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2014고단1359 1. 피고인은 사실은 'C 콘서트 티켓'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 등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15: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201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01 2. 피고인은 2014. 9. 21.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J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L)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L)으로 102,5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L)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646 5. 피고인은 2014. 4. 3.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6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67,5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55 6. 피고인은 2014. 7. 16.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Q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예정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Q콘서트 티켓양도합니다 10일 16일'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14. 7. 1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2014. 7. 2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4고단1953 7. 피고인은 2014. 8. 18.경 청주시 S건물 부근 'E PC방'에서, 피해자 T이 카메라렌즈를 산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렌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메라렌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렌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4,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29. 청주시 U 부근 'I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F,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BO의 진정서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4, 60),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 73), 계좌이체영수증, 각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5, 79),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계좌이체거래내역명세표, 이체처리결과서(증거목록 순번 49), 금융거래내역,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서, '현금자동지급기거래명세 및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피해금 입금내역서, '점외 제휴CD 상세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88, 138, 141, 144, 148, 151), 각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1, 133),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증거목록 순번 103, 168), 각 이체거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6, 110), 각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22, 126),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4, 118, 128),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처리내역, 계좌별이체처리결과, 무통장입금증 1. 피해금 입금내역 사진 사본, 피해금 입금명세서 사진, 출금계좌거래내역 사진 1. 각 문자메세지 캡쳐내역(증거목록 순번 3, 7, 11, 30, 53, 84),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캡쳐내역'(증거목록 순번 69),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캡쳐내역(증거목록 순번 129),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내역(증거목록 순번 135, 142, 147, 155, 159) 1. '피고인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중고카페 게시글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7) 2014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2014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 P,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의 각 진술서 1. 이체 영수증, 계좌별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2, 52, 56, 69, 72, 76, 102, 111, 117, 125, 146, 150, 157),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사본, 입금영수증,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9, 91, 94, 128),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41, 47, 59, 65, 80, 84, 87, 97, 105, 134, 139),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사본, 결제확인자료, 이체확인증 사본,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이체확인서, 거래영수증, 즉시이체결과조회 사본,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56), 계좌거래명세표 2014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가입자 확인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을 범하여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유형≫ 가중영역]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