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X의 처인 A은 1998. 1. 20.경 사회복지법인 AB을 설립하였고, 위 법인을 2008. 3. 5.경 사회복지법인 AC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08. 10.경 AD 시설을 추가로 설립하였으며 2010. 5.경 구미시 AE에 AF 장애인 생활시설을 개원한 후 2010. 5.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위 시설의 시설장을 맡아 보면서 A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R는 1998. 1. 20.경부터 A이 대표이사로 있는 AC 산하의 장애인어린이집 시설인 AB에서 근무하였고 2010. 5. 8.경부터 AC 산하의 노인복지시설인 AD의 시설장으로, 2011. 2. 1.경부터는 AC 산하의 AF 장애인 생활시설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0. 1.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AB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A은 의료기기, 재활장비, 장애인 보조기 제작과 관련된 'BF'을 운영하는 피고인 BE를 알게 되면서 피고인 BE에게 위 'BF' 사업장을 구미로 옮기고 피고인 BE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피고인 A이 직접 위 'BF'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E에게는 월급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응한 피고인 BE는 2010. 10. 21. 구미시 BG로 'BF' 사업장을 옮겼고 A은 피고인 BE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위 'B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A은 피고인 BE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던 피고인 BE의 처 T을 AF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로 등록한 뒤 구미시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받아 피고인 BE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T 명의의 계좌로 2010. 10. 25. 1,462,760원, 2010. 11. 25. 1,911,270원, 2010. 12. 24. 1,911,270원, 2011. 1. 25. 2,644,240원, 2011. 2. 25. 2,342,440원 등 합계 10,260,980원을 송금하다가 위 'BF'의 실적이 부진하자 피고인 BE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2011. 2. 15.경 위 'BF'의 사업장을 폐쇄토록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X, 위 A, R의 공동범행 A은 2009. 1. 29.경부터 2011. 3. 25.경까지 B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BF'을 통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751,440원을 횡령하여 왔다. A은 2014. 7.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AF 장애인 생활시설 내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상습중감금 범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이 BE를 통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R와 피고인을 통하여 BE를 숨기고 BE와 T으로 하여금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R는 2014. 7.경 BE와 T으로 하여금 A이 BE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BE가 A으로부터 원룸을 임차한 뒤 그 임차한 원룸의 전세금과 월세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으로, A이 시설장으로 있던 AF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T이 AF 장애인 생활시설의 홍보 활동을 맡아 보면서 그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R는 2014. 7. 16. 구미시 BH에 있는 AB 근처에 있는 'BI' 커피숍에서 BE를 만나 BE에게 "AF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폭행사건으로 A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혹시나 BE에게도 연락이 알 수도 있고, 처에게도 김천지청에서 연락이 갈 수 있다. A 원장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인동에 있는 원룸에 대한 세금까지 포함한 전세금이라고 이야기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 T은 AF 장애인 생활시설에 영업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주민센터, 장애인협회, 노인병원 등을 돌아다니면서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과 개개인 상담을 해 주었다고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끝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어책을 생각해 보시고 개인 방어책을 만들어라."라고 말하였다. R는 BE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느냐."라고 묻자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다."라고 말하여 BE를 안심시켰고 이에 BE는 처 T에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AF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진술하라."라고 전달하였다. 이에 T은 2014. 7. 22.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406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실은 자신이 홍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F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월급 명목으로 AF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T 명의의 계좌로 2010. 10. 25. 1,462,760원, 2010. 11. 25. 1,911,270원, 2010. 12. 24. 1,911,270원, 2011. 1. 25. 2,644,240원, 2011. 2. 25. 2,342,440원 등 합계 10,260,980원을 송금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R는 2014. 7. 22. 위 'BI' 커피숍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BE, T을 만나 BE, T에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일관되게 이야기하면 괜찮다. 2014. 7. 31.까지만 견디면 모 든 것이 다 끝나니 그 때까지만 참고 견뎌라. 추적당할 수 있으니 되도록 다른 전화로 연락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재차 BE, T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7.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F 장애인 생활시설 명의 계좌에서 2011. 2. 25.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2,342,440원이 2011. 3. 4. AC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경위를 확인하는 검찰의 연락을 받은 BE의 전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E가 "T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해 검찰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오자 "그 돈이 입금된 계좌를 알아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E는 R, BK을 거쳐 T이 AF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2011. 2. 25. 송금 받은 2,342,440원이 AC 명의의 후원금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며 피고인은 BE에게 "후원금 통장이면 문제없다. 지금처럼 일관된 주장만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BE는 T에게 T이 AF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2011. 2. 25. 송금 받은 2,342,440원이 AC 명의의 후원금 계좌로 송금된 사실에 대해 "마지막 한 달은 실적이 없어 다시 돌려 드린 돈이다."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T은 2014. 7. 25. 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406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동안 "2011. 2. 25. 송금 받은 급여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 돌려준 돈이다."라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와 공모하여 BE, T으로 하여금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E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으로부터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월급을 받고 'BF'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월급은 피고인의 처 T이 실제로 위 AF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T을 위 AF 장애인 생활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피해자 구미시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T과 함께 2010. 10.경 구미시 송정동 50에 있는 구미시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에게 T이 위 AF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였다는 보고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T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A은 T 명의의 농협계좌에 피의자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2010. 10. 25. 1,462,760원, 2010. 11. 25. 1,911,270원, 2010. 12. 24. 1,911,270원, 2011. 1. 25. 2,644,240원, 2011. 2. 25. 2,342,440원 등 합계 10,271,98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X]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사 내역서 1부, 수용자 접견 현황 1부 [피고인 BE]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의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46면) 1. T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07면) 1. 