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2. 15. 제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11. 11. 제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054(피고인 A 단독 범행)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이 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통화 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내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3. 19.경 피해자가 설치한 위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 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1년 이내에 타 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원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상환해야 법적조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이나 E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3. 19.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7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0.경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통화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내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서민대출이 가능하다. 파일을 보내줄테니 H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서민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존 대출금상환 기한을 하루 연장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 4,910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마련하여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내 현금수거책들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은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의 수익으로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E회사 I 대리를 사칭하며 2021. 3. 24. 15:30경 제주시 J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2021. 3. 25.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110만 원, 합계 4,9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0.경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통화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내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110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마련하여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내 현금수거책들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은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의 수익으로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K회사 L 대리를 사칭하며 2021. 3. 25. 12:30경 제주시 M에 있는 N마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2022고단407호 증거순번 22 내지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G은 자녀의 발달장애 치료를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 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각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