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 5,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 E 옆에 있던 옷장 키를 가지고 가 옷장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4. 14, 21:0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4,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케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42 경부터 2012.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1,338,1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1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09. 6.12.경 위 'C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현대에너비스에서 초저유황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현대에너비스로부터 공급가액 76,276,364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95,349,08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 2009. 8, 27. 경위 'C주유소'에서 사실은 라이프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초저유황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8,727,272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2009. 8. 28.경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무연휘발유와 초저유황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2,563,636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3. 2009.9.30.경 위 'C주유소'에서 사실은 메가플러스 주식회사에서 경유를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8,181,818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문답서 사본, 각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10, 11, 12, 13, 14, 15, 16번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석유를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석유를 공급받으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게 사실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러한 행위가 위 법률조항의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문답서 사본(수사기록 11면) 및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2, 70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급자를 주식회사 현대에너비스 및 라이프에너지 주식회사로 하여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공급가액 합계 696,638천원 부분에 대한 실물은 위 각 회사가 아닌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는 유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해당 석유를 각 구매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고, 그렇게 한 이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와 실제 판매자를 달리하여 구매하는 경우 석유를 시세보다 20원에서 30원 싸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매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음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일부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들이 피고인이 실제로 석유를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7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산부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2010. 11. 23. 08: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710동 602호에 피해자 D(여, 45세)이 잠시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침입하여 옷방에 있던 시가 6,500,000원 상당의 '블랙앤화이트' 골프채 가방(가방내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꾸레쥬' 가방(가방내 500,000원 상당의 스키용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홍삼절편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집인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710동 602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자유롭게 출입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골프모임에 나가는 것을 알고 골프채를 숨겨놓으면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창고에 골프채를 가져다 놓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아파트 관리실을 통하여 피고인이 골프채 가방 등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29쪽) 이 사건이 문제되기까지 피고인에게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그 후 2011. 3.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2011. 6.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피해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상호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2011. 9.경 검찰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 뒤 피해자가 위 합의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1. 10. 15.경 피해자를 다시 고소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프채를 절취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2011. 11.경 이 사건 절도가 인지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0. 이 사건에 관하여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2012. 1. 12. 경찰에 골프채 가방 등을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태도, 이 사건의 인지경위, 대상물의 반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떠보기 위하여 골프채 가방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이,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처분하여 피해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홍삼절편 1개를 가지고 나와 소비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소액의 식품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2.08: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62에 있는 삼호가든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의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3:0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D(57세)와 택시기사 E이 시비하여 다투고 있던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히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을 일으켜 2020. 7. 9. 01:41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상황 및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사진, 영상 첨부), 수사보고(L지구대 내부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검안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슬픔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8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트럭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트럭의 소유자이다. B은 2003. 7. 8. 18:06경 국가지원도로(지방도 40호)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에서 총 중량 4.3톤과 제3축 1.4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2020. 6.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위안화를 한국 원화로 바꾸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B 명의의 중국 C은행 계좌(번호: D)로 17,610위안을 입금받은 후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위 위안화에 상당한 금액의 한국 원화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한국 원화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4.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48회에 걸쳐 합계 162,698,563.84위안(한화 27,907,684,655원 상당)을 위 계좌로 지급받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한국 원화를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6.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바꾸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그로부터 한국 원화를 받은 후 위 B 명의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위 원화에 상당한 금액의 위안화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104,000위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경부터 2020.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6회에 걸쳐 합계 164,670,285.81위안(한화 28,245,894,118원 상당)을 위 계좌에서 다른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업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별권3-입·출금 거래내역 1. C은행 거래내역 일람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외국환이나 내국지급수단의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인정하는 45,000,000원 ~ 60,000,000원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인 45,0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취지는 환전영업자를 통한 외환거래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그 거래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점에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외환 유통거래질서를 교란하며 국가 외환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므로 앞서 본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7,000회가 넘은 불법 환전행위를 하였고, 환전대상 금액도 합계 56,000,000,000원이 넘는 거액이므로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 23.경 논산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주식 12,750주를 F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F로 하여금 양도인란에 "D"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23.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의 이사 D가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주식회사 E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처럼 C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이사사임신고서류를 논산지원 등기계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처리시스템에 D가 주식회사 E의 이사직을 사임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실확인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1. 계약해지서, 내용증명,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근보증서, 중소기업창업 자금 융자결정통보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F 진술)와 이에 첨부한 하도급계약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토지등기부 등본 1. 주식회사 변경등기, 사임서, 과세표준신고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감정평가서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C 법무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주주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공문서): 판시 제3항 1)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판시 제1, 2항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에게 대출을 받아 80,0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D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받아 판시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D가 소유했던 주식회사 E의 주식 12,750주(액면가 합계 127,500,000원)를 모두 F에게 양도하고, D를 주식회사 E의 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하여, 결국 D에게 매우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02:00 내지 05:00경, 춘천시 B 아파트 102동 404호 C의 아파트에서 C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C의 남편 D 명의의 제일은행 현금카드를 몰래 들고 나와,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농협중앙회 춘천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0.