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92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2006년 1월경~2011. 3. 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정유산업 및 석유화학산업 기계설비(플랜트) 공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에서 2009. 3. 20. 주식회사 E로 2014. 7. 1. 주식회사 G으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06년 4월경~2010년 11월경 E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퇴직한 후에도 2010년 12월 말경까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사업관리, 재경, 구매, 총무인사 등 회사 경영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는 2006년 11월경~2012년 2월경 E의 경영기획본부 소속 경영기획팀장으로서 경영실적 보고, 회사 운영자금조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05년 8월경 H 주식회사(이하 ‘H’)가 운영하는 ‘I’(이하 ‘이 사건 조합‘)와 공동으로 E를 인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그 존속기간이 2010. 12. 29.까지로 되어 있어서 H와 그 모회사인 J 주식회사(이하 ‘J’)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지분매각의 방법으로 E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 A과 H, J는 2009년 6월경부터 E 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 9월경 실패하였고 지분매각 방식을 수의매각 방식으로 전환하여 여러 인수의향자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들의 E 회계 분식 1) 2009회계연도 회계 분식 피고인 A은 2010년 1월경 E의 사장 사무실에서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재경팀장 BD 등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E의 당기순이익이 H에 당초 보고했던 목표치 147억 원에 미달하는 80억 원 상당이라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B에게 당기순이익을 1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통하여 BD에게 공사원가를 임의 대체하는 방식 등을 사용해서라도 당기순이익을 1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E와 같은 산업 기계설비(플랜트) 공사·제조업체의 경우 공사진행률[(실제 공사비 발생액 / 총공사예정원가) × 100]을 기준으로 공사수익(매출액)을 인식[공사수주금액 × {(실제 공사비 발생액 / 총공사예정원가) × 100}]한다. 이때 총공사예정원가가 공사수주금액을 초과하여 공사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손실공사의 경우 향후 예상되는 공사손실 전부를 그 즉시 공사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여 공사손실충당부채 항목과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추정공사손실)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BD 등 E의 재경팀 직원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 인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손실공사의 공사원가 일부를 다른 공사의 공사원가로 이체(이하 ‘공사원가 임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매출액을 25억 2,200만 원 상당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25억 2,200만 원 상당 과대계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의 간접비배부율이 2008년도에 10%를 초과하였고 2009년도 사업계획서상에도 10.03%로 계획하였음에도 이를 7%로 낮게 책정(이하 ‘간접비배부율 과소 책정’)하여 총공사예정원가를 낮추어 공사진행률을 높게 하고 매출인식을 조기에 앞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5억 6,000만 원 상당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6억 3,500만 원 상당 과대계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09회 계연도에 실제로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75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106억 7,800만 원이 발생한 것처럼 31억 5,7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2010회계연도 3분기 회계 분식 피고인 A과 H, J는 E의 수의매각이 무산되자 2010년 7월경 지분매각 방식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년 6월 하순경 E의 반기 결산이 적자로 확인되고 이 사건 조합의 존속기간이 임박해오자 피고인 B, C에게 공사원가를 줄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차례로 BD에게 미사용 재고자산을 선출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BD 등 재경팀 직원들은 재고자산수불부의 기재에 따라 원재료비 총계정원장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2010년 7월경~9월경 원재료비 총계정원장의 재고자산 수치를 임의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미사용 재고자산을 선출고 처리하였다(이하 ‘미사용 재고자산 선출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사원가를 임의 대체하고 간접비배부율이 2009년도에 19.8%에 이르고 2010년도 사업계획서상에도 9.79%로 계획하였음에도 이를 7%로 낮게 책정하여 공사진행률을 높였으며 예정원가를 임의로 감액 조정하여 공사진행률을 높여(이하 ‘예정원가 임의 감액 조정’) 매출액을 60억 3,200만 원 상당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161억 5,400만 원 상당 과대계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10회 계연도 3분기(2010. 9. 30.) 기준으로 실제로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287억 6,500만 원 상당 발생하였음에도 44억 4,800만 원이 발생한 것처럼 243억 1,700만 원 상당 과소계상하여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기망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회계 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한 E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와 2010회계연도 3분기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O(이하 ‘O’)의 계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회사’)이 이 사건 조합 등으로부터 E의 지분을 인수하게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2.경 피고인 C에게 회계 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한 위 재무제표 등을 O와 O로부터 E에 대한 재무실사를 의뢰받은 P회계법인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계 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한 E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와 2010회계연도 3분기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O의 담당자인 Q과 실사를 의뢰받은 P회계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11. 