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1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넘겨주면 통장을 빌리는 대가로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을 개설해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1. 3.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위치한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유통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을 5,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출자금 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허위 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등기소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에 대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자본금 총액 금 5,000,000원’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유한회사 B’의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설립등기를 한 다음 2020. 12. 2.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에 있는 IBK 기업은행 평촌지점에서 사실은 계좌를 설립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유통할 생각이었음에도 담당 직원에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위 회사를 운영해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 거래서’에 ‘금융거래 목적’ 항목에 ‘사업’이라고 기재하고,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 항목에 ‘설명 들었음’이라 표시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IBK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경기 안산시 소재 고산공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담긴 박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1. 기업은행 자료, 기업은행 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압수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은행계좌 개설 및 대여는 금융사기범죄에 가공(加功)하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1996년생의 젊은 나이인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자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임야 18,843㎡ 중 6,281㎡(1,900평)를 855,000,000원에 피해자 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인·허가 및 진입도로 개설 등의 계약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자, 2017. 7.경 피해자와 위 임야 대한 전원주택 인·허가를 2017. 12. 30.까지 완료하되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반려나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 3억 원과 연 25% 이율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약정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위 계약금 3억 원을 차용금으로 한 금전차용증(변제기 2018. 12. 27.)을 작성하게 되었으나, 2018. 12. 27.까지도 피해자와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또한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9. 9.경 위 3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위 임야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여주지원 D)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위 약정서 및 금전차용증을 피해자의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허위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2. 9.경부터 2020. 2. 2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2. 9.경부터 2020. 2. 24.경까지 경기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시청 앞 도로 및 같은 시 중리동 서희동상오거리 도로 앞에, ‘아버지=시의원, 아들=시청 인사팀 공무원’, ‘아버지는 아들 이름으로 땅 사고 계획이 지연되자 연 5% 부동산 매매 대금을 연 25% 배상하는 약정서 만들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협박하여 있지도 않은 차용증을 만들고 아들은 이 차용증을 이용하여 연 25% 민사청구 소송을 하네’‘이천시 의회=사채업자 사무실이고, 이천시 공무원=불법 사채업자인가?’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마치 시의원인 피해자가 우울증에 걸린 피고인을 협박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6. 24.경부터 2020. 6. 2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경부터 2020. 6. 25.경까지 경기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시청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마치 시의원인 피해자가 우울증에 걸린 피고인을 협박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접근금지가처분 각하 결정문, 불기소이유통지서(강요)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약정서, 금전차용증서, 현금수령증, 확인서, 각 현장에 설치된 현수막 사진,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현수막 기재 내용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수막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약정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7. 4. 27.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받은 후 약 3개월 동안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위 매매계약 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약정서 및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다) 비록 위 약정서 및 차용증의 이자 부분을 기존 매매계약서의 5%와 달리 연 25%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계약을 해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약정서 및 차용증은 그 내용 및 작성 목적에 비추어 오로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현수막의 기재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지만, 그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였는지 여부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개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하여 아울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결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민사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14: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LS4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약 5미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6:26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로 7길17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2018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높다.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0:03경 문경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16: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2세)를 보고 그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파출소 방면에서 E내과의 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1차로의 직선도로로 좌·우측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J에 있는 K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고등학교 건너편 N회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15년경 및 2016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단주를 위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도로를 C매장 안성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의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진단서, CCTV 정지화면, 사고영상 CD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22. 5. 27.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8:40경 경기 광주시 B, 'C'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1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25.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진 방면에서 영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위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36세)가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 E와 대화를 시도하려다 전방 주시의무 및 피고인 진행 방향 차선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을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양측 상, 하 치골지골절상을, 위 E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E), 진단서(C), 차적조회,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C, E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도중 제4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그 소재가 불명인 상태이다. 이와 같은 점 및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6.05: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공단 사실조회 회신 1. 수사협조의뢰 (112신고사건 처리표) 회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를 마치고 약 11시간 경과 후 운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범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처벌 하한선에 해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5. 5. 18:00경까지 음주 후 잠을 잔 후 2020, 5. 6. 새벽 시간 불상경 운전(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가 접수된 시간이 2020.5. 6. 05:13경이므로 운전의 시작은 최소한 위 시간 이전이다)을 시작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했을 당시인 같은 날 05:30경은 이미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11시간 이상 경과하였을 때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물로 입을 행군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음주 후 11시간 이상 경과 후의 음주측정이므로 측정 당시 구강 내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2020. 4. 8. 교정을 마쳤고, 음주측정기의 최대허용 편차는 ±5%를 반영하여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보다 0.005% 낮게 측정되도록 교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인 2020. 5. 6. 05:54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종료한 같은 날 05:30경에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따라 적어도 0.033% 이상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84-A

