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투약, 매수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4, 21, 저녁 무렵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대학교 부근 도로갓길에 주차한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3 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와 함께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 저녁 무렵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3 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9. 저녁 무렵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시청 부근수영장 앞 도로에 주차한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3 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4. 21. 저녁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D의 승 용차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105동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D에게 14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하고, 필로폰 약 0.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14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하고, 필로폰 약 0.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D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접견표 첨부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마악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투약 3회 30만 원(1회 투약분 0.03 그램에 대한 소매가격 10만 원 X 3회) 0.2그램 매수 28만 원(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기프트 카드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D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H의 재판{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91, 884(병합)권리행사방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D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D를 설득하기 위하여 만났던 것이지,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D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D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이를 확인하고 있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D는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함께 하였던 행 동, 당시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거나 피고인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출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도 일관되고 있으며, D와 피고인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당시 D 휴대전화번호는 I이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J이었다)과 수원구치소 접견내역 등도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악의적 허위 진술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만난 것은 H의 재판에 D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D를 설득하기 위하여 만났을 뿐임에도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이 있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D 역시 피고인과 만나 H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인정하고 있고(D의 검찰 진술 참조), D가 수감 중 H이나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은, 있는 내용을 감추려 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이고, 없는 내용이라도 꾸며서 H이나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D의 전화통화가 빈번하였고, 피고인도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게 D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D가 자신의 출소 전후에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다만 피고인은 D의 출소 직전에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보내 준 사실이 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D의 진술이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D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 이유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고려하는 점(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투약과 매수에 그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6. 오후 무렵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L" 사무실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는 D를 만난 사실조차 없고, D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D를 만난 것은 사실이고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D를 만난 사실 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이와 관련한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 범행일인 2013. 2. 26. 15:39 경 피고인과 D가 34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을 뿐 위 일시 이외에 그 전후 몇 개월 동안에는 피고인과 D가 전화통화를 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당시 D 휴대전화번호는 M이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J이었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D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의 기재 내용 참조), D는 당시 자신이 운행하던 아우디 A8 차량의 이전등록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오랫동안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아우디 A8 차량의 이전 문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L' 사무실로 찾아갔었다는 것인데, 이후 위 차량의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D가 피고인과 상의를 하거나 차량 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거나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두 차례 피고인에게 필로폰 각 0.1 그램을 교부할 당시에는 키프트 카드로 그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필로폰 0.2그램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은 것이 없고, 필로폰 교부 대가로 저렴하게 위 아우디 A8 차량의 이전등록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위 아우디 A8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D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필로폰 대가를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D는 이 사건 범행 이후 N과 만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N은 그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13, 214쪽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D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2~6cm 길이의 모발과 소변(각 2013. 8. 28. 채취)에 대한 감정결과에서도 메트암페타민이나 엠디엠에이가 검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D가 피고인을 만나기만 하였을 뿐(피고인 역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를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필로폰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한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D 역시 자신이 필로폰을 거래한 공범들이 많다 보니 그 일시, 장소 등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통화내역 등을 보고 당시 상황을 진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60쪽, 제 1) D는 피고인과 관련한 범행에 대하여 2013. 7. 31. 최초로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일시는 2013. 2. 26.이고, 이는 앞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범행(2012. 4. 각 범행)보다 더 최근의 것이어서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D 진술의 신빙성이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의 선후만으로 그 정확성을 판단할 수 없고, 진술의 신빙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전후 사정을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시간적으로더 오래된 진술을 믿고, 최근의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 168쪽 등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넸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D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