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종중 자금의 관리에 있어서 적금의 해약, 자금 대여 등 종중의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중 총회의 승인을 받고, 대여한 자금의 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보증계약의 체결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종중 자금을 보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중 자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자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종중원인 D, E, F(피고인의 아들), 비종중원인 G(이하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인 '구미시 H 임야 11,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각 55/11,103 지분 합계 220/11,103 지분을 각 85,750,000원 합계 343,000,000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적금 해약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종중 명의 5억 원 상당의 적금을 해지하여 2020. 3. 2.경 매수인인 D 등이 부담하는 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합계 16,525,240원을 법무사 I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에게 16,525,24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2019. 4. 21.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2019. 5. 19. 종중 이사회 회의록 1. 수사보고(I 법무사와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취등록세 납부자료 첨부), 정기예금 해지계산서, 소유권이전비용 영수증 사본, 입금증 및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1. 종약, 수사보고(본건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실명법위반 의심정황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종중의 업무라는 판단 하에 취·등록세 등의 비용을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피해자 종중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 부동산 매매 시 상관습상 취·등록세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부담주체를 이와 달리 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비종중원을 포함한 D 등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종중의 종약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및 처분계획안을 정기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 피해자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비용과 관련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 종중은 2022. 3. 27. 개최된 이사회 및 2022. 7. 24.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한 바 있으나, 일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 이후 이루어진 추인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종중의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5.경 종중 자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종중원인 D, E, F(피고인의 아들), 비종중원인 G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인 ‘구미시 H 임야 11,103㎡’ 중 각각 55/11,103 지분 합계 220/11,103 지분을 각 85,750,000원 합계 343,000,000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적금 해약 및 자금 대여에 대한 총회의 승인이나 대여한 자금의 적절한 회수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종중이 D 등에게 “상환만기 : 2023년 2월 24일, 이자 : 연 2%”를 조건으로 위 매매대금 전액을 대여해주는 내용의 피해자 종중 명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2020. 3. 2.경 위 차용증에 기하여 종중 명의 5억 원 상당의 적금을 해지한 후 그 중 343,000,000원을 D 등에게 대여하고 같은 날 D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에게 343,0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내지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간접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61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20. 8. 11. 기준으로 1,033,885,000원(㎡당 단가 95,000원)과 1,066,534,000원(㎡당 단가 98,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는데, 피해자 종중은 2020. 2. 25.경 D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20/11,103 지분을 합계 3억 4,300만 원(㎡당 단가 약 1,559,09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시가보다 약 15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는 피해자 종중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고발인 L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위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종중의 종약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및 처분계획안을 정기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종중은 2019. 4.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5.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도에 관하여는 피해자 종중의 종약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매수 명의자인 D 등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차용할 당시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고발인 L이 2020. 9. 1. ‘피해자 종중의 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도 지급받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발하자, 매매대금으로 피해자 종중에, G는 2020. 9. 11. 3,000만 원, 같은 달 17일 5,575만 원을, F은 같은 달 10일 6,000만 원, 같은 달 17일 2,575만 원을, E, D은 각 같은 달 17일 8,57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 등은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 차용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종중은 2022. 3. 27. 개최된 이사회 및 2022. 7. 24.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었으므로, 피해자 종중이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