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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손상해의료비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B주식회사의 장기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고, C과 D는 B주식회사 내 별도의 보험모집 영업조직인 E 소속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로 근무한 사람이고, F은 서울시 강동구 G에서 ‘H’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C의 아내이다. 피고인과 C, D는 실손의료비 표준약관에 따라 보신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장기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비를 우선 결제한 다음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세부내역서, 소견서, 처방전 등(이하 ‘보험청구서류’)을 발급받아 원본 또는 팩스, 스캔, 사진 등의 문서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보상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F으로부터 보신제를 제공받고도 마치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 발급된 보험청구서류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F은 2016. 6. 14. 피고인이 내원하여 상해 치료를 위한 한약(첩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으며 보신제(공진단, 녹용)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을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가미활혈탕(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보험청구서류(진료비영수증[결제금액 550,000원], 첩약처방전, 소견서[사고경위 2016. 6. 9. 보행 중 다른데 신경쓰다가 잘못 딛어 걸리면서 접지름])를 작성, 발급하여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C과 D를 통해 위와 같은 허위 보험청구서류를 근거로 2016. 6. 15.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험금 5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F은 2016. 12. 31. 피고인이 내원하여 상해 치료를 위한 한약(첩약)만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으며 상해 치료를 위한 한약(첩약) 이외에 보신제(공진단, 귀룡공진단)와 파스, 소화제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을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가미빈소산A(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보험청구서류(진료비영수증[결제금액 550,010원], 첩약처방전, 소견서[사고경위 최근 장염으로 고생하시면서 컨디션 저하 있던 중 12/27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시다 무릎으로 부딪치심 이후 통증 지속중])를 작성, 발급하여 피고인과 C,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C과 D를 통해 위와 같은 허위 보험청구서류를 근거로 2017. 1. 2.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험금 5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관련 本사건 수사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벌금형 선택(초범, 공범에 의한 피해회복 및 공범 기소유예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황면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정상보행이 어려워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1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 남)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직대상이 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단속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남산1호터널 매표소 앞 도로를 퇴계로2가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남산1호터널 매표소 부스를 충돌한 다음, 갑자기 차량을 가속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 D 머스탱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캐딜락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2004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2021고단699]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및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바퀴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9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부근 주택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28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2.경 대출광고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L 팀장’)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여수 동문동 52에 있는 여수동문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진단서사본(F, G, H, 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봇(A), 약식명령 1부 [2021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18: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의원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하자 손을 뻗어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면서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너 나랑 연애 한 번 안 해볼래? 연애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성희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등 피고인을 피해자의 보호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7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인출책’으로서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만 원을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8. 10: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1세)에게 서울구로경찰서 C 경위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범죄합동수사본부검찰청 13층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근래 명의도용 및 해킹당한 사실이 있느냐?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사람들이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데 담당 검사가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한다. 계좌의 돈을 인출해서 현장 수사관들에게 잠시 맡겨두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맡아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9. 18. 17: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는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 투명성을 입증시켜 주고, 국가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하여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 공문을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8. 17: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여 놓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의 이동 장면 및 피혐의자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소 제기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은바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보호처분 이외에 달리 비행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인 점, 사기피해액이 1억 5,000만 원 가량의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14:5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4: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디지털로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위 도로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방향으로만 위 도로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일방통행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9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2019. 9.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부터 2019. 9. 5.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흡연을 위하여 위 식당 앞길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온 후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7.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E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워크샵을 진행하던 중, 흡연을 위하여 위 펜션 F동 건물 계단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휴직신청서 등,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후 회사 내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청법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야간부장,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야간종업원,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주간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경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물인 ‘자뻑플러스’ 70대, ‘슈퍼회오리’ 60대, ‘슈퍼드래곤3’ 30대 등 총 160대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F’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을 받아 정산 등의 일이나 게임장 운영을 하고, 피고인 B는 손님관리나 종업원 관리 등 실질적인 게임장 관리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 안내, 게임물 관리, 게임장 청소 등의 일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9. 1. 5.경부터 2019. 6. 3.까지, 피고인 C은 2019. 2.경부터 2019. 6. 3.경까지 위 ‘F’에서 위 ‘자뻑플러스’ 게임기 70대 등 총 1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 등을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9,000원의 현금을 받고 다른 손님에게 점수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전을 한 손님이 자신의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옮겨 주라는 요구를 받으면 카운터에 있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회원정보를 확인하고 점수를 옮겨주는 방법으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F’에서 손님들간 환전행위 관련 동영상 제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중 환전 관련 일부 갭처 사진)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주간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은 있지만 손님들의 환전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나머지 피고인들이나 손님 G 등이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형태, 피고인 D이 이 사건 전에 게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근무기간, 피고인 D이 피고인 C 등과 ‘환전’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등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인 내지 방치하였는바, 본 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일일 정산금의 규모,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는 부장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C, D은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의 동종 범죄전력은 2011년경의 것이고 그 후로는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09: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빵을 만들고 있던 동료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왼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문질러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더는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18:25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곡동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좌회전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38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첨부) 1. 각 진단서(운전자 I, 동승자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하려다 이를 막아서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2차 사고까지 야기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위험운전치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약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아파트 D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C 아파트 D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남면 쪽에서 신촌육교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신촌육교 쪽에서 남면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H(남,58세) 운전의 I J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뒷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파열,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K(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22:40경 김천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08경 제1항 기재와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사고1차량,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F, 진단서-K, 진단서-H, 수사보고(피해자 H의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고, 피해자 H의 상해 정도는 전치 8주로 중한 편이다.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