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6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다. B 검 사 임성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규(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2019. 1.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동하여 2019. 1. 17. 01:0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편의 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 H(남, 당시 16세)이 선배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기타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5․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5. 11. 20:3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38-4 에 있는 충혼탑 옆 공터에서, 피해자 H이 평소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선배의 여자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대퇴 부위의 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다. 2020. 1. 7.경 범행 피고인들은 I, J와 공동하여 2020. 1. 7. 23:19 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L 입구에서, 피해자 H, 피해자 M(남, 17세)이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가슴,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M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M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약 3분 30초간 기절하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I은 손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J는 손으로 피해자 M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고막의 기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 17. 20:00경 경북 울진군 N에 있는 O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P(남, 16세)이 피고인 B의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은 2019. 3. 10. 19:00경 경북 울진군 Q에 있는 R 뒷산 공터에서, 피해자 H이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몇 대 맞을래?"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10대를 맞겠습니다."라고 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J, I, U, C, D, V, W, E,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X, Y, Z, AA, P,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소년환경조사서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20. 1. 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하급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이와 같이 반복된 폭력 범행의 주된 피해자였던 H이 입은 상해(양쪽 고막 천공, 대퇴부 근육 및 힘줄 손상, 흉골 골절 등)가 매우 중하고 폭력행위가 반복되는 기간 동안 위 피해자가 감내해야 했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또한 컸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M의 경우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기절하기까지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피해자 M이 입은 상해가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피해자 H의 행위로 인한 것이었던 것처럼 피해자 M의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소년임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