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8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87, 3245(병합)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초기156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원현호, 김병욱(기소), 최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1고단2487 사건의 죄 및 판시 2021고단3245 사건의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21고단3245 사건의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2021고단2487 사건의 죄 및 판시 2021고단3245 사건의 제1, 2, 3의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한 현금 6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I 현장 사진 및 피해자 가방 위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의 각 간이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죄명 일부 변경 필요 보고), 천문연구원 일몰시간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및 확정판결 출력물 첨부), 공소장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 8. 11.자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2487 사건의 죄 및 판시 2021고단3245 사건의 제1, 2, 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2021고단2487 사건의 죄 및 판시 2021고단3245 사건의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2021고단2487 사건의 죄 및 판시 2021고단3245 사건의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1고단2487 사건의 죄 및 판시 2021고단3245 사건의 제1, 2, 3의 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거나 절취한 현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부분 죄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2. 판시 2021고단3245 사건의 제4의 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그것도 선고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부분 죄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판사 김성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4:40경 시흥시 B, 1층 C은행 시화지점에서 창구 앞에 앉아 있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D(남, 41세)이 담당 창구가 아니니 다른 창구로 가서 업무를 보라고 안내하자 이를 거부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왼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안내를 거부하며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신체 조건,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행사된 피고인의 유형력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8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월평균 70여만 원 남짓의 소득을 가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배우자를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6:48경 의왕시 B상가에서, 위 건물 4층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5세)이 거주하는 D호 앞까지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평소 기억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5:00경 천안시 서북구 B, C은행 두정동 지점 앞을 운전하여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인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그 앞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이 자신이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업고 가려하자 E에게 자신의 차로 E과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E이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뒷좌석 문을 닫고 잠시 피해자의 짐을 가지러 가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승차한 뒤, 손을 뒷좌석으로 뻗어 뒷좌석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착각할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E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2:00경 부산 남구 D ‘E’이라는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와 내 스타일이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주무르고, “아 노래방 도우미 같다. 술집 여자 같다. 야 3만 원이면 되겠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번갈아가며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녹취록 사본, 사건 당시 좌석 배치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위 술자리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C의 직장 동료인 H, I, F, H의 아내 G가 동석하였는데 그 중 F, G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점, C은 법정에서 이 사건 내용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현재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보다는 C과 더 친분이 있을 F, G가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 나와서까지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위와 같은 C의 진술과는 전혀 다르게 허위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나 고소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그 사이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에게 여러 차례 하소연을 하였지만 C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고 피고인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아내와의 친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비록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범행의 경위(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2:46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5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으며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그 조직원들과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 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남, 50세)에게 저금리 정부지원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연락하자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한 앱을 설치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 신청을 한 것이 대출약관에 위반되어 지급정지 대상이 되었으니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원금에 50%까지 완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2021. 6. 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C으로부터 2,4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2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 원흥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휴대폰 캡처) 1. 각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 / E카드 영장집행 회신 결과 / 수거책 A 진술 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F은 징역형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피고인 AG, A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는 AH에게 피고인 AF을 소개해준 후 범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들은 AH와 합동하여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AH는 2021. 3. 22. 1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귀금속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AJ 사이트에 올린 70돈 금팔찌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성남시 분당구 AK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G은 AH와 피고인 AF, A를 차에 태우고 피고인 AF을 위 AK건물 앞에 내려준 후 AH, 피고인 A와 함께 망을 보며 물건을 전달받고 도주하기 위해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F은 같은 날 13:35경 위 AK건물 AL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구입하기 전 팔찌를 한번 차보겠다”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바로 도망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70돈 24K 금팔찌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G, A의 특수협박 피고인 A는 2021. 3. 22. 12:20경 인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케이세븐(K7)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AF(19세)에게 ‘AF아 너 배신하면 안 된다, 여기 칼 있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운전석 문에 있는 물품보관함을 지목하였고, 이에 피고인 AG은 그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41㎝, 칼날 길이 약 27㎝)을 꺼내어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G, A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F 진술기재 부분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1고단100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18번), 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들의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가 ‘AJ’에 올린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F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G,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G,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F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나. 피고인 AG, A : 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1) 피고인 AF, AG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2) 피고인 A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제2 범죄(피고인 AG, A의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G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피고인 A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F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나. 피고인 AG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피고인 AF이 공모한 합동절도 범행에서 범행 전에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회칼을 보여주며 AF을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다.