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2에 있는 을지병원사거리 편도 7차로의 교차로를 신사역 방향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5차로 및 6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다가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7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오피러스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22,85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 잠든 채로 정차해 있다가 다시 같은 구 테헤란로 152에 있는 역삼역사거리 도로에서 잠든 채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여 같은 구 E,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19경부터 08:34경까지 약 1시간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구성요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그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죄가 성립할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또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따라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수 없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추가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별법에 불과하다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정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의 법정형: 징역 1년~15년)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의 법정형 : 징역 1년~30년)에 포함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22: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미성년의 자녀 2명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대암로90번길 26에 있는 울산세관 앞 도로를 대현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보행자의 보행이 많은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주시하여야 하며,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대현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울산세관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손목,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수사단계에서 현장이탈사유 등에 대하여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하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52

범죄사실 1.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영등포우체국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전 서구 C 1층 D'을 받는 사람으로 표시한 다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원리금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1. 문자메시지 캡처, J 메시지 캡처 1.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제의를 받고 B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또다시 우체국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교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2: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580에 있는 역곡고가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범박동 쪽으로 시속 약 46-50km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은 회전하다가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6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C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교통관 제센타 CCTV 자료제공 요청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명백히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였다.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 차량이 과속을 하였다고 하나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과속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피고인의 신호 위반 과실로 매우 중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도 역시 위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 I 공제조합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 중한 사고임에도 피고인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바가 없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3회 받았으며,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 이력을 보면 자주 사고를 발생시키며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3.21:4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과 몇 범이냐?"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로부터 "나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결과),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5: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45 청계7가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묘앞역 방면에서 청계8가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당역 방면에서 동묘앞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381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7. 26.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7. 30.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 발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있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고 자수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빌딩 7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매매의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강화군 E 임야 5,306m²를 4억 5,000만원에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를 매매대금 4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4억 5,000만원을 초과하여 매도할 경우 그 차액은 위 토지 매도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2009. 12. 3. 경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C 명의로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9. 12. 28. 경 F에게 위 토지의 5306분의 165 지분을 거래가액 2,950만원에 매도하고, 위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2010. 12. 9. 경 G에게 위 토지의 5306분의 1056 지분을 거래가액 1억 6,000만원에 매도하고, 위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H에게 위 토지의 5306분의 703 지분을 거래가액 1억 2,900만원에 매도하고 위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해주어 위 각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각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1,85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2019.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3:40경 시흥시 B 1층 C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원 상당의 설렁탕 한 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액수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나 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0: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인 D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옆 테이블에 자동차 열쇠와 지갑을 올려놓은 채로 자리를 잠시 비우자 위 D는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가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1만원을 빼내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유사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범한 점, 피해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6:5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2번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판매한 양주를 가리키며 "그 양주 가짜 양주 아니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 경부 타박상, 좌측 두피 및 좌측 이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6:32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 재범, 그 밖의 교통 관련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4014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05: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E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66에 있는 논현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한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아우디A6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E에게 사고 현장으로 와 달라고 부탁한 후, E에게 '네가 차량을 운전하고 나는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E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같은 해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 회사에 '피고인과 E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E은 같은 해 11. 24.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1,482,420원,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432,910원 등 합계 1,915,3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2.2019고단7979 피고인은 2019. 10. 14.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I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J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K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남소방서 관련,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출소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3:50경부터 2019. 9. 28. 01:27경까지 광주 북구 B,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최근 3년간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에 참석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7: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호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자료, 수사보고(D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해 등을 당하자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한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없고 2011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3. 03: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8. 3. 03:45경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 04:00경 위 지구대에서 위 C이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제출한 진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려다가, 위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진술서를 붙잡자, 그대로 위 진술서를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C 명의의 진술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홍은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4. 08:07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운전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D대학 방향에서 부천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옆으로 승용차 등이 주차 중인 폭이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등을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09

범죄사 실(2019고단3709) 피고인은 2019. 8.28.20: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며 소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 옆집에 사는 피해자 C(여, 7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잡년아 똥갈보 같은 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2019고단370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19고단3709)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464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8. 16: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F(여, 48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해자 F에게 밀어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38세)의 가슴과 턱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F, G이 2020. 1. 28.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C 앞에서 거리공연(이른바 '버스킹')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8. 21:0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가린 후 신음소리를 내며 '기모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가 놀라 쳐다보자 웃으며 자리를 피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의 옷 위로 브래지어 후크를 푼 후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오른쪽 팔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어깨끈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재차 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주겠다며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가 팔을 빼내자 갑자기 피해자 착용의 마스크 위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입맞춤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같은 날 22:57경 서울 마포구 F건물 옆 골목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느껴져 장난쳤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 되겠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싫어요.'라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지목한 발생지(지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추행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이러한 추행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장난을 친 것이라거나 애기들 볼에 뽀뽀해주고 그런 느낌으로 한 행동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서 다른 남성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을 제출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조심하며 살겠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성과 적절한 보상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향후 교화와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