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8. 19:4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에서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팬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21:50경 위 C역 개찰구 부근을 서성이다 피해자 D(여, 가명)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간 후 피해자가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자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팬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0: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8.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71번길 6-8 GS25 용인골드점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50

범죄사실 [2016고단5050] 1. 인터넷 물품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2.경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5S 휴대폰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21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5S 휴대폰을 송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5S 휴대폰을 송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0,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12.경까지 휴대폰,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9명으로부터 합계 4,5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598] 2. D와의 공동사기 피고인과 D는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는 2016. 7. 4. 21:56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약 6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한 다음 피고인은 그 요금인 4,900원을, D는 그 요금인 4,500원을 각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50 :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사본 포함) 1. 신한은행, 국민은행 각 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2016고단6598 :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본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보호관찰 조건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비대면 거래의 취약성을 교묘히 악용한 지능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정불화로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구하기 위해 범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괘법교 삼거리 방면에서 강변주유소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던 G XP500A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앞 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쥬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17. 10:3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인 B에게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운전면허가 없는데 너는 면허가 있으니 니가 운전했다고 하고 경찰서를 같이 가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관에게 허위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위와 같은 교사를 받고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 10:5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8.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9.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둔갑하여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온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수사에 장애를 초래함은 물론 가해자를 도피하게 함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경 무등록 오토바이(주식회사 KR모터스 제작, COMET 249cc,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함)를 구입한 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피해자 C 소유인 D 오토바이가 남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오랜기간 동안 운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D 오토바이에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D 오토바이에 부착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볼트를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그 번호판을 떼어낸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이 사건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5. 10. 18.경까지 전남 화순군 일대 등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8. 20:00경 전남 화순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음리에 있는 한천휴양림민박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8.경 위 한천휴양림민박 인근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10. 27.경 전남화순경찰서에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조사받게 되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한 사실까지 드러날까 두려워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처인 H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소명하기 위해 H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첩 메모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각서 저 H는 이 번호판에 대하여 현금 25만 원에 A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 번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H)가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의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전남화순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9쪽)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차적조회 1. 경찰 압수조서 1. 각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25

범죄사실 D은 2012. 11. 19. 유성구청으로부터 E 지상에 축사 7개동을 개축하는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D은 허가받은 내용대로 개축을 해야 하고, 만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개축을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D은 2012. 11. 19.경부터 2013. 11.경까지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축사의 위치를 옮기거나 구조 등을 변경하여 개축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D은 위와 같이 축사 7개동을 변경허가 없이 개축하여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자, 2015.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사인 피고인에게 위 축사들에 대한 공사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위 축사들이 마치 아직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축된 부분이 없는 것처럼 내용을 작성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변경되어 개축된 축사의 위치나 구조 등에 맞추어 D 명의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유성구청 담당 공무원들은2012. 11. 19.자 기존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축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2015. 2. 2. 그 신청한 내용대로 변경허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유성구청 공무원들의 건축물 허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7회) 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개축)수리통보(H, E), 개발제한구역내건축(개축)수리통보 1. 건축허가서, 건축변경허가서 1. 건축변경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주류세를 회피하는데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8.경 부산 동구 고관로 13번길 5-18에 있는 부산초량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B)과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B)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문자내역 1. 내사보고(A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수령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의 촉탁영업 사원으로 드링크 제품의 납품 및 수금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7. 초순 사이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D약국'에서 드링크 제품 대금 337,5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B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0번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9,989,500원을 피해자 B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마음대로 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월부터 1년 4월 2. 형의 결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거의 없다. 피해액수가 크지 않다. 그런데 같은 형태의 큰 금액의 횡령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가 합의가 되어 2014. 12.경 종결되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신평로 15에 있는 동부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운행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45

범죄사실 2016고단4045 피고인은 B 이스타나-숏9코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8. 19: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섬밭로139 공릉풍림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를 편도 제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성수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시속 약 1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SEBRIN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수리비 7,856,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509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11:00경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70길 99에 있는 서울 노원자원회수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이스타나-숏9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D) 1. 견적서 1. 각 진단서 2016고단4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9:45경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처에게 "씨부랄 년, 씹할 년, 이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음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월드마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상 6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01:40경 부산 해운대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까멜리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표, 확인증, 거래내역조회표 1.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 체크카드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카드 등을 양도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5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내 사내하청 업체안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10. 1.부터 2015.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7월분 임금 1,870,64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270,6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1. 26.부터 2015. 9.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일부 4,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의 퇴직금 합계 14,784,2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본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8:00경 거제시 B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그곳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상동 방면에서 신진주유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위를 살펴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각 사진 1. 진단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3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를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마트 방면에서 무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 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 북신사거리 방면에서 무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20:20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매운찜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안성 C에 있는 D 공판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한우 고기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한우를 매입할 자금이 모자라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한우 납품업체인 도드람양돈 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2억 5천만 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받은 후 그로부터 15일 후 수익금 5천만 원을 합하여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도드람양돈 협동조합에 미지급 대금채무가 1억 7,000여만 원이나 되었고, 설비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7,000여만 원에 달했으며, 직원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월 4,000만 원의 비용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한우를 납품받은 15일 이내에 수익금 5,000만 원을 합한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1. 16. 피해자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전 2804m²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9,000,000원, 채무자 H(중매인 H을 채무자로 하여 중매인인 H이 위 담보를 이용, 도드람양돈 협동조합으로부터 한우고기를 납품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한우를 매수), 근저당권자 도드람양돈 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약정서(증거기록 14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 및 '담보가 있어야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약한 정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위 및 그 후의 사업 경과, 미약한 편취범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449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 C(2016. 2. 29. 기소중지), D(2015. 11. 5. 징역 1년 선고·확정)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금융감독원, 경찰청, 검찰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한 것 같다, 시키는 대로 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계좌명의인에게 대출해 주겠다면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인출된 금원을 받아 피고인, C, D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농협과 하나은행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당신을 고소한 상태인데, 당신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전화로 진술하려면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에 범죄피해금이 유입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안전한 다른 은행으로 이체를 시켜야 한다, 하나은행에 방문해서 위 금원을 하나은행의 다른 계좌로 옮기고 다시 신한은행에 이체한 뒤 인터넷 뱅킹을 개설하고 비밀번호(OTP)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6,000,000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3,000,000원 합계 99,000,000원을 이체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D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역 3번 출구 앞 'L' 커피숍에서, 계좌 명의자 F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F으로부터 26,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전달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위 K역 3번 출구부근의 길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사람에게 위 26,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00,000원(피고인 직접 가담부분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28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 C(2016. 2. 29. 기소중지), D(2015. 11. 5. 징역 1년 선고?확정)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금융감독원, 경찰청, 검찰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한 것 같다, 시키는 대로 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계좌명의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계좌명의자 등으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교부받아 C, D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6. 23.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여, 4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N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죄에 이용하였다.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00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51경 위 계좌 명의자인 O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O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전달책인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2,000만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2016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공람문수(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의견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위해 피해금액 2,00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9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 영서화물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