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962 피고인은 2007. 2.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서평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 회사가 시공을 하고 대물변제로 서울 동대문구 H, I에 있는 J연립재건축아파트를 받은 것이 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관계로 시세보다 싼 가격인 1억 6,000 만원에 분양해 주겠으니 분양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매도할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 만원, 같은 해 3. 9. 8,000만원 합계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37 피고인은 2007. 1. 1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4-5에 있는 이안건설 사무실에서 K, L, M을 통해 피해자 D에게 "N에서 시공한 동대문구 H, I에 있는 J연립 재건축아파트를 대물로 받은 것이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분양가보다 저렴한 1억원에 매도하니 이를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8. 21.경 N이 ㈜네오퍼스트디앤씨로부터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고 J연립재건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N에 공사대금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매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을 통하여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396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¹201396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분양계약서, 특약 이행각서 2014고단637 1. 증인 D, R, P, L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계약서, 입금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책임은 P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액 중 일부는 J연립 재건축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18:07경 부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PC방'에서 32번 자리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MCM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 해품을 수사기관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엽송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 데 아직도 산에 나무가 많이 있다. 나중에 나무를 보내줄 테니 우선 천만 원만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경 선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김천시 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엽송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 가량의 낙엽송을납품해 줄 것이니 선입금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E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탄원서 첨부), 탄원서(D), 수사보고서(기본증명서 첨부), 기본사실증명서, 수사보고(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 등, 고소장, 입목벌채허가증, 영수증 및 계약서, 입금잔액요약서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송금내역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 원목입고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계량증명서, 입고내역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입목벌채사업 존재 여부 확인), 입목벌채허가현황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입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H가 40년 이상 임목벌채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벌목장에서 H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고, 실제 거래는 H가 한 것이며, 피해자 또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E(피고인의 전 배우자)은 수사기관에서, 2008년쯤 A가 자신에게 찾아와 "형님(H)이 산파일(산에서 나무를 베어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가서 그 일을 배워야겠다, 형과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통장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A에게 자신 명의 통장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오리식당들은 전처인 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2011. 4. 19.자 편취액은 기존에 납품받은 원목대금이 아닌 새로 납품받을 원목에 대한 선급금임을 알 수 있음(수사기록 1권 70, 7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고, 편취 범의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은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학교 사진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서, 2018. 6. 초순경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판매 및 유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위해 스포츠캠코더(GoPro)와 녹화시작 및 정지할 수 있는 무선 리모콘을 구입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위해 검정색 가죽 가방 측면 하단 부에 렌즈 크기에 맞게 구멍(1.5센티미터)을 뚫고 알루미늄 파이프를 잘라 검정색 가죽을 감싼 가방 손잡이를 만들어 손목 힘을 이용해 촬영 각도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하였고, 가방 내부는 스포츠캠코더의 본체를 가방 렌즈 구멍에 맞추어 고정되도록 3D프린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틀을 제작하고, 위 가방을 이용해 돌아가면서 촬영하되, 촬영된 영상을 공유하고, 피고인 C을 통해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6. 16:05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8호선 D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은 촬영자인 피고인 A에게 선정한 촬영 대상자를 알려주면서 촬영방법을 지시하거나 피해 여성 앞을 가로막아 촬영을 용이하게 하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특수제작한 가방을 들고 피해 여성 근처로 다가가 무선 리모콘을 눌러 가방 속에 숨긴 스포츠캠코더를 녹화 작동시키고 피해 여성을 뒤쫓아 가면서 피해 여성의 치마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D 승강장 및 대합실, D 부근 상점, E 부근 노상, F 승강장 및 대합실, 인천지하철 G 대합실 및 부근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 여성 82명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수사보고(고프로 캠코더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공통사항 :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서로 공유하였고, 범행 도중 위 동영상들을 편집하여 판매하기로 논의까지 한 점 - 피고인 B :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C :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아리 선배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공통사항 :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 피고인 A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9길 58에 있는 성수대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23:33경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9길 58에 있는 편도 5차선 도로인 성수대교를 성수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량 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푸조 승용차에 파편을 튀게 하여 뒷문 부분을 파손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 비약 3,996,089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504,743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8,3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피해자 F 및 D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에다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3:1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동방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동방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1. 