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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6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공무집행방해 라. 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 A |2.다. B 검 사 한상훈(기소), 김은형(공판)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7, 22:38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동큐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리에 있는 해일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에 있는 오렌지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성 4거리 쪽에서 미암아파트 3 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편도 1차로의 갓길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유류물이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에 방해를 주고도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 직무질문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디져불래 씨발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 디질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직무질문하는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몇살이야, 이 개새끼를 너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경찰관이 대단한 뭐라고 지랄이냐, 이 씨발새끼야, 너 해남에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G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H과 G 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G의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01

범죄사실 [2012고합1401] 피고인은 2010.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4. 10:26 경 인천 서구 공촌동에서부터 인천 중구 중산동 신공항고속도로 공항방면 9.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73] 피고인은 2012. 10, 18, 10:15 경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경도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2842에 있는 '자유무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2013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10,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2. 10. 18.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4. 다시 판시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2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91 절도 피고인 A 검 사 문영권(기소), 김봉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운대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5. 11. 25. 16:00경 해운대구 E 빌라 3동 주차장에서, 이삿짐 영업을 하는 피해자 F가 위 빌라 307호의 이삿짐 운반 의뢰를 받아 주차장에 잠시 보관 중이던 냄비, 그릇 등이 든 이삿짐 박스 3점을 자신의 1톤 차량 G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사 당사자인 H의 동의를 얻어 그가 버린 이삿짐이 담겨 있던 이삿짐 상자를 싣고 갔을 뿐이므로, 절취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는 부산 해운대구 E 3동 307호에 거주하다가 2015. 11, 25. 아침 무렵 이사를 하면서 이사할 집이 좁아 들일 수 없게 된 일부 가재도구를 처분하게 되었던 사실, 당시 H는 이삿짐업자 에게 버리는 이삿짐을 처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F로부터 '폐기물의 양에 따라 처리비용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서 바로 이웃에 있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재활용업자 I의 업소(D)에 들러 '가져갈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당부하였던 사실, 이에 I은 피고인에게 '버리는 물건 중 쓸 만한 것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6:00경 위E 3동 주차장에서 F가 이삿짐 박스에 담아 내놓은 냄비, 그릇 등을 발견하고 자신의 1톤 화물차에 싣고 나온 사실, H는 그날 저녁 무렵 F에게 남은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확인한 후 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F는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들에 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의 각 사정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품(이사짐업체 상자)에 대하여 절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즉, 피고인은 H가 버리는 이삿짐을 상자와 함께 가지고 갔는데, 통상 상자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경우 상자는 내용물을 포장하는 도구에 불과하여 독립된 재산으로서 인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이삿집 상자도 오랫동안 사용된 낡은 박스에 불과하다. F도 '박스에 대하여만 도난신고를 하였다', 'H에게 박스에 담겨진 물건이 없어진 사실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더구나, 피고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I의 지시에 따라 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이삿짐 상자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도균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1. 23: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건물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았다. 한편 E은 같은 날 21:21경 E의 기업은행계좌(G)에서 F의 우체국계좌(H)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미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과 함께 F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한편 E은 같은 날 16:3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위 기업은행계좌에서 F의 위 우체국계좌로 필로폰 대금 350만 원을 미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진술조서 첨부, 피의자 범죄사실 관련 금융거래 및 통화내역 확인, 전화녹음 조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1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1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3:00경 오산시 C 소재 'D' 주점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E(여, 18세) 및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피는데 같이 가자고 말하여 주점 밖 골목길로 함께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포옹을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고, 오른쪽 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귓불에 바람을 불어 넣고, 이에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고 인근 여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세의 나이 어린 청년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에 수반된 강제력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진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7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병석(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16. 1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클립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양천구 화곡동 쪽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10:35 경위 택시가 서울 양천구 D 부근을 지날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뒷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16. 10:35경 서울 양천구 D 부근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길가에 세운 뒤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여름경 피해자 C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6. 2. 22.경 혼인신고한 D와 별거중인 상태로, 딸이 있었고, 당시 E과 사귀고 있었으며, 위 혼인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본명도 알려주지 아니하였던바,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0. 2. 8. 경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200만 원이 있다. 그 빚을 갚아야 오빠 (피해자)뿐만 아니라 오빠 식구들도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5.경부터 2011. 4. 4.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사진(문자메세지, 피고인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인 제출 피해금원 거래내역 등 1.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1. 여신거래내역 1.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전체 편취 금액의 액수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일부에 대한 회복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2010년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 00:29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주몽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효곤(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7:20경 인천 남구 주염로 51, '주안동, 용화사거리' 교차로를 D 기중기를 운전하여 주안시범공단 방면에서 6공단 고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기중기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기중기 우측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m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판사 김현덕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6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65 횡령 |2016초기113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16.8.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2011년경 수원시 G건물에 있는 H사우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H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H사우나를 경매로 낙찰 받아 주기로 하고, 2013. 11. 12.