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와 진행해 온 경계침범 소송에 제출할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2. 3. 22. 15:00경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의 집 지붕에 올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2. 9. 23.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의 집 지붕에 올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울릉군 C 대 4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대 120m²(이하 'E 토지'라 한다)은 인접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20/43 지분 및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중 23/43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에는 목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F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지상 1층 목조 주택 20.88m² 부분과 무허가로 증축되어진 약 43.62m²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경계를 표시하는 담이나 문이 없고 이 사건 건물 자체에도 잠금 장치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1. 11. 17.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E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그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E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철거 및 그 부분 토지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 3. 22. 대한지적공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측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붕 부분에 녹색페인트로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 같은 달 21. 피해자에게 철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2. 9. 23. 민사소송에 제출할 사진촬영 등을 위해 이 사건 건물 지붕에 올라갔다. 피해자는 2012. 10. 11. 이 사건 건물 중 E 지상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피고인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 중 철거 부분은 녹색페인트로 경계표시한 부분과 일치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및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지붕에 올라갔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건물이 피해자의 독점적인 주거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 부분에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지 않자 경계를 확실히 하고 민사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지붕에 올라간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6. 27. 18: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E(23세)가 피고인과 다른 손님의 다툼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후 주먹과 발로 안면 및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때리면서 위 카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1개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친구인 피해자 G(38세, 여)가 운전하는 H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조수석에서 밀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골절(좌안, 하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유형)[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3년{상한에 관하여 2년 6월 +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도 가 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2.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D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6장을 발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곳의 거래처에 합계 435,722,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561,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D회사 운영자 G 진술청취 및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회사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H회사 운영자 I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1기) 1. 거래명세표(이안산업) 사본, 세금계산서(이안산업)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0세)과 성명불상의 남자 1인이 부딪혀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남자 3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26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H(여, 26세),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외측 및 내측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G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 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서 2013. 12. 5. 22:22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초원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리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6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1. 12. 23:0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2. 03:40경 인천 중구 인현동 23-1에 있는 인현통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인천 동구 송림동 295-13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경표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6.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아파트 801동 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 운전비를 주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신고자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관련사진, A출발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누나가 운영하는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친구 D의 아버지가 군 중장 출신인데, 돈을 주면 D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보안사로 보내주겠으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보안사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그 일에 사용할 의사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2. 5. 29.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3:10경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GS25 소원점 앞 사거리를 한진주유소 방면에서 일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67세)을 뒤늦게 발견한 채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부위 다발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관련 현장사진, 진단서 사본(D),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피해정도 각 중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단 한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1:25경 업무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천군청 쪽에서 화랑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좌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266,7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중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은 2000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9:3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송석리에 있는 능금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 중앙분리대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 등을 수리비 1,363,110원이 들도록 피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가 맞은편 1차로에 걸쳐 정차되었음에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중앙분리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수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그러니 5,000만원만 빌려 달라. 내일부터 며칠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었고, 자신이 근무하는 유류대리점 'G'의 업주 H으로부터 경유를 외상으로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 외에는 달리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채무가 피고인이 면책 받은 채무에 포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공장 내 전해합리화 전해조 건물 토건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전해조 건물 토건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H의 실경영자로서 2016. 10. 3.부터 2016. 10. 7.까지 차량 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인 카고 크레인을 주식회사 B에 대여한 사업주이다. 피해자 I(59세)은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철근공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16. 10. 7. 09:55경 위 전해조 건물 토건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임차한 J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공된 철근 다발(무게 약 1톤)을 카고 크레인 적재함으로 인양한 후 건물 기초 공사현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하고, 피해자 I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카고 크레인 붐대에 위 철근다발을 연결하여 인양·운반할 수 있게 해주는 줄걸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동식 크레인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를 한 후에 대여하여 그 기계상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크레인 취급설명서에서 차량 전방에서의 크레인 작업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크레인 작업 중에는 작업영역 근처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차량 전방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작업에 부합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계획서에 있는 작업지휘자, 신호수, 하부통제자를 작업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작업에 따른 신호나 지시·통제를 받지 못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카고 크레인을 주식회사 B에 대여하면서 통상적인 크레인 선회부 볼트 점검 및 교환 주기가 1년임에도 2013. 