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주세무서 쪽에서 시청입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탄 상태로 위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중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진단서 1. 무등록(사용신고 미필) 오토바이 통보, 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차량의 보험 미가 입으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 05:2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cctv영상을 통한 음주운전 차량에서 내리는 피의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는바,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14:20경 1)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콩나물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4:20경2)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태릉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20. 9. 2. 02:00경 구미시 B원룸' 주차장에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보닛 부분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추가한다. 을 밟고 올라가 펜더와 보닛 부분이 긁혀 수리비 1,439,4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자동차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7:1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미로 103에 있는 남구미대교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4:49경 인천 계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373-6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7.2Km 지점(송추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9:3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주점 운영자와 이야기하는 피해자 B(53세)에게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 맥주상자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그리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3:46경 포천시 B시장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5:49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464에 있는 서하남IC교차로에 오륜사거리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B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F에 있는 G 인근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 19: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스포츠토토' 복권 용지에 사인펜 마킹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자서 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업무가 방해되니 다음에 다시 오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편의점 카운터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을 두 번 들어 위협하면서 큰 소리로 "이 새끼야 주인이면 다냐! 개새끼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씹할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 1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는 또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을 2회 휘둘러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부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29.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채무자 D의 운영 사무실에서, 위 D에게 57,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417,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최고이자율 초과 수수 부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2009. 1. 21. 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2014. 7. 15. 부터 2018. 2. 27. 까지 연 25%, 2018. 2. 8. 부터 현재까지 연 24%). 피고인들은 2014. 1. 29.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채무자 D의 운영 사무실에서, 위 D에게 57,000,000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29일 후 60,000,000원을 상환하여 연 66. 24%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57,000,000원을 대여한 다음 같은 해 2. 27. 경 6,00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89,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순번 제26번, 제38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은행 이체내역서, 문자내역서, 통장거래내역정리,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입금 및 송금 내역, 수사보고(대부 이자율 계산 관련임), 대부이자율 계산서, 대부이자율 계산서-별지, 수사보고(E협회 F 과장 전화 진술), 차용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대한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 정리),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39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등록 대부업의 영위 기간, 횟수 및 법률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6:2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로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요치 8주의 우측 족관절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고, 2020. 4. 1. 족부괴사로 하퇴절단술을 받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20:26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경주시 강동로 8-16 앞에 있는 강동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10. 13:4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병신 같은 놈, 보지냄새 나는 년"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춤을 추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 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0, 16:00 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51세)이 운영하는1G'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새끼야, 썅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야외에 비치되어 있는 철제 의자를 집어드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남편 상대 진술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판결선고결과 등 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8: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 도로부터 김포시 흥신로 26에 있는 양능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6. 20. 08: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 도로부터 김포시 흥신로 26에 있는 양능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기 수치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2)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3. 22: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문제성음주 심리상담 및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9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21. 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구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건네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2020. 6. 2.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채팅 자료 1. 피해자 사건 검색자료 1. 전화금융사기 피해회복지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02:2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오일장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차량의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후진하면서 그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W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등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03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차량번호1생략) 2003. 6. 19. 07: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있는 93 1 앞 삼거리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안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측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여, 40세) 운전의 차량이트 생략) 아반테 D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위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67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각 법정진술 D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94 2-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