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O에서 ‘P’이라는 미니 블록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P’ 사무실에서 ‘Q’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쇼핑몰 ‘R’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본 ‘S’에게 저작권이 있는 ‘L’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 일본 ‘T’에게 저작권이 있는 ‘M’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 일본 ‘U’에게 저작권이 있는 ‘V(V: 한국명 ’W‘)’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 약 3,409점, 판매가액 합계 21,486,800원 상당을 위 저작권자들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무단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캐릭터가 복제된 미니블록 제품을 배포하여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판매 캐릭터별 사진, 라이센스 관련 계약서 및 번역본 1.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의 일부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미니블록 제품(이하 Y, Z, AA, AB를 ‘이 사건 제1 L 블록’, AC, AD, AE을 ‘이 사건 M 블록’, AF, AG, AH를 ’이 사건 W 블록‘이라 한다)은 형상을 소형화, 단순화 시키는 미니블록의 특성상 ‘L 캐릭터’의 AI, K, AJ, AB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제1 L 캐릭터’라 한다)과 ‘M’ 캐릭터 저작물(이하 ‘이 사건 M 캐릭터’라 한다) 및 ‘N’ 캐릭터 저작물(이하 ‘이 사건 W 캐릭터’라 한다)과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M 미니블록은 중국에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M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법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ㆍ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ㆍ문자ㆍ음ㆍ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3. 복제권 등 침해 판단 가. L 캐릭터 제품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 L 캐릭터와 L 블록은 해골이나 사슴을 의인화하거나 해적선의 모습을 변형하여 재미있게 표현한 것으로 검은 머리를 한 해골 머리와 뿔이 있는 사슴, 그리고 해골이 그려진 돛과 뱃머리에 염소 등 동물상이 조각되어 있는 점, 이 사건 L 블록 포장박스 윗면에는 복수의 블록 제품 형태가 프린트되어 있지만 측면 사방에는 Y와 Z 블록 제품만이 단독으로 부착되어 있고 블록 제품별로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AA, AB 제품도 각각 별도의 케이스에 포장ㆍ판매되었고, 동봉된 각 조립 설명서에도 제품별로 조립하는 순서가 나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L 캐릭터와 L 블록의 외관상 일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점만으로 중요부분이 동일한 이 사건 제1 L 캐릭터와 L 블록이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 L 캐릭터는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L 블록은 이 사건 제1 L 캐릭터의 단순한 복제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입체적 형상으로서 그 블록 제품이 피고인의 정신적 노력에 기한 창작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M 캐릭터 제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M 블록은 피고인이 애니메이션 ‘M’의 중국 내 컨텐츠,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화 권리를 취득한 AK 유한공사로부터 국내 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AL 주식회사(이하 ‘AL’라 한다)가 이 사건 M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저작권자로부터 그 이용권원을 얻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M 블록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 이 사건 M 블록은 AC, AD, AE의 별도 케이스로 포장되어 동봉된 조립 설명서에 해당 AC 형태로 조립하는 순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M 캐릭터는 방송으로 처음 한국에 소개된 2001년경 이래 이 사건 M 블록이 판매된 시점에는 이미 국내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상태로 다수의 인형과 문구류 제품에 사용되어 상당한 규모로 전시․판매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M 캐릭터는 미술저작물로 창작성을 구비하였고, 이 사건 M 블록은 이 사건 M 캐릭터의 단순한 입체적 형상으로서 그 복제물이라 할 것인데, 병행수입하여 이 사건 M 캐릭터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요건을 달리하는 저작권침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W 캐릭터 제품 이 사건 W 블록은 이 사건 W 캐릭터에 비해 얼굴과 몸 및 눈 크기가 이 사건 W 캐릭터보다 다소 크게 표현되어 있으며, 얼굴 표정이 구체적이거나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단순화한 눈, 코가 있는 반면 입이 없어 신체 표현 등 기본적인 외관이 이 사건 W 캐릭터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짧은 머리 등으로 개구쟁이다움을 부각시키고 대동한 인물 AM 등 동일한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일반인에게 이 사건 W 캐릭터 및 W 블록이 동일하다는 인상과 느낌을 주고 있다. 색상과 자세 등에 변화를 주어 이 사건 W 캐릭터와 다소 다른 미감 및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나 이러한 수정․증감만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 W 블록이 판매된 시점은 ‘N’란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 방영되고 있는지 15년가량 지나 이미 국내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W 캐릭터가 널리 알려져 있던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W 블록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W 블록은 이 사건 W 캐릭터에 의거하여 작성·판매되었고 고의성 역시 인정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저작권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Q’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쇼핑몰 ‘R’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본 ‘S’에게 저작권이 있는 ‘L’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 일본 ‘T’에게 저작권이 있는 ‘M’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 일본 ‘U’에게 저작권이 있는 ‘V(V: 한국명 ’W‘)’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 약 1,583점, 판매가액 합계 8,625,500원 상당을 위 저작권자들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무단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캐릭터가 복제된 미니블록 제품을 배포하여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 점, 피고인이 수입ㆍ판매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E, F, G, H, I, J, K의 미니블록 제품(이하 ‘이 사건 제2 L 블록’이라 한다)은 블록 조립 제품의 독특한 표현이 구현되어 비교 대상 AN, AO, AP, AQ, AR, AS, AT, AO, AU, K 등 L 캐릭터(이하 ‘이 사건 제2 L 캐릭터’라 한다)와 구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L 블록 생산자의 별도의 정신적 노력이 가미된 점, 고소인의 디자인에 사용된 인물의 머리, 팔, 다리, 몸통, 귀 등 각 신체 기관의 크기 및 그 배열 방식과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제2 L 블록에 사용된 패턴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Q’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쇼핑몰 ‘R’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본 ‘S’에게 저작권이 있는 ‘L’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 일본 ‘T’에게 저작권이 있는 ‘M’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 일본 ‘U’에게 저작권이 있는 ‘V(V: 한국명 ’W‘)’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 약 4,992점, 판매가액 합계 30,112,300원 상당을 위 저작권자들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무단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만화 캐릭터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여 위 저작권자들로부터 국내 상품화 권리를 부여 받은 자들의 제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의 혼동 야기를 통해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그 방법, 형태 등을 불문하고 상품표지를 매체로 해서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는 일체의 사용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사용된 상품표지가 출처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아 상품 주체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L가 2013년경부터 일본의 원 저작권자로부터 이 사건 L, M, W 캐릭터에 관한 대한민국 내 독점적 상품화사업권과 상표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증지를 부착한 캐릭터 제품을 판매하여 온 사실, 국내에도 그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출판ㆍ방영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L, M, W 블록에 사용된 각 표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거나 일본의 각 저작권자 또는 등록상표권자의 캐릭터 제품 및 그와 자본, 조직 등의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 있는 자인 ‘AL’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블록 등 문구 제조․ 판매업자들 및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 또는 알려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