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23-1

범죄사실 2018고단132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B의 형인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에 대해 C의 승인 없이 C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여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B은 2016. 12. 말경 거주하고 있는 남원시 F에 있는 어느 원룸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 보증금 '금 이억삼천만원', 임대인 'C', 임차인 'B'이라고 적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대인 C 옆에 미리 새겨놓은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2. 2. 대전 서구 G건물 H호 I법률사무소에서 그러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과 B은 2017. 2. 2. I법률사무소에서 J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대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할 것인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주고, 공증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J는 여기에 속아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B과 공모하여, J를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과 2017. 2. 9. 계룡시 L호텔 주차장에서 J에게 위와 같이 가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빌미로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J는 다시 여기에 속아서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B과 공모하여 J를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N, O,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Q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고, 사무실을 꾸리는데 필요한 집기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의 요청으로 투자를 검토한 R는 사업성이 없어 조성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B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R 외에는 다른 투자자를 모집한 것도 아니어서 조성사업은 투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피고인과 B은 임대와 납품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차임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2017. 2. 4. 경남 함안군 S에 있는 T가 운영하는 어느 식당에서 T의 소개로 만난 M에게 "함안군 U 인근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임대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M은 그 말을 믿고 자신이 관리하는 경남 함안군 V오피스텔 W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0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은 보증금 중 900만 원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과 B은 2017. 3. 5. V오피스텔 W호에서 N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N는 그 말을 믿고 시가 합계 530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2대, 스탠드 에어컨 1대를 오피스텔에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은 대금 530만 원과 그 설치대금 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과 B은 2017. 3. 11. V오피스텔 W호에서 O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가구 등 집기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O는 그 말을 믿고 시가 합계 831만 원 상당의 가구 등을 인도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대금 8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과 B은 2017. 3. 16. V오피스텔 W호에서 P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P는 그 말을 믿고 시가 합계 369만 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인도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대금 36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016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이하 'X')의 회장, B은 X의 이사를 자칭하면서, B의 형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B이 C에 2억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여 마치 보증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X의 석산 개발사업을 빌미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7. 2. 3. 12:00경 서울 광진구 Y건물 31층 Z 사무실에서 AA에게 "석산 개발사업 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말일까지 1억 6,00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앞서 본바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2억 3,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에 대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AA에게 작성해 주었다. AA는 그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1억 3,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사실 보증금채권이 없었고 2017. 2. 2. 같은 허위의 보증금채권을 담보로 J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B과 공모하여 피해자 AA를 속여 1억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2 피고인은 2016. 7. 15.경 남원시 AB 부근 어느 식당에서 벌목업자인 AC에게 "생수공장을 만들기 위해 벌목을 하려고 하는데, 벌목 공사를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주면 2016. 7. 25.부터 AB 일원 12만 평에 대해 평당 3,000원에 벌목, 제근 등을 하는 공사를 주고 대금 3억 6천 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AC은 그 말을 믿고 벌목 공사를 주는 대가로 2016. 7. 15. 430만 원, 2016. 7. 16. 500만 원, 2016. 8. 24. 6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X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전 채무가 있었으며, AB 일원 12만 평은 벌목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며 관할 관청에 벌목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016. 7. 25.부터 벌목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C으로부터 공사를 주는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16. 7. 25.부터 벌목 등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AC을 속여 99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 M, J, AA, AD,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 및 청구서, 견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AE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피의자 B 진술서 등 제출자료 첨부), (B 추가 진술서 첨부에 대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X 주식회사), 수사협조 회신(벌목 허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