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D과 함께 금은방의 귀금속을 훔친 다음 팔아서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철제 셔터가 설치되지 않은 천안시 소재 E 금은방을 범행 장소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C·D과 함께 2018. 1. 14. 03:00경 천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40~5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며 전화 통화로 수시로 상황 보고를 받고, C·D은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금은방 출입문 옆 전면 유리창을 4~5회 내려쳤다. C.D은 금은방 전면 유리창이 방탄 코팅 처리로 잘 깨지지 않자 이 사실을 망을 보던 피고인에게 알리고, 피고인은 금은방 앞으로 와 C로부터 건너 받은 쇠망치로 전면 유리창을 2~3회 힘껏 내려쳐 유리를 깨트렸다. 피고인은 C·D에게 빨리 들어가서 금품을 훔치라고 한 뒤 인근 골목에서 계속하여망을 보고, C.D은 깨진 유리를 떼어내어 구멍을 넓힌 다음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등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망가뜨리고 금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C, D) 1. 각 진술조서(G) 1. 진술서(H)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미수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즉,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률상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분은 소년부 송치 또는 징역형 실형의 두 가지 선택지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도 대부분 피고인이 마련하였다), 실행행위자의 분담 행위 (주요한 행위는 C·D이 하였지만, 피고인은 그들보다 연장자로 피고인이 C·D에게 주요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 노력(C·D 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였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여러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앞서 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징역형 기간을 정함에는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가족 관계와 갱생 의지 · 이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추가로 복역하게 될 징역형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3:30경 인천 남구 인하로 196 주안3치안센터에서 '종업원에게 맞아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ol 진술서에 기재된 숫자를 다른 숫자로 착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5자냐 9자냐, 돈 받아 처먹었냐"는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진술서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1:40경 인천 남구 B건물 4층 복도에서 '남자에게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 이 사건 경위를 묻고,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C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00:24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제2 순환도로의 3차로를 따라 송암 톨게이트 방면에서 광주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여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4 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03,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9:0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마트의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F(가명)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유치원 앞 교차로를 성산공원 방면에서 여천주민센타 방면으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0.5. 03:44경 부천시 C에 있는 B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오른쪽 쇄골 부위에 타투를 하였다며 자랑을 하자 옷깃을 들추며 쳐다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wwww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각골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정비소에서 본인 소유 B SM5 차량의 전면 LED파란색 미등, 전면 LED 안개등, 후미 LED등, 브레이크 LED등, 방향지시 LED등, 후진 LED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구조를 변경하고 그때부터 2017. 1. 5. 06: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4. 02:4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승객이 행 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F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라고 하자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3:55경 서울 성북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호프 집 앞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같은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경찰관이법을 알아, 나는 너희들보다 법을 많이 알아, 이 좆같은 놈아, 넌 몇 살이야"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후 이들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위 D의 우측 광대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C파출서 근무일지 1. 수사보고(경위 D 얼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화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 14:4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컵라면(진라면 1개 850원, 스낵면 1개 700원) 2개, 사탕 1봉지(청포도캔디, 1700원 상당)를 훔치기 위해 피고인의 배낭에 집어넣은 후 이를들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부산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E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모용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78 판결 등),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2018고단2378] 피고인은 2018. 8. 19. 17:30경 청주시 상당구 B여관 C호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간 1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가지고 위협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48] 피고인은 2018, 11. 5.경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회사 자체에 세금문제로 인해서 우리 계좌를 사용하지못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 백만 원을 주겠다. 1회 한도 6백만 원, 1일 한도 3천만 원이 되는 체크카드를 3일 교부해 주면 하루에 백만 원씩 총 3백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8]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진 설명,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계좌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 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8고단2378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9고단848호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계좌에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일부 이득을 취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과도를 꺼내든 것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 등으로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말경 경북 칠곡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처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전화통화로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3개월 내에 대출을 모두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년 이상 신용불량의 상태로 있어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고, 학교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전처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월급여의 상당 부분을 보내고 있어 피고인의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2016. 4. 29.경부터 2016. 5. 9.경까지 사이에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는 더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가 연대보증하여 받은 대출금(1.항의 대출금) 중 남은 잔액 1,1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내가 한 달 반 안에 신용도를 높여서 다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갚아주겠다.", "신용도를 높이는데 비용이 드는데 500만 원을 더 대출을 내어 빌려주면 위 1,100만 원과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9. 피해자의 명의로 대부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1,1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같은 날 스스대부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선이자를 제외한 3,663,990원을 교부받아 합계 14,663,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대보증서류, 예금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피해대금 이체확인서, 대출확인서, 계좌거래내역, D완납증명서, E 연대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이군경7급의 국가유공자로 현재 조현병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68,43번 국도를 의정부 방면에서 송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공사 구간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송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9% 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내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2018고단350 피고인은 2018. 1, 26, 22:281)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 14,000원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76 피고인은 2018, 2.20. 23:5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출입문이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인 나무 상자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 627₁ 피고인은 2018. 3. 1. 11:55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22 피고인은 2018. 4. 11. 