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5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11.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E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9. 27에 전주시 완산구 소재 F병원에서 목부위 관절인 대탈구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명으로 2003. 9. 29부터 2003. 10. 20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4곳의 병원에서 18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보험 가입 후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사실은 요추부염좌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0. 8. 26.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0. 8. 27.경 실손의료비 등 보험금 9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3.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6,337,0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0. 19.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G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5. 16. 전주시 완산구 소재 F병원에서 외측과 골절이라는 진단명으로 2003. 5. 16.부터 2003. 5. 30.까지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4곳의 병원에서 8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보험 가입 후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사실은 어깨관절의 염좌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1. 10. 10.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1. 10. 14. 실손의료비 등 보험금 1,490,90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28.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287,13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장기보험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확인서, 보험증권, LIG 보험가입전 치료병원 내역, LIG보험 지급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계약내용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질병관련 서류, A이 전북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 및 복약안내문, 보험설계사 경력증명서 사본 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결과 검토) 1. 수사협조의뢰(진료내역 분석 및 의료자문 요청)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모니터링 출력물 1. 각 진료기록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3가합76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인 E가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하였을뿐 보험설계사인 E나 G이 자신에게 과거병력에 관한 질문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 G이 과거병력 유무란에 아니오로 표시하라고 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이 과다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입원하였을 뿐이므로 과다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과도한 장기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보험계약체결에 관여한 보험설계사 G은 "당시 보험계약서류를 작성할 때 피고인들이 과거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오래전일이라 당시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과거병력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는 없었고, 일반적으로 다 과거병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과거병력란이 '아니오'로 기재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에 자필 서명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보험계약시 사전고지의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 관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에는 피고인 A이 보험계약자로, 피고인 B이 피보험자로 각각 서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과거병력에 관하여 허위고지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들이 과거병력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와 보험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음에도, 위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도 보장내용이 비슷한 여러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다수의 유사 보험계약에 중복하여 가입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납부하여야 하는 월 보험료는 피고인들의 딸인 미성년자 L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1,121,600원인 반면, 피고인 A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은 2004년 9,590,000원, 2007년 197,524원, 2008년 1,088,977원, 2009년 138,957원, 2010년 3,801,051원, 2012년 730원이고, 피고인 B의 사업소득금액은 1997년부터 2013년 사이에 2002년 68,438,576원뿐인 점,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월 건강보험료는 2008년 18,910원, 2009년 17,120원 내지 20,690원, 2010년 17,960원 내지 21,710원, 2011년 19,020원 내지 32,250원, 2012년 19,550원 내지 29,750원, 2013. 1.부터 2013. 10.까지 19,860원 내지 37,130원이고, 피고인 B에게 부과된 월 건강보험료는 2008년 51,370원, 2009년 51,370원 내지 53,150원, 2010년 48,570원 내지 59,980원, 2011년 38,040원 내지 51,430원, 2012년 39,100원 내지 41,140원, 2013. 1.부터 2013. 10.까지 15,190원 내지 41,790원이며, 당시 피고인들의 보험료 부과 과표재산은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보로 2009. 4. 16. 2,360,000원을, 2009. 9. 28. 3,160,000원을 각 대출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규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은 피고인들에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한달여 만인 2008. 8. 25.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집중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짧게는 퇴원 당일, 길어도 수개월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였다. 마. 피고인들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한 원인이 주로 일상생활 중 넘어지거나 구르는 사고이고, 피고인들이 입은 질병 또는 상해는 주로 염좌상이며, 대부분 경우 피고인들의 통증호소 외에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 약물처방 후 퇴원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와 약물처방을 위한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입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입원치료 중 별지 기재 각 입원치료에 관하여, 그 중 일부 입원일수는 통상 소요되는 치료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위 검토의견을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판단이 특별히 부당하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 사.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보험계약무효확인, 지급한 보험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소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13가합7614),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5년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과거병력이 없다고 허위고지하여 기망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 등으로 과도한 입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입원일수 전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 전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금액이 다액은 아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적정한 입원치료를 위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그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이 피고인 A의 범행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