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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3:18 경부터 같은 날 07:43경 사이 서울 송파구 C호텔' D호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원피스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위와 같은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활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촬영물 분석)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5:3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위생봉투에 짜 넣은 다음, 봉투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같은 B건물 E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4:0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벽을 타고 옆집이자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B건물 E호의 베란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진술), 현장사진, 진술서(F),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 피해차량 수리내역 및 증빙자료, 사건 발생일 응급실 녹취 파일, 현관출입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 1.경 늦은 밤에 피해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피해 여성 입을 막고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된 후 새벽에 피해자 집 베란다로 침입하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급히 도주하던 중 지상으로 떨어져 골절상 등 본인도 크게 다친 사건인바, 앞서 본 범행 전력이나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임차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이사하는 등 큰 피해를 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당시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 당시 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23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라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미나리 밭을 매입하여 미나리를 경작·수확한 뒤 미나리에서 엑기스를 추출하여 드링크제 등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미나리 제품 판매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의 사업에 130만 원을 투자하면 총 교부금액이 2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매주 15만 원씩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미나리사업 투자금을 미나리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개인 식사대금 지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미나리사업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미나리사업과 무관한 '금 투자사업'에 상당 부분 지출하고 있었고 미나리사업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하는 상황에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미나리사업 투자금을 받고 약 한달 뒤부터는 피해자와 연락조차 두절시키고 잠적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나리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28. 기업은행 ㈜C 명의 계좌(계좌번호 : D)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8. 초순경 피해자가 E으로부터 빌리기로 한 100만 원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형태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라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미나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내가 진행하는 미나리 사업에 130만 원을 투자하면 향후 200만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고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투자금 합계 130만 원을 수수하고, 위 E에게 '내가 진행하는 미나리사업에 1,300만 원을 투자하면 향후 매주 150만 원씩 지급하여 총 1,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고 2017. 7. 21. E으로부터 1,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F에게 '내가 진행하는 미나리사업에 투자하면 7~8주 내에 원금 및 수익금 15%를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고 2017. 8. 7. F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C 명의 계좌로 316만 원을 송금 받아 수수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의 기재 1. 수사보고(C 통장 거래내역 첨부 및 피의자 A 진술)의 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일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라이카 M8 카메라와 보이그렌더 울트론 28mm 렌즈를 19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면서 선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며 "잔금은 매월 말일 40만 원씩 4회에 걸쳐 16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잔금 1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카메라와 렌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회의 징역형과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다른 사건들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창원시 성산구 E 일원에서 F아파트 신축사업을 한다. 위 신축공사의 전기, 소방, 통신, 홈오토메이션, 도어락 공사를 도급해줄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은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 불과했고, 주택조합 승인, 토지매입, 사업 자금 유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전기 공사 등을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경 주식회사 C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4.경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송금내역, 이체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G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조합사업 관련한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15:4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내 자지 보이제 이거나 빨아라!!","강제로 질싸하면 질질 싸고 내 성노예나 될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및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프로필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그 표현수위가 심각하고,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염색체질환이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남성호르몬을 투약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05:11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에게 "야 너 한번 먹고 싶은데 얼마 주면 되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화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의 계좌번호(B)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11. 29. 14:00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C으로부터 22,000,000원을 송금받으면서 위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는,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이를 부산 남구에 있는 D 앞에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입출금증) 1. 계좌명의자 A 관련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5:40경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 있던 중 위 게임 인터넷 채팅 게시판에 접속한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E(여, 23세),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같은 팀으로 위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팀에 지게 되자 화가 나 위 게시판에 '보지 찌자불까(보지 찢어버릴까를 의미), '섹스해 둘이', 'G(피해자 E의 캐릭터 이름) 봇지 인증', 'G랑 섹스해 겜하지 말고', '대음순 한근 5천원', '한심한 새끼. 15만 원 주면 되냐. 내가 비싸게 쳐 줄게. 15만 원 주면 G 먹게 해주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1. 각 고소장 (화면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43

굵게[범죄사실 1.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20: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위 부스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전화하여 "섹시한데 몸을 대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00:1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랑 술 마시면 백프로 섹스하겠네.", "치마 들춰서 팬티냄새 맡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2. 02:00경부터 07:00경 사이 진주시 평거동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0세), C, D 등 4명이 술을 마신 뒤 근처 도로를 피해자와 단둘이 걷게 되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2~3번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6:47경 사이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골 부분을 손등으로 툭툭 쳐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부터 08:30경 사이 진주시 G 모텔 H호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툭 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해현장 수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기분을 거스르기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술자리에 남게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일부 피해 변제하여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8: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1세)에게 여성 음부사진 1장과 '누나의 그곳을 보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정도, 전송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 B(남, 79세)를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오던 중 피고인이 약 2년 전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상점 앞에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문제로 서로 시비한 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어 피해자와는 대화도 하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위 상점 부근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을 우연히 만나 그로부터 '너는 피해자에게 사과도 안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느냐'라는 말을, 같은 달 17.경 위 식당에서 F으로부터 '야 이 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냐, 사과를 안 하냐'라는 말을 각각 듣고 난 후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잠을 이루지도 못할 정도로 화가 나, 같은 달 18. 06:00경 위 식당으로 F을 불러내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칼(전체길이 약 19.5cm, 칼날길이 약 9cm)을 가지고 나와 위 상점 맞은편에 있는 세탁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9:40경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 옆에 함께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려고 왔다'고 말하며 위 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약 4cm 깊이로 1회 힘껏 찌른 다음 계속해서 칼을 치켜들고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담요를 집어들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의 칼날 부분을 감싸쥔 채 위 세탁소를 운영하는 H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H이 그곳으로 와 피고인을 붙잡아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범행장면 재연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치료의사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 담당의사 작성 그림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에 관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다시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29. 07:49경 부산 사상구 B모텔 C호 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오공본드601' 접착제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입을 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2019. 12. 27.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인 2019. 12. 29. 재차 본드를 흡입하는 등 스스로 충동이나 유혹에서 벗어날 의지가 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5. 13:0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배송업을 하는 피해자 D이 업무를 위해 위 가게 앞 바닥에 일시 내려놓은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5. 13:37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109,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9:3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전날부터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5세)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20-S-7092)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