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7 피고인은 2021. 12. 9. 04: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의 ‘□□’ 주점 내에서 맥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상의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4~5회 주물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상의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55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 14:03경 부산 연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작은방 문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259 피고인은 2022. 8. 19. 20:19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건물 앞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한 문제로 피해자 H(남,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소 사진 [2022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반환한 현금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I 외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판시 전과] 1. 2022고단87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주거침입죄, 절도죄,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및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 E를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밝혔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고단1553호 증거기록 제108쪽),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