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은 2002. 3.경부터 2011. 3.경까지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도체, LCD 등의 세정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영업이사 겸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2011. 6.경 스팀 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LCD 등의 세정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2. 12.경 핵융합전원장치, 플라즈마를 이용한 세정장비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AP사업부 본부장으로서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도체, LCD 등의 세정장비를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6. 2.경부터 2011.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플라즈마 세정장비 설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하였고, 2012. 1. 26.경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AP사업부에서 플라즈마 세정장비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시 '회사에 퇴사한 이후 어떠한 비밀정보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사규집, 지적자산관리규정, 취업규칙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일부 문서에 'confidential' 표시 및 수시교육 등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등 회사의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취득하였던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경 성남시 중원구 I건물 메가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재직 중 노트북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플라즈마 관련 자료인 'F사자료.ppt'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97개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위 노트북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피해자 회사의 대외비 자료인 '2011년 경영전략' 문건을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 회사의 주요자산을 유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시흥시 J에 있는 주식회사 H에 입사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를 업무용 노트북,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고, 그 일부를 주식회사 H의 플라즈마 제품 사양서인 'Spec_H 사양서 GUN Type_120327.doc' 파일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입사시 '퇴사 이후 어떠한 비밀정보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서약서 및 퇴사시 '재직 중에 취득한 기술 및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퇴사에 앞서 기술 및 영업비밀 관련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반출하지 않고 반납하였다'라는 취지의 서약서에 각 서명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사규집, 지적자산관리규정, 취업규칙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일부 문서에 'confidential' 표시 및 수시교육 등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등 회사의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취득하였던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재직 중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플라즈마 관련 자료인 '타사.png'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개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위 외장하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회사의 주요자산을 유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 주식회사 H에 입사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 및 A이 제1항과 같이 가지고 나온 자료 중 일부를 주식회사 H의 플라즈마 제품 사양서인 'Spec_H 사양서 GUN Type_120327.doc' 파일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구소 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 변경신고서, 경영전략자료수령확인, 각 서약서, AP Plasma Technology 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 피의자 A 소유 외장하드에 저장된 ㈜F의 퇴직자용 서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F의 복무규정 및 복무규정 확인서 첨부보고} 1. 압수물에서 발췌한 F 회사 자료(증거기록 7책 중 3, 4, 5, 6, 7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 노트북이나 외장하드 등에 저장해 두었던 피해자 회사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라 한다)과 '2011년 경영전략' 문건을 퇴직할 때 별다른 생각 없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자료들 중 대부분은 고객사나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자료들 및 '2011년 경영전략' 문건을 작성 또는 취득한 경위, 이 사건 자료들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료들 및 '2011년 경영전략' 문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서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나 피해자 회사의 고객사의 관계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에 접근하거나 입수하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이어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료로 인정되므로, 이는 배임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장 겸 수석연구원으로, 피고인 B은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플라즈마 세정장비 등의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재직 중에 취득한 기술 및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퇴사에 앞서 기술 및 영업비밀 관련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반출하지 않고 반납하였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반출한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과 '2011년 경영전략' 문건을 반출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자료들 중 일부를 위 H의 플라즈마 제품 사양서인 'Spec_H 사양서 GUN Type_120327.doc' 파일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하기까지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재직한 회사의 업종, 이 사건 자료들의 반출 경위 및 그 자료들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들 및 '2011년 경영전략' 문건을 반출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향후 자신들의 업무에 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출한 이 사건 자료들 및 '2011년 경영전략' 문건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불분명한 점, 피해자 회사로서도 평소 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규정된 인수인계절차를 거치고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갖고 나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재직 당시 사용·보관하던 자료를 그대로 갖고 나가는 행위를 방치한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 2011. 5.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M에게 부탁하여 M의 피해자 회사 이메일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 낸 다음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위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내부사정 등을 파악하여 오던 중 2012. 7. 13.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영업비밀인 '통합시스템팀 주간업무보고 0713.ppt' 파일을 열람하고,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 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에서 작성한 문서 중 'CONFIDENTIAL' 또는 'SECRET' 표시(이하 '보안표시'라 한다)된 문서는 그 문서의 그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서에 보안표시를 하는 것일 뿐 피해자 회사에 문서의 보안표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 보안표시가 있는 문서의 경우에도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는 비밀등급, 보존기간 등 영업비밀임이 명확히 표시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 B이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는 위 피고인이 M의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취득한 자료로서 위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외에 별도의 보안장치도 필요하지 않았던 점, 위 자료 중 주간업무보고는 피해자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내용을 주단위로 정리한 것으로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