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항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인 D에게 교부하지 않고, 2016. 6.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항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인 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1.경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같은 해 8. 6.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6월 임금 846,688원, 7월 임금 1,524,083원, 8월 임금 214,065원 합계 2,584,8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4,724,836원 및 근로자 F의 퇴직금 4,033,1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원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5,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태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벌동 이배재로5 삼성플라자 앞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4. 11. 2. 경기도 시흥시 C에서, 2014. 11. 11.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2013년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은행동대장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 D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8:1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양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위 버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위 버스 앞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급제동을 하여 위 버스를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에 승차하여 서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손목 부위가 단말기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공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0: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부터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인천 서구 D, 301호에 있는 E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상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에게, 2016. 8. 3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는 2016년 최저임금액인 시급 6,030원에 미달하여, 2017. 1. 1.경부터 2017. 2. 13.경까지는 2017년 최저임금액인 시급 6,470원에 미달하여, 2016. 8. 3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시급 4,115원만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2016. 8. 3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매월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 2,781,570원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액 731,210원 합계 3,512,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경 위 F에게 2017. 2. 13.경까지만 근무하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해고 통보를 하여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해고일에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72,21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퇴직금 5,753,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고통지서,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F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16. 8. 31.부터 2016. 12. 31.까지 지급한 임금은 2016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6회에 걸쳐 충분히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리소장 업무대행수당으로 관리인 G에게 지급된 월 50만 원을 F 급여의 일부로 인정할 수는 없고, F이 이를 자신의 급여로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음으로 해고예고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의 취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뜻하지 않게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해고예정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2017. 2. 6.자 해고예고통지 이전에 2016. 10. 5., 2016. 11. 25., 2016. 12. 16., 2016. 12. 20., F에게 '옥상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인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고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면들이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F은 위 서면들에 대하여 옥상 거주는 당초 근로조건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며 퇴거의무에 대하여 다투었던 점, 2016. 12. 20.자 서면('답변 및 최후통지서')에는 '퇴거에 응한 후 관리운영위원회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면들이 F으로 하여금 해고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영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관리인 G가 F에게 지급하던 것과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F도 해고 후 비로소 최저임금 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질 계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E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는 관리단의 업무 중 관리사무소 운영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체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하여 관리단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로서 금품청산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운영위원회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체불임금 전부에 대하여 관리단에게 근로계약에 기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운영위원회의 예금채권 가압류, 압류를 통한 체불임금청구권 집행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2:50경 부천시 원미구 C 노래방 3번방에서, 속칭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5세)이 자신에게 자꾸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등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찍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손목부위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치료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10. 19:40경 구미시 무을면 송삼리에 있는 무을농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9. 2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25,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10. 11. 25, 벌금 1,000 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2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현대모닝아파트 앞 도로를 오산 방향에서 신갈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모서리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165,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06:00경 인천 남동구 C 부근 D 편의점 앞에서, E과 F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남색 갤럭시 노트3와 스마트폰 1대 등 2대의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8.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E, F. G, H,1이 절취하여 온 휴대전화 총 20대를 10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G, K, I,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횟수가 적지 않고, 본범으로부터 장물을 받고 이를 현금화하여 지급함으로써 본범에게 범행의 결과를 용이하게 취득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57세) 운영의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산 고마쓰사에서 제작한 중고 절곡기1)가 있는데, 1,6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6.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납품하겠다는 60톤 절곡기는 너무 작다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100톤 이상의 절곡기는 수리비까지 포함하여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송금해주면 1주일 내에 100톤 절곡기를 납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1)금속판을 접거나 굽힐 때사용하는 기계.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3년도 부가가치세 합계 1억여 원을 체납하여, 이를 이유로 2014. 2. 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일부 압류되고, 2014. 4.경에는 김포세무서로부터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계좌 등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데, 약 6억 1,0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피고인 운영의 공장 및 부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취하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위 금융기관 중 농협은행에게 대출 이자 등을 연체하는 바람에 피고인 운영의 공장 및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2014. 3. 14.경 개시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조만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송금하기로 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만큼을 다른 곳에서 조달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절곡기가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없었으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단 급한 이자,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도 제대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돈을 보내주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곧 위 절곡기를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0.경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절곡기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32만 원( 같은 해 5. 30.경 260만 원 + 같은 해 6. 23.경 132만 원 + 같은 해 6. 26.경 합계 1,740만 원 + 같은 달 27.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한은행 계좌가 압류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가 2014. 6. 26.