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333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1997. 2. 1.경 국방과학연구소에 임용되어 2017. 1. 1.경 책임연구원으로 승급한 후 C부서 등에서 군수종합지원(ILS)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9.경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한 ‘D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 과정에서 시제업체 및 용역 업체가 납품한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고 있었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제품 제작, 공정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제업체로 선정된 회사이다. 피고인 B은 2009. 2. 24.경부터 현재까지 VR(가상현실), 5G 등 관련 소프트웨어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F건물 4층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운영해온 사람으로, H은 2021. 6. 1.경 E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H이 2022. 11. 29.경까지 ’I‘ 등을 개발해 주는 대가로 E로부터 용역 대금 1,29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차량 렌트료 명목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0. 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B에게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H이 E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및 이후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한 후, 그 대가로 B으로부터 매달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 렌트비를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952,500원을 벤츠 E350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47,957,500원을 벤츠 E350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자택 리모델링 비용 대납에 의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1. 5. 17.경 대전 유성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한 후, 그 대가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M 명의 N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리모델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현금 수령 등에 의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0. 6. 24.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식당 ‘P 봉명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한 후,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골프장 이용료 등 향응 제공에 의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한 후, 그 대가로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골프장 이용료 515,333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07,933원의 골프장 이용료 등을 대납하게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33,165,433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20.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이 E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및 이후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후, 그 대가 등으로 A에게 A 명의 J은행 계좌로 1,952,500원을 벤츠 E350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33,165,433원을 A에게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24.경부터 피해자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H 사무실에서, H 자금을 보관하던 중, 사실은 H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Q에게 임금 지급 명목으로 3,288,490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Q의 남편인 S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446,859,56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각 확인서, 소명서, 진술서, 탄원서 1. 피고인 B의 반성문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AB의 진술서 1. S의 사실확인서 1. 수사의뢰서, 각 민원 정보, 카카오톡, 문자내역, 각 이메일 내역, 차용증, 골프 비용 정리 자료, 렌터카 계약 확인서, A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AC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AD 렌트료 입금 내역, 현금 입금 내역, AE 명의 AF조합 계좌거래내역, 수사첩보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신분 및 적용법조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A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현금 입금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입금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AE 거래 및 AE 계좌 현금 출금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감사실 자료 제출 및 피혐의자의 ㈜H 출장), 인사기록표, 출장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주요 통화내역),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서(㈜H 법인명 변경), ㈜AH 등기사항증명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및 금융정보 저장 CD 편철), 수사보고서(현금수수․공여 정황 확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선별 중 여죄 발견에 따른 압수절차 중단), 피의자 B, A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출력물, 피의자 B, 허위 직원 및 급여 담당 직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X, Z, Y, AA 급여 출금내역, 구글포토 캡처사진, H 출장내역, 기타 출장내역, B 촬영 사진, 정상자료 제출서, 피의자 A측 제출 참고자료, 정상자료 제출, 골프비용 지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건축물 소유정보 및 신용정보), A 소유 건축물 정보, 신용평가보고서(A),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2021. 3. 24.~27. 