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울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당에서, LED 조명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울산시장 선거에 도움을 많이 줘서 울산시장이 체육관련부서의 요직을 주기로 했다, 체육시설에 LED등이 많이 사용되니,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 국세 등 미납세금이 있으면 국가일을 할 수 없으니 미납세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12.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D가 경주시에 있는 E 조성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토지매입조차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4. 5.경 이미 투자자들 사이의 분쟁 및 사업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형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미납세금은 약 8,100 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돈은 아파트 분양대금 및 다른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6,000만원, 2014. 7. 31. 위 계좌로 1억 9,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입금증, 신용조사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문자수/발신내역, 금전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신주식배정표, 신축공사표, ㈜D, ㈜ 간의 주식 및 지분비율표, E 조성사업 주주협약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및 사용내역 확인),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수사보고(수사사항) 1. 수사보고(참고인 G 확인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채권채무현황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말하며 대여금의 용도나 변제기에 관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을 소개시켜 주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변제기는 큰 의미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소개시켜주었는데 성사되지 않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울산시장 선거에 도움을 많이 주어 울산시장이 체육관련 부서에 요직을 주기로 했다'고 말하며 '체납세액 4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이러한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울산시 H이나 I으로 내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이 체납된 세금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며 집이 넘어갈지도 몰라 4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6개월 정도 차용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의 변제기도 2014. 12. 28.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7. 8.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5,000만 원씩을 딸과 사위에게 지급하였고(기존채무 변제명목), 1억 5,000만 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처에게 지급하였다(집 분양대금 명목). 또한 2014. 7. 31.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모두 개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체납세액 납부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밝힐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체납세액 납부로 피고인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면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00면), 피고인이 세금 문제 해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고지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523면),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 등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46면),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사업들도 지분권 분쟁, 자급유입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에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을 두 차례 납부한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