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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홍용(기소), 김승우(공판) 판결선고 2013.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420-30 대야사거리 교차로를 신천동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시흥IC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시흥IC 쪽에서 신천연합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뉴이에프쏘나타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8,84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1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난하며 주먹으로 때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비교적 강하게 때린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F(여, 24세)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소주병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려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29.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용요금 수납 및 점포 관리 등의 업무를 보던 중 같은 날 21:27경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그곳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480,000원을 가지고가 그 무렵 부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4. 08:27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전 면접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다른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7,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내역계산 메모지, 정산내역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영상 등 확인, 피해 내역서 제출, 피해금액 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절도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나이 아직 어리고, 피해액 소액이며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03:10경 김포시 북변동 북변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김포웨딩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과 2015. 12. 13. 01:00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과 현금 2,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C, D, E과 같은 날 01:30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2,0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절취한 현금을 사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과 1회의 소년보호사건 처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한증막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천만원만 빌려 달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600만원을, 2010. 5. 25. 같은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액을 전혀 변제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1,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후 월 30만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농협중앙회 회장 최측근을 잘 알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매장 내에 롯데리아와 파리바게트를 입점시키는 독점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위 법인의 실무를 맡겨주고 순이익의 33%를 분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 대한 입점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8.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농협중앙회회장이 될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당선되면 양덕동 농협하나로클럽 점포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다. 내가 H이 원하는 자리를 얼마든지 잡아줄 수 있다. 대신 원하는 자리를 잡으려면 평당 2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농협하나로클럽에 대한 입점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경 4,000만원을, 2011. 12. 10.경 4,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J 대표이고 농협하나로클럽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다. 상가를 임차할 의향이 있으면,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협하나로클럽에 대한 입점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2. 4.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하나로클럽 사장인데 평당 200만원에 입점시켜 주겠다. 나는 전국에 있는 하나로클럽 10개점에 대해 컨설팅 사장으로 있는데 그 입점권도 다 따주겠다. 포항은 2012. 4. 26.자로 오픈하니 그 전에 돈을 빨리 입금시켜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협하나로클럽에 대한 입점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자료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1억 7,400만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은 하는 자로 타인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8. 말경 익산시 소재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설업을 하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추석에 지급할 인부들의 인건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시공 나주공사 관련 잔금 수령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을 실행 중이므로 한 달이 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E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으나 한 달 이내에 E으로부터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가능성이 없었던 사실(피고인은 F 병원공사를 하여 6억 3,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도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1. 8. 11. ㈜우경건설과 사이에 G 양로시설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인이 위 포장공사를 제대로 완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던 사실{피고인은 2012. 여름에 이르러서야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다(수사기록 제59쪽)}, 피고인은 위 대여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 다른 변제자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32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남부고가 옆 도로에서, 피해자 B(여, 50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이 예쁘다, 운전이 터프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블랙박스 영상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23. 11:00경 경산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소유 비닐하우스가 피해자 D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으니 이를 철거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날카로운 쇠막대기(총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찌른 후 피해자가 "더 찔러봐라"고 말하자 당시 가지고 있던 톱자루를 들고 "목을 잘라 버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당시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내용), 수사보고(부러진 안경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계에 관하여 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9. 19.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 21:30경부터 같은 날 22:16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에이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의자를 넘어뜨리고 식당 내에서 오줌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식당 내부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0:19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3-4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중 '차도에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C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 위 C지구대 앞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귀가시키고자 인적사항을 묻는 위 E에게 "내가 경찰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야, 좆같은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E의 배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취객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2015고단561] 1. 피고인은 2014. 11.