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근무하였던 시흥시 C에 있는 양곡 유통회사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근무하였던 E의 거래처에 E을 대신하여 양곡류들을 납품하고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해자를 고용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래처의 미수금을 ㈜D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 받자 2018. 6. 5. 16:45경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시흥하중2동 우편물취급국에서 "B부장이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으로 5월28자로 해고, 고발조치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거래처인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H 앞으로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 그 다음날인 2018. 6. 6.경 H가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등 거래처 28곳에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함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의 내용(고소인이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상횡령으로 5월28자로 해고, 고발조치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이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우편물을 발송한 대상은 피고인의 거래처로서 그들의 입장에서도 거래대금의 이중 지급 위험, 누구에게 미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소인에 대한 미수금 지급이 적법한지 여부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거나 회피할 이익이 있었으므로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은 알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미수금을 지급한 거래처 중 일부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수금을 다른 계좌로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이 우편물을 발송한 상대방은 피고인의 거래처로 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거래처에 발송한 우편물은, "D 대표 A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D 직원이었던 B부장이 공금횡령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으로 5월 28일자로 해고, 고발조치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협조를 부탁한다는 표현으로 고소인에게 횡령 혐의가 있으니 거래처 미수 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미수금은 고소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을 뿐 고소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8. 7.경 고소인을 횡령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우편물의 내용이나 표현이 고소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과는 관련이 없고, 고소인의 수금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거래처의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으므로 미수현황을 확인하는 이유를 강조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고소인의 횡령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소인을 공금횡령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으로 5월 28일자로 해고, 고발조치했다는 다소 과장되고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7. 6. 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말경부터 10.초순경 사이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심칩을 건네주기로 한 후, 대구 동구 방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C, D, E, F, G, H) 6대를 개통하고, 유심칩 6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말경부터 10.초순경 사이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심칩을 건네주기로 한 후, 대구 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고인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I, J, K, L, M, N) 6대를 개통하고, 유심칩 6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서(A·B 명의 범행 이용 휴대전화, 070 전화, A·B·O 명의 휴대전화) 1. 수사보고(전기통신법위반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속칭 '대포폰' 또는 '대포 유심칩'을 양도하는 행위는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볼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피고인 A : 조현정동장애, 피고인 B : 알콜의존증),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하여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9. 23: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52세) 운영의 마트 앞에 이르러 다른 손님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날 부위를 신문지로 감싼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들이대며 가진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칼을 왼손으로 움켜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칼을 세게 잡아당겨 빼내면서 피해자의 왼손이 위 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목격한 E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협조 의뢰(진단서 발급),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겨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정도의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도를 겨누면서 가진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이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도치상죄에서 상해는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겨눈 과도를 반사적으로 잡았고, 피고인이 이에 놀라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범행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겨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6월~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형편 때문에 집에서 가출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음식물을 사먹기 위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트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애당초 의도한 금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기본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일 당시에 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급히 도주하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오다가 2017. 1.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치상죄로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현재까지 도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현재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 사장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보이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05

범죄사실 2019고단3505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 04: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만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B(중국인 여성, 29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이를 캡쳐하여 성관계 중에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옆 모습이 나온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친구 6명이 사용하는 C 그룹 채팅방에 게시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019고단4103 피고인은 2019. 8. 31. 00:0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달라고 하는 등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너무 취했다, 싫다,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으나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스마트폰 내 C 촬영물, 그룹 채팅방 대화내역 사진, 그룹 채팅방 대화자 명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방법, 첫 번째 범행으로 수사받고 있는 도중 다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2: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몰래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여죄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합계 145회에 이르는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명의대여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과거 운영하던 사업자인 D이 세금 문제로 직권폐업되자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생각으로 2017. 초순경 불상지에서 A에게 '내가 C 사업자를 대신하여 관리해줄테니 대신 C 사업자를 이용하여 세금처리 등을 하게해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A 명의의 C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A로부터 명의만 빌린 사업자인 C이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25.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2,885,08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서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H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경까지 각 거래처들을 상대로 총 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63,3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C을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B가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I회사 J 제출자료,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에 대한 건)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회당 200,000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11,400,000원(= 57회 × 200,000원)을 벌금액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원활한 세무행정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짓 기재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사업등록증을 이용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동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부평구 B, 3층 A산부인과에서 C의 부탁을 받고 진공압력흡입술의 방법으로 임신 5주 상태에 있는 태아를 C의 몸 밖으로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것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 준용된다)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위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적용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5. 19:20경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장소인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소재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선 1층 2번 게이트 앞에 B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단속경위서, 단속 사진,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제출),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장소에의 해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는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의 하나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에는 셔틀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과 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장소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기소에의 해당 여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추가)로 기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8-1

