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정읍시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2008. 4. 26.까지 4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거나 임대아파트 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2. 5,000만 원, 2008. 2. 27.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2008. 2. 2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8. 7. 2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F계좌), 정읍아파트 건축사업 양수도 계약서, G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2형제80020호), 판결문(중앙지법 2013노6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정읍시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전 건물 매입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정읍 사업의 사업진행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2억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이 2007. 11. 7.경 피고인에게 4억 5천만 원을 정읍시 아파트 건축 개발사업의 인수 자금으로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2008. 2.경까지도 피해자 F에게 차용금의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 인수를 위해 추가로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기존의 차용금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F이 위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의 인수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또다시 2억 원을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당초 차용 명목과 달리 G에게 대전에 있는 H빌딩의 매입자금으로 지급하였고, G이 이를 주식회사 I에게 지급하여 위 H빌딩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을 전혀 갚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이고 2억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고 1년도 지나지 않아 19억 원을 변제 받아 큰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 등 그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E이 정읍시 J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100억 원 이상의 상당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보증기금에서 100억 원 이상의 임대아파트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양수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계약금 및 사업자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택보증기금에서 임대아파트 기금을 받아 2007. 12. 7.에 7억 7,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E은 당시 정읍시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 인수 계약 체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위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권 취득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주택보증기금으로부터 임대아파트 기금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거나 임대아파트 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F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고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위 사업 인수 계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G에게 전부 보내주어 계약금 등으로 사용한바, 피고인이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4억 5천만 원을 빌렸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7. 5. 22. G과 사이에 K에서 진행 중인 정읍시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투자하고 G이 토지 매입 협상을 하며 공동으로 금융관련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G에게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위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 인수를 실제로 추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G은 2008. 12. 9.경까지 합계 4억 3,000만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위 K에 위 사업 인수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G은 위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 인수 자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은행계좌나 수표로 받아 그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경비조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7. 30.경부터 2008. 8. 5.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 인수 자금으로 G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L) 및 주식회사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합계 2억 9,600만 원을 송금하고, G의 동생인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도 2007. 5. 22.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포함하여 경비조로 수차례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위 저축은행이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에 위 아파트 건축 개발사업장 소재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임대아파트 기금을 받기 위해 주택보증기금에 여러 차례 찾아가 상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추가로 기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이나 그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주택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로 임대아파트 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K과 위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의 인수 계약을 실제로 추진하고 K에게 상당한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 서울 강동구 S 전, T 전, U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강동구청 제2006-1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은 모두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V이 가지고 있을 뿐 위 허가권 중 1/3 지분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허가된 V이 가지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 중 내가 1/3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지분과 이 사건 토지를 67억 3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한 W, X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억 7,000만 원, 2008. 5. 14.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8억 원, 2008. 5. 16. 2차 중도금 명목으로 7억 원 합계 3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 중 1/3 지분을 VC로부터 받아 이전해 주겠다고 하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 조 제4항 후문에서는 '재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검사의 기소 권한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재정신청 제도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바로 잡음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근본적 취지가 있지만(대법원 1988. 1. 29.자 86모58 결정 참조) 이미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피의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검토함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직접 증거를 조사한 후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건에 사법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위와 같이 검사의 기소 권한을 제한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243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증거'란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증거가 독자적으로 또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이 사실인정과 판단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평가된 결과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다소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정도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증거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이 사건에 관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C 작성의 진정서, '고소사실 요약 및 중요사항',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 18, 37번),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 27, 32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6, 24, 30, 32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5번),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36번), V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9, 32, 33번), W,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5, 32번), 수사보고(피진정인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진정인 충전소 부지 도면자료 제출), 도면(증거목록 순번 제23, 28, 38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43 내지 49번)가 있다. 2) C 작성의 진정서, '고소사실 요약 및 중요사항', 진술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V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피진정인 확인서 제출)는 C, 피고인, V, R이 종전 수사과정에서 각각 진술하였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주요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 W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3, 32번)의 내용은 '피고인이 허가권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C도 피고인이 허가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다.'라는 것으로 위와 같은 W의 진술은 2008. 12. 9.경찰 조사 당시 'C이 충전소 허가권을 V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W은 2008년 경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 관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었다고만 할 뿐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W이 2008년경 경찰 조사 당시 허위로 진술하였다거나 진술조서가 W이 진술한 내용과 달리 잘못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W의 종전 진술을 배척하고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제15, 32번)의 내용은 '피고인이 W, R 등과 이 사건 토지 매매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전소 허가권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W의 소개로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X는 C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W을 소개한 것 이외에 피고인과 C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 X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계약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수사보고(진정인 충전소 부지 도면자료 제출), 도면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등 현황에 관련된 자료로서 피고인, C의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권리관계 등 현황에 관련된 자료에 불과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이후 검사가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이미 기존에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한 취지이거나, 기존의 진술을 단순히 번복한 참고인의 진술 및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참고인의 진술 뿐이다. 이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이를 다시 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결국 위 각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단이 규정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262 조 제4항에 위배되어 제기됨으로써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