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클럽' 안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라고 한다)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9개를 받아 이를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원룸) 서랍장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과 그 형인 F는 2013. 2. 1. 오후 미국생활 중 알게 된 G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 서초구 H건물 3층에 있는 G 운영의 '회사'에 대마 0.77g이 숨겨진 담배갑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갔다. 피고인과 F는 G로부터 J에게 대마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F가 같은 날 17:30~18:00경 서울 강남구 K역 3번 출구 부근에서 J이 보낸 소위 '콜뛰기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기사인 L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L에게 대마 0.77g이 담긴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J에게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에 대한 진술조서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제2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높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개인의 신체 및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가 소량이며,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운영의 상호 없는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그의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철판(가로 2.5미터, 세로 3.5미터, 두께 4센티미터) 1장을 피고인의 E 화물차에 싣고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92

범죄사실 [2017고단249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 3층에 있는 F게임랜드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과 G은 위 게임장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4.경부터 2017. 3. 8.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WATER-B(워터비, 제CC-NA-120215-004호)'와는 다르게, 현금을 점수로 환산하여 시작 단추를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의 화면 상 한 개의 줄에 4개의 그림이 표시가 되는데 한 번 회전에 100포인트가 차감이 되고 4개의 그림 중 3개 또는 4개의 그림이 일치하면 그 그림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10점에서 500점 사이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황금성이라는 게임을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고, 아울러 불특정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3557]-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3층에 'F게임랜드'란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7. 4월 중순경부터 2017. 5. 2.경까지 사행성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한 후, 손님들에게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뒤 카드에 남아있는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내부전경사진) [2017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운영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임장을 이중철문으로 굳게 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CCTV를 통해 단속을 대비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사행성 조장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피고인이 비록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2.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중랑구 망우동 464-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사회인 야구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고등학교 야구장의 대관 허락을 받았다.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대관을 받은 후 다른 사회인 야구팀에 재대관을 해주고 대관료를 받아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고등학교로부터 야구장 대관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9. 7. 4,000,000원, 2010. 9. 8.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야구 실내연습장이 태풍으로 파손되었는데, 이를 고쳐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F고등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서 수리한 후 사회인 야구교실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로부터 실내연습장 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010. 12. 8.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거래내역서, 투자금 지불이행약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F고등학교 야구장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대관허락을 받은 후 10 여회에 걸쳐 사회인 야구팀에 재대관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고등학교로부터 허락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사이에 다른 장소에서 야구장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항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G으로부터 금요일 오후에 잠시 사용하는 것을 양해받았으나, 야구장을 빌려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F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증거기록 제162면), 고등학교 규정에 의하면 G도 피고인에게 빌려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양해도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고등학교 교장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증거기록 제163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증거기록 제163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증거기록 제73 면, 제164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300만 원을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증거기록 제74 면, 제165면), 피고인은 2012, 4, 14. 및 2012. 7. 13.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던 5,8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2. 1. 15. 사기죄, 도박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2. 8. 23.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만을 본다면 진실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택지개발지구내 인천시 남동구청에서 발주한 'G 신축공사'의 타일공사와 석공사를 공사대금 79,200,000원에 해달라. 그러면 월말 결산하여 다음달 15일에 기성금이 나오는데, 기성금을 지급받는 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금주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공사대금 42,636,000원에 하도급 받은 것이어서 주식회사 금주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에 부족하고, 달리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주식회사 금주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되어 있는 '화성 H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8. 28. 및 2011. 9. 2. 'G 신축공사'의 타일공사와 석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28.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공사를 하게 하게 하고도 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9,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단계로 운영되는 (주)E의 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2. 13.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도 (주)E에 투자하여 매월 이자를 받고 있다. (주)E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30%의 수익을 내고, 1,4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4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아내인 H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시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을 뿐 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었고, 피고인들 역시 위 회사에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수익금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B은 자신도 E의 투자자일 뿐 G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G가 입금한 투자금을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 J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처 계좌로 G의 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나,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해 온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B의 투자수익에 대한 기망행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기망행위를 인식하고, 입금계좌를 제공하는 형태로 공모 · 가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금전을 교부 피고인들의 재물 취득] 다. 피고인 B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B은 모두 이 사건 투자 이전에 K에 투자한 적이 있고 그 투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다. 한편 피고인 B 과 G 모두 K에서 손실을 보았다. K 이후 피고인 B이 먼저 E에 8천만 원 가량 투자를 하였고 그 이후 G도 E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증인 A, L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E 사무실에는 방이 3개가 있고, 각 방에서는 자주 어울리는 투자자들끼리 모여서 지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A, G, L, M이 주로 한 방에서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투자설명을 담당하는 사람은 M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계좌내역(수사기록 102쪽)을 살펴보면, G가 입금한 돈은 E 대표이사인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다시 입금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당을 지급받은 투자자 중에 피고인 B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투자설명을 전담하는 'M'이 별도로 있었던 점,2) 피고인 B이 아무런 이익을 나누어 가져가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과연 피고인 B이 G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할 동기가 있었을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E의 대표이사인 J은 현재 기소중지 중인 점, G가 이 사건 이전에 K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G로서는 현재 소재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다른 투자자 모집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전제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오히려 A의 계좌에서 M에게 1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은 드러났다. 