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4132, G(2015. 7, 24, 징역 4년 선고)은 서울 서초구 H건물에서 I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정부구조조정 물건이라는 부동산을 소액의 선금만 내면 대출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정부구조조정물건을 매입할 계약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담당하고, J(2015. 7. 2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바람잡이 겸 피고인의 하수인 역할을 담당하고, K는 정부구조조정물건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비밀요원 역할을 담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G은 2008. 12. 6.경 서울 서초구 L빌딩 지하 104호 G의 사무실에서 교회 건물을 경락받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M 목사에게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의 자금을 끌어다 쓰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그 기업이나 단체가 망했을 경우 정부가 그 담보물인 건물을 매각하여 기업이나 단체에 빌려줬던 채권을 회수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건물을 매입할 성실한 사람이 구해지면 정부가 건물 시가의 120%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금으로 건물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건물을 매입할 사람은 건물 대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다만, 빌딩 매각 작업은 청와대 2인자를 통해 국가가 비밀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내가 대행하고 있다. 내가 정부구조조정물건 담당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N빌딩'을 소개받았는데, 매입을 위해서는 계약보증금 350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계약보증금의 1%인 3억 5천만 원의 선수금을 주면 350억 원을 빌려줄 전주로 A을 구했다. 내 수수료도 국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경비가 일절 필요 없고 3억 5천만원만 건네주면 A로부터 350억 원을 빌려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은행 대출 작업을 마쳐 N빌딩을 매입해주겠다. 만약 성사되지 않으면 매수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J은 이에 가세하여 2008. 12. 15.경 서울 서초구 O 에 있는 P역 4번 출구 부근 Q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전주라고 소개하면서 선수금을 주면 N빌딩을 매입할 계약금 35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자금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K는 정부구조조정물건을 담당하는 정부 내 2인자로 행세하면서 2008. 12. 23. 경 서울 R에 있는 S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 커피숍에서 피고인, G 등과 함께 피해자 만나 N빌딩을 매각해줄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가 작성한 매입 관련 서류를 정부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필 인수증을 작성하여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2009. 1. 8.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KT사옥 1층에서 피해자에게 "정부 요원이 매입하려는 사람의 재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200억 원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빌딩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0억 원의 용역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빌딩은 정부구조조정물건이 아니고, 정부구조조정물건이란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G, J 등이 N빌딩을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고, K는 정부구조조정물건 담당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350억 원을 빌려주거나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J, 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1.경 정부 구조조정물건 매입성사보증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네받고, 대출 알선 비용으로 1,100만원을 G의 딸 T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받고, 같은 달 16. 경 공동매입의뢰인에게 보낼 돈이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명의 우리은행 계좌(W)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7.경 추가 대출비용 명목으로 800만원을 T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2.경 선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3.경 담당자 섭외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T 계좌로 송금 받고, 2009. 11.18.경 정부구조조정물건 담당자 X에게 직접 건네줄 사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4억 7,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5235, 피고인은 2011. 11. 말경 피해자 Y(53세)이 Z로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비자금 성격의 자금들이 몇천억 원 정도 있다, 100억원 이상이 입금된 통장을 가지고 정부부처에 들어가면 위 비자금에 대해 세금정리를 하고 통장주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의 몇배수를 주는 일명 '증식 행위'라는 사업이 있다, 아무 통장이나 위 비자금을 입금받을 수는 없고 100억 원 이상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에 위비자금을 입금시켜야 말썽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고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Z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증식행위'를 함께 하여 수익을 나누자, 하지만 내가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증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경 서울 강남구 AA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100만원권 수표 20장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M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M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N빌딩 현재 소유관계 – 등기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G 등에 대한 편취금액 자금 및 수표추적) 1. 수사보고(전주 관련 AC 확인보고) 1. 정부부동산 구조물건에 대한 안내서, 영수증, 통장사본, 자금대차(투자) 약정서, 부동산 매입 의향서, 현금 영수증, 부동산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 지불각서 [판시 제2 사실]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Y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Y, A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Z,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D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등)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이행약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 2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350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서류 또는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돈이 입금된 통장 등을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교부해 주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피고인이 거론하는 AD 명의의 통장은 피해자 Y의 건과는 전혀 무관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네죄상 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다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 또한 매우 많으며, 범행 후 상당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 많고, 동종 수법의 범행전력도 수차례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피해자 Y에게는 피해금을 지급함. 피해자 M과는 최근에 형사합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5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뒤, 위 약정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일부 1억 2,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임), 판결이 확정된 위 네 개의 죄와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