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7

범죄사실 [2014고단27], [2014고단10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담보로 맡긴 외제 차량을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허위로 이전등록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차량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C는 매입할 차량을 물색하고, 성명불상 위조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도인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고, 이전등록 후 차량을 판매할 상대방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직접 시청에 방문하여 차량 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 판매 시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09. 8.경 불상지에서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명의로 된 I 차량을 J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위조업자(일명 K)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양식에 '상호 :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본점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4 아이엔지타워' 등으로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위 회사의 인감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관인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8.부터 2009.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09. 8. 14.경 파주시 시청로 66에 있는 파주시 차량사업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I', 매매일자 란에 '2009. 8. 14.', 양도인 란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양수인 란에 'J' 등으로 기재하고, 양도인의 이름 옆에임의로 새긴 위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양수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토요타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주)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8.부터 2009.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명의로 된 I 차량을 J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업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8.부터 2009.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09. 8. 14.경 파주시 시청로 66에 있는 파주시 차량사업소에서 사실은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가 J에게 I 차량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위조한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차량등록계 소속 공무원은 I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를 J으로 변경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8.부터 2009.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들은 2009. 8. 17.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상호미상의 M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J 명의로 된 I 렉서스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차량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J 명의로 이전등록하였기 때문에 J 명의 이전등록은 무효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4,58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O)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고모하여 2009. 8. 17.부터 200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7. 31. 15:00경 강릉시 성내동에 있는 택시부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P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9.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8. 9.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8. 30.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경옥고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4] : 피고인 A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7. 22:50경 강릉시 S에 있는 'T' 카페에서 피해자 R(여, 30세)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2. 02:00경 강릉시 V에 있는 'W' 술집에서 술에 취해 위 술집 종 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U(여, 37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58] : 피고인 C 피고인과 X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X와 성명불상자(일명 'Y')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리스 차량의 명의를 개인으로 이전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차로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은 후, X는 위조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등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공급한 후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인 리스 차량의 소유권을 Z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의뢰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X로부터 위조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등을 공급받아 다시 AA(개명전 성명 'AB')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의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행사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9. 6. 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에 있는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민원실에서 사실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식회사의 소유인 AC BMW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AA으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양수인 란에 Z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미리 준비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A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2009. 5. 27.자 인감증명서 1부를 강남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와 공문서를 각 행사하게 하였다. [2014고단53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담보로 맡겨진 외제 차량을 매입한 후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허위로 이전등록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차량 매입, 경비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C는 매입할 차량을 물색하고, 성명불상 위조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도인(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고, 이전등록 후 차량을 판매할 상대방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차량 판매시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등록 시 직접 시청에 방문하여 차량 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경 불상지에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명의로 된 AD BMW X5 차량을 AE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위조업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양식에 '상호 :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AF' 등으로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위 회사의 인감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관인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09. 9. 9.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가평군청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AD', 매매일자 란에 '2009. 9. 9.', 양도인 란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양수인 란에 'AE' 등으로 기재하고, 양도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양수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위임장,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명의로 된 AD 차량을 AE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업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가 AE에게 AD 차량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차량등록계 소속 공무원은 AD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를 AE로 변경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632] : 피고인 C 피고인과 X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X와 성명불상자(일명 'Y')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리스 차량의 명의를 개인으로 이전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차로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은 후, X는 위조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등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공급한 후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인 리스 차량의 소유권을 Z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의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등을 공급받아 다시 AA(개명전 AB)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의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9. 6. 