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 광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공기술이 있어 종로 공장에서 세공 아르바이트를 하며 광주시내의 귀금속 상점에 귀금속을 납품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금 재료비를 빌려주면 이자 및 수익금을 주겠다”, “예물 예약 주문을 받아 이를 만들어 공급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재료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재료비로 사용하고 보석을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공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귀금속 사업은 실체가 없었으며, 수십 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차용금을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귀금속 사업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3. 2.까지 145회에 걸쳐 합계 3,185,6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 B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3. 13.까지 62회에 걸쳐 합계 2,58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 B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12. 18.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9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 B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0. 2. 29.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5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8. B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20. 3. 13.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1,0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8. B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20. 3. 5.까지 214회에 걸쳐 합계 12,41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9.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9. 11. 27.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20. 2. 22.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9. 10. 28.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6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5.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19. 11. 2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9. 12. 3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사.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9. 11. 20.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398,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아.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20. 2. 29.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54,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자.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019. 11. 2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차.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9.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24.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아래, 금액 ‘칠억 오천만 원’, 일자 ‘2019. 12. 24.’, 보관자 ‘B’,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용도 ‘광주시 사업발전’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 A4 용지에 인쇄한 후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B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V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T, I, S, M, L, G, N, F,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사본 1. Q, O,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4, 101, 122, 127, 147, 149, 150) 1. 고소인계좌내역서, 연도별, 은행별 고소인 송금내역서(종합),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고소인의 차용원금, 증여내역, 피의자 변제 총내역, 피의자의 고소인 몫의 원금, 수익금, 이자 지급내역, 피의자 전체 차용내역서, 피의자 전체 변제내역서, 피해자별 범죄일람표 1. 피의자의 허위 금매입주문서 1. 위조된 현금보관증(증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F, G, H,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세공 목적에 사용한다는 명목하에 장기간에 걸쳐 총 22,386,070,000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결과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돌려막기’를 통해 새로운 피해자를 계속 만들고 피해액을 확대시켰고,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이 상환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