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2. 25.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30.경 피해자 C과 공동으로,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대지 264.5m²와 지상 6층 건물(연면적 1,274.46m²)을 피해자가 90%의 지분을, 피고인이 10%의 지분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매입가격이 27억 원인데, 12억 원을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15억 원 중 90%인 13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2. 13.경 피고인의 계좌로 3억 98,867,006원을, 2007. 12. 27.경 액면 금 6억 5,12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같은 날 액면 금 3억 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는 등 합계 금 13억 50,067,006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 부동산을 매입한 가격은 19억 5,000만 원이었는데, 임대보증금 채무 1억 2,5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 중 12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은 6억 2,500만 원이므로, 그 중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위 6억 2,500만 원의 90%인 5억 6,25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억 50,067,006원을 교부받아, 허위의 매매대금 27억 원과 실제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의 차액 중 피해자의 지분 90%에 상당하는 금액인 6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사비 내역서 제출, 대출관련 서류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매매대금 계산서 1. 거래내역조회(C) 1. 각 등기부등본(서울 서대문구 D, 주식회사 J) 1.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통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2007. 11. 30.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지상 6층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1/10의 지분은 피고인이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서 매수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가격이 19억 5,000만 원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이 27억 원으로 표시된 이른바 "업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실제 매수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제반비용과 피해자가 과거 공사대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에 대해 부담하던 합계 5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1993년경부터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5년경 서울 마포구 K 소재 건물의 매매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06. 3.경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피고인과 함께 서울 강동구 L 소재 건물 등 서울에 소재한 다수의 건물(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매수 건물의 내역과 같다)을 위 주식회사 J내지 피고인의 명의로 매수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해당 건물의 임대사업을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되파는 등의 사업에 관여하여 왔다(2006. 5.경 위 주식회사 J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동시에, 피고인을 이사로 영입하였다). 2) 피해자는 2007. 1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과 P(피해자의 처), Q(피해자의 딸)의 공동명의로 2007. 11. 30. 매도인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9,500만 원, 잔금으로 17억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기존 임대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매수인측에서 인수하는 조건임)를 작성한 후, 당일 계약금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12억 원은,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당시 신한은행에 제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란에는 '27억 원(계약금 2억 원)', '매수인'란에는 '피고인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매도인과 피고인의 인장이 당사자의 성명 옆에 각각 날인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28. 피고인(지분 1/10), P(지분 1/2), Q(지분 2/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직후,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6층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및 차임 또한 자신 또는 처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8. 12. 21.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 명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신한은행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후 2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임대수익 등을 공개·정산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0. 3.경 관리인을 친구인 E으로 교체하였다. 6)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었던 H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과정에서 작성된 2매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27억 원 및 19억 5,000만 원) 중 어느 것이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지에 대한 회답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19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0. 8.경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나.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1) 판단의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19억 5,000만 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을 초과한 금액을 교부받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을 얼마로 고지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만일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27억 원으로 설명하고 피해자 또한 매수대금이 같은 금액인 것으로 믿었다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인이 초과 금원 수령을 통해 위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 실 매수가격의 인식 여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해자는 그 매수가격을 실제와는 달리 27억 원 상당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정산메모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모('매매대금 계산서', 증거기록 제15쪽. 이하 '이 사건 정산메모'라 한다)를 직접 작성한바 있는데(피고인 또한 위 정산메모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위 정산메모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격이 27억 원이며, 그 중 1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정산메모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에 피고인이 지출하였던 매매계약금 및 12억 원 상당 대출금의 이자 납부 내역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러주는 내용만을 기재하였을 뿐이며, 정산액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마저도 결국 폐기하기로 합의한 무용의 서류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산메모의 작성 경위 및 내용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정산메모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정산메모의 기재내용 중 리모델링 경비(81,491,000원), 집기구입비(5,803,182원) 및 등록세(1억 26,429,170원) 등의 항목은 피고인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피고인의 관여없이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기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산메모를 작성할 당시 이미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건축사업 등에 관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2006. 5.경 이후에는 피해자와 일종의 동업관계를 형성하여 건물의 매수, 리모델링 및 임대사업 등을 주도하여 왔던바, 당시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업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정산메모를 작성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전체 지출비용(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대금과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을 포함한다) 중 피해자의 지분 비율(90%)에 상응하는 분담액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정산메모의 성격을 감안할 때, 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한 계약금의 경우, 부동산의 실 매수대금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ii) 피고인이 납부한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의 경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로부터 취득한 임대수익과 위 대출금 이자를 정산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직접 지출하였던 위 각 내역의 금원을 굳이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정산메모를 작성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1억 69,125,798원'이라는 취지로 또다른 메모(2012. 4. 26.자 수사보고서 첨부 자료. 이하 '이 사건 1차 메모'라 한다)를 작성한바 있는데(피고인은 '이 사건 1차 메모 또한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1차 메모를 작성하였다면, 굳이 그 정산금액이 75,241,226원으로 감액된 내용의 이 사건 정산메모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작성된 위 1차 메모상의 정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는바,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할 정산금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적어도 정산금액이 일부라도 증액되는 것으로 액수가 변경되었을 것이 예상된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정산메모를 작성하게 된 것은, 이 사건 1차 메모상의 정산금액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스스로 이 사건 정산메모와 같이 감액된 정산내역을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건물 관리인 E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인수받아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는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3.