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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9 21:3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점 입구에서 위 매점에서 구입한 장작이 젖어 있어 불이 잘 붙지 않아 이를 교환하러 온 피해자 D(남, 32세)와 언쟁하다가 “씨발 안 팔아먹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면서 장작 묶음을 피해자 옆으로 내동댕이쳐 위협을 느끼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자신의 사위인 피해자 D이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따지러 온 피해자 E(남, 60세)과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차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것은 정당방위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허리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마로 피고인의 입술을 가격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0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4:04경 서울 강남구 B, 3층 ‘C은행 D금융센터’ 앞에 설치된 ATM 기기에 놓인 피해자 E(남, 67세)가 실수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락앤락 반찬통이 들어있는 종이 서류봉투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락앤락 반찬동이 들어있는 종이 서류봉투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지저분한 물품이 ATM 기기에 놓여있어 폐기할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고 ATM 기기 근처에 있던 휴지통에 위 물품을 바로 버렸던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참조). 나아가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절취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ATM 기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락앤락 반찬통이 들어있던 종이 서류봉투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 지저분한 피해물품이 ATM 기기에 놓여있어 이를 버리려고 가져가 그 부근에 있는 휴지통에 곧바로 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35

범 죄 사 실 1. 매수인 지위 인수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B사 주지승려 및 C(주)의 대표로 재임 중인 D으로부터 ‘C(주)가 경기 포천시 E 임야 51,471㎡와 F 임야 44,529㎡ 등 임야 2필지에 대하여 공매절차에서 매수인 지위를 취득하였지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이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 G에게 ‘위 임야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면 위 임야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H리조트에서 매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임야 인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4. 경기도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J식당 K 사장이 H리조트를 공매받았고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 내가 H리조트 본부장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2018. 1.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B사 주지 D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H리조트 바로 옆 경기도 포천시 E, F 임야 44,529㎡ 등 2필지를 4억7,000만 원에 낙찰받았지만 진입로 문제로 은행 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매도인인 L(주)에 계약금 4,670만 원만 지급한 채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막고 있는 진입로만 풀어주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C측이 위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 사용한 계약금, 지연손해금, 묘지이장비 등을 지급해주면 C 측과 협의해서 위 임야를 매수하게 해 주고 내가 막고 있는 진입로를 풀어서 바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H리조트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위 임야를 감정가인 28억 원 정도에 매수해서 K팝 공연장 등으로 개발하고, H리조트 영업 재개를 위한 40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 중 약 1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고압전신주와 통행로 문제 등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져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였고, H리조트의 정상화 및 운영 재개가 어렵고 피고인이 H리조트 본부장으로 일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변제 등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그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H리조트에서 위 임야를 매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인수대금 명목으로 4,6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7,6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 지인 N을 통해 위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H리조트 앞에 있는 다른 부동산(포천시 O, P에 있는 Q슈퍼 건물 등)을 R 명의로 매입하려고 한다. 매입자금이 4억 7,000만 원 정도인데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부동산 매입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단기간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G,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이체처리 결과 상세조회, 각 수표사본, 피의자 A 명의 M조합 계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61, 62, 78,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층에서 ‘C’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0. 10. 6.경 피고인 명의로 D은행 을지로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언제라도 수표소지인이 위 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면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예상하고 만일에라도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만전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부도되지 않으리라 믿은 과실로 수표번호 ‘E’, 발행일 ‘2020. 9. 10.’, 액면가 ‘5,000,000원’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9.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이를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E F G H I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3. 피고인이 수표를 모두 회수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3:50경 수원시 영통구 B 피해자 C(59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1통을 손에 들고 노즐을 눌러 부탄가스통에 압축되어 있던 가스를 방출시키고 라이터를 이용해 방출된 가스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가스를 방출시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방출시킨 가스에 불을 붙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두 번이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B은 2006.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3.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행죄로, 2020. 5. 20.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2020. 9. 17.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각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남, 64세)의 외도 문제로 대화 중 화가 나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약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A(여, 68세)이 소주병으로 피의자를 때리자,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발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피고인 B의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폭력 처벌 전력) 1. 판시 피고인 B의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된 점, 다수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관계인 피고인들이 상대방을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거나 상습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미 수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의 건물소유자로 임대인이고, 피해자 C는 위 건물 2층 일부를 임차하여 ‘D’라는 피부샵을 운영하는 임차인으로 양자간에 임대료 정산 및 원상복구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24. 14:36경 위 피부샵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록을 열쇠공을 불러서 뜯고 피부샵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도어록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임차한 점포에 침입한 것은 피고인이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어온 점, 이 사건 범행일 전인 2020. 12. 1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거완료 여부를 확인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퇴거를 한 상태여서 주거의 평온이 심히 해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21.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해자 C 외 2명과 서울 송파구 D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48억 9,0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8.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직접 구입하여 위 공사에 사용하라며 공사현장에 놓아 둔 시가 380만 원 상당의 HD 13 규격 3.820톤 상당의 철근과 HD 16 규격 철근 3.276톤 등 합계 7.096톤 상당의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보관하던 중, 다른 공사업자에게 위 철근을 사용하도록 임의로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철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철근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시공사 주식회사 E이 매입하여 현장에 반입한 자재이고, 피해자는 직불합의에 따라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철근의 소유자가 아니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철근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B등과 맺은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매입한 그 소유의 자재이고, 주식회사 B는 건축주들을 대표하여 시공사와 자재납품업자의 3자간 직불합의에 따라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로써 이 사건 철근의 소유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B(대표자 C, 이하 ‘B’라고만 한다) 외 2명은 2020. 1. 2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송파구 D 등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48억 9,000만 원에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금 7억원은 체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기성금은 2개월에 1회 기성율에 따라 청구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E은 위 하도급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20. 3. 초경부터 주식회사 G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았고, 2020. 5. 1. 정식 철근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B, E, 주식회사 G은 2020. 6. 9. 건축주인 B가 주식회사 G에게 자재(철근)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급자(주식회사 G)가 시공자(E)에게 공사현장에 납품하는데 있어 시공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철근대금은 도급계약서 제33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의거하여 건축주(B)가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 시공자는 공급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급자로부터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건축주는 익월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상 금액인 철근대금을 공급자의 계좌에 직접 지급한다. E은 B에게 매월 1. 