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77

범죄사실 2016고단7477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이하 'I'이라고 한다.) 지하 1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 직원들에게 "낙찰받은 I 1층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투자를 해 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매월 수익금 중 일부를 배당해 주겠으며 원금은 편의점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의 8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J 임대료를 수개월 동안 체납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운영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편의점 운영 이외에 직원들 급여 지급, F 채무 변제 등으로 투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를 이자로 지급하거나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2014. 6. 30. 8,000만 원, 2014. 7. 1.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편의점 월 차임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이를 차용해 주면 2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4. 3,000만 원, 2015. 3. 5. 1,450만 원 등 합계 4,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제2의 나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J 일부 공간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7. 1,000만 원, 2015. 1. 9.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83 피고인 B은 2016. 4. 20.경 서울 은평구 M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P의 한국관 공식 입점대행사인 주식회사 Q의 서울사무소 부사장이다. P 한국관 입점대행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R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할 것인데, 한국 기업 입점 시 1회사당 200만 원~250만 원의 입정대행 수수료 수익이 생긴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S에서 생산하는 T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내가 그 수출 대행을 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 '중국 내에 있는 협력업자와 중국 U 휴게소에 한국관을 개점하여 그곳에 한국 중소기업 상품을 공급할 것인데, 연내에 샘플로 먼저 한국관 1개소가 만들어 질 것이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100여 개의 휴게소에 한국관을 만들어 한국 중소기업 물품을 납품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한국 물품을 한국관에서 판매하면 판매 대행 수수료로 일정 부분의 이익이 생길 것이다.', '중국 자싱시에 있는 쇼핑몰의 한 공간이 한류관으로 리모델링될 예정이며, 그 한류관이 마련되면 한국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P 한국관 입점대행 등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각자 정해진 비율(피고인 51 : 피해자 49)에 따라 배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Q의 서울사무소 부사장이 아니었고, 막연히 R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P 한국관 입점 대행, 대중국 화장품 수출, 중국 U 휴게소 한국관에 대한 한국 상품 공급, 중국 자싱시 쇼핑몰의 한류관에 대한 한국 상품 공급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반면 자기 자본금이나 별다른 자금동원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P 한국관 입점대행 등의 사업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P 한국관 입점대행 사업 등을 제대로 진행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V,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투자계약서 사본 2017고단228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W의 각 법정진술 1. 중국 관련 사업 계획안 1. 투자약정서 1. 이체내역서, 각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액의 대부분이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피해 중 일부만이 실제로 회복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대출업체를 통해 높은 금리의 돈을 차용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한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A이 시킨 대로 일하였을 뿐 사기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와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A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회사의 지출 항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위한 내용 및 그 사용처를 피고인과 상의하여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회사의 대표인 A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 지출을 관리하였음에도 A이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편의점과 무관한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과 A 사이의 문자내역을 보면, 계속하여 두 사람이 회사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어려운 회사 사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2016. 4. 20.경 주식회사 Q의 서울사무소 부사장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의 사장이었던 W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을 부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지만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W과 사이에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바빠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 구두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W이 피고인에게 고용계약서를 보낸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피고인이 P 한국관의 입점계약을 성사시키는 것과 같이 실제로 위 회사의 부사장이었다면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P 한국관의 입점계약을 성사시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만 원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뿐 피해자 주장과 같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액수는 피해자가 투자한 1억 원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은 액수여서 위와 같은 수수료만을 위하여 피해자가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믿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2016. 4. 28.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피해자가 입금한 1억 원을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였음에도 실제 회사에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마. 2016. 12. 19.경 피고인은 실제 중국에 T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지 못하였고, 저장성이나 자싱시에 한국관이나 한류관이 설립될 수 있는 지도 불명확하였다. 그럼에도 위 일시경 남은 투자금은 17,385,995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