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 1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에이(A)동 3008호에 거주하였고, C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D 101동 2603호에는 동거인으로 전입하거나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다. 1. 사인 위조 및 위조사인 행사 가.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16. 6. 14.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어느 도장 제작점포에서 C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그 종사자로 하여금 임의로 C 명의의 도장을 새기게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E동 주민센터 부근의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C의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동거자로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위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경 자신의 실제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채권추심 등을 피하기 위하여 한 번 더 C의 위 주소지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도장을 새긴 다음, 전입신고서에 그 도장을 날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허위 주민등록 신고 피고인은 C의 위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마치 C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인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각 위조사인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다. 각 허위 주민등록 신고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3.경 위 조사인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권추심 등을 피하기 위하여, C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임의로 두 차례에 걸쳐 그 명의의 도장을 새겨 각 사인을 위조하고, 마치 C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사인을 두 차례에 걸쳐 날인하여 행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2. 1. 26.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에 본점을 두고 디지털컨텐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7. 10. 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웹하드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 중 상당수의 음란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음란물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 메인화면에 19세 이상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치하고, 해당 카테고리에는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상위 자료를 따로 모아 E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게시하는 등 회원들이 손쉽게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인 F가 위 사이트에 2018. 2. 4. 12:18경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2017. 10. 25.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7,633회에 걸쳐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17. 위 사이트의 회원인 G(닉네임 ‘H’)이 위 사이트에 있는 ‘성인/일반’으로 분류된 게시판에 ‘I’라는 제목의 여성과 남성이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 1개를 업로드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회원들이 2014.10. 14.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개의 계정으로 총 54,598개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기존에 업로드 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게시하여,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일정 포인트를 지불하고 위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D 압수한 내용물, D 사이트 업로드 사용자들 가입자들 확인 1. 수사보고(순번 1, 4, 10, 18, 29), 내사보고(8, 13, 14)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음란물 유포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차단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고의도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사이트의 주된 수익은 회원들이 업로드 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충전된 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발생하고, 그 중 음란 동영상 업로드로 인한 수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업로더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업로더가 자신에게 귀속된 포인트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였다. 업로더들이 현금화한 포인트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이트 운영 방침이나 수익분배 구조가 이 사건 사이트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피고인들의 수익 증대와 직결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이트에는 특정 회원이 약 7개월 동안(2018. 2. 3.부터 2018. 9. 12.까지) 12,308개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1개의 음란물도 삭제처리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어떤 회원이 몇 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했는지 파악하지 못하였고, 다른 웹하드 사이트와 달리 헤비업로더들을 관리하거나 제재하려는 노력 역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헤비업로더 중 하나인 J는 이 사건 사이트에 음란물 올려서 1주일 정도 활동 정지가 된 적은 있으나, 탈퇴가 되거나 영상물이 삭제된 적은 없었으며, 판매자로 등록하는 단계에서 음란물 올리면 처벌 또는 제재가 있다는 안내글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2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수작업으로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삭제하고 주식회사 K와 계약을 체결하여 필터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루에 약 3,000개의 음란물이 업로드 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감시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이와 같은 점 및 음란물 유포의 방조 고의가 있었음을 검찰 조사 당시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성인 카테고리 내에 다운로드 및 댓글 인기 순위를 게시하였고, 위 인기 순위에는 음란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성인카테고리 내 인기순위 게시 기능을 삭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사이트의 규모와 운영형태, 수익구조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음란물유포 범행의 법정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음란물 차단조치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정범들이 유포시킨 음란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B은 C, D을 고용하여 D이 제작한 사행성 게임기를 유통하다가 2017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하여 유통하고 있는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주면 그 사업자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할 때마다 1건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 D, C과 순차 공모하여, B은 사행성 게임물 제작·유통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D은 게임물을 만들 때 확률(예시, 연타 등) 기능을 암호화하는 방법 등으로 발견하기 어렵게 제작하여 사행성 기능을 숨기고, 피고인은 2017. 7. 경 피고인 명의로 'E'를 설립하여 등급분류 신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전자인증서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2017. 7. 21.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것처럼 E 명의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F경 '전체이용가'의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4. 17: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기장군 I에 있는 J게임랜드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에서 K 아우디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관련 매뉴얼 1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사본 1. 자료회신(L 외 18종 -부산지방경찰청) 사본 1. 각 수사보고(무면허 관련 영상프린트 출력물 첨부/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매뉴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부산동부지원 2018고단2009호 판결문 등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의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및 'E'의 직원으로 일하며 위 업체의 대출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은 F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8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58,886,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대출금 수금 등 업무를 위해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3.