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G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에서 2010. 2. 11.경부터 2012. 5. 13.경까지 대출팀장으로, 2012. 5. 14.부터 2012. 6. 13.까지 채권관리팀장으로, 2012. 6. 14.부터 2012. 12. 27.까지 내부통제책임자(대출심사위원장)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대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심사·검토·총괄하는 직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3. 12. 17.경부터 2013. 8. 12.경까지 피해자 금고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 여신업무 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20/100 또는 총자산의 1/10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본인의 대출로 보아 동일인에 대한 대출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H을 위하여 대출명의자가 된 I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하였다. 나. 새마을금고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새마을금고 여신업무 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20/100 또는 총자산의 1/10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본인의 대출로 보아 동일인에 대한 대출로 관리하여야 하며,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자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담보물에 대한 외부 공인감정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대출 여부를 판단하여 대출금이 확실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피해자 금고가 손해를 입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J주식회사를 위하여 대출명의자가 된 K에게 4억 4,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경북 경주시 L의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J 주식회사의 대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외부 공인감정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대출하여 그 대출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함과 동시에 J 주식회사에 4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7.경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6,120,000,000원을 대출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담보물의 외부 공인감정에 관한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합계 6,97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대출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외부 공인감정 규정 등 위반 관련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담보물에 대한 외부 공인감정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을 담보물로 취득할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여신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출을 시행하여야 하고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대출 여부를 판단하여 대출금이 확실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피해자 금고가 손해를 입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25.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채무자 M에 대하여 3회에 걸쳐 3억 9,000만 원, 1억 8,400만 원, 3억 7,600만 원 합계 9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시행하면서 M이 담보로 제공한 경남 창녕군 N의 담보가치를 656,240,000원(적정 감정가 : 36,718,000원)으로, 위 O의 담보가치를 307,450,000원(적정 감정가 : 21,035,000원)으로, 위 탐하리 30의 담보가치를 628,290,000원(적정 감정가 : 42,027,000원)으로 각각 자체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고, M에 대한 대출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위 각 담보물에 대해 외부 공인감정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M에게 적정 대출금액 59,867,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8, 범죄일람표 9의 순번 1 내지 3,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 내지 3, 7, 10, 13, 1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595,000,000원을 대출하여 M 등 대출자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담보인정비율 초과 대출 관련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받을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의 200% 범위 내의 가액으로만 감정이 가능하고 담보물 가액에 인정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여신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출을 시행하여야 하고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대출 여부를 판단하여 대출금이 확실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피해자 금고가 손해를 입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30.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채무자 P에 대한 5억 원의 대출을 시행하면서 P이 담보로 제공한 부산 동구 Q의 담보가치를 738,080,000원으로 자체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고(적정 감정가 : 658,400,000원), 담보인정비율 60%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3, 13 내지 15, 19, 2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4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P 등 대출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담보물 가치 평가 규정 위반 관련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17.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채무자 R에 대하여 1억 6,500만 원씩 3회의 대출을 시행하면서 R이 담보로 제공한 울산 울주군 SB 6-1-1, 6-1-2, 6-1-3L의 담보가치를 711,075,000원(적정 감정가 : 333,144,000원)으로 자체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여 R에게 적정 대출금액 199,886,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4 내지 6, 8, 9, 11, 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35,000,000원을 대출하여 R 등 대출자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담보 인정비율 초과 대출 관련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22.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채무자 T에 대한 1억 원의 대출을 시행하면서 T가 담보로 제공한 경남 양산시 U의 담보가치를 154,333,000원으로 자체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고(적정 감정가 : 129,141,000원), 담보인정비율 60%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1 내지 3,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1, 2, 4 내지 12, 16 내지 18, 21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33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T 등 대출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담보물 후취 조치 불이행 관련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건축중인 건축물을 담보물로 취득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경료된 즉시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추가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3.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채무자 V으로부터 완공되지 아니한 울산 남구 W 소재 주택을 담보물로 제공받고 V에게 313,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위 주택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즉시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물 후취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담보물 후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V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20/100 또는 총자산의 1/10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본인의 대출로 보아 동일인에 대한 대출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4. 13.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X을 위하여 대출명의자가 된 Y에게 2억 9,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8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받을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의 200% 범위 내의 가액으로만 감정이 가능하고 담보물 가액에 인정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여신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출을 시행하여야 하고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대출 여부를 판단하여 대출금이 확실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피해자 금고가 손해를 입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14.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대출자 Z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시행하면서 Z가 담보로 제공한 경북 경주시 AA의 담보가치를 2억 7,000만 원으로 자체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고(적정감정가 : 129,208,000원), 담보인정비율 70%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Z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 A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J 관련 동일인한도초과대출 입증명세서, 각 ㈜X 대출명세서, 대출명세서(H), 각 동일인대출에 대한 판단기준 1. 소유권이전 당시 신청서 및 관련 문서, 자산내역참고서 등 각 사본, 2013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1. 고발인 제출자료, 대출 증빙자료, 대출 담보물의 감정가 및 실거래가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 각 실채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실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실채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새마을금고법위반죄,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2, 3,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5,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5,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3, 5 내지 12, 17, 18, 22 내지 26 기재 각 대출행위는 피해자 금고의 다른 직원인 B, AC, AB 등이 담당자가 되어 실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Z가 담보로 제공한 경북 경주시 AA의 담보가치를 2억 7,000만 원으로 자체 감정가를 책정하고 Z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출한 것은 사실이나, 가사 위와 같이 감정가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금고의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로 제공된 위 토지의 자산가치가 실제로도 대출금액을 상회하고 있었고, 당시 Z가 위 토지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서 위 토지와 별도로 재력이 충분하였으며, Z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었고, 원금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금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을 통하여 피해자 금고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금고는 대출담당직원이 올린 대출신청 건에 대하여 대출팀장이 결재를 하고, 대출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내부통제책임자가 2차 심의를 한 후에, 전무의 중간 결재와 이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점, 2 피고인은 2010. 