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226

범죄사실 B은 2015. 8. 10.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전북 완주군 C 외 22필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E은 2016. 4. 13.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F은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G와 PM사인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이 시행한 아파트 신축사업의 조합원 가입유도 및 분양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조합이 시행한 아파트 신축사업의 분양업무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한 사람이다.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E, F은 2016. 11. 3.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D지역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K에게 위 아파트 L호(59m²형, B Type)를 143,954,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0명의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M,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규약, 업무대행계약서, 조합관리 용역계약서, 비조합원 현황, 가입계약서(계약자 P 등 270명), 주택법위반행위자고발, 고발장, 국민신문고신고내용, 주택법위반행위자고발에 대한 추가서류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제출 서류 접수 및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과 B, E, F은 범죄사실에 적시된 K 등 270명을 추가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 등이 위 K 등 270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는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만 하였을 뿐 주택의 건설·공급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B, M, F의 각 진술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D지역주택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지역조합주택의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이어야 한다."(제8조)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B, 위 조합의 조합장인 E, 분양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업무를 총괄한 F 및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하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은 조합원 자격요건을 알고 있음에도 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고자 하는 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을 일반분양자로 구분하였다. 피고인 등은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가칭)R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계약서"라는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향후 분양받을 주택의 면적과 타입,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었고, '조합원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원의 액수 및 각 납부일자가 정해져 있었으며, 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아파트 공급 및 입주,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규정 주택법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제54조(주택의 공급)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은 비록 위 K 등 270명과 '조합원가입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내부적으로도 이들을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로 구분하고 있었고, 분양받을 주택의 면적과 타입, 동호수를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원의 액수 및 각 납부일자가 정해져 있었으며, 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아파트 공급 및 입주,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은 위 K 등 270명을 추가조합원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관련 규정인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02조 제13호와 유사한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1조 제2의3호 소정의 '주택을 공급'하는 행위는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업주체가 법 소정의 주택을 분양하여 입주자의 권리상태를 확정시키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공급행위 후의 공사과정과 입주과정 등은 위 법 제51조 제2의 3호 소정의 범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도29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등이 위 K 등 270명과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여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 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