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38세)은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이 사건 이전에 5회 정도 만났던 사이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 00: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50경 아산시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06:50경부터 같은 날 10:5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자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 자라고 한 뒤, B와 단둘이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다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A 몰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속옷을 입고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벗어나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손가락을 이리저리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아파트 복도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혐의 인정 여부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종료하고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나오자 위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