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실제 사업자로서 피해자의 동생 F 명의로 등록한 G 태양광발전소, 피해자의 사위 H 명의로 등록한 I 태양광발전소, 피해자의 딸 J 명의로 등록한 K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 허가명의를 임의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 3. 3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번지에 있는 전라남도청 에너지담당관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의 양도인 상호란에 'G 태양광발전소', 대표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L', 영업소 소재 지란에 '전남 고흥군 M', 양수인 상호란에 '유한회사 N', 대표자란에 'O1)', 주민등록번호란에 'P', 영업소 소재지란에 '전남 고흥군 Q 빌라 다-10'으로 각 기재한 후 양도인 F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의 양도인 상호란에 'I 태양광발전소',대표자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R', 영업소 소재지란에 '전남 고흥군 S', 양수인 상호란에 '유한회사 T', 대표자란에 'U2)', 주민등록번호란에 'V', 영업소 소재지란에 '전남 고흥군 Q 빌라 다-102'로 각 기재한 후 양도인 H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의 양도인 상호란에 'K 태양광발전소',대표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W', 영업소 소재지란에 '전남 고흥군 X', 양수인 상호란에 '유한회사 Y', 대표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Z', 영업소 소재지란에 '전남 고흥군 X'로 기재한 후 양도인 J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H 명의의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J 명의의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1) 피고인 A의 형이다. 2) 피고인 B의 아들이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라남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각 위조한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개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양도양수인가신청서 3부에 대한 작성권한을 위임하거나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의 위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정사실 가) E는 2008. 8. 5.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발전설비 설치기간을 '2008. 9. 1.부터 2011. 8. 31.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전남 고흥군 X(K 태양광발전소), S(I 태양광발전소), M(G 태양광발전소)에 각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55, 57, 59). 나) 한편, E는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7. 6. 5. 발전사업 추진 부지인 전남 고흥군 X, S, M(이하 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발전사업부지'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AA마을 주민들과 사이에서 매년 2,000만 원의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07년경에는 정부규제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사업부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2008. 6.경 정부규제가 완화되어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E는 2008. 12.경 AA 마을 주민들에게 미지급한 나머지 임료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2008년도분까지의 임대료가 지급된 셈이었다. 그런데 E는 2009년도분 임대료 2,000만 원을 AA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AA마을 주민들과 약속한 마을 묘지 이장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었다. 그래서 AA마을 주민들은 2010. 3. 경 E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은 E도 인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19~223). 다) 위와 같이 발전소건설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자 E는 2010. 5. 26. 피고인 B과 사이에서 발전소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협약서를 작성하면서(증거기록 28~31),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 피고인에게 발전사업허가권 명의자인 F. H. J의 도장을 교부하였고(증거기록 210), 이에 피고인 B E를 위하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중부발전'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전력 판매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라) 그리하여 E는 2010. 6. 15. F·H·J 명의로 한국중부발전과 사이에서 '2010. 12. 15.까지 발전소를 완공하여 한국중부발전에 전력을 공급?판매'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 공급 -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89-296). 마) 그런데 E는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발전사업부지에 관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기자본 30% 의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중부발전과 사이에서 약정한 발전소 건설기한인 2010. 12. 15.까지 발전소 건설이 곤란하였다(증거기록 272~273). 바) 그리하여 E는 2010. 10. 18. 발전소건설에 관한 허가권, 전력판매권 등 권리일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총 4,500만 원으로 정하였고(발전소 1기당 1,500만 원),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450만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5~16). 그리고 E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F. H. J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10, 281-282). 사)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10. 10. 12. 태양광발전소건설을 위하여 'AB감리'에게 주무부서인 전라남도청에 발전소 착공신고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이미 E가 2009년경 'AC'를 통하여 발전소 착공신고를 해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라남도청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착공신고가 이중 신고라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피고인들은 2010. 10. 19. 착공신고 취하원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97~298). 아) 피고인들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AC를 찾아가 착공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AC는 E가 미지급한 5,000만원 가량의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착공신고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50~251). 자) AC에 대한 착공신고 철회 요청을 단념한 피고인들은 발전소 건설사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E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45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는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차) 한국중부전력과 사이의 전력공급·판매계약에서 정한 발전소 건설기한인 2010. 12. 15.이 지나버리자, 에게는 이 사건 발전사업부지에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발전사업허가권만 남아있게 되었고(피고인 Al E와 사이에서 발전소 건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A 앞으로 발전사업허가권이 이전된 상태는 아니었음), 위와 같이 전력공급·판매를 할 수 있는 2010. 12. 15.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발전사업허가권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증거기록 312-314). 카)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F·H·J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2011. 3. 30. 발전사업허가권의 명의자를 F. H.J에서 O, U, 피고인 A 앞으로 이전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E가 2010. 10. 18. 피고인 A에게 양도한 발전사업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는 2010. 12. 15.까지 원활하게 이 사건 발전사업부지에서 발전소를 건설하여 한국중부발전에 차질 없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총 양도가격이 4,5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계약 체결당시인 2010. 10. 18. 은 한국중부발전과 사이에서 체결된 전력판매계약에 따른 발전소 건설기한인 2010. 12. 15.까지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활한 행정절차가 시급하였을 것이나, E는 피고인 A에게 'AC'를 통하여 발전소 착공신고를 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이 2010. 10. 18. 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 AC가 미리 발전소 착공신고를 한 사정을알았다면, 이중으로 AB감리를 통하여 착공신고를 하거나 AC를 찾아가서 착공신고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E는 자금력이 부족하여 AC의 착공신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소 건설이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은 E에게 계약금 45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E는 45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국중부발전과 사이의 전력공급·판매계약에서 정한 발전소 건설시한인 2010. 12. 15.을 도과한 발전사업허가권은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E는 AA 마을 주민들과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E 또는 그의 친인척 명의로 계속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AD' 대표 AE는 2011년경 피고인 B에게 발전소 1기 3) 에 대한 발전사업허가권(전력공급 · 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의 발전사업허가권을 50만 원에 양도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28~329, E와 피고인 A 사이에 전력판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발전사업허가권이 1기당 1,500만 원에 양도된 것에 비추어 보면, 전력판매계약이 없는 발전사업허가권은 경제적 가치가 1/30에 불과함), E가 2010. 12. 15. 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 A에게 계약금 450만 원을 반환하거나, 미지급양도대금 4,050만 원(총 양도대금 4,500만 원 계약금 450만원)을 피 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신에 발전사업허가권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발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AF, A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발전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2011년 초경에는 피고인 A 과 E 사이에 다툼이 계속 중이었고(증거기록 323~324, 증인 AF의 법정진술), AA마을 주민들과의 분쟁 및 자금력 부족으로 인하여 E가 발전사업허가권 명의를 자신의 친·인척들인 F.H·J 앞으로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발전사업부지에 발전소건설을 추진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허가권의 허가기간도 2011. 8. 31.까지로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므로, E로서는 발전소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명의를 변경하여 발전소 건설 3) 원래 E는 총 5기의 발전소건설을 추진하였는데, AE가 피고인 B에게 양도한 1기는 위 5기 중 1기로서 본건 3기와는 별개이다. 사업을 재추진하도록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 사건 발전사업부지 대신에 다른 토지를 사업부지로 변경하여 발전소 건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209~210, E의 법정진술),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는 2010. 10. 18, 양도계약에 따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용을 허락한 F·H·J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 A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다시 회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3부에 대한 작성 권한을 위임하거나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