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2016고단277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중순경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대가로 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동된 체크카드,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18.경까지 주어 E에게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각 대여하였다. 2016고단564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 등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3.경 'G'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4. 3. 경부터 2015. 11.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게임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고 남은 수익금을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 등으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5,826,914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E 등과 불상자들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7.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에게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PT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용 계좌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19.경까지 17개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을 위한 접근매체를 위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E 등과 불상자들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한 도박공간 개설 및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으로부터 양수 또는 양도, 유상으로 대여를 받거나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15.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 및 하나은행 계 좌(계좌번호 : N)에 각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 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0 청담아이파크아파트 부근에서 위 E로부터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에게 건네주어 유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B으로부터 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 및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P)에 각 연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위 청담아이파크아파트 부근에서 위 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에게 건네주어 유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565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7.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A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A에게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 각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A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A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 및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P)에 각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그의 가족 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2016고단5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 압수물총목록 1. 국민카드 카드명의자 회신 공문, 우리카드 카드명의자 회신 공문, 하나SK카드 카드 명의자 회신 공문 1. 계좌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공범 에게 제공한 이 사건 스포츠토토에 이용된 Q 명의 계좌거래 내역 편철) ¹20165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압수물 목록 1. KB국민카드 명의자 회신 공문, 우리카드 명의자 회신 공문, 하나SK카드 명의자 회신 공문 1.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도박개장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A은 불법스포츠토토의 운영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 E에게 통장, 계좌를 양도하고 합계 약 2,000만 원의 이득을 얻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