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2:00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놀부동생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약 1개월 만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산1길71에 있는 지산 숲 내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B(54세)외 4명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빵을 2-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6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되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언니와 형제들이 보성에 있는 땅을 사서 요양원을 짓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몇 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유흥주점 역시 당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개인들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및 금융권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 각 차용금증서, 계좌별거내래역,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8.경부터 2016. 9. 5.경까지 하천구역인 강원 인제군 C에서 면적 약 103m²의 가옥 1동, 면적 약 1,453m²의 펜션 1동, 면적 약 77m²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토지대장,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2016. 10. 18. 철거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무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9. 그 철거를 완료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E의 2016. 11. 19. 자 철거공사 완료확인서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상당히 길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면적도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1992년경 하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2. 6. 하천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1. 2016고단848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21:2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주로 312에 있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1352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7. 23:3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6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이고, 불과 약 3개월의 간격을 두고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40경 영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남자가 훼방 놓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할 수가 있다. 더 이상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고 위 주점 입구로 나가려고 하던 중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을 보고는 위 G의 어깨를 두 번 치면서 붙잡아 위 G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위 G에게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목을 친 후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통합보험, 2005. 10. 28.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라임평생설계보험, 2000. 8. 10.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건강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을 기화로,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601 소재 사단법인 정관온요양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임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며, 모든 환자에게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 하고, 무단 외출·외박을 방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하고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3. 부터 2013. 5. 4. 까지 12일간 위 정관온요양병원에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13. 6. 11.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3. 6. 13.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내용이 통원이 가능한 보존적 치료로서 통증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내용이 없어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6. 13.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253만 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80,953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3. 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68,003,54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통신내역, 각 진료기록부, 감호기록지, 간호사인계장, 일람표, 보험계약청구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청구 및 영수증, 진료기록의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병원 의사의 지시를 받아 입원치료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유방암 수술 직후 불안감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고인으로서는 의사의 지시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허위 입원에 대한 인식이나 보험금 편취 의사 등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3. 4. 16. 원자력병원에서 유방암수술(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같은 병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뿐 그 밖의 처방이나 입원지시를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정관온요양병원의 첫 번째 입원(2013. 4. 23.부터 2013. 8. 21.까지) 당시 같은 병원으로부터 침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뜸 등의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이러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첫 번째 입원 후 퇴원하였다가 다시 정관온요양병원에 두 번째 입원을 하였는데(2014. 7. 7.부터 2015. 1. 23.), 10개월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갑자기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두 번째 입원 기간을 통틀어 일주일에 평균 3, 4일만 입원하였을 뿐 나머지는 귀가하여 잠을 잤고(통상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014. 8.경에는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하여 주중에도 상당한 기간 외박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두 번째 입원 기간 중 고주파온열치료를 추가로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1시간가량 소요될 뿐으로 치료 후 3, 4시간 휴식을 취하면 추가적인 휴식, 치료, 관찰 등이 필요하지는 않아 이를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입원일수 만큼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편취범의, 기망행위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1988.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각 보험사에 대한 보험계약 일자가 2012.11. 13.(동부화재해상보험, 2005. 10. 28.(AIA생명보험), 2000. 8. 10.(새마을금고중앙회)로, 의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정관온요양병원 측의 권유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86

범죄사실 1. 2016고단2886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4. 20:40경 서울 노원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F(여, 62세)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호프집에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의 율무차를 저어주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3122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스포츠센터 4층 5404호, 5405호 'J' 독서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스포츠센터 4층 5403호 'K'를 운영하는 피해자 L(남, 62세)이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 6. 23. 08:51경 공동화장실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물질이 많이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6cm, 넓이 3.5cm)를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K' 사무실 앞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화장실을 더럽게 쓰냐, 죽여버리겠다, 당장 화장실로 가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8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N의 각 진술 [2016고단312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 :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스포츠센터 4층 5404호, 5405호 'J' 독서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스포츠센터 4층 5403호 'K'를 운영하는 피해자 L(남, 62세)이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 6. 23. 08:55경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하자,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2. 19: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81에 있는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시티 3단지 후문 쪽에서 양일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운전 중에 주우려고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 우측의 연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포르쉐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포르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19: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67에 있는 연평회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위시티로 81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 과실의 중대성,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국내 호텔 등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 영업장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외국인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이하 '카지노 관련 사업'이라 함)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매월 투자금 대비 최소 10%의 수익을 보장할 테니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제의하고, 피해자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카지노 이용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F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계속하여 카지노 관련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줄 것처럼 "1,000만 원을 더 송금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마권 구매대행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카지노 관련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유선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아직 편취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 금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지는 아니한 점,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재심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3. 7. 07:00경 양산시 W 소재 KT&G X지점 앞에서 Y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대전지방법원 2015재노2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절취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8:0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역 부근을 운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28세, 여)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범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유진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인 유진장네거리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우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00:2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만평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이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증거기록 17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8면) 1. 각 진단서(증거기록 27, 34, 36, 38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22:1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도로에서 그 길을 지나가던 C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폭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들아! 너거들 꼴리는 대로 해라!야 이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라고 욕설하며 오른 발로 위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국 빅토리아주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 등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여종업원 모집·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은 2010. 3. 8. 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룸 6개 및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등 시설을 갖추고 H, I, J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0분당 135-150 호주 달러(2010. 4. 6. 환율 기준 14만 원 내지 15만 5,000원 상당)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들의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지인 호주에서는 성매매행위가 합법이고,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 유사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0. 16:40경 서울 서초구 E상가 'F' 매장에서 피해자 G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휴대전화 74대 시가 합계 69,87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4. 22:10경 서울 중구 H 인근 도로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1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휴대전화 70대 시가 합계 65,942,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I,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G, BV, BW, BX, BY, BZ, CA, CB, L, C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B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BK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장물취득 범행의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장물취득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부터 2016. 7.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6. 15. 01:5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2에 있는 논현역 사거리 부근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BMW1 M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움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본청 행정처분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3: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애견샵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 D(남, 19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차량번호판을 찍었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내가 니 아빠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49

범죄사실 1.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0. 15: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5초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 D(54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내리쳐 7바늘을 꿰매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철쓰레기통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0.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 D과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17바늘을 꿰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들을 상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하정로 50에 있는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하정마을 방면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