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2018고합147]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새벽 이전 노래주점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B(여, 24세)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과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8:00경 술에 취해 귀가하려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G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상의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양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죽어라."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화장실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침대에 쓰러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기고 그 틈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과 얼굴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뒤 모텔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야, 내가 니 동영상 6개를 가지고 있다. 동영상 안 궁금하냐. 내 친구한테도 보여줄 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모텔방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8. 05:10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앞 도로부터 I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2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4. 04:3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L지구대에서 이전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를 방문하던 중, 자신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 관계자인 M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 그냥 나가라."라고 말하며 팔을 잡고 나가는 것을 그곳 경찰관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강냉이 다 뿌사뿔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지구대 앞에서 집까지 귀가를 권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N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N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N의 얼굴에 휘두르고, 계속하여 채증을 위하여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던 N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L지구대 내에서 제2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발로 그곳에 설치된 칸막이를 발로 차 시가 22만 원 상당의 칸막이 2개와 유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합34] 피고인은 피해자 O(여, 21세)과 2018. 6. 18. 혼인한 부부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7. 18. 00:00경 부산 금정구 P건물 Q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년, 미친년, 같이 죽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목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 09: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위 P건물 R동 17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잡아 발로 얼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뺨을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쳐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3. 19: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J 흰색 BMW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패딩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가 말다툼하게 되어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눈 부위를 때리고 재차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16:00경 부산 동래구 S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사하구 하단동 일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흰색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7. 04:30경 부산시 금정구 T아파트 U호에 있는 별거 중이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큰 소리로 "나와라,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가라, 안 가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를 주워 가지고 가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은닉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8. 11. 30. 14:00경 부산시 금정구 T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외출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야기하기 싫다" 라고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옥상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같은 구 V 건물 옥상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옥상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내려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는데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5: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옥상을 떠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항 기재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W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 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유전자검정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현장 CCTV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씨씨티비 캡쳐 사진, 저장씨디 1. 각 수사보고(공부집행방해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수갑사용 경위 및 언동) [2019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및 체포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등에 대한 수사)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O 휴대폰 회수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P건물 R동 20층 CCTV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학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어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이 없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상해, 강간,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8. 23.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경위,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의 위치와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옆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화장실로 갔고 도중에 휴대전화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던 상황,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다시 침대로 내팽개치듯 피해자를 데리고 와 옷을 입은 채로 간음한 내용, 이후 현장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영상을 언급하며 '너 하는 거 봐서 지워주겠다' 등으로 말하기에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오해하여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모텔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계속 모텔방안에 머물러 있다가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과정 등이 사건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묘사,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졸라 목 부위와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18:20경 X 진료실에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등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처가 나타나 있고, 같은 날 발급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치료 및 안정가료 3주가 필요한 어른의 성적 학대,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역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였다거나, 심하지 않게 목을 조른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 목 부위 상처의 정도 및 위 진단서에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기간이 3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목을 조르는 시늉이나 약한 정도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할 당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팬티, 민소매 상의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속옷은 입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면서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다가 함께 샤워하고 나와 옷을 전부 벗고 성관계를 했다. 자고 일어나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팬티와 브래지어, 민소매 상의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는 과정에서 민소매 상의의 끈이 떨어지고 조금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와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는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울기에 들어보니 강간을 당하여 죽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았다. 백미러로 피해자를 보니 옷도 좀 찢어져 있었고 얼굴과 목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위로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민소매 상의가 손상되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 1)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 택시를 타고 동생인 W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 '죽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W이 울면서 112로 '언니와 연락이 안된다. 빨리 가 달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와 W의 거주지로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죽고 싶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여성·청소년 수사팀 담당자가 추가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X로 가게 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여동생까지 개입시키면서 형사 처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신 또는 가족에게 접근할 것을 두려워하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거주지를 옮겼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의 동생인 W에게 연락하였으나, W 역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정황만이 확인될 뿐이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1)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신체접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종전에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술자리에 동석한 W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을 남겨둔 채 술자리를 이탈하기는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술자리에서 나와 택시를 잡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W 또한 언니가 택시를 잡으면 자신을 부르러 오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집에 먼저 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곧바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한다. 당시 피해자와 그 동생인 W가 가끔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 일행에게도 W을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와 W을 친구 사이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굳이 W과 함께 술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막연히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두려워 의사를 제압당했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처음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할 당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이 언급하는 동영상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었던 사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웠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텔에 들어갔다가 여러 차례 모텔을 벗어나 피고인에 의해 모텔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반복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현재 옷차림에 비추어 자신이 잠든 사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강간상해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언급하는 동영상이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일 것이라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이 발생한 G모텔의 종업원 Y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전 8시 조금 안된 시간에 들어왔는데, 피해자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강간상해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Y는 '피해자는 술에 취했던 것이 확실했고, 술주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여러 차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였고, 당시 피의자가 그토록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굳이 모텔에 투숙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행동을 반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Y의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최초로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이 잠이 들어 피해자가 언제든지 모텔을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모텔에 머물렀고, 피고인이 언급한 동영상을 찾아 삭제하려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이 있다고 하여 무슨 동영상이냐고 물었을 때 안 가르쳐준다고 하였고, 보여 달라고 하자 니가 보면 지울 것이기 때문에 안보여 준다고 말했으며, 지워달라고 하자 니가 하는 것 봐서 지워주겠다고 말했다. 성관계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였고, 유포될 것이 두려워 모텔방에서 나가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동영상이 있고, 그것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거나 모텔방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양상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을 나서면서 모텔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사과까지 하는 등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을 나설 무렵에는 술이 어느 정도 깼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 X에서 상해 부위 사진을 촬영하고 난 이후인 20:40경 피고인에게 '내 동영상 지웠나'라는 내용의 2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여전히 피고인이 자신의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로서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 및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재물은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2.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각 상해죄, 2018. 1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거침입죄, 재물은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밤 장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고, 향후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들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나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양형기준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경합범 전체의 처벌수준은 위와 같은 양형기준 설정 범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상해 등 범행은 그 폭행의 방법과 정도, 협박의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B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O에 대한 각 상해, 주거침입 등 범행 또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각,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강간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직후 아내인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나머지 범죄들 역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재범한 것이거나 술에 취해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B 및 O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상해 등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