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정132

범죄사실 2014고정132 피고인은 2007. 1. 19.경부터 춘천시로부터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받아 결손가정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식사 제공 및 학습지도 등을 해주는 'F 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 P, Q, R을 이 사건 센터의 보호대상아동으로 등록하여, 위 G과 P에게는 2012. 7. 말경까지, Q에게는 2013. 1. 말경까지, R에게는 2013. 3. 초순경까지 각각 급식을 제공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위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춘천시 E에 있는 이 사건 센터에서, G과 P에 대하여도 급식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급식 제공분 27식수 중 22식수를 포함하여 634식수에 대한 2,219,000원의 급식비 지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춘천시의 H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19,000원을 교부받아 과다 청구한 22식수에 대한 급식비 명목으로 7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41,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264 피고인은 2013. 10. 31. 20: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 사건 센터' 명의의 메일 ID S을 이용하여 춘천지역 감리교 동료 목사 12명("T" 등)에게 "시설의 아동을 폭행한 W 목사"라는 제목으로 '조금의 뉘우침이나 반성도 하지 않고, 자신의 아동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사실이 전혀 없고 모범 아동으로 인정받는 엉뚱한 아동들(U, V)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행동하는 비겁하기 이를데 없는 피해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발신인(피해자)이 보내온 내용증명서 2)번에 보면 아동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괴롭힘, 놀림, 욕설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 '(제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음, 모함과 음해로 일관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사실은 위 이메일 내용과 달리, U, V가 피해자의 아들인 L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문제로 그 후 학교 차원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확인서, 학생출석표 2014고정264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고정132호와 관련하여, G, P, R, Q은 푸르미넷 및 소명자료상에 기재된 대로 실제로 출석하여 급식을 제공받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장이지만 시설전체를 총괄하면서 결재만 할 뿐, 구체적인 업무는 복지사들이 처리하여 아동들의 출석관계를 세세히 알지 못하므로, 설령 춘천시에 급식비를 과다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동들의 출석과 금전적 보조와 관련한 사기죄에 대한 범의가 없고, 2014고정264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료 목사 12명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위 목사들과 피고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예, 이 사건 센터의 명예 및 AB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료목사들에게 사실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이메일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평소 U, V의 생활태도가 성실하고, 센터 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L를 때릴 아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관계로 위 아동들이 L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 모범학생이라는 것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통화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그것이 욕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료 목사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므로, 허위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4고정132호와 관련하여 G, P, Q, R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의 급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G, P의 보호자인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위 G, P이 2012. 7. 말경 이 사건 센터에서 퇴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의 보호자인 Y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Q이 2013. 1. 말경 이 사건 아동센터에서 퇴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있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춘천시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 센터의 직원인 AC은 Q이 2013. 1. 말경 퇴소한 사실, R이 2013. 3. 초순경 퇴소한 사실은 자인하였고, 피고인이 춘천시청에 제출한 의견제출서에도 R이 2013. 3. 초까지 출석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 점(R의 보호자인 AD는 최초에는 R이 2012. 11. 30.경까지 위 센터를 다녔고 그 이후 퇴소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위 센터에서 R이 2013. 3. 초순경까지 다녔다는 주장을 하자, 이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 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였던 A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P이 2013. 3. 말까지 다녔고, Q은 2013. 2. 말까지 다녔다고 진술하였으나, AE 스스로 위 G, P, Q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단지 지나가면서 이름만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춘천시 담당 직원인 AA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급식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오죽했으면 몇 명씩 더 올렸겠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급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식한 것처럼 춘천시에 급식비를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전체를 총괄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급식비 청구에 대한 전자문서 형식의 보고문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각 학생들의 퇴소일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센터에 출석하여 급식하는 학생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춘천시에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청구를 함에 있어 출석아동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매일 출석평균 비율 보다 약 10-20% 초과하여 급식을 준비하므로, 그와 같이 준비한 급식에 소요된 식재료 구입비를 기준으로 청구하다 보니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들을 일부 포함하여 급식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자인하면서 그 불가피성을 항변하는바, 이는 센터장인 피고인도 출석하지 아니한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청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자인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춘천시 담당 직원인 AA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급식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오죽했으면 몇 명씩 더 올렸겠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포함하여 급식비로 청구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014고정264호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낸 목사는 12명으로 다수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춘천지역 감리교 동료목사들이라 하더라도, 이메일의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특별한 신분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파가능성도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 이메일이 발송된 상대방은 피해자와 같은 춘천지역 감리교 소속 12명의 동료목사들인 사정,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허위이고, 피해자는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한 교회 목사인 사정, 이메일의 내용이 일부 감리교 단체의 관심이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서의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3. 10. 18. 피해자와의 통화 당시 W에게 "야, 임마. 나가 막 나가? 자식아?, 이거 아주 돌은 놈 아니야, 이거 씨"라고 말하는 등으로 실제로 욕설을 하였으므로, 이메일을 보낼 당시 이를 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또한 피해자의 아들인 L는 이미 2012. 9. 15. 이 사건 센터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학교폭력으로 처리되었던 전력이 있었던 사정, 피해자의 처는 2013. 10. 11. 이 사건 센터 복지사의 입회하에 V, U으로부터 자신들이 피해자의 아들인 L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았던 사정, 피해자는 위 센터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2013. 10. 21.자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피해자의 아들인 L가 지속적으로 V, U으로부터 폭행, 괴롭힘, 놀림, 욕설로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발송한 사정, 실제로 U, V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인 2013. 11.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L에 대한 폭행 등이 인정되어 징계를 받은 사정,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U, V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AC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U, V가 L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메일의 내용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2014고정264호와 관련한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춘천시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보내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4고정132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에게 2013. 3. 4.부터 3. 8.까지 급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기간동안 매일 1식 합계 5식의 급식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17,500원(3,500×5)의 급식비 지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춘천시의 H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을 교부받아 급식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공소장 기재 자체로도 R이 2013. 3.초순경까지 위 센터에 출석하여 급식을 제공받은 기재되어 있는바, 2013. 3. 4.부터 같은 달 8.까지는 2013. 3. 초순경에 해당하는 점, R의 보호자인 A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R이 중학교에 진학(2013. 3. 2.)한 이후에도 2회는 위 센터를 방문하여 급식을 제공받았음은 자인하면서, 적어도 2013. 3. 초순경까지는 R이 위 센터를 다녔다고 진술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춘천시 담당 공무원이 조사할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직원인 AC은 2013. 3. 초순경 R이 퇴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R은 적어도 2013. 3. 초순경에 해당하는 2013. 3. 4.부터 3. 8.까지는 위 센터를 방문하여 급식을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기간 동안의 R에 대한 급식비 청구가 사기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2014고정132호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행위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