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빌딩의 관리단 관리이사이다. D 빌딩의 제4층은 제1호 내지 제137호 총 137개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총면적은 2,004.170m²(약 606평, 이하 '4층 전체'라고 함)이며 구분소유자는 총 21명이고 위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임대차 등 관리를 대행하며 관리단 명의로 임대할 경우 일괄 임대만 가능할 뿐 점포별 분할 임대는 불허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관리단은 타인의 명의를 빌린 공소 외 E과 4층 전체를 일괄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그곳에 'F'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을 개장하면서 관리단의 동의 없이 콜라텍 내부에 식당 등 점포 4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그 외부에 옷보관소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각각 만들어 전차인들에게 전대하였지만 이러한 전대는 '임차인은 관리단의 동의 없이 위 4층 전체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관리단과 E간의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불법이므로 관리단은 2010. 9. 15.경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은 만료하였다. 그럼에도 E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하여 수년간 불법점유 및 관리비 연체, 불법전대차(공소 외 G을 통한 불법전전대차 포함)등으로 복잡한 권리관계가 파생하였고, 구분소유자 21명의 E․전차인 등에 대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가처분 소송 등 이해관계인들의 분쟁이 발생하여 비록 새로운 임차인이 위 4층 전체에 대해 관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바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위 빌딩 내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직위에 있다는 점과 피해자 H이 먼 지방에 거주하여 위 빌딩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위 빌딩 관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관리단이 위 옷보관소를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E의 전차인이 되는데 불과하며 피고인을 임대인 명의로 피해자에게 옷보관소를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후 임대인 명의를 관리단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옷보관소를 관리하더라도 발생한 수입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잘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위 옷보관소는 매달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의 순수익금을 얻을 수 있으니 임대차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주면 수익금을 제때 넣어주겠다. 위 옷보관소 임대인 명의를 우선 피고인으로 하고 나중에 위 관리단으로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I(피해자의 시동생)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차보증금 일부 명목으로 2015. 1. 27. 1억 3,000만 원, 2015. 1. 28. 임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고서, 각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1. D 임대차계약서 1. 계약해지통고서 1. 사실확인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E은 2007. 6. 8. D 관리단과 건물 4층 전체에 대하여 처제인 K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료 1,096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을 운영하였다. E이 관리단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관리단의 사전 승인없이 임대차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E은 4층 일부 공간에 옷보관소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였는데, 이 과정에 관리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2명은 2014. 11.경 E과 옷보관소 전차인 L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7.경 I(실제 명의자 H)와 사이에 F 내 옷보관소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월임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옷보관소 등 부대시설을 E이 건물주나 관리단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37면). E은 피고인이 H과 옷보관소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옷보관소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옷보관소를 인수하여 자기 처 등 식구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 125면). 피고인은 관리단으로부터 옷 보관소에 대한 임대 내지 전대에 대해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일부에 대한 전대는 관리단에 의해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 전대로, 위와 같이 E이 이미 불법적으로 전대한 시설물을 H이 양도받는 경우 H 역시 관리단에 의해 인정을 받기 어려운 불법 전차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E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대를 한다거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양도를 받아 다시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당시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까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4층에 대해서는 전체로 일괄하여 임대가 이루어지는바, 옷보관소 역시 4층 전체에 포함되어짐에도 피고인은 H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H은 옷보관소가 따로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E의 전차인이 되는데 불과한 지위를 주었고, 피고인을 임대인 명의로 하여 피해자에게 옷보관소를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후 임대인 명의를 관리단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옷보관소를 관리하더라도 발생한 수입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잘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은 이후 H에게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를 주지도 못하였고, 수입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자신이 크게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손해를 보고 정당한 지위에 있지도 않은 E이 이익을 보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4층 전체를 1억 5,000만 원에 임차받았음에도 그 중 극히 일부인 옷보관소에 대해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현재까지 서로가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해 변제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결국 자신이 옷보관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9. 서울 동대문구 D 빌딩의 관리단사무실에서, 사실은 범죄사실 기재 4층 전체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수년간 불법점유 및 관리비 연체, 불법전대차 등으로 파생된 복잡한 권리관계와 이해관계인들의 분쟁 상태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이 위 4층 전체에 대해 관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바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고 4층 전체를 관리단으로부터 임차할 경우 권리금 없이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며 옷보관소가 4층 전체에 포함되므로 전항에서 피고인이 받; 옷보관소 임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자금으로 콜라텍이 있는 4층 전체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 허락도 없이 임차인을 피고인이 설립 한 (주)M 명의로 하고 피해자와 동업을 주장하여 콜라텍 운영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의도를 지녔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관리단에게 임차보증금 3억 원을 주면 아무런 부담 없는 콜라텍을 인수해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월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콜라텍이 있는 4층 전체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E은 2007. 