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7. 12. 초순경부터 2008. 4. 하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5,000원권 상품권을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장 단속업무를 하던 경찰관과 사이에 그로부터 단속정보를 받되 그에게 일정 정도의 지분을 인정해 주거나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불법적인 거래를 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07. 12. 초순경 판시 범행 장소에서 사행성게임장을 개설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8년 중순경 다른 사행성 게임장이 단속되자 도피하였는데, 도피생활 중에도 소위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에 반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1. C다방 관련 상해 피고인은 2012. 9. 2. 21: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E(여, 43세)과 칡즙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뒤로 넘어뜨려 그곳 선반 모서리에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여, 3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리고 카운터 모서리로 밀어 붙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G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여 코피가 흐르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19:3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소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절반이 들어있는 소주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벌년아 바가지를 씌우느냐, 이래가지고 장사를 하느냐, 음식물에 독극물을 탔느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 내에 있는 선풍기를 발로 차고 탁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I 소유의 선풍기 2대, 탁자 1개, 접시 3개, 유리컵 3개 등 시가 65,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J집 관련 상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K(여, 49세)에게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너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철재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굽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2. 9. 10 20:16경 위와 같은 이유로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소속 경찰관 및 민원인 K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N에게 '야이 백대가리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팬티에 오줌을 싸면 내 팬티를 니 각시한테 가져다주어 빨아오라, 씨발놈아, 백대가리 아저씨 한 건했네, 대한민국 돈을 얼마나 받아 먹었냐, 또라이같은 새끼야, 돈 많은 사람은 지켜주고 돈 없는 사람은 안지켜주는 것이 경찰이냐 개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I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8차례,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와 관련이 있어 상습적으로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09:27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침 위 피해자가 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텔레비젼을 시청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계산대 밑 사물함에 보관된 현금 4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통장 1부가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15:30경 여수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여인숙 내실에 있는 텔레비젼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이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I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14:40경 여수시 J에 있는 'K모텔' 205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I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여행용 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00원 상당의 순금 1냥 팔찌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오리스 손목시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알마니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오메가 손목시계 등 합계 5,1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위·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1:00경 김천시 C에 있는 'D기원'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 E(42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면서 아는 척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 강아지도 아닌데 남의 얼굴을 왜 툭툭 치냐, 나는 당신을 잘 모른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때 벽에 걸린 액자가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액자유리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찌르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바둑알통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좌측 제3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2013. 1. 6.까지 강원 정선군 C 앞 노상에서 관할 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조리기구, 식탁 및 의자 등을 갖추고, 위 음식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생선구이, 닭발, 돼지껍데기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1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을 하면서 관할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7. 22:25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금강공업사 앞 철길 건널목 근처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일반), 각 수사보고서[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첨부, 소방관 출동 현황 등 확인보고, 포장마차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11. 10.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2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인하여 오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연신내역 방면에서 은평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2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택시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등의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택시에 수리비총 2,901,1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견적서(E),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공식 적용), 블랙박스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 저녁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충의사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테라칸 승용차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5.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모발)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합계 600,000원(= 200,000원 +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각 필로폰 투약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각 필로폰 매매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2.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3.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필로폰 투약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각 필로폰 매매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필로폰을 매수하여 세 차례 투약한 범행으로서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에 빠지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약 6~7년 전에 범한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사에 임한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받고 피해자 명의의 단독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차량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였고, 2012년 8월경 변제기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승합차에 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구입자금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1,200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연체한 대출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가액 이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정한 48개월 중 27개월가량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가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하여 "형편없는 여자고, 바람을 잘 피우는 여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20.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처박고, 근처 쓰레기 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0.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윤활유 등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윤활유 등 물품대금으로 681,00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받은 합계 56,060,000원의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거래처인 F에서 윤활유 등 물품을 주문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인 F의 이름을 빌려 피해자에게 물품을 주문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합계 약 4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720,000원 상당의 윤활유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2,268,000원 상당의 윤활유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각서, 계좌거래내역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령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08.01.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네거리를 조은연합외과 방면에서 인동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보고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좌측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91,772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파크랜드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을 거쳐 같은 시 진평동에 있는 노산캐슬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64쪽)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운전면허를 받은 바 없다. 그런데도 소년 시절부터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된 바 있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고 당시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들의 추격을 피해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와 그에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살시도까지 한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7% 주취상태에서 언행 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가물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C건물 앞 도로를 독산역에서 가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대로 20m가량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운전의 G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6차선 도로의 3차로를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여,49세) 운전의 FK7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하자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전완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22,8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종래 처벌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보험 가입여부,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혈중알콜농도 0.115%, 2010. 5. 4.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2:18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모사곡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3. 7. 21:50경 B 차량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2축하중을 1.2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2013고단421 피고인은 2009. 3월경 지인인 D으로부터 피해자 C(여, 65세)의 친동생인 E이 건축업자인 F에게 건넨 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니 채권을 추심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3.경 울산 남구 달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E의 F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139,3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지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자녀 2명에 대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을 뿐 위 F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9,3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91 피고인은 사실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9. 11. 범행 피고인은 2011. 9. 11. 울산 남구 H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운영을 하면서 이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몇 천만 원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렌트카 업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매출금을 확인하는데, 매출금액이 모자란다.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2011. 9. 13. 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9. 17. 범행 피고인은 2011. 9. 17.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쓸데가 있는 데 급해서 그러니 100만 원만 좀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1. 9. 1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C, J, E 진술 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방법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8.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 1회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G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 피해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ADHD를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있는 용대보건소 앞 편도 2차로를 속초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속초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C),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저녁 무렵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모(母)인 피해자 D(여, 74세)이 피고인에게 "놀지 말고 밭에 상추도 심고, 일 좀 해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일을 해라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옆집인 E의 집으로 몸을 피했다. E는 피해자를 잠시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찾아가서 모친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거 사람 잡아먹을 년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는 왜 죽지도 않고 사노? 빨리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처박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경과기록지,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과 소주 2병을 함께 나눠 마신 후 TV를 보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과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몸을 좌우로 몸부림치며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힘껏 눌러 피해자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 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아 옆으로 던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