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개발 및 광고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2. 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13,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 ‘F 김해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145,454,54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7,272,73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운영자인 A가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8,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 657,272,7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해운대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담당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 업체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G}, 전자세금계산서(H 주식회사), 전자세금계산서(I), 전자세금계산서(E)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B 명의 J은행·K은행 계좌 내역, B 명의 K은행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금액으로 보아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맞다. 당시 ㈜G에서 주식회사 B에 3억 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G 명의의 예금계좌나 주식회사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 중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6. 3.경 실제로 ‘H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98,9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98,9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해운대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및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 주식회사는 위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약 1달 후인 2016. 7. 1.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의 K은행 계좌에 108,79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입금금액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98,900,000원)과 세액(9,890,000원)의 합계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바,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부합하는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 이상 위 금융거래가 실제로 용역 제공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단지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H 주식회사가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 송금한 위 108.790,000원 중 106,900,000원이 송금받은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위 돈이 다시 H 주식회사에 반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위와 같은 돈을 송금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