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아 2016. 8. 13.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6. 1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8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18. 0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과 봉천역 중간 지점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흘리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8 스마트폰 1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7:06~0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흘리고 간 D체크카드 1매를 다시 발견하자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18. 02:35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 C의 스마트폰의 잠금 패턴을 풀고 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발견한 뒤, 위 스마트폰의 소액결제 서비스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G H 코인 충전비용으로 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35경부터 07:06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제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I 충전비용 1,02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1,0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18. 11:26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26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제24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44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8. 11:26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C이 분실한 D체크카드를 총 18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018고단2980 피고인은 2018. 3. 13. 19:27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게임머니 5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6. 23:00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승인내역 매출전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휴대폰 결제내역, N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과 판결문 및 집행유예취소결정문, 수용현황, 사건조회 2018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 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진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834(절도) 피고인은 2018. 4. 17. 11:30경 충남 보령시 O에 있는 P 염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Q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둔 상의를 벗어놓은 채 작업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상의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R 스마트폰 1점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보령경찰서 경찰관은 2018. 4. 17. 15:35경 '아는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대천항 하역장에 도착하여 여객선에서 내리는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보령경찰서 해수욕장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2018. 3. 27.부터 2018. 4. 17.까지 P 염전에서 일을 하다가 사장님과 동료인 Q 이 일을 하는 도중에 일이 너무 힘들어 오후 2시 배를 타고 나오기 위해 제 작업복 점퍼에 있던 휴대폰을 챙겨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이 Q의 휴대폰을 훔쳐 나오는 걸로 의심하고 있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였지만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인 Q은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염전에서 일을 하다가 날씨가 더워 휴대폰이 들어 있던 상의를 벗어 놓았다. 사장님이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뿐 나는 보지 못했다. 금일 14:00경 염전에서 일을 하던 피고인이 없어졌고 저의 상의 옷을 들어보니 가벼워서 확인해 보니 상의 안쪽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이 케이스만 있고 없어졌다. 확인을 하고 사장님께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아까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지더라는 말을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 후 Q은 경찰관에게 '진술조서 작성 당시 말하지는 않았지만 휴대폰이 있던 주머니에 소금창고 안에 있던 음악 듣는 라디오가 휴대폰 대신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의 옷이 가벼워서 상의를 확인해 보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3) 염전 사장인 S은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오후 2시경 염전에서 물을 내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Q 점퍼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고 의심스러워 여객선 매표소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2시 10분 여객선으로 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S은 2017. 5. 3.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소금창고에서 나오더니 자기 점퍼 있는 곳으로 나오지 않고 Q의 점퍼 있는 쪽으로 가서 뭐를 꺼내더니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소금창고로 다시 갔다. 거리 때문에 무엇인지는 보지 못하였다. 제가 매표소에서 피고인이 떠난 것을 확인하고 Q에게 이를 이야기하니 Q이 점퍼를 확인하고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옷이 놓여 있던 장소와 Q의 옷이 있던 장소가 떨어져 있어 착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Q의 옷이 놓여 있던 바구니에 본인의 네이비색 겉옷이 아닌 그 안에 입는 검정색 추리닝 점퍼를 같이 벗어놓았고 거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꺼내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나중에 Q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입던 검정색 점퍼가 있긴 했는데 자신의 옷과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주 다른 곳에 있어서 자신이 나중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검정색 추리닝 점퍼가 당시 Q의 옷과 같이 놓여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S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Q의 점퍼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어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더니 도로 Q의 점퍼에 무엇인가를 넣고 창고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서에서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맞다. 처음에 피고인이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봤을 때는 누구 옷인지 몰랐는데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하니까 그 때서야 Q의 점퍼를 뒤져보았다'는 진술도 하였는바, 제일 중요한 목격자인 S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의 그간의 여러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5) 달리 피고인의 휴대폰 절취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