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77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2. 2.경 대전 동구 BZ아파트 CA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CB에 게시한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19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옷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해당 제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CC으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C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E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31, 32쪽)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3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47]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21. 3. 21. 대전 서구 CF, C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H에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I에게 ‘돈을 입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대금을 받아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J 명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와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1. 5.경 A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에 필요한 계좌를 구해주면, 해당 건별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A에게 인터넷 물품사기에 필요한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A가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 계좌번호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해당 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5. 15.경 A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고, A는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CL, CM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인 CN 게시판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W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와 A는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5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제33, 34쪽) 순번 2 내지 11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096,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1. 6.경 A로부터 제2항 범행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CO 아이디 등은 이미 CP 등 사이트에 등록되어 위 아이디로는 더 이상 물품사기 범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이에 따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CB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타인 명의 계좌를 제공할 수 있으니 인터넷 물품사기를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달라’고 제안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응하여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6. 8.경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제2항의 범죄수익을 받는 데 사용하던 CQ 명의 C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1. 6. 8.경 CO 카페에 ‘코드 모조 헤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R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코드모조 헤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코드모조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가 제공한 위 CE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제33, 34쪽)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2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64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 A는 2021. 3. 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S(남, 29세)이 ‘아이폰 12pro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 12pro 휴대전화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시고 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면 송장 확인 후 바로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청주시 서원구 CT에 있는 CV에서 위 휴대전화를 택배 접수하게 한 후 택배운송장 사진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택배운송장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택배를 맡긴 편의점을 특정한 후 같은 날 13:48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택배를 맡긴 사람의 동생이라고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는데 택배상자에 휴대전화 케이스를 넣지 못했다, 휴대전화 케이스만 다시 넣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택배를 건네받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pro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1. 3. 7.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BZ아파트 CW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T에 있는 CV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CW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0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2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3. 21. 16:25경 청주시 서원구 CX, CY 앞길에서 인터넷 CN에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이 닿은 피해자 AO에게 “휴대폰 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추후 사장님이 오셔서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CZ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55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5.경 피고인 B에게 ‘인터넷 물품사기에 필요한 계좌를 구해 주면 해당 건별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인터넷 물품사기에 필요한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 A가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 계좌번호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해당 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5. 14.경 피고인 A에게 DA 명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CL, CM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인 DB 게시판에 ‘GALAX RTX2070 BLACK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대금을 받아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31경 위 DA 명의 CK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같은 날 20:57경 31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6.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제35쪽)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1,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7. 1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H에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C에게 ‘돈을 입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대금을 받아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D 명의 D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79,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2.부터 2021. 7. 22.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제36, 37, 38쪽)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8,997,6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1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H에 피해자 DF이 게시한 ‘갤럭시S21(울트라)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마치 위 휴대전화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택배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22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3. 7.경 대전 동구 BZ아파트 CA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H사이트에 ‘그래픽카드(ZOTAC GTA 1080TI 11GB)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23경 DG 명의의 D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2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1. 6. 3. CH 중고거래 게시판에 '그래픽카드 2개를 1,04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I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게시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위와 같이 게시한 그래픽카드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DJ 명의로 개설된 C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회에 걸쳐 1,045,000원을 이체받았다. [2022고단58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3. 2.경 대전 동구 BZ아파트, C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B 싸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 GTX1080 8GB’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그래픽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고, 위 대금을 받아 생활비 또는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갤럭시 그래 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31경 피고인의 외삼촌 DK 명의의 DL조합 계좌로 3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8.부터 2021.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39 내지 46쪽) 기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36,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M, D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DQ, DR, AF, AZ, BW, BS, BO, S, AQ, DS, AL, Z, BX, AW, BA, DT, P, DU, AU, B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송금내역 상세, 각 계좌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2부, 예금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32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I, CR, BE, DW의 각 진술서 1. AF, AZ, BW, BS, BO, S, AQ, DX, AL, Z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형기종료 및 사기죄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6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확인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7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5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C, DY, EJ, AT, BB, BF, BG, DZ, EA, AJ, R, EB, EC, ED, EE, EF, G, EG, EH, EI, AS, AM, EK, EL, BQ, C, K, BT, EM, BY, BV, DF, EN, U, EO, EP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송금내역서, 확인증, 계좌이체 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확인내역, 대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CH 판매 게시글,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요약정보 출력물 및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대전지법 2019고단2943, 3116, 3981, 5009호 판결문 사본 [2022고단5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Q,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1. AK, AI, ES, ET, EU, EV, EW의 각 진술서 1. BH, AR, EX, EY, EZ, AE,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N, FL, BX,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AX, AA, FW, FX, FY, FZ, GA, BI, GB, T, D, X, GC, AC, GD, BM, GE, GF, L, GG, GH, AP, GI, Y, BL, GJ, GK, GL, GM, GN, I, AG, BC, GO, GP, GQ, GR, GS, GT, AV, GU, GV, GW, GX, GY, GZ, BJ, H, HA, HB, W, AD, HC, AB, HD, HE, M, Q, HF, HG, HH, HI, AY, V, HJ, HK, HL, HM, HN, HO, HP, HQ, BR, J, O, HR, AH, AN, BU, HS, BD, F, E, HT, HU, HV, HW, HX, HY, HZ, IA, P, IB, BP의 각 진술서 등 1. 피해내역(채팅, 송금내역 등), 피해내역(입금확인증 대화내역), 피해내역서, 증빙자료,증거자료(이체내역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문자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단독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공동범행)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2022고단589]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58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는 판시 2022고단58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 A의 편취 금액은 1억 원이 넘고, 피고인 B의 편취 금액은 900여 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대부분 생활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동범행에 있어서의 역할분담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