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03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도박개장·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부터 D에게 그 전에 자신이 투자 내지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여 오던 중, 2010. 10.경 E과 함께 재력가에 대한 강도 범행을 준비하고 있던 D으로부터 "내가 당신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현재 돈이 없다. 그런데 좋은 정보가 들어와서 강도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같이 범행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는 이를 수락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특수강도 범행을 함께할만한 사람을 D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0. 1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등지에서 D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같이 할 사람으로 아는 형인 F과 G라는 사람이 있다. 형님이 데려다 쓰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위 화정동에 있는화정역부근에서 D과 함께 F을 만나 F에게 "돈이 많은 부잣집이 있는데, 1인당 10억원씩은 가져갈 수 있다.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강도를 해도 신고도 하지 못한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며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다시 며칠 후 화정역 부근 길거리에서 F로 하여금 D에게 G를 소개하게 하여 G 역시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E으로부터 전달받은 범행 대상 재력가의 가족 수 및 사람의 배치장소, 현금의 보유 정도 및 보관 장소, 집 구조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F·G와 순차 공모·합동하여 2010. 12. 27. 09:45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72세)의 집에서, D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10㎝)을, G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8㎝)를 각각 휴대한 채 이를 이용하여 대문을 연 후 F과 함께 현관문을 통해 위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F은 안방 문 앞에서 망을 보고, G는 부엌에 있던 가사도우미 N(여, 56세)에게 과도를 들이대어 위협하고, D은 안방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위 칼을 보여주며 위협하여 위 피해자 일행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G는 N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넥타이로 손을 묶어 놓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패물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세콤 비상벨을 누른 것을 알고 급히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E·F·G와 순차 공모·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1.경 D으로부터 "좋은 건이 하나 더 나왔다. O에 있는 사장 집이고, 현금으로 60억원 상당이 있으며, 골동품이 1층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다. 안방 캐비닛 속에 그림 수십억 원짜리가 들어 있고, 현금은 안방 아니면 박스 속에 들어 있다. 그리고 집안에 사람은 식모 2명이 있고, 주인아줌마가 있으며, 운전사는 지하층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라는 추가 강도 범행 계획을 듣고, D으로부터 "이번 건은 규모가 커서 추가로 1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누구 같이 할만한 사람이 없냐?"라고 요청받자 "내가 알아봐 주겠다."라고 수락한 후 2011. 3. 초순경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인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일하였던 P을 D에게 소개하게 하여 P 역시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E으로부터 전달받은 범행 대상 재력가의 가족 수 및 사람의 배치장소, 현금의 보유 정도 및 보관 장소, 집 구조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F·G·P과 순차 공모·합동하여 2011. 3. 15. 10:00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해자 Q(여, 45세)의 집에서, D이 담을 넘어 대문을 연 후 D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8㎝)를, F·G·P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10㎝)을 각각 휴대한 채 현관문을 통해 위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집에 있던 위 피해자, 위 피해자의 아들과 딸 및 파출부 2명에게 위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 일행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F·G는 위 피해자의 아들과 딸 및 파출부 2명을 주방에 있던 끈으로 묶어 놓고 감시하고, D·P은 위 피해자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금고의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만원, 외국화폐 약 400만원, 시가 불상의 조선 후기 백자 1개, 시가 불상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약 35점, 시가 5,000만원 상당의 금괴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E·F·G·P과 순차 공모·합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12. 9. 저녁 무렵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직접 얼굴을 뵈니까 선해 보이는데,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느냐. 아, 내가 이걸 나서서 잘 해결해줘야 하는데 …. 당신이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E 씨는 강도 수괴다. 교사범이다. 내가 강도를 같이 한 우리 애들 4명한테 다 지시해 놨다. 당신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당신이 다 시킨 것으로 할 거다. 내가 해결하려면 일도 봐야 되고, 애들 입막음 하려면 돈도 줘야 하는데, 미리 필요한 돈을 준비해 놔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T부근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은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갈 수 없다. 내가 강도를 지시한 우리 애들 4명이 E 씨를 물고 늘어져서 진술하면 끝장난다. 가정도 절단 나고, 애들이 알면 아빠가 강도교사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E 차장 가정 풍비박산 날 거다. 좋은 게 좋다고 내가 일을 볼 테니까 돈을 좀 마련해라. 3,000만원이 좀 무리면 2,000만원만이라도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위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및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는 등 그때부터 수시로 유사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U)로 2011. 12. 20. 900만원을, 2012. 2. 7. 200만원을, 2012. 2. 17. 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V, W, X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E,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3, 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F, P, D(증거기록 제474~489면, 제2565~2573면), E(제2~4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D(제2회), E, W(제6회),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W(제1~5회),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Z, AA, AB, AC,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Q, N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A 공갈범행 증거자료 보고 / A이 최근 'E', 'AD'과 통화한 내역 확인보고 / 경찰청 관리 조직폭력배 계보도 확인 / 피의자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AE파' 인터넷 검색결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통화내역 조회, 피의자와 AF간 통화내역 조회보고)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사본(증거기록 제365, 366면)의 기재 1. AG 작성의 각 녹취록의 각 일부 기재 1. 