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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3:40경부터 04: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건물, 4층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해자 D가 PC방 바닥에 카드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옆에서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지갑을 주운 후 가지고 있던 중 카드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을 꺼내 자신이 가지고, 카드 지갑만 PC방 종업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카드 지갑 내 현금 14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PC방 가기 전에 친구 모텔비를 계산해주고 나서 현금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145,000원을 기억하고 있다. PC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후 찾다가 알바생에게 말하니 알바생이 전체 쪽지를 날렸다. 알바생에게 지갑을 돌려받고 몇 번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갑을 습득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에게 지갑에 현금이 없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현금이 없었다고 하였다. 알바생에게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공개가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나에게 흡연실에 가자고 하더니 현금 10만 원을 주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는 내용)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1. CCTV 녹화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피해자가 PC방 통로 바닥에 지갑을 떨어뜨린 채 지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다음에 곧바로 바닥에서 그 지갑을 주웠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지갑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가 통로를 오가면서 지갑을 찾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모른 척 하다가 흡연실로 갔고, 피고인이 흡연실에서 돌아온 후에도 주변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지갑을 찾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모른 척 하였으며, 그로부터 10여 분 후에 피고인이 카운터에 가서 알바생에게 지갑을 돌려주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년 절도죄로, 2017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 15. 절도 범행을 하여 2021. 7. 26.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00 피고인은 2021. 4. 14.경 온라인 등산 동호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을 만나 약 1개월간 교제하였으나, 2021. 5.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헤어지게 되었고, 2021. 10.경 우연히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차를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1. 11. 17. 20:57경 위 ‘E’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3개월 동안 퇴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금 그냥 가면 다음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 한 끼를 먹어야 보내주겠다.” 등을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1. 21:35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성남시 분당구 F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그곳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와 얘기를 좀하자”라고 말을 거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022고단2571 피고인은 2021. 11. 17. 20:57경 피해자 C(가명, 여, 48세)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1.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 1. 2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등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1. 21.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를 2022. 3. 21.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21:35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성남시 분당구 F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그곳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와 얘기를 좀 하자”라고 말을 거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문의하여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스토킹 범행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잠정조치 내용), 수사보고서(편의점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 통지서 및 결정서 1. CCTV 캡처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서울북부지법 2020고합16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 27.부터 2016. 1. 28.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23:52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페레로 초코렛 하트 2개, 시가 3,800원 상당의 페레로 초코렛 사각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1. 3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30. 19: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600원 상당의 일인용 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 21:01경부터 21:05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50원 상당의 건전지 1개, 시가 9,800 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1개, 시가 3,600 원 상당의 일인용 즉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30. 21: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600원 상당의 일인용 즉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1.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16:17경부터 16:19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 원 상당의 빵 1개, 시가 2,200 원 상당의 햄버거 1개, 시가 1,530원의 상당의 쌈장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2016.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03:40경 제천시 F에 있는 G모텔 210호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H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그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37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시가 470,000원 상당의 올포유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의점 내에서 쌈장, 팬티를 절취한 시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점퍼 습득 장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강저지구대 담당경찰관 전화 통화 보고) 1. CCTV 영상 CD 1. 사진설명, 사진, CCTV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메모지 사진 등 1. 지도 출력물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를 훔친 사실은 있으나 현금 50,000원을 가져간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잠을 잔 후 실수로 피해자의 점퍼를 입고 나갔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현금을 넣어두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위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의 다른 물품(운전면허증 등)이 모텔 휴지통에서 발견된 점, 피해자의 점퍼가 발견된 경위 및 장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검거될 당시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현금을 훔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점퍼를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P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이른바 누범기간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별다른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 27. 절도 범행의 피해액 중 11,800원이 변제된 점, 2016. 2. 2.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7. 1)2015고단5245사건의 공소사실 중상습절도의 점과2015고단5769사건의 공소사실중상습절도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당초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단순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던2015고단5769사건의 위 공소사실이 위사건이 이 법원으로 이송된 이후 상습절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죄명에 반영한다. 가석방되어 2015.