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34

서울중앙지 방법원 제 3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이현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하나 판결 선 고 2019.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액상대마 추정 카트리지 1개(증 제6호), 해시시 추정 흑갈색 고체물질 약 0.25g(증 제7호), 유리용기 1개(증 제8호), 대마추정 녹갈색 식물업 약 1.2g(증 제9호), 소형 전자 저울 1개(증 제11호), 지퍼백에 담긴 액상대마 추정 카트리지 5개(증 제12호), 지퍼백에 담긴 액상대마 추정 카트리지 3개(증 제13호), 은박호일로 만든 대마파이프 1개(증 제14호), 검은색 대마 파이프 1개(증 제16호), 대마 추정 식물엽이 담긴 그라인더 1개(증 제17호), 액상대마 추정 카트리지 20개(증 제18호), 액상 카트리지용 전자담배 1개(증 제19호), 증 18, 19번을 담고 있던 검은색 파우치 1개(증 제20호), 삼성 갤럭시 SHW-M440S 1개(증 제22호), 삼성 갤럭시 SHW-E210K 1개(증 제23호), 삼성 갤럭시 SHV-E210K 1개(증 제24호), 삼성갤럭시 M Style 1개(증 제25호), 소형 전자 저울 1개(증 제26호), 지퍼백에 담긴 액상대마 추정 카트리지 3개(증 제2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43,125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국내 최대 대마 판매 다크웹인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고 한다)와 해외에서 밀수입한 대마가 국내에 있는 무인택배함 등으로 배송되면 위 C의 지시를 받은 수령책이 수사기관 등에 적발되지 않고 위 우편물을 수령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위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2019. 5. 경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대마 약 415g을 16개의 콘돔 속에 넣어 8개의 샴푸 통 속에 2개씩 은닉한 후, 수취지 'D, SEOCHO GU, SEOUL, E 주민센터 택배함'으로, 수취인을 'F'로, 수취인 전화번호를 'G'로 기재한 다음, 국제 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 우편이 2019. 5. 21. 14:35경 H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9. 5. 27. 수취지인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택배함 주변에서 C의 지시를 받은 이 위 우편물을 잘 수령하는지 감시하다가 이 위 택배함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위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자 택배함 관리업체에 연락하여 바뀐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위 C에게 알려주고, 2019. 6. 4. 이 위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자 다시 위 E 주민센터 택배함 주변에서 위 우편물을 감시하다가 C가 위 우편물을 대리 수령할 배송업체를 확인하라고 하자, 'J' 업체에 전화하여 대리 수령을 부탁하여 위 업체 종업원 K으로 하여금 위 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415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한화 약 1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은닉해둔 대마 약 30 및 액상 대마 약 3ml를 찾아왔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한화 약 2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은닉해둔 대마 약 4g을 찾아왔다. 3.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9. 7. 1. 오후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역 부근 노상에서 N에게 대마 약 5g을 건네주고 N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N에게 대마 약 30g을 600만원에 판매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0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대마 액상 불상량을 주입한 후 전자담배에 전원을 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21. 10: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13개 및 대마 약 4.5g을 보관하고, 위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O BMW 승용차 안에 대마 카트리지 4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회보서 1. 수사보고('J' 업체를 통한 배달 의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배달업체에 송금한 내역 확보 보고), 수사보고(B 최대 판매상인 C와의 관련성 보고), 수사보고(밀수 관련 S 메시지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암호화폐 지갑주소의 거래내역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1) 1. 추징 1) 대마추정 녹색 식물엽(버드) 약 0. 91g(증 제10호), 투명 지퍼백에 담긴 대마추정 녹색 식물엽(버드) 약 0. 39g(증 제15호), 증 17번 안에 담긴 대마추정 녹색식물엽 약 0. 51g(증 제32호)은 전량 감정의뢰 하였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하고, 액상대마 추정 카트리지 1개(증 제6호)는 내용물은 전량 감정의뢰 하였으나 카트리지가 존재하므로 이를 몰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 2년 ~ 4년(기본영역) 나. 대마매매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1년 ~ 2년(기본영역) 다. 대마흡연 및 대마소지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8월 ~ 11년 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2년5년 8월 2) 마. 처단형과 비교한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N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대마 수령 책인 이 대마를 잘 수령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스스로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대마를 흡연하여 2018. 9. 2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4년 + 1년(= 2년 X 1/2) + 8월(= 2년 × 1/3)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대마수입에 관하여는 C의 지시에 따른 수동적인 역할을 분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매, 흡연, 소지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 판사 천무환 판사 서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