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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5.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가 차량 문이 잠기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미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1. 00: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에 있는 상곡주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량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미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1. 0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에 있는 상곡주공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운전하여 갔다가 주차하여 둔 G 스포티지 승용차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패딩조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1. 02:30경 제1의 다.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고, 계속해서 차량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등산용품이 들어 있는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25. 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267에 있는 서마산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6 스마트폰 1대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톱깎이 세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1, 25,00:25 경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인 O 로디우스 승합차가 차문이 잠기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보관함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시가 2,000,000원 상당의 승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5. 18:0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상곡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244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1. 00: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에 있는 상곡주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로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2:11경 위 아파트 104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1.25.00:45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2:40 경창원시 마산회원구 L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F, H, J의 각 진술서, D의 차량도난신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증거사진, 상곡1주공아파트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수사보고(G 스포티지차량(접수18-219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혈흔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마부위 상처 확인 및 접수 2018-0219호 차량절도 엘리베이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기관에 대한), 추송-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티즈 승용차에 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개월~3년 8개월이다[기본범죄와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모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동종 누범'으로서 그에 대한 양형기준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 영역 (10개월 ~ 2년)'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위와 같은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였는데도 약 2년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동종의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점, 판시 각 절도죄의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10

범 죄 사 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체당금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2: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렌터카 업체 직원인 피해자 E(여, 46세)가 차량 렌트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사기꾼 아이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대금 지불을 거부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서 있던 안내데스크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세게 2회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22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사무실 안에 있던 종이 서류함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와 2015. 4. 22.경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E(여, 3세)는 피고인의 딸, 피해자 F(2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며, 피해자 G(여, 49세)는 피해자 D의 모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22:2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만지자 "너는 저리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F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애한테 왜 그래"라고 말하자 "니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냐, 집은 반반 나누고 통장에 있는 돈도 반반 나누자, 통장 잔액은 얼마냐, 우리 이제 그만 살자, 더 이상은 못살겠다, 이혼하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D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자 "내가 번 돈으로 너는 편하게 살았지"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장난감을 피해자 D를 향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미끄럼틀을 들어 피해자 D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D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으로 이를 막자 피해자들과 E를 향해 장난감을 수회 던지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후 E에게 "아빠한테 와봐라"라고 말하였으나 겁에 질린 E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위 피해자들과 E를 향해 장난감을 수회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존속감금 및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피해자 D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G가 그곳으로 왔고, 친정으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 G는 F를 업고 피해자 D는 E를 안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애들은 놓고가라"라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G를 뒤쫓아 왔고, 이에 놀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 G에게 "집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도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부엌 옆방으로 들어가자 방 앞에서 위식칼을 들고 "애들을 고아원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한테는 주지 않겠다, 애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50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곳에 도착한 때까지 약 20분간 위 피해자들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G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1. 상처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또한 피해자 D, F의 상해는 경미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의 장모와 어린 자식도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범행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8: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도로에서, 이웃으로 평소 사이가 나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보고, 지고 있던 지게를 왕복 1차로인 도로 한가운데 내려놓아 통행을 막은 후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도로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지나갈 경우 낫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낫을 든 채 못 지나간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3, 4번)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2016. 6. 4.경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아들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2016. 6. 5.경 및 2016. 8. 16.경 당시 남양주시 E에 있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 되었던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7. 22:10경 구리시 F아파트 208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재차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을 찾으면서, 현관문 앞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목 부위를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제2요추방출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문자, 상처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내역서 1. D 제출 USB의 진술서 1. C 목 부위 생채기 및 귀속상처 사진 출력물 사진, C 주거지 방문자 사진, C 주거지 문을 발로 찬 듯한 사진 1. 소견서 및 진료내역 자료 1. 수사보고(C 아들 D 제출 USB 내용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같이 넘어진 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도망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G의 집으로 도망쳐 온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G의 증언(피해자가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자신의 집에 왔는데, 머리는 헝클어지고 입술에서 피가 났고 휘청거리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에 주저앉으면서 누워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허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으며 일어서지도 못했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도망한 직후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정에서 살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체격, 체중 차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데 같이 넘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직전 피해자 주거지 옆집 초인종을 누르고 흥분한 모습으로 "얼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찼으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동영상 촬영을 못하게 막은 점(수사기록 133, 155, 156쪽),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을 수시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53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도망간 것일 뿐이라면, 피해자의 머리가 헝클어지거나 입술에 피가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바로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될 것을 굳이 멀리 있는 G의 집까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폭행을 당한 직후 통증을 바로 느끼지 못하거나 통증을 참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G의 집까지 뛰어간 것을 두고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0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6월 2년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G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행 중에 자동차와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속여 자동차가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9. 