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8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C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말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피해자 로베르토앤컴퍼니가 마그리탈 에스.알.엘(MAGLITAL S.R.L)과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등록한 상표인 '크루치아니(Cruciani)라는 상표(등록번호 제0812678호)와 유사한 상호인 'D 팔찌'라는 제품명으로 팔찌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응용미술 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서울 광진구 E, A동 902호 주거지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이 저작물과 동일한 형태의 문양을 복제한 장식품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상표[크루치아니(Cruciani), 등록번호 제0812678호,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는 지정상품을 상 품분류 제25류[재킷, 스웨터, 양복바지, 오버코트, 탑코트, 레인코트, 스커트, 풀오버, 슈트, 방한용 장갑, 카디건, 블라우스,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속셔츠, 트랙슈트, 모자(이하 '재킷 등'이라 한다)]로 정하여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상품은 섬유(직물)로 만들어진 팔찌로서 액세사리에 해당하는 사실, 한편 장신구, 액세사리 등은 그 재질에 따라 '귀금속제 액세사리'인지 아니면 '비귀금속제 액세사리'인지에 따라 상품분류가 달라지는데, 전자는 상품분류 제14류에 해당하고, 후자는 상품분류 제26류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별도로 상표권자인 마그리탈 에스.알.엘(MAGLITAL S.R.L)은 2013. 9. 9. 관련 상표(국제등록번호 제1118704호)의 지 정상품을 상품분류 제14류 및 제26류로 정하여 이를 등록하기도 한 사실(2014. 4. 25.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상표등록원부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재킷 등은 옷이나 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신구, 액세서리에 해당하는 위 팔찌와 그 주된 용도에 있어 중첩되지 아니하고, 그 형상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으며, 옷이나 모자 등 상품군과 액서서리류에 해당하는 상품군을 함께 생산・판매하는 기업 등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양 상품의 생산 부문과 판매 부문은 서로 구분된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양 상품의 수요자의 범위 또한 차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재킷 등과 위 팔찌는 그 소재가 대부분 섬유(직물)이고 몸에 착용하여 사용한다는 점 이외에는 그 용도나 형상, 생산 및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이하여 유사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복제권을 침해하였다는 응용미술저작물, 즉 고발인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제품의 형태나 문양은 네잎 클로버의 잎 부분을 단순화시킨 모양의 직조물 7개 사이에 구(球) 모양의 직조물 6개, 직선 모양의 직조물 1개를 번갈아 연결하고, 그 처음에 위치한 위 네잎 클로버 잎 모양의 직조물 1개에 열린 원 모양의 직조물 1개, 타원 모양의 직조물 1개를 차례로 연결한 형태의 것임을 알 수 있는데("꽃잎 모양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미감을 주는 장식", 디자인등록 G, 수사기록 제42면 참조), 그 주된 내용이 자연에 실재하는 식물의 모양을 묘사하거나 기하학적 도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형태나 문양이 식물이나 도형을 모티브로 한 다른 직조 제품들의 형태나 문양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표현하더라도 위 형태와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공소사실에서 침해되었다고 적시된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형태와 문양을 가진 팔찌가 일본국 소재 H의 2012. 6. 28. 발행 잡지인 "I" 2012년 8월호에 게재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해당 상품을 제조・판매한 F은 위 형태 및 문양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팔찌'를 그 대상물품으로 삼아 디자인등록(등록번호 J)을 하였고 특허 심판원에 이를 근거로 위 저작권의 기초로 보이는 디자인등록 G의 무효심판을 청구하 기도 하였던 점(2014. 5. 21.자 문서송부촉탁회신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발인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제품의 형태나 문양을 저작물 작성자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창작물, 즉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