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E 1층 상가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의왕시 G에 있는 H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D은 위 한의원의 실장으로서, 2015. 4. 30.자로 위 상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권리금 등의 지급 문제로 상호 갈등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불상의 I 회원 수명과 공모하여, 2015. 7. 9. 15:32부터 15:53까 지위 한의원 건너편 인도에서 한의원을 바라보면서, '피해자들이 임차상인의 권리금을 약탈한다'는 취지의 대형 현수막을 펼쳐들고, 같은 취지의 피켓 2개를 세워놓고, 피고인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내 재산 강탈하는 H원장은 자폭하라"고 크게 소리쳐 고객들이 위 한의원에 내원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9.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한의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 1, 3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7. 9. 집회현장 사진, 2015. 7. 17. 집회현장 사진, 2015. 7. 20. 집회현장 사진, 2015. 7. 27. 집회현장 사진, 2015. 7. 29. 집회현장 사진, 2015. 7. 31. 집회현장 사진, 2015. 8. 12. 집회현장 사진, 2015. 8. 19. 집회현장 사진, 2015. 8. 27. 집회현장 사진, 2015. 8. 28. 집회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력행사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확성기를 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 시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폭하라, 대가를 치를 것이다, 끝에는 금전적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함께 죽을 것이다, 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등의 위협적인 내용을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리쳤다. 다. 이와 같은 확성기 소리로 인하여 위 한의원의 환자들은 불편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2.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상가임대차 계약은 권리금 보호에 관한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종료된 것으로 그 적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불상의 장소에서 C(변경 전 등록번호 D) 제네시스 차량을 3,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3,000만 원을 대출받고 48개월간 매월 21일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할부금융 약정을 하고, 2011. 8. 11.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 등록을 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1.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27. 1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모텔 307호실에서 목포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D"의 선주 E에게 F, G 등 구직자 2명을 선원으로 소개하고 위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 계약의 성립을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미신고 무료직업소개업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 7. 12:00경 목포시 B에 있는 H식당에서 신안군 I 선적 근해자망어선 "J"의 선주 K에게 F를 소개하고 고용 계약의 성립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유료직업소개소) 관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안정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구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계약을 알선한 횟수가 총 2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내부에 밀실, 침대,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원의 성매매 요금을 받거나 고용한 종업원인 G, H, I, J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3. 15.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요금을 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3. 15.경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 메세지 사진, 업소 내부 및 성매매장부 사진 1. 수사보고(단속 영상 CD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영업행태가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1달만에 범행의 재개를 결심하고 영업장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는 등 위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계속중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이면에서 동종 범행을 지속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3. 14. 1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603호에서 피해자 E(여, 38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위 모텔 화장대 위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세워 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2:00경 제1항의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위 모텔 화장대 위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세워 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2016. 3. 16. 04:0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F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의 동영상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 6장과 함께 '1,500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과 인터넷에 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 및 동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모임을 통하여 교제관계를 시작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요구하면서 위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중한 전과가 없고, 범행에 사용된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11: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7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 만 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 11: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7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정문 앞 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 6길60 골드하임2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65

범죄사실 2016고단3865 피고인은 2016. 5. 1.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책임자인 피해자 E(남, 31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796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4. 09: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F에 잇는 'G'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같이 술을 마셔도 되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32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09:0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에서, 위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가 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를 물어보자 손바닥으로 K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의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285 피고인은 2016. 7. 23. 05:26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손님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no.4271)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N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경사 N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N의 현장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6고단4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6고단5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1. 2016. 1. 하순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C은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고, 2. 2016. 4. 19.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만원(= 1회 투약가격 10만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구형 : 징역 1년, 추징 20만원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추징 20만원 □ 가중인자 : 동종 전과(2004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서 와이브로 등 유무선 통신 상품 및 휴대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D'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 소재 구로세무서에서, 'D'가 ㈜네트노드(113-86-33892)에 공급가액 145,2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매출)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209,416,363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D'가 ㈜네트노드(113-86-33892)로부터 공급가액 227,272,726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매입)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322,972,725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1.2기 매입세금계산서 명세목록 첨부)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목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조세탈루 목적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 관동동에 있는 덕정공원 앞 사거리를 장유3동 주민센터 쪽에서 김해서부경찰서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3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종합보험) ■ 