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6. 10. 19. 21:5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H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위 K, 순경 L이 위 H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씨발놈들아, 죽일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여길 왔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씨발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별것도 아닌 놈들이 여기 와서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J의 손을 잡아챈 후 이마로 같은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고, 손으로 경위 K의 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순경 L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B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여 도박자들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지난날 술에 의탁하여 살면서 행한 잘못을 후회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2004)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2016. 7. 1. 17:2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술집에서, 피해자 O(61세)이 피고인 A의 지인인 P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P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C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 작성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욕설을 주고받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 전날 피고인들이 자신을 폭행하여 이를 신고하였는데, 그 보복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그 후 보복 목적 폭행인지를 재차 확인하자 보복 폭행은 아니고 피고인들을 혼내주기 위해 그리 진술하였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폭행 경위, 구체적인 폭행 태양 등에 관한 반대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C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2회 가격하였고, N 안의 탁자에 놓여 있던 맥주병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소주를 2병째 마시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들도 소주를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손님은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이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이라는 데는 의문이 든다. 또한 맥주병으로 가격당하였다면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맥주병의 존재를 지적하고 경찰이 이를 채증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을 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상에서 머리 부분에 별다른 폭행 흔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목을 1~2분간 졸렸다고 진술하나 위 사진 상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목 부분을 강조한 사진도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목을 꽉 조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에 비해 체구가 훨씬 건장하고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피해자는 그 상황을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A에게 고소(신고)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시비가 붙어 말다툼 끝에 신고에 이르게 되었으나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이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