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예명으로 2008년 3월경부터 2010. 6. 6.경까지 인터넷 티비방송인 D에서 방송자키(일명 BJ)로 활동하다가 방송 중 알몸 노출행위로 인하여 제명된 이후, 2011. 7. 28.경부터 2012. 5. 6. 경까지 인터넷방송 E에서 다시 방송자키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3월경부터 2009년 4월경 D에서 방송자키로 활동하는 피해자 F(여, 28세, 예명 G)을 알게 되자 사귀고 싶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 및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 접속하여 결혼해 달라고 수차례 공개구애를 하고, 2010년 1월경부터는 케이블방송인 '리얼스트리 묘', 'tvN 화성인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G의 예명을 언급하였으며, 2010. 11.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개최된 G20 세계정상회담장 주변에서 "D BJ G님 결혼해주세요"라고 쓴 도화지를 손에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2010. 11. 18.경에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개최된 'H이 벗어야 지구가 산다'는 환경캠페인 행사에 참석하여 "D BJ G님 결혼해주세요"라고 쓴 도화지를 들고 연예인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이한 행동을 벌이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과대사고, 편집적 사고, 감정이입능력 저하, 현실판단력 저하 등 증세를 보이는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내 개인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성명불상자(진행자명 BJ J)의 방송에 접속하여 시청하던 중, 인터넷 전화데이트를 신청하여 BJ J와 대화하면서 "G야, 고소 꼭 해줘야 돼, 나. 알았지? 난 너 꼭 만날 거니까. 난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나 너 지구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니가 날 고소했다는 건 날 건드렸다는 거거든. 니가 날 건드렸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악마를 깨운 거야. 난 G 너를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쫓아갈 거고, 널 내 여자로 만들 거야. 어떤 놈들이 막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놈들을 나의 진검으로 다 베어버려서 그놈들의 목을 다 따버릴 거야" 라는 내용으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E 내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고소를 했다가는, 내가 이년을 죽여버리려고 그냥 내가 이년을 죽이고 나도 죽어버려야겠어. 어차피 내 거 안 되면 이년 내가 그냥 죽여버려야지, 어떻게 죽일까 지금 생각중이야. 방법이 여러 가지 더라고, 참수도 있고, 독약도 있고, 내가 사람 한두 명 죽여보나.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산에다 묻어버리는 거지. 그냥 이년을 그냥 딱 땅 파가지고 산 채로 묻은 다음에 그냥 씨발 위에다가 시멘트 공구리치면 아무도 못 찾아, 씨발. 그냥 자루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묵어가지고 소각장에다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다 타버려 가지고 그냥 다 끝나는 거야. 멧돼지 한 20일 굶겨 가지고 씨발놈의 거 그냥 멧돼지 밥으로 그냥 주는 거지. 뼈도 아그작 아그작 씹어가지고, 산 채로 닭 먹이 만드는 기계에 넣어서 즙으로 갈아버려. 야, 사람 죽일 용기 있어. 여기 안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검(총길이 84cm, 날길이 55cm, 증 제1호)을 양손에 들고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 보이며 "씨발! 씨발! 준비 됐다고,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1, 12. 13. 00:25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 접속하여 그 소셜댓글창에 "시발년아 G 널 죽여버리겠다, G를 죽이러 가겠다, 내 칼이 G의 목을 자를 것이다, 사제폭탄을 들고 G 죽이러 가게, 사제폭탄 만들어서 G 부모님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자살폭탄테러 하러 가야것다. 고소하면 난 바로 간다, 염산이랑 황산 들고 테러하러 갈 거다. G님 부모님에게 간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21, 08:5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 접속하여 그 소셜댓글창에 "대상 시상식 때 대기 타고 있다가 F아 강간해 줄게 긴장 좀 해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6,23:51 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의 K 섹션에 접속하여, 'D B.J G님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G님 이제 절 불쌍하게 보시지 마시고, 고소해 주세요, K 여러 분과 D 방송 유저들에게 G님의 주민번호를 공개합니다. D BJ G님의 이름은 F, 아이디 L, 주민등록번호 M입니다.", "F, 이제 주사위는 너에게 넘어갔다. 네가 던질 차례야. 어서 던져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에 관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11. 30, 23:56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위 인터넷방송에 ID 'N'으로 접속하여 그 채팅창에 "F 시발년아 경산시장 경산오거리 가서 1인 시위 할 거야, 내 아이 낳고 가출했다고, 여러분 G랑 저랑 어제 모텔에서 섹스했습니다. 보지물이 아주 끝내주더군요"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인터넷방송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6. 06: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위 인터넷방송에 ID 'O'으로 접속하여 그 방명록창에 "G님 케이블방송에 출연한 P과 동거했다는게 사실입니까, G님 방송 초창기에 방송에 나왔다면서요, 4-5년 전 남자친구인 게 사실입니까"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인터넷방송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30. 23:49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위 인터넷방송에 ID 'N'으로 접속하여 그 채팅창에 "미친년 같이, G 들어라, 시발보지 니 보지 빨아 먹으려고 준비 중이야 무슨 맛일까 ㅎㅎ"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을 진행하는 성명불상자(진행자명 BJ J)의 방송에 접속하여 시청하면서 인터넷 전화테이트를 신청하여 위 BJ J 대화하던 중 "G 젖꼭지 쪽쪽 빨고 싶어, 똥꼬도 막 쪽쪽 혓바닥으로 낼름낼름 빨고 싶고, G --- 막 찌르고 싶어, 뒤로 이렇게, G 보지구멍 빨고 싶어, G 발가락부터 혓바닥으로 낼름낼름 빨아서 먹고 싶어, 이제 그녀를 만나서 그녀의 보지 맛을 보고 싶어요, 쪽쪽, 그녀의 오줌도, 그녀의 오줌에 내 몸이 적시고 싶어요, 그녀의 똥냄새도 맡고 싶고, 그녀의 보지 냄새도 맡고 싶고, 그녀의 겨드랑이 냄새도 맡고 싶고, G 보지구멍에 내 자지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넣고 싶어, G 보지구멍에 나의 정액을 넣고 싶어, 쪽쪽 " 싸고 싶어"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문언 및 음향을 배포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11.30. 23:48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위 인터넷방송에 ID 'N'으로 접속하여 그 채팅창에 "G는 들어라 고소를 해라 내 미투데이에 너랑 나랑 데이트하는 사진 올려놨다. 난 영웅이다 널 소유할꺼야."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1. 23:5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11.30,23:48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D 내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접속하여 위 3항 및 5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30여 분 동안 31회 보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정신감정서 1. 각 녹취록, 기사출력물, 카페 및 블로그 출력물, 인터넷화면 출력물 1. 각 사진출력물, 압수물 사진, 인터넷방송화면 캡쳐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협박),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징역형 선택),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문언 · 문양 배포, 징역형 선택),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유발문언의 반복적 도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인정되나, 피해자에 대해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낄 말과 글을 지속적 • 공개적 · .악의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나 업무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죄질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