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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청주시 D에 있는 E공장 흙을 옮겨 청주시 원평동에 매립하는 현장이 있으니 가서 일을 해 달라. 운반비는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흙을 운반하여 매립하는 일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흙 운반 매립 일을 하게하고도 운반비용 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2, 18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운반대금 합계 5,39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내역서(증거기록 13-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7.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오창읍 유리에 있는 흙을 증평도로에 매립하는 현장이 있으니까 가서 일을 해라, 운반비는 일대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흙을 운반하여 매립하는 일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흙 운반 매립 일을 하게하고도 운반비용 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3 내지 17, 19 내지 26 기재와 같이 각 운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5회에 걸쳐 운반대금 합계 7,02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운반비 편취의 점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아 소개만 한 것이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운반비를 청구하여 수령하면 되는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증인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한편 피해자도 검찰에서 '운반비를 청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알려준 현장 직원과 통화한 후 세금계산서와 통장 사본 등 자료를 비닐봉투에 싸서 현장사무실 출입구에 놓고 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 19 내지 26 기재 운반비 편취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의 경우,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성중기로부터 이 부분 운반비로 총 2,235,000원을 수령하였고(증 제5호증), 이에 피해자에게 이 부분 운반비로 2014. 4. 24. 105만원, 2014. 6. 2. 120만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6호증) 범죄일람표 순번 19의 경우, 주식회사 대도건기는 2014. 5. 31.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14. 3. 14.부터 같은 해 4. 2.까지 작업한 전체 운반비 5,938,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는데, 여기에는 위 19 기재 운반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증 제12호증의 1 내지 4). 범죄일람표 순번 20, 21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각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여 받으면 되는 것들이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증인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이 그 운반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25의 경우, 피고인은 'I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작업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소개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I과 해결할 문제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해자도 I이 관련되어 작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그 운반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4의 경우, 주식회사 대도건기는 2014. 7. 21.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14. 4. 5.부터 같은 해 5. 3.까지 작업한 운반비 합계 2,3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는데, 여기에는 위 24 기재 운반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증 제14호증의 1 내지 4). 범죄일람표 순번 26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의뢰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의뢰한 작업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운반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78

범죄사실 2016고단4878 1.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01:00~02:00경 광주 광산구 장덕로 138에 있는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109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벤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 외환은행 봉투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22.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18. 00:34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 101번길 22 이지더원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포티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뒤졌으나 현금 등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7.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현금 등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069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 12:0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전남 영광군 와룡로 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H호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그곳 관물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장과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6. 2.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016. 6. 2.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내에 있는 K대리점 직원 L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G', 법정생년월일란에 'M', 주소란에 '광주 북구 N, 동 호' 등으로 기재하게 한 후 용지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행사하였다. 나. 2016. 6. 10.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016. 6. 10.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P 대리점 직원 Q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G', 법정생년월일란에 'M', 주소란에 '광주 광산구 O' 등으로 기재하게 한 후 용지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 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행사하였다. 2016고단5964 피고인은 2016. 05. 13. 22:44경 광주 북구 R 앞 노상에 주차중인 피해자 S 소유의 T 투싼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는 100원짜리 주화 약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U, E,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진술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CD 2016고단5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입퇴원확인서,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통화내역 2016고단5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W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수사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0일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6. 6. 19.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 인터넷 바카라 게임 사업을 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현금을 인출해주면 10%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O의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P)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체크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 및 수용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체크카드를 대여해 준 것을 넘어 범죄행위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한 점, 위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점(30만 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에 관련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카드 대여나 금원 인출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는지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과 경합범으로 심판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38

범죄사실 2016고단4338 피고인은 2016. 8. 2. 20:25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모텔' 현관에서 피해자 E(32세)이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현관에서 바지를 탈의한 채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거나 드러눕거나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투숙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529 피고인은 2016. 11. 12. 03:40경 대구 북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함께 타고 온 대리운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cm)을 들고 와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꾸 이렇게 살거면 오늘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설명 [2016고단6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거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는 2016고단4338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대리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G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하는 2016고단6529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5: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에 있는 안마의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5.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4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사진, 범행 후 찜질방을 나가는 피의자의 모습,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산 동래구 C 3층에 있는 'D 동래센터'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동래센터에서 고객인 피해자 E에게 "하이일드 공모주 펀드라는 고수익 금융상품이 있는데,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제 F 명의의 미래에셋 대우증권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객인 피해자 G으로부터 "필요없는 카드가 뭔지 모르겠다. 확인해서 필요없는 카드를 버려달라"라는 요구와 함께 미래에셋 대우 증권계좌와 연동되는 피해자 명의의 증권카드 6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증권카드 중 4장은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1장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미래에셋대우 계좌번호 'H'와 연동된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는 사용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카드와 연동된 카드 1장을 돌려주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1) 피고인은 2015. 8. 28.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2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수안동 지점에서 이 사건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이미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F 명의 계좌로 17,9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내지 8, 33, 34, 41 내지 45) 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 명의 계좌로 합계 77,38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7.