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0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7. 00:25경 화성시 B아파트 C, D호 라인 1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복도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우자 “꺼지라면 꺼져, 이게 어디서”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F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의 경위 G에게 “귀가고 나발이고, 나를 밀어? 한번 해 보자는거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G의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21. 5. 26. 22: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파트 복도에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을 향해 동료 경찰관들 및 119구급대원 I 등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꺼져 이 새끼야, 너 혼자 잘살아 개새끼야 시발놈아, 째려보면 어쩔건데 개새끼야, 너도 좆같지 시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21. 5. 26. 22: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파트 복도에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을 향해 동료 경찰관들 및 119구급대원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도 뒈지게 맞을래, 이 씹새끼가 존나 폐잖아, 개새끼가 니 혼자 잘 살아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F 피고인은 2021. 5. 27. 00: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파트 복도에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을 향해 동료 경찰관들 및 K을 포함한 아파트 경비원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디 시바,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건데 개새끼야, 귀가고 니발이고 시바 꺼지라면 꺼져, 잘가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건 영상 첨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기 전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같은 군 율곡면 와리에 있는 33번 국도(고령방면) 율진육교 위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1년 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벌금형은 더 이상의 재범예방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여자친구인 D과 동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데 여자가 도와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 인해 위 D과 분리 당하자 화가 나, 다른 곳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위 D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고 위 승용차의 출발을 방해하고,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가만히 있어. 니들은. 씨발쌔끼들.”이라고 욕설을 계속하면서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1고단284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5. 03:4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청소년인 D(18세)과 E(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였다. 2.2021고단285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0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F(17세) 등 6명에게 2만 원을 받고 그곳 5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시간이 지난 01:00경 청소년들을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켰다. 3.2021고단428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02:53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 등에게 16,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 2021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시인서 1. 수사보고서(신분증 확인 관련자 전화 통화 건), 현금매출승인전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건), 각 주민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통화 건), 각 사건 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C 노래방 방문 건), 수사보고서(J 전화 통화 건),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통화 건) 2021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시인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사건 관련 사진, C 노래연습장 계산 영수증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제1, 2죄를 저질렀고, 그 죄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이자 별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시점에 재차 동종의 판시 제3죄를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로 노래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15일, 판시 제3죄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한 차례,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도 각 한 차례 범행에 그쳤고 그 범죄로 얻은 이익 자체는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5:38경 서울 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남편은 약 10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어렵고 37살의 유일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 뇌전증 등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사실상 피고인 홀로 남편과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 새벽에 나가야 하는데 음주운전 전날 가족 걱정으로 잠을 잘 수 없자 음주를 하여 잠을 잔 다음 05:38경 새벽에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대출채무가 많고 피고인도 일용근로자이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도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1세), 피해자 C(가명, 남, 23세), 피해자 D(남, 24세) 등과 인터넷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유사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만나서 성관계 등을 하기로 약속하고 2021. 6. 13.경 인천 중구 E 호텔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1. 동영상 등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6.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4. 14:00경 위 ‘E’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C, D가 번갈아 피해자 B의 음부에 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삽입하고 피해자 B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위와 같은 유사 성행위 장면을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6.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5.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B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위와 같은 성관계 장면을 6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동영상 등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7.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1.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C와 피해자 B의 성관계 장면 사진 2장을 같은 인터넷 게임동호회 회원인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H에게 제공하였다. 나. 2021. 7.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C, B, D의 유사 성행위 동영상 2개, 피해자 C, B의 성관계 동영상 6개, 피해자 C, B의 성관계 사진 2장을 같은 인터넷 게임 동호회 회원인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I에게 제공하였다. 3. 동영상 상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1. 7. 6.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같은 인터넷 게임 동호회 회원인 I, L,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성관계 동영상 중 1개를 위 I, L, H 앞에서 재생하여 이를 시청하도록 하고, 같은 날 서울 노원구 M모텔’ 객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면서, 재차 위 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성관계 동영상 중 1개를 위 I, L 앞에서 재생하여 이를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위 I, L, H 등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B,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5,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상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음란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5. 11. 22:58경 구산역에서 삼각지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반대편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1. 23:19경 삼각지역에서 인덕원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반대편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2. 