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는 베어링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그 이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선반 4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0.24m), 선삭가공기 4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0.432㎡)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선반 4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0.24㎡), 선삭가공기 4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0.432m)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 녹취서(G, E)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폐수(수용성절삭유) 검사성적서 첨부 보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고시 첨부] 1. 위반확인서, 폐수 검사성적서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H 입주계약 수리통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폐수 검사시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제6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수생태계법 제81조,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제6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기계가 폐수배출시설로서 설치허가의 대상이고 그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각종 금속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찰로 인한 열을 식히는 냉각제 겸 기계의 부식 및 마모 방지를 위한 윤활유로서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공정의 특성상 금속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구리, 납 등과 같은 중금속 성분이 수용성 절삭유에 혼합 · .용해되어 배출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H에 입주계약을 신청할 당시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공장건설계획, 생산공정도, 생산시설 명세와 함께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명세를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체결되는 입주계약서에도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이 있었으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에도 제조시설 명세에는 배출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고, 공장등록증명신청서에도 수질수생태계법상에 따른 배출시설의 명세를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2009. 9. 10. 공포한 H 관리기본계획 고시에도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업 좋은 입주가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입주계약신청에 대한 관할 관청의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제출된 환경미화과의 검토의견, 즉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의 폐수가 배출되는 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1일 최대 0.01㎡ 이상인 특정수질 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도 위 사업을 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이며, 관할 관청이 피고인들에게 보낸 'H 입주계약 수리통보' 공문에도 '대기·수질 배출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신고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공장 건축허가 시에 관할 관청이 보낸 공문에도 피고인들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이 허가내역이 명시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는 물론이고, 이 사건 기계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그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법령위반의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대수와 저장용량, 수용성 절삭유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기계 내부에서 순환하며 재이용된 후 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폐기물로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전량위탁처리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사업장이 위치한 산업단지는 법령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임에도 피고인들 외에도 다수의 금속절삭가공 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피고인들도 다른 대부분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상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이거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임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산업단지 입주 당시부터 관할 관청의 적극적인 지도 및 안내가 매우 부족하였던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적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로서도 이미 지정폐기물로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된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해서는 관할 관청도 인식을 같이하여 환경부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규모, 업종,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