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2:30경 당진시 대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남, 46세)의 휴대전화(E)로 전화를 걸어 "어제는 정말 그쪽 분을 진짜 죽여 버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혹시나 그 사람(피해자 배우자 지칭)에게 이야기 하면 제가 형님 사무실 압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했다'라는 걸 알면 저는 절대 해코지를 할 겁니다" "F(피해자 배우자)이를 행복하게 못 해주면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끼어요, 가장 큰 예로 제가 끼어요, 제가 돈이 좀 있거든요" "저는 F이가 첫사랑이고요, 제 와이프는 제 사랑이 아닙니다. 형님께서 F이 소홀히 하면 저는 모든 걸 다 접습니다. 제가 F이 접수 합니다" "먼발치에서 G(피해자 딸)를 봤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음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협박 또는 도발을 하여 와서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던 중, 술을 마시게 된 기화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녹취록 기재 발언들을 하게 된 것이다. 전후사정과 발언의 내용 및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등 참조). 협박 문언 또는 태도 등에 의한 해악 고지가 사람을 공포시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협박죄가 언어적 수단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을 공포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행위의 배경, 장소의 분위기, 고지가 행하여진 전후 사정, 행위자와 상대방의 연령 등 주위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고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배경, 통화의 분위기, 발언을 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고지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반응은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의도로 대화를 계속하여 피고인이 해악을 가할 의사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적 태도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녹음CD를 재생하여 청취한 결과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협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정황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헬스트레이너로서, 태국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체내 단백질 동화작용으로 근육의 합성 등을 빠르게 해 주는 경구스테로이드 제제로서 여성형 유방,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이하 괄호는 거래 시의 사용명칭) Bodebolin(이퀴포이즈), Mastebolin(마스테론), Nandro 250(데카), Stanalozol(윈스트롤), DANABOL DS(디볼) 등이 있음], 남성호르몬 제제[남성호르몬량을 증가시켜 단백질 합성 및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으나, 탈모, 여드름 및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남성호르몬 미분비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 Sustanon(서스타논), Testodex Enanthate 250(테스토스테론 에난데이트), Testodex Propionate(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등이 있음], 지방분해 및 각성효과를 갖는 감기약 및 기관지 확장제[제품으로는 T3(갑상선호르몬제), Clenbuterol(클렌부테롤) 등이 있음] 등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가방에 직접 소지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다음, 휴대전화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택배 등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허가의약품수입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경 태국 방콕 소재 약국에서 'D'사 제조 의약품인 Bodebolin(이퀴포이즈) 등을 940만 원 상당 구매한 후, 2012. 4. 3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의약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소지하고 입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3.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6,93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디(D)동 3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휴대전화 등으로 의약품을 주문한 F에게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 70,000원 상당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6.경부터 2013.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3회에 걸쳐 합계 341,281,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출입국조회서 1. 각 H 휴대전화 단말기 촬영 사진 1. 각 금융거래내역 1.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수입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무허가 수입 규모가 1억 원을, 이 사건 의약품 판매 규모가 3억 원을 각 초과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규모 및 이 사건 의약품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발생한 위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은 D 경로당 회장이며 피고인 B는 전임 회장이다. 피고인 B가 경로당 회장으로 있을 때 경로당에 나오는 청소비용을 피고인 A가 받아왔으나, 경로당 회장이 피해자로 바뀌면서부터 위 청소비용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간에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8. 3. 06:30경 서울 강북구 E, 어린이 놀이터에서 경로당 청소비용을 더 이상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를 가만히 두나 보자, 너를 죽여 버리겠다. 경로당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미용실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B가 그동안 너를 죽이라고 했을 때 나는 오해인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너를 죽여 버릴 것이다. 나는 혈혈단신이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4. 18:30경 서울 강북구 E,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로당 청소비 지급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를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리고, 경로당을 불태우겠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빗자루를 부러뜨리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7. 13: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D경로당 내에서 경로당 청소비용 지급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다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네 집에 불을 질러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1. 13:30경 서울 강북구 I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니가 고소했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7. 12: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D 경로당 내에서 수명의 경로당 회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권력욕이 많은 년이다. 그러니 J회장하고 K정당 노인 회장 한다. 음식도 못 하는 년이 경로당 회장을 한다. 남편에게 죽이라고 하고 가만히 안 놔두겠다. 노인정에서 왜 농약을 타서 사람을 죽이는지 이제 이해할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한국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피고인들이 위탁증거금을 예치해둔 하나대투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은 회원관리, 입출금관리, 투자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7. 4.경부터 '파 생대학교' 등 인터넷 선물거래 까페에서 고객유치 관련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들 업체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부천 원미구 G건물 15층에 사무실, 일산동구 H건물 섹션동 1111호, 3010호 등으로 사무실을 순차 이전하며 'I', 'J' 등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1:1의 비율로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2017. 8.경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등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92억 9,000만 원 상당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 HTS를 이용하여 코스피 200 등 선물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주문을 하게 한 후, 그 주문에 따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하나대투증권 계좌 등을 통해 증권거래소에서 선물상품을 매수·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국내 선물거래의 경우 2,500원, 해외 선물거래의 경우 8,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투자중개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부천 G건물 1층 앞 도로에서, 일명 M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제3자들에게 매월 30만 원 또는 계좌당 2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들로부터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불법 선물거래에 사용할 예정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R)의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에게 각 계좌당 매월 30만 원을 받는 등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증명 57번 해당 컴퓨터 파일 분석 일부 발췌 출력) 1. (주)K 등 법인별 입금액 정리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미인가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고인들이 고객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의 규모가 상당하고, 수익을 인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2018고단474 피고인은 2017. 