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2019. 11.경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알게 되어 2020. 7.초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만남을 가졌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2020. 8.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12:39경 부산 금정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 3명과 내가 함께 뒷조사를 했다.”, “뒷조사를 해보니 니가 만나는 남자가 한두명이 아니다.”,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나랑 함께 뒷조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한명이 니가 개보지라고 얘기하더라”,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욕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 온 거 모를 줄 아냐, 내가 다른 놈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귀에 착용 중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 던지려고 하며 “내가 수많은 사람을 때렸고, 한번 손을 대면 기력을 다 소진할 때까지 때리며, 예전에 나와 교제를 했었던 여자가 너처럼 바람을 피워서 때려 세 군데의 병원에 다녔던 적이 있으니 내가 너를 때리기 시작하면 도망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어서 “너의 남편에게 뒷조사한 내용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1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명칭 불상의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우고 부산 기장군 일광면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보지같은 년아, 씨발년아, 욕 안하고 산지 한참 되었는데 니 땜에 욕을 하게 되었다.”, “개보지야, 씨발년아, 잡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하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자신을 사랑해야 하며 하루의 모든 일과를 문자로 보고하라”라고 말하고,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바닷가 둑 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재차 욕설을 하며 “E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고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8. 2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함께 김해시 F에 있는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종이와 펜을 주고 “1년 안에 니가 만난 모든 남자를 적어라”, “내가 조사하여 알고 있는 남자들의 목록보다 적게 적으면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남자들의 이름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와 따로 만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의심하고 있던 E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목록을 작성하거나 E과의 전화를 마친 피해자가 위경련으로 인한 복통을 호소하며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뒤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2회 가량 만지고, “미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 쥐듯이 2회 가량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바지춤을 잡았음에도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수차례 흔들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나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약 20분간에 걸쳐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수차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9. 24. 12:5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구내식당 근처 △△△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관련 서류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위 회사 직원 여러 명과 구내식당 업주 I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1년이면 15명 붙어먹는 년”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사강간 상황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서, J의 사실확인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0, 41, 50, 51)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소인의 강요로 고소인이 작성한 목록 1. 저항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생긴 상처 사진, 모욕행위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 8. 21. 자 협박 및 강요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1.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뒷조사한 내용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들의 이름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8. 21.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도착한 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협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들의 이름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차에 태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퍼부었던 위협적인 말, 즉 “내 지인 3명과 내가 함께 뒷조사를 했다. 뒷조사를 해보니 니가 만나는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나랑 함께 뒷조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한명이 니가 개보지라고 얘기하더라,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욕설이나, 이어서 자신이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피고인이 “야이 씨발년아, 니가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 온 거 모를 줄 아냐, 내가 다른 놈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왼쪽 귀에 착용 중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 던지려고 했던 행동, 계속하여 피고인이 “내가 수많은 사람을 때렸고, 한번 손을 대면 기력을 다 소진할 때까지 때리며, 예전에 나와 교제를 했었던 여자가 너처럼 바람을 피워서 때려 세 군데의 병원에 다녔던 적이 있으니 내가 너를 때리기 시작하면 도망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남편에게 뒷조사한 내용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했던 모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뒤 피고인이 자신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남자들의 이름을 기재한 목록을 억지로 작성하게 하면서 했던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 즉 피고인이 집에서 자신에게 종이와 펜을 주고 “1년 안에 니가 만난 모든 남자를 적어라, 내가 조사하여 알고 있는 남자들의 목록보다 적게 적으면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질문에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자신을 때리려고 손이 막 올라가거나 팔꿈치를 내리칠듯한 기세를 보였던 행동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고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K, L, M, N, O 등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목록(증거기록 28면) 또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던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그 당시 전화를 받자마자 피고인이 고함 소리와 함께 ‘이 씨발 개새끼야, 시궁창에 좆을 박을 씨발 새끼야, 피해자는 내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하였다. 이에 자신이 ‘당신 누군데 나한테 욕설이냐’라고 하면서 맞받아치자 다시 욕설과 함께 무엇인가를 강하게 내리치는 큰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전화가 끊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정황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그 당시 온갖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 피해자의 뒷조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남편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남자들의 이름을 적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을 뿐 “뼈와 살이 타는 고통”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목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있었던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뒷조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치 뒷조사를 마친 것처럼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수반하면서 그 조사한 내용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이 없었다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과 연락처를 굳이 찾아가면서까지 위 목록을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고 목록을 작성하라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위 목록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의 배를 40분 이상 문지른 후 피해자의 복통이 잠잠해지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남자들의 이름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게 한 후 자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에게 남자들의 이름이 기재된 목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후 배를 문지르다가 갑자기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던 상황,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던 행동, 계속하여 피고인이 성관계까지 시도하다가 자신이 사력을 다해 저항하자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구강에 수차례 집어넣어 빨게 했던 행동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이나 특징적인 상황까지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나 감정, 즉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구강에 넣었을 때 우리 딸 얼굴이 떠올라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구강성교와 성관계를 시도해서 진짜 너무 무섭고,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꼈다”는 등의 내용까지도 매우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의 아들인 J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8. 