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송라로 1에 있는 청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가 되었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기 위해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친구인 F의 지갑에서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발행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꺼내어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위 E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상의 운전자 성명 란에 펜을 이용하여 친구인 ‘F’을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인 경사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경사 E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폴리폰PDA) 화면에 나타난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F 서명),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및 서명을 사용하고 사문서를 위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각 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2015년 아파트 도색 소송 진행 상황’ 관련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부착한 알림문 약 50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 가 위력으로 입주자 대표의 민원내용 등을 고지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고문(2015년 아파트 도색소송 진행상황), 카카오톡 대화 내용(사본), B(분양)아파트 관리규약, 현장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공고문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검인 없이 부착하였는데, 관리규약상으로는 관리주체의 당연 동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공고문 부착과 관련하여 다른 동대표들 중에는 게시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피해자의 부착 이후 제거를 원하는 민원이 발생하였기에 관리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제거하게 된 면도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18:14경부터 20: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동 1층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경영하는 ‘E’ 상점에서, 피해자의 남편 F이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고 응대했다는 이유로 위 상점 출입을 반복하며 피해자와 F에게 “왜 나를 쳐다보지 않고 말을 하냐. 씨발놈아. 쳐죽여버린다. 담가버린다. 내가 아는 동생들을 시켜서 죽여버릴 수 있다.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상점 손님들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1, 13, 18, 21, 22번) 1. 내사보고 1. 각 범행도구 사진, 지구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된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658 피고인은 2021. 3. 11.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만석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수 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433 피고인은 2021. 5. 22. 17:1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34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2021고단4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후 다시 상해죄를 저질렀다. 각 범행의 정도나 결과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2013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달리 없으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5. 20:1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이 운영하는 D 슈퍼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거.”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소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며 “내가 너를 죽인다. 너의 식구들까지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음식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고인 C는 위 음식점 종업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1. 14: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內에서 C의 표정과 행동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C를 향해 접시를 던지고 C가 자리를 피하자 식당 밖으로 따라가 피해자 C(남,28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2. 1. 14: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內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벌레같이 생긴게 지랄한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뺨을 1회 맞은 것에 화가 나, 식당 영업 중이던 ‘B’ 內로 들어와 냉장고에 안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고성을 질러 식사 주문을 한 손님이 무서워 주문을 취소하고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의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현장 촬영사진 1. 붙임 CD : 현장CCTV 녹화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접시를 던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고, 식당 밖에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피해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바 없고, 냉장고 안의 소주병을 꺼내다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 일부러 바닥에 집어던진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고성을 질러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0. 12:57경부터 13:10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피해자 운영 식당 때문에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아래 E 식당에서 왔다. 당신네들이 옆에 가게를 차리니 장사가 되지 않는다. 같이 죽자”고 말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식사중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음식이 담겨진 접시 그릇을 식탁 위에 엎는 등 약 13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에 붙어 있는 수저보관함을 강하게 내리쳐 위 수저보관함으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식당 cctv영상 편집), 수사보고서(수저보관함 피해금액)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대법원사건 검색(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1652),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 16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4.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apos마트&apos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여편네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위 마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썩을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귤을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3. 14: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식당 내 소주 상자 안에 보관 중이던 빈 소주병 1병을 집어 들어 식탁 위로 집어 던지며 “씹할 밤새 일을 시켜놓고 물도 안 가져다주고 술이라도 받아줘야 하는데”라고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물을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꺼내어 가지고 나갔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3. 17:1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F에서 피해자 G(13세)에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자 갑자기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약 2회 가량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3. 17:18경 위 3항과 같은 F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시비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 H(여, 58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년아, 이게 니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길이 약 15cm)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참외 30개가 담긴 검정비닐 봉투를 찔러 찢어지게 하여 그 안에 든 참외가 바닥에 떨어지자 그 중 1개를 피고인이 주워 먹고 나머지 참외들도 깨지거나 긁히고 더러워져 먹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참외를 먹을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니퍼)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피해액특정)],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청(범죄사실 가, 나)],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청(범죄사실 다, 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실형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식당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또는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같은 날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불안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당시 사건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더 정확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절도죄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맥주를 가지고 갔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았으나, 범행 현장에서의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9:19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상호의 가게에서 온수기 설치 작업 등 설비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65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리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등 약 4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설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녹취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밤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며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자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작업에 방해가 되고 이 사건 미장원의 평판이 나빠진다며 이 사건 작업장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과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경찰관이 임장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이동하지 않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는 내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4. 