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2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사거리 교차로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 교차로를 전하동 방면에서 등대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EVO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열, 내측 측부인대, 슬관절,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GTS125EVO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하동 방면에서 등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전방 사거리 교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 교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F 소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GTS125EVO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 피고인 B: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7년으로 이 사건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5:28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12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32 자유로 서울 방향 난지검문소 약 5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검거 당시 음주측정에 비협조적이었는바(증거기록 제5쪽)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는 동종범행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2023고단415 피고인은 2022.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9.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며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22. 12. 5. 상소권 회복 결정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경 전남 화순군 C 소재 다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처와 이혼소송을 하는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혼 후 집을 처분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생활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F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 파벽돌, 문손잡이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를 2021. 8. 4.까지 해주겠다. 비용은 100만 원 정도이고, 추가 금액이 들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돈을 받아 생활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0.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추가금 명목으로 2021. 7. 31.경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포크레인을 빌려서 작업을 하고 있다. 내가 이미 장비업자에게 장비 사용료를 지불했으니, 나에게 장비 사용료 250만 원을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장비업자에게 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고, 장비 사용료 역시 7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10 1. 절도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성북구 M 지층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 서랍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인 Q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인 R에게 “O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쓰시는 급여통장이 바뀌었으니, 급여 이체 계좌를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바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급여 이체 계좌 변경에 대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계좌로 급여 상당액을 송금 받은 후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2018년 6월 급여 2,772,13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S 회신자료 첨부) 1.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내역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G 계좌거래내역 회신) 1. 전자세금계산서 1. T조합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1부(순번 3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부 2023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Q 경리담당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고심 계속 중인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실제 장비사용료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1. 2022.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09:47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구간 중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에 있는 남선터널 앞 도로를 제한 최고속도인 80km보다 시속 90km를 초과한 시속 170km로 운전하였다. 2. 2023. 1. 1.경부터 2023. 2. 9.경까지 범행 피의자는 2023. 1. 1. 00:31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월막교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E초교 입구 및 F 등지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9.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무인단속 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번호인식 CCTV 조회내역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과속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0. 7.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왔고, 제한 최고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속운전까지 한 점, 무면허운전과 과속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을 자진하여 폐차한 점, 경도의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1.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한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각 계좌번호, 각 계좌의 OTP,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2. 202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계좌번호, OPT, 계좌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계좌이체내역, E조합계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달한 접근매체는 금융 관련 여러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12. 22.경부터 2022. 1. 5.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캐치’라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받으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영상파일 저장 CD,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환전금액 및 수수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운영형태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3. 2. 9. 확정되었다. 재심 전 2019고단3939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배송업무 및 매장관리업무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에서 배송업무를 하면서 공소외 E 운영의 F식자재마트에 식자재(만두)를 판매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72,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8,250,000원을 횡령하였다. 재심 전 2020고단25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0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에 있는 관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 전 2019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량증명서,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G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만두를 판매한 업체 7곳에 대하여) 재심 전 2020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재심이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피해변제가 없었음도 양형에 고려하였다.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23:5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현동 564에 있는 ‘고현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의무보험조회(순번7 중 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운전 벌금전과 2회 있으나 모두 약 20년 전의 것이고, 최근 약 11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2022고단1226 피고인은 2019. 12. 15.부터 2020. 11. 26.까지 위 회사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경북안동현장 임금 540만 원(2020. 4. - 2020. 6.), 경북성주현장 임금 340만 원(2019. 12., 2020. 4. - 2020. 5.), 경남고성현장 임금 1,040만 원(2020. 1. - 2020. 11.) 등 임금 합계 1,9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2고단1727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회사의 포항시 E 다가구 주택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9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1)2022고단1226 가) 공소제기 후로서 변론종결 후인 2023. 5. 26. 처벌불원의사 표시된 근로자 D의 같은 달 25.자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2022고단1727 가) 공소제기 전인 2022. 7. 29.