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방해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블랙머니 사업(블랙머니에 약품을 처리하여 달러화 등으로 바뀌는 동영상을 투자할 사람들에게 보여준 후 약품 구입비를 투자받는 범행 수법)을 빙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블랙머니라는 좋은 사업이 있다. 기가 막힌 사업이 있는데, 네가 복이 있어 좋은 사업을 알자마자 너에게 왔다. 투자를 해 봐라."고 권유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K에 소재하는 한의원' 부근 오리집 식당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에 보관되어 있는 블랙머니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미리 가져온 블랙머니 시연 동영상과 블랙머니 샘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B은 블랙머니 관련 기술자를 자처하고 블랙머니 시연 동영상을 재생시켜 보여주면서 "나는 블랙머니를 약품 처리하여 미국 달러로 바꾸는 기술자다. 여행가방 큰 거 4개가 있는데 약품 처리하여 미국 달러로 바꾸면 5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 특수 약품과 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3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나도 말레이시아에 가서 블랙머니 사업을 보고 왔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다. 나도 이미 2억 원을 투자했으니 투자해 봐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블랙머니 시연 동영상은 사전에 정상적인 달러화에 검정색 물감을 덧칠한 후 이를 액체로 씻어내는 것을 마치 블랙머니가 미국 달러로 바뀌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블랙머니 사업의 위험성 및 실패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당초 약속한 대로 투자금의 2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별 공모관계'란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6, 7, 12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C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D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 중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제일은행 노상에서 특수약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B이 현금 6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125,23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3, 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 B, C, D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A(1, 2회), B(1, 2회),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예금거래 명세표, 자기앞수표 2매, 확인서 사본, 내사보고(2009. 2.27. 현금 6,000만원 교부), 각 내사보고(J, B, A, D,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내사보고(경찰관 D과 피해자 J 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J-A, B, C 지정계좌로 송금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의 SD카드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의 USB카드에서 사진 동영상 발견) 및 첨부자료, 동영상 CD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출력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블랙머니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신뢰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 사업에 투자한 것이어서 사기의 범의가 없다. 위 피고인들이 2009. 6.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블랙머니 사업과는 무관한 부동산 투자 업무, 또는 개인 생활비, 차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로부터 추단되는 다음의 사정, 즉 '블랙머니' 사업이란 아프리카 등지에서 구호자금 등이 미국 달러화 형태로 전달될 때 반군 세력 등에 의해 약탈,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의도로 화학약품을 이용해 미국 달러화의 표면을 검은색 등의 색깔로 처리하여 외관상 통화가 아닌 검은색의 지편으로 보이도록 한 것으로서, 외부로 유출되어 시장에서 싼 값에 거래되는 이러한 블랙머니를 취득하여 특수한 고가의 약품으로 재처리하면 원래의 미국 달러화로 환원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선전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인 2009년경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그 사업의 실체를 쉽게 믿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 A는 2008. 8.경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지인인 M를 만나 그가 보유 중이던 여행가방 5개 분량, 원화 환산가액으로 500억 원에 달하는 블랙머니를 미국 달러화 등으로 환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도, M나 현지인 등에게 속아 최종 성과물을 얻는 데에는 실패하였다는 등의 구실을 대면서 보유한 블랙머니로부터 실제로 환원된 성과물인 통용력 있는 미국 달러화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금전적, 시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도 실제로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그 자신도 다른 피고인들과 접촉할 무렵에는 블랙머니 사업의 신빙성이나 진위 여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도 N 등으로부터 블랙머니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N과 함께 2008. 12. 10.경 말레이시아 현지로 출국하여 M, 피고인 A 를 만나 블랙머니 시연 동영상 등을 보고 블랙머니 사업에 대해 접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 실현 가능성을 믿었다 하더라도, 약 두 달 안팎의 말레이시아 체류 기간 중 M, 피고인 A 등의 설명과는 달리 당초 기대하였던 성과를 전혀 볼 수 없었고 오히려 M 등으로부터 약품 구입비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투자금만을 요구받고, 동행하였던 N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까지 겪었던바, 블랙머니 사업의 기만적 성격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블랙머니 사업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블랙머니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며,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점은 물론 현재까지도 투자받은 돈을 거의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블랙머니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2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블랙머니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의 범의가 인정된다.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블랙머니 사업 자체의 신빙성이나 수익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은 2008. 1.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J에게 블랙머니 사업을 소개하면서 당장에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3억 원 정도의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처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명을 쉽게 믿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A,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을 통해 블랙머니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준비해 온 블랙머니 시연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블랙머니 사업 투자금조로 8,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에 대한 투자원리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1개월 후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블랙머니 사업 관련 투자금을 지급하게 하는 데에 각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점,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위 투자원리금 반환기한인 2009. 3. 30. 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블랙머니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자 피고인 C 2009. 6. 15. 피해자와 함께 말레이시아 현지로 가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만났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면전에서 블랙머니가 약품 처리를 통해 유로화로 환원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환원된 유로화를 가지고 시중의 환전상에게 환전해 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자할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는 2009. 