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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1:00경 충주시 번영대로 120에 있는 '세원아파트 앞 길에서, 자신과 교제 중인 여자친구 B으로부터 피해자 C(21세) 등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최초 시비가 된 피해자의 일행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하차하여 자신에게 다가오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5 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앞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범행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미끼로한 공갈 및 무고의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아직 폭력관련 범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6. 10. 5. 19:30경 충북 음성군 D에 'E건설'이 소유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C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찼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으며,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컨테이너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 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내역서 1. 건국대학교 진료소견서(F)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동폭행한 후 다시 박치기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공사 현장에서 2016. 3. 24.부터 2016. 4. 1.까지 일한 F의 2016. 3.분 임금 2,400,000원, 2016. 4.분 임금 300,000원 등 합계 2,700,000원, 2016. 3. 24.부터 2016. 3. 31.까지 일한 G의 2016. 3. 분 임금 1,6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신문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21.부터 2016. 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퇴직금 7,960,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종 확정판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경찰 관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인 2017. 1. 16.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 경찰관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1.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기산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의무를 해태한 것은 아닌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중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받자 곧바로(2017. 3. 8.) 의무를 이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 13:5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매장에서 애완견 간식 등을 구입하여 결제를 한뒤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6,000원 상당의 간식캔(제품명 '뉴트라이프 도그 베니손비세라엔 그린랜트', 이하 '초록색 통조림'이라 한다. 같은 종류의 통조림을 라벨 색상에 따라 지칭한다.) 1개를 이미 구입한 물품이 든 비닐봉지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및 진술서, 각 사진, CCTV 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각 수사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증인 E, G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통조림의 색상 및 재고에 관한 증인 G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CCTV 녹화 CD에 수록된 영상이 약 5초간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초록색 통조림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1. 1. 13:54경 초록색 통조림 1개를 포함하여 합계 42,600원 상당의 애완견 간식 등을 구입하여 결제를 한 뒤 다시 이 사건 매장 안으로 들어와 같은 종류의 통조림을 보다가 매장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을 의심스럽게 본 이 사건 매장 직원 G는 위 통조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재고를 확인하였는데, 재고가 부족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통조림을 훔쳐가는 장면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G는 이 사건 매장의 이사 H에게 보고하였고 H은 관리자 E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E G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 확인내용을 보고받았다. G는 피고인에게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이 사건 매장으로 돌아온 피고인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 안에는 초록색 통조림 1개 등 피고인이 구입한 애완견 간식만이 들어있었고, 파란색 통조림은 없었다. 이 사건 매장에서는 통조림의 색상별로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상 직원의 기억에 의존하여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기억을 근거로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의심한 상황에서 문제된 통조림의 색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은 문제된 통조림의 색상에 관하여 완전히 상반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G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파란색 통조림 이 3개, 초록색 통조림이 3개 있었는데, 피고인이 초록색 통조림 1개를 구입한 후 파란색 통조림이 1개, 초록색 통조림이 2개가 남은 것을 보았고, CCTV 녹화영상에 피고인이 색상 불상의 통조림 1개를 매대에서 집어 드는 장면과 색상 불상의 통조림 1개를 비닐봉지에 넣는 장면을 보았는데도, H, E에게 피고인이 통조림 2개가 아닌 '1개'를 훔쳐갔다고 보고한 점, 이 사건 발생 전의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여 제3자가 통조림을 가져갔는지 여부 등 다른 가능성까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조림의 색상 및 재고에 관한 증인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CCTV 녹화 CD에 수록된 영상을 '다음팟플레이어'로 재생하면 영상뿐만 아니라 촬영시각이 나타나는데, 이는 다음팟플레이어가 CCTV 녹화파일에 저장된 영상 정보뿐만 아니라 영상 정보가 아닌 정보까지 그대로 표시해 주기 때문인바(주식회사 다음카카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영상에 나타나는 시각은 CCTV에 의해 실제로 녹화된 시각이 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통조림을 들고 있는 장면에서 통조림을 비닐봉지에 집어넣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의 시각이 2016. 11. 1. 13:56:15에서 갑자기 같은 날 13:56:20으로 바뀌면서 영상이 일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이 CCTV 녹화시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유는 CCTV 화면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움직임이 있을 때 녹화하는 모션인코딩 방식의 특성상 물체 및 사람의 움직임이 없는 시점은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5초 동안 이미 구입했던 초록색 통조림 1개와 주황색 통조림 1개를 비교하다가 주황색 통조림 1개는 다시 매대위에 두고 위 초록색 통조림 1개를 비닐봉지에 다시 넣었는데 그 움직임이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여 CCTV 녹화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아울렛 운영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순천시 D에 있는 상가건물 중 107개 점포(이하 'E아울렛'이라 한다)를 CJ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40억 원에 매입하면서, 2012. 6. 28. 