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08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용인시 B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주식회사 C이 모집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 대표로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의 명의로 된 총회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7.경 서울 강동구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총회회의록'으로, 그 내용을 '2015. 6. 7. 조합사무실 회의실(서울 강동구 F빌딩 G호)에서 총 조합원 300명중 141명이 참석하여, H이 임시의장으로 총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의안을 부의하고, 부의한 제1호 안건 : 조합대표자선임에 관한 건에 대하여 I가 당 조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A을 조합대표자로 추천을 하고 참석한 조합원 전원이 찬성을 하여 조합 대표자로 A을 선임 결정하고, 제2호 안건 : 주소무소 위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J조합원이 현재 임시사무실(서울 강동구 F빌딩 G호)로 사용 중인 사무실을 주사무실로 추천을 하여 이에 참석한 조합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위 사무실을 주사무실로 결정하고, 제3호 안건 : 고유번호(고유번호증) 부여신청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참석한 조합원들이 고유번호(고유번호증) 부여신청에 대하여 A 조합장에게 위임 신청하기로 결정한다.'라고 한 다음, I 등 이 사건 조합원 총 14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조합원연명부를 작성하고 그 각 조합원의 주소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조합원들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등 이 사건 조합원 총 141명의 각 명의로 된 총회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8.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에서, K주택조합을 위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등 이 사건 조합원 총 141명의 각 명의로 된 총회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K주택조합을 위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불상의 담당자에게 고유번호증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등 이 사건 조합원 총 141명의 각 명의로 된 총회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등 이 사건 조합원 총 141명의 각 명의로 된 총회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6. 7.자 총회의사록를 작성하고 141명의 조합원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명의자인 조합원들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이하 K주택조합의 2015. 6. 7.자 임시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2015. 6. 7.자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조합원연명부에 조합원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9166호 양수금 사건)에 '원고 K주택조합'의 대표자 조합장의 자격으로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하여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21. 원고가 자신의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64명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8334호)에서, A은 2018. 7. 10. '2015. 6. 7.자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바는 없다'고 증언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2015. 6. 7.자 임시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자 명 단에는 조합원들의 막도장이 찍혀 있을 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A의 조합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면 추인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조합규약에 따르면, 조합장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다만 조합원 2/3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서면의결)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조합장 선임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원 2/3 이상의 서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2015. 6. 7.자 임시총회는 개최된 바 없고 달리 A이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소각하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2015. 6. 7.자 임시총회는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2015. 6. 7. 당시 시행된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2항,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조합장 선임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위 규정에 반하는 '본조합의 대표조합장은 A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합규약(제7조)은 무효인 점,조합원들이 조합가입신청서 작성시 조합대표자 선정동의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 동의서, 사용인감계 사용허용에 관한 동의서 등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조합장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총회의사록을 작성할 권한은 없는 점,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조합원들 명의로 이 사건 총회의사록을 작성하도록 위임하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조합의 조합장 선임은 반드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회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업계관행을 운운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일부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