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48

범죄사실 I.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8. 3. 경 D대학교 자연과학대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2006. 2. 경 졸업하고, 그 후부터 2012. 8. 경까지 위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 'E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E당 F위원회' 선거관리위원,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E당 F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2012년 경 'G당 F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13. 2. 24.부터 현재까지 G당 중앙당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4. 12. 창립된 H(이하 'H'이라고 한다)에서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고, 2011. 3.경 'H'에서 조직명이 변경되어 이적단체인 I(약칭 : T)의 후신인 'J'와 연대활동 중인 'K'(약칭 : 'K')에서 2012년경부터 지원국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K'에서 대외협력국장 겸 'L'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I.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 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N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으로 약칭)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M·N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우리 해군 O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약칭)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 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P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이메일 계정 이용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소지 가. 'FW : 3/3 시당 Q 회의결과' 제목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8. 3. 4. 16:48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R)을 통해 성명불상의 'S'(T)로부터 'FW: 3/3 시당 Q 회의결과'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한 후 2012. 8. 23. 압수수색시까지 이를 보관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3/3 시당 Q 회의결과'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U 남측위원회 2008년 사업계획(초안) ■ 사업 방향 1. 6.15공동선언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10.4정상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기반과 여론을 형성한다. ■ 사업 계획 1. 민족대단합 사업 5) 개성, 백두산, 금강산 기행 사업 사업 의의 - 대중적인 통일의식 고취 -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 고취 - 많은 대중들의 방북을 통한 반북의식을 해소 2. 6.15공동선언 제도화 사업 1) 6.15공동선언 발표 기념일(V) 제정 사업 의의 - 민족을 협력과 단합의 관계로 전환시킨 6.15공동선언 발표 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온 민족이 경축하고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 6.15공동선언 실천의 의지를 높이고 통일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감 W X 연석회의 2008년 X 운동 계획 2. 투쟁방향 미군없는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중적 토대의 구축 - 2008년 정세를 규정하는 핵은 북미핵대결과 미군없는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냐 아니면 주한미군 영구주둔하는 분단유지형 평화체제냐를 놓고 전개되는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의 향방이다. 따라서 2008년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주한미군철수운동, 예속적 한미동맹폐지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10.4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 창출 - 10.4선언 이행 투쟁은 6.15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운동, 국가보안법 등 반통일적 법과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 통일부 폐지 등 정부의 반통일적 정책을 폭로 규탄하는 활동 등의 정치적 활동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 그리고 Y를 고수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3. 주요사업계획 1) X 역량 강화 - 지역, 부문단체의 주체 발굴 : 광역조직, 부문단체의 사업주체를 정확히 세우고, 전국적 소통망 강화 - 관련 단체의 역량을 적극 결합시켜 중앙의 선전, 교육, 정치력 강화 2) 선전, 교육사업 강화 방향 -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에 접어든 조건에서, 대중적인 실천을 추동하는 토대로서, 선전,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 사업 - 전략적 핵심과제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의 기조아래 로드맵을 담은 '미군 없는 평화체제(안)' 마련 3) 평화, 통일진영과의 연대사업 강화 - U 남측위 강화 : Z 집권이라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6.15선언 실천을 위해 각계가 망라된 U 남측위의 실천적,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4) 대중실천 반전평화 방향 -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보장하는 미국의 기만적인 분단유지형 평화체제를 파탄내고 자주와 통일을 향한 평화체제 '미군 없는 평화협정'의 요구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킨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제 핵심과제는 주한미군 철수이다. 주한미군 철수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확대, 강화한다. 북미관계의 발전, 10.4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의 진전을 매개로 미군철수에 대한 대중적 선전홍보를 전개하면서 대중의 일상적 이해와 맞물린 현안(방위비 분담금, 미군기지 환경정화, 전력증강 등)에 대한 투쟁을 결합시켜 나간다. -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매진한다.(X 연석회의 강화, 교육선전사업 강화, 일상 실천 강화) 주요 투쟁 ㄱ. '미군없는 평화체제'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대중화 - 북미간 2단계 협상이 매듭지어 지면, 3단계 논의,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정세를 활용, 완전한 평화 체제,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도록 함 - 제주, 군산, 대구, 평택 등 서해안 미군기지 벨트를 중심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미군기지 반대 투쟁 전개하면서 미군철수 운동의 대중적 지평을 확대시킴 - 평화체제 협상 추세와 결부하여 ‘키 리졸브 연습',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 전력증강 움직임 등에 대한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감 <사업기조> - 전국적 차원에서 반미반전 일상 투쟁을 강화하여, 미군철수 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확보한다. -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MD, PSI참가반대, 전력증강반대 등 전술적 투쟁과제를 효과적으로 결합한다. <주요 사업> ▷ X 정례 캠페인 - 주한미군철수,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미군범죄 진상조사와 폭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과 이행,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등 정세가 요구하는 주요 내용을 세워내되, 주요하게는 미군문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조직하고 확산함으로써 미군철수의 정치, 사회적인 여론과 기반을 구축,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함 당면 현안 투쟁 ㄱ. '키 리졸브' 전쟁연습 반대투쟁 - RSOI 전쟁연습의 명칭이 '키 리졸브'로 변경, 훈련의 성격과 내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임 - 투쟁의 성격상 대중적인 투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북미관계 정상화, 9.19 성명(2.13/10.3합의) 이행과정에 역행하는 미국의 대북 군사연습의 위험성을 폭로, 규탄함과 동시에 Z 정권의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 친미사대주의 정책을 규탄하는 중소규모 투쟁 전개 자주통일 방향 - Z 취임에 즈음하여 대북상호주의, 한미동맹 강화가 전면화되는 추세에 대한 여론전 강화 - 6.15, 10.4선언 계승 및 전면 이행 촉구 X 연석회의 결과보고 ▷ X 정례 캠페인 - 주한미군 철수,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미군범죄 진상조사와 폭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과 이행,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등 정세가 요구하는 주요 내용을 세워내되, 주요하게는 미군문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조직하고 확산함으로써 미군철수의 정치, 사회적인 여론과 기반을 구축,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W 2008총회(대표자회의) 1. W 출범 및 조직강화 사업 평가 조직강화사업 - 조직강화의 전략적 방향인 CG는 한미FTA반대투쟁 이후 고양되고 있으나, 명실상부한 혈연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층중심의 일상적 연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2. 대중투쟁 평가 1. 사업목표 □ Z 집권 1년, 사회반동화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사수하며 자주와 평화통일, 반신자유주의를 향한 민중의 투쟁을 강화한다. 2. 2008년 투쟁방향과 기조 □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전력증강중단/미군범죄청산 등 대중의 공감과 공분이 있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이를 '미군없는 평화협정체결’ 운동으로 발전시킨다. ▷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전력 증강중단/선제공격계획폐기/방위비분담금 폐지 등 평화에 역행하는 한미동맹강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 7.27을 중심으로 올바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확산한다. □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에 대한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형성하여 Z 정권의 반통일 정책을 제어한다. - 6.15공동선언 이행/10.4선언 이행/6.15 기념일 제정 등의 구호 아래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6.15대회를 힘있게 성사함으로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민족적 지지를 확고한 대세로 만든다. □ Z 정권과 친미수구세력의 반민주공세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광범위한 민주주의 전선을 구축한다. ▷ 민주세력의 결집을 통해 Z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사수하며, 이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으로 지향시킨다. 3. 