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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서초구 B 지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1., 2014. 6. 12., 2014, 6. 13. 각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2089 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7., 2014. 7. 3., 2014. 7. 11.각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2089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도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그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험이 있어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돌려받을 아무런 기약과 방법이 없음에도,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증권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89

범죄사실 ¹2016고단8489 피고인은 중국 현지 공장에서 전동킥보드, 전동 스쿠터 등을 구입하여 각 지점에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며, 피해자 D은 E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7.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갓웨이 18인치 60대를 구매하여 줄테니 F의 계좌로 3,250만 원을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F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250만 원을 송금받아 F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897 피고인은 2011.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 7. 25.경 범한 위증죄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불교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당신이 불교 신협에 예치해 둔 110,000,000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계산해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5.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30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단8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과 각 판결문(직권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17고단3897의 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7고단3897의 각 사기죄 상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고단8489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7고단3897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등 종합.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기재자를 납품하는 사람으로서 2013.경 지인의 소개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금 정구 소재에 있는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았는데 내가 설계사무소에 알아보니 공사비가 7억 원~8억 원 정도 되는데, 같이 공사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설계 비용으로 450만 원이 드니 절반씩 나누어서 그 절반인 225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설계사무소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계약한 적도 없어 피해자와 리모델링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9. 피고인의 계좌로 설계비용 명목으로 2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9.경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와 동업하여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4,645,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3. 12. 19: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돈을 모아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만원을 받았음에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1)함께 공소제기 된F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2017.9.28.각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뒤로 꺽고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밀어 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다시 자리에 앉은 후 화가 풀리지 않자, 그 곳 탁자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젓가락을 손에 들고, 그 끝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젓가락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이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알코올의존증에 상당 정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23: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1호실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려 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2. 19: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제지당하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짜바리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욕설을 들은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의 가슴을 피고인의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 활동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사진,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1:25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위 경사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3. 01:2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H(33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6.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말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권유를 받자 "미친 새끼, 내가 왜 나가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몸을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18:5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드러눕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2017. 2. 6. 18: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18:5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G'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님 5명과 식당 주인인 위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좆같은 새끼야 왜 깨워, 씹새끼야 넌 뭔데,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아 경찰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2. 6.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20:1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 4명 및 피조사자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나이 몇 살 처먹었냐, 개새끼야, 난 별로 싸움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들하고 너하고 붙으면 넌 상대도 안 되는 새끼다, 병신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경 약 10여년간 서울 강남 일원에서 유흥업소의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당뇨와 간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익산시 H아파트 505동 1508호에 있는 어머니의 주거지로 귀향하게 되자, 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관리하게 된 고객의 명단 6~7만 명이나 성매매업소 등에서 불상의 경로로 작성되어 관리하던 100만 명 정도의 명단을 활용하여 I 등 집단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내거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위 H 아파트 505동 1508호에서 J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10여대를 갖추어 두고, 위와 같이 문자를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평소 알고 있던 속칭 러시아 오피방이나 안마업소를 빙자한 성매매업소, 주점 내에서 성매매를 하는 풀살롱 등의 업소에 연결하여 주고, 위 각 업소에서 그 곳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5만원의 가량을 취득하고, 2016. 11.경 평소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B에게 위와 같은 영업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받아 공모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의 영업을 하고, 2017. 1.경 위 B 명의로 서울 강남구 K 402호를 임차하고, 2017. 1. 17.경 D을, 2017. 2. 13.경 C, E을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문자로 모집한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호텔을 대실하게 하거나 사무실에서 호텔을 대실한 다음, 성매수남이 대기하는 그곳으로 J사무실에서 고용한 L 등 성매매여성을 보내주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오피방, 안마업소, 풀살롱 등에 성매수남을 보내주어 각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알선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4. 11. 경까지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위 B은 약 1,150만 원을 각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1.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위 A 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C, E 피고인 D은 2017. 1. 17.경부터 월 18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7.2. 13.경부터 월 50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E은 2017. 2. 13.경부터 월 300만원 내지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과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을 알면서도 A과 B에게 고용되어 각 2017. 4. 11.경까지, 피고인 D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및 성매수남 응대를 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을 면접하여 채용하거나 성매수남이 기다리는 호텔 등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하는 한편, 성매매업소 단속 시 실제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E은 성매수남 응대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과 B의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 당시 사진) 1.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 저장된 B과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영업폰에 저장된 성매매 예약 내용 및 장부 내용) 1. 수사보고(업소 사무실에서 발견된 봉투 사진 편철) 1. 수사보고(M 대화내용 편철)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M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기간은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다만, 피고인 C은 사회봉사명령만 해당)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기간과 규모, 각 피 고인의 가담정도와 역할,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주범에 해당하나, 약 2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은 동종 전과 없으나,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E은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 없고,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8. 22:05경 서울 관악구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세)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와 그 옆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F 오 토바이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소유의 건물 현관문과 담벼락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신고를 받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관악경찰서 I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8. 23: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관악경찰서 I 내에서 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사진(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 23:45경 수원시 영통구 C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글랜피딕 15년산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미친년, 씨발년, 동생들을 부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자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거나 그곳에 있는 소파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00:5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너희들은 존나 좆됐다, 죽여버리겠다, 목을 자르겠다,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등 욕설을 하며,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는 순경 G의 좌측 손바닥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순경 G을 위해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0: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18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5. 08:14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길 8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11길 12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 또한 길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 13:4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 1.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9: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6세)가 회사일과 관련하여 훈계를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증거기록 21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현재 세관 수사 중)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9. 3.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9. 4.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29.까지 23회에 걸쳐 시가 1,070,267,000원 상당의 금괴 23kg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9.자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밀수 범행에 가담하여 약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17억 원이 넘는금괴를 밀수입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고, 전체 범행 규모에비해 피고인이 운반비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현저히 적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70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8. 9. 14:57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F(여, 26세, 가명)이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설정한 후, 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너머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용변 보는 피해자의 얼굴만을 촬영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경합범 처리 후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최하한인 10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관음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나 여하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자원봉사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9: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4-21번지에 있는 '마쪼아빈대떡'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06-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과 4회 - 유리한 정상 : 뉘우침,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2016. 8. 12.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1.분 임금 1,500,000원, 2017. 2.분 임금 2,500,000원, 2017. 3. 분 임금 1,91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이미 5회가 넘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F를 위하여 미지급 액수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항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8,557,78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1. 21.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형사합의서 제출)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같은 해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해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광명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대구시민운동장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일반철물 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E(2012. 11. 7. 폐업 등록)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E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고, 만기가 돌아온 어음대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주)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변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F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위 서울보증보험이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4. 위 E 사무실에서, (주)F로부터 위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가입금액 상당액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주)F는 E이 지정하는업체로부터 스테인레스 13톤, 대금 99,725,562원 상당을 구입하여 납품한다'는 허위 내용의 '기본계약서, 개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10. 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에 있는 위 서울보증보험의 선릉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기본계약서 및 개별계약서가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서울보증보험과의 사이에 E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E의 피보험자 (주)F에 대한 위 계약 내용에 따른 선지급금 1억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서울보 증보험으로부터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F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이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2. 10. 9. 피고인 지인이 운영하는 G의 계좌로 95,431,000원을 송금받고, 송금 즉시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주)F는 2013. 1. 8. 위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99,725,562원을 청구하여 위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진실로 믿은 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3. 2. 14.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보험금 명목으로 99,725,56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99,725,56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E을 보험계약자로 한 관련자료 첨부) 1. 물품공급계약서, 보증보험증권, 보험금 청구서 등 1. 수사보고(E 가장거래 사실 확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F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기망방법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