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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대전 유성구 외삼동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공주시 D에서 커피숍 신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현장소장이 되어 골조 공사 전반을 맡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4. 경부터 2014. 6. 9. 경 가지 피해자 소유인 위 커피숍 부지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커피숍 신축 공사 전반을 관리하고, 시공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히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적절한 계약 금액을 산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4. 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밭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업자 E을 소개하며 위 커피숍 신축 공사 중 골조 부분 계약 금액을 평당 10만 원씩 부풀려 계산함으로써 피해자와 위 이 공사 금액 합계 7,800만 원(=130만원×60평)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직후 위 커피숍 앞에서 E에게 '내가 평당 10만 원을 올렸으니 6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그 다음 날 위 커피숍 신축 공사현장에서 E로부터 합계 600만 원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답변서) 및 수사요청서 1. 녹취록, 문자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계약서 일부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 위 커피숍 공사비를 평당 120만 원 예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평당 공사비가 130만원 정도 들어갈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과 공사비를 평당 130만 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나아가 위 공사비 차액 합계 600만 원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E로부터 수수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기까지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업무상배임죄는 유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7.경 대전 유성구 외삼동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공주시 D에서 커피숍 신축 공사를 할 예정인데 현장소장이 되어 골조공사 전반을 맡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경부터 2014. 6. 9. 경까지 C 소유인 위 커피숍 부지에서 현장소장으로 커피숍 신축 공사 전반을 관리하고, 시공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하늘정원교회 부근 공사현장에서, 건축업자 E에게 '카페 건물 신축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할 생각이 있냐.'라고 제안하자 이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모은 2014. 4. 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발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C과 사이에 위 커피숍 신축 공사 중 골조 부분을 평당 130만 원, 합계 7,800만 원에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직후 위 커피숍 앞에서 E에게 '내가 평당 10만 원을 올렸으니 6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E도 이에 동의하였고, 그 다음 날 공주시 D에 있는 커피숍 신축 공사현장에서 E로부터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E이 피고인에게 위 커피숍 신축공사의 참여 및 공사비 산정 과정에 부정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에 의하면, E은 결국 배임증재자에 해당하므로, 배임수재의 점으로 기소된 피고인과는 공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는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E, F 등에 대하여 "공탁금 12억은 상가수분양자 530여명 배상금으로 상가구분소유자 총회의결에 따라 공탁금 출급, 배분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3인방은 (주)G 8년간 등기이사로.본인 모르게 임대착복한 2,100만 원을 횡령죄로 고발하여 받은바 있으며,,, 10여년간 건물유지보수 충당금을 충당 없이 임원보수는 다 받았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H 구분소유자 550명에게 우편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실이 없고 ㈜G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서 피해자들이 횡령혐의로 고소·고발당하였다고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에 "(주)I 지분 44%를 포함한 '쇼핑몰'의 임대관리 회사로 본인지분 2층 2구좌, 5층 2구좌를 본인 모르게 임대 착복한 2,100만원을 횡령죄' 고발하여 받은바 있으며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문언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고발한 객체는 피해자들이 아니라 '쇼핑몰'의 임대관리 회사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이 같은 날 작성한 '공탁금 12억'이라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4구좌(2층, 5층)에 대한 임대료(보증금포함) 2,100 만원 횡령하여, ㈜G를 횡령고발하여 받은 사실이 있으며 "라는 문구를 보태어 보면 더욱 명확해 지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은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당하였다고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G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원보수는 다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에서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10여년간 '건물유지보수 충당금'을 충당 없이 임원보수는 다 받았으며 "라고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허위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이 임원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할 때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위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보내게 된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52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 소속의 운전수인 C은 피고인 회사 소유의 D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1995. 1. 25. 22:01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과적검문소 앞 고속도로에서 위 화물차량 제2축에 제한축중 10ton을 초과하여 11.1ton이 되도록 화물을 과적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적운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2.18.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 찾아와 위 모텔 304호에 투숙 중인 손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위 모텔 304호 출입문을 발길로 차고 "야 씨발놈아 문열어" 라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야 씨발놈아, 304호에 있는 놈에게 돈을 받아야해, 문 열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투숙객들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폭력 범죄 등으로 12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18회에 걸쳐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0:10 경 순천시 C에 있는 전남순천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파출소에 방문한 이유를 말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E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 동생이 경찰청장과 고려대 동기생이다"라면서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CD)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불과 1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9:45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이마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전포대로 102-3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6. 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항아리를 맡겨둔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실수로 이를 처분하여 돈으로 변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9. 14:3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맡겨둔 항아리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변상을 하고 다 끝났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상회 내 석유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가게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8cm, 칼날 길이 26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4. 4.경까지 부산 동구 C건물 3406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선불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D와 함께, 선불폰은 요금만 선납하면 사용할 수 있고 사용요금 미납을 이유로 명의자에게 독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한 다음 선불폰 자체를 판매하거나 선불폰 안에 장착된 유심칩만 빼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에서 선불폰 가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D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점 내에 비치된 '선불이동전화 신규 · 명의변경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F, G', 신청일자란에 '2014년 2월 13일'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대리점 내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통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선불폰 본사인 (주)아이즈비전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 · 명의변경 계약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2. 