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 자 C에게 '중국에 면티를 수출하려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6,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면티를 수출할 생각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5.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내역서, E 전단지, 농협 금융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5터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1.경 경북 울진군 C A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27.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영덕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납세자: 주식회사 D, 발급번호: E)의 '발급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본점)' 각 기재란의 기재내역을 오려낸 다음, 2017. 11. 21.경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영덕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납세자: A, 발급번호: F)의 각 기재란 해당 부분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각각 붙이고 이를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납세증명서의 기재를 변경하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덕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납세증명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2.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H면사무소 소속 담당직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수사 의뢰 협조 요청, 위조 혐의 납세증명서 내역, 맙세증명서 요청에 따른 회신,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송부, 납세증명서 발급사실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금내역 송부 요청, 납세증명서 발급내역 송부요청의 회신, 납세증명서 발급내역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채권압류통지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관급 공사를 실제로 모두 완성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9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사채에 대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대출브로커를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차량할부금융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외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명의 이전 없이 판매(이른바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를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6. 22.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중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자동차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에 렉서스 ES 350S 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 한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 A이 G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기간 36개월 동안 매월 1,240,900원을 납입할 것처럼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대출금을 약정과 같이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G에 재직 중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 운영자 H에게 위 렉서스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H으로부터 위 렉서스 차량을 교부받음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 A에 관하여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B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2:0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내가 씨~"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경찰관 F가 이를 제지하자 얼굴을 향해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현장상황 전화통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범행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19:11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4, 19:11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동대문중학교 방향에서 전농교차로 방향으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혈중알콜농도 역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경제적으로 큰 지장은 없어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충돌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재범방지 및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7

범죄사실 2018고단1567 피고인은 2017. 10. 9.경 대전 소재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더라도 실제로 물품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가 개설한 카페 '중고나라'에 '대전 오션월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45 만 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30 피고인은 2018. 1. 10. 대구시 중구 소재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패딩 재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타임 패딩 재킷을 판다'고 게시하고, 피고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 에게 재킷 판매 대금 명목으로 6만 3,000원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20181946, 피고인은 2018, 4, 22, 15:48경 대구시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닉네임 'G'을 사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만 받고 물품을 송부하지 않을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코스 2.4 빈박스 판매'라고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1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문자 내역(C)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K)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대화 내용(L) 1. 송금 확인서, 카톡 내역(M) 1.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N) 1. 이체 영수증, 화면 캡쳐(O) 2018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8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정보, 판매글 화면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569,000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8명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나루끝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동우방아파트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2. 01:55경 익산시 B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 ·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쪽문을 열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옆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 손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현금 7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원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사회적연령이 13.5세 정도에 불과한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사회적 기능 수준 상태에 있었는데, 2018. 7. 21. 20:2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세차장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에 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와 같은 정신지체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공구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고인 제출의 고소장 첨부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심신미약)에 따른 거듭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 22:2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과 부부 사이이다. 가. 2018. 6. 2.경 폭행 피고인은 2018. 6. 2. 19:0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47세)가 피고인이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CD장을 엎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양손 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허벅지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6.