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0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과 B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2021. 5.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뽑아서 지정한 장소로 갖다 주면 인출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지시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과 1,000만 원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돈이 들어 있는 계좌를 보내 달라. 저금리로 대출을 빨리 받으려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도 함께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4.경 8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고, 같은 달 10.경 20만 원이 들어 있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은행 계좌로 같은 달 8. 220만 원, 같은 달 10.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11. 4,4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4. 15:0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은행 창신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D은행 체크카드로 피해금 중 일부인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곳으로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1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주거래 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뒤 즉시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이 ATM기에서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대출 상환기록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다른 곳에서 카드론 등을 받아 당신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4.경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은행 계좌로 같은 달 3. 2,400만 원, 같은 달 7. 3,000만 원, 같은 달 14. 7,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4. 15:0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은행 창신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D은행 체크카드로 피해금 중 일부인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주거래 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뒤 즉시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이 ATM기에서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대출 상환기록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다른 곳에서 카드론 등을 받아 당신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00만 원, 같은 달 7. 1,100만 원, 같은 달 8. 1,480만 원, 같은 달 10. 1,250만 원, 같은 달 14. 625만 원, 같은 달 15. 7,280,191원, 같은 달 16. 6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4,830,19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3.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에 있는 ‘기업은행 신설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피해금 중 일부인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8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6. 3.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신설동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총 두 차례에 걸쳐 H 명의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G 명의의 위 D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 C 명의의 위 D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1.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서(6. 14.자 인출자 CCTV)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인출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