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보조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28. 15: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가 수수료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그 건물주의 아들에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언제 너한테 1억을 달라고 그랬어?, 야!, 이새끼 웃기는 새끼네!,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직원 등 약 10여명이 들을 수 있도록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약 2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인업무 처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연령(70세), 다툰 시간(1분)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을 녹음한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웃기는 새끼야 이거, 야 이 개새끼야, 욕 얻어먹을 일 했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측에서 촬영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이외에도 적어도 피고인 측 일행 1명, 피해자 측 일행 2명 및 포장 업무를 하던 사람 2명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인 폭행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좌견관절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분인'피고인이 손톱으로 긁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막았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경찰 및 법정에서 이 부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등과 팔 부위에 긁힌 자국이 사진 촬영된 점(증거기록 12면)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얼굴부위를 '이거를 확' 이러면서 때리려고 하였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5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한 것을 넘어 실제로 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부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몸으로 수회 밀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경찰 및 법정에서 이 부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CD에도 "하지 마라"라는 음성과 함께 밀치는 듯 한 소리가 녹음된 점,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람을 밀친다. "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추, 요추, 좌견관절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며칠 전에 차량의 범퍼, 본네트가 찌그러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목, 허리, 어깨 부분을 다친 사실(증거기록 2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던 F정형외과를 재차 방문하여 "경추(목), 요추(허리), 좌견관절(왼쪽 어깨) 염좌, 두개부좌상"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중 목, 허리, 어깨부분의 염좌는 교통사고 피해 부분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1950년생의 여성인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70년생의 남성인 피해자의 손 부분을 할 퀴고, 가슴과 배를 몸으로 수회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진단서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만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진단서 기재 상해(특히, 두개부좌상, 경추 염좌 부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부분을 할퀴어서 생긴 상처를 상해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이 부분 상해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1면)에 기재되지도 않은 부분일 뿐만 아니라, 피해 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보아도, 이 부분의 상처가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수준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서 소위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00경 사무실에 들어와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15:23분경까지 23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고, 경찰이 도착해서야 조용히 소파에 앉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당일 미팅 일정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5: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추, 요추, 좌견관절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제2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적 구성요건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