4.경~2010. 11. 7.경 서울 금천구 R, S호 E 서울영업사무소에서 시행된 E의 경영진 등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P회계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들에게 “예정원가는 합리적인 추정을 하고 있고 직접비 등은 정확히 집계되고 있으며 제공한 2010년 9월 기준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예정원가는 적정하고 9월 이후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마진이 높기 때문에 마진율 및 매출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7.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와 함께 있는 가운데 Q에게 “2009년도 재무제표가 좋았고 2010년 3분기까지의 재무제표는 당기순손실이 44억 원이었으나 11월, 12월에 걸려 있는 프로젝트가 많고 통상적으로 연말에 주문이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2010년 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되어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의 E 주식 매수와 이 사건 조합, 피고인 A 등의 재물 취득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E 주식의 가치 평가를 의뢰받은 U회계법인이 위 주식의 가치가 1주당 0원에 불과함에도 2,506원이라고 평가하게 하였다. 위 평가 결과와 피고인들의 위 나.항과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협상을 통하여 2010. 11. 19.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E의 주식 2,280만 주를 1주당 1,900원씩 43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 등 매도인들로부터 E의 주식 38,929,800주를 779억 8,372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피해자 회사는 협상을 통하여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E의 주식 100만 주를 1주당 1,900원씩 19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 19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서 피고인 A이 19억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조합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도인들이 모두 779억 8,372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BD 등 재경팀 직원들은 2010년 7월경~12월경 원재료비 총계정원장의 재고자산 수치를 임의로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사용 재고자산을 선출고 처리하여 매출액을 187억 6,300만 원 상당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5억 8,600만 원 상당 과대계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사원가를 임의 대체하여 매출액을 107억 900만 원 상당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113억 8,000만 원 상당 과대계상하였으며, 간접비배부율을 7%로 낮게 책정하여 공사진행률을 높여 매출액을 30억 2,400만 원 상당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54억 1,200만 원 상당 과대계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10 회계연도에 실제로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364억 5,800만 원 상당 발생하였음에도 190억 8,000만 원이 발생한 것처럼 173억 7,800만 원 상당 과소계상하여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E의 공시 업무 담당 직원이 위 재무제표를 E의 사업보고서에 포함하게 함으로써 E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그 직원이 2011. 3. 30.경 위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C,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B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A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처리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문답서 등 첨부), 수사보고(BD 금융팀장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E 재무제표 첨부), 수사보고(H E 지분 매각대금 사용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H AE 전무이사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N Z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E 주식취득에 대한 평가의견 공시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E 재무팀장 BD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E 재고자산수불부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E 재무팀장 BD 제출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3차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5차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예정원가 다운조정 방법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공사원가 임의대체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2008년도 실제 간접비배부율 확인), 수사보고서(간접비배부율 저율 책정과 관련하여 일부분만 반영하여 재평가한 U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첨부) 1. 이메일 내용 인쇄본, ㈜E 처리의견서, 문답서(AF, AG, BD),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11~13번), E 주식회사 답변서 3부, 재무제표(증거목록 순번 28번), 주식매매현황, 주식매매계약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9번), 이메일(제목: 2010년 7월 재무보고), 이메일(제목: 2010년 8월 영업시행 변경 시 수정사항), 이메일(제목: 상반기 결산 관련 업무지시/협조 요망사항), 이메일(제목: 2010년 E 손익마감 추정보고), 2010년 11월 중 B 전무 법인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 2010년 12월 중 B 전무에게 보고된 메일 내용, E 주식 매각 및 분배내역, E 매각대금, 2010년 재무제표(증거목록 순번 67번), 인수대금 조정 요청서, H 중점관리업체 월간요약보고서,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78~90번), I 조합규약, I 운용총괄내역, N의 E 개인주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송금자료, E 개인주주 매매계약 체결 관련 E C 이사 이메일, E 인수 관련 P회계법인 실사 자료, E 인수 관련 U회계법인 가치평가의견서 공시, N의 E 주식취득에 대한 평가의견 정정 공시 자료, 분식회계를 일부 수정한 2010. 