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가명, 여, 48세)는 청각장애 2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듣기와 말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에서 2015. 9. 25. 사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F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G로 가서 피해자에게 식료품을 사준 후 다시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운전을 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여관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과 고개를 흔들며 '싫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자,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서 팔곡동 방향으로 가는 고가다리 밑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을 하였지만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4. 4.경 안산에서 D를 오고 가는 고속버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는 고속버스에서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장난을 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4~5차례 더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40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와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을 강하게 눌렀으며, 소리를 지르자 코와 입을 숨이 막힐 정도로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가) 피해자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의사표현에 제약이 있을 뿐, 이해력이나 판단력, 자기관리능력 등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지 않았고, 피해자는 양팔이 자유로운 상태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숨이 막힐 정도로 막았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이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저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조수석에 누워 의자를 뒤로 젖힌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등 신체 부위가 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저항행위에 관하여 최초 I 조사에서,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쳤으나 피고인이 워낙 힘이 강해서 더 힘있게 하지 못했다. 너무 압박이 강하게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옆에 있는 다른 뭔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4쪽). 이후 피해자는 검찰 진술분석관 면담 시 '피고인이 팬티를 벗길 때 한쪽 손은 팬티를 내리지 못하게 잡고 있었고, 다른 손은 의자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388쪽). 피고인이 입으로 음부를 애무할 때 피해자는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더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머리는 아니고, 저항하려고 피고인을 밀치기는 했다. 피고인이 삽입할 때 양손을 뻗어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360, 363쪽),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 시 피고인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해자는 '다른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분석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을 때렸어야 했다.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막지, 어떻게 하지 그런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389쪽). 마) 피해자 진술 중 서로 모순되거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구체화 된 부분(피고인의 머리를 밀쳤다)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비교적 왜소한 체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다면, 피고인이 비좁은 차량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음부를 애무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3) 피해자는 최초 I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베개를 대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14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난 뒤 쿠션을 뒤에다 대어주었으나 그때는 이상한 행동을 하려던 때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니까 피해자 자세가 불편해 보여서 피해자에게 쿠션을 주었고, 피해자 스스로 엉덩이 뒤쪽에 받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10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와 의자를 뒤로 젖힐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에 자연스럽게 응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빌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간음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항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여관에 가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폭행을 한 건가, 나랑 정말 좋아서 한 건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여관에 가자고 하면 사랑이었을 거고, 안 간다고 하면 진짜 성폭행이구나. 이 사람을 시험해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90~392쪽). 그 후 피해자는 2017. 6.경 통역인 J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고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서 느낀 실망감, 분노 등 감정에서 위 성관계 당시 상황을 다소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