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수원시에서 거주하였고, 피해자 (여, 38세)는 2017. 7.경부터 위 다세대 주택 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였고, 2018. 하반기 무렵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끄럽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5. 20. 11:30경 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말다툼을 하며 이혼까지 거론되는 등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여 감정이 격앙되자 계속하여 소주 1병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이때 또 다시 위층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집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칼(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4.5cm)을 들고 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A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현관 신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안 했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위와 같이 가지고 간 칼을 꺼내 오른손으로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칼을 잡고 피고인과 마주 보는 방향으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하여 자신의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 칼을 내리찍을 듯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놓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호소하여 더 이상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측 수부 표재성 피부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 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112 신고 기록), 수사보고(범행 도구 및 피의자의 착용 의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2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재연 관련 수사), 수사보고[최초 112 신고자에 대한 수사(피의자의 범행 소요시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및 범행 시각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칼을 잡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저항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다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놓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힘이 빠질 때 즈음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등으로 울면서 호소하자(증거기록 142쪽, 212쪽)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을 중단하게 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는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아니하나, 형법 제25조 제2항의 미수범 감경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듣고 피해자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려고 생각하여 집에 있던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급소를 향해 찌르는 등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해자가 저녁밥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뭐요."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왜요?" 그랬더니 피고인이 "시끄럽게 안 했어?"라고 하면서 욕을 하며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위쪽으로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칼을 들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드는 순간 양손으로 피고인이 칼을 든 오른 손목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움켜잡았고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던 중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쪽으로 넘어져 피해자의 위쪽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이 칼을 든 손을 붙잡고 칼날을 부러뜨릴 생각으로 계속 바닥에 눌렀다. 넘어져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살려 달라, 도와 달라."라고 소리를 많이 질렀다.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17개월 된 아이도 피해자가 앉혀 놓은 식탁에서 내려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울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힘이 빠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 달라,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잘못한 것은 아냐?"라고 하면서 "너 안 죽일 테니까 놓아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손을 놓았고, 피고인은 "칼을 내가 들고 있을 테니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져간 칼은 총 길이 23.5cm, 날 길이 14.5cm로 흉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칼을 올려 들고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내려찍을 듯이 하였다.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는 넘어져서도 피고인의 칼을 든 손목을 붙잡고 칼날을 부러뜨리기 위해 바닥에 힘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와중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손을 베어 피를 흘리기까지 하였다. 압수된 칼날이 상당한 각도로 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증거기록 95쪽),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우측 소매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다(증거기록 9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든 손목을 잡힌 이후에도 계속하여 몸싸움을 벌였는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에 손을 베어 피를 흘리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칼을 든 손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거나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를 막고 저항하면서 버틸 이유가 없었던 점, 칼날이 휘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에서 함께 칼에 힘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 없이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인 상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행위는 살인에 있어 불필요한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칼을 꺼내자마자 피해자의 배를 찔렀을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안면 등 급소를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단지 머리채를 잡은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떼어놓으려던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급소인 얼굴이나 목을 향하게 한 것이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행위여서 그 행위 자체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를 놀라게 할 의도였다면 칼을 들고 있는 채로 위협의 말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이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 구태여 칼을 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칼을 든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가 손목을 잡힌 상황에서 잡히지 않은 왼손으로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하여 머리채를 잡은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위치 및 자세에 비추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소를 바로 가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함이 없이 피해자를 떼어놓으려는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스스로 신고하여 "내가 윗집 여자 칼로 죽이려고 했었죠."라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86쪽, 피고인은 이후 "내가 안 죽인다 했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88쪽), 이는 이 사건 범행 종료 시점에 피해자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말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내가 죽여 버리려고 수차례 마음을 먹었다. 차 안에 낫을 들고 일주일인가를 쫓아다녔다. 그리고 저걸 내가 죽이려고 봤는데 옆에 아기가 울어서 차마 죽이질 못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녹음된 차량 내 블랙박스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이는 이 법정에서 "순찰차 안의 녹화는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였을 당시에도 스스로 이야기한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경찰관이 순찰차 내의 블랙박스를 증거로써 채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순찰차 내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진술은 조사자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과 함께 보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게 하는 정황사실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천장을 봉으로 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생각으로 낫을 들고 "뭐요."라고 말하며 문을 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던 것을 보고 놀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올라간 적이 있다(증거기록 212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거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가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 범위(7년~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이유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본인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어린 아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비록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