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14:29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4세)으로부터 “넌 네 여자 관리나 잘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서울역의 역사 외부 유리벽 모서리(이하 ‘유리벽 모서리’라고만 한다)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왼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밟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1회 밟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1. 6. 11. 11: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촬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상해 CCTV 영상 첨부 관련), -CCTV 영상 CD 1부, 수사보고서(소견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및 사망 진단서 첨부), - 사망진단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그 정도 및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 2. 관련 법리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구체적 상황 및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넌 네 여자 관리나 잘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과거 육상, 씨름 등 운동선수로 지낸 경험이 있고, 힘이 비교적 센 편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이 사건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맞잡고 힘겨루기를 하는 장면, 피고인이 우세한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리벽 모서리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장면,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모서리의 각진 부분에 부딪치는 장면, 피고인이 왼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발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1회 밟는 장면, 그 직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는 장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장면, 피해자가 계속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4) 유리벽 모서리에는 위험 표시(노란색과 검정색 줄무늬)가 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서울역에 자주 방문하는데, 주로 이 사건 장소 부근에 머물러 그 구조적 특징을 잘 아는 편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유리벽 모서리로 밀어붙이자 피해자가 모서리에 부딪치고 바닥에 쓰려졌다. 유리벽 모서리에 부딪치면 다치기 쉽고, 그곳에 위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D병원에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진단받고 응급수술 및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21. 6. 11. 11:45경 같은 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어 유리벽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나아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였고[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며칠 뒤 사망에 이르렀음은 명백하다. 다. 앞서 본 사실과 사정들에다가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1) 힘이 센 편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가한 힘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리벽 모서리 방향으로 밀 당시 유리벽 모서리에 근접한 정도, 유리벽 모서리의 구조적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유리벽 모서리 방향으로 세게 밀면 피해자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 경우에 모서리의 각진 부분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머리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 중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강한 가격은 생리적으로 머리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뇌혈관 또는 뇌실 내에 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리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왼발로 피해자의 몸을 고정시킨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밟아 그 부위에 큰 충격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록 피해자를 때릴 당시에는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때리고 나서 돌아설 때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행위의 부위, 횟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범행 이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총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의 습벽을 자제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종 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