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112번으로 전화하여 "C에서 폭행을 당했다. 빨리 와달라"라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울주군에 있는 D파출소에서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진술서는 "C에서 술을 먹고 같이 다른 자리에 합석한 일행들(E, F)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신고자들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다만 C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을 택시까지 데려다준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당시 현장 CCTV 영상 및 위 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을 위 'C'에서 데리고 나와 길 건너편에 정차중인 G의 택시에 태우는 과정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서로 양팔을 맞잡고 밀고 당기기를 1분 가량 지속하였고, 이 장면을 목격한 F이 길을 건너와 이에 합세하여 다시 3명이 서로 맞잡고 밀고 당기기를 1분 가량 더 하다가 E과 F이 피고인을 그대로 둔채 현장을 떠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 동영상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증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비록 위 CCTV 영상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F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몸싸움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만취상태였던 법률의 문외한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잘못 판단하거나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단순한 과장을 넘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9:15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사고가 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7:25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방향 C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8.3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04,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9,391,36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581,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2,039,05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근로자 대표선임계, C 고소인 명부, C 체불금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12명에 달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1억 4,000만 원을 넘어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적자 누적 및 경영 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체당금으로 121,737,950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4:58경 인천 서구 경서동 516-1 북인천지하차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인천IC 방향에서 경서삼거리방향으로 2차로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4.06:30경 오산시 서랑동에 위치한 수도권 제2순환선 봉담 방향 8.2km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탄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무리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뒷 측면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오른쪽으로 전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7세), 피해자 (31세), 피해자 J(4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으로 보험사에서는 대인 I, 대물한도 2,000만 원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4,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약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 수사기록 52 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의 승객 3명,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로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부터 인천 동구 B소재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복무하며, 2017. 8. 23. 1일, 2018. 3. 21. 1일, 2018. 4. 24. 1일, 2018. 6.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2일, 2018. 7. 2.부터 같은 달 27.까지 20일, 2018. 7. 31. 1일, 2018. 8. 1.부터 같은 달 23.까지 16일 등 총 4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 일탈한 일수 상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7. 2.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A 새마을 계좌 관련)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로 인출행위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0:4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77에 있는 교대곱창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0:4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6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면삼거리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범퍼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3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3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장기 징역 10월, 단기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 CF와 함께 2017. 12. 11. 15:25경 인천 남구 IE에 있는 'IF' IG점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가게 점장인 피해자 IH 소유의 CK 향수 1개(시가 73,000원), 존 바바토스 퓨어 향수 1개(시가 113,000원), 싸이닉 허니 바나나 클렌징 폼 1개(시가 7,000원) 등 합계 193,000원 상당의 물품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H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중앙차선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 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 부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0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 가명)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사건발생장소 F사우나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값 계산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이새끼들 그냥 가라, 어린 놈의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내가 알아서 다 할테니깐 그냥 가라' 등의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위 주점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및 가슴 등을 수회 치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는 계산서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당시 휴대폰 촬영영상 분석) 1. 피의자가 던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재범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잘못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2:30경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당구실력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총길이 약 16cm, 날길이 약 6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업주 진술, 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야 이 새끼야, 나도 경찰이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전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 건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이 사건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크게 비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C 소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9.20: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에서, 위 버스를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관리실 쪽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공영차 고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 속도를 준수하고, 진로 전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앞을 지나던 피해자 F(남, 5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9. 21:13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망사고 현장실사 결과 하달서 1. 사고관련사진(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가 오는 저녁시간에 버스차고지로 진행하던 중 주위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잘못으로 우산을 쓰고 버스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서 차량의 진행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2.경 인터넷 소모임을 통하여 알게 되어 위 일시경부터 2018. 9.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현금이 없다. 월급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서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13,021,564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차용증, 신용회복위원회 승인통보내역, 부동산 월세계약서, 각서, 차용내역 1. 휴대전화 대화내용, 각 C 대화내역 1. A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IBK 기업은행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없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을 일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세류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주변이 어두운 새벽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3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7:32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어두운 새벽시간에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2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상의를 벗고, 일행인 친구를 때려 '손님이 난동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순경 E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4. 22: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자 그 소리를 듣고 업주인 피해자 및 그 후배로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주점에 와 있던 E(여, 4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E의 멱살을 잡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소파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몸싸움 중인 피고인과 E 등을 분리시킨 뒤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전북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좆같은 경찰관, 저리 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우측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찬 뒤 손으로 경찰관 제복의 좌측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일행 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H의 진술재청취 관련), 수사보고(I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인 경장 J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인 순경 K의 진술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검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나.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종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17: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중고 컨테이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000,000원을 입금하면 중고 컨테이너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통합사건조회(창원지법 18노12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에서 무자료업체에 주류납품하고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임대료를 지급해주겠다, 1장 대여에 240만원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11. 1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1,180만원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대가를 받지는 못하였던 점을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와 C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 피고인은 2019. 2. 23. 15:15경 부천시 D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뼈를 부러뜨림으로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