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82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68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최재봉(기소), 이영훈, 신충섭(각 공판) 변호 인 1. 법무법인 공감(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무식, 차준용 |2. 법무법인 은율(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손동환 판결 선 고 2019. 3. 2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철도차량부품 공급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품질관리팀장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E 기관차의 제2위 연결기(이하 '이 사건 연결기'라 한다)를 독일 업체인 F사로부터 수입하여 한국철도공사로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G본부 H 소속 경정비 업무 담당자로서 위 전기기관차 연결기에 대한 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B, 피고인 C D㈜는 2008.경 ㈜에 이 사건 연결기와 동일한 종류의 연결기 56대를 납품했고, ㈜)는 위 연결기를 장착한 전기기관차 28량을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했는데, 2009. 1. 27.7 및 2009. 4. 15.경 운행 중인 전기기관차의 연결기 볼트가 풀려 연결기의 어댑터 플레이트, 센터링 장치 등이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D㈜에 연결기의 볼트 강도를 기존 8.8등급에서 12.9등급으로, 조임토크를 45NM에서 84NM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고, D)도 위 요구에 따라 조임토크와 볼트 강도를 상향하기로 결정하여 2009. 4. 21.경부터 4. 26.경까지 기존 납품된 연결기의 볼트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였고, 2013. 11. 7.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기관차 보수용 연결기 6대의 주문을 받아 F사로부터 이를 납품받았다. 이러한 경우 철도차량부품은 외관에 대한 육안 검사로 하자 여부를 판별하기 곤란하고 도포까지 된 완성품 형태로 납품받기 때문에 분해하여 검사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새로이 납품받은 연결기의 볼트 강도가 변경된 주문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제조사에 확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연결기의 볼트 강도가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존 강도(8. 8등급)로 제작된 연결기를 그대로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7.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한국철도공사 G본부 H에서 이 사건 연결기가 장착된 차량 하부를 검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 전에 미리 연결기 각부의 볼트류 위치 및 연결된 각 장치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숙지한 다음 연결기 각부의 볼트류 조임상태, 오염상태, 쇄정/해방 작동실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연결기의 센터링 장치에 결합된 어댑터 플레이트의 연결볼트 1개가 이미 탈락되어 있는 사실 및 다른 연결볼트도 녹이 슬고 완전히 체결되지 않아 이격이 생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사고 및 상해 결과 발생] 2017. 7. 30. 13:50경 J 무궁화호 열차 운행 중 위와 같이 납품받아 장착된 이 사건 연결기 부품인 어댑터 플레이트(무게 10. 08kg)와 센터링 장치(18. 07kg)의 연결볼트가 끊어지면서 위 부품들이 연결기에서 떨어져 나와 위 객차의 2호차 및 5호차 창유리를 깨뜨리고 실내로 들어오면서 유리 파편에 맞은 피해자인 2호차 승객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M(여, 2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찰과상의 상해를, 같은 N(5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의 상해를, 같은 (여,2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의 상해를, 같은 P(여, 2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1), 얼굴의 찰과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열차 승객인 피해자 6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T,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L, K, N, O,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6, 64번) 1. 실황조사서,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11, 14, 18, 32, 58, 62, 66, 144번) 1. 전기기관차 매뉴얼, 전기기관차 유지보수 일지 1. 물품구매계약서(총액), 검사조사, 물품관리규정, 철도용품 공사규격서, 검사성적서, 1) 증거기록을 토대로 상해 부위를 특정한다(증거기록 제2권 600쪽 참조). 2) 공소사실 표현 일부를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품질보증각서, W의 진술조서에 편철된 서류 일체 1. 무궁화 열차 객차 창유리 파손사고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22, 25, 26, 35, 39, 40, 41, 42, 49, 50, 70, 73, 74, 76, 81, 92, 96, 97, 99, 105, 109, 112, 119, 120, 126, 128, 129, 131, 137, 1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이 사건 연결기 중 센터링 장치에 부착된 어댑터 플레이트의 연결볼트(이하 '이 사건 연결볼트'라 한다) 부분은 이를 분해하기 전에는 그 하자 여부를 알 수 없어 당시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경정비(ES) 검수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통상의 주의를 다하여 일반적인 경정비 검수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였으므로 경정비 담당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 또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정비 당시 이미 '연결볼트 4개 중 1개가 이미 탈락되어 있었고, 연결기와 어댑터플레이트 사이에 이격이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추측에 불과하다. 〇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 한국철도공사는 2013. 11. 7.자 보수품 납품시에는 피고인들 회사인 D(주)(이하 'D'이라고만 한다) 측에 명시적으로 볼트 강도 상향 등을 요청하거나 종래 계약 내용을 변경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연결기 제조사인 F사에게 새로이 납품받은 연결기의 볼트 강도가 변경된 주문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고지 내지 확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1. 7.