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65

범죄사실 20142365 1. 피해자 AZ 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3.8.13.14:00경 부산 사상구 BA에 있는 BZ에서 사실은 피해자 AZ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관련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토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관련 형사 고소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BB의 친척인 위 피해자에게 "이건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진거다. 내가 법원, 검찰에 아는 인맥이 많아 내가 나서면 승소할 수 있으니 변호사 비용과 식사 접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달라"고 이야기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8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BC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대출 수수료 편취 피고인 A은 2013. 8.경 부산시 사상구 BY 동사무소 옆 BZ에서 사실은 피해자 BC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용하는 39% 사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지금까지 납입한 이자를 원금으로 계산하여 탕감을 받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내가 구포신협에 아는 사람이 있어 3% 이자로 2,500만원 정도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통장사본과 대출수수료 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위 피해자로부터 2013. 9. 6.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만원, 2013. 9. 7. 3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휴대폰 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0. 10.경 피해자의 BC의 승낙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BD, BE, BF)를 임의로 개설한 뒤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휴대폰 사용료 2,669,4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BZ에서 피해자 BC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운전면허증, 국민은행 통장사본을 교부받게 됨을 기화로, 부산 BG에 있는 'BH휴대폰대리전'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올레kt 휴대폰 신규계약서'에 고객정보란에 볼펜으로 '고객명 : BC, 주민등록번호 : BI, 주소 : 부산 사상구 BJ'라고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하단 신청인 란에 BC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BC'이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BH휴대폰대리점' 업주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3086, 3. 피고인들은 피고인 AX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여 주점 업주를 상대로 선불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5. 04:00경 부산 사상구 BK에 있는 BL당구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BM에게 '도우미 아가씨 1명을 소개해 줄테니 300만원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 AX은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하려면 옷, 화장품 등을 사는데 100 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가로챌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X이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피고인 A은 AX을 종업원으로 일을 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만원, 피고인 AX 명의 계좌로 8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X이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83 4. BN 명의 휴대폰에 대한 범행 가. 2013. 3. 1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1. 부산 사상구 BO에 있는 피해자 BP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BQ 주점에서 일하는 BN이 밖에 잘 나올 수 없다. BN 대신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N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N 명의 휴대폰 1대 (BR, 옵티머스G, 시가 999,900원)를 교부받았다. 나, 2013.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N 명의 휴대폰 1대(BR, 옵티머스 뷰, 시가 699,600원)를 교부받았다. 다. 2013.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N 명의 휴대폰 1대(BR, 옵티머스 뷰, 시가 699,600원)를 교부받았다. 5. BS 명의 휴대폰에 대한 범행 가. 2013.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S 명의 휴대폰 1대(BT, 스카이, 시가 999,9000원)를 교부받았다. 나, 2013. 4.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S 명의 휴대폰 2대(BU, BV, 갤럭시 3, 시가 832,700, 합계 1,665,400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30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2014338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X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X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추징 1,000만원(범행수법이 다양하고, 그 횟수가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