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9:2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에 있는 중화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로 착용한 채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C 시내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버스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큰 소리로 위 버스 승객에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왜 지랄이냐, 병신 같은 새끼, 때려서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버스승객들이 겪은 불편함과 불쾌감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40

범죄사실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2020. 6. 3. 07:5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6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았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뛰어갔다.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리고, C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할퀴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왼쪽 손목을 양손으로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수사보고(피의자 국립정신건강센터 강제입원 조치, 피의자 수원 소재 정신병원 응급입원조치 및 응급입원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 3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 02:47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치가 0.167%로 상당히 높았고,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02: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일행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가 5만 6천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벽걸이형 선풍기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술잔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의 몸통과 엉덩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골반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각) 1. 수사보고(사건경위 관련 피해자 C 진술청취)(녹음CD는 제외함) 1. 현장사진(맥주병 등), 현장사진(선풍기) 1. 피해사진(E) 1. 상해진단서(E)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이후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벽걸이형 선풍기를 손으로 잡아 떨어드려 손괴하고, 나아가 종업원을 향해 맥주병, 술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999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9. 9. 11.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254,1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8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1. 17. 강제추행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 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A) 1. 신상정보 신규제출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종래 양극성정동장애, 조울증 등의 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았던 점, 적극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B 'C'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D 대표이고, 피해자 E은 위 단독주택의 창고 공사를 포함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8. 10. 17.경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3:00경 위 단독주택 신축현장 내에서 피고인이 구입 후 위 공사현장에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창호 60개(공급당시 시가 5,600만원 상당)를 창호 공급업자 F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 폐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창호를 반출할 당시 E이 위 창호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E에 대한 공사대금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당시에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가사 E이 위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호에는 그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관련법리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등 참조). 4.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창호는 세종 G 지상의 신축 중인 4개의 주택 옹벽 앞에 쌓아 있었던 것인 점, E은 2018. 5.경부터 위 주택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위 주택 대지인 세종 G 토지와 그에 인접한 H 대지(도로명 주소 세종 B)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8. 6.경 공사를 중단한 점, E은 2018. 9.경 위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면서, 위 H 지상의 완공된 주택 4동 중 1동에 입주하고 위 H 대지 지상에 컨테이너도 설치해 두었던 점, E은 2019. 1. 20. 주식회사 D 대표이사 I과 사이에, D로부터 2019. 1. 30.까지 미지급 공사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2019. 4. 30.까지 D이 준공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E은 유치권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는 유지하되 현장에 설치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신축 중인 주택 4동의 완공에 적극 협조하며, 잔금을 지급받을 때에 점유를 해제하고 반환하기로 합의한 점, 위 합의 후 E은 입주해 있던 주택에서 퇴거하고, D 측에서도 E의 현수막을 떼어낸 점, E은 2019. 4. 8. 위 경매절차에 신고금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면서 위 신축 중인 주택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한 점, 2019. 4. 12.과 같은 달 22. 위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현황조사를 나갔을 당시, 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위 건축 중인 주택에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으나, 위 조사서에는, '세종 G 지상에 건축 중인 4개의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하고,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이며, 유치권 신고인 E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위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었던 점, F이 이 사건 창호를 반출한 때는 2019. 8. 27.이었는데, E은 그로부터 3개월이 넘은 2019. 12.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창호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019. 1. 20.자 합의 전에는 E을 포함한 공사업자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들렀으나 위 합의를 한 이후에는 세종 G 지상의 건축 중인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 현장에 가서 지키지도 않았으며, 위 합의 전에도 위 공사현장에 테두리를 치거나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창호가 반출되기 전후에 현수막을 세 번 가량 게시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철거하였다는 것인 점,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달리 통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창호가 반출되기 전부터 위 반출될 때까지 위 공사 현장에 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점유해 왔다는 E의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1:2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2층에서 피해자 D와 금전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물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2. 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미끄러운 눈 위에서 타는 운동경기인 스노우 보드를 탈 경우, 특히 자신의 실력보다 높은 수준의 슬로프에서 스노우 보드를 탈 때, 넘어지면 크게 부상당할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019. 12. 28. 02:16경 광주시 C에 있는 D 스키장 내 제타2(중급)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던 중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보드 데크를 건드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나. 공소제기 후인 2020.8.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 22:16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6 퍼센트인 주취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 '운남대교' 하단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2.부터 2018.