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외삼촌과 재산 다툼이 있어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주식회사 골든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케이앤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엔씨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오케이파이낸셜대부에서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위 대출에 연대보증을 해 주면 연말에 성과급을 받아서 대출을 변제하여 연대보증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말에 성과급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합계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수입은 대부분 기존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해 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연대보증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6에 있는 주식회사 골든캐피탈대부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앤파이낸셜대부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94 에 있는 주식회사 엔씨캐피탈대부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2 에 있는 주식회사 오케이파이낸셜대부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총 2,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면 2016. 초경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2억 5,000 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수입은 대부분 기존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6,219,7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각 대부 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1유형 기본영역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3:35경 울산 남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건축자재 위에 놓아 둔 현금 2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소니제품)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휴대용라이터(페첼)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USB메모리(16기가)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동차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네파 등산용 배낭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에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5. 1:25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뒤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함께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2가에 있는 일명 선화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비 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7. 4. 23. 03: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03:29경 광주 서구 D 1□□호에서, 창문 틈을 이용해 피해자 E, F이 나체 상태로 성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한 소니 핸드캠(HDR-CX405)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교 장면을 약 13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4. 25. 04: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04:28경 광주 서구 G오피스텔 1□□호에서, 창문 틈을 이용해 피해자 H가 상의를 벗고 자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자위행위 장면을 약 4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7. 4. 26. 02:56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02:56경 제1항 장소에서, 창문 틈을 이용해 피해자 E, F이 나체 상태로 성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교 장면을 약 15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7. 4. 26. 16:35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16:35경 광주 서구 G오피스텔 1△△호에서, 창문 틈을 이용해 피해자 H, I이 나체 상태로 성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교 장면을 약 1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5. 2017. 4. 27. 01:5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01:51경 광주 서구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쪼그려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부분을 약 1분 4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6. 2017. 5. 1. 0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04:4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L가 샤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한 위 캠코더를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옷을 덮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에 띄지 않게 위 캠코더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체 상태로 성교하는 장면을 약 14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E,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몰카 영상 캡쳐 사진 19매, 동영상 파일 CD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다. 피해자들이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 11. 7.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당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승용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빌려 달라고 하여 같은 달 12일경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D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G 사무실에서 직원 H에게 마치 C의 동의를 얻어 위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을 건네주어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프로그램에 위 차량번호,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출력하여 C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는 조립식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3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84에 있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업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12.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 및 I 일대에서, 'J'이라는 상호로 K 트라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유흥주점에 일명 'L' 등 여성 접대부를 소개해 주고 접대부 1명당 20,000원씩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M에서 'N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흥접객원과의 성교행위를 원하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200,000원을 받아 그 중 180,000원은 위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여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 B, C, D은 위 유흥주점에서 속칭 '마담'으로 일하면서 손님과 유흥접객원의 관리 및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의 성매매 중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남자손님들이 마신 술값의 30%를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D은 2014. 10. 23.경 위 'N 가요주점'에서, 남자손님 2명이 유흥접객원인 일명 'O', 'P'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요구하여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술값 외 성매매 대가로 합계 400,000원을 받고 위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인근 모텔에서 위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손님들에게 술을 판 다음 유흥접객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일명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316만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손님 158명×2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직업안정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직업안정법위반죄로 1차례(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서원택시에서 택시 운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2: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0길 77에 위치한 (주)서원택시 사무실 입구에서 같은 회사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위 사무실 옆 숙소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5면, 67면, 85, 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부부로, C는 2011. 6.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302호에서 운영하던 'E 단란주점'의 영업 일체를,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D건물 303호에서 운영하던 F 노래연습장'의 영업 일체를 피해자 G에게 권리양도금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시 계약금 3,000만 원을, 2011. 8. 15.에 중도금 1억 7,000 만원을, 2011. 12. 31.에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C로부터 위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인수받아 운영하던 중 피고인과 C에게 위 인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C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한 2012 가단41703 권리양도금 청구 사건에서 2013. 4. 4. 피해자가 피고인과 C에게 2013. 4. 30.까지 3,000만 원을, 2013. 5. 31.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위 조정결과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권리양도금 중 미지급 금원 5,000만 원을 추심 등의 방법으로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권리양도금 지급 약속의 의미로 2012. 7. 9.경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변조한 후 별도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7. 9.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302호 E 단란주점에서 G이 A4용지 상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급 5,000만 원정, 1. 본인은 상기금액을 2012년 7월 9일 다음소재지에 있는 C씨로부터 차용, 성히 보관합니다. 2. 위 금액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지급자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만일 이를 불이행시에는 금전만을 편취하기로 한 사기행위로 인정 민, 형사상으로 고발조치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을 확인하고 이 증서에 서명, 날인하다. 현금보관인 성명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것을 기화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현금보관증 상단부에 가게 잔금과는 별도임'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6. 4. 