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2018고단1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7: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2층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식품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34원 상당의 양념돼지 석쇠구이를 미리 소지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합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2. 14:0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76 이마트 명일점 지하1층 조리식품 코너에서 보안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800원 상당의 김밥 2세트, 시가 36,960원 상당의 초밥 2세트를 미리 준비해 간 종이 봉투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47,7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 이마트천호점에서 보안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4,800원 상당의 발목 모래주머니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레종 블랙 담배 2보루, 시가 2,480원 상당의 호떡믹스 1개를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간 종이 봉투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127,2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이마트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4 5항, 1호, 형법 329조 1. 누범가중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0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8. 그 판결이 확정되고,2015. 5. 14.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경찰관서 등에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1.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하고, 2017. 6. 20.경 자신의 명의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이전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제출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 4호(직장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7호(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53

범죄사실 2017고정653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아파트, 102동 1004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충북 진천군 D 소재 E 신축 마감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0.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654 피고인은 2017. 1. 27. 19:05경 청주시 상당구 G 1층 주택 내에서 피해자 H(42세,남)가 찾아와 석유 외상거래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이 새끼 빨리 나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안나가 새끼야"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행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정655 피고인은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월 초순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주) 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J의 가짜 명함을 만들어 J의 직원을 가장하여 직접 명함을 주면서" 위 현장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이후 공사대금 400만원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29.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주) E 공장의 아스콘 포장 공사를 완료하도록 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사하도급계약서(J-A), 건축공사표준계약서(E-J) 1. 수사보고(진정인들 위임 관련) 1. 명함 사진(A-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14. 06:55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한강대교북단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그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약 1,590,5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4. 06:55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 119안전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14.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직후 서울 용산구 H 앞 한강대교북단 교차로까지 삼각지역 쪽에서 한강대교 남단 쪽을 향하여 도주하였다.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가 서부이촌동 쪽에서 한강대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에서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10여 년 전의 것들이고 그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단지 배포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4 세)를 2013. 10.경부터 채용하여 전단지 배포 일을 시켜오던 중, 위 피해자가 나이도 어리고 지적장애인으로 추행을 하여도 항거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잠시 위 아파트 복도에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친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 입으로 피해자의 혀와 입술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도로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러 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3) 피고인은 2013. 12. 18. 23:2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원읍 천내리 36-8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초기면접지 사본,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이상 5년 6월 이하 [= 3년 + (3년 × 1/2) + (3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1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54

범죄사실 [2014고합54] 1. 피고인은 2013. 8. 9. 04:20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4고합57] 2. 피고인은 2013. 8. 27. 06:4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 3800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21117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 ·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기록상 인정되는 피 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 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한다) 라.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이 든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고 찜질방에서 성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D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피해자 E(여, 15세)을 포함한 7~8명의 학생들의 통학용 차량인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4. 4. 18. 22:00경 피해자를 맨 마지막에 내리게 하여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주면서 대화를 유도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22:50경 충주시 G 소재 H 음식점 근처 도로가에서 위 승합차를 주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바로 뒷좌석에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2014. 4. 18.경까지의 기간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충주시 C 소재 D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G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km의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2매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 용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enget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 나,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당기간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중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21:23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옆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학생이야?", "몇 학년이야?", "안 춥니?", "너 다리되게 이쁘다. "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피해자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시킨 후, "다리 진짜 이뻐서 그러는데 만져보면 안 돼?", "진짜 만져보면 안 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오른쪽으로 밀면서 걸어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02.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 점수는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역시 그 점수는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2013.8. 21.경 범행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싱싱수산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산육교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2013. 8. 25.경 범행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 및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명신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남부육거리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30.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1.4km 지점을 사천시 쪽에서 진주IC 진출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92,5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2012. 6. 30. 02:30경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에 있는 향나무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아반떼 승용차가 엔진고장으로 정지하게 되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는 엔진오일을 차 안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내부를 거쳐 차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화재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자기 소유자동차 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진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7: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7-48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C(66세)과 그곳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며 군대에 다녀온 이야기를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다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범행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세)과 인천 계양구 D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피해자의 강아지가 큰소리로 자주 짖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21:25경 위 빌라 B01호 앞에서, 피해자의 강아지가 큰 소리로 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이 놈의 개새끼 목을 따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 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 G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는 F의 중학교 선배이다. 피고인 B은 2014. 5. 4, 01: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고시텔 옥상에서 피해자 J(16세)가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있고 G이 옆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고시텔 옥상에 도착한 피고인 A와 F는 피고인 B에게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F는 근처에 있던 스케이트 보드와 돌맹이를 집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 찍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G이 사는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G을 성폭행했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결국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피고인 B의 휴대폰에 녹음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옷을 팬티만 남겨두고 모두 벗어 옥상 밑으로 던져”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후 옥상 밑으로 피해자의 옷을 던져 버리도록 하였고, F는 들고 있던 담뱃불로 옷을 벗은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지진 다음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발로 차고, G과 피고인 B은 손과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진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 의자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치아 부위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30조 1. 소년범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 9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징역 2년 4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소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년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유 : 피해자가 G을 성폭행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한 바도 없음에도, 피고인들과 F는 마치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준비라도 한 듯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건물 옥상에 모여 피해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붙인 다음, 집단적으로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구타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옷을 다 벗게 하여 집에 가도록 하는 등으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는바, 이러한 범죄 전후의 사정과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울 뿐 아니라 오랜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는 3,500,000원을, 피고인 B은 1,000,000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나마 보전하고자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28

범죄사실 [2018고단3428] 1. 특수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20. 16:3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 DI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삽과 벽돌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방충망을 파손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2. 16:30경 위 장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5. 17: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18고단3829] 피고인은 2018. 5. 16. 02: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영업을 마치고 가게 보호를 위해 쳐 놓은 이중 천막을 커터 칼을 이용해 찢어 수리비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386] 피고인은 2018. 7. 8. 10: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뒤뜰에서 피해자 H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821] 피고인은 2018. 5. 7. 09:50경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500동(자연과학대학) 입구 G13 옆 인도 위 안전바 구조물에 묶여있는 피해자 I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 GS 와이키키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파손한 방범창 사진 [20183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1-1)-1-11) 현장 사진 1. 사진 2-1, 2), 사진3-1)-3-13)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20186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당시 사진 1. 도주로 CCTV 사진 1. 현장사진 [2018.6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8고단6386 사건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곤궁한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위와 같이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외에는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재범방지의 필요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 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이 자신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금속 재질의 노트북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고, 위 노트북은 피해자의 머리를 맞고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 03: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시청로 67에 있는 오렌지 룸소주방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113에 있는 럭셔리 모텔 앞 도로까지 1km가량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11)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노트북 파손 부위 확인 및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 사건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에 기재된 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