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초·중·고등학교 동창, 피해자 F와는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춘천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우즈베키스탄에 감자배양사업, 골재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즈베키스탄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간의 우즈베키스탄 사업 노하우가 있어서 이익이 많이 날 것이고, 인허가도 다 나와 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3억 원 정도 필요한데 너희가 3억 원을 빌려 주면, 골재장을 담보로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3개월 후 원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의 레미콘 공장 설립 관련하여 아무런 인허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써 인허가 취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지 조차 불확실하였고, 골재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였으며,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보장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2. 6.경 우즈베키스탄 레미콘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처 J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형 K 입금 확인증, 건외 F 작성의 내용증명서, 피고소인 작성의 답변서, 피고소인의 편지, 피고소인 농협 L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녹취서, A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내용증명, 채무변제에 대한 답변서,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도 2013. 2. 초순경 춘천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하고 있는 사업 노하우가 있으니까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면 이득이 날 것이고 인허가가 나와 있어서 공장설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과 2013. 7. 경 공장납품이 가능하고, 공장설립 3개월 후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 레미콘 공장설립에 3억 원을 투자해 줄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 점, 당시 레미콘 공장에 대한 인허가가 나오지 않았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피고인은 타일락군으로부터는 인허가가 있었고 중앙정부로부터 인허가가 나오지 않았으며, N가 인허가가 무리없이 날 것이라고 말하여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2)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친구관계에 있는 I도 피고인이 2013. 2.경 식당에서 보았을 당시 3개월 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을 들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골재장을 담보로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3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그런데, 레미콘 공장에 대한 인허가는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도 레미콘 공장이 인허가를 완전히 받은 것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이 법원에 제출된 허가관련서류는 2011년경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N가 피고인의 다른 사업(피고인은 씨감자 배양사업과 골재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의 피고인 지분을 넘겨 주지 않고, 피고인이 골재장 및 레미콘 공장 사업을 위해 지급한 돈을 일부 횡령하고 구입한 굴삭기를 처분하여 착복하는 등 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골재장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의 자본금, 자신의 지분, 지분을 한화로 환산한 가액등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O가 어떤 약정을 통하여 투자를 하였는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자신의 명의로 지분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P의 명의로 지분을 하여 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다른 일로 바빠 시간이 없었다는 진술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2015. 3.경 피해자들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현지에서의 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N의 동생인 Q는 피해자측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7만 불을 받은 이후에는 레미콘 사업에 대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11. 경 포크레인을 마음대로 매도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P 형제들이 지분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도 2013년 하반기 또는 2014년 이후에 피고인이 N에게 횡령 문제로 추궁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N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시기 이전인 2013. 4.경부터 이미 레미콘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피고인은 검찰에서 레미콘 공장 설립 추진이 2013. 4.경부터 중단되어 더 이상 진행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후(2013. 11.경 이전) 추진하기 시작한 폐기물사업은 피고인이 경험 등이 없어 실제 사업추진으로까지 이어지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금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제출한 자료들은 금원의 송금처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금원이 레미콘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레미콘 공장 설립 추진이 중단된 2013. 4.경 이후에 송금된 금액도 약 4,000만 원 가까이 된다), 피고인이 구매하였다는 장비들은 대부분 씨감자배양사업이나 골재장과 관련된 것인데다가 구입하였다는 장비를 실제로 구입한 것인지, 레미콘 사업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사진이 제출된 장비들은 실제로 구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진 하단부에 피고인측에서 기재한 설명이 제출될 때마다 다르게 기재된 사진도 있다), 피고인도 현지의 공적 장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장비의 구매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교부받은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현지인들의 배신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하겠다고 한 사업에 대한 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요인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피해자 E이 2013. 9.경부터 그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공장은 골재장인데다가(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중 레미콘 사업이 언급되어 있는 메일이 있으나, 위 메일은 주로 골재장, 감자배양사업, 폐기물사업에 관한 것이다), 2013. 9.경은 피해자들이 돈을 모두 교부하고 나서도 5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사업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이 레미콘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면서, 즉,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는 다르게 고지한 이상 피고인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7)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이상 피해자들이 투자를 한 것이든(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를 한 것이라면서도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지분을 주었다거나 수익금 배분비율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대여를 한 것이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약정한 기한(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경에 골재장에 피해자 E이 와서 일을 하거나 피고인이 동업을 시도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N의 배신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2013. 11.경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약정한 기한인 2013. 5.경 내지 7.경에는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5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는 투자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득이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R와 S에 각밭 약 2000평(그 중 S 토지는 약 1억 원 정도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파트 1채가 있었고, 회사 명의 대출까지 합쳐 1억 6,5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상 2013년 초경에 개설금액 기준으로 3억 원이 넘는 대출이 있었고, 당시 있던 대출 중 농협상호금융의 경우 연체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지기에게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지도 못한 사업에 대하여 호언장담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가 현재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여러 사업이 진행되었고, 사업장이 해외에 있어 사실관계가 잘 파악되지 않음을 기화로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금원 사용처에 대하여 마치 레미콘 사업에 사용된 것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사기의 제2유형의 기본영역 1년부터 4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