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2016고단179] 피고인 C, 피고인 A는 모자지간으로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아들이자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G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와 신용카드 결제기가 연동되지 않고, 손님들이 주유기 계기판의 금액과 주유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손님이 요구한 금액보다 작은 양을 주유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는 원래 요구받은 금액만큼 결제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7. 14:20경 위 G주유소에서, 피고인 B는 주유를 하기 위해 들른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 30,000원 상당의 주유를 요청받고 피해자 H에게 주유기보다 앞쪽으로 정차하도록 유도하여 자동차 운전석에서 주유기의 계기판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자동차 주유구에 주유기를 넣고 주유기 계기판에 22,000원을 입력하여 22,000원 상당의 기름이 주유되도록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대금 30,000원을 결제하고, 주유를 마친 후 주유기 계기판의 금액을 주유량과 달리 30,000원으로 재입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속여 실제 주유량과 결제된 주유대금과 차액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7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실제 주유량과 결제된 주유대금과 차액 205,7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ℓ 기준 0.75%, ±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14. 15:07경 위 주유소 경유 주유기로 경유 26.317ℓ를 판매하면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5ℓ만 주유하여 정량 대비 23.5% 미달되게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약 6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결제한 주유대금보다 약 20% 내지 30% 가량 적게 주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1,067,063,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2016고단985] 피고인 B는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주유기 계기판의 금액과 주유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손님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은 양을 주유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2. 18:00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하여 들른 피해자 I로부터 경유 30,000원 상당을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주유기보다 앞쪽으로 정차하도록 유도하여 자동차 운전석에서 주유기의 계기판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주유기 계기판에 25,000원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기름이 주유되도록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대금 30,000원을 교부받은 뒤, 주유를 마치고 주유기 계기판의 금액을 주유량과 달리 30,000원으로 재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주유량과 주유대금과의 차액인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G주유소 불법사항 1. G주유소 정량미달 주유 모니터링 1. 압수한 물건 사진 1. 각 장부사본 1. 수사보고(잠복수사), 수사보고(잠복 수사 내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수법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판매신고서 첨부 및 그 내용), 수사보고(현장 조사 결과), 수사보고(범죄 수익에 대한 방법) [2016고단98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반환한 5천원권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B의 단독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 판매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2016고단179] 1.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및 그 신빙성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조사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아니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는 달리, 조사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측의 반대신문을 받으면서 한 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316조 제1항에서 피고인 아닌 자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먼저, 피고인 C의 경찰 피의자신문을 직접 담당한 증인 J의 법정증언이 증거능력이 있으려면 당시 피고인 C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즉, 피고인 C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J는 위 피의자신문 당시인 2016. 2. 18. 피고인 C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모두 고지하고 피고인신문을 한 사실, 피고인 C의 아들인 피고인 A, B가 전날인 2016. 2. 17. 14:35경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불구속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었고, 피의자신문의 시간 또한 C의 요구로 오후로 미루어져 진행되었으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가혹행위나 강압 등은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 C의 위 경찰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배달' 등의 표현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G주유소에 유류를 배달하는 차량이나 이를 운전하는 기사 등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그 의미를 진술해 주지 않았을 경우 담당경찰관인 J가 그 의미나 내용을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 C가 검찰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한 경위 즉, 향후 출가를 한 딸과 아들인 피고인 A, B가 자신과 남편의 사망 후 상속으로 인한 분쟁시 아들들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 또는 "배달"로 표시된 편취금액의 합계액을 부풀려 기재하였거나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납득한 만한 설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보여 조사자인 J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2.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 또는 참고인들은 모두 G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고객이거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임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으로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에 대해 거의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피해자 또는 참고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위해 허위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3. 수사기록 2권의 증 제6호 등의 장부 또한 장부작성 및 금전관리를 담당한 피고인 C가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기 몇 년 전부터 피고인 A, B의 영업으로 인한 카드전표 등을 근거로 기계적, 반복적으로 작성된 통상문서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 [2016고단985] 1.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I가 같은 주유기에 있는 휘발유 주유금액과 경유 주유금액을 잘못 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5,000원만이 주유된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면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휘발유가 주유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사기관이나 공판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범행방법이 2016고단179 사건과 동일하며, 피고인 B가 정량을 주유하였다면 쉽사리 5,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위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 건이 문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정말로 결백했다면 오히려 피해자 차량의 잔류 경유의 양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를 하고(수사기록 64면, 65면), 위 주유로 인한 마진을 훨씬 초과하는 5,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여성 고객이나 주유기의 금액을 잘 확인하지 않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부당이득금의 합계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선행 범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는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었던 점, 피고인 C는 금전관리 및 장부정리를 담당하였으나 직접적인 범행의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의 의미로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 4,0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및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