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52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금천구 C 13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춘천시 G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09. 10. 30.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리고 2009. 10. 30.까지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주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춘천세무서 등에 1억 8,600만 원 상당의 세금 등이 체납된 상황이었고,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 F 명의의 수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춘천시가 F 소유 토지에 압류를 했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신탁으로 넘긴 후 PF대출을 받아 이전 차용금과 같이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압류를 해제할 의사가 없었고, 한편 F 소유 토지에는 여전히 춘천시와 춘천세무서, 개별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상황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위험이 있었기에 제1항 기재 사업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공사현장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 연기신청을 해야 하고, 착공식에 경비가 필요하며 춘천시에 세금도 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경매를 해결하고 사업을 바로 추진하여 약속한 전기공사를 주고, 앞서 빌려간 돈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 연기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F의 대주주이고, 1) 2011. 11. 8. F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수사기록 2 책 중 1권 194쪽). 2) F는 2007. 11. 30. 춘천시 G 공장용지 826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8억 원에 매수하여 2008.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수사기록 2 책 2권 44쪽), 1) 2009. 7.경 기준 F 총 주식 55,000주중 24,750주(45%) 보유(피고인 제출 증 제1호 7쪽)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F는 2008. 12. 3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춘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수사기록 2 책 1권 88쪽), 2009. 7.28.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총 분양매출액 기준 청약율 70% 이상 달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이 사건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유효기간 2009. 9. 15.까지)를 체결하였다(피고인 제출증 제3호). 4) 피고인은 2009. 7.경 지인인 J로부터 전기공사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을 소개받고,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운영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09. 10. 30.까지 변제하고 그 때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9. 7. 23. F 명의의 수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2 책 1권 26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9. 7. 23. F의 대표 겸 보증인의 지위에서 K에 교부한 각서에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 공사를 I로부터 수의계약해 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며, 계약 및 발주 일시는 2009. 10. 30. 이전으로 한다. 약속한 기일인 2009. 10. 30. 내에 이행하지 못할 시 원금 1억 원과 은행 일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 책 1권 23쪽). 5) 피해자는 I의 시공조건인 청약율의 달성을 돕기 위하여 2009. 8. 25, F에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할 건물 11층 1102호의 분양을 청약하고 청약금 13,950,000원 F가 지정한 L 법무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 5호). 한편 F가 법무법인 M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에는 2009.8.25. 기준으로 청약금 451,659,162원이 입금되어 있었고(수사기록 2책 1권 192쪽), F가 2009. 11. 6. 기준으로 작성한 'N건물 청약현황' 표에 의하면 청약율이 총 78.03% 라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12호). 6) I은 2009. 10. 22. F에 대하여 조건의 미완성 및 유효기간 종료를 이유로 양해각서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1호). 7) F는 2009, 12, 29.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사이에, O와 P이 이 사건 공사를 책임준공하기로 하는 계약금액 30,244,000,000원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수사기록 2 책 1권 16쪽), 그 계약서 제18조는 "F는 공사와 관련된 이권에 개입할 수 없다. 단 전기공사는 F가 지정한 업체가 시공사의 하도급 조건에 따라서 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F는 2009. 12. 29. 주식회사 Q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억 원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책 1권 72쪽). 8) 피해자는 2010. 1. 15,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추가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H의 체납세금 등으로 합계 34,079,060원을 납부하였다(수사기록 2책 1권 83쪽 이하). 9) 피해자는 2010. 3. 9.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추가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후 H는 2010. 3. 22. 서울 금천구 R건물 제4층 제401호를 337,180,000원에 매수하여 2010.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수사기록 2책 1권 31쪽 이하), 피고인은 위 2010. 3. 9. 자 차용금 중 일부를 그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10) 피고인은 2010. 3. 16.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식을 하였고 피해자도 참석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0. 3. 초순경 O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시 전기동력 공사를 하여 착공식 전 공사를 마쳤다. 2) 11)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0. 3. 22. F에 대하여, 당행 규정에 의한 여신심의 의결사항을 충족하여 현재 여신심의가 가결되었다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90억 원을 대출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수사기록 2책 1권 14쪽). 대출 관련 자료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0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면, 등급평가일 2009. 7. 1. 기준 0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은 eAO 등급이고, 이는 '전반적인 신용도가 양호하나 장래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수사기록 2권 64쪽). 12) F는 2010. 3. 23. O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1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는 사안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하여 수익금 배분방식, O의 지급보증방식 등에 관한 업무조정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O는 2010. 3, 24. F 대표이사에게 수입금배분방식의 일부 변경 외에는 대부분 F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피고인 제출 증 제15, 16호). 그런데 이후 O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지급보증능력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대출이 무산되었다. 13) F와 K은 2010. 6. 30. F가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일체를 계약 및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금액은 설계가의 85%로 정한다는 내용의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7호). 14) 이 사건 토지는 2012. 3. 22. 임의경매로 S 주식회사에 매각되었는데, F가 소 2) F와 K은, 'F의 요청으로 K이 공사금액 180,181,000원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임시동력 전기공사를 한다.'