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4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강남수(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법무법인 F(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G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1 내지 8호 및 제13, 1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는 무죄.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야간 실장이다. 피고인 A는 2013. 5. 13.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 씨야포커 게임기 6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위 B, J, K, L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기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고 일명 '똑딱이'라고 하는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 B 및 종업원 J, K, L는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에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무료이용권'을 지급하여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동전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거나, 손님들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위 '무료이용권'을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M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씨야포커 게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무료이용권'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남은 점수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해준 사실이 없는 이상 위 '무료이용권'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무료이용권'의 발행·교환을 두고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손님이 게임을 그만두고자 할 때 이 사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인쇄하여 '무료이용권'을 발행해 준 점, 비경품용 아케이드 게임인 이 사건 게임물은 위와 같은 '무료이용권'의 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게임 종료 시에는 원칙적으로 획득한 점수 등을 모두 포기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무료이용권'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누구에게 얼마의 점수로 발행하였는지를 장부 등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무료이용권'에도 해당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점수를 딴 손님의 인적사항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무료이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만큼 점수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게임기와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유사 사안에서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및 법원의 무죄판결 등을 보고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일부 하급심의 무죄판결례는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면 게임장의 종업원이 남은 점수를 인적사항과 함께 장부에 기재하여 두었다가 그 손님이 다시 게임장에 찾아오는 경우 기록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게임기의 사행성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피고인이 직접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게임기들이 모두 몰수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야간에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음으로써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앞서 든 참작 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 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야간 실장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5. 13.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 씨야포커 게임기 6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위 B, J, K, L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기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고 일명 '똑딱이'라고 하는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 B 및 종업원 J, K, L는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에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무료이용권'을 지급하여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동전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거나,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바깥에서 J, K, L로부터 안내를 받고 그곳까지 온 손님들에게 위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전하도록 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환전상으로서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