17:20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팔호광장 방면에서 동성교회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주유를 마치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차량들의 교통흐름을 살피며 정지 중에 있는 E SM3 승용차 앞을 지나며 상체를 뒤로 젖히는 등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행동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피해자에게 보험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6. 30.까지 합계 1,255,4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피해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서 1.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CD, 증거순번 15. 첨부)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진료비 지급보증서, 진료비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판시 S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부터 왼쪽 대퇴부를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부딪힌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당시 이 사건 차량의 후미 등(브레이크 등)이 계속 켜져 있었고, 위 차량의 움직임 또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의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인 윤리성과 선의성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전형적인 도덕적 위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보험금 청구금액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보험회사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3:25경 부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위 식당 앞에 정차한 순찰차에 탑승하는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손가락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3: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일행인 G와 싸우다가 뜨거운 음식을 집어던질 것을 우려한 피해자 F로부터 음식 제공을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물병을 집어던지고, 옆 좌석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프라이팬 1개를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음식 조리 및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7. 21.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개의 대부업체 및 카드회사에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매월 35만 원씩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2014년 초경부터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실적을 쌓기 위해 허위로 화장품을 판매하여 LG생활건강 E지사에 미수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지불각서,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화장품 판매를 통한 수익이 불확실한데다가 기왕의 대출금 채무 등으로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3, 03:40경 서울 동대문구 C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공예품매장인 'E'에 이르러, 다짜고짜 매장 앞 진열대에 놓인 부처상의 천막을 걷어낸 후 그 부처상 옆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인 도자기 4개, 나무로 된 나팔보관함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CCTV를 보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F(5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총길이 약 9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이 후 피해자 F에게 붙들려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아 출소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3.8동에 있는 '소파상상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여, 7세)의 부 Dol 피고인의 아들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18:00경 광주 동구 C시장 상인회 사무실 부근에서 상인회 정기총회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불상의 남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2:10경 울산 남구 소재 'B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를 향해 큰 소리로 '씹할 개새끼, 네가 의사야. 씹할 아파 죽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네.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병원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 환자 인적 사항 확인 등 병원 행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행위로 무려 3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업무방해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그 내용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파주시 야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200미터의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5.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를 탄현 방면에서 금촌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진행 방향 앞에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가 교행을위하여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하여 차가 앞으로 밀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5. 20:43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감지 후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호흡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3.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총 7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1. 1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등에 나를 CCTV앞에 질질 끌고 갔습니다. 나를 고소했습니다. 나도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적혀있는 종이를 붙인 채 위 가게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다 수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 D에게 "CCTV 없는 쪽으로 가서 나를 안 밀쳤나, 이 개자식아, 야 이 새끼야, 거짓말하지 마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온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5: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202호에서 피해자 D가 새벽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새벽에 찾아와 돈을 요구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나, 피고인이 폭력전과만 15회 정도 존재하고, 그 중 실형 전과는 없으나 집행유예 전과가 5차례나 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화를 못참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당시 이루어진 폭력행사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이에 실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법정에서 보여준 반성 태도, 건강상태(지체장애 5급 포함)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와 소렌토 승용차(B)에 대하여 차량가격 27,950,000원, 계약기간 54개월, 매월 21일 605,33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2.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접수) 1. 고소장(첨부 자동차렌탈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 후 휴대폰 충전기 1개, 이어폰 2개, 핫팩 4개, 동전 4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 루이까또즈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합계 400,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경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243,2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차량 블랙박스 사진,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돼지저금통 피해금액 관련, 범죄일람표 연번 14 노트북 물품매매계약서 첨부, 수정한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2~3개월 동안 빌려주면, 카드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5. 12. 23. 15:00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86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8. 4. 17. 07: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나. 2018. 4. 18. 1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710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9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경찰 압수조서 다.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의뢰회보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개인별 수용현황 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10만 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조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약 0.19g 분량을 소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의 양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실형 6회, 집행유예 1 회, 벌금 1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데서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물건이 담긴 박스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때부터 2018. 5. 8.경까지 20회에 걸쳐 물건을 전달하고 총 3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행위를 하던 중 2018. 5. 1. 내지 5. 4.경 피고인이 전달하는 물건이 타인의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9. 14: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고시텔 앞에서 물건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0경 위 장소에 도착해서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 없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