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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세이하이'를 통하여 알게 된 D(여, 16세)에게 '조건만남을 갖자. 나와 성관계를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4. 7. 22. 13: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의 206호 객실에서 D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 녹취록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던 D은 이로 말미암아 상당히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년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G과 합동하여 강간한 점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D 및 그녀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락산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세라토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세라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세라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2년과 2008년의 각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6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길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빈폴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 04:19경 서울 송파구 송파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G 호텔 앞 사거리에 도착하여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4,000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 05:27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 연결계좌의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3,899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 17:05경 서울 중구 K 호텔 20층에 이르러 위 호텔의 투숙객이거나 회원이 아님에도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투숙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6749 피고인은 2020. 5. 7. 15:30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이라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가게 내부와 상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약 20분 동안 가게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10 및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의 진술서 1. B,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관련 자필 서류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의자의 카드 결제 승인 거래 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B, 국민카드 승인 취소 거래 내역 제출)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67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35-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A은 서울 영등포구 C B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지구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무였던 자로서, 피고인과 A은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07. 9. 10.경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과,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도급받은 대전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중 H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07. 10.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지인 I 등을 통해 피해자 J(71세)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A은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15일에 원금의 2.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연말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2007. 10. 4. 위 공사를 K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위 회사는 장비대금을 비롯한 현장 유지비용,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며, 피고인과 A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1억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진술 1. 차용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양도양수 약정 및 위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6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편취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고,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불리한 정상),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9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9. 00: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깨진 보도블럭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9.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G에게 "왜 반말을 하냐, 씨발놈아"라고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G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인 C(2002. 1. 28. 사망) 명의로 D 부동산을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대행 및 중개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 5.경 서울 중랑구 F 2층 건물의 소유자인 G에게 접근하여 사기 등 전과 22범인 H(사기 실형전과만 10회, 사기죄 형기 합계 16년 2개월)을 매수인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은 "H이 경영하는 I은 재력이 대단한 회사이며 대기업보다 경영실적이 양호하다. I 당좌수표는 믿을 수가 있으니 이 회사에 건물을 팔아라. 당좌수표가 부도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I에서 발행한 수표는 부도날 염려가 전혀 없으니 나를 믿고 계약하시오. 만일 수표가 부도나면 내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건물의 매도를 권유하여 2001. 7. 31. 서울 노원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G이 위 I의 당좌수표를 받고 위건물을 위 H에게 15억 원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으나 위 당좌수표는 부도나고 위 H은 위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위 G이 위 건물을 편취당하는 결과를 초래케 한 후 2001. 7. 31.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직후 위 G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권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최고한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2. 피고인 A는, 2001. 8. 10.경 위 H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 내지 수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건의 수수료 최고한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5호, 제15조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부동산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G으로부터 1억 원 짜리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를 다시 돌려 주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5호는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위 피고인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면 그 수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 유효한 수표인 한 위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단계에서 이 사건 금품수수행위의 기수가 되고, 수수한 금액도 위 당좌수표의 액면가액이므로,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나서 돌려 준 것은 무죄라는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4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교통부의 성남시 분당구 B 일원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보상 및 생계·이주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2000. 11. 15.경 결성된 'C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자인바, 1. D 등 위 B 거주민 20여명과 공모하여, 2004. 4. 12. 14:0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조합 옆 공터에서 위 위원회 소속 회원을 포함한 B 거주민 약 400여명을 참석시켜 'G'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위 공터에서 성남시 H 앞까지 인도 및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개발에 따라 철거대상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니 정부는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제공, 생계대책마련, 이주단지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연설을 통해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참가자들이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며 같은 날 15:30경부터 위 공터에서 I 인터체인지 앞 4거리까지 약 1.3킬로미터 거리를 행진하면서 J파출소 앞 도로 및 I 인터체인지 앞 지하차도 위 도로에서 순차로 D 등 약 20여명이 편도 3개 차로 중 2개 차로에 누워 서로 팔짱을 끼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10경까지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신고한 장소를 현저히 일탈하고, 2. 