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취업을 위해 파주시에 있는 북카페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였으나, 추가 제출서류로 최종학력증명서를 요구받자 피의자의 고등학교 중퇴 학력이 창피하다고 생각되어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운전면허증과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판매하는 업자(일명 B)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3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조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문서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일명 B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 판매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정보가 기재되고 C고등학교장의 직인이 찍힌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2012. 9. 11. 피고인에게 이미지 견본 파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 이미지 견본파일을 확인하고, 같은 날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파주시 F에 있는 G 회사에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가 피고인의 이메일(H)로 보낸 위 졸업증명서 완성본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불상의 위조문서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자료, 입금내역 자료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C고등학교행정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행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21-2

범죄사실 1. 2014.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17:3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F, G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F 등이 매각하려는 휴대전화가 상자를 뜯지도 않은 신제품 21개 이었으므로 휴대전화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21개를 대금 7,98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4.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 17:00경 위 E 매장에서 F, G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F 등이 매각하려는 휴대전화가 상자를 뜯지도 않은 신제품 41개이었고, 그 중에는 사용제한으로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4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 F로부터 '이 휴대전화를 국내에서 팔지말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휴대전화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37개를 대금 14,5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통이 되지 않은 휴대전화기의 경우 국내에서는 사실상 유통되지 않지만, 국외로의 수출은 별 문제없이 가능하므로, 휴대전화기 절도범들은 중고 휴대전화기 수 출업자들에게 해당 장물을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들에 대하여는 장물인지 여부를 살필 주의의무가 가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임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이 있음에도, 분실 및 도난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조회가 되지 않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이트에서 분실·도난조회를 하였다거나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문제없는 휴대전화인지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만 거친 다음, 만연히 절도범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의 이유 장물범은 본범인 절도범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범죄이고, 특히나 고가의 스마트폰은 환가성이 높아 빈번히 절도범행의 대상이 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과실범이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시 강남구 B건물 7층에 위치한 피해자 영업지원팀을 통하여 'C 프레지던트플러스' 안마의자 1대와 라텍스를 렌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월 임대료 89,500원, 39개월간 렌탈 후 소유권 이전의 조건으로 'C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2. 4. 피고인이 설치를 요구한 주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D건물 207동 601호에 위 안마의자를 설치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월 임대료 54,900원, 39개월간 렌탈 후 소유권이전 등의 조건으로 'C 라텍스 렌탈 약정서'를 체결 후, 2015. 2. 4. 피고인이 안마의자와 라텍스의 설치를 요구한 주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E건물 102동 1504호에 위 메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주문하여 설치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을 렌탈하여도 이를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와 라텍스를 임대한 후, 2016. 7. 15.까지 약정한 임대료를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안마의자 1대와, 라텍스 1대 도합 시가 5,576,7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1. C 라텍스 렌탈약정서 1. 안마의자 설치 확인서 1. 라텍스 설치 확인서 1. 각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영상 1.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6.부터 2016. 5.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3,461,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9. 제출 -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인 홍보요원(OS)의 활동행위를 위한 고용계약을 하려면 조합 총회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9. 과 같은 해 10월 6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정비구역 등 직접해제 주민의견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용역 행위 등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음에도 2016. 10. 19.경 서울시 성북구 C, 2층 위 조합사무실에서 총회와 관련된 홍보업무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D와의 사이에서 2016. 10. 19.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홍보요원을 일당 16만 원에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홍보요원 10명 가량을 고용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2회에 걸쳐 성북구청장의 행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행정명령 1. 근로계약서 사본 1. 홍보요원 활동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30

범죄사실 F(일명 'G')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건물 2층 및 수원시 영통구I 건물 5층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속여 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채권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의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 대출사기조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 J(일명 'K'), L(일명 M), N, O(일명 'P'), Q, R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 신용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채권구입비용 등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출사기로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 대포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현금을 인출하여 F, J에게 가져다주는 '인출책' 등의 역할을, F은 '대출사기단 사장'으로 대출사기단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L과 Q은 '대출상담 관리총책'으로 피해자들 상대로 2차 상담을 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하거나 대출상담 기망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J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N는 F이 시키는 잔심부름의 역할을, 은 '대출상담 기망책'으로 피해자들 상대로 1차 상담을 해서 기망당한 피해자를 대출상담 관리총책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R은 '대량문자발송책'으로 무작위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준다는 대량문자를 보내는 역할을 각 각 담당하였다. 위 대출사기단의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12. 12. 28. 12:0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S(여, 34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신한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뒤 3,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채권매입비 2,490,000원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매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이코리아텍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2,49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같은 날 12:1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기업은행 대치역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2월 말경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합계157,68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L, N, O, Q,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O,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각 고소장 사본 1. 기업은행 대치역지점 인출장면 사진영상 1.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단1014 등) 1. 각 거래내역 사본, 통장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주범과 직접 접촉하면서 현금인출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액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이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인적사항이 파악된 피해자 41명을 위하여 합계 2,000만원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 팔달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다.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및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단속일시인 2013. 4. 5.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업소 내 호실에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불상의 음란물 제작자가 제공하는 성인음란물(포르노) 등을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업소에서 같은 범행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단속 이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은 2011. 10. 7.경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매입하면서 차량매입가격 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금 6,700만 원을 대출받아 차액 1,7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1. 4. 화성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2. 1.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소인 D은 차량매입대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 6,700만 원을 대출받아 차액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C에서 지입차주로 근무하겠으니 ㈜C 명의로 차량매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차량매입대금과 대출금이 얼마인지 숨기는 방법으로 차량매입대금 상당액만을 대출받을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대출을 허락받은 다음, 덤프트럭을 5,000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우리캐피탈로부터 채무자를 ㈜C으로 하여 차량매입대금을 초과하는 금 6,700만 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차액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입차주가 중고 덤프트럭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이전등록비용, 차량 운행수익 발생 이전까지의 차량유지비 및 급여 등을 고려하여 차량매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업체 역시 지입차주 개인 및 법인의 변제자력을 반영하여 차량매입가격을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도 2011. 10. 초경 피고인, D, 중고차 담보대출 중개업자 E이 협의를 하여 차량매입대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 6,7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사본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약정서 사본 1. 녹취록 작성보고(첨부된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08

