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2010. 7. 19. ㈜G로, 2012. 9. 11. ㈜H로 각 명의를 변경함.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A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 차장 및 사내감사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소유한 헐값의 계측기 등 기계를 실제 가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9. 9. 1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에어화인으로부터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HT 트랜스미터 4개, 소음측정기 등 19개의 계측기기(이하 '이 사건 계측기기'라한다)는 취득 후 10년이 지난 것들로 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측기기의 합계 가액을 2,900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계측기기를 2,9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2.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주)에어화인으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공구함과 컨베이어 등(이하 '이 사건 공구'라 한다)은 재산적 가치가 71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구의 합계 가액을 1,800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구를 1,8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30. 피고인 B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에어화인으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열교환기커버는 재산적 가치가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열교환기커버의 가액을 9,500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열교환기커버를 9,5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9. 및 2009. 10. 23. 피고인 B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차액 9,0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및 그 대금 수령행위(이하 '이 사건 매매행위'라 한다) 당시 현물출자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매매행위를 하였을 뿐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는 것이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1058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임원 또는 실제 운영자로 근무한 점, 피해자 회사는 자본금이 8,000만 원이었으나, 2009. 9.경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비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자하기로 한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은 증자를 함에 있어 현물출자에 많은 비용이 들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피하기 위하여 주주들이 그 소유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증자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기로 한 점,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행위를 한 점(단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측기기를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C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2009. 10.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10,9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2009. 10. 20. 임시주주총회를 개 최하여 보통주식 11,1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각 증자하기로 결의한 후 증자절차를 거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증자하기로 한 점, 피고인들 및 그 관련인들은 2009. 10.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증자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증자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방안으로 주주들이 그 소유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증자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는데, 주주들이 매도한 물품의 가격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라 지분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물품의 가격을 정한 점, 그와 같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계측기기의 가격은 2,900만 원, 이 사건 공구의 가격은 1,800만 원, 위 열교환기커버의 가격은 9,500만 원으로 각 정해졌으나 실제 가액은 위 각 금액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렇다고 실제 가격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출금된 돈이 증자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다시 모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실질적으로 현물출자인 이 사건 매매행위의 목적물 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장납입에 따른 상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매매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임무에 위배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인식 내지 의사, 즉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