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13

범죄사실 [2014고합51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하고, 그 외에는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매출 및 재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블랙박스 등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무관리 업무를 독점하며 생산된 블랙박스를 관리·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별다른 내부통제제도가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생산된 'D' 블랙박스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생산되어 관리·보관 중이던 'D' 블랙박스를 F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개인사업자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1항 기재와 같이 F, I, 중앙엠앤씨에 같은 방법으로 블랙박스 50,271대(매도대금 합계 3,071,589,200원)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상표법위반 'D'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등록상표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1. 4. 11.경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가 없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D'를 이용한 블랙박스 55,228대를 생산하여 시중에 유통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합543]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C는 피해자 현대엠엔소프트 주식회사에 블랙박스 R700, R350D 등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C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C가 생산 및 보관을 담당하되, C가 생산을 완료한 후 피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C가 발행하는 물품보관증, 세금계산서 외에 별달리 생산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생산하지 않은 블랙박스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 군포시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블랙박스 R700 722대를 생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생산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물품보관증,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93,174,1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계좌로 93,174,1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블랙박스 R350D 600대를 생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생산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75,75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3. 4. 초순경 고소인 측에서 C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위 600대가 생산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4. 11.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N 대질), 피고인에 대한 2014. 12. 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N 대질)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증 [2014고합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엠엔소프트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측 회사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사기 및 사기미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피해자 현대엠엔소프트 주식회사에 블랙박스를 공급하면서 관행적으로 블랙박스를 생산하기 전에 먼저 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블랙박스를 생산해 왔고, 판시 각 블랙박스를 생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산은 하였으나 불량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공급수량에 일부 부족이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C와 피해자는 2012. 4. 10. 블랙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선급금으로 발주금액의 30%를 발주 시 C의 계좌로 입금하고(계약서 제8조 제1항, 이하 '계약서' 기재 생략), 블랙박스 공급에 따른 대가는 블랙박스 공급이 완료된 후 선급금을 공제하고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하며(제8조 제2항), C는 피해자가 발주한 블랙박스를 발주수량과 동일하게 악세서리 및 포장까지 포함한 완제품의 형태로 발주일 기준 4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제5조 제1항) 정하였다. 따라서 C가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제품 생산 전에 먼저 교부받는 것은 위 블랙박스 공급계약에 명백히 반하고, 위 계약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C의 제품 생산 전 대금 청구 및 수령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해 왔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C는 2012. 7.경 내지 같은 해 8.경에는 원자재 값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특히 판시 R700 블랙박스 대금을 청구할 무렵인 같은 해 10.경에는 블랙박스 저장매체인 SD카드를 구입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 후 2013. 7.경에 결국 폐업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판시 각 대금 청구 당시 피해자에게 자금 사정에 따른 생산물량 부족 사실을 알리거나 양해를 구한 바 없다. C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각 대금 청구 당시 블랙박스 메모리 SD카드의 입고가 지연된 상태였다는 것인바, 블랙박스를 생산함에 있어 그 중요부품이자 저장매체인 SD카드를 구비하지 못하고 포장도 하지 못한 이상, 이는 '생산은 완료되었으나 단순히 하자(불량)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생산이 미완료된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C는 2013. 4.경 진행된 피해자의 실사 과정에서 R350D 블랙박스 600대가 생산되지 않은 상태임이 적발되자 2013. 4. 25.경 피해자에게 위 블랙박스 생산현황을 허위보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2013. 7.경 피해자의 추가적인 실사 과정에서 이미 2012. 10. 31. 대금이 지급된 판시 R700 블랙박스 722대의 생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C가 피해자에 대하여 대금 채권이 있어 2013. 7.경 그 채권으로 선지급받은 판시 R700 블랙박스 대금에 대하여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생산이 완료되지 않은 블랙박스를 생산이 완료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시점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가사상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상표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허가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블랙박스를 판매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위 블랙박스 판매대금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이 완료되지 않은 블랙박스를 생산이 완료된 것처럼 속여 판시와 같이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또는 편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인 점, 특히 C가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러 그 주주들 및 채권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업무상횡령 피해액 중 약 20억 원 상당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이 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피해 및 사기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내지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액 중 약 11억 5,000만 원 상당은 회복된 점, 사기미수 범행은 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물품을 거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