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4

범 죄 사 실 [2016고단334] 피고인은 후배 B(같은 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골목길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5. 12. 26. 21:20경 광주 북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에 다가가 위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금품 등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27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B,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 00:56경 광주 서구 양동 발산로 36 휴먼시아아파트 103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K5 승용차에 다가가 B는 망을 보고, F은 차량 문을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차량 내 컵홀더에 들어있던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위 B, F을 차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K5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철도 피고인은 2016. 1. 12. 03: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1층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K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후레쉬 1개, 야간 미등 2개를 떼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L(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0. 00:39경 광주 남구 M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L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L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R 소유의 SSM5 승용차, 피해자 T 소유의 U 트라제 승용차에 다가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금품 등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3280] 피고인은 2016. 7. 6. 21:20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노트북 가방 1개,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2016고단4694] 피고인은 2016. 2. 21.경 Y, Z(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공모하여 번개장터 모바일웹사이트에서 중고휴대폰 아이폰6플러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30만 원을 보내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새마을금고 AB로 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AC으로부터 아이폰6플러스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고, 2016. 3. 4.경 피해자 AD 으로부터 아이폰6플러스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AE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6051] 피고인은 2016. 2. 28.경 AF(같은 날 구약식), Y, Z(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공모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아이폰6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농협계좌(AH)로 273,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1.경 피해자 AI으로부터 갤럭시노트5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2016. 3. 8. 경 피해자 AJ로부터 아이폰6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위농협계좌로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Y,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1]) 1.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01:30경 광주 북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점에 찾아가 주위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 및 AN은 밖에서 망을 보고 L은 동전교환기 아래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500원권 주화 약 130개 65,000원 상당을 꺼내었다. 1) 이 사건에 함께 기소된 L, AO는 2017. 9. 11,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5. 05: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광주 남구 AP 2층 피해자 AQ 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LG G2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던 중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스마트폰과 광주은행체크카드, 농협체크카드 각 1장이 꽂혀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4]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사진 [2016고단3270] 1. 피고인, B,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T, K, G의 각 진술서 1. 특수절도 범죄현장 등 사진 1. 피해현장 및 인수증 [201632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2016고단4694] 1. 피고인,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 AD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6051] 1. 피고인, AF,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입금계좌 명의자 확인) [2017고단2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횟수,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