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10:00경 통영시 C 소재 D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큰어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포터 냉동탐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E 포터 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남망산공원 방면에서 스탠다드차타드 통영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선 변경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12, 8, 10:00경 통영시 C 소재 D모텔 앞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업자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급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8, 10:00경 통영시 C 소재 D모텔 앞 도로에서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 피고인 B은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무면허운전을 숨기고자 하는 소극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불법행위임이 명백한데도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각 부가함.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상피고인 A의 제의를 뿌리치지 못하고 소극적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온정에 의하여 상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누가봐도 허용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4. 01:10경 포항시 남구 대이동에 있는 낙성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금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회 에 걸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의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양여객 주식회사 소속 D 710번 좌석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2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 119안전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하였다가 삼계다리 방면에서 중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복강 및 골반강 내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E에 대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부터 같은 달 24일 사이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2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2대(증 제4, 5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1대(증 제2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복합기 1대(증 제1호), 시가 미상의 세콤 녹화기 1대(증 제3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 범죄로 3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도벽이 발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은 절도 범죄 전력은 모두 10년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 동안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1. 01:23경 피고인의 애인인 C, 누나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주차된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한 사람을 체포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C, B와 함께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위 C에게 파출소로 동행하여 피해 진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왜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하느냐'며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A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양팔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피우는 위 A에게 수갑을 채우자, '왜 수갑을 채우냐'며 위 K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가락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검거경위 및 피해경위) 1. G파출소 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초범,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에서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5. 10. 2.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오일과 물티슈, 샤워 수건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D 사이트의 여종업원 광고를 통해 찾아온 성매매 여성 A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11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 영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여종업원인 A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1:4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매트리스에 넘어뜨린 후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속옷 차림의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약 5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 부위에 대고 위 아래로 움직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수강명령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05:08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다투면서 차량 경음기를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위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엿먹어, 병신아", "미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E, F의 복부를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초범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0:2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가요주점에서 친환경농업작목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 이야기를 하며 하소연을 할 때 피해자 E(41세)이 "형님 그런 이야기는 이런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만 집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에 관하여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3공단로 331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삼거리 도로를 구미대교 쪽에서 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6 밴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7. 03: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주공10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57

범죄사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한편, C이 평소 고향 후배인 법조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본 D으로부터 "아는 누님(피해자 E)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선고가 이틀 남았는데 구속될 것 같다고 한다, 선이 닿으면 손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아는 사람 어머니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구속되지 않고 무죄판결을 받도록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받아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C과 함께 D에게 잘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2008. 10. 27. 10: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사우나 휴게실에서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만나, "청와대에 판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H이 잘 처리할 수 있다, 구속되지 않고 무죄판결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탁하는 등 피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무죄판결을 받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C은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 15:00경 위 사우나 앞길에서 청탁 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5장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4,00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씨 사건 도우미 역할 내용,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사본, 영수증, 명함,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역, 고소취소장(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19 내지 22, 33) 1.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2007노2775호), 수사보고(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수표 제시자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합의 여부 등 확인 관련)(증거목록 순번 16, 23, 2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5,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그 편취액이 적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는 피해자의 다급한 처지를 이용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제까지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E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주덕농공 단지 삼거리 앞 도로를 음성 방면에서 주덕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적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재차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어깨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2,213,7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에 가한 충격으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손상 정도(큰 범위에 걸쳐 파인 흔적)나 피해자의 반응 (충격 당시 핸들을 틀어 차량이 회전하였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무리 큰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반대차선에 정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이 끼어들려 하였던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역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0, 12: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145길 177 보광사 둘레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8세)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0. 14:00경 서울 강북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80 내지 100m, 지름 약 4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내역서와 죄명 특정, 고소장 접수, 고소사실, 피해부위사진 첨부 등, 현장수사) 1. 외래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4년 5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C가 강북경찰서에 고소하여 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4.27. 20:03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 마지막 장식을 아주 멋있게 했는데, 며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C의 고소장 기재, CD(증거목록 제7번)의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15. 4. 25.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실에 관하여 서울강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이틀 후인 2015. 4.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C 스스로도 "제가 전에 나쁘게 말했던 그런 것들을 자기하고 연관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고소를 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평소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의심하여 다른 여자와 말다툼을 하기도 했던 피해자가 혼자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67세로서 약 10년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전화를 건 이외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1.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0:05경 서울 동대문구 O 건물주차장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P 소유인 시가 75만원 상당의 산악용자전거 1대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전거를 보고 절취할 마음을 먹은 후 절단기를 소지하고 일부러 범행장소를 다시 찾아가 자물쇠를 절단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공과금 납부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마포구 D, 501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E로부터 보험료 등을 납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산업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근처에 있는 산업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2,943,76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등에서 그 중 344,38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846,35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업은행 출금내역 1. 4대보험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임무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1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모두 회복하였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인 B이 1993. 9.5. 18:14경 원주군 문막면 건등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문막영업소 도로상에서 차량 축중 10톤 이상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제3축에 12.3톤을 적재한 피고인의 C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21: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성창아파트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이텍고 삼거리 쪽에서 송현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편향하여 진행하다 가로수를 충격한 후 차도를 이탈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5. 00: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비파아파트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가운데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2,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제출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새벽 무렵 동거남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부근 한림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동거남에게 화가 나 분풀이를 하고자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옷을 태우는 등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26. 04:20경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C의 옷가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옷들을 거쳐 피고인의 집 안방, 거실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거남 C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 1층 가옥 중 일부 약 42㎡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화재조사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112 사건 신고내용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C에 대한 악감정으로 C의 옷에 불을 붙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던 건물 중 일부에 대해 방화를 시도하였던바, 만일 소방공무원들에 의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당시 해당 건물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는 물론이고 화재가 이웃 가구들에게 번져 보다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뻔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등을 앓아오던 중 폭행 문제가 시비가 되어 동거 중이던 C을 경찰에 신고한 직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화재에 따른 소정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