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8. 20:38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산정우체국 앞 길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검정색 로체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H(여, 당시 13세, 이하 'H'이라 한다), I(여, 당시 12세, 이하 'I'이라 한다)에게 각 5만원 씩을 지급하고 H, I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10. 09:00 광주 광산구에 있는 J 뒤편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K)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H, I에게 각 7만 원씩을 지급하고 H, I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4. 10:30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하남우체국 앞 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K)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H, I에게 각 7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H, I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사본, H, I에 대한 진술조서(2회) 사본, I에 대한 진술조서(2회)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H, 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낮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낮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호기심에 H, I을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 A은 화신월드의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가족으로 부모가 있다. 피고인 B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가족으로 처와 아들이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A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개월~5년 피고인 B: 징역 1년~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2) 판시 제2.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3년 9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매우 나이 어린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들의 성매수 방법이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에 그쳤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범행이 2회에 그쳤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과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향후 피고인들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