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33에 있는 '라이프타운'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백석로 198 백석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7, 16.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198 백석사거리 도로를 쌍용동사거리 방향에서 구상골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이고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과 차선을 준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운전 D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 객인(이하 피해자는 모두 택시 승객이다) 피해자 E(남, 32세)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남, 23세)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30세)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음주경위, 운전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이 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12. 9.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2. 9. 19:0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F K3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러브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18K 별자리문양 반지 1개(이하 제1귀금속이라함), 시가 37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이하 제2귀금속이라 함),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늑대모양 반지 1개(이하 제3귀금속이라 함)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4. 3.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3. 02:09경 안산시 상록구 당골2길 23 하임감리교회 앞에 주차 된 피해자 G의 H 택시의 잠기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손잡이 부분에 있던 현금 3만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통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 5. 9.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9. 21:06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3 핸드폰 1대, 신세계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1장, 신세계 백화점상품권 1만원권 1장, 온누리상품권 5천원권 1장, 현금 15만원이 들어 있는 갈색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6. 12. 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 20:30경 안산시 상록구 M빌딩 105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제1귀금속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위 반지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팔 수 있으면 팔려고 하는데 될까요? 처분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귀금속 매입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P건물 114호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제2 귀금속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위 목걸이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거 팔러 왔는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메꿔야할 돈이 많아서 판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2 귀금속 매입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10:00경 안산시 상록구 P건물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금은방에서 제3 귀금속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위 반지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팔러 왔는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대부업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처분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3 귀금속 매입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6월~2년 9월),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1. 10.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와 합의한 점 판사 박숙희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부산지방법원에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 도로를 덕포사거리 방면에서 사상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정지한 후, 불상의 속도로 그 앞 횡단보도 위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보행을 위해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위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 신호가 있는 곳까지 진행하여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 위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으로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 F이 가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사진(사고장소), 사진(사고장소 주변 교통단속 cctv영상 캡처 사진), 사진(가해차량) 1. 진단서 사본(F),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및 공판불출석),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나. 구호조치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횡단보도 위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점, 이 사건 사고는 차 대 자전거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입은 충격이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G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했던 점, 그럼에도 아래 다.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 차량에서 내리거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는 사건발생 당일 H병원을 방문하여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 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요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이학적, 방사선 검사상 우측 하퇴부에 부종이 관찰되었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운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인적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우현동 소재 신동아베르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탑마트 우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2017.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MURAN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소성로 174, 학익감리교회 앞 도로를 문학터널 방향에서 학익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및 좌측 측면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 E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피해자 F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차량이 피해자 H I 모닝 승용차, 피해자 J K 옵티마리갈 승용차, 인도에 있던 피해자 L의 주차타워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 등을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MURANO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C) 1. 사진(현장,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1:25경 군산시 B아파트 406동 221호에서, 피해자 C(6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0:20경 부천시 소사로 소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310번길 멀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00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방축사거리 앞길을 신창 쪽에서 온양온천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00경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방축동에 있는 방축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금천구 B상가 8동 1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낚시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 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부모님 소유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누나 명의 보험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고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누나 명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외제 차량 렌트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K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노화읍에 있는 광주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고발생 시간 및 무면허 운전시간에 대해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1:3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B(61세)의 성기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2011. 12. 경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 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5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56, 2950(병합)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2016초기1011, 106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승균, 이동현(기소), 송새봄(공판) 변 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편취금 1,056,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에게 편취금 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범죄사실 2016 2756₁ 피고인은 2016. 6. 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G(여, 38세)에게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3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현대백화점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3,8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20. 