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3세, 지적장애 3급)과 중학교 동창 관계로, 중학교 졸업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었으나 2017. 3.경 고등학교 선배인 D를 만나러 그의 회사에 갔다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한 달에 1~2회 정도 피해자를 만나 어울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고, 피해자에게 인상을 찌푸리고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쉽게 겁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19:0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만난 후 피해자에게 '내일 오전에 시간이 있느냐, 대출을 좀 받아줄 수 있느냐'며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인상을 찌푸리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알겠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야 다음 날 아침에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주었다. 1. 영리약취 피고인은 2017. 7. 20. 08:4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서,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씨발 개새끼, 너 뭐하는 새끼냐, 장난하냐, 내가 너 기다리느라 밤새 잠도 못 자고 좆뺑이를 쳤는데, 사람 가지고 논 것이냐, 너 회사 근처 오두막에 있으니 라인반장한테 은행업무 보고 온다고 말을 하고 나와라', '안 나오면 회사에 쳐들어가겠다, 끌고서라도 나오겠 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회사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차에 타라'고 하며 피고인의 차에 태운 다음 아산시 모종동 557-3에 있는 우리은행 온양지점까지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7. 20. 09:40경 아산시 모종동 557-3에 있는 우리은행 온양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왜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인상을 찌푸리고 험악한 말투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니가 대출을 받아줘야 한다, 어제도 니가 대출을 받아준다고 말을 하지 않았냐, 너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우리은행 온양지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SBI저축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신청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이 입금되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1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4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로 하여금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7. 20. 09:40경 위 우리은행 온양지점에서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아산시 H에 있는 I 편의점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대출을 알아볼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햇볕이 뜨거워지자, 위 G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가 '회사로 돌아가 봐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험악한 말투로 '대출 승인이 날 때까지 내 옆에 붙어 있어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같은 날 17:4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대출 자료 확인,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해자 C 범행당일 공인인증서 발급 여부,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리목적 약취의 점 : 형법 제288조 제1항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영리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2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약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게 한 뒤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약취·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의 취지 검사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게 한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공갈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된 범의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게 하여 이러한 본인인증수단을 바탕으로 피해자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이 피고인의 의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데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공갈죄의 일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