조차 파악되지 않는 E의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와 자세를 고려해볼 때 G는 피고인 B이 투자자로서 자신의 투자수익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주었던 것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증인 L은 투자자들의 방에서 주로 서로의 투자수익율에 관한 대화가 오고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I E 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므로, 단지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다소 과장되게 자랑하였을 가능성만으로 이를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포섭하기는 무리가 있다). 또한, 피고인 B1 G가 투자하기 약 3주 전에 E 대표이사인 J이 3억 원을 받기 위하여 대구로 내려간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57쪽), 피고인 B이 더 나아가 E의 운영이 악화되어서 투자수익금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인 것까지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밖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은 '투자자일 뿐 투자설명을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오고 있어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한다. 마. 이처럼 피고인 B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기망행위를 인식하고서 이에 공모 · 가담하여 G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 A은 당시 E 대표이사인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일단 자신의 처 계좌로 입금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한편 E 회사에 투자설명을 담당하는 M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 E 대표이사 J, 투자설명담당자인 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더라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3)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지향 3) 이러한 측면에서, 설령 피고인 B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익귀속주체인 대표이사 1과 공모하지도 않은 채 독자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해 갔다고 구성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6.9.22:5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기계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삼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09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10. 27.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 정일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온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화창부락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런티어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B에 거주하다가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2. 11. 23.경 무단 전출로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도난차량 수배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1층 민원인 쉼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와 사건 관련 대화를 하다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아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2 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27.20:00경 서울 양천구 D과 E의 경계지역에 피해자 F이 설치해 놓은 벽돌소재 담벽을 자신들의 주차장 이용과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망치 등 공구로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약 5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계담장사진, 손괴사진, 망치사진, 경계담장 원상복구 사진, 현장사진, 지적도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9. 03: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근무하는 'DPC방'에서 술에 취해 게임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피고인 스스로 귀가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귀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PC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쓰레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 C(23세)이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91

범죄사실 2013고정991-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8.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102-34호 앞차로 없는 도로를 신성시장 쪽에서 긴고랑길 쪽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C 무쏘 승용차량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여 수리비 약 684,84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B 렉스턴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하였다. 2013 고정 992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3. 16:25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530-44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구의 시장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사고장소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0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B 렉스턴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9: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53세)이 빌려간 2만원을 돌려달라며 "이 새끼"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팔꿈치와 우측 발등이 까지게 하고 우측 귀뒷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12:30경 경기 남양주시 B앞 노상에서 영화세트장 시공업자인 피해자 C(33세)가 세트장 목공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인부들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21일간의 치아 보철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거쳐 201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과 휴대폰 위수탁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12. 28.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1,368,000원 상당의 휴대폰 13대, 유심칩 15개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테리어 경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6. 07. 23:35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의 집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가 합판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종보통(C)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D 명의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3.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 대림 900-3 도깨비시장 내 트라이 의류점 앞 노상을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썬프라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이면도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여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 방향 좌측의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 (53세)의 허리 부위를 피의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6. 1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 식당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 뒤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진단서(E)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4. 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이(여, 34세), 중국인 D(40세), 중국인 E(여, 36세), 베트남인 F(32세), 베트남인 G(30세)를 플라스틱제품 생산직으로 시급 4,58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4. 3. 22.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차장에 주차한 후 2004. 9. 23. 강제폐차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차량을 무단방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등 사본 기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05고단35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04. 5.8. 02:50경 의정부시 C 소재 D약국 앞 노상에서 E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발로 차고, 위 B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을, 위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각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수사기록카드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방법원 09고단280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05. 29.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문현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내버스종점 방면에서 방어진순환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부근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8.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서 위 회사 소유의 E 폭스바겐 CC 2.0 TDI Blue Motion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이용료 매월 1,428,000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1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F으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F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제1회 공판기일)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횡령, 상습사기, 위증 등의 전과가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이 운영하는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금, 즉 F으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D이 운영하는 중국법인에 송금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6. 5.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F에게 위 차용금 중 1,400만 원을 변제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