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정당 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정당 비서실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C은 D정당 지지자이다. D정당은 제20대 국회에서 E정당을 중심으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던 중 위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해지자, 2019. 11. 25. 16:00경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였던 D정당 천막을 철거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녹지대 등에 천막 10여개 동을 설치한 후 반대 투쟁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국회 경내 국회 본관 돌계단 바로 아래에 ‘D정당 천막 당사’ 1개동을 설치하여 “F 좌파독재정권 끌어내자”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D정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위와 같이 D정당 주도로 국회 경내 및 경외에서 투쟁을 이어 가던 중 D정당은 인터넷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2019. 12. 13. 17:00경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임을 공지하였고, 2019. 12. 13. 17:20경 200여 명의 D정당 당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 돌계단 내에서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12. 13. 18:13경 위와 같이 국회 경내 국회 본관 앞 돌계단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고도 ‘F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앞을 향해 들고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참가자들과 나란히 서서 국회 본관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자신의 뒤에 있던 이 사건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을 하고, 국회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원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참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막고 있던 국회경비대 H의 머리 부분을 향해 들고 있던 피켓을 들어 내리치고 몸으로 밀쳤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참가자들과 함께 국회 본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국회경비대원들이 국회 본관 진입을 저지하자 국회 경비대원들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밀어 붙이면서 이들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엿을 던졌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자회견이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아니하고 국회본관 방향으로 걸어갔고, 국회경비대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국회경비대원을 밀친 후 국회 본관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자신을 가로막는 국회경비대원 I, J, K를 잡아밀고 당기고 손으로 이들을 밀쳐 이들의 정모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참가자 150여 명과 공동하여 국회 본관 내부로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국회경비대원들에 의해 저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참가자 150여 명이 국회 본관 내부로 침입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국회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국회경비대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특수공무집행방해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집회참가자들이 사용한 집회 용품 발견), 내사보고(집회시위에 사용된 시위용품인 엿 투척장면 특정 및 판매처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정당 비서실장 B 인상착의 특정 및 영상판독분석),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영상판독 분석, 증거순번 30), 수사보고(피의자 C 범행장면 채증자료 정리) 1. 수사보고(A 외 4명 유투브영상 디지털 포렌식 경위 보고) - 논리이미지 및 해쉬값 추출파일 상세목록, 논리이미지 및 해쉬값 CD 1장, 관련 동영상 파일 CD 1장, 유투브 채증 USB 1개 1. 수사보고(19. 12. 13. 국회 CCTV 해쉬값 확인 보고) - 전자정보 상세목록(해쉬값) 1. USB 영상(증거순번 111) 재생결과 1. 국과수 회신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조(공동건조물침입미수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죄에 관한 주장(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 국회 본관에 출입하는 것을 국회경비대원들이 부당하게 저지하여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 하였을 뿐 피고인 A을 제외하고는 국회 본관 내부로 들어갈 의사가 없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실행에 착수한 일도 없다. 피고인 B은 국회 본관에 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 B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이라 볼 수 없고, 건조물침입에 관하여 타인과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주장(피고인 A, 피고인 B) 현직 국회의원의 국회 본관 출입을 저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정활동 방해에 해당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던진 것은 엿이 아니라 종잇조각에 불과하고 국회경비대원을 향해 던진 것도 아니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그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건조물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2)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3)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4)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피고인 A을 비롯한 10여 명의 참가자들은 국회 본관 앞 돌계단 가장 아랫부분에 ‘좌파독재법 공수처법’ 등이라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나눠들고 서 있었고, 그 돌계단의 경사를 따라 1줄당 20명가량의 참가자들이 10줄가량 대형을 갖추어 국회 본관을 등지고 서 있었다. 이 사건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20대 국회엿 먹어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위 현수막 앞쪽으로 길이 15센티미터 가량의 엿을 집어 던졌고 참가자들이 던진 엿 수십 가락이 위 현수막 앞에 쌓여 있기도 하였다.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부터 국회 시설물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경비대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기자회견 종료 후 피고인 A은 여러 명과 위 현수막을 나누어 들고서 돌계단을 걸어 올라가 국회 본관 쪽으로 향하였고, 그 뒤로 이 사건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이 줄지어 피켓을 들고 따라갔다. 국회경비대원들이 위 현수막을 들고 있는 피고인 A 및 그 일행의 앞을 막아서자마자, 돌계단에 서있던 참가자들이 순식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뒤돌아 국회 본관 쪽으로 함께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참가자 중 일부는 국회 본관을 향해 질주하여 국회경비대원들이 저지선을 구축하기도 전에 그보다 앞서 국회 본관의 출입문(회전문)에 도달하여 국회 본관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였다. 출입문 및 그 양 옆 유리벽을 두드리는 참가자들도 다수 있었다. 다) 국회경비대원들이 점차 저지선을 구축한 다음에는, 참가자들이 저지선을 힘으로 밀면서 국회 본관의 출입문 쪽으로 나아갔고, 일부 저지선이 뚫려 국회경비대원들 및 참가자들이 출입문 벽에 부딪히기도 하였으며, 이 모든 과정 중 일부 참가자들은 큰 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거나 “문 열어”를 외치고,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사용하였던 엿 가락을 국회 본관 방향으로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참가자 중 일부가 던진 엿에 맞은 국회경비대원 L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라)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참가자들이 집어던진 엿이 국회 본관 출입문 및 그 옆 유리벽에 부딪히는 소리, ‘국회 해산’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소리와 불특정 다수의 욕설이 여러 차례 들린다. 