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29

범죄사실 2020고합124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2012.경부터 여러 개의 낙찰계 및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온 계주이고, 피해자 C, D,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경 기존에 운영해 오던 계에 속한 다수의 계원들이 곗돈만 받아간 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아니하는 등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그들 대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상당한 상황에서 향후 계의 운영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새로운 계를 순차 조직 및 운영하였고, 최대 20여 개의 계에 매달 약 1억 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 돈을 실제로 납입하지 못하였으며,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곗돈을 그 계원의 다른 계의 불입금 등으로 상계하거나, 심지어 계원들에게 지급할 곗돈을 빌려서 다른 계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들을 새로 조직한 계의 계원으로 가입시켜 비교적 이른 순번에 곗돈을 받도록 한 후 그 곗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토록 함으로써 채권회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에 가입시켜 그 계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그 계원들이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에서 공제해주는 방법으로 채무변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계 운영의 부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왔고, 그로 인하여 어느 시점에 계원들에게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기 어려운 구조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 계원이 있는데 5,000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계주이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계원이니 그 계원이 곗돈을 받아갈 때 정리해주겠다. 이자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여러 계를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며 각각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계원이 곗돈을 받아갈 순번이 되더라도 해당 계의 납입된 계불입금으로 위 계원에게 지급할 곗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곗돈을 마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계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더라도 다른 계원들에게 임의로 돈을 빌려주거나 계불입금으로 납입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 또 다른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원 등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돈을 송금 받거나 정해진 기일에 곗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1천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해진 기일에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2016.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1구좌 1억 원짜리 낙찰계를 하려고 하는데 계금을 매달 불입하면 낙찰기일에 낙찰금을 계주로서 책임지고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경부터 2018. 3.경까지 합계 104,297,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계에 5개 구좌를 가입하게 하거나 승계하게 하여 합계 260,625,9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계불입금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별개의 계에 관한 채무를 상계하는 등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돈이 필요한 다른 계원이 있으니 곗돈을 나에게 빌려달라. 돈이 필요할 때 말하면 한 달 안에 바로 변제해주겠다. 이자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친형인 E를 통하여 재차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 운영과 관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피해자가 가입한 3개의 계(‘16. 2. 3.자, ‘16. 2. 5.자, ‘16. 2. 29.자에 각 2구좌씩 총 6구좌)에서 낙찰 받을 곗돈 합계 3억 3,000만 원(각 1억 1,500만 원씩 총 3억 4,500만 원의 곗돈 중 다른 계의 계불입금과 상계한 1,000만 원 및 피해자에게 지급된 500만 원 제외)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해진 기일에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6구좌 1억 원짜리 순번계를 하려고 하는데 계금을 매달 불입하면 순번 기일에 곗돈을 계주로서 책임지고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친형인 E를 통하여 재차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순번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경부터 2018. 6.경까지 합계 160,032,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에 10개 구좌를 가입하여 합계 341,511,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해진 기일에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1구좌 1억 원짜리 낙찰계를 하려고 하는데 계금을 매달 불입하면 낙찰기일에 낙찰금을 계주로서 책임지고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경부터 2018. 7.경까지 합계 86,698,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기존 구좌 승계하도록 하여 계불입금 지급을 면한 부분 포함) 위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에 6개 구좌를 가입하게 하거나 승계하게 하여 합계 200,549,36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계불입금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별개의 계에 관한 채무를 상계하는 등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29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2013년경부터 여러 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온 계주이고, 피해자 G, H, I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경 기존에 운영해 오던 낙찰계에 속한 다수의 계원들이 낙찰금만 받아간 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 등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이 그들 대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고, 향후 계의 운영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새로운 낙찰계를 계속하여 순차 조직 및 운영하면서 10여개의 낙찰계에 매달 약 1억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았고, 계원들의 낙찰금을 다른 계의 불입금이나 낙찰금을 받거나 심지어 다른 계원들의 낙찰금을 빌려서 지급해주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해 왔으며,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새로 조직한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시켜 비교적 이른 순번에 낙찰 받도록 한 후 그 낙찰금으로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낙찰계에 가입시켜 그 계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그 계원들이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에서 공제해주는 등 계 운영의 부실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왔고, 결국 어느 시점에 계원들에게 낙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6. 12. 20.자 1억 원 낙찰계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2016. 12. 20. 거제시 J 소재 ‘K’ 식당에서 “31구좌 1억 원짜리 낙찰계를 하려고 하는데 계금을 매달 불입하면 낙찰기일에 낙찰금을 계주로서 책임지고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부터 2018.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353,2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7. 17.자 5,000만 원 낙찰계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2017. 7. 17. 거제시 소재 ‘L’ 식당에서 “16구좌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하려고 하는데 계금을 매달 불입하면 낙찰기일에 낙찰금을 계주로서 책임지고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부터 2018.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892,3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2017. 4. 16. 거제시 J 소재 ‘K’ 식당에서 “25구좌 6,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하려고 하는데 계금을 매달 불입하면 낙찰기일에 낙찰금을 계주로서 책임지고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부터 2018.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543,8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2017. 12. 26. 거제시 M 소재 ‘N식당’에서 “16구좌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하려고 하는데 계금을 매달 불입하면 낙찰기일에 낙찰금을 계주로서 책임지고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0.부터 2018.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837,3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 중 일부 기재 1. 증인 C, E, D, H, I의 각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사별 거래내역 4부, 각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3부, 계금 불입 계좌내역 1부, 계불입금 정리 내역 1부, 수사보고(고소인과의 거래내역 및 피의자 딸 P 거래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제출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피해자별 및 명목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합124 범죄사실 2. 나.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함에 따라 2018. 10.