1. 28.경 남양주시 C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7.경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해 합계 2,7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겨두었던 E 소유인 F 마세라티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를 시켜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082 피고인은 2017. 1. 6.경 D에게 E 명의의 F 마세라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700만원을 빌렸다가 2017. 1. 28. 00:56경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취거하여 가 D으로부터 담보제공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E이 피해자 유한회사 삼일렌트카로부터 렌트한 G K5 승용차를 2017. 1. 22.경부터 빌려 운행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2017. 1. 28. 02:30~03:30경 사이에 시흥시 H에 있는 I호텔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채무 담보를 위해 D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1997 피고인은 2017. 6. 12.경 시흥시 J 소재 K자동차매매단지에서 L 제네시스 G3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1,094,526원씩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3,8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6. 15.경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등록한 후, 2017. 6. 16.경 위 차량에 피해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9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리금 납부 독촉을 받고, 2018. 2.경부터는 2018. 2. 9.경 법원으로부터 자동차인도명령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거주지를 이전하고 피해회사에 위 차량의 소재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회사로 하여금 자동차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을 불능케 하는 등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2018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대출금상환내역,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관리기록부, 기한이익상실예정안내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죄로 인한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발전기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E와 공모하여 2011. 3. 3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 31.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12회에 걸쳐 F 등 4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E와 공모하여 2010. 12. 13.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우금속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4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0. 27.부터 2011. 6. 5. 경까지 12회에 걸쳐 정우금속 주식회사 등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4,131,79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서 및 매입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D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의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2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7. 2. 25. 02:30경 위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 상을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군포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중인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 수리비 737,45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약 10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서로 가자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후 안산 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조 제2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전력 등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1993.경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8. 18: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 안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7개를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7. 01:00경 위 음식점 앞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분을 깨뜨린 일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들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2장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20여 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5: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해바라기' 놀이터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짜장면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근처 중국집으로 들어간 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꾀어 같은 날 2015. 8. 23. 16:35경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24번길 7에 있는 초원아파트 입구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위 피해자를 태우고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내사보고(증국음식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피해 아동을 택시에 태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아동의 동의를 얻어 택시에 탔고, 피해 아동을 경찰에 인계한 택시 운전사의 하차 권유에 순순히 응했던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3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E'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9:10경부터 같은 날 19:50경 사이 위 'E'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가명, 여, 24세) 상대로 전신마사지를 하던 중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의 일환인 것처럼 "시원하세요? 뭉친 게 느껴지세요?"라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전체를 마사지하듯 주무르고, 이어 하체마사지를 하겠다며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오른손 중지를 집어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마사지사로서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18.경 피해자 D으로부터 동 사무실을 찾아와 부동산중개업소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시에 매물로 나와 있던 부천시내에 있는 E부동산, F부동산을 지나면서 위치 및 영업전망, 보증금과 월세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후에 D이 직접 E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으로 직접 D과 함께 다니면서 매물로 나온 부동산중개업소를 소개하였는데도 정작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자신을 배제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물정보를 검색하는 '부동산날개' 사이트에 D 및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G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14:52경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날개 사이트에 '제기랄 심곡동으로 부동산자리 찾으러온 아짐마, 남편 자격증걸고 같이 할꺼라면서, 심곡동, 중동, 상동, 도당동 등 수십군데 며칠동안 보여줬는데 2곳 압축해놓고 고민해 보고 하루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길래 확인해 보니까 딴데 계약을 했다네 어디에 했냐고 하니까 딴데서 얘기듣고 있다가 중개수수료도 그렇고 해서 직접 가서 흥정해 계약을 했다네요 참 어이가 없었음 근데 계약한 곳이 내가 데리고 다니며 보여준 곳이더라구요.(증거 있음)차 태우고 다니며 장소 알려주고 권리금 애기할 때는 시큰둥하더니.(중략).여러분!! 요즘시대에도 이렇게 정신나간 생각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인간이 존재한다는게 같은업을 하는 입장에서 인간적인 비애감마져 느껴집니다.(중략).요즘 세상에 아직도 저렇게 정신빠진 생각을 가지고 뒤통수 쳐대는 인간이 있기에 선량한 사장님들이 그리고 많은 선량한 중개업자분들한테 욕먹이는 짓 아닙니까?? 뭐 딴에는 11회에 자격증을 땃다나 어쨋다나 운운하더니 알고보니 겨우 뒤통수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 사람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며 H에서 I"부동산을 십수년 동안 운영햇으며.(중략).조만간 인수할 부동산은 J 대로변에 있는 E부동산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중략).