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T은 2011. 6.30.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은 부부로서 2003. 12. 18. 경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 E의, 2004, 8. 2.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주) F의, 2005. 4. 28.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G의 실제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T은 (주) E, (주) F의 광주센터장과 호남본부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회사들은 사실상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없어 투자자들이 위 회사들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인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인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회사들이 유통사업 및 아파트 시행사업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받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T은 2004. 6. 20.경 광주 동구 BA 건물 7층에 있는 (주) E 광주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1마일리지당 1,1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부터 최종 지급금이 1,750,000원이 될 때까지 수당으로 매일 2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 D은 2004. 6. 26.경 대구 남구 H 건물 5층에 있는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나아가 2005. 6. 18.경 위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주)G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구 수성구 BC에 땅을 사두었는데 (주) F에 투자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를 (주)G의 마일리지로 전환하고, 전환하는 마일리지 1점당 10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별도로 주식보유비(조합비) 명목으로 (주)G에 투자하면 아파트시행사업이 끝나는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1년 이내에 전환한 마일리지 점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주겠다. 전국 투자자들 중 마일리지 20,000점만 선착순으로 전환받으니 빨리 마일리지를 전환하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로부터 투자금 및 주식보유비(조합비) 명목으로 2004. 6. 26. 경부터 2005. 11. 4.경까지 합계 931,252,92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7,917,665원을, 피고인 T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8,504,3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04, 5.경 대구 남구 H 건물 5층에 있는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위 회사가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판매, 유통업 등의 운영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1,208,000원을 투자하여 1마일리지를 획득하면 지급금이 1,750,000원이 될 때까지 수당을 매일 20,000원씩 나누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1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투자금 또는 주식보유비 명목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185,21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D은 공소외 A 과 공모하여, 2005. 5. 26.경 대구 남구 H 건물 5층에 있는 (주)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1,208,000원을 투자하여 1마일리지를 획득하면 지급금이 1,750,000원이 될 때까지 수당을 매일 20,000원씩 나누어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지 1년 안에 투자금의 3배까지 이익배당을 해 주겠다. 또한 (주) F의 마일리지를 (주) G에 대한 마일리지로 전환하고 주식보유비를 지급하게 되면 아파트시행 후 고액의 배당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5. 5. 26. 경부터 2005. 11. 22.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67,453,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5. 18.경부터 2006.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주식보유비 명목으로 합계 1,120,24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05.6.20.경 경주시 BE에 있는 (주) F 경주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 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5. 6. 20.경 29,772,000원, 같은 달 30.경 3,000,000원, 같은 해 9. 8.경 12,080,000원, 같은 해 10. 6.경 1,208,000원 합계 46,0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사기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구속기소(피고인 C는 2009. 3. 6. 구속되어 2009. 6. 5.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2010. 12. 10, 보석이 취소되어 대구구치소에 재수감되었다)되고, 피고인 D이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위 피고인들의 재판에 필요한 공탁금, 보석 보증금 등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당시 서울 금천구 BF 땅을 매수한 (주)BG로부터 위 땅을 되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결의하고, 가. 피고인 D은 2009. 4. 9. 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C가 출소하여야 서울 금천구 BF 땅을 되찾아 BC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 형사사건 공탁금 등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C가 출소한 후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같은 날 6,500,000원, 2009. 4. 28. 2,000,000원 합계 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09. 3. 20.경 의정부시 BH 라동 10호에 있는 BI에서 피해자 P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을 비롯한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2009. 3. 23.부터 2009. 4. 30.까지 합계 1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는, 2009. 6.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변호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2, 3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같은 날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D은, 2009. 6.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활동하는데 경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 다음날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BJ, BK, BL의 각 진술기재 1. B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의 고소장(각 합의각서, 각 프로모션 합의각서 포함), BJ의 고소장(투자내역서,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포함) 1.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인 BB 제출 증거자료(고소인별 투자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등 포함)} 1.