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7258, 1. 영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C'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벌금이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돈이 없으니 성매매를 해서 벌금을 내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모집한 성명불상(닉네임 'F')의 성매수남과 구리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또는 성매수남의 차안에서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대가로 받은 17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7.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반복적 성매매에 지쳐 이를 거부하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와 H을 이용하여 '부모님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 학교도 알고 있으니 학교에도 찾아가고 학교 I에도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E'으로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구리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또는 성매수남의 차안에서 15~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대가로 받은 15~17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7. 6. 26. 23: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11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교부받았다. 2017고합265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J을 소개받아 그때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자와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H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K호텔 요리사인데, 개인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던 중 부동산 사기를 당해 사기범을 잡으려면 흥신소에 돈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호텔 요리사로 일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소득이 없었었으며, 핸드폰요금, 대부업체 대출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9,018,311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L를 소개받아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K호텔 요리사인데, 대구에 일식요리 음식점을 차리려고 한다. 그러면 돈이 들고, 생활비도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내년 5월쯤에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호텔 요리사로 일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소득이 없었었으며, 핸드폰요금, 대부업체 대출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경 피고인의 누나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770,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문자(순번 11), D의 휴대폰 피의자와 대화 내용(순번 12), 피의자의 휴대폰 D와 대화 내용(순번 13) [판시 3,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으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 되는데,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으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 영업으로 성매매 유인 •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다. 제3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년 6월N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고등학생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반복적인 성매매에 지쳐 더 이상의 성매매를 거부하자 학교와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더 나아가 성매매로 인한 대가까지 모두 착복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폐해 또한 크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