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강원 속초시 D에서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고, 'E' 또는 'F'이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화물운송 기사들을 배차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을 중개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자신의 위 회사 내에서 'E' 어플리케이션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화물운송차량 차주인 피해자 H에게 "평택에서 아산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11월 말경까지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하고 화물운송중개업을 시작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약 180,000,000원의 돈을 차용하였고, 그 외에도 하나캐피탈에 대한 약 35,151,000원의 자동차할부대출금 채무가 있어 매월 4,000,000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며, 매월 약 3,000,000원이 생활비로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화주들로부터 운송료를 받아 먼저 위 차용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화주들로부터 받는 위 운송료외엔 별다른 사업운영자금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또는 통상적인 운송료 지급기한인 30~60일 내에 운송료를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평택시에서 충남 아산시까지 화물운송을 하게 하여 운송비 297,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9회에 걸쳐 합계 264,926,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X 작성의 고소장, Y, Z, AA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운반비 미지급 현황 자료 편철, 피의자 제출 폐업일 이후 운반비 지급내역 등 제출자료 편철, 피해자 AB과의 전화통화 및 피해일시 확인, 피해자 AC, Y, AD 제출 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 편철, 피해자 추가 확인 및 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 편철, 피해자 AE, AF, AG와의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AH 제출 세금계산서 편철, 피의자 A NICE 신용정보조회결과 편철, 피의자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입출내역 확인) 1. 각 세금계산서, 각 국민신문고(I, S, R, Q, AI), 각 운송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송장, 각 운송의뢰내역 1. 각 ㈜ G계좌(AJ, AK) 내역, 각 A 명의 우리은행(AL, AM) 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운송료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회사 설립 당시 자신의 자본 없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할부대출금, 생활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하면서 개인자금과 회사운영자금을 구분 없이 운용함으로써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를 운송기사들에 대한 운송료를 변제하는데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자 지급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화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송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폐업을 하게 되면 운송비 보다는 운영자금으로 빌린 개인 채무를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2016. 11.경 사업체를 폐업하기로 마음먹은 후 화주로부터 받은 돈을 운송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약 1억 원 정도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개인 생활비 지출 등으로 객관적으로 운송비를 제때 지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득을 취한 이상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 고의는 인정되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운송료를 모두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사업체를 폐업한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운송료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지급이 어렵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운송료를 제때 지급받아야 생활이 유지되는 정도의 경제적 상황에 처해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전에 운송업을 해본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운송기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도 약 2억 6,000만 원으로 상당하여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만큼 피해변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구속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액 기준으로 약 1,2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