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7: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1차로를 은평구청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서부경찰서 쪽으로의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고 직진신호가 들어오지 아니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내용과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등 현장사진, CD(증거목록 순번 22)의 영상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5.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7.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8.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006,500원을 가지고 갔고, 2015. 5. 13.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출입문을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여는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8만 원, 시가 58만 원 상당의 SK 브로드밴드 CCTV 본체 모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침입절도의 하한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O 누범이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반복된 동종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3. 14:3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그곳 102동 현관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21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6. 23. 14:31경 ~ 14:45 경 사이 위 D아파트 102동 ****호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과 문틀 사이로 배척(속칭 빠루)을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미수)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사진 첨부) 및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피의자 사진 1. 손괴된 현관문 사진 1. 발생현장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고단301 특수절도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현관문까지 손괴하였던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2.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8 부천종합운동장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경인랜드 놀이공원에서 훼리스휠 놀이기구에 연결된 피해자 주식회사 경인랜드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 22m를 가지고 있던 니퍼로 잘라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50,000원 상당의 전선 및 동배관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18.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 8 부천종합운동장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경인랜드 놀이공원에 이르러 훼리스휠 놀이기구 배전실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망을 커터칼로 자르고 배전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경인랜드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잘라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5,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3. 03:0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 8 부천종합운동장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경인랜드 놀이공원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잘라놓은 방범창을 통해 훼리스휠 놀이기구 배전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경인랜드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잘라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 G, C, H, I, J, K, L, M, N, O, P, K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임장보고서 1. 전선도난일지 1. 세금계산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피해 사진, 피의자 운동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다수의 도구를 준비하여 전문적인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공건물의 전선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전선 시가 합계가 1,000만원을 넘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범행수법과 야간 관리가 허술한 부천종합운동장 및 놀이공원에서 집중적으로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및 절취한 전선의 수량 등에서 오직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공공이 이용하는 건물의 배전실, 기계실의 전선이나 매설된 전선을 절취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크고, 수리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대한 점 및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노숙생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2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약 7년전 피해자 C(여, 47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1-2만원씩 이자를 받아 오다가 원금 100만원을 받은 후 나머지 원금 9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변제독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4. 11:00경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아동복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원금 900만원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있는 D단체 애들을 풀어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 사채업자를 보낼 건데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협박하면서 약 2-3분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으로 들어오던 여자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동복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5.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20대 애들을 풀겠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가게에 휘발유 똥물을 퍼 붓겠다 똥냄새 맡으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이 씨발년아 욕 잘하네. 욕좀 해봐라."고 하면서 약 20분 동안 협박조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동복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를 하게 되어 그곳에 손님으로 왔던 여자 2명이 가게를 나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부분 및 당시 피고인이 위 여자 손님 2명에게 말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진술부분, 판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언성을 높여 말을 하긴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긴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매장 cctv 파일 및 캡쳐사진 첨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전날인 2014. 11. 13.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사채하는 동생들 일 잘하네요"(피해자의 소재를 이들을 통하여 파악하였다는 취지), "장사하는 듯한데 금방 소문 퍼질텐데 사람들 드나들면 장사 가능할 듯?" 등}, 이미 법절차에 호소(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부 추심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된 이상 얼마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실제로 판시 각 범행으로 신고당한 직후인 2014. 11. 17.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공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최후진술에 나타난 반성의 빛 등을 참작하여 감액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범행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67

범죄사실 [2014고정467]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191-3번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위 정왕동 2191-3번지 앞 노상을 산업기술대 방면에서 군자천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B 운전의 C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방면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건저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정 468] 1. D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2013. 4. 17. 01:00경 시흥시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9세)에게 "짱깨 새끼"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5세)이 전항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피해자의 뺨과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 469] 피고인과 D은 2013. 1, 14, 04:15 경 시흥시 1에 있는 'J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K(46세, 남)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한 뒤, 영업허가가 노래연습장인 것을 확인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출력지 [2014고정 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정 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1.15.15:00경 춘천시 효자1동 590-1에 있는 춘천경찰서 근처 C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은 2014. 12. 31. 02:00경 춘천 E 내 F에서 플라스틱 메뉴판으로 피고인의 팔을 가격하고, G1)은 2015. 1. 1. 15:00경 위 F에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종업원인 D은 단골손님인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내어 휴대폰 화면에 입력하여 놓거나 스토킹을 하는 등 지나친 관심을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1)피고인은 H의 이름을G으로오인하여 고소장에G으로기재하였다. 플라스틱 메뉴판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졌을 뿐 위 메뉴판이 피고인의 몸에 전혀 닿은 사실이 없고, 위 E 보안팀장인 H은 피고인에 대한 F 여직원들의 민원제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타일러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스스로 나갔을 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춘천경찰서 형사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H을 각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5, 15:00경 위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은 2015. 2. 15. 14:00경 위 F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가격하였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피고인이 휴대폰카메라로 몰래 F 여직원들을 촬영하는 것 같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피고인에게 민원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태블릿 PC로 화상채팅을 한다면서 H을 전혀 쳐다보지 않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삿대질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어깨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춘천경찰서 1팀 J 경위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H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 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0) 1. 