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3:47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장평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평면 창동리 방면에서 장평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었고 전방 왼쪽 교통섬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왼쪽 교통섬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평창군 소유의 보행자 신호등을 수리비 약 1,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도로 및 교통섬에 걸쳐서 정차된 위 승용차를 즉시 승용차를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B에게 피고인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자백해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차 안에 현장에 쓰일 발전기가 있으니 빨리 가져가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B를 만나 B에게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깜빡 졸았다.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사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 당신이 사고를 내었다고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B는 2015. 4. 26. 15:3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평창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내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깜빡 졸아서 급히 핸들을 꺾고 정신을 차려보니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범인도피를 요청받고 경찰에 출석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자신이 낸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15:3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평창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내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깜빡 졸아서 급히 핸들을 꺾고 정신을 차려보니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고차량 운전자 특정)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범인도피교사에 관하여) 2015. 4. 26. 13:47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장평삼거리에서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냈고, 같은 날 15:10경 피고인 B가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평창경찰서 H지구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그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과연 피고인 A 이 피고인 B가 지구대에 출석하기 전에 대신 사고를 냈다고 진술할 것을 교사하였는지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이다.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사고 발생 무렵 관련자들의 주요 통화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5. 4. 26. 13:52경 전화하여 32초간 통화, 13:53경 전화하여 58초간 통화 2) 피고인 B가 J에게 13:55경 전화하여 14초간 통화 3) 피고인 A이 K에게 13:55경 전화하여 1분 21초간 통화 4)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4:00경 전화하여 35초간 통화 5)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14:01경 전화하여 13초간 통화 6) 피고인 A이 J에게 14:01경 전화하여 54초간 통화 7)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4:31경 전화하여 1분 40초간 통화 8) J이 피고인 B에게 14:32경 전화하여 1분 46초간 통화 9) J이 피고인 A에게 14:35경 전화하여 54초간 통화, 14:45경 전화하여 1분 45초간 통화 10) 피고인 B가 J에게 14:47경 전화하여 1분 5초간 통화 11) 피고인 A이 J에게 14:49경 전화하여 9초간 통화 12) 피고인 A이 K에게 15:12경 전화하여 21초간 통화 나. 피고인 B는 15:10경 H지구대에 출석하여 15:30경까지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A은 15:22경 보험회사에 B(다만, 접수는 'L'로 되었다)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 A은 17:50경 지구대에 방문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제2회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장소가 사고현장인지 아니면 피고인 A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사무실인지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 B가 지구대에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 B와 A, 그리고 K, M, J이 함께 만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피고인 B가 지구대에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음주 및 벌점 등의 이유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하여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고 며칠 후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벌점 등이 많다고 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조사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J의 검찰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경찰 및 제1회 검찰 진술과 J의 검찰 진술(각 위와 같이 일부 번복하기 전의 진술)은, 피고인 A과 J이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또한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지구대에서 조사받기 전에 피고인 B, A 등을 만난 사실이 없고, 전화를 받고 간 사고현장에 아무도 없었으며, J으로부터 피고인 B가 지구대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지구대에 갔고, 피고인 A은 연락이 되지 않다가 저녁에 만났으며, 피고인 B는 지구대에서 본 것 이외에 그 날 다시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과 K이 15:12경 통화한 사실이 있고, 당시 K과 함께 다녔다는 M도 이 법정에서 당일 피고인 A, B와 J 등을 함께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사고 이후 피고인 B와 J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못했고, 그 이후 현장사무실에 도착하니 피고인 B가 사고처리를 했다고 J이 말하기에 보험회사에 B가 운전자라고 접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피고인 B가 조사 받은 후 공사현장 사무실로 와서 자신이 사고낸 것으로 했다고 하여 단순한 사고라서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고 이후 피고인 A과 J, 피고인 B가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한 시각은 피고인 B가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인 15:22경이며, 피고인 A이 당일 17:50경 지구대에 출석하여서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범인도피를 교사까지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 이후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