9. 기준 재무제표 따른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P회계법인 E 실사 절차 요약보고서, E 조직도, 2009년 12월 감사 후 확정재무제표, 2011년 1월 결산보고, 실행예산보고서, 실행예산변경 등 정리자료, 간접비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 2009·2010년 각 회계연도의 재감사 요청의 건, E 월별 재고자산수불부 파일, 기안서(2010년 기말 재고자산 실사 실시), 상반기결산 관련 처리 사항 메모, 2010년 매출 및 목표손익 메모, 프로젝트별 경미 임의대체 내역 및 2010년 직접비 예정원가 수정액(증거목록 순번 186번), 2008년 사업계획 W/S, 2009년 사업계획 W/S, 2010년 사업계획 W/S, DISCUSSION MEMO, 2010년 상반기 마감 관련 업무지시사항, 2010년 매출 추정, 2010년 7월 결산보고, 수주가 대비 실행초과공사, 2010년 12월 중 B 전무에게 보고된 메일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2010. 7. 21.자 이메일, 2010. 9. 16.자 이메일, 2010. 10. 6.자 이메일, 2009년 및 2010년 결산 관련 지시사항 및 관련 정황 자료, B 전무 퇴직 후 활동 및 주요 지시 관련. 2009. 9. 10.~2010. 11. 12. 이메일, 2009. 1. 7.자 이메일, 프로젝트 간 대체 현황표, 2008년도 직접비 대비 공통비 발생 현황 주요 내용, 2008년 직접비 대비 공통비 발생 현황, 주식회사 E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사업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도인들이 모두 779억 8,372만 원을 교부받은 부분에 관하여 적용법조를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A이 19억 원을 교부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별도로 적용법조를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며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들의 범행 결과 재물을 교부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만을 달리할 뿐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유사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인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적용법조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E 회계 분식 여부, 규모와 관련하여 가. 공사원가 임의 대체 방식에 의한 회계 분식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E의 2009회계연도와 2010회계연도에 공사원가 임의 대체 방식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과 같은 규모의 회계 분식이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로서 E에 대한 감리에 관여한 X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E의 전산 시스템에서 프로젝트별로 집계한 공사원가 관련 자료를 받아 재계산을 하여 공사원가 임의 대체 방식에 의한 회계 분식 규모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과 같은 금액임을 확인하였으며 공사원가 임의 대체 방식에 의한 회계 분식은 공사가 종료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재경팀장이었던 BD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0년 1월경 피고인 B, C로부터 E의 2009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100억 원 이상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아 공사원가 임의 대체 방식으로 회계 분식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가 2010년 8월경 “2010년 매출 추정”이라는 메모를 작성해주며 원가율이 좋은 공사에 비용을 조기 투입하라고 지시하여 공사원가 임의 대체를 계속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 B나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방식으로 회계 분식을 했다. 2011년 2월경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예정원가를 수정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2010년도에 공사원가를 임의 대체한 부분을 숨기기 위해 공사원가를 임의 대체한 금액만큼 예정원가를 증액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결재하였는데 피고인 C가 이를 결재한 것은 위와 같은 회계 분식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B는 2010년 1월경 피고인 C와 BD에게 공사원가 임의 대체 방식으로 회계 분식을 할 것을 지시한 외에 2010. 6. 7. BD 등에게 “상반기 결산 관련 업무지시/협조요망사항”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보관 중인 재고 자재를 다른 공사에 원가로 투입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공사원가가 임의 대체된 공사가 2009년도에 종료되지 않고 2010년도에도 계속 진행되면 조정분 반영을 위해 2010회계연도에도 공사원가 임의 대체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미사용 재고자산 선출고 방식에 의한 회계 분식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E의 2010회계연도에 미사용 재고자산 선출고 방식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및 제3항과 같은 규모의 회계 분식이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X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고된 자재가 수일 내지 한두 달 안에 공정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회계 기간이 구분되기 때문에 수익을 어느 기간에 인식할 것인지는 중요하다. E는 이전에는 자재가 입고되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공사에 투입될 때에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음에도 2010년에 들어 별다른 이유 없이 출고된 때에 공사원가로 대체하였다. E는 이전까지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바꾼 것이 아니고 E가 공사에 사용하는 파이프, 플레이트 등의 자재는 다른 공사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일부 자재가 특정 공사에 특화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것만으로 특별하게 제작한 것이라고 보아 구입 즉시 공사원가에 투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기재된 미사용 재고자산 선출고 방식에 의하여 과대계상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은 2010년 7월경~12월경 매달 선출고된 재고자산으로 인하여 과대계상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이 누적된 금액이 아니라 선출고된 전체 재고자산 중 2010년 12월 말까지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과대계상된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위 BD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9년경부터 자재관리팀이 생기고 재고자산수불부를 만들면서 미사용 재고자산은 공사원가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자재가 실제로 가공되거나 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된 시점에 출고로 처리하도록 업무처리 방법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B는 2010. 