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가남식당 앞 길에서 부터 같은 리 가남초등학교 앞 길까지 B 라세티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1:30경 위 C고시원 501호 D의 방에 이르러 손으로 문을 두드려 보고 위 D이 안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방 베란다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귀가한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87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출신으로서 북한산 물품의 무역 등을 빙자하여 중국 내 북한 관련 인물 등과 수시로 접촉을 해 오던 사람이다. 나. 밀항단속법위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0:00경 2007. 4.경 탈북과정에서 알게 된 같은 탈북자 출신인 C로부터 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2013. 10. 28. 14:00경 광명시 D아파트 13 단지 주차장 내의 피고인의 차 안에서 C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도주하려고 하였는데 출국금지가 되었으니 중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불법 출국을 의뢰받게 되자, 그 자리에서 불상의 출국 브로커에게 전화를 한 다음, C에게 "밀항을 하려면 3,000 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C로부터 밀항 알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0. 30. 10:00경 C로부터 밀항 준비가 잘 되어 가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자, C에게 "잘 되어 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여권 사진 3장과 면허 증명용 사진 1장을 찍어서 준비해라,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C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등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도록 알선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0:00경 2007. 4.경 탈북과정에서 알게 된 같은 탈북자 출신인 C로부터 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2013. 10. 28. 14:00경 광명시 D아파트 13 단지 주차장 내의 피고인의 차 안에서 C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도주하려고 하였는데 출국금지가 되었으니 중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불법 출국을 의뢰받게 되자, C에게 "밀항을 하려면 3,0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C로부터 밀항 알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0. 30. 10:00경 C로부터 밀항 준비가 잘 되어 가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자, C에게 "잘 되어 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여권 사진 3장과 면허 증명용 사진 1장을 찍어서 준비해라,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등 그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려고 하는 것에 관하여 C과 함께 음모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국금지 상태인 C이 정상적인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밀항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C을 안심시킨 다음, 위조 여권용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정상적인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고 예비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밀항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지 밀항을 시켜줄 사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항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밀항에 필요한 돈을 지급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밀항을 시켜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본 것만 가지고는 밀항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C의 밀항을 부탁한 자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밀항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항을 알선할 의사가 없으면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짜 출국 브로커와 통화한 후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밀항 알선의 고의로 밀항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음모'란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인바, 앞서본 것처럼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짜 출국 브로커와 통화한 후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밀항을 음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2항, 제1항,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1조 제 1항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출입국관리소장이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 산지방경찰청 2기동대 앞 교차로를 중앙로 쪽에서 거제리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양정시장 쪽에서 부산시청 쪽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1,744,97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동영상캡쳐,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7: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과 육포 등의 대금을 달라고 요구받자 화 가나 "야 호래자식아,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약 40분 동 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주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 게시판에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2를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해 6. 4.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만원을 보내주면 6. 7.까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2 중고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2 중고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4. 13:5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89,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89,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 피해자 B에게 마산시 내서에 있는 비철금속 생산공장을 인수하여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관공서에 출입하기 위해 업무용 고급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 명의는 피해자 명의로 하고 차량 할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며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피해자가 준 서류로 C 뉴에쿠스 리무진 승용차 1대를 3,500만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3.경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춘천시 C건물 11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5.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8.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 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 참조).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이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첫째,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가 규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는 없고, 둘째, 단지 상당수의 가입국들이 징병제도를 폐지하거나 순수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있다는 현실에 기반하여 그러한 가입국들과 문제가 되는 가입국이 처한 현실과 병력 유지의 필요성만을 비교하여 규약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어디까지나 해당 가입국의 역사와 안보 환경, 사회적 계층 구조,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 등 국가별로 상이하고도 다양한 여러 요소에 기반한 정책적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으로서 무리한 입법적 실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509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스템 관련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본점'에서, G 본점에 공급가액 31,818,182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등 가맹점개설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387,181,818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도 2014. 8. 31.까지 납부유예를 받아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2.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북경중화요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안리에 있는 구렁말삼거리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9. 16.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로부터 두 달이 막 지난 2013. 11. 22.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그 형기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8.11.01: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종업원인 E으로부터 합계 6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8. 11. 01:5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직원이 맞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종업원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 좆같네, 니들 어디지구대에서 왔냐! 씨발, 대청동 관할경찰서에서 왔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4.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02:0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신원확인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왼쪽 팔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중간계산서(순번 제6번),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G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이외에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8:15경 시흥시 장곡동 812-3에 있는 장곡 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여, 65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시공하여 준 장판의 재시공 관련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늙은 년, 잘 쳐 먹고 잘 살아라."