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19. 10:5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 있어?, 섹시한 사진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4장, 허벅지 부위가 노출된 사진 2장을 전송받았고, 2021. 4. 20. 14:30경 카카오톡으로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4장, 나체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29. 11:21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어도 우리관계는 계속.?, 곧 생길 예정인가보네, 절대 안생기게 해줄게, 일단 사진 다 뿌리고, 소문내고, 얘는 어린아이에요, 라고 말하고, 학교에도 말하고, 전국곳곳, 소문내야겠다, 페북에 올려도 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5. 1. 21:58경부터 다음날 18:30경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다 올릴거야, 학교에도 말하고, 페북에도 올리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13. 17:5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24. 15:12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너 냄새 맡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13. 11:0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영상 통화, 대면만남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4. 오후 11:57경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 및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요구하면서 “너 사진, 걍 뿌릴게. 너가 보내준거, 얼굴이랑 가슴, 뿌려도 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 통화를 하게 한 뒤 옷을 벗고 가슴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 계속하여 “2시나 2시반쯤이면, 충분하잖아, 아니면 걍 오빠는 뿌리는 것밖에 없다, 너가 골라라”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23:48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엎드린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서 결과보고서(순번 9번, 11번) 1. 대화내역, 사진 모습 및 메시지내용, 메시지내역, 사진 등, 메시지 등 1. 내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및 일시특정),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분석 의뢰회신), 수사보고서(전자정보파일 내용),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제작에서 소지로 의율변경),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5조(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2 제8항 기재 각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C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B,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거나 만남을 강요하였고, 성관계 중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의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