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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 07: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노래주점'에서,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세트(골든블루 1병, 음료수 6병,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세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5. 17:4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코아루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옥포동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도요타 PRIUS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14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5. 18:0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F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실형이 심각히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9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 설립 후 다수의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것일 뿐 아무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6. 5.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법인 설립을 신청하면서 스포츠의류 및 용품 도.소매업 등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회사 정관, 발기인총회의 사록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의 목적란에 "스포츠 및 용품 도·소매업" 등의 내용을 입력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2015. 6. 2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등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롯데월드' 앞 노상에서 계좌 1개 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별지 '계좌 내역' 기재와 같은 8개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기업분석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는 데까지 가담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인터넷물품사기 등 다른 범행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제공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무렵까지 이종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K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을 하고 'L'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9. 19.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호프집에서 N에게 1개월 기간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음으로써 연 1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9.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N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후 같은 달 23. N과 피해자 O을 만나 피해자의 차량매매관련 서류라고 생각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대출서류에 피해자의 날인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N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2. 2.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한의원' 근처인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N과의 관계는 법정에서 따져라. N이 빌려간 원금과 이자 6,800만원을 대신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고, 동생 한 명을 한의원 접수대에 세워놓고 수금을 하겠다. 차량 운행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채무변제 각서를 써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자택도 이 근처고 서류를 보니 자식들도 있는데 좋게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6,800만 원을 2015. 3. 12.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향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차량보관증 및 차량 운행 동의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3. 12. 12:00경 위 가항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15. 3. 12.에 돈을 갚기로 하였으니 돈을 갚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따라가 돈을 입금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후, 이에 겁을 먹고 2,000만 원을 송금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대출금 4,800만 원을 2015. 4. 17.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향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한의원'에 따라가 피해자가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12:39경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 B의 어머니인 S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각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5면, 증거기록 제632면, 제633면) 1. 피고인 A 제출 서류, 차량보관증 및 차량운행동의서, 차량포기 및 채권 양도각서, 자동차등록증 1. U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납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U에게 차량 담보대출에 대한 설명 없이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고 N에게 돈을 대출해준 다음, U에게 효력이 없는 대출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U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N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A도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5. 11: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번지불상지 청능마을입구 앞 도로에부터 같은 구 청학동 455, 하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그리 중하지 않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자인 피해자 B(여, 42세)을 통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의 미국 사증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비용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결국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사증이 발급되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그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던 중이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6. 10. 10. 21:4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1동 3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위 아파트의 거실,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당일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총길이 약 14cm, 칼날길이 약 6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큰소리로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압수품 사진 1. 증제1호(재크나이프)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크나이프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D'에서 닉네임 "E"를 사용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성형외과에서 광대축소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통증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카페에 자신의 주장내용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기 스스로가 병원에 손 지문찍고 수술하고 일주일째 돼서 실밥 풀고 경락마사지 처하면? 광대뼈가 으스러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광대 수술한 다음에 며칠도 안 되서 경락마사지 하고 나서 병원 책임지라고 합니까'라는 등의 허위의 글을 위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1.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마약류를 재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6. 10. 14:2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409동 입구 우측 화단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 148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폐기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6. 10. 2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25. 05:00경 울산 남구 C 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C 건물 2층 복도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벽을 타고 올라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의 열려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11.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2.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6. 11. 1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1. 10: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6. 11. 2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28.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자숙함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 절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D의 남자관계를 확인하고자 가져갔을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직접 신문한 D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2016. 11. 11.과 2016. 11. 12. 피고인과 D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 제1호증)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6. 11. 11. 당시까지도 계속 사귀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휴대폰을 D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돌려준 적이 몇차례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6. 11. 11. 20:29경에 잠에서 깬 D이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바로 휴대폰을 D 집 앞에 갖다 놓았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훔치려고 가져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유에서 가져갔으리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58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8. 25. 14:57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C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과 C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C와 내연관계로 지내왔고, 2015. 11. ~ 12.경 성관계 도중에 C가 동영상을 찍는 것을 보고도 이를 묵인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가진 후 C가 동영상 촬영을 종료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C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도8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신고의 자발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유부녀, 유부남이던 피고인과 C는 2015. 5.경 내지 6.경부터 성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는데, 2015. 11.경 내지 12.경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이 C에 의하여 촬영되었다. ⑵ 그 후 둘의 위와 같은 관계를 알게 된 C의 처가 2016. 7. 18. C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C가 2016. 8. 18.경 피고인의 남편을 만나기도 하는 등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 8. 25. 12:35경 울산 북구 신답로 26 홈플러스 안에서 112신고를 하여 "1층 여자화장실인데, 아는 남자(C)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 지금 화장실에 숨어 있다. 그 남자는 내 카트를 빼앗은 후 화장실 입구에 서 있다"고 신고하였다. ⑶ 이에 같은 날 12:38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가 현장에 없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C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C가 내연관계시 촬영해 두었던 이 사건 동영상 등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는 말을 듣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이 사건을 인계하였다. ⑷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57경부터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서 출두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위 신고 내용과 같이 '홈플러스에 있었는데, C가 계속 따라다니길래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⑸ 이어 경찰관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C와 만난 경위, C와의 성관계 여부를 차례로 물어보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이 끝나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이 둘 사이의 합의 아래 촬영된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⑹ 그 후 당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동영상의 진위 여부, 촬영 당시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 C와 피고인의 남편이 만난 상황' 등에 관한 질문・답변이 이어졌고, 처벌희망의사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하였다. ⑺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2016. 