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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물류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자로서, 여주시 D, 3층에 있는 'E'에서 'F'의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9. 11:05경 위E내 작업장에서 'F' 화물차에 실린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위 화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E' 소속의 일용직 근무자인 피해자 G(가명, 여, 3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위를 1회 움켜쥐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G(가명)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내용도 직접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갔고, 그 직후 바로 피해자가 얼굴을 들어 피고인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은 사건 발생 지점과 좀 떨어진 곳의 CCTV를 통해 녹화된 것이고, 그 화질도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손으로 만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시간이 0.6~0.7초에 불과하고, 그 시간 동안 추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추행은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지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항의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유형력의 행사도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2세) 및 C(10세)의 아버지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14.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금속 재질의 커튼봉(총 길이 86cm)으로 옆구리를 3회 찔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공부를 대충하고 쉰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위 커튼봉으로 엉덩이를 2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1. 16.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공부를 대충하고 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0. 1. 17.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치질하는 피해아동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아동 B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2. 25.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집에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30분 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나. 피고인은 2020. 1. 16. 19:00~20:00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유튜브를 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7. 18:00~19:00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 C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3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0:46경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TV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인 갤럭시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20만 원인 발렌티노루디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약 15만 원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 시계 압수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22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이를 제지하며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7. 28. 19: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완강히 거부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흉벽 부위 타박상, 팔꿈치 및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진단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범행 장소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운영자 B, 프로그래머 C 등 이들은 공모하여 2013. 6. 24.경부터 2017. 11. 7.경까지 태국 차층사오 등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D, E, F, G' 등을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2013. 6. 24.경부터 2017. 1. 17.경까지 'H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J)로 4,523,152,315원의 도금을 입금 받는 등 2013. 6. 24.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총 81개의 계좌로 합계 165,329,767,806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액수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기사로, 사건 외 위 운영자들이 운영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 등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 I은행 계좌(N)로 1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4회에 걸쳐 총 50,28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실제 돈과 호환가능)를 충전하였다. 그런 뒤 그 무렵 원주시 아파트, P호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 등 불법사설 토토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축구, 농구경기의 승, 무, 폐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행위자 분리수사에 대하여) 1. 판결문 및 1심 확정 내역 자료(사본) 1. 붙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박 범행은 국민 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사회적 경제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이 도박을 위하여 충전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綬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말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불가하다. 회사 돈을 계좌로 입금시킨 후 다시 인출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의에 응하여 2020. 4. 1. 파주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종이에 적어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 거래내역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10

범죄사실 2020고단311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내 물류팀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홍콩 비트코인회사 직원인데, 내부정보를 알려줘서 2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벌었다. 형이 전에 돈 빌려 준 것이 고마워서 차라도 사주고 싶다. 여윳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이자까지 쳐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 비트코인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내부정보를 받고 200만 원을 투자하여 1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6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외선물옵션에 1억 7,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으로 투자해서 이익금을 주겠다.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이 분명히 나온다. 클릭 한번 만으로 하루에 5~600만 원씩 벌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선물옵션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채무만 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년 1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10만 원 및 5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43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홍콩 비트코인회사 직원인데 내부정보를 알려줘서 1억 원을 투자하여 3억 원을 벌었다. B 형도 나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여 6천만 원을 벌었다. 형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한 달 안에 원금과 비트코인 수익금의 30%를 주겠다. 홍콩 비트코인회사의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최소 3~4배를 벌수 있다. 지금 비트코인 작업이 시작되는데 5. 1.이면 코인이 상장되어 10배 이상은 벌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홍콩 비트코인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1억 원을 투자하여 3억 원을 벌은 사실도 없으며,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비트코인 투자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G 대질 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각 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가상화폐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노트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취한 노트북 사양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20고단4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G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92

범죄사실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 사이트(F 등, 주소가 수시로 변경)', G 사이트(H 등)'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는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및 직원 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C은 불상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주간에 팀장으로서 도금의 충 환전,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D는 고객상담, 배당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가명 'I')은 충환전 계좌 관리 및 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9. 6. 1.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J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 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진행사항),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 범행가담기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공범들의 형량,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6. 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주면 저금리 대출을 하여 이자와 원금을 인출해준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점, 이때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방법과 시기 등은 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비록 피고인의 동기가 대출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성별 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가 정당화 될 수는 없고, 단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해결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2018. 11. 21. 19:17 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2:20경 서울 구로구 B 앞 인도상에서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6세)이 자신에게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지나는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난 경찰관 개로 봐, 이 좆같은 놈아,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적 근거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를 계속한 탓에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09:10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으로 인해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으로 오해하고 '네가 애인으로 꼬신거 아니냐, 그 여자가 좆대가리 잘 빨아주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15. 