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1:44경 부산 강서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7. 04:08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년전 벌금전력만 있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31.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롱레인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5. 19. 17:17경부터 같은 날 17:19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던 ‘F’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A는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6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자신이 신고 온 것처럼 신고 가고, 피고인 B는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CCTV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00:12경 강릉시 B에 있는 C소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NSS35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0: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조합 서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03년, 2015년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어 도로의 좌회전 차선에서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한 교통의 방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정차한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한 다른 운전자가 있었을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인 점, 운전거리가 200m인 점을 모두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경기 가평군 B 외 7필지 임야 내 12,583㎡에서 토사유실 방지 등을 위해 절·성토를 하고 석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진술서 1. 위치도, 불법구적도(전체도면), 지적측량결과부, 불법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정조서 1. 토지,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된 면적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위법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2:59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1.경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위 센터에 연락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경까지 위 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복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D의 연락에도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 무단결근 관련 자료 수령 등(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20:58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 도산리 도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02: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12:1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확정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합계 6회 형사처벌 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4. 29. 17:1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뒤로 밀린 차량을 앞으로 약 0.3m 정도 전진시킨 것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22: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판시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지른 점, 피고인은 오래전 교통사고후 도주한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21:0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23: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주차장까지 약 246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9%로 지극히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나오고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피고인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도주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적하면서 멈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도주하였다가 결국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9. 17:1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2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선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22:00경 익산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주)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과밖에 없고,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6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3:25경 구리시 B에 있는 C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미등록 업체인 'A'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20. 10. 초순경 <주소>에 있는 'C' 카페 운영자인 피해자 Z에게 'C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2,800만 원에 해주겠다. 2020. 10. 26.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0만 원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 없이 7,000여만 원의 체납세금과 4,000여만 원의 체불 임금 등 개인 채무가 있었고,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 중인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공사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계좌번호>)를 통해 2020. 10. 11. 14,064,500원, 2020. 10. 14. 8,000,000원, 2020. 10. 15. 6,000,000원 합계 28,064,500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약정한 기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14,064,500원을 송금받은 2020. 10. 11.부터 2020. 10. 14. 8,000,000원을 송금받기 전까지 도박에 21,870,000원을 소비한 사실(증거기록 제3권 119면), 잔고가 130,072원이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20. 10. 14. 공사대금 중 8,000,000원을 송금받고 바로 그 돈을 전액 도박에 사용한 데 이어 2020. 10. 15. 공사대금 중 6,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중 5,700,000원을 도박에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제3권 제108면 이하), 그밖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체불 임금 지급,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 등에도 사용하였고 이에 공사의 시작이 6일 늦어진 사실(증거기록 제3권 제21면, 제67면, 제108면 이하)은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14,064,500원을 송금받은 2020. 10. 11.부터 2020. 10. 14. 8,000,000원을 송금받기 전까지 도박에 21,870,000원을 소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증거에 의하면 같은 기간에 얻은 도박수익 또한 22,240,000원인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3권 119면),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공사대금 14,064,500원을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2020. 10. 14. 및 같은 달 15.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바로 도박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체불 임금 지급,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공사를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증거에 의하면 약정기한인 2020. 10. 26.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요된 공사대금은 합계 22,420,472원으로 피고인이 견적서(증 제1, 8호증)에 기재한 공사비 24,460,000원에 거의 근접한다. 객관적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실에 어긋나는 증인 Z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약정 기한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6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1. 1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원룸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 C(여, 23세)은 위 건물 □□□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가. 2021.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20:07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덜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집 안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23:5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현관문의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집 안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24. 22:58경 인천 미추홀구 D 원룸 건물 앞길에서, 휴대폰의 카 메라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위 휴대폰으로 위 건물 □□□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피해자 E(여, 25세)의 상반신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 02: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나체 상태이거나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전자정보 CD 2매(증거목록 순번 13), 영상 캡처 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같은 원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등을 촬영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F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횟수,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거침입 범행이 있었던 주거지에서 이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피해자 E, F과 합의하였고,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8:50경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136-1에 있는 대구역 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에 있는 D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다음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량이 많은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약물이나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과 약물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3차로의 도로를 태평네거리 쪽에서 동인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이 피고인에게서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사고를 냈다,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 술을 마셨다, 이름도 성도 없다, 인적사항이 없다, 물어 주면 되지 왜 지랄이냐, 경찰관을 못 믿겠다, 코로나 이빠이 걸려뿌라, 지금 당장 집에 가겠다, 신분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지구대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및 서류 첨부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진술 –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우울증 복용약 성분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말과 행동 변화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약물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24. 08:12경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 휴게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합계 금 40,059,3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59,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낸 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재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