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5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신고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2013. 5. 21. 14:55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에 찾아가 윗옷을 벗고 바닥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며 "이 씨팔년아, 너 때문에 벌금 70만 원이 나와서 벌금 냈으니까 대신 내라. 죽여 버리겠다. 장사 잘 되나 보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미용실 종업원인 피해자 F(44세)이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013고합595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20:10경 용인시 수지구 H마트 1층 매장에서 자전거를 끌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다가 위 점포 보안요원인 피해자 G(2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양볼을 꼬집고 목을 내리친 후 배를 수회 때리고, 자전거 헬멧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3. 21:10경 전항 기재 매장 내에서 큰소리로 떠들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I(27세)이 피고인을 감시하며 따라다니는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들이받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당기고 코와 볼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596 5.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15. 11:45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아파트 104동 현관 앞에서 중식당 배달원인 피해자 J(61세)와 마주치자, 약 3주 전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중식당 업주와 시비했던 일을 떠올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쓰고 있던 자전거 헬멧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및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7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및 죄명의율), G에 대한 상해진단서 2013고합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3고합575호의 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2013고합595호의 증거목록 순번 13번)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비기질성 불면증, 전신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2007. 12.경부터 2013. 7.경까지 간헐적으로 치료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의사 N 작성의 소견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기재 보복목적 협박 범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2. 8. 9.경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3. 5. 21.경 위 미용실에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억울하여 찾아갔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너 때문에 벌금 70만 원이 나와서 벌금을 냈으니까 대신 내라. 죽여버리겠다. 장사 잘 되나 보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사건 당시 무서워서 구석으로 숨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또다시 행패를 당하거나 해를 입을 것 같았다. 지금도 해코지 당할까봐 무섭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행위의 내용과 태양, 협박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2012. 8. 9.자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진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이상 2년 2월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 10. 17.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2. 1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12.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는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