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7. 25. 그 형이 확정되어 영등포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06. 7. 28. 가석방되어 2007. 7.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1995. 5.경부터 2003. 9. 21.까지 D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시행, 시공사선정, 조합원 토지보상금 및 이주비 지급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 26. 서울 마포구 E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대우건설로부터 재개발조합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7. 31.까지 총 20회에 걸쳐 재개발조합 공금 합계 292,6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피고소인·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녹화결과 보고) 및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1. 통장사본(한빛은행), 통장사본(우리은행), 각 예금거래실적서(재개발조합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1. 각 계정별원장(2002년1월1일-2002년12월31일, 2003년1월1일-2003년12월31일), 각 현금출납장(2002년1월1일-2002년12월31일, 2003년1월1월-2003년12월31일) 1. 법인등기부(D 재개발조합), 등기부등본(D 재개발조합), 조합원명부 1. 조합원토지지분액 산출 및 지급내역, 조합원대여금(Ⅰ) 1. J 회계처리내역[(주) 삼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횡령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상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은 징역 1년 내지 3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공급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향후 조합의 정산절차를 통해 피해자 조합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재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이 사건 공소제기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업무상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5.경부터 1998. 5. 24.경까지, 그리고 2000. 9. 21.경부터 2003. 9. 21.경까지 2회에 걸쳐 서울 마포구 K 등 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D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06. 12. 28.경 자신의 처인 I를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내세운 다음 사실상 조합장으로서 위 재개발조합의 재산 관리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재개발조합의 사실상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간 정산과 조합 청산 및 해산이 될 때까지 조합소유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위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사항', '보류지(보류시설)의 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1) 피고인은 2007. 2. 8. 서울 광진구 L 사무실에서, 위 재개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부채납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약 6개월 후인 2007. 7. 30.까지 원금의 약 2배에 달하는 합계금 6억 원을 M에게 변제하고 위 일시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6억 원 및 6억 원에 대하여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M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합장인 처 I의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조합원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통상적인 이자 수준을 초과하여 위 재개발조합에 현저히 부당한 조건으로 M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6억 원에서 차용원금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통상 이자를 공제한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재개발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재개발조합에서 2002. 6.경 N 명의상 수분양자인 O의 모)에게 분양하였다가 N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분양 계약이 해제되어 반환받은 시가 약 15억 6,945만 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P필지 지상의 Q건물 101호에 대하여 2009. 9. 10. 상가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분양대금 11억 7,193만 원, 매도인을 위 재개발조합,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하거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재개발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피고인이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와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약 3억 9,752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재개발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007. 2. 8.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채권자 M과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차용약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차용약정은 D 재개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이고 다른 조합원들도 차용조건을 알고 있어 상황이었으며, 가사 위 차용약정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 꼭 필요한 토지 매입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그 차용조건도 6개월 무이자 상환이어서 조합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조합에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를 한 적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009. 9. 14.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Q건물 1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일반분양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5명이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조합에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를 한 적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2007. 2. 8.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조합(당시 조합장 G)은 2006. 12. 15.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서는 기부채납용 공공용지 매입이 시급하고 그 자금이 필요하니조합장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던지 알아서 진행하라고 결의하면서 차기 조합장을 I로 선임하였고, 2007. 3. 8. 조합 이사회를 열어 공공용지의 매입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토지 매입금에 대하여 상환을 위한 안전장치 및 그 처리문제를 조합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7. 3. 19.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사회 결의대로 조합장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8.