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26

범 죄 사 실 2020고단726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군부대 내에 있는 군차량 차고지 철거 공사가 있다. 군부대 내 중령에게 군 차량 차고지를 150~300만 원 정도 매입 후, 철거 인부들을 보내 철거하여 고물을 판매하면 순 마진이 건당 100만 원 정도 된다. 공사 진행은 입금 후 5~7일 정도 철거 작업을 한 후 입금이 되는 방식이다. 순마진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고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8.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11, 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5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4 피고인은 2020. 01.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1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74 피고인은 2020. 6. 4. 18: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57세) 운영의 'J' 귀금속점에서,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00원 상당의 20돈 금팔찌 1개와 시가 2,800,000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8,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한눈파는 틈을 타 이를 들고 도망하여 절취하였다. 2020고단4951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법인의 대표이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위 K 법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3.경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422,60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2010 피고인은 2019.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도소 수용 중 알게 되었던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고물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용차비로 1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고물상으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적인 게임머니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용차비 차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50,617,000원을 위 계좌 등 6개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55 피고인은 2019.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로 “내가 지금 부산 장례식장에 와있는데, 아버지 병원비 50만원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장례식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보낼 수 없으니 네가 대신 보내주면 내가 부산에서 일이 끝나고 올라가면서 현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합 52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G 거래 내역, IBK 기업은행 거래 내역 2020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거래사실조회(거래사실문답서 등)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및 목록 첨부 1. 의정부세무서의 고발서 2021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D), 계좌거래내역(Q) 1. 신용정보이력(A) 2021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R은행), 거래내역(S은행)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6,957,00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고 공급가액 합계액 14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이 사건 피해금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금액 합계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핑계로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조만간 합의하겠다고 진술하면서 시간을 끌고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물품(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이 피해자 I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아내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726)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군부대 내에 있는 군차량 차고지 철거 공사가 있다. 군부대 내 중령에게 군 차량 차고지를 150~300만 원 정도 매입 후, 철거 인부들을 보내 철거하여 고물을 판매하면 순 마진이 건당 100만 원 정도 된다. 공사 진행은 입금 후 5~7일 정도 철거 작업을 한 후 입금이 되는 방식이다. 순마진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고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15.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피해자 C는 피고인 배우자의 사촌동생으로 친족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의사표시는 고소의 취소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