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3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3 강제추행 |2016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효진(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 30. 10:47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성추행 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34세)가 자녀 2명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층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자녀의 유아용 자전거를 내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 몸을 돌리고 있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려고 하였으나 닿지 않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3층 복도에 자전거를 세우고 있자 그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2.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CD)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성폭력범죄와 이사건 범행은 모두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오전시간 대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검사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 발을 바꾼 것일 뿐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려고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자녀들이 탄 자전거를 내리기 편하도록 돌리는 과정에서 엉덩이가 피고인쪽을 향하게 되자, 먼저 피고인의 시선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향한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부분을 내민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중심이 안 잡혀 발이 왔다갔다해서 (피해자와) 부딪힌 것 같다', '피고인이 밀착시킨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와서 부딪혔다. 엘리베이터가 소리가 심하고 덜컹하는 것도 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면서 부딪혔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면 참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자신의 성기부분을 내밀기 전부터 계속 엘리베이터에 기대어 서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중심이 안잡혀서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엘리베이터가 특별히 흔들렸다는 등의 정황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결국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킨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37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가 자신쪽으로 향한 것을 확인한 이후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복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의 범행은 그 이전의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종료한 후 새로이 추행의 범의를 일으킨 것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동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강제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강제추행죄만 성립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약한 점, 피고인이 종전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년의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유정훈 판사 전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