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시간미상경 및 2017. 5. 12. 20:35경 두 번에 걸쳐 이천시 B 빌라 지하 계량기 함에서, 피해자 C(24세)이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 피고인의 방에 전기와 수도 등의 공급을 끊기 위하여 계량기함의 전원단자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워놓자 이를 보고 화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1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자물쇠를 절단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해자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에게 자물쇠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바로 자력구제의 형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피해자의 행위에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과 전기 등의 사용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자물쇠의 시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재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개월,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6. 17. 07: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20동 앞 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아파트에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배를 쿡쿡 찌르며 "눈알을 뽑아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D 개인택시의 트렁크 부분과 뒷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로 그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재물손괴부분 사진촬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식칼로 사람을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3:50경 세종시 C상가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수사과정에서부터 종적을 감춘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의 부위,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2016고단730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경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축사에서 C, D, E, F에 설치된 축사가 배출시설 설치 금지장소에 설치된 것이므로 2016. 11. 2.까지 사용중지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3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외 3필지에서 한우를 사육하면서, 2016. 10. 13.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2016. 11. 2.까지 위 축사가 배출시설 설치 금지장소에 설치된 것이므로 사용중지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에 사용중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2017. 1. 5.까지 위 축사를 폐쇄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확인서 2017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제18조(사용중지명령 미이행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호, 제18조(폐쇄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면서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 2017. 3. 21. 00:4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 1층에서, 날씨가 추워 불을 피울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나무토막에 불을 붙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D(64세)가 관리하는 목재, 거푸집 등으로 번지게 하여 주변 원룸 건물 등이 소훼될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이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준수] - 징역 6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나무토막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목재, 거푸집 등에 불을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하다가, 날씨가 추워 불을 피워 몸을 녹이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87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0.경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있었던 'E' 종중의 2016년 정기총회에서 사건 외 F 등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G의 조상인 H이 그의 부친 I의 사후양자가 아님에도 위 H이 사후양자이며 그 아래의 자손들이 모두 양자와 사후양자이므로 피해자는 사후양자의 자손이라는 내용의 '2016년 1월 10일 소집자 집행대리 G의 신분관계'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행법상 사후양자의 자손 또는 양자의 자손과 친자의 자손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인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종원으로서의 지위 및 그 위상에도 다름이 없는 점,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양자 집안 또는 사후양자 집안의 자손이라는 허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자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 및 배포방법 등 정황에 대하여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유인물을 위 정기총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E세보를 나름대로 분석하도록 후 위 유인물을 취득하였고 위 유인물에 포함된 전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유인물에 포함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6. 1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대가로 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의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G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양도 가. 농협 계좌 접근매체 피고인은 2016. 6. 16.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동구청 보건소 앞길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 농협 계좌(H)의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G 명의의 위 농협 계좌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아 G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나. 새마을금고 계좌 접근매체 피고인은 2016. 7. 21.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동구청 보건소 앞길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의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G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아 G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G 명의 농협 계좌 개설일 확인 보고) 1. 우체국 회신자료 1. 농협 회신자료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넌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피고인이 양도·양수한 접근매체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범의 지시로 도금의 현금인출책 역할까지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모친 수술비가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말경까지 부친으로부터 수술비를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친 수술비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C)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진술조서첨부물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차용금 일부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남은 금액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 24:0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대마 약 110g이 담긴 종이박스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4년 2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대마 약 10g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가요주점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대마 약 15g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대마 약 10g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9.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H으로 하여금 대마 10g을 에게 배송하도록 하여 에게 대마를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10, 00:2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대마약 15g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10.경 2)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20만 1) 당초 공소장에는 이 부분 대마 판매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E, H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및 관련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1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64, 서울고등법원 2016953) 등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 E에게 대마를 건네준 장소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 대마 판매 장소를 추가하였다. 2) 당초 공소장에는 이 부분 대마 판매 일시가 '2014. 11. 초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경찰에서의 진술, E과 I 사이의 통화내역 및 관련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953) 등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10.10.경' 에게 이 부분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 대마 판매 일시를 수정하였다.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대마 약 20g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85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대마 약 10g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대마 약 20g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1. 각 판결문(순번 30, 31번), E의 통화내역 전체, 각 통화내역 분석(순번 4, 6, 9, 12번), 각 기지국간 거리 표시 지도(순번 11, 13번), 각 계좌거래 내역(순번 5,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2015. 5. 18. 법률 제13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명만 기재함),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2.