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1. 2020.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상가에 대한 매수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해자 때문에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20. 12. 6. 22:5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야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 야 씨발새끼야. 뒤지고 싶냐고 이 개새끼야. 너 좀 보자. 니 주소로 찾아갈까?’, ‘오라고. 이 씨발놈아. 와 개좆같은 새끼야. 오라고 씨발. 개좆같은 씨발놈아. 오라고 개좆같은 새끼야. 이리 와. 대갈통 뿌셔버릴라니까. 개새끼야! 오라고 씨발놈아. 난 씨발 너 오늘 내 죽여보자 너. 사람 죽여. 이리와. 빨리 와. 오라고 개새끼야’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11: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상호 및 브랜드명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너양아치 사기꾼이 사실 증거사실 관계 니신상 피해자 발생 안되도록 도배글 곧 융단 폭격 들어간다’라고 마치 인터넷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업체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12. 6. 통화내역, 12. 6.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분노의 표시, 경고나 폭언 정도에 불과하고,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악의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고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기망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알리겠다고 한 것으로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언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언동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사실과 사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역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위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거나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가 매매계약 승계 제안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을 뿐,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가 매매계약 승계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2주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 피해자가 언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왜 답변을 안 해주는지 묻는 데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피해자 때문에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언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전화통화를 시작하자마자부터 마칠 때까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상가 소유자와 함께 만나 약정을 진행하자는 피해자의 제안에도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며 욕설을 계속하였는데, 그 시간이 약 10여분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였고, 전화통화를 마친 후에는 피해자의 목적이 들통 났다면서, 피해자가 알려준 적 없는 피해자의 사업장 상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약정 미이행시에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적 없는 피해자의 사업체 상호와 브랜드명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데 대하여 위 상호 등을 메모해두려다가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나 경위, 이후 보낸 문자메시지에 피해자의 ‘신상’을 언급한 점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 상호 등을 알아냈다는 것을 알리고, 피해자와 위 사업체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약정 체결 후 상호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약정을 이행할 의사 없이 피고인과 약정을 체결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먼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대출이 60% 이상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자신이 대출상담사를 소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출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약정 내용은 피해자의 제안에 대해 피고인도 동의하여 포함된 것이고 그 발단은 대출이 80%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에서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약정 후 대출상담사에게서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한 위 대출상담사에게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 이하의 대출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악의적으로 약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고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외에는 피고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 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협박 행위를 해야만 했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협박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상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곤란을 겪던 중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