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4:3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2고합1357호 피고인 C, D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C, D과 함께 2012. 12. 15. 08: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 모텔 405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F(여, 17세)를 강간하고 그녀의 음부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C, D에게 "사진을 찍을까"라고 물어, C, D으로부터 "맘대로 하라"는 동의(검찰 2회 조사 시에 이와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다)를 얻은 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F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고, C은 양손가락으로 F의 음부를 벌려주고, D은 이불을 위로 올려주어 F의 음부가 잘 보이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이 'F에 대한 위 사진 촬영은 자신들과 무관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다' 라면서 범행을 부인하자 C, D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하여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사진을 찍기 전에 C, D에게 '사진을 찍을까' 라는 등으로 물어본 적이 없고, 검찰 2회 조사 시에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변호사의 신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진을 찍을까' 라고 물어본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거듭 거짓말하여 마치 자신이 C, D과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F의 음부 등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에 의한 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소년법 제1항,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 직후 수사기관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 실제로 위증대상 사건에서 피고인 및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바로 자백하여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연령이 어린 소년으로서 부모와의 유대관계 역시 유지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친구사이라는 점 외에 별도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등과 함께 2018. 1. 경부터 일본 국적의 피해자 H로부터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이를 한화로 현금화해 주고 일본 비트코인 가격과 대한민국 비트코인 가격의 시세차익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재정거래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도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해왔다. 위 거래에서 F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를 받고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피고인 B 명의 I 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여러 계좌에 분산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들과 G은 각 은행에서 대기하다가 F의 지시를 받고 각 계좌에 분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은 2018. 4. 10. 09: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커피'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I 계좌로 113,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 명의 L(가상화폐거래소) 계좌로 비트코인 34.4BTC를 송금받아 그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L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화한 253,83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위 I 계좌에 송금하여 합계 367,330,000원(= 113,500,000원+253,830,000원)을 피해자에게 출금해 주기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F은 위 금원을 출금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G 등 명의의 14개 계좌에 분산이체하였고, 피고인들과 G은 같은 날 09:39 경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등지의 은행에 흩어져 이를 출금하고 있던 중 F이 피해자 몰래 위 커피숍을 빠져나와 피고인들과 연락한 후, '출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들과 G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F, G은 같은 날 11:00경 시흥시로 이동하여 분산 이체된 계좌에 남아있는 금원을 모두 출금한 후, 공동으로 사용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8,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367,33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누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바람을 피우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가출을 하자 처의 친구인 피해자 C(여, 49세)이 이를 방관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9. 22:00경 서울 강북구 D빌라 A동 입구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씨팔 년,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D빌라 A동 106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온 다음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8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부엌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을 월급 150만원 및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채무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을 상담하고 대출여부를 결정하며 대출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대출을 권유하는 명함을 배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을 만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및 이자를 추심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연 100분의 34.9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4. 27. 17: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0,000원을 공제한 900,000원을 실제로 교부하고 이자 명목으로 65일 동안 매일 20,000원을 받아 연 이자율 436.7%의 이자율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7.경부터 2015. 5. 29.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5명의 채무자에게 대부를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5. 6.9.20:05 경부터 21:00경 까지 포항시 남구 C 채무자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입구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내 돈 내놔라 돈 갚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G의 진술서 5.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5조 제1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내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4.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14:20경 인천 동구 화평동 동인천역 앞 도로 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덕리 대덕삼거리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10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시장 2층에서 'F'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 14:00경 위 'F'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16세), H(16세, 여) 등 청소년 2명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자몽에 이슬 소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D동 7층에 있는 'E'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6, 04:40경 위 업소 3호실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종업원인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돈 중 6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1, 28. 00: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E'를 운영하던 중, 2011. 11, 23.경 피고인 B 과 위 'E'를 동업하면서 운영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한 후, 2011. 11. 28.경부터 위 업소의 동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8, 22:10경 위 업소 3호실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은 망을 보거나 카운터에서 손님을 받고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들여보내는 일 등을,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손님을 받고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들여보내는 일 등을 담당하면서,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돈 중 5만 원을 위 성매매종업원에게 지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1. 29, 00:3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5~8번 기재와 같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은 2011.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5개월 정도 지난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매우 짧고,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 역시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8.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199-22 오류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IC 방면에서 온수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보도 경계 펜스를 충격함으로써 그곳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노점 가판대를 밀리게 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68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7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8. 08:1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세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은 점. 0 그 밖에 음주운전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9:20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03 평강역 부근 앞 노상에서, 직전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툰 피해자 C(50세)가 그 자리를 피해 먼저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어이"라고 불러 세운 다음 주먹으로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좌측)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7.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Col D와 친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D가 직장 사장과 싸워 천안경찰서에 있어 찾아가보려고 한다. 차비와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D는 다른 사람과 싸워 천안경찰서에 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D를 내세우거나 D를 사칭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4.경 사서명위조 등 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짧지 않은 수감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9:23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웃인 D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같은 G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나만 가지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그의 낭심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폭행 당시,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벌어진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8:0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 약 9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01년과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엄벌이 필요하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2013.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25. 23:0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버스종점 앞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대동에 있는 석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10. 17: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건물의 벽면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왜 여기에 오줌을 싸냐'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가로 20cm, 세로 20cm, 두께 3cm)을 들고 이마를 찍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 보도블럭을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E을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를 하면서 이마로 F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뒷부분 중 상단을 들이 받아 수리비 339,700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순찰차량 견적서 1. 순찰차량 손괴된 사진, CCTV 영상 캡처 자료 1. 수사보고(견적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1.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집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4.경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3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경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10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이후인 2017. 2. 21.부터 2017. 5. 1.까지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치료의지와 가족의 보호의지가 양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3.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4. 1. 16. 13: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마당에 주차된 B의 E 다마스 화물자동차에서, F을 통해 소개받아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펄스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G 에쿠스자동차 주행거리를 215,000km에서 195,000km로 축소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 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의뢰하여 자신 소유인 G 에쿠스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215,000km에서 195,000km대로 축소 변경한 뒤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위탁하여 차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주행거리 축소 변경 사실을 숨긴 채 위 에쿠스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2,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행거리 변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3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조작한 차량의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의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200만 원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8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여경진(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렌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2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IC 삼거리 앞 도로를 유성톨게이트 쪽에서 유성IC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 같은 피해자 G(여, 33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성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섬,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섬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6고단881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 280-1201 판사조현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0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 받았고,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2012. 10,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0. 21:10경 서울 중구 칠패로에 있는 서소문공원의 현양탑 뒤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미리 준비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썬연료) 2통 중 1통의 입구를 앞니 사이에 대고 그 뒷부분을 두 손으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부탄가스 흡입정도 관련),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관련),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 출소한 때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총 12회에 걸쳐 형사처벌(그 중 5회에 걸쳐 치료감호에 처해지기도 하였다)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방법, 연령,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가중영역)1)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1) 가중요소의 특별양형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가중영역의 상한의 1/2을 높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환각물질 흡입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 출소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노력을 하였고, 그러던 중 사기 피해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녹내장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상황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9. 20. 20:45경 순천시 C원룸 1층 6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4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밖에서 높이 1m 가량의 폐장식장을 발로 딛고 화장실 외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남편이 없으니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녀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그녀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에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출입문을 두드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경 순천시 E에 있는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시가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으로 비틀어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19:3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그녀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6만 원 상당인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D의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위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방안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여자친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녀의 휴대폰을 깨뜨리고, 집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인 여자친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