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2020고단11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K을 통하여 K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우리 오빠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4개월 뒤에 35%의 수익이 붙는다. 내가 이걸 해서 큰 돈을 벌어서 여행 경비를 낼 수 있었다. 투자에 관심 있으면 오빠에게 잘 얘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E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전봇대에 올라가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다리가 달린 특장차를 수출한다. 아주 괜찮은 사업이다. 1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350만 원을 준다.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준비 중이다. 걱정 말고 나를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 불상지에서 M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를 하여 주면 4주 후에는 1,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만 원을 투자하면 4주 후에 2,8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 불상지에서 M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를 하여 주면 4주 후에는 1,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만 원을 투자하면 4주 후에 2,8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 불상지에서 M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를 하여 주면 4주 후에는 1,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만 원을 투자하면 4주 후에 2,8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50,000,6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5. 불상지에서 M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를 하여 주면 4주 후에는 1,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만 원을 투자하면 4주 후에 2,8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5. 불상지에서 M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를 하여 주면 4주 후에는 1,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만 원을 투자하면 4주 후에 2,8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0,003,5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말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짜리 특장차를 수출하면 3달 후에 300~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돌아오고, 2,000만 원 짜리 특장차를 수출하면 3달 후에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돌아온다,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장차 수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국내산 특장차를 필리핀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지급하면 송금한 금액의 50%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장차 수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불상지에서 O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내가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지급해주면 수익금을 분기별로 30~40%를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김포시 Q 소재 R매장에서 O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내가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지급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05 피고인은 2019. 11. 27. 12:06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에서 친구인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 입금 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물량증가로 돈이 부족하니 가능한 많은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농협은행 L [2020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G, J, I,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고소장 1. C 계좌내역서(증 제2호증), G 거래내역(증 제3호증), F 예금거래내역서(증 제4호증), H 거래내역(증 제6호증), J 거래내역(증 제8호증), 거래내역서, A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서 첨부), N 이체내역, P 이체내역 [2020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피해액이 21억 원을 초과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상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에 대한 상환액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1997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