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D 생)의 친부로서 피해자 및 아내 E와 함께 보령시 F, 201동 804호에서 동거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고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여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에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아내 E가 출근하거나 외출하여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 가. 2013. 월일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월일불상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생선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켜 밖으로 내보낸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한 후 "말을 듣지 않으며 밖으로 쫓아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상태에서 자위를 하고, 계속해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 4.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잠을 자던 중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만 꺼낸 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E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만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14.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아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4.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E를 집 밖으로 내쫓아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E가 출입문을 흔들며 "미친놈아"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7. 06: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39세)가 담근 김치맛이 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고추장 그릇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5회 가량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충남원스톱지원센터)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치료감호소 의사 G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미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일자불상경 기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C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비록 범행의 시기에 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분별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성관계'의 의미를 인식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모(母)인 E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년 및 2014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판시 제1의 나항, 라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하였던 점,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H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점,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의 성폭행에 대해서 허위 또는 부풀려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4~5회 가량 걷어찬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고추장 그릇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들이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고추장 그릇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고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진술(증거기록 71쪽) 및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74쪽)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고추장이 묻어 있었고, 피해자의 눈 주위에 멍이 들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를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증거기록 1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판시 각 기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친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채 친딸을 2회 강간하고, 2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장애가 있는 처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로 인하여 친딸 및 처가 회복하기 힘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0. 7. 4.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자신도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그에 따른 인지기능의 저하, 판단력의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더욱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피해자를 성폭행 한 것으로 보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한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성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점~29점)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5점으로 '높음' 영역(25점~40점)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며, 개별 항목의 평가에 따라서 그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