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7:5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다.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경남지방병무청에서 문신이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 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7. 9. 14.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타투샵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다리 등에 추가 문신시술을 받고, 2019. 9. 3.경 경남지방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받아 전신 고도 문신을 사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서, 전신문신 사진, 질병상태문진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수검복 사진, 자격면허취득내역, 인스타그렘 게시물 확인,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 진술서, 신체검사조회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입영장정신체검사기록표, 문신사진 비교, 문신시술순서 1. 각 내사보고(병역사항, 전신 문신 확인 경위, 병역판정검사 시 복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역 복무를 면탈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0:10경 대전 서구 B고시텔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할퀴듯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경위 F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18: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법정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3.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063 피고인은 2019. 9. 23. 18:00경 의정부시 B건물 C매장 2층에서, 피해자 D가 629,000원 상당의 골드색 아이패드를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49 1. 피고인은 2019. 8. 2. 01:47경 의정부시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횟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시용 새우튀김 모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 05:4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T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J가 화장실에 가며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노5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¹202025나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20고단2549호 증거기록) 1.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5. 21. 자 참고자료(수원지방법원 2020. 3. 19. 자 2019고단1079호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6. 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로 그동안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그리고 벌금형을 수차례 받아 왔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한층 높아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 (루이비통 가방)은 회수된 점, 이 사건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는 'C' 사무실에서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D(남, 43세)과 차량 보험 가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탕비실에 있던 철제 후라이팬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정형외과의원), 상해진단서(G병원), 상해진단서(H치과의원) 1. 상처사진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이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20여 년 전의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경위 등 참작판사김용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9. 8. 29. 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군사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나라사랑 이메일(B)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나라사랑이메일 수신동의서, 나라사랑이메일 확인서, 수사보고(고발담당 C 통화 - 수신확인방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트랙터 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4: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북측 100m 지점 부근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랙터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측면 뒷부분을 위 트랙터의 프론트 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56,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9.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0: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D단체 회원들과 월례회를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같은 클럽 소속인 피해자 E(47세)에게 피해자의 테니스 예절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니가 말하는게 기분이 나쁘고, 옛날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피해자가 "저도 형님이 별로 마음에 안듭니다, 형님하고 저하고는 잘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가 테니스를 10년 넘게 쳤고 초창기에는 저희는 병아리이고 형님은 까마귀"라고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01: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구 E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높지 않지만,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좁고, 첫 번째 음주운전한 바로 그 차를 이번에도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1:11경 울산 남구 무거동 상호불상의 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 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D은 건강식품 판매 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4,227,2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2.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2015.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6,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6. 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4,5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1,0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18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해당 판결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8. 27. 선고되어 2019. 9. 4. 확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반성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액과 벌금 등을 전액 납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도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21: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170에 있는 태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7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LT-160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영주시 C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21:25경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명로 58-37에 있는 7번 국도를 경유하여 부산 기장군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덕명로 58-37에 있는 7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서창 쪽에서 두명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국도로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로디우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98,302원이 들도록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빌딩 5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1 D, 2E, 3F, 4C, 5 G, 6H등 6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인터넷 또는 전화로 제주 항공권 및 렌트카, 숙박업소 등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원하는 여행기간 동안 여행상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미리 제주여행을 위한 항공권 등 여행상품의 대금을 지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C는 영업부진 등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2018. 1. 경부터 2019. 11. 경까지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합하여 모두 9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는 2019. 10. 경을 기준으로 5,130만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며, (주)C의 자본금(합계 5,000만원)은 모두 잠식된 상태였으므로, 고객들이 여행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면 이전에 돈을 받고도 예매를 해 주지 못한 고객들의 항공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고객들의 여행상품 결제 및 미결제 대금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피해자의 항공권 등 여행상품을 결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 명의의 J은행 계좌((주)K)로 79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3. 경부터 2019.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명으로부터 184,530,2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L, M, N, AE, Q, AF, AG, AH, AI, AJ, OAK의 고소대리인 AL, AM, AN, AO, R, AP, Y, AQ, AR, AS, AT, AU, S, T, AB, AV, AW, AX, AY, U,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AD, BJ, BK, W, BL, X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Z, AA, AC, V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L으로부터 송금결과 확인서 제출받아 첨부/ BM(BN) 대표 BO의 전화통화 / 피의자 제출 채무내역 첨부/ 피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한 거래내역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각 국내여행계약서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7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각 죄 사기(편취금 합계액 184,530,23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피해금액의 대부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모두 184,530,230원에 이르는 다액인데다가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상 미환불금액인 178,036,040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여행기분을 망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J, BP, BQ, BR, BS, BT, BU, BV, BD, AO, AN, BW, BX, BY, BC, AF, BZ, AS, CA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7:40경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I아파트 앞 도로를 D시장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시장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음에도 노동일을 하면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외에 노모를 지속적으로 간병할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1:3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전력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양산우체국 교차로 방면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출발하여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58세) 운전의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18: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차량 손괴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합의 및 피해 변제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들이 수차례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등지고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현장사진, D 식당 내부 영상 캡쳐 1.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ㅏ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2. 05:0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 후방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05:00경 평택시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1) 법률 개정 전후로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다.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