19:42경 시흥시 B 객실 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신체 부위를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6. 19. 16: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노상에서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이를 만지며 걸어 다니는 등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1. 3. 22.자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2020. 5. 11.자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길에서 성기를 꺼내 만졌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한 원인이 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8:5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현풍 방면에서 화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에 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책임보험을 통해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인적 피해(치료비 등)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신호기에는 양방향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1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차량 운전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0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D 계정 ‘E(F)’, 해외 인터넷 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 계정 ‘E(H)’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 B은 연인관계,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 A은 지인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 G에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20. 1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2021. 2.경 피고인 C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 B, C는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범행에 각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성관계 및 자위행위 영상, 나체사진 등의 음란물을 촬영, 편집한 후, 위 G 계정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위 D 계정에 샘플 영상 및 위 G 계정의 링크를 올려 영상 등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G 계정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월 20달러의 구독료를 결제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촬영, 편집한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취득하여, 피고인 C에게는 월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A, B이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20. 12. 7.경부터, 피고인 C는 2021. 3. 1.경부터 공모하여, 2020. 12. 7.경부터 2021. 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 J호에서, 2021. 3.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 K호 등지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음란물을 촬영하고,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계정 및 위 D 계정을 개설하고 음란물을 편집,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들을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 계정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20. 12. 7.경부터 2021. 10. 5.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3. 1.경부터 2021. 10. 5.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G 계정으로 접속하여 ‘얼굴이 부분부분 나온 영상들이 있어서 금방 편집하고 재업해드릴게요~조금만 기다려주세요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이 나체 상태로 음부를 노출한 채 거울을 보고 있는 사진을 촬영, 편집하고 게시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5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2. D 계정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21. 1. 11.경부터 2021. 10. 5.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3. 1.경부터 2021. 10. 5.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D 계정에 접속하여 ‘본계정 다시 사용 ㅎ 포징영상부터 기존꺼 업로드해야지’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이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7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B 휴대전화)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A 휴대전화, 통장)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B PC, 카메라)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C 월급 내역 첨부) 1. 계좌 거래내역 1. G 채증 자료, D 채증 자료 1. 음란물 원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계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에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고인들이 판시 G 계정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합계 4억 9,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도 성실히 임한 점, 난치성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 B의 치료비 채무를 변제하고 향후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 A, B의 범행에 가담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A으로부터 고정 급여를 받았을 뿐 그 밖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현재 배달기사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2:20경 대구 북구 동천동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팔거천동로 310 학정역 하단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04%로 매우 높았으므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후 김칫국물 등 음식물을 머리에 쏟아 부어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던진 유리병에 맞아 귀 뒷부분이 찢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유리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목격자 E, F 역시 일관되게 피해자가 유리병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의 발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을 피해자의 위 진술만을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바, 바닥을 구르고 있는 유리병이 깨지지 않고 온전한 점, 목격자 두 명 모두 피고인이 유리병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당일 침이 귓불 뒤로 길게 늘어진 귀걸이를 하고 있었던 점, 또한 철제 핀으로 고정하는 붙임머리를 붙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붙임머리가 떼어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귀걸이 침이나 철제 핀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13

범 죄 사 실 [2021고단2813] 피고인은 2021. 7. 2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077] 피고인은 2021. 7. 25. 18:47경 부산 연제구 D 앞길에서, F이 112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한 것에 화가 나 F을 폭행하였고,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쪽 팔꿈치로 H의 명치 부위를 수 회 찍고, 몸과 손바닥으로 H의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장소 및 운전한 거리 확인) [2021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람을 폭행하다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이사장이고, 피해자 C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현물출자 위 조합의 조합원 겸 운수종사자 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6:00경 전주시 완산구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의 할부금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을 떼어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보험료라도 면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번호판을 떼어가도 상관없으니 떼어가려면 떼어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떼어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을 만나 2020. 3.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사는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장례금을 빌려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다른 남성과 교제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19,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722,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문자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722,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등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