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인천개발팀' 범행 피고인은 K, L, M, 성불상 'N'과 함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게임장에 판매·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K은 불법 게임물 제작 및 유통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유통 총책'으로 판매처를 섭외하는 역할을, L 및 성불상 'N'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게임물을 직접 개발하는 역할을, M은 K과 피고인에게 게임장 업주인 O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K, L, M, 성불상 'N'은 2015. 2.경 인천 남동구 P건물 2층 1동 2904호에서, 릴회전류 형식의 게임물로서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나 등급을 받지 아니한 'Q', 'R' 게임물을 앱(app) 형식으로 제작하여 구글스토어, 앱스토어에 업로드하고, 2015. 2. 25.경 충주시 S에 있는 T 운영의 'U게임랜드'에서 태블릿PC 50대, 불상의 '통기계' 50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물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설치·판매함으로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3~6, 8, 9번과 같이 2015. 2. 중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총 6곳의 게임장에 총 260여대의 게임기를 제조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 '안산개발팀' 범행 피고인은 V, M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게임장에 판매·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V은 불법 게임물 제작 및 유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제작 총책'으로 불상의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직접 불법 게임물을 개발하는 역할을, M은 '유통 총책'으로 O 등을 통해 판매처를 섭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V, M은 2015.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W건물 5층 사무실 등에서, 릴회전류 형식의 게임물로서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나 등급을 받지 아니한 'X' 게임물을 앱(app) 형식으로 제작하여 구글스토어, 앱스토어에 업로드하고, 2015. 1. 중순경 평택시 Y 2층에 있는 O 운영의 'Z게임랜드'에서 태블릿PC 44대, 불상의 '통기계' 44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물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설치·판매함으로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2번과 같이 2015. 1. 중순경 총 2곳의 게임장에 총 84대의 게임기를 제조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불법 게임기 설치 부분 피고인들은 O, K, A, L, M, 성불상 'N'과 함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게임장에 판매·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K은 불법 게임물 제작 및 유통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A은 '유통 총책'으로 판매처를 섭외하는 역할을, L 및 성불상 'N'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게임물을 직접 개발하는 역할을, M은 K, A에게 게임장 업주인 O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O는 '총판'으로서 K, A 등에게 게임장 업주 T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설치기사'로서 K 등과 함께 게임장 내 게임기를 직접 설치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O, K, A, L, M, 성불상 'N'은 2015. 2.경 인천 남동구 P건물 2층 1동 2904호에서, 릴회전류 형식의 게임물로서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나 등급을 받지 아니한 'Q', 'R' 게임물을 앱(app) 형식으로 제작하여 구글스토어, 앱스토어에 업로드하고, 2015. 2. 25.경 충주시 S에 있는 T 운영의 'U게임랜드'에서 태블릿PC 50대, 불상의 '통기계' 50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물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설치·판매함으로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나. 불법 게임장 운영 부분 피고인들과 O는 불상의 환전상과 함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1, 2항 기재 'Q', 'AA'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O는 업주로서 불법 게임물 설치 및 불법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이른바 '세팅기사'로서 위 게임장에서 '태블릿PC'와 '통기계'(게임물은 설치되지 않고 화면, 음향 기능만 있는 게임기)를 설치하고 구글스토어 등에서 1, 2항 기재 K, B 등이 업로드 한 'X' 게임물을 태블릿PC에 다운로드 받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고 이후 게임기를 수리, 보수하는 역할을, 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AB카드'에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O, 불상의 환전상은 2015. 1. 중순경 평택시 AC 2층에 있는 'AD게임랜드'에서, 1, 2항 기재와 같이 릴회전류 형식의 게임물로서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나 등급을 받지 아니한 'X'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아래 4항과 같이 'AB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곳의 게임장에서 총 90대의 게임기를,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2, 6번 기재와 같이 총 3곳의 게임장에서 총 140대의 게임기를 각 설치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 T 등 게임장 업주와 함께 'AB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E은 2013. 4. 26. 주식회사 AE(사업장주소 : 인천시 남구 AF빌딩 305호)를 설립하고 불법 환전을 총괄하면서 AB카드의 판매 및 단말기 설치, 카드 사용방법 안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환전일비를 수금하는 등 회계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O, T 등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AB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31.경 아산시 AG 2층에 있는 O 운영의 'AH PC방'에서, 업주 O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AB카드 100매 및 포인트 5,000만점을 제공하고 카드단말기 1대를 설치해주었으며 O가 환전 및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포인트를 체크해주고 O로부터 매일 단말기 사용료 명목으로 환전일비 5~10만원을 피고인 F 명의 계좌(신한 AI)로 송금받고, O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위 AB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O, T 등 게임장 업주가 운영하는 'AD게임랜드', 'AJ게임랜드', 충북 진천군, 증평군 소재 각 'AK게임랜드' 등의 게임장에 AB카드와 단말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인천 남구 AL 2층에 있는 'AM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N, AO, AP가 '아쿠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AB카드에 포인트로 적립시키고 그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줌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AB카드에 적립시키고, 매일 5만원의 환전일비를 AB카드 대표인 4항 기재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 AP의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T, M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L, K, 피고인 B, D, F, G,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Q(가명), A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업 장부, 포인트 카드 신청서, AB 캐쉬백 카드, 포인트 적립, 사용 영수증, 모바일쿠폰, 포인트 적립 영수증, 정산내역, 영업장부, 포인트카드 신청서 등, 수사보고(포인트 카드 신청자 AS 전화진술/ O, 현재 평택지청에서 구속수사중인 사건 사본 첨부/ M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산개발팀 관련 보고/ M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산개발팀 관련 보고-2/ 피의자 G이 근무하던 AM게임장 종업원 AT 전화 통화내역 보고), 범죄조직도 1. 게임물 등급 분류 및 관련법 저촉 여부 감정 요청, 감정결과 회신(릴회전류 2종) 1. 단속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유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판매의 점) 나.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유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판매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다. 피고인 E,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라.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그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 각 구체적인 범행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A, B, C, D, E, G의 경우 동종 전력도 있음), 피고인 G의 경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 D, C, G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A,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