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22. 11. 8.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서 금속구조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주)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E 등 대기업과 연락하여 계약조건을 조율하고, 공사발주를 수주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한편, 대표이사에게 영업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확히 보고하여 회사의 운영과 무관한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2. 11. 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E의 본부장 F가 일본 본사로부터 환치기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환치기를 위한 비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해야하니 나에게 돈을 송금해달라, 내가 이런 편의를 제공해주니 F가 나만 믿고 공사를 발주해주는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명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0,2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받았다. 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2. 11. 7.경 불상지에서, B(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E 본부장인 F를 사칭하며 ‘영업하는데 개인적으로 로비자금을 쓰고 있으니 이를 지원해달라,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명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78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추가) 1. C의 고소장 1. 송금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이메일, 견적서, 명함, 자동차양도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이체결과, 등록비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청약서, 보험증권, 변경청약서, 거래내역조회,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및 송금확인증, 영수증(송금확인증), J카드 매출전표,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압수한 메일출력물 사본,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K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에 영업활동을 위한 지원금 또는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에게도 그 구체적 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식의 민사쟁송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해 보이는 점(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327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검사의 몰수·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몰수 및 추징 대상인지 여부 검사는 압수된 증 제10, 11, 14 내지 17, 28 내지 99호에 대한 몰수 및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편취금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고 있고,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위 형법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 및 추징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몰수에 대한 판단 ⑴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제2호(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압수된 증 제10, 11호는 체포 당시 피고인의 지갑에서 압수된 것이고(증거기록 884쪽), 나머지는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것이다(증거기록 884, 1194쪽).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증 제10, 11호에 관하여 ‘배우자의 빚을 갚기 위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935쪽), 증 제14호에 관하여는 취득시기에 관한 언급 없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받아 입국할 때 가지고 온 돈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35쪽), 증 제28 내지 99호를 비롯한 명품 가방 등에 관하여는 ‘명품 구매에 이 사건 피해금 일부를 사용했을 수 있지만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도박 외에는 사용한 돈이 없다’(증거기록 931쪽), ‘명품을 샀으나 도박한다고 다시 되팔아서 돈이 없다’(증거기록 1001, 1004쪽), ‘배우자가 학교 영양사를 하면서 약 200만 원을 받고 있고 배우자가 구매하는 것이지만 돈이 부족하면 제가 보태주기도 한다’(증거기록 1005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위 각 압수물에 대한 취득경위·시기, 구입자금의 출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위 물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추징에 대한 판단 ⑴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피고인은 해당 계좌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위 각 예금채권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취득한 예금채권 202억 3,000만 원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48조 제2항이 정한 추징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인지 여부 가. 한편 몰수․추징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에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언급한 부분이 있으므로(증거기록 1165쪽 이하 참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규정에 기하여 몰수 내지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를 본다. 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스스로 산정한 피해금액을 기초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이 모두 특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편취금 상당액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가. 앞서 본 것처럼 압수된 증 제10, 11, 14 내지 17, 28 내지 99호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취금 상당액은 관련법상 몰수 내지 추징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물에 대한 몰수 내지 편취금 상당액의 추징은 하지 않는다. 나. 게다가 위 각 법 규정에 의한 몰수 내지 추징은 임의적인 것인데, 압수물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검사가 몰수와 추징을 동시에 구하고 있으므로 만약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다면 그 부분은 추징하는 액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 역시 충분히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구하고 있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나 편취금 상당액의 추징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장이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제1주장).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의 2022. 11. 10.자 각 1억 원(총 3억 원), 2022. 11. 10.자 2억 원, 연번2의 2022. 11. 11.자 2억 원, 범죄일람표 연번6의 2022. 11. 18.자 2억 원 합계 9억 원과 관련하여,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제2주장).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의 2022. 11. 7.자 2,000만 원, 연번2의 2022. 11. 7.자 3,000만 원, 연번3의 2022. 11. 8.자 7,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해자 C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것이 아니다(제3주장).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4의 2023. 5. 26.자 600만 원, 연번15의 2023. 6. 8.자 3,000만 원, 연번16의 2023. 6. 15.자 3,000만 원, 연번17의 2023. 6. 22.자 600만 원은, 피해자 C이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것이 아니다(제4주장). 2. 업무상배임죄의 주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제1주장) 가. 관련 법리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22. 11.초경 피해자 회사와 근로기간 2022. 11. 8.부터 2023. 11. 7.까지, 업무 내용 ’영업‘, 연봉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실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차량 및 대표이사 명함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거래업체와 연락하여 거래조건을 조율하고, 공사를 수주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영업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거래업체들로부터 발주를 따오는 업무를 말한다.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여 계약의 발주를 따올 수 있다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채용한 것이다. 