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F에 있는 G 앞 32번 국도를 공주 쪽에서 우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피해자 I 소유인 J 오토바이가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한 후 도로에 전도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감정의뢰 회보(2012-C-6672)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4.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4: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F에 있는 G 앞 32번 국도를 공주 쪽에서 우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J 오토바이가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한 후 도로에 전도되어 쓰러져 있는 위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H(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각 감정의뢰회보(2012-C-6620, 2012-C-6918, 2012-C-6741)에 의하면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역과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므로 도로 위에 사람이 나타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인데다 이슬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주의의무를 면제시켜 줄 만한 사정이 아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 위에 물체가 있는 것을 보았고, 물체를 피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무언가를 치고 가는 느낌을 받아서 3~400m를 더 진행한 후에 차를 살펴보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도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 현장 부근에서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하였는데, 오토바이는 충격과 동시에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미끄러져 1차로와 2차로 경계선 부근에 정지했고, 피해자는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도로 위로 떨어졌다(증인 L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동영상 CD). 그런데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얼굴부위 손상이고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감정의뢰 회보(2012-C-6741)},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중을 날아 도로 위에 떨어졌다면 피고인의 화물차에 의하여 머리부위가 역과되기 전에 이미 머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이 도로 위에 떨어지고 약 22초 후에 피고인 B의 흰색 스포티지 차량이 사고 현장을 통과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스포티지 차량은 사고 현장까지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다가 피해자가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두 번 덜컹거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의 신체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했다고 볼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교통사고 동영상 CD). 그렇다면 스포티지 차량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고 나중에 같은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가 역과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감정한 결과 오토바이 파편만이 발견되고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스포티지 차량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 회수되었고 그 동안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사용했으며 사고 다음날과 그 다음날 비가 내리기도 했으므로 위와 같이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스포티지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흰색 스포티지 차량이 사고 현장을 통과하고 약 36초 후에 다시 1톤 포터 차량이 사고 현장을 통과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포터 차량이 사고 현장을 통과할 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져 덜컹거렸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포터 차량은 스포티지 차량이나 피고인 A의 화물차와 달리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2차로를 그대로 직진하였는데, CCTV 영상에 의하여 추정되는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최초 위치나 경찰관이 촬영한 사고현장사진의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최종 위치를 볼 때 포터 차량이 오토바이나 피해자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교통사고 동영상 CD, 사고현장사진). 그런데 포터 차량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포터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