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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5. 00:3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옷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19.5cm)을 손에 들고 와 “왜 사람 말을 무시하냐. 왜 나를 피하냐.”라고 말하며 작은방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길이 1.5cm 가량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식칼 사진, 수사보고서(체포 경위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조사 중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찌른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등을 깊게 찌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제1층 D호를 E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2018. 8. 3.경 F에게 담보신탁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G는 위 ‘C’ 제5층 H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위 D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있다. 1. 2021.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구분소유주 등 다수인이 참여한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다시는 부동산 전문가니 하며 사기치지마라~~”, “등기부등본 내용도 파악 못하고 떠드는 한심한 자야~~”, “부동산 전문가라고 우리 소유주들에게 사기(?)를 쳐온거죠??? 그렇지 G야~~”, “G는 부동산전문가가 아니오~~ 그동안 사기쳐 온거요~~”, “엉터리 부동산 전문가~~ 아는척이나 하지말든가~~”, “G가 천만원에 5층 1구좌 꿀꺽(?)한게 2018년이던가??? 그런데 아직도 천만원이라~~ G가 싼마이로 쳐드신거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구분소유주 등 다수인이 참여한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내가 방금 I대표님과 통화했는데 ‘등기부 떼어보면 아직 소유권 있는데 떼어보라고 하세요’ 그래도 막무가내로 아니라고 하네요 했더니 ‘XX(강아지 거시기) 같은 것들이 왜 지랄을 하는건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그런것들’ 이라고 말씀하시네~ 녹취도 되어 있지만 G 너한테 쌍욕을 마구 하셔서 차마 못올리겠다”, “어쩌냐~~ 내기 한 대로 니가 C에서 사라져야 하겠다 야 니꼴 안볼수 있어서 좋긴 한데 I 대표님 너한테 화 많이 나셨어~~ 니가 뭔데 그러냐구~~ 그런 쌍욕을 너한테 막 하셨는데~~”, “우리 거래를 왜 X년이 XX하냐구~~”, “내가 소유자인건 등기부 떼어보면 알텐데 그X년이 뭔데 왜 XX하냐고 하셨거든~~”라는 등 피해자를 ‘XX(강아지 거시기), X년’ 등이라고 지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4: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 건물 벽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2022. 9. 4. 14:00경 위 창고 슬레이트 지붕 위에 앉아 있는 까마귀를 쫓아낸다는 이유로 돌을 지붕 위에 여러 번에 걸쳐 던져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지붕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슬레이트 지붕이 일부 파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2톤 방통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07: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회동치안센터 방향에서 서금지구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전기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3. 3. 13:48경 후송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4년경에도 교통사망사고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3. 6.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1. 18:4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동종 처벌 전력 확인, 검찰사건 처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 형편, 주변인의 탄원, 기존 전과와의 간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2:20경 강원 화천군 간척면에 있는 회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B시장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5년경, 2006년경 및 2009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18: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7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취지의 메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위 아파트 E호) 현관문에 붙여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려찍으면서 “이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현관문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시가 수십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부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이라는 스크린 골프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중고자동차구입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 대출금은 당연히 내가 갚고 골프장 운영 수익으로 월 50-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크린골프장을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당시 자신이 하던 중고차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매매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6. 12. 20. 대출금 중 1,200만 원을 처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7. 1. 6.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186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2434 판결문 사본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12~2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14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B(남, 64세) 소유인 서울 강서구 C 주택 1층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2020. 2. 21.경 월세 체납으로 인한 명도 집행으로 퇴거한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22.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11:06경부터 11:46경 사이에 위 주택에 이르러 1층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08:47경 위 주택에 이르러 위 1층 유리창을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2.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07:39경 위 주택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 3곳을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22. 6. 17. 06: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06:50경 위 주택에 이르러 이웃 주민 D에게 ‘열쇠가 없어 못 들어가니 담을 넘어가 대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여 D이 담을 넘어가 열어준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2. 6. 26. 09: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 09:23경 위 주택에 이르러 이웃 주민 E에게 ‘열쇠가 없어 못 들어가니 담을 넘어가 대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여 E가 담을 넘어가 열어준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17. 07:38경 위 주택에 이르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열린 대문을 통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명도집행을 당한 이후에도 자신이 위 주택 1층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찾아와 창문을 깨뜨리고 옷가지를 집어넣는 행동을 반복해오다가 2022. 6. 17. 06:5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접근하고, 같은 날 07:38경 위 제3항 및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접근한 뒤 망치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고, 2022. 6. 26. 09:23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6. 17.자 범행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건물명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6. 26.자 주거침입 영상 첨부) 1. 