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4. 1. 상해 범행을 저질러 2018. 8.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항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처음 본 사이로, 2020. 6. 8. 09:00 ~ 10:00경 경북 안동시 D모텔 E호 내에서 피해자를 깨워 화장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개명 전 이름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했던 발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피해자의 대응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한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범행 직후 자신이 가장 의지하던 사람인 전 연인 F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F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얼마 전 헤어진 전 연인 F을 다시 만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단순히 F을 다시 만날 목적으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3) F은 피해자와 이미 오래 전 이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없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저는 피해자가 여태까지 바르게 살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다른 사람을 모함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F 증언 녹취서 4쪽). 아래 6)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다소 상반되는 진술을 한 B도 이 법정에서 ‘주변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종종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타인을 모함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는바(B 증언 녹취서 7 내지 9쪽),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타인을 모함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반면,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B과 성관계를 하는 등 사회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성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B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증거기록 2권 60, 61쪽)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하는 자인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기도 하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인 화장실 밖 침대에서 자고 있던 B과 H에게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범행 직후 곧바로 B과 H를 깨워 피해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성장배경과 개인적 경험, 극한의 공포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발현되는 개인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성폭력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가 마주하였을 극한의 두려움과 그로 인한 심리적 혼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였어야 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범행 당시 1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마주하였을 극한의 두려움과 그로 인한 심리적 혼란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B과 H에게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범행 직후 곧바로 B과 H를 깨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6)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 혼자 저와 피해자가 있는 D모텔 E호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H를 만나기 위해 밖에 나간 피고인이 H와 함께 위 모텔로 다시 돌아와 피고인, 피해자, B, H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이어서 피고인과 화장실로 이동해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며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B 증언 녹취서 3 내지 5, 9쪽). 그러나 B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2권 61쪽 등 참조)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바(B 증언 녹취서 3쪽),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전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여태까지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후 취직을 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할 경우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영영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것이 재범의 방지라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또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