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15.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관리장 D가 관리하는 E 성당에서,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성당 내 여자화장실로 침입하여 용변 칸에 들어가 마침 옆 칸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온 F(여, 53세)을 칸막이 아래 틈으로 살펴보다가 적발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가. 2013. 7. 20.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E성당 교육관에 이르러, 위 교육관 출입문을 거쳐 위 교육관 안에 있는 피해자 부산우리농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H' 가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3,1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8. 5.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03:03경 같은 장소에서 위 교육관의 외벽 창문을 거쳐 위 교육관 안에 있는 피해자 부산우리농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H' 가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3. 8. 12.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 03:41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우리농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위 'H'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400원 상당의 판매용 만두 2봉지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3. 8. 18.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03:05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우리농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위 'H'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31,000원과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400원 상당의 판매용 만두 2봉지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절도피해 현장, 건조물침입현장(여자화장실)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 전력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장소를 상대로 한 범죄인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F와 합의된 점 가중요소 : 건조물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선택]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3:2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B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아이디 '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여 아동(여자)과 성인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로리타)-Vicky 10살초딩.mpg'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동영상을 파일구리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어촌계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이라는 상호로 카약체험장을 운영하여 왔는바, 2012. 11.경 위 어촌계측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피고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경쟁입찰방식으로 카약사업 운영자를 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C에서 전기자전거 대여업과 마차영업을 하는 피해자 F이 위 입찰에 참여할 예정임을 알게 되자 2013. 2. 7. 04:19경 제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F이 폭력조직과 결탁하거나 타인을 협박하여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페이스북'(www.facebook.com) 인터넷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제주시 C는.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의 폭력조직과 결탁한 일부 청년들이 해수욕장의 이권에 개입하고 모 리조트에 몰려가서 협박하여 부지를 점령하여 불법 전기자전거 대여업과 마차영업을 해왔다."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약 7년간 운영해 온 카약사업 운영권을 잃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교보생명 C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교적 어린 피고인의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 인적사항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판매하는 업자인 일명 D사장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 일명 D사장의 휴대전화(E)로 전화하여 그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1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조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일명 D사장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이름: A, 주민등록번호: F(피고인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임), 면허번호: H, 주소: 서울시 은평구 I빌라 B-01, 적성검사기간: 2013. 12. 13.~2014. 06. 12., 발행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된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이미지 파일을 운전면허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완성된 위조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위 사진 파일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조문서판매업자가 지정한 J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사장 등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자료, 통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말 11:3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3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다음 날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1. 22:30경 수원 대전 간 불상의 고속도로 D쉼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에스엠7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필로폰 매도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4.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각 마약감정서(Ⅰ,Ⅱ, Ⅲ)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 E(53세)이 보상금 분배 문제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가 벌어져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다발성 골절,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를 최초로 진료한 울진군의료원 응급실 의사 소견 청취),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일반진료사실 확인 보고), 진단서(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적이 있을 뿐이고 추가로 얼굴이나 가슴 부위를 때린 적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피해자의 갈비뼈가 2대 부러졌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고인이 때려서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때려서 갈비뼈가 5대 부러진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진 것은 피고인이 때린 것 같기도 하고 때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그렇게 진술하는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도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점, 당시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서 정신이 혼미해졌고,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때렸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직후 가슴에 통증이 있어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더니 갈비뼈가 골절되었다고 하길래 피고인이 가슴 부위도 때린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직후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F에게 가슴 부위를 만져보라고 하고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으며,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 피해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코뼈에 금이 갔고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입원을 권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지 않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얼굴을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코뼈가 골절될 경우에도 코피는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코뼈와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고 나서 피해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갈 때까지 피해자에게 코뼈 및 갈비뼈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기 이전에 병원에서 코뼈 및 갈비뼈 골절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로 피해자의 상처 정도를 봤을 때 병원에 오기 직전에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입은 코뼈 및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구타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기존에 입었던 상해를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입은 상해인 것처럼 거짓주장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였을 때 자기 자동차로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한 점(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119 구급차를 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병원으로 가서 피해자의 병원 진료비를 지불한 점, 피고인이 2013. 6. 10.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아버지인 피해자 E(54세)가 술을 마시면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것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17:10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120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F가 청소해 놓은 옷, 이불 등을 일부러 더럽히겠다고 하면서 F에게 욕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부엌 씽크대 칼집에 꽂혀 있던 과도(칼 길이 25cm, 칼날 길이 12.