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해자 E(71세)은 피고인 B과 혼인하여 피고인 A을 장남으로 두었는데, 2015. 4. 2. 경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3년 이래 일정한 직업도 없이 수시로 술을 마시고 피고인 B에게 폭행을 일삼자 피해자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수년 전부터 기질적 인격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4, 10. 16: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차고 있던 기저귀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피고인 B은 2015. 4. 10. 18:00경 피고인 A의 부축을 받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28.5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왼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3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 부위 등을 10회 때렸다. 피고인 A은 2015, 4, 11, 18:00 경 피해자의 딸이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잠만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혁대를 2번 접은 다음 혁대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어깨 부분을 8~9회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대뇌반구 외측의 다량의 경막하 출혈, 왼쪽 9, 10, 11번 갈비뼈 뒤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2. 19:35경 두부 손상, 흉부 손상, 다발성 연부조직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찰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증조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피의자 B 체포 당시 상황)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법의관 I 작성의 부검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소방사 J 작성의 구급활동일지 사본의 기재 1. 의사 K 작성의 사체검안서 사본의 기재 1. L병원장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의 기재 1. 각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51~73면)의 각 영상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M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부 대뇌경색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아주대학교병원장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기재와 의사 N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급성 뇌경색으로 2013. 4. 8.부터 2013. 4. 19. 까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병원 소속 의사 N가 위 피고인의 증상에 대하여 경계부 대뇌경색 등으로 진단하고 인지기능 검사를 계획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치료감호소에서 위 피고인을 진찰한 감정의사 O는 "위 피고인의 현재 정신 상태는 정서적으로 우울한 편이고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으나 치매수준은 아님.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되며, 이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끼칠만한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위 피고인이 한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에게는 직계비속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법률상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10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 A 이 기질적 인격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인 위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어머니와 공동하여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인 고령의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여러 차례 구타하여 결국에는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이는 패륜행위에 해당하는 점, 비록 위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다고는 하나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은 형제자매와 그 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www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위 피고인의 자녀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장남과 공동하여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남편인 고령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거나 손바닥으로 구타하여 결국에는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인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과거의 원통에 사로잡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자녀와 그 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