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건강기능성 식품 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사업목적으로 하는 서울 P에 있는 Q대학교 R대학 6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S. 지하 1층에서 면적 약 495m² 규모로 카운터, 제품 보관실, 매장 및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갖추어 놓고 속칭 '홍보관'을 설치하고, 피고인 D, T(같은 날 기소유예)은 영업팀으로 각 영업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노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관리 업무를, 피고인 B, U(같은 날 기소유예)은 경리팀으로 물품대금 수납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경리 업무를, 피고인 C, V(같은 날 기소유예)은 관리팀으로 위 홍보관에 물품 배달 등 물류관리 업무를 맡고, 피고인 E은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홍보강사 역할을 각각 하였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6.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F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1,000 ~ 2,000원의 저가에 판매하여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에 이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W(이하 'W'이라 한다)'를 홍보하면서 "W은 염증 제거를 뼈를 튼튼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전 세계에 우리 회사밖에 없어요.(중략). 그러면 연골 대체적으로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관절염은 아픈 부분을 항암제, 소염제 역할을 해 주는 게 W이며, (중략). 통증을 사라지게끔 만들어 주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라며 마치 건강기능식품 'W'이 암,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W'을 1개당 59만 원씩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5개 시가 2,891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E의 X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6. 3월 초순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백화점 3층에 있는 X이 운영하였던 'AA'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1,000 ~ 2,000원의 저가에 판매하거나 경품을 제공하여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에 이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W'을 홍보하면서 "W은 염증 제거를 뼈를 튼튼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전 세계에 우리 회사밖에 없어요. (중략). 그러면 연골 대체적으로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관절염은 아픈 부분을 항암제, 소염제 역할을 해 주는 게 W이며, (중략). 통증을 사라지게끔 만들어 주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라며 마치 건강기능식품 'W'가 암,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W'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9 명에게 시가 9,403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의 각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 E, AB, T,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T, D, C,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일반과세부가가치세사본, 녹취록, F조직도, F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내사보고(홍보관 탐문수사, 현장 탐문 및 잠복, 합동점검)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E과 이 사건 광고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생필품 등을 판매하였을 뿐이지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한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F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영업팀으로 노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관리 업무를, 피고인 B는 경리팀장으로 물품대금 수납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금 관리업무를, 피고인 C은 관리팀으로 위 홍보관에 물품 배달 등 물류관리 업무를, 피고인 E은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홍보강사 역할을 하면서 위 홍보관에서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저가 판매상품 등으로 유인된 노인들에게 W 등을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영업팀장인 T에게 W 제품 설명 내지 판매강사 섭외를 지시하여 피고인 E이 F의 W 판매를 위한 홍보강사로 이 사건 광고를 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광고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홍보관에서 이루어졌고, 직원들도 W 광고 및 판매를 보조하였던 점, 대부분 노인인 손님들은 퐁퐁 등 생필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에 유인되어 F 홍보관을 찾아왔고, 피고인 E의 이 사건 광고를 듣고 고가의 W을 구입해 간다는 것을 피고인 A과 F 직원들이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홍보관에서는 2016. 9. 경에는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경품을 추첨하여 손님을 유인하기도 하였다가 손해가 나자 사은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저가 판매 등을 통하여 노인들을 F 홍보관으로 유인하는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인 W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201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2015. 7. 15. 위 A과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E, 주식회사 F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E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E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 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