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14:25경 출력 800W의 미등록 3륜 전기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를 C 소재 커피가게 ‘D’ 방향에서 적량면 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커브 도로이고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농기계 전면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전방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4,055,9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사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회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거제시 B아파트 C호에서 2018. 5. 23. 충무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상근예비역 추가 입영통지 명단,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N의 노조위원장을 해서 사람들을 잘 안다. 돈을 주면 사위를 N이나 O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1980년대에 잠시 N에 근무를 하였을 뿐 노조위원장의 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사위를 O에 정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 받고, 2012. 7. 13.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16.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P 명의의 J계좌로 송금 받고, 2013. 3. 2.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2년에 범행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2년에 범행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11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사주이다. 피고인은 2012. 5. 9. 김해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선기자재를 제작해 납품해주면 물품 대금 결제조건으로 총 결제금액의 30%를 선수금으로 주고 잔금은 물품을 납품받은 후 30일 이내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 함께 C을 인수할 당시부터 C의 부채가 많은 상황으로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C과 거래하던 H 주식회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 75일 이후에 기성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3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2012. 5. 15. 15,207,390원 상당의, 2012. 5. 16. 8,278,050원 상당의, 2012. 5. 23. 22,709,610원 상당의, 2012. 5. 25. 10,844,570원 상당의, 2012. 5. 30. 41,592,100원 상당의, 2012. 6. 8. 15,588,980원 상당의, 2012. 6. 11. 3,753,200원 상당의, 2012. 6. 20. 834,900원 상당의, 2012. 6. 30. 9,329,980원 상당의 각 물품 합계 128,138,7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6 피고인은 2016. 2. 25.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거제시 J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발전소 사업이 잘 진행되면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화력발전소 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발전소 사업과 관련된 채무만 4억 가까이 누적된 상태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까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9고단1211 사건의 판결문 5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A) 2019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조서(추가고소) 1. 수사보고(관리부장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2020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I 진술 기재 1. 피의자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N 주식회사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판시 2019고단1211 사건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121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고단596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225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와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말투가 왜 띠껍냐”고 시비를 걸고 곧바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던 횟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9. 8. 30.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42 피고인은 2019. 10. 11. 02:35경 거제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G(남, 24세)에게 다가가 “니 때문에 내 친구들이 피해를 보았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구강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9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8. 30.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2019. 10. 11.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구속되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1291) 피고인은 2019. 7. 20. 04:30경 거제시 H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남, 21세)과 피해자의 친구 K이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늑골, 다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 J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30.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이자가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6월 말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사채로 약 9,500만 원의 채무 및 사채이자로 월 250-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적자 운영 상태였고, 위 식당의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외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2,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0.경 거제시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빨리 갚아야 하는데 다른 방도가 없다. 내가 도박판에 대여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어 고이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투자하면 된다. 도박판에서 수익이 생기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도박판에 대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4,1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E계좌 3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배상신청금액이 피해금액과 불일치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8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통영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피고인의 내연녀 D 명의로 등록하고 있던 E 한국쓰리축극초장축 카고트럭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되,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9.경 잔금 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자인 (주) G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360만 원) 말소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으므로, 2016. 10.경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3.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지인인 H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14.경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H를 채무자로 하여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중 일부로 기존 G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1,500,864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 및 말소하면서 I을 채권자로 하여 위 차량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500만 원) 설정등록을 마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소유권 이전등록은 추가 대출을 위한 수단이었고, 위 추가 대출, 종전 근저당권 해지 및 말소,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 동시에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므로, 판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 및 손해의 각 가액은 위 차량의 시가 상당액에서 종전 근저당권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위 차량의 시가 상당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득액 및 손해액이 공소사실과 같이 3,500만 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나 배임죄에 있어서 이득액이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다. 단, I 주식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금융기관의 차량 담보 대출의 일반적 관행이나 경험칙 등 고려하면, 위 차량의 시가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3,500만 원을 초과함은 분명한바, 이 사건 이득액 및 손해액이 13,499,136원(= 3,500만 원 - 21,500,864원)을 초과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제확인서 등 1. 계좌별 거래명세표, H 명의 자동차등록원부, H 및 F 명의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해자는 약속대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차량을 인도받아 계속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최근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고 있다. 인정되는 이득액과 손해액,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범행의 성격, 피고인에게 횡령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 있으나 벌금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78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 2019. 2. 6. 