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60

범죄사실 1. 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3. 5. 15. 20: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G 1층에 있는 주차장 휴게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총액 7,0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3. 5. 16. 18: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총액 1억 원 상당의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E, H,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3. 6. 17. 23: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I빌라 2동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총액 3,000만 원 상당의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E, F, J, 성불상 'K', 성불상 'L', 성불상 'M', 성불상 'N'과 함께, 2013. 8. 17. 20: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O 2층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1억 2천만 원 상당의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E, F, J, P, 성불상 'K', 성불상 'L', 성불상 'Q'과 함께, 2013. 8. 25. 20: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1억 원 상당의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E, F, J과 함께, 2013. 8. 26. 21: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1억 원 상당의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E, F, J, P, 성불상 'K',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2013. 8. 27.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1억 원 상당의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아. 피고인은 E, F, J, P, 성불상 'K', 성불상 'M'과 함께, 2013. 9. 4. 21:00경부터 2013. 9. 6. 08:00경까지 사이에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8,000만 원 상당의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E과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E은 2013. 6. 18. 08:30경 서울 광진구 I빌라 2동 302호에서 피해자 H(31세) 등과 함께 제1의 다항과 같이 도박을 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도박에서 획득한 200만 원을 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 개새끼야! 너 사기도박 쳤지? 딴 돈 다 갖고 와! 야 씹할 놈아 누굴 호구로 아냐? 돈 안 내놓으면 너 죽는다, 뒤진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E의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6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은 2013. 6. 18. 09:00경 위 I빌라 주변에서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 H을 붙잡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너 이새끼!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도박 친 것 맞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씹할 놈아, 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우리가 도박으로 800만 원 잃었으니까 그 돈 다 갖고 와라! 안 갖고 오면 너는 죽는다. 야! 오늘 돈 안 갖고 오면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씹새끼야!"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정강이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수회 흔들었다. E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 800만 원 갖고 올 때까지 잡아놓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 저 새끼, 장안동 모텔로 끌고 가자"라고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날까지 800만 원을 가져다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R과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R은 피해자 H이 제1항과 같이 E과 도박을 하여 돈을 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R은 2013. 6. 20.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호텔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돈 갖고 와라! 형님들이 갖고 오라면 갖고 와야지. 안 갖고 오면 죽인다. 도박판에 못 돌아다니게 한다. 우리 직계 형님(E)한테 사기도박했어? 돈 갖고 와라. 내 이름 걸고 건달이 왜 건달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신당동 깡패다. 돈 갖고 와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상습도박의 점]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의 규모,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공범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 중 상습도박죄 이외의 범행은 E과 R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E이 처벌받은 정도(이 사건 범행에 더하여 도박개장과 F, U에 대한 협박, 공갈죄로 기소된 E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음), 피고인이 도박과 관련된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