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14

범죄사실 2016고단2914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3. 18: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가방을 열고 그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4. 05:04경 울산 남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219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16, 04:50경 울산 중구 구교9길 19(복산동) 제일빌라 앞 골목에서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라세티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의 M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016 Z-4190.₁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8. 06:3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할인점에서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들어가 부엌을 지나 안방 앞에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을 두드렸으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놀라 뛰쳐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03원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9. 13:20 경 울산 북구 S빌딩 3층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이용대금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같은 날 13:24경부터 다음 날 04:26 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위 컴퓨터를 이용하고 불상의 음식을 제공받으며, 계속하여 2016. 12,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위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카드나 현금이 없어 컴퓨터 이용대금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대금 및 음식대금 합계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0, 21:10 경 울산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이용대금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같은 날 21:1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위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카드나 현금이 없어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대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3:00경 울산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영업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영업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위 영업점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상자 안에서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84,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7.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12. 8. 23:00경 울산 남구 AB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AD 아반떼 자동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 및 KB국민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611,800원 상당을 가져가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1348 8.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7. 05:35 경 부산 북구 A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G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CCTV사진 2016고단3219 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6고단4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간이진술서 $2017 +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간이절도),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현장 등 촬영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시인하는 11건 자료,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등, 사건 범죄인지서 등 2017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 조 각 절도미수: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0조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절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액이 작고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가출한 후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짧게나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전과 가 없는 초범인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당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동종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