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26

범 죄 사 실 2022고단192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위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수거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J은행 명의의 “정부지원자금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신청하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유인한 후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원격 조종 어플리케이션 설치파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여야 타 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이 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11:35경 화성시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M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에게 위 금원 중 1,48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불상지로 이동하여 N에게 위 1,48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O P 대리를 사칭하면서 “근로자 희망지원금 저금리대출이 1.8%의 저금리로 가능하다. 은행 어플을 보내줄 테니 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 설치파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며 “다시 대출을 실행한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위반 사항이다. 현금으로 S 직원에게 건네줘야 무마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 11:4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6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7,08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8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7.경 서울 강남구 T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출력제본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인지등록확인서”, “상호(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화성시 U, 세목 : 인지등록비용, 세목코드 : V, 납부일자 : 2022-05-17, 수납점포 : 납세지원센터(인천지점), 납부금액 : 15,000,000, 비고 : J은행 새희망홀씨 (15% 인지등록)”, “인지 등록비용은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에 한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최초 1회 인지 등록 후 추후 정부지원대출 상품 이용 시 추가적인 인지등록절차는 없으며 등록비용은 대출 자금 송금 후 3일 내로 입금계좌로 반환되고 신청인은 인지등록 후 30일 이내 인지세(대출금 2.5%)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립니다. 귀하의 성실한 국세 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2-05-17 인천 세무서장(인)”이라고 기재되고 인천세무서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7. 11:35경 경기 화성시 L 앞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인지등록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9.경 서울 중구 X 인근에 있는 ‘Y’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강제 완납 증명서”, “성명 : Z,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 15,000,000, 상환일자 : 2022.05.19.”, “※ 당일 민원 건은 AA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Z 님 AB 대출상품을 2022년 5월 19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B (인)”이라고 기재되고 AB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B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9. 15:0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17, 잠실7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강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555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22. 4. 초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AC은행 AD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AE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계약은 2년간 타 금융사에 상환을 하지 않는 조건인데 지금 계약위반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으니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AE 채권추심팀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원금을 출금하여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5.경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의정부시 AF아파트 AG동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8경 위 장소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5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위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위 수거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J은행 명의의 “정부지원자금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신청하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유인한 후 K은행 대출상담사 A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 설치파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대출신청이 가능하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당일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2:21경 파주시 A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정부지원 금융센터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 설치파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 AK 과장을 사칭하면서 “신청하신 대출에 대하여 지급 정지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쪽의 대출 원금을 갚으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5:36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 능곡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의 휴대전화로 O AM 실장을 사칭하면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유인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 AO 실장을 사칭하면서 “새로운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오늘 안으로 내지 않으면 압류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7. 14:00경 고양시 덕양구 AP, AQ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의 휴대전화로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6.1%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 설치파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채권팀 AS 팀장을 사칭하면서 “현재 AN와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우리와의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990만 원을 보내주는 외주업체 소속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8. 16:44경 부천시 AT, 1층 AU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위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위 수거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기업은행 AV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대출이 있는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 설치파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W AX을 사칭하면서 “AY은행에서 채권추심을 넘겨받은 AW AX 과장인데,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정위반이라 오늘 당장 2시에 차압이 들어가니, 그 돈을 갚아야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3. 15:25경 서울 송파구 AZ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싼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할 거냐. 3.5% 이자로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O 어플을 보낼 테니 설치를 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 설치파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B은행 BC 팀장을 사칭하면서 “지금 대환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금융정지를 당해서 해결을 하려면 BB에 있는 대출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 14:30경 서울 동대문구 B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6.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E의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작년에 계좌를 만들어 누군가에게 만들어 매매한 적이 있느냐? 작년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조직에 돈세탁,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다. BF라는 기업의 횡령 사건에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관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BG 검사를 사칭하면서 “작년에 BF라는 기업의 횡령 사건에 BE 씨의 계좌가 이용되었고, 그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일당이 BE 씨가 수당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모든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오늘 안에 모두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6. 16:00경 서울 서대문구 BH상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42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B은 2022.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해 현금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3.경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통장에 범죄수익이 입금되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니 통장에 있는 잔액을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2. 4. 5. 11:24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송파구 BJ 아파트 단지에 있는 ‘BK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1. BL, I, BM, BN, BO, D,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정서, 안산상록경찰서 관용차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촬영 사진,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의자 B의 BQ 이용 기록, 피의자 B의 위챗 대화내역(체포시), 피의자 B의 위챗 채팅방 목록, 위조공문서 ‘인지등록확인서’ 1매 촬영 사진, 피해자 BN의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피해자 BN의 출금내역, 피해자 BN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BO의 통장 사본, 사진, CCTV 분석, 고소장, 강제 완납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11번 피해자 Z 진정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Z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피의자 A의 피해금 전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의자 N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범용 CCTV 장면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악성코드 포렌식시스템 자동 분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피해금 교부 현장 특정)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CCTV 수사-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O 진술 관련) 2022고단25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판독에 관한 건) 2022고단26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R, 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진정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피해자가 촬영한 수거책 사진, 입건전조사보고(1차 피해에 대한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택시기사 진술),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수거책 이용 택시 특정) 2022고단26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금 출금내역, 입건 전조사보고(현금 출금명세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BS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범행 후 도주장면 등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31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입건전조사보고(‘BJ’ CCTV 열람, 피혐의자 1, 2 범행장면 확인) 검사는 피고인들이 각자의 범행으로 취득한 각 수당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 점(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범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 몰수․추징할 수 없는 점(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전체 피해액에서 각자의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들의 개별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범죄피해재산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 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각 수당 상당액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2고단1926 사건 제2의 나항 및 라항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를 공모하였다거나 거기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피고인 A의 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사본 중에서도 사진기나 복사기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 하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모양,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위조된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그대로 출력한 서류 역시 그 내용에서부터 모양,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또한 문서위조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법원에서 위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모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당초 ‘BT’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대부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인데(판시 2022고단1926 사건 증거기록 1권 217, 364, 365쪽), 피고인 A가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은 좌측 상단에 ‘국세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문서 파일 또는 최하단에 큰 글씨로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AB 명의의 문서 파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각각 위 대부업체 내지 그 업무와는 무관한 문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위 증거기록 2권 881, 1280쪽), 피고인 A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문서를 출력하기 전 이미 그에 앞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수거․전달해 왔고, 위 각 문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서류이므로, 피고인 A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그것들이 위조 등 불법적으로 작성된 서류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각 문서위조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위조된 위 각 문서 파일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함으로써 비로소 그 문서가 완성되는 것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2022고단1926 사건 제2의 나항 및 라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한 공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는 2022. 5. 10.경부터 2022. 5. 25.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하여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그 합계액이 무려 3억 3,738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그 개별 피해액만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 각각의 범행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 A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범행의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 A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법원에 이르러 총 13명의 피해자들 중 11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2명의 피해자들 중 1명은 수사과정에서 가환부 형식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원만히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들의 피해액 상당 합계액이 2억 9,738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B은 2022. 3. 31.경부터 2022. 5. 25.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965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그 개별 피해액만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 각각의 범행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 B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핑계로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B이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 B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