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실시된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비상임감사 선거에서, 2019. 6. 19. 후보자로 등록(후보자 등록기간은 2019. 6. 19.부터 2019. 6. 20.까지)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조합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까지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 11:0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선거인인 D이 경작하는 주말농장을 방문하여, 시가 4,400원 상당의 비타500 1박스(10병)를 D에게 건네주고 ‘이번에 감사로 등록할 생각이 있으니, 밀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비상임감사의 임기 만료일(2019. 7. 22.)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후보자 등록(2019. 6. 19.) 전에 피고인이 비상임감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9. 인천 남동구 E 소재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조합의 비상임감사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인들에게 배포될 선거공보의 피고인의 경력란에 “F대학교 G센터 사무국장”으로, 학력란에 “F대학교 산림경영학과(산림학 박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대학교 G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G센터에는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F대학교 산림경영학과에서 산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비상임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에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이력서, 선거공보(A) 1. 수사보고(피의자 G센터 사무국장 경력증명서 확인보고) 1. F대학교 J연구소 규정, 수료증명서(A) 1. B조합정관, 부속서임원선거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제40조의2 제1항(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2항 제1호, 제40조 제5항(사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3항, 제40조 제3항(거짓의 사실 공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감사 선거 출마를 고려하던 중 조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조합 산악회 회장인 D을 만났을 뿐 선거에 출마한다거나 당선에 협조해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당시 D이 피고인에게 영비천 1병을 주기에 피고인도 평소 가지고 다니던 비타500을 주었으며, 그것도 몇 병은 비워진 상태의 박스를 준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주말농장으로 찾아와 본인에게 먼저 새 비타500 1박스를 주면서 이번에 감사 선거에 나가니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상대 후보자 측과 특수관계에 있어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총회에서 몇 번 보았을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사이로, 피고인이 주말에 D의 사적 공간까지 찾아올 특별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D에게 직업, 농장생활, 조합 산악회에 대하여 묻는 등 신변에 관하여 대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가 거듭되면서 조합의 문제점, 발전방안에 관하여도 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D은 피고인이 자문을 구할 만큼 이 사건 조합에서 핵심적인 역할이나 지위를 맡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F대학교 G센터장인 K 교수로부터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는바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급히 입후보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산림학 박사과정 수료 사실을 기재하지 못하였다가 2019. 7. 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박사과정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아 ‘수료’ 표시가 된 영문수료증을 제출하였으므로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력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선거공보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대학교에는 J연구소가 부설되어 있는데, 그 운영 시행세칙에 의하면 산하에 'G센터'는 존재하지 않고(명칭상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L연구실'이 있을 뿐이다) 직제상 '사무국장'도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G센터는 자율적인 연구집단으로서 위 J연구소와는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정도의 관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9. 3. 1. 위 센터의 센터장으로 부임한 M는 연구실이나 보조원도 없이 직책만 받았을 뿐 2019. 9. 2. 현재까지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이력서의 경력란에 'F대학교 G센터 사무국장, 발령청 F대학교'를 기재하였고, 2019. 7. 1.경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경력에 관한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2019. 7. 3.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센터장 K’ 명의의 2018. 9. 1.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경력증명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직접 작성한 후 2019. 7. 2.경 K을 찾아가 위 센터의 직인만을 날인받은 것이었다. F대학교 명예교수로서 G센터장이었던(2018. 8. 31. 퇴직) K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학생인 피고인에게 편의상 사무국장의 명칭을 붙여주고 세미나 준비, 출장 동행 등 일을 도와줄 때마다 수고비를 주었으며, 위 경력증명서는 2018. 9. 1.경 피고인이 2019. 7. 4. 이 사건 조합의 비상임감사 선거에 나가려고 하니 경력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직인을 찍어줬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F대학교 G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K의 위 진술은 경력증명서 작성일자,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거짓의 학력 사실을 선거공보에 기재되게 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의의 대상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모든 사실’이고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즉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규약 등에 관한 계도 부족으로 위반행위를 하게 되었거나 이를 시정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F대학교에 ‘산림학박사’라는 학위는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되었더라도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의 단지 교통사고로 인한 주의력 부족으로 이력서에 산림학박사라고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7. 1. 16:17경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9. 7. 2. 16:00까지 산림학박사 관련 수료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그 기한을 2019. 7. 3. 17:00까지로 변경 요청한 후, 위 1)의 항과 같이 경력증명서 제출을 위해 K을 만나러 학교 연구실에 갔음에도 한글로 된 수료증을 발급할 시도는 하지 않은 채 2019. 7. 3. 16:57경에서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문의 2018. 8. 31.자 박사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였고, 선거에 당선된 후 2019. 7. 16.경 선거관리위원회의 증명서 진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제출 요구에도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며 응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산림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세력의 음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