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13:5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소유의 컨테이너 뒤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철조망 울타리를 옮기고 있던 인부 E을 양팔로 껴안고 끌고 가다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그 뒤에 있던 컨테이너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부 E이 작업하지 못하도록 그를 양팔로 껴안은 적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부 E을 양팔로 껴안고 있어서 이를 말리자 자신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어 그 뒤에 있던 컨테이너에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의 경우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단순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 밖에 피해자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E을 양팔로 껴안고 있는 모습 등 이 사건 전후의 주변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F, G, E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의사 H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2015. 2. 3.로서 이 사건 발생일부터 4일 뒤이고, 그 진단명은 '우측 견관절 염좌, 천골부 좌상'으로, 상해의 원인은 '밀어서 넘어졌다고 함(본인 진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역시 '천골부, 견관절부로, 천골 부위에 부종 및 동통이 있고 우측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있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경위 및 부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 밖에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시 말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민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판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그 뒤에 있던 컨테이너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어 뒤에 있던 컨테이너에 부딪히게 하여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런데 형법상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 즉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판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철조망 울타리를 옮기고 있던 인부 E을 양팔로 껴안아 끌고 가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섭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었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밀려 그 뒤에 있던 컨테이너에 부딪히면서 판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그 부위 및 정도, 폭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어떠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