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2022. 8. 11. 00:0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모란사거리 쪽에서 성남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의 신체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도로 2차로 위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란삼거리를 모란사거리 쪽에서 성남시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당시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2차로 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로 역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영상 갈무리, 진술서,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검증조서, 측정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다른 차량에 충격당한 선행 교통사고도 이 사건 사망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도로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성실히 했더라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로 역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범행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이동방향이 급격하게 변경되었던바(수사기록 89, 207~212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역과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이후 바로 집에 돌아왔고, 피고인의 전화 통화나 휴대전화기 검색내용에서도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91~195쪽). 위 교통사고 발생 시점은 밤 12시로, 사고 지점 도로도 어두운 편이었고, 노면도 젖어있었으며,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다(207, 361쪽). 위 사고 발생지점은 왕복 10차로의 도로 중 우측 2차로였던바(9-3쪽), 그와 같이 넓은 도로의 중앙선 부근 2차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만취하여 전방 주시 능력 등이 저하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역과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도로 낙하물 등으로 인해 차체가 흔들렸다고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서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5.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같은 날 11:00경에 있었던 피고인의 딸 결혼식 피로연 좌석이 예약했던 좌석보다 적게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더러운 연변새끼들”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5. 19:5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파출소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 의하여 호송되면서 발로 경장 G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딸의 결혼식 날에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평소 B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인 C 등이 복지지원이나 민원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담당 공무원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C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C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위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들 앞에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여 위 주민센터를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23. 15:3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지포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5:4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B 1층 민원실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미리 구입한 지포 라이터 기름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를 점화하여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경찰관 등이 소화기를 분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인 B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3. 15:47경 위 B 1층 민원실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인 C(남, 45세)에게 제1항과 같이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지포 라이터 기름과 휴대용 라이터를 휴대한 채 기름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를 점화하여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위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9쪽)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1쪽), B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유사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기록 제135쪽), 판결문(증거기록 제1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다수 있는 건조물에서 방화를 예비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0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0. 03:00경 대전 서구 B, C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주를 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허리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E 등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E 상대수사) 1. 피해부위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폭행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10. 10. 07:3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C와 사기, 주거침입 등으로 서로 고소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판결문 등을 들고 집 앞에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높이 5센티, 지름 5센티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에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0가소38892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및 돌 크기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CCTV 재생시청결과,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편함에 욕설이 기재된 편지를 넣고 도망가버리자 화가 나 골목길로 1회 돌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던진 돌은 골목길 화단에 떨어졌을 뿐 돌을 던져 피해자를 맞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대문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던지는 돌에 오른쪽 팔을 맞았다’고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CTV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일시에 피고인의 집을 갔다가 뛰어내려오고 곧이어 피고인이 피고인을 쫓아가는 장면을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든 멍을 사진촬영하였는데, 멍은 폭행을 당한 다음날 나타나기도 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촬영일 사이에 멍이 들 만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도구인 돌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판결문 등을 들고 집 앞에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에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증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가.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20. 1. 초경 의정부시 B, C대학교 D 강의동 건물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 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 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6. 0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 할 목적으로, 경비원이 잠시 출입문을 개방한 사이,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이 D 강의동 건물에 들어간 후, 3층에 있는 치기공학과 학생회실에서 그곳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E(남, 24세) 소유 시가 33만원 상당의 카메라(캐논 650D) 1대와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과 같이 D 강의동 건물에 들어간 후, 3층에 있는 방사선학과 학생회실에서 그곳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F(남, 23세) 소유 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 3)’항과 같이 D 강의동 건물에 들어간 후, 3층에 있는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학생회실에서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온열안대 6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 F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내사보고(D CCTV 자료 판독) 1. 수사보고(E 피해품(카메라) 사진 첨부)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피의자 A이 열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96

