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168 1.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C영어마을 홈페이지(D)에 'E시에 있는 C영어마을에서 40개의 테마로 2014. 7. 11.부터 2014. 8. 23.까지 5박 6일 과정, 10박 11일 과정, 17박 18일 과정, 27박 28일 과정의 영어캠프를 운영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영어캠프 모집 운영과 관련된 사기 행위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에 있었고, 해당 교육청에 위 캠프 운영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당할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C영어마을 캠프는 일정한 시설 없이 E시 내에 있는 F 또는 G수련원에 임시로 장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곳이라 피고인이 홈페이지 게시한 내용과 같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제대로 영어캠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캠프 참가비 명목으로 2015. 6. 15. 1,136,200원, 2015. 6. 18. 570,000원, 2015. 6. 22. 570,000원, 합계 2,276,000원을 I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6,3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8571 2. 피고인은, 2015. 11.경 C영어마을 홈페이지(J)에 "E시에 있는 C영어마을에서 40개 테마로 2016. 1. 12.부터 2016. 1. 28.까지 26박 27일 과정 등의 2016년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영어캠프 모집 운영과 관련된 사기 행위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에 있고, 해당 교육청에 위 캠프 운영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당할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C영어마을 캠프는 일정한 시설 없이 E시 내에 있는 F유스호스텔 또는 G청소년수련원에 임시로 장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곳이라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과 같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제대로 영어캠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캠프 참가비 명목으로 2015. 11. 10. 1,693,000원을 I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69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9002 3. 피고인은,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15. 7.경 C영어마을 홈페이지(D)에 "E시에 있는 C영어마을에서 40개의 테마로 2015. 7. 14.경부터 2015. 8. 23.경까지 5박 6일 과정, 10박 11일 과정, 17박 18일 과정, 27박 28일 과정의 2015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그리고 이번 캠프의 특징은 원어민과 미국 초·중학생 등이 함께하는 공동캠프이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영어캠프 모집 운영과 관련된 사기 행위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에 있었고, 해당 교육청에 위 캠프 운영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당할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C영어마을 캠프는 일정한 시설 없이 E시 내에 있는 F유스호스텔 또는 G청소년수련원에 임시로 장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곳이라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과 같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제대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15. 6. 초경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한 메르스(중동호흡기감염증) 사태로 인해 참가자를 모집하기 어려웠고, 2015. 7. 초경에 이르러서는 기존에 모집한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참가신청을 취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영어캠프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매우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5. 7. 8. 캠프 참가비 명목으로 1,598,000원을 I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C영어마을 홈페이지(J)에 "E시에 있는 C영어마을에서 40개의 테마로 2016. 7. 14.경부터 2016. 8. 20.경까지 4박 5일 과정, 5박 6일 과정, 10박 11일 과정, 16박 17일 과정, 26박 27일 과정의 2016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그리고 이번 캠프의 특징은 원어민과 미국 초·중학생이 함께하는 공동캠프이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고, 피해자 N이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문의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직원은 피해자에게 "영어캠프가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빨리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영어캠프 모집 운영과 관련된 사기 행위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에 있었고, 해당 교육청에 위 캠프 운영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당할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C영어마을 캠프는 일정한 시설 없이 E시 내에 있는 F유스호스텔 또는 G청소년수련원에 임시로 장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곳이라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과 같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제대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했던 2015. 8.경 여름 영어캠프, 2016. 1.경 겨울 영어캠프 등이 모두 취소되었음에도 대다수의 신청자들에게 참가비도 제대로 환불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캠프 자체의 진행이 어렵거나, 적어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대로의 캠프 진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최근 몇년간 같은 사례가 반복된 것처럼 이번에도 참가자들의 환불 요구 등이 예상됨에도 그에 대한 대비책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6. 6. 10. 캠프 참가비 명목으로 1,598,000원을 I 명의 농협계좌(O)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 4. 