조직사업방향과 과제 2) 주요 조직사업 과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등 기층 민중의 공동투쟁과 연대연합 광역조직 및 시군조직 건설 강화 사업 Y 강화 - Y를 강화하고 그 정치적 역할을 높여 미국과 Z 정권의 반통일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민족적 단결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 나간다. - Y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높이는 정치사업, 지역과 부문의 역할을 높이고, Y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여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위기와 기회의 2008년, 진보운동의 혁신과 W의 과제 4-2 W 조직혁신강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 투쟁과 사업에서의 혁신 - 동원에서 참여로 ▷ 먹고 사는 문제 국민생활과 직결된 의제로의 확장 - 반미자주, 평화통일투쟁은 일관하게 들고 나가야 할 전략적 투쟁임. 그러나 분단과 예속에 따른 고통이 먹고사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대중의 절실한 이해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의 생활적 이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과 결합해야 함 5. 2008년 투쟁방향과 주요전략사업 5-1 투쟁방향과 과제 Z 정권과 친미수구세력의 반민주공세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광범위한 민주주의 전선 구축 민주주의 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광범위한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Z 정부와 친미 극우 세력의 민주주의 파괴책동을 반대하는 광범위한 민주주의 전선을 구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기구 해체, AA, AB 등 이적규정 철회,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쟁취(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등), 반민주, 반민족과 거청산 투쟁 등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확장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 '주한미군철수', '미군없는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중적 토대의 구축 - 주한미군철수,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전략적 구호로 내세우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전력증강중단, 방위비분담폐지, 대북선제공격 작전계획(5027 등) 폐기, MD 참여반대PSI 훈련 참가 반대투쟁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주한미군철수,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중적 토대를 구축한다. 10.4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 창출 -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의 기치 아래 6.15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운동, 국가보안법등 반통일적 법과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 통일부 폐지 등 정부의 반통일적 정책을 폭로 규탄하는 활동 등의 정치적 활동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간다. 위 첨부 문건은 한미관계가 예속적 관계라는 전제하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선전·선동하여 온 주의·주장에 동조하여 '6월 15일'을 'V'로 성대하게 기념하여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통일부해체',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등을 주장하고, 이적단체인 'AA'과 'AB'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반미반전 일상투쟁을 강화하여 미군철수 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선필 40부 부탁' 제목의 이적표현물 취득 및 반포 피고인은 2009. 4. 9. 11:25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R)을 통해 성명불상의 'S'(T)로부터 '선필 40부 부탁'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한 후, 같은 날 15:22경 '네이트온'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대 후배인 AC에게 이를 전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집'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Q 기획강좌] 북 인공위성 발사의 국제정치학 - 북 인공위성 VS MD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 북 인공위성 발사와 한반도 정세 AD(AE연구소 부소장) 4월 5일 오전 11시 20분, '은하 2호'가 '광명성 2호'를 싣고 굉음을 울리며, 우주를 향해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 전 세계 언론인들은 이를 보다 빠르게 보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생중계하듯 이를 앞다퉈 보도했다. 오후 3시 30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은하-2호'는 주체 98년 4월 5일 11시 20분경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 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 …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M 장군의 노래’와 ‘N 장군의 노래' 선율과 축정 자료들이 470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UHF 주파수 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보도함으로써 위성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1.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의 산물 북한 역시 자체의 경제발전전략에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핵심적 고리로 바라보고, 여기에 일찍부터 많은 노력과 인력을 집중 투자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기 전에, 북한 자체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자신들의 국가발전전략으로 내세우는 사회이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 사회라고 말하면서 2012년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강성대국은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정치의 강국은 이미 달성했으며, 이제는 경제 강국 건설에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현재에는 경제 강국 건설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발전 전략은 선군 경제건설 노선이다. 선군 경제건설 노선은 △ 국방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노선의 구현 △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접한 결합의 실현 △ 사회주의적 경제관리 현대를 주요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기술의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고집하는 것도 다 이런 국가발전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 경제발전전략에 따르면 인공위성 발사는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인공위성 발사가 초래할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인공위성 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략 세가지 정도이다. 첫째는 우주공간에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경제적 이용효과이다. 통신위성, 기상위성이 그 대표적이며, 각종 경제적 탐사와 방송에도 위성을 활용함으로서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수 있다. 한마디로 인공위성이 없으면 21세기 정보통신시대에 정보통신 강국으로 부상할수 없으며, 인공위성 없이 경제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 둘째는 우주발사체(로켓) 개발과정에 탄생한 첨단 기술의 민수용 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이다. …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필요에 따라 손쉽게 민수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북한이 국제적 반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그 어떤 정치적 군사적 이유 이전에 바로 이러한 국가발전전략에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국제정치학 북한 인공위성 발사는 실패했는가?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북한은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1998년도에 발사 사흘후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자신감있게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 삼국은 인공위성을 궤도위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했다고 규정해버렸다. … 1993년 노동1호 미사일이 태평양까지 날아갔을때에도 미국은 그러한 사실을 숨겼으며, 98년 광명성 1호 발사했을 당시에도 실패로 단정해 버렸으며,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도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여태껏 미국은 단 한차례도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미국 쪽에서 밝힌 실패설이 아무런 구체적 근거도 없다면 일단은 성공했다는 주장을 반대할 수 없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의 국제정치적 함의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여부는 추후 더욱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성공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고 앞에서 밝힌 바대로 실패했다고 단정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조건에서 일단 북한의 주장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에 기초해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평화의 변증법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누리기 위해 모든 나라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고유의 권리이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자유롭게 쏘아올리고 있다. … 1993년 노동1호 발사, 98년 광명성1호 발사,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 2006년 핵실험 등등이 모두 그러했다. 이러한 면에서 인공위성 발사가 한반도 평화공존질서 구축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호 적대적 관계 자체가 상대방의 평화적 활동조차도 위협행동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끝내려면 적대적 관계를 평화공존적 관계로 바꾸는 길 이외에는 없다. 관계가 바뀌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고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없다. 바로 이것이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평화의 변증법이다. 3.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인공위성 발사에 담긴 북한의 정치군사적 메시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자체의 경제발전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이것은 대결의 상대방에게 대결 구도를 끝내고 평화공존 관계로 바꾸자는 제의인 것이다. 특히 새로이 등장한 AF 정부에게 대결관계에서 평화공존관계로의 전환을 호소한 것이다. 만약 AF 정부가 북한과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려 한다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하등 위협으로 될리 없다. 