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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2014고단506] 피고인은 2014.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에 리베이트로 나간 상품권을 다시 싸게 구매한 다음 수익을 내어 2014. 1. 10.까지 1,04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2. 11.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는 의사가 2천여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사가 외국으로 가느라 돈이 급하여 상품권 액면금액의 40%만 우선 지급하여 주면 상품권을 준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하여 4일 후에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을 액면금액의 40%에 살 매입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광약품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형 제543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조회서, 명함 사본, 재직증명서, 공정증서, 신용정보조사 회보서,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5고단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4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첨부)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사실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2014. 1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판시 제2의 죄와 2013. 11.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판시 제1, 2의 각 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그 편취금액이 2,300만 원, 1,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 중 일부만 회복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9.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피고인의 집인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4304호 901호에서 2014. 12. 2.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병역기피자(입영 및 집총거부) 고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우편조회,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며,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관한 현재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입영을 하지 않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대구 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새싹나무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재직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31. 10:10:11경~ 10:10:15경 사이에 위 D어린이집 새싹나무반에서, 피해아동 E(여, 2세)와 피해아동 F(2세)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E와 같은 F의 머리부분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2. 15:00:28경~ 15:00:31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피해아동들을 미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3. 11:53:51경 위 D어린이집 새싹나무반에서 피해아동 E(여, 2세)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창문에 매달려 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3. 10:04:14경~ 10:15:07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아동을 때리거나 미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책상 밑으로 피해아동을 들어가도록 한 후 책상 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어린이집 CCTV 영상 1. 각 피고인들의 범행관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유아들의 보육교사임에도 제대로 보육하기 보다는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관련법상 향후 장기간 동종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 지인의 친구 피해자 D(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30경 술자리가 끝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광주 광산구 E 원룸 304호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F 메시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추행의 정도를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법정에서나마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2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416호에서 인터넷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인 'C'에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로 홍보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혹은 11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 혹은 7만 원을 F에게 주기로 한 후 F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홍보사이트 사진, 업체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8:33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35 소재 '문촌마을 13단지' 앞 사거리를 백병원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용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바깥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순번 7번 동영상 CD(블랙박스)의 시청,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횡단보도 바깥에서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비교적 고령인 피고인에게 오래전 상해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034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한 후,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C발전소 주변지역인 인천 옹진군 D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중인 세대주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위 기금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면 안된다. 피고인 A은 위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0. 8. 초경 인천 옹진군 E(주) C본부 전략기획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인천 옹진군 F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학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C본부 담당직원에게 제출, 2010. 9. 13.경 자신의 계좌로 5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2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국가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도합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G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C본부가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매년 옹진군 D 출신 학생의 장학금과 지역문화 및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은 C발전소 주변지역인 인천 옹진군 D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중인 세대주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에 위 기금에서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피고인 A은 위 장학금을 받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2011. 8. 2. 인천 옹진군 H 2층 G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인천 옹진군 F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G재단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23. 186만원을 장학금으로 부정하게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인천 옹진군 F에 실제 거주 하지 않았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증인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F의 이장이기는 하지만 실거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인천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인천을 자주 왕래해야 하는 피고인을 비실거주자로 지명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I의 경찰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인이 F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I의 경찰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을 비실거주자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제출하는 실거주에 관한 증빙들 즉, 주택 사진, 전기요금, 주민세, 자동차세, 휴대폰 요금 영수증, 피고인이 F 어촌계원으로서 조개채취 작업을 한 내역들 및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거주자에 가깝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법적 부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0: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스탠드 거울(크기 가로 약50cm, 세로 약 160cm 가량)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거울의 깨진 부위에 긁히며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CD 1. 내사보고(거울 부분에 대해 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2:30경 거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한 후 위 주점 계산대 안쪽에 있던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침입절도이나 다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18:02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NC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5. 1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D 앞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주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도 없이 도로 가에 백색실선으로 표시된 길가장자리구역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여 길가장자리 구역을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동태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갓길을 따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 피해자 G(여, 54세)의 몸 부위를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경비 골분쇄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일으킨 사안으로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뇌진탕이나 뼈가 부러지는 중한 상처를 입는 등 자칫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F의 건강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1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월 10%의 이자율로 차용금 300만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외하고 270만 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차용금 270만 원에 대하여 매월 30만 원씩, 연 133.3%의 이자율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3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인 피해자 D(52세)이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어디서 내 돈을 떼어먹어 이 자식아! 죽여 불란다"고 위협함으로써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9. 2. 21:40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H도장 앞 도로에서 위 D의 피 고인에 대한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 I(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주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후 수사등) 1. 차용증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압수한 장부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업 관련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없고 대부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B, 5층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 27.부터 2017. 2. 2.경까지 위 C'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에 방문하는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명당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그 중 7만원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2017. 2.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관계로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D을 위 업소를 출입하는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1명당 4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관련) 1. 고용확인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 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력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6. 23:30경 양산시 복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주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음주수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대학 동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1:00 ~ 12: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수면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꼽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골반까지 내려 피해자의 배꼽과 음부 사이 배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정도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엄벌 탄원 - 반성 / 초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07: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독도참치 뒤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리츠모텔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리츠모텔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공용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치우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인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347,4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7:00경 대전 서구 C빌라 403호 D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침대 위에서 잠든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목 위로 걷어 올린 후 브래지어를 풀고, 하의와 팬티를 발목 부위까지 내린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D는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사건 외 D 간 F 대화화면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A과 피해자 E 간 F 대화화면 캡쳐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거나 또는 거부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1. 2016. 7. 2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02: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인 씹새끼야, 이리 나온다. 빨리 나온나. 안 나오면 목을 따뿐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홀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가게 앞에 있던 입간판을 가져가 도로 위에 세워 놓는 등 3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8.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02:5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나이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 앞을 가로 막은 다음,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감히 나한테"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택시 본네트를 내려치는 등 3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9. 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말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슈퍼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혼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슈퍼에 들어가려는 손님 들에게 "씹할새끼야,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슈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10. 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01:5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이유없이, 피해자 D에게 "주인 씹새끼야, 이리 나온나, 안나오면 칼로 목을 따고, 배를 쑤셔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웃통을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2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12.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21:1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발로 식당 의자를 차며 "이집 할매가 왜 안보이노, 뒤졌나."라고소리를 치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주인 씹새끼야, 이리 나와봐라, 안나오면 목을 따뿐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등 3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6. 12. 2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22:3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발로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 의자와 테이블을차면서 "야이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2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6. 12.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5. 18:40경 위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주먹으로 출입문을 치고, 들고 온 소주병을 깨뜨려 손에 쥐고 출입문을 열어"이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칼 어디 있노."라고 소치리며 출입구에서 왔다 갔다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4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수사보고(112신고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건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갤럭시노트5' 등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08:22경 핸드폰을 구매하기로 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1,574,700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총 3,529,1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C, E, F의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 피의자계좌내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 구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개월도 되기 전에 핸드폰 대리점을 폐업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 있어서 곧 파산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 구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폐업 위기에 처해있었고 통신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어 핸드폰이 개통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핸드폰을 1주일 이내에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핸드폰을 교부하거나 구매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