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4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당 단양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위 A의 선거운동 당시 매포 지역 연락책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2012. 1.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0. 6. 11.경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G H당 단양군수 후보가 유세현장에서, H당 당원 [이 단양군 J회장에게 100만원을 제공했다는 돈봉투 사건은 A 후보의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유세를 하여 A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세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와 함께 지방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였던 G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2010. 11. 19.경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G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이 진행되던 중 위 G이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세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유세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줄 중인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는 2010. 12.경 피고인 B에게 매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세를 들었다고 위증을 해 줄 사람을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K, L으로 하여금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유세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유세를 들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해달라고 교사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K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들은 2010. 12.경 충북 단양군 M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K에게, G 후보가 돈봉투 사건은 A 후보의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유세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보여주면서 “이대로 증언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 증언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위 K가 “나는 G 후보가 그런 내용의 유세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지도 못했고, 법원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 것도 무섭다"라고 거절하자 피고인 A는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계속 말하고, 피고인 B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걱정마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K는 2011. 1. 14.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고인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2010. 5. 29. 17:0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에 있는 '매포신협' 또는 '북단양농협' 인근에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9. 17:00경 매포신협 앞 유세장에서 피고인 G의 유세연설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0, 5, 29, 증인이 유세연설을 들을 때 피고인 G이 'A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돈봉투 사건은 돈을 줬다는 사람이나 받았다는 사람이나 다 자작극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였나요? 아니면 '그 돈봉투 사건은 A 후보가 벌인 자작극입니다'라고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돈봉투 사건은 A 후보가 벌인 자작극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K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다. L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2011. 1.경 K 등이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위 G이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세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자 추가로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유세를 들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해 줄 사람을 물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증인 1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처남인 L이 어떻겠느냐고 피고인 A에게 말을 했고, 피고인 A는 고발장과 함께 제출했던 사실확인서에 L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L이 위와 같은 내용의 유세를 듣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증인을 구하지 못하자 L에게 위증을 부탁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2. 초순경 충북 단양군 0 단란주점'에서, 처남인 L 게, “G 후보가 돈봉투 사건은 A 후보의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유세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좀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위 L이 "나는 그날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라고 거절하자 “별일 없으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L은 2011. 2. 11.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고인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2010. 5. 29. 17:0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에 있는 '매포신협' 또는 '북단양농협' 인근에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9. 17:00 경 매포신협 앞 유세장에서 피고인 G의 유세연설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날이 5. 29. 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날이 장날이었고, 저희가 부식재료를 사게 되면 장부에 다 적어놓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라고 증언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K 변호인과 전화통화사실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확정일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K, L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K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K,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따라서 위 진술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K는 최초로 검찰에서 2012. 1. 6. 13:00경 "G이 '돈 봉투 사건은 A의 자작극이다'라는 내용으로 유세하는 것을 들었다. 증인을 서달라는 부탁도 A가 했는지 B이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279쪽 내지 282쪽) 같은 날 16:41경 및 17:15 경 변호인인 D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고(수사기록 285쪽), 그 후인 18:30경부터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전화를 걸어 충북 단양군 N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여 갔더니 B과 A가 있었고, 두 사람 중 누군가가 G이 유세하는 것을 들었냐고 물어 들었다고 했더니 돈 봉투 사건에 대하여 증인을 서 달라고 부탁했고,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하자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들었다고 대답만 하면 된다고 하여 승낙을 하였다. 위중죄로 조사를 받을 당시 A가 자신에게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물어 위증을 인정할지 말지 왔다갔다 한 것 같아 있었던 그대로 말하자 A가 저에게 막 뭐라고 하면서 위증했다고 인정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처음에는 위증사실을 인정하면 또 다른 처벌을 받을까봐 겁이 나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검사님의 말을 듣고 사실대로 말하기로 생각을 바꾸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86쪽 내지 293쪽), 2012. 1. 17.에는 “실질적으로 증언을 부탁한 것은 A였다. A가 저에게 G 후보가 돈 봉투 사건은 A 후보의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유세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보여주면서 이대로 증언을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처음에는 G이 그런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였고 법원에서 증언하는 것이 무섭고 해서 거절을 하였는데 A가 계속하여 '괜찮다, 아무일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B도 옆에 같이 있고 해서 승낙을 하였다. 