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2016고합110 피고인은 2016, 7. 20. 23:12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냥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같은 날 23:28 경 C에 있는 F공원 인근 공터 풀숲에서, 피고인이 쫓아오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풀숲 안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눕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한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그 장면을 발견하고 "뭐야."라고 소리치며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E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주식회사 대정 방면에서 펼하우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32세)가 운전하는 J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수리비 합계 2,889,296원 상당의 피해차량 및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1:00경 군산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식도동에 있는 주식회사 KM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0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수사기록 제32-27쪽), CCTV 사진(수사기록 제40쪽)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CCTV 영상, 피해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체포경위 관련) 2016¹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G)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54-55쪽),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 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 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풀숲에 피해자가 누워 있기에 그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느낌,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한 바,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증인 L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풀숲 안에서 사람이 입막음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는 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 보았더니, 외국인 남성이 누운 사람의 위에 엎드려 있었다'라는 취지의 증인 L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입을 막았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풀숲에 들어가 눕기에 자신을 유혹하는 것으로 알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을 맞추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증인 L의 진술과 전혀 다른 점, 증인 L은 자신이 "뭐야. "라고 말하며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이 재빨리 일어나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온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라면 갑자기 일어나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 술을 함께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유혹하기 위하여 풀숲에 들어가 누워 따라온 피고인과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피고인으로부터 몸을 숨기고자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위치의 풀숲으로 들어간 피해자의 행동에 합리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고 당황한 나머지 피고인이 자신이 숨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길가의 우거진 풀숲을 발견하자 본능적으로 몸을 숨긴 것이라고 보인다. 라. 목격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수사 시작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받지도 못하였음에도 외국인 노동자인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까지 밝혔는바,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순간부터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 1)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각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로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