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6260 피고인은 2016. 9. 6. 인천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이 2014. 9.경부터 2016. 5.경까지 보증금 500만원, 월세 250만원에 건물을 임차하고도 보증금 및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점유할 사람이 필요했고, 이에 B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사용하게 하였을 뿐 B으로부터 보증금, 월세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카라반을 구입한 후 대금 12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B과 체결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B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2018고단1125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앞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E로 용인시 처인구 F, G, C 등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과 위 C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25. 임의경매 개시결정되는 등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사업체로서 H에서 위 토지에 공사 등을 시행하거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D 직원인 I에게 위 경매절차에 H 명의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H 법인인감과 2011. 10. 24.자 공사도급계약서(도급인: 피고인, 수급인: H, 공사명: J공사, 공사기간: 2011. 10. 24.~2011. 12․ 9․, 도급금액: 136,800,000원) 및 2012. 1. 30.자 공사도급계약서(도급인: D, 수급인: H, 공사명: K공사, 공사기간: 2012. 2. 2.~2012. 2. 17., 도급금액: 17,500,000원) 등 서류를 교부하여, I로 하여금 2013. 8. 14. H 대표 L 명의로 'H은 위 F에서 신축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82,080,000원의 유치권자이다', 'H은 위 F 풍력발전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7,500,000원의 유치권자이다'라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H 명의 위임장과 함께 작성하여 위 수원지방법원 경매담당 직원에 제출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및 H의 불상 직원들로 하여금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 등으로 유치권을 보유하지도 아니한 M에게 위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유치권권리신고를 하도록 권유하여, M 명의로 'M은 위 F 사무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3350,000원의 유치권자이다'라는 취지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2013. 8. 23. 위 경매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허위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편철 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유치권취하서, 각 유치권리신고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P 제출 유치권신고 관련 자료 1부 1.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 형법 제34조 제1항(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매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무고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B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의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피고인은 2014. 8.경 B과 동업을 하기로 한 N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도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B으로부터 카라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인 2015. 6. 1.경에 이르러서야 B에게 명의를 빌려준 Q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수사기록 제35쪽)을 보냈을 뿐 그 이전이나 이후에 B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독촉을 한 사실은 없다(수사기록 제55쪽). 피고인은 Q이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내용증명을 B의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Q의 주소지로 보냈고,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이 Q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수사기록 제158쪽). 피고인이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Q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을 무렵 B에게 직접 지급을 독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B에게는 전혀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게 카라반 구입대금 7,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으로 카라반 구입대금을 상계하자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다(수사기록 제71, 72쪽). 더구나 피고인, B, N는 2014. 9. 2.경 피고인이 B에게 카라반 대금을 같은 해 9. 30.까지 지급하고, 만약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L캠핑장의 운영권을 B, N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에 양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만약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카라반 대금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B, N는 위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카라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등과 상계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상계에 관하여는 협의하지 않았다. 둘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B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 이전에 T이 2013년 중반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T으로부터 캠핑장 사업과 관련된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월 40~5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으나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1쪽). 그런데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땅을 제공하고 B이 공사를 해주기로 하는 등 B과 피고인도 캠핑장 사업을 앞으로 같이하기로 약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전까지 사실상 차임을 받지 않고 T에게 사용하게 하였던 이 사건 건물을 동일하게 캠핑장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B에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차임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B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올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2013. 3.경부터 이 사건 건물 입구에는 피고인의 채권단인 중소기업은행이 고용한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2016. 5.경 결국 B은 이 사건 건물의 낙찰자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는바, B이 자신에게 카라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가 진행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B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주식회사 S를 N와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N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N가 임대차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시기는 2014. 8.경이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4. 10.경부터인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일은 2013. 12. 10.이다(수사기록 제30쪽). 위와 같은 작성일자의 불일치에 관하여, B은 이 법정에서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유치권신고를 위해 작성일을 소급해서 기재하자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신고를 하기 위해 T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에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B에게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62쪽). 앞서 본 사정들과 위와 같은 작성일자의 불일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 등록과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U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경매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임을 받지 않으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자신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고, B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었다 석방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B을 사기죄로 고소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O은 '피고인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때문에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H의 직원으로 행세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O의 진술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며, 피고인으로부터 H의 직원으로 행세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O이 U의 직원이 아닌데다가, 2014. 10. 8.경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H 등이 패소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14. 10. 1.