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제적인 곤궁 상태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통장,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로 카드 1개당 10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통화를 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2016.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선샤인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C)과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상세조회, 금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일모직 주식의 공모가 있는데, 증권사를 통하면 소량의 주식밖에 배정을 받지 못한다, 장외 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해 온 H을 통하여 제일모직 주식 1,000주를 배당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모주 청약대금을 I의 철강 사업에 투자하는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소비할 요량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일모직 공모주 1,000주를 배당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2,000만원을, 2014. 11. 6.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 2015. 2. 25.까지 원금과 매월 5%의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한 4,75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0.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구제역 관련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급히 9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요량이었을 뿐 구제역 관련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무통장입금증, 주식양수도계약서, 현금차용증 1. I 명의의 각 차용증 1. 각 통장사본 1.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소개, 수사보고(제일모직 청약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2,000만 원이 넘을 정도 많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담보 또는 피해 변제조로 제공한 비상장 주식은 환가성이 없어 보이는바,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액으로 환가가 가능하다면 이를 스스로 처분하여 현금으로 피해변제를 하면 될 것인데,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고한 후 그에 상응하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변제를 위해 현금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환가성과 평가액에 의문이 있지만 피해 변제 내지 담보조로 유가증권(비상장 주식)을 제공한 점, 건강이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모두사실 기재 유가증권변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9. 23:1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선산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홍익누리 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다행히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1. 25. 05:1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대교 접속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강변우림필유 아파트 앞 2차로의 도로를 신원주유소 쪽에서 산호대교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차선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1)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5. 02:16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6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소음을 심하게 내며 진행하는 등 차량 개·변조의 정황이 있어 구미경찰서 소속 순경 C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같은 날 02:42경 같은 시 봉곡남로 103에 있는 원남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총 14회에 걸쳐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하는 등 신호를 위반하고, 총 5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는 등으로 난폭 운전을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구미중앙로33길 11 에 있는 그래도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남로 103 에 있는 원남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난폭운전 차량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면서 14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5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당시는 주위가 매우 어두운 새벽이었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도망가기를 멈추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사고가 나지는 않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세로 아직 어린 나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최근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거제 불상지에서, 공소 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거제시 D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운반해 주면 운송비로 하루당 7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이고 원청 업체로부터 받을 운송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자녀 대학 학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8. 부터 같은 해 8. 7. 까지 4일 동안 거제시 D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같은 시 하청면 실전리에 있는 매립지까지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도 운송비 280만 원을 지급치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운송비 합계 1,1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작업확인서 및 운반증 사본 1. 각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 피해액이 1,190만 원에 이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2. 04:0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7에 있는 아트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아반떼X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7, 01:30 경 천안시 서북구 부성6길 11에 있는 한성스위트빌 지하주차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의 각 진술서(간이 절도), C, I, E, J, K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cctv 자료 및 용의자 사진, 극동아파트 cctv 용의자 모습의 영상CD, 각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CCTV영상CD,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6 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7범죄(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9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해자 J만이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제천시 D건물 제2층 제202호에서 직장동료인 E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질투망상,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3. 9. 07:00경 위 D건물 제2층 제202호에서, 주방에 있는 드럼세탁기 앞에 피고인의 옷가지, 휴지뭉치 등을 모아 놓은 후 불을 지르고, 거실 바닥에 옷가지, 가방 등 가재도구를 모아 놓은 후 불을 질러 피해자 C 소유의 드럼세탁기, 부엌바닥, 거실바닥 일부 등을 수리비 6,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상황보고서 사본,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각 사진설명, 현장사진, 견적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조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우선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2. 불리한 조건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건물는 27세대가 거주하는 4층 집합건물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 기각 부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의사 G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 온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받기를 강력히 원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 F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성실하게 보호하고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법의 목적은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이므로(치료감호법 제1조),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치료감호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강서구 C, 2층 'D PC방'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090,000원 상당의 Intel i5 4670(H81, 4G, GTX760) 컴퓨터 57대를 2014. 4. 17.부터 2016. 4. 17.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2,051,4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4. 5. 22.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300,000원 상당의 동일 기종의 컴퓨터 35대를 2014. 5. 22.부터 2016. 5. 22.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1,263,1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으로부터 4,000만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2015. 5. 중순 경위 D PC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컴퓨터 92대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반리스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당 부분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중한 처벌전력 없음.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있음.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E'의 실업주이고, F(2013.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2013. 10. 3. 확정)은 위 PC방에서 외관상 업주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이고, G(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2012. 7. 3. 확정)은 피고인과 함께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1. 1. 19.부터 2011. 1. 