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우편으로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 ‘피고소인 B, C, D(이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E(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 주사보), F(서울동부구치소 교정직 공무원)는 공모하여 2018. 6. 19.경 고소인의 2017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공판기일에 사실은 F가 “A 피고인이 완강히 출석을 거부해서 법정에 데려오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진술을 한 것처럼 공판조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0. 24.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같은 취지로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2018. 6. 19.경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술대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었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공무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2019형제51053호), 공판조서사본(2017고합103, 서울동부지법)(2018. 6. 19. 기일), 증인신문조서(2018노2254, 서울고법)(2018. 12. 18.자) 녹취서 사본, 공무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2018형제50859호), 공무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2019형제24157호) 1. 수사보고(2018형제50859호 사건에 편철된 피의자 불출석사유서 등 사본 첨부 보고), 보고서, 불출석사유서, 기피신청 및 보충이유서(2018. 6. 18.자), 국선변호인 해임 신고 및 선정취소 청구(2018. 6. 19.자), 출정일지(2018. 6. 19.), 고소보충서(2018. 12. 4.) 1. 수사보고(2019형제24157호 진술조서 사본 첨부 보고),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형제51053호 사건기록 사본 별책 첨부보고), 불기소결정서, 사건표지,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 통지(접수번호 18-545), 정보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접수번호 18-450), 공판조서사본(2017고합103, 서울동부지법)(2018. 6. 19. 기일)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고소장 사본(2018형제50869호), 고소장 사본(2019형제24157호) 1. 수사보고(출정일지 을부 등 자료 첨부 보고), 출정일지 을부 사본, 보고서 1. 증거제출, 출정직원 배치표,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017형제15585호 사건검색 및 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합103, 328(서울동부지법), 2018노2254(서울고법), 2019도2561(대법원),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 사건, 확정 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나의사건검색, 공소장, 판결문 등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F의 2018. 6. 19. 피고인 출석 거부 관련 진술 여부 가. 주장의 요지 F는 2018.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A 피고인이 완강히 출석을 거부해서 법정에 데려오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F가 2018.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A 피고인이 완강히 출석을 거부해서 법정에 데려오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는 2018. 12. 18. 피고인에 대한 선행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노2254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공판에 출석하여야 함을 알렸으나 피고인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했고 변호인을 해임한다고 하면서 수용동 밖으로 나오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이러한 취지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그러한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이 수용자가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재판장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 당시에는 피고인의 태도나 의지가 확고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완강히’라는 표현을 한 거였고, 보통은 완강히 이런 단어를 쓸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는 그 후에도 2020. 1. 22.경 자신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31. 검찰에서 위 고소장 제출에 따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2018. 6. 19.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이 완강히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2018. 6. 19. 공판기일 당시 참여관으로 근무하였던 E 또한 이 법정에서 위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였다고 교도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이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공판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F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 사건의 피무고인인 B, C, D, E, F는 모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법원공무원 또는 서울동부구치소의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위 피무고인들이 얻을 이익이 없고, 피무고인들이 재판 및 교정 업무 과정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2. 피고인의 고의 유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한 바도 없는 F가 2018. 6. 19.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완강히 출정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말했을 까닭이 없거나 거짓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판조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되어 고소장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2. 18. 선행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F에 대한 증인신문에 참여하였고, F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8. 6. 19. 공판기일 당시 “A 피고인이 완강히 출석을 거부해서 법정에 데려오지 못했다”고 증언하는 것을 직접 들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12. 4. G, H, F에 대하여 제출한 고소보충서에 “F는 2018. 6. 19. 14:10경 서울동부지법 401호 법정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본인이 위 2017고합103 등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수용동 밖으로 나오기를 완강히 거부하였기 때문에 법정에 데려오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진술하여”라고 기재한 바 있다. 또, 피고인은 2018. 12. 26.경 F, H 외 1인에 대하여 재차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19. 5. 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F가 재판장에게 변호인을 해임한다고 하면서 수용동 밖으로 나오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적어도 위 고소보충서 제출 및 경찰 조사 당시에는 F가 2018. 6. 19. 공판기일에서 실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이 2019. 10. 11.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F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달리 인식하게 될 만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본 2019. 5. 3. 경찰 조사 당시 F가 피고인에 대한 선행사건의 항소심에서 위증을 하였다고도 주장하였고, 그 이유로 “피고소인이 제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재판장에게 말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위 고소 사건(2019형제24157호)에서 F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증혐의에 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 대한 위 위증 관련 고소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2019. 10. 24.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만약 F가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면 그 녹음물을 공개하면 된다” 등의 진술을 하며 F 등 피무고인들이 자신들의 무죄를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F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려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사건 재판부와 참여관 및 교도관의 어떠한 위법하거나 재량남용적인 행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불출석사유서의 처리와 증인신문 이외의 심리에 관한 법정 녹음파일의 존재에 의심을 품고 F에 대한 2차례의 고소 결과 불기소처분 후 재차 선행사건의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의 이 사건 허위 고소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끝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2차례의 성범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와 이 사건과 별도의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 3건에 달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7명) 유죄 : 5명 무죄 : 2명 2. 양형에 관한 의견(7명) 징역 1년 : 4명 징역 6월 :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