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2. 8. 27. 07:00경 C, D, E이 피해자 F(22세)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C의 집으로 끌고 가 폭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E 등과 함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D이 대기하고 있는 위 C의 집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음 날 오전에 위 C의 집을 떠날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뒤따라가 감시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위 C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13:00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잠든 사이 그곳에서 나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도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이 신고하려고 도망갔다"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시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휴대폰 액세서리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액세서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 액세서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생활비와 스포츠토토 도박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만 1,700만원 상당 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7,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건물 606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J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님이 제작하는 휴대폰 액세서리인 독크레들을 구입하여 판매할 테니 매입자금을 달라, 제품은 2012. 1.경 납품받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액세서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말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건물 6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주식회사 J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주식회사 J이 K회사에 제니스독크레들 5,000개를 2,750만원에 공급한다, 계약체결일 2011년 11월 21일'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후, 'K회사 대표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회사 대표자 L 명의의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M에 제니스독크레들 2,000개를 1,320만원에 납품한다. 계약체결일 2011년 11월 21일'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후, '주식회사 M 대표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대표자 N 명의의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O에 제니스독크레들 3,000개를 1,950만원에 납품한다. 계약체결일 2011년 11월 21일'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후, '주식회사 O 대표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대표자 N 명의의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말경 전항과 같은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영업을 잘 하고 있느냐, 제니스독크레들 판매실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 진술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위조문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공급계약서 진위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9. 17:00경 충남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0세)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인 E 125씨씨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2. 7. 2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대전, 천안을 거쳐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역 부근까지 약 15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절취품 압수 못한 경위) 1. 수사보고(추가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9:1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남성동에 있은 왕비성식당 앞 도로를 상주농협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부근으로서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표시가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4세)의 다리 등을 충돌하여 노면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선처 탄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15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적 100m² 이상 900m²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 상주시 B에 있는 신고하지 아니한 200m² 규모의 소 사육시설에서 20마리의 소를 사육하였다"는 것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규정 중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배출시설"은 위 형벌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함이 명백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도입한 2011. 7. 28. 법률 제10973호의 '개정이유' 역시 위 조항을 신설한 이유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어 앞에서 본 문언과 체계에 따른 해석에 부합하는 입법의도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려면 피고인이 이용한 배출시설이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그 위반으로 인한 제50조 제3호의 처벌규정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비로소 수범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형벌규정으로서, 위 법률의 시행 이후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던 수범자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등 참조). 위 법률 시행령 부칙(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 제2조 제1항이 '이 영 시행 당시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 9. 27.까지 위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위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조항이 아니어서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으로 인하여 위 시행령 시행 당시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형벌의 근거규정인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법 제50조 제3호 중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부분은,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자와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다른 경우에, 설치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자를 처벌하여 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독자적인 의의가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배출시설이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용한 배출시설이 위 조항이 시행된 2007. 9. 27. 이후에 설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 제5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0: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피해자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정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3. 22:16경 중부내륙 고속도로 8.6km 지점 칠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적재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15. 23:20~24:00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C고등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D(2012. 9. 18. 구속기소)에게 1회용 주사기 4개에 넣어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4그램을 현금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회(D) 사본 1. 수사보고(D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매도행위에 그친 점, 동종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2.말까지는 파주시 C에 있는 창고에서, 2011. 3. 2.경부터 2011. 3. 21.경까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창고에서 각 5톤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저장탱크에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혼합하여 약 560,000ℓ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한 다음 소매점에 리터(ℓ)당 약 1,075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합계 602,0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54,727,273원, 교통·에너지·환경세 296,240,000원, 교육세 44,436,000원 등 합계 395,403,27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짜석유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 1. 고발서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1고단1894, 3108호, 인천지방법원 2011노3408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단553, 668, 738, 839, 864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포괄하여, 유사석유제품판매로 인한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세액을 포탈하면서 영업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거래 규모도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4. 15:00경 인천 연수구 E, 4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소파와 가구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가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못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5. 