경 계가 파계되어 피해자들에게 계금 및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이 계에 가입하거나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계금 및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2016. 5.경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2016. 5.경 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되, 2016. 5.경부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여러 개의 낙찰계와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고, 2016년 5월 무렵 약 10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2017년 앞서 운영하던 계가 순차 종료되자 다수의 새로운 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를 조직·운영하여 이자 소득을 얻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특별히 피고인 명의의 적극재산도 없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계불입금 이외에는 달리 피해자들에게 계금 및 차용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직한 약 20개의 계 중 2015년부터 2016. 2. 5.까지 조직한 계는 모두 파계되지 않고 종료된 반면, 2016. 5. 10. 조직한 낙찰계를 시작으로 그 이후 조직된 계는 대부분 파계되었다. 피고인의 2015. 3. 15.자 1억 원 낙찰계 및 2015. 4. 13. 1억 원 낙찰계의 계원인 O이 2016. 2. 내지 3.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계원인 Q, R, S, O 및 T 5인의 계불입금 미납이 2016. 5. 무렵 누적 및 집중되었다. 피고인이 위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의 합계는 최종적으로 약 4억 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경부터 계 운영이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의 계 운영은 2016. 5.경 결정적으로 위태로워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 무렵에 이르러 자신의 무자력 내지 피해자들에게 계금 및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의 계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미지급 계금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계를 추가로 조직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고 그와 같이 납입된 계불입금 중 일부를 해당 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조직한 계의 계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각 계별로 계좌를 만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F은행 계좌, 피고인의 딸 P의 U은행 계좌에서 계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렌트비, 통신비 등 피고인의 일상 경비를 위 각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자금사정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운영방식과 자금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변호사, 사무장과 함께 계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과 그 어머니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 필요할 때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계금 및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고 차용금에 대하여 월 4%의 이자를 줄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차용금을 지급받았다. 만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운영방식, 자금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새로운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추가적으로 금원을 차용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개 역할을 하여 피해자 C가 다른 계원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6. 15. 자신이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자신이 2016. 7. 1. 피해자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6,000만 원을 E와 S에게, 2017. 3. 15. 피해자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5,000만 원을 V에게, 2017. 4. 11. 피해자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5,000만 원을 W, T, X에게 각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할 계금을 미수령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모든 계금은 계원들끼리 거래하면 안 되고 자기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고, “피고인을 통해 돈을 빌려줬지만 실제로 다른 계원이 돈을 받아갔는지는 확인한 적 없다”고 각 증언하였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독촉하였을 뿐 다른 계원들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독촉하지 않았다. 피해자 C와 금원을 실제로 사용한 피고인의 계원들은 서로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 C가 그들의 변제 자력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적립된 계금으로 대여금이 담보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믿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개 역할을 하여 피해자 D이 다른 계원인 S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차용금 3억 3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인 1억 7천 8백만 원을 피고인 자신이 변제하였다. 피해자 D은 다른 계원이 아니라 피고인한테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차용금을 갚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D과 S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 및 E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D 및 E가 Y에게 계를 양도하였거나, 또는 피해자 D이 가입한 계가 합의파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주장 자체로 사기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와 관련하여, 피해자 E가 Z을 협박하여 낙찰계를 승계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낙찰계를 승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Z이 피해자 E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 E에게 계를 승계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문자메시지는 Z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이러한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해자 E가 Z을 협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 외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설령 피해자 E가 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Z을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박이 위와 같은 계의 승계를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 중 일부의 편취금액(계불입금)과 각 피해자들이 실제 납입한 계불입금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일부와 위 각 계불입금을 상계(공제)하거나 합의정산하는 방법으로 위 각 피해자들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거제시의 경기 악화,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계주가 사망함에 따라 계원들의 등으로 인하여 계원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계불입금이 납입되지 않음에 따라 계가 파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제시의 경기가 악화되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계주가 사망한 시기 이전부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고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해금액만 867,115,260원(= 260,625,900원 + 341,511,000원 + 200,549,360원 + 64,429,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거제시의 경제상황, 다른 계주의 사망 등의 사정이 2018. 10.경 다수의 계가 파계된 것에 영향을 미쳤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의 계를 가입하거나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계금 및 차용금에 대한 지불능력과 지불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던 중 경제상황이 변화하면서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주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경 이 법원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합계 1,407,115,260원(= 210,000,000원 + 260,625,900원 + 330,000,000원 + 341,511,000원 + 200,549,360원 + 64,429,000원) 상당의 큰 피해를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E와 D 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합124의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부분 중 일부,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부터 2016.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1구좌 1억 원짜리 낙찰계를 하려고 하는데 계금을 매달 불입하면 낙찰기일에 낙찰금을 계주로서 책임지고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경부터 2017. 7.경까지 28회의 계불입금 합계 64,42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O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6,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은 2~3개월 내에 변제해주고, 이자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P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대여금 명목 3,000만 원 및 같은 달 26.경 같은 명목 2,8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8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자력과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