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417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F 소재 B 안전본부장으로서, B 본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배전반 등)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5. 10. 20.부터 2015. 10. 2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해 대전지방노동고용청 근로감독관이 사고성 휴업재해 정기감독을 하였을 당시, 5층 공조실 및 지하 4층 기계실 배전반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전광역시 동구 F 소재에 본점을 두고 철도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B 안전본부장인 위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업안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은 그 구체적 내용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등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방법,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방법,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방법,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하는 방법,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법 제67조 제1호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법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1 조 제1항이 정하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전부분에 대한 구체적 방호조치의무 이행 방법 중 하나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G, H은 2015. 10.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사업장에서 휴업재해 정기감독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B 사업장 5층 공조실, 지하 4층 기계실 각 배전반(이하 '이 사건 각 배전반'이라 한다)의 방호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배전반은, 세로로 긴 직육면체 형태로서 전면부에 열쇠구멍이 있는 버튼식 잠금장치가 달린 문이 있어 이를 여닫을 수 있는 형태의, 금속으로 된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고, 위 정기감독 당시 배전반의 문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버튼식 잠금장치에 의해 잠겨 있었으나 열쇠 없이 열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고, 배전반 내부의 충전부에는 절연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배전반이 있던 5층 공조실, 4층 기계실은 평상시에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설비용역 업체 직원 중 담당직원들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고, 현장 용역업체 소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출입 및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G, H은 위 휴업재해 정기감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배전반의 내부에 있는 충전부에 절연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나중에 이 사건 각 배전반이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위 절연덮개 미설치 부분에 한정하여 피고인 B의 안전본부 차장인 I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피고인 A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배전반이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배전반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 법령이 배전반을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도록 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거나 통행을 하다가 배전반의 충전부에 감전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배전반의 문이버튼식 잠금장치에 의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잠겨 있던 이상 이를 열쇠 없이 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므로, 근로자가 배전반 부근에서 작업이나 통행 중 충전부에 감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는 열쇠를 이용해야만 열 수 있는 경우와 동일하다. 나아가 근로자가 이 사건 각 배전반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있는 충전부 관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버튼식 잠금장치 만에 의하여 잠겨 있는 경우와 열쇠를 이용하여 열 수 있게 잠겨 있는 경우 사이에 절연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충전부에 의한 감전의 위험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업자는 배전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호조치의 5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폐쇄형 외함 없이 배전반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 배전반의 충전부를 설치한 상태,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가 아닌 곳에 배전반의 충전부를 설치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각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방법 또는 절연물로 감싸는 방법을 이행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런데 방호망이나 절 연덮개 또는 절연물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어 누구나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들 어내거나 절연물을 걷어낼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배전반에 대한 감전위험 방호조치 중 폐쇄형 외함을 설치한 경우에만 이를 열쇠 소지자만 열 수 있도록 열쇠를 이용한 잠금장치의 설치 및 이를 이용한 잠금상태의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처벌을 받는 행위들 사이의 유사성이나 등가성 측면에 있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충전 부분이 있는 분전반, 제어반 등을 폐쇄형 외함으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함의 문이 닫힌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쉽게 열린 상태로 있게 되어 충전부가 그대로 밖에 노출되게 되면, 작업 중 또는 통행 중인 근로자가 충전부에 접촉할 수 있게 되어 감전 위험이 있게 되므로, 외함의 문이 닫혀 충전부가 폐쇄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이 닫힌 상태로 지속되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3항은 분전반, 제어반 등의 문을 견고하게 고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문에 대하여 열쇠를 이용하여 열 수 있는 잠금장치를 할 것이나 열쇠소지자만이 열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각 배전반에 대해서 조사했던 근로감독관도 이 사건 각 배전반 내부의 충전부에 절연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지적한 후 이에 관해서 참고인 I, 피고인 A을 신문하며 수사를 하였고, 이 사건 각 배전반이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은 산업안전법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이 정하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배전반의 충전부분에 대한 구체적 방호조치의무 이행 방법 중 적어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방법을 이행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구체적 방호조치의무 이행 방법 중 하나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게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는 설비용역 업체의 감독 및 관리하에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로서, 이 사건 각 배전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제4호의 방호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피고인 B는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