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375-1

범죄사실 [2017고합309] [전제사실] G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지배인으로 재직하면서 H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G와 I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G는 H가 2007년 당기순손실 약 32억 원, 2008년 당기순손실 약 357억 원이 발생하는 등 관리종목 지정위기에 처하게 되자, 기업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 하에 가장 납입에 기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G는 2009. 2.경 피고인에게 "가장납입에 기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니 이에 가담할 업체 및 사채업자 등을 물색해달라. 그 대가로 위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일부를 주겠다."고 요청하였고, 2009. 3.경 피고인의 소개로 J 대표이사인 I와 만나 "J을 인수하는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H에 대해 약 1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니 협조해 달라. 가장납입 방식이므로 인수대가로 증자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니, 발행신주 일부를 대신 주겠다."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G, I와 함께 'J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H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차명으로 28개의 청약금 납입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9. 4.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산은행 강남지점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14,999,999,820원으로 청약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발행받고, 이로 인한 유상증자금 중 12,000,079,000원을 J의 주주인 I, K, L에게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J을 인수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다음, 그 즉시 모두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H가 관리종목 지정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제3자 배정 대상자들이 자기자금으로 H에 청약대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발행받고 유상증자금으로 J을 인수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케 한 후, H 신주를 순차매도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G, I와 함께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2009. 4.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부산은행 강남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한 14,999,999,820원을 주금으로 납입 예치하여 위 은행에서 주금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증자변경 등기를 마치고, 그 중 12,000,079,000원은 J 주주인 I, K, L에게 송금한 후 그 즉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나머지 금원은 주금납입 직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각각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주금 14,999,999,820원에 대하여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공시자료, 주가변동 내용, 각 법인등기부, 주가현황, 감사보고서, 계좌추적 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이득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중 기본유형인 제1유형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G, I 등과 공모하여 H가 관리종목 지정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가장으로 청약대금을 납입하여 J을 인수하는 외관을 갖춘 다음 이를 즉시 회수하고 H 신주를 순차매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함과 아울러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홍콩으로 도주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G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G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역할만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홍콩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구금되어 이미 3년이 넘는 기간 오랜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2010고합375-1]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3. 17: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호텔 1층 비즈니스룸에서 G, Q, R(이하 'G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갈을 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 S을 서울 강남구 T 빌딩 8층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려가 위 피해자 S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나에게도 20억 원을 빼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S이 이를 거절하자, "내가 회사 사정을 다아는데 G에게는 185억 원을 빼주면서 나에게 2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고 협박하고, 때마침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은 G도 피해자 S에게 "A도 쓴 게 있으니 20억 원을 주라."는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8. 4. 위 T 빌딩 8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로부터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을 공갈하여, 피해자 U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유상증자대금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등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할 당시 G 등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그 후로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겁을 주는 말을 하기 전에 피해자 S이 이미 G 등으로부터 공갈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G 등이 2009. 8. 3. 17:00경 위 P호텔 1층 비즈니스룸에서 S, U와 증자대금의 반환 규모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다소의 언쟁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S, U가 G 등으로부터 2009. 5. 29. 차용한 20억 원과 다시 급하게 가장납입 등의 목적으로 차용한 165억 원의 합계 185억 원은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가장납입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G 등과의 합의에 따라 V의 자금으로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G 등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S, U 등에게 욕설을 포함하여 '잘못될 수 있다'는 말 등의 추상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욕설 등 협박은 S, U의 지적 수준과 식견, 사업경험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은 아니어서 S, U가 아무런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위 해악의 고지만으로 185억 원을 갈취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G 등이 S, U를 공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G 등으로부터 공갈을 당하여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 S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겁을 주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G 등이 '돈을 찾아달라'고 할 당시에 피고인이 특별히 뭐라고 말을 한 기억은 없다."라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직접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S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며, "G 등이 본인 및 S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찾아달라고 할 때 피고인은 이를 보고 듣고 왔다 갔다만 하였다, G 등이 욕설을 할 때 피고인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라고 하여 위 증인 U의 진술과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원에 2017. 8. 1.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은 G가 소개해준 사람으로 G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G와 공범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일 뿐, 2009. 8. 3. P호텔 현장에서 피고인은 직접적인 위협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2009. 5.경 S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피고인과 S 사이에 작성된 공동경영합의계약서(증거기록 제43쪽 참조)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S 역시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며 이를 인정한 바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U, S 등을 상대로 가지고 있던 채권액 상당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조차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고합309]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사기적 부정거래(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사실은 청약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H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 배정 대상자들이 자기자금으로 청약대금을 납입하여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9. 4. 14.자 '주요 경영사항 신고서', 2009. 4. 22.자 '투자설명서', 2009. 4. 29.자 '증권신고서', 2009. 8. 14.자 '반기보고서'에 제3자 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를 '경영상의 목적달성 및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 및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상대상자를 선정'이라고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G, I와 함께 2009.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담당 법무사로 하여금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한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시스템에 H의 발행주식 총수를 21,841,207주에서 60,302,745주로, 보통주식 총수를 21,019,924주에서 59,481,462주로, 자본금을 2,184,120,700원에서 6,030,274,500원이라고 입력하여 변경하는 등기를 마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상업등기시스템에 그 입력내용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회사의 업무처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각 서류나 H의 등기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각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거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 H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각 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H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진 점 등은 알고 있으나 이는 모두 G가 한 것으로 피고인은 H 경영에 관여하거나 공시담당자 등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H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의 이사 등 임원으로 등기되었던 적이 전혀 없어 일응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한다. 또한 위 가장납입에 의한 허위공시가 이루어질 H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H 회사의 관계자도 아니고 외부사람이기 때문에 H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150억 원 중 120억 원을 J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공시하는 일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H에 공시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고, 피고인이 이 직원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장납입을 통한 유상증자에 있어서 사채업자를 소개해서 자금을 조달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공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피고인이 H 회사일에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2009. 4. 14.자 주요 경영사항 신고서, 2009. 4. 22.자 투자설명서, 2009. 4. 29.자 증권신고서, 2009. 8. 14.자 반기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중요사항 거짓 기재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