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4.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본리동지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 23:40경부터 2019. 1. 1. 0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C은행 본리동지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5. 23:30경 위 ‘가’항 기재 ‘C은행 본리동지점’ 앞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6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 10:00경 대구시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F이 그곳에 방문하였다가 떨어뜨리고 간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백을 발견하고, 이를 그곳 안방에 있는 양복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통화기록 사진 3장, A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소지 보관일자 시작일 특정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각 매도대금 합계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도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이 사건 범죄 당시를 기준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2건이나 있는 점, 피고인은 최종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투약은 하지 않고 판매를 위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데, 그 중 실형 전력이 4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비록 2년간 도망을 다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26. 형기가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2. 7. 저녁 무렵 피고인 A의 집인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일정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를 사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9. 11. 26. 저녁 무렵 태국 방콕 F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C 가. 피고인들은 2019. 11. 25. 새벽 무렵 제2항 기재 F 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2. 6. 새벽 무렵 피고인 A의 집인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일정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2부, 감정서 3부, 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A·C·B·G이 사용하는 휴대폰 기지국 정보에 관한)- 통화내역, 수사보고(2019. 12. 6.~1. 8.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G의 최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피고인 C 또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9. 24.자 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4. 21:0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상가 앞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9. 28.자 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C에게서 40만 원에 필로폰 약 1.4g을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고, 2020. 10. 15.경 나머지 매수대금 20만 원을 C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9. 2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I에게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7명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3. 21:27경 부산 부산진구 J 앞 노상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검은 색 크로스백 안에 필로폰 약 0.63g, 약 0.08g, 약 0.06g, 약 0.05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와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91g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K모텔’ L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9. 2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C로부터 제1항의 나.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2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K모텔’ L호에서 에쎄 담배의 연초 약 1cm 정도를 덜어낸 뒤 그 자리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3. 21:27경 부산 부산진구 J 앞 노상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검은 색 크로스백 안에 대마 약 0.6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 결과, 압수물 사진, 통화내역 1부, 입금기록 캡처사진, 통화내역 캡처사진, M 검색 사진,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필로폰 매수, 매도, 소지,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대마 수수,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의 다. 매도 금액 합계 80만 원 + 범죄사실 제3항 투약 대금 10만 원 + 범죄사실 제5항 흡연 대금 10만 원 =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매매, 소지, 투약한 총 필로폰 양과 수수, 흡연, 소지한 대마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 전과가 있고, 그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7. 24. 20:49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대마 판매자(아이디 : D)와 텔레그램을 하여 대마 5그램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E’를 통하여 F 명의 G은행 계좌(H)로 매수대금 745,211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중랑구 중화역 근처 주택단지 2층으로 찾아가 전기단자함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8. 10. 22:26경 대마 판매자(아이디 : I)와 텔레그램을 하여 대마 1그램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E’를 통하여 F 명의 G은행 계좌(H)로 매수대금 185,415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동작구 이수역 근처 주택가 전기단자함으로 찾아가 대마 1그램을 찾아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0.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대마 총 27그램을 합계 4,802,161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11. 새벽 무렵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뫼비우스 담배의 담뱃잎을 빼고 그 안에 대마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그램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감정의뢰 회보(소변 양성), 감정의뢰 회보(A의 모발 –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30.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매수자금 상당액 745,211원 판시 제2항: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4,802,161원 판시 제3항: 판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합계: 5,547,372원(= 745,211원 + 4,802,16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대마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 카페인 등의 합성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1. 6. 7.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5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180만 원을 송금해주기로 하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g 상당의 필로폰과 야바 20정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7. 19:00경 포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창고에서 필로폰 약 0.5g을 필로폰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E과 피혐의자와의 채팅 내용), 수사보고서(해양경찰청 수사협조의뢰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모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메시지 내역 사본, 라인 대화 내역, E 휴대폰 메시지 내역, 피의자와 F 간 라인 대화 내역 1. 거래 장소 G편의점 촬영 사진, 계좌이체 내역 캡처 사진 등, 범행 현장 사진 1. E 계좌이체 내역, 계좌이체 내역, 거래 상대방 E의 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매․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과 야바의 양이 23g과 20정으로 결코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9. 3. 19.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20고단20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21. 저녁경 칠곡군 B 원룸 C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 분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3. 저녁경 안동시 E모텔 F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44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2. 24. 20: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동에서, 필로폰 약 0.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위 주택 우편함에 넣어두고 I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어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20:00경 경기 광주시 J 소재 K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23. 22:00경 인천 남동구 L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을 한 다음 자신의 팔뚝에 주사를 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 22: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M호 N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을 한 다음 자신의 팔뚝에 주사를 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5. 