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할 생각으로 적당한 대상을 찾던 중,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이 맞는지 살펴본 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및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으나 옆에 누운 피고인이 잠결에 실수로 자신을 만진 것으로 생각하고 옆으로 이동하여 누운 채 다시 잠이 들자, 재차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및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수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의 추행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범행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중이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해주면 선물 거래에 투자를 하여 매달 4퍼센트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선물 거래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 제출 관련) 1. 투자일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총연맹 산하 D노동조합 E협의회 서울경기지부 F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위 서울경기지부의 조직국장 겸 위 F지회의 부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4:2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D노동조합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C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에 참가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C총연맹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C 전 '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소재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 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 채증판독 내사지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접수),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 여)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와 임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3. 6. 28, 17: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내역을 보면서 추궁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자신의 혁대를 반으로 접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 등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12) 1. 잔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징역 10월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2년 징역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5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2:0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161-1 앞 강변북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잠실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있던 승용차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 잠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E 택시가 회전하면서 옆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영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02: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인근 상호불명의 식당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161-1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0.214%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체장애 6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9:50경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에 있는 윤직교차로를 예천 방면에서 함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상주 방면에서 문경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52세)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3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9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7번 디스크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윤직교차로를 상주 방면에서 문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예천 방면에서 함창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74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9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7번 디스크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58, 71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57,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두부제조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으로부터 두부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이천시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두부공장을 신축하려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 그 전에 빌렸던 금원과 함께 2013. 1.경부터 매월 1,00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두부 공장 신축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지속적인 적자 및 누적된 채무로 인해 금융권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두부공장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약정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두부 공장신축을 위하여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 22:2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처남인 피해자 A(45세), 동서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던진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실론티 음료수 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외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B와 싸우는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왼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가족들 사이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부터 단속시점까지 시흥시 B프라자 2층에서 약 132.23m2 규모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룸 9개소, 외부감시용 CCTV,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한 후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25 11:20경 위 'C'에서 단속경찰관인 경기시흥경찰서 D 경사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2번 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F와 성매매대금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F를 2번 방으로 입장하게 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룸 9개소, 외부감시용 CCTV, 여종업원 대기실을 설치하여 'C'이라는 상호로 상대적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적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4. 6,2,02: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46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1. 04:30 경 전남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B이 피해자 G(21세)의 일행과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깬 다음 이를 피해자 H(21세)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 G에게 깨진 병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상의를 찢어지게 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 G의 양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엄지와 좌수지의 다발성 열창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해병대 노래를 부르고, 그 소리를 듣고 웃는 다른 손님들에게 가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G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촉탁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N3년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1: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할 당시 동거인인 피해자 C(여, 40세)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위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뼈에 금이 가는 등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2014고단200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소개받은 D과 "D이 자신의 처인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충북 괴산군 F 임야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40억 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지에 연립주택 신축허가를 받게 되면 지급하고, 개발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 상호변경하여 그 명의로 진행하며, 매매대금이 완제되면 H를 피고인이 인수한다"라는 취지로 합의하고, 그 무렵 같은 취지로 G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명의로 '부동산매매 및 개발계획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12.경 대전 서구 J 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사무실에서, L와 'H와 K은 이 사건 부지에 연립주택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되, 사업비 2억 원을 K이 H에 투자하고, H는 투자받은 2억 원을 소유권이전비용 및 설계 비용으로 법무사 입회 하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동시행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3. 청주시 흥덕구 M 소재 공증인 N 사무실에서 이를 공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동시행사업 계약에 따라 2012. 1. 13.경 위 O 소재 법무사 P 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고, 그 무렵 작성한 영수증에 '2억 원 중 이전비용을 제외한 잔금은 H 통장 하나은행 Q로 송금해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부기를 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동시행사업의 투자금인 위 돈을 약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운데, 위 돈중 49,435,400원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등기이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 중 1억원은 2012. 1. 16. I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고, 49,322,900원은 2012. 1, 19.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고, 1,241,700원은 2012. 1. 19. 이 사건 부지에 대한 D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비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돈 150,564,6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10 피고인은 2014. 1. 15. 01:14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만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L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횡령의 동종 전과가 없으나, 수 회의 도로교통법위반 및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 (주) K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직후, 받은 돈을 약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4. 2월 하순경까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C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동군으로부터 지원받는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 영동군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4대보험료 납부 자금 명목의 1,197,95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7. 충북 영동군 영동읍 중앙로25에 있는 영동농협 중앙지점에서 마음대로 현금 877,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한 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9,843,579원을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센터 운영보조금 통장사본 1. C센터 운영보조금 횡령 고발관련 증빙서류 1. 수신정보 조회 1. 예금 잔액증명서 1. C센터 계좌거래명세표(운영비) 1. 피고인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1. 피고인 국민은행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헬로티비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황금고가네거리 방향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며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스엠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1,058,29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 대금 1,59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656,823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 입사하여 2013. 11. 15. 퇴사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1. 13.경 위 게임장 내에서 스피드파이브포커 게임기 50대와 별주부전 게임기 20대 총 7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하는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11. 13. 경 위 게임장에서 위 업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이 상품권을 주면 이를 카운터에 가지고 가 환전해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고, F도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 D, E이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카운터에서 이를 환전해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 도중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재판 결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알선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2014고단6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7. 23:5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I으로부터 받은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9, 15:00 경 부산 동구 K 4동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I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1410>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3. 10. 2. 16: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L'호 텔 입구 앞길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03g(1회 투약분)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은 다음, 위 호텔 1층 화장실로 가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2>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 양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2, 13, 16, 17, 32번) <2014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 포구 대림우성아파트 부근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흰돌교회 앞 노상까지 200미터 가량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해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우성 아파트 사거리에서 대림우체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정차한 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을 하여 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위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8. 15:00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집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과 작은 방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및 누범 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 시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펜치 등을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0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0. 22:05경 화성시 E, 101동 1402호 내에서, 피해자 B가 평소 이혼을 마음먹고 주거지 내에서 짐을 빼내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아들인 F을 혼내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왜 죄 없는 애를 자꾸 혼내서 울리고 그래"라며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트리고, 양손으로 머리, 뒤통수,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안방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빨래바구니를 집어 들고 머리를 10여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좌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력에 대항하여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등을 2-3회 내리치고, 오른손을 깨물고, 가위로 찌르려고 위협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