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1372

범죄사실 [2011고단1372] 1. 피고인 A 가.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이벤트사업을 하였다고 하나 일정한 직업과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도 7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9. 18:00경 전남 순천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6. 19:00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생활비라도 벌려고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간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 피고인의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38] 나.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 A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어깨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어깨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이 순천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R, S 등을 통하여 알게 되자 자신도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순천지역에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던 2009. 6. 26.경부터 2009. 9. 18.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수호천사 의료1형 보험 등 12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9. 12. 23.경 순천시 T에 있는 U병원에서 의사 V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게 하여 무릎의 내이상 등의 진단을 받아 2010. 1. 8.경까지 17일간 입원하여 2010. 1. 8.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2,6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여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23,004,81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23,004,81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W에게 듣고 피고인도 W을 통하여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W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9.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W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방법에 대하여 듣고 이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W에 대한 도박 빚을 변제하기로 공모하고, 2008. 1. 24.경부터 2008. 1. 31.경 사이에 W과 보험설계사 X이 설계한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베스트 유니버셜 종신보험 등 7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W의 지시대로 2008. 5. 6.경 순천시 Y에 있는 Z병원 의사 AA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무릎내 이상 등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입원하여 2008. 5. 21.경 관절경적 활막 절제술 등의 무릎 수술을 받고, 2008. 6. 20.경까지 46일간 입원하여 2008. 7. 15.경부터 200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3,603,45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23,603,455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이 순천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순천지역에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던 2006. 7. 19.경부터 2007. 9. 1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린손해보험의 무배당그 린라이프 원더풀 보험 등 10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8. 8. 27.경 순천시 AB에 있는 AC병원에서 의사 AD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우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우슬관절 골성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아 같은 달 28.경 메세절골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08. 10. 2.경까지 37일간 입원하여 2009. 8. 4.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19,711,27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 무릎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81,193,1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81,193,115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이 순천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딸인 AE 명의로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순천지역에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던 2006. 5. 15.경부터 2006. 6. 15.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AE 명의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LIG웰빙보험 등 9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위 AE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6. 7. 24.경 순천시 AB에 있는 AC병원에서 의사 AD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우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게 하여 우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아 2006. 7. 31.경 관절경 수술을 받고 2006. 9. 11.경까지 50일간 입원하게 하여 2006. 8. 25.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6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18,942,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AE에게 허위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게 하여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46,295,26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46,295,265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이 순천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8. 29.경부터 2005. 12. 22.경까지 4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천지역에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던 2006. 12. 12.경부터 2007. 2. 27.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티스 보험 주식회사의 베스트 건강상해 보험 등 3개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7. 5. 4.경 순천시 AB에 있는 AC병원에서 의사 AD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2007. 6. 25.경까지 53일간 입원하여 2007. 12. 16.경 피해자 차티스 보험 주식회사 등 6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 무릎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45,583,47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45,583,478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보험브로커 AF에게 듣고 피고인도 AF을 통하여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A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말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인근의 당구장에서, AF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방법에 대하여 듣고, 2009. 1. 12.경부터 2009. 3. 3.경 사이에 AF과 보험설계사 AG, R, AH이 설계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신바람건강보험 등 15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AF의 지시대로 2009. 7. 1.경 순천시 AB에 있는 AC병원 의사 AD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우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우슬관절 반월판 연골파열' 등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입원하여 2009. 7. 22.경 반월판 연골 절제술 등의 무릎 수술을 받고, 2009. 8. 7.경까지 38일간 입원하여 2009. 8. 28.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9,687,49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무릎 수술 및 입원을 반복하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51,078,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51,078,21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어깨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어깨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이 순천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AF, S 등을 통하여 알게 되자 자신도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순천지역에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던 2008. 11. 28.경부터 2009. 1. 3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더플러스 종신보험 등 12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어깨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9. 8. 7.경 순천시 Y에 있는 Z병원에서 의사 AA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게 하여 석회성 힘줄염 등의 진단을 받아 2009. 