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87, 2020전고5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0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여, 62세)을 상대로 외상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외상 술값을 주겠다고 하여 서울 종로구 D 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는 돈을 꺼내고 "돈이 이것 밖에 없냐?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스킨병으로 얼굴을 그어버리고 드라이어기로 성기를 지져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87.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인데 위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직업, 범행 환경, 범행수법, 성행 등을 종합하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020고합200 피고인은 2018.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17:2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56세, 여)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먼저 지급하고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시킨 술값 2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6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363 피고인은 2015.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8. 부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10:00경 여수시 H에 있는 I 옆 주차장에서 J를 관리하는 피해자 K에게 '2017. 7. 25.부터 2018. 6. 30.까지 1년간 J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돈이 필요하니 승선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선급금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J에 승선하여 1년간 일을 하거나 선급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M)로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11:00경 여수시 N조합 앞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 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차용금 증서(각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강도상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행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강도강간죄 및 폭행죄는 2018. 9. 3.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기 전과로 인하여, 사기죄는 2015. 6. 8. 집행이 종료된 사기 전과로 인하여 각 누범 가중한다(다만 강도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와 2018. 1.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강도강간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0고합87, 2020고합200 사건: 징역 5년 ~ 25년 나. 2020고합363 사건: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6월, 징역 6월 가. 2020고합87, 2020고합200( 강도강간, 강도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유린하고 재물을 강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2회의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2020고합363(사기)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와 2018. 1.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벌을 조정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