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24. 확정되었다. 1.2020고정820 피고인은 2020. 8. 4. 16: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응급실 정문 앞에서 진료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항의하면서 손과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42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2021고단281 피고인은 2020. 12. 10. 09: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옆좌석 다른 일행인 피해자 G 일행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G을 향해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이 빗나가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일행인 피해자 H의 얼굴을 가격하여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열상, 얼굴의 열상,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2021고단24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9. 24. 범죄전력란 기재 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86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1. 05:4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 기사와 함께 포항시 남구 I, 포항남부경찰서 J파출소를 찾아와 택시 요금을 지불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갑자기 “나 집에 못가, 야 이 씹새끼야, 야 니 한 번 내랑 맞짱 뜰래,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집에 못간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곳 파출소 내에 있던 탁자에 2회 내리치고, 휴대전화를 파출소 밖 주차장으로 집어던지며, 파출소 바닥에 눕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1. 06:05경 포항시 남구 I, 포항남부경찰서 J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이 집어던진 휴대전화를 가지고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닥쳐 씨발년아, 니 죽여버린다, 너 조 심해라 씹새끼야 나 전과 있는 놈이다, 야 이 씨발놈아 너 가만 안놔둬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로 걷어차고, 재차 “야 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K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KICS 관련사건 검색결과 1부 2020고정82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2021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피해진술서, 진정서 1. 소견서, 일반진단서 2021고단247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판결문 3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첨부) 및 첨부 서류 2022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CD기록 관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처벌; 소주병을 휘두른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 G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적용법조에 관한 검사의 공소장 기재와 달리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함) 1. 형의 선택 폭행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범죄와 판시범죄사실 제1, 2, 4, 5항에 의한 폭행죄, 특수상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행죄, 특수상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장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한 징역형과, 폭행죄에 대하여 정한 다액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폭행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의한 벌금형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의한 벌금형 모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위 각 벌금형 모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련의 폭력 범죄(판시 제1, 2, 4, 5죄)를 연이어 범하였으며, 위 범죄전력란 기재 범죄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행각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서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폭행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판시 제2죄(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의 경우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그에게 소주병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범죄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를 가해할 목적으로 소주병을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제1, 2, 4, 5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