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2019고단1440 1.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 그러면 입금하는 금액의 2%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3. 29.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 11: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건을 완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20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G)로 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H 명의 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3:2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4,600,000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마이더스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2019. 4. 8.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9: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우체국 계좌(R)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Q 명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위 Q 명의 M은행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9:40 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은행 간석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Q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4,000,000원을 위 Q 명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위 Q 명의 M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V 명의 W은행 계좌(X)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피해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까지 배달된 제1의 가항 기재 H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2019.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피해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까지 배달된 제1의 가항 기재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다. 2019,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8.경 안양시 만안구 AC 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피해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까지 배달된 제1의 나항 기재 Q 명의 우체국, M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라. 2019.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경 인천 미추홀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피해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까지 배달된 AG 명의 F 계좌(AH)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2104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 그러면 입금하는 금액의 2%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 회사 AK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상환이 되고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 11:00경 E 명의 F 계좌(G)로 6,000,000원을 입금 받고, AL 명의 U은행 계좌(AM)로 8,000,000원을 입금 받고, AN 명의 AO은행 계좌(AP)로 12,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9, 11:31 경 인천 남동구 AQ에 있는 AR조합 구월로지점에서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 에게 전화하여 U은행 AT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 서민지원 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12:34경 AU 명의 은행 계좌(AV)로 20,520,000원을 이체 받고, 2019,4. 4, 10:47경 AW 명의 U은행 계좌(AX)로 10,000,000원을 이체 받고, 2019. 4. 5. 17:43경 AY 명의 AZ은행 계좌(BA)로 4,000,000원을 이체 받고, 2019, 4, 8, 17:13경 Q 명의 우체국 계좌(R)로 5,0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 17:54경 BB은행 남동지점에서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Q 명의 우체국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C 에게 전화하여 AO은행 BD 팀장을 사칭하면서 '금리 3%로 대출이 가능한데, 실적이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Q 명의 우체국 계좌(R)로 2,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8. 18:10경 BB 은행 남동지점에서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Q 명의 우체국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BC, AI,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품 사진 1. 각 인출영상 CCTV 사진 1. 각 BE 대화 내용 촬영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8.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