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E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F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곡성군 G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면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북 김제시 H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I로부터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2019. 9. 4. 09: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축공사 현장 내 지상 1층, 높이 2.52미터의 계단에서 화강석 마감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150럭스 이상)을 유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강석 마감작업을 하는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할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가조명 등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동 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19. 9. 4. 09:10경 위 신축공사 현장 내 지상 1층 높이 2.52미터의 계단에서 화강석 마감작업을 하며 시멘트 등을 운반하다 계단 측면으로 추락하여 즉석에서 우측 안면부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가조명 등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구성 있는 절연물 등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지지물이 뒤집히거나 덜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고, 이 동식틀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위 사업장 내에서 1층 주계단 맞은편벽에 설치한 분전함의 충전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옥상층 외부비계 내측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1층의 근로자 주출입구 상부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비계에 설치한 낙하물방지망이 파손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건축물 외벽에 설치한 외부비계에 작업발판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건축물 외벽과 외부비계 사이로 근로자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건축물 3층 배면의 외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외부비계에 설치한 수직형 추락방망을 파손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건축물 2층 배면 외부비계에 설치한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1층 및 3층, 옥상에서 이동식 틀비계를 조립하여 상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의 각 법인진술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시정명령서, 조도측정결과,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 관련 현장확인 결과, 법위반사항 등, 수사보고(적정 조도 확보여부 조사결과)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안전관리 선임계, 기술지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1. 현장 주요개선사항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10. 18. 시행 법률 제15588호,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은 당초 1층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해두었었는데, 1층 계단 대리석 마감작업을 위하여 위 안전난간을 해체한 후 피해자가 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2019. 9. 6.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군산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사항을 모두 보완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