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윤활유 도소매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08. 2기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1. 24.경 경주시 성동동 180-4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위 C의 2008.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급가액 500,338,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09. 2기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1. 30.경 위 C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급가액 28,2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4,3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경주세무서에 위 C의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급가액 84,34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심문조서 1. 고발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조사종결보고서, 2008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D 대표자 E 확인서, 2008년 2기·2009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 고발서(E), 수사보고(2009. 1기 합계표 미제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매입처 관련 판결문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2기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죄의 가벌성, 다만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의 금액, 피고인의 연 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1:15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 노상에서 C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 유리창을 발로 차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 뒷좌석에 앉은 채로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 통발 어선인 C(8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20: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원 5명을 탑승시키고 통발 300여개를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같은 달 5. 04:00경 대한민국 영해 내인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6. 1 해리 지점에서부터 소청도 남동방 5. 7 해리 지점까지 통발 100개가 연결되어 있는 줄을 투망한 후 같은 날 04:30경 양망하여 꽃게 10 마리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7. 02:0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통발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체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3.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0. 28.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출소하였으나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C을 통하여 D을 소개받았다. 위 D E과 함께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사기 조직들이 중화인민공화국 등에 마련된 전화 등을 갖춘 곳인 일명 '콜센터'에서 국내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 경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알선, 인터넷 물품판매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국내인들로 하여금 실제 사용자를 알 수 없는 일명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범행이 성행함을 기화로, 위와 같은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 장'을 모집하거나 유령 법인 또는 개인 명의를 빌려 직접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위와같은 '보이스 피싱'조직에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그러한 구도에 따라 D, E은 일명 '총책'으로서 E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사들이거나 신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과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D은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관련 서류를 일명 '중간관리책'에게 건네주고 이를 이용하여 신규 법인 설립 또는 금융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중간 관리 책은 실제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일을 처리하는 일명 '행동책'인 F, G, H, I 등에게 '총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관련 서류를 재차 건네며 각 지역의 금융기관을 함께 또는 '행동책'들만 돌아다니면서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도록 한 후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행동책'으로부터 받아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고, '총책' 중 E은 그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외부의 '보이스 피싱 조직에게 1개의 통장마다 35~40만원 상당에 판매한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중간 관리책'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정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의 '중간 관리책'으로서 '총책'인 D의 지시를 받아 '행동책'인 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2011. 4. 27.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6-7에 있는 하나은행 석촌동지점에서 주식회사 인프라커뮤니케이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및 즉석비밀번호생성기(일명 'OPT 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불상의 '보이스 피싱' 관련자 등에게 건네주고 35만원 내지 4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확인증 1. 계좌 개설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범죄와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에서 보듯 유사한 전자금융사기 범행이 조직적으로 자행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은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그녀의 애인을 비롯한 동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애정 고백을 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을 피할 뿐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기회를 더욱 엿보았다. 1. 피고인은 2013. 7. 22. 10: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자신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그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21:00경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공원에서 이야기를 좀하자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4. 17:30경 위 F 식당 탈의실에서 몸이 아파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1: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곳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1cm)을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비켜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찌를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미원면 성대리에 있는 옷샘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보은 방면에서 미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색이 홍조를 띠며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T3 및 T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0:10 경 업무로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홈플러스 신내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화산역 3번 출구 방면에서 봉화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4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여 3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D 소재 E병원에서 외상성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0: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5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천역 쪽에서 신림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2차로부터 4차로까지 정체된 자동차들이 정차하고 있어 자동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상의 정차된 자동차 사이에서 1차로로 뛰어 나오는 피해자 D(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치료내역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술에 취해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6:59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산남로에 있는 남평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AR 지하1층에 있는 AS이 운영하던 'AT' 사무실에서, AS에게 사행성게임기를 처분할 때까지 보관할 장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사무실을 보관장소로 제공받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되어 등급을 받지 못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2013. 4. 30.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기소유예)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6~9,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611호, 1607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 25. 16:30경 위 C 키스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여자 종업원인 D과 성매매를 하도록 1607호실로 안내하고, 2014. 5. 2. 