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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1세), D(여, 25세)는 연인 사이이며 피고인 및 피해자 B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A은 2021. 6. 11. 01:15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D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 C와 피고인 B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야이 씹할놈아. F으로 온나.”라고 말하였다. 1. 특수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1. 01:15 통영시 E에 있는 ‘F’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를 듣고 있던 피해자 C가 “형님. 너무 심한거 아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가게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0cm 추정)을 손에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너 이리 와봐라. 오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1. 01:17 통영시 G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C를 위협하던 피고인에게 “A. 이거는 아니다. 그냥 가자.”라고 말하며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씹할. 누나 너도 찔리기 싫으면 꺼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1. 01:43 위 ‘F’ 앞 노상에서 C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B이 야구방망이를 손에 쥐고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르는 것을 왼손 팔뚝으로 막은 후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이마를 스치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11. 01:46 위 ‘F’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특수상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차량번호 1 생략) 112 순찰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고 승차시키려 하자, “안 탈거다. 너거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저항하면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문짝 및 펜더 부분을 발로 약 3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534,1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검사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및 영수증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범죄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고단230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8노2010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때리지는 못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됨), 이 부분은 무죄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식칼을 비롯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폭력범행 직후 공무집행 경찰에게 보인 태도)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기에 피고인은 근래 단기간 동안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1세)와 D(여, 25세)는 연인 사이이며 피고인, 피해자 B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B은 2021. 6. 11. 01:15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D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 C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야이 씹할놈아. F으로 온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1. 01:43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자, 피해자 B으로부터 전화로 욕설과 함께 싸우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7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의 얼굴 방향으로 휘두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 B의 왼손 팔뚝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서(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이고, 피해자 C는 위 업소를 이용한 손님으로, 피고인은 2019. 12. 10.경부터 위 업소를 방문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업소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일명 ‘뻑비’(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경우 업주에게 지급해야하는 돈)를 위 업소의 업주에게 지불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7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2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7:00경 원동기장치자저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4륜용 전기카트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카페에 ‘플레이스테이션4’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다음 사채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서 1. 판매글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부터 약 2개월 가량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5. 14. 01:00경 서울 광진구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벨을 눌러, 새벽 시간대에 소음을 염려한 피해자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들어올려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네가 너무 좋다, 너 없으면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다, 미안하면 죽어라,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잠옷 원피스와 속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0. 5. 15. 04:0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1시간 가량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도어락 번호를 무작위로 수차례 누르다가 우연히 번호를 맞추어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차피 너도 죽을 건데 알 몸인 상태로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잠옷 원피스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자의 미간에 대면서 ‘나는 사람을 많이 때린 주먹이라 너 한 명 때려 죽이는 것 어렵지 않다, 내 주먹이면 너 뼈 부숴버릴 수 있다, 너 코 수술 다시 하게 만들어줄까?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너도 같이 죽자’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은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증거영상 CD 1. 국과수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연달아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이고, 그 중 2번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피해자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2차례나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2:14경 시흥시 B 앞 농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맥스 슈퍼캡 3.5톤(터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토지 방면에서 하중동 방면으로 농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고 도로 폭이 좁은 농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C(여, 78세)을 위 화물차량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32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대대 의무 중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중사 D은 위 중대에서 응급구조부사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이다. 1. 2020. 8. 초순경 모욕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중대 제3생활관에서, 상병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년이 간호학과 나온 우리한테 간섭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딸을 지칭하며 “먹어버리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8. 중순경 모욕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중대 치료실에서, 상병 F에게 입모양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젖탱이만 큰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병적기록표,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군형법 제4조,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중 다른 사병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성실히 근무했던 점(증거기록 제64쪽), 피고인이 전역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F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02%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3. 