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준사기 피해자 B(여, 38세)은 지능지수가 66인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단순 반복작업은 가능하나 계산능력 및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독립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가을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별거중인 피고인의 남편이 거주하는 주택을 왕래하다가 같은 주택 세입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분을 맺어오던 중 피해자가 위협적인 행동에 쉽게 겁을 먹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월급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6. 5.경부터 2013. 4. 1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6. 5. 초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면서 '내 동생이 지금 구속되어 있어 돈이 없어 빼내지 못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니가 사용하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로 D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06. 5. 9.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대출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 41,246,000원 및 급여 명목 148,091,927원 합계 189,337,92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관리해야 하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4. 11. 14. 위 계좌로 급여 1,463,172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7,717,68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 11:30경 광주시 I에 있는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 등이 압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의 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계좌를 만들어 오지 않고 피고인에게 말도 없이 늦은 시간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 계좌내역(E은행 F), 피해자 계좌내역(L은행 M), 피해자 계좌내역(G은행 H), 피해자 계좌내역(공소시효 외) 1. 수사보고(N 소재 O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550호 판결문 및 수원지방법원 2013노2630호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인쇄본, 개인별수용조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항 준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준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준사기죄와 제2항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장애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4. 10.경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아 일부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이 66(언어성 지능 63, 동작성 지능 75)인지적 장애인으로, 단순 반복 작업은 가능하나 계산이나 판단력 저하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 피해자는 어휘력, 연산능력, 사회적 이해력이 모두 지체되어 있으며, 표현력이 부진하고 비언어적 단서를 파악하여 전후맥락을 추론하는 능력, 부분을 통해 전체적인 이미지를 조직화하는 능력, 중요 요소와 주변 요소를 변별하는 능력 등이 모두 부족하였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직접 확인한 피해자의 모습, 표정, 말투, 행동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일반인의 경험적 관점에서도 피해자가 지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언행을 상당 기간 보고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피해자가 정상적인 지적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수사기록 434쪽), 2005년경 피해자와 서로 왕래하면서 친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마치 다운증후군 환자 같이 외모도 이상했고, 행동도 약간 모자란 듯 실실 웃으면서 촐싹거렸으며, 씻지도 않았는지 몸에서 냄새도 심하게나 불쾌하였다. 피해자가 살던 곳은 청소나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 지저분하였다(수사기록 387-388쪽, 279쪽). 피해자가 멍청해 보이니까 집주인이 집이 고장이 났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아갔고, 월세도 비싸게 받았다(수사기록 280-281쪽). 피해자는 월세계약을 스스로 할 능력이 못된다. 제가 계약을 해주면 알아서 따라만 온다(수사기록 284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아, 너는 니가 제 정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너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회사 가봐야 너 받아주지도 않을거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284~285쪽). 피해자는 말 안하고 있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몇 마디 주고 받아 보면 좀 모자란 사람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91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평소 자신에게 욕설과 함께 모자라단 말을 자주 했으며, 이는 자신이 말을 더듬고 고개를 숙이고 눈 똑바로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비록 정규교육을 받아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에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피해자의 업무는 단순 노동일로서 지적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오도록 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 급여, 퇴직금 및 대출금이 입금되면 그 잔액을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등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위 예금의 사용처, 대출의 목적, 대출계약의 법적·경제적 의미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다. 피해자는 자신의 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여가 언제, 얼마가 입금되는지 잘 알고 있다.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기간 동안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 이행을 독촉 받는 상황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무섭게 화를 내거나 폭행할까 두려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의심까지 들었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비와 사용처가 제한된 소액의 용돈만을 받았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음식과 생필품만을 제공받았을 뿐이다. 피해자와의 공동생활에 드는 경비의 지출여부나 그 내역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인이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의 상황에 관하여 알게 되어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9. 1. 31.부터 10년 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 나.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며, 준사기죄의 경우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준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의 가.항 준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및 이로 인하여 촉발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신뢰와 두려움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범죄라는 점에서 그 범의와 범행 방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취득한 각 금원의 내역, 취득 시기, 취득 경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위 일련의 범행이 피고인이 구속되어 피해자로부터 격리된 2013. 6.경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준사기죄는 모두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범행종료일인 2013. 4. 19.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10년(형법 제348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이 경과하기 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한 이후부터는 동거인으로서의 공동생계비 부담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생계비는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준사기죄에 있어서는 심신장애를 이용하는 행위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준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준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준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이상 그 전체에 대하여 준사기죄가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피해금을 공동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동생활비를 면제받는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준사기죄의 성립범위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지배·조종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합계 2억 9,7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중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제1의 나.항 준사기죄는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제1의 가.항 준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