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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1:25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수원화성박물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6세)에게 "술집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합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8.08: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17세)가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함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남자 자지 빠니 기분 좋더냐, 너 죽고 나 죽자, 새벽에 왜 나갔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친딸인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를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C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D과 맞선을 본 후,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중, 2016. 10. 2. 경 피해자로부터 자신 외에도 수년 전부터 관계를 지속해온 여자 2명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배신감과 분노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9.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음주인 2016. 10. 14.경까지 1억 원을 선입금하고, 두 달 뒤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2016. 10. 2.경 당신이 나 외의 다른 여자 2명을 만나고 있다고 말한 대화의 녹음파일을 외부에 공개하고,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부산 F에 있는 C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제작한 'D은 카사노바이고 부도덕한 사람이니 교수직에서 사퇴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와 플랜카드를 보여주며 "자꾸 내 말을 무시하면 시위라도 할 것이고, 2억을 주면 성의를 봐서 조용히 넘어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5. 20: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고소하셨네요. 맞고소하고 월요일 대자보 붙이고 하겠습니다. 아. 내일 붙여도 되겠네요, 내일 바로 붙일께요."라고 말을 하며 제1,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피해자가 재직 중인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일부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2: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데이터 정보학과 D 교수 자격 없음(고발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D은 깊은 관계로 만나는 여자가 3명이나 있으면서 맞선을 봤다.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양심도 없는 부끄러운 인간이다. 총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교수자격이 없는 D을 스스로 물러나게 이 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C대학교 총장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도 만나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이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가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C대학교의 총장인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사실, 위 G 총장은 피해자에게 위 이메일을 직접 출력하여 주면서 출력된 두 장의 이메일 내용 중 뒷장만 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뒷장만 첨부하였다가 이후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전체 두 장의 출력물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와 같이 총장이 뒷장만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총장이 개인 이메일을 공개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런 것같다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총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남녀간의 애정사와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로 알려질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으로서는 이와 같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알리거나 소수이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설할 경우 피해자는 물론 소속 대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고, 총장 스스로도 명예훼손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위와 같이 G 총장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태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점도 위와 같은 예상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이메일은 총장 1인의 계정으로만 전자적으로 발송되었으므로 총장이 스스로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하지 않는 이상 이외의 사람에게는 전달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대학교 총장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와 이메일 수신인간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요지를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자관계이고, 피해자 D(18세)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형제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3.01:3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F맨션 ㅇㅇ 동 ㅇㅇㅇ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피해자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방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복도에 있는 화분으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키박스를 내리쳐 부순 후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TV 1대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D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팔뚝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피고인의 부친과 형제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수감생 활을 하게 될 경우 피고인과 동거하는 노령의 조모를 부양할 사람이 마땅히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무렵 폐업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7:0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재 운영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사업을 중국으로 확장하는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발생되어 직원들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7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부터 2014. 4. 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이 3,490여만원에 이르렀고, 2014. 6. 무렵 지급해야 하는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1,6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4. 2. 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금문제 등으로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준 것이고,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권거래 정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개발자들의 임금 1,6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이후 위 채권거래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4: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고기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9세)과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턱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초범, 피해정도 경미, 범행경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이름으로 'E'이라는 점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굿당을 짓기에 좋은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다. 강원도 강릉시 G 토지를 매입하여 굿당을 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각자 1억 2,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자. 내가 굿당을 운영하고 수익금의 3분의 1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지인 등에게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굿당을 지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4. 8. 1.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 받고, 같은 해 8. 12.경 800만 원을 위 새마 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8. 13.경 위 E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경 위 E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물건소재지 란에 '강릉시 G', 대지면적 란에 '69m²', 매매대금 란에 '이억오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억원정', 잔액 란에 '오천만원', 매도인 란에 I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I의 이름, 중개인 란에 J의 주소, 전화번호 및 허가번호, J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무인하고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 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카톡 출력물), 계좌이체 영수증,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다액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6: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을 수회 밀치고,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 질을 하고, 이어서 위 지구대 안에서 E의 머리 부위를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밀치거나 가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2:3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 광화문점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여자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2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외 교부 청사 건물 및 그 인근에서도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법률가로서 이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3. 