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64

범 죄 사 실 2022고단296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B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2. 1. 3.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안 받는 조건으로 F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F저축은행 대출금의 절반을 변제하면 거래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거래정지를 해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1. 10. 15:58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3고단92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1.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E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재차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기망 당한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10. 15:58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E을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I에 있는 J은행 자동화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김채은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및 사진 정리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 K, K 검색어에 대해, 보완수사-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의 인지에 대해) 2023고단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범행 장소 특정 보고, 범행 당시 피고인 사용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ATM 무매체 입금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문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범죄수익인 줄 몰랐으므로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의 가장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용인하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 수거 및 무통장 송금을 통한 전달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이상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현금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기 방조 및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납품 관련 운전직, 크레인 기사 등으로 일해왔고, 불법 게임기 설치 영업에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2022. 1. 3.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 B에 채용되어 부동산 경매물건 및 서류 관련한 채권수령 및 송금 업무 등을 맡게 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일자리를 제공해 준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거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날 K로 ‘㈜ B’를 검색해보았고, K 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 B라는 명칭의 회사 중에는 부동산 경매 및 채권 추심 관련 영업을 하는 곳은 검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C’이라는 사람에게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를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K를 통해 ‘L’를 검색하면, 보이스피싱 사기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블로그 등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C’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금 수거를 하기 전날인 2022. 1. 9. K로 ‘L’, ㈜ B, ㈜ B채권‘ 등을 검색해보았음에도, 다음날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2022. 1. 10. 울산 동구 H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그 액수가 얼마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C’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같은 구에 있는 J은행 자동화점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980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위 ‘C’이 알려준 다수의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송금을 한 J은행 자동화 지점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범죄! 이런 거래를 제안받은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피고인 또한 위 J은행 자동화지점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위와 같은 경고문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2023고단926 사건 증거 중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러한 경고문구 등에 비추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며, 또한 범행 방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 적발이 매우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 복구 가능성도 매우 작은 데다가, 사회적인 해악이 커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한 피고인의 역할이 작다고만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을 통해 범죄수익의 처분도 가장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 변제나 회복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인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소된 사기 방조 범행횟수가 1회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