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거제시 D 대지 E 건축 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하던 중 착공신고를 위해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6. 3.경 지인인 F에게 면허를 빌릴 업체를 구해달라고 하여 F이 소개한 주식회사 C의 상호를 대여받아 위 거제시 D 대지 E 건축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종합건설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6. 3.경 A이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거제시 D 대지 E 건축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인A과 이 사건 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한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자금을 지급받아 관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작업 진행 상황, 공사 인부 투입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2016. 2.경 건축주인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착공신고를 위해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6. 3.경 지인인 F을 통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직후인 2016. 3. 18. 피고인 A 이 건축주 과 피고인 B의 승낙 하에 피고인 회사가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638,000,000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가 상호를 빌려주는 수수료로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약 6%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 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채용하거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진척 상황 등에 대한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외에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 H은 공사대금 중 약 5억 원을 피고인 A의 딸 I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중 약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로 지출된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집행한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어갈 즈음인 2017. 1.경에 이르러서야 추가 공사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처음 서로 연락하였고, 그 때까지 H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내용 및 약속, 시공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관여 여부 및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에 피고인 A 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형식적인 역할 분담 등을 위한 공사시공참여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공사 착공 후 한참이 지난 2016. 12.경 피고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본 사건 어린이집 도면, 사진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96조 제3호, 제2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행한 이 사건 공사 내용 및 그 규모, 건설업 대여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회사의 규모 및 재정 상태,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