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합계 2,32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후 B으로부터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부동산 수수료 1,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B을 속이기 위하여 C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7.경 수원시 소재 피고인의 지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양식을 작성한 후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안양시 만안구 D, 대금란에 "일천오백만", 지급기한란에 "2017. 7. 20.", 거래명란에 "부동산 수수료", 날짜란에 "2017. 7. 7.", 각서인란에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고,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지불각서상의 채권을 B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하여 B과 C으로 하여금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에 처하게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사업 실패로 국세청과 경기도로부터 3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받아 이를 체납한 상태이고, 그 후로도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12년 봄 무렵 수원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리고 2012. 9. 3.경 액면금 900만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제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E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리고 E이 그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가 2014. 5.경 E의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이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은 E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의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경 피해자에게 개인 빚 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F로부터 36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앞으로 작성한 액면금 360만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과 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교부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틀 후인 2014. 6. 4.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개인 빚 500만 원을 갚고 앞서 빌린 360만 원과 함께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F로부터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1.경 경기 가평군 G 외 11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그 토지를 H에게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은 이미 받아 사용하였지만 잔금 4억 3,500만 원을 2014. 9. 22.까지 받기로 했으니 그때 잔금을 받으면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을 것이라면서 급한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위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3.경 수취인을 피해자로 한 액면금 900만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2014. 6. 2.경 수취인을 F로 한 액면금 360만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2014. 8. 21.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G 외 11필지 토지를 H에게 대금 10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3. 10.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액에 대한 민사상의 변제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1) 피고인은 다소의 진술 수정은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 피해자로부터 2011년경 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소개를 통하여 친구인 I가 E의 이름으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2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액면금 900만 원의 약속어음은 위 3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것이고, 360만 원의 약속어음은 위 2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것이며, 2,000만 원의 각서는 위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것인데, 이 모두는 피해자의 요구에 못 이겨서 작성해 준 것이다. 토지 매매계약서 역시 피해자의 거듭된 변제 독촉을 견디지 못하여 무엇이라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점,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기도 한 점, 피해자가 F의 자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대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업자의 경우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미지급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원금으로 한 약속어음이나 각서를 받는 일이 빈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 9. 25.경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2015. 10.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대로라면 당시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2,320만 원을 대여해 준 때이므로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리가 없다. 결국 위 각서는 고율의 이자를 원금에 포함하여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앞서 본 약속어음들과 2,000만 원의 변제각서도 마찬가지의 경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2,3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모두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하여 금융자료 등이 없고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해당 일자에 작성된 차용증 내지 금전수령증도 없는데 피해자가 대부업을 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 당시에는 대여금액을 합계 1,160만 원으로 하였다가 피해자 진술 당시에는 합계 2,320만 원이라고 하기도 하였고, 최초의 대여가 E을 핑계로 한 36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그 이전에 수회에 걸친 900만 원의 대여가 있었다고 하기도 하였으며, 위 제1의 나항 기재 360만 원 및 제1의 다항 기재 360만 원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한 번의 360만 원 대여인 것처럼 진술하다가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두 번에 걸친 360만 원씩의 대여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는 등 대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못 이겨 C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가평군 G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역시 이를 근거로 추가 금전을 차용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일종의 변제계획을 알리고 지급기일을 유예받기 위하여 이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