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와 피해자 D(여, 5세)의 친부모이고, 피고인은 2015년경 B과 이혼한 뒤 아이들을 위탁가정에서 키우면서 월 2 내지 4회 외출․외박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왔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원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피해자를 데리고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음부 촬영 사진파일 관련),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제출의 위탁모 유선 상담내용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NO. H) 1. 친족에 의한 아동 성추행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D) 1. 피해자 음부사진 파일 출력물 및 상세정보, 피해아동의 성기부위 사진, 음부사진의 속성 캡처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부칙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1. 19.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9. 7. 29. 강원 I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프게 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수사기록 제35, 39, 40면), 피고인이 어떻게 아프게 했느냐는 질문에 “그냥 손으로”라고 대답하였으며(수사기록 제35면), 피고인이 어디를 아프게 했느냐는 질문에 음부를 가리키며 “쉬 싸는 곳”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43면). 이처럼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프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주로 수사관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조사과정에서 만 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불쾌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또한 그 문답 내용에 비추어 수사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모친인 B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2) 피해자의 모친인 B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일 후인 2019. 1. 22.경 피해자를 씻겨주던 중 피해자의 음부 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촬영해 두었는데,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나아가 B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촬영한 이후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G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신고되기 이전까지 피고인을 신고한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진술 및 촬영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진술 및 경위에 별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를 가정위탁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던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잠을 자는데, 피해자가 성기를 만지려고 해서 “너 왜 원장님한테 이런 걸 만지려고 해?”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나는 아빠 잠지를 만져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놀랐다. 유치원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112신고 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153면)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자발적인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잠시 맡아서 돌보는 것을 기화로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애정과 정성으로 돌보아야 할 ‘나이 어린 자신의 친딸’을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나아가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은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 경우에 따라 피해 내용의 의미와 그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는 성인 이후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친족간 성폭력범죄가 피해 아동의 인격과 자아 형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200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