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49

범죄사실 G는 2014. 1. 23. 준공된 서울 성동구 H 외 2필지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명칭 '아파트', 이하 '아파트'라고 칭함, 지하1층 지상10층, 66세대)의 사업자인 J연립주택재건 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K은 2013. 9. 30. 사용승인 받은 서울 양천구 L 외 2필지의 M아파트(現 'N아파트', 이하 M아파트라고 칭함)(지하 1층, 지상 9층, 24세대)의 건축주 12인의 대표, 0은 위 P동, Q동 N아파트의 시공사인 R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S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T은 2009년 7월경부터 2013년 2월 초순경까지 R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 U은 2011. 8. 8. 경부터 2013. 8. 1. 경까지 R 주식회사의 재건축조합 관련 업무담당자였던 사람, V는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O, S, V, G, T, U의 공동 범행 J연립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2011년 5월경 R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H 외 2 필지의 아파트(지하1층 지상10층, 66세대, 분양계약서상 명칭 '아파트')에 대한 공사계 약을 체결하면서 각 조합원의 분담금과 조합분 아파트 3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5세대를 일반 분양하여 그 일반분양 대금으로 시공사인 R의 공사비 등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12. 7.경 성동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한 후, 2014. 1. 23. 준공하였다. O, S, V, G, T, U은 위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O의 지인 등을 통하여 일반 분양분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해 줄 명의인을 소개받아 그 명의인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기관인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 상한액 상당의 금액을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위 조합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 S, V, G, T, U은 2012. 1. 27.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88에 있는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에서 분양명의 대여자인 W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과 동시에 주택금융신용 보증을 신청하면서 매도인 J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매수인 W, 분양계약일자 2011. 12. 26., 분양대금 499,000,000원, 계약금 49,900,000원이라고 기재된 아파트 1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 S, V, G, T, U은 위 102호를 W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었고, W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 1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W으로 하여금 위 허위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것이었다. O, S, V, G, T, U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성명 불상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1. 31.경 위 W의 우리은행에 대한 중도금 2억원의 대출 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R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O, S, V, G, T, U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T은 범죄일람표 중에서 순번 1항 내지 17항까지 관하여만) 2012. 1. 20.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회에 걸쳐 64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R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O 등을 돕기 위하여 2013. 5. 27.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에 있는 수협 은행 연희로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이미 피고인을 수분양자로 하여 작성된 서울 아파트 7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피고인이 위 호수의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및 대출신청서를 직접 자서하고 그 대가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O, S 등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대출차주 X) 피고인은 위 O 등을 돕기 위하여 2012. 2. 23.경 위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에 동거녀인 X과 함께 방문하여, X으로 하여금 이미 X을 수분양자로 하여 작성된 서울 아파트2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위 호수의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및 대출신청서를 직접 자서하게 하고, 그 대가로 5,800,000원을 받아 O, S 등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O 등을 돕기 위하여 2012. 6. 5.경 위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이미 피고인을 수분양자로 하여 작성된 서울 아파트 4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피고인이 위 호수의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및 대출신청서를 직접 자서하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O, S 등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O 등을 돕기 위하여 2012. 11. 14.경 위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이미 피고인을 수분양자로 하여 작성된 서울 아파트 607호에 관한 분양계 약서를 마치 피고인이 위 호수의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및 대출신청서를 직접 자서하고 그 대가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O, S 등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O 등을 돕기 위하여 2012. 5. 8.경 위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이미 피고인을 수분양자로 하여 작성된 서울 아파트 301호에 관한 분양계 약서를 마치 피고인이 위 호수의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및 대출신청서를 직접 자서하고 그 대가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O, S 등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S, T, G,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명의대여 대가 수취내역 확인) 1. 각 거래내역 1. 신용보증대출대위변제현황(P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