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0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경부터 피해회사인 <삭제>주식회사의 중앙기술원 소속 <삭제>평가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09. 12. 3.경 퇴사한 후, 현재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 에 있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삭제>평가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24.경 <삭제>시에 있는 중앙기술원에서 위 중앙기술원 <삭제>연구소 소속 연구원 여OO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피해회사의 DRM 암호화 정책 서버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9.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DRM 암호화 정책 서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영업비밀 취득의 점 피고인은 2009. 12. 28.경 위 중앙기술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RM 암호화 정책서버에 침입한 다음, 위 서버에서 <삭제>이 국가 R&D 사업으로 30년간 215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세계 3번째로 상업화에 성공한 파라-아리미드 섬유(헤라크론 섬유)제조에 관한 시험보고서 등의 파일을 원본파일명을 숫자파일명으로 변경하여 자신의 PC로 다운받고, 그 시경 위 파일의 확장자명을 변경하여 이를 자신의 E-mail로 전송하고, 그 무렵 이를 다시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8.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3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자신의 E-mail로 전송하여 다시 이를 자신의 개인용 PC 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안OO 진술 기재 부분 1. 안OO, 여OO, 조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여OO 작성 확인서, 송OO · 김OO 작성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수사보고(비밀서약서 및 보안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연구개발비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버 접속로그자료 첨부), 수사보고(<삭제>연구소유출 목록 및 기밀근거 첨부), 수사보고(혐의자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혐의자 IP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삭제>연구소 유출 비밀등급 목록 및 내용표지 첨부), 수사보고(파일명을 변경하여 저장한 목록 첨부), 수사보고(혐의가 있는 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외부인터넷 게시자가 내 사자임을 확인),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이메일 압수수색결과물 확인 ), 수사보고(회사 서버에서 다운받은 자료 목록 및 요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여OO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 하드자료에서 유출자료 저장 폴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압수수색 결과물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압수수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유출 영업비밀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영업비밀 내용 설명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영업비밀취득의 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할 무렵 엄청난 양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의 ID를 도용하여 피해회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중 일부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가 현실적인 피해를 입었음이 증명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사****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484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적재함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13. 08:31경 △△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현장 도로는 편도 4차로의 도로로 1차로에는 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2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며, 3차로와 4차로는 직진차로인데, 사고가 일어난 지점의 약 40m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인데, 사고 당시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만이 들어와 있었고, 3, 4차로의 직진 차량들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신호에 맞춰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오른쪽 3차로에 정차해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3차로의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 사이를 통과한 때로부터 약 0.44초 후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감정되었고, 통상적으로 인지반응시간은 1초 정도가 걸린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되는바, 즉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로 횡단하여야 하고, 차량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도로교통법 제10조), 당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3, 4차로를 가로질러 피해자가 다른 차량들의 사이로 무단 횡단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이 화물차량의 앞 부분이 아닌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보여 피고인은 충격 당시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다 설령 피고인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발견시간과 반응시간의 간격에 비추어 제동장치를 조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밖의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379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피해자 <삭제>신천역 지점에서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영천시에 있는 <삭제>주식회사(2007. 3. 26. 주식회사 웰<삭제>으로 명칭 변경)의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감정가액 15억 원인 000000 설비 등 17종의 36개 기계설비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7. 12. 12.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 및 감정가액 1억 5,000만 원인 성형기 1종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부터 2008. 11.말경까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감정가 16억 5,000만 원의 위 기계설비 18종 37대를 영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주식회사 이<삭제>공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삭제>의 진술기재 1. 증인 구<삭제>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삭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수조회표 1. 여신거래약정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설비를 <삭제>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이<삭제>로 이전할 때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의 승낙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이<삭제>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기계설비를 반출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하거나 대체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채권 보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구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대출 담당자인 증인 이<삭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대출 담당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거짓이다)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웰 <삭제>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그 전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빼돌렸고, 그 뒤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고도 1년이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억 8,400만 원 전액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뉘우침이 없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어,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1:30경 서울 **구 **동 ** *층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A(여, **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쌀쌀맞게 대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약 1년 6개월 전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왜 이 밤에 온 거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너는 죽어야 돼.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계속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2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 과도를 뺏으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가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당시 범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와 "너는 죽어야 돼. 돈 내놔."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는데, 피해자의 집 열쇠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고 목소리와 옷, 신장 등 외양이 피고인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아는 피해자의 동생 B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주위가 너무 어두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확인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맨주먹과 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자신을 마구 폭행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만 **세인 피고인이 맨주먹으로 피해자를 그 정도로 때렸다면 손이 붓는 등의 흔적이 남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의 손을 확인한 결과 아무런 흔적이 없었던 점 사건 당시 피해자 안방에 TV가 켜져 있었는지 여부, 누가 방문을 열었는지 여부, 구체적인 폭행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피고인과 그의 어머니인 C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37, 38쪽)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결과(수사기록 75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년경 이혼한 후 왕래가 끊겼다가 약 *년 전부터 큰 딸의 결혼과 관련하여 다시 만난 후 가깝게 지냈고, 이 사건 발생 5일 전인 2015. 