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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 1.경부터 2017. 6.경까지의 시간외 가산수당 합계 13,129,031원과 주휴수당 합계 6,019,3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F은 C과 사이에 경비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부터 2017. 6. 9.까지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C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이 C로부터 2015. 1. 1.부터 2017. 6. 9.까지 근무하면서 일일 근로시간 18시간 중 10시간이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이고, 1주일에 1일을 주휴수당 지급대상임을 전제로, 보통인부 시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외 수당 13,129,031원과 주휴수당 6,019,325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내용으로 한다. 2)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검토 C의 취업규칙이 ‘감시적․단속적 근로 종사자로 회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이 F의 근무기간 중 F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시하고 있고, 연장근로, 직무수당, 식대보조 등에 관하여 별도로 책정함이 없이 모두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F도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진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 이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지 않았다. F이 맡은 경비직은 그 업무의 성격상 연장 및 휴일 근무가 당연히 예상되고 교대제 근무가 실시될 수밖에 없는 반면,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미리 산정,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업무성질상 장시간의 계속적 노동이 필요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 ◯3 비록 C은 F을 고용할 당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C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차용한 것인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것보다 F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포괄임금 방식이 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F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시간외 가산수당, 주휴수당의 미지급임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피해자 B(여, 41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 C(남, 48세)는 피해자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 B로부터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 B와 잦은 다툼을 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2021. 5. 20.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0. 00:00경 제주시 D ■■■동 □□□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C에게 “B 남자 만남수다, 이혼헙써, B한테 물어 봅서예!”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7. 1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3. 1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위 주거지 내부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세탁실의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1. 8. 1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1. 23: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1. 02:00경 제주시 E, F호에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그 곳 벽면을 향해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위 벽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좋게들 놀고 있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냐? 저 년이 얼마나 나쁜 년인지 아냐? 이 씨발! 한 번 때려 봐!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 피해 사진,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 성향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온천 손님이고, 피해자 C는 동 업소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 E은 출동 경찰관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20:08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8층 B 온천 계산대 위에 피해자 C가 잠시 올려둔 시가 미상의 옥수수 3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들고 자신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0:22경 위 B 온천 직원 및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D, 순경 E에게 "옥수수 가지고 왜 지랄들이야, 쌍놈의 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 개새끼들 죽여버려, 씨팔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0:22경 위 B 온천에서 피해자 C와 옥수수를 가져간 사실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C에게 "저 년이 별 것도 아닌데 왜 신고하고 난리냐",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여 B 온천 손님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부터 20:31경 사이 위 B 온천에서 약 20여분간 큰소리로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 주변을 배회하며 큰소리를 지르며 절취한 옥수수가담긴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및 캠 영상 녹취 분석 결과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확인서(성명불상) 1.