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사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으로는 휴업의 경우 피고용인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하거나, 휴직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피고용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무가 1개월 이상 면제되어 쉬는 것을 말한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월 초순경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피고인 A은 오산시 일대에서 유아 혹은 미취학 아동들의 스포츠활동을 도와주며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체육수업 혹은 특강수업을 하는 업체인 D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어린이집·유치원·회사·관공서 등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E 대표이고, 피고인 C은 A 운영의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택시 일대에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유아 혹은 미취학 아동들을 상대로 스포츠, 체육, 특강을 하는 업체인 F 대표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경기 오산시 G에 위치한 D에서 건외 H 등 5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 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착오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외 H 등 5명에게 매주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등에서 체육·특강수업을 하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중부지 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5. 4.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716,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8,015,52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건외 I, H에 대하여 2021. 1. 26. 2021년 제2차(2월분) 고용유지 조치(휴직) 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더라도 건외 I, H 에게 휴직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속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피고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2021. 2. 23. 피고인 운영의 업체에 대하여 피고용인들의 휴직여부를 확인하려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외 I, H은 줄넘기 수업을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함에 따라 피고인이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 4,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경 경기 오산시 G에 위치한 E에서 건외 J 4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 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착오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외 J 등 4명에게 A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진행하는 행사 지원 근무를 시키거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서 체육·특강 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6. 10.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5,346,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8,114,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경 경기 평택시 K에 위치한 F에서 건외 L 등 5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 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착오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외 L 등 5명에게 매주 어린이집·유치원 특강업무를 맡기거나 ‘M’이라는 유아 식기 세척 업체 등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5. 4.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5,808,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71,377,93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 O, P, L, Q, R, I,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순번 4 내지 14, 27 내지 30, 32 내지 34, 36, 38, 39, 41, 43, 45 내지 47, 49 내지 51, 53, 54, 56, 57, 265), 각 근로계약서(순번 19, 21, 23, 25), 각 임금계약서(20, 22, 24, 26),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18, 31, 35, 37, 40, 42, 44, 48, 52, 55, 56, 110, 134 내지 137, 139), 거래내역상세보고(Y은행), 입출금내역서(D 사업자 계좌), 각 통화내역(순번 66 내지 70, 82, 93, 100), 2020 출퇴근 기록부, 각 연봉근로계약서(순번 74 내지 78, 85 내지 90), 거래내역상세보기, 예금계좌내역서(E 사업자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조회(F), 거래내역조회(106, 130, 141), 계좌내역(순번 116, 125, 152, 177, 180, 274), Z 계좌내역, 각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산출내역서(순번 254 내지 263, 266), 각 어린이집·유치원 회신 사항(순번 184 내지 205, 215 내지 2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다중이용시설금지,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으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C,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