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경 밤 무렵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의 노상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1.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6.경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에서, D에게 나중에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3칸 분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0. 새벽 무렵 부천시 G에 있는 H중학교 인근의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3칸 분량)을 I에게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저녁 무렵 부천시 J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덜어 넣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새벽 무렵 부천시 G에 있는 H중학교 인근의 I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덜어 넣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경 저녁 무렵 부천시 J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덜어 넣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21.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6.경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덜어 넣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7. 17:23경 부천시 J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안에 필로폰 약 0.04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의 문자 내용 등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D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A의 통화내역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회신서(필로폰 약 0.04그램), 감정회신서(소변: 필로폰 양성), 감정회신서(A 모발: 필로폰 양성) 1. I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132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13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 3. 26.경 필로폰 매수: 대금 200,000원 2021. 4. 6.경 필로폰 매수: 대금 100,000원 2020. 11. 20.경 필로폰 수수: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 불가(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2020.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1회 투약 암거래가격 100,000원 2020. 11. 20.경 필로폰 투약: 1회 투약 암거래가격 100,000원 2021. 3. 26.경 필로폰 투약: 같은 날 매수한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것이므로 추징 불요 2021. 4. 6.경 필로폰 투약: 같은 날 매수한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것이므로 추징 불요 2021. 4. 6.경 필로폰 약 0.04g 소지: 증 제2호로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된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소모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1회 투약분으로 보아 암거래가격 100,000원을 공제 계산: 400,000원(= + + + -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범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 12.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의 노상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