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절도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먹다 남은 옥수수를 주웠을 뿐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모욕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성추행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옥수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진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명백하고, 특히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 온천 계산대 앞에서 있던 중 직원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에 계산대 위에 놓여져 있던 옥수수의 냄새를 맡은 다음 이를 가지고 성급히 피고인의 가방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가방 속에 옥수수를 넣은 점, 위 옥수수는 피해자 C 소유의 옥수수로 먹다 남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단지 타인이 먹다 버린 옥수수를 주웠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명백함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과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1:2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상야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9.2km 공항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상야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9.2km 방면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방향 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207km 상당으로 운전하다가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편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운전 및 사고발생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1고정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승객이며, 피해자 C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27. 00:30경 경기도 김포 사오동 번지 불상의 먹자골목에서 인천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까지 여성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을 대리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서부터 김포 매립지부근까지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성관계를 한번하자"며 몸을 피해자의 가슴에 기대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승무원 교육학원 D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D의 대표인 피해자 E, 원장인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2. 8. 1. 00:42경 부산 수영구 G아파트 207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음 승무원 카페(H)게시판에 접속하여, "부산 승무원학원 어디가 좋을까요ㅠㅠ"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2012. 3. 2.자 게시글에 닉네임 "I"를 사용하여 댓글로 "앗 그리고 거기 지금 원장인가요~? 완전 꼴초에 항공사에서 도벽으로 짤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비도덕적인 사람이 학원 운영하는 곳은 뻔한 것 같아요ㅜㅠ 정말 괜찮은 학원 추천 좀 해주세요~"라는 댓글을 달고, 나. 2012. 8. 1. 01:06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전직, 현직, 차기 승무원의 모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J게시판에 접속하여, "부산승무원학원추천"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2012. 7. 16.자 게시글에 닉네임 "K"을 사용하여 "저도 L대 D비추요~ 거기 원장선생님 도벽으로 M 퇴사당했다고 전직 M 승무원한테 들었어요. 한국승무원 망신 다 시켰다구요"라는 댓글을 달고, 다. 2012. 8. 1. 01:14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J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부산학원"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2012. 6. 7.자 게시글에 닉네임 "N"을 사용하여 "전 L대 D 다녔는데요~ 거기 정말 아니었어요. 원장선생님 입금전에는 완젼 나이스~ 입금 후엔 제 이름도 모르고, 거기 사장이 전과자에 원장선생님은 꼴초에 도둑질로 항공사에서 짤렸대요ㅜㅠ 한달 수업듣다 그 사실 알고 환불 요청 했는데 환불 기간 지났다며 안해줘서 교육청에 알아 봤더니 환불기간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업질도 영~엉망이었고, 소수정예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 버렸다 하고 알바하면서 부모님께 갚고 있어요ㅜㅠ"라는 댓글을 달고, 라. 2012. 8. 1. 01:36:03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부산승무원학원 괜찮은곳좀."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2012. 6. 29.자 게시글에 글쓴이 "O"를 사용하여 "(상략) 거기 원장님이 완전 꼴초에(근데 머 요즘 워낙 담배를 많이 피우긴하니깐요) 도둑질을 하도 많이 해서 전 항공사에서 짤렸다고 하는 얘기를 전직 승무원한테 들었어요~저도 암것도 모르다가 뒤 늦게 지인한테 전해 듣고 완전 뜨악~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 강사분들도 수업 시간에 혼만 내고 가르쳐 주는 건 하나 없고 어떤 강사는 계속 자기 자랑만 하고.엄청 돈 아까웠어요. 일주일 가고 안 갔다는 ㅜㅠ"이라는 댓글을 달고, 마. 2012. 8. 2. 19:05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D 항공승무원학원 검색할 때 위 학원에 대해 평가글을 작성할 수 있는 네이버 지도 게시판에 접속하여, 글쓴이 "P"을 사용하여 댓글로 "올해 초 여기 상담받고 왔는데~ 원장님이랑 직접 상담했는데요, 상담 받는 동안 엄청 불쾌했어요. 담배냄새가 쩔여 있더라구요.ㅜ 사촌언니가 전직 M 출신인데 여기 원장님이 M에서 도벽으로 짤렸다 하더라구요~ 큰일 날뻔 했어요. 어쩜 그런 사람이 학원 운영하는지.쯧쯧"라는 평가글을 작성하고, 바. 2012. 8. 3. 01:22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음 승무원 카페(H) 게시판에 접속하여, "부산 승무원학원 어디가 좋을까요ㅠㅠ" 제목으로 작성된 2012. 3. 2.자 게시글에 닉네임 "Q"를 사용하여 "저도 D 그 학원 얘기 전직 M 승무원 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학원 원장 도벽으로 M 짤렸다고 한국인 망신 다 시켰다고 그러더라구요ㅜㅠ"라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2. 8. 3. 01:27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인 위 J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자격증 문의드려요!"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2012. 7. 9.자 게시글에 닉네임 "S"를 사용하여 "(상략)D 그나마 믿을만 한거 같애서 다닌 친구는 대표 사기 전과자, 원장 도벽으로 항공사 짤리고, 학생 관리 전혀 안되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14명 합격시킨 선생님께선 그만 두셔서 이젠 합격생도 없어요. 그 이후 합격했다고 걸린 사람들 다 거짓. 차라리 과외를 하세요. 요즘 승무원과외 많던데 이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명예훼손 게시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은 단 것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의 내용이 수강료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여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댓글은 단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게시한 댓글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의 수준이나 인적·물적 시설현황에 대한 글이 아니라, '피해자 E이 사기 전과자, 피해자 F이 꼴초로 도둑질로 항공사에서 짤렸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학원에서 부원장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인데, 마치 위 학원에 수강생으로 경험하였거나, 수강생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피해자들과 위 학원에 관하여 비방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초기574

이 사건의 재판진행 경과 및 신청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15.
