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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30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2014. 6. 8.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G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59,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217,216원 및 2014. 6. 5.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H의 기타금품(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427,420원 등 총 합계 2,644,6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2014. 6. 8.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8,093,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9,548,2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G을 비롯한 위 근로자들(이하 ‘파견근로자들’이라 한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J(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인 F 명동1호점에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 운영 회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등 참조). 피고인 운영 회사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피고인 운영 회사에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운영회사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 파견법 제6조의2가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였을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성립이 간주된다거나 피고인 운영 회사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피고인 운영 회사에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7:1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 피해자 F(가명, 여, 15세)가 출입문을 들어서자 "뽀뽀해 주면 들어가게 해준다. 아침부터 성희롱 했네, 너네 보는 낙으로 산다"고말하고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피해자 E에게 "손 한번만 잡아보자"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도 갑자기 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그 후 피해자 F의 손을 갑자기 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E(가명)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조사),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범죄현장 등 촬영사진 및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가명)에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입구에서 손님으로 온 15세 및 16세의 피해자들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물품 구입을 위하여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들의 손을 만지거나 잡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하고자 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28. 20:21경 대구 <주소>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대구 <주소>에 있는 '<상호명>'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4.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펜션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많은 반성문을 쓰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교육수강, 캠페인 활동, 병원 치료 등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는 일행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도를 약속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위험성과 사회적 피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이미 2022년과 2023년 2번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내용 및 시기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의식이나 준법정신이 약해 보인다. 피고인이 젊은 청년임을 고려하더라도 더 이상 관대한 처벌만으로 피고인 스스로의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재범방지와 경감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와 주행 거리,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갑상선 암 진단 및 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로 인하여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인 딸 C(여, 3세)가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되자,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C에 대한 과다한 치료비 지출로 인한 생활고로 삶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하였고, 피고인이 자살할 경우 자녀인 피해자 D(7세), C가 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밀폐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들을 먼저 질식시켜 살해한 뒤 이어서 피고인도 바로 자살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4. 25. 15:27경 피고인 거주의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인근 상가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들을 질식시키는 데 사용할 번개탄 2개를 구입한 뒤, 2014. 4. 26. 09: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근처 공원에 놀러가자고 말하여 G 베르나 승용차에 태운 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이배재고개 중턱으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주차된 승용차에 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연기에 괴로워하며 문을 열고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언덕 아래로 데리고 내려간 후, 피해자 D의 배 위에 올라타서 반항을 억압하고 "조금만 참아, 엄마가 뒤따라갈게."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D), 부검감정서(C)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변사사건 감식결과보고,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및 현장채증사진 1. CCTV 영상사진, 변사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12년(= 8년 + 8년×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만 7세, 만 3세에 불과한 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자녀는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생명권을 가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암 투병, 피해자 C의 장애 및 과다한 치료비 지출로 인한 생활고 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아 오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죽음으로 이미 그 누구보다 더 큰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평생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피해자들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시 해운대구 I건물 6층 62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7. 8. 30.까지 주식회사 B의 '부산 강서구 J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K(K, 33세)을 일당 183,053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현장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명의 불법체류 내지 불법취업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나.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7. 9. 7.까지 위 주식회사 B의 '부산강서구 J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정당한 근무처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인 L(L, 26세)을 일당 202,5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현장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관리법위반 사업장 통보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수사보고(본건 근로자들의 비자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13항,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적법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피해자 C에게 액면가 375,000,000원, 지급기일 2010. 2. 20., 어음번호 D, 발행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고만 한다)로 되고 피고인이 배서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2010. 2. 17.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어음이 법률상 원인 없이 교부된 것이라는 취지로 어음반환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7181호 판결로 1심 패소하고,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5557호 판결로 2심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피고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어음에 대한 권리신고를 취하하게 하여 어음금 지급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에 대한 권리신고를 취하하고 이 사건 어음을 돌려주면 2011. 10. 25. 주식회사 E 명의로 국민은행에 예치된 사고신고담보금 3억 7,5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반환받은 다음 그 중 8,000만 원은 내가 가지고 2억 9,5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돌려받더라도 그 중 2억 9,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이 사건 어음에 대한 권리신고를 취하하게 하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E가 2012. 8. 9. 국민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 및 이자로 합계 386,527,397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고소장, 동의서 1. F, I, J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1. 