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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1. 2020. 8. 11.경 부분 피고인은 2020. 8. 11.경 양주시 C에 있는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도급금액 7,700만 원으로 하고, 계약시 20%, 철거 후 20%, 판넬완료 후 40%, 준공 후 20%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D(대표자 E)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자금을 확보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아울러 위 보수공사에 대한 허가를미리 받을 계획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자신의 F 계좌로 2020. 8. 12. 1,400만 원을, 2020. 8. 18. 1,600만 원을,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G 명의 H계좌로 2020. 9. 1. 1,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9. 11.경 부분 피고인은 2020. 9. 11.경 피해자에게 ‘여지껏 지급한 공사비용이 4,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하면 총 지급한 공사비용이 5,500만 원이 된다. 내가 부가세 공제하고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연말에 500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 1,0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가 없고, D 명의를 도용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D 명의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명목으로 G 명의 H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A),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건축[표준]공사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분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사항), 판결문(의정부지법 2020. 10. 1. 선고 2021고단2692) 사본 1부,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2692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292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사를 일부나마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0:5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사실 확인 및 음주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 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집행유예기간의 도과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가 사임시킨 후 재선임하고,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3. 10:55경 천안시 동남구 성남읍 신사리 부근 경부고속도로 부 산방향 327km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1부, 대전지법 2021노3393호 사건상세조회, 대전지법 2121고단2469호 판결문, 대전지법 2021노339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7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을 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대전 서구 Y, Z호에서 냉동기 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I’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고 운영해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AA((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48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게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22,16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1. 3.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AB(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63,363,363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5,454,544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사본 1. 세금계산서, I 대표 A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 관련) 및 첨부자료(심급별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및 벌금 339,761,454원∼849,403,636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규모가 커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비하여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9. 07:3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사고 현장 사진, 관련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등),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자 중하지 아니하고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심각한 물적 피해도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18:15경 광주 북구 AS아파트 AT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AU에 있는 AV 광주연제점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근무지도 집근처로 이전하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통해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다이렉트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류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11. 24. 23:12경부터 다음날 00:02경 사이 서울 강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C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다 목욕을 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영상통화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 등 신체부위를 보여주자 위 영상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폰의 캡쳐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9. 16:00경부터 16:02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C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수업듣는 중? 화장실에서 야한 사진 가능하면 ㄱㄱ’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와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2. 1. 4. 18:3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받은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왜 마음대로 영상통화를 캡쳐하였느냐’고 추궁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김포에서 오빠들을 만나 모텔을 많이 가는 것 같다, 나와 영상통화를 하면서는 얼굴이랑 몸을 다 보여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2021. 12. 9. 전송 받은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DM자료, H 대화자료, 첨부자료(피의자 대화내역), 수사보고서(G 통화진술 및 자료제출), 피의자 갤러리에 저장된 피해자 성착취물, 피해자와의 H 대화, 피해자와 C 다이렉트메세지 대화내역, 선별압수자료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6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았고, 이를 유출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C 메시지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나체사진이 G 외에도 다른 친구들에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가 자신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1:1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 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중 1회의 전과는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6:00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709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C, A, B는 공모하여 2019. 4. 21.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C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D마사지에서 샤워시설이 구비된 방 7개에 침대를 구비하고 콘돔과 비아그라 등을 비치하고,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 함께 위 방에 들어가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B는 피고인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해보겠다고 하여 임차한 상가를 넘겨주었을 뿐 피고인이 위 업소를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은 B의 위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검사의 “증인은 본건 성매매 업장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절반의 돈을 주고, 4,000에서 2,000만 원을 넣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2,000을 넣고 추후에 나머지 돈을 갚겠다고 하고 대신 나에게 경영권을 100% 줘라. 터치하지 마라. 내가 내 임의대로 하겠다. 그 조건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어떤 업소인 줄 알고 같이 하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같이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2,000만 원 밖에 넣지 않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터치하지 마라.”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 B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분배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도구(콘돔,비아그라 등)를 누구로부터 납품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샀습니다. 검찰에서는 제가 피고인과 싸워서 감정이 있어서,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E을 제가 1년 동안 썼어요. 그러면 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종업원과 성관계를 해보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종업원이 없는데 어떻게 성관계를 해요.”