11. 3. '저는 사실 몰래 동영상을 찍어도 죄가 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형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줬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11, 231쪽 상단).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의 최초 신고내용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출두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도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언급은 하지 않았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묻자 그제서야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경찰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이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합의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추궁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밝힌 내용일 뿐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자발성 있는 무고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48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1.경 선배인 C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D에 소재한 'E주유소'를 임차한뒤 가짜경유 등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함에 있어, C은 위 주유소에 상주하면서 가짜석유의 제조, 공급, 판매 등 주유소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매일의 매출 관리, 주유소 운영자금 조달 및 위 당국의 단속에 대비하여 실업주를 가장한 속칭 '바지사장'의 물색,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바지사장'으로 F를 속칭, '앞바지'로 내세워 그로 하여금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게한 뒤 실업주 행세를 시키고, G을 속칭, '뒷바지'('앞바지'가 단속되어 '바지사장'임이 탄로날 경우, 재차 실업주를 가장하는 역할)로 내세워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C, F, G(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가짜석유제품의 저장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3. 2. 위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섞는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인 가짜경유 20,760리터(L)를 주유기와 연결된 지하 경유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2. 25.경부터 2016. 3. 2.경까지 위 E주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102,849리터 시가 104,392,18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사기 가.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주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102,849리터를 정품 경유인 것처럼 주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392,18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등유 판매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사이에 위 E주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등유 141,670리터를 정품 경유인 것처럼 주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794,8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G과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I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용인E주유소 상대 한국석유관리원 직원과 합동단속) 1. 수사보고(E주유서 긴급압수영장 집행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결과 알림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용인E주유소 단속 당시 채증사진 첨부) 1. 수사보고(A 도주 행위 전반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와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사고위험 증대 및 자동차의 엔진계통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상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가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4. 00:3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45 숭인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 기사인 피해자 B(48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14. 00:4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계산을 요구하자 E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병신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01:0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C지구대에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게 되자 욕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종아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주)C(대표이사 D)을 실제 운영하면서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및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및 회계관리 등 법인 운영 전반의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I은 2002. 3.경 위 법인에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주)C 지분 50%를 소유하여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1. 19.경 위 'H'을 운영하면서 (주)C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피고인이 가수금 명목으로 (주)C에 투입하였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1,500,000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 23.경까지 158회에 걸쳐 175,024,300원을 출금하고 3,490,000원을 입금하여 합계 171,534,3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8.경 위 'F'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점해 있던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39,413,547원을 (주)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5,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돌려받은 후 임의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H'을 J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312,972,000원을 받은 후 위 H 임대료 연체금 104,208,840원, 중개 수수료 1,600만원,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나머지 약 169,819,913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돌려받은 후 임의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380,767,7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예금거래명세표 제출받음, 관련사건 기록사본, 법인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을 폐업하면서 I과 정산을 마치고 동업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후 H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개점하여 운영한 것이며, I이 여전히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명의상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법인에 입금된 자금을 돌려받거나 법인의 점포를 매각한 자금을 회수한 것은 횡령의 범의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I이 정산을 마치고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 폐업 무렵인 2007. 11. 20. 피고인이 I에게 투자금 3억 2,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각서는 동업 관련하여 수익분배 등에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I에게 투입한 금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정산 내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서를 I 의 사정이 딱해서 술을 마신 김에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각서대로 동업관계 정산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C 주주명부에서 I을 삭제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H 개점 후인 2008. 10.경 I에게 수익금을 보내주고 자재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I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지 수익금으로 주거나 자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위 각서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동업 정산의 의미를 가진다면 그에 따라 돈을 지급하면 되지 I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I이 자재대금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자재대금"이라고 표시해 두기까지 하였는데 먼 훗날의 분쟁에 미리 대비하여 거짓으로 이를 기재해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경까지도 C이 운영하는 H의 매출실적을 I에게 계속 보고하였던 점(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I에게 투자를 받기 위하여 매출실적을 보고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업 관련하여 수익분배 등으로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투자금 반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주장처럼 그로써 동업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이처럼 불미스럽게 동업관계를 종료한 과거의 동업자에게 새로 투자를 받기 위하여 사업관련 보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과 I이 정산을 마치고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러한 사실의 존재를 추단케 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서만으로 피고인과 I의 동업관계의 종료를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법인인 C의 점포매각대금이나 배당받은 임대차보증금 등 법인자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이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이상 이러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함은 동일하다. 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액,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상 1인지배 회사로는 인정되지 않고 여전히 I과의 동업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I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93

범죄사실 [2016고단1693] D은 2015. 9. 8. 04:0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친구인 피고인들과 G를 위 편의점으로 불러낸 후,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함께 훔쳐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들과 G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위 편의점 금고 내에 있던 금 약 100만원과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담배 32갑, 일회용 전자담배 6개 등을 가방에 담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와 G도 훔친 금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가방을 들고 함께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857] 1. 피고인 B는 G와 함께 2016. 5. 9. 새벽경 안성시 H에 있는 I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G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NEXT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2. 피고인 B는 G와 함께 2016. 5. 초순 저녁경 안성시 K 개인주택 근처 앞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G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레스포 MOTTO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3. 피고인 B는 G와 함께 2016. 5. 초순 저녁경 안성시 K 개인주택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G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레스포 RAVIN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기소유예 전력만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17. 21:27.경 포항시 남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D(45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싱크대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E 죽여뿐다"며 E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식칼을 피해자 D의 복부 부분을 향하여 2회 휘두르고 손으로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E(37세)에게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 복부를 향하여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복부 부분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정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폭행과 상해 범행이 한 차례 그쳤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약 20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