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나체의 여자아이가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만지는 모습 및 남자아이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B’, ‘C’ 총 2개의 영상을 다운받아 불상의 피해자들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22. 12. 29. 19:1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영상분석), 임의제출서, 증거물 CD(증거목록 순번 12,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지하던 갤럭시S10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 피고인이 임의제출의 법적인 의미를 이해한 채 자발적으로 이 사건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폰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확보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 이 사건 공소제기는 신고자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의를 유발하게 하는 함정수사를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는 이 사건 영상을 비롯한 약 283개의 영상과 사진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중 성인이 등장하는 일부 영상만을 시청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소지’는 반복하여 시청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이 사건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는 압축파일(zip)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압축파일의 ‘vvip 국산 -중고딩1’ 폴더에 이 사건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22. 3.경 아이폰으로 휴대폰을 교체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22. 12. 29. 이 사건 휴대폰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전용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주변톡’에 접속하였고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하였다. 다. 위 여성은 피고인에게 “교복 영상물을 구한다. 예전에도 교복 영상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만나서 플레이(성관계)를 했다. 교복 영상물을 가지고 있으면 만나서 같이 플레이를 하자.”고 말했다. 라.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여성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영상 중 나체의 여자아이가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만지는 영상(증거목록 순번 20CD의 B 파일, 1분 15초 분량)을 전송하였다. 마.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여성과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서울 성북구 E건물 앞 노상으로 갔는데, 막상 그곳에는 ‘F’라는 30대 남성 유튜버(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바디캠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더니 피고인에게 “너 성착취물 가지고 있지?”라고 말하였다. 바. 신고자는 같은 날 18:56경 “아동성착취물 소지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다. 사.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피고인이 약 3m 정도 떨어지도록 분리시켰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아이폰을 꺼내서 경찰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신고자가 경찰에게 피고인이 다른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기계, 공기계”라고 말하였고, 경찰은 다시 피고인에게 공기계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꺼내서 경찰에게 보여주었다. 아. 피고인은 신고자와 분리된 상태였음에도 “신고자가 무서우니까 경찰서로 갔으면 좋겠다.”고 경찰에게 요청하여 같은 날 19:00경 경찰과 함께 G지구대로 이동하였고 19:10경 그곳에서 경찰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휴대폰의 제출에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제출의 임의성이란 대상물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로 인한 법적 효과를 알고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대상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므로 제출 당시의 상황, 제출자의 나이, 지능 정도, 경력, 교육 정도, 심리상태, 진술 내용 등의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위 1)항의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에는 임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휴대폰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변톡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예상과 달리 여성이 아닌 신고자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거친 언행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자발적으로 먼저 경찰서로 가자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과 함께 G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고(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인 증인 D 녹취서 제3면),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및 무인하였다(증거기록 제4면). 피고인은 이동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실에 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고지받았다(증인 D 녹취서 제12면). 경찰은 G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고(증인 D 녹취서 제19면), 피고인은 경찰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제출하면서 ‘다음 물건(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며,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의제출서에 무인하였으며(증거기록 제5면), 이 사건 휴대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포기서에도 서명 및 무인하였다(증거기록 제10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에서 이 사건 영상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증거기록 제52면), 이 사건 영상 파일을 임의제출 한다는 내용의 임의제출서(증거기록 제67면), 이 사건 영상파일 등을 비롯한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전자정보 확인서(증거기록 제69면), 이 사건 영상 파일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제74면)에도 각각 직접 서명 및 무인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강제로 뺏을 수도 없을뿐더러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겁을 먹어서 저희가 오히려 살살 달래줬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차라리 이거를 임의제출해서 인정하고 법원 가서 감형을 받는 것이 더 빠르다’는 식으로 달랬습니다.”, “보통 악질 같은 경우는 반박도 하고 ‘너희가 뭐냐, 이걸 왜 뺏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압수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을 텐데, 피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하고 겁도 많이 먹은 상태여서 저희가 달래주면서 ‘그럼 우리가 압수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달래면서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 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강요 같은 것은 안 했고 그냥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순순히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D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이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어차피 영장을 받아서 압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임의제출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본인을 비롯한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모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 녹취서 제4~5, 13면),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기망․협박하거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설령 수사기관의 제출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과 같이 임의제출의 법적 효과를 알게 된 상태에서 그 요청을 수락하여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제출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출의 임의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본인이 먼저 요청하여 경찰과 함께 G지구대로 이동하였고(임의동행), 체포․구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제출하였으며, 경찰에 이 사건 휴대폰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법정에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고자의 거친 언행으로 인하여 잔뜩 겁을 먹은 상태에서 사리분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경찰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제출한 것이므로 그 제출에는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피고인을 곧바로 분리시켰다(경찰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상호간의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분리시키지 않았고, 신고자가 그 과정에서 “공기계, 공기계”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 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이유만으로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신고자가 있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찰서로 가자고 경찰에게 자발적으로 요청하였고 경찰과 함께 G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지구대로 이동하자 신고자도 G지구대에도 함께 따라왔다고 주장하나, 신고자가 G지구대에 따라왔다거나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없다. D은 “피고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몸을 덜덜 떨어서 자신의 이름 세 글자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상태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휴대폰을 볼 수 있겠냐’고 하니까 순순히 그냥 꺼내서 보여줄 정도였고, 그때 대화를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언행은 같이 될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제9면). 