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2017고합12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2. 13.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로비에서, '통역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O'이라고 소개한 후 "내 형이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이사로 있다. 외국 바이어를 만나는 데 통역을 해주면 한 달에 3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통역이 필요한 것처럼 접근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계 기업인 P그룹 회장의 아들이고 재벌의 모임에도 참석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Q 대학 경영학과를 1학년을 마쳤다. 어려서 골프 선수를 했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사업, 물류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재력가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6.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빼서 집을 구해 함께 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었고, 부친이 P그룹의 회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6,753,3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중구에서 주식회사 S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O'이라고 소개한 후 "아버지는 중국계 철강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나는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 의사를 못하고 중국에 들어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현재에는 T에서 전당포 업을 하는 주식회사 U을 운영하고 있다. 엄마는 중국에서 큰 식당을 하고 있고, 여동생은 변호사이고, 남동생은 귀금속 가게를 맡아서 운영할 예정이다. 삼촌은 판사출신 변호사이다."라고 재력가임을 사칭하면서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차량을 싸게 매입해서 되팔아 큰돈을 벌자, 벤틀리, 페라리 차량은 네 명의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말한 가족들의 직업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08,569,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경 C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으로부터 아버님의 제네시스 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그 차를 넘겨주면 비싼 값에 처분하여 돈으로 드리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아무런 재력이나 고정적인 직업,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C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고가에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보유하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W 제네시스 차량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X 바에서, 위 바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O'이라고 소개한 후 "Y그룹이 내 친가이고 Y그룹 계열사인 중국계철강회사인 P그룹의 첫째 아들이다. 의대를 졸업했고 2병원 흉부의사, AA에 의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야 해서 의사를 그만두었다. 성북구 AB 집이 있고 그 옆에 본가가 있다. 내 명의로 AC 집이 있는데 지금은 세를 놓은 상태이다."라고 재력가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6. 7.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급하게 보내야 하는데 하루에 돈을 송금하는 한도가 초과하여 이체할 수 없으니 대신 돈을 이체해주면 다음 날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Y그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8,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5,800,000원을 교부받고, 26,146,829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AD'이라고 소개한 후 "부모님과 동생 2명이 있는데, 동생 1명은 증권사직원, 동생 1명은 의사이고, AE에 집이 있고, 월세를 받는 집이 5개가 있다. 자동차도 3대가 있고, AF에서 근무하며 연봉이 1억 원이 넘고 새로운 휴대폰을 개발하면 연봉의 몇 배나 되는 큰돈을 번다."라고 재력가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차도 새로 바꿔주고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동생들도 증권사 직원 및 의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차를 바꿔주거나 보증금, 월세를 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경 10,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6,900,000원을 교부받고, 3,2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H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AD'이라고 소개한 후 "의대를 졸업하였는데 지금은 의사를 그만두고 CF제작사 사장이다. 내가 이전에 AI, AJ, AK 등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크게 운영하기도 했다."라고 말하여 의사 출신의 재력가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7. 1.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세금 문제가 있어서 현금을 써야 편한데 네 카드로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면 나중에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AI, AJ, AK 등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호텔 비용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및 다음 날 AL 호텔 숙박비용 명목으로 합계 483,000원, 2017. 1. 20. AM 호텔 숙박비용 명목으로 905,200원, 같은 날 차량 렌트비 571,900원을 각 결제하게 하여 합계 1,960,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4. 02: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나루역 부근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당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빼앗은 뒤 한강에 던져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 2.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9.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P 호텔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639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 AR(여, 21세)에게 접근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6.경 부산 해운대구 AS에 있는 AT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유학 가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내가 급히 계좌이체를 해야 하지만 은행자동화기기가 문을 닫아 할 수 없으니, 대신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의 유학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U 명의의 AV조합 계좌(AW)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6회에 걸쳐 합계 9,1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703 피고인은 2014. 12. 30.경 피해자 AX(여, 41세)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부산과 울산, 그리고 제주도 창고에 리엔윤고 제품(트리트먼트 샴푸) 3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대금을 지급하면 이 제품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품 3만 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Y은행 계좌(AZ)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 12. 30.경 4,500만 원 및 1,000만 원, 2015. 1. 2.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707 피고인은 2015. 9. 5. 02:48경 피해자 BA(남, 40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수표를 가지고 있으니 부산에 도착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B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것을 비롯하여 2015. 9. 5.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00,000원을 송금받고, 2회에 걸쳐 합계 5,369,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860 피고인은 2016. 8. 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E에 있는 BF에서 피해자 BG에게 "페라리 캘리포니아T 차량을 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바로 갚겠다. 문제가 생기면 내 명의의 벤틀리 프라잉스퍼 차량을 명의 이전해 주겠다. 다른 자동차도 많으니 팔아서라도 책임져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페라리 차량 구입 대금이 아니라 상품권 구입 대금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벤틀리 등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H 명의의 BI은행 계좌로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1125 1. 유흥주점 술값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강남구 BJ에 있는 'BK' 유흥주점에서, 그 곳 마담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BL에게 자신이 P그룹 회장의 장남인 'BM'으로 나이는 1979년생이라고 소개한 뒤, 곧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재력가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5. 7. 7.경 위 'BK'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내가 애인 사이인데, 동생들 앞에서 내가 술값을 지급하면 보기에 좋지 않으니 일단 외상으로 술을 주면 나중에 밖에서 따로 만나 술값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으며, 위 유흥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6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및 물품수수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N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네 시계는 너랑 안 어울려서 다른 시계를 선물해 주려고 주문했다. 시계에 스크래치가 많으니 잔기스를 없애는 폴리싱을 맡기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폴리싱을 맡길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인 롤렉스시계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물품과 합계 66,7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계좌이체를 통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몇 시간 후에 다시 입금해 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단시간 내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O 명의의 AY은행 계좌(BP)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69,01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신용카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4.경 서울 강남구 BQ 소재 'BR'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아 호텔 숙박대금 3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호텔 숙박대금, 주유비 등 카드대금 합계 21,277,717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509 1.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경 제주 BT, 3층에 있는 피해자 BS가 운영하는 BU에서 순금 골드바 110g과 금덩어리 22.5g을 구입하면서 함께 동행한 BV의 BW 카드로 위 매입대금을 정상 결제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금을 BV에게 제공할 생각은 없었고, 사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포장해 두라고 한 LS 골드바 모형 100g과 10g을 마치 위 매장에서 구입한 순금인 것처럼 BV에게 교부하고, 실제로 구입한 순금은 피고인이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BV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골드바 모형이 순금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BV은 그 즉시 순금 매매계약을 취소할 것이고, 결국 피해자가 해당 결제금액을 BV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입한 위 순금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30,000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 110g, 금덩어리 22.5g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 가. 2015. 8.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X에게 "화장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5. 11. 15.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모친에게 송금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화장품 도매업 또한 세무당국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사업장의 소재지, 직원, 매입·매출 등 실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서울 금천구 BY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명의의 AV조합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V조합 계좌(BZ)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9.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금천구 BY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X에게 "내가 전세로 임차한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가서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싸게 얻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놓으면 당장 월 300~4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빼서 써야되는 상황이니, 6,000만 원만 빌려주면 6,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그 대신 부동산의 임차인 명의를 너의 명의로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교부하고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도 없었고, 달리 다른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경 피고인이 지정한 CA 명의의 BD은행 계좌(CB)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BA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모 범행 1) 2015. 9.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이후, BX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진 부동산의 존재를 추궁받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A와 공모하여 부산 해운대구 CC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임의로 위조하여 BX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A와 공모하여, 2015. 9. 23.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BX과 함께 BA를 만난 다음, BA를 피고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소유자인 CD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BX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넘겨받을 수 있을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CC CE호", 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 150,000,000, 영수자 BA", 및 기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추가 조건을 기재한 다음 BA로 하여금 임대인란 중 주소 "진구 CF", 주민등록번호 "CG", 성명 "BA", 임대인의 대리인 부분 주소도 "진구 CF"으로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BA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BX으로 하여금 임차인란 중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CH CI호", 주민등록번호 "CJ", 성명 "BX"으로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BX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이번에는 피고인이 직접 임대인의 대리인 부분 중 위와 같이 BA가 기재한 주소 부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CK", 성명 부분에 "CD"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의 대리인 C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X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5. 