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92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5.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이전부터 알고 있던 D 팀장의 사내망 계정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내망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여 침입하였다. 2. 업무상 배임 가. 수요개발정보 무단 접근 및 취득에 따른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20. 2. 28.경 경쟁사로의 이직을 계획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C에 퇴직을 통보하는 등의 상황에서 다른 부서에서 제작 및 관리하고 있는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담긴 자료에 권한 없이 함부로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이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관련 자산이 회사 외부로 반출되거나 경쟁사에 이용될 위험에 처하도록 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위 D 팀장의 사내망 계정에 함부로 접속한 다음, 이직을 계획하는 경쟁사 근무시 참고가 될 만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개발진척현황, 오픈점, 오픈예정점 현황, 주간업무보고 자료 등의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담긴 ‘수요개발정보.zip’ 파일을 피고인의 사내망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의 E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함으로써 관련 정보 수집과 정리, 분석 등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F국제학교 입찰제안서 유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국제학교 입찰제안서’ 작성자 G에게 업무상 필요하다며 해당 파일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사내망 이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담긴 입찰제안서나 그 일부 자료를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입찰마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입찰 경쟁사인 H회사 담당 팀장 I의 개인 이메일로 메뉴현황, 결제방식, 고객특징 분석 등 입찰경쟁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안 내용 등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담긴 입찰제안서 일부내용 파일(pdf.pdf)을 전송하여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보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가처분 항소심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E 압수수색영장 회신 첨부)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수요개발정보와 피고인이 I에게 송부한 F 입찰제안서는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영업상 중요한 정보인지 수요개발정보와 입찰제안서(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공지된 정보와 비공지의 채권자의 구체적 내부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경제적으로 유용한 활용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주력 사업인 단체급식사업은 입찰 등을 통해 제안한 가격과 품질에 대한 경쟁과정을 거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객의 수요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반응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자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공하는 급식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결정하는 정보, 채권자가 운영하는 단체급식 사업장의 매출, 실적, 계약 조건이나 입찰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정보량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료는 그 개별 정보마다 그 경제적 의미와 가치를 분리하여 정의하고 계량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려워도 전체적인 정보로서 채권자가 그 경영과 영업에 활용하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 2) 수요개발정보 가운데 2020년 2월 4주차 주간업무보고에는 그 기간 피해자의 계약조건 등 구체적인 수주 현황, 개발팀의 추진 사업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개발진척현황에는 2019년과 2020년 신규 사업장의 계약조건 등 상세한 내용이 누적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피해자의 점포운영시스템 내에 보고되고 일정 범위의 관계자 외에는 접근이 어려우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양도 상당하다. 3) F 입찰제안서는 고객 특징 분석, 메뉴와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제안, 차별화 제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사진과 도면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시점의 동시경쟁에 활용되는 입찰제안서로서의 특성상 대외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피해자의 일부 관계자만 작성·보관하는 문서이다. 피해자는 당시 F국제학교에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다른 입찰 경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 학교의 급식현황과 요구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반영된 F 입찰제안서는 다른 경쟁자의 입찰제안서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입찰제안서 가운데 인원 구성과 급식 비용을 뺀 나머지 정보만 I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를 영업상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정보로서 입찰제안서가 갖는 가치가 위 두 정보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지 피고인은 수요개발정보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새로운 개발 업무’를 공부하기 위하여 자료를 받은 것으로서 아무에게도 송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요개발정보를 받은 이후 급식업체를 피해자에서 H회사으로 바꾼 업체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수요개발정보의 교환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요개발정도를 내려받음으로써 즉시 그 교환가치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를 피고인이 무상으로 무단 취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I이 입찰보고서를 수령하기 훨씬 전에 H회사가 자신의 입찰제안서 작성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손해 발생의 위험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나,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정보가치는 당해 입찰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영업상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 고의가 있는지 피고인은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H회사가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목적 내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배임은 목적범이 아니므로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정 범위의 관계자 외에는 접근이 어렵거나 피해자 회사가 대외적으로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를 권한 없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내려받거나 경쟁사의 피용자에게 송부하는 경우 이를 취득한 자에게 교환가치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를 피고인으로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쟁사에 이직하는 시점에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중요한 정보인 이 사건 각 정보를 내려받고 경쟁사 피용자에게 송부한 점은 나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정보가 활용되어 피해자 회사에게 그 정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쟁사 직원에게 입찰제안서를 송부하면서 일부 중요 정보는 함께 보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정보를 널리 전파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위 정보가 더 전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