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05

범죄사실 [2017고단8105] 피고인은 2017. 2. 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D에서 액면금 1억 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해주면 즉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우선 이를 융통하여 쓴 뒤 나머지 7,000만 원은 수표지급기일인 2017. 3. 20.까지 (주)E에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의 실제 운영자로서 당시 E 중국마늘 수입사업과 관련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당좌수표로 수입마늘대금 결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즉시 3,000만 원을 빌려주거나 수표지급기일에 그 수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7. 3. 20., 발행인 FC'인 G조합 당좌수표(H)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796] 피고인은 2016. 12. 29. 경 부천시 소사구 건물 J호 K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L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계란 수입대금으로 사용하여 매월 약 2-300만 원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7. 2. 28. 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5년경 사업이 부도가 나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별다른 자산이 없이 약 4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체납세금이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하고 있어 계란을 수입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수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유통업자인 M에게 빌려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306]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부천시 소사구 건물 J호 K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0 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계란 수입대금으로 사용하여 2~3일마다 출자금의 약 10%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7. 2. 28. 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5년경 사업이 부도가 나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별다른 자산이 없이 약 4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체납세금이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하고 있어 계란을 수입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수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포천 공장 부지 계약금 등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P)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경 부천시 소사구 건물 J호 K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란 수입대금으로 사용하여 2~3일마다 출자금의 약 10%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 24.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5년경 사업이 부도가 나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별다른 자산이 없이 약 4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체납세금이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하고 있어 계란을 수입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수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포천 공장 부지 계약금 등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조합 예금계좌(S)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 M, U, V, W 진술부분 1. X,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8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확인서(2017.3.23.자), 현금보관증(2017.3.29.자), 계란 수입신고필증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2018고단5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반성문 1. 고소인 입금내역 통장 사본,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고소인 2 영수증, 공정증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A 계란 수입신고필증 제출)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설명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지했었고 담보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1214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계란 수입대금으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단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금원을 빌려줄 당시 계란 파동이 난 상황에서 자신들이 빌려준 돈이 계란 수입 및 판매에 사용되고, 이를 통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O으로부터 빌린 돈이 계란 수입에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다만 2018고단796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2016. 12. 30. 피해자 O, Z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된 후 AA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3,000만 원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64쪽)], Q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포천 공장부지 계약금으로 사용했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진술서를 제출하여 이를 인정하였다(수사기록 477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 전반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하여 돈을 빌려주고 그를 통하여 원금반환을 보장받으면서 이익금을 지급받겠다는 의사였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의 사업진행상황, 2017고단8105호 사건의 심리 결과 알 수 있는 E의 AB에 대한 채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고지 받았더라도 피해자들이 금원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해 줬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에 별도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위 담보물건의 권리관계나 현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이를 통하여 쉽사리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란 수입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여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금원을 대여해 주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 경합범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일시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4~2015년 경이므로(추가증거기록 9~12쪽),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해액 합계가 1억 8,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앞서 본 제1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다만 그 종기는 도과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차용 및 투자에 의존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여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계획적 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편취의 고의가 현저히 미필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V E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양형에 적극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계란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예상과 다르게 당시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피고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나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사실상 형평은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