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1990. 4.17. 혼인하여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7. 22:00경 대구 수성구 F빌라 102동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4. 7.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F빌라 102동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놀고 온 것으로 의심하여 "십팔년, 개 십같은년" 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짓밟아 폭행하였다. 나. 2014. 9. 26.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22:00경 위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빨리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개십년, 너희 형제 부모도 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4, 10. 8. 폭행 피고인은 2014. 10. 8. 22:00경 위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하여 "개 같은 년, 십팔년" 이라고 욕을 하며 1.8L 생수통을 피해자의 다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라, 2015. 7. 3. 폭행 피고인은 2015. 7. 3. 22:00경 위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빨리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십 같은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짓밟아 폭행하였다. 마. 2015. 7. 5. 폭행 피고인은 2015. 7. 5. 22:00경 위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 "개 같은 년, 개십년" 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짓밟아 폭행하였다. 바. 2016. 9. 17. 폭행 피고인은 2016. 9. 17. 22:00경 위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3 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거실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의 다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별지, 진단서 1. 참고인 자료제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진단 2주 이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 가정폭력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몸싸움까지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무차별적 일방 폭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6. 8.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 22:00경 대구 수성구 F빌라 102동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남아 있던 달궈진 식용유를 숟가락으로 떠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에 한 방울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분에 물집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5. 22:00경 대구 수성구 F빌라 102동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한 증거사진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위 휴대폰을 수리비가 15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상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기름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물집이 잡힌 사진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주된 이혼사유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6. 10. 26.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14. 이 사건 고소를 한 후 2017. 3. 20. 위 이혼소송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형사재판 결과가 피해자의 반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피해자는 다소 상황을 과장하거나 부풀려 진술할 동기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힘이 약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와중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격렬히 대항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천으로 묶어 주방으로 끌고 가 요리를 하던 식용유를 숟가락으로 떠 한 방울 떨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범행방법 등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는 점, 피해자는 주로 식당 주방에서 일하여 왔으므로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폭행이 있었던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화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바도 없고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부어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손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견적서가 있다. 살피건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부풀려 진술할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기에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추궁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린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증인 G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깨진 적이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의 일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던 중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두고 피고인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증인 G이 목격한 장면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증인 H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깨졌던 적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려 파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