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8.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5. 17: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공사장 앞 노상에서 D(가명, 여, 67세) 등 3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여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7.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등 여성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8.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등 여성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3회 걸쳐 범행하였고, 판시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1달도 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2011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적인 도벽과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0. 13:54경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캔사이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26. 09: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아임리얼딸기 음료수 1개, 시가 2,900원상당의 티오피 더블랙 커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28. 09: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덴마크요구르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30. 15:43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캔콜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31, 14:27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캔콜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1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A의 범행장면 폐쇄회로(CCTV) 동영상 녹화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료수 등을 몰래 가방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6. 1.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2. 4. 10: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침입하여 시가불상의 알루미늄 새시 1개를 양손으로 뜯어내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2. 5. 11:00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불상의 알루미늄 새시 1개를 양손으로 뜯어내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2.8. 06:25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관문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2. 11, 06:3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관문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07: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만화방 1층 화장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1개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또는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0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그곳 벤치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장 중한 누범절도 범행에 관하여만 본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최근 다시 만난 가족들이 피고인을 재범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7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추혜윤(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죽장갑 1켤레(증 제1호), 드라이버 3개(증 제2호), 노루발못뽑이 1개(증 제3호), 파이프 렌치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4:14~04:34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 "D 호프"에서 피해자 E이 호프집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의 도구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 밑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꺼내서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 현금과 상황관찰기(CCTV) 모니터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특수절도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상황관찰기(CCTV) 영상 시디 (CD), 사진(수사기록92쪽),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266, 293,343쪽) 1. 수사보고[상황관찰기(CCTV) 영상 첨부 건], 수사보고[상황관찰기(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및 발생현장 상황관찰기(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상황관찰기(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상황관찰기(CCTV) 영상자료 첨부](수사기록 335쪽), 수사보고 피해자 P 사건 관련 상황관찰기(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R 사건 관련 상황관찰기(CCTV) 영상자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두 달이 안 되는 기간 16회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주로 야간에 점포 출입문을 가져간 드라이버 등의 도구로 손괴하고 점포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금 등을 가져간 것으로 그 범행 수단과 방법이 같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 요건과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 등으로 10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주로 야간에 점포 출입문을 손괴하고 점포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자 범행하였고 피고인이 훔친 돈의 액수는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판사 원운재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장물취득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8-194₁ 피고인은 2016.3.20. 05:50경 충북 증평군 C 소재 피해자 D(49세)의 주거지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패너 등 공구를 가지고 나오다가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간 고춧가루 물이 든 주사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수회 발사하고, 양손으로 수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합21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25, 03:17 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뒤편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24, 03:30경 전남 곡성군 G주택 200동 100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의 아내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사건 현장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2018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2.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준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는 미수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압수된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 D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09

범죄사실 2013고합309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을 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 01:50경 대구 동구 C건물 105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아파트 1층과 2층의 베란다 방범창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이 든 가방 1개 및 여성용 지갑이 든 빈폴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베란다로 가 창문을 통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합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에 장기 1년 6월을, 200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5.26. 04:55 경 대구 동구 E건물 110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F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집의 방범창을 타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상품권 3매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6.21. 02:30경 대구 동구 G건물 104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등산복 바지에서 현금 48,000원을 꺼내어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6.21. 03:10경 대구 동구 G건물 105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I, 피해자 J가 잠을 자는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큰 방까지 침입하여 큰 방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유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차량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3.6.25. 02: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집의 거실 방충망을 뜯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어둔 바지에서 현금 13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나왔다. 5. 피고인은 2013. 6.25. 04:30경 대구 동구 M의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베란다 창문 아래에 있던 자전거를 밟고 창문으로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1445, 피고인은 2013. 6. 26. 18:00경부터 같은 달 28. 06:30경까지 사이 대구 동구 0 부근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미압수 관련) 2013고합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의 각 진술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재확인) 1. 각 감정서(족흔적)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 사진 및 CCTV자료 1. 합철사건 발생보고(피해자 N, 피해자 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고합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특수강도죄(제1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제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후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 6년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처리 징역 2년 6월 ~ 6 년 + a{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교차로에서 C공원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며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렉스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 피해자 F(남, 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H에 있는 C공원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 ‘I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 사고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65%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노휠 전동퀵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7:40경 위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정문 앞 도로를 아름119안전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1세)을 위 전동퀵보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판독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으로 피의자 신호위반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CD(증거기록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퀵보드를 운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죄책이 상당히 중한 편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해배상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치료받은 부분에 관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피고인이 치료비 상당액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이후 전동퀵보드를 타에 양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하여 2021년 8월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9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1. 26. 20:03경 울산 동구 대송로10 (일산동)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신고를 받은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1분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없고, 집에 들어가 맥주를 마신 후 차에 둔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는 판시 편의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나와 차량을 이동시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G는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은 후 2016. 11. 26. 20:08경 112에 신고하였고, 20:11경 순찰차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20:17 경 울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가 있은 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기까지 약 9분의 시간이 경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하여 집에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고 차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다시 차로 내려온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시간관계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9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6. 26. 18:2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리시온빌딩 앞 도로를 서소문고가 방면에서 충정로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 등록번호가 없는 시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 차량 진행신호는 적색등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녹색등화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한 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24세)이 운전하는 CA11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A110 오토바이를 수리비 2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평동 90 서대문역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등록번호가 없는 시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등록번호가 없는 시티 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쪽, D CCTV 분석보고)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9쪽,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민속촌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1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사황보고,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사고의 경위와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23. 6. 7.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6. 8.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참조)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19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8. 23:40경 인천 남구에 있는 C역 경인선 하행 승강장 여객용 의자에서 신발을 벗고 누워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한 위 C역 역무원인 Dol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며 잠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가 왜 난리냐, 이 사기꾼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D의 목에 걸려 있던 직원용 신분증을 잡아당겨 끊어뜨리고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D의 성기 부위를 1회 찬 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하는 위 D을 쫓아가며 신발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위 D의 역무서비스 및 철도시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 폭행을 하면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경찰에 그 영상을 제출하겠다"는 말을 듣자,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손괴된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23. 05:11경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3. 05: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 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5. 08:37경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 1층 지상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현금 5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고,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12.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 앞 편도 1차로를 사구삼거리 쪽에서 전통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후방주시를 태만하여 출발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CITI100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피해 오토바이에 F쇼바 등의 수리비 1,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25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E의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CTV 영상캡쳐 사진, 차량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77

범죄사실 [2019고단3177] 피고인은 2019. 10. 2. 12:22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40길 37 옥수역 3번 출구에 있는 자전거대여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55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자전거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213] 피고인은 2020. 3. 28. 23:0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한강나들목 옥수역 방향 노상에서 피해자 C(32세)과 일행들이 대화 중 욕설을 심하게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오른손에 집어 든 채로 피해자를 따라가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뭔데 시비냐, 탈북자 새끼지,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512] 피고인은 2020. 5. 3. 20:20 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옥수역 한강 둔치 체육시설공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 D(여, 58세)에게 던져 오른쪽 허벅지를 맞추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2020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2020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숙 중 주취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공공질서에 미친 피해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징역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