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7. 8.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6.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점유하는 E(주)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복도에 있던 휴지통을 밟고 올라가 위 사무실 출입문 위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 2개를 양손으로 흔들어 뺀 다음 그곳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경품용 게임기 1대, 시가 3,800원 상당의 컵라면 6개들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4.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점유하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는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도어락 연결고리를 들춘 뒤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 시가 1,500원 상당의 라면 3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23. 0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점유하는 O 미용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위의 날을 잠겨 있는 위 사무실 출입문 열쇠구멍에 꽂고 돌려 시정장치를 풀려고 하였으나 가위가 부러지면서 그 조각이 열쇠구멍에 박혀 출입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미용실의 출입문 열쇠구멍을 손괴하고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N, J. K,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각 현장사진 등 1. 출입문 시정장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 피해품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 피해품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모두 징역형만 규정 1. 누범가중 여부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인 절도 등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형법 제8조(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에 따라 그 법정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에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누범기간이 지난 뒤에도 5차례 야간에 사무실이나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으며, 미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풀려고 하다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동종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어 비난의 여지가 크다. 야간에 창문을 뜯어내거나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방식으로 침입하여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이후 대부분의 누범기간 동안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재범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절취품이 가치가 적은 것들이다. 자전거 등 일부 절취품이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8. 6. 16:46경 성남시 분당구 C. D 야탑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0,900원 상당 카누 미니아이스 등을 포합하여 합계 120,4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들의 가방에 넣어 매장에서 나오려 했으나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수사기록 17쪽), 피해품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 대형마트에서 함께 진열된 물건을 가방에 숨기고 계산대를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12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이 적발된 직후 포장이 훼손된 물건의 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물건은 피해자 측에 반환하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각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6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7. 13:10경 여주시 B, 1층에 있는 C 법당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9. 16:10경 평택시 E, 2층에 있는 F 법당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법당 내부 불상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법당 내부 불상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2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사진 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용의자 선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일응 절도죄의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주거침입죄는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직전의 2018년도의 절도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이 이종범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에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건강상태의 악화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략 70여 일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 6: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B C 계정이 로그인 되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D' 앱에 접속하고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앱을 통하여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마치 본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앱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B E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렌트 비용 63,010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8:50경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서 H 앞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갓길에 차량이 주차된 좁은 이면도로에서 삼거리로 진입하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59세)이 운전하는 J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문에서 뒤 펜더 부분까지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769,8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B 휴대폰 화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I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해자 B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이 사건으로 40일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위 농원에 파견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회사가 일시적인 유통성의 악화로 인하여 소나무를 구입하지 못하여 복령버섯을 제대로 재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주변에 급전을 해 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 생산이 잘 되고 있고, 빚이 하나도 없다. 걱정 말고 한 달만 이자 없이 쓰고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회사에 채무가 5억 원 이상이어서 1년째 식당 밥값과 2년째 철물점 외상값이 밀려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는 등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해 10. 20.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딸 G 명의 농협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는 등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월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활센터에서 전화로 통보가 왔는데 자활센터에서 파견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입금되지 않아 입금이 안 될 경우 앞으로 인원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한 달만 금원을 사용하겠으니 금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전에 빌려준 대금까지 포함해 분할해서 모두 변제하겠다. 지금 처남이 부사장으로 처남 때문에 내가 잘 나가고 있다. 생산이 잘 되고 있고, 빚이 하나도 없다. 걱정 말고 한 달만 이자 없이 쓰고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회사에 채무가 5억원 이상이어서 1년째 식당 밥값과 2년째 철물점 외상값이 밀려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딸 G 명의 농협 계좌(H)로 9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고소장,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02

