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2018고단523, 이하 '523'이라 한다] 1. C에 대한 필로폰 판매 가. D에서 피고인은 2018, 1. 18, 21:30경 D 부근 매장 1) 맞은 편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g을 각 1g으로 나눈 비닐지퍼팩 2개를 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차안에서 피고인은 2018. 1.30. 20: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비닐지퍼팩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1.25g을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31. 20:20 경 부산 수영구 H 앞 노상에서 필로폰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상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스포티지 차량 안에 필로폰 4.7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 필로폰 5.2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 필로폰 0.2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2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18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1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10.32g 이상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8. 1. 22. 의 투약 피고인은 2018. 1. 22. 21:00경 부산 남구 J 208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 1) "K"임에 틀림없다. [997] 증거기록 35쪽에도 나오고, L 주변에 E라고는 이곳뿐이다.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 31. 의 투약 피고인은 2018. 1. 31. 1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997, 이하 '997'이라 한다] 1. 필로폰 판매 가. M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7. 3. 22:30경 부산 N "O공원"에서 M에게 필로폰 4g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2:50 경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 경까지 약 7개월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70만 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 합계 약 71g을 판매하였다. 나. P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11.12.22:50 경 부산 수영구 Q 앞 골목에서 P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든 필로폰 약 0.14g을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 가. R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9. 9, 18:30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주유소 앞 노상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든 필로폰 약 0.03g을 편지봉투에 넣어 R 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U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1. 26. 02:05경 부산 연제구 D 인근 E 앞 노상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든 필로폰 약 0.15g을 U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8고단1546, 이하 '1546'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5. 7. 13:20경 진주시 V에 위치한 'W' 근처 갓길에서 X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X에게 필로폰 5g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0.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을 받고 X에게 필로폰 합계 33.5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523] 수사보고(순번13, 22) (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 R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M에 대한 사경 및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7, 28, 30), 감정서, 판결문,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각종 거래내역 [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 검사 진술서, X에 대한 각 사경 및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8, 16), 마약류암거래가격표, 수화물 영업소별 월별 접수현황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2)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9314 판결 참조). 따라서 [523] 사건 증거로는 이에 관한 수사보고나 마약류암거래가격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병합된 [9971, [1546] 사건에서 제출된 마약류암거래가격표를 통하여 넉넉히 재판선고시의 가격인 추징액을 산정할 수 있다.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상선으로 범한 부분은 부산, 진주, 여수, 대구, 인천, 서울 등지에서 37회에 걸쳐 합계 108.07g로 3,6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 저울과 함께 소지하다가 적발되어 향후 판매 또는 교부될 가능성이 상당한 부분은 합계 10.32g 이상으로 3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어서, 피고인이 이 지역 사회에 끼친 해악이 대단히 큰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