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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1:5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51세)가 운전하는 G 링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길주로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6, 18, 22, 24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5명에게 각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특장차 및 그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7. 31.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생산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3,792,770원 등 금품 합계 10,070,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2,577,2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범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7. 31.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생산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706,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139,97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 F가 2020. 9. 14.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0:31경 혈중알콜농도 0.2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산공원사거리 교차로를 서울세관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준수하고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 건너 반대방면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진행방면 1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1,137,8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약 2,189,53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사진 CD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청구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등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고속화도로 등을 이용하여 약 20km를 도주하여 피해차량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추가사고 및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SM6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그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차량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5,491,4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3:06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B(서버: C)'에 캐릭터명 'D'으로 접속하여 캐릭터명 'E' 등을 사용하는 피해자 F을 지칭하며 게임내 채팅창에 아이템 확성기를 이용하여 'G 늙탱이아줌마 보빨하는길드', 'E<지구멸망해도 컴터들고 피난갈 련'라고 글을 게시하는 등, 2019. 8. 18. 23:06경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통화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각 B 게임 채팅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오피스텔 지하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사업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C으로부터 약 2억 원을 빌렸으나 사업악화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하였고, C이 2015. 5. 7.경 위 채권을 근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스크린골프장 내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D)을 하면서 위 경매 진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는데 채무자인 피고인 명의로는 동산경매의 수임자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의 직원인 E을 수임자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 집행관으로부터 커피머신 등 일부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압류물 감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감정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에는 수임자인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그만두어 E 명의로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6.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사무소 내에서 그 곳에 있는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경매신청의 압류물 감정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다른 골프장을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F의 동의 없이 신청인란에 임의로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압류물 감정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집행관 사무소 담당자에게 F 명의의 압류물 감정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 감정신청서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피고인이 F의 승낙 없이 압류물 감정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은 2014. 4.부터 피고인과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약 4개월이 지나자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깨져 동업을 그만두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감정신청서가 작성된 것은 그 이후인 점, F은 본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동의해 줄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자신이 분쟁이 있는 법률적 행위에 위임을 받아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분쟁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였다면 거절하였을 것이라 진술한 점, F은 위 감정신청서와 관련된 사건에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점, 압류물 감정신청으로 인해 F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F이 피고인이 F 명의의 압류물 감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 추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 문서의 명의인 F의 본 법정에서의 진술(상황에 따라서 동의해 줄 수도 있었다는 취지)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점심시간경 친한 친구사이인 피해자 B(19세)과 약속 문제로 전화통화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가 없는거지, 거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서역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3경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6번길 6에 있는 화서2동 주민센터 뒷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곳 벤치 위에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길이 10cm 가량의 돌 한 개를 갑자기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5회 가량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인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도 크고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고등학생으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그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부부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4. 9. 21:2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 요금 체납 문제 등으로 인해 화가 나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핸드폰 요금 다 내라고 해, 개 같은 년아"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14:08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경 안성시 B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스쿠터에 부착되어 있던 D 번호판을 스패너를 사용해 떼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19:03경 안성시 E 마을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까지 약 4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자신 소유의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절도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단속과 처벌을 회피하고자 타인 소유 번호판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부착한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5년 이내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방치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져간 것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7. 25. 03:5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15. 확정되었으며,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18.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고인 운영 C 광고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전력을 내세워 정치권의 인맥 및 재력을 과시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경 피고인 운영 광고회사의 직원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E 일정으로 외국출장을 가는데 회사 자금이 필요합니다. F(G) 편으로 1,000만원만 한번 더 차용을 부탁드립니다. 5. 25.~30. 사이에 이자를 쳐서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산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기재된 글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금원이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4.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2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원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거제시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6. 27. 부산가정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00:1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판사 신현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 15:0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 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일시 : 2019. 8. 7. 13:30까지, 재신체검사 장소 : 경남 병역판정검사장(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신월동)'이라는 취지의 재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6.20:00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B1(사증면제) 체류자격의 태국인 'B'을 고용하여 강원 평창군 C 소재 배추밭에서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2.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알선) 확인서 1. 진술서(외국인) 1. 장단기 체류 외국인 확인 1. 수사보고(고발사실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22명이나 고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농촌의 일손 부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0세)는 이 사건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옥상에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이다, 2018. 6.경 이 사건 주택 소유자 D과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 모두가 이 사건 주택 옥상에 올라가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4. 10:0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자전거를 놓아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옷핀(길이 13. 5cm)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손바닥을 수회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택 집주인 통화 내용에 대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아서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1:1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청구코아네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생활비가 없다. 누나가 이혼을 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송금해 주는 상황인데 누나의 사채를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드회사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연체를 하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 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35,487,7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원주시 C 인근 'D'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E 소재 F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2: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인과 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술 취한 남자가 가게 문을 부수려고 플라스틱 통을 던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뭘로 집어 넣을 건데, 씹새끼, 좆까고 있네, 개새끼 지역사회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부숴 버릴거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1:1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199번길 9 에 있는 사리골사거리 앞까지 약 3.7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해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7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02:2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고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1경부터 03: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3: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식당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씨씨티브 영상 캡처사진,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한다.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2000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