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C(16세, 여)가 2살 되던 해 피해자의 친모와 재혼하여 피해자와는 의붓 부녀간인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춘기에 다다른 12세 때부터 남자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고민하며 피고인에게 상담을 하자, 피해자가 어려 사물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동거하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화로, 여성 성징이 뚜렷이 나타난 피해자의 벗은 몸을 살피는 '점'을 보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점'을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예측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피고인이 남자관계 등을 상담해 주는 것을 재미있어 하며 피고인을 믿고 따르게 되자,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점을 봐주지 않겠다고 하여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4. ~ 5.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날 좋아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며 이성문제를 상담해 오자, "알고 싶으면 점을 봐야 되는데, 점을 보기 위해서는 가슴, 젖꼭지를 직접 봐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딸인데 신경 안 쓴다, 니가 무슨 아가씨냐."며 안심시켜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가 윗옷과 브래지어를 벗자, "가슴 예쁘네, 어이구, 어떻게 하노! 남자가 왜 이렇게 많은데, 이러면 완전 떼거지다, 남자 애가 나중에 너 좋아 한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모아 쥐고,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0. 6. ~ 7. 사이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음부 위쪽에 점이 있는데 그 점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 내가 봐도 귀엽게 생겨서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 남자들은 여자 거기 쪼이는 거 좋아한다, 확인해 보자, 얼마나 쪼이는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 빼는 동작을 반복한 다음, "와, 물 엄청 많다,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넘친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점을 봐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다음, "흥분했냐! 물 엄청 많다."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0. 6. ~ 7. 사이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점'을 봐주겠다며 상의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젖가슴을 보며 점을 보는 척 하다가, "성기를 잡아 주면 점을 봐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10번만 빨아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켜하지 않자, "그럼, 점을 봐주지 않겠다."고 하여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수 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1. 가을 월일 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방안에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기어서 다가가 밀착하여 누운 다음 피해자가 싫어하는 내색을 하자, "그러면, 점을 안 봐준다."며 따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그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피의자 출석전 수사사항, 피해자 수사, 피해자 C 영상녹화, 전문가의견서 첨부, 피의자 출석 수사) 1. 피해자 제적등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각 범행 방법, 피고인이 범행 시의 피해자에게 언급한 내용, 각 범행 발생 시기 및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하였다. 더불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임하는 진술의 태도와 어투,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심장 수술 이후 망상 증상을 보였으나, 피해자의 모인 E의 진술, 학교 성적 및 교내에서의 생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를 통하여 현재는 그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피해를 입을 당시 성교육을 받은 중학생이긴 하나, 친한 동성 친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공부를 배우던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와의 비정상적인 관계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언급하지 않은 피해자의 행동을 수긍할만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혼났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유형의 결정]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 및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 비난 동기(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 및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의 점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9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년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여러 해 동안 수 회에 걸쳐 간음 또는 추행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히 훼손하는 행태이고, 범행 기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