7. 15. 크레인 선회부 볼트를 교체한 이후 사고 발생 시까지 3년 3개월간 크레인 선회부 볼트에 대한 정기점검 및 교환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카고 크레인으로 철근을 인양하는 순간 붐대와 크레인 본체를 연결하고 있는 크레인 선회부 볼트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이탈되어 떨어져 그 전방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2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이동식 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은 이동식 크레인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에게 이동식 크레인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이동식 크레인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이동식 크레인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고 크레인을 주식회사 B에 대여하면서 크레인 선회부 볼트 부분을 비롯한 카고 크레인 전반에 대하여 미리 점검하거나 필요한 보수나 정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카고 크레인을 대여받는 업체인 주식회사 B에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사용시 주의사항 및 점검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법안전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이동식 크레인 검사결과서 1. 사고 크레인 정비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이동식 크레인 대여 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21:20경 서울 관악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에게 "내꺼함빨아볼래?"라는 문자와 옷을 입지 않은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와 사진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3. 21:15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소재 먹자골목에 있는 '깔끔한 남자들' 상점 앞길부터 같은 시 감정동 소재 '옛골토성' 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3. 22:4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외 1명에게 발견되었는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파출소에서 같은 날 22:57경부터 23:19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강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경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9. 02:4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부터 같은 동 무지개마을 6단지 건영아파트 정문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6.부터 2012. 4.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4월 임금 2,6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당초 피해자 9명 합계금액 128,620,980원에서 주문에서 공소기각한 피해자 2명의 금액 65,416,760원을 제외하였다)와 같이 퇴직 근로자 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3,204,2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기재 근로자 B, C 부분에 대한 금품체불의 점은 피고인이 위 피해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5,416,76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당초 피해근로자 9명, 체불금 합계 1억 2,800여만원이었다가 근로자 2명, 합계 65,416,760원 부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서를 제출한 2명의 근로자를 비롯한 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실상 고소제기 이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회사를 폐업하지 아니한 채 계속 유지함으로써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 신청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 C에게 "협심증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25만 원씩 지급하고 2014. 7.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제적 상황도 어려운 상태여서 위 차용 이전인 2012. 7. 24.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피고인의 사위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12. 5. 같은 계좌로 차용금 650만 원을, 2012. 12. 31. 같은 계좌로 차용금 3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3. 1.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 1구좌 당 계불입금 50만 원(계금 수령 후 60만 원), 총 21구좌인 순번계에 순번 2번부터 7번까지 총 6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2012. 7. 24.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금을 먼저 수령하더라도 이후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2. 28. 2번 계금 700만 원, 2013. 3. 28. 3번 계금 740만 원, 2013. 4. 29.경 4번 계금 740만 원, 2013. 5. 29.경 5번 계금 740만 원, 2013. 6. 30. 6번 계금 74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660만 원을 계금으로 교부받은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농협금융거래내역, 개인파산결정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면책 관련 대법원 사이트 출력문 첨부보고) 사기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차용금 사기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큰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로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개인들에 대한 오래된 대여금 채권과 동거인의 불확실한 수입 외에는 그러한 큰 금액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사실, 차용 당시 피고인의 동거인이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를 약속하거나 보증한 바 없고, 차용사실을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향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계금 사기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미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6구좌 월 300만 원에 이르는 계불입금을 원활히 납입할 정도의 수입이나 자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향후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사기로 보이지는 않고, 기망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이자 및 차용원금을 변제하고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노력하였고, 계금을 모두 수령한 후에도 일부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한 점, 변제자력이 불확실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고 계금을 선지급한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104동 803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7세)와 전화 통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종래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원룸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8:30경 위 원룸 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원룸 방에 있던 화장대 서랍을 열고 그 안을 뒤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원룸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하는 인상착의의 용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물색 흔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3: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감귤박물관 후문입구 남측 약 40 미터 지점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최근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17:06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604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16.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국내우편등기(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사업장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볼트, 너트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고의 예고 없이 2011. 11. 30.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21,1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12명을 해고의 예고 없이 2011. 11. 30.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5,323,0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체불임금현황 1. 입금확인증 1. (주)C 체불임금 현황 1. 퇴직금계산서 1. 해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금품 청산 불이행 피고인은 2011. 3. 11. 부터 2011. 11.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휴업수당 합계 3,120,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2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합계 90,264,7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총무회계 담당자로 근로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1. 10. 경부터 2012. 1. 경까지의 임금 합계 10,791,39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도촌교 부근에서 일행과 함께 낚시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47세)이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화물차를 후진한 뒤 화물차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