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88

범 죄 사 실 2021고단458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1. 20:46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21. 23:41경 수원시 장안구 C 부근 도로에서, “집 앞에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 오토바이를 끌고 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 소유로 보이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 앞에 세워져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 봐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7. 22.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02 피고인은 2022. 3. 28. 09:5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57 피고인은 2022. 4. 17. 22:08경 수원시 권선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순번5, 9), 각 CD(순번10, 11) 2022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2657 사건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 7. 21. 음주측정거부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취지.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혼인신고를 한 남편이다. 피고인은 부산가정법원 2021저292 사건에서, 2021. 8. 24.부터 2021. 10. 23.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의 퇴거,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연락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1. 10. 24. 및 2021. 12. 24. 두 번에 걸쳐 위 임시조치의 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3. 09:2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통장 4백팔만원, 카드값 백육십삼만원’, '235만원 송금한다’는 메세지와 은행이체내역 등의 사진 6매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9. 22:1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방금 밑에집 아저씨 또 연락왔다. C 좀 뛰지말라고 해야겠어.’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9. 22:2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꺼 차단된 듯 해 D폰으로 연락한다. 밑에집 아저씨 쿵쿵거린다고 연락왔다. C 좀. 답 안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11. 17:4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바로 연락해, 끝날 때 끝나더라도 사람도리도 못하게 하지마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검사가 2021. 11. 26. 피고인의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그 후의 행위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5항은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2021저292 사건의 경과 등을 보면, 공소사실 기재 임시조치 결정은 피고인이 2021. 8. 7.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2021. 11. 26.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구약식 공소제기함으로써(이에 관하여 법원은 2022. 4. 1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2022. 5. 12.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되었으며, 2022. 5. 19. 위 약식명령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위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임시조치 결정(및 연장결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되었고, 2021. 12. 24. 이루어진 연장결정 역시 무효로 된 임시조치를 연장한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다(이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소정의 임시보호명령 등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임시조치가 무효로 된 후의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2:26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956, 송도도선대기소 인근에 있는 율촌산단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율촌산단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송도선착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충분히 꺾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가에 있는 교차로와 인도의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남, 1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23. 3.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6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03:12경부터 같은 날 03:27경까지 오산시 B, 6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여러 룸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게 “재밌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는데,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03:35경 위 D 주점에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자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F의 발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4. 03:12경부터 같은 날 03:27경까지 오산시 B, 6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여러 룸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게 “재밌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 식당을 관리하는 실장이고, 피해자는 2021. 12.경부터 그곳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알바 힘드니?”라고 말을 걸고 대화를 하던 중 “가슴을 한 번 만져도 되나?”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약 3분 동안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1. 말경에서 2. 초순경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양손을 넣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린 뒤 피해자 가슴을 약 2분 동안 만졌다. 3. 피고인은 2022. 2. 16.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밑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2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3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5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11. 27. 범행 1) 2022. 11. 27. 17:3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7. 17:3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무인 점포인 ‘D’에서 그곳 진열대 및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2,200원 상당의 토레타 1병, 1,8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캔, 600원 상당의 뽕따 1개, 2,000원 상당의 포테이토 칩 1개 등 총 6,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27. 22:5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7. 22:58경 제1.가.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원 상당의 추파춥스 막대사탕 1개, 3,0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세지 2개, 1,500원 상당의 뿌셔뿌셔 1개, 1,800원 상당의 썬칩 1개, 1,500원 상당의 라면 스낵 1개, 2,5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병, 2,000원 상당의 포키 1개, 2,300원 상당의 하리보 젤리 1개 등 합계 15,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1. 19. 범행 피고인은 2023. 1. 19. 21:39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조수 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3.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문 포켓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1. 19. 20:56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동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차량번호 4 생략) 소렌토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1. 19. 21:00경 인천 미추홀구 M건물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차량번호 5 생략) 레이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2. 10. 13:50경 인천 미추홀구 O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차량번호 5 생략) 레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P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사건현장(F) CCTV 확인사진, 피의자 범행 이전 동선추적 관련 CCTV 확인사진((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차량 범행 영상 포함), 피의자 역동선 추가 추적관련 CCTV 확인사진((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 범행영상 포함), O아파트 주차장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무인점포 내지 차량 등을 상대로 절도행위를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01:26경 의정부시 B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운전 도중 스스로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이고, 피고인 C, 피해자 D(남, 53세)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30. 16: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일행인 B이 피해자 C(남, 53세)을 친구로 착각하여 반말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아래 3.항과 같이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일행을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 의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고 걷어차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5cm)을 빼앗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C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0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한 후 화가 나 위 D의 집으로 가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식칼을 들고 위협한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소장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였던 점, CD영상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력성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C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이전에도 흉기를 다른 사람을 상해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2:3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41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가 현장을 이탈하는 피해자를 쫒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112신고자 통화) 1. 