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3 피고인은 2019. 9. 5. 18:07경 서울 강동구 C모텔 D호에서, 인터넷 EF 카페에 접속하여 '1kg 실버 바 7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버바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와 같이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합계 5,8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8. 13: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 57명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J 명의의 계좌로 합계 55,10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4 피고인은 2019. 9. 27.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모텔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패드 6세대 및 애플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6 피고인은 2019. 9.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실버바 1kg 판매합니다(한국조폐공사)"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실버 바 1개당 76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실버바 2개 구입대금 명목으로 1,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8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 F 카페에서 접속하여 "애플 스피커 홈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47 피고인은 2019. 12. 23. 13:06경 서울 송파구 O건물 P호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접속하여 드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Q에게 "매빅2 zoom 플라이모어 세트를 13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드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드론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2.부터 2020.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3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서울 강동구 T 모텔 불상 호실에서, E 카페 'F' 게시판에 "리코GR2(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5경 V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W)로 4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15,82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V에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15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V으로부터 V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W)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V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X)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제2항 기재와 같이 V에게 보름마다 3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V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Y번)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1. AA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결과확인서, 대화내역 1. AB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AC 작성의 진술서, AD 작성의 진정서, 송금내역등, 대화내역등 1. AE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F 판매게시글 1. AF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AG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AH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1. AI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현금자동지급기명세서, 대화내역진정서 1. AJ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F 판매글 1. AK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1. AL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F 판매글 1. AM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결과확인서, 대화내역 1. AN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AO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AP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입출금내역, 대화내역, 택배사진 및 F 게시글 1. AQ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F 게시글, 입금확인증 1. AR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F 게시글, 입금확인증 1. AS 작성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AT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AU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AV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F 게시글 1. AW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F 게시글 1. AX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AY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1. AZ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F 게시글 1. BA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F 게시글 1. BB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F 게시글 1. BC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F 게시글 1. BD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1. BE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1. BF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판매 게시글, 이체처리결과내역 1. BG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판매 게시글,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1. BH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피해그 이체내역서, 피해 게시글 캡처자료 1. G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BI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 및 입금내역 1. BJ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 피해금 입금내역 1. BK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 및 입금내역 1. BL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 및 입금내역 1. BM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 및 입금내역 1. BN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 및 입금내역 1. BO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 및 입금내역 1. BP 작성의 진술서, 피해금 입금내역, 증거자료 1. BQ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 및 입금내역 1. BR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 및 입금내역 1. BS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 및 입금내역 1. BT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 및 입금내역 1. BU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 및 입금내역 1. BV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 및 입금내역 1. BW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 및 입금내역 1. BX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BY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입금영수증 1. BZ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송금영수증 1. CA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 1. CB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1. CC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CD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1. 출금장소 CCTV((주)CE) 사진 각 CCTV사진 1. E 아이디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영장 회신자료(H), CF은행 영장 회신 1. 수사보고(E 아이디 캡처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하는 E 아이디 확인) 1. 내사보고(H 영장 회신) 2020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용) 2020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1. F 게시글캡쳐, 거래내역상세조회, 문자메시지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회신 2020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송금확인증 판매글 대화 내용 1. H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관련 사건) 2020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금 입금내역 1. C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금 입금내역 1. C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금 입금내역 1. C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금 입금내역 1. C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금 입금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F 카페 게시물 캡처자료, CL 게시물 캡처자료 2020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 확인증, 문자메시지 1. C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 확인증, 문자메시지, F 게시글 캡쳐 1. CN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본인 금융거래(출금), 송금영수증, 문자메시지 1. C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상세내역,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F 캡쳐 1. C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송금영수증) 1. C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내역 1. C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송금 영수증, 문자메시지 1. C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 확인증, 문자메시지 1. C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1. C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 확인증, 문자메시지 1. C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1. CW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 확인증,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통신비밀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동일 피해자 간에는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5.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사이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액수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