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58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 00: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9호선 E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놓쳤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승강장 유리문을 수회 발로 차다가 이를 목격한 역무원 F에게 제지를 받자, 발로 F의 복부를 수회 차고, 손톱으로 약 10여분 가량 위 F의 양쪽 팔을 꼬집고, 우산을 이용하여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F의 지하철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36세)을 때리고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전완부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01:10경 제1항 기재 9호선 E역 2번 출구 옆 인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지하철 개찰구에서 출구까지 따라가며 폭행 혐의에 대해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H의 권총 피탈방지끈을 잡아당기며 권총을 탈취하려고 하고, 두 손으로 H의 손등을 꼬집고 할퀴면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9. 01:4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F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듣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느슨해진 수갑 틈으로 한 손을 빼내어 그 수갑으로 공용물인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의 유리창을 수백 회에 걸쳐 때려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핸드폰 영상 첨부), 캡처 사진 10장, 녹화 CD 1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마. 철도안전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 양형기준의 하한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각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성이 다분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보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각 범행이 편집조현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와 갱생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의 치료에 집중하고 사회적 위험성을 낮추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449에 있는 성심고가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경인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G에 있는 H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0. 258%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별도 형사합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김미진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임야 4,950m2, C 답 331m2, D 임야 256m2, E 답 191m2의 소유자로, 위 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위 C, B토지중약 300m2에 골재를 포설하고, 철재 구조물에 천막을 덮은 철재하우스를 세운 뒤 그 밑에 약 30개의 평상을 설치하였으며, 위 토지 중 250m2에는 마사토를 포설하여 정지작업을 한 뒤 족구장을 설치하였고, 위 토지 중 약 500㎡는 골재를 포설하였으며, 위 D, E 토지 중 약 400㎡는 마사토를 포설하여 정지작업을 한 뒤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철재하우스 1동을 설치하고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보충진술서 (F), 위반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5:00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E'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여, 17세)와 '성관계 2회에 10만 원을 주겠다. 스 타킹을 신고 와 달라, 17:00경까지 G병원 앞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대화하여 청소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모텔'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K 채팅 대화 내역 1. 채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대가 청소년임을 인지한 이후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한 이후에도 과채팅을 계속하면서 F에게 스타킹을 신고 올 수 있는지, 모텔을 먼저 잡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F과 만날 장소를 계속 이야기 하였고, 그후 F과 함께 모텔방에 투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과 성매매 방법, 대가 등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F이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ㅣ질 불량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산107 남한산성로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성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내리막길의 우측 방향 곡선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성남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모닝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견적 약 1,604,8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견적 약 943,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인터넷 온라인 'LOL(league of legends)' 게임 내에서 같은 길드(모임)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9.21:00경 서울 동대문구 D 3층 옥탑방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PSLQOK-01G005) 1개를 책상 위에 있던 가죽가방(갈색)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 1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옥탑 방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책상 위에 있던 저금통 동전 약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트북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17.경부터 2013. 4. 21. 18: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E'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명궁' 게임기 40대, 지폐계수기 2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말, 불새, 곰, 호랑이, 용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10,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환전 업무만을 담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8. 12: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여, 47세)를 자신이 운행하는 F 승용차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는 도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모텔촌을 거쳐 같은 날 14:00경 같은 군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약 2km 거리에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분을 수 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8. 14:00경 전북 완주군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약 2km 거리에 있는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위 E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뛰어내린 뒤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112 신고사건 인계서,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진료기록부, 진단서, 문자메시지 내역, mms 수신내역, 택시 및 스마트폰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부족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려는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게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달라고 매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 23:22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파도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위 만정리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26.0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길에 있는 삼각지 지하철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술 취한 피해자를 보호해줄 것처럼 행동하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LG G4 모델) 1대와 KB국민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는 소위 '부축빼기'를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26.부터 2016. 11.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길거리에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에 의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인 KB국민카드 1장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5. 26. 02: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02:2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컵라면, 건전지, 담배 등 생활용품 67,25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언동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피해자 업주 G)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이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생활용품 67,2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5. 26. 