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7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6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미(기소), 석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모와 2013. 5. 25.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11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12세)가 목욕을 하고 있는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할 말이 있으니 열어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의 앞에 주저앉아 피해자의 성기에 얼굴을 가까이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영상녹화CD 및 경찰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아동,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J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중순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범행 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2회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해 상황이나 범행 전후의 경위 등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의 방법도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를 입고 그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였고, 그 후 2차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다가 담임선생님과의 전화통화 도중에 피해사실을 알렸는바, 피해신고를 한 과정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원에서 충주로 이사 가지 않으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K 메시지는 피해자의 언니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특별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조사자를 바로 쳐다보면서 어색함이 없이 또박또박 답변하고 있고, 조사자의 질문 방식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조사자에 의해 오염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판시 각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경위를 내세워 범행을 왜곡 1)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고, 이를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만 11세,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의 친딸로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점 등 범행 수법, 횟수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나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PCL-R)가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청주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이 사건 선고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김택우 판사 박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