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11, 6339(병합), 2020고단383(병합), 404(병합), 548|(병합), 919(병합), 1268(병합) |사기, 절도, 폭행, 자동차불법사용미수 피고인 A 검 사 조현웅(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혜주(국선) 판결선고 2020.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1. 19.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6211 피고인은 2019. 12. 11.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8,000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예치된 예금 49,581원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만 원 상당의 레미 마르탱 VSOP 1병, 시가 25만 원 상당의 헤네시 VSOP 1병 등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2. 2019고단63391 피고인은 2019. 9. 10, 00: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잭다니엘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20고단383 가. 사기 1) 2019. 5. 24.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 23: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만 원 상당의 싱글톤 위스키 2병을 제공받았다. 2) 2019. 5. 27.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 21:0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세트와 멕켈란 양주 1병을 포함하여 시가 6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19. 6. 23. 사기 피고인은 2019. 6. 23. 03:50경 수원시 O에 있는 피해자 P운영의 'Q'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의 글렌피딕 12년산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에 놓여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31세)로부터 술값을 또 계산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옆에 있던 피해자 S(29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폭행하였다. 4. 2020 고단404] 피고인은 2019. 10. 10.경 수원시 권선구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해자 V가 거주하는 ㈜W 기숙사에서, 그 곳 베란다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0 고단548] 피고인은 2019. 11. 24. 23:12경 경주시 X에 있는 'Y' 주차장에서,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해자 Z이 주차해둔 AA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의점에 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의 의운전석 문을 을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었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12020 고단9191 피고인은 2019. 12. 10. 20: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근무하는 'A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700ml 1병, 시가 380,000원 상당의 17년산 발렌타인 700ml 1병 등 시가 합계 580,000원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7. 2020고단12681 피고인은 2019. 12. 1. 17:35 경 부산 중구 AE 빌딩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AF 운영의 'AG'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7,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1416211, 63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중간계산서, 송금내역서 [202011383, 404, 548, 919, 1268] 1. 피고인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M, R, J,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P, V, AH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피의자 및 N 사진, N 주요장면 사진자료, 사건관련 사진, 고객주문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T아파트 AI동 5, 6호라인 엘리베이터 CCTV 촬영 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20매, 가맹점 현장사진 1매, 주문정보, 카드결제 정보 등 촬영자료 5매, E카드 회신자료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R에 대한 휴대전화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위 휴대전화를 일시 빌려 사용하였을 뿐 절취한 적이 없다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동종 범행이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