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1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2. 22.경부터 2007. 3.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1인 이사로서 C의 모든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C는 2004. 1. 7. 설립된 이후, 2004. 4. 12.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C의 사업권을 5년간 보장하고, 협약조건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조건 등의 변경을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하며, 정비수수료는 월 1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D에서 C에 지급하고, 수수료를 변경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D와 C간에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고, 사업장은 2004. 4. 12.부터 2005. 6. 30.까지 D에서 C에 임대하되 계약기간 종료 90일 전에 계약갱신 또는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고, 월 임차료는 21,219,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비사업운영협약 등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협약내용에 따라 C에서 정비업무를 하던 중, 2006. 7. 25.경 D는 C에 정비수수료율을 기존의 55%에서 47.5%로 7.5% 인하하여 2006. 1. 1.부터 소급적용할 것을 통보하고, 2006. 8. 10.경 임대료 인상금액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2006. 7. 1.부터 임대료를 소급인상 하겠다고 통보한 후 2006. 10.경 C에서 D에 지급할 월 임대료를 기존의 21,219,000원에서 30,774,645원으로 약 45%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요구는 D와 C간에 체결된 위 협약내용에 위반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경우 C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C의 대주주인 E이 위와 같은 요구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C의 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07. 1. 15.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 정비기획팀 사무실에서 'D가 C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2006. 1. 1.부터 소급하여 49.5%로 하되 2007. 1. 1.부터는 47.5%로 하고, C에서 D에 지급할 임대료는 2006. 7. 1.부터 1년간 369,295,744원으로 하되 2006. 7. 1.부터 소급적용키로 한다'라고 합의함으로써 위 C에 2006년도 수수료 415,345,116원, 임차료 57,333,872원, 2007. 1.부터 같은 해 4.까지 수수료 187,677,758원, 임차료 57,333,872원 합계 금 715,690,618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07. 3. 21.경 D에서 C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정비협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것에 대해 C의 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주주인 E 등과 협의하여 계약해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C를 위해 그 효력이 없음을 다투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07. 3. 31. E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서초세무서에 C의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해 4. 2.경 C의 중요한 영업재산인 정비업허가를 G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C의 영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C에 D와의 정비협약 내용에 따른 사업권보장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G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C는 D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관계에 있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수수료협상이 장기화되면서 C가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다른 정비사업소들도 모두 D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수료율과 임대료를 조정하였고, C로서는 D의 지정정비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며 내부적으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외주업체들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을 가리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C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D는 C가 정비사업운영협약을 위반하여 정비업무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운영하였음을 들어 위 협약을 해지한 것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위 해지로 C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도 없이 C 직원의 승계가 보장되는 조건이라면 C의 영업을 다른 법인으로 넘겨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D로부터 건물, 부지 및 정비시설을 임대받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및 자동차부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비용역만을 제공하는 이른바 '소사장제' 형태의 사업소로서, D로부터만 정비용격을 위탁받아 영업을 하고 다른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D의 지정정비업체로서 D와 거래상 대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는 2006. 5. 17.경 영업이익을 D의 내부규정에 따라 5%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사장제 정비사업소들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하고, 2006. 7. 25. C에 수수료율을 기존의 55%에서 47.5%로 인하하여 2006. 1. 1.부터 소급적용할 것임을 통보하고 그 무렵 다른 소사장제 정비사업소들에 대하여도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2006. 1. 1.부터 소급적용할 것임을 통보한 점, D는 정비사업소 설립 초기에는 지원차원에서 임대료를 최소화하다가 이후 세금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계산하여 임대료를 인상하여 왔었고, 특히 C의 경우 투자비용 대비 임대료 비율이 다른 정비사업소들의 경우보다 낮았던 점, 정비사업운영협약에 의하면 협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에도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계약기간 종료 90일전까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D로서는 각 정비사업소에 대한 재무제표가 매년 3월말경이 넘어서야 작성되어 수수료 및 임대료의 산정이 그 이후에야 가능하므로 위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웠고, 특히 수수료의 경우 전년도 1. 1.부터 12. 31.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책정되는데 이를 각 정비사업소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그 적용시점을 당해 연도의 1. 1.로 하여 왔던 점, 2006. 7. 25.경 D로부터 정비수수료율 인하 통보를 받고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수수료율 인하 및 소급적용을 재검토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6개월 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서 계속된 수수료 미정산으로 인하여 C는 심각한 자금위기에 직면하였던 점, 다른 소사장제 정비사업소들의 경우에도 D가 정비사업운영협약 및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수료율 인하 및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위 정비사업소들 모두 D의 요구를 수용한 점, C로서는 D의 지정정비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D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이 C의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와 D의 정비사업운영협약에 의하면 'C가 D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 사업장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D는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C는 정비업무 중 판금도장부분 및 경정비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와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외주형태로 운영하여 왔는데, D는 2007. 1. 30.경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외주형태의 운영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1개월 내에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위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운영협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통지를 받고 위 외주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며 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주식회사 H이 이를 거부한 사실, D는 2007. 3. 21.경 C에 대하여 시정조치 미이행 등의 사유를 들어 정비운영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D의 계약해지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C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신설법인인 G 주식회사에게로 C 소속 직원들 대부분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임무위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D의 계약해지로 C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속 직원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한 피고인에게 임무위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