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1. 확정되었다. [2013고단5739]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I, J을 통해 K과 함께 'L가 M 주식회사로부터 총판사업권을 취득하여 대구, 부산 지역 일대에서 그 총판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 제품 유통방식은 직접 대리점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 인터넷 온라인상에 전자제품을 올려 놓으면 대리점에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고 그 판매 마진을 유통 마진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L의 총판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고율의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상위사업자인 J을 통해 L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N 오피스텔 지하 1층 사무실을 임차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J으로부터 이익금 및 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그 돈에서 피고인의 모집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자들에게 송금하고, K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여 투자금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분담을 하였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N 오피스텔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위 K과 함께 O에게 "L라는 사람이 M 전산 프로그래머로 16년 동안 근무를 하였는데, M 영남총판권을 가지고 있고, 거래하는 대리점이 300개가 넘으며 M 정규 직원으로 물품 주문이 매일 들어와 수익이 발생을 하면 매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금을 받아 M 가전제품을 저가에 구입을 하여 대리점에 고가에 판매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입금과 동시에 10일 후 투자원금의 150%, 15일 후에 18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금액의 1%(투자금이 100만원일 경우 10만원을 주 5일 동안)를 투자일로부터 1주일 뒤부터 지급하고, 원금을 원할 경우 45일 후에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J은 그 즉시 P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고, L는 위 P으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3.경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1은 '2011. 11. 16. 2,300,000원, 11. 23. 2,000,000원, 12. 1. 2,000,000원'으로, 연번 80의 날짜는 '2012-02-15'로, 입금자 중 'Q'는 'R'로 바꾸고, 연번 34, 42, 60, 68, 69, 73~75, 77, 79, 82, 96은 제외함)와 같이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17,05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 L와 순차로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417,05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오빠인 L가 2012. 3. 26.경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자, 마치 L가 실제로 M 주식회사로부터 총판사업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L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사업권을 A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처럼 A를 속인 다음 A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A에게 "오빠가 믿을 만한 사람은 당신 밖에 없다고 하면서 보증금 27억원이 들어 있는 M 총판권을 당신에게 넘겨주라고 하였다. 나는 미국 국방성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사업에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다"고 제안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예스폼'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수증'이라는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인수증(총판사업자용), 상호: V, 사업자등록번호: W, 대표자: 대표이사 X, 주소: 경기도 수원시 Y M, 2012년 총판사업자코드: Z, AA, 내용: 경영지원부 총판사업자매입승인(2012. 6. 25), 서울시 서초구 AB, 2012년 매출, 매입자변경(A)이라고 기재하고 M 주식회사의 상표와 CI 로고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M 주식회사 명의의 총판사업자용 인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연번 1은 2012. 6.경, 2는 2012. 6.경, 3은 2012. 6.경, 4는 2012. 7.경, 5는 2013. 1.경으로 변경하고, 연번 4의 행사서류 제일 마지막에 '외 8매(No. 106120703, 106362580, 106190677, 106190677, 1061906635, 1061903670, 10636250, 106195203)' 추가}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M 주식회사 명의의 인수증, 매출영수증 등 15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중구 AC 근처에 있는 AD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주식회사 명의의 총판사업자용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다만 연번 1은 2012. 6.경, 2는 2012. 6.경, 3은 2012. 6.경, 4는 2012. 7.경, 5는 2013. 1.경으로 변경하고, 연번 4의 행사서류 제일 마지막에 '외 8매(No. 106120703, 106362580, 106190677, 106190677, 1061906635, 1061903670, 10636250, 106195203)' 추가}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M 주식회사 명의의 총판사업자용인수증 등을 A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2. 가.항과 같이 A에게 M 총판사업권을 무상 양도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주식회사 명의의 총판사업자용 인수증 등을 교부한 다음 다시 A에게 "M에 등록되어 있는 당신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 받으면 M가 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전자제품 대금 결제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매출로 인해 당신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단 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라. 그러면 내 계좌를 M에 등록하여 M에서 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전자제품을 유통시켜 발생한 이익금을 내 계좌로 입금해 주면 다시 당신 계좌로 그 이익금을 넣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L가 실제로 M 주식회사로부터 총판사업권을 취득하였고 그와 같이 취득한 총판사업권을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A에게 무상 양도해 준 것으로 믿은 A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A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그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그 중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익금, 원금 중 일부를 다시 A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서 투자자들의 출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2012. 6. 29.경 서울 관악구 AE오피스텔 7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M 총판사업권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고용한 AF과 함께 피해자 AG에게 "우리가 M 주식회사로부터 총판사업권을 취득하여 V 총판 1호점이다. 우리와 같은 총판사업권이 있는 대리점이 전국에 4곳이 있고, 가전제품 판매점은 300여개가 있는데, V IT제품(LED TV,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기계, IT부품일체) 1억원 상당을 구입하면 구입일 15일부터 15일 단위로 1,750만원씩 8회 1억 4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매월 2회 15일 간격으로 원금과 수익금으로 220만원씩 8회에 걸쳐 1,76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금에 10%(100만원)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전국 총판 대리점에서 제품 구매 후, 판매처(대리점)에서 전국 V에 있는 판매된 상품 수익금으로 이익 배당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며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L는 M 주식회사로부터 총판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대리점 판매 등 수익사업을 통해 고율의 수익모델을 창출 할 수 없었고, 투자자들이 출자한 투자금 또는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켜 이들이 투자한 돈에서 각종 명목으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을 때는 최초 투자자를 제외하곤 순차적으로 마지막 단계까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 밖에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확정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AF, AG을 순차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AG으로 하여금 A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즉시 AG으로부터 5,000,000원을 다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9.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737,369,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F과 순차 공모하여 위 2.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AH 등 투자자들로부터 총 3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737,369,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737,369,700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7296] 피고인 B은 2012. 4. 4.경 서울 관악구 AI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J(62세)에게 "내가 M의 서울지역 총판 책임자이니, 투자를 하면 10일 후 배당수익금 20%를 주겠다, 돈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서울지역 총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4. 4.경 2,000만원, 2012. 4. 5.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2013고단57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주식회사의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고객문의 접수내역 및 문의사항, 상표등록원부, 명함사본, 인수증, 입사지원서 등 1. AK에 대한 진술조서 1. AL, AM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인수증, 매출영수증 (순번 11, 13) 1. 등록확인증, 등록확인서, 매출영수증 (순번 17) 1. AM, O, AN, R, AO, AP, AQ, H, AR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20, 22~26, 28~29, 83, 91) 1. 등록확인서, 매출영수증, 등록확인증 (순번 37) 1. 각 통장거래내역 (특히 순번 47, 48, 53, 82, 128) 1. AS, AT, L,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50~1) 1. 각 인수증 (순번 67~8) 1. 등록확인서(순번 69), 등록확인증 (순번 70), 매출영수증 (순번 72) 1. 압수조서(순번 106) [2013고단72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 상대방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범행을 통하여 추가적인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특히 수사기록 1447~50, 1697~9쪽)이 피고인 A의 진술(수사기록 1445쪽) 및 당시의 정황과 부합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이 사건에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 피해의 규모,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상대방들의 엄벌 탄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연번 1 내지 6 관련한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및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총판사업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제안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인수증이나 등록확인서를 교부한 것이 2012. 6.경 무렵이고, 이러한 위조문서를 통한 유사수신행위는 같은 달 29.경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수사기록 1704~8, 2358쪽), 그 이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연번 1 내지 6의 행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