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48세) 운영의 E 농장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흰색 진도견 등 엽견 4마리를 데리고 수렵을 하게 되었는바, 인가 부근이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기타 인명, 가축피해 우려지역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고, 엽견을 사용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엽견이 사람 또는 가축 등을 공격할 수 있으므로 엽견으로 수렵을 한 피고인으로서는 인가 부근, 기타 인명, 가축피해 우려지역 등으로 엽견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이르기 전 엽견 끈을 잡고 민간지역 등을 통과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막거나 엽견을 인가 또는 인명, 가축피해 우려지역에서 떨어진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엽견이 인가 등으로 진입하여 사람 등을 물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엽견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사냥을 하게 함으로써 위 흰색 진도견으로 하여금 위 E농장에 있던 피해자의 우측 발을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족지 중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의 흰색 진도견은 2013. 1. 26.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농장에 내려간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흰색 진도견이 피해자의 우측 발을 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3. 1. 26. 15:00경 자신이 E농장에서 기르고 있던 염소들을 약 7마리 정도의 개들(흰색 개 1마리를 비롯하여 누런색 개, 검은색 개, 호피무늬 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 개들 중 한 마리인 흰색 개에게 우측 발을 물렸는데, 그 무렵 E농장 근처인 J 인근에서는 K, L 일행이 사냥개 4마리(K만 L의 사냥개 4마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중 1마리는 K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3마리는 K과 떨어져 사냥감을 찾고 있었다)를 데리고 사냥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4마리의 개(흰색 진도견 1마리, 누런색 개 2마리, 검은색 개 1마리)를 데리고 J 인근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4마리의 개 중 1마리가 흰색 진도견(잡종)이었고, 위 8마리의 개 중에서 흰색 개는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위 흰색 진도견(잡종)이 유일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우측 발을 문 흰색 진도견을 포함하여 농장에 왔던 개들이 도망치는 염소들을 몰고 산으로 올라갔고, 그 중 일부 개들이 다시 E농장으로 내려와 염소들을 물어뜯고 있다가 피해자의 남편 G이 촬영한 동영상에 찍혔는데, 동영상에 찍혀 있는 개 3마리(누런색 개 1마리, 검은색 개 1마리, 호피무늬 개 1마리)는 K, L이 데리고 다닌 사냥개 4마리 중 3마리로 확인되었고, 흰색 개를 포함한 나머지 개들은 계속하여 염소들을 쫓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염소들이 사냥개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냥개들에 의하여 산으로 쫓겨 간 염소들 중 일부는 사냥개들의 공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염소들이 도망간 방향으로 불과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의 사냥개 4마리가 피해자가 기르던 염소 2마리를 물어 죽였고(피고인도 피고인의 사냥개 4마리 모두가 가세하여 산으로 올라간 피해자의 염소 2마리를 물어 죽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산속을 수색한 결과 산속에서 개들의 공격을 받아 죽은 염소는 2마리가 발견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들이 위 염소 2마리를 공격하여 죽였을 당시 개들을 때려서 떼어 놓았으나 다른 개들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개들이 E농장에 가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누런색 개 2마리도 산을 올라간 흰색 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데리고 다닌 사냥개 4마리 중에 누런색 개 2마리가 있는 점, 당시 E농장 근처에서 사냥을 하거나, 그 근처를 지나던 개들이 있었다면 염소들의 피냄새나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몰려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 E농장 내부에 난입한 개는 7마리 정도에 불과한바, 이는 그 무렵 E농장 근처에서 사냥을 하던 K 일행의 사냥개 3마리(K 일행의 사냥개 4마리 중 K 옆에 있었던 사냥개 1마리를 제외)와 피고인이 풀어놓은 사냥개 4마리의 숫자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E 농장에 난입한 개들의 주인을 찾기 위하여 즉시 산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길에 그마을 노인회 총무에게 다른 사냥개나 개 등이 발견되면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피해자만 근처에서 피고인의 사냥개 4마리를 발견하였으며, K, L 일행이나 피고인, I도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사냥팀도 산속에서는 마주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E농장 인근에서는 K, L 일행과 피고인만 개들을 풀어놓고 사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농장에 난입하여 염소들을 물어죽일 만한 다른 개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산속에서 피고인의 사냥개 4마리를 발견하였을 당시 흰색 개 1마리는 물론이고 누런색 개 2마리 등도 몸에 피를 묻히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발견한 흰색 개를 자신을 물었던 흰색 개와 같은 개라고 생각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데리고 있던 개 4마리는 정식으로 훈련받지 못한 개들이고 겁이 많아서 피고인과 거의 붙어서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날 함께 사냥을 다니다가 산에서 먼저 내려갔던 I은 피고인의 사냥개들이 피고인 옆에 붙어 있지 않고 다들 앞으로 진행하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오랫동안 사냥을 해왔던 K은 훈련을 받지 않은 개들도 통상 주인에게서 최소한 400미터 내지 500미터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냥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사냥전문가 P도 사냥개는 짐승 냄새를 맡으면 앞으로 나가는데 보통 주인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사냥을 하고 사냥개가 200미터 내지 3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냄새를 맡고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모여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그날 함께 사냥을 다녔던 I이 산에서 내려간 시각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과 I의 진술이 일치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