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2020. 8. 2. 00:01경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치킨집에서 신용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재한 후 되돌려 받았으나 카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치킨집 안을 함께 걸어 다니면서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내 카드 내놔, 씨발놈들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과 B는 술을 마셨던 테이블 위에 놓인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치킨집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와 옆테이블 손님이 시비가 붙자 이를 말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르거나 집기를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인과 다른 손님이 싸우고 있는 것을 말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피고인과 중국인 남성이 서로 시비가 붙기도 했다. 중국인 분이 소란을 조금 많이 피웠다. 피고인이 고함을 질렀다”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주방에 있다가 홀이 소란스러워서 나와 보니,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한국인 한 명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한국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했다. 중국 사람은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한국 사람과 중국사람 모두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많이 했다. 소란을 피운시간은 30분 정도 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와 옆테이블 손님이 시비가 붙자 중도에 이를 말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B가 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청주시 서원구 B 모텔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마침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제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D공인중개사’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E,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 사무소명란에 ’D공인중개사‘,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상가 H호‘, 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과 같이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같은 해 6. 1.경 청주시 서원구 B 모텔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계약자들의 신뢰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1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D㈜와 스틸그레이팅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에 따라 스틸그레이팅을 납품하던 중, 제품 규격 변경으로 인하여 제품에 대한 미끄럼시험을 다시 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E에 제출해야 하였으나 제품 시험이 지연되자, 2019. 4. 1.경 정상적으로 F에서 발급받았던 시험성적서에 인쇄한 종이를 덧붙인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성적서번호’란에 ‘G’를, ‘접수일자’란에 ‘2020년 06월 18일’을, ‘시험완료일자’란에 ‘2020년 06월 30일’을, ‘발급일자’란에 ‘2020년 07월 03일’을 인쇄한 종이로 덧붙이고, 시험결과 내용을 새로 덧붙인 후 시험성적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TEST REPORT)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1.경 위와 같이 위조한 F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김천시 H에 있는 E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E 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시험성적서, 정상 시험성적서,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질의에 대한 회신서, 물품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물품 납품을 위하여 F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현저히 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D㈜를 비롯한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F의 검사가 계속하여 지연되자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우선 발주받은 물건을 납품하겠다는 그릇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이후 정상적인 시험을 거쳐 발급받은 적합 시험성적서를 다시 E에 제출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정황에 미약하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B(개명 후 성명 ‘C’)의 동의를 받아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B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아 사용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8. 6.경 김해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거래계약서’, ‘계약일자 2019년 8월 6일’, ‘최초이용액 7,000,000원’, ‘만료일자 2024년 8월 6일’, ‘대부이율 연 23.9%’라는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B’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곳에 있는 fax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B에 대한 주민등록증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경 김해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거래계약서’, ‘계약일자 2019년 10월 22일’, ‘최초이용액 8,000,000원’, ‘만료일자 2024년 10월 22일’, ‘대부이율 연 23.9%’라는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B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곳에 있는 fax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B에 대한 주민등록증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거래계약서’, ‘계약일자 2019년 12월 20일’, ‘최초이용액 15,000,000원’, ‘만료일자 2024년 12월 20일’, ‘대부이율 연 23.9%’라는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B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곳에 있는 fax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B에 대한 주민등록증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부채증명서, 각 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인증내역, 각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상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지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이 변제되었고, 문서명의자인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눈매가 예쁘다. 결혼해 줄 수 있냐. 자식을 잉태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D 편의점 점주 전화통화) 1. CCTV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업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새벽 시간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장시간 머물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계속 하는 등 당시 피해 아르바이트생이 상당한 위협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 09:33경부터 같은 날 12:02경까지 제주시 O에 있는 비양도 남쪽 선착장인 P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Q이 운항하는 도항선인 R(2도항선)가 S에서 여객 51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P에 입항을 하려하자 위 R의 접안을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각 주황색 테왁을 소지하고 P 입구 해상에 입수한 다음 위 테왁 사이에 줄을 연결하여 P 좌측부터 우측까지 위 줄을 치고 그 상태로 피고인들 상호간 2 내지 3m 간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P 입구를 점거하여 R의 운항 및 접안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항선이 운항하는 수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여객 운송 등 도항선 운항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및 피고인 N은 그 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 F은 그 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및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 전원이 해상에 입수하거나 일부 피고인들만 입수하는 경우 나머지 피고인들은 육상에서 대기하며 P 입구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 R의 운항 및 접안을 방해하여, 도항선이 운항하는 수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여객 운송 등 도항선 운항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민원신고(비양포구 출입항로 점거) 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한 증거자료 검토) - 첨부 : 고발인 증거자료 관련 사진 편집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3:56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사무실 유리창을,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DNA감정결과서 등 1. 