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2:3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문구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내가 오늘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나랑 섹스를 하자"라고 속삭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현장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4:1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잠을 자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 이유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크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가 예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28세)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04: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 18:10경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북경황성 사탕 2봉지, 대홍포 4봉지, 소신용 3봉지, 홍탕 2봉지, 홍993 봉지, 포자교자 3 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5: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204번지 앞 논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영동세브란스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31. 15:35경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부터 같은 시 중부면 상번천리에 있는 중부1고속도로 상행선 35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 C(여, 53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1. 중순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수시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 찾아가 "휘발유로 불을 질러버린다", "죽인다"라는 등의 협박을 일삼으면서 행패를 부려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2. 3. 16:30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 아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놔두겠다, 오늘 누구 하나 죽어야겠구만"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3. 22:50경 재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치킨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와서 앉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혼자 전화기를 꺼내어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내일 뉴스를 보면 알 것이다, 같이 죽을거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2014. 1. 말경 피해자의 사촌오빠 F이 위 치킨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일과, 2014. 2. 3. 22:5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의 가게에서 쫓겨난 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위 치킨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4. 00:00경 위 치킨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G 부근의 H주유소에서 휘발유 4 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위 치킨집에 찾아가 휘발유통을 손으로 들고 들이밀면서 위 치킨집 안쪽에 있는 가스난로 쪽을 향해 걸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의 아들인 I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휘발유)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수사 및 가스난로 관련, A․C의 SNS 채팅내용 첨부, A 이 피해자의 딸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순경 J 진술청취, 통화녹음 내용 분석 보고,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통화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하였고, 단지 겁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E'에 들어갔을 뿐 방화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 27. 피해자에게 '넌 씨발 내가 너희 집 가서 불싸질러 벌릴테니까'라고 말을 한 점, 피고인이 2014. 2. 3. 22:50 경 판시 제1의 나항과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의 가게에서 쫓겨난 후 주유소에서 휘발유 4리터를 구입한 점, 피고인은 2014. 2. 4. 01:00경 구입한 휘발유 4리터를 들고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가게 안에 있는 가스난로 쪽을 향해서 걸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 있던 가스난로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휘발유 4리터를 구입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방화범행이 비록 예비에 그쳤다고는 하나 다수의 인명과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위험성만으로도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4.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049]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건물 302호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말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F에게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6.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마산지점 맞은편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8.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모텔 207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520]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1. 6. 13. 21: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6. 14.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765] 피고인 A은 2011. 7. 13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피해 회사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알선사인 'I' 사무실에서 중고 승용차인 2006년식 J 쏘나타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연이율 28.9%로 하여 매월 627,770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15,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일용직이라 수입이 적고 일정하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I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게 15,000,000원을 대출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2014고단789] 1. 피고인 A은 2011. 7. 18.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물에 녹여져 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팔에 찔렀으나 혈관내로 주입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7. 19. 19:50경 울산 중구 진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 노상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049) 순번 2~17, 21~23, 31~33, 43, 44, 46, 47번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520) 순번 2, 5~7, 9, 10, 14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2014고단765) 순번 2, 4~7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014고단789) 순번 1~7, 10~14, 17번 1. 판시 전과 :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9~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 내용도 단순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판매에까지 나아간 점,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9:00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집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만 원, 10만 원권 수표 2매 합계 40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주거침입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약 20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7:55경 동해시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받기로 약속한 휴대전화 케이스를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가게를 찾아가,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창녀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6:00경 경상북도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과일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580만원 중 일부를 갚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돈 안주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안에 있던 노끈으로 목을 맬 수 있는 둥근 형태의 매듭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돈을 안주면 목 매달겠다."라고 말하고,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0cm)를 들어 보이며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인 망치 사진, 범행도구인 과도 및 비닐노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채권을 포기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친부양관계 및 혼인예정관계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4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C D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에 의해 E시장으로 임명되었고, 2013. 12. 1. 