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여, 53세)은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6. 말 점심시간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이사 전 주소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옷을 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점심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말 오전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뒤에서 다가와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말 오후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장 기계 앞을 지나가다가 기계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오전시간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E' 이사 후 주소지의 베어링 찍는 기계 앞에서, 기계 작동상태를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점심시간 경 위 5)항 기재 장소의 보빙 찍는 기계 앞에서, 재료를 붓기 위해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6. 8.초 오전시간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이사 전 주소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초 09:0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E' 이사 후 주소지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중순 09:00경 위 2)항 기재 장소 커피마시는 곳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점심시간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E' 베어링 찍는 기계 앞에서, 낮은 의자에서 앉아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8. 초순 오후시간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이사 전 주소지 앞길에서, 퇴근하려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빨리 걸어라."라고 말하면서 열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 뒤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7. 오후시간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E' 이사 후 주소지에서, 공장을 이전한 후 청소를 마치고 G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소견서, 상해진단서(사본) 1. 피해사진, 각 녹취록, 약제비 영수증 등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톡톡 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어깨를 찌른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법정에서는 기왕증과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픈 것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위 범죄일시 이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할배 어깨가 아프다, 할배가 때려서 뼈가 다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뒤 약 1개월 이후에 처음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 병원을 방문했다고 하여 다른 원인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출된 진단서 모두에 타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H정형외과병원에서 작성한 상해진단서상 '기존의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증상 지속 및 악화 가능성 있음'이라는 기재는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에 관한 진단결과로서 위 상해 자체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2016. 8. 초순경 폭행에 관하여 I이 피해자를 찌른 것을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B을 특정하여 그가 자신의 등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2016. 8. 초순경에는 I이 아닌 피고인이 찔렀으며 I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I이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피고인 뒤에 숨은 날이 있으나 위 폭행과는 별개이다'는 취지로 I과 피고인에 대한 피해 진술을 분명히 구별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여 탈모증상을 겪었고 피해사실이 실제로 더 많음에도 일부만 특정하여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굳이 허위의 폭행사실을 추가하여 고소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피해진술 등 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8. 초순경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나 가해행위가 다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음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됨에도 I이 한 행위라는 식의 변명을 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6.말 09:0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이사 전 주소지에서, 출근하여 일할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팔로 목을 감는 헤드락을 걸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최초 고소장에는 '저의 목을 똑같은 방법으로 쫄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제가 방어를 했습니다'라고 기재했던 사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고소장 기재 사실이 맞냐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면서, 검사의 '그날 정말 피고인이 졸랐나요'라는 반대신문에 대해서도 '그날은 못 졸랐어요. 다른날에는 다 쫄렸지만 그날은 쫄이려고 온 걸 제가 피했어요'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행위를 하려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동작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폭행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