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년 7월 중순경 불상의 일자 19: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점과 피해자보다 월등히 좋은 체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불상의 일자에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피해자 E(여, 13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도와 줄 사람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보다 월등하게 좋은 체격을 이용하여 싫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여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불상의 일자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피해자 E(여, 13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곳으로 오게 한 다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경 불상의 일자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피해자 E(여, 13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곳으로 오게 한 다음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불상의 일자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피해자 E(여, 14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곳으로 오게 한 다음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뽀뽀를 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4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E의 법정 진술(피고인이 2008년 7월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데 무서워서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하였고, 2012년 8월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계속 옷을 벗으라고 강요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2012년 10월 중순경과 2012년 11월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요구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2013년 2월 초순경 피고인이 "외롭다. 죽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갔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2008년 8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나이는 최초 범행 당시 만 9세, 가장 최근의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방과 후나 주말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의 원인으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자, 나이가 어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8월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2012. 1. 30. 수정되어 2012. 3. 16.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2. 청소년 강간(위계·위력)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8월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는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9년 11월[기본 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5년 6월, 2012년 10월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2년 9월 및 2012년 11월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한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