인공위성 발사가 위협으로 느끼는 경우는 오로지 대결적 관계에 있는 경우밖에 없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오로지 북한에게만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시키려 하고있다. … 이것이 북한이 미국에게 보내는 정치적 신호이다. 파탄난 Z 정부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Z 정부의 대북정책의 종언을 의미한다. Z 대통령은 북에게 끌려가는 대화는 하지 않겠으며, 언제나 당당하게 북한을 대하겠다고 호언했다. 그리고 '비핵 개방 3000' 이라는 선 핵 포기 노선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해괴한 주장아래 남북대화를 파탄시켜 왔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북한의 처지는 점점 강화되었고, 급기야는 인공위성 발사 사태에 이르게 됐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이번 인공위성 발사는 대미 핵 억지력을 완성한 핵무장국가의 지위를 북한에게 부여해 주었다. 이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밖에 없게 됐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핵무장국가로서 북한은 이제 자체의 억지력에 의거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선도할수 있는 힘과 능력 갖게 됐다. Z 정부의 PSI 전면 참여는 최악의 대결국면(전면적 군사적 대결국면)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더욱 기름을 붙게 되고, 걱정했던 물리적 충돌상황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그럴 경우 한반도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며, 위태위태한 남북관계가 대파국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중대한 난관이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첫째, 북한 인공위성 발사문제를 제재와 압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도록 요구하는 대중적 여론전, 행동전을 조직해야 한다. 둘째, Z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 행동전을 조직해야 한다. …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모한 PSI 전면 참여를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동전에 떨쳐 나선다면 꼭 승리할 수 있다. <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대답 (평양 3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한 립장을 밝힌 3월 24일부 담화와 관련하여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담화에서 우리는 우주의 평화적 리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대행위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리사회 자체가 9.19 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 … 이러한 적대행위로 하여 9.19공동성명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향하여 지금까지 진척되어 온 모든 과정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필요한 강구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다.” 한반도 군사문제는 현재의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종전 선언 문제, 남북군사적 충돌위기, NLL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문제,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적 배치 문제, 정전협정의 불안정성 문제,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철수 문제) 들을 말한다. 위 첨부 문건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의 원인을 우리 정부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 주한미군 등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선진국 도약을 꿈꾸는 국가발전 전략의 산물이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전략이라고 선전하는 한편,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발전 전략이 선군경제건설노선이라고 호도하고, 북한이 국제적 반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고집하는 것은 북한의 국가발전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인공위성 발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 다. 'FW : 강연자료' 제목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9. 6. 25. 20:41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R)을 통해 성명불상의 'S'(T)로부터 'FW:강연 자료'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한 후 2012. 8. 23. 압수수색시까지 이를 보관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강연 자료'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D (부제: 서해분쟁과 NLL, 그리고 우리의 과제) 수많은 전문가들은 서해긴장의 원인을 유엔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되었던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에 두고 있다. NLL은 남과 북이, 아니면 유엔군과 북한군이 합의한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유엔군이 AG 정부에게 통보한 “그들만의” 개념이다. 그리고 NLL은 말 그대로 “경계선”의 개념이 아니라 AG 정권에게만 유효한 “한계선”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살펴보아도 북한해군의 남하를 규정하는 “남방한계선”은 그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NLL은 유엔측이 북한과 합의하여 그은 선이 아니라 유엔사가 1953년 8월 30일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이다. 그리고 유엔사가 NLL을 선포한 이유가 북측의 남진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측의 북진을 막기 위한 것이란 점이다. 북한은 제1차 서해교전이 발생한 직후인 1999년 9월에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2000년엔 후속조치 성격으로 '서해 5도 통항 질서'를 발표했다. 북한 측 발표에 의하면서 해상의 해상분계선은 정전협정 합의에 의거하여 서해 5도를 제외한 쌍방의 중간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서해 5도의 인근 해역은 남측의 영해로 따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북한은 남북한 사이에 서해상의 경계에 대해 인식차이가 존재하므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세력과 군부는 서해의 남북 간의 경계선은 북방한계선(NLL)만이 유일하며 이를 대처할 어떠한 경계선도 있을수 없으며 논의 대상조차 될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2006년의 제4차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서해해상 분계선 확정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기본 근원인 지금까지 서로 다르게 주장하여 온 모든 해상경계선들을 다같이 대범하게 포기한다. 새로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은 철저히 쌍방의 령토, 령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한다. 이에 따라 북측은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며 섬 주변 관할 수혁문제는 쌍방이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규정한다. 쌍방이 서로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하는 원칙에서, 그 밖의 수역은 해상군사분계선은 령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번 제안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남과 북이 기존의 입장을 계속 주장한다면 합의점을 찾을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때문에 북측의 '지금까지 서로 다르게 주장하여온 모든 해상 경계선들을 다같이 대범하게 포기한다'라는 제안은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라 볼수 있다. 또한 서해 해상에서 공동어로 수역을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은 '새로운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확정을 전제로 하여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북측은 50~60년대부터 여러차례 남측에 공동어로수역을 확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남측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남측이 해군함정을 이끌고 불법적으로 고기잡이를 진행한 이력이 있기에 북측에서는 먼저 새로운 서해해상 군계선 문제를 확정한 뒤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 Z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 친미보수성향을 갖는 AH당 2 정권이 집권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커다란 위기에 놓이고 있다. Z 정권은 북한에 대한 인식부터가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과거의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들은 북한을 미국의 중심의 세계체제, 그리고 친미파들의 영구번영에 가로막히는 걸림돌로, 종국에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제거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Z 정권이 등장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자주통일을 향한 남북 민족구성원들의 노력들은 차례로 가로막히고 있다. Z 정권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의 수출중심의 형태의 산업구조를 북한에 이식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노선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 Z 정권의 6.15 무시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남북관계는 다시금 대화의 통로가 차단되고 극한의 냉전 상태가 도래하고 있다. Z 정권은 정상국가의 자주적 권리에 해당하는 인공위성 발사(2009.4.5)를 단지북한이 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연합의 제재를 발동하는데 앞장섰다. 이에 대응한 북한의 제2차 핵시험(2009.5.25)을 두고 Z 정권은 북한이 선전포고와 같다고 언급해 온 대량살상무기확산방 지구상(PSI)에 전면 참여(2009.5.26)하기에까지 이르렀다. Z 정부의 PSI 참여는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선언(2009.5.27)을 불러오면서 남북관계는 당장 군사적 충돌 직전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북한도 그동안 공세를 벌이던 대미 압박과 별도로 Z 정권에 대한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공세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 등을 통해 Z 정권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으며 6.15,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고는 권좌에 앉아있을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북한은 이미 Z 정권을 <매국역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Z 정권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가면서 6.15, 10.4선언을 부정하는 자들과는 어떠한 합의도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Z 정권의 기본 대북정책은 반북강경책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압력을 받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Z 정권이다.