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52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2]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L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3. 부산 일대에서 L 게시판에 ‘쿠첸 압력밥솥을 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밥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O)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9.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38]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시마노 클릿슈즈 및 클럽페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7,9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90] 피고인은 2020. 8. 3.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윌슨 페더러코트 2단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60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W, I, X, Y, Z, E, B, AA, AB, AC, D, AD, AE, AF, AG, K의 각 진술서 1. 압수영장회신자료(N조합), 확인증, 대화내역, 송금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조회 1.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고소장 [2021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H, H, AF, AI, AJ, AK, AL, AM, AN, C, G, F, E, AO, AP, AQ, AR, AS, G, J,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회신) 1. 송금확인증, 영수증,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확인서, 이체상세내역, 송금확인증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합의되어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L’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약 434만 원 정도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변제를 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인근 상호불상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동대문구 소재 C 상가 건물 9층에서 푸드코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사업 지분의 10%를 주고 푸드코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상가 건물 9층의 구분소유자들 대부분으로부터 푸드코트 사업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 동의를 받지 못한 구분소유자는 몇 명 남지 않았고, D에서 대출 승인도 받았다. 2014. 12.경이면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개발동의서를 받아 E으로부터 45억원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원금도 3개월 안에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푸드코트 조성사업은 상가 건물 9층 구분소유자 전부로부터 대출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곳에 푸드코트 업체를 입점시키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F, G 등과 함께 2012.경부터 상가 소유자들로부터 구분소유권 172구좌를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30억원 상당의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구분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비록 2014. 5. 30. D에서 26억원의대출 승인을 받았으나 이는 상가 구분소유권 전부를 대출신청인 명의로 이전받는 조건으로 한 조건부 대출 승인이어서 D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부족한 매매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288,2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의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1. 동대문 C 9층 푸드코트 개발사업약정서, D 당동지점 대출승인통지서, ㈜H 확인결과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원 사용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별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F의 주도로 푸드코트 조성사업에 참여하였고 이후 F이 자살에 이르는 등 위 사업 참여와 실패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진단서 사진(C)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에게 골재 채취 사업장을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3: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식당인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살기 어려우니 회사 지분을 더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건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죽고 싶냐 호로 자식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유리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분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다. 피고인의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3: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식당인 D에서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남, 58세)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자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지인인 B으로부터 “삼촌이랑 일하고 있는데 C 계좌가 필요하다. C 계좌가 있으면 좀 쓰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B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등의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D)를 B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2020. 2. 4.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사이트에 운영에 이용되는 유한회사 E 법인계좌(F)를 포함하여 3개의 계좌로부터 50,3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로 입금받아, B의 부탁대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 I 명의 J은행 계좌(K) 등으로 41,650,000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B으로 하여금 물품 사기 등의 피해금을 세탁하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명의 C 계좌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줄 당시 불법자금이 유입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B에게 수입이 없는 것을 알았는데, 갑자기 큰돈이 입금되니까 수상하다고 생각했고, 그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지는 몰랐으나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C 계좌로 사기 등의 피해금을 입금받을 당시부터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자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7. 00: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삼거리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금곡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B, E)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자 B 차량이 손괴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7. 00: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삼거리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금곡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2,771,32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8:00경 서울 금천구 B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고 삭제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휴대전화에 수신된 주류업체 체크카드 유상 대여 광고 문자를 보고 위 광고 문자를 발신한 불상의 사람과 연락하여 체크카드 1매당 3일 대여비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대구 남구 B 지하에 있는 C 다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비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도가 심한 뇌전증장애인이자 기초수급자로서 형편이 어렵고, 최근에는 뇌내 출혈로 수술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회수하여 보내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를 만나서는 매번 허위의 직책을 사용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변제조건이 좋은 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을 변제하면 저렴한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2.경 C은행 E 과장이라고 자신을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F카드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 19:00경 부산 연제구 G 경비실 앞에서, 사실은 F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F카드 H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카드 대출금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보증확인서, 완납증명서 등 사진,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등, 차적조회, 피해금 보관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한 이후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무통장입금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19: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40세) 등 일행 3명이 있는 술자리에 자신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는 등 피해자가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 한다며 피해자를 업소 밖으로 불러내 손으로 얼굴 부위와 엉덩이, 정강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 연습기(총길이 약 1미터, 스테인리스 재질)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좌측 팔, 우측 팔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 수법,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7:4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57세), 마을 선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함부로 욕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지름 15cm, 높이 13cm)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 범죄전력 없는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를 남천면 방향에서 경산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5,539,8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인 같은 날 18:35경 경북 경산시 F 앞 도로를 G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I(남, 68세)이 운전하는 J 포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각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켰고,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재차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2019. 12. 12.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7,000,000원 확정판결을 받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 등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1. 대전광역시 서구 B, C호로 주민등록주소, 실제거주지주소가 변경되었고, 2020. 7. 13. 대전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으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 불구하고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에 해당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신상등록 최초 접수 경찰관 통화에 대하여) 1. 판결문 사본, 신상등록대상자 캡처화면, 주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정을 잘 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변경된 신상정보를 성실히 등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함코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5: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도성리 방면에서 도흥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정차 중이던 E 봉고III 윙바디 화물차의 열린 운전석 문과 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손등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 쪽 뒤편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사고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부인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좁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피해자가 정차해둔 윙바디 화물차의 화물적재칸이 도로쪽으로 열려 있어 진행할 공간이 좁아 진행하지 못하고 잠시 정차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윙바디 화물차의 바깥에 피고인 운전 차량 쪽으로서서 왼쪽 운전석 문을 열고 날개 부분이 닫히도록 조작하였던 점, 피해자는 윙바디 화물차 바깥 부분에 왼쪽 운전석 문을 잡고 계속 서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처럼 차문을 열고 붙어 서 있는 윙바디 화물차의 왼쪽 좁은 공간을 다소 급하게 지나가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거의 지나갈 무렵 윙바디 화물차 운전석 문이 살짝 더 열리면서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 위 열린 운전석 문 및 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큰 소리가 나서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공장 안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충돌 발생 후 잠깐 차량을 정차하는 듯 하다가 다시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사고 장소에서 무엇인가 덜컹한 느낌을 받았으나 백미러 등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람을 충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바닥의 요철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당시 차량 진행 상황 및 도로 상황(특히, 피해자가 다소 위험하게 피고인 운전 차량과 윙바디 차량 사이의 좁은 공간에 서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무엇인가 덜컹하는 느낌이 났다면 이는 좁은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과 가깝게 서있던 피해자와 충격하는 사고의 가능성이 있음은 통상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도주의사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몇 차례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2019년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당시 사고의 정도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대형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 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다소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주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27. 0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여, 21세)의 옷 속에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에 다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8. 7.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