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5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17.경부터 2009. 1. 22.경까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D으로, 2009. 1. 23.경부터 2011. 2. 10.경까지 E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각 재직하며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지능범죄 등에 관한 기획수사 및 지도, 수사민원 사건(고소, 고발, 진정, 탄원)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이다. 가. 2008. 11. 17.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D으로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각 AF항 부두안벽 및 북방파제 축조작업을 위한 준설공사와 부산 강서구 AG 일대 AB항 남컨테이너 부두 축조공사 배후지 매립 및 정지 작업을 일괄 재하도급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 F과 G은 H이 운영하는 해상유판매업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주거래처였다. 이에 F과 G을 운영하는 J과 전무K은 평소 다수의 해양경찰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H을 통해 위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였고, H은 주거래처인 F과 G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보수사국 D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 17.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호텔 인천 1층에 있는 N 레스토랑(신용카드 가맹점명 : O)에서, H과 K을 만나 식사를 함께 한 후, H로부터 '주거래처인 F과 G 수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09. 5.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 23.경 I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E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이에 H은 향후 I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할 수사과장인 피고인으로부터 단속 무마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충남 태안군 P에 있는 'Q' 식당에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H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을 만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2008. 11. 17.자 뇌물수수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H의 진술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H은 2008. 11.경 I의 중요 거래처인 G 및 F의 실제 운영자인 J, 상무 K으로부터 'F이 불법 하도급 문제로 해양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H은 해양경찰청을 찾아가 당시 해양경찰청장이던 R, 수사과장 S, 피고인을 차례로 만나 인사를 하면서 'F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H은 피고인을 만나기 일주일 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집에 보관하고 있던 1만 원권 지폐를 100장씩 10묶음으로 묶어 양주병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 준비하고, 2008. 11. 17. M호텔 인천에 있는 N 레스토랑에 도착하여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쇼핑백을 벨보이에게 들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라) H, 피고인 및 K은 위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는 하지 않은 채 와인을 2, 3잔씩 마신 다음 일찍 일어났고, H은 I의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다음 식당을 나서면서 K 전무로 하여금 쇼핑백을 들고 나가게 하였으며,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 가 K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주었다. G 상무K의 진술 (가)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인천에 있는 호텔 1층 레스토랑에서 해양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고, 당시 양식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와 와인 정도를 마셨으며, 음식대금은 H 회장이 결제하였다. (나) 식사를 하면서 G의 수사에 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다만 H이 "거래하는 회사인데 잘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기억난다. (다) 그날 6시쯤 만나서 8시까지 술과 음식을 먹었고, H이 쇼핑백에 담겨 있는 무언가를 피고인에게 건넸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다. H의 운전기사 T의 진술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늦은 밤까지 식사가 이어졌고 회장님도 술을 드셨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조금 어두워졌을 때 도착했고, 한참 지나 10시 넘어서 나오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G의 실제 운영자 J의 진술 2008. 12. 11. 해양경찰청에서 F에 대한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이후 검찰에서 조사가 종결된 후 태안에서 두 번째로 만났다. K으로부터 H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위 사건을 부탁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사정 범행일시의 특정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의 금원수수 일자를 특정한 경위 H은 자신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라고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 준 시점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H의 운전기사 T 및 G 상무K 또한 대질조사에서 'M 호텔을 방문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자, 검사는 H의 "진술인(H)이 식사비를 결제하였다"는 진술과 K의 "G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피고인을 만났다"라는 진술을 근거로 2008. 10. 내지 12. 사이의 I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하여 2008. 11. 17. 20:09 M호텔 인천 1층에 있는 N 레스토랑(주식회사 O)에서 G의 신용카드로 18만 7,000원이 결제된 내역이 발견되자 그 날짜에 H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특정하고, 그 후 위 날짜를 기준으로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신문하였다. (나) 피고인이 H과 함께 2008. 11. 17. 식사를 하였는지 그러나 N 레스토랑의 2008. 11. 17.자 영수증에 의하면, 그날 19:04경 2명의 내국인이 1인당 6만 5,000원의 스페셜코스요리 2인분과 4만 원 상당의 와인(Jorio B) 1병을 주문하였고, 20:09경 18만 7,000원(부가세 포함)을 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H, K 및 피고인이 함께 식사하였다는 H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소주를 마셨다는K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T의 "그날 H이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했고 술에 취해있었다"는 진술과도 다르다. 반면 G의 법인카드(비씨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08. 12. 17. 21:20경 41만 8,000원이 결제된 사실이 있고, 2008. 12. 17. 자 N 레스토랑 영수증에 의하면, 내국인 4명이 5만 원 상당의 Montes A 2병, 소주 4병, 카스 맥주 16병을 주문하고, 20:56경 41만 8,000원(부가세 포함)을 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K, T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H, K, J과 함께 식사하였고, 진술인은 H이 주문한 양주를 취소한 다음 매운탕을 시켜서 소주와 함께 먹었고, H은 와인을 마셨으며,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다"는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친해지게 되고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져 소지하고 있던 펜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된다.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 (가) H은 M호텔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면서 가지고 온 쇼핑백을 벨보이에게 들도록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시 M호텔은 벨보이를 두지 않았다. (나)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날짜, 레스토랑에 도착한 시간, J이 함께 식사하였는지 여부, 호텔에 도착한 순서, 피고인 및 H을 기다린 장소, 벨보이가 있었는지, 식사를 한 룸의 구조, 그날 먹은 음식 메뉴, H이 마신 술의 종류, 식사비용, 식사비를 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H이 레스토랑에 쇼핑백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면서 오직 "H이 피고인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라는 진술만을 반복하였고, 그러면서도 쇼핑백을 건네 준 장소,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진술인이 서 있던 위치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H 진술의 신빙성 (가) H은 G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H이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고도 G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나) H이 2008. 