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합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 8.경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2003.경부터 울산 중구 E 1,034제곱미터의 부지 위에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의 공동주택인 F건물 19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2004. 12. 19.경 F건물을 완공한 다음, 2005. 5. 27.경 F건물 501호를 공사자재 납품업자인 G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그 소유권을 G의 장모인 H의 명의로 넘겨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5. 2.경 D이 부도가 난 후 D 소유이던 울산 중구 I 토지 108제곱미터와 같은 동 J 토지 92제곱미터를 2005. 6. 3.경 재개발시행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대금 6천만 원 상당에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K이 위 I, J 토지를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에 대금 40억 원 상당에 양도한 사실을 알고는 위 토지들을 너무 싼 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재개발 부지 내에 있는 위 F건물 501호의 소유권을 되찾아 이를 L에 고가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5. 15.경 위 F건물 501호를 대금 2억 5천만 원에 D 명의로 다시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2007. 1.경 D을 원고, K과 L 등을 피고로 하여 위 I, J 토지의 양도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들에 대하여 D에서 K, L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2.경 위 민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같은 해 8.경 위 부지 일대의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위 F건물 501호를 매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던 L와 위 F건물 501호는 대금 5억 원에 L에 양도하고 위 민사소송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3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달 22.경 L로부터 현금으로 2억 원을 받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로부터 합계 35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L에서 다른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위 35억 원을 차명 계좌 등에 분산하여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려고 마음먹고,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30억 원에 대하여는 송금받은 당일 양도성예금증서로 10억 원을 인출하고,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원,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7,000만 원,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6,000만 원,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00만 원, S 명의의 미래에셋증권계좌로 10억 원을 각 이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L로부터 교부받은 35억 원은 D의 2007년 사업년도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인 위 소득과 그에 따른 세액을 2008. 3. 31.까지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소득인 위 35억 원을 위와 같이 O 등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분산 예치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이로써 위 소득에 대하여 D에 부과되어야 할 법인세 800,500,000원 상당의 과세를 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05. 2.경 부도가 나 그 이후에는 사실상 법인의 활동이 중단되었고, 2006. 4. 19. D의 사업자등록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2005. 5. 27. D 소유의 울산 중구 F건물 501호를 G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G의 장모인 H에게 양도하였다가, 2006. 5. 15. 위 H로부터 위 F건물 501호를 다시 재매입한 후, 2007. 8. 22. 위 F건물 501호를 재개발시행사인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에게 대금 5억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경 위 L 등을 상대로 D 소유였던 울산 중구 I, J 토지에 대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7. 8. 22.경 L에게 위와 같이 F건물 501호를 대금 5억 원에 양도하고, L로부터 소 취하 합의금 명목으로 30억 원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한 후, 위 말소등기 소송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2. 위 F건물 501호에 대한 매매대금 5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인이 수표로 지급받고, 나머지 3억 원은 M(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T의 남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이 사건 합의금 30억 원은 지인인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다시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그 증 10억 원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인출하고, 나머지 20억 원 중 4억 원은 피고인의 모친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7,000만 원은 피고인의 장모인 P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의 친구 U의 형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은 피 고인 부친의 지인인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01만 원은 회사 동료였던 V 명의의 계좌로, 10억 원은 피고인의 장인인 S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L로부터 교부받은 위 35억 원과 그에 따른 세액을 2007년도 법인세 납부기한인 2008. 3. 31.까지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 판단기준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 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 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에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없이 단순히 조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탈루시킨 행위는 경미한 벌금, 과료로 처벌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포탈죄의 '부정한 행위'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 세제의 변화 또는 국민의 납세의식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하는 가변적인 개념이지 정형화된 고정된 개념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현행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세포탈죄의 '부정한 행위'는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N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합의금을 송금 받은 직후, 이를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된 6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복적인 차명계좌의 이용,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 차명계좌 명의인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차명계좌 이용행위로 소득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진다고 볼 여지도 없고, 특히 R, V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여 위 R, V의 계좌를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차명계좌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N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합의금 30억 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L가 후일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N 명의의 계좌로 합의금을 수령하였던 것일 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D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시 D은 부도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합의금이 법인의 소득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