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7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13. 2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D역 지하 3층 엘리베이터에서, 뇌병변 장애 1급으로 대화나 거동이 불가능하여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전동휠체어를 탄 피해자 E(여, 35세)와 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여 지하 1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의 자전거에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쳐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왼쪽 발판이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휠체어 왼쪽 발판을 주워 다시 장착시키려 하다가 그 순간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종아리를 잡아들고, 피해자가 고함을 치고 발을 흔들어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아들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데 대항하여 피해자가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씨발 년, 죽을래, 병신같은 것이 뭐 이러노"라고 소리치면서 위 엘리베이터 출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과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 등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162 피고인은 2013. 2. 8. 05: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2007.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벌금을 낸 것을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해 찾아가 "어, 춥다 난로 없나?"며 횡설수설하다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H으로부터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질문을 받자, "야이 시발 놈들아 똑바로 해라"고 욕을 하며 그곳 책상위에 있던 모니터를 우측 주먹으로 1회 쳐 넘어뜨리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탁자유리를 우측 주먹으로 1회 때려 깨뜨려 손상하였다. 2013고합235 피고인은 2013. 2. 6. 15: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식당 앞 길에서, 과일노점상에 진열되어 있는 귤을 몰래 가져가다가 노점상 주인에게 들켜 시비가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K(37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냥 가려는 피고인의 허리를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위 과일노점상 근처의 생선노점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396 피고인은 2012. 11.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L, M, N에 대한 허위의 내용인 "2012. 10. 21. O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3회 선배 10여 명으로부터 폭행당하였으니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구 동구 각산동 224-7에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2. 3. 15:10경 고소인 자격으로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L, M, N 외 8명이 2012. 10. 21. 17:40경 O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자신(피고인)이 13회 졸업생이 있는 곳으로 가니 L가 자신에게 놀러오지 말라고 하여 시비가 되었고 그 중 13회 졸업생 한 명이 자신의 멱살을 잡으면서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그 후 L, M, N 외 8명이 함께 무차별적으로 자신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L, M, N 외 8명이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M,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 Q의 각 증언 1. 범행당시 장면 CCTV 영상자료 1. E의 복지카드 1. 각 수사보고 2013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피의자 검거보고 및 수사보고(견적서 및 파손된 탁자유리사진 첨부) 2013고합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S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합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증언 1.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2013고합7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2013고합162: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2013고합23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라.2013고합396: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2013고합79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위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휠체어 왼쪽 발판을 끼워 주려다가 얼떨결에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손으로 짚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자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게 된 것 뿐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판시2013고합235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위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과 다툰 것은 맞지만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방용 칼을 겨눈 사실도 없다. 다. 판시2013고합396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L, M, N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바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위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2013고합79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E(피해자 E는 뇌병변으로 지체장애 1급인 상태이지만 지적 능력에 있어서는 정상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오른발로 아이패드에 터치 방식으로 문자를 입력하거나 법정에서의 각 질문을 듣고 오른발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P, Q의 각 증언을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2013고합235,2013고합396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흉기인 주방용 칼을 겨누고 위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L, M, N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특히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을 통하여 위2013고합396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자료제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의사들로부터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작성될 수밖에 없는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수회에 걸쳐 발급받고는 이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명백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해자 L, M, N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당초 2012. 10. 24.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2012. 10. 21.경 피해자 L, M, N 등 8명이 넘는 동창회 사람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의사 V가 2012. 10. 23.자로 작성한 상해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2012. 11. 5.경 자신이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장소를 촬영한 O초등학교 CCTV영상녹화자료를 확인한 후 자신이 폭행당하는 등의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다음날인 2012. 11. 6.경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창회 사람들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 직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이후 2012. 11. 8.경에는 이벤트 회사 직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진정을 취하하겠다고 하였다(CCTV영상녹화자료상으로는 이벤트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 역시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다시 출석하여 2012. 10. 21.경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창회 사람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면서 의사 W가 2012. 12. 3.자로 작성한 소견서를 또다시 제출하였고, 2012. 12. 14.경 의사가 피고인이 겪고 있다는 통증이 집단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한의사 X이 작성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재차 제출하였으며, 2012. 12. 24.경 의사 Y가 작성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이 역시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제4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5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 ~ 1년 [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3년 ~ 50년 다수범죄 처리(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 ~ 6년 2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3년 ~ 6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와 무고죄 등으로 인하여 합계 징역 1년 2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내에 판시2013고합79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병변 1급으로 오른발 외에는 자신의 의사대로 거동하기 어려운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위 피해자의 정수리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죄와 무고죄로 이미 처벌받았으면서도 역시 그 누범기간 내에 위 판시2013고합79사건 외 나머지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인 경찰서 탁자 유리를 손상하고, 별다른 계기 없이 흉기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 K을 겨눈 다음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초등학교 동창생일 뿐인 피해자 L, M, N 등을 무고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2013고합162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위2013고합162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에 피해자 E, K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판시 각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파손된 경찰서 탁자 유리를 교체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아직 학생인 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