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합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8. 9.경 부산 시상구 소재 B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C이라는 자가 피고인의 모 D에게 반말을 하고 자신을 놀렸다는 등의 이유로 위 C을 과도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00.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4. 8.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정신분열병(피해망상, 관계망상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범행을 저절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7. 10. 4.경 위 D와 함께 강원 원주시 E 소재 건물 2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생활하여 왔는데, 전립선염이 발병하여 2009. 5. 18.경부터 2009. 9. 28.경까지 강원 원주시 F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G비뇨기과 의원’에서 약 22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위 병원에서 계속하여 주사를 맞은 이후 몸이 더 아프게 되었다고 느껴지자 위 병원의 의사 G과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H(여, 32세), 피해자 I(여, 44세)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던 부산의 인력사무소 직원 등과 내통하여 자신에게 해로운 주사를 놓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상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병원을 옮겨 2009. 9. 29.경부터 2009. 11. 23.경까지 강원 원주시 J 소재 ‘K비뇨기과 의원’에서 전립선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주사를 맞으면 몸이 더 아프게 느껴져 그 곳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위 인력사무소 직원 등 및 피해자들과 내통하여 자신에게 해로운 주사를 놓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상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주시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집 주인의 아들인 L과 자신의 집 부근에 있는 M마트의 주인 성명불상자 및 N동 사무소 직원인 O, P 등도 자신의 부산에서의 행적을 알고 위 인력사무소 직원 등과 내통하여 자신을 해치거나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과 면식이 있는 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강원 원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흉기인 스킨스쿠버 다이버용 칼(칼날 길이 약 17㎝)을 구입하고, 2009. 11. 8.경 위 집에서 피해자 등을 살해할 경우의 처벌 정도를 알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해 살인죄의 형량을 검색하였으며, 2009. 11. 10.경 위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칼 가는 방법을 검색한 후 사포를 이용하여 위 스킨스쿠버 다이버용 칼을 갈아 칼날 부위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고, 2009. 11. 19.경 마찬가지로 위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등을 검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1. 25. 저녁경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자신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에 통증이 있다고 상상하여 견디기 어렵게 되자 그와 같이 아프게 된 것이 모두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원주 지역에 퍼트리고 자신에게 해로운 주사를 놓은 피해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1. 26. 08:50경 자신의 상의 안에 혁대를 이용하여 위 칼을 숨긴 채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위 G비뇨기과 의원으로 가 위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G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 08:58경 그 곳 주사실로 들어 가 피해자 H으로부터 주사를 맞던 도중 위 칼로 그녀의 등과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에 의한 흉대동맥, 폐, 심장 등의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비뇨기과 의원의 주사실을 나와 그 곳 접수대에 있던 피해자 I에게로 다가간 다음, 위 칼로 그녀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해 위 병원 상담실로 도망간 그녀를 뒤쫓아 가 위 칼로 그녀의 등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 I의 구호 요청 소리를 듣고 진료실에서 나온 위 G 의사에게 적발되자 더 이상 피해자 I를 찌르지 못하고 위 병원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살해하고, 피해자 I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I 소견서),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보고서, 부검보고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집에서 발견된메모지사본, 피고인의 진료내역 첨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의사소견, 부산 99형제67593호 살인사건기록 사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9. 5. 20.부터 6. 8.까지, 같은 달 15.부터 같은 해 7. 10.까지,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건강염려증, 인격장애 등으로 부산에 있는 Q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 1.경부터 2009. 11. 3.경까지 원주에 있는 R신경정신과의원에서 인격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9. 11. 23.경 강원도 S의료원에서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점, 피고인은 대인관계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고, 적대감과 분노감을 조절하기 어려우며, 분노의 원인을 외부에 전가하고 억압된 분노가 내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비난에 대해 예민하고 적대적이며 자제력이 약하고 공격적이며, 열등감에 쌓여 있고 불안감을 느끼고,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과민반응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살인 전과 역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피해망상, 관계망상형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 자신도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점,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연령, 범행전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치료감호원인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1항(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사 T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장애, 판단장애, 연상의 이완이 있는 정신분열병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살인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 범행도구인 칼날을 유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 하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인터넷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간호사로서의 업무 수행 중이라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 H을 잔인하게 살해하여 그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그 유족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피해자 I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 I에게 수 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I 및 그 가족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한 달 여 가량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을 위한 칼과 망치까지 준비하였던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아원에서 양육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더군다나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생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치료감호에도 처해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