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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주변에 군대 가야 하는데 아직 안 가고 있는 지인 있으면 소개, 비밀보장, 소개비 100드림’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9. 7. 20. 19:30경 자신의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병역브로커를 통하여 병무청 직원이나 병원 의사에게 로비하면 병역등급을 바꾸거나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3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병역 면제 등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F 계좌로 2019. 8. 31.경 200만 원, 같은 해 10. 10.경 80만 원, 같은 달 17.경 20만 원, 같은 달 25.경 30만 원, 같은 달 27.경 10만 원, 같은 달 31. 1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병역 등 급 변경 등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4. 부산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아 2018. 5. 28. 해군교육사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같은 달 31.경 기분장애 진단을 받아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퇴소한 다음 ‘2019. 2. 19.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인 재신체검사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정신불안,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이 있는 것처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7.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의사 I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군 입대 6개월 전 클럽에서 일을 할 당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뒤로 잠도 안 오고 그때 경험이 떠오르고, 군대 내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외출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 보는 게 무서워 편의점도 가지 못해 술도 못 먹고, 돈도 없다. 부모님에게는 연락하지 말아달라.’, ‘집에만 있고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처방해 준 약은 잘 복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증세를 거짓으로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직업 기능 발휘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것처럼 진료의사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28.경 해군교육사에 입소하기 전에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퇴소한 후 2018. 6. 2.경부터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E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매일 부산 해운대 및 남구 대연동 일대 대학가 주변 주점, 커피점 등을 다니거나 서면 유흥가 클럽에 가는 등 생활을 영위하면서 2018. 12. 12.경부터는 처방받은 약물을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2. 18.경 위 병원 의사 I으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일상생활 및 직업기능 발휘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2019. 2. 19.경 부산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오신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등급 5급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치료기간 동안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점, 커피점, 클럽 등을 방문하고, 다른 사람들과 E 메시지를 주고받고, 처방받은 약물을 일정기간 동안 수령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2018. 9. 12. 이루어진 종합심리평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협적인 동성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이 사회적응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정동적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피고인의 무기력감,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불편감을 완화, 조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결과가 나왔다{피고인의 지적 능력은 평균 하 수준(전체 IQ 8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합심리평가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실제로 정신불안,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상 전체를 정확하게 의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방받은 약물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D매매단지 E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손님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 매물(소위 ‘미끼매물’)을 제시하여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사유를 들어 추가 대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차량의 계약을 포기하게 한 다음 다른 차량을 제안하면서 실제 차량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마치 실제 가격인 것처럼 고지하고 계약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에게 G 포터 차량을 1,04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이전비를 포함하여 대금 1,153만 원을 지급받은 뒤, “G 포터 차량의 실제 가격은 1,740만 원이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위 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7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5개월 후에 다시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포터 차량은 ㈜H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1,380만 원에 올린 매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포터 차량을 1,04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5개월 뒤 다시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터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53만 원을 I 명의 J 계좌(K)로 송금받은 뒤 추가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5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L 벤츠 2017년식 E300 차량을 2,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이전비를 포함하여 대금 2,480만 원을 지급받은 뒤, “L 차량은 경락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차량으로 경매 낙찰가가 5,300만 원이다.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더 줘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차량을 구입할 수도 없고, 돈도 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만들고, M 2015년식 벤츠 C200 차량을 보여주면서 “추가로 1,000만 원만 지급하면 M 차량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E300 차량은 매매가가 3,9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벤츠 E300 차량을 2,48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벤츠 C200 차량의 실제 매매가는 2,48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E300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뒤 벤츠 C200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 송금받아 합계 3,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 사진 첨부)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1. 차량판매확인서, 차량판매정산내역서 1.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1. 대출신청서(R) 1. 경락차량정보 1. 구입한 차량 사진, 차량 사진, 문자 사진 1. 자동차 매매 사원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중고자동차 업체에서 보관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허위 매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원치 않는 차량을 부당한 가격에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지능적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하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혔고 그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중고차 딜러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훼손하였는바, 일반적인 사기 범죄와 그 불법성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 사건 외에도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2019고정2072)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2020. 2. 4.자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심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2. 26.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곡네거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 갓길에는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에 승차하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수사), 첨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6.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4.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01: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위 피해자의 짧은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자 몰래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2018. 11. 3.경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1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위 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및 CCTV 동영상, 여죄범행 장면 CCTV 사진, CD 2부, CD,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는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신체부분은 대부분 외부에 노출된 부분인 점, 다만 피고인이 2019. 