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20:3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도암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J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0: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JC사거리를 청록원사거리 쪽에서 횡계IC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인 관계로 다수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 또한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받고 정차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0:03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야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F의 배 부위와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경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2. 15:00경 태백시 C 소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방안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 따지자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무릎으로 내리쳐 수리비가 403,5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12. 15:50경 태백시 C 소재 태백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G지구대에 연행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발을 벗어 위 G지구대 천장을 향해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천장판넬을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형수 H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서 알코올 정신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주를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1. 9. 7. 00:42경 남원시 C에 있는 D가구 앞 노상 갓길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이동용 데코철판(가로 150cm×세로 50cm) 1개를 B 소유의 F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과 합동하여 2011. 9. 7. 03:30경 남원시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휠체어 이동용 철판(가로 150cm×세로 60cm) 1개를 제1항 기재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내지 징역 2년 3월{=1년 6월 + 9월(=1년 6월×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야간에 화물차를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2인이 합동으로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이후 공범인 B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 B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3:3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아테네모텔 앞 도로를 동천워터피아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모텔 등의 상가가 많아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비스듬히 횡단하던 피해자 D(4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안쪽 복사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및 현장사진 [ 피해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임은 인정되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주요 부분에 관한 대체적인 일관성, 사고 당일 119 신고 및 치료 경위, 피해자가 사건 당일 05:35경 F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도 의료진에게 '뺑소니를 당하였다', '보행 중 차량과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의무기록 사본), 피고인과의 합의 내역과 경위에 비추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법정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더구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목격자 E의 진술은 그 구체성과 일관성, E의 중립적인 지위,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도 구체적으로 하는 점, 목격자의 112 신고경위,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증인 G의 진술 중 이에 반하는 듯한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G의 진술 중 '피고인이 G에게 "필요하면 112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사고 뒷수습을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살핀다.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지만,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운전자가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G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실제로는 G는 피고인의 성명이나 연락처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이 지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다), G가 신고나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원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마음대로 이탈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의사 H가 작성한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X-ray 촬영결과 좌측 발목 관절 내과의 견열성 골절이 진단되었다는 것이어서 의사 I 작성의 진단서를 넉넉히 뒷받침하므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검사는 벌금형의 구형의견을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피해자와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종합보험 가입 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범 위험성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0. 9. 18. 1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라도 여수에 엄청나게 많은 땅을 사놓았다. 여수에 엑스포가 열릴 것이고 그 땅을 팔면 100억 원이 될 것이다.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급 히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1~2일 후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수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여수사업을 진행하는 (유)F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만 약 1억 원이 있었을 뿐 월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국민은행 한티역지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번호: H)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29.경 위 국민은행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1. 현금지불각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C이 운영하던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염료를 납품받아 오던 중, 2014. 5.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어 C이 "미수금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염료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염료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하자, C에게 '작업물량이 늘어났으니 염료를 더 공급해주면 거래업체에 물건을 납품하여 수금한 돈으로 염료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채가 9억 원에 이르렀고, 사무실 및 공장의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염료를 추가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경 10,890,000원 상당의 RIFALON BLACK ECO-R 염료 3,0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경부터 2014.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495,000원 상당의 염료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도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다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속 거래를 해오다가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물품거래를 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는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 소득으로 피해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4. 10. 19.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15번길에 있는 명서다리 횡단보도 앞 3차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홀로 부양하여야 할 고3 아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2:30경 군산시 C 앞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술을 마셨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0, 18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 당시 술을 마신 피고인의 심신상태,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의 일치 정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인정)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식과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3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0. 19: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월 고정급 없이 시간당 35,000원씩 계산해서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전에 근무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4. 22.부터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가요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7.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해주면 근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음식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5. 8.경 추가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5. 11.경 추가 선불금 명목으로 400 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총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경위, 그 액수, 피고인의 전과관계, 건강상태,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실운영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E의 지입차량 견인기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현장이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운반하는 견인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대부분 경찰관서로 신고 되어 무전지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무전을 감청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9.