20: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2950,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동화이엔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해외 및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74,36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탄원서 1. 송금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스포츠토토 이용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피해자 D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민법이 정한 연 5% 범위에서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가 크지 아니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불법 스포츠도박에 탕진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음. 판사 이수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18.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 C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이를 보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 및 시민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만한 새끼야, 씨발놈이, 씹새끼, 맘대로 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이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서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위 경위 E의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 팔을 경위 E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획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돌잔치 전문 업체인 'F(주)'의 대표이사로, 돌잔치 영업, 뷔페식당 운영관리, 직원관리 등 F(주)에서 운영하는 뷔페식당의 영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위 같은 'F(주)'의 조리이사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뷔페식당의 음식조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결혼예식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구지사장으로, 결혼예식 영업, 뷔페식당 운영관리, 직원관리 등 위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뷔페식당의 영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같은 '주식회사 C'의 조리 이사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뷔페식당의 음식조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결혼예식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C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결혼, 돌잔치 등 예식사업을 위해 뷔페식당을 운영하면서, 뷔페메뉴 중고가의 참치요리의 원재료 단가를 낮추기 위해, 참치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인 새치살, 붉평치살을 사용하여 조리 후, 참치회, 참치회초밥, 마구로회, 마구로회초밥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 대구시 중구 G에서 'F'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인 뷔페식당을 운영하면서 원재료를 거래하는 업체인 'H'으로부터 붉평치살 10kg을 구입한 후 이를 밥과 혼합하여 제조한 회초밥을 '참치초밥'이라고 허위표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들에게 1인당 27,000원~29,000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고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7.까지 13회에 걸쳐 총 190kg, 시가 1,007,000원 상당의 붉평치살을 조리하여 제조한 초밥을 '참치회초밥'이라고 허위표시하여 판매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4. 대구시 달서구 I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인 뷔페식당을 운영하면서 원재료를 거래하는 업체인 'J'로부터 녹새치살 10kg을 구입한 후 이를 즉석에서 썰어 접시에 담아 진열해 놓은 후 '즉석통참치'라고 허위표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1인당 33,000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고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9. 까지 14회에 걸쳐 총 160kg, 시가 1,812,500원 상당의 녹새치살을 조리하여 제조한 회를 '즉석통참치'라고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C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감정결과에 대한), 내사보고(2차 감정결과에 대한) 1. 내사보고(C 채치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F 새치 거래내역 첨부) 1. 각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4, 5 :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4, 5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1:15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 C에게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예비비 지출 동의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예비비 지출 동의서(A4용지 2매)를 빼앗은 다음 피고인의 입 안에 넣고 씹어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은 2016. 6. 10.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광주 서구 F모텔 G호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사용하여 4장의 카드를 먼저 교부받고 3차례에 걸쳐 카드를 교환한 후 무늬와 숫자를 맞춰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패자가 승자에게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모텔 CCTV 사진 2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26. 경 안산시 단원구 C,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www.betman.co.kr)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D'(일명 'E')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이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F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2013. 7. 26.경 1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총 204회에 걸쳐 41,799,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각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E 캡쳐 화면 첨부) 1.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금괴 운반일을 하는 C의 소개로 금괴 화주인 D, E, F을 알게 된 후 위 금괴 화주들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한국으로 운반하여 주면 200g짜리 금괴 1개당 수고비 명목으로 7~8만 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괴 운반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 경 중국 연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200g짜리 금괴 6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 연태공항에서 중국산동항공 SC4707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물품원가 합계 53,616,000원 상당(시가 합계 59,347,200원 상당)의 금괴 6개(1. 2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2. 경부터 2017.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합계 2,147,622,000원 상당(시가 합계 2,358,723,400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251개(합계 50. 2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밀수출 피고인은 금괴 운반일을 하면서 알게 된 G, H와 함께 금괴 구입자금을 마련한 후 금괴를 구입한 후 이를 직접 일본으로 밀수출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3. 3. 경 200g짜리 금괴 10개를 5개씩 나누어 각각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위 금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나항공 NH862편에 탑승하여 일본 도쿄에 있는 하네다공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108,020,000원상당(시가 합계 동일)의 금괴 10개(합계 2kg)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3.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3,056,394,000원 상당(시가 합계 동일)의 200g짜리 금괴 295개(합계 59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출입국현황조회,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처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당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밀수 조직의 주동자, 가담자 등에 대한 제보,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한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인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1. 2016. 11. 14. 11:16경부터 11:2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1:16경부터 11:26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으로 가는 환승 통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6. 11. 14. 11:56경부터 12:0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1:56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스커트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3. 2016. 11. 14. 13:3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1:39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역 구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진 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 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4. 2016. 11. 14. 13:54경부터 14:29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3:54경부터 14:29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이 흰색 코트로 가리고 있는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한 여성 사진파일 CD 1. 휴대폰 사진복원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12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