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효력이 실효되어 2016. 8.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12. 다시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43 1. 주거침입 강간 및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 피고인은 2018. 7. 19. 03: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었으나 문 앞에 설치된 방충망이 잠겨 있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충망을 불로 태워 구멍을 낸 다음 손을 집어넣어 위 방충망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집 안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6.5cm, 칼날길이 15cm, 증 제2호)을 들고 위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대고 "꼼짝 마, 조용히 해, 옷 벗어"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2시간 30분 동안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44 2. 2018. 7. 8.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 8. 00:4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45 3. 2018. 7.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22:00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틈을 이용해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7.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 27. 01:03~01:15경 충남 논산시 J에 있는 K병원 L호에 들어가 피해자 M가 화장실에 가고 피해자 N 및 피해자 O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 M의 침대 옆 수납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280,000원 및 시가 55,000원 상당의 가방 2개를, 피해자 N의 침대 옆 수납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250,000원 및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O의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사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자료,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유전자감정서,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팬티에서 피고인 A의 DNA 검출보고),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2018고합44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2018고합45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범행장면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회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원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이 사건 범죄 전부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 드나들면서 강간 피해자가 홀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식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수차례 강간하고, 그 전후로 3회에 걸쳐 주점이나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강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 잠겨 있는 현관 방충망을 라이터로 태우고, 주거에 들어간 후에는 주방에서 식칼을 찾아 이를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2시간 30분 동안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강간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강간 범행이 저질러지는 동안 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위 피해자는 향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거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기를 반복했으며, 이 사건 또한 출소 후 4개월 만에 재범에 나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에 이를 뿐 아니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중간 수준(7~12)에서도 높은 편인 12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높음 수준(12~30)에 해당하는 17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