경 피해자로부터 경매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F 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 어린이집의 대출이자 변제 등을 위해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어린이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고, 2013. 11. 16.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1.경 어린이집의 비용 충당 등을 위해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소비하고, 2014. 1. 4.경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 11.경 및 2014. 1.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J어린이집의 공사비 지급을 위해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어린이집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고, 2014, 5. 23.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어린이집의 대출 이자 변제 등을 위해 1 I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과의 전화통화, I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1.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2억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기간을 거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1: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해있는 지인을 면회하기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위 병원 동관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1세)로부터 규정상 주취상태로는 면회가 허용되지 않으니 술이 깬 다음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 씹 새끼들아, 병원에서 돈 받아쳐먹고 사는 새끼들 주제에 내 친구가 병원에 있어서 잠깐 보겠다는데 너 같은 새끼들이 왜 막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볼펜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보안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88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주현(기소), 이장우(공판)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2층에 'C'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식품 및 공산품을 판매하던 중, 녹용 엑기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D'의 농장장으로부터 3일간 녹용 엑기스 제품을 판매하도록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D 소속 홍보강사인 E, F, G과 함께 식품인 녹용 엑기스를 판매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위 'C'에서 홍보전단지를 배포하여 모집한 60대 노인들을 상대로 D에서 녹용을 잘라 엑기스로 만든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E, F, G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D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국산 녹용이다. 면역력, 당뇨, 고혈압, 천식 등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녹용을 복용하면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한의원 보약먹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함으로써 약 3,200 만원 상당의 녹용 엑기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음시디), 수사보고(영업장부 등 분석),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영업장부, 거래명세표 등, 사진, 매출 및 품목별 구입수량, 거래처 매출현황 등, 수사보고(C 녹용 구매자들 유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매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0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상가 관리단 임시회장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상가 관리단의 자금을 관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상가 내 D식당 업주인 E의 관리비를 독촉하던 중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자 2014. 3.경 위 상가 관리사무소장인 F에게 지시하여 상가 관리단의 자금으로 위 상해에 대한 치료비 및 교통비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4. 3. 24.경 병원비 644,000원 및 교통비 88,000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합계 7,597,800원을 송금받아 횡령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법률고문료 명목으로, 2012. 7.경부터 2014. 5. 경까지 매월 20만 원씩, 2014. 6. 경부터 2014. 7.경까지는 매월 30만 원씩 총 520만 원을 지급 받고 2012. 12. 11.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63780호 관련 "석명준비 사항" 서류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송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C상가 관리위원회 회의록, 계약서(법률고문계약), C 상가관리단 대표회의록(정기회의) 1. 접수증(준비서면), 답변서, 접수증(소장), 원고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각 준비서면 1. 무통장입금증, 지출결의서(병원비, 교통비 등), 법률고문료 영수증, 지출결의서(병원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및 2010. 8. 23. 농산물판매점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B대 2,711m2 위에 480m2 규모의 농산물판매장 1개동(가동)과 276m2 규모의 농산물판매장 1개동(나동)을 신축하였다. 농지전용허가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8. 3.경까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농산물판매장 1개동(가동) 480㎡ 중 160㎡를 C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D'이라는 상호로 타이어판매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갑), 일반건축물대장(갑)의 각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위 C으로 하여금 위 점포를 명도하도록 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농지의 전용에 관한 규정들은 위 법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같은 건물을 정해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처음에는 벌금형, 그 다음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502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영주(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3.25.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아파트 설비기사로 일하면서 2012. 12. 14. 14:15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피해자 A이 "나를 모함하고 고집이 세다며 비방한 적이 있냐'며 반말투로 항의하자 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와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피고인들)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7. 자 및 2013. 3. 8.자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5:47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역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역동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경안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가 온 후 노면이 젖어 있고, 도로 양쪽에 버스 정류장과 택시 정류장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3. 07:15 경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D병원에서 순환부전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무단 횡단 중이었고 도로에 습기가 있는 상태였다고는 하나 사고 시각은 낮시간이고 사고장소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룡동 방면에서 두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5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H의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0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05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석산을 개발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위 (주)D 사무실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E님, 조만간 석산에서 원석이 많이 나올 예정인데 물량을 소화할 곳을 좀 알아봐 줘요, 만약 선금 1억원을 지급해주면 B급정품 8자짜리 원석 1만 사이를 2014. 4. 중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급해 줄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 원석을 공급하지 못하면 받았던 돈을 돌려 드릴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E는 선급금을 지급할 피해자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정한 공급기간(2014. 2. 28.경부터 2014. 4. 중순까지) 동안 B급정품 8 자짜리 원석을 3~4천 사이만 생산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이 생산한 원석조차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1억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석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4. 2. 28.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급금 입금증, 입금표, 거래명세표, 과거거래내역조회, 금전출납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2016. 2. 9. ~ 2016. 3. 29.)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3. 26. 08:3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로 721 광명돔경륜장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본청 행정처분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한(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5.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오토바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28.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소재 문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문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 사이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기타 제방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