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7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7,1380(병합), 4357(병합) 업무방해,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 윤용석(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77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1, 15:00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피자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E)를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탄산음료를 마시지 못해 따로 음료를 사야 하는데 실수로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현금 3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부천시 F아파트 G호로 시가 92,000원 상당의 피자 및 치킨 등을 배달해주면 그때 현금 3만 원과 함께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부천시 F아파트 G호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허위 주소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자, 치킨 등 배달음식을 수령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배달기사를 통하여 F아파트 건물로 시가 92,000원 상당의 피자, 치킨 등 음식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허위 주소지를 찾다가 결국 위 음식을 배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끼니 걱정을 할 정도였고 위와 같이 허위 전화번호, 주소로 주문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14:54경 부천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보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남성 12명이 먹을 음식인데 얼마 정도면 먹을 수 있겠냐. 우리 시어머니도 여기서 자주 포장해간다.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슬러줄 현금이 있느냐. 나중에 계좌이체해줄 테니 보쌈 대 3개와 전골 8인분 포장해서 자신의 거주지인 K빌라 L호로 배달해 주되, 우선 보쌈 대 1개와 소주5병을 주고, 현금 7,000원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끼니 걱정을 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현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쌈 1개(시가 3만 원 상당), 소주 5병(시가 1만 원 상당)과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1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3804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30. 18: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아이들이 먹을 닭강정 10마리를 내일 11시에 찾아가겠다. 닭강정 대금은 오늘 저녁 집에 가서 계좌이체해 주겠으니 서비스로 핫도 그 2개를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끼니 걱정을 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서비스 명목으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핫도그 2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핫도그 2개를 편취하려고 허위 주문을 하였을 뿐이므로 약속된 시간에 닭강정 10마리를 수령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 시가 12만 원 상당의 닭강정 10마리를 조리하여 포장하도록 한 다음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4357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7. 16:00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방안 사물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R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18. 10:30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조합의 현금 자동인출 코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체크카드 1장을 현금 자동인출 코너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누른 후 Q의 R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1,701,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가게 외부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현장사진 1. 영수증 2020 고단 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허위 주문으로 조리, 포장한 닭강정 10박스 사진 2020고단4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 수법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 범행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이자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피해자 Q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도 보이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7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