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3.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가. 1차 방화 피고인은 2020. 5. 11. 14:25경 고속철도(KTX)경부선 B역 서편에 일방통행4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는 에이(A)환승주차장 남측 화단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독극물을 조준 사격하고 있고 B 역사(驛舍)를 폭파시키려 하니 이에 대항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고속철도 B역사가 관리하는 가로수를 감싸놓은 비닐을 모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비닐에 불을 붙여 불붙은 비닐이 화단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에이포(A4)용지 2장 정도의 면적에 해당하는 위 화단의 세 군데 지점의 잔디와 잡초를 소훼하여 그 잔디밭에 붙은 불이 인근 도로에서 환승손님을 기다리면서 정차 대기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택시, 버스, 승용차 및 그길 바로 건너편의 B역사에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차 방화 피고인은 제1차 방화 후 약 1시간 40분 뒤인 2020. 5. 11. 16:05경 같은 장소인 위 A환승주차장 남측 화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속철도 B역사가 관리하는 가로수의 나뭇가지와 나뭇잎, 가로수를 감싸놓은 비닐 등을 모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인근 14평(=46m²) 가량의 잔디와 잡초에 번지게 하여 그 불이 인근 도로에서 환승손님을 기다리면서 정차 대기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택시, 버스, 승용차 및 바로 그 길 건너편의 B역사에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존자동차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차 방화 직후인 2020. 5. 11. 16:20경 제1, 2차 방화 현장으로부터 왕복 4차로길 너머에 있는 C아파트 공사현장(광명시 D)의 열려진 1번 게이트 앞에서 약 170cm 길이의 가로수 지지목을 떼어내어 가로수와 분리한 후 끝 부분에 자신의 겨울용 코오롱 점퍼와 케이투(K2)점퍼를 말아 고정한 뒤 라이터로 그 옷 부분에 불을 붙여 횃불처럼 만들어 들고 있다가, 그곳 공사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제1차 방화로 인한 불을 끄기 위하여 소방관인 피해자 소방위 E(43세 남자)이 운전하고, 동료소방관인 소방경 F, 소방위 G, 소방사 H이 탑승하여 현장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안양소방서 I안전센터(이하 '피해소방서'라고 한다) 소속 J K 펌프 소방차(이하 '이 사건 소방차'라고 한다)에 의해서 발견되자, 이 사건 소방차가 제1, 2방화현장에서 소화 작업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끝 부분에 불이 타오르는 가로수 지지목을 들고 이 사건 소방차로 돌진하여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이 사건 소방차 운전석의 열린 창문 틈으로 끝 부분에 불이 타오르는 가로수 지지목을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소방관 4명이 탑승하고 있던 이 사건 소방차를 소훼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손 손등, 손바닥, 손가락 등 부분의 도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사건 소방차의 운전석시트, 대시보드, 유리, 내부 마감재 일부가 녹고 그을리게 하는 등 약 3,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인 이 사건 소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분석- 주정차), 수사보고(안양소방서 자료 확인), 수사보고(소방차량 피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14:25경 방화범행 현장사진 첨부 및 관리인 진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자동차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존자동차방화치상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자동차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존자동차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일반물건방화죄, 현존자동차방화치상죄에 대하여, 다만 현존자동차방화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2020. 9. 28. 자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각, 망상을 주 증상으로 하는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 가능한 상태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자동차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37년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현존자동차방화치상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소하고 불과 2개월 후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복역하게 된 2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효 사건과 1개의 징역형 사건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었음에도 출소 후 음주를 자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는커녕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기존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모욕, 공용서류손상 등 범행, 지하철역을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 은행 청원경찰에 대한 업무방해만 저질러 오던 중, 이제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그 대상을 소방관에게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들의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경시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는 점,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 본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E은 안면부, 목, 양수부(兩手部)에 단순한 표재성 화상을 넘어선 2도 화상을 입었고, 피고인으로부터의 치료비 등 보상을 받기보다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습벽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둘째누나가 양형조사 당시 "피고인은 이혼 후 전처 및 아이들과 단절되어, 혼자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을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큰누나는 현실적으로 피고인을 지원하기 힘들고, 마음으로만 응원하고 있다. 진술인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행각은 매년 수차례씩 계속되고 있고, 비록 반성문에서는 '생활습관을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반성의 뜻은 이미 기왕의 판결에서도 밝혀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까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알코올습벽(習舞)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발현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KTX B역에 대한 반복적인 방화시도는 물론, 그 소화를 저지하려던 것까지 나아간 범행의 일환으로 당시 화재현장에 연기가 솟구쳐 올라 이를 목격한 B역 역무팀장이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할 정도로 그 상황이 위협적이었으므로, 이를 목격하거나 듣거나 방송으로 본 B역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수많은 사람들, 택시 및 버스기사들과 B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준 점 [유리한 정상]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각, 망상을 주 증상으로 하는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 가능한 상태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일반물건방화죄와 관련하여 별다른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훼된 잔디가 다시 자라나 사실상 보수비용 상당의 피해가 자연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누이가 피해소방서에 위 소방서가 부담하였던 보험처리시 발생한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소방서가 더 이상의 자기부담금 상당은 피고인에게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제출한 점재판장판사송중호판사김도형판사양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