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8: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등촌역 쪽에서 염창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버스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55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에 있는 양포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장기로 868-12에 있는 신계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5.경부터 서울 중랑구 C빌딩 5층에서 D 대부중개업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경 건축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 F로부터 피해자가 진행하는 공사현장 3곳의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총 58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중개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2020. 3. 19.경 피해자에게 대출준비가 되었으니 금융용역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시설자금의 대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금융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고, 달리 용역비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계약서, H은행 회신자료, 이체확인서 1. 판시 피고인 B의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재산범죄 전력), 창원지법 진주지원 20고단1296 판결문 1부, 창원지법 20노299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대부중개업을 폐업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24. 14:33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1991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9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24.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51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협박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5. 25. 20:55경 부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비웃듯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주변에 있던 지인들에게 “식칼을 가져와라, 저 새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4:25경 수원시 팔달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1세)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피해자와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백을 일부 번복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포함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용암동 방면에서 지북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2. 13:50경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이당리에 있는 이곡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고성읍 쪽에서 사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편도 1차로 상에 도색작업을 위해 주차된 ㈜ B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 및 위 화물차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40세)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슬개 대퇴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이당리의 이곡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4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31. 10:30경 전북 고창군 B,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스배달 업체에서 주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 놈들아,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씨발 자식아, 새끼들아, 경찰관을 때려버리고 싶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경위 F의 어깨를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사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현장 상황 및 장비 사용 관련),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공무집행방해 범행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F에 대한 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폭행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내가 장인어른과 대부업을 하고 있다. 대부업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 날 선이자로 25만 원을 변제하고 2, 3일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Q(F)],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법인등기부[㈜S], 수사보고 [㈜T 등기부 첨부], 법인등기부[㈜T],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주식회사 U),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에 대하여), 영장집행 회신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인어른과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친구인 V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5%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V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기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자신의 처 명의 계좌를 통해 ‘㈜S’라는 회사 계좌로, 나머지 100만 원을 ‘㈜T’라는 회사 계좌로 이체한 사실, 그런데 위 각 회사는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대부업이나 그 밖에 투자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으며 ‘V’이란 사람과의 관련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2360, 청하사거리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 18: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상호불상의 꽃집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2630, 청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0세, 정신장애)는 대전 서구 C아파트에 사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3:18경 위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둘이서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인 00아파트 1단지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분석결과)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00아파트 1단지 엘리베이터 내부 CCTV 형상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1.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17,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의 죄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8.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후 주 1회 정도 만나 교류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위 피해자 B의 자녀로 피해자 B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4. 19:40경 위 D건물 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3층, 호로 올라가 피해자들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손으로 문을 강하게 수회 두드리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29.경 또는 같은 달 30.경 오후 시간대에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B을 데리고 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1. 주거침입 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812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2250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지속되는 주거침입으로 피해자들의 불안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및 횟수,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판시 제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주거침입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4:40경 경북 의성군 B, 구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2. 음주운전을 하여 입건이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자녀들이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 물금읍 제방로 225에 있는 한국클린씨터미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물금 IC 방향에서 남양산 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선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B(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전력은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21경부터 2020. 7. 2.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동읍, 같은 구 북면, 상주시 남성동, 상주시 서성동, 부산 금정구 청룡동,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같은 구 대저동, 경주시 내남면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의뢰 1. - 정밀검사 확인서, - 감정의뢰서, - 감정서, - 판결문, - 집행지휘서, 수사보고(대마 등 마약류 성분의 체내잔류 기간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 사실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 흡연장소 특정 등), -통화내역서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마를 흡연한 장소, 일시, 방법, 흡연량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아 2020.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20. 7. 2.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를 시행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 의심되어,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는 같은 날 피고인의 남은 소변 50㎖를 임의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였는데, 검사 결과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확인시험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둘째, 검사는 대마 1회 흡연 후 대마 성분이 12일까지 소변에서 검출된다는 것을 근거로 흡연시기를 2020. 6. 21.경부터 2020. 7. 2.경 사이로 정하고, 흡연 장소는 위 시기의 피고인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등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같은 구 북면, 상주시 남성동, 상주시 서성동, 부산 금정구 청룡동,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같은 구 대저동, 경주시 내남면 일대로 정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셋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7. 8.경부터 2019. 8.경까지 거의 매일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대마를 남용적으로 흡연할 당시보다 현재 25㎏ 가량 체중이 증가하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과거 흡연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화학과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남용을 하였다는 시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일시보다 1년 전인데, 남용자의 경우라고 하여도 흡연시로부터 최대 4주까지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고 1년 전에 흡연한 대마는 사실상 검출이 어려우며, 피고인은 대마를 남용적으로 흡연할 당시 오히려 체중이 덜 나가다가 대마 흡연을 그만 둔 이후 체중이 25㎏ 가량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남용 당시 체중이 적었다면 대마흡연으로 대마 성분이 체내 지방에 축적된 이후에 대마 흡연을 하지 않으면서 지방이 증가한 것이어서 대마 성분이 배출되는 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1회분의 가액 3,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해당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양형 요소,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