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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3.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4: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음주소란 등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나는 거부한다. 너네가 뭔데 발부하냐"라고 소리치며 위 순경 G의 오른쪽 얼굴을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목에 긁힌 자국, 통고처분 고지서,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미 누범기간 중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술을 마시고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는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금주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1시간 가량 상담 안내를 하였음에도 병원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병원 입구에 앉아 "개를 죽인 병원이다" 라고 약 10분 가량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21:40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남, 22세)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의점 내부를 오가며 술을 마시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해라"라고 고함을 치고,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술병을 카운터로 가져가는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술을 왜 가져가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4세)이 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웠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파손된 안경 및 순경 G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업무방해, 폭력을 비롯한 범죄 전력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C는 조카와 외삼촌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이들과 일행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16, 16:45 경 천안시 동남구 D, E편의점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F(남, 17세)이 피고인 C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1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머리로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및 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1. 현장 CCTV 사본 CD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하여 이 사건 시비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까지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정8교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에 일부 방향의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안전표지인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미리 차로를 변경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1차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로 끝 지점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83세)를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6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검시조서 1. CCTV 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사고장소),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상당히 크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18:48경부터 같은 날 20:13경 사이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 보일러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보일러 배관을 가위로 자르고 옥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에어컨 동파이프를 뜯어 챙긴 후 다시 4층으로 내려 와 불상의 도구를 현관 문틈 사이에 집어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금액 합계 3,020,000원 상당의 황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1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도주로 추적),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족정감정서 첨부), 현장사진, 족적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내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인적사항 하달서 첨부), 유전자 감정결과 인적사항 하달, 수사보고(담배꽁초 감식의뢰 경위에 대한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및 추가 피해품에 대한 수사 1. CD에 저장된 사진 출력물 177장, 추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집 옥상에 올라가 보일러 배관과 동파이프를 가지고 온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은 재개발 지역에 있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가져온 것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의 집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2019. 9. 10.부터 2019. 9. 11. 14시경까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이 파손되어 있고 안방 폐물함에 있던 폐물이 없어졌다'고 신고하였고, 주변 CCTV 확인 결과 2019. 9. 10. 18:48 경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건물에 들어가 같은 날 20:13 경 위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이 발견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건물 옥상에서 에어컨 동파이프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위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족적과 동일한 족적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발견되었다. 족적에 비추어 신발사이즈는 260 내지 270mm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의 신발사이즈 역시 270mm이다(수 234쪽). 다.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은 재개발 지구에 위치하여 있는 4층 주택으로서, 피해자 등의 소유였다가 2019. 8. 8.경 재개발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범행일시 당시 위 주택의 1 내지 3층의 거주자는 모두 퇴거한 상태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건물의 2, 3층 현관문을 모두 잠궈 두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 4층에 있는 중간문까지 잠궈 두었고, 그 중간문과 피해자의 주거인 4층 현관문에서 공구흔이 관찰되었다. 위 가, 나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구를 이용하여 중간현관문과 4층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보일러 배관과 동파이프 역시 타인이 소유·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황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11점을 도난당하였고, 그 가액은 3,020,000원이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도난물품과 그 가액에 관하여 거짓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피해자는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1. 경, 2007.경, 2019.경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4: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우측 옆 다른 계단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D(여, 25세)와 눈이 마주치자 바지 지퍼를 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왼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혼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증거사진 1. CCTV 캡쳐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대낮에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앞에서 꺼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진행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점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에 대하여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다. 증인 D은 "피고인이 노출한 성기를 한 손으로 잡고 움직이고 있었다", "피고인이 다리를 약간 벌리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움직이는 것을 약 45도 방향에서, 4 내지 5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에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두기까지 하였다. 증인 D이 당시의 상황 또는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피고인도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2014고단19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4. 1. 12: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5-1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88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논현역으로 가지 않냐, 야 이 씨불알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 12:2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88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17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의 창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창문 옆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수 회 때리고 잡아 뜯어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를 부서뜨리는 등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3524]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배달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일을 해서라도 2013. 3.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000원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배달부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3. 26. 위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을 한 뒤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 명목으로 534,5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일을 그 만두고 나가면서, 그 금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0. 15:3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을 한 뒤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 명목으로 402,5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일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그 금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30. 15:3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G 시티 100 오토바이 1대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를 배달 업무에 사용하면서 보관하다가, 임의로 가지고 가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7,000원, 오토바이 1대 및 카드단말기 1대를 각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143822] 피고인은 2014. 5. 24, 2:4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사우나 3층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관리인 피해자 J(47세)으로부터 발 냄새가 많이 나니 탕에 들어가 씻고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기분 나쁘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3924] 피고인은 2014. 5. 27. 13:3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같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M이 귀가를 권유하자 발로 M 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소내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941]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B에 대한 진술조서 [201435241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청취) 1. E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서 [20143822] 1. J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20143924] 1. CCTV 사진 1. M 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하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10일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폭력행위,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등 동종 범죄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 2014고단3822(병합) 사건 및 2014고단3924(병합) 사건의 경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사기 · 업무상횡령·폭행 등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92