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I를 대리하여 M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조건으로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조합으로서는 기부채납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반면 피해자 조합 소유인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고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미지급시 대물변제 약정이 되어있거나 이미 교환가치에 상응한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사정에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M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담보제공 없이 6개월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하되 6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위약벌을 합하여 6억 원 및 이자를 변제하고 위 돈은 정비기반시설 매입대금으로 사용한다는 특약을 한 것이다. 채권자 M은 피해자 조합이 2007. 12. 27. 3억 5,000만 원 및 2008. 4. 23.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나타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조합 재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9.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 R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 조합은 위와 같은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권자 M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2010가합1494)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0. 5. 28. '피해자 조합의 2006. 12. 15. 및 2007. 3. 19. 조합원 총회의 결의나 2007. 3. 8. 이사회 결의는 얼마의 자금을 누구로부터 어떠한 조건으로 차입할 것인지, 그 상환 방법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단순히 자금의 차입과 처리 및 상환을 위한 안전장치 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전부 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어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볼 수 없고, 달리 M으로부터의 차용 약정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M으로부터의 차용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해자 조합은 M에 대하여 차용 약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M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채권자 M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2. 10.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항소기각 판결(2010나59662)을 선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명의로 M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한 행위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자체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차용 당시 피해자 조합의 자금 필요성 및 재정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금전 차용에 관한 적법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M으로부터 현저히 부당한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고 M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배임행위 및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09. 9. 14.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과 수분양자 N 사이의 건물 명도소송을 수행하여 피해자 조합이 2008. 12. 24. 대법원 판결(2008다72547)을 통해 N으로부터 Q건물 101호를 반환받게 하였다(2009. 2.경 명도집행이 완료되었다). 대우건설은 2008.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10,647,137,524원의 공사대금 지급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9. 7. 31. 피해자 조합 및 대우건설에게 위 Q건물 101호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2009. 8. 20.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가. 피해자 조합은 2009. 9. 20.까지 대우건설에게 553,392,413원(미납분양금 제101호 421,939,659원, 이하 생략)을 지급한다. 나. 생략 다. 만약 2009. 9. 20.까지 위 미납 분양대금이 대우건설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조합은 대우건설의 요청 즉시 대우건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위 Q건물 101호가 포함되어 있음)에 관하여 대우건설이 받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생략)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위 각 부동산의 인수가액은 별지 인수가액물건목록 및 인수가액목록에 따른다.(별지 인수가액물건목록 및 인수가액목록 101호 : 공급가액 670,845,780원, 부가세 48,300,896원, 합계 719,146,676원) 위 Q건물 101호를 명도해준 N도 2009.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분양대금 110,000,000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2009가합2774)을 제기하였는데(이후 청구취지를 750,000,000원으로 확장하였음), 최초 N에 대한 총 분양대금은 부가세 포함 1,065,399,690원이었으나 N은 합계 750,000,000원만을 납부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이후 2009. 1. 13. 위 Q건물 101호에 채권액 750,000,000원의 가압류기입등기(2008카합2381)를 마쳐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우건설 및 N과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I를 대리하여 위 Q건물 101호를 다시 일반분양하려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는 다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S에 대한 임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9. 10. 피해자 조합과 사이에 위 Q건물 101호를 분양대금 합계 1,171,939,659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전분양자 N에 대한 분양금 반환은 수분양자인 피고인이 전액 부담하고,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건(2009가합2774)의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며, 가압류사건(2008카합2381)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위 분양대금 1,171,939,659원은 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위 Q건물 101호의 미납분양금 421,939,659원 및 N이 납부한 분양대금 합계 750,000,000원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2009. 9. 10. 대우건설의 우리은행 계좌에 421,939,659원을 입금하였고, N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건(2009가합2774)에서 2009. 9. 25. '피해자 조합은 N에게 2009. 9. 28.까지 65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해자 조합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지체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피해자 조합을 대신하여 2009. 9. 28. N에게 65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한편, G 등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2010가단1661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2009. 9. 10. 당시 Q건물 101호의 시가는 약 1,569,450,000원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Q건물 101호가 2006. 8.