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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초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고춧가루와 물수건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식당의 매출은 부진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사채빚을 비롯한 채무가 과다하여 채권자들에게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와 물수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경부터 2016. 6. 1.경까지 80회에 걸쳐 시가 5,494,000원 상당의 고춧가루와 물수건을 납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C에서 피해자 에게 2개월 후에 갚을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식당의 매출은 부진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사채빚을 비롯하여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매월 1,000 만원 상당의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표로 지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 75 만원을 주고, 원금은 2016. 8.경 곗돈을 타니까, 2016. 8. 6. 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의 매출은 부진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사채빛을 비롯하여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계불입금도 불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6.경 위 C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2. 경위 C에서 피해자 H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7. 31.까지 곗돈 6,000만원을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의 매출은 부진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사채빚을 비롯하여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매월 1,000 만원 상당의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계불입금도 불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1.경 피고인의 남편 I 명의 J조합 계좌(K)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3. 3.경 위 C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고, 2016. 4. 7.경 위 C에서 1,200만원(100만원권 수표 12장)과 현금 800 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13.경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M' 지 역신문에 게재한 주택 임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N에게, '충북 진천군 L 2층 단독주택 중 1층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에 2년간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택에는 시가를 상회하는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5.12.28.경 이미 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0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0의 임차권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주택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I 명의 조합 계좌(Q)로, 2016. 5. 16.경 1500만원, 2016.5.30.경 1,0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E, H,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사본, 차용금증서, 공정증서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5:2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16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 앞에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는 택시 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는 피해 경찰관 C(33세)의 상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범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력행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로 C을 운영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주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인터넷원격훈련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실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실시 보고를 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수강생 수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2017. 11. 20.까지 D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편의상 'D'으로 줄여 씀)와 직업능력개발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 소속 근로자들이 나이가 많아 교육 이수율이 떨어지자 교육 미이수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무실 및 주거지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미 이수자들의 아이디로 교육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리 수강하는 방법으로 D 소속 근로자 566명의 교육을 대리 수강으로 이수한 후 교육대상자들이 스스로 인터넷원격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보고하여 2017. 12. 1. 교육이수자 566 명의 교육훈련지원비 20,647,680원 [ 36,480원(1인당 교육비) X 566명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따른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확인서 1. 각 출근부, 각 D㈜ 수강생 명단, 대리수강자명단 및 대리수강 의심자 명단,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2조의3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몰래 대리수강을 감행하는 등 관계법령을 잠탈하였고, 부정수급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깊이 반성하면서 부정 수급액보다 많은 환수금을 납부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적발된 후 위탁교육과정을 중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0:53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아파트 내부 방향으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왔다가 단지 내에서 주차를 위하여 20m를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전과와 법정 태도 등을 종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 14:00경 대구 달성군 B 302호에 있는 자기 집 부근에서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고,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를 취하지는 못한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2015. 1. 2.경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F은 E의 모친, 피해자 G(당시 생후 약 8개월)은 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E는 혼인 생활을 하면서 육아 및 금전 문제 등으로 불화가 깊어지자 2016. 5. 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6. 7. 초경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A이 2016. 7. 초경 '부양할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아이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G을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의 집에 데려다놓자, 피해자 E는 그 무렵부터 F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G을 보호·양육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향후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을 데려오기로 공모하고, 2016. 7. 29. 09:00경 위 F의 집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무단 침입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피해자 G을 안아 등에 업으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을 빼앗아 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나가지 못하게 잡는 F의 팔을 떼어내면서 F과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 B이 그 틈을 타 피해자 G을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보호·양육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G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카카오톡 화면캡쳐, 입퇴원확인서(F), 상해진단서(F),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8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친자매인 A의 요청에 응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선고유예할 형 : 징역 3월)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별거 중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본인이 보호·양육하던 생후 8개월인 자녀를 배우자 측에 맡겼고, 배우자 및 그 모친 F이 약 3주간 평온하게 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자녀가 양육되고 있는 위 F의 집으로 찾아가 위 영아를 일방적으로 탈취하여 본인의 지배하로 옮긴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바, 기존에 피고인이 위 영아를 보호·양육하던 친모라고 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아직까지 위법 상태가 시정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약취자의 친모로서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에 비추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현재까지 피약취자의 보호·양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9. 08: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떡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폭행부위, 현장, 식칼 사진 /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M1년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을 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리고, 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005년 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3:33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B 소재 C중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0.