12. 17.경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G에 관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2008. 12. 24.보다 불과 1주일 전인바, 경찰 수사가 모두 끝나고 검찰 송치를 앞둔 시점에서 돈을 주고 청탁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및 이에 배치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8. 11. 17. N 레스토랑에서 H을 만났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이 진술하는 위 1,000만 원의 공여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의문들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2009. 5.경 뇌물수수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H의 진술 (가) 피고인이 Z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부임한 후 진술인이 태안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한 번 만나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잘 아는 식당이라 하여 태안에 있는 김치찌개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나) H은 집에 있던 만 원권 지폐 다발을 노란 색 대봉투에 담은 다음 접어서 책이 들어있는 봉투인 것처럼 만들어 이를 가지고 가 피고인과 묵은지 고등어조림으로 식사를 마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책이나 읽으시오'라고 말하면서 위 봉투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아무 말도 없이 이를 받았다. (다) H이 식사비를 결제한 후 식당을 나와 돌아갔다. T의 진술 H을 모시고 Q 식당에 간 사실이 있다. 당시 식당 바로 앞에 차를 주차하였고, 피고인이 H을 부축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며, 진술인은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밖으로 나온 H을 차에 태워 돌아갔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사정 H이 Q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난 시점 (가) 금원 수수일자를 특정한 경위 H은 태안시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게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에 검사는 H의 운전기사인 T를 조사하였는데, T가 "H을 수행하여 태안시 소재 김치찌개 식당에 두 번 갔다. 두 번째 간 것은 2010. 3. 15. 이 분명하고, 첫 번째 간 것은 그로부터 약 두 달 정도 전이었다"라고 진술하고, I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2010. 1. 21. Q식당에서 4만 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자 위 날짜를 뇌물공여 일자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I의 신용카드사용내역에서 2009. 8. 27. 13:44 Q 식당에서 13만 5,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발견되었고, 그날 H이 UI 감사, 고등학교 동창 5, 6명과 함께 낚시를 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Q식당에서 식사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2009. 1. 23. E경찰서에 부임하고 나서 한, 두 달 후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 또한 H을 수행하여 태안으로 내려간 횟수가 총 3회이고, 한정식집 X에 한 번, Q 식당에 3번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사는 H이 2009. 5.경 Q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확정하였다. (나) 피고인이 Q식당에서 H을 만난 일시 H은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자신이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의 법인카드로 2009. 2.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Q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피고인은 'H과 식사할 때 항상 피고인이 비용을 결제하였고, H이 식사대금을 결제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의 비씨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31. 12:05경 Q식당에서 묵은지 고등어조림을 먹고 4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H의 착오 진술 가능성 피고인 및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2.경 평택시에 있는 V호텔에서 H을 만나 중식당 W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피고인은 이때 H이 '책이나 보소'라고 말하면서 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H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009. 4. 2.경 태안시에 있는 한정식 집인 X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H이 피고인에게 현대건설 관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수사 또는 해양연구원 관련 수사의 진행상황을 문의하면서 '잘 좀 보살펴 달라'고 말하면서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H이 "피고인이 부임한 후 한, 두 달 후 인사 차원에서 만났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H이 주장하는 뇌물공여 시점은 위 각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H이 피고인에게 돈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는지 (가) T의 진술 운전기사 T는 "2009. 5. 중순경 또는 2009. 6.말경 H이 Q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H이 피고인을 만날 당시 손가방을 들었거나 노란색 대봉투를 들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H 진술의 신빙성 (가) 자백의 경위 H은 I의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 오던 중 11회 검찰 조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2008. 11.경의 뇌물공여 사실에 대해 자백하였고, 12회 검찰 조사에서 2009.경의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하였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전피의자신문을 앞둔 시점에 뇌물공여 사실을 모두 진술하였다. (나) 뇌물공여의 동기 H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E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부임한 데 대한 인사 차원이자, 앞으로 I을 잘 봐달라는 이유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려 한 때는 모두 특정 업체와 관련된 청탁을 하는 등의 목적이 있었던 사실(H과 피고인 사이에 부임인사를 챙길 정도의 사적 친분도 없었다)과 비교하면 I의 관할도 아닌 E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는 데 불과한 피고인에게 단순히 인사 또는 보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09. 4. 초경 H로부터 뇌물 수수를 완강히 거절하였다가(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2009. 3.경에도 거절한 바 있다), 불과 1달 후에 H이 제공하는 돈을 스스럼없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되지 아니한다. (라) H은 해양경찰 내에서 고위인사들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여 인사 등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H 스스로도 "진술인(H)의 도움으로 S이 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해양경찰청장과의 친분관계를 자랑하는 등 자신의 해양경찰 내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마) H이 해양경찰서장인 Y에게 35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수사과장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별다른 현안도 없이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N 레스토랑 및 Q식당에서 H과 만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H이 진술하지 않았던 다른 뇌물 공여 시도 사실을 먼저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또는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및 이에 배치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9. 5. 경 Q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