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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5. 02:40경 위 호프주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F(18세)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E, F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E 등에게 술을 판매하였는지 여부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F, E의 각 진술(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E, F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술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호프집에 손님들의 지문을 찍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였고, 당시 청소년들인 E, F의 일행으로서 호프집에 먼저 들어온 G, H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였다. 나. 뒤늦게 들어온 F의 경우 이 사건 전에 호프집에 출입한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에 기재된 '98'년생 부분을 칼로 긁어 '93'년생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찍은 사진, 체크카드 등을 제시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출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로 사건 당일에는 전에 왔던 F를 기억하여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마지막으로 들어온 E에 대한 신분증 확인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및 일행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호프집에서 종업원이 자신에게 신분증을 확인받았는지 여부를 묻자, 종업원에게 신분증 검사를 이미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F는 'E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출입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당시 E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호프집에 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E가 호프집에 미리 들어간 친구들의 술자리에 추가로 합석하였던 상황이므로 E의 진술과 같이 그 과정에서 종업원에게 이미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측으로서는 이를 믿고 E를 출입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과장된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8. 24.까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에서 중국산 쌀 55,000kg을 30,250,000원(550,000원/1,000kg) 상당에 구입하여 이를 중국산 찐쌀로 가공하여 중국산 혼합찹쌀(15%)과 혼합하여 2016. 3. 7.부터 2016. 8. 19. 까지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 H에 총 29,460kg(1,473포대/20kg)을 48,609,000원에 판매하면서 포장재에 품목을 혼합찐쌀이 아닌 혼합찹쌀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양곡의 의미 1) 관련법률 [양곡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이란 미곡·맥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 제2조(곡류 등) 양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두류ㆍ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ㆍ귀리·율무·율무쌀·기장·기장쌀 2. 미곡·맥류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곡물 3. 감자·고구마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4. 전분류를 변성시킨 것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은 미곡, 맥류, 곡류, 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가루, 전분류 등 단순가공으로 성분변화가 없는 상태의 것을 말하므로, 쌀을 쪄서 말리는 등 일련의 가공과정을 거친 찐쌀(벼를 익힌 후 건조하여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익혀서 건조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상 농산가공식품류로 구분)이나 찐찹쌀은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나. 살피건대, 양곡관리법의 '양곡'에 관한 정의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실 조회회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찐쌀'은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양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찐쌀'이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에 해당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양곡의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혼합찐쌀'을 '혼합찹쌀'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으므로 양곡관리법에 위반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5.0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입구의 계단 앞에서, 피고인의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4세)가 그곳에 찾아와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고인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계단 위로 올라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 계단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채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부위를 그곳 계단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추가) 1. 피해자 상해사진, 노래방 계단 사진, 상황재연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 ww.w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5년간 교제한 사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며 향후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있다면 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오랜 기간 교제하여 오던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폭력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2:5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로 50에 있는 부산은행 당감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회회보 1.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운전 후 불과 11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4. 19. 01:0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적시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공소사실에서 범죄전력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성등)죄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적시한 후 범죄사실을 적시하면서 2회 음주운전 위반사실을 별도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위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개월여 경과된 시점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2:0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운전하는 순42호 순찰차 운전석 문짝을 발로걷어차고, 그 경위를 확인하고자 차량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위 E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져 위 E의 입술 부위에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순찰차의 문짝을 발로 차는 한편 휴대전화를 던져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폭행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 및 지구대 인치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고, 지병이 있는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향후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릴 예정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혼 예정인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금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음주로 비롯된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금주하고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도 다시 찾아가 용서를 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2.02: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분식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차도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위 E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 설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조력하던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을 자제하며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09:0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7세)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관련)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안 및 우울장애, 알콜의존 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 00: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44 구로디지털단지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구 D 아파트 124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 01:15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124동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의심차량을 발견했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뒤,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며 발로 위 H의 왼쪽 무릎과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측정기 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회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혈액) 1.