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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 은평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순수민간대체복무의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또한, 대법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행 법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미옥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

범죄사실 1. 2017.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04:00경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5, 롯데아파트 213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50,000원 권 지폐 30장, 10,000 원 권 지폐 70장 등 현금 2,200,000원,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3장, 10,000원권 8장, 신세계상품권 10,000원 권 6장 등 440,000원 상당의 상품권, 미화 150 달러(한화 약 172,618원)와 도장 및 통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등 합계 약 2,812,618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11.20. 02:17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토월성원 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10,000 원 권 지폐 12장이 들어 있는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 운전석 문손잡이에 있던 현금 35,000원과 약 2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약 19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7.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22, 17:0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70, 창원종합운동장 경륜경기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 홈통 안에 있던 1,000 원 권 지폐 30장과 동전 통 안에 있던 500원 동전 10개, 100원 동전 50개 등 합계 약 4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2017.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3, 16:18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70, 창원 경륜장 2번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택시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동전 통 안에 있던 500원 동전 20개, 100원 동전 60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 소유의 휴대전화에 실시간 녹음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C과 D 사이의 대화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청취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C의 대화 내용을 엿들으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판시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징역형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C과 타인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외도가 의심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 및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2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2. 19.경 ㈜C 대표이사 D이 E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F, 이사 G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3,500만원을 양수하여 2008. 2. 22. F, G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권리를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으로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서 1. 각 채권매매계약서, 채권추심업무보조 용역계약서, 채권매매양도계약서 1. 각 지급명령신청서 1. 각 과거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민사제1심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수한 채권의 규모,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2. 27. 하나은행 청계4가지점 당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7. 1. 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7. 5. 20., 액면금액 3,000,000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2017. 5. 22.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0매, 액면금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각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계수표 전부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됨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최소 거래단위의 제한이 있어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200 지수 등 선물지수를 이용하여 가상의 선물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사설 선물사이트 운영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설 선물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주고, 이용자들에게 사설 선물사이트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사설 선물사이트를 운영한 후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나눠 갖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년 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한달에 200만 원씩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개발한 "H"이라는 명칭의 사설 선물사이트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2016. 10. 11.경부터 2017. 8.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위 "H"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카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 BJ 등을 통하여 위 "H" 사설 선물사이트를 홍보하여 J 등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H"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회원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주거나, 회원들로부터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 Q)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72회에 걸쳐 합계 12,478,935,919원을 입금받고, 입금받은 투자자에게 "H" 사설 선물사이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어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 지수 등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여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이라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016. 3.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순번16), A 입출금거래내역 1. 자료회신(순번29) 1. 범행인지경위: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의 진정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증권사이트 캡처 화면,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사이트 운영자와 전화통화 녹취록, 각 수사보고, 각 금융기관 자료 회신, 계좌거래내역(순번1 내지 15, 20, 21)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운영하였던 "H" 업체의 경우, 프로그램과 증권계좌를 실제로 연동시켜 거래를 진행하면서 실거래에서 손실 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충당시키는 구조였으므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시장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설 사이트를 통해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한 것은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를 통해 거래된 투자금이 124억여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회원들의 투자금에 대한 정산이 대체로 완료된 점, 피고인들이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들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자숙 또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들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빅개장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19.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19: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5일까지 여자종업원 1명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여자종업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2018고단2668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10만 원의 일당을 받으면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일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C은 2017. 11.말경부터 2018. 1.말경까지) 2017. 10. 13. 00:00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에서 손님 H으로부터 18만 원을 계좌이체로 입금받고 미리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러시아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6. 말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3995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I", "J" 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1322호, 1326호 등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L역 일대 노상에서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C은 2018. 2. 2.경부터), 2017. 9.경 위 K 오피스텔 등에서 미리 고용한 M, N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소위 '삐끼' 등이 데리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 13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사진첨부관련), 내사보고(1326호 단속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B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표메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피고인 A: 추징액 700만 원(2018형제851호 증거기록 순번 14번 중 329쪽) 피고인 B : 추징액 42만 원(2018형제18031, 49369호 증거기록 순번 26번 중 180, 181쪽) 피고인 C : 추징액 400만 원(2018형제18031, 49369호 증거기록 순번 33번 중 353쪽)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수익 역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싸이트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싸이트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수남을 호객하여 성매매업소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F과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기자재 구입(트랙용) 계약을 체결하여 F에 '트랙차프레임 아르곤18 Electron Pro 사이즈S 2대, 사이즈M 2대, 사이즈 1대', '트랙 에어로 핸들바 5개', '안장 피직 아이오네R1카본 4개', '트랙시합앞바퀴(휠) 마빅 IO 5-spoke Carbon Tubular Wheel 2개 '트랙시합뒷바퀴(휠) 마빅 Comete Track Disc Wheel 2개'를 납품하기로 한 후 2017.