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79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B 화물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 14. 09:19경 경기 평택시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 축 중 4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44.2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8:5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에 있는 동북고등학교 앞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서하남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던 F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던 H 아이30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번의 음주운전 모두 2008년 이전의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9. 9. 00:4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E으로 하여금 2014. 7. 31. 위 업소 4호실에서 대금 7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위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장부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2,395,000원=2014. 7월 820,000원+2014. 8월 1,050,000원+2014. 9월 525,000원,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검토에는 2,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 착오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관하여 2014. 8. 26.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2014. 7. 14. 발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일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식명령은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는 것인바(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 발령일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1942년생, 피고인의 건강상태 • 동종전력(4회의 벌금,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3. 10. 17.경~2014. 4. 13.경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14. 벌금 3,000,000원을 발령받고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7. 15.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3:15경 군포시 B아파트 1331동 2405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형 E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D에게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는 한편 손바닥으로 D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뒷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친형 E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위협적으로 행동하다가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4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뒷머리가 띵하고 아프다'며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해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대동5거리부터 같은 구 원동 원동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자양동 우송정보대학 사거리부터 같은 구 가양동 상수도 동부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각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8.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주변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5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6.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 18:00~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1. 20: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 7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진술 부분 포함)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판매하는 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더욱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을 1회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3회 C에게 판매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판매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5: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1호 D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법정에서, "2012. 7. 6. 김해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위 D과 여자 1명을 만났는데, 당시 D이 같이 온 여자를 자신에게 'G 공사의 건축주'라고 소개하였고, D이 그 여자에게 진열된 물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고, 그 여자가 흰색 싱크대를 선택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위 공사의 건축주로 인식하고 D과 위 싱크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2012. 7. 16.경 D이 불상의 여자 1명과 위 사무실로 찾아와 불상의 여자를 위 공사의 건축주로 소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I 진술부분 포함)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통보서, 고소장(피고소인 D, 고소인 A), 고소취소장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H은 일관되게 '2012. 7. 6. D과 함께 F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2. 9. 27. H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비록 H이 F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싱크대 등을 주문한 적은 없지만 D의 배우자인 H(실제 배우자가 아니지만 피고인이 오해하고 있다)이 싱크대 대금채무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2012. 10. 20. I(피고인의 남편)가 H과 통화할 때 'H이 D의 처인 줄로만 알고 D과 싱크대 납품계약을 했는데, 만일 H이 D의 처가 아닌 사실을 알았더라면 H과 직접 계약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6. D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2012. 10. 6.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도 'H이 F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싱크대 주문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없고, H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나 통화할 때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가 없다. 피고인과 I는, 2012. 10. 25. H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H이 2012. 7. 6. F 사무실을 방문하여 싱크대 등을 주문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D과 상부상조의 형태로 위증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2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부근 공중 화장실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항의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 부근에 있는 'F'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60cm)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위 'F'에서, 위 E을 쫓아가 행패를 부리던 중 위 'F' 업주인 피해자 G(여, 76세)이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0.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관리내역(전자화문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전자화문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운전을 한 시각,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 20. 09:0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술에 만취하여 하의가 탈의된 상태로 잠들어 있자 삼성 갤럭시탭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4. 13:00경 제1항 기재 식당 내에서 D에게 욕설을 하던 중그 남편인 피해자 E(64세)이 "너 지금 집사람한테 뭐라고 욕했어, 주둥아리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자동차 키로 피고인의 얼굴을 쳐 피가 나게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22:14경 충북 음성군 B연립 라동 106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집안으로 들어가서 112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D 등에게 걸어가는 등 폭력행위에 공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517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D과 상담을 하던 중, D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해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생각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2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06월 29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1년 02월 10일 접수 제1682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 위임인란에 "E,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08-506"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찍고, "해지증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 건물의 번호 : 제3층 제302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2011년 2월 10일 접수 제16826호로서 경료된 근저당설정등기로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지한다. 서기 2012년 6월 29일 근저당권자 E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08-506, D귀하"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해지증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해지증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제3층 제302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E으로부터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위임장과 해지증서 각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E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 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해지증서 1. 위임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직업과 업무 및 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112신고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이 위 D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뭐꼬,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1회 때려 위 G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73

