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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피고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한 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3.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B은행 금리는 연 2. 8%~6. 1%, 최고한도는 9,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보증금을 지급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금감원 법무담당자 번호를 알려줄 테니 전화를 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감원 법무담당자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도록 하였고, 법무담당자를 사칭하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보증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3. 19.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안성시 서운중앙길 23 서운면사무소 앞길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운면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1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로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벼룩시장에서 대출금 회수 관련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회수를 해주면 일당으로 10~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5. 17. 경 피해자 B에게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5. 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4. 경 위 C에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 "고 제안하여 위 C의 승낙을 받아 2019. 6. 5. 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C의 D은행 계좌에 1,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C에게 위 1,100만원 중 900만원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12:1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D은행 앞으로 이동하여 위 C로부터 900만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C에게 위 1,100만원 중 나머지 2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6. 5. 14:1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D은행 앞으로 이동하여 위 C로부터 200만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2, 14, 16, 18) 1. 금융거래내역, 송금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1. 메일 촬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 05:00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옆 삼거리 교차로를 대부잠수교 방면에서 대구 동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 부분의 좌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 05:00경 대구 동구 안심로 455 안심역 인근 도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옆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집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좌회전금지구역에서 대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한 위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지난 2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생소한 초행길이어서 교통표지와 도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중상을 입은 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를 간병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4: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4차선의 도로를 파티마삼거리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4세)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 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 14:00경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청주시 B에 있는 약 100평 규모의 창고를 임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등 압수물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E'이고 자신은 명의 사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보일뿐, 명의 사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도박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6:15경 B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마을회관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77세)운전의 G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 오토바이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3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박대한(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모이자 친권자로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아동 D(여, 14세)를 2016. 6. 3.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아동 G(여, 12세)를 2016. 9. 1. 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시키지 아니하고 피해아동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대구시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아동들의 외조모의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아동들의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친딸 D와 G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G)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일 뿐 아니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망상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판사 예혁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9. 10.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교차로를 칠곡군법원 방향에서 우방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아래다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C 앞 교차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공탁(200만 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 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공탁(200만 원)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고령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가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00: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아파트 앞 네거리를 청도 방향에서 경산시내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는 비로인해 도로가 젖어 있는 늦은 밤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운전하는 한편 평소 제한속도보다 20/100 감속한 우천 시 제한속도인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한 시속 77km로 직진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부 및 복부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CCTV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빗길에 빠른 속도로 주행한 탓에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식별이 어려운 검은 색 옷을 입고 대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사죄한 결과 유족들의 용서를 받았으며 종전에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사고소식에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의 상태로 투병하다가 결국 사망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고 경위 및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63

범죄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1)은 2019. 10. 11.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 1)피고인은2020.4.29.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징역1년8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류중이다. 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10:39경 AR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AB 검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발견되어 70명 정도의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금액이 7,000만 원 정도 되며, 추가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있어 깡통통장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 출금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출금이 될 경우 대구 동구에 있는 AT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대리를 만나 돈을 전달하고 검수를 받아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대구 동구 AU에 있는 'AT병원' 앞까지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T병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의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간이 진술서(AS),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지문 감식 요청),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보이스 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자이고, 피고인 A는 E 소속 조직폭력배이며, F은 대구남부경찰서 G 소속 경위로 오락실 단속 업무1)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다. F은 2018. 