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9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3.경 평택시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06. 4.~5.경 고소인 등 지주들에게 E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였고 E이 사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E이 투자한 비용과 이자를 포함하여 20억 5천만 원을 E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시행업자가 선정되었고 땅을 담보로 60~70억 원의 대출을 받아 E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고 개발 후 평당 100만 원에 분양하게 되므로 고소인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들 및 지주들로부터 담보대출의 허락을 받고 2006. 11. 13. 고소인들이 각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F 임야 38,081m, G 임야 794㎡, H 임야 1,282m㎡, I 임야 23㎡(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농협중앙회 원천동지점으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소인 D이 지정하는 자들에게 모두 송금하고, 2007. 1. 18. 다시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5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다시 J 등에게 모두 송금하였다. 피고소인 D은 위 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원금 63억 2천만 원과 그 이자를 양수받은 농협중앙회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2. 3. 19.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소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상실하게 되었는 바, 피고소인 D은 고소인들로부터 각 14억 1,400만 원 상당의 토지지분을 편취하였다. 피고소인 D E, K에게 20억 원을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고소인들은 왜 E, K에게 20억 원을 주어야 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소인 D이 알고 있었고 고소인들은 잔금만 받으면 됐기에 피고소인 D의 말만 믿었습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24.경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제가 사기죄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피고인이 저희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D)이 계약금, 중도금을 저희에게 지급한 이후 잔금을 변제 할 능력이 안되서 위 땅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개발을 한 뒤 수익금을 내서 잔금을 변제하려고 하여 저희가 당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촌동의서를 써줬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은 것이 2006. 11, 13.과 2007. 1. 18. 등 2회에 걸쳐서 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고소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년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하자 피고인과 D 등 이 사건 토지의 지주 11명이 상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모든 사업권을 포기, 양도하는 조건으로 27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의 지급 등을 위해 L에게 그 대출 등을 위임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된 것이지 D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이 위와 같은 말을 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4.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위 B 변호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한 후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부친인 망 M이 1/3 지분을, N이 1/3 지분을, 피고소인 D(이하 '피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의 조부인 망 O이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4. 4. 29. 및 2004. 5. 18. 위 M의 1/3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2005. 3. 29. 위 O의 1/3 지분에 대하여 P(지분 120/1710), Q(지분 60/1710), R(지분 30/1710), 피고소인(지분 45/1710), S(지분 45/1710), T(지분 45/1710), U(지분 45/1710), V(지분 24/1710), W(지분 16/1710), X(지분 16/1710), Y(지분 16/1710), Z(지분 16/1710), AA(지분 16/1710),AB(지분 16/1710), AC(지분 60/1710)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05. 3. 29. 위 W, X, Y, Z, AA, AB의 각 지분 전부(지분 합계 96/1710) 에 대하여 V(총 지분 120/1710)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소인은 2004. 4. 16.경 E과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고 이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4. 5. 28.경 피고소인과 K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F에 대한 피고인의 1/3 지분을 평당 35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총액 약 13억 4,600만원)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개발행위허가와 동시에 잔금은 중도금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N도 그 무렵 피고소인과 K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F에 대한 N의 1/3 지분을 피고인과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N(대리인 차남 AD)은 각 계약 당일 5,000만 원과 2004. 8. 27. 1억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E은 위와 같은 공동개발합의와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AE종중대표자 Q) 측에서 이 사건 토지가 위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듯한 상황이 벌어지자, 2004. 12. 9. 이 사건 토지 중 F에 대한 피고인과 N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E, K, AF, AG(피고소인의 처남) 앞으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한편, 망 0의 상속인들인 V 외 8명은 2005. 3. 28, 피고소인과 E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평당 4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총액 16억 2,080만 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6,208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2,416만 원은 2005. 4. 30.까지 잔액 11억 3,456만 원은 등기이전시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5. 3. 28. 계약금 1억 6,000만 원, 2005. 4. 19. 5,000만 원, 2005. 5. 2. 5,000만원, 2005. 5. 9. 2억 2,000만 원이 각각 지급되었다. E은 2005. 8. 25. 이 사건 토지 중 AH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한 가운데 2006. 5.경 주식회사 서일산업개발과 이 사건 토지 중 AI 및 AH에 대한 주택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과 (주)AJ(대표이사 AK)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토지 잔금을 2006. 8. 20.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 투입된 토지 금액을 포기하며 모든 권한을 기존 토지주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6. 4. 10.자 확약서가 작성되었고, S T의 지분과 V의 지분에 관해서도 피고소인과 위 A.J 이름으로 각 2006. 8. 20.