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천시 B빌딩 6층 'C고시원'에서 2017. 6. 25.경부터 거주하면서 피해자 D(41세) 및 피해자 E(여, 72세)과 평소 소음문제로 자주 다툼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관할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에게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다'는 통지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민센터에 급여를 중지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착각하였고, 그 후 피해자 E이 피해자 D와 고시원 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둘이서 자신을 험담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초순경부터 이전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낚시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 증 제1호)을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다니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05:00경 위 C고시원 6층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갔다가 마침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치자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그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낚시용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 오른쪽 귀 부위,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듯이 찌르고, 계속해서 복부를 2회, 팔 부위를 5회 각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범행을 한 직후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E의 방으로 찾아가 위 낚시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양팔로 막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다발성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소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E에 대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칼 사진, 여성 피해자의 방 사진,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피해자들의 사진(병원 치료 중),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용인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이 사용한 낚시용 칼은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에 이르는데,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위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같은 고시원에 살면서 소음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할 주민센터에 자신에 대한 생계급여를 중지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들이 고시원 내에서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일 보름 전쯤부터 이 사건 범행도구인 낚시용 칼을 준비하여 몸에 소지하거나 방에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실제로 찔렀거나 찌르려고 하였던 부위와 횟수, 방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먼저 세면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등, 오른쪽 귀,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듯이 찌르고, 계속해서 복부를 2회, 팔 부위를 5회 찔렀다. 당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피가 솟구칠 정도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E의 방으로 달려가 위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문을 잡아당긴 후방 안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수회 칼을 휘둘렀고 위 피해자가 양팔로 가슴 부위를 가려 막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양팔에 7군데 이상의 자상을 입혔다. 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폐가 찢어져 혈기흉이 생겼고 복부 부위 자상으로 장기가 손상되어 혈복강이 생겼으며, 위와 같은 자상 및 출혈로 병원에서 응급수술로 지혈술 및 봉합술, 기관삽관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한동안 외과 집중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E도 좌측 전완부 척골 동맥과 신경이 파열되어 이 사건 범행 직후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위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마. 피해자 D은 범행 당시의 상황과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얼굴, 머리, 등, 배를 막 찔러서 피가 솟구쳤고 이를 보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다.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냥 이대로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칼을 막는 순간에 피고인의 눈을 봤는데 그냥 죽이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가슴으로 칼이 들어오는데 제가 양팔로 가슴을 가려 막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다. 누워 있을 때 범행을 당했다면 어찌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 같아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같은 고시원에 살던 두 명의 피해자들을 연이어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30.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