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0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J에서 ‘K’이라는 상호의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피고인 B(B)는 2016. 5. 22.경 재외동표(F-4-1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사람, 피고인 C은 수원시 영통구 L빌딩 M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통신·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화성시 N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포장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G은 화성시 O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I은 남양주시 P에서 ‘Q’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수원시 영통구 L빌딩 M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F는 화성시 N에서 포장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H는 화성시 O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경 위 ‘K’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인 R(R)를 화성시 O에 있는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건설현장 등에 일용직 인부로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4.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취업자격 없는 러시아인 등 외국인 64명을 1,848회에 걸쳐 일용 노동 인력이 필요한 작업현장에 취업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K’에서 (주)S 대표자 T에게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인 우즈베키스탄인 U(U)를 소개하여 화성시 V에 있는 (주)S 공사장에 취직시켜주고 그 대가로 일용노동 수당의 10%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문취업 체류 자격(H-2)인 우즈베키스탄인 등 외국인 182명을 4,969회에 걸쳐 일용 노동 인력이 필요한 작업현장에 취업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용노동 수당의 10%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알선하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불법 고용 알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이하 불상의 W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Y로부터 현장 일용노동자를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2017. 9. 18.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B-1)이 없는 러시아인 X(X)를 위 Y에게 소개하여 위 W 건설 현장에 취직시켜주어 2017. 9. 19.경부터 2017. 9. 23.경까지, 2017. 9. 25.경부터 2017. 9. 29.경까지, 2017. 10. 16.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2017. 11. 2.경부터 2017. 11. 4.경까지, 2018. 4. 21. 총 16일간 위 현장에서 일용 노동 등의 노무를 제공하게 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나. 불법 취업 활동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F-4-11) 2016. 9. 5.경 화성시 N에 있는 (주)F 박스 공장에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여 취업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113회에 걸쳐 공사현장 등에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경 ‘주식회사 D’이 관리하는 평택시 이하 불상의 ‘Z택지개발지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A를 통해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F-4)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인 AA(AA)를 고용하여 노무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361회에 걸쳐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15인을 고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위 회사 대표자인 C이 제3항과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인을 고용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9. 1.경 화성시 N에 있는 ‘주식회사 F’ 박스공장에서, A를 통해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F-4)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인 AB(AB)를 고용하여 노무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154회에 걸쳐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8인을 고용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8. 1. 20.경까지 위 회사 대표자인 E이 제5항과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인을 고용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6. 2.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A를 통해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F-4)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인 AC(AC)을 고용하여 노무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674회에 걸쳐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11인을 고용하였다. 8.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2018. 10. 9.경까지 위 회사 대표자인 G이 제7항과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인을 고용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1. 1.경 화성시 AD의 ‘Q’이 관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A를 통해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F-4)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인 AE(AE)를 고용하여 노무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481회에 걸쳐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16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G, H 주식회사,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주식회사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Y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I, C, G, AF,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러시아 국경수비부의 테러용의자 통보에 대한), 내사보고[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무사증 입국여행자 실태 확인(5. 10 ~ 11)], 내사보고[불법취업 알선 혐의자 소재수사 보고(5. 16 ~ 18)], 내사보고[불법취업 알선 혐의자 행적수사(5. 23 ~ 24)],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허가서(2018-12255) 집행 결과], 수사보고(직업소개소 등록여부 확인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화성지역 외국인 불법취업 등 현장확인(7. 6)], 수사보고[화성지역 외국인 불법취업 등 현장확인(7. 20)], 수사보고[B 불법취업 현장 채증에 대한(7. 31)], 수사보고[B 불법취업 현장 채증에 대한(8. 6 ~ 8. 7)], 수사보고[B의 건설현장 단순노무 확인에 대한(8. 30)],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불법취업 알선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확보), 수사보고(H-2 비자 취업알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별 증거관계 정리) 1. 각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러시아 테러활동 가담 혐의자 국내 연계의심 첩보 입수보고,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사령부 팩스 및 번역본, 각 통신자료회신, 업무통보(송환지시 러시아인 관련), 수사협조자료 회신, 사업자등록증,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Y 작성 노트 사본, 금융게좌(신한은행 AO) 거래내역, Y이 제출한 근로자 내역 장부, 수사협조요청(고발의뢰)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B),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일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E, 주식회사 F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K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인을 수급받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는 월 1회 정산하여 K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들의 고용한 외국인이 단순 노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G, H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을 노무 활동에 종사하게 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이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E, 주식회사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박스 제조 공장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공장에 보내달라고 하였고, 다음 날 공장으로 온 외국인에게 시야기라는 망치질을 하는 단순 작업을 주로 시킨 점, 피고인들의 박스 제조 공장에 매번 같은 수의 외국인이나 동일한 외국인이 오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은 박스 제조 공장에서 일한 외국인에게 근무 당일 해당 외국인이 위 박스 제조 공장에서 일하였다는 사인지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사인지를 근거로 외국인에게 매일 일급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월 1회 정산하였으나 이는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외국인의 취업 알선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 A로부터 취업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소개받아 박스 제조 공장에서 그 지휘․감독하에 외국인에게 단순 노무에 종사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G, H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외국인의 취업 알선업자인 피고인 A로부터 취업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소개받아 그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용하여 단순 노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출입국관리법에서 금지하는 ‘고용’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2018도3690 판결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파견계약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제8조 제6항(외국인근로자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취업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G, I :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H 주식회사 :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G, H 주식회사,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G,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H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G, H 주식회사, I 가. 공통 정상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취업 알선을 업으로 하거나 그러한 외국인을 건설공사 현장이나 제조 공장에 고용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거나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알선하거나 고용한 횟수가 매우 많고 외국인의 수 역시 상당하다. 나. 개별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E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G, H 주식회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G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I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수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취업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 취업활동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불법 취업알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의 불법 취업활동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은 점, 불법 취업활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