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컴퓨터 온라인 게임 리니지 상에서 게임캐릭터를 육성하여 사이버머니를 생산하고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여 배당금으로 한 달에 100만 ~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 1.경까지 위와 같은 게임아이템 거래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고 사업을 종료한 바 있었고 게임아이템 거래 사업을 통해 위와 같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 거래 사업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 피고인의 신협 계좌(D)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2015. 1. 8.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단5007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5. 배상 청구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배상신청인이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5.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바, 2015. 2. 18. 19:0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불상지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산이농협 상공사업소 앞 도로를 대진리 방향에서 구성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 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입하여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세라토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세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1,974,487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합의,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02:00경 광주 서구 C건물 202호 D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마침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0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E이라고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세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몸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아직까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기왕치료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51,200 원 + 위자료 200만 원] 일실수입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8, 19:42 경 경기 여주시 강천면 걸은 3리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강문로 금당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6.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이섭대천로 1229 꼬지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애련정로 89 온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6. 08:3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29 꼬지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애련정로 89 온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2: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당구를 치던 중 평소 동네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44세)가 피고인과 함께 당구를 치던 다른 친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경영지원부장이던 F 및 위 저축은행의 전 행장인 G과 H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I지점의 부지점장이었다. 피고인은 미불용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매입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법무법인 J의 대표변호사 K가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E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G과 F에게 K를 소개해 주었고, F은 2007. 3. 4. 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L'이라는 대출상품을 자체 개발한 다음, 2007. 4. 중순경 K로 하여금 위 사업 초기자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K 본인 외에 3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 5억 원씩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5. 4.경 법무법인 J의 사무장 M과 통화하면서, "F이 고생을 했는데, K로 하여금 5,000 만 원 정도는 인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대화를 나눈 후, 같은 날 M에게서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K로부터 “내가 대출 사례금을 주지 않아서 너와 M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네가 고생을 했든 F이 고생을 했든 필요하면 돈을 주겠다. 오늘 저녁에 에게 대출 사례금 5,000만 원을 주어야 하겠으니 F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자리에 F과 함께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뒤, F에게 연락하여 K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및 F은 2007. 5. 4. 저녁 경 서울 강남구 N타워 빌딩 뒤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K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이 든 가방을 그곳에 주차된 F의 차량에 넣어두게 함으로써,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인 F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함께 K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K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세부적인 경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M이 K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할 것을 권유한 다음, 피고인이 공법인 F과 함께 K로부터 이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자금 수수일 특정) 사본(수사기록 346쪽) 1. K 제출의 '금융거래정보등제공요구서'등 관련 자료 각 1부(수사기록 348쪽), 인사기록카드(F) 사본 1부 (수사기록 389쪽),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고합89) 출력물 1부(수사기록 404쪽), 녹취록 사본 1부(수사기록 4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5,000 만원 중 4,000만 원은 공범인 F이 취득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1,000 만원만 추징한다.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및 F K로부터 수수한 금액(5,0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M과 함께 K에게 금원을 공여하도록 권유한 뒤 K와 F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고 F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분배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만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1,000만 원만을 분배받았는바 공범인 F에 비하여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및 F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수수한 금원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05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에 더하여 공범인 F이 이 사건 범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역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3: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19세)를 만났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버너를 집어던지는 등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위 주점을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주식투자 자문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Q(이하 'AQ'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AR는 주식회사 AS(이하 'AS'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AR는 2012. 10.경 AS 주식에 대한 주식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Q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투자자들에게는 AS의 주식을 매수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다른 투자자인 AU의 소개로 위 사무실을 찾은 피해자 AV에게 "AS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주식을 매수하여 놓으면 상장될 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하면 3개월 후에 원금 및 추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AS 주식 10,000주를 5,000만 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AR는 AS 주식을 양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S를 나스닥에 상장할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주식매수 형태를 통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1. 29, 3,000만 원을, 같은 달 30.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입금내역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검 2014고단8740호, 2015노1989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AR에게 모든 책임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투자 권유, 1주당 양도가액의 결정,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금원 수령 모두 피고인이 한 점, 피고인은 AQ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전체가 아니라 AR, AU,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개별 거래내역만을 추려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개별 거래내역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5천만 원 중 1,800만 원을 2012.11. 30. 피해자와 그 소개인 AU에게 지급하였고, 계좌 잔액 7,739,508원 상태에서 2012. 12, 12. AR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머지 금원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약속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AR 또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며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약속의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부터 책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회복되지 않은 점, 유사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9.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포시 당동 군포역 앞 도로에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임곡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 지인 C(28세, 남)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삼거리를 산본고가에서 명학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넓게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20 승용차량 좌측 옆문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20 차량이 후방으로 밀리면서 역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앞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 수리비 8,385,9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1) 양형기준은 상상적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20.03:54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빗물 배수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 있던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 및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만 원, 주민등록증, 국민카드 등 카드 6개가 들어 있는 지갑 2개, 갤럭시S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28.0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부터 위 상점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8.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예술대학로 방면에서 중앙하이츠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과실로 인해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짚 랭글러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2,800,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트랙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의무조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15: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마트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고 계산을 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더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01:45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남원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를 들어 손님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던지고 큰소리로 손님에게 "이 씹할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뭐 씨발! 네가 봤어 좆같은 놈들아! 내가 던진 것을 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행이나 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탁자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금주하여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7쪽),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명의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말부터 2012. 8. 8.까지 울산 중구 C 소재 가건물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LOUISVUITTON(USED)을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을 40,000원 내지 4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비똥, 구찌, 프라다,샤넬,버버리 등을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등 48점(정품 가격으로는 약 2,500만 원 상당)을 진열하여 판매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소 축사 철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을 납품하여 줄 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 축사에 대해 철거 작업을 할 계약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제출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주교도소 수감 관련), 수사보고(동종 사건 공소장 등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 1. 24,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사건의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13노152)에서 같이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시간불상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공업사 옆 콘테이너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시계가 2개 있어 1,800만원에 매입해야 하는데 800만원 밖에 없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시계를 매입해서 판매가 되면 돈을 갚아 주던지, 핀매가 되지 않으면 시계를 주던지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시간불상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표번호별 회수처, 회수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6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월 일자불상경 거제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1,000,000원을 만기 58일, 이자 매일 2만 원(연이율 188%)로 정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채무자 4명에게 합계 2,9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월말 일자불상 22:00경 거제시 E 횟집내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가 돈을 빌려 간 후 제 날짜에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일하는 위 장소에 찾아가, “씨발, 돈 왜 안갚노, 니가 도망갈려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피해자 D의 아들) 명의 통장사본, 통장 (B-피의자 A의 남편)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피의자 B 명의 농협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정주유소 방면에서 관산중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일 때는 정지선에 정차함으로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46세)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금고 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 중한 점,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9:47 경 상주시 낙동면 낙동4길 3, 대한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남제일로 144, 낙동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7. 05:10경 논산시 취암동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조선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7. 17:50경 논산시 취암동 에벤에셀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GS25 시 편의점 취암리슈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47%),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2:4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C와 D가 싸움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피해자인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8세)이 위 C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야, 경찰 뭐하냐. 얘들 데려가."라고 반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자식 같은 놈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어디서 말대답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F 소재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37세)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7:30경 위 호프집에서, 퇴근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서둘러 귀가하기 위해 위 호프집 전기스위치가 있는 작은 통로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