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3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7. 21.경부터 2008. 2. 28. 경까지 방송위원회 H으로 재직하면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 또는 등록, 변경승인, 재승인, 등록취소 또는 숭인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업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심의·평가 및 제재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방송위원회사무처직제규정 제4조, 제14조, 제16Z). 방송위원회는 방송채널사업자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방송채널사업자의 시설이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방송법 제99조), 방송채널사용업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방송법 제18조 제3항, 제99조, 방송법 시행령 별표1), 방송채널사용업자가 프로그램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바(방송법 제100조), 피고인 A 방송위원회 H으로서 위와 같은 권한행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하였므로 방송채널사용업자 및 방송채널사업자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2005.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인 주식회사 I(2007. 10. 25. '주식회사 J'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I'라 한다), 주식회사 K(2006. 10. 20. '주식회사 L'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K'라 한다), 주식회사 M(2009. 10. 30. '주식회사 N' 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M'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프로그램 심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고, 방송위원회에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어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방송위원회 H인 피고인 A 을 통하여 위와 같은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케이블방송국 등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외주제작 프로그램 납품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그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업상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가. 청탁 및 업무관련성 방송위원회에 접수된 O 관련 민원 처리 청탁 B이 운영하는 I 직원들은 2006. 6~7.경 에 납품할 'P'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취재대상 의류업체 대표인 Q 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방송출연비 198만 원을 요구하였고, 위 Q은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 시청자민원팀에서는 2006. 8. 7.경 위 민원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하였고, 0 경영진은 위 'P' 프로그램의 방송 중단을 검토하였다. 이에 위기 위식을 느낀 B은 방송위원회에 계속 중인 0에 대한 시청자 민원을 해결하고, 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면서 다른 여러 케이블방송사로부터 많은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2006. 8. 25.경 경찰공무원인 R을 통해 인터넷 신문 S 청와대 출입기자이며 전 T 대구방송 기자 출신인 U을 소개받아 그를 회사 고문으로 영입하였다. 그리고 B은 위 U에게 방송위원회 H인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방송위원회에 접수된 O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0에 계속하여 프로그램을 납품하며, 다른 케이블방송사와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U은 2006. 8. 말 당시 T노조위원장이던 V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방송위원회에 접수된 O 관련 민원이 잘 처리되어 0에 계속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최측근인 방송위원회 W실장 X에게 위 0 관련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X는 방송위원회 시청자민원팀장에게 "H님이 0 민원이 잘 처리되었으면 하신다”는 말을 하였고, 그 결과 위 민원은 '민원처리불능'이라는 변칙적인 형태로 부당하게 종결되어, B은 계속하여 0에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I 직원들은 2006. 11.경에도 취재대상 업체 사장인 Y에게 취재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Y는 2006. 11. 30.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U 등은 위 민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에게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위 민원 역시 '민원처리불능'이라는 변칙적인 형태로 부당 종결되었다. 한편, O 사장 Z은 I에서 금품 요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위 회사에서 제작하는 ‘P’프로그램을 폐지하려 하였던바, 이에 위기를 느낀 B은 U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방송위원회 H은 방송국에 대한 인·허가권과 프로그램 심의권 및 제재조치권을 갖고 있으니, 0에 방송위원회 H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프로그램이 폐지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강남구 AA호텔에서 U과 함께 Z을 만나 "앞으로 U의 회사를 많이 도와주고 민원 관련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 그 대신 내가 O 관련 심의는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이 폐지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AB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프로그램 납품 청탁 B은 O 관련 민원 해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체험한 후 2006. 9.경 U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방송위원회 H은 방송국에 대한 인·허가권과 프로그램 심의권 및 제재조치권을 갖고 있으니, AB에 방송위원회 H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위 청탁을 받은 피고인은 U에게 AB 경영진과 약속을 정하라고 말하고, U은 AB 청와대 출입 기자인 AC에게 피고인과 AB 전무이사 AD 이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2006.10. 12.경 피고인, U, AD, AC이 서울 강남구 AE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위 식사 모임에서 피고인은 중소 외주프로그램 제작업체 전무에 불과한 U에게 대형 보도전문 방송사인 AB의 전무이사 AD 을 소개시켜주면서 “U이 내 T 후배인데 AB에 프로그램 송출을 하고 싶다고 하니 많이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I가 AB에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인하여 U은 AB의 실무진들과 원만하게 프로그램 외주제작을 논의한 뒤, 2006. 10, 19.경 AB 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6. 11. 15.경 AB과 프로그램 송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12. 18.경 AB에서 1가 외주제작한 프로그램인 'AF'이 처음으로 방송하였다. AG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프로그램 납품 청탁 B은,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위와 같이 Q 민원이 잘 해결되고 AB에도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게 되자, 프로그램 납품을 확대하여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2006. 12.경 U을 통해 피고인에게 “방송위원회 H은 방송국에 대한 인·허가권과 프로그램 심의권 및 제재조치권을 갖고 있으니, AG에 방송위원회 H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3.경 방송위원회 H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중소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의 전무에 불과한 U에게 유명 케이블방송국으로서 외주제작 프로그램 납품이 매우 어려운 방송사인 AG의 상무이사 AH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 후 피고인은 2007. 1. 9.경 서울 영등포구 AI 한정식집에서 U, AH, AG 임원 2명과 식사를 하면서 평소 U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U을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I가 AG에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도움으로 U이 AH를 통해 AG 관계자와 실무적 논의를 원만하게 진행한 결과, 2007. 