광주지방법원-96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E과 개인사업체인 F을 경영하는 자이고, 동 B은 1993. 9. 13.경부터 1995. 3. 8.경까지 G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1. 피고인 A은 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5. 1. 1.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안좌면 가좌도 7 소재 해상에서 H 등 골재채취선과 장비 등을 이용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골재인 바다모래 212,888입방미터 싯가 4억3천여만원 상당을 채취하고, 나. 1994. 3. 15.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신안군청으로부터 25만입방미터의 골재채취를 허가받았음에도 위와같은 방법으로 952,653입방미터를 채취함으로써 702,653입방미터 싯가 14억9천여만원상당을 초과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1996.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2,083,358입방미터 싯가 44억8천여만원 상당을 초과채취하고, 다. 세무사 I, 그 직원 J, K과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F의 총계정원장과 현금출납장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잡급 등 9개 항목 1,822,206,000원을 제조경비 등으로 가공계상하여 장부를 작성한 후, 1995. 5. 31.경 목포시 대안동 소재 목포세무서에 피고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마치 위와같이 가공계상된 경비 등이 실제로 지출된 것처럼 F의 시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81,994,000원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2. 같은 B은 사실은 유한회사 E에 대한 당초의 허가기간은 1994. 3.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이고 1995. 1. 1.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는 유한회사 E이 당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 1994. 12.말경 목포시 L복지회관 소재 G사업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부인에 검정색 잉크를 묻혀 골재반출증 허가기간란에 "1994. 9. 11. - 1995. 2. 28."이라고 날인한 후 골재반출증 하단에 인쇄된 "발행자 : G사업소장" 옆에 G사업소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G사업소장명의의 골재반출증 4장을 각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1995. 2. 7.경까지 공문서인 G사업소장 명의의 골재반출증 172장을 각 허위로 작성하고, 나. 위 일시경 위 G사업소 사무실에서 위와같이 허위로 작성한 골재반출증 4장 중 2장은 그정을 모르는 유한회사 E으로부터 골재를 구입하는 성명불상선장에게 교부하고, 1장은 원부에, 1장은 회수용으로 편철,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1995. 2. 7.경까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골재반출증 172장을 각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M, N, O, P, K, Q,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 R 작성의 골재허가량초과채취 및 무허가채취내역 작성 보고(수사기록 제322정 내지 제344정) 1. F의 1994년도 귀속분 세무조정계산서(수사기록 제361정 내지 제407정)와 총계정원장(수사기록 제408정 내지 제455정)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 포탈세액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서기 작성의 G사업소장 명의의 골재반출증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골재 무허가 채취의 점: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골재 초과 채취의 점: 각 골재채취법 제49조 제5호, 제25조(징역형 선택) 세금포탈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7조(벌금형 선택)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1994. 12. 말경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동기 및 방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은 1일 1,000,000원, 피고인 B은 1일 20,000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1. 1.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에 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0.경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C으로부터 4,000,000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0. 11.경까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8회에 걸쳐 합계 39,357,460원을 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9. 3. 24.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차입에 관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쳤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조합원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공소사실 기재 차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조합은 2019. 3. 24.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총회의 제6호 안건으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을 상정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당시 사회자는 위 안건에 관하여 제안사유와 함께 아래 표를 제시하면서 시공자 선정 전과 선정 후를 나누어 내용을 설명하였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그 후 위 안건은 찬성 77표, 반대 4표, 기권 및 무효 4표로 통과되었다. 한편, 위 총회에서는 제6호 안건에 앞서, 제4호 안건으로 ‘조합운영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는데, 위 안건에 월 평균 조합운영비를 7,090,000원으로 책정한 내용이 들어 있었으므로, 안건의 의결 순서를 감안했을 때 조합원들은 제6호 안건에서 ‘시공사 선정 전’의 차입금의 규모가 앞서 본 월 평균 조합운영비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공사 선정 전 차입이율에 관하여, 당시 별다른 설명이나 특정이 없었으나, 특별히 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이자율을 기준으로 생각함이 일반적이고, 이후 조합원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우리 조합은 창립총회 때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조합에 빌려줄 수 있다고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은행 금리로 조합에 빌려드리는 겁니다”라는 대화를 나눈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총회에 참석하였던 조합원들 역시 그와 같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창립총회 시에는 현실적으로 차입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당시 논의하고 설명된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현실로 자금을 차입할 때마다 그에 앞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앞서 본 창립총회 안건 상정, 논의내용, 결의에 비추어, 필요한 자금의 규모, 차입 및 상환 방법에 관하여 그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차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의 절차적 참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창립총회 의결 과정에서 추후 자금차입 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차입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88

공소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회 지회장으로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복직 또는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1. 24. 08:28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앞 인도에서 시위를 하던 중, 소음이 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채증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피켓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증거 수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소음이 크다는 것만으로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집회 및 시위 채증을 위해 따라야 할 규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경찰관들은 소음이 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 조치를 하던 중으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관찰하고 문답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련의 공무집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만,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선전 피켓의 재질, 크기, 무게 등에 비추어, 가벼워서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선전 피켓을 경찰관 G의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릴 때 흔들렸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 G에 대한 폭행의 의사로 선전 피켓을 들어 올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경찰관 G은 피고인이 들어 올린 선전 피켓이 얼굴에 닿았고 손가락 부상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 CD(순번 9) 재생시청 결과, 선전 피켓이 얼굴에 닿았는지 불분명하다(얼굴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 위 영상에서 선전 피켓이 경찰관 G의 손가락에 닿았는지도 역시 불분명하고 선전 피켓의 재질, 크기, 무게 등에 비추어 손가락 상처(수사기록 9쪽)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인지도 의문이 든다. 3)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직후 모습을 촬영한 영상(변호인 제출 증거서류 순번 1)에서, 경찰관 G은 피고인의 동료로부터 체포 이유를 질문받자 선전 피켓을 휘둘렀다는 언급은 없이 ‘욕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할 뿐이다. 4) 피고인이 선전 피켓을 들어 올린 때는 경찰관 G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던 때로, 이를 막기 위해 선전 피켓을 들어 올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2014고단1039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8.