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D반 담임보육교사이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7. 4. 11:33경부터 11:45경까지 사이에 위 D반 교실에서, 피해자 E(가명, 3세)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밥을 떠먹이고,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당겨 강제로 식사를 계속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0. 11:59경부터 12:19경까지 사이에 위 D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식판을 2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그치고, 피해자로부터 식판을 빼앗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당겨 강제로 식사를 계속하게 하고, 불을 끄고 다른 아이들이 낮잠을 자던 중에도 피해자 혼자 식사를 계속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1. 09:33경 위 D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아침 간식인 야채수프를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옆의 탁자를 손바닥으로 1회, 휴지곽으로 2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당겨 일으켜 세운 다음 교실 밖으로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어린이집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0, 12, 13번 CCTV 영상확인결과)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보육방법이 적절하지 못했지만 올바른 식습관지도를 한다는 의사가 있었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각 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당기거나 팔을 거칠게 잡아 당겨 일으켜 세운 다음 교실 밖으로 밀어내는 등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발달시기에 있는 영유아인 피해아동의 나이(만 3세)와 신체조건,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설사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부모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사의 절대적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보육교사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밥을 떠먹이고, 숟가락·손바닥·휴지곽 등으로 내려치거나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그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식사를 하도록 하거나 불을 끄고 다른 아이들이 낮잠을 자던 중에도 혼자 식사를 계속하도록 한 행위 등은 당시 깜짝 놀라거나 피고인의 눈치를 살피는 등의 반응을 보였던 피해아동의 태도,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위와 같은 일로 인해 등원을 거부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상당히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기방어능력이나 외부자극에 대한 수용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인 피해아동에게 부모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절대적 지배력을 가지는 보육교사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낮잠을 자는 다른 아이들과 구별하여 혼자 식사를 하도록 한 것은 피해아동에게 또래들로부터 분리된 고립감을 주거나 또래들보다 낙오되었다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여러 강압적 행위들이 반복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아니한 강압적 행위로서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정상적인 훈육 방법으로 볼 수 없고,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1항)를 보육교사인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적지 아니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학대행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어리인 집에서 사건 초기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