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J 에서 'K'의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마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2014. 3. 26. 11:00경 위 'K'에서, 유통기한이 2014. 3. 24.까지인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포대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1포대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부산 기장군 L 2층 206호에서 'M'의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2014. 3. 25. 16:00경 위 'M'에서, 유통기한이 각각 2014. 3. 23. 및 2014. 3. 24.까지인 위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포대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각 5포대씩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그 중 21개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빵을 조리하여 위 식당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굽는 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4. 경부터 부산 남구 N 에서 'O'의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2014. 3. 26. 15:00경 위 'O'에서, 유통기한이 2014. 3. 24.까지인 위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포대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4포대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사본, 각 확인(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2. 7. 31.경부터 부산 사상구 Q 건물 1층에서 'R'이라는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2.경부터 대구 일대에서 'S, T'의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며, 'U'를 속칭 '프렌차이즈'의 형태로 가맹점 업주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매장관리, 식단, 조리법 등을 전수하는 등 가맹점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위 'U'의 프렌차이즈 영업을 위하여 2014. 4. 14. 설립된 'V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 제조업, 가공업, 소분업 영업자 아닌 사람이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조리, 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구락로 137의 코스트코홀세일 부산매장 안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은 식품위생법의 식품 제조업, 가공업, 소분업등록 없이 제과점영업신고만 마친 식품접객업소이므로, 위 제과점 영업자 이외의 사람은 위 제과점에서 제조한 빵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조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3.경부터 2014. 3. 25.경까지 기간 동안, 위 코스트코홀세일 부산매장의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개 포대(3,790원)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3,262포대를 구입하여 이를 위 R의 냉장고에 보관 후, 부산 기장군 L 2층 206호에 있는 D 운영의 'M' 식당에 653포대를 1포대 당 4,150원에 재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식당에 약 707회에 걸쳐 약 2,394포대를 재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경 대구 일대에서, 피고인이 프렌차이즈의 형태로 운영하는 'U' 식당의 가맹점으로 새로운 식당을 개설하려는 W에게 X 등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의 디너롤 빵을 식전빵으로 사용하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식품 제조업, 가공업, 소분업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인 '코스트코홀세일베이커리' 제과점의 '디너롤' 빵을 구입한 후 'Y'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W로 하여금 2012. 9. 13.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위 코스트코훌세일 부산매장의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포대 당 3,790원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약 432포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구입하고, 약 18포대를 직접 코스트코훌세일 부산매장에서 구입하여 이를 위 'Y'의 냉동고 등에 저장 후,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U'의 가맹점 업주들에게 식품 제조업, 가공업, 소분업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인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의 '디너롤' 빵을 구입한 후 'U'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도록 하여 식품위생법위반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16.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위 코스트코홀세일 부산매장의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포대 당 3,790원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10포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2회에 걸쳐 구입하고, 2013. 4. 3.경부터2014. 5. 30.경까지는 1,928포대의 위 '디너롤' 빵을 코스트 코훌세일 부산매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이를 위 'K'의 냉동고 등에 저장 후, 같은 기간 중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위 코스트코훌세일 부산매장의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포대 당 3,790원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653포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약 90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위 'M'의 냉동고 등에 저장 후, 같은 기간 중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3. 10. 12.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위 코스트코홀세일 부산매장의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포대 당 3,790원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1,556포대를 위 코스트코훌세일 부산매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이를 위 'O'의 냉동고 등에 저장 후, 같은 기간 중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제과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식품을 다시 유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재판매·조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식품의 유통기한이나 위생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적용법조로 기재한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그 문언의내용에 비추어 영업허가, 등록, 신고 등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식품접객업자가 만든 식품을 재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관한 처벌법규를 찾을 수 없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뷔페영업자의 빵 재판매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다종의 음식을 취급하는 뷔페영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빵의 재판매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 A, B 및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빵 재판매행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