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4.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88] 1. 2021. 3.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3. 9.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I에 접속하여 피해자 J 작성의 ‘온라인게임 K L캐시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K의 캐시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캐시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캐시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시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0. 09:21경 K캐시아이템 명목으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3. 11.자 사기 피고인은 2021. 3.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O ‘P’에 접속하여 ‘게임 캐시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K의 캐시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캐시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캐시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시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 K 캐시아이템 명목으로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033] 피고인은 2021. 2. 19.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I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K의 아이템인 R 400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9. 17:15경 K 아이템 명목으로 T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144] 피고인은 2022. 8. 3.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I 오픈 채팅으로 피해자 J에게 ‘U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계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5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I K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K의 R 300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0,000원을 입금하면 R 10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PC방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 19:32경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I K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게임 아이템을 산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000원을 입금하면 L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게임 아이템 구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 19:57경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8] 피고인은 2022. 9. 1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숙박업체인 Z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55,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8. 18:3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39,7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13]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피고인 계정으로 AA 이용이 정지되자,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B으로 하여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A에 아웃백 교환권과 스타벅스 교환권 판매글을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교환권을 보내주고, AB은 이에 따라 AA사이트에 ‘아웃백 교환권과 스타벅스 교환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에게 사용할 수 없는 교환권을 전송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교환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날 18:50경 AB 명의 AD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82,000원을 송금받아 재차 피고인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0.경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1] 피고인은 2022. 10. 1.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E 사이트에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스타벅스 100,000원 상품권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호텔 숙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25] 피고인은 2022. 9. 26.경 대구 달서구 AH건물 AI호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A’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e-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60세)에게 ‘75,000원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e-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e-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호텔의 숙박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타벅스 e-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5경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의 AD(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49]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6. 12:35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A’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10만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82,000원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10만원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8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6. 13:32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A’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10만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9,000원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10만원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7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Q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각 제출자료(입금확인증, I 대화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AM 인터넷) [2022고단20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이체확인증, I 대화내역) 1. T 계좌내역, AN 계좌내역 [2022고단314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J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1. AP 작성의 진술서 및 계좌입금내역, 문화상품권 사진, I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AO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2022고단325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계좌 거래내역) 1. E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1. X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대화내용) [2023고단4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자료(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페이스북 대화 내역) [2023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채팅대화자료, 송금확인증) 1. AQ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송금확인증, AA 채팅, AR거래내역) 1. G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문자메시지,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B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2023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송금확인증, 회신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F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송금확인증, 디스코드 대화내역) [2023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AJ 제출자료(페이스북 대화내역 등)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이체내역 등) 1. AS 제출자료(I 대화내역) [2023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자료(AA 대화내역, 이체내역)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자료(송금확인증, AA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2022고단988 사건의 증거기록) 1.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자료(2022고단 3144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3144 사건, 2023고단48 사건, 2023고단113 사건, 2023고단151 사건, 2023고단225 사건, 2023고단34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22고단988 사건, 2022고단2033 사건, 2022고단325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F,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22고단988 사건, 2022고단2033 사건, 2022고단3254 사건의 각 사기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3자의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하여 동종 범죄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징역 1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2고단3144 사건, 2023고단48 사건, 2023고단113 사건, 2023고단151 사건, 2023고단225 사건, 2023고단349 사건의 각 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벌금형의 노역을 하던 중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다가 벌금형의 노역까지 마치고 2022. 7. 6. 출소한 직후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될 때까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체포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액이 가장 큰 2023고단48 사건의 피해자 Y는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가족들의 걱정으로 친구를 만나기 어렵고 장애인 수급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고 일 시켜주고 방 잡아 줄 테니 신분증, 돈, 노트북 등을 들고 대구로 오라고 유인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무죄 부분 [2022고단988] 1. 공소사실의 요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2고단988] 제1, 2항 기재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2021. 3. 10. 09:21경 J으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 23:03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J 등으로부터 M 명의 계좌로 합계 344,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호는 ‘불법재산’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가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나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호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가목),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나목),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다목)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6호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와 같은 금융실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기에 적용되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가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 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 제4항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나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 제1의 거목은 형법 중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344,700원으로 그 가액이 3억 원을 넘어서지 아니하여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정한 불법재산의 은닉행위 또는 자금세탁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