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183,75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수사지휘건의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C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의 부친인 E이고, 청산기간 내의 근로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86만 원뿐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 등 사용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임금 등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자가 피고인의 부친 E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이 이 법정에서 아들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의점의 관리를 맡겼다고 진술하는 점, D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물품발주, 매출관리 등 매장관리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E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편의점의 경영을 담당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액수에 대하여도 다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86만 원은 D의 퇴직 후 합의과정에서 정산된 금액에 불과할 뿐이고 따로 미지급 임금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D는 자신이 수첩에 기재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하여 임금(시급)을 정산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D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7. 00: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회재로 풍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산후조리원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8.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의 2019. 11.분 임금 2,192,270원, 2019. 12.분 임금 2,202,270원, 2020. 1. 분 임금 2,576,090원, 2019년도 연차수당 900,000원 합계 7,870,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2,128,5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05:08경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에 있는 괴정네거리를 가장네거리 방면에서 갈마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일산방면 한남대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가 빠르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D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516,6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0:45경 시흥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26세, 남)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사건 외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방에서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2:15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0세)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4톤 특초장축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3:20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268. 5km지점을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고,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갓길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중앙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정비를 위하여 갓길에 세워 놓은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차량 주위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에 수리비 10,062,5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1. 견적서 1. 고속도로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부근 도로를 새절역 방면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된 차들이 있는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0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9: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직진신호였음에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및 척골의 중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31. 12: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D 귀금속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해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9574T) 귀걸이 1쌍, 시가 119,000원 상당의(제품명 : CLE18A01T) 귀걸이 1쌍, 합계 24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 13:07경 1)항의 장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뒤, 동일한 수법으로 시가 15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9808T) 귀걸이 1쌍, 시가 5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8402T) 귀걸이 1쌍, 시가 99,000원 상당의(제품명 : CLE19607T) 귀걸이 1쌍, 시가 159,000원 상당의 (제품명 : CLE19575T) 귀걸이 1쌍 총 4종류의 귀걸이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제품명 : CLAB19204LNL)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이를 몰래 가져가 합계 576,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7. 31. 및 2019. 8. 1. 이틀에 걸쳐 합계 82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범행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부터 2020. 3.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합계 4,970,000원(1월분 1,290,000원, 2월분 2,150,000원, 3월분 1,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본, 통장내역, 연장내역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어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나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으나(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임금이 미지급된 경위, 미지급 액수 및 기간, 피고인의 사업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승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5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 시가 12,000원 상당의 귤 1박스, 시가 16,000원 상당의 홍삼원 1박스 등 도합 39,5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매입전표, 현장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인 김해시 B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2019. 11. 22.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하천부지에 식재된 불법경작물을 제거하는 등 무단점용 상태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관할 김해시장 명의의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자진철거) 최종 계고'를 전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12. 23.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호(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60세를 넘는 고령으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한 점, 1997년 벌금형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9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향토예비군법위반 등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 낼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주식 계좌로 2015. 6. 25. 100만원, 2015. 7. 2. 50만원, 2015. 7. 23. 156만원, 2015. 8. 21. 5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6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7.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조합 월평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벌금낼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한달에 100만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16. 18:11경 부천시 C, D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4세,남)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늑골의 다발 골절 등으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점수를 높이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 14. 1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3. 확정되었고, 202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B은 같은 일행이고, C, D, E는 또 다른 일행이다. 피고인 A은 2019. 4. 28. 01: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조합 앞 노상에서 위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서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C(27세)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4. 11:40경 나주시 B아파트 C마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12:00경 나주시 B아파트 C마트에 있는 'F' 술집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642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