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7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앞 왕복 7차로(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장기동 방면에서 구래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진행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왼쪽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의 승용차 보닛, 범퍼 등을 수리비 1,301,2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105,6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F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2019. 7. 11. 04:00경 김포시 마산동 마산역 사거리 앞 왕복 5차로(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G 방면에서 가현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범퍼 등을 수리비 2,005,2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80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아들인 K과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K이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2019. 7. 25. 구속영장 집행된 후 2019. 7. 26. 인천구치소에 구금되고,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각각 재판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치금,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5.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K이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어 구속이 되었는데 영치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영치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전달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구속영장 집행된 K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치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까지 피해자 집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K을 위한 영치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영치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목으로 현금 합계 40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81 피고인은 김포시 M에서 ‘N’라는 상호로 보건용 마스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퓨리스틱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던 판매자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어 달리 마스크를 공급받을 거래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52경 410만 원을, 같은 날 16:48경 600만 원을, 2020. 3. 5. 03:06경 1,050만 원을, 2020. 3. 6. 11:00경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소형 마스크 10,000개를 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던 판매자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어 달리 마스크를 공급받을 거래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형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2경 소형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20. 4. 7. 12:41경 마스크 제조공장과의 직접 계약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20. 4. 8. 15:42경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수량에 관계없이 공급하여 줄 수 있다. 대금 2억 8,600만 원에 마스크 20만 장을 공급하는 계약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던 판매자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어 달리 마스크를 공급받을 거래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5. 13. 14:21경 650만 원을, 같은 날 14:27경 850만 원을, 2020. 5. 19. 15:23경 3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스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50%인데, 투자자에게는 그 수익률의 30%를 배당하여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던 판매자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어 달리 마스크를 공급받을 거래처가 없었기 때문에 마스크 유통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09경 2,000만 원을, 2020. 6. 29. 11:31경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어린 이용 마스크를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던 판매자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어 달리 마스크를 공급받을 거래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어린이용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린이용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34경 230만 원을, 2020. 8. 9. 18:51경 60만 원을, 2020. 8. 10. 09:19경 200만 원을, 2020. 8. 11.경 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13:40경 김포시 S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T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82 피고인은 2020. 8. 20.경 김포시 U V호에서 W 사이트에 유한킴벌리 어린이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린이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6,04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합83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카페에서 피해자 Z에게 “제로베이 마스크 200,000장과 휴그린 마스크 200,000장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던 판매자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어 피고인은 달리 마스크를 공급받을 거래처가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마스크 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경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C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1. 김포시 AE에 있는 ‘AF’ 카페에서 피해자 AD에게 “어린이용 마스크 20,650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2.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사이에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6,553,5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7. 김포시 AE에 있는 ‘AF’ 카페에서 피해자 AG에게 “늘푸른 마스크 12,500장을 판매하고, 추가로 위 마스크 1,000,000장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20. 8. 29.경 4,155,250원을, 2020. 8. 30.경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2021고합84 피고인은 2020. 3. 1. 13:05경 김포시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AH이 ‘중고딩 룸카페 등 중딩, 고딩, 로리 영상 판매한다’는 취지로 트위터에 게시한 판매 광고글을 보고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의 대금을 송금하고 위 AH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받을 수 있는 AJ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6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2020. 9. 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고영상 CD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무단횡단 금지대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2021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고인이 K에 보낸 서신, 영치금대장 2021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B, R,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12, 14, 17, 20, 28, 45),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 21, 22, 25, 29, 36) 2021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판매게시글,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2021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Z,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 12, 18),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 22), 출금계좌거래내역, 물품공급계약서, 이체확인증 2021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입금내역 1. 수사보고(A 압수 영상물 비교 및 범죄일람표 첨부 등) 1. 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각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