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닐을 가공하는 주식회사 오크의 생산직 직원으로서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공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현대자동차 연구소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로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도로변에 있는 약 1m 높이의 도랑으로 떨어져 차량이 전복되게 함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9세)과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G(40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능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그와 같은 상태를 야기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약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판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64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2008. 8. 8. 부터 2009. 2. 7. 까지였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성검사(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통지서가 2009. 11. 24. 과 2009. 12. 1. 피고인의 주소지(서울 구로구 H아파트 111동 1304호)로 발송되었는데,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수사기록 제79쪽)에는 위 각 통지서의 발송일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배달일이나 수취인명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각 통지서를 누가 언제 수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방으로 일을 하러 다니느라 위 주소지에는 가끔 들르기만 하였다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5년여의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력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무면허운전 중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배상Ⅱ에는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