16: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소파와 가구 등 재활용품 외 다른 물건들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상태를 틈타 피해자에게 어떠한 통보나 연락도 없이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거하여 달라고 부탁한 소파 등의 재활용품 외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의류 70벌,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6점, 8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동전, 150만 원 상당의 달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신발 17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가방 3개,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시가 68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2대, 시가 불상의 화장품, 향수, 드라이기, 매직기, 욕실용품 등 시가 합계 12,08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피해품 및 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6년과 1997년에 두차례에 걸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4월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7. 12. 01:10경 시흥시 정왕동 1581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의 처 C가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견봉 인대 오구 쇄골 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15: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평소 피해자 E(남, 46세)과 피고인의 처 F 사이에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 2개를 바지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보여주면서 F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 각시가 염려되면 니 각시를 밖으로 내돌리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그곳에 있던 나무에 부딪혀 넘어지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자리에 앉은 후 앞에 있던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카터칼 2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뒷목에 대고서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나 죽을 심정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F과의 관계를 계속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요즘 여자들 다 그렇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탁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달아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점 앞에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심부열상 및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바퀴 4개를 전항의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 2개를 이용하여 찢고, 화물차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화물차 조수석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총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요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회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재고단2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3. 20:0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소주방에서, 피해자 B(49세)가 친구의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남의 처하고 술을 쳐 먹느냐, 때릴까"라고 말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소주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왜 남의 마누라랑 술을 쳐 먹냐"며 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오락실 게임경품의 환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주간 환전 종업원, 피고인 A은 C과 함께 야간 환전 종업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2012. 1.경부터 2012. 3. 12. 경까지 대구시 북구 D소재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부근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후 지급받은 경품인 칩을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 별건 사건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구삼거리 쪽에서 구산육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95,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주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최근 약 4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00:50경 부산 강서구 죽동길3번길56 (죽동동)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4: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00-16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B(49세)에게 "나이 먹었는데, 택시비도 없냐, 나는 건축 설계하는데"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이 먹었으면 다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의정부시 C에 있는 D시장 근처에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개새끼야, 니가 나이를 먹었으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경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로부터 "D 조성사업"의 조사설계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순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2012. 10. 15까지의 기간 동안 순천시 F 외 8필지의 산지에서 D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역 수행에 필요한 지반조사를 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동원하여 평균폭 3m, 길이 2,289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총 6,791m²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대장 1. 기술용역계약서 1. D 산림훼손지 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비를 예치하고 순천시청의 복구계획 승인을 얻어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12. 15.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대흥보 4촉, 일월화 3촉을 주면 1주일 안으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난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1주일 안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흥보 4촉 800만 원 상당, 일월화 3촉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란 사진, 휴대폰 문자,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참작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동종범행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2:20경 서산시 B에 있는 구)C극장 앞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0세)이 술잔을 소리 내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D주점"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콩밭 옆 농로에서 동승자를 내려준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국자동차공업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윗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0. 26. 15:1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2:00경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2번 룸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501호(C)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 정도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G)에서 2011. 4. 17.부터 2013. 2. 28.까지 미화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873,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056,5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4. 근로자 I가, 2014. 3. 13. 근로자 J이, 2014. 3. 27. 근로자 H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권선구청 B과 소속으로 일반행정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골절 치료를 사유로 2012. 11. 1.부터 2013. 6. 30.까지 복무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2013. 7. 1.자 재복무기간 개시를 앞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사유로 위 구청에 복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 복무감독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근무처인 위 구청에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같은 달 5.까지 및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13:00경 인터넷 카페 C의 게시판에, "강남구 D에 위치한 클럽 'E'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함께 유흥을 즐기자. 2012. 3. 17. 23:00에 모일 예정이고, VIP룸 예약 및 기타 다과준비를 위해 참가비는 166,000원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66,000원을 선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모임을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수사기록 제49쪽),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D 주택재개발조합의 홍보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위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에 반대하는 D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배포한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설명 안내서'를 몰래 수거하여 주민들이 이를 볼 수 없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7. 9. 15:48경 부산 남구 E 빌라 3, 4호 라인 1층 현관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 복도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위 D 비상대책위원회원 일동 명의로 거주자들에게 배포된 액수를 알 수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설명 안내서' 등 우편물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7. 9. 16:05경 위 E 빌라 1, 2호 라인 현관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피해자 F에게 배달된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및 위와 같이 주민들에게 배포된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설명 안내서' 등 우편물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절취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