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양식장 관리선 B(4.74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관리선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 12:40경 양식장 관리선 B의 어장구역인 군산시 옥도면 말도 서방 패류양식장을 벗어나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해상에서 해녀 E, F, G를 승선시켜 같은 날 12:55경 군산시 남방파제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다음 위 해녀들이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해삼 약 50kg을 포획할 때까지 한 시간 가량 대기하는 방법으로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2.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도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5. 25.경까지 해녀 E, F, G 등이 나잠어업을 하여 해삼 포획을 하면 피고인은 숙식, 차량 운행, B 운항 등을 담당하여수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속하고, 2019. 5. 25. 12:4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해상에서 해녀 E, F, G를 승선시켜 12:55경 군산시 남방파제 인근 해상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B 채증사진, B 선적증서 사본, B 어선검사증서 사본, B 이동거리 사진, 어업신고 증명서 사본(E, F, G), B 선박상세정보, B출입항현황, 양식장 위치구역도, B 어선원부, B 관리선 사용지정증, 어업권원부,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도선면허 취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어장구역 외 관리선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무면허 도선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고어업인 나잠어업을 하는 경우 관리선 사용 제한에 관한 수산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운송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면허어업인 패류양식어업에 관한 관리선으로 사용지정되어 있는 B를 그 어장구역인 패류양식장 관리가 아닌 그와 무관한 양식장 구역 외에서의 해삼 포획에 이용한 이상 수산업법위반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해삼 포획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수차례 해녀들을 군산시 남방파제 남방 100m 해상 등까지 운송해 준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정하는 연안 해역에서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행위로서 ‘영업으로’ 운송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8토10

이 사건 청구의 요지와 변호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미합중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08. 12. 3.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범죄인의 변호인은, 범죄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자동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3호의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인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미합중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공정한 배심재판을 받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점,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미합중국에서 진행중이어서 범죄인의 신병이 미합중국에 인도되면 위 민사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인의 가족 등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 미합중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조력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 및 제5호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인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및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인에 대한 인도는 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인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벽을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 하고 있는 점, 범죄인은 사고 이후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뒤에서 무엇인가 충격을 가하는 것을 느끼고 정신을 차려 차에서 내렸는데, 승용차 뒤편에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여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 경관 B는 사고 직후 부서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에서 피해자의 손상된 시신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범죄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충분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 내지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이나 응급의료시스템에 신고하지 않고 당시 범죄인이 소속한 회사의 차량담당에게만 이 사건발생 사실을 고지한 점, 범죄인은 미리 항공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발생 후 24시간 후인 2005. 10. 20. 00:30 로스앤젤레스 발 서울행 C 편으로 귀국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죄인은 대한민국과 인도청구국인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이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 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인이 미합중국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 매우 중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범죄인에 대해 이미 미합중국에서 기소가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와 증인 등 형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모두 미합중국에 있는 점, 범죄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대한민국으로 도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이 사건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미합중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미합중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미합중국에서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인의 신병이 미합중국에 인도되면 위 민사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내용, 도망한 경위, 그 후의 경과, 범죄인의 경력과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에서 범죄인의 가족관계 등 변호인이 인도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범죄인이 처한 환경에 관한 사정들만으로는 범죄인을 미합중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미합중국이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과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으며,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범죄인인도법이나 위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인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변호인은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허가할 경우 '범죄인의 형이 확정되면 수형생활은 한국의 교도소에서 하게 한다'는 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합중국에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이송대상수형자로서 국내이송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죄인인도심사청구 사건에서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허가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을 첨부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2011고단229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5. 1. 