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26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7. 17. 13:2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호텔 602호에서, 성불상 E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그램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3. 7. 17. 14:3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D 호텔 602호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종이컵에 담은 뒤, 맥주를 부어 희석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3. 8. 10. 01: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불상 E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8. 10. 12:00경 위 모텔에서, 성불상 E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앤메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4세)에게 필로폰을 먹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7. 11: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성불상 E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받아 같은 날 13:2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호텔 602호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자신이 투약하고, 나머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종이컵에 넣어 둔 다음, 같은 날 14:30경 위 호텔방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필로폰에 취하여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무섭게 노려보며 "너 지금 여기 뭐하려고 왔어, 내가 정말 좆같이 대해 줄까"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위 종이컵에 맥주를 부어 희석한 다음,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곤란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때부터 2013. 7. 18. 01: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2회 이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344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7. 29. 23:40경에서 2013. 7. 30. 00:3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G 소재 H 모텔 303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0.3그램 상당)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3. 7. 30. 01:30경 위 H 모텔 303호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고등학교 3학년인 I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7. 30. 01:30경 위 H 모텔 303호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7. 30. 03:30경 위 H 모텔 303호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계속하여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종이컵에 담은 뒤, 물을 부어 희석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I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필로폰을 먹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9. 23:40경에서 7. 30. 00:30경 사이에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투약한 후, 2013. 7. 30. 01:3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모텔에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시킨 다음, 피해자가 위 모텔 방에서 나가려 하자 '야, 이 씨발년아, 옷 벗고 침대가서 누워 있어, 여기 너하고 나 둘밖에 없어, 맞아야 말 듣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시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더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3464 5. 사기 피고인은 J, K, L 등과 함께 등록된 대부업체 명의를 도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J, K, L 등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오면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생활정보지 광고를 게재하는 역할,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가장하여 대출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포커스신문 M지사 광고 영업사원 N으로 하여금 등록된 대부업체인 '단비론 대부, 성진, 파워글로벌'이라는 대부업체의 상호를 도용하여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한 후, 위 '단비론 대부'의 대출 상담자 역할을 맡고, 위 L은 '성진', K은 '파워글로벌'의 대출 상담자 역할을 맡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 상담을 가장하여 대출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위 J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분담한 후, 2011. 5. 30.대전 서구 O건물 403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P에게 "대출경비 및 보증비용을 입금하면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계좌로 3,4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592,000원을 송금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및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 접수, 소변모발채취 동의서,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서, 각 사진,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영수증, 결과보고서, 틱톡 대화 내용, 감정결과,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간이시약검사서, 감정서, 밀매가 [2013고합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현황, 각 사진, 각 약도, 각 수사보고, 출입시각 정리, 모니터 화면, 유전자 및 약독물감정의뢰, 위 감정회보, 유전자감식, 각 감정결과, 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경로 약도, 범행 후 피해자의 이동경로 약도, CCTV 화면 사진,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소변검사 시인서,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CCTV 화면, 마약류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통화내역, 가입자조회, 유전자 분석의뢰(A), 밀매가 [2013고합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AA, AI, AI의 고소장 1. P, S, T, U, V, W, X, Y, Z, AB, AC,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1. 범죄이용 대부업체, L 체포 후 은신처에 발견된 찢어진 메모, 인출시 사용된 모자, 현금카드 사본, 찢어진 통장, 메모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교차로 광고 및 대부업등록증, 전화가입자 조회, 대부업등록증 및 광고,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 각 계좌별 피해금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광고, 대부업등록증, 광고, 각 가입자조회,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입금전표, 문자메시지, 전화가입자조회, 정리 자료, 범죄일람표 [2013전고22, 31]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강제로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건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위험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하며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7. 17.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후 불과 약 12일 만에 피해자 I에게 이와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의 폭력성 및 필로폰에 대한 중독성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그 투약 횟수와 빈도 등에 비추어 그 중독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동종 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매매를 한 경험이 많았던 점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들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하여 수 시간 동안 성기 삽입을 반복한 피고인의 행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사정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총점 24점)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I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90만 원 = 1회 투약분 평균가액 10만 원 × 9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 I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합의 하에 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호기심에 필로폰 투약을 원하여 이를 투약시켜 준 것일 뿐 피고인이 강제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F은 "피해자가 모텔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종이컵에 맥주를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한 모금 마시게 한 후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이야기 좀 해보자, 왜 이러시냐.'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피해자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너 여기 뭐 하러 왔어, 내가 걸레처럼 다뤄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성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컵에 담긴 맥주를 마시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몇 잔 마셨더니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이상한 불빛이 보이고 뼈마디가 굳고 손이 마비되어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새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I은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캔맥주를 종이컵에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정수기에 물을 뜨러 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 반바지 위의 골반 부근에 주사를 놓았으며, 피고인의 눈빛이 이상하고 괴기하여 피해자가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나가려고 하자, '야 이 씹할 년아, 여기는 너랑 나 둘 밖에 없어. 맞아야 말을 듣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았고, 이에 피해자는 겁에 질려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으며, 한 차례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주사기에 든 액체를 종이컵에 넣은 후 여성흥분제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마시도록 하여, 그 후부터 피해자는 온 몸이 마비가 된 채 극심한 공포감이 밀려왔고,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필로폰 투약과정 및 간음행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할 만한 이유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필로폰의 영향으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증상을 보였고, 특히 피해자 I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모텔에서 알몸으로 빠져나와 거리를 활보하기도 하고, 피해자 F은 자신의 주변과 신체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참 동안 모텔방을 뒤지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내용이나 당시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은 당시 자신들이 환각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나 투여된 약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일부 피해자가 약물이 투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종이컵에 필로폰을 넣어 두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맥주와 함께 마시도록 한 것이라고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대금 또는 데이트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은 모두 필로폰 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들로서, 피해자들이 애초에 피고인이 필로폰에 취해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필로폰이 투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순순히 성관계에 응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필로폰을 식음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 동일기회 수회 간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7년(가중)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02. 조직적 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01.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11년 10월{= 7년(강간죄) + 3년 6월[= 7년(강간죄) × 1/2] + 1년 4월[= 4년(사기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모텔로 불러들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을 투여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하였으며, 여러 공범들과 모의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위 각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와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범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사기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