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B과 동거하면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2세)과 별거하여 왔으며, 수년 전부터 피해자 C이 바람을 피워 차남인 피해자 D(남, 27세)을 임신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 오후 무렵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곳 대문이 시정되어 있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주를 봤는데 차남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 오늘 만나자”고 말했으며, 다음 날 이야기하자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서 술을 마시다가 사다리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들어갔으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방문과 서랍장 등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린다, 너는 내 새끼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방문 사진) -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현장소장으로서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2013. 11. 21.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면서 그곳 1층에 있는 개구부인 깊이 4m, 폭 2m가량의 환기구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대를 해체한 후, 그 위에 아무런 안전표지나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비닐만 덮어 둔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공사현장에서 물홈통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이동을 하면서 비닐 아래 개구부가 있는지 모른 채 비닐을 밟아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지 다리길이 단축’ 등의 영구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해급여사정서, 상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 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에게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산업재해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7:50경 부천시 B &apos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급정지 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인 부천시 E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위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할 때 바로 뒤에 차량을 붙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을 의미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은 공동주택에 부속하여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로 해당 주차장 부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으로서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1. 18: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D마을 이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던 E가 낙선하자 피해자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1.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F지구대 경위 G과 경사 H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마을에서 가져온 징을 바닥에 던진 후, “이 시발 왜이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가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경사 H의 가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징, 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징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주거칩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고, 2021. 4. 13. 부산가정법원에서 ‘2021. 6. 21.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2021.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17: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6:38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의 문고리를 잡아당기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돈을 요구하는 취지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외부 사진 첨부), 피해자 주거지 사진, 임시조치결정 및 집행지휘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거주주택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 제1항(가정폭력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행위자인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이미 3차례 법원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행 범행으로 2021. 5. 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재범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21. 5. 7.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 및 그 동거가족의 주거의 평온을 상당히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동거가족, 특히 피해자의 어린 손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거침입 범행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04:31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성인용품점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밀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성인용품이 들어있는 무인판매기 진열장을 발로 수회 차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SM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8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진열장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1. CCTV 사진, CCTV 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2. 11.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20: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3. 27.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7. 20: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및 작은방에 보관 중인현금 약 30만 원 상당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3. 30.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30. 20: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그곳 다용도실 방충망을 떼어내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을 보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 주거지의 문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DNA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DNA 분석의뢰, 감정결과 회보, 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지문 감정 의뢰, 감정 결과 회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유전자분석의뢰,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 결과 등),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사건조회결과,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침입의 장소, 시간,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절도 범행에 비해 그 죄질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대면하였음에도 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8 피고인은 아파트 및 주택가, 노상 등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여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로 마음먹고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월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07에 있는 신림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보관해 둔 시가 1,790,000원 상당의 검정색 TREK 자전거를 발견하고 감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1, 13, 14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5. 20:29경 야간에 아파트 건물 내에 주차된 자전거를 절취할 생각으로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현관을 통해 위 아파트 9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50,000원 상당의 주황색 트위터맥스 GX12 자전거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1층 현관 밖으로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라 해체한 후 위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1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3. 13. 06:54경 위 C아파트 F동 현관을 통해 위 아파트 5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노란색 버디 자전거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1층 현관 밖으로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라 해체한 후 위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68 피고인은 2021. 3. 21. 23:27경 서울 관악구 H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I이 철제구조물에 시정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와 자전거 가방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G, L, E,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현장CCTV영상확인),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F동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서(F동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서(3. 13.자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서(죄명변경), 수사보고서(3. 13.자 피의자의 이동경로 등 확인), 내사보고서(3. 13.자 P동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Q동 앞 거치대 피해품 확인 및 잠복수사), 수사보고서(긴급체포 경위), 내사보고서(CCTV열람을 통한 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동선확인), 수사보고서(2021. 2. 25. 범행당시 착용한 상의, 모자 발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촬영된 자전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R 관련), 수사보고서(2. 25. 및 3. 13. 일출, 일몰시간 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S 포털 검색 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설치된 번개장터 앱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따릉이 관련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자전거 거래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R의 자전거 거래 관련 대화 내용), 수사보고(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판단) 1. 각 영상 CD 2021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절취하는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등을 돌아다니며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여 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데 그 범행 횟수가 15회로 많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은 야간 내지 새벽에까지 범행하였는바 그 범정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훔친 자전거 6대를 중고거래 앱 등을 통하여 판매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일부 피해품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5:20경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서랍장을 뒤지고 거실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들의 물건을 물색한 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D 1. 수사보고(범행일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를 시도한 것은 그 위법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 및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44

