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등에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는 보도방,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보도방, 성매매업소 등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경쟁업소의 불법영업사실을 알면서도 상호 묵인 하에 영업을 계속하다가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이로 인해 경쟁업소가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일정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불법영업 업소들이 경찰 신고나 고발을 두려워하면서도 이를 악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 반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상대 업소들의 신고 가능성을 차단한 상태에서, 단체 이름으로 선별된 업소들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관련 업소들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B, C, D과 함께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F, G을 영입하여 F이 대표인 ㈜H 명의로 화성시 I,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F을 단장으로, G을 부단장으로 세우고, 수원 일대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인 'J파' K, 'L파' M 등 성매매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조직원들을 비호하면서 상대 업소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대가로 금전을 상납받거나, 조직원들의 세력을 이용하여 상대 업소들을 굴복시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후 업소 관련 비용들을 통일시키고, 수익금을 상납받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상대 업소들의 반발을 봉쇄하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는 폭넓은 신고활동을 하기 위해, E의 신고 위협에 굴복한 업주들을 동원하여 작성한 봉사활동일지 등을 활동근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을 신청하였고, 2018. 11. 7. E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 [범죄사실] 1. 보도방 업주 상대 협박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018. 8. 초순경 범행 피고인과 M은 2018. 8. 초순 19: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 고인은 'P' 운영자인 피해자 Q(28세), 'R' 운영자인 피해자 S(28세), 'T' 운영자인 피해자 U(37세), 'V' 운영자인 피해자 W(33세)에게 "나는 전에 X에 있는 업소들을 정리한 사람이다. 이제 Z을 바꿔보려고 한다. Y을 Z 보도방업소 회장으로 임명하겠고, Y을 통해 뜻을 전달하겠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고, 단속을 해서 장사를 못하도록 할 것이다.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만 남아라."라고 하고, M은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세 똑바로 해라.", "대답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들 운영업소들을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협박 - 2018.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P' 운 영자인 피해자 Q, 'R' 운영자인 피해자 S, 'T' 운영자인 피해자 U, 'V' 운영자인 피해자 W, 'AC' 운영자인 피해자 AD(36세), 'AE' 운영자인 피해자 Y(33세)에게, "다음날 'AF'라는 유흥주점을 작업할테니 그 주점에 아가씨를 넣지 마라. 그리고 Y이 심부름을 많이 하니, Y에게 매달 10만 원씩 걷어서 줘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들 운영 업소들을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협박 - 피해자 Q 상대 범행 1) 2018.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추석 이전에 'P' 운영자인 피해자 Q를 E 이름으로 신고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압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에게 수시로 지시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기 곤란해 하는 피해자에게 이전과 같이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춰 피고인의 뜻에 따르도록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업소들의 불법영업 증거자료도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0.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G' 차량 사진을 찍어 보내라. 사진 안 보내면 말을 안 듣는 것으로 알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 운영 업소를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Z 유흥주점에 AH을 쓰지 말라고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앞으로 보도하지 말고 Z을 떠나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았으니 피해자 운영 업소를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과 K는 2018. 9. 22. 04:00경 수원시 권선구 AI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P' 운영자인 피해자 Q와 'AE' 운영자인 피해자 Y에게, 기존에 피해자 Q로부터 받은 홍삼선물세트에 빗대어 "이 새끼야. 내가 10만 원짜리로 밖에 안 보이냐. 처세를 똑바로 해라. 300만 원 가지고 와라."라고 하고, K는 이에 가세하여 "A회장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잘 알아 들어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들 운영업소들을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콜업자 상대 협박 범행 가. 협박 – 2018. 8. 24.경 범행 자동차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일명 '콜'업자들은 영업 오더폰으로 주문을 받고 기사를 배차시켜 성매매 여성들이나 손님들을 2차 장소 등으로 이동시킨 후 콜비를 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일반 택시와 달리 운행기록이 남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어 성매매업소들을 주고객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후술하는 소위 '콜 폭탄'으로 영업 오더폰을 마비시켜 콜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일부 콜업자들을 피고인의 세력 아래에 편입시켰고, AJ에서 'AK'을 운영하던 AL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하여 잘 따른다는 이유로 AL을 Z 지역 콜업자들의 상위 사업자로 선정하고 지휘를 맡기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02:00경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AH' 운영자인 피해자 AN(29세)에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인사를 해봐라. 그래야 누구인지 알 것 같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숍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며 인사를 하도록 시켜 피고인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벌고 싶냐? 