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피해자 C(여, 59세)에게 1어떤 여자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고소하려고 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초가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청주에 있는 동생에게 축사 짓는 비용을 빌리러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교통비 등으로 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추수가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5.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농협 북부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재실마을에 축사를 짓기 위하여 지하수를 파야하는데, 축 협에 위탁금 750만 원을 입금하면 3억 원 융자가 가능하니 750만 원을 빌려 달라, 축사가 완성되면 소와 염소를 축사에 넣어서 같이 키우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축사를 짓거나 피해자와 함께 축산업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21.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김제시 E에 있는 F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싸게 인수했는데 가격이 3억 4,000만 원이다, 내가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으니 5,000만 원만 투자하면 공동명의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운영자인 G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행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였을 뿐이고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F를 인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0. 11. 16.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1. 16.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축사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소값이 많이 하락했으니 소를 매입해서 우선 H라는 사람의 축사에 넣어두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소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0. 8.경 이후 일체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식물인간 상태로 거동이 불가능한처를 부양하고 돌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의 합계가 7,000만원으로 거금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식물인간 상태로 거동이 불가능한 처를 부양하고 돌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1: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기획부동산에 땅을 조금 많이 사서 넣어두었는데 즉시 돈이 회전 되지 않아 그러니 돈 1억 원만 차용해 주면 월 1.5부 이자를 지급하며, 그에 대한 담 보로 울산 울주군 F아파트 103동 2003호와 그 외 친누나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소재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주겠다. 다만 단기간만 쓸거니 굳이 비용을 들여 설정을 할게 아니라 그냥 믿고 돈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위 차용금을 틀림없이 기간 내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50,5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및 수표로 49,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20일~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2000. 1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3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계좌 잔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위 조직 인출책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한 다음 위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형태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중순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비행기요금 등 관련 경비를 제공하여 줄 테니 한국에 들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추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4, 25,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E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국제금융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금감원에서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할 예정이니 계좌 잔액을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모두 이체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1 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1,0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17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위챗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I')의 지시를 받아 위 Gl 인출한 현금 1,05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원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돈을 수거하는 단순한 행위만을 분담하였고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미성년을 갓 벗어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서 "G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19: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는 남자손님에게 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H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 및 G 소유의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등을 들이받는 사고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벌금형 2회, 2010년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201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경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2회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가 주점을 운영할 당시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얘기 좀 하자. 씨팔년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할 얘기 없다"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허리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1. 피해자가 녹취한 음성파일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05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12.경 유성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는 D 소유의 공주시 E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개발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여 매도하면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허가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면 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아 매도한 후 그 수익금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허가와 관련한 경비를 부담하고 피고인은 각종 대관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경 위 허가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경비가 많이 들어 이익금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자, 위 부동산을 피해자 몰래 매도한 후 그 수익금을 모두 갖기로 결심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9:38경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개발허가가 떨어졌다. 개발허가에 필요한 설계용역비용을 지급하고, 시청에 납부할 예치금 등도 준비하라. 곧 토지를 매도하여 수익금이 생기면 8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지인인 에게 매도한 후 그 수익금을 독차지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이 사건 개발허가에 반드시 필요한 설계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발허가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회사 소장 H과의 통화, 토지주 I 및 D 통화, 토지주 D 제출 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J부동산 부동산중개업자 F 및 토지매수인 K 통화) 1. 피의자의 모 L 농협계좌 계좌거래내역, 공주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새동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0. 04:2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찾아와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상의를 탈의하고, "일제 경찰 새끼들, 경 찰관들은 뭐하냐, 개새끼들", "이 씹새끼들 너희들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어디 마 음대로 해봐 새끼들아"라고 욕설 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20, 14:00경 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112번길 12 에 있는 현대 4차 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신분증, 로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 14:25경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삽겹살,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1.27.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좆같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30.