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B에게 유치권자로 행세하라고 지시했다는 O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의 직원인 O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인천지방법원 2018고정252 사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4194 사건, 이하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라 한다)은 2014. 10. 8.경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H 등이 2014. 10. 23.경 항소하였다가 2014. 12. 10.경 항소장각하명령으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O의 위와 같은 진술이 믿기 힘들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섯째, B과 동업을 하였던 N는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B과 N가 하는 사업의 수익에 비추어 볼 때 수익구조에 맞게 임대료를 새로 설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N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이나 N에게 차임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지급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N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일곱째, 피고인은 B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차임이 월 27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B1 N 등과 동업하게 되면서 차임이 월 250만 원인 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이 차임이 변경된 것은 B이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차임이 조정된 것이므로 B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차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보증금이나 차임은 B 과 피고인이 이전에 한번 작성한 적이 있는 계약서를 기초로 정해진 것이고 B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서 피고인과 N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N 또는 B 사이에 차임 변동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2의 경매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H과 M이 피고인 또는 D에 대하여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실제 유치권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경매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의 피고 또는 D에 대한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M에게 유치권 신고를 하도록 하여 경매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피고인은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334, 2017고정136 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의 H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개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하였다. H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L은 H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 직원을 한 명도 뽑지 않았고 H의 업무는 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직원인 I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H이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D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풍력발전 설비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과 L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과 H, D와 H 사이에 작성된 각 공사도급계약서, 풍력발전 설비사진(수사기록 3 책중2권 제389쪽)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L은 자신이 H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H을 직접 인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공사도급계약서는 그 공사의 내용이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별첨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서 공사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풍력발전 설비사진만으로는 사진 상의 물체가 풍력발전 설비인지, 이를 H이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반면, H은 앞서 본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H의 피고인과 D에 대한 채권이 허위의 채권으로 보이고, H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서 자백간주로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H은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1. 4.경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 H 대표이사 L 명의의 유치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H의 유치권이 허위의 것이 아니라면 H이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자백간주 판결을 받고 경매절차에서는 유치권취하서를 제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셋째, M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된 조경 및 토목기반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약 3,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나 건물을 점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은 'I로부터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후순위라도 배당받으려면 유치권 신고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I에게 유치권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검찰에서 전화를 통해 한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도 B에게 점유하게 하는 등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M이 이 사건 각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I를 통하여 M에게 유치권 신고를 하라는 권유를 하고 I가 M 명의의 유치권 신고를 하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에게 카라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당하고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자 B과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B을 무고하였는바, 이는 사법작용에 혼선을 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고소한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30.경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달여 만에 B을 무고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의 허위 채권 등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상당한 기간 지연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매방해죄에 신고 된 허위의 유치권은 모두 허위의 유치권이라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유치권 신고가 취하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경매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P의 유치권 신고로 인한 경매방해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기히 설정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E로 용인시 처인구 F, G, C 등 3필지 부동산(이하 '토지')과 위 C빌딩(이하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25. 임의경매 개시결정되는 등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및 H의 불상 직원들로 하여금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거나 토지 점유 등으로 유치권을 보유하지도 아니한 P에게 위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도록 권유하여, P 명의로 'P은 위 G 사무실 신축공사와 관련한 설계대금 750만 원의 유치권이다'라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2013. 8. 21. 위 경매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도 직접 작성하였으며 이후 계약을 이행하였는데 약 500만 원 정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대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어서 직접 유치권 신고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유치권 신고를 취하한 것에 관하여도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설계비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해 본 후 직접 유치권 신고를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P의 진술은 검찰에 전화로 진술한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진술도 구체적인바,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P에게 유치권 신고를 권유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신고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위해 P과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O은 P이 유치권이 신고된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P은 이 법정에서 H 직원으로부터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O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셋째, 2013. 5. 1.경 D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작성된 W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D의 회생채무에 P에 대한 채무는 보고되지 않았다(수사기록 3책중3권 제290, 291쪽). 그러나 회생절차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 회생채무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경매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