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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B을 부동산 중개건으로 우연히 알게 된 후, 서울대학교 교수 및 상당한 재력가인양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솔밭 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강남, 종로, 명동, 방학동 등 서울 시내 일원에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CB이라는 회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어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물론 자녀들은 CB회장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해주겠다. 학비 및 생활비로 1억 원만 주면 4년 동안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6. 10. 1. 500만 원, 2016. 10. 25. 9,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6.부터 2016. 10. 25.까지 57회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139,730,5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목을 속여 금원을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해당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경제적 도움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계속적으로 편취해온 점,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처리한 병원 비리 진정사건 등으로 인해 피해자도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피고인 때문에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실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죄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해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1: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에 있는 셀프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외식투뿔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적지 않았는바,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의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8. 29. 00:58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풍산역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단속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 16: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에 있는 대박감자탕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6:3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을 유진상가 방면에서 세검정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3차로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BMW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D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밖에서 경찰관이 업주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억울하다. 파출소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타려는 F의 앞을 가로막고, F로부터 억울하면 파출소로 찾아오라는 말을 듣자, "내가 못 타면 너도 못 탄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F의 앞을 가로막고, 이에 F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손으로 F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영상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24.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9.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 606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놓인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끼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 및 서랍에 있는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9. 20:28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택시비 6,5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7. 3. 9. 20:4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8,4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20:28경 안산시 상록구 선부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마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6,500원 상당의 택시비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7. 3. 9. 20:45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8,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정 보고) 및 첨부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경 충주시 E아파트 2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영문 표장인 PEARLY GATES(펄리게이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파리게이츠 레깅스 한벌을 서울에 거주하는 F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찌, 까르띠에, 까스텔바작, 닥스, 데쌍트, 디올, 루이까스텔, 루이비통, 르꼬끄, 린드버그, 마스터바니에디션, 먼싱웨어, 몽블랑, 몽클리에, 버버리, 빈폴, 샤넬, 에르메스, 엠유, 타이틀리스트, 파리게이츠, 프라다, 헤지스, K·SWIS 등 24종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등 총 2,548벌을 판매하고, 2016. 5. 23.경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타이틀리스트, 파리게이츠, 마스터바니에디션, 헤지스, 까스텔바작, 엠유, 빈폴, 르꼬끄 등 8종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등 총 481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압수물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펄리게이츠, 헤지스, 타이틀리스트, 마스터바니 에디션, 엠유스포츠, 로꼬끄, 빈폴아웃도어, 카스텔바작의 각 감정서, 압수물건브랜드진정상품 가격표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판매 기간도 짧지 않으며, 침해한 브랜드도 다수이고,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1회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상표법 위반죄에 따른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부터 2014. 12.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발전기 부품을 생산하는 C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범용선반 CK5250 1대를 총 리스 금융액 405,340,000원, 리스 보증금 121,602,000원으로 하고, 2012. 5. 14.부터 2016. 5. 14. 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7,534,786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기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2. 28. 4,000만 원 상당의 Honma CNC선반 HM-25/35GT 1대를 양도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위와 같이 추가로 담보제공한 Honma CNC선반 HM-25/35GT 1대를 포함하여 Honma CNC선반 등 5종에 대하여 이미 D회사에 대금 6억 원을 받고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 회사에 Honma CNC선반 HM-25/35GT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4,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2. 5. 14.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범용선반 CK5250 공급업체인 E회사에 405,34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금 283,738,000원 상당(리스 보증금 121,602,000원 제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양도담보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 적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영업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5. 08:18경 성남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용인외국어대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E번 좌석버스에 승차한 후 운전석 쪽 2번째 복도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2세, 가명)를 본후그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09:20경 위 버스가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75에 있는 '대성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날 무렵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 사진 및 버스 내 CCTV 영상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잠이 들어 6시 반경에 일어났고 학교에 가기 위해 E 좌석버스에 탑승한 후 곧바로 잠이 들었는데 어렴풋이 옆자리에 누가 앉는 것을 느꼈고, 오른쪽 가슴에 무언가 닿은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이어폰을 양쪽 귀에 낀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인지 의심이 들어 잠을 자는 척 하였고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무언가 닿은 느낌이 들어 눈을 뜨고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을 치우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만지는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2)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버스에 탑승한 이후 곧바로 잠을 잤으며 버스가 운행 중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 쪽으로 기울어졌을 경우도 있어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팔꿈치나 몸의 일부가 피해자의 가슴쪽에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의하거나 소리치지 않았고 112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제지 없이 버스에서 하차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확신이 없었기에 적극적으로 항의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평소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20분 사이에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번 좌석버스를 타고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H 근처에 있는 'I 앞'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6. 15.에도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평소와 마찬가지로 08:15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번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09:18경 회사 근처에 있는 'I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추행 사실이 발각되어 안절부절 하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니까 황급히 내렸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E번 좌석버스에 승·하차한 경위나 시간 등에 특이한 점이 없다. 4) 위 E번 좌석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직접적인 장면으로 찍혀 있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인의 오른손이 좌석 바깥쪽에서 좌석 안쪽으로 잠시 들어가는 장면만 찍혀 있을 뿐인바, 위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손이 좌석 바깥쪽에서 좌석 안쪽으로 잠시 들어가는 장면 이외에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이 줄곧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이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장면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나의 전 부인이 D 주주이다. D에서 판교 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는데 주주는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돈을 주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전 부인이 D의 주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판교 신도시에 건축 중인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억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편지 및 입금증 등(증거기록 제24 내지 99면) 1.