경찰에서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A가 자신에게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묻기도 하고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이랬다저랬다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겁이 많냐,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계속 이야기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86쪽 내지 390쪽), K는 최초에는 자신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으나 그 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그의 변호인과 통화를 한 후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달리 K가 회유 등에 의하여 그 당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당시 K가 돈 봉투 유세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증언을 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 저와 A가 유세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K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증을 인정할지 말지 망설여진다고 하자 A가 '위증했다고 인정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33쪽 내지 339쪽),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앞서 본 K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및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각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K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L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L은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0. 5. 29. 17:00경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에 있는 매포신협 앞 유세장에서 G이 유세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네,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록 536쪽),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질문에 즉시 대답하기를 꺼려하는 등 그의 진술 태도 및 내용의 측면에서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점이 있고 일부 내용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등 일부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피고인 A 몰래 L에게 허위증언을 부탁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급하게 증인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람들 중에는 중인을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처남인 L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가 L이 증언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당시 돈 봉투 사건이 A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G의 유세를 들었다는 증언을 할 사람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L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실제로 G의 유세를 들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앞서 본 진술 태도는 피고인 A와의 관계나 이미 피고인 B K 등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잘못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니고, K가 증언한 2011. 1. 14.에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변론종결되었다가 2011. 1. 25. 변론재개가 된 직후 검찰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요구하였고 당시 증인을 구할 시간이 촉박하였음에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 중에는 현직 단양군수 앞에서 증언을 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처남인 L이라도 증언을 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의 처남인 L이라도 증언을 하게 하겠다고 제안하였다면 피고인 A로서는 L이 G이 '돈 봉투 사건에 관하여 A의 자작극이다'라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의 "G의유세 당시의 진술, 즉 '돈 봉투 사건은 A 의 자작극이다'라는 말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해 줄 증인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는 위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L에게 증언을 부탁할 당시는 이미 피고인 A가 K에 대한 위증을 교사한 이후의 시점이고, 피고인 A는 급하게 증인을 구해야 함에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 중에는 증언을 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의 처남인 L이라도 증언을 하게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별다른 확인 없이 그러한 내용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바, 피고인 A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서 증인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L G의 유세 당시의 위와 같은 진술을 들은 사실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고인 B을 통하여 L으로 하여금 증언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P는 이 법정에서 "L에 대한 위증수사가 진행될 당시 자신과 피고인 A, B, 그리고 L 이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B이 'L이 부여에서 통화한 것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당일은 매포장날이라 L이 분명히 매포에서 장사를 하였고, 유세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같은 날 “피고인 A가 '왜 이가 위치추적이 부여로 나오냐, 혹시 친척이 거기로 가져간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L의 위증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의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통하여 L에게 증언을 부탁할 당시에 L이 G의 유세를 들었다고 믿고 있었다거나 이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위증이 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일관하여 L에게 증언을 부탁할 당시 L이 G의 유세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L 역시 G의 유세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P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그 당시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L의 위증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L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을 할 경우 그것이 위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B을 통하여 L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제1유형 (일반위증)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피고인 B]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 부정적 : 위증을 교사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2년 3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노력에 큰 장애를 초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서, 특히 국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그 결과에 따라 그들의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건에서 공직자들의 당선무효를 위하여 위증을 교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단양군수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로서 당선자인 G을 고발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측근으로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그를 도왔던 사람으로 G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G의 당선무효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K, L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범행으로 실제로 K, L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고, 그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G의 단양군수직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 [G에 대하여 기소된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경우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G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하여 단양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회에 걸쳐 이미 단양군수를 역임하였고 G이 단양군수직을 상실할 경우 가장 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으로 G의 당선무효를 위하여 K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L의 위증을 묵인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설령 G이 유세 당시 일시·장소는 다르지만 K, L이 증언한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의 입증은 적법한 절차의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유세를 들은 사실이 없는 K, L 등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를 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