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6.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피고인들은 거제시 C, D호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2.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인해 임의경매 개시결정(F)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전화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진행을 하면 된다. 지금 건물 4층에 집사람이 있으니, 가서 계약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거제시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달사유통지서, 사건별 송달현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경매사건검색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상해죄 등 사건 확정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피고인 A)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B),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 A)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자동복합선반 2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14,000,000원을 지급하고 36개월간 매월 2,635,050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자동복합선반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4. 28.경 위 자동복합선반 2대를 대금 528,500원 상당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계렌탈약정서, 렌탈계약 해지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기계를 처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같은 방법의 횡령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3:55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장안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호흡을 중간에 멈추는 방법으로 측정에 불응하고, 이후 14:02경까지 수차례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할께요.”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사진,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2년, 2003년, 2013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 이사로서 피해자는 2018. 7. 13.경부터 위 피고인 소유인 토지에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 2동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07: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회사 출입로에서, 피해자가 위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피고인 소유 토지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회사 출입로에 쇠사슬을 설치하고 열쇠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출입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입구를 쇠사슬로 막아놓은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로에 쇠사슬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행위를 ‘위력’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C에게 사전에 출입로 봉쇄 사실과 언 제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개방해 줄 것임을 미리 고지한 상태였으며, 나아가 당시 C은 위 건물에서 물건을 제작, 생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C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은 피고인이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1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4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토지인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C을 압박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사슬과 말뚝을 이용하여 출입로를 봉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있어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C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전 고지 등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히려 C이 피고인측에게 출입로를 봉쇄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전 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C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C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는 이상, 가사 피고인이 출입로를 봉쇄할 당시 C이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역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마지막으로 정당행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동산인도명령, 인도 및 철거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한 해결에 앞서 임의로 본건 행위를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그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호하려 했던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으로 이를 통행로 등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훼손 등 급박한 침해 등이 발행할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C은 출입로가 봉쇄됨으로 인해 그 영업에 큰 지장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이후 C이 고소취소를 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5. 1.경 서울 성동구 B 호텔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10만 원을 대가로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10정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엑스터시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매수 및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엑스터시 매수대금 1,1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마약 사건으로 조사받은 후에 또다시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약 및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2021. 2.경의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4636호)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2. 02: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강릉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겠다며 짐을 챙기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비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를 수회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10. 10:00경부터 12:56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스스로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겠다며 짐을 챙기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제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7.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그곳 안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막은 뒤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과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재질의 협탁 위에 위 식칼을 내리꽂으며 “오늘 끝장을 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휴대전화 음성녹음 파일 CD 첨부,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진술 청취 및 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범행 관련 증거사진 등 첨부), 고소인 제출 범행증거자료사진,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협조의뢰(119출동내역제공요청) 공문,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공문,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회신 공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증거사진 첨부), 범행도구 증거사진,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5.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통신부대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갈현삼거리 쪽에서 인덕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로 붉고, 보행상태는 심하게 비틀거리며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C(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과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조사보고서(사고접수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스포티지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재고단5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단670)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뒤 이를 병과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는바, 위 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8:30경 경남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거쳐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4, 25, 30)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사고현장 및 피해자동차와 가해자동차), 사고현장사진(가해자동차), 사고현장사진(사고현장), 사고현장사진(피해자동차),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사고현장), 현장사진(폐쇄회로TV의 녹화내역 : 사고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손괴된 피해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01:07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1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4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01,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증거목록 순번 23, 24, 25, 26, 27, 28, 30, 31)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서울 남부교도소 수용중인 사실),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9. 17. 23:3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16cm)과 주차금지 입간판을 들고 위 옷 가게 출입문을 향해 수회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가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벽돌 집어던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인적사항을 묻자,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머리로 F의 턱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개, 수사보고서(채증 영상 분석) 및 채증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 손괴를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재물손괴미수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범행에 이르렀다. 특수재물손괴미수 범행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대상인 경찰관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 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22: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외 3명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안주포함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문내역서 1. C주점 공식 소개자료, C주점 포털 사이트 검색결과, 피고인 운영없고 소비자 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OOOO호 OO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60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소정사거리 쪽에서 부개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위를 넘어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 늑골 골절,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말경부터 9. 초경까지 사이에 위 A이 출퇴근용으로 위 OOOO호 OOO 승용차를 운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위 A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1, 13, 14, 16, 18, 25, 26번)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DNA 감정의뢰 및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021. 1. 14.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9개월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측에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4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부목사이다. 울산광역시장은 2020. 12. 23.경 ‘같은 달 24.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종교시설에 대하여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예배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해 집합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로만 집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08:15경 위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해 집합하던 중, 공지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찾아온 신도 9명을 추가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위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계획적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방역지침 엄격 준수로 위반행위 개선과 방역행정 적극 협조, 지역공동체 활성을 위한 사회공헌도 등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 문화체육과가 고발을 취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27

범 죄 사 실 1.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피고인은 무허가 통발어선 B(30톤, 철선, 선원 5명, 선주 C)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경 중국 D에서 위 어선에 통발 약 200개를 적재하고, 선원 2명을 승선시킨 다음 출항하여, 같은 달 19.경 추가로 선원 2명을 다른 어선을 이용하여 승선시키고, 같은 날 인천 옹진군 E 인근 해역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인천 옹진군 E F(특정금지구역 6해리 침범) 해상에서 통발 약 200개를 투하하여 조업을 하고, 같은 달 23.경 위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고 성명 불상의 중국 운반선에 포획한 꽃게 등 약 80kg을 이적한 후, 같은 달 26.경 위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꽃게 등 약 2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정선명령 불응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 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16:52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인천 옹진군 E F(특정금지구역 6해리 침범)에서 제1항과 같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그 불법조업 혐의를 포착한 대한민국의 해경 고속단정이 위 어선 쪽으로 접근하여 경광등을 켜 비추고, 정선명령 깃발과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정선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16:52경부터 16:58경까지 이에 불응한 채 위 어선을 운항하여 도주함으로써, 같은 날 16:58경 인천 옹진군 E 약 G에서 나포될 때까지 약 5분 동안 사법경찰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EEZ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보고, 나포 경위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위반의 점), 제17조의2, 제6조의2(정선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한 불법 어로활동은,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을 멸실 또는 훼손시키고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도 막대하다. 이러한 죄질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업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주 식회사 G(대표이사 H),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모두 피고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고,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주식회사 B 전무인 동생 K를 통하여 각 회사의 영업, 차량, 입찰, 인사, 회계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조달청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입찰은 시스템상 1개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개의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전세버스 용역 관련 공개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이 지배하는 이 사건 회사 전부 또는 일부를 입찰에 참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울산강북교육청 학성여자중학교에서 공고하는 ‘201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소액수의 견 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 담당자들과 이 사건 회사의 입찰 참가 여부 및 투찰가를 미리 협의한 다음, 2016. 1. 14.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E 명의로 금액을 달리하여 투찰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그중 141회, 합계 5,735,321,686원 상당의 버스 용역 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입찰방해의 정도, 낙찰받은 계약의 규모, 이 사건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나이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이 위조된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은행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B, C은 사실 C이 동남보건대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었음에도, 2018. 9. 1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안산지부에서 C에 대한 동남보건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그 부근의 국민은행에서 위 대출보증서와 함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에게 C을 소개하고, 위 신용회복위원회 안산지부, 국민은행 등에 B, C과 동행하고, 대출금을 받은 이후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사기 범행을 하는 B, C을 도와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 등의 대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 15:13경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도로를 D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마침 하차하려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D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