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5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7. 14: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동영상을 촬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1. 14. 15:40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여자 청소년이 손가락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10.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성교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 11, 09:3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및 E과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3장을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카카오톡 사진 첨부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다(위 동영상을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고, 촬영자인 피고인도 그 동영상에 등장하였으며, 판매·대여·배포 등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소지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고, 위 동영상을 소지하다가 스스로 삭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를 제작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5세였고, 피해자는 만 15세의 중학생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 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심톡'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2, 3일 후 피고인의 집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2014. 1.7. 00:25 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화를 나누었고(수사기록 제7쪽 이하),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두 번째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두 번째로 성관계를 하던 중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자고 말하였는데, 얼굴이 공개될 수 있어 싫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도 빼앗으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카메라를 컴퓨터 앞에 고정시켰고, 찍지 말자고 했는데 켜놓고 와서 옷을 벗기고 관계를 했다.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거의 강제적이었다. 끝내는 내가 포기했다. 피고인이 촬영을 시작하고 촬영할 것이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다가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었다. 싫다고 해도 찍을 것을 아니까,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 표시를 한 것은 아니고, '에이 왜 그래 하지 마'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에, '싫으면 찍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했다. 그래서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1. 09:35 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이 사건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보내 왔을 때 몸이 다 더럽게 느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많아지고 자살이라도 할까라는 생각까지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 11,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나이차이,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 장소 및 그 경위, 피해자가 그 동영상의 일부를 확인하고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것을 막아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제작 후 상황의 전개나 변화에 따른 유통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인 소지·보관을 위하여 제작한 것이라거나 촬영 후 실제로 유통·배포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가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 상영할 목적 없이, 성적 행위의 상대 방인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를 얻어 촬영하였고, 그 영상물에 촬영자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혹은 행복추구권을 이루는 사적 분야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적 가치에 의한 보호영역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그 제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서로 알게 된지 겨우 2주일 정도 지났을 뿐이고, 상호간에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세지의 내용도 대부분이 성적인 내용이어서,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미성숙성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갖고자 일회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을 보관·소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의 일부를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 환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폭력성이 표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들의 동의 없이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고, 성관계 상대방이었던 청소년에게 그러한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특히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피해자 D은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음란물의 일부를 전송하여 보여주고,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긴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한 점, 이로써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이 널리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 1) 판시 각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