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6:40경 울산 울주군 C빌딩 6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E(여, 40세)에게 복부 마사지를 하던 중 마사지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골반 부분과 사타구니를 두 번 쓰다듬고 마사지가 끝나자 마사지 과정에서 묻은 오일을 닦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수건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조사시 피해자 상태) 1. 감정의뢰회보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마사지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비스 마사지를 하도록 동의하거나 허락한 부분은 복부 마사지였던 점, 피고인은 복부 마사지를 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팬티 라인 쪽까지 손을 집어넣어 골반과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쓰다듬은 점(이러한 과정에 피고인의 손이 팬티 안까지 들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서혜부마사지 방법이나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바 없는 점, 서혜부 마사지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남자 마사지사인 피고인이 팬티 안까지 손을 넣어 여자인 피해자의 골반 부위와 팬티 라인 쪽 사타구니를 만지고 쓰다듬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인 점, 오일을 닦아내는 과정이었다고 하나 수건을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은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인 점,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 종류 중에 서혜부 마사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업소에서 발 마사지만 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 1) 아랫배와 접한 넓적다리 부위(장골, 대퇴부)의 위쪽 주변을 말한다. 해부학에서는 장골의 상전장골극과 치부결합부분을 잇는 다소 우묵한 선보다 상부에 있는 3각형 부분을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퇴부의 기부를 말한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마사지 과정이나 오일을 닦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부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골반과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행위 태양에 있어 폭행, 협박을 수반하지 아니한 기습 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약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2002 강제추행 피고인: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