손괴된 유리창 사진 등, 각 CCTV 영상 발췌사진,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049-24 궁평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589-27 궁평2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청소년인 B(가명, 여, 17세)이 트위터에 올려둔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위 B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8. 15:4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옆 공용화장실에서 현금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B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와 피해자 트위터 사진, 피의자 트위터 사진, 대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첨부)와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타액감정결과 회보서 첨부)와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2. 11. 12. 발생한 사건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중학생으로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으므로 성적 가치관과 인격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소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의 내용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팔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위를 문지른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위 범행 이후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의 정도를 지닌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성숙하지 못한 사고 능력 및 인지 능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부모와 친족들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22년 1월 중순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10: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2. 8. 21.자 녹취록, 2022. 8. 22.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비고, 피해자의 속옷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므로 범행방법이 무겁다.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였던 태도, 증거기록 중 엄벌탄원서(증거기록 127쪽)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작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군에 입대하였고 2024. 5. 13.경 전역 예정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16:20경 경북 고령군 B, 식당 앞 노상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 C(가명, 여, 49세)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 손으로 쥐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3.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3. 22:15경 경남 합천군 D상가 창고 앞 노상에서,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 E(가명, 여, 21세)과 피해자 F(가명, 여, 21세)에게 “야, 야”라고 말하면서 이목을 끈 다음 피해자들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 손으로 쥐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3.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2. 20:29경경북 고령군 G, 병원 앞 노상에서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속옷을 벗은 뒤 같은 날 20:37경 피해자 H(가명, 여, 21세)와 피해자 I(가명, 여, 20세)에게 “여기 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목을 끈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 손으로 쥐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경, 2017년경, 2018년경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9년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16. 23:3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운정야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로8번길 42(동패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8. 02: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에서, 무전취식을 한 사람이 도망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지인 가게 앞에 순찰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C노래주점 종업원인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가? 이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7. 00: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직원 E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가게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위 가게 창문을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창문을 1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어서 위 가게 앞에 있던 화분을 주점 창문에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일으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벌금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02:39경 평택시 B ‘C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전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같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1경부터 03:11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에 거부한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등 명시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58-A

위 판결에 피고인의 주거가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4. 23: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8개를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단속 당시 방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22년까지 총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초순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돈이 필요하다’고 C에 올린 글을 보고,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8.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5만 원을 넣어 피해자가 가져가게 하였고, 그 다음부터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신을 ‘주인님’으로, 피해자를 ‘노예’로 호칭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였다. 1. 2022. 7.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2. 7월 초순 제주시 F에 있는 ‘G’ 만화방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주었다. 2. 2022. 7. 11.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오전 마티즈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제주국제공항 근처 공터에 갔다.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그 대가로 같은 날 09:02경 피해자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만 원을 송금하였다. 3. 2022. 7. 13.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 오후 제주시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그 대가로 같은 날 16:14경 피해자의 H은행 계좌에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화대 송금 내역 확보,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 회신 자료, 피의자 A 차량 조회 첨부)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가. 제1, 2, 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용돈을 빌미로 14세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3차례 걸쳐 피해자의 성을 사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수법과 내용, 특히 피고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였고, 피해자 측에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