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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합18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 좀 필요한데, 이번부터는 속 썩이지 않을 테니 가까운 번호로 순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설립한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고, 앞 번호인 순번 4번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번호계의 앞 순위 번호를 받아 계금만 지급받은 후, 나머지 계불입금은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순번 4번의 계금 명목으로 3,06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에 가입하거나 계금을 수령할 당시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소득이 없어져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부터 F에게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F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중 300만 원으로 이 사건 계의 순번 1, 2번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의 남편 E이 운영하던 성인오락실을 관리하면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는 하였으나, 2018. 11. 초순경 위 오락실을 그만두었고,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19. 1. 31.경 순번 4번의 계금을 지급받고 2019. 3.경 순번 5번의 계불입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월 계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다가 휴대전화번호를 해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 종적을 감췄다. 마. 피고인은 계금 명목으로 수령한 3,060만 원 중 2,000만 원으로 F과 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4차례 계불입금을 납입한 바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형산교 방면에서 섬안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흔들거리며 눈이 약간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진단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수사보고서[특가법(위험운전치상)여부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12%로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300m에 불과하였음에도 운전 중 졸음이 올 정도로 만취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사고를 잘 기억하지도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업무상 과실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주시 쪽에서 모슬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80㎞인 구간이고,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의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7㎞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트랙터 뒷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몸통의 기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 피고인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제한속도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폐타이어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고물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C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주시 D, E, F, G 각 농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일자불상경부터 2020. 7.경까지 경주시 H(395㎡)에 있는 농지(350㎡)에 위 허가를 받지 않고 폐타이어를 방치 및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총 4회에 걸쳐 폐타이어를 방치 및 보관하여 각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일자불상경부터 2020. 7.경까지 경주시 F(7,788㎡)에 있는 농지(2,100㎡)에 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고물 등을 방치 및 보관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토지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법을 위반한 기간 및 규모, 원상회복을 하였거나 일부 남아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4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6: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미륵사지’ 방면에서 ‘금마소방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관절내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4,237,8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가 835,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16:17경 익산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3차량, (차량번호 3 생략)), 수리비 견적서(#2차량, (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강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선산읍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선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2차례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8:4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3년간의 음주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03. 16. 22:18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악구청 방면에서 쑥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3. 1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D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9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3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 대명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남, 55세)는 위 마트의 손님들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8. 2. 06:01경 위 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골뱅이 같은년, 돼지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부위 등을 힘껏 수회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이를 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어깨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 B에게 모욕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3차로, 4차로를 물고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공격적이며, 정상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얼굴이 매우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4차로에서 앞서 서행하다가 정차하려던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어 마찬가지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 후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21: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역 인근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도주차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주취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정하사거리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대기 정체로 서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차선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후면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전면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8: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로 57 ‘당곡고개사거리’ 교차로를 ‘당곡입구사거리’ 방면에서 ‘B앞’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도로로 중앙선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프론트 교체 등 수리비 3,577,8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함) 1. 증인 C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차량 모습 1. 견적서,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유죄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사고현장 사진, 사고 영상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이 대략 차 한 대 길이만큼 뒤로 밀렸을 정도로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손목 부위 통증을 자각하였고,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피해자 이모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 입원하였다. 도로에 비산물도 발생하였다(수사기록 13쪽).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옴으로써 인적･물적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의 도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은 정상, 다만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D공제조합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용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용인 쪽에서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차인수 증명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생태터널 쪽에서 C매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전면부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오토바이 신호위반 특정),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2: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앞 도로를 C공장 방면에서 금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측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교통사고 재조사 처리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69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인 안산시 단원구 B 임야에서 입목인 밤나무 10그루 가량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 제1항과 같이 안산시 단원구 B 보전산지의 밤나무를 벌채한 다음, 굴착기로 평탄화작업을 하고 그 자리에 감자 등을 식재하는 등 위 산지를 사실상 밭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연도별 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고 밭으로 이용한 것은 맞지만, 해당 토지는 실질적으로 농지법 상 농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허가를 요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밤나무가 식재되었다가, 2009년경 일부 토지 위에 밤나무 대신 다른 유실수가 식재되었고, 피고인은 2011년경 위 토지 부근에 카라반 등을 설치하여 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포도나무를 식재하였다가 2019년경 판시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한 뒤 그 자리에 감자를 심고 재배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농지’를 ‘산림’에서 제외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도 ‘농지’를 ‘산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산림ㆍ산지에 관한 이 사건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될 여지도 있게 되는데, 농지법 제2조 제1호 ㈎목은 ‘농지’에 관하여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 제2조 제1호 ㈎목 단서는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위와 같이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제2호)를 들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변호인의 주장처럼, 형질 변경 여부에 따라 농지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산지관리법의 입법 목적, 벌채된 입목과 전용된 산지의 규모, 그 경위와 원상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유무(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20:00경 평택시 서정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서정리역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과거에 동종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도로를 C중학교 방향에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4차로 중 3차로 도로를 시속 약 2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INI Cooper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4.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3㎞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대로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