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전제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 망 C(2012. 8. 21. 사망)는 친분이 있던 피해자 D가 E 기장에 재직하면서 회사 규칙상 겸직금지 의무로 인해 F, G, H 항공기 3대의 구입대금을 피해자가 부담하되 B 명의로 소유권등록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위 항공기 3대의 임대수익 중 8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1. 11. 9.경부터 2012. 4. 16.경까지 망 C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항공기 3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45,308,000원을 송금하였고, B은 그 645,308,000원을 미국 항공업체에 항공기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2012. 1. 6. F 항공기와 G 항공기, 2012. 1. 27. H 항공기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완료하였다. B은 2011. 11. 17.경 주식회사 J에 위 항공기 3대를 임대하기로 하였고, F 항공기는 2015. 9. 3.까지, G 항공기와 H 항공기는 2014. 12. 16.까지 주식회사 J가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B은 주식회사 J로부터 2012. 3.분 차임부터 2012. 4.에 지급받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B로부터 2012. 3.분 차임은 전액을, 2012. 4.분 및 2012. 5.분 차임은 주식회사 J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임대료의 80%를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 24.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위 각 항공기 구입 과정에서 해외 송금 등 모든 자금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위 항공기 3대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고, 망 C가 사망한 후부터 B의 유일한 임원으로 B을 운영해 왔고, 2012. 10. 26.경 피해자에게 ‘항공기 3대의 공부상 소유자는 B로 되어 있으나 항공기 구입, 통관, 부대비용을 제공한 실소유자는 D임’이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사실확인서 및 같은 취지의 상환영수증, 각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1. F 항공기 계기판, H 항공기 엔진 탈거, G 항공기 매각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항공기를 보관하던 중 2015. 3. 20.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에 G 항공기를 1억 6,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4조 항공기의 상태 2. 외관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매매 항공기의 엔진의 장착, 프로펠러의 장착, 미부착된 7개 계기(6팩 계기와 VOR, KNL94 네비게이션 제외) 장착을 B이 추가로 진행하여 완료하며, 엔진의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를 양도물건의 매매가격 상태로 본다, 3. 항공기의 엔진은 H에서 탈거한 것을 검사 완료한 엔진으로, 약 160시간 정도의 사용기록이 있다’는 내용의 협의를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5. 4. 20.경까지 G 항공기에 H 항공기에서 탈거한 엔진과 F 항공기에서 탈거한 계기판을 부착하는 등 정비작업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주식회사 K로부터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K는 2015. 4. 18.경 법인 목적에 항공운송사업 등을 추가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L로 변경한 다음 2015. 5. 11.경 G 항공기에 대하여 주식회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항공기의 계기판과 H 항공기의 엔진을 각각 탈거하고 G 항공기를 매각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2. 임대료 미지급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 및 임대료 80%의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항공기 3대를 임차한 주식회사 J로부터 2012. 11. 7.경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각 항공기 임대료 합계 203,475,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80%에 해당하는 162,7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B의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33, 107번) 1. 사실확인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0188 판결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664 판결서, 각 항공기등록증명서, B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금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항공기 구매비용 지불표, 항공기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거래내역조회, 각 메일 내용, G 항공기 매매계약서, N의 이메일, O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P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A 당사자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일부, 항공기 등록원부, 항공기 수입신고필증, 2012. 10. 26.자 각서(내용증명), 2012. 10. 26.자 상환영수증(내용증명), A가 전달한 이메일과 첨부파일, J 협력방안 제안서 및 임대료 지불계획, A가 전달한 J의 이메일, J Q 전무가 회신한 이메일, J가 보관 중인 현금지급 영수증과 개인계좌, 항공기 3대 매입 관련 해외외화송금내역, 수사보고(미지급 임대료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본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27252 판결서, 영수증, B 임대료 내역, 거래처원장(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7 내지 17, 22, 40, 41, 43 내지 49, 62, 92, 93, 109 내지 1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을 상대로 제기한 F 항공기, G 항공기, H 항공기(이하 ‘이 사건 각 항공기’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0188,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664)의 판결이 확정된 2018. 9. 5. 이전에는 피해자가 B에 이 사건 각 항공기를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G 항공기를 주식회사 L에 매도하여 받은 대금을 B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각 항공기에 관하여 피해자와 B 사이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항공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B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횡령 범행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와 B의 대표이사인 C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항공기의 매수, 수입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B이 피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사건 각 항공기를 매수하여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각 항공기를 타에 임대하여 그 임대료 중 80%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항공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1. 11. 9.부터 2012. 4. 16.까지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각 항공기의 매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합계 645,308,000원을 송금하였고, B은 그 돈으로 미국 항공업체에 외환송금의 방법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항공기를 매수하여 2012. 1. 6. 및 2012. 1. 27. 이 사건 각 항공기에 관하여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B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항공기를 임대하였고, 2012. 4. 10. 피해자에게 J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항공기의 2012. 3.분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고, 2012. 5. 7. 및 2012. 6. 5. 피해자에게 J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항공기의 2012. 4.분 임대료 중 80% 상당액 및 2012. 5.분 임대료 중 80%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B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각 항공기의 매수대금을 미국 항공업체에 외화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4. B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대표이사인 C가 2012. 8. 21. 사망한 후로는 B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C의 유족인 R, S 등은 C의 사망 후인 2012. 8. 29. 함께 모여 C의 채무관계 등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이 사건 각 항공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인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B에 투자를 하였냐는 R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 투자가 아니고 운영만 우리가 하는 거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와 함께 J를 방문하여 이 사건 각 항공기의 임대료 미지급 등에 관하여 항의하였는데, 당시 J의 대표자 T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항공기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B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 F, G, H, 3대에 실소유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 합니다. 다음 ㄱ. 항공기 F, G, H, 3대의 공부상 소유자는 B로 되어 있으나 위 항공기 구입 및 통관, 부대비용을 제공한 실 소유자는 피해자입니다. ㄴ. B 고 C 대표이사와 피해자와의 협의하여 B 소유로 하고 항공기 구입 및 통관비용 일체를 피해자가 부담하였습니다. ㄷ. B 고 C 대표이사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협의 하에 항공기 3대(F, G, H)를 B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피고인은 C의 사망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J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항공기의 임대료 정산명세서, 기체별 사용시간 증빙자료, 임대료 지불계획서 등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 사건 각 항공기가 J에 임대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항공기의 시동열쇠 두 벌 중 한 벌은 J가, 나머지 한 벌은 피해자가 각각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J가 이 사건 각 항공기에 항공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한 것에 항의하면서 이에 대한 서울지방항공청의 실태조사에 항공기의 실제 소유자로 직접 참여하고, J가 항공기 간부품 유용을 한 것에 항의하면서 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