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모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북경시 순이구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후 원격제어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단체이다. 성명불상의 조선족 사장(일명 ‘D)은 구성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단체를 구성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 장소를 확보하고 컴퓨터, 전화기 등 범행 도구를 마련하며 ‘E’라는 가명을 쓰는 조선족 팀장을 통해 구성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구성원들의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범죄단체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콜센터 팀장인 성명불상자(일명 ‘E’)는 신규 구성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매일 아침 구성원들에게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고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총책으로부터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나누어 주는 등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F’)는 1, 2차 상담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QS(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악성 앱을 설치한 후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구성원을 만나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1, 2차 상담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H(가명 ‘I’),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또는 ‘V’)은 위 단체 콜센터 1, 2차 상담원으로서 결제업체 직원과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는 역할을, 그 외의 다른 성명불상의 구성원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가명 ‘W’)은 2019. 8.경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인 H로부터 함께 중국에 가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9.8. 29.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9. 9. 16.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1, 2차 상담원으로서 결제업체 직원과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H, 성명불상자 등의 위 범죄단체 구성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범죄단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2019. 11. 11. 중국 북경시 순이구에 있는 X 아파트에서 피해자 Y에게 ‘KG포켓빔 496,000원 처리완료. 문의 : Z’라는 허위의 결제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 Y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다른 성명불상의 구성원은 1차로 결제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싱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서로 연결시켜 줄 것이니 상담을 받아보아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구성원은 2차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휴대폰이 해킹된 것 같으니 보안프로그램을 깔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Y에게 원격제어 앱인 QS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구성원은 QS 앱을 통해 피해자 Y의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sguard’라는 악성앱을 설치한 후, 연락이 온 피해자 Y에게 3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휴대전화를 검수해야 한다. 당신의 계좌로 2천만원을 입금해 줄 것이니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구성원은 2019. 11. 13.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서울지하철 숙대입구역 앞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Y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구성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9. 9. 27.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구성원은 2019. 9. 19.경 중국 북경시 순이구에 있는 ‘X’ 아파트에서 피해자 AA에게 “&lt;web발신&gt;확인번호&lt;AB&gt;처리완료 486,000원&lt;AC&gt;문의 전화 AD”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 AA로부터 전화가 오자 다른 성명불상의 구성원은 1차로 결제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구성원은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2차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휴대폰이 해킹된 것 같으니 보안프로그램을 깔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AA에게 원격제어앱인 QS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구성원은 QS 앱을 통해 피해자 AA의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sguard’라는 악성앱을 설치한 후, 연락이 온 피해자 AA에게 3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AE은행 계좌에서 본인의 다른 계좌로 1만 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AA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유도한 후 위 원격제어 앱으로 피해자 AA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구성원은 피해자 AA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 하여 AF 홈페이지와 AG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각각 7,950,000원, 11,440,000원의 대출을 실행시켜 피해자 AA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입금 받은 후, 피해자 AA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AE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AA로부터 알아낸 OTP 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AA의 위 AE은행 계좌에서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구성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 AA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20,0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구성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5,872,891원 상당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J, L,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O, AP, AQ, Y, AR, AA, AS, AT, AU, AV, AW, AX, AY, C, AZ, AK, BA, BB, BC, BD, BE, BF, BG, BH, Y, BI, B,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사본 1. BQ의 진정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문자·카카오톡 캡처 사진, 각 문자·통화내역 캡처 사진,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캡처 사진, 문자·이체내역 캡처 사진, 각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각 입금영수증, 각 이체확인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대구지법 2018고단5366, 2019노16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추징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었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액을 배상할 자력이 마땅치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