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상 보류지(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대신하여 피해자 조합과 채권자인 대우건설 및 N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위 Q 건물 101호를 분양받는 형태로 자금을 출원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대신하여 분양대금 대부분을 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매매가 성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약정 분양대금과 상이한 위 시가 감정평가액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분양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에 시가와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배임행위 및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5.경부터 2003. 9. 21.까지 D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시행, 시공사선정, 조합원 토지보상금 및 이주비 지급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1995.경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라 한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재개발 예정지인 서울 마포구 T 대지 및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고, U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서울 마포구 K 대지 및 건물을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매입하여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위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사로 삼호를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개발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조합업무를 하던 중 위 삼호로부터 피고인 및 처 I 명의로 된 위 재개발예정지 내 부지에 대한 이주보조비, 대여금 등 명목으로 총 17억 7,683만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IMF 경제위기가 도래하여 삼호가 더 이상 위 재개발사업을 계속하게 될 수 없게 되자 2001. 6.경 삼호, 재개발조합,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3자 간에 계약을 통해 위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대우건설이 인수하면서 기존에 삼호가 위 조합에 지급하였던 각종 대여금 및 사업비용 등을 130억 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재개발조합이 분양대금에서 우선하여 지급·정산할 것을 약정하였고, 실제 2002. 8.경 위 재개발조합이 시행한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대금에서 130억 원이 삼호에 2004. 6. 23.까지 완납되었으며, 그에 따라 삼호로부터 차용하여 매입한 피고인 명의 서울 마포구 T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위 재개발조합 명의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명의 대지 및 처 I 명의 대지에 대한 총 예정 보상비 23억 2,842만 원 중 위와 같이 삼호로부터 받아간 17억 7,683만 원과 처 I가 위 오피스텔 108호를 분양받아간 금액 및 그 이후 토지대금 등으로 받아간 3억 5,941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1억 9,217만 3,000원을 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받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8. 4. 서울 마포구 E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대우건설로부터 재개발조합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2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10. 14.까지 총 67회에 걸쳐 재개발조합 공금 2,558,158,494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 G, H, V의 각 진술,피해자 조합의 각 통장내역, 조합원 토지지분액 산출 및 지급내역 등이 있으나, 증인 G, H, V의 각 진술 내용은 대부분 F로부터 지시받거나 설명을 들은 것으로 피고인과의 사이에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위 조합원 토지지분액 산출 및 지급내역은 피해자 조합의 청산을 위한 정산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위 각 증거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F의 진술 및 F가 직접 또는 피해자 조합의 직원을 통해 작성한 통장 사본의 자금 집행에 관한 메모라 할 것이고, 실제로 별지의 각 범죄일람표는 증인 F의 진술 및 통장 사본의 메모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증인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공사로부터 받은 피해자 조합의 사업추진비 등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에대한 개인적인 민·형사사건의 수임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합 총무였던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만 했을 뿐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에도 접견을 통해 피해자 조합의 자금집행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의 지시대로 자금집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각 항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2억 원은 재개발사업의 설계비용으로 W에 지급한 것이고 순번 2, 3번의 6억 원도 피고인이 조합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변제한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아니다(가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도 조합원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후 조합원 정산절차에서 피고인의 지분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189,897,140원은 조합 회계처리 후 나머지 금원이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원이 모두 피고인의 횡령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 15번의 X에게 지급된 5억 원은 피고인이 X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보증금 5억 원을 위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 후 반환한 것이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0번의 X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5,000만 원과 순번 36, 60, 61번의 X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은 당시 X의 제보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과 X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F를 위해 X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주거나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별지3 제1목록 기재 금액은 일부 금액이 Y의 대표이사 Z, AA, AB, X, AC, AD, AE, AF, AG, AH에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위해 차용하였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하거나 지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다. 