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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20. 12. 10.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2. 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3. 6. 28. 06: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 외부인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 통로에 설치한 천막을 걷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계산대에 이르러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E의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절도미수 혐의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인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절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영업 개시 전인 이른 아침에 매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절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침입 시간과 퇴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실 침입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0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730번길 50-11 원흥지하차도 위 교차로를 삼송교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 가드레일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설치된 시설물과의 충돌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대로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관리의 중앙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7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및 목격자 따라가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역주행까지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사고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01:2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8경부터 01:38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2004년, 2006년 벌금형 2회),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단109호)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피해, 2023. 6. 29. 제주시 C에 있는 친정(親庭)으로 주거를 옮겼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3. 6. 30. 23:40경 피해자 친정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의자 등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아동학대범 이라매 등신아, 칼맞기 시르면 .경찰 대동히놔라. 너네아방 새벽출근이제. 아 D오락실? 오키오키, 오늘부터 아동학대범에 살인범이고 거기 경찰분 있지?”라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제주동부경찰서 E 경위 F(남, 35세)는 제1항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탐문하였다. 경위 F는 2023. 7. 1. 01:00경 피해자 친정 앞 도로에서 차량 경적을 수회 울리고 큰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알린 다음, 제1항 사건과 관련하여 추궁하자, 피고인은 경위 F 앞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나 차 타고 도망가면 어쩔건데?’라 말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체포 당시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주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친정으로 주거를 옮긴 상태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친정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7, 68쪽).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를 조롱하며,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관 F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2008년경 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1. 7:05경 피해자가 주문하여 집앞에 놓아둔 택배봉지(시가 5,700원)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매일 아침에에 자발적으로 동네를 청소하는 점, 피해자의 택배는 피해자 집 문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있는 도로에 있었고, 택배 봉지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초정밀 포켓저울로 무게가 120g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은 봉지 안에 물건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쓰레기 봉지라고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날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택배봉지를 가져간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이를 가져간 것이 맞다고 진술하며 공원 쓰레기 봉지 안에 버렸다고 하였는바, 실제로 택배봉지는 공원 쓰레기 봉지 안에 있었으며 택배봉지가 개봉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08. 00:02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신주를 수리비 1,68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C 전화통화) 1. 전신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얼굴 등을 다치고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보행 등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외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이면도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22:30경 서울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동작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6:16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5,000원을 줄 테니까 오빠 거 구경할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접근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 범행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수사 및 아파트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의3, 제305조 제1항,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실행의 착수에도 나아가지 못한 예비에 그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나이어린 아동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예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22. 7. 25.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220-1 소재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대상자 목록, 피의자 통지서 수령 확인 전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2012년 2급 현역대상이 되고 계속 입영 연기를 하다가 2021년 무단으로 현역입영을 기피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하였는바 자발적인 입영의 사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그 외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1. 15:50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앞 자판기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47세)에게 다가와 “씨발 좆같은 쌍년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남, 50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폭력) 1. E,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4. 17: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한 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흥대야역 방면에서 신천고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피고인이 진로변경하려는 차선에도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정상적으로 1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합계 3,170,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C), 피해자 차 사진, 피해자 차 블랙박스 사진, 진료기록부(C),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17:00경부터 17:4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식탁을 수회 내리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양손에 젓가락을 들고 종업원인 D를 향해 “내가 네 가슴을 찔러 죽인다.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다.”고 위협을 가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오후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C(남, 66세)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 것에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폭행부위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을 조르거나 발로 배를 걷어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거나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거나 몸 부위 등을 발로 찬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 잡고 있는 것은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발생한 상처가 나뭇가지에 긁혀서 생긴 것이거나 피해자가 황토를 칠하여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이는 사람의 손톱 등에 긁혀서 생긴 상처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바, 이 사건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나 진단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78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C빌딩 2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12:40경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같은 건물 유리창에 설치한 위 식당 광고물을 B이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B의 목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63

범 죄 사 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C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한 다음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부터 2021. 6. 하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지인 C에게 엑스터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C에게 선금으로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C가 지정한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종이박스 속에 숨겨진 엑스터시 20정을 찾고, 같은 날 17:00경 위 아파트에서 C에게 잔금으로 현금 17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240만 원에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부터 2021. 6. 하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실에서 B으로부터 현금 260만 원을 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260만 원에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금융계좌 출금 거래내역 첨부 관련), 계좌 내역, 수사보고서(B의 모발 감정회보서 첨부 관련),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상선 C 인적사항 특정 관련), 주민조회, 수사보고(매수자 G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2항의 엑스터시 매도 대금 2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취급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이종 범행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4. 22:50경 인천 서구 가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10년내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08:50경 모토벨로 AK1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보도를 D동 방면에서 C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전동스쿠터의 전방에서 마주오며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의 다리 부분을 위 전동스쿠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15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망 A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배우자 B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진아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25. 선고 69고57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 D, E, F, G, H, I(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576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4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5. 9. 이 법원 2023재고단15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10.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로저지선을 넘지 않았고 설령 이를 넘었더라도 어로저지선 경계표시 등이 존재하지 않는 당시의 조업환경에서 선박자동위치식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어선으로 조업하던 피고인에게는 어로저지선의 월선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조업 중 납치되었을 뿐 스스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월선행위 내지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2)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덧붙여, J단체가 2023. 2. 7.경 피고인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K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연인 관계로 2022. 3.경부터 충주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함께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2. 11. 22: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싸우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를 들고 피해자 쪽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약지와 소지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현장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상해 치료일수 미상) 1. 진단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 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8:22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C에 올려둔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3. 24. 20:28경 경북 경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5만 원과 담배 4갑을 사주는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0. 17:05경 경북 경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담배 4 갑을 사주는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C 내 피해자와 피의자들과의 대화 내용첨부)와 대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10.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7. 24. 신설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스스로 성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10:45경 논산시 B 판넬 작업실 앞에서 피해자 C(C, 파키스탄 국적, 남, 29세)이 피고인에게 “다음 작업이 뭐예요”라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폭행 장면 확인 1. CCTV 영상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저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거나 닿았더라도 옷깃에 닿았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듯이 때리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거나 주저앉은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그저 손을 젓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부 과장되고 피해자가 직장 내 이직 등의 문제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유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당시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