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03

범 죄 사 실 [2020고단20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상품권을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롯데백 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1. 3.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합계 2,99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피해자 E이 게시한 ‘롯데백화점 상품권 구입을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장을 88,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하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0,000원, 같은 달 21. 880,000원 합계 1,7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471] 피고인은 2020. 1. 14.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C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10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 연락을 받기 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16.경부터 2020. 1. 17.경까지 2회에 걸쳐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0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4] 피고인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블루본 K80 소형마스크와 유한킴벌리 소형 마스크를 저렴하게 줄 수 있는데,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별다른 자금이 없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마스크를 제때에 공급해주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마스크를 공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 J)로 1,6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7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이체결과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지불이행각서(순번 9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충동·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일시적인 충동이 아닌, 사채나 그밖에 밀린 빚을 갚을 자금을 마련하려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서 범행함),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를 뒷받침할 증거라면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을 직접 면담하지 못한 의료인이 작성한 자료이거나,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자료 등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물품거래 사기 범행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사채 독촉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나아갔다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거듭 선처를 받아왔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춘천지방법원 2018노126호, 이 또한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선처한 항소심 판결이다) 그 판결이 2018. 4. 14.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중인 2019. 3. 2.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단341호). 이때 법원은 여러 사정을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2019. 10. 22.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판시 2020고단203호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판시 2020고단574호 각 사기 범행의 일부를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적 곤궁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