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2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1.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속이고 석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전달책을 모집하고 전달책에게 지시를 내리는 ‘관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 돈을 환전한 후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wechat)'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 내용을 D에게 전달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하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A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딸을 사칭하며 울면서 전화하여 “아빠 내가 친구 보증을 섰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성명불상 남자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딸을 납치했다,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딸의 눈알을 파버리고, 간을 떼어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수거책’인 공범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 14:4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275에 있는 길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현금 5,000만 원, 2020. 8. 25. 11:10경 서울 강서구 G 앞에서 현금 2,700만원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0. 8. 24.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챗’으로 D에게 위 금원을 A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D는 2020. 8. 24. 시간불상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길에서 위 F로부터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 중 위 F의 수당 등을 제외한 1,480만 원을 교부받고, A은 2020. 8. 24. 18:5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D로부터 1,480만 원을 교부받아 중국에 있는 C에게 해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35 2. 피고인 A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송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로 10,000원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로 송금액의 1%를 받기로 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원화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받고 의뢰인들이 지정하는 중국 금융기관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하거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위안화를 건네받고 의뢰인들이 지정하는 한국의 금융기관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6.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J, 1층에 있는 ‘K환전소’에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인 L으로부터 6,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이에 상당하는 중국 위안화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중국 은행 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속칭 ‘환치기’)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하 고 수수료로 1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한국에서 중국으로 불법송금 대행)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552,184,259원의 외국환 지급을 대행하고, 수수료로 1,977,000원을 취득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2019. 6. 5.경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1,141,500원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의뢰인이 지정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로 1,141,500원을 송금하여(속칭 ‘환치기’) 외국환의 수령을 대행하고 수수료로 1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중국에서 한국으로 불법송금 대행)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합계 496,201,550원의 외국환 수령을 대행하고, 수수료로 1,631,31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합계 3,608,31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 등을 대행하는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2 1.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0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772호 사건검색,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881호, 같은 법원 2021노772호) 2021고단3735 1. 병합 전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M,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 25번) 1. 수사보고(O 명의 환치기계좌 추가입수), 수사보고(환치기계좌에 입금한 주식회사들 명의 법인계좌내역 검토 및 사무실 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O 주거지,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A 환치기계좌에 입금한 S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환치기 관련 A 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X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R 진술조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O, M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O 환치기계좌 입출금자들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Y 전화진술 요약 및 판결문 입수 보고), 수사보고(W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임의제출 보고) 1. 주거지 주요 압수자료(통장, 중국은행 계좌 메모, 환전소 월세계약서), 사업장 주요 압수자료(중국은행 계좌 메모 수첩, 환전소 명함 등), S이 A 운영 환치기계좌에 입금한 거래내역 발췌, A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관련 위챗 대화 자료, A과 입출금 건 중 환전 기재내역, O 등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U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A 환치기계좌에 Y가 입금한 내역 발췌, Y 명의 N은행 계좌거래 입출금 내역, Z 사기 혐의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W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약 1년 8개월 동안 속칭 환치기 수법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고, 약 350회에 걸쳐 10억 원 이상의 외국환 지급 및 수령을 대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전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여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 였고, 그 과정에서 D에게 거짓말까지 하여 범행에 끌어들였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종용까지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함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속이고 석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전달책을 모집하고 전달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 돈을 환전한 후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wechat)'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2020고단587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인질로 삼았으니 석방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B는 2020. 8.경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C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나가 돈을 받아서 I에 전달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D에게 ’친척 형이 중국과 무역 일을 하는데 무역 관련한 돈을 전달해 주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여 C과 D 사이에서 C의 지시내용을 D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D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C,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아들을 사칭하며 울면서 전화하여 ‘엄마,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한테 잡혀 있는데 3,000만 원 있어?’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3,000만 원까지는 없고 1,000만 원은 있다’고 답변하자 ‘그럼 1,000만 원을 줘야 나를 풀어준대’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마포구 AB 소재 AC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2:00경 서울 영등포구 AD 건물 앞 골목길 길가에서 위와 같이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B의 지시를 받은 D는 같은 날 12:57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소재 남구로역 4번 출구 뒤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아 그날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무렵 위 I 앞에서 D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중국 A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21고단127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속이고 석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전달책을 모집하고 전달책에게 지시를 내리는 ‘관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 돈을 환전한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wechat)'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 내용을 D에게 전달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하고,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D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딸을 사칭하며 울면서 전화하여 “아빠 내가 친구 보증을 섰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성명불상 남자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딸을 납치했다,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딸의 눈알을 파버리고, 간을 떼어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 후 ‘수거책’인 공범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275에 있는 길에서 현금 1,500만 원,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현금 5,000만 원, 2020. 8. 25. 11:10경 서울 강서구 G 앞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20. 8. 24., 2020. 8. 25.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챗’으로 D에게 위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D는 2020. 8. 24.경부터 2020. 8. 25.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 털단지역 앞길에서 순차로 총 3회에 걸쳐 위 F로부터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위 F의 수당 등을 제외한 1,480만 원, 4,980만 원, 2,680만 원 합계 9,14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A은 2020. 8. 24.경부터 2020. 8. 25.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순차로 총 3회에 걸쳐 D로부터 1,480만 원, 4,980만 원, 2,680만 원 합계 9,140만 원을 교부받아 중국에 있는 C에게 해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D,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역할은 D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해외 송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전달받아 해외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다른 공범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용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