구형 : 금고 1년 ■ 선고형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4시간 가중사유 : 횡단보도사고, 가볍지 않은 결과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9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現F)' 화장품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클레어스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uerisson 9complex' 상표가 부착된 가짜 화장품(마유크림)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공소사실 기재 화장품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클레어스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uerisson 9complex' 상표가 부착된 가짜 화장품(마유크림)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회사 클레어스코리아의 직원들에게 이를 30,000원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화장품이 가품인줄 알고서 이를 보유하다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식 또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매한 위 화장품의 외관은 주식회사 클레어스코리아의 직원들조차 육안으로는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클레어스코리아의 총판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백두글로벌로부터 정품 'Guerisson 9complex' 화장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로부터 위 정품 화장품 106개를 구입하기도 한 점(피고인의 부 명의로 되어 있는 'H' 화장품 판매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G의 대표인 1도 정품 'Guerisson 9complex' 화장품을 판매하였다는 증거자료로 거래명세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므로, 'H' 명의의 자료는 피고인의 거래자료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위가짜 화장품을 판매한 가격과 최근 주식회사 클레어스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00: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청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30. 00:30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청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토연구원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역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중앙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족들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2: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빵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위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 D(여, 52세)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당시 C에 대한 채무 1억 3,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02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와 에어컨 등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경 피해자 F(남, 29세)에게 전화하여,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고 이익금 절반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예금계좌로 750만원을, 2015. 7. 23.경 위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15. 7. 24.경 주식회사 E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관련 사건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2,7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3년에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같은 해 11. 24. 20:00경까지 위 업소에 침실방 6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6: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비(B)동 1413호 내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여, 34세)과 남자 문제로 시비하다가 나무 재질의 밥상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밥상에 뒷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나무 재질의 밥상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 개, 닭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1. 가축분뇨배출시설 미신고 50m²이상 1,000m²미만의 돼지사육시설, 60m²이상의 개사육시설, 200m²이상 3,000m²미만의 닭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위 D농장에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돼지사육시설 480m²(240m², 240m²), 개사육시설 150m², 닭사육시설 380m²(180m², 200m²)를 설치한 후 돼지 300마리, 개 50마리, 닭 1,000마리를 사육하였다. 2.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2015. 9. 23.경부터 2016. 11. 2.경까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공공수역인 마장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배출시설 미신고 가축사육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 제1항(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축사육의 규모, 2015년의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2. 4. 22:30경 화성시 B에 있는 C(하행선) 남자화장실에서 지인인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중 0.05g을 생수로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담은 다음, 이를 그대로 입에 부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3. 초순 19:00~20:00경 사이에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위 집 부근에서 미리 채취한 대마 잎을 말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내 그 안에 위와 같이 말린 대마 잎을 집어넣고 위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기록 제52면),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또는 소지 등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서는 투약분에 해당하는 50,000원(= 350,000원 × 0.05g/0.35g)만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과는 14년 전의 것인 점, 단순 투약 관련 범행으로서 주변에 끼친 해악이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 H는 각 2016.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와 PC방 유지보수업자는 I, J, K 등 도박사이트 및 L 등 게임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며 도박을 할 수 있는 'M' 및 'N'(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개발하고 이를 전국의 PC방에 설치하는 역할, O는 P 등 총판에게 위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하도록 한 후 위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수입으로 하는 '총책'의 역할, P은 O로부터 위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Q 등의 판매책에게 제공하고 Q 등 판매책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수하여 정산한 후 총책에게 전달하는 '총판'의 역할, Q은 위 뷰어 프로그램을 R, S 등의 '매장' 운영자들(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매장 운영자들로부터 위 뷰어 프로그램에 대한 일일사용료를 받아 일정액을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판매책'의 역할과 '매장' 운영자의 역할을 하였고, 일명 '선수'인 피고인들은 Q이 제공하는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면서 도박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T빌라 101호에서 Q 이 총판인 P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약 15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Q은 취득한 게임머니를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불상의 금액으로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6-2661호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H, 피의자 G 관련 사건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담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 참작(피고인 G, H의 경우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도 아울러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부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광진구청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한 것을 피해자 B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09. 12.경 구청 기능직 공무원 모집이 있는데 힘을 좀 쓰면 피해자의 아들을 2010. 3.경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되게 해줄수 있다. 인사 관계자를 매수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1,000만 원만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기능직 공무원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4,000만 원 상당의 카드빚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7. 2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부정한 목적을 매개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22. 02:54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입구초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들고 위 입구초소 유리창에 휘둘러 시가 7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2. 02:40경 위 목포경찰서 입구초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경찰서 B계 소속 순경 C과 방범순찰대 소속 상경 D에게 "통고처분 끊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씨발놈들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입구초소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유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파손한 유리창 비용을 변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