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건축 및 리모델링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 ㈜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1. 4. 초순경 평택시 G 소재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무로 있는 F에서 강원도 인제군 H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I모텔을 인수하여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가 4월 말에 끝나니, 계약을 체결하면 4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모텔은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4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A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공사가 끝나면 이자 정도의 돈을 덧붙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없던 것으로 무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 모텔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 ㈜F의 계좌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128 범죄사실] 2. 피고인 A은 평택시 G에 있는 부동산 분양업체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 피고인 A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J이 소유하고 있었던 수원시 영통구 K 아파트 304동 102호 등 9채를 48억 원 상당에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였고, ㈜F가 강원 인제군 H에 신축 중인 'I모텔'의 신축공사가 자금난을 겪는 등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J 소유의 위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F가 위 아파트를 이미 매수하였다고 설명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25.경 수원시 영통구 K 상가 103호에 있는 L 운영의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N에게 "㈜F에서 ㈜J의 미분양아파트인 K 아파트 9채를 매수하였는데, 그 중 304동 502호를 560,420,000원에 싸게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자금이 없어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J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조달을 위해 관악농협 우성지점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농협으로부터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등 위 아파트 매매대금 48억 원 상당을 조달할 능력이 되지 못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3,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계약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번) [2012고단612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부분과 L, N의 각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인계좌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들):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감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항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가담 정도와 이익의 귀속 여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고단1085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E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위 모텔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위 모텔을 피해자에게 임대주는 대신 타에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세 놓을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고단6128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F의 영업실장 겸 경리로 근무하면서 시행업무 및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아파트분양의 가능성과 ㈜F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F는 ㈜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9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J과 위 아파트 9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F를 대리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 당시 ㈜F가 ㈜J에 매매잔금을 제때 지급할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J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F가 시공하고 있던 다른 공사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