경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1,71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1,000,000원을, 같은 달 4.경 같은 계좌에서 500,000원을,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에서 5,0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1,000,000원을 각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9,2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1. I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각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과 제2항 범죄사실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도 모두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부 업체의 대출금 수금 등 업무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개인적인 용도로 95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상당한 기간 도망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5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속인 후 그들로 하여금 불법 여부 확인 등 각종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등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한국에서 인출·수거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분리된 피고인 B은 2017. 8.경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는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서 C은행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 제의를 받고 일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출책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D을 통해 전달받은 특정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같은 해 9. 5.경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C은행 E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을 2번만 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각 받고 2017. 9. 7. 10: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에 있는 기업은행 청량리점에서 만나,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인출 지시를 받으면 즉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찾아 송금할 준비를 하며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중국콜센터 조직원은 같은 날 09:5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H씨 계좌가 명의 도용사건과 연관이 있고, H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많이 만들어져 범행에 사용 되었고, 대출건수가 많은데 실제로 대출이 이뤄졌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카드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J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2:32 경 피고인의 K은행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2:32경 L상가에 있는 K은행으로 이동하여 '은행에서 대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조카인 H에게 빌린 돈이다.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둘러대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자, 함께 이동한 후 B은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K은행 청량리지점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지점에 혼자 들어가 현금 인출을 시도하다가 은행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N 대화내용 캡쳐 사진 및 통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악질적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의 치료비를 마련할 생각에 범행한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2017고단1448] 피고인은 목포시 B에 편성된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0. 목포시 C에 있는 D 내에서, 2017. 5. 23.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소재 목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훈련 2차 보충(2015년 이월훈련 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7. 15: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7. 7. 11.경 동미참훈련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6.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7. 7. 18.경 동미참훈련 2차보충(14년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4. 15:35경 목포시 E아파트 111동 1층 로비에서, 2017. 9. 12.경 동미참훈련 2차 보충(15년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1. 15:05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6.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삼향공단길 8 에 있는 목포예비군 훈련장에서 2차 보충 기본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0. 17.경 위 목포예비군 훈련장에서 2차 보충 동미참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28. 15:05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7. 10. 20.경 위 목포예비군 훈련장에서 2차 보충(13년 이월훈련) 전반기 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0. 23.경 위 목포예비군 훈련장에서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 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017고단1480] 9. 피고인은 2017. 5. 17. 1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2017. 5. 29.부터 5. 31.까지(3일, 24시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에 있는 목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4년 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9. 12. 15:13경 목포시 E 아파트 111동 1층 현관에서, 2017. 9. 26.(1일, 6시간) 목포시 G 주민센터 2층(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15년 이월훈련,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H를 통해 전달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편성카드 [2017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회에 걸쳐 이 사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예비군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보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47세)와 피해자 G(13세)이 탑승하고 있던 H K3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59세)가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아버지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2020. 1. 15. 09:3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김해시에 있는 *******O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차장으로 와 승용차에 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D에게 먼저 연락하여 아무런 외부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한 진술인 점 (피고인 A의 진술 경위 및 D의 진술 청취 경위),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 A와 그 남편 및 D의 관계에 비추어 D이 허위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으며, D은 피고인 A 진술의 진위 여부를 친구인 E에게 확인까지 한 점(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 및 진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들의 당시 언행 및 피해 상황을 비롯한 자신의 반응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세부사항의 진술에서 일부 착오가 있거나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발생한 범행 전후의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의 남편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어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폭행에 가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3. 18.경 김해시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20. 3. 19. 20:01.경 "잘 지내제 재밋나? 내눈에 피눈물 나게 햇제 니 눈을 파도록해주께", 2020. 3. 19. 20:02경 "글구 동기회 동창회 소문도 내주께 기대해라", 2020. 3. 20. 08:26경 "내 존심에 먹칠한 개년아 어데 한군데 괜찮은데가 있어야 상대를 하지 아~ 돈 있는 척 한다미 밥사주고 옷사주고 빨아주고 완전 몸 받쳐 충성한다미 한번 해주면 돈 준 다미 그래 니 내연남 한태 니 딸년들도 소개 해줫다데 대들 이어 충성해라", 2020. 3. 20. 19:57경 "살면서 꼭 느끼도록 해주께 이 가정파괴범아"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20. 3. 18. 09:29경 "니 내말이 말같지가않는가베 ㅋㅋㅋ 니를 위한 이벤트가 있는데마 바로 실행하까 아니면 전화를 받을래 우짤래?" 2020. 3. 18. 10:09경 "이벤트 시작 기대해라", 2020. 3. 20. 10:17경 "니가 쫄아서 내 못만나겠으면 니 딸년들하고 아들놈하고 내를 만나야겠네", 2020. 