현장촬영사진, 방범용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인데 피고인이 장기간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범행하였는바 감경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달 만에 누범기간 중에 벽돌로 유리창을 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금액이 45만 원으로 소액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8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3. 2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업무방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입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난동을 부려 매점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 15, 61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현장 사진에 의하면, 매점 내 물건과 집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7, 18쪽). 2)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치아 부위와 손 부위에 혈흔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9쪽). 3)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붙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1 내지 74쪽). 다. 출동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 객관적 정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해자의 아내 E가 울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남성에 몸을 붙들려 제지를 당하고 있었으며, 업소 내·외부에 집기류와 식료품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증거기록 11쪽). 2) 피고인은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3쪽). 3)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편의점에서 주취 상태에서 욕설을 하였고, 종업원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 20쪽).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거나 업무방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매점 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와 같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 부분을 가격하여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그동안의 태도와 행동 방식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 대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 직무적성면접을 앞두고 있던 중 위 채용지원의 기초자격으로 요구되는 공조냉동기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12. 10.경 대전 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미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파일을 불러온 다음 위 확인서의 문서 확인 번호란에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시험 합격 확인서의 번호인 “E”를 입력하고 자격증 번호란에 임의의 숫자인 “F”를 입력한 후 저장하여 마치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공조냉동기계기사) 파일을 채용대행사인 ㈜G을 통하여 B에 제출하여 3차 직무적성면접을 통과하였으나, 최종 경영진 면접 후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파일 위작․제출 사실이 발각되어 채용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B의 신입사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진위 여부 조회 결과 회신,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채용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파일을 위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입사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채용에서 탈락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경부터 B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B를 비롯한 직장 상사 등과 갈등을 빚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9: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고함을 치고 시비를 걸면서 ‘회사 노트북을 포맷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동료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프로젝트 파일 등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법률상 실형의 선고만이 가능한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프링 장비 제조, 수리를 업을 영위하는 (주)B를 운영하는 사람, C은 위 (주)B의 차장이고, 피해자 D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B와 스프링기계 2대의 리모델링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20. 4. 10. 17:00경 화성시 F에 있는 E 공장 내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잔금 2,000만 원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C에게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작동 중인 1기의 스프링기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잠금장치를 설정하도록 지시하고,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잠금장치를 설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4. 28. 12: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스프링 제작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고소장 1. 견적서, 문자메시지 내용 1. CCTV 캡쳐 사진, 잠금장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요청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점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기계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잔금 지급을 미리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사용 중인 기계에 잠금장치를 설정하였던 점,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피고인 측에서 잠금장치 설정을 해제할 때까지 실제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기계를 이용한 피해자의 스프링 제작업무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잠금장치 설정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잔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잠금장치 설정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당시 급하게 잠금장치를 설정해야만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기계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정하였던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경부터 2018. 1. 2.