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2020. 11. 8. 02:13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백옥대로 1315에 있는 유림동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이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운전석 뒤를 발로 수회 차고 양손으로 기어봉과 운전대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0. 11. 8. 02:3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 택시 승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C이 구호 요청을 하기 위해 위 승차장에 택시를 정차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뒷좌석에서 내려 위 택시 뒷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를 잡아 당겨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11. 8. 03:03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16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동부파출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니들 좆은 깠냐?, 니 여자친구는 좋겠다?, 씨발년들아, 니들 내장을 꺼낼 거야, 내가 니들 얼굴 다 기억 해놨어, 수갑 풀으라고!”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8. 05:4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G 사무실에 인치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씨발년들아!, 수갑을 풀어라, 니들은 부모도 없냐, 수갑을 풀면 죽여버리겠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캐비넷을 열어 안에 있는 유리병을 던지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20. 11. 8. 06:23경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이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경사 H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양 다리로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모발탈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영수증, 현장사진 10매,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매, 현장사진 4매, 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운전자를 폭행한 정도와 사고발생 가능성, 파출소와 경찰서에서의 소란 정도, 그러한 소란을 자제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 전력과 기소유예처분 1회의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90

범 죄 사 실 2020고단1890 피고인은 2020. 4. 21. 23:45경 경기 부천시 B 앞길에서 “분식집에서 단무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 경장 E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분식집에 있는 김밥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의 몸을 밀친 후,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613 피고인은 2021. 2. 24. 22:1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이 손에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 중인 양천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H 등 대원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소방서에 쫓아가서 불 지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몸으로 구급차 앞을 막아 귀서하지 못하게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119구급대원들의 환자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동영상 제출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과 욕설을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현재 모친이 치료와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조회건, 운전거리 확인), 운전면허 상세내역(A), 네이버 지도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2653)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고,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그 선고일 10일 전에, 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다시 차량을 운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다. 다만,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 무면허운전 단속을 시인하고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지 않았던 점도 함께 감안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이천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주유소 운영을 위해 기름을 구입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기름을 팔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 등 채무가 있었고, 약 7,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주유소 운영 적자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3. 7. 6.경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7. 6.경 300만 원, 2014. 4. 14.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카톡대화내용, 범행시 피의자신용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5. 16:4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빛가람대교 방향에서 나주대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H(여, 32세)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과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차용금 9,8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 12:34경 대구 중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라.”, “죽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갈고리(갈고리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35cm)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턱을 긁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15:47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1년여 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00년 이후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위 벌금형 1회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금 2,100만 원, 매월 계불입금 1,334,000원(계금을 수령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매월 계불입금 1,534,000원)인 번호계의 계주인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계주인 위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시켜 주면 매월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관계로 1,334,000원 내지 1,534,000원에 달하는 매월 계불입금을 위 번호계에 납입할만한 자력이 없어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위 번호계에 계불입금을 납입한 후 나중에 위 번호계에서 계금을 수령하면 그 계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287만 원의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 중이었으므로, 위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계의 계금 명목으로 2019. 4.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2019. 4. 26. 같은 계좌로 11,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계원으로 가입한 번호계에서 2020. 1.경 계금 2,100만 원을 탈 예정인데, 위 번호계에 매월 계불입금으로 내야 할 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위 번호계에서 계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B가 계주인 번호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계금 2,100만 원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2020. 1.경 위 번호계에서 계금 2,100만 원을 탈 예정이라는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계좌 2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1 생략)의 잔고 합계가 19,222원에 불과할 정도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약 287만 원의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000원을, 2019. 6. 24. 같은 계좌로 1,790,000원을, 2019. 7. 22. 같은 계좌로 1,650,000원을, 2019. 10. 18. 같은 계좌로 930,000원을, 2019. 10. 25. 같은 계좌로 93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계원으로 가입한 번호계에 계불입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만 원만 빌려 주면 3~4일만 쓰고 바로 그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제2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 2개의 잔고 합계가 23,274원에 불과할 정도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B가 계주인 제1항 기재 번호계에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약 287만 원의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 중이었고,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함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다시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통장거래내역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입출금거래확인서 사진 1. 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취소,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손 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1. 04:27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D동 앞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12%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였고, 차단기를 손괴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며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되지 않고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8:08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E(여, 18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7세), H(여, 18세), I(여, 1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그 탑승자 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의 정도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8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과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0. 9. 26. 03:00경 자신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D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중 D 옆에 있던 피해자가 D의 전화를 넘겨 받아 “내일 전화해라, 끊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같은 날 04:20경 대구 달성군 E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 B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7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폭력단체 조직원 출신으로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자로서, 싸움에 진 피해자가 넘어져 더 이상 저항하기 힘든 상태가 된 뒤에도 여러 차례 얼굴을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손가락 골절의 경우 정도가 심해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들은 폭행 후 피해자가 장시간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데도 구호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폭력단체 조직원 출신인 점, 처음에는 피고인 B과 피해자의 1:1의 대등한 싸움으로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이 둘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오히려 확대된 경위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다소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넘어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할 때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23:37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에서, 남자친구와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주변에 있던 쓰레기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아래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불을 놓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831,547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F식당 CCTV 확인),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배상신청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차량 외에 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01: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쓰레기통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신고 경위를 묻자 갑자기 주취상태에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이에 위 D과 E이 이를 말리려 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맥주병, 리모컨 등을 위 D과 E을 향하여 던지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D과 E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D 진술조서 미첨부)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한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향해 각종 집기 등을 던지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2021. 3. 18. 광주 북구 B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모 D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1. 3. 29. 14:00까지 육군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전화로 입영통지서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입영통지수령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안으로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병역과 관련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영향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02:00경 부산 북구 B마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4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적을 부풀려 관급 공사를 수주받을 생각으로 실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8. 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B 주식회사’, 공급받는자를 ‘주식회사 D’, 공급가액을 ‘293,0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98,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주식회사 D’, 공급받는자를 ‘B 주식회사’, 공급가액을 ‘30,0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55,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053,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죄명 수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6월 ~ 15년 나. 벌금형: 405,300,000원 ~ 1,013,2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영 중인 회사의 실적을 부풀려 관공서 등의 발주를 받기 위하여 16회에 걸쳐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던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0억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이 범행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08: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달성톨게이트(진입방면)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2:03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22:05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