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회장인바, 2011. 7. 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케롬군으로부터 그 지역에 20,000헥타르 옥수수 경작지를 개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옥수수 경작지를 개발하기 위한 다른 준비를 마쳤고,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취득세만 내면 된다, 취득세 30억 원을 빌려주면 취득세를 납부하여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년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다, 이자는 3.7%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I(이하 'I' 라고만 한다)가 20,000헥타르 옥수수 경작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으로 위치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경작지를 특정하기 위한 측량을 완료하여야 하고, 측량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취득세납부고지서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I는 아직 측량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측량을 시작하더라도 위치허가를 받은 지역의 사정 때문에 경작가능 면적이 20,000헥타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새로운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위치허가, 측량, 환경영형평가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30억 원을 받더라도 20,000헥타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내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위 돈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2003.경부터 15억 원 상당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납부 명목으로 30억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옥수수 경작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취득세를 포함하여 I의 전반적인 사업비용 명목으로 30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30억 원 전부가 취득세 용도라고 말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할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옥수수 경작지에 대한 측량 절차가 완료되고,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옥수수 사업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범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I의 사업성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는 30억 원을 차용한 것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가 작성한 사업성 평가 보고서(증거기록 순번 48.), 공시지가 확인 공문(변호인 제출 제14호증)에 의하면, I가 위치허가를 받은 옥수수 경작지 2만 헥타르에 대한 토지 사용권 취득세는 위 토지의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 사업성 평가보고서가 작성된 2011. 1. 무렵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미화 약 209만 달러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며(위 사업성 평가 보고서 제60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할 당시 취득세 납부고지서가 발급되기 않아 취득세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자금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서류(증거기록 순번 98 내지 102)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30억 원 중 2011. 8.경 H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한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억 원을 취득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할 당시 옥수수 경작지 2만 헥타르에 대한 토지 사용권 취득세가 30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억 원을 취득세 용도로만 사용하지는 않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30억 원 전부를 취득세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우선 살펴기로 한다. 비록 H 및 피해자의 직원 K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와 피해자에게 옥수수 경작지 2만 헥타르에 대한 토지 사용권 취득세가 30억 원(미화 270만 달러)이고, 30억 원 전부를 취득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차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는 피해자가 위 30억 원 전부를 취득세 용도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30억 원 전부를 취득세로만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옥수수 경작지 토지 사용권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5%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할 무렵의 공시지가에 의하면 취득세가 20억 원 정도이나, 공시지가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해 10억 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H에게도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취득세가 공시지가의 5%로 2011.경 2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일치한다. L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1. 5.경 H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서 그 무렵부터 옥수수 경작지 개발 사업의 투자 유치 활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대여한 후에는 위 금원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H의 제안에 따라 2011. 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I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L을 처음으로 소개받은 때부터 계속하여 L에게 취득세가 10억 원 정도이므로, 취득세 납부를 위해서 1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1. 8.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억 원 중 10억 원을 H가 보관할 수 있도록 반환할 무렵 L이 피고인과 H 등 사이의 합의서 초안(변호인 제출 제12, 13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 초안을 작성할 당시에도 L은 여전히 10억 원이 취득세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전제에서 위 합의서 초안에 "제1조 취득세 납입 예정 금액의 예치 1-1. 피고인은 차입금 30억 원 중 일금 10억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여 예치한다"라는 문안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L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H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L에게는 취득세가 10억 원 정도라고 말하면서 H에게는 취득세가 30억 원이라고 거짓말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L의 위 진술은 취득세로 1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앞서 본 사업성 평가 보고서 등 각종 I의 사업설명자료(증거기록 순번 9., 10., 48.)