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2022고합41 1. 살인미수 및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21. 12.경부터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이유로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옷을 가지고 나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3. 17: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을 동행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옷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들여보내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라고 하여 경찰관을 돌려보내고 피해자 혼자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짐을 싸며 이전에 만나던 남자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와 짐을 싸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너 오늘 죽자. 너 같은 더러운 쓰레기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왼쪽 등 부분을 1회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그 정도로 안 죽는다. 너는 내 손에 죽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향해 위 식칼을 겨누며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9cm, 쇠 부위 길이 13.5cm)로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턱을 툭툭 치며 위협하고 무릎을 꿇게 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견갑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어깨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5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MAX125R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8:15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106에 있는 대구대건신협 네거리를 F 쪽에서 G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H(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모닝 차량을 프런트범 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413,379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6. 1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J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106에 있는 대구대건신협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제2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과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13번) 1. 피해자 진단서 2022고합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이륜차 운전자 전화진술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기록에 관하여),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신호체계에 관하여), 신호체계관련 자료통보,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인근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보험가입증명서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2022고합4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2. 7. 21.자 참고자료에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자상을 입혀 살인미수의 범죄가 완수된 후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만 둔 것에 불과하므로 중지미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다만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중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왼쪽 어깨 부분과 왼쪽 등 부분을 칼로 각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중 중감금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망치로 툭툭 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감 금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집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상을 입고 사고 현장 부근 벤치에 누워 있었을 뿐, 도주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옷가지와 물품을 갖고 오려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장갑을 끼면서 짐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뒤에 있던 피고인이 “죽어라”, “니 오늘 죽자. 너 같은 더러운 쓰레기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식칼을 꺼내더니 어깨와 등을 찔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그 정도로 안 죽는다. 너는 내 손에 죽자.” 이렇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칼을 목과 가슴에 들이대고 찌르려고 했고, 피해자는 누운 상태에서 장갑을 낀 두 손으로 칼을 잡고 저항했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짐을 싸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곱게는 못 보내주겠다, 오늘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피해자가 짐을 챙긴다고 돌아서서 상체를 구부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뒤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등 쪽에 칼을 가로로 여러 번 휘둘렀다. 칼을 마구 휘둘렀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아랫방향에서 위로 올라가다 피해자 등 부위가 찔리고 칼날이 깊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2022고합41호 증거기록 100쪽), ’피해자가 피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는 줄 알고, ”어디 도망가노, 씨발년아.“, ”칼로 확 찔렀뿌까.“라고 하며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댔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41호 증거기록 103쪽).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도구의 종류와 공격 부위ㆍ강도, 계속적인 공격의사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식칼은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에 이르며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2022고합41호 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깊이 찔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리게 된 점, 피해자의 폐를 관통하기 직전까지 깊은 자상이 생긴 점(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매우 힘껏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칼날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관통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려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식칼을 목과 가슴에 들이대며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장갑을 낀 손으로 식칼을 잡으며 저항하였다. 피고인의 평소 성향[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2022고합41 증거기록 170 내지 187쪽)],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격정적인 심리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왼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행을 감행한 점(2022고합41 증거기록 110 내지 1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의사는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나 회유가 없었으면 식칼로 피해자를 계속 공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K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다음날 L병원에 입원하여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폐를 관통하기 직전의 심한 자상을 입은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인 흉곽 후벽 부위는 폐를 비롯한 각종 주요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예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식칼을 들이대고 찌르려 하였고, 약 4시간 동안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등에서 피가 많이 났다.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다. 피해자의 등이 많이 벌어지고 상처가 깊은 것을 보았다. 상처를 보니 생각보다 깊고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22고합41호 증거기록 101, 102쪽),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식칼로 2회 찌른 뒤 망치로 턱을 치면서 ”빌어라.“, ”살려달라고 빌어봐라.“라고 얘기하고,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계속 빌었다.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이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한 시간이 넘도록 문을 두드렸는데, 그 때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턱을 툭툭 치며 소리 내지 말라고 위협하며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같이 나가자.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된다. 문 열어주라.“라고 말하며 계속 피고인에게 애원했다. 피고인은 계속 망치를 손에 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9, 10쪽).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인 E을 두려워하여 E이 떠날 때까지 스스로 집 안에서 기다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있는 짐과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 같이 가자고 했고, 피고인의 집으로 같이 갔다가 먼저 돌아왔다.“고 진술한 점(2022고합41호 증거기록 78쪽 등), E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112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구출된 점(2022고합41호 증거기록 24쪽, 78쪽), 피해자는 감금되어 있던 동안 휴대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점, 당시 다량의 출혈로 위독했던 피해자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거나 사후 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집 안에 감금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도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사고 난 직후 바로 차에서 내려 주변을 확인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없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운전자가 복권방 방향으로 도망갔다고 알려줬다. 거의 1시간가량 사고 현장에 머물렀고, 경찰관 7~8명이 와서 3~4명이 그 주변을 수색하였는데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6쪽),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전화로 연락하였고, 택시를 타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왔다. 피고인을 설득하여 자신의 차에 태우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피고인의 통화내역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B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는 점(2022고합52호 증거기록 60, 6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약 1시간 동안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 B의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약 4시간 동안 감금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폭행, 협박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중상을 입어 사고현장을 떠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강제추행 등으로 10회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폭력범죄, 성범죄 등을 저질러 무려 18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동종 전과들이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년에 걸쳐 있을 정도로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식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