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 부위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361에 있는 품앗이 식당 앞 사거리를 영운동 방면에서 상당산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6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남, 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부 좌상을, 피해자 J(남,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 G, H, I, J, K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0: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피해자 F(45세)과 상주시 화북면에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는 이유로 G 코란도 승합차를 그곳에 주차하고 피해자들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F 소유인 H 푸조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8,465,3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140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8. 22: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요금지급을 요구받고도 술에 취한 채 "돈이 없다"라며 무작정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그냥 가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제지당하자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듣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며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면 및 안구 좌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1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 2. 20: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위 손님들에게 "거지들이 왜 술을 마시냐"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주위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0cm)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22. 23:50경 위 'I' 식당에서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37세)에게 "니 머고, 나가라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 걸뱅이 새끼야, 집에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소주를 맥주컵에 담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3. 20. 00:3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이 운영하는 M 에서 피해자 L에게 "소주 같이 한 잔 하자"라고 말할 때 피해자 L으로부터 "술도 없고 아가씨도 없으니 옆집 가서 노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L에게 "이 씨발년 죽을려고 하나" 등의 욕을 하였고, 피해자 N(57세)으로부터 "사장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내려가십시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L에게 "씨발년 뭐꼬"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밀어 계단에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686 피고인은 2013. 5. 1. 01:45경 대구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58세)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여, 54세)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 P의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P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 R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P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R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2013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진 2013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확정보고), 사건상세조회출력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주위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 F,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일부 수리비를 지급한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00:1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보성경찰서 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경찰서 앞에서 전날 밤 C에서 자신이 폭행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D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보성경찰서로 돌진하여 보성경찰서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바리케이드와 보성경찰서 현관 앞 계단을 차례로 들이받아 위 바리케이드 등의 수리비가 약 4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시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발로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여, 48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을 하면서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서 찌르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지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으로 2008.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D을 상대로 보복성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D의 영업장소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범하여 장래의 피해자 D의 영업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은 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2: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산동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 피해차량을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20:00경 대구 달서구 본동 787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로에 있는 대구공업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로에 있는 대구공업대학교 앞 도로를 동본리 네거리 방면에서 학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포터 화 물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이어서 피해자 G(51세) 운전의 그랜져TG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인대의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취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6년도부터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5. 21:05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E 재개발지역 이권으로 61억원을 조합장이 해 먹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고소장으로 제출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보라고 하여도 횡설수설하면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2. 26. 02:46경까지 4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6. 02:45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양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위 G과 경사 H에게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어이 짭새! 짭새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되풀이한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8:00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대양자동차정비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온천장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시속 약 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규정 속도인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줄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위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을 들이받고, 버스 안에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63세), 피해자 F(여, 40세)이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진단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업무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피해자들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공제가입, 피해자 C 측과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인터넷 '리지니'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회 선후배인바, 2013. 10. 초순경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네잎클로버'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조건만남 알바모집'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답장을 해온 가출청소년 G(여, 14세)를 2013. 10. 5. 21:00경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인근 I편의점 앞 거리에서 만나 그녀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G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밤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성매매여성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는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에게 '일단 성매매할 여자를 내가 살고 있는 전남 광양으로 데리고 내려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0. 7. 오후경 G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전남 광양으로 위 차량을 몰고 가 같은 날 22:00경 광양시에 있는 J병원 앞 거리에서 피고인 B와 만나고, 피고인들은 G와 함께 G에 대한 성매매 대가지급 등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에 관하여 논의한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만남을 원해요'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남성을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3. 10. 8. 01:00경 광양시 광양읍 K의 거리상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차량 조수석에서,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수 의사를 밝혀온 위 남성으로 하여금 화대 13만 원에 G와 1회 성교하게 하고, 나. 같은 날 03:00경 광양시 L에 있는 'M무인텔' 205호실에서,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수 의사를 밝혀온 N로 하여금 화대 10만 원에 G와 1회 성교하게 하고, 다. 같은 날 19:00경 광양시 O에 있는 'P모텔' 607호실에서,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수 의사를 밝혀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 하여금 화대 8만 원에 G와 1회 성교하게 하고, 라. 같은 날 21:15경 광양시 Q에 있는 'R모텔' 208호실에서,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수 의사를 밝혀온 C으로 하여금 화대 10만 원에 G와 1회 성교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8. 