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E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대리점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전당포에 입질하여 우선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휴대폰 판매점인 H, I, J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K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L, 2층 M호에 있는 G 운영의 'N전당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5,000원 상당인 스마트폰(삼성, SHV-E330L)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533,700원 상당인 휴대폰 25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휴대폰 판매점인 O, P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Q, 피해자 R(S), 피해자 주식회사 T와 각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L, 2층 M호에 있는 G 운영의 'N전당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SM-N900SW)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7,943,200원 상당인 휴대폰 90대, 피해자 R(S)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6,425,400원 상당인 휴대폰 43대, 피해자 주식회사 T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5,927,300원 상당인 휴대폰 60대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휴대폰 판매점인 P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U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하순경 인천 부평구 L, 2층 M호에 있는 G 운영의 'N전당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인 휴대폰(LG-F300SU)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U 소유인 시가 합계 13,489,300원 상당인 휴대폰 16대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휴대폰 판매점인 I, J, P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V과 각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하순경 인천 부평구 L, 2층 M호에 있는 G 운영의 'N전당포'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954,800원 상당인 휴대폰(IPHONE5S)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 하순경부터 2014. 7. 하순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7,560,900원 상당인 휴대폰 197대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인 W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대리점인 피해자 R(강북S)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L, 2층 M호에 있는 G 운영의 'N전당포'에서 피해자 R(강북S) 소유인 시가 약 954,800원 상당의 휴대폰(A900S)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경부터 2014. 3.경 사이에 피해자 R(강북S) 소유인 시가 합계 7,998,100원 상당인 휴대폰 8대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인 P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대리점인 피해자 R(강북S)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하순경 인천 부평구 L, 2층 M호에 있는 G 운영의 'N전당포'에서 피해자 R(강북S) 소유인 시가 약 644,600원 상당인 휴대폰(SHV-E330S)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5.경 피해자 R(강북S) 소유인 시가 합계 13,612,500원 상당인 휴대폰 22대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인 I, J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대리점인 피해자 V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L, 2층 M호에 있는 G 운영의 'N전당포'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약 954,800원 상당인 휴대폰(IPHONE5S)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경부터 2014. 6.경 사이에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합계 24,138,400원 상당인 휴대폰 25대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5. 피고인 F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인 X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R(강북S)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하순경 인천 부평구 L, 2층 M호에 있는 G 운영의 'N전당포'에서 피해자 R(강북S) 소유인 시가 약 899,800원 상당인 휴대폰(LG-F400S)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경 피해자 R(강북S) 소유인 시가 합계 6,707,800원 상당인 휴대폰 8대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인 X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Y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L, 2층 M호에 있는 G 운영의 'N전당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 소유인 시가 약 957,000원 상당인 휴대폰(SM-N900SSOW)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Y 소유인 시가 합계 9,064,000원 상당인 휴대폰 10대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6. 피고인 B의 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Z과 함께 피해자 R(강북S)으로부터 공급받는 휴대폰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인 AA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R(강북S)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Z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L, 2층 M호에 있는 G 운영의 'N전당포'에서 피해자 R(강북S) 소유인 시가 약 954,800원 상당의 휴대폰(IPHONE5S)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9. 초순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580,950원 상당인 휴대폰 71대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7. 피고인 E의 범행 가. 피고인은 AB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Y로부터 공급받는 휴대폰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인 A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Y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A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L, 2층 M호에 있는 G 운영의 'N전당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SM-N900SW)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7. 초순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527,000원 상당인 휴대폰 62대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인 AD, I, P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V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하순경 인천 부평구 L, 2층 M호에 있는 G 운영의 'N전당포'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856,900원 상당인 휴대폰(SM-G906SW)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 하순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31,100원 상당인 휴대폰 24대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9.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인천 부평구 L,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투자자를 데려오면 알아서 일을 해서 돈을 벌 것이다. 한 달에 6,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길 것이고 그 중 30%를 배당해 주겠으니, 보증보험 수수료 1,000만 원 등 자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였고, 보증보험 수수료도 181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더라도 자금 부족 등으로 정상적으로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경 피고인의 AF은행 계좌로 보증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2. 5.경 휴대폰 판매점(O)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합계 600만 원을, 서울 서초구 AG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H, AI, AJ, AK, AE,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B, Z,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440쪽)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팩스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O와 강북S와의 보증보험 관련, 피해자 AE 진술서 등 제출,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관련자료 발췌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Y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I & J 재고보유내역, H 정산내역, 거래내역, 출고내역, 스마트폰 단말기 전당 목록, 수출업자가 처분한 스마트폰 단말기 11대 목록, 거래명세서, F 전당포 거래내역서, 각 스마트폰 출고현황, O 거래현황, 각 휴대폰 목록, 2014. 10. 28. 기준 X 단말기 세부내역, 각 거래현황, 출고리스트, 위탁출고의뢰서, 2014. 9. 24. 기준 세부내역 1. 각 이동통신가입자 모집 위탁판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위탁판매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등, 입금의뢰신청서, 이동전화 위수탁판매계약서, 판매점계약서, 위탁판매약정서, 신규거래개설확인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위탁계약서, 이동전화 위수탁판매계약서, 위탁대리점 개설 신청서, 위수탁매매계약서, 판매대리점 계약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AZ조합통장 사본, 판매점 매장정보 확인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업무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판매점 거래 확약서, 불편법 영업 금지 확약서, 각 업무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판매점 매장 정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고객정보보호약정서, 판매점 거래 확약서, 판매점 부당표시 근절에 관한 확인 및 서약서, 판매점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불편법 영업금지 확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BA은행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위탁계약서, 수수료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위탁판매계약서, 불편법 영업금지 확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판매점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위탁판매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대리점 계약서 1. BB 웹페이지 출력물, 사고발생보고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변경증권, 영수증, 전당대부계약서, 전당대부거래계약서, BC covered agent 확인서, N전당포 전산자료 1. BD은행 거래내역, AZ조합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조회결과서(E),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A, 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4 내지 19번 기재 2013. 