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조직 'H파'의 범죄단체성 'H파'(I파, 이하 'H파'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H파의 연혁 가. 1987년경 H파의 구성 1980년대 인천 중구 일대는 인천 대표 번화가로 발전하면서 지역 토박이 J은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과 같은 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던 중 전라도 출신 폭력배(일명 선장파 또는 전라도파)들과 도박장 이권 문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였다. 이에 J은 자신을 따르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1987. 4. 9.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양복점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을 집단 폭행하는 등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각종 이권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맞서기 위해 지역 폭력배들을 대거 규합하면서 J을 두목으로, M을 부두목으로, N, O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H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H파는 신규 조직원 영입 등 조직을 강화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은 물론 인천 중구 일대,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그 지역의 유흥업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인천 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그 외형을 확대하였다. 나. 2012년경 현재 두목 P 등장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두목 J의 계속된 수용 생활, 자금력 약화 등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3. 3.경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2008. 5.경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조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임을 하는 등 조직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당시 부두목이었던 P은 후배 조직원들이 참석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집 회식을 통하여 "하극상 하지 마라. 선후배가 잘 지내야 한다."라면서 조직의 분열을 방지하고, 이후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2012년 여름경에는 대부분 조직원들이 참석한 인천 중구 Q에 있는 R 회식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 앞으로 생활들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고, 참석 조직원들은 "예. 형님."이라고 화답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조직원들로부터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되었다. H파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두목 P을 중심으로 S을 부두목으로, T, U, V, W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장악한 인천 최대 폭력조직으로 유지되고 있다. 2. H파의 목적 H파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 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 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및 지휘체계 H파는 조직의 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괴는 P, 부두목급 간부는 S, 행동대장급 간부는 T으로 하고, 이들은 약 90여 명의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 상호 간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비상연락하는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행동대장급 간부 T 아래 기수부터는 각 나이대 기수별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조직원들이 지정되어 있고,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전달하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선배들이 그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집결을 지시하는 경우, 신속히 집결해야 하는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4. H파의 자금체계 H파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의 유흥업소, 도박장, 불법 대부업체 등 운영, 일정한 금액의 보호비 갈취, 각종 이권 개입 및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필요시 갹출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위 자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에 위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5. H파 행동강령 H파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동년배 조직원이나 직계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다. 선배를 보면 뛰어가 인사를 하고, 인사는 항상 90도로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큰 소리로 한다. 2년 이상 차이나는 선배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지방에 볼일이 있을 때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조직원 행사(애경사)에는 전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한다. 동원 전화를 받으면 보던 일을 그만두고 전원 소집해야 한다(단 소집을 건 조직원보다 선배인 조직원의 일을 보고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면 예외로 인정해준다). 선배에게는 항상 '다, 나, 까'를 붙여 말을 하며, 말끝마다 '형님'을 붙여야 하고, 선배를 보면 항상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식사 시에는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이라고 인사해야 한다. 선배에게는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밤늦게 전화해서는 안 된다. 전화할 때는 항상 1년 위 직계선배에게 하고, 그 선배가 다시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한다. 같은 기수의 조직원끼리 술을 마실 때에는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를 하고 마셔야 한다. ⑩ 조직의 행사나 식사자리가 있으면 항상 선배들보다 1시간에서 2시간 먼저 나온다. ⑪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나면 선배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조직원은 상황을 판단하여 심각한 수준이면 동원을 걸어 전원이 소집될 수 있게끔 한다. ⑫ 타 조직원과 인사를 나눈 사이가 아니면 처세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만일 시비가 되면 싸움을 해도 된다. ⑬ 식사자리에서 선배들이 수저를 놓을 때 수저의 아래에 냅킨을 반드시 깔아야 하고, 선배가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한 후 밥을 먹는다. ⑭ 선배에게 휴지나 물수건을 건네줄 때는 전부 포장을 뜯어 곧게 펴서 건네주어야 한다. ⑮ 시내에 다닐 때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⑯ 통상 하루에 한 차례씩 선배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⑰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⑱ 조직을 탈퇴한 때에는 줄빳다를 맞고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강령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일명 줄빳다)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1990. 