00:40경 대전 서구 B 508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루이비통 벨트 1개, 옷 9개, 향수 8개 등 시가 합계 383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범행장면,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 00:40경 대전 서구 B 508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루이비통 벨트 1개, 옷 9개, 향수 8개 등 시가 합계 38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재산범죄인 절도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중하게 처벌하는 절도죄의 가중유형인 점(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등 참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 점(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거침입 당시에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야간 주거침입의 기회에 절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피해자가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열려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인 밤 12시 40분경 피해자의 집에 놀러 가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잠겨 있던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검사도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에 절도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점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회사 F회사 광주지사장을 알고 있고 지금 경력직 사원을 뽑고 있는데, 누나 아들을 F회사 광주지사 경력직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경비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 등으로 누범기간 중 종전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합민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에 D정당 예비후보자로 E, F이 출마하여 당내경선이 필요했다. 지방공무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성명불상의 위 E 지지자로부터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G?H?I. 품격있는 삶 UP, 내 고향 힘있는 큰 일꾼의 공약 1탄 (I) 세계 산림복지산업 박람회 개최. 힘있는 큰 일꾼 E'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E 선거홍보물 사진 1장, 'G?H?I 국회 의원 경선! E 선택! J 내고향 힘있는 큰일꾼 E'이 기재된 E 명함 사진 1장 및 K언론 2020. 2. 28.자 'L'이라는 제목의 기사 사진 1장 등 총 3장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부터 같은 해 3. 9.까지 실시되는 D정당 C 후보 당내경선에서 E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2020. 3. 2. 20:15:37 경 전남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N에게 위와 같이 전송받은 E 관련 사진 3장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에게 예비후보자 E 관련 사진 3장을 각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T, U, V, W, X, Y 전화통화) 1. 피고인이 발송한 사진 3부, 재직증명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서와 참고인 명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본문,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 20:41:39 X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구든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까지 더하여져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자신의 소득 일부를 아버지인 망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67,194,483원을 보관하던 중 망 C이 사망하여 2010. 7. 23. 위와 같이 모은 금원 및 상속분 57,000,000원 합계 124,194,483원의 금융재산을취득하였음에도 계속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기 위해서 관할 보장기관인 전주시장에 재 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동생 D 및 그의 처 E의 계좌에 보관하여 은닉함으로써 피고인의 금융재산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관할 보장기관으로부터 2010. 8. 20.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901,04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44,078,84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재산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기초생활급여 수급사항 확인 관련), 수사보고(기초생활수급권자자격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덕진구청 F 진술청취), 수사보고(2010.~2017. 3.경 월별 국민기초생활 급여지급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 등 검토)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임의로 변제하여 부정수급한 돈의 일부나마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5년 동안 자신의 소득 일부 합계 약 6,700만원 상당을 아버지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 등 약 1억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7년 동안 합계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4,400만 원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수급권을 유지해왔으며 부정 수급한 액수도 상당하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위와 같은 행위는 이러한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빼앗고 복지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2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남구로 전철역 인근 도로에서 채무자 B에게 자신이 2017. 5.경부터 2018. 3.경까지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돈을 변제하라.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조폭출신 사채업자가 칼을 들고 찾아가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다. 알아서 해라. 씨발, 자폭하자. 부모님 집에도 찾아가고, 너 네 집도 찾아가 이혼하게 만들겠다" 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2018. 3. 7. 채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사채업자와) 나랑 같이 갈꺼니까, 와이프한테. 와이프고 (부모님) 집이고 다 들린다니까. 아니 시팔 이혼 당하든지 마음대로 해. (중략) 이혼하고 위자료 다 뜯겨먹고 개박살이 나 봐야 정신 차리겠구만, 아이 시팔 나도 이판사판이야. (중략), 나는 모르겠고, 그냥 사단나라고 그래. 시팔. 사단이 나봐야 형은 정신차려. (중략). (중략) 나는 지금 와이프한테 갈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음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0:2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I(49세) 운전의 J 영업용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하차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태우고 인근 파출소로 이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한 점 및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20. 16:00경 진주시 장대동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65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12. 19: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 시킨 다음 자신의 왼쪽 손등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 20:00경에 김해시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공원에서, 담배 개피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2020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안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감정서),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2020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2회+대마 1회 흡연 분 3,000원=20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상선에 대해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3. 무렵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B에서, 공주시가 2016. 2. 1.경부터 2016. 2. 11.