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 C(여, 45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왜 안해주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한번 안대주면 동네에 소문을 다 내고, 니 남편이 있는 교도소로 찾아가 남편에게도 알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 도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불과 2주 정도 후인 2015. 7. 21. 경찰에서 피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일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다가, 이후 수사기관이 범행 일시를 특정한 그대로 범행 일시를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부터 강간한 것인지, 성관계를 하여 오던 중 강간에 이르게 된 것인지, 강간 범행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지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2015. 7. 21.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은 신랑이 교도소 가기 전(조사 당시로부터 1년 전)이었는데 신랑이 일하러 가거나 없을 때 와서 저희 집에서 섹스를 많이 했습니다. 피고인 집에서도 마누라 없을 때 서너번 섹스를 했었고, 처음에는 진주 시내 F 부근 여관에서도 한번 섹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고인하고 연애를 하는 게 무섭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연애를 한 것이었고, 중간에 이자나 돈을 제때에 못 갚자 사람이 무섭게 변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고 연애를 안하면 협박을 하니 사람이 너무 무서워진 것입니다.", "2015년 7월초 눈에 멍든 날 말고도 2015년 6월 말쯤 또 저희 집에서 피고인이 저를 협박해서 두 번 연애를 했고, 제가 동사무소 일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오후 4시 정도여서 그 시간에 거의 피고인이 와서 연애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14.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 당시에는 "제가 피고인과 처음 관계를 하게 된 것은 원금 30만 원을 갚아주러 갈 당시로 기억을 하는데, (2014년) ㅣ울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와 다리를 때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9. 1.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수사관이 "진술인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면 2015. 6. 말경과 2015. 7. 초순으로 피해 부분이 구성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한 것은 더 많은 것 같은 데 날짜가 오래되어 특정을 할 수가 없으니 수사관님이 특정을 하는 일시에 대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11,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뺨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강제로 옷을 벗겨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이 예외 없이 때렸고 처음에 만났을 때 피고인 집에서 제가 엄청 맞았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점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강간 범행의 방법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2015. 7. 21.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옷을 벗기 싫다는 것을 강제로 벗겨서 연애를 하고, 연애를 안하겠다고 하면 피고인은 제 뺨도 때리고 발로 저의 무릎도 몇 번 차고 어깨도 때리고 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11.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5. 6. 말경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한번 대줘라'라고 하더니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의 상의는 입은 상태로 두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강간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7. 초순경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한번 대줘라'라고 하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씨발년 한번 안대주면 동네에 소문을 다 내고, 니 남편이 있는 교도소로 찾아가 너랑 성관계한 것을 알리겠다'고 욕을 하고, 부엌에 연결된 안방에 저를 밀어 넘어뜨리고, 저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강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씨발년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몸을 확밀었습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피고인이 옷을 억지로 벗기고 상의와 하의를 찢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5. 7. 21.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간에 이자나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무섭게 변하면서 욕을 하고 협박을 하여 강간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날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2015년 6월 전에는 이자와 원금을 다 갚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시작한 동기에 관하여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다. 라) 피해자는 2015. 7. 21.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보름 정도 전에는 빌려간 돈을 제때 안 갚는다고 제 얼굴(왼쪽 눈을 때려서 멍이 들었고 일을 하면서 표시가 많이 나서 썬글라스를 끼고 다닐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5. 11.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양쪽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불과 2주 정도 후인 2015. 7. 21.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 전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년 6월 말과 7월 초에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더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강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상식에 어긋난다. 바) 피해자는 2015. 8. 14.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아 성기 모양에 특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그려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E와 피고인이 같은 목욕탕에 다녀서 E가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어 피해자가 이를 듣고 피고인의 성기 모양에 특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진주시 G에 있는 H이라는 목욕탕에서 만나 피고인의 성기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E가 목욕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그 모양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해주어 피해자가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그 밖의 증거에 관하여 본다. 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것도 아닌 이상 이를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위 진술 부분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터잡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한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 피고인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자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