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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D의 배우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 20:00경 수원시 영통구 E, 121동 2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과 D의 채무 총액이 약 4억 5,000만원이고, 매달 이자 총액이 약 500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이 월세 임대차 계약을 의뢰받은 매물에 관하여 D 명의로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을, 전세 매물을 원하는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D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15:00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 오피스텔을 찾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전세 매물이 나왔다'고 말하고 수원시 팔달구 G건물 A동 1702호를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후 '이 오피스텔이 전세 1억 3,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가계약을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소유자 H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한 월세 계약 체결에 관한 의뢰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전세 가계약금 명목의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4. 15:00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F에게 임대차계약 조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을 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24.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작성하여 F에게 이를 제시하기로 D과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D은 2015. 6. 24.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출력한 후 위 출력물을 스캔하여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하여 위 증명서의 갑구란 중 제4항의 소유자' 옆에 기재된 'H'을 'D'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I을 'J'로 각각 변경하여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위 오피스텔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7. 18:55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D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27. 18:55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고 D을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소개하며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D과 정식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가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1,250만원을 계약금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D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한 월세 계약체결을 의뢰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사기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반환되었고,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3: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동곡삼거리 쪽에서 장평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같은 날 04: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으로, 피해자 F를 같은 날 11: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뇌간부기능부전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2매 재생 시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진(블랙박스캡쳐) 1.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지부장 작성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각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 적색인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횡단보도로 진행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피고인 운전 택시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화인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라는 교통표지가 노면 및 교통표지판에 나타나는 구간이므로, 제한속도가 한층 더 제한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보인다.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만연히 보행자 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택시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있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고,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좀 더 집중하지 못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좀 더 빨리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부딪쳤고, 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속도를 줄이기는 해야 하지만 얼마나 줄여야 하는 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목적지까지 과속 운행을 부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야간에 감속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평균 속도 시속 약 85km의 빠른 속도로 진행함으로써,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운행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거나, 사고 지점 보다 더 떨어진 장소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미리 조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택시공제를 통한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피해자들의 책임이 피고인의 책임에 비하여 가볍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소 게을리 한 잘못으로 결국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04: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22세)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생활비 및 차량 할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이전부터 방문하던 피해자 B(가명, 여, 56세)이 운영하는 'C'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과도(총 길이 10cm, 칼날 길이 20cm)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 22:15경 당진시 D에 있는 위 C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전등을 끈 다음,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상의를 걷어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손지갑에서 현금 150만 원, E은행 직불카드 1장, F은행 직불카드 1장, 휴대전화기 1대, 차량 스마트키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9. 22:30경 당진시 G에 있는 E은행 송악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위 B 명의 E은행 직불카드 1장과 F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각각 집어넣고 B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8, 62),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9, 63), 각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60, 64) 1. CD 첨부(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7), 거래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 영상분석 결과 회신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8, 20, 22, 28, 36, 41, 43, 45, 68,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 2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시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 등을 강취한 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순천시 C, 3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19. 20:58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는 위 업소에 대한 월 임대료로 13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업소를 임차한 다음 샤워실이 있는 방 6개 등을 설치해 놓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E에게 성매매 코스와 대금을 설명해 주고 위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예명 'G')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할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같은 해 8. 