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2021고단441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피해금을 인출), 전달책(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과 전화하면서 D은행 대출담당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받았던 금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7. 14:17경 김천 E 원룸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44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56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피해금을 인출), 전달책(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9.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G에 대출된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G 직원을 사칭하며 “F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계좌 이체로 돈을 갚을 수 없으니 현장 방문하는 채권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G에 있는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처리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4. 13:20경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7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6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6. 12:00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 계약자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22,500,000원(정), 상환 일자 2020 26, 지점 ㈜J,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2020년 11월 26일, ㈜J’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J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사문서위조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K 대리이다. 금리 2.6%로 35,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D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4:00경 경북 영천시 L에 있는 D은행 영천지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 O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N 대출금 12,200,000원을 즉시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3:00경 경북 구미시 P에 있는 ‘Q’ 2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1,6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S 대출금 14,300,000원을 즉시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을 상환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1:20경 대구 달성군 T 정문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3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4,300,000원을 교부받으려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1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 M,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텔레그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