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노래연습장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3. 3. 15. 의정부시청에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후 경기도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자들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16. 03:3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E 외 1명이 소위 '노래방도우미'를 요청하자 F, G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위 손님들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2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 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탐라궁식당 앞 도로를 따라 007세탁소 방면에서 돈사돈식당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쪽으로 돌진하여 D가 피하는 과정에서 D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D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였고, 다시 D 뒤에서 걸어가던 일행인 피해자 E(여, 21)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불상 부분으로 들이받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상, 골반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돈사돈식당 삼거리 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후 돈사돈식당 앞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F으로 하여금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통증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3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도주를 하였고, 다시 돈사돈식당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돈사돈식당 앞 도로로 진입하면서 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 좌측으로 들이받아 H으로 하여금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부위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0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세기7차아파트에서부터 제주평화교회 삼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J,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 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1년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 H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도 도주하였고 다시 다른 차량들을 2회에 걸쳐서 충격하는 사고를 추가로 야기하고서도 또 다시 도주한 범행인 점, 피해자수가 4인에 이르고 이 중 E의 피해 정도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23.부터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스테인리스 강관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일 익월 말일로부터 120일 후 결제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26.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인 G에게 스테인리스 장관을 주문하면서 "다음 달 말일로부터 120일 후에 지급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그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D 주식회사의 운영난으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약 3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부터 2013. 8. 5.까지 지급하여야 할 약속어음금채무 또한 합계 약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2013. 4. 30. 지 급하여야 할 약속어음금 약 2,900만 원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강관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가 보다 저렴하게 처분, 속칭 '덤핑처리'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강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7.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시가 합계 38,796,6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강관 405본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2013. 4. 26. 저녁경에는 2013. 5. 5. 돌아오는 약속어음 7,700만원 상당을 도저히 결제할 수 없어 회사가 부도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처남에게 빌린 돈 2,000만원의 변제가 시급하여 덤핑철강을 전문적으로 받아 판매하는 딜러를 물색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회사에게는 일반적인 주문을 하는 것처럼 물건을 받아 딜러가 가져온 차에 상차하여 주고 납품가격보다 싸게 처분한 돈을 받아 처남에게 빌린 돈 2,000만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도난 후 개인채무를 갚았다는 취지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사실 입증 됨) 1. G, J, K, L,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N(지게차 기사)의 확인서 1. 발주서, 일별 거래처 판매현황 1. 미결제 어음현황사본 1. D(주) 일별 거래처 판매현황사본 1. D(주)의 매입장, 매출장 1.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청취보고) 1. 각 통장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사본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약 15년 동안 지속적 거래를 해오면서 대금결제를 해오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마지막에 덤핑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 회사가 소속된 채권단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외상매출금을 양도해주고 재고물품을 회수하도록 협 조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금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2: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및 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8:25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에 있는 구성마을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주시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상당 2리 방면에서 상노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원 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제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제법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충북 음성군 D 소재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다방아가씨 선불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41,613,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다방 및 G노래방 수입금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 ~ 2012. 11, 18. 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제출)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차용금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나머지 차용금은 이른바 '일수' 형식으로 모두 변제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F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바로 갚겠다고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50만 원외에는 아무런 금원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진술하고, 그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도 어렵다(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 취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십만 원 정도의 돈을 주는 것을 두세 차례 보았다는 취지 등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나 피고인이 '일수'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서 잠시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내지 월급을 받을 사정도 있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합계 5,19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경과 2000년경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4:16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소재 간다메공원 정자위에서, 술에 취하여 마침 그곳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C(24세, 여)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다가가 빤히 쳐다보았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가 "여기는 다 같이 오는 곳이니 피해를 주지 마라, 우리는 술 마시러 왔으니 저만치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하고 싶다, 먹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2. 07:2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월계동 광운대역 삼거리 방면에서 월계동 장월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2차로상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C(여, 76세)를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여, 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제3 및 제5 중족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103호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7.부터 2013. 2.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1. 20.부터 2013. 2. 19.까지의 임금 1,000,000원, 2012. 5. 3.부터 2013. 4.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2월 임금 1,300,000원, 2013. 3월 임금 1,300,000원, 2013. 4월 임금 400,000 원 합계 3,000,000원, 총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64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26세)는 2007. 12. 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동거생활을 하던 중 헤어졌다가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다시 만나 사귀던 사이이다. 1. 2009.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09, 2. 중순 21:30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D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09.2.25.자 상해 피고인은 2009, 2.25. 13:00경영천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및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세탁기로 밀치고,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09. 3. 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3. 4.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요리를 하면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4. 2010. 7.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0. 7. 하순 14:00경 영천시 F에 있는 G 쓰레기 매입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과거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 밑 부분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5. 2011. 10.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6:30경 G 쓰레기 소각장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어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무릎으로 배를 누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3. 3. 17. 