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무기물 발포 세라믹을 생산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환경부가 유망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하여 사업화 개발촉진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위 회사의 운영난을 겪게 되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3. 6. 21.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에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 사무실에서 (주)D 경영기획팀 소속인 E 과장으로 하여금 '2013. 6. 21.부터 2014. 3. 31.까지 정부 지원금 7,000만 원과 민간 부담금 6,670만 원을 들여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신소재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7,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3. 7.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원금 7,000만 원을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아 친환경 신소재 개발을 위한 장비 및 재료비 구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마치 G(주)로부터 발포 세라믹 제조를 위한 열처리용 금형(몰드) 부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 G(주)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7. 9. 위 G(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7,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가 같은 날 위 돈을 전액 다시 (주)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돌려받아 회사 대출금 채무 7,694,587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대출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이를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부 지원금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 사업협약서 1. 통장 사본 및 계약서 사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체결된 사업협약서의 내용대로 신소재 개발을 위한 장비 및 재료를 구입한 점, 환국환경산업기술원은 주식회사 D에 대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성공'으로 최종 평가한 점, 현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6.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23: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흘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가팔리 소흘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1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11:18 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손님들로 인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스트레칭 가이드북' 등 책 8권, '광식이 동생 광태' 등 DVD 3장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7,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범행횟수와 피해액,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부터 같은 23:00까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운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 이르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28.03:00 무렵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이 병으로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및 상호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이 반말을 쓰면서 "개봉상"이라고 놀리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3:2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73동2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의 직장동료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30세)과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다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지금도 너를 찌를 수 있다"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처벌을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꼬이고, 혈색이 홍조를 띄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사노동 387-4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퇴계원 방향에서 동구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뒤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박 (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C, E, 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1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 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3. 1. 28. 16:0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 D을 통하여 2013. 3. 5.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현역병 입영통지공문, 소포우편조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 유럽인권협약 제9조 및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69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20:00 ~ 21:39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손님들에게 캔맥주 10개를 3만 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 내사보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및 G은 2015. 7. 중순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 및 G은 손님 유치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및 게임 설치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 및 G은 2015. 7. 21.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오피스텔 808호에서, 2015. 8. 26.경부터 2015. 9. 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ICJ, 지하 1층) K 시방에서, 종업원으로 피고인 C, D(2015. 8. 7. 경부터 2015. 9. 4.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함), E(2015. 8. 22.부터 2015. 8. 24.까지 및 2015. 8. 30. 종업원으로 근무함)를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D, E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일본 한게임에 접속하여 달라는 의뢰와 함께 접속비 명목으로 20,000원과 일본 한게임을 하는 데 필요한 구슬(게임머니) 구입비 (구슬 1,000 개당 10,000원)를 L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은 다음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과 팀뷰어 프로그램(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일본 한게임(주로 경차, 에반게리온, 링, 귀신, 파트러시 게임 등)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경차, 에반게리온, 링, 귀신, 파트러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구슬 1,000개당 10,000원씩 L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일본 한게임 원격 접속 사무실로 사용한 K피시방 확인 및 건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일본 한게임 홈 화면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VPN 관련 인터넷 검색 출력물 첨부)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www.w·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www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파주시 F 소재 다세대주택 전기공사 현장 등 2개 현장에서, 2020. 7. 9.부터 2020. 8.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7월 임금 1,625,000원, 2020년 8월 임금 850,000원 합계 2,475,000원과 2020. 7. 1.부터 2020. 8.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7월 임금 3,900,000원, 2020년 8월 임금 800,000원 합계 4,700,000원, 총 합계 7,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각 근로일자 기록(증거목록 25번 제외), 피진정인과 주고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이 시공한 김포시 I 소재 전기공사 현장 등에서 2020. 10. 19.부터 2020.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0년 10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15.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00:40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50m 가량 뒤따라간 뒤 "아, 다 즐겁지, 다 즐거워, 지금은 다 즐겁지, 오빠 간다. 오빠 지금 달려간다."라고 하며 갑자기 뛰어와 "오빠왔다."라면서 피해자의 등, 엉덩이에 피고인의 몸을 붙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작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3, 00:50경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피하여 E, 일행인 피해자 F20세)이 서울 관악구 G 소재 H 편의점 내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 "너 밖으로 나와"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 팔을 여러 차례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2016. 5. 31.자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6.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산천동로1길 7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무등록오토바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2001. 7.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2012. 1. 27. 폭행 피고인은 2012. 1. 27. 22: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4. 25. 폭행 피고인은 2012. 4, 2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휴대용 충전드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5. 1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1.경 피고인의 위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4. 5. 25. 폭행 피고인은 2014. 5. 25.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4, 6, 14. 폭행 피고인은 2014. 6. 14. 14:0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를 자녀들의 면접교섭권 문제로 만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할퀴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에 있는 '엔크린주유소 앞 도로부터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에 있는 '북이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에 걸쳐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26.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영점일영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B 소유의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교정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북촌 한옥'을 2010. 6. 1.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명의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거주하던 중 2012. 5.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북촌 한옥을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지 않고 약 2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D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30.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진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피고인을 강제퇴거 시키고, 2014. 5. 30. 피고인이 서울특별시의 허락 없이는 북촌 한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07:00경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E 관리하는 북촌한옥에서 그곳에 쌓아 둔 서까래를 가져갈 생각으로 허락 없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및 지적도 1. 계획배치도(G) 1.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3786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0622 판결문 1. E 작성의 '그 간의 추진경과 1. 동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분쟁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107동 603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5. 8. 15. 01:08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204동에 거주하는 지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후, 위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일으킨 후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그때부터 01:17 경까지 사이에 위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빼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궁경부의 미란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영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소견서 작성 의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성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지하로 강제로 데려가 유사강간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1)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1) 피고인의 변호인이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0:10경 시흥시 C, 지하1층 'D찜질방'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7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고,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7년에도 찜질방에서 잠든 남성을 추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를 가진 처를 비롯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비금속광물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 고물업을 하면서 알게 된 D로부터 E의 대표인 F를 소개받았고, D로부터 1kg당 50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D가 무자료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물거래 없이 B의 매입·매출처별 세금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계 관청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25.경 안산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00,434,4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경 안산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의 금속에 1,719,564,990원, 주식회사 신동에 1,487,470,140원, 주식회사 밀성금속에 922,190,250원, 주식회사 화성금속에 635,305,600원, 주식회사 도원금속에 324,889,750원, 주식회사 한성메탈에 134,669,200원, 주식회사 에덴금속에 113,482,550원, 주식회사 대건골드메탈에 108,080,000원, G에 89,342,500원, 주식회사 지산메탈에 43,288,950원, H에 33,340,000원, I 31,042,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인 합계5,642,666,33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안산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도원금속에 20,670,000원, G에 9,424,350원, 주식회사 지산메탈에 9,206,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인 합계 39,300,85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982,401,660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계 관청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관계 관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보충조서 1. 각 범죄행위일람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1.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N15년 및 벌금 1,098,240,166원 ~ 2,745,600,415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294,720,498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나아가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10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주범은 D이고, 범행 수익 역시 D가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은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