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2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은 F, G, H, I(각 ‘J K점’ 운영), L, M, N(각 ‘J O점’ 운영), P, Q, R, S, T, U, V(각 ‘J W점’ 운영), X, Y, Z(각 ‘J AA점’ 운영), AB, AC(각 ‘JAG점’ 운영), AD, AE, AF(각 ‘J AH점’ 운영) 등은 AI와 연관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투자 사이트인 ‘J’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관련 종목 추천 등 이른바 주식리딩 정보를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투자전문가 등으로 행세하면서 ‘위 투자사이트에 가입한 후 리딩하는 대로 나스닥 파생 상품,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미리 준비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개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투자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J 지점 역할, 파생상품 투자를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한 위 J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신청서 처리 및 허위의 투자결과를 작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AJ는 출금책인 피고인 등에게 범죄수익금 출금을 지시해 P과 Q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위 P 등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관리하거나 사기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를 관리하는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AK, AL 등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수회 입출금을 반복한 후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 등을 담당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 등은 2021. 6. 12.경 서울 마포구 AM건물 AN호 등 각자 마련한 사무실에서 대포폰으로 인증받은 카카오톡 메신저앱으로 ‘AO’이라는 제목의 오픈 채팅방을 만든 후 광고 문자를 보고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미리 개설해 둔 허위투자 사이트인 ‘J’에 접속하게 한 후 ‘리딩해 주는대로 상승, 하락에 따라 매매주문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8%만 수수료로 받는다. 투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오늘 단체리딩 언제인가요, 얼른 하고 싶다’, ‘다들 이벤트 참여하세요?’, ‘수익률이 좋았다‘는 등 위 투자전문가가 알려준 대로 투자하여 거액의 수익금을 얻어 기분이 좋은 일반 투자자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등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얻은 적이 없었으며, 위 J는 실제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허위의 수익률을 게시하는 사이트였으므로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등은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6.경 10,000,000원을 주식회사 AQ 명의 A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6명으로부터 총 2,299회에 걸쳐 합계 14,524,036,79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AK, AL과 함께 2021. 7. 14.경부터 2021. 8. 17.경까지 P 등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54,000,000원을 (유)AS 명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P 등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AK, AL 등과 공모하여 2021. 7. 14.경부터 2021. 8. 17.경까지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8,980,831,31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AU, AV, AW, AX, AY, AZ, BA, Y, L, BB, N, M, BC, BD, BE,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통화내역, J 플랫폼 사진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470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333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공범인 P, Q, AK, AL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470호 사건에서, L, M, N가 2022고합336호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각 합의한바,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의 액수가 거액인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