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1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로타리 인근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5.5그램 상당을 C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그 대금 170만원을 건네받고, 2012. 10. 28. 동생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사용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확인), 통화내역(C과 A 사이 통화내역),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영업점 안내 표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부산 서면로타리에서 만나 그 부근에서 삼겹살을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 후 당구장에서 당구를 쳤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갖고 올 수 있느냐고 묻자 한 친구가 계속 온다온다 그러는 것 같은 데 오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통화하였고, 다시 다른 사람과 통화하였으며 당구를 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당구장을 나와 피고인만 혼자 왕복 4차선 길 건너편에 가서 필로폰을 받아왔는데, 당시 밤 10시 내지 11 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경위 및 장소 등에 대한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iⅱ) 피고인이 당일 C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시간대의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후배인 G(당시 GI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 H)에게 4차례(20:05:35, 20:57:12, 21:28:17,22:19:58), I(휴대전화 번호 : J)에게 3차례 (21:31:14, 21:37:13, 22:29:36) 전화를 하였고, G으로부터 1차례(22:15:14), I으로부터 2차례(22:24:34,23:04:51)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이와 같은 통화내역이 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이 필로폰 구입을 부탁하여 거절하였으나 다시 집요하게 부탁해 G, I에게 필로폰이 있는지 살짝 부탁하였지만 실제 C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통화한 것일 뿐 실제 필로폰을 구해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친구 사이이던 피고인과 C 사이에 단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G, I과 각 5차례씩이나 통화를 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G 등과 통화한 시간, 순서,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iii) C의 진술 중에는 필로폰 구매금액에 대하여 현장에서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아 왔는지에 대하여 일부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이 있으나, C은 필로폰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총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금액도 220만 원이며, 또 C은 부산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필로폰 대금 중 50만 원을 필로폰을 구입한 10여일 후에 피고인이 부르는 계좌로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때로부터 보름 정도 지난 2012. 10. 28. 피고인의 동생 D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사전에 C에게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C이 자신을 돕는다는 의미로 위 50만 원을 임의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보이는 C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보름 정도 후에 50만 원을 보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iv) 이 자신에 대한 재판에서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친구 사이인 피고인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도 보기 어렵고, 또 달리 기록상 C이 피고인을 음해할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과 여기에다가 증인 C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4차로 대로변에서 필로폰을 거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C이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람의 인상착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5.5그램을 구입하였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 비로소 당시 10그램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C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가로등 불빛 등에 의해서만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늦은 밤이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 준 사람은 4차로 대로변 건너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당시 그 사람을 처음 보았다면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와 같은 늦은 밤 어두운 대로변에서 소량의 마약거래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도 10그램인지 알고 받았는데 검찰수사 단계에서 먼저 K이 5.5그램이라고 진술하여 자신도 굳이 구입한 필로폰 양을 늘릴 필요가 없어 5.5그램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앞서 K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5.5그램이라고 먼저 진술한 바가 있고, 마약을 취급한 마약범죄자가 자신의 취급한 양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굳이 양을 늘려 이야기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 5.5그램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10그램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C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또 피고인은, C이 피고인과 함께 구치감에 있을 때 자신에게 허위로 자백한 점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이를 옆에 있던 L가 들었다고 하나,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사과를 한 적은 있으나 허위자백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친구인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입하였다는 것을 밝힌 것이 미안하여 사과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옆에서 들었다는 L의 법정진술만으로는 C이 피고인에게 한 사과가 허위자백에 대한 사과인지 진실된 자백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여러 차례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친구인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거래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형형법 제39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