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5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58, 4316(병합) 가. 사기 나. 사기방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초기268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 A |2.나.다. B 검 사 박인우, 윤재슬(기소), 권준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현종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7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358] 피고인 A은 2016.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9.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커블체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만 송금받을 생각이었고,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7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8.경 지인인 A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7.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있어, A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A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어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 18.경 부산시 부산진구 H 소재 I클럽 앞길에서 A을 만나,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이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유심, 피고인의 신분증을 위 A에게 교부하여 주어, A으로 하여금 위 유심 및 피고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G에 접속하여 위 G 계좌의 본인 인증을 받아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9.경 부산시 일원에서 A을 만나,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이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A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피고인의 J 계정에 접속하게 한 후 본인인증을 해주고, 위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J 계정을 통해 위 기업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인증정보 등을 저장해주는 방법으로 A으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1.경 부산시 일원에서 위 A을 만나, A이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이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13.경 부산시 일원에서 위 A을 만나, A이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이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A이 범행에 사용할 있도록 대여함으로써, A의 제1항 기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31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전기물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만 송금받을 생각이었고,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 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송금내역), CG, CH의 각 진술서, CI의 고소장(송금내역), CJ, CK, CL의 각 진정서(송금내역),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2021고단43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 제출자료(입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주도한 자가 아니라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대여하는 역할만을 한 방조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 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2021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