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과거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4. 11:59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8. 8. 10: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한 후, 노란색 테이프를 가져와 위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수회 감아 묶고 위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여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테이프로 묶여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살려 달라 잘못했다’고 빌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모텔 가서 자고 오니까 좋냐 한국 사람은 맞아야 한다 그래야 말을 잘 듣는다’, ‘칼 같은 것으로 신체 부위를 잘라야지 말을 듣는다’고 말하면서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새끼발가락을 잘라야 말을 잘 듣는다‘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면서 발버둥을 쳐 피고인의 팔에 작은 상처가 나자 피해자에게 ’칼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보자 너도 나랑 같이 팔에 상처가 나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팔을 2회 긋고, 위 과도를 손에 든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 과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잘라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테이프로 묶여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롱에서 허리띠를 가지고 와 들고 피해자에게 ’허리띠로 맞으면 살이 파인다 2차전으로 허리띠로 때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내지 3회 때리고, 위 허리띠를 들고 피해자에게 ’벨트 파킹 있는 데로 때리면 더 아프니까 이걸로 때린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빌자 위 허리띠를 내려놓고, 손톱깎이를 가져와 들고 피해자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 손톱깎이로 코 옆을 집으면 고통이 상당하다’고 말하면서 손톱깎이를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져다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빌자 손톱깎이를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묶었던 테이프와 피해자의 입에 붙인 테이프를 위 과도로 잘라 풀면서 피해자에게 ‘깨끗이 씻고 와라 남자친구랑 관계한 것 깨끗이 안 씻으면 눈깔을 파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씻고 오자 다시 위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수회 감아 묶고, 피해자에게 ‘니가 뭘 잘못했는지 아냐?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다, 남자친구랑 정리를 해라 정리를 안 하면 니네 엄마도 가만두지 않고 너네 집에 다 칼부림 날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살려달라’고 비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묶었던 테이프를 위 과도로 잘라 풀고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골성 추지,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고막의 외상성 천공, 내이 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8. 8. 10:30경부터 2020. 8. 9. 04:10경까지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피해자가 새벽이 되어 ‘회사는 보내달라’고 부탁할 때까지 약 17시간 40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8. 11:49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면서 테이프에 손이 묶여 있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4. 11:59경부터 2020. 8. 8. 1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범행도구 임의제출,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감정서, 각 압수물 사진, 각 영상편집, 피해자 제출 사진 1. 전자정보(증 제6호) 1. 각 CD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3, 25, 42)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행동은 피해자가 평소에 성관계 전후에 허용하였던 행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있던 당시에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의 보호법익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25.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인 든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까지 촬영하였는데[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범죄사실(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1)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일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폭행이 있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화해한 다음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강간행위 자체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물론 상해가 강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등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의 기회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손으로 2대 때렸습니다. 핸드폰을 뺏어서 저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통화 후 팔하고 다리, 입을 노란색 테이프로 칭칭 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으로 제 머리를 계속 때리고 발뒤꿈치로 등 부위를 때렸습니다. 주방 서랍에 있는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과도를 가지고 오더니 ’새끼 발가락을 잘라야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면서 발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했습니다.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다보니깐 피고인의 팔에 상처가 조금 났습니다. 그랬더니 ’칼이 잘 드는지 안드는지 보자, 너도 나랑 같이 팔에 상처가 나봐야 한다‘고 하면서 칼로 오른쪽 팔을 2번 그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계속 쥔 채로 발로 저를 막 온몸을 찼습니다.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다리 부분을 2~3대 때렸습니다. ’손톱깎이로 코옆에 찝으면 고통이 상당하다‘고 말하며 손톱깎이를 막 대려고 하니까 제가 빌었습니다. 피고인이 과도로 원피스와 팬티를 잘라서 벗겨냈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을 채로 계속 맞았습니다. 피고인이 팔과 다리, 입부분에 있던 테이프를 풀어주면서 ’깨끗이 씻고 와라, 남자친구랑 관계한 거 깨끗이 안 씻으면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해서 씻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박스테이프로 팔하고 다리를 묶었습니다. 머리를 계속 때리다가 분이 풀렸는지 칼로 테이프를 다 잘라내더니 애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올라와서 성관계를 했고, 성관계를 하다가 본인 핸드폰을 가지고 오더니 동영상을 찍었는지, 사진을 찍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핸드폰을 들고 저에게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제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피고인에게 ’니맘 알아주겠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확실하게 해라. 헤어지고 와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진정이 되었는지 집안에 약을 제 팔하고 얼굴하고 등짝 같은데 발라주더라고요.(중략).라면을 끓여주고 라면을 먹고 약을 바르라고 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라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누우라고 해서 눕고, 이야기 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2시간 정도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저에게 또 약을 발라주고, 티비를 보다가 저녁 10시쯤 잠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당시 사건의 진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당일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겨드랑이, 허벅지, 손 등, 손가락에 멍이 들어 있고, 오른팔에는 긁힌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2020. 8. 9. 병원에서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골성 추지,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고막의 외상성 천공, 내이 진탕증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진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손, 늑골 등 온몸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범행 있은 후 5시간가량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누가 맞고 나서 바로 성관계를 하겠어요. 어떤 여자가 그걸 원하겠어요. 저는 그때 무섭고, 두렵고 하라는 대로 안하면 칼에 찔릴 것 같아서 무섭고, 때릴 때 웃으면서 때리던 게 너무 사이코 같아서 비위맞춰주지 않으면 변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하고 반항도 못했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였고, 과도로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와 팬티를 잘라내고 옷을 모두 벗겼으며,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폭행 및 모욕적인 행태로 인해, 알몸으로 있던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느꼈던 수치심 또는 정서적 박탈감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고막에 천공이 생기고 늑골에 폐쇄성 다발골절을 입는 등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다른 특별한 계기 없이 피고인과 갑자기 화해하고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후 시간이 흐른 후에 있었고 폭행 당시에는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강간 범행이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시점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직후부터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과도로 위협하였으며,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등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폭행, 협박을 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온몸에 상처를 입게 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강간의 범행시점까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정 시간동안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강간 범의가 단절되었다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폭행하고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온몸을 밟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일련의 폭행은 강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전체적으로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인한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는 고의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특수감금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끊은 2020. 8. 8. 10:40경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인 2020. 8. 8. 13:03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위 13:03경부터 다음날 04:10경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갔을 때 저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밑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제가 다시 끌려와서 또 맞을 것 같고, 이제 겨우 진정시켜놨는데 또 맞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에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밤까지 같이 있었는데 저는 무서워서 잘 있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언제 또 돌변할지 몰라서요. 비위맞춰주지 않으면 또 돌변할까봐요”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남자관계를 추궁당하면서 계속해서 폭행, 협박을 당하고, 강간까지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가 모두 찢겨져 계속해서 알몸 상태로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로도 그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수감금치상죄의 감금 행위는 강간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특수감금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65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2020. 8. 8. 10:3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옷을 잘라 내어 벗기는 등으로 감금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휴대한 채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가 2020. 8. 9. 04:10경에서야 비로소 감금행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특수감금치상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0:42경 피해자의 손을 테이프로 묶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였고 1시간가량 계속해서 폭행, 협박을 한 후 11:49경 또다시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였는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하에 촬영하게 할 정도로 원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성관계 장면 촬영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등, 늑골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를 할 수 없을 만큼 겁에 질려 강간 범행까지 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기보다,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행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이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간, 감금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노란 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 손톱깎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가학적인 범행방법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기 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