3. 20. 10:20경 "니가 이민가도 찾아갈게^_^", 2020. 3. 23. 12:06경 일부 모자이크 처리된 피해자의 사진과 차량, 휴대전화 번호와 집주소가 기재된 사진 파일을 전단지 형태로 제작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20. 3. 18. 18:22경 김해시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나온나. 니 딸래미하고 같이 내려온나. 내 느그 딸, 느그 손주, 그 어린이집 다 알 아냈거든. 내려온나. 빨리. 좆되기 싫으면 나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12. 9.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의 아들로서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인간 말종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찼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요구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폭언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제6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19:00경 및 21:00경)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20. 4. 2. 08:35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2회 폭행한 경위를 진술(이하 '최초 진술'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피해자가 19:00경 폭행을 당한 후 다시 방으로 들어왔는데, 같은 날 신고할 무렵(21:00경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두 차례의 폭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2020. 4. 9.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1회'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전화통화 당시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8일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졌을 수 있다. 반면, 최초 진술은 범행 다음날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의 진술이고, 그 진술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진술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고령인 아버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은 패륜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언과 행패를 일삼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2020. 1. 25.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으며, 2020. 1. 2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존속폭행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2020. 2. 19.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1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동피고인)와 공모하여 과거 페이스북 등 인터넷 SNS를 통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페이스북 메신져 및 전화를 이용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자신을 대출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C" 및 "D"로 행세하며 접근하여 상대방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2. 12.경 'C' 명의로 개설된 페이스북 메신져를 이용하여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대출회사에 다니는 C이다. 실적을 올려야 하니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고, 실적을 위해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140만 원을 보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나 도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 및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19. 12. 13.경 F에서 700만 원, 같은 날 G에서 8,837,780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16,1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2. 22.경 'D' 명의의 페이스북 메신져를 이용하여 연령지수가 8세인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A가 피해자와 연인사이인척 환심을 사고 B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인척 역할 분담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4.경 구리시 K 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수원에 사는 25세 D라고 한다. L 이라는 금융회사의 영업직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대출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실적을 올리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있으니 대출을 받아 주면실적만 올리고 그대로 대출을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수원에 사는 25세 D가 아니었고, L 이라는 금융회사의 영업직으로 재직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인 M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뒤 이를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21,63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공범 B 전화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페이스북(D)와 피해자 J의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원 입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금원 증빙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소액결제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에 이르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교묘한 가망행위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본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방식 및 수익 배분 방식] B (인터넷주소 1 생략), C (인터넷주소 2 생략), D (인터넷주소 3 생략)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매매 시점 이후 환율 마진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오를 것인지, 일정 구간 이하로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2배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고(‘실격’이라 함),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 금액의 6%를 받아 그 중 3%를 본사가, 0.3%를 총판이, 0.3%를 지사가, 2.4%를 프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2020. 5. 1.부터는 총판, 지사를 없애고, 4%를 본사가, 2%를 프 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로 변경)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무료 동영상 제공 사이트인 ‘E’에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영업 파트너(프리랜서)이고, F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관리, 운영한 ㈜G의 대표이사이다. F은 2018. 5. 3.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일명 ‘B’라는 상품명을 기재하여 ‘FX 마진거래’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개설하고, 같은 날부터 2020. 5. 28.경까지 영업 파트너인 일명 프리랜서 99명을 동원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총 21,250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5,918,981회에 걸쳐 213,667,451,600원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자신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도록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프리랜서로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위와 같이 도박 공간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박 대금을 입금 받고, 회원들이 도박 베팅 시 지급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 등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에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상을 게시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도박 행위자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 시 피고인의 아이디인 ‘I’를 추천인으로 등록하도록 가입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회원들의 베팅금의 2.4%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20. 2. 3.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합계 140,362,256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원 및 프리랜서 모집 증거 자료, 리딩 및 가맹점 운영 증거자료, 인터넷 홍보자료,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관련), 수수료 입금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B로부터 압수한 DB 재분석), 수사보고[가맹점(프리랜서 정보) 및 지급내역 확인 등]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국가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개설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위와 같은 도박이 성행하게 된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한 순간 즉시 폐업한 점, 범죄수익금 전액이 추징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