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안시스템장비 판매업체인 서울 구로구 I 소재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2016. 5.경 K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구매하는 업체가 K카드를 이용하여 장기무이자 할부를 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K카드가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되, 위 구매업체가 할부대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 피해자가 그 할부대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무이자할부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 3.경에는 L 주식회사와도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M의 이사인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신용카드 업체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구매업체를 모집한 뒤, 피해자가 장비공급업체(N, O, P 등)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아 구매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장비를 이용하여 납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한 후 피해자가 장비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구매업체 운영자와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E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 E는 Q의 운영자금을 구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와 K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속칭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장비공급업체(R)로부터 위 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Q가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R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 A의 수익금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아 Q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K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9. 20. 경 대구 남구 S건물 T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관제시스템 1개,SRX3400 1개, SSL 보안인증서 서버 1개, EMC VNXe1600 1개’를 132,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K카드로 132,000,000원을 결제하였고, R은 같은 달 30.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112,684,000원에 공급하되 제품을 Q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보안시스템장비를 Q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R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R으로부터 되돌려받아 Q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R으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Q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0.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112,684,000원을 R 명의 U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주식회사 V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 C는 전자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투자자이다. 피고인 C는 V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K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속칭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실제로는 장비공급업체(N)로부터 위 장비를 공급받지 않 았음에도 마치 V이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N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을 피고인 A이 전달받아 피고인 C가 지정한 계좌로 위 장비대금을 송금하여 V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K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10.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V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JuniperSRX3600 2개, WINS DDX-5000d 2개, HPE 8/8 SAN Switch 2개’를 550,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K카드로 550,000,000원을 결제하였고, N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471,600,000원에 공급하되 제품을 V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 외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견적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N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N로부터 돌려받아 V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N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V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1.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471,000,000원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W 관련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는 전자결제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C는 W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K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속칭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보라.’라는 취지로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실제로는 장비공급업체(N)로부터 위 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W가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N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을 피고인 A이 입금받아 피고인 C가 지정한 계좌로 위 장비대금을 송금하여 W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K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2.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HP DL380 4개, SRX-550 4개, WEBS-RAY WR-200 4개, SG8700 4개’를 739,2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K카드로 739,200,000원을 결제하였고, N는 2018. 3. 6.경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616,00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W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있던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W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N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N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W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7.경 보안시스템 장비 대금 명목으로 616,000,000원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D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K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속칭 카드깡을 통해 R 운영 자금을 운영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장비공급업체(N)로부터 위 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R이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N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을 N로부터 돌려받아 R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K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10. 1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관제운영 서버 4개, DB SAN Storage 1040 1개, HPE 8/8 SAN Switch 2개, VMware 6.0 ENT 1개’를 220,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K카드로 220,000,000원을 결제하였고, N는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188,500,000원에 공급하되 제품을 R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보안시스템장비를 R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N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N로부터 돌려받아 R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N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R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1.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188,500,000원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G은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G은 X의 운영자금을 구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와 K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속칭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장비공급업체(P)로부터 위 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X가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P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 A의 수익금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아 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K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7. 10. 13.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빌딩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히타치 G400 1개, 레노버 X3650 M5 1개, Cloudoc 1개, AutoCAD 1개, Project Mjp 2500 1개’를 506,6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K카드로 506,600,000원을 결제하였고, P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426,800,000원에 공급하되 제품을 X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X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P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P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X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6.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426,800,000원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F은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 F은 회사 운영자금을 구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속칭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장비공급업체(O)로부터 위 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Y이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피해자가 장비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 A의 수익금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아 Y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L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3. 