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85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3. 10. 2. 18:40경 구미시 형곡동 332에 있는 시무실 공원 내 미끄럼틀 앞에서 피해자 C(여, 4세)이 친언니인 D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예뻐 안 예뻐"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예뻐"라고 하자 "언니들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놀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미끄럼틀 안으로 숨자, 손으로 좌측 팔을 잡아당기며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E 등 3명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및 내사보고의 각 기재,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에 첨부된 각 사진 및 수사보고(현장CCTV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CD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위 미끄럼틀 앞에서 피해자 C이 친언니인 D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예뻐 안 예뻐?"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예뻐."라고 하자 "언니들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놀러 가자."고 말한 사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미끄럼틀 안으로 숨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당긴 사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E(형남초 5학년), F(형남초 4학년), G(형남중 2학년) 3명이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이후 위 G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뛰쳐나가 현장에서 15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CU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붙잡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은 만취하여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 달래려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 같고 피고인이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그러한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일시가 금요일 저녁 6시경이고 범행 장소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현장의 상황상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아침에 일어나 형곡 중 앙시장 부근에 있는 H 인력 사무소에 나갔는데, 비가 와서 일을 할 수 없어 새벽 7시경부터 동료 4명과 집에서 약 1km 떨어진 돼지국밥집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아침 9시경에 서로 헤어진 후 형곡 중앙시장 안 순대국밥집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후 아침 11시경 식당을 나와 뒤편에 있는 놀이터에서 잠을 잤고 중간에 일어나 부근에 있는 식당 사장과 이야기를 좀 하다가 다시 소주 1병을 먹었는데 그때 술이 많이 취한 것 같고 그 뒤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술자리를 하께 하였다고 거명한 동료들이나 위 각 식당 주인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자료가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혼자 박수를 치고 춤도 추면서 특이하게 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진술해온 바와 같이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들 만큼 만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18:25 경에도 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다른 아이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끼워 들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데려고 가는 장면, 18:27 경 및 18:29 경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자 놀고 있던 아이들이 도망가는 장면, 18:32 경 피해자 자매가 미끄럼틀을 타러 놀러 나온 다음 18:34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무렵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예닐곱 명이 놀이터에 들어와 위 미끄럼틀 바로 옆에 있는 놀이시설 위와 옆을 오가는 장면, 18:36경 E 등 3명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할 때까지 사이에 초등학생 서너명이 더 위 놀이터에 들어온 장면 등이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불과 10분 전에 보호자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이를 들어 안으려 한 점으로 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에도 중학생들 여러 명이 바로 옆의 놀이시설에 자리를 잡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일 E 등 3명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놀이터 밖으로 데려가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위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저와 제 친구들이 못 데려가게 막아서자 저 아저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CU 편의점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지만, 위 G이 피해자를 부모에게 인계하고 그 상황을 설명한 후 다시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추적하여 피고인을 붙잡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불과 15미터 떨어진 편의점 앞에서 붙들린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범행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깨닫고 도망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내사보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붙잡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한번만 봐 달라는 식으로 말하여 자신의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취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2012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500만원을 미납한 처지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러한 언동은 경찰관의 추궁에 직면한 자의 입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언동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곧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오십 평생 위 벌금형 전과와 1992년과 1993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각 50만원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피해자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그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부모가 겪었을 경악과 공포는 말이 필요 없을 것인바, 그러한 행동은 피고인의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떠나 그 자체로 매우 위험성이 큰 것이고, 검사가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할 만한 정황이 불충분함에도 이 사건 기소에 이른 것에는 그러한 위험성을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약취는 중대범죄인 만큼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후 행동, 당시 상황, 피고인의 그간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기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준 경악과 공포를 깊이 자각하고 만일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빠지게 되면 또다시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두려움을 갖고 향후 과도한 음주를 극력 자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후 이런 일이 재발할 때에는 만취하여 기억할 수 없는 상태하의 행위라고 하여 죄책을 모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