9. 2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A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C CE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데 성공하자, 다시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돈이 추가로 필요한 것처럼 BX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재차 BA와 공모하여 부산 해운대구 CL CM호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임의로 위조하여 BX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BA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부산 해운대구 CN에 있는 'CO 정형외과'를 BX과 함께 방문하여 사전에 준비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시 해운대구 CL CM호"로 기재한 다음, 임대인을 BA, 임차인을 BX으로 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BX에게 교부하였으나, BX이 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CD의 명의가 누락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특약조건을 넣을 것을 요구하게 되자 재차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A와 공모하여 2015. 9. 25.경 부산 해운대구 CC 상가의 로비에서 여전히 BA가 '부산시 해운대구 CL CM호의 소유자인 CD의 남편'이라고 믿고 있는 BX과 같이 만난 다음, BX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CL CM호", 보증금 "일억오백만, 105,000,000", 기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추가 조건과 임차인란 중 주소 "제주도 제주시 CP", 주민등록번호 "CJ", 성명 "BX"으로 각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BX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한 후 BA로 하여금 보증금의 영수자란에 "BA, CD"을, 임대인란 중 주소 "부산 진구 CF", 주민등록번호 "CK", 성명 "CD", 임대인의 대리인 부분 주소 "CF, 주민등록번호 "CG"로 각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직접 BA, CD 명의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CD 명의 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X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15. 9.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다. 1)항과 같이 BA와 공모하여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CC CE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데 성공하자, 추가로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돈이 필요한 것처럼 BX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X에게 '부산시 해운대구 CL CM호'의 소유자인 CD의 남편인 BA를 통해서 추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세를 놓을 수 있다. 보증금으로 1억 5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9,000만 원은 확보한 상태이니 너의 카드로 1,400만 원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BA는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도 위 아파트의 전세금을 확보해 놓은 것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제2의 다.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산시 해운대구 CL CM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W카드와 CQ카드를 교부받고 이와 같이 교부받은 카드로 부산시 해운대구 CR에 있는 'CS'에서 피고인이 결제하여야 할 합계 14,000,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9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C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하남시 CU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FX마진거래(장외해외 통화선물거래)'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2억 원을 벌었고 다시 30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5억 원이 부족하다. 5억 원을 투자하면 전체 수익 300억 원 중 10%인 3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이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2억 원의 수익을 기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FX마진거래'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9.경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4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개명 후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제주시 CV에 있는 'CW'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나는 BM인데 여행사업을 하며 머리도 식힐 겸 제주도에 내려왔고, 아버지는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힘들게 주점에서 일하지 말고 나와 당신이 6:4로 투자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취급하는 멀티샵 옷가게를 같이 해보자. 당신 몫의 옷가게 창업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옷가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6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7.경 부산 해운대구 CH CX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CY에게 "아버지가 CC호텔 회장이고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월급 500만 원을 받는 부사장으로 임명하여 법인카드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계열사 은행에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나는 사주의 아들로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신청할 수 없다. 대신 너를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시켜 줄 테니 지원금을 받으면 내가 금융회사를 설립하는 사업자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Z호텔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고 은행 지원금을 신청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넘겨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피해자를 그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월급과 법인카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부터 2012. 9. 13.경까지 2,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3억 8,17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무고, 피고인과 CY은 2014. 2. 21.경 위 제2항 기재 사기범행 범죄일람표 13 기재 순번 21의 피해자인 DA 등으로부터, 2014. 8. 6. 경 같은 일람표 기재 순번 20의 피해자인 DB 등으로부터 사기 혐의의 공범으로 고소당하였다. 위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CY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CY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부분까지 고소하려고 준비하자 피고인은 그동안 CY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오히려 CY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Y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CY)이 2013. 12. 17.경 수입차량 렌트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금방 돈이 되니 몇 개월 내에 갚겠다고 하여, 고소인(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고 고소인의 여동생으로부터 139,850,000원을 빌려 같은 날 피고소인이 지정한 BD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Y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동생 DC으로부터 위 돈을 CY 명의 BD은행 계좌로 대신 입금받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수입차량 렌트사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Y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8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9, 80) 1. 수사보고(피의자 C 부친 전화통화) 1. 각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모친과 주고받은 메시지, 피해자 C이 피해자 C의 모친과 주고받은 메시지 1. 영수증, 각 견적서, 메모지, 제네시스 차량 매도 자료 1. 각 C 명의 DD은행 계좌거래내역,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C 명의 DE은행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벤츠 사진, 사진 [판시 제1의 나 및 제3, 4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H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3) 1. EQ 내용 1. 휴대폰 가입증명원 1. 각 고소인의 AY은행 예금거래명세, 고소인의 AY은행 주거래통장 예금거래명세, 고소인의 AY은행 법인 통장 예금거래명세, BH 명의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가 승차한 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 사진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9) 1. 문자메시지 내역, EQ 메시지 내용 1. 임신확인서 1. BH 명의 통장거래내역, 이체 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카드 이용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 B 카드 사용 내역, DF(B의 모) 통장 사본 [판시 제2의 다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제2의 라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 면허 없음 확인)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차량 사진 2017고합63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호텔 예약용지 1. 피해금 이체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 2017고합70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G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G, DH의 각 진술기재 1. DI 문자내역, 확약서 1. 수사보고(진정인이 소외 DG에게 반환한 금원에 대한 이메일 자료 제출) 1. A 명의 AY은행 통장 1,000만 원 이체내역조회, A 명의 AY은행 통장 4,500만 원 이체내역조회, DJ 명의 BD은행 통장 1,000만 원 이체내역조회, A 명의 AY은행 통장 2,000만 원 이체내역조회, A 명의 통장 예금 거래명세, 통장사본, DK 입출금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 거래내역서 2017고합707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D은행 DL 계좌에 대해), 수사보고(DD은행 DM계좌 명의자 BL 전화 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EQ 대화내역 1. 거래내역표, 각 회신 자료, 카드매출전표, 공문 2017고합860ㅍ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E의 각 진술기재 1. BG,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거래내역 추적) 1. 약속어음 공증서류, 예금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 입출금 기록 2017고합1125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개명 전 G)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 DO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P그룹에 대하여), 수사보고(DQ에 대하여), 수사보고(2015. 6. 30. 2,000 만 원 사기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2,000만 원 상당 술값 피해 등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1억 6,901만 원 피해 관련 별건 공소장 첨부) 1. 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건 불기소 결정서 1. 결산표 사본 1. G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5), 입출금 거래내역, DR카드 사용내역서, DS카드 사용내역서, 거래내역서,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2018고합509 1. 제2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DT 상대 피의자 은그레듈 구입 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X의 1,400만 원 카드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2015. 9. 25.자 임대차계약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실물 및 모형사진, 매입내역서 사본(그래뉼 1), 매입내역서 사본(그래뉼 2),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카드 승인, 취소전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CC CE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CL CM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BA 간 EQ 대화내용 1부, A 명의 차용증, 지불각서 총 5부, 공정증서 2부(증거목록 순번 39), 임대차계약서 2부, 임대차 관련 확인서 1부, A 명의 백금 매입 관련 확인서 2부, 금전거래내역 2018고합901 [판시 제1의 가 및 제2, 3의 사실] 1. 제2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Y의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의 진술기재 1. 증인 DB, DU, DV, DA, DW, DX, DY, DZ, EA, C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Y, EB, DW, DU, EC의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138) 1.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 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D, EE, EF, EG, EH, EI, EB, EC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6, 28, 29)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요청자료 미제출 고소인),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EJ 전화통화), 수사보고(DB 통장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3,000만 원 수표, 계좌추적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부친 EK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Y 제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전 여자친구 BX 전화진술 청취) 1. 각 CY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CY AV조합 계좌 거래내역, CY AY은행 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DC), DA 계좌 거래내역, DA 계좌내역 및 이체확인서, 각 DB 계좌 거래내역, DX 계좌 거래내역, DV 통장 사본, 휴대폰 문자메시지, EA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3) 1. 녹음CD(증거목록 순번 97)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2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개명 전 G)의 법정진술 1. 