1. 25.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산복 바지를 사주고 함께 저녁을 먹는 등 이 사건 무렵 특별한 다툼이나 갈등이 없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유죄 : 0명 무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수원지방법원-2010고정20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6. 19. 08:0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 현금 19,000원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19. 11:4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편의점 화서점에서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회원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F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19. 11:5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편의점 화서점에서 시가 합계 19,100원 상당의 식품 등을 구입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회원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F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6. 19. 12:0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4,900원 상당의 소시지 등을 구입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회원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6. 19. 12:21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H" 옷가게에서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티셔츠 등을 구입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회원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옷가게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8고정2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3. 18:30경 업무로 대구 28라 <삭제>호 세피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 부근 그랜드피자 가게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을 관천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40㎞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좌측 부분을 보행 중인 피해자 A(여, 32세)과 피해자 B(4세)을 위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위 A으로 하여 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외염좌상 등을, 위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위 A이 안고 있던 피해자 C(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긴육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의 의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 2010 판결, 1997. 5. 23. 선고 95도 1232 판결, 1996. 6. 11. 선고 96도 1049 판결,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 536 판결,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등 참조). () 한편, 황색점선인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 그 차선의 성질상 문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월선의 필요성도 없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문행하는 것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 도 2597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차마의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주·정차중인 차량을 추월하거나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거나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내지는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중앙선의 기능이 한시적으로 소멸되거나 기대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하여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그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4호 등 참조), 안전문전 의무위반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장시간 불법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 때문에 도로 우측부분으로는 통행할 수 없어 부득이 도로 좌측부분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자 A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사진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 우측 편도(노폭이 6m 미만으로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운행할 수 없는 도로다) 1차로상을 따라 70m 내지 100m가량에 걸쳐 연속적으로 불법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으로 말미암아 우측 부분으로는 통행할 수 없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좌측 도로상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 A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 사건 도로의 노폭. 주변상황, 불법주차된 차량수와 주차형태 내지는 주차된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황색점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점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공소기각 한편, 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1:03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2.5km지점에서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뒤 따라 오는 피해자 오이 운전하는 미니쿠퍼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이 눈을 부시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게 한 다음 평소 차량 안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직경 8mm의 쇠구슬을 장전하여 고속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향해 위 쇠구슬을 발사하여 후면유리 교환비용 등 수리비가 886,38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압수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쇠구슬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수된 쇠구슬의 크기, 모양, 재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새총에 걸어 그것도 달리는 차를 향하여 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만 발생하는 데 그쳤기에 다행이지 100킬로미터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08:50경 울산 중구 소재 C동사무소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찾아갔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복지담당자 개새끼"등 욕설을 하여 동장인 피해자 B(54세)가 "왜 욕설을 하십니까, 아들같은 사람인데 욕설을 하면 됩니까"라고 달래자 피고인이 "니는 뭔데"라고 하여 피해자가 "C동 동장입니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이어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민원접수대책상유리(가로 60cm X 세로 200cm, 시가 60,000원 상당)를 손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정120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 17:00경,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중구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할 것처럼 속여 전골 1개, 삼계탕, 볶음밥 2개, 소주 5병 등 도합 53,000원 상당을 시켜 먹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과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 3명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운영의 식당에서 53,000원 어치의 음식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식을 취식할 당시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을 제외한 일행 3명이 먼저 위 식당에 자리한 후에 전화로 피고인을 불러낸 점(인정근거 :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음식 대금상당액을 편취할 의사가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1

