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46

범죄사실 1. B 등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10.경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위장결혼 브로커인 베트남 국적의 일명 'C(남, 이하 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대가금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형인 B에게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해서 초청해 주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였고 B은 이를 수락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에 따라 B은 2009. 11. 19.경 인천 서구청에서 사실은 D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서식의 남편 부 란에 B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고, 아내 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이라고 기재하여 그 곳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 무렵 B은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혼인신고서를 그 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 한 후 B은 D의 입국목적이 결혼동거 목적이 아닌 취업목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국시켜 대가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을 통해 위장결혼 브로커인 위 'C'에게 건네 주고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 받은 D에게 2010. 1. 12.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위 허위서류와 함께 국민의 배우자(F-2-1)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위 D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2. F 등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렵 B과 알고 지내던 F에게도 위장결혼을 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하였고 F은 이를 수락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에 따라 F은 2010. 1. 6.경 인천 서구청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 G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서식의 남편 부란에 F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고, 아내 처 성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그 곳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 무렵 F은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혼인신고서를 그 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이후 F은 G의 입국목적이 결혼동거 목적이 아닌 취업목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국시켜 돈을 벌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을 통해 위장결혼 브로커인 위 'C'에게 건네 주고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 받은 G에게 2010. 3. 15.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위 허위서류와 함께 국민의 배우자(F-2-1)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위 G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혼인신고서(B) 사본 1부, 혼인신고 서류(F) 사본 1부 1. 사증발급 신청서류(D) 사본 1부, 사증발급 신청서류(G)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체험장에서 저작권자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편집저작물인 'E'와 미술 저작물인 'F' 캐릭터를 복제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파워포인트 강의자료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3.말경까지 B에 있는 C 체험장에서, 2013. 4. 경부터 2015. 6. 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C 체험장에서 위와 같이 복제한 파워포인트 강의자료를 위 체험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연·전시하여 D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저작권등록증 사본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는데 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로 실명을 등록하였다. 반면, 위 각 저작물이 DI 재직하던 '회사나 그 사용자의 기획 하에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로서 '위 회사 등의 명의로 공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닌 D의 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2. 18:5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자신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좃 같은년!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1회 폭행하여 도로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G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00:05경 공주시 C원룸에서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원룸 101호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스타킹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등) 가. 피고인은 2012. 7. 6. 11:02경 공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도서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2 휴대폰을 책상 아래로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08:48경 공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2 휴대폰을 피해자 I(여, 21세)의 치마 아래 쪽에 놓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2. 22:35경 공주시 J에 있는 K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2 휴대폰을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아래 쪽에 놓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2. 14:42경 위 F대학교 도서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2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2. 17:48경 위 F대학교 정문 맞은편 버스 주차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2 휴대폰을 피해자 L(여, 21세)의 치마 아래로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26. 10:02경 위 F대학교 도서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2 휴대폰을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사이로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26. 15:14경 위 F대학교 도서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2 휴대폰을 책상 밑으로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물 USB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전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C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5. 2.경까지 위 'C회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일반 식품인 '내츄럴 아토-힐링'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D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제품에 대해 소개하면서 "식물성 영양성분공급(부족하기 쉬운 식물성 비타민, 무기질 등을 보충해 줌으로 인체의 식이 불균형 해소를 도와줍니다.), 인공색소, 방부제, 향 무첨가(인위적인 향기나 맛을 내기 위한 인공 화학 첨가물을 철저히 배제하여 몸에 해로운 자극이나 부작용이 없습니다.), 변비, 숙변제거(식품자체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정장작용으로 변비, 숙변제거를 도와줍니다.)"라고 광고하고, '내츄럴 아토-힐링' 제품 팜플렛에 "정장효과와 장내균형유지. (중략) 면역력 증강. (중략) 피부노화방지와 탄력유지. (중략)" 등의 광고를 기재하고, '내츄럴 아토 힐링/카로틴/포밍' 제품 홍보 팜플렛에 '내츄럴 아토-힐링'제품을 소개하면서 "식물성 영양성분공급, 변비, 숙변제거"라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식품인 '내츄럴 아토-힐링' 제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화장품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5. 2.경까지 위 'C회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일반 화장품인 '내츄럴 아토-카로틴'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D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제품에 대해 소개하면서 "피부를 자연스럽게 되돌려 주는 내츄럴 아토 힐링/카로틴/포밍"이라 광고하고, "피부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야초를 직접 채취하여 유해화학 성분을 배제한 피부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으로 만든 친환경, 자연발효, 무화학 제품입니다."