자필 메모 및 진술서 등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T,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B, D, AG, AR, BA, BL, BX, CY, ED, EH, DW, DU, EB, EI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E, B, F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합128 사건 관련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많은 거래처들과 입출금 거래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후 호화생활을 하면서 사용하였거나 소지하고 있는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데(소지하고 있는 금액은 3억 8,000만 원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를 본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재력가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6,753,3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말, 피고인과 결혼을 준비하게 된 상황,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명목,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839~1885쪽) 등에 전체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가족관계, 직업 등을 모두 허위로 말하였고, 재벌가(P그룹 회장의 장남)를 사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부모를 만났으나[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서로를 '사위', '어머니'로 호칭하였다(수사기록 제1823~1827, 1832~1837쪽)],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가족은 소개하지 않았고, 결혼식을 2017. 2. 18. 진행할 것처럼 결혼식장의 견적만 받았을 뿐, 실제 예약은 하지 않았으며(수사기록 제 1828~1829, 2255~2264쪽), 심지어 피해자와 교제 중인 2016. 7.경부터 B와 웨딩 촬영을 하는 등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977~2058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DD은행 계좌에는 2016.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수십억 원 규모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는데,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목적 등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내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품권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내지 11, 13, 14, 17, 18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말해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제 신분이나 결혼의사, 재력,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사용용도 등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요구대로 계속하여 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6. 11. 4. 나눈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수사기록 제2231~225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그동안 거의 4억 원 정도를 주었는데, 지급 돈을 급히 갚아야 하니, 받은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6일 내지 8일에 돈이 나오면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6,000만 원 2번, 5,000만 원 2번을 받았고, 그다음에 3,700만 원을, 그다음에 3,000여만 원을 받았으며, 최근에 2,500만 원을 받은 것은 알고 있다고 말하였는데(수사기록 제2242~2243쪽, 피해자의 어머니는 1,500만 원도 주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고, 피해자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4, 15, 17, 18, 21, 22, 23의 각 금액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3, 5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세 군데의 저축은행에서 합계 15,998,5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DD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위 DD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6. 3. 30. 및 2016. 4. 20. 위 대출금이 이체된 이후 특별히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굳이 제2금융권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은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2016. 2.경부터 2016. 11.경까지 1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다. 그러나 별다른 직업이 없고, 사업을 하지도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호화생활을 하기 위하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수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거나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더구나 피해자는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 등 가족의 도움까지 받아 위와 같은 거액을 마련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십억 원 규모의 입·출금 거래를 하여 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쇼핑이나 미용 등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은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로 지출하였고, 항공료, 호텔 숙박비 등 피고인이 함께 사용한 비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히 피해자가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소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재력, 혼인 의사, 돈의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함으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빙자한 연인 관계에서 증여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거나 기망행위의 발각을 늦추고 계속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동업으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시계, 다이아몬드 등 고가품을 담보로 맡기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약 7억 원을 주어 총 17억 6,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10억 2,0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7억 4,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 나)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가지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대를 빼앗아 한강에 던진 사실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재력가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3,039,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말,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 내용,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명목,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및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5~29, 34~43쪽) 등에 전체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한 이름, 가족관계, 학력, 재력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증인 BH, B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2017. 6. 26.자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4쪽, B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의 소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당포업을 하는 주식회사 U을 운영하고 있고, 고가 중고시계, 중고외제차 등을 거래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BH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과 C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전당포업 또는 대출업 등의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최초 피해자에게 벤틀리(EL)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가 이를 매각한 것 외에 고가 중고시계나 중고외제차를 실제로 매입하고 되파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가 중고시계(리차드밀 시계)를 매입하고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2016. 4. 19. 및 2016. 4. 20.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2016. 4. 20. 1억 5,300만 원을 다시 입금해 주어 피고인이 전당포업, 중고 고가품 거래 등에 관하여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에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고가 외제차(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를 매입하고 되팔아 수익을 내기 위한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S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5~26, 28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 19. 및 2016. 4. 20.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추가로 3억 원을 더 송금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1억 5,3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다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러한 거래내역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래내역이 모두 이틀 안에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부터 피고인이 자신은 주식회사 U을 운영하며 고가 중고시계, 중고외제차를 주로 취급한다며, 자신이 도와줄 테니 시계, 외제차 매매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시간 순서를 일부 착오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자신의 신분이나 재력, 사업 경험이나 능력 등)에 속아 피고인이 고가 중고시계(리차드밀 시계)나 고가 중고외제차(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를 매입하고 되팔아 수익을 남기자고 하는 제안에 따라 2016. 4. 19. 및 2016. 4. 20.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었고, 실제 피고인이 2016. 4. 20. 1억 5,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4. 21. 벤틀리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로 이전해 주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전당포업, 중고 고가품 거래 등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신뢰하고 계속하여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0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자금출처에 관한 계좌내역 등의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위 현금 교부 장소는 '인천 AL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그 자금의 출처는 '아이 친구 부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수사기록 제2344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체 피해 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크지 않은 이 부분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9. 13.경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수사기록 제1919~194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에 대하여 다투면서 적어도 당시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10억 4,000만 원임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위 금액에 피고인이 사무실과 주거지 보증금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4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6. 4. 20.경 피고인이 "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차량을 싸게 매입해서 되팔아 큰돈을 벌자. 벤틀리, 페라리 차량은 네 명의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하게 되었고, 벤틀리 차량의 경우 소유자 명의가 피해자로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7. 8.경 벤틀리 차량 판매대금 1억 5,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다시 위 금액 전부를 이체하여 가져갔고, 페라리 차량의 경우 피고인은 소유자 명의를 피해자로 이전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이었으며, 위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벤틀리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수사기록 제30쪽),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41쪽)에 부합한다. 또한, 앞서 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13.경 피해자에게 벤틀리 차량은 등록비를 내고 소유자 명의를 피해자로 해놓았는데, 페라리 차량은 등록비를 안 냈고, 리스 차량이어서 계약자 명의만 피해자로 했다가 피고인으로 바꾸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그때 페라리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피해자로 해놓았다는 거짓말을 하였느냐고 따졌고, 차량 등록증을 보내 달라고 할 때도 피고인은 알았다고만 하였지, 소유자 명의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5, 6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드바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부담하면 추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2016. 4. 25.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Q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03)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9. 26. 09:57 경 피고인에게 "대출나간 금 저번달이자 오늘 입금부탁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2016. 9. 28.경 피고인에게 대출 나간 금과 관련하여 대출금이 상환된 것인지, 아니면 연장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EQ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EQ으로 답하기 힘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통화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따가 하자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B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금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일부를 투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62~63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8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6. 7. 13.경 피고인이 유질된 고객의 명품가방 40점, 명품티셔츠 163점을 전당포에 맡겨 대출을 받거나 위탁대행판매를 의뢰하자고 하여 이를 동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맡기고 받은 대출금을 받아서 가로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BG은 이 법정에서 2016. 7. 13.경 자신이 운영하는 EM전당포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명품 가방 40점, 명품 티셔츠 163점을 담보로 받고, 4000만 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BH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5~16, 42~43쪽), BG, BH의 위 각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물건들을 맡긴 EN의 채권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위 물건들에 대한 처분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6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느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 손해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메워야 하니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살던 집의 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인에게 5,900만 원을 주고, 피해자는 100만 원을 가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9. 13.