05:35경부터 같은날 06:2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5층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여성이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나체 상태로 위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다른 객실 문을 차고, 3층으로 내려가 수회에 걸쳐 발로 다른 객실 문을 걷어차고 "이 씨발 새끼야 꺼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모텔 E호의 문을 내리치고 발로 위 문을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선고받은 동종범행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구금되어 복역 중에 있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일원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피해자 B을 C로부터 소개받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이 토지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임의로 토지 소유자 명의로 된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정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6. 5. 28.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여성이 충남 서산시 E 등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의 여성은 F와 피해자 등이 위 토지에 관하여 함께 대출을 받고 이자는 피해자 측이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의 ‘업무협약서’ 및 F가 약정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각각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로 F의 성명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인장을 각 문서에 기재된 F의 성명의 우측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약정금 6,000만 원을 건네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토지개발에 협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을 마치 F인 것처럼 내세웠던 것이고 F와 일면식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의 명의로 된 업무협약서 1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같은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같은 해 8. 16.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남성이 인천 옹진군 G 등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H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성명불상의 남성은 H과 피해자 등이 위 토지에 관하여 함께 대출을 받고 이자는 피해자 측이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의 ‘업무협약서’, H이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을 승낙한다는 등의 내용의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및 H이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각각 권한없이 검은색 필기구로 H의 성명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인장을 각 문서에 기재된 H의 성명의 우측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약정금 5,000만 원을 건네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토지개발에 협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성을 마치 H인 것처럼 내세웠던 것이고 H과 일면식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정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의 명의로 된 업무협약서 1장 및 부동산 담보제공승낙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같은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1. B의 고소장(첨부된 각 신분증 사본 포함) 1. 각 업무협약서,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영수증,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자기앞수표 사본(첨부된 영수증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토지소유자 F, H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각 주민등록증 사진: 1382 조회 결과), 수사보고(토지명의인 F, H 추가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1. 수사보고(수표정보 정리), 수사보고(금융기관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내용과 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를 지나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서, 버스 요금함에 10,000원권 지폐를 넣고 피해자로부터 동전 8,700원을 거슬러 받은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만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쓰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며 피해자 옆을 왔다 갔다 하면서피해자를 위협하고,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앞쪽으로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및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비교적 잘 따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재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D를 운영하는 자로서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매장들이 의뢰하는 퀵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피해자가 퀵서비스 택배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퀵, 당일택배 가격인하-”라는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피고인이 거래하는 대전 서구 E 백화점 내 F, G 구두 매장, 같은 구 H백화점 내 F 구두매장 등 특정 매장에 배포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2.경 피해자가 퀵서비스 단가를 낮춰 자신의 거래처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매장에만 퀵서비스 가격을 할인한다고 광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위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모든 매장에 대하여 퀵서비스 가격을 할인하는 것처럼 위 E 백화점, H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I 등 수개의 매장을 상대로 피해자가 제작한 광고전단지를 복사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퀵서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광고전단지 1. 사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 직원임을 사칭한 적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 없이 피해자가 배포한 전단지를 복사하여 안면이 있는 각 매장 대표들에게 전단지의 내용과 같이 택배가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 택배업체가 일부 매장에 배포한 ‘퀵, 당일택배 가격인하’ 광고전단지의 복사본을 매장에 놓고 갔을 뿐 매장 직원을 상대로 D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면서 광고전단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면 퀵서비스 비용을 싸게 해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J의 증언에 대한 위증 유죄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953)의 범죄사실임}, ‘그럼 이 가격으로 모든 매장에 해보라고(피고인이 2014. 12. 12. 경찰에 제출한 사유서)’하는 의도로 D과 마찬가지로 N과 협력업체로서 일했던 피고인이 D에서 배포한 광고전단지를 복사하여 피고인의 거래처가 아닌 I 의류 매장 등을 포함하여 ‘20~30곳 매장에(위 사유서)’서 자신을 D 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위 광고전단지 복사본을 놓고 간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23:37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3:3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광산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형인 K의 주민등록번호(L)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광산경찰서 I 소속 경장 J에게 자신의 친형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경장 J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K’라 기재하게 하고, 위 J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운전자 의견 진술(운전자 작성)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물 마심”, “채혈 안함”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및 서명란에 알아보기 어려운 필적으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문서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J이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휴대용단말기에 “K”라고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K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위 J에게 제시하여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가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5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6. 3.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사용하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