1. 17.경 I AG에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납품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AJ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프로그램 납품 청탁 B은,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위와 같이 0 민원이 잘 해결되고 AB, AG에도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게 되자,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홈쇼핑사업에 진출하기로 생각하고, 2007. 2.경 U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방송위원회 H은 방송국에 대한 인·허가권과 프로그램 심의권 및 제재조치권을 갖고 있으니 A.J에 방송위원회 H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방송국으로부터 1년 동안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방송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도 낮게 책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2. 28.경 방송위원회 H이라는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중소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의 전무에 불과한 U에게 유명 홈쇼핑 방송사인 AJ의 사장 AK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2007. 3. 14.경 J과 함께 A.J 대표이사실을 방문하여 AK에게 “U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믿을 만하다 U이 홈쇼핑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I가 AJ의 방송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AL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프로그램 납품 청탁 B은,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위와 같이 0 민원이 잘 해결되고 AB, AG에도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게 되자, 프로그램 납품을 확대하여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2007. 4.경 U을 통해 피고인에게 "방송위원회 H은 방송국에 대한 인·허가권과 프로그램 심의권 및 제재조치권을 갖고 있으니, AL에 방송위원회 H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3.경 방송위원회 H이라는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중소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의 전무에 불과한 U에게 대형 보도전문 방송사인 AL의 신사업 추진단장 AM을 소개시켜주었고, U은 AM을 통해 AL의 보도국장 AN, 편성부장 등을 소개받았다. 그 후 U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도움으로 2007. 4. 20.경 AL 관계자와 실무 논의를 개시하였고, 2007. 5. 2.경 AL 관계자를 상대로 시연회를 개최한 뒤 프로그램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경 U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전세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U은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세자금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 및 그 전세자금이 약 4~5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B은, 피고인이 그동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 관련 청탁을 잘 해결해 주었고, 향후에도 그로부터 새로운 케이블 방송사와 신규 거래를 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전세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I 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급히 4~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B은 J에게 "월 3% 의 이자를 줄 테니 피고인에게 지원할 전세자금 중 부족한 부분만큼 I에 빌려달라"고 권유하였고, U은 2007. 3. 16. 피고인의 주선으로 AJ 사장인 AK을 소개받아 AK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후 2007. 4. 19, 위 3억원중 2억 3,000만 원을 I의 국민은행 계좌 (AO, 이하 '이 사건 법인계좌'라 한다)에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3. 15. 서울 마포구 AP아파트 105동 1002호(이하 'AP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07. 3. 19.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각 지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07. 4. 19. 처 AQ를 통하여 J에게 위 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자, B은 같은 날 그가 보관하고 있던 I 자금 1억 5,000만 원과 U이 이 사건 법인계좌에 송금한 2억 3,000만 원을 합하여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장모 AR 계좌로 3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3억 8,000만 원 전액을 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방송위원회 H의 직무에 관하여 3억 8,000 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2. 경 서울 마포구 AS오피스텔 1618호에서 U을 통하여 A에게, '제2의 가 , , '항 기재와 같이 방송위원회 H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0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P' 프로그램이 폐지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 AG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I가 AG에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 그리고 AB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I가 AB에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100만 원 권 수표 4장 합계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방송위원회 H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8,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0. 12.경까지 I, K, M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위 회사들의 회계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해자 1의 자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06. 5. 29.경 방송제작 대상 업체인 'AT'로부터 편집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98만 원을 피해자 I 명의의 법인계좌 대신 경리과장 A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7회에 걸쳐 합계 550,942,600원을 피해자의 법인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위 AU 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이를 인출한 후 주식투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1. 11.경 피해자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900만 원을 자신의 모 AV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자신의 개인 카드결재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0회에 걸쳐 합계 857,897,476원을 피해자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V 등의 계좌로 입금한 후에 이를 인출하여 카드대금, 주식투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4. 10.경 피해자 I 가 방송영상제작업체인 주식회사 AW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리과장 AU으로 하여금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AW 대표 AX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허위의 용역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위 AX의 계좌에서 위 용역대금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587,420,000원을 피해자의 법인 계좌에서 허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주식투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5. 11. 11.경부터 2008. 5. 15. 경까지 위 (가)~(다)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1,996,260,076원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K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6. 