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6. 09:3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8세)로부터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의 부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피해자 C와의 전화통화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샘프리 농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의로175 백송7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백석동 백송마을아파트 601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백송7단지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풍동 쪽에서 백마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21,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체포된 상황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한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사실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B이 주식 전부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하는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 취임 시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별다른 실적이 없었고, 자금관리 등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 경기 부천시 춘의동에 있는 농협 춘의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회사업무에 사용되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에 보관 중인 12,015,440원을 피고인이 미리 개설해둔 다른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달 8.까지 피고인 개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확인서, I의 진술서 1. 고소장,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농협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통장재발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횡령 범죄 양형기준상 제1유형에 해당, 기본형이 징역 4월-1년 4월이다. 피해변제 안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7.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에 있는 가입마을 입구 앞길을 현경면 쪽에서 해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반대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영업용 개인택시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233,726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라.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일부에게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은 2011. 8. 28. 02:10경 고소인(피고인) 차량을 심하게 치면서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와 회사차량인 에쿠스를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한 쪽 발만을 위 에쿠스 차량 본네트에 올린 채 엎드렸던 것으로 위 에쿠스 차량을 손괴한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5-10 소재 서울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 및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한 뒤, 2011. 11. 24. 위 서울방배경찰서에서 경찰관인 경사 D에게 "C이 2011. 8. 28. 02:10경 고소인(피고인)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와 발을 굴러 에쿠스 차량 판넬 등이 찌 그러지게 하여 시가 85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2 앞 편도 1차로를 토평리 방면에서 용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카스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301%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로서 위험성이 크지만, 동종전과로는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2015고단13] 피고인은 2006.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4. 10. 27. 17: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고려제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90] 피고인은 2006.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16:50경 의왕시 청계동 청계사회복지관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 음주, 무면허 운전 사실), 판결문 등 [2015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3회의 음주운전 범행과 2회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2014. 5. 23.에 2013. 12. 25.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2014. 12. 12.자 범행 당시에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0:5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거주하는 E의 집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H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18:00경 서울 강남구 B 203호 C과의 공동거주지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4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하순 16:00경 C과의 공동거주지 앞에 주차된 C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6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합58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역 앞에서부터 강서구 개화동 423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단속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채혈동의서(음주단속),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6:0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의 주방 식탁에서, 피해자 D(남, 6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E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이마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뒷목을 잡아 이마를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로 탁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머리 옆 부분 등이 아닌 이마를 부딪히게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방법 등을 진술하였으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방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씨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돌려치는 방법을 말로 알려주었는데, 그 직후 피해자가 의자를 뒤로 빼면서 스스로 자신의 이마를 탁자에 박았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나. 나아가 피해자는 67세의 고령으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 E신경외과, F병원, G한의원 등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었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재까지도 약을 먹고 MRI를 찍고 피를 빼는 등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4개월 여가 지난 후에야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뇌진탕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21: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6-2에 있는 흥국생명 사거리에서 피해자 B과 차량 교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차량문을 열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허리띠를 잡아끄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역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인천 연수구 B, 103동 1407호(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29. 충남 논산시 논산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폭행사건(사건번호 2013-2003호)의 고소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4:35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90-18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방문 예고도 없이 형사계로 일방적으로 찾아와 자신이 이전에 작성하였던 고소장 등 서류 열람을 요구하였다. 이에 사건담당인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경위 B가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조서 등이 편철되어 있는 서류를 건네주자 "사건을 하고 싶지 않다."며 제지할 틈도 없이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 진술조서(고소보충) 등 8매를 찢어 바닥에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수사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사진 촬영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24.경 서울 구로구 C건물 하동 2219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에서 발주하는 당진제철소 건설공사의 전기공사 중 일부를 수주하게 해 줄테니 3,000만 원을 달라.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F은 당진제철소 시설공사를 GS건설에 하도급주어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GS건설에서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만한 영향력이 있는 F 또는 GS건설 직원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F 당진제철소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1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위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3. 00: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 술값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쇠줄로 만든 전기조화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재떨이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수법,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 B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6: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8에 있는 교차로를 논곡중학교 방면에서 소래포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6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99

범죄사실 2013고단2599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C노조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6. 8. 16.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자신은 C노조의 전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는데 돈을 주면 피해자의 친척 F을 C노조에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06. 9. 29.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 이마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60세)에게 아들 H를 C노조에 취직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500만 원, 다음 날 500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3. 2006. 11. 5.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맞이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51세)에게 장남 J을 1개월 이내에 C노조에 취직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6.경 피고인의 남편 K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4. 2006. 12. 11.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맞이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32세)에게 C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같은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5. 2006. 12. 28. 20:30경 포항시 남구 M건물 사거리 앞 피해자 N(34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07. 1. 31.경까지 C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같은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6. 2006. 12. 28.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62세)에게 피해자의 아들 R을 C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같은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3고단3087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17.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56세)가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갑자기 돈을 사용할 일이 생겼는데 자신이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으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Q, G, E,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1.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재활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9. 10. 7. 08:23경 위 D재활원 식당에서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아동인 피해자 E(11세)이 다른 아동에게 '입 닥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 닥쳐가 뭐야'라고 소리치며 근처에 있던 죽매(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 및 등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2.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제1항 기재 'D재활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9. 12. 8. 18:00경 위 D재활원 3층 복도에서 건조대에 빨래를 널고 있던 중 지적장애 1급의 장애아동인 피해자 F(12세)이 건조대를 쓰러뜨리는 등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상해부위 사진 1. F에 대한 의사소견서 1. 징계대장 1. 인사위원회 기록(A-E 건) 1. 의사소견서(E) 사본 1. E 상해(치아파절) 사진 1. D재활원 거주장애인 명부 1. 수사보고(재직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10.0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 손님인 E에게 시비를 던 중 E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0. 06:50경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에 있는 서초경찰서 유치장 안에 입감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 문을 발로 차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화장실 문짝을 세게 밀어 문짝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수사) 1. 수사보고(유치장 근무자 상대수사) 1. 유치실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6.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1: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성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31. 05:48경 원주 단계동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클럽 인근주점 앞길에서 원주 단계동에 있는 무실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 피해자 D(43세) 등과 들어가다가 친구를 만나 인사를 하고 피해자 등을 따라 위 호프집에 들어갔는데, 그곳 좌석에 피해자가 먼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19:5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남편과 함께 식사 중인 피해자 E(여, 49세)를 보고 그녀의 뒤쪽에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것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3:20경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출입문 앞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 척하면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앞 바닥에 누워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2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0:4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모텔 302호실에서 E, 피해자 F(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전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8. 15:35경 업무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4-6에 있는 보훈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여성회관 방면으로 향하는 의정부시 도로과 건물 앞 편도2차로(이하 '위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골목길에서 곧바로 보훈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보훈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여성회관 방면으로 향하는 위 도로를 약 45도 각도로 역진하여 중앙선의 좌측 부분을 통행하는 방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위 골목길 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 녹화사진 1. 외근사진 1. 진단서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15:45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73세)이 피고인의 부모와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둔부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요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3. 16:00경 경북 청도군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길이 18cm, 전체길이 78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 "죽인다"라고 말하며 도끼를 들어 보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