6. 19. 피고인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하였고 그 후로도 위 피고인들은 2009. 7. 20.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사업을 직, 간접적인 구실로 삼아 피해자에게 각종 명목의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C이 2009. 7. 20.경부터 2010. 6. 2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빌린 후 2012. 1. 9. 및 2012. 2. 9.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에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시점이 피고인 A, 피고인 B 등 다른 공범들이 한창 피해자에게 여러 명목을 붙여 돈을 요구하여 편취하던 기간 중이었으며, 피고인 C은 그 기간 중인 2010. 6. 3. 경에는 블랙머니 사업을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적도 있었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반환한 시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때로부터 거의 2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으로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을 상대로 블랙머니와 관련하여 약속한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 C이 생활비조로 돈을 받았다는 부분을 이 사건 블랙머니 사업을 구실로 한 일련의 편취행위와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 짓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은 블랙머니 사업을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1차 투자금 8,000만 원을 받아 낸 후에도 블랙머니 사업의 성공과 투자금의 회수를 기대하면서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교묘히 이용하여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추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전체로서 피고인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블랙머니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투자받은 과정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관련된 돈을 교부받은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블랙머니 사업 관련된 사기 범행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D은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한 피고인 C의 요구를 받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실제로는 블랙머니 사업에 전혀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블랙머니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식의 말을 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C 등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사업에 투자할 것을 계속 권유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에 머물지 않고 현직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속아 블랙머니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심하였을 때 잘 알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을 입회하여 확인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추가로 작성해 주었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D 당시 피해자가 블랙머니 사업이 아니라 홍콩에 소재한 씨티은행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사업에 투자하는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돕는다는 선의에 기해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변소하나,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씨티은행 투자 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D 본인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의 진술 취지를 번복하면서 금융투자유치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피고인 A조차 당시 씨티은행 투자 건과 관련하여 다른 피고인들이나 피해자 사이에 언급된 투자 내용이나 투자 경위, 수익 구조 및 투자금 상환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한 투자안의 실체나 논의를 한 사실 자체가 의심스러우며, 피고인 D이 그 전까지는 피해자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는데 우연히 동석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피고인 B이 작성해 준 어음공정증서라는, 투자원리금 상환에 대한 객관적인 공적증거서류 외에 사실상 보증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확인서를 공증사무실에까지 동행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작성해 준다는 것은 선의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위라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D이 위 블랙머니 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수한 돈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의 인식 하에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기 범행의 중요한 역할 일부를 담당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로써 피고인 D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서 금전 편취행위까지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블랙머니 사업이 사기성이 강한 실체 불명의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블랙머니를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거나 블랙머니를 미국 달러화로 환원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이를 수단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을 돈을 받아 사용하였던바,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과 함께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탕진하였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로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블랙머니 사업에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특별가중요소-동종 누범)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전인 2006.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블랙머니를 미국 달러화로 환원하는 기술을 가진 것처럼 동영상에 출연하여 시연 장면을 직접 연출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상환을 확약하는 의미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투자금의 대부분을 받아 사용하는 등 주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와 함께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탕진하였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로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블랙머니 사업에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 별감경요소-피해자의 상당한 책임)의 하한인 징역 10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 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소개하고 투자를 강하게 권유하는 등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범죄수익 중 자신이 취득한 부분은 거의 없는 점, 처음에는 피고인 자신도 블랙머니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려는 심정에 무리하게 피해자를 끌어들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피해자로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블랙머니 사업에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현재 거동이 부자유스러울 정도의 여러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계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의 하한인 징역 10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범죄 수사와 예방이 주된 임무인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그 직무상 블랙머니의 사기성 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금전적 대가 등에 현혹되어 다른 피고인들에 적극적,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던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초범이고, 범죄수익 중 자신이 취득한 부분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 외에는 가담이나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블랙머니 사업에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의 하한인 징역 10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위조외국통화취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10. 