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147> - 피고인들 1.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AZ 에 있는 건물에서 폐선박 해체 및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은 같은 건물에서 AA을 운영함과 동시에 피고인 B과 함께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9. 경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2013. 3. 31 이 잔금 지급기일로 되어 있는 2013. 3. 5. 자 한진중공업 소유의 폐선박인 AU, AV, AT(이하 '한진중공업 소유 선박 3척'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서(총 매매대금 396,000,000원)를 제시하면서 "위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소유권자인 한진중공업에 이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니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추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을 경우 피고인들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먼저 위 한진중공업 소유 선박 3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하순경 G에게 위 한진중공업 소유 선박 3척을 이미 매도하였고, 한진중공업에는 계약금 3,6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한진중공업 소유 선박 3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줄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들 및 위 이 다액의 체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경우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한진중공업 소유 선박 3척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B) 5,000만원, 2013. 7. 11.경 소유권 이전 비용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4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AZ에 있는 폐 선박 해체 및 고철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BC에게 "SLS조선 주식회사가 BD에 강판을 절단하는 일을 하도급 주었고, BD에서 강판 절단 작업을 하며 발생하는 고철이 매월 약 200톤으로 시가 약 1억 원 상당인데, 내가 BD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다.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입금 해주면 앞으로 1년 동안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BD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E)로 입금 받았다. 3. 3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천포항에 있는 폐 선박을 해체하는 일을 수주하였다. 300만 원을 입금 해주면 경비로 사용하고 해체 작업이 끝나는 대로 5,3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 선박을 해체하는 일을 수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3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5고단399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울산 남구 BF 소재 사무실에서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을 운영한 사람이다. 4.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717-10 소재 피해자 BG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대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 SLS조선으로부터 고철을 직접 공급받고 있고, SLS조선의 협력업체인 BH으로부터도 고철을 공급받고 있다.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1년간 매월 고철 200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LS조선이나 BH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고철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바 없고, 2011. 4.경 BC 등에게도 고철 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고 매월 200톤의 고철을 공급해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1년간 매월 200톤의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 (주)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15. 위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피해자 BG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소재 BI과도 고철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I에서 나오는 고철을 전량 공급해 줄테니, 그 보증금으로 5,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I과 고철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고철 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2012. 6. 27. (주)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1147> -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번) <2015고단254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계량증명서, 각 계좌내역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2015고단3990>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철매매계약서, 각 송금내역, SLS 사외절단 가공업체,차용증, 매매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약정계약서, 송금증, 고철공급관련 세금계산서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5. 1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07. 12. 21. 범한 횡령 범행, 2013. 1. 29. 범한 범인도피 교사 범행으로 인하여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사기죄는 그 범행일이 2013. 5. 23. 확정된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범해진 것이므로, 2014. 4. 2.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2014. 4. 2.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내용 또한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