9. 20.경 E 소속 조직폭력배인 H의 부탁을 받고 경찰 형사정보시스템인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차적조회를 해 주고, H로부터 I 명의의 차명계좌를 교부받아 오락실 업주로부터 받은 뇌물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 E 소속 조직폭력배들과 교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D 게임장에서, F과 잘 알고 지내는 J에게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단속 무마, 경쟁업소 단속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F에게 전달할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B은 제1항의 일시경 위 D 게임장을 J와 함께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이 F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F으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왔으나 2019. 5. 초순경 J와 다투고 J가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자 J와 친분관계가 있는 F이 위 D 게임장을 단속 1) F은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이고 위 D 계임장은 대구 중구 남산동에 소재하여 형식적으로 남부경찰서 관할 내에 있는 업소는 아니지만, 대구 소재 G 소속 경찰관의 불법 오락실 단속 업무는 경찰서 관할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위 D 게임장은 실질적인 단속 대상에 해당하고, G 소속 경찰관 사이에 정보 교류도 긴밀하여 업무관련성이 있음 할 것이 염려되어 게임장 운영을 잠시 중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K을 통하여 B을 소개받아 B으로부터 'F에게 부탁해서 위 D 게임장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B은 이에 따라 2019. 7. 26.부터 위 게임장 운영을 재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D 게임장에서, F에게 부탁을 해서 위 D 게임장을 잘 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8. 20.경까지는 하루에 15만 원씩 24일간2) 360만 원, 2019. 8. 21.경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된 2019. 9. 6. 의 전날인 2019. 9. 5.까지는 하루에 25만원씩 14일간3) 350만 원, 2019. 8. 초순경 100만 원, 합계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F,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금입금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2) 총 26일 중 영업을 하지 않은 2일을 제외한날 3) 총 16일 중 영업을 하지 않은 2일을 제외한 날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89고합535

1 수원지방법원 19 판결선고 6910 20 19 원본영수 제2형사부 9 10 30 판 결 사 건 89 고압 535 가. 살인 4. 강간지사 피고인 검 사 정 기 용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78.4. 경부터 1986.8.경 까지 경기 소재 수미신타에서, 1987.2.경부어 1988 3.경 까지 소재 수리센타에서, 1988.3. 경부띠 현재까지 # 스시 이성 경운기동 농가계 수리공으로 종사하여 은 자포시, 1983 월 16, 3:10경 위 서 일을 마치고 비전을 시청하다가 문 그. 아침 위 공업사았 을 청소할때 이웃사람들 저의 파이 다리가 소아마미를 알아 절발이라는 이유로 병신세끼다가 서지 니 집 하고 재미도 못 것이다 라고 들이당한 생각이 피오자, 신 필적 불구로 인한 열등의식에 참기 힘든 우울한 심정으로 위 소 침 와 일대를 배회하던 중, 다음날 01:경 위 10 17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부니지는 강간할 마음 먹고 위 히혁자의 집 뒷담을 넣어 그 집 앞 마당이 침입방이 주변 을 살핀 후 집안사람들이 그 이 들어 조용한 것을 확인한 다음, 뒷당 피해자의 방앞에 이르러 방쁜 창지에 빈 구명을 통해 방안을 들여 약 1 평방미다 크기의 방안에서 이해자가 혼자 두의 자는 것을 많견하고는 중이지 보그 명으포 오른손을 살며시 다 넘어 방문한 축으로 시정되어 있는 본 이로 은을 다음 주고 있다미리 벗어든 화보 그 곳 방문 앞을 지은 책상을 참 고. 님이 방안으로 들추, "백지가 이나 Ard 기이 유대 인 로 유정이 복수 편에는 중이다. 지은 2. W 자고있는 행자의 이미였에 아아 미 고인의 원손으로 이해가의 있黨 選에 따른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경부를 높러 03-0가장 임박하여서 미적자 짚식으로 인한 심신상태에 마드리 항거능케 한 다피음 지와 투플부위까지 벗겨 내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를 어 한쪽 따기에, 김치고 피 해자의 미를 두손으로 발인 후 1. 위에 엎드려 증며 1회 간음하여 강간다고, 위와 같이 하여 그시경 그곳에서 피해자포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랑하게 하여 등녀를 살해한 것이다. 증거의 지관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 사법경찰관 사부의금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가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에 가 진조시품 이에 부합하는 각 진기 1. 나비경찰지상의 에 대한 고시품 이에 번 하는 기지 진 사나 잘한 상 불 34 이게 조이, 기계 1. 전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의 각 없이 이에 부합과는 각 기자 1. 국립과학수사연구 소장 작성의 감정의의 회보서 ( 수사기록 247 정) 중 이에 부합 직판장 관 사 콩 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의약외품이 아닌 'D' 포장에 'E단체 특별공급마스크 KF94'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의약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위 마스크 26만 장을 E단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단체 조직도 · 회칙, E단체가 발송한 문자모음, E단체 홈페이지 스크린캡쳐, 동일 마스크 인터텟 판매 스크린캡쳐, E단체에서 공급받은 마스크 사진, E단체 통장내역 및 잔고내역, 압수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E단체에 대한 F의 진술 및 조직도 확인 등), 내사보고(H회사 I 팀장의 진술 KF94 미인증 확인), 내사보고(식약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응답 KF94 미인증 마스크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명단 및 피해금액 특정), 내사보고(계좌 내 자금흐름에 대하여), 내사보고(J 업체 대표 진술), 내사보고(K회사 및 L회사 관계자의 진술), 각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M회사, N회사), 사업자등록증(N회사), 마스크 및 게시글 사진, 스티커 사진 및 부착 작업 사진, 수사보고(0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에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그 표시를 하여 판매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판매 수량이나 취득한 대금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마스크 구매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 판매로 특별히 폭리를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부주의하고 경솔하기는 했어도 악의적으로 기망하려고 했던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11: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같은시 C에 있는 밭을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신림치안센터 쪽에서 원주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당시 피해자 G(여, 56세)가 H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자I여, 56세)을 태우고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확인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한 피해자 운전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경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3.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8:20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앞으로 배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 장면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09: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소양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28.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3차례에 걸쳐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아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는 무면허운전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4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려미(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8. 12: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경로 및 거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네이버지도 캡쳐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09고약1510, 2008고약48817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9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가희(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현(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2:00경 부산 기장군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37세)에게 '멸치 젓갈 장사를 하는데 멸치도 안 나고 수금도 잘 안 되어서 돈이 융통이 안 되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12. 5.~10. 사이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해 8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젓갈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일수와 사채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1. 경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 경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피해금원 합계 2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F조회결과), 회신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