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경부터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장 직책으로 피해자 회사의 투자 법인인 중국 운남성 E에 있는 F유한공사의 경영 총괄 총경리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6.경 업무정지명령을, 2012. 4. 20.경 해고통지를 각 받고, 2012. 5. 21.경 해고 처리되었다. F유한공사는 피해자 회사의 중국 현지 투자 법인으로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화훼 모종을 길러 중국으로 수출하면 현지에서 이를 완제품으로 길러 중국 현지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다시 피해자 회사로 반환하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F유한공사의 총경리로서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 5.경 위 F유한공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급여 인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피고인의 기존 급여 6,000위안을 8,000위안으로 2,000위안 인상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116,500위안을 급여 인상분 명목으로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경 위 F유한공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유한공사의 한국 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고 피고인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중국 명절 즈음인 위 일시경 14,000위안을, 2009. 1.경 16,000위안을, 2012. 1.경 9,000위안을 각각 지급받는 등 합계 39,000위안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F유한공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피고인의 처 G에 대한 기본 급여 1,000위안을 3,000위안으로 2,000위안 인상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G에 대한 급여 인상분 및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180,750위안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 13.경 위 F유한공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자녀들의 개인적인 한국 여행을 위한 항공권 구매비용 명목으로 10,950위안을, 2009. 2. 25.경 3,750위안을, 2010. 7. 1.경 10,100위안을, 2011. 12. 17.경 10,920위안을, 2012. 1. 18.경 3,750위안을 각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등 합계 39,470위안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F유한공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시재금 459,561.5위안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21.경 해고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단 증거목록 순번 1, 31 조서와 순번 7, 17 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술서(순번 11), 화면, 명세서, 이메일 등(순번 23), 휴대용 메모리칩 1. 진술서(순번 28)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정등기증, 업무권한 제한과 보유 현금 송금 최고 통지, 급료명세서 1. 진술서(순번 49), F유한공사 일일업무일지, 직원급료명세서, 주기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범죄사실 1, 2, 4항과 관련하여, F유한공사의 동사장(대표이사) I이 두 차례 자신의 급여를 인상해 주면서 피고인의 급여도 함께 인상해 주었다는 J의 진술(증 제2호증의 1, 2)은 믿기 어렵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는 반면,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경 I에게 급여변동 등에 관하여 승인받은 적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달리 피고인이 I으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범죄사실 1, 2, 4항 기재의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한편 I이 피고인으로부터 장부상 급료명세서(신고용 급료명세서)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내역이 반영된 실지급 급료명세서를 송부받아 오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묵시의 승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3호증, 증 제5호증의 1, 2 등) 및 증인 K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I에게 계속하여 실지급 급료명세서를 송부해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실지급 급료명세서를 송부해 왔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I이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내역을 숙지하고도 이를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I은 2010. 7.경 직원 L에게 피고인의 급여액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다), 2010. 7.경 위와 같은 지시가 이행되어 I이 피고인의 급여액 등을 확인하고도 2012년에 이르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을 보태어 보아도 이를 사후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역시 어렵다. 이는 피고인의 가족 항공권 구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항공권 구입내역을 주기장으로 보고하고 한 차례 항공권 구입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송부한 적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F유한공사의 현지 직원(중국 내 생산직 직원)의 인사(채용 등) 및 급여(상여금)에 관한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으나, G와 같은 관리직 직원(증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G는 관리직 직원임)의 인사와 급여에 관한 권한은 동사장인 I에게 있었다(G는 스스로 직원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다. 위 녹취록 참조). 범죄사실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해자 회사의 시재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업은행 계좌에 입금해 놓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을 부풀리기 위해 장부상에만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위 시재금을 시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의 존재가 드러나 종전의 주장이 여의치 않게 되자 공소제기 이후에는 위 시재금을 시인하며 단지 피고인의 밀린 임금, 퇴직금과 정산하기 위해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 입장을 변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수사기관에서는 화가 나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간 누적된 금액이고,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재금은 임의 소비한 것이 아닌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금액이다. 10년 남짓한 피고인의 재직기간 중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이 없었고 2010년 이후 퇴직한 2012. 5.경까지 국내 급여(총 급여의 절반 정도임)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도 범행의 계기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10년 남짓 중국에 거주하며 F 유한공사가 중국 내에서 자리 잡는 데 이바지한 면이 있고, 피고인의 처 G도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은 아닐지라도 위 회사의 운영에 기여한 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