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종교단체D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 한다)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그때부터 위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교회의 자금 및 재정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피해자 교회에서 위 교회 소유의 토지 중 일부(46m²)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면서 광주시청으로부터 토지보상금 59,202,000원을 피해자 교회 공금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3. 임의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31.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용보상금 및 대출금 합계 967,842,800원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34회에 걸쳐 합계 165,530,7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I 금전출납부 제출), 금전출납부사본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등 1. 확인서 1. 보상금청구서, 송금확인증 1. 금융거래명세서조회(토지보상금), 금융거래명세서조회(건물보상) 1. 계좌거래내역, 교회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 목사로 재직하면서 2010. 1.경부터 2014. 11.경까지 그동안 받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소액으로 평가되었던 사례비(급여)를 토지보상금과 대출금 등으로 재정이 확보되자 사후적으로 정산 받은 것이고, 사택지원비나 개인차량 유지비 등도 교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용도범위 내에서 포함된 것으로서, 모두 교인들의 협의를 거쳐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교회 교인인 증인 E, F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용보상금, 대출금에서 피고인의 사례비나 사택지원비, 개인차량유지비 등을 지출하는 것에 교인들의 동의나 결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상호 부합한다. 당시 회계집사인 F이 작성한 회계장부에는 2014. 11. 3.자 도로수용보상금 59,202,000원 중 원로목사 G에 대한 지원경비를 공제한 35,702,000원만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용보상금의 사용내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증거기록 234면). 또한 증인 E과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교회신축을 시작되면서 2016. 6. 22.경 건축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중도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2017. 3.경 피고인에게 공사자금 등의 사용처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이사비, 교육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상호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증거기록 41면, 211면 등, 피고인의 부 증인 J도 '2017. 3. 19.경 피고인이 교회자금의 사용에 대해 교인들에게 소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용이 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대출받은 공사자금 2억 5천만 원 중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사용한 후, 이를 메꾸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중도금으로 2017. 1. 10.경 2,900만 원, 2017. 3. 17.경 4,500만 원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86, 287, 378, 380면), 이와 같은 중도금 지연으로 3개월가량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자 교회는 건축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금으로 1,635만원을 배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면). 이에 교인들이 2017. 3.경 피고인에게 공사중단 경위와 교회자금의 사용처를 추궁하기도 한 점 등 대출금의 용도, 공사중단 사유 및 손해배상 경위 등을 종합해 하면, 피해자 교회나 교인이 공사대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대출금을 피고인의 사례비나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결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후의 대출금도 신축공사 목적의 용도가 지정된 자금으로 피해자 교회가 향후 변제해야 하는 부채이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조차 없는 피해자 교회가 공사자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에 대한 개인지원금으로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었고, 당시 H이 작성한 회계장부에도 상당 부분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교인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출금 사용에 교인들의 동의나 결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예배 중 광고시간에 그 지출을 교인들에게 고지하고 이를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작성한 회계장부에도 그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279 내지 285면), 위 회계장부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교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그 장부에도 교인들의 동의나 승인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교인들로부터 언제, 어떻게, 몇 회에 걸쳐 동의나 결의를 받았는지 불명확하거나 알 수 없고, 교인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지출항목과 용도, 금액 등이 정확하게 고지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 교회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구두로 교인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피고인의 장모인 증인 H은 수용보상금 등의 사용과 관련해 예배시간에 교인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경찰조사에 이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진술내용도 구체성이 없이 막연하게 교인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앞서 본 I이 작성한 회계장부의 내용에도 반하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예배시간에 수용보상금을 제가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교인들이 아무 소리도 안했다. 듣기만 했다.