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10. 31.까지 진주시 D 8층에 있는 'E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위 E병원에서 경추 6번과 7번 사이에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피해자 F(41세)의 추간판 절제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방사선영상, 자기공명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부위를 진단한 후 수술 중 영상 투시 장비(C-arm) 등을 이용해 수술하는 부위가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부위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수술함으로써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수술한 과실로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경추 6번과 7번 사이가 아닌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 부위의 추간판 절제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 추간판 절제 및 인공디스크 삽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경과기록지 1.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초진기록지, 방사선판독결과, 간호기록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G병원 CD 1장, E병원 영상 CD 1장 1. 의료배상공제 보상심사 결정문, 각 대한의사협회감정결과 [1.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2. 15. 피해자의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 추간판을 절제하고 그 부위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한 사실, 이 사건 1차 수술 이전에 피해자의 경추 6번과 경추 7번 사이 추간판에는 추간판탈출증의 병변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 추간판에는 추간판탈출증의 병변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은 후에도 수술 이전과 같은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인이 2014. 12. 16. 피해자의 경추 6번과 경추 7번 사이 추간판을 절제하고 그 부위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수술 전과 그 수술 중에 피해자의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 추간판에 추간판탈출증의 병변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진찰 및 진단하지 못하고, 수술할 필요가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경추 6번과 경추 7번 사이 추간판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다른 부위를 수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1차 수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의 병변이 없는 피해자의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 추간판이 절제되고 그곳에 인공디스크가 삽입되었다. 이로써 그 자체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1차 수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1차 수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2018.3.27.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2018.4.4.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절도죄 등의 판결확정일인 2018.4.4.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 이후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판결이 2018.1.27. 확정되었고, 위 절도죄 등의 범행일자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8: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3 승용차를 발견하자,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인력사무소 소장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차량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향해 3회에 걸쳐 내리쳐 앞 유리가 깨지게 하여 프론트 글라스 교환 등 9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견적서 및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고양지원 2017고단32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상해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8. 1, 27. 이후(2018. 1. 31.부터 2018. 2. 2.까지)이므로, 이 사건 특수재물 손괴죄와 2018. 4. 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8. 4. 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2011. 7. 19.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관리인인 C은 '2015. 말까지 담보재산을 매각완료하여 회생담보권자들에게 변제한다'는 취지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인가를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회생담보권자인 D은행 주식회사(이하 'D은행'이라고 함) 및 D이에이 제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위 유한회사'라고 함)로부터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내지 2. 초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만난 C으로부터 'D은행과 위 유한회사로부터 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D은행과 위 유한회사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올 테니, 경비나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2.경 내지 3.경 서울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D은행 본점에서 D은행에 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D은행 담당자로부터 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종로1가 E 23층에 있는 위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위 유한회사의 담당자인 이사 F에게 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유한회사와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조율하였고, 위 유한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일단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 유한회사 이사 F로 하여금 회생결정재판부에 출석하게 하여 재판 속행 의사를 표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F가 회생결정재판부에 재판 속행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D은행의 동의 및 재판 속행에 관한 위 유한회사의 승낙을 받아낸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12. 3.경 현금으로 750만 원을 수회에 걸쳐 교부받고, 2012. 3. 20.경 G 명의로 된 H은행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3. 22.경 같은 통장으로 3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C과 재차 위 유한회사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오기로 하면서, 2012. 4. 18.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I 2층에서 수고비 및 로비 자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위 유한회사와 회생계획안의 내용인 담보재산의 매각시기, 회생담보권자들의 B에 대한 채권의 이율 및 그 변제시기 등을 조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합계 7,600만원을 교부받고 회생계획인가결정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2011회합12 회생" 결정문, 회생결정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우체국 거래내역 조회결과, 회생계획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회생절차에 개입하여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수수한 범행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사기 전과 3회(그중 1회는 1년 2월 실형)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정상도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원을 반환하였고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05. 1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커피숍 앞 사거리를 F은행 방면에서 G초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인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H여고 방면으로 진 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J 체어맨 승용차량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조수석 쪽 옆 문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관절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술조서(I) 1. 진단서 1. 각 진단서 및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C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8. 8. 25.경부터 2018. 9. 26.경까지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D을 위 회사가 수행하는 서울 강북구 E 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0:50경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 경찰서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원구 동일로245길 162 은빛 아파트 110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03:25경 광주 남구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 15 전남대병원 응급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2:27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동아 쇼핑몰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 진입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변북로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같은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여,41세)이 운전하는 E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02:27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3.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7:53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08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대로 797 재료연구소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4. 26. 