까지 기존 대금에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006. 4. 10.자 확약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2006. 5. 8. 경 명의로 지주대표 피고인 외 109 앞으로 E이 2006. 5. 8.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2006. 5. 15.까지 잔금 22억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 진행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 각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삼영캐피탈에서 3억 8,000 만 원을 빌려 5,000만 원을 에게 주고, 피고 소인, X, AD(N의 차남)에게 금액을 배분한 다음 8,000만 원을 가져갔다. E은 2006. 7. 3. 피고인 등에게 '2006. 5. 8. 이 사건 토지 매도인들(대표 피고인, X, 피고소인 포함)과 합의하기를 2006. 5. 15. 까지 E에게 23억 원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토지 이전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약속한 대로 23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제외한 22억 5,000만 원을 2006. 7. 15. 까지 E에게 주거나 서류를 구비하여 달라. 토지 계약 허가를 얻은 토지는 허가와 동시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주면 즉시 계약대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그리고 E은 2006, 9. 19, 이 사건 토지 중 AI 및 AH, AL 등 3필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2006. 10. 9.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는 한편, 2006.1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 N, P, Q, R, 피고소인, S, T, U, V, AC을 상대로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⑩ 그런데, 피고소인은 AM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부탁하고 있었고, 피고소인과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지주들은 AM이 소개한 L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의뢰하게 되었다. L는 2006. 11. 13. 이 사건 토지 지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출금의 사용 용도를 설명하고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원천동 지점에서 2006. 11. 45억 원의 대출과 2007. 1. 18. 25억 2,000만 원의 대출을 각각 받도록 하였다. ⑩ 1위 담보 대출금의 지출 내역은 별지 목록과 같다. 그런데, 피고소인, AN(L의 남편), AO, AP, AQ은 2006. 11. 22.경 이 사건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토지주(피고소인)와 투자자(AN, AO), 개발 업무 담당자(AP, AQ)가각각 이익을 똑같이 분배하고, 토지주(피고소인)는 대출 발생시나 토지 매각시 토지주인 피고소인 외 10인이 제공하여야 할 모든 서류를 피고소인 책임하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L 와 E 및 주식회사 서일산업개발은 2006. 11. 27.경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자의 지위를 E으로부터 L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N, P, V, AC, Q, R, T 등 이 사건 토지 지주들은 2007. 4.경 피고소인의 동생인 S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지 조성 공사 및 토목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P, V, AC, Q, R, T 등은 그 무렵 S에게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은 2007. 11.경 이사건 토지 지주들을 대표해서 주식회사 그로스앤종합개발과 이 사건 토지 개발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2008. 6. 24. 농협중앙회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결국, 농협중앙회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0. 9. 10. 경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2012. 3. 19.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 3.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고 범행을 다투고 있다. 피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각종 서류나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정황들에 대하여 대체로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모르겠다'며 '자신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M에게 대출 의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 금액이 정해진 경위나 그 사용처에 관하여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직후까지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에 직접 상당히 깊게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S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소인이 주로 이 사건 토지 개발과 관련한 일을 하였고 E으로부터 사업을 양도받는 일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E 또한 이 법정에서 'D이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도하였다', 'D과 S이 E에게 사업을 포기하도록 뒤에서 획책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 당시 피고인, 피고소인, N 내지 AD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사건 토지 지주들에 대해서는 S이 연락하거나 데려가는 등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L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E의 개발비를 물어주고 지주들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들을 해제하는 한편 지주들 중 자신의 지분을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을 정리하고 대출받는 데 소요될 비용과 향후 소요될 비용 등으로 사용한 다음 나중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지주들의 지분별로 나누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 사건 토지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대출 절차를 밟았다.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소인과 L가 농협중앙회 원천동 지점 담보 대출을 받기위한 지주들의 모임을 주도하였다', '피고소인과 L가 주도했고 S이 동생이니까 피고소인이 S에게 다 하게끔 만든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소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소인이 먼저 제안한 2억 원 지급 확약서를 받고 피고소인과 함께 대출알선업자 AR에게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모두 63억 2,000만 원 (2차 대출금 중 7억 원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르는데, E의 사업 정리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약 2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D의 동생인 S의 계좌로 농협중앙회의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금 전액이 이체되어 개개 사용처로 지출되었는데, 대출금의 상당 부분은 E 측과 L의 요구대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전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소인, E, S, L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해도 밝혀지지 않은 대출금 사용 내역들이 있다. 게다가 S은 수사를 받으면서 대출금 중 2억 원을 자신의 땅값으로 가지고 갔다고 밝히게 되었고, 대출금 중 5억 원을 입금받은 AS과 1억 원을 입금받은 AO은 피담보채권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들로서 D 내지 S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