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 9. 07: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80 소재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서로 19 소재 호수공원대림아파트 12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5년 동종 전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PC방'의 실질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경부터 2017. 3. 31.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FPC방'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한 고객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명의로 회원 가입된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G)에 접속하게 하여 일명 '몬스터바둑이', '세븐포커',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FP 방'에서, 현금을 받고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주고, 고객들이 게임 내에서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게임장 단속 사진 1. B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 30조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사행성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506호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2. 9.~2017. 2. 28.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 금 합계 43,77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6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6. 10. 02:19경부터 같은 날 02: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씨발 놈들아, 니가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목발을 짚고 있던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달려드는 등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 중 범죄인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02:19 경민원(집 열쇠를 잃어 버려 열쇠수리공을 불러달라는 취지)을 신청하기 위하여 D파출소에 방문한 민원인이다.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 - 경위 은 위 파출소 상황근무를 하던 중 민원신청을 위하여 파출소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경위 E은 02:22:56 경 파출소문을 잡고 버티는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면서 귀가를 재차 종용한다. 02:23:04경 파출소 밖으로 끌려 나간 피고인이 파출소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달려들자 경위 E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목 부분에 손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고, 02:23:12 경 경위 E은 파출소 문을 잡고 버티는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낸다. 02:24:04경 피고인과 경위 E은 파출소 출입문 오른 쪽 cctv 촬영 범위 밖에서 빙빙 돌면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경위 이 피고인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1) 02:25:07 경 경위 E이 파출소로 들어오자, 02:25:26 경 피고인도 뒤따라 파출소로재차 들어와 성난 태도로 경찰관들 앞으로 다가오고, 02:25:31 경 경위 E은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압한다. 목발을 짚고 있던 경위 F은 02:23:10경 이후 위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 경위 E에 끌려 파출소 밖으로 나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 E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는 장면(경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관련)은 cctv 촬영 범위에 담겨있지 않아 폭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신장 168㎝의 체구로, 경위 E에 비하면 체구 및 신체능력에서 매우 열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금요일 자정을 지난 늦은 시간 파출소를 방문하여 피곤에 지친 경찰관의 귀가 종용에 응하지 않는 사실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 E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았다거나, 목발을 짚고 있던 경찰관 F 앞으로 달려들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경찰관들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5.경 구미시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 지인인 피해자 C의 병문안을 가서, 피해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줄 돈이 필요하다. 담보도 있다.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도 2009. 11. 15.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말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원룸 건물을 짓기 위해 무리하게 10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그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당시 D 등의 빌라를 대신 관리하면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부풀려 받은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고, 피고인 건물의 세입자인 E 등에게도 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약속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09. 9. 15.경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2017고단1810 피고인은 2017. 6. 19. 18:2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5-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4-14 위드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한 장당 하루에 70만원씩 3일간 사용하고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2017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현금 인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높은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관련 계좌로 실제 납치협박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3: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의 지갑을 건네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생각했던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카드가 아닌데 왜 그 카드로 계산을 했노, 야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의자를 들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던절 듯이 행세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사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음에도 2명의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9. 12: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오현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동문로 192에 있는 토이마켓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06: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진남로8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사라봉7길 41에 있는 안전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5.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2회 연속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높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6. 09:53경 2호선 D역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흰색 핫팬츠, 체크무늬 남방을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한 후, 그 뒤를 따 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감성갤럭시노트3 휴대폰에 미리 설치한 SVR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2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08:25경 2호선 E역 번호 불상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회색치마를 입고, 검정색 구두를 신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33초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26경 출구 밖 인도에서 다리 부위를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 07:4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지하철 D역 7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 하단 앞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G(여, 24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 차례나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7. 16:20경 광명시 D빌라 1층 'E'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근무자인 F이 '학생들 하교 시간이어서 술을 판매하기 어렵다'고 하여 F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F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편의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경찰관인 경위 H, 경장 I가 피고인에게 소란 행위 등으로 통고처분을 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이걸 나한테 주느냐, 나를 형사입건 해라, 업주 통해서 3자대면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라며 항의를 하고, H가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안내하고 순찰 업무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H의 몸을 잡아 끌어당기고, H가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운전을 하지 못하게하고, H가 하차하여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주먹으로 H의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몸을 잡아 끌어당기고, 머리로 H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 및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I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I의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머리를 5회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및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소란행위를 이유로 통고처분서를 수령하였고, 피고인들이 통고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수령 영수증에 서명을 거부하였다거나, 그 후 통고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할지라도, 통고처분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 이 경위 H가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이 경장 I가 피고인 A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여, 각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1999년 이후의 전과나 벌금 7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D에게 "동거인이 중국에서 사파이어 광물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중국에서 백화점을 짓고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식당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중국에 있던 피고인의 전 남편인 '일명 E'에게 송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파이어 광물사업이나 식당 동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F)로 3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및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농협 H)로 합계 금 62,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결과) 1. 