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장 인근 불상의 호텔 앞에서, 불상의 흥신소 직원으로 하여금 배우자 B의 휴대전화에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위치 정보 등 실시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도청 장치인 일명 ‘스파이 앱’을 설치하게 하여, 2021. 3. 7.경 진주시 C무인텔에서 위 ‘스파이 앱’을 통해 배우자 B와 그녀와 내연관계에 있는 D간의 대화 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4. 4.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에서, 사실은 배우자 B와 D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가 그의 직위를 이용하여 B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B의 직장 상사인 D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B를 겁탈하고, 성 노리개로 삼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1:23경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D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인 배우자 B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4. 17.경 진주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2021. 4. 1. D에게 제기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B와 함께 마련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약속 안 지키냐. 죽이고 싶은데 장난질 하지 마라. 합의를 위반하였으니 1억 원을 내 놔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처음 내 마누라 데리고 간 상황 경찰에 그대로 이야기해라. 시청 앞 플래카드는 안 붙일게. 언론에 이야기한 것도 취소하고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다시 경찰에 최초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진술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불송치 결정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7), 소장(손해배상) 1. 고소인과 B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 D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금전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B와 D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 B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갈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D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B에게 구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위 합의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B가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4. 28. 12:59경 진주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H 동영상 링크와 함께 “내 심정이 이렇다 합의대로 해라 고마해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 B와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 D를 마치 치정 살인을 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경 진주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J’는 게시판에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부하직원을 심신미약 상태에서 겁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K“라는 제목으로 ”부하직원이 유부녀에게 술을 먹여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어 겁탈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9. 5.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18.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