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6. 02:48경부터 2021. 5. 20. 02:21경까지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E에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의 파일(압축파일)을 100% 다운로드받아 위 압축파일 내 피해자 G(여, 35세)가 나체로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H’ 폴더 내 파일명 ‘I',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기재 34개의 동영상을 저장하고 이를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5. 16. 02:48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35세) 등이 나체로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기재 34개의 동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한 뒤, 그 무렵부터 휴지통으로 보내 삭제한 2021. 6. 18. 23:17경까지 이를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5. 16. 02:48경부터 2021. 5. 20. 02:21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이용하여 ‘F’이라는 제목의 파일(압축파일)을 100% 다운로드받아 위 압축파일 내 성명불상 남성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K')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36 기재 동영상 2개를 저장하고 이를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각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L 유포 피해영상물(시드명: F 파일분석 및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L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 및 가입자 확인),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피의자 PC 발견 본사건 파일내역 사진 첨부, 피해영상물 상세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L의 원리와 구조 등 검토(피의자 고의등 입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사실확인서 회신의 건, 각 피해자 지 원사실확인서 및 피해진술서, 유포 계정 IP 전체 내역, M 회신자료,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L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범죄일람표 1. 불법촬영물 영상 CD, 컴퓨터 내 휴지통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저장·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E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들을 반포 또는 배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가장 짧은 10년이므로,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