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9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 란에 “경남 양산시 B”,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20,000,000원)”, ‘차임’ 란에 “일백만원, 선불로, 1일에”, ‘특약사항’ 란에 “점포는 현상태로 임대하여 전세입자가 철거한 부분(지붕, 중간방벽, 천장, 바닥 등)은 현 세입자가 승계하여 사용하고 퇴거시 원상복구하며 임대료 2개월 미납시 퇴거한다”, ‘작성일’ 란에 “2016년 4월 20일”, ‘임대인’ 란에 “경남 양산시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E외 1”, ‘임차인’ 란에 “경남 양산시 F,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G”, 하단에 “H (계좌번호 1 생략)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임의로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임대인 이름 및 금액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1항 기재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로 연 24%를 지급하고 2019. 2. 23.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당시에 피고인 운영 식당의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정보 확인)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진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신용정보이력(A),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증금을 증액한 형태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추심소송에까지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야 비로소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0.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을 미원면 복지회관 방면에서 미원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 및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미원 5구 인도 방면에서 미원면 복지회관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5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가 무거움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B, C, D와 함께, 기존 임차인의 전세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주택 가운데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거의 차이나지 않는 주택을 매수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전세보증금을 건네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이를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대전 유성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1억 7,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위 F에서 피해자 I(남, 32세)에게 마치 이 사건 주택을 정상적으로 임대할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10.경 위 F에서 부동산중개인 J, 이 사건 주택의 기존 임차인 K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K과 함께 L 지점에 방문하여 기존 전세보증금 1억 7,500만 원을 반환하고 당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즉시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C, D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직후 도주하여 돈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을 뿐, K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주택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하거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경 전세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 원, 2020. 12. 10.경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억 7,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계약서, 피해금 계좌송금내역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해금 입금자료(인터넷 뱅킹),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K-A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K-공인중개사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N-B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N-A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F 공인중개사 J 상대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임대차보증금의 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이 거의 없는 부동산을 골라 전 소유자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소액의 매매대금 지급만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채 그대로 잠적해 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판시 피해액 1억 9,000만 원은 피해자의 신혼 전세자금으로 사실상 전 재산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향후에도 그 피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피해자 외에 기존 임차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실상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3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기존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 새로운 임차인이 교부한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2회나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중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리는데, 당분간 일을 좀 볼 수 있게 네 카니발 차량을 빌려줄 수 있냐,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C 카니발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6.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친구 D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인 G이 보도방을 운영하려 하는데 네가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4,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한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G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9. 4. 23.부터 2019. 5. 2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B) 1. 차용증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이자 동업 관계인 피해자의 돈을 일시 유용하였지만 그리 큰 금액이 아닌데다가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고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형이 안마시술소를 개업한다고 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안마시술소 운영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 300만 원, 2020. 1. 13. 1,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F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고 2013년 이후로는 아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전 19,835㎡를 매수하여 2018.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의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위 토지상에 식재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꽃사과나무, 느티나무 등 수목 약 9,000주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캐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고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수목 식재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수목은 피고인이 취득한 토지의 부합물로서 피고인 소유이지 피해자 소유가 아니며,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수목의 식재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은 해당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목의 식재 경위, 관리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수목의 굴취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70

범 죄 사 실 2019고단447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 제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제주시 E 일대 토지의 분양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차릴 경비가 필요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토지 분양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14:00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펜션부지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1. 31.까지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와 같이 토지 분양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5. 차용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76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울산 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경주시 M에 있는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년 2. 분양하여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데, 투자해 주면, 동업계약서를 써주고, 월급으로 230만 원을 지급함은 물론 순수익의 33%를 배당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지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조성공사를 할 단계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11. 9. 울산 남구 O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퇴사 처리할 직원이 있는데 주말에 법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니 급여로 지급할 300만 원을 급히 빌려주면 월요일에 이자 50만 원과 같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론 회사 역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변변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F 회신내역, A 명의 F 계좌 내역 증명서(사용처, 이자 이체), 각 차용증 2020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F, A), J 제출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 및 피해액수, 피해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거제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평택의 공사현장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주식회사 F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두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0. 