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2014고단1145]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1.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에 대해 약 7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동생한테 말해서 계금 받아 줄 테니까, 계금 받으려면 인감증명서하고 차용증하고 동생에게 갖다 주어야한다, 계금을 받는데 필요하니까,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서명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공증을 거부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받아 자신의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동생이 F도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던 계가 파계가 되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동생을 통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2.경 진주시 G에 있는 'H 공증사무소'에서, 위 D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공증하기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1. 금 : 일천만원' 이외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임인란에 'A, 진주시 I', 차용일란에 '2013년 1월 14일', 변제일란에 '2013년 3월 14일', 이자란에 '연 25%, 매월 14일', 지연이자란에 '연 30%', 보증채무 최고액란에 '금 일천오백만원', 보증기간란에 '10년'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에게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이 차용금 1,000만 원을 2013. 3. 14.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13년제71호)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위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1. 10:54경 진주시 금산면 J건물에서, 채무자인 위 D에게 '빨리 밀린 돈을 갚으라,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과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미용실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2015고단471]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17:00경 진주시 K에 있는 'L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M 회색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N이 전화를 받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1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498]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피해자 O(여, 47세)는 평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경남 사천시 P에 있는 Q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피해자 모르게 창틀에 세워놓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각 D의 진술 부분 포함) 1. D, R,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등본, 각 수사보고(계금입금내역서 첨부, 고소인 거래명세표 제출, 참고인 F 전화진술,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각 D 서부농협 T 계좌(1,000만 원 계 관련, 계좌거래 주장 관련), 금전차용증, U 무주농협 V D 모(계좌거래 주장 관련), 통화내역서 1. 각 고소장 [2015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1. 고소장 [2015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장소 등에 대한), 모텔사진, 문자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8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받아 그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위 피해자 명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비치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불안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였으며, 피해자 N의 휴대폰을 손괴하였고, 피해자 O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재물손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욕심에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