범죄사실 1. 절도 가.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시간불상경 제주시 B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곳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F)와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피고인은 2018, 7,25, 17:51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조합 본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1,6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3. 00:16경 제주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도난당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점포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5. 10: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33,5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33,5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9,21. 20:15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은행 노형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D 명의의 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8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합계 1,962,349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면회 당시 대화 녹취록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고소장, 계좌별거래내역, 출금 당시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용자접견현황조회, 접견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 서랍장에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등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7. 15.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217 피고인은 2017. 12. 6. 20:5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 앞마당을 통해 위 건물 옆쪽 위요지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방충망 창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82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21:3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9. 21:3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타이어휠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22:00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매장'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2, 22:10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매장'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타이어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4. 20:10 경 제주시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위 매장 뒤편 계단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15kg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408 피고인은 2018. 2. 15. 23:54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M매장"에 이르러, 그곳 카센터건물과 담벼락 사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2. 14, 13:40경 제주시 일주서로 7800에 있는 제주서중 앞 지하보도에서 제주시청 건설과가 관리하는 배수트렌치 2개 시가 22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2, 21:20 경 제주시 U에 있는 'V사우나'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자 그곳 직원인 피해자 W에게 수회 욕설하고, 피해자 X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V사우나 임직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1109, 피고인은 2018. 3. 22. 21:00경 제주시 Y 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AA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 (피해품 회수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의율변경 및 누범 검토 보고) 2018 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O, R, AB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3부,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피해진술서 수리하지 못한 이유), 명함 1부 1. 영수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현황, 공소장 2018 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공소장 사본 2018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시간 관련)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결과), 내사보고(피해금액과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 고단 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금품), 유치물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6. 18:00경 서산시 D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열려있던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안방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9. 12:50경에서 13:00 경 사이에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거실 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집 안방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집 안방 장롱 속 패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체인, 10돈) 1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금팔찌 (체인, 10돈) 1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십자가 모양, 5돈) 2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무궁화 모양, 3돈)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안방 서랍장 위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및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감으로써 시가 합계 7,9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사진, 각 수사보고(기록 193 면 이하, 2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범행인 점, 피해품의 처분 대가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2014고단1351]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25세)가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24세), H(24세)이 E, F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2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08:2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발로 2회 차고,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L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 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이 일방적으로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M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발로차 길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약 18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271]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4. 05:20경 안양시 동안구 N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O(25세)에게 침을 뱉은 다음,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30경 전항과 같은 건물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사 P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P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P(4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위 Q과 경장 R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Q의 무릎을 걷어차고, 치아로 피해자 R의 오른쪽 팔 부분을 물고, 머리로 피해자 R의 입술을 들이받는 등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Q(5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R(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교상 및 피부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모습 사진, 각 상해진단서, 치아사진, 상처부위 사진 [2015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2015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Q,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2. 14.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고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2019고단1316]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23:20경 인천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코인노래방에서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04: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길이 약 25cm)를 문틈에 끼워 넣고 돌려 문을 열고 커피숍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 및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29] 1. 절도 피고인은 2019.2.26, 22: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J 보유의 K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점퍼 1점,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 ㅣ용카드(L) 1장, 농협 체크카드(M) 1장, T-money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2.27. 00:25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에서 시가 8,2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2갑을 건네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9,7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1>를 사용하였다. 1) 공소장 기재 직불카드'는 오기로 보인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3:09 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 합계 188,0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889] 1. 피해자 R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 01:09 경 인천시 중구 S에 있는 'T'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 01:53 경 인천시 미추홀구 V에 있는 'W' 건물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U의 상의 주머니 안쪽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미화 20 달러 권 9매, 미화 1달러권 14매 등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X편의점 CCTV 영상사진, 압수품 가위 사진,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2019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카드결제 문자메시지 사진 [2019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고, 심지어 2019고단1629 사건 범행으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019고단1889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