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2014고단589-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0.초쯤 휴대폰으로 "도박 사이트 회원 명단을 사이버수사대에 넘겨서 수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뜯어낼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해커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10~15만원(사이트 당)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맡아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 B은 2013. 10. 18.경 거제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성명불상의 해커로부터 'K'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여 빼낸 372명의 개인정보를 파일로 제공받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를 즉시 네이버 블로그에 옮겨 내용을 전부 공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K 사이트 고객센터에 '사이트 DB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글과 함께 휴대폰번호와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남겨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만약 연락을 하지 않으면 위 사이트 DB를 공개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총 300만원, 2013. 10. 19.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총 100만원, 2014. 1. 3.경 M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원, 2013. 1. 4.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해커가 'N'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여 위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자신들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사이트 회원인 O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휴대폰번호, 신한은행 계좌번호 등 총 722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개 도박사이트 회원 총 13,99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21. 13:5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PC방 컴퓨터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해커로부터 제공받은 P 명의로 개설된 네이버 아이디(Q)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P의 블로그에 들어가 글을 올림으로써 정보통신망인 타인의 네이버 블로그 계정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6. 18:4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930-10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2014. 1. 7. 19:21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34- 피고인 B, C 피고인 C는 유흥주점 종업원인 자, 피고인 B은 무직인자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개인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 11.경 통영시 S T PC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U의 주민등록번호, 우리은행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접속 ID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뒤,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한 뒤,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 BC 명의의 농협 계좌(Z)로 각 600만 원을 이체하고, AA 명의의 농협 계좌(AB)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39- 피고인 A, B, C, D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AC과 공모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 AD, AE의 인터넷뱅킹 접속 ID 및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과 AC은 2013. 7. 16.경 거제시 AF 소재 피고인 B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AD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한 뒤,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AG)에서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W)로 1,400만 원, 피고인 D 명의 농협 계좌(AH)로 1,210만 원, 피고인 B 명의 경남은행 계좌(AI)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81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피고인들과 AC은 2013. 7. 16.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B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AE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한 뒤,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AJ)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W)로 38만 원, 피고인 B 명의 경남은행 계좌(AI)로 1,000만 원, AK 명의 신한은행 계좌(AL)로 1,200만 원,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AM)로 1,200만 원을 이체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438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2,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AQ 네이버 블로그 캡쳐 화면, 사진 등, 사진, 개인정보 자료, 차량조회내역, 회원 개인정보 자료,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자 적발통보 2014고단83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U,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진정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영수증, 내사보고,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 X 명의 통장 입출금 내역, C 명의 통장 입출금 내역, 각 수사보고 2014고단9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출금전표사본, 피해자 AD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AE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D), 통영지원 2013고단939호(선고일자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규모 및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피해자 L과 합의된 점, 피고인 B, A, D은 피해자 U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C는 피해자 U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