직위해제된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9: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소재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개최된 재경 F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동문 100여 명을 상대로 "내년 6월 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 말까지 임기입니다. '내(C)가 당선되면 너(피고인)가 E 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F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더 하게 되면, 우리 시청 내에도 6급 이상 F고 출신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 년 이상된 연륜을 가진 G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F여고 25명 정도, H여고 5명 정도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F고등학교에 250명, G고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더해야 이 친구들을 다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증거목록 순번 4),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5), 1. D의 소리 보도기사(증거목록 순번 2), 헤드라인 D 보도기사(증거목록 순번 3), A 발언 음원파일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부정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송년의 밤' 행사장에서 미리 준비한 축사를 낭독한 후 I의 현안 문제들(소나무 고사목 제거, J 조난자 위령탑 이전, 교육발전기금모금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동문들에게 협조를 구하였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행사 시작 전후로 '시장 임기가 얼마나 되나'라는 등 '10개월짜리 힘없는 시장'이라고 얕잡아 보는듯한 말을 들은 것이 생각 나, 힘없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술김에 과시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E시장으로 임명되기 전 C 도지사로부터 여러 차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여 상당한 배신감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이유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언의 취지는, 2014. 6. 4.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C이 도지사로 당선되어야 내면적 거래에 따라 피고인이 E시장을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야 피고인이 F고등학교 출신 공무원이나 사업가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기 직전 I 의 현안 문제를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발언이 현안 사업을 도와달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에 도와달라는 말을 한 것은 E시장의 연임을 약속한 C이 다시 도지사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이고 이를 단순한 과시성 발언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망각한 채 우리 사회가 뿌리뽑으려고 노력하는 학연 등 파벌주위를 조장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11:2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0세)으로부터 그곳 지하층에 임대하고 있던 방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이게 네 집이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고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변소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상태에서 스스로 주저앉으면서 피고인의 발등을 깔고 앉았고, 이에 피고인이 그 발을 빼자 피해자가 뒤로 드러누운 것이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 D의 고소장의 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 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 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다. 위 나항의 각 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 먼저, E의 위 검찰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그 이후의 상황, 즉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만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해자 D의 각 경찰, 검찰, 법정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각 진술증거는 신빙성이 없다. 즉,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고소할 당시 '2013. 1. 26. 피고인의 아들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도 함께 고소하였는데, 사실 F은 D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뒷짐을 지고 막았을 뿐이고, 오히려 D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F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D은 줄곧 피고인 소유의 주택 일부에 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인 소유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갈등을 야기하였다.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으로 허리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D의 허리 수술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므로, D의 위 주장은 피해를 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또 다른 목격자인 G은 이 법정에서 D이 스스로 주저앉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D의 위 각 진술에 반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E의 위 검찰진술과 D의 각 경찰, 검찰, 법정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D을 밀쳐서 넘어드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고성군 C 소재 임야 2,093m2에 대하여 경작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행위 개요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1. 2013.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3.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20:35경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에 있는 평화식당에서부터 같은 리 157-1에 있는 강동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11. 9.자 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11. 16.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3. 11. 16.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2.22:30경 시흥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43세, 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의류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날카로운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1. 2014고단1234 피고인 A, B는 창원시 성산구 상가 2층 8호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같은 구 G 4층에서 'H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함께 2013. 9. 경부터 2013. 11. 12. 22:40경까지 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I 등 성매매(속칭 2차)가 가능한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H노래방 등 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노래방에 여성종업원들을 데려다 주고 다음 날 노래방 업주로부터 여성종업원이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9만 원,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25만 원을 받아 그 중 2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여성종업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1. 8. 위 노래방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이 데려온 불상의 여성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1. 12. 22:40경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손님 J, K 등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2차 가능한 도우미 3명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직업소개소 소속 여성인 I(가명 L), M(가명 N) 외 1명(가명)을 위 노래방으로 보내 약 2시간 동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다음 날 00:40 경 I과 K를 창원시 P에 있는 Q호텔로 태워다주고, 피고인 C는 J로부터 I과 K의 성매매비용 25만 원을 포함한 술값 등 17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1700,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에 있는 AG혼수백화점 앞도로에서 같은 구 R 아파트까지 50m 가량 S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R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로부터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와 관리사무실 입구에 있던 피해자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3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4고단17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모니터), 영수증(화분) 1. 현장사진(화분, 모니터), 영상사진(모니터 손괴행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 추징액의 계산 60만 원 = 2만원(25만 원(1회 성매매대금) - 23만 원 (여자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금액) × 30회 => 피고인별 각 30만 원 60 만원 × 1/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반성, T의 처벌불원, 성매매알선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 있음 2. 피고인 B - 고려한 정상 : 반성, 한차례의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4.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8.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 소재 부영2차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길을 204동 쪽에서 205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아파트 단지 진입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노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48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타이어와 하대부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7. 10:30경 전남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이용원'이라는 상호로 남성전문이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 1. 00:56경위 'E이용원'에서,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고, 그곳 성명불상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6.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인 위 'E이용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특정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남구 역삼동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316 앞까지 약 1km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재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자인 A의 사용자이다. A는 2004. 4. 14. 09:36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479-3 소재 도곡과적검문소 앞에서 위 국도는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페아스콘을 적재하고 제2축 0.15톤, 제3축 1.59톤, 제4축 1.68톤, 총 중량 3.35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