16.경부터 같은 해 9. 19. 경까지, 피고인 B는 같은 해 9. 1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7만 원씩을 받고 위 F, H(예명 'T), J(예명 'K')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일명 '핸플)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내사보고(진입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및 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계좌 입출금 내역 및 잔액 확인) 1. 거래내역 1. 손님 E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016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018. 8. 3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 선고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위 마사지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인 점, 피고인들이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B과 피해자 C(여, 82세)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16: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보관되어 있는 김치 장독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집 앞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제초제 성분의 농약병 'E'(미탁액 500ml) 1개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평소 쌓여있던 감정으로 인해 화가 나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B과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 밥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오리탕이 담긴 그릇에 약 10ml의 'E' 농약을 뿌려 놓았다. 이후 피해자 C은 같은 날 18:00경 자신의 집에서 마침 자신을 관리하기 위하여 찾아온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F(여, 48세)과 함께 저녁식사로 위 오리탕을 먹게 되었는데, 피해자 C은 오리탕이 담긴 그릇 안에서 농약 냄새가 심하게 나 먹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은 오리탕을 1숟갈 떠먹었으나 심한 냄새로 인하여 식사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리탕에 제초제 성분이 든 농약을 혼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혼입한 농약의 제초제 성분이 낮아 치사량에 미치지 않은데다가 농약 냄새가 심하게 나 피해자들이 이를 먹지 않은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등 사진 촬영), 내사보고(국과수 감정물인 오리탕국 사진 관련), 내사보고(오리탕국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서 첨부관련), 내사보고(압수수색 장소에서 압수한 농약병 사진 첨부), 내사보고(국과수에서 회신 받은 오리탕에 대한 농약성분과 압수한 농약 비교 분석결과 관련), 수사보고(동일 농약 성분 함량 농약플라스틱 통 1개 발견), 수사보고(제초제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 사용 농약 성분 양 측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대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압수된 증 제3호의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농약(E)(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압수조서에는 위 농약의 소지자(또는 제출자) 및 소유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농약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위 농약은 당초 피해자 C의 집 안 안방에 있는 침대 아래에 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위 농약을 가지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동약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농약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B에게(잡초가 난 곳에) 위 농약을 뿌려달라고 하면서 위 농약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이 자기집 마당에 풀을 제거해 달라고 하면서 건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조서의 기재만으로 위 농약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압수된 농약(E)(증 제3호)은 형법 제48조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살인미수죄는 다수범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밥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오리탕이 담긴 그릇에 제초제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넣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농약의 독성이나 오리탕이 담긴 그릇에 혼입한 농약의 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오리탕을 상당량 음용하였더라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이렇다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라는 점심부페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연예인마케팅을 통해 D 사업을 확장해서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고, 만일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1년 뒤에 투자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500만 원 합계 3억 1,500만 원을 반환하겠으니 3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신용불량상태로서 권용성 등에 대한 채무가 379,551,510원이며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피해자가 투자한 2013. 8. 5.경부터 2013. 12.경까지 반포점, 구로점, 은평점 등 3곳을 운영했으나 월평균 5,000만 원 상당 합계 2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다가 2014. 1.~2.경 폐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투자한 때로부터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통장으로 2013. 8. 5.경 1억 원, 2013. 8. 9.경 1억 원, 2013. 8. 29.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입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여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35면)를 작성하고 그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가 원금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1년 후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주식을 피고인에게 3억 원으로 다시 양도하고,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여 투자계약서(증거기록 34면)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원금상환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년 후 선택에 따라 투자원금을 상환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투자를 결심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검사의 2016. 9. 23자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 취지를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며칠 후 피고인이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를 작성일자를 소급해 작성해 온 것으로 정리하고 있으나, 그렇더라도 계약서 작성의 선·후 및 목적에 관한 전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취지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투자결심은 피고인의 원금상환을 약속하는 기망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투자계약서와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에 날인된 피해자의 날인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또는 동일한 기회에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투자계약서에는 '이 계약서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우선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투자계약서가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에는 투자계약서의 존재 및 투자계약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위 각 계약서의 초안 작성에 관여한 F이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후 1억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투자계약서 작성 당일 F의 동선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투자원금의 상환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종합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2. 3. 28.경 설립된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서 법인 업무를 실제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D의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원 유치 및 대리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주식회사 D의 국장으로서 피고인 B의 업무지시를 받는 E는 2012. 