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한족으로 2011. 3. 10. 어학연수비자로 입국한 이래 석사유학비자로 수회 출입국을 반복하던 중 2017. 3. 28. 일반관광비자로 입국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는 소위 '몸캠피싱' 수법(스마트폰 영상통화나 신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화상채팅을 통해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고,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유도하여 그들에게 음란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갈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대하여 1일 이체한도 5억 원, 1회 이체한도 1억 원으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2017. 4. 11.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오티피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4. 12. 16:00경 중국에서 피해자 F에게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통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0, 11, 20, 2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으라는 지시를받고, 2017. 4. 10. 14:5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G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고지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 L의 QQ메신저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D과 채팅한 위챗메신저 내용 번역) 및 각 첨부 자료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받은 문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공갈죄는 소위 '몸캠피싱'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9, 12 내지 19, 21, 23 기재 각 공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D)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2017. 4. 11.부터 2017. 4.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9, 12 내지19, 21, 2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위 피해자들 명의로 돈이 송금되었다가 출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1: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2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 중에 알게 된 피해자 E(43세)이 자신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6:4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일만 원 4매와 오천 원 1매 등 합계 4만 5천원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가, 같은 날 06:53경 그 중 1만 5천 원을 다시 간이 금고에 집어넣고 3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3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 CD [편의점 금고 안의 돈을 꺼내어 가져간 동기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근무 행적이 편의점 종업원의 정상적인 근무 방식 및 태도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6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5, 18: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공원 공중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16. 19:25 경 밀양시 E에 있는 F렌트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1.29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후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24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5. 8,00: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모텔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12.23:40 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4. 저녁경 김해시 K에 있는 L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도한 필로폰의 가액 90만 원 +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관련 범행으로 4회(집행유예 전력 3회, 실형 전력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게임장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2017. 6. 27. 20:45경 피고인 B가 위 'F'에서 게임을 한 손님 G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G에게 획득한 점수 17만 점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인 153,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해 주고, 2017.9.18,20:45 경 피고인 B가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손님 H에게 144,000원을 환전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6. 7. 말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우주전함 게임기 50대, 뉴미스터 게임기 30대를 이용에 제공하며 그 게임의 결과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점수 충전카드로 부여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위 'F'에서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손님에게 현 금으로 환전해 준 다음 그 무렵 다시 위 게임 점수 충전카드를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게임장 촬영 영상 1. I, J, K, L, M, G,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 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6년 8월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약 13개월 동안 환전행위로 월 평균 1,800,000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합계 23,400,000원(= 1,800,000원 × 13)을 추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들 각자가 실제로 얻은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으로 생긴 수익을 취득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환전을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8.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0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5. 31.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4. 29. 02:50경 경남 진주시 C 소재 D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34만 원과 신세계상품권 1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14,0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차량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수십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2016. 1. 6. 삭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상습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1년6월~3년(기본 영역)인 점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06

범 죄 사실 2017고단80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V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포항청년회의소 방면에서 시외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세명고등학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Y(남, 30세) 운전의 Z K7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수원시 불상지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X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평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AA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A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23: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평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AA 원룸 앞 이면도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1차로의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여, 48세) 소유의 AD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여 이면도로를 진행하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E(남, 29세) 소유의 AF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G(남, 50세) 소유의 AH 마티즈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다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I(여, 57세)의 AJ 스파크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K(남, 58세) 소유의 AL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C의 SM7 승용차를 수리비 1,425,931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E 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3,624,102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G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AI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K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01,3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각 도로교통법 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탈북자로서 일체의 가족이 없는 불우한 상황에 처해있다고는 하나, 매우 단기간에 동종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며,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실제 피해자들에게 상해나 재산상 손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성장배경과 성향,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F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도록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2013. 