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76D 피고인은 2012. 12. 23.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프로토 복권 11장2)을 요구하여 발행하도록 한 다음, 위 F가 다른 업무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놓아둔 새로운 복권 11장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당첨되지 않은 과거 회차 복권 10장과 몰래 바꿔치기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 356 3) 피고인은 2012. 7. 26. 18: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각 1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14장을 주문한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40만 원상당의 스포츠토토복권 14장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54 1.4) 피고인은 2012, 7, 28, 15:3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90만 원 상당의 프로토 복권 9매, 9만 7,2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1매, 6만 4,8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1매를 요구하여 발행하도록 한 다음, 위 M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시가 합계 106만 2,000원 상당의 복권 11매를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당첨되지 아니한 과거 회차의 복권과 몰래 바꿔치기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2의 마함 2)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2의 마항에는 '10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이는 '11장'의 오기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1의 가.항 및 2015, 6, 19,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 신청 4)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2의 가.항 2.5) 피고인은 2012. 7. 29. 08:25 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P에게 시가 합계 89만 7,2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복권 9매를 요구하여 발행하도록 한 다음, 위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복권 9매를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당첨되지 아니한 과거 회차 복권과 바꿔치기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6) 피고인은 2012, 7. 29. 11:3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R에게 86만 4,800원 상당의 프로토 복권 9매를 주문하며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80만 원 상당의 프로토 복권 8매를 담보로 맡아두고 있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프로토 복권 8배는 모두 당첨되지 아니한 과거 회차의 복권이었고, 피고인은 프로토 복권을 지급받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R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6 만 4,800원 상당의 프로토복권 9매를 교부받았다. 4.7) 피고인은 2012. 8. 4. 수원시 영통구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U 에게 '48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달라, 내가 40만 원 상당의 당첨금에 당첨된 스포츠토토 복권과 현금 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첨된 스포츠토토 복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새로운 스포츠토토 복권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U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교부받았다. 5)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2의 나.항 6)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1의 나.항 7)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1의 다항 5.8) 피고인은 2012. 8. 14. 10:18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피해자 W9)가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99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요구하여 발행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복권 9매를 가지고 가10) 절취하였다. 2015.706, 11) 피고인은 2012. 8. 26 16:20경 용인시 기흥구 Y에 있는 피해자 Z12) 이 운영하는 AA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B에게 당첨되지 않은 스포츠토토 복권 11매를 보여준 후, '스포츠토토 복권 70만 원이 당첨되었는데, 그것을 새 복권으로 바꿔주면 나머지 18만 원은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첨된 스포츠토토 복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새로운 스포츠토토 복권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B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복권을 교부 받았다. 2015.Z1159, 13) 피고인은 2012, 11, 20, 18:30경 수원시 장안구 AC에 있는 피해자 AD14)가 운영하는 8)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2의 다항 9)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W'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0) 2015. 18. 신청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당첨되지 아니한 과거 회차 복권과 바꿔치기한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판시 복권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복권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1)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1의 라.항 12)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명은 'Z'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3)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2의 라.항 14)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AD'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A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F에게 시가 합계 93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요구하여 발행하도록 한 다음, 복권을 확인해야겠다고 말하며 위 AF로부터 위 복권을 건네받은 후, A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복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당첨되지 않은 과거 회차 복권과 바꿔치기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74 15) 피고인은 2012. 10. 23. 14:30경 평택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한 후, '이것은 100만 원 상당 액수에 당첨된 스포츠토토 복권인데, 이것으로 대금을 지급할테니 차액인 12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당점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당첨된 복권을 맡기고, 돈을 가져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스포츠토토 복권은 당첨되지 않은 복권이고, 새로운 스포츠토토 복권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용의자 범행 장면이 녹화된 현장 CCTV캡쳐 사진 1.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15)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1의 마.항 2015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R,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수사기록 2권 22쪽, 65쪽, 86쪽, 162쪽, 4권 18쪽) 1. 피해금액 영수증 1. 각 CCTV 사진 2015고단706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AB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가짜 토토복권 사진 등 1. 감정서 2015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범행 CCTV 사진 2015111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5고단176 사건 수사기록 2 책 중 1권 40쪽) 1. 수사보고(누범확인)(2015고단176 사건 수사기록 2 책 중 1권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3 범죄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약 10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공소제기일로부터 약 2 내지 3년 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