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포장기계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공급가액 15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에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2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18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F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금융거래내역, 이메일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허위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4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2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동일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세무사 직원의 말만 믿고 ㈜D 대표 G의 부탁을 받고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37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어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데(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이 영리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거래는 최초 ㈜E 및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H은 ㈜D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는 ㈜E 및 ㈜F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 즉 회전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이 거의 동일하다. 2)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2,725,000,000원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2,700,000,000원으로, 가공의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5,000,000원 더 많으므로,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2,5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고,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았다(수사기록 446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피고인은 ㈜D의 대표 G으로부터 위 공급가액에 대한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27,500,000원을 받았으나, 이후 24,000,000원은 G 측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 중 2,500,000원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에, 1,000,000원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을 부풀려야 하니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세무사에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으나, "매입과 매출이 같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G을 도와주기 위해 호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약 40,000,000원 정도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나,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변제기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2016년 1기 매출과세표준이 262,617,660원, 2016년 2기 매출과세표준이 254,382,254원, 2017년 1기 매출과세표준이 267,055,510원, 2017년도 2기 매출과세표준이 224,047,875원, 2018년도 1기 매출과세표준이 340,454,470원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매출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수사기록 446쪽 및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3. 결론 검사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