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해 온 북한이 Z 정권의 예상대로 남북 대결 정도에 허리를 굽힐 리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면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Z 정권을 밀어붙이고 있다.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과 민간통일운동의 역할 현 시점에서 국민주권시대와 자주통일을 향한 국민적 지향과 열망을 하나로 모아내어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반 Z 전선'의 강화와 함께 그 중심에 '6.15'가 서야 한다. 무엇보다 6.15공동선언은 오랜 시간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반북방공' 의식을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의식전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으로써 한국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있다. 광범위한 6.15전선 확대 강화의 요구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완성하기 위한 전면적 대결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 광범위한 6.15전선의 확대, 강화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한 채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분단체제 관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고자 한다. 광범위한 대중들의 단결된 힘으로 그 정권과 친미보수세력의 '6.15죽이기'에 맞서 6.15공동선언 사수, 이행 투쟁을 펼쳐야 한다. Z 정권의 남북관계 파탄과 AI, AB 등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은 곧 6.15공동선언을 죽이려는 음모이자, 민족자주, 대단결 의식을 가로막아 ‘우리 사회의 돌이킬수 없는 친미보수화'를 획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 사수, 이행을 위한 전선을 확대, 공고화하여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화하고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을 고취시켜 내어야 한다. 특히, Z 정권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6.15공동선언 이행 전선의 확대, 강화가 요구된다. 전체 진보진영은 광범위한 대중과 단체들을 6.15공동선언의 두리로 묶어냄으로서 현재의 반 Z 전선을 반보수대연합-반 Z·615전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9돌을 계기로 이러한 현황을 극복하고 자주통일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내기 위해 진보진영이 새로운 각오로 나서야 한다. 6.15공동선언 사수, 이행을 위한 대중적 분위기를 고취시켜내야 한다. Z 정권 집권 이후 남북관계가 전면 파탄됨과 동시에 6.15 이행을 위한 대중운동이 적극화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치 않다. 진보단체 성원들에서부터 6.15공동선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매시기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범국민적인 대중운동을 펼쳐야 한다. Z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에 맞서 강력한 정치여론전을 전개해야 한다. 현 국면에서 핵심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며, 그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파탄내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안정을 앞당기는 길이다. 따라서 전체 진보진영은 Z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에 대한 대중투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PSI 전면 참여 방침과 대북침략적 한미군사동맹 강화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려내고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위 첨부 문건은 우리 군이 1953년 설정된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호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인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지금까지 서로 다르게 주장하여 온 모든 해상 경계선들을 다같이 대범하게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노선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2차에 걸친 핵실험 등의 정당성을 지지·옹호하고, 'AI' 및 'AB' 등 이적단체의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보수대연합-반 Z·615 전선'을 확대·강화하고, 한미 군사동맹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선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2. 인터넷 'K' 카페 이용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6. 29. 15:27경 'K' 인터넷 카페 자료실에 'AJ'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위 문헌에 첨부된 'AK 핵 090624 발제문(수정)'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기의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법 AK 090624 AL대학교 사회학과 AM (중략) Ⅳ. 북한 측의 대미 공세: 벼랑 끝 전략이 아닌 원칙준수주의 전략 : 새로운 요구나 주장이 아니라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고 명백히 함 1) 2.2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 정전상태의 종식을 외면하면서 집요하게 추진하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이 언제 핵전쟁으로 이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늘 교전 상대방(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 라며 정 전 체제를 바꾸는 것이 우선 3) <AN>(09.02.05) 1.13 북 외무성 대변인 핵군축 발언은 “미국도 반드시 조선(북)과 똑같이 핵무기를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며 “조선의 핵무기를 논하기에 앞서 조.미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교전상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해명 3. 핵군축과 핵우산 제거 및 비핵지대화 1)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09.2.2) 한반도 비핵화는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 2)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조선반도 전역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실현” 돼야 한다. 5. 광명성2호 발사 6. 2012년 도약의 해 만들기 1) M 주적 100주년, N 국방위원장 70주년 2) 통치성과 완성단계로서 강성대국을 만들어 완결하는 하나의 시점 3) 광명성2호 인공위성도 강성대국의 표징으로 인식 V. 남북관계 전면대결 태세 돌입 가. Z(정권)의 대북 도발적대정책(무시정책이나 기다림 정책이 아님) 1. 기조 1> 선 핵폐기론과 선 변화론(비핵 개방 3000) 2> 북한붕괴론, 급변사태론, 흡수통일론 3> 이에 입각한 도발정책(무시정책이 아니라) 2. 표방정책: 상생공영 정책, 이는 기조와 완전 배치되는 것으로 표방에 불과하고 실제는 도발정책임 2강. 인공위성 발사와 북미관계 경색국면 I. 왜 발사했느냐?: 다. 목적과 다 포석 1. 대내 통치력 강화수단 1) 발사 시기: N 국방위원장 4기 출범,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 개막 직전 발사 : 98년 광명성 1호도 하루전 발사 2) 2012년은 강성대국 진입, M 주석 탄생 100주년, N 70세 등 기념비적 해이므로 강성대국 상징인 인공위성을 이전에 보유하여 대내적 자신감과 주민의 자부심 및 충성심 확보로 통치력 강화 2. 군사억제력인 대미 자위수단과 외교협상력 제고를 위한 압박수단 1) 인공위성 발사기술을 활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전쟁위협에 군사적 자위수단 확보 3) 2.3평양 북미회동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핵심인 미군철수 동맹폐기 핵우산 등에 근본이해 상충에 대한 북의 단호한 의지 표명과 압박 3. 북의 인공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ial Ballastic Missile)에 대한 인식 1) 종합기술의 최고봉으로서 강성대국의 상징 중 하나이고 대륙간탄도탄 개발의 디딤돌 3) 핵무기와 함께 ICBM은 미국의 북한위협에 대한 자위수단이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강력한 압박수단 4. 북미대결의 역사적 교훈 1) 과거 북한의 결정적 공세가 미국의 정책전환을 가져오는 결정적 효과를 거두었음 2) 98년 8월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 : 미국의 북한붕괴론 포기, BF 프로세스 태동, 10.12 공동성명에 의한 평화협정국면 열기 4) 광명성 2호 발사 : 잠정적 긴장상태를 넘어 결국 옥동녀(비핵화, 평화체제, 북미관계정상화, 주한미군철수, 한미군사동맹폐기 등) 출산의 산통으로 작동 Ⅱ. 인공위성이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냐? 1. 광명성2호 = 인공위성 1) 북한 09년 3월 6일 외기권 조약, 3월 10일 우주물체등록협약가입서 기탁, 3월 11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위성발사 정보 통보, 미국-중국-러시아에도 사전 통보 2) 궤도, 고도, 탑재한 것이 탄두가 아닌 위성 3) 미국 국가정보국장 AO 위성 인정 4)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사일 주장 지속, 나중에는 로켓발사로 호칭해 사실 왜곡 5) 미국 역시 미사일 -> 인공위성 -> 로켓 등으로 왜곡해 북한 압박의 거짓명분 만들기 Ⅲ.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배냐? 1.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이므로 주권국가의 고유권한 행사 2. 100km 이상의 하늘은 공공이므로 주권 영공이 적용되지 않음 6. 자기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7. 유엔제재도 인공위성이나 미사일로 명시하지 못하고 '발사'로 얼버무리는 데서도 제재 정당성 없음 입증 5. 과제 1) 광명성 2호 위성발사로 조상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일시 중단과 북미관계 경색은 55년 이상 지연돼온 평화체제라는 큰 과일의 결실을 위한 과도기적 진통으로 인식하고 포기하지 말 것 1> 오히려 결정적이고 촉진적인 요소로 작동 3> 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 BF 프로세스 태동과 평화협정국면 3) 한미동맹, 주한미군, 미국 핵우산과 선제핵공격 전략이 한반도 전쟁유발 요인이라는 사실 분명히 인식 4) 2.13합의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이행이 더욱 관건이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철군, 한미동맹폐기, 북·남·주한미군 비핵화 긴요함을 인식하고 이행운동 진행 요 위 첨부 문건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도발적대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 2호'에 대해서는 '인공위성'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종합기술의 최고봉으로서 강성대국의 상징 중 하나이고, 대륙간탄도탄 개발의 디딤돌"이라거나, "2012년은 '강성대국' 진입 및 M 탄생 100주년, N 70세 등 기념비적 해이므로 '강성대국'의 상징인 인공위성을 이전에 보유하는 것은 통치력을 강화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주권국가의 고유권한으로서, 미국의 전쟁위협에 대한 자위수단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를 지지·옹호하는 한편,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로 인하여 주한미군 철수·한미군사동맹 폐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군사기술을 과장하고 미사일 개발 및 발사를 정당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주거지 이용 이적표현물 소지 가.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A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AQ 강연 / 2013. 02. 20 동북아시아 정세와 남북관계' 문건, '2008 AR 교양자료집' 문건, 'AY' 책자를 각 보관하고 있었다. 'AQ 강연 / 2013. 02. 