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시장 상가동 227호에 농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외 7개 업체의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6. 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사실은 E 등 음식점업자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201,740,365원의 면세농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68,086,635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369,827,000원의 거짓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동래세무서 등 3개 세무서에 실제 공급가액 합계 3,052,662,710원의 면세농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553,493,620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5,606,116,330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매를 각각 제출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음식점업자들에게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있어서 매출만 계상될 뿐 매입 계산서가 없어 과도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소위 자료상 업체로부터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마음먹었다. 가.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31. 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 주식회사에서 계산서 발급을 위해 설립한 위장업체인 으로부터 44,550,000원의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H 등 4개 업체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86,516,000원의 계산서 44 매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6.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사실은 H 등 2개 업체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0,388,000원의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86,516,000원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7매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53,493,620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586,516,000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3,586,516,000원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명의대여 행위 등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시장 상가동 227호에서 D이라는 농산물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 직원 및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6. 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누나인 I 명의로 J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3.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족, 직원 및 지인들 명의 7개를 빌려 총 7개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 확인서, 각 계산서 사본, 체납내역 조회 및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허위 계산서 수취 및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및 벌금 972,652,5621)~2,431,631,405원2)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된 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다.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 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합계 9,726,525,620원 부가가치세율 10% × 처단 형의 하한 2(배) X 작량감경 1/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합계 9,726,525,62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처단 형의 상한 5(배) X 작량감경 1/2 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계산서 및 매입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는 9,726,525,620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1,000,000,000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