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2. 침례를 받고 'B'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6:00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팩스로 2017. 10. 2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75년경 침례를 받은 B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오던 중 어머니의 영향으로 먼저 B 신도가 된 4명의 형제들의 뒤를 이어 2010. 4.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서의 전도 봉사활동을 거쳐 2011. 1. 23.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었고, 현재 B종교단체 E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B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B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외를 불문하고 수많은 B 신도들이 국가 등과 같은 세속 정치권력으로부터 가해지는 중대한 위해, 특히 자신의 소중한 생명마저 내어 놓아야 하는 극한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해 온 객관적인 역사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의 두 형(F, G) 역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각각 징역 3년 및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 경 입영통지를 받은 직후 서울지방병무청에 B 신도임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성서에서 가르침을 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나 사회윤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이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찍 B 신도가 된 어머니의 영향으로 4명의 형제들 전부가 그 신도가 되었고 그 중 2명의 남자 형제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바 있는 피고인의 가정사적 배경, B 신도로서의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성향 등에다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세속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B 신도로서의 자세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5: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피해 진술로 인해 형사사건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자를 찾 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 전체 길이 약 34cm)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분이 약 3cm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2. 10. 자),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불면증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16: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거래사이트에 'C 게임 캐릭터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캐릭터의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9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H은행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사하구 C, 지상 3층 건물 중 1층 13m² 점포를 임차한 D의 딸로, 2015년경부터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B으로부터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건물명도소송(2015가단231333호)을 제기 당하였고, 2016. 4. 15.경 위 점포를 B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28.경 판결에 기인한 부동산인도고지조서(2016본6290호)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의 지휘로 B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점포에서, 아무도 그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 전자열쇠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G의 일부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H, I의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고지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부산 사하구 C, 지상 3층 건물 중 1층 13m² 점포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는 G가 B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G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H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고인의 남편 F와 H가 출입문 전자열쇠장치를 교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강제집행효용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소유자인 G로부터 허락을 받고 전자열쇠장치를 교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의 채권자는 G가 아닌 B이므로, G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B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출입문 전자열쇠장치를 교체한 행위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효용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인 H 또는 피고인의 남편이 실제 전자열쇠장치를 교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는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이전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H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남편이나 H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자열쇠장치를 교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의 의사 및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이웃지간으로서, 평소 건물 수리와 경계침범 문제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9.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에게 돈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긁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사기를 쳐 먹느냐, 네가 사기꾼이잖아, 너는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을 거야, 자손 대대로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 이 거지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동영상 내용 확인)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일어난 다툼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5. 18:19경에서 같은 날 18:24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관리소 부근 노상에서, 자신의 주거지 위층인 같은 아파트 602동 1404호에 거주하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가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며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9. 22:33경에서 같은 날 22:34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601동과 602동 사이 통행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앞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직도 이사 안갔냐, 씨발 놈아."라는 등 욕설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아파트 602동 엘리베이터에 먼저 탑승을 한 뒤 뒤따라 탑승하려던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주장에 대한 수사) 1. 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0:35경에서 같은 날 20:4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2동 1404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약 55만원 상당의 견적이 나오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이 찌그러졌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증인 D는 법정에서 "당시 현관문이 '쿵'하는 소리에 즉시 나가 피고인이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나, 한편 "이 사건 이전인 2017. 7. 2.경 및 2017. 7. 15.경에도 현관문이 '쿵'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때에는 어디서 난 소리인지, 누가 그런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 사건 이전에 현관문의 상태를 확인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면서야 현관문 상태를 처음 확인하였으며, 현관문이 언제 찌그러졌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현관문이 그 이전에 찌그러진 것인지, 아니면 사건 당일 '쿵' 소리와 함께 찌그러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게다가 그 이전에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쿵' 소리가 나게 한 것이 피고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위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현관문이 찌그러진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현관문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204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9.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의 양도자 성명란에 'E', 주민 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북 남원시 G 104-1304', 양도하려는 금액란에 '21,836,363', 양도인란에 'E'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4. 