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1

범죄사실 1. 마닐라 C 호텔 카지노 정킷방 투자 명목 사기(5억 2,000만 원 및 3억 5,500만 원)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호텔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고수익을 볼 수 있다. 필리핀에 와서 확인해보고 괜찮으면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과 함께 마치 위 피고인도 같이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필리핀에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8.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호텔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E과 함께 F(이하 ‘F’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카지노 정킷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15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8%의 수익금을 주고, 추가로 3억 5,500만 원을 투자하면 F 지분 15%를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8%의 수익금을 받고, 추가로 3억 5,500만 원을 투자하면 F 지분 15%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1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거들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투자금 회수장치를 위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C 호텔에 보증금 50억 원이 예치되어 있고, 내가 필리핀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5억 원의 투자 방식에 관하여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국세청 때문에 골치가 아플 테니, 네가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 대표 I에게 빌려준 돈 9억 8,000만 원을 내가 받아 투자금으로 넣을 테니 나머지 5억 2,000만 원만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은 G에 거액을 투자하고 위 회사의 회장 명함을 사용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하던 자로서 G이 위 9억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않자 G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F에 위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위 금원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G에 전달하여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F 지분 인수대금 명목으로 3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는 형식적으로 설립되어 있을 뿐 사업운영의 실체가 없어 그 지분 15%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F 지분 15%에 대한 인수대금 명목으로 3억 5,500만 원을 E의 아버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같은 날 카지노 정킷방 투자금 명목으로 5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온라인 카지노 사업 투자 명목 사기(5억 원) 피고인 B은 2019. 12.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N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O(이하 ‘O’라 한다)라는 회사가 필리핀 대통령으로부터 정식으로 온라인 카지노 사업권을 따냈다. 총 1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1구좌에 25억 원이고 이미 3구좌는 마쳤고, 한 구좌 남았는데 투자를 해라. 초기 6개월은 매월 2억 5,000만 원(투자금의 10%)씩 이자를 지급해 주고 6개월 후에는 회사 수익의 5%를 배분해 주겠다. A이 6억 원, 나(B)도 25억 원을 이미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나를 믿고 투자해라 내가 필리핀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25억 원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이미 우리가 D 대표(피해자)한테 빌려 꽁짓돈(외국 도박꾼들에게 빌려준 돈)으로 나가 있는 20억 원을 회수해서 투자금으로 투입해 줄 테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P, Q가 위 온라인 카지노 사업권에 각각 25억 원씩 투자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5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정킷방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20억 원을 위 투자금으로 대체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W 작성의 진술서(증거순번 54, 피고인 B에 대하여) 1. 고소장, 각 송금영수증,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C정켓 투자약정서, X 은행 수표, F법인관련서류, C 정켓 투자금반환 해지 통보서, 각 반환금 명목 발행수표, 각 사업투자 차용약정서, O 회사 관련 자료, 사업투자금(1차) 반환 해지통보서, 사업투자금(2차) 반환 해지통보서, 각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B 명함, 영업승인서, 이메일(V), 투자금 확인서, 통장이체건 확인서, C 공증서류, W 공증서류, D 꽁지 사채 증빙서류 등, I, B 입출금 내역 등, 카지노 잔고증명서, B 관련 문자, 각 녹취서 1. 피고소인 W 이메일 내용(증거순번 148번, 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이행하였다. F 지분인수대금 3억 5,500만 원은 계약대로 E에게 지급되었고 카지노 정킷방 투자금 5억 2,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아무런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송금한 판시 제1항 기재 5억 2,000만 원 및 3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 범의도 없고, 아무런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즉, 피고인 B이 최초 필리핀 마닐라로 가게 된 것은 피고인 A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설명 들으러 가게 된 것으로 피해자와 동일하게 투자자의 처지로 함께 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F의 지분대금이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은 G의 회장이 아니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지급한 5억 2,000만 원은 피해자가 귀속 주체를 피고인 A로 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인데, 다만 피고인 A이 국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대신 송금 받아준 것에 불과한바, 그 중 3억 2,000만 원은 피고인 A이 G의 실질적인 대표인 I에게 투자할테니 이를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돈을 요구대로 G 계좌로 이체해주었고,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2억 원의 투자금 반환채권이 있었기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2억 원의 반환채무와 서로 상계 처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F의 15% 지분인수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3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A의 행위에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필리핀 은행 수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금액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교부 행위에 피고인 A이 공모 가담한 사실도 없고, 위 금원에 관하여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즉, 피고인 B이 2019. 