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신문의 구인란에 ‘현장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업무내용에 대해 문의하던 중 ‘우리는 C라는 회사인데, 단순 업무지원으로 우리가 알려 주는 주소지로 이동해서 사람들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서류에 서명도 받고, 그 사람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을 하면 일급으로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2. 16:30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D,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 : 2020-02-24, 잔여대출액 : 9,000,000, 상환금액 : 9,000,000, 미청구금액 : 0, 상태 : 전액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과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의 마크가 배경으로 인쇄되어 있고 ‘채권자 : ㈜E, 채무자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 1)채무금액 : 일금 9,000,000원정(금 구백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와 주식회사 E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5.5%의 저금리로 2,8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7. 22. 오전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E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라서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일단 E 직원을 보낼테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면 F에서도 정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7:30경 평택시 G에 있는 H 내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3. 10:30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용증명서(분납용)’이라는 제목으로 상단에 주식회사 J의 로고와 마크가 인쇄되어 있고 ‘성명: 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일자 : 2019-03-21, 잔여대출액 : 12,641,000원, 상환금액 : 6,690,000원, 임시공제금액 : 5,951,000원, 상태 : 일부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내용증명서(분납용)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2. 08: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L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5.5%의 금리에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우리 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3년 이내 다른 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140만 원이 발생했다. 남은 대출금 6,696,000원을 당장 상환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L 측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지급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 09:54경 K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96,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K에게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는 K을 만나 위 현금을 수령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3. 11:23경 평택시 O 2층에서 K을 만나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제시하고, K으로부터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저축은행의 R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7. 23. 09:00경 금융감독원 S 과장을 사칭하면서 ‘공탁금을 걸어야 Q저축은행 대출금이 나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3. 17:15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3. 14: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증예치증서’라는 제목으로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로고와 마크가 인쇄되어 있고 ‘예금처리금액 : 일천칠백오십만 원 정(17,500,000), 거래처리 ID W, 예치일시 2020-07-23, 거래요청자 V, 거래요청자계좌 : 현금예치처리, 거래 수취인 : 금융감독원, 거래수취인 계좌 : 채권심사부, 발행자 : 본 완납 증명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함, 교부자 : 본 완납 증명서는 V (에) 발행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최근 X은행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다시 Y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 때문에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75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나중에 X은행에 변제한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반환해줄 테니 우선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 1,75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 규제를 풀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3. 14:30경 서울 강남구 Z 2층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증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휴대폰 사진,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출금거래명세표, 사진, 각 통장거래내역서,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내용증명서, 이체확인증 1. 위조사문서(E),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V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V 추가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 AA, V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