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는 피고인 B의 처 I, 이하 'H'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철·비철 등을 수집하여 H 등 업소에 판매하는 속칭 '나까마(なかま[仲間] : 중간 상인)'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2.경부터 H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 등을 비롯한 나까마들로부터 폐동(廢洞)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등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C는 H의 상무로 칭하면서 H에 고철과 비철 등(이하 '폐동'이라 한다)을 판매할 나까마들과 교섭하거나 H과의 거래를 주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수사기관에고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H 명의로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H에서 직접 나까마들과 거래를 계속하면서도 세무관서의 조사나 단속에 대비하여 폐동 거래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 B의 고향 선배인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K'이라는 상호로 폐동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되, K이 H의 폐동 적치장소(야적장)를 임차(전차)하여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고, 마치 K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확보한 나까마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H의 거래처인 J 등에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3.경 피고인 A에게 '폐동 도소매업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니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2016. 4. 5.경 안산시 상록구 L 및 M에 H과 별도로 피고인 A이 폐동 거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K'이라는 상호로 안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C의 아들인 N과 함께 K의 상호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자신과 같은 나까마들에게 폐동을 H의 적치장소로 가지고 오거나 직접 J 등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K에서 지급받되, K의 거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K에 폐동 1kg당 4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B과 함께 N으로 하여금 피고인 A과 K의 사무소에 있으면서 J 등 거래처로부터 폐동대금이 K(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O)로 입금되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까마들에게 폐동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B과 함께 수익 등으로 취득하거나 피고인 A의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N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K의 자금관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아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592,755,29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82,262,37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2016년 1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2016. 5. 3.경 위 K의 사무소에서, 사실은 H이 직접 또는 피고인 C의 소개를 받은 나까마들이 K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K의 사업자명의로 J 등에 폐동을 공급한 것이지 K에서 J에 공급가액 97,836,36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K에서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J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82,262,37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6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2016. 7. 2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23, 안산세이브시티(선부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마치 K에서 J,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등에 공급가액 합계 4,082,262,37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6년 2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2016. 7. 4.경 위 K의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K에서 J에 공급가액 39,158,1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K에서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J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별지 범죄일람표연번 제36번]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10,492,92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 횡령의 점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나까마'로 불리는 폐동 거래업자인 피해자 R에게 K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폐동 1kg당 4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2016. 9. 20.경 피해자의 폐동을 K 명의로 J에 공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1.경 J로부터 피고인(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O)로 피해자의 폐동대금 79,614,8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A, S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N, T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 13, 39, 84번, 피고인 A, 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피고인 A, 피고인 C에 한하여) 1. S,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에 대한 2016. 10. 12.자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8번)에 첨부된 서류 포함]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제1, 56, 60, 7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32, 47, 50, 69, 72, 90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2, 57번),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제8번),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구리계좌, 증거목록 순번 제17번), 통화횟수별 정리(증거목록 순번 제33번),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제48번),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제51번),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제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오랜 지인인 A이 폐동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K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체결 과정을 도와주고 A에게 C를 소개해 주었을 뿐, K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나까마이자 K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자금으로 직접 폐동을 수집하거나 영세한 다른 나까마들로부터 폐동을 구입한 후 이를 J 등 매출처에 판매한 것이지, A, B 등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2) 또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3)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하 같은 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함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말한다)은 A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A 명의로 K을 설립한 후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실은 J 등 매출처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H 또는 나까마들이고 K은 그들에게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역할을 하고서도, 마치 K이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여 J 등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K이 폐동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가) A은 수사 초기에 자신이 K을 운영하면서 직접 폐동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K에서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여 J 등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H 또는 나까마들로부터 폐동 1kg당 40원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범에 해당하는 A이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고, A의 번복 이후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다른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나) 이 사건의 공범인 N은 검찰에서 '나까마들이 K을 거치지 않고 매출처로 보내는 폐동 또는 나까마들이 H에 판매한 폐동에 대해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맞지만, 실제 물건이 갔기 때문에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K의 사업자명의를 나까마들에게 빌려주는 대가로 폐동 1kg당 40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매출처에 실제로 물건이 갔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N은 