02:4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02:4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이어폰을 9,9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언동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피해자 업주 J)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이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이어폰 9,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 M, N, C, 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범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오피스텔 204호에 있는 대부업체인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직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44/10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21.경 위 'D'에서 E에게 1,425만 원을 대부하고, 같은 달 30.경 2,350만 원을 대부하면서 각각 연 60/100 의 이자율을 설정한 후 약 2년 5개월 동안 5,656만 원을 상환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우리은행 등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05:45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2 종묘공원 내 이상재 동상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은 해병대 출신이라며 상의를 벗고 장애자인 B을 때리려 하는 것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남, 71세)이 싸우지 말라며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에 걸쳐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22:00 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1병, 맥주5병, 안주1접시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6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경북 성주군 D 답 2,906m²을 E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1. 2. 10.경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느티나무 147주를 임의로 굴취하여 이를 위 토지의 가장자리로 옮긴 다음 이를 고사케 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의 2013. 8. 12.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느티나무의 상당수가 현재 고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 판결서(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나660, 677 판결)와 불기소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이 2011. 6. 20. 현장을 확인한 결과 느티나무가 훼손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고, 과연 언제 고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물론 수목의 특성상 이식으로 인하여 고사하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위 경찰관의 확인 이후에야 고사에 따른 증상이 외부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굴취이식 행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유죄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탓으로 보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은 이식 후에 지속적으로 물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이는 배롱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는 사실로써 뒷받침된다(달리 말하면, 피고인이 관수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의 후속행위 때문에 고사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이 없다). 둘째, 피고인이 2010. 12. 부터 2011. 1. 까지 사이에 3차례 고소인 F에게 위 수목의 수거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데다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은 물론이고 그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가단16438, 42840 판결에서도 F로 하여금 수목을 수거하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가 응하지 아니하였으니,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한 고사 현상을 피고인의 2011. 2. 10. 경의 이식행위 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F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부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저녁 무렵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87세)의 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텃밭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거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같은 동네에서 거주한 적 있는 B에게 술을 사주겠다 하여 2011. 10. 12. 22:30경부터 익일 00:30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42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02: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의 찢어진 부분 사이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CCTV를 보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형황 첨부,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2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24경 서울 동대문구 C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앞으로 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돈 그만큼 쳐먹었으면 됐잖아.에이, 개양아치, 개호로자식아,.이 호로자식아.빠꾸하라고, 이 씹할 놈아.확 빡을 쳐불지겠네.너 뚱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씹할 놈아.개 양아치같은 새끼,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어.어,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오른손을 드는 등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71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3. 4. 7.경 광주 북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칼라코일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부가세포함 143,903,2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20,028,3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외국에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4: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점포 내에서, 피고인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꾸중을 하였던 피해자 E(47세)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흉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2:0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익산시 F아파트로 가던 중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모현사거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F아파트 8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오른팔을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7. 16:50경 인천 남구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한 손에는 김치를 담은 검은색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졌다'고 말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피해자 및 E과 사이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어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를 목격한 것처럼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딱하고 치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손바닥으로 3~5초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후에 나온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쉽게 거두기 어렵다. 나.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누군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들어 바로 고개를 들어보니 1m 앞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을 지나 앞으로 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3~5초 가량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누군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엉덩이를 수 초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범인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1m 가량 앞쪽에 서 있었다면 추행 시간과 피해자의 반응 속도 및 거리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리고 피해자와 목격자 E, F은 모두 공소사실 기재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피고인이 다른 쪽 손에도 검정가방 또는 봉지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손에 들거나 등에 멘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의 하교길에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함께 있던 E이 멀리서부터 피고인의 딸을 알아보고 그 이름을 여러 번 부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딸의 친구로 보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는 것이 정황상 쉽게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9: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10동 뒤편 인도에서,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어깨를 왼손으로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수차례 입을 맞추었으며, 계속하여 그 부근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후 갑자기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귀, 목 부위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 및 유행력의 행사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정신장애 3급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