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과 중학교 동창인 사이로, 2016. 10.경부터 전북 정읍시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C의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서 접수 등 인·허가 업무를 도와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C의 업무를 도와주던 중, 2017. 8. 초순경 C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이익금의 절반을 분배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여 C과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죄 피고인은 2017. 5.경 정읍시 F에서 위 C의 부탁을 받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의 명의로 G를 운영하는 H과 정읍시 I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청 등 토목인허가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이 C과 사이가 나빠지자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계된 위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정읍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등을 정읍시청에 접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H에게 "C과 모든 문제가 서로 원만히 해결되었다. 정읍시 I 태양광 개발허가 관련 서류를 달라. 내가 빠진 서류 등을 보완해서 정읍시청에 접수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태양광발전사업허가증,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정읍시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배임죄 피고인은 2017. 1.경 정읍시 D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충남 홍성군 J, K, L, M, 전남 나주시 N에 있는 토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O의 명의를 빌려주어 태양광 발전 사업허가를 받으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여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명의를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5. 24.경 위 O의 명의로 위 전남 나주시 N에 설비용량 992kw의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허가번호: Q)를 받고, 2017. 6. 16.경 위 O 명의로 충남 홍성군 K, L, M에 설비용량 97.28kw의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허가번호: R)를 받고, 2017. 8. 29.경 피고인 명의로 J에 설비용량 97.28kw의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허가번호: S)를 각 받은 후, 2017.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명의 이전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T, P, U,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태양광발전설비공급계약서, 발전사업허가증(고소보충의견서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신청서, 농지전용 협의 요청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P이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해 P에게 서류를 주었을 뿐이다. 나. 배임의 점 C과 동업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업무 처리 대가로 허가 명의를 받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약정한 대가를 받기 위해 명의 변경을 거부하였을 뿐 제3자에게 명의변경 등을 하지 않은 이상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7년 9월경 H을 찾아가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졌으니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모든 일은 피고인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C과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서, 주민동의서, B 법인 도장 등을 보완해 시청에 접수하겠다고 가지고 가 접수를 하지 않았고, H이 피고인에게 접수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자 곧 접수를 하겠다고 기다리라고 대답하였다. 정읍시 I(이하 'I'라고만 한다) I 토지 소유자인 P은 C과 사이에, P이 토지를 제공하면 C이 태양광 발전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를 마치고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을 비용을 공제하고 나누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P에게, I 태양광 개발사업을 C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서 명의 이전 서류라며 H로부터 받은 서류[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요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와 각서(피해자 회사가 P에게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 회사가 발전소 건립 공사를 준공하는 즉시 P에게 대가 없이 발전소에 대한 소유권 및 허가권 기타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를 P에게 건네 주었다. P은 V에게 C으로부터 위 각 서류에 도장을 받아 달라고 서류를 건내 주었으나 C이 거절하자 서류를 돌려받아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다. C이 H에게 항의하자, H은 2017년 3월경 정읍시에 I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 5월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C이 직접 처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C을 대신하여 자신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할 것처럼 H을 속여 서류를 받아간 점, 피해자 회사가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비용을 들여 태양광 시설 등 개발행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P은 C의 동의 없이 개발행위허가 명의자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P은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을 제안받자 피고인이 C과 의논해서 처리하라면서 피고인이 건네주는 서류를 V을 통해 C에게 건네주는 정도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건네준 서류가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이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별도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H로부터 신청 서류를 받아온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H을 속여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가져와 피해자 회사의 개발행위허가신청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배임의 점 1)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5. 6. 11. (주)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2016. 7. 7. 충남 부여군 W 임야를 매수하고, 2016. 10. 8. 정읍시 X 임야를 매수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기 이전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였다. C은 2017년 1월경 Y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Z, AA와 사이에, 위 법인 등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K, L, AB, AC 각 임야를 매수하되 계약일에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을 태양광발전행위 허가일로부터 15일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2017. 1. 24. O 계좌로 1억 5,2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2017. 1. 25. 위 금원을 돌려받았다. C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선로를 배정받은 이후 가중치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발전용량을 100kw 미만으로 15인 명의로 분산하여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2017년 6월경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C은 2017. 7. 3. AD, AE와 사이에, AD 등으로부터 J 임야를 4,24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4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태양광개발행위허가가 나온 뒤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2017. 6. 15. 돌려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2018년 5월경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명의인이 아닌 제3자 13명에게, K 등 각 임야에 설치할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하여 토지와 발전시설을 합쳐 1기당 2억 3,0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태양광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거래처 회사 직원인 AF 명의로 2017. 1. 4. AG과 사이에, AG로부터 전남 나주시 N 임야를 대금 2억 8,3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과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기 전부터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여 피고인이 전적으로 C의 일을 대신 처리해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는 등 C의 돈으로 사업이 진행된 점, K, L, AC, AH 토지나 N 토지 모두 C이 2017년 1월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당시는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인 점, AI 토지의 경우 피해자 회사는 허가 명의인이 아닌 제3자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실제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자신의 돈으로 진행하면서 발전사업허가 명의만 피고인이나 O에게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C이 2017년 8월경 주고 받은 전화 통화 내용은, 피고인이 C에게 사업을 도와준 것에 대해 이익 분배를 얘기하자 C이 동업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면서 자신은 피고인과 동업할 생각이 없고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내용이어서, C이 동업 대가로 발전사업허가 명의를 피고인이나 O로 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3) 피고인이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른 명의대여자인 U도 특별히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아니고, 개발행위 비용을 부담하고 발전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어 분양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발전사업허가 명의자만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계속되는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있고, 발전사업허가 명의 변경을 통해 사업을 양도할 수 있어 발전사업허가권 자체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점, 피고인의 명의 변경 거부로 C은 더 이상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없는 점, 매매계약에서 일정 시한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약정하여 명의 변경 거부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처 명의 발전사업허가 명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고, C에게 손해를 입게 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8년 3월경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배임죄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AI 지역 토지 및 발전시설을 1기당(100kw 미만) 2억 3,000만 원에 제3자에게 분양하여, 토지 매수대금이나 공사비용을 제외하고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O 명의 N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매매계약 직후인 2017. 3. 15. 계약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광주지방법원에 공탁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피고인의 명의 변경 거부 외에 다른 사유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즉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C의 주장과 같이 27억 원 이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크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4년 이전에 벌금형 3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