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4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쇼핑몰 사업을 하는데 휴대폰 3대를 개설하여 주면 그 대가로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사업 수익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휴대전화 대금도 모두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 없었고,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재발급신청서를 이메일로 교부받아 같은 달 20.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더(전화번호 1 생략) 1대,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고, 같은 달 21.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맥스(전화번호 3 생략) 1대를 각 개통하여 휴대폰 3대를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를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H에서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90,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짝퉁 쇼핑몰 사업에 홍보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월 100만 원을 주고 소개비로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거나 소개비를 줄 생각이 없었고,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소재 I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256G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쇼핑몰 사업에 홍보할 핸드폰을 구한다.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대여료로 월 100만 원과 주문 수수료 2%를 추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거나 소개비를 줄 생각이 없었고,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신분증을 교부받아 같은 날 시가 1,118,390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전화번호 5 생략) 1대를 개통하여 취득하고, 같은 달 13. 피해자로부터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하게 한 후 카카오톡 사진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시가 1,149,17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전화번호 6 생략) 1대, 같은 달 14. 시가 1,149,17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전화번호 7 생략) 1대를 각 개통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를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를 이용하여 J에서 3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83,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51]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문 받을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이를 개통하여 주면 그 대가로 기본금 1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주문 금액의 1% 상당을 인센티브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통의 대가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말경부터 2020. 2. 초순경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 우체국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전송받은 다음, 2020. 2. 7.경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약 1,9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SM-F907NK) 1대, 약 1,603,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3(IPADP3_129_512) 1대를 각 개통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 각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각 요금내역, 가입원부, 각 할부개통내역, 이동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신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 1. J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측 카카오톡 내역, 소액결제 과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소액결제내역), 내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소액결제 및 J결제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2020고단4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삼성갤럭시 가입내역 및 가입신청서‧요금내역, 아이폰 가입내역 및 가입신청서‧요금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진정인 및 피혐의자간 카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진정인 진술 및 복지카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진정인간의 카카오톡대화내역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확인(별건 실형 선고 사건 판결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횟수, 피해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