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1. 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1. 09:30경 서울 동대문구 B오피스텔 C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흉기인 낫 모양의 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시정되어 있던 위 오피스텔의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놔'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원,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시가미상 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침대에 눕힌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잠옷을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쓰고 있던 스타킹을 반쯤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저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일치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및 수사재개 수사지휘, 강도사건 증거물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위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6. 6. 30. )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과 내용,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주거 및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0. 11. 29.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범행일은 2006. 7. 1.이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03. 10. 11.로 위 형사처벌을 받기 이전이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향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