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7. 2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 소재 애완동물 관련 전자상거래 업체인 ㈜D에서 홍보및 마케팅 등을 담당하던 직원으로, 인터넷 '토토'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D 사무실에서 대표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 명의를 빌려 별도의 의류 쇼핑몰 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법인 설립자금 1억 원을 예치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20. 2. 26.경 피고인 명의의 다른 새마을금고 계좌(G)에 위 1억 원을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21: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족발집에서 회사의 동료직원인 피해자 H에게 "J에게 이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내 새마을금고 통장이 잠겨서 이체를 못하니 대신 200만 원을 이체해 달라. K 이름으로 송금해 달라. 내일이면 내 통장이 풀리니 그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D 회사에 투자하면 무조건 좋다. 제가 주식투자를 해서 세력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으니, 회사에 투자하는데 그 대신 저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원수익보다 10~20% 더 불려서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할 의도가 있었으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20. 2. 11. 1,000만 원, 2020. 2. 13. 800만 원, 2020. 2. 20. 300만 원, 2020. 2. 21. 1,000만 원, 2020. 2. 22. 5,000만 원, 2020. 2. 28.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16:30경 서울 양천구 N건물 부근 커피숍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M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내가 D 가상화폐 관련해서 투자를 하면 4배 정도는 오른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할 의도가 있었으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K 명의의 농협 계좌(O)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 2020. 2. 11.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20:45경 위 ㈜D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P에게 전화상으로 "오늘 대목이다. 수익금과 원금을 인출해서 계좌로 송금하겠다. 오늘 수익률이 20% 정도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할 의도가 있었으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20. 1. 28.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Q, L,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자료, 각 거래내역 자료, 입출금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M, P 입금 내역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H 제출, 이체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L에 대한 피의자의 범죄사실) 1. 내사보고(부정계좌 등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사기죄(동종 경합범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1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 상한 6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편취 내지 횡령한 금액 또한 사회통념상 거액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 중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압수된 현금 2,900만 원 가량이 피해자 E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