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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초등학교 특수실무사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8.경 피해자 E(36세)에게 피고인들의 딸 F과 교제하지 말도록 하였으나, 위 F이 피해자와 계속 교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피해자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0. 8. 21:34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복지관에서, 피해자가 위 F과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복지관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 A은 2017. 10. 8. 21:50경 위 H복지관 운동장 및 1층 안내데스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장시간 폭행 당해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 E에게 "내 딸과 헤어지지 않으면 외삼촌들 불러서 너희 집에 찾아가고, 복지관 관장에게도 말해서 자르게 할 것이다.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헤어지겠다는 각서를 써라. 불러주는 대로 받 아써라."라고 말하는 등 각서를 쓰지 않을 경우 추가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에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주제를 모르고 F을 넘봐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복지관 이직하고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겠습니다. 약속을 어겼을 시 무슨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통화시 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사본, 진정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1)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을 뿐 '공동하여' 폭행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며, 2) 피고인 A의 행위는 강요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복지관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를 손짓으로 현관문 밖으로 나오게 한 점,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고인 A이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점, 당시 피고인 B도 바로 옆에 있었던 점, 그 직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어깨동무를 한 채 복지관 운동장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고인 A은 옆에서 휴대폰 후레쉬로 피해자의 몸을 비추면서 피해자에게 '맞으니까 아프지, 우리가 말로만 할 줄 알았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피해 자의 상해부위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가격당한 부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각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치 8주 상해를 입을만한 심한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한 상태였던 점, 당시 피해자의 한쪽 눈이 부어 피해자는 한쪽 눈을 감은 상태에서 각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직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행위는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8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 및 용서를 구하는 뜻과 치료비 등 지급의사를 수회에 걸쳐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죄질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6세), 피해자 D(33세)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2019. 5. 12. 06:24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친구인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 N 등이 일행인 피해자 D만을 남기고 식당 밖으로 잠시 나간 사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억지로 깨우는 것을 N 등이 이를 목격하고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피해자 C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06:30경 위 'F' 식당 앞 도로에서, B이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여러 차례 감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자,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넘어뜨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D의 제지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B이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피고인을 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돌려차기로 1회 세게 찬 다음 왼쪽 주먹으로 자신의 손등이 찢어지고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 척추동맥 파열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6. 04:17경 광명시 0에 있는 P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저부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합세하여 팔로 C의 목을 끌어안아 넘어뜨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의 제지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미안하다고 하면서 싸움을 중단하자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B, M과 말다툼을 하느라 피고인의 공격에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강하게 차면서 공격하였고, 피해자 C이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일행들과 함께 현장을 떠나 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슬픔으로 고통 받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즉,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이 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06.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9.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8. 23.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7.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5. 3. 01:48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EK에 있는 EL 주차장에서 같은 구 EM에 있는 E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O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항소심 재판 중에 또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 재판 중인 동종 사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8:30경 수원시 영통구 B 3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보안직원인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나 이년한테 돈 받으러 왔어요, 네가 훼방을 놔서 몇 개월째 공들인 사업 몇 천만 원을 손해 봤다. 네가 E과의 계약을 훼방 놓은 손해배상금 몇 천만 원을 너에게 받으러왔다.", "상대 안 할 수가 없어 돈을 받아야 하니까, 저 아줌마가 남자가 없어서 그 남자를 꼬셔, 그 남자를 왜 만나, 그 남자랑 사귀었다니까요"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과 체결하려고 했던 계약은 이미 무산된 상태로 피해자와 위 계약 불성립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E은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E과 교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리쳐 피해자의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수화기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반성 없음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21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피해자 D(여, 19세)은 자매지간이고,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혀 섞으면서 진하게 키스하고. 부드럽게 손으로 내 여자 핫바디 쓰다듬으면. 입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며 애무할 거야. 자기 섹시한 전신 애무하고 싶어. 소중한 그 곳. 찬찬히 부드럽게 애무하게 해조옹. 장마철 홍수나듯 터지게 해줄게 자기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5.경까지 8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동생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라"는 문자를 받자 2017. 5. 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랬는데. 눈에 띄니까 컨트롤이 안 됨. 귀신도 보고. 북한군도 봤지만. 여자가 제일 무서움. 한 번 빠지면 강박증 불안증세 정신병자가 되구. 몸은 식물인간이 된 것 마냥 움직이질 않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F 메신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을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고, 부모님까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는데도 2017. 10. 28.부터 2018. 7. 15.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나이나 전화번호, 거주지를 알고, 이를 알고 있다는 내색을 하면서 문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혐오심과 두려움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31.부터 같은 해 6. 15.까지 피해자 C의 언니인 피해자 D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를 알고, 이를 알고 있다는 내색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바, 피해자 D 역시 불안감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정 대리인과 앞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나 SNS 등 일체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 건강상태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피해자인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협회')의 충남지부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여 오던 총무 E가 근무를 그만두면서 E로부터 위 협회의 운영자금 5,858,992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아 위 협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5. 29.경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임플란트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57,9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E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받은 후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지 않고 이 사건 계좌에 그대로 둘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잔고가 충분히 있는 다른 계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계좌의 돈을 10회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우연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11. 18. 