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회사의 여러 보험 상품에 보험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인천 남구 I에 있는 J한의원에 어지러움, 추간판장애를 호소하여 두통의 진단명으로 그 날부터 같은 달 24.까지 14일간 입원 진료한 후 같은 달 25.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26. 56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10개 항목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27,344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상과 관련된 객관적인 검사 시행 없이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하거나,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통원치료나 단기입원으로 충분함에도 과다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과다 입원하여 2015. 1. 1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액 55,001,0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보험가입내역, 보험계약 청약서 등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의무기록 차트(1, 2)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당하게 입원하였다면서,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피고인은 각 병원에서 주로 두통과 어지러움, 디스크, 신경근 병증 없는 무릎 통증, 요추 통증, 말초 관절염 등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증상은 합병증이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통원치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증 질환에 속한다. 피고인이 입원을 청하면서 호소한 두통이나 목 어깨 통증은 경추 기원성에서 오는 근긴장성에 가깝고, 달리 뇌경색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해당 병원들은 공통적으로 검진 단계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거나 별다른 심층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희망하는 대로 장기 입원을 승인하였다. 입원기간에 시행된 치료의 대부분은 오히려 통원이 적합한 침, 건부항, 뜸, 추나 등의 한방식 처방이나 간단한 영양제 투여 또는 자기장, 핫팩을 비롯한 보존적 물리치료에 그쳤다. 입원기록을 살피더라도, 통원치료의 선택을 배제할 수 있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영양 상태 관리가 필요한 대목을 찾기 어렵다. 매일 환자 상태를 체크하는 간호기록지에서도 <특이사항 없음>의 반복 기재를 찾을 수 있으며, 장기 입원의 필요성을 별다르게 추론할 방도가 없다. 경증 질환에 대처한 입원치료가 불가피할 정도로 피고인의 통증 호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적외선 체열 진단기 등이 구비되었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병원 이름만 계속 바꿔가며 입원치료를 이어갈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재입원시 진지한 재검사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일례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6 입원(14일, 중복보험 수령액 520만 원)을 마친 당일 곧바로 공소외 N의원에 요추, 경추 염좌를 호소하며 9일간 입원하였고, 그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 범죄일람표 순번 7 입원(28일, 중복보험 수령액 1,670만 원)을 개시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6, 8과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역시 각각 동일한 한방병원에 입원한 사례이며, 마치 휴면기처럼 보일 수 있는 중간의 간극에도 그때마다 같은 병원에 10일 미만으로 단기 입원한 내역이 확인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7 역시 그 입원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반복하여 10일 미만으로 단기 입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정 기간 내 동일 질병이나 입원일수의 상한을 사실상 회피하면서 병원을 바꿔가며 입원을 계속할 당위성을 부여하는 경과 예후의 관찰이나 정밀 검사 또한 해당 병원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통원치료나 단기입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증 질환에 있어 굳이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되풀이할 필요성이 희박하였음을 방증한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 한해만 헤아려도 보장내용이 유사하거나 입원일당이 서로 겹치는 11개 보험을 가입하는 등 총 32개 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원이나 부양자와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중복보험에 가입하였고, 별지 보험금 중복 지급내역으로 미루어 보아 다수의 손해보험을 한꺼번에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 부담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입원일당 보험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결국 피고인은 병원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의사가 쉽게 판독하기 어려운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청하거나, 경증 질환으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번갈아 순회하면서 보험금 지급요건인 입원일수의 충족에 머무르고 있을 뿐, 정작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나 근원적인 처치에 나아가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의사의 오판을 유발하거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만성 질환이 있었을지언정 그 치료의 실상이 통원치료나 단기입원의 수준에 불과함에도, 별다른 특이 소견 없이 필요 이상의 입원기간 충족을 빌미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피해의 규모와 다수의 경합법관계, 회복의 부재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다수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 보험사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긍정사유보험사기 가운데 과잉입원 사례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범행동기의 생성과 관련하여 사보험의 과당경쟁이나 의료체계의 허점과 맞물려 과잉입원과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는 보험상품의 모순점을 개선할 필요성, 오히려 보험설계사가 2016년경 피고인의 해지를 만류하는 등 상해의 경중이나 중복 가입을 묻지 않는 입원일당의 부작용을 도외시한 채 가입실적에만 천착하는 보험업계의 귀책사유, 독자적인 법적대적 성향이 미약한 초범의 지위, 피고인의 처지와 불우한 가족관계는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9. 