12. 초순경 마닐라로 출국한 것은 피해자에게 O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O 대표 W의 식사초대를 받아 우연히 피해자와 동석하게 된 것이다. W과의 식사자리에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O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W의 사업 설명을 듣고 자신도 투자하겠다고 먼저 제의·요청한 것이다. O사업은 실체가 있는 사업으로서 피고인 B, P는 Y으로부터 투자금이 회수되면 O에 투자할 의향이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5억 원을 입금 당일 바로 해당 사업자인 W에게 송금해주었으므로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시 제1항 부분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9. 10. 28. 피고인 B과 함께 마닐라 C 호텔에서 피고인 A, E을 만났고, 피고인 A로부터 카지노 정킷방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회수에 관한 담보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발행인이 A 명의로 된 약 18억 원 상당의 필리핀 X은행 수표(필리핀화 61,174,000페소 1장, 필리핀화 20,391,000페소 1장)를 교부하였고(증거기록 21쪽), C 호텔 카지노 정킷방에 보증금 5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안심시키는 한편 2019. 10. 31. 직원 V을 통해 이메일로 그 보증서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688, 1690쪽).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마닐라 C 호텔 카지노 정킷방에 15억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 E로부터 그 수익금으로 매월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C 정켓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가 2019. 10. 30.자로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7쪽),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투자채권자 피해자, 투자채무자 E과 피고인 A, 연대보증인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9. 10. 30. F 지분 15% 인수 명목으로 E의 아버지인 J 명의 계좌로 3억 5,500만 원을(이하 서술 기재의 편의상 위 돈을 ‘이 사건 3억 5,500만 원’이라 한다),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딸인 L 명의 계좌로 5억 2,000만 원(이하 위 돈을 ‘이 사건 5억 2,000만 원’이라 한다)을 각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5 내지 19쪽).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로부터 9억 8,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I에게 반환에 갈음하여 위 돈을 L 명의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0, 376쪽). 피고인 B은 2019. 10. 31. 이 사건 5억 2,0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3억 2,000만 원’이라 한다)은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자신이 소비하였다(증거기록 376쪽).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20. 3. 16.자로 ‘C정켓 투자금반환 해지 통보서’(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서’라 한다)를 보냈다(증거기록 29쪽). 위 해지 통보서에는 투자원금이 15억 원이고, 위 금액에서 해지위약금 3억 원, 이자지급금 3억 6,000만 원을 공제한 후 잔액이 8억 4,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비롯하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마닐라 C 호텔 카지노정킷방 사업 및 그 운영법인인 F는 형식적으로 설립되어 있을 뿐 사업운영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는 없다(E이 카지노 정킷방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조로 지급하였다는 3억 6,000만 원은 카지노 정킷방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제11회 공판조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42쪽),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영업활동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한 적이 없으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쪽),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C 호텔 카지노 정킷방에 보증금 5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보증서(증거기록 1688, 1690쪽)조차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 사건 3억 2,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송금되었다가 G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증거기록 376쪽). 아래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3억 2,000만 원은 적어도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피고인 B의 처분권한 및 의사에 따라 G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피고인 B은 G의 대표 I에게 거액을 투자한 채권자로서 G 회장 명함을 사용하고 다녔고, I는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에 있었다(증거기록 600, 1746, 1860, 1862, 1866, 1871, 1874, 1910, 1923, 1930, 2101, 2155 내지 2163쪽,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19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또한 이 사건 3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도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7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아야 할 반환채권이 있었기에 위 반환채권과 위 2억 원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들 내부의 사정에 불과할 뿐인 점, 피고인들 제출의 자료를 보더라도 위 2억 원이 F에 입금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당시 필리핀 카지노에 피고인 B의 돈이 예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잔고 증명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증거기록 2066, 2072, 2073, 2149 내지 2154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25, 31쪽, 제12회 공판조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그리고, 피해자의 카지노 정킷방 투자금 15억 원 중 G으로부터 입금받기로 한 9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9억 