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20:50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식당 밖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8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식당 흡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 내벽 및 파열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병원비 등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0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04:2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위 노래방 주인으로 하여금 “무조건 경찰관이 출동해달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내가 고백할 것이 있다. 꼭 좀 처벌해달라, 여기 CCTV를 확인해 달라, 내가 성희롱 하는 것이 찍혀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등으로 말하였으나 E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상대방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E에게 "이 새끼 업소 편을 드네, 이 새끼 패 죽여버릴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33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호송 중인 경위 E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의 깨물린 상처를 입히는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팔뚝의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23

범 죄 사 실 2020고단4023 피고인은 2020. 3. 21.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모바일 게임 공략 커뮤니티인 ‘M’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돈을 송금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40,19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115 피고인은 2020. 4. 23.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P 게임 캐릭터 팝니다.’라는 취지의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Q)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631 피고인은 2020. 6. 28.경 대구 수성구 R아파트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T에게 60만원을 송금해주면 ‘U’ 게임의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73 피고인은 2020. 7. 17.경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거래 사이트 M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W(26세)이 게임 계정 구매의사를 밝힌 게시글에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3경 위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주면 모바일 게임 X과 연결된 Y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계정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7경 피고인 명의 V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Z)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AB, AC, F, AD, C, H, D, AA, AE, J, AF, AG, AH, AI, AJ, AK, AL, B, AM, I, AN, K, AO, AP, E, AQ 작성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수사보고(M 관련 수사) 1. 통신자료 회신(AR), 압수영장 회신(금융), 회신 자료, 사용자 정보조회 1. 각 이체내역서, 대화자료 [2020고단4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고소장 1. 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추적용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G과 전화통화) [2020고단4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증거자료(캡쳐화면), 예금거래명세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의 변제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범행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30명의 피해자들 중 24명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95

범 죄 사 실 1. 상해 -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6. 21. 06:05경 대구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 술집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려고 하던 중 마침 그곳으로 걸어 온 피해자 C(남, 21세)와 피해자의 친구 B가 먼저 택시를 타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우리가 먼저 왔는데 너희들이 왜 먼저 택시를 타려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위 B를 위 술집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 피해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B(남, 21세)가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내렌즈 탈구 및 우안 망막하출혈,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들 상처 사진 1. 상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등 상해 부분에 대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는바, 이에 의할 때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았는지 특정할 수 없어 배상신청액 특정이 불가능함.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함. 나. 참작할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9:28경 대구 북구 소재 북구청 부근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도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442-3 복성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왜관 방향에서 김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칠곡대로 442-3 복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6. 25. 18:43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442-3 복성사거리 인근 E 버스정류장 옆 인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인생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어 같은 날 19: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경찰관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그딴 식으로 살면 니 새끼들한테 다 돌아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6. 25. 18:43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442-3 복성사거리 인근 E 버스정류장 옆 인도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순번 21) 1. 수사보고(상해 여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B),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고소장 1.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다. 제3 범죄 :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을 하였는바,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 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2. 16: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2. 16:3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미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전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도망하다가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6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8. 09: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 놓여진 테이블에서 지인인 E에게 전화를 하던 중 E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 머리 가로 약 10cm)로 피해자 소유인 나무 테이블 상단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을 나오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70세)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에는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는 위 제1.항과 같이 사용한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망치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식칼, 망치 등 사진첨부)-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내사보고(D식당 피해품 가액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F 오토바이 사진 등 첨부)-오토바이 헬멧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행위이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망치를 손에 들고 시늉만 하였지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수재물손괴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식당 앞에서 주인에게 ‘이거 내가 스트레스 좀 풀려고 부셔야 되는데 나중에 물어줄께요’라고 하고 망치로 테이블을 부셨는데, 식당주인은 쳐다보면서 눈치만 보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 식당 주인인 C는 피고인이 갑자기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한다. 이 테이블을 좀 부수고 새로 하나 사주겠다‘고 하고 그때부터 망치로 테이블을 찍었는데, 부수겠다는 말만 하고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치로 테이블을 부수려는 시점에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전승낙이 없었다는 점을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사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폭행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망치로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일 촬영한 사진에도 피고인의 헬멧 우측 부위에 망치로 맞은 듯한 갈색 흠집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낮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식당의 테이블을 수차례로 내리쳐 파손하고, 나아가 길을 비켜달라는 행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식칼을 휴대한 채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어 범행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경찰관들과 다른 입감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697 피고인은 2020. 7. 16. 04:00경 대구 중구 B여관 C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 원권 6장 합계 6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범하였다. 2021고단1136 피고인은 2021. 2. 25. 20: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독서실 출입구 앞에서, 그곳 우산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우산을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 내사) 2021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장, 범행장면 캡처 사진 4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0고단4697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각 판결문 포함)(판시 2020고단4697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 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9:53경 대구 남구 B 도로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은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고 보호자에게 연락한 뒤 자진귀가조치 하자, 위 D가 어머니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손잡이를 수차례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서서,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D에게 “왜 경찰이 남의 일에 간섭하냐, 엄마한테 전화를 왜 했냐, 야이 씨발놈아 빨리 문 열어라. 너거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언동으로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CCTV 영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공무 목적(치안유지, 사회질서 안정)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나. 참작할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1:10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호로 259에 있는 황금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3:3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4%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하고, 음주운전 관련 특별안전교육을 신청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공단 방면에서 E 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차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위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F, 남,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23: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F)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8. 01:00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높았으며, 음주운전 거리도 약 5km로 장거리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11:3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데이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자신을 24세 여성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지속하면서 2019. 12. 25. 성탄절에 만날 것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월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어서 피해자와 이성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성별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합계 24,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1. 거래내역서 1. 메신저 대화 등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