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4:3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이하 '클럽'이라고만 한다)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앞에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거부하자 앞서 가던 방향으로 몇 발자국 더 걸어간 후 또다시 뒤로 돌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수사)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먼저 만진 것으로 착각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중단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클럽의 여자화장실에 휴지를 채워두고 남은 휴지를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로 가던 중이었다. 그때 앞서 가던 피고인이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갑자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안듯이 만졌고, 이후 허리에 있던 손을 쓸어내려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두 손을 들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앞서 가던 방향으로 몇 걸음 더 가더니 다시 뒤돌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리와 어깨를 만졌다.'라고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위 진술 중 앞서 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아보고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추행의 경위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의 사건경위에 관한 설명과도 대체로 일치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앞서 걸어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보다 앞서 가던 중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피해자가 있었고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2) 피해자는 클럽 직원으로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착각 또는 오인하여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합의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돈도 요구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특히 피해자는 클럽 직원으로서 판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당일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인정하고 사과만 해줬으면 좋겠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클럽 직원이다 보니 클럽에 누가 될 수 있다 생각되어 사과만 받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남자친구 E의 폭행이 형사사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그 폭행사실을 무마하려고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가해자로 몰아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의자가 된다고 하여 E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목격자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피해자와는 모두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제 앞쪽에 있던 남성분(피고인 지칭)의 손이 여성분(피해자 지칭) 엉덩이 위에 있는 것을 봤다. 여성분이 '그만 좀 만지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클럽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 남성분과 여성분이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관이 목격자를 찾길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집으로 왔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다만 F는 피해자의 뒤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뒤에 F가 줄지어 걸어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F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황이 워낙 치이다보니까 만지는 부분만, 앞으로 가다가 아래쪽을 보고 가니까 그건 제가 보게 됐습니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것은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치한다. 판시 강제추행 당시는 새벽 4시경으로 클럽 내는 어두웠고 춤추는 사람들과 클럽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뒤엉켜 혼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F가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정확한 위치는 보지 못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있었을 것이라고 기억을 재구성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목격자 F와 피해자의 피해 상황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클럽에서 퇴장하던 중 누가 자꾸 엉덩이를 만지는 것 같아 뒤돌아보니 피해자가 있었다. 피해자가 같이 놀자고 하는 줄 알고 왼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쳤다. 다시 뒤돌아서 클럽을 나가는데 다시 엉덩이를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피해자가 어떤 남성과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 남성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클럽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추행 시비가 있었던 자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E로부터 클럽 내에서 손을 붙잡히기도 하였고, 클럽 밖에서 추행 사실을 추궁당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만졌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당시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추행 직후 피해자가 지목한 추행의 가해자가 피고인인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왜소하다고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은 178cm 신장으로서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혼동한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자는 '키 170cm 정도로 체격이 크지 않고 왜소한 편'이다. 그러나 체격이 왜소한지 여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 E가 피고인보다 훨씬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므로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체격을 왜소하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혼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는 클럽 밖에서 본 피고인에게 "이 남자 아닌데"라고 말한 적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클럽 내에서는 민소매티를 입고 있었는데 클럽 밖에서는 옷이 달라져 있어서 클럽 밖에서 본 피고인에게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자기가 바로 피해자 앞에 있었다고 말을 하였고, 얼굴을 보고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건 당일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까만색 민소매티(소위 나시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추행 시비 끝에 클럽을 나설 무렵부터는 후드점퍼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사이에 클럽 내에서 추행 관련 시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가해자를 혼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해자의 남자친구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추행 사실을 추궁 당하던 피고인이 '저 여자애(피해자 지칭)가 먼저 만져서 내가 만졌다.'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서 화가 나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가 먼저 만져서 내가 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고 남자친구의 지인들까지 위와 같은 얘기를 다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 E, 피해자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위 전문진술의 내용은 '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졌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추행 시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손으로 뿌리쳤다. '고 진술하고 있다. 위 전문진술 중 ' 피해자가 만졌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위 판례가 들고 있는 요건을 만족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는 것인 점,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위 진술에 이어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모종의 접촉을 하였다는 진술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당시 피고인이 친구 G와 함께 피해자 측의 추행시비에 대응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 이해관계가 상반되기는 하나, 피해자나 E가 듣지도 아니한 말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 부분 역시 위 판례가 들고 있는 요건을 만족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보다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뒤에 있던 피해자가 앞서 가던 피고인을 만졌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뒤에 있던 피해자를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이는 피고인의 추행 시비 직전의 상황설명('피고인이 뒤돌아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다.'는 부분)과도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가 위 피고인 전문진술 부분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E나 피해자가 그 취지를 오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반복한 점, 추행의 부위가 엉덩이, 허리 등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