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교육원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은 2010년 4월경 대전동부지원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위탁훈련기관 설립신고를 하고 평생교육원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업주는 자체훈련이나 위탁훈련의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외부에서의 출장교육은 허용되지 않고, 모든 훈련과정은 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대전, 충남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사업주들과 각 소속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대리 신청할 권한과 함께 훈련비 신청서, 통장사본 등 훈련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사실은 훈련비용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훈련비 계산서, 출석부, 훈련일지를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일부 어린이집 사업주들과 공모하는 한편, 일부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는 위탁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처럼 속여 훈련비용을 대리 신청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년 3월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608동 101호에 있는 Gol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G에게 "평생교육원에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한 어린이집당 1년에 500만 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명단과 위탁계약서, 훈련비 신청서에 어린이집 직인을 찍어주면 실제 수업을 받지 않고도 수료증을 발급받도록 해 주겠다. 훈련비용은 교육원에서 어린이집 명의로 공단에 대리 신청하여 줄 것이고,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된 훈련비용을 교육원으로 이체만 해 주면 그 대가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화분, 티셔츠, 손지갑 등 물품과 교구재를 선물로 제공하겠다."고 교육훈련을 위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위 G은 위 교육원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속 어린이집 교사인 I 등 3명의 인적사항과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어린이집 직인이 찍힌 훈련비 신청서 등 서류를 피고인들에게 건네주면서 훈련비용을 대리 신청하도록 허락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훈련비용 신청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공단 '직업훈련통합전산망(hrd-net)'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J, K, L, M 등 26개 과정에 대해 교사 1인당 2일 내지 8일 과정으로 1일 8시간씩 위 교육원 내부의 강의실에서 집체훈련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훈련과정프로그램을 각각 등록한 후, 위 G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주훈련위탁계약서를 위 공단에 제출하고, 2013. 4. 17.경 위 어린이집 직인이 찍힌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용지에 "훈련과정명 : J 중급과정, 훈련기간 :2013.3, 30. 3. 31, 훈련수료자 : I, N, O, 훈련비용 1인당 82,000원, 계좌번호 신한은행 P(예금주 : H)" 등으로 기재하고, 위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처럼 출석부 1장, 사업주 훈련일지 1장, 세금계산서 1장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공단 훈련비용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각각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훈련위탁계약서와 교육훈련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위 G이 운영하는 'H'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24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6.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2,54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또는 G 등 54명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6. 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9회에 걸쳐 합계 75,261,864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공기관을 속여 많은 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이집들 측에서 편취금원과 가산금을 변상하여 피해자의 손해는 대체로 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향후 구상에 응하여야 하는 입장인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5. 15. 11:30경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관리하는 원주시 D 소재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주택 출입문, 벽면 등에 ‘철거 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택 건물에서 고철 등을 훔쳐 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주택 내부로 들어가 각자 배척, 철사 절단기,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해 철제 대문 2개, 알루미늄 소재 새시 1개 및 고철 1점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위 주택 건물에서 떼어낸 뒤 이를 피고인 A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화물칸에 싣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26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봉희(기소), 나소라(공판)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2012. 04. 10. 05: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세권사거리 앞 도로상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권선시장 방면에서 수원역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데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남)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재훈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18:34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하천변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9개월 만에 재차 동일한 승용차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2022고단80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시간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유선전화 개통 시 1건당 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2~3개월 간 광고문자 발송용으로 사용할 D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 D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본인 명의로 유선전화회선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D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한 후, D로부터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4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제공하였다. 2. 2021. 7. 22.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총9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하려 하였으나 D 고객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전화상으로는 최대 4개의 유선전화회선만 개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4개 회선만 개통하게 되자, 나머지 5개 회선은 D매장을 방문하여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22. 시간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 장산역 직영점에서, 타지역번호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번호 2 생략)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5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제공하였다. 3. 2021.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유선전화번호 개통 시 현금 지급’이라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담당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3개월 간 광고문자 발송용으로 사용할 D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 개인 별 최대 5O개 회선까지 개통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D 해운대역 직영점에서, 타지역 번호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번호 3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40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180 피고인은 2021. 6. 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선불 유심 내구제, 회선당 5만 원 지급, 최대 30-50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G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소위 ‘대포유심 유통업자’ H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전화번호 4 생략)(전기통신사업자 I), (전화번호 5 생략)(전기통신사업자 J), (전화번호 6 생략)(전기통신사업자 J), (전화번호 7 생략)(전기통신사업자 K), (전화번호 8 생략)(전기통신사업자 L)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압수수색영장 조회 회신, 가입내역, 각 가입신청서, 가입상품현황 2022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분석자료 사본, 통신사실회신자료, 각 회신자료(순번 19 내지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단을 제공한 것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실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선전화 회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6. 21:32경 위 노래방에서 음악저작권자인 피해자 사단법인 D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E·F 작사, F·G 작곡의 음악저작물인 'H’ 등 다수의 곡을 노래 반주기기를 이용하여 연주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가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사단법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동본리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신호대기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있는 자동차들이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자동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 E(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카드가 필요하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카드를 2~3일 사용하고 200~300만 원 정도를 사용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0. 