953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B은 I을 통하여 N 주식회사로부터 E에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업 구매전용카드’(이하 ‘이 사건 구매전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위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E과 F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대금 대부분을 결제하고, 2015. 2. 25.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매월 약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카드대금을 N에 지급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구매전용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당일이 되면 E, G 및 H은 피고인 B이 N에 결제할 카드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피고인 B의 계좌에 이체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74면). 5) I은 2014. 12.경부터 2015. 8.경까지 E 및 H을 가맹점으로 하여 N 기업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면서, I의 가족 또는 E 직원을 대표자로 설립한 회사, I이 인수한 회사 등을 구매기업(회원사)으로 등록하게 한 후 위 구매기업(회원사)들과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N로부터 카드대금을 송금받고, 1~2개월 후 결제일이 도래하면 다시 위 구매기업(회원사)들과의 상품거래를 이유로 N로부터 카드대금을 송금받아 위 구매기업(회원사)들에게 전달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N를 기망하여 N로부터 카드대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상품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년과 벌금 28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342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1766호, 상고심: 대법원 2017도21643호 사건). 6) 한편 E이 2015. 4. 2.부터 2015. 9. 21.까지 O, P 등 베트남 소재 의류임가공 업체들(이하 ‘베트남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과세가격 합계 701,457,417원 상당(미화 640,682.24 달러 상당)의 의류를 수입한 것으로 수입신고필증이 작성되었고, 베트남 회사들이 위 의류들을 국내로 수출하면서 2015. 3. 25.부터 2015. 9. 11.까지 총 19회에 걸쳐 발행한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및 패킹리스트(PACKING LIST, 포장명세서)에 수화인이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시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부분은 검찰 진술임). 1) E으로부터 매입거래 관련 매입한 제품 관련 거래명세표, 재고관리부는 없다. 이메일을 통해 주문 및 거래업무를 하다 보니 따로 보관해 두지 않았다. E의 매입처인 중국 공장(Q)과 베트남공장들은 B의 기존 거래처였다.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관리를 위하여 B에서 직원을 파견하였다. E에는 N 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지 못한 220,000,000원은 2015. 6. 1., 2015. 6. 15., 2015. 6. 25. 3번에 나눠 E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은 E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금액의 10%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E이 2015. 9.에 N 구매전용카드 결제를 못해주고 10월에 중국에 오픈한 신용장대금 결제를 못하고 베트남에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아 실제 E의 이익금을 정산하지 못하였다. 대금지급은 외상거래방식이었다. 일단 작업복을 납품받은 다음 6월에 1차로 대금 정산하여 현금지급하고, 11월에 2차로 정산하여 현금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과 달리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게 된 것은, 2015. 1.경 E에서 자신들이 보증을 서서 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구매전용카드를 통해 E에 지급되는 금원을 물품대금과는 무관하였던 것이 맞다. 카드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였다. E에서 5억 790만 원 가량을 B에 입금해주지 않아서 그 중 약 2억 원을 B에서 대신 납부하였다. E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및 액수는 E에서 알아서 결정하였다. 2) F로부터 매입거래 관련 F를 통해 원재료를 납품받으라는 E I 대표의 지시를 받고,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원재료를 납품받지 못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F의 대표 R은 전혀 모른다. F가 어떤 업체인지 알지 못하였고 어떤 물품을 공급받게 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맞다. 2015. 5. 22. E으로부터 225,169,542원을 대여받아 같은 날 F의 계좌로 물금구 입대금 225,171,042원을 선입금하였다. 그러나 거래취소 후 F에 지급한 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F와 B 사이에 공급품목, 가액,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I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공급가액, 발급일자 E에서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3) E에 대한 매출거래 관련 베트남에서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국내에서 B이 매입하여 E에 판매한 거래이다. 4) G에 대한 매출거래 관련 E I 대표가 G로 원재료를 매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 G의 대표 S은 전혀 모른다. G에서 대금(합계) 2,077,290,990원이 입금된 후 E에서 매입한 결제대금으로 당일 N 구매전용카드로 출금되었다. E의 T 팀장, I 대표가 구매전용카드 금액에 맞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하여 G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매입 역시 E이 통보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E 및 G과 원부자재 매매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았다. 5) H에 대한 매출거래 관련 H에서 대금 309,754,000원이 입금된 후 E에서 매입한 결제대금으로 당일 N로 출금되었다. E의 T 팀장, I 대표가 구매전용카드대금에 맞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요청하였으며, 매입 역시 E이 통보하여 수취하였다.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는 실제 재화나 공급거래는 없었다. 다. 피고인 B과 E 사이의 실물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의 검찰 및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시 진술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E과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회사운영자금을 일부 대여해준 I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상품거래 실적을 가장하기 위하여 E과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이고,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의 체결, E 명의로 진행한 원부자재 구입, 수입통관 등은 모두 물품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E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의 내용은 ‘피고인 B이 품명과 수량을 명시하여 구매를 요청하는 물품을 E이 구매하여 피고인 B에게 공급한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위 구매대행계약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이 E과 사이에 수취․발급된 각 세금계산서는 전부 품목이 ‘의류’라고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품목이나 수량,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위 각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명세표도 작성되지 않았다. 3) 피고인 A은 이메일을 통해 주문 및 거래업무을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 B 측과 E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발주할 물건의 품목, 수량, 단가에 관한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주로 원부자재 자금결제 및 수입통관서류의 작성 등과 관련한 내용들만이 나타나고 있다. 4)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E을 이른바 MRO 업체로 소개받아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의류는 피고인 B이 대기업들로 주문받아서 제작․공급하는 제품으로 기업의 소모성 자재가 아니고, 위와 같이 기업이 취급하는 주력 제품, 특히 이 사건 의류와 같이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오히려 생산 기간과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구매대행계약은 명목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B은 베트남 회사에 자신의 직원을 파견하여 품질을 관리하였고, 원단 등 대부분의 부자재도 피고인 B이 공급하였으며, E의 이름으로 제품이 수입․통관될 때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도 피고인 B의 직원이 관여하였다. 