범 죄 사 실 ｢2020고단4444｣ 피고인은 2020. 9. 11. 00:50경부터 01:1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6, 7, 8층 선수 숙소에 침입한 후 숙소 앞 건조대 및 세탁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의류 3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 0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의류 및 신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08｣ 피고인은 2021. 3. 4. 04:5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뒷좌석에 부착된 탑박스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배달용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CCTV 추적 종합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C 6, 7, 8층 선수 숙소 각 범행 CCTV 수사) 1. 수사보고(각 피해자들 진술, 피해품 최종 확인 수사 등) ｢2021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품의 가액도 작지 아니하다. 나.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수 있는 상태이다. 동종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0: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위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안전 고리를 파손하고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재판 확정된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중이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판시 전과 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강제 출국되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49

범 죄 전 력 피고인 A는 2021. 7. 21. 수원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치상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22:00경 경기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지름 약 15cm 가량)를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져 깨진 재떨이 조각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동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대화를 강요하며 괴롭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을 품게 된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받아주지도 만나주지도 않자 친구인 E에게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과 2021. 1. 27. 03:05경 오산시 B빌딩 앞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인 C호 문 앞에 이른 후,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 문고리를 잡아 흔들거나 돌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한 번만 얘기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진단서,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B빌딩 건물 구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2심 재판중인 사건), 2심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20노8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결별 의사를 분명히 한 후 피고인의 접근 시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알고 있음에도 구속 전까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등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동거하면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2. 29. 00:19경 파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D’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E호에 두고 온 자신의 물품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피해자나 다른 입주민들의 허락 없이 위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9. 01: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 뒤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문, 방충망을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5매)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0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 28. 06:31경 경기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빌려간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속칭 ‘빠루’, 재질 : 철, 길이 : 약 67cm)를 출입문 틈에 끼워 제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쇠지렛대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8. 07:58경 가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기 부천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 G(남,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쇠지렛대를 휴대하고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걷어 차 걸쇠가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쇠지렛대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및 파손된 걸쇠 사진 1. H건물 출입문 파손 사진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주거칩입죄와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제때에 갚지 아니하고 연락을 회피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판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54

범 죄 사 실 2020고단2654 피고인은 2020. 8. 3. 00:03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을 지나다가 위 마트의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담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3. 00:40경 위 D에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자물쇠를 손으로 빼낸 다음 출입문을 열고 마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 50갑(에쎄 34갑, 더원 16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15 피고인은 2021. 9. 21. 09:15경 서울 강동구 E고시원 F호에 있는 피해자 G(남,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꺼내보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위 F호 안까지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계속해서 욕설하면서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의 범행 이전 진입로 추적), 수사보고(발생 현장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주거침입 관련 동영상)의 각 기재 1. 입실원서 사진, 납부내역 영수증 사진, 동영상 캡쳐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경합범죄]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9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01:0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지붕을 통해 난간을 넘어간 뒤,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7. 01:40경 강원 영월군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의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쳐 수리비 2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로 내리쳐 수리비 11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야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불식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 시각과 수단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 C, F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전과가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2018. 8.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자신의 알코올 의존증을 해결하고자 병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직 등으로 평소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20. 5. 9. 01:50경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피고인의 숙소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위 숙소를 나와, 나주시 B에 있는 같은 동네 거주민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70세)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거실 유리 창문을 열고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망상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를 마주치고 곧바로 칼을 내려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인사를 하고 지내던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