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 21:0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 08:00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딸인 피해자 E(여, 14세)가 자주 가출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왼쪽 발목을 쇠사슬로 연결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2. 20:00경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구리 소재의 효자손(길이 약 51cm)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4. 4. 12. 21:00경부터 다음 날인 4. 13. 10:00경까지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오른쪽 손목을 쇠사슬로 연결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차량 손잡이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쇠사슬로 연결하고, 피해자의 한쪽 발목과 의자 밑 고리를 쇠사슬로 연결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7. 20:00경부터 다음 날인 4. 18. 11:00경까지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왼쪽 발목을 쇠사슬로 연결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중순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부산 사하구 G건물 305동 앞길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 의자 밑 고리와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쇠사슬로 연결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25. 오후 무렵 부산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에 있는 공터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쇠사슬로 연결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약 1시간 동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4. 30. 18: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길에서, 그 무렵 가출하였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친구들 모가지 다 딴다"라고 말하고, 과도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쳤다. 9. 피고인은 2014. 4. 30. 20:00경 위 거주지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먼지털이 손잡이로 피해자의 손바닥, 허벅지를 수회 때려 멍이 들도록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4. 3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목, 양 발목을 쇠사슬로 연결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가 쇠사슬에 묶여진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에 이용한 쇠사슬 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진료비 납부확인서 첨부, 범행에 사용한 도구 사진 첨부, 피해자 2회 면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딸인 피해자를 올바른 방법으로 교육·지도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고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묶고 때리는 등 학대하였으며, 그 범행 방법 또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올바로 양육하는지 등에 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감독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4살 때 처와 이혼하고 직업(해상크레인 기사) 때문에 피고인의 누나로 하여금 피해자를 키우도록 하였다(피고인은 재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학교를 잘 다니지 않고 폭행 등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더 이상 고모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지 않아 올해 3월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육하기 위하여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피해자를 돌보려 하였으나, 그 훈육 방법을 매우 잘못 선택하여 결국 이 사건 범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 제43호(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장에서 평소 성실하게 일하였고, 자녀를 돌봐야 한다면서 직장을 그만둔 것이지 직장 내에 다른 문제가 있어 그만 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사슬로 묶은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밤에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효자손 등으로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폭력성의 발현으로 단정짓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피해자를 올바로 훈육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당초부터 피고인이 구속되기까지 바란 것은 아니며, 현재는 피고인과 다시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또한 현재 피해자는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지내면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계속하여 구금될 경우 피해자는 상당 기간 동안 가족 없이 지내게 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