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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일 14만원씩, 1개월 동안 4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3. 6. 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부천축산농협 상일지점에서 농협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동역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현금 4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역 내 매표창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표창구를 막아서서 "염전에 사람을 끌어다 놓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이러면 안된다."고 소리치고, 위 역에 근무하는 철도종사자인 E(36세)이 다가가며 이를 제지하려 하자 수회에 걸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E의 철도시설물 관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22:2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동료 목수인 피해자 E(34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그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등 4곳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긍정적]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2. 피고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는 2003. 10. 27. 22:33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327.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서울 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의 축하중이 11.55톤에 이르도록 잡화 등을 적재한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나는 성매매알선으로 이미 처벌을 받아 다시 단속이 되면 안 되니 성매매업소를 직접 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729호, 805호, 1017호, 1439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B은 성매매 알선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각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집기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 광고에 사용할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 파일을 제작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성매매를 할 여자를 물색하여 고용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을 각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C은 2013. 5.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F' 또는 'G'(2013. 7. 3. 경부터 'G' 상호를 사용)이라는 상호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성매매 가격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C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 8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게 한 후, 그곳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H 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월 5,200 만원 내지 8,00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제42번) 1. 인터넷 홍보사진, 현장사진 1. 임차계약서 사본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4번,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와 매매잔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에게 액면금 1억 2,000만원, 2억 5,000만원, 238,324,842원짜리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후, 2012. 11. 12. 경 B로부터 약속어음을 공증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자신을 대리하여 공증 절차를 밟아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4통을 B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B은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B을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위임장 3장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3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후 B은 액면금 238,324,842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채권자인 C에게 양도하였고, C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어음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3. 6. 경 위 공장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B을 고소하여 경매진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12. 시간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B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기에 약속어음 3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더니 이를 이용하여 제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 위임장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C라는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등본 1. 각 위임장 1. 확인서 1. 지불각서 1. 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2. 03:0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위치하고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58세)이 운행하는 G 차량에 손님으로 승차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격분하여,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꺼내어 들고 "난 이 사시미 밖에 없다. 내가 칼을 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택시 조수석의 열려진 창틈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집어던지고, 계 속하여 택시 앞을 가로막고 휴대폰으로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야, 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E까지 가자."라고 말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 도착함으로써 택시요금 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 0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칼을 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삶은 계란을 가지고 와서 위 삶은 계란을 쥔 주먹으로 경찰관 K의 얼굴을 1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파해자 얼굴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1. 16:30경 제주시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32세),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똑 바로 해라 개 새끼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위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고, 위 의자로 피해자 D을 재차 내리 찍던 중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E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위 의자 다리 부분으로 내리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3:20경 거제시 B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C가 세워둔 자전거를 밀어서 넘어트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트려 피해자 D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재차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5: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세상이 좆 같다. 너는 살기 좋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가위(가위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0cm)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그 가위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등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0. 04:3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속칭 '쇠창살집'이라 불리우는주택으로 성명불상의 후배를 데리고 피해자 E(49세)를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방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칼 가져와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찬 다음, 현장에 있던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자,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 1718, 피고인은 2013. 6. 19, 22:00경부터 2013. 6. 20. 04:00경까지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식당' 별관에서, 그곳 창문을 통하여 빛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검은색 비닐로 창문을 모두 가리고 화투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I, J, K, L, M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장씩 4개의 패를 나누어 놓은 다음 선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자 판돈을 건 후, 각 패별로 숫자를 합하여 높은 순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약 63회 가량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1인당 50,000원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N, O 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확인, 사건 진행내역, 판결사본) 2014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K, L, J, M, I,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공범이 있었다거나 드라이버와 같은 흉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장면을 목격한 N, O는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자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섬, N은 성명불상의 남자가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여 이를 막다가 자신도 손을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N이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가공의 인물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존재하지도 않았던 흉기를 사용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무엇인가로 찍힌 듯한 일자 부위 상처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2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1.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량 1년6월N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강도, 상해 등 폭력 전과 5회, 도박 전과 2회 등 동종 전과 다수이고,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공범과 함께 흉기까지 사용하여 폭행하는 등 행위 태양이 대담하고 잔혹한 점,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공범을 은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상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7. 01:20경 순천시 E에 있는 F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32세)을 위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인 H대 부근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 순천시 I에 있는 J무인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모텔비를 지불한 다음,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위 모텔 207호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J무인텔 주차장 CCTV 사진첨부)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택시 운전기사를 그만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돈으로 모텔비를 지불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현대병원 부근 노상에서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에게 "나는 주식회사 상아건설 본부장으로 일한다. 충북영동역 근처에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시행사로 상아건설이 선정되어 공사 진행 중이니, 당신에게 4대마 공사(철근, 콘크리트타설, 목수, 아시바)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25.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급하게 돈을 쓸곳이 있으니 300만 원만 융통해 달라. 3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상아건설의 본부장이 아니었고, 당시 주식회사 상아건설이 충북 영동역 근처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행사로 선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3. 6경 신용회복 신청을 했을 정도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3일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비교적 적은 금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많아 피고인에게는 편취금액 상당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범죄로인한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7:40경 경남 거제시 D 소재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남, 27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약 2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범행과정·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B 외 5필지, 전 11,160m²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원상복구를 시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7:2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자재창고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화물차 공구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소유의 핸드라인더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보쉬 함마드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직소 절단기 1개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담아 절취하던 중 마침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0:50경 경기도 포천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단25

부산지방법원 판 결 건사 2013재고단25 도로법위반 고 교 주식회사 유성 환 검 사 이동헌(기소), 노정옥(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B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2003. 8. 22.자 2003고단4905 판결 판결선고 2014. 4.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2. 11. 16.21:30, 같은 해 12. 26. 13:57경 각 차량운행 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형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 21:2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술에 취하여 "야 십 팔놈아 내 땅을 내 놓아라"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80cm, 직경 약 1cm)로 피해자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좌측 어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증거물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가벼운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가정환경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어가골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앞서가 다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E(32세)에게 치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7,0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료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수치, 도주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력 등 고려)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수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9:09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하망동 술바위 지하교차로를 이산교차로 쪽에서 조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들이박은 후 사고차량이 진행 반대 방향 차로에 우전도 되게 하였다.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C(68세)에게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3:0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중앙감리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양시장 쪽에서 새한공업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 정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D 볼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누비라 승용차의 우 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4,559,707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과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등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강원 양양군 E 아파트 앞 공터에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9세)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찰차 뒷좌석에 자신을 태우려 하자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을 향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사진 1. 수사보고(E아파트 CCTV, 순31호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서 편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사고발생 미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30년 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벌금형의 형사처벌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에는 음주운전관련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과 합의하고 상해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8. 11. 21:00경 속초시 B아파트 104동 110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안에 있던 개가 피고인의 오른쪽 발가락을 물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화분 10개와 TV 1대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B아파트 104동 1층 현관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동 1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망치로 그곳에 있는 공동우편함을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인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공동우편함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2:47경 속초시 교도에 있는 주공3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동 만천5길 3-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관련 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