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39

범죄사실 [2019고합239]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제가 외국인들을 허위초청한 문제로 공범이 구속되었고 제가 누범이라 공범이 얘기하면 저도 구속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부탁을 받고, "빨리 좀 이야기하지 왜 이제 이야기하냐,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C기관에 아는 경찰관이 있는데 일단 그 사람에게 가서 자수를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구속은 안 될 것이다"라며, "맨입으로 안 되는 것 알지,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돈은 있냐, 먼저 3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네가 원하는 대로 구속이 안 되었을 때 700만 원을 주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9.경 B에게 전화로 "전에 얘기한 거 준비되었냐"고 말을 하여, 같은 날 안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2. 13.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F 횟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건물에서, 외국인 여성을 불법초청하여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이른바 '보도방', 이하 보도방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B, 보도방 직원인 H, I, J, K 등과 함께 카자흐스탄 등 국적의 여성들을 방문비자(B1) 등으로 국내로 입국시킨 후 그 여성들을 안산시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응하며 여성들의 숙소 보증금 일부를 지불하는 등의 역할을, B은 보도방 운영을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H은 여성들을 관리하는 한편 업소로부터 수금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며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I는 위 공범들과 외국인여성들 사이에서 통역을 하는 등의 역할을, J는 외국인 여성들을 일할 장소까지 이동시키고 출입국관리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여성들과 출입국관리소에 동행하거나 여성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K은 국내로 입국시킬 여성들을 면접하고 그들의 비행기 탑승권을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9. 2. 10.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L(L, 여, M생, 예명 'N', 이하 'N'라 한다)를 안산시 소재 유흥주점 'O'에서 2시간 동안 여성접객원으로 일하도록 하고 시간당 1만 원의 소개수수료를 취득하고, 같은 날 위 'N'로 하여금 위 O 유흥주점을 찾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수수료로 5만 원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9년 1월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N', P(P, 여, Q생, 예명 'R'), S(S, 여, T생, 예명 'U) 등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들에게, 손님이 원할 경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안산시 일대의 유흥주점에 여성접객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시간당 1~2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당 5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2019고합417] V는 C기관 W에서 출입국사범 수사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경위)이다. B은 2018. 10. 7.경 공범인 X이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 혐의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하 '출입국청'이라 한다)에서 구속되자, X의 진술로 자신의 공모관계가 밝혀져 구속되거나 운영하고 있는 보도방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에 B은 그 무렵 안산시 Y 일대에서 소위 '관작업(경찰관 등에 대한 로비)'을 잘하기로 유명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상의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인 V에게 연락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여, V는 피고인에게 "일단 B을 나한테 자수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V는 2018. 10. 10.경 자신이 근무하는 Z 소재 W 앞 커피숍에서 B을 만난 후 사무실로 데리고 가 B이 외국인 3명을 허위초청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V에게 "어째 일 보시는데 아무것도 없이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하고, V는 "1,00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될 거다, 처음에 300만 원 주고 일이 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 일이 마무리되면 700만 원 정도 주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노래방'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V의 차량 안에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2. 13.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D카페'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V의 차량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V에게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B, A 문자내역, 채팅내용(증거기록 순번 22 ~ 24번) 1. 피고인 운영 보도방 성매매 알선내역 1. AF, AE 계좌 거래내역 [2019고합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 A 문자내역, 채팅내용(증거기록 순번 10 ~ 12번) 1. AF, AE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확인결과 A 진술 신빙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2, 3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직업안정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개월)만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추징 200만 원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접객업에 알선하였다.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구속 수사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실제로 경찰관인 V에게 B에 대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관인 V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