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9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1. 7.경부터 8.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6.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2022. 3. 7. 22:06경 “섹스하고 싶어서. 너 맛있잖아. 우리 같이 보낸 거 보내줘 쟈기?”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답장을 받자, 위 같은 날 22:20경 “진짜 다 오픈하고 끝낼란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성교행위 동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를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교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22. 3. 8. 00:14경 위 성교행위 동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성교행위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버릇 못 고치네. 니 진짜 지금 안 나오면 나도 다 뿌린다. 분명 말했다. 니가 자극한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8세)와 SNS를 통해 알게 되어 2021. 8. 13.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위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전라 상태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선별 관련), 수사보고서(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서(보안폴더 캡처본인 사진6 관련) 1. 피고인 휴대전화 내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G와 나눈 카카오톡대화 1. CD 1매(범죄혐의 관련 동영상, 사진 등 전자정보), CD 1매(범죄혐의 관련 동영상, 사진 등 전자정보 1), CD 1매(본건 외 동영상, 사진 등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 및 처음 만난 사이였던 피해자 G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 B와 헤어진 뒤에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B를 협박하였으며 B에게 자신을 만나 성교행위에 응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를 위하여는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2. 3. 7. 22:2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어서. 너 맛있잖아. 우리 같이 보낸 거 보내줘 쟈기?”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답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짜 다 오픈하고 끝낼란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성교행위 동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를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교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수단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성립할 뿐이고, 이와 별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하면서, 다시 그러한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기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공소사실(순번 1 내지 3번)은 피고인이 약 3시간에 걸친 인접한 시간에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내어 성관계에 응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범행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일부로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공소사실, 순번 11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의 공소사실 부분에 해당한다.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