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2021고합58 1. 피고인은 2019. 11. 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왓츠앱’ 메신저를 이용하여 D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D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건물 배전함에 숨겨놓은 대마 약 5g을 찾아 가면서 현금 45만 원을 위 배전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6.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액상대마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D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D가 알려준 대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에 있던 화분 뒤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액상대마 3개를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1고합206 1. 대마매수 가. 피고인은 2020. 7. 3.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H’)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I’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J)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광진구 K역 이하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뒤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액상대마 약 0.7㎖를 발견하여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K역 인근에서 추가로 위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I’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L)로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광진구 M 인근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뒤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액상대마 약 0.7㎖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8. 22.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N’)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I’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O)로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성수동 이하 불상의 빌라 소화전 안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액상대마 약 1.4㎖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주거지에서 위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I’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P)로 같은 날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다음날 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2020. 9. 6. 서울 종암동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액상대마 약 2.1㎖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및 대마 약 6g을 가지고 갔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20. 7. 4. 01:00경 위 주거지 베란다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4. 01: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3. 02: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26. 23: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30. 22: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7. 23: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11. 21:00경 위 장소에서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가 D에게 입금한 내역 1. 피의자 카카오톡 사진 등, 메신져 대화 내용 등 1. 대마 재배장소 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순번 17번) 1. 각 비트코인 송금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검토), 마약동향 1. 수사보고(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021고합58대마 매수대금 105만 원(= 2019. 11. 7.자 매수대금 45만 원 + 2019. 12. 6.자 매수 대금 60만 원) +2021고합206대마 매수대금 330만 원(= 2020. 7. 3.자 매수대금 90만 원 + 2020. 8. 22.자 매수대금 50만 원 + 2020. 9. 6.자 매수대금 19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8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이 피고인은 이미 2021. 3.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해당 처분의 대상이 된 범행은 그 일시가 2020. 8. 16.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었다], 마약 치료를 위하여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교육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