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혼자 살고 있던 피해자가 2016. 4월 말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D병원에 입원한후 2016. 5월 말경 퇴원하였으나 오른쪽 반신을 잘 쓰지 못하게 되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피해자를 부양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병하며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와 이혼한 후 술과 노름을 좋아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어린 시절 어려움을 겪고,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몇 차례 준 용돈을 노름 등에 탕진하고 피고인의 돈으로 개업한 음식점도 관리를 하지 못해 2~3년 만에 폐업하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2016. 12월경부터는 달리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게으르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줄 생각으로 "함께 굶어 죽자."라고 말한 후 약 한 달간 피해자에게 물 이외에 음식을 주지 않았고,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잘라 만든 헝겊끈(길이 91.5cm, 넓이 약 3cm)을 목에 걸고 스스로 목을 조르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 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죽냐, 내가 죽여주겠다."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위 헝겊 끈을 잡아 당겨 목을 조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에 있던 베개(가로 55cm, 세로 4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대고 몸으로 약 10분간 누르고, 여전히 피해자가 숨을 쉬자 재차 두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약 10분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 및 비구폐쇄로 인해 질식사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112신고 통화기록), 수사보고(변사발생),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시체 검안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체부검),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보고), 수사보고(현장검증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검시결과서 첨부) 1. 검시조서, 검증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된 베개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죽고 싶다. 죽여 달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목에 끈을 묶고 다니고,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는 등 실제 죽으려는 시도로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죽기 위하여 자신의 목에 묶여 있던 끈을 잡아 당기며 피고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촉탁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촉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여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252조 소정의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지언정, 형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존속살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판단 형법 제25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서의 '촉탁'은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살해를 결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승낙'은 이미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로부터 살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법익인 '인간의 생명'은 한 번 침해되면 침해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성질의 법익에 해당하는 점, 형법 제252조 제1항이 피해자로부터 '촉탁' 내지 '승낙'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한경우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그 법정역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서, 이는 촉탁, 승낙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살인죄 또는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내지 7년 이상의 징역형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촉탁' 내지 '승낙'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자신을 살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지한 의사표시 내지 상대방에게 자신의 살해를 허락하는 진지한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일시적 기분이나 격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위 형법조항이 의미하는 '촉탁' 내지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명시적으로 진지하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촉탁'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살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진지하게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왼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끈을 잡아당겼고, 이러한 모습을 본 피고인이 '그래서 죽겠냐, 내가 죽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끈을 잡아당겼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손 쪽으로 손을 움직이다 마치 포기한 것처럼 내려놓았고 그것이 신호가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그 범행에 동의하거나 부탁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걸린 끈을 잡아당겼음에도 그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아 이를 자신에 대한 살해 촉탁 내지 승낙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살해 촉탁 내지 승낙을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살해당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약 한 달 간 물 이외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기력이 탈진하여 반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살해를 촉탁하였거나 이를 승낙하였기에 반항하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4월 말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부터는 오른쪽 반신을 잘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피해자를 간병하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2016. 12. 초순경부터는 생활비가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물 이외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와 같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 1~2주 후부터 피고인에게 죽여달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이불을 잘라 끈을 만들어 자신의 목에 걸고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불편한 상황에서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아들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아 굶게 되자, 그러한 자신에 대한 비관과 이러한 자신을 방치하는 아들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죽여달라는 말을 하거나 끈을 목에 묶고 다니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이 자신을 죽여주기를 진지하게 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의사를 수용하는 의미로 이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굶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돈이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친모와 동생에게 연락하여 돈을 좀 구해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말을 한 것은 돈이 없어 밥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평소 죽여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으나 굶기 시작한 지 1주일이 지나서부터 피해자가 목에 끈을 걸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며 피고인에게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살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진지한 부탁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인 2016.12.29. 23:53 경 수사기관에 '자신이 아버지의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당시 피해자의 촉탁 내지 승낙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해자가 자식을 생각 안 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내기 바둑을 하는 등 게을러 원망스러워서 죽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촉탁 내지 승낙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다만,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죽여 달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죽일 결심을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피해자의 촉탁 내지 승낙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검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을 때부터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존속살해 범죄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존속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지극히 패륜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존속은 물론 나머지 가족 모두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로부터 아버지로서의 적절한 돌봄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불우하게 지내왔으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자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둔 채 피해자의 곁에서 피해자를 간병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져 먹을 것조차 없게 되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외의 피해자의 유족인 차남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