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02:3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의 업주인 피해자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서로 싸운 일로 인해 앙심을 품고, 같은 날 불상의 시각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배달 어플인 ‘G’에 접속한 다음 위 ‘D’의 리뷰란에 “물냉면은 공장 면사리에 H 냉면맛 특별치않음 군만두는 속이 꽉찬게 아닌 비어 있어 오히려 그게 맛있고 바삭하나 이런 탄게 밑에 있어서 더 먹지 못함 선릉에서도 먹어 봤는데 선릉이 훨씬 맛있었음”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만두가 타서 만두피에 구멍이 뚫린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주문한 만두의 상태가 위와 같이 먹기 곤란한 상태인 것처럼 리뷰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진은 타인이 위 가게에서 만두를 시켜 먹은 후 리뷰란에 게시한 사진을 피고인이 캡처하여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이 불량한 상태의 만두를 배달 받아 취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피해자의 위 만두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리뷰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모욕 피고인은 ‘D’의 업주인 피해자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 F과 서로 싸운 일로 인해 F이 자신을 서울서초경찰서에 특수폭행죄로 신고한 관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21. 4. 13. 02: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 하에 “본인을 특수폭행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뜯어 먹으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고, 2021. 4. 14. 2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I 게시판에 관련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제목을 ‘K’이라고 정하여 게시하고, 2021. 4. 23. 02:34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M’라는 제목 하에 위 I 게시판에 게시한 2개의 글을 합하여 그대로 다시 게시하고, 2021. 4. 23. 1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N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M’라는 제목하에 위 L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그대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D의 업주인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위 법률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피고인이 작성한 리뷰글 중 허위의 사실은 “군만두는 속이 꽉찬 게 아닌 비어 있어 오히려 그게 맛있고 바삭하나 이런 탄 게 밑에 있어서 더 먹지 못함”이라는 글과 아울러 타인이 게시한 사진을 캡처하여 게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장에서 배달된 음식(만두)에 관한 허위 사실일 뿐,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리뷰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모욕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기반을 두어 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는 2021. 2. 22.경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2021. 2. 22. 02:39분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만두가게에서 생긴 문제로 자신과 실랑이를 하던 중, 오토바이 전면 우측에 자신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밀고 출발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경찰은 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2.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피고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F가 앞을 막았다.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틀어서 지나가려는데 그 사림이 왼쪽으로 틀어서 진행하는 저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겼다. 그러고 난 뒤 오토바이가 휘청거리고 저는 앞으로 출발을 하였다. 저는 F을 피해서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고 그 사람은 저의 팔을 잡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2021. 7. 29.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출발시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출발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다는 폭행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 ‘(허위)고소’ 혹은 ‘무고’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는 해당할지언정, 그 단어 자체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금을 뜯어 먹으려고 한다.“ 혹은 ”돋 뜯어내려고 한다.“는 표현은 앞서 본 피고인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위,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위 표현의 문맥,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