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배우자로, 위 C은 2016. 5.경 피고인의 동생인 D 등과 함께 멤버쉽 보상센터, 휴대폰 마일리지 보상센터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이전 가입된 멤버쉽의 미납금이 존재하는데, 추가 결제시 전액 환급될 수 있다'는 등의 기망을 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는 전화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고,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위 C 등이 관리하던 '(주)E' 소속으로 C 등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의 구속으로 2016. 9.경에 이르러 생활비가 없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남편인 C이 했던 방식과 유사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내가 사업체를 만들테니 같이 일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A은 2016. 10. 10.경 제주시 F G호를 사무실 소재지로 하여 타인 명의로 'H'이란 도·소매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및 카드결제 단말기 등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이전에 갖고 있던 고객 데이터베이스(DB)와 전화 상담시 고객 응대 멘트지 등을 제공한 후 피고인 A은 제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서울 주거지에서 각자 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이 성공시킨 결제 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그 수익금을 전부 갖고, 피고인 B이 성공시킨 결제 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A 이 건당 60만 원 내지 결제금액의 40%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1. 11 14:16:51경 서울 동작구 I J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예전 계약 건에 대한 계약기간과 남은 할부금액(미납금)이 있다고 알려주며 '미납금을 납부하면 제주에서 유통되는 말뼈 등을 보내드리고, 서비스가 종료되면 예전 계약금을 포함하여 결제금액을 추후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멤버쉽 서비스 할부금 명목으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간 종료시 결제금액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피고인 B은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신용카드 번호 등을 카드 결제 단말기에 입력한 후 대금 1,7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8명으로 하여금 합계 118,97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결제경위 전화조사) 1. 내사보고(H 및 M 사무실 소재수사, M 사무실 현장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큰 점, 자신의 남편이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통신사기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유사한 범행을 한 점,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큰 점,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한 기간이 피고인 A보다 짧은 점,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남편이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구속되었을 때 자신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고, 그 변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자신이 관여한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8: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 오토바이 주차장에 다른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7세)을 불러 세워 위 오토바이가 누구의 것인지 묻자 피해자가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손바닥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재 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8.03: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5세) 및 그의 여자친구 E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여, 23세)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D, E에게 일방적으로 밀리자 그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수사기록 59쪽), D은 누범기간 중이고, E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쉽게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를 하기도 어려운 사정,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 판사 송영승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자 D에게 2016. 3월 임금 581,160원, 2016. 4월 임금 3,763,850원, 2016. 5월 임금 5,881,660원 등 합께 10,22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618,7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6,974,8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서구 C, 103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 위 사무실에서 수입차량 악세서리 위조 상품 공급업자인 E의 의뢰를 받고, 상표권자인 피해자 'Bayer ische Motoren Werke Aktiengesellschaft'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BMW'상표(등록번호: 제1125742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차량용 볼트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9. 경까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총 116,500개의 차량용 볼트를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표법위반 관련 해당 상표등록 원부 첨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횟수 및 상표권 침해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3:3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송곡안길 31, '동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차례의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A과 피고인 B은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C 상인연합회'에서 각각 사무장과 이사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위 연합회 운영과 관련하여 평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5. 21:4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57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를 노려보았고, 피해자가 창문을 닫아버리자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으로 집어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채 테이블에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머리와 몸통으로 피해자 A의 가슴과 어깨를 수차례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영상 확보 및 분석)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핀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혀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창문으로 집어던져 공포감을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의 안경을 잡아채서 테이블에 던지고 피고인 B의 목 부분을 수회 밀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가게를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길거리에서 여러 행인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도 좋지 않다. 서로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 B도 동종범행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 A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쌍방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2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프로 10.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F)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1,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Z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회신,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거래확인증, 각 내사보고, 이체결과조회 및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및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및 문자내역, Z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및 게시글, 문자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및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34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34만 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 및 각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1 구좌당 계불입금 1,000만 원, 총 20개 구좌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D에게 '1구좌당 1,000만 원인 총 20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번으로 1/10구좌에 가입하면 20개월 동안 매월 5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고, 21개월째인 2011. 10. 25.에 119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5.경부터 2011. 9. 25.경까지 매월 5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입금 받는 등으로 계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2011. 10. 25.경 순번 20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11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거래내역 실적을 올려서 그 기록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2,000만원을 보내줄 테니 은행에 가서 현금을 전액 인출한 후 다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F) 등을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7. 17.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대출상담 직원 H을 사칭하면서 "연이자 4%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향상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대출상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8. 14:29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2,4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위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19, 15:00경 시흥시 I에 있는 은행 시흥지점에 이르러,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진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위 문진표에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 Gl 입금한 2,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은행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G 에 대한 2,400 만원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미트라고 26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옥구2교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옥구공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신호는 녹색등화였으며, 옥구공원 쪽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22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한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출발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4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9. 