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7: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 재정비를 위하여 잠시 바닥에 놓아둔 시가 320,000원 상당의 수면바지 약 40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피해품에 대하여) 1. 각 사진(절취장면 및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 전부 즉시 회수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토지 및 그 지상 C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D는 2014. 7.경위 C빌라 바로 옆에 있던 E 토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F병원 주차장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 08:00경 피해자의 위 F병원 주차장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F병원 주차장 담벽(길이 13m, 높이 1.5m, "이 사건 담벽"이라 한다)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담벽의 경우 피고인이 수십 년 전에 직접 피고인의 예전 건물과 피해자의 기존 2층 주택의 경계를 나누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층 주택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담벽을 일부 훼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담벽을 다시 복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담벽의 높이를 불과 1. 5m로 하여 복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담벽의 소유자로서 담벽의 높이를 다시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담벽을 철거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담벽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차장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담벽을 절개한 후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페인트칠을 새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담벽을 직접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담벽을 일부 보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담벽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담벽의 최초 설치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설사 피해자가 이 사건 담벽의 소유자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하고, 이 사건 담벽 철거 후 위 측량결과를 토대로 새로이 담벽을 설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담벽이 타인의 소유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담벽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 175-3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도마동에 있는 효성타운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전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에서, "술 취한 남자가 역무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고 순찰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C역 앞으로 나가 순찰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E을 따라가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탑승하여 순찰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게 하고,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하였으나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며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재차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위 E이 피고인을 내리도록 하자 다시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는 등 순찰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www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 약 9년간 별다른 잘못이 없이 살아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 11: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02호에서,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에 첨부된 은행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메시지 첨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6.경 인터넷 '아이온 게임'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키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그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받고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총 23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9,51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B, R, S, T, U, V, W, X, Y, Z, AA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총 편취금액(약 95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건전한 상거래실서에 미치는 해 악이 크다. 범행의 횟수가 23회에 이르고, 편취금액(약 95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2: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16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마트 화정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7: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www벌금 2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넉 달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4. 12:00경 광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200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7.23:34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희망로 28에 있는 '해와달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적발된 것이 10년 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6:2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2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경미한 것이고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카페 'E'을 운영하며 의류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판매 피고인은 2017. 9. 11.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카페 'E'을 이용하여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가액 489,3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5. 15.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139점(정품가액 합계 77,862,350원)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보관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2. 27. 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H'의 등록상표(등록번호 ID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1점(정품가액841,200원), 면바지 2점(정품가액 723,400원), 트레이닝바지 1점(정품가액 361,700 등 의류 총 4점, 상표권자 'J, K'의 등록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니트 1점(정품가액 1,011,600원), 반바지 1점(정품가액 721,800원) 등의류 총 2점,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니트 1점(정품가액 655,9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상품 감정의뢰, 감정결과통지서, 각 상표등록원부, 1. E 메인화면 캡처 출력물, 사진, 파매사이트 출력물, M 메시지, 판매상품 사진 및 게시글, 각 카페 캡처 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의류 6점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반품되어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반품된 의류 중 구입 요청이 있으면 다시 판매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위 의류 6점은 폐기하지 아니한 채 보관함으로써 하시라도 구입 요청이 있으면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판매 목적 보관으로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과 범행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32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7. 16.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B점'에서, 피해자 C 명의의 휴대폰인 아이폰X(D)에 대한 휴대폰 개통 절차를 진행하면서, C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폰의 2018. 7. 16.자 E신규신청서[스마트신청서, 신청서 일련번호 :F]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E신규신청서를 전송해 주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신규신청서(아이폰X) 1. 아이폰8 플러스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3. 00:28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에 한두 달 간격으로 3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이에 따라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선처의 여지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음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 결혼식장 계약을 하였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따른 결과는 피고인이 져야 할 결과이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및 운행거리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8: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4번방 앞 복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라 3번방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취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일부 행동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앞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려다 피해자 가슴을 스치게 된 것이라고 변명했다. 당시 피해자에게 만 원짜리 돈을 주려던 동기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지만, 직장에서 일하면서 단골손님인 피고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1차 범행, 그리고 피하는데도 계속 찾아다니면 범행을 계속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공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을 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다. 그러나 앞서 본 것 같은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엄중성 등에 비추어 가볍게만 처벌할 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1) 성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1년 이하다.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0. 2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와 술을 마시며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 하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버릇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낭심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124cc UT125XK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21. 07:4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포스코 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전방 신호기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블랙박스 사고영상 등 CD 1. 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특히 2018. 4.경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235%)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후로부터 불과 7개월이 경과한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비록 오래 전 전과이기는 하나 과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몇 차례의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보유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위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한 점, 사고 결과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숙취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1. 2016.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었으며 개인 채무도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연인관계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 두 명에게 합의금을 줘야 하고 합의를 못하면 구치소에 가게 된다. 내가 돈이 급해 당장 호스트바라도 나가서 돈을 구해야할 처지이다. 니가 돈을 빌려주면 2017년 2월에 큰돈이 들어올게 있으니 그때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600만 원, 2016. 10. 5. 같은 계좌로 350만원, 2016. 10. 7.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경 일자 불상경,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제1항과 같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엄마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미치겠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병원비로 사용하게 돈을 좀 빌려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50만원, 2016. 11. 15. 같은 계좌로 294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사실은 피고인이 뇌경색이 아니어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제1항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병원에 실려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 뇌경색이라고 한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줄 수 있냐.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보고 1. 입출금 거래내역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 불분명)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약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강원 화천군 포화로 1101 편도 1차로를 광덕리에서 사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선행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D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강원 화천군 광덕리에 있는 광덕계곡 부근에서 같은 군 사창리에 있는 사내중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8. 27. 21:45경 오산시에 있는 'G카페'에서 제1항에 기재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D, F과 대인 피해에 대해서만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 2018年 8月 19日 화천군 사내면 사내중고등학교 앞에서 11시경 사고 난 것에 대하여 가해자 소유 H 차량이 피해자 소유 E 차량을 피해 입힌데 대해 합의금 삼백만원을 주고 상호 원만이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D, F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28.경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물 피해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인해 차량 보험처리에 문제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위 합의서 중 '합의금 삼백만원을 주고'라는 내용 뒤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인, 대물 피해를'이라는 문구를 위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명의의 합의서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9. 15:3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 에 있는 화천경찰서 J 사무실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공무원인 경장 K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1. 합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사문서변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0 변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O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합의서에 추가로 가필하여 합의 범위에 관한 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신용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월남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종거리로 육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남다리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횡설수설하며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G, H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13년이다. 그리고 그 중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 2년이다[유형은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이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 된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당시 택시 운전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일반인보다 교통법규의 준수가 더욱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바로 작년 말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나아가 판시 각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 239%로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범들에 비하더라도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을 부과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에 운전한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손해전보가 가능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보이며, 이 사건으로 직업을 잃음으로써 형벌 외적으로도 일정한 책임을 졌다고 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다는 점 또한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에서 살핀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하면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