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등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필립스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판매하여 3개월 후인 2020. 9. 25.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필립스 상품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사업운영과 자금사정이 어려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6. 25. 1억 원, 2020. 7. 23. 2,500만원, 같은 달 27.경 2,5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결과에 의해 확인되는 차용금 사용처), 경찰 수사보고서(피해금이 다시 F에게 입금된 경위에 대해) 1. 이체내역,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거래내역, 신용조사보고서, 수사협 조의뢰 및 회신, 유동성거래내역조회(F), 카카오톡 캡처, 예금거래내역서(피고소인), 증 제12호증 녹음파일 CD, 증 제13호증 녹음파일 CD, 각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함께 일하던 친구 F의 제안으로 그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필립스 상품 구매에 한정하지 않았고 사업 자금 용도로 차용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모두 상품 구입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것처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 구매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해달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제품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아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아들 F은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 운영 업체인 ‘C’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모친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금원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2020. 6. 25. 직접 차용증 서식을 작성하여 F을 통해 피고인과 주고받고 변제기는 2020. 9. 25., 이자는 월 2%로 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아들로부터 필립스 제품 구매를 위하여 금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차용증에 차용목적을 ‘필립스 제품 구매’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0. 7. 23. 및 2020. 7. 27.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8. 25.까지 1억 원은 변제할 수 있고, 5,000만 원은 한두 달 내로 2,500만 원 씩 나누어 상환을 하겠으며, 월 매출이 5,000만 원 상당이므로 충분히 변제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0. 8. 25. 전에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약속했던 대로 2020. 8. 25.에 1억 5,000만 원 전액을 상환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8. 25. 금원을 상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20. 8. 25. 피고인과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는 2021. 8. 25.까지, 이자는 월 2%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씩 약정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이 ‘C’ 업체를 폐업하고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을 알게 되자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직전인 2020. 5.경 H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아 계속하여 연체 중이고, 2020. 5.경 이후부터는 다수의 신용카드업체에 대한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물건을 납품받은 업체들에 대한 채무가 상당액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시 별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C’ 업체를 개업하였고,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매출액은 매년 약 8억 원 정도였는데, 2020년 상반기에 갑자기 매출액이 2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 하반기에는 매출액이 12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매출액이 2억 8,000여만 원으로 급감하였다가 결국 2021. 6. 21. 업체를 폐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인 2020년경 피고인과 다수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I’라는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업체로부터 2020. 7. 15.경 차량용 공기청정기 2,000대를 1대당 단가 39,500원에 구입하여 합계 79,000,000원에 공급받고, 2020. 7. 30.경에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1대를 39,500,000원에 공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진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업체가 2020년경 실제로 매출이 증가하였던 것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친구로서 ‘C’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사업장에 물건을 들여놓기는 하였으나 필립스 총판을 하던 사촌형이 대신 구매해준 물건을 들여놓았던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촌형에게 그 대금을 갚지 못하여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사업이 수익을 내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계좌내역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 등 주요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별도로 마련한 금원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F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하여 상호가 없는 소위 ‘나까마’ 업체에 물품대금으로 현금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업체 정보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필립스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실제로 다른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도 상당히 의문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