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3:00경 오산시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후배, 위 후배의 여자친구, 위 후배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편의점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끌고 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양 손을 이용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나, 위 후배가 위 화장실 쪽으로 오자 피해자를 일단 위 테이블에 돌아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위 화장실에 데리고 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양 손을 이용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변기 쪽으로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의 진술에는 거짓임이 명백한 부분이 있고, 일관성이 없다. 가) 이 사건에 대하여는 2019. 11. 19.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신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E 상담교사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강간 피해를 당한 일자에 관하여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11월이었어요. 상담받기 하루 이틀 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참고인들은 사건 발생일시를 2019. 10. 26. 23:00경으로 진술하였다'고 이야기 하자, "그럼 개네들 말이 맞지 않을까요.?"라고 뚜렷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사건 발생 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쉼터에서 가출한 상태여서 쉼터 선생님께 혼날까봐 그랬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2019. 11.경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F에게 '나 쉼터인데 피고인에게 당한 것, 토요일에 당했다고 했거든. 입 맞춰라,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너랑 G한테 말했고, 합의금 안받는다고 했는데 보내줘서 썼다고 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실제 사건 발생 일시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최초 신고 당시부터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F에게도 자신과 말을 맞출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의 주요 내용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힘이 없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건물 1층 화장실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바지를 양손으로 확 벗겼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바로 F, G가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확 올려서 입혔다. 20~30분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손을 끌고 화장실로 가서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F, G가 화장실에 와서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서 건물 2층 화장실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자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피고인이 용변 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서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고, F이 화장실로 찾아오자 피고인이 하던 행동을 멈추었고 피해자는 바지를 올려 입었다. 두 번째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갔고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려 세우고 바지를 확 벗기고 머리를 변기에 박은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 편의점에 손님이 와서 피고인이 먼저 옷을 입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장소, F이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바지를 다시 입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이처럼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단순한 기억의 산일(散逸)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의 진술과 모순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장실로 끌려 가 강간을 당할 뻔했고, 스스로도 화장실에 다시 가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공판기록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재차 별다른 저항 없이 화장실로 피고인을 따라갔다(F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보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화장실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러 가는 줄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물 1층 편의점에 있었는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야외도 아닌 건물 2층 화장실로 올라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더욱이 당시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자는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에 갔다가 강간 피해를 당할 뻔한 지 불과 20~30분이 경과한 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자고 해서 피고인과 재차 화장실에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말로 술에 취하여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간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할 당시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고 그 소리를 듣고 F이 화장실로 올라왔다고 진술한 반면,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화장실로 갔는데 용변 칸 문이 닫혀 있어 노크를 하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만일 F이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용변 칸을 두드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오게 된 것이라면 F이 즉시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거나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의 범행 시도사실을 알리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표정이나 상태는 어땠느냐'는 질문에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같이 웃으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진짜 그런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온 다음에 같이 웃으면서 술도 마시고 큰소리로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