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6. 0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노래방부터 서울 동작구 매봉로 134 신동아아파트까지 피해자 E(55세)에게 대리운전을 맡겨 이동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요금 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대리운전 요금을 지급하였는데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면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53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녀의 몸통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더 이상 위 E, F을 가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씹할, 넌 이름이 뭔데, 경찰이면 다냐, 병신들아, 미친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계속하여 위 E 등을 가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팔과 다리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경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비용을 주지 않으려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0: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2018. 4. 17. 03:4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K7 승용차를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대구강북경찰서 I 계 근무 경위 J 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위 적발 장소에서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동자가 많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군산시 C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엔진톱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3,902m² 상당을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산지 복구비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 아직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업자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그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음료수를 구입한 뒤 편의점에서 나와 주거지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8. 5. 12. 01:18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거실 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안에 남자친구가 있다"며 반항하는 것을 힘으로 억압한 후 현관문을 닫고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넣고 있던 중,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G이 뛰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내부사진 등) 1. 수사보고(CCTV분석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ww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다음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만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방안에 없었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입은 심리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 21조의2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7 ~ 12점)' 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13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7세)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9:30경 서울 강남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두부였고, 상해의 정도도 치료기간 6주에 이르러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부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 등을 두고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7고단8019 피고인은 2017, 8. 14, 16:5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신한은행 'D'지점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자(캄보디아 거주 F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75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1그램을 매 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52 1. 피고인은 2017. 6. 12. 18:35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자(캄보디아 거주 F 등)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지 못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7. 8. 12:20경 위 우리은행 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판매자(캄보디아 거주 F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5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9.8.20:0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 403호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3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17고단8019 증거목록 순번 30번, 33번) 2017고단80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명의 신한은행 H 거래내역, 우리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A),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8고단152 고인의 법정진술 1. 저널데이터, 필로폰 대금 송금 영상 사진 등 7장 1.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7고단8019 범죄사실(필로폰 매수 미수) : 대금 75만원 추징 1) 2018 고단152 범죄사실 1항(필로폰 매수 미수) : 대금 150만원 추징) 범죄사실 2항(필로폰 매수) : 대금 75 만원 추징 범죄사실 3항(필로폰 투약) :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12)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매수대금만 지급하였을 뿐 필로폰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으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0, 9. 8. 선고2000도546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도 추정을 명한다. 나.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각 필로폰 매수 미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종합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필로폰 매매, 투약의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필로폰매수 미수의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32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B이 2017. 11. 15.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05:1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세), 피 해자 E(16세) 등이 새벽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날 18cm, 손 잡이 1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보이며 '이리 와봐라, 피 좀 보자, 죽여버린다, 모가지를 따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4:3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삼거리에 진입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고가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를 진행하여 김포공항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피고인 운행 버스의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119구급차로 G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긴장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검사의 공소취소로2018.4. 9.공소기각결정하였음.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시장 쪽에서 주안장로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 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 진행 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31%로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 교적 가볍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하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2) 피고인은 2017. 12. 17.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도 공소제기 되었으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2018. 4. 9. 공소기각 결정되었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코디50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7.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C가 운전하는 D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변경할 차로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8세)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8.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17:40경 김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중한 죄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자신도 상당한 부상을 입고 직장을 그만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2. 06: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동831번지 '0번지'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곡중앙로 13-O 한성아파트 103동 옆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점, 2016년에는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9:15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병원 장례식장 103호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E(62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3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인등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시 구로구 금오로 867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며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군대 내 동종전과 내용 확인), 각 판결문, 각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강원 춘천시 중앙로 115에 있는 춘천세무서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일명 'B')이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2016. 3. 중순경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2016. 3. 중순경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2017. 8. 8. 이 법원 2017고정 248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4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생수 용기와 관련된 사업을 할 자금이 필요하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당신의 아내를 위 사업을 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놓고 급여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위 사업 연매출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인 D이 추진하고 있던 돼지 축산 농가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생수용기 관련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내를 생수용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주거나, 위 사업 연매출의 5%를 피해자에게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생수용기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각 금융거래내역(목록 2, 5) 1. 각 수사보고(목록 6, 7,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실형 전과 1회 있기는 하나, 약 16 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8. 03: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26,000원 상당의 기네스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노원경찰서 형사야 씨발, 너 때릴 수 있어, 너 한번 끝까지 알아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날로 위 G의 배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폭력 전력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무전취식 액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2. 18: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이 E으로부터 피고인이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의 G K3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성명불상자가 목격하여 자신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피고인의 차량과 위 E의 차량에 각각 충격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m 가량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충전을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서 성명불상의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사샤이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31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 충전을 한다음, 충전한 사이버 머니를 걸고 플레이어와 뱅커를 선택해 높은 숫자를 선택한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도금 합계 약 2억 8,890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된 관련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계좌거래내역, 관련 의견서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도박기간, 횟수, 도금 합계액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C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7:03경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북구청 방향에서 노해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25세)를 보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06경 전항과 같이 위 E를 들이받고 그대로 위 BMWX4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F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차선에 걸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622,3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자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I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연이어 피해자 G 운전의 택시를 충격한 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위 각 사고로 피해자 3인 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 04:05경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대빵이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 남의 피를 빨아먹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턱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