00: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해운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과실 큰 점, 공제조합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2:45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어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운 다음 부축하여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노상방뇨를 하여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씨발 따까리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이름 이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소장이 누구냐. 내가 해병대 아니 육군 나왔다. 내가 하의도 A이다. 이런 따까리 새끼가. 한대 맞자. "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1년 4월(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00:33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미추홀대로 666에 있는 귀빈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7-15에 있는 동인천역 앞 도로까지 B 오피러스 차량을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2014고단812 1.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옵티머스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C)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6.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만 원에 판매하겠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13.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노스페이스 히말라야점퍼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노스페이스 히말라야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14.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KT갤럭시S2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3. 29.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825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옵티머스 3D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85,000원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를 통해 18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635,000원을 사기로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근에서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15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국민은행 I)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N, O, P, Q, R, S, T, U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H) 1. 수사보고(추가피해사실 확인, 추가 피해자 진술서 첨부,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6. 23:58경 여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의자가술에 취하여 위 어린이집 소속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제지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친 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C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7. 00:10 경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G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F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C을 발로 차려고 하다가 옆에 앉아 있던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의 얼굴 및 머리 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D 회사의 CEO이다.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회사 채무금 3,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양도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회사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양수인) 측에서 위 회사 인수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위 회사의 공장을 몇 번 방문한 사실만 있을 뿐 투자자로부터 확정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위 회사를 양수하기로 약속된 것이 아니었고, 만약 투자자가 투자 유치를 하지 않으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미 국세 3억 원의 지급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할 사람이 없었고, 인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의 회사를 방문한 F도 인수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회사 처분이 확정되었고, 그 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을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라이브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쇼파를 들여와야 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이브 카페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월세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안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2. 2. 24.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각서, 약속어음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D 대표 E 저전화통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4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0월 일자불상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동생아'라는 호칭을 듣고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한데 동생이라고 하냐. 따라 와라'라고 말하며 다른 조직원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주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간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 2명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건방지게 어디서 동생이라고 부르노. 니 진짜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조직원 2명에게 '너네 나가 있어봐라. 이 새끼 오늘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이 들을 화장실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시정해 놓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오늘 진짜 죽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입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F(17세) 일행이 피고인의 지인인 거제시 G에 있는 H 커피숍의 운영자인 I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로 하여금 위 I에게 사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5. 22:30경 거제시 J에 있는 K피시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니가 F가. 너 싸움 좀 하나. 내랑 한번 싸워볼래. 왜 이리 까불고 다녀 개새끼야. 너 한번 더 까불면 담궈 버리고 차에 태워 산에 데리고 가서 묻어버리고 머리통을 삽으로 때려버린다. H사장에게 갈 테니까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고, 공손히 앞짐 지고 서 있고 무릎 꿇고 사과드려라. 실수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G 2층에 있는 L모텔 카운터 앞으로 데려간 후 그곳에 있던 위 I에게 사과를 하게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을 앞으로 모은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무릎 꿇고 똑바로 얘기 안하나'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수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범행 방법이나 장소 등에 관한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차이나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훨씬 범행 시점에 근접한 점,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강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2. 24.