범죄사실 2014고단2973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남편인 K으로부터 동인 소유 안산시 단원구 L아파트 18××동 10×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대출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4.경 안산시 상록구 M건물 107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는 그 곳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아파트 18××동 10×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1억 원', 임대인란에 'K', 임차인란에 'B', 중개업자란에 'N공인중개사무소'라고 기재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만든 후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중개업자란에 O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O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일괄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K으로부터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위와 같이 K, O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같은 A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가 K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그 보증금 일부를 대출하는 것처럼 3,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담보 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22.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99 피고인 C은 2014. 11. 2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2013. 2. 말경 혼인하였으나 현재는 벌거 중인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죽인다. 칼을 가져왔다. 칼춤을 한 번 추겠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네 아들도 죽이고, 네 몸도 분리하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녹취록, B 휴대전화 음성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2014고단3099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B에게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에게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은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로 인하여 문을 잠근 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에게서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B를 협박한 사건이다.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B는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은 공동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피고인 C에 비하여 가벼우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며(피고인 A는 위 편취 금액의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 등, 피고인 C은 위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협박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많은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0: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에게 욕을 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15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06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2. 22:00경 대전 중구 H건물 302호 피해자 A(여, 51세)의 집 앞복도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있던 중 위 A의 딸인 피해자 I(여, 17세)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증인 A, J, I, K,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8쪽) [피고인 D] 1. 증인 I, A,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12. 2. 22:00경 대전 중구 H건물 302호 피해자 A(여, 51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9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C의 수사기관 진술, 상해진단서(증거목록 4번)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J, I, M,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 음성파일 CD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욱이 C은 수사기록 2권 54쪽 고소장과 수사기록 1권 20쪽 확인서에서 피고인 A가 D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고 비틀고 놔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경황이 없어서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의 남편으로 2013. 12. 2. 22:00경 대전 중구 H건물 3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60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33번)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 B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과 C의 건강보험급여내역(증 제2호), 음성파일 CD(증 제4호)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일시 훨씬 이전부터 경추염좌, 무릎관절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연골 질환을 앓아 왔던 것으로 보여 위 상해진단서상의 상해는 기왕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33번)는 믿을 수 없다(더욱이 D은 2014. 12. 3. 법정에서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상의 상해는 기왕증에 불과하고, C이 B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C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게는 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인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3.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9. 03: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구학마을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대신동에서부터 피해자 C(4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 구학마을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8,000원 중 1,000원권 4장을 구겨서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자라는 요금을 더 달라고 하자 "못 준다, 배째라"라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고,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지구대로 가자면서 택시에 다시 탈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의 후면 케이스와 모서리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4. 10. 15. 같은 법원에 재물손괴로 약식 기소되었고, 2013. 11.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3. 20.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4. 8. 27. 같은 검찰청에서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11. 6.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각 받았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7.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인천 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개새끼들 니들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직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9. 중순 23:00경 위 아파트 상가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씹할 년아, 장사 그따위로 해쳐먹어,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21:00경 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일하던 경비원인 피해자 F(64세)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고, 나. 2014. 9. 7. 02:30경 위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G(63세)이 경비실 내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뭐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다. 2014. 9. 15. 00:00경 위 아파트 309동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노려보며, "죽빵을 날려 버릴꺼다. 너 여기 사는 게 맞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도망을 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라. 2014. 10. 12. 13:3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643에 있는 '선교중앙감리교회' 근처 횡단보도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I(여, 60세)을 만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길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이년아 일어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는 등 폭행하였고, 마.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57세)이 피고인이 다항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피해면담, 피의자 동향 추가 탐문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장 및 공소장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 폭행·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상습폭행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21

범죄사실 2014고단2121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5. 19:59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서길 1 현대화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561 피고인은 2014. 7. 11. 20:1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F(59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그 옆에 주차된 승용차 사이의 좁은 공간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승용차를 전진하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가 피해자의 왼 팔꿈치를 밟고 올라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피부박탈 및 압궤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561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 모두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빛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