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2021. 6. 27. 사망)과 사실혼 관계로서 약 5년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인 C과 함께 살아왔다. 1. 2016년 11월경 폭행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부터 12월경 사이에 대구 서구 D, 2층에서 피해자와 C의 친구인 E의 부모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의 부모들이 귀가 하자, 위 장소에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신문지를 여러 장 겹쳐 만든 몽둥이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6. 24.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4.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살을 좀 빼야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니는 살을 빼도 똑같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와 C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씹할, 나갈거면 나가라”라고 소리를 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다리미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10. 31.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31.경 저녁 경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주거지 1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김치를 가져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무거워서 2층으로 들고 오지 못하겠으니 대신 좀 들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나, 문을 걸어 잠근 뒤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김치가 담긴 김치통, 나무로 된 밥상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11. 1.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거주할 집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송달된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이런게 왜 자꾸 우리 집에 날아오냐’, ‘티를내지 말던가’라고 소리치며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5. 2020. 6. 28.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8. 19:00경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족발을 시켜 먹다가 피해자가 함께 배달온 비빔국수를 제대로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족발 등이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음식물이 묻게 하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증거기록 133쪽),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해자와 K의 대화내용, 피해자와 C의 대화내용, C 자해사진, 피해자 옷에 음식물이 묻은 사진, 집안이 엉망으로 된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녹음 녹취록, 발생장소 사진, 현장사진 1. 2020형제30010호 C 영상녹화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9, 44, 48, 54, 6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폭행사실을 목격한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범행시기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다거나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C의 진술에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 등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범행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C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7년경 C의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이었던 H은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꾸 싸우고 싸울 때마다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진다. 무섭다.’는 애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고, 학부모 상담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아서 집을 나와 모텔에 갔었고 C이 무서워서 모텔에서 오줌을 싼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모텔로 피신한 것 외에도 많이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C을 통해 듣고 피해자에게 ’빨리 쾌유하시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한번은 C이 늦은 시각에 전화해서 ’무섭다‘고 얘기를 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지 물으니 C이 ’1층에 조부모님이 계신데 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2018년경 C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었던 I은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먹고 소리지르고 욕설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섭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학교 차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저녁에 밥을 먹다가 별거 생활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을 꺼내니 피고인이 밥상을 엎어서 싸움이 커졌다‘,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난폭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와 J, 피해자와 C 사이의 각 대화내용, 각 사진, 통화녹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인 C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방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C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다음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로 수사기관은 위 휴대전화의 압수 및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 휴대전화에서 탐색되어 출력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의 압수 및 그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절차에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개통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것인데, 피해자가 2020년 9월경 휘귀질환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그 이후부터 피해자의 자녀인 C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계속 소지,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고 이를 임의제출한 권한이 있다. 경찰은 2020. 2. 19.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C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사진을 촬영하여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진술, 피해자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난 후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C이 사용하고 있고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다는 진술을 듣고 C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으며, C이 같은 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피압수자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부터 12월경 사이에 대구 서구 D, 2층에서 피해자와 C의 친구인 E의 부모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의 부모들이 귀가 하자, 위 장소에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를 여러 장 겹쳐 만든 몽둥이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도구는 신문지를 돌돌 말고 테이프로 전체를 감아 딱딱하게 만든 것으로 강아지를 부르거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바닥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범행도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지 않았고, 위 진술 외에 그 두께나 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도구가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