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2. 24. 14:00경 위 교도소 기결 5동하4실에서, 피해자 C(45세)이 설거지 뒷정리를 하면서 양손에 식수병을 들고 발로 거실바닥에 깔린 신문을 피고인 쪽으로 밀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불만이 있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측절치의 치관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8:3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동대교 및 하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F 소유의 G 자동차를 각 들이받고 정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눈이 붉고 얼굴이 충혈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4부터 19:35까지 보령시 H병원 응급실에서 3회에 걸쳐 충남 보령경찰서 I파출소 경사 J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진(수사기록 제19,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병원에서는 계속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상황이 아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했던 경찰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처음에는 내게 대리기사를 불렀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가 대리운전 번호를 달라고 했더니 번호는 안 주면서 운전을 안 했다는 이야기만 계속 했다. 피고인은 병원에 후송된 후 병원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나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기를 부는 것은 외면한 채 당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모두 다 목을 잘라버린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당시 피고인은 정신이 분명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J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에도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출동 경찰관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2013. 1. 7. 19:14경 H병원 응급실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후, 음주측정 전 고지사항을 고지 후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대리기사를 시켜서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음주측정을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모가지를 전부 잘라버리겠다는 등의 막말만 되풀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는 1차 거부(19:14), 2차 거부(19:25), 3차 거부(19:35)하여 같은 날 19:45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J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병원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에게 갖다 대고 있는 경찰관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제19, 20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충격한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K도 수사기관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가 사고를 당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보험처리를 미루던 중 119 구급대원 등의 출동으로 병원에 후송되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만취하여 사고 당일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비록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부분을 다쳐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행위 당시에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었다고 대답할 정도의 의식은 있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사고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7. 07:10경 경남 거제시 B마사지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요금 5만 원을 지불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후 마음이 바뀌어 위 장소를 나가기 위해 여종 업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나 오늘 기분 나쁘다, 씨발 년, 개 같은 년, 너희 다 죽었다"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49세)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오른쪽 발로 얼굴을 밟고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 중절치 아탈구, 뇌진탕, 좌측 측두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오늘 다 죽여버리고 이 가게 문을 닫게 해 버리겠다"며 B마사지 카운터 앞에 있던 시가 약 275,000원 상당의 자외선살균건조기와 시가 약 210,000원 상당의 커피잔과 물컵세트, 시가 약 55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합계 약 1,0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2013고단816]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장실에서 사장인 피해자 D이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액란, 발행인란, 지급기일란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E)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C' 경리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경리실에 보관 중이던 D의 도장을 미리 찍어 가지고 있다가, 2012. 6. 17.경 이천시 F아파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육천칠백만원정', 지급기일란에 '2012. 12. 20.', 발행인란에 'C, D'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사장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6. 17.경 이천시 G건물 2층 임대관리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164]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8.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장실에서, 사장인 피해자 D이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사장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액란, 발행인란, 지급기일란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I)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9. 30.경 위 'C' 연구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구천팔백만원정', 지급기일란에 '2013. 3. 10.', 발행인란에 'C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장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사장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0. 1. 15:00경 이천시 J 근처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약속어음 1. 자술서 [2013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절도의 피해자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상대방 K과 합의하고 H과 사이에 이행확인서를 작성하고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2, 14.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4, 01: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모텔 205호에서 일행인 F과 함께 그 곳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가 되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귤, 캔 음료수, 객실 내 비품을 바닥에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와 테이블을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장판이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안 잘거니까 돈을 돌려 달라, 지금 간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년! 뒤질래!"라고 소리치고, 카운터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 밀면서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5.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23:1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종업원인 피해자 J(여, 62세)의 얼굴에 실론티 음료수 캔 1개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3. 2015,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12:1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자신과 약 3개월간 사귀었던 피해자 M(여, 44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스스아!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나, 내 성격 알제, 말 좀 조심해라."라고 위협을 가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진술 청취,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폭행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징역 4월 이상(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와는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7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3.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4.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6.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2001.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5.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이 탈의실 옷장 열쇠를 손목에 차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준비한 코털 가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이어 피고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코털 가위로 피해자 손목의 옷장 열쇠 끈을 절단한 후 위 열쇠를 들고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씨씨티비 출력물, 증거물 사진 1. 증 제1호증의 현존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¹4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 반복된 형벌의 경고를 외면하고 또 다시 절도범행으로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 중의 일부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고통을 겪던 중(재심대상사건 공판기록 26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13. 1. 1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의 위탁관리를 맡아 오던 중, 계약만료를 앞두고 새롭게 위 휘트니스 센터 관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과정에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 위 회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관청을 통한 행정처벌 내역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6. 11.