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34

범죄사실 2017. 08. 02. 18:00경 청주시 서원구 C, 1층 D 내에서 피해자 E(당48세, 여)을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08.02.18:00경 청주시 서원구 C, 1층 D 내에서 "나와 잠을 언제 잘거냐?"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 E(당48세, 여)이 "남자들이 왜 나만 보면 그런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혼잣말을 하자 이를 듣고 테이블을 넘어뜨려 파손시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청사큰길에 있는 보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인제길에 있는 성진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벌금형 1회 전력만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지난 음주운전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으며, 고액의 벌금형이 피고인에게 더 가혹할 수 있는 점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5. 22: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부상부위를 치료받던 중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진료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병원게 가서 치료를 받던가 담당 의사의 진료에 따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경찰관 G의 옷과 팔을 붙잡아 당기고 A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는 것을 가로막아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피고인 A는 범행 직전의 사 고로 인하여 범행 이틀 후 뇌수술을 받는 등 범행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위법성이나 책임능력에 관한 주장이라 하여도,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위법성이나 피고인의 책임능력을 부인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취한데다가 피고인 A가 넘어져 크게 다친 상황에서 금전적 문제 때문에 병원측과 실랑이를 하던 중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A는 이틀 후 범행 직전의 사고로 인하여 뇌수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1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 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2:2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동서코아' 부근에서 택시기사 C과 승차에 관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과 E으로부터 '피고인이 행인인 F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처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절차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긁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을 손으로 강하게 밀쳐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및 폭행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를 경시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처벌이 필요성이 크다. 피해 경찰관도 여러 명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77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대전사업소에서 T에게 "2,640만 원을 대출을 받아 QM5 승용차를 구입하겠다.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516,546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QM5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아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를 통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6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자산매매계약서,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통장사본, 입금내역,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아내와 그 지인인 F사장에게 속아서 범행에 동참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이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엿볼 수 없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1년6월) 내의 형이 아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7고단1209) 피고인은 2013. 11. 26.경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순천시 C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이자까지 합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1. 18.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2014. 1. 23.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 2014. 1. 29.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2014. 2. 17.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7고단2059) 피고인은 2014. 7. 7. 경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수술비를 대신 내주면 가입한 보험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수술비 1,929,31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내용 확인) 1. 계좌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수령내역 제출)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명이고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3. 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류고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00만 원,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8. 05: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남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06:35경 서울 관악구 서림3길 69-30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아산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제작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인 H을 보내어 피해자에게 '반도체 생산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보낼테니 이를 가공하여 주면 매월 말에 가공비를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틀림없이 가공비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반도체 생산장비 가공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2015. 12. 경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방문하여 "결제는 신경쓰지 말고, 우리가 당신에게 맡길 새로운 일감도 많으니까, 계속 서로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말하여, 2015. 9. 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가공금액 45,216,705원 상당의 반도체 생산장비 가공을 하게 한 후 가공된 제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법인 명의 은행계좌에 잔고가 수십만 원에 불과한 상태가 대부분이었고, 주식회사 D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려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거래처로부터 입금되거나 차용한 금원도 임금 등 회사 운영비 수일 내에 곧바로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가공비를 충당할 수 없었고, 피고인 개인 채무로 농협 대출금, 산와머니 대부업체 대출금 등 합계 2억 4,6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가공한 반도체 생산장비를 주식회사 D의 원청업체에 납품하고 받게 될 대금 또한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채권양도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도체 생산장비 가공금액 45,216,70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5매, 거래명세표 8부, 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물품대금 합계, 증빙영수증, 법인등기부, 기업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현재 폐업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약 4,500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1. 2017. 1. 14.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17:00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전남 나주시 D 소재 'E' 식당에 찾아가 식당 종업원들에게 "앞으로 가게 치울라니까. 퇴근하 세요."라고 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해 숯불을 피워 놓은 통을 발로 차고 식당 창고에 있던 20kg 쌀 6가마니를 차에 싣고 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15,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7: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맥주잔 24개와 소주잔 48개)을 바닥으로 밀어 깨뜨리고, 영업을 준비하던 종업원들에게 "장사 안 한다는데 뭣 하러 와서 일하고 있어요. 얼른 퇴근하라니까요."라고 말하여 이들을 퇴근시킨 후 식당 앞문 손잡이에는 빗자루를 걸고 뒷문 상단에 못질하여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창고에 있던 20kg 쌀 4가마니와 숯통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2014. 1. 14.), 현장사진(2017. 1, 15.)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산출 1) 제1범죄: 2017. 1. 15.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범죄: 2017. 1. 14.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 또는 재물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이고, 그중 일부 범죄는이 사건과 피해자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2017. 1. 14.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행사한 위력이나 업무방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2:5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빌라 동 000호 안방에서 '엄마 아빠가 싸운다. 아빠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 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나, "야이 씨발 개새끼야, 남의 가정사에 왜 신경을 쓰노,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무릎으로 위 D의 음경 부위를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2:50경 충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D로부터 입실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나무토막으로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양쪽 측사경을 내리쳐 거울을 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 12. 5. 청주지방법원 충 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1. 