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경부터 2021. 1.까지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 유한회사(이하 ‘D’이라고 함)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영업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7. 9. 1.부터 2020. 10. 31.까지 위 D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6.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회사의 담당자에게 ’E 관련하여 거래처인 F에 커미션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F에 커미션으로 지급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 돈을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에 지급할 커미션 명목으로 78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74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8. 1. 29. 위 피해자 D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임금 가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2,791,193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입출금내역 1. A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G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B 명의 J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B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사주 K와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편취한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친인척 관계에 있는 K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횡력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범행기간도 2년여에 이름,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으로 동기가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하는 듯한 태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무죄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 26.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회사의 담당자에게 ’E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E의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 돈을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세금 명목으로 13,292,450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3,197,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L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M이라는 거래처로부터 주물 및 가공을 수주받아 그중 주물작업만 직접 수행하고 가공작업은 N 등 다른 거래처에 하청을 주는 형태의 거래를 해오던 중 N 등에 하청을 주는 사업자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E으로 하는 거래를 해왔고 그로 인해 E이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 N 등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대금이 발생하였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순번 6 내지 8, 9 중 일부, 10 내지 14의 각 돈을 이를 지급받은 당일 또는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지급받은 용도대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