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약 6개월 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2002.경부터 2014. 4. 경까지 피해자 B주식회사, 피해자 C주식회사, 피해자 D주식회사에 입원비 상해보험, 질병 입원비 보험 등에 가입, 실효해약 등을 반복하면서 보험회사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4.경부터 2009. 1. 12.경까지 20일 간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를 이유로 남원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한 후 2009. 1. 12.경 피해자 주식회사에 2009. 1. 14.에 피해자 B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각각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특이소견 없음이 확인되고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09. 1. 13.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678,660원을, 2009. 1. 14. 피해자 B주식회사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3.부터 2014. 8.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 500일 간의 허위 입원을 통해 피해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8,598,65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A 요양급여 자료 1. A 입원병원 분석자료 1. 통화내역 1. L한방병원 진료기록부 분석종합보고서 1. 보험금청구서 및 내역 1. A 입원병원 의무기록복사본 1. 각 A 사고내역 1. 각 진료기록분석, 각 식사기록대장 1. 의무기록사본 등, 각 병원 진료기록지 등 1. 거래내역 1. 의료자문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1. 수사보고(입원 중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보험금청구서 등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 분석), 체크카드 사용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보험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개시 또는 지속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각 의료기관의 담당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실제 입원의 필요가 없는 기간 동안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보험사기를 포함하여 2007. 6.부터 2014. 2.경까지 총 2463일 중 절반을 상회하는 약 1280일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당시 진단받은 병명의 대부분이 염좌, 지방간, 만성간염, 허리 아래 통증 등으로서 그 질환내용에 비추어 응급치료 또는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병원을 바꾸면서까지 자주 입원을 반복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더더욱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틀 내지 수일 만에 동일한 병명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보험금 편취 목적 외에는 같은 증상으로 사실상 연속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전원하면서 까지 입원해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처치 받은 내역들의 상당수가 약물치료 또는 물리치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입원한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한방병원으로서 근원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근원적 치료를 통하여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반적인 환자의 행태와도 구별된다. 피고인은 의료기관에서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 잦았고, 통화내역에 의하면 외출지도 의료기관에서 원거리 지역인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외출기간 중 식당, 노래방, 주점 등지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는 주로 간염,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행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피고인의 통증 호소 및 피고인 스스로의 입원 요청에 따른 문진만으로 입원이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오로지 보험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기는 하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