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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31. 09:30경 서울 강남구 D, 19층 E협회 사무실에서, 위 협회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F과 피고인 A의 부인 G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A는 "F이 나의 와이프하고 간통을 한 것이 법원 판결로 다 결정이 났다. 이런 사람을 일하게 하면 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가 이냐, 남의 가정 파탄시키고 참 뻔뻔하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협회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가담 경위, 정도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7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신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신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K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5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6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소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 21세)을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 J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미 한 달 이상의 기간 구금되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정동,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3회나 되고, 그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대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25.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신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신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K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포창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1,664,6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포창운수 주식회사는 위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9:1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 물품창고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을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F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입은 위치), 수사보고(편의점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건네주는 음료수 2병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회전의자를 돌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음료수를 잡다가 피해자를 안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낚시를 간다. 퇴근시간 전까지는 오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알겠다'고 말한 후 음료 2병을 선물로 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감동이다. 마누라보다 더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귀 앞 볼에 뽀뽀하였다.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가만히 있으니 피고인이 '미안하다. 발이 안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창고에 등을 기대고 울면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걸 아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다. 죽고 싶다'라고 혼잣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전후 과정, 범행 당시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상세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음료수를 든 손을 뒤로 빼자 피고인이 음료수를 양손으로 잡다가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볼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에 닿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료수를 받으려 하자 피해자가 놀랐는지 의자가 옆으로 돌아갔고, 피고인이 양손을 뻗어 음료수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한쪽 손은 피해자의 앞으로, 다른 손은 피해자의 목 뒤로 오른쪽 어깨 위를 지나 피해자를 옆에서 감싸 안는 자세로 음료수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고맙다. 내 마누라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에 몇차례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이 2~3차례 닿게 되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입술이 닿았을 수 있고, 일부러 뽀뽀를 한 것은 아니다. 고의로 입술을 가져다 댄 적은 없지만, 고맙다는 표현으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을 때 내 입술이 닿았을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하고 똑같네'라는 말을 듣고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지금 저에게 뽀뽀하셨잖아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록 32, 78, 79, 117 면), 비록 피해자를 안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미안하다. 진짜 내가 어떻게 해줄까"라고 말한 후 흐느끼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쉼터 교사에게 '피고인이 성추행했다. 막 안고 자기 마누라보다 더 좋다고 하면서 뽀뽀했다'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친구에게도 '피고인이 뽀뽀했다. 자기 마누라보다 더 좋다면서. 죽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11개월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보부상'에 접속하여 '옷을 구한다'는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옷을 가지고 있으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2,465,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용,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석 달 남짓 동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열흘도 못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진 바 없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9. 2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이원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학장교차로 쪽에서 엄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 1차로에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코란도 밴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위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차량을 휠얼라이먼트 등 수리비 461,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464 현대홈마트 옆 골목길을 월드하우스 방면에서 홈마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후방에 쪼 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뒤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부근 CCTV 확인수사) 1. 진단서(C), 의사진술서, 진료기록부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4회 외에 중한 전과 없고, 도로에서 쪼그리고 앉아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으며,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 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도주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기도원'에서 "내가 아는 목사 50명에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소개해 주겠으니, 행사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목사들로 하여금 보험 가입을 하도록 소개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기업은행 E)로 2013. 12. 16. 300만 원, 2013. 12. 18. 100만 원, 2014. 1. 3. 150만 원, 2014. 3. 19. 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업대금 지급명령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모집질서위반 상담센터와 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피의자에게 보험판매 종용한 사실 유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피해자 D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4. 4. 21.경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의 기재로 뒷받침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명(금융감독원에서 무자격 보험영업을 경고하여 피해자의 보험영업을 지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 준 사실과 달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에 있는 'C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는 위 스포츠센터에서 T'이라는 상호로 실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I계약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서로 감정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4. 15:50경 위 '스크린 I'에 들어와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J, K에게 "회원이 아닌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스포츠센터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다른 손님인 L에게 "당신과 나는 서로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니 나가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M,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포츠센터의 산하 프로그램 중 하나인 D의 스크린] 운영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이지 D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과 D는 피고인의 피고용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골프레슨을 진행하고 스크린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영업의 주체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골프레슨 진행 및 스크린] 운영을 하였던 점, 해당 계약에 따라 골프레슨 및 스크린] 운영에 따른 수익 전부는 M 및 D에게 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크린] 운영업무는 D의 업무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방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칙적으로 C 스포츠 센터 산하에서 피고인 이외의 독립된 사업자가 독립된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분확인 행위와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신분확인행위가 C 스포츠센터의 이용객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센터장으로서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간 행위는 그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정당행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9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창원(기소), 신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12. 10.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1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C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12-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D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출발지 확인결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2012. 9. 5. 법원 제출 의견서 및 첨부서류, 반성문, 변호인 2012. 9. 20. 법원 제출 변호인의견서, 변호인 2012. 10. 23. 제출 참고자료 각 기재 사정, 중인 E 법정진술. 전문심리위원 2012. 10, 19. 제출 설명자료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인정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최종 양형 의견) 벌금 500만 원 : 6명 벌금 700만 : 1명 [설명과 안내] 생활형.생계형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임 wwwwww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률(법정형)이 제시하는 폭 범위 내에 있으므로 조정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고 존중함 -배심원들이 최종 양형 의견을 표명하기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양형 의견을 표명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음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함. 벌금납부시기, 분납 여부도 집행 단계의 문제임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이 사건 재판 대상이 아님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송영복 판사 한나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와 부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3. 00: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거실로 나와서 "욕설을 하지 마라" 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에 있던 과도(손잡이 10cm, 칼날 10cm)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바닥에 눕힌 후 과도를 목에 들이 대고 "이 씨발년,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옆 방으로 끌고 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허위의 증언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서로 화해하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재고 모피, 선글라스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임차료 및 세금 등을 연체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는 연체된 임차료 및 세금 등을 납부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일부 금원을 모피 제품에 구입에 사용하더라도 모피 제품의 상품 가치가 높지 않는 등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모피를 유통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 3회에 걸쳐 위 공모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저가의 모피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모피 상품이 상품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치원용품 3,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를 판매하면 경비 300만 원 제외하고 수익금이 1,200만 원 남는다. 유치원용품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원금은 2015. 7. 11.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모피 상품을 유통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카톡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기망 수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여기에 이 사건 편취금 규모(3,000만 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24.20:30경 서산시 C아파트 101동 105호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D(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도 잘하지 못하면서 목소리만 크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 길이의 흉부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관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27.경 체류기간이 30일인 단기방문(C-3-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7.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각 피해자 사진, 소견서, 진단서, 외국인 신원정보 캡처 사진, 피의자여권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기록 263), 고발장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칼로 가슴을 찌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B'의 구인정보 게시판에서 '통장을 판매하면 통장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하기로 한뒤, 같은 날 상대방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보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C)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과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30.경 (주)안정개발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300,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고,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D 등 9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2009. 1, 25.경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 복명서 사본, 심문조서 사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각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입국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이기는 하나, 위 범죄사실에 적용하는 범률이 개정되어 현재의 조세범처벌법을 바탕으로 하는 지금의 양형기준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그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4:43경 부산 북구 화명동 1458 화명지하철역 승강장에서 게이트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점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0:55경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일미불갈비 앞길을 사직동 주택가 방면에서 사직역 3번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장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55세)의 좌측다리와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천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