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3

범 죄 사 실 2020고단33 피고인 A은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이하 구분없이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재무이사이고,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은 2013. 4. 16. “농·축산업 경영과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는 2018. 4. 4. “농산물의 유통, 가공,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은 안성시 I 일대 답 면적 129,389㎡에 대한 토지 지상권자의 J으로부터 K동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위 I 외 5필지(이하 ‘K동 비닐하우스’라 함) 및 상하차장인 위 L 외 4필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는 위 J으로부터 M동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안성시 N 외 26개 필지(이하 ‘M동 비닐하우스’라 함)을 임차하였다.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순경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인 위 K동 비닐하우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무소, 숙소, 창고, 교육장을 만들어 화훼판매 및 교육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453㎡에 건축물을 설치하고, 5,260㎡에 잡석포장을 하는 등 합계 6,713㎡ 면적을 농업생산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순경 1)항 기재와 같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인 위 K동 비닐하우스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화훼판매 및 교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1,453㎡, 잡석포장 5,260㎡ 등 합계 6,713㎡ 면적의 사무소, 숙소, 창고, 교육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O, P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234㎡의 교육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적 132㎡ 사무실, 숙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인 위 K동 비닐하우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1,453㎡, 잡석포장 5,260㎡ 등 합계 6,713㎡ 면적의 사무실, 숙소, 창고, 교육장 등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인 위 K동 비닐하우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화훼판매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약 3,135㎡ 면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C 가. 농지법위반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인 위 M동 비닐하우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무소, 숙소, 식당, 화장실을 만들어 화훼재배 및 판매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670㎡에 건축물을 설치하고, 31,388㎡에 잡석포장을 하고, 7,759㎡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합계 39,817㎡ 면적을 농업생산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1)항 기재와 같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인 위 M동 비닐하우스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화훼판매 및 교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670㎡, 잡석포장 31,388㎡, 콘크리트 포장 7,759㎡ 등 합계 39,817㎡ 면적의 사무소, 숙소, 식당,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286㎡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H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적 165㎡, 면적 41㎡, 면적 138㎡, 면적 40㎡의 식당, 사무소, 화장실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각각 신축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인 M동 비닐하우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670㎡, 잡석포장 31,388㎡, 콘크리트 포장 7,759㎡ 등 합계 39,817㎡ 면적의 사무실, 숙소, 식당,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4.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 내지 3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전 대표이사인 C, 재무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79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이하 구분 없이 ‘주식회사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 안성시 Q 일대 농업진흥구역 토지 45,65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R은 애견축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S’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및 R의 공동범행 농지를 지역축제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R은 2019. 3. 16.경 이 사건 농지를 T 공연장 및 부대시설 등 각종 행사를 위한 축제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2019. 6. 11.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사이에 관할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지를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지역축제장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지역축제장으로 일시 사용하고,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지역축제장으로 일시 사용하고,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F 분양광고, AI 모집 광고 캡쳐 1. 불법 용도변경 실태조사표, 현장사진 1. 농지 불법행위 인지 통보, 현지 출장에 따른 검토 보고, 세부 필지 내역, 사업지역 등기부 등본, 현장 위치도 등, 농지 불법전용행위 원상회복명령 통보 1. 각 건축법 위반사실 통지 및 시정명령 사전통지, 각 현장조사 보고서, 각 현장사진 및 등기부등본 등, 각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농지법 등 피의사건 적용 면적 산출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A 제출 비닐하우스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농지법 등 피의사건 적용 면적 재산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제출 등) [2020고단17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피고인 B, 주식회사 G에 한하여) 1. AJ의 진술서 1. 불법 용도변경 실태조사표, 사진현황, 행사계획 및 홍보물, T 불법 이용 필지 내역, 출장보고,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원 1. 공동사업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발공무원 AJ 주무관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농업회사법인 H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R - 피의자 B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판시 2020고단179 제1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2호, 제36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의 미신고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농지법 제61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위반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마.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농지법 제61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위반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바. 피고인 주식회사 G: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2호, 제36조의2 제1항(농지의 미신고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20고단33 범행(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판시 K동 비닐하우스 내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은 단지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훼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운반하기 위한 ‘농로’를 개설한 것에 불과한바, 이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 내지 농업진흥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농지법 제2조는 “농지”를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제1호 가목) 및 이러한 토지의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제1호 나목)”로 정의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위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중의 하나로 “농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을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만,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농지법 제32조 제1항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제7호에서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9조 제6항 제2호는 위 공공시설의 하나로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를 규정한다. 2) 이러한 농지법과 그 시행령의 문언과 규정체계를 종합하면, 농업생산을 위하여 농로를 개설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행위는 토지를 농지개량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농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농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농로’는 어디까지나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의 이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농업 생산과 관련된 시설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C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를 통해 ‘F’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던 사실, 위 사업은 판시 K동・M동 각 비닐하우스를 포함하는 약 5만 평 규모의 부지에 화훼공판장, 화훼집하장, 묘목집하장 및 부속주차장을 조성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관리비 평당 3,000원(전기, 수도 포함), 계약기간 5년’의 조건으로 하우스 시설 내 총 230호의 구분 면적을 일반에 임대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위 K동 비닐하우스는 ‘화훼공판장’ 내지 ‘직판장’ 명목의 판매시설 등으로 계획된 사실, 당초 K동 비닐하우스는 A이 D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스테비아, 특용작물 등의 재배 및 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전개할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 내지 지상권자인 J으로부터 그 부지를 임차하여 그 내부에 교육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두었는데,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가 2018. 4. 26. J으로부터 K동・M동 각 비닐하우스 및 인근 주차장 부지의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사업관련 일체의 권리를 4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8. 7.경 A의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자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가 K동 비닐하우스를 인수하여, 피고인 B이 위 ‘F’의 조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그 내부에 격자 형태의 콘크리트 도로 포장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K동 비닐하우스 내에 콘크리트로 도로를 포장한 부분은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의 이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농업 생산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농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2020고단179 범행(피고인 B, 주식회사 G) 가. 판시 축제장 사용 부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판시 ‘T’ 축제장 사용 부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C에 의하여 무단으로 전용되어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로서,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2) 판단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할청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할청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축제장 사용부지는 C 등에 의하여 2016년경 이전부터 잡석 등으로 포장되어 사실상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등 그 현상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그 일대 부지에서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애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결국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므로, 그러한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위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모관계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R과 사이에 위 부지에서 ‘T’를 공동 개최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이후 안성시청에서 불가하다고 하므로 피고인 B이 R에게 행사를 중단할 것과 자신은 관여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R이 혼자 강행한 것인바, 피고인 B이 R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문화축제 행사 준비과정에서 안성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행사 진행이 불가하다는 취지를 전달받은 와중에도 R에게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라’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였더니 부대행사로 진행하면 문제없다더라’라는 취지로 안심시키거나 행사 추진을 종용하고, 이에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범행에 대한 피고인 B과 R의 공모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F 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법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와중이었음에도 문제되는 부지에서 반려견 축제를 개최하여 농지의 불법사용행위를 지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직접적으로 농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위하여 판시 범행을 한 것임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 C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G - 각 대표자 내지 종업원의 위반행위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