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에 있는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민원실에서 사실은 Z으로부터 AC BMW 승용차의 소유권 양수에 관하여 위임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AA으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의 위임장 중 양수인 란에 Z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미리 준비한 Z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A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부를 강남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 [2014고단1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G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27 수사기록 중)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1. 인감증명서(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토요타피이낸셜) 1. 인감증명서(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아주캐피탈 주식회사) 1. 위임장(AI), 이전등록신청서(수사기록 8권 11쪽), 자동차양도증명서(수사기록 8권 8쪽) 1. 이전등록신청서(수사기록 8권 28쪽), 자동차양도증명서(수사기록 8권 29쪽) 1. 위임장(수사기록 6권 10쪽), 이전등록신청서(수사기록 6권 5쪽), 자동차양도증명서(수사기록 6권 7쪽) 1. 자동차등록증(수사기록 8권 119쪽), 1. 고발장(수사기록 8권 3 내지 5쪽), 고발장(수사기록 8권 24 내지 27쪽), 고발장(수사기록 6권 3 내지 4쪽) 1. 통장사본(수사기록 8권 122쪽, 수사기록 4권 23쪽) (2014고단105 수사기록 중)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공문서위조 인식 입증자료 첨부 보고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불기소결정서, 경찰의견서(수시기록 331 내지 341쪽), 불기소결정서(수사기록 342 내지 347쪽), 판결문(AK), 판결문(AL) [2014고단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2권 21쪽), 진단서(수사기록 3권 25쪽) 1. 현장사진, 안면부위사진 [2014고단158]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자백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고 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08. 11. 17.경 X로부터 구입한 위조서류로 차량의 명의이전을 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받았고, 2009. 6. 17.경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성이 인정된다)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인감증명서 [2014고단53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인감증명서-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1. 위임장 [2014고단63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자백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고 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08. 11. 17.경 X로부터 구입한 위조서류로 차량의 명의이전을 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받았고, 2009. 6. 17.경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성이 인정된다) 1. Z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 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 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피고인 C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 R, U, N과 각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P에게 2백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백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AJ, N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하고, AO에 소고기를 성품으로 기탁하는 등 사회봉사에 힘써왔으며, 이 사건 이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AJ, N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차량의 소유자를 변경하고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명의가 변경된 차량을 매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물론 정당한 차량소유자 및 차량 매수인 등 수많은 사람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C는 각 판시 범죄사실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27, 2014고단105(병합) 사건과 관련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사기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범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의 각 공문서위조와 관련하여서는 피 고인 A, B과 각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 위조업자(일명 : K)로부터 합법적으로 작성한 공문서로 생각하고 각 공문서를 교부받았을 뿐 위조업자로 하여금 공문서를 위조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4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매도한 차량 역시 다른 차량의 이전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 A과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담보로 맡긴 외제 차량을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허위로 이전등록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개개 차량을 허위로 이전등록할 때마다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거나 판매한 때마다 개개 차량의 판매와 관련한 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일괄적으로 자금을 부담하고 수익을 분배하였으므로 피해자 N에게 매도한 차량에 관하여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C는 차량의 이전등록이 필요할 때마다 성명불상 위조업자(일명 : K)에게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주문함으로써 공문서위조를 하도록 하였고 이를 택배로 받아 차량의 이전등록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8. 11. 17.경 AG와 함께 X로부터 위조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등을장당 150만 원에 매입한 후 매입한 위조서류로 AP 체어맨W 차량의 소유자를 주식회사 대우캐피탈에서 AQ으로 이전하였고, 2009. 6. 17.경 AK, AL 등과 AR 차량을 판매하려다가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외제리스차량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후 판매하는 범행수법을 익히고 그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6의 각 공문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순번 1 내지 4의 각 공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4고단158 사건과 관련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는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2009. 5. 27.자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일명 Y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AA에게 교부하면서 차량의 이전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위 차량의 합법적인 거래시세에 따라 매매대금 5천만 원에 매매되도록 X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아 중개하였을 뿐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문서와 사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의 이전등록이 필요한 경우 성명불상 위조업자(일명 : K)에게 차량과 관련된 서류를 주문함으로써 공문서위조를 하도록 하였고 이를 택배로 받아 차량 이전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인 2008. 11. 17.경 AG와 함께 X로부터 위조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등을 장당 150만 원에 매입한 후 매입한 위조서류로 AP 체어맨W 차량의 소유자를 주식회사 대우캐피탈에서 AQ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외제리스차량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후 판매하는 범행수법을 익히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에게 성명불상자(일명 : Y)와의 차량 거래를 중개한 X는 성명불상자(일명 : Y)와 차량거래를 하는 경우 대포차량만을 취급하였던 점, X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AC 승용차의 매매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가 대포차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매매과정에서 피고인 C와 성명불상자(일명 : Y)가 차량이전과 관련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범행수법을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량의 거래과정에서 관련 서류인 대우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위조에 관계하였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2009. 5. 27.자 인감증명서 1부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14고단531 사건과 관련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자금을 부담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C가 성명불상 위조업자(일명 : K)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1. 나. 1)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위 각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2014고단632 사건과 관련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 C는 X로부터 매도의뢰를 받고 Z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된 사문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명 Y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AA에게 교부하면서 차량의 이전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위 차량을 합법적인 거래시세인 5천만 원에 매매되도록 중개하였고 그 취득한 수수료 명목 금원이 3백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위임장의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2. 나.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및 피고인은 AG로부터도 그가 X로부터 위조서류를 넘겨받아 대포차량을 유통시켜 문제가 되었음과 X가 차량관련 등록서류를 위조하여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X는 자신과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일명 : Y)가 모두 대포차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행업체에 부탁하여 주식회사 대우캐피탈이나 Z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주식회사 대우캐피탈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5천만 원에 매매되도록 중개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X가 성명불상자(일명 : Y)에게 2천만 원에 매매되었다고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사문서위조와 위조된 사문서의 행사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