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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서귀포선적, 연안복합, 낚시어선업신고, 6.07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어선원부에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을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특별검사증서를 발급받아야하고 증서유효기간 내에는 특별검사증서상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B는 C 시행 "D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선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B가 위 사업의 조사선으로 선정되면서 2017. 9. 20. ~ 2017. 10. 7. 을 유효기간으로 한 특별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특별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중에는 B를 낚시어선으로 사용하면 아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0. 1. 09:00경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법환포구에서 갯바위 낚시승객 E(여, 30세) 등 9명을 B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법환동 앞 해상에 있는 범섬에 상륙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특별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여 B를 낚시어선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2, 제27조 제1항 제1호"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시행되던 위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법률조항은 "구 어선법(2017. 10. 31. 법률 제15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어선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특별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였다."라는 것으로 검사가 적용을 구하는 구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 즉,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의 어선검사증서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조항 - 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구 어선법 제44조 제1항을 모두 살펴보아도 '특별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4.경부터 2021. 1. 1.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그곳 침대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OO의 상반신을 휴대전화로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실수로 휴대전화 카메라 버튼이 눌려져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고의로 촬영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말부터 2021. 1.초 사이에 인천의 한 호텔에 투숙하였는데, 2021. 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그 호텔 침대에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가 촬영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삭제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바로 위에서 정면으로 촬영한 구도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 내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진을 기억하여 그린 그림을 검증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보다가 스크롤을 내렸는데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놀라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실수로 찍혀서 모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한 당시 피고인의 반응은 현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면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진이 살짝 흔들린 사진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은 이 사건 사진 1장이었는데,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소장하고자 했으면 흔들리지 않고 깨끗한 사진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수로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47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경 C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7. 16.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위 차량에 대해서는 2016. 5. 26.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위 차량을 2016. 6. 13. 경기 시흥시 E 일대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그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고 경찰관으로부터 위 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임을 고지 받아, 2016. 6. 13.부터 위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 등록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 19:4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93 못골사거리 앞도로에서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위 C 싼타페 차량을,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사정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단속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5. 30.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기존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았으나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압류가 존재하여 명의이전을 할 수 없었고, D가 이 사건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D와 사이에 압류해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인 간 채권적 약정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처벌조항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는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언제든지 그 비용으로 압류를 해제한 후 명의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의 사정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D로부터 정당하게 대물변제 받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왔음에도 D는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다면서 거짓으로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정당한 양수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이상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2012. 5. 무렵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사용을 허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은 운행자가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인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조사 없이 발령된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위탁관계 해소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점,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를 명할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운행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절차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등록명의자의 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2016. 6. 13.경 경찰에게 단속되었을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도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할 수 없는 것이나(형법 제16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루어진 단속 건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통지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경찰관의 말만 믿고 만연히 운행정지령에 반하여 운전한 것을 들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8. 10. 11. 17:55경 경북 칠곡군 C 앞 삼거리를 D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그 곳 1차로로 운행하는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SM 승용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E이 차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약 25분 동안 가로막아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3. 14:1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C BMW 528i 자동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사이에, 담배 한 개피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와 대마초 종자의 껍질 1회 흡연분을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후 머리가 어지럽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며 구토가 올라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해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위 BMW 528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마약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피고인의 약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 현실화(사고 발생),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2회) 감경사유: 자백, 중독범행 치료와 원호 필요성, 대마 등 약물 관련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2:15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심(Cruisym) 30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4:2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여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8.1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앞 오르막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여, 6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5. 15: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속운전, 사망사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 무단 불출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도 귀책사유가 일부 있는 점(무단횡단), 책임보험 가입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4. 16.경 피해자 E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신분증사진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15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은 개통 후 일주일 뒤에 바로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휴대폰을 개통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개통한 휴대폰을 일주일 뒤에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받고, 2018. 4.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도록 하여 G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H, I)를 개통하고, 일자불상경 위 휴대폰 2대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뒤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위 휴대폰 2대를 사용하도록 하여 2018. 9. 경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2대에 대한 요금 합계 약 1,495,948원이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개통내역, 가입사실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1. J캡처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다만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로 정해진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22:00-23:30경 위 PC방에서 청소년인 D(17세)를 출입하게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7. 11. 23. 2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에 청소년인 D가 들어가 게임물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10시 이후에 미성년자가 PC방에 출입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친구들로부터 이 사건 PC방은 평소에 미성년자를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되었다', '당시 미성년자 여부 확인이나 신분증 검사는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가 청소년임을 알고도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출입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로는 '2017. 11. 23. 19:00경 이 사건 PC방에 들어와서 23:30경까지 36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였다. 22시경에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된 D의 진술서가 있다. 