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2013고단1185> 피고인은 2012. 11.경 C을 알게 되어 주로 춘천시에 있는 모텔, 찜질방, 게임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C이 인터넷 채팅으로 불특정한 남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모텔로 유인하여 성교를 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찾아와 C의 오빠행세를 하면서 남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29. 19:3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 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E(34세)에게 휴대전화로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C과 성교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7.5cm)를 손에 들고 위 호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 동생인데 뭐하는 짓이야. 어떻게 할래. 개 인합의 할래. 경찰서 갈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과 흉터를 보여주면서 "도망가려면 도망쳐라,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다 알릴 거야.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만 원, 같은 날 20:3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이마트 건너편 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50만 원, 2013. 12. 3. 17: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 2013. 12. 5. 18:05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 2013. 12. 10.경 같은 계좌로 6만 원 합계 1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5. 22:4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F모텔 803호실에서, C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G(34세)에게 휴대전화로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C과 성교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호실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7.5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뭐하는 거야, 씹할 놈아 강간한 거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그곳 쇼파의 등받이 부분을 내려찍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고 반항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66> 피고인은 2013. 12. 26. 춘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26. 21:3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D모텔에서 C과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 H(33세)을 만나 같은 동에 있는 농공단지 골목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내 동생하고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궁을 들어내어 수술이 필요하다.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23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9. 15:0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엘지전자 베스트샵 앞 노상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 I(42세)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으로 인해 동생이 자해를 했다. 병원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 1.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 6.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4고단15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24.경 친구인 C과 함께 강릉시 K에 있는 위 C의 백모인 피해자 L의 집을 방문하게 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친 다음 이를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간 틈을 타서 다른 방에 있는 컴퓨터 본체 2대를 들고 나오고, 위 C은 모니터 1대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해 놓은 M 케이(K)5 승용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 16:05경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진돗개를 주면 데려다 키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돗개를 가져다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진돗개를 교부받더라도 데려다 키울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진돗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서(E) <2014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피고인 농협 거래내역서 사본 <2014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30조는 2013고단1185호 제1항 범죄사실에한하여 적용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 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9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공갈 범행의 경우 범행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3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