7. 19.경 AU에게 피해자 K의 법인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이를 받아 임의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08. 1.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1,518,934,000원을 피해자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주식투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의 가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K, A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Y, AZ, Z, BA, BB, AD,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송위원회 설립 근거 및 H 직위 등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녹취록), 수사보고(방송위원회 심의의결 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 (U 명의 계좌 주요 입출금 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 {㈜N에 대한 인터넷검색 결과 06-07 년도 사업실적이 가장 호황으로 나타남, 수사보고(AU 명의 증권계좌 입출금 자원 확인)2), 수사보고 {㈜는 U을 회사의 상임고문 및 심의위원으로 위촉}, 수사보고(B이 A에게 지급한 내역을 AU에게 지시한 자료 확보)3), 수사보고(J, L, M 매출 및 순이익 파악보고) 4), 수사보고(BE BF 바자회 기사, 청주지검 I 압수수색 등 B이 A에게 준 돈을 반환요구하기까지 일련사건의 일자 확인), 수사보고 고소장 (3억 8,000만 원 관련) 사본 편철}, 수사보고(A 사용 핸드폰 모바일분석 주요 내용 첨부), 수사보고(방송위원회 H 직무 관련 방송위원회 기본규칙 등 첨부), 수사보고(2007. 3. 20. A이 AK에게 대여받은 3억 원권 수표 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U이 2007. 3. 8. 5,000 만원, 2007. 3. 20. 3억 원을 BA를 통해 세탁한 추적결과 보고) 5), 수사보고(B이 A에게 공여한 3억 8,700만 원의 사용처 최종 확인) 6), 수사보고(B이 A에게 공여한 4억 2,000만 원의 사용처 최종 확인)7), 수 1) 피고인 A에 한하여 2)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3)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4)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5)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사보고{ 관련 방송위원회 자료제출요구 및 회신내용 등 첨부(Z 제출)}8), 수사보고(U 제출 2006년 T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2006. 9.경 AB 프로그램계약 관련, A 접대장소 등 확인)), 수사보고 (U이 작성·보관 중인 수첩 사본 편철), 수사보고(AH 근무기간 등 회신), 수사보고(2007. 11. 15.경 Q 민원 관련 방송위원회 조치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 {자금흐름도(B, U, A) 편철}100, 수사보고 (0 민원 관련 방송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등 확인)11), 수사보고(가옥훼손보상비 400만 원 관련)12)13)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마포구 AP 105동 1002호), 하나은행 이자송금계좌(BG)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대출계좌(BH) 거래내역서, AK 하나은행 대출계좌(BG) 통장 사본, U 대구은행(BI) 및 제일은행(BJ) 통장사본, 2007년 AL수첩 사본, U 거래내역(제일은행 BJ), U 거래내역 (대구은행 BI), U 거래내역 (국민은행 BK), 아파트 전세계약서 [판시 제3의 나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U 의 법정진술 1. AY,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금융거래 계좌추적 진행상황), 수사보고(금융거래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B이 사용한 명함 편철), 수사보고(피내가자 B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한 자료 확보), 수사보고(J, L, M, 원장상 가수금, 가지급금 현황파악 보고), 수사보고 6) 피고인 A에 한하여 7) 피고인 A에 한하여 8)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9)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10) 피고인 B에 한하여 1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12) 피고인 B에 한하여 13)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문서 포함 (J 자금을 특정 계좌로 출금하여 횡령)14), 수사보고(B이 회사자금으로 사채업을 운영했던 자료 확보 확인)15),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횡령혐의 관련하여, B BN의 부동산 담보로 사채업을 한 사실 확인) 16)17) 1. 증권계좌 연결계좌 제일은행 (BO) 거래내역서, AV 명의 증권계좌 굿모닝신한증권(BP) 거래내역서, 현대중공업 주식 880 주에 대한 매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 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4)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15)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16)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17)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문서 포함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한 데 대한 수익금 및 원금상환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전세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 즉, 공소사실과 달리 AK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람은 U이 아니라 피고인인바, 피고인은 U의 권유에 따라 위 3억 원을 I에 투자하였는데, U은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선수익금으로 4,000만 원을18), 곧이어 투자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B은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회사인 I를 설립한 후 사업상 도움을 받고자 방송 관련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찾던 중 2006. 8. 경 기자 출신이자 청와대출입기자인 U을 소개받고, 2006. 8. 25. U을 위 회사의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였다. 나. U은 2006. 29. T노조위원장 V의 주선으로 피고인과 처음 만나, 자신이 B과 함께 중소기업 홍보동영상을 촬영하여 케이블방송사에 송출하는 프로그램 외주제작업 18) 뒤 무죄 부분에 관한 설시 중 [피고인들 임대차 계약금 4,000 만원 수수 부분 참조 체를 운영하면서 연예인 상대 대부업 및 주식투자 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다. 그 후 U은 피고인과 친분을 쌓기 위하여 2006. 9. 24. 피고인과 그의 처 AQ가 사는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BQ 오피스텔'로 이사하였고(이 때 B I 의 자금으로 U의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었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 부부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식사를 하거나 가방, 라디오, 양주 등을 선물하기도 하고, 주말마다 피고인 부부와 함께 횡성에 있는 찜질방에 다녀오면서 운전기사 노릇을 하였으며, I는 2007. 2. 말경 피고인의 아들 BR을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07. 4. 25. AP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U은 2007. 9. 10.경 B의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을 따라 그 근처에 있는 BS 건물로 이사하였다. 라. 한편 2002년경부터 AJ 사장으로 근무하던 AK은 피고인이 2006. 7. 21. 방송위원회 H으로 취임하자 인사차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후 2007. 2.경 BT 중식당에서 피고인 부부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금전차용 요청을 받고는 자신의 신용이 괜찮으니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마. 그리하여 AK은 2007. 3. 16. 하나은행 고척동지점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3억 원의 수표를 발급받은 뒤 AQ 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U에게 위 수표와 대출통장을 건네주었고, U은 자신의 오랜 단골매장인 BA 운영의 수입잡화점에서 800만 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3억 원의 수표를 교부한 뒤 그 거스름돈 명목으로 2007. 