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10.17:00경 말레이시아 피낭(PINANG)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인 C으로부터 "대한민국에 가서 위조된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 오면 그 대가로 물품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C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대합실에서 C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영문명 'A' 이 양각되어 있는 위조된 신용카드 10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2017고단424호] 피고인은 2016. 12. 23. 15:1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남성용 지갑 2개, 남성용 서류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C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8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2개, 남성용 서류가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539호]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3. 12:0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피해자 센트럴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숙박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위조된 아멕스사 명의의 신용카드(F)를 마치 진정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호텔 직원인 G에게 제시하여 971,630원이 결제되게 하고, 이어 같은 날 16:03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검정색 크로스백을 구입하면서, 위 아멕스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I에게 제시하여 1,090,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호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센트럴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유인 971,630원 상당의 호텔 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00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3, 16:09 경 서울 서초구 D에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매장에서, 시가 1,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아멕스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같은 날 17:14경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매장에서 시가 4,2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아멕스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7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991호]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J과 함께, 2016. 12. 24, 02:1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30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프린스호텔에서 숙박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위조된 아멕스사 명의의 신용카드(K)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직원인 L에게 제시하여 858,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858,000원 상당의 호텔 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12. 23. 18:01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매장'에서 시계를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위조된 위 아멕스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67,155,000원상당이 결제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2016. 12. 24, 16:20 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쇼핑센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위조된 위 아멕스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4,240,000원이 결제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39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나카드사 사용내역서, N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전화조사)의 기재 1. 피의자 A 여권사진 및 E 매장 CCTV 발췌 사진, 피의자 구매 물품 사진의 각 영상 [2017고단153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I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매출전표, 영수증, 카드매출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A)의 각 기재 [2017고단153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드 사용내역, 카드 매출전표, 출입국현황(J)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7고단424호 및 2017고단2991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2017고단424호 사건의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7고단1539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판시 2017고단1539호 사건의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2017고단1539호 사건의 각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판시 2017고단2991호 사건의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7고단2991호 사건의 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국내로 입국하여 그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신용카드 사용 횟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사기미수 범행을 포함하면 범행의 규모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