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논현역 사거리 앞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05:2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논현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후 귀가를 종용받자 위 E에게 "씹할, 놔 둬라, 너희는 가라. 내가 알아서 간다.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재차 위 E에게 "씹할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영호대교 북단 앞길을 천리교남단 쪽에서 어가골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미끄러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그랜저 차량은 중앙선 너머 반대차선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그랜저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 그 충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영호대교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그랜져 승용차는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I(43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로 인하여 그랜저 운전자인 피해자 C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과 및 긴장 등 상해를, 제네시스 운전자인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제네시스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6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12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 스타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I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상해를, 0 스타레스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2세)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동시에 그랜져 승용차는 폐차해야 할 정도로, 스타렉스 차량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968,964원이 들도록 각 손괴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연쇄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자칫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2. 16:3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초교4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E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6:30경 남원시 C에 있는 D초교4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전거를 탄 채 적색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고,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아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CD,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3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범행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25

범죄사실 2018고단2525 피고인은 2018. 8. 14. 12:06경 부산으로 가는 B 열차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278 피고인은 2019. 1. 9. 01:05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주점에서, 아는 후배인 피해자 F(41세)가 위 주점 내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와 위 손님 사이에 앉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이라는 말을 듣자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우측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2019 고단1114 피고인은 2019. 3. 12 00:2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G(38세)이 다른 일행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니가 뭔데"라며 어깨를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525]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I 대화건) [2019고단27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2019고단1114]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내 추행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7년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9고단278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8년 정도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19. 5. 8.경부터 다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치료받고 있는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 이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1:4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마트 앞 삼거리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잠깐 졸았고 뒤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피고인의 좌측으로 추월하자 잠에서 깬 후 급하게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월하려고 하였다며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서행하고, 피해자가 추월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앞에서 유턴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에서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출발하는 것처럼 엔진소리를 낸 후 피해자가 승용차 옆으로 비켜서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 9 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부터 2018.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9. 임금 440,000원, 2018. 10. 임금 1,320,000원 등 합계 1,760,000원 및 퇴직금 4,746,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9. 21:5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마이티 화물차를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F 소재 G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절도죄의 정한 형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3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던 화물차에 올라타 그대로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버렸다.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품은 즉시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과B, C의 선배인 D는 2018. 11.경 세종시 E 일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후배인 피해자 G(22세)에게 운전 등 일을 시켰는데 피해자 G가 2019. 7.경 일을 그만둔 후 그간 알게 된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술값을 내지 않거나 '외상'이라는 명목으로 변제를 미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화가 나 혼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G의 소재를 수소문하고 있던 중 2019. 8. 21. 00:40경 지인인 노래방업주로부터 피해자 G가 세종시 H 2층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D는 후배인 J에게 전화를 걸어 "G가 'I'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선배 K와 함께 있어 곧바로 갈 수가 없으니 네가 먼저 가서 G를 데리고 있으라."고 하고, J은 위 I 단란주점으로 가면서 후배인 L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오라고 하여 같은 날 01:00경 J, L, B가 먼저 위 I단란주점에 도착하고, 곧이어 01:15경 D도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D, J은 2019. 8. 21. 01:32경 피해자 G와 G의 일행인 피해자 M(M, 베트남 국적, 20세, G와 함께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며 G와 숙소도 같이 사용하던 관계임)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B와 함께 온 피고인이 운전하는 N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게 한 후 B, L도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D는 O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J은 P 그 랜저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여 세종시 Q에 있는 R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2:30경 그곳에서 D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구타하고, 같은 날 03:00경 D, J은 다시 세종시 S 인근에 있는 노래방 2곳으로 피해자 G를 데려가 그곳 업주들에게 그간의 술값 미변제에 대해 사과를 하게하고, D, J은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 및 L로 하여금 피해자 M를 데리고 있게 한 후 선배인 K의 호출에 따라 D는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로, J과 B는 피해자 G만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4:00경 세종시 T아파트 U동 앞으로 데려가 K로 하여금 피해자 G를 구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B 및 D, J은 같은 날 06:00경 세종시 V 주차장으로 피해자 G를 데리고 와 그곳에서 피해자 M를 데리고 있던 피고인, L를 다시 만난 후, D는 자신과 K에게 너무 많이 맞아 크게 다친 피해자 G를 그대로 돌려보낼 경우 사건화 될 것을 우려하여 J에게 "네가 G를 W로 데려가 당분간 데리고 있으라.", "베트남 얘는 숙소가 어딘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이에 J은 같은 날 07:13경 세종시 X로 먼저 가 Y호를 빌린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G를 모텔로 데려올 때 나랑 같이 있을 후배 C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태워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인근 지리를 모르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피해자 M만을 돌려보내기도 여의치가 않자 J이 데려오라고 한 C를 만나 차에 태운 후 다시 D, J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07:24경 피해자 G는 물론 피해자 M까지 데리고 위 W로 갔다. 