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2014고단37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3. 03: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러 추위를 피하기 위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위 병원 512호 병실의 열려진 문 사이로 입원 중인 피해자 E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구찌 반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3. 04:19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담뱃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기망하여 편의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2. 6. 04:0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사우나의 남자 휴게실에서 피해자 K가 베개 옆에 휴대전화기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929,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17.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L가 예금통장 등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위 L와 전화하여 예금통장 양도 대가로 양도 당일 30만 원, 이후 일주일마다 15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M)의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인천 계양구 N아파트 인근에서 L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31. 07:30경 인천 계양구 0에 있는 P 피시방에서, 피해자 Q 이 의자에 앉아 잠든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모니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1037₁ 1. 편의점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14. 1. 10. 07:28경 인천 계양구 R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 U 편의점 앞 테이블 청소를 하는 사이, 카운터 아래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시방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인천 계양구 V 2층 피해자 W 운영의 X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손님 테이블 정리를 하는 사이, 카운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081 1. 휴대폰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4. 1. 22. 14:00경 인천 부평구 Y 다세대주택 203호 피해자 Z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국민은행 통장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지갑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4. 1. 24.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국민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현금 13,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4. 09:35 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67-8 에 있는 KB국민은행 임학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Z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Z 명의 국민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통장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적사항란에 Z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비밀번호분실 제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고인란에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통장 신규거래신청서, 비밀번호분실 제신고서, 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4. 09:3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67-8 에 있는 KB국민은행 임학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국민은행 임학동지점 직원 AA에게 위 3. 항과 같이 위조한 통장 신규거래신청서, 비밀번호분실 제신고서, 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국민은행 체크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1.24. 09:35경 위 국민은행 임학동지점에서, 국민은행 직원AA에게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Z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은행 통장,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AA로부터 Z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매, 국민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현금 인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4. 1. 24. 09:35경 위 국민은행 임학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Z 명의 국민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38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7. 체크카드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4, 10:37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67-8 KB국민은행 임학동지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까지 타고 간 후, 위 5. 항과 같이 기망하여 취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4. 14:5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123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AB과 함께 2013. 10. 하순경 서울 은평구 AC, 101호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 AE에게 잠을 자고 간다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 14K 금목걸이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 시가 200 만원 상당의 24K 순금 메달 1점, 10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22매, 10만 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2매, 30만원상당의 엔화 등 시가 합계 69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A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16:00경 위 AC 소재 피해자 AD의 집 거실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 SK카드(AF)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10.12. 00:30경 서울 은평구 AG에 있는 'AH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루 골드'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AD 소유인 하나SK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483,25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루 골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하나SK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담뱃값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3,25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7.경 인천 계양구 AI에 있는 P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AJ 카페 사이트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물건을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L)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4. 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18. 06:20 경 인천 계양구 AI 소재 'AM모텔'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위 AD 소유의 하나SK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Z, AD,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S, W, AK,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G 편의점 전표, 거래신청서 등(2014고단1081 증거기록 순번 4번, 신규거래신청서, 제신고서, KB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Z 카드이용실적 조회(2014고단1081 증기기록 순번 13번), 카드승인내역서(2014고단 1230 증거기록 순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도 1,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