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장남(G)이 충북 청주시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였다.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 30%씩 계산하여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공사업자가 선정 되는대로 원금도 바로 갚겠으며 공사 완료 후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들인 G과 함께 운영하던 H의 자금상태가 악화되어 부채가 400억 원에 이르고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가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던 청주 I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계획과는 달리 지주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부동산의 권원확보가 저조하고 시공사 선정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금융권 PF대출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05,5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청주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자신의 아들인 G과 함께 진행 중이던 청주시 I 외 124필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 6. 24.경 G 등이 소유하던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들과 아파트를 담보로 신라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120억 원 가량을, 2009. 9. 25.경 하나은행으로부터 30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이를 토지매입 계약금, 설계용역비용 등으로 지출해 왔는데, 위 대출금 및 피고인 등이 기존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가 피고인 등이 얻고 있는 위 상가 임대수익 등에 비하여 다소 많아지게 되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증거기록 691쪽, 1166쪽). 2)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자금이 일부 부족하므로 금원을 대여해 주면 위 사업을 진행하여 PF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9. 2. 3.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 해자로부터 합계 20억 550만 원을 차용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24-25쪽). 3) 위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연 30%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거나 공사 완료 후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은 피고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4쪽, 증거기록 1467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9. 5. 22.경 청주시장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1. 8. 31.경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는데, 위 승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89.29%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였고, 관련 규정에 의한 협의 등을 마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증거기록 505쪽, 512쪽).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부분 금융비용 지급 등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증거기록 901쪽),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위 차용금이 이 사건 사업 관련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더라도 은행에 대한 금융이자비용 또한 건설사업 등의 진행에 있어 요구되는 비용에 해당함은 명백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2008. 2.경 주식회사 대우건설 측에 이 사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위 회사 측과 업무협의 하기도 하여 위 회사로부터 시공참여 의향서를 제출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나, 추후 위 회사는 내부 검토 등에 따라 시공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 밖에 PF 대출이 가능한 시공사를 물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065쪽). 7)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당초 계획에 비하여 늦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2010. 5. 12. 7,000만 원, 2010. 5. 18.1,500만원, 2010.5.20. 2,500만원, 2010. 5. 27. 1,000만원, 2010. 6. 28. 3,250만원, 2010. 8. 27. 8,300만원, 2010. 9, 16. 375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17쪽). 8) 피고인 등은 2015. 6. 15.경 시공사 선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 사업에 관한 제반 권리를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양도하였는데(증거기록 1119쪽), 위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하면 신탁사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아 위 사업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측에게 8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22쪽), 추후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사업 인수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신뢰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의 규모 및 예상 수익액, 피고인 및 G의 재산 등 자력 및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위 각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