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21:00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싸움이 있으니 중재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들아 이 새끼들 어디 와서 지랄이야 왜 남의 집에 들어오냐'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E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생 G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진단서 제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이나 그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1) 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1 22:4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리조트 안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와 함께 야식을 먹던 중 위 D 리조트에 수학여행을 온 피해자F(여, 12세)과 G, H이 전자레인지에 피자를 데우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G, H에게 몇 살인지 물어보고, 위 G, H이 "13살"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손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먹을 줄 아냐"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술을 먹지 못한다고 하면서 건물 기둥을 잡고 울면서 함께 갈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당겨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 및 CCTV 영상녹화 CD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어깨를 감싸 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울면서 함께 가기를 거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모두 일관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각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인데, 위 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못 보았다거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8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 공주시 C에 있는 D미술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공주시 C에 있는 토지들을 매입하여 D기념미술관을 지으려고 하니 주변 토지를 매입하라고 권유하여 공주시 G, H 토지 중 150평에 대하여 피해자 E와 매매대금 4,500만 원에, 같은 토지 중 200평에 대하여 피해자 F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E로부터 2010. 7. 9. 계약금 1,350만 원, 2010. 8. 30. 1차 중도금 1,350만 원, 2010. 9. 30. 2차 중도금 1,350만 원 합계 4,05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7. 9. 계약금 1,800만 원, 2010. 8. 30. 1차 중도금 1,800만 원, 2010. 9. 30. 2차 중도금 1,8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29. 공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들에 근저당권자 공주시원예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통장내역사본(K),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했고,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후 매매대금의 90%에 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해 준 점, 그런데 만약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90%를 지급해 준 후 피고인으로부터 미술관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3년 후에야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자금상황이 악화된 것이 아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받을 수는 있는지 의심하고 불안해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아무런 추가담보도 없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주시 H, G에 관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마쳐진 것은 맞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갑구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었고, 등기부등본의 1면만 보아도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따로 위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매매목적물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했지 횡령한 적이 없고 지금이라도 매매목적물을 분할해가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해서 말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굳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해서 사소한 것까지 피해자들과 상의해서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 에게 지급한 800만 원을 이 사건 피해변제금으로 보더라도 8,650만 원이 아직 미변제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미술관 건립 관련 자금으로 사용했지만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빛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29. 06:25경 북위 35도 04.1분, 동경 128도 47.4분(5099-8해구) 부산 강서구 진항 내 토도 남동방 약 0.1마일 해상에서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인 2중 이상 자망어구 10폭을 연안자망어선 B(0.82톤, 가솔린선외기 150마력, FRP, 어선번호 : C)의 갑판 위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1:1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식당' 앞 도로를 유주막삼거리 쪽에서 단월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피해자 E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린 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중앙선 쪽으로 비스듬히 진행해 오던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0, 2, 12:10 경 충주시 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7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생 쪽에서 임랑삼거리 쪽으로 주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4.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5.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7. 각 진단서 8.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33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선행차량인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E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음주수치도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하여 0.2% 가까이 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8.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번개장터' 계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7. 25.경 대구 동구검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인 D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E)를 건네 받아 D 명의의 번개장터 계정을 생성한 다음,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C에게 전달하였다. C는 2017.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아이폰6S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40,000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6S 스마트폰 1대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 아이폰 6S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입수하여 전달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24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고시원의 516호실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 등과 함께 죽기 위해 고시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21:00경 위 고시원 516호실에서 침대 매트리스 위에 신문지 등 종이 조각과 옷가지를 모아 놓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였으나, 화재 경보음을 듣고 달려 온 고시원 총무가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침대가 타고 벽면이 그을리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약 40명의 고시원 입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서울시 H병원장 작성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서 1. 라이터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0명의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불을 놓으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배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1:4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베르사유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노산마을 입구 1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5:00경 순천시 황전면 괴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 있는 냉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 0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영업실장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428,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13. 