라고 욕 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도망하려다가 주변에 서 있던 목격자들의 도움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뒷부분을 잡히자 다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인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10여회 침을 뱉고 도망하여 인근 D 아파트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까지 뒤쫓아오자 다시 팔등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서너 대 가량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슬관절의 부종 및 부전 강직, 흉부 전면의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길량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25.08: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직원화장실에서, 화장실 안 휴지통 안에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설치해두고 유니폼을 갈아입는 피해자 D(여, 19세)의 속옷만 입은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5.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24, 02:43 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야간근무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판매한 일부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누락하였다가 피해자 소유의 50,000원을 카운터 금고에서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절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 02:4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E가 잠시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내실에 놓여있던 위 방실의 열쇠를 가지고 가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지갑 속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C은 2012. 3.경 어음 융통을 목적으로 (주)D을 인수하면서 자금을 차용한 E, F 등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골재사업을 하던 피해자 G(47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거절당하자, G의 거래업체에 G에 대한 음해성 거짓 소문을 내 G으로 하여금 폭행을 유발한 후 수사기관에 조직폭력배이자 불법 사채업자인 G으로부터 폭행, 공갈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다음 G에게 공갈죄로 구속이 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2. 6. 말 G의 거래처인 (주)H의 현장소장 1등에게 "G이 운영하던 (주)J이 세천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쫓겨나 더 이상 골재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나는 운송대금 20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G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다"라는 등 G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트렸다 이후 C은 2012. 7. 2. 23:00경 K을 통하여 이와 같은 소문을 알게 된 G으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자 "어이 G사장 니가 먼데 내한테 그런 거 따지노, 이 개자식아 H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G에게 K과 3자 대면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7. 2. 23:4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 "나하고 K이 H에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왜 끝까지 거짓말을 하노"라고 따지는 G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남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노, 야이 새끼야 한번 때려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시비를 걸어 G과 일행인 N, O으로부터 발로 왼쪽 옆구리를 구타당하는 등 상해를 입고, 같은 달 3. 대구의료원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의 좌측 9번 갈비뼈의 골절상 등의 진단을, 같은 달 4. P병원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번 늑골골절상의 진단을 각각 받았다. C, Q은 위와 같이 조직폭력배이자 불법 사채업자인 G으로부터 어음관련 채무의 변상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C, Q, R는 수사기관에 C이 조직폭력배인 G으로부터 어음관련 채권으로 인하여 협박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G으로 하여금 공갈죄로 구속 될 수 있을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3. 16:00경 대구성서경찰서에서 위 S에게 "2008. 8.경 G의 사무실에서 C이 형인 T가 G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와 관련하여 협박을 당하였고, 특히 C으로부터 G이 날카로운 것으로 C의 눈을 찌르고 욕을 하였고, 5,000만원 짜리 어음문제로 G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주지 않고 욕만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또한 Q은 2012. 7. 16. 21:30경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위 S으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2008. 5.경 C에게 자재대금을 주지 못한 대신 교부하기로 한 어음을 G이 강제로 빼앗아 갔고, G은 평소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일행들과 함께 C을 협박하였으며 위 어음과 관련하여서도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Q은 2012. 7. 25.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G이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G에게 "지금 C 사건을 1억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 Q과 R가 덧방(G과의 V회사 미수금 건을 사건화 하여 추가 조사를 받는 것)을 놓기로 되어 있으니 합의를 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R는 G이 합의를 거절하자 2012. 8. 12. 15:00경 대구성서경찰서에서 위 S에게 "2008. 5.경 Q 이 C에게 자재대금을 주지 못한 대신 교부하기로 한 어음을 G이 빼앗아가 결국 C이 어음을 받고 5,000만원을 주었는데 부도가 나 C에게 어음금 변상을 요구하다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추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Q은 2012. 9. 중순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있는 상림휴게소에서 G에게 계속 합의를 종용하면서,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공갈죄로 구속되거나 덧방을 놓아 계속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결국, C은 2012. 9. 18.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이에 겁을 먹은 G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Q, R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7.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7:00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 난계국악당 체험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탄리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가 있으며, 2013. 7. 4.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지적장애 2급)은 피해자 C(여, 22세, 지적장애 2급)이 재활 중인 장애인재활직업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0:00경부터 12:00경 사이 광주 북구 D에 있는 'E장애인 직업재활센터' 3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화장실 양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에게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며 "연애 안 하면 때린다."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성폭력사건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시설에서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성 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판단력도 미숙하다고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7:00경 정읍시 내장동 청소년수련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내장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6. 4. 12. 충남 홍성군 D에서 채무자 E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다음 4,500,000원을 교부하고 매월 45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연이율 108%)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0. 5.경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1,650,000원을 대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32 34 내지 37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무자 H 진술 청취) 1. 입금내역 - 이름순, 지급내역 - 이름순 1. 신협 및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G 명의 하나은행,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F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았고 이자율도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는 대부업을 그만 두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시장 상인회의 상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9:57경 속초시 D에 있는 수산시장 출구 앞 노상에서 C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전부터 위 노상에서 생선을 판매하였던 피해자 E(32세)이 설치된 테이블을 뒤로 밀어놓고 그 자리에 앉아 비켜주지 않아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계속 버티며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으로 밀어 위 E의 어깨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1. 2012. 10. 31.자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폭행관련 사진,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테이블을 밀어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론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테이블을 밀어서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5: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를 가한 부위가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인 점,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