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2021고단376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20: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에어컨 동관 약 8m 상당을 미리 준비해 둔 펜치로 절단한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20:27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에어컨 동관 약 2m 상당을 미리 준비해둔 펜치로 절단한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067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6. 5. 12:16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택 외부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구리재질의 미끄럼 방지용 계단 신주 약 7개(총 길이 약 15m)를 소지하고 있던 망치 등의 공구를 이용해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76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일몰 시각 등 2021고단2067 1. 피해신고서 1. CCTV 범행 사진, 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약 2개월간 수용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 20:00경부터 23:30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친언니인 피해자 C의 주거지 ‘D 아파트’ E호에서, 형부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630,000원 상당의 장롱 안에 있던 의류 154점 및 가방 6점, 신발장에 있던 구두 5점, 거실에 있던 소파 1개를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구멍을 내거나 자르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3.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석류청 1병, 레몬청 2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및 항목), 피해 현황, 손괴된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의류, 구두, 가방 등 백여 개의 물품을 일일이 가위로 손괴하였고 이러한 범행 수법과 피해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기는 하나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8: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 앞 도로에서 D 방면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2번 골절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교차로 신호주기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매우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바퀴 휀다 부분을 위 K5 승용차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74,9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접촉사고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19:53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2:47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 자전거도로를 탄천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제1중수골간부, 수부,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9.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3. 18:10경 의정부시 B, 지상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C’에서, 손님 D에게 술과 안주류를 제공한 후 종업원 E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참고인 D 유선전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 연락)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수사보고(D 진술 청취 및 녹취서 첨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서명·날인 및 간인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51 판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 17:55경 혈중 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백석읍 동화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55경 양주시 B 앞 도로를 가업리 방면에서 연곡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에서 피고인 쪽으로 도로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9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선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1년, 2003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병비 등으로 4,635만 원을 지급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06:4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중리 739-1에 있는 내서톨게이트 부근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순천방향 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는 최근 별견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6개여만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곳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고속도로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비교적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는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이어서 피고인의 준법의 식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21: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 앞의 두 개는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2:08경 김해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추가 요금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1. 내사보고서(폭행현장 목격자 등에 대한), 내사보고서(목격자 목격요지 청취에 대한), 내사보고서(대리운전기사 통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5매, 수사보고(상해 발생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운전자폭행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유인하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먼저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6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동 앞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조회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별건 확정 재판 증거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었던 점, 편취액,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0:10경 부천시 B, ‘C’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아이, 씨”라고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는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7: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와 압출기의 냉각수 보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압출기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18cm, 칼날 길이 약 1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아랫배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상처,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범행도구인 커터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2021고단920] 피고인은 2021. 7. 1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15] 피고인과 피해자 F(남, 51세)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8:44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의 차를 위 정비소에 정기 종합검사를 맡겼으나 피해자가 기준 미달로 인하여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에 만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3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개새끼야, 한번 뜨자”라고 말하면서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뒤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도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운전거리,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26

범 죄 사 실 네이버 연애·결혼 공식 블로그 B은 2020. 10. 7. 17:16경 피해자 C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국적의 남편과 국제결혼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여 ‘D’라는 내용으로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18:48경 의왕시 고천동 불상지에서 네이버 아이디 ‘E’로 블로그에 접속하여, ‘어느나라에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커플 백인+동양인 자세히보면 두명 모두 하자가 있음. 백인 만나는분들 종특 한국에서 잘생긴 남자는 만나고 싶은데 자기외모 하위권이라 못만남. 결국 2세외모 세탁하기위해 백인으로 갈아탐.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조선녀는 명분없이 만나기 좀 그래서 괜히 한국남자 범죄로 티비 나오면 이래서 내가 백인을 만난다 이상한 합리화함. 현실은 그나라 문화도 모르고 가본적도 없는 골빈것들 천지. 백인 만나는 사람들 보면 눈살이 찌뿌려진다. 내자식 학교반에 다문화가정은 없길 바랄 뿐.’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대한민국 여성으로 외국인과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6. 16:03경 위 블로그 게시판에 다시 방문하여 ‘백인만 빠는사람들 보면 논리가 없어 대화가 안통합니다. 최근 F이나 백인 인터넷 대중매체 등이 나오면서 G나 H처럼 백인도 팬덤문화가 생겨, 누군가가 백인의 잘못을 들춰낸다면 그건 곧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격한 반응이 나옵니다. 무시하세요. 외모 열등생들끼리 세뇌되있어서 건들면 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블로그댓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첨부 게시글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 적발된 점, 2020년 이후 집중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교통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마지막 형사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 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기사 E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 이 씨발새끼들아, 존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주취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을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만 4회 처벌받은(2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3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9세)은 C 사장이고, 피고인은 D 사장으로 옆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가 밀자 이에 대항하여 1회 밀친 것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06:10경 광주 서구 쌍촌동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농성동 농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0:1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먹자골목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전력이 6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사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의 소환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했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역상을 하는데 앞으로 1년간 아이폰 6S 10,000대를 공급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S를 공급받을 수 있는 외국의 거래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6S 10,000대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6.경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000,000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00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E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5027) 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 I으로부터 입금 경위 전화청취) 1. 이행각서, 물품공급계약서 등, 은행거래내역-고소인 제출, 물품공급 계약서, 아이폰 6s 자금계약서, 포장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195%로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음)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