21:3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가 짧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2: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209동 1207호에서 피해자 C(여, 61세)이 위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우산으로 복부를 1회 찌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약 40cm, 폭약 20cm)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연로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심한 출혈을 일으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시비가 발생한 데에 피해자의 잘못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군부대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팔면 수익이 난다. 공구와 오메가3를 구입하려는데 2,59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미군부대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470만 원, 2017. 10. 10. 같은 계좌로 2,120만 원 등 합계 2,5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0.경 고양시 덕양구 H, 101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품 핸드백을 아주 저렴하게 사줄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버버리 핸드백을 사달라고 하자 "원래는 백 얼마 하는 것인데 알아보니 75만 원이면 살 수 있다. 75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면 버버리 핸드백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버버리 핸드백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군부대로부터 리 바이스 청바지를 구입해서 팔면 수익이 난다. 돈이 있는 대로 마련해서 98만 원을 보 내주면 1~2달쯤 후에 원금과 4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미군부대로부터 리바이스 청바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한남동에 가고 있는 길인데, 한남동에 있는 외교관들이 관저에서 떠날 때 가구나 물품들을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300만 원에 인수받기로 했고, 이것을 팔면 한 달 내에 이익금 150만 원을 남길 수 있다. 있는 대로 200만 원이라도 돈을 보내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나중에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한남동 관저 물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합계 3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상세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8회의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음이 강하게 의심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오후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D(61세)이 동네 이웃인 사건 외 E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고 마시면서 다가와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다음날 06: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깡통을 수집하여 귀가중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운동화를 벗어 휘두르며 머리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상세조회, 관련 사건 확인), 불기소장 등이 있으나, 증인 E(공소사실 기재 E과 동일 인물)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7. 여름경 공소사실 기재 근린공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경 위 근린공원 방범용 CCTV에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8:00에서 08:15경 사이에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에서 행신역으로 가는 B 1-1칸 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수차례 기대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재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4. 20:51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1단지 1111동 10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시가 불상의 나무의자를 들어 식탁에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위 나무의자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배우자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C를 때리고 나무의자를 부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E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고 "야 이 새끼야 체포해 빨리"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7. 2:30경 서울 D에 있는 E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앞 축제현장에서, 피해자 F(여, 18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생활과학관으로 들어가는 피의자의 CCTV 녹화장면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경미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층 소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 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위 D 내에 컴퓨터 1대를 두고,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경마사이트(E)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로그인 상태로 둔 후, 기원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마권구입(베팅) 신청을 받아 자신이 보유한 사이트머니로 대신 마권을 구입하여 17회에 걸쳐 114,000원을 베팅하게 하고,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마권구입자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준 후 베팅금의 0. 8%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촬영 및 출력물 기록 첨부), 수사보고(매출내역이 기재된 메모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자료(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폐유정제업체인 'C'에서 폐유공급업체나 폐유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폐유수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D은 유창선(대형 선박의 탱크 청소 또는 폐엔진 오일 등을 수거, 청소하는 선박) 'E' 선주로, 부산 동구 F건물 G호에 'H' 상호로 유창허가를 받았으나, 사실 'H'은 불법 해상유인 벙커C유를 유창으로 가장하여 육상으로 반출, 판매를 하기 위해 설립한 업체이고, 'I' 등 급유선이 해외국적 외국선박에 급유할 해상 면세유를 다 급유하지 않고 기름탱크에 남겨오는 방법으로 빼돌리면 유창 작업을 가장하여 이를 불법하게 취득하거나, 불상의 해상 면세유 판매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하게 취득하여 위 'E'에 보관해두고 단속이 소홀한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현장 판매 또는 거래처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J, K, L은 폐기물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장물인 해상 면세유인 벙커C유를 D의 'E'로부터 현장 매입하여 재판매 하거나, D으로부터 운송료를 받고 거래처에 운반해 주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위 'C'에서 위 L을 통해 D이 위와 같이 취득한 불법 해상면세유인 벙커C유 약 3만 리터(약 152드럼)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의 약 절반가격인 12,366,2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해상 면세유 벙커C유 277,000리터(약 1,385드럼)를 약 82,835,5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 진술부분 포함) 1. D, L,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압수자료 사본(회사현황, 세금계산서, 입고내역), D이 유통시킨 벙커C유 압수자료 및 감정결과 자료 1. 수사보고(사건 관련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벙커C유가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의 관리부장에 불과하여 위 벙커C유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폐유공급업체나 폐유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폐유수집업무를 담당한 점, C이 작성한 '폐유·제품 및 폐수입·출고 관리'에는 이 사건 벙커C유가 폐유 입고' 란이 아닌 '제품 입고'란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제품 탱크에 바로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C이 발행한 이 사건 벙커C유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H의 주업이 유창청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469)에서 D, J, K, L이 장물취득죄 내지 장물운반죄 등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점, L, J, K은 수사기관 조사시 이 사건 벙커C유를 납품받은 곳에서는 장물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 조사시 C의 생산부서 부장인 M은 선박에 급유되어야 할 벙커C유가 빼돌려져 납품된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L을 통해 공급받은 기름의 상태가 너무 좋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서 폐유수집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L을 통해 이 사건 벙커C유를 취득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벙커C유가 장물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장물취득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40 소재 현대자 동차 하남지점 앞 도로를 월곡지구대 방면에서 신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5:5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작대로 98에 있는 이수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98에 있는 이수역 사거리를 남성역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내방역 쪽에서 남성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부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큰 점,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음주운전에 이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음주운전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가중인자와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징역 4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