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부부지간이며, 피해자 D(여, 20세)와는 부녀지간으로서 술에 취하면 가족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습벽이 있어 피해자들이 수회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112 신고출동을 한 전력이 있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2013. 3. 27., 2013. 10. 10., 2014. 5. 29. 3차례에 걸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 16. 01:00경 구리시 E주택 나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횡설수설하며 술주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들어가서 자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런 싸가지 없는 년이 부모도 모르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그런 것만 배우냐, 학교 다니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흥분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5. 00: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엄지손가락을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 사이에 집어넣고(성관계를 표시하는 손동작) "니미 씹이야, 바람 피웠지, 피는 못 속이네,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고, 이에 딸인 피해자 D와 아들인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재차 피해자 C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를 향해 신발을 집어 던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피해자 C이 112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0.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피해자 C, D가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방문을 잠가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안방문 손잡이 윗부분을 걷어차 성명불상 임대인 소유인 안방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일부 파손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거실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 던져 텔레비전 액정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5.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재차 피해자 C, D가 안방문을 잠가 놓았다는 이유로 발로 안방문을 걷어차 성명불상 임대인 소유인 안방문고리가 휘어지도록 하여 위 안방문고리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1. 00: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와 이웃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모습 1. 물건 파손 사진 모습 1. 판시 범행전력 : 가정폭력현장 출동 및 재발 우려 가정현황,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사건상세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6: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공기밥 1그릇 등 합계 4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체포 당시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9회 있는 점,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이 46,000원 정도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유산교삼거리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담양읍 쪽에서 광주광역시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여, 6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도주한 거리 관련 수사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1, 3, 4, 5, 6, 8, 9, 16, 17, 18,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2:15경 B 업무로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월계로에 있는 꿈의숲대명루첸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월계로36길 쪽에서 월계로 쪽으로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월계2교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절 및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술 및 영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피해자 E)]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1:19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1경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부터 2014. 1. 9.까지 광주 광산구 D빌딩 603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네이트온 계정 E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회원정보 76,775건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총 24개 사이트, 약 1,166,487건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네이트온 계정 G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공받고 그 대금으로 총 4회에 걸쳐 6,500,000원을 송금하여 구매하는 등 개인정보 공급자가 사이트 침입하여 획득한 누설된 개인정보인 정을 알면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암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1,000,000건이 넘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매수한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도 인정하다시피 위 개인정보 중 상당부분은 해외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을 위하여 제공되었고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를 자신이 이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10. 14:50경 서울 노원구 태능역사 내에서 피해자 C(23세)가 분실한 IBK 비씨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위 카드를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12경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삼광미골드쌀 20kg 시가 46,000원 상당 3가마니 총 138,000원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E마트 계산 담당자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기망함으로써 쌀 3가마니 총 13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상당인 1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씨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0:0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19길 13에 있는 유통상가 서문 앞을 교보생명빌딩 쪽에서 영등포구청역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진입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입하여 운행하다가 마침 유통상가 서문 쪽에서 교보생명 빌딩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205-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0. 5.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4,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체불 임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임금 체불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수택동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can-am 1000R ATV 4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캔암 인터넷화면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7년에도 캔암 아웃랜더 ATV 차량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아 그 때와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에도 농기계라서 보험가입이 안 된다는 등의 변명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2: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308호 앞 복도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4세)가 평상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린 후 이어서 피해자를 위 모텔 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교차로를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에서 신안비치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4.3km 초과하여 시속 약 94.3km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51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두개골함몰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8:20경 천안시 서북구 B, 304동 14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같은 해 10. 27.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역병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법리에 반하고, 아직 위 법리와 달리 해석할 정도로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9:4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아울렛 앞 도로를 세종 쪽에서 공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12경 공주시 웅진로 130에 있는 공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다발상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다소 빠른 속도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6.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단지의 입구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 E이 아파트 관리비로 부평구 아파트 연합회 회비를 납부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2번째 주민 여러분께 알림"이라는 제목 하에 "규정에 없는 사적 단체의 협회비를 관리비에서 대납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이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규정에 없는 사적단체의 협회비를 관리비에서 대납하였다'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 부평구 아파트 연합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친목단체로서 그 설립·가입·탈퇴가 자유로운 임의단체일 뿐 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립·가입이 강제되는 단체가 아니므로 '규정에 없는 사적단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관리규약 등에 별다른 정함이 없음에도 관리비로 부평구 아파트 연합회의 협회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후 관리비로 부평구 아파트 연합회의 협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입주자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평구 아파트 연합회의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아파트연합회 부평지회인데,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전·현직 회장과 전·현직 동대표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단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기 전인 2014. 2. 10. 국토교통부에 협회비 부담주체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협회비 등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부평구 아파트 연합회의 협회비 지출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점, 그럼에도 부평구 아파트 연합회의 협회비는 2004. 7.경부터 아파트 관리비에서 납부되어 왔고, 피해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2. 5.경부터 2013. 12. 31.까지도 매달 4만 원의 부평구 아파트 연합회의 협회비가 관리비에서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여부에 관한 판단 다만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가 규정에 없는 단체의 협회비를 관리비에서 대납함으로써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장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회장선거에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다음날인 2013. 12. 31. 피해자가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점, 피해자는 이후 수차례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수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재한 주된 목적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적단체의 협회비를 관리비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물을 의도, 즉 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한 것으로써 그 주된 동기와 목적이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2. 22:00경 부산 북구 사상구 이하 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석 앞에 탑승시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3. 04: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석 앞에 탑승시켜 김해시 대청동에서 부산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수 회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오토바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4인이 함께 탑승하였기에 한 손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앞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한 행동이므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상당히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바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판시 제1항 장소로 이동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을 비롯한 당시 일행들에게 "피고인이 나를 만졌다", "짜증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가 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언행이나 태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단케 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피고인 및 피해자를 비롯한 4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거나 운행 중 피해자의 가슴이 보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행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4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이고, 피해자 C(55세)은 정신장애 1급으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에 각 입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3. 21:00경 위 병원 501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전혀 저항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수회 비비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C의 장애인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3년 ~ 30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급 정신장애인으로서 반항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하였고,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충동억제력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할만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고령(68세)으로 상세불명의 치매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일상 거동조차 못하여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9점)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전기, 통신, 소방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다른 업체인 D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의 태양광발전소 사업권 양도대금,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E로부터 5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0. 5.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6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10. 5. 26.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KB은행 보문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처 H로 하여금 위 5억 원 상당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E에게 6억 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통장거래내역 1. 2009년 재무제표확인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분개장, 2010년 재무제표확인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분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특별감경영역, 하한은 작량감경한 법정형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8: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며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손은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마당에 찾아온 9세의 어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