경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독취록(수사기록 제1929-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때 너 집 뺐을 때가 6이야, 6이지, 6,000이지?", "그래서 7억은 7이야. 다시 7이 됐어."라고 말하여 당시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계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살던 집의 보증금 5,9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BH도 이 법정에서 위 범행 관련 5,900만 원이 피해자의 집 보증금인 것 같고,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량취득세 명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9쪽). 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시계, 다이아몬드 등 고가품을 담보로 맡기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약 7억 원을 주어 총 17억 6,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ㅍ 이 법원의 주식회사 EO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명의로 2016. 4. 16.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담보로 제공한 것 외에 담보로 제공된 다른 물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고가품을 담보로 맡겼다면, 피고인이 2016. 4. 20.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 2016. 4. 21. 피해자에게 벤틀리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준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앞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9. 13.경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페라리 차량의 소유자 명의 이전 문제로 다투거나, 피고인에게 차량 몇 대를 달라고 요구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 만약 피고인이 약 7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면, 그러한 거액의 현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그 출처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점, B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심부름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Q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03)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0. 13.경, 2016. 10. 17.경, 2016. 10. 18.경, 2016. 10. 20. 내지 28.경 등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⑪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6. 8. 12. 16:05경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EQ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7억 4,000만 원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Q 대화 내용(증 제3호증)에 의하면, 피해자의 EQ 계정에서 피고인의 EQ 계정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Q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03,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메시지 전후로 전송된 메시지는 모두 피해자가 전송한 것이고, 그 내용이 위 메시지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며, 각 메시지의 전송 시각의 차이도 비교적 큰 편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 상황이 아님에도 갑자기 맥락 없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메시지를 작성할 때 쌍시옷 받침을 써야 하는 경우에 대부분 시옷 받침을 쓰는 습관이 있는 반면, 피해자는 쌍시옷 받침을 써야 하는 경우에 정확히 쌍시옷 받침을 쓰고 있는데, 위 메시지에는 "빨리 드리겟습니다"와 같이 쌍시옷 받침 대신 시옷 받침을 쓴 부분이 있는 점,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우는 표정의 이모티콘을 보낼 때 '구구'를 쓰는 습관이 있는 반면, 피해자는 'TT'를 쓰는 습관이 있는데, 위 메시지에는 "구"라고 쓴 부분이 있는 점, B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서 사용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진술한 점(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8~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메시지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전송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EQ 계정에 접속하여 작성·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7억 4,000만 원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절도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소유한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판시와 같이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모르는 사이에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2016. 4. 18. 피고인으로부터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2016. 4. 20. 처분하였는데, 그 시계가 마음에 들어 피고인에게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사달라고 부탁하여 2016. 4. 29. 2,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시계를 받아 사무실 장식장에 보관하고 있던 중 나중에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주겠다고만 이야기를 하며 돌려주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338~2339, 2341쪽), 이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제28쪽)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BH로부터 피고인이 위 시계를 EM전당포에 맡기고 대출을 받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G은 이 법정에서 2016. 7.경 피고인이 BH에게 심부름을 시켜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맡겼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BH도 이 법정에서 2016. 7. 하순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가지고 온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BG이 운영하는 EM전당포에 가서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도록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 바(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비교적 금액이 크지 않은 이 부분 피해사실을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9. 4. 02:00경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대를 한강에 던져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Q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03)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0. 13. 18:26 경 피고인에게 '그때 핸드폰 한강에 던지면서 해결해준다 했잖아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6. 9. 5.경 휴대전화기 1대를 새로 개통하였다(수사기록 제2367쪽). B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부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 6. 26. 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3~24, 55~56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6. 9. 4.경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대를 한강에 던져 다음 날 새로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였다고 하나, 위 날짜 전후로 EQ 대화가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을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EP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7. 7. 11.자)에 의하면,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EQ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였더라도 상대방 EQ 대화창에는 대화가 계속 이어져서 표시되는 것이 가능하고, 상대방 EQ 대화창에 별도로 표시되는 내용도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EQ 대화내용에 EQ 대화가 계속하여 이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 C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한강에 던진 적이 있고, 휴대전화기를 던져 부순 적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7~18쪽).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한 7500만 원 외에도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이 훨씬 많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이익을 보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재력가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946,829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말, 피고인과 결혼을 준비하게 된 상황,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명목,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및 각 카드 이용내역(수사기록 제753~765, 1095~1107, 2353~2358쪽), EQ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제1977~2058쪽), 피해자 어머니 명의의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369쪽) 등에 전체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가족관계, 직업 등을 모두 허위로 말하였고, 재벌가(P그룹 회장의 장남)를 사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예식장을 알아보거나 예복, 예단, 혼수, 신혼집 등을 마련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웨딩 촬영을 하는 등 결혼을 준비하였으나(수사기록 제1977~2058쪽), 실제 예식장을 예약하거나, 예복, 예단, 신혼집 등을 마련하지는 않았고, 앞서 1. 가.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C과도 결혼을 준비하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금전 문제 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923~924쪽, 제2058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BH 명의 통장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수사기록 제83~93쪽), 피해자가 BH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내지 5, 7, 12의 각 범행인데, 그중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3, 5, 7, 12의 각 편취금액은 '주식회사 ER' 명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었고,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2, 4의 각 편취금액은 (유)ES' 명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과는 무관한 용도로 송금받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이나 재력, 혼인 의사, 돈의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면, 계속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771~77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2016. 10. 4. 및 2016. 10. 26. 총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함으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7,500만 원 외에도 많은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서 증여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기망행위의 발각을 늦추고 계속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4, 5의 각 편취금액은 2016. 8. 2. BH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7,900만 원을 다시 BH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H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87~88쪽)에 의하면, 2016. 8. 2. BH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7,9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2016. 8. 3. 다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BH 명의 계좌로 7,9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의 각 편취금액은 위 7,900만 원과는 별개로 송금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재력가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1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말,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명목,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875~888, 2373~2375쪽)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875~888, 2373~237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 각 계좌의 잔액이 2017. 1. 2. 이전까지는 각각 21,411원 및 9원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7. 1. 2.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5,000,000원, 신용카드사 대출금 5,500,000원 등 합계 10,5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바로 위 10,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ET 차량 판매대금 3,120,000원을 입금받아 다음 날 그중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2017. 1. 4. 저축은행 대출금 8,000,000원, 보험사 대출금 1,880,038원, 자동차보험 환급금 2,516,290원, 현금 1,000,000원 등 합계 13,396,328원을 입금받아 그중 11,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음 날 1,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해자는 2017. 1. 2.부터 2017. 1. 5.까지 단기간에 대출, 차량 판매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총 27,016,328원을 마련하고, 그중 총 26,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계좌 거래내역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급하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호텔 숙박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호텔을 사용하고 결제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피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 렌트비는 피고인이 렌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렌트한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호텔 숙박비와 차량 렌트비를 주었을 것인데, 체포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재력가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와 교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0,1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말, 피고인의 기망 내용, 피해 내역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제2193~2194쪽)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결제한 호텔 숙박비와 차량 렌트비는 그 금액이 적지 않은데, 대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위 비용을 부담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재력가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와 교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나중에 결제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위 비용을 결제하게 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위 비용을 결제하게 되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호텔을 사용하였다거나 렌트된 차량을 피해자가 운행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에게 호텔 숙박비와 차량 렌트비를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2017고합639 사건(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주)BB'(이하 'BB'라고만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니던 마사지샵의 여직원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몇 번 보았을 뿐 직접 알지는 못하고,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간 적이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화를 한 적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 마사지샵에 있는 동안 그 사장에게 현금을 주면서 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데, 위 사장이 피해자에게 다시 심부름을 시켜 송금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나아가 BB 계좌로 송금된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돈이므로, 피해자가 손해를 본 사실도 없다. 