10. 5.자 및 2013. 10. 9. 자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이 J, I 등에 관한 서류를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J 사이의 위탁판매계약은 2013. 9. 30. 체결되었고, 피해자 회사와 I사이의 위탁판매계약은 2013. 11. 14. 체결되었다. A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받아 J 등을 사업자명의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은 경찰 조사에서 2013. 10. 3.경부터 B 등을 대리인으로 하여 휴대폰을 'N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A은 검찰 조사에서 2012.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하부조직으로서 동업 형태의 관계로 'H'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H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을 출고 받아 위 전당포에 바로 맡기거나 또는 팔다가 남은 것을 맡겼으며, 그 당시 A에게 매장이 없었기 때문에 H에 위탁받은 휴대폰을 맡겨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검찰 조사에서 위 전당포에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면 피고인이 퀵서비스로 휴대폰을 전당포에 보내고, B이 전당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탁판매계약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H을 통하여 휴대폰을 납품받은 후, A의 지시로 미개통된 휴대폰을 전당포에 대기하고 있던 B에게 퀵서비스로 보냈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이 전당포로 전달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미개통된 휴대폰이 담보로 제공되어 대출을 받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은 검찰 조사에서 위 전당포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후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나, 2013. 2.경 대리점에 그 휴대폰을 반납하지 못하게 되어 휴대폰 기기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A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대출금 반환에 관한 중재를 해주면서 전당포 업주인 G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탁판매계약의 체결에서부터 휴대폰을 전당포로 전달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의 담보제공 행위를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전력과 휴대폰 전달 과정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위 일시 무렵에 이미 그 휴대폰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 V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 V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E, F에 대하여 피고인 A, E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D,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반복적 범행 긍정적: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반복적 범행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3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위탁판매계약을 통하여 보관하게 된 휴대폰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업무상 횡령의 범행과 함께 사기의 범행까지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 B은 휴대폰에 관한 전당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직접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전과 및 1회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1회의 실형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F는 1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횡령 전과도 1회 있다. 특히 피고인 F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 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만,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매점이 휴대폰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는 업계의 관행과 피고인들의 위탁판매계약에 관한 법률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휴대폰 판매를 위한 운영비와 급여 등의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휴대폰 등을 횡령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휴대폰 등이 대리점에 그대로 반환되었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출고 과정에서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현실적인 손해가 크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담보제공 등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는 광범위하나, 실제로 직접적인 수익을 취하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E도 그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F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E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어린 딸과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 F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F의 배우자와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몇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F를 제외하면 동종의 횡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F도 횡령죄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A, B, D, C, F, E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대리점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전당포에 입질하여 우선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G은 위 B 등이 담보로 제공하는 휴대폰은, 그 소유권이 휴대폰 대리점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받아 돈을 대출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L, 2층 M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전당포'에서 B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05,000원 상당인 스마트폰(삼성, SHV-E330L)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스마트폰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 2층 M호에서 'N전당포'라는 상호로 물건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등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전당포에서 B이 횡령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05,000원 상당인 스마트폰(삼성, SHV-E330L) 1개를 담보로 제공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스마트폰의 취득 경위, 소유 관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1개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횡령한 시가 합계 약 506,610,990원 상당의 스마트폰 662개를 담보로 제공받아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로서 위 휴대폰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장물인 사실을 알고도 담보로 제공받았다거나,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휴대폰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은 대리점의 물건인데, 자신이 사업자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출고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탁판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휴대폰이 고객용·판매용으로 공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위탁판매의 법률상 성격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대리점에서 출고 받은 휴대폰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탁판매계약서도 전체를 다 보낸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앞장만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할 때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고, 자신도 그 당시에 휴대폰은 출고 받은 판매점의 소유라고 생각하였으며, A도 피고인에게 본인의 기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전당포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휴대폰 판매 구조를 잘 알지 못하므로 휴대폰을 가지고 온 사람의 소유로 알고 담보를 제공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탁판매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대리점과 판매점을 병행하고 있어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대리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받은 후 대출금을 자금추적이 용이한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고, 그 전당물의 내역도 인터넷 상으로 공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된 휴대폰이 횡령 범행으로 인한 장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전당포 경영자가 전당물을 입질 받음에 있어 소유관계를 묻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령 등을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입질물품이 실제로 상대방의 소유인지의 여부 또는 전당물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담보제공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단말기 일련번호 등을 통하여 휴대폰이 분실물이나 도난물이 아닌지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전당포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나름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법률상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여부나 전당물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까지 모두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