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1. 02:35경 하남시 신장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발집 앞 노상에서부터 하남시 서하남로 576에 있는 GS편의점을 거쳐 같은 날 03:26경 하남시 대성로 259에 있는 덕풍현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0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산로 50 한솔리치빌아파트 5단지 앞 도로를 덕풍터널 쪽에서 덕풍골 입구 교차로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주하여 E 로체교통순찰차의 추격을 받고 있었고 신고자인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정면을, E 로체교통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을 가로막아 그 사이를 빠져나가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멈춰 경찰 단속에 응하거나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차폭 등을 고려하여 다른 차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여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두 대의 차량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위 순찰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2,573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범인도피교사(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5. 3. 11. 20:00경 하남시 덕풍동 풍산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에게 직접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5. 4. 15. 14:30경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지원팀사무실에서 2015. 3. 11. 02:35경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4. 15. 14:30경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교통조사지원팀사무실에서 사실은 2015. 3. 11. 02:35경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경찰은 2015. 3. 11. 02:56경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차량이 도주하는 피의 차량을 추격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 차량과 함께 추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 차량이 신고 차량과 경찰 차량을 충돌하고 도주하자, 피의 차량을 잠시 놓쳤으나, 이후 같은 날 03:23경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0.5km 정도 떨어진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피의 차량 앞에 서 있는 피고인 A을 발견하고(단속 경찰관 H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의 차량을 운전하여 내리는 장면을 보았다고까지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63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당시부터 자신이 피의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신이 아니라면 누가 운전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 피고인 B 등 피고인 A의 일행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없었으며, 뒤따라온 신고자 F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던 점, 신고자 F과 신고 차량 동승자 I는 일관되게 40대 남자 운전자(피고인 A)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목격자들은 경찰관 출동 전 피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피고인 A과 편의점 앞에서 차에서 내려 말다툼까지 하였으므로 운전자를 착각할 리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출발시부터 피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편의점 앞에서 피의 차량을 정차하여 물건을 구매한 후에는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피고인 A이 운전석에 앉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운전을 만류하여 '차량 내'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어 앉았다고 하는 등 다소 이례적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경찰은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을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검찰은 2015. 7. 9.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A이 운전자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을 추궁하여 결국 같은 날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한 점, 피의 차량은 피고인 A이 근무하던 회사 명의로 된 자동차인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A이 운전자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 A의 행위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여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