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358] 피고인들은 동네친구 사이로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또는 'F'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줄 것처럼 유인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후 이에 응하는 남성들을 만나, 사실은 성매매를 할 여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오피스텔에 성매매 여성이 상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26 22: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인근에 있는 'J 카페'에서 만나 피고인 B, 피고인 K, 피고인 C은 각자의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피고인 C의 제안에 응한 피해자 G가 성매매를 원하자 피해자를 L 오피스텔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C은 함께 비엠더블유 530 승용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 K,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L 오피스텔 413호에 가면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성매매 비용은 15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7 23:30경 위 'J 카페'에서 만나 피고인 B, 피고인 K, 피고인 C은 각자의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피고인 C의 제안에 응한 피해자 M, 피해자 N가 성매매를 원하자 피해자들을 O 오피스텔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C은 함께 비엠더블유 530 승용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 K,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O 오피스텔 907호, 911호에 가면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성매매 비용은 18만 원씩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합계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13. 16:30경 인천시 부평구 P에 있는 'Q 모텔' 3층 호수불상의 방에서 만나 피고인 C은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C의 제안에 응한 피해자 R, 피해자 S이 성매매를 원하자 피해자들을 L 오피스텔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L 오피스텔 706, 709호에 가면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성매매 비용은 12만 원씩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합계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41(피고인 A)]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02:3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줄 것처럼 유인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후, 이에 응한 피해자 T, 피해자 U이 성매매를 원하자 피해자들을 부천시 V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V 902호로 가면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성매매 비용은 27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각각 현금 13만 5,000원 합계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20(피고인 A)] 4. 사기 피고인은 2017. 1. 11. 21:00경 부천시 V 상가에 있는 W편의점 앞에서 성매매 단속경찰관인 피해자 X에게 '건물 520호에 성매매 여자가 있으니, B코스 요금으로 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를 가장하여 성매매 대금만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37(피고인 C)]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1. 22. 10:50경 인천 부평구 부영로 소재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02번길 백마2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Y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Y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위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영로 202번길 백마 2교삼거리 앞 도로를 주안장로교회 쪽에서 백마2교삼거리 방향으로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의 일부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Z(여, 27세) 운전의 AA K3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노면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AB(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17,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2017고단13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판시 제3의 사실(2017고단23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제4의 사실 (2017고단302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판시 제5, 6의 사실(2017고단373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A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1.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의 판시 제3, 4항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을 범행상대로 삼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금액은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밖에 이 사건의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예기간 종기가 2018. 8. 27. 이다)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을 범행상대로 삼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 유예된 형을 집행케 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형법 제37조의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한 채 렌트카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재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사건의 피해액,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