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49

범죄사실 2018고단1849 피고인은 2018. 3. 20. 16:3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여기서 뭐하냐,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칸막이를 손으로 밀어뜨려 부수고, 계속하여 시가 3만원 상당의 온풍기를 발로 차 전원이 들어 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자리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583 피고인은 2018. 6. 15. 03:00경 김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 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2,03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36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22:5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씹할, 좃 같은, 개 같은"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앉아봐라, 한잔 해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국밥 1그릇, 소주 1병 시가 합계 11,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4. 18:20부터 같은 날 18:50까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명 의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 및 직원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뭘 쳐다보냐! 씹새들아 오함마로 갈아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8. 8. 3.의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 15:00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명의 일반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물회 1그릇과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8. 8. 4.의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 18:5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명의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쌈 및 소주 등 도합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2018. 8. 23. 04:00경의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04: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종업원으로 있는 'T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1병과 황태해장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2018. 8. 23. 06:30경의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06: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소주1병과 김치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2018. 9.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2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치킨 반마리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4637 피고인은 2018. 7. 11. 23:48경 인천 계양구 AA 피해자 AB 운영의 'AC' 주점내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종업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전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2018고단3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영수증 사진 2018고단3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1. 수사보고(CCTV), CCTV 화면 2018고단4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O, S, V, Y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피의자가 결재할 음식값이 기재된 영수증, 계산서 대용으로 기재한 영수증, 계산서 2018고단4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