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89

범 죄 사 실 2019고단4489 피고인은 2005. 9. 12.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도소매 유통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위 C 사무실에서, 도소매 유통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E에게 “내 거래처인 F에 (D과 직접 거래하도록) 얘기를 해 놓았으니, F와 직접 거래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G에게 물건을 납품하더라도 G이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급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2019. 8. 16. 18:36경부터 같은 날 19:11경까지 G으로부터 물티슈 대금 중 8,074,000원을 미리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6. 18:00경에서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G에게 시가 9,878,400원 상당의 물티슈를 납품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20고단1810 피고인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황금 돼지시가 7,000,000원 상당인 저금통 2,500개, 시가 2,250,000원 상당인 도자기 그릇 450세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는 채권자 J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8차4355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19. 4. 10. 피고인의 창고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피고인의 창고에서 위 저금통 2,500개를 K에게 처분하여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 문자메시지 캡쳐, 수사보고(E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M 명의 N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D 대표이사 E 전화통화 및 거래명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부채규모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문자 메시지, 지급명령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유체동산 경매불능 조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2019고단4489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부탁에 따라 F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직접 거래하라고 하였고, F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티슈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종전에 피고인과 거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위 물티슈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하길래 피고인은 입장이 난처하다고 하였으나 F에서 피고인에게 위 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송금받은 돈을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어음 3장 액면금액 합계 1억 5,600만 원이 부도나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전달해 주지 못하다가 2019. 8. 20.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20고단1810 피고인은 이 사건 저금통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채권자 J 주식회사에 파레트를 모두 반환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었다. 따라서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도 없었고, 행위의 위법성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저금통의 시가는 700만 원이 아니고 28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019고단4489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위 피해자는 2019. 8. 16. 15:18경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전화 드렸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거래하라고 하면서 사장님(G)의 전화번호를 줬어요. 우리는 100매형 캡형에 두 가지 S가 있고 단가는 490원이고, 운송비는 저희가 대고. 그래서 (G이) 받으셔가지고’라고 이야기하고 G이 ‘네네’라고 대답하고, 위 피해자가 ’원래 물건 받으면 돈들은 바로 바로 입금하는데요, (피고인으로부터 듣기로는) 대표님(G)이 월요일(2019. 8. 19.) 16:00 안에 넣어주신다고 했다 하더라고요‘라고 이야기하고 G이 ’네. 네‘라고 대답하고, 위 피해자가 ’그렇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G이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대표님네 그 사업자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를 보내주실래요?‘ 이야기하고 G이 ’네, 하여튼 이따가 전화드릴게요‘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 위 피해자가 2019. 8. 16. 16:04경 G에게 전화하여 ’사업자는 받았고요, 지금 상차하라고 해 가지고 내일 아침 9시 도착으로 맞추면 되요?‘라고 물어보고 G이 ’네, 네‘라고 대답하고, 위 피해자가 ’네. 아침 9시에 도착이고요, 사장 님 핸드폰번호로 저희 사업자하고, 팩스로 보내드릴까요?‘라고 묻고 G이 ’아니 그냥 찍어서 보내주이소‘라고 대답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아, 그럼 사진으로 사업자하고 계좌만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G이 ’네‘라고 대답한 사실, 위 피해자가 2019. 8. 16. 16:05경 G에게 전화하여 ’하나 상의드릴 게 있다.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 나온 게 T이 있다, 온라인에도 가격이 좋게 올라와 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는 T을 계속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G이 ’네‘라고 대답하고, 위 피해자가 ’그런데 이번에는‘이라고 이야기하자 G이 ’샘플을 그거 하나 보내주이소‘라고 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S가 한 차가 안 돼요. 그래서 T하고 같이 해 가지고 14파레트를 맞출려고 하거든요. 두 가지가 제품이 다 가니까요. 그 중에서 T이 나중에는 대표님한테 계속 공급이 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G이 ‘네. 그럼 그게 한 몇 파레트 되는데요?’라고 묻고 위 피해자가 ‘S가 9파레트 정도 되고요, T이 한 5파레트’라고 하자 G이 ‘네. 그건 그러면 뒤에 실으이소’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제품은 두 가지가 다 가니까, 두 가지 다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S를 주던 T을 드리거든요’라고 하고 G이 ‘그런데 사장님 봐서는 어느 게 나아요’라고 묻자 위 피해자가 ‘T이 더 좋습니다. 신제품이라 가격도 안 흐려져 있고’라고 하자 G이 ‘아이라(아니다) 두께가 먼저지, 뭐 두께가’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두께는 100매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단으로 똑같이 생산을 하는 겁니다’라고 하고 G이 ‘알았습니다’라고 한 사실, 위 피해자가 2019. 8. 16. 16:12에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G에게 위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2019. 8. 16. 