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사용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H의 법정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용목적, 자금의 용도, 사용처, 금액 등이 전혀 고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교인들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부 증인 J의 진술도 교인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구체성이 없고, 결의 여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J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피해자 교회는 실제 출석하는 교인이 10여명 안팎의 개척교회로서 헌금의 규모가 작아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고, 당시 수용보상금 등은 교회신축이나 교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유일한 재원이었다. 이 사건 이전 헌금 등에서 사례비를 지급하며 차량유지비 등을 별도로 지원한 적이 없는 등 열악한 재정상황에 등을 고려하면, 사례비 사후 정산이나 지원금은 특별한 지출로서 당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당연히 예상되는 비용지출로 보기 어렵고, 당시 충분한 사례비를 받지 못한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교회나 교인들의 입장에서 사례비의 사후지급 등이 위와 같은 유일한 재산을 전부 소비하여할 정도의 긴급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용보상금과 대출금 등의 자금사용이나 관리도 교회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집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통장을 소지한 채 교인들의 관여 없이 개인자금과 같이 수시로 출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례비를 정산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인출규모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등 영세한 피해자 교회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크거나 많아 사례비나 생활비의 지원으로 보기도 어렵다. 9 한편 피고인은 2017. 3. 24. 공사계약변경시 종전 설계에 포함되어 있던 사택을 제외하는 대신 2017. 7. 5.자 대출금 1억 5천만 원(별지 순번 22번) 중 5천만 원을 사택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2017. 9. 17.자 운영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사택지원비 5천만 원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결의한 점을 들고 있으나(증거기록 115, 116면), 증인 E과 I은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1억 원만 대출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출받는지 알지도 못했고, 교인들이 대출금을 사택지원비로 사용하는데 결의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H이 작성한 회계장부에도 위와 같은 지원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작성한 회계장부에는 그 기재내용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다. ), 당초 사택지원금 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증여한 것인데, 2017. 9. 17.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사후에 결의한 것은 E 등 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후적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위 운영위원회 위원 2인도 피고인의 부와 장모이다), 위 대출 당시에는 교회정관(증거기록 341면, 343면)이 마련되어 자금집행에 제직회나 운영회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택지원비는 2017. 10. 15. 경 피해자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원하기로 결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대출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교회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횡령이 문제되자 2017. 3. 24.경 500만원, 2017. 1. 10.경 2,900만원, 2017. 3. 17. 4,500만 원을 반납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 합계 4억 4천만 원을 피해자 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8회에 걸쳐 합계 43,408,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2016. 6.경 제정된 피해자 교회 정관 제19조 제4항은 운영위원회는 본 교회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금전에 업무를 수행하고(가목),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도하며(라목), 본 교회의 부동산 및 재산의 취득, 양도, 차입,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마목)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38면). 피해자 교회의 운영위원회는 2017. 10. 15.경 개최된 회의에서, 교회 건물을 담보로 4억 원 내지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시공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며, 담임목사의 사택(거주 및 생활비)을 위해 3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결의하였다(증거기록 118면). 그 후 2017. 10. 31.자로 대출된 4억 4천만 원 중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40만 원 정도가 인출되었는데, 순번 1번 1,000만원은 같은 날 피해자 교회 K조합계좌에 입금된 후 L에게 2,872,000원이 부동산 사례비 명목으로 입금되었고(증거기록 193, 284, 295면), 이는 피해자 교회 건물 1층이 2017. 10.경 M에게 임대된 후(증거기록 284, 295면) 그 중개수수료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교회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위 1,000만 원 중 임대인 N에게 입금된 500만 원은 위 결의에 따른 사택지원금으로 인정되고, 순번 4번의 800만 원도 수취인이 "O은행-C종교단체"로만 기재되어 있어 위 돈을 피고인의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순번 1번 사택지원금 500만 원과, 순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합하면 3,000만원이거나 위 금액에 근접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 교회의 운영위원회의 사택거주 및 생활비 등의 지원결의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증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반대하는 교인은 모두 배척하며, 자기 친인척들로 제직회를 세우고 회계(장모) 동의를 받아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교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51면), 이는 '2017. 8.경 이후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아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신의 법정진술과 일부 모순되고, 증인 I, 증인 G 모두 피고인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일부 경찰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피고인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의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각 금원은 위 정관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집행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