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118 피고인은 2020. 8. 23.경 ‘온라인게임 H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제목의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이를 보고 접속한 피해자 B의 아들 J에게 “어머니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어머니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주면 H 게임 계정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부담으로 소액결제를 한 뒤 소액결제로 얻은 게임머니 등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J에게 H 게임 계정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8:32경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K 캐쉬 구입대금 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14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138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I 메시지로 피해자 L에게 “네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고 바로 업체에 환불요청을 하면 나는 포인트가 적립되고, 환불금은 그대로 들어온다.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보낼 테니 번호만 알려주면 추가로 23만 원도 지급하고, 네가 결제할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해당 업체에 환불 요청을 할 의사가 없었고, 소액결제로 구입한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수익금으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3. 495,000원 상당의 M 아이템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87,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56 피고인은 2020. 9. 23. 16:40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깊카 3만원 3명만 나눠드릴게요 절실해야함’이라는 제목의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O의 아들(초등학교 4학년)에게 ‘성인명의 폰으로 간단한 인증 몇 개만 하면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기프트카드를 피해자의 자녀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3경 M에서 P 4,500개 구입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6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81 피고인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깊카 나눠드려요 선착순.’이라는 제목의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Q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된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소액결제 대금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에서 P 2,700개 구입대금을 피고인 대신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7.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16,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4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3.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만원권 기프트카드를 공짜로 준다’는 제목의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G의 자녀 R(여, 11세)에게 ‘기프트카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인증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R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위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기프트카드를 피해자의 자녀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M에서 P 구입대금 495,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이 인터넷 T 사이트에 ‘U V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V 20,000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V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V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구매대금 명목으로 361,000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06,5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68 피고인은 2020. 11. 15.경 ‘깊카 필요하신 간절한 분. 나눠드려요’라는 제목의 I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X의 아들 Y(남, 12세)에게 ‘기프트카드를 받으려면 어머니가 이용하는 통신사, 생년월일, 전화번호, 인증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Y으로부터 어머니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위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P과 K 캐쉬를 구매한 뒤 현금화 하여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Y에게 약속대로 기프트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M에서 P 구입대금 493,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9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23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이 AA ‘AB’ 카페에 ‘AC 결제를 대신해준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의 U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여 AC로 480,000원을 결제해주면 380,000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U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여 AC로 480,000원을 결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U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여 AC로 7회에 걸쳐 합계 479,6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약속한 대금인 380,000원을 송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29.경 용인시 수지구 N,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깊카 5만 원 있는 거 나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AE의 아들 AF에게 ‘성인 명의 핸드폰으로 간단한 인증 몇 개만 하면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 명의자의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 M 사이트에서 P을 구매하는데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AF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F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의 생년월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4:00경 권한 없이 위 정보를 입력하여 M P 구매대금 594,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소액결제금액, -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녀 J 전화통화) 2020고단9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I 문자메시지 2021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D, AH, E, A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M결제내역(소액별제), -소액결제내역(문자메세지), -대화내역(I) 1. AJ의 진술서, -소액결제이용내역 1. -이동전화 소액결제 내역, 중재요청내용 1. AK의 각 진술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대화내역(I) 1. -결제내역 1. -소액결제 이용내역, 결제관련 문자메시지 2021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I 오픈채팅방 캡쳐,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I 대화내역, -휴대폰 결제 구매내역 2021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S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G,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요금청구서 및 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추가 결제건 제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입금내역 등, -이체내역, 대화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2021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결제내역서, -대화내용캡처사진 2021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AC 결제내역 1. I 오픈 채팅창 캡처 사진, 휴대폰 결제이력 상세, I 대화내역 텍스트 출력물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1고단2243 제2항 중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4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1고단2243 제2항 중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4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2243 제2항 중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4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2243 제2항 중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4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D, F: 판시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사기죄 등을 저질러 10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판시 전과 관련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 및 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판시 2021고단2243 제2항 중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4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판시 2021고단3623 제1항 피해자 Z에게 340,000원을 변제한 점, 판시 2021고단2243 제2항 중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4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