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일삼는 조직이다. 세부적으로는 범행에 필수적인 대포통장, 대포폰,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는 이른바 ‘DB’를 조달하거나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콜센터 관리자(콜센터 내 팀장 혹은 총책급),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TM), 불법 환전업자(중국계좌 및 국내계좌 모두 보유),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현금수거책 모집인 포함), 피해금 송금책(생활계좌나 정상적인 사업계좌인 것처럼 위장),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이 세밀하게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메신저인 ‘위챗’, ‘텔레그램’, ‘큐큐’ 등을 통해 서로 연락 하며, 검거에 대비하여 실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원들끼리도 서로의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반드시 별명을 사용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로부터 ‘사업상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250만 원을 주고 사용 후 반납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 부근에서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C’으로부터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D은행 E 명의 통장(계좌번호 1 생략),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를 건네받은 후, 창원시 소재 마산상남동 우체국에서 국제 택배를 이용해 중국 광저우에 있는 ‘B’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경 ‘B’로부터 ‘사업상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고 사용 후 반납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F G 명의 통장(계좌번호 2 생략),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를 건네받은 후, 택배를 이용해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을 수취 장소로 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경 ‘B’로부터 ‘사업상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사용 후 반납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창원시 소재 마산상남동 우체국에서 국제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통장,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담긴 USB를 중국 광저우에 있는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거나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1.경 제1의 다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상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 후 반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기범행에 계좌가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경 피해자 K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한 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2020. 12. 4. 14:30경 서울 양천구 L 1층 소재 M미용실에서 현금수거책 N를 통해 현금 18,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417,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33,74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현금수거책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原사건 첨부 수사보고서(O 명의 계좌, A 명의 계좌의 접속IP분석), 내사보고서(A의 J은행 지급정지 관련, 고객센터 ARS 녹취파일 내용), 수사보고서(통신3사 회신자료편철, A 명의 개통연락처 관련), 수사보고서(2021. 2. 1.자 A 계좌 지급정지 관련, J은행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서(2020. 11. 1. ~ 2021. 3. 22. 사이 A 명의 휴대전화 2대의 발신내역 편철), 수사보고서(제1회 피의자 진술 내용 관련, 부산금정서 P 수사관과 전화통화 및 피의자 발신내역 비교) 1. 사기 방조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수사기록(경기안성경찰서), 사기 방조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수사기록(부산영도경찰서), 사기 방조 범죄일람표 연번 4번 수사기록(부천원미경찰서), 사기 방조 범죄일람표 연번 5, 6, 7번 수사기록(충남금산경찰서),사기 방조 범죄일람표 연번 8번 수사기록(부산금정경찰서), 사기 방조 범죄일람표 연번 9, 10번 수사기록(울산울주경찰서), 사기 방조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수사기록(서울종로경찰서), A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사기록, 과거 A이 전 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실형 선고받은 판결문 사본(창원지법 마산지원 2018고단 1154), A의 F계좌 관련 수사기록 1. D은행 E 통장 사진 및 송장, F은행 G 통장을 보낸 송장사진, 피의자 명의 J은행 통장사진 및 송장 1. A 통화내역 사본(21. 2. 1.부분), 21. 2. 1. A과 J은행간 통화녹취록 및 CD,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첨부 1. J은행 계좌 피해금 입금내역 등 첨부 1.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 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알게 된 사람인 B로부터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게 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B이 카지노나 사설토토의 도박자금을 세탁(보이스피싱이 아닌 다른 범죄)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줄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은행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은행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 이용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범죄에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였다. 아래와 같이 경찰이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범죄계좌로 등록하여 지급정지시켰고, 그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다시 몇 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J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였다. - 2021. 2. 1. 16:54:15 인천논현경찰서 요청으로 범죄계좌 최초등재 - 2021. 2. 1. 17:24:24 불상의 자가 VPN우회접속을 통해 계좌접속 시도 - 2021. 2. 1. 17:25 피의자 J은행 고객센터에 전화 피고인은 위 2021. 2. 1. 17:25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전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J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것인데,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가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통보받고 곧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J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할 때, 상담원이 범죄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된 것이라고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이스피싱 돈이 얼마인데요?”라고 질문을 하였는바, 자신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을 알고 전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도, 이에 대해 부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빌려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매우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