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고합136 등 사건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614 사건 판결문)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0 고단4884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0 고단4884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0 고단4884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BO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Q, S, N,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투자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계좌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명세조회첨부, 개인별 투자금 내역 첨부, 투자금액 일람표 첨부, 예금통장사본 등 첨부, 개인별투자내역 첨부(통장사본, 각서,차용증, 장 부사본 등), R의 피해금액 특정, O의 조합비 지급내역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 15753호 사건 기록 등} 1. BD의 고소장(합의각서 포함), S의 고소장(각 합의각서 포함), R의 고소장(투자금지급내역서, 합의각서, 세부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포함) 1. 투자금 지급내역서 1.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고합136 등 사건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614 사건 판결문) [판시 제5, 6, 7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고소장(대구지방법원 2009 초보235호 보석사건 결정문 포함)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예금거래명세표 첨부, 예금통장사본 등 첨부, P 등 피해금액 특정)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사건검색자료(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9260호) 1. 경찰 각 수사보고서(대구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010고합136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614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6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7의 피해자 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다. 피고인 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감경 피고인 T: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T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참작) 1. 배상명령 피고인 C,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주문에서 인용한 부분 외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사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 각하한다. 주문에서 인용한 부분은 차용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액인데, 이 부분은 그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배상명령을 한다) 1. 가집행선고 피고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형법의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사의 돈을 횡령하거나 하나의 회사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여러 차례 배임행위를 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게 한 때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리하듯이,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역시 하나의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기 범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는바(대법원 2011.4.14. 선고 201176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위 회사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사업자(회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였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투자금이 아닌 물품대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유통업 운영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C, D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들의 물건을 구매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들이 제조회사로부터 바로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마진을 없애서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면 회원들은 그 제품을 구매하여 자신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며,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얻는 이익의 30%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70만 PV를 쌓아 1마일리지 이상을 획득한 회원들에게 각자의 마일리지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 위 회사들이 판매한 물품들은 대부분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어서 품질이 검증 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하면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싼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위 회사들이 주간구매라고 이름 붙여 회원들에게 강제로 구매하게 한 생필품들조차 그 가격이 시중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쌌던 사실, 한편, 피해자들은 실제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물품에 정해져있는 PV를 적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로 PV가 가장 높은 물건에 대하여 제품교환의뢰서 및 제품인수증을 작성한 다음, 위 회사들이 미리 책정해 놓은 물품의 가격에 상응하는 돈을 위 회사들에게 지급한 후 회사로부터 PV를 적립받아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 (주) F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결국 회원 수와 투자금액이 감소하게 되자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던 배당금을 20,000원부터 12,000원에 이르기까지 점점 줄여서 지급하다가 2005. 5. 내지 7.경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보유비를 받고 (주) F의 마일리지를 (주) G의 마일리지로 전환해 준 후에는 아예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투자자들이 더욱 감소하여 그 후 (주) F은 폐업신고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PV 또는 마일리지제도하에서 위 회사들이 회원들에게 높은 판매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다량의 물품을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위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회원들에게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제공하여 다량의 구매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은 회원들에게 품질이 검증 되지 않고 가격이 비싼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피해자들은 단지 그 물품에 정해져있는 PV를 적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위 회사에 돈을 지급하여 PV를 적립한 후 위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외관상으로는 상품을 판매하여 그 이익을 배당하는 것처럼 가장하고선 실제로는 회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중 일부를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다시 지급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이를 신뢰한 기존 회원 또는 신규 회원으로부터 