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송파구 F, G호에서 전자부품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H건물 8층 I호에서 반도체 칩 설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지분 54.6%를 보유하면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 주식회사에서 2012. 1. 10.부터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E 주식회사에서 2011년경부터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세법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 신고를 할 때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2008년경 해외 물품 판매 등을 위하여 홍콩에 인적, 물적 실체가 없는 J(이하 ‘J') 및 K(이하 ’K')을 설립하고, 2012년경부터 국내 법인의 영업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국내 법인에서 J로 수출한 물품을 K을 통해 다시 국내 법인이 수입하면서 국내 은행에 수입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한 다음, 은행에서 수입대금이 결제되면 그 대금을 다시 K, J을 통하여 지급받아 위 신용장 대금 결제기한까지 그 대금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회전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수출가격조작 피고인은 2016. 5. 17. 불상지에서, 수출신고번호 L로 반도체 180,000개를 미화 162,000달러에 J로 판매, 수출하는 내용의 수출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도체는 이미 단종되어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형식적으로 선적하여 수출하였다가 2016. 9. 20. K로부터 수입신고번호 M로 다시 수입하기로 예정한 것이었으므로, 위 물품 가격은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은행에 수입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17.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수출가격조작) 중 피의자 A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미화 915,390달러 상당의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나. 수입가격조작 피고인은 2016. 9. 20. 불상지에서, 수입신고번호 M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선적하여 수출한 반도체 180,000개를 미화 189,000달러에 K로부터 매수, 수입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도체는 이미 단종되어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형식적으로 선적하여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물품 가격은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은행에 수입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17.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수입가격조작) 중 피의자 A 부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미화 935,100달러 상당의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수출가격조작 피고인들은 2016. 4. 12. 불상지에서, 피고인 A, B은 필요한 영업자금 액수와 수입신용장 개설에 대하여 협의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신고를 위한 인보이스 작성 등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수출신고번호 N로 반도체 147,200개를 미화 240,000달러에 J로 판매, 수출하는 내용의 수출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도체는 이미 단종되어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형식적으로 선적하여 수출하였다가 피고인 B, C가 근무하는 E 주식회사에서 2016. 6. 15. K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로 다시 수입하기로 예정한 것이었으므로, 위 물품 가격은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 은행에 수입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18.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수출가격조작) 중 피의자 A, B, C 부분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미화 1,960,900달러 상당의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나. 수입가격조작 피고인들은 2016. 3. 10. 불상지에서, 피고인 A, B은 필요한 영업자금 액수와 수입신용장 개설에 대하여 협의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신고를 위한 인보이스 작성 등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C가 근무하는 E 주식회사에서 수입신고번호 P로 이전에 형식적으로 선적하여 수출한 반도체 270,000개를 미화 258,300달러에 K로부터 매수, 수입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도체는 이미 단종되어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형식적으로 선적하여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물품 가격은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 은행에 수입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18.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수입가격조작) 중 피의자 B, A, C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미화 2,374,800달러 상당의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B 및 사용인인 C가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조사보고서, 증거자료 제1호~제32호, J/ K의 물품규격별 현지수출입실적(553쪽) 및 비교표(562쪽) 각 1부, K를 수익자로 한 신용장 개설내역 1부, K 현지수출/영수 대차내역(2014. 1.~2019. 7.) 1부, J 현지수입/지급 대차내역(2014. 1.~2019. 7.) 1부, J 기업정보 2부 1. 압증 제31호 회전거래 상세내역 1부, 압증 제32호 수입신용장 전문 35부 1. 조사보고(압증분석), 압증 제1호, 제21호 내지 제29호, 제210호 내지 제212호, 제31호, 제32호, 수입신고필증 2부, 수출신고필증 2부 1. K를 수익자로 한 신용장 개설내역 1부 1. 압증 제45호 해외송금내역((주)D) 38부, 압증 제46호 수출신고필증, 운임인보이스 및 항공운송장 사본 28SET, 압증 제47호 수출신고필증, 운임인보이스 및 항공운송장 사본 11SET 1. 압증 제55호, 압증 제56호 1. 범칙물품 감정서(수출가격조작), 범칙물품 감정서(수입가격조작) 1.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범칙물품 상품가치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위반행위별로 벌금 300,000원, 합계 피고인 C 벌금 5,7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9,000,000원,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5,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신용장 개설금액을 개설은행에 모두 상환함, 피고인 A, C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