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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교통사고로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자, 피고인의 B식당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임에도 창업자금대출을 위해 임대인인 C의 양해로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위 B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시어머니 수술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갚아주겠다. 식당 전세금이 4,000만 원인데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전세금 채권은 1,0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F에 대한 채무가 1억 1,61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등 추송(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8. 17: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 해자 Dol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BC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허위로 음식대금을 결제하여 매상을 올린 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인 농협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8. 17:3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허위의 음식대금 420,000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같은 달 9.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9. 14:10경 구미시 G에 있는 구미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면 벌금수배자인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처남인 'F'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조사를 받은 후, 참고인 진술조서의 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진술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사진 및 용의자수사에 대하여, 피해자 D 유선진술에 관한) 1. 수사보고(가맹점 입금내역 및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전과도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농협 측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F빌딩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1층에는 손님 대기실 6개 및 창고, 2층에는 카운터 및 손님 대기실 5개, 3층에는 안마실 6개, 4층에는 주방을 설치해두고, 성매매여성인 H 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결제 시 17만원, 신용카드 결제 시 18 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안마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6,86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위 A 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을 받고 대기실로 안내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대기실로 안내를 하고 청소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 재산정보고) 1. 단속현장사진, 전력사용량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6,860만원[= 전체 영업기간 동안의 순수익 2,250만원(= 2012. 11.경부터 2013. 7. 경까지 1,350만원 + 2013. 8.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900만원) + 건물 임대료 2,700 만원{= 3,600만원(월 300만원 × 2012.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12개월) www.미지급 임대료 900 만원 +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급여 900만원(월 150만원 × 2013. 5.경부터 2013. 10. 경까지 6개월) +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급여 910만원(월 130만원 × 2013. 4.경부터 2013. 10. 경까지 7개월), M에게 지급한 급여 10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추징금산정의 근거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범죄전력(피고인 A: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피고인 B: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C: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E'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들로서, 2010. 11. 1. 경 평택시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반도체 장비(ZX1000) 2대를 각 4,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다만 피고인들이 이를 그대로 보관하되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 2대의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위 'E'의 운 영난으로 채무 상환 독촉이 심해지자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경. E' 사무실에서 고철업자인 H에게 시가 4,000 만원 상당인 위 장비 1대를 판매하고 H으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채무금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장비 2대 중 나머지 1대 시가 4,00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채무금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금증 1. 창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횡령죄의 권고형량(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0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횡령죄의 권고형량(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0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카운터와 냉장고를 뒤지던 중, 위 식당 내 방에 있던 피해자가 나와 피고인에게 "너 지금 뭐하냐, 도둑놈이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C지구대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송출회사 브로커에게 인도네시아화 3,500만 루피아(한화 약 450만 원)를 지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명여권[생년월일 ,C', 이름 'D', 여권번호 E]을 교부받아 2005. 9.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시흥시 F에 있는 G에서 공원으로 일하다가, 체류기간 만료로 2008. 9.10.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그곳 출입국관리사무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국심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신분일치자 사진 대조 확인에 대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 바이오 정보 전산 비교·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여권을 적법하게 발급받아 입국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정당 중앙위원회 F분과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정당 강원도의원 강릉시 G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시 영등포구 H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I에게 부탁하여 공천을 받게 하여 줄 테니 1,000만 원을 송금해라"고 말하고, E정당 강원도의원 강릉시 G선거구 후보자로 공천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농협 K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2014. 2. 5.경 강릉시 L에서, A로부터 "내가 I에게 부탁하여 공천을 받게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송금해라"는 전화를 받고, E정당 강원도의원 강릉시 G선거구 후보자로 공천 받을 목적으로 A가 사용하는 J 명의 농협 K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문자 메시지 정리내역, 강원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명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자료회답(예비후보자 등록관련), 당원여부 회신, 녹취록 1. 거래내역 확인증(2014. 2. 5.), 통장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구 공직선거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B에게 I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도의원 공천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B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것인데, 이는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도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000만 원을 B에게 돌려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자수 또는 내부비리고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B이 공천에서 탈락하였고 그가 제공한 금전이 공천결과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77.4m2 규모의 'C'에서 차량 도장에 필요한 공기압축기, 페인트, 스프레이건 등 기구(배출시설)를 갖추고 차량 도장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6.20. 'C'에서 위 기구를 이용하여 화물차 캐빈의 도장작업을 하는 등 2012. 11.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약 150대의 차량을 도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범 적발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4:03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U(여, 23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건물 3층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E초등학교에서 200m 내에 있는 상대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업소에서, 간이 침대가 놓인 샤워실 및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를 설치하고,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밀실로 안내하여 피고인 A 과 성교를 하도록 안내하기로 한 뒤, 2014. 