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이 지하철역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C(75세)과는 이모부와 조카사이 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가정폭력사건으로 인해 2013. 6. 26부터 같은 해 7.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접근금지 명령기간중인 2013. 7. 5. 06:05경 서울 중랑구 D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면서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걷어차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7. 09: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앞 계단에 대기하고 있다가 외출 후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잡아 손등을 벽에 5~6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8번) 1. 상해진단서 1. 각 발생보고(폭력)(증거목록 순번 1,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대법원 2015도16549, 서울북부지법 2015노1379, 서울북부지법 2014고단546),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어린 시절부터 키워준 이모부로서 범행 당시 75세의 노인이었던 점,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한 고통을 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17:00경 대구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및 대구은행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140만원을 받고 C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140만원에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C로부터 '탈세에 쓸 통장이 필요하니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으로부터는 '돈이 필요하니 통장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을 C에게 소개하여 A C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A 명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G, 140만 원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범행의 횟수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한 접근매체를 다시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점 등을 벌금액수 산정에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 시경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좌동초등학교 방면에서 NC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E 체어맨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33세)이 위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12. 5.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3. 02:2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화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도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위 사고는 물적 사고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18.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옥산교 앞 교차로를 아양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대덕면 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는바,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4.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9. 1. 15. 확정되었으며,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 용산구 C건물 41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중랑구 E 일대 'F'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G 종중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임대받고, 중랑구청으로부터 그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인데, 만약 나에게 130억 원을 주면 총 200억 원 규모의 위 사업을 양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부지 소유자인 G 종중이 피고인을 상대로 F 부지에 관한 임차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2005. 7.경 확정되었고, 중랑구청장은 2007. 12. 6. 피고인의 F 사업시행권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업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2007. 12. 31.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권한 양도, 양수계약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모두 사실 기재 전과 중 2005. 4.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의 전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모두사실 기재 전과 중 위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죄 및 2011. 2. 8.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 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구미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17. 07:04경 구미시 F 부근에 있는 G식당 옆 공터에서 H 운행의 I 명의로 등록된 J 화물자동차에 등유 412,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K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L)를 사용하여 신한카드(카드번호:M)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9, 2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K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507회에 걸쳐 합계 203,668,000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자로서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17. 07:0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 운행의 I 명의로 등록된 J 화물자동차에 차량 연료용으로 등유 412,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위와 같이 K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유류구매카드인 명의의 신한카드로 경유 258 1 를 판매한 것처럼 결제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 안산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9,087원 상당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8. 경까지 화물차 운전자인 N, O,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등유를 화물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면서 경유를 구매한 것처럼 결제를 해주어 위 N, O, H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052,988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R주유소 및 G식당 옆 비닐하우스 사진 3매, 거래장부본 일체, 현장사진 3매, 성분분석에 대한 결과회신공문 1매, 카드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22 매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하남시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이 불량하고,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2014. 9. 30. 경찰의 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 모두 이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남아 있던 등유는 전량 압수된 후 폐기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병역관계, 현재 직업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V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안 5단지 삼거리 방향에서 우체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을 잘못 보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주일간 빌려주면 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여수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통장명의자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일반음식점 "D"를 경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9, 0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99년생, 여)과 일행 F(98년생, 여)에게 신분확인 등 절차 없이 소주 2병, 닭발 안주 등 23,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진술부분 1. F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은 E, F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데에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 점, 이전에 성인과 함께 왔던 적이 있다거나 예전에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있어 성인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추측에 불과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닌 점,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증인으로 출석한 청소년들은 주점 출입 당시 복장이나 화장이 다소 달랐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소년이 아니라고 확실히 단정할 수 없는 모습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F, E이 청소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적어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5. 7. 15.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C이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C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또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장소 물색 업무를 하고, D가 위와 같이 개장한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을 관리하면서 게임결과물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환전하여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가. 2011. 5. 14.부터 2011. 6. 4. 까지 거제시 E상가 4층 F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 3개가 일치하면 파란색은 단타, 붉은색은 연타에 당첨되어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나. 2011. 6. 4.부터 2011. 6. 16. 21:00경까지 거제시 G상가 1층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야마토'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다. 위 가, 나항과 같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를 2점당 1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후 환산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라. 2011. 