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64

공소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4. 22:20경 포항발 서울행 KTX-산천 제B열차(동대구- 대전역간)에서 SRT 제374열차 승차권을 소지하고 위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종사자인 C으로부터 SRT 승차권을 취소하고 KTX 승차권을 발권하여야 하며 추가로 50%의 부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철도종사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SRT와 KTX가 서로 다른 열차임을 알지 못해 피고인의 여동생이 결제해 준 SRT 제374열차 승차권(22:10 동대구 출발, 22:50 대전 도착)을 소지한 채 KTX B 열차(22:18 동대구 출발, 22:58 대전 도착)를 잘못 탑승하였는데, KTX 검표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던 SRT 승차권을 취소하였고, 22:22경 카드 승인 취소 문자를 받은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호차와 3호차 사이 통로로 나가 피고인의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격해지는 것 같아 피고인이 2호차와 3호차 사이 통로로 나갔고, 열차 통로가 시끄러워 피해자와 여동생 사이의 통화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 피해자에게 객실로 들어가자며 왼손으로 안내하듯 손을 내밀었는데, 객실 출입문이 좁아서였는지 피해자가 객실 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끝에 피해자의 어깨부위가 경미하게 닿았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피해자의 어깨가 피고인의 손끝에 닿았을 당시 피해자가 ‘이거 성추행일 수 있다’라고 하여, 피고인은 ‘아니 그게 무슨 성추행이냐, 말씀이 지나치다’라고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왼손에 피해자의 어깨가 닿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RT 승차권 취소 및 KTX 승차권 발권과 50%의 부가요금에 대해 항의하면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의자 승차권 사진(원 승차권 사진), 피의자 부가금 영수증 사진(차내 재발행 승차권),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시간의 구성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여동생은 2020. 7. 14. 21:55경 동대구역 매표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SRT 제374열차 승차권(동대구 22:10 출발, 대전 22:50 도착, 좌석번호 2호차 12A)을 발권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승차권을 소지한 채 2020. 7. 14. 22:20경 포항발 서울행 KTX-산천 제B열차(동대구 22:18 출발, 대전 22:58 도착)에 탑승하였다. KTX-산천 제B열차의 승무원인 피해자는 2호차 12A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표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SRT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SRT 승차권을 취소하고, KTX 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며, 50%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SRT 승차권을 취소하였다. 이에 카드 승인 취소 문자를 전송받게 된 피고인의 여동생이 22:23:3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여동생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20. 7. 15. 경찰에서 “재발권 경위에 대해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통화가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까봐 2호차와 3호차 통로로 피고인을 모시고 나갔는데, 통로의 소음이 컸는지 피고인이 제 오른쪽 뒤쪽 부분을 주먹을 쥔 상태에서 바닥으로 2회 가격하였고, 그 후 2호차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셨다. 폭행의 강도는 제가 문쪽으로 밀려 나갈 정도로 쎄게 저를 주먹으로 밀쳤고, 출입문이 닫혀 있지 않았더라면 몇 걸음 정도 뒤로 물러날 정도의 세기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20. 8. 7.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객차 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2-3호차 통로로 나갔고,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 잘 안 들린다고 말했으며, 터널을 지나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설명을 하는데, 여동생이 ‘야, 너’라고 반말을 하길래 ‘제가 당신에게 반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며, 이 때 피고인이 통로로 뒤따라나온 상태에서 ‘여기가 시끄러우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주먹으로 제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 세게 밀쳤으며, 몸이 뒤로 한 두 걸음 밀려 나갈 정도의 강도였다. 2호차 객실로 들어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이 아니냐’고 하니, 피고인은 ‘안 건드렸다’고 부인하였다. 일단 2호차 안에 들어와서 전화기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고, 열차팀장에게 무전으로 콜을 하여 1-2호차 통로에서 열차팀장에게 처음부터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 약 10분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여동생과 2호차 객실 안에서 통화를 하는데 터널이라 잘 안 들려서 통로로 나왔는데, 터널이라 안 들려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고 있던 상황에서 2호차 출입문 오른쪽 창문 쪽에서 피고인이 저를 보고 서 계셨고, 저는 2호차 출입문 왼쪽 창문 쪽에서 피고인을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가서 얘기하자’면서 왼쪽 주먹으로 제 오른쪽 어깨를 두 대 치면서 밀쳤다. 피고인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출입문 옆쪽 창 히터쪽으로 밀렸다. 피고인에게 ‘성추행일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왜 밀치냐, 왜 때리냐’고 말씀드렸고, 2호차 안에 들어가자마자 열차팀장을 호출하였다”고 진술하여, 폭행의 경위(부가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나 그에 대해 항의하면서 폭행한 것인지, 안으로 들어가자며 폭행을 한 것인지) 및 방법 및 결과(이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옆으로 밀렸는지, 뒤로 밀렸는지), 폭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성추행 아니냐고 항의를 하였는지, 왜 밀치냐고 항의를 하였는지) 등 주요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D, E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일부 배치되며,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을 왼쪽 주먹 바닥으로 밀쳤다면, 피해자의 어깨에 가해진 힘의 방향은 옆쪽이나 뒤쪽이 아니라 앞쪽일텐데,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밀리지 않고 옆이나 뒤로 밀렸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3) KTX B 열차의 팀장이었던 D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50대 남자 손님이 오른쪽 어깨를 기분 나쁘게 수치심이 들 정도로 2회 건드렸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여승무원을 터치한 것은 성추행이 아니냐?’하니, 피고인이 ‘안에 들어가자고 툭툭친 거지,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크게 반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5~56쪽), 이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자 피해자가 ‘성추행 아니냐?’고 반발하여, ‘이 상황에서 무슨 성추행이냐?’고 황당해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한다. 4) 한편, 2-3호차 통로와 제일 가까운 좌석(2호차 13D)에 앉아 있던 증인 E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뒤쪽 통로에서 나오며 여승무원이 피고인에게 ‘자기를 터치했냐’ 물었고, 피고인이 ‘성추행은 아니다’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쪽), 이 법정에서는 “승무원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은 없고, 승무원과 피고인이 통로에서 객실 안으로 들어갈 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남자승무원이 와서 ‘다툰 것 봤냐. 성추행한 것 목격했냐’고 물어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못 봤다’고 했다. 피고인과 여승무원이 통로에서 객실 안쪽으로 들어올 때 큰 소리가 안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가 옆이나 뒤로 밀릴 정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터치한 것인지, 성추행이 아닌지’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2020. 7. 15.자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E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좁고 흔들리는 열차 통로에서 ‘통로가 시끄러우니, 객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제스처를 하는 과정에서 뻗은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어깨가 닿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했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객실로 들어가자며 손을 뻗었는데, 통로가 좁고 열차가 흔들려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어깨가 닿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무를 방해받았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동대구에서 대전까지 오면서 다른 업무를 전혀 볼 수 없었으니 대략 30분 정도 직무를 방해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표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의 표를 검사하고 규정에 따라 부가요금 및 열차표요금을 받고 발권을 하는 업무는 승무원인 피해자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고, 그 과정에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승객에게 규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피해자의 업무의 범위에 속하므로, 피해자가 잘못된 표를 소지하고 열차에 탑승한 피고인의 표를 취소하고 새로운 표를 발권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에게 경위를 설명하느라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어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