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23:10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아 씨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G이 제출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각 업무방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모욕 등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단기간에 범행 반복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거나계도 및 귀가조치된 후에도 재차 범행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7:35경 부천시 부천로 1 피해자 이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니퍼 1개, 시가 31,840원 상당의 디즈니카치온 가방 1개, 시가 80,770원 상당의 활전복 6팩, 시가 21,320원 상당의 생민물장어 2팩, 시가 24,400원 상당의 문어 1팩 총 163,230원 상당의 물건을 위 디즈니카치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6:05경 주거지인 광주 서구 D아파트 101동 170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8세)이 성관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양측 상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고 딸들을 부르기에 민망하고 당황스러워 피해자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F 역시 '피해자가 급히 소리쳐 부르기에 여동생 G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목을 잡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과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명백히 구분하여 밝히고 있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 딸 F, G은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자 방문을 잠가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피해자는 경찰에 '남편이 때리려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와 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각방을 쓸 정도로 불화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성관계 문제로 다툰 적이 잦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딸들을 소리쳐 불러 도움을 청한 후 피고인이 나가자 곧바로 문을 잠근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일련의 행동을 계획하였으리라고 의심되지는 않는다. 4) 딸 F도 동생 G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평소 태도와 성행에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감의 정도가 위증의 벌에 대한 부담을 갖고도 허위 사실을 증언할 만큼 강한 것이라고 의심되지는 않고, F이 이미 20대 중반의 성년으로서 고정적인 직업(방사선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회유당하거나 비논리적인 이유로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도 희박해 보인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 없이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2: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일명 'E')가 피해자 F(F, 23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위 장소 부근노래방에서 서로 몸을 부딪힌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일명 'G')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분쇄골절 및 대퇴부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폭력 사건을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불법 체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한 뒤 도주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42

범 죄 사실 피고인 A는 2017. 2. 12. 21:0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B(여, 28세)과 함께 음악을 듣던 중 음악 선곡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팔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거나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 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해자의 병원,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일부 축소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해를 입게 된 내용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벽, 창문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신고 시점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응급조치 보고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밀치거나 어깨 부위를 두 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2. 12. 21:0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A(28세)와 함께 음악을 듣던 중 음악 선곡과 관련하여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진단서(증거기록 73면)의 병명에 주상병으로 '요추부 염좌', 부상병으로 '경부 염좌, 미추부 좌상'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을 말리는 과정에서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증언(녹취록 3~4면) 및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 B의 발로 찬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위 진단서의 병명에 부상병으로 '우측 하퇴부 좌상'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위 부위에 압통, 부기, 멍이 있었기는 하나, '우측 하퇴부 좌상' 진단을 위한 X-ray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진단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정강이(하퇴부)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증 1 2017. 9. 28.자 사실조회회신) 및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발로 찬 행위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증거 기록 57~59면)은 피해자가 2016. 8. 8. 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촬영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다(증거기록 80년), 나. 따라서 피고인 B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9. 5.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5. 2. 03:45경 서산시 동문동 1호 광장 인근 상호 미상의 양꼬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 림동 629-2 '아뜰리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1%의 주취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 15:00경 서산시 D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결제할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충분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10. 8. 18:5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식당 주인으로부터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제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G으로부터 H에 관하여 작성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이름 옆에 서명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적발보고서를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피의자 A 등 식당 내부 사진,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사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사기죄로 단속되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사서명위조로 인하여 실제로 H이 즉결심판을 받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대구 북구 E 외 3필지에 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6개월 내에 이익금 2억 500만 원을 더하여 5억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혹시 중간에 공장 분양이 안 되더라도 내가 재산이 많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2012. 3. 21.경 피해자에게 "토지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8,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1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자녀 용돈, 기타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실제 공장 건물을 신축하지도 않아 6개월 내에 5억 500만 원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 F주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억 원을, 2012. 3. 21.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개발분양 계획도, 수입 및 지출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사업계획서류 및 합의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22:35경 안양시 만안구 B, 127동 1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에어컨을 켜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에어컨을 작동시키자 화가 나 피해자를 팔로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58세)와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바, 후배인 피해자가 평소 나이가 어림에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리던 중 피고인은 2017. 8. 18. 17: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노인정 정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사주면서 생색을 내고 욕설까지 하는 데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칼 가져와서 찌른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할려면 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정자에서 약 150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서 사용 중인 부엌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다시 피해자가 있는 위 정자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나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찔러봐.'라고 도발하자 피해자에 대한 평소 감정이 극도로 치솟아 올라 피해 자에게 '이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가져온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막아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근 손등 부위를 찌르고, 다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다시 왼쪽 팔로 막아 피해자의 왼쪽 바깥팔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면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사진 등 첨부, 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CD 1. 양형조사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1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기본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997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같은 마을에 살며 형동생으로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마을에 거주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3: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인 E과 시비하다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D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그 앞에 있던 같은 소속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몸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4.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방향을 돌려 광주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7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4. 18: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경부터 무면허운전을 계속해왔고, 이 사건 교통사고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하였으며, 소재불명으로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