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주) 안동지점' 상호로 음식물 찌꺼기 등을 이용하여 퇴비를 만드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안동시의회의원 선거 D선거구)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3. 안동시 E에 있는 F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G'에서 'F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1등급 퇴비(50포), 7월 31일까지 직접 수령, H 대표 A'라는 문구가 적힌 행운권[시가 175만 원 상당의 비료 행운권 10장(500포)]을 위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F학교 총동창회에 제공하였고, F학교 총동창회는 위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위 행운권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단체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3.부터 2018. 1. 3.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8,975,07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Y, S의 각 확인서 1. 피고인의 문답서 중 일부 기재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수사보고(Z정당 탈당신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행운권 양식 출력보고), 수사보고(행운권 사진파일 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AA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자부담금 대납 입금 현황 보고), 수사보고(A 및 AA 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총동창회 행사 일시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총동창회 행사 일시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C AB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C 자부담금 납부현황 보고), 수사보고(자부담 대납 계좌번호 내역 첨부), 수사보고(자부담금 반환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자부담금 반환 내역 수정 후 첨부), 수사보고(인사문자 전송 명단 첨부), 수사보고(제6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1. 2016 프로그램 발표 및 영화상영(20만 원 찬조), 2016 선진지 견학(AD 15접시), 2016년 AE 체육회 찬조금 명단(H500포), 시상(H 제공), 제45회 안동민속축제 찬조내역(H 20만), 2016년 선진지 견학(A 10만 원), 각 찬조내역(A 200만 원), 체육대회 물품 찬조(A 비료 500포), 견적서(AF), 80만 원, 입후보안내 설명회 참석자등록부(14. 2. 11.), 입후보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수령 처 AG), 선거여론 조사기준 개정사항 등 안내(18. 1. 4.), 정치관계 여론조사 기준 개정사항 문자메세지 발송, 각 주소록, 탈당신고서, 행운권 양식, 문자메시지 내역, 2017년 자부담금 대납 입금 현황, 각 주민조회, A 통장거래내역, 이력서(A), 자부담금 송금 내역, 일반퇴비 공급내역서 1. 행운권 사진 파일, 타월 사진(AH 주민자치위원회 A 위원장 취임식, 증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료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비료사업을 홍보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활동 내지 자선 목적으로 각종 기부행위를 하였을 뿐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각종 기부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별지1 범죄일람표 제18항 기재 범죄사실은 기부 물품인 수건 200장의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부행위가 미수에 그쳐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343 판결 등 참조).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자이면 충분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참조),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경부터 2018. 1.경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의회의원 'D'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1년 안동시의회의원(AH, AI, AJ 지역) AK선거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의회의원(AH, AI, AJ, E 지역)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선거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으로 불출마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Z정당에 가입하였다가, 2017. 12. 18.경 Z정당에서 탈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회에 걸친 출마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의회의원 후보자 출마 당시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배우자인 AG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문을 송달받았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으로부터 '선거여론조사 기준 개정사항 등 안내' 문건 교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지 여부를 문의받은 적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출마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한 후 위 문건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516면). 또한, 피고인은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 결점이 없다면, 이 사건 선거에 도전해볼 생각이다. 이미 두 번이나 출마했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출마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꼭 선거를 두고 기부행위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맞다. 이제까지 체육대회 찬조금, 행사 찬조금, 비료 자부담금 환급 등의 명목으로 한 기부행위는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6, 518, 1228, 1229, 1264, 1291면). 피고인은 무려 2016년 10회, 2017년 18회에 걸쳐 이 사건 선거의 선거구민들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였고, 앞선 2014년 선거 당시 작성한 선거구민 연락처를 수정·관리하다가, 2017년, 2018년 새해 무렵에 위 연락처에 기재된 선거구민들에게 새해인사를 담은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48 내지 754, 1069, 1252면). 피고인은 2017. 12.경 AL정당 책임당원인 Q을 만났고, 피고인의 딸 W은 2017. 11. 11. Q에게 피고인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298, 1299면). 또한, Q은 2017. 12. 18. 이 사건 선거를 의미하는 '내년 큰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AL정당 공천과 관련하여 AL정당 AM 총재가 금전을 요구하면 지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8. 1. 27. '선거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AL정당 AN 최고의원, AM 총재, AL정당 조직위원장이 공천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837, 839면), 피고인이 2018. 2.경 AL정당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AG는 2018. 1. 1. 가족들이 참여하는 AO 채팅창에 '우리 가족 올해는 파이팅합시다. AP도 4년제 대학 합격하고~ 아빠도 6월 13일 시의원 꼭! 당선되길 소망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에는 구체적인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일자와 종류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증거기록 988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18항과 관련하여 AH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주민자치위원인 I는 2017. 12. 28. 