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E는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099 피고인 A는 2020. 7. 14. 20:45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L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67 피고인 E는 포크레인 기사, 피고인 A는 M 이사,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소외 N로부터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다른 곳으로 치우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폐기물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N는 O 등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체 ㈜P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A는 마치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것처럼 말하여 ㈜P으로부터 폐기물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P에 폐합성수지 약 75톤을 진주시 Q(이하 ‘Q 임야’라 한다)까지 운반해 달라고 위 F, G, H에게 각 요청하고, 위 F, G, H은 2020. 5. 26.경 아산시 R 소재 ㈜P에서 폐합성수지 합계 75톤을 25톤 트럭 3대에 나눠 실은 다음 Q 임야까지 운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폐기물을 하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Q 임야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폐기물 75톤을 모두 하차하여 인근 임야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021고단506 피고인 A는 E, D 등으로부터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 등을 소개받아 불법 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9. 9. 3.경 진주시 T, U, V, W 등 토지 4필지(이하 ‘X 토지’라 함)의 실소유자(등기명의인은 Y의 아내 Z)인 Y과의 사이에 X 토지 및 그에 인접한 AA, AB, AC, AD, AE, AF, AG(국토교통부 소유) 등 토지 7필지에 대한 점용권을 이전받는 조건을 포함하여 X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잔금 지급을 미룬 채 위 토지 11필지를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토지 11필지 및 그에 인접한 AH 소유인 AI 등 토지 12필지(이하 ‘본건 범행 장소’라 함)의 4면을 둘러싸는 형태의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자물쇠로 시정하여 본건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 A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9. 18. 21:26경 본건 범행 장소에서 AJ 등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시로 AK 등 운전기사들이 25톤 덤프트럭에 실어온 사업장폐기물을 굴삭기 기사 C을 고용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약 700톤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본건 범행 장소 중 출입구 및 모서리 일부 면적을 제외한 약 2,362㎡에 달하는 면적의 토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약 7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C의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 7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고 A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덮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721 피고인 D는 ‘AL’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장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위 AL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불법폐기물 처리업자를 소개받아 불법폐기물 처리를 알선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대포폰을 구입하여 이를 공범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AM’ 등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폐기물을 운반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운반일시, 차량대수 등을 피고인 E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E는 다시 이를 위 A에게 알려주어 A가 미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둔 경남 진주시 T, U, V, W 및 그에 인접한 AA, AB, AC, AD, AE, AF, AG 등의 토지에 AK 등 덤프트럭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25톤 덤프트럭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한 후 굴삭기 기사 C 등을 통해 위 운반한 폐기물을 위 각 토지에 매립하게 한 후 덤프트럭 1대당 4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버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실제 위 토지에 700톤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매립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20. 9. 18.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AK 등이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 사실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E가 이를 A에게 전달하게 한 후 A가 같은 날 21:26경 위 T 등 12개 필지에 위 사업장폐기물 약 100톤을 매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약 8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위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허락 또는 승인을 받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AK,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6, 43, 45, 54, 56, 57, 69, 76, 78, 85, 86, 90, 92, 97, 102, 103, 104, 107, 108, 125, 128, 138, 142,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178, 181, 190, 192, 193, 194, 198, 208)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고발장, 현장사진 대장, 상차지시 문자캡쳐자료, ㈜P 허가증 및 현장사진, 확인서 및 신분증사본, 차량자료, 폐기물관리법 관련 자료, 임야대장, 지적도,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지번에 대한 AR 캡쳐 사진자료,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서, 사업계획서, 부지사용 승낙서, 도로점용공사 착수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 폐기물 무단투기 유형 홍보지,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계약서, 관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회신서, AS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판결문 등 첨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킥스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2부,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506 사건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A(2021고단506 사건) : 900,000원(트럭 1대당 수익) × 4대(트럭 대수) × 7회(범행횟수) - 5,500,000원(피고인 C에게 지급한 돈) =19,700,000원] [피고인 C(2021고단506 사건) : 1,000,000원(종일 작업시 수당) × 2일 + 700,000원(야간작업 수당) × 5일=5,500,000원] [피고인 D, E(2021고단721 사건) : 각 200,000원(트럭 1대당 수익금) × 4대(트럭 대수) × 8회(범행횟수) = 각 6,4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무단 투기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아 환경보전에 큰 위험을 가져오는 등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D는 2021고단721 사건의 폐기물 처리 총책과 사업장폐기물 운반을 공모하여 피고인 A, E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는 Q 임야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실제 폐기물을 투기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는 동종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투기된 폐기물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본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고, 피고인 F, G, H은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정도의 가담을 하여 실제 수행한 범행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D는 무단 투기된 폐기물 중 일부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고단506 사건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A는 E, D 등으로부터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 등을 소개받아 불법 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하 1.