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04: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을 향해 "씹새끼야 무릎 꿇어라"라고 하면서 그 곳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내리찍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어 위 주점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우측 슬부 좌상,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범행도구인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11년 1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2017고단1275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금류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경부터 2017. 5. 2. 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4월 및 5월분 임금 1,064,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포장처리사업을 운영하며 2014. 1. 13.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마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7. 9. 4.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9. 4.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 액면금액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100 피고인은 2014. 1. 13.경 중소기업은행 마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 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7. 9. 14.'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9,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근로자 계좌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고소장, 진정서 2018고단48, 2018고단100 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7 내지 10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5. 9. 접수 각 진정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9. 11. 14. 1)인정된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08:53 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능곡파출소 쪽에서 능곡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 및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90,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운전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그 상한은 위 두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상상적 경합,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점과 그 경위,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 동종 전과, 종합보험가입 사실을 고려하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돌아온 점, 발생한 상해의 정도, 선고기일 전 확인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이를 위해 피고인이 지출한 돈의 액수(3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7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 (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 1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성명불상(여)과 합승하기로 하고 택시 조수석에 승차해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짧은 치마를 입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씨씨티브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사진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추출한 사진 분석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범행을 시작하였고, 발각된 범행 (2019. 10. 기소유예 처분)의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여성의 다리나 치맛속 속옷을 촬영하는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행히 촬영한 사진을 매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2,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부천 방면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D, 남, 35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노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 J 앞 노상에서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20. 2. 4. 개정되어 2020. 5. 5.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3.8.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3.31. 가석방되어 2014. 3.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에벤에빌 주차장 내약 1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운전거리 및 음주수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7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12:30경 동해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로 6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회전교차로를 천곡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녹화 파일 CD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02:3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를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방지하차도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불법유턴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01:45경부터 02:0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가게 자동문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 소유인 내부 칸막이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24. 02:05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발로 안전칸막이와 우측 뒷문을 수회 걷어차서 수리비 합계 695,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02:40경 위 3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H파출소에 연행된 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근무 중인 경찰관 I에 의하여 제지되자 발로 위 I의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3,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준 점,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여 그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손원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0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기준 판결선고 2020.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8: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화국 방면에서 기관차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보조석에 동승한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4. 18:40경 영주시 H에 있는 영주경찰서 I지구대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경찰관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같은 날 18:54경, 같은 날 19:01경, 같은 날 19:07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거나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안 불어 씹할. 좆같은 소리 하고 있어', '됐어. 너희 마음대로 해. 나는 불었어. 안 불어. 나를 욕 보이냐. 평생 경찰 할 줄 알아? 당신 미쳤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진술 관련),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도 1993년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57세)을 향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비틀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반송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었고 이후 폭행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3:58경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신고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9. 9. 15. 16:30경 위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니가 신고했제, 나는 앞으로 대한테 죽는다, 니는 반송에 있으면 죽는 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9․ 15. 1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57세)을 향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비틀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6. 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문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2010.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운전동기 및 차량소유관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교동 대우아파트 앞길에서 내리막 도로를 경찰서쪽으로부터 세무서쪽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길로 뛰어오는 고양이를 피한다는 이유로 오른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어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의 차량 운전석 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제7번 경추 골절상을, 피해자 E(4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번 경추 골절상을,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짧은 기간(30분미만)손실을 동반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21:20경 공주시 웅진동 소재 "멕시칸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대우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주취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촉탁서, 회답서(E, 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진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상원길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NSS3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10. 1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국제주유소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단주사거리 방면에서 북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좌회전하기 위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좌회전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추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대뇌 타박상 및 그로 인해 의식이 저하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CCTV 캡쳐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13. 19:00경 세종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이 교회에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그 곳 부엌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에 걸쳐 쿡쿡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밖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부위의 타박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5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7. 2. 5. 15:43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5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1. 4. 9. 15:16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5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5. 5. 26. 23:56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4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2. 10. 25. 14:37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 이도쯔 회사에서 특허권과 판권을 갖고 있는 친환경 페인트를 현대자동차에 독점 공급하는데 그 판권을 나에게 주었다. F 회장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현대자동차에 근무경력이 있는 사업파트너가 필요하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연봉 1억은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이도쯔 회사나 현대자동차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것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현대자동차에 도료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56,5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4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9. 7.22.06:09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4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4. 5. 23. 17:15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3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7. 7.3.02:08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