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1. 인천 C 현장 D은 주식회사 E의 전무, F은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일명 'I'의 팀장, 피고인 및 J, K 등은 위 H이 이끄는 I의 팀원이다. 주식회사 E는 2014. 7.경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700만 원 상당의 합판 및 범랑(이하 '원자재'라고 한다)에 대하여 L이라는 회사에 가공 하청을 주었고, L은 M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C에 하청을 주어 C이 위 원자재를 보관, 가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L이 부도가 나고 주식회사 E는 위 원자재와 관련된 거래처에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C이 보관 중인 위 원자재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D은 2014. 8. 하순경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인천에 있는 C에 우리 자재가 있는데 이를 회수하려고 한다, C에서 방해할 것 같으니 이를 막아 달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말하고, F은 그와 같은 의뢰를 받아들인 직후 H 및 다른 I장인 N에게 연락하여 "C에 들어갈 인원을 모아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H은 피고인 외 K, J, O, P, Q 등 약 15명, N은 약 20명의 인원을 준비하였다. D은 2014. 9. 1. 07:00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 검암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외 F, H, K 등 그곳에 집결한 I원 약 35명에게 미리 준비한 'E'라는 글씨가 새겨진 단체 반팔티셔츠를 지급하여 갈아입힌 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재를 빼 올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직원인 것처럼 들어가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직원들이 지게차로 자재를 뺄 때 C 쪽에서 반항하면 막아 달라"라고 말을 하고, 모두 함께 인천 서구 R에 있는 C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07:00경 C 정문 앞에서 D은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 F은 동원한 폭력배들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 H은 자신이 동원한 K, O, Q, S, T, U, V, W, N, X 등과 함께 C 내부에서 C 직원의 반항을 제압하고, 위력을 과시하는 역할, 피고인 및 Y, Z, AA, P, J,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은 C 출입구 정문에서 외부차량을 통제하면서 자재반출 트럭의 출로를 확보하고 내부 상황 발생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하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H, K 등은 같은 날 07:30경 위 C에 이르러, C 직원들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C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J, Y 등과 함께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려는 C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계속하여 D, F, H, K 등은 미리 도착하여 원자재를 무단반출하고 있던 E 직원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출입문을 막고 있는 C 직원인 피해자 AM(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여러 명이 에워싸고 앞을 막아서다가, 피해자가 자재창고에서 원자재를 빼내어 가고 있는 지게차 앞에 드러눕자 D은 F에게 "저 새끼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F은 H에게, H은 O, K, Q, T, U, S과 함께 자재창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은 채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린 다음 자재창고 밖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C 내에 침입하고, 피해자 AM을 폭행하고, C 직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섬으로써 약 2시간 가량 피해자 직원들의 무늬목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김제 AN 현장 H은 2015. 5. 19.경 김제시 AO에 있는 AN 골프장 현장에 O를 인솔자로 한 9명을 투입시켜 클럽하우스 내부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 중인 AP 관련자 10여명을 둘러싸 일제히 몸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쫓아내 동소를 점거·장악하였고, 다음 날 K, Q 등과 합류하여 먼저 투입시킨 O 등과 함께 점거를 이어가던 중, 2015. 5. 21.경 AN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위와 같이 쫓겨난 AP 관련자들이 점유권 회복을 위해 클럽하우스 2층에 진입을 시도할 것이 예상되자 K, O, Q 등에게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소화기를 뿌려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라"라는 지시를 내려 이들로 하여금 클럽하우스 내부의 소화기 20~30여 대를 모아 1층 로비에 모으게 하는 한편, 동소 정문에 소화기를 소지한 피고인, J, O, K 등 몸집이 좋은 사람을 골라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Q 등을 지하식당 진입로에 배치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01:00경~05:00경 사이에 피해자 AQ(41세)이 피해자 AR(31세), 피해자 AS(26세) 등을 대동하여 클럽하우스 정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자 K이 "씹할 새끼 들아, 한번 들어 와봐, 다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욕설을 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 및 J, O, P, AT, AU, Z 등이 피해자들에게 일제히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여 동소 정문진입을 단념케 하고, 위와 같이 정문진입을 단념한 피해자들이 분산하여 동소 지하식당, 각 비상계단, 1층 식당 등으로 재차 진입을 시도하자 H, Q, T은 지하 1층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소화기 분말을 분사한 뒤 O와 함께 1층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및 J, AT, S, Q, T, AA, Y도 이에 합세하여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집어 던지고, 이와 동시에 K은 반대편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통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통과 골프공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K, Z, AT, AA, T, Q, O, S, Y, AV, H, AU, U, X, AB, AJ, AL, AC, AD, AW, V, AI, AG, AH, AE, AK, AX, AF, W, N,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R, AQ, AM,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제 AN 골프장 현장 폭력행위 영상 1. 수사보고(C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적 해결 대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취하는 상황에 투입되어 일당 등의 수익을 올리며 위법한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태양, 그로 인한 위 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유 재산이 파손되거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중한 결과까지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관련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