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85

범 죄 사 실 2019고단3085 1. 2019. 3. 31.경 범행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31. 10:56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 1448에 있는 중촌네거리 교차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양네거리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36세)이 방향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각목(길이 : 약 60-70cm)을 꺼내 들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4. 17.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8에 있는 송촌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송촌네거리 교차로를 비래동 방면에서 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2019. 4. 24.경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23:00경부터 다음 날 07:41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보살로 있는 ‘I’ 절 앞에 이르러,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주를 봐 주겠다며 위 절 진입로에 돗자리와 탁상을 펼쳐놓아 길을 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치워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뭘 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사람들이 I에 방문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종교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4. 25.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를 가양비래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L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M(여, 26세)이 운전하는 N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974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6. 12:57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초교(스쿨존)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8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전지방검찰청 검사 황종현의 재지휘에 대한 수사)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의차량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112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차적조회 상세내역(사륜), 각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2019고단39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31.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비교적 단기간 동안 특수협박, 업무방해, 음주운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던 점, 위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 및 0.170%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계속적으로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이 사건 특수협박의 피해자인 D 및 교통사고 피해자인 E와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및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등의 질환으로 2019. 4. 29.경부터 2019. 8. 5.경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