인천 남구 O에 있는 P내과의원에서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으로 2008. 12.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13일간 입원 진료한 후 2008. 12. 3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하여 2009. 1. 8. 70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7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액 4,553,253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내시경 결과 위궤양 흉터, 만성 역류성 위식도염이 확인되어 약물치료를 받으며 그 경과 관찰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기간은 7일로 충분하고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과다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과다 입원하여 2012. 6. 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액 33,541,95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내시경 검사, 방사선 검사를 비롯하여 일정한 정밀 검진을 거쳐 입원이 승인되었다. 입원에 선행된 위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그때마다 위궤양 흉터, 고질적인 식도염, 만성 표재성 위염이 확인되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약칭한다)의 회신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각 입원기간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동일한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에 차이가 있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통증이나 불편함, 합병증의 정도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고, 입원일수 역시 환자의 개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의사의 재량, 병원의 방침, 주치의와 환자의 신뢰관계와 같은 변수로부터도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제도를 지탱하는 이해당사자로서 그동안 요양급여에 대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 왔다. 그런데, 긴축적인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요양급여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 가입의 사보험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강제가입과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 요양급여와 달리, 입원일당 사보험은 쌍무계약의 속성에 터잡아 가입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보험료의 다과에 따라 입원혜택이나 급여수준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요양급여와는 취지와 성격이 상이한 민간의료보험의 분쟁에 대하여도 그러한 사보험의 자율적・대가적 특성에 부합하여 심평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입원기간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심의결과에 위와 같은 다양한 내적・외적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 있는 점, 심의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기회나 담당의사의 확인절차가 결여된 점, 심사기관의 지위 및 심사기준의 한계, 요양급여와 사보험특약의 본질적 차이 등을 감안하면, 심평원의 적정 입원일수 산정에 피고인의 범의를 추론하는 단서로서 합리적인 근거나 구체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범죄일람표 순번3을 제외하면, 획일적으로 계상된 7일의 적정 입원일수와 적게는 12일부터 17일에 이르는 피고인의 입원기간 사이에 위법성의 척도를 달리할 만큼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3의 경우 주상병인 위궤양 치료 외에 정형외과 협진이 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치의의 퇴원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경과와 예후를 관찰한 간호기록지도 비교적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증3호증). 사정이 이와 같다면, 범죄일람표 순번3 입원기간(47일)이 심평원이 판단한 적정 입원일수(14일)보다 두드러진 이유를 반드시 의사의 오판을 유발하는 피고인의 허위 또는 과장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궤양의 악화와 그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S병원을 비롯한 상급 의료기관에 전원하기도 하였으므로(증2호증), 오로지 1차 의료기관을 전전하면서 보존적 치료에만 머무르는 사례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전념과 양립하지 않는 외박을 하거나 무단 외출을 하였다는 정황도 명백하지 않다. 2014년 이전인 공소사실 입원기간에 있어 피고인의 병실 이탈을 확인할 발신내역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절대적 안정가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외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경증환자의 외출을 곧바로 허위 입원의 징표로 삼을 것은 아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은 노년 여성에게는 입원치료에 수반되는 기회비용 상실이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적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실존하는 질환에 대하여 일정한 정밀 검사를 거쳐 경과 관찰과 치료를 위한 입원이 진행되었음에도, 오로지 통원치료만을 적법한 행위로 추정하는 것은, 보험사의 적극적인 판촉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의료선택권을 부당하게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다. 허위 질환 또는 허위 진단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써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