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4세)를 알게 되어 대화를하던 중 2016. 1. 18. 오전경 피해자에게 "한번 껴안는 것에 용돈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며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 12: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근처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타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이때 피해자가 "그만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었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잠바를 벗기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영상녹화 내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 버스차량 하차시간에 대한 수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피해자 교통카드내역 서류, 디지털 증거분석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며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범행 당일 만나기로 하고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투를 벗기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수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게 된 이유,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쌍 등이 오빠에게 추행사실을 알려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로 일관되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여 이를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외투를 벗기는 행위부터 피해자의 겉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위, 피 해자가 계속하여 밀어내려고 했던 행위 등을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재연하기까지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추행행위 과정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면 안 돼"나고 묻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되고 뭐가 된다는 거야? 왜 만나자는 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도저히 실제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반적이지 않은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기까지 하다. 피고인의 진술내용 중에는 단순한 상황 묘사 뿐만 아니라, "괜찮았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그 쪼는 느낌 있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을 아예 사형을 당해야 할 사람이랄까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무서웠어요" 등 피해자가 피해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한 묘사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13:00경에는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13:18경 피해자의 쌍둥이 오빠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 내어 피해자의 쌍둥이 오빠에게 알렸다거나 쌍둥이 오빠와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 내었다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시간과 신고가 이루어진 시간 간격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쌍둥이 오빠가 이 사건 범행의 신고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쌍둥이 오빠가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옹의 대가로 2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홧김에 피고인을 신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했을 뿐임에도, 포옹을 하게 해주는 대가로 2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는 사정을 자신의 쌍둥이 오빠에게 알리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의 쌍둥이 오빠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피해자의 쌍둥이 오빠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일 14:40경부터 14:45경까지 'H'라는 이름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친구에게 '경찰서야', '내가 피해자다', '성추행', '오늘', '골목~차안'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직후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다음 이를 기억하기 위해 그 차량번호를 자신의 친구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메시지로 전송하면서까지 기억하려 할 이유를 딱히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도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기억하려 한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일련의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해 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는데, 피해자의 외모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고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압박감에 바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려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머물렀던 시간이 불과 2~3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버스카드 내역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버스하차시각이 12:46경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친구에게 차량번호를 메시지로 전송한 시각이 13:00경인바,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 피고인이 골목 안으로 차량을 후진으로 이동시키며 주차하는데 걸린 시간, 골목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한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2~3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약 15분 정도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이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보다 더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25만 원이라는 돈을 대가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범행 당일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탄 버스를 뒤따라 가다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기까지 하였음에도, 단순히 피고인의 차량 안에 탑승한 피해자의 외모가 생각과는 다르고, 피해자의 나이가 자신의 아들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바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이 한낮이고, 범행 장소 역시 식당의 정문 근처이며 주변에는 빌라까지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대로변이 아니라 대로변의 안 쪽에 위치한 골목길로서 인적이 많은 곳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주변에 식당, 빌라 등이 위치하여 일부 인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범행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고 피고인의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차량의 외부에서 봤을 때 누구나 범행을 쉽게 의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었을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