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건물 1803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웹하드 'F'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원들이 동영상을 웹하드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때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득하고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9. 경 F의 ID 'G'인 회원이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대부(The Godfather) 전편'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저작물과 대조, 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시스템을 구동하지 않는 등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여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인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의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0.경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2, 15 내지 17, 20, 23, 25, 30, 35, 43 내지 45, 51 내지 55, 63, 64, 66 내지 70, 72, 77, 78, 87, 96, 117, 120, 122, 138번을 제외한다)와 같이 F 가입 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172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심영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채증목록, 채증자료, 업체운영자료, 제작자 확인 1. POWER OF ATTORNEY, POWER OF ATTORNEY 번역본, 협약서, 협약서발췌 번역본, TRADE MARK AND PROGRAMME LICENSING AGREEMENT(영문), 상표 및 프로그램 사용권계약(국문) 1. DVD, DVD동영상 목록, International Rights and Clearances Catalogue(CD), 이메일 송수신 자료, SBS MTV NICK 국내컨텐츠 현황 엑셀파일(CD), 채증자료(샘플)(CD), CD 저장자료 목록, 동영상 목록 1. 저작권보호요청자료, 필터링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채증일시를 범행일시로 특정함으로써 업로드 한 시점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적용 법률을 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 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각 저작물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시기와 종기로 특정되어 있는 2012. 3. 8.경부터 2012. 4. 24.경 사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던 이 사건 'F' 사이트에 게시된 적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저작물이 게시되어 있는 동안에는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점, 각 저작물별로 해당 저작물을 업로드 한 정범의 회원 아이디, 저작물의 제목, 게시물번호,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해당 저작물이 게시된 것이 확인된 채증일시가 모두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정범이 해당 저작물을 업로드 한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침해의 행위자가 공중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이용의 제공을 중지할 때까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가사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정확한 업로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및 그 방조행위가 계속되고 있던 일정 시점이 명확하게 특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영리를 위하여 내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 에스비에스바이아컴 유한회사가 판시 각 저작물에 대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위 회사가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았다고 볼 자료를 포함한다)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A은 2011. 1. 3.부터 2012. 7. 25.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영리를 위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F'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위 사이트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한 콘텐츠사업자나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개인들로부터 받은 금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1. 1. 1.경부터 2011. 3. 22.경까지 사이에 I의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80,458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3. 2. 6. 무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806),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된 점, 이 사건 고소를 위해 채증된 불법저작물을 제외하고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업로드가 이루어진 저작물의 수 및 업로드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 정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의 시행일인 2012. 3. 15.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영리성과 상습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만 친고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5 내지 17, 20, 23, 25, 30, 35, 43 내지 45, 51 내지 55, 63, 64, 66 내지 70, 72, 77, 78, 87, 96, 117, 120, 122, 138번 기재 공소사실에 한해서 친고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POWER OF ATTORNEY(이하 'POA'라고 한다)에 의하면, 고소인이 행정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인 ParamountPictures Corporation(이하 'PPC'라고 한다)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인이 PPC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거나 MTV와 Nickelodeon으로부터도 저작물의 사용권한 이외에 저작권을 양수받거나 또는 고소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은 결국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공소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저작권법 위반 방조 행위 및 방조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저작권자가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DNA 필터링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완전히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위반방조에 대한 범의가 없거나, 피고인들의 책임이 면제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공중송신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재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들은 사전에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제휴를 맺거나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하는 일부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점, 피고인 A은 2011. 1. 3.부터 2012. 7. 25.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이용실태 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영화 파일 등의 업로드를 유인하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은 2012. 2. 17.경과 2012. 2. 23.경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저작권 보호요청 및 해당 저작물의 목록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3. 20.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에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는 저작물들이 그대로 업로드 되어 있거나 추가로 업로드 되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저작권 보호요청을 받은 이후 금칙어 설정, 해쉬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 등 일부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였으나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DNA 필터링 방식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이 취한 기술적 보호조치만으로는 그 당시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최선의 보호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원본 파일을 받지 못해 DNA 필터링 방식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는 피고인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 중인 복제 파일이나 이미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 파일로부터 DNA 필터링을 위한 DNA 값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그러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저작권자가 DNA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저작물의 원본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운영자들의 방조 범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저작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9.경 F의 ID 'H'인 회원이 MTV Films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J'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저작물과 대조, 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시스템을 구동하지 않는 등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여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인 MTVFilms의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8.경부터 2012.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5 내지 17, 20, 23, 25, 30, 35, 43 내지 45, 51 내지 55, 63, 64, 66 내지 70, 72, 77, 78, 87, 96, 117, 120, 122, 138번 기재와 같이 F 가입 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 시판에 게시한 총 33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