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2: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58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2:1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1)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성명 'E'은'C'의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운전 중인 피해자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비 영수증 1. 블랙박스 촬영된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20. 02: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2:1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운전 중인 피해자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동에 있는 개금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하 '운전자폭행치상죄'라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죄를 '운전자폭행죄'라 한다)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폭행죄 또는 운전자폭행치상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해의 결과가 운행 종료 후의 폭행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물론, 상해의 원인이 된 폭행의 시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입증의 부담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는 특별히 형법 제263조를 두어 규율하고 있지만, 운행 전후에 폭행이 걸쳐 있으나 상해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운전자폭행치상죄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운행 중 폭행으로 인하여, 또는 적어도 운행 종료 전후의 폭행이 공동원인이 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운행 중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을 합리적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여야만 피고인을 운전자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부산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개금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개금3치안센터로 운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3~4회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개금3치안센터 앞에서 정차 후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꺾어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긁히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 거기록 19, 20쪽), 피해자를 진료한 G신경외과의원 의사 H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찰과상, 무릎의 타박상,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 박리 · 찰과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증거기록 49쪽), 블랙박스에 촬영된 각 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완전히 정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땅바닥에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그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밀쳐져 땅바닥에 넘어짐으로써 손과 무릎 등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 내지 15쪽), 그 밖에 정차 전후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운행 중의 폭행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정차 후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차 전의 폭행으로 인하여 또는 정차 전후의 폭행이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운전자폭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