자 납품시에 F사 측에 볼트 강도 상향을 확인한 바도 있으므로 연결기 납품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탈락 부위 등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연결기 부품인 어댑터 플레이트3)가 탈락하여 객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오면서 발생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어댑터 플레이트의 탈락은 어댑터 플레이트와 센터링 장치4)를 연결하는 이 사건 3) 센터링 장치(디바이스)와 연결기의 베어링 브라켓을 연결하며, 연결기 지지대 역할 및 충격 완화 기능을 한다. 센터링 장치 내부 부품으로 인식되고, 볼트와 너트로 장착된다. 4) 베어링 브라켓에 4개의 볼트로 고정되며, 연결기 설치 초기 센터링 디바이스 하우징의 뒤쪽에 있는 두 개의 볼트를 이용하여 차량의 좌우 유동에 대해서 좌우에 작용하는 하중이 없어지면, 연결기를 차연결볼트 4개 중 1개(이하 '1호 연결볼트'라 한다)가 이미 탈락된 상태로 기관차 운행이 계속되어 그로 인한 피로파괴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나머지 연결볼트 3개가 절단되어 탈락되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다. 이 사건 연결볼트는 기관차 하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볼트의 끝 부분이 아래로 오도록 체결되어 있는데, 4개 중 1호 및 2호 연결볼트는 외부로 드러나 있어 볼트를 해체하거나 분해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식별하거나 촉진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다. 나. D(피고인 B, C)의 이 사건 연결기 납품 경위 1) D이 2008.경 (주)(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 납품한 이 사건 연결기와 동일한 연결기가 장착한 기관차량이, 2009. 1. 27.경 및 2009. 4. 15.경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하게 운행 중 연결볼트가 풀려 연결기의 어댑터 플레이트, 센터링 장치 등이 탈락하는 사고(이하 '종전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으로 D 측이 연결기를 납품받는 연결기 제조사 F사(이하 ''제조사'라고만 한다) 측의 록타이트 도포5) 누락 및 볼트 강도와 조임토크6) 오류 등이 지적되었는데, D은 한국철도공사와 볼트 강도 등을 상향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납품한 연결기의 볼트 강도 등을 상향하여 교체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으나 당시 제조사는 D 측에 록타이트 도포 누락 외에 기존에 납품한 볼트 강도 등 자체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볼트 강도 상향 교체에만 협력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D의 CS(고객불만사항처리) 팀장 W의 경찰 진술, 피고인 C의 검찰 진술 등]. 2) D은 종전 사고 발생 후 2013. 11.경 한국철도공사에 이 사건 연결기를 포함한 6량의 센터에 위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5) 볼트 고정제로써 볼트 나사 빗살면에 도포하여 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것 6) 볼트가 다른 물체와 붙은 조임의 강도, 조임의 강도가 약하면 물체가 서로 뒤틀렸을 경우 부러질 수 있다. 개 연결기를 보수품(예비품)으로 직접 납품하였는데, 이는 종전 사고 발생 후 최초로 제조사로부터 연결기를 납품받아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기존 연결기와 동일한 사양으로 납품되었고, 이 당시 D이 제조사 측에 연결기의 볼트 강도 등의 상향조정을 요청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이에 대하여 D의 CS(고객불만사항처리) 팀장 W은 제조사로부터는 2008년경 납품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받았고, 제조사의 동의 없이 한국철도공사 측 요청에 맞추어 D이 임의로 볼트 강도 등 상향을 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는 D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제조사가 하자로 인정하였던 록타이트 도포 누락 여부만 확인하고 그대로 납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D은 종전 사고 당시나 이 사건 연결기 납품 당시 한국철도공사 측에 연결기를 납품받는 제조사가 볼트 강도 등 상향 조정에 회의적이라던가 볼트 강도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을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철도공사 측은 종전 사고 이후 I으로부터 납품받는 신규차량 연결기나 D 측으로부터 납품받는 보수품 연결기의 볼트 강도 등은 상향 조정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4) 한국철도공사 측은 2014. 9. 12. 이 사건 차량의 중정비(GI6) 과정에서 기존의 볼트 강도 등을 상향한 제품을 오히려 종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사양인 이 사건 연결기로 교환하게 되었다. 다. 한국철도공사 측(피고인 A)의 이 사건 연결기 정비 경위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3일 전인 2017. 7. 27. 이 사건 연결기 부분의 ES 정비를 담당하였는데, ES 정비는 차량 운행거리 5,000km마다 이루어지는 경정비)로서, 한 7) '철도차량 유지보수 세칙'에 의하면, 경정비'란 차량의 주요장치 및 각 부의 기능상태 점검, 주요 구성부품 및 소모품의 교체 등 차량 주요장치의 성능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유지보수를 말한다(제3조 제5국철도공사 측의 '전기기관차 매뉴얼'에 의하면, 연결기 부분 ES 정비 항목은 '연결기 각 부의 볼트류 조임상태, 오염상태, 쇄정/해방 작동상태 등 일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연결기 높이 등 각 측정기록을 KOVIS에 입력한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권 제47, 86쪽), 정비 관리장 T 또한 기관차 경정비 사항으로 '기관차 하부를 육안으로 보고, 연결 부위 등의 볼트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는 등 점검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연결기에 체결된 볼트의 육안과 촉진 검수는 경정비 대상임이 인정된다. 또한 체결된 볼트의 육안과 촉진 검수 방식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볼트의 머리 부분이 아니라 끝단 부분인 경우에도 끝단부를 망치로 두드리거나 당겨보는 방법으로 촉진 검수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785쪽).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인 1호 연결볼트 탈락은 사고 직전 경정비 시점인 2017. 7. 27.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1호 연결볼트는 그 위치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볼트 끝단 부분은 손으로 촉진할 수 있었으나(증인 Q의 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362, 363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연결볼트가 모두 애초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조임상태나 오염상태를 육안이나 촉진으로 아예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검수 일지에 볼트의 상태에 관한 검수 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은 수년간 기관차량 경정비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처음으로 1, 2호 연결볼트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호). 