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행정사 사무실에서 D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금원과 기존 미변제 채무인 600만 원을 합친 1,200만 원을 새롭게 D에게 빌려주고 월 3%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약정한 뒤, 2014. 7. 16.부터 2015. 7. 18.까지 사이에 총 2,373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법정이자 제한액인 1,296,301원을 10,433,699원 초과하는 11,73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의 문제점 및 범죄사실 변경 필요성, 2014. 7. 11. 차용금 1,200만 원에 대한 변제내역 첨부, 제한이자율 초과여부 검토) 1. 각 내사보고(농협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명세표 및 차용증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D에게 2012. 4. 2. 5,000만 원, 2012. 4. 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 또는 일수계에 가입해 주기로 하면서, 위 1억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그 돈 중 D이 소액씩을 요청하면 요청금액을 교부해 주기로 약정한 후, 장기에 걸쳐 소액씩 D에게 총 1억 원을 대여(이하 위 기간 중의 대여를 '이 사건 제1대여'라 함)하였고, 위 1억 원의 대여금과 별도로 2014. 7.경 이전에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4. 7. 11.경 D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기존 대여금 600만 원을 합하여 대여원금을 1,200만 원, 이자를 월 3%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함)하였다. 한편, D은 위 각 대여 이후, 2012. 4. 4.부터 이 사건 제2대여 이전인 2014. 7.경까지 사이에 68,761,00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제2대여 이후인 2014. 7. 16.부터 2015. 7. 18.까지 사이에 총 23,730,000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변제금을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이자로 충당하기로 합의 또는 지정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은 이 사건 제1대여금에 충당될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변제금을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이자로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D의 진술 및 이 사건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요지는 이 사건 제1대여 액수는 계좌송금액 4,400만 원, 현금 교부액 3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이고, D은 이 사건 제1대여금에 관한 원리금으로 총 68,761,000원을 변제하고, 2016. 7. 11. 이 사건 제1대여금에 관한 미상환액을 6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제2대여를 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변제금은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변제금이 이 사건 제2대여금에 관한 원리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제1대여금에 관한 원리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D 진술의 신빙성 유무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4. 7. 11. 당시 제1대여금의 미상환 원금만해도 최소한 3,000여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6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별도의 기존 대여금 600만 원만을 합하여 이 사건 제2대여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4. 7. 11. 당시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미상환이 600만 원으로 정산되어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액수가 1,2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D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개별적으로 송금한 금액에 관하여 일일이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는 피고인이, 2012. 4. 2.경 5,000만 원, 2012. 4. 5.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거액을 대여 또는 일수계를 태워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차용증 등 일체의 처분문서를 받아두지 아니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둔 각 차용증 액수의 합계액이 6,600만 원이고, 이 사건 제2대여 이전에 D이 피고인에게 변제한 액수가 6,800여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1억 원의 대여약정 또는 일수계를 태워주기로 하는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액수는 계좌송금으로 4,400여만 원, 현금으로 300만 원 합계 4,70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D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제2대여 이후 2015. 7. 18.경까지 약 1년간 총 73회에 걸쳐 합계 2,373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100만 원에 대한 일수이자(60일간 1일 2만 원씩 총 120만 원 변제)의 (현가할인을 하지 않은) 산술평균치에 해당하는 월이율 10%로 계산한 원리금 액수가 2,640만 원(원금 1,200만 원 + 약 1년간의 월 10%로 계산한 이자 1,440만 원)으로 D의 변제액수에 근접한 금액이고, 피고인은 2015. 7. 18.까지 2,370만 원을 변제받고도 D에게 추가 변제를 요구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등 D의 진술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2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대여에 관한 계좌송금액 4,400만 원 외에 6,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증 제1호증의 각 차용증뿐인데, 무등록 대여를 업으로 하던 피고인이 금전대여에 관한 관리장부 조차 작성해 두지 않았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각 차용증 역시 '현찰로 주었다는 것'이 표기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계좌송금 일자 및 액수가 차용증상의 일자 및 액수와 동일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용액수 기재의 필적이 차용증의 내용상 기재와 동일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하는 등, 각 차용증이 계좌송금 대여에 대한 확인의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는 D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주장하는 계좌송금액 4,400만 원과 현금대여액 3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일부 초과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대여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금대여액이 모든 차용증상의 차용액 합계액인 6,600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고,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변제금이 이 사건 제2대여에 관한 원리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이므로, D의 진술 중 일부가 실체내용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에 관한 D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건 쟁점인 이 사건 변제금이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실제로 일수대출(100만 원 대출 기준 2만 원 또는 3만 원씩 60일간 변제하는 내용의 일수)을 하면서, 차용증상의 기재를 일반 대여로 기재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무등록 대여를 업으로 영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의 처벌을 받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동종범행으로 위와 같은 지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관련 법령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거부하는 등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대출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