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위장에 큰 상처가 생겨 출혈이 심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보험이 없어서 큰돈이 든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다른 데서 받는 대로 바로 너에게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실제로 위장 치료를 받을 예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또는 인터넷 도박의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경부터 2021. 4.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1,31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8.경부터 2021.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255,527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 4. 23.경부터 2021. 9.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고 위 ‘F’ 사이트가 지정한 ㈜G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도금 250,000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가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이용자가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의 승리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뱅커와 플레이어는 각각 카드를 나누어 받은 뒤 카드를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여, 이용자가 승자를 맞힌 경우 베팅한 금액과 배당률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5회에 걸쳐 합계 225,680,000원의 도금을 위 ‘F’ 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고 도박을 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2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고 위 ‘I’ 사이트가 지정한 ㈜J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도금 100,000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가 제공하는 ‘스포츠토토(해외 및 국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베팅한 금액과 배당률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합계 44,580,000원 상당의 도금을 위 ‘I’ 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 관련 계좌거래 내역 정리)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내역 및 이체결과 내역 1.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1. 도박 관련 계좌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I, F) 화면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사기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취로 인한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반해 피해자는 편취금액 전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는바, 일부 변제된 금액의 변제충당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복구도 거의 되지 않은 점, 제3의 인물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편취 방법이 교묘한 점, 도박 등의 규모가 큰 점, 피해 복구를 위하여 판결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한 후 기일에 불출석하고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도박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