13.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신규 · 명의변경 계약서' 39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2. 13.경 위 E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보주체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F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2. 13.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5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권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건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여자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 248에 있는 서광주농협 쌍촌지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기아자동차 제2공장 쪽에서 한국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라비타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신호체계도 사본,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2. 2. 00:10 경 대구 북구 C, 201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 그린빌아파트 2단지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12. 7월 및 2012. 12월 벌금형으로 2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35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4: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이불을 갖다 주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내용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 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운영의 E식육점에서 피해자 B(58세)에게 "내가 F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당신의 채무문제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시켜 줄 테니. 수임료 200만원을 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우리 H)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1.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식육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F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데, 지금 사무실에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 피고인의 전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번 빌린 50만원과 합쳐서 함께 갚을 테니 160 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 경 피고인의 전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경 제1항 기재 D 운명의 식육점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F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당신의 채권문제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시켜 줄 테니 수임료 200만원을 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6. 경 천안시 동남구 K 소재 'L찻집'에서 피해자 J에게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보험처리해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제1항 기재 D 운영의 'E식육점'에서 폭행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 M에게 "검사에게 돈을 주면 사건이 빨리 해결된다. 20만원을 주면, 사건이 빨리 해결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폭행 사건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천안시 동남구 0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 N의 아들인 P이 2005. 9. 9.경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N에게 "나는 F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국가에서 2,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신의 아들과 관련한 국가 보상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피해자에게 국가 보상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G 명의의 우리 은행계좌로 2012. 3. 5.경 200만원, 2012. 3. 14.경 32만원 등 총 23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D, M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F 변호사 사무실 문의), 수사보고(변호사 사무실 상대 A 재직 여부 확인)의 각 기재 1.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사칭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총 피해금액이 1,062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5:09경 안양시 동안구 B 인근 육교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씹할 새끼야. 너 경찰이잖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에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법대로 해봐. 씹할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를 잡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장 D, 순경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폭행흔적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약 10개월 동안 동거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9:5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씽크대 칼 꽂이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오늘 니 죽고 내 죽는 날이다. 살인 사건이 왜 나는지 알겠다, 죽인다" 라며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모텔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관리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모텔 주차장 안 자동주차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14cm)를 손에 든 채 문을 부수고 들어 갈 듯이 피해자에게 "문을 부술 거다. 니 오늘 제삿날이다. 오늘 니 죽인다"라고 말하며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망치 사용 CCTV 동영상 파일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D식당 뒷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4.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각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154,300원 정도의 현금, 생닭 등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 21:10경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에 있는 동백식당 인근에서부터 2016. 4. 7. 21:35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에 있는 가조도연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파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1차 사고 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미아파트 방면에서 W여성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로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3,035,459원이 들도록, 위 로체 승용차에 수리비 1,462,5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6. 1. 18. 05:10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J빌딩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우측 옆에는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보도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보도경계봉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도경계봉에 수리비 134,716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청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한 수리비 및 피해자 광산구청에 대한 보상금이 각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소재 'D' 주점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위 주점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주점 주방에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4. 20:00경 위 주점 홀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촬영사진, 현장사진 1. 통화내용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폭력으로 인한 실형 등 전과 있으나 오래되었고,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반성 없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04:20경 남양주시 B 소재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형 D, 부E과의 상호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술에 취해 파출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컴퓨터 등 기기를 만지다가 "왜 사건처리를 늦게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위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 중인 경찰관 F 등에게 "이 개새끼야! 평생 경찰질이나 해라, 노인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F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고도 불응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위 F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낸 후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제지하자 재차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F의 범죄 수사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 경찰관)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