05: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 지하1층 ‘D’ 입구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촬영하는 CCTV카메라를 손으로 쳐 방향을 바꾼 다음, 재차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열쇠구멍에 불상의 물체를 넣어 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불빛으로 위 주점 내부를 비춰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중 영상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사건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0도5040),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8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노래방 대금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맡겨 놓은 휴대전화를 받으러 가기 위해 D에 갔던 것일 뿐, 물건을 훔치러 갔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노래바’라고 한다)의 영업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노래바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바에 간 시각이 새벽 5:40경인 점, 당시 위 노래바의 내부 조명은 물론 1층에서 지하에 위치한 노래바로 향하는 계단 조명도 꺼져 있어 외관상 위 노래바는 영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겨 놓은 휴대전화를 반환받을 목적으로 위 노래바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노래바 앞에 있는 CCTV의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하도록 돌려 놓았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위 노래바 안쪽을 살펴보기도 하였으며, 열쇠 구멍으로 불상의 물체를 집어 넣어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위 노래바 안에 있던 피해자는 밖에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맡겨 놓은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물건을 훔치려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19. 12.경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바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적 있었지만, 위 대금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맡기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며, 위 이용대금은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 사건 노래바 이용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노래바에 찾아와 태블릿이나 휴대전화, 반지 등의 물건을 맡기고 술을 마시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와 같이 거절한 이유는 휴대전화 등의 경우 도난품인 경우도 있고, 반지도 가짜 반지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맡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00: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 경사 F이 근무 중인 민원인 데스크 안쪽으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들어왔다. 이에 경사 F이 피고인을 민원인 데스크 바깥쪽으로 내보내고 방문한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F에게 왼손으로 수회 삿대질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얼굴을 칠 듯한 태도로 가까이 다가가 F으로부터 피고인의 왼손을 잡히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오늘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면서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9cm)을 꺼내어 F을 향해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에 들어가 경차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9cm)을 꺼내어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3:2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에 있는 명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X 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위하여 2015. 12.경 서울 강남구 C, 4층에 설립된 ㈜D의 대표이사로서 FX마진거래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 및 투자자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인천 강화군 E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세미나에 참가한 피해자 F에게 “우리는 FX 해외선물 트레이닝 국내 최고 기술자이다. 월 25~55% 수익을 내고 있다. ㈜D은 국내 최초로 선물거래 라이센스를 받은 G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메이저급 선물회사인 H과 FDM(선물투자) 계약을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FDM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거래 수수료로 회당 10~12달러를 주고 매월 투자금 대비 2~3%를 배당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1년 뒤에 원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16. 6.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F을 통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여 2016. 6. 8.경부터 2016. 8. 25.경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각각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H과 FDM(선물투자) 계약을 맺고 있지도 않았고, FDM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도 않아 정상적으로 선물 투자 거래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고액의 투자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8.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54,484,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R, S 각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개인투자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투자자별 계좌 운영 내역, D&G 투자설명서, 투자금 관련 메모, T 홈페이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계좌거래내역 제출 관련, 자금 흐름 분석 보고) 1. 범죄일람표, 투자금액 일람표, 각 송금내역 영수증 등, 투자자별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출력물, 각 ㈜D U은행 계좌거래내역, 자금 흐름 분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죄 전력 확인 2), 판결문 2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외환거래에 관한 강의를 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인 F과 R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D이라는 회사 전반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 B도 FX 해외선물 트레이닝에 관한 사업을 설명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사업자인 ‘피고인 A’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돈을 투자한 점, ㈜D에서 2개월 정도 일하였던 S의 진술도 F과 R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도 ㈜D에서 교육소장이라는 직책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일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당시 정상적인 선물 투자 거래를 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그로 취득한 이익 정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16. 6. 21.부터 2017. 8. 4.까지 피해자 D(여, 38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2017.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결정 및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2. 18:49경 대구 수성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업무상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으로 “니 내 사랑했나? 난 그래도 부부처럼 생각했는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 1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7. 17:30경 대구 수성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명의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업무상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략)너도 결국 H한테 성적매력을 느꼈을 거고(후략)”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 0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추가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시적인 경고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범행에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12: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동대문구 C 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을 상담하던 위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소속 주무관 D에게 ‘씨발’ 등 욕설을 하고 팔로 위 D의 몸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대문구 홈페이지 확인)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수급자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딸을 부양하고 있으나, 평소 공무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물고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 1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3:02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클럽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