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법률상 부부로서, 아동인 피해자 C(여, D생)과 피해자 E(여, F생)의 친부모이다. 피고인 A는 2012. 2. 28.경 피고인 B과 사이에 출생한 G(여, H생)가 몸이 아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위 G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G의 입을 막아 같은 날 사망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8.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18.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안성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들과 아동인 피해자들이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식기류를 세척하지 않은 채 쌓아두며 남아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지 않고, 실내에 쓰레기를 쌓아둔 채 방치하고, 집안 내부를 청소하지 않아 싱크대와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9. 6. 5.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9. 6. 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 C(여, 당시 9세)의 목을 졸랐다. 나. 2020. 9.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0. 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목을 졸랐다. 다. 2020. 10. 5.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0. 10. 5. 1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당시 10세)과 함께 피해자의 학원 등원용 차량을 기다리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0. 10. 6.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0. 10. 6. 1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21. 6. 22.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1. 6. 22. 18: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 C(여, 당시 11세)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21. 7. 7.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1. 7. 7. 16: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당시 3세)이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0세)으로부터 친모인 A가 그 무렵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인 A가 2012. 2.경 피고인과 사이에 출생한 G의 목을 누르고 입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A가 2019. 6. 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112 신고가 된 것에 대하여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 및 신고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으며, 2014년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약 7년 동안 A가 술에 취하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아동을 학대하는 성향이 있는 친모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학대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친모를 격리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적정한 도움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신체적 학대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묵인하고 넘어간 외에 피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추가적인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아동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지역경찰관이 채증한 현장 최초 사진, 주민등록표등초본, 피해아동주거지 내부 모습,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피해 아동 C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피해 아동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보호관찰관 통화), 수사보고(방문지도교사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례기록 회신)-사례회의록, 사례개요서, 피의자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가족관계증 명서 요청 공문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가족관계증 명서 요청 공문 및 회신, 수사보고(2019. 6. 5. 112신고건 관련)-112신고 이력서 등, 수사보고(2019. 6. 5. 아동학대 관련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건개요서 등 첨부보고)-요 청 공문 및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수사의뢰서, 아동학대인지보고, 보호처분 취소청구-보호관찰상황, K에 대한 우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는 2012년에도 우울증과 주취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둘째 딸의 입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있고, 2019. 6. 5.경에는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신고된 바 있으며, 2020. 10.에도 두 차례 위 피해자를폭행하여 수사받은 바 있는데도 알콜 문제와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함이 없이 자녀들에 대한 유기·방임·학대를 계속 반복한 점,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20. 10. 23.부터 2021. 4. 18.까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2021. 5.부터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감독을 받는 중에도 술을 마시고 범행할 만큼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고 보이며, 피해아동 C은 여전히 피고인 A에 대해서 무섭고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 A가 일정기간 교정시설 내에서 격리되어 있는 것이 도리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가 2020. 10. 23.부터 2021. 4. 18.까지, 재범 후 2021. 7. 9.부터 구속 전까지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자진하여 입원하였던 것을 보면 문제해결 및 치료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아동복지에 미흡하였지만 피해아동들이 위 피고인을 좋은 양육자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앞으로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폭행치사로 실형을 받았던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