27.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PTZ 적외선카메라 21개, NVR녹화장비 2개, HDD 4개, 문서보안솔루션 1개, 방화벽/VPN 1개, 운영서버 1개’를 258,5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카드로 258,500,000원을 결제하였고, O는 같은 달 29.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216,040,000원에 공급하되 제품을 Y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Y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O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O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Y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9.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216,040,000원을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B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속칭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장비공급업체(AB)로부터 위 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AA이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AB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 A의 수익금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아 A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L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6. 20.경 경북 칠곡군 AC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ShadowCube-EE 1개, SECUI MFD 1300 1개, X3650 M5 2개, 스토리지 1개, CATIAV5 Software 2개’를 398,2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카드로 398,200,000원을 결제하였고, AB은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330,770,000원에 공급하되 제품을 AA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AA 사무실에 설치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고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다시 회수해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AB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AB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AA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7.경 보안시스템장비대금 명목으로 330,770,000원을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가. AD과의 공동범행 1) 주식회사 AE 관련 범행[사기] AD은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AE의 운영자금을 구하던 AD에게 ‘피해자와 K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AD은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AE가 장비공급업체(N)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AE가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N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AD에게 지급하기로 AD과 공모하였다. AD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K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7. 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Juniper SRX3600 1개, WINDDX-5000d 2개, HPE 8/8 SAN Switch 1개, Server 1개’를 414,48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K카드로 414,480,000원을 결제하였고, N는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349,580,000원에 공급하되 제품을 AE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AE의 사무실에 일시적으로 비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D은 피해자가 N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N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AE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1.경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49,580,000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AF 관련 범행[사기] AD은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AF의 운영자금을 구하던 AD에게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AD은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AF가 장비공급업체(AG)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AF가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AG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AD에게 지급하기로 AD과 공모하였다. AD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L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3.경 서울 강남구 AH건물 9층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ShadowCube-EE 1개, AhnLab TG100 1개, X3650 M5 2개, 스토리지(EMC VNX) 1개, 재고관리 솔루션 1개’를 374,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카드로 374,000,000원을 결제하였고, AG은 2018. 3. 29.경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315,700,000원에 공급하되 제품을 AF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AF의 사무실에 일시적으로 비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D은 피해자가 AG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AG으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AF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9.경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15,700,000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I과의 공동범행[사기] AI은 건설자재 생산업체인 AJ 주식회사(이하 ‘AJ’라 한다)의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AJ 인수대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구하던 AI에게 ‘피해자와 K 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AI은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AJ가 장비공급업체(P)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AJ가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P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AI에게 지급하기로 AI과 공모하였다. AI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K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7. 10. 13.경 화성시 AK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보안시스템장비인 ‘히타치 G400 1개, 레노버 X3650 M5 1개, Cloudoc 1개, AutoCAD 1개’를 440,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K카드로 440,000,000원을 결제하였고, P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371,80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AJ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AJ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I은 피해자가 P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P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AJ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6.경 보안시스템 장비 대금 명목으로 371,800,000원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AL과의 공동범행[사기] AL은 휴대전화 엑세서리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AM의 운영자금을 구하던 AL에게 ‘피해자와 K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AL은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AM가 장비공급업체(N)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AM가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N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AL에게 지급하기로 AL과 공모하였다. AL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 22.경 서울 영등포구 AN상가 AO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AhnLab TG100 2개, SECUI MFD 2000 1개, DX60S3 1개, NetVault Backup 1개, 재고관리 1개, X3650 M5 2개’를 393,8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K카드로 393,800,000원을 결제하였고, N는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327,80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AM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AM의 사무실에 일시적으로 비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L은 피해자가 N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N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AM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0.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327,800,000원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AP과의 공동범행[사기] AP은 반도체 부품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AQ(이하 ‘AQ’라 한다) 대표 AR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AP에게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AP은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AQ가 장비공급업체(O)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AQ가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O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AQ에 지급하기로 AP과 공모하였다. AP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L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3. 27.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보안시스템장비인 ‘PTZ 적외선카메라 20개, NVR녹화장비 1개, HDD 4개, 문서보안솔루션 1개, 방화벽/VPN 1개, 운영서버 1개, 스토리지 1개‘를 297,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카드로 297,000,000원을 결제하였고, O는 같은 달 29.