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철근을 사놓았다가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2~3개월 안에 투자금의 50%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회사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철근을 되팔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내덕신용협동조합 앞에서 철근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 경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철근이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가 교부한 철근 투자금을 모두 청주시 상당구 D치과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투자하였다. 공사가 끝난 후에 건물 1층의 좋은 자리를 분양해 줄테니 2억 원을 더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치과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D치과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D치과 건물 1층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2. 경 D치과 건물 리모델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 E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억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중 일부기재) 1. 지급확인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 C에게 철근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던 중 피해자가 투자할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친형인 G가 내덕신협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토지를 담보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으로 기존의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2007. 11. 20.경 조모 H 소유인 충북 진천군 I 임야를 담보로 내덕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내덕신용협동조합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덕신협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렵게 작업을 했으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내덕신협 관계자들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회사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내덕신용협동조합 관계자들에게 사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리베이트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리베이트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2007. 11. 20.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내덕신협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은 없는데 당시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오해가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6 피고인은 2018. 1. 6. 23:2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의자를 집어든 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58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0. 19:20경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3 사당역에서, 안산행 지하철 4호선 F 열차에 파란색 가방(가로 60cm, 세로 40cm, 높이 30cm)을 들고 탑승한 후, 과천시 대공원대로 50 대공원역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불과 함께 사라지겠다. 폭발물을 터뜨려 버리겠다. 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들로 하여금 폭발물 확인을 요청하는 신고를 하게 하는 등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4항 제12호, 제47조 제6호(철도안전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나 폭행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철도안전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지하철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지하철 관계자도 당시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에게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6. 0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발목을 다친 일로 응급치료를 받고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자신에 대한 치료가 소홀하다는데 생각이 이르자 갑자기 "이 병원, 책임자 나와"라고 소리치며 지나가는 의사, 간호사를 향해 욕설하던 중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D(24세)에 의해 제지를 받게 되자 "비켜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병원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목격한 위 병원 수간호사인 피해자 E(여, 36세)이 다가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우린 치료할 거 다했는데 뭘 또 하라는 거냐?"라고 말하자, 휴대폰을 들이대며 "좀 전에 했던 말 다시 해봐라. 사진을 찍어두겠다.", "곰 같은 년, 맞으면 골로 가겠네. 핑크 팬더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2:32경 위 응급실 앞 벤치 쪽으로 나와 "병원에서 무시를 당했다. 치료도 안 해주고, 간호사년이 웃고 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로 일단 귀가한 후, 같은 날 02:41경 위 응급실로 미납진료비를 수납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 E을 발견하자마자, 삿대질을 해가면서 "넌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두고 봐라. 씹어 먹어 버린다. 앞으로 조심해라. 가만 안 둔다. 내가 사진 다 찍어 놨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및 업무방해 관련 범행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는 합의된 점, 스스로 발목을 다쳐 응급치료를 받다가 자신에 대한 치료가 소홀하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방해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어학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0세)는 C어학원에서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6:46경 학원 안에서, 그곳 교탁 뒤에 서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약 3분 동안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남구청 담당자의 현장 조사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영어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학원 수강생인 10세의 피해자의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경 수원시 팔달구 D 부근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은 설계 및 감리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건축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축사 자격이 있어야 수행 가능한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한의원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G사무소의 대표 H 명의를 도용하여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1,320만 원, 같은 해 6. 19. 880만 원, 같은 해 10. 6. 880만 원, 같은 해 12. 28. 1,32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용역계약서 용지의 용역명란에 '수원 I한의원 신축공사', 대지 위치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 건축주란에 'I한의원 원장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으며, 건축가란에 'G사무소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H 각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팔달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 1장을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증언 1. 용역계약서, 건축사 면허증, 착공신고서, 건축허가표지판 사진, 감리용역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순번 11), 수원I한의원 리노베이션 설계용역, 각 캡쳐화면, 각 이메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각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수원 한의원 신축공사(건축도면),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H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다 번의하여 자백, 초범, 일부 공탁 - 불리한 정상 : 건축사 자격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 기망하여 피해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축허가 등에 필요한 용역계약서를 다른 건축사 명의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기 위해 피해자 및 다른 건축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본인이 건축사 자격은 없지만 피해자가 의뢰한 용역계약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였던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다가 뒤늦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합의금액이 너무 다액이라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금액 중 일부만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등 참작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91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12. 