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83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호림네거리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01:10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411에 있는 '모다아울렛' 인근 축배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삼성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및 신호위반 운전으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5 안디옥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서울 수색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트럭 뒷부분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봉고 화물트 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21. 15:3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5 안디옥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교통사고 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추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사고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5.31.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판결 :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신호위반 사망사고, 미합의, 종합보험) 경과 : 2017. 6. 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WW125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3: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공주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임호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서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27세)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의 왼쪽 하반신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단보도 사고) ▶ 권고형량 : 가중영역 (8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금고 10월 ■ 선고형 : 금고 4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횡단보도 사고, 처벌전력 누적, 불성실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의무보험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에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개명 전 'D') 피고인은 2015. 12. 11.경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계좌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에 500,000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매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화면을 보면서 우승마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우승마를 적중하였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9,2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8.경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인 'E'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대여하고, 성명 불상자들로부터 받은 1,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 I계좌로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들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화면을 보면서 우승마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우승마를 적중하였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9,78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등에 함께 도금을 모아 위 사설 경마사이트인 'E'와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을 송금하여 함께 도박을 한 후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6.경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G)에 1,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매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화면을 보면서 우승마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결과 우승마를 적중하였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와 같이 'E' 사이트와 'J' 사이트에 합계 총 130,64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26.경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인 'J'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에 1,000,750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매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화면을 보면서 우승마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우승마를 적중하였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총 57,595,25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도금특정관련, E, J계좌 명의인 연락처 확인, 참고인 M, O 전화진술청취, 현장채증사진, 휴대전화카카오톡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직접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1990년 이후로, 피고인 B 2002년 이후로, 피고인 C은 2003년 이후로 각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다. ■ 불리한 정상 :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사설경마에 참여하여 상당한 금액을 도금으로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B, C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25t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611-57, 개령 서부교차로 부근 국도 대체 우회도로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동김천IC 방면에서 어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선산 방면으로 나가는 출구를 지나치게 되었다. 당시는 미세먼지가 많은 새벽에 안개까지 끼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후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선산 방면 출구를 지나친 후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130m가량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같은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4.5t 화물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뒤따르던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로 하여금 위 4.5t 화물차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같은 날 그 자리에서 소사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를 같은 날 07:07 경 김천시 G에 있는, H에서 미상의 외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3세)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I, J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3, 4범죄(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듯,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어서 시야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사고를 냈다.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쳐 결과도 매우 무겁다. 목격자의 제보로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드러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장지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약 20년 전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뒤로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 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89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방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고, 설령 도주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만 한 후 견인기사와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견인기사로 하여금 병원으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했고, 그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위하여 구호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들이나 경찰 등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사고 처리 과정, 견인기사들의 진술(견인기사인 H은 이동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고조사를 위하여 톨게이트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하였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구호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사고로 인한 부상과 통증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먼저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고 직후 피고인이 절뚝거리긴 하지만 걷거나 서서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할 정도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거나 병원에 가서 중요한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의료기록이 없는 점, 당시 치료의 필요성이 컸다면 사고현장에서나 늦어도 이동과정에서 유선을 통하여 경찰이나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려 추후 조사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의논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통지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행방이 발견된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병원에 간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도주 및 그에 관한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되지 아니한다(참고로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할 경우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까지임). 선고형의 결정 사고 후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는지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차량이 파손된 정도를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많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실거주지가 대전 동구 C건물 1층으로 변경되고, 2018. 1. 20. 휴대전화 번호가 D로 변경된 사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경과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07:30경 용인시 처인구 B, 오피스텔 신축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와 전일 작업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현장에 있던 공사자재(직경 약 2.5cm, 길이 약 30cm, 소재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합의여부 및 피해정도 확인)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제1심 판결문, 제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3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m·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11. 16:0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정부청사역네거리에서 선사유적네거리 쪽에서 방죽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연석선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6. 17:23경 대전 서구 D 에 있는 E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촬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7. 08:13경 경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2:30경 인천 미추홀구 장천로 66길 16, '주인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14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1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각 합의서)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70

