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상골 사거리 쪽에서 쌍용지하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감속하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 07:4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6. 1. 07: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 지인 B으로부터 빌린 주식회사 L 명의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076,0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사고현장에서 자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범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 B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형에게서 빌린 그랜드카니발 차량으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고, 내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하면 교통사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형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이 같은 날 09:00경 위 사고현장에서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9:00경 제1의 다.항 기재 사고 현장에서 A가 실제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경장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위 승합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를 설득하여 자수하게 한 점,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상골 사거리 쪽에서 쌍용지하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감속하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076,0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 C, D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들은 2018. 6. 1. 07:4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주점 'O'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서북구 P 소재 피고인 C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위 차량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중 A가 음주운전 과정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자, A가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북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로부터 A가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차량에 동승하여 A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A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A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구성요건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의 '도주'에 준하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 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적사항 제공 요구에 불응하고 B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여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 면은 있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기업은행 앞 도로변에 정차하고 피해자 승용차 쪽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S 입구 쪽 계단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단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에게 위 차량을 빌려준 B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에 와서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해자 승용차는 사고현장 근처인 S 주차장 입구 부분으로 이동되었다. 약 10분 정도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및 S 주차장 입구 근처 한쪽에 있던 T, D, C을 음주측정 등 조사하였고, 위 승합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특정하였다. 그 무렵 사고현장에 온 B은 경찰에게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였으며, 음주측정을 받았고, 보험처리를 위하여 친구인 U에게 연락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차장 근처 다른 쪽에 있었고, 경찰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하였으며, 사고처리 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갈 때까지 위 장소 인근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남, 39세)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V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임상적 추정)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시간이 지나지 않은 10:40경 Q 지구대로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나. 피고인 C, D에 대한 판단 1) 음주운전 방조의 점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지만, 방조의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C의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A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A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실, 피고인 C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부축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D는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A의 음주운전을 몇 번 만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A에게 천안시 서북구 P 소재 피고인 C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C의 경우 그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 자백)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더라도, A가 피고인 C에게 집까지 태워자 주겠다고 하자 C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하며, 당시 피고인 C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축을 받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들어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D의 경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A의 음주운전 및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점 이외에 A의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음주운전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동승하던 중 A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북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로부터 A가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차량에 동승하여 A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A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A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본 법리와 함께 비추어,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진술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