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95-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G과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총책 H, 임대인 모집책 I, 임차인 모집책 J과 함께 G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G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 피고인은 2015. 7. 10.경 성남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B, 임차인 : G, 목적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 401호, 보증금 : 2억 3,000만 원, 존속기간 : 2014. 7. 18.부터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J은 G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리나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G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G은 2014. 7. 2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화곡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8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리나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G.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79,7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총책 H, 임대인 모집책 I. 임차인 모집책 J과 함께 피고인 A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허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1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B, 임차인 : A, 목적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P 다세대주택 3층 302호, 보증금 : 2억 5,000만 원, 존속기간 : 2014. 7. 17.부터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J은 피고인 A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리나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7, 14.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1 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서판교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리나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통장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통장 사본 1.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등, 전세계약서,영수증, 재직증명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범행 수익 1),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