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4번 출구 인근의 노점 도장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인장업자에게 의뢰하여 성남시청의 공무원인 'F'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휘트니스센터 내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처분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 하단의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문화체육팀'이란 문구 옆에 자필로 F라고 적고 그 옆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무원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행정처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범행 동기,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전력 없음, 범행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6:10경 제천시 B 일대에서 C 운영의 D 주유소 소속 이동식 석유판매차량을 운행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로부터 시료채취를 받게 된바, 당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위 차량의 탱크 주입구에서 채취한 석유를 밀봉하여 가져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도, 2013. 7. 25. 15: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구합357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고 C, 피고 제천시장)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E 앞에서 선서한 다음,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2012. 10. 18. 내가 운행한 이동식 석유판매차량에서 시료채취를 하였는데 당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은, 탱크에서 채취한 석유는 다시 탱크에 부어버리고 주유기에서 채취한 석유만 밀봉하여 시료로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론조서(2차) 및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변론조서(3차)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범죄인 점, 주유소 운영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이 시행한 시료 채취 및 품질검사 방법이 주된 쟁점이 되었는데, 위 운영자에게 직원이자 목격자로서 진술한 피고인의 허위 증언은 유력한 증거방법이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증으로 인한 영향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위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50

범죄사실 자신을 시흥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시흥식구파' 조직원임을 자처하는 C은 2011. 9. 4. 00:30경 서울 강남구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 E을 폭행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G'), H(가명 'I')로부터 폭행을 당해 J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사태의 확대를 우려한 F로부터 그 수습을 부탁받은 K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서 시흥 지역 폭력조직 '시흥식구파'의 조직원 L에게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의 부탁을 받은 L의 지시로, K가 원만한 해결을 부탁한 사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고 그가 자신의 후배인 C이라는 사실을 L에게 알려준 다음, J 병원 응급실 앞으로 와 달라는 그의 요구에 따라 2011. 9. 4. 01:30경 J 병원 응급실 앞에서 L과 함께 K, F, H를 만났다.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2011. 9. 4. 01:30~03: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J 병원 응급실 앞에서, L은 피해자 F에게 "너가 그랬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H가 이를 말리자 "너는 뭐냐"고 하면서 팔을 휘둘러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F와 H를 때릴 듯이 달려들어 이들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F에게 비골골절로 약 8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도, F 병원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동상해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일반적인 상해 1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⑶ 형량범위: 2월-1년 나. 공동폭행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폭행범죄 1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⑶ 형량범위: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량범위: 2월-1년4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2000년 이전에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2012.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음 나. 감경사유 피고인은 직접 폭행하지 않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과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1:55경 C 현대 3.5톤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학동 우금티로 496-3, 금학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부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 피해자 D(16세)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간손상, 외상성 비장 파열, 외상성 신장 손상, 다발성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2,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르게 그녀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려고 마음먹었다. 1. 인감발급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E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면서 그에게 피고인이 C의 차량에서 미리 빼내어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위 F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0. 11.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2 삼성1동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인감발급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감대상자를 'C'으로 기재하고, 대리인 성명란에 'F', 대리인 주민번호란에 'G', 대리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빌딩 I고시텔 704호'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연대보증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대보증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함에 있어 C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C'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C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검색 및 수용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억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함으로써 명의인이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위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교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서공단 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천남네거리 방면에서 화원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2,14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년이 된 이후로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을 영위하다가 피해자 C(2세)의 친부를 만나 피해자를 임신한 채로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위 동거남의 폭력을 이유로 헤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친구 D 및 어머니 E의 도움으로 피해자를 양육하며 살았으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등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과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9. 06: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빌라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위에 베개를 대고 눌러 피해자를 비구폐색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결과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 및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현장전경 등 사진, 변호인이 제출한 각 진단서(H병원), 각 의무기록 사본(H병원), 진료기록부(I병원)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량 이상인 맥주 6캔 가량의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실제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살인범죄군, 참작 동기 살인(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가족을 살해)중 기본영역(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고려할 때, 어머니로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만 2살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와 양육의 고통을 겪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죽음을 결심하고, 피해자가 홀로 남게 될 경우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도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먹은 후 자신의 손목을 부엌칼로 그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위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그 누구보다 더 큰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평생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4. 1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고인의 처조카 피해자 D(여, 12세)가 침대에서 이불을 덮은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는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처조카로 반항하기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몸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F은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과 토요일 오전에 술자리를 자주 가지는 편이고 이 사건 당일인지는 모르겠으나 2012. 11.경에도 피고인과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조금 많이 취하기는 하였지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평소 피고인은 많이 취하면 누워서 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순서, 추행 부위 및 그 정도, 추행 지속 시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진술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일의 음주량(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와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그 정도 음주량이면 기분이 딱 좋을 정도이고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06, 207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판시 제2죄에만 해당),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사유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기본범죄의 하한) ~ 7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 5년 + 2년 6월(= 경합범죄의 상한 5년 × 1/2)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 지적장애가 있는 모친이 홀로 양육하고 있어 더욱 보호해주어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고, 같은 날 오후에 다시 추행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0:00경 서울 관악구 C주택 203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PET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2리 모세울고개 앞 도로를 강경 쪽에서 세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징역·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