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용품 도매업자로서, 2012. 5.말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스워드 골프채와 다이와 골프채를 판매위탁의 형식으로 교부받아 2~3개월 안에 판매하되,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4,000만 원 상당인 스워드 골프채 170세트와 시가 1억 65만 원 상당인 다이와 골프채 183세트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판매를 하지 못하여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채 세트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2. 8. 말경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G에게 위 골프채 세트를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억 4,065만 원 상당인 위 골프채 세트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각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골프채 세트(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 한다)의 반환을 요청받은 시점이 2012년 7월 말이 아닌 8월 말 이후이고, 그 당시는 이미 G 게 이 사건 골프채를 넘겨준 이후로 이를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횡령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변론 종결 후 제출된 변론요지서에는 G에게 재판매 위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추가되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2년 7월부터 대금 변제나 물건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판매 위탁할 당시에도 7월 30일까지 대금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골프채의 반환을 요청한 시점이 2012년 7월 말경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해자의 반환요청 시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8월 말 이후라고 1)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 등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근거하여 증거로 채택하기는 하였으나,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아 증거의 요지에 기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 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81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채의 판매를 위탁받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골프채의 소유권과 그 판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인 피해자 측에 귀속한다. 이 사건 골프채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G는 "I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교부했는데, 현금이 필요하니깐 'F' 골프채가 없으면 일단 이 사건 골프채라도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채를 받은 것이다. 일단 어음을 피고인에게 준 상태고 약속한 'F' 물건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깐 이 사건 골프채라도 달라고 했다"(증거기록 276, 277쪽), "이 사건 골프채는 1에게서 가져온 약속어음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증거기록 258쪽)라는 취지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에게 2억 원을 빌린 것이고 (이 사건 골프채를 이에 관한) 담보로 일단 맡겼던 것인데 G가 이를 팔아버리고 잠적해 버린 것이다"(증거기록 108쪽), "제가 먼저 G에게 어음하고 돈을 빌린 것이다. 처음부터 G에게 고소인(피해자)의 물건을 준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제가 다른 물건 즉 'F'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주기로 한 것인데 못 주어서 G가 이 사건 골프채라도 달라고 해서 고소인에게 못 돌려주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285쪽), "G에게 이 사건 골프채를 준 이유는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어음과 현금 8,000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주었다"(356쪽)라는 취지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골프채를 재판매 위탁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거나, 적어도 자신의 채무에 관한 양도담보로 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의 반환요청 시점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골프채를 넘긴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골프채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G에게 이 사건 골프채를 양도 또는 처분한 순간 횡령죄는 기수가 되므로, 피고인 주장에 따른) 그 이후 반환 요구 시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채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채가 타인 소유인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채의 소유자가 H이나 주식회사 였던 것으로 알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교부한 1억 5,000만 원의 어음은 부도 처리되었고, 현금 5,000만 원도 피해자 등은 이 사건 골프채가 아닌 F 골프채에 관한 대금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이 있는 날이면 포항에서 안양까지 올라와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에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복도에서 피고인을 마주쳐도 피고인이 조금의 미안함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우롱하였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거짓말만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