그럼 AJ에 있는 AL 밑으로 들어가라. Z 콜은 하나가 될 것이고, AL이가 총 관리를 할 것이다.", "돈을 벌고 싶으면 AL 밑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니가 운영하는 AH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 운영 업소를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협박 -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22:00경 위 E 사무실에서, 'AH' 운영자인 피해자 AN과 'AO' 운영자인 피해자 AP(29세)에게 "전에 AL 밑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가냐. 여기 사무실에 있는 '진실의 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일 못하게 해줄까?"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들 운영 업소들을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안마시술소 운영자 상대 협박 범행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E원들로 하여금 특정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입장한 후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도록 유도하고,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원들이 신고하기 전 특정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신고행위를 경고하거나, 신고로 단속된 이후에 연락하여 이러한 신고행위가 반복될 것을 경고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운영자들을 포섭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21. 01:59경 화성시 AQ에 있는 'AR안마 시술소'에 전화하여 안마 시술소 운영자인 피해자 AS(48세)에게 E 활동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E원들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성매매를 시도한 후 신고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 AS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만나자고 한 후 같은 날 05:30경 수원시 권선구 AI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쟁업체인 'AT안마'에서 'AR안마' 문 닫게 해 달라고 2~3천만 원을 준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 억울하게 'AR안마'를 죽여야 하냐. 나의 조력자와 50%씩 동업을 하면 다른 곳을 싹 쓸어주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 운영 업소를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유흥주점 업주 상대 강요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2018. 10. 2.경 범행 피고인, G, M, AU은 2018. 10. 2. 22:20경 화성시 AV건물, AW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AX' 업주인 피해자 AY(26세)과 피해자 AZ(27세)이 폭력 범죄단체 J파의 조직원이자 E의 비호세력인 K와 그 여자친구를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AU은 금속탐지기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색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피고인은 "너희들은 왜 사람 뒷다마를 까고 다니냐. 잘못을 얘기하고 반성하면 너희를 이뻐라 할 수 있다. 나는 법을 잘 안다. 화분 하나 두어도 소방법으로 걸리게 하고, 식품위생법, 소방법으로 상인들을 죽일 수도 있다. K의 욕을 하여 잘못했으니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라."라고 하고, M과 G은 "큰 형님이 말 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안 움직이네, 이 씨발놈들아.", "너네 눈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눈 뜨다간 죽는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엌 앞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 손을 들게 하였다. 이후 G, M은 같은 날 22:55경 위 사무실에 찾아온 'BA' 운영자인 피해자 BB(29세)에게 "인사가 그게 뭐냐. 90도로 인사 3번 해."라고 하여 피해자 BB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B에게 "밥맛 떨어지게 니가 뭔데 내 후다를 까고 와, 개새끼야. 내가 니 가게 한번 조져 줘?"라고 하면서 피해자 BB가 지인에게 피고인에 대해 물어보고 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숟가락을 집어던져, 피해자 BB를 피해자 AY, 피해자 AZ과 같이 앉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AY에게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우리의 신조'를 복창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Z지역 바를 통합할 것이다. 가게를 살리고 싶으면 Z지역 모던 바 통합을 위해 죽일 바 10곳과 살릴 바 10곳을 적고, E에 입단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이 가게 이름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M이 진심으로 E에 가입해야 한다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들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G, AU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AY, AZ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피해자 BB로 하여금 90도로 인사를 하도록 하고 자리에 앉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2018. 10. 9.경 범행 피고인, G, AU은 2018. 10. 9. 23:00경 위 E 사무실에서, 'AX' 업주인 피해자 AZ과 'BA' 업주인 피해자 BC(26세)을 다시 부른 다음, AU은 금속 스캐너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색하고, 휴대전화, 라이터, 무전기가 탐지되자 피해자들에게 꺼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등을 꺼내 놓게 하였고, G은 망을 보며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였는지 살피고 피해자들의 무전기를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Z 바를 10군데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죽이고 싶은 가게를 적으라고 하고, G이 AU에게 서류와 펜을 주고, AU은 서류와 펜을 피해자들 앞에 놓았으나, 피해자들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들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U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꺼내 놓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5.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G, BD와 E 활동에 일명 '콜 폭탄'을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2017. 4.경 BD를 통하여 'BE' 인터넷 사이트에 대여한 가상서버에 구내전화교환망(Private Branch Exchange, PBX)과 자동발신시스템(Auto Calling System, ACS)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E 사무실에 설치된 PC 컴퓨터로 서버에 접속하거나, 피고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로 접속하거나, E원인 G이나 해커 BD에게 지시하여 접속한 후 자동발신시스템에 콜업주들의 영업 오더폰번호를 파일로 작성하여 업로드하고, 자동발신기간과 발신횟수를 입력한 후 실행시켜, 콜업주들의 영업 오더폰으로 입력한 기간 동안 발신횟수 만큼 연속적으로 자동발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콜업주들이 손님들의 전화를 받거나 다른 업소에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오더폰을 마비시킨 다음 콜업주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 BD, G은 위 제2항과 같이 'AH' 운영자인 피해자 AN에게 AL 밑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1. 