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오픈 채팅방에 닉네임 ‘B’로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켜서는 아니 되고,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8. 12:12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사이 양주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C(피해자 성명)이랑 그거 하깅’, ‘오늘은 혼자 그거 안해요?’, ‘같이 하고싶어서요.’, ‘나 하고 싶어어어!!’, C이 하구싶어?‘, ’하자‘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19. 19: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도 벗어’, ‘풀어줘 내 기분’, ‘오늘은 내 부탁좀 들어주면 안돼.?’, ‘그럼 속옷 입고 있는 모습은’, ‘그니까 하나만 보여줘어.’, ‘나도 보여줄게’, ‘벗어그럼’, ‘야하게 딱 한번만 찍어주면 안대.?’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9. 19:1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을 유도하였고, 같은 날 19:2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킨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언제든지 채팅방을 통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 캡쳐(순번 2, 3번) 1. 압수조서(순번 14번), 압수목록(순번 15번), 압수목록 교부서(순번 17번)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 여부, 사진의 “소지” 관련 수사, 피의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조 제4호 다목(성적 착취 목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대화 및 성교 행위 등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르는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하도록 권유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다운로드 받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1. 21.경 위 사진이 있는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위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었거나 달리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