20 동북아시아 정세와 남북관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Q 강연 / 2013. 02. 20 동북아시아 정세와 남북관계 2. '3차 핵실험'을 통해 본 북한의 대외정책 □ 2009년 속도전은 2010년 봄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일의 대북 압박 강화 탓에 성과를 거두지 못함 → 2013년 속도전은 과연 “수준 높은 북·미 협상의 전개'로 이어질 수 있을까? □ 2013년 속도전이 '수준 높은 북미협상의 전개'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 고조 → 북한이 어떤 행위까지 해야 미국은 북한을 두려워 하며 평화협상에 나설까? 시간은 북한 편인가, 미국 편인가? 3. 남북관계: AS 정부의 선택은? □ 북한은 신년사에서 유화적 대남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2일부터는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통해 Z 정부를 연일 비난하면서도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바람을 밝힘 → 차기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 표현 4.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필수 조건 □ 대북제재 강화 중단 □ 북한의 추가적 긴장고조 행위 중지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적으로 고조시킬 3월 초 한 · 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별첨 1] 북한의 '2009년 1월’ 구상 관련 글 북한이 밝힌 핵문제 해결 원칙 외무성 대변인은 1월 13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17일에는 “설사 조미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하여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촌 정전체제와 미국의 핵우산 공약 등을 그대로 둔 채 외교관계만 수립된다면 핵무기 포기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2월 2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 정전상태의 종식을 외면하면서 집요하게 추진하는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이 언제 핵전쟁으로 이어질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오늘 교전상대방의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주장한 것도 북한이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외무성 대변인은 1월 13일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고, 군 총참모부 대변인도 2월 2일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핵무기를 철폐하는 유일한 방도가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 밖에 없다”며 외무성 발표를 재확인했다. [별첨 2] 북한 외무성 성명 / 2013년 1월 23일 지난해 12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인 발사로 우리 공화국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 국력이 힘있게 과시된 것은 전세계가 공감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도 인정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방편으로 리용되는 <<결의>>들이라는 것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보편적인 국제법들을 어기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을 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맹종맹동한 결과로 빚어진 산물이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는 말로써가 아니라 힘으로 맞서야 하며 우리가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적대세력들이 제재압박으로 우리를 어째 보려는 것은 어리석은 오산이며 그러한 시도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우주를 정복하는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우주강국으로 비약할 것이다. 미국의 가중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하는 종말을 고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은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며 적대세력들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그 근원을 송두리채 없애버리는 중대조치를 취할 확고부동한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자주로 빛나고 선군으로 위력하며 진리로 뭉쳐진 위대한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별첨 2]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 / 2013년 1월 24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서게 될 것이다. 미국이 주동이 되여 막후교섭으로 골격을 만들고 맹종으로 체질화된 성원국들이 허재비처럼 손을 들어 채택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번 결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새로운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 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천만부당한 대조선결의가 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1.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채택한 불법무법의 모든 대조선결의들을 전면 배격한다. 우리는 애당초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적대세력들이 고안해 낸 온갖 형태의 비렬한 제재결의라는 것들을 인정해 본적이 없다. 위성발사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적 권리이며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인 주권행사다. 따라서 미국이나 기성의 위성발사국들이 간섭할 아무런 명분이나 리유도 없는 것이다.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속에서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은 우주공간으로 더욱더 쉬임없이 세차게 솟구쳐 오르게 될 것이다. 2.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보다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상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비핵화실현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을 비롯한 온갖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며 그것을 안받침하고 있는 미국의 방대한 핵무력이다. 따라서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선행해 나갈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있고 우리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찾은 최종 결론이다. 3.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다.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나라의 최고리익이 짓밟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수수방관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목숨보다 귀중한 자주권을 수호하고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짓부셔 버리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될 것이다. 천만군민의 경제강국건설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주정복투쟁도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강화도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지향되고 복종될 것이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인 이 전면대결전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가지 위성과 장거리로케트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약육강식을 생존법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 세계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길로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떻게 온갖 적대세력들을 징벌하고 최후 승리자가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위 'AQ 강연 / 2013. 02. 20 동북아시아 정세와 남북관계' 문건은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및 핵위협에 대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2013. 1. 23. 북한 '외무성' 및 1. 24. '국방위원회' 성명 내용을 첨부 문건으로 하여 제작된 강연 자료집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하여는 대북제재 중단과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긴장고조 행위 중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북한 핵 보유의 정당성, '선군정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다음으로, '2008 AR 교양자료집'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 AR 교양자료집 2008 AR 의의와 목표 1. 6.15~8.15까지의 AT 집중실천기간을 앞두고 전체회원이 함께하는 AR를 진행함으로써 AT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2. 6.15공동선언 이행, 반미 민족자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주제: 외세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존엄을 지켜온 자랑스런 우리역사 6.15 8돌에 즈음한 정세와 통일운동 진영의 과제 2) 남북관계, 여전히 냉랭 새로 취임한 Z 정부는 남과 북이 그동안 실천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6.15공동선언에 대해 '남남갈등을 운운하며 거부하였고, 10.4선언은 '타당성'을 운운하며 보류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비핵 개방 3000안은 이른바 '선핵포기' 노선에 기초하여 핵폐기 이후에 대북지원, 경제 협력을 통해 북을 개혁개방시키겠다는 노골적 대결정책이다. 3)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친미사대정권의 공조 한미 양국 스스로도 주한미군의 주둔근거가 희박해 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이른바 '자유의 민주주의 수호'라는 방향 아래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보장한 것이다. 이를 현실화 시키는 방향에서 주한미군을 육군 숫자를 줄이고, 해공군 역량을 강화하여 기동성을 보장하고, 아파치 헬기, 수륙양용장갑차,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상륙작전과 지휘소 정밀 타격을 뒷받침할 첨단무기를 대거 증강시켰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란 기동력, 전투력 강화의 산물인 것이다. 3. 6.15공동선언 8주년에 즈음한 Z 정권의 과제 남북관계에 대한 점만 말하자면,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은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선행 정권에서의 합의를 존중한다면 남북기본합의서뿐 아니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함께 이행하면 될 일이다. 마침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도 다가오니만큼 계기를적극적으로 살려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남측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NLL을 완강히 고수한 채 '격침’ 위주의 호전적 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뿐이며, 지금처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사소한 군사적 갈등도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탄압을 중단하고 법, 제도 정비에 나서는 것도 중요한 조치이다. …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한반도 당사자로서 남과 북이 연대, 단합하려는 정당한 움직임도 통제하고 이같은 정책으로는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4. 