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허브 매매․사용 가. 허브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허브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03경 D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 2018. 12. 23. 18:22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8. 12. 말경 허브 약 4g을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50,000원을 송금하고, 허브 약 22g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허브 사용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담배 흡연 파이프에 허브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브를 사용하였다. 다. 허브 매도 피고인은 2020. 3. 16.경 E에게 허브를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45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0. 4. 11. 새벽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D로부터 구입한 허브 중 약 4g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파티룸에서 G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이를 물로 희석한 후 G가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각 피혐의자 인적 및 범죄 혐의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중독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죄사실 관련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E, G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매수의 점, 허브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허브 매수 범행: 매수대금 합계 4,1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허브 사용 범행 및 제1의 다항 허브 매도 범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허브를 사용하고(수사기록 860, 869쪽), E에게 매도한 것(수사기록 858~859쪽)이므로, 허브 사용과 매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필로폰 투약 범행: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합계: 4,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2020. 6. 20.경 허브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범죄[2020. 4. 11.경 허브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 범죄[2020. 4. 11.경 허브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과 횟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인지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을 시인하는 등 수사에 협력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