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974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5년경 C공사에 입사한 동기 사이로, 2017.경 피해자가 부친의 병원비 및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은 모텔 등을 운영하여 급여 외에 수입이 있는데, 돈을 벌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하였다. 1. 2017. 3.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시작해야 한다. 회사공제조합과 주거래은행에서 직장인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주면 대여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원금의 18%를 매달이자로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모텔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텔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2억 원 이상을 빌린 상황으로,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들로부터 합계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상태 또한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29.경 8,000만 원, 2017. 4. 4.경 4,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9.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에 있는 모텔 이외에 다른 모텔을 한 채 더 매입하려고 한다. 그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곧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모텔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모텔 매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12.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에게 "채무자로부터 건물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 역시 곧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자로부터 건물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는 모텔과 식당 등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인수 자금 명목으로 2017. 12. 29.경 200만 원, 2018. 1. 2.경 2,300만 원, 2018. 1. 18.경 3,490만 원 등 합계 5,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42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천에 있는 모텔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내 소유의 서울 구로구 G 아파트 H호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데,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틀림없이 갚을 테니 돈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모텔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동 아파트에 기 설정된 근저당채무 및 전세금반환채무 변제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1,000만 원, 2018. 8. 8. 500만 원, 2018. 8. 17. 300만 원, 2018. 9. 5. 3,0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497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소유 모텔 등기부등본, A가 작성한 공정증서,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회보 내역, 피의자 소유 모텔 경매 사항(I) 2020고단594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아파트 H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신용정보이력,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5 내지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총 3억 원 가까이 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 식당과 모텔을 정상 운영하는 동안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B에게 2020. 7.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2020. 8.부터 2021. 6.까지 매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0. 5.까지 총 2,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였다. 피해자 F는 피해가 많이 회복되었고(매월 200만 원씩 피해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채무를 착실히 상환하고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구금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확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