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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6:35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F(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로 식당 앞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베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열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수사보고(을지대학교병원 응급 당직 의사 면담), 수사보고(112 및 119 신고 접수 경위),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및 홍성의료원 의사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F) 1. 압수물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이때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칼날길이가 약 25cm에 달하는 식칼로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벤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길이 약 15~20cm, 깊이 약 2cm에 달하는 외상과 함께 혈관 주변을 보호하는 연조직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만약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혈관 손상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독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119 신고를 하지 않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식칼로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미수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단지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식당 주방에 있는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생명을 잃을 뻔 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6: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203동 607호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엄마가 죽어서 엄마 젖을 못 빨았으니 엄마 젖을 빨고 싶다"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주무르며 "좋다, 가득 찼다, 매우 좋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3:00경 부천시 상동 국제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동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073%로 그 수치가 낮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피고인은 2006.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2. 23:00경 부천시 상동 국제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동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2011. 6. 8.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61. 12. 31. 법률 제941호로 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제39조 제1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취 중에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의 한계는 각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후, 1970. 8. 12. 법률 제2236호로 개정하면서 각령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1980. 12. 31. 법률 제3346호로 법 제39조 제1항을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취 중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한 후, 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도로교통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주취 중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을 제41조 제1항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다시 도로교통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조문의 위치를 변경하여 제44조 제1항에다 주취 중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2006. 6. 1.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대하여 법 제정 당시에는 혈액 1ml에 대하여 0.5mg 또는 호흡 1 에 대하여 0.25mg으로 규정하였다가, 1989.10.20. 대통령령 제12826호로 개정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바뀌었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도로교통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던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직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주취 중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문의 위치와 규정의 형식만 변경되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의 술에 취한 사람은 운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그 실질적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운전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이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명시하여, 과거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혹은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부칙 등에서도 그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않다. 그렇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는 그 문언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포함되고,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혹은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5. 24,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8, 2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이 2006. 8. 21.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전력은 이 사건 법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법 조항의 구성요건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길이 60m, 깊이 2~4m 상당의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로 옆에는 피해자 C(여, 48세여)가 주거를 왕래하는 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굴착 과정에서 현장 주변에 추락 방지를 위한 펜스나 가설물을 설치하는 등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추락 방지를 위한 펜스나 가설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2. 28. 23:00경 위 공사 현장 옆길을 걸어가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약 3m 아래 공사 현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제2요추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구급활동 일지 사본, 공사 감리일지, 공사사업약정서 1. 각 진단서, 수술기록지 사본 1. 현장 사진, 공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통행로에 인접한 토지를 굴착하여 추락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상태를 야기하였으면서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12. 29. 확정되었고, 2015.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8. 11.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3:45 경 3:45 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화로갈비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선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10%의 금리로 500만 원까지 8개월 동안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고 대출이 되고 나면 위 체크카드를 통해 이자를 지급받을 것이고 대출금 변제가 완료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사람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국민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9: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D, 주방 직원인 E 및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43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업주와 주방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소리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등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2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4. 14:2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7. 24. 18:30경 충남 보령시 F 앞 도로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제1항 기재 봉고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너 죽일까? 너 죽을래? 니 목 조를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무면허운전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불과 2주가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보름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코피가 나는 등으로 피해자가 다쳤고, 피해자가 차를 도로변에 세운 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폭행하여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21:47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7차로의 당곡사거리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은천로입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고, D도 같은 무렵에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D의 위 각 차량이 충돌하는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1 위 스파크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2017. 3. 15. 서울 서초구 소재 F병원에 입원하고 그 무렵 위 스파크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2,6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입금받고,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6. F병원에 479,010원, 2017. 5. 10. I병원에 199,2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368,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합의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관악구청 CCTV 영상 사진, 각 차량 사진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사고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의 경우, 사고 발생 지점, 차량 충돌의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 및 합리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직후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각 차량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에는 움푹 들어가거나 찌그러지는 등의 충돌 흔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도 조수석 차문에 인접한 펜더 부위가 수직으로 약간 함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충돌 내지 차량접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의 각 차량에는 모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으나, 위 각 블랙박스에는 당시 차량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1주일이 지난 2017. 3. 15. 비로소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피고인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경추,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단서의 발급 시점,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위 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공업용나이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2.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40,3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중국현지법인인 E 유한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2) C은 동업자 간 갈등으로 2015. 8. 31. 폐업하고 2015. 9. 9. 같은 달 7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을 등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폐업 무렵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였는데, 이때 D도 2015. 8. 31. 까지의 퇴직금으로 22,546,575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1. 1. 자로 C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각 사업장탈퇴신고서와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각 보험관계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C과 별도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6. D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6) 이후 D은 중국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메일을 통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철수 여부를 문의하다가 2016. 6. 15. '방 계약이 종료하므로 답이 없으면 철수하겠다.'라고 통보하였다. 7) 피고인은 D에게 2016년 6월분 급여까지 지급하였는데, 그중 2016년 6월, 7월에 F의 이름으로 입금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C의 이름으로 입금되었다. 8) D은 2016. 8.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F의 근로자로 2003. 12.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였는데, 기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퇴직금 39,745,685원과 7월 급여 500만 원, 합계 44,745,6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9) 이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D이 C 소속으로 2003. 12.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였고, 총퇴직금 43,378,181원 중 기지급 부분을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은 13,160,852원'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10) 이후 D은 C을 상대로 퇴직금 15,293,16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26391호), 위 사건에서 Cl D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이 2,540,304원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폐업 이후 D의 지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D이 당초 진정을 제기했던 퇴직금의 금액은 공소제기된 퇴직금 금액이나 이후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퇴직금의 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폐업 무렵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15. 11. 6.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에서도 미지급 퇴직금이 확정되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파출소에서 상습주취자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주취의 빈도가 잦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및 모욕 관련 범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7회에 처해진 바 있고, 이 중 상당수의 범죄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2회의 징역형, 3회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수십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신고에 대한 보복성 손괴로 그 위험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 선고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16.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회 정도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4:34경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를 잡자, 피해자를 택시에 밀어 넣고 '오늘 자취방에 친구와 친구여자친구가 있어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인근 모텔까지만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요청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앞에 도착한 직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방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모자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모텔 E호실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다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방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방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다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모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니 이렇게 하는 거 강간이다, 하지마라, 진짜 니가 내 좋아하면 지금 보내는게 맞는거다. 내가 싫다고 계속 싫다고 말했다 아이가"라고 애원하였지만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은색 면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무릎부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당시 피해자가 신고 있던 부츠에 걸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린 후 그 사이로 자신의 상체를 밀어 넣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짓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 캡처사진, D모텔 CCTV 캡처사진, CD 1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 경위와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도중 조사에 응하지 않고 1년 넘게 도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년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전주내과 방면에서 전주근영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 F(46세)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 4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킥보드를 수리비 372,7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어느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약 5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3:1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모텔'에서 술에 취해 방을 요구하였으나 업주가 "방이 없다"며 퇴거를 요구하자 방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에 의해 모텔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짭새 새끼들, 날 잡으러 왔냐"라고 말하며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테 43호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조수석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 꺾어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관 자필 진술서 1. 순찰차 피해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3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B과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6. 12. 22. 02:39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이 취해 서로 다투면서 피고인은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소란·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12.22. 04:1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업무방해 "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대기를 하던 중, 위 파출소 근무자인 경장 H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이 시발 내가 이걸 왜 작성해야 돼"라고 말하면서 위 확인서를 구겨서 찢어버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피의자가 손괴한 신체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