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7. 02:3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 포장마차'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6.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와 합의하고 신고를 취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불한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300만 원을 받아먹었냐. 300만 원을 지금 당장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고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사건처리표 입수, 의견서 입수보고, 상해진단서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왜 또 왔느냐,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몰아세우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5. 7. 02:3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06:17 경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목이 붓고 침이 아프다'는 취지로 호소하여 그 무렵 위 사람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포장마차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같은 날 E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및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에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진술한 사건은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채 '폭행' 사건으로 인지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을 이유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포장마차에 찾아가 "내가 너에게 3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다. 장사 얼마나 잘 해 먹나 보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5년 7월경에도 위 포장마차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 잘 하고 있네. 억울하게 3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6. 03:00경 또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포장마차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300만 원을 받아먹었냐. 300만 원을 지금 당장 내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300만 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인데, 이러한 점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던 주된 동기나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300만 원에 합의하였다가, 피해자의 경찰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하여 과다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