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와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난폭운전을 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최초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체포 과정과 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모두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0.213%에 이르러 채혈 측정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고, 최초 호흡 측정 시의 음주수치도 0.163%로서 상당한 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2회 피의자신문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며,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음주측정거부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음주운전에 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5급의 척추장애가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반성 태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위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30에 있는 회현 119안전센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현장 채증 사진(순번 제5번), 피의차량 단속장소 도착하는 장면과 시간(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지하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 피해자 D(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반바지의 왼쪽 엉덩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지하철에서의 성추행 범행으로 인해 2011. 6. 경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2:20경 수원시 권선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에어컨을 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교자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낚시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2cm)을집어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및 증거물 사진, 현장채증 사진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리고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주)에서 진행하던 F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5층에 있는 위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사업에 필요한 자금 1,5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줄테니 그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500만원을, 2013. 2. 18. 300만원을, 2013. 2. 25. 3,200만원을, 2013. 4. 23. 9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9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6번) 1. 입금내역서, F 프로젝트 요약보고서, 금융자문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8년 징역형을, 2010년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외에도 2013. 2. 2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5,090만원 중 4,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서울 강남 C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D) 계좌, 신한은행(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일괄하여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은행가입신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6. 18:5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출발하여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6-1번칸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 차례 대고 몸을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6: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의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E(68세)과 주차 중인 위험한 물건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밖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손잡이를 붙잡으며 따라오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의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으로 사지부전마비, 인지기능의 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끝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8. 같은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028 1. 피고인은 2015. 11. 10.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시가 약 1,095,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세트 등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7. 20:04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시가 약 564,000원 조니워커블랙 양주 등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755 피고인은 2017. 3. 16. 2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시가 약 552,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세트 등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3부 [2017고단4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부, 피고인 사진 4부, 계산서 1. 현장사진 2부, 계산서 [2017고단4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행현장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전력으로 수차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편취액 합계액이 크지아니한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8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약 한달 가량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2017. 4.27. 08:13경 의정부시 C아파트, 204동 503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야, 묻는 거에 대답안하면 찾아감, 집, 대답해라, 대답 안해?, 대답을 안하네, 그럼 그렇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과수원 2,750m²(2016. 2. 17. 분필되어 C 과수원 2,260m², D 과수원 490m²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 소유자 E, E의 이부 동복 동생인 피해자 F 등과 이종사촌이다. 2015. 12. 22. 피고인이 이 사건 과수원을 E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과수원을 점유하고 오랫동안 감귤 농사를 지었던 피해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전등기하기 전에 피해자가 설치해 둔 물건들을 미리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부터 2016. 1. 11.까지 이 사건 과수원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스프링클러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감귤나무를 베어내는 등으로 정리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 경운기 1대, 철제 비계용 파이프 20여 개를 성명불상행인에게 넘겨주고, 감귤운반용 플라스틱 상자 60여 개를 인근 과수원 운영자에게 넘겨주어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시가 불상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E의 부탁을 받고 2016. 1. 7.부터 2016. 1. 11.까지 이 사건 과수원 정리 작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제재소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과수원에서 자른 나무, 중고 경운기, 쇠파이프 등을 버리는 대신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고, 옆 과수원 주인도 피고인에게 플라스틱 상자를 버리는 대신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과수원에 있던 중고 경운기 1대와 철제 비계용 파이프 20여 개를 제재소 사장에게, 감귤운반용 플라스틱 상자 60여 개를 옆 과수원주인에게 가져가도록 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이 처분한 물건들이 F의 소유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F이 각 물건을 매수할 때 발급받았다는 영수증이 있다. 그러나 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 외에도 대형 창호, 스프링클러 설비, 대형 판석 2톤, 플라스틱 상자 400여 개 등을 절취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물건들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였다는 점에서(F이 피해품으로 주장한 물건 중 피고인이 스스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물건들만 공소사실에 피해품으로 특정되었다), F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각 영수증은 1990년대에 발급된 것으로 영수증에 기재된 경운기와 플라스틱 상자가 공소사실 기재 물건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O F은 수사기관에서 7, 8년 전부터 이 사건 과수원에서 감귤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E F의 모친인 G 명의로 남아 있어 F 관리하였다는 과수원 내 관리사도 사진상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보이며, 그 안의 물건들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이 사건 과수원 소유자 E도 1999년경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F에게 과수원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E과의 약정에 따라 2001년경부터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한 재산세를 직접 내면서 과수원에 누가 들어오는지 때때로 확인하였으나 아무도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세 영수증 등이 그 주장에 부합한다. 기록에 나타나는 불에 탄 플라스틱 상자의 모습, 이 사건 과수원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 과수원 내 관리사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면, 과수원을 정리할 당시 경운기, 쇠파이프, 플라스틱 상자 등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피해품으로 특정된 경운기 1대와 철제 비계용 파이프 201여 개, 감귤운반용 플라스틱 상자 60여 개를 처분하여 이득을 얻지도 않았다. 라. 이처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이 F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그 소유자가 F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1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초순경부터(피고인 B은 2016. 6. 말경부터, 피고인 C는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 '바다의 여신', '드래곤 오션' 등 게임기 4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5천 점 당 5천 원으로 환산하여 무료이용권을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을 제시받으면 해당 점수를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은 '하루 평균 150만 원의 수익 × 영업일수 30일'로 계산함. 변호인은 위 수익금에서 게임장 운영비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득한 실제 이득이 아주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