범 죄 사 실 2022고단4196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9. 23:27경 광주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 내에서,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9. 23:33경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가게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편의점에서 나와 위 술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자 이를 뿌리치고 도주함으로써 균형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601 3. 피고인은 2022. 1. 21. 21:57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F’ 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464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4. 2. 22:26경 서울 은평구 H시장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달 3. 00:4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제4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미제공)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오토바이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산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CD 2022고단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4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조사), 수사보고서(인적사항 미제공 부분 수사)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오토바이 손괴 후 인적사항 등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상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사기죄와 상해죄의 경우 그 피해정도 및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실형을 포함한 수회에 걸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4. 22. 02:15경 서울 B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C지사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차장 옆에 있는 담장을 넘어 내부로 침입하여 야적장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681,200원 상당의 케이블선 묶음 2개를 위 담장 아래 빈 공간을 통해 밖으로 옮긴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4. 02: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차장 옆에 있는 담장을 넘어 내부로 침입하여 야적장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681,200원 상당의 케이블 선 묶음 2개를 위 담장 아래 빈 공간을 통해 밖으로 옮긴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실어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3:38경 위 야적장에 다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40,600원 상당의 케이블 선 묶음 1개를 위 담장 아래 빈 공간을 통해 밖으로 옮긴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합계 1,703,000원 상당의 케이블 선 묶음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각 피해내역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정정) 1. 수사보고서(한국전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후 피해품 운반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서(한국전력 CCTV 영상 첨부-4. 24.), 수사보고서(4. 24. 피의자의 범행 후 피해품 운반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금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범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4.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층 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길이 10cm, 세로 길이 5cm)을 집어 들고 현관문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위 현관문을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손잡이의 잠금장치를 풀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4,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및 도주로 추적), 범행 및 도주하는 장면이 활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 및 도주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CD) 1. 각 수사보고서(중앙역 주변 탐문 및 피의자 특정, 피의자특정, D 탐문), 금 매입대장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죄로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9. 19: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 C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훌라를 하다가 돈을 잃고 그곳 종업원에게 차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사실이 생각나 위 D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후 1층으로 내려온 다음,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2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오는 C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을 발견하고, 그곳 인근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2cm, 세로 21.5cm, 높이 9cm)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에게 “누구를 거지로 아나. 내 봐라. 던질 거니까 내를 봐라.”라고 말하며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남, 62세)이 운영하는 위 ‘C’ 출입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2cm, 세로 21.5cm, 높이 9cm)을 집어던져 1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벽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 및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3회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1회), 특히 2017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으며, 2021년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히 큰 벽돌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던져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위험성이 매우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 E의 상해가 경미했고, 재물손괴 피해도 경미하다.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 F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9: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 편의점에서, ‘취객이 들어와서 영업방해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남, 37세)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X새X, 죽여 버리겠다.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술병을 집어 들고 D을 때릴 듯이 위협한 뒤, D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병원 앞 CCTV영상,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내용]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경찰관에 대한 모욕 포함),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여러 차례 주취 폭력과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양형요소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0.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3.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255 피고인은 2021. 8. 4. 01:47경 서울 강북구 C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때부터 2021.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7번 기재와 같이 각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425 피고인은 2021. 11. 10. 21:25경 서울 노원구 E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르테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7,25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317 피고인은 2021. 11. 25. 02: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H, I호 'J'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11. 8.부터 2022.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차량종합 상세내용) 2021고단4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22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및 사진 첨부, 절도사건 감식 결과 통보, 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간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횟수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2.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01:40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선바이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과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액 미상의 동전이 든 투명 플라스틱 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21:00경부터 다음 날 07:5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아파트 G동 5-6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오만 원권 1매, 만 원권 1매, 오천 원권 4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02:38경 시흥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8,000원(오만 원권 10매, 오천 원권 1매, 천 원권 3매) 및 금액 미상의 외국 화폐 8매와 차량 재떨이 쪽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5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02:44경 시흥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F아파트 발생 사건 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금액 자체는 합계 약 160여만 원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절도 과정에 재물손괴는 없는 점 등 사정과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05:33경 광명시 B 사무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컴퓨터 2대, 모니터 2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진, 절취장면 등 영상자료 CD,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CCTV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목격지 인근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지 인근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누군가가 위 물건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건물 밖에 내어놓은 냉장고 등 다른 물건들과 달리 피해자의 가게 안에 보관되어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를 가게 안까지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던 점, 피해자는 사건 전날 컴퓨터와 모니터를 가져가도 되느냐고 묻는 피고인에게 “밖에 내어놓은 냉장고는 가져가도 되지만 컴퓨터와 모니터는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몰래 피해품을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품의 시가에 관하여 ‘지인에게 빌렸던 것으로 정확하게 가격추산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품의 시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품의 시가에 관한 부분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에 놓아둔 컴퓨터와 모니터를 절취하였는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피해품을 가져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