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5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5.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출입문 앞 및 D교회 주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교회와 담임목사인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E 목사는 몽골대학 가져갔으면 돈 주세요!",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D교회 E 목사가 몽골대학 갈취하여 간 것 좀 찾아주세요!!", "강남 D교회 E목사가 몽골대학 갈취하여 간 것을 좀 찾아주세요!!" 등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서 소위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교회 담임목사 피해자 E 및 피해자 D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경 제1항 기재 1인 시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신문기자 등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D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D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1인 시위 사진(수사기록 2권 14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캡쳐사진(수사기록 2권 73쪽) 1. 각 불기소결정서(수사기록 1권 46쪽, 2권 89쪽), 재정신청 결정문(수사기록 2권 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교회 및 그 담임목사 E의 위법한 행위를 알리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1인 시위 등을 한 것이고, 거기에 적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 몽골 다르항 지역에서 몽골 당국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받아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년경 G이 총장으로, H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몽골 소재 I 대학과 사이에 피고인이 건축하던 위 아파트를 대학 건물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9년경 공사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2010년 11월경에는 피고인이 몽골 당국으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은 토지를 그 허가용도인 아파트 건축부지가 아닌 학교 건축부지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몽골 당국이 피고인의 토지 사용권을 취소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몽골 법원에 I 대학 측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I 측은 기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주장하면서 몽골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I 대학 측은 피고인의 위 토지 사용권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피고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2013. 8.경 몽골 경매청에서 피고인의 여권을 가져갔고, 경매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건물 등을 7억 투그릭에 채권자인 I 대학 및 위 건물 공사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경 귀국하였다. G은 D교회 담임목사인 E과 신학대학 동창이고, 선교목사로서 D교회를 포함한 여러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 D교회 집사인 J, K은 D교회 의료선교부의 요청을 받고 2010년 9월경 몽골에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만나는 등 피고인과 I 대학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I 대학 측의 G, H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무렵 D교회 측 E, J, K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대학 총장 G은 여러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선교목사로, D교회는 이를 후원하는 교회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G이 D교회 담임목사인 E과 신학대학 동창이라는 것 외에 G과 E 사이에 어떠한 접점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 즉 I 대학의 G, H이 몽골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앞서 기재한 피고인 소유의 몽골 소재 건물을 빼앗았고, D교회 측 E, J, K이 피고인과 I 대학 사이의 분쟁에 개입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G, H, E, J, K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모두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D교회 측 E, J, K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판시와 같은 내용이 적시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I 대학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그 이후의 민·형사사건의 경과, 몽골 소재 건물의 경매과정, 피고인이 D교회를 상대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공표방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D교회 담임목사 E이 피고인의 몽골 건물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