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컨설팅업체 대표로,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C(가명, 여, 33세)와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22:3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발생 장소 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추행부위의 방법,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의 경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었다. 피해자와 피고인 회사의 거래 내지 업무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산운용업계에서의 입지 약화 내지 외부에 성범죄 피해자로 알려지는 데 따른 심적 부담감,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이 있은 직후 자신의 직속상사인 F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H도 "피해자가 F에게 '제가 창녀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싶다'고 말하였다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려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수준의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성적 피해를 당하였음을 강하게 추단케 하고, 만약 추행이 없었다고 한다면 위 사정들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추행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사과를 요구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먼저 사건 다음 날 11:46 경 피해자에게 '통화가 가능하냐'는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시도하자 그 때서야 11:47 경 지인인 피해자변호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후 12:00경 '자신의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12:01 경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고 있고 다른 증인들과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변호사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구체적인 추행경위나 내용 등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던 점이나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키스하려고 했다'가 '피고인이 키스했다'라고 일부 달라진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 상황을 요약하여 보낸 것이고, 입술이 닿고 입안으로 혀가 들어오지는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키스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이라는 취지)은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G이나 H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G, H이 진술이 상반되고 있으나, 피해자는 2019. 3. 5. F와 통화하면서 F로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세 명이 다 기억이 안 난대'라는 말을 듣고 '다른 분들이 제지를 했었고. 근데 제지를 하신 분들도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등 초기부터 "G, H 중 한명이 자신과 피고인을 떼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 G, H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숨기지 않고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는 실제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들은 모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거나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던 점, 추행시간이 아주 길지 않았던 점, G은 "노래를 부르라고 피해자나 피고인의 손을 잡아 끌어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상황을 주변에서 피고인을 끌어내 제지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G, H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추행 피해는 물론 그 이후에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듯한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