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인터넷, TV 회선 가입자를 유치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주)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 대구 동구 G빌딩 6층에 있는 KT 직영대리점인 피해자 (주)F(대표이사 :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자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KT TV 유선상품(인터넷, TV)을 판매하는 서브점 계약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KT 인터넷 및 TV 회선 가입자를 유치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인터넷 1회선 당 약 25만 원 상당, TV 1회선 당 약 1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E' 사무실에서, 경북 칠곡군 I 원룸 건물주인 J 명의로 인터넷 10회선, TV 10회선을 정상적으로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T전산망에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과 인터넷 2회선, TV 10회선을 가입하기로 계약하였을 뿐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많은 개통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송부하여 가입회선을 과다 청구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후 회선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하여 정상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16.경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4,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합계 160,995,920원의 유치수수료를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남구 M건물 3층에 있는 KT 대리점인 피해자 L(대표 :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자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KT 인터넷 및 TV 회선 가입자를 유치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인터넷 1회선 당 약 20만 원 상당, TV 1회선 당 약 12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5. 27.경 위 'E' 사무실에서, 경북 칠곡군 O 원룸 건물주인 P 명의로 인터넷 10회선, TV 20회선을 정상적으로 유치한 것처럼 가입자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T전산망에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과 인터넷 4회선, TV 20회선을 가입하기로 계약하였을 뿐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수당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가입회선을 과다 청구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후 회선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하여 정상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30.경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7,82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E' 사무실에서, 칠곡군 Q 원룸과 R 원룸 건물주인 S 명의로 각각 인터넷 10회선, TV 20회선을 정상적으로 유치한 것처럼 KT전산망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과 위 원룸 당 인터넷 4회선, TV 20 회선을 가입하기로 계약하였을 뿐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수당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가입회선을 과다 청구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후 회선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하여 정상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13.경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12,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471,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16.경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아버지 차를 사드려야 하는데, 그 차를 사주면 유산으로 땅을 받기로 하였다. 네가 신용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차량대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상속받은 땅을 팔아서 3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고, KT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계약한 가입자들의 요금을 대납하거나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며, 땅의 상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현대자동차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V)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28. 위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계속 사용하였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였다. 800만 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3주 내로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고, KT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계약한 가입자들의 요금을 대납하거나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W)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31. 12:00경 경북 칠곡군 X에 있는 Y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너의 현대카드로 1,480만 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아 먼저 갚아주면 대출금은 1주일 내에 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정산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2억 2,32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고, KT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계약한 가입자들의 요금을 대납하거나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1,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3,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A, AB, AC, A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각서), 사업자등록증(E), 업무위탁계약서 첨부, E 서브점 접수자료 첨부), E명의도용 및 허위가입 내역 첨부,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각 올레홈 가입신청서, 허위가입 내역 등, 고객명단 등,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AF주택관리서, 수사보고(인터넷 가입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및 자술서 첨부), 각 가입자 진술서, 수사보고(KTAG지사 A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H회사 AI 대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J 대리점인 L 업주 AK 전화진술 청취), 미납요금 및 해지위약금 내역서,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정상개통시 설치내역, 내역 등, 카드사용내역 등, 신용보고서,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 중 과다개통 방식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경우에는 실제 개통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편취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입자가 실제 개통하고자 한 회선보다 많은 회선을 개통하는 과다개통의 경우 향후 가입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제 개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해지를 주장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들로서는 과다개통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상 이와 같은 과다개통 역시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유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유치에 대하여는 수수료 지급이 보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과다개통의 경우 실제 개통된 회선에 상당하는 수수료 역시 편취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2억 1,8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하여도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다개통의 경우 실제 개통된 부분도 존재(이에 대한 수수료는 3,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하여 실질적인 편취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6. 2.경 '자궁근종제거술 및 우측난소종양적출술'을 받았고 향후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