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B’에서 인터넷 방송인(이른바 ‘BJ’)인 피해자 C(가명)의 팬클럽 회장으로서 2021.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피해자가 방송을 쉬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던 사이 약 1,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 준 바 있는데,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 사진 및 브래지어를 착용한 상태의 상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바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7. 14. 02:54경 피해자에게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1. 02:4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총동원한다, D E검색, ㄱㄱ, 오빠 인싸인데 너땜에 나도 좆댈게, D 검색해바, 우리둘 D에 올리면 끝이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사진 2장,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에게 “사진올리고 나 처벌받을께, 진짜 핫 이슈 될거야, ㅇㅇD검색, 카톡 읽씹하지마, 차단해 우리둘다 폭파”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의 성기사진 1장,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사진 1장, 브래지어를 착용한 상태의 피해자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7. 28. 04:44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후 내일부터 이 세상이 얼마나 당신에게 너그러웠는지 봅시다, 끝 / 너 내일부터 전화 안받으면 후회한다 / 큰일이니 엄마에게 다 알려 오빠가 원칙적으로 해줄게, 너도 대응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1. 04:50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너 무슨죄냐 후 내일부터 감당해라ㅠ / 앞그리고 앞으로 톡이나 전화 씹지마 내일부터 또 씹어바 오빠너 타켓이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1.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1. 12. 21. 08:25경 ‘B’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_ 이번주 15일 귀국할때까지 톡해 F 앞으로 나에게만 톡해 그러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지금 바로 팬닉 G 앞에 달고 너만 바라본다 아님 나 탈퇴한다!!!! 시이바 사랑해 !!! 연락안하면 시이바 다 때려친다”라는 쪽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쪽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해자 제출자료(B 쪽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후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남성, 여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99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제이방에서 팬클럽 회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후원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