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57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1.경 설립한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0. 12.경 김포시 E빌딩에 있는 공증인 F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주)D에서 인천 서구 H 외 9필지에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매매 계약금은 110~114억 원 정도이고 100억 원 상당은 마련한 상태이나 나머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6. 11. 30.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사업은 총 사업비가 1,300억 원이 넘어가는 규모의 사업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진행하거나 2016. 11.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경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J 공장부지 도로사용료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1.경 평택시 K 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맹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다시 매매하여 수익을 얻으려 한다. K 부근 토지를 8억 원 상당에 매수하고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예정 토지가 맹지이므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J 공장 부지를 통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주)J에 지급할 도로사용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중 L, M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국유지로서 이를 매수하기 위한 별다른 협의를 거친 바 없고, 매수 자금을 마련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로사용료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경 피고인 A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13. 8,000만 원, 11. 25. 9,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일 뿐이고, 위 수령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또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하다) 공장부지에 대한 도로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사업과 관련하여 A와 피해자 사이에서만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D 회장이라는 명함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하급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A와 피해자가 시키는 일은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관련 8,000만 원 편취 범행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0. 13.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중고차 매매단지 조성사업 관련 문건들, 위 문건들의 내용과 작성경위가 의심스러운 점, 위 8,000만 원의 실제 사용처 등이 있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은 2016년 10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O빌딩 P호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H외 6필지에서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현장을 보여주었고, 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서, 사업과 관련된 Q부지 매입 진행문서를 교부하였으며, “토지매매계약금이 110~114억 원이고, 100억 원 상당은 마련한 상태이다. 그런데 나머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비용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그러면 한달 후에 상환하겠다”고 하여 2016. 10. 13. 피고인 A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조성 사업을 한다면서 관련계약서(Q부지매입 진행관련문서, PM계약서, 광고대행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금융자문계약서, 청약예정증거금 관리 대리사무약정서 등)를 교부하였고, 2017. 2월경에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3월말까지 R을 통하여 5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를 할 것이라고 하였고, 2월에는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설비를 들인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2면). -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Q 부지 땅에 자동차 중고상을 하는데, 1,400억 원인가 있고, 나머지 한 1억 정도 모자라는데, 파주 S조합에 100억 원을 예금해 놓았고, 그러니까 1억 원 정도만 있으면, 이 사업이 갈 것 같으니까 형님이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원래 Q 땅인데, 돈이 필요해서 파는데, R에서 돈을 대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A 조카인가가 자산운영공사 돈 100억 원을 잠시 당겨서 파주에 있는 S조 합에 예금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B는 2017. 2. 8. 피해자에게 ‘형님, A가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한 1억 7,000만 원은, A와 함께 한 사업이 J도 우리가 R에서 돈이 2월달에 들어오면, 20억 투자에 2억 원을 받기로 했고, 또 T사업을 내 동생 U 회장 아우와 함께 V 본당과 14일에 W단체회장님들과 계약이 체결되면, 최하 50억 원은 피고인들 둘이서 세금을 내고 나눌 수 있게 진행하고 있고, 또 R에서 큰 돈 500억 원이나 700억 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오늘과 내일 Q 부지 매입건으로 1,000억 원을 우리 은행에서 매입자금 확인서가 발급되면, 컨설팅 비용으로 D 법인에서 돈을 받게 됨으로 형님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꼭 1억 7,000만 원을 갚게 할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 또한 피고인 B는 2017. 3. 16. 피해자에게 ‘필리핀국가에 테러방지 시스템 판매 건과 X 호텔 인근 Y 부지를 Z 투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들었고, 이 두건이 거의 수십억 비즈니스건과 AA회사 AB 본부장 건으로 AC 등 과일품목을 주문받아서 필리핀에 가는 것이고, 어제 분당 서현 시행부지 7,000평 건도 곧 돈이 지급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J도 곧 R에서 AD 법인회사에서 1차 50억 원, 2차 200억 원, 3차 500억 원이 계획으로 곧 투자될 것이고, AE도 AF단체가 투자한 AG에서 법적 경매조치에 해결자금은 R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경매절차만 완결되면 W단체 계약하면 I은행에서 200억 원을 대출업무도 추진할 수있게 진행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일을 더하고 있으나 대표건으로 사무총장이 인천부지 계약에 관련된 자금을 가지고 오면 바로 형님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Q부지매입(자동차물류수출입센터) 진행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하였는데, 위 문건에 의하면, 토지비는 Q요구 사항은 1,200억 원인데, 잠정합의는 1,140만 원에 이루어졌으며, 최종 희망가격은 1,100억 원이고, 그 중 계약금은 114억 원~110억 원 정도 예상되며, 계약예정일은 9월 7일~9월 8일경이다. - 피고인들은, 또한 피해자에게 2016. 11월경 D과 AH주택 사이에 체결된 AI 사업 프로젝트 관리 용역계약서, 2016. 11. 17.경 체결된 D과 AJ 사이에 체결된 AI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서, 2016. 11. 18.경 D과 AK 사이에 체결된 AI 분양대행계약서, 2016. 11. 23.경 D과 AL증권 사이에 체결된 AI 신축사업 관련 금융자문계약서, 2016. 11. 28.경 D과 AM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AI 신축사업 관련 청약예정증거금관리 대리사무 약정서, 2016. 11. 18.경 D과 AN 건축사무소 사이에 체결된 AI에 관한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등을 건네주었다. -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계약체결한 상대방 회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인들과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3면). -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10. 13.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AH주택에 5,301,200원을 각 송금하고, 4,500만 원을 창구에서 출금하였으며, 2016. 10. 31. 계좌에 남아있던 돈 14,643,863원 중 13,143,863원이 추심명령에 의하여 출금되었다. 3) 반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5년 12월 경 피해자가 의정부 소재 AO병원비 건축비 15억 원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조만간 들어오므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D상가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제안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D상가에 상가 1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상가주인과 협의하는 것도 문제 없다고 하면서 재건축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6년 1월경 피고인 A 명의로 주식회사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유치권 관련 자금이 한동안 들어오지 않아, 피고인 A가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2016년 9월경 법인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AP 사무실을 비우고 사업도 중단되었다. 