다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신규 회원의 투자금 또는 기존 회원의 재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회원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피고인들로서는 종국적으로 신규 회원의 계속된 투자가 없이는 회원들에 대한 고율의 수당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고율의 수당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편취금 액수에 대한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나, 한편으로는 피해자들도 위 회사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거나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편취금액에서 위 물품대금 또는 배당금에 해당하는 액수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위 회사들로부터 일부 물품을 제공받고(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은 단지 그 물품에 정해져 있는 PV를 적립하기 위하여 주로 PV가 가장 높은 물건에 대하여 제품교환의뢰서 및 제품인수증을 작성한 다음 위 회사들에 투자금을 지급하여 PV를 적립하였고 실제로는 제품인수증에 기재된 대로 물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유 마일리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위 회사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들이 위 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고 일부 물품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금 또는 물품에 상당한 금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 보석 보증금 등 마련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위 피고인들은 BP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자금을 조성하여 서울 금천구 BF에 있는 부지를 매수한 다음 위부지에 아파트시행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BP이 중간에서 자신이 실제 사주로 있는 (주) BG 명의로 이를 매수하고는 위 땅을 가로 채 결국 아파트시행사업이 무산되어 피해자들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 측에서 제출한 어떤 자료에도 BP이 (주) BG의 실제 사주라거나 (주) BG 명의를 이용하여 위 BF 부지를 매수해 가로챘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설령 위 피고인들이 BP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 F은 적자로 폐업상태였고, 일부 회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용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T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T 과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8 의 사기 범행 과 관련하여, 순번 6, 7의 피해자 BQ, B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 T이 센터장인 광주센터의 회원들이 아니라 BJ이 운영한 순천센터의 회원들이고 순천센터가 호남본부로 통합된 후에도 피고인 T이 아닌 BJ이 위 피해자들을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T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순천센터장인 BJ이 위 피해자들을 관리한 기간 동안 발생한 편취 범행만큼은 피고인 T이 가담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주) E 또는 (주) F의 센터장 또는 본부장은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위 회사들을 대신하여 관리하거나 취합하여 위 회사들에 입금시키고, 팀장 등으로부터 받은 물품구매계약서를 관리하고 당일 입금액을 파악하여 경리를 통하여 위 회사들의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위 회사들의 센터장 또는 본부장은 일반 회원과는 달리 (주) E 또는 (주)F로부터 매달 센터 소속 회원들의 총 PV의 5%(매출액을 기준으로 2~3%)를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사무실 운영경비에 충당한 후 그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T은 자신 및 친인척들도 피고인 C, D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 T 자신은 센터장으로서 요구되는 최소 마일리지 21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22,000,000원만을 투자하였을 뿐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가 보유한 약 200점의 마일리지 중 위 21점을 제외한 나머지 마일리지는 피고인 T 이 센터 운영비 중 사용하고 남은 돈을 이용하여 적립한 것인 점, 피고인 T은 2004. 6. 20. 피해자 B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하였고, BJ은 그 이전에 피고인 T을 통하여 (주) E 광주센터 회원이 된 점, 위 피해자들 중 대부분(피해자 BS 제외)은 피고인 T에게 직접 또는 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투자내역서 및 거래명세조회 참조), 위 피해자들은 2004. 6. 26. 경부터 2004. 9. 23.경 사이에 (주) E 또는 (주) F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위 회사들의 순천센터가 광주센터로부터 독립하여 나가 그 나름대로의 영업형태를 갖춘 것은 2004. 9. 20.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피해자들은 광주센터에서 피고인 T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T의 주장과 같이 신규 회원에 대한 투자설명은 주로 신규 회원을 추천한 추천자(회원)와 센터 소속 팀장 등이 맡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T 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 T은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소속 회원들을 관리하는 광주센터장 또는 호남본부장으로서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투자설명을 하거나 또는 센터 소속 팀장 또는 소속 추천자로 하여금 투자설명을 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을 광주센터에 가입하게 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 중 BB, BT, BU, BS, BV, BJ이 순천센터가 생긴 후 광주센터에서 순천센터로 그 소속을 옮기고 순천 센터장인 BJ 이 위 피해자들의 매출에 근거하여 위 회사들의 본사로부터 센터 운영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T의 주장대로 순천센터의 매출 실적에 따른 센터 운영비가 오로지 센터장인 BJ에게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T이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회원가입단계에서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 초기 투자금을 지급하게 한 이상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위 회사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들이 순천센터로 소속을 옮긴 후 피고인 이 그들의 매출 실적에 따른 센터 운영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피고인 T이 피고인 C, D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T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관련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방문판매 업체 등의 외관을 차용한 후, 실제로는 대규모의 조직체계를 통하여 고수익을 보장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도 막대하다. 