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0. 09:00경 피해자 Z의 휴대전화로 I은행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안내하는 내용의 허위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한 후, 같은 날 09: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 신청 승인이 났는데 AA은행에서 지급정지 요청이 왔다”고 말하고, 같은 날 10:4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AA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지금 하고있는 대환대출 진행은 계약위반으로 2,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위약금도 납부해야 한다.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4. 21. 09:5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없으면 70% 정도 1,800만 원만 상환하면지급정지를 풀어주고 대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2021. 4. 21. 15:00경 세종 AB에 있는 ‘A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A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내역 1. CCTV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료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본건 행위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본건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그 수거책이 이를 다시 공범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그 무렵 여러 차례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꾸어 준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업무방법 및 실제 현금을 수거한 방법 등은 상식적으로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무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응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별건 진행경과와 피해회복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