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피아42'라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8세)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던 중 피해자가 성적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2. 13. 19:55경, 같은 날 20:08경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아동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13:46경, 13:48경 위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아동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4. 12:53경 위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자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면 좋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를 만지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녹화프로그램인 '모비즌 스크린 레코더'로 촬영하여 아동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면 좋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를 만지게 하여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와 대화한 내역),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1.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 분석 감정서, 휴대전화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 위계추행이므로 제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 및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 8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언니'라 칭하며 친밀하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았을 뿐 아니라 자위행위를 알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장면을 녹화하여 음란물로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달라고 하면서 불상의 여성 성기가 나온 사진을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라며 수차례 전송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도록 만들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며,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구체적인 자위행위를 지시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인 아동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을뿐더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었더라도 제작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유통 가능성이 있고, 그 유통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아동에게는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 때문에,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위 기기들에 피해자와 관련한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이 유출된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