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9. 24.경까지 경기 양주시 남방동 117에 있는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와 단기 렌터카 업무 SP계약을 체결하여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대차, 월 장기 알선 업무, 대여 차량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9. 17:00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735-5 송산푸르지오 103동 앞 도로에서, 무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 B로부터 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2,100,000원 상당의 그랜져 HG(I)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가항의 B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380,000원 상당의 K3(J)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07. 13. 10:00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0,216,363원 상당의 싼타페(K), 그랜져HG(L), 그랜져HG(M), LF 소나타(N) 등 총 4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4. 11:00경 경기 고양시 벽재 O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2,843,636원 상당의 그랜져HG(P)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 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대출'이라는 명함을 길거리에 배포하여 대출자를 직접 찾아가서 대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던 중 2013. 11. 29.경 A에게 600만 원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그 조건으로 선이자 12만원 공제, 상환 일수 30일, 매달 이자 120,000원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588만 원을 대출을 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그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그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 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8. 15.경부터 2015. 7. 21.경까지 경기 양지, 동두천 일대에서 구인지에 '일수 광고'를 내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출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3. 8. 26.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내에서 A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그 조건으로 상환기일 100일, 선이자 30만 원 공제로정하여 실제로는 270만원을 교부하고, 1일 상환 원리금을 60,000원(연 684.6%)으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21과 같이 A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내지 21과 같이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였다. 나. 업무상횡령교사 피고인은 2015.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가항의 행위로 인하여 받아야할 채권 금액이 약 30,000,000원에 이르게 되자, A이 보관하고 있는 사량은 사실 피해자 회사 소유로 A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렌트카 4대를 매달 이자를 내지 않고 차량담보대출을 해주는 사람(C)이 있으니 렌트카 차량 4대를 담보로 맡기고, 3000만원 대출을 받아서 내 채무를 갚아라'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차량 싼타페(K), 그랜져HG(L) 그랜져HG(M), LF소나타(N) 등 4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도록 하여 업무상횡령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Q,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Q,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1. B에게 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거래내역을 정리한 표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차량사용승낙서(L), 차량사용승낙서(T), 차량사용승낙서(K) 1. 각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S D 통장거래내역에 대하여) 1. C이 A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1. S이 C에 받은 현금을 A 채무가 있는 D에게 입금하라고 하여 U 명의 입금 거래내역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행보증보험증권 1. 단기 렌터카 업무 계약서 등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차량사용승낙서(L), 차량사용승낙서(T), 차량사용승낙서(K) 1. 각 현금보관증 1. 공정증서 등본 1. 수사보고(S D 통장거래내역에 대하여) 1. C이 A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1. S이 C에 받은 현금을 A 채무가 있는 D에게 입금하라고 하여 U 명의 입금 거래내역 1. D에게 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거래내역 정리표 1. A이 D에게 입금한 농협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한 표 1. D B에게 현금을 빌리고 이자를 입금한 통장거래내역(국민은행 14. 01. 27~15. 12. 31.) 1. D B에게 현금을 빌리고 이자를 입금한 통장 거래내역(농협은행 13. 01. 01.~15. 1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상횡령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과 Q 사이의 거래 형태는 정상적인 장기렌트계약의 경우와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은 현금보관증에는 A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맡긴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서류를 받은 경위에 관하여 증인 S은 '(피고인이) 롯데에서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면서 차를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A한테 별도로 따로 받아야겠다, 공증도 잡을 것이라고 얘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 D (업무상횡령교사 관련)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A에게 차량 4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것을 제안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A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면서도, 영업소장이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A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임의로 '담보제공' 또는 '장기렌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이 C에게 차량을 인도하면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일반적인 장기렌트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은 제1항 기재와 같다. 한편, 현금보관증 기재 문언이나 피고인의 표현과 달리 A의 의사가 C에게 '사용권한'만을 부여하고 처분까지 허락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A으로서는 차용금을 변제하기까지 승용차를 반환받을 수 없고, 차용금 미변제시 C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처분하는 것도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A의 승용차 인도로써 피해자의 소유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으므로(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6060 판결 등 참조), A의 업무상 횡령죄 및 피고인의 교사죄가 성립한다. 3. 양형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피해 금액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C이 피해자에게 일부 차량을 반납하였으나 피고인의 비용이나 노력이 투입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C에게 변제하고 차량을 반환받겠다고 다짐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즉시 반납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한다. ▷ 피고인 C : 거래 과정에서 A이 '문제없다'라고 말을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차량을 반납한 점을 참작하고,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 이 사건의 내용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동기, 범행 후 경과 등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