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5. 4.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중순경부터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의 회계책임자로서 정신지체 환자 중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환자들이 안동시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예금통장을 보관하면서 이들의 간식비, 의료비를 그 계좌에서 지출하는 등 위 예금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장애수당' 등은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거나 유족이 없을 때에는 안동시에 반납하여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예금통장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병원의 생계비 잔액 예치 보관 결정에 따라 2005. 12. 21.경 사망한 정신 지체, 무연고 환자인 피해자 D의 농협계좌(E)에 입금되어 있던 장애수당 등 3,157,453원과 2007. 10. 22. 경 사망한 정신지체, 무연고 환자인 피해자 F의 농협계좌(G)에 입금되어 있던 장애수당 등 5,439,295원을 2007. 10. 25.경 C병원 명의의 농협계좌(H)로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2007. 10. 29.경 신규로 개설한 C병원명의의 농협계좌(I)로 위 금액들을 다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2008. 8. 29.경 안동시 광석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광석동지점에서 8,55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확인서 1. D, F의 각 농협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확정판결문 등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가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2017고합161 피고인은 2017. 3. 19. 05:5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역환승센터 동편 입구 부근의 정원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대구동구청이 관리하는 소나무에 부착된 수목보호용 녹화마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소나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800 만원 상당의 위 소나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고합16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1. 20:4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이 나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텔레비전의 액정을 1회 내리쳐 텔레비전을 수리비 70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5. 21:00경부터 22:30경까지 대구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7고합16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10일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일(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단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22.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12. 8. 15:50경 안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14, 오후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46세)을 폭행한 혐의로 안성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12. 15. 16:40경 안성시 E에 있는 F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 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2센티미터)를 옷 속에 감춘 채 찾아가 F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 죽고 나 죽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과도(총길이 약 23 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2센티미터)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료기록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N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판시 제2죄 상한 + 판시 제1회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과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4,27,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동명로 145번길 19 에 있는 '33 돼지숯불갈비'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호로 178번길 38-2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21:20경 업무로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에 있는 모강사거리에서 청도읍 방면에서 서상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경산 방면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택시를 수리비 9,701,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이나 2014. 7.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명의로 되어 있는 농업용 트랙터(기대번호 :D)를 자신이 매수한 것처럼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 용지의 농기계명 란에 '트랙타', 제조업체 란에 '국제', 수량 란에 '1', 금액란에 '2000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5년 4월 30일', 갑(매도인) 주소 란에 '전남 해남군 E', 성명(대표자) 란에 'C', 을(매수인) 주소 란에 'E', 성명 란에 'A', 주민등록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8.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 농업기계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주유소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C 명의의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C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C 명의의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C은 2014. 7.경 집을 나와 피고인과 별거 생활 중이고 2014. 8.경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던 C 명의의 재산을 모두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J, K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위 사람들과의 관계, 진술태도, K 진술의 비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4. 10.경 C이 피고인의 아들인 J을 통해 C 명의로 되어 있던 농기계 및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이전해주면 합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J에게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C에게 집을 이전하려면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J을 통해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Cl 2014. 7.경 집을 나가면서 농기계 등의 처분을 모두 허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명의로 면세유 거래를 하다가 C이 2015. 3. 4.경 해남군 H 면세유 담당직원에게 자신 명의로 면세유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C 명의로는 더 이상 면세유 거래가 어렵게 되자 2015. 4.경에서야 면세유 거래를 위해 트랙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목적으로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럽다. 피고인이 C 명의의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된 C은 피고인에게 항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그러한 연락을 받을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이혼소송 중에 C 명의로 되어 있는 트랙터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면세유의 혜택을 받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트랙터는 피고인과 C의 부부공동재산으로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더 이상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기존에 집행유예 선고된 형까지 복역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밀양시 C 소재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채무변제와 유산처리 경비를 빌려주면, 안양 농공단지 조성 공사에 200억원 가량의 아버지 땅이 편입되었고 그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예정인데 이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22. 14,000,000원, 같은 달 23. 500,000원, 같은 달 26. 500,000원, 같은 달 29,500,000원, 같은 해 2. 7. 600,000원, 같은 달 15. 500,000원, 같은 달 16. 5,000,000원, 같은 달 23. 150,000원, 같은 해 3. 3. 1,300,000원, 같은 달 10. 3,0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총11회 걸쳐 합계 27,690,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주식회사 D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부동산담보대출채무 3억 1,400만 원, 신용대출채무 1억 5,000만 원, 사채 1억 원에 이르러 월 급여만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옮겼는데 돈이 부족하다.