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6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C와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C에게 ‘헤어지면 잘 살수 있니, 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씨발, 더러운 년아, 제주에서 못살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집의 임대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작은방 문을 때려 파손시켜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27.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2022. 6. 26. 23:32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주시 E, ***호’, ‘집 찾아가기 전에 전화해라, 마지막이다 진짜’라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7. 1. 22:18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1회에 걸쳐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1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2회에 걸쳐 카카오톡 보이스톡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2. 7. 13.경에 ‘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9. 1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제주지방법원 2022. 7. 12.자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1.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거를 못 볼 수도 있지만 너한테 정말 많이 미안해.정말 미안하고 감기조심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잘 지내’라는 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5.~6.경 제주시 우도해안길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료인 ‘F’ 렌트카 업체의 직원을 비롯하여 G 등에게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 남자에 미친년이다, 조울증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고, 조울증에 걸린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태 잠정조치 결정문 통보), 잠정조치통보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수사-I 커피숍 업주)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가 임차한 피해자 D 소유의 집 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범행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잠정조치 불이행의 횟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201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16:5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마트' 후문 앞 노상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등이 출동을 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며 E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8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임현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3. 4. 22. 19: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C로부터 야바 1정을 30,000원을 주고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1. 2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2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사진, 감정서 1. 고발장, 출입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14:13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3. 00:56경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수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에 있는 송정사거리 앞 도로를 부산신항 방면에서 지사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6. 21: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을 현실화하였다. 동종 전력이 1회(2015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 당시 충격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7. 00:18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9세)이 노상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3. 7. 28.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47

범 죄 사 실 2023고단21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7. 13:17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개보지, 보지를 찢어버린다, 죽여 버린다!”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내보내질 때까지 약 11분 동안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재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행패를 제지당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고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자, 발로 현관문을 수회 강하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시정장치(도어락)가 틀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인 위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30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3.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6. 14:09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술에 취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년”, “미친년” “개년아!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다른 손님을 향해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도록 하는 등 같은 날 14:21경까지 약 12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J 전화통화) 1. 손괴된 도어락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형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증거목록 순번 19, 22, 24, 25, 26, 27] 2023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재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2147 사건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2023고단3090 사건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3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재범)]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잘못된 음주 습벽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 별다른 합의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4. 7. 23.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0,000,000원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6,365,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2. 12.경 마치 ‘D’이 ‘C’에 공급가액 411,36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9. 3. 1.경 마치 ‘D’이 ‘C’에 공급가액 5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허위로 수취하여 제출한 계산서의 금액이 9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3:3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5세)가 다가와 반말로 훈수를 두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41cm, 직경 약 3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당구장 방문 – CCTV영상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규큐대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및 2021. 5.~6. 초경 사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사업자를 등록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법인 및 사업자를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설립 및 사업자를 등록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및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8.경 서울 성동구 연무장7길 1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성수동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서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법인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8.경 남양주시 C D동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전화금융사기),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피해자 명의 E계좌 거래내역서, ㈜B 명의 기업은행계좌 및 ㈜F 명의 기업은행계좌 고객정보조회표 등, 고소장, 이체내역, 대화내역, 회신내용, 회신자료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11. 이후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9:3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3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3. 00:0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등을 주먹으로 때려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C 소유의 전등을 손괴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구암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위 식당 앞길에 세워 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잡고 꺾었으나 위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지 아니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 CD 1매,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인 순경 F의 바디캠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사),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경위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죄명 혐의 검토),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출동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등이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인식을 하고 떨어뜨렸다기보다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소유의 전등이 파손된 것이 아니라 단지 전구가 빠졌던 것에 불과하고 다시 전구를 끼워 사용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전등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였는지와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등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피고인이 가게 외관 태양열 전구등을 파손하였습니다’(증거기록 11쪽)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전등을 실수로 떨어뜨렸다’(증거기록 46쪽)라거나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좀 몸부림을 쳤고, 그 과정에서 등으로 부딪혀서 떨어진 것으로 안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라면서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 번복의 경위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 번복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전등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 손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전등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 이에 지지대 부분이 휘어지고 전등갓 부분이 지지대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점등이 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렇듯 일시적으로라도 전등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이는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전등을 손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전등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순찰차 사이드미러를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2:50경 피고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층 건물에서, 술을 마시고 진로 문제로 작은 아들과 언쟁을 하게 되자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3층 주거지에서 휴대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 이어 2층 사무실로 내려가 위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물체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1층 작업실로 내려가 위 라이터로 테이블 위에 있던 인화성 물질(비닐류)에 불을 붙여 건물 내부 벽면에까지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첨부; 본건 건물 소유관계 확인) 1. 증빙자료(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방화로 주변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방화 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20:11경 부천시 역곡로 480 소재 1층 공용화장실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용변을 보다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너 가, 이 새끼야, 이 씹할 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안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C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피고인에게 종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는 1992년경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아주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등포 로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여의도 방향에서 영등포지하차도 방향으로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로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침범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특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 295-1, 영등포로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동종 전과 없으며,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 00:3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남, 18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합계 10,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류판매 영수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23:40경 춘천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47세)으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은 뒤 피해자를 내동댕이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좌측 어깨를 도로 아스팔트와 연석, 아파트 담벼락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골절,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