결제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인테리어 공사 장소 확인), 스케줄표 사본, 수사보고서(개발추진 시점 확인 등), 대전광역시경 발송 공문, 국방과학연구소 회신 공문, 개발 추진 경위 관련 PPT 자료 발췌본, 시제업체 E가 자성한 사업수행계획서 발췌본,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B 휴대전화 네이버 검색기록 출력물, B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B 휴대전화 메모 출력물, B-A 왓츠앱 메시지 캡처 사진 출력물, B 구글포토 저장 사진 출력물, 압수물 사진, 용역계약서, 매출전표, 법인카드관리.xlsw 발췌․출력물, 근로계약서 일부 발췌본, B PC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A 근무 상황), 문자메시지 내역(V, A), 수사보고서(Q 명의 계좌 거래내역), Q 명의 R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AI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B 제출자료 정리 및 편철), B 제출 참고자료, 수사보고서(AI에게 이체된 2,950만 원 관련), AI 제출 거래내역조회서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500만 원 전달 관련 증빙자료), B 발송 이메일, 각 H 명의 AJ카드 상품권 결제내역,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2,950만 원 관련 B의 메모), 수사보고서(뇌물수수 관련 금융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자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복지 제도 존재여부 질의), 수사보고서(뇌물수수 각 범행별 증거관계 및 직무관련성 보강),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2020. 6. 거래내역, 피의자 B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정 출력물,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2021. 5.~7. 거래내역, H 명의 AJ카드 2매 거래내역, AK에 대한 조회회보서, A-AK 통화내역, B-AK 통화내역, AK 2021. 3. 28.자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및 상태 메시지, ‘21.03.12_PIP_회의록_훈련장비.pdf’ 출력물, ‘20210312_참석자명단_정문출입체 크.pdf’ 출력물, ‘21.05.17-18_PIP_회의록_훈련장비 요구사항 검토회의(자체).pdf’ 출력물, ‘21.06.10-11_PIP_회의록_교육훈련장비 요구사항 검토회의.hwp’, 각 변호인 의견서, 운용시험 평가일지, 2021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자료, 포상내역서, 검찰의견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H의 수익 검토], 용역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횡령 관련 자료 제출), 직원 명의자 거래내역 및 정리자료 등, H 미지급비용 계정 원장, 미지급 급여 관련 정리자료, 수사보고서(직원등재 명의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횡령 금액 확정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2020. 7. 13.자 미팅 관련 전화 질의), 참고자료, 탄원서, 진료의뢰서(AL), 정상자료, 대표 급여 미지급 및 차입금 내역, AA 등 거래정리 내역, 표창장 1. 성능개량체계 교육훈련장비 시험절차서, AH 직원들의 각 진술서, 급여대장, 출입자 건강상태 점검표, 근태관리,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재택근로 관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노사협의회 회의록, 2022연봉제 임금규정 회람표, 근로자 명부 등 출력물 모음, 사격절차 훈련장비 설계자료 등, 성능개량체계 교육훈련장비 시험절차서, 성능개량체계 교육훈련장비 실적검토회의 자료, AB 수첩 사본, AM 수첩 사본, AN PC 출력물, 인수인계서, 납품확인서, 요구사양서, 체계개발관련자료, 대표실 보관 근로계약서, 주식증자 현황표 등, 차용증 사본, 용역계약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H의 대표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에 따라 스카웃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을 뿐이므로 위 각 금원 및 경제적 이익은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합계 133,165,443원 상당의 금원 및 경제적 이익은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임이 인정되므로 뇌물에 해당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회사의 대표를 맡아 달라고 제안한 적 없다. 이 사건 금원은 전부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한 대가로서 요구한 것이고, 스카웃 비용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앞으로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신규 사업을 밀어 주겠다. 그 대신 차량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냐’며 제안을 해왔다. 피고인은 시제업체 선정, 협력업체 소개, 사업의 검수 절차 등에 관여할 수 있었고, 그 영향력 때문에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 뇌물 요구에 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5쪽 이하 반성문 및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B의 이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평소 봄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피고인을 챙겨주려고 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B의 진술은 그 자신 역시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스스로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B이 아닌 제3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음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에서 내부 감사가 이뤄졌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의뢰하며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B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사실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며 진술 경위를 밝혔는바, 수사 개시 경위에 비추어보더라도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V은 “피고인이 ‘B이 하는 사업은 내가 다 만들어준 것이다. 벤츠도 하나 뽑아주기로 했다. 제주도랑 부산에 여행도 갔었는데 그것도 B이 다 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H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써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W 역시 피고인과 AO으로부터 “피고인이 얼마 전에 차를 바꿨는데 B이 해준 것이다. 피고인이 E에 힘을 써서 B의 회사가 덕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9. B에게 “여유 있으면 5백 보낼 수 있나?”라고 문자를 보내고, 이어 “이번주 수 또는 목요일 방문 가능하신지요? 부탁한 금액 챙겨서 오셔요. 양산비용도 5억 반영해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B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고, 금원 요구 직후 ‘양산비용 5억 원’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업 정보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평가되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고 B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였음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은 ”현금으로 드릴까요? 이체하면 흔적 남으니. 