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마약류 판매 광고글 게시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 13:2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마약류 판매사이트 ‘C'를 홍보하기 위해 다크웹 D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인터넷주소 2 생략) E 끝났습니다. 곧 오픈합니다. 정상가격으로 구매 원하시는 분들 기다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대마 매매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F(2021. 2. 23. 불구속 기소)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대마 판매사이트인 다크웹 E(인터넷주소 3 생략)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F은 같은 날 13:36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전기배전함 안에 넣어 둔 대마 약 4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 00: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지 하보도차도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서, F과 함께 대마 약 0.1그램을 담배 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매도 누구든지 대마를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경 다크웹 E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를 통해 대마 매수자 G(2020. 11. 27. 불구속 기소)을 알게 되어 같은 날 14:44경 부천시 H에 있는 I공원 입구 옆 풀숲에 대마 약 1그램을 숨겨두고, G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20만 원을 송금하자 G에게 위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48경 위 대마를 가지고 가게 하여 매도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3. 10:2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안에 대마 약 3.1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취급 관련 게시물 및 다크웹 사이트 적발), 광고글 1부, 다크웹 사이트 채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2020. 7. 2.~3. 송수신 메시지), 광고글 1부, 위커 메신저 메시지 2부 1. 수사보고(D 사이트 게시판에 마약 광고글을 게시한 사진 첨부에 대한), 광고글 1부 1. 수사보고(대마 던지기 당시 관제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사진 6장, 수사보고(공범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대마 매수자 G 비트코인 송금 관련), 비트코인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감정 회보에 대한), 감정의뢰회보(2020-S-5932) 1. 수사보고(모발 감정 회신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대마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실제로 마약류를 매수하여 판매함으로써 시중에 유통하였으며, 스스로도 마약류를 흡연한 사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