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2세), D(여, 8세)와 각 부녀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9. 15:00경 서울 은평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통장을 찾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오고 칼을 내려놓은 이후 피해자에게 베트남으로 꺼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0.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가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쓰자 계속하여 피해자 C를 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 D가 이를 막아서자 발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아동들을 침대에 넘어뜨렸고, 이후 피해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부엌으로 가서 제1항과 같은 과도를 손에 든 후 피해아동들에게 접근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할까봐 우려되어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긴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아동들의 뺨을 각 1대씩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온 후 부엌으로 가서 제1항과 같은 과도를 찾았으나 B이 이를 미리 숨겨두어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F 속기록 1. 임시조치 청구 등 요청서 1. 각 수사보고(유사사건 송치서류 3건 기록에 첨부, 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보고,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첨부 보고) 1. 동영상 CD, 캡쳐사진 2매 1. 압수된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4. 2.자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2020. 5. 28.자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제17206호, 2020. 4. 7.) 제1조 단서,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간 것은 사실이나 스스로 칼을 내려놓은 뒤에 위 피해자에게 꺼지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며,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갖고 오라며 화를 내다가 갑자기 "너 이리 와봐, 배때기를 오늘."이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들고 그 칼끝을 피해자를 향한 채 위협적으로 걸어왔고, 칼을 내려놓은 직후에 피해자에게 베트남으로 꺼지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동에 의한 특수협박죄를 구성한다(피고인이 칼을 스스로 내려놓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 칼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거나 하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특수협박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아동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화풀이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에는 아무런 교육적 또는 훈육적 요소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뺨, 엉덩이 등을 강하게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행위이고 특히 2020. 4. 2.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아동들은 가격을 당한 직후 비명을 지르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고작 8세 또는 12세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2015년 내지 2016년경 저지른 공소외 피해아동 G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로 2017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다분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한 달 보름 간격으로 피해아동들에 대한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다만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관련 동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자신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등 범행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존속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 3. 공소외 G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