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0: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C파출소 앞에서 D을 폭행한 혐의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 E에게 "양아치 경찰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신체부위 및 넘어진 화분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5. 2. 20.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4.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1: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4-1번지 3번국도상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대원고속 광역 버스 500-1번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자리가 있어서 탔는데 왜 내 자리는 없느냐"라고 말하며 계속 욕을 하다가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기는 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섬 등 찹작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11.20. 01: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점'스테이지에서 일행인 D, E 등과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 F(29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D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려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01:10 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자리로 돌아온 후 화장실에 가던 중, 입구 옆에 서있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사진(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징역 2년 5월 가. 제1범죄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2)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 1)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4:30경 원주시 C, 204호 피해자 D(25세, 여)의 집에서 함께 머물던 중 피해자가 지갑을 침대 옆에 두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진행상황 및 1심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장애 1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6회에 이르는 절도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심각한 도벽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5일이 경과한 2014. 11. 24.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점, 피해금액이 극히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2015고단387]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1. 03:4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 곁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06] 2. 절도 피고인은 2015.2.28.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467 번 물품보관함 열쇠를 빼낸 후, 3층 남자탈의실에서 위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KB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2. 28. 03:04 전항 기재 G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일산서구 1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K 택시를 이용한 후, 전항과 같이 절취한 H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96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4:0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가. 2014.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9. 19:5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1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16:00경 용인시 수지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7]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5+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카드사용 내역 핸드폰 사진, 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징역 3년 3월 가. 제1범죄(절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절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노숙생활 중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1월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집 보증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갚을 만한 소득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집 보증금이 좀 부족한데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1:45경 서산시 B에 있는 서산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하여 찾아 가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에게 "야 짭새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들, 좃 만한 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야, 씨발새끼야 뒤지고 싶냐? 나이도 좆만한게, 빠져 있어라", "야 병신새끼야, 짭새 병신 나가뒤져라, 좆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을 오른손으로 때릴듯이 위협하고, "병신새끼야 꺼져, 나이도 좆만한게"라고 말하며 위 E의 왼쪽 귀를 2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65

범죄사실 1. 2013고합465 사건 피해자 C은 2013. 6. 23.경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 등으로 신고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목격자로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 02:14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누가 신고했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고합477 사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9. 19:00경부터 20:00경까지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32세)이 근무하는 'G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 2병을 구입하여 휴게실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깨고는 그 곳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저 년이 나한테 실수를 했네. 저 년을 잘라 버려야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9. 20:23경 위 'G마트'에서, 가항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하는 척하다가, 경찰관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시 위 마트 입구로 되돌아가 피해자 F(남, 32세)에게 "개새끼. 너 누구 아냐. 걔가 오면 너는 끝이다. G마트는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 길이: 13.5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이 새끼. 이렇게 찔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고합520 사건 피고인은 2013. 6. 23. 23:35경 나주시 과원동 53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2차로 노래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본(2013고합46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2013고합46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5번, 2013고합47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 판시 제2 가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판시 제2 나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판시 제3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 사건에 관해 진술한 목격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 영업을 방해하고 칼로 마트 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여러 번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업무방해,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등과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5. 30.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의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04:3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102호에 있는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F(2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평상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출근시간이 임박하여 피해자가 잠시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그릇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몸에 뿌리는 식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몸싸움 도중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그 곳 부엌에 있던 몽둥이를 꺼내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야! 그 몽둥이 들고 있지 말고 칼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테니 칼을 꺼내 나를 찔러봐라, 부엌 칼꽂이에 칼이 있다"라고 하자 부엌 칼꽂이에 있는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들었다.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진짜 찔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빈정대면서 "찌를 수 있냐, 할 수 있으면 남자답게 찔러 봐"라며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고인이 2층에 살고 있는 주인에게 구조 요청하여 그녀가 119에 신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되게 한 후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복부 자상에 의한 장간막 혈관 손상 및 위 천공상과 둔부 자상을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 및 경찰관으로부터 전화진술 청취보고), 상해진단서 첨부보고 1. 