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78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현 K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R은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7. 28. 그 잔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 ER은 약 10년 전 피해자 ES에게 공사 중이던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3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10년 전의 피해를 일부나마 배상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C을 소개하였다. 그 후 2015. 9. 21. 서울 강남구 ET빌딩 3층 F 사무실에서, 피고인 ER은 피해자에게 "은평구에 뉴타운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F은 회사 재무상태도 건실하고, 시공 중인 E 아파트 공사에 대하여 EU 은행으로부터 PF 대출도 거의 진행되었다"라고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1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고, 2달 뒤 이자 3억 원을 지급하겠다. F은 재무상태가 좋기 때문에 차용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지만 나중에 건설사 회계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받기로 하였다고 하는 PF 대출은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F은 공사미수금 증가로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되어 있었고, 유동성 부족을 사채 등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자금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V 명의의 EW 은행 EX 계좌로 2015. 9. 23, 1억 3,000만원, 2015. 9, 24,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Y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S, E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S 진술 부분 포함) 1. E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파산선고 결정문 편철) 1. 차용증, 통장 등 이체내역, 메일, 문자메시지, 제3채무자 진술서, 문자내역 등, 조사 보고서 일부, 분양대행계약서, 용역계약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F), 계좌거래내역(FA),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확인,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 피고인 C에 대하여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5. 6.경 EU 은행에 PF 대출을 신청하여 EU 은행 심사팀에 2015. 9. 9.경 접수가 되었고, 2015. 9. 20.~23.경 은행에서 대출 승인불가 결정이 있었으며, 그 무렵 은행 직원 EY F의 B 이사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던 점, 당시 F1 PF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2달 이내로 원리금 6억 원을 지급할 자력이 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9. 21.경 피해자에게 PF 대출이 거의 다 진행된 것처럼 말하였던 점 피고인 C은 2015. 9. 21.경 피해자에게 "F은 재무상태가 좋기 때문에 차용금을 차용하지 않아도 좋지만 나중에 건설사 회계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F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회사 예금계좌도 압류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2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ER에 대하여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R은 2015. 8. 하순경 피해자에게 "F이 실적도 좋고 재무조건도 건실하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완공시 20여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PF 대출도 한달 반 안에 실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 ER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고 제시하였다가 피해자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최종적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고 금액을 변경하여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B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알선해 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ER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V(이하 'EV'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EV이 1억 7,00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 ER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 ER은 EV이 피해자에 대한 아파트 4채, FC에 대한 아파트 3채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로 7,000만 원, F과의 사업자문(PM)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와 FC F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아파트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EV 이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례적이고, EV 이 사업자문(PM) 용역계약에 따른 분양, 홍보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ER은 2015. 9.경 EU은행에 F의 PF 대출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R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Cl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하여 피해자가 F에 3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ER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ER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ER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1,550만 원 상당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