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7.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9.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4리에 있는 살개골길 입구 편도 1차선 도로를 연당리 쪽에서 조전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73세)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 중위 및 원위 대퇴골 간부 좌측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4. 7.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1.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영월로에 있는 군부대 앞 고갯길 59번 편도 1차선 도로를 문곡리 쪽에서 연당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좌 측 앞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부분 등에 대한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4 요추체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경우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사고 및 정차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한 후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은 사고 이후 10m 이상 진행한 후 정차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1회 교통사고 이후 반성·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9. 19: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잠바 상의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회사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D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E이 먼저 "곧 중력절이네"라는 답글을 달자 피고인이 그에 대한 댓글로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에라 쓰레기 같은놈"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04. 00:30경 경기도 양주시 D아파트 10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에 널려있는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와 마주쳐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려고 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속옷에 대한 집착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 의지를 표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저녁 무렵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그램을 25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3.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9.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19:20경 위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없는 편의점 화장실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33-36면) 1. 각 범죄일시경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출력자료 1.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수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결별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와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소지품 반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2-3회 가량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대리석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4일간의 진료가 필요한 좌측상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9:06경 광주 동구 지호로에 있는 삼거리 주점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지호로에 있는 진아하이빌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2:50경 군산시 C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7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안에 불을 지르고 다들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소리지르고, 방 화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이웃집 창고에 있던 20리터 휘발유통을 들고 나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휘발유를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는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친부를 상대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책임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착화에까지 이를 경우 심각한 인명 피해,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자제하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위 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 외 14명을 육가공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육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베트남 국적의 D 외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1) 1. 피고인인 D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타인 명의 청약통장 등을 매수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09. 6. 초순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신형아파트 앞 정자에서 E으로부터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E 명의로 예치된 청약통장을 450만 원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양수한 E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오산시 F아파트 510동 14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공급받아 2009. 11. 22.경 피해자 G에게 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09. 12. 28.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등으로 얻고자 한 수익이 뜻대로 발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1.11. 4.경 E 명의로 납입한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담보로 남원새마을금고로부터 4,7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남원새마을금고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자 미납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2. 오산시 F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대출을 받아 그 대출 원리금이 미납되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1. 12. 22.부터 2013. 12. 2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수익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증액된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명도이행각서(수사기록 245쪽)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률상 고지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증금을 증액하면서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바, 피고인에게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대차가 금지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져 임대차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주택공급증서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때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년경 항만구역인 당진시 C 지선 공유수면 135m²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석을 쌓고 토사를 채우는 방법으로 매립하여 평택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2011. 11. 10.(1차), 2011. 11. 28. (2차), 2011. 12. 22.(3차), 2014. 2. 12.(4차) 등 도합 4차례에 걸쳐 일정 기간 내에 위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상회복명령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 공유수면 내사석제거 및 원상회복 요청, 공유수면 내사석제거 및 원상회복 촉구 요청, 수령 확인증,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요청, 불법매립 및 점·사용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알림,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고발경위서 및 첨부 현장 채증사진 및 위치도,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1. 지적측량 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5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석축을 쌓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직업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02:00 무렵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말을 걸며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듯이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8:3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카페' 앞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이전에 자신을 구속시킨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112신고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돼지새끼야. 너, 나 몰라.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60일 살고 나왔어.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너, 조심해. 