1. 초순경 인천에 있는 X호텔 Y나이트 클럽에서, H파 부두목 M은 후배 조직원 P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나. 1990. 2. 18.경 인천에 있는 H파 부두목 M의 집에서, M은 두목 J 이 구속되기 직전 J으로부터 조직을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음에도 후배 조직원 P, N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일본도로 N의 오른쪽 목 옆 부위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다. 1991. 11. 초순경 인천에 있는 Z주점에서, H파 조직원 AA은 후배 조직원 AB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봉 걸레 자루로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라. 1996. 12. 14.경 인천에서, H파 조직원 T, AC 등은 후배 조직원 AD, U 등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 그들을 폭행하였다. 마. 2002. 6. 말경 인천에서, H파 조직원 AE 등은 후배 조직원 AF 등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08. 5. 27.경 인천에서, H파 조직원 V, AG이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조직원 AH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사과하러 온 AH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6.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신규 조직원은 기존에 활동 중인 조직원의 권유 등을 통하여 가입을 하는데,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선배 조직원이 선배들에게 찾아가 신규 조직원을 소개해 주고, 신규 조직원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하고, 신규 조직원은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선배 조직원들에게 조직 생활을 교육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 사이의 집단적인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위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2000. 10. 중순경 인천에서, H파 조직원 AF는 후배 조직원 AI이 H파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2001. 11. 10.경 인천에서, H파 조직원 AF 등은 후배 조직원 AI이 H파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7. 조직의 단합과 결속 H파는 지속성과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가. 2011년 초순경 인천 연수구 AJ에 있는 'AK'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나. 2011년 여름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다. 2012년 여름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라. 2012년 가을경 인천 계양구 AL에 있는 'AM'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마. 2013년 여름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저타운에서의 조직원들 간 단합대회 바. 2013년 여름경 인천 남구 AN에 있는 'AO'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아. 2014. 4.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8. 조직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H파는 다른 폭력조직 등과 싸움 등에 대비하여 칼,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사전에 구입하고,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1) 1988. 4. 5.경 H파가 장악하여 월 정기상납금으로 500만 원씩 갈취하고 있던 AP호텔 지하 파친코에서 AQ이 돈을 잃고 종업원에게 욕을 하였을 때, 그곳 지배인이 "J 형님을 아느냐. 여기는 J 형님이 지켜주는 곳이다."라며 겁을 주자 AQ이 "그 새끼 누군지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H파 조직원 N은 J과 M을 AQ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 AR 나이트클럽 사무실로 안내하고 옆에서 칼을 빼 들고 위세를 보이고, J은 AQ에게 "AP에서 나를 욕한 적이 있어? 야 이 자식아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보이고, M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AQ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2) 1988. 4. 21.경부터 인천 중구 일대 신포동 일대 카페, 포장마차 등을 돌아다니며 H파 조직원 P 등이 수차례 주류 및 돈을 갈취하였다. 3) 1991. 8. 25.경 인천에서, H파 조직원 AA, AB, AS, AT, AU은 공동하여 주안파 조직원 AV, AW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안파 조직원 AX, AY 등이 1990. 7. 31.경 H파 조직원 AB, AZ 등을 가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4) 1994. 10. 31.경 H파 조직원 BA와 감정이 있던 호남파 조직원 BB, BC 등이 BA가 BD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룸살롱에 난입하여 그곳에 있던 BA와 J의 안면을 유리컵으로 찍는 등 폭행하고 BA를 납치해가자, J은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원 30여 명과 공동하여 AP호텔에서 BB을 만나기로 하고, 부두목 M, O 등 30여 명이 호텔로 몰려가 호텔 정문, 후문, 주차장 화단 쪽과 국기게양대 쪽에 3~4명이 둘러서서 각목, 벽돌 등으로 무장한 채 경계하고, M, O 등은 일본도, 당구 큐, 벽돌 등으로 무장한 조직원 수명과 함께 J을 뒤따라 호텔 로비로 들어가 BB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서서 위세를 보이고, J은 BB과 마주 앉아 "좀 전에 있었던 일로 이마를 다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과하는 뜻에서 손가락을 자르라."라고 협박하였다. 5) 1997. 4. 9.경부터 1997. 4. 20.경까지 인천에 있는 BE농장에서, H파 조직원 BF 등은 위 BE농장 부지에 입주해 있던 약 80여 개의 소규모 공장들을 2억 원을 받고 철거시켜주기로 한 후 위 소규모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위협하였다. 6) 2005. 10. 10.경 인천에 있는 BG나이트클럽에서, H파 조직원 AB, AT 등이 BH를 폭행하는 것을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이트클럽 전무 BI, 웨이터 BJ 등 십 수 명이 몰려와 같은 조직원 P, S 등에게 대항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S, AB 등은 이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1982년생)은 1999. 3.경, 피고인 B(1983년생)은 2006년 여름경, 피고인 C(1983년생)은 2005. 7.