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6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공기호부정사용 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나.다.라.마. B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환(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8. 1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0:50경 충남 부여군 D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학교차로 쪽에서 부여군 남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7. 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I DH88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이를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무등록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28. 20:50경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I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력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불과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 241%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더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전에 운행하던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장기간 운행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7%로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30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