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6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2. 30.부터 2013. 5.2.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피해망상, 환청,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분열병 증세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그 이후부터 불규칙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7. 09: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F이 밥을 먹으라며 피고인을 불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아버지인 피해자 G(56세)이 피고인을 꾸중하자, 피고인은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배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병원장의 회신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병원 응급의학과 I 과장 통화진술), 압수조서 1. 식칼 사진, 각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J의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2. 30.부터 2013. 5. 2.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피해망상, 환청,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분열병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로도 같은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아 온 점,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진단한 전문의 L 역시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이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부정 장기간에 걸친 상담과 교육, 약물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버지인 피해자와 어머니인 F을 폭행한 사실이 있고, 약 4개월에 걸쳐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 역시 가족에 대한 폭행이 계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이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지적을 받게 되면 이를 망상적으로 과장, 확대해석하여 자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공격을 하려는 습성이 있어 피고인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생각으로 부엌칼을 휘둘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부엌칼을 무작위로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흉기인 부엌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머니인 F이 밥을 먹으라며 피고인을 불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꾸중하자, 피고인은 부엌에서 가져 온 부엌칼(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배 부위 열상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위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자 피해망상 증세의 발현으로 자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위협을 모면하려는 정도의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배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길이 약 3cm의 열상을 입고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내부 장기 손상을 입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직후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부엌칼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