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연구소장으로, 2014. 10. 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피해 회사의 기획영업실장으로, 2014. 12. 1.경부터 2015. 2. 17.경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지원팀 과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기술지원팀 과장으로 재직시에 피해 회사에서 개발 및 보유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등 더 이상 피해 회사를 다니기 어렵게 되자 '회사의 지적, 물적 재산을 회사의 승낙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에 업무에 참고하거나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피해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F' 등 별지 자료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개의 자료(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를 외장하드에 복사·저장하거나 기존 자료를 업데이트한 후 이를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협약서 등, 인사위원회 징계 결정 등, 피고인의 컴퓨터 로그기록 등, 피고인 명함 등, 비밀유지각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료, 이메일,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 언론보도자료, 관련 인터넷 뉴스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취득한 가상화 기술 및 그 영업적 활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초래된 점, 본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그다지 반성이 빛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자료를 피고인이 경쟁 회사에 제공하였다거나, 이를 실제로 활용하여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이 드러난 바는 없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유출한 이 사건 각 자료의 반환의사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자료의 추정되는 경제적 가치 및 이 사건 각 자료의 보안·관리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인적, 물적 비용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참조). 나아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각 자료는 소스코드가 아니고 그 보안 관리 실태나 내용에 비추어 영업상 비밀이나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자료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의사도 없었고,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하에 복사·저장한 것이므로 위법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살펴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자 화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무단 반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근무시의 지위, 이 사건 각 자료들의 반출 시점, 퇴사 및 타사 입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영업상 주요 자산성 이 사건 각 자료는 상당 부분이 피해자 회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특허를 출원한 바 있는 가상화 기술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계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각종 제안서, 사업계획자료, 기타 정부기관 등에 관한 영업활동 자료, 개발 제품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자료 중 가상화 기술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터 약 1억 2,0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기술이전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위 기술이 전 계약을 맺을 당시 '유출방지서약'을 하였다. 한편 위 자료들의 전자파일 이미지에 '유출금지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참조). 이 사건 각 자료들은 회사의 임·직원들이 내부 파일서버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거나 손쉽게 접근하여 획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검찰 진술시에 이 사건 각 자료들 중 사업계획서, 제안서, 보고서 등 일부는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업무를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장하드에 복사하였다는 취지로 자인한 바 있다(수사기록 125면). 2) 배임의 의사 피고인은 2014. 12. 본인이 부당 징계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와 갈등을 빚고 퇴사 여부가 논의되는 무렵에서 이 사건 각 자료들을 포함한 자료들을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개인 USB에 복사하였거나, 기존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아 갔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2.초경 ㈜L 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런데 위 ㈜L의 주요 사업 내용 및 업무 분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자료들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은 약 8개월 이상을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장 및 기획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협의나 내부 회의, 보고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자료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전받은 기술과 관련된 자료임을 알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 3. 및 2014. 11.의 두 차례에 걸쳐, '회사의 영업비밀과 개발비밀, 생산비밀, 관리비밀 등 산업재산권 제반규정에 준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본인이 알거나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적, 물적 재산을 회사의 승낙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비밀유지각서'에 서명한 바 있는 점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업무 및 자산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외장하드에 복사, 저장하여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들이 회사의 핵심 자산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 3) 피해자 회사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 측이 애초에 피고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만으로 고소하면서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는 주장을 취소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의 복사·저장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후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인의 의사가 본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및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 측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 승낙으로 인해 본 범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