라고 광고하고, 역시 같은 사이트 제품 구매란에는 "아토피나 피부 트러블이 있는 피부는 건조해지면 극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여 피부가 헐고 갈라지게 됩니다. 식물성분이 가지는 풍부한 보습력과 진정 작용을 통해 건조한 피부에 보습력을 유지하면 촉촉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하고, 한편 위 제품 포장지에는 사실은 100% 천연발효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100%천연발효 성분'이라 표시하고, 계속하여 "1. 자연친화적 천연오일(화학원료를 배제하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우리 자연의 원료만을 사용한 천연오일 제품입니다.), 2. 식물성 캐리어 오일(carrier oil) 효과(내츄럴 아토 카르틴은 식물성 오일로서 에센셜 오일이 피부 속으로 잘 전달되도록 하는 운반체 역할을 함으로 빠르게 흡수하되, 영양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라는 등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화장품인 '내츄럴 아토-카로틴' 제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츄럴 아토-힐링 주요성분 광고문,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현출, 첨부), 수사보고(사무실 내·외부와 진열제품 촬영사진 및 홍보팜플릿 등 첨부) 1. 2011, 2012, 2013년도 판매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화장품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과장 광고 또는 표시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 과장 광고 또는 표시로 사회적인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이유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참작한 사유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위와 같은 허위, 과장 광고 또는 표시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은 유예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물품대금의 액수가 1년에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허위표시를 한 대상이 의약품·화장품인 점, 범행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C은 2013. 1. 16.경부터 같은 달 27. 18:30경까지 대전 동구 D, 1층(E)에서 'F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스페이스 리치2'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우주선을 방향 조절 레버와 미사일 발사버튼을 조작하여 쏘아 맞추는 1인칭 슈팅 게임인데, C은 게임이용자의 조작 및 판단 능력과 관계없이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로 미사일 발사 버튼만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도 스테이지를 통과하여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게임 중에 예시기능으로 잠수함 모양의 우주선이 나타난 후 이상한 음악소리와 함께 연타기능으로 미사일이 우주선을 계속 맞추면서 점수가 올라감과 동시에 고배당의 점수를 획득하도록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영업용 버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보관기능이 내재된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저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0.경부터 같은 달 27. 18:3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C이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2013. 1. 22.경 제1.항 기재 게임장 부근 골목길에서 일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 30개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고, 2013. 1. 27.경 같은 방법으로 위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환전자금 130만원 상당을 소지한 채 환전을 준비하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분석 및 감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2조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지위, 가담 정도,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감경)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3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의 C 방송국에서 CJ를 맡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돈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가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한테 걸려서 혼난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2013. 3. 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고시텔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B의 피해자의 프로필란에 "C 방송국 국장님 안녕하세요. . . . G님 방송을 하면서 남자 꼬셔서 바람이나 피는 사람이지요. 신랑한테 걸려서 혼도 난 모양입니다. B에서 방송하는 여자들은 다 그런건가요. 남자 만나서 모텔이나 호텔 아니면 여관에 가서 신랑도 아니고 남이 남자 앞에서 옷이나 벗고 자궁이나 벌리고 있나요 전 남자들을 이해하내요. 여자들이 먼저 꼬리를 흔드니까 남자들이 더 날뛰는 겁니다. . . 언제 또 다른 남자 꼬셔서 그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 . 신랑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데 어찌 다른 남자 앞에서 옷을 벗을 수가 있나요 그건 완전히 정신히 잘못 박힌거지요 . . .정말이지 G님은 소히 말하는 갈보나 다름이 없지요. .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2013. 4. 1.경에도 위 B의 C 방송국장(닉네임 H)의 프로필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0. 11:56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고시텔 5층 35호에서 위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I : &amp;lt;제목 : [제목없음]&amp;gt; - G님 제가 C 운영진 님들 프로필에다 전부 올려놨습니다. 저 잘했지요 ㅋㅋㅋㅋㅋ"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4. 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고시텔 5층 35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다시 위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용막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2013고단1385 1. 피고인은 2013. 1.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에 이르러 과거 위 백화점에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출입구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안요원에게 직원이라고 말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4층 E 매장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2벌을 매장 내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84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E 매장의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1벌, 시가 4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2벌을 매장 내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166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8.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E 매장의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1벌, 시가 58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2벌, 시가 4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3벌을 매장 내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324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6.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E 매장의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3벌, 시가 58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2벌, 시가 4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1벌, 시가 245,000원 상당의 등산바지 1벌을 매장 내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4,28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26.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G 매장의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1벌, 시가 4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3벌을 매장 내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171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957 6. 