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0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영화제작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2009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당시 E 주식회사, 이하 "D" 또는 "피해회사"}이 제작투자한 영화 'F'(이하 "이 사건 영화")의 제작에 관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G 등 6개 창업투자회사들로부터 위 영화의 제작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그 제작사인 C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회사와 C 사이에 위 창업투자회사들의 투자금을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에 관여한 주식회사 H(이하 "H")라는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다시 기 지급한 제작투자금의 회수 명목으로 피해회사에 송금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6개 창업투자회사가 2010. 4. 5.경부터 2010. 4. 9.경 사이에 총 48억 원의 투자금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를 다시 위 농협 계좌에서 피해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경 서울 서대문구 I 사옥 1층 커피숍에서 J 기자 K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K에게 "H는 48억 원과 관련해 D과 제작계약 및 업무가 전혀 없었다.", "피해회사의 L 본부장이 '당신네 계좌를 통해 6개사와 D가 자금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그렇게 해 준 것", "피해회사 측이 '영화 10편에 투자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금거래 부분을 도와달라'는 D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H 명의의 농협 계좌는 오직 D 측 48억 원의 중개지로 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대답하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위 K으로 하여금 'J' 2013년 8월호 130쪽부터 138쪽 사이에 'M'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여 위 월간지를 그 무렵 전국 일원에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명예훼손 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등 참조).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다른 제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기사의 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이미 상태에서 자신이 요청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정보에 관하여 간단히 확인받았을 뿐이며, 공소사실 기재 기사 중 피고인이 언급한 부분은 별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기자 K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단순히 대답하였을 뿐이라면, 명예훼손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적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 기사가 허위인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사실의 요지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영화의 제작과 무관한 H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창업투자회사들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창업투자회사들이 2010. 4. 5.경부터 2010. 4. 9.경 사이에 총 48억 원의 자금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그 돈이 곧바로 피해회사의 계좌로 이전된 것은 사실이고, 검사는 H가 이 사건 영화의 제작사이고, H의 농협 계좌가 단순히 자금이동의 통로로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위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검사는 H와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제작계약이 체결되었고, H의 농협계좌가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피해회사에게 자금을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H는 이 사건 영화의 제작사가 아니고, H 명의의 농협 계좌는 피해회사가 창업투자회사들로부터 자금을 받는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H가 피해회사와 이 사건 영화의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H의 농협 계좌가 자금이동 통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09. 4. 말경 이 사건 영화의 모든 촬영을 마쳤다. H는 그 후 2009. 6. 19.에야 설립되었다. 이 사건 영화는 2010. 1.경 일본에서 개봉되었고, 2010. 4. 15. 국내에서 개봉되었는데, C은 제작사로서 제작비를 받았으나, H는 제작비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다.' 피해회사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N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가 영화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C일 뿐, H와 영화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H를 제작사로 인정한 적도 없음을 기자 K에게 확인해 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K도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의 관계자들이 H와 사이에 영화제작 계약을 맺은 서류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회사의 고소대리인 O 역시 검찰에서 피해회사와 H 사이에 이 사건 영화 제작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H 대표이사 P 명의로 작성된 2010. 4. 9.자 영화사업 투자계약서, 2010. 4. 9.자 영화사업 투자계약상 지위 양수도 계약서 등은, P이 2010. 3. 26. 이미 H의 대표이사에서 사직한 점, 이 사건 영화가 2010. 1.경 이미 일본에서 개봉되었고, 2010. 4. 15. 국내에서도 개봉된 점, 위 서류들의 문안을 피해회사에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O의 검찰 진술, 위 서류들을 작성한 적 없다는 내용의 P 작성 사실확인서(증 제7호증)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H의 농협 계좌는 2010. 3. 16. 개설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4. 5.부터 2010. 4. 9.까지 창업투자회사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입금 당일 곧바로 피해회사에게 이전되었다. 즉 2010. 4. 5. 10억 원이 H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곧바로 피해회사의 계좌로 이전되었고, 2010. 4. 6. 5억 5,000만 원이 H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곧바로 피해회사의 계좌로 이전되었으며, 2010. 4. 7. 7억 5,000만 원이 H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곧바로 피해회사의 계좌로 이전되었고, 2010. 4. 9. 25억 원이 H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곧바로 피해회사의 계좌로 이전되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