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2017. 4. 23. 사망)은 ㈜C의 전무이며,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1.자로 ㈜E가 발행한 F 상품권은 세무서에 상품권 발행을 위한 인지세가 납부된 바 없고, 거래처와 가맹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화 할 수 없는 종이 상품권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B가 ㈜E 대표로부터 F 상품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이를 담보로 피해자 G(80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H건물 I호에 있는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상품권은 주유소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금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F 상품권 100만원권 150장을 맡길 테니,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C 대표이사 B 명의의 차용증과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F 상품권 100만원권 150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C 명의의 K은행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이 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표, 상품권 사본, 각 통장내역표 및 입금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 고소이유보충의견서, ㈜C 계좌거래내역, P 명의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Q, R, S, T, U 전화통화), 항고이유서, 수사보고(화해권고결정문 사본 첨부보고)-화해권고결정문 사본 1부,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거래내역설명서, ㈜V 별건 K은행 계좌거래내역, ㈜V 본건 K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의 부 W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W 명의 X은행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설명서, 수사보고(A 딸 P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내역설명서, P 명의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협조의뢰(문화상품권 인지발행사실 확인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송금내역확인)-계좌거래내역1부,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액 사용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N 공소장 사본 첨부)-공소장 사본, 수사보고(F 상품권 사용처 조사) 사본 - 가맹점체결여부확인요청공문 및 회신 사본, 수사보고(M 증인신문시 제출한 서류 첨부)- 확인증(2016. 7. 5.자), 인수증(2016. 7. 7.자), 확인증(2016. 9. 5.자), 수사보고(피해자 G이 교부받은 상품권 일련번호 확인)-F상품권 뒷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 사기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B와 D에게 피해자를 소개만 하였을 뿐 피고인 B, D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D이 자신 모르게 상품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으로 자신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망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 D을 알게 되었고 A으로부터 F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이 주유소 등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라는 설명을 듣고 위 상품권과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B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금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O에게 빌려주었고, O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회사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도 하였으며, Y M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금 중 40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이 사건 회사 차량 렌트비, 피고인 B 차량 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이 사건 회사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품권은 인지세를 납부한 적이 없어 실제 사용가능한 상품권이 아니고 Z, 주유소 등과도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상품권을 발행한 ㈜E는 이 사건 상품권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광고·홍보용 상품권이라고 한 점, ㈜E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던 N은 이 사건 상품권을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바 있고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사에 상품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수한 상품권을 회사에서 락을 걸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상품권은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이었다. 피고인 B는 락을 건 이 사건 상품권 3억 원 어치를 AA, AB을 통해 투자받았는데 상품권 사용을 위해서는 본사가 락을 풀어줘야 하고 락을 풀기 위해서는 90%의 돈을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피고인 입장에서 상품권 대금의 90%를 입금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기에 애초에 사용가능성이 없는 상품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 상품권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락이 걸려 사용할 수 없고 상품권 대금의 90%를 입금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다면 이 사건 피해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담보로 피해금을 빌리기 전인 2016. 7. 5.경에도 Y 대표 M에게 Y 지분인수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상품권 4,000만 원 어치를 담보로 맡겼다가 이틀 후 M가 위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묻자 그제서야 락이 걸려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고, 이에 M가 2016. 7. 7. 상품권 중 3,000만 원 어치를 이 사건 회사에 가서 D 앞으로 반환하고, 2016. 7. 12. 1,000만 원을 지급받고(M의 채권자인 S에게 송금한 것으로 위 자금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피해금에서 지급된 것임) 1,000만 원 어치 상품권을 피고인 B에게 모두 돌려주었다. 이 사건 피해금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1,000만 원은 M에게 Y 지분 인수자금의 일부(2016. 7. 12. 피고인 B 관련)로 지급, 이 사건 회사 차량 렌트비 및 피고인 B 차량 수리비 405만 원(2016. 7. 19. 피고인 A의 딸 P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 A이 집행), 피고인 A이 O에게 빌려준 3,000만 원(2016. 8. 1.), 이 사건 회사 사무실 임대료 500만 원(2016. 7. 12.)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B가 사용하던 K은행 계좌에(AC) 500만 원(2016. 7. 13.), AD에게 100만 원(2016. 7. 20.), AE에게 5,200만 원(2016. 7. 13, 200만 원, 2016. 7. 18. 5,000만 원) 등이 각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B가 사용하던 위 K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6. 8. 26. AD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AE이 피고인 B 계좌로 2016. 12. 10. 24,000원, 2016. 12. 15. 17,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AD, AE에게 송금된 돈은 피고인 B 관련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D이 자신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자신은 돈 빌릴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돈을 빌린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사업설명을 하고 변제기일 연기를 부탁하였고 이 사건 상품권은 피고인 B가 받아 온 상품권이라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 B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연대하여 1억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 B 주장이 사실이라면 B 입장에서는 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를 찾아가 변제기일 연기를 부탁할 것이 아니라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고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님을 항변하고 D을 형사고소하는 것이 일반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서로 상피고인 및 망 D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부인하고 있고 기망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정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