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과 사이클 등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 대신 이를 납품해주면 F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클 기자재를 F에 납품하게 한 후 F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사이클 기자재 대금 채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9.경 F에 위 사이클 기자재 총 47,976,06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대금 채권을 양도해주지 않은 채 2017. 6. 8.경 F 회계과 소속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농협계좌(G)로 47,976,06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7:36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3차로 중 3차로를 종로 5가 방면에서 종로4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D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17:36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앞 도로에서 제1항 교통사고 지점인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블랙박스켑쳐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어느 정도의 잠을 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광명시 광명1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2016. 10.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1.08:30경 안산시 단원구 D오피스텔 6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면 친구를 불러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침대위에 올려두고 "친구가 오면 찔러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다가 재판 중에 도주까지 한 점,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과잉행동장애가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2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0길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7km 가량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4. 09:30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일하던 회사인 F 대표 피해자 G을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직원채용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G이 반말을 하며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이어 피해자 G에게 겁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 승용차를 도로 옆 벽에 부딪쳐 경미한 사고를 내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핸들을 조수석 방향으로 과도하게 꺾어 도로 옆 돌담 방어벽에 위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311,691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및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매(G), 차량 견적서 및 영수증 7매 1. 차량 손괴 사진 2매, 차량 조수석 사이드 에어백 사진 2매, 피해자 오른쪽 팔 타박상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과 다투다가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피해자인 G과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1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C(대표이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군산시 E 아파트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북 군산시 H 일원의 아파트 1,210세대 신축공사를 내가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중 전기공사를 줄 테니 경비를 좀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아파트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토지매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2011. 8.30.경 무산되었으므로 위 아파트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200만원, 2012. 5. 2. 경 1,000만 원, 2012. 5. 24.경 500만원, 2012. 6. 8.경 230만 원, 2012. 6. 18.경 300만원, 2012. 7. 27.경 50만 원, 2012. 8. 7.경 80만원, 2012.8. 17.경 100만원, 2012. 8. 28.경 1,000만원, 2012. 8. 29.경 500만원, 2012. 9. 14.경 100만원, 2013. 2. 6.경 1,000만 원, 2013. 2. 17. 경 300 만원 등 합계 5,360만 원을 D 명의 광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5,3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충북 청원군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N(주) 대표인 피해자 K에게 "충북 청원군 0 개발사업을 내가 시행하게 되었는데, 시공회사인 현대아산과 계약 직전이다. 그 중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줄테니 1억 원을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0 개발사업 또한 사업부지 매매대금이 400억 원에 달하는데 그 계약금 40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전기 공사 등을 수주하여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계좌로 2013, 4, 10. 1,500만 원, 2013. 5, 22, 3,500만 원을 받고, P 명의 계좌로 2013, 5, 24. 500만원, 2013. 5. 27. 3천만 원, 2013. 5. 28, 1,000만 원, 2013. 6. 27. 5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위 1항의 피해자 G 과 동일인임)에 대한 275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1항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2 의 가항과 같은 O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25만 원, 2013. 10. 16, 250만 원을 각 D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22) 1. 각 통장거래 내역, 각 통장입금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진가능성이 없는 시행사업을 이용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5,5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더구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겠다며 판결선고 연기를 요청한 후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21:10경 광주 서구에 있는 서구청 앞 노상에서 B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시 북구 임동에 있는 서림초교 앞까지 가자고 하여 그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준 뒤, 같은날 21:20경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3,500원(대기시간까지 포함하면 11,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7. 25. 21:25경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과 관련 사건을 처리키 위해 있던 피해자 C에게 '나 저런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놈 처음봤네, 나 검찰에 아는 사람많아, 널라면 넣어부러,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싸가지 없는놈의 새끼, 씨발놈, 호로새끼, 개새끼'라며 약 30여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년 10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3: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320에 있는 현대 2단지 아파트 211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MCM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실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0. 15: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5-2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1. 02: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현대 5단지 아파트 상가내 부자촌 부동산 맞은 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알페온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개를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3. 29. 05:08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길 56길 63 현대프라임아파트 1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 03: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0길 62 현대아파트 307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그랜저 XG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14. 4. 28. 03: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32 현대 2단지 아파트 207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저 HG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꺼내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를 뒤져 작업용 조끼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갔다. 바. 피고인은 2014, 5. 15, 05:02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현대 2단지 아파트 203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그랜저 TG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트렁크 문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2,700원 상당의 투어스테이지 골프채 세트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합계 11,792,700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F, J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C, H, N은 피해품을 가환부받은 점, 피고인은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6월~1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 되자 2003. 8. 13.경 중국으로 도피하여 머무르던 중 2004. 11. 1. 피고인의 여권(여권번호 C)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중국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여권의 유효기간 부분을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9. 28.경 중국 청도에서 여권 위·변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중국 통화 약 1,200만 위안(약 20만원상당)을 지불하고 여권기간연장 변조를 의뢰하며 여권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여권 6 페이지의 여권기간연장에 권한없이 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OCT 31 2009가지 연장함, Permit D, Date SEP 28 2004, 여권과장 E'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의 여권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2.경 중국에서 현지 체류 3개월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비자발급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유효기간이 2005. 5. 22.까지인 중국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착수보고, 위변조여권사용혐의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않지만,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