05:0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무인 계산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무인 계산기 뒤판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3. 일자불상경부터 2021. 2. 12. 05: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12. 20:5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에 이르는 구간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벨벳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B, O, D, P, Q,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0, 22),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및 현장임장, CCTV 확인 내사)(증거목록 순번 3, 9, 12),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前·後 이동경로 추적 조사)(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前 이동경로확인 및 R 임장,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지문 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지문 감정의뢰 회신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증거목록 순번 53, 55, 56),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8), 수사보고서(피해자 N 상대 및 CCTV 확인수사), 범행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내역, 동종전과 정리),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 관련사건 목록 1부, - 판결문 5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출소 후 경제적 곤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물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 C, D과 공모하여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C은 베트남 국적의 지인들을 통해 대마를 구해오는 역할을, B은 텔레그램 등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대마 매수자가 대마를 찾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대마를 은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1. 3. 중순경 대마 매도 피고인과 D은 2021. 3. 중순경 안산시 E역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C이 구해 온 액상대마 약 200㎖ 건네받고 같은 날 B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의류수거함 뒤에 위 액상대마를 은닉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B은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텔레그램 아이디 : G)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5,000,000원이 은닉된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받은 후, 위 액상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해 주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액상대마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2. 2021. 3. 20.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3. 20.경 B의 주거지인 진주시 H건물 I호에서 B으로부터 C이 구해온 액상대마 약 100㎖를 건네받고 B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J, K 부근에 있던 평상 아래에 위 액상대마를 은닉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B은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텔레그램 아이디 : G)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3,000,000원이 은닉된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받은 후, 위 액상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해 주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액상대마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K CCTV 확인수사-피의자 마약류 은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500,000원 = 판시 제1죄의 대마 매도대금 중 피고인 취득 부분 500,000원 + 판시 제2죄의 대마 매도대금 중 피고인 취득 부분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2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돌마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까치마을사거리 쪽에서 돌마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누구든지 술을 먹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8세), 같은 피해자 D(남,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소재 미금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87%의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경미한 상해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사"라는 상호로 이사짐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8. 09: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63에 있는 삼천리열망아파트 8동에서 같은 아파트 6동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D으로부터 운송비로 480,000원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적법하게 포장이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포장이사서비스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포장이사서비스업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업 내지 운송주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을 하였다는 점이 아닌 이상, 포장이사서비스업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업 내지 운송주선업의 허가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또 포장이사서비스업의 영위에 있어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포장이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유상의 화물운송행위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포장이사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업체는 운수사업자가 아니므로 화물운송료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포장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운송 및 상·하역)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는 인건비, 포장재, 기타 소모비용 외에 이삿짐 운반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396

범죄사실 [2012고단396] 피고인은 2010. 8. 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공사대금을 받아 8월 말까지 갚겠다. 이를 위해 하남시 F 등에 있는 G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주택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없었고, 위 공사대금채권에는 10억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가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7.경 2,880만 원, 같은 달 25.경 200만 원, 같은 달 26.경 4,450만 원 및 같은 해 9. 20.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8,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204] 피고인은 H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은 H 소유의 하남시 F 등에 있는 G건물을 건축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H는 2010. 5. 14.경 당산신협, 부평신협으로부터 11억 4,8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G건물 102호, 105호, 106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H와 사이에 위 G건물 102호를 임대할 경우 위와 같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사전승락을 받고 임대차보증금이 신탁재산으로 관리되어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승락을 받지 않고 임대한 뒤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등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2011. 1. 28.