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1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은행 행신중앙점에서, 피해자 D이 현금인출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및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물건을 들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G(71세)이 H K5 택시를 운전하여 쫓아와 훔친 물건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가 1,3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간 것은 평소 휴대폰에 대한 강박 증상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피해자 G 소유의 택시를 타고 간 간도 당시 당황한 탓에 자리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I와 함께 위 C은행에 들르게 되었는데, 은행 현금인출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보자 피고인 본인 아이디로 야동사이트에 충전해 놓은 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에 양해를 받지 않고 가져간 것이고, 이후 은행 밖으로 나와 길을 걷던 중 또 다른 피해자 G의 제지로 G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G의 택시를 한 시간 이상 운전하고 가다가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적하던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 비로소 위 휴대폰 및 택시차량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게 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6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절도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교육하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무죄 부분(강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9. 13: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물건을 들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G(71세)이 H K5 택시를 운전하여 쫓아와 훔친 물건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길가에 정차한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가량 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시가 1,3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강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폭행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휴대폰을 훔친 것을 보고 택시를 타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휴대폰 할머니에게 돌려주라'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다가와 택시 문을 열기에 택시에서 걸어 내렸다(피해자 G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택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직접 택시에서 걸어 내렸다고 진술하면서, 멱살 잡힌 사실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을 보고 뺏으려고 하기에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당하였다.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택시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시동이 켜 있던 택시를 몰고 가버렸다. 피해자 G의 위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자로 휴대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는 정신병적 상태에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보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재물취거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애초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강취재물로 특정된 '택시'를 강취할 계획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폭행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택시를 강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