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02. 21. 21:10경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배부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사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부검실시 결과) 1.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등을 찔러 배부자창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인 데다가 그 결과가 중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고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 없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비교적 평범한 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반복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집기를 부수거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심한 욕을 하여 온 점, 피해자는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배변장애 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건강식을 마련하거나 피해자의 변 등을 청소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심한 욕을 하여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하는 행동은 피고인의 형 또한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이라고 할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해자의 변 등을 청소하느라 고생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자 사춘기 소년으로서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단 1회 찔렀고 그 상처의 길이(1.7cm) 및 깊이(5cm)는 칼의 길이(12.5cm) 등에 비추어 비교적 심하지 않았음에도 그 칼이 대동맥을 건드림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곧장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구호하고자 했으며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자마자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와 비교적 사이좋은 부자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도 평소 피고인을 늦둥이 아들로서 아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자녀인 피고인의 형들, 피해자의 형인 피고인의 큰아버지 등도 한 마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더 이상 가족 내의 고통과 상처가 없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형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가족에 의한 강한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사리분별력이 완전하지 않은 소년으로 자기 행위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능력이 부족한 자인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게 하고 교정기관을 통한 교화를 해야 할 필요성 못지않게 가정 및 학교 등 사회적인 부양·감독·교육 제도의 틀 안에서 교육하고 보살펴 온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내야 할 필요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결국 소년시절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34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1. 24. 21:2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C 병원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D을 이용하여 E(60세, 남)의 핸드폰 F으로 문자메시지 "이^^똥개?!양아치ㅋㅋ^^!!??? 라고 발송 한 것을 비롯하여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불안감을 갖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위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2013. 4. 5.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인천광역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학원생의 엄마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갑자기 인상된 학원보증금을 줘야하지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곧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원 가량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돈은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3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학원생의 엄마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친정 엄마가 채무독촉으로 시달리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 주면 매달 이자와 함께 조만간 원금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9. 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원 가량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돈은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기재와 같이 도합 7천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의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돈을 빌린 이후부터 2011. 12. 1.까지 꾸준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고, 마지막으로 2011. 12. 1. 4,000만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완불증명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할 의사로 빌렸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1. 18: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석촌중학교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에 있는 올림픽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77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 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삭제> <삭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등촌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의 다리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정강뼈 상단의 골절(폐쇄성)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2013고단661] 피고인은 2013. 3. 10. 19: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3병 등을 주문하고 여종업원 3명을 불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3병, 봉사료 등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28] 피고인은 2012. 8. 31. 01:40경 창원시 성산구 F 지하 1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불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12년산 3병, 봉사료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50] 피고인은 2012. 9. 27. 02:3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봉사료 등 시가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3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153만 원으로서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65

범죄사실 [2013고단2065]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매형으로 부산 사상구 H에서 I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G에서 피고인 B가 콤프레샤 부품이 필요할 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부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경 위 G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에서 라인필터 1개가 필요하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위 물건을 건네주어 피해자 소유의 라인필터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1,367,000원 상당의 콤프레샤 부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2. 9. 27. 08:25경 위 G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에서 쿨링팬 1개가 필요하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물건을 건네주어 피해자 소유의 쿨링팬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60,000원 상당의 콤프레샤 부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561]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2012. 11. 5.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콤프레샤 수리를 비롯하여 회사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1. 11.경 위 G와 동종업체인 'I'라는 상호의 콤프레샤 수리업체를 피고인 A과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고, 피해자 F의 허락을 받아 위 G 공장에서 위 I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시간 내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회사 G를 위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2. 4. 4. 09: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I가 J로부터 10,000,000원에 수주한 에어엔드 오버홀 5대의 수리 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위 J에 출장을 나가 위 I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근무시간 내에 피고인 A이 직접 I의 업무를 하거나, 피해자의 직원 K, C, L에게 지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I의 업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658,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자료에 의한 피해 내역, 비상벨 키패드 단말기 해제 내역 1. 