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금천구 O 7차 301호에 있는 P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동업으로 휴대전화 기기변경 등 텔레마케팅(TM)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C는 인천 남구 Q빌딩 7층에 있는 R 대표로서 휴대전화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11. 4.경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부천시 원미구 S'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고, 피고인 F는 서울 강동구 T 2층에 있는 U 대표로서 휴대전화 텔레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악성프로그램 'RUN.BAT'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에서는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통일, 요금제 등 고객정보를 고객정보조회시스템(N-STEP)의 ESB(Enterprise Service Bus)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대리점이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는 KT로부터 제공받은 가상사설망(VPN)으로 N-STEP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로 인증절차를 거쳐 사내 네트워크 IP를 할당받은 후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N-STEP UI(User Interface)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N-STEP UI가 가지는 인증토큰(Authentication token)과 N-STEP 시스템 중 정보인증을 담당하는 AUT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인증토큰의 상호 비교를 통한 추가 인증절차를 거쳐 ESB 서버에 접속, 고객정보 조회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2. 하순경 VPN 계정이 있으면 위와 같은 N-STEP의 이중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여 자동으로 KT의 ESB 서버에 직접 접속할 수 있고, 임의로 범위를 정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가입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통일, 요금제, 할부기간 등 가입고객정보가 피고인 B의 서버(V)로 자동 전송되어 오라클 DB(테이블명 TB_NSTEAL)에 저장되는 악성프로그램 'RUN.BAT'을 만들고, 피고인 A은 VPN을 이용할 수 있는 대리점을 물색하여 해당 PC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KT의 고객정보가 피고인 B의 서버로 저장되면 함께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 영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2. 2. 20.경 서울 도봉구 W건물 3층에 있는 'X' 대리점에서 피고인 A은 위 'RUN.BAT' 프로그램을 위 대리점의 VPN을 이용할 수 있는 PC에 설치하기 위해 PC에 설치된 원격제어프로그램(Teamviewer)의 ID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원격으로 대리점 PC에 위 'RUN.BAT'를 설치한 다음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7. 13.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KT의 N-STEP에 침입하고, KT의 ESB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기종, 기기변경일시 등 고객정보 8,730,435건(중복 제거시 8,129,090건)을 피고인 B의 서버(V)에 전송하여 오라클 DB(테이블명 TB_NSTEAL)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KT의 N-STEP 시스템에 침입하고, 위 시스템에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악성프로그램 'NFetcher'를 이용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2. 4. 초순경 위 'RUN.BAT'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추가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N-STEP의 이중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여 자동으로 KT의 ESB 서버에 직접 접속한 다음 범위를 정하여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가입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통일, 요금제, 할부기간 등 고객정보가 프로그램 사용자의 컴퓨터에 1차로 자동 저장되고, 그 후 프로그램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고객정보 DB가 피고인 B의 서버(V)로 자동 재전송되어 오라클 DB(테이블명 TB_NFETCHER)에 저장되는 기능을 추가한 악성프로그램 'NFetcher'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위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배포, 설치케 하며,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업자들은 위 'NFetcher'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KT의 N-STEP에 침입하여 고객정보를 누설하게 한 뒤 피고인 B의 서버로 재전송되어 저장된 KT의 고객정보를 취득하여 휴대전화 판매영업에 활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와 공모 범행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2. 4. 중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P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프로그램 사용료로 1개당 매월 30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C로부터 PC 3대에 설치된 원격제어프로그램(Teamviewer)의 ID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원격으로 위 PC 3대에 5회에 걸쳐 위 'NFetcher'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2012. 4. 12.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사이에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KT의 N-STEP 시스템에 불법 침입한 뒤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기종, 기기변경일시 등 고객정보 1,925,719건(중복제거시 1,855,548건)을 누설하여 위 PC 3대에 저장시키고, 피고인 A, B는 위 PC 3대에 저장된 고객정보를 피고인 B의 서버(V)로 자동 재전송하여 오라클 DB(테이블명 TB_NFETCHER)에 저장한 후 이를 휴대전화 기기변경 영업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KT의 N-STEP 시스템에 침입하고, 위 시스템에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E과 공모 범행 피고인 A, B, E은 공모하여 2012. 5. 