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 피고인은 2020. 11. 25. 21:3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D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아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수리비 1,458,1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273 피고인은 2020. 11. 25. 21: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해자 E(남, 40세) 소유인 아우디 A6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봐달라고 사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와 명함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깡패가 그런 게 어디 있냐, 나 영등포 지역 조폭인데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씨발 너 죽어. 내 이름 세자만 대면 다 알어, 나 조폭인데, 너 죽는다"라고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감싸고 코를 강하게 누르면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귓바퀴, 코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발생 후 피해자가 112 신고했던 내역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2021고단2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러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 또는 제거하는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1. 25. 21:35경 판시와 같이 도로상에서 후진을 하던 도중 후행 차량인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1,458,16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차량이 손괴되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켰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눈이 풀려 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사고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연락처와 인적 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273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폭력 범행으로부터 피신한 사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도주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충격이 비교적 경미하였고,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없이 도리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하면서 신고하면 죽인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신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측 대리기사를 추격하여 폭행을 가하려 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이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렵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이고, 범행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5. 21:3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D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 상해진단서, 사고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CD 영상, 견적서가 존재하므로 위 각 증거들의 증거가치에 대하여 본다. 나. 먼저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차량충돌로 인해 목 뒷부분과 허리 부분이 통증이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 부분에 관하여 목이 뻐근하여 교통사고 진단서를 다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피해자는 판시 상해죄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에 재차 내원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당시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이 아픈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경찰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통사고가 났으니 일단 진단서를 받으라고 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에 관하여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부위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부위가 유사한 반면, 상해의 원인에 따라 그 부위와 정도를 구분할 만한 분명한 기준이나 근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 역시 목 부위의 통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3)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 차량의 사고 부위(앞 범퍼) 사진 상으로도 사고로 인한 손괴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역시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에 대하여 “차가 후진하면서 쿵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센 충격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기사 F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별도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함께 동승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 다음으로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해진단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담당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위 진술에 기초한 상해진단서가 별도의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견적서 및 블랙박스 CD 영상에 대하여 본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전체적으로 흔들렸던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140여 만 원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로 손괴된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 차량의 사고 부위(앞 범퍼) 사진 상으로도 사고로 인한 손괴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