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3. 13:3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푸드코트에서, 식기와 수저 등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조용히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푸드코트 담당자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고, 위 담당자는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데려가 사과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담당자의 지시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담당자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으나, 같은 날 13:38경 위 푸드코트로 돌아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너 따라 나와" 라고 말하며 청소 보관함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길이 80cm)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이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와 눈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불상의 안경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우측 팔부위를 마대자루로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E)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무장갑을 집어던져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안경을 부러뜨렸다.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25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C과 함께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오후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C과 함께 필로폰 약 0.025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7. 12. 12:30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주)I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3. 19:35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모텔 로비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2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4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소변 및 백색결정체 감정결과-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판매범행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영리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사안은 아닌 점과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23. 01:20경 경북 칠곡군 금오대로3길 6번지에 있는 그랑프리 학원 주차장에서 같은 군 북삼로 188-5번지에 있는 용우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이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병원업을 영위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4.부터 2015. 12. 23.까지 위 K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임금 1,239,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9,699,910원(피고인 A에 대하여는 E, F, G, H, I에 대한 부분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부터 2015. 12. 23.까지 위 K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7,975,8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07,585,248원(피고인 A에 대하여는 F, H, I에 대한 부분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 지급명령, 각 확인서, 자술서 등 자료제출(첨부자료 포함), 각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다수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그 금액도 2억 4천만 원(피고인 A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정도)을 넘는다.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엄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의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의 원장이고, B은 위 병원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등은 공동으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병원업을 영위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5. 9. 4.부터 2015. 12. 23.까지 위 K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임금 1,239,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E, F, G, H, I)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3. 11. 21.부터 2015. 12. 23.까지 위 K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510,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F, H, I)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제기 후 E, F, G, H, I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각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6:15경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쪽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고 서울 동작구 E 앞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린 즉시 그 운전석 쪽으로 가 운전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택시가 정차한 곳의 옆 인도에서, 위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적어도 5회 이상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최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4: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E제과점 앞 노상에서, 반대쪽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F(여, 22세, 가명)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7:26경 광주시 이배재로 451번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동사무소 적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전력 4회, 재범 방지를 위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9. 02:00경 경남 의령군 의병로7길에 있는 서동 공용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C(3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싸우면 녹음한다"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원위 쇄골 골절 및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에 대해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사본,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쇄골, 안와가 골절되었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출혈이 심하고 길에 피해자의 피가 떨어져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22:45경 강원 홍천군 D 앞길에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와 관절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교보생명 등 10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5.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담낭염, 만성췌장염'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14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8. 7. 3.경까지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AIG 손해보험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3.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합계 7,113,53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다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48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피고인 보험가입 내역, 보험사고현황,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입원주기 현황,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 사실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편취액이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나, 이는 범행기간인 9년 동안 분할하여 편취한 것으로 연단위로 환산하면 년 최고편취액이 4,0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은 우측팔을 잃은 지체장애인이고 2009.경 급성췌장염을 앓아 경제활동이 곤란한 상태였는데, 범행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해야 했던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위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든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21:25경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44번길 25 소재 인천지하철 1 호선 동막역에서 계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3번 칸 내에서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타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을 바지에 넣은 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수회 건드리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CD 1매, CCTV 영상편집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85

범죄사실 2016고단2685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7. 10: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역 2층 승강장에서 피해자 D(24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차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위 C역 1층 고객지원센터에서 역무원 E 등 5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위 폭행 사건을 처리하던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경찰청장 똥구멍이나 빨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G을 모욕하였다. 2016고단4359 3. 모욕 피고인은 2016. 5. 31. 09:30경 수원시 매산로1가 18 수원역 지하상가 앞길에서, 대테러 예방근무를 하고 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H 소속 경사 피해자 I이 수많은 행인들 중 피고인에게만 불심검문을 하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놈들, 내가 경찰청장한테 전화하면 너희는 뒤진다."라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91

범죄사실 [2016고단22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5. 19:10경 파주시 운천3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888번길에 있는 대덕골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888번 길에 있는 대덕골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선행차량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의 동정을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근접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행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309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위 제1항 기재 범죄)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12:52경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통일대교 북단 검문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마이티 주유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상황(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 하한은 판시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자/기타 인자이나 행위 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이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제3항 기재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위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각 범행 경위 및 결과, 반복적 음주운전과 각 음주수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검정색 쇼핑 가방에 구멍을 뚫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숨겨 넣은 뒤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사진 23장, 동영상 CD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3.02:53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대문을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니 나이 몇 살이고, 개새끼들아, 죽여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2회 치고,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가량 폭력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중구 사일동에 있는 롯데영프라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통장(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조회,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스스로 은행에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한 점, 위와 같이 2회 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여행객이 투숙을 희망하는 리조트의 예약과 확정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내일투어의 직원에게 "요청한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몰디브를 여행지로 한 여행객 5쌍의 현지 리조트를 예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에 따라 2015. 1. 8.부터 2015. 3. 30.까지 5회에 걸쳐 위 직원이 요청한 대로 리조트 예약이 되었다는 취지의 '확정서 및 요금청구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5억 원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고,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고객의 예약을 위해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리조트 예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조트 예약비용 명목으로 2015. 4. 1. 경 5,297,187원, 2015. 4. 2. 경 3,663,891원, 2015. 4. 2. 경 3,663,891원, 2015. 4. 7. 경 2,919,023원, 2015. 4. 27. 경 3,581,536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352,906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은, 당시 리조트 예약대행 및 사용료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리조트에 예약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피해자가 의뢰한 리조트 예약을 확정하여 피해자의 고객들로 하여금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전 의뢰인의 예약확정을 위해 전용한 후, 뚜렷한 근거 없이 다른 대행계약의 체결이나 대금의 적기 지급을 막연히 신뢰하였던 결과 예상과 달리 후속 대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의뢰한 리조트 예약을 확정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정서 및 요금청구서, C 송금내역 증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4:1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D 지구대 앞길에서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싸움을 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임의 동행되어 온 뒤 임의동행 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G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G이 이를 만류하자 오른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G의 명치 부위를 1회 밀쳐 112 신고접수에 따른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에 상처를 입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52

범죄사실 1, 2009. 1. 2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토석채취장의 토석채취권을 기존 허가자로부터 승계 받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토석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석채취장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 2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10. 27.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북 부안군 E 일대의 토석채취장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내 처 소유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토석 판매대금이 입금 되는대로 그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의자의 처 소유의 빌라는 2009. 8. 7. 이미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7.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2009. 10. 28. 위 같은 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항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각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부산은행 두실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2016고단3702 피고인은 2016. 4. 27.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교대점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500,000원, 발행일자 2016. 5. 27.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가계수표 13매, 합계금 42,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27.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5442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C마트 교대점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6. 6. 30., 지급지 부산은행 두실지점 및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6. 6. 30., 지급지 부산은행 두실지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2매를 각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7. 1.경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총 가계수표 15장(액면금 합계 5,200만원)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밀실 7개를 갖추고, C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위 업소에서 손님 E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 등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경부터 위 일시까지 하루 평균 2명의 손님들로부터 1명 당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4년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그 후 직접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약 1년 동안 운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