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약 2년간 교제 후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22. 00:2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외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식칼(총 길이 : 20cm, 칼날 16cm)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한손으로 칼을 목 부위에 겨누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넘어트렸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목에 칼을 겨누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딸 D의 만류로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하였으나, 다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11. 27. 02:10경부터 03:1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량으로 데리고 가 자신을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차량 시동을 걸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차량 뒷좌석에 미리 준비해 둔 천으로 목을 졸랐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손을 깨물자 차량 내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접이식 칼(일명 ‘맥가이버 칼’, 총길이 16cm, 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좌측 귀 옆 부분을 1회 그어 약 3cm 가량의 열상을 입혔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범행도구사진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부근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인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소견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후 5일 후인 2021. 11. 27.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차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차에 타지 않으면 칼을 들거나 돌발행동을 할까봐 두렵고 무서워 차에 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9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량에 탄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관하여 추궁하다가 시동을 켜고 기어를 바꾸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내리지 못하게 왼쪽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천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으며,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 옆 부분을 그어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증거기록 제90면). 그러던 중 어떤 차량이 피고인의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고, 그제서야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식칼), 증 제2호(맥가이버칼)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식칼은 피해자의 소유이고(증거기록 제16면), 맥가이버칼은 피고인의 매제인 G의 소유로서(증거기록 제143면) 모두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하고, 이러한 폭행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약 5일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천으로 목을 감아 조르고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 옆 부분을 그어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