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56

범죄사실 [2012고합1356] 1. 2012. 10. 8.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8. 05:55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방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0. 17. 23:3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창문의 방충망과 비닐을 뜯어내는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140,000원 상당의 M 그랜저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N, O의 2012. 10. 1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2. 10. 18. 03:14경 화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O은 식당 부근에서 망을 보고, N은 주변에 있던 돌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고인은 N과 함께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와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N의 2012. 10. 2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N과 함께 2012. 10. 28. 01:30경 화성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 창문을 손으로 밀어 올려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엘지폴더형 휴대전화 1대, 시가 26만 원 상당의 금 1돈,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현금 25,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N, O의 2012. 10. 29.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2. 10. 29. 21:3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식당에 이르러, O은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피고인 등은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농협 예금통장 6개, 인감도장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N의 2012. 11. 6.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N과 함께 2012. 11. 6. 19:00경 화성시 Y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길을 가던 초등학생인 피해자 Z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만 사용하자"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2 엘티이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도주하고, N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도주방향을 다르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도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2. 11. 7.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02:00경 화성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2 스마트폰 1대, 삼성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8. 2012. 11.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0. 18:30경 화성시 AD에 있는 'A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AF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 AG, AH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G, AH와 함께 2012. 12. 1. 00:40경 화성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식당에 이르러, AH가 돌을 던져 식당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피고인과 AG가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순찰차가 출동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 AG, AH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G, AH와 함께 2012. 12. 1. 02:40경 제9항 기재 범행으로 인근 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지구대를 나와 다시 화성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앞으로 가 A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AG는 주변에 놓여 있는 돌로 창문을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시가 13만 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5보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 AG, N의 2012. 12. 3.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AG, N과 함께 2012. 12. 3. 05:00경 화성시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 등산복 매장에 이르러, 돌을 던져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려다 유리가 깨지지 아니하자 힘을 주어 출입문을 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8만 원 상당의 AQ 히말라야 점퍼 2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 AG, N의 2012. 12. 5.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AG, N과 함께 2012. 12. 5. 03:08경 화성시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출입문 옆 유리창을 손괴하여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 2개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피고인, AG, N의 2012. 12. 1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AG, N과 함께 2012. 12. 11. 03:00경 화성시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000원 상당의 동전, 신한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4. 피고인, N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N과 함께 2012. 12. 11. 04:10경 화성시 AX에 있는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 점포에 이르러,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방범장치가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리자 겁이나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5. 2012. 12.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2. 02:00경 화성시 BA빌라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B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그 어머니 명의의 롯데 마스터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6. 준강도 피고인은 2012. 11. 6. 20:20경 화성시 BC건물 6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 BD(1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잠깐 쓰겠다고 부탁하여 이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다가 이를 절취하려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받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달라고 하지마, 저리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1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7. 02:57경 화성시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 편의점에서, 사실은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2,700원 상당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BH으로부터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BH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 09:55경 화성시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 의류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B 명의의 삼성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 5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2. 05:00경 화성시 병정동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부근까지 도착한 후, 사실은 제1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 마스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할 경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롯데 마스터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2. 06:00경 화성시 BI에 있는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BK'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롯데 마스터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 두유 1개, 초콜릿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2. 12. 06:10경 화성시 BL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BN'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롯데 마스터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인 마일드세븐 담배 2갑, 일회용 가스라이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12. 12. 06:15경 화성시 BO에 있는 피해자 BP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BQ'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롯데 마스터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900원 상당인 햄버거세트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2. 12. 12. 06:36경 화성시 BR에 있는 피해자 BS이 운영하는 'BT사우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롯데 마스터 신용카드로 입장료 14,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우나 입장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1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 BH으로부터 미성년자 상대 담배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N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BU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B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 20:25경 화성시 BV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BW지구대에 찾아가, BU 명의로 렌터카를 빌리는 데 필요한 BU의 자동차운전면허 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BW지구대 소속 경사 BX에게 BU의 자동차운전면허 번호를 문의하던 중 경사 BX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BU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경사 BX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 피고인, N의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N과 함께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그랜저 승용차 스마트키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10. 18. 00:00경 화성시 J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으로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M 그랜저 승용차를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수원시 정자동, 화성시 향남읍 등 수원시 및 화성시 일대 약 40km의 구간에서 번갈아가며 운전한 후 다시 위 식당 주차장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4] 피고인은 BY과 함께 2012. 7. 7. 02:00경 화성시 BZ에 있는 피해자 CA가 운영하는 'CB' 음식점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주방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전 출납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7.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Y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33] 1.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1. 11. 24. 11:10경 화성시 BA빌라 앞에서 친구인 CC과 AG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C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며 운전하는 등으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24. 1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A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8. 20: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CE에 있는 CF 사무실에서부터 화성시 C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28. 16:00경 화성시 CI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2.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8. 