31.까지 주식회사 F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도 평택 공사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F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유선진술), 수사보고(주식회사 F 이사 J 유선진술) 1. 피해금 이체내역서(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에 투자한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첫 번째 주장).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두 번째 주장).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피고인과의 대질조사 포함)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주식회사 F에 투자한 돈 1억 2,000만 원으로 위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을 알 수가 없는 점,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환능력에 관한 고려 없이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과 위 투자금을 받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3억 원 정도에 이르러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기일 내에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7. 27.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D이 E에게 매도하려는 ‘창원시 진해구 F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수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매도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표, H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경 사진, 메모 사본, 임대 현수막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캡처 사진, 거래내역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1회성에 불과하여 ‘중개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게 된 경위를 보면 이 사건 거래의 매도인과 매수인 측 모두 피고인을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H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무실 전화번호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가 (전화번호 1 생략)로 동일하고(피고인 주장과 같이 I의 공인중개사 업무와 피고인의 업무가 전혀 무관하다면, I이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비슷하게 사용할 이유가 없다), H 공인중개사 사무소 근처에 소재한 건물의 빈 점포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성사시킨 경위, 그 전후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당시 계속 반복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96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청주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손이나 입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2020. 2. 말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위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10.경 공주시 B에 있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기계식 주차장(8면, 지상1층 및 지하1층 합계 199m²)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2.경까지 위 부설주차장 1층 출입구 부분을 편의점 영업소로, 지하 1층 부분을 다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각 기계식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임차인 E 전화통화,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0.경 임의로 부설주차장을 철거한 후 대체 부설주차장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2006. 12.경 행정관청의 착오로 임대차계약서만을 제출함으로써 대체 부설주차장 확보를 인정받았는데, 이에 따라 장기간 위법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다른 대체 부설주차장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서 참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대체지의 확보 없이 부설주차장을 철거하였음은 분명한 점, 피고인과 그 자녀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1회적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실질적으로 대체 부설주차장을 관리한 바 없어 보이는 점, 주차장 면적, 용도 외 사용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살구골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그 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⑴⑵,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을 고려하여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전과가 유일한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창녕군 C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로 안전,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8. 15:19경 경남 하동군 D 앞 노상에서, 하동군청 수도사업과에서 발주한 E공사인 상수도 유량계를 매설하기 위해 가로 약 4m 30cm, 세로 약 2m 60cm, 높이 약 2m 40cm 터파기 공사를 완료 후, 피해자 F 등이 중량 약2.87톤가량의 상수도 유량계의 매설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 보건관리의 총괄책임자에게는 지반을 수직 굴착하는 경우 흙막이지보공(간이흙막이)을 설치하고,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여야 하고, 유량계 설치 시 심하게 손상되거나 끊어진 섬유벨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굴착방법 및 순서, 흙막이지보공 설치방법 등이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무게가 약 2.4톤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중량물의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위험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주용 외하역 운반 기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 유량계를 바닥에 내린 후 수평을 맞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F 등이 바닥면으로 내려가 삽으로 평탄작업을 하던 중 굴착면 일부 약 2.8톤가량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위 피해자가 그 토사에 매몰되어 상수도 유량계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같은 날 16:36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공사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기술지도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작업일보, 안전관리계획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오래 전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 보이는 점,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10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또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B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진관에서, 주식회사 E를 투자금 및 신용카드 대금 편취 혐의로 고소 등을 준비하고 있던 B에게 “나는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F 소속의 사기 사건 형사 및 민사소송의 전문가이다. 회수금액의 25%인 8,118,570원을 지급해 주면 주식회사 E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신용카드 대금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 주고, 채권 추심까지 완료해 주겠다.”고 제안한 후,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경 B로부터 2,372,880원을 지급받고 ‘계약금 반환 및 카드대금 청구의 소’라는 제목의 소장을 작성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233,980원을 지급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송달료 납부서 1. 수사보고(순번 6,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2세)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피해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소유인 전남 여수시 C 토지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23. 12. 31.까지 피고인에게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인 위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여수시 D 소재 E읍사무소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읍사무소 농지원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농지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유한회사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가 2018. 2. 14. 매수한 군포시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과 관련된 명도소송 및 철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08. 7. 24.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340평 상당을 당시 소유자였던 E으로부터 임차하여 ‘F’, ‘G‘, ’H’을 운영하다가 2018. 5. 4.경 I과 위 지하 1층에 대하여 조건부 점포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 하여금 지하 1층을 점유ㆍ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2018. 2. 14. 매수하고, 건물 부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낙찰 받아 2018.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빌딩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2019. 4. 17. 06:3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용력인력 20여명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콜라텍, 호프 주방 시설물, 에어컨 2대, 소형 에어컨 1대, 벽걸이 에어컨 3~4대, 소파 2개, 업소용 냉장고, 테이블 의자 등 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시설 및 집기 등을 철거하여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조건부점포사용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점유권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내용증명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설 및 집기를 폐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거업자에게 위 물건들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용자인 B 유한회사는 C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자 피해자를 포함한 건물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철거업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설 및 집기를 모두 반출하여 점포 중앙 계단 내지 주차장에 보관하다가 결국 폐기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