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33

범죄사실 2019고합433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나주시 D에 있는 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의 운영 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거나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부가가치세 상당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2. 13.경 E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90,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7,795,447,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2020고합17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나주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화순군 G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3.경 C 사무실에서 C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C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C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법인 통장 등을 건네줌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위임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300만 원을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15.경 E 사무실에서 C에서 H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 공급받는자 'H', 공급가액 '9,529,5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67,145,400원의 세금계산서 84매를 발급하였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15.경 E 사무실에서 C이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I',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2,544,5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775,800원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9. 30.경 C 사무실에서 C에서 E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25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고, 2016. 11. 30.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49,5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공급가액 합계 299,5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4. 28.경 C 사무실에서 C이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E',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29,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고, 2017. 5. 31.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45,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으며, 2017. 6. 30.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46,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비철 가공재생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직원 N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O P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Q 상대확인내용) 1. 피의자가 F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수사받은 기록 중 관련 내용 발췌 첨부,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조서(L) 1. 계좌거래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목록, 전자세금계산서, 각 업체 소명자료 1. 고발서, 조사종결보충조서 2020고합1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70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사업장 확인), 사업장 사진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아이피, 세금계산서 발급 및 통장거래내역 1. 각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별현황집계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확인서 및 전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2019고합433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고합174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과 공동범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30.자 공급가액 2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 9. 30.자 공급가액 2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합433 1.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중 Q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된 3건의 세금계산서(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96, 97, 101)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E과 각 거래상대방 업체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또는 E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 명의로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E의 F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E이 F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abs 등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이고, E이 F으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도 대부분 abs 등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와 관련하여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등 실제 재화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F은 아파트 등지에서 가져온 페트병을 분리해서 압축하는 업체인데, E에 공급한 수량에 상응하는 재활용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거래내역이 없고, E이 생산한 플라스틱 분쇄품을 재료로 공급받을 만한 업체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F이 2013. 6. 26.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BI매매', 공급가액은 '5,000,000원'이고, F이 2013. 9. 3.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BJ매매대금', 공급가액은 '5,000,000원'인데(수사기록 제5권 249, 251쪽 참조),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내역에 들어맞는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하여 발급되었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및 F의 대표이자 피고인 A의 형인 L은 2015년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이 F을 실제로 운영한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1223, 1282쪽 참조), 피고인 A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F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폐기물 허용보관량 및 기간을 초과하여 혼합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문의 범죄사실에도 피고인 A이 F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권 1207~1209쪽 참조). E과 F은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E의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에서 F의 E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51쪽 참조). 2014년경부터 2016. 8.경까지 E에서 근무한 K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지시로 F의 세금계산서를 수차례 발급한 적이 있고, L은 철골골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E의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은 관할 세무서 조사에서 'F의 BK 벽진지점 계좌를 만들어서 피고인 A에게 줬다. F의 전기료, 임대료를 E에서 내줬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2, 65쪽 참조).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F과 E의 계좌 관리 방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E과 F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E과 F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E의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O,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W, X 주식회사, 유한회사 Y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E이 위 각 거래상대방 업체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모두 Z 등 각종 현장의 철골공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K는 이 법정에서 'E에서 근무할 당시 E의 근로자로 외국인이 6명 정도, 내국인이 3-4명으로 총원이 10명 정도였고, 내국인 중 본인만 사무직이고 나머지 인원들은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외국인들은 재활용 부품을 선별해 분쇄·파쇄하고 보내는 업무를 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공사를 하는 업체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E의 기구로 분쇄기 3대, 수처리라인 2개, 파쇄기 1개, 압축기 1대, 집게차 4대, 지게차 2대, 1톤 화물차 1대, 직원 출퇴근용 승합차 2대가 있었다. 