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8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783 피고인은 B과 모자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공탁금을 넣으면 거액의 보상금이 나오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7. 17.경 순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지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공탁금으로 이 돈만 들어가면 23억 7,000만 원이 나온다. 1주일이면 끝나니 2015. 7. 28.까지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 없었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이 나온다는 말을 단순히 믿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B은 차용금을 공탁금이 아니라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B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의 H 계좌(I)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공탁금을 넣으면 거액의 보상금이 나오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딸인 K에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 B의 H 통장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위 K로 하여금 여수시 L에 있는 M은행 여천점에서 K의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집안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법원에 재판 계속중인 사건이 없었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이 나온다는 말을 단순히 믿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B은 차용금을 공탁금이 아니라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 B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경 피해자의 지인인 N 명의 H 계좌(O)에서 300만 원, 2015. 12. 11.경 P 명의 H 계좌(Q)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B 명의 H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3 피고인은 2012.경부터 아들인 B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위 B에게 송금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1.경 광양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한 달 후에 돈이 나온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B에게 송금해 줄 생각이었는데 B은 부동산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B이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인지 여부, 그 수익금을 언제,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여 B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8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 08:00경 광양시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아들인 B이) 재판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말일에 돈이 나오니 꼭 1,000만 원이 있어야 재판에 이길 수 있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말일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경 광양시 Z에 있는 피해자 Y이 근무하는 AA에서, 동생인 AB을 통해 피해자에게 "(B이) 광양시 중동에 있는 공유수면매립지를 매입하여 택지조성공사를 하였는데, 동업자가 그 공사대금을 동업자의 사위에게 맡기고 사망하였고, 300만 원만 있으면 그 공사대금을 다 찾을 수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유수면매립지를 매입한 사실이나 택지조성공사를 한 사실도 없었고, B이 그와 같은 공사를 했는지 여부도 몰랐으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AB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경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83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C,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법원 전화통화-진행민사사건 없음) 1. 각 차용증 사본, 금융거래입출내역, 거래내역서, 영수증, 각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Y,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타행입금확인증, 차용증서, 각서,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공모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기망내용,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