피고인은, 2015. 12.경 C영어마을 홈페이지(D)에 "2015년 겨울방학 기간 중 호주, 뉴질랜드 원어민들과 같이 27박 28일 동안 합숙생활을 하며,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현장체험 학습 등을 병행하여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원어민 체험학습과 병행하여 토익과 토플, SAT 과정도 개설되어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영어캠프 모집 운영과 관련된 사기 행위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에 있었고, 해당 교육청에 위 캠프 운영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당할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C영어마을 캠프는 일정한 시설 없이 E시 내에 있는 F유스호스텔 또는 G청소년수련원에 임시로 장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곳이라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과 같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제대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15. 6. 초경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한 메르스(중동호흡기감염증) 사태로 인해 참가자를 모집하기 어려웠고, 2015. 7. 초경에 이르러서는 기존에 모집한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참가신청을 취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영어캠프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매우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두자녀의 캠프 참가비 명목으로 2015. 12. 14. 600,000원을, 그 다음날 4,271,100원 등 합계 4,871,100원을 I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99 5. 피고인은 2016. 6. 24.경 불상지에서 C영어마을 홈페이지(D)에 'E시에 있는 C영어마을에서 2016. 8. 4.부터 같은달 20.까지 16박 17일간 E영어캠프를 운영하는데 참가비가 1,698,000 원이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영어캠프 모집 운영과 관련된 사기 행위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에 있었고, 해당 교육청에 위 캠프 운영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당할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C영어마을 캠프는 일정한 시설이 없이 E시 내에 있는 F 또는 G수련원 등에 임시로 장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곳이라 피고인이 홈페이지 등 광고에서 게시한 내용과 같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제대로 영어캠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광고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캠프 참가비 명목으로 2016. 6. 24. 1,698,000원을 재단법인 R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991,1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6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이체확인서, 각 C영어마을 홈페이지 캡쳐자료, 국민은행 입금증, 이체결과조회, 휴대폰문자메시지 캡쳐자료,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사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사실 확인보고) 및 판결문 등(2016형제96133호 수사기록 제189면부터 265면까지) 2016고단8571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 목록 순번 25번 피의자신문조서 중 275면 제7행부터 15행까지 제외, 순번 44번 피의자신문조서 중 122면 제15행부터 123면 제4행까지 제외) 1. W, X, Y,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K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캠프참가비 입금내역서(순번 7, 11, 18, 23), 인터넷이체확인증, 경찰 수사보고(AB여행사 전화통화),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인 F 유스텔과 캠프장소 사용계약에 대하여), 경찰 수사보고(AC교육청 담당자 AD 통화내용),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사실 확인보고) 및 판결문 등(2016형제96133호 수사기록 제189면부터 265면까지) 2016고단9002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N, Y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N의 고소장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사실 확인보고) 및 판결문 등(증거 목록 순번 15, 16), 검찰 수사보고(2015년 C영어마을 캠프 관련 자료 첨부)(순번 21),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2), 각 홈페이지 광고 게시자료(순번 23, 24), 검찰 수사보고(2016년 C영어마을 캠프 관련 자료 첨부 보고)(순번 27), 피고인 발송 광고 및 계획표(순번 28), 인터넷홈페이지광고자료(순번 34),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첨부)(순번 37, 38) 2017고단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C영어마을 홈페이지 스크린샷, 문자메시지사본, 참가비이체내역,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사실 확인보고) 및 판결문 등(2016형제96133호 수사기록 제189면부터 265면까지) 2017고단1899 1.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AK, Q의 각 진술서, AI의 진정서(고소장), Q의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AE의 추가전화진술), 각 통장사본, 폰뱅킹내역, 계좌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참가신청서, 여름캠프안내문, 통장사본(농협),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사실 확인보고) 및 판결문 등(2016형제96133호 수사기록 제189면부터 265면까지) 판시 범죄 전력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사실 확인보고) 및 판결문 등(이상 2016형제96133호 수사기록 제189면부터 265면까지, 4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 합계가 3,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영어캠프를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의 환불금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변제되거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추가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