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2021고단35 피고인은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 15:5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잡상인이 와서 통제가 안 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2세)가 112신고를 한 청원경찰에게 “노점상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자 손에 들고 있던 겨울 장갑(길이 약 30cm)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어깨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1 피고인은 2016. 4.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8. 14: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법노점상을 운영하던 중 불법행위 계도 중이던 F 소속의 청원경찰관인 G(남, 33세) 등으로부터 노점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야이 씹할 새끼야,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청원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잡고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관의 관할구역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3 피고인은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3. 15:4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J 주변 순찰업무 중인 J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관 K(남, 44세)이 노점상 영업을 중단하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놓여있던 통기타를 집어 들어 바닥을 향해 세게 던지고, K을 향해 달려들어 머리로 K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구역 내 질서계도유지에 관한 청원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24 피고인은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4:45경 위 노점상에서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는 J 청원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던 중, ‘J 내 잡상인 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L(남, 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주먹으로 L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55 피고인은 2008. 7.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1.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0.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22. 21: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찹쌀선과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자 1봉지를 절취한 것을 본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뛰어나와 “왜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느냐”라고 따지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애비도 없냐, 나이 든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국밥이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549 피고인은 2008. 7.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1.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0.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 17:23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194 피고인은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3. 1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근처 정자 앞에서 피해자 S(남, 63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근무일지, 공무원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2021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내역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21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청원경찰 근무일지 사본, 운영팀 업무분장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절도범행 실형전과 판결문 첨부) 2021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 재판 중인 사건 확인) 2021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7회 선고받는 등 절도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생계를 위해 노점상을 운영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