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2.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J는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인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S' 1차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T, U, V, B, W, X, Y, Z, AA, AB, AC, AD과 함께 2011. 5. 경 대구 북구 AE 1층에 있는 'S'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신노다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T, U, A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B는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W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V, X, AB는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Y, Z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AA, AC, AD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T, U, V, B, W, X, Y, Z, AA, AB, AC, AD과 함께 2011. 5. 말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위 'S'에서 변조된 '신노다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등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하고,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 B, W, X, Y, Z, AA, AB, AC, AD과 함께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D, 피고인 J의 'S' 2차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T, U, V, AF, W, AG, X, Y, AH, Z, AA, AC, AD, AI와 함께 2011. 6. 22. 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위 'S'에 다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게임기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T, U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W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F, AG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V, AF, X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F, Y, AH, Z, AA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H, 피고인 K, AC, AD, AI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J는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T, U, V, AF, W, AG, X, Y, AH, Z, AA, AC, AD, AI와 함께 2011. 6. 22.경부터 2011. 11. 초경까지 위 'S'에서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하고,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V, AF, W, AG, X, Y, AH, Z, AA, AC, AD, AI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AJ' 1차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T, U, V, W, AK, X, Y, AH, Z, AL, AM, AN, AC, AD과 함께 2011. 7. 15.경 대구 달서구 AO에 있는 'AJ'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씨앤워'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T, U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V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AK, X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 및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F, Y, AH, Z, AL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AM, AN, AC, AD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T, U, V, W, AK, X, Y, AH, Z, AL, AM, AN, AC, AD과 함께 2011. 7. 15.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위 'AJ'에서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씨앤워'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하고,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V, W, AK, X, Y, AH, Z, AL, AM, AN, AC, AD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A의 'AJ' 2차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P, X, AH, AK, AQ, AR 명불상과 함께 2011. 12. 초경 위 'AJ'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아리수2'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들, AP은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AK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X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AH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AQ, AR 명불상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P, X, AH, AK, AQ, AR 명불상과 함께 2011. 12. 2.경부터 2011. 12. 5. 경까지 위 'AJ'에서 변조된 '아리수2'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하고,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X, AH, AK, AQ, AR 명불상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의 'AS'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T, T, U, V, AF, AK, AH, Z, AL, AC, AD, AI와 함께 2011. 10.경 대구 북구 AU에 있는 'AS'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T, U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G, 피고인 H, AK은 단속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AT, 피고인 V, AF, AK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F, AH, AL, Z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K, AC, AD, AI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T, T, U, V, AF, AK, AH, Z, AL, AC, AD, AI와 함께 2011. 10. 21.경부터 2011. 12. 16. 경까지 위 'AS'에서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하고,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AT, T, U, V, AF, AK, AH, Z, AL, AC, AD, AI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K의 'AV'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K, AH, Z와 함께 2011. 11, 28.경 대구 수성구 AW 건물 2층에 있는 'AV'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씨앤워', '성이다', '비바오션'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피고인 A는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Z는 게임 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AH, Z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K, AK, AH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J는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K, AH, Z와 함께 2011. 11. 28.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위 'AV'에서 변조된 '씨앤워', '성이다', '비바오션'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하고,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AH, Z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K의 'AX'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T, U, AF, AH, Z와 함께 2011. 8. 초경 대구 북구 AY에 있는 'AX'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비바오션', '씨앤원'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 U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AT, 피고인 D, 피고인 F, AF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F, AH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K, Z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J는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T, U, AF, AH, Z와 함께 2011. 8. 초경부터 2011. 12. 초경까지 위 'AX'에서 변조된 '비바오션', '씨앤워' 게임기 등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하고,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 U, AF, AH, Z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K의 'AZ'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Z, AA와 함께 2011. 5. 18.경 대구 서구 BA 건물 2층에 있는 'AZ'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덥시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E는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B, Z는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K, AA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Z, AA와 함께 2011. 5. 18.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위 'AZ'에서 변조된 '딥시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하고,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AA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K의 'BB'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H, Z, AA와 함께 2012. 6. 초경 대구 동구 BC 1층에 있는 'BB'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딥시어'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E는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Z는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AA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K, AH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H, Z, AA와 함께 2012. 6. 초경부터 2012. 6. 중경까지 위 'BB'에서 '딥시어'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하고,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Z, AA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K, AC, X, AI, AH, AD, Z, AA, AN, AG, AB, W, AM, AQ, U,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Z, AQ,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각 피고인 AG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6부, 피고인 X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3부 1. 감정결과회신서,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등록대장 등 사본 첨부) 1. S, AJ, AS, AV, AX, AZ, BB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확인), 각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다만, 피고인 A 의 판시 제1항, 피고인 B, E, K의 판시 제8항에 대하여는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F, H,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E, F, G, I,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E, F, G, I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K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실형을 선고하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다소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F, G, I)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