이 건설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130, 1161~1162쪽 참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E은 재활용품을 수집·운반·선별·분쇄하여 공급하는 업체로 보일 뿐,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로 보이지 않는다.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서, 물품납품계약서, 외주공사계약서, 계약내역서, 견적서 등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중 B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2013년 14건, 2014년 17건, 2015년 15건, 2016년 18건, 2017년 1건에 달하고, 하도급계약서 등에 기재된 공사 기간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수개월이며, 공사 장소도 전국에 분포해 있는데, 앞서 본 E의 직원 구성, 물적 설비 등을 고려하면, E이 위와 같은 다수의 공사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L이 관할 세무서 조사에서 'V이 철골공사, 철구조물공사를 하는 경우 비용 중 60~65%가 노무비로 지출된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수사기록 제1권 48쪽 참조), E이 거래상대방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 중 상당 부분이 노무비로 지출되어야 하는데, E이 직접 노무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더욱이 E과 V 사이에 작성된 외주공사계약서에는 산재보험을 E의 공사 범위로 정하면서 E은 공사일보, 공정사진, 기성신청서를 V 담당자에게 보고 및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후 5일 이내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E이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해 주었다거나 E이 V에 위 각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수사기록 제4권 1804쪽 이하 참조). 따라서 위 하도급계약서 등은 해당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도록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K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지시로 V의 세금계산서를 수차례 발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등을 보더라도, E과 V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E의 거래상대방 업체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E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인정하였다. 즉, E이 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의 사장 P는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52쪽 참조). E이 M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M의 직원 N는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사실 거래는 V과 했으나, 당시 V 사장이 E을 함께 운영해서 E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50쪽 참조). 위 N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실제 공사계약에 의한 것이니까 E에서 실제로 공사를 했을 것이다. 계약서를 찾을 방법이 없어 세금 맞을 각오로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가공거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E은 2014. 6. 26. M에 공급가액 30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M은 2014. 6. 30. E의 계좌에 332,2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15분 후 위 N에게 302,000,000원이 송금된 점(수사기록 제1권 385쪽 참조)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한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E과 위 각 거래상대방 업체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E의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 AB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E이 AA, AB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모두 합성수지, abs 등 플라스틱 재료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은 재활용품을 수집·운반·선별·분쇄하여 공급하는 업체이고, AA과 AB은 재생 플라스틱이 아닌 원원료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므로, E으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A이 2016. 1. 19. AC의 계좌에 송금한 165,007,700원이 같은 날 E의 계좌를 거쳤다가 그중 160,000,000원이 2016. 1. 20. 현금으로 출금되고(수사기록 제1권 340, 431쪽 참조), AA이 2016. 3. 9. E의 계좌에 송금한 59,977,500원 중 55,000,000원이 2016. 3. 10. 현금으로 출금되고(수사기록 제1권 432쪽 참조), AA이 2016. 5. 19. E의 계좌에 송금한 70,125,000원 중 63,750,000원이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수사기록 제1권 433쪽 참조) AA이 E에 송금한 금액이 대부분 출금되었다. AB이 2015. 8. 25. E의 계좌에 송금한 22,951,500원 중 21,000,000원이 2015. 8. 26. L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중 20,000,000원이 AC(피고인 A의 전 배우자)과 E의 계좌를 차례로 거친 다음 같은 날 AB을 운영하는 AD의 동생인 AE에게 입금되고(수사기록 제1권 334~336, 411쪽 참조), AB이 2016. 2. 25. E의 계좌에 송금한 23,409,540원 중 23,405,500원이 같은 날 E의 다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6. 2. 26. 그중 22,000,000원이 출금되고(수사기록 제1권 417, 432쪽 참조), AB이 2016. 3. 25. E의 계좌에 송금한 23,430,000원 중 21,300,000원이 2016. 3. 28.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수사기록 제1권 417쪽 참조) AB이 E에 송금한 금액도 대부분 AB 측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출금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E과 AA, AB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E의 C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E의 C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C의 대표자인 B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실제 거래를 하고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C이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C의 공인인증서, 법인 통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C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위임하였고, 위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와 그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C이 2016. 11. 30.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에 'ABS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관할 세무서 직원이 C의 사업장을 방문 조사하였을 때 사업장에 B 외 외국인이 2명 정도 있었고, 근로자들이 별다른 물적 시설 없이 수작업을 통해 폐가전제품을 분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C의 인적·물적 설비에 비추어 C이 E에 공급가액 49,500,000원의 'ABS외'를 공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E이 2017. 4. 28.부터 2017. 6. 30.까지 C에 발급한 3건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품목에 '가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규격과 수량 및 단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규격 및 수량 1kg, 단가 29,000,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제5권 84~86쪽 참조). 피고인 A은 E이 C으로부터 파쇄라인일식을 실제로 매입하고 2016. 9. 30.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E이 현재까지 C에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C이 E에 그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C은 폐가전제품 등을 분해하여 회로기판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파쇄라인일식을 E에 공급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E에 파쇄 라인일식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이유를 말하지 않고 기계매매계약서를 가져와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E에 파쇄라인일식을 매각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E과 C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아닌 E의 직원인 K가 Q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3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위 각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Q 측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탁을 받고 Q과 피고인 A을 연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의 E 내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K가 피고인 A에게 Q을 소개해 주는 것을 넘어서 Q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 지위에서 이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0고합174 3.