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다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D)'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아디다스이큅먼트93한정판사이즈올', '아디다스이큅먼트흰파검 상품가격 215,000원 해외대행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과 판매상품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한 물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신발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 위 신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로 4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말경 같은 장소에서 'H'이라는 아이디로 핸드폰 어플에 '95 데상트아우디캐나다 280,000원'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과 판매상품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한 물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과 사진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대금을 송금하면 위 패딩점퍼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 위 패딩점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경 같은 장소에서 'C(D)'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와 번개 장터에 '아디다스이큅먼트러닝서포트베를린화이트한정판', '아디다스이큅먼트93한정판 사이즈올 215,000원'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과 판매상품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한 물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신발 2켤레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 위 신발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로 40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89] 4. 피고인은 2015. 1.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K,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번개 장터'에 접속한 다음 "코오롱 테라노바 패딩을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 L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4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12] 5. 피고인은 2015. 2.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K,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 장터'에 접속한 다음 "점퍼를 2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N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0:13경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진정서 [2015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Q, R, S, T, U) 1. 각 이체확인증 [2015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피고인의 친형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행세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6,000만 원 대출신청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2. 2. 22.경 평택시 평택4로 52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평택지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가계대출 차입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육천만 원', 대출기간란에 '4년', 대출종류 란에 '신용대출', 직장명란에 '(주)만도', 직장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3-1', 대출신청일자란에 '2012년 2월 22일', 대출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 '육천만 원', 대출이자율 란에 'CD금리 + 연 3.7%', 본인(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계대출 차입신청서,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00만 원 대출신청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가계대출 차입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이천만 원', 대출기간란에 '5년', 대출종류란에 '신용대출', 직장명란에 '(주)만도', 직장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3-1', 대출신청일자란에 '2012년 2월 22일', 대출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 '이천만 원', 대출이자율란에 'CD금리 + 연 4.5%', 본인(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계대출 차입신청서,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대출 차입신청서 2장,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대출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사채로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평택지점 담당 직원 D에게 C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가계대출 차입신청서,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같은 날 6,000만 원, 2012. 3. 14.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계대출차입신청서(6,000만 원, 2,000만 원) 1.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을 미리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형 명의의 각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상당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3. 23:15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394-2 합천돼지국밥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북부로 12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대리기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 비용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5:20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안심사거리 교차로를 강경 방면에서 마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5세)가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55,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고령의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격이 저렴한 2009년산 쌀 및 2011년산 쌀을 2012년산 쌀과 섞어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위 D 공장 내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9년산, 2011년산 쌀을 2012년산 쌀에 3:7의 비율로 섞도록 지시하면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쌀을 포장한 후 위 쌀의 포장지에 마치 위 쌀을 D 공장에서 도정한 것처럼 가공자를 D으로, 도정연월일을 임의로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산연도 및 도정자, 도정연월일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쌀을 2013. 1. 24.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전국물류 등 3개 거래처에 중량합계 16,390kg 상당을 대금 28,444,75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신선도 감정결과, 매출처 원장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매입처 원장 사본, 2012년산 라벨지 사본, 거래처 리스트, 통장 사본, 경비입출 현황, 원산지증명서 사본, 장부 및 캘린더 사본, 수사보고(D 현장사진), 수사보고(2011년산 쌀 매입자료),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17.00:5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탄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궁1길 3에 있는 석정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오정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를 하면서 알게 된 수산물 납품업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고등학교에 2016년 1학기부터 급식자재를 납품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등학교에서 시설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시설 수리업무, 문서등사·수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학교 급식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위 고등학교에 수산물을 급식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62)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59) 1. 금융거래내역(목록 1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24, 25) 1. 수사보고(목록 29, 30, 38, 40, 47,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이종 소액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같은 동호회 회원으로서 수산물 납품업자인 피해자가 학교에 급식자재를 납품하기 원하는 것을 알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6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반복하여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편취금액이 3,3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함,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 E에 대한 숙박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위 모텔 103호에 숙박하고, 위 E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위 모텔 102호에 숙박하게 하였음에도 위 103호 숙박대금 105만원(월 35만원 × 3월), 위 102호 숙박대금 60만원(월 30만원 × 2월) 등 합계 16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8.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2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데 직전에 동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28. 18: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후방 주차라인으로 후진하며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 후진하고자 할 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한 과실로 피해자 E가 주차라인 후방에 설치하여 놓은 철제 휀스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철제 휀스 수리비 2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