17:00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여자 종업원인 E와 성매매를 하도록 611호실로 안내하고, 2014. 5. 9. 16:30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위 D과 성매매를 하도록 1607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피고인이, 8만 원을 위 종업원들이 각각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44m 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인 위 C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단속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영업기간과 수익의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 20:15경 구리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이 자신의 일행에게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맞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 회 휘두르고, 한손에 깨진 소주병을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을 꺾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여 잘못을 돌아볼 시간을 부 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8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친구인 B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서 대출 관련 검색을 통해 알게 된 F과 함께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5. 29.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I 소유인 J건물 1709호를 실제로 임차할 생각이 없고, 대출이 실행되면 그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출금만을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I과 보증금 1억 7,000만 원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장안동 금융센터에 찾아가,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함께 F이 미리 위조하여 온 피고인 B의 (주)K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그곳 직원인 L에게 제출한 후 피해자 (주)신한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1,700만 원을 I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사기록 6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F 등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1억 1,7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가 편취금 일부(30,650,630원)를 반환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F(M로 불리면서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마련함)과 함께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고 동종 범행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B는 위 범행을 위해 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인출하는 등 범행 일부를 실행하고 편취금 일부를 분배받은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판시 앞부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궁핍한 나머지 그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고 대출금 중 3,100만원을 분배받았으나, 그 후 30,650,630원을 금융기관에게 상계 또는 변제 형식으로 반환하였는바(500만원은 피고인 A을 연결시켜 준 E에게 대여형식으로 교부함), 이러한 범행 동기와 가담정도, 범죄수익의 보유여부,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F소재 G(주)에 판매사원 및 영업직 직원이었던 자로서 피해자 H과는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 위 G 물품을 납품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 남양주시 I상가 지층 15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마트에서 "내가 G의 영업사장인데, 본사에 입금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영업사원에 불과하였으며 G에 대한 채무만 3,5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12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립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별다른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20: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90에 있는 본오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호로 48에 있는 동산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주취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0:20경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48에 있는 동산카센터 앞 신호 등이 있는 교차로를 화성방면에서 본오동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앞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1:0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0경 김포시 전원로 28, 전원마을 115동 부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0,8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니 마음대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계속하여 요구받자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것은 한주먹꺼리도 안 된다. 내가 누구인 줄 아냐, 잡아봐라,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약 4회 쳤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손을 얼굴로 올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비튼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파트 입구 쪽으로 약 20m정도 피해자를 밀어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피해사진, 택시비영수증, 진단서, 타코자료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2010. 3. 2. 육군3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고,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1:53경 목포시 하당로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길부터 원조이동갈비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전력 및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30, 실시된 C군수 새누리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 새누리당 군수 예비후보자인 D1 새누리당 C군수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2014. 4. 20. 08:00경 경남 E에 있는 새누리당 경선 선거인인 F의 집을 찾아가 위 F에게 "D 후보를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F에게 현금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선거구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있어 위 D C군수 새누리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이 피의자 A에게 전달한 돈뭉치 사진 첨부) 1. 고발장 1. 새누리당 경선 선거인 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경선선거인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경선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므로 위 죄에 대한 아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이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됨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경선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다음날 경선선거인이 금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소재 대 호방조제 도비도 선착장 부근 도로를 화력발전소 쪽에서 도비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0. 10:40경 천안시 D병원에서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08:25경 충북 음성군 C건물, 103호(D)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4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방 안에 있던 밥상에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현재 피해자와 다시 동거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7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C'에 피해자 주식회사 D 등록상표와 동일한 "E", "D", "F"가 기재된 상품 이미지 및 표장 수백 건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D의 등록 상표가 부착된 상품 이미지를 게재한 것이 주식회사 D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나. 관련 법리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사이트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 상표가 부착된 상품 이미지를 게시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이 부착된 이미지를 게재하여 판매한 제품은 피해자 회사의 정품으로, 피해자 회사의 정식대리점을 통하여 공급받은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정품을 판매하면서 그 등록상표가 부착된 제품 이미지 또는 박스 사진을 게시한 것이고, 제품 '상세스펙'의 '제조사' 란에 피해자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위 제품이 피해자 회사의 제품임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상품출처표시기능 또는 품질보증기능이 훼손文된다거나,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판매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은 피해자 회사가 그 정식대리점인 주식회사 G 등에게 정당하게 양도한 물품이고, 피고인들은 위 제품을 위 대리점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따라서 위 제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제품을 전시·판매한 행위에 이 사건 각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의 정품을 판매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미리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확보한 상태에서 판매하였는지 재고 없이 판매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