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7: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8. 27.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지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부터 매달 300만 원 씩 5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변제해야 할 채무가 약 2,0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월수입도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 차용금 명목으로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를 제외한 1,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2. 9.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설날이 지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변제해야 할 채무가 약 2,0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E조회 1부, 급여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0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소방서 E안전센터 구급대원인 F(남, 31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새끼들아’라고 말하며 발로 위 F의 무릎을 차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점, 기초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빌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에 부딪친 뒤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76,3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22:29경 광주시 G건물 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E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 사건처리표, 티볼리(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사진, 수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 -카카오맵-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측정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가 이를 추격하는 피해자의 차량이 쫓아오자 이를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다시 다른 승용차들을 충격하고 더 이상 도주로가 없게 되자 정차하였던바, 이러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8. 01:53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같은 달 27. 23: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 같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찾아내라’는 요구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CTV 영상을 확인해도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고,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 주점에 버티고 앉아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내지 9, 11, 13), 바디캠 영상 분석 자료, 112 신고 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참고자료 제출(사후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합6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0. 4. 9. B 법과대학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재학 중 1981. 2. 12. 직권휴학처분을 받은 자인 바, 10. 26. 사태 이후 국가안보 및 정치, 경제적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도정부의 비상계엄 존속 및 정부 주도의 개헌작업 등 조치에 불만을 품고 오던 중, 동 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여 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을 결의하고, 동년 4. 25.부터 동년 5. 13.까지 사이에 동 법대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동 대학교에서 인출 받아 동 대학 학생시위에 필요한 급식비 등 경비에 소비하는 등 동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비상계엄 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1980. 5. 3. 13:00경 동 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공소외 C의 주도로 동교생 3,000여명이 집결하여 “계엄해제, 이원집정부제 및 중선거구제 구상 즉각 철회” 등의 내용이 담긴 “농성 해체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를 낭독한 후 상여를 메고 계엄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정을 돌다가 동 대학교 본부 앞에서 위 상여를 불태우고 “죄 없는 민중과 학생을 억압해온 반민족, 반민주의 망령들 여기에 묻히다.”라는 비석을 동 교정 교시탑 앞 잔디밭에 세우는 등 순서로 거행된 “농성해체식 및 반민주, 반민주 장례식”에 참석하여 집회 및 시위 등의 단체활동을 하고, 나. 동년 5. 12. 13:00경 동 대학교 법과대학 앞 잔디밭에서 공소외 D, 동 E 등 200여명이 집결하여 피고인의 주도로 “F”라는 집회를 하여 단체활동을 하고, 다. 동년 5. 14. 14:00경 동 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총학생회장인 공소외 C의 주도로 개최한 총학생회 집행부 회의에 참석하여 각 단과대학생들에게 반정부적인 가두시위를 하도록 지시할 것을 결의하고, 동 대학교 정문에서 최루탄을 발사하여 동 대학교 학생들의 가두진출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동 대학교 학생 약 500여명과 같이 투석을 하는 등 저지선을 돌파하고, 동 법대생 200여명에게 전남 도청 앞 광장에 모이라고 지시를 하여 광주시 금남로 3가 지하도 공사장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동 대학교 학생 등 약 5,000여명과 같이 투석을 하여 동 저지선을 돌파하고 동일 15:00경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위 C의 주도로 동 대학교 학생 등 약 7,000여명이 집결하여 공소외 G의 사회로 개최하는 “H”라는 시국 성토대회에 참석하여 “정치 일정 단축하라. 유신잔당 물러가라.”는 등 10개항의 구호를 외치면서 동일 18:00까지 광주 시내 금남로 등 중심가를 시위하여 광주시 중심가 일대의 공공안녕질서를 해하도록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을 함과 동시에 집단적 난동, 소요 등의 범법행위를 하고, 라. 동년 5. 15. 15:00경부터 동년 5. 16. 22:00경까지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 동 대학교 학생 등 8,000여명 및 I대학교의 전문대생 등 총 14,300여명이 집결하여 위 C의 주도와 위 G 등의 사회로 “H”라는 시국 성토대회에 참석하여 제1, 제2 시국선언문 등을 듣고 횃불을 들고 위 항과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광주 시내 중심가로 행진을 하여 집회 및 시위 등의 단체활동을 하는 등 범법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J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2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봉담방면에서 발안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410,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접수 등 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임을 자처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는 점이 은폐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라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들 전력(前歷)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아니하였다(하나는 2000. 11. 10.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하나는 2005. 2. 4.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7: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5세)으로부터 “어디갔나 오노”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물병 던진 부분)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의 진술 또는 증언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사실, 당시 촬영된 피해자 사진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일치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피고인을 미는 등 상호간의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현출되었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5:49경 공주시 신관동 일대 길거리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을 걸어가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확대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 1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별건 전자정보 관련), 촬영물 저장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조서 미첨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D 시내버스 블랙박스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확인하게 된 상세 불명의 성선호장애 증상에 관하여 치료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세)의 조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2:00경 부산 사상구 C, D호에 있는 E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마시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짧은 시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1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2:00경 부산 사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쳐자라, 왜 지금까지 안자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의 선고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혼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양육환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지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이 C 사이트에 게시한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건당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일자’란에 ‘2021. 6. 14.’, ‘납부금액’란에 ‘15,000,000’이라고 각 입력한 다음 하단에 ‘D(주)’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직인 그림 파일을 첨부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F 계정으로 위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하여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E를 만나 교부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대로 같은 날 전북 김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자신의 F 계정으로 전송받은 위 완납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로 1부 출력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12:20경 위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14.경 피해자 E에게 문자를 보내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8,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며 신용불량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김제시 G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위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사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22. 11. 17.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21. 6. 16.경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출상환확인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시기, 피해액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형보다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남구 D 앞 E 현장 등지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판결 확정 후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부터 2020. 1.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1월 임금 중 1,352,000원, 2019년 12월 임금 3,150,000원, 2020년 1월 임금 2,310,000원 임금 등 합계 6,8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90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결 확정 전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부터 2019. 1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년 9월 임금 1,050,000원, 2019년 10월 임금 2,1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840,000원 등 합계 3,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F), 고소장, 위임장 1. 체불내역 및 작업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소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악의적인 체불로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전에는 특별한 처벌전력 없었고, 일부 범행의 경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07. 16:12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157번길 34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사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경미하나 사고 자체는 비교적 중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06: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46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입산물운반로, 숲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6.경 보전산지인 밀양시 B, C 임야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나무 등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등을 하여 3,460㎡의 면적의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산지관리법 위반지 현지 조사 보고,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전단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복구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2. 2. 1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67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처 피해자 E(여, 60세)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의자 B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75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파손된 안경사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툰 과정, 피해자가 코뼈 골절상을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깨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코받침이 있는 안경이 깨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얼굴에 그와 관련한 상처가 남아있을 것인데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안경값을 물어내라’라고만 하였지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파손된 안경 사진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 내지는 실랑이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을 뿐 안경이 파손된 이유가 피고인의 안면 부위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 역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9: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8:34경 창원시 진전면 상호를 알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차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