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신규 회원가입 시 충전금액의 10~20%를 보너스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보너스 금액을 환전받기 위해 '알바몬'이라는 사이트에 속칭 '알바' 모집 광고를 게재하여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신규 회원가입 명의 및 계좌 등을 제공받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신규 회원으로 접속하여 피고인들끼리 상대방이 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도박을 한 다음 위 보너스금액을 환전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당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모집한 피해자 K(19세)와 L이 서로 짜고 2015. 5. 14. 23:30경 인터넷도박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환전액 14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이를 인출하여 가져갔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이 위 환전액 14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교부해주지 않자 계좌 명의자인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5. 5. 15. 01:34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N' 노래방 9번 룸에 일행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면서 "야 이 씨발놈아 그러게 왜 돈을 갖고 도망가"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노래방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갔다. 피고인 C은 'N' 노래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 같은 B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오자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이 위 노래방 인근 길가에 주차시켜 놓은 0 아반떼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위 승용차량에 태운 뒤, 2015. 5. 15. 01:34경부터 03:00경 사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은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의 신분증을 불상의 휴대폰 소액 대출업자에게 전송하여 소액결제 방식의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 같은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하여 수수료 3만 원을 제외한 17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2015. 5. 15. 03:00경에서 04:0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동행하여 감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17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5. 5. 15. 15:00경에서 16:0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P 사거리 인근에 있는 Q 대리점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6:00경에서 17:00경 사이 구리시 소재 구리역으로 이동한 후 그곳 인근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위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 66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19:00경에서 20:00 경사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마트 앞 ATM 기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동행하여 감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 판매대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에서 65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도박게임 후 환전받은 14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2015. 5. 15. 01:34경 위 'N'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06:00경부터 2015. 5. 17. 17: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R 소재의 'S호텔' 806호에서 피고인 A, 같은 C은 위 방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잠을 자고, 피고인 B은 위 방실 앞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임의로 위 방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2015, 5, 17, 17:00경부터 18:16 까지 서울 강남구 T 소재 호텔 'U' 610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방실에서 임의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5. 15. 01:34 경부터 2015. 5. 17. 18:16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량 또는 숙박업소 등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의 도박 가. 피고인들은 2015. 4. 28, 21:04 경부터 같은 날 23:59 경 사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 불상 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빌린 L 명의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V, W, X, Y, Z, AA, AB, AC 등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합계 9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1회 최소 7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 상당액을 각각 홀수, 짝수에 걸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양빵'이라고 하는 홀짝 도박 게임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05. 14, 19:55 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서초구 AD 출구 옆 지하 상호 불상 피시방에서 동일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위와 같이 빌린 K 명의로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1회 최소 7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 상당액을 각각 홀수, 짝수에 걸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양빵'이라고 하는 홀짝 도박 게임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양빵'이라는 홀짝 도박 게임을 함에 있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A, B에게 접속해야 할 사이트 및 배팅해야 할 홀수, 짝수에 대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A, B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범행 장면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각 금융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5,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만 이틀 이상 차량과 호텔방 등에 감금하면서 금전을 갈취한 행위로서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을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범행을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전과관계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방법,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