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18: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가던 중,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3:2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서 욕설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사 E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 E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행위 태양,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4. 18:55경 부산 금정구 B 빌라 건물 출입문 앞 주차장에 누워 있던 중 ‘술 취한 남자가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주차장에 누워있으면 위험하다며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구하는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술에 취하여 “씨발놈아, 내가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어깨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2:26경 경남 양산시 B 인근 경부고속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러 자신의 차량 앞 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린 사실이 없고,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알 수 없는 경로로 잠시 종이박스가 차량의 앞 번호판을 가린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요지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당일 고속도로를 주행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 앞 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렸다고 한다면, (i)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가리는 방법과 (ii)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에 이를 가린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0. 10. 21. 11:33경 진해 IC를 진입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는 상태였고(증거기록 80면), 다시 같은 날 12:48경 경주 IC로 진출할 당시도 번호판이 식별되는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83면),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가리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에 이를 가리는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인이 고속도로 외에 다른 경로를 경유했다는 점은 확인이 되지 아니함). 그러나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 행위를 했다면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그 외에 피고인이 수배중이라거나 기타 자신의 신원이나 이동경로를 숨겨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과거에 다수의 과속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59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종이박스를 부착하였다고 추측한 것으로 보이나, 당일 해당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은 정체가 발생하여 고속주행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고속도로 해당 구간의 주행에 소요된 시간에 더하여, 증거기록 22면 고발인과 경찰관의 전화통화 내용 참조)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릴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힘들다(당일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4세인 딸을 함께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나들이를 가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과거 과속단속이 이루어진 차량과는 다른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고 해당 종이박스를 앞 번호판에 부착한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인증)나 CCTV 영상(탈·부착 영상증거), 또는 앞 번호판에 부착되어 있는 접착제(물증) 등의 보강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는 수집·제출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번호판을 가린 것인지가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종이박스가 앞 번호판을 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8:4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의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알코올수치의 정도, 운전 장소 및 거리,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7년 벌금형 1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51세)와 이혼한 전 처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7: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임대 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그곳에 진열된 떡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전 남편과의 오랜 갈등을 배경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논 소유자이고, 피해자 C(개명 전 이름 D)은 이 논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위 지번에 있는 논에 피해자가 심어놓은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철쭉 1만 주 가량을 경운기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철쭉이 남아있던 이 사건 논을 갈아엎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지는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지인인 E에게 철쭉 재배를 위한 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임하였고,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도 실질적으로는 지인인 F에게 계약체결을 위임하였고, F가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19. 1. 1.부터 2021. 3. 30.까지’, 특약사항에는 ‘임대 기간이 끝난 즉시 장비로 정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2021년 봄 무렵까지 철쭉을 출하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과 통화하여 구두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F도 피해자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논에 모내기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연장된 기간의 임대료로 약 100만 원 내지 115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는 기존 1년 임대료의 1/3 수준이다. 3) 2021년 봄 무렵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2021. 3. 30.부터 1년을 연장한 걸로 생각하여, 임대차기간은 2022. 3. 30.라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계약서를 실제로 본 적은 없고, 통상 철쭉 재배를 위한 논 임대차는 모내기 직전까지 논을 비워주면 되는 것이므로 매년 5. 20.경까지 임차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확한 처분문서가 존재하고, ‘매년 5. 20.경까지’ 임차하는 게 관행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오히려 그런 관행이 없으니 계약기간을 특정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기간은 2022. 3. 30.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의 의미를 판단해보건대,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사건 논 원상회복 및 반환을 적절히 최고하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도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직접 농기계 등을 활용하여 철쭉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2022. 3. 30. 임대차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F에게 이 사건 논 원상회복 및 반환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피고인은 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20차례 넘게 전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2. 4. 말경까지 철쭉을 출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들에게 다시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 연락을 취한 적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한 달 이상 피고인과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고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피고인은 나름대로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원상복구 등 최고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회피한 것이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고, 이에 이 사건 논을 갈아엎어 피해자의 철쭉을 손괴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는 피해자가 철쭉을 갈아엎어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승낙한 적도 없고, 피고인의 원상회복 및 반환청구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최고를 받았다면 그대로 피고인이 철쭉을 갈 아엎도록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아마도 피해자는 명확한 원상회복 날짜를 다시 협상하였을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해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효과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나뉘어져 있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고의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물론 임대차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여지도 있었겠지만(1년 전 무렵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아들에게 다시 의뢰하는 방법이나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 피고인이 1943년생으로 연로하다는 점, 모내기를 위해서는 논에 물을 대는 등의 시간적 여유도 필요한데 피고인과 연락이 안 된 기간이 상당하고 이미 모내기 시점이 다가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민사적 불법행위(과실)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의 고의범의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바. 한편 검사가 제시하는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700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철거방식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사안이고,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은 명도단행 가처분이 기각된 적이 있는 사안으로 이 사건과 다르다. 사.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에 있는 도척IC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C동 뒷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36

