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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자자, 혼자 있냐"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확인)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6년 경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동 쪽에서 대성동 쪽으로 그 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대성동 쪽으로 약 150m 진행하던 중 F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G 승용차의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2014. 7. 1.경 D으로 상호 변경) 휴대전화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 F과 "C 휴대전화 판매점은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주식회사 E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주식회사 E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6. 경부터 2015.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16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8대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각 지급일자로부터 약 7일 또는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위탁판매약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8 부분 기재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부분 기재 각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부분 기재 각 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부분 기재 각 횡령죄에 대하여 본인 또는 고객의 휴대전화 분실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부분 기재 각 휴대전화는 2013. 6. 26.~2014. 5. 1.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인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서류에 근거한 재고파악을 할 때마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고객에게 휴대전화가 나갔으나 개통이 아직 안 되었다고 변명하였을 뿐 휴대전화 분실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상호명을 'D'으로 바꾸어 2014. 7. 9. 피해자와 위탁판매약정서를 체결할 당시에도 종전 상호명으로 개통한 내역과 제고내역을 모두 D으로 인계한다는 특이사항을 기재하였을 뿐 분실된 휴대전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부분 기재 각 휴대전화 역시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죄의 성립시기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범위에 관하여 특정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배임죄로 인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4. 12.경부터 집중적으로 휴대전화를 처분하였고, 이러한 휴대전화의 처분행위가 배임죄 확정판결 이후인 2015. 3.경까지 짧은 간격으로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8 부분 기재 각 휴대전화 처분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횡령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8 부분 기재 각 휴대전화 처분행위 중 일부 휴대전화 처분행위가 배임죄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2죄로 분리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참조).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부분 기재 각 휴대전화 처분행위'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28 부분 기재 각 휴대전화에 있어서 지급일자로부터 약 7일 이내 처분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배임죄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2014. 12, 18, 지급된 별지 범죄일람표 열번 9 부분 기재 휴대전화 치분행위와는 범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단절된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법령의 적용 부분과 같이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를 나누어 규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5세)과 위 식당 업주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둘이 무슨 사이냐, 몇 번이나 붙어 먹었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객로에 있는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제휴회사인 ㈜스타할부를 통해 시가 1,160만 원 상당의 B 포르테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그 곳 담당 직원을 통해 자동차대금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을 할부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타할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자금 1,09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할부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1:3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구 진재로53, 롯데리아 앞길까지 약 6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19, 00:30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신축건물 앞에 이르러, 열어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앞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가 공사를 위해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거푸집 150개를 가지고 갔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5. 5. 5. 01:40 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신축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G이 공사를 위해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유로폼 5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 23:30 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신축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유로폼 50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10. 26, 22:30 경 경기 광주시 J 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K이 공사를 위해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유로폼 55개, 서포트 55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 ·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경 위 M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로폼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 유로폼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여 유로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폼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위 M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유로폼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M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유로폼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경 위 M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유로폼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상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초범, 사건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9:57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신 후 동석했던 유흥접객원이 재미가 없었다고 트집을 잡으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으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의 뒷머리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8. 13.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역곡역부터 인천 부평구 십정2동 소재 동암역까지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객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무릎에 자신의 무릎을 수회 부딪치고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허리를 굽혀 봉투를 줍는 척하며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바깥쪽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무릎까지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추행하다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5세)이 옆에서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자 위 피해자에게 "너 뭐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특공여단 암살병 출신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끈 뒤, 지하철이 동암역에 정차하자 객차에서 하차하며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내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메고 있는 어깨끈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7: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며칠 전 자신을 때린 피해자 E(55세)와 폭행사건의 시비를 가리던 중 피해자가 사건을 부풀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테이블을 양손으로 들고 철재 받침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은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거나 피해자가 길 가장자리로 걷도록 유도하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E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소매치기 방법으로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나누어 맡기로 공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단독으로 스마트폰을 소매치기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5. 1. 12. 19:5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E은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G3 스마트폰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5. 1. 31. 16:28경 서울 강남구 I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1. 23. 19:50경 서울 마포구 K 노상에서 인파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 21:00경 서울 마포구 홍대역 1번 출구 앞에서 인파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 22:20경 서울 마포구 N앞 노상에 이르러 인파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일명 'P', 일명 'Q' 등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상선인 R, S등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13. 00:55경 서울 관악구 T빌딩 앞 노상에서 E,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 12. 19:50경 소매치기 수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H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G3 스마트폰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 21:00경 서울 관악구 T빌딩 앞 노상에서 일명 'Q'로부터 그가 소매치기 수법으로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7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7. 21:00경 서울 관악구 T건물 역 골목길 주차장에서 일명 'P'로부터 그가 소매치기 수법으로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2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0. 21: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P'로부터 그가 소매치기 수법으로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36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A, 일명 'Q', 'P' 등으로부터 이들이 소매치기 수법으로 절취한 스마트폰 2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U, V,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W, X,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Y의 각 진술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관련) 및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회신 내역 관련) 및 각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B의 주거지 잠복수사 관련)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1:10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성관 쪽에서 나주터미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선이나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마주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유무 등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가 'H식당' 앞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I(여, 37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가 옛 중앙파출소 앞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K(여, 5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의증 및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 등을 수리비 512,2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 등을 수리비 2,047,02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제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 I,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여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6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사고 이후로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86세, 84세의 노부모를 봉양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장기간 수감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에 곤란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특히 2007년 이후로는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황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 D', 공급받는 자를 'C', 공급가액을 '105,400,000원'으로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Ⅰ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7장(공급가액 합계 894,220,000원)을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65,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5.경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Ⅱ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894,22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노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1-1, 이하 '순번'과 같이 약칭한다),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순번 30)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Ⅱ 순번 2 기재 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 동종 경합범이나 합산액 기준으로 양형의 기준을 적용함(합산 결과 유형 단계 상승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병과는 하지 않음) ⦁ 범행 인정, 1998. 이종 벌금 전력을 제외하고 범죄 전력 없음,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식회사 C의 부과세금 및 가산금 등을 포함한 전체 납부액이 11억 원에 달하고 미납액은 750만 원에 불과함[수사보고서(세액 납부 현황, 순번 37) 참조] ⦁ 판시 범행은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인 점, 허위 세금계산서액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액이 적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1:50경 업무로 B 이스타나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에덴마트 쪽에서 위 번지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그때 위 화물차 뒤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8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등을 입고 인근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 22. 15:22경 전신쇠약과 호흡부전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그 피해결과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0:43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5%로 높았던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마트' 앞 사거리를 '첨단대교' 쪽에서 '용두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높았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10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8. 하순 저녁 무렵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지하철 역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위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에서 위 C에게 종이로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1. 하순 21: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시장"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서 위 C이 필로폰 공급책인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금 5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서로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 01:00경 인천 부평구 십정2동 474-1호 지하철 1호선 "동암역"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해 2. 18. 06:00경 인천 부평구 G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익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C과 H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매수를 의뢰하면서 2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C에게 필로폰을 직접 교부한 것도 피고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의 매매, 매매알선,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범죄사실 제1, 2항)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범죄사셀 제3, 4항)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가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 범죄로 끌어들이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의 매도하고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수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인바,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2:10경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남 양산시 D 소재 'E'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할말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의자를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추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