6. 16.경 “상반기 결산 관련 처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재고자재와 관련하여 “공번이 있는 재고자재: 원가가 좋은 진행공사로 최대한 원가 투입”, “공번이 없는 재고자재 중 내역 확인 후 진행 중인 공사 중 목표시행원가가 좋은 공번에 원가로 투입”이라고 기재된 메모 등을 작성해 주며 재고자산 선출고를 지시하였다. 2010년 7월경~11월경에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재고자산수불부는 그대로 둔 채 재경팀에서 임의로 원재료 월별 총계정원장을 다르게 작성하여 재고자산이 선출고된 것으로 회계 분식을 하였다. 2010년 12월 말에는 선출고되었더라도 재고자산으로 환입 조치하여야 할 자재를 환입 조치하지 않고 감사인으로부터 실사받을 재고자산만 여천공장으로 이동시켜 재고자산 실사를 받았으며 2010년 12월 말 기준 선출고된 미사용 재고자산으로 인하여 매출원가가 187억 6,300만 원 상당 과대계상되었다. 2008년 8월경 신설된 E의 자재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Y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0년 11월 또는 12월경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사무실로 자신을 불러 자재가 실제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나 출고 요청이 있으면 전산상으로는 출고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실사받을 재고자산만 여천공장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C도 2~3ｍ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실사받을 재고자산만 여천공장으로 옮긴 것은 기존에 투입되지 않고 공장에 선출고되어 있는 자재가 재고 조사받을 재고자산보다 많았기 때문에 재고 조사받지 않는 선출고된 자재를 옮기는 것보다 재고 조사받을 재고자산을 옮기는 것이 오히려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감사인의 재고조사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들이 여천공장 외에 온산, 성암, 화성공장에도 실사를 갔으나 눈에 띄지 않도록 동선에서 선출고된 자재를 옮겨 놓았다. 감사인에게 제공한 재고 실사 리스트에도 실사받을 재고자산만 기재하고 그 외에 실제로 존재하는 선출고 된 자재들은 제외해 놓았다. 다. 간접비배부율 과소 책정 방식에 의한 회계 분식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E의 2009회계연도와 2010회계연도에 간접비배부율 과소 책정 방식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과 같은 규모(이 부분 회계 분식 규모는 E가 연초 사업계획 상 계획하였던 간접비배부율 수치와 실제 간접비배부율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설정하였던 7%와의 차이만을 산정한 것이다)의 회계 분식이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X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간접비배부율은 추정한 것이어서 실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정확한 것이 아니기에 매기 추정한 간접비배부율이 합리적인지 검토하여야 하고 만일 전기와 당기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수정하여야 한다. E가 사업계획서에서 계획한 간접비배부율과 직전 연도의 실제 간접비배부율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 총공사예정원가가 과소추정되어 이익을 과대계상하게 되기에 피고인들은 간접비배부율을 수정해야 함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고 매년 일률적으로 7% 정도로 설정하였다. 2008. 1. 18.자로 작성된 E의 “2008 사업계획 W/S"(증거목록 순번 188번)에 따르면 당시 2007년도 손익추정에 따른 간접비배부율은 약 10.10%이고 2008년도 손익계획에 따른 간접비배부율은 약 10.26%이다. 2009. 1. 9.자로 작성된 ”2009 사업계획 W/S"(증거목록 순번 189번)에 따르면 2007년도 간접비배부율은 약 11.93%이고 당시 2008년도 손익추정에 따르면 간접비배부율은 약 9.64%이며 2009년도 손익계획에 따른 간접비배부율은 약 10.03%이다. 2010. 1. 15.자로 작성된 “2010 사업계획 W/S”(증거목록 순번 190번)에 따르면 2008년도 간접비 배부율은 약 8.64%이고 당시 2009년도 손익추정에 따르면 간접비배부율은 약 15.96%이며 2010년 손익계획에 따르면 간접비배부율은 약 9.79%이다. 이처럼 2007년도부터 E의 개략적인 간접비배부율은 약 9%를 계속 초과하였고 피고인들이 세운 E의 사업계획 상 손익계획에 따른 간접비배부율도 약 9%를 계속 초과하였다(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매년 7%로 책정한 E의 간접비배부율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의 화공견적팀장이었던 AA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2006년부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간접비배부율은 무조건 7%로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BD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E는 간접비배부율을 계속하여 7%로 적용했다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책정한 7%의 간접비배부율은 목표한 공사를 모두 수주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목표한 공사를 모두 수주하지 못할 경우 7%의 간접비배부율이 매출과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어 수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B가 기존에 하던 방법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사 위 “2009 사업계획 W/S”의 2008년 손익추정, 2009년 손익계획에 기재된 매출원가 항목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소모품비, 운반포장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보험/검사, 표면처리비는 직접비에 간접노무비,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기타제조경비는 간접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간접비배부율을 개략적으로 계산한다. [(3,455 + 378 + 1,816 + 3,328) / (43,082 + 26,335 + 1,364 + 1,557 + 956 + 1,970) × 100] [(6,622 + 547 + 2,900 + 6,155) / (116,073 + 40,013 + 2,340 + 2,445 + 2,574 + 4,914) × 100] [(7,359 + 554 + 3,000 + 7,540) / (124,304 + 45,864 + 2,409 + 2,529 + 2,650 + 6,263) × 100] [(6,413 + 522 + 2,436 + 4,707) / (107,524 + 40,926 + 2,275 + 2,486 + 2,619 + 5,498 + 1,611) × 100] [(8207 + 750 + 4840 + / (75472 + 35028 + 2528 + 2082 + 1990 + 5324 + × 100] [(8837 + 927 + 4813 + / (150078 + 63645 + 3910 + 3260 + 2990 + 7944 + × 100] 실이 있다. 