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18

범죄사실(피고인 A) [전제사실] 사건 외 K는 김해시 <주소>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경매 과정에서 토지감정 문제로 피해자 B(남, 61세)과 다툼이 있고, 피고인은 위 K의 지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4. 09:45경 <주소> 앞 도로에서, K 명의 토지에 대한 토지감정 문제로 피해자 B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0:20경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에게 피해자가 엄살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통화기록, 현장도, 범행직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순번 70번)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허벅지 부분을 1회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뒷목 부분(뺨 부근)을 1회 가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피해자 B에게 행사한 사실은 없다.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 증언하면서 보인 피해자 B의 진술태도에도 특별히 의문스러운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B은, 그 당시 피고인 A이 "내가 전과 14범이다, 사시미 칼로 쓸어버린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 A에게는 10건에 달하는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과거 칼을 도구로 사용한 범행을 했던 전력도 있는바, 피해자 B의 위 진술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피해자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듣지 않는 이상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사건 당일인 2022. 1. 4. 김해 <병원명>에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 피해자 B이 추가적인 병원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오른쪽 머리 부분의 통증이 심했다는 것인 점, B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약국에서 소염진통제 등을 구입하여 추가적으로 복용하였다는 것인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구급대원이 피해자 B을 구급차로 후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해자 B에게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어,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 건강상태의 불량이 야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1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배를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이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거동을 하고,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목을 틀어쥐고, 장소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와 "이 새끼 오늘 잘 만났다, 창자를 끄집어 내버리겠다"라고 말하면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움켜쥐었다고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A이 진술하는 피고인 B의 행위 태양이 대단히 폭력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은 피고인 B의 신고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I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참고인 C 역시 검찰에서 전화진술하면서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 B을 폭행하면서 '나는 구치소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당시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D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피고인 B은 계속 허리를 굽혀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때리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의 진술은, 위 K가 피해자 A과는 가까운 인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B과는 인근 토지의 감정 문제로 사이가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 A과 피고인 B이 서로 다투는 듯 보이는 장면 이후에 피해자 A이 겉옷을 손에 든 채로 차량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나, 그 장면에서도 피해자 A이 목이나 복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A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보였던 언동을 위 항과 같이 대단히 폭력적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외에 폭력행위에 연루되어 문제가 되었던 전력은 없고, 그 밖에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언동을 보일 정도로 폭력적인 성정을 지니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 A의 목, 복부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고, 위 검사 결과 피고인의 답변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사 의견이 회신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