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폐기물 처리업자들을 알고 있으니 토지를 구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응하였다. 그 후 A는 폐기물을 처리할 토지를 구한 뒤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보내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토지 매매계약금 등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폐기물 처리 대가를 받으면 이를 반분하기로 공모한 다음, A, 피고인은 2019. 9. 3.경 X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4,5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으며, A는 잔금 지급을 미룬 채 본건 범행 장소의 4면을 둘러싸는 형태의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자물쇠로 시정하여 본건 범행을 준비하였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20. 9. 18. 21:26경 본건 범행 장소에서 AJ 등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시로 AK 등 운전기사들이 25톤 덤프 트럭에 실어온 사업장폐기물을 굴삭기 기사 C을 고용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약 700톤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본건 범행 장소 중 출입구 및 모서리 일부 면적을 제외한 약 2,362㎡에 달하는 면적의 토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약 7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는 2019. 4.경 AT의 소개로 알게되었고, 피고인 및 A는 2019. 8. 30.경 진주시 AU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및 A를 각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3,500만 원을 매도인 측에 지급한 사실, 이후 위 계약은 합의하에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A는 2019. 9. 3.경 X 토지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위 AU 임야에 관한 계약금 3,500만 원 및 추가로 1,000만 원을 X 토지 매도인 측에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 목적물의 현장을 확인하였던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설계사무소에 100만 원, 펜스설치비용 250만 원, 밥값 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A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A로부터 이자명목으로 합계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A에게 현금보관증 작성을 요구하여 5,000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A와 본격적으로 알고 지낸지 오래되지 않아 친밀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담보 없이 계약금 등 합계 4,5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점(피고인은 A를 소개한 AT이 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A의 금전관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A에게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이에 관하여 변제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뒤인 2020. 11. 10.경 뒤늦게 현금보관증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여 A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차용금으로 보기에 석연치 않은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여 피고인은 A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 불법 매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비용 5,000만 원을 부담하여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A의 진술인데, A는 피고인에게 수익금의 50%를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지급한 금액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여부에 관하여도 검찰에서 이를 부인하였다가 다시 인정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A는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범행 초기부터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폐기물 매립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도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수익금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바, 피고인과 A가 폐기물 매립 사업을 동업하기로 공모하였다면 피고인과 A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의 수입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적어도 수익금이 미미한 부분에 관한 항의나 이에 관한 A의 변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유령, 없는 사람으로 하려고 하였다.”며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 계약금이나 설계비, 펜스설치비 등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현금보관증의 날짜가 실제 작성한 일자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적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은 A 불법 폐기물 매립 등을 한다는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금을 대여 내지 투자한 뒤 채권회수과정에서 현금보관증을 작성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면서도 A와 공모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21고단267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은 판시 2021고단26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 A, F, G,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P에 폐합성수지 약 100톤을 Q 임야까지 운반해 달라고 위 피고인 F, G, H, I에게 각 요청하고, 위 피고인 F, G, H, I은 2020. 5. 26.경 아산시 R 소재 ㈜P에서 폐합성수지 합계 100톤을 25톤 트럭 4대에 나눠 실은 다음 Q 임야까지 운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폐기물을 하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Q 임야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폐기물 100톤을 모두 하차하여 인근 임야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E, A, F, G, H 등은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I이 2020. 5. 26.경 피고인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고트럭에 화물을 적재한 채 Q 임야 인근에 도착하였고, 이후 화물이 없는 빈 트럭으로 Q 임야를 떠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I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식회사 P의 주소지 ‘아산시 R’이 아닌 평택시 AV에서 화물을 상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I 제출 증 제2호), 피고인 I 외에 F, G, H 등은 모두 ‘압축폼’을 적재한 것으로보이나, 피고인 I은 ‘플라스틱백’을 적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P의 폐기물 운반을 의뢰한 O은 화물차기사들에게 모두 아산시에서 화물을 싣도록 의뢰하였고, 피고인 I 차량과 같은 카고트럭이 아닌 윙바디트럭을 배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I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A 등과 순차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주식회사 P의 폐합성수지 사업장폐기물을 Q 임야에 버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I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I, E, A, F, G, H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E, A, F, G, H에 대하여는 일죄에 관계에 있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I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