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9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경 춘천시 T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10장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라점퍼스 패딩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11 피고인은 2020. 9. 12 09: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U'에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를 8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스마트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길에서 주운 것으로, 피고인이 판매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2. 11:00경 대전 유성구에서 스마트폰 판매대금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70 피고인은 2020. 8. 26. 20:36경 춘천시 Z 2층에 있는 AA 안에서 피해자 AB가 게임기 옆 테이블 위에 깜박 잊고 두고 나온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MCM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1 피고인은 2020. 9. 7.경 춘천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B에게 ‘아이패드 에어’ 상품을 5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해 판매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0 피고인은 2020. 12. 3. 01:35경 춘천시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PROMAX골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34 피고인은 2020. 11 28.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U’등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F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8.경 피고인 명의 V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6,069,4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3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춘천시 AG에 있는 ‘AH pc방’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LG그램 15인치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먼저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2. 00:25경 AI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2.경 춘천시 AG에 있는 ‘AH pc방’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LG그램 15인치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먼저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2. 02:06경 AI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73 피고인은 2020. 12. 12.경 춘천시에 있는 AH 피시방에서 인터넷 ‘U’사이트에 PS5게 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58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게임기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2. AI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09 피고인은 2020. 12. 28. 18:5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마이멜로디 인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마이 멜로디 인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인형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 AK 명의 V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6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파라점퍼스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2. A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41 1. 피고인과 A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AP 명의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AO이 U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이고, AP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AO에게 피해금원의 반을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O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8. 29. 1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아이폰SE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O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2020. 8. 29. 인터넷 U 사이트에 ‘아이패드 에어3과 에어펜슬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O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P 명의의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4. 시간미상경 대전 중구 대흥동 술집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AT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0 휴대폰 1대를 습득하 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5. 01:5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AT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AT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U 계정에 접속하여 AV에서 휴대폰 모바일 게임인 AW의 4,000 AX를 구입하면서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90,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9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서 닉네임 ‘AY’를 이용하여 ‘아이폰XS를 5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 AR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20. 10. 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2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중고 거래 사이트 'U'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BB 명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BD에게 연락하여 “계좌를 만들어 주면 대출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BD로부터 BD 명의 AJ 계좌번호(계좌번호 10 생략)와 인터넷 뱅킹에 접속할 수 있는 간편 비밀번호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BE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150,000원에 구입하여 그때부터 약 4일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F’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BD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BG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농구,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64,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1283 피고인은 2020. 11. 1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U’에 ‘맥케이지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피해자 BH에게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맥케이지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I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10 1. 피고인과 A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AO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AO이 취득한 BB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O과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0. 23.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U’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O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B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5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U’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L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5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5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5 피고인은 친구인 AO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O과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0. 25.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U’에 ‘아이패드 에어3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O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5. BB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300,000원을, 2020. 10. 26. BM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27 피고인은 친구인 AO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O과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U’에 ‘아이패드 에어3, 애플펜슬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O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4. BO 명의 AJ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2 피고인은 지인 BP, BQ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P, BQ과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U’에 ‘아이폰SE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P, BQ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P, B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 AM 명의 BS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증거목록 순번 2), W(증거목록 순번 7)의 각 피해진술서 2020고단141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2020고단147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2021고단7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2021고단22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2021고단63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증거목록 순번 2), BT(증거목록 순번 5), BU(증거목록 순번 11), D(증거목록 순번 13), I(증거목록 순번 20), BV(증거목록 순번 22), BW(증거목록 순번 27), BX(증거목록 순번 30), BY(증거목록 순번 35), BZ(증거목록 순번 41), CA(증거목록 순번 43),CB(증거목록 순번 47), CC(증거목록 순번 64), CD(증거목록 순번 71), CE(증거목록 순 번 77), CF(증거목록 순번 136), CG(증거목록 순번 139), CH(증거목록 순번 144), C(증거목록 순번 151), CI(증거목록 순번 156), CJ(증거목록 순번 162)의 각 진술서 2021고단73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증거목록 순번 4), F의 각 진술서 2021고단87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2021고단90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2021고단91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의 진술서 2021고단104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S의 각 진술서 1. AZ, CK, CL, CM, CN의 각 진정서 2021고단109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O, CP, CQ, CR, CS, CT, CU, CV, S, CW, CX, CY, CZ(증거목록 순번 93), DA, DB의 각 진술서 1. K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최초 범행 계좌 BD 명의 AJ 계좌에 대해), 수사보고서[(유)BG 명의 X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박’ 자백에 대한 보강 사실 확인) 1. BD 명의 AJ 계좌 회신 2021고단128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H의 진술서 2021고단1410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증거목록 순번 2), DD(증거목록 순번 7), BK(증거목록 순번 20), DE(증거목록 순번 29), R(증거목록 순번 33), DF(증거목록 순번 39), DG(증거목록 순번 41), DH(증거목록 순번 45), O(증거목록 순번 52), L(증거목록 순번 57), M(증거목록 순번 61), N(증거목록 순번 65)의 각 진술서 2022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22) 1. P의 진술서 2022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1. BN, DI, DJ, DK, Q의 각 진술서 2022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27) 1. BR, DL, DM의 각 진술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단1041 판시 제1항, 2021고단1410 판시 제1항, 2022고단75, 2022고단127, 2022고단172 판시 사기의 점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5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 청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 즉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인용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S은 판시 기재 편취금액인 9만 원을 초과하는 55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55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그 외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 또는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절도 범행의 피해자 AE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C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0. 12. 3. 01:35경 춘천시 AD 앞 노상에서, 옛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AE이 다른 남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22. 7. 7.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