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2:5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차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요금을 안내고 도망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가 달라고 주장하며 "나 잡아가, 새끼야 씨발 놈아 내가 치면 잡아갈거지, 야 잘 봐"라고 말하며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2: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 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가 쫓아오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D 피해사진, E 피해사진, D 폭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 신고 내역서 1. 수사보고(초밥집 CCTV 영상 판독 결과), 수사보고(F주점 CCTV 영상 CD 첨부 및 분석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0.01: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술을 마시고가던 중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폭행),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금괴발굴사업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괴 발굴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경비가 초과되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금괴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원금과 함께 이자를 섭섭하지 않게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금괴 발굴사업 진행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3. 12. 5.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3. 12. 10.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괴 발굴 시추 카메라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괴 발굴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시추한 굴에 카메라를 투입하여 금 매장량을 확인해야 한다. 카메라 구입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자는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금괴 발굴사업도 중단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시추카메라 구입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충주 E 건립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충주 E 건립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되었는데, 외자 유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외국 파이낸스 직원들이 실사하러 입국하는데, 접대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금괴 발굴 사업에 투자한 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E 건립 사업은 추가 자금 유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단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5. 1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공동사업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차용금증서 사본, 이체결과 조회, 개인(사업자)과거 거래현황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은 아니나 참고하여 판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의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전체 피해액이 9,500만 원으로 피해가 작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위 확정 판결 이외에도 2010. 2. 4.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2:48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B에 피해자 C이 올린 '포트리스 맥시무스 업그레이드 킷 dk 02/04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이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물품금액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캡쳐자료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빈번하게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남문점에서 정육 코너를 운영하는 자로, 같은 마트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9세)과 직장 동료인 관계이다. 1, 2018. 8. 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 18:58경 위 C 남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밥 먹으러 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8. 5. 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5. 18:40경 위 마트 건물 3층에 있는 직원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겨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8.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6. 10:46경 위 마트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가 자신의 옆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트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마트에서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왜곡된 성의식과 경솔한 판단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반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는 모두 중하지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28. 02:58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문봉동 158 문봉사거리(자하연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1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01:30경 서울 송파구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37세)와 그 일행인 E의 대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을 피해자를 향해 연이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순차로 맞히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 통수를 1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촬영영상 확인), 수사보고(첨부된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 2병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위 맥주병을 누군가를 겨냥하여 던진 것은 아니며, 실제로 위 맥주병에 피해자 D가 맞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수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백주병을 던져서 그 맥주병이 테이블을 맞고 튕기면서 자신의 머리 부분에 맞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맥주병 한 개를 더 던져서 그 맥주병이 자신의 어깨 부분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이마 부분이 촬영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1 중 수사기록 제13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멍이 들어있고, 혹이 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바, 맥주병에 머리 부분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위 F 병원 의사 G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중 수사기록 제58쪽)에도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이마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피해자의 머리 쪽 이마 부분이 맞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는데, 소리가 슬리퍼로 복도 같은데 칠 때 '짝'소리 나는 것처럼 정말 강하게 가격 당했다. 이후 이명 현상과 경부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이명 현상 때문에 직장에서 업무를 보는데 너무 지장이 있었다. 뺨 통증은 거의 1~2주 동안 계속 있었는데, 뺨 통증 보다 뺨을 맞으면서 목 쪽이 계속 통증이 있었다. 지금까지도 계속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 H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위 H의원 의사 1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중 수사기록 제57쪽)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란에 '피해자가 좌측 안면부에 압통 및 이명을 호소하고,좌측 경부통을 호소하여 엑스선 사진 촬영 결과 경추직립 소견이 있음'이라고, 질병명란에 '좌측 안면부 좌상 및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이라고, 치료기간란에 '수상일로부터 14일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안면부를 강타 당하면 충격이 목뼈에 전달될 수 있어 경추직립 소견 내지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1998년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25. 08: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 시가 27만원 상당의 1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5. 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E 소유의 위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운전면허자료 첨부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한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3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피고인 B은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의, 특수절도죄로 1회 집행유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3:42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329에 있는 '경남꿈드림' 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그릇 5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진 및 CCTV영상 첨부), -CCTV영상자료 CD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곧바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가 약 7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치료내역 영수증 및 현재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어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0 피고인은 2016. 