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1. 7.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9.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강원도 홍천군 일원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지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심하게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교제 기간 동안에 피해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4. 00: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는 100만 원보다 더한 가치를 누릴 거야, 꼭 유명해져라 다 까발려줄 테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0:43경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파이팅! 꼭 널리 퍼뜨려 준다고 약속할게, 알아서 때가 될 때 퍼뜨려 줄 테니까 걱정 ㄴ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갚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상처 부위 사진(증16, 상해), 상처 부위 사진(상해 29), 피의자가 전송한 성 관련 사진(증32)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