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2014고합57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2013. 10.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 도중 피해자와 함께 있는 다른 남자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따져 묻는 말을 들었고, 그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3. 17:00경 군산시 D에 있는 E무인텔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있던 남자가 누구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다"라고 대답하자, 씨 발년아, 창녀 같은 년아, 이 더러운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계속하여 알몸 상태가 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잡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남자들 데리고 와서 돌림빵을 시켜버리겠다, 섬에다 팔아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202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가 F와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F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20:54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제공하였다. 2014고합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9. 21. 22:50경 군산시 신영동에 있는 올림픽카스바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산경찰서 H파출소 경위 I로부터 같은 날 23:20경부터 24: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21. 22:50경 군산시 신영동에 있는 대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올림픽카스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 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F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동영상 첨부, 피해자 C의 딸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확인) 2014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일반) 1.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 사진, 측정거부 모습 촬영 사진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 277조 제1항(중감금치상),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2011. 1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 · .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중감금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혹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E무인텔 객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시간 이상 욕설과 함께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것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피해자 자신이 무인텔의 객실 출입문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해 나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2. 3. 저녁에 피해자의 전화를 통해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전과 달리 피해자의 얼굴 전체와 목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며칠 뒤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멍이 심하게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E 무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1시간 이상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위 폭행이 지속된 시간이 비교적 길고, 그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E무인텔 객실이라는 제한적인 장소였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2. 3. 22:00경 외출을 한 후로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기간은 2014. 2. 3.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유죄로 인정된 모든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F)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F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였으며, 그 밖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중감금치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3. 17:00경부터 다음 날 12:00경까지 약 1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판시 2014고합57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2.3.22:00경 약을 사러 간다고 외출하여 1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 집에서 파스를 가지고 E무인텔 객실로 들어왔고, 당시 외출하면서 피해자에게 객실 출입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2014. 2, 4. 06:00경에도 약을 사러 간다고 외출하여 약과 함께 김밥 등을 사온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외출하였을 때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은 몸이 아픈 데다가 피고인이 밖에서 기다릴 수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외출할 당시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2014. 2. 3. 22:00경 외출한 이후부터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최초 외출한 2014.2.3.22:00경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4고합57 !제1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3. 22:50경부터 다음 날 12:00경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E무인텔 202호에서 판시2014고합57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C(여, 44세)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폭행·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하여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후 이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4)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위를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2. 3. 감금당한 채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할 생각은 없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었는데, 2014. 2. 말경부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관계가 악화되었다가 2014. 3. 14. 부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F에게 전송하였으며, 심지어 2014. 3. 25. 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무단으로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는 2014. 3. 25.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감금, 폭행 등에 대해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그날 여관에서 그렇게 맞고 성폭행은 안 당했는가요?"라고 묻자 "성폭행이라기보다는 몸 아프니까 무섭고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없고. "라고 대답하면서부터 강간죄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강간죄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된 것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사 때문이 아니라 경찰이 먼저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강간과 관련하여 진술을 한 후 검사로부터 "아무래도 강간 이런 것도 지금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라서"라는 말을 듣자 "저는 솔직히요. 강간이라는 거 빼고 싶더라고요"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강간죄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고 진행된 데에 피해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취한 태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맞은 상태라 무서워서 반항할 수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갖자는 말에 너무 수치스럽고 비참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번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그날 여관에서 그렇게 맞고 성폭행은 안 당했는가요?"라고 묻자 "성폭행이라기보다는 몸 아프니까 무섭고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없고."라고 대답하였고, 그 후 "진술인도 피고인의 행위에 호응을 해주었는가요?"라는 물음에 "반반이었어요. 제가 맞고 지쳐서 괴로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반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라는 물음에 "그 상황에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수사가 개시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강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만난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1회째 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 2월 말경까지만 해도 피고인이 여자를 험하게 때리고 그거보다는 저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동안 딴 사람에게 한눈 판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용서가 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4회째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F와 연락을 하고 만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저를 폭행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또 제가 마음적으로 피고인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시점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1회째 조사를 받으면서 "한 시간 동안 나갔다 온 다음(피고인이 처음 외출하고 난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에 그랬나? 기억을 못하겠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 2회째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2014. 2. 4. 06:00경 약을 사러 외출하였다가 30 ~ 40분 후에 약과 김밥을 사와서 이를 같이 먹은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에서 3회째 조사를 받으면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솔직히 시간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침 6시에 나갔다 들어온 후는 아닌 것 같고 전날(2. 3.) 밤 10시 30분에 피고인이 나갔다가 밤 12시쯤에 다시 모텔방에 들어온 이후부터 아침 6시 전에 나가기 전 사이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제가 처음에는 나갔다 와서 그랬는지 알았는데 나가 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와 관련하여 검사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이후에 외출했다가 들어왔을 때인 것 같아요. 아마 이후 새벽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새벽"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재차 검사로부터 질문을 받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파스를 가지러 가기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시점이 피고인이 처음 외출하기 전인지, 처음 외출하여 돌아온 후 두 번째로 외출하기 전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두 번째로 외출한 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의 판단과 관련하여 폭행 시점과 성관계를 한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수록 그 인과관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시점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임에도(게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감금행위는 이미 2014. 2. 3. 22:00경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도저히 그 간음시점을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선뜻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하였기 때문이었을 뿐, 간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라)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언제 있었는지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무인텔에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다음 날 K 모텔로 이동하여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무인텔과 K 모텔에서 모두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한편 검찰에서는 검사로부터 "그러면 그 무인텔에서도 한 번 하고, 그 K에서도 한 번 했단 말이에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마 그럴 거에요"라고 답을 하고, 재차 검사로부터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에요, 지금?"이라는 질문을 받자 "모르겠어요. 지금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라고 답을 하기도 하였다. 마)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 발생 후 연이어 다른 모텔에 가서도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후에도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았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시간 •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인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4. 03:09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4세)의 휴대폰으로 "익산이겠지 시발년 너 내가 죽인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3. 25.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4. 3. 14. 부터 문자메시지로 협박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는데(다만,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조사를 마칠 무렵 '지금까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해 달라.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진술인의 솔직한 심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라는 물음을 듣고 "저는 처벌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겁만 주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의사가 한 번 표시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설령 피해자의 위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것이거나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