피고인의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취임식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취임식에 제공할 국밥과 수건을 주문하였다. I는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되는지 질의하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현수막을 철거하였으며, 국밥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I 외에도 다수의 선거구민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행사나 모임에서 피고인의 출마에 관하여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의례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2)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 출마 의사, 피고인이 지난 2회의 출마 경험을 통해 기부행위가 제한됨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선거구민들의 인식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의례적인 선물을 준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 7, 8, 9, 11 내지 16항 각 기재와 같이 각종 학교의 동창회, 체육회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안동지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료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2년간 12회에 걸쳐 제공하였고, 상품권의 금액은 70만 원부터 175만 원까지로서 합계액은 1,775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F학교, AQ학교, AR학교, AS학교에 재학하였고, AR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맡은 적이 있으며, 현재 F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임을 감안하더라도 단지 의례적인 선물에 보기에는 기부금액, 기부횟수가 상당하고, AT학교, AU학교, AV학교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연고관계도 없다.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제5, 6, 10항 기재와 같이 식사대금 등을 찬조하였는데, 그 금액은 10만 원 내지 30만 원에 이르고, 지급상대방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구인 E 내 모임에 해당하는 E 주민자치위원회, E 농업경영인회 선진지 견학 참가자, E 체육회이다. 피고인이 2017. 12. 28. 교부한 수건에는 'AH자치위원회 A 위원장 취임식 2017. 12. 28. 증. H'라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상호 외에도 피고인 개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회사를 홍보하는 목적을 넘어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제19 내지 28항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들에게 비료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약 50만 원에서 320만 원까지로서 합계 1,877만 원에 이르러, 단순히 친분관계에 의해 호의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회사의 퇴비 재고 소진, 홍보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 사건 회사의 회계상 홍보비용으로 관리·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위 자부담금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별지1 범죄일람표 제18항 기재 범죄사실이 미수에 그친 것인지 여부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24.경 제1기 AH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하여 자신의 위원장 취임식 행사에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AH자치위원회 A 위원장 취임식 2017. 12. 28. 증. H'라고 기재된 수건 200장을 제작하여 교부하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제18항 기재와 같이 2017. 12. 28. 열린 취임식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수건 200장을 취임식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교부한 사실, 위 교부 당시에는 수건대금 8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이 우려되자 제1기 AH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위 수건대금을 회비 및 협찬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취임식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수건 200장을 교부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인 '물품(수건) 기부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후적으로 위 수건 200장의 구입대금을 피고인이 아닌 제1기 AH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구입대금에 관한 정산합의에 불과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별지1 범죄일람표 제24항, 제21항, 제19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8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며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1년, 2014년 2회에 걸쳐 안동시의회의원 기초의원 후보자로 선거에 출마한 경력도 있고,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한 선거 관련 주의사항을 전달받기도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입후보예정자의 주의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약 1년 7개월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반복적으로 기부행위를 하여 그 합계액이 약 3,9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기부행위 규모, 시기, 회수 및 그로 인해 선거구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저해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선거구 지역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비료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선거 출마와는 별개로 지역주민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기부행위의 목적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4. 안동시 AH에 있는 AR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AR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AR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1등급 퇴비(1파렛트), 12월 31일까지 수령, H 대표 A'라는 문구가 적힌 행운권[시가 700만 원 상당의 비료 행운권 20장(2,000포)]을 위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AR학교 총동창회에 제공하였고, AR학교 총동창회는 위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위 행운권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단체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4.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7,180,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014. 10.경 내지 2015. 11.경까지의 각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AW 실시된 안동시의회의원 AK선거에 낙선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 다음 선거인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부행위는 이 사건 선거일로부터 3~4년 전에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이 향후 실시되는 이 사건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정당에서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등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할만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4. 10. 4.경 교부한 상품권이 7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이 사건 회사의 비료사업에 관한 민원 무마용으로 혹은 마을행사에 관한 찬조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의 비료상품권을 준 적이 있고, 기부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15년에 지급한 찬조금은 2회 합계 18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즉, 앞서 유죄로 인정된 기부행위 내역과 대비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행위시점, 간격, 빈도 및 금액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