21:3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고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에 주사를 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1. 20. 23: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고 부근 Q 카니발 차량에서, 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편지봉투 안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1 14:1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체포될 당시 필로폰 약 0.07g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보고) [2020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N,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12. 3. 이전 범행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12. 3. 이후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달만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 범행을 시인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1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10. 23. 14:00경 파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D과 함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담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4. 20:00경 파주시 E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담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5. 20: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26. 20: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3. 14:00경부터 2020. 10. 27. 11:30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자기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종이컵 반 컵 분량의 대마초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13. 19:11경 피해자 F에게 “너내눈에뛰먼카로배태쑤릴거니카기대해”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1. H CCTV 분석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체포현장 압수사진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7.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마약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투약횟수, 협박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10.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안산, 인천, 시흥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관련 사진 1. C 회신자료 1. 국립과학수사연수원 회신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정정 필요)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긴급체포일인 2021. 1. 19.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124쪽), 피고인은 ‘마’ 성분이 들어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여 양성반응이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상태를 보여 버릇을 고치기 위해 직접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8 내지 36쪽), B이 피고인의 이상 상태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긴급체포 당일, 피고인은 방 안에 주사기 9개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팔에서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19, 20쪽).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4쪽, 제146 내지 149쪽).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경우, 통상적으로 투약 후 약 30분이 지난 때부터 투약자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기 시작하여 최대 약 10일간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다(증거기록 제172 내지 191쪽).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한 2021. 1. 19.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로 투약일을 특정할 수 있다. 투약장소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증거기록 제96 내지 105쪽) 및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149쪽)을 토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산, 인천, 시흥 일원으로 특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 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 감정의뢰(일반감정)(증거목록 순번 23),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1.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는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증거가 없어 추징은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한 차례 단순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 범행 중에서는 죄질이 가벼운 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0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22. 03:0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E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중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고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2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휴대용 주입기에 아산화질소 캡슐을 넣고 분출구에 풍선을 끼운 후 아산화질소를 주입하여 그 풍선을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4,267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산화질소 흡입기 소지 당시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색), 수사보고(휘핑가스 관련 주무부처 및 사용업체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B, A 소변에 대한 정밀실험결과), 마약감정서(B, A 소변 대마양성), 통합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2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 흡입할 목적으로 그 캡슐을 소지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교육이수를 성실히 하지 않아 다시 기소된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단80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3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8. 00:00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대로 그곳 빌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8. 0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83 3.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6. 12.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2,15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13. 00:04경 서울 마포구 F 주택가 부근 화분 뒤에서 필로폰 1g이 담긴 검정비닐봉투를 수거하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구매하기로 하되, 필로폰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30만 원 상당의 가상 화폐(비트코인)를 전송해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군포시 G에 있는 건물 3층 창틀에서 필로폰 1g이 담긴 담배갑을 수거하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1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H 호텔 I호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3.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4.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6. 12:00경 군포시 J모텔 K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6. 18: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6. 23:4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7. 01:31경 위 4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84g을 비닐봉투에 담아 위 방실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팔뚝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관련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 내역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2021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소변예비시험 검사결과), 수사보고(필로폰 입수경위 및 텔레그램 내용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필로폰 무게 확인),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감정서<모발> 회신 관련)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촬영 사진, 간이시약검사 결과 촬영사진, 간이시약키트,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압수물 촬영 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계좌이체내역, CCTV 캡처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합계 : 1,212,150원(= 아래 항 300,000원 + 항 912,150원) 2021고단80 사건 :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2021고단83 사건 : 판시 제3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912,150원(= 612,150원 + 300,000원)(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같이 6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은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폐단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