5. 8.경 위 병원 자궁경부암 검진실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러 온 G을 상대로 자궁경부확장 기를 이용하여 질경을 열어서 자궁경부에 의료용 브러시를 넣고 돌려 자궁세포를 채취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2명의 수검자들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F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일자별 검진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자 및 환자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자궁경부암 검진 과정에서 자궁경부확장기를 이용하여 질경을 열어서 자궁경부에의료용 브러시를 넣고 돌려 자궁세포를 채취하는 행위는, 해당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가하는 것으로서 침습성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간호사 또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 또한 넘어서는 것으로서, 의사가 직접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설령 의사가 자궁세포 채취 과정에 참석하여 지휘·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그 채취 행위를 직접 한 이상(이를 들어 의사가 직접 자궁세포를 채취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 1항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주)D라는 상호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위 회사 소속 아이돌그룹의 일본 체류 경비 또는 데뷔자금 등의 명목으로 일화 약 5,000만 엔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의 사업이 부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투자받은 돈을 사적으로 횡령하거나 불법적으로 국내로 송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위 회사 소속의 연습생 또는 여성 팬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3. 19.경 일본국 도쿄도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D회사 E의 진실, D대표(E)는 사기꾼입니다. 완전히 사기꾼 E, 한국에서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쓰레기입니다. 한국연예계 추방된 인간 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기 또는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불법적으로 국내에 송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연습생 등과 성관계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트위터 화면 인쇄물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출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관련기록 사본 첨부) 1. 카카오톡대화내용출력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없이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일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트위터에 글을 기재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내인 H(이명 K)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에 이 사건 범행사실과 같은 게시행위를 하였다. 즉 피고인은 마치 한국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더군다나 피해자의 처가 남편인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내었는바, 그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다.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즉, 'E는 사기꾼이다. 대한민국의 쓰레기다. 미친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사람을 속여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악성 사건이 많다. 지금도 사기를 하고 있다. 사기 피해가 많다'는 등의 내용을 보건대, 이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어 내용이 적절하다고도 할 수 없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외 제3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만연히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피해자가 연습생 등과 성관계를 하였다. 젊은 팬들에게는 몸을 요구하고, 아줌마는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은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일 뿐으로(증거목록 12번, 224면), 연습생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소문이 있긴 있었으나 사실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고, 젊은 팬들에게는 몸을 요구하고, 아줌마는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으며, 실제 피해자 E가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어 이 부분이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게 된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무시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야기가 되지 않자 트위터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목록 12번, 224면), 그 배경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느낀 나쁜 점을 다른 사람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렸다고 하고 있는바(증거목록 12번, 224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태도에 대해 화가 난 나머지 트위터에 게재를 한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의 정당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여한 금원이 회수되지 못하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 횟수, 방법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4:4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교회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 D가 "왜 사람을 미느냐"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왼 손등에 멍이 들게 하고 얼굴에 찰과상을 입혀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경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피부관리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변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부관리실로 사용할 장소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상당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0:10경 부산 남구 B오피스텔 1714호 피해자 C(남, 53세)의 사 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주택사업관련 대금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 일반전화로 통화를 하는 사이 사무실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갤럭시 7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대립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반전화를 하는 사이에 고의로 스마트폰을 가져간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리에 있다가 사무실을 나서면서 착오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유죄 의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한 일이라고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들고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전화한 전화기의 행방을 묻는 D에게 '전화기를 버렸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내가 감정이 격해서 순간적으로 휴대폰 가져간 것은 사과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의 스마트폰은 커버가 없는 흰색이고, 피해자의 휴대폰은 갈색 지갑형 케이스가 사용된 것이었으므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혼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증명 