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9. 01:20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 211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 운전하고 강변북로 쪽에서 신수동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01:20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13길 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 포구 토정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9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라는 가맹점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가맹점에서 카드깡 식으로 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 20%를 떼고 돈을 주고 있다, 그 수수료 20%를 D 팀장, 투자자 등이 나누어 수익금을 받는 방식인데, 1,000만 원 단위로 투자를 하면 매주 5%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원금은 계속 돌려도 되고, 가져가고 싶으면 일주일 전에만 얘기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위와 같은 속칭 '카드깡 사업'에 총 12억 8,014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017. 11. 1.경 돈을 투자받은 가맹점주의 도주로 인해 3억 3,037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6.경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8,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라는 가맹점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가맹점에서 카드깡 식으로 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 20%를 떼고 돈을 주고 있다, 그 수수료 20%를 D 팀장, 투자자 등이 나누어 수익금을 받는 방식인데, 1,000만 원 단위로 투자를 하면 매주 5%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원금은 계속 돌려도 되고, 가져가고 싶으면 일주일 전에만 얘기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위와 같은 속칭 '카드깡 사업'에 총 12억 8,014 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017. 11. 1.경 돈을 투자받은 가맹점주의 도주로 인해 3억 3,037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16. 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억 5,0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1: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52세)이 운영하는 야채 판매 가판대 앞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 토마토와 포도 등을 절취하여 먹은 다음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냉장고를 뒤지다가 위 가판대를 정리하러 온 피해자로부터 발각이 되어 "안 가시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말 한마디면 니네 가족도 없애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 세월호 사건 알아? 자식이 죽어서 부모 마음이 슬픈 거보다 더 슬프게 할 수 있어, 그게 조직폭력배야, 역전에 F하고 누구 알아? 남문에 G를 알아, 북문에 누구 알아? 너는 내 말 한마디면 싹쓸이 매장시킬 수 있다, 어디 감히 신고를 한다고 그러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밟고 도망을 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받자 "어딜 쫓아와"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재차 추격을 받자 피해자가 경찰과 통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으로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야채 판매 가판대에 진열된 토마토 등을 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미수범 포함)'이어야 하고,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야채 가판대는 무인판매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으로서, 누구나 그 곳에 진열된 야채나 과일을 포장하여 가거나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라는 말과 함께 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먹은 토마토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은 채 이 사건 야채 판매 가판대를 떠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음식도 훔쳐먹고 때릴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야채 판매 가판대 정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토마토를 먹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112 신고내용 중 절도에 관한 부분은 폭행에 관한 신고를 하는 과정에 부가적인 사정을 설명한 것이지 절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야채 판매 가판대에 들러 토마토 등을 먹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준강도미수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00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몸을 돌려 피해자의 어깨 위에 갑자기 손을 올려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술 잘 마시는 것 같은데 같이 마시자, 몇 살이냐"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을 돌려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또다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10.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4:10경 부천시 B 8층 C사우나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선고된 동종전과 확인, 출소일자 확인-2017. 5. 12.)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 2008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8월, 2016년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위 항 기재 성폭력범죄들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추행한 범행들로 그 범행 방법에 유사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간격,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의 지지력도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공개 · .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명령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별지 기재 준수사항 포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공용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3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2008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2016년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 17: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소방도로에서 E(여, 33세)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가 자신의 옆쪽으로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유발한 다음, 그 교통사고로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E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2016. 5. 26.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 등으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15,000원(위 계좌로 600,000원 송금 및 치료비 15,000원은 병원 지급)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115,7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22:09경 대구 수성구 H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오토바이를 운전한 다음 불상지를 경유하여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대구 달서구 두류3동 불상의 빌라 앞 도로까지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진료기록부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IBK기업은행)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탑마트 부근에서 같은 동 새벼리까지 약 100m 상당의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1: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폭행 혐의 임의동행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다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 부위를 손으로 밀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사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8. 0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OO주택 동 호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세라믹 소재, 칼날 길이 불상)을 가지고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들이대며 "허벅지를 병신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피해자가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컴퓨터 모니터를 쳐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화면이 깨지게 하여 약 280,000원의 모니터 교체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19: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출입문을 두드려 출입문의 페인트칠이 벗겨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모니터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회신건),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자칫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C에 있는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24. 법률 제160 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3회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9. 20:30경 광양시 중동에 중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석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2009. 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의 적발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7:30경 포항시 남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에게 "밖에 나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형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는 등 다수의 동종 내지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8:3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E GPD125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 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관절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형사초범인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이혼한 부친과 같이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2천만 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행히 치료비가 1천 5백만 원 정도 나와 보험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재판 도중에 도망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양형조사관의조사에도 불응할 정도로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소재에 있는 'E'란 회사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인수받아도 이를 판매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7. 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 소유 "I 에쿠스 차량을 맡겨 주면 2주 내로 70~140 만원 받고 팔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1년식 위 에쿠스 차량(시가 140만원 상당)과 자동차 열쇠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보험 계약현재사항조회(I), 피해자 F 명의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피고인- 피해자)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상세조회 출력본, 사건 일반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30. 0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도천동 통영시립박물관 앞 도로를 테마사우나 방면에서 서호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C 운전의 D 이스타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급하게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량 조수석 측 적재함 중간 부분으로 위 이스타나 차량의 운전석 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스타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스타나 차량을 수리비 1,028,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캡처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11년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위 주유소에서 D를 운영하는 E에게 건설기계 연료용으로 등유 1,848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에게 건설기계 연료용으로 등유 총 362,238리터를 대금 합계 256,03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통검사 결과 알림, 등유 차량연료 판매 내역서, 등유 차량연료 판매 상세내역, 차량용연료판매 위반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등유를 연료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1996.경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병변 장애 5등급으로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3:23경부터 23:28경 사이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0세)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년 전 빌린 30만 원을 갚아라'라는 말을 수회 듣게 되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 따라 밖으로 나오자,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 사이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시멘트 벽돌담에 그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뇌간부전, 뇌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08: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위와 같은 뇌간부전,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변사체 사진 1. 발생보고(변사),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머리를 벽돌담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수년 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형제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25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역 1번 출구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B(23세)에게 다가가 "길에서 애정행각을 하지 마라,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술 마시고 주정부리지 말고 집에 가라"고 대응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70억 원을 가지고 있고, 투자한 주식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베네수엘라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장에 급한 개인 부채 상환, 생활비, 애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70억 원이나 주식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베네수엘라 사업은 언제 수익이 날지 확실치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경 1,200만 원, 2017. 5. 15. 경 1,000만원, 2017. 5. 16. 경 1,000만원, 2017. 5. 17. 경 600만원, 2017. 6. 1. 경 500만 원, 2017. 7. 11. 경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점 'G'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신발대금을 카드로 결제해주면 곧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신발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곧바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대금 85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검사의 구형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