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 중에 있는 사람들로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K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피고인 A과 친구지간이며,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미합중국인으로 피고인 C와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91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작업실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피고인 B이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둘이 번갈아 피우는 방법 등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해 10. 24.경 서울 서초구 M건물 120호 E의 작업실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시가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피고인 A, D이 제4의 가항 기재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 중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셋이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해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N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시킨 피고인 C의 SM3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가 가져온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둘이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대마 매수 및 흡연]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C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해 10. 24.경 제2항 기재 E의 작업실에서 C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피고인 D이 미리 준비한 대금 150,000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친구 O[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14. 4. 4. 확정], P[2013.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 12. 18. 확정]과 함께 같은 달 12.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노래방에서 시가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O이 가져온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넷이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가. 피고인들은 E의 친구 Q, R과 함께 같은 해 9. 7.경 제2항 기재 E의 작업실에서 시가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E이 가져온 대마 약 0. 5g을 넣고 불을 붙여 넷이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Q, R과 함께, 같은 해 10. 중순경 위 E의 작업실에서 E이 가져온 대마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4.경 위 E의 작업실에서 은박지로 만든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E이 가져온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둘이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C의 범행[대마 매수, 매도, 흡연 및 소지]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같은 해 8. 중순경 제2항 기재 E의 작업실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150,00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총 10g을 1,34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g을 대금 150,000원을 받고 A, D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같은 해 10. 29.경 서울 강남구 S아파트 102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E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1. 1.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5g을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방 책상 서랍 안에 흡연을 할 목적으로 대마 약 0.85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7. 피고인 D의 범행[대마 흡연 및 소지]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같은 해 10. 25.경 서울 동작구 T빌딩 212호에서 은박지로 대마흡연용 파이프 안에 C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1. 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흡연을 할 목적으로 대마 약 0.2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8. 피고인 E의 범행[대마 매수 및 매도]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같은 해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이라는 상호의 주점 부근 노상에서 일명 'W'라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약 28g을 건네받고 현금 2,800,000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C로부터 대금 150,000원을 건네받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에게 총 10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0g을 1,340,000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1. 사실조회회보서(대전지방법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2 내지 8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 D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1. 2013. 11. 11.자 각 감정서, 2013. 12. 18.자 감정서, 2013. 12. 30.자 감정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A),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대마초 등 임의제출물 촬영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징금 산정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 3, 5항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6의 다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 4의 나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7의 가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경 마지막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D: 각자 120,000원 [추징액 산정] 대마 매수: 120,000원[판시 제4의 가항 매매대금 150,000원 중 압수된 0.2g을 제외한 나머지 0.8g에 상응하는 매수대금(= 150,000원 × 0.8g/1g)] 나. 피고인 A: 10,500원 [추징액 산정] 대마 흡연: 10,500원[서울지역에서 대마 흡연 총 7회(판시 제1, 3, 4의 나항) × 1,500원, 판시 제2항 대마 흡연분은 매수한 대마에 포함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 B: 7,500원 [추징액 산정] 대마 흡연: 7,500원[서울지역에서 대마 흡연 총 5회(판시 제1항) × 1,500원] 라. 피고인 C: 1,204,000원 [추징액 산정] 대마 흡연: 4,500원[서울지역에서 대마 흡연 총 3회(판시 제5항) × 1,500원, 판시 제2, 3, 6의 다항 대마 흡연분은 매수한 대마에 포함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대마 매수: 1,199,500원[판시 제6의 가항 대마 매수대금 1,340,000원 중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0.85g(110,500원 상당액),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0.2g(30,000원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추징, 대마 매도분은 매수한 대마에 포함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마. 피고인 D: 1,500원 [추징액 산정] 대마 흡연: 1,500원[서울지역에서 대마 흡연 총 1회(판시 제4의 나항) × 1,500원, 판시 제2, 7의 가항 대마 흡연분은 매수한 대마에 포함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바. 피고인 E: 2,689,500원 [추징액 산정] 대마 매수: 2,659,500원[판시 제8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2,800,000원 중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0.85g(110,500원 상당액),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0.2g(30,000원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추징, 대마 매도 및 흡연분은 매수한 대마에 포함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번갈아 가며 대마를 피운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각 흡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2013.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회 정도 대마를 피웠다. 위 대마는 피고인이 가져온 것으로,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구한 것이다.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몇 차례 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적은 없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적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라고 진술하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O 등과 함께 합성대마(스파이스)를 피운 사실에대해 진술하던 중 피고인과는 그 전인 2013. 4.~5.경에도 함께 대마를 피운 사실이 있다며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해 스스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수사기록 제2권 166~173쪽),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의 모발감정은 2013. 12. 5.경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마지막 대마 흡연일인 2013. 5.경으로부터 약 6개월 가량 지난 후에 시행된 것인 점, 투약량, 투약횟수, 모발 채취시기 및 개인적 체질 등에 의하거나 모발의 인위적(이발, 염색, 탈색 등), 환경적 원인에 의하여 모발 중 함유된 약물이 소실되는 경우 실제 마약을 투약하였더라도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각 경합범죄: 판시 제2, 4의 나항 기재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9월 및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자신 및 공중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까지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각 경합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9월 및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자신 및 공중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까지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 흡연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제2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제3범죄: 판시 제6의 다의 4)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및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E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피고인 A, D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자신 및 공중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까지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각 경합범죄: 판시 제7의 가의 4) 및 5)항 기재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9월 및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자신 및 공중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까지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제2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 3) 제3범죄: 판시 제5의 다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및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W라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피고인 C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자신 및 공중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까지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