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중구 D에 복합단지 시행사업을 하고 있고,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호텔과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호텔 부지의 지주에게 6-7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호텔 건설과 관련하여 중국 투자가로부터 1,000억 원이 들어올 것이며, 빌딩이 지어지면 농협이 입점할 것이다. 중국 투자가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접대 등이 필요하고, 초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복합단지 신축과 관련한 사업경험이 없었고, 복합단지 시행사업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를 매수하려는 계약 체결하였을 뿐 매매대금의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국 투자자 E에 대해서는 재력유무, 실제 투자할 의향 등에 대하여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복합단지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우리은행(G) 계좌로 2012. 6. 20. 에 2,500만 원, 2012. 8. 30.에 2,000만 원, 2013. 4.25. 에 500만 원, 2013. 5. 11.에 300만원, 2013. 5. 24.에 1,000만 원, 2013. 5. 24.에 6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12. 6.20.경 2,500만 원, 2013. 1. 20.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짓말하지 않았고, 사기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증인 C,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H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이사였고, C는 H와의 친분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C는 대여를 결정하기 전에 피고인, H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주로 H를 통해 회사 사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회사 사정을 설명하였던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C에게 피고인이 호텔 부지의 지주로부터 6 ~ 7억 원 상당의 배려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채권 추심 또는 자금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라고 하는 중국 여인이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규모가 1,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이 농협 입점의 유치를 위해 영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했으며, 이러한 진행 내역은 그 당시까지 회사의 자료를 보고 자신을 비롯한 회사 직원이 모두 알고 있던 현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I의 증언, 각 용역계약서(53쪽, 62쪽, 71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 3월 인천 중구 D 일대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주식회사 F이 2012년 6월 같은 지역의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국 투자자 및 그가 제시했다는 예금증서(83쪽)는 그 진위가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 투자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예금증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문서라는 취지의 입증 역시 없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피고인이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한 말들은 회사에서 실제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으므로 거짓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가운데 중국 투자자로부터 1,000억 원을 투자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에 대해서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기망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9:55경 서울 송파구 삼전로58(삼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학원사거리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방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억상실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 여)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과성 완전 기억상실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21.경 서울 중구 H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AX에게 "내가 H상가의 지분을 60%가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상가 관리용역을 도급해줄 수 있다, 관리용역을 도급해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지분 60%를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상가 관리용역을 도급하기 위해서는 위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와 같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상가관리용역을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AY를 통해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Z, BA, AX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A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및 약정 계약서,계약서,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계획적인 범행인 점, 아직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H,I와 함께 J(부산 일원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칠성과'의 행동대원임)의 친구로서, 2014. 12. 28. 12:4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2층 예식장에서 M의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J은 위 결혼식의 사회를 보았다. 피고인은 C, D, E, F, G, H,I와 함께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들이 J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실로 체포하기 위하여 위 예식장에 온 사실을 알게 되자, I는 J이 승차하여 도주할 승용차를 위 예식장 입구에서 시동을 건 다음 조수석쪽 문을 연 채 대기하고, J은 마치 체포에 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위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간 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계획하였다. J은 검찰수사관들과 함께 위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위 I 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검찰수사관 N, O은 J을 체포하기 위하여 J의 팔, 다리 등을 잡았다. J의 뒤를 따라오던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위와 같이 J을 잡은 검찰수사관 N, O의 팔, 목 등을 잡아 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J의 체포를 제지하였고, J은 그 틈을 타 위 예식장 건물 앞에 대기중이던 1 운전의 P 인피니티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검찰수사관들이 J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과 운전석 문을 잡고 막아서자, I는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보닛에 검찰수사관들을 매단 채 위승용차의 엑셀을 밟아 전진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검찰수사관들의 몸을 잡아 당기고, 위 I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려는 검찰수사차량 앞에 드러눕거나 앞을 가로막고, J은 위 I 운전 승용차의 운전대를 좌우로 흔들어 대면서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검찰수사관인 N 등을 폭행하여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J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범인도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B 덤프트럭에 채권가액을 8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같은 해 4. 10.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트럭에 채권가액을 5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트럭을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트럭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담보대출(신청) 약정서, 채권정보, 건설기계원부(갑), 담보제공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해자 C(남, 28세)은 대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1: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 9번 홀에서, 피해자와 동성로파 조직원인 F, 향촌동파 조직원인 G, 사회 후배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장난으로 H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임마, H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머리 때리고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하고 둘도 없는 동생이라 평소에도 이런 장난을 치는데 니가 뭔데 나서느냐 니 술 취했나 와카노 나랑 함하자는 기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일행들이 있던 9번 홀로 다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C이 이 씹새끼야 이리 와봐 내하고 함붙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약 100m 가량을 추격한 다음,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수 회 휘두르며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 및 팔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근육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오던 중,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1(여, 60세)이 "어 그건 안되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믿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 경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변호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익월부터 다달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2년 후에 전액 갚아 주겠다. 그리고 남편 F 소유인 남양주시 G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에 채무 1,500만 원이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5,000만원 미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F, G의 합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대에 식당, 편의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장소까지 태우고 간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G는 범행 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특수절도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1. 02:03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마트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그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F이 그 곳에 놓여있던 돌을 들고 위 마트 출입문 유리에 던져 깨뜨리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1) 2017. 9.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1. 03:00경 대전 동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가 인근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F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식당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나오자, 피고인 A, 피고인 B이 다시 절취할만한 재물을 물색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F, 피고인 G가 재차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F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주 1박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G가 자신의 친형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전 동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28. 05:36경 위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는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F은 위 식당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9.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30. 