8,000만 원’이라 한다)도 F에 입금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I에게 L 명의 계좌로 위 9억 8,000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요청하였고(증거기록 20쪽),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문의하여 입금이 이루어졌다는 확인까지 받았으나, 실제로는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제11회 공판조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 37, 38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9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투자금 15억 원의 일부로 처리한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9억 8,000만 원이 투자금으로 입금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투자금이 15억 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문제 삼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15억 원이 전부 입금되었다는 전제하에 15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점(제11회 공판조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그 내용을 상의하여 이 사건 해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냈는데 거기에도 투자 원금이 위 9억 8,000만 원이 포함된 1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9, 1811, 1815, 1820, 1853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3억 5,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되어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마닐라 C 호텔 카지노 정킷방 사업에 사용되었다거나 F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마닐라 C 호텔 카지노 정킷방 사업 및 그 운영법인인 F는 사업운영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3억 5,500만 원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J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위 돈이 F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카지노 정킷방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Z(5,000,000원), AA(245,991,000원), AB(80,001,000원), AC(23,640,000원)의 계좌로 돈이 인출되었을 뿐이다(증거기록 1052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필리핀 X은행 수표는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된 수표여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제11회 공판조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C 호텔 카지노 정킷방에 보증금 5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보증서(증거기록 1688, 1690쪽)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위 보증서는 작성 주체인 AD과 무관한 E의 지인인 AE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 8쪽). 공모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8억 7,500만 원(= 5억 2,000만 원 + 3억 5,5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면서 직접 투자를 권유하면, 피고인 B이 자신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좋은 투자처라고 거들고, 때로는 피고인 B이 지시를 하면 피고인 A이 이를 그대로 실행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F의 공동대표라고 소개하면서 마닐라 C 호텔 카지노 정킷방에 15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8%의 수익금을 주고, 3억 5,500만 원을 투자하면 F의 지분 15%를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직접 카지노 정킷방 투자와 F 지분인 수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담보로 피고인 A 명의로 된 필리핀 X은행 수표를 교부하고(증거기록 21쪽), C 호텔 카지노 정킷방에 보증금 5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보증서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688, 1690쪽).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자신도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서 상 피고인 A,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 정킷방 투자가 안전한 투자라고 믿도록 기망하였고, 뿐만 아니라 F 지분인수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지분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투자권유를 옆에서 거들었다(증거기록 1632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15억 원의 일부로 처리해 주기로 약속한 이 사건 9억 8,000만 원은 실제로 투자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5억 2,0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한 미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들의 2021. 6. 7.자 대화 녹취록(아래 표, 증거기록 2160, 2161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I가 이 사건 9억 8,000만 원을 F에 입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는 주로 피고인 B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3억 2,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단지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I에게 송금하였을 뿐 자신은 아무런 이해관계나 공모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3억 2,000만 원 또한 피고인들의 공모 내지 피고인 B의 주도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I는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I가 사업자금을 요청하면 자신이 직접 사업자금을 대여하거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었던 점, 이 사건 3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계좌는 피고인 B이 관리하는 L 명의 계좌였던 점, 아래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3억 2,000만 원에 관하여 I로부터 받은 이자 수익을 관리하였던 점(증거기록 1818쪽),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비롯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I가 피고인 B을 통하지 않은 채 직접 피고인 A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거나 피고인 A과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2021. 8. 10.