'K(이하 'K'이라고 한다)' 중앙회장인 L, 위 'C주민대책위원회' 조직국장인 M, 위 K의 산하단체인 'N연합회' 위원장인 O 등과 공모하여, 2004. 5. 12.경부터 L이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순회집회를 개최하면서 5. 31.까지 정부가 철거민대책을 세우지 않고 건교부장관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속도로를 점거하여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힌 다음, 같은 달 31. 13:00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조합 옆 공터에서 'P'라는 명칭으로 위 C주민대책위원회 및 위 K 소속 회원 약 500여명을 참석시킨 집회를 개최하여 "전국일원에서 신도시 건설 등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지역 주민의 주거권 및 생존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의 대화, 택지개발 관련법규의 제·재정, 개발지역 주민요구사항 수용, 정주권 쟁취, 이주단지보상 등을 요구하던 중 가. 2004. 5. 31. 14:30경 위 F조합 앞 공터에서, L은 연설을 통해 "전국순회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정부정책을 온몸으로 저지하겠다, 건교부장관은 K의 대화제의를 즉각 수용하라, 건교부 장관이 면담이 거절했기 때문에 도로를 행진하자"라고 선동하고, 피고인은 "정부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이에 집회 참가자 약 500여명이 그 구호를 제창하며 집회장소인 위 공터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점거하고자 차량이 통행하는 인근 23국도(용인에서 서울 방향)로 뛰쳐나간 다음, 같은 날 15:10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 도로 중 3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나. 2004. 5. 31. 16:55경 위 F조합 앞 공터에서, L이 "정부를 상대로 철거민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밀어 달라"라며 집회 종료를 선언한 다음, 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2차 집회 장소인 Q톨게이트로 가자고 알리고, O 등 N협회 회원들이 타고 온 버스 3대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17:10경 위 R 소재 Q 톨게이트 진입로 앞 지하차도 사거리에 도착하여 S 등 100여명이 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에 누워 서로 팔짱을 끼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옥외집회를 하고, 이에 대한 분당경찰서장의 자신해산요청에 불응하다가 다시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10여분 동안 위 톨게이트 진입로 상행 편도 4차로, 하행 2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4. 4. 12. 및 2004. 5. 31. 17:10의 각 집회 당시 현장에서의 이탈을 이유로 불법집회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2004. 4. 12.자 집회 당시 H과의 협상 중 집회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4. 5. 31. 무렵에는 L의 기자회견 및 지방 순회집회 등을 통하여 철거민들의 고속도로 점거 등을 통한 실력행사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이미 2004. 4. 12. 불법적으로 발전된 집회도 주도한 바가 있던 사실, 2004. 5. 31. 집회 당시 B 뿐만 아니라 AE철거민 등의 상당수가 2차 집회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집회 당시 각 집회를 주도한 'C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각 집회의 불법화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연락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항 (미신고 집회의 점, 징역형 선택),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신고일탈 집회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14조 제6호, 제6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교통방해의 방법으로 눕거나 앉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불법집회를 소극적으로 방치한 점, 집회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제공 가. 피고인은 2013. 6. 11. 23:58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노상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밀양시 D 소재 'E주점'에서, C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밀양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H에게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6. 1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0. 13:00경 밀양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밀양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H에게 필로폰 0.05g을 건네준 후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19:00경 전항 기재 'G' 사무실 옆 공터에서, 연초를 털어낸 담배 속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12. 11. 14:15경 밀양시 L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넣은 필로폰 1. 27g 및 안경집에 넣은 대마 0. 16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H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순번 6, 17)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4, 23, 38),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C 핸드폰 분석), C 디지털포렌식 휴대폰 분석내용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액세서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6. 17:00경 서울 서초구 H빌딩 6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J라는 미국 유명 수입브랜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 J 상품을 수입하여 주고 매장을 열어줄 테니 창업을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국 내 J에서 제작 또는 디자인한 상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매장을 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물품들은 피고인이 남대문에서 구입하여 'J' 태그를 부착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설치해 준 K건물 내 매장에도 'J' 상표가 아닌 'G' 상표를 부착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경 주식회사 G의 예금계좌로 J 대리점 가맹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 15.경 매장 설치비 명목으로 3,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건네받고, 2012. 3. 27.경 주식회사 G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점 거래약정서, 거래내역 조회, J 입고수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배상신청의 상대방은 피고인을 전제로 하므로(같은 법 제26조 제3항 제4호), 이 사건 피고인이 아닌 F에 대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같은 법 제26조 제8항), 편취금 7,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30.부터 배상신청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2013.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유죄이유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2. 이 사건과 같이 저명한 해외상표 상품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외상표가 부착된 수입품을 취급하여 판매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만약 국내 상품에 해외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대리점 거래약정서에는 피고인이 공급하는 상품으로 J 수입, 기타 해외수입, 수입 라이선스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고 국내 상품에 J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이를 시사하는 어떠한 내용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국내 상품에 J 상표를 부착한 상품도 공급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국내 상품에 J 상표의 부착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하여 공급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한다는 취지이지, 피고인이 실제로 한 것과 같이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완제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공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계약서상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나 관련 법률 위반 시비에 휘말리거나 연루될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한편, 피해자는 J 직수입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다른 액세서리 가맹점보다 많은 액수인 1,000만 원의 가맹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된 상품의 출처를 확인한 뒤 곧바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액세서리 판매 경험이 없던 피해자로서는 국내 상품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의 대리점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출처와 판매방식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추가 고려사항 계약관계에서 빚어진 분쟁이기는 하나 범행내용과 죄질이 불량함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피해회복 약속을 번번이 번복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동네 후배인 C으로부터 전화로 "6촌 형인 D와 금전관계에 있는 사람을 며칠만 감금하여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일을 할 사람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5.