한편 피해자가 A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U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의 기망 내용, 금원 송금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말,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 여러 부분에서 상세한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5~6쪽) 등에 전체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2015. 12. 26.부터 2015. 12. 29.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유학 가는 것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2016. 1. 4.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마사지샵 사장의 진술 등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이 발각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3 내지 6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5~6쪽) 및 BB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73~81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BB 명의 계좌로 2015. 12. 26. 04:11경 160만 원, 2015. 12. 27. 19:21경 150만 원, 2015. 12. 28. 23:23경 300만 원, 2015. 12. 29. 06:12경 10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4일에 걸쳐 다양한 시간대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마사지샵에서 송금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B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5. 12. 27. 18:54경 EU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9:21경 같은 금액을 B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마찬가지로 2015. 12. 28. 19:16경 EU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3:23경 같은 금액을 B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내역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5. 12. 27. 집으로 가서 150만 원을 받아 B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마찬가지로 2015. 12. 28. 집으로 가서 300만 원을 받아 B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76쪽), EU는 피해자의 가족으로 보인다. 4)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 2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U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AU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52~54쪽)에 의하면, 2015. 12. 25. 18:20경 AU 명의 계좌에서 BB 계좌(EV은행 EW 계좌)로 145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는바, AU 명의의 계좌는 BB 명의의 계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무관하게 AU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EX호텔의 예약용지(수사기록 제2권 제20쪽)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알지 못하고,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간 적이 없다면, 피해자가 위 서류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3. 2017고합703 사건(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엔윤고 제품(트리트먼트 샴푸,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7,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측인 DG에게 돈을 받은 만큼 이 사건 제품을 모두 공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G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그 액수,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해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DG이 이 사건 제품을 납품받은 경위, 피해자가 DG에게 돈을 반환한 경위와 그 액수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4. 12.경 DG에게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해주기로 하고, DG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송금받은 후 EY을 통하여 이 사건 제품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잘 안되었고, 계속하여 이 사건 제품을 구하던 중 DG이 미리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일부를 돌려주었는데, EY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 3만 개를 납품해 줄 수 있다고 하여 DG으로부터 다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총 7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D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고, 결국 DG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및 (주)EZ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62~86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2. 3. 및 2014. 12. 12. DG으로부터 합계 71,000,000원을 송금받았다가, 2014. 12. 26. DG에게 35,000,000원을 반환하였는데, 2014. 12. 30. 다시 DG으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4. 12. 30. 및 2014. 12. 31. DG으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더 송금받았고, 2015. 1. 2. DG으로부터 21,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000,000원은 2015. 1. 5. DG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1. 6.부터 2015. 1. 16.까지 DG에게 합계 113,336,000원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거래내역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D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제품은 전부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 납품을 받은 것이고, 대금 지급 없이 납품을 받은 물품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정산과정에서 작성한 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대금을 모두 직접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였던 돈으로 위 대금을 갈음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 및 (주)EZ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62~86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2. 3.부터 2015. 1. 2.까지 DG으로부터 156,000,000원을 받았고, 2014. 12. 26.부터 2015. 1. 16.까지 DG에게 149,336,000원을 반환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75,000,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DG에게 납품하였다면, DG에 대한 위약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DG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반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4. 12. 3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 1만 개에 대한 대금으로 5,5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FA'이라는 사업체(화장품 도소매)는 2015. 7. 7.을 개업일로 하여 2015. 8. 11. 세무당국에 등록이 되었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106쪽), 이 사건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았고, 위 사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DH은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소개한 것처럼 본인이 제주도와 부산에 상품 창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장했듯이 마유 및 어떤 화장품도 보유 혹은 보관한 적이 없으며, 이와 유사한 상품을 구매해 보유한 것도 본인은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1쪽), 피고인은 DG에게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할 때, 여러 번에 나누어 몇백 개 또는 몇천 개 정도씩만 납품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이 사건 제품 1만 개에 대한 대금으로 5,5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제품을 3만 개는 물론이고, 1만 개도 확보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37~40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 2.경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납품되고 있는 비싼 가격의 제품 말고 울산에서 2~3만 개를 받아서 이 사건 제품과 관련된 거래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산 창고에 이 사건 제품 2~3만 개가 있으니, 이를 납품해주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울산 창고에 이 사건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그러한 납품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DG이 2015. 8. 4. 나눈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제22~26쪽)에서 DG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품의 대금으로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모두 받았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DG은 이 법정에서 위 녹취록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준 금액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마유 상품 등 다른 상품을 끼워서 물건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만큼의 물건을 다 주었다고 주장하니 피해자가 고소할 만하다고 진술하였다(2017. 11. 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4. 2017고합707 사건(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7, 9의 각 범행의 경우, BB 명의의 계좌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일 뿐,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는 계좌이므로, 피해자가 BB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범행의 경우, 해당 금액이 피해자에게 변제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7 범행의 경우, 해당 금액은 직전에 FB으로부터 송금된 돈으로 이체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2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쿠폰을 산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3 내지 5의 각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5. 9. 7. 송금받은 400만 원으로 계좌이체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6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FC에게 송금한 돈을 BO을 통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8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이 필요하니 속칭 카드깡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기존에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불한 호텔 숙박비를 환불받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해당 금액을 다시 결제한 것일 뿐이다. 6)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0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FD 주식회사(이하 'FD'라 한다)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한편, 피해자가 FD 명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켜 송금시킨 금원은 2015. 9. 27. '(주)FE'으로부터 입금된 1,190만 원으로 정산되어 모두 변제되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명목, 돈을 교부한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권 제45~49쪽) 등에 전체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5. 9. 4. 23:23경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4장을 받고, BB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은행 점검 시간이 끝난 후에 송금을 해주겠다고 하니, 피고인은 39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수고비로 가지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지인인 FF에게 부탁하여 BB 명의 계좌로 390만 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는데, 2015. 9. 5. 02:52경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27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면서 먼저 피해자의 돈으로 송금을 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다시 FF을 통하여 BB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는데, 이후에 피고인이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7쪽).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2 내지 4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5. 9. 7.경 피고인이 전화하여 중국 손님들이 왔다고 하면서 돈은 나중에 보내줄 테니 구글 쿠폰 총 60만 원 어치를 사서 그 사진을 찍어 전송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말대로 하였으나, 이후에 쿠폰 값을 보내주지 않았고, 2015. 9. 8. 경 피고인이 전화하여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는데 부산에 도착하면 바로 돈을 줄 테니 BL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송금해 주었고, 다시 피고인이 전화하여 마찬가지로 18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고 하여 송금해 주었으나, 이후에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7~8쪽). 그런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권 제45~46쪽)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서(수사기록 제1권 제168~197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수사기록 제3권 제65~67쪽)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2015. 9. 5. 00:42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FF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 직후인 2015. 9. 5. 