2014. 7. 22. (T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부 중 F의 진술부분 1.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 BU 거래명세표 사본 1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구미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은 넉넉하게 인정되고, A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순간 그 전액에 관하여 범죄는 완성된 것이고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은 그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X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BE 부부와의 관계나 수사태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나, 범행의 동기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처는 물론 사위까지 구속되었다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은 점, 이 과정에서 딸이 유산한 점, 그 밖에 모친 봉양관계, 병역관계, 직장동료와 이웃지인들의 탄원내용 등을 참작) 나. 피고인 BE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돌연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과정에서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이 사건으로 처도 함께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X의 업무상 횡령)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처 A은 2008.경 구미시청에서 공고한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공고를 보고 건립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09. 3. AF 장애인 생활시설 건축허가를받은 뒤 2009. 4.경부터 위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0. 4. 30.경 준공이 되었고 2010. 5. 16. 위 AF 장애인생활시설을 개원한 뒤 2010. 10. 26. 위 시설 개원식을 가진 후 위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위 AF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418,34m², 연면적 994.57m²로, 총 공사금액은 1,359,530,000원에, 국비 등 보조금 984,000,000원, 자부담 374,528,000원이 소요 되었는데 A은 2009. 12. 22.경 10,000,000원, 2010. 8. 30.경 31,369,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AC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2010. 6. 22.경 48,000,000원, 2010. 6. 24.경 23,000,000원을 직접 피해자 명의 계좌에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 AF 장애인 생활시설 공사 도중 설계변경을 3회 정도 하면서 공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A의 자부담금액도 같이 증가하게 되자 2010. 10.경 그 중 진입로 공사비로 부담한 112,369,000원은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진입로 공사비인 112,369,000원이 피고인으로부터 A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에 후원금으로 입금되어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피고인 AX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9. 4.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차입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임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뒤 위 피해자로 입금된 후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11.경 위 피해자 명의의 후원금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8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재단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위 재단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자금내역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처인 A이 부탁하면 통장과 임감을 빌려주었을 뿐 위 재단이나 산하 각 시설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A의 횡령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X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구은행 담당자 EE의 진술부분, 'AX의 진입로 공사비 입출금에 관한' 중 무통장 입금, 송금 신청서 4부, 위 재단의 2009년 및 2010년 각 수입결의서, 기부금 영수증, 신축공사비 자부담 내역 등 기록편철 중 2009. 4. 24.자 임시 이사회 회의록 1부, 2009. 4. 24.자 금전차용 계약증서 1부, '대구은행 DI계좌 거래내역서', '농협은행 DL 계좌 거래신청서 및 내역서'에 첨부된 계좌 거래내역서, 'AX의 이사 임면기간 확인' 중 2013. 1. 21.자 이사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A은 2009. 12. 22.경 10,000,000원, 2010. 8. 30.경 31,369,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AC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2010. 6. 22.경 48,000,000원, 2010. 6. 24.경 23,000,000원을 직접 피해자의 계좌에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당시 A은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였고 법인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나면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한 사실, 위 각 돈 중 2009. 12. 22.자 1,000만원과 2010. 8. 30.자 31,369,000원은 피고인이 위 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에 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자신의 급여에 관한 연말정산에 사용한 사실, 이후 A은 2010. 10.경 그 중 진입로 공사비로 부담한 112,369,000원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9. 4.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차입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된 임시이사회 회의록과 위 재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된 차용증을 각 작성한 다음(실제 작성일은 불명),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1.경부터 2014. 4. 8.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의 후원금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및 농협은행 계좌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88,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 피고인 명의의 위 두 계좌 중 대구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급여계좌로서, 당시 A이 당신 통장으로 돈이 들어 갈 건데 그 돈을 뽑아서 나에게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니 AF 진입로 공사할때 피고인의 이름으로 넣은 차익금을 상환받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 농협은행 계좌역시 A이 부탁하여 피고인이 직접 개설해준 계좌이고, 그 밖에 위 차용증에 날인된 인감은 피고인의 위 급여통장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하며, 위 재단의 법인등기부등본상 피고인은 2001. 5. 4. 취임하여 2004. 5. 4. 임기만료되었다가(2005. 6. 29. 등기) 2005. 6. 28. 재취임하여 2008. 6. 28.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퇴임등기일은 2013. 1. 24.이고 위 재단의 2013. 1. 21.자 이사회 회의록에도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 피고인이 A과 위 횡령행위를 공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초 A이 도로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넣은 돈과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넣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위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소급작성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개입했다거나 피고인이 단순히 이사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위 재단이나 산하 각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위 재단의 이사로서 실제로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실제로 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A이 설립한 위 재단과 산하 시설의 규모가 상당한데, 피고인이 후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 돈 중 2009. 12. 22.경의 10,000,000원과 2010. 8. 30.경의 31,369,000원은 A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서 송금한 2010. 6. 22.경의 48,000,000원과 2010. 6. 24.경의 23,000,000원은 송금 신청서의 필적으로 볼 때 A 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A이 횡령을 개시한 시기는 위 각 송금시로부터 상당한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뭉칫돈을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나누어 보냈고 그 돈이 전부 피고인의 급여계좌로 들어온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A과 부부간이라는 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으로부터 개략적인 사업내용과 자금운용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A의 부탁에 응하여 A이 설립한 재단의 이사로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A이 하는 일에 자기의 통장과 인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물리치고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