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AM-2201,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O-2387 및 XLR11을 사용·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마약류(향정) 밀수입 범행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마약류 판매 목적의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AM-2201 약 30그램과 O-2387 약 5그램을 주문하고, 그 무렵 국민은행 합정동지점에서 위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금융계좌에 약 520달러(한화 약 57만 원)를 송금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대로 AM-2201 29.77그램과 O-2387 5.08그램을 국제특급우편물(EMS, 송장번호:E) 속에 한꺼번에 은닉하고 수취인을 "F", 배송지를 "서울시 동작구 G"로 기재한 다음 중국발 인천행 중국남방항공(CZ) 337편으로 발송하여, 위 항공편은 2013. 9. 29. 13:0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공모하여 AM-2201 29.77그램과 O-2387 5.0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마약류(향정, 마약)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3. 밤경 서울 마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WH-018 및 XLR11 1회 투약분량을 입안에 털어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 밤경 위 주거지 장소에서, 코카인 1회 투약분량을 코 안점막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5. 밤경 위 주거지 장소에서, JWH-018 및 XLR11 1회 투약 분량을 입안에 털어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수사보고(대포폰 및 노트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예비감정 결과 확인), 마약류감정 결과통보 1. 압수된 AM-2201이 검출된 백색가루 잔량 9.84그램(증 제1호), AM-2201이 검출된 백색가루 잔량 19.73그램(증 제2호), O-2387이 검출된 백색가루 잔량 4.98그램(증 제3호), 스테로이드제 잔량 197정(증 제4호), 국제특급우편박스 1개(증 제5호), 애니콜 휴대전화(H) 1개(증 제6호), 맥북프로 노트북 1개(증 제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AM-2201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O-2387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XLR11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M-2201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O-2387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13. 10. 3.자 JWH-018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3. 10. 3.자 XLR11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13. 10. 5.자 JWH-018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3. 10. 5.자 XLR11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AM-2201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각 JWH-018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AM-2201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AM-2201 수입으로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AM-2201 밀수입의 점(판시 제1항) :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특별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각 JWH-018 및 코카인 투약의 점(판시 제2항) :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 특별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입하여 투약한 것으로,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수입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매매, 사용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모두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