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2016고단57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피해자 C에게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토지에서 은퇴자를 위한 타운하우스와 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인데 3,000 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으로 3배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막연한 개발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건축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24.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시 서초구 E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피해자 H에게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토지에서 은퇴자를 위한 최고급 타운하우스와 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인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4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으로 3배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막연한 개발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건축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다음날 같은 계좌로 6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63] 1. 토지 투자 분쟁 해결 관련 사기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은 기아자동차(주) 화성공장의 직장동료들로서, 다른 직장동료들과 함께 돈을 모아 공동으로 토지에 투자하기로 하고 안성시 L 일대 토지를 소외 H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토지명의자인 H이 구입한 토지 개발을 동의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성시 L 일대 토지 투자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던 피해자 I을 알게 된 후, 2014. 4.경 위 성주리 일대 토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M 변호사를 대동하여 투자 문제를 상담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M 변호사를 선임하여 투자한 토지를 가처분해주고 H의 고소 문제를 검토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4. 7. 1.경 피해자 I에게 '후배들 중 비밀을 지킬 사람이 있다면 서둘러서 참여하도록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토지 투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개인 경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토지 가처분 및 고소 건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M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6. 5.경 3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7. 7.경 3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4. 7. 8.경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2. 실버복지타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성남시 종합실버복지타운 관련하여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급하게 300만 원만 빌려달라. 급할 때 빌려준 것이니 1주일 후에 1,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성남종합실버복지타운은 막연한 개발계획만 있었을 뿐, 건축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41] 피고인은 주식회사 O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0 및 주식회사 P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Q 교회' 부근 커피숍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R 에게 자신이 마치 Q 교회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책임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군포시 S 건물을 Q 교회에서 인수하여 장례사업을 할 것인데 Q 교회의 설립자 두 분 중의 한 명인 T 장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것이다. 내가 Q 교회의 지원을 받아 T 장로님을 모시고 같이 필요한 공사를 할 것인데 그 중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달라.'라는 취지로 공사를 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미리 공사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등은 Q 교회로부터 장례사업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Q 교회가 발주하는 공사의 책임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Q 교회 역시 위 S 건물을 인수하거나 인수할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 공사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P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U)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 V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 1) 1. 금융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1. 메일내용(순번 21)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순번 14),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46) [2016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I, K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I, A) 1. 입금내역서 [2017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순번 42) 1. A의 문자메세지(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m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고단641 사건으로 구속되게 되자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H, I, R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 K의 피해를 회 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 H과 관련하여 2014. 1. 및 2014. 2. 범행을 저지른 이후 3년이 지나 위와 같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게 되자 비로소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