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 22. 2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곱창집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운전의 C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나서 피해자와 2차를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를 출발시켜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차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재차 차를 출발시키고, 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와 신발 및 양말을 벗겨 차 밖으로 던지는 등 2019. 1. 23. 00:20경 아산시 E 소재 농로에 이르기까지 30km 가량 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3. 00:20경 아산시 E 소재 농로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 B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헤어지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역시 너는 바람을 핀 게 맞았어, 내 확신이 맞았어, 너 가만 안 둬 복수할거야."라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자료, 휴대전화 화면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범죄 등으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77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매매 상품용차량인 D SM5 LPG 승용차를 등록세 등 세금이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을 면탈하거나 차량 연료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속칭 '대포차'로 운행하고자 위 'C'의 대표 E으로부터 양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부산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6. 7. 20.경 자신의 친동생인 F(55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차량 양도 후 운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7:50경 성남시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1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4. 03:5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부식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를 주위 물건 등으로 쳐 꺾은 다음, 잠겨 있던 냉장고 밑을 잡아당겨 생기는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불닭발 4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사누끼 우동 6봉지, 시가 7,000원 상당의 어묵 4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위트포테이토 1봉지, 시가 6,000원 상당의 부산어묵 1봉지, 시가 12,000원 상당의 쌀떡볶이 1봉지, 시가 10,000원 상당의 해물탕 1봉지, 시가 6,500원 상당의 짝태 2봉지 등 시가 합계 121,000원 상당의 부식 자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1. 피해장소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한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침구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하니까 좀 빌려 달라, 물건(침구류)을 관공서에 납품하거나, 손님에게 판매하면, 그 대금을 받아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5개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지 위와 같이 관공서에 납품하거나 하는 등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2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에 힘썼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원당역 쪽에서 화정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피하면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19. 1. 28. 18:02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 B(33세)의 모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4동 902호 주거지에서 아들 B에 대하여 2018. 4. 17. 용인시 운학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하반기)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5171부대 3대대장 명의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B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제6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5 년 전 1회의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2298 피고인은 2019. 4. 5. 04:31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의류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유리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옆에 있던 의자를 위 유리벽에 집어 던지고, 매장 주변에 있던 폐품으로 의류 매장 뒤편에 위치한 유리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가 4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벽 및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정2300 피고인은 2019. 3. 22. 23:5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이에 승차하여 그곳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23길에 있는 천호3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 등을 운전하고 같은 달 23. 04:25경 위 F 인근 도로에 위 화물차를 가져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9고정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장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962),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한 것으로,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1869 피고인은 2017. 3. 1.경 인천 서구 B건물에서 피해자 C와 D SM3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판매대금과 이전등록비를 송금하면 1주일 뒤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E)로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정1880 피고인은 2016. 10. 24.경, 인천 서구 B건물 내 중고차매매상사인 'F'에서 피해자 G이 피해자 소유의 H 소나타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려고 하자, '위 차량을 중고차매매 상사에 직접 판매하면 돈을 많이 받지 못하고, 위탁판매를 하면 차량이 판매될 때까지 자동차 할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니, 위 차량을 반위탁 방식으로 판매해주겠다, 우선 자동차할부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보내줄테니, 2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2017. 2. 31.경까지 차량이 판매되지 않더라도 원금 650만 원에서 미리 받은 350만 원과 부대비용 등을 공제하고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대표인 I에게 반위탁 판매방식이 아닌 직접 판매 방식으로 위 차량을 매입하는 것으로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당일 550만 원을 송금해주도록 한 것이어서 위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은 I에게 귀속되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반위탁방식으로 판매해 준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 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 잔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통장내역사본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3136,2017고단1129(병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765],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1. 자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탈리안 레스토랑 실장이고, 피해자 C(남, 23세), D(여, 22세)는 같은 레스토랑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0:0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2층 202호에 있는 'B'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직원 락커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증 제1호)을 락커룸 안 선반 벽에 몰래 부착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1318호와 같은 구 D 오피스텔 616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5. 22:00경 위 'C' 오피스텔 1318호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지급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7. 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위 두 곳의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4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F으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외 남자손님 자필진술서), 수사보고(D오피스텔 616호실 부동산 계약관계), 1. 각 K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광고사진,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성매매 여성인 F으로부터 압수된 돈 합계 31만 원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몫을 교부하기 전 위 돈이 압수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몰수함에 있어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 제25조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 제21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성매매 여성이 받은 돈을 위 법률 제25조에 따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성매매여성인 F은 2018. 6.27., 같은 달 28. 및 같은 해 7. 1. 3일간 성매매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5쪽), 위 기간 적어도 3회의 성매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7, . 44, .손님 4명을 받았고, 피고인이 손님 1명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가져간다고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82, 193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기간 적어도 35만 원(7회 5만 원)을 수익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수익이 많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8. 7. 5. 단속된 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