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37

범죄사실 2020고단4637 피고인은 2020. 9.1. 2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089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26. 13:02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퇴계원점에서 피해자 E(37세, 남)의 자녀가 결제 후 매장 내에 놓아 둔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1) 2020. 7. 26. 19:33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2,600원 상당의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모카 281ml'를 결제하였다. 2) 2020. 7. 26. 19:42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39,000원 상당의 가죽구두를 결제하였다. 3) 2020. 7. 26. 19:50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말보로셔플 5mg 담배 1갑을 구매하였다. 4) 2020. 7. 26. 19:53경 경기 남양주시 J에 있는 'K식당' 내에서 10,000원 상당의 닭발을 주문하였다. 5) 2020. 7. 26. 20:17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구매하였다. 6) 2020. 7. 26. 21:07경 경기 구리시 L에 있는 'M'에서 39,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위 1)~6)과 같은 일시 및 장소 내에서 각각 제시하여 도합 96,600원 상당의 재물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1) 위 나.항의 '1)'과 같은 일시 및 장소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600원 상당의 '스타벅스프라푸치노모카 281ml'을 구매하였다. 2) 위 나.항의 '2)'와 같은 일시 및 장소 내에서 직원 N에게 마치 자신의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9,000원 상당의 가죽구두를 구매하였다. 3) 위 나.항의 '3)'와 같은 일시 및 장소 내에서 'I편의점' 직원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말보로셔플5mg 담배 1 갑을 구매하였다. 4) 위 나.항의 '4)'와 같은 일시 및 장소 내에서 'K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O에게 마치 자신의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 상당의 닭발을 주문하였다. 5) 위 나.항의 '5)'와 같은 일시 및 장소 내에서 'I편의점' 직원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5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구매하였다. 6) 위 나.항의 '6)'과 같은 일시 및 장소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9,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매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26. 21:17경 구리시 P에 있는 'Q'에서 마치 자신의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328,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E이 카드분실신고를 한 상태로 결제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243 피고인은 2020. 9. 18. 21:15경 경기 남양주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R(남, 58세) 운영의 'C' 무인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100원 상당의 알로에 음류수 한 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30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누구든지 타인의 유실물 등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분실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6. 12. 20:51경 피해자의 정부재난 지원카드인 농협 카드를 영득할 목적으로 습득한 후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소지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습득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6. 12. 20:51경부터 2020. 6. 21. 14:25경까지 남양주시 퇴계원읍 서로 다른 상호를 사용하는 매장에서 S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S의 신용카드를 나.항과 같이 타인의 카드를 각각의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제시하여 도합 6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9. 18:00~ 8. 29. 19:00경 사이 남양주시 B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T 소유의 kb국민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20. 8. 30. 20:31경 남양주시 U에 있는 V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T 소유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대금 3,900원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0. 21:15경 남양주시 W에 있는 X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T 소유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대금 3,300원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습득한 T의 kb국민 신용카드로 위 업소들에서 총 2차례 결제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5952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4. 08:0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점포 내에서, 그곳 무인계산기 카드투입구에 삽입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4. 08:0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1,3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무인계산기에 넣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9. 4. 09:03경 남양주시 U에 있는 'V'에서 3,9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무인계산기에 넣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음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4. 11: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2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총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2020고단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의 각 진술서 1. 결제내역, 각 결제영수증 1. 편의점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2020고단5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5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카드사용영수증 2020고단5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 금액 또한 대체로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