17:14경부터 2018. 10. 10. 23:59까지 위와 같이 자동발신시스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 오더폰번호(BF)에 7,107회에 걸쳐 BD 지인 명의로 등록된 변호인 BG로 자동발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D, G은 'BH' 운영자인 피해자 BI에게 콜비를 인상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5. 14:18부터 2018. 10. 21. 23:56까지 위와 같이 자동발신시스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 오더폰(BJ)에 4,943회에 걸쳐 BG 번호로 자동발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 BD, G은 'BL' 운영자인 피해자 BK가 피고인이 지시대로 콜비를 인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18. 00:17부터 2018. 10. 21. 23:59까지 위와 같이 자동발신시스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 오더폰(BM, BN, BO)에 35,422회에 걸쳐 BG 번호로 자동발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 BD, G은 'BQ' 운영자인 피해자 BP이 'BL' 운영자인 BK의 지시를 받는 자로서 BK와 함께 피고인의 콜비 인상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0. 20. 22:14부터 2018. 10. 22. 23:12까지 위와 같이 자동발신시스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 오더폰(BR)에 3,646회에 걸쳐 BG 번호로 자동발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Q' 운영자인 피해자 BS이 피고인의 콜비 인상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0. 20. 22:13부터 2018. 10. 23. 06:46까지 위와 같이 자동발신시스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 오더폰(BT)에 2,460회에 걸쳐 BG 번호로 자동발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사용 및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00:00경 화성시 BU아파트 BV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W(여, 30세)와 성관계를 처음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중단되는 등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피해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복용시킨 후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캡슐에 넣고, 피해자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복용시켜 피해자를 항거가 불능한 상태로 만든 다음 몸의 이상반응을 이유로 성교를 거부하며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1. 7. 22:20경까지 사이에 수원, 오산, 화성 등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S, U, W, AD,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Y, S, U, A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확인된 AF 관련 사진), E 활동 사진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N, A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L의 일부 법정진술 1. AS, AN,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AR안마 관련서류), 일일 업무 보고서, 출동일지 1. 수사보고(E AR안마 성매매 유도, 신고 및 단속내용),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 1. AY, AZ,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Y, AZ, BB, BC 진술 부분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사진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K가 A에게 바 강요 피해자들에 대해 사주한 정황)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K, BI, AN, BS,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D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K의 휴대폰 상태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AN 영업용 핸드폰 관련 수사) 1. 각 가입자조회결과 1. 수사보고(압수물 7번 삼성노트북의 인터넷 로그기록에서 확인된 오토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인터넷 로그기록 1. 수사보고(BG의 통신허가서 신청사유), 범죄일람표, 통화내역 1. 수사보고(BG의 발신내역 회신), 통화내역 [판시 제6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 BY의 각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소변검사확인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W 신고당시 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BW가 주고받은 카톡 등 대화 내용 첨부), 문자내역 [판시 제6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아큐사인 간이 검사결과에 대한 수사), 마약간이 시약검사 결과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 유선통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마약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필로폰 의심사진), 필로폰 저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및 각 협박 범행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그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각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해자인 콜업주들은 성매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법유상운송을 하였는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고 그 자체로 반사회성을 띄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게 된 동기나 공범들과의 공모내용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다르다. 다. 필로폰 사용 및 강간 범행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복용시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역시 없다. 라.