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 30. 01:40경 서울 금천구 H 오피스텔 715호실에서, 불법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인 피해자 I(여, 26세, 태국인)와 성교를 한 후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 기인 칼(길이 약 20cm, 칼날 10cm, 손잡이 10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8만원 및 그 곳 서랍 속에 있던 현금 55만원 등 합계 63 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 19:08 경위 H 오피스텔 불상의 호수에서, 위 1에게 현금 11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수를 하고, 2018. 1. 30. 01:40경 위 H 오피스텔 715호에서 위 I에게 현금 8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J'에 불법 성매매 광고를 올린 후, 2018. 1. 7, 19:08 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A(32세)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I(여, 26세)와 11만원에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18.1.30. 01:40경에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I와 8만원에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제2호(증 제2,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돈이 많지 않다. 특수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액 상당의 돈을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민간단체에 기부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태국인인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영업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 A의 범행을 신고하면서 자신의 범행도 발각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파성이 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광고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알선 관련 범죄들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이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 가.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관련 1) 피고인은 2016. 7. 6.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개명후 :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주)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이름'란의 "D", '생년월일'란에 "F"를 각 기재하고, '은행(카드)명'란에 "국민", '예금주 및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뒤,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464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 요금 합계 243,23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대부거래계약서 관련 1)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5에 있는 테크노메이트코리아대부 (주) 사무실에서, 위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테크노메이트코리아대부(주)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테크노메이트코리아대부(주)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 기기 값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모두 내가 지급해 줄 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기기 값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사용하고, 위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대금 704,220원을 피해자가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2016.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세종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경 인천 연수구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혈액암으로 많이 편찮으신데 치료비와 수술비가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 700만 원을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현대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피해자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진술청취 보고) 1. 대부거래계약서, 가입내역확인서 및 계정별 청구내역, 청구요금내역서, 거래내역서,유동성거래내역조회, 기본증명서, 휴대폰가입신청서,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일부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개명후 :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피해자 테크노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액은 D이 모두 변제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 미구 C에 있는 D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심곡천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더욱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경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와 위 아반떼 경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 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서 상당히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유료주차장' 앞길에서 '차가다니는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야, 이 씨발 놈아, 내가 니 때려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장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장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경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4. 5. 01:03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병원 부근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및 집유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1, 16: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순대곱창 2인분, 당면,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7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1. 13:05경 하남시 B에 위치한 C 약국에서 피해자 D(57세, 여)이 용각산을 구입하고 약국을 나오면서 약국 출입문 앞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카드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13:27경 하남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7,150원 상당의 막걸리 3통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F 편의점 종업원 G(53세, 여)을 기망하여 7,150원 상당의 막걸리 3통 등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도난카드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 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7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2. 21:40경 강원도 철원군 C건물 D호에서 동료직원인 A, E, 피해자 F(5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A이 E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형인데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멱살을 잡힌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왼쪽 눈과 뺨 부위를 각각 1회씩 들이받자 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피해자 E(52세)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F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F 의 머리에 흐른피를 닦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3회,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사10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 A : 벌금 100만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아주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상해를 입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7일 동안 사용하고 수수료는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해 같은 날 구리시 B에 있는 °C 당구클럽'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 이체거래 내역서 1. G 대화내역 1. A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승 용차를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9,9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7.5475%에 대출하면서 2010년 기아 쏘렌토 C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 중고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계약서들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술과 음식, 현금을 교부 받을 생각으로 위 계약서들을 작성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갚거나 정상적으로 중고차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29,9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 1. 채무자 기본정보, 심사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음식, 선불폰 사용, 일부 현금 등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977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보험 주식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의 위 회사는 KDB생명의 보험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KDB생명의 보험상품을 판매해서 피해자가 KDB생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다시 그 중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받는 형식으로 피해자와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서울 영등포구 건물 204호 소재 피해자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종교단체 명의의 협약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종교단체 소속 승려, 신자를 상대로 한 보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불교 승려와 불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회사가 중개하는 KDB생 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불교 보험 사업을 하려고 한다. 승려와 신자들이 피해자의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면 KDB생명에서 수수료가 피해자의 회사로 입금이 되니 피해자도 이익이 되지 않느냐. 나의 지인 중에서 스님들을 잘 아는 G이라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G의 계좌로 2,000만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G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협약서는 위조된 문서였으며, 불교 승려와 신자들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가입시키는 구체적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3291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영등포구 건물 204호 소재 ㈜D에서 피해자 C에게 "나와 함께 하나로 불사사업을 문제없이 계속하려면 I에게 줄 합의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에게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실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사업을 계속하려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I의 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뚜렷한 수 입이 없는 반면 J에 대한 차용금 6,000만 원, 위 I에 대한 피해금액 1억 원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에 또다시 돈을 빌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M(고소대리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8 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6.23:02경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춘의역에서 같은 로 502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노출된 다리 부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5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혐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23: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59세)을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턱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린 후 도망가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주워 그곳 벤치에 수회 내리쳐 액정을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김포시 B에 위치한 C주유소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들 D 명의로 매수한 후 운영자금이 없어 정유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기름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렵게 운영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적자가 계속되는 바람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중, 때마침 지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차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 E(여, 61세)과 대화를 하다 피해자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유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주문하여 주유소를 방문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주유소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이 주유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기름이 현재 저렴하니 지금 사두어야 하는데 기름 구입할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기름을 구입하여 주유소를 운영해서 바로 변제를 해주겠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운영하는 주유소는 아들 명의로 이를 담보로 은행이나 지인들로부터 1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더 이상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주유소 운영이 계속 적자가 나는 바람에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더라도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를 통해 30,000,000원, 2016. 11. 24.경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 2016. 12. 5.경 같은 방법으로 1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차용증, 입금증,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변제능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4. 17.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13:07경 부여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씨발놈의 새끼가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달려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1. 진단서 1. 응급실초기평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친구의 회사 동료의 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밤경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의 술자리에 지인과 함께 우연히 동석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음날인 2018. 7. 27. 새벽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0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물 한 잔만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수회 집어 넣어 쑤시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니가 사람 새끼냐, 하지 말라고!, 미친 새끼야 싫다는데 대체 왜 그러냐!"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물적 손해가 배상되어 이 부분은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범행 전력은 약 11년 전인 2008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9. 22: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23 피고인은 2019. 1. 27. 10:18경 인천 서구 M빌라 공용현관 내부에 피해자 N가 잠시 놓아 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2단 서랍 1개, 시가미상의 나무합판 1개를 O 흰색 에쿠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8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9. 7.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7. 18:00 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편의점 옆에서 R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2019, 2. 16.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16, 21:23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T 식당 인근에 주차한 S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S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 약품인메트암페타민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수용사실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2019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R 간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주소, 피의자와 S 간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주소, 각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19년 4월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마약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원에 병행 진행중인 사건 (2019노537)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