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9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3. 2. 5.까지는 C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장으로(2011.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1. 1.부터 2012. 2. 19.까지는 재산세과 과장 직무대리를 겸직하였다), 2013. 2. 6.부터 2015. 1. 4.까지는 삼척세무서 D과장으로, 2015. 1. 6.부터는 강동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한 세무공무원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2.경 C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이 부모 공동 명의의 시가 100억원 상당의 상가를 23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F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G에게 연락하여 세무서 사무실로 찾아오게 한 다음,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은 그 무렵 F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 ~ 300만 원을 주기로 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로 그 취지를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금액이 적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다시 F과 상의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고, 그 즈음 피고인은 C세무서 사무실을 찾아온 G으로부터 조사 무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1. 11.경 C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출을 일으킨 위장가맹점 의심업체(소위 '카드깡' 업체)로 H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I'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의 집중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여신금융협회에 I를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을 불러 '기존 세무대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J 세무사를 찾아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J 세무사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케 한 다음, I에 대하여 행정지도 처분을 하고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위장가맹점 통보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J 세무사에게 H으로부터 진정서 처리비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J으로 하여금 H에게 경비 및 인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하고, 2011. 12.경 H C세무서로 불러 J 세무사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재촉하는 등 H에게 조사 무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3.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송파구 K건물 1층에 있는 L 커피숍에서, H에게 "H씨도 이미 내가 잘못이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써준 입장에서 법정에서 다른 사실을 증언하면 이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미리 작성해 온 증인신문사항을 보여주면서, 레스토랑 I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혐의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H에게 J 세무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의 허위 증언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H은 2014. 11, 18,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3월처분취소 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43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 세무대리인을 피고인이 소개시켜 주는 세무사로 바꾸라고 하면서 J 세무사를 소개하여 J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M의 "원고(피고인)가 J 세무사를 찾아가도록 권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원고에게 세무사를 소개받은 적이 없었고, C세무서 앞의 많은 세무대리인들 중 한 곳을 무작위로 찾아갔던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X, Y, N, V, O, Q, U, G, H, F, J, W, AA,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16, 139, 147] 1. 고발장, 판결문 사본(순번 2),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3, 98, 100),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순번 6), 각 문답서 사본(순번 11 내지 14, 16), 경위서 사본(순번 17), 진정서 사본(순번 19), 진정서에 대한 조사복명서 사본(순번 20), 일선세원관리분야 업무 집중검토팀 구성·운영 계획 시달 사본(순번 31), 진정서 결재란 사본(순번 32), 각 I 건 집중검토서 사본(순번 35 내지 39), 각 사실확인서 사본(순번 44 내지 47, 49 내지 53, 55 내지 57), 공정과세를 위한 재산제세 집중검토 신청서 사본(순번 48),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사본, 위장가맹점 혐의자 검토서 사본(순번 63), 신용카드 조기경보 선정자 처리관리부 사본(순번 65), 비위혐의 공무원 조사 결과 보고 사본(순번 84), 각 속기록 사본(순번 99, 101), 진술서 사본(순번 105), AB의 계좌 입금내역 사본(순번 140), 수첩 메모 사본(순번 145), 위장가맹점 내역조회 자료 중 I 해당 부분 사본(순번 149), I에 대한 위장가맹점 철회 처리 화면 출력물(순번 1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및 뇌물요구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뇌물요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벌금형에 대하여는 뇌물수수죄와 뇌물요구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뇌물수수죄의 벌금형의 범위 : 1,000만원~2,500만 원 뇌물요구죄의 벌금형의 범위 : 4,000만 원 ~ 1억 원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뇌물을 수수 · 요구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통하여 F으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2015. 3. 24.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12.경 F의 양도소득세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C세무서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조사국에 근무해봐서 아는데 조사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도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납세자(F)와 상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다. 이후 F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달하면서 서로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 내지 300 만원 정도를 주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에이"라고 하면서 금액이 적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다시 F과 상의하여 금액을 500만 원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G은 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먼저 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약 3주 정도 지난 후에 F으로부터 자신의 직원인 AB의 계좌로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일 때문에 C세무서에 갔다가 C세무서 공무원인 X, V에게 볼멘소리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F, X, V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B의 계좌 내역(증거기록 1,033쪽)도 G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G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G은 2012. 5. 1.경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실제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밝히게 되면 피고인에게 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1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뜻만 에게 전달하였고, 실제 위 돈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른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76쪽)를 작성해 주었다가, 2013. 11, 19.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의 요구로 '피고인이 1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489쪽)를 작성해 주고 2014. 11, 18.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였다(증거기록 520 내지 530쪽). 그 후 G은 2015. 2. 12.경 관련 소송 담당재판부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의 요구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허위 증언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581 내지 583쪽)를 작성, 제출한 다음 2015. 3. 24. 다시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 번복 경위 및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다시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에게 F의 양도소득세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자금흐름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3. 7. 29.