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지인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실 쇼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9. 22:00경 충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그림, 현장사진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 피의자와의 통화녹음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별건의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의 통화내용), 각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2020년 1월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경찰, 법정 진술 외에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목격자 F의 진술,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목격자 F, G의 각 진술이 있다. F의 진술은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자신이 목격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3. 8.경 F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2021. 6.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217, 218 사건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F가 피고인을 미워하였다며 F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적어도 본건 범행 무렵 F는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더 친분이 있었으며, 가벼운 폭행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허위의 성폭력을 꾸며낼 만큼 친분관계가 적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F가 피고인을 음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모두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도 무방한데, F는 목격한 추행행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다. F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G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목격자인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보다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 무렵 곧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그 결과 위 2020고정217, 218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변호인은 G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위 2020고정217, 218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G이 피해자로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G과 피해자를 연이어 추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의 주취습벽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별다른 의문이 없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당시 단란주점에 만취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의 기억을 진술하지 못하고 G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본인의 기억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2020.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117 사건에서 실형(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는 위 특수재물손괴죄 등의 원인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고 그 구금 중에 뒤늦게 본건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동기와 기억의 한계상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제2항의 E 단란주점에서 서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싸웠고, 이에 업주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과 확정된 유죄판결로 명백히 인정된다. 그 싸움은 바로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추행하면서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이며, 이는 목격자인 F, G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후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만취한 피해자가 구체적인 추행행위 태양을 혼동하여 진술하였더라도, 그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본건 범행을 비롯하여 G에 대한 추행까지 모두 피고인의 주취습벽에 기한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없고 성폭력 피해자인 B, G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