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8. 17.경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1. 8. 17. 03: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06: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윤♧♧의 K5 승용차에서 윤♧♧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2011. 8.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8. 17.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김☽☽의 승용차에서, 김☽☽에게 제1항과 같이 윤♧♧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1.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수원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에서, 제1항과 같이 윤♧♧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4. 2011. 8. 하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KBS 수원방송국'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5. 2011.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KBS 수원방송국'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에서, 제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1. 9. 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9. 4.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김☽☽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7. 2011. 9.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4.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모텔에서, 제6항과 같이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8. 2011. 9.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프라자 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9. 2011. 9. 5.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전☸☸(여, 16세)의 팔에 주사하여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2011. 9. 7. 새벽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7. 새벽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1. 2011. 9. 7. 새벽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0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전☸☸의 팔에 주사하여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2011. 9.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7.경 제10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3. 2011. 9. 7.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7.경 제10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전☸☸의 팔에 주사하여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2011. 9.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8.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호텔 701호에서, 제6항과 같이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전☸☸의 법정진술 1.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 영상녹화 관련 진술 내용 상세 요약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7.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 11, 13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1. 9. 8. 전☸☸으로부터 채취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필로폰의 확인시험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수사기록 188쪽, 519쪽), 전☸☸은 이 사건 법정 및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9, 11, 13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전☸☸이 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전☸☸은 2011. 9. 8. 경찰 피의자신문 및 피고인과 대질신문시 판시 범죄사실 제9, 11, 13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2011. 9. 15. 경찰에서 이☀☀이 미리 개봉한 캔음료수를 준 적이 있고 이☀☀이 차안에서 갑자기 전☸☸의 팔을 주사기 바늘로 찔렀던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마약이 었었던 것 같고, 유인덕이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번복하여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경찰에서의 번복 진술은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전☸☸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1. 12. 2.자 탄원서에서는 2011. 4. 내지 같은 해 5.경 이♄♄의 차량에 떨어져 있던 작은 투명 봉투 안에 들어 있던 약을 호기심에 3차례에 걸쳐 물에 타서 먹은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마약을 주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의 위 주장은 2011. 9. 15. 경찰에서의 번복 진술과도 전혀 다른 내용의 주장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9, 11, 1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및 1/3(8월)을 합산 : 징역 4년 ~ 8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수 오디션을 보게 해 준 것을 미끼로 알게된 16세의 여자 미성년자가 가출하자 같이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필로폰을 수차례 미성년자에게까지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한 사실은 자백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