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90

범죄사실 2016고합9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20: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중학교' 운동장 앞 돌계단에서,동네 후배인 피해자 E(여, 14세)을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보기에 이 오빠가 무섭나?"고 묻고,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예."라고 답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좋아하는 피해자F(여, 15세)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F의 주변 친구들을 괴롭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6. 14:30경 위 제1항 기재 'D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14세)에게 전화로 "학교 바로 밑에 있다. 내려와라. 니는 오늘 죽었다."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고 위 운동장으로 내려 온 피해자 G를 피고인의 자동차 뒷문을 열어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 G을 뒤따라 집으로 가기 위해 내려온 피해자 F에게 "타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자동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 F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권투 글러브를 끼고, 그 오른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가슴을 2회, 얼굴을 1회,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전화가 걸려온 것을 보고 이 사건으로 112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위 피고인의 집에서 데리고 나가 다시 위 자동차에 태운 다음 I에 있는 'J유치원' 앞까지 운행하는 등 같은 날 15:30경까지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2016고합104 피고인은 2016. 10. 29. 14:28경 K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L에 있는 'M 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동리 방면에서 서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N 소유 O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586,4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특정에 대한), CCTV 캡처사진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미성년자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 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 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미성년자들을 약취하였으며, 운전 중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수개의 범행을 저질렀고, 14세 ~ 15세에 불과한 추행 피해자와 약취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에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