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8. 6. 28.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48세)가 전날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꼬집고, 나무로 된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Y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6: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 일방통행도로를 KT전화국 쪽에서 부산진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볍지 않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C은 'D'이라는 상호로 각 철거업, 고물업 등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 16. 인천 서구 E, F에 있는 피해자 G(주)의 공장 철거권을 H의 소개로 다른 철거업자인 I로부터 1억 7,500만원에 매입하면서, 공터에 야적되어 있던 호이스트 크레인 거더, 밀링, 선반, 드릴머신, 전용기는 피해자 G(주)의 요청으로 처분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11:00경 위 공장내 공터에서 위 H에게 지시하여 J가 운전하는 11톤 카고 트럭을 불러 피해자 G(주) 소유인 시가 1,590만원 상당의 호이스트 크레인 거더 2대 (1톤, 3톤)를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나.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선반, 밀링, 전용기, 드 릴머신 등 6대의 기계를 트럭에 실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려다가 L에게 발각되고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K에게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호이스트 크레인 거더, 밀링, 선반, 전용기, 드릴머신 등이 피고인이 처분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물건들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호이스트 크레인거더는 임대한 것이니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는 I의 경찰 진술, 'I, 피고인, M, H가 함께 공장 내,외부를 돌면서 철거 대상물을 설 명해줄 때 I가 피고인에게 위 물건들을 가리키면서 주인이 따로 있는 물건이니 철거하지 말라고 고지하는 것을 보았다'는 H의 진술서 및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런데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호이스트 크레인 거더 등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철거 대상 물건을 피고인에게 고지했다는 I, H의 수사기관 진술은 법정에서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 법정에서 I는 'H가 피고인을 소개한 사람이니 H에게 고지했으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직접 설명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H는 '현장을 돌아볼 때 I가 설명하는 것을 나는 들었지만 피고인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진술이 바뀌게 된 경위는 불분명하나, I와 H 모두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호이스트 크레인거더 등이 철거 제외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I는 피해자 G에 대한 관계에서 물건이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특히, '피고인과 H 모두에게 고지하였고 계약 이후로도 3~4회 계속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는 피해자 직원과 함께 조사받는 상태였다), H는 피고인이 호이스트 크레인거더 등이 피해자 G 소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처분을 허락했을 경우 먼저 처분을 제안한 자신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지위에 있다. I와 피고인 사이의 계약서는 물론, 그 계약서에 첨부된 피해자 G와 I 사이의 계약서에도 철거 제외 물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계약 체결 전 현장을 돌아볼 때 호이스트 크레인거더 등은 처분하면 안 된다는 설명을 H는 들었는데 함께 있었던 피고인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았다면 철거 제외 물건의 존재와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1. 15: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E택배로 배송한 필로폰 약 3.56g을 수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2.1.20:00경 구미시 공단동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트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2.2.22: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2.3. 04:00 경 제2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3. 09: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모텔 1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3.41g을 투약할 목적으로 1회용 주사기 및 소형비닐백에 나누어 담은 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필로폰 투약부위 촬영사진, 채팅메시지 촬영사진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고 소지하였는바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 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처와 두 아이를 양육하는 가장인 점, 약 14년간 마약에 관한 범행을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청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880만 원을 대출하면서 60개월 간 매월 15일에 362,583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위 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후 위 차를 건네주어 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공정증서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고소대리인과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채무가 상당한 액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원룸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본화 30,000,000엔(미화 약 263,146달러, 한화 약 292,329,000원)을 가방에 넣어 수출하려다 출국장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A 일본화 30,000,000 엔 미신고 밀반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 세관 적발 당시 경위 조사, 한국도심공항 이용 승객 기탁화물 탁송절차 조사) 1. 외국환 환산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속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27

범죄사실 1.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2018. 4. 9. 범행 피고인은 2018. 4. 9.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굿을 해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0월 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5. 8. 범행 피고인은 2018. 5. 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동거인의 어머니 소유의 제주도 땅을 소유권이전등기 해야 하는데 그 비용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돈을 합하여 10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여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병원비 17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07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자산상태와 차용 명목을 속이고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1988년도에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1990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 2층에 있는 H주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8. 입사하여 홀서빙 업무로 근로하고 있는 F에게 2018. 1. 6.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F가 자진 퇴사한 것이고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F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던 상황이 아닌 점, 점장인 11 F에게 "너 자르는 거야"라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 2층에 있는 H주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4.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8월 임금 291,328 원 등 소계 6,0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3,281,3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근로자 E)가 제출되었고, 같은 해 11.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근로자 B, C, D)가 제출되었으며, 2019. 1. 8. 근로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6. 03:1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에 있는 동남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데다 적발 당시 피고인과 차량의 위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거리도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3:5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