경에 각각 범죄단체 H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 A은 또래 조직원 BK 등과 함께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일명 줄빳다를 때리기로 하였고, 이에 H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조직원 BK(1982년생), BL, BM(이상 1985년생), BN, BO, BP, BQ(이상 1986년생) 등과 2010. 1.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선인재단에 집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BK와 피고인 B, 피고인 C을 위 선인재단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BK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린 후 위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넘기면서 순차적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BL, BM을 위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위 야구방망이로 BL, BM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린 후 위 야구방망이를 BL, BM에게 넘기면서 순차적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K 등 H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H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2차 범행 H파 간부급 조직원 T(1978년생)은 인천 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었던 W(1979년생)의 H파 이적 문제로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이 H파와의 전쟁을 대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사거리 우리은행 건물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집결한 사실을 알고 이에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였고, H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또는 인천에서의 대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조직원 U, W(이상 1979년생), BR(1980년생), BS, BK(이상 1982년생), BL, BM(이상 1985년생), BQ(1986년생), BT(1989년생), BU(1990년생), BV(1991년생), BW(1992년생) 등과 2010. 2. 16. 경 인천 연수구 BX에 있는 U의 집과 그 부근 내지 인천 곳곳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 또는 대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S 등 H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H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3차 범행 H파 간부급 조직원 T(1978년생)은 2010. 10. 9.경 인천 연수구 BY에 있는 BZ 주점에서, 부평식구파 조직원 CA, CB, 인천 지역 폭력조직 크라운파 조직원 CC와 만나 부평식구파 조직원이었던 CD의 H파 이적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T과 CA이 서로 다투게 되었고, H파 조직원 U, W이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였다는 이유로 T과 CA은 각자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싸우기로 하고, CC는 H파를 견제하고 부평식구파를 도와주기로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부평식구파 및 크라운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H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조직원 U, W(이상 1979년생), BR(1980년생), BQ, CE(이상 1986년생), CF, CG(이상 1987년생), CH, CI, CJ(이상 1989년생), CK, CL, CM(이상 1990년생), BV(1991년생), BW, CN, CO(이상 1992년생) 등과 2010. 10. 9.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부근 내지 인천 곳곳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부평식구파 및 크라운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F 등 H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H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4차 범행 H파 조직원 BT(1989년생)은 2010. 10. 1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무허가 주점 부근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크라운파 조직원 CP과 시비를 벌이던 중 CP으로부터 칼로 허벅지 부분 등을 찔리게 되었고, 이에 CP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을 보복하는 등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크라운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H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H파 조직원 BQ, CE(이상 1986년생), CF, CG(이상 1987년생), CH, CI, CJ(이상 1989년생), CK(1990년생), BV(1991년생), BW, CN, CO(이상 1992년생) 등은 2010. 10. 11.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수봉도서관 내지 인천 곳곳에 칼 등 흉기를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크라운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가 이후 해산하게 되었고, 크라운파 조직원들도 인천 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와 연합하여 H파와의 전쟁을 대비하자, 이에 이후 있을지 모르는 크라운파 및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H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조직원 U(1979년생), BS, BK(이상 1982년생), BQ, CE(이상 1986년생), CF, CG(이상 1987년생), CH, CI, CJ(이상 1989년생), CK, CM(이상 1990년생), BW, CN, CO(이상 1992년생) 등과 2010. 10. 13.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등지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집결한 후, 크라운파의 주 거점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일대, 간석식구파의 주 거점인 인천 남구 간석동 일방통행로 일대, 간석식구파 조직원 CQ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CR에 있는 CS 일대로 순차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크라운파 및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S 등 H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H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5차 범행 피고인 A은 또래 조직원 BS, CT, BK 등과 함께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혼내기로 하였고, 이에 H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조직원 BS, CT, BK(이상 1982년생), CU, CV(이상 1984년생), CW, CX(이상 1985년생), BN, BO, BP, BQ(이상 1986년생), CF, CY, CZ(이상 1987년생), DA, CH, CI, DB, DC, DD, DE(이상 1989년생) 등과 2011. 7. 