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E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이라는 자와 대화를 하던 중 ‘F’으로부터 ‘한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인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보내주면 된다.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자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되었으므로 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1. 12:3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지상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 1부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4,130,000원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5,000,000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납부증명서, 성명: G,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 금 삼천십삼만원정, 상기와 같이 G님에 대한 채권, 채무가 완납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7월 01일, D 대표자: K, L’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지상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30,13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G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N의 진술서 1. O의 피해신고서 1. 대화내용 캡처사진, 상환증명서 캡처사진, 이메일 캡처사진, D 명의 납부증명서, 텔레그램 대화내용(피고인, 상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피고인은 모바일 분석을 하여도 대화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지역을 통보받고, 직접 위 지역에 도착하여 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수금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설명받은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수금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 대신 가명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받는 등 업무 지시, 업무 내용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그런데 이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을 뿐더러, 위 범죄가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있다거나 그 밖에 송금책 등 각 역할과 그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징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는 일정한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시에만 의존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지정장소에서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만 교부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에게나 피고인의 위 업무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전달책 역할임이 쉽게 연상될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 반복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1. 7. 6.경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후에 사기 미수 범행을 재차 범하였는데, 현행범체포 전후 피고인의 인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이전 범행의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역할의 분담․수행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고인의 뇌손상 등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