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88] 피고인은 2008년 11월 하순경 서울 마포구 C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내가 서울 마포구 C 중 약 127,000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고철 및 비철 전량을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철 및 비철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 선급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92]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구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건물 철거현장에서 위 현장 책임자인 I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운영자 K에게 “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개인 신용 상태가 불량하였고 주식회사 B은 그 무렵 국세를 체납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처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시가 1,920만 원 상당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369]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경 평택시 M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평택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화장품 공장 철거공사 사업권을 P로부터 매매대금 4억 원(10,000평으로 철거비는 평방미터 당 12만 원, 고철은 3,000-4,000톤, 전선은 50톤)에 수주하였다. 일단 대금 중 1억 원을 송금하면 공장 철거 및 고철 수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P로부터 공장 철거 및 고철 수거공사 사업권을 수주하였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P에 계약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공장 철거공사의 수주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 이를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공장 철거 및 고철 수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B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2015. 12. 9. 5,000만 원, 2015. 12. 10. 1,000만 원, 2015. 12. 14. 3,000만 원, 2015. 12. 15. 1,000만 원, 2015. 12. 18. 2,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정신병원의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7,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철거 시 발생되는 고철 및 비철의 처리를 위탁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정신병원은 철거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의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의 처리를 위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철거공사 컨소시엄 약정서, 진술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증거의 요지 부분에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에게 위 철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이사가 아님에도 자신을 위 회사의 이사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던 불상의 인부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매입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시행사인 X의 사정으로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피해 회사에게 고철 등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 21.경 작성한 각서(증거기록 23쪽)에는 ‘마포 현장의 고철 등 대금을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20고단1192]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계약서, 공주세무서 회신자료, 고소장, 사업자등록증(B), 사업자등록증(J),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휴대전화 화면 사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판결문(증거기록 2권 61쪽) 1. 수사보고(철거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공주세무서),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I 전화통화],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Z 전화 조사), 수사보고(Y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1권 120쪽) (피고인은 Y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의 요지 부분에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감독 하에 주식회사 B과 피해자 사이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철거현장에서 매수한 고철 등을 되팔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 여러 현장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주식회사 B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등 회사 재정이 어려웠던 점, 피해 금액 중 일부인 500만 원이 변제되었으나 이는 원청 회사인 AA이 대납한 돈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369]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K, AD, AE, A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1권 2쪽),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각서사본, 불용품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12쪽), 합의서사본, 해체공사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비철계약서(증거기록 1권 36쪽, 2권 279쪽), 각 고철비철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53쪽, 62쪽, 증거기록 2권 277쪽),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철거공사하도급계약서(구조물철거공사), 견적서(구조물철거공사), 거래처별계정별원장(예수금-구축물해체시쓰레기보증금), 각 입금확인증, 거래처별계정별원장(고철매각), 통화문자내역서 1. 고소장(증거기록 5권 21쪽), AF병원 수사협조의뢰 회신서류 1. 수사보고(돈의 사용처), 수사보고(주식회사 O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 수사보고(AG 상대 전화조사 내용), 수사보고(K, A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AF병원 질의회신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H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피해자 L에 대한 부분 : 판시 증거의 요지 부분에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공장 건물의 철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공장건물 철거로 발생하는 고철 등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 별다른 자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P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과도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388 사건의 죄, 2020고단1192 사건의 죄, 2020고단1369 사건의 제2죄와 2015. 9.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1369 사건의 제1죄와 2017.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