자 대화 녹취록(피고인 B이 실제로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꽁짓돈 명목으로 빌린 10억 원을 I에게 대여하도록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모른다고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니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야 한다고 설득하는 내용이다. 비록 이 부분 대화내용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3억 2,000만 원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I에게 대여하도록 주도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었음을 보여준다. 증거기록 2183 내지 218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A 작성의 2019. 10. 31.자 사실확인서(피고인 A이 오로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3억 2,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가 있기는 하다(피고인 B 제출 증 제35호증 2019. 10. 31. A 사실확인서).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피고인 B만이 자신(피고인 A)에 대하여 알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일 뿐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11회 공판조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등 참조),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앞서 살핀 제반 사실관계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진실한 사실관계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공범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5억 2,000만 원 중 G 명의 계좌로 이체된 3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도, 피고인 B은 필리핀에서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B의 투자금과 위 돈을 상계하였다는 변명을 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필리핀 카지노에 피고인 B의 돈이 예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잔고 증명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에 있는 AG에게 위조를 부탁한 사실(증거기록 2066, 2072, 2073, 2149 내지 215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5억 2,000만 원(= 3억 2,000만 원 + 2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20. 3. 16. 피고인 B에게 “누나, W회장님 이자, C 이자 수익은 누나가 관리 하시는 거죠. 조심스럽게 여쭈어봅니다. 제가 회사에 돈이 없어서요. 누나 뜻대로 저는 전적으로 따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당연히 관리해서 너와 반반 할 거다. 그런데 I대표 건은 지금은 이자는 연기되지만 시간이 가면 다 보상받게 됨. 이자뿐만 아니라 차감한 금액 또한 우리의 수익임”이라고 대답하였는바(증거기록 1818쪽), 위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카지노 정킷방 투자금 명목의 편취금을 관리하면서 추후 그 수익금을 피고인 A과 나누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편취금 3억 5,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9. 12. 11. 피고인 B에게 “3억 5,500만 원 보증금, 법인주주등록. 보증금 공증만 남았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모든 공증비용은 당연히 청구되어야 함”이라고 답장한 바 있는바(증거기록 1746, 1747쪽), F 인수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이 사건 3억 5,500만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취할 후속적인 조치까지 논의하면서 진행상황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인 B은 2020. 2. 8. 피고인 A에게 “A아! 지난 시간과 현재 D 행동은 하늘과 땅 사이로 바뀌었어. 지난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12월까지는 급전이라고 하면 무조건 돈이 왔어. 1월 17일 2억 빌려달라고 난리였고, 그 직전 AH가 돈이 잠긴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회수작전으로 나갔어. 여기서 우리는 작전 잘 세워야 해. D 대표 작전에 지면 우리는 그간 꼭두각시 노름에 춤춘 바보 되는 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증거기록 1787쪽), 2020. 2. 10. “A아! 누나말 명심하기 바라고, 늦었지만 이 글 보내니 잘 판단해야 한다. 이제부터 두뇌 싸움이다. D 대표는 이제 돈 회수하는 목적으로 바뀌었다. 겁 없이 실례하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며 같이 가기엔 이미 다른 노선 선택을 한 것이다. 여기서 잘못 판단하고 말려들면 안 된다. 누가 선제압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정해질 것이다. 모든 것은 계약 조건이 존재하기에 계약 위반으로 처리 되어야만 이기는 싸움이니 너도 적당히 응수해주고 지능적이어야 한다. 지금부터 나는 그와는 일체 의무 외는 통화 안할거고 대화도 거절할거다. 한번 된통 혼나봐야 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1788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는 등 범죄수익을 반환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하여 상의하기도 하였다. 다. 판시 제2항 부분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투자채권자를 피고인 B, 피해자, P, Q로, 투자채무자를 W으로 하는 ‘사업투자 차용 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투자 차용 약정서’라 한다)가 2019. 12. 16.자로 작성되었는데(증거기록 33 내지 36쪽), 거기에는 피고인 B, 피해자, P, Q가 각 25억 원 씩 총 100억 원을 W 운영의 O가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W으로부터 초기 6개월은 매월 투자금의 10%(2억 5,000만 원)의 이자를, 6개월 이후에는 투자금을 O 지분 5%로 전환하여 회사 수익의 5%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발행인이 A 명의로 된 필리핀 X은행 수표(필리핀화 101,957,000페소 1장)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1쪽). 피해자는 2019. 12. 16. 피고인 B 명의의 R조합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354쪽, 이하 위 돈을 기재의 편의상 ‘이 사건 5억 원’이라 한다). 피고인 B은 2019. 12. 17.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5억 원을 W의 계좌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354쪽).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겠다고 하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20. 3. 16.자로 ‘사업투자금(1차) 반환 해지통보서’, ‘사업투자금(2차) 반환 해지통보서’를 보냈다(증거기록 44, 45쪽). 위 해지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금액은 각 15억 원(1차)과 10억 원(2차)이고, 위 금액에서 이자 지급금은 4,000만 원, 해지 위약금 2억 2,500만 원을 공제한 12억 3,500만 원(1차), 해지 위약금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8억 5,000만 원(2차)이 원금잔액으로 산정되었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사업투자 차용 약정서의 내용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임의로 만든 것이다[피고인 B은 2019. 