7. 10. 20:00경부터 2011. 7. 18. 16:00경까지 위 나항 기재 G상가 1층에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연 다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를 2점당 1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후 환산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마. 위가, 나, 라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은 C과 위 1의 가항 기재 'F'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그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D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월 중순경 위 F에서 D에게 경찰에 단속될 경우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여 주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구속이 되더라도 뒤에서 일을 봐 줄테니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D로 하여금 2011. 6. 16.경 거제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경장 J에게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고, 2011. 7. 4.경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장 K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과 C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도주한 점, 실제 업주를 감추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2013고단361, 2013고단465 피고인 A, B, C는 성인 무도회장 등지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사실은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천공항 세관에서 면세품을 낙찰받아 귀금속점에 판매하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귀금속점에 금품을 가져다주면 심부름값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 C는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며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B는 귀금속점 주인행세를 하며 금품을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3. 1. 8.경 인천시 계양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I. 피해자 J을 그 무렵 인천시 계양구, 서울시 강서구 K 등지에서 수회 만나 밥을 사는 등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며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공항에서 압류된 시계를 낙찰받아 귀금속점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시계를 구입하여 우리가 소개하는 귀금속점까지 가져다주면, 귀금속점에서 쳐주는 물건값과 우리가 구입한 물건값과의 차액을 심부름값으로 벌 수 있으니 돈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13. 2. 5. 오전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들로부터 시계 1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들에게 모조 롤렉스 시계 1세트와 거스름돈 명목으로 830만 원을 건네준 다음, "이 시계를 N으로 가서 귀금속점 주인인 사장에게 갖다주라"라고 말한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N 커피숍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커피숍으로 가 피해자들과 피고인 B를 만나게 하고, 피고인 B는 귀금속점 주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이 시계는 중등품이니 이 정도 가격을 쳐 주겠다"라고 말하며 2,170만 원 및 47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어 마치 시계를 1세트를 건네주는 심부름을 하면 47만 원의 이득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A, B, C는 이에 따라 시계를 건네주면 이득을 얻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2. 6. 11:00경 위 'M다방'에서 로렉스시계 4세트 구입비용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C는 시계와 잔금 등을 가지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는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 각각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73원 피고인 A, C, D는 성인 무도회장 등지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사실은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를 법원에서 공매받은 진품 롤렉스 손목시계라고 속여 피해자가 시계를 구매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면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Q'이라는 가명으로 무도장에서 부녀자들을 만나 피고인 A를 소개하고 시계를 파는 역할, 피고인 A는 'E'라는 가명으로 사업 소개를 하는 역할, 피고인 D는 'R'라는 가명으로 시계를 사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2. 4. 24. 11:30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법원에서 공매받은 롤렉스 손목시계 1세트(시계 2개)를 1,950만원에 구매해서 서울에 있는 거래처 사장에게 2,000 만원에 판매하면 50만원의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50 만원에 이를 구입하게 하고, 같은 날 12:20 경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W건물 103-3 에 있는 X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가 위 시계 1세트를 2,000 만원에 구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2, 4, 25, 11:10 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 스파게티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시계 3세트 구매대금 5,500만원 중 이익금 150만원을 제외한 5,350만원을 먼저 주면 시계를 사무실에서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5,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35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한 점, 편취 액수, 피고인별로 분배받은 이득액, 사용처 및 피해자들과 피해를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관계,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미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이득액도 소액인 점 등 사건의 경위, 이후의 사정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5.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의 위 사이트 뮤직룸 게시판에 "D 너 유부남이 왜 자꾸 여뮤친님방에 너 없이는 몬산다는글 남기고 염병하는거야 뒤질래? 정말 정신 못차리고 나이 처먹고 새끼가 나 가정 산산조각 나봐야 정신 차릴래"라는 글을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가 위 사이트의 회원인 E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8.28, 16:28 경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D 반갑다 조만간에 너 앞에 나타나 줄게. 난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놈이고 니 와이프 자식새끼들한테까지 그 동안 글부터 동네에 다 까발려줄게", "엉 전번 까줬으니 경찰서 가서 신고해라 그럼 너 잡기 더 편하니깐 등신아 똑똑하넹 지금 당장 뛰어가라 그래야 우리 알찍 보징 오늘저녁에 다른 아이디로 니 얼굴공개하고 글 다 공개한후 전번 올려주마 그리고 니 앞에 나타났을때 각오해"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53 경 피해자의 위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너희 집에 찾아가 불륜 행각에 대해 까발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게시판 캡쳐사진, 문자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7:25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1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경찰서에 간뒤 경찰관의 중재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6,200원을 지급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단기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재판과정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1:46 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빌딩 주차장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C빌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인도펜스를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를 수리비 1,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도 펜스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이 위험하였고, 피고인은 최초 경찰관에게 아들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할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F빌딩 5층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이다. 1. 2013. 1. 25.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 4. 25.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3. 7. 25.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경위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제5호(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상 합계금액, 조세포탈의 목적이 함께 있었는지 단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05:33경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에 피해자 E(20세, 남)의 F SM5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불상의 도구로 수리 견적 1,244,968원 상당의 차량 운전석, 조수석 뒷바퀴의 휀더, 트렁크 부위를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1. CCTV자료 분석 1. 수사보고(증거기록 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인 E D중학교 정문 앞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고 잠을 자던 중 드르륵하는 소리에 잠을 깨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D중학교 정문을 모두 연 다음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석 쪽 창문으로부터 좌측 뒷 바퀴쪽을 거쳐 트렁크쪽을 지나 우측 뒷 바퀴를 거쳐 조수석 쪽까지 이동하면서 둘러보았고, 피고인인 피해자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둘러보면서 피고인의 왼손이 승용차에 접촉되었고, 우측 뒷바퀴 부분에 이르자 피고인의 왼손이 승용차에서 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조수석 쪽 창문까지 둘러본 후 트렁크 쪽으로 이동하다가 황급히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자마자 피해자의 승용차가 시동을 켜고 출발한 점, 승용차의 손 부분이 좌측 뒷 바퀴 부분, 트렁크 부분, 우측 뒷 바퀴 부분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들었다고 하는 소리는 D중학교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라 승용차가 긁히는 소리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