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4세)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5. 3. 13. 22:30경 서울 F역 부근 "G" 술집에서 친구 H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인근 노래방에 갔다가 H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겼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4. 새벽 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친구 H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이 집에 가기 위해 가방을 들고 나갈 때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발정난 개새끼야"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편의점 CCTV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고, H의 집에 간 후에는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잠을 잤을 뿐 E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왜 욕을 하냐고 하면서 D의 머리를 가볍게 한 대 쳤을 뿐인바, 이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준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및 H과 술집, 노래방, H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하여 술을 마셨는바, 피해자 E는 노래방에서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H의 집에 가는 동안 E는 좀 취해보였고 졸리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H의 집에 가기 전 술을 사기 위해 들린 인근 편의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E는 당시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부축을 받는 등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의 집에서 너무 졸려서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옆에 누웠고,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한 손으로는 자신의 상체를 감싸더니 다른 한 손을 자신의 팬티 안에 넣어 성기를 만졌다. 그래서 자신이 소리를 지르자 D와 H이 방에 와서 피고인을 말렸다. D와 자신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H이 피고인이 한 번만 더 그런 행동을 하면 그 때는 보내주겠다고 하여 D와 옆방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시 따라 들어오기에 D와 방에서 나가면서 욕을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D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이 H의 집에서 E가 술에 취해 누워있으면 뒤에서 안거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고, E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E를 깨우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E의 피해상황진술에 부합한다. H 또한 경찰 조사 당시 'E가 자신의 집에 간 후 졸리다고 하여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E와 잠자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E가 나와서 집에 간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에 가겠다고 하여 좀 더 있다가 가라고 말리니까 갑자기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 D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또다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해자 E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J' 노래방 내 범행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03. 14. 새벽 불상경 서울 동작구 K 소재 'J'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리모컨을 들고 주지 않자 리모컨을 빼앗는 척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H 주거지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새벽 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친구 H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회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와의 합의 하에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D가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였으며, 피해자 E가 가슴 사이에 노래방 리모컨을 숨겨놓고 주지 않아 이를 가져갔던 것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H의 집에 간 후 피해자 D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신고 직후 경찰서에서 진술 도중 갑자기 실신하는 등 몸에 이상이 있어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소변검사결과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수면유도제의 일종인 졸피뎀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투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D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일주일정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5. 3. 13. 22:00경 친구인 피해자 E와 함께 피고인 및 H을 만나서 술을 마셨고, 이후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였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E는 '1차로 간 술집에서 나와서 피고인이 D의 허리를 손으로 감쌌고 다음에는 자신의 어깨를 감쌌는데, 당시에는 그 행동이 불쾌하지 않았다. H에게 '새콤달콤'이라는 젤리가 먹고 싶다고 하여 H이 젤리를 사왔고, 자신들이 앞장서서 걷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고 싶어서 노래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이 1차로 간 술집에서 나와 자신의 허리에 손을 올렸고 당시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처음 만난 사이여서 민망해서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손을 뺐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과 만나서 노래방에 갔을 당시에는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래방 안에서 있었던 피해자 D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여러 차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손을 빼내는 등의 행동은 하였지만 크게 반항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이 싫으냐고 물어봐서 싫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처음 봤는데 뭐하는 거냐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자신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자 피고인이 다가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입 안에 넣었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누르면서 밀어내고 있는데, E가 이를 보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하자 피고인이 그럼 네가 빨라고 말하면서 그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는 H과 음료수를 사러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보았다고 피해자 D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H도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여기가 룸살롱이냐'라고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부러우면 너도 하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 E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D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시도한 성적 접촉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에게 강제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노래방에서 있었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자신이 리모컨을 품에 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리모컨을 뺏는다고 하면서 옷 안으로 가슴을 만져 유두를 간질이듯이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여러 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노는 과정에서 피해자 D과는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들도 당시 노래방 내에서 상당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 게임을 같이 하였다고 인정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E이 가슴 사이에 숨긴 리모컨을 꺼내면서 가슴 부위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E를 추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피해자들이 노래방 내에서 유사강간 내지 추행을 당하였다면 피해자들로서는 노래방 내에서 또는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에 충분히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벗어나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안양으로 이동하였고, 안양에서 술 마실 곳을 찾던 중 피해자 D가 우연히 후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피해자 E 및 피고인 일행이 밖에서 기다리기도 하였으며, 안양에서 술을 마실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수원에 있는 H의 집까지 함께 갔는바, 이는 통상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당한 후의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행과 수원의 H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의 집에 가기 전 술자리에서 H이 키우는 고양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이후 H의 집에 가서 고양이들을 구경하였고, H과 술을 마시면서 고양이 등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H의 집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고양이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골부터 음부까지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전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동, 특히 노래방 내에서의 피고인과 D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갑자기 D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D를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D의 위 진술만으로 H 집에서의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해자들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방에서 자고 있는 E에 대하여 추행을 한 후 H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나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일행이 좀 더 있다 가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기까지 하자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집에서 못나가게 하여 감금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 및 각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