문화재청장 작성의 압수문화재 감정조서 사본의 기재 1. 거래표 사본(증거기록 제417면),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424면), E과 AH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제2660~2661면)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사본(증거기록 제281~285면, 제2469~2477면, 제2491~2500면), 피의자 P 사진 사본(증거기록 제339면), 도자기 사진 사본(증거기록 제368~372면), L 강도미수범 사진 사본(증거기록 제2464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A 전과조회 보고, 공범 용의자 A 판결확정일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우연히 F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D 등과 강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D, X, W, V, E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사람들은 피고인 때문에 검거되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거나 그들의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진술들은 모두 거짓이고, 특히 X, W, V, E의 각 진술은 대부분이 D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증거가치도 없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F, G, P은 어린 시절부터 서울 성북구 돈암동 등지에서 같이 자라며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F과 P은 동갑으로서 친구이고, 피고인은 이들의 후배이며, G는 이들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1999년경 F, G와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같이 운영하던 중에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아래 항의 범행 등으로 인하여 경찰청에서 조직폭력배 'AE파'의 두목으로 관리되어왔고, 그 계보도에 따르면 P을 포함하여 행동대원 11명이 있었으며, P은 2009년경에 약 6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2. 4.경 X 등과 함께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그 무렵 같은 방에서 강도상해 등의 범행으로 구속수감 중인 D을 알게 되어 약 4개월간 같이 지내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2002. 1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D은 위 범행으로 200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9.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D은 2009년경 피고인의 소개로 P을 알게 되었으나 별다른 친분은 없었고, 2010. 11.경 역시 피고인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었다. 다. 판단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할만한 동기의 존부에 관하여 (가) D은 2012. 7. 12.과 2012. 8. 16.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2년에 AP의 집에 강도를 하면서 현금 약 30억원 정도 및 무기명채권과 양도성 예금증서 100억원 상당을 강취하였는데, 내가 그중에서 무기명채권 50억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2009. 5. 8. 출소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A(피고인)이 내가 무기명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일부러 나에게 돈(합계 4,000만원 정도)을 주며 수시로 호의를 베풀어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 후 위 무기명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확인해 보니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받아서 전부 무효 처리되어 결국 휴짓조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은 상당히 실망하였고, 그 후로 나에게 "형님, 저 죽겠습니다. 아들하고 셋방 사는데, 이제 형님이 도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형님 때문에 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압박하였다. A은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에게 강도 범행을 하라는 취지였다. 결국 내가 다시 강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AF에게 강도 범행을 할 자리가 없느냐고 문의하여 AF로부터 E을 소개받았다. E과 함께 2010. 11.경 청운동 집, L 집(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집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하 같다)을 차례로 답사하고 나서, 며칠 후에 A에게 "내가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강도 범행을 함께할 사람을 구해달라." 라고 제안하였더니, A은 "알았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구해보겠다." 라며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이 소지하고 있다는 무기명채권이 현금화되면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주었는데, 그 기대가 허사로 되어 버린 점,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처와 4명의 어린 자녀(2011. 1. 1.을 기준으로 5세, 4세, 3세, 1세)가 있는 상태에서 2010. 7.경 판시 전과관계 기재의 범행으로 구속되어(2010. 8.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재판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D에게 수시로 전에 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수감생활을 오래 하여 특별한 재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고령인 D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강도 범행 외에 달리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강도 범행을 해서라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만한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피고인은 D의 진술과 달리 자신이 D에게 준 돈이 약 3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 범행가담 동기를 훨씬 더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D이 F, G, P과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실행한 경위에 관하여 (가) D은 2012. 7. 12.과 2012. 8. 16.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0. 11.경 A(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같이 할 사람으로 F과 G라는 사람이 있다. 내 선배들인데, 함께 해보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F과 G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A에게 강도 범행의 준비 과정을 그때마다 속속 알려주어서, A이 내가 어떤 집을 어떻게 강도 할 것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F, G와 같이 L 강도 건을 실행하였다가 미수에 그쳐서 결과적으로 A이 돈을 받은 것은 없지만, 범행 계획상으로는 한 몫을 받기로 하였고, E은 정보를 빼준 사람 몫까지 합해서 두 몫을 받기로 하였다. L 집 범행이 실패하자 A이 나를 상당히 독촉하여서, 곧이어 E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기초로 0 집(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집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하 같다)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나와 F, G 등이 4~5회 정도 가서 답사하였고, 그중에 한번은 범행일시를 2011. 2. 일자 불상일 10:00경으로 잡고 F이 먼저 담을 넘었는데, 그 집의 비서들에게 들켜서 잡힌 후 F이 "내가 깡패에게 쫓기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잠시 담을 넘었다. 미안하다." 