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249,48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AQ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AQ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P은 피해자가 O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O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AQ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9.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249,480,000원을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AS와의 공동범행[사기] AS는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AT의 운영자금을 구하던 AS에게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AS는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AT가 장비공급업체(N)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AT가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N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AS에게 지급하기로 AS와 공모하였다. AS는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L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4.경 안성시 AU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ShadowCube-EE 1개, SECUI MFD 1300 2개, HP DL380G9 2개’를 523,6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카드로 523,600,000원을 결제하였고, N는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436,70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AT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AT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S는 피해자가 N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N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AT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0.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436,700,000원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AV과의 공동범행[사기] AV은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AW의 운영자금을 구하던 AV에게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AV은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AW이 장비공급업체(N)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AW이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N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AV에게 지급하기로 AV과 공모하였다. A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L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4. 10.경 대구 북구 AX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SECUI MFD1300 1개, SECUI MF2 1100 1개, HP DL380G9 2개, 스토리지 1개’를 226,6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카드로 226,600,000원을 결제하였고, N는 같은 달 16.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190,85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AW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AW 사무실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V은 피해자가 N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N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AW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5.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190,850,000원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AY과의 공동범행[사기] AY은 농업회사법인 AZ(이하 ‘AZ’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AZ의 운영자금을 구하던 AY에게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AY은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AZ가 장비공급업체(N)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AZ가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N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AY에게 지급하기로 AY과 공모하였다. AY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K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4. 18.경 제주시 BA건물 BB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ShadowCube-EE 1개, SECUI MFD 1300 1개, HPDL380G9 2개, EMC VNX 1개, 문서위변조방지 솔루션 1개’를 399,3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카드로 399,300,000원을 결제하였고, N는 같은 달 24.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335,50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AZ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AZ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Y은 피해자가 N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N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AZ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7.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335,500,000원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BC과의 공동범행 BC은 영어조합법인 BD(이하 ‘BD’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BD의 운영자금을 구하던 BC에게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BC은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BD이 장비공급업체(BE)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BD이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BE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BC에게 지급하기로 BC과 공모하였다. BC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L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4. 18.경 제주시 BA건물 BF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NFX-22053 H3 2개, NUH-24J2 10개, HNR-16620 1개, HDD 3개, 문서보안솔루션 1개, 방화벽/VPN 1개, HP DL380G9 1개, 문서위변조방지 솔루션 1개’를 299,2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카드로 299,200,000원을 결제하였고, BE은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251,90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BD에 직접 납품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BD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C은 피해자가 BE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BE으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BD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0.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251,900,000원을 B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BG과의 공동범행[사기] BG은 주식회사 BH(이하 ‘BH’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BH의 운영자금을 구하던 BG에게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BG은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BH가 장비공급업체(BE)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BH가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BE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BG에게 지급하기로 BG과 공모하였다. BG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L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4.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I건물 BJ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NFX-22053 H3 30개, NUH-24J2 120개, HNR-16620 15개, HDD 60개, 문서보안솔루션 1개, 방화벽/VPN 1개, HP DL380G9 2개, 스토리지 1개’를 396,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카드로 396,000,000원을 결제하였고, BE은 같은 달 27.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330,00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BH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5. 2.경 피해자의 직원 BK에게 안양시 동안구 BL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BH에 전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G은 피해자가 BE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BE으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BH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330,000,000원을 B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BM과의 공동범행[사기] BM은 주식회사 BN(이하 ‘B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BN의 운영자금을 구하던 BM에게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BM은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BN이 장비공급업체(주식회사 BO, 이하 ‘BO’라 한다)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BN이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BO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BM에게 지급하기로 BM과 공모하였다.BM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L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AD을 통하여 2018. 5.경 서울 강남구 BP아파트 BQ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ShadowCube-EE 1개, AhnLab TG100 1개, X3650 M5 2개, 스토리지(DX60S3) 1개, 재고관리(MES) 1개’를 374,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카드로 374,000,000원을 결제하였고, BO는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312,40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BN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평소 보관하고 보안시스템장비를 BN의 사무실에 일시적으로 비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M은 피해자가 BO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BO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BN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6.