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23:30경 울산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65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9. 02:35경 울산 중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CM 자동차의 조수석 뒷문에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던져 조수석 뒷문과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금 수리 등 약 485,076원이 들 정도로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조수석 뒷문에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던져 조수석 뒷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에어콤프레셔,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드릴 날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797,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302 피고인과 피해자 G(여, 49세)는 2021. 1.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6. 13. 11:46경 울산 중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머리에 피를 흘리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사무실에 찾아와 소주병으로 안 때렸나.”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00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6. 27. 21:50경 울산 중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1층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침입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0여 분간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8. 08:26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1.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내가 준 2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2021. 7. 2. 울산가정법원에서 ‘2021. 9. 1.까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자녀인 J의 학교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와 J에게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가 결정되어 2021. 7. 9. 09:15경 경찰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그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 13:00경 울산 중구 약사동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1.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단속 당일) 2021고단2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2021고단4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임시조치결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 통화내역 1.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문 피의자 통지 관련, K 순경 유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2655 사건 및 2021고단4302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2021고단2655 사건 및 2021고단4302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설령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데,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그처벌의 종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