차는 저도 비교 견적 받아볼게요“라는 B의 문자에 ”네“라고 대답하였고, B에게 “다음부터는 반드시 whatsapp 사용 바란다”라거나 ”오실 때는 대중교통으로 꼭 오시구요“, ”가급적 AP 실장(자동차 딜러)께는 우리 둘 관계는 지인이고, 당신의 도움 받아 하게 된 걸로 상황 정리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조용히 따로 이야기하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는 피고인 역시 B과의 대화 및 금전 거래가 부정한 것임을 인식하고 비밀리에 진행하려 했던 내용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은 H의 이 사건 사업 참여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인 2020. 7. 13. 및 2021. 3. 12. 시제업체인 E와 H 간 미팅을 주선하며 이 사건 사업 관련 피고인의 증강현실 기술을 E 측에 소개하고, B이 개발 사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H이 작성하여 E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E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용역업체로 H을 선정하도록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6) B이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금원을 교부한 시점인 2020. 6. 24. 무렵 B은 차량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여유가 없어 매달 급여 중 일부를 떼어 할부 대금을 납부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어떻게 8월말쯤 리모델링 해도 될까요?“라며 B에게 자택 리모델링 비용도 요청하였는데, B은 ”8월, 9월초에 대규모 투자금이 들어가야 해서 9월 중순까지는 힘들 것 같고, 9월 말경 다시 돈이 들어오네요“라며 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정을 호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자택리모델링은 실제로 2021. 5.경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7)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2. 6. 24.∼ 7. 15. B에게 49,937,500원을 반환하였고, B은 2022. 9. 30.∼11. 7. 다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피고인의 누나 AE의 지인인 AI 명의 계좌)로 위 금원 중 일부인 29,500,000원을 돌려주었다. 위 각 계좌이체 경위에 관하여 B은, ”피고인이 수사 개시 이후 금원을 빌린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돈의 일부를 반환해줄 테니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며 위 49,937,500원을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상황이 안정되었다 싶었는지 다시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2022. 9.경 29,500,000원을 피고인이 보내라는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국방과학연구소 내부 감사 단계에서 ‘B이 18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골프 투어 경비 명목으로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감사 및 수사를 무마하고자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B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8) 피고인 및 B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두 사람 사이에, 피고인이 향후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직할 경우 H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은 술자리에서 한두 번 정도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것 일뿐 실제 실현 가능성은 없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한다. 피고인 역시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2∼3년 이후에야 퇴직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므로 단기간 내 H로의 이직이 예정된 상황은 아니었고, 아직 그 계획이 가시화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스카웃과 관련된 언급은 두 사람 사이에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사항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근무 계획, 보수, 조건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스카웃 제의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가 전혀 없는바, 아무런 약정이나 담보 없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스카웃 비용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바, 스카웃 비용 명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15년 및 벌금 133,165,433원∼332,913,582.5원 피고인 B: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2년 피고인 B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9년, 벌금 2억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5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복무하며 이 사건 이외에는 대체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일반적인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비하여 가벌성이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뇌물범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책임연구원으로서, 군수 장비 개발사업 선정 및 납품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대표인 B으로부터 합계 1억 3,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뇌물수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고, B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리모델링 업체에 공사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준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한 정도로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부 감사 및 수사 단계에서는 B에게 연락하여 차용금인 것으로 진술해달라며 회유를 시도하였고, 실제로 B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은 1억 3,300만 원에 달하여 범행 규모가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종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부득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돈을 집행하는 등 대부분 피해자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 개시 이후 피해금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였다. 피해자 회사 및 그 직원들이, 지금껏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헌신해 왔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뇌물공여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사업성과를 위해 A의 뇌물공여 요구를 부득이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