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다른 조직원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는 사이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0. 09:5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결제대금 984,850원 정상승인완료’, ‘문의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라는 악성파일을 보내 설치하도록 한 뒤 다시 금융감독원의 D 과장,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전산자금 4,600만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하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11. 18:45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 카톡대화내용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 주장 주변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동선 CCTV 확인에 대한), 택시 동선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결제 내역 확인에 대한),(차량번호 1 생략) 결제 영수증 및 매출 집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집행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G카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통신자료회신, CCTV 사진 첨부, 승차권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친언니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결과자료 첨부), A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출력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에 채용되어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피고인이 주장하는 ‘I’)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 대금 수금 업무는, 피고인이 구직사이트(J)에 올라온 구직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올려두어 취업이 된 다음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H 소속 직원(피고인이 주장하는 ‘I’ 내지 ‘K’)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 전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업체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일당은 일급 8만 원, 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무실의 소재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I’ 내지 ‘K’으로부터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거래처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래처로 받을 대금을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금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거래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되지 거래처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줄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것 이외에 거래처 직원으로서의 거래처 대금 수금 업무를 하기로 예정된 것도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친언니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2. 8. 1. 친언니로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수당으로 30만 원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력과 능력,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 대금 수령 업무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액수의 수당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방식과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대출 상환금 수금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4,600만 원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