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9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98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한별(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1. 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C은 피해자인 D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4. 12.경부터 2018. 2. 경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E, F호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울산시 남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7억 5,000 만원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을 운영하던 중 식자재대금 등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C이 피해 회사의 내구재 할부금융 대출을 통해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자,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와 할부금융상품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내구재 할부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에서 내구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된 허위의 내구재 구입을 위한 '주문제작판매 및 시공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허위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내구재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C은 2016. 8. 18.경 위와 같이 받은 허위 내용의 서류들을 피해 회사 대출 심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내구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I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발생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대출 심사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8. 18.경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수수료를 제외한 29,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위수탁계약서 1. 내구재할부 실행 전표 1. 내구재할부금융 신청서 1. 내구재할부금융 약정서 1. 피의자 B이 작성한 주문제작판매 및 시공계약서 사본 1. 출고 확인서 1. 피의자 B 피의자 A 명의로 G에 주문변경한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거래내역 및 G 주문 수정 자료) 1. 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G 주문 수정 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형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내구재 할부금융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94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얻어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익자에 해당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거래과정에서 약 45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판시 전과 외에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내구재를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가담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거래관계에 있는 금융회사 직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 얻은 수익은 없다.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중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였다. 금융회사의 직원이 허위 대출에 가담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깨쳤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유류대 등 비용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본인의 실적이 높아지는 이익 외에 범행으로 인한 다른 수익을 얻은 것은 없다.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