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84

범 죄 사 실 B은 충남 홍성군 C건물 D호 ‘E’을 운영하는 대표, F는 위 ‘E’ 실장으로 트레이너 겸 상담 업무 등을 하며 위 B과 2017. 4.경부터 교제한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G(가명, 여, H생)는 위 ‘E’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로 2019.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B과 교제한 사이였으며, I은 위 ‘E’에서 일하는 트레이너, 피고인은 위 ‘E’의 오래된 회원으로 ‘E’ 직원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7. 01:30경 충남 홍성군 J아파트 K호에서, B, 위 피해자(당시 17세)를 포함한 ‘E’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각자 자리를 비우고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예뻐해 줄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 21:30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 술집에서, B, 피해자를 포함한 ‘E’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나에게 뽀뽀를 하지 않았냐”라고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내가 언제 그랬냐. 정신 나간 년.”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일어서서 손바닥으로 반대편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2. 00:00~01:00경 사이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 주점에서, B, F, I,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버지 옆으로 와서 앉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옮겨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고 들어오자 또 다시 “이리 와서 옆에 앉아봐라. 끝나고 둘이 따로 한잔 하자. 오늘 우리집에 가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2019. 5. 13.) 1. 피해자 G(가명)이 피의자 A에게 전송한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일체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평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첫 회식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단 둘이 있을 때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뽀뽀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다음날 곧바로 B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피해자의 법정진술, B의 경찰진술), 2018. 7. 28.경 친구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을 욕하면서 ‘저번에 처음 회식할 때 피고인이 뽀뽀한 것에 대해 참은 적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수사기록 328쪽), E에서 일하던 중 동료인 P에게 위 피해사실에 대해 말한 적도 있다(P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복잡한 남자 문제로 인해 B과 헤어질 상황에 처하자 SNS를 통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소문을 퍼뜨렸고, 이에 대해 B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위력을 가할 것처럼 항의하자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B과 피고인을 강간 내지 강제추행 등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E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8. 7. 4.로 판시 제1항 범행은 그로부터 2~3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바, 당시 B과 연인 관계도 아니었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곧바로 B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B과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에게 위력을 가할 것처럼 항의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E 직원들의 회식이 있었던 날이 ’2018. 7. 6.‘이 아니라 ’2018. 7. 13.‘인바 범행일시조차 혼동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다른 E 직원들이 위 회식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B만이 이 법정에서 “위 회식 날짜는 2018. 7. 13. 금요일이다.”라고 진술한 다음 그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제가 회식을 금요일에만 잡지 다른 요일에는 잡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B은 반대신문을 통해 ’2018. 7. 6.‘도 금요일이라는 점을 지적받자 “매출 정산을 중간중간에 하다 보니 그 날짜를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그 밖에 회식 날짜를 ’2018. 7. 13.‘로 기억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회식 인원 중 일부가 먼저 귀가한 후 B, F, 피해자, 피고인 네 명이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더 마셨고, 피해자가 졸립다며 먼저 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F가 들어가서 잤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거실에 있을 만한 상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가 자신보다 먼저 방에 들어가 잤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F 또한 이 법정에서 “남은 사람들끼리 술을 더 마시다가 제가 피해자보다 먼저 방에 들어가 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강간 등으로 고소당하였다가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 있을 B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판시 제2항 폭행 범행에 관하여 다음으로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P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M’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다녔다는 말이 들렸고 B과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언제 뽀뽀를 했냐?’고 따졌고 피해자는 ‘뽀뽀한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고, B과 제가 피고인을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 P은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러 위 경찰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수사기록 710쪽, 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검찰 수사관이 이 사건 진술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P에게 전화하자 P은 “경찰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아달라.”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확히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고 때린 이유도 모르지만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고인과 B의 요구에 따라 허위 진술한 것이었고,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P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P의 경찰 및 법정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P이 수사관 및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한 경찰 및 법정 각 진술과 달리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진술서 형식 내지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P은 이 법정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며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바로잡았던 점, 피고인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두 차례의 피의자신문, 검찰 조사 단계에서 한 차례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는데 검찰 피의자신문일인 2020. 9. 21.에서야 피고인의 폭행 범행에 대한 P의 목격 진술이 피고인에게 제시되어 피고인이 이를 처음으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날인 2020. 9. 22. 피고인이 P을 만나(증 제4호증 녹취록 참조) 같은 날 P이 이 사건 진술서를 제출했던 경위에 비추어 P의 진술 번복에 피고인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P이 검찰 조사에서 일시적으로 달리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P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B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만으로 피해자와 P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판시 제3항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위 피해를 입은 직후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23쪽)를 전송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방에서 나와 울먹거리며 B, F에게 위 피해사실을 말했고(B, F의 각 법정진술), B, F, 피해자 등 E 직원들은 다음날인 2019. 5. 13. 22:00경 피고인에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B은 피고인에게 크게 화를 냈다(2019. 5. 13.자 녹취록, 수사기록 67쪽). 피해자는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에도 B과 교제 중이었는바, B과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조언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B에게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상황을 녹음한 자료가 있다고 거짓말 했다가 이후에는 그 자료가 없다고 사실대로 말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다수인바, 피해자가 단순히 위와 같은 녹음자료가 있다고 했다가 이후 녹음자료가 없다고 실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가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답답한 나머지 증거가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4년 7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7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확인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모욕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와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성관계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의 여러 부위를 만졌던 점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