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2019고단96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BMW와 벤츠를 번갈아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C이 근무하는 미용실의 원장인 피해자에게 '집도 짓고 집을 매매하기도 하는 부동산업자이다. 50억, 100억 짜리 공사를 하고 있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를 (피해자의 남편이) 맡아서 해 볼 생각이 없냐'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해오던 중, 2015. 3. 2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구입하는데 한 달 동안만 명의를 빌려달라.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차량대금과 비용은 내가 다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명의를 빌려달라. 그렇게 해주면 한 달 뒤에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내가 20~30억 짜리 공사 계획한 것이 있고 다음 달이면 그 계약금을 받는다. 법인에서 이번 달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서 벤츠를 구입할 수 없지만 다음 달에는 회사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차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명의를 빌리는 것이니, 할부로 차를 구입해주면 일시불로 차를 산 셈 치고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채무 약 1억 원 가량을 부담하면서 특별한 수입원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한 달 뒤에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줄 능력이 없었고, 본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 및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G 벤츠S550호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카니발 차량 편취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심특'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평택에 있는 아파트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내 재산이 모두 들어가 있고, 현재 사무실은 종로인데 내곡동으로 이사할 예정이고, 강남에 있는 휘트니스센터를 인수할 예정이니 네가 운영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평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오던 중, 2017. 9. 2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기 광명시 I 아파트 상가 지하1층에 있는 요가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쓸차량이 필요하다. 일단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할부 대금은 내가 내겠다. 3개월 안에 회사가 법인으로 변경되면 명의를 변경해서 차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채무 약 1억 원 및 위 B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 등을 부담하면서 특별한 수입원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평택에 있는 아파트 예정 부지 및 강남 휘트니스센터를 매입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3개월 뒤에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본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 및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J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채무 약 1억 원 및 위 B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 등을 부담하면서 특별한 수입원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구매할 땅을 시찰하러 가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2018. 1. 5.경 30만 원, 2018. 1. 17.경 5만 원, 2018. 3. 2.경 30만 원, 2018. 3. 16.경 100만 원, 2018. 3. 22.경 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69 피고인과 피해자 K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 명의로 에쿠스 차량을 사주면 한 달 후에 법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가고, 대출금도 모두 피고인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채무 약 1억 원 및 개인채무 약 3,000만 원 등을 부담하면서 특별한 수입원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한 달 뒤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에서 3,780만 원을 대출받아 M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소인·피의자 간 카카오톡 및 문자 내용 등,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증, F 자동차 대출 신청서, F 자동차 대출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2019고단2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중고차론 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용평가조회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의 당시 경제 상황(제대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원 없이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차를 구매하여 주도록 하면서 한 약속의 내용과 자력을 과시하는 등의 언동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또 차를 교부받은 직후부터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이행 요청에도 불응하였던 구체적인 과정이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방법을 반복하여 차량을 교부받고는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사정, 피고인의 이전 동종 범행전력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자력으로는 피해자들이 부담할 할부대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돈을 변제 내지 지급하고 그 명의를 이전해 갈 뚜렷한 수완이 없었음에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돈을 지급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게 될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채 막연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자동차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기망 정도나 수법, 반복성, 편취 규모, 피해 정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각 차량을 회수하여 처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일부 충당한 점, 피해자 B은 변론 종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