민간통일운동의 6.15 8돌 맞이 2) 실천을 통한 Y 강화 중요 Z 정권이 들어서고 6.15공동선언 실천에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었을뿐 아니라 재정적 압박(교류협력기금 지원 중단 등), 법률적 통제(국가보안법, 대북교류승인업무처리지침 등) 등으로 인해 활동상 제약이 커진 조건에서 6.15공동선언 이행 세력의 이탈을 막고 상호단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계가 한데 모이는 공동행사가 잘 성사되어야 하며, 특히 선별배제 등 분열, 통제하려는 정부당국의 기도를 파탄내는 것이 중요하다. 3) 현안 문제와의 실천적 결합 광우병 투쟁에서의 승리가 대북, 대외 정책의 전환을 거저 안겨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광우병 투쟁의 승리를 위해 분투하면서도 한반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현안들을 제때에 제기하고 투쟁하는 실천적 태세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해결하는데 분단과 예속동맹 문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고수, 10.4선언 실천의 기치를 굳게 들고 Z 정권의 친미사대정치, 반북분열 정치의 실상을 함께 폭로하면서 6.15공동선언 8돌에 그 이행세력을 결집시켜 내야 한다. '광우병 촛불시위' 정국과 진보진영의 투쟁방향 2008.5.20 AU(W 정책위원장) 3. 향후 정국 전망과 투쟁방향 '광우병 촛불투쟁'의 당면 목표는 Z 정권의 기를 완전히 제압하여 진보진영이 정세의 주도권을 틀어쥐는 것이요, 투쟁의 지향과 방향은 Z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월 20일 Z 정권의 기만적인 수습책이 반발하는 촛불시위를 더 규모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특히 24일 촛불시위는 최대의 촛불시위가 되도록 조직해야 할 것이다. 4. 몇 가지 전략적 예비 나아가 투쟁의 과정에서 진보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대중적 토대를 광범위하게 축성하여 진보운동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Z 정권의 반통일적 대북정책, 친미예속적 한미동맹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 힘있게 전개하자. 미국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1.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미군정' 1) 일반명령 1호 미국은 해방전에 38도선을 고안해 놓았다. 당시 미국 대통령 AV의 지시에 따라서 조직된 미국무부, 육군부, 해군부 등 3부의 조정위원회에서는 1945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에 걸쳐 어떻게 조선 민족의 저항을 무마시키면서 미군이 남한을 점령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겠는가 하는 것을 모의했다. 이 모의의 결과물이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는 일본군이 미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된다'고 하는 이른바 '38선안' 이었다. 2) 포고문 1호 미국은 자신이 점령군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이 자료에서도 군정을 선포한 미국의 목적이 조선의 독립이 아닌 침략과 예속화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모든 사실은 미국이 '일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 은인'이 아니라 '점령자', '침략자'임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로부터 미군에 의해 강점된 남한은 노예적 굴종이 강요되는 예속의 암담한 길을 걷게 된 것이다. 2. 미국의 군사적 지배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군사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바로 미군에 의해 철저히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국군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한국군이 미군에 의해 철저히 장악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현실적인 사실자료이다. 더구나 한국국민들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당국이 이라크 추가 파병을 끝끝내 강행한 것은 한국군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최근 한국과 세계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한국의 군사적 종속성은 나타난다. 이러한 굴욕적인 모습은 미국이 바라는 바이고,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2) 한미행정협정의 종속성 한미행정협정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안받침해주는 법적 장치이다. … 이러한 말도 안되는 사건과 현실은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며, 한미행정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합법화하고 있는 법제도를 없애는 것이 된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종속관계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원이 되는 한미행정협정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3.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지배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정치에서의 자주를 떠나서는 어떠한 자주성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식민지지배정책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정치적 자주권은 여지없이 짓밟혀왔다. 광주학살 배후조종 미국놈들 몰아내자. 군사독재 지원하는 미국놈를 몰아내자. 6월 항쟁 기간동안 독재타도와 함께 광범위하게 외쳐진 구호는 바로 미국반대였다. 5.18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폭로된 미국의 정체로 반미의 열풍이 불어닥치고 6월 민중항쟁에 이르러 반이는 광범위한 민중의 가슴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 6월 항쟁은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노동자, 학생, 중소상인, 도시빈민, 농민, 자영업자, 종교인, 정치인, 문화인, 예술인 등이 한국사회의 주인으로 나설수 있도록 하였다. 4. 미국의 경제적 지배 2007년 AW AX - 심화되는 한국경제의 대미종속(2007.6.6) 주한미군에 의한 치떨리는 만행만 아니었더라도 지금쯤 어엿한 대학 새내기가 되어 있을 AW와 AX이다. 그러나 이들 두 여중생이 살아서 현재 대학 새내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은 이들에게 밝은 내일을 선사해 줄 수 없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대미종속성이 정치군사적 부문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경제분야에서의 대미종속은 갈수록 심화되어 서민들을 극심한 생활고와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경제의 대미종속 한국경제가 미국에 종속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해방 이후 미군이 이 땅에 기어들어와 조선을 강점한 일본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였던 시점부터 한국의 경제명맥은 미국이 틀어쥐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심화되는 경제예속 시장개방과 자유경쟁에 기초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살펴볼때 한국경제의 대미예속을 심화시킬 뿐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은 반미자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완전한 형태로 발효된 것은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후퇴하는 한국정부의 처지를 놓고 볼 때 자유무역협정은 이대로 체결된다면 IMF 구제금융의 뒤를 잇는 또 하나의 경제침탈로 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미국의 한국경제 수탈이 광범위하게 자행된다면 제2, 제3의 AW, AX가 얼마든지 양산될 수 밖에 없다. AW, AX는 미국의 궤도전차에 깔렸지만 오늘날의 수많은 한국민중들은 미국의 개방공세에 깔리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수탈에 깔리고 있는 형국이다. 탐욕에 눈이 먼 미국을 상대로 나라이익을 지키는 일은 협상이 아니라 투쟁이다. 그것은 지난 60년간 한국민중이 피눈물로 각인한 철의 진리이다. 6.13 5돐을 맞는 지금의 정국에서 광범위한 한국 국민들은 반미자주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 민족적 존엄과 이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위 '2008 AR 교양자료집' 문건은 이적단체인 'AT'이라는 단체가 2008. 6. 1. 강화도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의식화 교육의 일환으로 개최한 "2008 AR"라는 명칭의 행사 당시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집으로, 북한이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신년 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주의·주장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이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우리정부를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하고,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남측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므로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광우병 촛불집회' 등을 통하여 Z 정권의 반통일적 대북정책, 친미예속적 한미동맹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고 선전·선동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끝으로, 'AY'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대가정 - 오늘의 북녘 사회를 이해하는 열쇳말은 무엇일까? 바로 '집단주의'다. 우리식 사회주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수령체제, 일심단결 … 북녘 체제를 규정하는 이러한 말들의 바탕에는 집단주의 정신이 깔려있다. '사회주의 대가정' 이라는 말 속에는 집단주의 북녘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의 힘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오늘의 북을 만들고 있다.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의식 - 북녘사회의 저력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서도 드러나듯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데 있다. - 그런데 북에 대해 그런식의 주관적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가지 놓치는 것이 있다. 북이 지닌 집단주의의 저력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가진 사회적 생명력이다.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의 평등 - 오늘의 남쪽 현실을 보면 열이면 열 모두가 교육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학벌 중심의 사회, 공교육 붕괴, 엄청난 사교육비, 급증하는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 등의 이면에는 무너져 가는 교육이 도사리고 있다. - 이와 관련해 북은 학과 공부 외에 다양한 특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을 조기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된 영재교육이 그것이다. 북에서는 어려서부터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별도 관리한다. 각종 영재학교에서 이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대학의 관련학과에 조기 입학하는 특혜가 보장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역시 무상이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역시 ‘경쟁'하고 있다. 