범죄사실 1. 2014.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14:39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횡단보도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4. 6. 2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8. 07:55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24 'KT 동수원지사' 앞 횡단보도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4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입구에서 위 병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5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증거자료,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신 및 결과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경위, 촬영횟수, 촬영한 신체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4:3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 C 굴삭기를 이용하여도로에 흘러내린 흙을 버킷으로 긁어 올리는 작업을 하려면 작업구간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휀스를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65세, 남)이 자신 소유의 E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데 굴삭기 상부가 돌면서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문짝 손잡이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0. 13:2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AK백화점 5층 'C'매장에서, 피해자 D이 유모차에 핸드백을 걸어놓고 아기 옷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지갑 1개, 현금 1만 원,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 6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13:34경 E역 2층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2,300원의 심플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남편인 H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위 신용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고, 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1. 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5. 14:55경 인천 남동구 C, B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11.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0. 1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 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11. 1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1. 11. 16:40경 인천 남동구 C, B01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1회 용주사기 5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2. 79g을 손가방, 바지주머니 등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의존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광주 광산구 F 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G이 대환대출을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3개월 안에 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추가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경비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이 매월 적자가 나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대출 진행 경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81,868,704원을 송금받았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2. 16.경부터 2013. 4.경까지 광주 광산구 F 오피스텔 307호에서 상호 없이 H, I, J을 고용하여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씨티캐피탈, 솔로몬저축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위 기관 및 대출자들로부터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3. 2. 21.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희망자에게 주식회사 애플캐피탈을 통해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주식회사 애플캐피탈로부터 중개수 수료 명목으로 464,160원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무등록 대부중개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중개업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수법, 범행경위,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해액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사실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이후 수개월 이상 계속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5. 4.경부터 2016. 1.경까지 타이완 일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어반인테리어 명의의 우체국 503359-01-004291 계좌 등으로 합계 11,677,963,252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말경부터 2015년 12월 중순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가능한 게임머니 3,500,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9.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충전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59,378,5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자료 회신 등 1. 스포츠토토 캡쳐화면 1. 수사보고(도박행위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도박개장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 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0:15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왼쪽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25세)에게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더듬고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전동차가 위 노선 의왕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F빌딩 301호 E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G)에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건축, 건설 등을 통해 재산증식 후 투자를 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주 사업내용과 부실채권 매입사업에 투자하면 1억 원 투자시 원금보장 및 9 개월에 16%, 1년에 18%, 2년에 20%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보상플랜을 홍보하고, 2012. 2. 29. 위 사무실에서 투자자 C과 부실채권매입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 및 1년에 24%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약정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6회에 걸쳐 171,000,000원의 금전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까지 C, D,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1,000,000원 상당의 금전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 수원시 팔달구 F빌딩 301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실채권 매입사업에 투자하면 싼 가격에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추심을 하여 투자금에 대하여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싼 가격에 매입할 전문 인력이나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1년에 연 24%의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2.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10,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4. 3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을 뿐(피해자 C에게 합계 1,800만 원, 피해자 D에게 합계 500만 원이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원금이 전혀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정도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온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6. 25. 20:05경 서울 강북구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주차장 사용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목을 2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연이어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평택시 I 소재 건물 2층에서 'J'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기를 설치할 장소의 제공, 종업원의 채용 및 관리, 영업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설치할 게임기 제공 및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나누었다. 씨아이2(CC-NA-120316-002) 게임은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18.경 위 J에 씨아이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게임기 설치 기사를 통해 손님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배경화면의 내용에 따라 1만 점에서 30만 점의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 프로그램으로 원래의 게임을 변형시킨 후, 그 시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남은 점수만큼 5,000점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 운영수익금 정리,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등을 하여 A,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감정결과회신(2012. 11. 12.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 고취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종전에 불법게임물 관련 범행으로 2차례나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단속된 영업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B 등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장소만 제공하고 소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 운영수익금 정리,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을 하여 A,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A의 법정진술은 B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김동오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