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0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충남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로 위 회사에서 낙찰 받은 지상 4층 E직판장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직판장 상가 및 F센터의 임대계약 보증금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9.경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G설계사무소에 설계포기 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3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허위결산서를 작성한 후 차액 100만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4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갑"은 주식회사 D의 임원 및 주주들로서, 주식회사 D 소유의 충남 C, H, I 지상 J웨딩홀에 대한 운영 및 권한일체를 2010년 5월 12일부터 3년간 "을"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는바, 상호 서명하고 날인하다. 1)급여 월삼백만원, 2010년 05월 12일, 갑 : K, L, M, 을 :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여 K, L,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공소장의 '2010.'은 오기로 보임) 12. 7.경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산서(증거기록 제40쪽), 위임장(증거기록 제64, 757쪽),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증거기록 제195쪽), 내용증명서(증거기록 제383쪽), 내용증명답변서(증거기록 제391쪽), 입금증(증거기록 제517쪽), 각 사진(증거기록 제610쪽, 제659쪽),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88, 689, 707쪽), 진정서(증거기록 제749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결산서 기재대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였을 뿐 자금을 횡령한 바가 없고, 위임장에 기재된 일자(2012. 5. 12.)에 K, L, M의 동의를 받아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계위약금 및 신문광고료로 각 200만원씩을 지출하고 P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도 결산서에 300만원(설계위약금), 720만원(신문광고료), 750만원(P 급여)을 각 지출한 것처럼 기재하여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비닐봉투 제작비용 330만원(부가세 포함)을 법인 자금으로 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경 K에게 법인 자금관리를 넘기면서 법인통장을 인계하였는데 그 직전 법인통장에서 2,3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 이후 K가 대출금 이자 납부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해결하겠다고 하고는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으로 이자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법인 자금관리를 넘기는 마당에 임의로 법인통장에 남은 금원을 인출한 자체로 이미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후에 K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의 대출금 이자를 위 인출한 금원으로 지급한 것에 의하여 횡령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 K, L, M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위임장 작성일이라고 주장하는 2012. 5. 12.에 K, L은 대청신협에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K 등이 위 대출 신청에 필요하여 발급받으면서 여분으로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압류 신청과 P의 고발에 대응하는 과정에 법원과 노동청에 각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형식이 다른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위 3인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횡령 금액, 합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55,29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사비 관련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K, L으로부터 E직판장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전권을 위임받고 4억 1,300만원(K가 제공한 1억원 + 임대수입금 3억 1,300만원)을 자금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S, T, 금산환경에게 주차장공사 및 폐기물처리를, U에게 설비공사를, V에게 방수 및 누수 등의 공사를, W에게 건물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각 맡기고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데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않은 사실, 이후 K로부터 자금 집행내역과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일부 업자들에게 실제 수령한 금원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법정에서 S는 "주차장 공사가 제가 공사한 것을 빼고도 몇 천만 원 이상 공사는 되어 보였습니다"라고, T는 "본인이 공사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다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100만원 상당의 화장실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포크레인을 이용한 돌 작업을 맡겼다"라고, V은 "처음 공사대금 800~900만원으로 시작하여 공사 중 공사내역이 확대되고 지연되어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받았는데 현금으로 1,200만원 가량 받은 것 같고 이후 세금계산서와 부족 공사비 관련하여 350만원을 송금받았다"라고, U은 "설비공사를 하고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받았고(변호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598,000원을 송금함), 자재비, 인건비는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결산서에 기재한 항목대로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공사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산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으로도 상당 액수의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그 금액이 결산서에 초과 기재된 공사비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결산서에 공사비와 관련된 항목으로 기재한 금원 총액 상당은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공사비 관련 항목으로 기재된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외부임대료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삼축제 기간 중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임대료 400만 원을 피고인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 및 임대 업무를 보조하던 P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P에게 위 금원으로 위 임대와 관련된 비용(텐트 사용료, 주차장 전기공사비)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수고비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 P은 텐트 임대료 100만원을 지급하고 전기공사를 한 X에게 공사비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나머지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외부임대료 400만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급여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6} K,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직판장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임대업무를 맡아 하는 대가로 법인 지분 1%를 더 주기로 하였을 뿐 따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나, L도 업무 초기에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K에게 업무를 인계하면서 제시한 결산서와 K의 자금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시 요구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여 교부한 결산서에 월 300만원의 피고인 급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K와 L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K는 공사비 등의 지출 자료를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의 급여가 책정된 것 자체에는 이의를 하지 않음), 피고인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약정했다는 법인 지분 1%는 업무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작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급여를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K, L의 위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횡령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