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약 3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7.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천하는 펀드상품에 6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9.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투자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다른 건 아니고. 방 잡고 기다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너한텐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데 쓸 거 너 줄 테니 방 잡고 문자하라고., 내일이라도 줄 테니 내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왜? 그럼 집으로 가줘? 싫을꺼 아냐?, 난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니 생각 바뀌면 문자., 왜?. 방값 줄게, 왜? 그럼 내가 방 잡고 있을테니 올래? 이건 괜찮아?, 몸종 좀 하면 안돼냐?'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도9775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주식회사 C'에 2017. 5. 8. 5,000만 원, 2017. 5. 10. 1,000만 원을 입금하면서 대여기간을 2017. 5. 11.부터 2018. 5. 10.까지 1년으로 정하여 총 6,000만 원을 대여 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2017. 7.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동생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석까지 위 대여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추석이 지난 후부터 피고인에게, 2017. 10. 11. '오빠 이번주 언제 되?', 2017. 10. 17. '오빠 언제쯤 나올 수 있어?', 2017. 10. 18. '오빠 이번주 언제쯤 받을 수 있어?', 2017. 10. 23. '오빠 이번주에도 해결이 안돼는거야?', 2017. 11. 22. '오빠 다음주에 해결되는거 맞지?', 2017. 11. 27. '오빠 혹시 이번주에 언제 받을 수 있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7. 11. 27.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한데 안돼고, 12월 말일하고 1월에 나눠서 보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17. 12. 1.부터 2017. 12. 22.까지 수시로 위 대여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다시 2017. 12. 22. 피해자에게 '내가 너하나 때문에 망신당한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내 실수라 인정하고 있지만 진짜', '넌 그 알량한 돈 문제지만 난 십년동안 쌓아온 내신뢰를 다 날렸거든? 진짜 개짜증나니까 그만좀해 다 알고 있으니까', '진짜 씨발 안되면 차를 팔아서라도 네꺼 해결할테니깐', '나도 죽을만큼 빨리 해결하고 끝내고 싶은 사람이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해자는 2018. 1. 3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수차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2. 9. 2,000만 원, 2018. 2. 28. 2,000만 원을 일부 반환하여 주었다. 마)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2,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돈을 당장 반환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8. 10. 1. 피고인에게 '돈줄 생각있으면 공증받으러 가장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지말고 기약없이 기다리는거 그만하고 가자'는 등으로 공증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증 문제로 서로 다투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16.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공소사실 가.항 기부분 포함)를 주고받았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25.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공소사실 나.항 기재 부분 포함)를 주고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9. 1. 3.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다. 2) 앞서 본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0. 16. 및 2018. 10. 25.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인데, 피해자가 2017. 5.경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C에 6,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7. 7. 말경부터 이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8. 2. 합계 4,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거듭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0. 1.에는 피고인에게 공증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에게 법적인 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6. 나머지 2,000만 원을 바로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2018. 12.까지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조건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조건의 내용인 '방 잡고 기다려'라는 문구가 바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전체 문자메시지 중에서 위 문구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문구나 표현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25. 피해자가 다시 2018. 12.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방값을 준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내가 몸종이냐 그만 장난해주실래요'라고 하자 '몸종 좀 하면 안돼냐'고 반문하였다. '몸종'은 "예전에, 잔심 부름하던 여자 종"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뜻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몸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전후의 문맥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몸종'이란 단어를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도 다시 반문하면서 다시 사용한 표현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몸종'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0. 25.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달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문구나 표현은 들어있지 않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전송을 마무리하며 피해자에게 '부탁 내지 협상이지. 싫으면 말라고 그만 문자하자. 출근하시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19. 1. 3.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변제독촉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 상태에서 변제기를 늦추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