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7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9. 23. 강도강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5.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5:40경 서울 광진구 B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남녀공용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2세)가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고 옷을 입은 채로 변기에 앉아 잠이 들어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내부로 침입하여, 때마침 잠에서 깨어 일어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을 그녀의 바지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성향, 환경,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그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녹취록 1. 각 수사보고(E 코인노래방 관계자 유선조사 확인보고, CCTV 영상 시간오차 관련, 가려진 CCTV 영상 화면 일치여부 확인)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화장실 사진 첨부, 노래방 CCTV 열람 등, 피해자 진술 관련) 1.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경력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 9. 23. 강도강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5.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아 2010.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2010. 8. 9.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관련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 그리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범죄사실은 혼자 있는 여성을 칼로 협박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행한 것으로, 이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4. 16. 05:00경 이 사건 노래방에 들렀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화장실 문 밖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때리는 등 20분가량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건물 밖으로 도망가기는 하였으나, 결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친구들과 F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노래방 화장실로 가 변기 위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어 일어났는데, 회색 계열의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성이 다가와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2~3초 가량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손으로 제지하며 큰소리를 내자 위 남성이 화장실 밖으로 도망갔다. 피해자가 뒤쫓아 뛰어갔으나 남성은 건물 왼쪽으로 뛰어나갔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울면서 일행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범 CCTV 영상 및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G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18. 4. 16. 05:19경 위 편의점에서 두 건물 가량 떨어진 이 사건 노래방 건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05:43경 이 사건 노래방 건물에서 급히 뛰어나와 이 사건 건물 왼쪽 방면으로 뛰어간 후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뛰어간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05:43경 피고인을 뒤쫓아 나와 피고인이 도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05:44경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H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기 직전 및 직후의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알렸으며, 즉각 인근 지구대로 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실제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고서는 취하기 힘든 행동이다. 나.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신고 당일인 2018. 4. 16. "나이가 들어 보이는 회색 계열의 트레이닝복을 입은 불상의 남성"이라고 묘사하였고, 2018. 4. 19. 경찰에게 전화로 "안경을 쓰지 않은 쌍꺼풀 없는 눈, 못생기고 안 좋은 피부, 회색 계통의 상하의 트레이닝복"으로 묘사하면서도 피해를 당할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27. 경찰에서 "회색 트레이닝복 같은 것을 입었던 것 같다. 키가 좀 크고 마른 편이다. 쌍꺼풀 없는 눈에 피부가 좋지 않고 어두운 톤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 몸에 빨간색이 있었는데 모자인지 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방범 CCTV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남성의 옷과 모자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8. 11. 23. 이 법정에서 "범인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사진을 제시하자 그 옷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키, 복장 등에 관하여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복장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 생김새에 관하여 "안경을 끼지 않고 쌍꺼풀이 없는 눈, 좋지 않은 피부"라고 말하는 등 그 특징을 상세히 묘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얼굴 특징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복장에 관하여 "상하의 트레이닝복 착용, 신체 일부분에 빨간 색 착용"이라고 묘사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국방색 무늬의 상하의 트레이닝복과 빨간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복장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도 어느 정도 실제에 부합한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시각이 일출 직전으로 다소 어두웠고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트레이닝복의 색상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기억이 보다 생생하게 남아있던 2018. 4. 27.경 경찰에서는 CCTV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복장이 범인의 복장과 일치하다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레이닝복의 색상 등에 관하여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고, 피고인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20분간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6. 05:00경 이 사건 노래방 건물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05:19경 위 건물에서 나와 인근 골목을 배회하였고, 05:20경 이 사건 노래방 건물에 들어갔다가 05:21경 위 건물에서 나와 인근 골목을 배회하였으며, 05:24경 이 사건 노래방 건물에 들어갔다가 05:26경 위 건물에서 나와 인근 골목을 배회하였고, 05:35경 재차 이 사건 노래방 건물에 들어갔다가 05:43경 이 사건 건물에서 뛰어나와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건물에 마지막으로 머문 시각은 8분 남짓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와 오랜 시간 실랑이를 벌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05:19경 이 사건 노래방 건물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래방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고 신빙할 만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이후 자신을 범인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주장한다. 그러나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2018. 4. 16. 05:05경부터 05:4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 건물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 피해자 및 신문배달원 3명에 불과한 점, 신문배달원은 05:39경 이 사건 노래방 건물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신문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분 남짓 후 위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을 뿐 아니라 빨간 색 복장을 착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신문배달원이 위 건물에 들어간 시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무렵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인의 손이 부드러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의 손은 거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피고인의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거칠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변기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범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노래방 화장실에 이르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2005. 5.경 특수강도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긴 하나,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