초순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에 집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BS, CT, BK와 피고인 B, 피고인 C을 위 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정신 차려라. 조직 생활 똑바로 해라. 후배 교육 똑바로 해라."라는 등으로 나무라면서 순차적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혼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CU, CV을 위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CU, CV에게 "정신 차려라. 조직 생활 제대로 해라. 후배 관리 잘해라. 후배 교육 똑바로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자."라는 등으로 나무라면서 순차적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혼내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S, CT, BK 등 H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H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H파 조직원 BL, BM(이상 1985년생)은 2009. 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보스사거리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 DF, DG(이상 1983년생)을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성명 불상의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같은 조직원 BS, BK(이상 1982년생)는 주안식구파 조직원들로부터 H과 후배 조직원들이 실수를 하였는데도 주안식구파 선배 조직원들을 폭행하였다고 항의를 받게 되는 등 양 조직 간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양 조직의 1982년생, 1983년생 조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후배 조직원인 BL, BM에게 줄빳따를 때려 위 사건을 무마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같은 조직원 BS, BK는 DH, DF, DG 등 주안식구파 1982년생, 1983년생 조직원들과 함께 다음날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선인재단 운동장에 BL, BM을 불렀고, H파 조직원 및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이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BL, BM에게 "전날 폭행 건에 대하여 사과를 해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BL, BM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S, BK 등 H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H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H파 조직원 DA, CI(이상 1989년생)은 2011. 4. 21.경 새벽 인천 남동구 DI에 있는 DJ 포장마차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 DK와 다툼을 벌였고, 이에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H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조직원 DL(1984년생), BO(1986년생), CF, CG(이상 1987년생), BT, CI, DB, DE(1989년생), CK, CM(1990년생), BV(1991년생), BW(1992년생) 등과 같은 날 위 포장마차 부근 등지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F 등 H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H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M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7), DN, BP에 대한 제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33), DO, BR, BU, CO, DE, DP, CN, BW, DQ, DR, BV, DS, CM, CK, BT, DT, DU, DV, CV, CF, CI, DW, DX, CE, U, DY, CH, DZ, CT, BS, CL, DB, CG, BQ, BL, BM, CJ, DC, E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 86, 87, 88, 89, 96, 98, 100, 101, 103, 105, 107, 108, 110, 112, 113, 116, 118, 125, 126, 127, 143, 145, 146, 147, 149, 157, 158, 159, 180, 181, 183, 184, 187, 188, 189, 195, 199, 200, 201, 202, 203, 206, 212, 213, 217, 218, 219, 220, 236, 237) 1. EB(가명), EC(가명), ED(가명), EE(가명), EF(가명), AE, EG(가명), EH(가명), EI(가명), E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9, 51, 52, 57, 60, 62, 66, 68, 70, 72, 73, 75, 77, 115) 1. 각 내사보고(조직자금 수사 관련 압수영장 신청, 조직의 결성과 존속 유지, 수괴급 조직원에 대한 건) 1. 각 수사보고(H파 조직원 CG 출소식 장면 사진 촬영, 피의자 DT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조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범 판결문 첨부) 1. 의견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9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7) 1. 카카오톡 내용 및 상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EK 커피숍), 조직원 회합장소 사진, 피의자 DT 스마트폰 카카오톡 내용 사진 1. 각 별첨 자료(증거목록 순번 250 내지 265)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H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한 뒤 그 구성원으로서 H파의 유지·강화를 위한 실제 행동에까지 나아갔다.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가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여러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십여 명의 조직원들이 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특정 장소에 집결한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수 있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모두 약 7년 내지 9년 전 범행으로, 조직원들의 집결 이후 실제로 상대 조직과 충돌함으로써 폭력행위에 나아간 바는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도구인 칼과 야구방망이의 구입·전달, 비상소집 등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단순히 행동대원으로서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다가 해산한 정도의 행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로 같은 범죄단체 조직원의 엉덩이를 내리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똑같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2003년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H파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것을 반성하면서 더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가정과 생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들과 비슷한 다른 공범들의 경우 누범 등 집행유예 결격자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