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일명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은 M 등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투자리딩을 통해 주식, 가상화폐, 금, 석유 등 거래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으로 투자리딩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자금책’, 자금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 내지 송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2. 2. 중순경 N(같은 날 구속기소)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이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주면 ‘통장값’ 200만원 및 계좌입금액의 0.3~0.4%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들과 O, P(2022. 6. 13. 각 구속기소), Q(2022. 6. 7. 구속기소)은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한 후 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 몰래 가로채어 나눠가지는 이른바 ‘띵동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O, P은 계좌를 제공할 명의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모집된 명의인들의 계좌를 직접 또는 피고인 B을 통해 N에게 전달하고 ‘띵동 범행’을 통해 취득한 현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모집된 명의인들의 계좌를 N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Q은 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함으로써 N과 위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2. 중순경에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 및 선불유심칩을, 2022. 2. 하순경에는 P이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 및 선불유심칩을 각각 N을 통해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은 2022. 2.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M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E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자랑하는 종목인 유가 옵션 매매를 이용한 투자 리딩을 받아보라. AI기술로 2010년부터 국제 유가의 모든 흐름과 차트를 빅데이터화하여 국가기술 AI분석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오므로 평균 130% 내지 270%의 수익을 보장한다. 유가 선물 옵션 거래소인 S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 공지하는 대로 투자금을 충전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이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5. 14:42경부터 2022. 2. 28. 09: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투자금 충전 명목으로 Q 명의 위 R은행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과 O, P, Q은 위와 같이 송금된 편취금원 중 10,000,000원을 Q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로 나눠가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21.경부터 2022. 3. 8.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7,992,000원(그 중 피고인들 및 O, P, Q이 가로채어 나눠가진 금액은 총 58,500,000원임)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 N 및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양산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P의 소개로 O, A과 함께 만나 이들로부터 ‘네 계좌를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나쁜 돈이 왔다갔다 할거니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절대 손대지 마라’, ‘네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선불유심칩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경 양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P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선불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전달하여 주고 P으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N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 V, E, L, G, J, W, X, D, I, Y, Z, F, AA, AB, AC, AD에 대한 각 진정서 내지 진정서,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C 누범 전력 확인)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에서 다만 자신의 행위가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투자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공모를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 B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상피고인 A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 및 피고인 B을 끌어들인 N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제공한 계좌가 투자사기 범행이 아닌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제공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최초 계좌제공에 대한 제의를 받을 때 어떤 용도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계좌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좌를 넘겨 준 점, 이후 N 등에게 사용처를 따로 물어 스포츠 토토에 사용된다는 답을 들은 것에 불과한 점, 해당 사이트를 찾아 확인하는 등의 구체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계좌에 거액의 돈이 반복해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액의 금액이 베팅되는 스포츠토토의 현금흐름과 그 자체로 상이하고 피고인들 또한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경우 시스템에 의해 수익금이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쉽게 띵똥 범행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띵똥 범행에 가담하는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된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적극적 행위를 반복해 온 점(이하 A 증인신문조서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등은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투자사기 범행 등에 사용됨에 대한 미필적 고의 내지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필요적 몰수가 아닌 임의적 몰수인바, 몰수를 구한 증 제1, 5 내지 8, 20, 21, 24 내지 29호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라 보기에 불분명하므로 따로 몰수선고를 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실형의 전력을 포함 절도, 사기 등 여러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 및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1회 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의 경우 이른바 띵똥범행에 가담하는 등 띵똥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N(징역 1년 6월, 울산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1935 판결)에 비해 판시 범죄사실에 가담함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 앞서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들과 띵동범행을 함께 한 O, P에 대한 양형[징역 3년 및 3년 6월(병역법위반 경합), 울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1753 등 판결]과의 균형, 피고인 C의 경우 같은 범행을 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확정된 AE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울산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1935 판결) 및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