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5고단5796 피고인은 2015. 6. 30, 19:03경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69 꿈마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인 D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있는 보조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고단5245 피고인은 2015, 7. 31, 01:0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에 있는 주공아파트 504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E SM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스마트키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 단추를 눌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스카이 소유의 시가 1,71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7.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고단5796 피고인은 2015. 6. 30. 19: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69 꿈마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도농로 34 부영아파트 306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6㎞ 구간을 위와 같이 절취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고단5245 피고인은 2015. 7. 31. 01:0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에 있는 주공아파트 504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F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3.경까지 범죄일람표 2(순번란 중 두 번째 4는 5로, 각 5 내지 19는 순차로 각 6 내지 20으로, 변경된 순번 6번의 일시란 '2015. 9. 초순경'은 '2015. 10. 초순경'2)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총 20회 3) 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지하주차장 내 CCTV 및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 차량 발견 수사 및 도난 해제 완료에 대해, 차량 운행 기록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행적 수사, 피해자 C 전화 통화, 조견표 3 번 피해자 불상자에 대한 수사, 운전거리 특정) 1. 발생보고(2015년형제80229호, 81683호 수사기록 제2권 제83쪽) 1. 내사보고(하이패스 이용한 카드번호 확인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총 19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1. 현장 CCTV 사진자료, 사진(2015년형 제80229호, 81683호 수사기록 제1권 제11쪽),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2015년형제80229호, 81683호 수사기록 제2권 제11, 15쪽), 각 CCTV 사진(2015년형 제80229호, 81683호 수사기록 제2권 제26, 34, 90, 123쪽), 여죄 확인 현장 사진(2015년형제80229호, 81683호 수사기록 제2권 제66쪽)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처벌내역 등 확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4고단160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 고약13639호 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약7601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고, 그 범행 수법도 대담한 점, 동종 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인데도 출소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차량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4.30.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3: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D 주택 1층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업장인 G 안으로 들어가 그곳 담장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 파이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5. 8. 범행 가. 피고인은 2019.5. 8. 03:1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쌀 1포대(4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03:40경 충남 홍성군 K아파트 L동 1, 2라인의 1층 복도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I, C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절도 관련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병원 제1주차장 지하5층에서 피해자 D(35세, 남)가 주차해 놓은 LF소나타 차량(차량번호 E) 우측 부위와 트렁크 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스크래치가 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CD), 서울대병원 주차장 CCTV 영상출력물(CD) 1. 차량블랙박스 캡처 사진 및 손괴된 차량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너무 가깝게 주차되어 있어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 주위를 둘러보았을 뿐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15:30경 서울대병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9:00경 돌아왔는데, 차량 트렁크 부위와 우측 부위에 손괴된 흔적을 발견하고, 위 시간 동안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더니 어떤 남성이 트렁크 부위를 긁는 모습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트렁크 윗부분에 손을 올리고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 서울대병원 주차장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가깝게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부위를 살펴보고 지나가는 모습과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뒤쪽 사이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피해자 차량에 손괴된 부분과 피고인의 동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번 돌아봤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운전자의 연락처는 차량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차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쪽을 확인하는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량 앞쪽 유리창에 전화번호를 붙여놓았고, 이 사건 당시 주차하고 있을 동안 항의 연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수한 다음 그 증서를 이용하여 당첨받은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분양권 전매업(속칭 '떴다방')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아파트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B 등이 2018. 9. 21. 수원지방법원에 불법 분양권 전매업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피고인 역시 위 주택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이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낼 뿐 아니라 주식회사 D가 분양을 대행한 아파트 분양권도 불법 전매 행위를 한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가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에 관여되었다고 수사기관이나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28. 20:4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C과 B이 관련되어 있는 다수의 아파트 분양 현장에 당첨자 조작 등의 비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현금 10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 사실을 청와대, 국세청, 검찰청,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내용의 편지 등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건네고, 2019. 1. 21. 21:5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B이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 과정에 작성한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 1개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두고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금원을 주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30, 16: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걸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준비해왔다. 벌써 활시위는 당겨졌으니 내가 말만 하면 언론사, 검찰청에서 수사 시작할 것이다. 의왕 아파트 계약은 다 불법이다. 이게 알려지면 회사도 망하고 수사로 업무가 마비된다. 이를 막으려면 현금 100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오거나, 주식회사 D가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언론사 등에 제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8. 14: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간 통화 녹취록, G, 피고인 간 2019. 3. 23.자 녹취록 1. 협박편지 사본 1. 2019. 1. 30. 출금전표, 2019. 2. 15. 출금전표, 2019. 2. 27. 출금전표, 2019. 3. 8. 출금전표 1. 통화내역서 등 1. 피고인 범행 장면 CCTV 사진, 2019. 