고양시 일산동구장항동 88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와 같이 변조된 현금보관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C가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5,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권리양수양도계약서사본, 조정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사본, 현금보관증사본, 금전거래내역서사본, 각 판결문사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피해자 G 의 허락 없이 임의로 현금보관증에 가필을 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양도계약 잔금 외에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권이 있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5,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발생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변제기가 경과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잔금 5,000만 원만 청구하였고, 그에 관하여만 조정이 성립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집),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3. 02:10경 서울 강동구 C, 1층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CCTV수사,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촬영)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비교적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4. 16: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평소 위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차량 주차 문제로 피고인이 불편을 겪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식당 간판과 화분 등을 부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2. 8. 25.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약 15일 간 위 F 식당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지하수 모터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창고 앞에 굴삭기를 주차해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약 일주일 가량 온수를 차단하여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7. 19:00경 위 F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식당 입구에 약 20여 분 동안 굴삭기를 세워두워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G에게 "니네들 때문에 내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전기톱 찾아 왔어, 씨발 생각하면 할수록 열 받아, 니네들도 당해봐. 니들이 포크레인을 옮기든지, 눈을 치우든지 알아서 해봐, 왜 또 신고하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2. 31.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여, 66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년아 어디 내 돈을 떼어먹으려고 그래, 이 씨발년이 정말 뒤지고 싶어 저러나, 너 이 씨발년 한번 두고 봐, 내가 애들 시켜서 너 I에 살지? I에 있는 니 년 집 앞에 이 년이 돈을 갚지 않는 년이다라고 써 붙여 일주일 안에 너 여기서 못 살게 만들고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2. 31. 18:00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40세)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가 집을 지어 줬으면 빨리 돈이나 줄 것이지 좆만한 새끼가 죽으려고"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 10:00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53세)가 임차한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N 사무실 앞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앞바퀴를 가위로 찔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1항(각 업무방해죄): 징역 1월 - 8월 [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범죄사실 제2항(협박죄): 징역 4월 - 1년 6월 [유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범죄사실 제3항(폭행죄): 징역 4월 - 1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라. 범죄사실 제4항 상해죄: 징역 2월 - 1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재물손괴죄: 징역 1월 - 6월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 2년 기본범죄인 제2항 범죄에 제3항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O와는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대부분의 범행이 3년 이전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여년 사이에 3회의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자신은 조직폭력배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팔과 몸에 문신을 하고 조직폭력배인 S 등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위화감과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여 왔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보면, 2012. 8. 24. 피해자 E의 식당에서 화분, 입간판 등을 손괴한 혐의로 E의 신고에 의해 수사를 받은 다음날 신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E 운영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범행동기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H, L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H, L 등과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마무리공사 등이 제대로 마쳐졌는지 서로 의견이 달라 분쟁이 있던 중 H, L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잔금 7,000만 원을 미리 받아낸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이 이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방법(협박 및 폭력)을 동원하여 7,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사실상 공갈죄에 가까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0. 07:0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신한은행사거리 부근 도로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음주감지기 측정을 하자 음주 상태로 감지되어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5경부터 08:19경까지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다 깨어 아침이 되었다는 생각에 만연히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고, 건강이 다소 좋지 않으며, 실형 전과는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7:55경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양조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평농협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7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77, 2017고단359(병합) 공무집행방해,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정수, 최한얼(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277 피고인은 2016. 9. 25. 21:35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다수의 병원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아, 개자식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경위 F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359₁ 피고인은 H(같은 날 구약식 청구)과 함께 2017. 3. 14. 21:20 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도 H이 술을 마시러 와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두 번도 아니고 실수를 많이 하셔서 술을 팔지 않을 테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H은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아, 술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야이 씨벌놈아 술을 가져와, 술집에서 왜 술을 안 파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냅킨통과 재떨이를 손으로 집어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치고,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H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¹2017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소 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21번국도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또한 이 사고로 이 사고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산물이 그 구조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SM7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 소유 승용차가 수리비약 900,000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 결정 사고 규모,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1995년 선고 벌금 200만 원, 1996년 선고 벌금 3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158번길 8 에 있는 전남여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미 쇼핑사거리 방면에서 장동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좌측 경골 간부의 분절 골절, 뇌 손상에 의한 의식 저하 및 좌측 편마비 등 불구나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열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적색 보행신호에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4.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운송사업 D조합(조합장 E) 총무이다. 피고인은 일부 조합원들이 C 공제조합에서 위 D조합에 공제 가입 등 관련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 그 비용 등으로 지급하는 공제업무 위탁수수료의 관리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합장 등과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거 '조합장이 공제업무 위탁수수료를 위 D조합의 예산과 별도로 조합원들의 경조사비 등으로 현금 집행할 수 있도록 대의원 회의 의결 등을 거쳐 승인한 것'에 관한 서면 자료를 찾기 어렵게 되자 2013. 1. 22.자 조합 대의원 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3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3. 1. 22.자 위 조합 대의원 총회 회의록 중 제5쪽을 빼고 회의록 용지에 "공제수탁료건, F: 현행처럼 조합에서 임의로 사용하도록 합시다(전원찬성)"라는 내용을 마음대로 기재하고, 종전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던 나머지 발언 내용 등은 그대로 옮겨 적는 방법으로 위 회의록 제5쪽을 수정하여 회의록에 끼워 넣었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D조합의 대의원들인 G, H, I, J, K, L, M, F 등 명의의 대의원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30.경 N로 하여금 2013. 1. 22.자 대의원 총회 회의록 중 제5쪽을 "공제수탁료건, F : 현행처럼 조합에서 임의로 사용하도록 합시다(전원찬성)"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의록 작성명의인인 G, H, I, J, K, L, M, F에게 2013. 1. 22.자 대의원 총회에서 공제위탁수수료를 현행처럼 조합장 활동비로 사용한다는 안건이 논의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회의록을 수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의록 작성명의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의록을 수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2017고단19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 14: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 및 종업원들에게 "지랄하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 지퍼를 열어 테이블 위에 소변을 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 15: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위 C의 처 H, 종업원, 여러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8고단163 피고인은 2017. 12. 14. 17:30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소주 1병을 시켜 먹다가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야이 새끼야. 욕먹으니 기분 나쁘냐."라고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2018 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