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0. 2.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2014. 8. 26. 01:45경 혈중알콜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2014. 11, 12.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사실은 친구인 피고인 C과 울산 북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누나인 피고인 B 과 피고인 A이 울산 F에 있는 피고인 C의 숙소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잠을 자다가 거동하기 불편한 피고인 A의 어머니로부터 다리 탈골로 인해 방 안에서 변을 본 채 일어나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고 긴급히 귀가한 것으로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정상사유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허위 증언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2, 11.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접견실에서 C에게 "증인신청했다. 자세한 거는 우리 누나한테 통화해 보면 알끼라, 그때 우리 엄마가 밤에 술 먹는데 그때 전화왔었다 아니가? 그래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피치못하게 운전을 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누나한테 통화를 한번 해봐라, 니가 좀 부담스럽겠지만"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5. 2. 26.경 C에게 "울산 시내에서 밥 먹으면서 반주를 하게 되어 같이 제 숙소로 가서 자고 다음날 같이 출근하기로 하고 숙소가 있는 정자까지 대리운전을 불러왔습니다. 둘이 같이 숙소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술이 부족한 것 같아 소주 2병 반 정도를 나눠 마시고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A이 형이 없어서 다음날 회사에 가서 연락을 해봤더니 급한 일이 있어서 새벽에 급히 집에 갔었다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4.경 위 대구구치소 접견실에서 C을 함께 만나 피고인 A은 C에게 "C이가 잘해야 되는데, 말 좀 잘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말 잘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녁에 형이 같이 밥먹자고 해갖고 연락이 돼갖고 같이 울산 시내에서 밥을 먹고 술을 반주를 하게 돼갖고 대리 불러가 우리 숙소 가자 하고 숙소에 갔는데 그래도 술이 모자라서 술을 더 먹었는데 더 먹고 깨보니까 없더라 이러면 끝이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5. 3. 초순경 C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신문사항대로 진술해 달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들은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C으로 하여금 2015. 3. 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4420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판사에게, 변호인의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로 피고인은 울산 F에 있는 증인의 숙소로 가서 다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렇게 밤 11시쯤 넘도록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어머니가 걱정된다면서 일어나 집으로 가겠다며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했는데 증인 숙소는 울산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변두리 지역 외진 곳이어서 늦은 시간에 대리운전기사도 잘 오지 않고 택시도 잘 없다면서 증인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바로 출근하라고 권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런 경위로 해서 피고인은 증인의 숙소에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쯤 모친으로부터 급한 일이 생겼으니 집으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집에 있는 어머니가 걱정된다 하면서 부랴부랴 집으로 갔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갑자기 허둥지둥 일어나 가겠다고 해서 증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줄 틈도 없었고 워낙 서두르는 지라 증인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났는가보다 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어머니 전화 내용은 어머니가 볼일을 잘못 보셔가지고 쓰러져 계신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C의 숙소는 울산 F이 아니고, 피고인 A은 C의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잔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 이 피고인 A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C이 피고인 A이 통화하는 것을 듣거나 피고인 A이 어머니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집으로 귀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4420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판사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숙소는 울산 Fol 아니고, A은 피고인의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잔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A 과 울산 북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헤어져 A 이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A 이 통화하는 것을 듣거나 A이 어머니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집으로 귀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노4420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판사에게, 변호인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직장 후배 집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겠다며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한 밤중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화장실에 가려다 다리 통증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대변을 본 채 누워서 피고인한테 울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차를 몰고 어머니를 보살피려고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효심이 지극한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다급해서 대리운전을 부를 틈도 없이 차를 운전해 갔다고 하지요"라는 신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구치소에서 피고인한테 왜 대리운전기사도 부르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느냐하고 물었더니만 대변처리를 못 해서 변을 깔아뭉갠 채 울면서 아들이 도와주기를 기다린다는 전화를 받고 놀라고 당황스럽고 미안하고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그저 집으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고 그러지요?"라는 신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A은 어머니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A으로부터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및 박윤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44420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C,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항소이유서 사본, 통화조회내역 사본, 녹취록 작성 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B, C 문자메시지 송수신 첨부, 피의자 B, C, 변호사 메일 송수신 첨부, 피의자 C 메일 송수신 첨부) 1.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방어권을 남용하여 C으로 하여금 위증죄를 범하도록 교사하였고, 위증교사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증언대상 피고사건의 확정 전인 위증사건의 검찰 조사 시부터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C의 위증이 증언대상 피고사건의 재판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C에게 범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바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자백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위증교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는 한편 스스로 위증 범행을 하였고, 이는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A에 대한 피고사건의 확정 전인 위증사건의 검찰 조사 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에게 범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는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위 피고사건의 재판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A의 누나로서 증언의 신뢰성도 낮게 평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자백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A에 대한 피고사건의 확정 전인 위증사건의 검찰 조사 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위증이 위 피고사건의 재판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자백감경을 한 금액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