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02 피고인은 2020. 8. 20. 18:55경 부천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애플워치5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먼저 송금을 해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등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3,468,7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53 피고인은 2020. 8. 30.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마이클코어스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먼저 송금을 해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등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9,40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89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7.경 ‘K’ 사이트에 ‘갤럭시S20+ BTS 에디션’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7.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9.경 ‘K’ 사이트에 ‘갤럭시S20+ BTS 에디션’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9.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고소장 1. 증거자료 이메일 회신 1. 각 S K 판매 게시글 자료 1. 각 판매게시글 1. 중고사이트 게시글 1. 판매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자료 1. 판매자 정보 및 판매 게시글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자료, 각 메시지 대화내역 자료 1. 각 이체내역 1. 각 M은행 회신, 계좌 회신내역 2021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 1. 각 판매게시글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명세표, 거래영수증/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1. 판매게시글, 사기정보조회, 거래내역상세 1.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권 1. 사기/스팸 피해사례 목록 1. 수사보고_압수수색검증영장(2020-20621) 집행에 따른 회신-O은행, 각 T(계좌번호 4 생략) 회신자료, 각 U(계좌번호 5 생략) 회신자료, T(계좌번호 6 생략) 회신자료, 각 U(계좌번호 7 생략) 회신자료, 각 V(계좌번호 8 생략) 회신자료, W은행(계좌번호 9 생략) 회신자료, X 회신자료,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회신자료, 직후계좌 회신자료 2021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확정일 관련),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변 수용현황, KICS 사건검색결과 1부, 1심, 2심, 3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75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0 내지 38 기재 각 사기죄 및 2021고단1389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1고단50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죄 및 2021고단75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21고단502 사건의 각 사기죄 및 2021고단75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15년, 2021고단75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38 기재 각 사기죄 및 2021고단1389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비대면 사기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외에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재판의 상고심 진행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상태에서 그 판결의 확정을 전후하여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피해자의 수도 많고, 피해금 총액도 적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1고단75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0 내지 38 기재 각 범행 및 2021고단1389 사건의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매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를 이용하거나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시켰는바, 그다지 치밀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였다. 피해자 L(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절반인 15만 원, 피해자 Y(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 기재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상하였다. 2021고단502 사건의 각 사기죄 및 2021고단75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사기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