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E병원'을 개설하여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마약류취급자로, 그 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18. 7.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위 판매자가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16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인터넷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8. 7. 중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위 판매자가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16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전 서구 F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8. 11. 말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위 판매자가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16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경 12:00경 대전 서구 F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2019. 8. 7.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8. 7.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 2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2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위 판매자가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2019. 8. 19.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8. 7.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 2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0:2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위 판매자가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1.경부터 2020. 1.경까지 동거를 한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9. 2. 18.경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자"는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로폰 판매에 관한 광고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I')의 계좌로 현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 함께 가 위 필로폰 판매자가 그곳 우편함에 넣어 놓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8. 7.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초순 19:0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8. 7. 중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중순 19:00경 대전 서구 F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8. 11. 30.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30.경 12:00경 대전 서구 F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2019.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경 대전 서구 J빌라 K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9그램을 수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2019.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20:00경 대전 유성구 L빌라 M호에서 N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바. 2019. 6. 16.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6. 16. 23:00경 대전 서구 O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N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2019. 8. 29.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8. 29.경 대전 서구 J빌라 K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N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아. 2019. 9.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P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가. 2019.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경 대전 서구 J빌라 K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3회에 걸쳐 위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9. 6. 16.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6. 16. 23:00경 대전 서구 O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N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9. 8. 29.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8. 29.경 대전 서구 J빌라 K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N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B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매수, 수수, 투약횟수가 적지 않은 점, 마약류취급자격이 있음에도 목적외 사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수수, 투약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수수, 투약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