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463] 피고인은 2012. 11. 24.경 나주시 C에 있는 D 농산물공판장에서 피해자 E에게 "F회사, G회사이라는 상호로 청과물 전문 납품을 하는데 나주배를 보내주면 그 즉시 배 값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kg들이 배 300상자를, 2012. 11. 26.경 15kg들이 배 255상자를, 2012. 11. 27.경 15kg 들이 배 84상자를 교부받아 총 시가 3,288만 8,000원 상당의 15kg들이 배 639상자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011] 피고인은 1996년경 과일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수입과일의 농약과다검출 등으로 타격을 입어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 후 처와 트럭 1대를 구입하여 소규모로 과일장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13.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전국에서 수박거래를 제일 크게 하고 부산에서 크게 과일도매상을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및 대형 유통업체에 과일을 납품하는 유통업을 하고 있다. 지금은 전라도에서 배를 구입하고 있는데 천안성환배를 구입하고 싶으니 배를 판매하여 주면 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규모 과일장사를 하고 있었을 뿐이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과일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배를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 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4회에 걸쳐 배 5,652박스 시가 178,002,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선불금 등으로 64,8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13,20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고단1075] 피고인은 2012. 9. 3.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시장에서 M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M에 수박을 납품하는 O의 동생이다. 외상으로 청과물을 주면 물품대금을 2012. 9. 25.경까지 모두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 19.경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할 당시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당시 피고인 수중에 특별한 자본금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청과물을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합계 54,395,5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가져가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고단1187] 피고인은 2012. 10. 29.경 창원 마산회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밀감 137상자, 단감 153상자, 사과 141상자 합계 8,423,200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겠다, 오늘 먼저 사과를 가지고 가고 대금 2,423,2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은 내일 지불하겠다, 내일 밀감과 단감도 대금을 지불하고 가져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원 가량의 과일대금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76,000원 상당의 사과 141상자를 교부받고 대금 중 2,423,2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652,800원의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3고단1227] 피고인은 2012. 11. 4. 14:00경 밀양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U이고, 나에게 사과를 공급해 주면 2~3일 안에 이를 판매하여 사과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사과 88박스, 같은 달 10.경 사과 88박스, 같은 달 12.경 사과 88박스를 각 교부받아 합계 13,992,000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3고단1298] 피고인은 2012. 12. 26.경 경남 거창군 V에 있는 W다방에서 피해자 X을 만나 'Y회사·G회사 대표 Z'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제시하며 사과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kg 사과 200상자를 1,0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차를 보낼 테니 사과를 보내라. 1,000만 원은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나주공판장에서 경매로 받은 배 500상자에 대한 대금 3,000만 원을 비롯해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과일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16:00경 AA 운전의 화물차를 통해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았다. 7. [2013고단1404] 가. 피고인은 2012. 8. 7.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시장에서 AB를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나는 AD시장에서 과일 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AE를 운영하고 있다, 복숭아 400상자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대금은 이틀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과일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12,000원 상당의 복숭아 401상자, 포도 81상자, 거봉 5상자, 수박 2통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앞서 공급해 준 과일을 울진에 판매하였으나 대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 과일을 추가로 공급해주면 이전의 과일 대금을 포함하여 2012. 9. 10.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647,000원 상당의 사과 96상자, 포도 16상자, 거봉 30상자를 교부받았다. 8. [2013고단1407]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울산 남구 소재 AF 시장 내 피해자 AG 운영 'AH'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신세계, AI, 강원랜드에 과일 납품을 할 것이다. 일단 과일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두 번째 공급받을 때부터는 전회 공급한 과일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1. 19.경까지 수 회에 걸쳐 사과, 수박, 밀감, 대봉감 등 시가 합계 170,000,000원 상당 과일을 교부받은 후 66,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0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13고단2120] 피고인은 2012. 12. 13. 9:00경 서울 강서구 AJ에 있는 AK(주) 과일부 165호내에서 피해자 AL에게 "조금 있다가 차를 보낼 테니 과일 보내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과일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산배 40박스 등 시가 9,992,000원 상당의 배를 교부받고, 그 다음날도 같은 방법으로 밀감 1박스 등 시가 103,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95,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기간 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2013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2013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 3, 4, 5, 6, 7, 9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8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최근 실형 전과가 2002년에 징역 2년, 2005년에 징역 2년, 2006년에 징역 6월이 있고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음), 그 후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 3, 4, 5, 6, 7, 9의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여 거래를 한 범행이 수 회 있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이기는 하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1, 3, 4, 5, 6, 7, 9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가중유형(징역 2년6월-6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판시 제2, 8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