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D협회 대표, E은 양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차장, H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총무부장, K은 양산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 과장, N은 양산시 0에 있는 주식회사 P 대리, Q은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주식회사 S관리부장, T은 울산 남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팀장, 피고인 B는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 경영기획실장이다. 피고인 A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 업무로 중소기업 업무관련 지식·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학습조직화지원사업'의 기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서류대행일을 해주는 일명 컨설턴트이고, E, H, K, N, Q, T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학습조직화지원사업'의 기업체로 선정된 기업체의 정부지원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지정된 용도로 집행한 담당자들이고, 피고인 B는 '학습조직화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체의 학습조 리더들을 상대로 학습하는 '학습조직화지원사업 학습네트워크' 인공위성조, 갈매기조 총무로 정부지원금을 보관하면서 지정된 용도로 집행한 담당자이다. 정부지원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집행하는 담당자들에게는 위 지원금을 학습조직화지원사업' 또는 '학습조직화지원사업 학습네트워크'과 관련된 회의비, 교재구입비, 강사비 등의 정해진 비용으로 집행해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가. E과의 공동범행 2010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학습조직화지원사업'에 G 주식회사가 선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2010. 5. 6.경 사전지원금 10,290,000원, 2010. 11. 23. 사후지원금 8,160,000원을 지원받아 G 주식회사 차장인 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컨설턴트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보관함을 이용하여, 2010. 6. 17.경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1 소개한 '학습조 직화지원사업'의 강사로 강의할 자격이 없는 Y 이 학습조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강의료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그날 Y 명의 통장으로 강사료 574,660원을 송금하고, 2010. 6. 24.경 같은 장소에서 강사로 강의할 자격이 없는 Y이 학습조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강의료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그날 Y 명의 통장으로 강사료 574,660원을 송금하고, 2010. 9. 28.경 같은 장소에서 강사 자격이 없는 Z, AA이 강의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강의료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Z 명의 통장으로 강사료 574,660원, AA 명의 통장으로 강사료 574,660원을 송금해준 후 일부 되돌려 받아 회식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금 2,298,640원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다. 나. H과의 공동범행 2009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학습조직화지원사업'에 주식회사 J가 선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2009. 3. 31. 사전지원금 9,450,000원, 2009. 12. 7. 사후지원금 10,994,000원을 지원받아 주식회사 J총무부장인 H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과 컨설턴트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보관함을 이용하여, 2009. 5. 29.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소개한 '학습조 직화지원사업'의 강사로 강의할 자격이 없는 Y 이 학습조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강의료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2009. 6. 16.경 Y 명의 통장으로 강사료 573,600원을 송금해준 후 일부 되돌려 받아 회식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다. 다. K과의 공동범행 2010년, 2011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학습조직화지원사업'에 M 주식회사가 선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2010. 5. 6.경 사전지원금 10,290,000원, 2010.11.23. 사후지원금 8,160,000원을 지원받아 M 주식회사 과장인 K1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과 컨설턴트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보관함을 이용하여, 2010. 9. 3. 경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소개한 '학습조 직화지원사업'의 강사로 강의할 자격이 없는 Z이 학습조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강의료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2010. 10. 1. Z 명의 통장으로 강사료 600,000원을 송금하고, 2010. 9. 16.경 같은 장소에서 강사로 강의할 자격이 없는 AA이 학습조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강의료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2010. 10. 1. AA 명의 통장으로 강사료 6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10.경 같은 장소에서 강사 자격이 없는 AA이 강의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강의료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2011. 10. 7. AA 명의 통장으로 강사료 400,000원을 송금해준 후 일부 되돌려받아 회식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금 1,600,000원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다. 라. N과의 공동범행 2010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학습조직화지원사업'에 주식회사 P가 선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2010. 5. 6.경 사전지원금 10,290,000원, 2010. 9. 14. 우수학습활동지원금 4,200,000원, 2010. 11. 23. 사후지원금 4,710,000원을 지원받아 주식회사 P 대리인 N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과 컨설턴트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보관함을 이용하여, 2010. 9. 30경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소개한 '학습조 직화지원사업'의 강사로 강의할 자격이 없는 AA 이 학습조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강의료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2010. 10. 7. AA 명의 통장으로 강사료 600,000원을 송금해준 후 일부 되돌려 받아 회식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다. 마. Q과의 공동범행 2011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학습조직화지원사업'에 주식회사 S이 선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2011. 4. 25.경 사전지원금 21,490,000원, 2011. 12. 6. 사후지원금 5,310,000원을 지원받아 주식회사 S 관리부장인 Q 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과 컨설턴트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보관함을 이용하여, 2011. 10. 4.경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소개한 '학습조 직화지원사업'의 강사로 강의할 자격이 없는 AA 이 학습조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강의료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2011. 10. 25. AA 명의 통장으로 강사료 386,800원을 송금해준 후 일부 되돌려 받아 회식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다. 바. T과의 공동범행 2010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학습조직화지원사업'에 주식회사 V이 선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2010, 4, 29. 사전지원금 8,890,000원, 2010. 11, 24. 사후지원금 7,860,000원을 지원받아 주식회사 V 팀장인 T 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과 컨설턴트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보관함을 이용하여, 2010. 10. 12.경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소개한 '학습조직화지원사업'의 강사로 강의할 자격이 없는 AA 이 학습조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강의료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2010. 10. 15, AA 명의 통장으로 강사료 580,200원을 송금해준 후 일부 되돌려 받아 회식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0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학습조직화지원사업'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본부 관할 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X 등 24개 기업체가 선정되어 해당 기업체의 학습조 리더들 1인씩을 상대로 갈매기조 12개 기업체, 인공위성조 12개 업체로 나누어 학습조작화지원사업 학습네트워크 기반조성을 위한 친목 및 정보를 교류하는 학습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본부로부터 2010. 3. 5. 사전지원금 4,900,000원, 2010. 5. 6. 사후지원금 3,500,000원을 총무인 피고인 B 명의 통장과 회장인 AB 명의 통장으로 각 지원받아 피고인 B가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컨설턴트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보관함을 이용하여, 2010. 3. 16.과 2010. 4. 16.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2층 회의장에서 피고인 A 소개한 '학습조직화지원사업'의 강사로 강의할 자격이 없는 Y이 학습네트워크 기반조성 갈매기조, 인공위성조 학습조 직원들을 상대로 각 강의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강의료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2010. 3. 16.경 Y 명의 통장으로 강사료 120만 원, 2010. 4. 16.경 강사료 12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0. 10. 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소개한 '학습조직화지원사업'의 강사로 강의할 자격이 없는 AA 이 학습네트워크 기반조성 갈매기조 학습조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강의료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날짜가 소급된 2010. 10. 1.경 AA 명의 통장으로 강사료 60만원을 송금해준 후 일부 되돌려 받아 회식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금 3,000,000원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N, Q, H,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Z,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한국산업인력공단 학습조직화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내사보고(지원사업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학습일지 첨부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정부지원금 지급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정부지원금 용도 제한) 1. Z통장사본, Y통장거래내역서, AA거래내역서 1. AA강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