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312,400,000원을 B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 BR과의 공동범행[사기] BR은 주식회사 BS(이하 ‘BS’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알게 된 BR에게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BR은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BS가 장비공급업체(N)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BS가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N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BR에게 지급하기로 BR과 공모하였다. BR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5. 10.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SECUI MFD 2000(DDOS) 2개, SECUI MFD1500 1개, SECUI MFD 2100 1개, WEBFRONT-K2200 1개, Analyzer Server 1개, mate_ERP S/W 1개’를 495,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카드로 495,000,000원을 결제하였고, N는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414,700,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BS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R은 피해자가 N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N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BS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1.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414,700,000원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타. BT과의 공동범행[사기] BT은 주식회사 BU(이하 ‘BU’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BU의 운영자금을 구하던 BT에게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BT은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BU가 장비공급업체(N)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BU가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N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BT에게 지급하기로 BT과 공모하였다. BT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L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5. 24.경 서울 강남구 BV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SoftCamp SCIDRM 1개, AhnLab TG100 1개, 스토리지 1개, HP DL380G9 1개’를 220,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카드로 220,000,000원을 결제하였고, N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182,60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BU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BU의 사무실에 일시적으로 비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T은 피해자가 N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N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BU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8.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182,600,000원을 N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파. BW와의 공동범행[사기] BW는 컴퓨터 방열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X(이하 ‘BX’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BX의 운영자금을 구하던 BW에게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BW는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BX가 장비공급업체(AB)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BX가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AB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BW에게 지급하기로 BW와 공모하였다. BW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6. 14.경 화성시 BY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ShadowCube-EE 1개, SECUI MFD 1300 1개, 6028R-TR 1개, 스토리지 1개, CATIA V5 Software 2개’를 363,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 카드로 363,000,000원을 결제하였고, AB은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313,28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BX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BX 공장에 일시적으로 비치하여 마치 제품이 납품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W는 피해자가 AB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AB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BX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2.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313,280,000원을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하. BZ과의 공동범행[사기] BZ은 주식회사 CA(이하 ‘CA’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CA의 운영자금을 구하던 BZ에게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BZ은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CA이 장비공급업체(CB)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CA이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가 CB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을 BZ에게 지급하기로 BZ과 공모하였다. BZ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L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5. 2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안시스템장비인 ‘G400 1개, X3650 M5 2개, 문서집중화 S/W 1개, AUTOCAD 3개’를 396,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카드로 396,000,000원을 결제하였고, CB은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330,00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CA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마치 CA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Z은 피해자가 CB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CB으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CA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9.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330,000,000원을 C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거. CC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CD로부터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L카드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D로부터 건네받은 CC의 서류를 이용하여 위 업무제휴 전용 L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CC 명의로 2018. 6. 19.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SECUIMFD 1300 1개, SRX-345 2개, X3650 M5 3개, 스토리지 1개, 재고관리 1개’를 340,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카드로 340,000,000원을 결제하였고, CB은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280,500,000원에 공급하되 위 제품을 CC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CC의 사무실에 일시적으로 비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B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CB으로부터 구매한 보안시스템장비를 CC에 정상적으로 납품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8.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280,500,000원을 CB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E, CF, CG, AV, CH, AL, CI, BG, BM, CJ, AY, BC, CK, CL, CM, CN, BT, AD, BZ,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업무 제휴 약정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EDI 처리(무승인) 특약서 1. 각 계좌별거래 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 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상품별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통장사본, 각 송금확인증, 입금내역, 무통장입금증 1. 각 사업자등록증 1. 녹취록(2018. 6. 19. 대화자 A, CQ), 녹취록(AD, A) 1. 각 물품납품표준계약서, 각 물품구매계약 시행결의서,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 각 검수확인서, 물품 납품 완료 확인서, 각 물품 검사조서, 각 인수증, 각 납품계, 각 납품 사진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계산서 1. 각 대위변제확인서, 신용카드 장기할부 결제정보, 각 신용카드 등 결제정보 1. 각 자료요청서 및 각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확인서, 각 이메일, 각 공문,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주식회사 W와 관련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나머지 회사와 관련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주식회사 W와 관련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주식회사 V과 관련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구매업체를 모집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속칭 ‘카드깡’을 통해 피해자에게 최종 약 45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속칭 ‘카드깡’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끼쳤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속칭 ‘카드깡’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 1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회복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속칭 ‘카드깡’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끼쳤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속칭 ‘카드깡’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속칭 ‘카드깡’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회복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속칭 ‘카드깡’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끼쳤고, 현재까지 그 피해액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