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2013고단1349]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27. 21: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한 다음 신규 가입 화면에서 신규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한게임 아이디 'E'를 생성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27. 23: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한게임 아이디 'G', 'H'를 생성하고, 2012. 9.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한게임 아이디 I'를 생성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2.경 인천 연수구 J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4로 전화를 걸어 K 명의의 L 휴대전화로 수신한 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M 휴대전화기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변경 신청을 하고, 같은 날 16:13 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결제방식을 K의 휴대전화로 설정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피해자인 결제대행사 주식회사 다날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에 인증번호를 발송하게 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수신된 인증번호를 다시 위 한게임에 입력하여 게임머니 38,660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43,6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및 동영상파일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4에 전화를 걸어 K 명의의 P 휴대전화로 수신한 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기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변경 신청을 한 후, 같은 날 18:28경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R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36,000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0,7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및 사이트이용권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716]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8. 인천 중구 S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에게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할 테니 5만 원을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4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8, 17:42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한게임사이트에서 인증을 3곳 가량 받아야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 소액결제가 되더라도 한게임사이트에서 전액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게임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되더라도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8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만 원씩 3회에 걸쳐 총 15만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3,22,23:2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게임머니 21억 원을 줄 테니 3만원을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포커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2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만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0. 27.경 인천 연수구 W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X에게 "게임 아이템 포커머니를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 아이템 포커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6 경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10. 21, 19:35 경 인천 연수구 W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하고, 신규 가입 화면에서 신규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Z 명의의 한게임 아이디 'AA'를 생성하여 Z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접속 ip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한게임 ID 명의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및 피의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신사에 착신요청시 녹취내용 수사)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가입사실확인서, [최신]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아이디 조회 내용 [2013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 AB, A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T의 진술서(피해자) 1. V, T, X의 각 진정서 1. 이체처리결과, U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모빌리언스 거래내역확인서 3부, 제품할인신청서, 회신,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거래명세표, 수사협조의뢰 제00522호회신, 수사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형법 제347조의2,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3, 4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