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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5. 21:46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 입구 부근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동종전력(벌금 2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만 24세)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2호, 제3호(피해자는 3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전서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30.06:3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익산장수고속도로 소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43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평소 처남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이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게임장을 찾아가 "게임기를 10대만 부수고 가겠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휘두르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위 게임장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진술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돌로 C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및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마을' 앞 도로를 '남적동' 방면에서 '외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도로 인근에는 버스승강장과 집들이 많아 평소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0: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해머(전체 길이 약 60cm)를 양손에 들고 위 식당 미닫이문 등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미닫이 문, 합계 3만 원 상당의 유리 2장(1장당 15,000원)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해머에 대한 수사), 해머사진, 가스밸브통 사진, 수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피해자의 식당 문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재물손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사이성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8:45경 부천시 B, 1층 C 매장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9만 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사진, 현장 주변 주정차 단속용 및 방범용 CCTV 사진 1. AVNI(도로방범용 CCTV) 분석 및 피의자 면허 조회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물품인수증(D) 및 피해품사진 1. 피의자가 커뮤니티 카페에 피해품 관련 게시한 글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현장 주변 주정차 단속용 및 방범용 CCTV 분석, AVNI통과 차량분석 및 피의자 특정 피해품 회수, 피의자 커뮤니티 카페 글 게시 관련, 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백주대낮에 그대로 끌고가는 절취방법이나 범행 동기, 피해품이 고가의 전동 킥보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핸드폰 가입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D 매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S5 휴대폰과 시가 899,000원 상당인 삼성TV 1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36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약 35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98,8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과 삼성TV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등 가입계약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7:2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71세)은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피고인을 키워온 사실상 양자, 양모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8. 21:3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사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손으로 쳐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4. 02:30경 위 사찰에 이르러 욕실 창문을 뜯어낸 후 그 창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4. 15:44경 위 사찰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20. 7. 3. 경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4․ 11:19경 경북 경주시 D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내 절에 올라간다, 어찌되는지 봐라, 불질러뿌고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21: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원 고성군 죽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2. 20:10경 서울 종로구 B 2층 C 호프집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69세)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2020. 9. 22. 처벌불원서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35경 춘천시 서면 경춘로 1487-3에 있는 경춘국도 춘천 방면 의암댐 입구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69세)이 피고인이 소유하는 C 카니발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목적지를 반복해서 묻는다는 이유로, 위 자동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참조 차를 세우게 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대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의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2020. 2. 12. 자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1. 피해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한다. 배상신청의 각하ㅐ상신청인의 주장요 피해자 즉 배상신청인은 대리운전 요금, 치료비, 일당과 진단서 비용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한 바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적용법조인 형법 제260조 제1항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인 피해자 위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서 2020. 10. 20. 1,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위 1,000,000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이 정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 1,000,000원을 이미 지급받았기에 배상신청인에게 지급될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2호,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22:25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음성군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범행 경위 및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02: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9. 1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14.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9,060,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1,326,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1.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069,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1. 49,533,58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징역형을 선택하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징역형을 선택하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크고,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포탈 세액에 대한 징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조세범죄 양형기준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1유형(30억 원 미만)> 감경영역(초범) > ~ 10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앞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구정문 방면에서 김제(이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신호등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김제(이서) 방면에서 만성동 방면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인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2차량(G)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의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7. 21:10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67-16에 있는 '장미공원'에서 피해자 B(30세)이 술자리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졸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무리 편한 자리라도 지킬건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선을 넘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2.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판사오승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경 불상지에서 평소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인력사무소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노무비 지급하는데 쓰고 이번 달 말이면 업체에서 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 하더라도 이를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노무비 지급에 쓸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1억 6천만원 상당이고 개인 채무가 7,000 만원에 이르는 등 위 금원을 약속한 변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23.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F인력사무소에서 파견한 근로자들의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 만원만 빌려주면 이달 말일에 수금해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1억 6천만원 상당이고 개인 채무가 7,000만원에 이르는 등 다른 채무가 많아 위 금원을 약속한 변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피고인의 위 C조합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유있는 대로 빌려주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불하고 업체에서 수금을 해서 2019. 2. 8. 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1억 6천만원 상당이고 개인 채무가 7,000만원에 이르렀고, 업체에서 근로자들의 노임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금원을 약속한 변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 피고인의 위 C조합 계좌로 800만원, 2019. 2. 1. 같은 계좌로 200 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주)H, (주)I)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6명에 대한 2월분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여 주면, 업체로부터 수금을 하는 대로 대신 지급해 준 노무비를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1억 6천만원 상당이고 개인 채무가 7,000만원에 이르렀고, 업체에서 근로자들의 노임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금원을 약속한 변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1․경부터 2019. 2. 25. 경까지 피고인의 인력사무소에서 파견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인 J, K, L, M, N, O의 노무비 합계 5,262,000원을 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과의 대질조사 미실시 및 고소인 유선진술) 1. 피의자 명의 C조합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출력자료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과 의사가 있었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차용 당시 피고인은 영업매출이 줄어드는 반면 고정적인 비용 상환의 압박이 있어 현금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이거나 분쟁으로 인하여 장기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이어서 피고인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위와 같은 유동성 부족을 타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미 개인간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와중에 도박자금으로 상당액을 탕진하여 변제자력의 현저한 악화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일주일에서 보름 내에 갚겠다며 단기융통임을 분명히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현금흐름에 일시적인 경색이 있는 것이라 믿고 금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업체로부터 노무비를 정산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보다 먼저 빌린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차용 당시부터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단기간만 차용할 것처럼 금원을 차용하였고, 아직까지 피해가 변제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금원을 차용해준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감정이 크다. 다만 피해자 중 E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의 정도와 기망 내용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정기적으로 피해변제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2:59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모습 녹화 CD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등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당진제2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1,455,0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J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범행의 죄질의 불량함,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가 경미하고 상해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2:5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동종범죄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가 각 0. 137%, 0. 178%의 상당히 위험한 정도의 음주상태였고 이 사건 역시 혈중알콜농도 0. 142%였던바,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행 모습이 위험하고 휘청거려 시민의 신고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소유차량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부양에 집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 포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120 화곡고가 아래 지점까지 약 5,3km 구간에서 B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