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0세)과 약 12년간 교제하다가 2015. 11.경 헤어진 사이다. 1. 2016. 1. 4. 감금 피고인은 2016. 1. 4. 22:00경 아산시 D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 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빠는 너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다. 죽으려는 마음도 먹었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는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같은 달 5일 05:00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2016. 6. 10. 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2016. 6. 10. 18:00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자."라며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라며 피해자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운전을 하여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산속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하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등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2016. 6. 11, 00: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언급하면서 "친구들을 풀어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모텔도 갔던데 솔직하게 말해라. 가서 섹스를 몇 번이나 했냐. 그 새끼 거 들어가니 좋았냐. 그 새끼 자지도 빨았냐."라고 말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다 다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의 가방에서 콘돔을 꺼내 성기에 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강간하였다. 3. 2016. 6. 12. 감금 피고인은 2016. 6. 12. 08:30경 아산시 H아파트 107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제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가만히 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인적이 없는 인근 야산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그놈이랑 어디까지 갔냐? 모텔도 갔던데 솔직하게 말해봐, 가서 섹스를 몇 번이나 한 거냐, 그 새끼 거 들어가니까 좋냐, 그 새끼 자지도 빨았냐, 느낌이 좋더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4.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6. 17. 08:30경 아산시 H아파트 107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얘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할 말이 없다. 안 나타나겠다고 하더니 너 왜 나타났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차량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발로 배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G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보조석에 있는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씨발년아 가만히 있으라고, 죽고 싶냐? 보지 다 찢어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아산시 초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보조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앉아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으러 왔다. 그 새끼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연락을 했냐."라고 하고, 착용하고 있던 등산복 바지 허리띠를 풀더니 "너 죽일거다."라고 하면서 허리띠로 목을 눌러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20분간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진술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 CCTV 녹화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6. 10. 자 감금죄와 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6. 1. 4. 감금 관련 피고인은 2016. 1. 4. 22:00경 피해자를 만나 24:00경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 집에 와서 성관계를 가진 후 같이 잤고, 그때부터 2016. 1. 6. 05: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 집에 데려다줄 때까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시간 동안 '감금'하지는 않았다. 나. 2016. 6. 10. 강간 관련 2016. 6. 10. 18:00 경 판시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아산시 신정호수, 공주시 유구읍 등지를 거쳐 2016. 6. 11. 01:00 경 아산시 외암마을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같은 날 06:00경 피해자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을 뿐),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다. 2016. 6. 12. 감금 관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12.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충남 홍성까지 갔다가 피해자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2 시간을 함께 있은 적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거나 내려달라고 한 사실 없으며, 크게 반항한 사실도 없으므로 감금한 것이 아니 ㄷ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 1) 단, 피고인은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판시 2016. 6. 10.자 감금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6. 1. 4. 감금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2016. 1. 4. 자 감금 범행에 관하여, '2016. 1. 4. 밤 10시경 피고인을 만나 7시간 가량 감금되었는데, 같은 날 밤 12시경 피고인의 집에 와서 성관계 후 같이 잤고, 2016. 1. 5. 아침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내 얼굴에 상처가 나서 그날 오후 2시에 근무 예정이었던 회사 측에 전화하여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특히 피해자는 '당시 위 성관계는 피고인이 덮쳤을 때 처음에 거부했다가 포기하고 가진 것인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목을 조른 것은 성관계 전으로서, 성관계 갖기 전부터 계속 집에 간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7, 9쪽). 이처럼 피해자는, 비록 당시 성관계는 피고인의 지속된 감금과 폭행으로 인해 결국 체념·포기하고 피고인과 한 것이지만, 그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에 의한 감금 행위와 피고인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변소('2016. 1. 5. 아침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얼굴에 상처 나서 피해자는 당일 14:00 예정인 출근을 하지 못했다', 2016. 7. 19.자 공판준비서면 제2쪽)에도 부합한다. 2) 2016. 6.10. 강간 부분 가) 피해자는 2016. 6. 17. 경찰 최초 조사 당시, 같은 날 이루어진 판시 감금치상 범행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강제적인 성관계도 있었는지 묻는 수사관에게 이날은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를 태워 2016. 6. 10. 공주시 유구읍)에 갔을 때 차 안에서 저지른 판시 2016. 6. 10.자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당시 행태, 언동 및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저항했던 사정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7 내지 59쪽), 이러한 진술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도 유지되었다(수사기록 제196 내지 198쪽). 이처럼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에 의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과 이루어진 날을 자발적으로 구분하여 진술하면서,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이루어졌던 2016. 6. 10.자 강간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던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잤다고 답해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도 벗겨서 성관계를 하려는 척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그만두었다. 피해자가 강간을 하려는 피고인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반항한 것은 기억에 별로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7, 88쪽),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했으나, 성관계를 하려 한 것은 아니고, 단지 겁을 주려고 시늉을 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0, 201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잤다는 말에 흥분한 피고인이 단지 겁을 주기 위해 강간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중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감금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고, 피해자의 반항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제거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주장은 그 신빙성이 매우 약하다. 3) 2016. 6. 12. 감금 부분 피해자는 2016. 6. 17.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2016. 6. 12.자 감금 범행에 부합하는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64, 65쪽), 이러한 진술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도 확고하게 유지되었다(수사기록 제211 내지 213쪽). 이러한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됨이 인정될 뿐이고,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모순된다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정도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나.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1년pad2년) 다. 2016. 1. 4. 자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4월 (= 강간죄 권고형 상한 + 감금치상죄 권고형 상한의 1/2 + 2016. 1. 4. 자 감금죄 권고형 상한의 1/3. 한편,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강간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2016. 6. 10.자 감금죄에 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양형기준만을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12 년간 사귀다가 피해자의 거듭된 요구에 헤어졌음에도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를 수차례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안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 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2016. 6. 17. 긴급체포된 직전의 범행으로서, 당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생생했던 판시 2016. 6. 17.자 감금치상의 범행과, 피해자가 강제로 피고인의 차에 타서 아산시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까지 갔던 사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판시 2016. 6. 10. 자 감금 범행에 대해서만 시인하고 있을 뿐(같은 기회에 저지른 강간 범행은 부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설득력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경요소와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4년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