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605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8. 14:00~15:0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2층에 있는 체력단력실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골든엠(위 집합건물의 관리회사)에서 출입문을 봉인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와 협의함이 없이 위 시설을 대표자관리사무실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 시건장치를 임의로 교체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협의함이 없이 대표자 관리사무실로 사용 목적으로 전항 기재 체력단련실의 출입문 시건장치를 교체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아래 양형이유 참조)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조물침입에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체력단련실(이하 '이 사건 체력단련실'이라 한다)에 그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관리단의 대표관리인으로 선출된 자로서 당시 이미 관리계약의 종료로 관리권한이 없는 주식회사 골든엠이 부당하게 위 체력단련실의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그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출입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체력단련실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 시정장치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의 소유이므로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주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 그 후에 그 권원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부적법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골든엠은 2006. 1. 23.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하우징투데이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계약을 체결한 이래 사건당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체력단련실 등 공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골든엠의 의사에 반하여 열쇠공을 불러 위 회사가 설치하여 놓은 시건장치를 훼손하고 이 사건 체력단련실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이 사건 체력단련실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여 관리 중인 주식회사 골든엠의 점유를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제한 행위는 설령 주식회사 골든엠의 관리권한이 소멸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관리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골든엠은 2006. 1. 23.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하우징투데이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고, 2007. 1. 31. 위 시행사와 사이에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1년간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다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 31.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F과 사이에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2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던 G이 2010. 12. 30. 주식회사 골든엠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던 H이 위 통보를 추인한 사실이 있지만, G, H을 대표자로 선출한 각 결의는 각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였기 때문에 위 갱신거절의 통보 및 추인 역시 무효였던 사실(주식회사 골든엠은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3371호로 G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의 방해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갱신거절의 통보 및 추인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체력단련실에 출입하기까지 주식회사 골든엠에 대하여 적법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식회사 골든엠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회사로 볼 것이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할 때에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그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재물손괴죄 관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체력단련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건장치는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골든엠이 내부 집기류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주식회사 골든엠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위 시건장치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관리단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관리단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관리회사가 적법한 관리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시정장치를 주거 침입의 목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3.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전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3. 10. 30.자 고소취하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