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6. 24.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누구나 게시된 사진들의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인 'B'이라는 C 카페(D)에 접속하여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누워있는 여성 4명을 2명씩 각 촬영한 사진 2장을 'E'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이트 갤러리란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서있는 여성 1명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F'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이트 갤러리란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촬영물'은 같은 조 제1항의 '촬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것'을 의미한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활영에 이르게 된 경위, 활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활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여성들이 촬영된 사진을 공연히 전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고 도덕적인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촬영당한 여성들이 비키니나 노출이 있는 옷을 입기는 하였으나, 장소 및 시간, 상황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정도를 넘는 과다한 노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들의 전체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이다. 사진으로 확인되는 여성들의 모습은 해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고, 특정한 자세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사진 촬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카메라의 형태, 피고인이 촬영한 각 사진들, 전시한 각 사진들을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의도로 각 사진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해변의 일상적인, 인상적인 모습을 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각 사진들을 보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것도 아니다. 각 사진에 나타난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는 일반 해수욕장 등에서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여성들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들은 모두 5명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사진 및 피고인이 남긴 댓글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각 사진들을 전시한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9. 5.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누구나 게시된 사진들의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인 'B'이라는 C 카페(D)에 접속하여 G 해수욕장 해변가 및 그 주변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 8장을 'H'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이트 갤러리란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16: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G 해수욕장 해변가 및 그 주변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 8장을 'I'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이트 갤러리란에 게시하고, 같은 날 16:09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해수욕장 해변가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 4장을 'J'라는 제목으로 위 사이트 갤러리란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역시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여 피해자(촬영대상자)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할 것을 명하자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위 변경된 공소사실로도 검사가 말하는 각 사진들이 무엇인지, 각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 중 피해자는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몇 명인지(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공소제기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