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8 1. 절도 피고인은 2019.10.25,00:12 경 전남 해남군 B아파트 1차 주차장에서 피해자 Cl 주차해 놓은 D 화물차의 시정된 문을 문구용 가위를 위, 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글러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1.경부터 2019. 11.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29. 03:19 경 전남 광양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화물차의 시정 된 문을 문구용 가위를 위, 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 03:20 경 전남 광양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이 주차해 놓은 J 화물차의 시정 된 문을 문구용 가위를 위, 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9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29. 04:13경 광주 남구 K아파트 L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M가 그곳에 주차해 둔 N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29. 04:16경 전항과 같은 K아파트 L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01 그곳에 주차해 둔 P 화물차의 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의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509 1,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22 23:32 경 전남 무안군 Q 아파트 R동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그곳에 주차해 둔 T 포터 화물차의 시정된 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가위 날을 열쇠 구멍에 넣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04:10 경 전남 무안군 U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V가 그곳에 주차해 둔 W 봉고 화물차의 시정된 문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3 피고인은 2019, 11. 12. 03:04 경 광양시 X 아파트' Y동 건물과 Z동 건물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 AA가 그곳에 주차해 둔 AB 화물차의 시정된 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가위 날을 열쇠 구멍에 넣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33, 피고인은 프로골프 선수로 2018. 8. 초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여수시 AC에 있는 'AD'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에서 헤드프로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골프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 골프장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회원권 판매 대행사인 AF의 직원 AG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디오션 콘도회원권이 2,500만 원인데 내가 AG을 통해 회원권을 1,800만 원에 살 수 있으니, 일단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회원권에 대한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1억 3천만 원 상당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AG을 통해 회원권을 구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골프 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가. 2019, 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AK 사의 골프채 풀세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 155만 원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대신 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1억 3천만 원 상당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골프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행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골프채 구입대금 명목으로 1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경 피해자에게 "이전에 저렴하게 구입해 주기로 한 AK 사의 골프채보다 한 단계 상위 브랜드인 AL 사의 골프채를 저렴하게 구해 주겠으니, 58만 원을 추가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23.경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 (AI)로 골프채 구입대금 명목으로 5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프로골퍼들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회원권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디오션골프회원권을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1억 3천만 원 상당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회원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골프 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AF에서 프로골퍼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어 일반인들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40평대 무기명디오션골프 회원권을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1억 3천만 원 상당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회원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골프 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8.경 여수시 AP에 있는 주식회사 AQ에서 피해자 AO에게 "골프채를 먼저 주면, 돌아가서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1억 3천만 원 상당이었고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에 급급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20만 원 상당의 AR 사의 아이언세트, 시가 39만 원 상당의 AS 사 골프채, 시가 27만 원 상당의 AK 사 골프채 등 합계 시가 486 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내사보고(B 아파트 CCTV영상확인), 사진 5장, 각 CCTV 영상 사진, 사건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M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남청 과학수사팀 지문감정 회신), 절도사건 용의자 A 특정 지문감정결과 알림), 감정서(검색결과서),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 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영상 분석 및 피해자와 통화에 대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 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E, AO, AN, AM의 각 고소장 1. AJ, AE, AO, AN,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입금내역서 사진 1. 차용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장부 사본 1. 거래내역, 입출금확인증 사본 각 1장,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1. 이체확인증 각 1장,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4) 1.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죄 및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더하여 과거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골프 강습을 받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피해변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출소 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