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E생)는 2014. 여름경부터 위 태권도장에 등록하여 다니다가, 2017. 3.경부터 2017. 6. 경까지는 태권도 사범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9.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도장에 늦게 온 벌로 뽀뽀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 16, 18:30경에서 19:20 경 사이에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원생들을 가르치면서 애드리브를 하지 않은 벌로 뽀뽀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양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아 벽에 밀치고 입을 맞추려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주고받은 F 메시지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9.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범죄사실을 적극 다툰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2017. 2. 9.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도장에 늦게 온 벌로 뽀뽀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고, 2017. 6. 16.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원생들을 가르치며 애드리브를 하지 않은 벌로 뽀뽀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양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아 벽에 밀치고 입을 맞추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핵심 피해 부분에 관한 진술은 그 경위 및 행위 내용에 있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까지 시종 일관되어 있다. 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7. 2. 9.자 행위에 대하여 혼을 한번 내고 제 말을 듣지 않아 또 화내는 것이 좀 그래서 양손을 잡고 "말 안 들으면 뽀뽀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피해자가 "으악"이라고 웃으면서 넘어간 사건이 있기는 해요, 2017. 6. 16.자 행위에 대하여 뽀뽀를 한다고 말을 한 것은 있어요., 피해자는 저를 보고도 인사를 안해요. 애들을 가르치는 사범이 관장한테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걸 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계속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날은 제가 양손을 잡고 "계속 인사 안하면 내가 뽀뽀하겠다고 한 약속 지킨다."라고 장난식으로 말을 한 거에요., 피해자의 양손만 잡고 뽀뽀하겠다고 말만 했던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17. 2. 9.자 행위에 대하여 제가 너무 혼을 내니까 나중에는 농담처럼 말을 하려고 양 손을 잡고 "너 다음에도 그러면 뽀뽀해버린다."라는 말을 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2017.6. 16.자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벽에 밀치고는 "눈감아"라고 하면서 곧장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한 상황이 두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서 피하니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눈을 감지 않고 "으으" 소리를 내면서 싫은 표정으로 얼굴을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며 돌리니까 피해자의 얼굴을 놔주고는 "나가서 제대로 하라"고 말을 하는 식의 액션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방어적으로 진술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뽀뽀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 진술과 상당부분 부합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추단케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태권도장 사범으로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겠다며 실제 볼에 뽀뽀를 하거나 하려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8. 에서 2016. 11. 20.까지 강원도 고성군 H콘도에 피해자 D(여, 당시 18세)를 포함한 태권도장 원생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11. 20,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위 콘도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학원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고 약 30분 후에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쥐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단합대회 둘째 날, 피해자는 침대가 아닌 거실에서 잤고, 피고인은 침대방 바닥에서 잤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피고인의 아들인 G과 피해자 사이의 F 대화내용)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반응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달려있다. 나.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합대회 둘째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 진실이어야 함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이 부분 관련 피해 진술은 신뢰의 기초가 상실되었다.). 1)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제 2명이 운영하는 각 태권도장의 관장·직원 및 원생 합계 약 20명이 2016. 11. 18. 에서 2016. 11. 20.까지 강원도 고성군 H콘도로 단합대회를 갔다. H콘도는 방 2개 (이 중 방 1개에 2인용 침대가 놓여 있다), 거실, 화장실 1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2) 피해자는 단합대회 둘째 날,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합대회 첫째 날 밤,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자고 있던 침대 위에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을 잔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단합대회 둘째 날 밤, 피해자는 침대가 아닌 거실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은 침대방 바닥에서 잠을 잤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단합대회에 참여했던 I, J(모두 피고인의 동생 K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사범)은 단합대회 둘째 날 밤, 피해자는 거실에서 잠을 잤다고 하여 피해자가 잠을 잔 장소에 대해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I, J의 진술은, 이들이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사실(2016. 11. 20, 02:00경 몽유병 증세를 보인 원생 L를 피해자가 다독인 사실)을 진술하는 점, 자신들은 06:00 ~ 07:00경까지 잠을 자지 않아 피해자가 잠을 잔 장소를 잘 안다고 하면서 밤에 축구경기를 봤다고 하는데 실제 그날 이들이 봤다고 하는 축구경기 중계방송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단합대회에 참여한 인원이 약 20명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단합대회 둘째 날 밤 침대방 바닥에서 잠을 잔 사람은 3 ~ 4명이 있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피해자가 둘째 날 밤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이들의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팬티까지 다 벗어버린 것 같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눈을 감고 있었고, 곧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움켜쥐도록 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끝으로 눌러 제지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눈도 뜨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잠이 들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임을 고려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