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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가 다니는 학원의 강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8:0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2022. 9. 11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사본 1. 변사자와 참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분석물 중 일부 발췌)/사본, 변사자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사진자료(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4. 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재직하면서 제자인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5세의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으로, 학원 강사로서 피해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교육할 것이라는 피해자 가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커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발각된 후 충동적으로 자살까지 하여 피해자의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첫 번째 범행을 기준으로 약 20일만 지나면 피해자가 16세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자책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3:5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2:5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2017. 9.경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44%로 높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에 정차한 채 차량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 0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에 있는 덕진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8. 임금 470,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3,542,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퇴직 근로자 E의 퇴직금 30,339,2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3,692,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3:14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67

범 죄 사 실 2021고단3367 피고인은 2020. 11. 3.경 경북 칠곡군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급히 사용할 금전이 있는데, 이를 빌려주면 이틀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진을 마치 자신의 통장 사진인 것처럼 제시하며 “통장의 압류가 풀리면 돈을 갚을테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억 원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부터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9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7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047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F’라는 가명과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사진을 이용하여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15: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도박 벌금이 있는데 오늘 갚아야 하고, 현재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할 계획이므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7. 27.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2021고단404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과거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3.경까지 김포시 B, 10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헬스장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경 위 헬스장에서, 위 헬스장 회원인 E로부터 트레이닝 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카톡대화자료, 회비 관련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특수존속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 980만 원 중 약 460만 원을 변제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1.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4.경 자신이 운영하는 순천시 B 4층 소재 ‘C’에서 허리 통증과 손떨림 증상을 호소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D)을 상대로 침과 뜸을 놓아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3.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 뜸, 마사지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2만 원 또는 3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2. 무자격 안마행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없이 위 제1항 기재 'C‘에서 2019. 5. 14.경 손님(일명 ’D‘)을 침대에 눕게한 뒤 통증 부위의 근육을 누르는 방법 등으로 지압마사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수색 관련 사진 1. 이용자 명단 및 연락처, 이용자 예약 스케줄, 예약자 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21. 9. 24. 법률 제184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시설 규모나 시술 도구, 시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료행위 등은 비교적 그 위험성이 컸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약식명령 당시와 비교하여 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2: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95-1

범죄사실 피해자 C과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건물의 각 205호와 305호에서 생활하면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불화를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9. 03:00경 위 D 2층 2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38세)이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불상)를 오른손에 든 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가격하자, 화를 참지 못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서너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른 점, 상대방의 피해가 중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신랑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고, 친정도 나한테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사정으로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 힘이 든다. 그래서 사채를 변제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6,000만 원 대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사채를 변제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어서 변제기일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113,31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3,3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F조합 거래내역 전체 1. 피의자 A이 사용한 아들 E의 G은행 거래내역 전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6.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중․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수차례 기망하여 총 113,31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6년여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변제한 원리금 총액은 8,000만 원 정도 되나, 피해 원금 113,315,000원 중 피해자가 변제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편취금 총액이나 편취행위의 시기 등에 비추어 그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인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매달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라고 강요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총 8,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관계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6:5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송정동 쪽에서 D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준수하면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90.2km로 진행하면서 신호등에 황색등이 점등되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6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20m를 튕겨져 나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도의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사체검안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속도로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39-1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B, C은 2010. 11.경 국내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중국인 선주들을 대상으로 위 중국인 선주들이 검찰청에 납부해야 할 담보금을 중국에서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와 대납하고, 수수료 및 환차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0. 11. 20, 14:5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적 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에게 피고인 명의의 중국 내 예금계좌(계좌번호 불상, 이하 "중국 계좌")를 알려주어 위 선주로 하여금 위 중국 계좌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납부해야 할 담보금 10,000,000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CNY)를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중국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한국에 있는 C에게 입금 확인 사실을 알리고, C은 국내에서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한 화(KRW)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B은 같은 날 B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한화(KRW) 10,000,000원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담보금 징집계좌인 신한은행 100-025-3486741 계좌로 이체하여 위성명불상 중국인 선주의 담보금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11. 20.경 한화(KRW) 10,000,000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위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에게 영수대행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한화(KRW) 2,548,302,500원 상당의 위안화를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들에게 영수대행하고, 건당 50,000원 내지 5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간의 자금흐름이 통제되지 않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 및 금액의 규모 등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주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들의 석방담보금을 내기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로 다시 범행을 범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2016, 1, 16.경 출국한 이후 입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2: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 5번방에서, 피해자 D과 그 동안 좋지 않았던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 좋지 못하고, 결과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3:18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LAND ROVER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1경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이동장면),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녹화 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약 3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4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빌딩 2층 소재 ‘C’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198,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9월분 임금 중 366,6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1:5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주점에서 만난 카자흐스칸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여, 32세)와 시비되어 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E 입구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G 제품을 구입해서 주식회사 H에 납품한 뒤 대금을 받으면 원금과 1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G 제품을 구입한 뒤 거래처에 납품하지 않고 전세자금 등 개인용도로 쓸 생각이었을 뿐,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8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여 C으로부터 이를 갚을 것을 요구받자,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공급 계약서‘의 품명 란에 ’동원참치‘, 모델명 란에 ‘태호세트’, 금액 란에 ‘￦47,600,000’, 날짜 란에 ‘2021년 10월 06일’, 회사명 란에 ’주)H‘, 성명 란에 ’K‘라 기재한 뒤 위 회사명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 인감 도장을 찍어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 1부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품공급 계약서‘의 품명 란에 ’유비텍 칫솔살균기‘, 모델명 란에 ‘유비택 TS-c100’, 금액 란에 ‘￦65,450,000’, 날짜 란에 ‘2021년 10월 19일’, 회사명 란에 ’주)H‘, 성명 란에 ’K‘라고 기재한 뒤 위 회사명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인감 도장을 찍어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물품공급 계약서‘의 품명 란에 ’동원참치‘, 모델명 란에 ‘태호세트’, 금액 란에 ‘￦47,600,000’, 날짜 란에 ‘2021년 10월 19일’, 회사명 란에 ’주)H‘, 성명 란에 ’K‘라고 기재한 뒤 위 회사명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 인감 도장을 찍어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 2부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L 센터 관련) 1. - 2021. 8. 10. 500만원 송금증(1차), 각 - 카카오톡 메시지, - 2021. 8. 20. 300만원 송금증(2차), - 2021. 8. 20. 발주서, - 2021. 8. 24. 450만원 송금증(3차), - 문자메시지(결제예정 금액 등), - 2021. 9. 8. 1,580만원 송금증(4차), - 물품공급계약서 사진 등, - 납품대금 입금 카카오톡 메시지, - 2021. 10. 6. 위조 물품공급계약서 3부, - 2022. 1. 12. 내용증명(H 측), - 2021. 11. 16. 카톡자료(인정하는 내용), - 사업자등록증(B), - 카카오톡(H 대화), - 물품공급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0. 19.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의 급여에 압류가 이루어져 2023. 4.까지 변제된 금액이 합계 1,800만 원 가량(이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250만 원 포함)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0. 4.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으로 잡아 둔 벤츠 S350 차량이 있는데 보증금을 주면 운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S350을 C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차한 것이었으나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가 위 벤츠 S350을 운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으로 잡은 포르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8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전에 반환해 주지 못한 벤츠 S350의 보증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포르쉐 차량은 C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차한 것이었으나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E에게 위 포르쉐 차량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위 포르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8. 12. 24. 3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현금차용각서,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소개해주고 그 소개비를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차량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차량을 운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이른바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될 뿐, 피고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히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전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5개월 만에 저지른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