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902호에 있는 (주)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광고 이벤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1. 11.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0년 11월 임금 3,000,000원, 12월 임금 3,000,000원, 2011년 1월 임금 5,000,000원, 2월 임금 5,000,000원, 3월 임금 5,000,000원, 4월 임금 5,000,000원, 5월 임금 5,000,000원, 6월 임금 5,000,000원, 7월 임금 5,000,000원, 8월 임금 5,000,000원, 9월 임금 5,000,000원, 10월 임금 5,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59,000,000원 및 퇴직금 5,165,63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1년 3월 임금 1,913,688원, 4월 임금 2,000,000원, 5월 임금 2,000,000원, 6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2,000,000원, 8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1,913,6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품의 액수, 체불기간,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광고, 홍보계약 과정에 사기를 당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금품을 청산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들도 입사 당시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양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지 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체불금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서 그것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4: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510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첫째 아들 D(18세)과 둘째 아들 E(17세)이 E의 친구인 F, G과 함께 놀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고 집안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으로 달려가 부엌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6.5㎝, 칼날 폭 : 3.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꺼져라"라고 하는 등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이 현관문 쪽으로 피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왼쪽 복부와 왼팔 팔목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 E의 좌측 아래 팔목 부위와 좌측 복부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집에서 나가 피신하려는 피해자 D에게 위 식칼을 겨누어 D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촬영동영상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들과 잦은 말다툼이 있어왔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심화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보이기도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4. 6. 7.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소파, 바늘, 문신기계, 문신잉크 등 물품을 구비하고, 2014. 6. 7. 16:00경 손님으로 찾아온 C으로부터 대금 70만 원을 받고 위 C의 등에 일회용 바늘을 장착하고 잉크를 주입한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D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의뢰인의 사전승낙이 있었던 점, 미성년자를 상대로 시술을 하지는 않았고 시술로 인한부작용을 호소한 피해자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68

범죄사실 2019고단7668 피고인은 2019. 11.5. 19: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빵을 구매한 후 빵 봉지를 가게 내 바닥에 버리고 가자 피해자가 이를 주워달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발로 위 가게 문을 차고, 손에 들고 있든 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진열되어 있던 다른 빵을 집어 피해자에게 결제하여 달라고 한 후 이를 그곳 카운터 바닥에 밀어 던지며 "씹할! 우리 집 개를 주려고 산 빵인데, 너가 먹어라!", "왜 안 먹냐? 안 먹을거면 우리 집 개나 주게 빨리 주워와!" 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두 명 정도 지켜보고 있는 중에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35]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22:1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E7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처사진 [2020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단속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행패를 부려 그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28.03:1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있는 칸의 칸막이 아래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의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영상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 분석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1:52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충무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내 쪽에서 염치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와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BMW X5 승용차위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499,2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21:30경 아산시 온천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권곡동 충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0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19. 04:5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오거리에서 피해자 C(41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가다가 목적지인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해안역 앞에 도착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동부경찰서 E 지구대로 가고 있는데 그 무렵 잠에서 깬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 19, 04:35 경 대구 동구 F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집에 다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기사 C과 동료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할 놈. 유치장에 집어넣어라. 경찰이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같은 놈, 할 놈, 유치장에 넣든지, 지랄을 하든지 느그 마음대로 해라, 할 놈들아. 민중의 지팡이가 내 세금으로 처먹고 살제, 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9, 05:25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그 소속 경사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담배꽁초를 버린 것에 대한 경범죄통고서를 발부하며 서명을 요구하자 택시기사 C과 동료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할 년아. 야야, 서명 못한다. 할 년아"라고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다수범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경찰관들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이들을 모욕하는 등의 난동을 부려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3. 9.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정1344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양주(골든블루) 3병(병당 170,000원)과 안주를 시켜 23:00경까지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씨발 년, 너네들 가만 안 두겠어, 좆 같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보고 만류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정134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둥지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길목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014고정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신의 남동생 C, D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위장결혼 시켜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할 때까지 1건 당 18,000달러(한화 2천여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09. 9. 29. 인천 서구 서곶로 307번지 서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베트남 남성 E과 F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의 혼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F의 호적부 혼인 란에 "혼인신고일, 2009. 9. 29"를 기재하고, 남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남편의 출생년월일 란에 E의 출생일인 "G"을 남편 국적 란에 "베트남"이라고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호적 정보시스템에 저장 구동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 확정일자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을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종업원 D에게 휴대전화 2대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며 '사촌동생인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 E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E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아니었으며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대여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E 명의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시가 합계 2,178,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D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냉동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4.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주암동 경마장IC 부근 도로를 서울대공원에서 서울(양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량 정체 중인 상황에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좌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1) 운 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4.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과천시 주암동 소재경마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경마장IC 부근 도로까지 전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G'이 'D'으로 개명하였으므로 'D'으로 고친다(수사기록 58쪽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 감사원 통보로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교통사고 범행이 적발되었는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6:59경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경인고속도로 인천방면 16.8km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58%이었고 운전 중 잠시 졸다 깨는 등 졸음운전을 반복하였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 적재함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동생인 B이 어머니 C 명의의 경북 영천시 D, E, F, G, H, I, JE지를 임의로 매도하여 매매대금 등을 가져 갈 것을 우려하여, 위 토지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경북 영천시 천문로 353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차용증 등 근저당권 설정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하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근저당권자 A,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영천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B 진술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니 K와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니 L와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물색을 하던 중 2011. 10. 10. 03:00경 대구 남구 B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오토바이 1대(D)를 키박스 내 배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시, 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붙인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0. 03: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병원 네거리에서 대구 중구 반월당 사이 번지 불상의 골목길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 뒷 부분에 시, 도지사가 봉인한 D 번호판을 힘으로 강제로 떼어 냈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로 2011. 10. 10. 03: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모텔'주변까지 약 9km의 도로를, 2011. 10. 15. 18: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모텔 주변에서 희망교를 경유하여 재차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모텔 주변까지 약 19.2km의 도로를, 2011. 10. 20. 18:2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모텔 주변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앞 길까지 약 9.9km의 도로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2016고단54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H 소재 주식회사 AI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2015. 10. 31.까지 위 AI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5. 9.분 임금 2,682,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023,547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AJ의 퇴직금 7,628,9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038,214 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임금 및 퇴직금체불 확인서,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2016고단545 및 2016고단332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H 소재 주식회사 AI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5. 10. 15.까지 위 AI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9.분 임금 2,854,1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9, 10, 11, 12, 14,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39,255,742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90,732,152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0,69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 8, 9, 10, 11, 15, 16,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74,979,199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288,201,29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3. 및 2016. 12. 15. 위 각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06:3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림쌍용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여, 34세)이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며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캡티바 승용차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위 두 승용차가 충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주행하다가 갑자기 급제동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이 위 캡티바 승용차의 뒷부분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가 수리비 합계 4,979,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은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행위의 태양 및 범죄 이후의 정황이 지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6:37경 서울 B역 근방 인형뽑기방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7, 18, 19, 22, 25) 1. 관련 사진 3장, 영상녹화 CD 2장, 복원 DVD 7장,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적 호기심과 욕망을 삐뚤어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해소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1:05경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처갓집 통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강부동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대구지방법원 경 주지원 2010고약3396 약식명령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약132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2:2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로그인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입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단313호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부양하고 있는 나이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