아무튼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 뒤통수치는 인간들 조심 하시고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D 및 G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올린 글의 일부 표현이 상당히 거칠거나 정제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게시된 글의 주된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는 피해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개해 준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직접 흥정하고 계약하였다"라는 것인 점, 게시된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공인중개사인 피해자들의 상도의 및 거래질서를 해친 계약행위를 공인중개사들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전파함으로써 다른 공인중개사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 집단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내용을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 평동선적 낚시어선인 B(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구역의 제한 등의 명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제2016-211호) 제3조 제3항(영업구역 제한)의 영업구역은 '울산광역시 연안일원 수역으로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06: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평동항 정박 중인 B에 낚시승객 1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06:30경 부산 고리 남동방 약 2해리 해상(북위 35도18분34초, 동경 129도20분25초)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0:30경까지 울산광역시 연안일원 수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75해리 벗어난 해역에서 낚시 어선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간의 해양경계선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위치(북위 35도18분34초, 동경 129도20분25초)는 울산광역시 연안일원 수역을 벗어났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는 울산광역시나 부산광역시의 관할 해역에 대한 경계나 관할 수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회신을,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는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관할 수역 범위 및 해양경계선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양(해상)경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위치(북위 35도18분34초, 동경 129도20분25초)는 법령상 해상경계 설정이 없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연안수역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각 밝혔다. 위 각 의견을 종합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적용하기 위한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해양경계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기준선이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연안일원 수역을 벗어난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빌라 앞 도로를 D 주차장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소방도로이고, 도로 가에는 주, 정차된 차량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위에 승용차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우측 편에서 승용차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29세)의 우측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8. 12. 27.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성서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아들인 G가 2018. 12. 22. 병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이용하여, 아들이 교통사고 당일 진료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변·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2. 27.경 대구 남구 H 빌딩에 있는 I병원의 화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G의 진료기록부의 '진료 일자 : 12/22' 부분에 물을 묻힌 후, 손톱으로 긁어내어 진료 일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I병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기록부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7.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G의 진료기록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9. 1. 4.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 4.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가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G의 통원확인서의 '진료 일자 : 12/22' 부분에 침을 묻혀 지운 후, 검정색 펜으로 진료 일자를'12/26'라고 기재하여 I병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통원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G의 통원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9. 1. 6.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6.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원 확인서' 양식에 '환자의 성명 : G", "병명 :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편도주위농양", "확인사항 : 상기환아는 상기 병명으로 본 원 외래에 내원하여 아래와 같이 진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12/06, 12/26", "의료기관 : I병원" 이라고 입력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병원장의 직인을 만들어 위 통원확인서에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I병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통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7.경 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G의 통원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자가 추격하는 상황), 사진 1장 1.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통원확인서 첨부 보고), 각 통원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나아가 사고 후 알리바이 조작을 위하여 사문서 위조·변조 및 그 행사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안경 주문제작 유통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서울 강남구 E, 5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독일제 선글라스 11개 모델 3,300개를 주문하면 기한 내 반드시 납품할 테니 계약하자. 계약금은 미리 지급해 주고 나머지 잔금은 제품완료될 무렵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한 대출 채무가 약 2억원, 개인 채무가 2억원 가량 있는 상태로 안경테 제작 공장에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직원들의 월급,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제작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약속대로 선글라스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글라스 제작대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2,40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당초 납품하기로 약정한 수량 가운데 일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공급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 또는 사업체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품을 모두 공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6. 6. 30.경 폐업하고 그 무렵부터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글라스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405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9. 24.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달 25.경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안경제조업체인 동관화성안경유한공사에 안경부품 제조를 의뢰하고 미화 15,000달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에게 선글라스 샘플 제품을 공급하였고, 2015. 3. 22.경에는 독일에 있는 안경조립업체인 H 회사와 사이에 위 독일 회사가 중국에서 생산된 안경부품을 조립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9.경부터 5. 18.경까지 위 독일 회사로부터 선글라스를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납품하였고, 2015. 6. 29. 중국 동관화성안경유한공사에 물품대금으로 미화 41,772달러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피해자에게 선글라스 제품을 공급하였는바, 비록 제품 공급시기가 여러 차례 지연되고 공급된 수량이 당초 계약한 분량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선글라스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6. 6. 30.경 폐업하고 잠적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면서 물품 제작 및 공급 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계속 연락도 잘 되었고 피고인이 어떻게든 제품을 만들어주고 보상을 하겠다고 하여 믿어 왔는데, 연락이 끊긴 후로는 사기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당초 선글라스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면 되는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드시 그대로 제품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선글라스 제품 생산을 위하여 노력한 이상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