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8: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동수동에 있는 , 안전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23번 국도를 이창동 쪽에서 왕곡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전방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12, 05:17경 나주시 D병원에서 호흡부전, 폐렴, 출혈성 뇌좌상, 뇌출혈,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2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혜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6: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사천시 벌리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삼천포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혹시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내에 있던 무전기 선을 정리하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택시 우측 앞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8. 00:08 경 진주시 D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피해자의 과실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3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9. 05:45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9. 05:51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차는 등으로 2회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오른쪽 브레이크 손잡이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오토바이 전면에 있는 흰색 바람막이 플라스틱 커버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9. 06:10경에 제2항 기재 장소 근처 H마트 뒤 쪽 여관촌에서, 피해자 D(50세)과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I(42세)이 보상을 요구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약 20cm)를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 속에서 꺼내 머리 위로 치켜 든 후 "덤벼 씨발놈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드라이버를 겨누어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9. 06:20경 서울 중랑구 J 앞 노상에서, 재물손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왜 수갑을 채워!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고 피고인 왼쪽에 앉아 있던 경찰관인 K의 오른쪽 귀를 수갑을 찬 손으로 강하게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K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발로 K의 배를 2회 차 폭행하고, "난 3년 6개월 살면 다시 나온다", "나오면 너 죽여줄게" 등 욕설을 하여 협박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I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폭력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 F,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내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하고 떠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서랍장 안에서 문구용 칼(칼날길이 5cm,, 손잡이 7cm)을 꺼내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발 복숭아뼈 부분을 1회 긋고 오른쪽 팔뚝부분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아래팔 부위의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문구용칼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문구용칼을 꺼내어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외출을 하려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왼쪽 복숭아뼈 부위를 1회 긋고 이를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1회 그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른쪽 팔뚝 부분과 왼쪽 발목 부위에 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처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자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칼을 꺼내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여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2년~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동거하는 사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9. 22: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혼자 들어와 양주를 주문해서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E, F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위 양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말리던 E, F를 향해 얼음통을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그곳 화장실 옆 타일 벽 부분에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타일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15. 02:35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찾아와 두통을 호소하여 의사인 피해자 D(44세)로부터 CT촬영 및 약 처방, 진료 결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이 돌팔이 새끼야, 니가 의사가"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고, 진료용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혈압체크기를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의료용 시설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에게 '이 짭새, 짜바리 새끼들 뭐하러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G의 목 부위를 향해 던지고 F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8.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11.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근처에서, D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6개 및 대마 6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5.경부터 2013. 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부근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내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F,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D의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조회 등 첨부 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위반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850,000원의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1항 엑스터시, 대마의 매도대금 8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2항 대마 1회 흡연분의 가액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2014. 3. 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C 에쿠스 차량(시가 90,230,000원 상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던 'D조합법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7. 피해자와 사이에 그 소유인 E 에쿠스 차량(시가 104,150,000원)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리스계약상 차량들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마쳐져 있었으므로, 위 차량들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3. 1. 10.경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차량들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자동차 리스계약서(사본), E 자동차 리스계약서(사본), C 자동차등록증(사본), E 자동차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점(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점유자들에 대한 채무 21,545,000원, 22,5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계약 당시 선납한 보증금 9,023,000원, 10,415,000원 및 법인 명의로 계약한 차량에 대한 1회분 리스료 외에는 피해 변제한 바 없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경 피해자 BD에게 전화로 '탁송사무실 기사로 근무하게 해 줄 테니 탁송보험료와 수수료 등으로 총 574,000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B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F)로 574,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 핸드폰 문자 메시지 캡쳐사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5노7311호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사건의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3:1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이전에 개통했던 휴대폰 이용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미리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3개중 1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가량)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니 머리 어떻게 한다, 매장 밖으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도구,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3: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계속 째려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빈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좌측 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 2015. 1.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0:03 경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2026 수암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한샘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06:1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하남산단 5번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완지구 방면에서 진곡산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하남홈플러스 방면에서 삼성전자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장애 및 하반신마비 등의 신체의 상해로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 16: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라는 명칭의 다가구주택 앞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벽돌을 벽에다 던지고 난리를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씹할 놈들아, 니들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한 후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F의 턱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의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4,1,16:4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니미 씹할 놈들아, 수갑 풀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그곳 천장에 달려있던 시가 불상의 LED형광등 틀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N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경찰관 F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손괴된 형광등 수리비 80,000원을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턱을 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수법,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뒷번호판에 지름23mm 크기의 노란색 반사시트지 2개를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신고,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2013고단192] 1. 피고인은 2013. 3. 23. 23: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시장 원예조합 E번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과일상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길이 10센티미터)를 이용하여 시정된 자물쇠의 나사를 푼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현금 17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3.28. 01:30경 위 D시장 G번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과일상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길이 10센티미터)를 이용하여 시정된 자물쇠 나사를 푼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평상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서 현금 180 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455] 피고인은 2013.03.23, 23:20 경 정읍시 C에 있는 D시장 원예조합 1번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과일상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길이 10센치미터)로 시정된 자물쇠 나사를 풀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현금 400 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3:41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동 397-5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마포구 공덕로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에게 일을 하면서 갚는 조건으로 2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여 차용금을 갚지 않았으니, 차용금 350만원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차용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350만 원 관련하여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여 2011. 10. 14. 피해자와 위 350 만원 중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월 50만 원씩 6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피고인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피해자는 위 300만 원을 2011. 11.경부터 2012. 6. 경까지 무통장입금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온수매트 광고비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 및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와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차용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4.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2014. 8. 20.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피고인에 대한 2015. 4. 1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자료 (증거목록 순번 2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9, D 민사재판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피의자통장거래내역, 소송자료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계좌내역 제출, 증거목록 순번 12, 27, 37, 42)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5054판결문, 대법원 20157840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 관악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농협지점장을 지냈는데 현재 외환금융회사를 개설하여 외환거래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여 주식을 사 두면 큰 수익을 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협지점장을 지낸 적이 없고, 외환거래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위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 수익을 내주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 및 주식 구입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9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주인수증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고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1) 검사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및 편취 명목이 단일하여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검사는 2010. 10. 8. 에 확정된 피고인의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확정된 사기죄는 벌금형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말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9,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있는 장유중학교 앞 도로를 쌍용예가아파트 쪽에서 롯데아울렛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사본(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나 있음에도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1. 15:5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C와 통화한 후 입금자 'D' 명의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구매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수수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범죄인지서 등, 통화내역, 필로폰 대금 송금관련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4.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4층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0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상해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2:0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피해자 D(43세)가 화장실 앞에서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12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