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2:0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골목길 주차장에서 위 캐딜락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이 주차해 있던 캐딜락 차량 옆으로 진입하여 앞뒤로 오가다가 투싼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캐딜락 차량 뒷바퀴 부분을 살짝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예전에 다쳤던 허리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마치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같은 날 피해자 D 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84,26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동영상 CD 1. 진단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1. 보상처리확인서, 사고접수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실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장기간의 통원치료 등을 통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겼음으로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통원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C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잠시 빈자리로 옮겨놓고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C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 차량이 정차해 있는 주차장 부지로 진입하다 C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위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서 C 차량이 옆으로 진입해 오는 것을 보거나 적어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사진과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좁은 골목길의 빌라 옆 주차장으로서 상당히 협소하고, C은 상당히 느린 속도로 비교적 조심스럽게 피고인 차량의 옆으로 들어왔으며, 피고인 차량과 C 차량은 사고 당시 나란히 옆에 붙어 있는 상태로서 차량들 옆면이 서로 긁히는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제자리에서 약간 들썩였던 것으로 보인다(블랙박스 영상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C에게 보험사를 부르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은 형사 입건은 하지 않고 보험사를 부르라고 하였고, C과 피고인이 각자 보험사를 불렀다. 그런데 C 측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인 2018. 10. 8. 경찰서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였고, C도 같은 날 경찰서에 방문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진술서에서 인적 피해 내용란에 ‘X’라고 기재하였고, C도 인적 피해 내용이 없다고 기재하여, 담당경찰관은 2018. 10. 10. 이 사건 사고가 단순 물적 피해사고이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2일 뒤인 2018. 10. 9.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이상의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3일 뒤인 2018. 10. 10.부터 F한의원, G한의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9. 4. 20.까지 6개월이 넘도록 오직 한의원에서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4,260원(3,684,260원 - 합의금 1,900,000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다[보험처리확인서(증거기록 13쪽)에는 총 26회 통원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총 21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2020. 9. 21.자 변호인의견서)]. 그리고 피고인은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6일 뒤인 2019. 4. 26. 합의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으로 한의원을 방문하였다는 자료가 없다(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7. 21. G한의원을 요통 등으로 방문한 이후 2019. 8. 12. G한의원을 경추통으로 다시 방문한 사이에 한의원을 방문한 내역이 없다. 증거기록 140쪽).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해차량 접촉할 때 충격으로 다친 것은 아니지만 현장 출동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을 떠난 이후부터 교통사고 및 처리로 인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허리에 통증 왔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허리가 좋지 않아 2015. 10. 27.경부터 2016. 4. 15.경까지 30회가 넘도록 요추 관련 질환으로 한의원 등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겼음으로 기회로, 평소 좋지 않던 요통의 보존적 치료도 받으면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통원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