압수물 사진 등(사진1-사진12), 피해자의 둔부 상처부위 사진(사진13-사진14)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작은 몽둥이를 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남자답게 칼로 찔러보라는 말을 듣고 칼날길이 18cm에 달하는 부엌칼을 가져와 달리 저항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점, 그 결과 피해자의 복부 자상의 깊이가 위에 천공이 생기고 소장과 장간막이 외부로 나올 정도이고 그 넓이도 15cm에 달하는 점, 피해자가 복부 외에 둔부에도 자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부엌칼로 찌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요소: 중한 상해 긍정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호송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찔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젊은 나이에 타국 땅에서 같은 고향 출신의 피해자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가 커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주변인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이를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2동 비어카이즈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배로 월촌역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가량 B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피의자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0: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읍내파출소 내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감경영역(4개월 ~ 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파출소 내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좋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말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등에서 피해자에게 "B은 국가공로자로서 정부에서 하는 금괴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B의 오빠인 F은 회장이다. 이건 일급 비밀이다. 나는 경찰관으로서 비밀 정부사업의 일원으로 소속되었는데, 정부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변제를 할테니 투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식당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금괴를 관리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에게 격려금을 주어야 하는데 지출할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보관하고 있는 금괴를 팔아서 한달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까지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부동산을 명동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한 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E 식당에서 사채업자인 G을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사채업자가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대출을 받아라. 내가 한달 안에 금괴를 팔아서 저당권도 풀어주고 원금과 이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부 비밀 금괴사업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1. 8. 1. 정부 비밀 금괴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1. 8. 5. 피고인 B의 아들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부분 포함) 1. 각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급내역 및 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투자금을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괴사업 운운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내용, 이 사건 피해금을 대여할 당시 자금의 용처와 관련하여 국가 기밀인 금괴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1억 원을 투자하면 몇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채업자 G의 진술내용, '통화가 감청당하고 있다. 보안유지 철저히, 비선윗선, J님'과 같은 단어들이 나타나는 피고인 A의 문자메세지 내용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아무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투자약정서도 작성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사건 판결문 편철) 및 피고인 B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 5. 확정되고(이하 위 확정판결을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 확정된(이하 위 확정판결을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1확정판결의 범죄는 2009. 1. 20. 저질러진 사기범죄이고, 이 사건 범죄는 제1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이며(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1. 8. 5. 범행이 종료되었다), 제2확정판결의 범죄는 제1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09. 2. 11. 저질러진 범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위 각 확정판결의 어느 범죄와도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죄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현직 경찰관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2:08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 모란방에서 선배인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빈 맥주병을 들어 그곳 테이블에 깨뜨리는 등 주사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재분석 등, 현장 CCTV 영상 CD복사 첨부) 1. 진단서, 일반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스쳐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주점 로비에서 사건이 발생한 모란방 방향으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동석하였던 G이 방 밖으로 나가자마자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모습과 그 직후 깨진 병 조각이 바닥에 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247쪽 수사보고에 첨부된 CD 중 파일명 "2017061102-3", "Ch03-020500" 재생시간 03:00부터 03:10 까지 참조), 사건 이후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눈 부위에는 찢긴 상처가 있었고, 특히 코 부분은 피부가 위로 들릴 정도로 찢어졌는데,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주먹으로 1대 맞고 깨진 병이 스치면서 긁혀서 생긴 상처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진 병을 흔들며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마지막까지 현장에 있었던 G은 피해자가 맥주병을 깬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꾸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여종업원들은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소파와 바닥에서 뒹굴며 실랑이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손목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상처가 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외 다른 신체 부위에는 상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약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22. 22:00경 충남 부여군 C원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으로부터 "왜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 자꾸 돈은 안 갚고, 더 달라고만 하면 어떡하냐. 일부라도 갚고 달라고 해야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원룸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발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발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8. 08:27 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 형하고 붙어먹었냐.", "형제간을 이간질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얼굴과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 10, 19:0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름 그만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부여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내기 바둑을 두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10.2, 20:00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10.24. 20:00경 위 'J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위 J주점 계산대 앞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 얼굴과 배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D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 9, 134쪽) 1. 진료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작성인 P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17년 전의 것이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최근 15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폭력 전과는 없음),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3:10경 서울 강북구 C고시원 주방에서 피해자 D(38세)과 그 전에 싸웠던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19cm)을 꺼내들고 부엌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부엌칼 끝 부분으로 왼쪽 눈 밑 부분을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밑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74

범죄사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03. 31.경 경기 포천시 C, D, E를 사건 외 F으로부터 임시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임대한 후 2013. 01. 10.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884m2를 골재선별 야적장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농지불법 현장사진, 현장사진사본, 사진 1. 항공사진 및 불법면적산출 1. 수사보고 (임대인 F 통화수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09:10경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하우스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여군 부여읍 백강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약식명령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6. 10. 1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 69 실로암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친구를 만나 막걸리를 마신 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1. 1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침구류 등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0.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태국인 'D'을 일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심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