6. 8. D관리단과 건물 4층 전체에 대하여 처제인 K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료 1,096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2명은 2014. 11.경 E과 옷보관소 전차인 L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였다. 관리단은 2014. 12. 26. N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기 납부"로 기재되어 있다), 월 임대료 8만 원/1구좌당,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리단은 2015. 1. 30. M(대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기 납부로 기재되어 있다), 월 임대료 8만 원/1구 좌당,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M 명의로 2015. 3. 6.(실제 명의 H)와 사이에 건물 4층 콜라텍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인테리어 및 음향기기 1억 5,000만 원, 월임료 1,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6.부터 2020. 3.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콜라텍 권리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M 명의로 2015. 4. 1.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8만 원/1구좌당, 임대기간 2015. 4. 1.부터 2020. 3. 31.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2015. 4. 9.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M 명의로 2015. 4. 13. E과 사이에 F에 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옷보관소 등 부대시설 전차인들에 대한 전대보증금반환채무 합계 4억 8,000만 원과 관리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고, 피고인이 양도인인 E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판단 위 일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자금으로 콜라텍이 있는 4층 전체를 임차하고 콜라텍 운영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의도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관리단은 2014. 12. 26. N과 사이에, 2015. 1. 30. 및 2015. 4. 1. M회사 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관리단은 위와 같이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마치 4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이 있음을 외관상 표시한 점 관리단 대표 J은 2014. 12. 26.자 N과의 임대차계약은 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E, 피고인과 허위로 작성한 것이나, 위 2015. 1. 30.자 임대차계약서 및 2015. 4. 1.자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새로운 임차인 H을 데려오겠다고 하여 E을 내보내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81면) 이에 피고인과 H 사이에 2015. 3. 6.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4층 콜라텍의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는 4층 자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콜라텍시설에 대한 권리금이 결합된 것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은 관리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콜라텍 시설권리금은 콜라텍 소유자인 E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 점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단과 연결된 부분은 이후 관리단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역시 그대로 인정되었던 점 또한 콜라텍 시설권리금은 위 2015. 3. 6.자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더라도 인테리어 및 음향기기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인수대금이고, 피해자가 위 시설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별 문제 없이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계약을 체결한 종전 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를 피해자가 반환할 채무를 인수한다거나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전대차는 관리단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불법의 전대차로서 관리단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E으로부터 전대차를 한 전차인들은 현재 모두 이사를 나간 상태이고, 전차인들이 피해자가 아닌 E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E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는 않은 점 관리단장인 J도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이 말하기를 당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관리단에 들어와서 관리단이 E에게 내줘야 하니까 1억 5,000만 원하고, 권리금을 1억 5,000만 원에 해서 3억 원에 인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단에 보고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이 3억 원을 E에게 지급한 것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⑩ 피고인은 2015. 3. 11. 관리단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⑪ H도 2015. 3. 9.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피고인인 이유에 대해 '집에다 보이기 위해서 일단 먼저 적은 것이다. 일단 임시로 작성한 계약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법정진술) ⑫ 또한 H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시설권리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총 3억 원이 된 것이고, 2015. 4. 9. 관리단장이 계약하자며 오라고 해서 관리단에 방문하여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법정진술), H관리단과 특별한 문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체결은 관리이사인 피고인이 어느 정도 중간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인 점 ⑬ H은 관리단과의 계약체결시에도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보증금액 자체가 동일하여 이에 대해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시설권리금은 콜라텍에 대한 것으로 콜라텍을 인수하는 경우 콜라텍의 경영주인 E에게 돌아갈 것으로 H 역시 이러한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후 실제 콜라텍을 그대로 인수한 점 ⑭ 피고인이 설령 내심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수익금은 성질상 향후 발생할 장래이익을 주관적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여기에 어느 정도 과장이 있다고 하여 이 자체를 두고 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기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 점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