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별지2, 3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과 각 거래상대방 업체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과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대가로 월 200~3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모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위임받고 월 200~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또는 C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C 명의로 별지2, 3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실제 거래를 하고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C이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C의 공인인증서, 법인 통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C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위임하였고, 별지2, 3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C과 각 거래상대방 업체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이며,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11. 28.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T은 관할 세무서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F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AF는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11. 28. AF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S도 관할 세무서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F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이 V과 AF 및 주식회사 AG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 4, 7~12, 14~16, 18, 21, 30, 34, 35, 43, 46, 50, 53, 54, 62, 67, 73, 76)의 품목은 스크라바제작, 비계구조물해체작업, 폐기물처리 등 공사와 관련된 것이고, C이 H 등 나머지 거래상대방 업체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별지2 범죄일람표 나머지 연번)의 품목은 ABS, PP 등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이며, C이 I 등의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별지3 범죄일람표)의 품목은 요쿠르트병압축품, PP 등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2018. 8. 9. C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근로자 3명이 폐가전 제품에서 회로기판 등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기계장치 등의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124쪽 참조). 경찰 수사관이 2019. 4. 23.경 C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B 외 3명이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 없이 폐가전제품 등을 분해하는 작업을 대부분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789~792쪽 참조). 위 각 방문 당시 C이 공사를 수행한다고 볼 만한 장비나 인력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C이 V과 AF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V 및 AF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거래하고 발급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853쪽 참조), C의 인적 자원 및 물적 시설에 관하여 '직원 3명이 있는데, 보통 가전기기에서 부품 해체 및 분류 작업을 하고, 컨테이너 사무실과 지게차 1대, 1톤 화물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864쪽 참조). 이와 같은 C의 인적 자원 및 물적 시설에 의하면, C은 폐가전제품에서 회로기판 등의 부품을 해체 및 분류하여 공급하는 업체로 보일 뿐, 비계구조물설치 및 해체 등의 공사를 수행하거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다른 업체에 공급하거나 또는 요쿠르트 압축품 등의 플라스틱을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보이지 않는다. 다. 별지2, 3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와 관련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도록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외주계약서 이외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관할 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업체들 역시 C과 사이의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만일 C이 비계구조물해체작업 등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ABS 등 플라스틱을 공급하였다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공급받았어야 했을 것이고 플라스틱을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C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나 장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C이 다른 업체로부터 플라스틱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을 신고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C이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으로부터 'ABS도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별지3 범죄일람표 연변 5, 8), AI으로부터 'PP'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3, 7)가 각 발급되었다. 그러나 AH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 첨부된 '기간별현황집계표'에는 당시 E의 직원이었던 U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위 'ABS도금'은 당시 E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578~581, 587~597쪽 참조). 또한 AI이 관찰 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의 '공급받은 자' 부분 아래에 수기로 'A사장'과 함께 피고인 A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AI의 대표 AJ는 세무공무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A 사장(피고인 A)이 전화해서 그에게 PP 등 폐플라스틱 알갱이를 판매하였고, A 사장이 C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인 B을 만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582, 598쪽 참조). 따라서 C이 AH이나 AI으로부터 'ABS도금'이나 'PP'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AK 주식회사가 2017. 4. 20. C의 계좌에 입금한 5,000,000원이 2017. 4. 21. 전액 출금되고, AF가 2017. 5. 10. C의 계좌에 입금한 18,156,000원 중 18,150,000원이 같은 날 출금되고, 위 AK이 2017. 5. 16. C의 계좌에 입금한 13,000,000원이 같은 날 전액 출금되는 등 거래상대방 업체들이 지급한 대금은 대부분 C의 관련된 영업을 위하여 지출되지 않고 C의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거나 E과 관련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마. E과 C은 서로 별개의 사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IP주소에서 C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2017.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E의 총무과 경리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을 담당한 AL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C의 공인인증서로 AF, V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42쪽 참조).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등을 보더라도, C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E이 폐업하게 되면서 E의 거래처를 C에 연결해 주어 C과 각 거래상대방 업체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E의 작업장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C의 영업이사 명함을 만들어달라고 하여 아무 뜻 없이 만들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 A이 E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명함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벌금 779,544,710원~1,948,861,775원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4년 6개월 다. 피고인 C: 벌금 50,000원~112,5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의 징역형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 2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징역형에 대하여) 및 벌금 8억 원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약 5년 5개월 동안 총 227회에 걸쳐 합계 약 91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조세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016년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외에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6회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약 1년 9개월 동안 총 100회에 걸쳐 합계 약 18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조세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6회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대표자인 피고인 B의 범행 경위와 규모, 그 결과,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사업계속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