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이 부분 공소는 범죄 일시, 장소, 방법이 모두 불명확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및 각 협박 범행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들 운영 업소들을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W, S, AD, Y, U)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하거나 피해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후에 이루어져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 기억이 상당 부분 흐릿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부터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사이에 그러한 외포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고인 앞에서 적극적인 진술을 하기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거나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이 업소를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고, 업소들을 통합하고 장악하기 위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일반적으로 보아도 보도방 영업, 불법 콜택시 영업, 안마 시술소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가운데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한 일부 협박 범행시 위 피해자들이 대화내용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휴대폰을 걷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실제로 'AF'라는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지 않는 등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도 하였다. 나. 각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콜업주들의 업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콜비 인상 등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판시와 같이 일명 '콜 폭탄'을 통해 피해자들의 폰을 마비시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콜택시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영업행위가 불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불법 콜택시 영업은 주로 유흥가에서 급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 성매매 여성과 그 손님들만이 이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성매매 여성과 손님들이 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매매알선을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데 불과할 뿐이고 성매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단순히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들이 출근하기 위해 불법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은 유흥주점이라면 별도의 불법성은 발생하지 않으며, 유흥주점 종사자들이 단순히 출퇴근할 때 또는 유흥주점 손님이 귀가할 때 불법 콜택시를 이용하기도 하는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불법 콜택시 영업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BK, BI, BS, BP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콜비를 얼마 받으라고 하였는데 제 임의대로 콜비를 받았거나 집합을 하라고 하였는데 집합을 하지 않으면 저를 복종시키기 위해 제가 영업하고 있는 콜 전화에 테러를 가한 것입니다'(BK, 증거기록 206쪽), '수원지역 콜택시 영업하는 6-7곳에서 요금을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올렸는데 저는 이에 반기를 들고 따로 혼자 나와서 영업을 하였는데 영업을 하자마자 핸드폰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콜 폭탄을 돌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굴복하고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BI, 증거기록 218, 1516, 1518쪽), '피고인이 기본요금을 7천 원으로 올리라고 하였는데 저는 올리지 않고 그대로 5천 원으로 영업을 해서 저의 영업용 핸드폰을 먹통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일단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콜업체에 콜폭탄을 돌려 영업을 못하게 하여 자신의 말을 잘 듣도록 잘 따르도록 합니다'(BS, 증거기록 257, 1529쪽), '피고인이 요금을 7천 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BK가 피고인의 말을 안 들어서 테러를 당한 것 같고, 아마 피고인이 제가 BK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까지 테러를 한 것 같습니다', '콜폭탄은 전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BP, 증거기록 267, 1510쪽), '제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바로 저의 휴대폰을 마비시켰습니다'(AN, 증거기록 1543쪽)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필로폰 사용 및 강간 범행에 관하여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필로폰을 복용시키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마약투여를 받은 것 같다. 빨리 와 달라'고 112에 직접 신고하였으며 곧바로 소변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의로 마약을 투약하였거나 투약하여 왔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또한 모친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무섭다', '나 어떡하지?', '경찰 불렀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잘게 부서진 유리 조각과 같은 것이 들어 있는 휴대폰 절반 크기의 조그마한 지퍼백 비닐봉투를 보여주면서 캡슐약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없다고 하니까 어딘가에서 캡슐을 꺼내왔다', '피고인이 기분도 좋아지고 피로회복제라면서 소금 같이 투명한 알갱이들을 캡슐에 넣어 주었고 물과 같이 마신 사실이 있다', '얼마 뒤에 기분이 헤롱헤롱하다가 갑자기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두렵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계속 오빠에게 몸이 안 좋고 무섭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오빠는 계속 관계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싫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손으로 밀쳐냈는데도 계속 저한테 와서 삽입을 하려고 했다', '오빠를 밀쳐냈는데 표정이 싹 바뀌고 다른 사람처럼 굴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서웠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피고인이 제 위에 누운 상태였기 때문에 몸으로 눌러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마지막엔 발기가 되어 삽입을 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은 진술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약을 먹은 뒤 같이 누워 키스도 하고 애무도 하였다. 이 때는 오빠가 좋아서 스킨쉽을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미식거려 제가 '가슴이 아프다'고 피고인에게 말을 했는데 제 말을 무시했고 발기가 되자 삽입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같이 있고 싶고 좋아서 관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심장이 요동이 치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나서 하고 싶지 않다고 몸을 밀쳐냈는데도 삽 입을 억지도 했다', "'나 너무 아프다, 싫다'라고 말하면서 삽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했다. 