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I에서 'J'와 'K'라는 상호의 철도부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사상구 L상가 20동 126호에서 'M'와 'N'라는 상호의 철도부품 납품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0. 2. 10.경부터 2012. 10. 7.경까지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차량기술단 O(2012. 4.경 조직 개편되어 로 명칭변경됨)에서 고속철도차량(KTX)에 들어가는 각종 내·외자("외자"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물품,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 및 국내생산이 가능하더라도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외국산제품 등으로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함) 부품에 대한 연간 물품구매계획 수립, 구매요청 및 입찰물품의 기술규격과 사양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 CQ 한국철도공사가 입찰 공고한 'R' 납품계약 건에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M 명의로 낙찰 받아 2010. 8. 27. 한국철도공사와 '객차동기어용 보호와셔(AC19225931022)' 1,250개, '감속기 래비린스 취부볼트(M10×30,SNCM220,240)' 6,000개, '너트 HM16(AC14223105013)' 10개 등 18종류의 철도부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계약번호: S)하였다. 실질적인 납품의무자인 피고인 B은 해당 계약물품들을 수 입하려 하였으나 위 3가지 품목에 대하여는 물품을 구하지 못하여 납기를 맞추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수입이 어려운 위 3가지 품목에 대하여는 국산품을 구하여 납품하는 대신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여 정상적으로 수입된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국내 제작업체에 위 보호와셔 등에 대한 생산을 의뢰 하고, 2010. 11. 15.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부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철도부품을 수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T)의 품목 및 수량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C19225931022, PROTECTION WASHER ATTACHING PART 1,250EA', 'SOCKET BOLT M10×30,SNCM220,2406,000PA', 'AC14223105013 NUT HM16 10EA'를 추가로 기재하여 출력하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변조한 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0. 12.경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 계약물품을 납품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검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수입신고필증을 진정한 문서인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2. 2. 경 한국철도공사가 입찰 공고한 'U' 납품계약 건에서 위 N 명의로 낙찰 받아 2012. 3. 19. 한국철도공사와 '객차제동기어용 보호와셔(AC19225931022)' 2,000개 등 6종류의 철도부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보호와셔는 국내에서 싼 가격에 유사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품이 아닌 국산품을 납품하되,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정상적으로 수입된 물품인양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2. 6.경 피고인 B에게 위 보호와셔 품목이 포함된 변조 수입신고필증을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위 J사무실에서, 다른 경로로 철도부품을 수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V)의 품목 및 수량란에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C19225931022, WASHER 2,000EA'를 추가로 기재하여 출력하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변조한 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2. 8. 1.경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계약한 물품을 납품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검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수입신고필증을 진정한 문서 인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B은 2010. 11. 15.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이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프랑스 현지 거래처인 W 명의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AC19225931022, PROTECTION WASHER ATTACHING PART 1,250EA', 'SOCKET BOLT M10×30, SNCM220,2406,000EA', 'AC14223105013 NUTHM16 10EA'를 추가로 기재하여 출력하는 수법으로 위 W 명의의 사문서 2장을 변조한 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0. 12. 경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 계약물품을 납품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검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 명의의 사문서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각 1장씩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6.경 위 J사무실에서 위 1. 가. 2)항과 같이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W 명의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AC19225931022, WASHER 2,000EA'를 추가로 기재하여 출력하는 수법으로 위 W 명의의 사문서 2장을 변조한 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2012. 8. 1.경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계약물품을 납품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검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 명의의 사문서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각 1장씩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 C은 2010. 8. 27. 한국철도공사와 위 1. 가. 1)항과 같은 철도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경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 물품 인수검사를 신청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과 W 명의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변조된 사실을 숨기고, 위 보호와셔 1,250개, 취부볼트 6,000개, 너트 10개가 정상적으로 수입된 물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납품하여 이에 속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10. 12. 30. 경 위 보호와셔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대금 6,678,500원을 포함하여 계약물품 전체에 대한 대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6,678,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2. 3. 19. 한국철도공사와 위 1. 가. 2) 항과 같은 철도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 경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 물품 인수검사를 신청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과 W 명의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변조된 사실을 숨기고, 위 보호와셔 2,000개가 정상적으로 수입된 물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납품하여 이에 속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12. 8. 9. 위 보호와셔에 대한 대금 7,880,000원을 포함하여 계약물품 전체에 대한 대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7,88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입찰방해 1) 피고인 B은 2010. 8.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Q 한국철도공사가 최저가격 낙찰제로 기초예가 58,400,000원에 입찰 공고(공고번호 : X) 한 위 'R' 납품계약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이번 계약 건은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서 발주한 것이라 경비 등 모든 면에서 부산 업체가 납품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 업체는 공급사인 프랑스 Y으로부터 주요 계약물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높은데 이번에는 M 명의로 위 계약 건을 낙찰 받고 싶으니 기초예가 대비 95% 수준인 55,480,000원에 투찰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의 부탁대로 55,480,000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보다 높은 57,000,000원에 투찰함으로써 2010. 8. 25. 결과적으로 피고인 C의 M가 낙찰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4. 29.