3. 16.부터 2014. 3. 18. 20:30 단속시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알선 행위를 하게 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만 원~11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명 당 현금 10만 원을 받고 안에 준비된 밀실로 안내하여 밀실 내에서 손님들이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학교정화구역 지적도 첨부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들은 1인당 11만 원씩 9명의 성매수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99만 원을 피고인별로 2분한 금액을 추징함) 양형이유 양형 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점, 이 사건 업소가 초등학교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점 등 범행내용이 중하므로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입장이었던 점을 각기 혐기에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0: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소주방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어 피해자 E(53세)에게 10,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17.00:30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서 C 운전의 택시에 승 차하여 같은 날 01:20경 포항시 북구 D 101동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노"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 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에 같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와 등 부위를 각 1회씩 걷어 차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7. 01:52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오자, 택시기사인 C 등이 있는 가운데 경사 I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언제 경찰 때렸노, 씨발놈들아 니가 남도 함 패봐라, 개새끼야, 야 이 씨발 새끼야 수갑 풀어라 빨리 씨발 새끼야 씨발 새끼야 수갑 풀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 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이 진술한 경찰관 폭행 상황에 대하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약 한 달 보름 정도의 수감 생활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17. 21:15경 경주시 탑동 오릉사거리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동천동 삼성 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탑동 오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6, 20:31 경 포항시 남구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 청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반성문, 탄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무면허운전으로도 함께 처벌받았으며, 2011년에는 위와 별개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있고 해당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위와 같은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본건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에 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 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월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식당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한 후 작업비 300만 원 중 50만 원을 입금 받고 나머지 250만 원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3. 9. 14.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작업비 25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큰 액자 1개, 중간액 자 3개, 싸인 보드 1개, 싸인 판 17개, 입간판 2개, 페트지 1개, 그림판 3-4개, 표지판 4개 등을 뜯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큰 액자 1개 등을 뜯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구성요건 자체가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이에스(AS)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식당으로 가 피해자에 대하여 미지급 작업비를 지급하면 에이에스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에이에스를 해주면 미지급 작업비를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툼을 하던 중 작업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자를 주장하는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 F에게 항의하여 자신이 작업한 부분을 뜯어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이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작업한 부분을 뜯어가는 것을 동의하였고, 이는 양해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자체가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F의 증언과 같이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 하에 뜯어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뜯어가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큰 액자 1개 등은 뜯기는 순간 이미 그 효용을 상실하여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므로, 피고인이 작업비를 포기하는 대신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이 작업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위 큰 액자 1개 등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물수건 공장에서 "1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고 말하며, 2012년 12월 25일까지 1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농협 대출금 약 4,000만 원을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피해자의 공장에서 일을 하며 받는 월급 이외에는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되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의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약업을 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D의 3개월 분 월급 도합 4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에 있는 태광사 앞 노상을 모현면 방향에서 포곡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9: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위계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0. 15:0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E(여, 23세)가 전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 하여 피해자 앉아 있는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1.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G에게, "부자들과 해외에 나가서 성관계를 하면 하루에 400~500만원을 벌 수 있다. 보증금을 주면 돈 많은 남자들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 많은 남자들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15, 20: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광고를 위해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사무원으로 근무를 하면 월급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고, 2014. 7.경 베트남 인력 소개사업이 잘되어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니 인센티브로 4~5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사람을 한국 제조업체에 소개시켜 주거나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근로를 시키더라도 급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3. 경부터 2014. 4. 24.경까지 홈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를 하게하고도 그 임금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5. 1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G에게, "마포에서 홍보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지급하면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100만원, 2014. 4. 14.경 20만원, 2014. 4. 15.경 40만원, 2014. 4. 16.경 30만원, 2014. 4. 17.경 50만원, 2014. 4, 18.경 60만원 합계 3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자계약서, 인센티브계약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서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 G에 대하여 120만 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2012.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 05:51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서 광명시 철산로 59 광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현장 및 피의차량사진(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