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5. 새벽시간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인근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여, 41세)가 술에 취해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의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을 깨워 집으로 돌려보냈을 뿐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을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계속적으로 고소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더라도 다음의 각 사정들(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과 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고인의 아내의 법정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의 피해 진술 내용의 변화 고소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 등을 주무르고 고소인이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간음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저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나 삽입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렸으며 팬티 속에 손을 넣었던 것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고개를 돌려 키스를 하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것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어떤 느낌이 들어 눈을 뜨니 피고인이 고소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있던 것이 기억이 나고 바지는 완전히 벗긴 것이 아니고 손이 들어갈 정도로만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인의 피해 진술 내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면서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부합되고 있다. 고소인이 이 사건을 일부라도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고소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을 전제로 연인관계로 발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성관계가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실제로 성관계를 해 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며칠 뒤에 고소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서 ‘아무리 하찮은 인간과 몸을 섞어도’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고소인은 ‘내가 술 먹고 뻗어서 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라 그동안 말 안 해왔는데 그거 성희롱이고 성폭행이에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제78쪽) 고소인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이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듣자 이에 대하여 항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하게라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한편, 고소인이 이 사건 당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 안에서 중간에 깨지 않고 그대로 잠들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고소인이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아내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아내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인 2020. 1. 11. 먼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잤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고소인에게 ‘아무 일도 없었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고소인으로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20. 3. 13. 또는 2020. 3. 14.도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아내는 위 진술 당시 이미 피고인과는 피고인과 고소인과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의 불륜 내용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고도 곧바로 먼저 피고인의 아내에게 당시 상황을 알리고 이에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추궁받자 아무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즉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아내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것을 알리거나 이에 관하여 항의하려고 하였다면 피해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것이고 이를 감추려고 하였다면 당시 상황 자체에 대해서까지도 감추었을 것이다). 고소인이 허위 고소하였을 가능성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 1개월 정도 지난 2020. 2. 초순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한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지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고소인과의 불륜사실을 고백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고소인은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공동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받았고(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7716 2020. 12. 12.자 화해권고결정) 그 이후인 2021. 2.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는바, 그 이전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고소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지만 고소인은 이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하다가 이 사건 이후 1개월 정도 지난 2020. 2. 초순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실제로 성관계를 한 이후 성관계를 지속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고소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 실제로는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성관계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고소인에게 연인관계로 발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당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한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