경 피해자 수협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대출금 중 50억 원의 대출금 변제기한이 도래하여 피해자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는 2012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110,737,410원을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연장에 필요한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세금체납 이전에 이미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의 발급 일자를 변조한 후 이를 수협은행에 제출하여 50억 원의 대출금 변제기간을 연장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아울렛 303호실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순천세무서에서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2013. 2. 18.자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출력한 '2013. 6. 11.'이라는 글씨를, '유효기간 란'에 '2013. 6. 2.'이라는 글씨를 각각 오려 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같은 달 13. 경 사이에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기업금융센터에 근무하는 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와 같이 변조한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수협은행의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의 대출금 변제기간을 2013. 6. 29. 경에서 2014. 6. 28.경으로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50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한을 연장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여신업무 방법 첨부), 수사보고(수협은행의 피해금 확인 보고) 1. 각 약정 원장조회, 여신조건변경신청서, 승인서 1. 감사자료 요청 내역에 대한 회신, 각 납세증명서 1. 각 C(주) 채권 관리 현황 보고, C(주) 매각진행 현황, 계좌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52282), 판결문(대법원 2016도160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 사기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무렵부터 피해자 C과 직장동료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12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 독촉 문자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 주면 그것으로 채무를 모두 갚겠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1억 원 정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므로 그 대출을 받아서 너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600만원상당의 대출금 채무 외에도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더 있는 상태로, 대출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올라 1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대부업체 2곳으로부터 6,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3. 14:30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골든팰리스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전북 군산시 서면 관원리에 있는 관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10:30경 충남 금산읍 신대리에 있는 민속품경매장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충남 논산시 벌곡면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방향 2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5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2017. 2. 17. 20: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F와 함께 같은 건물에 있는 'G 모텔' 806호에 투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 영수증 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업소는 110평에 8개에 룸을 갖추고 15명의 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이면서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등 상당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5:30경 의정부시 발곡로 17 신곡1동 청사에 있는 국민마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29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상계교 방면에서 녹천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위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방향 우측 출구에는 도로분리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된 상태로 음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도로분리구조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때마침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우측 조수석 문을 재차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택시 승객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고, 후속 사고의 위험이 컸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한 점, 차량을 매각 후 앞으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약 3년 전부터 서로 노동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7. 3. 11. 저녁경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합석하여 같은 날 18:4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65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내가 전과자인데,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맥주잔을 손님들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님들에게 "그래, 이 씨발 새끼들, 씨발 다 때려 죽이자"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가슴에 대고 "씨발 니가 뭔데 어디서 까부냐, 배때기를 찔러서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동종 전력 확인) [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맥주병을 깨뜨린 후 본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 H도 E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특수협박의 점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와 함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1996년경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52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735호 공정증서 등본의 표지 상단에 기재된 '증서 2010년 제735호' 중 '2010'에 두 줄 실선을 긋고 검정색 볼펜으로 '2011'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E의 인장을 날인하고, 다음 장에 편철된 피고인이 2010. 8. 31.자로 F에게 발행한 금 1,300만원의 약속어음 1장 및 어음공정증서라는 제목으로 촉탁인(채무자, 발행인) 'A', 촉탁인(채권자, 수취인) 'F'이라는 자필 기재와 함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류 1장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이 G에게 2011. 9. 7.자로 발행한 금 5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첨부하고, 그 다음 장에 편철된 서류의 '본 공증인은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이 공증증서를 2010년 08월 31일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는 기재내용 중 '2010'에 두 줄 실선을 긋고 검정색 볼펜으로 '2011'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E의 인장을 날인하고, 마지막 장에 편철된 서류의 '증서 2010년 제735호 등본입니다. 