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80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85세)에게 "D는 된장과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1구좌당 210만 원씩 D에 정회원으로 투자를 하면 제품을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에서 15%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추장 제조사업을 하다가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자신의 자본금 없이 사업을 할 경우 처벌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시 된장 등을 제조·유통하기 위한 공장, 토지, 직원 등이 없었으며, 된장 등을 제조할 능력 없이 D 사업을 운영할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3월 중순경 정회원 투자금 명목으로 210만 원의 카드 결제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 경 대전 서구 F 건물 9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74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 경 정회원 투자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88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회원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0만 원을, 2016. 7. 26.경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정회원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74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 및 2016. 7. 22.경 정회원 투자금 명목으로 D 총무인 I 명의의 J 계좌로 각 21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I에게 현금 1,05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더덕볶음기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더덕된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더덕볶음기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만 더덕볶음기 구입 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회사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 가능한 더덕된장을 개발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4.경 D의 직원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토지 가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금산군 N 외 6필지 토지 7,000평을 52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위 토지를 매입하면 위 토지에 된장 항아리들을 놓고 된장을 제조하고, 학교, 박물관도 설립할 것이다. 된장 판매 수익으로 학교 운영비, 장학금도 대줄 것이다. 그러니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가계약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된장을 제조하거나 학교·박물관 등을 설립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0. 경 위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Q의 대리인 P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8. 22.경 위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O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Q)로 4,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2017고단3398]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경 대전 서구 F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된장, 고추장 등의 판매 사업을 하는데 6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뒤에 원금과 투자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운영할 만한 자본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 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385] 6. 피해자 S 외 3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D는 된 장과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1구좌당 210만 원씩 D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1)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추장 제조사업을 하다가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자신의 자본금 없이 사업을 할 경우 처벌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시 된장 등을 제조·유통하기 위한 공장,토지, 직원 등이 없었으며, 된장 등을 제조할 능력 없이 D 사업을 운영할 막연한 계획만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6월경 21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970]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경 청주시 흥덕구 [J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덤핑물건을 사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빌려주면 덤핑물건을 사서 되팔아 이익금의 30프로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V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DI룹이 된장, 홍삼 등 판매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어 투자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소위 '돌려막기'의 형태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물건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덤핑물건을 사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600만 원의 이자를 합하여 2,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6. 12. 12.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V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6. 12. 13.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D그룹이 된장, 홍삼 등 판매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어 투자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2) 공소장 기재 1,5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소위 '돌려막기'의 형태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물건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 9.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사에서, 피해자 X에게 "D에 투자하면 매달 20일경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D는 된장, 도라지 등을 팔아서 수익을 낸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을 운영할 만한 자본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현금 50만 원을, 같은 해 6. 7.경 현금 16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84] 10.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인천에 외국인들이 다니는 곳에 화장품을 팔 수 있는 매장이 있는데 화장품을 매장에 전시하면 관리 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 매장에서 철수할 때 보증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60만 원 가량 되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위 D 회사의 총무인 K 명의 L은행 계좌(번호 : M)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 E, H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2017년 형제28898호 수사기록)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7년 형제28898호 수사기록)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7년 형제28898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통장명의자 K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첨부 관련), 신용정보, (2017년 형제28898호 수사기록)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합의각서, 각 개인별 일반출자금 협약서, 영수증, 수표 사본, 각 입금내역, 인출내역(2017년 형제28898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8부(2017년 형제28898호 수사기록) [2017고단339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36061호 수사기록) 1.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7년 형제36061호 수사기록) 1. 이체결과확인서(2017년 형제 36061호 수사기록) [2017고단4385]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S, AD, AE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15566,18145,32669,35179호 수사기록) 1. AC, S,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년 형제15566, 18145,32669,35179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카드대금 자료에 대한 수사), 개인별 일반출자금 협약서(2017년 형제15566, 18145, 32669, 35179호 수사기록) 1. 카드이용내역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K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2017년 형제15566, 18145, 32669, 35179호 수사기록) [2017고단497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년 형제 38277호 수사기록) 1.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년 형제 38277호 수사기록) 1. 각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입금증(2017년 형제 38277호 수사기록) [2018고단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32670호 수사기록)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년 형제 32670호 수사기록) 1. 통장거래내역(2017년 형제 32670호 수사기록) [2018고단48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32671호 수사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Z의 진술부분 포함)(2017년 형제 32671호 수사기록)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년 형제32671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K이 보낸 통장 내역에 대한 수사) 및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에게 통장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2017년 형제 32671호 수사기록) 1. 송금내역(2017년 형제 32671호 수사기록) [판시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7년 형제 28898호 수사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 2, 3항, 제4의 가항, 제6, 9, 10항 부분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회원 투자금(1구좌당 210만 원) 관련 공소사실의 경우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없이 막연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금 여력이 좋지 아니하여, 투자자 98명을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경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된장 등을 제조·유통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이 있다거나 된장 제조기술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전통고추장제조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다4). 다.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된장 제조 등을 위해 충남 금산군 AF 토지를 52억 원에 매수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매매계약금 5억 2,000만 원 중 일부인 5,000 만원을 차용한 외에는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던 상태에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계약이 무산되었다[피고인은 매도인 측의 대리인 자격이 문제되어 매매계약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AA, P의 진술에 의하면 P은 매도인인 주식회사 O(대표이사 AA)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더덕볶음기 관련 공소사실의 경우에도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더덕볶음기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받은 후 일부인 500만 원만 더덕볶음기 구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자금여력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토지 가계약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4) 울산지방법원 2005고단1760 판결(2017고단2800 사건 증거목록 79번 참조). 아니라 피해자 H 등이 실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O과 매매대금 52억 원으로 하는 가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2016. 8. 10. '피해자 H 등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투자금 관련 피해자가 대부분 노인들인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4,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E, G, AE, AD, X과 합의된 점(다만 피해자 B, G, AE의 경우 합의 이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