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23: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시댁에 방문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다른 가족들이 별을 보러 산책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거실 바닥에 앉아 식기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상체로 눌러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하지마세요.”, “무서워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특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112신고사건 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진료소견서(B), 수사보고(친족관계 파악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회신 및 첨부 관련), 국과수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조서에 대한 보강(대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삽입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그날 고무밴드로 된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상체로 제 상체를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제 바지를 순식간에 벗겼어요.’, ‘아버님이 바지를 벗길 때 제 속옷까지 같이 벗겼어요.’, ‘제 속옷을 벗기자마자 바로 아버님이 삽입을 했어요.’, ‘아니요, 아버님의 성기가 확실히 맞아요.’, ‘아버님이 삽입을 하고 인기척이 들리자 바지를 올리는 것을 보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성기가 아닌 손가락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삽입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확신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결혼을 한 여성으로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인지 아니면 성기 외의 다른 신체 부위를 삽입한 것인지에 대하여 혼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의 앞면 안쪽 가운데 부위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고 피고인의 정액반응 양성이 나타났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통하여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교차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묻어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몸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족관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명절을 맞아 함께 어울려 식사와 음주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 사이의 원만한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그 죄질 역시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