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54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11. 01:20경 서울 동작구 노랑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차단기가 내려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손으로 밀고 들어가 위 주차차단기가 휘어져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고인 신병 인계를 위하여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의 좌측 머리와 목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구겨진 플라스틱 신용카드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서(경찰공무원 피해부위 관련),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공용물손상 주차차단기 피해상황), 피해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으므로 공용물 손상의 고의가 없었다(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또한 피고인의 그 정도 행위로 차단기가 휘어진 것은 차단기 자체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의해 훼손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01시 14분 43초에 손으로 차단기를 꺾으며 안으로 계속 진행하며 01시 14분 46초에 차단기에서 손을 떼자, 차단기가 경찰서 방향으로 휘어져 꺾여 있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도로 방향으로 걸어 나오면서 01시 16분 23초에 손으로 차단기 끝을 치자 차단기 끝 부분이 덜컹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분분 공소사실은 “01:20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경(頃)’이란 ‘그 시간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 ‘어림잡아 그 시간의 앞뒤 얼마간’을 의미하는 접미사로 피고인의 위 행위 시점을 포함하는 시간의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차단기 자체의 강도가 약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가.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부분 행위는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에 의한 훼손이 아니어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 또한 행위 종료 후 체포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법한 공무에 대한 판시 제2항 부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48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서를 빠져 나간 이후 피고인을 뒤쫓아 가 01시 20분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마친 01시 16분 23초 내지 24초 이후 피고인을 쫓아가 현행범 체포에 이르게 된 약 4분 이후(01시 20분경)는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항하여 그 연행을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2. 3. 24.자 변론요지서에서 시간적 요건 이외의 현행범체포 요건에 대해서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단기 옆의 초소에서 근무를 하던 경찰관 D는 피고인이 도로로 내려간 직후 상황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E 경위와 함께 피고인을 쫓아갔으며, 피고인이 정문에서 위 E 경위를 밀치려 하고 벗어나려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 법리에서 요구하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