매출처에 폐동이 공급되고 K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실물 거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일 뿐, K의 명의로 매출처에 들어가는 폐동이 K의 소유인지 아니면 나까마 등의 소유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N의 위 진술을 K이 매출처에 실제로 폐동을 납품하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나까마인 T은 검찰에서 'H에 폐동을 납품하면 함께 야적장을 사용하는 K이 그 물건을 재판매한다고 들었고, K의 명의를 빌려 J과 거래하는 대가로 K에 폐동 1kg당 4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왔으며, 나까마들이 K과 직접 거래하지 못한 이유는 물량이 많아 K에서 폐동대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T의 소개로 K과 거래한 나까마인 R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입한 폐동을 직접 J에 판매하면서 K의 사업자명의를 빌렸고, 그 대가로 폐동 1kg당 4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R는 그가 구입한 폐동을 운송기사를 통해 무게를 계측한 뒤 H이나 K을 거치지 않고 바로 J로 보냈고, 운송기사에 대한 운송료도 R 본인이 지급하였는데, 그 후 J로부터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폐동대금을 A이 인출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폐동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 C도 자신이 K의 운영자가 아니라 나까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당시에는 '나까마로서 J과 직접 거래하면서 K의 사업자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K에 폐동 1kg당 40원 정도를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관계자들의 진술은 앞에서 본 A의 진술과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다)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K은 대부분의 폐동 거래를 매출처로부터 폐동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외상거래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거래업체들과 거래량이나 거래단가에 대한 협의 없이 폐동 1kg당 40원씩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을 뿐이며, 폐동 매입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거나 폐동 거래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이례적이어서 폐동 거래의 실질을 의심케 한다. 게다가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한 번에 수 십 톤 정도씩 이루어지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폐동 거래를 통해 K이 취득 가능한 이익은 폐동 10톤 당 40만 원 정도(10,000kg × 40원)에 불과함에 반하여, 그 거래에 있어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교부받지 아니한 K의 사업주인 A에게는 장차 다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므로, K에서 영위하였다는 폐동 영업은 구조적·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K은 일정기간 운영 후 폐업할 의도로 설립한, 이른바 '폭탄업체'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자신이 초기자금을 들여 폐동을 직접 매입한 후 K의 명의로 매출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 스스로도 4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생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초기자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위 피고인에게 하루에 수천만 원에서 수 억 원 규모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자금조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K은 첫 매출거래에서부터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신한은행 O, 이하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폐동대금 69,703,140원 중 69,700,000원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위 인출금 상당액이 A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재입금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위 금원이 바로 무자료 공급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K의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도 A이 부담하였던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초기자금을 투여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 K은 폐동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폐동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혀 발급·교부받지 아니하였고, 그 매입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매입 관련자료, 예컨대 매입장부, 거래명세표, 매입 거래처 목록이나 연락처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J과 Q이 제출한 입고증, 계량확인서 등은 K 명의로 폐동이 각 매출처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 실제로 K이 위 폐동을 매입하여 위 각 매출처에 공급하였다는 점까지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마) K은 J 등 매출처로부터 K 명의의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이체 당일 이체액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를 다시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이후의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나까마들과의 거래가 주로 현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고철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융거래 태양이 정상적인 거래나 자금의 관리 행태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K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사업주체로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바) 폐동은 그 종류와 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 선별작업이 필요하고 단가의 변동도 잦으므로 적당한 가격에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폐동을 보관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A이 임차한 안산시 상록구 L 소재 사업장은 그 크기가 126평에 불과하고, 그곳에 폐동 상하차 및 분리 작업 등을 하는 현장직원이 상주한 적도 없으므로, 사실상 위 사업장에서는 대량의 폐동 거래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A의 진술에 의하면, K의 사업장에는 폐동이 들어온 적도 없다는 것인데, K은 2016. 4. 5.경 개업하여 4월 한 달간에만 수 십 톤의 폐동 매출을 일으켰고, 그 폐동의 종류도 단일하지 않는바, 앞에서 본 사업장의 크기 등에 비추어, 그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의심케 한다. 또한 피고인들과 A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은 2016. 5.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의 사업장을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나까마들과 거래하고 폐동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위 K의 사무실과 야적장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장차 예상되는 세무관청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H의 사업장에 폐동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N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사업장은 폐동의 종류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곳에 있는 폐동이 H의 것인지 K의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는 H에서, 2016. 7.경부터는 K에서 현장직원으로 일한 S도 이 법정에서 'K으로 소속을 변경할 때까지 K이 H의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는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K에서는 J 등에 공급할 폐동을 5톤 화물차 분량에 맞추기 위하여 위 사업장에 폐동을 쌓아두는 경우에도 나까마들로부터 일률적으로 폐동 1kg당 40원의 수수료를 뗐던 것으로 보이므로, K이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여 그 소유자로서 위 사업장에 폐동을 보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명목상 공급업체에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아예 실물의 폐동을 경유시키는 외관까지 만들기도 하는 동종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K에서 실물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K은 J 등 매출처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H 또는 나까마들에게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역할을 하고서도, 세금계산서는 이와 달리 매출처에 공급된 폐동 전부의 가액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은 폐동을 공급받는 매출처와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K이 폐동수집업자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과 A 등간의 공모관계 가) A은 수사 초기에 그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이 2016. 3.경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월 5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해서 위 피고인과 함께 K의 사무실을 알아보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투자했다. 