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7.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1. 10.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3.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85 피고인은 2018. 9.28. 15:50 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위 주거지 방범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젖혀 부러뜨려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반지 5개, 목걸이 3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99 - 병합 전 2018고단625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 13:40경부터 18:00경 사이에 화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그곳 출입문 옆 창문틀에 끼워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 16:30경부터 17:40경 사이에 화성시 I 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곳 출입문 옆 방범창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창문틀에 끼워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92,500원 상당의 금반지 6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1,227,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11:30경부터 15:38경 사이에 제천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곳 출입문 옆 방범창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창문틀에 끼워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액을 알 수 없는 동전 등을 들고 나오려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위 주거지에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15:00경 원주시 아파트 P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곳 출입문 옆 방범창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창문틀에 끼워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17:30경 원주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해자 Q 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곳 출입문 옆 방범창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창문틀에 끼워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 고합99 - 병합 전 2018 고단7118 피고인은 2018. 10. 16. 12:00경 오산시 T아파트 U호 피해자 V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주거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창문틀에 끼워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옷장 안 선반 위에 있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회색 루이비통 남자 서류 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B아파트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선정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사유 등(증거목록 순번 5), 각 범죄지 피의자 동일성 분석(증거목록 순번 18)],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목격자 진술, CCTV확인(증거목록 순번 23) [2019고합99 - 병합 전 2018고단6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N, Q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법 조회결과지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증거목록 순번 12), 피해금액 산정 경위(증거목록 순번 23)] [2019고합99 병합 전 2018 고단7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명품판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가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면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5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사용한 범행수법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대부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