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D반’ 소속 아동들을 보육하였던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 E(남, 3세), 피해아동 F(남, 3세), 피해아동 G(여, 3세)은 위 어린이집 ‘D반’ 소속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3:31경부터 14:13경까지 위 D반에서, 피해아동 E이 정해진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잡아 밀치고, E의 왼쪽 뺨과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E의 다리 부위를 1회 밀쳤으며, 피해아동이 콧물을 흘리자 이를 휴지로 닦은 뒤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1회, 오른 손으로 피해아동의 코 부위를 1회 밀치고, E이 계속하여 잠에 들지 않자, 손으로 E의 왼팔 부위를 잡아 E의 몸을 뒤집은 뒤 왼손으로 E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E의 왼팔 부위를 잡아 재차 E의 몸을 뒤집고,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0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62)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16, 77, 78, 96) 1. 판시 상습성[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단기간에 39회에 걸쳐 3명의 피해아동들에게 아동학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단지 피해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횟수가 많아지고 유형력도 중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전과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된다.]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274~285면)과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아동 중 E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 G, F의 부모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아동 E 측에게도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관련기간에 장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그밖에 아동과 관련된 곳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향후 다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양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장난감으로 피해아동 V(남, 3세)의 이마 부위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장난감으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아동은 2020. 11. 3.경 어머니 W에게 처음으로 ‘D반 선생님이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아동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2020. 여름경 발생한 일을 수개월이 지나 갑자기 기억해 말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아동의 직접 진술은 위 일시경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한 녹취록만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도 전·후 상황에 대한 묘사 없이 ‘장남감(또는 맴매 채)으로 이마를 때렸다’는 취지의 단편적인 진술에 불과하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해아동의 진술을 들은 후 이전 2개월 동안의 CCTV를 확인하였지만 피해아동의 진술과 같은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W은 경찰에서 2020. 여름경 피해아동의 이마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들어온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 진술의 특성상 그 당시 상황의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기억이 혼재된 부분이나 자신의 감정 및 생각 등을 기준으로 묘사한 부분도 함께 포함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