원래 거래업체로부터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낙찰 되면 수주를 하게 되지만,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과 기업 임원 사이의 인맥 관계를 이용해서 공사를 바로 낙찰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자금 사용목적을 보고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자금 집행을 하였다. ⑵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 경위, 업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 회사의 사장이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자금 집행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대여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제2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기망행위를 하여 이 부분 합계 9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2011. 11.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고인에게 이 부분 합계 9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22. 11. 18. 피해자 회사에 9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C은 위 가항의 금전 거래 내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E의 본부장 F와 거래한지 10년이 넘었다. F가 일본 본사로부터 환치기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F에게 환치기를 위한 비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해야하니, 나에게 돈을 송금해달라. 내가 이런 편의를 제공해주니까 F가 나만 믿고 발주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여 E으로부터 발주받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대로 송금한 것이다. 처음에 3회에 걸쳐 9억 원을 입금받은 후 그 돈을 모두 상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더욱 믿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 111쪽). 또한,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2022. 11. 10.경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은 나중에 어찌되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F가 다시 마련해서 돌려준다. 내가 에이전트 일을 하는 동안 F와 이런 방식으로 수년간 거래하였고, 그 액수도 수백억이 넘었는데 F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내가 이런 편의를 제공해 주니까 F가 나만 믿고 발주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쪽). 피해자들이 이 부분 금전 거래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이 부분 9억 원이 ‘환치기를 위한 비자금 마련’과 관계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금액이 합계 9억 원에 이르는데도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위 돈과 관련하여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맞는데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서 돈을 받았는지 기억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25쪽), 피고인이 위 9억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당시 자신이 한 말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편취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0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의 F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억 원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어 사기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이 위 9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피해자 C의 자발적 송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제3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 부분 합계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을 처음 만난 시기가 2022. 10.경이다. 피해자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물건들을 발주처(E, L, M)에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어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9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채용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E 등으로부터 발주를 따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2의 나항에서 본 피고인의 채용 경위, 업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E 등 발주업체들과의 인맥 관계를 자랑하면서 그 업체들을 상대로 ‘자신이 영업활동을 하여 발주를 따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에 2022. 11.경 피고인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 부분 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발주처에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기망한 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5. 월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제4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이 부분 송금 내역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은 수사 초반 이 부분 송금내역에 관하여 ‘영업목적, 로비 등을 위해 투입된 자금의 반환 목적이었다’거나 ‘종전에 피고인에게 투입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송금한 것이다’라고 추상적으로 진술하였으나, 2023. 9. 21.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부분 송금 내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4 내지 17 기재 각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492, 1493쪽). 비록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C이 초반에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2차례에 불과하고 조사를 받은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1회 조사시간은 약 3시간, 2회 조사시간은 약 40분 정도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횟수가 많아 수사 초반 송금내역 전부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 C은 검찰수사관과의 조사에서 개별 송금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위 돈이 월급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책으로 2022. 11.부터 다녔으나 월급은 받지 않았다. 제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이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이자를 넘어선다며 1,000원 정도 제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6, 917쪽). 이에 의하면 이 부분 송금 내역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600만 원, 3,000만 원, 600만 원은 월급도 안 받고 생활하면서 집에 돈도 못 주고 있다며 생활비라도 달라고 하자 고소인(피해자 C)이 자기 돈에서 준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6쪽). 그러나 앞서 본 3. 다.항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용도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만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처럼 위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돈을 받으면서 마치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9년 6개월(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약 202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약 107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합계 약 309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106억 원을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이 반환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약 203억 원으로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칭하며 1인 3역을 연기하고, 타인 명의의 이메일을 조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사기,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 회복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금액, 편취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사회에 나올 경우 다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는 등의 재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집에서 많은 수의 명품 가방 등이 발견되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