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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8.01:5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물을 가지고 4호실로 들어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폭행 피해부위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 경위와 이후 정황을 진술하고 있고 심리생리검사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드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아들 멱살을 잡았음에도 피해자 및 그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및 폭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 및 폭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35

범죄사 실(2016고단7300) 피고인은 2016. 3. 14. 15: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의 형 E과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같은 날 21:50경 위 C주차장에 찾아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E은 뒤를 따르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2.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가 비교 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6. 11. 21.자 참고자료, 합의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작량하여 형을 감경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제주시 D 소재 주택 앞 이면도로를 한솔아파트 쪽에서 동양월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E 소유인 F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05,513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0:52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38번 국도를 평택 쪽에서 안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였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와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112km로 중앙분리대 왼쪽으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본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D 맞은 편 도로를조례사거리 방향에서 순천성가롤로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가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및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16. 20:11경 순천성가롤로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뇌탈출에 의한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9:59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수해양 경비안전서 방향에서 문수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장소 3차로에서 정차중 2차로로 진입하며 출발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문짝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359,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여수축산농협 문수동지점 CCTV 영상자료 확인)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6: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검문 중이던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5세)이 안전띠 착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F SM5 승용차를 멈추게 하자, '안전띠를 맸는데 왜 내 차량을 세우냐.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차를 세우냐'고 항의하면서 차량을 약 5분간 운행하지 않다가,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경찰관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밀친 다음, 옆에 있던 경찰관 G(27세)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02:09경 평택시 B 앞 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남녀 여럿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다 제지를 당하자 "좆까네, 씹할. 밀었잖아요. 똑같은 새끼들 아니에요? 통제는 개뿔같은 소리하고 있네. 밀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9. 02:09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인근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씹할. 경찰이면 다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9. 02:44경 평택경찰서 C파출소에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술에 취한 채 의자를 발로 차며 "씹할 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들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에 대하여),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아래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2. 나아가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폭행 및 모욕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6:19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파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청주시 C 사업장을 끝내고 음성으로 가서 건강보조식품 및 물품 판매사업장을 내려고 한다. 판매물건을 구입하고 그 곳 고객들에게 줄 판촉물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음성에서 장사를 하여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서 사용하는 아이템 및 아이템 머니 구매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는 2억 원에 이르고,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음성 사업장에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음성에서 장사를 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서 사용하는 아이템 및 아이템 머니 구매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는 2억 원에 이르고,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 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장사를 하는데 전에 보내준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하여 제일 먼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서 사용하는 아이템 및 아이템 머니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는 2억 원에 이르고,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의 상당한 돈을 편취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28. 16:25경 광양시 B,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관련자들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과 관련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피고인이 세입자로 있는 건물의 임대인인 B, 공인중개사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B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8.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80번길 25-2에 있는 가경동사무소 인근의 공터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용지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D',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잔금란에 '이천만원', 임대차기간란에 '2016년 6월 24일로부터 2019년 6월 23일까지 24개월',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임대인란에 위 B의 인적사항을, 공인중개사란에 위 C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뒤, 같은 날 위 가경동사무소에서 B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8.경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80번길 25-2 에 있는 가경동사무소에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구로동, 마리오타워) 201호에 있는 ㈜ 콜렉트 대부와 (주)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서 근무하는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28, (구로동, 마리오타워) 201호에 있는 피해자 ㈜ 콜렉트 대부와 ㈜ 넥스젠파이낸스 대부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2,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7. 8.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ax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심사 직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전세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임대인인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월세계약(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6. 7. 8.경 전세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E)로 각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위조),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원본), 거래내역서, 위조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위조된 보증금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출 관련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피해자 회사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살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18.경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유한회사 D를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작성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D에 대한 출자금 총수 및 출자금 총액 등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D에 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산정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 경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소에서 유한회사 E을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E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전북 익산시 F, 1층 102호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유한회사 D의, 2015. 2. 9. 경 전남 순천시 G, 2층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유한회사 E의 각 발기인 이자 이사이다. 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을 설립하면서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각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전주시 및 순천시 각 일원에서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업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H에게 위 유한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9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H,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E), (유)D, (유) E 명의계좌현황, 금융거래내역서, 각 폐업사실증명,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2016고단2272] 피고인은 2016. 4. 28.경 김해시 인제로 197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근에서, 사실 중고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패드 에어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속아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82] 1. 피고인은 2016. 7. 9. 휴대폰 중고거래 어플 '번개장터'에 '지샥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 F)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 휴대폰 중고거래 어플 '번개장터'에 '메트로시티 핸드백'을 판 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핸드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핸드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304] 피고인은 2016. 5. 30. 인터넷 네이버 카페 'H'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아이템 '스타토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네이버 카페 내 일대일 채팅을 통해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아이템 '스타토리'를 22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K)로 게임 아이템 대금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01] 1. 피고인은 2016. 5. 6.경 불상지에서 사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L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경 불상지에서 사실 아이패드 에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아이패드 에어2(64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M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00원을 N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 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1.경 불상지에서 사실 크롬하트반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크롬하트반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P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3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P, M, L의 각 진술서 1. S, T, U, V, W, X, Y, Z, AA, C의 각 진정서 1. 송금내역서,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번의 같은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3:1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팔을 뻗어 범칙금 통고서를 건네며 서 명을 할 것을 요구하자 '범칙금 액수가 적은 통고서를 발급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전진함으로써 F이 팔이 승용차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가 사용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주),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에 종사해 오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E 소재 F 공사 현장에서 2015. 9. 1.부터 2015.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9.분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9 내지 19, 21, 22번 기재 각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80,707,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거래 업체와의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8, 20, 2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페이스북에서 불상자와 '통장을 주면 최대 3달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신저 대화를 나눈 후, (유)B 명의의 농협 계좌(C)를 개설하고 그 무렵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불상자에게 위 (유)B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는 종이에 적어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D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즉시이체처리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3:05경 평택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복도에서, 종업원과대화를 하는 피해자 E(여, 31세)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탐문 수사,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합의 제의를 거절한 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8:00경 김천시 D상가아파트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인 위 아파트 나동 402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거실에서 잠을 자라고 한 후,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 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4~5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모친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1회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1. 04: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6층에서 건국우유, 남양우유를 각 1개씩 30개월 동안 먹는 조건으로 압력밥솥 2개를 사은품으로 받았음에도 우유배달원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건국우유만 2개를 넣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05:1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7동 1층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의 왼쪽 뺨을 할퀴고, 오른발로 E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