3, 20. BA로부터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BI)로 2억 원, 제일은행 계좌(B.J)로 9,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그 후 U은 B로부터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I 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4. 16. 자신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2007. 4. 19. 이 사건 법인계좌에 위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데 이어 자신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부터 5,000만 원, 국민은행 계좌 (BK)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주었다. 그리고 B은 같은 날 경리담당 직원 AU으로 하여금 I가 차명으로 사용하는 A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U)에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그 즉시 위 법인계좌에서 위 입금액 전체 합계 3억 8,000만 원(-www. U이 입금한 2억 3,000 만원 + AV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입금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이 알려준 AR(피고인의 장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BV)로 이체하게 하였다. 사. 한편 B이 운영하던 방송관련 사업체들(I, K)의 2006년 매출은 합계 4,741,633,907원 수준이었으나, 주요 케이블방송 채널과의 사이에 수 개의 프로그램 납품계약이 성사되는 등 사업이 호황을 이룬 2007년에는 9,022,658,124원(I와 K의 매출액 합계 8,905,658,124원 + 신설회사인 M의 매출액 117,000,000원)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7. 9.경 AJ에서 연중 방송시간을 배정받고자 하던 노력이 무산되고, 2007. 10.경 AG, AL과의 계약이 해지되자, B은 2007. 10.경 U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2007. 12. 경에는 처음으로 피고인을 직접 만났으나 차마 금전 반환 이야기는 꺼내지 못한 채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 아. 그러던 중 1가 방송출연업체로부터 부당한 협찬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2007. 12. 10. 청주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B은 피고인이 더 이상 위 회사의 뒤를 보아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2008. 2.경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자. 한편 피고인은 U에게 "B이 전세자금으로 준 금원을 상환해 달라고 협박을 하면서 소송도 하고, 고소하겠다고 한다. AK에게서 빌린 3억 원은 내가 이미 다 해결했고, U 기자 (U)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현금보관증을 써 달라"면서 위 3억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요구하였고, U은 2008. 4. 17. 마지못해 피고인에게 "금액 : 삼억 원, 이 금액을 정히 보관함, 위탁자: A”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 금융거래 내역, 3억 8,000만 원의 수수 및 임대차계약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피고인의 행적 등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AK의 대출금에 대한 실질적 채무자는 U으로서, U은 AK에게서 빌려온 3억 원 중 일부를 I에 다시 빌려줌으로써 B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공여할 뇌물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였고, B은 위 돈을 포함한 3억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공여하였으며, 피고인은 뇌물로서 이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7. 3. 경 집이 좁아 이사를 가야겠다며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보증금 액수를 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4~5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 점을 B에게 보고하였더니 B은 I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은 마련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어렵다며 나에게 자금을 보태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마침 피고인이 3억 원 정도는 다른 곳에서 빌릴 수 있다고 하기에, 그 3억 원을 내가 빌리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보증으로 AK에게서 3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2억 3,000만 원을 I에 대여(또는 투자)하였다. 한편 B은 위 2억 3,000만 원 및 그동안 내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투자한 2,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나는 I로부터 매달 200만 원의 월급과 50만 원의 카드대금 이외에도 7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나는 위 750만 원 중 일부로 AK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도 이 법정에서 "U이 2007. 3. 경 3억 8,000 만원의 전세자금 이야기를 하기에 회사에서는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고 하였는데, U은 자신의 돈으로 나머지를 채워서 입금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도 돈을 넣을 것인데 돌려받지 못하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U으로부터 나머지 돈을 빌리기로 하고 그에 대해 3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U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 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BC 역시 금액은 잘 모르지만 피고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빌려주었다기보다는 사실상 그냥 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5058쪽). 또한 2005. 1.경부터 I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AU I 등 B이 운영하는 법인들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였는데, 위 AU은 “B로부터 U에게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750만 원, 급여 200만 원, 법인카드대금 50만 원을 넣어주고 현금출납부에도 그렇게 정리하여 두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U B의 위 각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권 1666쪽), 실제의 금융거래내역도 그와 일치한다. 한편, B은 위 AU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특별히 따로 정리하여 두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지시에 따라 AU 이 작성한 'H 지급내역' 표의 출금내역 란에는 '접대비’, ‘심의2부’, ‘T송출비경비로(방송위원회)', 'T진행비', '방송위원회'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I의 방송 사업과 관련된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7. 4, 19 에 3억 8,000만 원을 AR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방송위원회'로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위 3억 8,000 만원 또한 방송위원회 H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투자자에 대한 수익배당 및 원금반환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07. 3. 15, BW과의 사이에 AP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4억 5,000만 원은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40여일 후인 2007. 4. 25. 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통상의 합리적인 임차예정인이라면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피하고 입주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 당시 이미 위 거액의 자금을 융통할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Q는 잔금 마련계획을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일반인의 거래관념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미 U으로부터 곧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사용할 자금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즉, 피고인과 AQ는 자금 마련 계획으로서 U에게 3억 원을 투자한 데 대한 수익금 또는 그로부터 상환받을 원금(수사기록 제3권 2734쪽, 제7권 5321쪽, 5527쪽), 부동산담보대출(수사기록 제3권 273419), 제7권 5322쪽, 5527쪽), BX으로부터의 2억 원 차용계획 (수사기록 제5권 4274쪽, 제7권 532120))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아직 AK이 3억 원을 대출받아 주기도 전이어서, 과연 AK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예정대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투자를 할 경우 원금 손실은 면할 수 있을지, 만약 성 19) 특히 이 때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도 대출을 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0) 특히 이 때 피고인은 차용액수를 '2억 원'으로 특정하였다. 