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H'의 대표, 피고인 C는 '단체'의 주민사업팀장, 피고인 D은 'J단체'의 대표, 피고인 A는 'K단체'의 사무국장, 피고인 E은 L중학교 교사, 공소외 M은 'I단체'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M과 공동하여, 2012. 3. 22. 14:00경 춘천시 옥천동 111에 있는 춘천시청 구내 본관 계단 앞에서, 춘천시에 무상급식제도의 실시를 요구하는 운동체로서 'N'를 발족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준비하여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던 중 그곳을 관리하는 춘천시 O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4:2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도자료, 출입자 통제규정 제출, 춘천시청 사진 제출, 춘천시청 제출자료 관련) 1. 고소장 및 고소장(추가) 1. 보도자료(N 기자회견), 춘천시청 출입자통제규정 1. 기자회견사진, 2011. 12. 6. 기자회견, 2012. 12. 15. 기자회견 사진, 2012. 12. 31.집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을 한 춘천시청 청사 현관 계단 앞 주차장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건조물이나 건조물에 딸린 위요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건조물에 딸린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집회나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춘천시청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춘천시청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퇴거요청을 할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퇴거요구를 할 권리도 없어 피고인들이 그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로써 규제해야 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O으로부터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하여 퇴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강원지역에서 홀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춘천시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전달하고 무상급식을 실현할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회와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도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하는 시청 청사 현관 앞에서 평화롭게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춘천시청의 평온을 깨뜨리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건조물이란 일반적으로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단순히 그 건조물 자체만이 아니라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토지도 '위요지'로서 건조물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춘천시청 건물은 외부와의 경계에 담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문에는 출입문과 출입초소가 설치되어 외부와 구분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들이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한 춘천시청 본관 현관 계단 앞 주차장은 춘천시청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및 통행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춘천시청 본관 현관 계단 앞 주차장은 춘천시청 건물의 위 요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조물 관리자의 퇴거요구가 그 자체로 정당하여야 하고 퇴거요구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 주관적으로 퇴거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기자회견 당시 춘천시청 본관 현관 계단 앞 주차장에서 엠프와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춘천시장의 얼굴과 이름이 적인 쪽박을 발로 깬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춘천시청 관리자인 O이 미리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집회나 기자회견을 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당시 피고인들이 객관적 주관적으로 퇴거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당시 O으로부터 퇴거하라는 요구를 들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기자회견 당시 사회를 보았고 O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퇴거요구를 받지 않았지만 기자회견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경우에도 O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것으로 상당하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또한 관공서 청사의 사무실, 현관, 현관 앞 주차장 등이 업무시간 중에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일반인이 출입하거나 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이 관공서에서 정상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관공서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거나 체재할 필요가 있어 청사관리자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묵시적인 승낙이 이루어져서 허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용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거나 체제하는 것은 위와 같은 포괄적·묵시적인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관리자의 별도의 승낙이 없는 한 함부로 출입하거나 체재할 수 없고 관리자는 그러한 사람의 출입이나 체재를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및 기자회견 당시 춘천시청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춘천시청 본관 현관 계단 앞 주차장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할 경우 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청공무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청사 내에 설치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현관 계단 앞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현관 계단 앞 주차장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엠프와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춘천시장의 얼굴과 이름이 적인 쪽박을 발로 깨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들이 0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는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춘천시장을 상대로 무상급식의 시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 춘천시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 점에 비추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