범죄사실 2020고단3602 피고인은 2020. 6. 12. 20:19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다방 앞길에서 D의 얼굴을 때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좌측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움켜잡고 우측 주먹을 얼굴 부분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2391 피고인은 2020. 10. 23. 16:00경 가평군 G, 피해자 H의 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을 거쳐 현관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운동복, 티셔츠, 정장 바지, 속옷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2020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다. 주거침입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9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지인을 폭행하더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을 얼굴 가까이에 휘두르는 등 연달아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각 받고도, 다시금 다른 집에 들어가 세탁물을 가져가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절도 범행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절취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조차도 제대로 설명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절도의 습벽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된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1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8. 13. 00: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60세)이 경작하는 농장에 있는 주거용 농막 주택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자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막걸리 5병, 두부 1모, 설렁탕 1개, 육개장 1개, 김치 1통, 갈비탕 1개, 어묵 1개, 닭백숙 1개, 오징어 1개, 생선 1개, 냉동 닭 1개를 미리 소지한 등산용 가방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20. 8. 중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농막 주택의 잠금장치나 방범 철망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3. 20:26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이 경작하는 농장에 있는 주거용 농막 주택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배추 모종 50개, 15,000원 상당의 옥수수, 시가 30,000원 상당의 떡,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시가 4,000원 상당의 모기약, 시가 7,000원 상당의 고추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고기 등을 미리 소지한 등산용 가방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농막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10. 새벽 시간에 성남시 중원구 F 인근 밭에 피해자 G(61세)이 설치한 닭장에서,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닭 4마리(1마리 25,000원 상당)를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일자미상 17:00경 광주시 H에 피해자 1(58세)가 휴식공간으로 설치한 흰색 몽골텐트 천막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라면 6개, 부탄가스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족흔적 감정서 및 현장문양검색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행 및 이동장면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각 CCTV 사진, 범행현장 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거용 농막주택에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침입한 유형의 범죄로서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품이 소비되었거나 피고인의 자력 부족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극심한 경제적 곤궁과 사회적 고립이 범행의 주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 C 외 5명으로부터 매매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3. 경기 양평군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1,7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5.경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1,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1억 2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2. 1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거래가 1억 1,7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경기 양평군 B 등기(토지), 경기 양평군 H 등기(토지) 1. 각 분양계약서, 분양계획도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송금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은행 광장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유원지 공원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G) 1. 공람서류 1. 내사 및 수사보고(입금내역서/카톡대화목록/문자내역 편철, H 조사서류 공람,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연결계좌, A 상대 수사서류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도 계좌가 불법도박, 공갈 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합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17:15경 울산 중구 ##2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 @@동에서, 별거 중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B(여, 39세)에게 화가 나 자녀와 함께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로부터 아들을 떼어내 안고 비상계단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13.경 피해자와 이혼한 후 2019. 3. 15.경 피해자가 내연남으로 의심해오던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0. 09:30경 울산 중구 %%4길 49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아들을 등원시키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며 길을 막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행하며 내연남으로 의심해오던 남자와 계속 만나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24. 14:20경 울산 중구 ##2길 45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 **호에서, 옷가지 등을 가지러 와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과도(총길이 약 28.5cm, 칼날길이 약 15.5cm)를 손에 쥔 채, 전날부터 미행하며 목격한 피해자의 행적을 언급하며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죽으면 애를 누가 키우겠노, 내까지 죽으면 애를 누가 키우겠노.'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과도를 피해자 쪽으로 겨눠 피해자를 세탁실쪽으로 이동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위 과도의 칼날을 잡으며 반항함에도 과도로 위 피해자의 복부와 오른쪽 옆구리를 각 1회 찌르고, 세탁실 밖 부엌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복부 부위를 각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외상성 찢김 등의 상처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혼을 한 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서 폭행하고, 나아가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등을 공격하여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부상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전 아내에 대한 질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2019고단85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경 부산 금정구 □□로 소재 대학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혼다 나비'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와 시가불상인 '나비' 헬멧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경에 이르기까지 총 10회에 걸쳐 양산시 일원에서 시가 합계 약 782,5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6. 