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2021고단250(피고인 A) 피고인은 제천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8.경부터 2021. 2. 3.경까지 위 ‘D'에서 ‘난타카지노’라는 게임이 설치된 PC 40대를 설치하고 위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가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그 포인트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잔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284(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2. 23:10경 제천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술에 취한 채 과거 피해자 A(남, 51세)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대납해주었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상, 우측 제5중수지골 골절부의 추가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일어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차고, 손님들이 싸움을 제지하자 위 ‘Ipc방’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찬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안면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녹화영상 내용에 대해), 환전 영상 캡처 사진, 압수 현장 사진, 2021고단28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M의 진술기재[단 증인 A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사실이 없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최초 조사에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휴대폰 위약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PC방에 들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데리고 인적이 없는 흡연장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였으며,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왼손으로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이마에 상처가 났으며, 양 팔을 다쳤다. 이후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M이 흡연장으로 와서 벽돌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상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신고와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벽돌을 휘둘렀을 당시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는지, 서 있는 상태에서 벽돌을 휘두른 이후 넘어진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PC방 안으로 들어온 후 급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그것이 피해자 진술 전체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M은흡연장에서 큰 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왼손에 벽돌을 들고 있었다. M이 피고인이 쥐고 있던 벽돌을 빼앗았다. M이 흡연장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피해자는 입술이 터져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L은 흡연장에서 큰 소리를 듣고 가 보았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구르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이 터져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 앞 노상 부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 촬영된 바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상부위인 왼손, 오른손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장면이 촬영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 장소는 PC방 내부 흡연장이었고, 노상에서 촬영된 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흡연장에서 나와 건물 밖으로 이동한 이후에 촬영된 것이어서, 촬영장소, 시기가 다른 위 영상에 촬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상해(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상, 우측 제5중수지골 골절부의 추가 손상 및 찰과상)가 양손을 아예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부상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PC방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진 단서를 통해 인정되는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며, 피고인은 직원을 고용하기도 하는 등 위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총 1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폭력범죄로 인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 범행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 모두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 모두 책임이 있는 점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