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고단4717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0. 3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은행 F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G의 법인 인감,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위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6. 22.경 서울 서초구 소재 I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원을 대가로 받고, (주)J의 법인 인감,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위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5055 피고인 A는 2018. 3. 7.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은행 잠원동 지점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현금 8만원을 받고, (주)N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5349 피고인 A는 2018. 2. 19.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I은행 교대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소위 'Q')로부터 (주)R의 법인 인감,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주)R 명의의 I은행 계좌(S)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5442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T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불상지 소재 I은행에서 주식회사 T 명의 I은행 계좌(U)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0만 원가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T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서울 마포구 소재 아현역 근처 V은행에서 주 식회사 T 명의 V은행 계좌(W)를 개설하고, 위 V은행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만 원 가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296 1. 피고인 A는 2017. 11. 16. 13:41경 서울 양천구 X에 있는 Y은행 양천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Z의 사업자 등록증, 은행거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 AA)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계좌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8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8. 3. 7.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은행 경찰병원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AD의 사업자 등록증, 은행거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 AE)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계좌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587 피고인 A는 2018. 2. 6. 10:03경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I은행 개롱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AG의 사업자 등록증, 은행거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AH)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사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1835 피고인 A는 2017. 11. 29.경 서울 강남구 AI 부근에 있는 V은행 AJ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AK의 사업자 등록증, 은행거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V은행 계좌(AL)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3120 피고인 A는 2018. 2. 1.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M은행 AN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AO의 사업자 등록증, 은행거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AP)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3380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일명 'AQ')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R에 있는 I은행 대화역지점에서 주식회사 AS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 AT)를 개설한 다음,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1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고객인 적사항조회, 각 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은행거래위임장, 이체상세내역 2018고단50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53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8고단544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2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계좌개설 정보,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8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이체증명서 2019고단31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은행거래위임장,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3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 내지 전달된 각 접근매체가 중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 각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 A의 경우 양도 내지 전달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범행기간 또한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범죄전력,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