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14세), 촉법소년 D은 지인 관계로 2020. 3. 23.경 D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 구리시 E건물 F동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B과 촉법소년 G, 촉법소년 H를 불러 D의 주거지인 위 빌라 I호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3. 23. 15:00경 위 빌라 I호 D의 방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를 위로 밀어 올린 다음 젖꼭지를 빨며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일방적으로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 피고인 A, 피고인 B, D, G, H는 피해자를 함께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D은 같은 날 15: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후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 G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넣었고, 이어서 D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대신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직후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고 빨게 하고 이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고 피고인 A에 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고 빨게 하였고, H는 위와 같은 범행 중간에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고 빨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G, H는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원치료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재학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장래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징역 22년 6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징역 7년 6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A은 D, H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따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들과 D, H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입에 번갈아 가며 성기를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성기도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기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후 창틀에 걸터앉아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으로 이미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피고인들은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재차 합동하여 강간하려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은 당시 그 무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상태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아직 소년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