20:21경 화성시 CE에 있는 CF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CF 업주 CJ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K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2.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6. 18:00경 화성시 CL에 있는 CM 운영의 'CN' 금은방에서 아래 제6항과 같이 절취한 금목걸이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CM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로 된 CO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렌트할 목적으로 위 CF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단기임대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단기임대계약서 하단의 임차인 주소 란에 '상동', 주민번호 란에 'CP', 성명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 CF 업주 C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단기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2. 6. 16. 16:40경 화성시 CQ건물 101동 201호에 있는 친구 CR의 주거지에서 CR과 놀던 중 그곳 작은방 서랍장에서 CR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14k 금목걸이 1개, 18k 금목걸이 2개, 도금귀걸이 한 쌍 등 합계 약 1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특수절도 피고인과 CS, CT은 2012. 7. 3. 02:20경 화성시 CI아파트 106동 뒷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U 소유의 CV 그랜져 XG 승용차에 다가가, CT과 CS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중국 인민폐 2,000위안, 여권 및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S, C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4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08. 10. 04:05경 화성시 CW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CX마트' 앞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는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1,000원과 시가 5만 4,0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2보루를 가지고 나와 합계 23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24. 01:00경 무렵 화성시 CY에 있는 피해자 CZ 운영의 "DA" 음식점 앞에 이르러,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B에 있는 피해자 DC 운영의 "DD" 음식점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49] 피고인은 2012. 9. 17. 19:00경 화성시 DE에 있는 피해자 DF이 운영하는 'DG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11,000원(일천원권 1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50] 1. 피고인, N, AG, A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N, AG, AH와 함께 2012. 12. 2. 03:15경 수원시 권선구 DH에 있는 'DI'에 이르러 N, AH는 위 건물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벽돌을 위 건물 유리문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과 AG는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J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AG, AH와 합동하여 피해자 D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N, AG, AH와 함께 2012. 12. 2. 03:22경 수원시 권선구 DK에 있는 'DL마트'에 이르러 N, AG, AH는 위 마트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벽돌을 유리문에 던져 깨뜨린 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M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AG, AH와 합동하여 피해자 DM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N, AG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N, AG와 함께 2012. 12. 4. 01:58경 수원시 권선구 DN에 있는 'DO마트'에 이르러 N은 위 마트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피고인과 AG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P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AG와 합동하여 피해자 DP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N, AG와 함께 2012. 12. 4. 02:38경 군포시 DQ에 있는 피해자 DR 운영의 'DS'에 이르러 AG는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N은 건물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뒤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에스원 무인경비업체직원 DT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AG와 합동하여 피해자 DR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 기재 'DS'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U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79] 1. 피고인, AG,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G, N과 함께 2012. 12. 7. 19:15경 화성시 DV에 있는 DW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AG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X(15세)을 불러 세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골목길로 유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AG를 따라 그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자 그 뒤를 따라가던 N은 피해자 옆에 서서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2,000원 있는데, 안돼요"라고 대답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찬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원을 교부받았고, AG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2. 18:05경 화성시 DY에 있는 DZ 옆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A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EA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곧이어 피해자 EA을 만나러 위 장소에 온 피해자 EB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EB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폰3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들을 사용하는 척 하다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2대를 절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2. 11. 5. 20:00경 화성시 EC빌딩 3층에 있는 ED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나온 피해자 EE(14세)과 EF(14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EG 빌딩 1층에 있는 BQ 옆 복도로 자리를 옮긴 뒤 피해자 EE에게 오토바이 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EE이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지갑을 꺼내어 현금을 세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이 어디 것이냐?"라고 물으며 피해자 EE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MCM지갑을 빼앗고, 그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EE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G타워 빌딩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 EF이 쓰고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MLB 모자를 빼앗아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G, E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EI, AJ, AM, C,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Q, K, T, W, EJ, AB, BF, AP, EK, AF, AP, AS, AV, EL, BB, BJ, BS, B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감식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탐문수사),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인지, 발생보고(일반), 각 수사보고(일반), 통화상세내역서, 수사보고(절취품 판매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카드명세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신원보증에 대하여), 수사보고(BG 업주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CCTV 사진자료, 내사보고(A 상대 소재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여죄수사), 수사보고(IP 수사), 수사보고(체포통지를 못한 경위), 수사보고(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을 보호자 없이 조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했던 택시회사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2013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EM, EN, EO, EP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소년환경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침입절도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화성서부서 담당경찰관 전화통화보고) [2013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CC, CT,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J, EQ, E, CR,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C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년환경조사서, 각 자동차임대계약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금은방업주 CM에 대한 수사), 매입장부, 신분증 사본, 감정서, CCTV 촬영사진 등, 지문감식 결과보고, CCTV 영상자료 CD [2013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Z, D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현장 및 피해품사진, 소년환경조사서, 발생보고, CCTV 촬영 CD, 내사보고(발생장소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송치결정서, 수사보고(CB 피해자 확인보고) [2013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일반), 수사보고(외근수사), 블랙박스 화면, 현장사진, 소년환경조사서 [2013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J, DM, DP, EU, EV, DT, DR, E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수사보고(일반),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DI 현장임장 등), 수사보고(DL마트 임장 및 CCTV 수사), 발생보고(절도),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현장수사), 각 수사보고(정보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정보원 등 탐문수사),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업무협조의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업무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등 발췌),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장물매입업자 ES 검거경위), 장물매입단가표, 통신자료회신, 피해자신분증사본, 압수물 관련 사진, 소지품 채증사진, 사건관련사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보고(피의자 A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일부 미확보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ES의 장물처분 과정에 대한 추가수사) [2013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E, EF, EX,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A, E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품 및 여죄수사), 범죄인지, 발생보고(공갈), 발생보고, 각 소년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2012. 10. 17.자, 2012. 8. 10.자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2012. 10. 17.자. 2012. 8. 10.자 특수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자동차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AG, N, EH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15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 수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범들과 합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주하던 중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들 부정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장물을 보관하고,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D이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