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자제품 덤핑 판매업에 약 6억원을 투자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덤핑 판매업에 약 1억원을 투자한 자로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추가 투자할 금전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C는 이미 위 투자를 위하여 개인채무가 3억 7,000 만원에 이르렀으며 거주할 집도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 또한 개인채무가 약 2,000만원에 이르렀고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 및 처가 운영하던 미용실의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하여 위 투자를 하고 거주할 집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A 또한 당시 약 6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거주할 집조차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피고인 B이 생활하던 H사우나에서 때밀이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이 청각장애가 있고 어리숙하여 사람을 잘 믿으며 타인에게 금전을 잘 빌려준다는 사실, 피해자가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보유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무허가 증축문제로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구청으로부터 원상회복의 이행강제금 약 2,800 만원이 부과된 상황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C는 건설회사 회장이며 조직폭력배 뿐 아니라 구청 공무원 등과 인맥이 있는 자로, 피고인 A은 전자제품 유통업을 하여 재력이 있으며 피고인 C가 형님으로 따르는 자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심복인 자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이행강제금을 해결해준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22.경 서울 동대문구 K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무허가 증축문제로 벌금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내가 L 회장이고, M 회장이 내 사돈이며, 내 처남이 지금은 중랑구청 건축과장인데 곧 강북구청 건축과장으로 발령이 나니 이행강제금 문제는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C회장님을 믿으세요, C회장님의 처남을 만나려면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착수금조로 150 만원을 일단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2.부터 2010,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C 회장님의 처남이 문제를 해결해주려면 소속직원들 회식이라도 시켜주어야 하니 식사비로 1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기업은행 삼양동지점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차기 설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0, 12. 3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주차기를 설치할 공간을 재면서 피해자에게 “불법 증축한 3층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형식상으로라도 주차기를 설치해야 한다. C의 처남이 주차기 설치업을 하는데 싸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 주차기 설치 계약금으로 400 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의 처남 중 주차기 설치업을 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주차기 설치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주차기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기업은행 수유역지점에서 4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0.부터 2011. 3.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 6, 8, 9, 13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1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8.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행강제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용이 들기도 하고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있으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C회장님이 결제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개인채무액이 6억에 이르고 거주할 집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던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4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2011. 1. 19.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부근 삼성전자 우림직매장에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하고 현금을 받은 일명 카드깡을 하면서 200 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8.부터 2011.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7, 12, 14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서 합계 3,084 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2. 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회장이 급히 150 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빌려달라, C회장님이 일 마무리 되면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며,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개인채무가 6억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은 개인채무가 2,000 만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들은 거주할 집조차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삼양사거리 부근 기업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회장님 급히 150 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니까 도와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당시 개인채무가 3억 7,000 만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A 또한 개인채무가 6억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들은 거주할 집조차 없는 상태였는 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게 줄 금전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28.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I(57세)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우리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인 줄 알아? 칠성파 두목이 우리 친구야,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니 딸년 이쁘던데, 돈 안주면 머리를 쪼개버린다. 당신 이행강제금도 해결해줄 수 없고, 지금까지 받은 돈도 절대 못 돌려줘, 그러니 5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A사장님 따르세요”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C회장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요, 그래야 형님 신상에도 좋아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에 전화하여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산와머니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300 만원밖에 안되니 200 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2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29.경 대부업체인 메트로아시아에서 2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갈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청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1에게 "선생, 당신 아들 차를 담보로 제공해서 200 만원만 대출해줘, 그거 대출안해주면 씨발 조폭 부를꺼야, 너 뒈지는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1,100 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초순부터 2011. 6.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1, 24 내지 28항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6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0 만원 및 시가 380 만원 상당의 금 20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위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과 그의 처 피해자 N(여, 50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야, 돈 내놔, 돈이 없으면 집문서 내놓아, 니 딸 말이야 오래 살아야지 그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 하라는대로 해줘"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I선 생님, A 이 해달라는 대로 안해주면 내 동생들이 집에 들락거릴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로타리 부근 대부업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150 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1. 6. 1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야, 따라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선생님, A사장 따라 가세요, 아무말 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한강로 부근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0 만원 상당의 휴대폰 3개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I, N, O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증거기록 30쪽) 1. 약속어음 사본(증거기록 31쪽) 1.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32쪽) 1. 차용내역 사본(증거기록 33쪽) 1.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34쪽) 1. 신용카드 사진 (증기 기록 604쪽) 1. 건축이행강제금 고지서 등(중거기록 660쪽) 1. 통장사본 및 입출금내역서(증거기록 740~743,757,763,764,766,767,771, 773, 776, 7773)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증거기록 783-788쪽) 1. 저축예금 거래내역표(증거기록 789, 790쪽)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 공동범행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변호사법 위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 공동범행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단독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편취하거나 갈취한 돈은 거의 모두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C) 각 변호사법 제116조(청탁 명목으로 받은 570 만원 중 피고인 A이 550만 원, 피고인 C가 2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을 추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과 같이 I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I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I은 일부 피해 일시와 장소에 대해 부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내용과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N, O 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피고인 A에게 실형선고 이유) 피고인들은 청각장애자로서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편취 및 갈취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혀 변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