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유스호스텔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4. 18:04 무렵 D 편의점 계산대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마친 피해자 E(여, 11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마찬가지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마친 피해자 F(여, 10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11 무렵 같은 곳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결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10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속기록, 각 진술 녹화 CD 1. 현장 CCTV 영상 CD 1. 각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단지 피해자들의 신체에 가볍게 스치거나 닿은 정도로서 강제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당시 혼잡했던 편의점 내부 사정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각 피해내용의 주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신체 접촉 부위, 당시 주변 상황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는 물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상세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행동으로도 묘사해 보이고 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행동 직후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을 분석한 전문가도 피해자들 진술의 논리적 일관성, 피해 상황에 대한 세부 묘사, 진술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피해자 E과 관련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건네준 직후 바로 그 왼손을 뻗어 손가락등 부위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로 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2018. 6. 14. 18:04:20~23 부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왼손이 움직이는 모습,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결제를 마친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건네준 직후 곧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는 행동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당시 피고인의 왼손이 특별히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향하여야 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F과 관련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품에 대한 결제를 마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거스름돈까지 건네받아 떠나려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다음 결제를 기다리던 다른 학생의 상품을 건네받기 직전, 피해자 쪽으로 왼손을 뻗어 그 손등 부위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로 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2018. 6. 14. 18:04:42~45 부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왼손이 움직이는 모습,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 다음으로 결제하려는 다른 학생의 상품을 건네받기 직전, 이미 결제를 마치고 떠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는 행동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당시 피고인의 왼손이 특별히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향하여야 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G과 관련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온 상품의 바코드를 찍기 바로 직전(이때 상품은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오른손에 바코드 기기를 쥐고 있다) 일단 피해자 쪽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로 향한 다음, 바로 상품을 들어 바코드를 찍는 모습이 확인된다(2018. 6. 14. 18:04:53~56 부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가 들고 온 상품의 위치, 피고인의 왼손이 움직이는 모습,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자신의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의 상품에 바코드를 찍기 직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는 행동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당시 피고인의 왼손이 특별히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향하여야 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성인 미성년자들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및 신체 접촉 부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현대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행위태양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벌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손등이나 손가락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스치거나 건드린 정도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의점에 먹을 것을 사러 온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한 틈을 이용해 13세 미만인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