8. 18. 14:00경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B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선불금으로 230만 원을 주면 바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1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 재와 같이 2019. 3.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합계 53,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9고단437 피고인은 2018. 7. 26.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아들이 지체장애자로 수술을 해야 되어 돈이 필요하니 일하는 조건으로 250만 원을 선불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5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5만 원을 입금 받고, 다음 날인 20:44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추가로 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결계좌 압수영장 집행, 연결계좌 2차), 수사보고(추가혐의사실확인, 연결계좌), 각 수사보고(피해자 R, S, T, U, V, W, P, X, Y 각 전화진출 청취), 공소사실 재특정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사본, 공정증서 2019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관련출소사실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300호 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7월15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및 징역 1년(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5. 3.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18.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후반기)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주민등록표 등본,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예비군법위반죄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 소재불명이 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3:40경 안성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하는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외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4. 8. 16. 야간 D에 있는 E횟집에서 술 마시던 중 고소인의 손가락을 부러뜨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으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계속해서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C이 피고인의 왼손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양손으로 잡아 뒤로 꺾어 손가락 끝마디가 골절되었다'는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진료기록부 고소사실의 진실여부 및 무고의 범의 유무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또한 사실은 피무고자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확신 없이 만연히 추측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0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 번복됨에 반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 즉 목격자인 F의 진술, 피고인을 최초 진료한 병원 관계자와 고양소방서 119 담당자의 각 진술(만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온 피고인이 아침에 술이 깨어 퇴원하였는데 손가락 골절부분에 관하여는 기록에 없다는 내용과 피고인에 의하여 지목된 피해 일시 및 장소에서 119 신고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라는 내용) 및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기재(당시 피고인에게 통증이 없었다는 내용 등)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고소사실은 진실이 아님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 즉 만취한 후 깨어보니 손가락이 다쳐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무고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생각하고 고소한 것이므로 일부 사실이 과장 또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의 범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만연히 추측에 따라 한 고소라는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무고행위의 국가적, 사회적 및 개인적 파급력,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다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 등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2. 8.경부터 2018. 1. 8.경까지 휴대전화로 'D'라는 명칭의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합계 257,35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바카라[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다음,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교부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가 높은 쪽은 승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의 2배를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도박]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2. 29.경부터 2018. 1. 6.경까지 휴대전화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은행 계좌로 합계 138,20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위와 같은 방식의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2. 14.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휴대전화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은행 계좌로 합계 188,00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위와 같은 방식의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5,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도금의 규모 등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24 피고인은 2019. 1. 24. 12:5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주를 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C의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F 경사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F에게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너 짜증나, 꺼져라, 씨발 놈아"라고 말하고 우측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74, 피고인은 2019, 2. 28, 14:28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매장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BMW S1000RR' 오토바이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동키 1개를 빼어 가지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4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및 CD첨부) 2019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장 1. 현장 CCTV 영상 이미지 2 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19고단324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 및 재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기간 중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3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송도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50만 원을 포함한 1,65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한 달이 지나자 피해자에게 '한 달만 더 사용하고 이자를 200만 원으로 해서 1,7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아파트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7. 7. 28. 300만 원, 같은 해 8. 1.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인천 연수구 F, G 오피스텔 H호'의 당첨권을 I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J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전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매매 중개 업무를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8.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공급금액 2억 1,560만 원 중계약금 명목의 1,656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교부받았으면 이를 부동산 수탁자 겸 매도인인 K(주)에 입금하여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도록 한 후 계약자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어야 함에도,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이 중개한 다른 부동산 계약자에 대한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지불각서, 현금지불확인서, J 명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피의자 명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순번 15, 19번), 계좌거래내역, N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1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나이 어린 동승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