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고 2021.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B가 신청한 2021. 9. 7.자 제주지방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2021. 12. 23. 12:54경 이루어진 강제집행을 통해 위 아파트에서 퇴거 조치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2. 23. 14:57경 제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퇴거 조치된 사실에 대한 불만으로, 평소 가지고 다니던 맹인용 지팡이를 이용하여 사무소 유리창을 7회 가량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직원 E에게 "F 이 새끼 어디갔어, 도둑놈새끼 빨리 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6. 16:45경 가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데리고 온 열쇠수리공에게 "D호 도어락을 교체하면 안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가만히 안 둔다. 너 죽여버린다.", "관리사무소는 내가 G 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당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마음대로 5~6년째 주민들의 피고름을 짜내고 있다. 오물덩어리 같은 인간이 그렇게 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CCTV 감시용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쓰러트리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은 2021. 12. 23. 18:20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위와 같이 강제퇴거 되었음에도,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 및 교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2. 25. 14:35경 위 C아파트 H동에 이르러 1층 공동 계단을 이용해 D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B가 열쇠수리공에게 현관문 도어락 교체 작업을 지시하는 것을 목격하고, “내 집인데 여기서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주거인 위 호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출동 경찰관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6. 17:47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돌멩이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찍고 다른 돌멩이를 손으로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어뜨린 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다시 돌멩이로 그곳에 있던 탁자유리를 내리치고 화분과 컴퓨터 등을 내리쳐 수리비 약 2,632,650원이 들도록 관리사무소 출입문과 창문 및 집기류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진술서 사진(증거순번 34) 1. 결정문 사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2, 6),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사진첨부), 관련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F 등을 응징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F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 B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위법한 방법으로 낙찰받았다고 판단하였다면,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권리구제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행위는 법원의 결정에 기하여 적법하게 인도집행된 대상 건물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