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7. 1.부터 현재까지 제5, 6, 7대(3선) 경북 E군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E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 승인, E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북 F 일대 약 198,830㎡(이하 'G지구'라 한다)에 H 전원마을 조성사업(이하 'G지구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2010. 1.경부터 구성되었고, E군이 2011. 6. 20. G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여 G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는바, G지구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 약 200억 원 중 보조금이 2011년도 9억 원, 2012년도 12억 700만 원, 2013년도 8억 9,300만 원 등 합계 30억 원 상당이 지급되고, 그에 따라 E군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서 업무협약 등을 통해 G지구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필요시 또는 연 1, 2회 정도 회계업무 등 사업 전반을 감사하고, 특히 E군 건설방재과는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집행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시로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지구 조성사업의 공사 진행 과정에 착공계 접수, 건축 인허가, 하자 보수 요구, 준공 승인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E군 의회 의원으로서, G지구 조성사업의 보조금 지급이나 공사 인허가 등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E군 공무원에 대하여 보조금 등 예산의 심의·확정·결산 승인,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 요구권, 감사권 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권한을 통하여 법률상, 사실상으로 위 E군 공무원에게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에 있는 I사무소에서, B가 피고인이 E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B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G지구 조성사업 공사의 진행 및 준공 검사, 승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E군에서 추진하는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자로도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렌트 차량인 J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1년간 사용하여 렌트비 22,843,57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4.경부터 2013. 4. 22.까지 공무원인 A에게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하면서 에쿠스 승용차 렌트비 22,843,57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편성 자료 등 첨부보고, G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산편성 등 확인 보고, A에 대한 주요경력사항 등 확인 보고, G지구 하수도처리 시설 설치 예정 계획 확인 보고) 1. 렌트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2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서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I로부터 G지구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다가 이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일 뿐이고, B가 G지구 조성사업 공사에서 편의를 얻거나 G지구 내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E군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공무원에게 B를 위하여 G지구 조성사업에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를 추가하고 G지구 조성사업 공사의 시공과정 및 준공과정에서 편의 등을 도모해 주는 대가로 B에게서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도비, 군비로 30억 원의 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정이었고, 실제 이 사건 조합에 2011년도에 국비 6억 3,000만 원, 도비 8,100만 원, 군비 1억 8,900만 원 합계 9억 원이, 2012년도에 국비 8억 4,500만 원, 도비 1억 900만 원, 군비 2억 5,300만 원 합계 12억 700만 원이, 2013년 국비 6억 2,500만 원, 도비 8,000만 원, 군비 1억 8,800만 원 합계 8억 9,3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E군은 2012. 3. 26. 이 사건 조합과 G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E군이 이 사건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관리, 감독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E군 의회는 E군에서 G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예산을 심의, 의결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E군 공무원이 G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 협약한 내용대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E군은 2011. 8.경 하수도법에 따른 환경부 소관사업으로 G지구와 M마을 및 N 시장·O마을에 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였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1. 12.경 G지구를 제외한 두 곳에 예산 편성을 하였고, 2012. 6.경 위 두 곳에 대하여만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경, 그 당시는 G지구를 포함한 P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이 수립되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정하고 있지 않았던 시기인데, B에게 I이 G지구 조성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G지구 내에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4)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I이 G지구 조성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 준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B는 2011. 12. 23.부터 2012. 2. 22.까지 3차례에 걸쳐 위 요구금액을 넘는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G지구 조성사업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돈 1억 1,000만 원 지급도 회계 계정상 대여금 처리를 하였는데, 그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 이외에 더 이상의 시공업체 선정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B에게서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을 무렵인 2012. 4.경은 I이 2012. 3.부터 G지구 조성사업 공사에 착수하면서 현실적으로 설계변경 필요성이 있어 설계변경과 관련한 E군의 원만한 승인이 필요하였고, I은 이 사건 조합과 함께 E군에 G지구 내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 실시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는 등 G지구 조성사업 시공과정의 편의 및 G지구 내 오폐수 처리시설 추가공사 실시 여부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6) 피고인과 B는 G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일 뿐 그 이전에는 특별히 사적 친분관계가 없었으므로, 그러한 관계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얻은 22,843,570원 상당의 이익은 호의로 제공받았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크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45,681,140원 이상 114,217,85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군 의회 의원으로서 E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보조금이 투입되는 G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겠다는 이유로 위 사업의 시공업체인 B에게서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22,843,57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6. 7. 1.부터 현재까지 3선의 E군 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하여 온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실제로 다른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G지구 조성사업에서 E군이 G지구 내에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거나, 공사과정에서의 각종 편의를 얻기 위해 군의회 의원인 A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제공한 이익도 22,843,570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A에게서 에쿠스 승용차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G지구 내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추가로 시공할 수 있게 되었거나 A으로 인해 공사과정에서 실질적인 편의를 얻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 12.경 B가 G지구 조성사업의 시공업체 선정에 응찰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B에게 "향후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군의 회 의원으로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군청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사 진행 및 준공 승인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E군에서 추진하는 오폐수 처리시설의 사업자로도 추가 선정되도록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1억 원을 요구하여, B에게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G지구 조성사업 공사의 진행 및 준공 검사, 승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추가공사 사업자로도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 계좌인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I로부터 2011. 12. 23. 3,000만 원을, 2012. 2. 1. 