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90만 원씩 대출금을 갚아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여 주고, 돈이 생기는 대로 원금을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F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1. 9. 8.경 4,000만원을, 2011. 9. 9.경 1,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244,075,000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 49,134,000원의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393,212,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약 3,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다. 2) 한편 피고인은 2011년경 481,500,000원 상상당당의 의부동산(=G아파트 시가 170,000,000원+H아파트 시가 311,500,000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월 190만 원~175만 원을 받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한 후 2012. 4. 경까지 원금 일부 및 이자를 변제하였고, 이후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했다. 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 내지 변제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21: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슈퍼에서 청소년인 D(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즐거워예 소주 3병과 하이트 맥주 1병을 6,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7:00경 인천 남동구 B 맞은편 531번 버스정류장 앞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 C(여,64세)이 물건 값만 물어보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8: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소년인 E(16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 생맥주 2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1: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가 경영하는 "D"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을 대여해 주면 대여기간 동안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달 대여료 11만 원을 지급하고,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엑스노트 흰색 15.5인치 노트북 1대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위와 같이 위 노트북을 대여하여 보관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대여료도 지불하지 않고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4고단3351 등), 2015. 3. 20.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9. 3.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9. 3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부근에서 "내가 D 회사 대표인데 E K5 승용차를 보증금 500만원, 월 59만 원에 2년간 장기렌트를 해주고, 2년 후에는 중고차 가격의 10%만 내고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사의 영업직원일 뿐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D로부터 위 승용차를 장기렌트받은 것으로서 당시 영업이 부진하여 위 회사에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 10.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1.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회사 대표인데 회사를 같이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날 것이다. 회사 홈페이지 개설비, 114 등록비 등 운영경비가 드는데 돈이 부족하니 당신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아 쓰고 나중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사의 영업직원일 뿐 대표가 아니었고 당시 영업이 부진하여 위 회사에 대한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영경비를 송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회사를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 운영경비 명목으로 349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명세서, 차량장기대여 계약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01: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시외 지역 운행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인 D과 시비를 벌이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택시기사 편을 든다는 이유로 E에게 거칠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F에게 달려들며 양 팔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cctv영상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2:2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11 금성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시흥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9:00경 이천시 B빌딩 2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어금니에 씌운 보철이 빠졌으니 치료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좆같네! 치료를 이따위로 해 놓고 돈을 받아 처먹냐!"고 소리를 지르고, 안내 데스크에 있는 여직원에게 "좆같은 년아, 너 왜말안 하냐, 나는 환자도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 내 복도, 진료실, 대기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돈만 받아 처먹고 치료를 제대로 안 하네! 원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소에서 장시간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같은 해 12.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6. 22:3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북요트협회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0:40경 전남 C에 있는 상하수도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남, 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작업공구 레이크(총 길이 15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복근 파열 및 혈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5:30경 서울 관악구 C파출소 내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 곳에서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파출소 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 공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22: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43에 있는 효자문 사거리 부근을 운행 중인 B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17세)을 향해 주먹을 들고 발길질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뭐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1회용 라이터를 2회 켜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오른쪽 옆구리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12:42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7-8호 앞 횡단보도를 시흥IC 쪽에서 구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횡돌기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3. 13. 11:15경 중부고속도로 서울깃점 111km 서청주영업소 앞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8. 28, 20011660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0. 19. 12:07경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2, 27, 93 고약1433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8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3. 10. 05:49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톨게이트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6. 12. 97고약446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9. 6. 23.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3.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0, 04:00 경 대전 동구 C 연립주택 3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출입문 옆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화장실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안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국은행 1만 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 1개와 피해자의 상의 속 지갑 안에 있던 한국은행 5만 원권 6장 및 주화 약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한국은행 1만 원권 3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지문감정회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이 침입절도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