씨발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등 협박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현재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고3인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2:15경 김포시 C 2층 'D 호프' 내에서 회사 동료 10여명과 회식 중 피해자 E(남, 46세)의 일행인 F이 술에 취해 계속하여 노래를 같이 부르고 춤을 추는 문제로 인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G(여, 4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열상(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H,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 각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3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E어린이집 쪽에서 동산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0세), 동승자인 피해자 J(남,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건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1:5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6에 있는 장한평역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옆 칸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피해자의 모습을 쳐다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2:55경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웨딩펠리스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81에 있는 서부역 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6:2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에서 삼화고속 1500번 버스에 탑승하여 인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자세를 바꾸어 앉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비면서 만지고, 재차 그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내용도 좋지 않으나,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0:5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 가다가 피해자 C(71세)과 어깨가 부딪혀 피해자가 "젊은 사람이 잘 다녀라."라고 하자 갑 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2:00경 수원시 팔달구 F 2층 G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허리를 양팔로 끌어안고, 넘어지는 척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가슴을 누르고 몸을 밀착하며, 피해자 D(여, 19세)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끌어 안고 허벅지와 다리를 만지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거나 키스를 시도하고 거부당하자 재차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 E(여, 18세)에게 접근하여 넘어지는 척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클럽 내에서 춤을 추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4층에서 A 명의로 'F컨벤션웨딩홀'이라는 상호의 예식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F컨벤션웨딩홀'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부장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컨벤션웨딩홀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1. 7. 20.경 월 임료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컨벤션웨딩홀에서 각종 행사가 있기는 했으나 공연행사는 거의 없어 2011. 11.경에는 이미 들어와 있던 밴드팀이 나가겠다면서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컨벤션웨딩홀 공사비 12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A명의 계좌가 압류를 당한 것은 물론 컨벤션웨딩홀 운영이 여의치 아니하여 직원들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9. F컨벤션웨딩홀 사무실에서 중개업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웨딩홀 내 뷔페식당 영업이 잘 되고 있어 공연이 많이 있으니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2년 동안 국악행사를 하도록 해 주고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동생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21.경 1,9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확인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인증서[F컨벤션웨딩 뷔페(밴드)계약서]와 각 이체거래확인증, 사업 자등록증(F컨벤션웨딩홀. 뷔페), 민사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 2767)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말을 한 바가 없다. 피고인들은 컨벤션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 또는 다른 밴드를 영입하면서 받는 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밴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증거기록 제3 책 제3권 제10쪽)를 작성할 당시 중개인인 G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뷔페식당 영업이 잘 되어 공연이 많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컨벤션웨딩홀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피해자와 밴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7. 20.경 이미 해지되어 피고인들이 더 이상 정상적인 웨딩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 피해자에 앞서 밴드계약을 체결하였던 K은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밴드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자 비로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웨딩홀 운영 수익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모두 사용한 후 피해자에 이어 웨딩홀을 임차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었다는 것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려 했다는 것으로서 주장 자체로 사실상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망을 한 바 없다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1. 피고인 A 명의상 대표자로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로는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B가 모두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처벌을 강력히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에는 이 사건 범행은 그 후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 17:5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아산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17:41경 같은 시 방축동 소재 주공아파트 삼거리에서의 음주소란 행위로 위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33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접수처리 등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01:00경 천안시 서북구 C, 상가 3층에 있는 'D 노래클럽' 4번 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E을 때리다가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6세)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점등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3:1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모텔D 402호실에서, "경찰 때문에 자살하겠다, 모텔 안에서 죽겠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E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 00:1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내역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알콜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빌딩 6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사 영업을 하는 자이다. 2014고단961 피고인은 2014. 02. 16. 16:30경 위 마사지실에서, 오일경락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고객으로 온 피해자 E(여, 35세)의 복부를 마사지하던 중에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서혜부 마사지를 하던 중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정775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2009. 2. 중순경부터 2014. 2. 16.까지 약 5년간 위 업소 내에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코스별로 2만 원에서 9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1 1. 증인 E의 법정진술 2014고정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사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거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상적인 마사지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복부 마사지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에 덮여 있던 타월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쓸어올렸고, 마사지실의 불을 끄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 질복 바지를 벗긴 다음 음부 부위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을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제가 미쳤나봐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마사지 도중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길래 바로 손을 떼고 피해자의 안색을 살펴니 피해자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기에 가슴과 사타구니 부위를 만진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는 무릎을 꿇고 "제가 미쳤나봐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남자인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면 그것이 마사지 도중에 생긴 일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