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969(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이른바 ‘메신저피싱’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먼저 피해자의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카드, 계정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계좌 이체, 휴대전화 개설, 대출 실행, 카드 결제 등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이와 같은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총책, 한국 총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중국 업체가 서비스 중인 ‘C’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고 공범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2. 3. 19.경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해주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니 계좌를 제공한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기통신금 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19.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고치러 왔는데 통신비 환급을 받아야 되니 인증번호를 불러줘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19. 19:14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7,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9.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3. 19.경 수원시 영통구 G 앞 노상에서, 모의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8.경 수원시 영통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5925(피고인 B)]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8: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포시 J에 있는 K 앞 횡단보도를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K 앞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L(남, 60세)의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피고인들)] 1.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누범확인-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2022고단496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은행계좌 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4, 31, 33),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15) 1. 녹취속기록 [2022고단5925(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공동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단독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공동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면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편취금을 가로채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 A는 수차례의 동종 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 B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2노5186) 계속 중인 사건 범죄들(사기,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