고소장 1. 각 문자내역 1. 녹취록 1. 각 자동차기기 거래 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금액의 상당한 점, 피해자의 지속적인 변제요구에 거짓말로 일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2:4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술집 1번 룸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메뉴판을 놓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고 몸을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상해죄로 2017.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여전히 누범 기간 중이고 위 재판 계속 중인 시점에 전혀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폭행 등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 중인데도 잘못을 저지르고,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받은 적도 여러 번이다.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후에는 스스로 알코올 습벽 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협적인 행동과 더불어 추행을 하면서 크게 웃기까지 하며 피해자 조롱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 공포심을 느꼈다. -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술집 사장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진주시 F에 있는 G 대표 H으로부터 아크릴 간판 등을 납품하고 받은 거래대금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G) 통장거래내역, 거래처(G)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관련 민사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9354)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내려져 2017. 2. 9. 확정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0:00경 세종시 B에 있는 C역에서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에 입석 티켓으로 탑승하여 통로를 돌아다니고 있던 중, 통로 측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팔뚝 부위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승차권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범행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C의료재단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4. 4.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채 초과로 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행정원장 F을 통해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로부터 2014. 8.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약 6,000만 원을 빌려 병원운영에 사용하였고,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고자 2014. 12. 5. 평택시 H외 1필지에 피고인이 건축한 I건물 105동 302호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15. 9. 30.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9,490만 원에 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경 평택시 J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건물 105동 302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풀어주면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6,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받아 채무 일부를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302호의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경 I건물 105동 302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2015. 10. 15.경 성명불상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전거래내역, 차용증,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반성하는 점, 피해 전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서, 2016. 11. 19. 04: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28세)을 위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4:5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앞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손으로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가 112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무릎을 쓰다듬는 행위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포함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릎을 쓰다듬는 행위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객의 무릎을 쓰다듬는 행위가 하차를 촉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3: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안에서 잠든 상태로 일어나지 않고 있던 중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든 피고인을 깨우던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야이 씨팔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턱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D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아내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보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피고인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핵잠수함 게임기 30대, 용신대전 게임기 30대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하 '개·변조된 게임물'이라 함)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개·변조[ IC카드에 게임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스마트폰을 통한 리더기를 통해 확인한 후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추가,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별도의 점수체계 존재('상어' 배경화면 연출 시 보상 : 골드카드 4장, '고래' 배경화면 연출 시 보상 : 골드카드 6장 등]된 핵잠수함 게임기 30대, 용신대전 게임기 30대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F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첨부),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9,477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필수적 몰수·추징을 규정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적용 대상도 아니므로,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영업 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7. 20: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201동 904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위 904호를 자신의 숙소로 착각하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복도 창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20: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 및 주취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자 논산시 육군훈련소 입영대상자이다. 육군훈련소 입영 대상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주소지인 전남 함평군 C에서 광주 북구 D원룸 201호로 이동을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위 훈련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처리경위서, 현역병입영통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성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11.16: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주택 담벼락에소변을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남의 집 담장 밑에 오줌을 싸도 되요'라는 질타를 받자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7. 7. 6.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9. 05:3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모텔' 503호에서 피해자 F이 씻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00만 원(5만원권 지폐 20매)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 09:00 강원 원주시 G, 201호 소방설비업체 H숙소에 이르러, 위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I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등 노트북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하순 05: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K, B01호 방 안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K2 등산복점퍼 1점과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신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J,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2017. 3. 19, 절도죄, 2017. 3. 하순 절도죄 :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2017. 3. 21,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주거침입죄는 2017. 3. 21. 절도죄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2017. 3. 19. 절도죄, 2017. 3. 하순 절도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017. 3. 21. 절도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 9월 {= 2년 6월 + 9월 (= 1년 6월 × 1/2) + 6월(= 1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네 달 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절취품 중 노트북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기는 하였으나(압수물총목록, 증거기록 159, 209) 피고인이 범행 직후 노트북을 초기화시켜 노 트북의 파일들을 전부 삭제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큰 피해가 남아 있다(증거기록 145, 159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범행을 자백한 점, 위와 같이 노트북이 가환부되었고, C으로부터 절취한 물품 중 현금을 제외한 것들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