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7. 6. 20.경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위 '게임랜드' 건물을 임차한 후 그 곳에 '스타피쉬'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는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가 카드에 적립해주고 포인트 1개를 5,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전해 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자진술 및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조)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ㅁ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 및 변호인은 압수된 증 제1호가 F의 소유이므로 몰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수사보고(미단속보고 및 112 신고자 진술서), 사건발생 · 검거보고, 압수조서, 수사보고(울주군청 안전위생과 직원 통화내용), 수사보고(단속당시 현장상황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F, G 진술), 수사보고(A와 G의 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기 변경여부에 대하여), 사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확인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단속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경위,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이미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판시 게임장이 환전범죄로 단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였다는 경위가 불분명하고 비정형적인데다가 이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F이 제출한 가계약서는 언제든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인수대금이 오간 흔적도 보이지 않으므로 믿지 않는다), 게임기를 새로 들여왔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게임기 하단에 '스타피쉬' 등급분류필증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등, 단속에 대비하여 급하게 타인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해 낸 정황만이 보이는 점, F과 공범인 공동피고인 B와의 관계,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및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 전후로 피고인들이 F, G와 통화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추징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ㅁ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들은 강력한 사행성으로 인하여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게임장에서의 환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서도 단속의 낌새를 눈치 채자 타인에게 게임장을 양도하고 게임기를 새로 들여온 것처럼 꾸며서 몰수를 피해가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압수된 증 제1호가 타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나 실질적으로 반성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단속에 대하여 매우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의 불량한 태도, 환전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그로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었을 수익, 환전게임장은 적발이 힘들고 불법수익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워 일반적으로 처벌에 비하여 범법자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약한 처벌만 가한다면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고도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범행이후 게임장양도의 외관작출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벌금형으로 선처할 범위를 넘어섰고, 피고인을 구금하지 아니할 경우 항소 등으로 다투면서 몰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실형을 선고한다. · 앞서 본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ㅎ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대만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한 달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고 대만으로 돌아오면 대만달러 30만 달러(한화 약 1,135만 원)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인 출하여 전자레인지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라'는 취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속이면,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7. 9. 11. 경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20. 08: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72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인데, 당신의 개인명의가 도용되어 범죄가 발생하였으니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찾아 집안의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집 열쇠는 편지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자레인지 안에 현금 2,000만 원을 넣어두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 계좌도 의심스러우니 농협 계좌에 있는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농협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25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전자레인지를 찾던 중 도장을 잘못 가지고가 집으로 되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2,000만 원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고 있고, 이 사건의 9 경우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들과 같은 수거책들이 집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수거하려는 대담성까지 나타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단계 중 일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경우 밖에서 망을 보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김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8. 09: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항 서방 약 1.0마일 해상에 있는 피고인 운영 김양식장에서 김발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독물질인 무기산염산(염화수소 33% 함유) 200리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불법김양식 어업자 수사 관련 법화학감정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6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D)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있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모두 이체해라.'는 등의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수거하는 계좌 수거책, 입금된 피해금을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당으로 기본 15만 원을 받고 이에 더하여 인출한 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1, 16, 10: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대 F 과장이다. 당신이 물건을 구매했고, 당신 농협통장에서 그 대 금이 빠져났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과 G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것이었을 뿐,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3경 H 명의 하나은행계좌(I)로 1,500만 원, 같은 날 14:43경 J 명의 새마을금고계좌(K)로 3,500만 원, 같은 날 15:19경 L 명의 신한은행계좌(M)로 2,500만 원, 같은 날 16:09 N 명의 하나은행계좌(O)로 2,500만 원, 같은 날 10:41 경 P 명의 우체국계좌(Q)로 2,500만 원, 같은 날 11:01 경 R 명의 국민은행계좌(S)로 2,9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건너편 V 앞길에서 위 순번 번 계좌명의인인 P을 만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P으로부터 P이 인출한 피해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수거해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7. 11:45경 위 V 앞길에서, 자신에게 입금된 돈이 대출을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맞추는 명목으로 대출회사에서 입금해 준 돈인 것으로 알고 이를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P을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P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의 일당 15만 원과 위 2,500만 원의 1%에 해당하는 25만 원 합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근처에 있던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1. 17, 11:3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X이다.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 자격을 회복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P 명의 우체국계좌(Q)로 1,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건너편 V 앞길에서 위 P을 만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P으로부터 위 이 인출한 피해금 1,200만 원을 수거해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7, 11:45경 위 V 앞길에서, 자신에게 입금된 돈이 대출을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맞추는 명목으로 대출회사에서 입금해 준 돈인 것으로 알고 이를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P을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P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위 1,200만 원의 1%에 해당하는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근처에 있던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회신) 1. 이체확인증 등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미삭제 대화내역 발췌본) 1. 피의자 및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단순 실행행위에만 가담한 정도이고, 얻은 수익이 많지 않으며,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C(80세, 여)으로부터 광고전단지(폐지)를 7,000원에 매입하였다가 피해자가 변심하여 전단지를 돌려달라고 하여 전단지를 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주었던 전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7,000원을 돌려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2. 5. 15:35경 춘천시 후석로228번길에 있는 석사2지구아파트 21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단지 값 7,000원을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경 화성시 B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 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은행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C'} 등 공범들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내에 일명 콜센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방식의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을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일명 'C'(이하 'C'이라 함)은 전화유인책 관리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며 현금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D는 중국에 위치한 일명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전화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E, F는 국내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증책인 G, H은 총책과 함께 중국에 머물면서 E, F가 수거한 현금을 빼돌리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독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만날 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CCTV 설치여부, 경찰관의 잠복여부를 살펴서 총책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금수거책이 중국의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안전하게 송금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F, G, C 등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D는 2017. 10. 1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J팀 K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많고 해외로 돈이 인출되어 제2차 범죄를 예방해야 하며,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무혐의로 판단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모집한 F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하여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짓의 금융감독원 직원명찰을 소지한 채 2017. 