9. 범행 피고인은 2018. 9.9. 05:5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형 E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 20kg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9. 12.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06: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형 E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 20kg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9. 14: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형 E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 20kg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 총 60kg을 절취하였다. [검사는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부분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범행장소는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던 지하실로 주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건조물침입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시 일출시각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범행장소가 사람이 기거하지 않는 창고, 생계 목적, 피해금액 상대적 소액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피해 미회복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49,250,034원1), 퇴직금 11,146,331원, 합계 60,396,365원2)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 1)공소사실의'49,250,304원'은'49,250,034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증거기록 제216쪽 참조). 2)공소사실의 '60,396,635원'은 '60,396,365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증거기록 제216쪽 참조). 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사직서, 현장관리비 미지급내역 및 개인별 내역, E 미지급액, 임금 미지급내역, 퇴직금 산정, 급여명세서, 자금청구내역, 정산 지급 요청건, 진정인 E에 대한 당사의 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근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지출한 노임선지급금 6,546,158원 및 현장관리비 27,602,660원, 합계 34,148,818원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조항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청산할 것을 강제하면서, 그 금품이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위 조항의 내용 및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일체의 금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노임선지급금 및 현장관리비는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청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근로자에게 체당금 17,868,790원 및 임금 등 10,585,825원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7. 14:42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환전계좌로 사용하는 계좌를 산다. 거래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C)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계좌 대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빌딩 D호에 있는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사내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7.경 ㈜F로부터 채권원금잔액 353억 원인 부실채권(NPL)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일체를 2억 5,4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한 후,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매수금액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높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의 양해를 구해 매수금액을 530,635,487원으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7.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담당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매수금액을 높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주고, 2017. 6. 15. 경 E 사무실에서, H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출해달라, 그 담보로 ㈜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부실채권의 매수금액은 부풀려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6. 15. E 명의 은행 계좌로 2억 2,5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위 부실채권을 담보로 2억 3,000 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해회사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위 부실채권을 보관·관리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20.경 위 부실채권의 일부인 J 외 27명에 대한 부실채권을 K㈜에 34,698,806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매도에 따라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L 팀장 전화수사), 수사보고(M 대출담당자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측자료제출) 1. ㈜G 등기부등본, ㈜E 등기부등본, ㈜E 사업자등록증, ㈜F 등기부등본, 업계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채권양도양수계약서(고소인 피의자 법인간), J 외 27명 개인회생채권, 대출취급안, 상품설명서, 실제계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예금 거래내역 조회, 지급명령, 계좌거래내역, 채권양수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판시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한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정상 피고인은 N으로부터 매각할 채권이 있는지 문의를 하고 그 채권의 판매를 공동 피고인 A에게 권유하거나, 피해회사 측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그 채권의 매수를 권유하기도 하기도 하는 등,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22. 09:5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논현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2010. 2. 4.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25

범죄사실 [2018고단35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06:00경 대전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쇠 젓가락을 집어 들어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던지려고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 F에게 "나랑 한 게임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에 갖다 대고,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 G을 향해 때리려고 하고, 이어 순찰차에 타고 가는 도중 위 경찰관 F에게 "내 친구가 판사다. 너 IS 알아? 내가 너랑 너네 집안 다 보내버릴 수 있어. 내가 나가서 너 죽일거야.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기분 나쁘면 너 죽여!"라고 소리치고, 위 경찰관 G에게 "난 저 새끼도 죽일 수 있어. 내가 죄인이냐!"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281] 피고인은 2018. 10. 6. 02:45경 대전 H 앞에서 같은 구에 있는 I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J(남, 55세)이 운전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친일파냐?"라고 말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대전 I 길가에 정차 후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18고단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동종 벌금형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 스스로도 다음에 같은 범행이 반복되면 선처받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한편, 어쨌거나 피고인은 한부모가족으로 아직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에 대하여 홀로 부양책임이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최근에 경제적 이유로 방황을 많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당장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보다,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기회를 주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등 부가명령을 덧붙일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8:20경 부산 해운대구 B백화점 좌측 도로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도로에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면서 "내려라. 열어라"라고 말하고,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휴대폰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 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나. 고소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 고소인에게 다가가 창문을 노크하듯 두드리며 '내려보시라고'라고 말했고, 고소인이 창문을 내리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자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다소 거칠게 창문을 두드리며 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며, 고소인은 그 후 경찰에 바로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물을려고 그랬는데 씨발 문을 안여네'라는 말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그곳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횡단보도 근처 도로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는 고소인을 향해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 고소인에게 갔고, 고소인이 창문을 내리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위와 같은 다소 거친 행동을 하였는데, 이로써 고소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도 자신의 일행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고소인 역시 피고인에게 '야 인마 두드러지 말라고'라며 큰 소리로 소리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고소인에게 심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등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에 불과해 보이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