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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3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도중철(국선)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12. 01: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8․ 21:20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의 술과 음식을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5.13. 04:40경 논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지구대에 지갑이 있다, 지구대에서 카드를 가지고 와서 계산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7. 07:40경 논산시 L호텔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6층에 있는 린넨실 및 N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일회용비품, 시가 1,000원 상당의 타월 5개, 시가 30,000 만원 상당의 휴지통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사물함 1개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8. 13:15 경 논산시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5. 19. 04:20 경 논산시 R 에 있는 'S'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여성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U에게 "경찰 왔어? 경찰이면 뭐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V, K, M, P,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U, E, D각 폭행사진, L호텔 CCTV 영상 사진, Q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정 동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변론 태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만 3회 의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외에도 실로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 중 2명과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입법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위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혐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합의한 점, 절취품 가액이 도합 약 16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 증상이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 2009.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1:2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9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연 판결 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강원 평창군 F 임야 51,72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8년 말로 종료되었으니 임야를 매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는 G를 비롯한 H 회원들이 2014. 9. 1.부터 2024. 9. 1.까지 10년간 매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 중이었고, 임대차계약이 2018년 말로 종료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7.경 E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 2019. 2. 28.경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형사고소장(순번 1) 및 각 첨부서류, 고소장 사본(순번 9) 및 각 첨부서류, 2019. 2. 28.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2019년 농약 예약구매 신청서 사본, K조합 농약구매 확인 영수증 사본, 녹취록(순번 67), 수사보고(J 복합경영체 준비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이미 10년짜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 J은 수사기관에서 제3자가 이 사건 임야를 임차하여 장뇌삼을 심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2018. 12월말부터 임대가 끝났다. 그래서 산주인이 산을 파는 거다.'라고 말하여 임대 계약이 끝나 삼을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 피고인에게 제초제를 쳐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알았다고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J은 임대. 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4일 후인 2019. 3. 3.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371-372면). G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H의 회원으로서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임대차계약상 당사자가 'G 외'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대화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 J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지 G가 H에서 탈퇴하였다는 것이지 임대차계약 자체가 종료되었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특히 상대방에게 넘어갔으니까 삼을 다 뽑아가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위 대화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장뇌삼 재배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 임업후계자인 J은 당시 임산물을 경작하기 위한 임야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해자, J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에 이미 10년짜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G 사이의 녹취록(피고인 제출 증 제 1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종료되었다고 믿었던 것인데, 위 녹취록상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는 단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일 뿐,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아니다. 더욱이 G가 증인소환을 기피하여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녹취록만으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E로 하여금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E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E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2002년 산림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6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완수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6:27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 앞 'D'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차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이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동계' 방면에서 우측인 '순창' 방면으로 직진으로 주행 중이던 F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바퀴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차량과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인근 풀숲으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교통사고발생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순창경찰서 경위 I로부터 사고 현장에서 230m가량 떨어진 풀밭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7경부터 같은 날 18:00경에 이르기까지 총 33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H에 대한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발견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측정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주측정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2. 4.),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피해자는 호의 동승자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판사 정순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4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 2020고단626(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현구, 박기태(기소), 이상범, 장현구(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8. 12. 초순경 혼인하여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4:30경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모에게 피해자의 혼인 및 자녀출생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신발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전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뒤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62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이미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II 화물차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K 포터 II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651,803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촬영) 2020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량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J과 합의하지 않은 점 판사 조순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현(기소), 이상범,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기준(국선)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게시판 댓글 달기 알바를 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본인 확인 후 일을 시작하면 하루 일당 15만 원을 계좌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14. 18:00경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동대구행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직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위 경제적 이익은 꼭 금전 등 유형적 이익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출받을 기회 등 무형적인 경제적 이익도 함께 포함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직접 대응하여 반대급부의 하나로 주어지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한정하여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단지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 일체'를 포괄하여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대가'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해석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무상의 접근매체 대여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유상의 접근매체 대여 등만 처벌하는 입법취지에 반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2)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게시판 댓글 달기 아르바이트 문자 광고를 보고 연락하니 상대방이 "본인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 확인 후 하루 일당 15만 원을 계좌 입금해 주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처음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체크카드의 계좌로 980만 원이 입금되어 상대방에게 연락해 보니 "잘못 입금한 돈이다. 다시 인출을 해야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그때서야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3) 그 후 피고인은 위 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수사 받은 적은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위 법리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취업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볼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취직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취업과 수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분 확인과 일당 입금을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대가성과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순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1 중감금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재준(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현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경 중학생인 딸 B으로부터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피해자 C(남, 14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메신저를 통해 금전 차용을 빌미로 2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딸과 피해자 간에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화가 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더 이상 딸에 대한 협박성 금전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9. 17:40경 파주시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그곳으로부터 3~4분 거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G에 있는 'H'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하차시켜 한쪽 모퉁이로 몰아세운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사이에 욕설과 함께 피고인의 딸에게 20만 원을 요구한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통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여 나체 상태로 만들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피부가 찢길 정도로 세게 잡아 비틀고, 발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상해진단서 1. 통화내역 및 상처부위 사진, 페이스북메신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 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4세의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횟수가 많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는 등 그 정도도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느꼈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회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서동원 판사 최태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김필수,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인순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21:45경 B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지점 앞 인도를 진행하던 중 교통 단속 근무를 하던 부산남부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남, 34세)에게 정차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였고 이에 위 F이 양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제지를 하였음에도 그대로 가속하여 위 F이 이륜자동차에 끌려가다 인도에 설치된 차단봉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상 경찰관 발생보고(남부서),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관련 영상 CD,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최지연 판사 김성대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 폭행치사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4: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는 앉아 있던 의자와 함께 옆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켜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0. 2. 15. 02:00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D 부검감정서 첨부), 수사보고(F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된 것으로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재판장 판사 박정운 판사 황진희 판사 최현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5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연진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7. 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상수역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122 소재 광명교에 이르기까지 B BMW 승용차를 11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3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빈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2. 사기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C'을 운영하면서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거래처에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해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표를 교부하고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5.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인 G에게 "나는 C 특판사업부 과장 D인데, 5,500만 원 상당의 당뇨측정 시험지를 공급해주면 물품대금은 당좌수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H(대표이사 I)가 발행한 액면금 2,500만 원인 수표 1장, 액면금 3,000만 원인 수표 1장1)을 G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2009. 7. 경까지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약 6억 3,000만 원 이상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는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만 원 상당의 당뇨측정 시험지 5,000박스(박스당 50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공소장의 액면금 3,500만 원인 수표 1장은 오기로 보인다. 1. 거래장, 거래계약서, 당좌수표사본, 각 판결문, C D 명함, 불기소장(서울서부지검 2015-1068, 1069)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전화 진술 청취, L 화상 면담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형량 합계가 징역 5년에 달하는바, 10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다시 구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