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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경부터 B으로부터 (주)C의 지분을 넘겨받아 위 회사를 운영한 자로서, 위 회사는 2011. 6.경 청주시 상당구 D 외 2필지에 있는 E 건물 및 시설물을 그 소유자인 F 종친회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원, 임대료 월 2,750 만원으로 하여 5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을 운영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임대인인 위 종친회에게 약속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할 위기에 처하자 2011. 11.경 G에게 'E에 2억원을 투자하면, 내가 골프장을 운영하여 월 3부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여 G 로부터 2억원을 투자받고, G은 그 대가로 위 (주)C의 지분 50%를 취득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고인은 G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0. 4.자로 (주)C(2012. 2. 24.자로 (주)E으로 사명 변경)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주)E의 대표이사인 G에게 'E 3층 일부를 스크린골프장으로 임대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자고 제안하여 G으로부터 '적당한 사람을 찾아오면 계약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H 명의로 위 E의 3층 일부에 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7.경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H가 E을 소유자인 F 종친회로부터 임차하여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E 3층 일부를 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400만원에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H가 아닌 (주)이 위 골프연습장을 위 종친회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골프연습장을 전대차하는 것에 대하여 대표인 G으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대차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H 명의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3. 17.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공증인가 K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 3층 일부를 1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I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외에 실제로 종친회로부터 E을 임차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주)C가 (주)E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주)C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성명 란에 (주)C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C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한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소장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소인 제출 사진, 판결문 등 참고자료, 계좌거래내역,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원 불리한 정상 : 출소 후 단기간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사기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20:46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고속도로 양양IC 120km 지점을 속초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정리 지시에 따르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던 C 견인차의 후미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견인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갓길에 서 있던 견인기사인 피해자 D(25세)을 충격하게 하고, 재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 구급차를 충격하게 하고 구급차 옆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견인기사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구급차 안에서 구급 처치를 하고 있던 소방관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구급차 옆에서 구급 장비를 챙기던 피해자 H(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해리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상하 치골 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고속도로 양양IC 1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차적조회, 도로공사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하였는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9. 부터 2017. 7. 30. 까지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G 등 4명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을 하거나 관리비 계좌 잔고가 부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각 세대에 방문하여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7월 고지분까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액기준 33,240,339원의 잔고가 부족하다. '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배포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관리비부과내역서가 배포되자 전원 잔액과 당월 전월이월잔액이 불 일치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7. 7. 2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G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던 점, G는 2017. 7. 27. 19시경 피고인 A를 비롯한 입주민 10명 정도를 만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예금계좌를 대조하면서 설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정산 후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여 대조 절차가 미루어진 점, G는 피고인들이 재차 예금 계좌 대조를 요구하자 2017. 7. 29. 오전 피고인 A에게 '내일 저녁 관리소장이 와서 통장 오픈하고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7. 7. 29.부터 2017. 7. 30.까지 입주민들에게 'F아파트 예금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7월 고지분까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액기준 33,240,339원이 부족합니다. G 회장은 내부감사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면서 통장내역의 복사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 횡령, 배임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배포한 점,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8일 정도 지난 2017. 8. 7.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계좌 내역을 확인하였고, 관리비 부과내역서의 전월 잔액과 당월 전월이월잔액이 불일치하게 된 것은 단순 입력 오류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예금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점,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7. 7.경 영등포구청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였고, 2017. 11.경 위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위 실태조사에서도 예금 잔액 불일치는 단순 입력 오류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합리적인 기간과 방법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고문을 작성 배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1:2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친부인 피해자 D(70세)가 소리를 내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친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범행 도구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인 아버지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듭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강남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위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발적인 신고로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6: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6길 31-4에 있는 오동동문화의광장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44세)와 같은 족구동호회 회원인 C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양아치도 아니고 니는 후배라는 놈이 선배한테 뭐하는 짓이고, 니 죽을래"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죽여봐라"라며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춤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3cm, 손잡이 길이 12. 7cm, 총 길이 3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왼팔을 들어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장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첨부)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에게 가면서 미리 칼을 꺼내 허리춤에 차고 있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쓰러졌음에도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한다. 그날 처음 만난 사이로 다른 원한관계 등으로 인한 범행이 아닌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도박으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9:46경 전북 순창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시장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11:49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부터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에 위치한 24번 국도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HJ100T-7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HJ100T-7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1:4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에 위치한 24번 국도를 순창읍 방면에서 금과면 송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와 길 가장자리에 도로이탈방지 홈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길 가장자리로 이동하며 도로이탈방지 홈에 이륜자동차의 바퀴가 닿게 하고, 그 순간 균형을 잃어 도로 외벽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운전자 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륜자동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1년까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6:37 경 인천 부평구 B백화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836 희망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4: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건너편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27세)에게 다가와 "왜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당 7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5.3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동 7층에서 자신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발송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1.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10: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1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 2019. 1. 11. 구속취소,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01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9. 2. 2. 15: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맥주 등 술과 안주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44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 16:0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소주, 오징어회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35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 10:30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곳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순두부찌개, 소주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주문내역) 1. 현장사진 2019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현금매출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이전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3차례에 걸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다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을 다 드셨으면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렸으니 이제 귀 가해 달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본 손님들이 음식점 내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3. 03:50경 김포시 일원부터 아산시 음봉면 787에 있는 산동사거리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9. 07:50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D 빌라 부근에서, 거주지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철제 에어컨 실 외기 거치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거치대를 외벽에서 분리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차량 트렁크에 분리된 거치대를 옮겨 실은 다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품을 반환하고 원래대로 설치하여 둔 점, 피고인들은 이후 이루어진 형사조정과정에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5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3:4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택시 손님이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잠을 자고 있고, 깨우니까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위 경장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택시에서 내려 "공무집행방해로 처넣어라."라고 말하며 위 경장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1:3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1층 'C'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7세)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2동 다호마을 교차로 남측 50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7호 광장 쪽에서 제주공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일몰 즈음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아이오닉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476,62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퍼시픽 렌터카(주)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E),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수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5년 음주운전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한 점, 피해차량 중 G 차량에 대하여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관계를 통하여 수리비를 43만 원으로 하여 합의된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음주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D과 함께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경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관 폭행 장면 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25. 16:15경 속초시 조양동 동해대로 3988, 속초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5경 속초시 B, 일반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C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