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50

범죄사실 2020고단1550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거나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보관 또는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보관된 금원을 인출·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인 G라고 한다. 저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H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10. 18:27경 인천 남동구 I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J 대리이다.K카드 대출건에 있어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는데, 계약 위반으로 대출이 중단되지 않게 하려면 이체카드를 만들어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이체카드 발급에는 1,040만 원이 소요되므로, 1,040만 원을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체카드를 발급하여 계약 위반사항이 없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11. 20:00경 평택시 L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및 금융거래 확인서'와 '채무완납 상환확인서' 각 1장을 일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건의 계약위반 사항을 해결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4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이를 방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N은행 O 대리이다. 타행이나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하고 바로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N은행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P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P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이 완료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12. 12:00경 서울 중구 Q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P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N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S T 과장이다. 기존 S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잔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F은행에서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S 대출 채무 잔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F은행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18. 15:30경 제주 제주시 U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S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각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S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5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2020고단2379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거나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보관 또는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보관된 금원을 인출·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5.경일명 'V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W 과장', 'V 과장', 'X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 15:52경 Z은행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에서 3,200만 원을 연 4.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하여 Z은행 앱을 설치한 후 서명을 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AB 본사 영업부 법무채권팀 AC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신청한 대출계약이 계약위반으로 해지되었다. 기존 차량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계약 위반을 풀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및 공탁예치금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6:50경 고양시 일산서구 AD 아파트 정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12.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E에 있는 AF교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B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건의 계약위반 사항을 해결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 10:25경 F은행 AH 직원을사칭하면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3,000만 원을 연 8.9%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한 후 서명을 해라"라고 말하고, 2020. 6. 11.경 AI은행 A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될 수 있다. AI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96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9: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AK 1층에 있는 음식점 주방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AI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I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건의 계약위반 사항을 해결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96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446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거나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보관 또는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보관된 금원을 인출·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일명 'V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W 과장', 'V 과장', 'X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 15:00경 F은행 A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2,600만 원을 연 6.8%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6. 10. 12:00경 AM 채권추심팀 AN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정부지원금을 이중으로 신청하여 금융위반법을 위반하였다. 금감원에 신고하여 당신을 처벌받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AM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15:32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수서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A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건의 계약위반 사항을 해결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9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630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거나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보관 또는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보관된 금원을 인출·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일명 'V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W 과장', 'V 과장', 'X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2. 오전경 AO은행 A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연이율 5.2%로 4,000만 원의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O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0. 6. 15.경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0. 6. 16. 10:00경 AQ은행 대출부 AR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는데 AO은행에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AQ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24시간 안에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법무팀에서 추심이 들어갈 것이고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법원에 고발조치될 것이다. 지급정지도 풀리고 AO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12:50경 서울 강동구 AS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AQ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1.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사진,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사본, 대출금상환확인서 사진, P 납입증명서, 대화내역 사진자료 [2020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상환증명서 [2020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들과 나눈 통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촬영 관련) [2020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 범행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의 전체 피해액이 1억 5,34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