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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9. 23:40경 용인시 수지구 E 피해자 F(여, 51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반말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B(60세)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5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H(57세)의 양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인치 당시 피의자들, 피해자 언동에 대해, 노래방 CCTV 분석, 노래방 복도 CCTV 분석, CCTV 분석 결과 및 상해진단서 의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 사진, 현장 사진, 동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폭력 전과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2명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싸움이 일단 진정된 상황에서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1999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피해자 B에게도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음. 피해자들 처벌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위 벌금형 전과 이후 처벌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함. 폭력 전과 여러 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확정적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발생이나 피해자들의 피해 확대에 피해자들의 잘못이 더 큰 원인이 됨. 피해자들 처벌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21길 30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오목교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합차를 수리비 약 1,415,9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대출희망자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 계약서를 제출받고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허위 임대인 사이에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임대인이 수수하게 된 대출금을 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들,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부천시 오정구 G빌라 나동 1층 101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C은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일명 'E'은 전세자금 대출사기 브로커이자 허위 임차인 모집책이고, 피고인 A, F은 위 E을 통하여 허위 임차인 및 그 아내로 섭외된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4. 7.경 위 E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면 대출금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집주인 피고인 B, 허위 전세계약을 중개할 피고인 C, 위 E, F과 함께 국민 주택기금이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7. 초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20에 있는 금천구청에서 위 E이 소개한 F과 함께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위 I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전세금 8,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의 서명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어 피고인 A은 같은 달 7. 9.경 위 계약서에 E으로부터 건네받아 서명한하고, F과 함께 부천시 오정구 J 주민센터에 찾아가 위 계약서를 토대로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E에게 건네주고, E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K지점에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의뢰하게 되었다.그후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전해들은 다음, 같은 달 15.경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조사원 L에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및 출장복명서'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6.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K지점 앞에서 위 E을 만나 E으로부터 위 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N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F과 함께 위 신한은행 K지점에 들어가 대출담당 직원인 O에게 위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자금대출 5,600만 원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18.경 허위 임대인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5,6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서류, 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 예금거래내역서(농협, B), 전출입조회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C),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 Q, C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대학교 D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서 2017. 4. 26. 04: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대학교 건물 5층에서 6층 올라가는 계단의 소파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15:00경 양산시 R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대찌개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중순 21:00경 양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ㅇㅇ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에 앉아 봐라. 안주가 이것 밖에 없나!"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이러한 사정 및 현재 재판중인 사건(2017.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그밖의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의 범행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경력도 상당한 점,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7. 21:1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신촌갈비탕'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이어도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강원지방경찰청 방향에서 거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반대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7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요골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05:5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양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참고사항으로만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경제사정,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I과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이 법원 2017가단51910호)이 진행 중이어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피고인이 2017. 9. 18. 피해자 G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피해자 A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8: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역'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던 피해자 E(31세, 여)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2017. 7.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인 일명 'D'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령해오거나 이와 관련한 지시를 수행하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들(E 명의의 접근매체 관련)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F에 있는 E의 주거지로 가서 물건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아 2017. 7. 27. 18:0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E의 주거지 앞에 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D'의 지시대로 E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퀵서비스 기사님 앞에 도착하셨어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의 도착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를 만나 그녀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번호 G), 국민은행 체크카드 번호 H)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I 명의의 접근매체 관련) 피고인은 'D'으로부터 "부천으로 가서 I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고, 2017. 7. 27.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앞에서 I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 L)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M 명의 접근매체 관련)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고속터미널역 수화물센터로 가서 M 명의로 온 택배를 수령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7. 7. 28. 1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11 고속터미널역에 있는 수화물센터에서 M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번호 N)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A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B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8: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티셔츠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복원된 본건 관련 사진 파일, 디지털복원된 여죄 관련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각도, 촬영 부위, 촬영 빈도 등을 고려하면 그 법익침해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도착 성향을 인지하고 심리치료 등을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2: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남편이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경찰관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 22: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펜션'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H(여, 34세)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나쁜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한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4:30경 인천 중구 인중로 97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채혈), 각 수사보고 1.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음주 사고를 낸 이후 도주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여 주변인의 신고로 적발되게 된 것인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은행 대출에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외 1필지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20억 원 이상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대출이 완료되면 대출금의 2.5~3% 상당의 커미션을 달라. 사장님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E은 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고, 2015. 1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이나 신한은행 쪽에 타진을 해보았다. 25억 원 상당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은행 대출을 추진하는 일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대출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은행의 주요 간부들을 움직이는 등으로 작업하여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 인천 간석역 인근 횟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금 10,000,000원을 은행 대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30.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0,2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 매수 대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매수한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여 원금과 1대당 150만 원의 이익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5.경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 1대를 매입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고 자동차를 매수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 매수 대금으로 7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중고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나머지는 채무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5.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5.부터 2016. 4. 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2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0:4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에게 "야 시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다가 위 D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팔을 긁고 밀어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술 취한 채 한 우발적 범행인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91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C의 사회 후배이고, 피해자 D은 C과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이며, C은 사건 당시 사기죄로 인천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C이 구속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해 C의 재판 진행 또는 그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배(C)와 전에 만났던 정도 있는데 도와 달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선배가 무거운 형을 받을 것 같다.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3,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니 선임비를 보태주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배가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신협중앙회 자기앞수표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선배 면회를 다니는데 영치금과 교통비 등의 경비가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의 영치금 등 면회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 농협통장으로 500,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9. 7. 제출) [선고형의 결정] 감경인자와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79

범죄사실 C은 2014. 11. 22. 19:30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아파트 주민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F에게 "돈 해먹은 년이 동대표로 나오냐"라고 욕설한 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1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위 현장에 있었던 E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2호 법정에서 위 C의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재판부 재판장 판사 G 앞에서 "C은 F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증언한 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17.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 "C이 2014. 11. 22. 19:30경 F을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H, F은 2016. 1. 26. 위 C에 대한 모욕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C이 위 일자에 F에게 욕설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모두 위증죄로 엄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23.과 2017. 2. 5. 위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경찰관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 사기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2016. 10. 21. 기소유예)은 2016. 5.경부터 서울 성동구 F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수입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경 대출업자에게 위 E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I S63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위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9. 18: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커피점에서 대출업자인 K으로부터 3,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K에게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증(I) 1. 문자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대부업자 K을 소개하였을 뿐 E이 타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E의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나, E의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증거기록 290, 298, 320면의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재직하는 회사 소유의 차량인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도박을 하기 위하여 위 차를 대부업자에게 맡기고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여 3,600만 원을 대부받은 후 1,800만 원씩 나누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하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관자의 신분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부받은 돈을 도박에서 잃으면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차량을 회수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공범 E이 회사 소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공모하였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부받은 돈을 E과 함께 전액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높은 점, 그 후 차량을 회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대부를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다 해외로 수출되기 직전 부산 세관에서 발견되어 피해자가 차량 소유권을 회수하지 못할 뻔 한 점, 공범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장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온점 유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피해자에게 감가상각과 수리비 등 잔여 손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 이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1:10경 충북 진천군 B주차장 내 'C'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