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17:45경 울산 동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124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8. 27. 08: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남자 친구인 피해자 C(27세)가 자신의 연락 등을 차단하자 피해자 C(27세)에게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인 `(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아전화좀 받아줘. 안 찾아갈게”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9. 22:27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아 정말 매일매일 정말 너에게 미안하고 반성해.”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9. 12:0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아.내가 정말 잘못했어. 많이 보고싶어 아.”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4. 04:57경 위 1항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아. 내가 정말 많이 잘 못했어. 나 정말 너 많이 좋아해.”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0. 9. 16:41 ~ 23:4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D 할인해서 필요하면 가.”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10. 10. 10:19 ~ 23:3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E이랑 가지도 않을거고 갈 생각도 없어. 가고 싶지도 않고 싫어 아. 사실은 D 너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랬어.”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10. 11. 00:41 ~ 22:1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아. 미안해. 내가 많이 사랑해.”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10.16. 01:27 ~ 11:4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미안해. 너무 보고싶어서. 친구 없으면 잠깐만 보고가면 안될까”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9. 피고인은 2022. 7. 6. 21:57 ~ 22:02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전화하면 안돼? 우린 왜 웃으면서 대화할 수 없는거야.? 너랑 대화하고 싶어 정말.”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10. 피고인은 2022. 7. 7. 04:48 ~ 22:4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아 너가 사람 마음 움직이는건 진심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네가 그래도 나를 만나는 5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안좋게 끝냈어도 한때 마음이 있었을때가 있었으니까 내랑 그냥 잠깐 대화 나 누길 원했었어.”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11. 피고인은 2022. 7. 8. 03:47 ~ 03:54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좋게끝내자면서 그럼 얼굴보고 끝내 경찰없이 계속 경찰경찰 이러지 말고.”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12. 피고인은 2022. 7. 14. 19:53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23. 1. 26. 제출한 정상자료(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교차로를 아래각단사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범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일시에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주변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2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7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야기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5. 00: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으로 동작소방서 D센터 E 소방교 F 등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구급차로 이송되어 온 다음, F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응급실로 옮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소방활동방해사건보고서, 수사보고(증거자료 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결과), 수사보고(증거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신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구급대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9:0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거인에 관하여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그런 걸레 같은 여자와 왜 사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응급초진기록 등 첨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18> 피고인은 2015.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5.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9.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부착명령이 개시되었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1.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을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피부착명령인의 주거지에 머물 것’으로 변경하는 준수사항 변경결정을 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23:0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지부 D호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춘천시 E, 춘천시 F 등지에 머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2.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23:00경부터 2022. 5. 19. 00:03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지부 D호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춘천시 G 등지에 머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8.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2022. 4. 13.경 춘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귀하는 현재 보호관찰 집행 중에 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함은 물론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바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구인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재차 위반하였다. <2022고단890> 3. 2022. 6. 18.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5.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9.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부착명령이 개시되었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1.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을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피부착명령인의 주거지에 머물 것’으로 변경하는 준수사항 변경결정을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지부 D호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춘천시 B 인근에 머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부착명령 판결문 사본, 준수사항 변경 결정문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위치이동 패턴 관리 자료, 경고장 사본, 보호관찰 상황, 보호관찰 카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수신자료, 부착명령 대상 사건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및 준수사항 결정문, 판결문, 결정문(준수사항 추가),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피의자 이동 경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부착명령 대상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지도ㆍ감독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종전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무시한 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이후 2차례 더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1. 11. 28.경, 2022. 3. 16.경 및 2022. 4. 8.경에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시간이 짧거나 매우 길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부터 B(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의 회계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조합 ATM기에서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며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4,804,3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감사요구서, 결산보고서(2020, 2021), 통장내역, 종중규약 등 1. 거래내역 등 1. 거래내역, 2021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등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종중의 회계업무를 맡은 것을 기화로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HEVROLET COLORADO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 우측을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흔들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L1500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된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05:32경 구리시 아치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베엠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차가 서 있는데 시동이 켜져 있고,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북부경찰청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내 차문을 왜 열고 있냐, 문을 닫아라, 술을 안마셨는데 측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무려 약 30km의 장거리를 운행하여 상당한 수준의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그에 따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2:1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철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1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7.경 사이 보전산지인 밀양시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밀양시장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탄 작업, 콘크리트블록 쌓기, 작업로 개설, 농지 조성 등 약 457㎡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지형도, 위치도, 각 사진, 면적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73

범 죄 사 실 2022고단447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20. 11. 15. 22:59경 불상지에서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853-35에 있는 경산 톨게이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유료통행 구간을 이용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19,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6. 0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503,3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50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22: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6. 0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742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7. 19:31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경산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화장품(미쟝센헬로 쿠션 헤어라인 스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7.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E 경산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2022고단4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상당한 횟수에 걸쳐 하이패스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횟수, 거리 및 통행료 편취 횟수, 피해액이 상당한 점, 절도로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4톤 윙바디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04: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29번 국도를 부장교차로에서 B병원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8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삼륜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1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피해자의 동생)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이곡역 방향에서 성서산업단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던 중 휴대폰을 줍느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그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GranTurismo EfficientDyna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200 피고인과 피해자 G(여, 29세)는 헤어진 연인으로, 피해자는 2022. 4. 5. 01:00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과의 만남 및 피고인의 연락 등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 0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흠. 난 더이상 벌리지도 큰일도 만들지않았고 단도리는 다쳤어니도 누구도 미워하진 않는데 내잘못은 내가 책임지고갈게 근데 나도 닐안본지도 5년도 넘었자나 뭘바라거나 원하진 않는데 시간이되면 한번보자 ~그냥 나도 내감정모르겟고 니랑친구할수도잇겟다란 생각의반반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 1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2022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음주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거리가 긴 점, 2015년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협박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8:54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외곽순환도로 교각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전력과는 십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대구 달서구 소재 대곡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비닐압출기 80mm 1대, 60mm 1대, 45mm 1대 등 총 3대를 3,5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금은 3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잔금은 2017. 1. 3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 C에게 미지급 임금 15,250,000원을 부담하는 등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가세 등 세금 1,300만 원을 미납하고 4대 보험료도 미납하는 상황이었으며, 비닐압출기를 통해 생산한 비닐을 판매할 판매처 등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닐압출기 3대를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중순경 위 비닐압출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조정조서, 지불각서, 기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3,5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피고인은 1998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6년이 넘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6.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2:1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관양교(남측)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벌말오거리 방향에서 B고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관양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앞부분을 위 택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D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E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경위 등), 피혐의자 음주측정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 직후 피의자의 행적, 방범용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피해에 대한 수사 등), 근무상황부, 진료확인서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역추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동종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