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에 있는 D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사업면적 29,999㎡), F(사업면적 16,529㎡)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 중인 피해자 G이 H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위 사업에 대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 민원을 제기할 경우 허가관청인 H시청에서는 지역주민 민원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위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H시청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H시 일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 관련해서 시청 담당자인 I과 협의가 되었다. I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 심의상정을 해 주기로 하였다. 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8. 6. 22.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7. 12. 31.까지 H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 계장(6급)으로 근무하면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위 제1항 기재 A의 소개로 알게 된 G이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위 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하면 관련 업무를 유리하게 처리해 줄 것처럼 하면서 G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K에 H시청 옥상에서 G이 “F 현장 진행상황은 어떠냐.”고 물어 보자 G에게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 그곳 민원이 심하니까 반대가 나오더라도 해줄 테니까 E 현장 공사가 완료되면 100㎾를 넘겨 달라.”고 하고, 그로부터 10일 정도 후에 G을 만나 L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현장을 답사하면서 G에게 “100㎾ 주시는 것 맞지요.”라고 하고, 이에 G이 “원금만 주세요.”라고 하자 다시 G에게 “돈 있으면 내가 뭐하려고 G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나. (E 현장 관련하여) 2차, 3차 허가를 빨리 해 줄테니까 (완공되면) 내 앞으로 해도. 그러면 F 건 빨리 처리해주고, 태양광 발전 안 되는거 다 푸쉬해 줄게요.”라고 하고, 2017. 12. 21. 저녁경 M에 있는 N 식당에서 G과 식사를 하면서 G에게 “발전 허가를 빨리 내줄 테니까 허가가 완료되고, 공사가 준공되면 사장님 다른 태양광 발전소 현장인 E 발전시설 100㎾를 넘겨주소.”라며 향후 공사가완공되면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가액 불상)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시청 홈페이지 화면 출력, 기사 등, 용역체결계약서, 허가증 및 검토의견서, 주민의견서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사무표 등, 전기사업허가신청서, 공사협력의향서 등,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57번)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설계용역계약서, 피혐의자 B 공무원 재직 여부 확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및 피해자 사업 진행상황,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피해금액 확인), 각 수사보고[뇌물을 수수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I 직무관련성, 피의자 A J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 현금 300만 원 인출시 점 공무원 I과 통화 여부 확인, 피의자 B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직무관련성 확인, ‘F’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관련 서류 첨부, 피의자 B 의견서 제출 보고(증거목록 순번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H시청 옥상에서 G과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G에게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0 일 정도 후에 G과 함께 L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현장을 답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12. 21. N 식당에서 G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G에게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3차례에 걸쳐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넘겨달라고 하여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2017년경 E(사업면적 29,999㎡) 및 F(사업면적 16,529㎡) 일원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2017. 10.경 A의 소개로 당시 H시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위 E 사업 현장은 발전사업 허가가 난 상태였고(2017. 7. 31.자 발급), F 사업 현장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되었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였다. G은 2018. 11. 22.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17. 10.경 피고인이 N 식당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뇌물로 요구하였고, 그 이후인 2017. 10. 초순경 피고인이 H시청 옥상에서 동일한 요구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나서 피고인이 농촌태양광발전 홍보센터에서 동일한 요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9. 4. 2. 제4회 경찰조사에서는 ‘2017. 10. 하순경 내지 2017. 11. 초순경 피고인이 N 식당에서 태양광발전시설 100㎾를 뇌물로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나서 피고인이 H시청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동일한 요구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10일 정도 지나서 H시 농촌태양광발전 홍보센터에서 피고인을 만나 L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하려는 우사로 현장답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동일한 요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G은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결제내역서상 N 식당의 결제일이 2017. 12. 21.임을 확인한 후 2019. 8. 21. 및 2019. 10. 8.에 이루어진 각 검찰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경 피고인이 H시청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뇌물로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지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 H시 농촌태양광발전 홍보센터에서 피고인을 만나 L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하려는 우사로 현장답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동일한 요구를 하였으며, 2017. 12. 21. 피고인이 N 식당에서 동일한 요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G은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한 시점 및 순서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같은 시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요구를 받아 그 시기와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G이 카드결제내역서상 N 식당의 결제일을 확인한 후 그에 맞추어 시기를 변경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여 G의 진술을 부정하거나 그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오히려 G의 진술은 적어도 피고인이 H시청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점, H시 농촌태양광발전 홍보센터에서 피고인을 만난 날 피고인이 동일한 요구를 하였다는 점, N 식당에서도 피고인이 동일한 요구를 하였다는 점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G이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H시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G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제가 농담 식으로 말한 기억은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또한 ‘2017. 12. 21. N 식당에서 G에게 “내한테도 발전설비 좀 도”라고 말하였다. 퇴직하고 나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돈이 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G이 E 현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있으니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100㎾ 정도 넘겨달라고 한 것이다. 무심코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였고, “정말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H시청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G에게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 G이 “예, 드려야지요.”라고 말하였다. 내심 “퇴직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 연금도 있고 해서 노후대비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G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조사를 받던 도중에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2017. 9.경 내지 10.