00:46경 FF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10만 원이 송금된 사실(결국 FF에게 39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5. 02: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까 400만 원, 390만 원을 보냈던 계좌에 다시 한 번 270만 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의 돈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까 BD은행 계좌로 똑같이 270만 원을 보내면 되냐고 물어보자, 똑같이 하면 된다고 답한 사실, 2015. 9. 5. 03:12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FF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인이 2015. 9. 5. 03: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송금이 되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는 지금 돈을 보냈으니, 아마 1분 안에 돈을 송금할 것이라고 답한 사실, 피해자가 2015. 9. 5. 03:1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송금이 되었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2015. 9. 5. 03:19경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남긴 사실(수사기록 제3권 제67쪽), 2015. 9. 7. 19:11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 안 부쳐 주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빨리 부쳐주겠다고 말한 사실, 2015. 9. 7. 19:4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 손님들이 와서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60만 원 어치 구글 쿠폰을 사서 그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지난 번 270만 원과 30만 원, 그리고 이번 60만 원까지 총 36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2015. 9. 7. 20:16경 구글 쿠폰 4장의 사진을 찍어 피인에게 전송한 사실, ⑩ 2015. 9. 8. 17:2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내려가고 있다면서 내려가면 바로 줄 테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송금 심부름을 해달라고 말한 사실, ⑪ 2015. 9. 8. 17:43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BL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이 송금된 사실, ⑫ 2015. 9. 8. 20:0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까 120만 원 보낸 계좌에 180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부산에 도착하면 현금으로 660만 원을 바로 주겠다고 말한 사실, ⑬ 2015. 9. 8. 20:08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BL 명의 계좌로 18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내지 5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가.항 '주장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고 대신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을 뿐,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제1권 제34쪽), 변제 주장을 한 바도 없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2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미리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직접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그 돈으로 구글 쿠폰을 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34~35, 151쪽),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 7. 19:4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통화 내용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3 내지 5 각 범행의 피해금액(BL 명의 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은 피고인이 준 100만 원권 수표 4장 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35, 15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4장을 받고, 2015. 9. 5. 00:42경 FF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해자는 FF 명의 계좌로 송금한 위 4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수표 4장을 2015. 9. 7.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2015. 9. 7. 입금된 위 400만 원을 2015. 9. 8. 및 2015. 9. 10. 총 3회에 걸쳐 B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9. 8. 20:0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L 명의 계좌에 120만 원에 더하여 18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부산에 도착하면 바로 돈을 주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7, 9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BB 명의의 계좌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일 뿐,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는 계좌이므로, 해당 거래내역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4, 36, 149, 152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EQ 대화 내용(수사기록 제3권 제55, 59~60쪽) 및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권 제4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9. 14. 23:45경 피해자 명의 계좌로 현금 206만 원이 입금된 직후, 같은 날 23:4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B 명의 계좌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BD은행, FG)를 EQ 메시지로 보냈고, 2015. 9. 15. 00:32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BB 계좌로 246만 원이 송금된 직후, 같은 날 00:3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완료"라는 EQ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15. 9. 15. 03:58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EQ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4:06경 입금의뢰인 'F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08:36 경 피고인에게 "들어 왔음"이라는 답신을 보냈고, 같은 날 13:14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기에다 나머지도 넣어요"라는 EQ 메시지를 보냈는데, 같은 날 12:52경 및 13:24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BB 계좌로 총 6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25경 피고인에게 "입금완료"라는 EQ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4:14경 피해자에게 EQ 메시지로 FF 계좌에 256만 원이 들어가면 그 256만 원을 BB 계좌에 피해자 이름으로 송금하고, 피해자 돈도 있으면 다 BB 계좌에 송금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B 명의의 계좌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일 뿐,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계좌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BB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2017고합639 사건의 BB 명의 계좌 관련 자료들(2017고합639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57~89쪽)에 의하더라도, BB 명의의 계좌는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7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피해금액 400만 원은 직전에 FB으로부터 송금된 돈으로 이체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6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로 FC(FH) 명의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FC(FH)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141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5. 9. 14. 21:10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FC(FH)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 직후인 같은 날 21:26경 위 600만 원이 B0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FC, BO은 수사기관에서 BO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BO의 여자친구인 FC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고, 당시 BO이 FC와 같이 있지 않아 위 600만 원을 다시 BO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156쪽, 제1권 제198쪽), 위와 같은 계좌 거래내역 및 FC, BO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FC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BO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35, 151~152쪽), BO은 2015. 7.경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여러 번 술을 마시며 놀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적도 있어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였던 점(2017고합1125 사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8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FI호텔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현금으로 결제한 4,769,960원을 환불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다시 결제를 한 다음, 위 금액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으며, 위 카드대금은 피해자가 결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카드매출전표(수사기록 제1권 제39쪽), FX 공문, 현금 수령 영수증(수사기록 제1권 제212~213쪽)의 각 기재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현금이 필요하니 속칭 카드깡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기존에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불한 호텔 숙박비를 환불받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해당 금액을 다시 결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6, 152쪽). 그러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권 제46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호텔 숙박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다시 결제하였던 날과 같은 날인 2015. 9. 14. FJ, FK주식회사, FL(주), FM 등 대부업체로 보이는 곳으로부터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그 중 600만 원을 FC(FH) 명의 계좌에, 나머지 400만 원을 BB 명의 계좌에 각 송금(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6, 7 각 범행에 해당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5. 9. 14. 피고인에게 속칭 카드깡을 부탁할 정도로 돈이 필요하였다면, 위와 같이 무리하게 대부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려 모두 피고인에게만 송금하고, 자신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무리하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속칭 카드깡까지 부탁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7)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0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5. 10. 7.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도박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FD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권 제49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0. 7. 17:21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 'FN FO호'라는 이름으로 4,599,880원이 입금되었고, 같같은 날 22:06경 그중 4,500,000원이 FD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2015. 9. 27. '(주)FE' 으로부터 입금된 1,190만 원을 피해자가 사용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10의 각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켜 송금시킨 금원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권 제48쪽)에 의하면, 2015. 9. 27. '(주)FE' 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에 총 4회에 걸쳐 1,2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그 직후 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600만 원은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체되었으며, 401만 원은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200만 원도 모두 찾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600만 원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의 한도 때문에 다른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고 대신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을 뿐,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제1권 제34쪽), 변제 주장을 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거래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17고합1125 사건(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을 마실 때 마다 술값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각 범행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들을 피해자가 다시 송금한 것들이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결제하도록 한 것이고, 호텔의 경우 같이 사용한 것인데 대부분 피고인이 그 비용을 지불하였고, 일부만 피해자가 지불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재력가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주점 술값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말, 피고인의 기망 내용,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재물편취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 및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제3권 제40~59쪽 및 제85~90쪽, 제1권 제214~220쪽 및 제319~330쪽) 등에 전체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P그룹 회장의 장남 'BM'이고, 중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재력을 과시하였으나, 피고인은 P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화장품 도매업을 하여 월수입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고, 중국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54~55, 57쪽),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그룹이 아버지 친구의 친형의 회사일 뿐, 피해자나 BO 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P그룹 회장의 장남이라고 말하고, 중국에 대한 사업 이야기를 하며 재력가 행세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57~58쪽, 제348쪽), BO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P그룹 회장의 아들이고, 중국에서 FP백화점과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에 가서 같이 일을 해보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아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여 자신과 알고 있는 내용이 비슷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권 제110~111, 113쪽), DP는 경찰 조사에서 2015. 