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일은행 통장내역, 범행현장 사진, 현금카드 사본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액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불건전한 관 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을 빌라 등 부동산을 속칭 '바지' 명의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면서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피해자 (주)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에서 B을 통해 물색한 '바지'인 C 명의로 D 외 2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502호(100.04m²)를 매매대금 약 3억원 내지 3억 3천만원 상당에 매수한 다음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F에세 이를 담보로 하여 C 명의로 대출신청하면서 매도인 D 외 2인 명의로 위조된, 매매(분양)대금이 585,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7. 아파트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19,700,000원을 C 명의의 피해 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B,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및 여신거래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피해금액이 크고, 기망의 수법이 아주 전문적인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66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11. 4.경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주변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B)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건에 대한 자료송부, 각 거래내역조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291

범죄사실1) 1)2012고단1291호와 이에 병합된 2012고단1550호범죄사실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이 그 곳 웨이터로 근무한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인출을 의뢰하면, 피고인 B는 그 신용(체크)카드를 피고인 A 및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및 E은 미리 준비한 카드복제생성기기인 카드리더/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위 신용(체크)카드의 자기정보를 빼내는 방법으로 복제카드를 만들어 그 복제카드로 현금을 인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 및 E은 2011. 2. 13. 01:40경 천안시 F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SM5 승용차 안에서, G1 손님으로 들어와 현금을 인출하려고 건네준 삼성카드 (H) 1장을 미리 준비한 카드리더/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자기정보를 빼내어 공카드에 그 정보를 입력, 카드를 복제한 후 복제한 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놓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체크)카드 총 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은 공모하여 신용(체크)카드를 위조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4. 15.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삼성카드(H) 1장을 넣고 위조카드에 미리 기재해 놓은 비밀번호를 눌러 같은 날 23:01 경 현금 700,000원을, 23:02경 현금 700,000원을, 23:03 경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현금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14.부터 2011. 4.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0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39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J, K, L,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2012고단1291호 순번 12, 32 내지 36 및 이와 동일한 내용의 2012고단1550호 순번 12, 38 내지 42) 1. 압수조서 내지 그 사본(2012고단1291호 순번 26 및 이와 동일한 내용의 2012고 1550호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각 일반절도 가중영역이므로(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하한 징역 10월),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체의 양형도 각 징역 10월을 하한으로 함 피고인들 및 E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은 카드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복제·사용함으로써 1,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사안으로, 현대사회에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필수불가결적 비중, 카드리더기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및 조직성,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 필요성 및 피해회복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함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구체적 역할, 지위, 이득 귀속 상황, 전과관계, 절취규모, 피해변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2)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4.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2억 원을 춘천 아파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그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내용의 사기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5792호로 재판받으면서, 위 2억 원은 춘천 아파트사업 투자금 명목이 아닌 부산 특허제품공장 계약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당시 배우자인 F은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춘천 아파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5.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F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위증죄로 2010. 1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8. 16: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정111호 F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E로부터 2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명목은 무엇인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G이 하려는 부산의 특허물질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2003. 7. 4.경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받은 2억 원은 부산 특허제품공장 계약금 명목이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3. 7. 4.경 E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위와 같이 부산 특허제품공장 계약금 명목이 아닌 춘천 아파트사업 투자금 명목이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수원지법 2008고단5792호 판결문 사본, 수원지법 2009노5801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0도3691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 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옆 탁자에 있던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는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를 때려주겠다는 취지로 귓속말로 이야기하였다. 이를 들은 피고인 B는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머리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말리면서 같이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 후두엽 외상성 격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결과를 초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자유형 이상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11. 4. 태어난 딸을 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2012. 7. 31.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피고인 B의 폭력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위 상해결과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면서 생긴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1:05경 부산 북구 C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농협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여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증거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3.1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념어 들어가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현금 95장 합계 47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현금 또는 통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두 달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노인이나 서민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2011. 7. 1. 시행)도 아울러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14:00경 대전 대덕구 C에서, 그날 피고인의 이삿짐을 운반하던 피해자 D(25세)이 예상보다 이삿짐이 많다며 추가 요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자, 1.8L들이 우유팩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정도 때리고, 계속해서 스테인리스 국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다가 국자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타박상 및 전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7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유팩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국자를 들고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법정에서도 종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인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바비큐 기계를 내리다가 손가락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종류 및 성질(타박상)에 비추어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11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O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7. 11:50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남산도서관 진입도로를 당진우체국 방면에서 남산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침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P(여, 41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기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에쿠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Q에게 "내가 지금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니 경찰이 출동하면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이를 승낙한 위 Q은 같은 날 12:00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R지구대 소속 순경 S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인 것처럼 말하고 사고 조사를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면허정지기간 중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조사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지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