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교 아파트 내부공사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그 투자금으로 3억 1,800만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편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2000. 1. 9.경 1,200만, 2003. 9. 29.경 1,500만을 빌려 주었다가 2003. 11. 10.경 피고인이 D에서 신축 중인 판교 신도시 아파트를 주주 자격에서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아 줄 수 있다 하여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한 이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2008. 3. 10.경까지 합계 3억 1,8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의 수령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등의 내용도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판교 아파트 내부공사에 사용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위 금원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전 처는 D의 주주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교 아파트 분양권을 구해 줄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동일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도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1,800만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단일한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여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억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과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B은 2008. 3.경부터 2013. 10. 현재까지 ㈜H, I㈜, J㈜, ㈜K 등 4개 회사의 회장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설공사 수주,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8. 10.경부터 2013. 10. 현재까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4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13. 10. 현재까지 B이 운영하는 위 4개 회사에서 일용노무대장 관리,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H 등 4개 회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SH 공사에서 발주한 L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로부터 시설물 보수공사를 일괄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청업체와의 사이에 노무비, 자재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원청업체가 SH 공사에서 낙찰받은 공사 금액의 90%에 맞추기로 상호 약정함에 따라 인건비를 과대 계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의 모집이 구조적으로 필요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3.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4개 회사의 고용보험 신고를 담당하는 피고인 A과 함께 일용근로자로 허위의 고용보험 신고를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그들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공사비용을 부풀리되, 일용노동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교부한 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신고를 허위로 해 주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근로기간 등의 고용 보험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0. 6.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L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근로기간 등의 고용보험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N으로 하여금 3,600,000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N 등 64명이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 보험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근로기간 등의 고용보험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307,406,1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 등 64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업급여 307,406,1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3년 현재까지 ㈜H, I㈜, J㈜, ㈜K 등 4개 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4개 회사의 자금 입·출금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9. 경기 용인시에 있는 O부동산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피해자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 자금 48,810,000원을 용인시 수지구 P 아파트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5.경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911,81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Y, AF, AG, AH, AI, AJ, AK, AL, AM, R,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N, BU, BV, BW, BX, BY, BZ, CA, A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수사의뢰(I 등), 사업장 카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등, 일용노무자 근무사실 및 허위신고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호 추가),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편취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실업급여 편취액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더하여 고용노동청의 추가징수도 해당 부정수급 근로자들이 1억 원 넘게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업무상횡령액 중 6억 5,000만 원을 회사에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 B의 1인 회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과 가담정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유무 및 정도, 각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피고인 B의 나이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에 갈음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함)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9. 8.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 피고인 운전의 모하비 차량(F)에서 G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함께 위 모하비 차량에 타고 있던 H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8. 21:00경 김해시 I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위 모하비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9. 18. 21:05경 제1의 다.항 장소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종이에 말아서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품 및 소변 검사 촬영 등) 1. 수사보고(H 기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투약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3 + 판시 대마 흡연분 시가 4,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수 회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 마시게 하여 투약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4:5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왜 자기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그 곳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6년 간통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04. 9.생)은 매장 근처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후반 일자불상 15:40경 'E' 인형 뽑기 매장에서, 게임 구경을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돼지야, 뚱뚱하다, 살 좀 빼라, 왜 이런 바지를 입느냐"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비비며 만지고, 계속하여 인형을 안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후반 일자불상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 구경을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 의자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뚱뚱하다. 돼지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비비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 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00:44경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판교까지의 구간에서 위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불특정 대리운전기사들을 운행하여 주고 운송료로 1인당 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유상운송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불상의 신고자가 찍어 제출한 동영상 CD 영상이 유일하나, 위 영상에는 유상운송을 인정할 만한 영상기록이 없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신고자의 진술 및 진술서는 D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19:02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립도서관 방면에서 망골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카운티 어린이 운송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면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좌측 전반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반부분으로 충돌하고도 계속 진행하고, 위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정지중인 피해자 C의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재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8. 19:25경 신고를 받고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경위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지구대로 동행한 이후,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장황하게 떠들고 보행자세가 비정상적이며 창백한 혈색에 술 냄새를 풍기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 경사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48경부터 20:18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8.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7. 04:47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모텔에 이르러 숙박을 할 생각으로 2층 접수실로 올라갔다가 피해자가 위 접수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접수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훔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접수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없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 처벌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별다른 죄의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되기 전까지 도망 다닌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