공한다면 수익은 언제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J 게 투자한 3억 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부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AK의 자금까지 끌어들여 투자를 했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AK의 신용대출 조건이 피고인 부부의 부동산 담보대출 조건보다 나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권 2726쪽),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AK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은 위와 같이 전망이 불투명한 투자활동에 소진해 버리고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회수에도 장기간을 요하는 임대차보증금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제2금융권까지 동원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한다는 것 역시 경험칙에 반하며, 만약 실제로 BX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서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면 이는 임대차보증금의 40% 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자금출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및 AQ의 검찰청 수사과 참고인신문 당시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언급된 바가 없다}. 또한 2007. 4. 19. I로부터 AR의 계좌로 3억 8,0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다음 날 위 계좌에서 인출한 3억 8,000만 원권 수표 1장을 포함한 4억 5,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I로부터 지급받은 3억 8,000 만원은 실제로 전세자금으로 사용되었다. AQ는 U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금의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21) 2007. 3. 20. AR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 즉시 위 돈을 송금받고, 그 후 2007. 4. 20.자 3억 8,000만 원 역시 위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나 AQ 명의의 종전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새로 개설하였다는 점은 위 금원의 정당성 21) 피고인은 위 4,000 만원 역시 J에게 3억 원을 투자한 데 따른 수익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뒤 무죄 부분에 관한 설시 중 [피고인들 임대차 계약금 4,000만 원 수수 부분 참조). 을 의심케 하는 강력한 정황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부업체 및 주식투자업체로부터 투자수익을 받는다는 것이 창피해서 장모 명의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권 2673쪽, 2698쪽), “U이 먼저 타인 계좌로 보내겠다고 하였다"면서 이전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7권 5318쪽), AQ는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U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기에, 그저 U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7권 5522쪽, 이 법정에서의 증언)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각각의 내용마저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5. 14.경 I의 형식상 대표이사이자 B의 이종사촌인 AY에게서 그동안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는 “I에 투자한 돈에 대해 정당하게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받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채 “U 전무(U)가 거기서 3억 가져갔고 1억 2,000은 미디어 뚫는 데에 그 때 .… .로비자금으로 들어간 거예요"라는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을 늘어놓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 30. U에게 "일이 묘하게 돌아감. 형사로 진행. 수표 조회됨. 44년 BA 만나 협의 둘 다 선의의 피해 막을 수 있을 듯. 내가 절대적으로 보호해 줄 테니 뒤에서 백업만 해 주면 됨. 전화요망"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BA'는 U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준 BA(1944년생)인 것으로 보인다. U은 AK으로부터 3억 원의 수표와 함께 건네받은 하나은행 대출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2007. 4. 17, 200만원, 2007. 5. 18. 200만원, 2007. 6. 19. 200만원, 2007. 7. 15. 200만원, 2007. 8, 17. 150만 원, 2007. 9. 17, 100만 원 합계 1,050만 원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였고, AQ는 "이자가 연체되고 있으니 얼른 납입하여 달라”는 AK의 연락을 받고는 “U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는바, 위 3억 원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면 위와 같이 U이 대출이자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Q가 U에게 위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데 쓰라면서 2007. 4. 9. U 의 제일은행 계좌(BJ)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도 수시로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계좌추적 결과 위 300만 원은 AQ가 U에게 동창생들과의 단체여행을 예약해 달라고 부탁한 뒤 그 여행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이 드러났다}. 한편, 2007. 10. 경부터의 대출이자 및 대출원금은 피고인이 상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U은 “나는 I로부터 지급받던 수익금으로 3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7. 10.경부터는 B이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에 나도 위 대출이자를 연체하였고, 그 무렵 B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반환받아 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고인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더니, 피고인은 대출금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이 때부터 나는 피고인과 사실상 결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4권 3059쪽, 3094쪽, 3607쪽, 제5권 3928쪽). U의 위 진술 및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시작한 시점, 피고인·B·U 3자간의 관계변화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는 I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요구하여 '차'을 명목으로 사실상 그 금원을 뇌물로서 '증여 받았는데, 더 이상 I의 사업을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음에 따라 뜻밖에도 B로부터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대출금채무를 책임지는 방법으로 B과 U의 불만을 무마하는 한편, 사후적으로는 U으로부터 3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음으로써 위 금원이 U에 대한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반환책임을 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AK은 2010. 5.경 피고인에게 "본인은 2007. 3. 16. 피고인 부부로부터 3억 원의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 부부에게 3억 원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빌려주었으며, 본인이 빌려준 위 3억 원 전부를 AQ가 U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를 U이 직접 받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후 본인은 위 대여금액을 A 부부로부터 2008. 3. 14. 