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입차량의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C에게 위 회사 소유의 D 전세버스를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버스를 위 회사에 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지입차량인 위 버스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버스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G, 채권가액 1억 3,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H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버스를 비롯한 총 12대의 버스에 저당권자 H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가액 4,8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7. 30. 피해자 I으로부터 J(변경 전 K) 전세버스를 지입받아 관리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지입차량인 위 버스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9.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H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버스를 비롯한 총 12대의 버스에 저당권자 H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가액 4,8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신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배임죄의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관한 법리검토), 수사보고(피해자 C 계좌 거래내역 진술 청취 보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여신거래내역서, 입금조회, C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 1.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판시 각 저당권 설정 시점 이전인 2015. 7.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판시 C의 버스를 B이 재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그 무렵 위 버스의 소유권을 B이 다시 이전해 오는 물권적 합의까지 마쳤다. 위 각 저당권 설정 시점 이전에 위 재매입계약의 체결로 B과 피해자 사이의 위 버스에 관한 지입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위 각 저당권 설정 시점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 버스 재매입계약에 따른 버스대금을 절반 이상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B에 위 버스의 소유권이 넘어왔는바, 피고인이 위 버스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업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2. 관련법리 여객자동차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러한 입장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량의 등록 명의가 지입회사에 있는 것을 기화로 지입차량을 타에 매도하거나 지입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지입차주에 대한 관계에서 곧바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입회사가 지입계약 체결시 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지입차주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거나, 지입차량에 대해 매매 또는 근저당권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또는 지입계약 체결 시 정한 지입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입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지입차주에게 지입차량을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량을 매매 또는 근저당권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지입차주에 대한 관계에서도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판시 버스에 각 저당권을 설정할 무렵까지 B과 피해자와 사이의 지입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5. 7. 무렵 위 버스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마쳐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버스 재매입대금의 반절이 넘는 돈을 미리 줬다는 까닭만으로 위 버스의 소유권이 B으로 넘어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이 애초에 B 이사 N으로부터 B 명의로 된 판시 제1항 기재 버스를 사들인 경위,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2015. 7. 무렵 B이 위 버스를 피해자로부터 다시 사들이기로 구두계약한 사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버스에 각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등을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지입계약을 맺을 때에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해자 C이 B으로부터 위 버스를 1억 4천만 원에 처음 사들였을 무렵, 위 버스에 H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B에서 위 기존대출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버스 매매대금으로 일시 상환하는 대신) B에서 위 기존대출금을 다달이 갚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에게는 그에 대한 사례 조로 지입료를 1년 면제하여 주기로 했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도 따로 지입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B이 위 버스를 9천만 원에 되사기로 하고 내가 먼저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줬다. 나는 위 피해자가 위 버스만 반납한다면 어떻게든 잔금을 마련해서 피해자게에 지급하였을 것인데,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위 버스를 계속 운행하니, 나는 "계속 하려나 보다"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듬해인 2016년 봄쯤 위 피해자에게 "위 버스 재매입 잔금을 준비해야 하니 언제 버스 반납할 건지 말해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가을 시즌까지는 운영하고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91쪽), 그 후 위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2016. 초 무렵 위 버스를 언제 반납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가을까지 운행한다고 하여 "계속 하려나 보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39쪽). 피해자 C 명의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9. 30.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2014. 4. 15.부터 2016. 6. 16.까지 사이에 각각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지입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2015. 7. 무렵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B으로부터 보험료, 제세공과금, 교통범칙금, 연료비 등을 공제한 위 버스의 운행수익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B의 경리직원인 증인 L의 법정진술('위 피해자는 판시 버스를 거의 개인 영업으로 운행하였고, 회사에서는 차량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에게 운행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았고 몇 건 있는 정도였다. 피고인이 회사 요청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고객들로부터 회사 계좌로 운행비가 들어왔으며, 피고인에게는 여타 경비를 공제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금만 공제하고 그대로 돈을 지급했다')과 일부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함.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4천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판시 각 대출금을 착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동종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