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상이한 매매계약서 2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도인의 부탁으로 19억 5,000만 원짜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대답하여, 그렇다면 추후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묻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공사비 등 필요경비 부분을 부풀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2010. 3.경 이 사건 건물을 새로 관리하게 된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피해자는 2010. 4.경 매도인 H와 중개업자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2종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H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19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여 주자,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19억 5,000만 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이전에 매매대금을 19억 5,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피해자가 중개업자와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매매대금을 27억 원으로 한 "업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매도인의 인장을 가져다주어 이를 자신의 인장과 함께 날인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는 다른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만일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당시 매수대금을 1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를 공증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전후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7. 11.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같은 해 11. 30.까지 해외에 출국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매수 권한을 위임하였고,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한 실무는 피고인이 직접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대금을 중개업자와 협의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받기 위해 '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부동산의 매수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매수 권한을 위임할 이유가 없었던 점, 한편으로 피해자는 수년동안 피고인과 함께 건물의 매입 및 관리 등의 사업에 관여하면서도 피고인과 사이에 이익배분 등 사업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한바 없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도 거래상의 통례와는 달리 상당 기간에 걸쳐 건물의 관리수익 등의 처분 문제를 피고인에게 일임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던 중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결국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사업상의 치밀함 내지 주도면밀함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명수배 대상이 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1년 가까운 기간을 잠적하다 비로소 수사기관에 출두하였던바, 이같은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신빙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정으로 평가된다). 3) 허위의 매수대금 고지 가능성에 부합하는 정황의 존재 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판단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예컨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 일체 관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관련 등기 내용을 확인한바 없다. 또한 매매계약서 역시 매수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후 신규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들로서, 통상의 상식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을 전후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현재 70세를 넘은 고령으로, 과거부터 주식회사 J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의류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한편, 특히 2006. 3.경부터는 일정한 사업자금을 투자하는 외에 구체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지는 않으면서도,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주도한 건물 임대사업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배분받았던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체의 사업 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한 채 위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여지가 충분한 점,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매수대금에 충당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위 부동산의 1/10 지분 명의자로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탓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및 관리 전반에 대한 피고인의 성실성을 새삼스레 의심할 만한 계기를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의 일부 불합리성만으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27억 원인 것으로 알았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의 존부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서울 강동구 L 소재 건물 등을 매수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5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가 완료된 상태의 해당 건물들 사진을 제출하는 외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직접 위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를 완료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최고하거나 피해자와 그 상환 범위 및 방법 등을 협의하였다는 정황에 관하여도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는 ⅰ) 피고인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경우, '차용금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추진한 건물 매수 및 임대사업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에 불과하며, ⅱ)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들 역시 피고인이 그 명의로 직접 구입한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당시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취득한 건물의 경우에도 위 건물을 피고인이 대신 매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채권은 그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도 함께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2009. 5.경 작성된 이 사건 정산메모상에는 '성내동'(서울 강동구 L 소재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는 제목하에 '매매가격(5억 2,000만 원)' 등의 정산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산내역은, '2007. 12.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차용금 내지 공사대금 채권 등을 모두 정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나아가 위 '성내동' 건물과 관련한 정산내역상에는 피해자에 대한 배당금이 2,0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 내역 또한 '위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다) 지분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 1억 9,500만 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매수대금에 충당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도 2010. 3.경 E으로 관리자가 교체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을 사실상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자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매수자금의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및 관리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 당시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피해자가 아닌 그 처와 딸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출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7억 원으로 하는 '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당시의 대출 실행에 있어서는 대출 채무자의 개인적 자력보다는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보다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 사건 발생을 전후한 경위를 살펴보아도, 당시 피해자의 자금보유 및 자금동원능력이 피고인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대출의 용이성을 위해 지분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당시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매수 권한을 전적으로 일임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을 27억 원으로 부풀려 고지한 후 해당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실제 매수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래부터 피해자와 사업적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왔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대금을 7억 원 이상이나 부풀려 고지함으로써,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수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그에 따라 정신적·경제적으로 크나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진 직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상당 기간을 잠적하였다가 출석한 이후부터는, 거짓된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악의의 무고자로 매도하며 수사 및 재판의 지연과 혼선을 초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의견 유·무죄에 관한 의견 유죄(7명), 무죄(0명)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7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