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전남 무안군에서 발주하여 2011. 11.경부터 진행된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한 I 주식회사(변경 전 회사명 :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자들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함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임금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임금채권자들의 대표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의 I 주식회사는 2012. 12. 초순경 발주자인 무안군에 대해 373,499,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잔액 채권(이하 '무안군에 대한 잔액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K, 피해자 주식회사 L, 피해자 M 등 약 40여명의 하도급자나 일용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나 체불임금이 많은 상태였고, 결국 2012. 12. 12.경 피해자들에 의해 무안군에 대한 잔액 채권을 압류당하여 곧 배당절차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며, 배당절차를 거쳐 40여명에 이르는 압류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면 I에 대해 돌아갈 잔액은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E, D은 자신들이 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 하도급 대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고 피고인 A 역시 무안군에 대한 잔액 채권 중 일부를 받아내기 위하여, 2012. 2. 중순경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그 사람들이 선순위 배당채권인 퇴직금이나 임금채권을 받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노임의 일부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이나 임금채권을 과다하게 부풀린 후 그 금액을 기초로 무안군에 대한 잔액 채권을 압류하고 배당신청하여 위 잔액 채권인 373,789,913원 전부를 자신들이 배당받아내기로 약속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 E은 2012. 3. 초순경 실제 일하지도 않은 N, O, P, Q 등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허위 채권자 명단에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자신과 친한 피고인 C에게 허위 채권자로 행세하며 압류나 배당 등 절차에서 허위 채권자들의 대표자로 활동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는 2014. 3. 14.경 '채권자들의 선정당사자가 되어 채권자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가 되기로 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D은 2013. 3. 15.경 광주 동구에서 'R 외 68명이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I 주식회사가 시행한 H 신축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4억 7,706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해 체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피고인 A 명의의 체불급여확인서 및 임금체불액 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 B은 2013. 3. 15.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T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체불급여확인서 및 임금체불액 내역서 등을 공증담당 변호사인 U에게 제출하며 마치 '위 69명의 근로자들이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고도 임금 등 합계 4억 7,706만 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설명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인 C를 포함한 69명의 근로자가 J에 대해 약 4억 7,706만 원 상당의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노임채무확인 및 지급약정에 대한 계약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5.경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인 U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노임채무확인 및 지급약정에 대한 계약 공정증서 원본'을 마치 진정한 내용의 공정증서인 것처럼 광주 동구 S에 있는 T 종합법률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5.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노임채무확인 및 지급약정에 대한 계약 공정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며 'I의 무안군에 대한 잔액 채권'을 압류·추심한다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3. 26.경 위 법원으로부터 그 인용결정을 받아낸 후, 2013. 4. 3.경 위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고, 2013. 6. 19.경 '4억 7,706만 원 상당의 임금 등 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채권 신고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3. 9. 10.경 '피고인 C 등 61명에게 합계 373,789,913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같은 날 위 법원에서 개최된 V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 이해관계인들이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채권계산서 제출일) 1. 허위 작성된 공정증서 사본, 채권계산서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배당표, 배당기일조서, 배당이의 소 제기 증명원, 채권액 수정 보정서 등 1. 체불급여확인서, 표준도급계약서, 임금체불내역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미지급금 내역서 등, M 제출 준비서면 및 첨부된 A의 계좌거래내역,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체불금품확인원, 입출금 거래내역, 공사감리일지, B 작성의 공사일지 내용 검토,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개인별 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사기미수 금액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 E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임금채권 등에는 상당 부분 실제 임금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특히 범행의 분담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