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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2018고단1773 1. 피고인은 2018. 6. 21 03:25분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과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5만 원 상당의 UHD 55인치 액정패널 2장과 UHD 45인치 액정패널 15장,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CPU 27개를 꺼내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3157₁ 2.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로부터 950만원을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2018. 4. 30.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4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노원구 H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의 폐사업자에게 35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건네주어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2018고단315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I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 1. 계획대비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피해 모두 피해자에게 자의로 반환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8: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피해자 E(여, 28세)가 피고인에게 운전을 잘못한다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 E를 승용차 조수석에서 끌어내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에서 끌어내릴 때를 전후하여 자신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상의 신체 부위를 잡고 끌어내린 사실과 그 과정에서 그녀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의 다른 상해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까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심하게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3. 29.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D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순천로 62에 있는 서면면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순천경찰서 쪽에서 서순천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E220 벤츠 차량 뒷부분을 렉스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K7 차량 뒷부분을 위 벤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벤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 피해자 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1:44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D 앞 커브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5:02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내 1차선을 광양여고사거리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평소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7.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 03:2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는 등 음주로 인한 운전능력의 저하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본인이 운전하던 회사 차량을 반납하고 SRT를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아미회전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89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새벽시간에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년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7:4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식사 후 거실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C(40세)이 다른 수용자 앞에서 피고인에게 "빗자루 질을 잘 못한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거실 가운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cm의 이마 부위 열상 및 우안 외상성 포도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수상 15일 경과 시점)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건의 동종 범죄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10. 06: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7세)와 통화를 하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위 다방 앞으로 부른 다음, 싸움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3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후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던 E 모텔 입구 쪽에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꺼내어 들고 가위의 한 쪽 날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이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를 인근에 있던 E 모텔 입구 쪽으로 데려간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 A의 법정진술,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9:30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0. 23:08 경 부천시 C에 있는 'D당구장' 주차장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보세이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동차 운전을 부탁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동승한 채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있다. 그러나 위 각 전과는 모두 2011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그로부터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다.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점심에 음주한 후 저녁에 B의 부탁으로 운전하게 되어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다.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자신이 만취하자 A에게 운전을 부탁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8. 15:30경부터 15:57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8층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과장 어디 있냐? 나를 미친 놈 미친 새끼로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냐" 등의 고성을 지르고, 맞고 있던 수액의 줄을 뽑은 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부축하려던 피해자 D 등 간호사들을 향해 손을 들어 때럴듯이 위협하며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다른 환자들을 간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간호사들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관리인인 피해자 G이 한 손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감히 손님에게 한 손으로 휴지를 주냐,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컵라면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이용하던 손님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2. 22:00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위 C병원 H호 입원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I에게 "씨발, 이리와 봐 뽀뽀해줘, 다리 한번 만져보자, 씨발년이 돌았나" 등의 욕설을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9층에 있는 내과 병동을 돌아다니며 "씨발, 미친년들이 잠도 안 재워주고 해주는 것도 없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한 위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다른 환자를 간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간호사들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5. 02:30경 위 F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를 불상의 이유로 이용할 수 없자, 피해자 G에게 "카드가 뭐가 잘못 되었냐, 너 조심해라, 싸가지 없는 새끼, 개 새끼 한번 두고 보자"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뒷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이용하던 손님이 그곳에서 떠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8.4. 30. 22:0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사이에 위 C병원 H호 입원실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간호사인 피해자 J에게 "씨발년이 수면제를 놓아 달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 주냐, 씨발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환자의 항의로 처치실로 옮겨진 후에도 간호사인 피해자 K과 피해자 J에게 "씨발, 잠이 안 온다 어떻게 해달라,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한 후 피해자 K의 손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호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다른 환자를 간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간호사들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12. 04:35경부터 04:54경까지 사이에 위 C병원 1층 응급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의사인 피해자 L이 주취상태로 입원할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입원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입원시켜 달라" 등의 욕설을 하며 맞고 있던 수액의 줄을 임의로 뽑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5. 12. 17:10경부터 17:22경까지 사이에 위 C병원 1층 응급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의사인 피해자 M에게 "새벽에 진료를 했던 의사 불러와라, 진료는 필요 없다, 112신고해라, 업무방해죄로 신고할꺼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J), D,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기록지(병동), 간호기록지(응급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단주를 위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 M과는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21:20경부터 같은 날 21:3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사거리 부근 벤치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통을 비닐봉지로 감싸서 입에 갖다 대며 들이마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상황 및 피의자 상태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12신고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중독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지인 B에게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대전 서구 C건물,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라이브 카페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카니발과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 다음, 1개월 뒤에 이자 수익(원금의 10%)의 60%를 원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네시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는 잔액이 31,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약속했던 변제기 이후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전달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3. 24. 지인 B 명의 G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8,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액도 적지 않고 범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수습만 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8.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서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같인 일행과 다툼을 벌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중 피고인의 벌금미납 수배자임이 확인되어 벌금납부 후 귀가 조치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가 도중 벌금수배자로 검거된 사실이 억울하다며 2018. 8. 18. 02:25경 경산시 D에 있는 경산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위 E지구대에서 운영·관리하는 F 112순찰차의 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374,000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112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우측 손목 상처 입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차량 수리비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1. 2018. 6. 24.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23: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D호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1회 촬영하고, 이어서 하반신 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12.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23:00경 강원 양양군 E 호텔 F호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이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화장대에 올려두며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시작 소리를 듣고 이를 제지하여 촬영을 계속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6. 0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카운터에서 근무를 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가 그렇게 키웠냐, 미친년아, 어린년이 어디서 지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위에 있던 상품 바코드 인식기를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들어왔던 손님들이 그대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동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저금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상품 바코드 인식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점주 진술청취 보고)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외상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2018고단3714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층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책상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4,559,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8.3804₁ 1. 상습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5. 14:00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E호 피해자 F의 거주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세탁기 위에 놓여있는 바지 뒤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과 우리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6. 09:55 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우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25,000원 상당을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1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1) 공소장의 2015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함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6. 09:44경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J PC방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요금충전기에 PC 이용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용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2018138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작성의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판시 전과,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포괄하여 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제2 범죄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컴퓨터등 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3월 (주거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약 2개월의 단기간에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6,134,700원인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초장축운전교습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문덕교 방면에서 원용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교습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1.07:3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 내에 서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2017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