자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매매 대금 합계 8,5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 영역) 나.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기본 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같은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같은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에게 여러 차례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판매하였고, 실제로 E에게 판매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목적과 횟수, 취급한 대마의 수량,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대마 등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계속하여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0: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 여자를 불러 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너 나와봐."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카운터 창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이 찢어지고 창틀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1,31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과 범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비구금 상태에서 사회내처우의 경과를 세밀하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2000년경부터 계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 명의로 집 2채가 있고, 의류매장도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고, 집이 매매 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자에 대해 채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경 2,000만원, 2010. 11. 28.경 1,000만 원, 2011. 1. 28.경 1,000만원, 2011년경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11월경부터 2013. 1월경까지 1구좌당 계금 1,000만 원, 매월 40만 원을 불입하는 26 계 형식의 친목번호계에 2010. 11월부터 5구좌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월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가 친목계임을 이용하여 빠른 순번에 계급을 수령하거나 다른 계원이 수령할 순번에 돈이 급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0. 12. 1. 1,000만 원, 2010. 12, 29, 1,000만원, 2011, 8,29. 1,000만 원, 일자불상경 1,000 만원 등 총 4구좌에 해당하는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급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불입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였으나 2012. 2월까지의 계 불입금만을 납부하고 이후 2012. 3월경부터 2013. 1월경까지 4구좌에 해당하는 불입금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원본 차용증 반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수용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9.6.12:50경 김해시 삼문동 아재국밥집 주차장부터 김해시 번화2로 104 삼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6. 13:10경 김해시 번화2로 104 삼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측정되자 화가 나 주변 아파트 펜스에 머리를 들이 받는 등 자해행위를 하였다. 이에 C경찰서 소속 경위 D 이 자해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D의 오른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0:3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덤프트럭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24세) 운전의 굴착기와 부딪힐 뻔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9:05경 화성시 석우동 46번길 한림대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진정을 시키던 중 핸드폰을 찾아달라고 하며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순경 C의 우측 뺨을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CCTV 확보에 대하여)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2016고단19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김해에 있는 D클럽을 자주 이용할 것 같으면, 위 D클럽의 부킹을 할 수 있는 회원권을 25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7월부터 횟수에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해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양도 명목 등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교부하거나,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60만 원, 같은 달 15.경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E)에 '골프부킹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2017. 5. 1.자에 예약되어 있는 G 골프예약권과 2017. 5. 4.자에 예약되어있는 H 골프예약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예약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예약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킹 예약 선금 명목으로 2017. 4. 21. 피고인이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I로 18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25. 위 같은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61 피고인은 2017. 9. 1. 09: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J)' 게시판에 G 부킹권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K에게 "20만원을 송금해주면 2017. 9. 9. 토요일 G 부킹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부킹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부킹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09:4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2.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골프 예약내역 등 확인) 1. 판결확정자료 2017고단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문자 1. 피해자 전화진술 녹취록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하였고, 더욱이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2016고단1917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1.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아산면 주진리 주진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아산면사무소 쪽에서 무장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 커브구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엑스트랙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대동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진리 주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충분한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블로그 'C'을 운영하며 해외 구매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구매대행 의뢰를 받아 의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1. 인터넷 B 블로그 'C'을 통해 '버버리패딩'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이에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 값을 보내면 물건을 구매해 줄 것처럼 속여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F은행 G)로 1,260,000원을 이체 받고, 2016. 2. 24. 위 사이트에서 '아페쎄 브랜드 가방'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이에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건 값을 보내면 물건을 구매해 줄 것처럼 속여 E 명의의 위 계좌로 530,000원을 이체 받는 등 피해자 2명에게 총 1,79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1.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8.8.05:0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성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노보텔 방면에서 승당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승객 하차시키기 위해 도로가에 잠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미리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프리랜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 위 K5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G(52세)와 피해자 H(4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하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1) 중에 자동차를 음주운전하여 3명에게 상해를 입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1)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10.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2017고단1515 피고인은 2017. 7. 2. 02:1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마트 앞 정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주변사람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수 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고한 사람을 봐야겠다며 계속 소란을 피워, 위 G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경찰관 G에게 "이 씨발 놈들, 오늘 맞아볼래!"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동인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928 피고인은 2017. 7. 29. 01:15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경비실 옆 정자에서, 피고인이 같은 동네 주민인 I과 말다툼을 하며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본 피해자 J(여, 61세)로부터 '오늘만 날이가. 제발 잠 좀 잡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전경사진 등 첨부) 및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G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목격자인 K의 진술이나 현장사진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7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동네 주민과 말싸움을 하다가 옆에 있던 61세의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