피고인이 제 양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이 저보다 훨씬 체격도 크고 위에서 제 몸을 눌러 삽입을 했다", '삽입을 하니까 온 몸이 이상해서 제가 엉덩이를 빼면서 옆으로 몸을 돌아 누웠지만 피고인이 옆으로 누워 있는 저의 두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계속 삽입을 하려고 했다'(증거기록 940, 941, 2749~2751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으려던 시점과 그 이후 몸의 이상반응을 이유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자신을 간음한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모순되거나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나에게 뭘 한거냐. 얘기해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너만 했어. 나는 하지 않았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오빠가 줘서 먹은거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엄마에게 전화하게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는 알고 있는 경찰도 많아. 엄마한테 전화하면 너를 기절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 정신력 좆빠진다', '야 너 거울 좀 봐봐'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꺼버리고 가방을 챙겨서 '다신 너를 안보겠다'고 말하면서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이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부분이다. 라.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도3798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2003. 6. 27. 선고 2003도8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18. 11. 7. 22:20경 모발, 소변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마약성분 감정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필로폰을 복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3~5일이 경과하면 그 성분이 소변에서는 더 이상 검출되기 어려워 소변은 최근 일주일이내의 필로폰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데 적합한 시료인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이 그 동안 수원, 오산, 화성 일대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여 온 점 등이 인정되고, 검사는 그에 따라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1. 7. 22:20경까지'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수원, 오산, 화성 등 일대'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시기나 장소 등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피해자 BW에게 필로폰을 복용시키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무겁다. 특히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E을 설립하여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보도방 등 불법 영업업소들을 장악하거나 사실상 통합시키려는 목적 등을 가지고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들 운영 업소들을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부분 각 범행들 역시 그 내용,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과 각 마약 범행 그리고 각 협박 범행 등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벌금형 9회)이 있으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요 및 업무방해의 각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는 점, 성폭력 범죄 및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은 보도방 업주들을 신고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게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포섭된 유흥주점들에게 특정 보도방 업소만 이용하도록 하여 수익을 독점하게 한 다음, 그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감사의 표시 또는 새로운 업소나 경쟁 업소에 대한 방해의 대가로 일정한 금전을 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K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Y을 협박하여 피해자 Q는 그 다음날 저녁 E 사무실로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너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다음부터 준비해라."라고 하며 받지 않았고, 피해자 Y은 돈을 준비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공갈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Q는 피고인에게 돈을 갖다 주자 피고인이 '이번은 봐줄테니 다음에 가지고 와라', '우리가 안지 얼마 안됐으니까 다음 추석, 설날 때 가져와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 거기록 298쪽, 이 법정에서의 진술), Y은 피고인이 '앞으로 처세를 할 때에는 돈 3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7쪽), 피고인이 Q와 Y에게 한 말의 의미나 뉘앙스를 살펴보더라도 앞으로 자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선물 등을 하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지금 당장 300만 원을 교부받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Q, Y을 협박한 다음 날 Q가 300만 원을 들고 오자 '다음부터 준비해라'라고 말하며 돈을 받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가 있었다면 위 돈을 받지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Y은 Q와 달리 돈을 준비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겁을 줄 의도가 있었을지언정 공갈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다음부터 준비해라'라고 한 것을 두고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 공갈의 고의를 쉽사리 추단할 수는 없다. Q는 추석을 앞둔 2018. 9. 19. 피고인에게 10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준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Q에게 'Z 유흥주점에 가서 AH을 쓰지 말라고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틀 후인 2018. 9. 21. Q가 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시 제1의 다. 2)항과 같이 Q를 협박하였고, 다음 날인 2018. 9. 22. Q로부터 받은 홍삼세트를 다시 돌려주면서 판시 제1의 라.항과 같이 '이 새끼야. 내가 10만 원짜리로 밖에 안 보이냐. 처세를 똑바로 해라. 300만 원 가지고 와라'라고 협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Q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화를 냄과 동시에 Q를 복종시키고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실제로 돈을 받을 의사 없이 협박성 발언만을 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Q, Y 외에 이 사건 다른 협박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의 액수를 언급하면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한 바 없고, 이 사건 다른 협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재물을 교부하려고 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