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9: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부근에서, 반대편 도로까지 진입할 생각으로 그곳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정상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보호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6. 17.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부모님과 학업문제로 다투다 가출을 했다. 한 달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잘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잠을 재워주겠다.”고 제안하고,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0:00경 과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귤과 초콜릿 등 음식을 제공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30경, 2022. 6. 18. 10:00경 각 1회,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22. 6. 18. 10:00까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 등 발생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18. 10: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4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조속히 가정으로 인도하지 않고 숙식 등을 제공하며 신고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강제력․유형력 등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9. 22:4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인 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긴 편에 속하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발각 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잠적하였던 사정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3. 12:19경 경산시 B 아파트 C동과 D동의 각 시정된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서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공용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는 시가 480,000원 상당의 소방호스 연결 노즐인 방사형 관창 총 16개를 손으로 돌려 풀어 소방호스와 분리하고 이를 꺼내어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산시에 있는 아파트의 공용 복도에 각 침입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5,332,400원 상당의 방사형 관창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추가 피해사실 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관련)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0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공용복도에 침입하여 소화전 안의 소방호스 연결 노즐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절취 횟수 및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워 보이고,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년 9월경 출소한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여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에 관한 것)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지금 피고인에게 새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20. 18: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오른팔 팔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폐해,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 용량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1:35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 감액).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Y과 함께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행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되, 판매글 게시 계정명의자와 편취한 금원 입금 계좌명의를 분리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은 인터넷에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 Y은 피해금원을 입금 받아 그 중 피고인 몫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2. 1. 12.경 경산시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Z 카페인 ‘AA’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전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Y은 피해자에게 전송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Y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6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의 진술서 1. 제출자료, 회신자료(BK은행)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상황(1심 계속 중 사건 선고 및 항소심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남, 36세)과 피해자 F(남, 31세)으로부터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항의를 듣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2022. 12.경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34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당진 쪽에서 아산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해당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i30 승용차가 2차로 가장자리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다시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6. 01:00경 당진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D),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 받던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을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 짧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위 벌금형 1회 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출석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로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잡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목격자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공원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8경부터 20:4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위 E으로부터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음주확인서(술집 주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음주량,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9세)과 2021. 12.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6.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 건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까지 간 뒤 소리를 지르며 위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전자 도어로크(door lock)를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도어로크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벽돌 촬영사진, D호 현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위험하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점,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64

범 죄 사 실 2022고단216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3. 13:50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의 복층 테라스에 있는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가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34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26. 00:03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냉장창고 내 H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B의 I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6. 22:58경 부산 남구 J 지하1층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술값 등으로 총 100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I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2022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카드 사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엉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 여)는 대학교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00:50경 인천 미추홀구 C, 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바지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대학동기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휴학할 정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도중 경미하기는 하나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경찰관이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제시하기 전까지 단지 비뚤게 주차된 차를 반듯하게 주차하고자 살짝 움직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 이처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10. 18:11경 서울 중랑구 BH에 있는 BI편의점 앞 노상에서, BJ에게 현금 2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필로폰 판매 당시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전후한 필로폰 등 매수, 매도, 소지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07, 2021고합1138(병합)]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 2019. 10. 2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54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10. 18:1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2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10. 18:40경 서울 중랑구 E모텔 F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 08:00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1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2021.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상당을 1회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총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2022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과 모발 감정서 첨부) 1. 필로폰 판매 당시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2고단554 : 300,000원(필로폰 매수대금 2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2022고단1137 :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단약 및 치료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1. 3.경 및 2021. 10.경 각 경찰에서 2022고단1137 범죄사실 기재 각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2022고단554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4:5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B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64세)이 밥을 먹던 중 피고인이 옆에 있던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웃자 "주인이 너무 목소리가 크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시비가 되어 사과를 하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뛰어가 양손으로 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량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15:21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지상주차장’ 내 방면에서 ‘지상주차장 출입구’ 방면의 왕복 2차로인 지상주차장 통행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 주행하였다. 그곳은 상가 내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구획된 지상주차장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주행 시 전방, 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주시하고, 진행하려는 방면에 보행자 및 다른 진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으로 주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주행 중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후방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7. 15:00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지하주차장까지 약 2.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진술에 대한 건)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