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72

범죄사실 [2013447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전달된 타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거나, 위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전달하거나 다른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일 5만 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2. 4. 21:0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70-1 소재 관악구청 앞 도로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E)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같은 달 12.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62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동작구 소재 이수역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Z)에 대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강남역 소재 불상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전달된 타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거나, 위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전달하거나 다른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 5만 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 2013. 2.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AA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B),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C),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D)의 통장 등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양수하였다. 2) 같은 해 6.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AE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F),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G)의 통장 등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양수하였다. 3) 같은 해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AH으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I),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J)에 대한 통장 등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양수하였다. 4) 같은 해 12. 2. 14:5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09-26 소재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AK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L)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3. 2.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이자 예치금 명목 등으로 1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B)로 같은 날 4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통장 등에 동봉되어 있던 A4용지에 기재된 AA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대한 인터넷 아이디, 텔레뱅킹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위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2.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DSLR 카메라 캐논 650D를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C)로 30만 원을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O, 피해자 AP, 피해자 AQ, 피해자 AR으로부터 합계 2,72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통장 등에 동봉되어 있던 A4용지에 기재된 A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인터넷 아이디, 텔레뱅킹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위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3. 6.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S에게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가능하니 신한카드로 카드론 700만 원을 받아 이를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위 A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F)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통장 등에 동봉되어 있던 A4용지에 기재된 A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위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4 3569]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약 1년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해 주는 소유자 미상의 통장 등을 재차 퀵서비스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주는 등의 일을 하였고, 2013. 7.경에는 구로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자 등이 타인의 통장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3. 11. 6.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AT 명의 1) 공소사실에는 범죄일람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의 특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설시한다. 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AU)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부터 AV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AW)로 574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국민은행 서울대입구지점에서 A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74만 원을 인출하여 AX 소재 AY학원 앞 도로에서 인출한 현금 574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위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1850호],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건자료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기록사진 첨부), 수사보고(신한은행 예금주 D 통장거래내역 첨부), 각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면담내용 관련) [2014고단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A, AH, AE, AA,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제1775호]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외환은행), 주민등록증사본, 비밀번호, 거래명세표, KT 영수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접근매체양도 피의자 특정 및 양도계좌 특정 등), AE 명의 국민은행(AF) 거래내역 [증거기록제388] AE 명의 농협(AG) 거래내역 [증거기록 제389쪽], 부산서부경찰서 사건송치서[증거기록 제390 내지 395쪽], 수사보고(피의자 AA 양도계좌 특정), AA 명의 국 민은행(AC), 신한은행(AD), 농협(AB) 거래내역[증거기록 제401 내지 405쪽], 경기평 택경찰서 사건송치서[증거기록 제406 내지 415쪽], 경기파주경찰서 사건송치서 [증거기록 제416 내지 421쪽],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체포 당시 넘겨받은 국민은행통장과 현금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해자 AS과의 전화통 화 내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방조관련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해자 확인 보고) [2014고단3569]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텔레뱅킹거래 상세내역서, 압수영장회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13고단44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위법하다. [2013고단44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2014고단628] 중 접근매체양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전달받은 물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다시 전달하는 등의 행위만을 하였을 뿐이고, 접근매체에 대한 처분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각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014고단628] 중 접근매체양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운데 2013. 7.경 AH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맹장수술을 하여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014고단628] 중 접근매체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014고단628] 중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편취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의 강요와 협박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2. 4.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70-1 관악구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는데, 당시 전달받은 물품인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통장(계좌번호 E), 농협 현금카드(카드번호 F), 신한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G),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신한보안카드, 농협보안카드가 그 현장에서 압수되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B 건물 309호에서 휴대전화기(대포폰) 3대,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예금계좌 통장 1개,농협 예금계좌 통장 2개, 농협 현금카드 1개(카드번호 N), 국민은행 현금카드 3개(카드번호 O, P, Q), R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S), R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T), U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V), 농협 보안카드 2개, 우체국 보안카드 1개, 입출금거래내역서 11매, 전자금융거래신청서 4매, D 주민등록증사본 1매가 압수되었다. 