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사업장이 경주시 C에 있고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상호가 2014. 5. 15.경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됨, 이하 '㈜ D'라고 함]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폐업일인 2015. 4. 6.까지, 2009. 3. 3.경 사업장이 경주시 F에 있고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상호가 2013. 4. 30.경 G에서 주식회사 G으로, 2014. 10. 20.경 주식회사 H로 변경됨, 이하 'G'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폐업일인 2015. 3. 31.까지, 각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라고 함)에 대한 사기 가. 2012. 2. 27.자 운전자금 관련 보증 편취 피고인은 2012. 2. 16.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104-5 피해자 기보 포항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국민은행에서 G 운영 관련 원재료 구입, 외주 가공비 지급, 인건비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 500,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기보가 대출금 변제를 보증해 달라."는 내용의 기술보증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기보의 기술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G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자금 용도를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보로부터 2012. 2. 27.경 기업일반자금대출 관련 운전자금 명목으로 45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피해자 기보 명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9. 11.자 운전자금 관련 보증 편취 피고인은 2013. 9.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104-5 피해자 기보 포항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G이 농협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기보가 대출금 변제를 보증해 달라."는 내용의 기술보증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기보가 보증을 해주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 기보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할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G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사업장 부지 구입 및 공장신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또한 ㈜ D로부터 기계장치를 납품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기계장치 구입대금으로 ㈜ D에 지급하는 등 금융기관에 총 5,469,4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자 명목으로 매월 약 25,000,000원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있었고, G의 목적 사업인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의 80% 이상이 원재료 구입 및 인건비 지급 등에 지출되는 구조인데 2011년 및 2012년 각각 매출액의 60%를 차지한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삼동스틸이 2013. 7.경 도금 및 착색 공장을 준공하여 그 무렵부터 G과의 거래 관계가 종료되었고 나아가 별도의 매출처 역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더라도 그 보증을 통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보로부터 2013. 9. 11.경 일반자금대출 관련 운전자금 명목으로 27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피해자 기보 명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라고 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6.경 울산 남구 삼산로 274 피해자 중진공 울산지역본부에서, 담당 직원에게 "G 운영 관련 원재료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20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중진공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G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자금 용도를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2013. 6. 3.경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관련 운전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크레탑 출력자료(증거목록 4번),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등 중진공 대출신청 관련 서류, 2012. 2. 27. 기보 보증서, 2012. 2. 27. 보증채권 관계 서류철, 2013. 9. 11. 보증승인관계 서류철, 2013. 9. 11. 보증채권 관계 서류철, 각 대위변제증서, 각 구상채권원장, 금융부조리관련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 보증채무 이행철(증거목록 25번), 대출약정서 및 근보증서(증거목록 29번) 1. 전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72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제2항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기관의 대출보증에서 해당 대출금의 사용 용도는 변제 여부 또는 변제의 정도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보증과 대출 여부의 결정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보증이나 대출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자료는 대상자가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피해자 기보의 보증약정서 제17조에서는 보증 대상자가 신용보증에 의한 지원 자금을 보증 신청 시 제시한 자금 사용 용도와 달리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진공의 대출약정서 또한 전용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G과 ㈜ D는 엄연히 별개의 기업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회계 처리나 세무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기보에 대하여 2012. 2. 27.자 보증을 신청하면서 그 자금집행계획서에 대출금의 자금 용도로 원재료(도료) 구입 등 G의 운전자금을 기재하고, 피해자 중진공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금을 G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보증 대상이 G과 ㈜ D 사이의 GARNRT SHOT 설비 설치 관련 대출금임을 명확히 한 피해자 기보의 2013. 1. 31.자 신용보증과는 성격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G 명의로 대출과 보증을 받은 뒤 거래의 진정한 필요에 따라 ㈜ D에 대출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함에도 ㈜ D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G 명의로 대출과 보증을 받은 것으로서, 엄밀히 보면 차용인 내지 대출금의 종국적인 사용자를 속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G이나 피고인이 부동산과 동산 등 상당한 자산과 담보를 보유하였더라도 피고인이 2013. 9. 11.자 보증 이후 책임재산의 상당 부분을 처분하여 사해행위 내지 강제집행 면탈이 문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기보로부터 2013. 9. 11.자 보증을 받을 당시엔 피고인이 타인 자본에 의존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액의 채무가 누적되는 한편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삼동스틸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G의 사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를 대체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뚜렷한 변제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피해자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볼 수밖에 없다. 3.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피해자 기보는 2012. 2. 27.자 보증과 관련하여 457,847,260원, 2013. 9. 11.자 보증과 관련하여 273,623,91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해자 중진공이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165,050,000원이다), 피해자 기보의 대위변제금과 피해자 중진공 대출금의 성격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기망을 하였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1년 6개월 ~ 4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 사기 감경영역, 감경 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을 참고하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