경 C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폰 2대를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부탁을 받고 2011. 10. 15. 17: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와 H를 불러내어 "아는 사람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장난을 친다, 계약서 같은 것에다가 사인을 못하게 일주일 정도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 그 대가로 각 5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폰 2대 중 D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대포폰 1대를 G에게 건네준 다음, G와 H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입구로 가 D를 만나도록 하였다. 그 후 D, G, H는 2011. 11. 3. 23:20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지하 3층에서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J를 K 렉서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전깃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다음,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인 2011. 11. 4. 01:00경까지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자유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승용차에 가두어 두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D, G, H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에 있어, D에게 범행을 함께 할 G, H를 소개시켜 주고,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폰을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D, G,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납치·감금할 G, H를 D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D, G, H의 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6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D가 강도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G, H를 D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3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4. 23.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서울 마포구 F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30분간 성교행위를 해주고 받는 화대 8만 원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약 5-6명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5. 8. 20:45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를 보거나 청소를 하던 중,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인 J로부터 화대 8만 원을 받고 8번 객실로 안내하고,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I을 객실로 보내어 그녀로 하여금 위 J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30분간 성교행위를 해주고 받는 화대 8만 원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 L, M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1. 21:30경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인 N로부터 화대를 받고 위 M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여종원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약 5-6명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81

범죄사실 2022고정881(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7. 26. 16: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앞 도로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E이 피해자 B(55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수 회 밀고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정1126(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2022고정881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0세)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위 피해자의 욕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27세)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수 회 밀고 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88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D 및 캡쳐 사진 첨부) 1. CD 1매, 캡쳐사진 12매 1. B 상해진단서 2022고정11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D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폭행죄 의율 경위) 1. CD 1매, 캡쳐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피해자가 E를 폭행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E에 대한 폭행을 종료한 뒤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증거기록 50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위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2:30경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1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9:2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C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놓여 있던 시가 22,800원 상당의 복숭아 1상자, 시가 19,800원 상당의 포도 1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9.경부터 2017. 2. 3.경까지는 B(52톤, 제주시 선적, 근해채낚기어선)의 선주 겸 선장으로, 2017. 8. 11.경부터 2019. 2. 28.경까지는 C(52톤, 제주시 선적, 근해채낚기어선)의 선주 겸 선장으로 각 승선했던 사람으로, 2014년 가을 무렵 D(E생) 소유의 트롤어선인 F(139톤, 부산 서구 선적)의 선장 G(H생)으로부터 채낚기어선의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은 다음 F의 트롤어구를 인망하여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는 공조조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D와 G으로부터 포획한 오징어 판매대금 중 20%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1. B를 이용한 조업활동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5. 8. 14.경 경북 근해 상에서 G으로부터 공조조업을 하자는 취지의 무전을 받은 후 B의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은 다음 F가 트롤어구 투망 및 인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채낚기 어구를 갑판으로 인양하여 F가 B에 접근하면서 트롤어구를 투망 및 인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75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150만원을 수수하는 등 F의 조업활동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 하여금 1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억 95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5억 2,19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F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2. C를 이용한 조업활동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7. 8. 11.경 C에 승선하여 경북 근해 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로 하여금 2,50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F의 조업활동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 하여금 6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억 5,75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4억 3,15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F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I, J,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거둬들인 어획금액 특정 경위)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트롤-채낚기어선 불법 공조조업 방식에 대한) 사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선박상세정보 출력물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법규를 지켜 채낚기어 업을 하던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방식의 어로행위는 어족 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9. 3.경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이익이 9억 5,340만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