그 밖에도 결산 때인 2009년 2월경, 2010년 2월경과 2010년 10월경 등 몇 차례 피고인 B, C에게 간접비배부율을 재추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B는 간접비배부율을 조정하는 것은 회계의 계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E 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과정에서 AH증권이나 P회계법인은 E가 최초 산정한 총공사예정원가를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재평가하지 않고 있고 간접비배부율의 합리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E에 제시하였고 피고인 A, B는 그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도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가 매년 간접비배부율을 7%로 정하였기에 따랐으나 BD에게서 몇 차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다. 2010년 4월경에는 피고인 A, B에게 간접비가 매출을 주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간접비배부율을 조정할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간접비배부율이 높아지면 수주단가가 높아져 수주를 받을 확률이 낮아지고 2010년에는 매출 인식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간접비배부율을 높이면 매출 인식이 더 지연되고 원가율이 높은 공사의 경우 간접비배부율을 높이면 손실공사가 될 수도 있어서 간접비배부율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라. 예정원가 임의 감액 조정 방식에 의한 회계 분식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E의 2010회계연도 3분기에 예정원가 임의 감액 조정 방식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과 같은 규모의 회계 분식이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의 화공견적팀장인 AA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0년 8월경 피고인 B, C로부터 예정원가를 감액하라면서 실행률이 100%를 넘는 일부 손실공사에 대해 실행률을 85~90%로 낮추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률을 낮춘 실행예산 집계표 등을 작성하여 2010년 9월 초경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약 50건의 공사에 대해 지시를 받았는데 그중 12개 정도의 공사가 손실공사였다. 통상 원가절감으로 공사예정원가 감액이 가능한 수준은 예량 견적의 3~4% 정도인데 피고인 B, C가 요구하는 10% 이상의 원가절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정원가를 감액하면서 어떤 항목을 낮추고 어떤 항목은 그대로 두고 할 수 없어 일괄적으로 원가를 감액하는 식으로 정리하였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증인으로서 진술하였다)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0년 6월 중순경 2010회계연도 1월~5월 누적 실적을 피고인 A, B에게 보고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아 사업계획, 지분 매각에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더니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10여 개 공사의 예정원가를 10% 정도 감액 조정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예정원가가 감액되어 2010. 7. 20.경 2010회 계연도 6월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 그 후 E의 공개 매각 추진 과정에서 인수의향을 가진 “AI"이라는 업체가 예정원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자료들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피고인 B와 상의하였고 피고인 B는 2010년 8월경 AA에게 예정원가율 감액 조정을 지시하여 다시 예정원가가 감액 조정되었으며 그 자료는 피고인 A, B에게 보고되었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원가 절감 차원에서 예정원가를 1~2% 정도 감액하는 것은 정상적인 원가 절감이지만 이미 원가율이 높아진 손실공사에서 5% 이상 예정원가를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4번)에 편철된 BD이 작성한 “2010년 예정원가 수정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 번호 “AJ” 공사에서 원가율 101.25%인 예정원가 “12,415,697,079원”을 원가율 81.06%인 “9,939,927,782원”으로 감액 조정하는 등 모두 30개 공사의 원가율 101.75%인 예정원가 합계 1,813억 원 상당을 원가율 87.43%인 1,588억 원 상당으로 감액 조정하여 예정원가를 255억 원 상당 감액하였다. 피고인들은 원가를 어떻게 절감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거래 상대방과 설계 변경, 공사대금 조정에 관하여 협의를 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예정원가 감액 경위나 그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원가 절감 차원에서 예정원가를 감액 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의 E 회계 분식 공모 여부에 관하여 위 제1항에서 본 E 회계 분식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한 지시와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를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과 같은 회계 분식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E의 경영기획본부장, 피고인 C는 E의 경영기획팀장으로서 재경팀장인 BD 등으로부터 재무제표 작성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으면서 위 제1항에서 본 것처럼 업무에 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이나 위 제1항에서 본 것처럼 회계 분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서로 회계 분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주고 받고 BD 등에게서 그와 같은 보고를 수시로 받기도 하였다(한편 피고인 B는 2010년 11월경 E에서 형식적으로는 퇴사하였으나 그 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 E에 방문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2010년 12월경까지 E의 업무용 이메일로 E의 회계 관련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는 그 무렵까지 E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계 분식에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 2010회계연도 3분기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회계 분식을 직접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허가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회계 분식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재경팀장인 BD이 피고인들의 지시 없이 임의로 회계 