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22. 11.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00:57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내부 포스기에 있던 현금 약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 00:28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내부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약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02:15경 김포시 I에 있는 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지하 1층 기계실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절단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02:18경 김포시 L에 있는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이발소에 이르러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이발소 출입문 경첩을 절단한 후 침입하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03:37경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내부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인 현금 약 1,3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4. 00:36경 김포시 Q에 있는 ‘R’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P의 사택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M,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피해자 B, E, H, M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피해자 P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3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복역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총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 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5. 02:4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노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의율변경 검토], 관련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01

범 죄 사 실 2023고단180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0. 01:00경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2022. 11. 10. 02: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SM3 승용차, 카니발 승합차, G바겐 승용차 등의 문 손잡이를 차례로 잡아당기며 문이 잠겨있지 않던 차를 찾던 중, 순찰 중이던 아파트 경비원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942 피고인은 E, D과 합동하여 2022. 7. 9.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서, E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 내부를 뒤진 다음,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체크카드 및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검은색 몽블랑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2023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및 마트 CCTV 영상에 대한 조사 등) 1. 각 사진,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각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현재 16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50

범 죄 사 실 1. 202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10:43경 대구 서구 B상가 C동 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무인 점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600원 상당의 돼지양념구이 밀키트 1개, 시가 17,600원 상당의 닭양념구이 밀키트 1개, 시가 31,600원 상당의 ‘F’ 밀키트 1개 등 합계 68,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09:5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600원 상당의 돼지양념구이 밀키트 2개, 시가 17,600원 상당의 닭양념구이 밀키트 1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소대창구이 밀키트 1개, 시가 31,600원 상당의 ‘F’ 밀키트 1개, 시가 31,600원 상당의 ‘G’ 밀키트 1개 등 합계 130,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 운영의 C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후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불만을 품고 2021. 10.경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2021. 12. 13.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 사건 불송치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 등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0. 08:25경부터 08:51경까지 서귀포시 D아파트 앞 E편의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아파트에 입출입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흔들어 보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1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B 운영의 C에서 피해자 G(남, 47세)과 같이 근무하다가 그만둔 후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불만을 품고 2021. 10.경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2021. 12. 13.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 사건이 불송치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 등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말경 서귀포시 H, I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B G 보이스피싱 하는거 너희들만 모르지 서귀포시민은 다 알고 있다. 내가 가진 돈 다 쓸때까지 세상에 알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3.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2. 10.경 서귀포시 D아파트 앞 E편의점 부근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가운데 피해자 B을 대상으로F이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이를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11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16번 범죄사실 영상 첨부)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갱생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망상의 정신과적 증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바, 과거 진단내역 등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없지만 범행 경위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일응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으로 처벌을 면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문구를 적시한 피켓 등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범죄 행위를 다시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재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 기간 시달리며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2.경 종전 스토킹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망상이 심해져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를 하면서 망상이 없어졌으며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증거기록 84~87쪽)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교화를 꾀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인지도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1. 2022.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12:15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1층 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자(전체길이 약 33cm)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을 수회 내리쳐 양쪽 후미등 등을 깨뜨려 수리비 2,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5. 2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5. 27. 12:22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긁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긁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사진 촬영),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첨부) 및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차량의 총 피해금 산정), 수사보고(2022. 5. 27.자 피해차량 번호판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2. 5. 27.자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차량을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및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각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진주역 쪽에서 진양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D 쪽에서 진주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볼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종전에 난폭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합의한 점, 나이, 직업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12:14경 안산시 단원구 B공단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9. 12: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강서고교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지시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신호 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전방 교통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21. 4. 및 2021. 9.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판 도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1747, 3954(병합) 사건, 현재 항소심 계속 중], 2020. 12. 및 2021. 5.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점, 2019. 7.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7.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3. 1. 23:00경 충북 제천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침입한 뒤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내부로 들어가 택시의 운전석 측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 01:28경 충북 제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4. 02:13경 창원시 의창구 AT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U’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6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사람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P, AR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사항, 피해품 특정 및 현장 사진촬영 등),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동일 인물 여부 확인) 1. 각 현장사진, 과학수사팀이 촬영한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1. 감정서 및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의율 변경 검토),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2022고단59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20세)의 아버지로서, 피해자 B이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1. 08:30경 강릉시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내인 피해자 B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외도하는 장면이 머릿 속에 떠오르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1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 같이 죽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식칼을 휘두르던 중, 아들인 피해자 C이 피해자 B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1cm)을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내려놓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위 식칼로 위협하면서 약 15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22고단680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0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B(여, 47세)의 남편으로서 피해자 B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행을 자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5.경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고, 2022. 5. 19.경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2022. 5. 19.경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혀 2022. 5. 21.경 구속되었으나, 2022. 5. 27.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구속적부심사(2022초적10)로 석방되었고, 이후 2022. 7. 11.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 B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2022. 7. 13.경 재차 구속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9. 19:16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근처 복도에서, 피해자 C이 현관문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5.5kg, 길이 약 45cm, 지름 약 40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B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복도 벽면과 계단으로 끌어 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촬영 관련), 수사보고(드레스룸 감금 관련 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드레스룸 감금 관련 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2022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CCTV동영상 복사),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각 1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소화기 사진), 수사보고서(2022. 5. 19. 범행당시 CCTV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부, 범행에 사용한 소화기 사진 1부,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등), 구급활동일지 1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진료(치료)확인서 및 진단서 각 1부,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B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3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특히 2022고단680호 사건의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되자 다시 2022고단596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1. 11:26경 강릉시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테이프로 피고인을 묶으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1.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09: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하남시 초이동 송림1 교차로를 갈미교차로 방면에서 초이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4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갈미교차로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와 연접하여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노면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표지의 지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등의 정지신호 및 노면표지의 지시를 위반하고 직진차로인 4차로에서 일시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위로 불법유턴하며 진행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촬영 영상캡처, 그랜저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덤프트럭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범죄전력, 반성유무 등에 더하여 피해자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일방통행로를 정릉2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정릉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서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48세)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및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보험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07: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인근 교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등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 D 방면에서 포승공단 농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62세, 여)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체계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인근 주변 CCTV 탐문 수사)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진행하던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좌회전 신호가 끝난 다음 직진 신호로 바뀌는 신호 체계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택시 운전기사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F이 피해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 견인차량에 위 사고를 신고한 점, 피해자 역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3:25경 부산 북구 B 엘리베이터 앞에서 속옷만 입고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위 E로부터 주거지인 B 5층으로 귀가하라고 권유받자 “씨발놈아 내가 여기서 자는데 무슨 상관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의 쓰레기를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니 좆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던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00:4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 C 카페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던 골목길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보행자를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에 있던 피해자 E(남, 21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3쳐 사진,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지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이 어딘가에 충격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이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의 친구들이 차량을 멈추고 내리라고 차량을 두드렸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고,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었다. 피고인은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오겠다고 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F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차량 창문을 두드려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고에 관하여 항의했고, 피고인은 ’죄송하다‘고 말을 했다. 피고인은 주차하고 오겠다고 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 F에게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사실을 들었고, 이에 사과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당시 사고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또한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차량에 치였는데 내려야지 왜 그냥 가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