2. 11.경부터 2012. 5. 13.경까지 피해자 금고의 대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5. 14.부터 2012. 6. 13.까지 채권관리팀장을 거쳐, 2012. 6. 14.부터 2012. 12. 27.까지 내부통제책임자 및 대출심사위원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2. 5. ~ 6.경부터 대출업무에서 채관관리업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출결재라인에서 제외되었으나 H은 전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는 자신이 담보물 감정 등 대출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대출팀장에서 물러난 뒤로도 자신의 공식적인 직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1(대출일자 2012. 9. 24.),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3(대출일자 2012. 6. 12.),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2(대출일자 2012. 5. 18.), 순번 4(대출일자 2012. 6. 5.), 순번 13, 14, 15(대출일자 2012. 9. 21.), 순번 19, 20(대출일자 2012. 10. 29.)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관리팀장이나 내부통제책임자 및 대출심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팀장, 채권관리팀장, 내부통제책임자 등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책에 따라 대출담당직원인 B, AC, AB 등이 올린 대출신청 건을 결재하거나 그에 대하여 1차 심사 또는 2차 심의를 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실질적으로 대출을 담당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재직기간동안 이루어진 대출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는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Z에게 대출한 금원은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Z가 담보로 제공한 위 토지의 적정 감정가는 129,208,000원이고, 피해자 금고의 규정에 따라 위 감정가에 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대출가능금액은 90,445,600원에 불과하여 위 대출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Z가 제공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제 가치는 대출금액을 상회하고, 위 토지와 별도로 Z가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금고의 여신업무 규정에는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보상(평가)조서, 경매·공매 낙찰허가서, 공인감정담보평가서,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일반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한 담보물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감정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 업무를 3년가량 담당하고 있어서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위 토지에 관하여 위 규정에 열거된 서류 기타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단순히 부동산 거래소에 문의하여 거래시세를 제공받고는 Z로부터 최대가능금액으로 대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거래시세에 기초하여 감정가를 임의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담보물로 제공된 위 토지의 가치를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과대 평가하여 위 토지의 적정 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 대하여 그 대출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였고, 위 대출 과정에서 그러한 위험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로써 위 대출행위로 인한 피해자 금고의 손해발생사실 및 위 대출행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 Z로부터 대출원금 및 이자를 모두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 벌금 3,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새마을금고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5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범죄일람표 1, 3 기재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일람표 3,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각 업무상배임죄의 형량범위 하한(1년 3개월)만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개월)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담보물의 가치 평가 방법 등 대출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대출을 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약 330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하여 피해자 금고에게 약 290억 원 상당의 손해를, 피고인 B은 약 22억 원의 부실대출을 하여 피해자 금고에게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각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클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금고가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이 현재까지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이러한 피해자 금고의 손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금융기관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등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 금고에는 담보물의 가격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잘못된 대출관행이 널리 퍼져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금고의 방침 또는 상사의 독려에 따라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좇아 무리하게 대출을 감행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부실대출금 전액이 만기 전에 회수되었으므로 피해자 금고에게 끼친 실질적인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도 부실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만기를 전후하여 회수되었으며, 나머지 대출금도 향후 담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 부분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금고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 금고에서 퇴사하면서는 퇴직금 등을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피해자 금고에 보관하고, 자신들의 주거지 아파트를 피해자 금고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해자 금고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4 내지 6, 8, 9, 11, 12,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1, 2, 4 내지 12, 16 내지 18, 21 내지 29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위 각 범죄일람표 및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10,685,000,000원을 부실대출하여 대출자들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여러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부실대출행위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임무위배의 수법이 유사하기는 하나, 각 대출의 일시, 상대방 채무자(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실제로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그 신용상태, 책임재산 현황, 변제계획 및 사업전망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에 해당한다), 대출이 실행된 경위, 각 대출행위로 인한 이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대출의 규모 및 확보한 담보가치 등 범죄의 태양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채무자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와 같이 성립한 각 업무상배임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각 대출행위의 실채무자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위 각 업무상 배임행위는 실채무자별로 합산한 이득액이 모두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의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1. 7. 직위해제되어 그때부터 피해자 금고의 대출업무에서 배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서 위 직위해제일 이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4, 5(대출일자 2013. 1. 22.),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27(대출일자 2013. 1. 9.), 순번 28(대출일자 2013. 2. 5.), 순번 29(대출일자 2013. 2. 15.)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4, 5,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27 내지 29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라. , 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9,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 내지 3, 7, 10, 13, 14,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3, 13 내지 15, 19, 20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위 각 범죄일람표 및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12,415,000,000원을 부실대출하여 대출자들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채무자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와 같이 성립한 각 업무상배임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각 대출행위의 실채무자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위 각 업무상 배임행위는 모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적용법조로 의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3. 1. 7. 직위해제되어 그때부터 피해자 금고의 대출업무에서 배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일련의 배임적인 대출행위에 있어서 위 직위해제일 이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4(대출일자 2013. 2. 5.)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780,000,000원을 부실대출하여 대출자들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일람표 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과 중복되므로,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판시 범죄일람표 3 기재 새마을금고법위반죄 및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