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전주시에 있는 G주유소 및 익산시에 있는 H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7. 3. 11.경 선배인 피고인 B의 소개로 I, J 등이 제조한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20,000리터를 공급받아 (배송기사 K) 위 H주유소 경유저장 탱크에 저장한 후 위 등유와 정품경유를 20:100 비율로 혼합하여 최소 시가 약 159,84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인 유사경유 120,000리터를 제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5. 3.경 위 G주유소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I, J 등이 용인 석유저장소에서 유사석유를 만들 수 있도록 개조한 홈로리 차량에 활성탄을 적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그 등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유사경유 반제품을 만들고 또 다시 이를 경유와 약 20:10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인 시가 약 26,100,000원 상당의 유사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아(배송기사 K) G주유소에 저장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E는 천안시에 있는 L주유소 및 파주시에 있는 M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F는 L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4. 2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가 피고인 C에게 유류를 주문하면 피고인 C이 홍성군에서 N주유소 및 O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공급 가능한 유류의 양을 확인하여 이를 조율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7,812,000원 상당의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38,000리터를 공급 받아 위 등유와 정품경유를 20:100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인 시가 약 294,120,000원 상당의 유사경유 약 228,000리터를 제조한 후 위 L주유소에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7. 8. 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정품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인 시가 약 77,220,000원 상당의 60,000리터의 유사경유를 L주유소 (24,000리터) 및 M주유소(36,000리터)로 공급 받아 저장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D, E,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각 시험성적서, 시료채취확인서, 품질검사결과서 포함)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E, F 녹취록 등)(녹취록 CD, 입출금 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보고), 수사보고(경유시세확인), 내사보고(용의차량 추적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엔진 등 차량의 주요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제조, 유통한 가짜석유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5회, 피고인 C에게는 동종전과가 3회, 피고인 E, F에게는 동종전과가 각 2회, 피고인 D에게는 동종전과가 1회 있다. 특히 피고인 B, C에게는 가짜석유 판매 관련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도 가짜석유 판매 관련 범행으로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 C의 경우 직접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것은 아니고 가짜석유 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는 보이나 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차 가짜석유 관련 범행에 관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주유소 영업을 하며 2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으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I 사이의 등유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그 중개 수수료로 1회당 10만 원씩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 D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 D이 주유소를 운영하던 기간 중 1.5L의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8. 10. 25.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위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의 범행이므로 재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 F는 피고인 E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