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8.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24호]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가. 피고인 A은 부인인 피고인 B와 함께 2014.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발급받은 신협 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각 1장(비밀번호 포함)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4. 2. 24.경 피고인 A 의 위 집 앞길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발급받은 농협 계좌(G)의 통장, 현금카드 각 1장(비밀번호 포함)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 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될 경우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입금내역이 통지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 H 2014. 2. 7.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입금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인한 후 2014. 2. 10. 09:29 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상록신협지점에서 위 계좌에 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위 계좌에서 9,747,148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부채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될 경우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입금내역이 통지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 112014. 2. 25.경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8,106,500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입금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인한 후 2014.2.25, 16:15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농협 지점에서 위 계좌에 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위 계좌에서 8,106,5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부채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974호] 피고인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4. 3. 경 안산시 단원구 ] 앞길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발급받은 농협 계좌(K)의 통장 1개(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될 경우 휴대전화로 입금내역이 통지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 L이 2014. 3. 12.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입금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인한 후 2014. 3, 13, 14:15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4에 있는 농협선부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위 계좌에서 14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1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4호] 1. 피고인 A 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안산상록신협 회신 자료, 인출장면) 사본 1. 수신원장 사본 1. 판결문 사본 [2015고단974호] 1. 피고인 A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피고인 B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거래내역 확인증 첨부) 1. 각 수사보고(A 농협 계좌 수사, 감시카메라 화상 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 회신) [판시 전과] 1. 2015고단974호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위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계좌에 입금되면 입금내역이 통지되도록 한 후 사기 범행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면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가로채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92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8.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추가로 범행한 것인데,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