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2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 06:1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유흥주점 1번 방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B 및 피해자 C(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B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와 맥주병 등을 피고인에게 던지자 순간 격분하여 B를 위 1번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및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에 걸쳐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파열, 외상성백내장, 안검하수, 안검열상(실명우려 의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상해부위 사진, C이 제출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2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결과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이 사건 발단과정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정상을 두루 살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피해자 C을 폭행하는 점을 알면서도 위 유흥주점 1번 방 앞에서 싸움을 말리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유흥주점 주인인 H과 H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다른 방 손님인 J을 방 안으로 못 들어가게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7세)와 시비가 붙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A의 범행 직전에 A, C과 방 안에 함께 있다가 A가 "잠깐 나가있어라, 둘이 이야기 좀 하겠다"라고 하자 방문을 닫고 나간 사실, 그 후 방안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 술집주인인 H이 싸움을 말리러 방안에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그냥 둘이 이야기하게 놔두자"며 방문 앞을 막아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실, 그 사이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는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비교적 가까운 관계인데 A와 C은 C이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싸움이 시작되어 A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A는 C의 얼굴을 손등으로 때리는 등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흥분한 두 사람 사이를 떼어 놓은 후 A를 밖에 나가도록 하고 C을 소파에 붙들어 놓는 방법으로 싸움을 말리려 했던 사실, 그 후 A가 밖에 나갔다가 H과 함께 방에 돌아왔을 때는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진 상태였고 A가 나가있으라고 하여 피고인은 H을 데리고 방 밖으로 나갔으며, 피고인과 H이 방을 나설 때까지는 A와 C이 싸움을 시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과 H이 방에서 나온 직후부터 방안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로부터 약 5분 이내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문 앞을 막고 서 있다가 방안에서 맥주병 등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즉시 방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 피고인과 H이 방에서 나올 때부터 A의 범행시점까지 피고인과 A 사이에는 아무런 의사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방밖에서 방안의 소리를 듣는 이외에는 방문을 열어보는 등으로 방안의 상황을 직접 확인한 바도 없는 사실, A, 피고인, C 모두 폭력조직과는 무관한 일반인들이고 특히 A는 폭력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범인 A의 범행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A와의 의사연락 등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싸움의 동기 및 경위, A와 C의 관계, 방에서 나올 당시 A의 태도 및 분위기, A의 범죄전력 및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A와 C 사이의 말다툼이나 단순한 몸싸움의 정도를 넘어서서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예견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A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수사기록 제122쪽),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54쪽)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범행직후인 2012. 5. 1. 제1회 경찰진술시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진술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2. 6. 12. 제2회 경찰진술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일부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6.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맥주병의 목부분을 오른 손으로 잡고 내리쳐 이를 막으려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 점, B도 2012. 5. 1. 제1회 경찰진술시에는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한 위 2012. 6. 12. 제2회 경찰진술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시점, 폭행 당시 B가 방 안에 있었는지 여부 등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와 B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모순되며, 위 각 진술은 H의 진술과도 서로 어긋나는 점, 위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만을 알 수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경위에 관한 직접증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과정 등 공소사실과 다른 경위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가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뒤늦게 위와 같이 허위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와 B의 각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