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굴취내역 토지 및 가식내역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인부 C, 굴삭기 기사 D 등을 고용하여, 위 토지의 피해자들 몰래 위 범죄일람표 굴취내역과 같이 임야에 생육 중인 팽나무 모두 66그루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굴취한 후 위 범죄일람표 가식내역과 같이 가식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 팽나무 모두 66그루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팽나무를 절취하면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로를 조성하고 팽나무 굴취 및 임시 식재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지 작업 및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8,627㎡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정지 및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작업로를 개설하고, 복토‧성토 작업으로 절취한 팽나무의 임시 식재장소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야 10필지 중 모두 8,627㎡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C, D, M, N, O,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토지 지목 등 확인) 및 첨부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주시 Q임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주식회사 R에 대한 확인) 및 첨부 현장사진,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R), 실황조사서 및 첨부 현장사진, 드론사진, 수사보고(산림피해조서회신) 및 첨부 산림피해조서, 불법 전용산지 훼손면적 산출 및 복구비용 산출(순번 45), 수사보고[현장조사(피내사자 동행 현장확인 및 참고인 I 상대)], 수사보고(I 토지 내 팽나무 작업시기 확인 및 첨부 공무원 S 메모기록, 공무원 T 촬영사진,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확인) 및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U 소재 팽나무 가식장소 확인) 및 현장로드뷰 사진, 수사보고(V 작업일지) 및 첨부 P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촬영본, 토지임대차계약서(순번 101), 수사보고(절취 팽나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임산물 절취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굴취의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임산물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팽나무 66그루를 굴취하고 가식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임야 10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모두 8,627㎡를 전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말을 키우기 위하여 제주시 B(이하 ‘B’라고만 한다) W과 X를 임차한 후 위 임야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임차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알지 못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굴취한 팽나무(이하 ‘이 사건 팽나무’라 한다)는 모두 원래 식재돼 있던 장소에서 약 10~30m 떨어진 곳에 이식되었을 뿐 반출되거나 피해자들의 점유를 벗어난 적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상의 팽나무 66그루를 굴취한 후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W과 X에 대한 각 토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임대인들에게 말을 키우는 데에 방해가 되는 나무들을 이식하고 진입로를 개설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한 바가 없다. 나. I은 이 법정에서 ‘2019. 9. 10.경 피고인에게 새끼를 밴 말 2필을 마리당 200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대금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대금 400만 원이 부족해 말을 구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지 말을 방목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말 구입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굴삭기 인부 D의 작업비 550만 원(일당 55만 원×10일), C 등 인부비용(1인당 1일 14~17만 원), 굴취한 팽나무에 살수한 5톤 물차 비용 180만 원(1일 45만원 ×4일) 등]을 들여 8,627㎡나 되는 임야를 정비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다. 이 사건 임야 일대에서 15년째 말을 사육하고 있는 F은 수사기관에서 ‘말은 그냥 자연상태 그대로 방목하면 된다. 이 사건 임야에 팽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으나 말을 방목하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F이 방목한 말들은 그가 W에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도로를 따라 설치한 철조망 울타리 안에서 이 사건 임야를 드나들며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십 년간 조경수를 거래하였고, 특히 제주산 팽나무를 구입해 되파는 일을 주로 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2019년 봄경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온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거동이 편치 않아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녀서 말을 키우거나 농사를 짓는 등의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처음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에 팽나무를 굴취하여 이식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이 사건 임야 현장을 보고 난 후 갑자기 생각났다며 ‘X 임야에 가식된 팽나무는 I으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그 일대(1000, 88, 999)의 다른 팽나무는 나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이 I으로부터 매수한 팽나무는 2019. 10. 21.경 제주시 Y에 있는 토지에 가식된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 10필지에서 팽나무 66그루를 굴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다. 바. 피고인은 주로 ‘V’ 대표 Z과 팽나무 거래를 하여왔는데 이 사건 팽나무 굴취 작업에 참여한 살수차 기사 P과 굴삭기 기사 D에게 작업비를 지불한 사람이 바로 Z이다. 사. 피고인은 임차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잘 알지 못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산지전용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야 중 AA 일대는 피고인이 임차한 X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 경계를 혼동할만한 위치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인이 임차하지 아니한 토지의 훼손면적이 모두 4,159㎡나 되는 데다 임차한 토지의 훼손면적[범죄일람표 순번1+순번9, 모두 4,468㎡]과 거의 비슷한 정도임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이 사건 팽나무 중 일부에는 R 대표 E이 선점하였다는 뜻이 담긴 표찰이 달려 있었다. E은 이 법정에서 ‘일단 좋은 나무를 선점하기만 한 것이고, 피고인이 나중에 나무 주인의 허락을 받은 후 가격을 상의하여 팔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각 소유주에게 단 한 번도 팽나무를 이식했다는 사실을 고지한 적도 없고, 팽나무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어느 필지에서 굴취한 것인지를 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식이 완료된 상황에서 범죄일람표 가식내역 순번 2 내지 5 토지에 가식된 팽나무 51그루는 원래 소유자가 각각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자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소유자들이 되찾아갈 수도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것이 피고인의 실수나 단순 불찰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자. 이 사건 팽나무 66그루가 가식된 장소는 도로에 인접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가식 장소로 통하는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진입로를 넓히기도 하였다. 이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F은 수사기관에서 ‘이전에는 1톤 트럭 정도가 겨우 지나갈 수 있었는데 (피고인의 산지 전용행위 이후로) 5톤 이상 되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진입로 가) 작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조경수 이식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굴삭기 기사 O에 의하면 조경수를 거래할 때 일단 도로 근처의 평평하고 깨끗한 곳에 가식을 하고 가식 장소에서 육지로 나무를 옮길 때에는 5톤 트럭이 운반한다고 하는바 피고인은 언제라도 팽나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곳에 이 사건 팽나무를 가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 위 아.항 및 자.항에서 살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식행위로 말미암아 소유자의 특정이 불가능해진 범죄일람표 가식내역 순번 2 내지 5(굴취내역 순번 2 내지 10) 토지에 가식된 팽나무 51그루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팽나무를 캐어낸 때 이미 그 각 소유자들의 점유가 침해되고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참조). 카. 범죄일람표 가식내역 순번 1 W 토지에 가식된 팽나무 15그루의 경우 모두 위 임야에 흩어져 자생하고 있던 것을 굴취한 후 한데 모아 이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따라서 위 팽나무의 소유자는 토지주 AB으로 특정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가식한 장소도 위 임야 내이므로 과연 피고인의 행위로 AB의 점유가 침해되어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동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보건대, AB의 부인 K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위 임야에 팽나무가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팽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였고 진술한 점, AB과 K은 육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위 임야를 제대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에 위 아.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팽나무 15그루를 언제라도 다른 곳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도로나 피고인이 개설한 진입로에 인접하여 가식한 사실을 보태어 고려할 때, 결국 위 팽나무 15그루 역시 피고인이 이를 캐어낸 때 이미 소유주 AB의 점유가 침해되고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15년 2. 양형 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관계 법령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자원인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기관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취지와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79세),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무허가 입목 굴취와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점, 절취한 팽나무 66그루를 결과적으로 다른 곳으로 반출하지는 못한 점, 제주시장이 2020. 11. 2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복구 준공을 수리하여 일부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림 훼손 면적이 넓고 절취한 팽나무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복구준공이 수리되었지만, 산림은 그 특성상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에서도 위 복구준공의 내역은 이 사건 임야의 성상과 전혀 다른 어린 편백나무를 식재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미 타인 소유의 팽나무를 굴취하여 절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