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보도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보도방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직원으로, 속칭 여성 '도우미'를 모집하여 청주시 흥덕구 D 및 E 일대 유흥주점인 F 등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G, H, I, J, K, L 등 여성을 청주시 흥덕구 D 및 E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매회 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E 및 D 일대 유흥주점인 F 등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면서 그 유흥접객원들이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과 성매매(속칭 '2 차')를 함에 있어 성매매를 할 경우 보고를 받고 그 성매매 대금을 송금받는 등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6. 00:40경 청주시 흥덕구 M호텔'에서 C 보도방 종업원인 여성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60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그 성매매 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G, I 등 여성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7. 13.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H(여, 18세)을 도우미로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개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P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직업안정법 위반사실), 현장 채증사진, 피의자 A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도방 영업사실, 영업방법),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통화내역분석), 통화내역자료, 각 사진, 장부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2항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하고 알선료 중 일부를 받았을 뿐 성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손님들과 여성 접객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보도방에서 일했던 여성 접객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C 보도방(이하 '이 사건 보도방'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여성 접객원과 손님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이 P 등에 이 사건 보도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모집하는 내용의 광고와 함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려놓았고, 이를 통해 경찰 수사관이 접근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묻자 '여기는 2차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페이가 센 거에요'라고 답하는 등(수사기록 81쪽), 실제로 피고인들은 손님들과 여성 접객원 사이에 자주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여성 접객원 G과 손님 사이에 이뤄진 성매매대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83, 184, 434쪽). 피고인 B이 작성한 영업장부에는 성매매를 뜻하는 'A', 'B', '올밤' 등의 용어가 등장하고, 이처럼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위나 횟수, 내용 등에 대해 피고인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여성 접객원들에 대한 영업장부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 이 사건 보도방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2. 공소사실 제3항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H가 피고인 A에게 마치 성인인 것처럼 허위 인적사항이 기재된 P 정보를 보여줘 성인으로 알았지, 청소년을 고용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일할 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H의 허위 생년월일이 기재된 P 정보만 믿고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고 하나, 피고인 A도 P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P에 가입자가 임의 기재한 생년월일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위 P 생년월일 정보를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의 연령에 관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H의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쉽게 연령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이후에도 이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들을 알선하려고 하는 피고인들이 청소년 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H가 청소년임에도 이를 고용한다는 점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주장 관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 위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들을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담당한 역할 및 이 사건 발생경위, 범행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530만 원 =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562쪽)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선해하여 2018. 4.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1일 10만 원(수사기록 564쪽)을 곱한 금액}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집행유 예 판결을 2017. 7. 7. 선고받고도 직후인 2017. 7. 1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을 저질렀으며(이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