자 상해 피고인은 2013. 3. 17. 13: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하여 문고리를 잡자 머리로 문고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013. 3. 17.), 진단서(2009. 3. 4.), 진단서(2009. 2. 25.), 진료기록부(2013. 3. 19.), 진료기록부(2009. 2. 25.), 진료기록부(2009. 3. 4.) 1.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 중에 말싸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1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내연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연락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몸통을 차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29. 18: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남원에 있는 시부모의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산타모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유리창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2회 내리쳐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바이저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파손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9.부터 제주시 C, 지하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1. 21:18경 위 'D' 주점에서 고소인인 사단법인 E(회장 F)가 신탁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작사·작곡 G, 곡명 'H'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로 반주를 들려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공연하게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0. 고소취소장을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2:30 무렵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E 협동조합" 이사장 피해자 F(52세) 및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격부위 사진, 범행도구(샴페인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트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사사 어린이문구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방림동 방면에서 백운로타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서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이 우측으로 꺾어진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10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정적인 사정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긍정적인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 25. 저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초콜릿을 팔기 위하여 위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E(여, 27세)에게 "초콜릿을 다 사줄 테니 내가 일하는 카센터로 가자."라고 하여 2013. 8. 25. 23:17경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이 예전에 8개월 가량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카센터로 가서 그곳 사무실 입구에 숨겨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8. 03:00경부터 03:20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 [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콜라대금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호로새끼야! 똥구멍을 핥아줘라. 네가 딸딸이를 치면 좆을 받아먹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음담패설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10여명의 손님들이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 1. G,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 1. 112신고 녹음파일, 세차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죄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6월~10년(처단형 상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3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로서, 이들은 각자 부담하고 있던 사채빚이 많아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선불금을 편취하여 그 돈으로 사채빚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12. 15.경 광주 동구 C건물 109호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본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성실히 일을 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사채빚 등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2.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996,4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공범 B에 대한 공판조서 3, 4회 사본 첨부, 공범 B에 대한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1. 각 확인증, 영수증,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동종전과 판결문 분석 및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돈을 갚지 않으면 차를 팔아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우선 1,000만 원은 내가 도와줄 테니 500만 원만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1항의 행위가 진실인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2016.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증서, 자동차 사용대차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에 각 "원금: 15,500,000(천오백 오십만원), 이자 : 10%. 차용일: 2016년 5월 26일, 차명: A6, 연식: 14, 차대번호: D, 차용인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서울시 강남구 G 301호, 연락처: H, 2016년 5월 26일"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어 E 명의의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E에 대하여, 계좌번호 적시 거래명세표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1. 차용증서 사본,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건 검색), 확정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2014년 이후 절도,사기, 사문서위조,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10. 29.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기타 척추증,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좌측 엄지손가락 건초염 등의 병명으로 4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 20.경 아무런 연락 없이 입원실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2009. 10. 4.경 목통증을 호소한 사정이 없었으며, 2009. 10. 27.경 시행한 뇌 MRI 결과는 정상으로 확인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약 2주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4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9. 11. 3.경부터 11. 6.경까지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주식회사 D, E, F, G 등 4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11. 5.경부터 11. 10.경까지 합계 8,879,39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3,992,52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고 따라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사기죄의 편취 고의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 피고인의 입원현황 등을 정리·분석한 H 소속 I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속 심사위원 J의 각 제4회, 제5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제출명령 답변서 등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연금수입과 자녀들의 용돈 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총 6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지급해 온 점이나 특별한 이상진단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상에 대한 호전징후가 확인됨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반복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치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각 관련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편취의 고의로 보험사기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의학적으로 특정 질병의 진단 및 치료가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당부는 객관화할 수도, 절대적일 수도 없고, 평균적인 수준보다 많은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다고 하여 반드시 보험회사를 기망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제적 수입원에 비해 다소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인의 보험 가입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여러 보험계약 체결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보험사기 의도로 가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던 수입원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일 뿐 보험 가입경위에 관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나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진료 및 경과 관찰을 담당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사후에 위와 같은 입원현황 등을 검토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H의 의견이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나 전문가의 검토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제출한 한정된 진료기록에만 의존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전제로 한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실히 담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입원 적정성에 대한 검토 과정을 보아도 외출 또는 증상호전 등만으로 사회통념상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개진된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보다 1주일부터 수주일 정도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입원치료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이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시도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규모와 납부한 보험료 총액 및 수령한 보험금 총액 등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일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편취하고자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2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의류회사 'D' 상품보관창고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43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동복 700여 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3.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84,564,000원 상당의 아동복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특정)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