4. 20. 11: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모집하여온 피해자 H, I, J에게 '자산 50억 원인 주식회사 D 지점을 운영하려면 550만 원을 투자해라, 인터넷 홈쇼핑에서 광고하여 물품을 판매하면 지점 운영자에게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550만 원씩 1,6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자본금이 100만 원에 불과한 회사이며 피고인들이나 E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인터넷 홈쇼핑 방송국을 개국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인터넷 홈쇼핑 방송국을 개국하여 운영하여도 물품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4. 20.경부터 2012. 6.경까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 I, J 등을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이들이 D 회원을 모집하면 납입회비 55,000원에 대한 30%인 16,5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모집된 회원들이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원모집인 H 등에게 55,000원에 대한 10%인 5,500원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I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 내지 4회) 1. H, I, J 작성의 고소장 1. 전국 D센터 운영 원스톱써비스 1. ㈜D 1. 다단계조직도 1. D 회사소개 1. D센터 개설 약정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고객소리 1. D 천안지사 회원 인적사항 1. 녹취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판결(2014고단6882, 2014고단6997(병합), 2014고단699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시간 영상 기반의 친구 찾기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Azar)' 메신저로 피해 아동 B(가명, 여, 8세)과 수시로 영상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 07:02경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아자르(Azar)' 메신저로 피해아동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벗엉', '벗고 보여줘', '바지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영상통화로 피해아동의 음부를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가 아자르로 영상통화를 한 것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 앞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000호 앞에서 위 C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몰래 지켜보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2. 10.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엿본 출입문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재차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000호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보는 등 피해자 C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5. 23: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건물 000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C의 속옷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확인),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확인) 1. 목장갑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전에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압할 도구까지 휴대하여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4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소제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 및 수리업을 경여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월경부터 2016. 10. 31.까지 선박도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7월 임금잔액 930,000원 2016. 7월 식대 및 숙박비 761,500원, 2016. 8월 임금 5,220,000원, 2016. 10월 임금 1,80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8,711,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와 D의 전문기술인 도장업무를 하는 날에는 하루당 18만원을, 그러지 않은 보조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당 12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그 합의에 따라 D가 2016년도에 '89일의 보조업무와 8일의 도장업무'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그 임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임금 범위에 다툼이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조선경기가 나빠져 일감이 줄어들자 2016년 초경에 D와, D의 전문기술인 도장업무를 하는 날에는 하루당 18만원을, 그러지 않은 보조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당 12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일감이 줄어드는 침체상황에서 유독 D에게만 예외를 둘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조업무와 도장업무 일당 구분'이라는 합의가 비록 불명확하긴 하지만 적어도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D가 주장하는 도장업무를 한 일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이나 D가 한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D가 일한 대부분이 도장이라거나 도장업무로 간주해줄 만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처리한 일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는 도장업무이고 일부는 보조업무로 보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 구체적인 일수는 다툼은 있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조업무 89일 ( = 20+12+10+19+13+15), 도장업무 8일 (2018. 8. 20.자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6면 참조)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나아가 2016년 8월의 '14일'(D는 도장업무 일수가 '29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15일'만 피고인의 근로자로 보조업무를 했을 뿐 나머지 '14일'은 E에서 일했다고 주장한다)은 E이 D에게 직접 2,520,000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E에서 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근로자 D가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다투고 있고,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보조업무 89일, 도장업무 8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임금 발생액은 12,120,000원[= 89일(보조업무)×120,000원+8일(도장업무)×180,000])인데, 피고인이 이미 D에게 직접 10,940,000원( = 2,500,000 + 2,080,000 + 1,500,000 + 3,420,000 + 1,440,000)을 지급하였고(이는 서로 다툼이 없다), 피고인은 나머지 156만원을 D의 채권자 F에게 대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설령 D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8: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여, 50세)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으며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술을 마시러 가자고 말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1회 껴안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 15:30경 위 C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16: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직장 상사에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냐'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2. 3. 09:40경 위 C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면서 '사장이 보는 곳에서만 일을 하냐'고 하였고, 이에 감정이 상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E 등 위 공장의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의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및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한 점, 쌍방이 폭력 및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간 사안으로서 상해 및 모욕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로,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4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