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0.경부터 2003. 9. 30.까지 한국전력공사 I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J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8.경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관련 개발, 제조를 목적으로하는 (주)K를 설립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1.경부터 2001. 11.경까지 한국전력기술(주)의 L에서 M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경 N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주)O, (주)P 등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관련 용역을 하도급 받아 그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원전 도면 파일 및 도면 검색 프로그램 'Q' 누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10. 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I을 퇴사하면서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11개(영광 1, 2호기, 울진 1, 2호기, 월성 1, 2, 3, 4호기, 고리 2, 3, 4,호기)의 도면 파일 및 도면 검색 프로그램인 Q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오고, 2005.경 고리 2, 3, 4호기 및 월성 2, 3, 4호기의 수정 도면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면 파일 합계 681,109개를 취득한 다음, 2008. 1.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R' 용역을 피고인 B에게 일부 재하도급을 주면서 위 도면 파일 681,109개가 내장되어 있는 도면 검색 프로그램인 위 Q 프로그램을 피고인 B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주고 Q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S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T의 부탁을 받고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 11개(영광 1, 2호기, 울진 1, 2호기, 월성 1, 2, 3, 4호기, 고리 2, 3, 4호기)의 배관 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면 파일 681,109개가 내장되어 있는 도면 검색 프로그램인 Q 프로그램을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T의 직원인 U를 통해 T에게 넘겨주고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원자력 발전소 11개(영광 1, 2호기, 울진 1, 2호기, 월성 1, 2, 3, 4호기, 고리 2, 3, 4호기)의 건축, 토목, 배관, 전기, 설비, 부품 등 도면 파일 681,109개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원전 도면 파일 및 도면 검색 프로그램 'Q' 사용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S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V 용역'을 N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위 용역을 수행하는데 참조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개 도면 파일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위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위 도면 파일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원전 도면 파일 및 도면 검색 프로그램 'Q' 취득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하도급 받은 'R' 용역의 일부를 재하도급을 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 도면 파일 681,109개가 내장되어 있는 도면 검색 프로그램인 Q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영업비밀인 원자력 발전소 11개(영광 1, 2호기, 울진 1, 2호기, 월성 1, 2, 3, 4호기, 고리 2, 3, 4,호기)의 건축, 토목, 배관, 전기, 설비, 부품 등 도면 파일 681,109개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국전력기술(주)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서 (주)O로부터 하도급 받은 'W' 용역을 수행하면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공용컴퓨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프로그램의 '고리 1호기' 도면 파일이 들어 있는 DWG 폴더의 전체 파일 43,314개와 도면 목록이 저장된 인덱스 파일을 몰래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영업비밀인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의 배관 등 도면 파일을 취득하였다. 나. 원전 도면 파일 및 도면 검색 프로그램 'Q' 사용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W' 용역의 일부를 (주)O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위 용역에 수행하는데 참조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5개 도면 파일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위 도면 파일을 사용하였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N를 경기도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O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O를 운영하는 X로부터 월 2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주)O의 직원인 것처럼 하여 한국전력기술(주)에서 발주하는 'Y' 용역에 입찰하면서 피고인의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주)O에서 입찰하면서 피고인의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인 위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주)O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D 대질 부분 포함) 1. AE, Z, AF, AG, AA, AC, AH, AI,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I 근무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영업비밀 관련 규정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프로그램 취득 및 사용 관련 용역계약서 첨부), 수사보고(R 용역 관련 발주 자료 및 하도급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하도급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Q 프로그램 cd 표지 첨부), 수사보고(한국수력원자력 보안규정 및 출입통제 내칙 첨부), 수사보고(한국수력원자력 자료관리 표준절차서 및 영광원자력본부 출입통제 내칙 첨부), 수사보고(T, B, A 관련 ㈜O 용역수행자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사용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누설하거나 사용하였다는 도면 파일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도면 파일들을 누설 또는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고 하는 도면 파일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O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의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피고인들) 1) 판단 범위 공소사실에는 위 도면 파일들과 함께 도면 검색 프로그램인 Q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Q는 위 도면 파일들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검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대상으로 기소한 것은 위 도면 파일들이므로 이하 위 도면 파일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도면 파일들의 영업비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도면 파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위촉연구원 위촉계약서 제4조 제3항에는 "피위촉자는 위촉자의 동의없이 연구결과 또는 업무수행상 획득한 위촉자의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외부에 발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 A이 한국전력공사의 위촉연구원으로 위촉될 당시 작성한 서약서에도 "귀사의 기밀사항과 중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위촉연구원이 퇴직할 당시 작성하는 각서에도 "한국전력공사 I을 퇴직함에 있어 연구개발 업무수행 중에 지득한 업무관련 정보 및 지식 중 퇴직시 소속그룹장이 당 공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류 지정한 산업비밀에 대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위촉연구원 관리내칙에는 "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연구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8조 제2항). 한국전력공사는 보안업무취급요령, 지적재산권관리규정 등을 두어 보안담당직위 등의 보안관리체계, 비밀의 분류, 표시, 관리 등의 문서보안, 기업비밀의 분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99년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AJ 용역을 수주하여 도면에 대한 스캔 작업을 하고 Q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AF(당시 AK, 그 후 AL로 상호 변경)는 당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면 안된다는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 서약을 하였으며, 도면을 자신의 사무실로 가지고 나와서 스캔작업을 할 수 없었고, 당시 AM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자료실에 스캐너를 들고 가서 작업을 하였다. 또한 자신도 CD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스캔 파일을 외부로 가져 나오지 못하였으며, 직원들이 한국전력공사 자료실에 가서 CD제작과 컴퓨터 작업을 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주)의 L 사무실의 공용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있고 부서책임자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도 출입통제 내칙, 보안·비상근무 규정, 자료관리 표준절차서 등을 통하여 도면 및 자료 등의 반출 등을 통제하고 있다. 위 한국전력기술(주)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자료의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직원 등의 확인 등을 받은 후 도면을 출력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는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용역이 끝나면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였고, 용역계약서에도 비밀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은 국가 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원전 도면을 제작하는 회사는 국내외에 여러 업체들이 있고, 원전 도면은 그러한 회사들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로서 원전 도면에는 원전과 관련한 각 회사들의 많은 설계기술 및 정보가 담겨 있다. 피고인들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위 원전 도면 파일들의 위와 같은 중요성 및 이에 대한 관리, 보안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위 원전 도면 파일들에 대한 접근의 일부 편의성과 보안 관리상의 일부 완화된 모습 등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자력발전 관련 업계의 규모, 특수성, 인적신뢰 등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들만으로 위 원전 도면 파일들의 영업비밀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손해를 입힐 목적 여부(피고인 A)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누설한 원전 도면 파일들의 분량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맡은 과제와는 관련이 없는 자료들을 통째로 다운로드하였다가 이를 누설한 것이며, 누설의 상대방들은 모두 원자력발전 관련 용역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I을 퇴사한 후에도 ㈜P에 입사해서 I에서 수주받은 일을 하였고, 원자력발전 관련 업체인 ㈜O와 일을 하였으며, 2007. 8.경에는 ㈜K를 설립하는 등으로 관련 업계에서 계속 일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에는 위와 같이 N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원자력발전 관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원전 도면 파일들을 사용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B)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는 금전 등의 대가를 수수할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위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인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주)O에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원자력발전은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이며,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도면 파일들이 부정하게 취득, 누설, 사용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인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이 무단으로 대여될 경우에 초래될 피해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침해된 영업비밀이 국내외 다른 제3의 업체에게 유출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실제적인 중요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