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1:07경부터 03:1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2번 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여, 22세)의 허리를 감싸 안고,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 둔 것을 제외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동석하였던 증인 F도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만지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죄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01:07경부터 03:1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2번 방 안에서, 일행인 F이 밖으로 나가 둘만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 E(여, 22세)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바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신고내용은 '남성이 무섭게 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 주로 진술한 것은 핸드폰 분실에 관한 것이었고, 핸드폰만 돌려주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완력을 쓰면서 키스하였다면, 이와 같은 추행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인데 112 신고 당시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신고 당일 경찰에서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못 가게 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피해자의 검찰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1달 보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된다. 그 요지는 '제가 노래방에 있던 도중 카운터에 휴대폰 충전을 맡겼고, 노래를 부르다 중간에 나와서 휴대폰을 찾아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다. 피고인이 따라 나왔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로비에 있었는데, F이 집에 간다고 나왔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있기 싫어서 F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아끌어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그 뒤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고 소파에 눕혀 누르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입술이 살짝 닿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핸드폰을 가지러 나왔을 때 F이 카운터로 나와 있었고, F은 카운터에서 집에 간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나와서 피고인과 방에 들어갔을 때 F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키스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이 노래방에 들어온 이래로 피해자와 F이 방에서 나와서 동시에 카운터 부근에 있는 모습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01:34경 핸드폰의 충전을 맡기기 위해 나갔다가 방으로 복귀하고, 01:55:16에 위 핸드폰을 찾으러 갔다가 로비 내지는 화장실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간 뒤 01:57:50 경에 피해자를 찾으러 나갔고 02:01:40경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관찰하면 매우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억지로 끌거나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위 CCTV의 영상 및 F의 진술에 의하면 위 시각 F은 혼자 방에 있었고 카운터로 가거나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28쪽). 그 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방에서 나온 03:11 이전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F이 없었고 그 무렵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나, 화장실에서 돌아온 02:01:40경에는 F이 방에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추행의 정도가 가장 강하고 F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고 시간이 다르더라도 경위는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그 경위에 대한 진술 특히 동석하였던 F이 부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위 CCTV 영상과 배치되어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F이 방에서 나온 03:05 이전에 F, 피고인 피해자가 모두 방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전혀 CCTV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아,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F을 따라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끌고 들어와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 CCTV에서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F은 키스 당시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몇 번이나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입술이 살짝 닿았다.'는 것으로 추행의 정도를 훨씬 누그러뜨려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에 못 가도록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핸드폰을 뺏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F에게 당시 거짓을 말하였고, 수사과정 이후에 그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축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트리고 몸 위로 올라가더니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할 당시 무서워서 잠깐 밖으로 나갔다는 것인데, 경찰에서의 진술 및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이때는 F이 방 밖으로 마지막으로 나간 것으로 관찰되는 03:05경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력행사에 대한 F의 이와 같은 진술은 키스를 당할 당시 피고인의 폭력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없을 때 위와 같은 폭력 행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시간이나 경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진술한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