상해진단서, D 상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확인) 및 CCTV 영상 CD(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시비 후 현장을 이탈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행위 태양이나 범행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툴 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1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 피고인 D, E은 위 회사의 팀장,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처로서 관리팀 직원, 피고인 G, H는 관리팀 직원, 피고인 A과 피고인 I, J, A, K, L, M, N, O는 위 회사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동창회 카페에 마치 동창생인 것처럼 사칭하여 회원가입하여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동창회 명부를 수집한 후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를 걸어 마치 동창생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P 등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게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회사 대표로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아이디로 위 동창회 카페에 가입하여 동창회 명부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 구독 요청 전화를 하도록 팀장인 피고인 D 및 E에게 지시하면서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D 및 E은 팀장으로서 위 지시에 따라 동창회 카페에 접속하여 동창회 명부를 수집하고, 피고인 I 등 텔레마케터들은 위와 같이 수집된 동창회 명부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기간행물 등을 구독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G 등 관리팀 직원들은 위 텔레마케터들이 구독 수락을 받은 신청자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고객관리를 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9.경 부천시 원미구 Q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 S초등학교 T이야, 동창아 반갑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잡지사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잡지 판매 100부를 할당받았어, 실적을 올려야 정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데 한번만 도와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P 연간 구독료 19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등 2007. 12. 21.경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첨 CD에 수록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30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39,387,055원을 편취하였다(다만 피해금액이 0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 G은 2012. 7. 말경부터 3,959,927,912원, 피고인 H는 2011. 11.경부터 5,306,307,791원, 피고인 O는 2014. 6.경부터 1,367,545,397원, 피고인 1은 2013. 5. 15.경부터 2,717,653,474원, 피고인 A, K은 2014. 3.경부터 1,853,187,277원, 피고인 N, M은 2012. 12.경부터 3,421,850,764원, 피고인 L은 2013. 3. 경부터 3,024,256,824원, 피고인 J은 2013. 8.경부터 2,449,146,724원의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L이 최근까지 동창생 사칭 영업하였다는 자료 첨부 6. 계약서 서류, 메모지, 계약정보 DB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01:1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재생한 방범용 CCTV 영상 CD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이 운전종료 지점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E’ 앞 도로에 도착할 때의 시각이 2022. 3. 24. 00:21경인 점,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C’에서 피고인, F을 포함한 5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시 F과 피고인이 F의 주거지인 정읍시 G건물로 가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0:00경에 피고인이 음주를 마치고 나왔음을 알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및 운전 종료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점이 저녁 7시경으로 음주 종료 시점인 자정까지 두 곳에서 약 5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음주 종료 시점 무렵에 술을 집중적으로 마셨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음주 종료 시점까지 피고인이 각 음주 장소에서 마신 술의 양이 소주 2병(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C’에서 5명이 소주 총 5병을, ‘G건물’에서 2명이 소주 총 2병을 마셨다는 것이어서 이를 균분하여 피고인의 음주 분량을 소주 2병으로 추정할 수 있음)으로 상당히 많은 점, 방범용 CCTV 영상 CD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00:2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E’ 앞 도로에 도착한 이후 정차하여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들었다가 01:15경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당시 정차 위치가 도로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교차로의 가운데 지점임을 고려하면, 운전 종료 시점은 위 도로 도착 시점인 00:21경이 아니라 적발 및 음주 측정 시점인 01:15경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운전 당시 및 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음주측정결과에 따른 0.053%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와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2%)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17년 및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07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인바, 2007,9,11, 17: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2동 11층 소재 가정집에 음식 배달을 한 후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의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 D(여, E생)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16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자신이 납치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잡아가는 것 아니야?"라고 물으며 떨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따라 와라"라고 말하며 18층 비상문쪽으로 데리고 가 겁에 질려 뒷걸음을 치는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엘리베이터 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9. 11. 17:00 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2동 11층 소재 가정집에 음식 배달을 한 후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의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 D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16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자신이 납치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잡아가는 것 아니야?"라고 물으며 떨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따라 와라"라고 말하며 18층 비상문쪽으로 데리고 가겁에 질려 뒷걸음을 치는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하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비상문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행, 협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는데 그치거나 피해자와 별다른 신체적 접촉없이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과 이웃 주민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1. 07:45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자 “옷 벗어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귀에 착용하고 있던 이어폰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벗다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이어폰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장난 이어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법정 최단기간인 10년에 해당하여 단축이 불가능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단축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26] 1.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니 돈을 주면, C 부산지사권을 넘겨주고, 사업을 확장하여 발생한 수익을 5대 5로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경 1,000만 원을, 2016. 7. 10.경 3,0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그 무렵 1,00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주면, C 부산지사권과 F의 부산지사권을 함께 넘겨주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여 발생한 수익을 5대 5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65] 피고인은 2016. 11. 1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에서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본인은 C 프랜차이즈 대표인데, 자매 브랜드로 청주 J에 있는 K과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용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 본인 대신 청주 K 대표인 L 명의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7. 5. 31.까지 원금을 상환해 주고, 원금에 대한 월 이자 1%를 매월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500만 원만을 K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비용으로 프랜차이즈의 운영자인 M에게 주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즉시 다시 이를 피고인의 동거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E은행 계(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m 2020고단1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 본사 대표 N 및 O 전화통화), 수사보고(F 브랜드 사용 계약 파기 확인) m 2020고단1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각 금융기관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실체가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에 달하여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현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