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0:46경 서울 B에 있는 C역의 지하철 7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있던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약 3분 3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구체적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약 4년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그 밖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자 친구 등 지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감독을 부탁하였다고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가 바로 압수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5. 00:35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80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인재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00:3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를 창원의 집 쪽에서 창원사격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전방 맞은 편에 피해자 D(38세)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05,4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 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3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홀로 미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1:00경 무렵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박달사거리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귀가하다가, 어깨가 부딪친 일로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있던 부엌칼 1개(날길이 약 20cm, 손잡이 약 12cm)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하의 뒷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일행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4경 안양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D(남, 27세)이 시비 도중 떨어뜨린 피고인 소유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주운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일행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너 누구냐, 어디 사냐, 친구들 어디 갔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뒷주머니에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부엌칼을 든 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에게 "거기 서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어린이집 앞, 안양공고 오거리 방범 CCTV)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1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 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780,668원 및 퇴직금 2,571,796원 합계 9,352,4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미지급 급여내역(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미지급된 금품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2. 경부터 2016. 1. 20.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9,200,000원, 퇴직금 2,544,215원 합계 11,744,215원, 2013. 11. 7.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3,015,159원, 퇴직금 3,403,068원 합계 16,418,227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0. 11:05경 가평군 청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평면 경춘로 668에 있는 에버그린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0., 2014. 9. 2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19. 15:04경 경기 동두천시 탑신로 220 왕방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육사로 1285 조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하나당 200만 원을 준다, 3일에 걸쳐 60,60,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6.30.15:00경 이천시 B건물 B동 105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 국민은행 예금계좌(D, E)의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함께 양도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이 약 300만 원 정도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7:50경 거제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이 전날 부부싸움을 한 후 외박을 하였는데, 위 고시텔에 있는 외국인 남성과 같이 있다 온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밤을 지내고 왔냐?"고 하고, 그 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 날길이 11cm)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그 외국인 놈들 다 내보내라. 그리고 니도 나가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가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8: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 D(55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을 홀대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소지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3:08경 김해시 외동 덕산베스트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내동 1145-6 야호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E(일명 'F')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인 피고인 등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G, H은 함께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D, E, G, H, J, I 등과 공모하여, 2013. 6. 27. 경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Z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삭제비용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기와 조회 삭제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E, G, H, J,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로 교부받고 2013. 6. 28. 경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AB)로 1,521,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3회에 걸쳐 202,359,460원을 송금 받고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기 19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AC, A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AE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Z,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사본 [위 증인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D와 피고인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사무실을 관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금융거래내역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로 한국에 머물렀는데도 계속 고액의 범죄수익을 배분받았음에 반해, 공범 D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송금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범 D의 상위에서 아니면 적어도 공범 D와 함께 판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기간이나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를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수익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작은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3:5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건물 3층 E태권도장에서, 이곳에서 태권도를 배우면서 사범으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여기가 체육관이냐, 너 몇 살이냐, 너 남자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살이고 여자다"라고 답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잡더니 피해자에게 "너 완전 남자 같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2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가 피해자에게 "완전 남자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시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태권도장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에 속하고 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71

범죄사실 2016고단3671 피고인은 2015. 12. 15,00:00경 부산 동래구 소재 피해자 (여, 61세)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느그 때문에 벌금이 나와 가지고 한 달 동안 일도 못하고 하였으니까 보상해라, 안되면 반만이라도 줘야 될 거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신고해라, 신고하면 내 들어갔다 나와 가게 가만 안 둔다 장사 못하게 한다"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다른 손님들이 가게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703 피고인은 2016. 1. 31. 17:4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인 위 식당의 업주 D(여, 55세)이 다른 손님들에게 제공한 가래떡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다른 사람들은 떡을 주고 나는 안주느냐. 사람 차별하느냐?"며 시비를 건 다음,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가래떡을 가져다주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주냐"며 욕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소주병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에게 "이 새끼야 니는 뭔데? 죽을래? 조용히 따라 온나"며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06.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5.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8.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13. 20: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4. 00:30경 파주시 F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01:48경 위 1항에 대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파주시 K아파트 201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함께 위 피고인의 집으로 왔으나 피고인의 아버지 L을 보자마자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 J이 피고인을 막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경찰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70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6. 30.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퇴사하지 말 것을 권유하며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에 옷 위로 비비면서 "니가 내편이 되어주라, 내 내연녀가 되어주면 팀장을 달아주겠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춤을 손으로 잡은 채로 저항하다가 침대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55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사진 추송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및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2015.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4:30경 광양시 E, 3층 F마사지업소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 6번 방에서 피해자 G(가명, 여, 46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시가 8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집어 들었는데 이불을 덮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위 소화기 손잡이 부분에 의해 긁히게 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안면부 포함 여러 부위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2005.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강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가명)의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스마트폰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배상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이 사건 피해로 인한 위자료로서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1년~ 4년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의 범위 : 3년 6월(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절취하려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절취하려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함으로써 강도범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방지하는효과도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과 전후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9.경 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한 권리에 기한 행위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8: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D(여, 85 세)의 집에서, 피고인 친부의 연금수급통장의 관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현관문 대리석에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다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0. 08:30경 여수시 화양면 이하불상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후 차에 태워 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여기가만 있으면 맷돼지가 내려 올꺼요, 그러면 엄마를 잡아 묵어 불꺼요"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인 2016. 12. 1.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