4.경 부산에서 BO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BO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을 때 중국의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고, 재벌 2세라고 소개를 받았고, 형이니까 깍듯하게 대하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가 일하는 유흥주점에 함께 놀러갔었고, 그로부터 1~2주 정도 지났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권 제131~133쪽), 2017고합128 사건의 피해자 C, B도 피고인이 자신을 P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을 P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BO 등이 위와 같이 P그룹을 특정하여 진술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그 당시 G과 사귀고 있었고, 2015. 7. 24. G과 혼인신고까지 하였는바[F(개명 전 G)에 대한 2018. 1.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수사기록 제1권 제224~238쪽, 제252쪽],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스폰서로서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준 것이고, 피해자와 연인으로 사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348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60쪽), BO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귄다고 말을 했고, 급속히 가까워진 모습을 자주 목격했으며, 둘이 동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권 제115쪽), DP는 경찰 조사에서 2015. 8.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한다고 하는 사이였고, 당시 피해자를 부산에서 만났을 때 노파심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너무 진도가 빠르다. 피고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34쪽), DO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한다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결혼하네, 마네'하는 소리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13~1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이나 재력, 혼인 의사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면, 계속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일하던 'BK'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정확한 외상 금액은 알지 못하고, 위 유흥주점에서 작성한 장부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유흥주점에서 작성된 결산표 사본의 기재(수사기록 제1권 제273, 275쪽) 및 DO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위 피해사실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비교적 금액이 크지 않은 이 부분 피해사실을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B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항상 피고인이 현금으로 술값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외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P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다. 그러나 BO, DP는 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공범으로 고소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BO은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DP가 자신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3권 제143~144쪽), B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P그룹에 대하여 들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O, DP는 형사 책임에 대한 우려,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BO, DP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순번 3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BK' 유흥주점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일부는 피해자에게 갚으라고 하여 2015. 7. 15. 피고인에게 현금 4,4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의 FQ에게 피해자의 빚 중 2억 원을 줄 테니, 나머지는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FQ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빚을 갚지 않았고, 위 4,4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Q가 고소까지 했던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7)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319~330쪽)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순번 22 범행과 관련하여, FR 명의 계좌로 송금된 1,280만 원이 같은 날 그대로 반환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순번 38 내지 41, 49, 50, 53, 54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2015. 8. 26.경 및 2015. 8. 30.경 BB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되었고, 그 이후 위 금액에서 주식회사 DQ 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이 출금된 사실, 2015. 9. 1.경 BB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2015. 9. 1.경 F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직후 주식회사 DQ 명의 계좌로 위 200만 원이 출금된 사실, 2015. 9. 4.경 FB으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재력, 혼인 의사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물론이고, 곧 변제하겠다거나 돈의 사용용도를 달리 말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지 않았더라면 계속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돈을 송금함으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8)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결제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호텔 숙박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사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이나 재력, 혼인 의사 등에 관한 거짓말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6. 2018고합901 사건 관련 가. 피해자 C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순번 제1 내지 7 범행은 CY이 한 행위로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1,2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한 말, 이익금의 액수와 반환 시기, 이후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명목,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CY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73~93, 195~197, 200~202, 210~213쪽) 등에 전체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은 아들 CY의 고등학교 친구로서 CY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매우 손꼽히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말을 전해 들어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CY도 '피고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외제차를 여러 대 몰고 다니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녔고, 피고인 아버지가 CZ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수백만 원을 쉽게 쓰고 다녀서 그런 피고인을 동경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재벌가를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재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평소 재벌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의 투자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믿고 단기간에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순번 제1 내지 7 범행은 CY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범행은 CY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일람표 순번 제1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BX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CY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CY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알고 있었고, 그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CY이 2014. 6. 13.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피해자가 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증)에는 아들인 CY이 사업을 한다고 하여 많은 돈을 교부해 준 적이 있다고도 기재한 바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최초로 취득한 돈은 피고인의 의사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탄원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CY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며,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4. 10.부터 2014. 4. 30.까지 나눈 전화통화에 대한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제204~208, 214~232쪽)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CY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녹취록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순번 제8 내지 11 범행과 관련된 것인데,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2014. 4. 10.부터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는 2014. 4. 10.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말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이혼당할 수도 있으니 그동안 지급한 돈 문제를 피고인에게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2014. 4. 10. 이전의 범행도 피고인의 주도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 G(개명 후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정도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8,4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말,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명목,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방법,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발행내역조회, 융자입출금거래내역서, 보험거래 지급계산내역서 (수사기록 제2권 제904~928쪽) 등에 전체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편취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사업을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같이 살 집을 구하고 살림을 마련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3권 제1602쪽)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집과 살림을 마련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억 원 정도만을 받았다면서 종전 주장 내용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3. 9.부터 2015. 6. 26.까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돈을 모두 수표로 인출(수사기록 제2권 제912~915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7. 20. 수표조회를 의뢰 하였는데, 2015. 6. 26. 발행한 1,000만 원 짜리 수표 2장이 미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분실도난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표조회 및 신고 경위는 사기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전 재산으로 보이는 피해금액인 5억 6,840만 원을 불과 4개월 사이에 모두 수표로 인출하였다. 이와 같은 계좌 거래내역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급하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한편 피해자가 2015. 3. 9. 인출한 5,00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된 마세라티 기블리(FS)를 구매(수사기록 제2권 제816쪽)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은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멀티샵 옷가게에 투자하라고 말하여 5,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돈으로 피해자 명의로 된 마세라티 차량을 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는 마세라티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는 어떤 돈으로 구입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 명의로만 되어 있었지 그 차를 거의 안타고 다녔고, 피고인이 몰고 다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구입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CY에 대한 사기 범행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순번 제1 내지 3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함께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96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을 군복무를 마친 후 다시 만난 경위, 피고인이 사업 자금을 요구하면서 한 말, 대출 및 휴대폰 지원금 신청 경위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53~55쪽)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수백만 원의 현금을 쉽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아버지가 CZ 호텔 운영자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던 피고인이 사업 투자금 등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큰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금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53~54쪽)에 의하면, 위 계좌의 잔액은 2012. 9. 6.에 260,926원이었는데, 2012. 9. 7.부터 2012. 9. 13.까지 FT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2,450만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고, FU, FV으로부터 각 500만 원이 입금되어 총 3,450만 원의 입금액 중 1,490만 원이 FW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입금액과 잔액을 합친 돈은 2012. 9. 19.까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당시 만 22세의 대학생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높은 금리의 대출 등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수천만 원을 마련하여 그 즉시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래내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순번 제4 내지 20의 범행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었고, 그 돈은 이 사건 피해자가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배치된다. 라. 