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4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과 동네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밤시간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K7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CD, 속기록(피해자 B) 1. 법심리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3급의 경우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 정도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경우 2021. 6. 25.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에 대한 법심리평가에서 전체 지능지수 41, 사회연령 6.75세,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수준 하위 3%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서로 좋아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했다가 다시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 미안해서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강제추행의 의미나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여 답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내용, 진술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성지식 및 성의식의 수준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아동보다 미숙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성적 의사결정능력의 정도는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잘 도와주고 자신을 보살펴주는 익숙한 사람과는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다는 수준의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손을 때리며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대하여 조사자가 암시, 유도, 강압적 질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허위 또는 과장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낮아 보이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답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