16:14 위 회사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도 사진으로 찍어 G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공급자가 ‘주식회사 V’, 공급받는 자가 ‘주식회사 D’, 인수인의 차량번호가 (차량번호 1 생략), 인수인의 연락처가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된 거래명세서와 물티슈인 ‘T’과 ‘S’의 각 제품 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 G이 2019. 8. 16. 18:41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기사 전화번호 나왔어요?’라고 묻고 위 피해자가 ‘아 전표, 저한테 사진 오면 제가 사장님에게 문자로 전표 사진 보낼 겁니다. 지금 상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G이 ‘네’라고 한 사실, G이 2019. 8. 16. 19:2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S 저거 두 개 다 뒷면만 찍어가지고 한 번 보내줘볼랍니까, 뒷면’이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아그러면은 네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G이 ‘지금 바로 좀 넣어주이소, 뒷면’이라고 한 사실, G이 2019. 8. 17. 08:09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사가 전화를 안 받네’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어, 9시 도착으로 해 놨는데요, 그 전표에 있는 기사 전화로 해 보셨어요?’라고 묻고 G이 ‘네, 안 받아, 안 받아’라고 하고 G이 2019. 8. 17. 08:15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사 안 받지요?’라고 묻고 위 피해자가 ‘아니요, 지금 전화통화했고요, 조금 있으면 도착한대요’라고 하자 G이 ‘네’라고 한 사실, 피해자가 2019. 8. 19. 13:18 G에게 “입금액 9,878,400원입니다. U은행 D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님 차후 발주에는 T 제품으로 공급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9. 8. 19. 같은 날 13:20 ’자료 필요시 계산서 발행 부가세 별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G이 2019. 8. 19. 13:37 위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런데 이 돈을 나는 피고인 주기로 했는데’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그 계좌 보내 드렸잖아요’라고 하고 G이 ‘아니, 나는 사장님 거 모르고 A 사장님(피고인)하고 내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가 걔를 타넘고 이런 거는 안 한다니까, 우리는’이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그걸 A 사장한테 소개를 서로 받아서 직접 하라고’라고 하자 G이 ‘아니, 내가 A 사장한테 돈을 드린다니까요, 아 수요일(2019. 8. 21.)날 내가 A사장님 통장으로 넣어줄께요’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언제요?’라고 하자 G이 ‘A 사장님한테 받으이소’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원래 오늘 입금 약속 아니신가요’라고 하자 G이 ‘아니, 수요일 날 했어요’라고 하고 하고 위 피해자는 ‘오늘 오후 4시로 저는 들었거든요’라고 대답한 사실, 위 피해자는 2019. 8. 19. 13:39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F에서 4시에 오늘 입금한다고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한다’라고 하고 피고인이 ‘전화해 보겠다’라고 하고, 피고인이 2019. 8. 19. 13:47 위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F에서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자료 끊어서 수요일에 정리하겠다’라고 하자 위 피해자가 ‘자료 끊어주는 것은 둘이 알아서 하고 오늘 돈 넣는 거는 뭐라는 거야?’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 그거는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게 뭐에요? 수요일, 왜 수요일이라는 거에요, 거기서는?’이라고 반문하고 위 피해자가 ‘출고하면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입금한다고 A 사장이 이야기한 것 아니야, 그것밖에 더 있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통화해 볼께요’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어차피 내가 들은 거는 4시까지고 A 사장도 4시까지 얘기한 거 아니야’라고 하고 피고인이 ‘그렇지요. 네’라고 대답한 사실, 그런데 G은 2019. 8. 16. 18:36부터 같은 날 19:11까지 위 물티슈 대금 9,878,400원 중 8,074,000원을 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M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입금된 위 돈을 그 날 모두 거래처 물품대금으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9:58경 잔액이 3,647원으로 된 사실, 피고인이 2019. 8. 20. 18:12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800만 원 보낼 건데 F 거 400하고 피고인 돈 600 있는 거하고 같이 해서 보내는데.아무튼 F 거하고 피고인 것 포함해서 지금 800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위 피해자가 ”어“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2019. 8. 20. 18:17 8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전혀 받지 못해 2019. 8. 21. G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전화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피해자가 2019. 8. 22. G에게,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아 경찰조사 들어갑니다.애초에 통장사본 보내고 물건 도착하기 전 입금관련 피고인한테 처리한다 하셨어야 맞는 거고요. 통화내용 대표님 한 것과 피고인 한 것 있어서 사기로 경찰 들어갑니다. 입금이 안 되었으니 제품 회수조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2억 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7,000만 원이 넘는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던 사실, 위 피해자는 2019. 10. 15.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 피해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피해자는 2019. 10. 29. 경찰관과 통화할 당시, 2019. 8. 20.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800만 원은 2019. 8. 19.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하남시 W 에 있는 C 창고로 물티슈 S를 단가 480원에 납품하고 그 대금 9,676,800원 중 그 대금 8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다만,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거래는 2019. 8. 14.에 공급한 것인데 그 날짜를 착각하여 경찰관에게 날짜를 2019. 8. 19.