피고인은 2013. 1. 19. 02:0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에 이르러 과거 위 백화점에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출입구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안요원에게 직원이라고 말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4층 G 매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G 상품교환권 100,000원권 15매를 가지고 나와 1,5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25. 23:06경 제6항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G 매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G 상품교환권 100,000원권 14매,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다이나믹 하이킹 신발 1족,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켓 2벌을 가지고 나와 3,6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28. 22:44경 제6항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G 매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0만원 상당의 고아텍스 자켓 1벌을 입고, 시가 550,000원 상당의 고아텍스 자켓 3개와 시가 570,000원 상당의 고아텍스 자켓 4개, 시가 630,000원 상당의 자켓 2개, 시가 770,000원 상당의 고아텍스 자켓 3개를 가지고 나와 8,5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 29. 22:56경 제6항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G 매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70,000원 상당의 자켓 2벌, 시가 570,000원 상당의 자켓 4벌을 가지고 나와 3,82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2. 4. 22:19경 제6항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G 매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자켓 2벌, 시가 13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자켓 2벌을 가지고 나와 1,1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5의 각 사실, 2013고단13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의 처 통장거래내역 및 의류구매 사진촬영본) (판시 제6 내지 제10의 각 사실, 2013고단19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31.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2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건을 약 30%의 가격으로 판매를 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D에 있는 유한회사 E이 발주한 위 E 공장 지붕교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위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40세)을 포함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E 공장의 지붕슬레이트 철거 후 강판으로 교체하는 보수 공사(공사금액 1천만 원, 공사기간 2016. 5. 5. ~ 5. 8.)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5. 17:00경 피해자와 다른 근로자인 G에게 교체할 지붕 면적을 실측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와 위 G이 줄자를 가지고 높이 약 7.97m인 위 공장 건물 지붕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장 건물 지붕 슬레이트의 노후화가 심하였음에도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줄자를 들고 교체면적 실측을 위해 지붕위에서 이동하던 중 지붕하부 슬레이트(두께 0.9cm)가 파손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5. 22:14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시티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7-14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화역 사거리 방면에서 묵동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과속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를 자동차 진행신호에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공탁을 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22:56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F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술에 취하여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졌다가 일어난 후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수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를 때린 물건이 맥주병이었는지 수저통이었는지에 대한 술집주인, 피해자, 피의자 진술청취보고, 경찰관 추송 술집 CCTV 동영상 확인 및 첨부보고) 1. 진단서 1. 수저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취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2011. 3. 17.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점,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4: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1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4. 14. 16:33경 남해지선 18km 지점 마산 방향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부근에서 B 차량에 축중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98톤의 화물을 제3축에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고약27156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2. 21: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세)과 김해시 E 소재 F사우나 내 목욕관리사(일명 '떼밀이') 사업의 인수인계 문제와 관련하여 술을 마시며 논의를 하던 중 위 사우나 건물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제공한 1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리며 위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2. 22:05경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그곳 지구대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선생님 지구대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 거기서 볼일을 보십시요"라며 제지당하자 위 D 있는 상황에서 위 I에게 "아! 씨발 니는 뭐고, 콱 뿌싸삘라, 개쌔끼야 씨발새끼야"라며 공연히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내 화장실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개자슥아 씨발새끼야, 내 오줌을 싼다는데 뭐하는 새끼고, 내 친구 검사들에게 이야기해서 가만 안둔다"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으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 1.경부터 2013. 2. 8.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제품 생산, 자재구매, 판매영업 및 수금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으면서 실제 받은 수량보다 부풀린 수량을 피해회사에 보고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부풀린 수량만큼의 자재대금을 거래업체에 지급하게 한 후 그 거래업체로부터 부풀린 수량만큼의 자재대금을 자신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거나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거래업체에 임의로 납품한 후 그 납품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거래업체 운영자 F으로부터 500,00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인 돈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134,652,68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도합 1,6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처와 10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는데, 2015. 3. 25. 18:00경 평택시 C빌라B02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D(76세)의 집에 찾아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처를 찾아내라고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4세)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있던 찻상에 오른팔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박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찻상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개새끼!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