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업7급공무원으로 2011. 1. 19.부터 2012. 1. 12.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자연유산관리팀 F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기능7급공무원으로 2011. 1. 19.부터 2013. 1. 7.까지 위 F관리사무소에서 BB 천연기념물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기능7급 공무원으로 1989. 6. 26.부터 2012. 1. 12.까지 위 F관리사무소에서 매표소 운영 및 서무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는 2011. 5.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일용인부 노임을 부풀려 받으려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1. 6. 7. G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농협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하게 한 후 이 통장을 받아 보관, 관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6. 7. 제주시 I에 있는 위 F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G이 F 환경정비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8일간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역확인서를 같은 해 6. 10.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며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1. 6. 22. G 명의의 위 계좌로 6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들은 공모하여 합계 4,317,800원을 편취하였다.2. 피고인 A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6. 7. 위 F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G, J이 F 환경정비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이 2011. 5. 30.부터 2011. 6. 7.까지 8일간 작업을 한 것처럼 기재된 사역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사역확인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1. 6. 10.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사역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주특별자치도 회계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4.부터 2011. 12. 1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사역확인서 13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위 F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F 조명 감시제어시스템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단가 3,200,000원 상당의 산업용 PC 1대와 단가 275,000원 상당의 LED 모니터 1대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PC와 모니터의 단가를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14,170,000원"으로 기재한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출력한 후, '검사자' 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준공검사(감독)조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1. 3. 31.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준공검사(감독)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주특별자치도 회계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위 F관리사무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F 조명 감시제어시스템 보수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N 대표 O에게 '산업용 PC 1대(단가 3,200,000원)와 LED모니터 1대(단가 275,000원)를 납품하지 말고 돈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O의 동의를 받은 후, 사실은 위 PC와 모니터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납품받아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준공검사(감독)조서'를 2011. 3. 31.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위 PC 및 모니터 대금 3,475,000원을 송금받아 O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3,47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4. 위 F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K가 F 환경정비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7일간 일을 한 것처럼 사역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해 4. 15. 피해자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며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농협계좌(P)로 3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13,115,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F관리사무소에서, 같은 관리단 세계유산팀 소속 동료 공무원 Q으로부터 당처물동굴과 용천동굴 주변의 제초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제초작업을 하게하고도 마치 G, J을 고용하여 제초작업을 한 것처럼 Q에게 고지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회계담당공무원에게 G, J의 임금을 청구하게 하고,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2011. 6. 22. G, J의 위 농협계좌로 각 166,000원씩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 배임 피고인은 2011. 4.초순경 위 F관리사무소에서, 경관조명등기구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용신용카드(비씨카드 : T)를 교부받았으므로 정해진 용도대로 이를 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7. 제주시 U에 있는 V에서 실제로 조명기구 등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경관조명등기구 5개를 1,852,000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결재하면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V 대표 M으로부터 위 매출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1,8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위 F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W이 3일간 F 환경정비작업을 하였음에도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역일수를 4일로 부풀려 기재한 사역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사역확인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해 5. 24. 위 사역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주특별자치도 회계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위 F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G이 F 환경정비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2일간 환경정비작업을 한 것처럼 사역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의 사역확인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해 7. 27. 위 사역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주특별자치도 회계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 위 F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W이 3일간 F 환경정비작업을 하였음에도 마치 4일간 작업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사역확인서를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6. 1. X 명의의 계좌(농협 : Y) 부풀린 1일분 임금 86,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 위 F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G이 F 환경정비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2일간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사역확인서를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8. 3. G의 농협계좌로 1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F관리사무소에서, 같은 관리단 소속 동료 공무원 Z로부터 용천동굴 주변의 제초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W으로 하여금 2일간 제초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W 외에 G도 함께 제초작업을 한 것처럼 Z에게 고지하여, Z로 하여금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회계담당공무원에게 G의 임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그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8. 10. G의 농협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위 F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AA, AB, AC, AD, AE 등 근로자 5명이 5일간 비자림의 예초작업에 참여하였음에도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5명의 사역일수를 7일로 부풀려 기재한 사역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사역확인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해 6. 10. 위 사역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주특별자치도 회계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위 F관리사무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AF, AA, AG, AH, AD 등 근로자 5명의 실제 사역일수 5일을 7일로 부풀린 사역확인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해 8. 17. 위 사역확인서를 사실을 모르는 제주특별자치도 회계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6. 10. 위 F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AA, AB, AC, AD, AE 등 근로자 5명이 5일간 비자림 예초작업을 하였음에도 7일간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사역확인서를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근로자 5명의 각 계좌로 부풀린 2일분 임금 각 100,000원씩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7. 위 F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AF, AA, AG, AH, AD 등 근로자 5명이 5일간 비자림 예초작업을 하였음에도 7일간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사역확인서를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근로자 5명의 각 계좌로 부풀린 2일분 임금 각 160,000원씩 합계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K, L, G, AA, W, AI, J, O, Q, AJ, AK, AL, AM, AN, Z, AO, AP, AQ, AF, A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역인부 명단, G 계좌 거래내역, 각 K 계좌 거래내역, 각 L 계좌 거래내역, 각 지출결의서, 각 청구서, 각 사역확인서, 각 사역일자, M 계좌 거래내역, "W, AR 각 계좌 거래내역", 각 AA 계좌 거래내역, AS 계좌 거래내역, AT 계좌 거래내역, 이용대금 명세서, 카드영수증, 각 지출내역, 임금청구서, 준공검사조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AF 계좌 거래내역, AC 계좌 거래내역, AD 계좌 거래내역, AB 계좌 거래내역, AE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과의 공동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공문서작성 · 행사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공문서작성·행사의 점) 다.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B), 피해 변제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이거나(B)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A,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지위·직책,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A) → 피고인이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공무원 신분을 잃을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