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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3. 19: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 구 D아파트 E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운행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5. 00:05경 인천 연수구 연수2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2. 형기 종료되었고,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쥐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수돗물을 절약하는 부품 제조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제품이 좋아 해외까지 수출이 되고 있다. 해외에 투자한 돈이 묶여 있어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고, 매월 10% 의 이자를 투자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1.경 70,000,000원 짜리 자기앞수표(수표번호 E) 1매를 교부 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8, 13번), 각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발행 전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및 사본, 타행환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 2015. 4. 29.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7.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분 임금 6210,000원과 2015. 4. 2.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6.3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6월분 임금 5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된 것 이전의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9. 6. 14.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처벌불원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0:3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가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왜 말려'라며 욕설을 하면서 E를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가격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수사, 제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MIRAGE 249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0:30경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 대구은행 칠곡지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이륜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5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몸을 피고인 이륜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5. 10:30경대구 북구 G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MIRAGE 249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 가해 이륜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해 이륜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면서 위 편의점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2. 01:25경 위 편의점에 있는 계산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36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지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음.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부터 2014. 1. 6.경까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였고, C은 2011. 10. 31.경부터 2014. 1. 6.경까지 B 주식회사의 감사였다. C은 대전 동구 D 대지, E 대지, F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G에게 '그 근저당권의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위 부동산들에 대한 B 주식회사 명의의 가등기를 위 가등기 설정자인 H이 가등기 말소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나, 600만 원을 주면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G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B 주식회사 명의의 각서, 해제증서, 위임장를 작성하되, H 명의의 위임장은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2. 4. 16.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전 동구 D 대지, E 대지, F 대지에 관하여 2000. 4. 20. 접수 제1875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2. 4. 16.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취지의 위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법무사 I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의 등기권리자란에 'H, 서울특별시 양천구 J아파트 K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권한 없이 H 이름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2. 4. 20.경 대전 남구 소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거래명세표, 위임장, 해제증서, 각서, 인감증명서, 녹취서, 공소장, 등기부등본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3부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서, C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M에게 전해 주고 M으로부터 위 가등기 말소에 관한 동의를 받은 다음 위 회사 명의의 가등기 해제증서를 작성하여 법무사에게 위 회사가 위 가등기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을 뿐, 위 가등기말소등기신청에 가등기말소등기 권리자인 H 명의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H 명의의 위임장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법무사 사무원이 임의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것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은 이 법정에서,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가등기말소등기신청을 I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러 갈 당시 위 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인과 같이 가서 위 회사의 인감도장과 등기부등본을 법무사 사무실에 주고 피고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으며, 위 가등기말소등기 권리자인 H의 동의는 받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H은 위 가등기 말소를 아마 모를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자신은 가등기말소등기신청에 가등기말소등기 권리자인 H의 기명과 날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L이 위임장에 가등기말소등기 권리자인 H의 이름을 쓰고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L도 이 법정에서, 위 가등기말소등기신청 위임당시 피고인과 C이 함께 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가등기말소등기 권리자인 H의 주민등록번호와 도장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가등기말소등기신청 당시 H으로부터 허락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채 H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23:16경 혈중알콜농도 0.095% 상태로 하남시 춘군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서하남로 533 샘재입구사거리까지 약 100m 가량을 B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6월에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비(B)동 201호 소재 물류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화물차를 매입하여 D의 명의로 등록하고 화물차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2016. 7.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년식 F 현대 14톤 초장축 트럭의 구입대금이 9,596만 5,000원인데 농협캐피탈에서 9,600만 원을 화물차 담보로 할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D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그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한 후 20일 이내에 화물차를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를 구입비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상당을 교부받고도 화물차를 인도하여 주지 않고 그 대금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2016년경 당시 피고인이 건축업을 하면서 장비임대 업체인 주식회사 드림에 9,000 만 원 상당의 장비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담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드럼에 장비 임대료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지한 화물차와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로 지입하여 영업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 농협캐피탈에서 실행된 9,600만 원의 대출금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서류, 통장사본 등(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E 구입한 F 차량 매매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정)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8고단1596 피고인은 2018. 3. 3.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은현면 서정대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31 피고인은 B 봉고 4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3. 10:1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85-4 희망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도리 쪽에서 광석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에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양주시 광적면 화합로248번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2018고단3531 실황조사서 1. 2018고단353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고단1596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고단353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고단3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2018 고단159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두 달 만에 또다시 판시 2018고단353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2년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현재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1: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숙소 옆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위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능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일을 하며 알게 된 같은 국적의 16세 청소년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모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내국인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5: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남자 탈의실 내에서 테이블에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 E(70세, 남)이 목욕가방을 피고인 머리 쪽에 툭소리가 나도록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시끄럽다!"라고 하며 오른 발로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관련자료(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폭행사진, 진단서 등)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재통화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것은 인정하면서도, 때린 부위가 골반 부근이어서 늑골 골절의 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평상 위에서 발로 자신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 바로 병원을 찾아 늑골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7: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피고인에게 귀금속 세공 기술을 배우는 수강생인 피해자 D의 기술 습득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3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피고인과 E 통화내역), 녹취록(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내용)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7. 3.경에 교육 목적으로 가볍게 체벌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해자가 처음 고소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매장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E나 피해자와 주고받은 통화 또는 대화시 폭행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다른 고소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도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처음에는 5회, 이후에는 20여회씩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벌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 목을 이용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를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들기도 하였는데, 그 수단이나 방법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체벌하는 것이 반드시 교육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미성년인 수강생을 훈육한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수반한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폭력을 수반한 체벌이 비록 교육 및 훈육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면책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도저히 훈육적 측면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직 인격형성과정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동안 귀금속세공기술자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본인이 엄한 도제식 교육을 받으면서 체벌과 폭력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체벌방법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8.14:30경 부산 북구 B시장내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남편 E과 붙어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C식당 주인 F와 지나가는 행인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랑이 니하고 붙어먹었다고 인정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2:25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이 나가자 피해자에게 일행을 붙잡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얼굴 앞에서 때릴듯이 휘두르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 특수폭행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 1회,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01:1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에서 같은 구 공항로 292 학생 교육문화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단속경위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3: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잠시 후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은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혼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자제시킨 다음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G과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니미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 "우리 형도 10 년 동안 경찰 시험을 준비했는데 떨어졌다.", "이 개같은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현금, 휴대전화를 꺼내어 땅바닥에 던지고, 차도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자동차를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린 다음,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한 손으로 H의 가슴 위쪽을 세게 밀치면서 발로 H의 오른 쪽 다리를 걸어 H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환자로서, 그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8. 6. 28. 1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4. 19: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H(여, 30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112 신고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건강 상태에 비추어 엄벌하기 보다는 집행유예 및 치료명령을 통하여 치료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 등에게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저희 미성년자에요. 술 마시면 엄마한테 혼나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뒤에서 "이것도 엄마한테 일러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분석 관련)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청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9.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8.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6.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2:3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