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F이 공모한 합동절도 범행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범행 전 회칼을 이용한 AF에 대한 협박을 주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대출 명의를 이전해오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약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한 다음 친구인 피해자 B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을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을 받기만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였다. 1. 2021. 6.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6. 2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계좌가 정지되어 돈을 받을 수 없다. 대출금만 대신 수령해 달라’고 말하고 2021. 6. 28.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대출 계약자이다, 3개월만 피해자가 대리 수령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으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카드론 대출금 2,000만 원을 2021. 6. 2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6.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1. 6. 2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가로 대출금 나올 것이 있으니 다시 한 번 대신 받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의심하자 ‘이번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될 것이나 3개월 이후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것이다, 아는 사람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니 걱정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출금 중 30%를 위 대출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3개월 이후 대출 명의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저축은행 대출금 2,300만 원 중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상세조회 1. 장기카드론 상세내역 1. 통장메모 1. 계좌이체내역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 4. 25.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2019. 4. 25. 이후에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9. 4. 25.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2019. 4. 25. 이후에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1:0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내가 편의점 바로 앞에 있는 E 단란주점 매니저다. 주점 웨이터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 30만 원만 빌려주면 사장인 피해자 계좌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같은 날 편의점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사진과 카톡 내용 사진 첨부 및 범행날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일이 2019. 4. 25. 이후인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1. 18:13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G 일원에 위치한 ‘가칭 H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라 한다.)로부터 조합원 모집 관련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I㈜의 분양팀 본부장이고, 피고인 B는 I㈜의 분양팀 실장으로서 H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 홍보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는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위원장 J으로부터 토지 매입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상대로 임의세대 분양 형식으로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의 계좌가 아닌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피고인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을 상대로 임의세대 분양을 실행하면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16.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홍보관에서 피해자 C에게 “외국인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 임의세대 분양을 신청해야 하고, L호 계약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어졌으니 이 세대를 임의세대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데 L호의 공급가격이 최초 3억 7,423만 원이었는데 현재 3억 9,885만 원으로 2,400만 원 상당 상승하였으니 조합분담금 이외 프리미엄으로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원계약자는 프리미엄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을 지급받아 자신들의 수수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혹은 원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프리미엄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O의 각 법정진술(O는 일부)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지역주택조합 가입규약, 안심보장제보증서, 수표 사진, 각 자기앞수표 입출금 내역, 임의세대 분양분 공급 요청서, 임의세대 분양분 공급 확약서, 임의세대 계약자 권리 및 지정 동호수 포기각서, 환불요청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원계약자 또는 조합 측에 시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웃돈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고, 설명한 계산방식 또한 그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저 분양 직원의 보수 내지 수수료라면 이러한 언급이 불필요하고, 시가 상승분을 기준으로 일부 조정된 금액 전부를 받는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조합 추진위나 원계약자가 피고인들에게 시가 상승분에 상응하는 보수 내지 수수료를 취득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 추진위는 피해자의 민원을 고려하여 지급받은 돈을 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하였는데, 이 사건 편취금은 환불한 금액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합 추진위 측에서는 이 사건 편취금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편취금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B의 언니 P에게 지급한 후 전액 현금화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돈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듯이 분양 관련자들에게 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받는 돈의 명목, 용처, 수령자 등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지급받은 이상, 이는 범행이 기수로 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편취액을 변제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조합 추진위가 분양계약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분양 직원이 수수료를 일정 부분 추가 지급받는 상황은 어느 정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 01:50경 경기 하남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한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범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9: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동종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조립 P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PC를 조립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PC를 조립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 관련 자료, 문자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반환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제1회 공판조서)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2016년)도 있으며, 최근까지 약식명령이 계속 발령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명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1. 16.경부터 2021. 5. 7.경까지 광명시 B에서 일반음식점인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내에 식탁 8개, 의자 30여개, 냉장고,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두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1일 약 20만 원 상당의 돼지갈비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신고 영업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보석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0. 3.경 피해자 D에게 “돌반지, 금니 등 잡금을 매입하여 금괴로 만들어 파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투자금을 대주면 잡금을 매입하여 만든 금괴를 매각해서 수일 내로 그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나누는 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9. 피해자에게 “금 953돈을 돈당 21만 원씩 합계 2억 13만 원에 매입하여 1주일 후에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다른 투자자들의 기존 투자금 반환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잡금을 매입하거나 이를 통해 얻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억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출력물 1. 수사보고서(거래 상대방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자마자 곧바로 이를 여러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잡금을 매입하려 한 거래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한 1억 원 역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1회의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연속하여 3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단순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지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선금 5,000만 원이 피해금액과 상계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민사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고 술값을 지불할 만한 재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75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도합 11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첨부등) 1.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전취식한 대금이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대단히 많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