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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4:15부터 같은 날 05:29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전화 녹음 조사 내용 녹취서 1부 1. 각 감정 결과 회보, 감정서 1. cctv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03:00경 군산시 C건물 D호실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나랑 하자”고 말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버티면서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내사보고서(참고인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8. 03:00경 군산시 C아파트에서 상가 1층 입구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너 좋아하는거 진심이다, 나 너랑 결혼할 생각이 있다. 넌 남자친구랑 하는데 왜 나랑은 못하냐, 뽀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8. 14. 03:00경 군산시 D 아파트 E동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맞은편 비상구 쪽으로 밀치면서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물 첨부, -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친구로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함에 있어서 구성요건 행위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 모텔에서, 피해자와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 2명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손과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며 꽉 끌어안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몸부림을 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시 술김에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0면)하며 범행을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기억을 일부 소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형법 제10조 제2항),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0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3: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가명)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잡고 내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발을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진술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및 피해 장소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동생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만 84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53

범 죄 사 실 버스 기사였던 피고인은 2020. 10. 11. 02:30경 인천 중구에 있는 B 차고지 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야심한 시각,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잠든 것을 알고도 종점에서 차고지까지 운전해가 잠든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다. 피해자의 나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마음을 바꾸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후로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죄를 범한 적이 없고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27세, 여)는 약 4년 전에 사귀다가 헤어져 가끔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0:10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그곳 거실 매트리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침대 위에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25) 1. 결제내역 등 1. 피의자와의 문자 및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간음 도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저녁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B’ 와인바에서 우연히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처음 만나 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와인바 업주인 D로부터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켜줄 것을 부탁받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를 태운 다음, 부산 해운대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10. 1. 23:15경부터 2020. 10. 2. 01:30경까지 사이경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와인바에서 처음 만난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5. 4.경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승용차를 명의 이전한 뒤, 2020. 9. 4.경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자신 명의로 구입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소유차량번호가 변경되었고, 2020. 10. 27.경 기본신상정보인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변경사유들이 발생한 날부터 각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신상정보대상자 점검일지 1.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새벽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관들과 위 식당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는 사람을 죽이고 감빵을 간 것이 아니고, 강도강간으로 감빵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전화 통화, 참고인 F 상대 전화 통화,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검찰 증거기록 제32쪽, 제40쪽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약식명령보다 벌금액 감액), 한편 판시 발언내용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강도강간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다만, 검사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는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2:0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약 15년 전에 처음 알게 되어 2년 가량 사귀기도 하였던 피해자 D(여,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에 응하였으나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오늘은 술이나 마시고 성관계는 다음에 하자는 취지로 성관계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범죄를 범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성적인 얘기에 관심을 보이자 2021 5. 9. 밤 무렵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10. 15:15경 광주 북구 C 소재 D 편의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태운 뒤, 광주 북구 E아파트 F동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려 위 아파트 F동 옥상 출입문 근처까지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서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겨 이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를 그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3. 16:20경 제1항 기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태운 뒤, 제1항 기재 E아파트 관리사무소 뒤편에 있는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주차한 다음, 피해자와 잠시 얘기를 하다가 조수석과 함께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더욱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아파트 계단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음 행위로 나아갔고, 며칠 후 또다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이를 포기하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하였는바,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장소, 방법,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