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00경 부산 수영구 D, 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E(남, 3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예전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고자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이고, 다른 부정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이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즉, E은 '당시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한 바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4. 00:00경 부산 수영구 D, 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E(남, 3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예전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실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E과 아직 완전히 헤어진 상태는 아니어서 E과의 관계를 좋게 정리(결별)하려고 찾아가 E을 안으며 인사하려다가, 깨어난 E이 바로 돌아보며 주먹으로 머리를 3~4회 때리는 바람에, E을 추행할 기회조차 제대로 없었고, E을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1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E만이 있었고, E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배척하고, E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E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은 피고인의 신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상태여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E은 2016. 4. 19. 피고인에게 '재판 끝나면, 그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E은 이 사건을 고소한 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져서 부순 행위로 처벌을 받자, 피고인에게 그 벌금의 분담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종전에도 경제적 이익에 민감해 하는 유사한 모습을 보였고, 이를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분노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 사건 직후 고소와 고소인 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민감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였고, 그 당시 있었던 여러 사정(예컨대, 음주 장소, 취침 과정, 취침 상태, 피해를 당한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나 명확성마저도 부족한 점, 당시 E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E의 주거지에 들어간 과정,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 주요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꾸며서 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점, E의 진술 중 피고인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예컨대, 당시 E이 누워있던 자세나 방향 등)이 드러나기도 하는 점, 대질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과 E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일방적으로 배척하기 어렵다. 나아가, E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E을 안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E은 다툼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종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화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E도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바가 있다), 당시 피고인과 E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여성인 피고인이 E을 안아주었을 뿐이고 다른 행동에 나아가지는 않았는데, 이는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인사나 애정 표현으로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행동인 점, 피고인이 E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와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해 깨어 있는 E을 안아 주었을 뿐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행위를 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폭력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피고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유·무형의 불이익이 가해지게 되므로, 그 유무죄 판단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