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73세)과 이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이 용이한 점(같은 지번의 주택에 거주하고, 하나의 대문을 사용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사이의 어느날 21:0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고무줄로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 집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10. 24. 2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전등(길이 11.5cm)을 칼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에 대고 "고함 지르면 찌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갈비뼈 터진다, 옆구리 터진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F병원 관계자 상대 수사, 진료기록지 첨부, 녹취록 첨부에 대한), 일반진단서, 경과기록,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G, H), 각 유전자 감정서 1. 진료기록지(F병원), 현장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트리스트, 범행현장 사진 등 1.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2호)의 현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손전등을 칼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에 대고 협박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1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73세의 노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정도가 총점 8점으로 '중간'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9점으로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