21:28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105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0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5.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E에 개설된 어린이용 교재 전문 출판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반대자들의 까페인 "G"을 운영하다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위 까페가 폐쇄되자, 2003. 10. 24.부터는 "H"이라는 까페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1. 2003. 9. 23. 15:14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F은 부장 이상 관리자는 판매 활동을 하지않고 과장 및 사원의 2단계로 판매원을 구성한 관계로 판매사원의 단계가 3단계일 것을 요하는 다단계판매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위 "G" 게시판에 K이라는 대화명으로 "(주)F은 판매사원을 고용할 때 미리 허위계약서를 만들어서 접수시키고 나중에 계약서를 끼워 맞춘다거나, 판매원 본인이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편법으로 친지 명의를 빌려서 구매하라고 하는 등 판매 방법이 다단계회사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0. 24.까지 위 게시판에 게시글 약 18회, 답글 약 18회 등 합계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위 F의 방문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2. 2003. 9. 20. 11:3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F의 명동사업부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안티사이트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금 30,000,000원을 달라, 내가 금원을 요구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인간적으로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및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동녀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사본 1. 방문판매업 해당 여부에 관련 질의회신 1. "G"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선택), 형법 제350조,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서 명예훼손의 각 죄와 판시 업무방해의 각 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명예훼손의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공갈미수죄)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최초 의도가 다단계판매의 피해자보호활동을 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 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9: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앞 도로를 응암시장 방면에서 은평구청 방향으로 시속 53.6킬로미터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제한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F(남,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21. 11:05경 G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대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의 우회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로서 세한 속도가 50km/h이고, 이 사건 도로 우측에는 위 도로로 진입이 가능한 이면도로가 있다. 이 사건 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이면도로 쪽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이 사건 도로 쪽에는 위 교차로 바로 직전에는 정지선이, 교차로 직후에는 차량신호등과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인 차량이 위 교차지점 바로 직전에 설치된 정지선을 넘어선 직후 이 사건 도로 쪽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것인데, 당시 이 사건 도로 위 차량신호는 녹색의 진행신호였고, 이 사건 도로 쪽 횡단보도의 신호는 적색의 정지신호였다. 당시 F이 운행하던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는 이면도로 쪽 횡단보도를 지나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한 후 2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다. 3) 도로교봉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은 약 53.6km/h로 제한속도를 3.6km/h 초과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자전거는 약 13.5km/h로 진행하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러다가 이면도로 쪽에서 나와 교차로를 횡단하며 진입하는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이 사건 자전거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F은 사망하였다. 5)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우측 이면도로 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에는 보행자들이 있어 이 사건 자전거가 보행자들에 가려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는 이 사건 자전거가 위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로 완전히 진입하기 진까지는 위 자전거가 이 사건 도로 방향으로 진입을 위해 주행하고 있었음을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웠다(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작성 감징서 6~7면). 6)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이 사건 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이기는 하나, 이면도로 쪽에서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당시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였기 때문에 이면도로 쪽에서 자전거 등 상당한 속도로 진행이 가능한 차마가 신호를 위반하여 삼거리 교차로를 횡단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7) 또한 사고당시의 CCTV영상,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작성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자전거를 처음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이 사건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지나 정지선에 이르기 전 지점)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20m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여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교통사고분석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속도 산출시 적용한 진행거리는 화면상의 구조물 및 노면표시와 비교하여 측정한 것으로 다소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자전거를 발건할 수 있었던 최초 지점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가 짧아 제한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진 자전거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1. 21: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제56세)와 E이 같은 날 18:30경에 서로 같은 게임기를 이용하려고 다퉜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화가나 위 게임장의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머리를 들이받았는지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73면)과 부합하는 점,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D의 머리를 들이받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31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 종전 진술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정황을 새롭게 기억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D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D 역시 E과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두피열상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범죄사실에는 'D가 게임장에서 나와 게임장 앞길에서 A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A의 머리를 들이받'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재차 게임장을 찾아간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 및 E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인업자로서 화성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형틀공사일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화성시 C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9. 21.부터 2017. 10.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9월 임금 935,000원, 2017. 10월 임금 850,000원 합계금 1,785,000원을, E의 2017. 9월 임금 1,275,000원, 2017. 10월 임금 1,725,000원 합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증빙자료(직불동의, 일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D, E에 대한 각 임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F 전 대표이사로서 화성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형틀공사일을 시행한 상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공사를 도급하여 시행토록 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화성시 C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9. 21.부터 2017. 10.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9월 임금 935,000원, 2017. 10월 임금 850,000원 합계금 1,785,000원을, E의 2017. 9월 임금 1,275,000원, 2017. 10월 임금 1,725,000원 합계금 3,000,000원에 대하여 상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A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수급자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으로 위와 같은 연대책임을 지면서도 하수급인의 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원수급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때 위와 같은 연대책임을 지는 원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나,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원수급인인 법인의 대표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죄책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4. 7.경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9. 27.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피고인 A이 2017. 10.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 E의 2017. 9.분 및 2017. 10.분의 각 체불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그 임금을 연대하여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이상, 상피고인 A의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의 청산지급 마감시점에 이르러 A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주식회사 F의 대표는 이미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피고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2017. 9. 27. 이후에도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