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C노동조합 D현장관리사무소(이하 'D현장관리사무소'라 한다)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D현장관리사무소 조합원 채용 및 승진 업무 등 D현장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현장관리사무소의 반장이었던 E으로부터 그 동생인 F1 D현장관리소의 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F을 추천하여 2008. 9. 1. F으로 하여금 D현장관리소의 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해준 뒤, 같은 달 초순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F의 취업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어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년 1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내지 9, 11 내지 15, 18, 19, 22(다만 순번 18 의 수수금액란의 "2,000,000" 중 "1,000,000" 부분에 한하고, 각 부정한 청탁 내용란 중 "향후 윈치 업무처리 및 인사상 편의" 또는 "향후 반장 업무처리 및 인사상 편의"는 제외함)에 기재된 것과 같이 D현장관리사무소 조합원 채용 및 승진 등과 관련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현장관리사무소 조합원 채용 및 승진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E,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T, H, M, U, V, N, W, X, O, I,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E,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다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배임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475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를 그대로 금품제공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임수재액 2,425만 원에서 위와 같이 원물로 반환된 행운의 열쇠 1개의 가액 4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0만 원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주장(제1 주장)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2, 14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그와 같은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5, 19 기재 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그 금품 중 일부만을 수수하였다. 나. 금품의 반환에 관한 주장(제2 주장)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X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바로 0을 통하여 X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부정한 청탁에 관한 주장(제3 주장) :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승진 및 취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배임수재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금품제공자 등 관련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금의 출처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도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과 일치한다. 그들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맹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금품수수를 거부하였다거나, 일부 금품을 곧바로 반환하였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적극적이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범죄사실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조합원 승진 또는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이례적인 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받은 상품권을 즉시 0을 통하여 반환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증인 0의 법정진술 및 녹취록증 제1호)에 담긴 O 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X와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X 에게서 받은 상품권을 X가 아닌 에게 반환할 이유가 명확치 않은 점, 0은 2012. 10.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X가 50만 원의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0은 위와 같이 50만 원의 상품권을 반환받고도 이는 자신이 스스로 사용하고 별도로 20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매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지 못한 점, 0은 피고인에게 200만 원 상품권을 전달한 후, X에게 당초 지급받은 500만 원 중 300만 원이 남았음을 알렸다고 하면서도 X의 상품권을 반환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바, 그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2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그 내용이 반드시 업무상 배임이 되는 정도에까지 이를 필요가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것이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면 되고, 그 청탁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현장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그 조합원의 취업 및 승진 시 적격자를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비록 조합원의 취업 및 승진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C노조 위원장에게 있지만, 위원장은 특별한 결격사유 등이 없는 한 피고인이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추천권 행사는 사실상 조합원의 취업 및 승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C노조 내에서는 조합원의 취업 및 승진이 있는 경우, 추천을 하여 준 소장 등에게 감사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금품제공자 등에게서 받은 것은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그 액수도 건당 1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제3자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교부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만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초에 금품제공자가 제공하는 금품을 거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을 스스로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품제공자들이 피고인에게 취업 또는 승진을 청탁하면서 명시적으로 부당하게 추천권을 행사하여 달라거나 또는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품제공자들로부터 취업 및 승진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그 사전 또는 사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3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현장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C노조 소속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더구나 C노조는 그동안 취업 및 승진비리 등으로 인하여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 없이 신규조합원의 채용 및 조합원 승진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구직자나 조합원들로부터 취업 또는 승진의 대가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금품제공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취업 및 승진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C노조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것을 그대로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각각의 범행에서 취득한 금품의 액수가 아주 크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일부 금품을 반환하기도 한 점, 또한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금품의 수수를 거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품제공자들이 계속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바람에 이를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 D현장관리사무소 '윈치'였던 P '반장'으로 승진시킨 후, 2008. 2. 9.