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6.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05] 피고인 A은 D(본건을 포함한 피해자를 달리하는 사건으로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E(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 그 명의를 빌려 부동산 개발, 분양권 매수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하면서, E은 F(본건으로 참고인중지)에게 대출받기를 원하는 신용 좋은 사람을 데려오면 소개비 명목의 돈을 주기로 하고, E과 D은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구두로 대출을 받도록 기망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출과정에 관계 서류를 작성하거나, 속칭 작업을 통해 신용을 높여 대출금을 상향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5. 7.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G에서 피해자 H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E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신용조회를 한 다음, E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이 최상위 등급이니 법인을 설립하면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대출금의 27% 정도 된다."라고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D과 E은 2015. 7. 16.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I역' 부근에 있는 'J' 운송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차량을 통해 전주에서 데리고 온 F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는 법인체를 만들어 법인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우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렌터카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후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K상가 4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인 3,290만 원을 중고차 매도상인 'L'에 송금하고, 벤츠(ML300 CDI) 중고 자동차 1대(M)를 매수하게 한 다음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D, E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건넴이 없이 수수료로 취하고, 인도받은 자동차 역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서로 그 매매대금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92] 피고인 A은 2016. 6. 9.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진역' 2번 출구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28] 1. 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 7. 1.부터 2015. 10. 8.까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으로, 2015. 9. 11. 14:00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삼육재활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장지7길 9-7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O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O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238]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게 함께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인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사실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전액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2. 19.자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 19.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5(구미동) 소재 'SM 빌딩' 1층에 있는 'SK텔레콤' 오리역 직영점에서 피해자 P 명의 휴대전화를 구입, 개통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통을 각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휴대전화 신규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동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으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2. 24.자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 24.경 서울 강동구 소재 'Q'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 신청서' 2통의 '고객명' 란에 'P', '생년월일' 란에 'R', '연락처' 란에 'S', '주소' 란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T건물, 101호'라고 기재한 후 '신청/가입자' 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2통을 위조하고, 즉시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Q' 대리점 직원에게 휴대전화 신규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통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합계 2,261,6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12. 31.자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 31.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산은행 BNK 캐피탈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전자약정(신청서)'의 '성명' 란에 'P'이라고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R'이라고 입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 사문서인 P 명의의 'e-전자(약정)신청서'를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산은행 BNK 캐피탈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e-전자약정(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부산은행 BNK 캐피탈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23] 피고인 B은 2016. 2.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사,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 안산 상록구 U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 등을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이 대표로 된 유한회사 V를 설립하고, 유한회사 V 명의의 농협계좌(W) 등을 개설한 후, 해당 계좌와 연동된 통장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A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X이라는 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한 개당 50-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유한회사 V 명의 농협계좌(W)와 ㈜J 명의 신한은행 계좌(Y)와 연동된 각 통장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위 일명 X에게 건네어 양도하였다. [2016고단1461] 피고인 A은 돈이 필요한 Z(2016. 6. 29. 본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캐피탈로부터 Z측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Z는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만 받아 가면 그만이었기에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자신이 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 딜러인 일명 'AA'에게 넘겨 속칭 '대포차'(등록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자동차)로 유통시킬 목적이었기에 캐피탈에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특히 캐피탈 측에서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면 정상적인 할부채권 회수도 불투명하고, 향후 할부금 미납시 캐피탈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회수 역시 불투명하기에 리스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5. 14.경 서울 이하 'AB' 커피숍에서 Z로 하여금 피해자 'kb캐피탈'과 Z의 부친 AC 명의로 그란쿠페 420D 차량(AD)에 관하여 월 납입 1,107,600원씩 60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약정을 하게 한 후(등록명의는 피해자 kb캐피탈로 되어 있고, 위 AC에 대한 신용조회 등을 통해 리스약정 체결됨),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3,133,200원 상당의 '그란쿠페' 차량을 인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Z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란쿠페' 차량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6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AE')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테니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50만 원씩 지불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유한회사 AF(대표 A)명의 우리은행계좌(AG)를 개설한 후, 2015. 5. 2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H')에게 위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한 후 대가로 총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1584]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1. 15.경 성남시 중원구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할부로 차량을 구매할 수가 없다. 너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그 할부 대금은 내가 캐피탈 회사에 자동이체하여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I로 하여금 차량을 구매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할 의도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A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 하여금 2015. 