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국제 전화금융사기단은 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마치 성매매(조건만남)를 알선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화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피해자들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거나,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에 송금해 주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C 및 같은 조직원 D와 함께 2015. 1.경부터 중국의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아이디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성매매(조건만남)를 알선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45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화대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C, D와 같은 날 05:16 경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 30.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송금한 합계 11,431,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31,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 J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한 후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000원과 20,000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C, D와 같은 날 05:16경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00원을 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31. 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K의 농협은행 계좌번호(L),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 위계좌의 접근권한을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03:04 경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6,040,000원을, 같은 날 03:38 0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P)로 6,150,000원을 각 이제 하고, 피고인은 C. D와 같은 날 03:14경부터 05:12 경까지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Q) 1. 각 수사보고기 송치된 피의자 D 압수수색 검증 결과 첨부, 기 송치된 피의자 D, C 송치서 등 첨부, 피해자 K 피해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피의사실 특정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해자 진술서 첨부, cctv영상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중 제1호의 몰수를 함께 구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여자친구의 거주지에서 체포하면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2대(증 제1, 2호)를 압수한 사실, 그 휴대전화 2대 중 1대(증 제1호)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것이고, 나머지 1대(증 제2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사실(수사기록 제 240 면 참조)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1대(증 세2호)만을 몰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3월 가. 제1 범죄 (사기) 1)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6월~3년) 2)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갈) 1) 일반공간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2)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