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1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초순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C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소위 ‘청약통장’)를 양수하여 주택을 분양받은 후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통해 전매차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택법위반(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20. 5. 초순경 피고인 A이 다자녀특별공급 유형의 주택의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청약신청시 당첨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와 각자 1,500만 원씩 분담하여 3,000만 원에 피고인 A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양수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5. 4.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청약통장에 27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2,77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8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2. 주택법위반(주택 부정당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1항과 같이 양수한 피고인 A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2020. 6. 8.경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민원용 컴퓨터에서 한국감정원 인터넷 청약신청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 A 명의로 인천 부평구 I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전형에 청약 신청하여 2020. 6. 17. 위 아파트 J호 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항,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위 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및 공급계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주택법위반(주택의 불법전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은 위 아파트가 공공택지 외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청약당첨 발표로 입주자가 선정된 2020. 6. 17.부터 2020. 12. 17.까지 6개월간 분양권의 전매 및 이의 알선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6. 23.경 불상지에서 소위 ‘떳다방’이라 불리는 중개업자 L, M의 알선을 통해 2항과 같이 부정 공급받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자 N에게 웃돈 8,500만 원에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전매금지 기간에 있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L, M,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청약당첨자 회신, I아파트 정리 파일 사본, 영수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공급계약서 원본, A 입출금 거래내역, A·B 문자메시지, 영수증, 각 B·C 문자메시지 내용, B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국토교통부 공고, B 배우자 O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등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매제한기간 중 전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택 부정수급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이하 ‘청약통장’이라 한다)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A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청약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고, L, M의 알선을 통해 N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고향 후배 아들인 P으로부터 ‘A이 자녀가 3명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B에게 A을 소개한 점, 피고인 B는 P의 집에서 A을 만나 ‘자녀가 3명이니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서 당첨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 4. 29. A에게 청약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자신을 배제하고 A을 만나려 하자 2020. 5. 3. 피고인 B에게 “돈을 제일로 생각하는 여자가 2시에 사우나 간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어디 가서 통장 사려 약속해 놨나보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사우나 가는 거냐 말 같은 소리 하지마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 B도 “사장님 통장 사러 안 가요”라고 답한 점, 피고인 B는 2020. 5. 4. 14:00경 화성시 F에 있는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청약통장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으며 A에게 현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경기도 내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예치금 3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A의 청약통장 계좌로 27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A은 ‘피고인 C, B로부터 총 3,000만 원 중 2,770만 원(현금 2,500만 원, 통장이체 27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위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며 2,770만 원의 절반인 1,385만 원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 하였고, 피고인 C은 곧바로 1,385만 원을 피고인 B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20. 6. 8. A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이용해 이 사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전형에 청약하였는데,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청약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당첨 사실도 피고인 B가 2020. 6. 17.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당첨자 대상 사전 서류접수 일정 안내 메시지’를 보내며 서류 준비를 요구하여 알게 된 점, 피고인 B는 2020. 7. 1. A의 지인 계좌로 5,800만 원을 보내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55,190,000원)과 발코니 확장비용(1,340,000원) 등을 납부하게 하였고, A으로부터 분양계약서 등 분양권 전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은 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돈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A에게 2,770만 원을 지급하며 차용증이 아닌 영수증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용 등으로 5,8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관해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A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변제를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마치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의 지인이자 분양권 전매 브로커인 L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원출(분양권 매매 시 최초계약자를 관리하는 부동산중개인 또는 브로커)로 표시된 문서가 확인된 점, L는 2020. 6. 23. 또 다른 분양권 전매 브로커 M에게 A의 신분증 사진, 청약당첨결과 조회 사진, 피고인 B가 평소 분양권 거래를 하며 사용하던 남편 O 명의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C과 피고인 B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자료인 점, N은 M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소개받아 2020. 6. 23. 위 O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M이 L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잔금 7,200만 원을 월요일 입금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M이 2020. 6. 29. 월요일 ”A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 8,500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L, M을 통해 N에게 전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택법에 따른 공평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청약통장 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종용하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