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5.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70 E, F, G, H, I, J, K, L, M, N, O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창인동 1가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E, F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G은 E, F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등은 E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L, M, N, O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Q'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중순경 익산시 R에 있는 S 주점에서, Q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Q 행동대원인 T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Q에 가입하였다. 2014고합71 1. 피해자 U 운영의 금은방에 대한 특수절도교사 피고인 A은 V, W과 함께 2013. 8. 말경 익산 등지에서 B, X 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B, X에게 '금은방을 털어라.'고 말하여 B, X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V이 2013. 9. 1.경 W, B, X 등과 함께 차량을 운행하여 군산시 Y 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의 Z 금은방을 물색한 후, B, X이 같은 날 03:16 경위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조품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B, X으로 하여금 공모하고 야간에 피해자 U 소유의 금은방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해자 AA 운영의 금은방에 대한 특수절도교사 피고인 A은 V, W과 함께 2013. 9. 6.경 익산 등지에서 B, X 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B, X에게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였고, 이전에 턴 귀금속은 모조품이니 다시 한 번 금은방을 털어라.'고 말하여 B, X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 X은 2013. 9. 7.경 군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의 AC 금은방을 물색한 후, 같은 날 04:24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반지,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B, X으로 하여금 공모하고 야간에 피해자 AA 소유의 금은방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014고합72 피고인 A은 2013. 1. 6. 02:10경 익산시 AD 소재 AE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일행인 W이 피해자 AF(21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함께 빙판길에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W 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성명불상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69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 19.경 익산시 AH에 있는 'AI'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사이트 '리니지'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AG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98만 원을 송금해 하면 리니지 2억 아데나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8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8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 25.경 익산시 AM에 있는 'AN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사이트 '리니지'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AL에게 "98만 원을 송금해주면 리니지 2억 아데나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8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신협 계좌로 9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179 피고인들은 2013. 9.경 익산시 소재 불상의 전당포에서, 피고인 A 이 가지고 있던 A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AJ 명의의 농협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피고인 A 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한 후 게임 중인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17. 시간미상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A.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동인 명의로 가입한 'AO' 이라는 캐릭터로 리니지 게임에 접속한 다음 마침 리니지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P (37세)에게 "돈을 먼 입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2013. 9. 16. 농협에서 개설한 AJ 명의의 농협계좌번호:AQ)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516,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직체계도 2014고합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100호 사건(2014고합71호 사건의 이송 전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6쪽)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32쪽)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 X이 절도를 한다고 하여 절취한 장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B, X에게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4고합7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X에게 절도를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AV 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자서 피해자 AF을 폭행하였을 뿐 AW과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4고합7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W,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16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L, AK, AG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입금거래명세서, 거래내역증명서 1. 각 거래신청서 및 가입신청서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4고합169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및 신협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당시 위각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AJ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피고인 A 뿐이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4고합17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17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Z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예금통장 사본, 각 이체내역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4고합179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4고합17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4고합179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각 특수절도교사죄 : 각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다.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 각 특수절도교사죄 :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 다. 각 사기죄 :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 각 특수절도교사죄 : 각 징역 8월 ~ 1년 6월 (각 감경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각 사기죄 : 1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저질렀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각 특수절도교사죄의 피해자들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사기죄의 피해자인 AK, AL, AX와 각 합의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인 AG을 위하여 200,000원, AP, AZ를 위하여 각 250,000원, AY을 위하여 96,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