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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1. 경 부천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폰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D 명의로 LG유플러스 통신사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즉석에서 마치 D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위 휴대폰 판매업자를 시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인쇄된 휴대폰 개통신청서의 가입자, 구매자 및 예금주 란에 각각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이름 옆 서명 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요금을 내지 않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호텔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위 호텔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3. 31. 20: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C호텔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요즘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니"라면서 갑 자기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5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춤추러 가자"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2. 03:2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경 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8: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56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1. 7.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 및 마을표지석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및 고관절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73세)로 하여금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17. 11:58경 뇌간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G) 1. 각 진단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F와 모두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서 있는 진북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군포시 B, C호에서 동영상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하여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여 게시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8,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음란한 음향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및 각 그에 첨부된 캡처 사진 1. 각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1)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전시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하여 D에 올린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양이 적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1:41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D 골프장 쪽에서 E휴게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등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신호등의 신호 및 차량흐름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F(여, 24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7,329,8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G) 1. 교통사고현장 최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에 불리한 요소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반파될 정도의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사고 전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에 유리한 요소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개인택시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및 피해차량 소유자가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을 배상받은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자수한 점, 오래 전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병을 앓고 있는 동거인을 부양해야 하는 점 위 각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1. 02:50경 구미시 B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아당겨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타에 의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기록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535]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2. 17. 13:0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영하는 E찜질방 내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공기밥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서비스 음식을 달라고 하면서 서비스를 문제삼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왔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2. 22. 21:4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 건너편 I제과점 앞 노상에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복을 입은 채로 밖에 나와 있는 피해자 F(남, 35세)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담배 하나 줘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개새끼야, 너 나이롱 환자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사기, 폭행, 협박,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2. 22:00경 서산시 L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M에서 술값을 지불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23: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 J(여, 60세)로부터 마신 술값의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개씨발년, 너 네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천안 백골파 중 1명이다. 너 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시미칼로 회를 떠버릴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마시고 있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 23:3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나항과 같이 위 J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들은 J의 아들 피해자 K(남, 34세)이 방 안으로 들어가 J를 밖으로 내보내자, "까는 소리하지 마라. 이 호로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백골과 단원이다. 내 부하 동생들 30명을 동원해서 사시미 칼로 죽여버릴거다. 회를 떠버린다. 가게 못하게 하겠다. 쓸어버린다. 니 마누라 불러라 내가 여기다 침대 놓고 즐길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위 가항 장소에서 위 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 J와 K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과 가게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3. 01:50경 서산시 O에 있는 P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N(남, 56세)에게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전세 냈냐. 내가 징역 7번 갔다 왔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칼 어디 있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오른손에 쥔 다음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17] 피고인은 2017. 2. 23. 00:50경 천안시 서북구 Q 소재 R 식당 내에서 그곳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S파출소 소속 경사 T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해당 업소를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조치 후 귀소하려고 하는 위 T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 것들아 나도 태우고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오른 주먹으로 약 10회 내려치며 위협하고, 순찰차량이 진행하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차량의 좌우측 사이드미러를 3회 번갈아 강제로 접고, 순찰차량의 운전석 문에 매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T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N,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620)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C, X의 각 진술ㅅ 1. 각 동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등,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871, 231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 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저질렀고 피해회복 등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9: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75세)의 집 안방에 들어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탄 채 몸으로 누르며 혀로 목과 귀를 핥고, 옷 위로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의 진정서 1. 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과 성관계를 하면서 C이 피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칼을 들고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2014. 7. 중순경, 2014. 11. 15.경, 2015. 1. 7.경, 2015. 3. 15.경 총 4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져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2. 02: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휴대폰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팔목을 세게 잡고 객실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 앞 F슈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을 엎어 피해자의 좌 측 무릎이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숙소를 착각하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모텔 302호실에 찾아간 후, 방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문을 수회 차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각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시내 방면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04,897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렉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7:50경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 4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성산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를 진행하면서, 좌회전 진행하여 반대차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45,768원이 들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G)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고 반 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72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중순 08:30경 전주시 완산구 B여인숙에 이르러 그곳 업주인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73,500원 상당의 음료수 12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03:45 경 전주시 완산구 D여인숙에 이르러 그곳 업주인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1층 통로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84,000 원 상당의 음료수 9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여인숙에 이르러 그곳 업주인 피해자 G가 2층에 식사준비를 하러 올라간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8,000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1.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04:00경 전주시 완산구 D여인숙에 이르러 그곳 업주인 위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1층 통로에 침입하여 방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캔커피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많지 않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2018고단2286 피고인은B 에스엠5 승용차의 보유자이자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5. 14: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후진을 하게 되었으므로 후방의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793,5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915 피고인은 2018. 12. 07. 14:43경 서귀포시 동홍동 동문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G건물 입구 회전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2018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 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고령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9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는 동생인 Col 피해자 D(19세)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 6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2회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뒤 자리를 뜨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선·후배 사이를 왜 이간질 시키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온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 내일 일하러 가제"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운데 발가락을 6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공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좀 아플 거다"라고 말하면서 스패너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0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전남 해남군 E'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주소지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은 적어도 2018. 6.경 피고인의 묘와 3주 정도 함께 거주하며 자신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 1. 증인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신상정보등록시스템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련서류 첨부),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인 피해 진술 및 상해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 도주하였고, 상당기간 도망 다닌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엿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피고인은 2018. 5.8.2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 C(56세)가 자신의 아들을 팔로 밀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힘껏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