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I’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과, 이동할 때는 택시를 타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주의사항을 지시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47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8.경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16:3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현금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1형제1680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한 후 이를 피해자 C에게 행사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 C을 재차 기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1형제1680호)’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 2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5억 3245만 원을 편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위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45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3.경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16:2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현금 9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21형제1680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5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1. 13:28경 사실은 피해자 O(27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P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피의자로 기소가 되어 검찰에 사건이 진행 중이고, Q 검사에게 배당이 됐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Q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을 밝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대출이 나오면 검사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2. 15:51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금 19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제2021형제1680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1. 13. 11:46경 서울 중구 T호텔 동대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 14. 15:07경 서울 중구 을지로39길 29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COVID19 격리치료병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B, E,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기용인동부경찰서 공람서류 스캔본(피해자 D)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위서류,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1. 추징금산정 관련 2022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22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14. 자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 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10명인 피해자들이 입은 6억 원이 넘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