1. 20.경 현대캐피탈㈜에서 할부로 2,2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1. 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고,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게 해주면 2015. 9. 15.경까지 최저 1억 5,000만 원에서 최고 2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차용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 30. 2,000만 원, 2015. 2. 3. 300만 원, 2015. 2. 8. 300만 원, 2015. 6. 19. 480만 원, 2015. 6. 22. 400만 원 등 합계 금 3,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5. 5. 12.경 청주시 흥덕구 A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스카이 작업차를 약 10대 정도 가지고 공사현장에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임대 투자하는 차주들의 차를 관리하면서 공사현장에 공급하여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차주들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사장님이 신용이 되면 캐피탈에서 대출 받은 후 스카이 차량을 구입해 달라, 그러면 기사를 태워 공사현장에 작업을 보내 나오는 돈으로 기름값, 기사급여, 할부금, 기타 경비를 모두 처리하고 남는 돈에서 월 100~150만 원 정도를 입금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차량을 투입할 공사현장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작업 차량의 임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 하여금 2015. 5. 14.경 하나캐피탈㈜에서 할부로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5톤 화물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5. 26.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렌트하면 이것도 100만 원 정도는 나온다. 차를 1대 더 구입하여 캐피탈에서 운영자금으로 1,500만 원~2,000만 원은 대출받을 수 있으니, 이 방법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해보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AK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 하여금 2015. 5. 26.경 2,350만 원 상당의 BMW 535d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해운대 땅 대출 작업을 하는데 작업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 7월말에 10억~12억 정도의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전부 해결 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운대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M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KB캐피탈에서 5,500만 원을 대출 받아 고소작업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 세금, 보험료,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여 주고할부기간 동안 월 100만 원씩 총4,8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M 명의로 작업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 세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월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 하여금 2015. 6. 4.경 KB캐피탈㈜에서 할부로 5,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작업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위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7. 9. 16:00경 인천 부평북광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N에게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여 렌트 사업을 같이 하자, 차량이 나오면 렌트 사업을 대행하여 주고 리스비용 및 기타 관리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150~200만 원은 주겠다,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려면 보증금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우선 집을 담보로 2,500만 원만 대출을 받고, 추가로 리스차량을 구입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N 명의로 작업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 세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월 150~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3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30.경 8,670만 원 상당의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29] 피고인 A은 2015. 3. 27. 12:00경 서울 장안구 장안동 소재 상호 미상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내에서 대출을 의뢰하러 온 피해자 AO에게 "대부업체에서 사장으로 있는 AP이다. 무담보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하여주겠다. 그런데 신용은 되는데 금융 거래실적이 없어서 대출이 어렵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중고자동차를 (AO) 명의로 할부로 구매하고 자동차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면 거래 실적이 높아져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입한 자동차는 즉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자로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준다고 속이고 자동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였다가 제3자에게 되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990만 원을 차량할부대출을 받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AQ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하게 한 후, 즉시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AR')을 통해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속칭 '대포차(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불일치하는 차량)'로 유통되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 가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4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성남 분당경찰서 앞 노상에서, 매달 사용료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S)의 통장, 체크카드를 X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일부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판결문(항소심, 상고심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2016고단805]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M), 현대캐피탈중고차론신청서, 자동차등록증(M), 차량종합상세내용 및 자동차등록원부(M), 교통단속조회자료,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차량이전등록제출서류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서 [2016고단109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6고단1228] 1. 의무보험조회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등) 1. 내사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6고단1238]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 e-전자약정(신청)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부매매계약서 [2016고단13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영장회신(거래내역, 금융거래개설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문 등 첨부보고, 결정문) [2016고단1461]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고소장사본 1. 리스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리스신청서, 연체약정해지안내, 자동차등록원부, 고객정보, 연체내역, CD [2016고단1565] 1.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AV과 전화통화) [2016고단1584] 1. 증인 B,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원리금상환스케쥴, 카드이용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량사진, 폐업사실 증명,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서, AW 차량 운행 찰영사진, AX 과태료 수신문자, 하나캐피탈 청구내역서, AY 차량 과태료 부과통지서, 하나캐피탈 계약서류 사본 등, 피의자 A과의 문자대화 1. 녹취록1, 녹취록2 [2016고단1629]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진, 이체영수증, 지급명령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대출금 확인보고, 피해자 AO 대출신청서 제출보고), 대출신청서 [2016고단1644]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의 진정서, 진술서 1. 기업은행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피해자별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B] 접근매체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 등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으나, 주된 범죄인 사기죄를 기준으로 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되, 다수범죄 양형기준 적용기준에 따라 최하한형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동종 누범으로서 동종 수법으로 재범한 점, 기망 수법이 지능적이고 문서위조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선의의 피해자까지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비록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양도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한 건의 벌금형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