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35

범 죄 사 실 2020고단73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9. 9. 26. 19:17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20: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30경 인천 부평구 G 인근에서 C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20. 4.하순 21: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J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하순 21: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K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2. 27. 02: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인근에서 N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7. 5. 16:05경 인천시 O에 있는 ‘P’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전기바이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C로부터 “필로폰을 팔아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9. 9. 26. 21:45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인근에서 위 C를 만나 그에게 미리 준비한 현금 150만 원을 건네 주었다.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을 건네 받은 후인 2019. 9. 26. 22:30경 인천 부평구 G 인근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고,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빌려 줌으로써 위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18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2. 17:10경 인천 미추홀구 S 소재 T 부근에 주차된 U 운행의 ‘V’ 스타렉스 차량에서, U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W 및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사본 첨부),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사건 외 C 녹취록 파일 첨부), 녹취록 CD, 내사보고(녹취록 내용 분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다투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작성자인 C가 소재불명으로, 녹취된 진술내용은 C와 피고인 A 간의 대화내용이 C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저장된 것으로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현장 진술이 녹음 된 것인바 진술 및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이는 점,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보관자의 참여 하에 적법하게 휴대전화 저장파일에 대하여 영장 집행된 점, 해쉬값의 동일성에 의하여 원본파일의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인정되므로,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됨] 1. 내사보고(사건 외 C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등 관련 기록 첨부), 압수수색영장 사본, 압수조서 및 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사본,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사본,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B 인적사항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보, 수사보고(성불상 A 인적사항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수사보고(사건 외 C 통화내역 분석 관련), 통화내역, 네이버지도 1. 수사보고(사건 외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사본 참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1.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A), 아큐샤인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Z 출소일자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감정서(A 소변), 감정서(A 모발) 2020고단11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통화내역(U), 통화내역(A)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데이터패킷내역(U) 1. 수사보고(참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2020고단735제1의 가항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부인하나, C와 피고인 A의 통화내용, C와 피고인 B의 통화내용,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필로폰 매매알선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매매알선,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1,815,714원 = 150만 원(=필로폰 10그램 밀거래가격) + 20만 원(= 필로폰 0.5그램 밀거래가격) + 5만원(= 인천 0.1그램당 10만 원 × 0.05그램) + 3만 원(= 인천 0.1그램당 10만 원 × 0.03그램) + 35,714원(= 인천 0.7그램당 50만 원 × 0.05그램) 피고인 B : 150만 원(= 필로폰 10그램 밀거래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 다수 있으면서 이 사건 마약 범죄 다수 반복한 점, 매매 알선하여 마약 범죄 확산시킨 점, 다만 다른 마약 수사협조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 없는 점, 범행 방조에 그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