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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7:29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에 막아 놓은 나무 팰릿을 한쪽으로 치운 후 그 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보일러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스보일러 1대를 해체한 후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무대야와 함께 자신이 가지고 온 짐수레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남원시 B 소재 건물이 ‘주거’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주거는 반드시 주거자가 현주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1957. 4. 12. 선고 4289 형상350 판결 참조), 어느 정도 주거로서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한 주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남원시가 위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는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는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는 아직 이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2023. 3. 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직접 이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보일러 등을 떼어내고 있을 때 피해자 측에서 - 다른 누군가의 신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위 건물에 물건을 찾으러 방문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밀접한 점유·관리가 실질적으로 계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건물의 철거가 예정된 상황이긴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아직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으며, 피해자가 주거지 대문에 별도의 팰릿을 두거나 대문을 철사로 묶어놓는 등 그 내부는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임을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건물은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주거’에 해당한다(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같은 항의 ‘건조물’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미 이사를 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직 이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범행이 실행 중일 때 피해자 측이 물건을 찾기 위해 이곳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과 맞닥뜨리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음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의 대문이 팰릿 등으로 출입 차단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치운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스보일러 등이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도 다툰다. 그러나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문을 막고 있는 팰릿 등을 치우기까지 하면서 건물에 들어간 점, 범행의 주된 객체 역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일반 유체동산이 아니라 보일러실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가스보일러였고 이를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해 떼어내기까지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원래 건물 밖에 있던 짐수레를 가지고 와 범행에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단순히 ‘피해자를 만나 버리고 간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가겠다고 말을 하려고 피해자 측을 찾아보았는데 보이지 않아서 이사를 갔다고 만연히 생각’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절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16:2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부근에서 군포시 당동 당말 지하차도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기록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화물차를 약 13.5㎞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중 지하차도 중앙기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2003년, 2005년,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18:00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영하는 ‘D’ 애견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고 대화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96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3. 17:28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에 있는 ‘곡강ic’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에 있는 ‘성곡ic’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여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 경위, 본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20:41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차례 있고 이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14:18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차량의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9. 22:30경 청주시 상당구 C ‘D’ 이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청주시 상당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뽑은 후 112에 사고 발생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복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1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 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급 지체장애인인 점(2023. 9. 1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복지카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6: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8세)를 발견하고, 술에 만취해 “아이가 이쁘다,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아이가 윙크를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소매를 잡아끌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에게 “나에게 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불상지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제지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이 작성한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C은행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H 빌딩’ 외부 CCTV 영상 확인),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8세 아동을 따라다니며 같이 가자면서 잡아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서 피해 아동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안겼다고 보이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폭행하여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7년도에는 15세 아동을 강제추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술에 취해 저지른 여러 범죄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은 보호자 2명과 함께 있는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로 약취의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었다고 보이고 결국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23. 4.경부터 현재까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규칙적으로 통원 중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반복적인 주취 난동의 습벽을 끊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의 물품창고 건물은 위 주택과 맞닿아 있다. 피고인은 평소 위 어린이집 창고 안에 폭발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믿고 나무 재질의 창고 벽면에 물을 뿌리던 중, 위 나무 벽면을 불태워 물구멍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17. 09:00경 자신의 주택 깨진 유리창을 통해 위 어린이집 물품창고의 나무 벽면에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여 창고 건물 일부와 창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차광막 2개를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인 창고 벽면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불길이 스스로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어린이 집 창고건물에 불을 놓아 화재를 발생시켰는바, 만약 불길이 스스로 꺼지지 않았다면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건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재산적 피해도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54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8. 17.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검색창에 ‘아이스’, ‘작대기’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현금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지정한 장소인 인천 남동구 만수5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외벽 가스밸브 안쪽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고 그곳에 현금 20만 원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2. 8. 2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20. 저녁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광장 인근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8. 2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2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광장 인근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밝힌 투약 동기에 비추어 필로폰에 중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자수하였고, 단약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투자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이미 피고인은 2011.경 수산물 수입 판매 사업 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가 수익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기존 투자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각 판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9. 11. 25.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6. 14:4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동로 138-34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오산 졸음쉼터 부근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 따라 시속 약 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앞쪽 차량을 추돌하고 정지한 피해자 B(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4경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상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4. 03: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방에서 물건다 집어던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4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때리려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근무 일지 등 붙임) 1. 근무일지,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지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0년 이래 9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하라는 권고를 받아 상심한 나머지 과한 음주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는 가장이고, 최근 주유소에서 일자리를 얻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8. 21:10경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소재 ‘혜곡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 124.9CC)를 운전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나포면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채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및 이전 전과 모두 오토바이 운전에 관한 전과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1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4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4%로 상당히 높음, 당시 역주행을 하고, 중앙선을 넘고, 급가속을 하고, 차량이 비틀거리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14쪽),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2017. 10. 12.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16세)는 피해자 C(여, 41세)의 자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6. 11. 17:10경 사천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1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2회 충격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차에서 내려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꺾고 발로 차고, 계속하여 조수석 사이드미러 또한 발로 차 수리비 합계 198,6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6. 11. 17:00경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에 만나던 남자가 차량을 부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17:28경부터 17:34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 측정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 위반),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및 차량 말소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첨부-캡쳐 사진,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잠재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인적 피해를 유발하진 않았던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형제 사이이고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2022. 10. 5. 23:10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E(남, 42세)와 피해자 F(남, 4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곧이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한 후 밀쳐 넘어뜨려 화단에 있던 소화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고,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측두부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F의 상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7. 22: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D이 운영하는 ‘E편의 점’ 내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피고인의 겉옷 뒤로 숨기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15.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고에 있는 시가 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겉옷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의심을 받자 다시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위 아이스크림을 제자리에 돌려놓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범행장면CCTV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에 동종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30만 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또다시 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배고픔에 이 사건 범행들 하게 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부터 2022. 10. 14.까지 피해자 B(여, 20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7:00경 용인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3. 5. 1.자 합의서 및 2023. 5. 2.자 처벌불원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2. 3.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21:0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조합 경제계 상무이고, 피해자 D(여, 46세)는 위 C조합 E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12:40 위 C조합 영농자재 사무실에서, 당시 위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옆에 앉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하단부로 피해자의 옆구리 맨살 부위를 약 3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위험성,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