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2:5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화로 1502 '구나무유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3.경, 2018. 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경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2년도 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4. 09:2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2005.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경,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3:44경,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 4에 있는 도화초교사거리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주안역 방면에서 숙골고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보조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 등화이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를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피해를 입힌 점에 관해 상당히 반성하고 있는 점, D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점, 그 외의 과실은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강남구 B 8층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매월 10% 이상의 수익이 난다', '돈을 맡겨주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12%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전부를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9. 1. 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모펀드 계약서, 지불각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3:4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도 안내고 소리 지른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사실관계 확인 후 '요금 지불 후 귀가하시면 된다'며 안내를 하자,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D(49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려 하자, 다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료경찰관의 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1. 수사보고(택시요금 결제 관련)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관하여) 1. 증거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경부터 2019. 11. 27. 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뉴캐슬' 게임기 40대와 '씨앤블루'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15:45경 경산시 B에 있는 경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내가 소주 3병을 먹지도 않았는데 소주 3병을 먹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그 때문에 벌금 1,000만 원을 했는데 서류 작성한 사람을 평생 동안 마음에 품고 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D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 절차를 안내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 누구인지 알려달라, 그 직원만 알려주면 끝까지 같이 간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고, D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D의 왼손팔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주) 1.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의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4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 D 대리인데 정부저리대출이 가능하다. 자격 심사결과 자격이 미달되었는데 기존 대출이 많은 자에게 우선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에 대출을 받아 다시 상환하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6. 12:05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3, 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7. 26. 12:35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E조합 범천동지점에서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범천동지점 부근에서 기다리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3,0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0:00경 피해자 B(여, 58세)과 함께 대구 북구 칠성동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대구 수성구 C아파트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에서 촬영한 피해자 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성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1. 16.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5. 9. 08:23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남로 231-1 칠성시장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칠성교네거리 방면에서 칠성시장네거리 방면으로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C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D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쏘나타 승용차와 로체 승용차 사이에 서있던 피해자 E(52세)의 왼쪽 다리가 위 승용차들의 범퍼 사이에 끼이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여, 좌측 하지의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이 일부 상실되고 좌 총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의 불완전한 손상이 영구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8.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5. 30.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흥부놀부' 게임기 20대, '정글코끼리'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B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B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업주인 A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정신장애 3급)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 정신장애 3급)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저녁경 위 병원 3층 면회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진술녹화 속기록 1.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5 06:50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2층 경비실 앞에서, '아내와 자식이 없어졌다'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54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하고 오니 가족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피를 흘리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아들과 부인이 없어졌다. 빨리 집으로 올라가 봐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위 E은 가정폭력 사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 올라갔다. 그 후 같은 날 07:20경 위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위 E에게 '너 이 개새끼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뻗었고, E이 이를 피하자 계속해서 E에게 달려들며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지구대 촬영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C 처벌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2세)가 노래방 도우미에게 신용카드를 주며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도우미가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하자 중간에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아무런 이유 없이 신용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카드 수령 스티커를 떼어내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나 테이블을 밟고 넘어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위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7:55경 대구 남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상호 교행 중 피고인이 후진하여 차를 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같은 날 17:59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나와,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차창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 운행하면서 현장을 목격한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 대각선으로 막아서서 정차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 갔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목격자 F가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교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육포장처리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2014. 7. 31.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49,523,000원 상당의 계육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0,010,600원 상당의 계육을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5. 경 구리시 안골로 36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0,010,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1. 별지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별지3 증거목록, 별지4 범죄일람표 1. 계산서(D), 계산서(주식회사 E), 매입처벌 계산서합계표(갑)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D),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주식회사 F),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주식회사 E) 1. 수사보고(고발 공무원과 전화 통화)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짓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6개월이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거짓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범행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신기술을 이용한 보일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곧 큰 돈을 벌 것이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 원금 및 이자, 대출수수료를 모두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일러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경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후 특별사면된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9. 6. 3.경까지 안산 단원구 B건물 C동 1층 휴대폰 대리점 'D'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얻어 불상의 고객들이 현금으로 구매한 휴대폰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할부로 개통한 뒤, 할부 대금을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납부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새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방문한 고령의 고객 E(만 75세, 요양원 환자)에게 "휴대전화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 무료교체를 위하여는 사용하고 있는 카드번호와 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알려 달라"라고 속여 E 명의의 국민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두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으로부터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메모지에 메모하여둔 후 이를 이용하여 2019. 2. 9.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 사이트F 전산망에 접속하여 휴대폰 요금 결제화면에 위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F 통신요금 905,730원을 결제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등 2019. 5. 7.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16,032,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카드이용실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 신용카드 정보 이용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1:0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514에 있는 남인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는 등 교통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아파트 D동 및 E동 사이 아파트 내 도로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F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사이 길로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당시 피해자 G(남, 13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5: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한우다짐육 2팩, 시가 14,900원 상당의 한우절단국거리 2팩, 시가 12,900원 상당의 채끝스테이크육포 3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247,4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모두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외 1필지에 신축중인 공동주택 용도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20.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등록 수첩 등을 빌려 2018. 7. 24.경 위 건축물에 대하여 D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시공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1.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는 범행은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탑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동화역말길에 있는 와우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담 방향에서 기안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불상의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 진로변경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재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탑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173,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방범용CCTV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도되고 피해차량이 상당히 손괴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