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05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4. 17. 1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커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원두커피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0, 17:4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공원에서 그곳 벤치에놓여 있던 피해자 H의 가방을 발견하고서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가방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가방을 열었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4. 24, 08:3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71-47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차량번호 미상의 은색 승용차 앞에 이르러,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던 관계로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4. 24, 08:3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71-47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차량번호 미상의 흰색 승용차 앞에 이르러,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던 관계로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7. 4. 24. 08:39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71-47 도로에 주차된 피해 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차량번호 미상의 은색 알브이(RV)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티슈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4. 24. 08:41 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706번길 3-1 에 있는 '대광'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소유인 J와이에프(YF) 소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4만 9,000원 상당의 시계 1개, 벨트 1개, 와이셔츠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0. 17:41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공원 안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 K(여, 12세)와 L(여, 11세)이 그곳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피해자들 사이를 비집고 가운데 자리에 앉은 다음 "무슨 힘든 일이 없냐? 몇 학년이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동시에 피해자들의 무릎 부분부터 허벅지 부분까지 올라가며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2017. 5. 11. 09:35경 인 천 계양구 M빌딩 2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개의 용변 칸 중 창가 쪽 용변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에서 옆 칸으로 머리를 내밀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속기록(피해자 K), 속기록(피해자 L) 1. N, O, D,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표, 현장 사진촬영 1. 수사보고(절도미수사건 피해자 H 모친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여죄인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 벅지를 만진 적은 없고 단지 정감의 표시로 피해자들의 무릎을 툭툭 치듯이 만진 것에불과하여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로 피해자들의 무릎 부분부터 허벅지 부분까지 올라가며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L의 진술 내용 피해자 L는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자신과 K 사이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왼쪽에 있던 자신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졌고, ⓑ 피고인의 손이 점점 허벅지 위쪽으로 올라가자 강아지를 보러 간다면서 자리를 피했으며, ⓒ 친구인 P이 통화해 경찰이 왔고, ⓐ 당시에 레깅스 위에 치마가 있는 치마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 '힘든 일 없냐? 몇 학년이냐?'고 물어본 뒤 다리의 무릎부터 허벅지를 만졌고, 강아지를 보러 간다면서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자신과 K 사이에 앉았고, ⓑ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으며, ⓒ 나중에 온 친구가 신고했고, ⓐ 자신은 당시 치마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K의 진술 내용 피해자 K는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자신과 L 사이에 앉았는데 피고인의 오른쪽에는 자신이 피고인의 왼쪽에는 L가 있었고, ⓑ 피고인이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손을 올려 만졌으며, ⓒ 피고인이 자신과 L을 만지면서 '힘든 것이 있냐', '몇 학년'이냐고 물었고 자신은 대답하지 않았는데, L는 대답하였고, ⓐ 무서워서 음식을 들고 도망을 갔으며, ⓔ P이라는 친구가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들 사이에 진술의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당시의 112 신고 내용이나 공원에서 찍은 CCTV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 강제추행행위와 고의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판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들 사이에 갑작스레 앉아 피해자들 무릎 부분부터 허벅지 부분까지 올라가면서 피해자들을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58세였고 피해자들은 11, 12세에 불과하였던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서는 낯선 성인 남자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행동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남성이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본 피해자들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내용도 '이상한 아저씨가 다리를 만졌다'거나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만졌다'는 내용인 점,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에 관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 등 주관적 동기는 없었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강제추행의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피해자 L, K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2017. 4. 24. 08:41경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서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7. 4. 24. 08:41경 절도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 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차례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L, K를 강제추행하였으며,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당시 11세, 12세에 불과하였던 L, K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추행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경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