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위 피고인은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3560;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21:41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409(좌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4425]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3. 15.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려다가 피해자와 술값 등의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그곳을 나갔고, 같은 날 22:25 경 자신이 구입한 맥주를 소지한 채 위 노래방에 다시 찾아가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노래방 업주의 양아들로서, 위 폭행 직후 위 업주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고 있는 피해자 A(52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노래방 앞길로 나간 다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6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44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2017고단3560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6:4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 54 청평공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같은 면 같은리 청평중앙로 3에 있는 나들가게 대우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단속사진(2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와 같이 그 이전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상해교통사고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만약 징역 형을 선택하게 되면 실형이 불가피하고, 아울러 판시 전과 중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마쳐야 한다. 그런데 보호관찰소에서 제출한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선고 후 비교적 착실하게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조치 및 연락 등에 응해 왔고, 생업에도 성실히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운전 전력만 보면, 2001년, 2008년, 2016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판시 집행유예 사건 이전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꽤 있었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로부터도 약 10개월 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 징역형의 선택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어 보기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06

범죄사실 2017고단3506 피고인은 2017. 5. 8. 20:5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3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751에 있는 수인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367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0:42경 인천 남구 동주길 4 은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422 서령재경 앞 도로를 지나 같은 구 동주길10번길 11 기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6367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7고단3506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7고단3506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제1차 범행 이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이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14:38경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가야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부터 그곳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긴 했지만, 음주운전으로서의 위험성은 일반 자동차와 다르지 않았다. 혈중알콜농도가 몹시 높았고, 그 자신이 다쳤다. 판시 전과 중 2013년도의 범행 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무려 0. 257%였다. 더 이상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7. 01:01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토평IC 220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다. 피고인측은 당시 부지불식 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더 이상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상식적으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자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상황은 거꾸로 보면 주취로 도저히 운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갓길에 차를 세우곤 잠이 들어버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라도 났더라면 엄청난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단된다. 도로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평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2013. 8.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2:10경 가평군 청평면 강변로 49에 있는 강변도로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15세)이 운행하는 자전거와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앞 좀 보고 다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가 안 보셨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너, 내려봐. 어린 놈의 새끼가 말하는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자전거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내용도 순식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기엔 매우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도 피고인에겐 유리하지 않은 정황이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6. 06:1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운영의 F슈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류를 바닥에 던지고, 과자박스 위에 누워 약 17분 가량 버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27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상당한데다가 2016.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더구나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에서 언급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1999년도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22:05경 양산시 삼호동부로 95 동그라미 원룸 앞 길에서 서창 파출소 쪽에서부터 KT 출장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그곳은 C 소유의 D 뉴아반떼XD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뉴아반떼XD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37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뉴아반떼XD에 수리비 2,411,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9. 22:05경 양산시 삼호동 서창운동장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진지한 반성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ㅁ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59 GS편의점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122번길 1 그린오토바이 판매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업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22:45경 위 장소에서 남성손님에게 현금 80,000원을 받은 후 103호로 안내하고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E에게 전화하여 모텔로 오게 한 후 남성손님이 있는 103호로 안내하여 남성손님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거듭되는 부탁을 못 이겨 성매매 알선에 응한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단속일로부터 며칠 전에 경찰관 G은 H 일대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모텔 10군데 정도에 들러서 성매매 여성을 찾은 사실, 위 G은 이 사건 모텔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매매 여성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금은 없는데 전화 한번 해볼께요"라고 말하면서 성매매 여성에게 전화하였고,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오늘은 사람이 없어 안된다"라고 말한 사실, 며칠 후인 이 사건 당일 위 G은 다시 이 사건 모텔에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을 구하였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단속되기 며칠 전의 상황을 감안하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단속 경찰관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경찰관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수사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과 피해자 D(34세)은 2016. 6. 14.부터 2016. 7. 13.까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E에 함께 수용되었던 자들이다. 피고인과 C은 위 서울남부구치소 E에서, 2016. 7. 7. 18:00경 피해자의 발에서 난 피가거실 바닥에 묻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옷걸이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4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고, C은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손바닥 부위를 때리고, 2016. 7. 8.경 피해자의 손에서 난 피가 모포에 묻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와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바닥을 수 회 때리고, 2016. 7. 10.경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나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이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이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사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6. 2. 29.까지 고용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 방과 후 영어강사로 일하게 한 F의 2016년 1월 임금 1,650,000원, 2월 임금 1,650,000원, 2015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08,370원 합계 3,408,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0.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취하서 제출)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일명 'C' 폭력조직은 D, E, F, G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나이트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관광나이트클럽을 무대로 K 등이 결성한 일명 'L'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D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M을 위 D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G 및 N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L'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O 에 있는 P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C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6. 8. 하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미상의 C 조직원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B은 2016. 3. 초순경 전주시 Q에 있는 R 커피숍넹서 C 선배인 S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각각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휴대전화 메시지(조직원 명단 등),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C 조직원 W 진술조서 사본 첨부, C 야유회 참석 사진 등), 각 수사보고(C S 장례행사 참석 사진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C'에 가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강원도 영양군 C 번지 미상 소재 D 해수욕장내 야시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8. 부터 2017. 7.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7월 임금 500,000원, 2016. 7. 8. 부터 2016. 8.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7월 임금 2,025,810원, 8월 임금 580,640원(합계 2,606,45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06,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F과 마찬가지로 G에게 고용된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E,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E, F의 인사, 급여, 근로조건의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들을 고용한 것이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피고인과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들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G는 동업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모집해 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E, F을 데리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8. E에게 미지급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향남로 424에 있는 향남환승터미널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6.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구 E 앞 교차로 편도 4차로 길을 병점 방면에서세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 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인 위 F과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6. 03: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성시 진안동 소재 상호불상의술집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구 E 사거리까지 약 1km 가량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요구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1:2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1:55경 수원시 영통구 C B04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씌우고 주방에서 가위(총 길이 약 25cm, 가위날 길이 17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찌를 듯이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달리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자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친구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 밖에 가위나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전과자료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0. 07:10경 울산 중구 B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공업탑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1. 22: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그 맞은편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6.01: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노가다 한다고 우습게 보이나. 야! 이 개자식들아! 오늘 한번 죽어볼래! 호로 새끼들아! 오늘 한판 붙자.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니가 뭐고?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을 종합하되, 동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경위, 반성 태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