1. 30. 금원 전달 장면 CCTV 사진 등, 2019. 2. 15. 금원 전달 장면 CCTV 사진 등, 2019. 2. 27. 금원 전달 장면 CCTV 사진 등, 2019. 3. 8. 금원 전달 장면 CCTV 사진 등, 청약접수증 촬영 사진, C 제출 usb 사진, 노란 봉투 사진, 청약자 리스트 사진, C 제출 외장하드 사진, C 제출 A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9,2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가 7,300만원 상당에 달하자 은행 강도 범행을 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4.01:00경 미리 물색해둔 오토바이를 절취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2014. 11. 4. 04:20경 충북 음성군 C에 도착하여 피해자 D은행 음성지점이 그 주변에 CCTV가 상대적으로 적게 설치된 것을 보고 위 지점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절취한 오토바이를 실어 차량은 충북 음성군 C 및 E의 경계지점에 세워두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2014. 11. 05. 05:00경 피해자 D은행 음성지점 주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05, 05:00경 위 D은행 건물의 2층과 1층을 번갈아 가며 재차 물색한 뒤 1층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7:33경 D은행 직원인 피해자 F (40세)이 은행 출입문을 여는 것을 목격하고,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사시미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5cm)로 피해자 F을 위협하여 피해자 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은행 내부로 침입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철사로 피해자 F의 양손을 뒤로 묶었으나, 은행 출입문에 열쇠 꾸러미가 꽂혀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같은 건물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7세)가 은행 출입문을 두드리자 이에 놀라 문을 열고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 G가 반항하게 하지 못하게 한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은행 음성지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강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데다 금융기관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극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여, 5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있는 원룸에서 단둘이 동거하던 중,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피해자는 중증도 우울증 및 당뇨병을 앓으면서 특별한 소득 없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보상금을 소비하면서 생활하던 중, 자신들의 신병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8. 10:49경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E'에서 착화탄, 휴대용 가스레인지, 부탄가스, 양은냄비를 구입한 다음, F 엑센트 차량을 타고 울산을 경유하여 밀양시 G 복지회관 앞까지 이동하였고, 같은 날 18:40경 위 복지회관 앞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리띠로 목을 졸라서 죽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목에 허리띠를 두 번 감아 허리띠를 양쪽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부검결과에 대하여, F 흰색 엑센트 차량내부 재감식, 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에 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에 대해, 피의자 신체 검증(피의자 동의 및 사진 촬영), 매장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 정신병력 관련 의사 소견 청취,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대단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존속인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중등도 우울증 등을 앓던 피해자로부터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죽고 싶다.', '우리 둘 다 죽자.'라는 말을 들어왔고, 평소 피해자의 말에 순종적이던 피고인은 먼저 자신을 목 졸라 죽인 뒤 자살하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자의 다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관용을 바라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2.20. 03:30경 B와 함께 부산 남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9세)가 술에 취한 채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B는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과 B는 E의 제1항과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E가 술에 취한 채위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을 다치게 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E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3. 12.20. 03:35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음주차량이 인도를 넘어왔는데, 운전자(E)는 잠들어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한 후 위 F 쏘렌토 승용차가 있는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운전자(E)가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나는 그 교통사고로 팔목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B는 '저 차(E의 차)가 인도로 올라오면서 A 을 들이받아 A이 다쳤다'라는 취지로 각각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와 함께 경찰에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후, 2013. 12. 20. 10: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당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손목이 아프고, 병원에 가야하니 5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계속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D 설치)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승용차에서 잠이 들자 공범과 함께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갈취하려 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동종 전력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11살 정도에 불과하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동해시 D에 있는 E 정비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약 6년간 동거하며 교제하였으나, 최근 약 7개월 전부터 감정이 소원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8. 4. 09:00경 위 정비공장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던 긴급출동차량 반환을 요청받자, 위 긴급출동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킨스쿠버용 칼(길이 30cm)을 들고 위 정비공장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왜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2 3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와 컴퓨터 키보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로부터 위 정비공장에서 해고되었고,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에 피고인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접수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정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정비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23:12경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제1항 기재 정비공장에 찾아가, 그 곳 오일 보관함에 있던 인화물질인 세척제를 피해자 소유의 약 15㎡ 넓이의 직원휴게실 건물, 약 20㎡ m넓이의 탈의실 건물, 약 6m㎡ 넓이의 공구실 건물, 넓이 미상의 오일실 건물의 바닥에 각 뿌리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 등을 수리비 53,000,569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화재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처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의자 사진 첨부), 범행도구인 의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CD 첨부), CD,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1. 관련사진, 진단서, 차량종합상세내용(F), F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가중영역)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년간 동거해오던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정비공장에 불을 질러 거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건조물 등을 소췌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범죄는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9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이후 20여분 만에 스스로 파출소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방화 관련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