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26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8. 23. 09:20경 인천 남동구 B호텔 C호에서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바닥에 머리를 박는 등의 자해를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나 너 못 보낸다. 쓰레기 같은 년이었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2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10: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나가지 못하게 한다.’ 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가로 길이 7.71cm, 세로 길이 16.26cm, 두께 0.79cm, 무게 198g)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콧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울고 불고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였고, 자신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집어던져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7 내지 20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이 못 나가게 하고 모텔에 갇혀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여자를 때리는지 우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12쪽). 2) 피해자의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코피를 흘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1쪽).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진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적어도 휴대폰을 집어 던질 당시 피해자가 앞에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휴대폰을 집어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휴대폰으로 정확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맞힌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휴대폰에 맞아 자신이 밀려나갈 정도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0쪽), 피해자의 상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히 강력한 힘으로 휴대폰을 집어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휴대폰에 맞아 비명을 지르고 코에서 피가 났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가버린 점 등 피고인의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행동,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로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