분식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E의 2009회계연도와 2010회계연도에 관하여 회계 분식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회계 분식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회계 분식의 방법이나 규모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 1) E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와 2010회계연도 3분기 재무제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 A, C는 O와 피해자 회사의 E 주식 인수 업무 관련 담당자 등에게 위 재무제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E의 과거 사업 실적이나 전망 등에 관하여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 함께하였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그 회사의 자산 상태를 직접 드러내고 과거 사업 실적, 전망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E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O나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그 재무제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회사의 전망 등에 관하여 말하는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실사 등으로 그 재무제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거나 피고인들이 그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숨기기 위하여 별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A 등으로부터의 E 주식 매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O나 피해자 회사는 당시 E의 주식과 경영권을 반드시 인수하여야만 할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O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E의 인수를 추진하였으며 O의 계열사인 피해자 회사가 E를 인수하게 되었다. O의 사업지원팀 부장으로서 E 인수 업무를 담당한 Q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존속기간이 임박하여 H의 요청이 있었고 E는 과거에도 여러 회계법인이 실사했었기 때문에 E가 제공한 회계자료에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하여 P회계법인을 통해 5일 정도 실사를 하였다. E에서 제공한 회계자료를 통해 E의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회계 분식이 된 잘못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식 가치 평가를 다르게 했을 것이다. 인수대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과거의 재무제표이기에 E가 회계 분식을 한 사실을 일부라도 알았다면 E의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인수대금을 더 인하했을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인수 업무 담당 직원인 Z도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Q의 진술과 같이 E가 회계 분식을 한 사실을 알았다면 E의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회계자료를 기초로 한 P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U회게법인에서 E의 주식 가치를 1주당 2,506원으로 평가하였고 그 금액을 기초로 E의 주식 매수가격을 결정하게 되었다. J로부터 매수한 주식 중 700만 주는 J가 E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서 나머지 주식을 1주당 1,900원씩 매수하기로 한 것과 달리 1주당 2,477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E의 주식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데 E의 당시 재무사항과 그에 대한 주식가치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회계 분식 사실을 일부라도 알았다면 당연히 주식가치평가가 예상만큼 안 나왔을 것이다. P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E에 대한 회계 실사 업무를 담당한 AB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가 제공한 재무제표는 외부감사를 받았던 재무제표였는데 외부감사는 특별히 잘못되지 않은 이상 재무제표가 크게 과장된 경우는 드물다. 실사 기간이 짧았으며 재무제표의 작성 기초가 된 원본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다 바르다는 가정하에 피고인 C 등과 인터뷰를 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C 등의 설명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그 설명을 받아들였다. P회계법인이 E를 실사한 후 작성한 실사 자료에도 P회계법인이 한 실사는 회계감사가 아니므로 실사 기준일 E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태에 대하여 P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 E가 제공한 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 실사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사 절차 보고서에는 제한된 실사 기간으로 인하여 E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E의 진술보증을 신뢰하면서 진행한 절차임이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에 E의 주식을 매도한 H의 대표이사였던 V도 이 법정에서 E가 회계 분식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E의 주식을 매도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수사과정에서 실제 회계 분식에 관여한 내부자가 아니라면 공사원가 관련 세부 항목들을 모두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이상 회계 분식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회계법인에서는 실사 기간 제약으로 내부자의 제보 등 없이 회계 분식을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E가 회계 분식을 하지 않았다면 E의 주식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훨씬 낮은 가격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나 이 사건 조합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도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받은 E 주식 대금의 합계 798억 8,372만 원 전부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U회계법인은 E의 회계 분식 여부, 규모가 모두 밝혀진 후 2014. 6. 28.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E의 회계 분식 사실을 반영하여 2010. 9. 30.