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D’, ‘E’)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일명 ‘H 팀장’,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을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채권팀 직원(일명 ‘J 팀장’)을 사칭하며 “I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채권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3. 15. 12:14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일명 ‘O 대리’)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상품을 통해 연 5.8%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가명불상, (전화번호 2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에 따라 신청한 대출금의 지급이 정지되었다. 상환하려면 현금으로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5. 16:05경 광주 서구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이 맞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그렇다”라고 하는 등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일명 ‘S’, (전화번호 3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1년 동안 무이자로 1억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다만 T카드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므로 T카드 대출금을 상환해두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카드 직원(일명 ‘U’, (전화번호 4 생략))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원만하게 받으려면 직접 우리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대출상 환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9. 14:20경 정읍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 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일명 ‘Y 대리’, (전화번호 5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연 7.5%의 금리에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Z은행 채권팀 과장(가명불상, (전화번호 6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대출규정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 1,980만 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거래정지 조치가 해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1,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Y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거래정지 조치가 해지되지 않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조치가 해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상환 대출잔금을 납부해야 신청한 대출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2:30경 군산시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X은행 직원 ‘AB’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 보령시 AC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교부받은 편취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12:26경 보령시 보령남로 17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천지점에 있는 현금 입·출금기계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A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인적사항을 송금자 란에 입력하여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2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M, B,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B, W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통화목록, ‘H’, ‘J’과의 카카오 대화내용, 내사보고서(용의자 추적을 위한 범행 장소 주변 CCTV 확인) 1. 거래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 ‘O 대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현금교부장소 인근 CCTV 확인 결과), 내사보고서(지문감식 결과 회신자료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허위, 위조문서] 채무변제 확인서, 내사보고서(지문감식 결과 회신자료 첨부) 1. 피해자 W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텍스트),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입출금 전표,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각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라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업체 명칭, 사무실 위치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건 당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수당으로 제하고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019 내지 1031쪽). 현금운반업무는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로 고용인의 입장에서 피고용인을 직접 면담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채용하는 일이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채용 및 업무지시 형태가 비정상적이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불법성이 충분히 의심된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전달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또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특히 각 송금 행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닌 상대방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문이 나오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이고, 피고인이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서로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수당을 제하지 않고 수거한 현금 전액을 송금한 경우가 상당수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으로 보이는 점, 2021년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