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2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수안동 지점에서 이 사건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이미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9 내지 32, 35 내지 40, 46 내지 74) 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합의서, 위탁 저축 실시간 잔고 등, 출금신청서, 각 확인서, 경위서, F 및 G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E 및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7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E, G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한 점(한편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그 손해액 중 일정 부분을 전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0. 15. 가석방되어 2013. 10.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경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49번길 27에 있는 대동농협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던 위 식당의 종업원인 G에게 '내 휴대전화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⑴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낚시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봉투를 현금 100만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8. 10.경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지하철 K역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8. 12.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6. 8. 18.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6. 9. 2.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P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71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봉투와 필로폰 약 0.04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C, S,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용)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고 적지 않은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피고인의 마약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범행과 사기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크지 않고 사기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18:3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있는 청미래아파트 뒤편에서 '주취자가 도로상에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순소방서 B 구급대원인 피해자 C(여, 32세) 등 3명이 도로상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구급차에 태운 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나 건들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소리치며 팔로 의무소방대원인 피해자 D(19세)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D의 얼굴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구급대원인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피워,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데리고 화순경찰서 읍내지구대로 가서 하차하자, 피고인도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나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 범행,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4: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 운룡2길 78에 있는 운룡마을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두마을 쪽에서 운룡마을 입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용두마을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7. 12:40경 뇌허니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피고인 차량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나타난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1:08경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하남시영아파트 방면에서 산정동 먹자골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2013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7. 15. 03:40경 대구 수성구 만촌3길9에 있는 중앙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피의자 음주량 및 몸무게), 내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직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6:2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803호 객실에서, E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34세, 가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허리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가슴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 "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내려놓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얼굴 부위를 누르면서 하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팔과 얼굴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밀어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순번 8)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1:3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301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과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약 1평 규모의 의류 등을 보관하는 방안에서 넥타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보관 중인 다른 의류와 옷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빌라 방안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의 일부인 피고인의 집에서 옷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와 같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자칫 공동주택 전체로 번져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기에 불을 진화하려 시도하고 119에 신고하여 다행히도 큰 불로 번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0: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과 위 집 주인 사이의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손 손목을 잡아 비틀어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팔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집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다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6. G에서 공산품,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단체급식 식자재 일체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0. 6. 30. I 1층과 2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조달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은, 낙찰 하한가가 정해진 경우가 있거나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 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식자재 공급업체인 K 운영자 L, M 운영자 N, O 운영자 P, Q 운영자 R, S 주식회사 운영자 T, U 주식회가 운영자 V, W 운영자 X, Y 운영자 Z, AA 운영자 AB, AC 운영자 A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E 및 AF 운영자 AG, AH 및 AI 운영자 AJ, AK 운영자 AL, AM 운영자 AN, AO 주식회사 운영자 AP, 주식회사 AQ 운영자 AR, AS 운영자 AT, 농업회사법인 AU 주식회사 운영자 AV, AW 운영자 AX, 주식회사 AY 운영자 AZ, BA 운영자 BB, BC 및 BD 운영자 BE, 주식회사 BF 운영자 BG, 농업회사법인 B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BI 운영자 BJ, BK 운영자 BL, BM 운영자 BN, BO 운영자 BP(이하 '입찰담합자들'이라고 함)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을 통하여 식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입찰담합자들의 업체와 가까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이 물류비 및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 담합에 가담한 2개 이상의 업체가 사전에 입찰 예상가격을 뽑아 팩스 등으로 예상가격을 주고받은 다음,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중복 투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0.경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BQ교육청 교육연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주·관리하는BR공고의 전자입찰공고에 입찰담당자의 지문을 인식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을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K 운영자 L, O 운영자 P, Q 운영자 R, S 운영자 T, Y 운영자 Z과 투찰금액을 팩스 등으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BQ교육청 교육연수원 전자입찰 건을 'K'가 11,421,000원에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99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34,011,451,546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피고인 B 및 위 입찰담합자들과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3.경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BS고등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주·관리하는BT공고(긴급)의 전자입찰공고에 입찰담당자의 지문을 인식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을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AK 운영자 AL, AQ 운영자 AR, AS 운영자 AT와 투찰금액을 팩스 등으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BS고등학교 전자입찰 건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이 19,240,0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29회에 걸쳐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16,894,501,560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피고인 A 및 입찰담합자들과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 AV, L, N, AZ, AX, AL, AT, AN, X, AP, BB, BE, BG, Z, R, AB, T, V, AD, AG, BJ, BL, AJ, BP,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81, 90, 93, 105, 121, 123, 139, 175) 1. 피혐의자 업체 3월분 입찰 현황자료(Eat 시스템 접속 발췌), 담합팩스문건 1. 증 제4 내지 7, 4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될 납품단가의 왜곡은 결국 그 음식물을 섭취하게 될 학생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될 위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이 위 입찰 결과 실제로 불량한 식자재를 납품하였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과다한 이득을 얻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5:3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오류동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33경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경합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