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28(사기) 1. 피고인은 2018. 7.경 안동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은 G백화점 총괄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2018.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편의점 및 I 부스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데,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백화점 총괄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더라도 H 편의점 및 I 부스를 운영하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22.부터 2019. 1. 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11(사기) 2. 피고인은 2017. 5. 25.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K에게 “L에 있는 M에서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커피숍의 시설은 M에서 해줄 것인데, 수익의 35%는 M에 지급하여야 한다. M에 지급할 보증금으로 2,000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주면 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M에 입점한 커피숍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G상품권 50만 원권 1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22.경까지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81(사기) 3. 피고인은 2017. 5. 29.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에 있는 M 상가 내에서 미용실 및 네일샵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입점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M 상가 내에 점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7.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52(횡령) 4. 피고인은 2019. 8. 24. 13:00경 구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음향장비 렌탈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일 대여료 1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엘프 반주기 음향장비 1대를 1일간 대여받는 내용의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음향장비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9. 8. 25.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위 음향장비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214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2.경 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G백화점 서울본점 간부인데,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를 백화점 직원할인 가격으로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백화점 서울본점 간부도 아니고, 백화점 직원할인 가격으로 의류건조기 등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5.경 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95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를 백화점 직원할인 가격으로 35%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인가격으로 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계좌로 2020. 1. 6. 500만 원, 2020. 1. 12.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G백화점 팀장인데, 직원할인 가격으로 삼성 의류건조기를 구입해 주겠다. 돈을 보내면 건조기를 배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백화점 직원도 아니고, 백화점 직원할인 가격으로 의류건조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818 7.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안동시 U에 있는 피해자 V(여, 53세)가 운영하는 W 카페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이야기할 뿐 피고인을 아는 척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X(여, 30세)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V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타박상을,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31. 23:55경 위 7항과 같이 V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W 카페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던 V가 운행하는 피해자 Y 주식회사 소유의 Z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위 승용차의 후면 유리에 던져 차량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48,251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324(사기) 9. 피고인은 2020. 3. 3. 14:00경 서울 송파구 AA, 1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을 통해 삼성 갤럭시북 FLEX 모델(모델명 : NT950QCG-K58)을 정상가에서 40% 할인된 임직원 전용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 그 할인가 가격만큼만 입금해주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할인된 가격으로 노트북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경 피고인의 누나인 S 명의의 O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349(사기) 10. 피고인은 2020. 3. 중순 저녁경 안동시 A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에 있는 G 본사에서 총괄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80만 원 상당의 삼성 세탁기를 G 직원 할인 가격으로 50만 원에 구입 가능하니, 구입하고 싶으면 나에게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총괄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 할인가로 삼성 세탁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2.경 피고인의 누나 S 명의의 O 계좌로 세탁기 구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1,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26(사기) 11. 피고인은 2020. 2. 1. 08:20경 안동시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어제 저녁 U에 있는 W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고가 났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안동지청에 있는데 벌금 900만 원과 병원 치료비 963,280원을 빌려 주면 서울에 올라가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안동지청에 피고인의 벌금 90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2020. 2. 3.경 AG병원에 피고인의 병원 치료비 963,28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963,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242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M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291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5),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4), M 영수증 사진 파일 인쇄물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20고단78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20고단105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품 사진 [판시 제5, 6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121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판시 제7, 8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181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진료확인서, 현장 CCTV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판시 제9의 사실](서증 : 2020고단232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10의 사실](서증 : 2020고단234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자료 3매, 카카오톡 메시지 4매 [판시 제11의 사실](서증 : 2020고단252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벌금수납 가영수증,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서증 : 2019고단2911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 K, N, C, A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F, K, N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6년 제1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제2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 5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6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 및 백화점 내 점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거나, 가전제품을 직원할인 가격으로 구입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합계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음향장비를 빌린 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횡령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찌르는 등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화분을 던져 승용차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