범죄사실 2019고단31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 오피스텔F호, G 오피스텔 H호 등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하여 'I',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K는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관리, 손님 접대,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실장으로, 피고인, K는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L(여, 40세) 등 10여명(평균 2~3명 출근)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광고사진, 부동산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까지 본인과 처 B 명의로, 각각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C 전 1,319m², D 전 1,495m², E 전 555m², F 전 173m², G 전 157m², H 전 85m², I 전 996m², J 전 996m² 이상 8필지와 위 C, G2 필지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 2개동(각각 연면적 249.2m²), 위 D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 2개동(각각 연면적 249.2m²), 위 I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온실)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 2개동(각각 연면적 249.2m²), 위 J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온실)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 2개동(연면적 249.2m², 243.86m²) 이상 건물 8개동을 소유·관리하였던 사람으로, 위 토지와 위 건물 8개동을 K에게 매도한 후 위 C 등 2필지 지상2개동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K은 위 8필지 및 위 8개동을 피고인과 위 B으로부터 매수하여 2017. 4. 14. 아들 L과 공유로 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1. 무허가 건축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위 C 등 2필지 지상 2개동의 높이를 각각 1m 높이는 고증축을 하고 그중 1개동에 2층 바닥을 만들어 복층 구조화하여 100m²를 증축하고, 위 I 지상 2개동의 높이를 각 각 1.8m 높이는 고증축을 하고 그 2개동 각각의 내부에 철골조로 2층 바닥을 만들어 복층 구조화하여 각각 70m²를 증축하고, 7.2m²의 화장실을 증축하였으며, 위 D 지상 1개동에 8m²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위 J 지상 2개동의 높이를 각각 1.8m 높이는 고증축을 하고 그중 1개동(243.86m²) 내부에 철골조로 바닥을 만들어 복층 구조화하여 85m²를 증축하고, 경량패널조로 5.7m² 규모의 화장실을 증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를 하였다. 2.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 위 E 토지 중 555m² 부분, 위 F 토지 중 173m² 부분,위 G 토지 중 157m² 부분, 위 I 토지 중 497.6m² 부분, 위 J 토지 중 502.9m² 부분, 위 H 토지 중 85m² 부분에 각각 아스콘을 타설하여 포장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합계 1970.5m² 규모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무허가 용도변경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6.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등 2필지 지상 2개동(연면적 합계 498.4m²)을 K으로부터 임차하여 허가받은 축사 용도와 달리 물품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K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사용하도록 임대하여 줌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법행위조사서 1. 각 현황사진,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토지등기부, 각 토지대장, 각 창고월세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C 등 2필지 지상 2개동 중 1개동에 2층 바닥을 만들어 복층 구조화하여 100m²를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으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면소판결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부분인 112m²은 이 사건의 위 100m²과 다른 부분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은 증거기록 109쪽 하단의 사진을 들며 과거의 약식명령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증거기록 110쪽 상단의 사진이 있는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상이고 공소사실 자체가 C만이 아닌 C 외 다른 2필지를 포함하고 있다) 동일한 부분을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반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규모가 적지 않고 그와 같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이 짧지 않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시정명령(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에 더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까지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거나 계속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절차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86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16:10경부터 16:14경까지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편도 2차로도로의 차로 경계 부분에 누워 약 4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7세) 등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킨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D에게 "이 사람 물고 늘어진다.", "체포해, 사진 찍었지?이건 왜 안 찍어, 찍어. 나만 범법자여? 다 찍어부러."라고 고함을 지르고 D의 눈을 찌를 듯 삿대질을 하고, 이에 D가 방어동작을 취하자 D에게 "나 씨발, 개값 물어주고 갈란다. 좆같은 거, 대한민국."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손을 수회 가격하는 등 D를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차도에 누워 있는 행위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2001년에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년에 상해·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외에도 폭력범죄나 업무방해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방해행위가 단시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행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출자금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업을 함께 경영하면서 재산을 관리하고, 매년 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동업 출자금 사용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5. 5. 6.경부터 2016. 1.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동업 출자금 명목으로 G(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 및 현금으로 수회에 걸쳐서 합계 5억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7.경 G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동액 상당액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3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6,320,934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동업자금 임의 인출 등 사용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5. 5. 4.경 G(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매출액 등 수입금으로 87,206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3~6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3,142,138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L의 고용보험가입이력),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보고) 1. N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1.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1. 계정별원장, 재무상태표 1. 각 임대차계약서, 공사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업자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 피해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 합계가 약 1억 9,9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위 금고의 고객으로 평소 친절한 일처리로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 D에게 미리 작성하여 둔 '2016. 5. 9.까지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보여주며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정기예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다가 은행 금리보다 높게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기에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거듭된 주식 투자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6매, 차용금 상환 계획서, 수사보고(고소인 D 명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범죄 계속 중인 사실 및 업무상배임 약식명령문 첨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단1134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범죄 재판 확정 사실 확인) - 전주지방법원 2018노337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