4) 한편 한국철도공사 측 정비책임자들은 대체로 이 사건 연결볼트는 정비하려면 분해가 필요하여 중정비 대상이지 경정비 대상이 아니나, 통상 경정비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그 하자가 중정비 대상으로 판단되면 협의하여 중정비를 요청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D은 독일 제조사로부터 연결기를 납품받아 I과 한국철도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연결기를 납품하는 이상, 연결기 납품 당시 부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측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요구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한국철도공사 측이 연결볼트 강도를 계약조건에 상향하여 명시한 것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경으로 보이나, 앞서 인정한 납품 경위에 의하면, D, 한국철도공사 모두 종전 사고 후 한국철도공사 측에 납품되는 연결기는 볼트 강도 등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의 실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연결기를 납품한 피고인 B, C은 이미 기존에 납품한 연결기의 탈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종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종전 사고 당시 직접 기존에 납품한 연결기 볼트 강도 등을 전량 상향조정한 바도 있으므로, 그 교환용으로 이 사건 연결기를 한국철도공사 측에 납품함에 있어서도 마땅히 추후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 측에 볼트 강도 등의 상향을 요청 내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납품 등의 최종적인 결재를 하는 최종 책임자이므로, 품질관리팀장이자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과 함께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계약상· 조리상 발생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교환용으로 오히려 상향조정되기 전 기존에 납품한 연결기와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아 그대로 납품하면서도 이를 한국철도공사 측에 알리는 것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종전 사고와 동일한 연결기 탈락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연결기 납품 당시 제조사 측에 볼트 강도 상향조정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종전 사고 당시 제조사가 록타이트 도포 누락 외에 볼트 강도 자체에는 설계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볼트 강도 상향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CS(고객불만사항처리) 팀장 W의 이 사건 연결기 납품 경위에 관한 진술이나 그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 C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제조사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안일하게 교환용 연결기를 그대로 납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앞서 인정한 경정비 내용 및 방식에 의하면, 연결기 경정비 담당자에게는 연결기에 체결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볼트의 조임상태 및 오염상태 등을 육안 및 촉진으로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관차량 경정비 담당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경정비 사항에 한하여 정비 내지 검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본래 중정비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비 내지 검수 과정에서 용이하게 그 이상이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발견된 이상이나 하자로 의심되는 부분을 기재하고, 이를 해당 중정비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것 또한 그 업무상 주의의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통상 수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기관차량 중정비 기간 사이에는 중정비 사항의 하자가 의심되거나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정비나 검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 1번 연결볼트 부위는 육안 내지 촉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 조임여부나 오염상태 검수는 피고인 A이 담당하는 연결기 경정비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이 사건 1번 연결볼트가 탈락한 것은 경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의 일임이 인정되는 이상(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이 부분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만약 피고인 A이 경정비 과정에서 이 사건 연결기 1, 2번 연결볼트 부위를 육안 내지 촉진으로 검수하였다면, 볼트의 탈락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위 1번 연결볼트의 탈락 여부를 검수하는 것이 중정비 사항이라 하더라도, 증인 Q의 증언이나, 실황조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경정비 과정에서 통상의 방식에 따라 볼트가 체결된 연결기의 해당 부위를 육안 내지 촉진으로 꼼꼼이 검수하였다면, 하자로 의심되는 사항을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연결기 1, 2번 연결볼트 부위는 아예 검수하지도 아니하여(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해당 위치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결볼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수년간 연결기 정비 담당실무를 맡고 있는 이상, 한국철도공사 측이 특별히 주지시키거나 교육시키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A은 정비를 담당하는 연결기 볼트 위치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연결기 경정비 당시 이미 탈락한 상태였던 1번 연결볼트의 탈락 사실을 검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기관차량 연결기 정비 담당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사고 결과에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연결기를 잘못 납품한 피고인 B, C과, 이를 충실히 정비하지 못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초래된 것이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연결볼트 정비를 부실하게 한 정황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에는 종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연결기 정비담당자를 충분히 교육하지 아니한 한국철도공사의 책임도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의 경우 연결기 납품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모든 책임을 한국철도공사나, 제조사, 정비담당자에게 떠넘기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