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83

범 죄 사 실 2022고합483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어 2022. 5. 1.경부터 교제해 온 사이로,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2. 4. 30. 오전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로부터 ‘질염에 걸려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아픈 것을 잊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하순 불상일에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하순 불상일(제1의 다항 다음 날)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하순 불상일(제1의 라항 다음 날)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5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4. 29.경부터 같은 해 5. 4. 오전경까지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함께 지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5. 4. 귀가하였다가 같은 달 10. 다시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방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5. 10. 자신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2023고합20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03:33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66-91 망우역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신내지하차도 방면에서 상봉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이륜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9. 03:33경 서울 중랑구 I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실종 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1. 오피스텔 계약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2023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보충진술서(G),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원인행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한 구급대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입건전조사보고서(G 진단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H 진단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시작지점) 1. 증거사진, 감정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G), 진단서(H, 93-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보호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30.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거처로 제공하여 주고, B이 귀가후 다시 가출하자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B이 머무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이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한 거처에서 B을 수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B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B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건전한 성관념을 확립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H과 G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특히 H은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중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최초 1회를 제외하면 피해자 B을 간음하면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