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2016고단1394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4.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소액 투자로 매년 확정 수익보장과 ㈜F와 경영파트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 ㈜F 블루베리 농장분양'이라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블루베리 농장분양 사업을 하던 중 먼저 분양계약을 체결한 E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F는 매년 블루베리를수확하여 H에 전량을 납품하는데 물량이 모자랄 정도이고, 작년에는 8억 원의 수익이 있었는데 올해는 나무가 더 자라 10억 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다. 농장 확장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해 100평을 1구좌로 4,000만 원에 분양하고 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7년 동안 매년 9. 30.까지 확정금리로 7%의 수익과 5kg의 생과일을 공급해주고, 2015. 9. 30.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분양 받은 토지에 대한 개별등기를 완료해 줄 것이며, 7년이 지난 후 토지를 다시 매수하되,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5. 4.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당시 약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블루베리 판매대금은 대부분 농장 이전으로 인한 공사비로 지급되거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기존 채권자들이 변제 독촉과 함께 분양 대상 토지인 '청주시 흥덕구 I'에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고 있었고,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43억 원 상당의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확정금리 7%를 지급하고 분양받은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분할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15. 5. 7.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5. 5. 18. 잔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으로 입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47 피고인 B은 청주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전남 담양군 K에서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6. 20.경 위 ㈜F 사무실에서, 이전에 납품한 블루베리의 미지급대금 지불을 독촉하러 온 피해자에게 "글로벌 청과회사 'H'로부터 상당한 투자금을 받았으며 유기농 블루베리를 생산하면 'H'가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기로 제휴되어 있으므로, 'H'에 블루베리를 납품해 주겠다, 납품 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블루베리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F를 운영하면서 금융권과 사채 등 약 8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H'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변제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블루베리 판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1.경 시가 296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 185kg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9,485,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9,338kg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의 자료제출), 수사보고(M 감독 상대 전화수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 매매계약서, 고소인의 입금내역 [피고인들은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판시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위,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무렵, 위 토지 분양 사업의 전반적인 진척도, 판시 회사의 채무 및 이자의 규모와 재산상태, 블루베리 판매액과 판매대금의 사용처,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234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루베리 납품 대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대금 정정) 1. 고소장 1. 납품장부 및 송장 등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블루베리를 납품받을 무렵 판시 회사의 채무 규모와 재산상태, 채권자들로부터 원금과 이자의 독촉을 받고 있어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던 점, 거래처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의 일부가 실제로 채권자 H에 대한 이자채무와 상계된 점,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블루베리를 납품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단1394호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16고단2347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판시 각 범행은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판시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부족에 이르렀다고 보임. 피고인들이 편취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합의함. 피고인 B은 회생계획을 통하여 피해자 E의 피해액을 갚기로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