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F·G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고 한다)의 선거구민이자, 이 사건 선거구에 H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I(2018. 3. 5. 예비후보자 등록, 같은 해 5. 24. 후보자 등록)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못하게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12. 19:0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의 집에 함께 찾아가 K에게 '눈도장을 찍으러 왔다'고 말하며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인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K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거인 L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하예동 빌렛거리에서 G 마을 통합 부녀회장인 L에게 "이번 선거에서 I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L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선거인 M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N에 있는 M의 집에 찾아가 "남편이 이번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니 선거 때 한 표를 찍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M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3. 30.경부터 같은 해 6. 13. 제7회 전국동시지 방선거일에 이르기까지 D에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I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SNS 업로드용 사진 관리, 선거 유세일정 관리, 선거사무관계자 O 대화방 관리, 보도자료 발송 및 현수막 제작 실무 등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 한 후 2018. 6. 25.경 170만 원, 같은 해 7. 11.경 3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I의 계좌에서 D의 P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임된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닌 D에게 I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0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배우자에게 기부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19:20경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에게 이 사건 선거구의 선거구민 Q에게 현금 30만 원을, 같은 R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구의 예비후보자 I의 배우자인 B에게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권유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16:30경 서귀포시 S에 있는 T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 I을 투표할 표 10명만 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T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흰색 봉투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구의 후보자인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T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8. 3. 30.경부터 같은 해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이르기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I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SNS 업로드용 사진 관리, 선거 유세일정 관리, 선거사무관 계자 O 대화방 관리, 보도자료 발송 및 현수막 제작 실무 등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한 후 I후보자의 배우자인 B으로부터 2018. 6. 25.경 170만 원, 같은 해 7. 11.경 3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I 후보자 명의로 된 계좌에서 피고인의 P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에도 B으로부터 I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00만 원의 금전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디지털분석자료 2차 탐색결과), 수사보고(금전수령자 K 인적사항 및 선거구민 확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동영상), 녹취록 표준어 변환 기재문 1. 고발장 1. 선거사무원 명단 제공요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금전을 제공받은 T의 선거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T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AA 전화 0에 저장된 마을별 유세일정)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휴대전화에 저장된 O 대화방 내 D가 발신한 O 발췌 1. 수사보고(B이 돈을 건넨 'AB' 특정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이 추가 돈을 제공한 'M' 특정 보고) 1. I 통장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B 음성녹음파일 관련) 1. 수사보고(녹음파일 언급된 인물들 '선거구민' 확인 보고)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D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휴대전화에 저장된 O 대화방 내 D가 발신한 O 발췌 1. I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후보자 배우자의 당선 목적 선거인 K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후보자 배우자의 당선 목적 선거인 L, M 각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선거인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2항, 제1항(선거구민에 관한 기부행위 권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K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D)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T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친구인 AC의 어머니인 T에게 용돈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선거에서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T에게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T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거일 전날인 2018. 6. 12. 투표했냐고 물어보면서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기에 I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 위하여 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미 사전투표 했으니 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서는 'I 후보를 찍을 사람 10명만 해 달라'고 하면서 돈봉투를 두고 갔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네 주민인 V, 자신이 총무로 있는 노인회 회장인 W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T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T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당심 증인 V, W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일본에 있던 친구인 AC이 '어머니(T)를 잘 부탁한다. 나중에 갚을 테니 사정이 되는 대로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면 좋겠다'고 하여 2018년 구정 무렵 T에게 용돈으로 50만 원을 주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T의 집을 방문하여 용돈으로 다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변소한다. 가) 피고인은 AC과 평소 연락이 없다가 2017. 11.경 일본에 가기 위하여 연락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연락한 사실이 없는데(증거기록 제1128면), 명절,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도 아닌데 굳이 안부를 묻기 위하여 이 사건 선거일 전날 친구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 용돈을 드렸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고 납 득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T에게 연락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선거일 직전과 직후에만 연락한 내용이 확인될 뿐이어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믿기어렵다(피고인은 변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외국환거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외국환거래신고서는 일본국 법화 10만 엔을 원화로 환전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 10만 엔의 출처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T에게 교부한 돈을 AC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AA 등과 함께 T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위 AA은 같은 날 T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T의 여동생 AD에게 전화하여 I에게 투표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전화를 걸기도 한 사정(증거기록 제1653면)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안부인사를 하거나 용돈을 주기 보다는 선거와 관련하여 I의 지지를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T의 집에 방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T에게 돈을 준 이후 '선거와 관련하여 돈이 뿌려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선거일 다음날인 2018. 6. 14. 01:00경 T의 집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당시 노인회 회장인 W의 차량이 T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T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W가 T의 집을 떠나자 비로소 T의 집으로 들어가 T에게 '누가 받은 돈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말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의 집을 재방문한 직후 피고인 B, 그의 아들인 AE, I 후보 선거 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AF 등과 다수의 통화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새벽시 간인 01:32경 이전까지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던 T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새벽시간에 피고인과 I 후보의 가족, 선거 사무소의 직원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인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I측 선거운동원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금품수수를 통한 매표행위가 성행하였던 과거의 병폐를 청산하고 선거참여자의 경제력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거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후보자는 물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받아서는 안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에게 I 후보 지지자 10명을 부탁하며 50만 원을 제공하였는바, 수수된 금품의 규모와 지급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을 비롯하여 AA, AG 등은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T에게 용돈 명목으로 금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등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금권선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시 T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였고 달리 주변 사람들에게 I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준 행위가 이 사건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구민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L에게 지급한 돈은 반환된 점, K에게 지급한 5만 원은집들이 선물의 목적이 함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금권선거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은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누구보다 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관념을 갖추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음에도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이나 비등록 선거사무원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일부는 반환되기도 하여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은 시각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앞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경조사나 작은 사례품이라는 명목 아래 돈을 지급하는 식의 불법선거운동이 횡행할 우려가 매우 높다. 더구나 실제투표결과 피고인의 남편인 I 후보는 7,933표, 상대후보였던 AH 후보는 7,209표를 각 획득하여 그 차이가 약 700여 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선거결과가 피고인의 선거구민 매수행위로 작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가 좀 더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불법적인 금권선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마땅히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3,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B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5만 원을 제공하였고,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아니한 기부행위를 권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B의 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권유 내지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금권선거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돈관계에 있는 I이 선거에 입후보하자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돕지 않을 수 없어서 부득이 이 사건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기부행위를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Q나 R에게 기부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권유행위가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K에게 제공한 금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추징 200만 원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선거사무원 등록은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