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6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09. 11.경까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유한회사 F과 사이에 G협회 전라북도지부 건물 신축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이행하였으나 2010. 4. 30. 유한회사 F이 폐업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E은 위 F 외에 유한회사 H를 함께 운영하면서 2006. 4.경부터 2007. 12.경까지 위 H를 시행사로, 위 F을 시공사로 하여 전주시 완산구 I에 J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위 신축 공사 중 조적, 방수공사를 K 운영의 주식회사 L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위 아파트가 미분양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09. 3.경 유한회사 H는 직권 폐업되었고, 그로 인하여 L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K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로부터 주식회사 L을 넘겨받아 L이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J 아파트 중 경매가 진행되는 일부 세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F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유한회사 F은 이미 2010. 4.경 폐업되어 위 유치권 신고 등에 필요한 위 F과 L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 계약서를 확보하기 곤란하자 임의로 위 F 명의의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28.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 O('H'의 오기) 원도급 공사명 : J아파트 신축공사중 2. 하도급 공사명 : 방수, 조적공사 3. 공사장소 : 전주시 완산구 I 4. 공사기간 : 착공 2007년 7월 10일 준공 2007년 12월 31일 5. 계약금액 : 일금삼억사천팔백만원정(₩348,000,000-) 공급가액 : 일금삼억일천육백삼십육만삼천육백삼십육원정(₩316,363,636-) 부가가치세 : 일금삼천일백육십삼만육천삼백육십사원정(₩31,636,364-)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 체결후 일 이내에 일금 원정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월 (1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방법 :현금 %, 어음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 첨부 8. 계약보증금 : 일금삼천사백팔십만원정(₩34,800,000-)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년 11. 지체상금률 : 0.1%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장, 시방서(--)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6년 7월 일 *원사업자 주소 전북 P 상호 유한회사 F 성명 대표이사 Q *수급사업자 주소 전주시 완산구 R 상호 L 주식회사 성명 대표이사 K'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한 유한회사 F 대표이사 Q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F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9.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경락인 S에 대한 T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전주지방법원 직원에게 유치권 신고시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위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경락인 S가 피고인의 남편인 U을 상대로 제기한 V 부동산인도명령신청과 관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전주지방법원 직원에게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경락인 S를 상대로 2011가합4413호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전주지방법원 직원에게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경락인 W에 대한 X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전주지방법원 직원에게 유치권 신고시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경락인 W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Y 부동산인도명령신청과 관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전주지방법원 직원에게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경락인 W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2가단38577호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전주지방법원 직원에게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F이 시공한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F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F과 L 사이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 소송 등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동의하에 작성한 것일 뿐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 나 내지 사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F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동의하에 위 F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이다. 3.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에서 사문서위조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진단서 등을 제외하고는 허위사문서작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등 참조). 4. 판단 AC, W, S, Z, Q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A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소송기록 및 판결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S, W 등과의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소송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2006. 7.자 F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F은 2010. 1. 14.경 부도가 나 2010. 4. 30.경 폐업하였고, L은 2008. 9. 30. 폐업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1. 4. 28.경 날짜를 소급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F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4. 28.경 이 사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L 대표이사 K의 위임으로 보관하고 있던 L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고, F의 도장은 F직원인 AA 팀장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F의 도장을 날인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소송에 제출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날인 위치 등이 서로 달라 보이는 점, W이 L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소송(전주지방법원 2014나4531)에서 L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W이 승소하여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입수한 F의 도장을 이용하여 각 소송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K,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소송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주였고, K는 L의 대표이사로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E은 "2009. 11.경 F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N에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시로 F 명의의 서류작성을 부탁하였고, F과 L 사이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재작성을 부탁받아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도와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에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2011년경 채무변제를 위하여 L을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하고 법인인감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1. 6. 15.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F의 대표이사였던 Q은 이 법정에서 "F의 실질적 사주인 E이 이 사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다면 작성하여 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이 원본과 상이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E이 피고인이 W, S 등과의 소송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F의 대표이사인 Q도 E의 승낙이 있었더라면 이를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E이나 Q의 허락 없이 F 명의의 이 사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로부터 L을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계획이었고, E 등이 이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E이나 Q의 허락 없이 F 명의의 이 사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행사하였다는 나머지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