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6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5.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가.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 11. 13. 17:10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전자키를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씌우고 목에 딱딱한 쇠 재질의 물건을 갖다 대며 "현금 어디있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상자 안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잠옷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눈에 둘러 묶어 가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1. 12. 27. 18:50경 구미시 O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P(여, 52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누구야!"라는 외침을 듣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11. 3. 08:27경부터 19:40경 사이 구미시 Q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0.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시가 26,244,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1. 15. 03:45경 구미시 S에 있는 피해자 T(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휴대용 미니후레쉬를 들이대고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며, "T! 나는 네가 누군지 다 안다. 눈 뜨면 죽인다. 이불을 덮어쓰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방안에 있던 서랍, 장롱 및 지갑을 뒤지는 등 물건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천으로 피해자의 눈을 둘러 묶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노란색 비닐 테이프로 묶은 후 "손을 머리 위로 올려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옆으로 걷어낸 후,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 허벅지 위로 올라타 몸을 앞으로 숙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찧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음에도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2. 13.경 구미시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전당포'에서 제1항 기재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를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제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T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2년간 성폭력 범죄를 2회 범한 점, 위 피고인과 아무 관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T,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R, L, Y, Z, AA, AB, AC, AD, AE, AF, AG, AH, W,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N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범행발생 당시 상황 등 수사에 대하여, 진단서 붙임, 범행현장 임장에 대한, 피해자 상대수사,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현장임장일지,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및 원룸 사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A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나. 피고인 H :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16.자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1의 가, 라.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1의 가, 라.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금액 중 4,85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H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H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H가 이 사건 금붙이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가 더 많은 장물을 가져오면 한꺼번에 이를 신고하여 표창을 받고 싶은 마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장물취득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H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A로부터 장물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장물의 전체 시가가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 H가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장물에 관하여 날짜,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해 두거나 계좌이체 등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거래한 사실, 경찰이 2013. 2. 1.경 피고인 H에게 피고인 A와 거래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을 때 2011. 11. 13. 이후에는 피고인 A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숨긴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H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기본범죄1: 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다. 경합범죄1 :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라. 경합범죄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 11년 10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사.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준강도, 절도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P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H가 피고인 A에 대한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라.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