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02

범죄사실 [2012고단170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같은 해 7. 12.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시원에 근무하면서 고시원비 징수 및 관리, 빈방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7. 4. F로부터 300,000원, 2012. 7. 5. G으로부터 200,000원, 2012. 7. 7. H으로부터 300,000원, 2012. 7. 8. I으로부터 350,000원을 각 고시원비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받고, 2012. 6. 경부터 7.경까지 위 E 고시원에서, K로부터 250,000원, L으로부터 300,000원, M으로부터 300,000원을 각 고시원비로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전액을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위 E 고시원 401호, 404호에 각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약 200,000 원 상당의 텔레비전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6, 24, 11:21경 위 E 고시원 404호에 설치된 텔레비전 1대를 같은 날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네이버카페 'N'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8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 6, 24. 20:39경 위 E 고시원 401호에 설치된 텔레비전 1대를 같은 날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네이버카페 'N'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80,000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22.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E 고시원 324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약 2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네이버카페 'N'를 통하여 에게 84,000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738] 피고인은 2012. 7. 16.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R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비 징수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고시원 입실료로, 2012. 7. 21.경 S로부터 200,000원을, 2012. 8. 4.경 T으로부터 400,000원을, 2012. 8. 8.경 U으로부터 4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V)로 입금 받고, 2012. 7. 28.경 W로부터 400,000원을, 2012. 7. 29. 경 로부터 200,000원을, 2012. 8. 2.경 Y으로부터 350,000원을, 2012. 8. 10.경 Z으로부터 1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전액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87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AB 고시원 사무실에서, 미라크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미라크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AC에게, “70,000원을 송금하면 미라크 핸드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AE)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12.경 제 1.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AF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100,000 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AE)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18.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B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비 징수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고시원비 명목으로 2012. 8. 31.경 AH으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AI)로 입금받고, 2012. 8. 26. AJ로부터 400,000원, 2012. 8. 27.경 AK으로부터 400,000원, 2012. 8. 29.경 AL로부터 350,000원, 같은 날 AM로부터 300,000원, 2012. 9. 1.경 AN로부터 350,000원, 같은 날 AO로부터 24,000원, 2012. 9. 2.경 AP으로부터 300,000원, 같은 날 AQ으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72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전액을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1999] 1. 피고인은 2012. 2. 25.경 시흥시 AR'고시원에서, 슬램덩크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슬램덩크 만화책을 팔겠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AS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슬램덩크 만화책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테이크2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테이크2 휴대폰을 팔겠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AT에게 "60,000원과 택배비 3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18.경 시흥시 은행동 PC방에서, 슬램덩크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슬램덩크 만화책을 팔겠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AU 에게 “11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18.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PMP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PMP 를 팔겠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AV에게 "120,000원 입금하여 주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3. 11.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만화책 드래곤볼 완전판 34권 1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만화책 드래곤볼 완전판 34권 1세트를 팔겠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AX에게 "11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3. 19.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만화책 드래곤볼 완전판 34권 1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만화책 드래곤볼 완전판 34권 1세트를 팔겠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AY 에게 “100,000 원과 택배비 2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2,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4. 21.경 부천시 AZ' 고시원에서, 만화책 드래곤볼 완전판 34권 1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만화책 드래곤볼 완전판 34권 1세트를 팔겠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BA에게 "13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2, 4, 24.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PMP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PMP를 팔겠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BC에게 "100,000원에 팔고, 그 일부인 50,000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073] 1. 피고인은 2012, 4, 18.경 부천시 소사구 AZ 고시원에서, 슬램덩크 만화책 한정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슬램덩크 만화책 한정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BD에게 "122,000원을 송금하면 위 만화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8.경 인천시 계양구 R고시원 사무실에서, 갤럭시S2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BF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갤럭시S2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BG에게 “154,000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4,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8. 9.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갤럭시S2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BH에게 "170,000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8. 9.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갤럭시S2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BI에게 "170,000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8. 1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PMP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PMP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BJ에게 "110,000원을 송금하면 위 PMP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19] 피고인은 2010, 12, 3.경 광주시 서구 BK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BL 쏘렌토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솔로몬 저축은행의 직원에게 "중고차 매수매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 동안 월 413,640원을 분할 상환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0121702, 1738, 1872, 1999, 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M, Q, AG, BA, BC, AV, AW, AY, AT, AX, BF, BH, BJ,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C, AW, BN, BG, BI의 각 진술서 1. AC, AF, BA, BC, AV, AY, BN, AT, AX, AU, BF, BH, BG, BJ, BI, BD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거래내역조회, R고시원 입실현황표, 통장입금내역, 각 농협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조회이체결과, 이체처리결과조회 1. 수사보고(BM, BO 고시원비 입금당시 정황 확인), 내사보고(진술서 첨부) 및 첨부서류 [201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품의서, 채권서류목록, (자동차 건설기계) 구입 일반자금 대출신청서, 원리금 상환 이행 확약서, 자동차등록증,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보고서, 사이버민원, 통장거래내역서, 여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숫자는 많지만 전체적인 피해금의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금융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과 이 사건 피해회복이 피고인의 자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의 부모에 의한 것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