피고인들과 N이 나까마들과 교섭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업무를 주도하면서 자금을 관리했고, 자신은 매출처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N과 함께 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총 6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국세청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들에게 상의를 하였더니 고철업계 관행이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리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B은 K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체결 등과 같은 설립절차에 상당 부분관여하였고, K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나 자금관리는, 2016. 4.경에는 피고인 B의 소개로 K에서 일한 U에 의해, 2016. 5.경부터는 피고인 C의 아들인 N에 의해 이루어졌던바, A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정황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나) 폐동 도소매업은 한 번에 거래하는 폐동의 가액이 커서(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만 보더라도 1회 수 천만 원, 1일 수 억 원에 이른다)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만약 직접 보유한 자금이 부족하여 외상거래를 통한 영업을 할 수 있으려면 관련 업계에서 어느 정도 경험과 신용을 축적하여야 함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A은 이 사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 폐동 관련 사업경력이 전혀 없었고, 다량의 폐동을 매입·매출할 거래선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영업능력이나, 거액의 폐동을 구입할 자금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K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K은 2016. 4. 15.경부터 2016. 9. 21.경까지 합계 125억 원이 넘는 폐동의 매출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바, A이 위와 같이 단기간에 매입·매출처를 확보하여 대규모의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A의 번복 후 진술처럼 폐동 거래에 종사해 온 피고인들과의 공모를 통해 그들의 도움을 받아 매출실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C가 H을 인수해서 폐동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당시 피고인 B은 대표이사 월급 250만 원에 폐동 1kg당 50원의 이익금을, 피고인 C는 나머지 이익금(폐동 1kg당 50원에서 70원)을 가져가기로 했으며, H을 인수하기 전까지 폐동 도소매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설립경위에 비추어, 폐동 거래경험이 미미했던 피고인 B으로서는 오랫동안 나까마로 일해 온 피고인 C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여 H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C는 H의 상무 직함을 사용하면서 H에 폐동을 판매할 나까마들과 교섭하거나 거래를 주선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후 거래가 성사되면 H으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았던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C는 H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H은 나까마들로부터 폐동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J 등에 판매하고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V 등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받는 형태의 거래를 해 오던 중, 2016. 2.경부터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더 이상 H 명의로는 나까마들과 폐동 거래를 진행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고향선배이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무자격 안마업소 및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 있는 A으로 하여금 K을 설립하게 한 후, H과 기존 나까마들과의 거래형태를 이어나가면서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는 K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 라) A은 2016. 4. 1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피고인 B에게 총 5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는데, 그 간격과 횟수, 시간 등에 비추어 이는 통상적인 안부전화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A이 개업 초기에 피고인 B으로부터 K의 운영에 관한 지시·감독을 받고, 그에 따른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게다가 N은 검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배웠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직원이었던 S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H에서 한 달 정도 일하다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16. 7.경부터 K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과 사이에 이직 여부나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만약 K의 운영에 피고인 B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마) H 또는 나까마들이 자금을 선투입하여 확보한 폐동을 J 등에 납품한 후, 그들이 관리하기 곤란한 K의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로 그 납품대금이 입금되는 이 사건 폐동 거래에 있어, 폐동대금의 관리와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함부로 제3자에게 맡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것인데, K의 경우 그 업무를 당초에는 피고인 B이 소개한 U이, 2016. 5.경 이후에는 피고들의 협의를 거쳐 피고인 C의 아들인 N이 담당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K의 설립뿐만 아니라 이후의 폐동 거래에 계속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역시 단순한 나까마의 지위를 넘어 K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K을 동업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인 자신에게 위 업무를 맡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바) 나까마인 T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소개로 K과 거래를 트게 됐고, 당시 피고인들이 돈사고(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돈이 나까마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가 나면 함께 책임지겠다고 말해서 이를 다른 나까마인 R에게도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R도 수사기관에서 'K의 명의를 빌려 J에 폐동을 공급할 당시 T으로부터 돈사고가 나면 피고인들이 책임지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K의 운영형태와 수익구조를 인식하면서 그 운영에 적극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A의 경우에도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K에 1,500만 원을 투자하고, K의 운영형태와 수익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J 등 매출처와의 연락업무 및 폐동대금의 출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익을 분배받은 이상, 설령 A이 K의 운영과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을 뿐,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들과 A간 공모관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A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한 경우에는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 본 K의 설립경위와 운영형태 및 A의 역할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K을 운영하면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하는 사람은 그 명의자인 A이고, 피고인들은 A의 범행에 공모한 자로서 공동정범에 해당하게 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위 2014도14990 판결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피고인들의 영리 목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폐동 1kg당 40원 정도의 대가를 받기 위하여 K 명의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실제로 그 이득을 취득하였던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대가 상당액이 '경제적인 이익'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위 대가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이상, 이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1,667,501,766원 ~ 4,168,754,415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667,501,766원 ~ 4,168,754,41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8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7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폐동대금 7,900여만 원을 횡령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66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에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횡령죄와 관련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700,000,000원, 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66억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12. 2. 13.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에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