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G고등학교, H초등학교, I중학교, J중학교 등에 김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2. 17.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 'F'에서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배추의 세척과정 등 김치의 제조에 사용하였다. 식품제조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2.부터 같은 해 4. 1.까지 위 'F'에서 무, 배추, 파, 갓, 고들빼기, 오이, 쪽파 등을 사용하여 배추김치 등 각종 김치류를 제조하면서 위 원료들의 입고 및 사용내역을 원료수불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1. 3. 6. 'F배추김치'와 'F총각김치'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20일로 설정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서 2013. 3. 11. 생산한 배추김치, 2013. 3. 16. 생산한 총각김치와 배추김치, 2013. 4. 3. 생산한 배추김치의 포장지에 '유통기한 : 60일'이라고 표시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F'에서 김치를 생산하여 G고등학교(2013. 3. 31.부터 2013. 4. 3.까지), H초등학교(2013. 4. 1.부터 2013. 4. 3.까지), I중학교(2013. 4. 1.부터 2013. 4. 3.까지), J중학교(2013. 4. 1.부터 2013. 4. 3.까지) 등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식품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용으로 적합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경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용도는 생활용수, 음용여부는 비음용으로 신고한 이래 2013. 4.경까지 한 번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배추의 세척과정 등 김치의 제조에 사용한 과실로, 위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던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김치를 위 학교들에 납품하여 위 학교들의 급식소에서 급식으로 제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4. 1.부터 2013. 4. 4.까지 G고등학교에서 피해자 K 등 별지 범죄일람표 'G고'란 기재와 같이 합계 133명, 2013. 4. 1.부터 2013. 4. 4.까지 H초등학교에서 피해자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H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19명, 2013. 4. 3.부터 2013. 4. 7.까지 I중학교에서 피해자 M 등 별지 범죄일람표 'I중'란 기재와 같이 합계 135명, 2013. 4. 2.부터 2013. 4. 5.까지 J중학교 및 J중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공급받는 N초등학교에서 피해자 O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명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설사, 구토 등 식중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4.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Q'에서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배추의 세척과정 등 김치의 제조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18. 수질검사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2008. 4. 18.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S'에서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배추의 세척과정 등 김치의 제조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거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제품 보고(통보) 및 긴급회수 등 협조요청, 식중독 발생 관련 중간 검사결과 송부, G고 식중독 발생 현황, 결과보고서(G고 식중독), 식중독발생보고, 결과보고서(Q 김치 및 지하수 검사결과), 집단 설사 및 구토 발생 결과, 집단 설사 환자 발생 상황보고, 각 집단설사 가검물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 유전자형 시험성적서 송부, 식중독 발생내역, 수거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 제품 보고(통보) 및 긴급회수 등 협조요청(2차), 전북지역 식중독 사고 관련 최종 검사결과 통보, 수사보고서(식중독 감염 역학조사결과서 등 첨부), 집단 식중독 발생 역학조사 결과보고, 수사보고서(식중독 감염 학생별 피해 상황,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수질검사 미실시 지하수사용의 점 및 원료수불부 미기재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납품업자로서 김치 제조 및 납품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지하수로 김치를 가공하여 납품함으로써 다수의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학습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식품위생법이 정한 수질검사를 제대로 받지는 않았지만 지하수를 이용하면서 식약청이 지정한 품질검사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김치에 관한 품질검사를 받아온 점,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 학생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보전된 점, 피고인이 특정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