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5.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91389 가. 2018. 7. 10.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터미널에서 D1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소포를 회사 F이라는 가명으로 수령하였다. 나, 2018. 8. 1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12.경 위 C터미널에서 이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소포를 G이라는 가명으로 수령하였다. 다. 2018. 8. 2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25. 경위 C터미널에서 D이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소포를 ㅐ이라는 가명으로 수령하였다. 라, 2018, 9.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C터미널에서 이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소포를 이라는 가명으로 수령하였다. 2. 20192331,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2014. 10.부터 2014. 12.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도로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명 비닐봉지 안에 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5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부터 2015. 1.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L모텔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A 필로폰 매매일 기준 통화내역 등 분석) 사본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2019고단233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K, J에 대한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K과 대질)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필로폰 10g 매수건에 대한 J, K 판결문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M 소속 감정관 N-O 작성의 마약감정서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M 소속 감정관 P · Q, Q 작성의 각 마약감정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누범 관련 최종출소일자 확인 /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A 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 A 마약 전과 판결문 첨부)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1의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2의 각 죄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판시 제1의 가. 내지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개월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8, 6, 2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00. 1. 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 을, 2002. 5.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특수강도 · 특수체포치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의 판결을, 2006. 6. 2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의 판결울, 2007.8. 7.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2009.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2010. 5.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 본 전과로 복역하고 2015. 12. 31.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취득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제 1항에서 본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수사 중에 이 부분 각 범행을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기소가 상당히 늦어진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