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4.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렌터카 마포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F BMW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1,800만 원 가량을 빌려주면 매월 5~10%의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고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차용금을 다른 채무 변제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 자동차 처분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G(피고인 B의 고모)이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도합 18,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80,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1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계좌내역(E, H) 및 담보 자동차 사진 1. 수사보고(대화 문자메시지 및 I 대화 내역) 1. 수사보고(담보 제공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O 피고인 B는, E이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의 자력여부나 담보로 제공하는 자동차에 관한 소유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었고, 2016. 4.까지의 차용금은 대부분 차용 직후(고소 전) 이미 변제하였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가져감으로써 E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6. 6. 이후의 차용금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빌린 것(G 계좌로 이체된 것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계좌만 빌려준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O 피고인 A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의 신빙성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은 2016. 9. 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동차별로 대여금액을 특정하였고, 경찰에 2회, 검찰에 3회 출석하여 자신과 H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별로 대여일시와 금액을 특정하여 최종적으로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고소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범행일시, 담보차량, 지급 일자 및 금액이 특정된 점, B가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날짜는 모두 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훨씬 이전인데 E은 검찰에서 2015. 12. 2.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은 고소건과 별개로 피고인들이 돈을 빌렸다가 깊은 내역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5. 12.경 E과 H 계좌에서 G 계좌로 여러 차례 합계 수천만 원의 돈이 입금된 내역 이 있는데 E은 이를 고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와 E D렌터카 운영과 별개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변제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E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금일 가능성이 큰 점, E은 자신의 돈 뿐만 아니라 J 등 다른 전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만일 피고인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전주에게 책임을 지는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이 제공한 자동차의 담보가치나 피고인들의 자력과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설령 피고인 B의 자력에 의심을 품었더라도 E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렌터카와 피고인 A의 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사기죄에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은 피고인 B와 별도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전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건에 피고인 B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고인 B와 합의가 되었다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후 이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은 자신이 고소할 때 착각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동차를 가져가는 등으로 일부 고소건에 대하여는 자신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다는 등으로 진술 번복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그 진술번복의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고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앞서 배척한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이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차량을 가져가서 E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편취금액보다 실질적 손해가 적다는 점은 아래에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에게 상당기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 6. 이후로는 전주인 J 등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까지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차량명의인이 차량을 회수하여 가는 등으로 자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