8. 22.경까지 16일간 입원하여 2009. 8. 27.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9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7,293,59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4, 6, 7,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입원하여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33,003,43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74,415,426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 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보험브로커 AF에게 듣고 피고인도 AF을 통하여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A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AF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방법에 대하여 듣고, 2010. 8. 26.경부터 2010. 9. 28.경 사이에 위 AF이 설계한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훼밀리라이프 보험 등 12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어깨 등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AF의 지시대로 2010. 10. 5.경 광주시 북구 AI에 있는 AJ병원 의사 AK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여 좌측 견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입원하여 같은 달 22.경까지 17일간 입원하여 2010. 11. 3.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849,4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며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11,843,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11,843,36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11.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이 순천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딸인 AL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순천지역에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던 2006. 8. 17.경부터 2008. 3. 14.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AL 명의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플 보험 등 4개 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은 AL이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8. 5. 26.경 순천시 AB에 있는 AC병원에서 의사 AD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우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게 하여 우슬내장 내측 반월판 연골 부분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아 2008. 5. 29.경 관절경 수술을 받고 2008. 7. 8.경까지 44일간 입원하게 하여 2009. 9. 9.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5,035,2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AL에게 허위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게 하여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26,735,14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26,735,147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이 순천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순천지역에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던 2008. 2. 25.경부터 2010. 9. 15.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알찬 질병입원비 보험무배당 피오레 콤비네이션 보험 등 11개 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9. 2. 4.경 순천시 AB에 있는 AC병원에서 의사 AD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좌슬관절 반월판 연골 부분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아 2009. 2. 12.경 반월판 연고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09. 3. 9.경까지 34일간 입원하여 2009. 3. 25.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7,369,60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허위 무릎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71,120,4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71,120,43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어깨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어깨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이 순천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AF, S 등을 통하여 알게 되자 자신도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미 4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순천지역에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던 2009. 3.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플 플러스 보험 등 5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9. 10. 9.경 순천시 AB에 있는 AC병원에서 의사 AD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우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게 하여 우슬관절 반월판 연골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아 같은 달 12.경 외측 반월판 연골 부분 절제술을 하고 같은 해 11. 11.경까지 34일간 입원하여 2010. 1. 4.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수술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15,417,3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여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45,412,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45,412,8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 2011고단13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고소인 상대 보강수사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2 내지 11항에 대하여 – 2012고단238] 1. 피고인 A, B, F, G,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 G, H,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 I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의자 혐의사실 분석표 1. 각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각 보험금청구서 내역 등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의료자문 회신)-사본 1. 각 의료차트 분석내용 1. 피고인 I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I의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E, I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위 피고인들 모두 검찰 조사 당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및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의 소득과 보험가입내용 및 그 경위, 입원시의 치료내역 및 입퇴원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해당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거나 입원 중 상태가 호전되어 더이상 입원치료할 필요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고, 그 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뒤 판시 각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F,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C, D, E, G, I, J,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G, H, I, K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G, I, K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수많은 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축적된 기금에서 그 손해액을 보전하여 줌으로서 삶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자를 기망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손해액을 부풀려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이고, 사회 일반에 미치는 해악이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 외에 피고인 A는 피해자 Q와 합의하였고, 보험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은 약 2300만 원인 점, 피고인 B은 W과 공모하여 범행하였으나, 편취금액은 약 2360만 원인 점, 피고인 C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편취금액이 약 8119만 원인 점, 피고인 D, E는 편취금액이 약 4600만 원 전후인 점, 피고인 F은 피해액 중 6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AF과 공모하여 범행하였고, 편취액이 약 5100만 원인 점, 피고인 G은 편취금액이 3300만 원이고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H은 AF과 공모하여 범행하였으나, 편취액이 약 1100만 원인 점, 피고인 I은 편취액이 약 2600만 원인 점, 피고인 J는 편취액이 약 7100만 원인 점, 피고인 K은 AF, 편취액이 4500만 원이며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외에 피고인 A, B, F, H, J, K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