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2. 22: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안산시 'E'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PC방 좌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C방 좌석을 제공받아 약 10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17 피고인은 2014. 4. 25. 20:20경 피해자 F 운영의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2층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방 종업원인 H에게 컴퓨터 사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PC방 컴퓨터의 사용을 요금 9,800원이 되도록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F, I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4, 7, 10번) 1. 요금촬영 사진, 사진(이용시간 및 요금), 현장 사진, 관련사진발췌본(영수증,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2014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로서, 피해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연구기관과 E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인 피고인 사이에 연구과제수행 등 위탁사업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위 연구기관으로부터 위탁사업비가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급되면 그 위탁사업비를 위 산학협력단과 공동 보관하면서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책정사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산학협력단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연구비 중 연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항목에 대하여 위 산학협력단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위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들을 위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실제 위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한 학부생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 인건비를 각 학부생들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이들로부터 위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여 교부받아 이를 위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피고인 명의의 학교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F' 과제 연구비 명목으로 5억 3,500만 원을 위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받아 공동보관하던 중, 위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연구보조원으로 등재된 학부생 G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0. 11. 23. 경 460,000원, 2010. 12. 23.경 1,912,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한 후, 2010. 12. 27.경 H에 있는 E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위 인건비 중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으로부터 3,260,000원, J으로부터 1,600,000원, K으로부터 2,530,000원, L으로부터 230,000원, M으로부터 700,000원, N로부터 230,000원, O로부터 1,940,000원, P으로부터 3,178,000원, Q로부터 3,068,000원, R으로부터 4,499,640원, S으로부터 640,000원, T으로부터 960,000원 등 합계 24,375,6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 및 피고인 명의의 학교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U 개발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와의 계약에 따라 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법인카드를 연구비 명목으로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연구과제 관련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후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식사비용 등을 계산하고 그 영수증을 위 회의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2010. 3. 4.경 V에 있는 W식당에서 위 법인카드(X)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식사비용 17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42,8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결제액 합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1.경 H에 있는 E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사무실에서 조교 Y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위 U 개발 연구과제 관련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란의 2, AA의 각 성명 옆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Z', 'AA'이라고 서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Z 등 6명의 각 성명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Z 등 6명의 명의로 된 회의록 15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 1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Y,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Q, Z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 T, R의 각 진술기재 1. I, Q, G, N, T,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A의 연구과제명 시작 및 종료), 수사보고서(회의록 서명자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인건비 명목의 금원이 대부분 학생들의 장학금 등으로 지급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이 모두 반환된 점, 법인카드 결재 금원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국가연구과제수행을 금지당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5.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7. 12:15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3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10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 벤츠 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최근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 및 주차장 벽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00:34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정문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돈을 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장 B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재차 위 택시기사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B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힘으로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이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로 위 B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순찰차에 탑승하여 버틴 채로 순찰차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저장 CD,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앞으로도 성실히 병원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