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2. 11.경부터 진주시 H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한 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상인 D, E을 통하여 게임물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1.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성인용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인 천년여왕 등 게임기 98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을 주고 속칭 '똑딱이'로 게임을 자동 진행하게 하여 카드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도록 한 다음, 점수 20,000점 이상이 누적되면 손님들에게 발급해준 멤버십카드에 점수를 옮겨 주고, 환전상인 D와 E이 손님에게 점수를 환전해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손님의 멤버십카드에 있는 점수를 위 환전상의 멤버십카드로 옮겨 주고, 위 환전상의 요청이 있으면 위 환전상의 멤버십카드에 있는 점수를 손님의 게임기에 입력해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환전상을 통해 멤버십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거나 손님으로 가장하여 대기하면서 게임하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점수 20,000점당 20,000원으로 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고, 손님들에게 받은 카드 점수를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카드로 옮기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거나 손님으로 가장하여 대기하면서 게임하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점수 20,000 점 당 20,000원으로 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고, 손님들에게 받은 카드 점수를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카드로 옮기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대상 재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대상 재산 확인) 1. USB(피의자 D 환전 동영상 저장), 사진설명(피의자 D 환전 장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현금(증 제10, 11, 12, 20호)의 몰수를 구한다.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내용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으로 인한 사행행위를 조장 내지 방치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은 ‘환전으로 인한 사행행위를 조장 내지 방치함으로써 얻은 영업수익'이라 할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 중 일부만이 D, E을 통하여 게임점수를 현금화 (환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된 현금 중에는 게임점수를 현금화(환전)하였거나 현금화(환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 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부분과 게임점수를 현금화 (환전)와 무관하게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 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부분 등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된 현금이 이 사건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단정할 수 없는바, 위 압수된 현금에 대하여는 몰수를 명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D, E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증 제13, 16, 17, 18호) 전부가 이 사건 범죄행위(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위 현금 중 범죄수익이 아닌 부분 역시 '이 사건 범죄행위(환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압수된 현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및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부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피고인 A, B, C에 대한 추징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69,189,000원의 추징을 구하는데,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118일 동안 1일 6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범죄수익 70,800,000원 (= 118일 X 60만 원)에서 압수된 현금 합계액 1,611,000원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 (69,189,000원 =70,800,000원 -1,611,000원)인 것으로 보인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6.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내용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으로 인한 사행행위를 조장 내지 방치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은 '환전으로 인한 사행행위를 조장 내지 방치함으로써 얻은 영업수익'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 중 일부만이 D, E을 통하여 게임점수를 현금화(환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영업수익 1일 약 60만 원 중에는 이사 범행 (환전으로 인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외에도 환전과 무관하게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 자들에 의한 수익 즉, 정상적인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영업수익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영업수익 중 게임점수를 현금화(환전)하였거나 현금화(환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 자들로 인한 영업수익과 게임점수를 현금화 (환전)와 무관하게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 자들로 인한 영업수익을 구분하여 산정할 별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I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기는 하였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급여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에게도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 중 일부가 환전상을 통하여 게임 점수를 현금화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 협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B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C에게는 단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용자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화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조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불법수익을 거두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