12. 13. 피고인 A에게 ‘서류에 W회장(W)이 등기된 업종을 모두 기재하고, 정켓, AI 온라인, 오프라인 등 현재 경영 중인 AJ 정켓 및 모든 허가사항을 기재하고, 10억 원 입금되고 2차 15억 원 합계 25억 입금되면 W 회장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의 5% 지분권을 확보해 준다. 이자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이후는 지분권으로 전환한다. 단 수익이 이자보다 낮을 시는 이자로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꾸며봐. 그리고 모든 서류 첨부해야 함. 이자는 10%로 하여 15일 단위로 월 2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모든 허가서류와 AK개발사업 토지매매 건까지 접목시켜야 함.’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44쪽)]. 그런데 W은 피해자와 투자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83, 1582쪽). 피고인들은 O가 추진하는 사업에 각각 25억 원, 6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투자 차용 약정서 상 투자채권자로 기재된 P는 피고인 B에게 추후 자금이 생기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2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실제 25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다. Q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확실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A에게 이들의 서명을 대신해서 하도록 지시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8, 22, 29, 30쪽, 제11회 공판조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증거기록 1241 내지 1247, 1433 내지 1437쪽).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W에게 투자하여 자신이 W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월 2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W으로부터 월 8%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인바(증거기록 482, 1580쪽),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2억 5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9. 12. 14. 보낸 ‘우리 한 달 이자가 W회장에게 6,000만 원, AL한테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이야. 우리 각 6,000만 원씩이면 큰 수입이 잖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1744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W으로부터 받을 이자를 서로 나누어가질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W은 피고인 B에게 이자로 총 2억 4,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483, 1582쪽), 그중 피해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초기에 시늉만을 보이기 위하여 지급한 4,000만 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44, 45쪽). 피해자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이전에 20억 원 상당을 대여하였었고, 그 외에도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는바,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받아야 할 20억 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사업투자 차용 약정서 상 투자금으로 삼기로 하였으나 위 20억 원은 W에게 지급되지 않았다(증거기록 47 내지 55, 1634, 1635쪽).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20억 원이 W에게 지급되었다고 기망하면서 허위로 25억 원을 투자금으로 기재한 ‘사업투자금(1차) 반환 해지통보서’, ‘사업투자금(2차) 반환 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어 또다시 기망하였다(증거기록 1853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필리핀 X은행 수표는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된 수표여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제11회 공판조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O가 필리핀 AK 경제특구 AM 내에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비롯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O가 온라인 카지노 사업권을 따냈다거나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증거기록 482, 1582쪽). 공모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 A이 좋은 투자처라고 거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투자 차용 약정서에 들어갈 내용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투자 차용 약정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1744쪽), 이 사건 사업투자 차용 약정서의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안심시킬 의도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발행인 A 명의의 수표를 제공한 점(증거기록 21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W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을 관리하면서 추후 수익을 피고인 A과 반씩 나누자고 한 점(증거기록 181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5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되는 것인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말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차용하였다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참조). 앞서 나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동일하게 카지노 사업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거의 동일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도 인정되어 판시 범행들은 포괄일죄에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3억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긍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였고, 선행 사건(이 법원 2022고합149 판결)의 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피고인 A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자신은 무고당한 것처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과거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각각 취한 이익액, 피해자 또한 평소에 여러 군데에 큰 돈을 굴리면서 제대로 검토 없이 무모하게 돈을 쏟아 붓고 다닌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