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25

[2019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0. 3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1.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02:09경 대전 서구 B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현금(500원 동전 12개, 100원 동전 9개), 노트북 1대 등이 실려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5,806,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5.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376,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는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376,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1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E 주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2. 22:00경부터 같은 달 23. 02:00경 사이에 위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0번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그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한 후, 2019. 5. 23. 17:36경 대전 서구 E 옆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 결제승인이 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도시락과 음료수를 교부받음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17. 02:07경 대전 서구 B 지하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2. 22:0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이르기까지 5일에 걸쳐 대전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J 앞 골목길을 K 쪽에서 L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주 오는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와 교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차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M(여, 59세)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9고단1925] 각 피해자 진술서, 각 현장사진 [N, O, C, P, Q, R, S, F, T, G]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휴대폰,목각폰가격산정] 1. [2019고단1950]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으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들의 승용차 및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10회에 걸쳐 각 절취하고, 1회는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가지고 가 횡령하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결제 승인을 마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등 잇따른 범행을 저질렀으며, 누범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5일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횟수, 차량에서 발견된 다수의 피해품 발견 경위 및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안이 매우 중하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범행 수법이 나름 전문적이거나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무면허운전 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수시로 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60세에 이른 것을 계기로 새로 깨달음을 얻었다면서, 성실한 생활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