범죄 사실 피고인과 B은 학력이나 병역기준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의 문서를 변조한 다음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C의 졸업증명서에 대한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7.경 **시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중학교 졸업증명서 중 성명란의 'C', 주민등록번호란의 '******-*******', 내용란의 '위 사람은 2011년 02월 11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부분을 각각 칼로 오려낸 다음, **고등학교장 명의로 발급받은 D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각 해당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E의 졸업증명서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9. 12: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 '******-*******', '위 사람은 2010년 02월 09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칼로 오려낸 다음, **초등학교장 명의로 발급받은 F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내용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초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15: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에서,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G대부업체의 H에게 전 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E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9. 12: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중 '병역사항', '역종 [] 처분일자 [2010-01-29]', '신체등위 [5급] 처분사항 [제2국민역]' 부분을 각각 칼로 오려낸 다음, 범서읍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각 해당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범서읍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15: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 에서,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G대부업체의 H에게 전 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표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E의 병적증명서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9. 15: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 1. 29.', '5급', '제2국민역', '제2국민역 : 관절경하전하방관절와순 보건술'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칼로 오려낸 다음,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E에 대한 병적증명서의 징병검사 연월일란, 신체등위란, 병역처분란, 모든 병역사항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15: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에서,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G대부업체의 H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병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9. 15: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에서, 사실은 E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군대를 가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 것처럼 위 2 내지 4항과 같이 변조된 E의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을 피해자 주식회사 G대부업체에 제출하며 4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의 병적증명서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공적증명에 관한 서류 여러 통을 변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기관을 속이려 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범행수법을 배워두었으므로 차후 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점, 반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반성문을 통하여 법을 준수할 것을 여러 차례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사기 내지 공문서 관련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5. 23:31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6. 01:18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문수동 797 주공아파트000동 000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BS 드라마 '대조영'의 방영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에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전화하여 교환원에게 드라마 제작국을 연결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심야인 관계로 이를 거부당하였다. 이에 격분하여, 한국방송공사 안전관리팀에서 상황근무중인 피해자 000에게 전화하여 위 드라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히며 'KBS를 폭파시키겠다.'는 취지로 3회에 걸쳐 말하여 위 000을 협박하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위 000을 비롯한 위 안전관리팀 67명으로 하여금 약 2시간동안 KBS 방송국 본관 건물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그들의 KBS 방송국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 : 000, 000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기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별다른 전력이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약 3시간 30분 동안 무려 16회에 걸쳐 한국방송공사에 전화를 하여(그 중 2번은 49분 38초, 52분 28초라는 긴 시간 동안의 통화임) 수회에 걸쳐 협박을 한 점, 협박의 내용이 공공의 안전에 관한 중대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사안이고,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껏 대조영이라는 드라마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실제 피고인의 협박행위로 말미암아 한국방송공사의 안전관리팀 67명이 늦은 시간에 약 2시간 동안 동원되었고, 경찰관 35명, 소방공무원 23명, 국정원 직원 2명, 52사단 군인 2명도 한국방송공사에 출동하여 약 2시간 동안 건물 내, 외부를 수색하는 등의 헛수고를 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국가적, 사회적인 손실을 가져온 점 등을 참작하여 볼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9:0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동인천행 급행열차 안에서 송내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김(여, 30세)의 뒤에 서서 약 15분간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혼잡한 열차 내에서 불가피하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추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김00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손등을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대고 있었고, 상체도 대고 있었다. 피해자가 불쾌해 하는 듯이 가방으로 엉덩이 부분을 가렸고, 피고인쪽으로 얼굴을 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피하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몇 번의 추적과 관찰 결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00 작성의 임의동행보고도 위와 유사한 취지이다. 다. 그러나 피해자 김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가방인지,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 모르겠으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어서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렸다. 경찰이 촬영된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거나 몸을 밀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시 불쾌감이 있었다면 뒤를 돌아봐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인했을 텐데, 확인해 보지 않았고,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다. 당시에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을 했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고, 진술서를 써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경찰관이 말해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김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인 김00의 법정진술, 임의동행보고, 김의 진술서, 수사보고(채증영상자료에 대한 설명), 범행장면 동영상 CD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1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0:0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덕현길 에 있는 피해자 안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김, 한, 안미, 김△△, 송, 김☆☆, 송미, 안, 이OO, 김♤♤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임장수사보고), 내사보고(용의자 전화번호 특정),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확인, 통신자료 회신서, 감정서(압수한 금반지 2개) 1. 사진(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압수한 금제품), 사진(금은방 매입장부), 사진(추가 피해현장), 사진(전당포 매입장부), 사진(압수한 금반지) 1. 압수된 18K 반지(8.8g) 1개(증 제4호), 18K 금반지(14.1g)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 및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소년보호사건 전력 및 2회 실형 처벌 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 주거침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현재 만 21세에 불과한데도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6회, 실형 처벌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절도의 습벽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금붙이를 훔치는 범행 수법은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의 비행을 바로잡아 줄 가정 또는 학교 현장 속에서 성장하지 못함으로써 범법 행위에 이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10대 때부터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전 실형 전과 복역을 종료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도 전과자로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낙심하다가 다시금 손쉽게 돈을 얻을 수 있는 절도 행위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이므로 피고인의 장래와 취업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 북구 제1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 면, 동마다 각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이외에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울산 북구 농소1동 시장2리 사거리에 있는 열린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답례 현수막(800㎝×100㎝) 1매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3.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북구 농소1동 월드메르디앙월드시티아파트 1단지 정문 앞 휀스와 같은 아파트 2단지 내 육교에 답례 현수막(600㎝×100㎝) 각 1매씩, 2매를 추가로 부착하여 2014. 7. 8.까지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2개의 당선 답례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위반의 정도나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선거 이후의 범행으로서 해당 선거나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