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01:20경 진주시 B아파트 앞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목적 및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초면인 여성을 따라가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충동조절 등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1. 09:28경 서산시 C에 있는 ‘D’ 상점 옆 건물 공사현장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이 다른 곳에서 휴식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구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그곳 노상 보도블럭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키타(Makita)’ 전동드릴 1대를 손으로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20. 13:16경부터 2023. 8. 8. 10: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250,000원 상당의 피해자 F,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수개월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가의 전기공구 등을 가지고 가버리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일부 피해품은 처분되었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E, G, H, B, F)에게 가환부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9. 2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손님이 쓰레기봉지를 밟아 터트린 후 신발을 물어달라며 욕설, 행패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민원 안내 절차를 설명하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E의 가슴을 치며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E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체포해라고, 진짜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및 체포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1. 12.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2023. 12. 26. 피해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2023. 12. 26.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처벌전력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 10.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아들을 납치했다.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아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해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의 보증이나 납치는 거짓말이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발생장소 인근 CCTV 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권 조사 아르바이트 업무의 일환으로 현금 수령·전달 행위를 한 것이어서 편취 범의가 없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미필적 편취 범의 및 공모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초면인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초면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전달책의 역할로, 일반인으로서도 충분히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D 교회 앞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이동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 수령·전달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3. 1. 9.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초면인 사람에게 현금 950만 원을 받아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5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 5개를 이용하여 이른바 ‘쪼개기 송금’ 방식으로 100만 원씩 5회로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시원을 운영했던 사업 경력도 있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사진 촬영 등 상권 분석 관련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및 지시, 보고 등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모든 과정이 대면 없이 카카오톡으로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해당 회사의 정보나 업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회복 역시 소원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현금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80대 노인으로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가지고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는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편취금액 대비 실제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 당하여 경제적·정신적으로 극히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금 6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7.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상화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같은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7. 22:00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별장에서 피해자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탁자에 둘러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다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당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참고인 D의 진술 및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 5.경 설립된 D연합 E조합 F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지부의 부지부장이며, 피고인 C은 같은 지부의 교섭부장이다. 피해자 G는 성남시 수정 H에 있는 ‘I’공사 현장에서, 2022. 1.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공사 현장에서 각 실내건축 부분을 수급하여 2022. 3.경부터 위 각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위 건설 현장에서 이미 다른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해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 회사가 채용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투입할 조합원이 없던 실정임에도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공사 현장 책임자를 찾아가 간부급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채용과 매월 100만 원의 노조 지원비를 요구하고, 만약 위 책임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위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소음을 유발하며 공사 현장 앞 도로를 점거하여 인부들과 공사 차량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듯한 태도를 비추어 위 책임자를 압박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초순경 위 ‘K’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L(남, 49세)에게 “N 조합원을 채용하고 매월 100만 원씩 노조 지원비를 주거나, 노조 발전기금으로 현장 하나당 9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L으로부터 거절당하자, 2022. 6. 하순경부터 2022. 7. 초순경까지 위 ‘I’공사 현장 및 ‘K’공사 현장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인부 약 10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위 공사 현장의 차량 출입을 막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2. 7. 12.경 위 공사장에서 위 L을 다시 만나 “노조 발전기금으로 현장 하나당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우선 450만 원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말하면서 L이 이를 거절할 경우 계속 집회를 열고 공사 현장 앞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L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2022. 7. 15. 12:55경 위 지부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확약서, 계좌번호, 기부금영수증, N은행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하는 태도,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 회복, 처벌 불원,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처벌 불원,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처벌 불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D(남, 73세)는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B아파트 페인트 공사 가결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17.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자치회장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들 육갑을 떨고 있네, 씨부랄 년놈들이 무슨 뺑끼질을 한다고, 페인트 공사를 하게 놔둘 줄 알아, 경비원 주제에 소장이 되더니 보이는 게 없나, 병신 육갑하고 있네, 네가 언제부터 소장이었다고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느냐, 몇 달 후면 다 내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1. 6. 18.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진술조서에는 2021. 6. 17.을 특정하여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후 작성된 2023. 1. 5.자 경찰 진술조서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2021. 6. 17.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 발생 후 1년 5개월가량이 경과된 시점일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당시의 전후 정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없다. 또한 고소장에는 범죄시간이 오후로 기재된 것과 달리 위 2023. 1. 5.자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이를 오전 10:30경으로 진술하여 진술내용이 변경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6. 1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쓰레기를 던졌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쓰레기를 던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에는 자치회장 E 등이 있는 가운데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채권양수인 C 유한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이율 연 24%, 매월 31만 6,000원 씩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르노삼성 SM5 LPLi 승용차 1대에 관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8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3.경 이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00만 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C 유한회사는 2021. 12. 7.경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및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찾지 못해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채권양수인 C 유한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입금내역, 문자 발송 내역, 내용증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채권최고액 8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제출 의무 위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서 서울 중랑구 D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채소가게로 실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중랑구 D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E’를 폐업하고 그 무렵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착신정지시킨 후 일자불상경 해지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8.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9.경부터 지인 F 명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촬영 의무 위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5회에 걸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총 4회에 걸쳐 사진 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주거지탐문, 직장주소지 탐문) 1. 수사보고(신상관리화면) 1. 판결문 1.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1. 통신자료 결과 및 휴대전화 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각 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변경등록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 파탄으로 노숙을 하거나 휴대전화가 사용 정지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 피해자 C(남, 20세)는 2022. 11. 1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로, 피고인은 그곳 10번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들은 그곳 11번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11. 28. 21:00경 위 클럽 11번 테이블에 이르러, 그곳에 혼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만지면서 귀 가까이 입을 갖다대고 “팔로우 미”라고 속삭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클럽 11번 테이블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어깨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7경 위 클럽 11번 테이블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진짜 간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잡고 앞뒤로 흔들고, 계속하여 “스마트워치를 줄테니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8. 22:07경 위 클럽 11번 테이블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을 추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을 밀어내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 욕하네, 신고할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 뒷부분 옷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0. 08: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아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대전동구청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판암역네거리 방면에서 동구청네거리 방면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치료기간 40일에 하루 12만 원의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480만 원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여 일실손해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일실손해는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손해’로 보기 어렵고, 한편 배상신청인이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대한 근거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 또한 명백하지 않은바,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사고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ㆍ물적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2. 5.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항소하여 2023. 6. 5. 항소 기각으로 202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철구조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 ‘D’(구, E)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8. 5.경 불상지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7,7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90,25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0. 7.경 불상지에서 실제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5,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90,48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6년 제2기(2016. 7. 1. ~ 2016.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실제로 H 등 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55,01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실제로 G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09,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1.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하다.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04년에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4.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1. 21:18경 안동시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5길 185(정하동), ‘강남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9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