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7. 19.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2 피고인은 2018. 10. 1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에서, '2018. 8.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B의 목에 대고 위협한 사실이 없고, B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허위로 신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머리채 등을 잡아끌고 온 후 B의 옷을 벗긴 다음 부엌칼을 B의 목 부위에 댄 사실이 있고, 이후 겁을 먹은 B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었으므로 B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10. 11.경 전남목포경찰서 민원실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802 피고인은 위 강간미수 등 사건의 피해자인 B이 2019.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자 B을 위증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B이 2019.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합68호 피고인의 강간미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어 사진촬영을 하였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허벅지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2019고단1050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8.경까지 지체장애 2급이면서 유부녀인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각 사건의 피해자인 B에게 앙심을 품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에서, '2018. 8.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B의 목에 대고 위협한 사실이 없고, B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허위로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9. 4. 22.경 목포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8.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B의 머리채 등을 잡아 끌고 온 다음, 부엌칼을 B의 목 부위에 댄 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B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었으므로 B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1315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8.경까지 지체장애 2급이면서 유부녀인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위 B이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자, B에게 앙심을 품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7.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피고인이 2018. 8. 14.경 손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나려는 B의 머리채, 멱살 등을 잡아 강제로 끌고 온 사실이 없음에도 B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 등을 잡혀 끌려갔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9. 6. 12. 광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8. 14.경 손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 멱살 등을 잡아 강제로 끌고 온 사실이 있었으므로 B이 법정에서 한 진술엔 허위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속기록 1. 내사보고(피내사자 왼쪽 손에 묻은 혈흔 관련) 1. 수사보고(목포 C아파트 경비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관련 공소장변경 사실 확인) 1. 수사보고(A 관련 사건 기록 중 일부 사본 첨부),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범죄 장소인 피의자의 아파트 CCTV에 녹화된 폭행 장면 자료 첨부), CCTV 영상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현장CCTV) 내사보고(피해자 B의 폭행 피해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B에게 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강간미수죄 등 사건 판결문 확인),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68, 2018고합139(병합)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19노197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2018. 8. 28. 구속기소되어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광주고등법원에서 2019. 10. 24.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0. 25.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구속 기소 이후인 2018. 10. 10.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 2. 20. 무고죄로 기소되었음에도, 피해자 B의 피해신고 및 2018. 10. 및 2019. 1. 법정 증언 등이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면서 2019. 3. B을 다시 고소하였으며, 위 사건의 1심 선고 이후인 2019. 5. 2회에 걸쳐 피해자 B을 고소하였다. 피해자 B와 피고인의 관계, 오토바이 매매와 관련한 분쟁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폭행의 태양과 결과와 관련하여 재판과정에서 일부 공소장변경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고 및 위증 혐의로 반복하여 고소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