을 기준으로 하여 E의 주식가치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등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그 평가 결과 E의 주식 1주는 -1,405원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관하여 U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위 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AC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가치는 그 회사의 지분에 대한 가치로서 지분가치가 음수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회사를 인수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010. 9. 30.을 기준으로 E의 주식가치가 음수로 평가된 것은 E가 한 모든 회계 분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고 이전에 U회계법인이 2010. 8. 31.을 기준으로 E의 주식가치를 1주당 2,070원으로 평가하였던 것은 회계 분식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평가한 것이어서 서로 평가의 기초가 다르다. 피해자 회사가 E를 인수한 이후 2011년 E는 공장부지를 확보하였고 대기업인 O 계열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환경변화가 컸고 피해자 회사가 E를 인수하기 이전보다 영구적인 미래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E를 인수한 이후에는 E의 기업가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위 2)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E의 주식을 매수한 피해자 회사 측의 Q, Z은 E의 회계 분식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 회사가 E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E의 회계분식 규모와 위 U회계법인의 2010. 9. 30. 기준 E의 주식가치평가결과 등을 고려할 때 Q, Z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E의 회계 분식 사실과 규모를 알았다면 E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들어맞는다. 그뿐만 아니라 기망행위로 재물 그 자체를 편취한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재물 그 자체의 가액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이 사건 조합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도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 대금으로 주어진 “돈” 그 자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주식 대금 전부라고 볼 것이다. 4)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E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와 2010회계연도 3분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잘 알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E의 주식을 매수하게 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이나 이 사건 조합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도인들로부터 E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E의 주식 매각을 위해 노력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BD 등에게 지시하여 E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와 2010회계연도 3분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이 회계 분식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경영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E의 주식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E의 주식 매각을 위해 O와 피해자 회사의 E 주식 인수 업무 관련 담당자 등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피고인들이 한 말과 행동은 단순히 E의 전망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는 E의 매각 실무를 맡아 실사 관련 자료 생성과 전달과정을 총괄하고 E의 2010년 연말손익추정 및 추정자료에 대해 P회계법인의 재무실사팀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피고인 B는 O나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회계 분식을 직접 지시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제시한 실적 전망에 의문이 생겨 2010. 11. 7.경 O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회의에 피고인 A, C와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에 E의 주식을 직접 매도한 것이 아니고 그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 하여 피고인 B, C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는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 주식 매각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은 재무실사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들에게 E의 실적 자료가 모두 사실이고 향후 실적 예상이나 추정 자료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다. 피고인 A은 E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와 2010회계연도 3분기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B가 그 회계 분식을 직접 지시하였다면서 자신은 피고인 A, B의 승낙을 받고 위 허위 재무제표 등의 실사 자료를 제공하고 질의에 답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2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제2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최종 형량 범위] 6년 이상 10년 9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C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2) 제2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최종 형량 범위] 5년 이상 9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E의 경영진으로서 회계 분식이 된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피고인들은 E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와 2010회계연도 3분기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가 모두 798억 원 상당의 E의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큰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가한 재산상 손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19억 원이나 되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계 분식 과정을 주도하면서 구체적인 회계 분식 방법을 피고인 C나 BD 등에게 지시하면서 그 과정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는 범행 전반에 관여하였으나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보이고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09회계연도 회계 분식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09회계연도에 실제로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75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106억 7,800만 원이 발생한 것처럼 31억 5,7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0. 