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팀장인 E에게 전화하여 스테인레스 코일을 주문하며 제품을 납품하면 2개월 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22억 원 상당에 이르고, C에 제품을 공급한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12억 원 상당에 이르러 2017. 12. 8.경에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어 기업회생신청을 시도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2. 5.경 스테인레스 코일 3,781,140원 상당을, 2017. 12. 6.경 스테인레스 코일 21,069,840원 상당을, 2017. 12. 12.경 스테인레스 코일 2,679,688원 상당을, 2017. 12, 13.경 스테인레스 코일 17,707,140원 상당을, 2017. 12. 14.경 스테인레스 코일 8,890,750원 상당을 각각 공급받아 합계 54,128,558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2.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17. 11. 초순경부터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7. 12. 초순경부터 기업회생을 신청 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같은 달 8.경 법무법인에 기업회생신청에 대하여 위임하였으며, 같은 달 18.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점(수사기록 138쪽), C과 피해 회사 사이의 2017년도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기업회생 신청 직전 물품거래대금이 다른 달에 비하여 높은 점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17. 11. 말경 피해 회사에 52,358,746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거래기간 중 계속하여 피해 회사에 상당 금원의 미수금 채무가 남아 있었으며, 피해 회사에 2017. 11. 30. 10,834,186원, 2017. 12. 4. 3,299,714원의 각 미수금 채무를 지급하였다. C은 2013.부터 피해 회사와 거래하였고, 2016년에 피해 회사와 사이에 월 5,000만 원 이상 다수의 거래를 하였으며, 2015년 62억 원, 2016년 61억 원, 2017년 4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창출하였고, 2017년에 소등기, 롤 등 설비를 확장하면서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C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스테인리스를 실제로 제조, 가공하여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 등 다수의 업체들에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를 한 업체이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진행과정에 재산이 묶인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통상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판매 거래처에 대금을 받으면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8의 2에 '회생절차개시신청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 회사의 이 사건 각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었고, C은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219호)에서 2018. 5. 16.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8. 9. 13.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