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2016고단1332 1. 피고인은 2016. 9. 30. 21: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0에 있는 현대증권빌딩 옆 흡연 장소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이 조건만남을 하였던 것과 관련하 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한심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5 피고인은 2016. 12. 18.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의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7 1. 2017. 2. 10. 상해 피고인은 2017. 2. 10. 04:27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페이스북에 생일 축하글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주점 입구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43경 G에 있는 'H노래방' 입구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를 1회 밀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가슴 부분을 4회 각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분의 멍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2. 14. 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구들 및 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6회 차며,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나가고 싶으면 헤어지고 내가 분 풀릴 때까지 맞고 나가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붙임) 및 첨부 사진 2017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2017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 주점 업주 상대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재첨부), 수 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상황 CCTV 영상기록 사진 및 CD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7. 1. 17. 이 법정에서 2016고단1332 사건의 범죄에 관하여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하여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7. 2. 10.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017. 2. 14. 이 법정에서 2017고단55 사건의 범죄에 관하여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하여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그 원본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을 후회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다시 변론 종결 후에는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처벌 의사에 관하여 계속하여 의사를 번복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양형 사유에 크게 참작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55) 피고인은 2016. 12. 8.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와 말다툼을 하가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보도블록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해자는 2017. 2. 21.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2017. 2. 14.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좋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였는데 지금은 후회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 이후에 이를 후회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후 이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