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C아파트 앞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갈마삼거리 쪽에서 괴정육교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K5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고 3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공제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0:04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C D 버스에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입과 코를 노출한 채 승차하던 중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E로부터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착용해달라고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마스크로 코를 제외한 입만을 가리고 좌석에 앉아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다시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착용해달라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10분간 욕설을 하고, 운전석의 출입문 개 · 폐기 조작장치를 만지는 등 행패를 부려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01:52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뭘 잘못이냐", "신고자가 누구냐", "나를 골탕 먹이려고 신고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도 거부하면서 퇴거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착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6 :20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월리에 있는 고속철도 밑 삼거리 인근 도로를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C중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82세) 운전의 자전거가 있었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추월할 경우 경적 등으로 추월사실을 알리고 자전거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굴착기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6. 00:01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0:52경 경남 김해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4:24경 김포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인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취 중 운전으로 보도블럭 펜스를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의 구체적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고,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범정 또한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2009년경 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통하여 주거지까지 온 것이고, 본인은 주차된 차량을 1m 이동시킨 것뿐이라고 허위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6. 22:32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에 있는 상마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1. 04:34경 울산 북구 B 6층 불상 호실에서, '줄챗'이라는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할 때 샤워실 문 밖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약 31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자신의 친구들 13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앱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1·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B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C단체 회원들이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에서 서울 F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G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18:10경 위 E역 앞 교차로 횡단보도 가운데에서 C단체 회원인 피해자 H(여, 31세)가 "총선에서 G 뽑지 말자, 당선 가능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자, B정당에 한 표도 주지 말자"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도망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찍지마"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도망쳤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역 4번출구 계단까지 도망친 다음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를 밀쳐벽 쪽으로 넘어뜨리고, "휴대폰 내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빼앗아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경위를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6:1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7세)이 피고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석쇠를 피해자의 머리에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갈비집 CCTV 녹화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휘두른 석쇠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애스턴마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30. 20:5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신천동)에 있는 잠실역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실역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20:5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신천동)에 있는 잠실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애스턴마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분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순번6)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75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밤일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약간 붉고 몸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교차로를 건너며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아 매우 위험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켜다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23:5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7.경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B-1)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하여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 1. 각 고용된 외국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용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4: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클럽 내 DJ부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수사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22: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음주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4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 13: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손님들 약 15명이 있는 앞에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찰 것처럼 발을 들어올리는 등, 손님들을 놀라게 하고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치는 등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위 음식점 출입문에서 다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이로 인하여 출입문 밖으로 밀리지 않게 버티던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3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나 그로 인한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0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0:07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트리플9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등화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8: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야 임마, 나가라, 내 집이다, 야이 새끼야 빨리 나가라, 우리 부인 회유했제, 관등성명 적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28. 01:10 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E GDR1251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8,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외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0:45~01:07경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을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교대역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마포역으로 향하는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2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의 택시 이용내역 1.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근본적인 반성과 사과를 다시 한번 요구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고비를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전문직으로서의 특수성, 당시 근무하고 있던 법률사무소의 위상 등이 크게 고려됐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뒤 검찰에, 위와 같이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합의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경우 역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으며 합의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에 이른 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