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으로부터 반장 승진에 대한 대가 및 향후 반장 업무 처리 및 인사 상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4 내지 6, 10, 16, 17, 20, 21, 23에 기재된 것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200만 원 중 100만 원 부분과 같이 D현장관리사무소 조합원 채용 및 승진 등과 관련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6, 17, 20, 21, 23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에 관하여 본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앞서 든 대법원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P의 반장 승진 및 향후 반장 업무처리 및 인사상의 편의를 부정한 청탁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반장 승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P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자신을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7반(소장반) 윈치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반장으로 승진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반장 승진을 청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향후 반장 업무처리 및 인사상의 편의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P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청탁이 개재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공소사실 자체의 청탁 내용조차도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를 넘어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Q의 반장 승진 및 향후 반장 업무처리 및 인사상의 편의를 부정한 청탁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반장 승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금품제공자인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반장 승진 이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Q 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자신을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Q은 피고인에게 반장 승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청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다). 또한, 향후 반장 업무처리 및 인사상의 편의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Q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청탁이 개재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앞서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자체의 청탁 내용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3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AA의 향후 윈치 업무처리 및 인사상의 편의를 부정한 청탁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AA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청탁이 개재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자체의 청탁 내용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쟁점이다. 이 쟁점 부분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일부뿐이다. 그 증거들에 따르면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B으로부터 2010년 3월 초순경 취업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받아서 같은 달 10일부터 13일 사이의 기간 중 100만 원을, 그로부터 3, 4일이 지난 같은 달 중순경 100만 원을 각 D현장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보관하다가 그로부터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AB에게 반환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아들 AC 명의 계좌에서 2010. 3. 4.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당일 에게 취업 관련 비용으로 교부하여 주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었고 300만 원이 남았다며 이를 반환한다는 말을 들으며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AB의 진술 내용은 이 2010. 3. 11. 경 전후에 3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는 것이어서, 앞의 E의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일시 등에 관한 주장과 어긋난다. 또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 100만 원씩을 꺼내어 전달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 3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50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한 것은 AB이 취업(AB은 2010. 3. 1. 취업하였다)을 한 후 한참 뒤의 일이라고 하고, 그 장소도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과연 이 피고인에 대한 금품을 교부한 일시를 제대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E은 피고인이 사례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는 피고인이 먼저 직접적으로 사례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경우를 발견하기 어려워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사례금을 요구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금품수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AD으로부터 AE, AF에 대한 인사상 청탁을 받고 취업을 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AD으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고, 특히 인천항 8부두에서는 AD을 만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쟁점이다. 이 쟁점 부분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AD의 법정진술 및 AD에 대한 제 3 내지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AD의 진술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AD의 진술 부분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각 3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이 일관되고 있을 뿐, 그 제공장소(AD은 수사기관에서는 2번 모두 인천항 8부두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적어도 1회는 송도에서 준 것 같다고 하면서, '송도', '연안부두 나가는 데', '인천항 8부두' 등을 금품제공 장소로 언급하고 있고, 정확한 금품 제공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및 제공된 금품의 내역(AD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300만 원은 1만 원권 지폐로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AE에 대한 대가인 300만 원은 현금 외에 수표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관하여 계속 진술이 번복되어 왔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취업을 부탁하였다는 AE, AF, AG, AH에 대한 대가 지급내역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진술내용이 바뀌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취업을 부탁한 경우 중 이력서만 전달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취업을 청탁하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봉투 속에 이력서만 넣었는지 아니면 돈도 넣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AD 이 전임 D현장관리사무소 소장으로 모시던 사이여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고 이력서를 담은 봉투에 들어 있었다는 600만 원은 곧바로 반환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 AD의 진술 부분 및 증인 AI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AD이 피고인의 전임 소장이었고, 피고인이 AD에게 2011년 3월 중순 또는 말경 AG의 취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600만 원을 다음날 그대로 반환한 사실이 있어,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AD의 진술 부분은 이를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AD으로부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중 100만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R가 2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하기에, 그 중 100만 원만 수수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100만 원을 초과하여 100만 원을 더 수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금품제공자인 증인 R의 법정진술 및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가 2011. 5. 초순경 U의 취업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중 300만 원은 즉시 반환하고, 나머지 200만원 중 100만 원은 R에게 양복을 사 입으라는 취지로 주었고, 1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졌다'는 취지의 부분(이하 이 항에서 앞선 진술'이라 한다)이 있다. 그런데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R의 앞선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하자,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앞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R의 앞선 진술의 내용과 그 번복의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R의 앞선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더욱이 설령 앞선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R 에게 100만 원을 양복을 사입으라는 취지로 돌려준 행위가 300만 원을 반환한 것과 별개로 평가되어 피고인이 이를 수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100만 원 부분에 대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