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의 근무 경력 피고인은 1987. 12. 24. B C과에 기능직 1종 직급으로 입사한 이후 전국 B 광역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 등에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2013. 1. 9.∼2014. 6. 30. B 경북지도원 D에서 팀장으로, 2014. 7. 1.∼2014. 11. 9. B 경북북부지사 D에서 팀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2. B 임직원의 신분관계 B은 기획재정부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나.목 상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E장 조성지원사업의 주무부서인 B 경북지도원 D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E’ 조성지원사업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D 소속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E’에 참여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F 등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E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데 유리한 자료인 ‘위험성 인정 평가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거나 E 공사 금액의 원가 계산양식을 제공하는 등 E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2014. 3. 17. H(G의 처의 지인)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4. 4. 15. I(G의 동생)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A이 주고받은 차용증 관련), 수사보고(G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성 인정 평가 사업장 명단과 관련하여), 수사보고(A 명의 계좌분석), 수사보고(G 차명 계좌 사용과 관련된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B-정부 공공기관 지정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A 공단 근무경력 및 업무분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전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수한 뇌물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G으로부터 2014. 3. 17. 350만 원을, 2014. 4. 15. 1,0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이에 대하여 2014. 4. 15. 채권자를 I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G에게 교부한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수수한 위 1,350만 원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은 E의 주무부서인 B 경북지도원 D의 팀장으로 해당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G은 E 관련 공급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E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G과 처음 인사를 나누었고, 둘 사이에는 이전에 다른 사적 친분관계가 있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과 G이 2013년 직무상 처음 만난 관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4년초 G으로부터 1,3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G은 피고인의 계좌에 직접 1,35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2014. 3. 17. 부인의 지인인 H 명의 계좌를 통해 350만 원을, 2014. 4. 15. 자신의 동생인 I 명의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은 “제가 J(자신의 부인)에게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통장을 빌려 돈을 송금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순수한 차용금이라면 이와 같이 번거로운 방식으로 위 금전을 입금할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2014. 4. 15. 작성한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1,350만 원’, ‘상환기일 2014. 7. 15.’만 표시되어 있을 뿐 이자약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G은 위 상환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위 금전의 변제를 전혀 독촉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G은 2014년에 3번 정도 요구하다가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G이 변제요구를 했으나 돈이 없어 변제를 못하고 있다고 한 번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변제독촉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G이 위 금전교부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적이 있었던 점, 두 사람이 수차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변제독촉이 있었다는 피고인이나 G의 진술은 신뢰하기 힘들다). 피고인은 약 6년 동안 이 사건 금전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G이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20. 5. 25.이 되어서야 G의 계좌에 1,18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G에게 변제해야 하는 돈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착각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1,18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차용금으로 자신이 변제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액수를 착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G은 제1차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험성 인정 평가 사업장 명단을 받았음과 위 명단이 E 영업에 있어 유리한 자료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G에게 위 명단을 보내준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G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G이 피고인에게 “공사폼 부탁드립니다”(2014. 3. 12.), “좀 전에 부탁 드린거 가능하면 낼 뵐 때 해결해 주시면 넘 감사 드립니다”(2014. 11. 21.)라는 문자를, 피고인이 G에게 “카톡으로 명단 보냈으니 확인하세요”(2014. 7. 2.)라는 문자를 발송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이 G에게 실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비교적 강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B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