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2022고단6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를 제안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금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수금액의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온라인영업부 H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다시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채권단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G은행 대출 진행은 계약 위반이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좌 압류를 풀어주고 금융감독위원회 신고도 철회하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계좌가 압류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으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7. 12:00경 거제시 J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970,000원을 교부받고, 2021. 12. 27. 16:00경 위 노인정 앞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4,480,000원을 편취하고, 50,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1. 12. 31. 14:00경 창원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K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전자우편을 통해 제목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란에 ‘K’, 채무자 란에 ‘D’, 변제방법에 ‘현금(완납)’, 본문에 ‘D이 대출금 1,300만원을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고 K 대표이사 L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 1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후 같은 날 16:15경 피고인은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12,800,000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1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를 제안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금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수금액의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다시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G은행 대출 진행은 계약 위반이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820만원을 교부받은 후 2021. 12. 28. 오전 경 O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720만원을 납부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보증금을 계좌로 이체하면 연말이라 확인할 수 없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보증금을 납부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으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8. 14:40경 부산 금정구 P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Q, R, D,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K 대표이사 L 명의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촬영 사진,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2022고단1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범행장면 영상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서, 매출전표, T카드 및 U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와 M의 카톡 대화내역 사진, M과 전화통화내역 및 악성어플 설치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모사실과 편취 및 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 역할 담당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5,0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비닐봉지에 담아 주택 대문 앞에 두면 이를 수거하는 것이 정상적인 금융업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K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PC방에서 출력해서 전달하기도 했는데 그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점,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인 점, 수거한 돈을 입금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입금절차를 진행한 점 및 비대면 채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6명으로부터 5,1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