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5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 1)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고받고, 2017.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 48의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중증도의 정신지체 및 정신분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954] 1. 피고인은 2019. 2. 2. 15:23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성당 1층 마리아홀 강당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9. 15:27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와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 11:43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은행 I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000원, 시가 22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시가 15만 원 상당의 미용 가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71072] 4. 피고인은 2019.2.6, 17:57 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매장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쇼핑 카트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149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가방, 빈폴 장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백화점상품권, 신용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4] 5. 피고인은 2019.3.3.14:35 경 서울 중구 N 지하쇼핑센터에 있는 의류판매점에서,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과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여권, 현금 15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49] 6. 피고인은 2019 3. 15. 00:25 경 서울 중구 P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아동복판매점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92139] 7. 피고인은 2019. 1. 16. 03:17 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PC방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S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53번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의 각 사실](서증 : 201995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C의 각 진술서 1. CD, CCTV 영상 1. 범죄인지 (검사 증거목록 순번 1)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분석) [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19고단107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행 관련 CCTV 녹화 영상 CD [판시 제5의 사실](서증 : 2019고단110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현장 CCTV 내사) [판시 제6의 사실 ](서증 : 2019고단114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범죄인지 [판시 제7의 사실](서증 : 2019고단213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서증 : 2019고단954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2)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7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0여만 원 상당의 현금, 가방, 지갑 등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3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방 및 여권(피해자 0), 현금 8만 원 (피해자 Q) 등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정신지체 및 정신분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