라고 비서들을 속여 무사히 그 집에서 나온 적도 있다. 0 집은 규모가 커서 1명이 더 필요하던 차에 A이 돈암동 깡패 행세를 하는 P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나)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은 보안이 삼엄한 재력가를 대상으로 거액의 금품 강취를 노린 것으로서 그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수집, 여러 차례의 사전 답사, 실행자들 사이의 역할 분담 및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D이 피고인의 보증도 없는 상태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F·G 및 강도 경험도 없는 P과 함께 위 각 범행을 실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 및 F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들이 강도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구태여 이들이 주선자이자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만도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강도 범행을 모의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X는 검찰에서F, P이 피고인의 선배임에도 피고인은 F, P을 하대하면서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였고, 심지어는 담배 심부름도 시키곤 하였다. 그리고 P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일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2012. 2. 중순경 S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부근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O 사건의 강도를 할 사람 서너 명을 보냈다. 사실 내가 직접 강도를 하려고 했는데,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애들을 시켰다. 모두 뽕쟁이(마약 사범)들로 했다. 내가 왜 뽕쟁이들만 D에게 붙이는 줄 알아? 뽕쟁이 말은 누구나 잘 믿지 않으니까 내가 다칠 일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F과 P에게는 실제로 마약 전과가 있는바, 이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 E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와 같이 진술할 수 없어 보이고, D은 2012. 8. 28.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AQ과 수용자 접견을 하면서A이(피고인)가 왜 걔(E)하고 붙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P은 2012. 8. 30. 서울구치소에서 지인들과 수용자 접견을 하면서O 집 범행은 내가 전날 G(G) 형한테 잡힌 것이다. A이(피고인)하고 해 갖고. 그런데 (그 범행의 사전 모의가) 4개월 됐다. 처음에는 AR(AR)이랑 X(X)도 가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본인(피고인)이 안 들어가려고 이들을 시켰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G·P으로 하여금 D과 함께 판시 제1항 기재 각 특수강도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였다고 보인다.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수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분배에 관하여 (가) D은 2012. 7. 12.과 2012. 8. 16.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0 집 강도 직후 P과 G가 택시를 잡아 먼저 가버렸고, 나와 F은 타고 왔던 승용차를 타고 일산에 있는 A(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A이 뒤에서 사실상 조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A에게 말하고 금품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날 13:00경 A을 만나서 돈을 분배하였는데, 내가 가져온 돈을 A, F, G, P 등과 약 500만원씩 똑같이 나눠 가졌다. A은 공범을 알선만 해주었으나, 사실상 두목으로서 뒤에서 F, G, P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범행에 기여하지 않았어도 한 몫을 챙겼다. 내가 가져온 도자기는 A에게 건네주었고, A은 감정을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다. (나)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당시 D은 시흥시 정왕동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F·G·P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 등에 각 근거지를 두고 있어, 어느 누구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과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AT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위치한 화정동 소재 모텔에서 위 범행 전날은 물론 위 범행 직후에도 집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6.경 위 조선 후기 백자가 강취품임을 모르고 D으로부터 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모텔을 전전하며 살고 있던 D이 고가로 추정되는 위 백자를 3개월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수강도 범행 직후에 위 모텔에서 D 등과 만나 위 범행의 수익으로서 현금과 위 백자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수강도 범행 이후의 강취품을 둘러싼 갈등에 관하여 (가) D은 2012. 7. 12. 검찰에서P이 O 집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지고 가서는 피고인에게도 내놓지 않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F에게 청운동 집 사건을 경찰에 제보하라고 하였고, 그 제보에 의하여 X가 입건되었으며, 그것으로 결국 나까지 입건되었다. 당시 P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내놓지 않자 P을 겁주기 위해 제보를 시켰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나와 X가 입건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검찰에서피고인으로부터 "혹시 O 집에서 강취한 금품을 자기들끼리 가지고 도망갈까 봐 G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하였는데, P과 G가 짜고 나를 배신하고 지들끼리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2011. 12. 26. 검찰에서O 집 범행 이후에 F로부터 "그 집에 양도성예금증서 40억원 상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네가 감췄다."라는 말까지 듣는 등 의심을 받게 되어 사실을 밝히고자 자수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P이 2012. 8. 30. 서울구치소에서 지인들과 수용자 접견을 하면서내가 보기에는 부산에 잡혀있는 애들(W, V, E)이 다 아는 것 같다. A이(피고인)는 그쪽(W, V, E)을 아는 것 같다. G(G) 형하고 A이(피고인) 정말 사람 같지 않았다. 내가 그거라도 안 감췄으면 (징역 사는 것이) 억울할 뻔했다. 나랑 G 형은 말도 못하게 시달렸다. F이 칼까지 들고 왔다. 오죽하면 내가 A이(피고인)에게 "너 이 씹새끼야! 좆같은. 너 내가 교도소 들어가면 들어갔지. 너 어디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자수하였다. 여기서 틀어주면 걔(피고인)는 무죄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F이 2012. 8. 31. 서울구치소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피고인과 절친한 사이인 AU과 수용자 접견을 하면서씹할! A(피고인)이 한거 보면 (피고인이 강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주기도 싫어. 돈도 없는데 또 이상한 소리, 소문나 지금 좆같이 징역 살아. 알아?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나 눈물 난다니까. 진짜로.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자신의 특수강도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수강도 범행을 실행한 G·P이 강취한 금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여 이들을 심하게 압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P은 F로부터도 협박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피고인 측의 사주를 받은 F이 경찰에 자수하는 등 피고인 측이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이를 견디지 못한 P도 경찰에 자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D이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묵비한 경위에 관하여 (가) D은 2012. 