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0:29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1. 17: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를 시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은 음주운전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칭)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가칭)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D의 이사로 실질적으로 조합의 제반업무를 맡아온 자이다. 가. 주택법위반(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누구든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며,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게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1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수리된 신고사항과 다르게 조합원 모집공고문의 내용 중 토지사용승낙 동의면적을 ‘9.67%’로 변경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간신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나. 주택법위반(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누구든지 공동사업주체의 협약이나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23.부터 조합설립 인가 전임에도 주소불상의 인터넷 블로그에 ‘E’라는 제목으로 조합원 모집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마치 시공사가 F로 선정된 것처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13, 20)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조합원 모집광고 중 ‘F’ 기재 옆에 ‘(시공예정사)’라고 병기하거나 부기하여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나.항 기재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행위 당시 F과 이 사건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이 인가되면 조합의 요청에 의해 F이 시공을 맡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F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조합원 모집광고 또는 인터넷 사이트 명에 ‘G’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F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과 같이 광고를 하였던 점, 일부 광고에는 시공사 브랜드 옆에 ‘시공예정사’라고 표기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였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제11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변경사항 미신고조합원 공개모집의 점), 주택법 제102조 2의2호, 제11조의5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조합원 모집광고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3. 22:55경 <주소>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빨아줄테니, 빠구리하러가자", "빨아줄테니, 자러가자"라고 수차례 말하여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23. 22:55경 <주소>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7세)가 "우리 언니한테 그런말을 했냐"라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보지 빨아줄까", "이년은 냄새나", "더러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3. 4.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2. 18:50경 <주소>, "B" 건물 뒷편 노상에 주차 해 놓은 자신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 C(61세, 남)의 차량(<자동차번호>) 운전석 문을 충격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에 밀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18:17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쪽에서 <주소>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셀토스 차량을 앞지르기 하던 중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들어가게 되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의차량에 놀라서 도로 우측 연석을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소>, B에서부터 <주소> C을 거쳐 다시 B까지의 약 80km 구간을 건외 ㈜F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차량임대차계약서(<자동차번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약 80km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44

범죄사실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1. 11.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온라인 쇼핑몰 E 'B'를 통해 화장품 'F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로션'을 판매하면서 'F은 피부보습과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바이오베타글루칸을 원료로 한 B F을 처방해 치료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팔에는 흉터까지 치료되어, 면역세포 활성화, 항산화를 통한 피부노화방지, 주름살 및 여드름 개선, 기미제거등, 항염증, 가려움증완화, 건선피부병에 의한 가려움과 자극감을 완화,진정, 가려움증 개선, 아토피'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식약처 담당자 이메일 답변서 1. E 판매글 캡쳐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주소> 도로관리사업소 C지소에서 관리하는 B 방호 울타리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방호 울타리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CD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으로 인한 다른물건 파손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서(사고로 인한 다른 물건 파손금액 치 사고 후 미조치 적용 여부 보완수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정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B 방호 울타리를 충격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울타리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보험사에 피해자 E이 조수석에서 핸들을 꺾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6. 22:58경 <주소>에 위치한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OO아파트 101동 15층 비상계단에 이르러,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듣고 그곳에 놓인 종이박스 등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OO아파트 101동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 등에 의해 불이 진화되는 바람에 위 OO아파트 101동을 소훼하지 못한 채 종이박스 등을 태우고 벽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라이타 2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화재 발생장소 현장사진),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장애인등급제가 폐기되기 전 지적장애등급)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15층 비상계단에서 종이박스 등을 소훼하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등에 의해 불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중증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7: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딸인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4.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D 부근에 있는 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E 소유의 산에서, 낫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6만 원 상당의 벌나무 약 120kg을 베어낸 다음 이를 8단으로 나누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7:34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6km 지점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해수욕장 개장기간인 2021. 7. 16.부터 2021. 8. 29.까지 ‘C운영위원회’에서 근무를 한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D(여, 35세, 가명)은 2021. 7. 19.부터 8. 13.까지 위 해수욕장에서 의료지원 근무를 한 기간제 근무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5. 14:03경부터 14:16경까지 강원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애인이 훨씬 이쁘네요^^♡’, ‘안잡아 먹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ㅠㅠ’, ‘그냥 볼때마다 덮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살고 있답니다’, ‘참지말고 덮쳐요?ㅋㅋ’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바울교회 방면에서 완산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차선으로 밀리면서 도로에 있는 소화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244,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소화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특히 목격자가 상향등을 작동하며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정지를 요구하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2. 1. 20:23:2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it Torrent 사이트에 접속한 뒤 Orgasm compilation.avi 라는 해외 여자 아이들이 자위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 파일 1개를 위 컴퓨터 F드라이브(하드)내 download 폴더에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시간부터 같은 해 4. 7. 23:48:00까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고 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실행하여 위 Bit Torrent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1:50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2길 31-8에 있는 근화아파트 앞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보 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북공설운동장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해안로 1251-8에 있는 동양황태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교통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07

범죄사실 1. 2014. 5. 27.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22:00경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차장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허벅지 및 속옷 부분을 촬영한 후 알 수 없는 역에서 내려 승차장에 있는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허벅지 및 속옷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5. 27.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22:3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둔촌역을 진행 중인 객차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허벅지 및 속옷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가족과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3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7. 00:3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터미널 약국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흥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 사진 1. 수사보고(적발전 피의자 행적수사 및 음주운전한 거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3:4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뒤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 0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체포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운동화 사진, 피의자 도주경로에서 확인한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은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9. 7. 위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세광아파트 입구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목천읍 쪽에서 천안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좌측 부분으로 K5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 피해자 F(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7. 4. 29. 20:1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세광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5:21경부터 같은 날 15:26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에 있는 전북대학교 버스정류장을 출발하여 같은 시 완산구 고사동에서 베이직 하우스 앞 버스정류장 쪽으로 운행 중이던 C 시내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치마 입은 다리 부위를 1분 2초, 3분 58초씩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 하여 2016. 7. 12.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의 다리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분석 및 발췌 동영상 복사 CD 첨부) 1. 압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목록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