경 근로자 F가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순번5 증거기록 8면) 처벌불원 의사표시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48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2. 14.경 춘천시 B건물 C호 앞 노상 차 안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 D(여, 당시 34세)에게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페이스북에 제보하여 글을 올리겠다. 네가 반영구 화장 불법시술을 하는 것을 신고하여 너를 나처럼 바닥으로 떨어뜨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3. 10: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니 나한테 찾아와서 무릎꿇고 비는지 보자, 넌 나한테 최선을 다했어야됐어 나도 이미 돌이킬 수없어, 경찰이랑 같이올라간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춘천시 E에 있는 ‘F’에 찾아와 피해자와 매장에 방문한 손님 앞에서 “경찰 올거에요 신고할거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2. 09:47 ~ 10: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쳐받아 이기적인 년아, 너 씨발 샵에서 딱기다려, 씨발 간다 사람 열받게 만드네 기다려라, 야이 씨발련아 ㄸ시작 ㄱ다려 옷다입고 나가고 있으니깐 카톡할시간있으면 전화를 해, 미친년 그니깐 간다고 기다려, 야 됐고 오늘 똑같이 한번 당해봐 나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해줄테니깐 똑같이 열받은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라”라는 글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7. 10:54 ~ 11:03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한시간마다 한명씩 누구한테 카톡해서 물어봤는지 보내줄게, G이형끝나고 H이 누나랑 I 순서로 간다, 너는 그런식으로 얘기했으면 안됐어, 내가 알고 너가 아는사람들한테는 다물어볼께”라는 글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4.경 춘천시 J건물에서,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기자 “춘천에 사는 37세, D”라는 글을 보여주며 “너 전 남편과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전 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것을 페이스북에 올려보자, 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위 1항 피해자와 만남을 가져오던 중 2022. 1. 5. 피해자로부터 최종이별통보를 받고, 2022. 1. 6. 17:04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싫다고 분명 애기했어, 더 이상 연락하지마”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6. 22:13 ~ 1. 7. 01: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로 물고 뜯어보자 너도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신고해 너는 최선을 너 스스로 망친거야 전화한통만 제대로 했어도 이야기는 달라졌을거다”,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해 너 하고 싶은데로 니 말대로 여기서 끝내고 싶으면 전화해 이 이상으로 서로한테 좋을것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10. 11:09경, 22:23경, 22:4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22:37 ~ 23:32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긴말 안할게 너가 끊고 싶으면 끊어도 돼 그러니깐 연락좀 주라”, “서로 경찰서에서 보는 것보다는 낫잖아 힘든거 아니깐 연락좀 해봐”, “하나만 문자보내고 치울게 나는 너랑 얘기한데로 했을뿐이고 서로 좋게 좋게 끝낼수도 있었던거라고 생각한다 경찰분이랑 통화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도 된다고 하네 내가 바보여서 아니여서 가만히 있는게 아니다 야 협박이라면 협박이고 너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될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12. 21:02경 경기 가평군 K아파트 L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또다른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D씨 정당한 사유로 연락합니다, D씨가 저에 대한 얘기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셔서 지금 계속 제 친구 그리고 형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주위에서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는데 저 아직 입 닫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6. 11:20경 춘천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피부미용 가게 ‘N’로 찾아가 “D씨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며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앙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관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1.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22:00경 충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작은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워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바지 밖으로 꺼내어 2회 정도 좌우 앞뒤로 당겨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이리 와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여 침대에 함께 누운 뒤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가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에 혓바닥을 대고 핥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냈으나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팔을 치워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혀로 2~3회 정도 핥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들인 피해자를 2차례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불쾌감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부절한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시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아들인 자신에게 장난을 치려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2.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상거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91km 부근을 가변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여주 쪽으로 약 10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B가 (차량번호 2 생략)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고장으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으로 하여금 복강내 출혈 등으로 2022. 7. 2. 17:5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2번 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초점성 출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3. 반의사불벌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6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이광세(기소), 장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훈(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이라는 별명을 가진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에 카페인을 혼합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3. 중순 12:00경 전남 영암군 C건물 D호에서 야바 1개를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야바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2. 7. 15. 09:00경 전남 영암군 C건물 E호에서 태국인 성명불상자인 ‘F’의 의뢰를 받은 G(G, 일명 ‘H’)로부터 ‘야바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야바 판매를 하는 태국인 I(I, 일명 ‘J’)으로 하여금 위 G에게 야바를 판매하게끔 권유하여 I이 G에게 야바 4개를 건네주고 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4. 10. 3.이 경과하도록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불법체류 확인) 1. 사진 1. 수사협조 요청 결과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결문 1. 출입국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및 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 월간 동향과 같음(투약 1회분 10만 원+매매를 알선한 야바의 가액 20만 원=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횟수, 불법체류한 기간, 피고인이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작업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피고인이 2020. 5. 1.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B에 근무하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저축은행 여의도지점에서 1,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미리 작업해둔 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팩스로 제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에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재직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0. 9. 9.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2,406,3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12,406,3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신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사본, 타행환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파일 중 일부 기록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허위의 재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1,200여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6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