22. 저녁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2층인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소리를 지르고 위협했던 행동, 그리고 피고인이 ‘어머니 휴대폰 내역을 보면서 저장된 이름들을 다 받아 적게 하였고, 그 당시 어머니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바지를 벗겼다’는 등의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J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이후 위 J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오른 손목과 왼쪽 팔뚝 부분에 시커먼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9~31면), 그러한 사진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의 강제적인 성관계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진의 촬영 시기, 촬영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멍이 든 모습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위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퇴근길에 어머니가 많이 불안해 하셔서 제가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했었는데, 어머니 모시고 오는 길에 제가 팔뚝에 있는 멍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다. 어머니가 그 당시 ‘팔뚝은 피고인이 세게 잡아서 그 때 멍이 든 것 같다’고 하였고, ‘손에 있는 멍은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막다가 접질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진의 촬영시기, 촬영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위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측에서는 위 사진 속 피해자의 멍이 든 모습이 피해자의 남편이 2020. 8. 23. 피해자와 J을 찾아왔을 때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나, 피해자와 J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편이 그 당시 J을 폭행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멍이 들게 할 만큼의 신체접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 피해자의 딸의 신고로 작성된 그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해자의 남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증거기록 182~18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 피고인이 옷을 벗은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점, 피해자의 한쪽 팔뚝에만 멍든 사진이 제출되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는 멍이 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끝내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이 사건의 주된 줄 거리와는 동떨어진 다소 지엽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시간, 빈도 등에 따라 얼마든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는 멍이 발생하지 않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옅어질 수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온 갖 욕설을 하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들의 이름까지 기재한 목록까지 강제로 작성하게 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가 그 당시 위경련까지 일으킨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할 정도로 감정이 변할 계기가 있었다거나 새롭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정도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그때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계속 격해지고 그랬다. 당시 위경련으로 아파 죽겠는데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수긍할 수 있는 사정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알린 것이 다소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고발해라, 뭔 말만 하면 고발한다‘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고, 계속 잠도 못 자겠고, 길을 가도 계속 뒤를 돌아봐야 되며, 피고인이 어디서 나타날 것 같고, 전에 한 것처럼 그 얼굴이 계속 코 앞에 있어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의 계속적인 권유로 용기를 내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을 세세하게 지어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고소 경위 또한 충분히 수긍할만하다. 3. 2020. 8. 22. 자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와 E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하루의 일과를 문자로 보고하라”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8. 22.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욕설 등을 하면서 재차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다음날에도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의 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자신과 휴대전화에 K로 저장된 E과의 관계를 거듭 추궁하면서 ’개보지같은 년아, 씨발년아, 욕 안하고 산지 한참 되었는데 니 땜에 욕을 하게 되었다. 개보지야, 씨발년아, 잡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식으로 온갖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피고인을 사랑해야 하며 하루의 모든 일과를 문자로 보고하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바닷가 둑위로 자신을 데리고 가 재차 욕설을 하면서 ’E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고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고, 이미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찾아와 온갖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피고인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그 당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불륜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E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피고인과 사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남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게 가장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본 피고인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뒷조사한 내용을 알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협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들의 이름을 기재한 목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따로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E에게 전화를 걸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위축 상태에 있던 점을 이용하여 유사강간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했던 각종 욕설과 위협적인 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감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느낌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을 넘어서 극도의 모멸감과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일종의 데이트폭력 범죄라는 점에서도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중 모욕과 일부 강요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검사는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뒤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2회 가량 만지고,미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2회 가량 만진 행위’를 유사강간의 범죄사실과는 별개의 강제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제297조의2의 입법취지는 강제추행 행위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에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강제추행 행위가 유사강간 행위에 흡수되어 유사강간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경련으로 인한 복통을 호소하며 누워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이불위에 눕힌 뒤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수차례 흔들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수차례 집어넣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추행행위 및 유사강간 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그리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아래 강제추행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는 유사강간 범행에 흡수되고 별도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