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32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블르본마스크 50만장을 매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G에서 몇 억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자기자본금 없이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던 중 마스크 공급업체의 과잉으로 마스크 단가가 하락하여 마진이 맞지 않는 등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다음날까지 바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마스크 선구매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라는 상호로 물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크 브랜드를 다양화해야 매출이 잘 나온다. 앞으로 마스크 브랜드가 다양해지고 물량이 많아지면 마스크 물량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돈을 미리 지불하면 내가 마스크를 선구매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직접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기자본금 없이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던 중 마스크 공급업체의 과잉으로 마스크 단가가 하락하여 마진이 맞지 않고 업체들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헐값에 다른 업체에 팔아 금원을 지급받고 이를 다시 마스크 공급업체에 일부만 지급하거나 마스크로 대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미리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마스크 선구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마스크를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58,750,8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광고예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5.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과 K에서 마스크를 많이 판매하려면 광고가 필수다. 각 회사에 광고예치금을 적립해야 하니, 3,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예치금으로 G에 2,000,000원, K에 1,000,000원을 입금하고 광고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는 광고예치금 적립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G과 K에 위 금원을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광고예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스크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회사 ‘㈜L’의 직원인 M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크 20만장이 필요하다. 물품을 먼저 납품해 주면, 2021. 1. 28.경까지 대금 41,000,000원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마스크 사업이 어려워져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리 마스크를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2021. 1. 18.경 41,000,000원 상당의 ‘에어리쉬 플러스 클린 쉴드 KF94 마스크 및 에어리쉬 수술용 마스크’ 200,000장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O’이라는 상호로 마스크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아에르 마스크 11만장이 필요하다. 마스크를 먼저 납품해주면, 납품 당일에 바로 마스크 대금 37,570,000원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마스크 사업이 어려워져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미리 마스크를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37,570,000원 상당의 아에르 마스크 57,800장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Q’라는 상호로 마스크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성인용 새부리형 KF 마스크를 R에 105,000장, S에 230,400장을 납품하기로 했다. 해당 개수만큼 마스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상차시에 50%, 하차시에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이나 R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마스크 사업이 어려워져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미리 마스크를 납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미수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같은 달 25.경 시가 17,850,000원 상당의 마스크 50,4000장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60,934,800원 상당의 새부리형 KF94 마스크 335,400장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에르 마스크 총판을 알고 있다. 아에르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유통 및 판매를 하고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아에르 마스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경 2,800만 원, 같은 달 16.경 1,700만 원 등 총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경 부산 동구 U호텔 커피숍에서,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회사 ‘㈜T’의 직원 V에게 전화를 걸어, “KF94 아에르 마스크를 장당 615원에 211,000장을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당일에 바로 인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마스크 사업이 어려워져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리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대로 아에르 마스크 211,000장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V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9,7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스크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크 대금 1,445,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오늘 아에르 어드밴스 라이트핏 KF80 마스크 1,700장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마스크 사업이 어려워져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리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대로 즉시 아에르 마스크 1,700장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673 피고인은 2020. 9. 2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L에서 마스크 100만 장을 장당 380원의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자금 중 3억 6,000만 원은 준비가 되었지만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상환하고, 마스크 100만 장을 구매하면 장당 20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자금 3억 6,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마스크 5만 장을 구매하려고 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1707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서 유통업인 ‘F’를 운영하면서 2021. 2.경 마스크 관련하여 인터넷카페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위 회사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대금을 주면 마스크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기자본금 없이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던 중 마스크 공급업체의 과잉으로 마스크 단가가 하락하여 마진이 맞지 않고 업체들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헐값에 다른 업체에 팔아 금원을 지급받고 이를 다시 마스크 공급업체에 일부만 지급하거나 마스크로 대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미리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 60,450,000원, 2021. 2. 18. 11,11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1,56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N, I, V,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사업자등록증 1. 마스크거래내역, 물품거래계약서, 각 카카오톡내역, 합의서, 수사보고서((주)L 고소인 M 거래내역 제출)(판시 제3항) 1, ㈜B 인감증명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문자내역(판시 제7항) 1. 지불이행각서, 각 지불각서, 세금계산서(증거순번 97번)(판시 제4항) 1. 피고인 작성 Z 카페 게시글,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카드결 제내역, 녹취록(AA 대표), 문자메시지(AA 대표), 거래명세표(AB), 2021. 5.분 및 2021. 6.분 판매자예치금관리내역 조회, I 명의 AC은행 계좌 입출금내역(판시 제2항) 1. ㈜T 이체내역, 납품요청서(판시 제6항) 1. 이체확인증, 공정증서사본(판시 제1항) 1.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내역, 세금계산서(증거순번 119번)(판시 제5항) 2022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2022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주문내역, 카카오톡 대화, 물품자료 등, 고소인 세금계산서 제출,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내역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는 변제 자료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은 마스크 판매사업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마스크대금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719,025,600원에 이른다. 피해자 8명 중 7명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의 일부만 변제받고 합의를 해주었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금액 중 2021. 1. 12.자 1,320만 원은 환불해 주었고, 합계 약 9,600만 원은 실제 마스크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T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향후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재기를 도울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