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90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4. 20: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고, 그 자리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5.28,20: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6.6.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6, 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29. 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28, 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2.8.22: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개비 속에 대마 불상량(대마잎 2개 분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5. 중순 2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개비 속에 대마 불상량(대마잎 2개 분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8.1.07:3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04g을 종이에 싸서 이불 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5. 4. 20: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A 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 21: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자신의 집인 K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 21: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7. 21: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24. 19:00경 인천 계양구 L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 31. 18: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1754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4. 21: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N빌라 401호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D의 마약사건 판결문 사본) *2018.9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사본, 수사결과 및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2018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및 추징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1. 주사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990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제2, 3 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나. 피고인 B -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라. 피고인 D 1) 제1범죄판시 2018 고단990 1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범죄판시 2018 고단1754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 반복하여 수회 저지르고, 공범에게 필로폰을 전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 범행을 반복한 점,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수사협조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 출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 투약한 점,2018고단990사건으로 수사받고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일반적인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