경 전액 상환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AK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람은 U이 아니라 피고인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AK은 “AQ 가 수표를 받으러 U과 함께 왔는지 아니면 J에게 수표를 주면 된다고 전화만 하였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U이 회삿돈을 횡령하여 도망하였는데, 그 돈이 자기에게 입금되어 그 회사가 수표를 추적하여 자기에게 부당하게 가져간 것이니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증거자료로 쓰려고 한다'며 피고인이 U에게 돈을 주었다는 데 초점을 두어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기에 두루 뭉술하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867 쏙 내지 2871쪽). 또한 AK은 검찰에서 “사실 나는 피고인과 U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 2007. 3. 16. U이 나에게서 3억 원 자기앞수표를 받아갔는지 모른다. 나는 그 날 AQ가 연락하여 3 억 원 자기앞수표를 U에게 주라고 하기에 당시 방송위원회 H이던 피고인을 믿고 U에게 준 것뿐이고, U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돈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고 판단해 보니 3억 원을 빌린 것이 누구인지는 내가 뭐라고 말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결국 위 3억 원을 실제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피고인, AQ, UI 알고 있는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권 5467쪽, 5468쪽), 가사 AK으로서는 U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U과 피고인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피고인은 그의 직위에 기한 신용만을 제공하되 U이 실질적 채무자로서 대출 원리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U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3억 원의 차용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채권자: AK, 채무자: U"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AK은 위 차용증을 처음 본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7. 3. 16. 당시 U은 'BY'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은 사후에 허위로 작출된 문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차용증에 담긴 내용('U'이 AK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반면 피고인이 U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U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AK 이 하나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준 2007, 3, 16.경으로, 그가 U을 처음 만난 2006. 8.경으로부터 7개월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U과의 사이에 별도의 투자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로 그저 U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친분을 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의 사업에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아무런 근거서류를 남기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더욱이, 피고인은 J을 소개받기 전(또는 그 무렵) 그가 T노조간부로 일하다가 노조공금 횡령 문제로 퇴사한 자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2681쪽, 제7권 5275쪽, 5276쪽)}, 가사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수익률 및 수익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 투자기간, 이익과 손해의 분담기준 등에 관한 약정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I 에 3억 원을 투자한 지 4일 만에 4,000만 원, 그로부터 약 한 달만에 추가로 8,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위 회사가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Ul 2007. 3. 16. AK에게서 교부받은 3억 원권 수표는 BA를 통해 현금화되어 2007. 3. 20. U의 대구은행(BI) 및 제일은행 (BJ)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7. 4, 19, 그 중 일부 금원이 이 사건 법인계좌를 거쳐 AR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뿐이고, 위 1개월 남짓의 기간동안(2007. 3. 16.부터 2007. 4. 19. 까지) 달리 위 3억 원이 I의 수익창출을 위한 기본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AK이 3억 원을 대출받아 준 2007. 3. 16. 당시, 피고인은 AP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계약 체결시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9,000만 원의 잔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위 거액의 자금을 융통할 확실한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위 '가'항 참조 수익률 및 수익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 투자기간, 이익과 손해의 분담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지 않고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J에게 3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억 8,000만 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R의 계좌로 3억 8,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A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하여 주고자 위 돈을 지급한 것일 뿐 이를 뇌물로서 공여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3억 8,000 만원을 지급할 당시 U에게 "차후를 대비하여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하니 계좌로 보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2007. 10.경부터 A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나와 A의 갑·을 관계 때문에 A에게 돈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이 법정에서의 진술)", "U을 통해 3억 8,000 만 원의 전세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이건 말이 빌려달라는 것이지, 그냥 달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수사기록 제7권 5029쪽)”, “돌려받지 않을 마음 반 회사가 잘 되어 수익이 늘어나는 경우), 돌려받을 마음반(회사가 잘 되지 않을 경우)으로 빌려주었다(수사기록 제7권 5033쪽,5034쪽, 5309쪽)"고 진술하고 있고, 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A 사이에서 이자와 변제기 약정 및 담보제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전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A에게 잘 보여서 I의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부담스럽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데, A의 도움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자 화가 나 뒤늦게 그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일부 금원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금원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역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그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들지 못하고 있고 있는 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U으로부터 법인 계좌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보고를 받고는 인건비나 제작비 등 당장 회사를 위하여 지출해야 할 항목이 없는 경우 AU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계좌에서 곧바로 또는 차명계좌로 이체한 후에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지시하여 이를 교부받은 사실, AU은 피고인이 운영한 3개 회사의 모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제작비 등 회사자금을 지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항상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집행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은 