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9:20경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 안골포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용원동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안청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 혈종, 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 2015. 2. 3. 10: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상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만덕터널 방면에서 만덕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크레도스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F 및 동 차량 탑승자 J(30세)과 K(여, 5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임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뒷범퍼 교체 등 3,179,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 같은 이유로 1,061,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크레도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J)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각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의 진술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15:50경 제주시 C 소재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눈 ·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등 날씨가 나빠지자 그 곳 현장에 쌓아둔 시멘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멘트 위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피해자 D(63세) 등 인부 3명과 함께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포크레인 차량에 탑승하여 포크레인의 헤드부분을 조종하여 시멘트 위에 덮을 덮개의 한쪽 끝을 잡고, 피해자와 다른 인부들은 위 덮개의 다른 쪽 끝을 잡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포크레인을 조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바람이 부는 기상상황이 좋지 않고 주변에 함께 작업하는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들이 있으므로 인부들이 포크레인 헤드부위에 충격되어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덮개가 바람에 날려 포크레인의 조종석 유리창을 가리게 되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레인의 헤드부분을 이리저리 움직였고, 그로 인하여 포크레인의 헤드부위로 마침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일수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사지마비, 중심성 척수 증후군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당시 관련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0: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월포벽산블루밍아파트 108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두봉삼계탕 방면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의 왼쪽 도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이마트 방면에서 백두봉삼계탕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를 반대편 도로까지 튕겨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948,558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10,14,00:55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돈이 좋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월포벽산블루밍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1번), 혈중알콜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B에 대한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D에 대한 시체검안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금고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나.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부를 절단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7.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56,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편도5차로 도로를 논현역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남)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10:2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113길 12, "포차왔숑"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556, 삼성전자서비스센터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 졌거나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3:30경 C 영업용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보라매역 쪽에서 시흥대로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할 뻔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해차량 앞쪽으로 끼어들면서 피해차량을 도로가로 밀어붙여 위 택시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훨 어셈블리-알루미늄 등 수리비 1,459,607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8. 15:00경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 전화하여 직원인 C에게 항의하였으나 그녀로부터 규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므로 인상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할 것을 마음 먹고, 자신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피고인 B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 찾아갔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8. 16:10경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야! C 나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D(여, 31세)에게 다가가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단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8세)가 피의자의 행패를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물어뜯고 좌측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8. 16:25경 위 H파출소 앞에서 장애인 통행로 지지대인 철봉을 머리로 들이박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안산상록경찰소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9세)가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9. 8. 16:20경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내에서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I와 피해자 J에게 "경찰 씹할 새끼, 다 죽었어. 너희들도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뭘 얻어 쳐 먹은 거야!"라고 D, E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J이 A을 업무방해죄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무릎으로 위 J의 허리를 내려찍고 손으로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소견서(I), 사건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E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맡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며 뒤통수를 때리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 3개월 간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D으로부터 "세금 문제로 인해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인 에게 연락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수 있냐"고 제안하였고 후배 E은 이에 승낙하여, 같은 해 7. 경 공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E을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E은 D으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씩 5달을 주고, 6번째 달에는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서 승낙하였고, 이에 같은 달 24. 경 D이 운영하는 H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E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8. 고양시 일산동구 B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도랑) 부지 일부에 비닐하우스 1개동과 휀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시설을 무단으로 점용 내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붙임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무단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고, 관할 관청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1.20. 확정되었고, 2011. 3.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3. 26.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산리 인근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km에 걸쳐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대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0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2: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회사동료들의 소개로 합석하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전 직장동료인 F에 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남기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17:00경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 C과 함께 투숙하여 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에서는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 건네주자, 필로폰이 든 커피인 줄 알면서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17:00경 충남 아산시 'D' 리조트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C과 함께 투숙하여 그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0:00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아산시청 인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C과 함께 투숙하여 그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공범 C 처벌받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8.