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벨로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208-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벨로시티 앞 도로에서 불상의 남자들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자신의 옆으로 곡예 운행 하듯이 지나친 것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가던 중, 같은 날 02:23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있던 피해자 E(17세)을 보고 "오타바이 3대를 아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서 오토바이 종류를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의 오토바이 바구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0cm)을 꺼내 들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후 각목을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오토바이 핸들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오토바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543,9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2. 03:20경 수원시 영통구 J 수원남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경장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2. 8. 2. 03:46경 위 K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E(17세)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2),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2부 1. 각목사진, 오토바이사진, 측정거부사진, 피해자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때리거나 각목을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4항에 대하여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F, M(이하, 목격자들이라 한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토바이(C)를 타고 와 피해자 E의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각목을 부러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G) 및 피해자 H 소유의 프라이드 자동차(I)를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모순 없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러뜨렸다는 각목과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하였다는 오토바이(C)가 모두 발견되었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명확히 뒷받침 하고 있어 위 목격자들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더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하였다는 오토바이(C)는 O식당에서 배달용으로 사용 중인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O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40쪽), 피고인이 아니라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위 오토바이가 놓여 있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나. 경합범죄 :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폭주족으로 오인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 및 승용차를 각 손괴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다음 파출소로 이동하여 재차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개전의 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