범죄사실 2018고단3070 피고인은 2018. 11. 11. 09:16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 되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1, 09:16 경부터 2018, 11.25, 10:13경까지 사 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였으나 돈이 없어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 +60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05:0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의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3,05:4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치기 위해 침입하여 피해자 에게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함에서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의 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 23:45 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3층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패딩 점퍼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현금 466,000원, 3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92 피고인은 2018. 11. 21.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동네 후배인 피해자 K에게 "핸드폰을 빌려주면 'L' 지도를 보면서 운천동에 갔다가 17:00경 M에 있는 N학교 앞에서 만나서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9,400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 : LM-V409N)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0에 있는 'P'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 Q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0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 등), 각 감정서, 매칭지문, 수사보고(여죄 확인) 1. 현장감식 사진 자료, 각 범행장면 등(CCTV 캡처), 감식 사진 자료 20196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각 사진 2019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 전화통화 수사),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 전화 단말기 구입한 Q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전화를 판매한 시간 확인)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S 광고 게시글, 문자 사진, 중고폰 매매계약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다수에 걸쳐 반복하여 야간이나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행각 등을 벌인 사안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보내고, 궁핍하고 외로운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계도 여의치 않게 되자, 익숙한 장소를 찾아가 이 사 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남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믿어 줄 사회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피고인도 반복하여 정성을 담아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장건설 금융조달사 자격증이 있으니 국가 정책자금을 할당받아 공장신축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자금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나와 친분이 있는 E연구원 F 원장이 국가 정책자금을 관리하는 차관급 인사 4명 정도와 친분이 있으니 이 사람들과 만나 약 200억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게 해줄수 있으며, 차관급 4명에게 6억, F에게 1억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통해 200억 원의 국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자금 대출이 승인되는 경우에도 F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1. 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가 정책자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억 5,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상품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2016. 8. 25.경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원리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경 B에게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은행 대출을끼고 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서 되팔아 수익을 남길 것이다. 네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네 연체를 막기 위해 6,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네 명의로 아우디 차량을 리스해서 건네주면 36개원간의 리스료는 내가 부담하고, 매월 네 연체를 막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B으로 하여금 C 아우디 승용차를 리스받게 한 후 B으로부터 2015. 1, 29.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4.경 대구 달성군 현풍 현풍중앙로 16 에 있는 대구 달성경찰서에 우편으로 "피고소인 B이 카드 및 대출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하여 2015년 1월 29일 D은행 B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해 빌려주었는데 지금까지도 갚지 않아 동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0. 26. 대구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대구달성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 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처분 등을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왜곡시키고 형사사법절차의 염결성을 해쳐 결국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소인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1:24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 앞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 중랑교 방면에서 장안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도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9층에 본점을 두고,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 사업장을 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공정물류팀에서 물류이동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H의 2014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505,630원, 2015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71,290원 등 합계 776,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주장 요지1)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인은 H에게 매월 5일(매주 1일씩의 주휴일 + 한 달 1일의 연차)의 유급휴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회사의 공정물류팀의 근무특성상 근로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여야 하며, 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매주 1일 근로자들이 실제 쉰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회사는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H에게 매월 4일의 유급휴무일만을 부여하면서 그 중 매월 첫째 주의 주휴일(합계 18일)을 연차휴가로 소진하게 하였으므로, 위 18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H는 2011. 1. 1.경 주식회사 I이 F로부터 공정물류팀 업무를 도급 받을 당시 주식회사 I과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하는 주 5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다가 주식회사 G가 2014. 1. 1. F로부터 공정물류 팀 업무를 도급받게 되면서 주식회사 G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전과 동일한 1) 검사가 명시적으로 의견서 등을 통하여 밝히지는 않았으나 근로감독관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작성한 의견서 등을종합하면 이와 같이 해석된다. 업무를 하게 된 사실, 주식회사 I은 근로자들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가산수당을,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2. 9.경부터 매월 5일의 유급휴무일(월 1일의 연차와 월 3일의 유급휴무일 및토·일요일 중 1일을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의무휴일)을 보장한 사실, 2014. 1. 1. 이후에도 위 공정물류팀의 근로관행은 그대로 유지된 사실, H는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주식회사 G로부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과 토요일 근무시에는 연장가산수당을, 일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H는 주식회사 I에서근무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매월 5일 이상의 유급휴무일(연차 1일과 3일의 유급휴일 및 토·일요일 중 1일을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의무휴일)을 보장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주식회사 G의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실제 H가 휴무한 날이라거나 매월 첫째 주의 연차사용이 무효라고 할 경우 주식회사 G로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휴일가산수당과 급여를 지급한 셈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G가 H에게 청산하여야 할 금품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