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2018.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약 1년 4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퇴거불응죄의 범죄사실로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0. 22:10경 대전 동구 C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렌터카를 주차해두고 그 안에서 소주 2병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2층으로 뛰어올라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트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짓밟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1층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이부, 구순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진술서, 피해자 탄원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사진 캡쳐, 각 CCTV 사진 영상 CD, 각 F CCTV 설치 사진, 각 C 1층 CCTV 설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을 촬영한 CCTV는 모두 공개된 장소를 향하여 설치되어 있고, 녹화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하여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CCTV로 촬영된 각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 13번)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영상을 캡쳐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4번) 역시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던 도중 다른 남자를 만났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었던 것인데, 피해자는 자신을 찾아 온 피고인을 보자마자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물었다. 피고인은 물린 손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계단 밑으로 굴러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보복 목적도 없었다. 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률의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등의 목적을 가진 경우 외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동법이 적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하나로 취급되는데,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그 설치 목적이 제한되게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CCTV 운영자는 CCTV의 사용에 있어서도 제한된 설치 목적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은 동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 내지 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증거목록 순번 11번 영상 CD에 담긴 파일은 사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F’ 건물 정문 밖에 설치한 CCTV 영상인 사실, 증거목록 순번 13번 영상 CD에 담긴 파일은 사인이 이 사건 빌라 출입구 밖에 설치한 CCTV 영상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영상을 촬영하는 각 CCTV 장치(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는 모두 범죄를 예방할 목적이거나 시설 안전 또는 화재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인의 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위배되어 설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CCTV는 ‘F’의 출입구 및 그 주변 도로 또는 이 사건 빌라의 주차장 및 그 주변 도로에 초점을 두어 그 위치만을 촬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CCTV의 관리자가 이 사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이 사건 CCTV로 다른 곳을 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위배되어 설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F’ 건물 및 이 사건 빌라 외벽에 CCTV 설치 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안내판이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위배되어 설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 3호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CCTV 관리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이 사건 CCTV 촬영 장치에 기록된 피고인에 관한 영상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CCTV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된 것일 뿐,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설치‧운영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의 필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CCTV 설치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익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 각 CCTV 영상 및 위 각 CCTV를 캡쳐한 사진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취지는 ‘2021. 4. 10. 22:00경 일을 마치고 이 사건 빌라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이 사건 빌라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잠금장치를 열려고 하였는데, 뒤편 계단에서 누군가가 뛰어올라오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2층으로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2층에 올라오자마자 피해자에게 “야 시발 B이. 전화 좀 달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이 사건 빌라 2층에서 끌려 내려오면서부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고, 피해자는 그 손을 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복도에서 넘어졌고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그렇게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1층 복도까지 끌려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려고 해서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다.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고 이 사건 빌라 3층에 사는 젊은 청년(D을 의미한다)이 이 사건 빌라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던 피고인을 제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이 사건 빌라 2층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던 점과 피해자와 실랑이하면서 이 사건 빌라 1층 부근까지 이동하였던 점은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당초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도 미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올라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 이 사건 빌라 1층까지 내려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강제로 끌고 내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인 2021. 4. 10. 22:2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 주위, 목 부위 등에서 출혈 및 긁힌 상처가 확인되고, 달리 위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집 밖으로 나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 1층에서 가방을 서로 가져가려고 실랑이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고여 있었는데, 위 상처는 오래된 상처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한 편이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5.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따지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폭행죄의 범죄사실로 2020. 12. 4.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20고약42010호)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테이블 위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님들을 강제로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현재 교제 중인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피해자의 주점에 또 다시 찾아가 맥주를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업무방해죄 및 퇴거불응죄의 범죄사실(이하 ‘종전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2021. 2. 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20고약11699호)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바꾼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내게 전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전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을 받은 것은 이해되는데, 피해자에 대한 종전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로 벌금을 받은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다. 피해자 때문에 벌금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퇴근 후 이 사건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빌라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만 나올 줄 알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종전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로 벌금 270만 원인가가 더 나왔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 기한을 놓쳤다. 그래서 도대체 벌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한 것인지 피해자에게 물어보기 위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 피해자가 그 사건에 관하여 내게 설명해주기를 바랐다. 종전 업무방해 등 범행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 나와 함께 여관방에서 지냈던 피해자가 단지 내가 술을 마시고 실수했다고 해서 자신을 경찰에 종전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로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다. 피해자가 내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벌금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수를 너그러이 덮어주지 않고 피고인을 종전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탓에 자신이 억울하게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그 신고 경위 등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야 시발 B이. 전화 좀 달라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전화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피해자를 타박하면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사정에다가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에 관한 위 항 기재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대화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종전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 또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표출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성교제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던 점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외도를 문제 삼거나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종전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등에 관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외도에 관한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 사건 빌라 2층에서 1층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는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전문의 G은 2021. 4. 12.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검사 및 문진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진통제 등을 처방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주사제를 투여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상해 부위 및 정도’란에는 ‘두부, 귀, 입술 등: 머리채를 잡고 타박으로 통증, 업통, 찰과상을 호소함. 경추부, 견관절부: 통증, 압통, 굴신전운동제한 등을 호소함. 흉배부: 통증, 압통, 운동제한을 호소함. 양측 슬관절부: 통증, 압통, 운동제한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에 대한 소견’ 중 ‘통상생활의 가능 여부’란에는 ‘제한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경과 의견’에는 ‘방사선검사 주사 투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예상치료기간인 2021. 4. 10.부터 21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문진 과정에서 증상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피해자가 다시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피해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상처가 아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의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 밑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내려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위협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교제하기 전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