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38

범 죄 사 실 1. 개인채무변제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중국 사람에게 줘야 할 돈이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그 돈을 줘야 된다. 한두 달 후에 받을 돈이 있는데, 3,000만 원을 잠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년 전부터 매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약 73만 원씩 납입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4. 6. 2.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교부받았다. 2. 마스크팩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F가 추진하는 마스크팩 중국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님이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총 매출이익의 20%를 3개월마다 정산하여 지급하겠다. 대표님이 투자한 돈을 오직 마스크팩 사업에만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이 운영하는 F와 사이에 마스크팩 중국 수출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위 투자금을 F에 줘야 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6. 18.경 8,100만 원을, 2014. 7. 11.경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투자계약서(2014. 6. 18.), 투자계약서(2014. 6. 30.), 마스크팩 관련 사업자료 1.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H은행 A 계좌 거래내역서, H은행 A 계좌의 I과의 거래내역 정리, C은행 A 계좌 거래내역서, C은행 A 계좌의 J증권 계좌와의 입출금내역 정리, C은행 A 계좌의 I과의 거래내역 정리, 주식계좌에서 C은행으로 입금된 내역, 주식계좌 수익 발생내역, 추가자료(2014. 1. - 2015. 10. K증권 주식계좌 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카카오톡 진술서 1.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투자금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받아 실제 마스크팩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이후 마스크팩 사업을 추진한 I 사장이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투자에 실패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용금과 관련한 편취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1 ~2달 정도 후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어 꼭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자력을 보더라도 금융기관에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러 사업체 또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래 마스크팩 사업을 위한 추가 투자를 요청받고 위 미변제금을 해당 투자금으로 대체하라고 말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편취 이후의 사정일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마스크팩 사업을 위한 투자금 역시 편취금으로 판단되므로 달리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투자금과 관련한 편취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F에서 마스크팩 사업을 담당·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두 달 정도 후에 피고인과 L의 I으로부터 위 마스크팩 사업을 넘겨받았다는 말을 듣고 I과 다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위 F에서 위 투자금으로 마스크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에서는 마스크팩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해당 사업을 진행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투자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해당 투자금 1억 3,000만 원은 마스크팩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만 그 사용용도를 한정해 둔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사용처와 관련하여 교부한 ‘마스크팩 제작 자금 소요계정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투자금을 “2014. 6. 9.부터 2014. 7. 4.까지 사이에 1억 3,000만 원을 마스크팩 제작을 위한 펄프 비용, 디자인 비용, 앰플 비용 등 구체적인 특정 항목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에 피해자 진술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투자금이 바로 F에 지급되어 마스크팩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1억 3,000만 원(2014. 6. 18. 8,100만 원, 2014. 7. 11. 4,900만 원) 중 2014. 6. 18.자 8,100만 원의 사용처를 보면, 피고인이 2014. 6. 19. 자신 명의의 C은행 계좌로 그 중 8,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자신 명의의 K증권 주식계좌로 다시 7,000만 원을 이체한 후 2014. 6. 23. 전부 M 주식을 매수하는데 써버렸고, 2014. 7. 11.자 4,900만 원의 사용처 또한, 피고인이 2014. 7. 14. 자신 명의의 C은행 계좌로 그 중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자신 명의의 K증권 주식계좌로 다시 3,000만 원을 이체한 후 2014. 7. 18. 그 대부분을 N 주식을 매수하는데 써버린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자신의 주식 투자금으로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약 2달 정도 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인 I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가 위 마스크팩 사업을 이관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I과 사이에 재차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을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할 줄 알았다면 투자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 계좌에서 다시 자신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2015. 12.경까지 I 측에 마스크팩 사업자금으로 9,300여만 원을 이체하였고, 나머지 돈은 마스크팩 사업을 위한 영업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지출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설명한 마스크팩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처와 다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I 측에 이체한 돈의 개별·구체적인 액수, 피고인과 I이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의 투자 이전부터 상호 돈 거래가 이루어져 온 점 등을 보았을 때 위 돈이 마스크팩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고인이 영업비라고 주장하는 돈 대부분의 내역을 보면, 피고인 개인 생활비로 지출한 내역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사용처를 묻자 피고인 스스로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사업 투자금을 개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데 대해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자신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 투자금을 전달하여 마스크팩 사업에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마스크팩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6,6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