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11.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K 피고인은 강릉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 7.경 채무자인 N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서 골프채로 N을 때리고, 2011. 8.경 위 사무실에서 N이 채무 전부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검을 사용하여 N의 배를 찌르는 등 N을 폭행하였고, 이 때 피고인의 지역 후배인 A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우연히 들렀다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고, 2012. 5. 15.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이 N을 골프채와 대검으로 폭행한 사실 등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6.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구속 기소되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유일한 목격자인 피고인의 지역 후배인 A이 피고인과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고, 피고인이 평소 A의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내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A을 교사하여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강릉교도소에 피고인을 접견 온 피고인의 처 O, A의 지인 P 등에게 A 및 그의 가족과 접촉하여 '경찰서에서 강압적으로 조사를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이 피고인을 접견오자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은 2012. 11. 2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6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K이 N을 골프채나 대검으로 때리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6호 법정에서 피고인 K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Q 앞에서 선서한 후, "2011. 7.경 K의 사무실에서 K이 골프채로 N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같은 해 8.경 위 K의 사무실에서 K이 대검으로 N을 때리는 것을 말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경 K이 N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K으로부터 골프채를 빼앗아 말린 사실이 있고, 2011. 8.경 K이 대검을 들고 N의 배를 찌르는 것을 보고 말로 하라고 만류하면서 대검을 뺏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교사받고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당시 N에게 돈을 갚으라고 위협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의 각 법정진술 1. 수용자 접견현황 1. 수사보고(각 녹취록 작성보고)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고단555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노274 판결, 대법원 2013도2329 판결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보고 및 증거서류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K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K이 골프채를 들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2011. 7.경 K이 골프채를 들고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증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N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K이 골프채로 때릴 당시 피고인 A이 이를 목격하고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5. 15. 경찰 2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골프채와 대검으로 N을 폭행할 때 말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1. 7.경 K이 골프채를 들고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부분 역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K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2011. 7.경 골프채로 N을 폭행하고 2011. 8. 중순경 대검으로 N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A이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8. 29. 선고 2012고단555 판결, 같은 지원 2013. 2. 5. 선고 2012노274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도2329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다가 N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 7.경 골프채로 N을 폭행하고 2011. 8. 중순경 대검으로 N을 협박한 사실, 피고인이 A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증거(녹취록, 보석허가 청구서)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결백이 밝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I. 피고인 K 양형기준은 교사범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양형인자에 관하여 살펴본다. A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A의 가족들에까지 연락을 취하는 등 A을 위협하여 위증하게 한 점, 위증교사 이후에도 그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인 무고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Ⅱ.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K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위증범행을 한 점, 2013. 7. 4.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K의 위협에 의하여 위증을 하게 된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