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B으로부터 C시 개발과 관련한 벌목, 수목 이식, 무연고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시설위탁 사업(이하 ‘C시 관련 5종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주받았다고 주장하는 ㈜D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보증금 3억 원의 납부를 조건으로 C시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C시 관련 5종 사업 전체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재위임하였다. 1. 2011.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G건물빌딩 H호에 있는 F의 사무실 인근 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자신을 J의 조합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나에게 투자를 하면 C시 지장물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8.경 F의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J의 C시 관련 5종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 그 중 철거공사 2만 평 부분을 하도급줄 테니 보증금 1억 원을 달라”는 말을 하도록 하여 ‘C시 내 철거사업 중 2만 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평당 7만 원의 공사비로 하도급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시 관련 5종 사업 전체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권한이 없었고, C시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기 위한 보증금 3억 원을 E에게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E에게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였는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C시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C시 지장물 철거공사의 보증금 명목으로 2011. 1. 19.경 5,0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 송파구 M건물빌딩 3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시 관련 5종 사업 전체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 I에게 “C시 관련 5종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 수익금의 5%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2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의 지분 5%를 넘겨준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시 관련 5종 사업 전체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N은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10매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공주시 세무서 법인계 전화통화, E 재판 결과 조회), 성남 12형2421호 사기 불기소장 및 사경 의견서 사본 1. 통장 및 거래내역서, 용역계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P 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기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사후적 경합범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주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상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6:1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업소 커플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세게 껴안고 피해자의 가운을 끌어내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 빠져나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침대로 던지듯이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다리를 들어 올리며 빠져나가려고 하자 다리를 잡아 누르고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몸을 숙여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D 업소 CCTV영상물 사진 캡처,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범죄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태양, 간음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경 인터넷 네이버 ‘B’ 밴드에 접속하여 “미국산 전동드릴 등 2점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3,100원을 내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주면 전동드릴 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3,1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D운송장번호 사진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잡화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다른 자금 없이 명품 직수입 및 수출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던 반면 매출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직원들 급여지급이나 기존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동작구 C백화점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명품 잡화 직수입 및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대량으로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백화점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며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목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3. 11. 27. 피해자의 아들인 F을 통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4. 2. 24. 위 F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명품가방을 해외에서 직수입하여 국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품가방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외에 나갈 때마다 목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이 필요한 때가 되면 즉시 필요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억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입출금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2장 사본, 투자계약서 인증서 사본, 차용증, H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I은행, J조합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사기죄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경합범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전체 편취금액이 9억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어 보여 현실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일 이후로 비교적 꾸준하게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을 보유하거나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4.부터 2021. 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11월분 임금 11,627원, 2020년 12월분 임금 94,952원, 2021년 1월분 임금 35,694원 등 합계 142,2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카카오톡 데이터 캡처본(전체), 수기 다이어리(전부), 급여명세서, 출근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2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체불임금이 소액에 불과한 점, 뒤늦게 나마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과 인터넷 C 링크(주소불상)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성기와 가슴을 노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17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PC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6. 2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E’, F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반출한 저장매체 원본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디지털 증거 선별),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피의자 소지 성착취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5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21:5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C, C 딸인 피해자 D(여, 19세)과 동거하는 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수건만을 몸에 두른 채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C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0:23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 중인 위 피해자의 모습을 위 C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름으로서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알몸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범죄일시 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 강제추행 관련 증거자료 제출),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부위나 내용, 추행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북 임실군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입영통지서 배송내역 1. 추가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역병 입영에 응하지 않는 범행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병무청 담당 직원이 입영 연기 신청 기한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를 정확히 알아보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만연히 입영 연기 신청을 해태함으로써 병무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만간 입대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졌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0. 18:0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빌라 앞에서, 우연히 빌라 주민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어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D호의 현관문까지 올라가,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무약정 가상번호상품을 가입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용도는 통화 품질 확인용’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B에 내방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면, 그 실적으로 정산 받는 금액 중 일부를 주겠다, 신청상품 개수에 따라 다른데 250~500만 원 가량 정산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고양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B유선 전화 총 99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1. 가입상품 현황 1.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전화 회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화 회선을 모두 해지하고 관련 요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9

