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0:45경 인천 남동구 B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과 다투던 중 '가족끼리 크게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남, 34세) 등이 현장 출동하자, 위 C에게 "미친년아 신고했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개새끼가 너가 뭔데 말을 잘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를 폭행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동거녀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부산 금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44%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8.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있다. 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지인, 개인적인 채무가 약 6~7억 원이고, 매달 이자만 200만 원에 이르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7. 6. 8.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8.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있다. 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7. 6. 8.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각 고소장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60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7.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2월 임금 2,766,667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13,766,667원 및 2016. 12. 12.경부터 2017.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년 1월 임금 4,711,34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14,521,800원 등 근로자 2 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288,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5.경부터 2017. 2.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4,906,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부산 동구 G건물 지하 1층에서 H 등 30명을 도박을 하도록 모집한 후, E, F과 함께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누고, H 등 나머지 사람들은 위와 같이 나누어진 각 패에 돈을 걸어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회당 도금 약 60만 원 상당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나눈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9가 나오면 승자의 판돈 중에서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도박장 개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속칭 '데라'를 징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커피와 음식을 제공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속칭 '커피장' 역할을, 피고인 D는 I 등을 도박 장소로 데려가는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장소를 선정하고 위와 같이 고스톱을 치면서 3장씩 2패로 패를 나누어 사람들이 각 패에 도금을 걸도록 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고스톱을 치면서 3장씩 2패로 패를 나누어 사람들이 각 패에 도금을 걸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A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18

범죄사실 2018고단3118 피고인은 2018. 9. 16.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PC방에서 ㈜D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통하여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송금받아 벌금 납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7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4 피고인은 2018, 11, 11.경 청주시에서 인터넷 E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74,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B, AC, AD, AE, AF, C, AG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통장사본, 각 대화 내용 ¹2019.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AL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사안으로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를 보상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며, 피고인 또한 비교적 젊은 나이로 반성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82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9.부터 같은 달 10. 사이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변기를 핥는 모습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충주시 F에 있는 자기 집에서, 위 가. 항처럼 촬영한 파일을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 사이트 'G'에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H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했다. 다. 피고인은 2016. 7. 17.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모습, 입에 성기를 넣는 모습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라. 피고인은 2018. 4. 22. 평택시 I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J' 게시 판에 'K'라는 제목으로 위 다.항처럼 촬영한 동영상 사진 파일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반포했다. 2. 피해자 L(여,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부터 같은 달 22. 사이 평택시 I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사진 파일을 피해자 동의 없이 인터넷 음란사이트 'J' 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으로 올림으로써 이를 반포했다. 3. 피해자 N(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경부터 2018년 3월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20개를 피해자 동의 없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P의 피고인 계정(Q)에 올림으로써 이를 반포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3, 46, 49,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찍어 퍼뜨린 영상에 피해자 얼굴이 드러나 면식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보기 충분하다. 거기에는 적나라한 정도를 넘어 변태적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평가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할 만한 행위가 담겨 있다. 실제로 피해자 C(가명)는 그를 알아본 지인으로부터 '이제 시집 다 갔네'라는 말을 들었고, 자살을 생각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른바 '사이버 장의사'에게 의뢰해 영상 삭제에 나섰으나, 일단 인터넷상에 음란물로 퍼진 이상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오랫동안 떨면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렇듯 죄가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잘못에 합당한 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399 피고인은 2017. 8. 14.경 인터넷 B 카페 C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쏘서(유아용 장난감)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1)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조합 계좌(F)로 3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6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9340 피고인은 2018. 6.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C 카페에 접속하여 롤러스 케이트 바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7 피고인은 2017. 10. 26.경 인터넷 BC 카페에서, 사실은 아기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베베 아기의자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4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8,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J'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88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P의 각 진술서 1. Q 대화내용, 거래영수증, 각 문자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피해 관련 카페글, 각 거래 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 내역(R), 수사보고(R의 아들 S과 통화) 20189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2019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내역,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신 [판시 전과] 1. 검사가 2019. 5. 2.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8. 31. 17:00경 울산 중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22: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운영의 주점 카운터 앞에서 직원 E으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청받자, 큰소리로 "경찰 불러라, 돈 못 낸다, 개새끼, 씹할 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고함을 질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본건 각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17. 8. 31. 이 법원에서사기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연달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본건 업무방해 범행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내 (주)C에서 차량광고 게재 및 전화 응대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인 'D'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주행거리 320km인 2017년식 카니발 중고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6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03: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동동 호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C(56세)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초인종 인터폰 화면을 통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29cm)과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C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식칼로 초인종을 5회 긋고, 도어락을 6회 그어 수리비 2,600,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서 이사를 하였음에도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 피해자 측에 본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6. 4. 경까지 경기 하남시 B 5층, C호에 있는 'D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6~11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E 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E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3. 말경 이전에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 기간 동안 전 남자친구인 F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며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범행경위, 영업형태, 임대차계약체결 경위나 월세지급방법 등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백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종업원 E도 2018. 1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였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6. 12.경부터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경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다른 매장인 G에서 판매직 사원으로 종사하였다며 증제1 내지 5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G의 업주인 H이 피 1) 피고인은 2018. 7. 20.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제2회 공판기일부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고인과 자매사이이고, 급여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증거자료는 모두 믿을 수 없다. 한편 증인 I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합리성이 없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종전 범행과의 간격, 범행기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1:3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만취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112신고 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앞까지 동행 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밤길 조심해라, 한판 뜰까?"라고 말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범행 경위에서 나타난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전력 외 달리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며, 피해자 D(72세)은 위 아파트의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 대표이다. 가.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대구 북구 C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에게 입주자대표 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위 회사의 직원인 설비과장 G의 해직을 요구하고, 같은 해 2.경 위 회사의 직원인 관리소장 H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계속적으로 E 주식회사의 직원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8. 4. 1.경 설비과장 G을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직하게 하여 피해자의 E 주식회사의 운영 및 인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요 피고인 2018. 8. 21.경 입주자대표 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마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당시 위 회사의 직원이자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H을 협박하면서, 피해자 H의 이메일로 '퇴직 후 동종 업체 취업 금지' 등의 부당한 조항이 기재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송부한 뒤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영업비밀보호서약서'에 서명하고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출력하여 직접 서명하고, 다른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서명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9. 10.경 입주자대표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H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직원교체 요구시 1주일 이내 교체, 즉시 교체' 등의 부당한 조항이 기재된 '특약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시 위 '특약사항'에 동의하라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오전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에게 동대표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친형인 I을 취업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및 F에게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그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E 주식회사와의 위탁관리계약에 의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지위에서 곧바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내지 강요죄에서의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부터 12.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9. 19. 06:55경 안동시 경동로 841에 있는 안동CGV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망호한길 6-4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무진대로를 D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485,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9.19:0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중앙선을 침범한 위치에 정차하여놓고 그 운전석에 앉아 발음이 부정확하게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F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3:0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2세)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가 너무 좋다. 사귀자."고 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55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2. 2. 18: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55세)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신발과 가방을 숨겨놓은 후 피해자에게 "개보지, 씹보지!"라고 욕설을 하여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그때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3. 0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애들까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현관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5. 13:1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에서 캠 핑장 투자 계약서작성을 위하여 피해자 D(여, 55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개월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 감경영역(징역 1개월1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 1년 8개월 20일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5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