피해자의 계좌에 8,000,000원을 이체하였다고는 하나, 그 시점이 이미 E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은지 5개월 이상 흘렀고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마지막 날로부터도 2개월 이상 지났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노588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용도(원재료 구입비, 급여 등)에 사용하였지만 그 무렵 일반운영자금과 정부출연금이 동일한 계좌에 입금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실제로 1개월 내에 사용금액 이상의 대금이 입금되어 그 금원을 정부출연금 본래 용도대로 사용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다가 피해자 법인과 관계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안이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위 판결을 들어 이 사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유리한 정상 : 사용한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C회사 평촌지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8. 3. 6. 20:00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지하 1층 'E'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 회식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당겨 피고인의 외투 속에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8. 4. 3. 19: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건물, 2층에 있는 'G'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7. 4. 20: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H건물, 2층에 있는 'I'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를 여러 차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3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6층(C호, D호, E호)에 있는 'F'의 업주로서 성매매 수익금 관리, 성매매 손님 안내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같은 날 약식기소)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경 위 'F' 업소에 샤워실 5개, 밀실 5개, 마사지실 2개, CCTV 3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G과 함께 불특정 남자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뒤 업소 내에서 대기 중인 여종업원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남자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0,560,000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8.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H를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사이에 위 'F' 업소에서 각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I, J, K, L 등 4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알선 등), 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성매매에 종사하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규모 및 영업이득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2018고단1160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벤츠 E300 4matic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7. 4.경 성명불상의 차량대출업자로부터 대출금 650만원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시가 7,48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681 피고인은 2017. 6. 하순부터 약 한 달 동안 피해자 F 과 내연관계로 지냈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6. 하순 불상일에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게임이 있는데, 게임에 투자를 하게 되면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다. 하루에 50만 원씩 수익금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바카라 도박으로 약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은 상황임에도 돈이 생기는 대로 대부분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있었으며, 당시 주점 운영 수익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주점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수익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 G 명의 H은행 계좌로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9.경 불상지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여보 은행이랑 저축권에서 빌리고 두세달 안에 갚으면 부담없으니까 천오백정도 우선 대출받아서 방잡고 노트북놓고 침대놓고 해서 상무지구 살아라 여보 방에 오백쓰고 천만원 나한테 넣고 내가 겜해서 돈 다 갚고 같이지낼 때 생활비 다 내가 내고 이뿌게 지내자 시드천으로 하면 하루 두세번 집중해서하면 하루이삼백 금방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지금 세금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바카라 도박을 해서 돈을 갚겠다, 바카라 도박으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바카라 도박으로 약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은 상황임에도 돈이 생기는 대로 대부분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있었고, 당시 주점 운영 수익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점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수익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웠으며,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24시간 언제던 꾸준히 50만원씩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출금해서 일수갚고 여보 낮일 할수있게 지원해주께. 여보가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줘 차무입고 대출받으면 모닝도 돈천은 나 오지않나싶어 일수같이 날마다 안찍어도되고 카드론이랑 대출이랑은 내가다 책임지고 여보한테 용돈도 날마다 넣어줄게 약속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바카라 도박을 해서 돈을 갚겠다, 바카라 도박으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바카라 도박으로 약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은 상황임에도 돈이 생기는 대로 대부분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있었고, 당시 주점 운영 수익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점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수익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웠으며,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강제해지통보서, 피의자 차량 대여금 수납내역 2018고단2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대화내역, 거래명세조회,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도박으로 잃고 이후에도 도박으로 추가로 돈을 탕진하였으며,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도 영업이 어려워 폐업하였고,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차용금의 용도가 도박자 금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대여료 상당액인 38,597,538원을 공탁한 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도박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만연히 돈을 빌려주어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2:45경부터 02:48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화장품(시가 10만 원 상당)과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숄더백 1개(시가 1만 원 상당), 이불 1개(시가 4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증거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합의서 작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야간에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애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도 크지 않다.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약 10년 이전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1. 당사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절하자, 약을 먹는 등으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8.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지층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 한 알과 편의점에서 구입한 감기약 한 알을 주황색 캡슐 안에 넣어 피해자에게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그 행위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처방전제출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한 USB 메모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처방전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처방약 성분 확인) 1. USB 메모리,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로써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또한 상당한 기간 심리치료를 받아 왔고, 계속하여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등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0:1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산 2-2 장서교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71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선 도색 작업을 하는 작업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선 도색작업 중이던 C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여 깃발을 흔들며 후방 차량에 수신호 중이던 피해자 D(60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피해자 B,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D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웨딩컨설팅업체에서 웨딩플래너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웨딩예식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그 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피해자들 업체에 입금을 하거나 피해자들 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하도록 하고 웨딩 예식을 진행한 다음 전월 성사시킨 웨딩 최종 수익금의 3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4.경 웨딩예식 계약자 F로부터 예식비용 1,2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마음대로 온라인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횡령범행) 기재와 같이 모두 74회에 걸쳐 웨딩 예식 계약자들로부터 수금한 웨딩 예식 비용 합계 64,07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업무상횡령 범행 기재와 같이 사실은 웨딩예식 비용을 횡령하여 피해자들에게 웨딩예식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웨딩 예식 비용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사기범행)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마치 정상적으로 예식비용을 입금하여 예식 수익을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금 4,654,740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