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8.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2017고단2276 피고인은 2017. 2. 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모발케어 전자기기인 헤어빔2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5,000원을 보내주면 헤어빔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헤어빔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나 기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헤어빔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헤어빔2 매매대금 명목으로 355,000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619,000원 상당을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45 피고인은 2017. 5. 2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50,000원을 보내주면 다이슨 드라이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이슨 드라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나 기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이슨 드라이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이슨드라이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83,000원 상당을 위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66 1. 피고인은 2017.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헤어빔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2017. 9. 17.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30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헤어빔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9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798,000원을 보내주면 상품권 9장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9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638 1. 피고인은 2017. 7.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작성된 피해자 J의 '캐논 D80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5만 원을 보내주면 캐논 D80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논 D80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나 기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논 D80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1.경 카메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115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K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위 '중고나라' 게시 판에 작성된 피해자 L의 '캐논 캠코더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보내주면 캐논 캠코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논 캠코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나 기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논 캠코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같은 해 7. 15.경 20만 원, 합계 50만 원을 캠코더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인터넷 게시물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등) 2017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인터넷 게시물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즉시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등) 2017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입금증, 카페 게시글, 피고인과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내역, 중고나라 게시글 2017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PAYCO 송금확인증, 내사보고(증거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금액 합계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 중 1,1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