신고자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한 적이 있다거나, 이로써 경찰이 신고자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휴대폰 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내지 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에 임의 제출로 인한 법적 효과를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비자발적으로 경찰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제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신고자의 신고로 본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신고자가 피고인의 범행 등을 방송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만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출의 임의성은 제출자가 ‘임의제출로 인한 법적 효과를 알고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대상물을 제출’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임의제출서에 무인한 후 이 사건 휴대폰을 제출한 이상 임의제출의 법적 효과를 알면서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출의 임의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신고자의 범행 신고 등은 수사기관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수사기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았을 뿐이다. 나.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참조).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2) 위 1)항의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부터 이 사건 영상을 소지하여 왔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소지하기 시작한 이후에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개시되었을 뿐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소지하는 과정에 수사기관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유발케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자가 유사한 방법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한 바가 있어 경찰이 신고자의 존재를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과 신고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D은 (신고자와 아동성착취물 소지자로 추정되는 자를 유인하기로 모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저희는 신고자랑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거를 전혀 안 주고받습니다. 신고자와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D 녹취서 제7면], 그 밖에 신고자와 수사기관이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거나 신고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도록 지시․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법관의 영장이 요구되는 강제처분 등이 아닌 임의수사에 관해서는 그 방식에 대해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참조), 수사기관이 그 수사의 필요에 따라 외부인 내지 사인의 조력을 받는 방식의 수사 자체가,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5735 판결 참조).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등 참조). 2) 위 1)항의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이 사건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에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나체의 여자아이가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만지는 모습이나 남자아이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은 그 내용 자체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할 때 그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어서 총 파일의 개수가 283개라는 점을 확인했고 그 중 일부를 시청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vvip 국산-중고딩1’이라는 폴더가 있었고 그 폴더 안에 이 사건 영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폴더명을 본 것만으로도 그 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변톡으로 알게 된 여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요구하자 이 사건 영상 중 나체의 여자아이가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만지는 영상(B 파일)을 전송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미 위 영상을 시청하여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남자아이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영상(‘C’)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처음으로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위 영상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는 ‘vvip국산-중고딩1’이라는 폴더가 있었고 위 폴더 안에 위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 폴더 안에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위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폴더 안에 있는 개별적인 영상을 인지하거나 시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23. 2. 23. 경찰 조사과정에서 ‘어떤 영상들을 다운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 휴대폰에 ‘vvip 국산-중고딩1’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게 다 다운받아진 것이에요. (생략) 다운받을 때에는 ‘좋은거’라는 식으로 적혀있었지, 폴더명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운받고 보니 폴더명이 이거였어요.”라고 답변하였고, ‘영상을 다운 받았을 때 어떤 영상들인지는 다 봤죠’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답변하였으며, ‘주변톡으로 여성과 채팅할 때 B 파일명의 영상을 전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여성이 어려보이는 것을 구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거라서 그 영상을 보여주게 되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본 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처음부터 아동인줄 알고 다운받은 것은 아니지만 영상 보니 제가 봐도 어린아이 같은데, 이것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합법적인 영상이라고만 생각했지,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번일로 인해서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참조,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은 그 구체성 등에 비추어 허위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라. 반복적인 시청의 목적이 없어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제11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소지 등의 의도나 목적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소지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일단 제작하거나 소지하게 되면 그 이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소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에게 이를 반복적으로 시청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성적 가치관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ㆍ복제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으며,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을 당시에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소지한 영상이 단 2개로 많지는 않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