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9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2093, 2018 고단2658 통합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7. 6. 말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광역수사대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면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평소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D에게 각각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 B에게 F G 경위와 함께 일했던 선배를 통해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이와 같은 답변은 피고인 A E에게 전달되어, 결국 피고인들은 E로부터 경찰관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일부는 수사 무마 비용으로, 일부는 수고비로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7.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광역수사대 F과 피고인 B이 만났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이 든다. 일부는 수사팀에 전달되고, 일부는 중간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수고비로 나누어 가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7. 7. 중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E이 거주하는 모텔 부근의 커피숍에서 E에게 "피고인 B이 위 사건 담당 경찰관 등과 술을 마셔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E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7. 26.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E이 거주하는 모텔 근처에 정차한 차 안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7. 8.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7. 중순경 위 청탁 경비 중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7. 2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합계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5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부터 같은 동 우산교 하단 도로까지 약 200m가량을 I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3, 2018고단265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음 녹취록 [2018고단145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전과관계: 피고인 B, C]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C이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상호간. 위 확정된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는 경우이므로(함께 재판받아도 별개의 형이 선고된다) 형법 제3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들이 각각 취득한 금원 상당액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 변호사법 위반죄] 1)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4. 6.경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서, 피고인 Cl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8.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금품 공여자인 이 먼저 제안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다. 불리한 정상: 곤궁에 처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청탁하여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4,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받아 각자 자신의 몫을 챙긴 범행으로, 그 수법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공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크게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다. 사회 일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받은 돈이 결국 E에게 반환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개별 정상] 1. 피고인 A 최초로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범죄수익 중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단독으로 E과 계속 접촉하며 받을 돈의 액수를 제시하고 E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 공범들에게 분배되게 하는 등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범행 이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E과 합의하여 E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www.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고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였으며 피고인 A을 통해 전달받은 이 교부한 돈을 집행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1공범들 중 가장 많은 범죄수익인 5,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M수사기관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 및 공범을 은폐,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ww- ww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3. 피고인 C - 피고인 B으로부터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을 끌어들여 결국 범행이 완성될 수 있었다. - 범죄수익 3,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별건 사기죄(위에서 본 확정판결 전과)에 대하여 공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수하였고, 취득한 범죄수익 3,5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 건강이 좋지 않다. 4. 피고인 D - 평소 L단체 조직국장으로서 경찰 등에 인맥이 넓음을 과시해 피고인 C이 범행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주저하지 않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경찰에 손이 닿을 수 있다'고 말하여 범행이 진행될 수 있었고, 공범들에게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했고 형님(아는 경찰관을 의미)이 일을 본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이 E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 사건 청탁을 위해 경찰관들을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자수하였고, 취득한 범죄수익 1,500만 원을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