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5. 14:00경 부산 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존속살해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결과 2015. 5.경부터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환각증세를 보였는데,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23:00경 방문을 잠근 채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1층에 살면서 피고인을 돌보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9세)가 피고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방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도구로 시정된 문손잡이를 두드리자 방문을 열어준 다음 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환각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귀신을 떼어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세게 조인 상태에서 방바닥에 있던 열쇠꾸러미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숨이 막힌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의 습벽이 있고 필로폰에 중독되어 환각 증세까지 있는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의 투약과 직계존속 살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DNA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상황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추송서(모발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의사 정일진 작성의 진단서, 부산보호관찰소장 작성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대마,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고, 동종 범죄로 7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피고인의 투약횟수 및 방법, 투약량의 변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를 개연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3.경까지 환청, 환시 등의 증상으로 신경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되지 않는 한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존속살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판시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00,000원 = 1회 투약분 × 100,000원(2017. 1. 기준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시가, 증거기록 제291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존속살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안에서 귀신을 꺼내기 위해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존속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기도를 압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머리와 목부 위를 헤드락 하는 식으로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힘이 좋아 완강하게 반항하여 손으로 눈을 가리고, 열쇠꾸러미로 아버지 얼굴부위를 몇 대 때렸습니다. 그 때 아버지가 '숨이 막힌다, 숨이 막힌다'하여 저는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 줄 욕심에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 때 아버지가 죽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목을 조르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수분 정도는 아버지 목을 조르고 있었겠지요. 그렇게 아버지 목을 조르고 있으니 아버지가 '숨이 막힌다'고 한번 말을 뱉으시더니 이내 갑자기 아버지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쪽).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F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완교사 및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목과 턱, 입 부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다수의 손상 및 질식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사건개요상 팔로 변사자의 목을 감아 사망하게 하였다는 하는 정황에 배치되지 않으며 비구폐색이 동반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머리와 얼굴, 팔부위에서 다수의 둔력이 가해져 발생한 손상을 보나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는 아니며, 팔부위 손상은 손상이 발생한 위치나 성상으로 미루어 방어나 억압의 행위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이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나 병변을 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압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존속살해죄에 대한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 361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3.경까지 환청, 환시 등의 증상으로 신경정신과에서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주로 불면증과 간헐적인 환청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확실한 병명을 진단받지 못한 상태였다(증거기록 21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귀신을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라는 취지로 나름의 이유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망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압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 위하여 열쇠꾸러미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귀신의 저항을 덜하게 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누르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편하게 해주겠다'며 목 부위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 등이 모두 피고인의 의지와 전혀 무관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가 '숨이 막힌다'고 말하자 계속하여 목 부위를 압박하여야 귀신을 떼어 낼 수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목을 조르는 행위를 지속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귀신을 떼어 내야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을 뿐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상으로 인하여 의지대로 행위를 통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다른 동작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존속살해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나.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증세를 염려하던 아버지의 목 부위를 압박하여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유족의 슬픔과 고통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극단적인 형태로 그 위험성이 발현되어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은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 상태에서 초래된 것이어서 온전히 피고인의 형사책임으로만 전가하기 어렵다. 유족들도 피고인이 처하였던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상태가 다소 회복되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깨닫게 된 뒤에는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자책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