초순 일자불상경 말레이시아 0에 있는 M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M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미국 화폐인 100달러짜리 약 50,000매, 영국 화폐인 50파운드짜리 약 10,000매, 유로 화폐인 500유로짜리 약 15,000매를, 그것이 위조된 화폐라는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판단 먼저 위조통화라 하기 위해서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M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물건의 대부분은 검은 색 또는 초록색의 지편 또는 그 지편이 덩어리 채로 묶여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소지한 위 블랙머니와 관련된 물건 중에는 외관상 미국 100달러화, 100유로화, 200유로화, 500유로화, 액면 미상의 파운드화의 외관을 갖춘 것이 낱장 또는 블랙머니 덩어리의 앞 장에 현출된 상태로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외국통화의 진위 여부를 제출된 증거사진이나 동영상의 화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압수된 실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모두 위조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그 중 진정한 통화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블랙머니 중에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른다거나(수 783쪽),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M에게 부탁하여 M가 어디선가 흑인을 데려와서 블랙머니를 환원시키는 시연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특수약품을 처리하니 블랙머니가 500유로 지폐로 환원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환전한 적이 있었다(수 1023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조된 외국통화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규모의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 A가 취득하여 보관하던 것 중 일부가 위조된 외국통화라고 보더라도, 위조통화취득죄의 구성요건으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는 달리 위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고,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M에게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하여 M로부터 담보조로 여행가방 5개 분량의 블랙머니 등을 받아 보관하면서 블랙머니는 물론, 그와 섞여 있던 위조된 외국통화인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을 실제 거래에 지불수단으로 사용한 흔적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시연 과정을 통해 블랙머니에서 유로화로 환원된 유로화 진폐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외에는 블랙머니와 함께 보관 중이던 위조된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지폐를 피해자에게 사업의 성과물, 투자 수익의 반환 용도로 교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는 위조된 외국통화를 필요한 때에 투자자들에게 내 보이면서 블랙머니 사업의 현실성, 수익성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 사용한 데에 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피고인 A에게 취득한 위조된 외국통화에 대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09, 3, 24.자 200만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블랙머니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블랙머니라는 좋은 사업이 있다. 기가 막힌 사업이 있는데, 네가 복이 있어 좋은 사업을 알자마자 너에게 왔다. 투자를 해 봐라."고 권유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K에 소재하는 'L한의원' 부근 오리집 식당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에 보관되어 있는 블랙머니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미리 가져온 블랙머니 시연 동영상과 블랙머니 샘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B은 블랙머니 관련 기술자를 자처하고 블랙머니 시연 동영상을 재생시켜 보여주면서 "나는 블랙머니를 약품 처리하여 미국 달러로 바꾸는 기술자다. 여행가방 큰 거 4개가 있는데 약품 처리하여 미국 달러로 바꾸면 5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 특수 약품과 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3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나도 말레이시아에 가서 블랙머니 사업을 보고 왔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다. 나도 이미 2억 원을 투자했으니 투자해 봐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블랙머니 시연 동영상은 사전에 정상적인 달러화에 검정색 물감을 덧칠한 후 이를 액체로 씻어내는 것을 마치 블랙머니가 미국 달러로 바뀌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블랙머니 사업의 위험성 및 실패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당초 약속한 대로 투자금의 2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복잡하게 벌여 놓은 게 많아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주면, 내가 B에게 2,000 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4.경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검사 제출의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09. 3. 24.경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D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찾아와 그 중 2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아다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에게 위 합의금 중 200만 원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 D이 피해자가 P측으로부터 위 합의금을 받도록 힘써 준 대가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위 금전 교부의 동기에 대해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1개월 전에는 8,000만 원을 블랙머니 사업에 투자하면서 투자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인 D으로부터 별도로 확인서까지 받는 등 금전거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도, 피고인 D에게 위 200만 원을 교부한 후에는 피고인 D에게서 당초 약속받은 피고인 B 명의의 차용증을 받았다거나 이를 독촉한 흔적이 없다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2006. 9. 12.경 P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던 중 P가 별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D으로부터 구속 상태를 이용하여 P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조언을 받고 피고인 D을 통해 P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9. 3. 9. 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다가, P의 처와 접촉하여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2009. 3, 24, P측으로부터 2,000 만 원을 받고 그 무렵 P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는 등 위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 피고인 D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에게로 200만 원이 건네어 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남아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D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고, 가사 피고인 D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블랙머니 사업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D이 피해자가 P를 압박하여 합의금을 받는 데 도움을 준 데에 대한 사례금 내지 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