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71

범죄사실 [2019고단1971]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I, J, K, L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M에서 제공하는 'N'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배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배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I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J, K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I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O, P, Q은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을 충전해 주거나 환전하고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L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하는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I, J, K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R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하이웨이시 S건물 T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I은 부본사(본사로부터 일정 지역을 할당받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하위 조직인 총판 또는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 총판(부본사의 하위 조직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 매장(주로 성인피시방으로 도박자들이 직접 베팅하는 장소)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J, K을 통해 수익금 정산 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K은 2018. 7. 초순경 일명 'U'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사이트인 V, W, X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 Y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 J, K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배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I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Z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AA), 주식회사 A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AC), 주식회사 Z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AD), 주식회사 A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부터 2018. 11. 9.경까지 J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AG 명의의 E은행 계좌 피고인은 2018. 5. 21.경 광주 북구 AH에 있는 AG가 거주하고 있던 빌라 앞길에서 AG에게 '도박사이트 베팅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통장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AG로부터 A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AI)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OTP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이후 2018. 10.경 AG에게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AG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AJ 명의의 B계좌 피고인은 2018. 10. 16.경 광주 광산구 AK지구대 부근 AJ이 거주하고 있던 빌라 앞길에서 AJ에게 '내 명의 계좌로 도박사이트 베팅이 안되니까 계좌 좀 빌려달라.'고말하여 AJ으로부터 AJ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AL)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공 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다. AM 명의의 AN조합 계좌 피고인은 2018. 10. 24.경 광주 북구 AO에 있는 AP고등학교 부근 앞길에서 AM에게 '내 명의로 도박사이트 베팅을 할 수 없으니 통장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AM으로부터 AM 명의의 AN조합 계좌(계좌번호 AQ)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9고단320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R, AS, AT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AU를 운영하기로 하고, AR, AS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AT은 위 도박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 청도사무실 총괄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 역할 및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 AS, AT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6. 12. 말경부터 2017. 5.경까지 AU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137회에 걸쳐 합계 8,411,930,000원의 도금을 입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AV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 AT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9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S, AR,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모에 의한 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2019고단3205),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500만 원(2019고단1971호 수사기록 4094쪽)]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1,650만 원(2019고단3205호 수사기록 1533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타인의 접근매체까지 대여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이 사건 조직범죄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도 결코 가볍지 않고, 입금 받은 전체 도박 자금도 36,362,752,109원(= 27,950,822,109원 + 8,411,930,000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 위 이득액 중 피고인이 분배 받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