이라고 잘못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F와 직접 거래하고 물품대금도 직접 받으라고 하면서 G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점, 위 피해자는 G에게 전화하여 공급할 제품의 이름과 수량, 단가, 운송비 부담 여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와 시간, 제품 도착시간 등에 대하여 교섭한 후 합의하고 G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받고 위 피해자가 G에게 사업자등록증 사진하고 위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보내 주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G에게 위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통장 사진, 거래명세서 사진, 운송기사 전화번호, 운송전표 등을 전송하고 물품을 상차한다고 알려준 점, G은 물품 배송이 지연되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촉하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 G은 2019. 8. 17. 오전에 물품을 받은 후에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9. 8. 19.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액을 입금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피해자와 거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거래한 것이고 물품대금 지급기일도 2019. 8. 19.가 아니라 2019. 8. 21.이니 위 물품대금을 2019. 8. 21.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상황을 전해듣고는 G이 물품대금을 수요일(2019. 8. 21.)에 지급하겠다는 이유를 자신은 모른다고 한 점, 그러나 G은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9. 8. 19. 이전인 상차가 확인된 2019. 8. 16. 18:36경부터 같은 날 19:11경까지 물티슈 대금 9,878,400원 중 8,074,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8 이전에 잔액 3,647원만 남기고 송금된 위 돈을 모두 인출하거나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송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G이 피고인에게 보내겠다고 하면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G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주장처럼 2019. 8. 20. 위 피해자에게 송금된 800만 원 중 400만 원이 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로 변제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위 피해자가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며칠이라도 기다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위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에도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G에게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던 점, 이 사건 전에도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7,000만 원 내지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상태였는데, 위 통화내용을 보면, 송금되는 800만 원 중 400만 원이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로 변제한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위 피해자는 ”어“라고 대답하였을 뿐, 서로 교섭하여 그 내용을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시 위 피해자가 송금되는 돈의 명목보다는 송금받는다는 사실 자체에만 집중해서 피고인이 송금한다는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사 2019. 8. 16. 이 사건 물품이 발송된 후 피고인이 2019. 8. 20. 위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편취 범행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G과 사이에 G이 위 피해자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꾸며 G이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송금받기로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이 위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물티슈를 납품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단1810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표시가 현존하는 이상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등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를 들어 공무상표시무효의 객체에서 배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채권자 J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파렛트 462장을 반환받지 못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4355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19. 4. 10.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압류표시된 물건을 이전하였다면서 2019. 10. 29.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회사의 파렛트를 2018. 3. 23.부터 2019. 2. 25.까지 피고인의 거래처인 X, Y, Z,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AD 등에 물티슈 등을 납품하면서 파렛트에 실어 납품하였고 위 거래업체들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 회사 담당직원 P은 2020. 3. 11. 경찰관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출고해 간 파렛트를 반납해 주지 않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피고인이 파렛트 출고에 대한 전표를 보내주지 않았고 출고 내역을 문자로 보내주긴 했으나 피고인이 출고했다고 한 해당 업체에 확인해 보면 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측에서는 무단 출고로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채권자 회사에 반납 확인을 요청하길래 출고한 업체의 확인서나 다른 확인절차를 요구하면서 확인되면 반납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 회사에 파렛트를 모두 반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압류목록에 이 사건 저금통의 평가액이 7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저금통을 처분하여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변제하여야 7,000만 원 내지 2억 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대신 신용이 있는 거래처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G을 소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이 G과 미리 모의한 바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고, 압류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2019고단4489호 사건에 대한 피해가 아래와 같이 공탁된 100만 원 외에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중 2020고단1810호 사건과 관련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2020. 6. 16. 피해자 E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해자에게 공탁사실이 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200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7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