15: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통행로에 개를 묶어 놓고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곳은 낚시꾼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공공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통행이 적은 장소에 개를 묶어 놓거나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는 등 개가 사람에게 다가가 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약 1.5m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둔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80세)의 왼쪽 종아리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물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새끼야 너가 자전거를 가지고 개를 겁주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판시 폭행죄는 동종 누범이다.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었는데도 사과 없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7:1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소재 통영관광안내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원문사거리 방면에서 노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B(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약 9,410,267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약 3,026,99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통영시 산양읍 소재 삼덕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1. 진단서(B),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E),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단지 2회의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정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0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1. 10: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근무하는 D 내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밀대를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곳 벽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이하 ‘ 부분’이라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밀대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벽면에 부딪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밀대를 빼앗아 밀대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등을 약 5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3~4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이하 ‘ 부분’이라 한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 피해자는 부분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밀대를 잡고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하면서 쉬던 중 우유 전달 문제로 피고인과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부분과 같이 뺨을 맞고도 청소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밀대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E의 말에 힘이 풀려 넘어지게 되었음을 전제로 ‘ 부분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보지 못하였다는 E의 법정진술과 배치된다. - 피해자는 당시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을 뿐이나, 피해자가 밀대로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어깨나 옆구리 등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결국,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1. 12:30경 제1항 기재 D 여탕 진입로에서 위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4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병원 의사 G 발급) 1. C이 주장하는 폭행 흔적을 촬영한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표 C으로부터 건설자재 제작에 필요한 공장 및 부지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3. 7. 23. 주식회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주변 토지들인 E, F, G, H, I, J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주변토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같은 지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의 대리인으로서 2014. 6. 26. 매각기일에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입찰가격 970,500,0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14. 7. 3.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L은 2014. 6. 26. 매각기일에 이 사건 주변토지에 관하여 동생인 M 명의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14. 7. 3.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변토지를 함께 취득하지 않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공장을 운영하기 어렵고, 경매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남아 있음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후 L 측이 보다 낮은 매각대금에 매수하도록 하고, L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을 대리하여 L과 2014. 8. 13.경 “L이 2015. 3. 10.까지 C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법원에 납부한 매수보증금 97,050,000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14. 8. 20. 위와 같이 보상할 금액을 환급금을 제외한 77,399,800원으로 변경하고 2014. 8. 28. 재매각기일에서 L 측이 매수인이 되지 못하면 일체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추가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8. 28. 재매각기일에서 L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가 입찰가격 775,000,000원으로 단독 매수신청하여 2014. 9. 4.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N은 2014. 9. 1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경매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매수를 포기하고, L은 C이 경매절차에서 납부한 매수보증금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되, 재매각기일에서 L 측이 매수인이 되지 못하면 일체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매수보증금(최저경매가격의 10분의 1)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재매각절차에는 종전과 동일한 최저매각가격 등 매각 조건이 적용되므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 매각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와 달리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점,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C이 재매각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L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C은 이 사건 주변토지를 함께 취득하지 않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공장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도 C을 대리한 피고인이 L 측에 먼저 제안한 것인 점, 이 사건 합의가 재매각절차에서 다른 매수신청인 없이 L이 운영하는 N이 단독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것인지, 종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가격이 결정될 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납부한 매수보증금을 보상받기로 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위계로써 재매각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6 피고인은 2019.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등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20:00 위 주택의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무당인 피해자가 사망한 피고인의 형의 영혼결혼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큰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주저앉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소변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갈아입히고 작은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려찍었으며,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020고단1102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8:20 통영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이미 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4. 13:35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여탕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바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탈의실 보관함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피고인이 이전에 병적 도둑질로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종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징역형도 여러 번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복역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9:55 통영시 B, C 앞 교차로를 고성쪽에서 통영쪽으로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7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통영시 H에 있는 I 인근 공터에서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진단서(E), 치료확인서(G), 회답서(F)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4명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0:00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구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계룡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숙취운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0.047%)도 비교적 낮은 점, 종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도 2008년 이전의 것들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1:14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인력사무소 동료인 피해자 D(남,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쓰레기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 재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뒤돌아 서있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캡처 사진 6장 1. 진단서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