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8: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E에게는 술을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 평소 새시 설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팔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및 왼쪽 얼굴 부위에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커트칼,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 합의 성립, 상호 싸움과정에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7. 2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7. 27.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1997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공범의 제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투약관련 사안인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4. 04:45경 춘천시 C아파트 102동 505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이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태블릿PC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분의 출혈 및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이 위 D으로부터 사건경위를 들으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미첨부 및 피의자 죄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블릿PC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폭행 및 경찰에 대한 모욕의 점으로 벌금형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지구대에서의 주취소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은 머리부위가 찢어지고 바닥에 피가 흘려질 정도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가중영역, 일반상해의 감경영역을 다수범가중한 1년부터 4년 6월, 특별가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사유 : 처벌불원(상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D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 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110cc 오토바이의 전륜 부분을 위 리베로 화물차의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집행유예 취소를 포함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은 C와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법무사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B은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 관리, 통장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C는 본인의 명의대여, 명의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필요서류 수수,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 의뢰, 명의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C는 피고인에게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 양도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수락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는 2016. 4.경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였다. 법무사사무소 직원 F은 '유한회사 G' 정관과 피고인 이름으로 된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16. 4.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G', 본점 소재지 서울 '서초구 H, 4층 4297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입력하고, 즉시 같은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유한회사 G' 법인을 설립하거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B,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세무서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I)를 개설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생성기 등을 B 및 C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부터 2016.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번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G)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유령법인 명의 계좌 확인) 사본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B의 권유와 C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범죄전력이 많고, 이 사건은 누범 기간에 있었던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양도사실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방향 63. 5km 지점을 고양시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19. 5t 카고 트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방향 63. 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년부터 2013년까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1. 01:2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공급한 수산물 대금을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수족관 2개, 선풍기 1대, 화분 1개, 식탁의자 1개 등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31. 02:50경 위 1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피해자에게 각목을 휘둘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서울사무소 회장으로, 피고인 A은 위 서울사무소의 전무로, 피고인 C은 위 서울사무소의 상무인 양 각 행세한 사람들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28.경 서울 서대문구 H APT 101호에서, 위 (주)G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현금 차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G 대표이사 I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금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계약서 등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이 부천시 J 빌딩의 철거공사를 하도급자 K에게 계약금 3억 3,000만 원에 하도급한다."는 취지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이 채권자 K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14. 8. 28.까지 상환한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 1매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G 명의의 법인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와 '현금차용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매와 '현금차용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와 '현금차용증'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G이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L연립의 재건축 사업철거공사와 부천시 J 빌딩의 철거공사를 각 수주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가 우리(피고인들)에게 위 철거공사의 모든 도급공사 계약을 위임하였으니 우리를 믿고 계약을 하자. 공사에 필요한 시드머니로 우선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J 빌딩의 철거공사를 3억 원에 하도급 주겠다. 또한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이익금으로 3개월 후에 2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매와 '현금차용증' 1매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G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G이 위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G로부터 위 철거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M)로 2014. 5. 28.경 9,000만 원, 같은 달 30.경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사본, 현금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최고장사본, ㈜ G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공정증서 사본, 이체거래확인증사본 2매,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회신, 거래내역 등 자료,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확정일자 관련)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사본, 현금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최고장사본, ㈜ G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공정증서 사본, 이체거래확인증사본 2매,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회신, 거래내역 등 자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한 점, 범죄수익을 모두 피고인이 취득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사후적 경합범인 점,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A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한다. 3. 피고인 C 비록 이 사건 각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따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4. 피고인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 수성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내가 현재 대부업 일을 하고 있는데 카드를 쓰는 것이 있느냐, 나를 통해 아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마사지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맡기면 필요한 시기에 빌려준 돈과 함께 필요한 돈까지 보태어서 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과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지인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정도였을 뿐 정식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4. 3. 22.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4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님,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3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는 A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F 소재 G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1. 2.부터 2015. 2.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460,0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80,000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일용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F 소재 G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1. 19.부터 2015. 1. 28. 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8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사 표시 : 이 법원에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류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0: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손님(피고인과 그 일행) 7명이 욕하면서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3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따지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로 들이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다가 피해자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째 중수지관절 인대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재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2.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4. 10. 12. 위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4.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4.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5.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무직인 바, 상습으로, 1. 2006. 1. 13. 13:00경 광주 동구 E 소재 "F" 황토굴 수면실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엘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6. 2. 17. 02:00경 광주 동구 H 소재 "I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인근 다방에서 커피 배달 온 피해자 D이 차를 따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삼성 휴대폰 1대, 큐리텔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06. 2. 23. 21:30경 광주 동구 J 소재 "K모텔" 306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L이 술에 취하여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에 걸어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0만 원, 현금카드 1매, 복지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06. 4. 5. 00:30경 광주 남구 M 앞 도로 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N 그레이스 승합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연 다음 차량 조수석 앞 사물함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의 시내버스 토큰 1매 및 동전 10,44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5. 2006. 4. 5. 00:45경 광주 동구 용산동 소재 사회복지관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연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의견요청서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5번의 절도 범행을 또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습절도 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기존에 선고받은 형을 감경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7세), F(여, 17세)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D' 음식점에서 갑자기 피해자 E의 뒤쪽에 가까이 붙어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귀로부터 약 5cm 거리에까지 얼굴을 가까이 한 상태에서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D' 음식점 지하 1층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이리 와 봐. 안아줄게"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6. 00:5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건물 2층 'H 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E에게 "네가 좋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입술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며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0분 뒤 무렵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9. 18: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H 노래방' 번호불상의 방에서 갑자기 피해자 F의 귀 쪽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귓속말을 하는 척하며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과 친구 사이의 J 대화 사진 1.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8. 13:00경 광명시 C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구두 수선점에서, 구두 카탈로그 촬영을 위해 온 피해자 D(여, 21세)에게 촬영하기 전에 마시라며 피해자 몰래 데파스정(에티졸람)1)을 넣은 요구르트를 건네주어 위 약을 먹고 1) 데파스정(에티졸람)은 신경증, 우울증, 정신지체장애에서의 불안, 긴장, 우울 또는 수면장애에 사용하는 신경안정제임.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후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이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1.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혈액),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소변) 1. 피의자가 운영하는 가게사진, 압수한 장소 사진, 압수장면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을 먹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0:52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비단로 295에 있는 금정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3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비록 음주운전 단속수치에 미달하였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체장 18cm 이하의 쏘가리는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18:40경부터 2016. 9. 24. 01:00경까지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윗능골에 있는 충주호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호수를 돌면서 차량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뜰채와 장대를 물속에 집어넣어 전류를 흐르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기절한 쏘가리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체장 18cm 이하의 쏘가리 2마리를 포함하여 총 97마리의 쏘가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본문(전류사용 수산동물 포획의 점),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8호, 제21조의2(포획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류사용 수산동물 포획으로 인한 내수면어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의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2.5. 10:20경 피해자 및 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목포시 D를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의 고의가 무겁다고 할 수 없고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0:2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성인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 D을 알게 된 후 자신이 투자회사 및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친한 친구가 에어컨 설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회사나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달리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과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송금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투자처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E)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60만 원을 투자금 혹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10:4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온 거래처 사람을 접대하는데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회사나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달리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신협계좌 통장 잔고는 11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과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송금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차용금 혹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각 통장사본 및 카드 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행위 및 판시 제2의 행위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동의 C안경점을 지나 다시 B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가량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스스로 음주운전을 그만두기 위해 원래 있던 주차장으로 돌아가 주차하던 중에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모두 수년 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