5)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이름으로 베트남 회사들로부터 합계 701,457,417원 상당(미화 640,682.24 달러 상당)의 의류가 수입, 통관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수입, 통관된 의류의 과세가액은 701,457,417원에 불과하여 E이 직접 또는 F를 통하여 피고인 B에 의류를 공급한 것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2,690,653,851원과의 차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E의 이름으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과 공급한 물품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E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의류를 생산원가에 공급하기로 하고, 대신 추후 총 판매대금의 1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E이 베트남 회사에서 수입한 가액과 피고인 B에게 공급한 가액은 동일하거나 비슷하여야 한다). 6) E의 직원인 U이 작성하여 피고인 B 등에 발송한 2015. 3. 31.자 이메일(수사기록 제1권 제117면)에 “3. 비즈니스 진행사항 : 3-1) E가 B으로- 구매자금 총 988,891,890원 지원, 3-2) B은 E에게 총구매자금과 구매자금의 10%를 E로 결제(결제시점 2015. 5. 31.까지 3억 5,000만 원, 2015. 6. 31.까지 나머지 금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피고인 A이 작성하여 위 U, I 등에게 발송한 2015. 3. 6.자 이메일(수사기록 제1권 101면)에 “대표님! 부탁이 있습니다. 현재 B으로 총투입금액(L/C + T/T) 산출하면 약 726,000,000원이 나옵니다. T/T로의 결제가 생각보다 많아져서 B 자체에서 해결한 금액이 약 3억 원 정도가 되네요. 원, 부자재는 모두 해결하고 출고하고 나니 B의 회사 운영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베트남 월급도 밀리고 모든 부분이 정지 상황이라 부득이 요청 드립니다. 최대 1억 원을 지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메일 내용은 통상적인 구매대행계약 거래의 당사자가 주고받은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시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에 대해 ‘E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진술하였고, 구매전용카드대금은 E으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으로서 피고인 B이 N에 지급할 책임이 있는 금원임에도, 검찰에서 ‘E이 구매전용카드대금 5억 790만 원을 B에 입금해주지 않았다’, ‘E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와 액수는 E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진술과 이메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E과 사이에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근무복을 매입하는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E으로부터 근무복을 만드는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융통받기로 하는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은 2015. 4. 2.경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E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물건을 공급받기도 전인 2015. 1.경부터 이 사건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E에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시작하여 2015. 2.경부터는 N에 카드대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고, E으로부터 2015. 1.경부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피고인 B과 E 사이의 물품거래는 거래실적을 가장하기 위한 가공거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구매전용카드를 통해 E에 지급되는 금원은 물품대금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F, G과 사이에 수취․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F와 G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I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이 사건 의류 중 일부를 F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이 사건 의류의 생산에 필요한 원단 등 부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E의 위 베트남 공장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G에 공급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피고인 B과 E 사이에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실물거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위장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도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 B이 실제 E과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닌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 H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7. 30. 용인시 V 소재 창고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 의류 264박스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H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3매는 2015. 3. 12., 2015. 5. 1., 2015. 5. 28. 각 작성되었고, 이 당시 피고인 A은 H이 I과 관련된 회사인 것으로만 알았을 뿐 H과 아무런 계약이나 접촉도 없었던 점, 2015. 7. 30. 위와 같이 재고 의류가 공급될 당시 작성되고, 품목, 수량, 단가가 나와 있는 각 거래명세서에 H이 아닌 E이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공급된 물품은 H이 아닌 다른 회사의 근무복 등이 다수 포함된 재고 의류로 H에게는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H 사이에 위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이나, 매출 실적을 부풀려 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등도 모두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와 다르게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I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차용하는 등 금융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얻고자 하였던 그와 같은 금융상의 이익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인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및 벌금 587,914,680원(= 공급가가액 합계액 5,879,146,804원 × 0.1 × 2 × 1/2) ~ 1,469,786,701원(= 공급가가액 합계액 5,879,146,804원× 0.1 × 5 × 1/2)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거래가 없음에도 재화를 매입, 매출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공급가액 합계 58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함으로써 조세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1,641,563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급가액 448,092,363원 × 0.1 × 3 × 1.5)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범칙행위자인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횟수와 공급가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