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02: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식당인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후두부에 열상(상처 길이 약 2.1cm)을 가하자, 피해자는 그곳에 함께 있던 E으로부터 “너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도망가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피해 E과 함께 위 중식당을 빠져 나와 도망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0cm)과 중식도(전체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0cm)를 양손에 꺼내 들고 위 중식당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곳에 있는 F 아파트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잡은 뒤,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이리 와봐, 나 말리지 말랬지, 내 성격 알잖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과 중식도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손에 들고 있던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E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좌측 후두부 상처 길이 약 10cm 상당의 열상) 등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CCTV영상 저장 CD 1. 초진기록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촬영 사진 첨부), 현장 출동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에서 발생한 상처가 아니라, 중식도 칼날에 찍힘으로써 발생한 자상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사선으로 1회 내리친 사실,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중식도를 들고 다가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한 상태였는바,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식칼과 중식도를 휘둘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우측 후두부에 약 2.1㎝의 열상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식당 밖으로 도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전체 길이 약 30㎝)과 중식도(전체 길이 약 30㎝)를 챙겨 피해자를 약 700m 떨어진 곳까지 추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식칼과 중식도를 마구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박부를 끌어안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중식도로 내리쳐 좌측 후두부에 약 10㎝의 열상을 가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중식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부위를 한 차례 더 가격하였다가 E의 제지로 비로소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과 중식도는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베거나 찌르는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식칼과 중식도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에 중한 상처를 입혔다. 사람의 머리와 얼굴은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위로, 위 부위를 중식도와 같은 흉기로 공격할 경우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그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치명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상해만을 가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이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박부를 끌어안아 저항하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중식도를 빼앗은 후 뒤에서 목을 졸라 넘어뜨리는 등으로 공격행위를 저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의사를 자발적으로 철회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상처를 진료한 의사 G는 ‘피해자는 내원할 당시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있었고 의식도 명료하였다. 피해자의 두개골 손상이나 뇌출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CT 검사 결과 특이소견은 없었고, 피해자의 혈압, 의식 등에도 이상이 없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며 당시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처가 없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회신서 참조). 그러나 위 소견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어렵다는 취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약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상처의 깊이는 훨씬 깊어질 수도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당초 여자친구와 다투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말리다가 피고인이 휘두른 술병에 머리를 맞은 후부터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담장을 넘어 도망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것을 보고 담장을 돌아 피해자를 쫓아가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도망을 치고 피고인을 제압한 E은 ‘자신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과거 여자친구와 다투었을 때 피고인보다 완력이 강한 피해자로부터 과격하게 제지당하여 불쾌한 기억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재차 여자친구와 싸우는 피고인을 다소 강한 방법으로 제지하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병으로 한 차례 가격한 후에도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과 중식도를 가지고 나오기까지 하였고, “내가 너한테 이런 적이 있느냐.”라고 소리지르면서 짧지 않은 거리를 달려 피해자를 추격한바,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극도로 화가 나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시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동기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이 상처를 입힌 부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지다가 가게 안에 있는 식칼과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700m가량 뒤쫓아갔고, 피해자와 E이 아파트 담장을 넘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담장을 돌아 쫓아가기도 한 점, 피고인은 E에게 제압당하기 전까지 다시 마주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식칼과 중식도를 마구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 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단순히 여자친구와 다투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과 중식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으며, E이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E에게 ‘내가 구속되면 두고 보자.’라는 취지로 위협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향후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