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인 E 폭스바겐 승용차(시가 2,400만 원 상당)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실질적인 피해 액수가 1,000만 원을 약간 넘음 -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2017. 10. 16.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정도 회복되었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손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8.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월산로 82-62에 있는 대동2단지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코아상가 쪽에서 대동2단지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태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염좌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1:27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건물 1층 계단 난간에서 피고인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F(여, 26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손을 뻗어 노골적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미친년이라고 하거나 '무고죄가 있다'는 등으로 모욕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2006년 심각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E VM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동대문경찰서 F과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03:05경부터 03:40경까지 약 3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 도로에 떨어뜨리고,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 03:0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거리까지 약 30m 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4. 6.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서초구 F빌딩 G호에서, 2016. 6. 중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H빌딩 6층 1호에서 J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변호사이고, 피고인 A, B, C, D J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8.경부터, 피고인 A, B, C는 2015, 11.경부터 피고인 E을 대신하여 '자릿세' 명목으로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용 등을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J 법률사무실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한 다음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7.경 J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K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300,000원을 받고 E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무렵 K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7,050,000원을 지급받고 E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수임하고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단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4.경 J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L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800,000원을 받고 E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무렵 L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0. 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4,049,500원을 지급받고 E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수임하고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단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12.경 J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M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고 E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무렵 M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2.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2,050,000원을 지급받고 E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수임하고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단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3.경 위 J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N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고 E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무렵 N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1,400,000원을 지급받고 E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수임하고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단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7. 7.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J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A, B, O, C, D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제1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77,248,990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수임 · 처리하게 해주고, 그 명의 이용의 대가로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A, B, O, C, D이 개인회생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그들에게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절차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위임장(J 법률사무소 변호사 E) 1.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KEB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E 명의 신한은행 사업자계좌 1. A 작성 법률서류, B 작성 법률서류, C 작성 법률서류, D 작성 법률서류 1. O 신한은행(금융거래 정보동의), B 신한은행, 하나은행, C 신한은행, 국민은행, D 하나은행 1. 수사보고(A 등 5명 개인회생사건 수임건수 수임금액 특정) 1. 개인회사사건 소송위임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E)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 D)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0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 A, C, D : 제3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피고인 B: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피고인 A, C, D : 1년 3년 6월 •· 피고인 B : 2년 6월 - 5년 O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업무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B, C, D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는 점(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노후화된 지게차 교체 비용으로 25,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자 연 15%를 포함하여 매월 1,000,000원씩 36개월에 걸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및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독촉을 받고, 수익이 생기면 기존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1. 각 납부확인서, 종합신용정보 보고서, 차용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800만원 변제, 범행 당시 미약한 범의, 갱생 노력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5. 18:44경 지하철 1호선 번호 미상의 전동열차가 구로에서 역곡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객차 내에서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7엣지(모델명 : SM-G935S)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9. 25. 08:29~08:30경 사이 지하철 1호선 천안발 청량리행 B 전동열차가 구로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객차 내에서 긴 머리에 꽃무늬가 들어간 남색 계통의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30대 여성 뒤에 서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촬영 건) 1. 동영상 CD,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두 차례나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0세)은 약 6년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17. 04:00경 부천시 길주로 16 상동호수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힘든 것을 알아달라, 당분간 혼자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렇게는 못 하겠다. 오늘 너랑 끝장을 보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약 8㎝)을 꺼내 오른손으로 움켜쥔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대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분을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심부 열상 및 장 무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12. 21. 22:15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E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금요일은 시간이 안 되고 주말에나 시간이 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말하면서 화를 내며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근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에서 내리겠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인천 부평구 G건물 앞까지 운전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맥가이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1. 