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경부터 전남 완도군 L에서 개량부자 등을 생산하는 M(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남 진도군 N어촌계장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위 어촌계장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D 2008년부터 2010 년까지 위 어촌계장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E 2009년부터 현재까지 위 Q어촌계장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인 진도군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민들이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고한 매매계약 내 용대로 물품을 공급받아 설치하고, 특히 자기부담금 50% 내지 60%를 전부 완납한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40% 내지 50%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어촌계장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개량부자 등을 생산하는 M (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이용하여 실제 납품 수량 조작하고, 어촌계원들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래의 사업목적과 달리 국가보조금만으로 필요한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경 전남 진도군 R어촌계 어촌계장인 S에게 714 만 원 상당의 60 L 개량부자 1,700개를 납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195㎜ 2,300개, 240㎜ 1,000개, 400m100개 개량부자를 납품하였고, 위 S가 자기부담금 50%에 해당하는 357만 원 중 일부인 1,385,000원만을 납부하여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14.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하여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357만 원 전액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 357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8. 6. 5.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비정산서, 착(준)공계, 물품 검·인수증와 자기부담금 357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1.경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M(주) 명의의 농협 통장 (T)으로 35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S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 ,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46,420,000원을 교부받았ㄴ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27.경 위 M(주)로부터 5,500 만원 상당의 400m 개량부자 7,857 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195㎜ 1,000개, 240mm 3,700개 개량부자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60%에 해당하는 3,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6.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3,3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 2,200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11. 20.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비 정산서, 착(준) 공계,물품검·인수증 자기부담금 3,3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경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M (주) 명의의 농협 통장 (T)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4. 12.경 위 M(주)로부터 5,500 만원 상당의 400m 개량부자 7,857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400m 1,714개, 460㎜ 642개 개량부자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60%에 해당하는 3,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6.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3,3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 2,200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11. 25.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비정산서, 착(준)공계, 물품 검·인수증와 자기부담금 3,3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경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M(주) 명의의 농협 통장 (T)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2. 26. 경위 M(주)로부터 840만 원 상당의 400mm 개량부자 1,200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400㎜ 525개 개량부자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50%에 해당하는 42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0.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420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 420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12. 18.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비정산서, 착(준)공계, 물품 검·인수중와 자기부담금 42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M(주) 명의의 농협 통장(T)으로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2. 26. 경위 M(주)로부터 1,260 만원 상당의 240mm 개량부자 7,412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240㎜ 개량부자 3,500개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50%에 해당하는 63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0.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630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 630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12. 18.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비정산서, 착(준)공계, 물품 검·인수증와 자기부담금 63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경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M (주) 명의의 농협 통장(T)으로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S,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8년부터 2010년까지 M 사업내역, 매출장 등 관련자료 1. 보조금 교부내역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자와 관련된 국가보조금 등을 신청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를 전부 부담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와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며 이로 인하여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므로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국가보조금 등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민뿐만 아니라 물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결국 어민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 B, C은 피해회복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