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548]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 26. 08:20경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26 국민은행 산본역 지점 현금지급기 부스 내에서 피해자 C가 잠시 두고 간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8장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8. 10:33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 옆 기업은행 현금지급기 부스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G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 및 카드사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31. 13:3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부천시 부천역 부근 은행 현금지급기 부스 내에 피해자 H이 분실한 신한러브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들 소유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6. 10:3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금은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금반지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41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 또는 습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제시하고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44,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1. 16: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상호불상의 버스회사의 번호불상의 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요금을 지불하는데 있어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신용카드를 버스 요금단말기에 접촉하여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신용카드에서 버스요금 1,250원이 결제되도록 위 단말기가 작동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315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합계 264,100원 상당의 피해자 상호불상의 버스회사 및 지하철회사의 버스요금 및 지하철 요금이 결제된 것처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1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9. 18: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내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 J가 분실한 기업은행 BC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7. 10:54경 서울금천구 K, A동 103호 L 귀금속가게에서, 시가 219,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J의 기업은행 BC체크카드를 위 가게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았고, 이와 같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114]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8. 16:2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97-39에 있는 IBK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M이 잠시 두고 간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8. 19:16경 서울 강서구 N, 1층에 있는 O 액세서리 전문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귀금속을 구입하고, 그 대금 233,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과 그 다음날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M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7,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25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 15:0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41에 있는 신한은행 봉천역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P가 현금지급기에 놓고 간 신한카드 1장을 발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 07:4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34에 있는 국민은행 봉천역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Q이 현금지급기에 놓고 간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 16:01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6층 'R'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아이패드미니'를 구입하고, 그 대금 52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69,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3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12. 16: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67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들 소유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장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9. 18:13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06에 있는 우리은행 발산역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T가 잠시 두고 간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하고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권 1장과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2. 26. 16: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2. 20:52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57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도시락을 구매하고, 그 대금 13,4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4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고,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도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2. 26. 1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제1항 또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 또는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9,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15. 14:47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귀금속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며 그 대금 224,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되어 카드사 승인 거절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11. 17.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 S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카드사 승인 거절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380] 1. 2017. 1. 5.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5. 12:00경부터 12:20경 사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5. 12:20경 서울 동작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귀금속매장에서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 217,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7,0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교부받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 3. 26. 및 같은 달 29.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26. 19:57경 서울 동작구 난곡로 257 KB국민은행 신림서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9. 11:16경 서울 동작구 A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D'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 715,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4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0. 13:20경부터 14:49경 광명시 광명동 이하 불상의 은행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신한체크카드(AF) 1장을 습득하고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7. 4. 20. 14:49경 광명시 AG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금은방에서 2.5돈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63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09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9. 15:00경 광명시 철산동 526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서 피해자 AJ가 지하철 승차장 틈에 떨어뜨린 BC체크카드를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러 간 사이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10:18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 IBK기업은행 동수원점에서 피해자 AK이 ATM기를 이용하고 그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6. 7. 30.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지하철요금을 지불하는데 있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J의 체크카드를 지하철 개찰구 요금단말기에 접촉하여 위 체크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지하철요금 1,450원에 결제되도록 위 단말기가 작동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8. 13. 23:54경까지 131회에 걸쳐 위 AJ의 직불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합계 125,500원 상당의 피해자 상호불상의버스회사 및 지하철회사의 버스요금 및 지하철 요금이 결제된 것처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7. 12:33경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귀금속 매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금반지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210,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고,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도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8. 8. 1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AK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585]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21:53부터 21:54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홍익로 21 국민은행 서교종합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AO이 ATM기를 이용하고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3. 22:04경 서울 마포구 AP에 있는 AQ 예식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면서 버스 요금을 지불하는데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의 체크카드를 버스 요금단말기에 접촉하여 위 체크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버스요금 1,200원이 결제되도록 위 단말기를 작동되게 하였고, 같은 날 23:02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는데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250원이 결제되도록 위 단말기를 작동되게 하였으며, 같은 달 14. 11:23경 인천 남구 예술로 85 인천터미널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는데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1,850원이 결제되도록 위 단말기를 작동시켰다. 이처럼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4. 10:49경 인천 남구 예술로 148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있는 피해자 AR이 관리하고 있는 'AS'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아이패드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1:06경 같은 구 남구 예술로 85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안행 고속버스 티켓 1장을 구입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고,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도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8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시가 7,700원 상당의 고속버스 티켓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7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13. 