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5.경 대구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C의 처인 피해자 D에게 "교도소에 있을 때 미리 작업을 다 해 놓았다, 충남 태안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1번 할 때마다 4~5,000만 원 정도는 남는다, 3~4,000만 원만 있으면 땅매입이 가능한데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빌려 달라, 늦어도 2012. 2. 28.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는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피고인의 정육점 운영자금 등 다른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 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매입에 사용하는 등으로 차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9. 5.경 2,000만원을, 2011. 9. 7.경 100만 원을, 2011. 9. 19.경 150만 원을, 2011. 9. 28.경 100만 원을, 2011. 9. 30.경 300만 원을, 2011. 10. 10.경 100만 원을, 2011. 10. 12.경 50만 원을, 2011. 10. 20.경 30만 원을, 2011. 10. 24. 경 300만 원을, 2011. 11. 4.경 100만 원을, 2011. 11. 14.경 20만 원, 2011, 11, 24.경 1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3.경 예산시 E에 있는 'F' 주유소 및 휴게소를 기존 채무를 승계하면서 6억 7,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예산에 있는 주유소를 매입해서 운영할 생각이고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계약금 잔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년도에 빌렸던 돈 3,500만 원을 갚아주고 2,000만 원은 주유소를 운영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유소 인수 계약금은 8,00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주유소 인수대금을 대출받지 못하여 2012. 12. 12.까지 약정금을 완불하지 않으면 약정을 무효로 처리한다는 계약 사항에 따라 이미 위 주유소 인수가 무산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유소를 매입한 후 운영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사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불기소 결정문 사본 1. 수첩 사본 등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36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 일부가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19:50경 위 C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2명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 2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작업 신고증, 카드결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아우디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6. 27. 03:04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E 앞길을 모란역 방향에서 수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아우디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QM5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추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8:30 무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강남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14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10길 앞 한남오거리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이동하다가 밀집한 승객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1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약 10분 동안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4,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2015고단133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10, 22: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411동 1501호 내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전화를 걸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18,900원 상당의 치킨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17:4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PC방에서 처음부터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7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그 사용료 7,000원과 그 동안 취식한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대금 등 합계 1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4, 16:00경 울산 북구 빌딩 104호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4,000원 상당의 치킨, 감자튀김, 콜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 22:00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와 포장 1마리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9. 21:00경 울산 동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PC방에서 처음부터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5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그 대금 6,800원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10. 23:20 경 울산 동구 P, 2층에 있는 'Q 피시방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16,000원의 올리브후라이드 치킨과 시가 17,000원의 순살치킨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33,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126,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27, 15:40 경 울산 북구 T에 있는 UPC방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 V에 있는 W식당에 전화를 걸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시가 37,900원 상당의 갈릭스테이크 더블치즈엣과 시가 7,800 원 상당의 크리시피 치킨텐더, 시가 1,900 원 상당의 제로콜라 1.5L 등 합계 47,6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음식의 반환을 요구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5. 10. 02:50 경 울산 동구 Y에 있는 ZPC방 10번 자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PC방을 이용하며 오가는 자리에 앉아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A(19세)가 두 차례 제지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729 1. 피고인은 2015.6.3,13:53 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PC방'에서 처음부터 PC방 이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PC를 사용한 후에 PC방 이용 요금 1,200원, 음료수 대금 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 8,20:17 경 울산 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이 관리하는 'A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14,900원의 하프앤하프피자 1개, 시가 7,500원의 치킨필라프 1개 합계 22,400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G, X, J. D의 각 진술서 1. 공연음란 임의동행 보고 1. 각 영수증 2015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전취식 등의 행위를 하고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공연음란행위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14년부터 수 회에 걸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등으로 즉결심판 및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양극성정동 장애와 공황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14:40경 충북 제천시 탑안로 4 제천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법원의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이걸 왜 써야 되냐'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떠들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C으로부터 '여기는 공공기관이니까 좀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젊은 놈의 새끼들이 말야 씨발', '씨발놈들이 진짜', '애새끼 일을 배우려면 똑바로 배워야 할 것 아냐 씨발놈들' 등으로 큰 소리를 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위 C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보호관찰소 근무 공무원의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건)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원인 C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D의 일관된 진술, 휴대폰 촬영 동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확정받아 보호관찰소에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에 따른신고서를 작성하러 간 상황에서 판시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불량한 태도로 수사에 임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싸워 금치 15일의 처분을 받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