2016년 10월경 B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해자가 유치권으로 생각보다 많은 23억 원을 받게 되었다고 했고, 피해자는 그동안 D 법인을 운영하면서 손해 본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8,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8,000만 원은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만난 후 1~2일 후 차용증을 써주고 공증까지 해주고 받았다. 8,0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1,000만 원은 B에게 빌려주었다. 8,000만 원 차용 당시 피해자가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물어서 당시 지인이 인천 서구 AQ 중고차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 언급한 것은 있지만, 토지매매계약금 110~114억 원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사실을 몰랐는데, 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검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직접 인천 중고차 물류센터나 R 펀드 등을 언급한 문자메세지의 경우 모두 피해자가 8,000만 원을 송금한 2016. 10. 13. 이후에 보낸 것이고, 그 내용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피해자의 차용금을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문자메세지 만으로 위 차용 당시 피고인들이 위 인천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사업 목적으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가 건네준 각 계약서들은, 인천 중고차 물류센터 조성사업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지만, 위 각 서류들 역시 자체로 이 사건 송금 이후에 작성된 서류이므로, 피해자가 위 서류를 보고 인천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사업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고 위 8,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피해자도 위 각 서류는 피고인 A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재촉하는 과정에서 받은 서류임을 인정한다). 특히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진행한다고 하는 인천 중고차 물류센터 조성사업은 아직 부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 자체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주면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돈을 불과 3개월 만에 갚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거짓말에 속하여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단지 ‘피고인 A가 토지계약금으로 100억 원을 확보해 두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파주 S조합이나 A의 조카가 자산공사에서 자금을 예치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실제 위 8,000만 원이 사용된 용처(개인 채무변제 등) 역시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J 도로사용료 9,000만 원 편취 범행에 대하여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1. 25. 피고인 A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메세지, 피고인들이 건네준 J 관련 자료(토지사용동의서, 공장임대차계약서), 9,000만 원의 실제 용처(AR에게 3,000만 원) 등이 있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2016. 11월경 “맹지인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다시 매매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평택시 K 부근 매수 예정인 토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위 토지 바로 옆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대표인 AR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매수 예정 토지의 총 대금은 8억 원이고 그 외 인허가 비용이나 토목공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수예정 토지가 맹지라서 토목공사를 하려면 토지 옆에 위치한 J 공장부지를 통하여 출입하여야 통로를 만들 수 있으므로, J에 지급할 도로사용료 1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평택토지 매입설명서, AR가 작성한 도로사용동의서, 도로대장, 인감증명서, 등기부, 주주명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로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도로사용비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A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3면). - 피고인 B는 2016. 12. 5. 피해자에게 ’형님 사무실에서 AS에 있는 J 옆 부지는 2,087평이고, K AT 소유자가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343평에 대한 가격을 조율한다고 하고 내일 오후에는 AR님을 만나 평택에 내려가고 오전에는 200억 원 투자하는 회사에 방문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 피고인 B는 2016. 12. 8. 피해자에게 ’평택시 AU 대지 2,978평, 콘크리트 타설기초로 현대식 공장 및 기숙사 연구실 사무실 식당 등 포함 건물 1,100평임‘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고인 B는 2017. 3. 10. 피해자에게 ’형님 총장님 돈과 J 투자 돈에 대해서 어제 80억 원 공장 매매돈 중 20억 원은 공장 매입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분을 어제 영등포에서 만나서 월요일날 J 공장 방문키로 되었으니!‘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 피고인 B는 2017. 5. 21. 피해자에게 ’형님 나는 J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AV이사를 여의도에서 직접 만나고 또 투자할 분들과 AR님이 병원에서 입원 중에 설명과 공장도 견학을 다 시키고 지금 내일이나 모레 결정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10. 26. J와 사이에 D이 J 공장 1동을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82면)와 2016. 11. 22.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J 대표이사 AR 명의의 도로사용승낙서(증거기록 99면) 등을 교부하였다. - 피고인 A는, 201.위 9,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3,000만 원을 AR에게 송금하였고, 1,75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 AW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 3)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AO 병원 유치권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돈을 받으면 수고비로 3억 원,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유치권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위 수고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컨설팅 비용을 무마하기 위하여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빌려주면 그 돈을 회수할 수 없을 것 같아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을 피고인 A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 A는 J에 그 중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담보로 AR로부터 도로사용 동의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53면 이하). 피고인 B는 검찰에서 ’J 관련 차용금은 모르는 일이고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알고 있고, 그 돈 중 1,75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4) 검토 살피건대, J의 AR가 작성한 도로사용승낙서는 피해자가 9,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이미 작성된 서류임이 명백한데, 이러한 서류는 실제로 토지사용료를 지급받은 후 또는 지급받음과 동시에 작성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임에 비추어 보면, 대가도 받기 전에 도로사용승낙서부터 작성해준 AR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위 서류 작성 경위에 관하여 AR에 대하여는 진술청취 등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와의 대질신문에서 ’피고인 A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고 물으니, 피고인 A가 J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하여 그렇다면 J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설명을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그 인근 토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J의 도로사용승낙서를 피고인 A로부터 받아두었고 그 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9,0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지금까지도 돈을 받지 못해 고소를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A가 J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J 공장 부지 인근 토지 개발을 위한 도로사용승낙의 대가로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이전의 진술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니, 위 자금 대여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