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5.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7.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11. 22. 13:00경 의왕시 D에 있는 E 컨테이너 사무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옷걸이에 걸려 있는 점퍼의 안주머니를 뒤져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롯데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9.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2. 16:43경 과천시 별양동 1-19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과천지점 내 G 등산용품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던 F 소유의 롯데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매장직원으로부터 시가 725,000원 정도의 등산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매장직원들로부터 합계 금 23,654,270원 정도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12고합848 1. 피고인은 2011. 11. 3.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절취한 J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매장직원으로부터 시가 462,000원 정도의 의류를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부근에 있는 K에서 J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153,000원 정도의 화장품을 교부받고, L에서 J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890,000원 정도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9. 충남 당진군 M에 있는 N직판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절취한 O의 LG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매장직원으로부터 시가 210,000원 정도의 육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C, AD의 각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등(피해자 F, AE, AF, AG, AH)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08. 2. 14.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 가중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유죄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따라서 위헌 결정된 바 없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이 법원 2015. 4. 2.자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없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최종 형량범위(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으로 10회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았고, 그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만도 8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도 이전의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주지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