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F, G는 방문비자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계속 출금되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안에 보관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면, 피고인 및 F, G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안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이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와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계좌로 송금하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7. 10:30경 장소불상지에서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I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J(78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24시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출한 돈은 지문감식을 해야 하니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집 현관문 앞에 5분간만 놓아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6경 현금 4,8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K 대화명 'L')의 지시에 따라 F와 함께 열려있는 위 아파트 출입문을 통하여 M동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올라가 F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F, G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9. 09:16경 장소불상지에서 고양시 덕양구 N건물 O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P(여, 63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베트남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 은행에서 돈이 나가니깐 일단 막아줄테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후 봉지에 지문이 잘 남도록 찍은 다음 냉동고 및 침대 이불 밑에 넣어두어라. 수표는 나가서 현금으로 다시 바꿔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현금 3,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1,300만 원은 냉동고에, 나머지 2,000만 원은 침대 이불 밑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G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갔다가 G와 같이 그곳 2층과 3층에서 망을 보고, F는 그 사이에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침입한 후 냉동고 안에 보관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4. 12.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2. 11:00경 장소불상지에서 평택시 Q건물 xxx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R(81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와 금융계좌를 나쁜 놈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 은행에 예치된 돈이 전부 빠져나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빨리 인출하여 찾아 놓아라, 그리고 인출한 돈을 모두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그것을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봉지를 만져 지문을 남기고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문만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2경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놓고 잠시 집 안에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열려있는 위 Q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2018.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12:28경 제2항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가 피해자 P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열어놓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침대 이불 밑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E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K 대화명 'S')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보내 준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입금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여 2018. 4. 17. 22:0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와 2018. 4. 18. 23:30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 효창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관해 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데사용한 T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V) 등 총 24매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같은 달 19.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전 투숙한 W 모텔 임장수사, 피의자 A 휴대전화 K 대화 내용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증 제6, 7, 21, 22호)은 공소제기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특히 피고인 A, C은 소년인 점, 피고인 B, C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절취한 금액이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임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면서 조직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