00:21경 부천시 L에 있는, 셀프빨래방에서 그곳 정수기 옆에놓여 있는 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 CCTV카메라 1대를 꺼내어 잠바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¹20181301, 피고인은 2018. 3. 29. 01:29경 부천시 L에 있는 셀프빨래빵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빨래방 내부로 침입하여 1번 건조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40만원 상당의 갈색 침낭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2:18'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E식당 CCTV 확인) 2018 고단 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시장 사진, 방법 및 병원사진, 범행시 입었던 의류사진 등 2018 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20189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녹화자료 2018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녹화자료(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족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한 노력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특별감경영역), 절도죄(감경영역)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3:50경 부산 사하구 다산로208번길에 있는 무지개공단 5번 신호기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음주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하고 있던 C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 27. 00:10경부터 같은 날 00:26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추돌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남편 D의 상사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3. 16:2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에 이전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당시 피고인이 렌트해 운행하던 G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고 추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그녀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평소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판시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였던 것으로 오인할 만한 측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소재한 (주)H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연구분석업을 행하는 실질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7.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13,977,8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7.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4,110,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각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이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부터 2017. 12. 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0,881,510원 및 퇴직금 2,845,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 5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C,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각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0. 및 2018. 9. 3. 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로, 2018. 6. 2. 22:05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장신휴먼시아3단지 앞 도로에 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E은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G은 H 뉴EF쏘나타 승용차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9:48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1890에 있는 외동모화버스종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모화삼거리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로, 위 E은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반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주 쪽에서 모화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위 G은 위 뉴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뒤에서 같은 차로를 시속 약 40km로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I(66세)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을 구르면서 위 도로의 반대편 도로 1차로로 튕겨나가게 하고, 위 E은 튕겨 나온 피해자를 곧바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로 1차 역과하며, 위 G은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를 2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차량 K 블랙박스 영상 CD), CD 1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각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분석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0:05경 파주시 화석순환로 87에 있는 한빛마을 6단지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619동 쪽에서 617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차량과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교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617동 주차장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352,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환자를 구호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 다액인 점, 동종전력이 1회 있는 점(다만, 10년을 경과한 점을 참작)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 제반 사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빙딩 7층에서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1)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에게 "경기 양평군 G, H 두필지가 회사 소유 토지인데 펜션을 지으면 장사가 잘 되고, 위 토지를 매입하면 펜션을 지어 주겠다, 땅 값이 오르니 빨리 매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 1) 공소장에는 2010. 10. 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권 제182, 183쪽 참조)에 따라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실 피고인은 위 G, H의 소유자인 I과 2010. 8. 31. 경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I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어,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같은 달 22. 경 잔금 명목으로 5,280만 원을 (주) E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부, 입금표, 입금증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약정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앞서 든 증거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기 양평군 G 임야 3,278㎡ 와 H답 220㎡(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는 I의 소유이었고, 경기 양평군 G 임야 3,278㎡에는 채권최고액이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기 전에 I과 ㈜E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E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판시 5,68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인인 I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와 현황 및 시가 상승 가능성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부동산 매도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은 여수에서 펜션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09. 10.경부터 여수 펜션사업의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2010. 5.경에는 ㈜E 사무실로 여수 펜션사업에 관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그 분양대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권 제58, 59쪽 등 참조). 또한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무실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었다. 이처럼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5,680만 원을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인인 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2010. 10. 22.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의 5,280만 원을 주 명의 계좌로 송금받자 그날 위 5,28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피고인은 판시 5,680만 원을 ㈜E 직원들의 수당, 급여, 사무실 임대료, 기타 비용 등 ㈜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판시 5,68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에야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가 ㈜E이 아니고 경기 양평군 G 임야 3,278㎡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과 이 사건 토지들의 위치 및 현황 등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음을 설명하였고, 피해자에게 '2010. 12. 30.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토지매매대금의 배액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증거기록 제3권 제26쪽)와 '근저당 설정 해지 후 소유권 이전 책임진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다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3권 제25쪽 참조)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30.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고, 매매대금의 배액을 상환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경 ㈜의 사무실을 폐쇄한 후 잠적하였고, 2017. 5. 29. 체포되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적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3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