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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섬유임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8.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4. 퇴직한 F의 2016년 6월 급여 1,69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퇴직금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024,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4,815,1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295,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미지급 임금 등의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사업장에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것이 임금 등의 체불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섬유임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3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년 3월 급여 3,066,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임금 합계 14,866,5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5,990,7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23:30경 남양주시 B건물, C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와 자녀 훈육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 내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조사 당시 상흔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30시간의 부부상담을 받기도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2. 22. 22:19경 음주운전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19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대리기사로 하여금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서김해 IC 부근 상호불상의 주유소 주차장까지 운전하게 한 다음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2017. 12. 22. 23:45경 위 상호불상의 주 유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김해 IC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및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MT-03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3: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에 피해자 C(34세)를 태우고 약 2km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빌딩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덕릉터널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40킬로미터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던 연석을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화단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2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속도분석)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있으나,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해자를 태우고 우로 굽은 도로의 형태와 정상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진행한다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친구 2명을 만나 서울 노원구 1에 있는 식당에서 18:6.1. 00:00경부터 03:00까지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다른 친구 2명이 돌아간 후 피해자와 둘이서 소주 1~2병 정도 추가로 마신 다음 그곳에서부터 2km 정도 떨어진 사고 지점까지 피해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7.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7. 4. 6.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운 후 사고 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한 시속 104.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과속운전은 음주의 영향으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이거나 속도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과속한 이유에 대하여 '잘인지를 못한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57쪽)하거나, '당시 시속이 70km 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속도를 알고 놀랐다'라고 진술(증거기록 86쪽)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한 경로 및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를 술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4) 경위 K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천천히 말을 함', 보행상태가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고 혈색은 홍조를 띠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를 맡았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과속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반 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8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부산 중구 남포동 신동아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벌금 200만원 및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7. 10. 1. 경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4. 05:45경 시흥시 B고시원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두고 그곳을 이탈하여 약 52분 동안 이를 휴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및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도인지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5헌병대대 C에서 병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 19: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상황실에서, 모니터 감시병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일병 F(20세)가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병장 G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혀로 귀를 핥으며 잡아당겨 "미친 새끼, 죽어라"라고 소리쳐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7:00경 제1항 기재 E 생활관에서, 장난을 빙자하여 병장 G과 함께 피해자 일병 F의 양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뒤, 레슬링 기술을 걸고 목을조르며 주먹으로 어깨를 3회 때려 공동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함께 내무반 생활을 하던 하급자를 상대로 한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도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8: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생활관에서,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 일병 F의 몸 위로 올라타 손가락으로 명치부분을 18회 찌르고,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골반을 1회 눌러 폭행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7: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상황실에서, 피해자 일병 F에게 "죽어라. 너 같은 건 사라져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씹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8. 2. 합의서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고소취소 의사표시 : 2018. 8. 14. 고소취소장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06.경 이혼한 후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8:0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4동 1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실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 좌측 눈 부위와 좌측 팔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이 이미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9. 0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을 열어본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린 후 신고 있던 슬리퍼와 핸드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9. 00: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 씨발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새끼, 좃도 너거 제대로 하는 거 있나, 이 대머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사무실 바닥 및 소파에 침을 수차례 뱉었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F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사건의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만 원,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9. 20:40경 나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52

범죄사실 1. 2017. 1. 17.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1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가입한 회원들의 월회비를 대납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대납하는 월회비가 D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등 합계 1억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7. 7. 17.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합계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10.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산 기장군 F 외 2필지 G건물 101동 605호(이하 '담보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등기필증을 보여주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7. 8. 10. 까지 변제하고 담보부동산에 근저당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등 합계 1억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D 회원들의 월회비까지 대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7. 8. 10.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합계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8,000만 원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임시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영업직 부장으로 근로한 E의 2016. 3. 임금 일부인 560,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공소기각사유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로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1.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9.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에서 김포시 구래동 6894-7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서 상당히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의 기전실 직원들로 직장동료 관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7:40경 위 아파트의 기전실 내에서 피해자와 업무 인수인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난방시설용 부품인 인서트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던지고, 피해자와 서로 팔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기전실 밖 기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가량)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른 후,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임에도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싸우던 중 피고인이 망치를 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를 뺏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참작판사 조정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사람들로 피고인이 2017. 3. 23.경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신청 등을 도와주면서 500달러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8.경 피해자가 전화와 문자로 위와 같이 500달러를 준 것에 대해 피고인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했다며 욕설을 하고 따지자 화가 나, 같은 날 23: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 험한 물건인 호신용 너클을 오른손에 낀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1. 각 사진 1.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방법과 상해 정도, 피고인은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5.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2:5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순천시 녹색로 아산레미콘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6:5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교차로를 영암읍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 전방 약 150m 지점에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하얀 옷 등을 입은 피해자 D의 일행 6 내지 7명이 교차로 부근을 횡단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충분히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만연히 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행의 뒤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0경 병원에서 허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2018고단466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이(여, 3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평택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다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8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및 대화내용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C 고소경위 확인 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공소기각 부분 - 2018 고단87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2015. 10.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2016. 1.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 10. 05: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8.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19:0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코를 물어 폭행하였다. 다. 2017. 8.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7. 8. 28. 01:00경 부산 사하구 J아파트 102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밥상을 엎어버리고,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4:5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36-1 힐스테이트 후문 앞 도로에서 C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중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D 근무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정지수신호를 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손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적발 당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정지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진행함으로써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출소 후 약 4년간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이 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6. 2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5. 9.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0:40경 서울 도봉구 B 부근 도봉산 산책로를 걸어가던 중, 그 곳 벤치 위에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 C(여, 7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발버둥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때마침 목격자가 나타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피해자), 사건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입을 막고 몸을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