인천지방법원 제 13 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고합28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8. 18. 선고한 판결의 말미에 별지 기재 이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위 판결을 경정한다. 이 유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120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8. 18. 선고한 판결 말미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9. 재판장 판사 송승훈 판사 선민정 판사 남요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03:00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서 피해자 D(38세)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처음 보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가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5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8. 28. 야간 제주시 C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자백하지 않으면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다 식도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둘째손가락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8. 14.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치고 피고인이 자고 있던 방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때문에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손거울을 피해자 옆 방바닥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다리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9.29.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귀가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다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던 식탁 유리를 내리쳐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진 1. 추송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사소송이 진행중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관계를 마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혼 사건에서 자신의 의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11. 11: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의 아들인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왔을 때 현관문 옆 보일러실 안에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여느 것을 보고 위 열쇠로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니콘 카메라, 현금 10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시가 30만 원 상당인 몽벨 패딩점퍼,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인 18K 반지 등 귀금속, 시가 10만 원 상당인 엄브로 운동복 등 합계 32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 3층에 있던 바이스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부수고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설명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none4년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6년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절도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미 동종 누범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따르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 현금카드, OTP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대구 중구 북성로2가 인근 길에서 E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도박 등의 범행에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B로 하여금 법인까지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과가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E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주도적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거둔 수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76-A

위 판결 이유의 결론부분은 그 앞의 이유에 비추어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14.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11:30경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4에 있는 중앙동천주교회 앞에서 피해자 C(여, 7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53에 있는 발안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포장하여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A), 회답서(A),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11:07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피고인의 의뢰인인 C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D(여, 68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고인을 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복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기록 및 이 법원의 E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5. 7.(사건 발생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때) F병원에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E한의원에서 2021. 4.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6., 27., 28., 29., 같은 해 5. 1., 같은 달 4., 28., 31., 같은 해 6. 2. 각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의 F병원, E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인 2021. 4. 20.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부, 두개골, 대퇴골, 어깨 부위 등에 대해 방사선검사를 받았으나 골절 등의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경구약 1일분을 처방받고 귀가한 사실, 피고인이 E한의원에서 받은 입원 치료, 통원 치료의 주요 내역은, 한방물리요법, 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황술, 온열요법 등의 단순 보전치료였던 점, F병원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는 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관해, ‘피해자가 응급실 진료 이후 2021. 5. 6. 다시 내원하여 두통, 오심(속이 메스꺼워 구토를 할 것 같은 느낌) 증상, 꼬리뼈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여, 피해자에게 뇌 부위, 꼬리뼈 부위에 대한 전산화단층촬영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뇌 부위 전산화단층촬영은 거부하여 꼬리뼈 부위에 대해서만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다. 2021. 5. 7. 꼬리뼈 부위에 대한 전산화단층촬영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골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날 피해자의 두통, 오심 증상 호소 및 두부 외상력(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복도에 넘어진 것) 등에 근거해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고, 경구약을 처방하였다.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에 피해자가 내원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회보를 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깨 부위 회전근개파열로 어깨를 못 쓰는데, 이 사건 이전에 일을 많이 해서 다친 것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한방병원에 다녔다. E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별로 없어 병원을 바꿨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에 관해 단순한 보전치료가 아닌 치료 목적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영상 재생·시청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한편, CCTV영상 재생·시청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한 힘으로 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