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21. 03:3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소제동에 있는 소제우체국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소제 우체국에서부터 대전 동구 역전시장길 7(정동)에 있는 대전역지구대까지 운행하던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목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발로 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D(블랙박스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영수증 1. 관련사진(상처부위 사진 등),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손해금 합계 34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하기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 사실이 있을 뿐,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발생 전의 상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피해자는 2013. 8. 21. 03:3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 중인 택시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웠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제우체국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소제동 우체국? 요 뒤에 있잖아요? 여기서 돌려야 되네."라고 하였다가 "그냥 (앞으로) 가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그냥 갈까요?"라고 하면서 택시를 운행하였다. 3) 피해자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고인에게 길을 잘 모르니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인은 소제우체국으로 가자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면서 택시기사가 왜 우체국을 모르냐고 하였다. 4) 피해자는 소제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택시를 잠시 세우거나 전진·후진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 "어디쯤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라고 길을 물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반복하여 소제우체국으로 가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다가 "우체국을 못 찾아? 네비게이션… 몰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택시를 도로변에 세운 다음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청을 거부한 채 계속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6)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택시 운전자석에 다시 탑승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었고, 피고인도 택시 앞좌석의 문을 열고 "왜 가? 못 가."라는 말을 하며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나. 피고인의 폭행 여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전역지구대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그 진술들 가운데 일부는 피해상황을 과장하였다고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소제우체국 부근에서 대전역지구대 쪽으로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정황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자동차의 전방 쪽 화면이 녹화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내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차량 내부 소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목소리가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때리거나 차는 소리, 그 직후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여러 번 들린다. 또한 위와 같이 때리는 소리가 날 무렵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자동차의 운행 속도가 느려지고 차량 진행 방향이 좌우로 다소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택시 안의 물건만을 파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운전하던 동안에는 피해자와 몸싸움 내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는 '운전 중인 피해자와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역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택시를 정차시키고 경적을 울림으로써 경찰들이 나와 피고인을 연행해 가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후 정황도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택시를 멈추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택시의 운전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팔로 피고인의 머리 쪽을 감아 잡은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여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경적을 울려 경찰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체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목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 중인 피해자를 발로 때렸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주먹으로 때렸다는 진술은 하였으나 발로 차거나 때렸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네비게이션, 선풍기, 차 문짝을 발로 찼다는 진술은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앞좌석에 다시 타는 과정에서 계속 발로 차고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위 사실을 법정에서야 비로소 기억하여 진술하게 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조수석 쪽에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기 위해 발을 들어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 쪽으로 움직이는 등의 특별한 움직임이나 소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인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운행 중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후인 2013. 8. 26. 의료법인 대전미래병원에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 다발성 좌상,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하퇴부 열상 및 슬부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2013. 8. 29.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자동차 운행 중의 폭행과 정차 중의 폭행이 범행의 의도 및 기회의 측면에서 일련의 단일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차 중의 폭행이 아닌 오로지 운행 중의 폭행으로 인하여, 혹은 운행 중의 폭행과 공동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껴안아 못 움직이게 하고,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운행 중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충격 및 그 반응 등에 비추어, 그 폭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았다고 추측된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에 탄 후 피해자가 오른팔에 피고인의 목덜미를 껴서 잡기 전 무렵까지 피해자의 비명 또는 때리지 말라는항의 등이 담겨있지는 않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소제우체국 앞에 정차하여 제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저와 피고인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저는 도로에 넘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자동차가 정차 중인 상황에서도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병명 중 우측 하퇴부열상 및 슬부염좌 등은 정차 중 폭행으로 인한 상해일 가능성이 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3면)을 보면, 폭행 부위가 빨갛게 부어서 올랐는지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폭행 부위에 외관상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