경 서울 강동구 I아파트 상가 115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G건물 102호에 관하여 피해자 K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G건물 102호에 관하여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2012고단1204]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전세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G건물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었던 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 중 2,82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등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는 방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담을 넘어 위 건물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탐문)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룸 건물의 담을 넘어 주차장이나 마당에 들어가 창문 너머로 여성을 훔쳐봄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17.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음증 등의 정신질환 증상을 자각하고 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 거주중인 사람이며, B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제결혼업체를 통하여 피고인과 결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B과 혼인할 의사가 없이 단지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위장혼인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과 정상적인 혼인을 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위 B으로 하여금 2018. 7. 27.경 피고인을 배우자로 하는 혼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그 정을 모르는 밀양시청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가족관계등록파일에 허위의 혼인사실을 기재하게 한 뒤 그 사실이 전국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각 C 대화내용·메시지·문자내역, 현지사진, 피고인 D 대문사진, 결혼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결혼증명서, 각 출입국내역, 환전영수증, 피의자 D 캡쳐본, 외국인등록증 수령현황, 항공권 구매내역, 가출신고 접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1.개인구매자 상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게임기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F(이후 'G'로 이름이 변경됨)'을 만든 다음, 피고인 A은 게임기 등 구입과 자금관리를 맡고 피고인 B은 배송을 맡아, 위 쇼핑몰에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 등을 정상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게임기 등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정상가보다 싼 가격으로 피해자들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게임기 등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지 못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2016. 2.경부터는 배송이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여 항의가 계속되는 상태에 이르러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제 때에 게임기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6. 4. 초순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게임기 등을 구입하지 못하고 정상가로 게임기 등을 구입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시간을 끌어오다 결국 배송이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제 때에 게임기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5.경 위 사이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46,000원을 송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와 CD 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44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2.경부터(피고인 B은 2016. 4. 15.경부터) 2016.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9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300,440원(피고인 B은 모두 209회 합계 61,176,6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가맹점주 상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위 인터넷 쇼핑몰에 가맹점 모집 공고를 내고, 2016. 4. 23.경 가맹점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가맹비로 350만 원을 내면 게임기를 대당 28만 원에 공급해 주고, 추가 투자금을 내면 대당 3만 원을 추가 인하해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가맹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경부터 2016. 6. 27.경까지(피고인 B은 2016. 4. 20.경부터 2016.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150,000원(피고인 B은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107,3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 L, M, N의 각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9, 22, 27 내지 51, 55 내지 59, 68 내지 79, 81 내지 23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4, 26, 52, 54, 60, 61, 240, 245번) 1. 사이트출력물, 출금내역 증명서, F 홈페이지 관련 캡쳐 자료, 신협 회신자료,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내용, 수신(대월)원장 B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전체의 편취액이 피고인 A의 경우 402,450,440원, 피고인 B의 경우 168,571,650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거나 상당액을 환불 또는 물품거래를 완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편취액이 피고인 A보다 적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9:20경 남양주시 B건물 지하4층 주차장에서, 전부터 목사인 피해자 C(남, 50세)이 신도인 피고인의 아버지를 사주하여 피고인을 감금하게 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던 것을 묻기 위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말을 걸었으나 수차례 피고인의 같은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은 채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교회에 출근하려고 하자 그 차량 앞을 가로막고 누워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 및 교회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확인(동영상 재생), 현장 촬영 영상 기록자료(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팔을 부딪치게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다소 소란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와 출근을 위하여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 앞 쪽에서 있어서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차량 옆쪽으로 나오자 차량을 진행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진행되는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다가가 차량 앞쪽에 부딪치면서 바닥으로 넘어진 점(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차량이 출발하기 시작한 이후에 피고인이 일부러 차량 앞쪽으로 다가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차량 앞쪽 바닥에 누운 이후 일어나지 않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이 아프다면서 항의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도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고의로 차량에 부딪치면서까지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막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3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2. 의정부시 추동로23번길 7에 있는 신곡2동 주민센타 민원실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2장을 작성하면서 각각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국적 란에 '대한민국',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D아파트 704-1104', 신분증 종류 란에 '주민등록증', 용도 란에 '부동산 매도, 자동차명의변경', 발급통수 란에 '1', 대리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D아파트 704-1104', 관계 란에 '배우자'"라고 기재한 다음 위임자 B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B의 도장을 권한 없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신곡2동 주민센타의 담당직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사건 고발 공문, 고발장 1. 기본증명서(상세) 1. 인감증명발급내역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