위 압수된 휴대전화기(대포폰) 3대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전화통화를 하거나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위 압수된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압수물품과 휴대전화기에 남겨진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토대로 범행일시, 개설일자,은행명 및 개설지점, 계좌번호, 카드번호, 계좌명의인을 특정한 것으로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체크카드의 번호가 모두 적시되어 있고, 위 카드는 모두 압수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좌개설일자나 계좌번호, 계좌명의인이 불상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접근매체양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전달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사 등에게 전달하고, 위 통장 등에 동봉되어 있던 A4 용지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대한 인터넷 아이디, 텔레뱅킹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삽니다' 또는 '통장 팝니다'라는 광고를 등록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전달받은 물품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다시 전달하였을 뿐, 접근매체에 대한 처분권이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함에 있어서 중요한 실행행위에 가담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AH 명의의 접근매체양수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물품을 전달받은 후, 동봉되어 있는 메모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위 물품을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2013. 8. 12.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AH의 주민등록증사본과 그 명의의 기업은행, 신한은행 각 예금계좌의 비밀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2014고단628 사건의 증거기록 중 제233쪽]를 제출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7.경 AH으로부터 기업은행 예금 계좌와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양수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2013. 7. 14.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아 2013. 7. 14.부터 2013. 7. 16.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면 보수를 입금해주겠다고 하여 2013.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Z)에 대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현금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아 그 돈을 바로 위 농협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외한 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농협 예금계좌에 이체하기도 하였는데, 2013. 1. 8.부터 2013. 7. 1.까지 사이에 75회에 걸쳐 합계 132,236,726원을 외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위 농협 예금계좌에 이체하였고, 146회에 걸쳐 합계 20,194,720원을 농협 예금계좌를 통하여 외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농협 예금계좌는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를 통하여 돈을 입금받고 이를 통하여 다른 곳에 돈을 송금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에 대한 보수는 피고인의 외환은행 등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였음에도 위 접근매체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위 계좌를 해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농협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여주는 행위를 하여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수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기방조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터넷 구인사이트인 '알바몬'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일을 시작하였고, 그때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나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기사로부터 물품을 전달받거나 위 각 터미널, 지하철역 또는 역 근처의 골목길 등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았는데, 물품은 대부분 선물용 종이박스로 포장되어 선물용 종이가방 안에 들어있었고, 종이가방 상단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배송받으면 그 메모를 떼어낸 다음 기재된 주민 등록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지하철역 등지에서 퀵서비스 기사 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현금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아 그 돈을 바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입금하였다가 농협 예금계좌에 이체하기도 하였는데, 2013. 1. 8.부터 2013. 7. 1.까지 사이에 75회에 걸쳐 합계 132,236,726원을 위 외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위 농협 예금계좌에 이체하였고, 146회에 걸쳐 합계 20,194,720원을 농협 예금계좌를 통하여 외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위 농협 예금계좌에서 외한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돈을 타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 비스로 체크카드를 송달받아 이를 이용해서 타인의 예금계좌 또는 아이즈비전 휴대폰 회사, 아르바이트 중개회사, 인터넷 회사 등에 입금한 다음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등이 적힌 메모지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채 배송되는 경우에는 메모지만 빼낸 후 주변에 있는 교차로 신문 등으로 덮어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 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몇 번 정도 일을 한 후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법인출자를 맞춘다고 했다가 이후에 대포통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도 진술하였으며, 대포통장과 관련된 것을 2013. 5.경에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2013. 7.경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전달받아 전달하는 물품이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나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송금하는 돈들이 모종의 사기범행에 의해 입금된 것이었을지 모른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강요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가족과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일을 계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성명불상자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3. 7. 29. 경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3. 7. 31.부터 2013. 9. 12.까지 3회에 걸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 같은 혐의로 2013. 12. 3. 에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계속하다가 2013. 12. 4.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오빠 미안해 친구 바쁜가봐 11시에 끝난대.", "제폰 액정 고쳐야 해서 실장 오빠께 말씀드렸는데요ㅠㅠ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빠 조금기다려 주세염. 통화하다 폰 꺼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같이 일 안하는 거면 문자로라두 말씀해주세요. 생각해보고 연락줘요. 같이 일하고 싶지만 오빠가 싫다면 할 수 없지모, 그래두 나랑 일하면 혹시 알아?? 내가 든든한 백이 되주는 날이 올지^^ 필요하면 말해요. 선불폰 보낼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빠'라는 호칭 등으로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선불전화기를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상위 책임자에게 전달한 피해금액이 1억 3천만 원에 이르고 자신이 취득한 이익도 2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다시 선불휴대전화기 등을 사용하여 범행지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방조범으로 법률상 감경을하여야 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를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전달된 타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거나, 위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전달하거나 다른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 5만 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 경 서울 동작구 소재 이수역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Z)에 대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강남역 소재 불상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접근매체의 양도와 양수는 대향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양도행위를 들어 양수인과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할 것이나,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단독범행에 의한 접근매체양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