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25

범죄사실 2015고단5225 - 피고인 A, B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바, 2012. 9. 5.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고물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가 시행사로부터 직접 철거권을 취득하였고, 철거허가 및 멸실신고 절차도 마무리되었으니 돈을 주면 5일 내로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을 가져가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그 말이 맞다, 만약 철거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건물의 철거공사는 시행사에서 J에게 도급하고, J에서 K에게 하도급하자, K이 L에게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을 매도하였고, L는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재매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재재매도하는 것이었을 뿐 피고인 B이 위 I의 철거권을 시행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철거허가 및 멸실신고 절차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5일 내에 고철과 비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통해 합계 7,800만원을 고철 및 비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이 3,200만원, 피고인 B이 4,600만원으로 각각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7,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841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9~10.경 제천시에 있는 M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N(49세)에게 "내가 0으로부터 제천 M 보수공사 현장의 철거권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전반 및 전선 일체를 매입하였으니 계약금 700만원을 주면 보수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전반 및 전선 일체를 넘겨주겠다, 잔금은 철거공사가 끝난 다음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P은 0으로부터 위 보수공사현장의 철거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O으로부터 보수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전반 및 전선 일체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보수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전반 및 전선 일체를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배전반 및 전선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5 - 피고인 P, C 1. 사기 피고인 A, C은 철거업자들로서 철거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마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외양을 꾸며 피해자 Q(64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8. 30. 16:0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T, U에 철거대상 3층 건물이 있다. 이분이 건물주와 철거계약을 체결한 A이다. 먼저 계약금을 주고 계약한 다음 철거일이 들어가면 건물주로부터 선수금 50%를 받으니, 그 돈으로 철거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내가 위 주소지 철거현장 계약자이다. 같이 일 할 거면 투자를 하여 철거 작업하면 생기는 수익금을 나누어갖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건물주와 사이에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철거공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8. 31.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V)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 C은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철/비철 및 유휴시설물 일괄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란에 '대표자 : W,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X, 연락처 : Y'라고 기재한 후 연락처 옆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무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고철/비철 및 유휴시설물 일괄매매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C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으로부터 3,000만원을 투자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고철/비철 및 유휴시설물 일괄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966-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5. 15. 충북 증평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AB에 냉동창고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냉동기계 등을 3,000만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냉동창고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냉동창고 내 물건들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2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 피고인 B,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B 고철매매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매매계약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단5841 1. 피고인 P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철/비철 및 유휴시설물 일괄매매 계약서 2016고단25 1.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를 인정하는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입금 확인서, 각서 1. 고철/비철 유휴시설물 일괄매매 계약서(고소인 매수)의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단966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각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유죄의 이유 1. 2015고단5225 사건 피고인들은 서로 상피고인을 믿고 피해자에게 고철과 비철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시행사 이후 여러 단계에 걸친 계약을 통해 고철과 비철을 매수한 L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시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점, 피고인 B은 L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계약을 소개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당시 건물철거 허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5일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여 여기서 발생한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줄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6고단966 사건 피고인은 냉동기계 등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는데, 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 다음날 바로 철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작업인부들과 동행하여 다음날 철거현장에서 대기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서에 의하면 철거는 2015. 5. 21.까지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 다음날 내지 위 기한까지 위 기계를 인도할 사정이 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자신에게 권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AI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AI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문 철거업자로서 오랜 기간 철거업계에서 일한 피고인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AI이 위 냉동기계 등에 대한 권리가 있었는지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과 위 계약서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1억 2,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2016고단25 각 범죄는 계약서를 위조하고 AD로 하여금 건물주 행세를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편취금도 모두 피고인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일부 범죄는 판시 각 확정판결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을 믿고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범한 범죄인 측면이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 등을 고려하여 구속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 C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주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