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 14: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위 당구장 손님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20.까지 매달 20일에 65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0년 이상 도박을 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각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는 대로 피해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이 사건 편취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9. 05: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3층 객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9. 17:00경 위 D 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4. 21:30경 서울 강북구 G건물 204호 F의 집에서,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5. 00:30경 위 F의 집에서,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5. 03:30경 위 F의 집에서,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15. 06:30경 위 F의 집에서,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02. 20. 14:2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극장 건너편 주택가 길에 주차한 J의 SM5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J에게 80만원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2. 22. 13:00경 위 F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및 마약류 월간동향(마약류 암거래 가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보고) 및 사건종합정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횟수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0만원(2013. 2. 20. 필로폰 0.7g 매수가액) + 50만원(2013. 2. 9. 필로폰 1회 투약분 + 2013. 2. 14. 필로폰 1회 투약분 + 2013. 2. 15. 필로폰 3회 투약분) = 130만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30년(상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1. 기본범죄(필로폰 매매)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의 기본영역} 2. 필로폰 투약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의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하한)에서 3년(상한) 선고형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미성년자인 공동피고인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2:2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운행 중인 E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해 상태로 탑승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F(59세)에게 "개새끼. 소새끼."라며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욕설을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목 부위를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술을 마시다 운전 중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10여 차례 이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중 두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적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천안캠퍼스' 체육관 앞에서, 약 1년 가량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22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서 약 50m 정도를 끌고 가서 발로 배를 수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E)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교제를 중단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여 무려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자신보다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발로 차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본건 범행 이후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 16: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중고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갤럭시 에스 휴대전화 22대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품 목록 1과 같이 시가 합계 21,4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1대와 현금 30만 원을 그곳에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친구 사이이고, G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A으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들의 매도를 부탁받자, 이를 다시 G에게 전하여, G이 알고 있는 중고휴대전화 중개업자에게 위 휴대전화들을 매도하기로 G과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12. 6. 20: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모텔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갤럭시 에스 휴대전화 22대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품 목록 2와 같이 시가 합계 17,410,000원 상당 휴대전화 99대를 교부받아 같은 날 인천 남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고휴대전화 중개업자에게 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씨시티비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 3. 15:30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지하에 등급을 받지 않은 일본식 파친코 게임기 21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200점당 현금 3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3. 15: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에 있어서,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로부터 3만 원을 받으면 200점을 게임기에 충전해 주고 폐쇄회로 티브이를 보면서 단속에 대비하며,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입국 조회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등 사진, 압수물 손님용 점수표 및 영업용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계산근거] 영업일수(70일) × 1일 수익 (40만 원) = 2,800만 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9. 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E에게 "F병원 소아과 G원장이 미국에 들어가서 자식을 보고와야 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 G원장이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쳐서 갚아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원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차용을 의뢰받은 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의사협회 직원인데 의사협회에서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의사협회 팀장에게 쓸 로비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이전에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협회 직원이 아니어서 의사협회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을 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로비자금으로 쓸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총 3,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임차한 F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온 후 지정 수리업체인 피고인 B에게 수리를 의뢰하면서 견적서를 부풀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견적서를 부풀려 수리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6.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공업사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 후론트 범퍼 커버 등만 수리하여 그 수리금액이 1,435,930원이었음에도 파워스티어링 기어 등을 수리한 것처럼 5,146,097원의 견적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F의 언니인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차액 3,710,167원을 더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10,167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F, K, L,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진술부분 1. I,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렌트카계약서, 보험수리비견적서, 출금 거래내역명세표,영수증, 녹취록, 차량사진, 견적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교부한 수리비 견적서를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위 견적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수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수리비 견적서를 부풀린 적 없고, 견적서대로 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측이 2012, 3, 26,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고인들과 대화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견적을 업(up)해달라고 했고, 피고인 B로부터 실제 견적은 350 정도 나온다고 얘기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2. 3. 26.까지 자동차수리를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바(수사기록 142쪽),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가 위 기한까지 자동차수리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렌터카업체에 수리차량을 인계하고 견적서상의 금액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피해자측에서 수리비를 지급한 후 위 차량이 견적서대로 수리되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위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예약이 되었다면서 H공업사 밖으로 가져가려고 시도하였는바, 렌터카업체가 차량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수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수리차량을 그대로 인수하여 제3자에게 재차 임대한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I,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로부터 '사고차량이 견적대로 수리 완료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수리비를 지급하게 된 일련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들의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허위진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렌터카업체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으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H공업사 직원인 N이 피고인 B로부터 차량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렌터카업체 등에 차량수리가 완료되었다고 잘못 말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설령 피고인 B가 2012. 3. 26. 이후에 이 사건 사고차량을 정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측이 수리가 제대로 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후에 정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F가 나이가 어리고 자동차운전 경험이 없는 것을 기화로 수리비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F의 언니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력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형에 처하되,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공탁한 점, 위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03:4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여성용 면 티셔츠 4벌, 여성바지 1벌, 여성 원피스 1벌, 여성스타킹 1벌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310,9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여성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택배물 수불대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 피해품에 대한 수사) 1. 증거사진 첨부 설명, 용의자가 절취 후 작성 장부 및 사진, 여성 옷 압수 모습 등 촬영 설명, 범행장소 사진 촬영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10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5.