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6.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14.경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14. 12:46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대리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0원을 즉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위 대리점에 찾아 갔으나 대리점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대리점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고,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 2개를 출입문에 던져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하고, 이로 인하여 출입구가 열리자 출입구를 통해 그 곳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0. 11. 16.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6. 18:00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G맨션 H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외출 중이여서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출입구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커튼봉(길이 약 2m)을 출입구 옆에 있는 아파트 복도 창문에 휘둘러 창틀 2개, 유리창 4개, 방충망 2개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약 20kg)으로 출입구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11.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10:30경 경남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장사를 하는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12. 2.경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 22:00경 경남 산청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지름 1.5cm, 길이 75cm)을 휘둘러 현관문 유리창 및 그 옆에 있는 안방 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깨진 현관문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현관문 손잡이를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불에 붙은 불을 보고 겁이나 이를 소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J,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 25, 39)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4, 16, 18, 2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 및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나항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즉시 불이 붙지 않도록 조치하여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제4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불을 붙인 뒤에 피해자 M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갔고, 저도 이 불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놀라고 겁이 나서 손으로 불을 껐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324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불이 붙는 것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등에 두려움을 느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할 뿐이므로,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법정형 및 처단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범죄들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나 알코올 의존증세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