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의회 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경 C에 있는 D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재산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 E건물 F호 오피스텔의 실거래가가 107,200,000원이고, 공시가격은 41,080,000원이어서 이러한 경우 더 높은 가액인 실거래가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공시가격인 41,08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모친의 부동산, 피고인 및 자녀의 예금, 피고인 및 모친의 채무가 허위로 기재된 공직후보자재산신고서를 D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22. 5. 13.경부터 2022. 6. 1.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의 재산내역이 공개되도록 하고, 2022. 5. 18.경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재산이 허위로 기재된 선거공보를 D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22. 5. 22.경 B 내 선거구민에게 19,028부를 우편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D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본인 소유 부동산(부동산 채무 포함) 관련 재산 축소 신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화녹음 녹취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재산 신고서 등 제출일자 보고), 수사보고(2022. 6. 1. 지방선거 H선거구 후보자 등), 수사보고(피의자 선거공보), 수사보고(도의원 재직시절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 수사보고(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기사), 수사보고(각 재산신고 비교 및 신고서별 작성기준 등), 수사보고(선거후보자 제출서류 접수 및 안내를 담당하였던 D선관위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내역(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2-2호),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별지표함), 소명자료, A 문답서, 확인서,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A 제출 통화녹음파일(부동산 통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재산보유현황서, 부동산 증빙자료 추가, 부동산(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 녹취서 2부, 선거벽보 및 선거공고 제출서 사본 1부, 선거공보 제출현황 1부, 책자형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면 발송상황 1부, B 선거구 현황 1부, 선관위 메일 답변(A 재산 인터넷 공개내역) 출력물 1부, 기초의원 후보 명단 관련 기사 출력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1부, 선거공보(I정당 A),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관보 게제 내역, 언론보도 자료 출력물, 공직자재산변동신고서 작성요령(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재산이 허위로 기재된 선거공보를 선거구민에게 19,028부를 우편 발송하게 한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의 재산내역을 공개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재산 내역에 관하여 누락, 축소하여 이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번 재산 부분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부분을 허위 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공표한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3. 판단 가. 관련법령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령[특히,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5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조 제1항, 별지 제1호의 서식 (나)]의 내용을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번 재산 부분에 관하여 각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였거나 일부 누락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5번 재산)은 관련 법령에 위배하여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5항에는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자하는 사람들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서 재산 신고 대상, 내용, 방식,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대략적인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서 나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내용은 유효하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5항을 수권규정으로 삼아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나)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의 (나)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주택 등 건물에 관하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더 높은 가액을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별지 제1호의 서식 (나) 역시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모법에 따라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상 대외적으로 규범력이 있는 법령이다. 위 별지 제1호의 서식 (나)에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더 높은 가액을 재산신고사항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서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을 재산신고사항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고액을 재산신고사항으로 기재하도록 특정한 것일 뿐 그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후보자들에게 주택 등 건물에 관하여 재산 신고를 할 당시 어떠한 가액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 별지 제1호의 서식 (나)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이라고 정하고 있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모두 기재할 수 있도록 가능성도 열어두어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모법의 내용을 과도하게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재산 가액을 고액으로 기재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그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모호함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원 ∼ 300만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4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권자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허위 신고된 재산액과 적법하게 신고하였을 경우의 재산액 사이에 그 차액이 약 5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허위의 재산 내역이 포함된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해당 선거일까지 허위의 재산 내역이 게시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편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