3,000만 원을, 2012. 2. 22.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서 G지구 조성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E군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교부받으면서 그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차명 계좌인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12. 23. 3,000만 원, 2012. 2. 1. 3,000만 원, 2012. 2. 22.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은 G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E군 등으로부터 시공업체를 추천받기로 하고, 2011. 8. 9. 시공업체 추천을 마감한 결과 9개 회사가 추천되었는데, 이 사건 조합의 시공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입찰자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8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위 3개 업체로부터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 위 회사들 모두 설계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고, 재입찰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S을 운영하다가 군의원이 되자 대표이사 명의를 직원인 T으로 등재하였는데, 건설업자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U라는 부동산개발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V과 G지구 조성사업 시공사를 추천하기로 하고, 2011. 10.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서 본부장인 W에게서 허가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를 받고 공사현장에 대한 사진을 찍고 돌아갔으며, 이후 여러 차례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W에게서 이 사건 조합이 원하는 G지구 조성사업 예상공사비가 160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W은 다른 추천업체에는 지난 입찰금액이 최하 174억 원인데 입찰금액이 많았다는 이야기만 하였다. 다) V은 2010년경 I에게 건축분양 등 자문, 부동산 물건에 대한 소개 등을 하면서 대표이사인 B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G지구 조성사업 시공업체로 I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다. V은 B에게 W에게서 받은 허가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와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주면서 G지구 조성사업 공사에 재입찰 참여를 권유하였다. 라) 피고인 및 B, V, W은 2011. 11. 10.경 대구에 위치한 X 호텔에서 만나, 피고인은 W에게 I을 G지구 조성사업 공사 재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소개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재입찰가격으로 155억 원에서 160억 원 정도의 공사대금으로 견적서를 써야 한다고 말하여 주었다. 마) 그 후 이루어진 재입찰에서 심사위원회는 시공업체로 피고인이 소개한 I을 포함하여 6개 업체를 추천받았고, 위 업체들이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I과 Y, Z을 적격업체로 판정하여 재입찰서를 제출받았는데, 공사금액으로 I이 155억 원, Y이 165억 원, Z이 168억 원을 써내었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2011. 12. 22. 1순위 협상대상자로 I, 2순위 협상대상자로 Y, 3순위 협상대상자로 Z을 각 선정하였다. I이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조합이 원하는 공사금액(160억 원 상당)에 I이 입찰한 금액(155억 원)이 가장 근접하였기 때문이다. 바)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B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사) 이 사건 조합은 2011. 12. 23. I에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였고, B는 같은 날 I 전무인 A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아) I은 2012. 1. 31.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G지구 조성사업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53억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그 다음 날인 2012. 2. 1. I 계좌에서 Q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B는 위 돈을 회계 계정상 I의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자) I은 2012. 2. 14.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선급금으로 5억 원을 받았고, B는 2012. 2. 22. I 계좌에서 Q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B는 위 돈을 회계 계정상 I의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I은 2012. 3.경부터 G지구 조성사업 공사를 시작하였다. 차) 한편, B는 2012. 2. 1. AB지역주택조합과 사업권 양수도 및 업무대행계약을 한 업체 이사에게 토목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9. 11. 위 조합의 조합장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013.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배임증재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2고단1016, 2013고단32(병합)], 위 판결은 2013. 3. 7. 확정되었다. 카) V은 B에게 G지구 조성사업을 소개하면서 I이 시공업체로 선정되면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2. 2.경에는 I에 G지구 조성사업의 하도급업체로 AC을 소개하면서 토목공사 견적을 제시하였는데, B는 G지구 정비사업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였고, AC이 제시한 하도급 공사금액이 너무 크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타)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행정상 시공과정 및 준공 승인 관련 편의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고, G지구 관련 오폐수 처리시설 추가공사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금전 지급과의 대가관계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본부장인 W을 찾아가 입찰과 관련된 서류를 얻고 적절한 입찰가격을 물어 보고, V을 통해 I을 소개받아 B에게 적절한 입찰가격을 알려 주는 등 적극적으로 I이 G지구 조성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이는 I이 G지구 조성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I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I이 G지구 조성공사의 시공업체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B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점, B는 피고인에게 I이 G지구 조성사업의 1순위 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당일인 2011. 12. 23. 3,000만 원을, I이 이 사건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2012. 2. 1. 3,000만 원을, I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얼마 후인 2012. 2. 22.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는바, B가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날짜와 I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G지구 조성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과정과 깊은 관련성을 보이는 점, B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2012. 2. 1. A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및 업무대행업체 대표이사에게 토목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할 때는 전부 현금으로 마련하여 지급한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모두 금융자료가 남는 이체거래로 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8,000만 원의 경우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회계 계정상 I의 일시대여금으로 처리한 점, 피고인과 함께 B에게 G지구 조성사업을 소개한 V 또한 G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2012. 2.경에는 I에 하도급업체로 AC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V의 언동은 B에게서 G지구 조성사업을 소개해 준 대가를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금전을 수수한 시기는 I이 아직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고, B는 피고인에게서 장차 행정상 시공과정 및 준공 승인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와 금전 수수의 대가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B로서는 장차 행정상 시공과정 및 준공 승인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직접 E군 공무원과 접촉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과 B 사이에 금원을 수수하던 시기에게 G지구 정비사업에서 행정상 시공과정 및 준공 승인 관련 문제, 오폐수 처리시설 추가공사가 현실적인 관심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수수관계는 I이 G지구 정비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데에 대한 대가관계로 보인다.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로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뇌물 수수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차명 계좌인 Q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위 제1의 가의 1)항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알선수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의 2)항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2011. 12. 23.부터 2012. 2. 22.까지 공무원인 A에게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하면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A에게 뇌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