각 고소장(순번 1, 2, 9)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의 각 고소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피고인들을 무고하였음이 밝혀져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들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사정 : 종업원으로서 고객에 대해서는 약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피무고인 D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D이 이의를 제기하여 E 보안업체 책임자인 피고인 H이 피고인을 적절히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동기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4, 02:25경 부산 연제구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와 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수회 밟아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1. 23: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모텔 213호로 피해자 E와 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하비 차량의 물품 보관함에서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의 범행 직후 위 D모텔 부근 KB국민은행 F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의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인천 동구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 불상의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위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E로부터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만 원을 인출하기 시작하여 2016. 7. 2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농협 체크카드 인출내역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국민은행 F지점 CCTV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1. 27. 19:34경 피해자 B 등 일행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끝나 일행들이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춘천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112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 마루에 드러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7. 20:16경 춘천시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뒷머리를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B)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퇴거불응 바디캠,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1. 퇴거불응 관련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영상캡쳐사진, 퇴거불응영상, 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대해 피해자 B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현행범인 체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퇴거불응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가 피해를 입은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6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05: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탁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와인 2병 그리고 구입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 1대 합계 13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15: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5,000원 상당의 택배물품(형사소송법 기본서, 경찰학개론 기본서)을 발견한 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9.29. 03:05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방 안에 걸린 블라인더를 한쪽으로 밀어젖혀 방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용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관련 CCTV 캡처사진, 용의자 이동 동선 추적 CCTV 캡처사진, 발생당일 피의자 동향 CCTV 캡처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 사건관련기록(택배),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2015년 9월 및 2016년 9월 일출,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2014고단242 피고인은 2013. 12. 12.경 피해자 C(30세)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경기 포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달 2013. 12. 21. 14:02경 포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물고 나왔다", "200만 원어치만 맞아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안으며 저항하자 오른쪽 발뒷꿈치로 피해자의 발등을 3~4회 가량 찍어 폭행하였다. 2014고단470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2. 16:20 경 포천시 D 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가 위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귤 2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좌측 목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트 직원 F, G 등과 손님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아냐? 죽여 버릴라!, 이 돼지 같은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3. 12. 12. 17:20 경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5-3 일동파출소에서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너네 부모가 씹해서 낳은 새끼가", "씨발놈의 새끼, 어린 새끼가 덩치만딛고 까불어, 씨발놈의 돼지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¹2014419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3. 06:40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전날 신고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있는 동안 그곳 소속 H 경사로부터 이름과 전화번호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니 몇 번을 얘기해, 왜 사건 처리가 늦어, 씨발 나 무지 바쁜 사람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때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하던 I 경사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시팔 개새끼야, 넌 뭔데"라고 욕설을 한 후 그에게 달려가 오른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조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4, 01:00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에 들른 후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개(시가 80 만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 02:00 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단위농협 앞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 운전의 N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00경 같은 시 군내면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앞까지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76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이 나오도록 운전을 하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등 수사), 사진(CCTV) 1. 고소장 20144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1. 피해품 사진 1. CCTV캡쳐 화면, 피해자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나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소재불명이 되었다가 체포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D유치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1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E),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 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약 50년 전인 1972년경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5, 69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증거기록 44, 45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신고 되지 않은 요타80(YOTTA8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광시당사거리 방면에서 봉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0,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신고 되지 않은 요타80(YOTTA8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요타80(YOTTA8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 수사보고(가해차량 관련 수사), 수사보고(G 영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8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5회),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재판을 회피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59

범죄사실 2020고정35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4. 1. 1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은행 동교동 지점에서 아버지 D 명의 출금전표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삼천만원(30,000,000), 일자란에 2019년 4월 1일, 성명란에 D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10:28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C은행 동교동 지점에서 아버지 D 명의 출금전표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사천삼백만원(43,000,000), 일자란에 2019년 4월 1일, 성명란에 D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창구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창구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정 434 피고인은 피해자 G(53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5: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마포구 H 고시원 1호에서 유산 조정신청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2019. 12, 20. 09:20경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주거에 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출금전표, 입출금 거래 명세표 2020 고정 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 고정 359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