범 죄 사 실 2022고단223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2. 6. 12. 03:30경 경기 하남시 C,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포차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언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냄비를 벽에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여러 명이 싸운다. 병 깨고난리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경찰관 F(56세)의 외근조끼 좌측 어깨 견장을 손으로 잡아채고, 손으로 피해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6세)을 위 D으로 착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타고 등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52 피고인 A과 피해자 H(31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01:00경 경기 하남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L,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6부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 폭행부위사진, 피해부위사진, 현장CCTV영상 1. 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미합의, 폭력 벌금전과 다수 등 반성하는 태도, 상해에 이르지 않음 등 [피고인 A]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미합의, 폭력벌금 전과 1회 등 반성하는 태도, 상해에 이르지 않음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7. 14: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식당의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 일어나서 테이블을 밀치면서 “다 부숴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7.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누워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를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 식당 앞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위 F을 향해 던지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다리와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E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약 8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08:30경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상동 쪽에서 고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상동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3차로에서 반대차선을 향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4:5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장간막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순번2), 사망진단서(순번16) 1. 각 사진(순번5, 순번6 중 증거기록 19, 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당시 상당히 과속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서야 제동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임, D조합 공제회 가입, 변론종결 후인 2023. 6. 27.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약 35~40년 전의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2:10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4에 있는 기흥역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39

범 죄 사 실 2022고단3639 피고인은 2022. 7. 31. 03:52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을 폭행하여, ‘남자친구가 목을 조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씨발놈들,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와 가슴으로 E의 몸통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양팔을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138 피고인은 2022. 12. 10. 22:40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ADV350A 330cc 이륜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수월교 하단 사거리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수완지구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에서 전방 좌회전 등화에 따라 산월IC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2022고단5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증거사진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공무원 및 교통사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4778 피고인은 2022. 11. 30. 15:5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J(남, 24세)과 배달업 가맹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3. 15.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1: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영천지점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알톤 RTC엔도 24 블랙’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 도주로 cctv 사진 /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래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 있긴 하나,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 상당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감정서(일회용 주사기, 모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 4. 2.자 필로폰 투약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2021. 4. 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 상당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D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필로폰 0.03g 상당을 다시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D이 202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E 상가주택 3층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투약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D의 진술과 D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등의 증거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에서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D에게 치매나 조현병 등의 질병이 있어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D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필로폰 매매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5.경 위 ‘F’ 앞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2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오피스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잎새지하차도 쪽에서 C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 및 결과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 DJ 부스 앞에서 춤을 추던 중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손이 닿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을 붙였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E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피해자를 감싸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아 내렸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8. 0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 DJ 부스 앞에서 춤을 추던 중 그 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D를 뒤에서 감싸 안아 강제추행 하는 것을 피해자 E(남, 26세)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을 잡아 내리는 방법으로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0:40경 구미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보행자 F 인명피해 없음에 대한, 보행자 G 인명피해 없음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23:28경 시흥시 월곶동 근처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1:0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20: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7034판결문, 사건요약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중 범행일자가 2020. 3. 7.경 이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다행히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중 일부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