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672 1. 재물손괴 2012, 2, 18, 09: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지하철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역무원인 C에게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우대권 발급을 거절당하자 그곳 대합실 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유의 손소독기 1대를 넘어뜨리고, 사무실 안에 있는 의자를 들고 책상 위로 던져 시가 합계 272,230원 상당의 책상 덮개용 유리 1장, 컴퓨터 키보드 1개, 의자 1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2. 18. 09: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의 재물손괴로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44세)이 재물손괴에 대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응하며 “씨발놈들날 체포해! 칼로 확 그 뿐다”라고 하며 오른 손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밀치며 바닥에 눕혀 제압 후 수갑을 채우자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2회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20121815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 07:10경 대구 중구 F건물 나열 16호 G 앞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위상가 경비원인 H가 집에 가서 자라며 깨우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상가의 철제문을 내리는 쇠막대기로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G매장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시가 25 만원이 들도록 부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G매장의 깨진 유리창 사이로 위 매장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 만원 상당의 감색 염료 의류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견적서,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제366조,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3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57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9.18:50경 익산시 C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전화 한 통만 쓰게 휴대폰 좀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게임에 몰입한 사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위 피시방에서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 19:20 경 익산시 E 피시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9. 22:07 경 대전 중구 G 피시방"에서 H과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이 위 피시방 출입문 근처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전화 한 통만 쓰게 휴대폰 좀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게임에 몰입한 사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피시방에서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 22:45 경 대전 중구 J 피시방에서 H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 1항 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 K은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해 피해품 시가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63

범죄사실 [2014고단4063] 피고인은 2014. 9.30. 10:30경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무궁화호 제1503호 열차가 조치원역에 도착할 무렵 그 열차의 5호차 객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C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가 좌석 옷걸이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불상의 옷, 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불상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730] 피고인은 2015, 8. 2. 11:27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신도로 가장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의자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1,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파우치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500,000원, 승용차 키, 통장(신한은행)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3548] 피고인은 2015. 7. 25. 13:02경 세종시 조치원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G이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둔 상태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 원 상당의 육아용 칫솔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육아용 컵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소형 물티슈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위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재진술 확보건) 1. 각 CCTV 사진 [2015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535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생계형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호프집을,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에서 'F' 호프집을 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1.경 위 'D' 호프집에서, 주류공급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원인 H에게 "주류거래를 G와 하고, 이 지역의 주류판매 거래처를 다수 확보해 줄테니 대출을 해 주면 매월 100만 원씩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 주류공급업체의 대여금 및 미납금 3,500만 원이 있었고, 월세, 식자재 미납금도 6,000만 원과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 되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와 2010. 11. 25.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2. 10.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K)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29. 위 I 명의의 신협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1. 25.경 위 'D' 호프집에서, 주류공급업체인 피해회사 사원인 H에게 "G에서 주류를 공급하여 주면 주류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 주류공급업체의 대여금 및 미납금 3,500만 원이 있었고, 월세, 식자재 미납금도 6,000만 원과 개인채무가 2,000만원 상당이 되었으며, 경쟁업체가 생기면서 2011년 중반부터는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피해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12. 1.경부터 2012. 3. 2.경까지 주류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 중 13,064,2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1.경 피고인에게 기존 주류공급업체에 대한 채무금 3,500만 원 이외에 월세, 식자재 미납대금 6,000만원상당, 그 밖의 개인채무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대출금 및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의 임대인과 거래처인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가 당시 미납 월세나 식자재 대금이 없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임대인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었고,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호프집의 운영수입으로 기존 주류공급업체에 대한 채무금 3,500만 원 상당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D은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E은 2017.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D 가. 2017.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18: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8 중 수용동 AH에서, 함께 생활 중인 AE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있는 자낙스 1정을 풀 뚜껑으로 잘게 갈아 가루로 만든 후, 코로 흡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2017. 2. 27. 경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거실에서 함께 생활 중인 A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있는 졸피람 반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거실에서 AE, A, AI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자낙스 3정을 풀 뚜껑으로 잘게 갈아 가루로 만든 후, 코로 흡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E 가. 2017. 2. 25.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D으로부터 가루 형태의 자낙스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곧바로 볼펜대를 이용하여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A, AI와 공모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D으로부터 가루 형태의 자낙스 3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곧바로 볼펜대를 이용하여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7. 2.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D으로부터 졸피람 반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곧바로 삼켜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AE, AI와 공모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D으로부터 가루 형태의 자낙스 3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곧바로 볼펜대를 이용하여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관련 채증사진) 1. 수용거실이력조회 1. 처방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노2664-1 판결문 1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피고인 A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E,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행),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항 기재 각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금강엑슬루타워 아파트 104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B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2.10.14:5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4. 6.1. 23:07경 A 화물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 3. 18:32경 경부고속도로 307.7킬로미터 청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B 차량의 운행제한중량인 총중량 40톤, 각 축의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41톤, 제5축에 11.62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각각 총 중량 4.41톤, 축하중 1.62톤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7. 13. 2006고약11145호로 벌금 7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1. 13:35경 시흥시 방산동 192번지에 있는 신천IC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신천동 쪽에서 월곶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NF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신천IC삼거리에서 서울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위 NF쏘나타 뒷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1.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E, 103호앞 도로부터 같은 날 13:35 경 시흥시 방산동 192번지 신천IC삼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4. 19: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5층에 있는 'D' 극장에서, 피해자 E(여, 39세)을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와 좌석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추행 정도, 피해자는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지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공탁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