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4.부터 포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고객상담, 재고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3. 15. 자진 퇴사한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들은 2017. 6. 26.부터 포천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가구 및 수납용품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계약상 피고인 A에게는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E에서 사직하여 다른 사업체를 설립할 것을 결심하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가구영업에 필요한 파일들을 반출하여 자신이 설립할 사업체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5.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속한 후, E 중국공장 수입원가표 파일 등 수입원가표.zip 파일에 압축되어 있던 파일들을 자신의 이메일(H)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사무실 압수물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변호인은 수입원가표.zip 파일에 압축되어 있던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파일들은 비밀번호가 설정된 I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로서 그 자체에도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피해자의 각 거래업체에 대한 조달품목, 조달단가, 물류비용 등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축적해 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의 경쟁업체로서는 영업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파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위 영업비밀 취득 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영업비밀 취득 가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입원가표.zip 파일에 압축되어 있던 파일들을 실제 영업에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4.부터 포천시 C에 위치한 'E(이하 피해자)의 고객상담, 재고관리업무를 담당한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3. 15. 자진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9. 3.부터 근무하다 2017. 7. 7. 자진 퇴사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17. 6. 26.부터 포천시 F에 있는 가구 및 수납용품 통신판매업체인 'G'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는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사직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할 것을 결심하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가구영업에 필요한 파일들을 반출하여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설립할 회사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5.부터 2017. 3. 15.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1. 4.부터 2017. 8. 8.까지, 각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속한 후, E 중국공장 수입원가표 파일 등이 압축되어 있는 수입원가표.zip 파일을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외장저장장치 등에 저장해 두었다가, 피고인들은 2017. 6. 26.부터 'G'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동업으로 가구판매영업을 개시한 이래 2019. 1. 31.까지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피해자 영업과 동일한 형태의 가구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피고인 B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 B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는 수입원가표.zip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퇴사 일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직접 수입원가표.zip 파일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수입원가표.zip 파일을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수입원가표.zip 파일에 압축되어 있던 파일들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해당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위 파일들 외에도 수입원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다른 자료들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입원가표.zip 파일에 압축되어 있던 파일들을 열어서 이를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A이 G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보면, 수입원가표.zip 파일에 압축되어 있던 파일들은 '수정한 날짜'가 2017. 6. 25. 오후 4:42부터 오후 4:44로 되어 있고, 수입원가표.zip 파일은 '수정한 날짜'가 위 파일들보다 약간 늦은 같은 날 오후 4:45로 되어 있는바, 엑셀 파일을 저장장치에 담아 와서 컴퓨터에 복사할 경우에는 '수정한 날짜'가 복사한 일시로 변경되지 않지만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고 내려받을 때에는 '수정한 날짜'가 내려받은 일시로 변경되므로, 위 '수정한 날짜'만을 가지고 피고인 A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파일을 열었다가 다시 저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