매입 및 매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 내역 및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비상벨 키패드 단말기 해제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 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업무상 배임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22:40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피고인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근위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1. 차량 정체와 피해자의 경적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욕설이 오가는 언쟁 속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명확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상해를 입게 된 과정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힘에 못 이겨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쟁을 하면서 싸운 것으로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폭력, 폭행범죄,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내용을 부인하고 있음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도 회복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강서세무서에서, 1. 2010. 1. 25.경 위 회사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H'에 총 90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32,439,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269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2,976,107,000원보다 1,002,858,000원 과다한 3,978,965,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고, I주점 등 210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2,722,068,000원보다 1,479,744,000원 과소한 1,242,324,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여 합계 2,482,602,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2010, 7. 25.경 위 회사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J주점'에 총 6,24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72,266,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218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2,917,047,000원보다 761,605,000원 과다한 3,678,652,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고, K 등 154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1,448,520,000원보다 731,152,000원 과소한 717,368,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여 합계 1,492,757,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3. 2011. 1. 25.경 위 회사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L'에 총 4,19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48,135,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155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1,911,778,000원보다 616,800,000원 과다한 2,528,578,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고, M 등 146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2,568,714,000원보다 963,408,000원 과소한 1,605,306,000원을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여 합계 1,580,208,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4. 2011. 7. 25.경 위 회사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N'에 총 109,72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135,409,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131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2,307,392,000원보다 528,131,000원 과다한 2,835,523,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고, O주점 등 108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1,908,437,000원보다 892,383,000원 과소한 1,016,054,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여 합계 1,420,514,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5. 2012. 1. 25.경 위 회사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P'에 총 54,81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83,042,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120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1,725,665,000원보다 336,029,000원 과다한 2,061,694,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고, M 등 100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1,566,841,000원보다 490,911,000원 과소한 1,075,93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여 합계 826,940,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6. 2012. 7. 25.경 위 회사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Q'에 총 33,41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48,975,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83 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1,224,211,000원보다 180,228,000원 과다한 1,404,439,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고, R 등 63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980,711,000원보다 209,232,000원 과소한 771,48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여 합계 389,459,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발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대, 과소 기재내역, 각 실제주류판매거래내역 등, 각 확인서, 원장/세금계산서 비교현황, 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과 주류판매무면허자 판매 및 매출누락금액,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5. 10.경부터 1996. 1. 3.경까지 D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전남 목포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1996. 1. 1.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2013. 6. 13. 입국하였다.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의류대금 등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1995. 10. 9.경 위 'F'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H 의류를 제공하여 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액면금 '19,013,000원', 발행일 '1995. 10. 9.', 어음번호 'I'로 된 서울신탁은행 목포지점이 발행한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해 오면서 계속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다른 사람과의 채무관계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판매하여 얻은 대금을 모두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의류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일자경부터 199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아 합계 167,889,65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5. 12.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F'에서 피해자로부터 158,313,190원 상당의 의류와 2,567,840원 상당의 판촉물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와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881,03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1992. 6. 16.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카드번호 : J)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1993. 11. 8. 광주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광주지점에서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듯한 태도로 대출 신청을 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662,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위 1993. 11. 8.부터 199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8,978,688원 상당의 신용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중 8,389,882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미변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1995. 9. 28. 15:00경 목포시 M에 있는 'N다방'에서 피해자 L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액면금 20,000,000만원의 당좌수표(서울신탁은행발행, O, 지급기일 1995. 10. 28)를 교부해 주고 지급기일인 1995. 10. 28. 틀림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지급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990. 7. 30. 피고인 명의로 서울신탁은행 목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다가 1996. 1. 4. 수표 거래가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1995.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자에게 수표번호 'P', 액면금 '2,500,000원', 발행일 '1995. 2.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2.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199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불상의 자에게 위 은행 당좌수표 4매(액면금 합계 11,544,000원)를 발행한 후 각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도수표관련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 발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편취금액이 다액이어서 그 죄가 중하다. 그러나 판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