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2018. 5. 29. 결혼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아동 C(여, 2018년 7월생)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자녀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6. 25. 10: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친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B이 집을 나가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집에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1. 01:18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바닥에 던져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베개와 빗, 책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3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려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아동복지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의 문언과 위 법의 개정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 앞에서 그 모친인 B을 때리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따라서 구 아동복지법에서 학대행위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가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학대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면 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개정 경과를 근거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일체가 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이고, B은 피해아동의 친모이며, 이 사건은 피고인, B과 피해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B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한밤중에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알몸인 상태에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기청정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고, 위 B에게 크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베개와 빗, 책 등을 집어 던져 B에게 맞췄으며, 계속하여 의자를 집어던져 거울을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이어갔던 점,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시 3세(월령 37개월)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자신의 친부가 친모를 향하여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피고인이 베개를 B에게 집어던질 당시에는 바로 B의 옆에 있었으며, 그 후 크게 겁에 질려 이불 속에 숨은 채 귀를 막고 떨고 있었던 점, B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 아동이 큰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이 잠시 나간 사이 B이 방문을 잠갔는데 피고인이 방문을 부술 듯이 행동하면서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아동과 함께 떨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점, B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나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매세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B에 대하여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2. 6.경 주거지에서 있었던 B을 상대로 한 욕설 등 소란행위와 2021. 7. 31.경 차량 안에서 있었던 B을 상대로 한 폭언 등의 행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였는데, 당시 피해아동 역시 위 주거지와 차량 안에 함께 있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 점, 한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경험칙상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모친인 B이 함께 자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구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해아동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