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노숙인 보호시설인 ‘C센터’에서 저녁식사를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하던 중 소금 배식 문제로 피해자 D(63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고 2015년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6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11. 7. 20: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D과 편의점 손님 2명 등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왼손 검지와 중지를 번갈아 사용하며 바지 위로 성기를 약 10초간 만지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왼손으로 약 30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0: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31. 00:50경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앞 편도 1차로를 화곡로 방향에서 F마트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52세)이 운행하는 H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5,5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교통수사 화질개선 분석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18고단3212호), 판결문(2018노1726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I정형외과에서 사고 당일 주사 및 투약처분을 받고, 2019. 9. 2. 물리치료를 받은 치료내역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전혀 예견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충격 정도는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와 승객들의 몸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정도에 달하여(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채찍효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요치 2주 정도의 경추염좌는 능히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교통 관련 불법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회에 이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치상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해 정도 및 도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3: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가 요금을 계산하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도망하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도난당한 휴대폰을 되찾았다. 약 17년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45

범 죄 사 실 2020고단3287 피고인은 프로그래머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2:32경 서울 강서구 B,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고객상담 위탁업체인 ㈜D에 전화를 걸어 E제품 사용 및 서비스 등에 대해 문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상담사인 피해자 F에게 E제품과 상관없는 개인 성향 등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C 직원 중에 인격장애, 정신병자, 악마들이 많아요. 본인도 그래, 그건 인격장애지, 본인들 썩었어, F야 니 부모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살어”라고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담원인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213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웃주민인 피해자 P(여, 6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2020. 6. 26. 16:00경 재차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 주거지 마당을 가로지른 뒤 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수차례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287 피고인은 2020. 5. 24. 23:00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여, 64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도로에 인접한 마당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층 현관문 앞까지 진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 녹취파일 cd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213 1. P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5287 1. P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조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력히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주거침입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이웃과의 분쟁 상황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경청하였을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어떤 정의감에 의하여 이웃의 행동에 대처해왔던 정상의 일면을 엿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피고인의 모든 행동을 온전히 선의나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 즉, 피고인이 자신에게 행해지는 부당함에 대하여는 아주 작은 것에조차 민감하면서도 스스로는 오히려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웃에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웃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엄한 처벌이 더 큰 효과를 가질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한 말을 읽어보니)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진술하는 등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공판과정에서 재판장의 지시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행동을 다른 측면에서 돌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고,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인 이웃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만약 피고인이 또 다른 분쟁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재범을 억제하고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0: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T(34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화가 나 담뱃불을 붙이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도망을 가다가 뒤쫓아 오는 피해자의 얼굴에 다시 침을 2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3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6. 19: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6. 19: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E(27세)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에 대해 질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개새끼야, 경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밀치고, 오른팔을 1회 때린 후,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F(53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H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 중하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고, 2009년 이후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피해자 B(여, 52세)과 연인관계로 지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8. 5. 10:30경 피고인의 집인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여, 52세)가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구강청정제, 샴푸 등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8. 9.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8. 12.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정치 이야기를 그만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턱을 1회씩 때렸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팔 페북에 니년에 대하여 그대로 올려 버릴테니까”, “확 밀고 드가기 전에 니 행동 똑바로 해라”, “씨팔 니 사진하고 니네 남편 아이들 사진까지 올려서 너에 대한 소설을 정말 써볼까”, “너와 네 가족들 사진과 함께 페북과 카카오에 오픈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8. 9. 19:30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에 있는 송탄역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대화내역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15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혼인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99-1

범 죄 사 실 B, C은 2019. 4. 30.경부터 D은행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명목상 대표자인 사내이사 E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B B은 2019.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F호텔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9. 8. 27.” 액면금 “19,8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A”로 되어 있는 D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B은 위 수표 소지인인 H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8. 27.경 D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7 총 3장 4,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3장,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주식회사 A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이 발행한 부도수표 중 일부가 공판과정에서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수표 발행 및 부도 경위, 최종 부도 금액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B, C은 2019. 4. 30.경부터 D은행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명목상 대표자인 사내이사 E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B은 2019. 8.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 “2019. 9. 5.” 액면금 “12,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A”로 되어 있는 D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B은 위 수표 소지인인 J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8. 28.경 D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5, 6 총 4장 7,9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C은 2019. 7. 말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발행일 “2019. 