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와 법률상 혼인한 부부이고, 결혼 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오던 중 2017. 5.경부터는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10. 16:1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G를 향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국제전화가 잘못 걸려왔으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위 휴대전화의 수신내역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가진 채로 피해자에게 계속 올라가자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 대한 계속된 의심에 화를 참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5cm, 세로 약 16cm)을 집어 들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돌을 떨어뜨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강하게 틀어막고, 몸을 굴려 인근 경사면 밑으로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6cm, 세로 약 13cm)을 다시 집어 들고 "개 같은 년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돌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위 장소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돌 사진 첨부) - 피의자가 피해자를 내려친 돌 2개 사진 2매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3매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보고) - 상해진단서, 소견서,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돌 2개에 묻은 혈흔 감정결과) -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돌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피해자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급기야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과 이혼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모르는 발신번호의 전화가 걸려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또 의심한다'라고 핀잔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치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록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얼굴 열상 등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도구는 가로 약 25cm, 세로 약 16cm인 돌과 가로 약 16cm, 세로 약 13cm인 돌로 그 표면이 거칠뿐만 아니라 모서리가 날카롭기까지 하여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도구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쳤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 부위를 수회 반복하여 내리쳤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가해행위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당시 선행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니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 개 같은 년아,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이 사건 범행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7년)을 1/3로, 상한(징역 12년)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돌로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고,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을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