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2.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당시 국세 체납액이 5,600만원을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억 3,000만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C에게 73,450,000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주기 위해서는 전북 완주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 공사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비 7,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고, 그 대출금도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빌리더라도 주택 신축공사를 하거나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조합 F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거쳐 합계 6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은행 I 거래내역, D E조합 F 거래내역, A E조합 J 거래내역, G, K의 사실확인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머695 건물명도 조정조서(L빌라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52010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판결(L빌라 관련), 녹취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 29, 33, 34번), 가족관계증명서(G)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D 계좌 관련 문자내역 및 녹취록 첨부, L빌라 담보 대출 관련 피의자 영수확인서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었으므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공사비에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판결금 채권 등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채무를 변제할 돈이 없다,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전북 완주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여야 한다, 신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비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고 대출금도 갚겠다, 내 아들이 뉴질랜드 박사학위가 있다, 3개월 안에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국세 체납액이 5,600만원을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1억 3,000만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73,450,000원 상당의 위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의 계좌를 통하여 위 돈을 지급받았음이 밝혀졌고, 또 '전북 완산군 N(이하 주소를 번지로만 특정한다)에는 단독주택, O에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는데 N에 주택건축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O 소유주와 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N의 공사는 골조공사를 마치고 거푸집을 철거하는 공정까지 했고 O는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N의 공사는 토지소유주가 공사비를 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O의 공사는 토지소유주가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검찰 조사 당시의 주장) 또는 공사진행 중 피해자에게 빌린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가 토지소유주에게 넘겨주어 버려서(변호인 의견서상 주장)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소유주인 망 Q의 딸인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O에 관하여 땅값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우선하여 토지에 건축할 다세대주택의 공사비를 부담하고 이후 이를 분양해서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평탄화 작업만 하고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등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평탄화 작업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G 자신이 철근 등을 구매할 대금 300만 원과 장비대여료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먹은 음식과 술값까지도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지불하였다, 토지매매계약을 제외하고 건축공사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조차도 작성되지 않았다, 건축주 명의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는 연락자체가 되지 않았고 공사의 진척이 없어서 땅을 묵혀놓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건축주 명의와 토지사용승낙서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G은 피해자나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고, 이에 따르면 공사가 중단된 주원인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토지소유주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위해 지급받은 돈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혀 투입되지 않아 공사가 진척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참고인 M도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피고인도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의사는 없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공사는 기초바닥공사만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였던 L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기에 피해자의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미 L빌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진 위 판결금 채권 등을 전제로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로 지급한 돈은 합계 350만 원으로 이를 제외하고 더 이상의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 점,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축주명의를 옮겨주는 바람에 공사에 차질이 생긴 것이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건축주명의를 이전하고 포기각서를 작성한 시점은 이미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하고 2년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이나 그 기간까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해 왔던 내역 등을 고려해 보면 공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들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토지소유주로부터 건축주 명의이전 등의 대가로 받은 800만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당시에 있던 피고인의 편취범의 판단에 관한 자료로는 큰 의미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나 기타 비용이 지출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빌리더라도 주택 신축공사를 하거나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가 건축주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대가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피해자나 토지소유주 등의 책임으로 인해 건축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며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만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만연히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한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