별지3 제2목록 기재 각 변호사 수임료는 피고인이 F에게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지시한 바 없고 수임료의 지급도 F가 임의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의 봉고차 구입비용은 피고인 및 I의 출퇴근 및조합 업무를 위해 봉고차를 구입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및 I는 운전면허가 없어 F가 운전하면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F가 송금해주었다는 순번 21, 24, 26번의 AI, AJ을 알지도 못하고, 순번 63번의 주택보증금 5,000만 원은 I가 F로부터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또한 별지3 제3목록 기재 금액은 F가 피고인의 구속기간 중 소득이 없는 I를 위해 생활비 또는 피고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해준 것으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외의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송금 받은 적 없어 이를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은 피해자 조합의 회계장부상 피고인에 대 한 대여금으로 처리된 것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것인데, 위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은 토지 지분에 대한 보상으로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 중 일부를 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나 I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조합원이 대여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후 대여금과 분양대금 등을 각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산한 후 일부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하여 왔고, 피고인의 처 I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남은 조합원 5명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대여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있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조합의 지출에서 사용 명목에 관한 입증이 불가능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하여 산정한 것일 뿐으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F가 주로 관리하면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였는데, F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위 각 계좌를 계속 관리하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또한 F는 피해자 조합의 회계처리시 경리인 H에게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송금한 조합자금에 관하여 '증빙이 없는 것은 피고인 및 I의 조합지분이 있으니 후에 정산하면 된다'고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 조합의 기장대리를 맡은 회계사 V도 돈을 쓴 내역은 있는데 전표가 없어 누가 사용했는지 모르는 돈은 조합장인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 15번의 X에게 지급된 5억 원에 대하여는 F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G는 이 법정에서 F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들었으나 몇 년 후에 X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조합에서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5억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0번의 X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5,000만 원과 순번 36, 60, 61번의 X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X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사실을 제보한 X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점은 F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X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고 X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F는 피고인이 조합 업무를 위하여 개인자금을 출연한 적이 없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추진비 등을 지급받기 전이나 시공사인 삼호가 부도가 난 이후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까지 시공사로부터 사업추진비가 중단된 기간 등 피해자 조합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개인자금을 출연하여 조합의 운영비 등으로 조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조합원이 조합운영비를 조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증인 Z, AK, AE, AH의 각 진술도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별지3 제2목록 기재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하여, F는 위 제2목록의 각 금액이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개인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가 피고인이 구속된 2002. 7. 3. AL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1,9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순번 6, 7, 10번과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의 수임료를 추가로 지급한 점 및 AL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외에도 피해자 조합의 민사사건 등 다른 사건도 수임하였던 점에 비추어 F가 2002. 7. 3. 위 1,950만 원 외에 같은 날 위 제2목록의 순번 1 내지 4번 기재의 2,35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수임료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AM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수임료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이외에는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조회회신을 하고 있고, F가 법무법인 AN 및 AM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는 민사사건 수임료 및 성공보수금은 대부분 피해자 조합에 대한 민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공동 피고로 지정된 것이다. 별지3 제3목록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G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매달 하순경 정기적으로 I에게 300만 원가량이 송금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제3목록에 기재된 금원은 최소한 피해자 조합의 묵시적 승인 하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63번의 금액에 대하여는 I 명의로 구입된 봉고차가 조합장인 피고인 등의 출퇴근용뿐만 아니라 조합의 업무용으로도 사용되고 봉고차 운전도 F 등 피해자 조합의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I가 거주하였던 빌라는 F가 직접 본인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그 임대보증금도 F가 직접 지급하고 돌려받은 것이고 그 이후 I가 주거지를 조합건물 4층으로 옮겨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 임대보증금을 I가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F의 진술 중 일부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입증되는 객관적 정황에 일치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호간에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F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특히 피고인에 대한 각 면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속기간 중 F에게 조합 업무나 조합의 자금 집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구속된 형사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대화가 대부분이며, F가 피고인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될 즈음인 2002. 7. 1.경부터 2003. 10. 14.경까지 총 341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법인카드로 47,282,835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까지 고려하면, F의 진술 및 피해자 조합의 회계장부상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있거나 조합 통장에 '(국민법인 500만, 개인 300만)', '(개인통장-대여금입금)', '(조합장님)', '(조합장님 개인통장 송금)', '(조합장님 개인)' 등으로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소유인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