06:28경 위 'P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가 식당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F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1,000원을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F, G 및 Q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5. 01:08경 제1의 가항 기재 'J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 인 G는 마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Q과 함께 위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Q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의자 A 사진, 관련사진(CCTV 영상 캡쳐),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관련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43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식당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한 범행으로서 행위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는 등(피고인 A - 특수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특수절도, 사기 등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음, 피고인 B - 특수절도 등으로 2015. 3. 25. 특수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9. 18. 위조통화행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다수 있음) 정상도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범행으로 인한 수익,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한스빌아파트 앞도로까지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F의 진술 등을 토대로 체중 60kg인 피고인이 음주운전 10여분 전까지 소주 1병 (360ml, 알코올 도수 17.5%)을 마신 것으로 전제한 다음, 남성의 위드마크 계수 0.8을 적용하여 산정한 0.11841%{= 360ml × 0.175(알코올농도) × 0.7894(알코올비중)/ 60kgx 0.8(남성계수) × 100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하였다. 나. 관련 대법원 판결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먼저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드마크 상수나 체내흡수율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대입하면, 피고인의 최고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8%(= 360ml × 0.178(알코올농도)×0.7894(알코올비중) × 0.7(체내흡수율)/ 60kg 0.86(남성계수) X 10}에 불과하고, 여기에 음주개시 시각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시간당 0.03%씩 알코올이 분해 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혈중알코올 농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것 역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음주개시 시각에 대한 입증이 없으나 만약 피고인이 2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08%(= 0.068% - 0.03% × 2시간)로 계산된다. 또한 경험칙상 피고인이 소주 2병 가까이 마셨을 수 있으나, 그러한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의 분해소멸을 고려하면,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13

범죄사실 1. 1,53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8. 2.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매도를 위임하면서 "등기비용 등 발생하는 처리 비용을 나 대신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빌려주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 중인 위 C 업체는 운영 상태가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폐결핵 등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파트 처리 비용 명목으로 1,530만 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6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9. 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모피공장에서 모피원단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앞서 빌린 돈까지 함께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 중인 위 C 업체는 운영 상태가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폐결핵 등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어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2012, 2013년에 저지른 후 최근에야 합의에 이른 점 유리한 성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9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민(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5.03: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록되지 않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남양삼거리 앞 교차로를 남양성모성지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화성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 간단부의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한 차례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만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무상동승한 것으로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서정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처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중국인으로서 피고인 A의 위 'D' 식당에서 일일 파출 주방보조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8.2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을 보험기간 2013. 8. 20.부터 2016. 8. 20.까지, 위 E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였는데, 위 재물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피고인 A은 2014. 3. 25. 11:21 경 피해자에게 '2014. 3. 24. 22:00경 '손님이 식사중 화장실에 가셨다가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 손목 골절된 사고'에 대한 사고접수를 하고, F은 2014. 11. 17.경 피해자에게 '2014. 3. 25. D식당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입은 좌측 원위부 요골 관절내 골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좋은 위 'D식당'에 일일 파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 보장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F 명의 우체국 G 계좌로 보험금 1,92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보험약관 1. 보험금지급제안서, 보험금 청구서 1. F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실제로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 A의 성별, 나이, 직업, 건강상태, 과거전력 등을 모두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7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4672] 피고인은 2008.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22:15경 울산 남구 봉월로 133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로314번길 18 에 있는 크로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3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17:30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계속된 주사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는 술병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CCTV 당장 가져와라"고 소리치다가 위 주점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들어내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12, 00:05경 제1항의 주점에서 피해자 E를 찾아 주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던 중 이를 발견한 손님 G 등이 주방 안으로 따라 들어오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칼(칼날 길이 약 15cm) 1자루, 부엌칼(칼날 길이 약 22cm) 1자루를 양손에 각 1자루씩 집어 든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에 들고 있는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92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월진삼거리를 태화로터리 방향에서 강남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았고 전방에서 피해자 H 운전의 I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은닉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이로 인하여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그 무렵 지인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대신 가해차량 운전자로 자진신고해 달라고 말하여 J가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로 하여금 2017, 1. 27. 11:53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소재 범서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J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7고단1139] 피고인은 2017. 1. 29, 23: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업주인 J를 만나기 위해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6고단4672호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0) [2016고단4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1, 50, 51) [2017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순번 24)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2017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8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판시 2016고단4672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의 반복성, 높은 음주수치가 고려되어야 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범행수법의 위험성, 수사기관의 진실발견 저해 등의 여러 가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가 존재하는 사안임 다만, 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죄나 업무방해죄 피해자 E, 판시 상해죄 피해자 K 및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일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법정에서 보여준 반성태도, 범행경위, 피해자들 중 E, K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 0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근처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19세, 남)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좆같이 생겼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 05:43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종업원 I에게 뼈해장국과 소주, 맥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1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진술서 1. I 제출 영수증 1. 피의자소지품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19. 19: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F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9.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동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 근거 : 280 만원 필로폰 수수가액 260만 원 + 필로폰 투약가액 20만 원 (1회 투약가액 10만 원 X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범죄(필로폰 수수)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 제2,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수수한 필로폰 양이 약 10그램으로 상당한 양이다. ■ 유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0.23.22:0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소재 농협서부지점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신우유통 앞 길까지 B 소유의 C SM3 차량을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율하동 929-9에 있는 골든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로 55에 있는 율원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