위 진술서는 그 내용이 마치 피고인이 22시 이전에 이 사건 PC방에 들어와 있던 청소년인 D를 22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하여 남아 있게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공소사실 특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간 부분 역시 D가 22:00부터 23:30 중 어느 시점에 PC방에 들어갔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특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위 진술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19:00경부터 PC방에 있던 D를 같은 날 22:00가 경과하여 23:30이 되도록 퇴실조치를 취함이 없이 남아 있게 하였다는 취지에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밤 9시경에 이 사건 PC방을 나왔다가 10시 30분경에 다시 들어간 것인데, 진술서에는 단순히 이 사건 PC방에 최초 들어간 시간과 마지막으로 나온 시간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라고 정정 진술한 점, 미성년자 출입 사실을 신고한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D가 10시 넘어서 이 사건 PC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112에 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의 실제 PC 접속 시간(아래 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D가 19:00경부터 23:30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PC방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경찰은 '2명에서 4명 사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자아이들이 이 사건 PC방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PC방에 출동하여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점검하였으나 D 외에 다른 미성년자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당시 D는 미성년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학생이라고 대답하였다가 경찰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을 계속 추궁당하자 고등학생이라고 자인한 바 있다(사건발생검거보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참조).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단속 당시에 미성년자인 다른 친구들도 이 사건 PC방에 함께 있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친구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저에게 와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한 후 데리고 나갔다. 제 자리를 알고 오는 것 같았다', '미성년자인지 질문에 대학생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없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자리를 뜬 적이 전혀 없어서 다른 사람들 확인하는 장면을 못봤을 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단속 경위나 단속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위의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D가 이와 같이 진술하는 동기나 이유가 석연치 않다{반면,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D의 좌석(36번)은 비어 있었다. 경찰관들의 검사가 끝날 무렵 D가 자리로 돌아왔기에 미성년자인지 물어보았더니 대학생이라고 대답하였으며, 경찰관이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D가 부른 주민등록번호도 계속 조회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속경위는 사건발생검거보고에 기재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신빙하기 곤란하다. D의 이 사건 PC방 출입사실을 신고한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D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PC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일뿐 그것만으로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나아가 E의 진술만으로는 D가 사건 당일 22:00경부터 이 사건 PC방에 들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사건 당시 D는 이 사건 PC방에서 성인아이디(F)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였다. 그런데 해당일 22:00 이후 위 아이디의 접속 시간은 23:01경부터 23:28경까지이고, 22:00에서 23:00경 사이에 D가 이 사건 PC방에 들어가 있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의 경찰 신고 시점이 23:15경이고 경찰의 PC방 도착 시각이 23:24경인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과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 PC방에 들어가 착석한 후 성인 아이디로 접속했던 점 등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D가 이 사건 PC방에 들어간 때로부터 단속 무렵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 36번 자리에 D가 들어와 앉은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해당 자리에서 성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창원 의창구 M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판매업자인 N을 통해 0 쌍용 티볼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차량 대출금 2,280만원을 이자율 연 4.9%의 조건으로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 위 자동차를 구입, 보유할 의사가 아니라 곧바로 대포차로 유통시켜 자금을 융통(이른바 '자동차깡')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자금난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대출금 2,280만 원을 같은 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창원지방법원 파산 결정서, 부채현황, 재무제표 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센트랄항공료청구내역 1. 각 수사보고(Q과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전산심사 첨부), 수사보고(실제 납부 금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8. 23:43경 김해시 삼계동 화정도서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E에 있는 금은방 앞 사거리를 G마트 쪽에서 매정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쪽 차로에서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가 매정공원 쪽에서 J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388,1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서 1.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6%)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21:20경 춘천시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C 등 5명에게 카스 맥주를 3캔을 2,000cc 피쳐 잔에 담아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7. 말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가항 손님이던 C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위 가항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B이 맥주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손님인 자신(C)이 맥주를 다른 곳에서 사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8. 8. 춘천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위 가항 사건을 수사하는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A이 맥주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자신과 일행이 맥주를 사와서 노래방에서 먹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A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거짓 진술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8. 8. 춘천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위 가항 사건을 수사하는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A이 맥주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자신과 일행이 맥주를 사와서 노래방에서 먹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C이 맥주를 사와 마셨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노래연습장 내 맥주들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수사기관이 단순히 피고인 C의 허위의 진술로 착오에 빠지게 됨으로써 피고인 A의 범죄에 대한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기에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이 2018. 8. 8.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제공받은 술을 자신이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온 술로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허위진술한 사실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하여 지인인 H의 운영의 카페에서 결제한 다른 카드내역을 피고인 A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먹기 위하여 구입한 술에 대한 결제내역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점, 피고인 A이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18. 10. 2.경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결과 주류구매 영수증과 생맥주 제조기계, 생맥주 원액 등이 발견되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행위는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도 이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범인도피행위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이 이에 응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0:08경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 외부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동주택의공용부분인 외부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당겼는바,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이어지는 위 외부계단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3기(2016. 10월경 ~ 2018. 5. 2)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4기(2018. 9. 17 ~ 2020. 9. 16)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D 'E' 사이트에서 각각 'F', 'G'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6. 04:52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G님은 제가 동대표로 출마하고 입주민 밴드에 가입하게 되면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밴드에서 밴드지기와 동호수공개에 많은 집착을 보이셨고(강퇴당하셨던것으로기억합니다).(중략). 이후로도 G님은 자생단체인척하며, 회원을 모집하였구요, 관리규약에도 엄연히 자생단체의 규정이 있는데.(중략). 이를 구청에서도 시정지시했다는 식으로 알리고 있는 분이죠"라고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0. 09:41~20:20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동대표로 나오신 분이 입주민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다른 동대표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관리주체 선정 때도 뒤에서 소리 지르고,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분이.(중략).관리주체 선정시 회의 영상은 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주체에 갑질하는 입주민은 한분이 계시지요", "의도적으로 질타하는 분이 계시죠. 동대표선거의 후보를 잘 살펴보시면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저희 H선거구."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설령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글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이 일부 표현된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 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개설한 'G' 밴드는 관리규약상 자생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생단체인 것처럼 위 밴드를 운영하고 있고, 관리주체 선정 회의시 피해자가 회의를 방해하고 갑질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으로 이 사건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경위, 글의 내용 및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 홍보, 계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5:00경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던 중 피해자가 대들면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08.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의 직장 동료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럼 한두 달 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1억 원 정도에 이르러 2015. 5.경 개인회생신청 인가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생활비 또는 모친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탕진하고 모친 병원비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진영에 아파트가 있으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아파트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처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29. 경부터 2018.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대질) 중 B의 진술 부분 1.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편취금 일부를 불법 도박 등에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 피해 상당 부분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고, 이혼에 따른 양육비 등으로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