는 내용의 2010. 3. 2. 자 전기공사계약서를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 책 중 2권 30쪽). 유권을 취득한 2008. 1. 14.부터 임의경매 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는, 2009. 4. 21.자 가압류(청구금액 55,649,315원), 춘천시의 2009. 5. 6.자 압류, 춘천세무서의 2009. 6. 30.자 압류, 2009, 11. 25.자 가압류(청구금액 51,150,000원), 2010. 8. 9.자 가압류(청구금액 43,000,000원), 2010. 9. 14.자 가압류(청구금액 153,871,232원), 2010. 10. 18.자 가압류(채권자 T, 청구금액 1억 원)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또한 2007. 2. 27.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2007. 2. 27.자 지상권, 2007. 2. 27.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340,000,000원), 2010. 4. 9.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수사기록 2 책 2권 44쪽 이하). 15) 피해자는 2012. 7. 13.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0. 3.경 현장임시동력 전기공사에 5,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09년 7월에 1억 원, 2010년 1월에 4,500만 원, 2010년 3월에 1억 1,500만 원을 각 대여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자금 사정상 본 프로젝트 참여를 포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 3억 1,000만 원과 연 7%의 이자를 2012년 7월 말까지 변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수사기록 2 책 1권 28쪽). 16) 피고인은 2013. 2. 22.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계약해 주는 조건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상환을 못한바, 현장 전기인입공사비 미지급금 포함하여 차용법인(F)의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실사용자 A은 2013. 7. 31. 1억 3,000만 원, 2013. 9. 30. 1억 3,000만 원을 K에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 및 상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2 책 1권 196쪽). 1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최초 1억 원을 빌려준 것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자약정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처음 돈 빌릴 때 공사도면과 수익타당분석이라며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었고, 건축허가가 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I과 시공협약을 맺고 청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약업무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F는 시공사인 I의 보증 하에 PF 대출을 받아 대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I이 이 사건 건물의 청약률이 높게 나오자 F의 시행권을 인수하겠다는 제의를 해 왔다'는 말도 들어본 적 있다. 피고인은 I과 잘 안 맞아서 다른 건설사와 조율 중이라면서 기다려 달라고 했고 O와 공사도급계약을 하여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 후 2010. 1.경 4,5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착공식 비용과 밀린 지방세 또는 국세를 내기 위한 용도였고, 피고인으로부터 F의 모회사인 H의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 2010. 2. 경에는 피고인에게 1억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는데 위 4,500만 원과 1억 1,500만 원을 빌려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서류를 받지 않았다. 각 송금 당시 구체적인 PF 대출 진행 상황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한 동기 대여 경위, 당시 사업 진행 상황, 대여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동기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주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한 핵심 요인은 피고인의 당시 자금 사정이나 세부적인 차용금의 용도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사업과 공사를 진행하여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다고 할 것이다. 2) 2009.7.23.자 1억원차용 관련 피고인은 최초 1억 원의 차용 당시 이 사건 토지 매입과 건축허가를 마치고 I과 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였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으로 청약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I은 유효기간 2009. 9. 15.까지 청약율 70% 이상 달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2009. 8. 25.까지 상당한 청약금을 확보하였었고 2009. 11. 6.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에는 청약율이 78%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보유한 이 사건 토지에 다수의 보전처분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자력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토지를 확보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의 경우 시공사의 보증 하에 PF 대출을 진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고, 피해자도 F가 시공사의 보증 하에 PF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마련하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예정대로 시공사의 보증 하에 PF 대출이 이루어져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전기공사도 수주하게 해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1억 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달리 사업 진행 상황이나 PF 대출 및 사업 성사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2010. 1. 15.자 4,500만 원, 2010. 3. 9.자 1억 1,500만 원 차용 관련 1이 2009. 10. 22. 양해각서 해지를 통보하자 피고인은 2009. 12.29. O 등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계속 구체적으로 진행한 점, 피고인은 O와의 계약서에 피해자의 전기공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 피고인은 2010. 3. 16.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식을 하였고 피해자도 그 무렵 Q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시 전기동력 공사를 한 점, 당시 O의 전반적인 기업신용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점, 피고인은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3. 22, 90억 원의 대출의향서를 받았고, 대출 관련하여 O 와 지급보증 방식 등에 관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O가 워크아웃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지급보증 및 대출이 무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추가 차용 당시에도 PF 대출을 성사시켜 공사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당시 가 보증능력을 상실하여 PF 대출이 무산되리라는 점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당시 사정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 차용한 4,500만 원은 H의 체납세금 변제 등으로, 2010. 3. 9. 차용한 1억 1,500만 원은 H의 사무실 매입비용 및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식 비용 등으로 각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결정적 이유는 이 사건 사업과 공사를 진행시켜 전기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원이기만 하다면 구체적인 용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H의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그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서류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관련회사인 H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신용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PF 대출을 위해 필요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