부족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취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갔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도 않고 자신도 가지고 있는(원본을 두 개 작성하였으므로)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하는 억지를 부려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많이 나서 집으로 가서 원본을 가지고 오려고 사무실을 나섰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 전화벨이 울려 자기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져온 걸 알게 되었고, D와 통화하면서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기에 휴대폰을 버렸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사무실을 나설 때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기에 자신의 휴대폰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고, 지금은 커버가 없는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지만, 그 전에는 딸이 사준 피해자의 것과 비슷한 색깔의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한 적이 있어서 착각하게 된 것이며, 그뒤 피해자가 곧바로 112신고를 하여 나중에 휴대폰을 그대로 돌려주게 되었는데, 자신은 고의로 휴대폰을 가져온 게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D는 피고인이 일부러 훔쳐간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D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이하). 증인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다가 피고인이 서류를 가지러 간다고 나갔다고 하면서, 당시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의로 가져간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이하). 이에 비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설 때의 정황에 대하여 당시 싸우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은 검찰청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사과받은 일이 없다고 한다고 연락이 와서 자신이 이미 구두로 여러 차례 사과하였지만, 다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문자의 내용은 "고의"로 휴대폰을 가져간 것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 투약 또는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3. 20:00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친구 D의 집 2층 거실에서 흰색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 12:00경 위 D의 집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담긴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녹인 후 자신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8. 12:10경 위 D의 집 2층 거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12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8. 12:15경 위 D의 집 2층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24g을 서랍장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건 외 D에게 제공한 필로폰 양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제공,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79

범 죄 사 실 2016고정3179 피고인은 2015. 7. 18. 10: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단지 B1101호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친자신의 회사는 정선카지노 등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을 대여하여 100만 원을 투자하면 토, 일요일을 뺀 주 5일 동안 하루에 4만 원씩을 6주 동안 지급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어 투자자가 많다. 그런데 우선 자금이 부족하니 돈도 빌려주고 신용 카드매출에 대한 즉시결제도 해주면 결제기간 동안의 이자로 3.5%의 이율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8.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 3459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온 사람으로, 2013. 1. 29.경 서울 관악구 F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3구좌 순번계가 있는데 계급을 불입하면 계급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원들이 불입하지 않은 손실금을 다른 계를 조직하여 돌려막기 형식으로 해결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정 317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정산서 사본 1. D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 사본 1. 거래내역 2016고정345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금납입증명 1. 타행송금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계금관련장부 1. 각 수사보고(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43

범 죄 사 실 2018고단8543] 피고인은 연수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8. 17: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팩스모사전송을 이용해 2018. 10. 10. 인천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 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7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 17: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팩스모사전송을 이용해 2018. 10. 12. 인천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 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9,28, 17: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팩스모사전송을 이용해 2018. 10. 15. 인천 연수구 연수2동 주민센터(예비군동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14년 이월훈련)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3877, 피고인은 연수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1, 14:26 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58에 있는 '연수2동대'에서'2019. 4. 10. 인천 미추홀구 · 연수구 ·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 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9. 4. 12, 인천 미추홀구 · 연수구 · 중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9. 16:45 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58에 있는 '연수2동대'에서 '2019. 4, 15.부터 2019. 4. 18. 까지 인천 미추홀구 · 연수구·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9. 4. 22.부터 2019. 4. 25.까지 인천 미 추홀구 · 연수구·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 30시간을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9. 4. 29.부터 2019. 4. 30.까지 인천 미 추홀구 · 연수구 ·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16시간을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2019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1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7. 12. 17. 22: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 22:48경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관리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가 평소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른 냉장고 위에 놓여져 있던 호박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주병 상자에서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나. 2017. 12. 17. 23: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 23:2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1항 기재 식당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입구 앞에 세워져 있던 빈병 상자에서 빈 소주병수개를 꺼내어 이를 위 식당 입구 앞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세워져 있던 오토바 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5분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6. 10:35경 경남 거제시 계룡로70에 있는 향군회관 앞 인도에서 피해자 F이 설치해 둔 'G'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에 불을 붙여 소훼시킴으로써 시가 4만원 상당의 위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 및 첨부) 1. 수사협조요청회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손님들이 앉아있는 식당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식당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있음에도 소주병 등을 던져 깨뜨려 타인의 신체에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