5. 18: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 확인증 1. - 거래내역, 계좌개설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와는 인터넷 작업 대출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작업대출을 하는 지인인 C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가 돈 400만 원을 가져갔으니 이를 받아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2020. 3. 10.경 C의 지인인 D, E 등과 함께 400만 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F 모텔로 데리고 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0. 23:00경 부산 연제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이미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도망칠 수도 있으니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여 성기를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노출하게 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면 페이스북에 촬영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검사의 2021. 11. 25.자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를 벗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지적장애(2013년도 검사 결과 지능지수 40)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E, D의 별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할 의도 하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3. 18:23경 서울 중구 B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주민·수배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즉결심판 선고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2:2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3고합12 1. 대마 매수 피고인과 B은 서로 공모하여, 2021. 3. 15. 알 수 없는 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C 등 마약류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 ‘D’)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마 구입의사를 전달하고, ‘E’를 이용하여 위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에 약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이틀 후인 같은 달 17일 00:26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송파구 F 건물에 설치된 배관함 안에 은닉된 대마 2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7. 01:3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내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1회분)을 속을 비운 담배 안에 채운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3고합36 피고인은 2022. 3. 16. 저녁시간경 서울 관악구 I, J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일반 담배 속에 넣어 섞고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다른 쪽 끝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별건 피의자 C, K,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경력등조회서) 2023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불요,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3고합12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대마거래금액 30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22. 3.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한 보호관찰조건부 선도위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대마를 흡연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9. 23: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관공서인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야, 써, 씨발놈아, 야, 써, 씨발새끼들, 야, 씨발, 니네가 경찰이냐”라는 등으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민원인용 책상을 발로 걷어차며, 볼펜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1. 10. 00:23경까지 약 3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0. 00:53경 제1항 기재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인하여 경찰관에 의해 위 지구대 밖으로 이동조치 되었으나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 장구사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만 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0:35경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긴 하지만, 이는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2. 22:0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서울양양고속도로 116에 있는 상남6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0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1995.경 및 2007.경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위 토지와 인접한 경북 고령군 C의 소유자인 피해자 D과 토지 경계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경 위 토지의 경계 지점에서 같은 해 5. 초순경 자신이 설치한 판넬 담벽에 추가적인 시멘트 작업 등을 하던 중 과거에 피해자가 위 경계에 있던 담벽을 철거하면서 남겨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기초담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현장 사진 등 첨부) 1. 증거 자료 제출, 경위 E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결과, 2021. 9. 10.경 현장 사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토지 경계에 판넬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미 파손한 담장에 시멘트를 발라 둔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초담장은 2021. 9.초까지는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8.경 기초담장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소유 토지와 D 소유의 토지 경계에 높이 한 뼘 정도의 회색 시멘트 블록 15개로 이루어진 기초담장이 존재하였는데, 피고인이 2021. 5. 2.경 기초담장 위에 패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초담장에 시멘트를 발라 놓았고, 이후 2021. 9. 4. 확인 당시 기초담장이 파손된 상태에서 추가 시멘트 및 용접 작업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D이 2021. 9. 4. 촬영한 사진에는 기초담장이 부서진 상태에서 그 사이에 쇠파이프 등이 매립되어 있고, 그 위에 추가 시멘트 모르타르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 당시(2021. 9. 8.)에 기초담장이 존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담장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였을 뿐 부서진 상태로 그 효용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21. 5. 초순 판넬을 설치한 후부터 2021. 11. 12. 판넬을 이동하여 재설치하기까지 판넬과 관련된 작업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21. 8. 20.경 판넬 설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기존 담장을 철거하면서 새로운 담장을 다시 쌓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기초담장을 남겨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21. 7.경 또는 2021. 8.경 고령경찰서 소속 경위가 피고인을 찾아가 기초담장에 관한 D의 불만을 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또한 기초담장의 재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8.경 기초담장을 부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22:40경 울산 울주군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2014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제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7. 11. 15:49경 피해자로부터 ‘나 너 너무 무서워, 그만해 이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하였음에도 같은 날 15:56경 불상지에서 ‘가까운 매장에 있으니까 계속 욱한다, 더 보고싶고 ㅜㅜ, 오늘 쉬는 날이면 신고해라, (중략) 내가 연락 그만해야 되는데 자제가 안돼 B야 미치겠어’ 등의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4,500회 가량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0. 00:10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불상지에서 다른 카카오톡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저 A야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했어, (중략) 난 솔직히 내꾸 매일매일 보고싶었거든, 내꾸가 사귀자고 한 날 이 날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50회 가량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19.경부터 2022. 8. 2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C 카페 ‘D’에 올린 중고 물품 판매글을 찾아 ‘죄라면 내가 3년 동안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는 게 죄지, 문자로 대답해줘, 카톡 (차단) 좀 해지해봐 말좀 하자, 서로 이건 아니잖아, 나 그만 차단해, 내가 B한테 너무 못해줘서 그래 보고싶고, B야 카톡 (차단) 풀어줘 차단하지마’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23. 21:30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퇴근한 피해자가 ‘따라오지 마, 손 대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을지로입구역에서 지하철에 함께 탄 뒤 ‘씹할, 꽃뱀 같은게, 씹할 좆같네, 내려라‘고 말하며 합정역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1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