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94

범죄사실 1. 2018. 6.경부터 2018. 9.경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B(가명, 여, 16세, 지적장애 3급)의 엄마인 C와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2018. 3.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천안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임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 C의 집에서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쿡쿡 찔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만히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14.경부터 2020. 5. 1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C의 집에서 나온 이후에도 C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0. 5. 13.경 C가 갈비뼈 골절로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돌보아준다는 명목으로 C의 집으로 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보호자인 C도 없어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5. 14. 13:59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거부하였으나 "참아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에게 "내 거 좀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가 거부하며 팬티를 입으려고 하자 "3만원 주면 돼?", "좀만 하면 돼, 가만히 있어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 10:1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손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괜찮아, 좀 참아봐.", "손치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재차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좀만 참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6. 05:06경부터 05:33경 사이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손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알았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재차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참아, 힘을 빼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6. 17:07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7. 09: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상의와 하의, 속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잠깐만 넣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6. 06:05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 중간까지 벗긴 후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꿇어앉게 하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14. 13:59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7.경까지 총 1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수사보고(휴대전화 및 전자정보 파일 선별 압수, 하드디스크 반환),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동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기상의 날짜 및 시간설정 관련 문의) 1. 분석결과 엑셀파일 중 동영상 분석 정보 및 대화내역 출력본,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장애인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전자정보(분석결과 엑셀파일, 동영상 15개, 동영상 각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각 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나.항 및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7.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이 있을 뿐, 2020. 5. 14.부터 2020. 5. 16.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⑴ 내지 ⑷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5. 14.부터 2020. 5. 16.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⑴ 내지 ⑷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8. 28. E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는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발생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행위,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으로 참석한 경찰이나 진술조력자가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진술분석가 F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준거 기반 내용분석 결과, 총 19개의 준거 중 논리적 일관성, 정연하지 않은 진술,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 등 14개의 준거가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과 통일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진술의 타당성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요인이 없어(신고가 다소 늦어진 것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피고인과의 약속을 지키려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던 가운데 TV프로그램에서 동물 어미가 새끼를 핥아주는 장면을 보고 모 C에게 "아저씨랑도 이런 놀이 했는데."라고 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처음 발화가 이루어져 최초 발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간음횟수와 관련하여 "횟수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4일 동안 한건 맞아요. 그거 제 몸에 그 아저씨의 소중한 부분을 넣고 그거를 많이 했거든요. 4일 동안."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최초 이 사건에 관하여들은 피해자의 모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하루에 2~3번씩 아저씨가 그거를 넣다 뺐다를 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간음이 일어난 정확한 일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간음이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들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이 2020. 5. 14. 13:59경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의 전체를 탈의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이렇게 하면 임신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2020. 5. 15. 10:10경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촬영한 직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댄 사실, 이후 피해자가 아프다는 듯한 소리를 내자 피고인이 "좀만 참아, 조금만."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2020. 5. 16. 05:15경 촬영한 동영상, 같은 날 05:17경 촬영한 동영상 및 같은 날 05:29경 촬영한 각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촬영일시 무렵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2020. 5. 16. 17:07경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면서 "더 들어봐, 안보여, 더 들어야 돼."라고 말하는 장면과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와 접촉하는듯한 장면(검사가 2021. 4. 29.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모습이 확인된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2020. 6. 7.경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동영상 등을 편집한 동영상(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동영상)의 00:20가량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2020. 5. 16. 17:07경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간음장면은 2020. 5. 16. 17:07경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각 동영상은 모두 2020. 5. 17. 촬영된 것이지 2020. 5. 14.부터 2020. 5. 16.에 걸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동영상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거쳐 발견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삭제한 동영상파일을 분석프로그램을 통해서 복구한 것인데, 동영상 촬영일시는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동영상을 복구한 뒤 해당 동영상의 메타데이터(시간정보, GPS 위치 등 자동으로 저장되는 속성정보)를 추출하여 확인된 것이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해당 시간에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오류 등으로 인해 촬영시간이 잘못 추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들에서 피해자는 검정색 아디다스 반팔 티셔츠, 연한 회색 반팔 티셔츠, 진한 회색에 초록색 뉴발란스 로고가 새겨진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각 등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동영상들이 모두 하루에 촬영된 것이라면 피해자는 하루에 3번에 걸쳐서 옷을 갈아입은 것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집에서 실내복으로 착용하는 옷을 3번이나 갈아입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의 착의 상태가 위와 같이 3번에 걸쳐 달라지는 이유는 동영상이 여러 날에 걸쳐서 촬영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하는 시간에 피해자의 모 C를 간호하기 위해 C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있었으므로 그 시간에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5. 14. 오후 2시 ~ 2시 30분경에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찾아왔으며, 피고인이 병문안을 온 것은 사실이나 그냥 아무 때나 한 번씩 왔다갔을 뿐 밤에 병실에서 잠을 자고 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4일 동안 간음은 1회만 있었다고 하면서도 나머지 일자에는 병원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⑴ 내지 ⑷항 기재 각 범행일시에 C가 입원해있던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경우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20. 12. 2. 이루어져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C의 집에서 몇 달간 거주하면서 C의 딸인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C의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거나 바지를 내리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C와 헤어진 이후에도 C가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자 피해자를 돌보아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면서 4일에 걸쳐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와 같은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가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도 하였다.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의 모가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는 2차 피해를 겪게 만들었다.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인하는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 평가를 종합한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재범예방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