한편 “의원님만”, “의원님만 간다고”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참가자들이 통제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A은 자신을 앞서 질주하는 참가자들로 인하여 순식간에 국회 본관 앞에 국회경비대원들의 저지선이 구축되고 그 저지선을 참가자들이 몸으로 미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바닥에 있는 피켓을 주워들고 나머지 참가자들과 함께 ‘국회 해산’이라는 구호를 여러 번 제창하며, 피켓으로 국회경비대 H의 머리 부분을 치기도 하였다. 바) 위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20분 이상 지속되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을 비롯한 이 사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필적으로나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려는 고의를 가지고 건조물침입의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회경비대원들이 피고인 A 및 그와 현수막을 함께 들고 있던 일행을 막아서 자마자 순식간에 국회 본관을 등지고 있던 이 사건 기자회견의 참가자들 대부분이 국회 본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참가자들은 국회 본관을 향해 질주하여 국회경비대원들의 저지선 구축 이전에 국회 본관 출입문 안쪽까지 들어가기도 하였던바, 이는 국회 본관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애초에 피고인 A만 국회 본관에 들어가려고 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의 참가자들 다수가 국회 본관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국회경비대원들이 국회 본관 출입문 앞에서 저지선을 구축한 시점 무렵부터는, 피고인 A이 어디에 있으며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와 관계없이, 다수의 이 사건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저지선을 뚫기 위해 힘으로 밀치면서 저지선 방향으로 전진하는 행위 태양을 보였고 일부 저지선이 뚫리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 태양은 객관적·외형적으로 국회 본관이라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라 볼 수 있을 뿐, 도저히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한 항의에 불과한 차원의 행위 태양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처음에는 단지 항의하려는 의도로 행동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점차 건조물침입의 행위 태양임이 명백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설령 그 건조물침입의 행위 태양이 우발적으로 발현된 것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본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가담한 인원, 그 인원의 성향, 그 이동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의 특성, 그 이동 과정에서 국회경비대원들과의 접촉 가능성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건조물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자회견 참가자들 다수가 앞서 본 행위 태양으로 국회 본관에 출입하는 것은 국회 본관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평소 국회 본관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주체가 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애초에 이 사건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통된 의사가 기재된 현수막을 이 사건 기자회견 참가자 중 일부인 사람들과 나눠 든 채로 국회 본관으로 이동하였고, 국회경비대원들이 이를 막아서자마자 다수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국회 본관 쪽으로 몰려든 후 어느 순간 자신을 앞서 질주하는 참가자들로 인하여 국회경비대원들의 저지선이 구축되고 그 저지선을 참가자들이 몸으로 미는 상황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도, 피켓을 들고 위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범행결의를 강화시키고,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공모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분담·실행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과 결합 아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석한 150여 명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국회 질서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국회경비대원들을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실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한 강한 반감 등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기자회견은 위와 같은 공감대를 가진 참가자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수단의 하나로 기획 및 진행되었으며, 이 사건 기자회견 도중 다소 극단적인 구호를 제창하고 엿 수십 가닥을 던지는 등 과격한 표현 및 행위가 결부되어 이미 다수의 국회경비대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자회견 직후 이루어진 참가자들의 국회 본관 이동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한 국회경비대원들의 직무집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현수막을 일행과 나눠들고 그 일행과 함께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관에 출입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므로, 이를 막아선 국회경비대원들의 판단이 경찰관의 직무 내용, 방법, 범위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는 것이라거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집단적으로 국회 본관으로 이동한 150여명에 이르는 다중의 일부가 국회경비대원들의 몸을 밀치거나 그들을 향하여 엿을 던지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다중은 국회경비대원들의 저지선을 뚫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서로의 폭력행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을 이뤄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다중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은 그로 인하여 국회경비대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방해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개별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참가자들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B이 던진 물체의 비산 정도와 낙하 양상(나풀거리는 양상이 전혀 아님), 위 물체를 던진 직후 들리는 소리(고체가 땅에 부딪히는 소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던진 물체는 종잇조각이 아니라 엿이라고 판단된다. 국회경비대원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매우 밀집한 상태로 서로 밀고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을 향해 엿 가락을 던진 행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회는 그 기능 및 역할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 헌법기관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하여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각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진행 경과,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국회 본관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 개별적인 전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횟수,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각 가담정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