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5.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4.경 친구들과 함께 대포통장 명의인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일을하다가 적발되어 2015. 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어서,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조직들이 활동하고 있고,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위해서는 대포통장 모집책, 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므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수거, 보관, 전달하는 등의 일에 가담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게시된 "간단업무, 퀵서비스 전국 어디든 가능, 건당 6만 원씩 지급, 일당지급"이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남 지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받아오는 일이다.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퀵서비스 직원이라고 하면서 물건을 받은 후 내용물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주고 지정하는 장소로 가면 물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버스터미널 화물배송으로 보내주면 된다. 물건을 수령하여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1건 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이동 경비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이 수거하여 전달하게 될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1건 당 6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전달 피고인은 2018. 10. 15. 18: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경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에 가서 F을 만나 자신을 퀵서비스 기사라고 소개하고 F으로부터 F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위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간 수거책을 만나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및 순번 38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전달알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피고인의 친구 J로부터 "나도 그 일을 같이 해보고 싶다. 상선을 소개해 주면 내가 지인들을 보내서 물건을 받아오게 한 후 물건을 받아온 사람과 우리가 돈을 나눠 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상선과 연락하여 지시받은 범행을 J에게 전달하고, J는 동네 후배나 지인들 중 체크카드를 받아올 사람들을 모집하고, K, L, M 등은 J를 통해 체크카드 수령 장소 등을 전달받은 후 그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중간 수거책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8. 11. 6.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해 오라는 지시를 받아 J에게 이를 전달하고, J는 같은 날 사회 후배인 K에게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받아오라는 말을 전달하고, K는 같은 날 구미시 N에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P)를 수령하여 같은 날 마산시 회원구 Q에 있는 J의 집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두고, J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성명불상의 중간 수거책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J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전달 범행을 알선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2018. 10. 15. 18: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경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에 가서 F을 만나 자신을 퀵서비스 기사라고 소개하고 F으로부터 F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간 수거책을 만나 이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은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6.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F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기존 대출금 변제 면목의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F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으면 이를 J에게 알려줌으로써 J 등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도록 하기로 한 후 2018. 11.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T을 만나 T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자 같은 날 J에게 연락하여 이를 알리고, J는 같은 날 L에게 연락하여 이를 알리고, L은 그 무렵 체크카드 수거책으로 모집한 M에게 같은 날 C으로 체크카드 수령 장소를 알려주고, M은 같은 날 부산 서구 U 지상 건물 V호에 가서 T을 만나 자신을 퀵서비스 기사라고 소개하고 T으로부터 T 명의의 W은행 계좌(X)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받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L의 집 앞에서 L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L은 같은 날 11:20경 그 부근에서 불상의 중간 수거책을 만나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은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9.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T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기존 대출금 변제 면목의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10경 위 T 명의의 W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전달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L, J,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R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인식에 따른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3호(접근매체 전달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이 접근매체 등을 수집하여 범행을 돕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누구보다 접근매체 전달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켜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