AU으로 하여금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수금' 형식으로 집행하게 하고 현금출납부에도 그와 같이 정리하게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기 전에는 항상 가수금입금 명목으로 돈을 넣어두었는데, 별지 각 범죄일람표는 위와 같은 가수금 거래내역을 제외하고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금 인출사유와 그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데 비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점에 부합하는 정황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5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추징 3억 8,000만 원 (피고인은 방송위원회 H으로서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증거조작을 시도하였으며,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뇌물공여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 뇌물범죄군, 뇌물공여죄의 제4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기본영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피해자별 횡령액을 합산), 감경영역 (실질적 1인 회사)}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권고형 상한에 경합범죄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 운영자로서 시청자의 민원을 무마하거나 방송국과의 프로그램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준 데 대한 대가로 방송위원회 H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이는 대중에 대한 파급력이 큰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회사의 재정을 전횡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뇌물공여 용도로 사용하는 등 거액을 횡령한 행위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해회사들이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피고인들 - 현금 1,000만 원 수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BZ호텔 'CA'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B로부터 U을 통하여 '제2의가 , 항 기재와 같이 방송위원회에 접수된 O 관련 민원을 잘 처리해서 I가 0에 계속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대가와 방송위원회 H의 지위를 이용하여 AB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I가 AB에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현금 1,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인 방송위원회 H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U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사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에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수령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U의 진술을 주요한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6.10. 27.경 U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면서 이를 피고인 A에게 공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U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U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공여한 것은 위 공소사실 기재 2006. 11. 초순경의 교부행위가 처음이었고(수사기록 제5권 3913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것은 위 경우 한 번뿐이며(이 법정에서의 증언), 1만 원권 1,000장을 포장하여 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3656쪽)”라는 것인바, 만일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U으로서는 현금 마련의 경위 및 교부 당시의 주요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U은 당초 “수표였는지 현금이었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2006. 10. 27.경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3082쪽)"고 하였다가 그 후 수사관이 수표추적결과를 제시하면서 속칭 '돈세탁' 여부를 추궁하자 그제서야 “파산신청비용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수표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권 3295쪽), 처음에는 "당시 BZ호텔 내의 이태리식당에서 식사를 했는지 아니면 커피숍에서 커피만 마시고 헤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만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제4권 3082쪽) 그 후 "BZ호텔 이태리식당 'CA'에서 A 과 단둘이 마주앉아 스테이크와 와인을 먹었다"고 하였다가 수사기록 제5권 3656쪽), “BZ호텔 이태리식당 'CA'에서 만나 식사는 하지 않고 20여 분간 있었다(수사기록 제5권 3913쪽)"라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한 뒤 “그날 19:00경 CA에서 A을 만나 식사는 하지 않고 레스토랑 안쪽 자리에서 돈만 전달하고 헤어졌고, 같은 호텔 한식당인 'CB'으로 올라가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수사기록 제7권 5293쪽)"고 구체화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시 "BZ호텔 1층의 'CA' 아니면 그 안쪽 커피숍에서 만났고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가져가 교부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라면 통상 망각하거나 착오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U은 기자로서 평소 일상을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의 수첩에는 그날 만나거나 만날 사람, 만남의 일시 및 구체적인 장소, 심지어는 만남 당시 지출한 식사대금까지도 기재되어 있는데, 그가 피고인 B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은 2006, 10, 27. 경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6. 11. 경까지의 일정란에는 피고인 A BZ호텔 내 이태리식당 'CA'나 커피숍에서 만났다는 내용의 어떠한 기록도 없다. 다만 2006. 11. 3. 자 일정란에는 "AB 결정(시간+재방 주말 1회 추가)”, “19:00CC22) 16F 한식당 <C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U은 이를 근거로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U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 A U의 집은 지척지간이었는바, 굳이 호텔 식당 또는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의 보는 눈을 피하기 어려운 저녁식사 시간 무렵에 뇌물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뇌물공여죄는 수수자측에게 뇌물이 교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기수범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B 역시 뇌물공여자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 수표 400만 원 수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 22) 구 BZ호텔 법으로 B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4장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인 방송위원회 H의 직무에 관하여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AQ 가 2007. 2. 12.경 U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4장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뇌물로서 받은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의 장모 AR이 살던 주택 근처에 BQ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위 주택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금 신청 시기를 놓쳐 피고인 부부 및 AR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U이 자신의 청와대 출입기자 신분을 강조하며 위 보상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더니 2007. 2. 12.