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과 B 사이에 B가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에 팔아주기로 하는 모의가 이루어지고, B와 A 사이에, A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통장 등을 개설하면 B가 이를 매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모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인과 위 B, A는 대포통장을 타에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A와 공모하여 2013.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AY에 있는 AZ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B가 개설한 계좌의 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통장 양도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A,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B로부터 이 사건 통장을 매수한 후 다시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증인 B의 진술 및 이 법정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와 B 사이에 A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계좌를 개설하면 B가 이를 매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모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먼저 B에게 "통장 만드는 사람이 있느냐, 통장을 가져오면 내가 팔아줄테니 가져오라"고 제안하였고, A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을 B에게 주었고, B는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B, A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이 2013. 5. 9.경 안성시 BA에 있는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추가 대출을 해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9.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4,299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성명불상자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통장의 계좌로 위 편취금원을 송금받게 함으로써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989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받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 성명불상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전화 대출 등의 사기범행을 하는 데 위 통장 중 일부 계좌가 이용된 사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공범인 A와 B도 위 통장이 대출사기 통장으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수사기관에서 위 통장들이 나쁜 일에 쓰일 줄은 알았으나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범인 A도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어디에 사용될 지는 몰랐지만 좋은 쪽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는 보이스피싱 이외에도 불법 도박자금 관리, 세금 포탈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양도한 통장 등이 막연히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짐작하였다는 의미로 보일 뿐, 더 나아가 위 통장 등이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이 구체적으로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며,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쓰일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통장을 수집하여 이를 판매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통장 관련 사기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