경까지 공고한D관련 입찰절차에서 낙찰받기 위하여, 위 입찰절차에 제출할 서류로서 '강의확약서'의 제목 아래 '소속', '강사명', '강의주제', '생년월일' 및상기인은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D운영에 출강함에 있어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주시에서 직접 강의가 가능함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강의확약서를 프린터로 수십 장 출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권한 없이 공란으로 된 부분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 35명의 강사들의 소속, 이름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강의확약서 3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5.경 그 정을 모르는 공주시 AN팀 AO 팀장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강의확약서 3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G, E의 각 법정진술 1. 공주시 공고, 제안요청서 1. 각 강의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 강연자들 명의로 임의로 강의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강의확약서의 내용이나 피고인과 강연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1. 21:06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여, 57세)에게 전화를 결어"뒤를 미행해서 죽인다. 죽여도 그냥 안 죽이고 감금시켜서 고통을 주면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집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빌면 용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두고 보자. 가만 놔 두나 봐라."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3:30경 대전 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저 여자는 내가 죽인다. 빨리 문을 열어라. 경찰에 신고를 해봐라."라고 하며 계속하여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0. 05: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6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이 위 편의점 내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D을 쫓아가던 중, 위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왜 웃냐,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인근에 대한 위험한 물건인 '폴 받침대'를 피해자의 허리에 1회, 어깨에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범행도구 사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1:45경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성 간경변, 불면증, 고혈압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2004년 이래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3%로서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행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부경찰서 방향에서 중리4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포터 II 화물차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409,0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Ⅱ 화물차를 수리비 약 1,091,0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 09:0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동영상재생시청)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의무보험미가입, 피해 미회복 감경사유 : 초범, 졸음운전 잘못 인정, 과실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와 합의 모색 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9: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배방삼거리 방향에서 21번국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 탕정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 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 피해자들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8. 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대구 북구 E 상가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말까지 원금 5천만 원에 이에 대한 배당금으로 5천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대구 북구 E 상가 재건축 사업 조합원이 아니었고, 직접 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약정한 기간 내에 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조합에서 발행한 1천만 원 권 수표 5장,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상가 재건축 조합 총무 통화보고) 1. 각 수표사본,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액 중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벌금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건고추 수매 및 가공, 저장,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 ~ 2018. 9. 27.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남양주시 E에 있는 'F',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농가 등에서 국내산 건고추 총 156,920kg을 구입하고, 2018. 2. 12. ~ 2018. 6. 28.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과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에서 중국산 건고추 총 14,000kg을 구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10.부터 2018. 7. 27.까지 경북 청송군 L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M에 중국산 고춧가루 30%와 국내산 고춧가루 70%를 혼합한 고춧가루 5,335kg(74,690,000원) 상당을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8. 10. 2.까지 'N', 'O' 등 24개 업체에 중국산 고춧가루 50%와 국내산 고춧가루 50%를 혼합한 고춧가루 48,692kg(691,405,000원) 상당을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2018. 10. 1.까지 주식회사 M에 중국산 고춧가루 6,680kg(100,850,000원) 상당을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0. 위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국내산 김치용 고춧가루 140kg(2,100,000원), 중국산 조미용 고춧가루 340kg(2,720,000원), 중국산 김치용 고춧가루 240kg(1,920,000원), 중국산 장용 고춧가루 360kg(2,880,000원), 고춧가루 완제품 132kg(1,980,000원), 합계 1,212kg(11,600,000원) 상당을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Q 작성 각 확인서 1. 학교급식 고춧가루 원산지 단속계획, 학교급식 고춧가루 현미경 관찰결과, 광학현미경 이용한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 연구 보고서, 각 현장사진, W 현미경 관찰결과, 인터넷 쇼핑몰 판매 중인 'W' 캡쳐 화면, 구입거래명세표, 구입한 고춧가루 사진, 현미경 관찰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현미경 관찰 사진 등, 유통이력 조회 결과, 검정의뢰 및 검정결과서, 완제품 재고량 파악, 구입결의서 등, 시료채취내역, 사진 등, 검정의뢰 내역, 사진 등, 각 매출원장, 각 원재료 입출고현황, 원부자재 입고검사일지, 작업일보, 매입전자계산서, 생산지 증명서 및 매입 전자계산서(국산), 수입물품유통이력신고서, 판매현황 정리본, 각 전자계산서, 분석보고서, 시료 검정의뢰 등, 원산지 검정 결과, 시료채취 내역 및 원산지 검정결과, 고춧가루 거짓표시 판매내역, 매출원장 등, 확인서, 진술서, 세금계산서 등, 고춧가루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내역, 매출원장 1. 압수조서, 목록, 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0년 6월 이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 A은 지체(척추)장애 5급, 급성 신우염,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중국산 고춧가루 및 중국산 고춧가루가 일부 혼합된 고춧가루 60,707kg, 866,945,000원 상당을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고, 고춧가루 1,212kg, 11,600,000원 상당을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014년 ~ 201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더 큰 규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