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옆 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0세)이 술에 취해 버릇없이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우안), 결막하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H 상대 내사)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위 합의서 등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내기바둑'을 두면서 돈을 잃는 경우가 많아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가 있었고, 2017. 5. 31.경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C'이라고 불리는 D로부터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해보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제안이 정상적으로 바둑을 두는 경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소개를 받아 'E'이라고 불리는 F에게 연락하였고, "2017. 6. 2.경 부천시청 민원실 옆 편의점에 가면 어떤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F의 말에 따라 부천시청 민원실 옆 편의점 부근에서 G을 만났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 H를 상대로 바둑집이 차이나는 개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 '내기바둑'을 두기로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통신장비 등을 통해 바둑 급수 아마추어 1단인 G의 훈수를 받아 '사기바둑'을 두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7. 6. 2. 20: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에 주차하여 둔 번호 불상의 다마스 차량에서, 피고인의 옷깃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를 통해 수신된 영상을 보면서 통신기기를 통해 피고인에게 바둑알을 놓을 위치를 알려주고, 같은 일시경 피고인은 위 I'에서 G의 지시에 따라 바둑알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상적인 바둑 대결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판을 승리한 대가로 43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9. 13: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48세)이 거주하는 제주시 C 2층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거실 유리창(가로90cm× 세로140cm)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9. 13: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순찰차량 운전석에 탑승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추워서 차에 탈려고 하는데 이 미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대낮에 만취하여 남의 집 유리창을 걷어차 손괴한 점, 2010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2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06: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피해자 F(가명, 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안주를 사기 위해 잠 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죄송해요"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을 뒤로 피하고, E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모텔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E가 안주와 술을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키스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건이 일어날 당시 모텔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았다거나 피해자를 안고 있었다는 피해자 및 E의 일관된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 E의 진술, 사건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E 및 피해자를 감금, 폭행 등으로 허위로 신고한 점, 피해자 및 E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 19: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계단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주황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2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 19:15경 위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6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3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성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남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용교차로 방면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지역에서 유턴을 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한 이후에도 핸들을 정방향으로 돌리지 않고 계속하여 차량을 회전시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SM3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피해차량 우측 부분으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QM3 차량 좌측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216에 있는 첨단2지구제일풍경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0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서지하철역 1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4. 04:05경 남양주시 수동면 이하 알 수 없는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너구내고개 쪽에서 천마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척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현장 사진에 의하면 당시 사고가 크게 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로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 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4: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커피숍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E에게 "남자를 여러명 만나서 성관계를 해 봐야 좋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신의 양다리 사이에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추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커피숍으로 들어온 경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의 언행과 구체적 동작,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 및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영업을 중단하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53

범죄사실 2017고단5553 피고인은 2016. 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고, 그 무렵 위 서류들과 신분증 사본, 개인 인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9. 2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들과 함께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25,000,000원', 목적 '낚시용품 인터넷 쇼핑몰', 사내이사 'A' 등을 전산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3.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농협은행 중원구청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E)를 개설하고, 그 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기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214₁ 피고인은 2016. 11. 22.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설립 등기된 주식회사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를 개설한 후 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기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168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신한은행 오산지점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설립 등기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위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회신자료 (주식회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2018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2018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가구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포천시 E 토지 1,805m²와 그 지상에 건축 된 공장 2동을 담보로 제공하여 5억 6천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2014. 6.경 위 대출금에 관한 상환 만기일이 도래하자, 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소위 '대환)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마들역지점에서, 위 은행의 여신 담당 직원인 F으로부터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금 5억 원에 관한 대출 상담을 받던 중에, 피고인의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금으로 8,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이하 '도이치파이낸셜'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리스받은 위 도이치파이낸셜 소유인 시가합계 208,854,000원 상당의 기계 6점과 피고인 소유의 시가 10,020,000원 상당의 기계1점이 모두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에게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29. 도이치파이낸셜과 위 기계 6점에 관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매월 5,068,600원을 납 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고 위 기계의 소유자는 위 도이치파이낸셜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에 관하여 위 기계 6점을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위 기계 7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후에 대출금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감정서 심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채권양수인이 담보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7억 원 중 665,943,344원을 배당받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105호에 있는 휴대전화대리점 C,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광주 광산구 B 105호에 있는 E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고 3개월 후에 명의변경을 하거나 해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본사에 4,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대리점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운영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6S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그 요금 1,188,10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대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073,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adadad· ad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12. 13. 08:56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가람마을 105동 앞 도로(상화로)를 앞산순환도로 진입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6. 11:0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외에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05:3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석수 소방서 쪽에서 안양대교 북단 사거리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날이 어두워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67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2017. 1. 7. 15: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부검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으며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전 전방이 아닌 단말기 부분을 확인하다가 전방을 주시하기 시작하면서 곧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점(피고인 운전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참조),사고 직후 병원에서 간파열, 갈비뼈 골절, 두피 열창이 확인되었고 허파좌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사고 후 약 8일이 지난 시점에 촬영한 가슴의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는 음영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새벽 무렵 1차로에서 인도에 근접하여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차로로 진입하려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옳으며,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3개월 10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입·퇴원이 반복되었던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인 장남 I와 형사상 합의를 마쳤다.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34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07:52경 위 차량으로 서울 중랑구 D 앞을 망우사거리쪽에서 망우역 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34km/h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의 차량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SM3 운전석 앞휀더 부분을 1차 접촉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E 운전의 자동차가 우측으로 진행하며 피해자 동차 전면부분으로 우측 보도에 있던 피해자 G(여, 48세)을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진단 약 4개월간의 제2번 요추의 불안정형 방출형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1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대질)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당시 던진 신발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신발을 던진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의 폭행죄를 구성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B협회 회장(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으로 피해자 협회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협회 소유인 1,43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NT730U3E-X58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8.경 피해자 협회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6호증의 1(정기총회 승인가결된 사항 이행촉구), 증제6호증의3(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2018. 5. 8.경까지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 405호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로 결정등급을 받고 별도의 정산창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벨'게임기 4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USB를 꽂고 게임기 내부 좌측에 있는 버튼을 '3,3,3 쉬고 3,3,3,3,3 쉬고 1'을 눌러 별도의 정산창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개·변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게임설명서 1. 골드벨 게임물 개변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1. 19:00경 서울 강남구 B 301호에서, C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4:11경 안성시 B 빌딩 앞 도로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B 빌딩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4.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사진이 반포되거나 피고인이 따로 소지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