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99

범죄사실 2012고합99 피고인은 2011. 4.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과 C은 2012. 5. 12. 02:00~04: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C의 여자 친구인 F 추행한 일에 대해 항의하다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C F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 방 서랍, 창고,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가 돌아오자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대해 추궁하다 화가 나 피고인은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C은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C은 2012. 5. 13,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 가량의 쇠로 된 공구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4회 정도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중단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115] 3. 폭행 피고인은 2010.9, 24,23:35 경 원주시 G에 있는 H마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I(16세), J(17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I의 목 부분을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목과 얼굴부분을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대나무 빗자루로 피해자 J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과 K, L, M, C은 2009. 11. 23. 02:00경 원주시 N에 있는 O 아파트 앞 도로에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한 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M, C은 주위를 감시하고, L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은 깨어진 유리창을 통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3.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K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과 L, M, C은 2009. 9. 20. 02:00경 원주시 R에 있는 S 건설현장 건너편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U 카고트럭을 발견한 후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M, C은 주위를 감시하고, L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열려진 창을 통하여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C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L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¹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피해자 등 사진 [2012고합1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P, X의 각 진술서 1. 각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가 폭행죄, 각 특수절도죄, 각 재물손괴죄, 각 특수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 가중, 각 폭행죄, 각 특수절도죄, 각 재물손괴죄, 각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먼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의 권고형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알루미늄 파이프 등으로 때려 무려 전치 14주에 이르도록 상해를 가하고, 재물까지 절취한 판시 제1, 2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주목적이 재물의 강취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가액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어릴 적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 피고인을 범죄자로 내몬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전가하는 것도 다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접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죄에 대하여2) 피고인이 길을 걷다 쳐다본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리고, 밤에 무리를 지어 다니며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수 차례 훔친 판시 제 3 내지 5 범행 또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판시 제3 내지 5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이 위 각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2012고합99 사건은 2012. 7. 1. 이전 기소되었으므로, 그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은 이 사건에 적용이 없다. 2) 판시 제3 내지 5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