7. 12.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동안 E이 강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2002년 특수강도 범행으로 무척 고생한 기억이 있어 이번에는 일이 조금이라도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A(피고인)이라는 돈암동 깡패가 있는데, 그 사람도 L 집 강도 사건, 0 집 강도 사건과 관련이 있다. 내가 E을 공범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E도 A을 언급하면서 A의 관련성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나 때문에 A의 범행 관련성이 들통 나면 내가 깡패인 A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E은 강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체적으로 범행을 사실과 다르게 꾸미게 되었다. (나)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강도 범행이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보일수록 응당 양형에 불리하기 마련이고, 한편으로는 D이 E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재판과 수감생활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들의 존재를 밝히지 않을만한 동기가 충분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W의 제보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D이 우려한 바대로 E이 피고인에 관하여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혐의가 구체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E은 물론 피고인을 밝히지 않았던 경위에 관한 D의 위 진술은 수긍할만하다.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W, V, X,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D 등과 순차 공모·합동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D이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P과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1. 12. 20.자 900만원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납골당 사업에 투입할 자금을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2012. 2. 7.자 200만원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자녀 교육비가 없다고 하자 위 피해자가 안타까워하며 선의로 빌려준 것이다. 2012. 2. 17.자 300만원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선한 태국여성 접대부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체적인 면] 피고인은 2011. 12. 9. 14:00경 D의 내연녀인 AV이 피해자 E에게 D의 변호사 선임료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에 같이 가면서 위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알고 지내던 경찰관을 데리고 가 옆 테이블에 앉혀놓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굉장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헤어진 후 그날 저녁에 먼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홀로 나오게 하여 위 피해자를 재차 만났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협박이 없었다면 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만날 아무런 용무가 없었던 점, 외관상 평범한 회사원인 위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특수강도 범행 가담사실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어 피고인이 위 가담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2011. 12. 20.자 공갈 부분] 위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의 신용카드이용대금조차 제때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2011. 12. 20. 자신의 후배인 AH로부터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주기로 하고 간신히 빌린 1,000만원 중 9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만난 지 열흘 남짓밖에 안 되는 피고인에게 선뜻 이같이 큰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2. 8. 28. 검찰에 체포된 직후에는 처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납골당 사업에 투입할 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2012. 2. 7.자 공갈 부분] 위 피해자는 현대카드사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2012. 2. 7. 2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받아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돈을 생활비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2012. 2. 17.자 공갈 부분] 위 피해자는 삼성카드사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2012. 2. 17. 3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오랫동안 자동차판매 영업을 하여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는 위 피해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까지 받아 태국여성 접대부 사업과 같이 성공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에 선뜻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받은 돈의 사용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220만원(2011. 12. 20. 800만원, 2012. 2. 7. 180만원, 2012. 2. 17. 240만원)을 자신의 처인 AQ의 은행계좌로 곧장 이체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가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원을 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A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AH와 AW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 공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의 점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수정),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D과 특수강도를 공모한 다음 F·G·P을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배후에서 조종한 점,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은 그 실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그들을 결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의 전개를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특수강도 범행으로 강취한 금품의 가액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판시 제1항의 각 범행 등에 가담한 것을 약점 잡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임을 잘 알고 있던 위 피해자로서는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과관계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가족과 친구를 동원하여 증거 조작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성행이 매우 불량할뿐더러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 Q이 그 강도 일당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4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과 관계 기재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이 위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공범들이 받은 형사처벌의 수위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