4. 7. 적발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8:56경 대전 중구 대종로 이하 상호불상 식당 안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식탁 밑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몰래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사진은 식당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인 성명불상자의 한쪽 무릎과 양쪽 종아리 부분이 테이블 밑에서 촬영된 것인 점, 성명불상자가 입은 하의가 폭이 넓은 바지인지, 혹은 치마인지 구분되지 않으나 성명불상자가 다리를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가랑이 사이에 회색 천이 늘어뜨려져 있어 바지 혹은 치마 안쪽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성명불상자의 신체 부위가 성명불상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대구 수성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우연히 위 건물의 모든 방실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Master key)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종종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23:03경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홀로 택시를 타고 위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내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평소 알고 있던 위 건물의 마스터키(Master key) 비밀번호를 이용해 잠겨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 안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가 황급히 방문을 닫으려 하자 자신의 팔과 다리를 문틈으로 집어넣고 강제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방문을 닫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주방으로 기어나가자 강제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 달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시 방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다시 손에 넣은 피해자가 재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경부, 좌측 상완부, 좌측 손목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범행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체부위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의 상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원룸 건물의 마스터키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야간에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고, 범행 상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3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8.경 개인대부업체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월 2.5% 이자율로 500만원 대출을 해 줄 테니 이자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7월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G 팀장)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자율 월 2.5%에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업체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원리금을 출금하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출에 관하여 주체, 금액,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특히 피고인은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여 3%에서 0.5% 감액된 2.5%로 이자율을 약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보내주었고, 체크카드도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그 이자를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자를 납입하면 대출업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이자를 인출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인출의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또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광진구 E, F에 있는 내 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해 주고, 임차보증금에서 위 2,000만 원은 감액해 주겠다. 추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주택에는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기간 2015. 12.말경까지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수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와 지인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F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수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와 지인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3번) 1. 현금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동종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4년이 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위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 무렵 개인 채무 약 3억 5,000만 원이 있는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6. 12. 하순경 1,96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2016. 12.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성에서 안마시술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부 수리를 해야 한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약속어음도 써 주고 2017. 2. 6.까지 월 5부 이자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하순경 1,96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불상경 제11항 기재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자친구가 건설업을 하는데 돈을 막아야 한다. 분양하는 단체인데, 분양을 하면 돈을 갚아줄 수 있다. 오늘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돈이 나오니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린 것이지 남자친구가 필요한 금원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때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2.경부터 23.경까지 사이에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 하순경 880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불상경 “1,000만 원을 일수로 빌려주면 10일에 120만 원씩 10회에 걸쳐 갚겠다. 대전 유성구에서 아가씨를 많이 데리고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며 하루에 버는 돈만 몇 백만 원 된다. 하루에 돈 들어오는 것이 많으니 일수 찍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안마시술소의 지분 10%를 보유한 데 불과하였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때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하순 일자불상경 위 미용실에서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인감증명서, A 주민등록등본, A 주민등록초본, 약속어음 사본 3장(총 5,000만 원), B E계좌(F) A과의 입출금내역, 2020가단106333호 대여금 소송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채권자목록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제출 자료 출력 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순번 15),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0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출금 팀장인데, 우리 지시대로 돈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우리 쪽에 대출을 받은 후 다시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2. 18:40경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394에 있는 인천강화군청 앞길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1,500만 원을전달 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상담사인데, 8% 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3. 15:00경 원주시 G, 8층에 있는 H 앞에서 현금 1,45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1,450만 원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J은행에 또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계약 위반이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신용점수를 올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그 작업비용 명목으로 9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2. 14:00경 경남 양산시 강변로441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현금 9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9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주변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사진추가에 대한 내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자료분석: 범행고의 및 보이스피싱 인식 여부 중점)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로서 피해가 크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따라서 현금 수금 역할로서 단순 가담하거나 단순 방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처음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수금 방식의 익명성과 허위성을 통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 나. 참작할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방조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오정어린이공원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및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27.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약국에 가던 중 접촉사고를 내었다며 운전경위를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