경 갑자기 위 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위 절곡기를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기재 여러 사정들 및 위 계좌가 압류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절곡기 구입과는 무관하게 이자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오다가, 계좌가 압류되자 바로 다음날, 피해자에게 계좌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사촌형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송금을 요구하였고 그 중 900만 원을 바로 다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계좌로 전달받은 사정, 그때에서야 비로소 위 900만 원 중 300만 원을 위 절곡기 계약금으로 H에게 송금하면서 위 절곡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는 절곡기를 준비한 위 H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정, 불과 2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돈 중 일부는 위 절곡기 구입 · 납품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변명을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최근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고인이, 가사 처음부터 의도적·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절곡기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돈만 가로챌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압류되는 등으로 절곡기의 납품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피고인이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당장 급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절곡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단 쓰다가, 결국 계좌가 압류가 되자 비로소 구색을 맞추기 위해 급히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절곡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정도만 지급한 것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 10, 21, 26, 30) 중 일부(목록 21의 경우 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9) 1. 고소장(목록 1), 각 통장사본(목록 3, 13, 23, 27),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목록 7, 31), 각 등기부등본(목록 14, 15, 16), 배당표(목록 17), 매매계약서(목록 22) 1. 각 수사보고(목록 8, 18, 29,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2017. 1. 19.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1,63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처 G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G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9. 18:5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가 "술 드시고 길에서 욕하면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주민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 약 10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5:36경 강원 정선군 B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진관동 지축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관동 28에 있는 은평뉴타운 10단지 삼거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들 명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3. 01: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3-30 앞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향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던 E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5경부터 03:07경까지 사이에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전항의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받는 과정에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CD(피의자 사고 장면), CD(피의자 음주운전 장면 영상물), 음주측정 3회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중한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1.경 안성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농기계수리 및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12.말까지 볏짚 9만평을 950만원에, 다른 볏짚 5만평을 450만원에 구매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볏짚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볏짚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6.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800 만원에 싸게 나온 트랙터가 있는데, 위 트랙터를 1,300만원에 살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에게 트랙터를 살 돈이 300 만원 밖에 없어 500 만원만 빌려주면 트랙터를 되팔아 400만원을 더한 900만원을 2015. 3. 11.까지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팔려고 했던 트랙터는 아래 2 의 나항과 같이 I의 트랙터를 횡령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까지 400만원을 더하여 9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통장으로 500만원,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으로 20만원을, 같은 달 13. 경 현금으로 1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0. 6.경 안성시 K 마을에서, 피해자 J에게 L이라는 농기계수리점에서 중고트랙터를 5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트랙터를 가져다주는 것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트랙터대금 반환을 요청받고 2014. 11.경에서 12.경 사이에 위 L로부터위 500만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1.경에서 12.경 사이에 피고인의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경 안성시 N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0만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빌려서 2~3일간 사용한 후, 반환하기로 하고 위 트랙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트랙터를 타인에게 2,200 만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G의 집 마당에 숨겨놓아 은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차용증, 통장사본, 매매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공 동망 거래내역 상세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해당 기간내 거래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확정판결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5조 제1항(각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사기 또는 횡령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일부 피해자들 이외에는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1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31. 11:50경 광명시 B건물 주차장에서 위 빌딩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59세)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다른 손님과 주차관리인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새끼야!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 개새끼야, 개씨발놈아! 차 안 뺀다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2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오른팔 팔꿈치로 복부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C,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CCTV 캡처 사진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CCTV 영상자료 및 녹음파일 USB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CCTV 영상 및 음성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주차관리원을 포함한 약 6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라며 시비를 걸며 단체로 피고인을 압박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주차관리원 등 당시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이 단체로 피고인을 압박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시 CCTV 영상에 촬영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4:1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량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3. 5. 12.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05: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296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1차선 도로를 고척초등학교 방향에서 비전아트리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1,987,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해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2. 10. 11.자)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전력 등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전단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후단에 기재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2:1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36세)이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면)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2시간 정도 편의점 내부와 입구 주변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근무 중인 계산대 앞을 배회하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고 편의점 입구와 통로를 막고 서서 관계없는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불안감을 주어 손님들의 출입과 물품구매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다수 있다. 그러나 한편, 업무방해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 5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자, D 주식회사 명의의 사용인감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에게 D 주식회사 명의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고소취소장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경북 안동시 E 현장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C에게 2013. 8. 30.까지 3,140만 원을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확인서의 '도급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옆에 D 주식회사의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공사대금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대금 지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 지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죄 확정된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포함),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467, 3673(병합)},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37),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취소를 받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대방인 C은 위조된 문서를 보고 속아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형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의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