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G으로부터 위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신고시인' 처리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2015. 4. 9.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G 중 누가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였는지, 5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및 돈 봉투를 올려놓은 곳이 피고인 사무실 내 소파 위인지 탁자 위인지 등에 관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변경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가 뇌물 전달일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2015. 8.경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뇌물 교부와 관련된 상황이 뇌물을 제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억이 날 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G이 먼저 자신의 돈으로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서야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F1 지인의 소개로 자신을 찾아 왔고 추후 자신에게 기장을 의뢰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F이 위 돈을 돌려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 및 금원의 액수, 실제로 Gl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때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Fl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사무실은 다른 직원들의 근무공간과 낮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어서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봉투를 주었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U가 검찰에서 '피고인의 책상 앞에 캐비닛 3, 4개 정도로 가려서 방처럼 만들어진 공간에 소파가 놓여 있어 피고인이 외부인을 만날 경우에는 그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위 캐비닛이 가려서 피고인이 누구를 만나는지 볼 수 없으며, 직원들은 모두 자기 일을 처리하기 바쁘고 피고인이 누구를 만나는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고인을 감시해야겠다고 마음먹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15, 8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돈봉투를 전달하였다는 G의 진술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거나 의심스러워 보이지도 않는다. 나. 뇌물요구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J을 통하여 H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1.경 I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른바 '카드깡'으로 세무서에 적발되었고, 세무서 N 조사관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C세무서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AC 세무사가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세무서 앞에 있는 J 세무사를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J의 사무실로 찾아가 J에게 피고인의 소개로 왔다고 하였더니, J은 자신이 왜 왔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J에게 C세무서에 제출할 진정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J이 "일이 잘 처리되려면 경비 내지 인사비로 2,000 만원 가량이 든다. 2,000만 원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이 J을 소개해 주었으니 위 2,000만 원도 피고인에 대한 인사비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J은 자신에게 대여섯 번 정도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한편 2011. 12. 23.경 C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다. J 세무사 때문에 나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J에게 2,000만 원을 빨리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당일 자신에게 들렀다 갔는데, 피고인이 세무사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는 말을 하고 갔다'는 내용의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이 작성한 수첩 메모의 기재(증거기록 1,059, 1,071쪽)도 H의 진술에 부합한다.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1.경 피고인으로부터 "H이 찾아갈 것이다. 신용카드를 변칙 사용하여 카드 사용이 중지되었는데, 사용 중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그 후 H이 찾아와 면담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피고인은 공무원이어서 직접 H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 어려우니 H으로부터 위 돈을 대신 받아 달라"고 하였고, 이에 H에게 "일이 잘 처리되려면 경비가 2,000만 원 가량 든다. 2,000만 원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H, J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J은 피고인으로부터 H의 진정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며칠 전에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H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 주었음에도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 등으로 '피고인이 J을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관련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기까지 하였는데, 굳이 이를 번복하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다시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피고인으로부터 J을 소개받은 당일 J을 찾아갔는지 및 J을 찾아간 당일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한 H J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사정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2015. 8. 경 이루어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H, J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H, J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J으로부터 직접 H의 진정서를 교부받아 N에게 위 진정서를 민원실에 접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진정서 결재 과정에서 당시 C세무서장이었던 AA에게 위 진정서를 직접 들고 찾아가 H의 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선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AA로 하여금 결재란에 '1회 행위이므로 행정지도하고 정상사업하도록 조치요'라고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I에 대한 위장가맹점 등록이 철회된 2011. 11. 24. 당일 H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하였는바, N, AA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과장인 피고인이 당사자로부터 직접 서류를 교부받아 직원에게 민원실에 접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거나, 당사자에게 직접 사건 처리 결과를 알려 주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상식적으로 피고인이 H에게 요구한 2,000만 원을 받기도 전에 I의 위장가맹점 등록을 철회해 주었을 리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H에게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근거 중 하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H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I의 위장가맹점 등록 철회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중지 해제가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먼저 I의 위장가맹점 등록을 철회해 준 다음 H 로부터 그 대가를 받겠다고 생각한 것이 무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H, J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위증교사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 직전인 2014. 11.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J을 소개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여 줄 것을 부탁받아 관련 소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H이 굳이 관련 소송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다시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H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2,000 만원 이상 6,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기본범죄 : 뇌물수수죄 및 뇌물요구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 요구한 뇌물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 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 피고인은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위증 범행을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물교부자, 뇌물요구의 상대방 및 피고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직장 동료 등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5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