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사무실과 G 엑티언 견인차, 피고인 B가 운행하는 H 코란도 견인차, 피고인 C이 운행하는 I 리베로 견인차 등 4개소에 영천경찰서 등의 무전망을 감청할 수 있는 무전기 4대, 외부 안테나 등의 설비를 갖추고, 2013. 8. 21. 07:08경 영천경찰서 112지령실로부터 '금창교에서대창쪽으로 1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교통사고, 복숭아밭, 추레라가 넘어갔다'는 무전지령을 감청하고 종업원인 J에게 전파한 것을 비롯하여 한 달에 약 3~4회 영천경찰서로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에 대해 무전지령을 감청하여 다른 견인기사들에게 전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사업 활동에 소요된 유류대 중 일정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허가를 받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주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시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6.부터 2013. 9. 14.경까지 K와 L 견인차량에 지급된 화물차운전자 복지카드를 해당 견인차량에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천시 M에 있는 N 주유소에 E에 종업원이 운행하는 견인차량과 피고인의 개인승용차량 및 수상레져용 제트스키에 외상거래로 주유한 후, 외상대금 결제로 위 화물차운전자 복지카드(유가보조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영천시청 생활경제교통과 담당공무원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4,178,013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4.부터 2013. 7. 25.경 사이에 H 견인차량에 지급된 화물차운전자 복지카드를 해당 견인차 운행기사에게 지급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위 견인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한 유류대금을 위 화물차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한 후, 영천시청 생활경제교통과 담당공무원에게 유류보조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740,094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9. 6. 14:00경 영천시 0에 있는 P 사무실 앞마당에서, 피해자 J(남, 20세)이 E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P에 일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찾아 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조르면서 왼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다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약 5미터 끌고 가 주차되어 있던 견인차량 옆면에 세워두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J,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N주유소의 외상거래장부에 대한, N주유소 외상대금 결제시 사용한 카드에 대한, A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내역, B가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내역) 1. 상해진단서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감청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감청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 통신의 불법 감청 행위는 경찰 내부의 범죄와 수사 정보 및 개인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 있고, 위와 같은 불법 감청을 통한 렉카 운영은 이미 동종 업계에 만연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73

범죄사실 1. 2013. 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0. 16: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명역 만남의 광장에서 부산 북구 C, D, E 부지에 병원을 신축하려는 피해자 F에게 "병원신축부지 진입도로변에 있는 부산 북구 G에 있는 묘지는 나의 4대조모의 묘소이고 그 옆의 나무도 나의 것이다. 1,500만 원을 주면 나무를 베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산 북구 G는 국가소유의 토지이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도 국가소유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나무를 벌채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 나무벌채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3. 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북구 I 옆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더 주면 묘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는 국가소유의 토지였고 위 묘지는 피고인의 4대조모의 묘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경 묘지 이전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K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본건 나무 및 묘 사진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무통장입금증, 이행각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97

범죄사실 2013고단4097 1. 피고인은 2013. 6. 16. 22:3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역 근처 패밀리마트 편의점 앞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386-2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100 오토바이(97cc)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1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3. 8. 26. 21:28경 서울 중구 신당동 292-62에 있는 하이마트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100 오토바이(97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6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리 장애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오토바이를 이용하였으나 추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겠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경 화성시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반도체 공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처음 만날 때부터 병원장 아들, 클럽 사장들이 지인이며 적어도 한 달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고, 천안에 있는 양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10억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라며 재력을 과시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1년 뒤에 돌려주겠다,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내어 투자해라, 이자를 빼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산을 상속해 줄 양아버지도 없고, 월 수입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해 12. 26. 900만 원, 2011. 1. 28. 500만 원, 같은 해 2. 22.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D EF소나타 차량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차량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대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자동차판매대금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사실확인서,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감언이설로 기망하여 5,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는 인간적으로 피고인을 신뢰하며 대출까지 일으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차량의 처분을 위임하였다가 현재는 심한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인 점, 미변제된 금액도 상당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유, 불리한 사정 및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감안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계속적인 변제 의지를 보이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 인터넷 네이버 C에 아이디 D(닉네임 : E)'을 이용하여 '루이비통 다미에 에보라'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80만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12. 네이버 C에 아이디 I(닉네임 : J)을 이용하여 '정품 루이비통다미에 에보라 mm사이즈'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게시글을 보고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네이버 C에 동일 판매글 게시), 내사보고(피혐의자 C에 추가 사기 게시글 첨부), 내사보고(아이디 D 이용 네이버 C 게시글 확인), 내사보고(I과 D로 C 판매게시글 확인), 네이버 C 게시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네이버 C 게시글, 각 거래내역서, 영수증,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있는 매리취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면 동북로 38 덕산마을 회관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1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의 행적에 미루어보아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체인 D 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10. 15.부터 2012. 12. 25.까지 위 병원에서 구급차 운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2. 임금 1,265,876원 및 퇴직금 24,508,867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급여명세서, 구급차운행일지,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던 E는 2001. 10. 16.부터 2011. 6. 20.까지의 기간 동안은 지입차주로서 독립된 사업자일 뿐, 피고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출·퇴근 카드가 작성되는 등으로 E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위 병원 이외의 다른 곳에서 고용되거나 타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중복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위 병원의 근로자 자격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E에 대한 급여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 명세서가 작성되어 매월 20일 지급되었는데, E는 환자 후송을 통해 발생된 수입을 병원에 입금한 다음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서 지급받았던 점, E의 구급차 운행은 운행일지로 기록되었고, 그와 같은 구급차 운행일지는 병원장의 결재사항으로 처리되었던 점, E의 휴무는 사전보고 되었으며, E는 위 병원에서 구급차 운행 이외의 일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에도 E는 피고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위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10:00경부터 같은 달 10. 10:0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17세)의 휴대폰 번호로 "B보지는물많어좋고항문에내좇을박으면조여줘서좋고B젖은커서좋아빨어주면죽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9회에 걸쳐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SMS수신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