04:5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여, 39세)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 12:3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뒤 강제로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정차 CCTV 열람), 사진 <증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를 본 기억이 있으나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인을 대낮에 추행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반복적으로 출석해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주)D 등 인력공급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8.경 시흥시 E에 피고인을 대표자 겸 주주(지분율 40%)로 하여 (주)C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2. 2. 31.경까지 49,704,660원, 2012. 6. 30.경까지 61,160,520원, 2012. 11. 29.경까지 47,425,82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받고도 납부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가 누적되어 부가가치세 등 체납으로 인한 회사 및 대표자 계좌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예상되자 자본금을 납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다른 회사 명의로 계속 영업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7. 31. 경위 ㈜C을 폐업신고한 후 2012. 12. 13.경 같은 장소인 위 시흥시 E에 ㈜을 자본금 1억 원에 설립하여 대표자를 동 회사 직원인 F으로 등록하고 직원인 G 과 F으로부터 주주명의를 차용하여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위 ㈜D의 실소유주가 피고인인 것을 숨기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현장확인종결보고서 1. A 체납명세, A 등 체납처분 면탈금액,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납세고지내역, 피의자A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F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H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G 통장>래내역, 인력업체별 당초 고지세액 확인 1부, 계좌내역 3부, 영업내역 3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경 'F' 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우나에서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A의 전처이며, G은 위 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은행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사용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2, 11. 20.경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H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아파트 202동 203호'를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 만원에 임차인 G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허위의 계약금 수령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영수증을 G에게 교부하고, G은 2012. 12. 13.경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22 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양평지점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 만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 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2.12.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79,533,000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9,53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순번 제39번) 1. 수사보고(전세대출금 최종 사용처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영수증, 전세자금 대출신청서,부동산전세계약서(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 전액이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등을 갚는데 사용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주택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이혼한 뒤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오빠인 H 역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안전대부와 '대출금액 300만 원, 대출만기일 2020년 10월 20일, 대출이율 연 34.8%,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곧 직장을 그만 둘 예정이었고 다른 대출업체들로부터도 여러 건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직장인 보증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약정서 등,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등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0. 20. 피해자로부터 60개월간 매월 15일 원리금 분할변제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5. 11. 17. 제1회 원리금 107,000원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그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스포츠의류 매장에 근무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15. 11.경 피해자가 대출 당시 피고인이 재직 상태임을 확인하였던 위 직장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무렵 피해자를 포함하여 6곳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별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11. 24.부터 27.까지 5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판매 광고를 통해 물품을 보내 줄 것처럼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 합계 2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약속한 변제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법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둔 시기나 대출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상물 제작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적적 손해를 입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6. 12. 15.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2.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새벽경 강릉시 공제로 413-15(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미결수용동 2동 하층 C(2인 거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수용번호 D 수용자인 피해자 E40세)가 잠든 틈에 피해자의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절반 가량 벗긴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재판계속 중 사건 상고심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 2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라는 상호로 스테인리스 도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2-1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0.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로부터 188,114,67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총 222,363,67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가공 매입 · 매출액 합계 1,738,009,725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입,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전문적인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미터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정6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11. 1. 15:2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약국'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큐자임'소화제 1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약사법위반자 고발 1. G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종업원인 피고인 A은 조제실에 있던 약사인 피고인 B로부터 '큐자임을 드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거나, 적어도 조제실에 있던 피고인 B로부터 언제든지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판매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 중 동영상 CD에는, 손님이 소화제를 달라고 하자마자 피고인 A이 '몇번 드실건데요'라고 묻고 이에 손님이 '곽으로 주세요 그냥'이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즉시 손을 뻗어 약을 골라 전해주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큐자임을 드려'라고 말하는 모습이나 음성은 녹화가 되지 않았다. 카메라의 촬영각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손님과 피고인 A의 대화 내용, 피고인 A이 손님에게 소화제를 건네주기까지의 시선, 이동경로와 거리,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구체적 지시 없이 소화제를 판매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조제실에 약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약사의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약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시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A이 판매한 큐자임이 박카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와 같이 일반인들이 제품명을 지정하여 판매를 요구할 정도로 그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 그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큐자임을 판매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영상녹화물 촬영자는 이른바 '팜파라치'로서 본건과 같은 약사법 위반사범의 적발 및 신고를 위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소화제 큐자임은 다른 일반의약품에 비하여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점, 이 법원은 현재 다수의 동종범행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