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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5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0: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옆에 위치한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남, 36세)이 걷어찬 공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을 향해 날아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 첨부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과 여자친구가 있던 방향으로 공을 걷어 찬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0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8. 10. 5.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21:3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건물 E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F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전과도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5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5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융겸(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를 해주면, 대금은 추후 아버지나 친구가 찾아와서 결제를 해줄 겁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주유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 또는 친구가 위 대금을 결제해주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행의 E 라세티 승용차에 73,000원 상당의 휘발유 59.98리터를 주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3. 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7,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4, 20:15경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을 'H 식당' 방면에서 'G 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골목길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봉,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31세) 운전의 J 크루즈 운전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피해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2세), 피해자 L(여, 2세), 피해자 M(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부터 2020. 11. 15. 까지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7. 13:00경 청주시 서원구 N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부근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영수증,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내지 교통사고로 단속되어 처벌되었음에도(2020. 9. 10. 각 벌금 50만 원 내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이를 전후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사기 피해자들 중 1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 소액이고 교통사고 피해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7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7. 03:04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가력도항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죽산로 120-8 죽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3:0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죽산로 120-8 죽산교 앞 도로를 부안 방향에서 김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범행의 죄질이 비난가능성, 과실의 중대성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피해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4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춘구(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인호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직원숙박비 등 회사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5.까지 총 64회에 걸쳐, 총 88,9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판결문,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죄질 좋지 않음, 피해금액이 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호소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7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6.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초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5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다혜(국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산업용 기계를 제조하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D(대표이사 E)은 김해시 F에서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E과 냉장고 선반부품 삽입 자동화 시스템 설비 공급에 대해 총 계약금 230,000,000원(계약금은 계약 후 7일 이내 92,000,000원, 중도금은 검수 후 92,000,000원, 잔금은 입고 검수 후 익월 말경 4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체납된 국세가 61,182,060원이 있었으며, 2019. 3. 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직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915,246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C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냉장고 선반부품 삽입 자동화시스템 설비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해 7. 31.경 101,2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8. 30.경 공급대금에서 상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체납된 국세 61,182,060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신 납입하게 하는 등 합계 162,382,0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의 각 증언 1. 각 계약서, 회의록, 차용금증서, 영수증, 채무현황, 경매진행내역, 선정배경및진행과정, 자금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의 자금사 정도 피해자 측이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하고 설계를 어느 정도 마쳤으며, 국세체납 부분은 피해자측이 상생협력지원을 받기 위해 이를 알면서 대납해준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 대금 미지급 및 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실제로 총 계약금액 2억 3천만원 중 약 1억 6천만원을 선지급받았음에도 실제로 계약을 이행한 부분은 많지 않았으며, 1) 이후 압류 및 근로자의 퇴사가 진행되자 폐업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채무상태 및 계약이행능력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계약이행 약속을 믿고 위 돈을 지급하게 된 이상,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 및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2) 1) 이 부분은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을 이어받아 설비공급을 완료한 ㈜H의 1은 '당시 설계도면도 완전하지 않아 설계변경을 하였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1억 5천만원 정도로 예상하였다. 피해자와는 1억 8,680 만원에 계약하고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자는 합계 3억 4천만원 가량을 지출하게 된 것이다. 2) 따라서 아래의 판례를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다만 피고인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려 하였고 사정이 어려워지자 ㈜을 소개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이 더욱 문제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양형기준 3)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판사 김민상 3)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4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기준(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연우(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4. 경 인천시 소재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은행에 보관 중인 25억 상당의 도자기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보관함에 맡겨둔 25억 상당의 도자기가 있으나 그 열쇠를 자신에 대한 채무자가 가지고 있으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무를 갚고 열쇠를 받아 도자기를 찾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15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 2017. 3. 7.경 피고인은 C과 함께 인천 계양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사업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인사동에서 유명한 도자기 전문 수집가로 소개하면서 C이 충남 금산에 있는 사이비 종교 재단에 골동품 수십억 원 어치를 납품해서 그 대금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재단에서 대금을 받아 돈을 갚고 C이 보관하던 골동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7. 3.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E 회장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도자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I EF 회장에게도 도자기를 납품하고 받아야 할 돈이 수십억 원이 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F 회장에게 도자기 대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고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C에게 전화를 넘겨 C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8. C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각 계좌추적 내용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많은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등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징역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9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디에이치 |담당변호사 이창만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7: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하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율하동에 있는 율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0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중원(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3:20경 부천시 상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112 신고발신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신고접수경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6년 4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20:2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김포한강4로 420번길 100 양곡우회도로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지키지 않은 채 비틀대며 주행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컸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2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3: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판시 기재 장소의 회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타인의 112 신고로 2020. 8. 4. 08:15 경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측정된 주취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만취한 상태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호중(기소), 박영우(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5.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 '앙쳇'을 이용하여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인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사는 현재 밑에 대기 하고 있고, 마사지비용은 선물이니 현금으로 줘야하고 계좌이체는 되지 않는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D) 1매를 교부받아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장마사지 비용 15만 원을 현금으로 받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위 편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동종 범행과 비교할 때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기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8. 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7.17.20:50 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최근 5년간은 위 집행유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3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3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김해중(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피고인 A, C,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상승(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어수용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쥐의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F'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쉽게 선불폰 유심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불폰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일명 '대포유심'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선불폰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유심으로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B는 대포유심을 구매하려는 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선불폰 가입 명의자를 모집하고, 대포유심을 배송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선불폰 가입 명의자를 A에게 소개하거나 A 대신 선불폰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유심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2.경 G 명의로 선불폰 유심(㈜E, 전화번호 H, I) 2회선을 개통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회선당 10만원 내지 14만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2회선의 각 선불폰 유심을 매도하고, 그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10. 26.경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2 내지 751번 기재와 같이 총 560 회선의, 피고인 D은 2017. 10. 26. 경부터 2018.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2 내지 641번 기재와 같이 총 450 회선의 각 선불폰 유심을 각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C), 각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30조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30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하지 아니함 [검사는 증거기록 1236쪽의 압수목록 기재 압수된 수첩(장부)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수첩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내용(1325쪽), 통장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의 유심을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각종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규모 및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모두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바, 각 범행의 내용과 가담의 정도 등에 상응한 처벌을 한다.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도 다른 공동피고인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책이 특히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일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대포유심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대포유심을 제공받거나 판매대금을 나눔으로써 분배받은 범행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막내가 혈소판감소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가족들을 돌보며 성행개선을 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역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직접 모집한 선불폰 가입 명의자나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95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한솔(기소), 배한진,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4: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오락실' 3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놔두고 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트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판결 확정 사실을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전과로 인정한다. 남 커피, 과자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코트넷 사건검색결과(각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높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