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37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 공항을 통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금괴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운반책 역할을 할 것처럼 속여 C과 함께 금괴를 건네받은 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위 D으로 하여금 먼저 일본 공항을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금괴 유통업자의 금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4. 초순경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알구사(알바를 구하는 사람들)"에 올린 '인천공항에서 일본까지 금괴를 운반하면 무료 항공권과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괴를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금괴를 빼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환승호텔에서 시가 4억 원 상당의 금괴 8kg을 위 C과 함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도움을 받아 복부에 복대를 착용하였으나 복대 내부에 금괴가 부착된 사실까지는 몰랐고, 불법행위 발각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복대를 일본 후쿠오카 국제공항 화장실에 버렸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사정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검색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일본까지 금괴를 운반하면 무료 항공권과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자신과 사귀던 C과 함께 운반책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고, 그 아르바이트의 내용은 인천공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 후쿠오카 공항의 세관 등 검색과정을 다 거치고 입국장을 빠져나와 이를 전달받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해주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공항에서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금괴 인솔책인 G, 전달책인 F을 만나 그들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으면서 금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개인복장이나 개별적인 행동이 안 된다는 취지 등 주의사항을 전달받았고, 위 G은 피고인과 C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근거리에서 피고인 일행이 화장실에 가거나 편의점에 들어가는 경우까지 동행하거나 감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인천공항에 있지는 않았으나 현장에 있던 G으로부터 피고인 일행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운반책들의 도착시간에 맞춰 입국장 앞에서 금괴를 전달받은 사람을 대기시켜 운반책들이 피해자의 의도와 다른 경로로 가는 것을 방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인천공항 내에서 지인인 D에게 금괴가 든 복대를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인솔책 G, 다른 운반책인 H 등과 동행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벗어나 D에게 연락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C, D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인솔책 G, 다른 운반책 H 부부와 함께 일본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수화물을 찾아 후쿠오카 국제공항 세관을 통과한 다음 바깥에서 서로 만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들이 먼저 세관통과를 하였음에도 세관통과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불상의 방법으로 후쿠오카 국제공항을 나갔다. 다) 소결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금괴 교부장소인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부터 금괴 전달 장소인 후쿠오카 공항의 입국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반책들의 이동이 피해자 측에 의하여 관리 또는 감독되고 있었고, 그 사이에는 정해진 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운반책이 피해자의 금괴 교부 행위로 인하여 금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범인들의 편취의사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 공항을 통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금괴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운반책 역할을 할 것처럼 속여 C과 함께 금괴를 건네받아 금괴 유통업자의 금괴를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4. 초순경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알구사(알바를 구하는 사람들)"에 올린 '인천공항에서 일본까지 금괴를 운반하면 무료 항공권과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괴를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1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환승호텔에서 시가 4억 원 상당의 금괴 8kg을 위 C과 함께 교부받아 복대를 이용하여 각각 몸에 부착하고 일본으로 가는 티웨이항공 I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2018. 4. 19. 19:30경 일본 후쿠오카 국제공항에서 이를 위 금괴 유통업자 측에 건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도움을 받아 복부에 복대를 착용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절취에 해당하지 않고, 그 후 일본 후쿠오카 국제공항 화장실에 버렸을 뿐 금괴 유통업자 측에 건네주지 않고 이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았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인천공항에서 F 등으로부터 복대를 받아 착용하고 있다가 일본 후쿠오카 국제공항까지 갖고 간 사실은 인정되고 이를 두고 운반책이 피해자의 금괴 교부 행위로 인하여 금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범인들의 편취의사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인천공항에서 금괴가 든 복대를 받은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유의 침탈과 점유의 이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검사가 피고인의 절취행위로 들고 있는 후쿠오카 국제공항에서의 사정에 대해서 보건대, 피고인은 여전히 인솔책 G 등과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있었고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감시 하에 있었으므로 금괴의 점유를 이전해갔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도움을 받아 복대를 찬 것은 맞지만 G 등이 세관을 통과한 이후, 후쿠오카 국제공항 화장실에 금괴가 든 복대를 버렸고 그 다음 후쿠오카 국제공항 세관 담당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여 소지품검사를 받고 세관 직원 전용출구를 통해 후쿠오카 국제공항을 빠져나갔다고 진술한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한국으로 입국한 2018. 4. 23.부터 수사를 개시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을 비롯한 C, D의 거주지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과 이들에 대한 각종 금융거래정보, 통신자료 등을 확보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괴가 든 복대를 가지고 후쿠오카 국제공항을 그대로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공범과의 연락관계나 만일 금괴를 처분하였더라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보유 여부, 범행 후의 정상 등에 대해서 특기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자수를 하면서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자수의 진정성에 의심할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세부적인 사항이 엇갈리거나 C, D의 진술에 빗대어 볼 때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도 다소 없지 않아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피고인이 김해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자수하면서 그 주된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주변 정황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할 수만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