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경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P’에 아이폰 XS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건 대금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3. 8.경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88,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S의 휴대폰 및 피해자 T 명의 U카드 등에 관한 범행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20. 10. 16.경 대구 소재 ‘V’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인 W에게 ‘찜질방에 가서 잠자는 사람 옆에 있는 휴대폰을 훔쳐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W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W은 같은 날 04:20경 대구 달서구 X 건물 8층에 있는 Y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S의 몸 옆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 및 위 휴대폰 케이스에 있는 카드 1매, 신분증을 가져가고, 그 무렵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T의 머리맡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 및 위 휴대폰 케이스에 있는 Z은행카드 1매, U카드 1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으로 하여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사기교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U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2020. 10. 16.경 위 가.항 기재 모텔에서 W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W으로 하여금 위 T 명의의 U카드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W은 2020. 10. 16. 11:41경 대구 달성구 AA에 있는 ‘AB’ 편의점에서 양말 등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U카드로 위 물건의 구입대금인 11,5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카드를 마치 W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양말 등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14,8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20. 10. 16.경 W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S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A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의 ‘AD’ 기능을 이용해 294,500원 상당의 14K 체인먼로 금반지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8,8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E 명의 AF카드에 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3. 22. 04:00경 김해시 AG에 있는 ‘AH’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AE이 음식을 주문하는 데에 사용한 후 위 카운터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AF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2. 04:15경 김해시 AI에 있는 ‘AJ’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AF카드로 위 물건의 구입대금인 9,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AK에게 제시하고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6:0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1,46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6:31경 김해시 내외동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AF카드로 위 택시요금 4,6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거래정지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등 11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AL’에 애플 맥북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47,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5. 9. 14:10경부터 같은 날 14:4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N을 폭행한 피해자 AM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 꼬맹아, 답해바라, 니 내 누군지 아나, 형, A이거든, 22살인데, 니 옛날에, AN 때렸었제, 니도 똑같이, 쳐맞을래?, 마, 니 사하구 사나, 어디, 형 또래 사하구 누구 아는데, 누구 아는데 형또래, 마, 니 AN 때린거, AN 형 친동생이나 다름없는데, 형이 임마 폰 보다가, 봤거든, 문자, 니가 술병깨서, 그거때메, 때렷다메, 안 치운게, 시발롬아, 니 가게가?, 근데, 그래서 사람 때리면 대나, 마, 걍 신고하라할게 AN한테 쳐맞고 저새끼가 맘약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니도 존나 싸가지 없네, 증거랑 다 있던데, 신고하라할게, 카믄, 형도 니 존나패고, 미안하다해도대나, 아니 씨발롬아, 그럼 형도 니 존나패고, 사과하면 끝이가, 아니 걍 니도 쳐맞자, 아니면 신고하던가, 할게, AN한테 신고해서, 합의금이나 받으러 할게, 개좆만아 어데 사람을 패노, 좆까라 미친 자슥아, 말 한마디면 끝나나, 형도 니 뺨 존나 쎄개 때리고, 걍 신고하라할게, 쳐맞았으면 합의금 받아야지 AN도, 요새 세상이 어떤데 사람을 패노 씹자슥아, 답 ㅃㄹ쳐해라, ㅋㅋㅋㅋㅋㅋ, 마, 사람 때려놓고, 5만원?, 뒤질래 진짜 니”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5. 23. 15:00경 피해자 K으로부터 상품인증을 요구받고 피해자에 의해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AL’에 사기 의심 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오늘 찾아간다”, “얼굴에 현금니가 준거 환불해주고 던지고, 얼굴 다 빠아줄게”, “뒤졌다 닌 오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M, AO, O, AP, AQ, AR, AS, G, AT, AU, AV, E, B, C, F, D의 각 진술서 1. AW 송금결과 확인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각 거래 당시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금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X, AY, AZ,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AE, AK, BA, BB, BC, I, H, K, BD, BE, BF, BG, BH, BI, J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CCTV 사진, 피의자 범행모습 등 사진, 이체내역 문자 사진, 범행장소 등 사진, CCTV 캡처사진, 문자내역, 협박내용 사진 1. W 통화내역서, Y CCTV 발췌사진(전화통화 하는 모습), 통신회신자료 1. 결제 영수증, U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내역서 등, 각 BJ 회신자료, 각 첨부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R은행 회신자료, BK 회신자료, AL 회신자료, BL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3, 64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100, 121, 123, 126, 134 내지 141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BE, BF, B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신용카드부정사용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L, M, O: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J, N, K: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사기교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2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월[기본범죄 상한(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실형의 집행종료 후 불과 약 2개월 남짓한 시기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데, 이전에 실형의 처벌을 받았던 범행의 피해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의 그것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공범 W의 부모를 통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