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3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32 가. 사기방조 |2019고단3251(병합)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나. B |3.가. C |4.가. D 검 사 김유나, 온정훈(기소), 김민영, 김한나, 양경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사명(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길 |변호사 조아라(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832 피고인 A은 2019. 9. 3. 15:00경 E 구인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4. 13:1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인데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현재 사용 중인 통장이 대포통장인지 확인하려면 우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드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만나서, 돈을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한 후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4. 18:00경 위 H병원 앞에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으려고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325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는 2020.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금 거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자동차 캐피탈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을 화물자동차 구입 용도가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금 거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I소재 D 운영의 'J' 사무실에서 D에게 "베트남 토목공사 등 사업에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1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여 대출금 마련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2018. 8. 24.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주민센터에서 위 D로부터 소개받은 C으로 하여금 'K(A의 지인) 소유인 L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화물자동차 구입 용도가 아닌 사업자금 지출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 개발 및 금 거래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또는 대출신청인 C을 통하여 대출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제휴점 업주 N을 통하여 2018. 8. 27.경 대출신청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화물자동차 매도인 K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곧바로 C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위 2,300만 원을 송금받고, K에게 "화물자동차 거래가 취소되었으니 4,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위 4,7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B, A으로부터 "베트남 토목공사 등 사업에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1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 A이 화물자동차 구입 용도가 아닌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고자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 A에게 지인 C을 소개하여 그로 하여금 2018. 8. 24.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화물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인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B, A을 소개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 A이 화물자동차 구입 용도가 아닌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고자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8. 24.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주민센터에서 'K(A의 지인) 소유인 L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8, 9번) 2019고단3251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신청약정서, 중고차 인수증, 제휴점 관련정보 안내양식, 차용증, 공정증서, 대출금 지급 위임장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C, D가 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가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2019고단2832]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A이 1,500만 원을, 피고인 B가 합계 2,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2019고단2832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2019고단3251 범행의 죄질, 이 사건 2019고단3251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경위 및 이득(피고인 C, D는 캐피탈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오랜 기간 수사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