피해자 DA, EA, DX, DV, DY, DZ에 대한 각 사기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본적이 없거나 얼굴만 아는 사이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순번 제21 내지 26 범행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한 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 및 DB의 각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7권 84, 122, 201~205쪽, 제8권 제638, 651, 711~714쪽)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D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투자 명목과 투자금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등에 관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B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DB이 피해자 DA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부동산, 주식투자, 슈퍼카 렌트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나이 어린 대학생이었던 위 피해자 입장에서는 투자 명목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 D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하는데 사람을 모집하라고 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위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함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DY은 2019. 5. 2. 이 법정에서 'DB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돈을 D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2014. 6. 23. 수사기관에서 '대출받기 전에 피고인을 만나 투자 및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대출진행을 할 때 피고인이 전화로 DB에게 대출금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대출금을 인출하여 DB과 함께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로 가 DB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왔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사건 발생 후 4년이 넘은 시점에서 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며, 대출 당시 DB이 피고인으로 생각되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고, 대출 받고 돈을 건네준 이후인 2013년 9월 또는 10월경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싶어 DA 등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판단된다. 피해자 DZ는 수사기관과 전화통화 하면서 'DA이 자기가 따로 주식투자를 한다고 하여 투자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A으로부터 주식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그 사업의 주축이라고 하여 투자 전인지 후인지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사업의 주축이라고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피고인을 직접 만났고,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대출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위 수사기관에서 한 전화 통화 내용에 비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DA이 '위 피해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피고인을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EA이 2013. 5. 28.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3,000만 원 짜리 수표의 지급제시인은 피고인의 동생 DC으로서, DC은 2013. 6. 1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현금 350만 원과 수표로 1,4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250만 원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수표추적 결과는 위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C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또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대부분 보상받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마. 무고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로 CY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허위 고소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Y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12. 17. 동생이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 계좌가 없어서 내 계좌로 돈을 보냈으니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동생이 보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다 준 적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수입차량 렌트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CY의 진술은 CY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6권 제80쪽)에 부합한다. 위 CY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12. 17. 피고인의 동생 DC이 위 계좌로 139,851,122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138,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나머지 돈 중 1,800,000원이 EJ에게 송금되었는데, EJ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취소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제137~139쪽). 이와 같은 사용내역은 위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는 CY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BX도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계좌가 없어 CY과 BX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권 제1557쪽)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CY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CY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 명의로 사용하는 계좌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6권 제85쪽). 다른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타인 계좌로 금전거래를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신 명의의 계좌가 있는 CY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굳이 현금으로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7. 1.경까지 약 4년 반이라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이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허위로 말하고, 재벌가를 사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교제하거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과 만 21세의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을 재벌가 자제로 착각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Y으로부터 사업 투자금을 빙자하여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위 피해자의 친구들로서 나이 어린 대학생들과 그들의 친구 및 가족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주변 사람을 포함하여 기회가 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접근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다음 가명과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거래하는 방법을 통해 피고인의 이름으로 된 금융자료를 남기지 않았음은 물론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담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손괴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과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며, 지능적이다. 이 사건 일부 피해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뿐만 아니라 대출금, 전세보증금,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증여받거나 빌린 돈 등 가진 재산 전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피해액수가 50억 원이 넘고, 그 과정에서 절도,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무고 범행까지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범행의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Y으로부터 시작된 대학생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대부분의 돈을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거되는 순간까지 자신은 'A'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결백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분명해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만 범행을 시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 피고인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고, 정상적인 생활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분을 피해자들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에게 7,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에게 편취한 돈으로 구입한 차량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등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한편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재차 편취함으로써 실제의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의 피해금액보다는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책임이 있는 만 10세의 어린 아들이 있다. 무죄 부분 1. 2017고합128 사건 중 2016. 8. 24.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기망당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필요하니 어머니를 통해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모 FY으로부터 4,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계좌(DD은행 FZ)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866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 FY이 2016. 8. 24. 위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위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Y이 4,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계좌로 위 4,000,000원이 입금된 날 합계 3,206,432원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합계 810,480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각 인출되었고, 위 휴대전화 요금 중 546,870원이 피해자가 사용한 GA번(수사기록 제121쪽)에 대하여 부과된 금액이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847, 2201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적어도 2016. 4. 초순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신용카드 대금과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이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신용카드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은 증인이 사용한 것이 아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요금에 대하여는 총 3대의 요금이 위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되는데, 1대만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2017. 5. 22.자 증인신문녹취록 제50쪽). 4) 앞서 본 것과 같은 위 돈의 사용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 납부를 위하여 모 FY에게 송금을 요청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7고합1125 사건 중 2015. 6. 30.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강남구 BJ에 있는 'BK'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 BL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면서, "술값을 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기앞수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옷가게 마련을 위한 준비 자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술값 지불을 위해 위 자기앞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기앞수표로 술값 300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스름돈으로 1,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자기앞수표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옷가게 마련을 위한 준비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의 술값 지급을 위해 사용한 행위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표가 G으로부터 받은 수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에 관하여 보건대,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G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G의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피고인이 사용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의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각 자기앞수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편취한 수표인 사실이 인정된다.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 참조), 편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 역시 편취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편취한 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18고합901 사건 중 피해자 H, I, J,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7. 12.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2~3달 만에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M&A 관련 주식 사업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DA과 D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A, DB에게 주식사업과 슈퍼카 렌트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 오라는 지시를 한 사실, DA이 피해자 H, I에게 주식 관련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DA과 피해자 H이 피해자 J, K, L에게 슈퍼카 렌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D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DA 또는 H이 하는 주식투자 또는 슈퍼카 렌트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것으로 알고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H은 'DA이 아는 형이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출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고, 2013. 9. 말경 DA이 슈퍼카 렌트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여 피해자 J, L, K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으며, 그때 슈퍼카 렌트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DA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I은 'DA으로부터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같이 일하는 형들이 있는데, DA이 별도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투자를 권유받았고, 피고인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J, L, K는 'H과 DA이 슈퍼카 렌트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H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