경 H시청 인근 주점에서 G이 “100㎾ 주면 되나”라고 하기에 “주면 좋고”라고 농담을 한 사실이 있을 뿐, 2017. 12. 21. N 식당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번복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N 식당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N 식당에서 G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합리적 사정도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G은 당시 주점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복도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 당시에는 피고인과 크게 교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일행이 있던 상황이라 그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2019. 6. 5.경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증거기록 1203쪽)에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에너지산업 담당을 1년 8개월 정도 하다 보니 노후준비로 은행이자보다 태양광사업이 더 유리할 것 같아 많은 관심을 가졌다. G은 특히 향토기업을 내세우며 시작한 사람이라 몇 번 상담한 것으로 기억한다. “나한테 100㎾ 줄 수 있나?” 이건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다. 제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장래 다가올 미래를 염두에 두고 거래를 요청한 것이다. 당장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라 6년 정도 이후 퇴직 임박할 무렵에나 할 수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냥 의사타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의견서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요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H시 공무원인 피고인이 H시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G에게 어떠한 거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나중에 잘되면 피고인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주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이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요구를 받고 있지 않았다면 A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7. 12. 31.까지 H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F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2017. 10. 27. H시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중간 결재를 거쳐 2017. 12. 27. 발전사업 허가가 되었다. 즉, F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발전시설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시기는 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과 매우 근접한 시기였다. A, O, P는 각자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 식당에서 G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요구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N 식당에서 G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요구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H시 농촌태양광발전 홍보센터에서 G을 만난 적이 없고, L에 있는 우사에 현장답사를 나간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R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G과 함께 L에 있는 우사에 현장답사를 나간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모두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A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보이고, O, P는 현직 H시 공무원이자 당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으며, Q과 R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당시 H시 농촌태양광발전 홍보위원이었는데 위 사람들을 홍보위원으로 추천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N 식당에서 G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요구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A, O, P, Q의 진술은 이와도 상반된다. 결국 A, O, P, Q, R의 각 진술은 위 사람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농담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처음 만난 사이로, 당시 농담을 건넬만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G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달라고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넘겨받을 의사 없이 단순히 농담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뇌물요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처분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의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하여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담당공무원에게 재량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S이 운영하는 T 명의로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되어 있었고, E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U이 운영하는 V 명의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되어 있었으며, 위 E 부지에 대한 2, 3차 태양광 발전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G이 자신의 명의도 아닌 위 F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나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위 E 부지에 대한 2, 3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없고, 위 E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중 100㎾를 피고인에게 뇌물로 줄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과 U이 운영하는 V 사이에 체결된 위 E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개발에 관한 업무위탁 및 용역계약서의 ‘사업면적’란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과 A 사이에 체결된 위 E 부지에대한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개발에 관한 토목설계용역계약서의 ‘사업면적’란에는, ‘총 416,529㎡ 중 1차 29,999㎡ 면적’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E 부지의 경우 1차 태양광 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2, 3차 태양광 발전사업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U이 운영하는 V와 자신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자신이 V의 전체 지분 중 5%를 가지고 U과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G의 지위나 역할을 고려하면, G이 U에게 부탁하여 위 E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중 100㎾를 피고인에게 넘길 권한과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F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S이 운영하는 T 명의로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되기는 하였으나, 2017. 12. 27. H시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있은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2018. 1. 25. S이 운영하는 T에서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으로 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이 양도되었고, 2018. 2. 27. H시에서 위 허가권 양도를 인가하였는바, 이러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 양도에 비추어 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G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G이 피고인에게 위 E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중 100㎾를 뇌물로 줄 이유나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던 피해자로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부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역시 부정한 수단을 통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 한 것으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뇌물요구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가액불상의 태양광 발전시설 100㎾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데다가, 요구한 뇌물의 정확한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교부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3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추가적인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