전월 기성금을 청구하였고(도급계약서에는 2개월마다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월 청구함), B는 ‘기성중 직불요청내역서’에 기재된 직불요청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만 지급하였으며, 위 직불요청금액은 하도급업체나 자재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E은 주식회사 G과의 철근공급계약에 따라 2020. 7. 15.까지 철근을 공급받았는데, B는 매월 14.에서 1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에게, E이 매월 1. 기성금 청구시 제출한 ‘기성중 직불요청내역서’에 기재된 직불요청 철근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기성금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철근대금은 E이 그 기성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다. 피고인은 2020. 8. 8.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철근을 건축주와는 관계 없는 다른 공사현장에 반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건축주들이(B 외 2인) 직접 구매하여 현장에 넘겨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전후 진술의 취지를 함께 살펴볼 때, 건축주들이 위 직불 합의에 따라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어, 이 사건 철근의 소유관계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2:07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인 B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이 신고자인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경장 C에게 “내가 알아서 가, 좆 까고 있네, 좆 까세요, 인간쓰레기들아, 쓰레기는 쓰레기들이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장 C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걸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방문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만취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다. -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범행 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했다(인천지방법원 2021년 금 제10332호).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그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 2018.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0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28. 18: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장, 현금 약 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8. 19:46경 목포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만 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10] 피고인은 2020. 7. 5. 06:02경 대전 동구 H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휴대용 비상탈출 안전망치로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조수석 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현금 25만 6천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검은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진술서, 영수증 내역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영상, 수사보고 [2021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 관련사진, 습득물매장물 관리카드, 수사보고, 영상자료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은 2020. 6. 11.부터 2020. 7. 13.까지 9회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물품 절취,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65만 원 상당의 물품 편취, 143만 원 상당의 재물 손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6. 28. 신용카드와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31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과 2020. 7. 5.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6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수법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겹치고 피해금액도 크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래의 양형의 이유를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의 재판에서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징역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9:30경 양산시 신주로 41 양산물금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손님이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지구대 경장 C과 순경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순경 D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위 경장 C의 발목을 걷어찬 후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린 다음 재차 위 순경 D를 밀친 후 손바닥으로 위 순경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미조사 및 응급입원) 1. 수사보고서(물금우체국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1세, 지적장애 3급)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 오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신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마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0. 오전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지시한 것과 다른 반찬을 준비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의료지원 사항) - 진단서, 내사보고(상담일지 및 입소 당시 사진 첨부) - 피해 사진,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식당 종업원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두 차례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각각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6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92

공소사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는, 국도 5호선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1999. 11. 3. 위 차량에 경북 대구에서 건축자재를 싣고 경기 시흥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5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7:01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소재 가산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2축 하중이 11.07톤, 3축 하중이 11.34톤으로 계측되어, 2축에 1.07톤, 3축에 1.34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하여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여 둔 피해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 준 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전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금리 5.9%에 2,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금 명목으로 2020. 3. 18.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30만 원을, 2020. 3. 19. 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4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1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한 다음, 송금받은 금전을 피고인 등에게 인출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을 통해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함에 있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9. 14:5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43경 그 부근에 있는 C은행 용전동지점 창구에서 인출사유를 “병원비”라고 허위 고지하고 171만 원을 인출한 다음,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수고비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71만 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에 알려 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보이스피싱 수법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였으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고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였음에도 결국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9. 서울 영등포구 B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주식회사 직원인데, 예전에는 월 렌트로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새로운 렌트차량이 나왔다, 1년 계약으로 보증금을 납입하면 1년 동안 차량을 타고 차량 반납 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조건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직원이 아니었기에,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차량을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50만 원, 2018. 5. 21. 2,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E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확정판결을 보면, 본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본건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지는 바람에 동시에 조사, 판결을 받지 못한 것이다. 위 확정판결에 나타난 편취금의 액수, 형의 양정 등을 본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과 비교하여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2. 21:0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2층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서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 남, 30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7.경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남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2. 21: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2층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눈치채고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남성들의 소변보는 장면을 확인하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꺾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9. 22:04경 경남 김해시 B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남, 42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29. 2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남, 4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을 지나가던 F 등 약 4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짜바리 새끼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수 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2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E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감정위촉 회신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하게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하여 모욕하였는바, 행위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