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30.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5.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도박 피고인은 2017. 11. 6. 19:30경부터 2017. 11. 7. 07:00경까지 C, D, E, F, G과 함께 평택시 H에 있는 I 사무실 안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돈을 배팅한 뒤 가지고 있는 카드패의 순위에 따라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11. 30.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평택시 불상지에서 도박을 일삼던 중, 그 무렵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 J(47세)에게 도박자금 4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K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코란도를 빼앗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I 사무실 내에서 도박을 하고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하여 2017. 11. 7. 08:00경 위 I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L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겨누며 "칼 들고 있으니까 서툰 짓 하지마라, 나는 죽을 마음이니까 서툰 짓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위 칼을 저지하려던 중 좌측 손 부위를 칼로 베이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가라고 시킨 뒤,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이 직접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며 평택과 안성지역 일원을 배회하던 중, 안성시 M에 있는 N 물류센터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쏘렌토 승용차의 트렁크로 넘어가게 한 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폴라를 이용해 눈을 가리고,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 있던 세차걸레를 입에 물리고 청테이프를 붙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콘솔박스와 피해자의 가방, 지갑,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1,622만원(압수되었다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증 제6 내지 8호)과 피해자의 휴대폰, 신분증, 차키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뒤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고 차량 트렁크 안전벨트와 피해자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이를 풀고 차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5조(특수감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7년 ~ 25년 및 벌금 1,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6월(특강 누범이므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1/2 가중) 나.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3유형(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7년 ~ 1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 상한은 가.항 양형기준 상한 + 나.항 양형기준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도박빚에 대한 담보로 맡긴 차량을 강제로 되찾는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특수강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누범대상 범행사실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지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3,600만원과 피해자의 휴대폰, 신분증, 차키를 빼앗아 강취하고, 상해를 가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이 3,600만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바로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자동차에서 발견된 증 제6 내지 8호(현금 1,622만원)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체포 당시까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사용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사용하거나 숨길만한 시간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특별히 현금 액수만을 축소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그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5만원권을 100장씩 모아서 500만원이 되면 고무줄로 묶어서 은행의 현금봉투에 담아 자동차 콘솔박스에 넣어 두었다. 2017. 10. 중순경 위 돈이 4,100만원인 것을 확인한 후 돈을 빼쓰기 시작하였는데, 2017. 11. 6. 마지막으로 금액을 확인하였을 때 500만원짜리 다발이 6개가 남아있었고, 나머지 5만원권이 더 있었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에 보관된 현금은 3,500만원에서 3,600만원 정도로 생각된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28쪽)하였다. 그러나 현금을 모으는 경위나 방법에 관한 피해자 주장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현금 액수 또한 피해자의 기억과 추측에 의존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2항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