범죄사실 1. 무허가 대수선 범행 누구든지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림지역인 청주시 흥덕구 B 외 1필지 지상의 축사 건축물 중 C동 퇴비적재시설 339.69m²에 대하여 해당 지붕을 '일반철골구조'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8. 4. 24. 그 지붕을 강판 재질로 건축한 후, 2018. 일자불상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지붕틀을 해체한 후 지붕(바닥면적 339.69m²에 해당)을 콘크리트 재질로 대수선하였다. 2. 무신고 증축 범행 누구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2.~3.경 제1항 기재 축사에 경량철골조 41.34m² 비상발전기 보관 시설을 증축하고, 경량철골조 50.64m²의 기계 보관 시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흥덕구청장이 작성한 고발장, D가 작성한 진술서 1. 불법건축물 사진자료,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2018년 항공사진, 2019년 항공사진, B 준공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부터 12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허가 대수선으로 인한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2018. 4. 23. 준공 당시 강판 재질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대수선의 허가 없이 강판 재질의 지붕을 철거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2층 부분을 증축하였으나, 청주시청 건축과로부터 축산업허가를 위하여는 최초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증축된 2층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에 따라 2층 부분을 철거한 뒤 축산업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해당 건축물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등 참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법령에 의한 허용 여부를 그릇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청주시청 건축과로부터 안내를 받기 전에 이미 판시 제1항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청주시청 건축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조차도 축산업허가에 필요한 조치에 지나지 않을 뿐, 건축물의 적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대수선한 면적이 무려 300m²를 넘는 거대한 공간이고, 이제까지도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향후에도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불법건축물을 이용하여 축산업을 영위함으로써 상당한 영리를 얻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2021고단930 1.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1:15경부터 22:06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지하철 7호선 온수행 전동차(열차번호: E)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2038 2.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3세)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1:1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이매촌한신, 서현역, AK프라자’ 정류장에서 G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운중동주민센터사거리’ 정류장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기둥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고 같은 날 21:3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앞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승강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반포역 승강장 CCTV 영상 확인, 준강제추행죄로 의율 변경) 2021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J조합 CCTV 영상 복제 관련, G 버스 내외부 및 J조합 외부 CCTV 영상 첨부 관련, 카드 담당자 상대 전화 확인 결과, 차량번호 및 피혐의자 탑승한 정거장 확인 관련, 피의자 특정, 공람서류 첨부관련, 피의자 사용 카드번호 등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하철과 버스에서 불특정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성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23

범 죄 사 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 12. 09: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나쁜 기억이 있는 옷과 신발 등을 태워버리기로 마음먹고, 위 객실의 화장실 욕조 안에 옷과 신발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화재로 인한 연기가 객실 내부 및 복도로 퍼져 나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방화를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야, 왜 반말하냐”며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이불을 위 E을 향해 집어던지고, 방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 차량을 타고 D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순찰 차량 우측 뒷문과 중간 가림막을 발로 수회 차고, 파출소에 도착하여 수사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E에게 “경찰관 새끼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니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어, 거지 같은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병신들아, 개 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잡아와서 지랄이야 내가 니들을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모두 옷을 벗기겠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향해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G, H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F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경위서 1. 피의자가 침을 뱉어 경사 H, G이 맞은 침 사진, 피의자가 침을 뱉어 안내 데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가림막에 묻은 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 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텔 객실 내에서 자기소유의 옷과 신발 등을 욕조에서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호텔 측에 피해를 변상하고 호텔 측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과 연인사이로 발전하였고, 평소 피해자에게 “우리 집은 신발공장을 하고 직원이 12명 정도가 있다. 아버지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나는 부산에서 일을 한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2억 5,000만 원을 모아놓았는데 어머니가 관리해 주고 있다. 나중에 나와 결혼을 하면 5억 짜리 집에서 살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경제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회사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한데, 돈 관리를 어머니가 하고 있어 사업자금을 받기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1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고, 경제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꾸며낸 것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권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급여를 생활비 등에 소비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채무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벌금형로로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빌린 준 돈 중 일부분은 변제하였고 민사조정을 통하여 1,10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를 위하여 선물을 구입하는 등의 데이트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동종전력(범의 관련)] 피고인은 2017. 3.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 1병을 주문하여 국제택배로 배송받아 이를 밀수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를 국제우편 형태로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러쉬' 2병(1병당 용기 포함 약 103.27g)을 주문하여, 성명불상자가 대만에서 위 ‘러쉬’ 2병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급우편을 B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0. 3. 25. 18:45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러쉬' 2병을 주문하여, 성명불상자가 대만에서 위 ‘러쉬’ 2병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급우편을 B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0. 6. 24. 18:3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러쉬' 3병을 주문하여, 성명불상자가 대만에서 ‘러쉬’ 3병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급우편을 B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0. 7. 22. 18:3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각 감정결과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1. 각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는 회사원이며 서로 부녀지간이고, 약 13년간 따로 살고 있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1. 18. 20:27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딸인 피해자 D(34세, 여)이 갑자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찾아가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지하1층 공동현관문 인터폰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지나가는 배달 직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배달 직원이 열어준 지하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 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1. 20: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딸인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해 줄 목적으로 찾아가 입주민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하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 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31. 07: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딸인 피해자에게 인형과 사진, 메모지를 전달해 줄 목적으로 찾아가 입주민이 나올 때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하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 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인터폰 검색)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에도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약 13년 전 이혼한 피해자의 친부로서 왕래가 거의 없었던 자녀인 피해자 D 및 E와 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대로 귀가하거나 편지나 인형 등을 걸어놓고 나오는 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과 복도 등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