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45

범 죄 사 실 2020고단1545 1. ‘B’ 및 ‘C’, ‘D‘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최대 100명이 고립된 지역에서 탑승물, 무기 등을 활용해 최후의 1인 또는 1팀이 되기 위해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는 서바이벌 슈팅 게임인 ‘F’ 게임 내에서 부정한 명령을 게임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해 게임 내 캐릭터의 공격 명중률을 높임으로써 게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구미시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I 카페인 ‘J’에 접속하여 핵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공개 소스를 다운받은 후 이를 수정하여 일명 ‘B’ 및 ‘C’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B’ 및 ‘C’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의 클라이언드 프로그램에 로드된 모듈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아이템 정보, 차량의 위치 등을 표시해 주는 ESP(Extra Sensory Perception) 기능과 이에 더하여 적에게 총기가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에임봇(Aimbot) 등의 기능이 있는 ‘D’ 프로그램을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이를 보고 연락한 K에게 위 ‘B’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9.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429 기재와 같이 총 2,429회에 걸쳐 합계 72,870,000원을 송금 받고 ‘B’을 판매하여 배포하고, 2019. 7. 13.경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30 내지 2,840 기재와 같이 총 411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송금받고 ‘C’을 판매하여 배포하고, 2018. 12. 19.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게임핵 판매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충전하는 방법으로 1,161회에 걸쳐 합계 19,161,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충전하고 ‘B’, ‘C’, ‘D’을 판매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물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B’, ‘C’을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B’, ‘C’, ‘D’을 총 4,001회에 걸쳐 합계 112,581,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2. ‘D’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클라이언드 프로그램에 로드된 모듈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아이템 정보, 차량의 위치 등을 표시해 주는 ESP(Extra Sensory Perception) 기능과 이에 더하여 적에게 총기가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에임봇(Aimbot) 등의 기능이 있는 ‘D’ 프로그램을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M에게 위 ‘D’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0회에 걸쳐 합계 29,070,000원을 송금 받고 ‘D’을 판매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021고단135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최대 100명이 고립된 지역에서 탑승물, 무기 등을 활용해 최후의 1인 또는 1팀이 되기 위해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는 서바이벌 슈팅 게임인 ‘F’ 및 N 유한회사에서 운영하는 1인칭 슈팅 게임인 ‘O’에서 부정한 명령을 게임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해 게임 내 캐릭터의 공격 명중률을 높임으로써 게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카페인 ‘J’에 접속하여 핵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공개 소스를 다운받은 후 이를 수정하여 일명 ‘R’ 및 ‘S’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를 개설하여 ‘R’ 및 ‘S’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2020. 2. 1.경 이를 보고 연락한 T에게 위 ‘R’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대가로 U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8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0회에 걸쳐 합계 74,353,700원을 송금받고 ‘R’과 ‘S’을 판매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물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R’, ‘S’을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말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송금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트위터에 ‘대포통장, 차명계좌’를 검색하고, 대포통장 등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매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U 명의의 V은행 가상(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W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1대, 위 어플리케이션 접속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간편인증비밀번호’ 6자리를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 3대와 간편인증비밀번호 3개를 교부 받고, 위 휴대폰을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게임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인터넷주소 8 생략)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 [A이 운영하는 타사이트(인터넷주소 9 생략) 추가 확인], 피의자 X 캡처 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이메일 캡처 사진 및 게임핵 프로그램 설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추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최종 수익금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 수익금 산정 방식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사실의 범행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9-1650)의 집행결과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확인된 추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19-1865)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19-3581)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0-490) 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계정의 각종 상품권 충전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0-491) 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2021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불법프로그램 판매목적으로 운영 중인 AA 홈페이지 수사), 수사보고(피혐의자가 AA 불법프로그램 AB 분석보고서 입수), 수사보고(피혐의자가 판매하는 불법프로그램 사용시 효과 확인), 수사보고(S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자금 흐름도 파악 및 2차 입금계좌 (주)W, (주)AC의 계좌 입출금 내역분석], 수사보고[범죄수익금 1차 입금계좌인 (주)AD 계좌거래내역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게임물 운영 방해목적 컴퓨터프로그램 제작, 배포의 점, 프로그램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달․유포로 얻은 수익금 가운데 합계 15,912,576원을 중국 판매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추징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비용은 그 자체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금액을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는 불법 핵 프로그램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점,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까지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여 게임 내 밸런스를 무너뜨려 건전한 게임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게임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게임 회사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2018. 1. 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수사기관에서 불법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조사 받기 시작하고 2020. 10. 22. 이 사건 2020고단1545호 공소사실로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2020. 1.경부터는 대포통장 및 차명계좌까지 동원하여 2020. 11. 25.경까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불법 핵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판매해 온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이트 차단을 우회하기 위하여 수시로 도메인주소를 변경하였고, 광고대행업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한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불법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판매를 독점하려고 한 점, 심지어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이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클라이언드 프로그램에 로드된 모듈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아이템 정보, 차량의 위치 등을 표시해 주는 ESP(Extra Sensory Perception) 기능과 이에 더하여 적에게 총기가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에임봇(Aimbot) 등의 기능이 있는 ‘D’ 프로그램을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M에게 위 ‘D’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0회에 걸쳐 합계 29,070,000원을 송금 받고 ‘D’을 판매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E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F 게임의 핵 프로그램으로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유포하였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적의 위치와 체력, 아이템 정보, 차량 위치 등을 표시해 주는 ‘ESP’ 기능, 적에게 총기가 자동으로 조준되는 ‘에임봇’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이 사건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방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은 게임 서버를 점거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게임 서버와 게임 프로그램이 주고받는 데이터를 중간에 가로 채 변조하므로 일반이용자에 비해 많은 양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게임 서버 접속시간이 지연되거나 트래픽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게임 서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단1545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