오전경 인천 남구 주안로95-19. 1호선 주안역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 AT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3. 18:14경 인천 남동구 AU 소재 AV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T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귀금속을 구입하고, 그 대금 430,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AT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3,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52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AW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4. 15:15경 서울 관악구 AX 내 AY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W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498,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4. 24. 19: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AW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C, BB, BC, BD, BE, D, BF, BG 작성 각 진술서 1. 부정카드승인내역조회서 1. (피의자가 약국 내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장면) 1. (BH매장 내 설치된 CCTV영상 사진) 1. (현금서비스 시도내역서) 1. (매출전표 및 카드 사용처내 설치된 CCTV영상 사진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본 건과의 관련성 분석) 1. (하나카드 부정사용내역서) 1. (우리은행 365코너 지점에 설치된 CCTV영상사진) 1.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1. 범행 장면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피해상황 종합)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장소 업주 상대 및 CCTV 확인) 1. BB 카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BI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사용한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관련) 1. 카드 승인내역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사진 1. BD 체크카드 사용내역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1.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카드분실장소에 대한 피해자 언동 등 관련) 1.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7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CCTV 사진, 귀금속 사진, 매출전표 사진 [2017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피해자) 1. 카드사용내역 [2017고단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 피해진술서(간이절도) 1. BJ, P 작성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 Q이 제출한 통장 사본 및 카드사용내역서 1. CCTV 캡쳐사진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카드 매출거래 확인서 1. 카드사용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CCTV 캡쳐사진 [2017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작성 진술서 1. BL, BM, BN, BO, BP, BQ, T 작성 각 피해자 진술서 1. S 작성 피해자 작성 자필 진술서 1. BR, BS 작성 각 진술서 1. 영상 사진 1. 영수증 사진 1. 카드거래내역 1. 캡쳐사진 1. 범죄인지 1. 카드승인내역 1. 내사보고(W 귀금속점 전화통화 등 관련) 1. CCTV 화면, 카드 영수증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수신메시지 내역 1. 사진(현금지급기 기기내 CCTV영상 사진등) [2017고단3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동작구 AC AD CCTV 화상자료 열람) 1. 카드전표, 피고인이 카드사용하는 장면 1. 피고인이 카드 사용하는 장면 [2017고단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 진술서 1. 각 CCTV사진 [2017고단4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 BU 작성 각 진술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피해현장 등 CCTV사진 1.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 1. BV CCTV 사진 [2017고단4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정사용 카드내역 및 입금 관련)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1. 수사보고(카드 절취시 국민은행 CCTV 수사) [2017고단4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작성 진술서 1. 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카드승인 내역 명세서 첨부) [2017고단5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작성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2548 증거기록 중에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 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의 각 범행은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절도죄의 대상인 각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는 피고인이 이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를 두고 온 장소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거나, 피해자들이 이를 둔 곳은 영업시간 중 상시 관리되는 유인(有人)의 은행점포 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및 은행점포 관리자의 관리가능성 및 지배의사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각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는 피해자 또는 은행점포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점유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범행은 절도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판시 [2017고단2548]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 판시 [2017고단3413] 제1항의 각 범행은 아래 무죄 부분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 여신저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이전 및 이후에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왔다.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타인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이 2,000만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의식주의 해결을 넘어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흥과 여행 등에 이러한 카드를 사용하였고, 고가의 귀금속이나 전자제품을 사서 되팔기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이거나 노인을 포함하여 경제적인 약자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3.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4.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04. 8.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8.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2014.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누범기간인 3년 이내에 다시 판시 [2017고단2548] 제1항 및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 판시 [2017고단3114] 제1항, 판시 [2017고단3250] 제1항, 판시 [2017고단3413] 제1항, 판시 [2017고단4091] 제1항, 판시 [2017고단4585]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성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여 가중처벌한다. 이는 반복되는 절도 범행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누범 전과의 죄 또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에 대하여, 전범과 후범 간의 실질적 관련성, 전범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효되지 아니할 것, 후범을 저지른 시점이 전범에 대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로부터 3년 이내일 것 등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5, 90(병합) 결정도 이러한 취지로 볼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절도의 징역 전과가 세 번 이상 있으면 그러한 이유만으로 누범 전과의 죄가 다른 종류의 죄임에도 가중처벌 받게 되어 다른 종류의 징역 전과가 세 번 이상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욱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이후 다른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거나 다른 종류의 범죄로 장기의 징역형을 받아 앞서 받은 징역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수십 년간 절도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자도 수십 년 전에 범한 절도죄 전과로 인하여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지 의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 이후 같은 항 기재 의 죄로 징역형을 받아 2016. 1. 9. 그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3년 이내에 제1항 기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의 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각 범행이 위 법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절도죄의 성부 판시 [2017고단2548]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 판시 [2017고단3413] 제1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본다. 먼저 [2017고단2548]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의 범행에 대하여 본다.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카드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위 피해자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장소를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고, F 병원 앞의 기업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바 있어 그곳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를 관리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이를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신용카드가 그 외 타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오히려 범행장소인 'F 정형외과 앞 기업은행 현금지급기'는 현금자동지급기가 놓여 있는 무인부스로 보이는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가 유실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판시 [2017고단3413]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E 작성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추적수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E는 체크카드를 분실한 정확한 일시 및 장소를 알지 못하지만 국민은행 광명사거리지점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한 사실, 그러나 위 지점의 CCTV상 위 피해자가 통장을 꺼냈다가 가방에 넣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체크카드 등을 떨어뜨리거나 두고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잘 모르겠지만 은행ATM기 위에 놓인 카드를 발견하고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를 관리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이를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체크카드가 그 외 타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그 분실 및 습득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다면 판시 [2017고단2548]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 판시 [2017고단3413] 제1항의 각 범행이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판시 [2017고단2548]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 판시 [2017고단3413] 제1항의 각 죄) 및 절도죄(판시 [2017고단2548] 제1항, 판시 [2017고단3114] 제1항, 판시 [2017고단3250] 제1항, 판시 [2017고단4091] 제1항, 판시 [2017고단4585] 제1항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절도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배상신청으로 구하는 손해는 절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고, 그로 인한 위자료 손해는 이를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