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8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변호사법위반 I와 J은 부부로서, 2011. 3. 25.부터 2013. 6. 16.까지 부산 동래구 K, 2층에서 '(주)L'를, 2013. 6. 17.부터 2014. 8. 4. 까지 부산 동래구 M, 707호에서 '(주)N'을, 2014. 8. 5.부터 2015. 3.경까지 부산 동래구 M, 205호에서 '(주)O'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I와 J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추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을 이용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수시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사무실에서 사전에 발신번호를 '결번'으로 송신되도록 조작해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등에 채무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해 마치 채무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한 것처럼 행세하며 채무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을 파악하는 실익잡업(속칭 채무자 가입은행 따내는 작업을 하여 채무자 가입 금융기관을 알아내어 제3채무자로 특정한 후 해당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신청하고 그 결정문을 받아 채무자의 금융계좌를 압류하여 채권 추심하며 수금하는 역할을 하고, P는 Q과 법무사 명의로 지급명령 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소송리스트를 주고받으면서 채무자들이 이의신청하는 등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며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법무사로서 I 등이 양수한 채권으로 전자소송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매월 1,000,000원 내지 1,300,000원을 받고 법무사 자격과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I 등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등과 채권매매 브로커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원금의 3~4% 정도)에 대량 구입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툴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추심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4. 7. 1. 위 (주)N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30476호, 채권자를 '(주)N', 채무자를 'R'으로 하여 물품대금 353,000원을 지급하라.'는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11, 26.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524회(연번 2432-7955번)에 걸쳐 합계 2,149,752,991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2014. 2. 3.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517회(연번 2439-7955번)에 걸쳐 합계 2,147,189,491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2014. 6. 2.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29회(연번 4727~7955번)에 걸쳐 합계 1,348,366,169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피고인 F은 2013. 4. 4.부터 2014. 7. 15.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381회 (연번 16381번)에 걸쳐 합계 2,390,894,701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피고인 G은 2014. 9. 1.부터 2014. 10. 1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47회(연번 6382-7728번)에 걸쳐 합계 590,373,938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피고인 H은 2014, 11. 3.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7회 (번 7729~7955번)에 걸쳐 101,082,870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P는 2014. 9. 1.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74회(연번 6382-7955번)에 걸쳐 합계 691,456,808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P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I, J 등은 위와 같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채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에 전화를 하면서 마치 채무자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결번'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0.경 위 (주)N 사무실에서 NH농협 교화중앙지점에 전화를 하면서 실제 발신번호인 'S'을 결번인 'T'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174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2014. 11, 20.경 위 (주)O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본점에 전화를 하면서 실제 발신번호인 'U'을 결번인 'V'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4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합계 39,678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의 법무사법 위반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13. 4. 4.부터 2014. 7. 15.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료를 받고 I 등에게 전자소송에 필요한 법무사 공인인증서, 전자소송 접속 ID,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게 하여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G의 법무사법 위반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14. 9. 1.부터 2014. 10. 15.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료를 받고 I 등에게 전자소송에 필요한 법무사 공인인증서, 전자소송 접속 ID,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게 하여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5. 피고인 H의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14. 11. 3.부터 2014. 11. 10.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료를 받고 I 등에게 전자소송에 필요한 법무사 공인인증서, 전자소송 접속 ID,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게 하여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작성의 각 우편조서 1. AP,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N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채무자들 인터넷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채무자 응대수칙, 채권추심을 위한 매뉴얼), 수사보고(J 먹퓨터 저장자료 출력첨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I), 지급명령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신용정보 및 부동산정보서비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J 수첩사본, N 사무실직원배치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업무용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자료, 은행압류 및 실익작업 매뉴얼, 통장분실신고 등 매뉴얼, 업무협약서, 각 고문변호사위촉계약서, 각서, 각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J 업무용 휴대폰 분석자료 CD, I 휴대폰 분석자료 CD, 송금확인서, 각 거래업체 파일, 각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타인 권리양수의 점) 피고인 A, B, C, D, E :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호, 제84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전화번호 거짓 표시의 점) 피고인 F, G, H: 각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법무사등록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