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3.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2. 8.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29.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6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매매상사를 통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일단 피해자의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해 달라. 그러면 1주일 이내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을 되팔아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 할부대출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의 국세 체납이 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5~6대의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그 이전에 구입한 중고차량의 할부대출금을 갚는 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2,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D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912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창고용 천막을 설치해 주면 대금 29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천막 설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천막을 설치하게 하고 2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015 3.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2. 23. 09:3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J 에쿠스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승용차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일명 K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승용차를 양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029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전매하고 남는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차량 할부대출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의 국세 체납이 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그 이전에 구입한 중고차량의 할부대출금을 갚는 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83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M 카렌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2014. 8. 22.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2132 피고인은 2014. 2.경 수천 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여러 대의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이전에 타인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량의 할부대출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추가로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캐피탈에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명의를 이전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4. 5. 16.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38,6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O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울산 북구 진장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일주일 뒤에 명의를 이전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4. 6. 30.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9,9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Q 쏘울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에게 "캐피탈에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 2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차량을 처분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4. 11. 5.경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34,4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S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차량 1대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한 번만 더 빌려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5. 1. 2.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9,4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T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8.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31.경 울산 울주군 덕신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처분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5. 1. 2.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8,2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V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1대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5. 2. 3.경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9,9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W 로체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2551 9.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9.경 울산 북구 Y에 있는 'Z'에서, AA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에게 "AB 에쿠스 승용차를 싼 가격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승용차를 당신 명의로 등록한 후 승용차를 담보로 KB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한 달 내로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고 승용차에 설정된 압류도 모두 풀어주겠다.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의 국세 체납이 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이전에 구입한 중고차량의 할부대출금을 갚아가고 있었으므로(속칭 '돌려막기')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등록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AB 승용차의 명의를 피해자로 등록하게 하고, KB캐피탈로부터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092 10.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을 팔게 되면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원의 국세 체납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여러 대의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이전에 구입한 중고차량의 할부대출금을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4. 3. 17.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2,47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AD K7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093 1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경 울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1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곧 차량을 매도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800,000원을 대출받아 AF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의 국세 체납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수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이전에 매수한 중고차의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중고차 할부대금 16,8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AF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승용차를 교부받아 할부대금 16,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123 1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경 울산 북구 진장동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일단 피해자의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해 달라. 그러면 1주일 정도 후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을 되팔아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 할부대출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의 국세 체납이 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이전에 구입한 중고차량의 할부대출금을 갚는 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즉석에서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1,64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AH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354 13.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사칭하는 사람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의 임차인을 물색한 후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을 사칭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이고, AI는 허위 임차인, AJ은 '서울 광진구 AK'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 및 A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경 AI에게 허위 임차인 역할을 제의한 후 승낙 받아 AI를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은 2010. 6.경 AI가 AL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카드,급여·상여대장 등 관련 서류와 AJ 소유의 '서울 광진구 AK'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AI에게 대출 신청을 하도록 넘겨주었다. 그 후 AI는 2010. 6. 21.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중곡서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AI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80 14.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일단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해 달라. 그러면 1주일 정도 후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을 되팔아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 할 부대출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국세 체납이 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그 이전에 구입한 중고차량의 할부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고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27,8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AN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551 15.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경 양산시 AP에 있는 AQ의원 행정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일단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해 달라. 그러면 1개월 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자동차를 팔아 그 사람에게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겠고 할부대출금도 전액 완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의 국세 체납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그 이전에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할부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3. 11. 27.경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승용차 할부대금 20,900,000원(이자 18.9%, 상환기간 36개월)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AR 오피러스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553 16.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8. 5. 울산 남구 AS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AU BMW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583,3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지체하거나 자동차를 양도·전대하는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리스 이용자는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AV 명의로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AW'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차 거래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다음 대리 기사를 통한 탁송 방식으로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3583 17.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28 대동아파트 11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AY 에쿠스 승용차, 리스한 AZ 비엠더블유 승용차, BA 벤츠 승용차를 나에게 인도해 주면 승용차 3대에 담보를 설정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아 일주일 내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의 국세 체납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여러 대의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이전에 구입한 중고차량의 할부대출금을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3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623 18.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6.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점 울산출장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BB BMW 승용차를 AV 명의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경 불상의 사람에게 시가 108,788,851원 상당의 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19. 피해자 AV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초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C 제네시스 승용차를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8.경 불상의 사람에게 시가 34,000,000원 상당의 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3682 20.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 11: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건축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라 설립이 불가능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을 설립하여 발주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중고차량이 필요한데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대출금은 책임지고 직접 납부할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의 국세 체납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여러 대의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이전에 구입한 중고차량의 할부대출금을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4. 3. 12.경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31,470,923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BE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799 21.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 14:00경 부산 기장군 BG 소재 'B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BI에 있는 3층 상가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업시켜 주겠다. 네 명의로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한 달 안에 대금을 완납하면 너의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할부대출금은 책임지고 직접 납부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의 국세 체납이 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여러 대의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이전에 구입한 중고차량의 할부대출금을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2.경 주식회사 KB캐피탈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28,5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BJ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각서, 자동차등록증(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2016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16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관련 부분 확인) 1.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중고차할부신청서 1. 상환스케쥴 조회(증거목록 13번) 1. 조회결과서 2016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매매약정서 1.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론 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오토론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AI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1.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340, 1487(병합), 1846(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울산지검 2012 형제 15429-1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서 2016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2016고단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 신청서(증거목록 2번), 자동차리스 약관(증거목록 3번), 자동차등록증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3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리스약정서 첨부)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리스 계약서(증거목록 2번),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3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P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3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F,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상환 안내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7항, 제20항, 제2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3항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제16항, 제18항, 제19항: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3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3항 사기죄를 제외한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7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3항 사기죄에 대하여 누범 기간 중 단기간 내에 범행을 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핵심적·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AI의 양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죄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감과 무기력함을 야기하는 등 피고인의 무모함과 무책임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과 범죄사실 제1항, 제9항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죄사실 제14항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범죄사실 제16항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비롯한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사기죄) 징역 1년 8개월 ~ 9년,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을 감경 제2범죄(횡령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개월 ~ 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