조국을 강성부흥 시키겠다는 각오 - “제가 군대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했을때는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죠.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세끼 식량을 빠짐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 “어릴때는 교과서가 모자라 책을 베껴 가며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조국이 있기 때문이었죠. 반드시 내 조국을 강성부흥 시키겠다는 각오가 밤을 새워 공부하던 열정의 밑거름이었죠” 고맙다, AZ '강성대국' 새로운 랜드마크 - 현재의 공사 진척 속도라면 AZ은 M 주석이 태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2012년, 마침내 착공 25년만에 웅장한 모습을 세계앞에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AZ의 완공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는 북녘 사회주의가 본 궤도에 올라선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분야에서 쏘아올린 '광명성 2호'와 같다고나 할까. 2012년 AZ은 무너져가는 체제가 아닌, 단번 도약의 길로 접어든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수령님과 당이 마음의 안식처” - 나는 안내선생에게 감옥에서 만난 사형수의 예를 들려주었다. 흥미롭게 듣던 그는 “우리에게는 수령님과 당이 마음의 안식처” 라고 했다. 수령이란 절대적 존재, 당이라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원천이 있기에 고난을 극복할 의지도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북녘 사회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사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원심력의 사회, 구심력의 사회 - “사회도 하나의 물질세계입니다. 자연계처럼 물질세계의 법칙이 사회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질세계에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자면 구심력이 나오는 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핵을 우리는 집단의 최고책임자, 수령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령을 집단과 분리한 채 개인의 영역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 “우리는 수령을 집단의 뇌수로 봅니다. 뇌수는 다른 신체기관과 별개로 혼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사회도 집단의 총의가 수령으로 모아지고, 집단의 결정을 수령이 대표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체제를 지켜낸 '총대'의 힘 - 백척간두의 상황에 몰렸던 북이 이를 딛고 일어선 추동력은 무엇일까?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북은 이를 '선군정치'의 위력이라고 말한다. - “선군정치란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는 군대를 핵심역량으로 사회주의 수호,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을 의미한다” - “군사가 들어가니까 '전쟁’ ‘군국주의'를 떠올리나 본데 선군정치는 가장 자주적이고 인민적인 정치방식이다. 군국주의가 군사적 폭력으로 인민을 탄압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이한 정치라면, 선군정치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다” - 그렇다면 선군정치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선군시대, 선군노선이라는 북의 공식적인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북은 이를 장기적인 전략노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근절되지 않는 한,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북의 선군정치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 구호들 중에서 내게 남다른 느낌으로 다가온 것이 세 가지다. 첫째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이고, 둘째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였다. 셋째는 ‘위대하신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였다. 나는 이 세가지 구호가 오늘의 북을 상징하며 북이 가고자 하는 내일을 보여준다고 느꼈다. M 주석의 유훈을 간직한 채 집단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당면한 내외의 어려움을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로 돌파하겠다는 결심이 그 구호들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우리민족끼리 - 한미동맹에 대해 북은 동족을 적으로 돌리며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판의 날을 세운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통일하자면 한미동맹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죽음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모순 - 2009년 11월, 대청도 앞바다에서 남북은 다시 총격전을 벌였다. 2010년에는 3월 백령도 앞바다에서 원인불명의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했다. 11월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다. 이는 면이 아닌 선을 고집할 경우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결과였다. 위 'AY' 책자는 1993. 1. 북한의 지령에 따라 결성된 반국가단체인 'BA' 총책으로 활동하던 BB의 지시에 따라 주체사상 전파 등 북한체제 찬양 등 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어 1995.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C' 편집주간 BD이 집필한 것으로, 북한이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는 '집단주의' 노선을 찬양하고, 남한의 교육여건과 현실에 대하여 비판하는 반면, 북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3건을 소지하였다. 나. 디지털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제작 '주체사상' 등 학습동영상 파일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 '김일성 방송대학'에서 제작한 '혁명관49 - 수령의 지위'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 HDD-2' 및 '외장하드디스크'에 각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위 '혁명관49 - 수령의 지위' 제목의 동영상은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 M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 등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내용 등 북한 M을 미화·찬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 학습동영상 파일]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M·N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104건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원전 파일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원전인 'M 저작집' 1권 내지 44권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검정색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위 'M 저작집' 1권 내지 44권은 1930. 6.부터 1994. 7.까지 M의 주요 연설을 모은 전집으로 '주체사상' 또는 '우리식 사회주의' 등 북한의 이념을 미화·찬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 북한원전 파일]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M·N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한글 문서 총 156건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북한혁명가요 등 음성 파일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 혁명가요인 'M 장군의 노래' 제목의 음성 파일을 피고인의 '검정색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위 'M 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장백산 줄기 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M 장군'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등 M을 미화·찬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 혁명가요 등 음성 파일]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M·N을 미화 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 총 41건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북한 M·N 찬양 등 내용 북한영화 파일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제작한 영화인 '8연대 정치위원 후편'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검정색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위 '8연대 정치위원 후편'은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투쟁으로 죽음을 이겨낸 항일혁명 투사 BE의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주제로 하여 M을 미화 찬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 북한영화 파일]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M·N을 미화 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북한영화 등 동영상 파일 총 88건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북한 M·N 찬양 등 취지 이미지 파일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의 초상화' 제목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검정색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 이미지 파일] 기재와 같이 북한 M·N 부자를 우상화하고, 북한의 명승지를 소개하거나 항일혁명 투사의 활약상을 선전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M·N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 총 508건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11:00경 서울 용산구 BG에 있는 BH에서 'U 남측 위원회(상임의장 : BI)'가 주최한 'BJ'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을지로입구를 거쳐 종로2가 YMCA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4:20 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왕복 8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을 소개합니다(인터넷 PC 문건), 2009년 H 창립총회 자료집(인터넷 PC 문건), H의 6월 정기모임 이야기(인터넷 PC 문건), H이 BL에 정식적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인터넷 PC 문건), 통신자료 1부, 'K' 제하 인터넷 카페 캡쳐 각 1부, 'FW : 3/3 시당Q 회의결과' 제하 전자우편(이메일) 압수 문건 중 피의자가 수신한 메일, 'FW : 3/3시당 Q 회의결과' 제하 전자우편(이메일) 압수 문건 중 피의자에게 메일을 발송한 ''이 수신한 부분, 'FW : 3/3 시당 Q 회의결과' 제하 전자우편(이메일) 압수 문건 중 피의자가 수신한 메일 중 첨부문서 [2007년 U 남측위원회 사업보고(안) 등], 2005. 9. 17., 2006. 1. 1.('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명의 문건 포함), 2006. 10. 30., 2007. 1. 1.('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명의 문건 포함), 2007. 