22:30경 피해자를 E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인천 부평구 G건물 앞에서 위 승용차가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과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7.23:45경 김해시 B, 5층 C 독서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경찰이 이래도 되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공무집행방해 8월 6월N1년 6월 1년 ~ 4년 □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정복경찰관 대상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처, 자녀 2명) 등 판사 오원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방송 코미디언으로, 서울 동작구 B 일대가 철거·재개발되며 그 보상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보상을 적정히 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영향력 있는 언론기자와 고위 공무원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언론기자와 고위 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접대비와 경비를 주면 언론기자와 고위 공무원을 통해 조합의 비리를 동작구청에 강력히 알려 'D 주택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작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기자와 고위 공무원을 알고 있지 않았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언론 기자인 E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재개발 관련 언론보도에 필요한 영상 촬영을 의뢰한 후 피해자에게 E을 소개하며 마치 동작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기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언론기자나 고위 공무원을 통해 동작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있고 사업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촬영비를 제외한 돈을 접대비와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언론기자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접대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08. 1. 2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2. 18.경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2. 2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08. 1. 22.경부터 2008. 2. 23.경 사이에 촬영비 명목으로 E에게 65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차액인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E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위공직자 및 언론기자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재개발 보상금을 받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편취액 중 일부만이 변제되어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1,500만원을 변제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4.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제2금강산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북8길 27에 있는 창원교도소 후문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2017. 8. 3.경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B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면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2017. 8. 말경 안산시 상록구 C, 101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판넬(가로 30cm, 세로 17cm)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고, 테이프가 부착된 부분에 볼펜과 자를 이용하여 'B'을 도안한 후, 도안한 부분의 테이프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 흰색 락카를 뿌리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9.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새말1길 7(부곡동) 앞 도로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 후면에 부착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조공기호 행사 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6. 04:0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 30(이도이동)에 있는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점, 그 외 2001년경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운전죄의 범행 내용 및 처벌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약 1년 안으로 F에서 주관하는 호텔 및 리조트개발사업의 공사를 딸 수 있게 해 주고 안 될 경우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따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제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D와 대질부분 포함)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J, K의 각 진술서 1. 차용금증서, 각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F의 호텔 및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사 수주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분명하며, 달리 D의 증언이나 진술의 각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D의 위 증언이나 진술은 증인 I, G의 각 일부 증언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8. 12.경 작성하여 준 각서(10쪽)도 '공사 부분에 가부결정이 없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취지의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운영 회사가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 1억 원은 L 개발에 관한 공사 수주와 관련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H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금전교부 이전 및 이후에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이나 되는 액수를 대여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F의 대표이사인 G은 L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났고, 피고인이 위 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 입찰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 및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지출한 사실(193, 195쪽 및 217, 269쪽),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71쪽, 259~260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증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편취 고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 재판 계속 중에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차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23:23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실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서희동상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F, G, H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2016. 10. 23.경 위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받은 임차인이다. 피고인 B은 2016. 10. 23.경 피고인 A이 컨테이너 물류 보관창고로 사용하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개발제한구역인 위 F, G, H를 임대해주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11. 15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G, H에 있는 총 4,421㎡ 부지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물류 보관창고 120동을 설치하여 야적장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약식평면도, 현황 사진 1. 각 토지대장, 각 지적도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H 이전과 관련된 혐의검토) 사본 [피고인 A은 위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창고설치 및 야적장 조성을 한 당사자는 자신의 부인인 J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항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고 실제 그곳에서 어떤 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 의 처인 J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6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사건으로 2017. 4. 19.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등을 옮긴 자료를 제출한 점, 당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처와 의논하여 컨테이너 120개를 구입하여 임대를 하던 중 적발되었고 급한 마음에 이 사건 토지에 이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당시 수사기관에서도 처인 J이 입건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 A 을 추가 입건하지 않고 보류하였을 뿐인 점, 이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입건 및 기소가 이루어진 점, 그 후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그 건축행위는 자신의 행위임을 스스로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임대차계약 당사자임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B :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우리 모두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이 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서 컨테이너가 치워지지 않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등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더 이상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8: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출발하는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0세)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하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오투그란데2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리니지 레볼루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000만원을 투자해주면 40일마다 배당금 9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부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 거래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600만원, 2017. 5. 31. 1,40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수협계좌(D)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해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5:51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43번길 15에 있는 스파랜드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유동길 54에 있는 시골장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4:30경 포항시 북구 B 206호에서 피해자 C(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것에 화가 가 그곳 방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