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21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0, 15:1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F 레이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시가 800,000원 상당), 현금 150,000원, 신세계 상품권 2장 (시가 110,000원 상당), 뷔페시식권 2장(시가 80,000원 상당), 아이패드 1개 (시가 350,000원 상당), 체크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시가 400,000원 상당)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13:30경 부산 수영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둔 I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시가 150,000원 상당), 손목시계 1개(시가 300,000원 상당), 옷 3벌(시가 100,000원 상당),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시가 10,000원 상당)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 15:00경 부산 사상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그곳에 주차해 둔 L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노트휴대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엘지 폴더폰 1개(시가 50,000원 상당), 현금 1,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시가 200,000원상당)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15:23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P에게 양념치킨 1마리와 후라이드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P으로부터 양념치킨 1마리와 후라이드치킨 1마리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위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P으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12, 13:58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 점'에서, 담배 2갑,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담배 2갑, 음료수 1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160, 피고인은 2016. 9. 4. 12:30경부터 16:30 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그곳에 주차해 둔 W 포터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79, 피고인은 2016. 10. 7. 18:58 경 부산 남구 X 앞 노상에 정차된 피해자 Y 운행의 택배차량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배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의 문을 열고서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18,9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등 시가 합계 258,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2 피고인은 2016. 5. 23. 09:50경 부산 연제구 Z 앞 골목길에서, 위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AA의 AB 트럭 조수석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MCM 장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 카드지갑 1개, 운전면허증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된 편의점 CCTV 사진촬영 첨부에대한), 내사보고(편의점 업주 상대수사 및 피의자 결제한 영수증 첨부에 대한) 2016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AC PC방 직원 AD 진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2016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2017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범행 후 피고인의 모습 촬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2.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