9. 15., 2007. 12. 17.자'로 동신문' 각 1부, 'FW : 강연자료' 제하 전자우편(이메일) 압수문건 중 피의자가 수신한 메일, 'FW : 강연자료' 제하 전자우편(이메일) 압수문건 중 피의자가 수신한 메일 중 피의자에게 메일을 발송한 S이 수신한 부분, 'FW : 강연자료' 제하 전자우편(이메일) 압수문건 중 피의자가 수신한 메일 첨부문서 [CD 등], 2009. 1. 1.(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명의 문건 포함) 로동신문 1부, 2009. 1. 3.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1부, 2009. 1. 10., 2009. 4. 2.자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각 1부, 2009. 1. 12.자 '구국전선' 게재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 높이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 하자' 제하 문건 1부, 2009. 4. 6.자 '반제민전' 평화지부 명의 '인공 지구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열렬히 축하한다' 제하 문건 1부, 2009. 5. 27.자 '로동신문' 1부, '선필 40부 부탁' 제하 전자우편(이메일) 압수 문건 중 피의자가 수신한 메일, '선필 40부 부탁' 제하 전자우편(이메일) 압수 문건 중 피의자가 수신한 메일 중첨부문서 [북 인공위성 발사의 국제정치학], '구국전선' 홈페이지 게재, '북 인공위성 발사와 한반도 정세' 제하 문건 1부, 피내사자와 AC 간 채팅내용 1부, '구국 전선' 홈페이지 게재,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의 본질과 향방, 그리고 과제' 제하 AD 명의 문건 2부, 2009. 3. 24.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문건 1부, 2009. 3. 25.자 로동신문 1부, 2009. 4. 2.자 '반제민전' 대변인 4. 2. 논평 1부, 피내사자 AC에게 전달한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제하 캡쳐 문건 1부, '구국전선' 홈페이지 게재 '당면 10대 강령' 1부, '한국민족민주전선' 한국민족자주선언 및 강령 각 1부, 각 감정서, 'K' 제하 인터넷 카페 출력물 각 1부, 'CE' 제하 인터넷 출력문건 1부, 'J' 강령 및 가입단체 현황 각 1부, 'CF' 제하 인터넷 출력문건 1부, 북한 대사전에 수록된 '김일성 방송대학' 실체 1부, 압수품 촬영 사진 각 1부, "AQ 강연/2013. 02. 20. 동북아시아 정세와 남북관계" 제하 압수문건 1부, '구국전선' 홈페이지 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각 1부, "2008 AR 교양자료집" 제하 압수문건 1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증 제11호 "외장하드디스크" 내 "wmv' 파일 형태로 저장된 북한 영상물 목록 1부, "북한의 영화" 제하 네이버 백과사전 출력 문건 1부, 증 제9호 '데스크 탑 컴퓨터 HDD-3' 내 삭제되었다가 복구한 데이터 목록 1부, 증 제8호증 제 11호 전자정보장치에 저장된 특수자료 목록 각 1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확인, 각 영상물에 대한 '특수 자료' 구분 현황 1부, 증 제8호 '데스크탑 컴퓨터 HDD-2'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사본 1부, 증 제8호 '데스크탑 컴퓨터 HDD-2' 내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물 목록 1부, 증 제10호 '외장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사본 1부, 증 제10호 '외장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물 목록 1부, 증 제8호 '데스크탑 컴퓨터 HDD-2' 및 증 제10호 '외장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물 내용 캡쳐 1부, 증 제11호 '검정색 외장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사본 1부, 증 제11호 '검정색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이적 표현물 목록 1부, 2013. 4. 4.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AY' 제하 책자 사본 1부, 피의자 및 AC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저장장치 내 저장된 이적표현물 목록 및 저장경로 캡쳐 화면 각 1부, 2013. 4. 4.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 제13호 'USB' 내 저장되어 있는 퀴즈 각 1부, 2013. 4. 4. 압수한 증 제8호 '데스크탑 컴퓨터 HDD-2' 내에 저장된 '0405-새로운 청년운동 조직 건설을 위한 간담회' 등 각 1부, 2013. 4. 4. 압수한 증 제8호 '데스크탑 컴퓨터 HDD-2' 내에 저장된 'H 회칙' 1부, 2013. 4. 4. 압수한 증 제8호 '데스크탑 컴퓨터 HDD-2' 내에 저장된 '09 L 1차 대표자회의' 및 '17차 L 1차 집행위 회의 결과' 제하 문건 등 각 1부, 각 감정서, 2011. 8. 14. ~ 15. 진행된 "2011 BM "당시 촬영 사진 각 1부, 'K 1차 확대 운영위원회' 제하 압수문건 1부, "BJ" 참가 당시 채증 사진 각 1부, "2013. 8. 14. ~ 8. 15.간 BH 개최 BJ 당시 BN들이 착용한 복장” 제하 사진 각 1부, 2013. 8. 13. 'BO' 홈페이지 게재 'BP' 제하 문건 1부, 2013. 8. 15. 'BO' 홈페이지 게재 'BQ' 제하 문건 1부, 2013. 8. 15. 'BO' 홈페이지 게재 'BR' 제하 문건 1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 'BS' E-mail ID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증 제9호-데스크탑 컴퓨터 HDD-3) 분석(삭제된 데이터 복구)-동 데스크탑 컴퓨터 HDD 내 '김일성 방송대학'에서 제작한 '주체사상' 학습용 동영상 파일(swf) 104점 보관하다가 삭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북한 원전 및 영상물(기록 영화 및 예술 영화), 음악(혁명가요) 등이 '특수자료'로 분류된 사실과 '특수자료 분류기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이적표현물 취득의 점, 반포의 점, 소지의 점, 각 자격정지형 병과),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소지하거나 취득, 반포한 표현물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 사이트 "구국전선",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북한 이념이나 체계, 정치력의 우월성, M·N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북한의 핵보유 및 미사일 개발, 인공위성 발사의 정당성 등을 찬양 동조하며, 주한미군 철수, 반미 자주화, 통일부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이적단체의 이적 규정 철회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 선동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따른 선전·선동을 정당화하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인 점, 피고인이 인터넷 K 카페를 이용하여 반포한 표현물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건 형태로 소지하고 있는 표현물들은, 북한 외무성, 국방위원회의 성명이나 북한 언론, 친북인사들의 인터뷰 내용 또는 기고문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발사와 핵실험을 자주의 상징으로 보고 2012년을 M 탄생 100주년, N 70세의 기념비적 해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정당성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고 북한의 통치노선인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선전,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판시 III. 3의 나항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제작 학습동영상 파일, 북한 원전파일, 북한 혁명가요, 북한 영화파일, M, N 찬양 이미지 파일로서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되었고, M, N 정권의 세습 및 통치노선 인선군 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며, M, N 부자를 우상화하고, M, N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모선전 내용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을 반포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선전용 문건, 북한의 일방적인 주의·주장, 북한 언론의 내용을 여과 없이 상세하게 소개한 점, 그밖에 각 표현물의 구체적인 내용, 그 작성경위 및 표현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력, 활동 및 지식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이적 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표현물은 북한의 조선 노동당과 그 산하기관, 단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적단체임이 확인된 AB, AI 또는 친북 인사 등이 작성하거나 그들이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북한의 이념, 정치노선 또는 그 주의,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 뚜렷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물을 단순히 취득, 소지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거나 강연자료 또는 보고자료로 만들어 이를 배포하고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포하여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 내용을 이용하여 'L', '2011 BM'에서 BT 행사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으로 행사에 참여한 회원 및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숙지시키고 교육의 지침으로 삼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학습 동영상, 북한 영화, 이미지 파일은 북한의 이념이나 M, N을 찬양하거나 미화하고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이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가지고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각 표현물의 작성자와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물 활용 용도와 그 내용, 피고인의 경력,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M, N의 활동을 찬양,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려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표현물을 취득, 소지, 반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인터넷 상의 이메일 및 인터넷 카페를 통한 게시글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문서, 도화, 기타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매체의 형식을 유체성을 갖는 '물건'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터넷 서버 메일보관함에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저장된 이메일,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글은 유형물이 아니라 전자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문자와 기호를 통하여 관념이나 의사, 감정 등을 드러내어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문서로서의 고유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실제 피고인이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이메일이나 인터넷 카페의 글을 열람, 발송, 출력할 수 있는 등 그 전자정보에 대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유체물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터넷 서버에 파일 형태로 저장된 문건은 위 '기타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현재의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체제의 안전과 존립에 대한 명백한 위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한편 우리 사회의 발전 현황 및 성숙도에 비추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