그리하여 J은 D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위 W Y호실에 C 및 피해자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침대 틀 위에 있던 매트리스를 출입문 앞에 내려놓아 출입문을 막은 뒤 그 매트리스에서 C와 자거나 앉아 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C는 J이 일시 외출을 했을 때도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D는 먹을거리와 연고제 등을 가져다주기 위해 그곳에 가끔씩 들러 C에게 "(피해자 G에게는) 물도 주지 말고 아무 것도 주지 말라, 저 새끼는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J과 C에게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게 하고, B는 같은 날 저녁 무렵 2시간 가량 위 Y호에 들러 C와 함께 머무르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그러던 중 2019. 8. 22. 12:45경에 이르러 부상이 심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G와 달리 피해자 M는 C, J이 잠시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창문을 통해 2층에서 뛰어 내려 탈출을 하였고, 상황을 전해들은 D는 C, J으로 하여금 즉시 피해자 G를 세종시 2로 옮기게 하고, C, J은 피해자 G를 데리고 위 로 가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 G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 위Z 인근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D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끝에 피해자 G를 Z에서 데리고 나와 D에게 인계하고, D는 피해자 G를 데리고 있던 중 피해자 M의 신고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찰이 자신의 소재를 쫓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자 담당경찰관과 통화를 한 후 경찰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22:40 경 피해자 G를 데리고 세종서 형사2팀 사무실로 자진출석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J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태워 세종시 조치원읍 일대 수십km를 돌아다니거나 W 등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를 약 35시간 동안, 피해자 G를 약 45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B, C,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소년 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왕본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같은 시 D건물, E호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2. 12.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8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9. 11.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에서 천안시 서북구 D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을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4. 30. '거주불명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2019. 7. 26. 선고된 주거침입죄 등에 관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2: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여)가 피고인의 부인인 E에게 연락을 하여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분을 1회 내리쳐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에게 "야 시팔 간나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로 위에 있던 플라스틱 라바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순 폭행이 아닌 500cc 맥주 유리잔인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6. 1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총 700만 원을 합의 당일 200만 원, 이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후 2달 지급하여 현재 3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 이 사건 이후 배우자인 E의 가출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3: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던 일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너무 많이 취해 있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8.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더구나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건의 피해자와 이 사건의 피해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나 행위의 태양을 볼 때 그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5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16:30경 영주시 B에 있는 경로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지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1:38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위 도로에 서 있는 등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던 중, °C 카페 옆에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E에게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가면 되지, 수갑 차고 경찰서 가면 그만이다,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E은 피고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지가 대구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귀가조치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42에 있는 안강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 중인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E에게 "씹할놈이, 죽여버린다, 내가 칼만 있었으면 넌 벌써 찔려 죽었다, 내가 참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순찰차의 보호 플라스틱을 걷어차 위 E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고, 위 순찰차를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위 E으로부터 "대구에 가지 않으려면 순찰차에서 내려 달라" 라는 요구를 받자 위 순찰차 손잡이를 잡고 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위 E에게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 사시미로 배를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협박하며, 위 E으로부터 "순찰차의 보호 플라스틱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에게 위협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쌀 할새끼가,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면 되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한테 칼에 찔려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협박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 하자 손으로 위 E을 밀쳐 폭행하고, 팔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변하성의 손목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1996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 진구 B건물,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그 랜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불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2017. 6. 20. 위 대출금의 담보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채권가액 4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0. 11.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로부터 27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D 그랜저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금융신청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취거하여 다시 담보를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함께 저지른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전주 방면에서 진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상관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I(여, 76세)를 2018. 11. 30. 경 전주시 소재 J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주치의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영주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주시 E 소재 'F 식당'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0. 26. 위 식당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G(주), (주)H, I(주)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거래처에 대한 외상 물품 대금 변제 용도로 사용한 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2017년경 발생한 J에 대한 2,000만 원의 외상대금채무, 지인 K에 대한 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연체된 인건비채무 500만 원, 연체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4,960,820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7년경부터의 계속된 경영 악화로 위 F 식당에 대한 월세 및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을 연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전세보증금 5,000만 원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경 1,000만 원, 같은 달 11. 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등기필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납부내역증명 1. F 전세보증금 정산서 1. 통장(0, 우체국 계좌) 사본 1. 통장(P, Q은행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0. 6. 25.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를 전부 회복해 주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액 중 720만 원을 변제하고 향후 급여에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