26일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PC 2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오션컴벳'[게임방법: 해저에서적 잠수함의 공격을 피하고 다양한 무기를 발사하여 미션 물고기를 맞추어 정해진 미션을 수행해 아이템을 획득하는 게임으로 미션물고기 종류는 10종이며, 한 스테이지당 포획가능한 물고기 수는 12마리이고 10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테이지당 정해진 미션 물고기를 최소한 가로 1줄(4마리 이상) 맞추면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고 12회 포획시 1줄 이상 맞추지 못하면 다시 현재 스테이지 창으로 바뀌고 게임 중 잠수함이 터지면 처음 스테이지부터 다시 게임을 진행함]이라는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스페이스 바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가 되고, 미사일과 별이 잠수함을 공격하면 잠수함의 에너지가 감소하여야 함에도 감소하지 않으며, 일정 시간만 지나면 아무런 조건 달성 없이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게임물 상점에서 총알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된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특별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충북 음성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9년경에도 G의 명의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2010년경에도 G을 내세워 H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G이 먼저 체포되자 F을 통해 G에게 환전부분은 피씨방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허위진술을 교사한 점, F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상당기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9, 11: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운영의 야채 노점상에서 그곳에 앉아 열무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아래로 훑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아래로 훑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앉아서 채소인 열무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 사실과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의 진술이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고, 목격자 E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사실 일시 • 장소에서 일어난 폭행사실 (아래에서 공소기각)도 부인하나 당시 피해자의 한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폭행의 흔적이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2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고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입원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사실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할아배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기 위해 손을 휘젓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사실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놈의 할아배가 뭐 하는 짓이냐, 아저씨 가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바구니를 걷어 차 바구니 안에 있던 쓰레기가 피해자의 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2016.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4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이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그 모습을 몰래 엿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1, 14: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종합민원실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 중 1곳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채, 그 옆칸에 있는 E(여, 44세)의 용변보는 소리를 듣던 중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015564] 2. 건조물침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예천군 F에 있는 G초등학교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용변칸 중 1곳에 침입해 엎드린 채 기다리던 중 청소를 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청소부에게 발각되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이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그 모습을 몰래 엿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12, 15:15 경 예천군 H에 있는 I의 여자화장실 용변칸 중 1곳에 들어가 그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J(여, 56세)와 칸막이 아래 틈새로 눈이 마주쳐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8, 10:35 경 예천군 K에 있는 L 공원의 여자화장실 용변칸 중 1곳에 들어가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 그 옆칸에 있는 M(여, 3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 보던 중, 위 M과 눈이 마주쳐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46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4: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148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에게, 검사가 "증인이 받는 돈 외에는 피고인에게 운영비로 쓰라고 허락을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의 경찰 진술 내용을 보면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고 D 교수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통장을 넘겨주었을 때 승낙한 것이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승낙은 했는데 돈이 어디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금융실명제 때문에 경찰에서 진술하기 겁나서 그냥 다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실운영비로 피고인이 쓰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도 그렇게 승낙을 해주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동의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승낙하겠느냐'고 물어본 다음에 증인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서로 대화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식으로 대화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가 "처음에 석사과정 들어가서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줄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연구비가 들어오니까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내가 너에게 얼마씩 주고 나머지는 밥값 등 연구실 운영비로 쓰겠다'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사전에 D가 피고인에게 인건비로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인건비 중 D가 피고인에게 교부해 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고,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 I, J, K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연구비 중 피고인에게 교부되는 금원 이외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증언의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D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건네줄 당시, D로부터 피고인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받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명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증언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자백하였고(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같은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던 증인들의 증언 내용도 D에게 통장을 건네줄 때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임의적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준바 없다는 것으로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21. 16: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148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E에게, 변호인이 "인건비 지급액 이외의 나머지 돈은 연구실 환경개선비와 연구실 운영경비로 써도 좋다는 승낙을 해준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정확히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나머지는 연구실 운영비로 쓰라고 어떻게 승낙을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연구비를 매달 30만원씩 받았는데 그 외의 부분은 연구실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승낙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가 "혹시 증인이 학부생이고 하니까, 연구금액이 많이 책정되더라도 증인에게는 일단 30만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연구실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생각은 안 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 당시에 학부생 같은 경우는 연구를 100% 참여해도 100 만원까지 받는 것이 한계여서 과제마다 참여율이 정해져 있고 그 외 돈에 대해서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비나 환경개선비 같은 것은 회식이나 교통비, 식비 등으로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피고인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사전에 D가 피고인에게 인건비로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있던 동료연구원들의 진술들밖에 없는데,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D가 모두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다른 연구원들과 달리 피고인은 D로부터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명시적인 동의를 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9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897,2015고단18(병합) 강제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오정희, 오승은(각 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5.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5897 피고인은 2014. 9, 14. 저녁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임대한 차량을 반납하러 온 피해자 E(여, 25세)에게 '차량 수리비 80만 원, 렌트비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며칠 뒤에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 이전에 2~3회 피해자가 차량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방 종업원이라는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돈을 줄 때까지 나와 같이 있어야 한다.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데 팔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수리비와 임대료를 주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마음이 들도록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다방의 위치도 확인하고 다방 업주로부터 가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경산에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경산시청 부근 식당에 간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너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바닥에서 잘 것이다.'고 말하여 모텔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9. 15. 새벽 경산시 F에 있는, 'G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고 텔레비전을 보자 피해자는 잠이 들었는바, 피고인은 잠이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질속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질 속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고단18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H의 딸 I과 연인 관계였고, 그 무렵 화성시 J에 있는 K 휴대폰대리점에서 근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K 휴대폰대리점에서,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L'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8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N3년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반성, 출산을 앞둔 처의 간곡한 선처 호소,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의 책임, 부(父)가 간암으로 입원하여 투병중임 불리한 정상 : 판시 제2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외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 다수 있음 A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