14:40경 위 이용원 내 밀실에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하여 침대 및 샤워 .안마시설이 완비된 방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26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 D과 성관계를 하도록 주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명함, 폐업신고접수증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6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1. 경부터 2011. 6. 22. 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C)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총 368회에 걸쳐 173,232,000원을 송금하고, 위 돈으로 국내외 야구 및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승패를 예상하고 배팅을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사본 1. 피의자별 스포츠토토 도금 입금 계좌 출·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C', 'D', 'E, 'F', 'G', 'H' 등 총 판돈 규모 약 109억 8,000만 원 상당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회장으로 총 수입의 분배, 사장의 고용 및 직원의 배치, 사이트의 개편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I은 위 사이트의 사장으로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입출금을 하고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B, I 등으로부터(이하 'B 등'이라고 함)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4. 11. 경부터 2015. 5. 경까지 및 2016.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베트남과 필리핀의 현지 사무실에서 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게시판 관리, 경기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 등에게 고용되어 2014. 11. 경부터 2014. 12. 경까지는 베트남 하노이 J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5. 1. 경부터 2015. 5. 경까지 및 2016. 4. 경부터 2016. 9. 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K건물 1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D', 'E', 'F', 'H'의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C'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의 충전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회원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시켜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원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수사협조 관련 감시결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이종 벌금전과 2회, 가담기간 1년 정도, 주도자 혹은 관리자 급이 아닌 단순 가담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천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B, C 등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경 중국 청도에 있는 D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E'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5. 5. 23.경부터 2015. 11. 6.경까지 야간팀 직원으로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E'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총 38,702,069,633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스포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판시 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의 규모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원으로서 단순한 일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C, D, E 등)에 접속하여 2015. 10. 8.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캐쉬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를 예상하여 한 쪽에 배팅을 하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합계 141,78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도박 사이트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자료, 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5:3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번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 후 7시간 경과 후의 범행으로서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20.경 부산 연제구 C 102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www.betman.co.kr)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D) 등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E 등의 신한은행계좌로 2014. 6.20.경 5,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2014.6.2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총 84회에 걸쳐 428,850,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www.betman.co.kr)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F) 등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유한회사 소바사 우리은행계좌로 97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2015. 11. 20.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총 18회에 걸쳐 17,250,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8.경 부산 부산진구 G, 103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www.betman.co.kr)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F) 등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유한회사 소바사 우리은행계좌로 53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2015. 11, 18.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총 22회에 걸쳐 46,430,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사건 송치서 및 금융정보정보제공요구서, 피의자에 대한 고객정보 등)-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압수영장 사본, 금융정보회신서(H) 1. 수사보고(관련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내역 중 피의자 도박부분 첨부)-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것인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 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도박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피고인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도로 경계로 설치되어 있던 울타리를 도로 안쪽으로 약 1m 가량 옮겨 노폭을 제한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행금지가처분 결정문 1. 펜스 이동 전 사진, 펜스 이동 후 사진 [피고인이 D 등 이 사건 도로 인근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통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07. 7. 5.경 D 등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점, 이 사건 인근 토지 위에 사찰 내지 펜션이 건축되어 있어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통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근 마을 주민들이 많아져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이 빈번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방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 규정한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정화조 차량, 가스배달차, 택배차 등의 통행이 보장되어야 인근 주민들의 일상이 안온하게 유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량의 이동도 육로의 통상적인 용도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큰 차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철제펜스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폭이 제한되어 정화조 차량, 택배를 운반하는 자동차 등이 다닐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도로는 하천 둑을 접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의 용도와 폭 및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반 승용차 등의 이용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주위에서 농사를 짓는 E 등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 초입에 주차하고 물건을 들고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위에 철제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육로의 통행이 현저하게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468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각종 이종 범죄 전력, 교통방해 정도 및 피고인이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 중 10평에 대하여 사용을 합의한 사정(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합의서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는 취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서 인근토지소유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범죄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완전하게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순천시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위 'C식당'에서 500g 단위로 소포장된 중국산 냉동 재첩국을 조리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식당 외부 간판에 '섬진강 재첩국'으로, 식당 내부 메뉴판에는 '재첩해장국 6,000원 국내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식당 사진, 택배 판매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23. 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B'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민진 유한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602-211915), 유한회사 지크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802-550886) 등으로 195회에 걸쳐 합계 231,786,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입출금 명의자 타인성명 기재)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