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3. 3.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이외에 동종 사기 전과가 21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7053 피고인은 승진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전력이 있어 그 수법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3.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중전화로 C도의회 사무실을 통해 알아낸 D정당 소속 도의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D정당 대표 F 의원인 양 목소리를 비슷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을 F 의원으로 착각한 피해자에게 "VIP 모시고 부산롯데호텔에 내려와 있는데 E의원이 부산으로 와서 도와 줄 일이 있다. 여성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여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기부해라. 나는 일정이 바빠 대신 사람을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산 중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만나 마치 F 의원이 보낸 사람인 양 행세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3.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정치인, 대학총장 또는 병원장을 사칭하고 그 사람의 심부름을 나온 사람인 양 1인 2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031 피고인은 승진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전력이 있어 그 수법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4. 3. 13:00경 부산 중구 남포길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중전화로 J 사무실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마치 청와대 특보인 것처럼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I 본부장님, 저는 청와대 특보인데, 지금 장관들 3명을 비롯하여 부산 자갈치에서 큰 행사가 있으니 정장을 입으시고 빨리 부산으로 오세요. 대통령님도 I 본부장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 특보단에게 줄 선물도 준비하시고 수행경비가 필요하니 10,000,000원을 준비하여 빨리 오세요"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5. 4. 3. 19:0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만나 마치 청와대 특보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화장품 6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9:1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광장 노상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피고인은 2015. 7. 3. 09:5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중전화로 통역안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양 행세하고, 목소리가 비슷하여 지인으로 착각한 피해자에게 "M회장, 나요, 지금 부산에서 장관, 의원, 기관장들과 만나고 있고 1억 5천만원 상당의 해외관광 홍보행사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M회장을 관광사절 홍보단으로 선정되게 해주겠소. 청와대 특보단장을 만나고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 부산으로 내려오시오. 올 때 독거노인 나눔회 행사에 기부금으로 3,000,000원 정도 내야 하니 준비해 오시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5. 7. 3. 16:0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 가게에서 만나 마치 청와대 특보인 양 행세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 피고인은 2015. 9. 11. 오전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중전화로 OO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마치 OO대학교 부총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 부총장인데 지금 부산에서 여성학자 창조모임을 만들려고 의논 중이다. 중요한 분을 소개해 줄 테니 지금 부산으로 내려오시오. 부산시내 장애인 단체를 돕기 위해 기부를 해야 하니 현금으로 5,000,000원을 준비해서 내려오시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5. 9. 11. 14: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Q에서 만나 마치 청와대 특보인 양 행세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사본·공중전화 카드 사본, 112신고내역, 피씨방 등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9, 11, 15, 16, 24 내지 26,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5고단8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동종두범(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정치인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총 10명을 대상으로 합계 4,000여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