4. 21.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였다. 나. 판단 1)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주장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적용법조로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법률 제9408호)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2009회계연도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죄수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주장은 없으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2) 2009회계연도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가)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의 해석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은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단순히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기업회계의 본래 목적은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기업의 회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회사가 회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우에 공시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이해관계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을 말한다. 으므로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때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이 거짓 작성한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는지 구 외부감사법 제7조는 재무제표의 작성의무에 관하여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재무제표 공시의무에 관하여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에 관하여 “회사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비치·공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상법 제4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공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48조 제1항은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외부감사법, 구 외부감사법 시행령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의 공시는 상법 제448조 제1항에 따라 그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재무제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이 구 외부감사법이 규정한 재무제표의 공시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인들이 거짓 작성한 E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E의 본점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가)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의 주체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은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 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의 주체는 감사인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구 외부감사법 제7조의2 제1항은 감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감사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구 외부감사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감사보고서 작성 업무는 실제로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인이나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가 수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구 외부감사법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의 주체는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자 중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 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는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인들이 E의 2009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구 외부감사법 제9조 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와 공모하는 등으로 그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2009회계연도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 2. 2010회계연도 회계 분식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10회계연도에 실제로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364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190억 8,000만 원이 발생한 것처럼 173억 7,800만 원 상당을 과소계상하여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1. 3. 30.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였다. 나. 판단 1)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E의 2010회계연도 회계 분식과 관련하여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한 적용법조로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들이 거짓 작성한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는지 위 제1의 나. 2) 나)항에서 본 것처럼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의 공시는 상법 제448조 제1항에 따라 그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인들이 거짓 작성한 E의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를 E의 본점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2010회계연도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