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의 친구인 C의 아버지로, 피해자와 C은 2018년 12월경부터 부산 북구 DE호에서 함께 지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26, 1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이 집을 비워 피해자와 둘이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손으로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 '살려달라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밀어내자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며 밀어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25조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제가 하지말라고 반항하니까 목을 졸랐어요. 잘 모르겠는데 팔로 조른 것 같아요. 일분에서 이분정도 졸랐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울면서 하지말라고 계속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빼면서미안하다고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딸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중지미수로 판단한다.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수범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월(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자신의 집에 머물던 몰의 친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자 스스로 범행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거의 매일 음주를 하고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로 추정되는 등 잦은 음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위 법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머물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