경 CD건설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라면서 위와 같이 4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기에 이를 믿고 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U은 위 수표 400만 원의 지급 명목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용돈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권 3085쪽), 그 후에는 “보상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부하였는데, 방송위원회에 제기되는 민원해결 및 회사 영업 확장 등의 기대가 포함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권 3660쪽), "이전 진술은 뇌물공여로 처벌받을까봐 거짓말한 것이고, 사실은 그동안 도움을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회사를 잘 봐달라는 의미로 준 것이다. AQ 가 보상금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는 하였는데, 나는 이를 용돈을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하여 종전 입장을 다시 번복하였는바(수사기록 제7권 5298쪽), 위 U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논리적이지도 못하여 위 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므로, 종전에는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의 진술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수표를 뇌물로서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반면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U이 2006년 말경 AQ로부터 위 보상금 문제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AR의 주택 주소를 수첩에 적어두고 CD건설의 직원 등과 수 차례 연락하며 보상금을 받아주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수첩에 2006. 12, 1.자로 “CD 200만 원 제시→2배→400만 원, ☆ 500만 원 이내 마무리"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AQ 가 위 수표 중 1장에 U과 공동으로 배서하여 이를 사용하기도 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U의 지위와 성격, U과 피고인 부부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U이 실제로는 CD건설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실패하였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마치 비공식적 절차로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처럼 위 400 만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AQ 가 이를 믿고 별다른 거리낌 없이 위 수표를 받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한편,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게 뇌물성의 인식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하더라도, B의 경우 그가 증뢰의 의사로 U을 통해 피고인에게 100만 원권 수표 4장을 공여한 이상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들 - 임대차 계약금 4,000만 원 수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I 관련 청탁을 잘 해결해 주고, 특히 케이블방송국으로서는 매우 영향력이 크고 거래 조건이 좋은 방송사인 AG에 I가 외주 제작한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게 도움을 주자, 피고인 B 2007. 3.경 U에게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주면서 피고인 A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 5,000 만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U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회사를 도와준 것에 대하여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 A 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다, 지금 인사를 하는 것보다 나중에 전세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U은 위 4,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킨 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전세자금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 및 그 전세금이 약 4~5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위 보고를 받은 피고인 B은 향후 피고인 A의 도움으로 새로운 케이블 방송사와 신규 거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을 제공하여 주자고 하였고, 피고인 A이 2007. 3. 15. AP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7. 3, 19.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각각 지출한 뒤 2007. 3. 20. 처 AQ를 통하여 U에게 임대차 계약금 자금을 요구하자, U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장모 AR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인 방송위원회 H의 직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AG과의 거래 성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에게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주면서 그 중 4,000 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U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금의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4,000 만 원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2007. 3. 초경 피고인 A이 그보다 더 큰 액수의 전세자금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기에, 위 4,000만 원을 그 즉시 공여하지 아니하고 이후 임대차 계약금 자금 명목으로 AR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는 U을 매개로 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4,000만 원이 수수되었다는 판단 하에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뇌물공여죄는 수수자측에게 뇌물이 교부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비록 피고인 B1 U을 통해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공여하고자 하였더라도 그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B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한편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이 전세자금을 요구하여 U을 통해 피고인 B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 이 그와 다른 경위로 4,000 만 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여하려던 4,000 만 원이 U의 전달과정에서 잠시 그 지급만이 유보되었다가 단순히 'AG과의 거래 성사에 대한 사례금'에서 '전세자금'으로 명목만 바뀌어 전달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은 U이 일단 위 4,000 만 원을 영득하였다가 사후에 별도로 4,000만 원 23) 의 임대차 계약금을 지원하여 줌에 따라 U으로부터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 사이에서 4,000만 원의 공여 및 수수 행위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나는 U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AG과의 거래 성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4,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여 U이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전세자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7권 5037쪽, 5069쪽, 5705쪽, 5706쪽, 이 법정에서의 진술). U 역시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으로 회사에서 3억 8,000만 원, 내가 개인적으로 4,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하거나 수사기록 제5권 3670쪽),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권 수표는 피고인 B의 승낙 하에 내 명의 제일은행 통장에 넣어 23) 우연히도 같은 액수인 것에 불과하다. 두었다가 회사 활동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권 3298쪽, 3301), 또한 U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5,000만 원권 수표를 현금화하여, 2007.3. 8. 그중 4,900만 원을 I 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BJ)에 입금하였다가 2007.3. 20.에야 AR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죄와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