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3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1고합37, 2021감고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7. 11:00경 김포시 B아파트 C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D(여, 62세)가 청소를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가슴 등을 누르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4. 20.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운동화,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항아리, 합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환청, 사고 장애,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21고합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30.경부터 2021. 1. 5.경 사이에 김포시 E 인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 5. 13:37경 김포시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5. 13:41경 김포시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 5. 13:47경 김포시 K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7,25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61,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1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28. 04:00경 김포시 E ‘M’에서 그곳 외부천막을 들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6. 01:12경부터 같은 날 02:15경 사이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외부 천막을 들어올린 뒤 출입문 위쪽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약 9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4,14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16. 00:53경부터 같은 날 01:09경 사이 김포시 E, O호 현관 앞에서 그곳 단자함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이불, 의류, 청소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6. 01: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평소 자신의 절취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벽돌로 내리치고, 손으로 철망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7, 2021감고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 10, 15, 28, 30) 1. 의료급여의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됨. 2021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S 및 L편의점 CCTV확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사진 2021고합1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20, 25, 38, 49, 51, 53,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4) 1. 각 CCTV 캡쳐본(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현 정신건강 상태에 비추어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정신건강상태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