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4.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방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모집 및 계약, 입주자 관리, 임대료 및 관리비 수납, 공용부분 유지·수선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주)에서 5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공공임대아파트인 동탄 N건물 836동 8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위 A의 조카이다. 피고인 C은 화성시 O에서 'P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 E는 설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화성시 Q에서 'R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저축 통장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 및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전대하거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으로 동탄 소재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당첨이 되자 2006. 1. 5.경 경기도시공사와 위 'N건물 836동 8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0. 12. 1.경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하남산업단지에 있는 (주)S에서 근무하면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은 채 2009. 5. 14.경 허위로 전입신고만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은 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일을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1. 31.경 화성시 N 상가 102호에 있는 T부동산사무실에서, 정당한 전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2.경부터 2010. 10.경까지 보증금 1,200만원, 월세 50만원에 위 아파트를 U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 임차권을 전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9.경 화성시 능동 동탄주민센터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정당한 전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위 아파트를 V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 임차권을 전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가족이 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의 처인 W가 사실은 오빠인 X가 운영하는 시흥시 Y에 있는 'Z'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무'나 '생업'을 이유로 한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7.~8.경 부동산중개업자들인 'AA부동산'을 운영하는 AB 및 'P부동산'을 운영하는 C에게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수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그 후 위 AB과 C이 양수인 AC을 소개하자 프리미엄 명목으로 7,8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은 2012. 11. 20.경 주택관리공단(주) 화성동탄임대센터에서 마치 위 W가 2012. 8. 27.경부터 위 Z에 근무하는 것처럼 배우자 직장이동이라는 사유로 임차권 양도신청을 하고, 2013. 1. 7.경 위 '836동 802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AC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각 전대하고, 양도하였다. 2. A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 C과 AB은 2012. 7.-8.경 화성시 AD아파트 상가 102호 'P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인 위 N건물 836동 802호(임차인 B)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줄 것을 의뢰받고, 위 B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아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제1의 '다'항과같이 A에게 AC을 소개하여, 2013. 1. 7.경 위 화성동탄임대센터에서 양도인 B과 양수인 AC이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 그 후 AB은 A으로부터 100만원, 피고인 C은 AC로부터 150만원을 각각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광교신도시에 신축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당첨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10. 9.경 화성시 Q에서 'T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 AE에게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저축통장을 구입해 줄 것을 의뢰한 후, 2010. 9. 10.경 위 T공인중개사무실에서 AE를 통하여 D이 1,615만원을 납입한 청약저축통장(국민은행 AF)을 3,200만 원에 구입하고, 2010. 11. 8.경 위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E를 통하여 E가 1,730만원을 납입한 청약저축통장(국민은행 AG)을 3,1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양수가 금지된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저축통장을 각 양수하였다. 나.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04년경 공공임대주택인 용인시 기흥구 AH아파트 102동 501호(최초 임차인 AI) 임차권을 AI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AJ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위 AJ은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4.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대프라자 501호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용인광역관리단 사무실에서 양수인 AK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 1,500만원을 교부받고 위 AJ으로 하여금 위 102동 501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AK가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5.경 조카인 AL 명의로 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 Q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인 N 835동 1403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위 AL은 그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광주광역시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2008. 12. 17.경 위 835동 1403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AM에서 실제 근무한 일이 없어 정당한 양도 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말경 화성시 AN 상가 101호에 있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F의 알선으로 양수인 AO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 19.경 주택관리공단 화성동탄지구 임대센터에서 위 AL으로 하여금 위 835동 1403호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AO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의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9.경 성남시 AP에 있는 AQ시장 부근 AR매장에서 피고인이 1,615만원을 납입한 청약저축통장(국민은행 AS)을 위 AE를 통하여 A에게 2,800만원에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양수가 금지된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저축통장을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의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29.경 용인시 흥덕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1,730만원을 납입한 청약저축통장(국민은행 AG)을 위 AE를 통하여 A에게 2,200만원에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양수가 금지된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저축통장을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의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말 경 화성시 AN 상가 101호에 있는 R부동산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인 N건물 835동 1403호(임차인 AL)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줄 것을 의뢰받고, 위 3의 '나-'항과 같이 2010. 1. 19.경 위 화성동탄임대센터에서 위 AL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아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양수인 AO가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A으로부터 100만원, 위 AO로부터 6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L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E, AV, AW, AC,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한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청약저축 매입),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9863호)'라 한다} 제41호 제4호, 제19조, 형법 제30조(판시 B과의 2013. 1. 7. 양도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범죄 부분),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11242호)'라 한다}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판시 B과의 2013. 1. 7. 양도), 구 임대주택법(9863호) 제41조 제4호, 제19조(각 단독범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Z: 구 임대주택법(9863호) 제41호 제4호, 제19조, 형법 제30조(2013. 1. 7. 양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구 임대주택법(11242호)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판시 2013. 1. 7. 양도),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임대주택법(11242호)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구 임대주택법(9863호) 제41호 제4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위와 같은 범죄에 이른 점에 있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의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AT, AE의 별도 범죄의 수사 중 발각된 범죄로 위 사건에서 선고된 형을 고려하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사건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이 직무상 취득한 지식을 이용한 외에 그 직위를 남용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과정부터 범죄를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액을 고려하되, 위 피고인이 주범이 아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D: 피고인들의 각 이득액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F: 피고인들의 각 이득액과 가담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