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년 여름 내지 가을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동 13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만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처음 추행한 이후로 2017년 초경부터 2018년 말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손이나 발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거나 건드리며 지속적으로 추행을 해오던 중, 가.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내지 가을 새벽녘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 E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곳 방바닥에서 입을 벌린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만 1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의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만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의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및 피해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2회 진술녹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담임교사 전화통화 - 최초 피해내용 청취 경위) 1. 각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가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준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의 고통과 호소를 외면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왜곡된 욕망의 분출구로 이용하였다. 피해자는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소중한 시기에 친부의 성폭력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가정이 파괴되는 데 대한 두려움, 가족의 생계 문제 등으로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법위반으로 각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5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