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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9세)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00:00경, 인천 서구 E 3층에 있는 'F노래주점'내 4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 부위를 주무르고 이마와 왼쪽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저 남자친구 있는데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2시간이 지난 2019. 10. 15. 12:23경 성추행을 당해서 치안센터를 방문했다고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이마, 손등에 뽀뽀하고, 다리를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최초 신고 당시부터 경찰 조사,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상황과 사건의 경위, 그 당시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진술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옆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말하고 밀치며 거부하였던 것은 기억난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억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그 당시의 상황에 대체로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에 이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으로,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어 피해자 B와 이혼하게 되었다. 가. 2019.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13: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 E 등에게 피해자들의 사진을 제시하며 '피해자 B은 내 처이다, 피해자들은 불륜 관계이고, 동거를 하고 있다'라는 등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오후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동창생체육대회에 참가한 피해자들의 친구 G에게 피해자들의 사진을 제시하며 '피해자 B은 내 처이다, 피해자들은 불륜 관계이고, 동거를 하고 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등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9.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오전경 인천 서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친구 J에게 전화로 '피해자 B은 내 처이다, 피해자들은 불륜 관계이고, 동거를 하고 있다'라는 등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24.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4. 18.까지 김포시 C빌라 신축공사 및 서울 종로구 D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1. F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김포 및 서울 공사현장의 근로자 대표 F에게 E을 포함한 공소취소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 1. 5.부터 2018. 1. 23.까지 김포시 C빌라 신축공사 및 서울 종로구 D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공사현장의 근로자 B의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B은 2021. 3.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내역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조작한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21. 오전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등(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 기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1:1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호 사는 사람(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소리 지르고 행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이 신고사건 관련 처리를 끝내고 귀소하려고 현관문 방향으로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쓸어 올리면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추행함으로써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 2020. 6.경 동종 범행을 하고(약식명령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지어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하였으므로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아 보인다. - 위 약식명령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고맙고 죄송하다고 손으로 인사하다가 실수로 엉덩이에 손이 닿은 것 같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제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 D, E, F은 지인사이이거나 중학교 동창사이로, C은 G 포커스 차량의 차주,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위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과 D, E, F은 범행 당시 위 차량의 동승자들이다. 피고인들과 D, E, H은 C으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 진입 시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지 않은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인적·물적 피해를 주장하며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 D, E, H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0. 10. 29. 20:50경 C은 G 포커스 차량을 피고인들 및 D, E, H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및 D, E, H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I 앞 도로를 만월산 터널 요금소 방향에서 간석사거리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 왼쪽으로 굽이 진교차로 진입 시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지 않는 J 운전의 K 스포티지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인적·물적 피해를 주장하며 J로 하여금 J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L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J 및 피해자 회사 직원이 고의 접촉 사고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고의 접촉사고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더 이상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M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청천동 갈산역 부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G 포커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가입증명서, 현장사진, 보험사제출자료 1. 내사보고(순번 17, 18), 수사보고(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보험사기의 점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여러 명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3. 1.까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이직하고 2018. 3. 21.부터 2018. 7. 18.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8. 5. 26.까지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14일, 2018. 6. 1.부터 2018. 6. 20.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에서 17일, 2018. 7. 6.부터 2018. 7. 18.까지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8일 일용직으로 총 39일간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2018. 4. 25., 2018. 5. 23., 2018. 6. 20., 2018. 7. 18. 총 4차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4. 1.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9일분 실업급여 2,114,4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정행위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 사업장 상세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물 내·외부 도색공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2:47경 동구 D 소재 2층 건물 내·외부 도색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남, 76세)에게 건물 외벽 도색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작업 내용은 2층 높이 건물 외벽의 도색으로서 달비계 로프가 7.5m 옥상난간(벽돌)에 바이스로 고정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작업위치는 지상으로부터 약 3.5m의 높이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동식 안전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사다리차를 이용하게 하고, 로프를 이중으로 결박하여 풀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착용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건물이 건축된 지 40여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달비계 설치 작업을 할 때 달비계가 옥상 난간 벽돌담 한쪽 끝에만 고정되도록 방치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안전발판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이중으로 결박하여 풀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지상 3.5m 높이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중 노후된 벽돌담이 피해자와 페인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져 고정하였던 바이스가 분리되면서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고, 허물어진 벽돌담의 벽돌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17. 12:15경 미추홀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및 외사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형(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자기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 02: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39세)이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던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 02: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7세)이 A와 공동하여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도 한패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사설용 CCTV 영상자료 분석)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툼을 말리려는 무고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B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피고인 A는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은행 C 대리, D 과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조작한 다음 4,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6. 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등급을 올려 4,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의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일 뿐,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이 부족해서 4,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어려우니, 체크카드 2매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를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려 4,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받았다고 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이나 이후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9월분 임금 2,287,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1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71,910,9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B, O, P, Q, R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2.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등 합계 4,908,5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양형조사 보고서가 2021. 3. 2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D 편의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은 다음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가 급가속되어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3세), 피해자 F(여, 4세), 피해자 G(여, 30세), 피해자 H(남, 4세), 피해자 I(여, 34세), 피해자 J(여, 7세)을 각각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 10, 11, 12 흉추 척추체 압박골절 및 굴좌상,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전 현장사진, 사고 외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방범용CCTV 사고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와 임신부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4:00경 인천시 미추홀구 B 근처 노상에서, C에게 '피해자 D이 남편은 미용실에 놔두고 집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다, 수건을 물고 몇 시간을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남편 외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동거하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8:30경 하남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앞에 앉아 바지 허리를 풀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하겠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7~8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하라면 하지, 왜 안 하냐'고 말하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밟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통합사건조회 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사강간상해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Call Center)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등 국가공공기관이나 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은행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E'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채권회수 업무를 해주면 1회당 20-30만 원 정도를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거액의 현금을 수송하는 일로 신용도가 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면접조차 거치지 않고도 채용이 되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임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모든 지시가 보안이 극히 중요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수거한 돈은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특정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분할 송금할 것을 요구받는 등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지시받은 것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고액의 수고비를 챙길 목적으로 제안을 수락하였다. 1. 2019. 9. 19. 'E'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F 사기범행에 연루되었으니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수를 하여야 하니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출한 돈을 넘겨주면 검수 완료 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E의 사전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로 피해자에게 지정한 장소인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검은 썬글라스와 모자를 쓴 채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일명 E의 기망행위에 속아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현금 2,1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사전에 지시받은 불상의 예금계좌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9. 11. 12. 'E'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고,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검수를 하여야 하니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출한 돈을 넘겨주면 검수 완료 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일명 E의 사전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로 피해자에게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역 3번 출입구에서 검은 썬글라스와 모자를 쓴 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가 일명 E의 기망행위에 속아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현금 4,150만원을 건네받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0만원을 건네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09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사전에 지시받은 불상의 예금계좌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9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19. 11. 21. 'E'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의 범죄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검수를 하여야 하니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출한 돈을 넘겨주면 검수 완료 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부터 16:40경 사이에 일명 E의 사전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로 피해자에게 지정한 장소인 인천 서구 G건물 앞에서 검은 썬글라스와 모자를 쓴 채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일명 E의 기망행위에 속아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2회에 걸쳐 건네받은 다음, 사전에 지시받은 불상의 예금계좌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부동산중개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택증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 겸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 11:25경 위 주책증개축공사 현장에서, 높이 2.7m 지붕층 슬라브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74세)이 벽면 단열재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4:12경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현장사진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되었고,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