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강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강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B으로부터 자본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받아 영광군청 소유의 전남 영광군 C 토지를 매입하여, 2015. 9. 17. (주)D를 설립하고 자신이 대표이사, B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조달, 예산 집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D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한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주)D 소유의 전남 영광군 C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2. 15.경 나주시 E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위 C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위 회사 이사들과 어떠한 협의나 승낙을 득한 바 없고 그에 관련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한 사실 역시 없음에도, 회사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의 금원을 대출받기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2015. 12. 15.자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뒤, 이사 'B', 이사 'H', 이사 'I'의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등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F은행 G지점에서 위 C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위 회사 이사들과 어떠한 협의나 승낙을 득한 바 없고 그에 관련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한 사실 역시 없음에도, 회사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3천만 원의 금원을 대출받기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2016. 2. 1.자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뒤, 이사 'B', 이사 'H', 이사 'I'의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등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F은행 G지점에서, 사실은 이사회에서 운영 자금에 필요한 1억 원을 위 C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 의결을 한 바 없고 이사들로부터 토지 담보 대출에 대한 동의를 득하거나 협의를 거친 사실 역시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 담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을 담보대출신청서와 함께 F은행 G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주)D 명의 계좌로 담보대출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은행 G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F은행 G지점에서, 사실은 이사회에서 운영 자금에 필요한 3천만 원을 위 C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 의결을 한 바 없고 이사들로부터 토지 담보 대출에 대한 동의를 득하거나 협의를 거친 사실 역시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 담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을 담보대출신청서와 함께 F은행 G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주)D 명의 계좌로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은행 G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D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금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 12. 16.경 위 F은행 G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회의록을 이용하여 F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6. 2. 1.경 위 F은행에서 3,000만 원을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1억 5,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12.부터 같은 해 7. 5.까지 (주)D의 비료공장을 신축하려는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820,000원을 공장 신축공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J조합통장 사본, F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행사하여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1. 3. 3.경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그 수익금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였다. 그리고 2011. 11. 24.에는 "E 토지용역대금 잔금 시 상호동행하며 관련 업소 및 F과 정산한 후 각각 배분한다" 라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 및 분배 약정을 하였으므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절반을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2012. 10. 26. 구리시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2011. 5. 27. 자로 매매 중개한 남양주시 E 등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I의 위임을 받은 J으로부터 매매잔금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권 수표 2장 및 1,000,000원권 수표 15장 합계 35,000,000원을 받아 그 중 위 부동산을 소개한 F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00,000원에 대하여 그 절반인 14,000,000원을 피해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2012. 10. 26. 12:14경 피고인의 처인 K의 농협은행 계좌(L)로 모두 입금한 후, K의 동생인 M에게 9,000,000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14,0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0에 대한 제적등본 첨부)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결과) 1. 동업약정서 1. 각서 1. 인증서 1. 농협은행 수표 조회 내역 사본 1. K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3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청풍동에 있는 무등산국립공원 표지판 앞 도로를 제4수 원지 방향에서 전망대 방향으로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뒷 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외래차트, 각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PC방을 외상으로 이용하더라도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5. 25.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서울 광진구 C, 2층 피해자의 DPC방을 이용하면서 E1)에게 "PC방 요금을 나중에 줄 테니 그냥 정지 상태로 나둬라. 후불로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B의 남동생으로 이 사건 PC방의 실제 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하게 해 주면 2013. 9. 말경까지 이용요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3. 5. 25.부터 같은 해. 7. 29.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을 외상으로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50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70

범죄사실 [2014고정1570] 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17.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페인트, 스프레이건(후끼), 용접기 등 각종자동차정비용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D 차량 뒤 범퍼 도장을 하여주고 그 수리비로 5만원을 받는 등, 2013. 6.경부터 위 일시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4고정 2157] 2.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2014. 6. 27, 14:27경 전항 장소1)에서 페인트, 후끼, 콤프레셔, 기타 수리공구를 구비하여 놓고 트라제XG(E)차량의 트렁크 수리도장 및 조수석 뒷쪽 휀더, 운전석 뒷쪽 휀더의 수리도장 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적발확인서 1. 위반사진(업소외부 전경 C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2014고정2157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소는 '서울 동대문구 H'로 기재되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고정 1570 사건과 동일한 장소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