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69

범죄사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4. 4. 3.경까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법인설립자금을 보관 및 관리하여 왔으며, D와 피해자 F는 각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인과 동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24.경 D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본금 1억 원 및 설립준비자금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입금 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세금 및 이사비로 5,000만원, 생활비 등으로 21,758,600원 등 합계 71,758,600원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18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66,805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6.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공장자동화 모터 및 모터부품인 시가 4,081,000원 상당의 드라이브 APD 8개, 시가 13,160,400원 상당의 APM-SF60GMK 외 7종의 모터 및 모터부품 8개를 일본에 있는 불상의 업자에 수출하여 판매하였고,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신포니아 DD모터 1대를 구미에 있는 K에 임의로 판매하여 합계 19,331,4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에 대한 진술기재 1. 인증서, 각 입금증, H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H 중소기업은행 계좌 내역,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공장 자동화 모터 등의 내역,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H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피해자 E)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일본의 그룹의 리니어모터, DD모터 및 브레이크의 국내 판매 수리의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 E 은 H와 거래처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M(M, 이하 'M'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월경 서울 N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L그룹의 제품 중 브레이크 판매 대리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리점 승인을 위해서는 일본의 L그룹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고리대금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 피고인의 딸인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 :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5. 25. 서울시 노원구 R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등 합계 4,3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 '2013. 5, 13.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D로부터 빌린 4,3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변제할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를 의뢰받은 위 자기앞수표를 보관하던 중, 2013. 5. 27.경 그 중 액면금 합계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입금한 후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로부터 '요트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 계류비로 입금해야 할 돈 4,3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그런데 동생인 피해자 D와 사이가 좋지 않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기 어려우니 피고인이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3. 5. 14.경 피해자에게 'F가 요트사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F에게 돈을 빌려주기 싫으니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빌려주면 F에게 전달한 후, F가 돈을 갚으면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에게 전달한 후 다시 F로부터 돈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책임지고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250만 원은 E에게 H의 대전 이남 판매 대리점 권한을 준 대가로 그가 월 200만 원씩 6회에 걸쳐 보내준 돈이며, 나머지 2,000만 원은 이 사채업을 하던 U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낸 돈이다.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D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그 돈을 피고인이 다시 F에게 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F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것은 F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F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또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당시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F가 돈을 갚으면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도 아니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인정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제5호증(구미세무서의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딸인 P의 은행계좌를 통해 3,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E P 을 자신이 운영하는 M의 일용근로자로 등록하여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임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4. F, E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U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2. 11. 14. E으로부터 1,000만원을, 2012. 11. 15. F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U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기록 3권 628부터 641면) 피고인은 U으로부터 2012. 10. 25.부터 2012. 11, 14.까지는 매일 13만 원씩, 2012. 11. 16.부터 2013. 3. 8. 까지는 매일 26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기록 3권 650부터 665면) 피고인은 F에게 2012. 11, 25.과 2013. 1, 10, 각 330만 원을, E에게 2012. 11. 30. 1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기록 3권 650부터 665) 피고인은 2012. 10. 24.과 2012. 11. 15. U으로부터 각 3,2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산지 증서 2012년 제131호,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849호)를 받았다. (증거기록 3권 642부터 649) E 2011년경부터 H로부터 DD모터 등을 구입하여 이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증거기록 3권 429 면, 561 부터 565면) 아 E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V 관련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피고인과 같이 참석하였으나 그들에게 대리점 계약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은 2014. 4월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딸을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하여 그 임금에 대해 신고를 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대리점 운영권을 준 대가로 자신의 딸을 취업시켜 급여형식으로 월 200 만원의 영업지원비를 보내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E과 F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사채업자인 U에게 그대로 송금하였고, U으로부터 매일 13만 원(그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보낸 이후에는 매일 26만 원)의 이자를 받아 그 중 일부를 F와 E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돈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 피고인에게 보낸 2,000만 원은 U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특히, 피고인이 2012. 11. 30. 피해자에게 보낸 125만 원에 대해 모은 물건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물건에 대한 대금인지와 그 물건에 대한 계산서나 견적서 등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U에게 위와 같이 2,000만 원씩을 보낸 날짜를 기준으로 공정증서를 받기도 하였으며, 매일 13만 원 또는 26만 원을 일정하게 받았는바, 위 돈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보낸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E은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Q의 물건 3,000만 원 어치를 사야 대리점 개설이 가능하여 그에 대한 대금으로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면), 대리점 개설에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4면),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L 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진술하는 등 3,000만 원의 용도에 대한 진술도 수시로 바뀌어 신빙성이 없는 점, 라 E이 피고인에게 대리점 체결 비용 등으로 3,000만 원을 주었다면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봤을 것이고, 특히 L그룹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 그들을 직접 만났다면 대리점 개설 상황에 대해 묻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이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마 이 운영한 M는 실제 H와 거래 관계가 있었던 점,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모두 보낸 것이 2013. 2. 4. 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4월경에 (그 무렵 F, D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르러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E의 진술만으로는 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인정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인증서(증거기록 1권 7, 8, 9면), H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증거기록 1권 12, 13면), 차용증(증거기록 1권 14면),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부분 각 포함), 선적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증거기록 제1권 55면), 증제7호증(노원구청 사실조회 회신), 증제8호증(기업은행 사실조회 회신), 증제9, 10, 11호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7. 5. D와 함께 H를 설립하되, D와 각 지분 45%, F는 지분 10%를 갖기로 하였고, F와 D는 형제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D로부터 4,300만 원을 빌리되, 그 중 300만 원은 14일 내에 갚고, 나머지 4,000 만원은 2013. 12. 30. 갚는 것을 내용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D와 F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가 4,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다시 위 돈을 F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D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일관하여 4,3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75 면, 3권 231면), F도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일관하여 4,3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118면) F는 2012. 11. 22. S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증거기록 3권 497, 498면) F는 2013. 6. 3. H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선박 2척을 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선적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H가 그 대금을 S에 지급한 사실은 없다. (F는 우리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는 S의 대표이사 인감과 간인이 되어 있는바,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선박의 소유권이 2013. 9. 10. S으로부터 H로 변경되었고, 2014. 8. 18. H로부터 W에게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 S은 2013. 5. 13. 당시 계좌 잔액이 1,748,949원이었다. F는 피고인을 2014. 4월경, D는 피고인을 2014. 5월경 각 고소하였다. 판단 위의 증거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피고인에게 4,300만 원을 빌려줄 때, 자신의 형 F에게는 직접 빌려 줄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F가 우리 법정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을 D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시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차용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F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것은 D에 대한 변제의 용도가 아니라, F가 자신에게 갚는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F가 피고인에게 4,300만 원을 줄 당시, S은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변제기가 6개월 이상 남은 D의 채권을 갚기 위해 위 돈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라 F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대가를 받지 않고, 선박 2척을 H에 양도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D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가 사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하다가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차용증을 받고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D로부터 4,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그 사용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위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의 차용증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D에게 4,000만 원은 2013. 12. 30.까지 갚으면 되는 것이어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까지 F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D에게 갚겠다고 말하며 위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바 피고인은 2014. 4. 3. H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F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H가 S으로부터 받은 선박을 처분한 것은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점, D나 F는 피고인이 사용한 4,000만 원에 대해 1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4. 4월경에 이르러 고소를 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E도 그 무렵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F로부터 자신이 대여한 돈을 받은 것이지, D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4,3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D와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을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