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무용가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11. 중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거래처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공사 현장에 들어갈 가구 자재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처가 및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합계 2억여 원에 이르렀고, 그 외 금융권 등 채무로 인하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구 업체를 운영하며 얻는 수익 정도로는 이러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그 절반 이상은 당시 주점에 밀려있던 외상 술값 약 400만 원을 비롯하여, 기존 거래처 등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경 4,770만 원, 그 다음날 230만 원 등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가구점에서, 피고인이 가구점 사업장 등록 명의를 빌리고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사용하는 카드대금이 모자란데, 카드대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제1항의 D에 대한 차용금조차도 처남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부만 변제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사무용가구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피해자 D는 가구공장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가구를 납품하던 관계이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모텔과 진해 노인복지회관, 폴리텍대학 기숙사 공사(새로 건물을 지을 때 그곳에 들어가는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공사'라고 표현한다)를 하는데 자재대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는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해자 D의 아버지도 이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여 준 것이었다. 피고인이 자재를 넣으면서 주문 제작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의뢰할 것으로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만일 자재대금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2) 피고인이 2015. 11. 25.경 피해자 D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5,000만 원을 거래처 진해노인회 6,500만 원, 남해 하동 농어촌공사 7,000만 원을 수금하면 상환한다, 변제일은 2016. 3. 3.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15. 12. 2. H에게 350만 원, I에게 45만 원, J에게 567,000원, 2015. 12. 4. 주식회사 코아스에 1,000만 원, 2015. 12. 9. K에게 300만 원, L에게 19만 원을 각 지급하여 자재대금으로 사용한 것 외에는 다음과 같이 대부분을 기존의 채무 변제 혹은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M에게 술값 변제로 250만 원, 같은 날 N에게 술값 변제로 150만 원, 2015. 12. 2. 코아스 본사에 카탈로그 대금 변제로 50만 원, 같은 날 사무실 임대료로 41만 원, 처남 O에게 채무 변제로 1,490만 원(3,47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1,980만 원은 돌려받았다), 같은 날 개인적 사용으로 P에게 60만 원, 같은 날 아들 유치원비용 27만 원, 같은 날 Q에게 접대비로 70만 원, 같은 날 카드대금으로 257,456원과 1,061,000원, 같은 날 아파트 관리비로 404,220원, 2015. 12. 7. 카드대금 2,595,942원을 사용하고, 그 밖에 회사 운영경비 혹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여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위 돈은 E가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하기 위한 돈 중 일부였고, 피고인도 E가 며칠 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5) 그런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1년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처남 O에게 1억 4,000만 원, R에게 4,000만 원, S에게 1,4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갚을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는 채무가 있었는데 일을 많이 해서 이를 갚았고, 피고인이 집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채무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한 바 없다. 피해자 D는 아버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여 준 것이고, 피해자 E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지급하여 준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