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9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2.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494 1. 2010년경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년 11월초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중으로 급한 채무가 많았고 세금 1억 여원 체납으로 회사 재산에 압류가 되는 등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왕시 소재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5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차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0.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방배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재정 형편이 곤란하였고, C 또한 급한 채무가 많은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재정 형편이 곤란하여 피고인과 C은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경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500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868 2. 2018년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라는 중국계 코인 회사에 일본자금으로 3,000억 원을 투자하고, 1,500억 원을 회수하여 그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당신이 원하는 주식을 사줄 수 있다. 2억 원을 주면 일본 H 증권을 통하여 15억 원 가량의 I 주식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라는 중국계 코인 회사에서 3,000억 원을 투자한 사실 및 1,500억 원을 회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은 전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주식을 구입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억 원을 주식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현금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및 제2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사기죄와 2011. 6.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2. 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각 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사기죄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C과의 공동범행의 경우 그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판시 제1 죄로 재판 진행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2억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중으로 급한 채무가 많았고 세금 1억여 원 체납으로 회사 재산에 압류가 되는 등 재정 형편이 곤란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나누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 경기 가평군 K 토지의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L으로부터 8천여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0. 8. 13.경 위 부동산에 L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 L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B가 만나 피해자가 B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L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을 이유로 L이 피고인에게 8,000만 원만 교부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당시 L으로부터 차용가능금액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고 하나 피해자는 L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차용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L으로부터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억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도 필요하니 조금 더 하라는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한 다음 대출금을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을 알고서도 추가대출을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동을 특별히 문제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필요한 돈을 빌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고, 그 기회에 혹시 피고인이 여유 있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자신도 얼마라도 빌려서 사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되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및 L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L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대출받은 금액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도 없는 점(피해자는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경위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2억 원을 대출한 다음 자신에게 1억 원을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해자가 기대하고 등기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지 피고인이 필요한 돈을 차용함에 있어 가능하다면 자신도 차용하고 싶다는 의사로 등기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가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6. M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9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1번 10,000,000원은 C이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을 받은 것이고, 제2번 300,000원은 C이 대출이자 납부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며, 제3번 18,000,000원과 제4번 2010. 12. 3.자 1,000,000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관여 없이 C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1. 체포되어 2010. 12. 4. 구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을 C으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고소하였으나, C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고 C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1, 2번 송금에 대하여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C이 대출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C이 이자를 갚는 등에 쓴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하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송금은 C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C이 요청할 때마다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2010. 12. 1. 체포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3, 4번 송금에 대해 C이 피해자에게 요청할 때 이에 관여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3번 기재 돈 중 7,500,000원은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을 D이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