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단속으로 인해 마사지 업소를 더 이상 못하게 되어서 증인에게 가게를 넘긴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돈 4,000만 원 준비못 하니까 2,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추후에 갚겠다고 해서.”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수익금이라는 것이 성매매 알선에 대한 수익금이 아니고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B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면서 B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금원 4,000만 원 중 미지급된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 B에게 동업 수익금을 분배한 것이 아니며 B가 위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B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의 지분 50%를 양도받아 B와 공동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B에게 송금해주는 등 B도 동업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 1. 증인신문조서(A) 1. 판시 전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강도범죄, 절도범죄, 성범죄, 사기범죄, 마약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계속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오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형벌의 효과가 있는지 의심 스러울 정도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 피고인은 2022. 1. 4. 21: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정문 앞에서, 사촌동생에 대한 강제추행 112 신고 사건 피혐의자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와 있던 중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여 위 지구대 소속 1팀장 경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까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옆에 있던 위 지구대 1팀 소속 순경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각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1562 피고인은 2022. 3. 8. 22:1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주거지인 G건물 H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현재 들고 있는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의 것이다. 남의 것을 왜 가지고 있느냐.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돌려준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때릴 듯이 주먹을 위 J을 향하여 들고 발로 위 J을 걷어찰 것처럼 위협을 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K의 목 부분을 꽉 잡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2022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피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입은 경찰 공무원이 여러 명인 점,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207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상태임에도 판시 2022고단1562 공무집행방해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5 [범죄전력]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9: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서귀포점 앞 도로를 D 서귀포점 방면에서 동문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E(여, 4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및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09:21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서귀포점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6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고, 2021. 8. 27. 위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5. 14:00경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금 술이 많이 되었으니까 먹지 못할 거 같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고,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위 출입문을 위와 같이 발로 수회 걷어차 그 유리에 금이 가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2021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파손된 유리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에 있는 완산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1%, 발음 부정확)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차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8년경이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고 2020. 12.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7. 02:20경 대구 서구 F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G(남, 40세)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성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정수리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23. 13:5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주택 1층에서,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I(남, 13세)이 1층 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약 4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흉기사진, 피해자 I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4, 25),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15, 2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의 현장상황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폭력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36), 약식명령문 사본, 수용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 I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약 4㎝의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22. 1. 28.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최종적으로 구속될 때까지 2021. 4.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2021. 7. 4. 특수폭행, 2021. 12.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2022. 1.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등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체포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범행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40회가 넘는 처벌전력이 있는데다 위와 같은 동종 전과들이 35년에 걸쳐 있을 정도로 장기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범행 자체는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여주시 C에서 있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7.경 이천시 D 전 324㎡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천시 E사무소에 ‘위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12. 27.경 이천시 E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이천시 E장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농지에 대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보충 진술요약) 1. 고발장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0고단3584),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항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판시 범죄일람표 제10 내지 21항 기재 농지법위반의점),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판시 범죄일람표 제22 내지 24항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판시 범죄일 람표 제1 내지 9항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판시 범죄일람표 제10 내지 21항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판시 범죄일람표 제22 내지 24항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화성시 F 답 1131㎡ 등에 대한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 제6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농지를 전매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농지원부에 농가구성원으로 기재된 사람을 명의상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면담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21개 필지를 합계 1,057,100,000원(증거기록 496면 이하의 범죄일람표 중 제10, 16항을 제외한 금액)에 매수한 직후 매도함으로써 합계 2,450,981,200원(증거기록 496면 이하의 범죄일람표 중 제10, 16항을 제외한 금액)의 차익을 얻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지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범행으로서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5.경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회사 역시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이 2020. 3. 31. 피고인 회사를 폐업하였다고 하여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물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