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부터 같은 달 23. 사이경 군산시 일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첨부 건), 수사보고(대마성분 소변감정 가능기간),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장모가당뇨를 앓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은 대마씨와 닭을 함께 삶아 만든 백숙을 며칠간 먹는 바람에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대마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대마의 흡연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와 장소를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 경위 및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 경찰 1차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최근 대마를 투약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다 며칠 전 장모님이 몸보신하라고 해주신 백숙을 먹은 기억이 나 처를 통해 장모님께 알아보았더니 장모님이 백숙에 대마씨를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장모님께 당뇨에 좋은 보양식을 부탁드려 만들어주신 백숙을 며칠 동안 먹었는데 이틀째 되던 무렵 처로부터 대마씨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대마 양성반응이 나오게 된 경위 및 대마씨가 든 음식을 섭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마씨가 들어있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에 관하여 계속 진술이 바뀌었던 점, 피고인은 '장모님이 돼지감자, 여주, 대마씨 등을 넣어 닭을 삶아주어 이를 며칠간 장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피고인의 장모인 C은 이 법정에서 약장수로부터 구입하여 백숙에 넣었다는 약재에 관하여 대마씨와 쇠물과 외에 다른 것은 잘 모르는 약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약재 말고는 닭을 삶을 때 넣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대마씨 외에 돼지감자, 여 주 등을 넣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C은 자신이 평소에 당뇨가 있어 대마씨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C의 최근 1년간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C은 2018. 5.경부터 2019. 6.경까지 고혈압, 무릎관절증 등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뇨로 진료받은 내역은 2018. 6. 19. 1회에 그치는 점, 대마씨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 때문에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만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인바, C이 시중에서 유통이 금지된 껍질을 벗기지 않은 대마씨를 시장에서 구입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투약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6: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천군 C 앞 도로를 사석 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 'H'형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30km/h보다 54.15km/h 초과한 84.15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문구점 앞 도로를 E병원 방향에서 KBS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유만길10에 있는 버들 만이삼거리 앞 4차로 중 2차로를 혁신도시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가 수리비 1,752,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0:03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로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경위,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아직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0:53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704 대원여객사거리에서 가능역 방면에서 녹양역 방면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기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BS106 버스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00:4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3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2018. 1. 15.경 같은 시 평화로 704 대원여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1유형(치상),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징역 4월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해 상당히 큰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상해를 크게 입은 사람들은 피고인 차량 동승자이자 피고인과의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람들이고, 상대 차량인 버스기사는 다행히 경미한 상해를 입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지나가던 피해자 D(18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 부분 약 10cm, 전체 길이 30cm)를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왜 꼬라보냐, 이새끼야 두개골을 박살 내버린다."라고 말하고, 장갑을 벗으며 "야내가 손 다친 거 보이냐, 테이프 감은 거 보이냐, 빨리 꺼져라, 내 눈에 띄지 마라, 이 동네 나타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5. 03: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피해자 D와 피해자 G(18세)가 식당 밖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식당 밖으로 뛰쳐나와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망치로 찍는다, 빨리 나한테 온나,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도구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화정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의 차량을 수리비 3,179,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1989년과 1995년에 각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9.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3. 22: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E동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밀양시 C에 있는 D 제2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3:3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큰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소리를 지르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합판(가로 약 30cm, 세로 약 30cm, 두께 약 1.2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초진기록지 첨부)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2:05경 양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내 2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판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2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으며 "여길 왜 들어 오냐"라고 말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2번 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술잔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채증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손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경찰조끼 가슴부위를 잡고 1회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경 청주시 서원구 C,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나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F협동조합의 경영위원장인데, G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1. 명함(F협동조합 경영위원장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액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1992.경 1회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9:50경 경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77 가야굴다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면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1: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장 내에서 D로 인해 피고인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현장에 찾아가 위 현장 소장인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가만두지 않을거다, 씹새끼, 죽여 버린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건설 현장에 있는 자재를 발로 차고, 손으로 건축자재 등을 밀쳐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공사장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9. 23:59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0:30경 대구 수성구 B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같은 날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고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귀가하지 아니한 채 "나이도 어린 새끼가, 씹할 새끼들, 대한민국은 인권도 없냐, 내가 세금도 내는데, 씹할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친형이 검사출신 변호사다, 개새끼들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경위 심봉섭의 목을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촬영된 범행 주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내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을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10:08경 F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6층에 있는 D(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김천시 E에 있는 F에서 근로하다가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2월 임금 240만원, 2017. 3월 임금 640만원 등 임금 합계 880만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2월 임금 470만원, 2017. 3월 임금 670만원 등 임금 합계 1,140만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20 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월 임금 435만원, 2017. 2월 임금 635 만원 등 임금 합계 1,07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39

범죄사실 2019고단3039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면 일당 1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6. 10:4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빔프로젝트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남동구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 18:30 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 자들로부터 합계 4,54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금 중 합계 4,480,000원을 위 G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I 실장')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개월간 매주 1,000,000원씩 총 4,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¹20194665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체크카드와 OTP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5. 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지하철역 앞길에서, 위 사람을 만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OTP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D,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¹2019-6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발령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는 도중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개전의 정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중 9명에 대하여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동종범죄전력도 2회 있고 형사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동종범죄전력이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6:50경 고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들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D 소속 의경 E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폭력 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