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C주유소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B회사 지점 C주유소 사무실에서 부안군청으로부터 2020. 3. 26.자에 위 주유소 오염부지 내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2020. 3. 27.부터 2020. 9. 26.까지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안군수가 작성한 고발장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행정처분 명령서, 부안군청 사실조회 회신 1. C주유소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토양오염검사 결과통보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폐쇄된 유류탱크에서 누출이 발생한 점 등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양오염은 피고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임차하기 이전에 사업자가 사용하던 폐쇄된 지하 유류탱크에서 누출이 생겨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토양 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정화책임자라 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에게 정화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投棄)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나. 인정사실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D 지상 주유소 ‘현 시설 전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계약기간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재단법인 G에서 작성한 토양정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유소 부지 내에서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유류의 누출로 토양의 오염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이 사건 누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탱크 저장소 및 배관에 대하여는 용도를 폐지하고 신고를 수리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임대차를 개시한 무렵인 2017. 9. 7.부터 2017. 9. 15.까지 한 토양오염검사에 의하면 검사 결과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적합하였다. 따라서 유류의 누출로 인한 토양의 오염은 피고인의 임대차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1) 전항과 같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누출이 발생한 유류탱크는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밑에 존재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를 포함한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누출이 발생한 지하탱크 등은 용도를 폐지하고 철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임대된 점, 피고인과 임대인 사이에 사용하지 않는 지하탱크를 임대차의 목적물에서 제외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지하탱크시설도 함께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사용하지 않을 시설을 임차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나, 만약 소유자가 비용을 들여 지하탱크를 폐쇄하고 철거하는 절차를 거친 후 임대하였다면, 이러한 비용이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에 반영되었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의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로서 토양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위 제10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는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