오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위 B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위하여 개설한 '만남을 원해요'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입장한 다음 B에게 성매수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21:15경 광양시 Q에 있는 'R모텔' 208호실에서, B가 보내준 성매매여성 G(여, 14세)에게 화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N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에 사용된 휴대폰 및 어플), 수사보고(성매수자들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피해자와의 성매매 장소 주소 특정), 수사보고서(G의 사진 촬영 동의 및 전신 촬영 사진 첨부)의 각 기재 1. 모텔 CCTV 사진의 영상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차량 대여계약서 및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소녀를 꼬드겨 여러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성관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오히려 범죄수익을 위한 성적 도구로 이용한 것이어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중한 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위 청소년을 위협하거나 강압하지는 않은 점, 위 청소년을 성매매에 동원한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 등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성을 매수하였고, 과거에도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만난 후에야 그녀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2013고단838]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맹인안마사로서 위 업소의 영업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20. K에서 안마실 20개, 탕방 8개, 안마사 대기실 2개 및 여자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인 L으로부터 성매매 명목으로 180,000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M로 하여금 L의 몸에 젤을 바른 뒤 온몸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M, N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80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J에 있는 건물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맹인안마사로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자 위 업소의 영업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3. 1. 9.경까지 위 건물 4~7층에 안마실 8개, 탕방 4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남자 손님 휴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N, O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으로 18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안마실에서 맹인안마사로부터 안마를 받도록 한 후 탕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온몸에 젤을 바르고 온몸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도록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18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80,000원, 맹인안마사에게 23,000원을 지급한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종업원 I, P 등을 고용하여 위 'K'를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으로 18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18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80,000원, 맹인안마사에게 23,000원을 지급한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자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보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시 특정 확인) [2013고단18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T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2. 5. 25.경부터 2012. 8. 20.까지 및 2012. 9. 중순경부터 2013. 1.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3. 3. 14.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 8. 20.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으면서도 그 때부터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2012. 9. 중순경부터 다시 대담하게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영업기간, 영업규모, 성매매 대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2012. 8. 20. 및 2013. 1. 9. 두 차례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으면서도 2013. 3. 14.경부터 다시 같은 장소에서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바지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행한 범행의 기간은 5일에 불과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G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자전거 제조·판매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2007. 12. 3.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중국에서 수입한 자전거에 발명특허를 낸 제어장치를 부착하여 이미 확보해 놓은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므로 1구좌 당 350,000원의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어장치가 부착된 자전거를 생산하여 판매할 생산설비 및 유통망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자전거판매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구조였으므로 결국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급해야 할 배당금 또한 증가하여 지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3.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72회에 걸쳐 합계 117,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3.경 (주)G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동인으로부터 3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3. 20.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72회에 걸쳐 합계 117,52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08. 3.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주)K 사무실에서 대구 서구 L 소재 대지 192m² 및 그 지상 3층 건물을 공동소유자인 M과 N으로부터 매수하게 된 바,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아들 O의 동의를 받아 2008.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등기소에서 P 법무사를 통해 위 O 명의로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수색영장집행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금융계좌영장집행보고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Y 전화통화, 피해자 Z 전화통화, 참고인 AA 전화통화, B 신한은행 계좌 첨부, 참고인 I 투자서류 제출, 자금추적 결과, AB 명의 근저당권 설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하여 하한 준수) 나. 피고인 B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소극적인 범행가담 상쇄)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반성, 편취한 금원 중 일정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피고인이 누린 실제 수익이 편취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강직성 척추염과 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견고함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전과 및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반성, 소극적인 범행 가담, 한차례 가벼운 벌금 외에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라.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26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공고 삼거리를 용원광장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B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무리하게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를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혈종, 다발성뇌내출혈, 경골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로 인지기능, 언어기능 상실 예상 가능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신호체계 확인 등을 위한 사고 영상 확보) 1. 피의차량 및 피해자전거 등 사진 1. 중상해여부 의사진술서(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해자가 위 사고로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언어기능 상실 예상 가능 등의 중상해를 입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인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4. 17.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17. 22:50경 남양주시 C아파트 404동 앞 주차장에서 D에게 현금 97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4. 24.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24. 22:20경 위 주차장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범지일시 특정건, 2013. 4. 17., 4. 24.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피의자 동생물에게 전화한 내역 확인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A 통화내역 발췌본, A→D 통화내역 발체본, 범행 당일 D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본 1.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970,000원 = 97만 원 + 10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1년 ~ 4년 6월) 2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다른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10. 20: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607-1에 있는 안동제재소 앞길에서 같은 시 북후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D 이장으로서 평소 같은 마을주민 피해자 C(여, 78)이 노인회장 사건 외 E과 마을회관 개방 문제로 다툰 후 피고인을 여러 번 찾아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5. 1. 19. 18: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차려준 술상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말하며 따졌으나 피해자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동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쟁반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6.5cm, 날길이 16.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년 찔러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