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종전에 서울 강남구 F에서 'G의원'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서울 강남구 H에서 'I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는 위 'G의원'에서,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는 위 'I의원'에서, 각각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광고 또는 의료기기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I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SRT란 무엇인가요 - 히알루론산과 CO2 가스를 순차적으로 주입하여 주름제거, 함몰흉터, 보습, 피부탄력을 개선시키는 치료요법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I의원' 및 'G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SRT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진피층에 한국식품의약안전청에서 공인된 치료법 중에서 새로운 콜라젠 생성이 잘 되는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3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술하는 방법입니다", "위 3가지를 동시에 시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피재생용 기구를 발명하여 한국과 미국에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한국특허는 곧 특허 등록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환자에 대한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RT'의료기기로는 이산화탄소(CO2)만 주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히알루론산과 이산화탄소를 순차적으로 주입할 수는 없고, 'SRT'의료기기는 물리적 방법 및 화학적 방법으로만 시술이 가능하고 생물학적 방법까지 동시에 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와 같이 한국과 미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한국 특허 등록이 예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환자에 대한 수술 전후 사진은 'J 성형외과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병원에서 시술한 환자의 사진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고,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고,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각 참고자료 제출, 각 위반 증거자료(수사기록 12쪽, 16쪽),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거짓·과대 의료기기 광고의 점 :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심의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의 점 :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6호, 징역형 선택 다. 거짓·과대 의료광고의 점 : 포괄하여,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의료기기법 위반의 점] 'SRT'라는 명칭 자체가 피고인이 고안한 의료시술방법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의 명칭인 점(위 의료기기 몸체에 'SRT'라고 인쇄되어 있다), 위 의료기기 제조업체도 'SRT'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광고가 이루어진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각 광고의 전체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광고는 피고인이 'SRT'라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방법에 대한 광고이기도 하면서 위 'SRT'라는 의료기기 자체에 대한 광고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SRT'가 의료시술방법을 의미할 뿐 의료기기가 아님을 전제로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료법 위반의 점] 이 사건 각 광고가 이루어진 경위 및 동기, 각 광고 문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서로 결합하여 나타내는 전체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광고 중 '순차적으로 주입하여'라는 문구 및 이 사건 광고 중 '생물학적 방법'이라는 문구가 거짓 또는 과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이 사건 광고 중 '순차적으로 주입하여'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산화탄소와 히알루론산을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지점에 주입한다는 의미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단 먼저 'SRT'의료기기로 이산화탄소 가스만을 주입한 다음 한두 달 후 그 경과에 따라 다른 기기 등을 이용하여 별도로 히알루론산을 주입한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광고 중 '생물학적 방법'의 의미 역시, 이산화탄소와 히알루론산을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지점에 주입함으로써 해당 부위에서 이산화탄소 주입에 따른 물리적, 화학적 치료방법과 동시에 히알루론산 주입에 따른 생물학적 치료방법이 함께 시술된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산화탄소 주입 후 일어나는 피부의 기본적인 재생과정을 두고 생물학적 치료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의 여부] 이 사건 각 광고의 게재 기간 및 방법, 피고인과 광고업체 사이의 광고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최종승인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광고 게재행위에 있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 과실만 있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광고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의료시술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잘못된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게재기간도 짧지 않다. 무엇보다도 그 주체가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의사라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떳떳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는커녕 구차한 변명이나 광고업체, 심지어 부하직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아직 개업의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가운데 저지른 범행이고, 앞으로 스스로 성찰하여 더욱 훌륭한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