이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양산한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라는 공공의 가치를 심히 훼손함은 물론 법인이나 금융제도 등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회제도들에 대한 일반의 신뢰까지도 심히 훼손하는 범죄양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 합계액이 약 36억 원에 이르고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까지 끌어다가 투자한 피해자들은 고율의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 재산을 탕진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도리어 별다른 대책 없이 '자신들이 빨리 석방이 되면 서울 금천구 BF 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고소를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투자자들에게는 향후 투자원리금을 모두 돌려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이 사건 각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이 투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금 모집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고율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투자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를 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 C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T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T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위 피고인은 광주센터장 또는 호남본부장으로서 광주 및 호남지역 회원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불법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은 피고인 C, D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하부 조직의 장으로 피고인 C, D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이 투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금 모집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고율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투자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 중 BQ, B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순천센터로 소속을 옮기고 난 후에는 위 피고인이 기망행위와 편취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매우 적었던 점,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위 피고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위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하지만 항소심에서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일부분 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B를 기망하여 피해자 BB로부터 2004. 6.26.부터 2005. 11. 4. 까지 합계 1,154,884,925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고 있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B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4114,33381호 수사기록 제215쪽), 경찰 수사보고서(BB 제출 증거자료 첨부)에 첨부된 개인별 투자내역서 중 BB 부분(같은 기록 제286 내지 288쪽),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BB의 수당계좌 거래내역명세서(같은 기록 제310 내지 324쪽), 경찰 수사보고서(BB에 대한 피해금액 수정, 같은 기록 제848쪽)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2005. 2. 11.부터 피해자 BB에 대하여 마일리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배당금 중 일부를 선공제 투자라는 명목으로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미리 투자한 것으로 전산상 처리하였고, 이렇게 선공제 투자 명목으로 처리된 금액이 2005. 2. 11.부터 2005. 6. 3. 까지 총 74회에 걸쳐 합계 223,632,000원에 이르고, 위 223,632,000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해자 BB에 대한 편취금 합계 1,154,884,925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BB에 대한 편취 금액 합계 1,154,884,925원 중위 223,632,000원은 현실적인 자금수수 없이 피해자 BB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 중 일부를 전산상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으로 처리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로 인하여 피해자 BB에 대한 새로운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편취금액 합계 1,154,884,925원에서 223,632,000원을 제외한 931,252,925원을 피해자 BB에 대한 편취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T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9 내지 12 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T은 C, D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9 내지 12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AW, AX, AY, AZ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9,413,3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T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은 광주센터의 회원들이 아니라 순천센터의 회원이고 순천센터가 호남본부로 통합된 후에도 피고인 T 위 피해자들을 관리하지도 않았으므로, 앞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C, D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피고인 T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위 피해자들은 광주센터에서 순천센터가 독립하여 나가 운영체계를 갖춘 2004, 9. 경보다 훨씬 이후에 순천센터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한 사실, 위 피해자들이 (주) F에 투자금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2004. 11. 1.경부터 2005. 3. 31. 경 사이인 사실, 증인 BW는 이 법정에서 광주센터와 순천센터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었고, 광주센터가 호남본부로 승격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피고인 T은 순천센터 회원들의 매출과 관련하여 수당(센터 운영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받은 적이 없으며, 순천센터 회원들은 순천센터가 2005. 5. 중순경 호남본부에 통합되고 난 후에도 BJ이 별도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T 과 BJ 사이에는 2005. 6. 7. 자로 피고인 T이 (주) F 호남권 영업본부장, BJ이 호남권 영업센터장이 되어 호남본부를 같이 운영한다는 "순천센터 통합에 관한 건"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 C,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T이 순천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한 위 피해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광주센터장 또는 호남본부장으로서 위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어떠한 임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T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순천센터를 통하여 투자설명을 듣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회사들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어긋나는 취지인 B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BB, BK, B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내역서 및 거래내역명세서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 T 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 C, D의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