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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1.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납품 관련 피고인은 C의 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서울시 시의원인 OOO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산하 사업장인 F 사무실에서, 광진구 지역 행사에서 자주 만났던 피고인이 서울시 시의원 의 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F 대표 G으로부터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F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계약체결 금액의 약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F로 하여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H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동생인 서울시 시의원 이 위 공단의 I에게 전화하여 F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F 대표 G에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계약부서와 이야기가 잘 되었으니 위 H 계약을 진행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이에 F는 2015. 3. 30.경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금액 187,717,370원 상당의 H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G으로부터 2015. 3. 20. 300만 원, 2015. 3. 30.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검찰 수사 무마 관련 피고인은 2015. 9. 3.경 서울동부지검에서 F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F 대표 G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6.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G에게 "아는 형님을 통해 검찰 고위층에 청탁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인 F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 그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F 부근 피고인의 L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6.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인을 통해 검찰 고위층에 로비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G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술값 130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130만 원의 금품 및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G, O, M, I,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N, Q, R, S, T, U, I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각 통화내역 자료, 각 지도 출력물,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사건위임계약서, 녹취록 작성보고, 위촉장 1. 공공기관 조달계약대장, 지출결의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730만 원의 금품 또는 이익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금액을 모두 G에게 되돌려주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2015. 12.8.12:30경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꽂혀 있는 책 60권 상당을 피고인의 배낭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5회에 이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사실상 다수의 마을문고 이용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06:4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사실은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광주광역시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로 "농약을 먹고 자살하겠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위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으로 하여금 위 현장 인근으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26.06:32경부터 2015. 12. 24. 17:3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자살예방센터 및 112신고내역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경찰력의 행사가 방해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를 포함한 2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C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21:25경 화성시 E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팔꿈치 아래쪽을 만지며 "함께 노래방에 가자"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0: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27-110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립대사거리 쪽에서 전농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5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7,4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9: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10-1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길을 창동역 쪽에서 자운고등학교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 말을 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눈이 심하게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 메트로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25., 2. 1., 2. 19., 2. 23., 4. 20., 4. 21., 5. 14., 5. 15.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D와 함께 60만 원씩 갹출하여 E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와 함께 위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9번)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298, 4457(병합) 판결문, 같은 법원 2013노15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은 1회씩의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으로서 범행횟수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유사한 시기에 범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2011. 9.경 E의 제보로 개시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2012. 9. 13., 제2심 판결은 2013. 8. 22.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는 동시에 판결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해 피고인이 2013. 12. 8. 징역 10월형의 집행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핵성뇌막염과 뇌의 결핵종 등의 원인으로 인지기능 및 판단력 저하, 충동적 사고, 조절능력의 저하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2: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진열된 판매용 빵을 먹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겁이 나고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8cm, 칼날길이 14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도 물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젊은 청년인데다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판시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악성의 발로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교육 및 보살핌을 다짐하고 있음은 물론 피고인은 신학대학에 재학 중인 등 주변 지인들과도 인적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현 상태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구금을 통한 교화 내지 교정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잡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3:5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 4층 가건물의 창고에서 F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279점(가짜 루이비똥 가방 63점, 가짜 루이비똥 지갑 101점, 가짜 루이비똥 쌕가방 20점, 가짜 루이비똥 명함지갑 43점, 가짜 샤넬 지갑 25점, 가짜 구치 지갑 27점 등 정품 시가 약 2억 2,76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9. 11.경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던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 감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12. 1.경부터 2012. 8.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437,508원 및 퇴직금 6,921,061원, 2011. 3. 2.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704,079원 및 퇴직금 3,556,001원 등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과 퇴직금 합계 33,618,61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2006. 2. 6.경부터 2012. 12.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5,121,512원 및 퇴직금 21,755,003원, 2006. 3. 20.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8,043,203원 및 퇴직금 18,388,043원, 2006. 2. 28.경부터 2012. 12.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5,916,608원 및 퇴직금 16,757,434원, 2009. 11. 28.경부터 2012. 12.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7,245,386원 및 퇴직금 8,898,611원, 2012. 1. 4.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9,004,650원, 2012. 1. 2.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합계 8,946,31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0. 10. 기일 접수된 탄원서에 의하면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녀인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9. 8. 오후에 서울에서 피해자를 만나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해남으로 왔다. 피고인은 2016. 9. 8.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인근 농로에 이르러, 인적이 없는 곳에 차량을 세운 후 갑자기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미리 준비한 박스테이프를 피해자의 양손과 입에 감아 꼼짝 못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겠다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를 연결한 토치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에 수차례 번갈아가면서 들이대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 묻어버릴 땅을 찾는다면서 차량에서 내려 멀어진 틈을 타,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도망하다가 그 앞에 있는 약 2m 깊이의 도랑으로 떨어져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그곳을 떠날 때까지 약 30분 동안 도랑 수풀 속에 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잔혹한 범행수법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불이 붙은 기구를 얼굴에 들이대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12:45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여의도시범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범아파트에서 63빌딩 방향으로 시속 20km정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평탄한 직선 구간으로 시야 장애는 없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하고자 할 때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제7,8번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3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 14:50경 위 C PC방에서 D, E에게 시간당 5,000원씩을 받고 카운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포르노)을 공유기를 통하여 각 방에 연결하여 열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5.경부터 위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한 동영상을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사거리부터 같은 구 화서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3.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16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에게 "뭘 보느냐?"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17세)과 피해자 F(1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11. 5.자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12. 00:47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E PC방' 내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소지하지 않아 그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이고 이때부터 같은 날 05:20분까지 PC를 이용하고도 PC 이용료 5,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시이용료 현금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67

범죄사실 2013고정1067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6. 18: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궁동엘피지(LPG)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작동터널 방면에서 궁동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 한 과실로 마침 앞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스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2,066,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3고정1551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6. 17:1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0-16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역 방향에서 부천역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오른쪽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할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이를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곳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케이5 택시 차량의 운전석쪽 앞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쪽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584,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아무런 현장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2013고정1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진단서 및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무보험차 량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3고정1551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3:10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주차문제로 다투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퀴를 가지고 와, 위 갈퀴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자동차의 조수석 앞문을 수회 내리쳐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조수석 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8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사진, 갈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위 F 부근 노상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 약 0.7 그램을 30 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위 장소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35만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 일시경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위 장소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하순 20: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호텔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 일시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8. 19:00경 김해시 M 에 있는 N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매 관련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범행횟수 및 거래한 필로폰의 양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05: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가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치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신림동 깡패인데 그거 알아?"라고 말을 하며 소주병을 깨뜨린 병조각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소주병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1)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사거리 앞 4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사거리 쪽에서 송파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위 세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닭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