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02:07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B‘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반월당네거리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 수리비 786,000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10 내지 15, 17, 18, 19, 23, 24,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 오토바이 손괴의 정도 및 수리 가액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수리비 등 손해가 배상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66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에서 치료 중 2023. 2. 6. 20:09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및 변사자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보행자를 특히 보호할 의무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별거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평택시 소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주 1회 가량 화성시 집에 오는데, 2023. 5. 4.경 연락 없이 화성시 집에 왔다가 피해자 B의 외박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불륜 관계인 피해자 C(남, 50세)과 밤새 함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났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허리춤에 끼우고 2023. 5. 5. 20:00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 배달 매장에 찾아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허리춤에 끼워 두었던 부엌칼을 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후 피해자 B에게 이끌려 매장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위 부엌칼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이때 마침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남, 52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막아서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붙잡자, 피해자 E의 손을 뿌리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막아선 피해자 B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도록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16:3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다. 또한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었기에 그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9:07경 대구 서구 D에서 피해자 C(남, 20세)와 피해자 B(여, 25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32cm)로 피해자 C의 얼굴을 5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B의 손목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범행 도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항(피고인의 정신질환 발현시기 및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자로서 치료비 지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형사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의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7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같은 달 24.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4. 14:0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금 인출 내역, 피해신고서(진정서), 피해자 제출 G 대화 내용, H 택시 운행 이력 1. 수사보고서( - 22. 5. 24. 안양시 소재 E 아파트 F동 1-2호 라인 앞 범행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서( - E 아파트 피해금 수금한 현금수거책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 수사 종합),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12719호 집행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59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59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최근영(기소), 김지아(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8.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다가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5. 21:50경부터 22:08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식당 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이 가게 장사 못하게 한다.”, “가게 폐업 시켜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며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약 18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 D(남, 49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과 그곳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4세)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유리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5. 23:4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소재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내일 니 딸 래미 납치당할 거야. 기대해 봐”, “저 씹할 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대기 좌석에서 나와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서 경찰관인 G이 대기 좌석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치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피체포자 신병관리 및 경찰서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5. 23:45경부터 2022. 10. 6. 00:17경까지 위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내일 니 딸래미 납치당할 거야. 기대해”, “저 씹할 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야 늙은이 너는 뒤졌다. 진짜”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난동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E 현장임장 및 매장 내 CCTV 녹화영상 분석, 피의자 형사당직실 인치 후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698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각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업무방해죄, 각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범식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가명)과 일면식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01:00경 대전 중구 C,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혼자 왔냐', '남친 있냐'라고 말을 걸며 다가가 편의점 에어 간판 위에 앉혀놓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2회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만지고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범행장소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95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25.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8. 21:30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54세)로부터 영업이 끝나 음식과 주류 제공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자 술에 취해 격분하여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0:3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 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업체인 B의 대표이사로 홍성군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D’으로부터 골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공사 현장 근처인 홍성군 F에 있는 ‘G' 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인근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사기간 동안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면 공사 대금을 지급 받는 대로 식사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6.경 시가 3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88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농협계좌내역 및 신용정보조회 결과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04. 13:30경 속초시 B 호텔 공사현장에서부터 속초시 교동 속초 교육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은 2023. 6. 1. 공소가 제기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나, 참고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2년경, 2003년경,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빌라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C빌라 인근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 저XG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음주수치 또한 0.194%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11:2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192-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여, 60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UV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기어변속기 옆에 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CCTV 추가 확인 사진, 현금이 들어있던 가방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버스 내부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화면 캡처(터미널 후문 방범용 CCTV),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장에 간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주차장 내 피해자의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직후 피고인이 위 차량 앞을 지나가고 이후 길을 걸어가면서 지폐를 세는 모습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해남읍에 방문한 것으로 주차장에 갈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절도 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차량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이 정확히 촬영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차량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6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01:42경 안양시 만안구 B, 편도 5차로 도로를 삼막삼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사전에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01:42경 안양시 동안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피해 차 사진, 피해 차 블랙박스 영상 CD, 교차로 CCTV 등 영상 CD, 신고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9.77톤, 완도군 선적, 연안선망어업)의 선장이자 실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D(12톤, 완도군 선적, 어획물운반업)의 선장이다.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D는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조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22. 8.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북서방 약 7.7해리 해상에서 위 C에 적재된 연안선망어구 1틀을 위 D와 함께 투망하여 멸치어군 주변을 둘러치는 방식으로 연안선망조업을 하여 멸치 약 500kg(시가 약 330만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연안선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위반 선박 채증사진, C 어업허가내역서(연안선망어업), D 어획물운반업등록증, C 및 D V-PASS 항적 자료, 수사보고서(불법 포획 어획물 시가 특정), C 선단조업현장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어획물운반선을 이용하여 조업을 한 것으로 수산업법위반의 방법, 포획한 멸치의 수량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수산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11:31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가게 앞에 병을 깬 사람으로 지목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내가 안 그랬다. 확 지기삘라” 등의 욕설과 함께 발로 가게 문을 발로 차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음료수 냉장고 문을 세게 여닫으며 발로 의자와 냉장고를 차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가게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5cm, 두께 1cm)를 오른 발로 차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폭행 피해에 대한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쇠파이프가 피해자의 다리에 맞는 CCTV 영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쇠파이프가 피해자의 다리에 맞는 CCTV영상 캡처 사진 2장, 피해 장소 입구를 촬영하는 CCTV 영상 CD 1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발로 차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11:40경 경기 의왕시 새터말아랫로 2-1, 복합물류지하차도 앞 도로를 의왕ICD사거리 방면에서 의왕역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임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의자블랙박스 영상 캡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12㎞ 정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0년, 2003년,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및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22: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3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6. 07:1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장당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사고영상복제 CD 1매, 사고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