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186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 피해자 C,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직영 형태로 공동 시공하는 강원도 고성군 E 등 5필지 상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 피고인이 인부 및 장비를 알선해 주는 등 공사 진행 전반을 보조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입된 전체 공사 소요비용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되 그 외의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알선하는 인부 노임과 장비 대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는 피해자 C에게 매일 그 지급할 실비 내역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해당 자금을 지급받아 대리 집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6. 23.~24.경 덤프트럭 기사인 F에게 위 공사 현장에서 선행공사인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 나오게 될 양질의 마사토 등 토사 반출에 관하여 문의하다가, F로부터 토사를 처분할 거래처를 구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F와 사이에, F가 덤프트럭들을 동원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해 가지기로 하되 그 트럭 장비대금 일체를 토사의 매각 가치와 상쇄하는 차원에서 F가 전부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가 트럭 장비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사를 반출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일일 비용정산 시 트럭 장비대금도 실비 청구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트럭 장비대금 해당액을 중간에서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경 토사 반출 작업을 앞두고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F와 약속한 사실을 숨긴 채 '흙을 팔 데가 없다. 마침 속초의료원 매립공사 현장에서 흙을 받아준다고 하는데, 흙을 받아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2. 6. 25.부터 2012. 7. 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F가 덤프트럭들을 동원하여 토사를 반출해 감에 있어, 매번 일일 정산 시 피해자 C에게 현장에 동원된 반출용 트럭들의 장비대금을 실제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가장하면서 그 장비대금 해당액을 전부 포함시킨 액수를 실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6. 26. 트럭 장비대금 2일분 해당액으로 500만 원을 사실혼 배우자인 G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트럭 장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4고단318 피고인은 2010. 1. 9.경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0. 1. 14.까지 이자 5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버리더라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등으로 약속대로 그 원리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9.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유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및 사건 조회 [2014고단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통장사본(C)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초 F와 사이에서도 F가 트럭장비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F에게 트럭장비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토사반출을 시작한 이후 F가 실제 장비대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을 알게 되어 F와 사이에 피해자 측에서 지급하는 장비대금을 피고인이 이윤으로 받기로 한 것일 뿐, 사전에 F와 사이에 F가 장비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특히 F는 검찰에서 토사반출 개시 전부터 트럭장비대금을 전혀 받지 않기로 A과 합의가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F와 사이에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53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비대금을 F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으로 기망하여 장비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전과와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편취 금원의 합계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 회인 점, 비록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긴 하나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변제를 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 점 무죄부분(2015고단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초경부터 2012. 12.경까지 G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09. 3.경부터 2011. 1.경까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G을 통하여 그녀의 부모인 피해자 J, 피해자 K 부부로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계속적으로 빌려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9.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부부에게 '사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꼭 갚겠다'는 취지로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0.경까지 계속하여 G을 통하여 마치 갚을 것처럼 피해자 부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빌린 돈 대부분을 G으로부터 전달받아 계속적으로 소비하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2009. 3. 9.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J 명의 계좌에서 G의 농협 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0.까지 피해자 부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322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 위 금원의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차용한 돈 중 일부는 자신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G에 대한 편취범행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G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 또한 단정하기 어렵다).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과의 동거생활비에 지출한 것이 아니고 전부 피고인의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G이 M회사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 1. 이전인 위 공소사실 기재 차용 기간에는 피고인뿐 아니라 G 또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이 생활비의 주수입원이 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당시 통장 내역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통장에서 생활비로 지출된 금원이 상당 부분 보이는 점, G은 2009. 5. 15.자 합계 1,500만 원(=1,000만 원 + 500만 원) 중 80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 N 명의 계좌에 이체한 자료 및 2011. 1. 20.자 100만 원 중 18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 O 명의 계좌로 이체한 자료 외에는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인데(검찰 진술 참조), 달리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도 다수 포함된 점 (100만 원을 포함할 경우 13회 중 6회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상당 부분은 G의 진술과 달리 G과 피고인의 동거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절반 정도를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차용액수, 사용처에 대한 그와 같은 진술은 2011. 1. 이후 M회사을 운영하면서 생긴 상황까지 모두 고려한 진술 취지로 보인다). G은 피해자들에게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모두 피고인의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한다고 하면서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들은 위 금원을 모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G 명의 계좌로 입금한 점(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통장거래를 할 수 있었다), 피해자 J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12. 4. 24.자 차용증(증거기록 제37쪽)에는 G 또한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는 G도 현장에 있었는데, G은 이 법정에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의 이름이 위와 같이 기재된 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그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 금원에는 비교적 소액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사업비 명목이 아닌 자신과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하였을 개연성 또한 상당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G에게도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G의 변제능력과 의사 또한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G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차용 당시 차용금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2013. 11. 5.까지로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41쪽 이하 참조), 또한 피고인과 G은 2011. 1. 이후 M회사을 운영하면서 G 명의의 계좌로 당시 수입을 관리하였는데, G은 2012. 6. 28. 이후 위 계좌에서 자신의 아들 P 명의로 1억 원 넘게 이체하였는바, G이 그 돈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이체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G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이체이유에 대한 질문에 해당 계좌에 압류가 들어올 것이 걱정되어 P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또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