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김천시 B 마을회관 부근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작하는 파밭에서, 피해자에게 "파를 수확하게 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돈을 지불하겠다. 내 처가가 가정부를 둘 정도로 잘 살고, 내 아내도 돈이 많다. 며칠 안에 처에게 이야기 하여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우선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상당하였고, 피해자의 밭에서 파를 수확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내나 처가를 통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 상당의 파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D(주) 신용정보조회기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이 재판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달라고 하다가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7. 12.경에도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벌금액수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 계룡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계룡시 E 토지에 총 계약금액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 선급금 9,000만 원, 준공금 1억 8,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갤러리 및 주택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준공예정일까지 건물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9. 2. 선급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계룡시 E에 있는 갤러리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바닥배근공사와 콘크리트작업공사를 해주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층 타설 후에는 2,000만 원, 3층 타설 후에는 1,000만 원, 지붕 타설 후에는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갤러리 및 주택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선급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바닥배근공사 등을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1. 2.경까지 6,300만 원상당의 골조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금증 등, 건축 관련 사건 경위서, 전화통화내역 1. 실공사비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차용증서, 거래명세표 등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1억 8,3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기성고는 6,375만 원 정도여서 실제 피해액은 기소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논산시 H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 24.부터 2015. 1. 29.까지 내부청소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I의 임금 54만 원, 근로자 J의 임금 54만 원, 근로자 K의 임금 54만 원, 2015. 1. 23.부터 2015. 1. 26.까지 외벽청소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L의 임금 4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9.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1:50경 부산 중구 남포동 B 인근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74

범죄사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6. 12. 7. 15:40경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B(여, 22세)가 자신과 사귀어주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근데 이런 식이면 내가 널 때려도 될까. 내가 한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들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한 것인데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상처를 줘도 될까."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 1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 15:4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22세)에게 "근데 이런 식이면 내가 널 때려도 될까. 내가 한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들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한 것인데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상처를 줘도 될까."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 1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피해자가 제출한 메일 내용(1차), 피해자가 제출한 메일 내용(2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조사보고서 심의자료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과 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에 대한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일이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22:35경 의정부시 B빌라 주차장에서 약 30c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27%에 이르는 점, 운전거리가 30cm에 불과하나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0. 20.경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1. 22:13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기장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우측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5세)가 운전하는 H K5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차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734,95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관련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물적 손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과 2012년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9. 12.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2017. 9. 20. 확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타인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 후 약 5분 이내에 현장에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9. 3. 22. 전방십자인 대재건술 등을 받고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하였고, 또다시 2019. 7. 1. 관절경하내측반월상연골판부분절제술을 받아 향후 약 8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거동이 불편하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과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 1. 2013. 10.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그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조회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재산조회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6. 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며칠 안에 변제할 것이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8.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할 민사소송 인지대 99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요한 인지대는 823,250원에 불과하였고, 그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지대 명목으로 99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 보충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E과 통화), 수사보고(F와 통화), 수사보고(F 변호사 자료제출), 수사보고(A의 2014년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추가 제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495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9. 4. 5.경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정문사거리를 명촌교 북단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태화강역 맞은편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정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23. 09:3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의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분당방면 차로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주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목깃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손으로 택시 앞자리의 대시보드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D 소유의 택시 안에서 내리겠다고 하면서 택시의 양쪽 문 유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2-3번에 걸쳐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면서 위 문의 개폐 손잡이를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111,639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9:5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사거리를 주행 중이던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의 F 순찰차 뒷자리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그 체포에 대한 불만으로 "씹할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칸막이 틈으로 위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택시기사 제출한 통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견적서 제출) 1. 택시 손잡이 파손사진, 피해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 운전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각 피해 정도와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유형력 행사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으로, 다른 여행사로부터 모객을 받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산장 등을 예약해주거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리조트의 상품을 위탁판매 등 랜드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 12. 3. 출발하는 3박 5일 일정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정 상품' 중 산장 예약 등에 필요한 여행 선불금 5,9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말레이시아의 산장 예약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9 명분의 선급금 35,343,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리조트 상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186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11년 12월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리조트 상품 판매대금 33,15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주식회사 F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 체류한 범행 후 정황 [유리한 정상] 피해가 모두 회복됨(피해자 주식회사 F의 처벌불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2:07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꼬막 3팩, 오장어 11마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7년에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0:00경 인천 부평구 십정2동 409-18 노상에서 차량대여업체인 피해자 (주)B로부터 C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2018. 10. 22.경까지 약 3일간 차량을 빌리는 조건으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금 12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 다음 위 차량을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의 채권자 D에게 이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판사양우석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출금한도가 600만 원이 되는 체크카드를 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2. 8.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변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정보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2차 피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궁박한 처지에 범죄조직에 속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0. 22:30경 여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B(여, 25세)에게 텔레비전 성인 유료채널을 틀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돈을 내야 시청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4년 가르쳐 놨더니 대학 가서 아빠 무시하는 것만 배워왔네, 개새끼도 저것보다 나을 거라고 니가 나한테 해준게 머가 있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해준게 뭐가 있냐."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집어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니가 그딴식으로 하니까 애새끼가 저러는 것 아니냐, 장애인 데리고 살아주니깐, 좆같은년."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1995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4:55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다만, 집행유예에 대하여는 사면 및 특별복권되었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보호관찰소의 지속적인 보호,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4: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21.8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2차로에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가 단독사고로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이었고 1차로에는 그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흩어져 있어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도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K5 택시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K5 택시가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밀리면서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리오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K5 택시의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4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2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자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I), 진단서(G), 진단서(J), 진단서(E), 진단서(K),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려 6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 I 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친구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 G, J, E, K, C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3:22경 부산 연제구 C 앞 편도 3차 중 1차로를 따라 토곡교차로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6.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목, 가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검시조서, 검안소견서, 변사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을 하다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를 낸 점만으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려던 피해자의 잘못도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E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도 어려움이 없는 점, 피고인이 1998년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2:1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27세, 일명 D)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잘못 두드렸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후 출국한 관계로 기소중지 되었는데 최근 관광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였다가 3년이 지나 기소가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2:55경 B 큐엠6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대자로 55에 있는 운암사거리 앞길을 광암교 방면에서 서광주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4차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차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동운고가 방면에서 동림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2.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2. 21. 22:5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6:1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에 있는 슬로시티장터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청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기기측정 수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위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해서는 안된다. 1. 2017. 5. 10.경 필로폰 매수 A(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7.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필로폰을 구하고 있는데, 연락을 할 것이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E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0.7g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A은 2017. 5. 10. 오후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Y에서, E이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곳으로 보낸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59경 Z 명의로 E이 지정한 AA계좌(AB)에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5.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2.1g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경 위 Y에서, E이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곳으로 보낸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2.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사용한 계좌내역 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실제 필로폰 매수자인 A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 없는 점(비슷한 시기의 마약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