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7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범행 배경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1. 9.부터 2015. 9.까지 약 4년 동안 약 3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7,000억 원을 모집하고, 이 중 약 1,587억 원에 대해 원금과 확정 수익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이라고 속여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으로 영업하였다. D에서 E은 미래전략실 차장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 등 투자처 발굴 및 심사 업무를, F, G, H, I, J, K 등은 각각 영업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5. 4.경 E이 F, H, G, J, I, K, L에게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좀 더 단기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모펀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보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H 등과 함께 D와 유사한 운영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나.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E 등은 2015. 2. 27.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2015. 6. 10.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2015. 6. 24.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2015. 7. 6.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다음, 투자 상품을 개발하면서 M의 투자종목을 'R', N의 투자종목을 'S', O의 투자종목을 'T'로 각 명명하고, ㈜P를 서울 본사, 청주지점, 울산지점, 부산지점, 광주지점, 대구지점, 제주지점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약 300명의 영업팀장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갖추었다. E 등은 2015. 5.경 'U'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이하 'U 카페'라고 한다)에 '일반적인 사모펀드는 고액의 투자금을 투자해야 참여할 수 있지만, 자신들은 최소 100만 원 단위부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모펀드를 개발하였고,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하고 있으므로 고수익이 날 수밖에 없으며, 투자시 M와 익명조합계약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익명조합을 구성하고, 그 조합에 대한 투자금을 M 등 회사의 운용에 맡기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다'(마지막 부분은 2015. 9.부터 '주식양수도계약 투자금으로 O 등 E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들의 주식을 사고, 그 회사들이 투자금을 운용하는 형식의 계약 체결로 회사 주주가 되어 안정적이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한 후, 단기간 내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고수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하면서 유치한 투자금액의 최대 14% 내지 월 급여 200~300만 원 상당을 영업팀장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공범,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E은 2015. 5.부터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P는 투자상담 및 투자금 모집영업을 하기 위하여, O, N, Q는 그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각 설립되었는데, ㈜P, M, O, N, Q의 명의로 운영된 이 사건 조직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투자금유치 및 관리, 투자처 발굴 및 심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F은 2015. 6. 22.경부터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수석팀장으로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E을 도와 투자처와의 계약체결, 투자처 미팅, 영업팀장들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등의 업무를 하였다. G은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제1대 '대표코치'로서 영업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E의 지시사항을 영업팀장들에게 전달하였고, 투자요약설명서인 소위 '원페이퍼'(이하 '원 페이퍼'라 한다) 작성 및 투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H은 투자자 모집 및 영업팀장 교육, 관리 업무를 하였고, G, H은 E과 매일 회의를 하면서 투자 사업 선정, 투자자 모집 방법, 투자금 모집 내역,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I은 O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면서 외부 인사 미팅 및 내부업무 총괄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제2대 '대표코치'로서 U 카페에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J은 ㈜P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면서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에서 운영하는 U 카페와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마케팅팀장을 맡았고, 투자금 모집 업무도 하였다. K는 2015. 5.경부터 Q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울산지점장으로서 투자금 유치 및 영업팀장 관리, 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V은 재무팀의 책임자로서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자금 입출금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외부팀장으로 K로부터 교육 및 지시를 받은 다음,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고 투자금 모집 영업을 하였다. 2. 공소사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5. 6. 24.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W에게 'M 5호 거제 아파트단지 PF 종목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12%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고 W으로부터 그 무렵 O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X)에 투자금 명목으로 6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4,665,1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W에게 'M 5호 거제 아파트단지 PF 종목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12%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고 W으로부터 그 무렵 O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X)에 투자금 명목으로 6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4,665,100,000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저축은행 인수 및 석산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H, AK, AL, AM, AN, AO, AP, AQ, K, AJ, AR, AG, E, F, AI, AA, AS, Y, AB, AF, Z, AC, AT, AD, I, AU, L, G, J, AV, AW, H, V,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 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I 자료 제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주식양수도계약서, 증 제1호증 - 제14호증, 거창군 석산 채굴 사업, 이메일 내역, 판결문, P 등기부등본, U 네이버카페 화면 캡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홍보사진, 투자내역, 증 제1호 ~ 증 제20호, 피해자 인적사항 및 투자 세부 내역서, 증 제1호 피해자들의 투자계약서, 증 제2호 피해자들의 계좌이체내역서, 고소장 첨부자료(입금내역, 투자계약서, SNS 내역, 투자설명서 등), 피의자 AG 제출자료:조합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등,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실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546억 원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서 실제 수행한 역할이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미미한 편임. 전체 수신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수신한 부분은 합계 13억 8,600만 원가량에 불과하고, CB 등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함. 피고인에게 10년여 전의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른 유사 범행을 저지른 공범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