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2019고단659 피고인은 2009. 8.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9차765호로 피해자 B을 피고로 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2. 6.~4. 11.경까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에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피해자와 그의 형 C으로부터 합의를 보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부산 서구 D 주민센터에서, C과 법무사 사무장 E를 만나 'A과 B은 대여금 상환금으로 총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B에 대해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8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와 C은 위 합의서 작성시 피고인으로부터 용도란에 '합의용'이라고 적힌 인감증명서 5통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2018.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17. 7. 3. B이 우선 8,5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해 주면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갚겠다고 말하여 2017. 8. 3. 법무사 사무장 F가 보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감증명 용도란에 취하용으로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나머지 66,545,4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29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 17:40경 부산 서구 G빌딩 H호 사무실에서,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차용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K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하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욕설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을 기역자로 만들어 위 피해자의 턱을 올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분실수표사본, 확인증, 사해행위취소(2018가단30364) 1. 보증서, 각서, 인감증명발급내역 1. 합의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별건 고소취하서, 인감증명서) 1. 부동산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서류 등 1. 수사보고(감정결과 통보 보고), 감정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경과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우선 8,5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진행 중인 경매사건 등을 취하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금원을 4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을 뿐, 총 8,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8. 3.경 피해자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총 8,500만 원(합의서 기재 8,000만 원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500만 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피해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해 총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17. 8. 3. 피고인이 8,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미리 작성해 간 이 사건 합의서상의 '총 합의금 7,000만 원' 중 '7'을 '8'로 수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위 합의서에 날인하였으며, 합의서 작성 및 고소 취하를 위해 '합의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위 금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당일 지급하려고 가져간 액면금 7,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분실하여 위 합의서상 합의금액인 8,000만 원에 대해 보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C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무사 사무장 E는 수사기관에서 "C이 최종적으로 8,500만 원에 합의보기로 했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경매 취하, 가처분 말소, 소 취하에 사용할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았고,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하려고 준비해 간 액면금 7,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분실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인 8,000만 원에 관해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는 그 용도란에 '합의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C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E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인감이 왜 5통이 필요한지 물어봐서 법무사가 3통이 필요하고 한 통은 형사사건 취하서로 사용하고 한 통은 합의서 첨부하는데 사용한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2쪽), 피고인은 2017. 8. 3. 부산 서구 D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은 점(증거기록 제55쪽), 이 사건 합의서(증거기록 제136, 137쪽), 고소 취하서(증거기록 제133, 135쪽), 소 취하서(증거기록 제224, 225쪽), 부동산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증거기록 제212, 216쪽), 경매신청 전부취하서(증거기록 제218, 221쪽)에 2017. 8. 3.자 발급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점, 그 용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확인도 없이 인감증명서 여러 통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과 E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고소 취하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5통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발급받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용도란에 '취하서'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 5통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합의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필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 취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 '합의용'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의 필적과 대조하였을 때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우선 8,5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진행 중인 사건들을 취하해 주면 나머지 금원을 4개월 후에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8. 3. C과 사이에 8,5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보증서 및 각서를 작성하면서도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는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C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7. 8. 9. 2,000만 원, 2017. 12. 7. 6,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2019고단132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그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