에는, 2만 헥타르에 대한 토지 사용권 취득세 및 기타 경비로 미화 150만 달러 내지 209만 달러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가 30억 원 정도라고 기재된 어떠한 서류도 없는바, H가 아무런 근거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취득세가 30억 원(미화 270만 달러) 정도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30억 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또한 H는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30억 원을 차용하기 전에 사업성 평가 보고서를 보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4회 피의자신문조사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위 보고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는 등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차용증(증거기록 순번 2.)에 의하면, 피고인이 H와 피해자에게 I가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여 30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I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용금 변제기한을 1년으로 정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H의 주장과 같이 30억 원 전부가 취득세 납부용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위 1년의 기간 동안 I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득세 외의 기타 경비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취득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1년의 기간 동안 I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포함하여 I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으로서 3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나. 옥수수 사업의 진행 경과에 관한 기망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I는 인도네시아 케롬군수로부터 2009. 8. 12. 케롬군의 N와 O 지역의 2만 헥타르에 대하여 옥수수 경작을 위한 위치허가를 받고, 2009. 9. 17. 위 2만 헥타르에 대하여 옥수수 농업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순번 43., 128.). 나) 피고인이 P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09. 10.경 J으로부터 I의 지분 80%를 미화 275만 달러에 인수하였는데, 위 인수대금에는 취득세와 측량 및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 토지 사용권 취득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인수 후 I의 나머지 지분 중 15%는 J, 3%는 Q, 2%는 R가 각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주식회사 M를 설립하여 위 회사가 주식회사 D로부터 위 I의 지분 80%를 양수하도록 하였다(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변호인 제출 제1, 3호증). 다) I는 2010. 8. 20.경 Cenderawasih 대학과 사이에 I가 케롬군수로부터 위치허가 및 농업허가를 받은 2만 헥타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인도네시아화 298,000,000 루피아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학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위 대학에게 2010. 8. 20.부터 2011. 9. 24.까지 4회에 걸쳐 위 용역대금을 지불하였다(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변호인 제출 제11호증). 라) 인도네시아 국가 토지청은 2011. 8. 26. I가 위치허가 및 농업허가를 받은 2만 헥타르에 대하여 측량절차에 착수하였다(변호인 제출 제16호증). 마) R는 2011. 11. 3. Q과 J에게 인도네시아 국가 토지청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비용명세서와 지불명령서(취득세가 9,599,500,000 루피아로 기재되어 있다)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지불명령서에는 문서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부터 20분 후 R는 Q과 J에게 문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지불명령서를 첨부하여 재차 이메일을 보냈으며, 그 무렵 Q은 위 각 이메일과 첨부 문서를 피고인, P, J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위 각 이메일과 첨부 문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P가 인도네시아어를 하지 못하므로 J이 2011. 11. 8. 피고인과 P에게 다시 위 각 이메일과 첨부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주었다(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순번 78. 변호인 제출 제22호증). 그런데 위 첨부 문서 중 각 지불명령서는 인도네시아 국가 토지청이 실제로 발급한 것이 아니었다(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순번 88.). 바) 케롬군수는 2011. 12. 9. 기존의 위치허가에 대하여 지역을 케롬군의 N, O 및 S의 2만 헥타르로 변경하는 허가(이하 '위치변경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순번 129., 변호인 제출 제18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H 대질부분 중 일부 기재 포함),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피해자의 진술서의 기재, 차용증(증거기록 순번 2.), 사업성 평가 보고서(증거기록 순번 48.)에 의하면, I가 옥수수 경작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케롬군수로부터 위치허가 및 농업허가를 받은 2만 헥타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인도네시아 국가 토지청에 의한 측량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위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야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1. 7. 1.경 I는 Cenderawasih 대학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고, 측량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득세만 납부하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변제기한은 1년, 이자는 3.7%로 원금 상환시 지급하며, I의 지분 30%를 피해자에게 주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해 준 I의 옥수수 경작 사업의 진행 경과가 일부 객관적인 사실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J 등 I의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 등을 기초로 2011. 7. 1.경 당시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I의 사업 진행 경과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I가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하여 30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은 2008. 8.경 I를 설립하여, 케롬군수로부터 옥수수 경작지 2만 헥타르에 대한 위치허가 및 농업허가를 받은 후 2009. 10.