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17.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보증을 잘못선 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친과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수입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000만원, 2009. 11. 18.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6.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어린이집 권리금 8,000만원 등 돈이 필요하다. 권리금이 있어야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 9. 27. 자신의 명의로 어린이집 인가증을 받고 대표자, 시설장 등록을 마친 상태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거액의 권리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수입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억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경매정보 사이트 캡쳐, 입출금내역정리, 차용금증서, 거래내역, 어린이집인가증 및 변경사항, 고유번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11.경 3,000만 원 사기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을 잘못 서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보증을 서서 채무를 지게 되었는지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이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차용한 금전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6.경 친척의 소개로 맞선을 보아 알게 된 사실, 이후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피고인이 2009. 11. 17.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내역을 말하지 않고 보증을 잘못서서 돈이 필요하다며 1년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월 400~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와 생활비,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으로 매달 700~800만 원이 지출되어 계속 적자가 나던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으로 일부는 모친의 일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보험약관대출 변제 등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2.초경까지 200여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월 지출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고 있어서 변제기로 약정한 1년 내에 위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증을 잘못 서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보증 채무의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채무와 가족의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었으며, 보증을 잘못 서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피고인의 경제 활동과는 관련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인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맞선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보증 채무의 내역에 묻지 않았다고 하여 용도에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0. 12.경 1억 1,000만 원 차용금 중 8,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2010. 12.경 어린이집 건물주인 D이 피고인에게 어린이집의 권리금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 후 피고인이 D과 권리금을 4,000만 원으로 협상하여 당시 어린이집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구미시 E 소재 F 건물은 D의 소유로 D이 2005. 10. 18.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최초 인가받았고, 이후 2006. 3. 31. 대표자가 D의 배우자 G으로, 시설장이 H로 변경되었고, 2006. 11. 2. 시설장이 I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 9. 27. 피고인이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변경 인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빌려 그 중 200여만 원을 갚은 상태에서, 2010. 12. 6.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려면 권리금 8,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지 못하면 기존에 빌려준 3,000만 원을 변제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증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의 동생과 피고인이 파혼을 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시설을 차리면서 들어간 시설비 명목으로 좀 달라고 이야기해서 공과금 미납된 것을 제외하고 2010. 12. 31. 1,000만 원, 2011. 1. 25. 540만 원, 2011. 1. 31. 430만 원, 합계 1970만 원을 받았을 뿐,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금액을 8,000만 원에서 4,000만으로 협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 9.경 피고인 명의로 F 인가를 받은 상태여서 2010. 12.경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권리금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D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요청한 것은 시설비 명목의 돈이었을 뿐이며, 그 금액도 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권리금 명목의 8,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약 10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0. 12. 6.경 1억 1,000만 원 차용금 사기 중 3,000만 원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12. 6.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어린이집 권리금 8,000만 원 등 돈이 필요하다. 권리금이 있어야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 9. 27. 자신의 명의로 어린이집 인가증을 받고 대표자, 시설장 등록을 마친 상태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거액의 권리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수입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8,000만 원의 권리금이 있어야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나아가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서 본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의 '2. 나.'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피해자가 2010. 12. 6.경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자금의 대여를 요청받았을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린 3,000만 원도 약정 변제기 내에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리의 보증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고리의 보증 채무를 정리하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어린이집 권리금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말한 8,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더한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어린이집 권리금 8,000만 원이 필요하고 권리금이 있어야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기망과 피해자의 8,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을 빌려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