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35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17: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갈 피해사건 관련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C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켜서 액정화면이 바닥을 보도록 위 사무실 탁자 위에 놓아둔 채 위 C과 대화하다가, 위 C이 피해자 E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C과 피해자 E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피해자 E의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를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2020. 3. 2. 16:18), 녹취록(2020. 3. 2. 17: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전화통화내용 녹음의 성질에 관하여 전화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C과의 대화 전반을 녹음하는 가운데 C과 피해자의 통화내용까지 녹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감청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나. 고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C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를 예상하지 못한 채 자신과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둔 것인데, C이 우연히 피해자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함에 따라 그 전화내용까지 녹음된 것이므로 감청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전화통화녹음의 성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동법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화통화가 위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규정 내용상 명백하므로 이를 동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나아가, 동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은 그 전호의 '우편물의 검열' 규정과 아울러 고찰할 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위 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C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C과 피해자의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를 감청한 사실을 기소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아래에서 피고인에게 감청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한다. 나. 감청의 고의 존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초 C과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고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작동시켰던 것이고 C과 E 사이의 전화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 한다) 녹음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통화를 감청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3. 2. 16:18경 C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F에서 퇴사하게 된 배경에 관한 소문이 났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약 40분 후 C이 운영하는 D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 들어선 직후부터 C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놓아 C과의 대화 전반을 녹음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가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을 속이고 F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필리핀에 거주하는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이나 전화상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충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상담을 받았고, F관계자와 제 친한 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C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7쪽).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하자, C은 피해자와 ‘변호사 사무장’이 자신의 D에서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C이 피고인 관련 정보의 출처를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해자가 몇 차례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곧장 성사되지 못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은 C과 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질문할 내용들을 C에게 고지하기도 하였다. 녹취록에 나타난 관련 대화 및 정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통화가 스피커폰을 통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C의 휴대전화 스피커폰 기능을 작동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C이 임의로 그와 같이 한 것이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C은 자신의 평소 통화 방식과 관련하여,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청각장애 때문에) 휴대전화도 스피커폰으로 크게 틀어야 통화가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순번 23 C 최초 경찰진술조서 제7쪽),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앞선 진술과 달리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다만 통화음을 크게 하여 귀에 대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립니다’라고 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스피커폰을 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23-124쪽), 이 법정에서는 평소 스피커폰을 사용하냐는 질문에 ‘아니요, 안 해요. 손으로 들어서 하지. 스피커 폰으로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평소 통화방식 및 스피커폰 사용 여부에 관한 C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고 일관성을 결여하여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통화 당시 스피커폰을 켠 사람이 누구인지는 C의 평소 통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정이므로(C이 청각장애로 인하여 평소에도 스피커폰을 통해서만 통화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강제로 C의 스피커폰을 작동시킬 필요가 없다), 평소 통화 방식에 관한 C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강제로 스피커폰을 작동시켰다는 C의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화가 C과 피고인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거듭된 시도 끝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의문을 풀고자 하는 데 있었으며, 피고인이 C에게 대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C 휴대폰의 스피커폰 기능을 작동시킨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C과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전화통화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C이 스피커폰 기능을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C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상황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통화내용을 청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연히 이 사건 통화 내용을 청취 및 녹음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녹음 동기 및 통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화 내용은 피고인이 C을 통해 얻어내고자 하였던 정보의 핵심적인 부분을 탐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 통화 내용을 피고인이 당초 C으로부터 듣고 녹음하려던 내용과 무관하게 우연히 흘러들어온 음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C이 처음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한 이후 이 사건 통화가 이루어지기까지 피고인은 통화 성사 여부와 그 내용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화 부분을 녹음하지 않고자 하였다면 통화가 시작되기에 앞서 녹음을 중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이 사건 통화는 최초부터 스피커폰으로 이루어져서 대화에 앞선 통화연결음까지 녹음되어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C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 뿐 아니라 이 사건 통화 내용까지 녹음하고자 하였던 의사, 즉 감청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C과 피해자의 전화통화를 감청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공갈피의 사건에 위 전화 통화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녹취록 내용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감청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감청할 목적으로 녹음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은 익명의 상대방로부터 협박을 받으면서 그 범인과 증거를 찾고 있었던바 녹음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