각 약속어음 사본, 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고신고금예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10월~2년 6월]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Z에 있는 차량운송알선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AA 그레이스 자가용승합차(15인승)의 소유자인 하여금 울산 북구 AB에 있는 T의 직원들을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시켜 주는 조건으로 매달 약 50~240만 원을 받도록 하고 그때부터 10개월 간 대가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용역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확인보고, B 영업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진술 및 거래내역에 따른 업체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81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용 제공행위 기간 장기이고 제공차량 다수이며 제공방법 계획적인 점,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적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189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C에서 있는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업소인 'D'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16:30경 위 사업장에서 식당조리 업무 등을 해 오던 근로자 E에게 "이제 문 닫을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3.부터 2012. 8. 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359,082원 및 그 이후 2012. 10. 10.부터 재입사하여 2014. 5.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98,412원 합계 4,357,4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3. 10: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1층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E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E와 대질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E의 딸인 피해자 F에게 "너는 누구냐, 이모 딸이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 알 바 아니다"라고 말하자, 대질조사 담당 근로감독관인 G 등 7-8명의 근로감독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씹할, 싸가지 없는 년, 이 씹할,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2.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최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을 하지 못한다는 험담을 듣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을 결심하였는데, 딸인 피해자 C(여, 9세)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죽으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 피해자를 먼저 죽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08:2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509동 804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주방에서 가져온 부엌칼(총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9.5cm)을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아들 E이 119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기관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의뢰 공문 및 감정의뢰 회보,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8월 이하(살인미수범죄에 해당하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중한 상해 긍정적 요소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려다가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후회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동시에 좌회전 혹은 우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운전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그 목적으로 사고를 낼 상대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0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자 E, F, G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H 운전의 I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일부러 위 i30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H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5,606,4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동승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7,297,25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동시에 좌회전 혹은 우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운전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그 목적으로 사고를 낼 상대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 23: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마포대교 앞 도로에서, K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L 운전의 M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일부러 위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소사진, 진단서 등 2016. 7. 9. 사건기록, 범죄인지서, 실황조사서, 진술서 등 2017. 9. 25. 사건기록, 진술서, 실황조사서 등 2017. 11. 17. 사건기록, 진술서 등 2017. 12. 19. 사건기록, 보험사기 차량 사진 등,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술서 등 2018. 12. 12. 사건 기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 2018. 12. 12. 사건기록 1. 각 보험사별 보험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949), KICS 통합사건조회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회수도 22회에 달한다.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AJ 등의 감금,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게 된 측면이 있고, 편취액 대부분을 위 AJ 등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9. 17.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인 E(여, 17세), F(남, 16세), G(여, 15세), H(여, 16세)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을 치킨 안주 등과 함께 3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3. 19: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인 I(여, 17세), J(여, 15세), K(여, 17세), L(여, 15세), M(여, 16세)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2병, 맥주 2병 등을 치킨 안주 등과 함께 3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적발보고(E, F, I, J의 각 진술서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1:30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 19 신동아리버파크 101동 앞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으로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단단히 묶고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진돗개에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돗개가 위 진돗개와 피해자 C(54세, 남)의 개(발발이) 사이의 다툼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C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매월 310,648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맺고, 2013. 4. 2.경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단독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29. 경부터 위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채권자인 피해자는 2014. 9. 3.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위 승용차를 경매하기 위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9. 5.경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를 개시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직원인 E으로부터 위 결정에 근거하여 위 법원 집행관이 위 승용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5:07경 울산 중구 B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포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범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2022.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57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5. 23. 2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대학교 E관 학생지원처 사무실에서, 총학생회가 피고인에게 맡긴 학교 축제 문제로 피해자 F 학생지원처장과 말다툼하다가, 학생지원과장 G와 학생처 직원, 총학생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서 "에이 씨발, 양아치냐, 내가 학생처장 여러 명 잘랐다. 양아치 집단 아냐, 당신도 목 날린다"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학교문제이니 학생지원처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그곳에서 나간 다음, 다시 들어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학생지원과장 G가 나가 달라고 수회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20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당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B 법무관의 기본보수 15만 원+ 증인 F와 증인 G의 각 일당 5만 원 및 여비 3,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큰소리칠 때 피해자 F가 '기다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생지원과장 G가 그 이후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계속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F는 거듭된 소란에 체념하여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일 뿐 승낙의 의사로 피고인의 체류를 허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