10. 16. 15:3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점 앞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36,9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총책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E, H, C 등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D는 2017. 10. 19.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K 검사인데, 중고나라 등에서 명의도용 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 중인데, 당신 통장이 명의도용되어 잔고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안전계좌로 옮겨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금고에 7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보관한 후 안전계좌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모집한 E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하여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짓의 금융감독원 직원명찰을 소지한 채 2017. 10. 19. 18:48경 서울 종 로구 P에 있는 Q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총책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R, S, T, O,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범행경비 등 입금 받은 내역)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A과 F의 카톡, 위챗 대화내용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V" 등이 올린 구인광고글 캡쳐 첨부) 및 각 광고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그 피해금액이 1억 6,000만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5:00경 의왕시 D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4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8:30경 위 D식당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 등 3명에게 소주 4병, 순대국밥 3그릇 등 합계 4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자술서(G)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식 후 도망친 E 일행을 쫓아가 신고하였다. 이러 한 점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 사실은 또한 피고인이 E 일행을 청소년으로 인식한 정도가 확정적이 아님을 방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등은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E'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D으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2016. 9. 하순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충전 담당 직원들이 입금된 현금에 대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이용자들은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사이트에 마련된 가상의 공간에 모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포커, 훌라, 맞고 등의 도박을 한 다음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소 63,916,040,093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이용자들의 베팅 금액 중 1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소장사본 1.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등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계좌내역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 · 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wwwww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 통장을 입금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국내외에 걸쳐 상당한 기간 동안 대규모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더욱 중대하고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22:50경1) 안성시 B에서 피해자 C(45세,남)이 운영하는 D 게임랜드 내 24번 기계에서 미스타손 게임을 하던 중, 점수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모니터를 때려 액정이 깨져 정상적인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손괴하였다. 1) 공소장에는"2016.2.19.22:5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명백한오기이며,피고인이 본건범행을모두인정하고있는관계로이 부분은피고인의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다고할것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6.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새벽 무렵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진술이 일부 세세한 부분에 있어 변화가 있기는 하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무렵 피고인과 E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 이 피고인의 집을 잠시 방문한 후 떠났는바, E의 진술대로 E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일시 방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거나 안부전화 등을 이유로 E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E에게 감형을 위한 공적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E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인데, 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으로 처벌받으면서까지 허위의 제보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E과 수회 통화한 이유, E과 늦은 밤에 만난 이유, E을 보고 무서웠다면서도 E의 차량을 타고 함께 나선 이유, E의 차량에서 내린 이후의 행적 등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2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 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예식장 맞은편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의 우편함에 30만 원을 넣어 둔 후, 같은 구 F에 있는 G 맞은편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의 우편함 안에 성명불상자가 넣어 둔 필로폰 약 6회 투약분인 약 0.1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8,23: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 약분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2, 23:00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호실 불상의 객실내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보유의 I 싼타페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정상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0.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1. 2017. 8. 14. 21: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65에 있는 기전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D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7. 9. 16. 14:35경 전주시 완산구 견훤로 100에 있는 기린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 2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 11. 경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약 1개월 사이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8

범 죄 사 실 2018고단158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위치한 'D점'에서 피해자 E, F, G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 경 위 'D점'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 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5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집안 사정이 어렵고, E가 대출을내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빚을 갚아주어야 한다. 6. 30.까지 다시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을 해 줄테니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8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경 피해자 G와 함께 거주하던 부산 해운대구 건물 801호에서 "E와 F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집안 사정이 매우 어렵다. 한 달 뒤 다음 월급 날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중 1~4, 6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0.경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내가 요금 및 할부금을 갚아갈테니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급한 빚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3 중 8, 9항 기재와 같이 시가 1,090,800원 상당의 아 이폰6S 등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2,243,6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3 중 5, 7, 10~1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72,200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부터 2017.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85,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2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29.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은행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아이폰7 할부개통내역, 아이폰6플러스 소액결제내역 [2018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식카드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내용, 피해의 규모, 편취한 금액을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자들도 대출을 받아서 대여해준 점, 일부 금원을 반환한 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3:0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F K7호 승용차의 앞을 막아 멈춰 세운 뒤 주먹으로 위 차량 보닛을 1회 내리쳐 찌 그러뜨려 수리비 750,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5: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 F, G 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와 경위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집까지 태워줘야지 개새끼야. 그냥 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I의 멱살을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경위 J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공무집행방 해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02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1항 가호에 따르면, 식품제조 · 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고 ·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였는데, 컴퓨터로 작성한 서류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뿐이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제출 증 제1호증(동일한 증거가 증거기록 제16쪽에도 편철되어 있어서, 단속 당시에도 존재하였던 서류임을 알 수 있다)의 기재를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생산 및 작업기록 누락 부분이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 표 17 제1항 가호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진실되게 작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정해진 형식의 컴퓨터 파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종업원은 수기로 생산 및 작업기록을 작성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1항 가호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및 그 종업원이 생산 및 작업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7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20. 20: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거주하는 D발라에 이르러,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으로 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빌라 출입구를 통과하여 4층 공용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빌라 4층 계단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현관 앞에서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쥐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방문 및 피해자 면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