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39

범죄사실 [기초사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H(201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04, 3, 5.경 I, J, K 등 다수의 조합원이 자신의 의사로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나 창립총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조합원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허위로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L생활협동조합(이하 'L생협'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특정 개인이 전체 출자금의 20%를 초과하여 출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 자신이 대부분의 출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출자제한 규정 또한 지키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조합원이 병원의 운영 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L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H는 2004. 5. 21.경부터 2004. 8. 15.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M 건물을 임차하여 진료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의사 N 등을 고용한 다음 'L생활협동조합 O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2004. 8. 16.경부터 2005. 6. 26.경까지 부산 연제구 P 건물을 임차하여 진료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의사 Q 등을 고용한 다음 'L생활협동조합 부속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R(2017. 5. 22. 부산지방법원에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은 2004. 11.경부터 다음 달까지 사이에 H에게 합계 50,000,000원을 교부하고 위와 같이 H가 허위로 설립한 L생협을 양수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R은 2004. 11. 29.경부터 2006. 4. 2.경까지 부산 사하구 S 건물을 임차하여 진료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의사 T 등을 고용한 다음 'L생활협동조합 U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L생협 명의로 2006. 4. 3.경부터 2006. 8. 30.경까지 부산 사하구 V에서 'W의원'을, 2005. 9. 9.경부터 2008. 2. 1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X에서 'Y의원'을, 2006. 5. 1.경부터 2006. 8. 30.경까지 부산 동래구 Z에서 'AA한의원'을, 2006. 6. 21.경부터 2008. 3. 6.경까지 부산 동래구 AB에서 'AC요양병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2. 12. 경부터 경남 산청군 AD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산으로 한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AE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06. 4. 경 계속하여 피고인 A의 계산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운영하되 R이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00~1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L생협의 지소로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6. 4. 10. 경부터 2017. 4. 경까지 경남 산청군 AD에서 L생협의 지소 형식으로 'AE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산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L생협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경 위 AE한의원에서 위 한의원이 마치 L생협의 운영 하에 있는 정상적인 한의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370,000원, 의료급여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000원 합계 3,37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6.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3,179,98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피고인이 그의 계산으로 운영할 치과의원을 개설하되 R이 피고인으로부터 월 100만 원 ~ 1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L생협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R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부산 연제구 AF에서 L생협의 명의로 'AG치과의원'을, 2016. 11. 10.경부터 2017. 4.경까지 부산 중구 AH에서 L생 협의 명의로 'AI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L, AM, AN, AO, AP, AJ,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L생협 계좌거래내역, A 금융계좌거래내역, L생협 의료기관 개설현황 및 AE한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35의 첨부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3, 44, 51, 58, 79 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AG치과의원에 대한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AI치과의원에 대한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AI 과의원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위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AE한의원에서 의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L생협 명의로 AE한의원을 개설하고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AG치과의원 및 AI치과의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R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사이에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무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 범행에 관하여 환자의 진료 및 요양급여지급신청 등의 행위를 담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상호이해에 따라 자신이 담당한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와 실행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을 비롯한 AE 한의원의 명의 대여에 관한 관련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1)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2002. 12.경부터 피고인 B 명의로 AE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한의사로 고용하였고, 2006. 4. 경 기존의 운영 형태를 유지하면서 영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L생협 명의를 빌려 위 한의원을 재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AE한의원의 개설 및 재개설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 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및 생협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 B은 AE 한의원의 개설 경위에 관하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은 2002. 10.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면허로 한의원 개설 신고를 해주면 월 급 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2002. 12.경부터 2006. 4.경까지 피고인 B을 봉직의로 고용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AE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료비가 모두 압류되었는데, 의료생협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피고인 A의 요구로 피고인 B이 폐업신고를 1) 관련자들의 이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내용 중 보다 상세한 진술 내용을 설시한다(이하 같다). 하였고, 피고인 A은 개설자 명의를 L생협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1, 1752, 1766, 1768쪽) L생협의 당시 이사장 R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이 병원을 개설하고 싶다고 하면서 L생협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49쪽), 당시 개설절차 등을 담당하였던 L생협의 이사 AS도 "AE한의원의 실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명의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0쪽). 피고인 B의 다음과 같은 각 진술에 의하면, AE한의원의 전반적인 운영은 피고인 A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 약재 원자재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신청,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면접 등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에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상호이해에 따라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직원 채용 문제는 제가 면접을 보고 직접 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진료, 처방, 약재 원자재 구입, 건강보험급여 청구 등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개입을 하거나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재개설 이후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청구한 만큼 받을 수 있어서 월급도 700만 원 전후로 올려받았습니다. 한의원의 전체적인 관리 및 운영은 여전히 피고인 A이 모두 하였습니다" (증거기록 1768쪽),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청구는 피고인 A이나 다른 직원들이 청구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청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70쪽).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R으로부터 L생협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R과 공모하여 AG치과의원과 AI치과의원를 개설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스스로 AG치과의원 및 AI치과의원의 개설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위 각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R의 요구에 따라 L생협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AG치과의원의 개설경위에 관하여 "2016년 초경부터 AG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접 병원을 운영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여 생협 AS에게 부탁하여 L생협 명의로 AG치과의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생협에는 월 10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AI치과의원의 개설경위에 관하여 "AI치과의원의 운영에 참여해 보고 싶어 L생협 명의의 병원 개설을 부탁하고 위 병원의 원장인 AT에게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 4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L생협 명의로 개설신고를 마쳤습니다. L생협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조사에서 AG치과의원의 개설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L생협명의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R의 요구에 따라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784쪽), 직접 R으로부터 명의대여에 대한 금원을 요구받은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L생협의 이사장 R, AI치과의원을 함께 운영하였던 AT도 각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비의료인인 피고인 C가 R으로부터 L생협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R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AI치과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C입니다. 피고인 C가 다른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으로 들어와서 AW에 치과를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해서 L생협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치과 병원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월 대여료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되면 그때 대여료를 줄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12쪽). AT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는 AG치과의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AG치과의원에서 월급을 받기로 하고 면접 다음날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피고인 C가 오라고 해서 진료를 하러 AG치과의원에 가서 환자에게 1시간 정도 수술설명을 해주었습니다"(증거기록 1644쪽), "피고인 C가 L생협 명의로 AI치과의원이 개설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피고인 C가 치과 지분의 40%를 가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2016. 12.경 C가 1억 8천만원을 지급하고 수익 중 40%를 가져가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645쪽)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의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편취액이 합계 6억 원을 넘는 등 피해규모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공모 부분만을 다툴 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개설한 한의원에서의 진료행위 자체는 한의사인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2)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0 만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다.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가 실제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