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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1:3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노선버스 412번에 탑승하여 가던 중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이 피고인의 바로 뒤 맨 뒷좌석에 앉자, 위 버스가 울산 북구 신천동 소재 필그린상가 인근을 지날 때 뒷좌석으로 팔을 뻗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사이 허벅지까지 2회에 걸쳐 다리를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버스의 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9: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미용실' 안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 파에서 일어나 머리를 감고 있던 자신의 사촌 동생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2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2/3으로 감경.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1년)을 다시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29. 가석방되어 2014. 3.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발생한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는데다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3. 19. 22:43경 광주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술에 취해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물건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하면서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지갑,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대 신용카드 2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5,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가(강도상해 재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마지막 강도치상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남은 형기가 경과된 지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아들(4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얼굴을 무자비하게 발로 차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발생한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는데다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노모와 8살 난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8.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받았고,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6. 22: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단속 경찰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7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이사와 지배인으로 각각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민사 등 소송 사건이나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2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F의 대리인인 G과 "위 회사는 F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F이 H주택조합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I, J 경매 사건에서 배당금을 조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위 조합이 위 I 경매 사건 관련하여 F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9307호 청구이의 소를 취하하게 하고, 위 J 경매 사건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G으로부터 위 2억 원 상당의 수수료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 조건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7. 9.경 위 조합의 조합장을 함께 찾아가 설득하여 위 2013가합19307호 청구이의 소를 취하하게 하고, 2014. 8.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J 경매 사건의 채권자 중 1명인 K가 F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0611호 배당이의 소송 관련하여, 위 G에게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준 후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다음 위 J 경매 사건의 F에 대한 배당 공탁금 중 179,515,955원을 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이나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3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각 배당표, 컨설팅 계약서, 어음공정증서, 위임장, 답변서 1. 수사보고(순번 25, 첨부 증거 순번 26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비록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위 컨설팅 계약에서 따른 법률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 2013가합19307호 청구이의 사건의 소가 취하되었다기보다 위 사건의 원고 측이 실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취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F과 G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을 이용한 측면도 있는 점, F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4.03: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구파발역 앞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연신내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3: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연신내사거리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동명여고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가 들어오자 위 승용차를 유턴하여 박석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당시 교통신호가 박석고개 쪽에서 동명여고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였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4. 09:10경 혈 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596번길에 있는 넥센타이어 대리점 앞길을 부산 대동방면에서 동김해 IC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8세)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도로에 그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같은 달 13.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에 있는 부산백병원에서 악성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사 가중영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벌불원) : 징역 1년 ~ 3년 - 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 발생,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함, 비록 시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8 앞길을 마포대교 방면에서 공덕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개방성 몬테지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0.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4.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활천고개 삼거리 도로에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지터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환중의 부친과 가족 부양책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7:00경 순천시 신월큰길 54에 있는 주공아파트 503동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야! 시발년아, 니 고흥년이라면서"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20경 위 아파트 입구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주먹 크기 정도의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돌로 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야! 이 잡년아, 자궁을 찢어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 정도의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2:00경 제주시 B민박 C호에서, 위 방실 옆에 있는 D호에서 투숙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위 C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7세1)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공소장에는 피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37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G생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B민박 C호에 침입한 적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 사실을 인식한 이후 피해자의 반응, 당시 피해자가 목격한 피고인의 얼굴이나 피고인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취한 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불을 켜고 약 1분가량 피고인을 정면에서 바라보아 피고인의 얼굴과 인상착의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범행 직후 자신의 지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청색 반팔티와 체크무늬 반바지)가 실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하였던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위 B민박에는 피해자의 일행 이외에 피고인의 일행만이 숙박하고 있었고, 피고인 이외에 달리 외부인이 침입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구체적 정황이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B민박 C호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를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진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가명, 61세)가 장애 4급으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 16: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창고 안으로 데려가 "왜 시집을 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징역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2:50경 위 모텔 10층 세탁실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2세)가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뒤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에게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3. 10. 하순경 E에게 기존 채무를 정리하자고 하면서 5,000만 원을 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는 그 무렵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A이 나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받으려면 5,000만 원을 입금시켜야 한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5,000만 원이 어려우면 4,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의도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1억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G를 속여 2013. 11. 6.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G로부터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G를 기망하여 4,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E가 G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1억 원의 재투자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없이 G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이 아닌 가라는 의심이 든다). 가. 피해자 G는 최초 2014. 1. 21. E를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2014. 5. 30.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하였다. 나. G가 이 사건 당일 미용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이 G에게 1억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고, G 역시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E는 G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관계 또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 라. 4,600만 원을 송금받은 피고인이 1억 원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음에도 E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았고 오히려 G에게 4,600만 원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수사기관에서도 'G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결국 내가 갚을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6쪽)}, 이는 사전에 피고인과 E 사이에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마. G는 이 사건 발생 후 E로부터 차용증을 받았고, 피고인에게는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바. G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이 G에게 1억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기망의 상대방은 E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진술 밖에 없다. 그런데,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있었고, G가 피고인 계좌로 직접 이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3. 11. 6.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없었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야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한 것이고, 이 사건 1억 원은 동업을 하기 위한 초기자금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사전에 G에게 피고인과의 거래관계 또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과 아무런 친족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피고인을 자신의 사촌누나라고 설명하였으며,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투자금이라는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사촌누나로부터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만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8.6.0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1길 57-4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업무를 대행하는 위 주식회사 D의 직원 E에게 '아들 F 명의로 중고 덤프트럭 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면, 덤프트럭을 구입한 후 덤프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4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여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E을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들 F 명의 국민은행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분할 상환키로 약정하며 E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5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피해자 B과 동거를 하면서 필요한 구입 물품 결제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4. 23.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사파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CD론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5. 21.경 같은 방법으로 CD론으로 1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5. 24.경 같은 방법으로 일반 소액론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각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빌린 사채빚을 변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B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B의 통장을 관리하며,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B 몰래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노래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싸이트에 접속하여 B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위 대부업체 담당직원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자 성명불상의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부업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자료제출에 대한 보고(일반), 자료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기소를 전후로 잠적하여 재판에 줄곧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