경 남원시 광한북로 94-23 에 위치한 남원세무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국세환급 담당자에게 위조한 위 E 명의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원세무서 국세환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남원세무서로부터 부가세 환급금 21,836,363원 중 체납국세 9,070,206원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금 12,793,430원을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한국씨티은행 계좌(H)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인감증명서, 국세환급금양도통지서, 각 건설기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할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을 기망하거나 E 명의로 된 위 서류를 위조 또는 행사하려고 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실구매자가 계약서상 구매명의자로 기재된 E가 아닌 I으로 알고 있었을 개연성은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트럭 매매 당시 I(또는 구매명의자 E)이 피고인에게 위 작성권한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트럭 구매 당시 구매명의자인 E 또는 I은 피고인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작성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사건 트럭 구매 이전 피고인을 통하여 2대의 트럭을 구입하였는데, 위 각 트럭의 구입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이 E가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상당액을 트럭 판매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이는 일단 E가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하고, 수령한 환급금을 D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트럭의 환급금 수령 방식, 즉 피고인이 직접 국세환급금을 수령하는 방식과는 상이한 점, 앞서 구매가이루어졌던 위 각 트럭의 할부원금(구매자가 매월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출고금액에서 인도금을 제외한 것)은 이 사건 트럭의 할부원금에 비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는 대신 인도금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인도금 중 일부가 국세환급금 환급액으로 충당될 것을 능히 추단해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트럭의 경우 인도금은 위 각 트럭에 비하여 낮고, 할부원금은 위 각 트럭에 비하여 높아 환급액이 트럭 판매대금에 충당될 것이라고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환급액을 이전 트럭에 관하여 지급받지 못한 환급금으로 대체하는 대신 할부금을 높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E가 국세환급금이 자신에게 입금되지 아니한 사정을 안 직후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점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E 또는 I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승낙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트럭의 구입 당시 구매명의자인 E 또는 피고인이 구매자로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I으로부터 위 환급금양도요구서 작성 및 행사에 관한 명시적ㆍ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조, 행사에 관한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의 편취 고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회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E에게 다시 트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E와 원만히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2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8.20: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TODAY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남대로2길 방면에서 강남대로6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마주 오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MW110WH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MW110WH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약 1,5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1. 01:10경~01:35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손님인 피고인을 배웅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프집 밖으로 나갔다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드러낸 채 다시 호프집 안으로 들어와, 2번 테이블 의자에 앉아 혼자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성기를 드러낸 채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31. 01: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원룸 반지하 욕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욕실 유리창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벌금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0:00부터 같은 날 01:10 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양팔을 벌리고 춤을 추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세게 내려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범죄사실 기재 주점 업주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If 씨발 너 뭔데, 가만히 있어, 씨발 죽어, 죽는다 너 진짜, 너한테 유리 할 것도 없어 씨발 놈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C'를 운영하면서 골프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7. 10. 1.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표권자인 'E'가 상표등록한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골프 반바지를 55,000원을 받고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5회에 걸쳐 'H'가 상표등록한 'I', 'J'가 상표등록한 'K', 'L', 'M'가 상표등록한 'N', 'O'가 상표등록한 'P', 'Q'가 상표등록한 'R', 'S'가 상표등록한 'T', 'U'가 상표등록한 'V', 'W'가 상표등록한 'X', 'Y'가 상표등록한 'Z', 'AA'가 상표등록한 'AB', 'AC'가 상표등록한 'AD' 등 13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의류(판매액 139,198,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 위조 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8. 8. 1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골프의류 등 총 217개(의류 159개, 모자 58개), 'AB'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골프의류 등 총 153개 (의류 94개, 모자 57개, 골프화 2켤레), 'AD'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골프의류 등 18개(의류 10개, 모자 8개), 'N'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골프의류 1개, 'K'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모자 1개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장소 사진 1. 거래장부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 11 내지 15, 32 내지 43번)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상표등록원부 송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판매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보관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 관련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이 실제 판매가 기준으로 139,198,000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위조상품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9.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8:10경 춘천시 B 앞 도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2005년, 2007년, 2019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9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4: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C의 집에서,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C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C이 피해자 D(35세)과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누구냐?, 내가 남자친구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쪼그려 앉자 피해자의 등,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며,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3m 길이의 알루미늄 봉걸레 자루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루미늄 봉걸레 자루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루미늄 봉걸레 자루를 잡고 자신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으나 자신이 팔로 머리를 감싸고 막아 머리는 맞지 않았고 주로 팔을 맞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8:2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상대수사 및 현장CCTV수사), 발생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꺼운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자의 부상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7:30경 평택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73세)가 피고인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3월인데, 피고인이 직전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다른 맥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제압하는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7.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주일간 빌려 주면 대가로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정서 1. 피해금이체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5:1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4. 10.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다리에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다단계 회사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쓸 곳이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이내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막연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생각한 것 이외에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현금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주면, 5개월 이내에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막연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생각한 것 이외에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지불각서, 토지등기부등본(충북 충주시 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소유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경매절차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까지 입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3회에 이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