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일대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용산구 D, 3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기분양계약자의 임대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전기용량을 증설하기로 하는 ‘판매시설 전기용량 1차 약 500KW 증설’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2017. 8. 10.경 (주)E 대표이사 F과 설계용역비 38,500,000원 상당의 전기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31.경 (주)E에 계약금 명목으로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11,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각 이사회회의록, 정기총회 안내책자, 정기총회 속기록, 전기설계용역계약서, 일계표, 조합 정관,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속기록 1. 전기설계용역계약 및 계약금 지출관련 내용증명 및 답변 설계용역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계약금 지급 당시 위 항목에 대한 조합 총회 의결에 따른 예산안 내지 예비비가 적법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조합의 용역대금지급의무를 수반하는 설계용역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계약금 지급이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이상, 적법하게 편성된 바 있었던 그 전전 년도의 1억 1,000만 원 상당의 예비비 범위 내이기만 하면 전기설계 용역계약 체결 및 그 계약금 지급에 있어서 총회 의결이 불필요하다거나 그 법적 의미가 불분명한 설계용역계약 제3항 기재 문구를 근거로 들면서 위 계약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비가 확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기 분양계약자의 임대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전기용량을 증설하기로 하는 ‘판매시설 전기용량 1차 약 500KW 증설’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시킨 다음,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7. 8. 10.경 ㈜E 대표이사 F과 설계용역비 38,500,000원 상당의 전기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경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주)E에 계약금 명목으로 11,550,000원을 지급하여 (주)E에게 계약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비록 설계용역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계약금 지급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져 법률상 무효이고, 피고인이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이사회 의결 및 설계용역계약 체결 무렵 조합은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한 업종선택 제한과 미분양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조합건물의 임대활성화와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전기용량 증설 필요가 제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이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전기용량 증설이 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2017년 9월 말로 예정된 정기총회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남겨둔 상황에서 향후 총회에서의 부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기용량 증설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설계용역계약 체결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 입장에서는 장래 총회에서 전기용량 증설(내지 설계용역계약 체결) 안건이 부결될 경우 앞서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돌아가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회수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위 안건이 가결 내지 추인될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용역을 제공할 상대방 및 지급된 계약금 액수에 상응한 설계(준비)용역을 미리 이행 받음으로써 전기용량 증설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총회 의결 전 설계용역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계약금 지급이 피해 조합에 대하여 반드시 손해만을 야기하고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부결되긴 하였으나 정기 총회에서 설계업체 선정 안건에 대하여 참석 조합원 64명 중 31명에 달하는 상당수의 조합원이 찬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설계용역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당시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조합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결론 〇 무죄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음) 〇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7. 06:5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물건을 구매하던 중, 피해자가 일회용 비닐봉투가 필요하면 봉투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 봉투 값을 왜 받아? 빼, 어쩌고 저쩌고 병신아.”라고 욕을 하며, 빵과 편육 양념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을 취하고, 이에 대항하여 “왜 저를 때리시게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나가서 이야기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제1항의 편의점 문 밖으로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081 피고인은 2021. 7. 17. 23: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카운터 앞에 서서버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휴대전화 동영상 2021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3081 사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고단1952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27세)이 운영하는 ‘E’ 배달대행 업체에 소속된 배달업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1:30경 위 업체 앞 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왜 일을 안하고 여기에 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배달업 종사자인 B, 피해자 F(남, 27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며 제지당하자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26경까지 약 56분간에 걸쳐 사무실 바닥에 누운 채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배달대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배달 업무를 하는 사업체 지인과 다툼이 생기자, 집에 가서 식칼을 가져온 다음 사람들을 때리고 난동을 피웠다.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1:30경 피해자 B(남, 37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기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9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 16:40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 강서 C아파트 D호”, 용도 란에 “관공서제출”, 대리인 성명 란에 “A”, 위임 사유 란에 “질병 위임의사 있음”, 날짜 란에 “2020. 11. 5.”라고 기재한 후 위임자 성명 옆 서명 또는 날인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인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울특별시 중구청 민원여권과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인감증명서 사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21:45경 군산시 B 일대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군산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군산경찰서 D 소속 경위 G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경위 E이 휴대용 단말기에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요구하자, 위 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F의 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F 명의의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는 타인의 인적 사항을 모용함으로써 관련 서류 위조 및 위작에 이른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