14:00경 양산시 **4길 3 소재 '▤▤' 원룸 주차장에서 B 소유인 C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고, 같은 날 16:00경 양산시 ##2길 8-20 소재 '◑◑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 불상의 '혼다 나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이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07:20경 양산시 ##2길 8-20 소재 '◑◑빌'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길 25 소재 '▦▦'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C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혼다 나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492 피고인은 2019. 2. 6.경 양산시 하북면 ◇◇로 116에 있는 사 납골당 3층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유골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등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를 포함한 6명의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점),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절도죄,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행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형에 대하여)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위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지능적·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절도 범행의 경우 단기간에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 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본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상이나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헬멧 등을 절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납골당에 들어가 유골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된 소중한 고인의 기념품까지 절취하여 고인의 유족인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2017. 3. 1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절도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그 범행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물품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와는 기소 전에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7:16경부터 같은 날 17:18경 사이 피해자 B(여, 30세)가 거주하는 서귀포시 C아파트'에 이르러,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안에 허락 없이 들어가 사과하는 취지를 적은 메모를 놓아둘 것을 마음먹고,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고 현관 안으로 머리를 내밀어 집안 상황을 살피다가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 D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문을 닫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침입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07

범죄사실 C은 서울 중구 D시장 E동 상가(F상가)의 지주회장, G은 위 지주회 소속의 상가 관리소장, 피고인 A는 위 지주회 소속 직원, 피고인 B은 위 지주회 소속 전기기사이고, 피해자 H은 위 상가 I호, J호, K호 등 7점포를 임차하여 'L'이라는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D시장에 소재한 위 F상가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동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여 그 소유 및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가 어려워 토지 및 건물 지분권자들이 지주회를 설립하여 지주회로 하여금 상가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임대료를 징수하며, 지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배하는 등으로 업무 처리를 하여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주회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2017. 5.경부터 2019. 7.경까지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위 C은 피해자의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점포에 대한 단전을 할 것을 피고인들과 G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9. 11. 13. 18:09경 D시장 E동 상가(F상가) 피해자의 점포 앞에서, 복도에 설치된 메인단전함을 통하여는 피해자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한 단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점포를 구분하는 커튼을 열고 피해자의 점포 안에 들어가 사다리를 놓고 천장 점검구를 열어 단전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점포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항고장 1. 항고에 대한 의견서 1. 항고이유서 1. 항고인 의견 청취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추송서(피의자 A 촬영 사건 현장 동영상) - 추송서[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사건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첨부)] -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건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첨부) - CD 1. 추송서 -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A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 CD 1. 녹취서 작성보고 - 녹취서, CD 1. 수사보고(경비원 M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촬영의 본건 영상(사다리 투입 전) 검토 등] 1. 수사보고[본건 L 점포의 '방실' 해당여부 검토 결과 : 적극] 1. 수사보고[본건 각 피의자들 형사처벌 내역 등 확인] - 피의자 B 수사 중 사건내역 및 사건 요약 정보조회 등 - 피의자 A 수사 중, 형사처벌내역 및 사건 요약 정보조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참고인 N 통화) 1.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H의 추가 진술 관련)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열람 및 사건현장 사진 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 H이 제출한 '긴급 협의원 회의' 관련 서류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임대분양계약서 및 F상가 E동 정관 사본 제출) 1. 임대분양계약서 - 각 내용증명 -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1. 임대분양계약서 - 각 내용증명, 협조 공문, 협조 공문에 대한 답변, E동 정관 1. 1층 구조도, 메인단전함 사진, 사실확인서(G) 1.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조서 첨부) - 진술조서(O),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C 이사회 회의록 제출) - 이사회 회의록 1. 수사보고(과거 임대료 미납건 관련 단전 조치 사례 관련) - 전기단전 업무 협조 요청의 건, 각 경고장 1. 수사보고('L' 점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7. 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던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1. 16. 위 중개사무소에서 서울 강남구 E 주택에 대해 매수인 F, 매도인 G간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위 F에게 '매매대금을 낮추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니 매수인이 지급할 중개수수료 3,000만 원 이외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다음, F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2016. 12. 8.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 17.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들 사이에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F가 주택을 3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거래를 중개하고, F로부터 법령에 따른 보수 상한인 2,74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준비서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2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의 규모, 각자 취득한 이익, 지위 및 역할, 자백, 동종 전과 및 처벌전력, 수수한 이익의 반환 여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