경 I의 지분 80%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위 지분 양도 당시 작성된 양해각서(변호인 제출 제1호증)에 의하면, J은 주식 인수대금 미화 275만 달러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J은 피고인에게 토지 사용권 취득까지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고 말하였다. 그 후 J과 Q, R는 I의 주주이자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토지 사용권 취득을 위한 업무를 계속 하였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J이 Q, R와 피고인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하거나, 피고인에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번역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거목록 순번 78., 88. 변호인 제출 제22, 23, 31, 32호증).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할 당시, J 등 I 직원들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거나, 인도네시아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미 착오로 인하여, 토지 사용권 취득 절차나 옥수수 경작사업 진행 경과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Q과 J을 통하여 R가 2011. 11. 3. 발송한 비용명세서와 문서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취득세 지불명령서 및 문서번호가 기재된 취득세 지불명령서를 받았고, J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위 비용명세서와 각 지불명령서를 피고인에게 한국어로 번역해 준 바 있는데, 위 각 지불명령서가 실제로 발급된 바 없는 위조된 문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위 각 지불명령서를 받을 당시에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J은 이 법정에서 비용명세서와 지불명령서가 같은 일자에 발급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각 지불명령서가 위조인 사실을 알았을 것이지만 자신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의 이러한 진술은 자신이 직접 위 각 지불명령서를 번역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J과 Q은 2011. 11. 2. R로부터 지불명령서를 빨리 받기 힘들다는 취지의 메일(변호인 제출 제23호증)을 받았음에도, J이 그 다음날 발급된 지불명령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R에게 그 발급 경위에 관하여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지불명령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11. 3.경 발급된 지불명령서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피고인이 2011. 7.경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옥수수 경작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가사 피고인이 위 각 지불명령서를 받았을 무렵에 그 위조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사업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인도네시아 지사장인 T이 피고인에게 "측량 신청과 동시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측량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취득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는바, J이 2011. 7.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T이 피고인에게 측량 신청과 동시에 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측량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I의 토지 사용권 취득이 늦춰진 주요 원인은 I가 기존에 위치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측량을 진행하지 못하고, 위치변경허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I가 위치변경허가를 받은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변경사유 확인서(증 제17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 이후인 2011. 8. 26. 인도네시아 국가 토지청에 의하여 기존에 I가 위치허가를 받은 2만 헥타르에 대한 측량절차가 시작되었고, 그 측량 과정에서 위 2만 헥타르 중 16,200헥타르에 대하여는 제3자가 이미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서, S 지역을 추가하여 위치변경을 허가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케롬군수로부터 위 치허가 및 농업허가를 받은 지역 중 일부가 이미 제3자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지역이었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I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으리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미처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I는 위치변경허가에 따라 측량절차를 진행하여 2012. 8. 15. 인도네시아 국가 토지청으로부터 토지측량 결과 지도를 발급받았고(변호인 제출 제19호증), 2012. 9. 3.경 위치변경허가에 의해 추가된 지역에 대하여 Cenderawasih 대학과 다시 환경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변호인 제출 제11호증)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할 당시 옥수수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자금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서류(증거기록 순번 98 내지 102)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억 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고, 특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1.)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30억 원 중 5,000만 원을 I 사업과 무관하게 U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119., 120.)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 피고인은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8.까지 I의 계좌로 합계 미화 69만 달러를 송금하여 I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점, ii)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기존에 옥수수 경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차용금 중 각 약 8,000만 원, 약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V, W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각 10억 원을 대여했다가 그 일부 변제로서 위 각 금원을 송금 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변제한 채무 또한 기존에 옥수수 경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러한 채무를 일부씩 변제하는 것 또한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옥수수 경작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지 등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옥수수 경작지 2만 헥타르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대여하고, 나아가 I의 지분 30%를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거짓말을 믿고서 위와 같이 3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