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13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2016. 4. 17.경까지 피해자 B와 함께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15. 8. 27.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뇌물공여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인천구치소에서 필로핀 밀수입 사건의 1심 재판(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을 받고 있던 피해자 B가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자 피해자 B에게 "내가 D 재판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형기를 조절해 줄 수 있으니 사람을 움직이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심 재판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의 형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6. 1. 29.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19.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B 및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B의 1심 및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감형 및 항소심 재판부 배정을 위한 판사를 상대로 한 로비자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합계 5,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2016. 1. 29.경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및 8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위 B, C로부터 합계 5,020만 원을 받았다. 2019고단1137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정형외과에서 폐쇄성 목의골절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그 진단서 사진을 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골절 진단비 등 보험금을 받았는데도 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말경부터 2018. 6. 초경 사이에 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 사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정형외과 의사 H이 발행한 질병명 "목의골절/폐쇄성", 발병 연월일 "2018년04월25일", '진단 연월일 "2018년04월25일"로 되어 있는 진단서의 사진 파일 중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의 각 월 기재 부분 "04"를 각각 "05"로 수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6. 3.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고일시 "2018-05-24 22:58", 사고유형 "상해", 사고장소 "방배동", 사고내용 "놀다부디쳐다침"이라고 입력하고 치료비용 항목 '진단'에 체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을 "2018년05월25일"로 변경한 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골절 진단비 명목으로 보험금 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진단서 파일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발각되어 지급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통화, 우편진술 내용 확인 등) 1. 수사결과(인천구치소 수용 기간 확인, 피해자 B의 재판 진행 결과별 피의자의 금원 수령 내역) 1. 각 녹취록, 녹취서 1. 거래명세표 원본 및 사본 1. 무통장입금증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H 정형외과 방문) 1. 2018. 4. 25. 사고 접수지 1. 계약화면조회(2019. 5. 24. 사고) 1. 장기보상사고접수 전산내역 1. 허위진단서 파일 1. 진단서 사진 1. 위조전 진단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단서의 발병연월일, 진단연월일을 변조한 사실,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 이미지파일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연월일을 "2018. 5. 24."로, 사고 내용을 "놀다부디쳐다침"으로 각 사실과 달리 입력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이 이미 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상황이었던 사실과 위와 같은 이미지 파일을 변조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공무원 취급사건·사무의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각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를 뺀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보험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구속수감되어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그 지인을 상대로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낸 법관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법관과의 가공의 인맥을 내세워 8회에 걸쳐 법관 상대 로비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한 다음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성, 악의성, 수법의 교활함, 반복성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귀중한 사회적 자본인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진단서 사진 파일을 변조하여 범행에 사용한 보험사기미수의 경우에도 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하다. 편취액 또는 알선수재한 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이 넘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변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하다). 이미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던 기간 중의 범행이거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