2010년 08년 31일'이라는 기재 내용 중 위 각 '2010'에 각각 두 줄 실선을 긋고 검정색 볼펜으로 '2011'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D 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H가 작성한 어음공정증서 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I 오피스텔 정문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일반인이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해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데,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공정증서(수사기록 10-13쪽, 이하 '이 사건 증서'라고 한다)를 공증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일반인이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정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증서의 원본이라고 볼 수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735호 공정증서와 비교하면, 이 사건 증서에는 '어음공정증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발행인), 채권자(수취인)의 각 성명과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고 채무자(발행인)와 채권자(수취인)의 각 서명 날인이 된 셋째 장이 완전히 빠져있다. 이 사건 증서의 약속어음 첨부 부분을 제외한 표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인쇄된 연도 표시 '2010'마다 검은색 펜으로 두 줄이 그어져 있고 바로 위에 '2011'이라고 수기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수정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일반적인 공문서의 예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수정된 부분마다 E의 인장이 찍혀있는데, 이는 작성자인 공증담당변호사 H의 날인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채무자인 피고인 내지 채권자인 G의 날인으로도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증서 말미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부분 바로 위에 인쇄된 연도 표시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증서의 작성 연도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면 이 사건 증서 작성일은 2011. 8. 31.이 되는데, 이 사건 증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에는 발행일이 그보다 후인 '2011년 9월 7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증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에는 '발행인 주소' 부분에 피고인 이름 'A'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부분에는 아무런 기재도 없다. 이 사건 증서의 약속어음 첨부 부분에는 이 사건 증서의 다른 쪽에 전부 간인이 보이는 것과 달리 간인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에 관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G의 전화 문의만으로 공정증서의 발행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계속하여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증서는 G의 외삼촌에게 '한 번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G가 애당초 이 사건 증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G가 이 사건 증서 위조에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58세)이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키 두고 가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가슴, 다리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해) 1. 각 진단서, 목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피해자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2017고단1468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암웨이 오메가 3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3,000원을 입금하면 암웨이 오메가 3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17:14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23,000원을 송금받았다. ■ 2017고단2321 피고인은 2016.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암웨이 바디쉐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만 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4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12375 피고인은 2016. 11.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암웨이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5만 원을 입금하면 암웨이 제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D) 1. M, N, O, P, Q, R, S, T, U의 진정서 1. D, M, N, O, P, Q, R, S, T, U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2017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X, Y, Z, AA, AB, AC, AD의 진정서 1. G, X, Y, Z, AA, AB, AC, AD의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 결과조회, 문자메시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 2017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F, AG, AH의 진정서 1. J, AF, AG, AH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이체처리내역, 게시판 글 등, 전자금융이체결과 회신서, 이체결과조회, 계좌거객정보, 거래내역 등,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인터넷 물품판매 사기)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로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가족의 노력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안와 골절 정복술 이후의 예후 관찰 필요), 피해액, 범행 후 정황,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4. 02:00경 양산시 D 소재 E모텔 지하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G,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의 친구와 사귀던 여자 친구와 손을 잡는 등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이유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개전의 정, 우발범, 초범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개전의 정, 우발범, 비교적 피해 경미, 초범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7.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용인방향) 9.2km 지점 고기터널 내 편도 3차로 길의 3차로 상을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 전방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를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터널 벽을 타고 올라갔다 노면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6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320,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1시간 남짓 지나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60% 의 술에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고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부고등학교 방향에서 북동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좌측측면부를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48,812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 차량 운전자의 전화진술 및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증거에 비추어 도주의 범의도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사고 후 2일이 지나 자수한 것도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