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2017. 1. 23.경 범행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인 경주시 U에서 G로부터 매수한 소나무 1본의 뿌리 주위를 삽과 곡팽이를 이용하여 굴취한 후, 2017. 1. 23.경 위와 같이 굴취된 소나무 1본을 미리 타고 온 차량에 싣고 경주시 AC에 있는 AD 운영의 AE 농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나. 2017. 2. 3.경 범행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인 위 가.항의 U에서 G로부터 매수한 소나무 1본의 뿌리 주위를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굴취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굴취된 소나무 1본을 미리 타고 온 차량에 싣고 위 AC에 있는 AD 운영의 AE 농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2. 피고인과 A, C(1966.생), D, E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G로부터 매수한 소나무가 고사하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중순경 피고인 A, C(1966.생), D, E에게"산에 나무를 굴취하러 가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C(1966.생), D,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A, C(1966.생), D, E은 2017. 2. 15.경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인 경주시 H에함께 올라간 다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야간에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A, C(1966.생), D,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서야 타인 소유의 소나무를 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지시한 역할에 따라 소나무 절취 작업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 C(1966.생), D, E은 그 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A, C(1966.생), D, E에게 피해자 I문중 소유의 소나무 1본(시가 500만 원)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역할을 분담해 주고, 위 역할분담에 따라 C(1966.생)은 위 소나무의 뿌리 주위를 삽과 곡괭이로 파고, 조경용 마대, 철사, 고무줄 등으로 감싸는 일명 분작업을 하고, A, D은 분작업시 나무를 고정하는 줄을 잡아주며, E은 절취한 나무를 미리 준비해 둔 J 메가트럭에 적재한 다음 이를 도로변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1966.생), D, E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를 이동하였다. 3. 피고인과 A, C(1966.생), B(1955.생), E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G로부터 매수한 소나무가 고사하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재차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말경 A, C(1966.생), B(1955.생), E에게 "산에 나무를 굴취하러 가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A, C(1966.생), B(1955.생),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A, C(1966.생), B(1955.생), E은 2017. 2. 27.경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인 경주시 H에 함께 올라간 다음, 피고인이 A, C(1966.생), B(1955.생), E에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야간에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A, C(1966.생), B(1955.생),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서야 타인 소유의 소나무를 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지시한 역할에 따라 소나무 절취 작업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 C(1966.생), B(1955.생), E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장 소에서, 피고인은 A, C(1966.생), B(1955.생), E에게 피해자 I문중 소유의 소나무 1본(시가 500만 원)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역할을 분담해 주고, C(1966.생)은 위소나무의 뿌리 주위를 삽과 곡괭이로 파고, 조경용 마대, 철사, 고무줄 등으로 감싸는 일명 분작업을 하고, 피고인 A, B(1955.생)은 분작업시 나무를 고정하는 줄을 잡아주며, E은 절취한 나무를 미리 준비해 둔 J 메가트럭에 적재한 다음 이를 도로변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1966.생), B(1955.생), E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1955.생), C(1966.생),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1955.생), C(1966.생), D, E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K,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나무 반출금지구역 확인) -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공고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산물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5호(각 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류 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소나무를 굴취하여 절취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를 이동한 것으로 범행 횟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소나무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만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