8. 25.” 액면금 “11,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A”로 되어 있는 D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C은 위 수표 소지인인 N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8. 27.경 O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 액면금 합계 122,1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위 가,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 C이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총 9장, 합계 201,1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수표회수 및 최종수표소지인 처벌불원의사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Q90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23.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50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시흥대로 방면에서 우측에 있는 C빌딩 주차장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진입로가 보도로 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 위를 진행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 피해자 D(여, 56세)이 통행하고 있었음에도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도 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및 차량 확인),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의 영상, 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사고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방문조사),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1.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동의및확인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성남지원 2010고약1075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로부터 차를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고 운전을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 경찰의 요구를 음주운전이라도 하여 차량을 이동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 음주운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방해가 되는 곳에 차를 정차한 채 차량 내에 머물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정차 장소에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을 10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음주 상태라 운전을 할 수 없음을 알리거나,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을 요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팬티 1장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인근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 팬티 1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을 수개의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데, 위 공소사실에는 절취한 물건만 기재되어 있을 뿐, 몇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몇 회의 절도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절도범행의 일시, 장소, 피해자가 모두 특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9:1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0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을 파손했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1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미상의 텀블러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트려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재분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텀블러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당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텀블러를 쳐서 텀블러가 복도 바닥에 부딪히게 한 점, 위 복도 바닥은 딱딱한 재질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텀블러 바닥 모서리 부분이 함몰되었는데 이는 딱딱한 물체에 부딛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소위 생활기스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텀블러 바닥 모서리 부분이 찌그러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2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6.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30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등과 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박부 좌측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00:00~02:00경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산후조리원’ G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밀리면서 옆구리 부위를 그곳에 있던 가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상담확인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대화 내용, I파출소 근무일지 확인, 피해자가 현재 사용중인 휴대전화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피해자를 탓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15:0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여, 71세)와 위 사무소에 근무하는 진명불상 과장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늙은 년 입을 막아놔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입술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10:46경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264-1번지에 있는 화천교 앞 도로에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면서 규정속도 60km/h 임에도 불구하고 20km/h 초과한 81km/h로 주행하여 속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국민신문고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 까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ID ‘C’, 닉네임 ‘D’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8. 1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까페에 ID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위 까페 게시판에 제목 : ‘G5 핑크핑크 SKT 판매’, 내용 : ‘구성품-배터리2개,케이스2개,배터리충전기,액필1장,변환젠더, 유심핀, 배터리충전캡(보조배터리충전),g5단 말기 상태-3주 사용후 판매합니다.중략.가격: 370,000’ 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E(32세,남)이 이를 보고 직거래로 구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직거래 가능하고, 게이스 강필사용해서 기스 찍힘 등 일절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G5 핑크 SKT)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2:24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37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E 술집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명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소재 기아대교 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34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위반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4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 17:0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C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2019년 초경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의 수법에 연루되어,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기소유예 처분). 피고인은 종전에 위와 같은 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서 체크카드를 교부하기 전 과정에서도, 체크카드를 먼저 택배발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자를 계속하여 의심하면서도 혹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하에 만연히 범행으로 나아갔고, 결국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6.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 남동구 A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T 인천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K7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48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총 2,20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2019. 1. 28.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월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원불상의 대부업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차량의 행방을 확인하기 어렵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수입브랜드 옷을 최저가에 유통해 줄 수 있다. 계약금 5,615,000원을 주면 총 56,150,000원 상당의 나이키 상의, 폴로 상의, 타미힐피거 상의 등의 수입의류를 구하여 2주 후에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AU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건을 구하여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L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6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재 확인 불가) 1. 거래내역,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인한 실형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고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실형 선고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주식회사 AT 인천지점에 대한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AU의 피해를 대부분 변제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목동역교차로에 이르러 신정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다수 정차하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31,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02: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대구로병원사거리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7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