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70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대표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0.경부터 2020. 2. 5.경까지 현장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2019. 12. 10.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14 피고인은 2018. 3.경 거제시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에서 I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를 지급하고 2018. 9.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재산 내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회사의 직원 급여,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사정이좋지 않았으며, 차용금 일부는 F과 나누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존 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32 피고인은 국내·외 플랜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 회사’)은 설비공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18.경 거제시 M,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 N 및 전무 O을 만나 위 사람들에게 ‘나와 법인을 함께 설립하면 P 및 Q의 1차 협력회사로 등록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P와 Q 관계자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자본금만 투입하면 협력업체가 될 수 있다. 일을 하려면 자본금 3억 정도의 법인이 최소 두 곳 필요하니 주식회사 L과 주식회사 C가 자본금을 51:49 비율로 투자하여 법인 2개를 설립하자. 그런데 지금 돈이 부족하니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을 포함한 6억 원을 주식회사 L에서 먼저 납입하고, 자본금 중 3억 원을 주식회사 C에 빌려주면P, Q에 1차 협력회사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며 2020. 6. 2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회사와 주식회사 C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S을 공동 설립 및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내지는 Q의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의 회사를 1차 협력회사로 등록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S을 P 내지는 Q의 1차 협력회사로 등록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2020. 6. 26.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 O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9. 6. 26.경부터 2019. 10. 17.경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2021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 차용증서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O의 추가진술), 수사보고(참고인 O의 문답서 첨부) 1. 수사보고(P 협력사운영팀 V 대리와 통화), 수사보고(P 사내협력사팀 대리 V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9. 19.경부터 2020.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체불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사무부장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W의 퇴직금 3,452,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