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지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운송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전달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 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D’, 나이지리아인)는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하고 신분, 직업 등을 위장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사기범행을 통해 얻은 금원을 국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난 위 ‘D’로부터 위와 같은 ‘인출책’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배달받은 다음, 위 ‘D’의 전화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일원에 있는 은행 및 편의점 수십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1일 출금한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범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D’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나는 패션디자이너로 외국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한국에 돌아왔다가, 그 월급을 받기 위해 다시 외국에 나왔는데 외국에 도착한 날 모든 물품을 강도에게 빼앗겨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 강도가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G 은행 계좌를 만들어 돈을 대신 맡아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URL주소를 전송하여 계좌를 만들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계속하여 G 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정지 상태를 해제하려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보관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신분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계좌 해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2. 22:04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2. 2. 12.경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70,5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캠’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J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이체내역서 추가 제출, 1.25.-3.28. K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범행계좌 2차집행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1706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서울중앙지법 2022노248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2. 12.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스캠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 같은 범행의 경우 주범이 외국에 주로 거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현금을 전달하거나, 이체하여 최종적으로 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 준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가 얻은 이익이 설령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