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사용,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B, C과의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8. 8. 새벽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E호에서, B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준비하고, 피고인과 B, C은 각자 일회용 주사기 1개씩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F와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와 함께 2021. 5. 20. 오후경 하남시 G 호텔 불상호실에서, 각자 필로폰 약 0.1g(일회용 주사기 약 1칸 분량)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F와 함께 2021. 8. 10. 새벽경 위 ‘G’ 호텔 불상호실에서, 불상량의 액상합성대마를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덜어 담은 뒤 나오는 연기를 각자 번갈아 가며 입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H에게 대금 20만 원에 필로폰 약 0.2g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2. 1. 13. 14:36경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2022. 1. 13. 16:20경 하남시 I에 있는 ‘J의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일회용 주사기 약 2칸)을 H에게 건네고 현금 5만 원을 추가로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저녁경 서울 강남구 K호텔 불상호실에서, L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 17:3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M’, 아이디 ‘N’, 일명 ‘O회장’)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같은 날 18:00경 하남시 P에 있는 ‘Q’ 남자 화장실 내 불상의 대변칸에서 미리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뒤, 2021. 8. 10.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R 지하 1층에 있는 S의 음악 작업실에서 대금 20만 원은 나중에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S으로부터 B이 판매를 위해 맡겨 둔 플라스틱병 2개에 담겨 있는 액상 합성대마 합계 약 20ml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20. 오후경 제2의 가항 기재 ‘G’ 호텔 불상호실에서 T, U에게 각각 불상의 필로폰(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각각 수수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9. 18:30경 하남시 V아파트 W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 29.경부터 2022. 2. 3. 22:20경 위항 기재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1.71g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 – B’,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B’, 피의자신문조서(C),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 – S’,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S’, 피의자신문조서(F),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F)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41 내지 44번)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2. 1. 13. H에게 판매한 혐의사실에 대한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스마트폰 전자정보), 수사보고(공범 B, C, S의 본건 관련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 9부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동향(2022. 8.) 1. 메신저 대화내용, 시그널 앱 대화내용, 시그널 앱 캡처 사진, 체포 및 압수수색 관련 사진, ‘텔레그램 캡처사진, 출금내역 캡처사진’, 스마트폰 은행 어플 캡처 사진, 주사 바늘 자국 사진, 지도 및 사진, 감정서(순번 제62, 77번), 감정의뢰회보(순번 제64번), 블랙박스 녹취록 및 H 캡처 관련 사진, 각 채팅방 대화내용(순번 제71, 72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누범 등 확인) 및 첨부 판결문 6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매수,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앙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775,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투약분 10만 원 +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투약분 10만 원 + 판시 제3의 가항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 판시 제3의 나 1)항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 판시 제3의 나 2)항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 + 판시 제3의 다항 합성대마 매매대금 20만 원 + 판시 제3의 라항 필로폰 수수대금 합계 3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도, 2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하고, 3회 수수하고, 필로폰 1.71g을 소지하고, 합성대마를 1회 매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취급량 및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인과 공모하여 투약·사용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그 범행 횟수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그 성행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필로폰 수수나 매도 범행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소량을 교부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H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협조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