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2013. 8. 13.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종합건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에서 시공한 진주시 E 및 통영시 F 소재 근린생활 및 주택 신축 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자 내지 현장책임자로서 위 회사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관리하면서 공사 업체를 선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총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G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7.경 피고인의 개인 공사현장 철근대금 명목으로 H에게 1,0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5, 6번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대표 K 전화조사) 1. ㈜ D종합건설 통장거래내역서, 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피해 회사와 무관한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을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대신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비용 집행 및 그에 관한 차용금의 정산 등을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무관한 자유로운 입·출금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무관한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한 이상 그에 관한 횡령 범행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횡령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비용의 집행을 위임받아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를 사용하면서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 위임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고, 횡령 금원 합계액이 2,55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배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금원 중 상당 부분은 다른 자금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그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여, 피해 회사의 실질적·경제적 피해액은 위 횡령 금원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2013. 8. 13.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종합건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에서 시공한 진주시 E 및 통영시 F 소재 근린생활 및 주택 신축 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자 내지 현장책임자로서 위 회사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관리하면서 공사 업체를 선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총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G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8.경 그 중 4,158,000원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번,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10번 각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2,641,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 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 금원의 성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 중 진주시 L 소재 다가구주택 공사(제1공사)는 I으로부터, 진주시 M 소재 근린주택 공사(제2공사), 통영시 N 소재 어린이집 및 주택 등 공사(제3공사)는 피해 회사로부터 각 하도급업체의 선정, 공사비 지출 등을 위임받았으나, 피해 회사와 I 사이의 인적관계(I은 피해 회사의 인수자금을 조달하였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정금옥은 I의 모친이다) 등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의 관리를 위임하면서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위 제1공사에 관한 공사비의 지출 내지 공사대금의 정산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고소인인 G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번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공사 당시 피고인이 의로부터 O(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P(피고인의 처제), 0으로부터 부족한 공사비용을 조달받아 지급하였고, 그 후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각 1,000만 원을 P, O 명의의 각 계좌에 이체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 명의 계좌내역), O 명의의 계좌내역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공사 착공일(2012. 8. 16.) 이후 O 명의의 계좌에서는 물론 P 명의의 계좌에서도 공사비용 명목으로 상당 금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I으로부터 O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부족한 공사비용을 별도로 조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0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공사비용이 충분하였다면 피고인이 P 명의 계좌에서 공사비용을 지출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계약대금은 약 4억 9,000만 원 상당인 반면, 피고인이 2012. 10. 말경까지 으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은 공사비용은 합계 3억 3,500 만원 상당에 불과함에도(피고인이 2012. 11.경 이후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원 중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공사비용이 특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2013. 1.경 이 사건 제1공사의 준공을 마친 점, 또한, 이 사건 제1, 2, 3 공사의 공사계약대금 합계액은 약 17억 원 1) 증거기록 제2권 제485쪽 2) 증거기록 제1권 제83쪽 이하 3) 증거기록 제1권 제69쪽 이하 상당인 반면(추가공사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1 내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용 합계액은 약 14억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2013. 1.경 이 사건 제1공사의 준공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2013. 9.경 이 사건 제2, 3공사의 준공도 모두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내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용만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부족한 공사비용을 P, O으로부터 조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1,000만 원을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비용 지출을 위하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합리적 의심 없이 배척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금원을 P 내지 0 명의의 각 계좌에 이체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자재 납품 및 그 시공을 하여 자재대금 및 노임 명목으로 1,85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던 Q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2012. 12. 13.경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1,850만 원을 다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처제 P의 계좌로 돌려받았고, 그 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목수들의 대표인 R 등에게 위 1,850만 원 상당을 인건비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Q에 1,85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금원을 피고인의 처제 P의 계좌로 돌려받을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R 등에게 지불할 인건비를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이체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P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P 명의 계좌에 이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Q에게 1,85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을 남기고자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Q로부터 위 1,850만 원을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로 곧바로 돌려받을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위 금원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P 명의 계좌내역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850만 원을 돌려받은 후위금원 중 상당 부분을 다른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R, S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Q에게 1,8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공사비지출내역을 기재하여 두었을 뿐, 이와 별도로 R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이중기재하지는 않은 점(피고인이 작성한 공사비지출내역5) 참조), 달리 피고인이 P 명의 계좌에서 R, S 등에게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각 공사와 무관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로부터 1,850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서의 횡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 1,8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후 별도의 돈으로 R 등에게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0번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금원을 모두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지출내역에 관하여는 자신이 작성 4) 증거기록 제1권 제84쪽 이하 5) 증거기록 제1권 제56쪽 이하 한 공사비지출내역이나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 P 명의 계좌 등을 기초로 그 사용처를 진술하였고, 일부 지출내역에 관하여는 정확한 사용처가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은 약 17억 원, 피해 회사가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 지출을 위임한 금원 합계액은 약 14억 5,7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그 지출을 위임받은 금원에 개인적으로 조달한 금원 등을 더하여 이 사건 각 공사에 합계 약 14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근거서류로 공사비지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7),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준공을 모두 마친 점, 공사현장에서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공사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 법인계좌의 금원 지출에 관한 월단위 정산 내지 분기단위 정산이나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지출일로부터 약 2년 이상이 경과하여 고소가 된 이 사건에서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약 11억 3,000만 원 중 약 5,400만 원 상당에 관한 세부적 지출내역이나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해당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6) 증거기록 제1권 제56쪽 이하 7) 증거기록 제1권 제69쪽 이하 8) 증거기록 제2권 제302쪽 이하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