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 22:30경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녀를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위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 나 집에 가야 하는데 왜 이러느냐. 내려달라."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군 1에 있는 'J' 인근 인적이 드문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와 마침 피해자의 딸에게 걸려온 전화에 구조 요청을 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세게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1. 22:3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겠다고 하자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H 그랜저X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다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3:50경 C에 있는 'K' 술집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식당과 모텔 등을 다니며 약 1시간 20분간 위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 23:5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J' 인근 공터와 'L모텔' 주차장 등을 거쳐 같은 군 C에 있는 'K' 술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M,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 신고 접수 및 피의차량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 사건신고내역, 상황보고서, 피해자 피해사진 및 피의차량 내,외부 사진, L모텔 CCTV 캡처사진자료, 피의자 사진, L모텔 CCTV 백업 CD, 면허대장, 차적조회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한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심야에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계속하여 강간 및 감금 범행을 부인하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야 비로소 위 범행들까지 모두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일범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기본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을 설시한다. 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청소년인 자식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