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8.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저녁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유리병 안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위 유리병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1. 6.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6. 저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교차로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담뱃갑 비닐봉지 안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C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8. 11. 6. C와 공모하여 대마 매수 피고인은 C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 6. 저녁 서울 서초구 F 있는 G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H에게 대마 매수 대금으로 피고인 소유 현금 80만 원 및 C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80만 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대마 약 28 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H으로부터 대마 약 28그램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8. 11. 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6. 저녁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E 교차로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8. 11, 중순경 C와 공모하여 대마 매수 피고인은 C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 중순 저녁경 위 G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H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피고인 소유 현금 20만 원 및 C가 건네준 현금 10만 원 합계 3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대마 약 3그램을 건네받아 H으로부터 대마 약 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2018. 11. 중순경 단독으로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저녁경(위 제2의 다항 일시로부터 2~3일 후) 위 G앞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H에게 대마 매수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H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C의 공소장 출력물 첨부, H의 공소장 출력물 첨부, 필로폰 및 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 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매매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100,000원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1회 투약분 가액)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300,000원 (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소매 1그램 가액)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1,800,000원(=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대마 매수로 취득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 300,000원(=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 100,000원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대금) 총 합계 2,600,000(= 100,000 + 300,000 + 1,800,000 + 300,000 + 10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FVV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명령, 260만 원 추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 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투약, 수수한 필로폰 및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마 매도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대마 매도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하였다. 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2005년경에 처벌받은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