중순경 위 P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PC에 설치된 원격제어프로그램(Teamviewer)의 ID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원격으로 위 PC에 위 'NFetcher'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고인 E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2012. 5. 18.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이에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KT의 N-STEP 시스템에 불법 침입한 뒤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기종, 기기변경일시 등 고객정보 377,243건(중복제거시 371,333건)을 누설하여 위 PC에 저장시키고, 피고인 A, B는 위 PC에 저장된 고객정보를 피고인 B의 서버(V)로 자동 재전송하여 오라클 DB(테이블명 TB_NFETCHER)에 저장한 후 이를 휴대전화 기기변경 영업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E은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KT의 N-STEP 시스템에 침입하고, 위 시스템에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D과 공모 범행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12. 6. 하순경 위 P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프로그램 사용료로 매월 20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D으로부터 PC에 설치된 원격제어프로그램(Teamviewer)의 ID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원격으로 위 PC에 위 'NFetcher'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2012. 7. 2.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사이에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KT의 N-STEP 시스템에 불법 침입한 뒤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기종, 기기변경일시 등 고객정보 130,425건을 누설하여 위 PC에 저장시키고, 피고인 A, B는 위 PC에 저장된 고객정보 중 126,576건(중복제거시 125,981건)을 피고인 B의 서버(V)로 자동 재전송하여 오라클 DB(테이블명 TB_NFETCHER)에 저장한 후 이를 휴대전화 기기변경 영업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KT의 N-STEP 시스템에 침입하고, 위 시스템에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F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U 사무실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D이 KT의 N-STEP에서 고객정보를 누설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휴대전화 관련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기종, 요금제, 개설일시 등 KT의 고객정보 8,562건(중복제거시 8,543건)이 들어있는"0704.xlsx" 파일을 네이버 'N드라이브'를 통해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KT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KT의 고객정보 총 96,135건(중복 제거시 95,186건)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9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NFetcher 동적 분석, IP주소 V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의자 B DB서버 분석 보고, 관련 고객정보 DB 첨부 보고) 1. 내사보고(용의자 개인정보 유출경로 정리) 2012고단4147(피고인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1. A,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A, AB,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NFetcher 동적 분석, 피의자 B DB서버 분석 보고, D 등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일람표 정리, 악성프로그램 NFetcher 동적 분석 추가, NFetcher 소스코드 분석, D, E의 정통망법 침입 범죄사실 정리, RUN.BAT 소스코드 분석, 피의자들의 범죄일람표 정리, 피의자 F가 취득한 고객정보 건수 확인보고, 수사협조회신) 1. 내사보고(용의자 개인정보 유출경로 정리) 1. 네이버 N드라이브 저장파일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각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휴대전화 판매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KT의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800만 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KT는 기업의 공신력이 크게 추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개인정보가 누설된 고객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보가 누설된 개인들은 그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판촉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받는 등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하였고, 나아가 위 정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규모도 막대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 가담기간, 그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정보의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2. 2. 20.경 서울 도봉구 W건물 3층에 있는 'X' 대리점에서 피고인 A은 'RUN.BAT' 프로그램을 위 대리점의 VPN을 이용할 수 있는 PC에 설치하기 위해 PC에 설치된 원격제어프로그램(Teamviewer)의 ID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원격으로 대리점 PC에 위 'RUN.BAT'를 설치한 다음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7. 13.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KT의 N-STEP에 침입하여, KT의 ESB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기종, 기기변경일시 등 고객정보 8,814,140건을 피고인 B의 서버(V)에 전송하여 오라클 DB(테이블명 TB_NSTEAL)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 시스템에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서버(V)에 전송하여 오라클 DB(테이블명 TB_NSTEAL)에 저장함으로써 훼손하거나 누설한 고객정보는 8,730,435건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그 고객정보가 8,814,140건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