26.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1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는 등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4.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9:3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대원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을 경유하여 다시 위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5. 1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물교차로 쪽에서 선수촌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56~94.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56~34.73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속도에 대한)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동승한 피해자 F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승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4. 01:52경 C K5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우묵들사거리를 남춘천사거리 쪽에서 KBS사거리 쪽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날 01:53경 D에 있는 'E' 호프 앞에서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교통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15 경부터 02:45 경까지 약 3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호흡)측정기에 입김을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01:53 경 강원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온의동금호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관련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4:30경 위 회사의 야적장에서 피해자 F(54세) 소유의 G 카고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가로 1m, 세로 0.5m, 무게 700kg의 BW옹벽블록을 지게차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화물차에 적재된 BW옹벽블록은 3단으로 적재되어 있으나 밧줄 등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지게차로 작업시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게차 포크를 BW옹벽블록 끝 부분까지 밀어 넣고 중심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들어 올린 후 지게차를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포크를 BW옹벽블록 끝 부분까지 밀어넣지 않고 들어 올림과 동시에 후진한 과실로 BW옹벽블록을 넘어뜨려 그 BW옹벽블록이 맞은편에서 밧줄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덮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왼쪽 아래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번) 1. 사고경위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게 되었는바,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벌금형의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경산시 경안로 43길 한양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B),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대구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새마을금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임을 알고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문화의 집 쪽에서 사리 마을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10km 미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일시 분리된 편도 1차로의 도로와 위 마을 입구 골목길이 교차하는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여 죄질이 무거움 P·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 처벌불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7.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2. 28 09:0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물색하던 중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탁자에 있던 F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시가 33만 원 정도)를 집어 들고, C는 마치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 주점 절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E 주점 CCTV-1, CCTV-2 씨디(CD)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2. 28. 08:30~09:16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 마시다 전화기를 탁자 위에 두고 잠이 들었고, 친구가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일어나보니 전화기를 누군가 훔쳐갔다. "고 했다. 법정에서는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전화기를 손에 쥔채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없어졌다.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잠이 들었다. "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는 말을 들은 다음 전화기를 든 채 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잠이 들었는데, 친구가 돌아온 다음 잠을 깨보니 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점은 대체로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그날 08:30 이후 피해자의 친구가 자리를 뜬 적이 몇 번 보이지만 전화기를 찾는 모습은 없었다. 그러다가 09:07:50 무렵 친구가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나간 다음 09:14:27 무렵 친구가 자리로 돌아왔고 이어서 서로 무슨 말을 하다가 무엇인가 계속 찾는 장면이 나온다. 그 후 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통화를 시도해 보는 등으로 함께 전화기를 찾는 모습과 09:31 무렵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가 시작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피해자가 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을 때까지 영상에서 피해자의 전화기를 가져가는 행동이라고 의심할만한 것은 피고인이 한 것 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C라는 일행은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탁자 쪽을 유심히 살폈고, 친구가 자리를 뜨자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의 탁자 주변에서 서성이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다. 그러다가 09:08:59 무렵에 피해자의 탁자 옆을 지나가면서 C를 앞에 두고 뒤따라가던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탁자 위에서 무엇인가를 손으로 집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나온다. 피고인과 일행이 그 다음에 보인 모습은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숨기려고 꾸민 것이거나, 범행을 성공한 이후의 상황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객관적인 상황이 이렇다면, 피고인이 C와 짜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가져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다른 범죄전력도 여러 번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C, D, E 등과 함께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펜션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68-1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성명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 1)함께 기소된 D는 분리되어 2017.3.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추징 600만 원, 가납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2017.3.29.확정되었다[2016고단3668, 2017고단59(병합), 2017고단123(병합, 분리)] 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20. 21:00경 시흥시 연수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우연히 알게 된 D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좌측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피고인은 2016.9.20.23:0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좌측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피고인은 2016,10, 7, 13:49 경부터 15:57 경 사이에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호텔 906호실에서, 휴대폰 어플 채팅으로 우연히 알게 된 I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좌측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수사접견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개명 후 A) 개명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0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1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H에게 1,450만 원을 지급하고 I 모하비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전남 광양 톨게이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J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 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H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번호미상 더블캡 화물트럭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8. 대전 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H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고 번호미상 포터 화물트럭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대포차 장부내역 1.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청주시 가경동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매월 약 96만 원을 지급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이 이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6,0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C으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자료(J, K) 1. L 차량 관련 자료(차량 및 대출 관련 서류 등), B 차량 관련 자료(차량 및 대출 관련 서류 등), 피의자 C 관련 대포차량 원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차량 사진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이 2016. 6.경 리스회사에 회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