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초겨울 자정 무렵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가명, E생, 당시 11세)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15. 초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초여름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당시 12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엉덩이를 양쪽으로 비틀며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리 아래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골반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5. 늦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늦가을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당시 12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몸을 비틀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피고인의 한손으로 붙잡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허리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골반을 붙잡아 엉덩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3세)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8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조사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D(가명)의 경찰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나. 피해자 역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고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동생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다.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어리고 자신의 보호 하에 있어 저항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불과 11세였을 무렵부터 약 2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피해자의 임신문제로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서 담당의사의 고발로 이러한 범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동생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범행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범죄를 당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해자는 향후 피고인과 동거를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감옥에 가서 벌을 받는 것보다 사회에 나와서 받는 벌이 더 심한 벌이라고 이야기 하는 점, 피해자는 아직 나이가 어려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친딸이자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3)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을 살펴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향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 역시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피해자가 어리고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역시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충분히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