경 위 J 사무실에서, Z 한국철도공사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기초예가 17,370,000원에 입찰 공고(공고번호 : AA)한 위 'AB' 납품계약 건과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이번 계약 건은 우리 업체에서 낙찰 받고 싶으니 기조예가 대비 100% 수준인 17,500,000원에 투찰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의 부탁대로 17,500,000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보다 낮은 16,258,320원에 투찰함으로써 2013. 44. ,30.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K가 낙찰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C 한국철도공사가 조달청에 위탁하여 입찰공고된 'AD' 입찰에서 낙찰받아 2009. 10. 13. 조달청과 시한계전기(RELAY : 모델규격 DTR 00267348BT TIMED RELAY THLAO-72-YWY) 440개 등 9종류의 철도부품을 납품하기로 계약(계약번호 AE)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W사로부터 철도부품을 조달하였고, 2010. 4. 1.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일부 계약물품을 들여오면서 인천공항세관장 명의로 발행된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AF')을 교부받았는데, 위 수입신고필증에는 시한계전기의 수량이 피고인이 납품하여야 할 440 개 전량이 아닌 140개가 수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J 사무실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여야 할 시한계전기 물량의 일부인 140개가 아니라 납품계약에 따른 440개의 제품 전부가 같은 날 수입된 것과 같이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수입신고필증의 시한계전기 수량 140개에서 '1'을 지우고, 비슷한 활자체의 '4'를 찾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변조하고, 다음 날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검수 담당 직원 AG에게 계약물품 인수검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W 명의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적힌 시한계 전기 수량 140개를 위와 같은 수법으로 440개로 바꾸어 출력함으로써 위 W 명의의 사문서 2장을 변조하고, 다음 날 위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고속철도차량(KTX)에 들어가는 각종 내·외자 부품에 대한 연간 물품구매계획 수립, 구매요청 및 입찰물품의 기술규격과 사양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차량기술단 O 소속 직원인 위 A으로부터 '입찰조건 같은 것은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팀에서 논의도 하고 회식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 서구 AH빌딩 1층에 있는 'AI식당'에서, 자신의 회사가 취급하는 부품이 한국철도공사에 많이 납품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미리 준비해 간 현금 500만 원을 A에게 건넸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A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2010. 7. 9. 위 'AI식당'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15. 오전경 A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같은 날 오후경 대전 서구 AJ 에 있는 'AK식당'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M 사무실에서, 2012. 11.경 한국철도공사가 최저가격 낙찰제로 기초예가 28,500,000원에 입찰 공고(공고번호 : AL)한 'AM' 납품계약 건과 관련하여, 같은 철도부품 공급업체인 AN의 운영자 AO로부터 "25,151,990원으로 투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AO의 부탁대로 25,151,990원에 투찰하고, AO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24,888,990원에 투찰하고, AO의 부탁을 받은 AP의 AQ은 24,888,990원에, AR의 AS는 25,007,980원에, AT(주)의 AU은 25,168,130원에 각 투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공모하여 총 17회에 걸쳐 입찰 기초예가 합계 359,197,700원 상당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O로 발령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5. 중순경 고속철도차량외자 부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위 B에게 전화하여 '입찰조건 같은 것은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팀에서 논의도 하고 회식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좀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실상 뇌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 서구 AH빌딩 1층에 있는 'AI식당'으로 B을 불러낸 다음, B으로부터 자신의 회사가 취급하는 부품이 한국철도공사에 많이 납품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그가 미리 준비해온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B에게 전화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2010. 7. 9. 위 'AI 식당'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피고인은 2011. 1. 15. 오전경 B에게 전화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AK식당'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속철도차량 부품에 관한 것으로서 확정되기 전의 미공개자료인 2011년도 연간 물품구매계획서 파일을 USB에 담아 B에게 전달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 및 제2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찰공고일 확인) 1. 인천공항세관 보관 J 수입신고내역 해당 부분 1. 한국철도공사 보관 J 제출 수입신고필증 위·변조 해당 부분 일체 1. 각 진술서 및 발주서,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서류 1. 입찰공고,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입찰 및 계약 관련 서류 일체 [판시 제1의 라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C의 입찰담합 자료 첨부), 수사보고(M C의 입찰담합 목록표 및 근거자료 첨부) [판시 제2의 다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AV, AW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뇌물공여 관련 증거 및 정황자료 첨부), 수사보고(뇌물공여장소 접근 경로 관련 B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A 기간별 담당업무, 출장 및 연가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카드사용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첨부) 1. 대전영업소 통과 하이패스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신한은행 봉투 견본, 국민은행 봉투 견본, 천안영업소 통과 하이패스 거래내역서, AX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유성영업소 통과 하이패스 거래내역서, 100만 원 인출 거래내역서, 식비계산 거래내역서, B 명의 2009. 6. 22. 부터 현재까지 하이패스 사용내역서 일체, 차적 조회 회보 내용, 카드전표 1장 [판시 전과] 1. 피의자 B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 B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 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판시 제1의 라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12. 경 변조공문서행사죄 및 2010. 12. 경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0. 12.경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8. 1. 변조공문서행사죄 및 2010. 8. 1.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피고인 B의 2013. 4. 29. 입찰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방해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의 2013. 4. 29.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3. 4. 29. 입찰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 4. 29. 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2012. 8. 1.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B에게 USB를 건넨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미공개자료인 2011년도 연간 물품구매계획서 파일을 USB에 담아 B에게 전달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경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차량기술단 0에서 고속철도차량에 들어가는 각종 내·외자 부품에 대한 연간 물품구매계획 수립, 구매요청 및 입찰물품의 기술규격과 사양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철도부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한국철도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철도부품을 납품하던 B은 피고인의 전임자들로부터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껴 왔고 이에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면 이전까지의 관계를 청산하고 업무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부품 납품업체로서는 그 구매계획을 미리 알면 외국산 순정품 의존도가 높은 KTX의 특성상 부품 원제작사로부터 해당 부품을 먼저 확보하여 입찰 및 납품에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해당 업체의 이익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품 납품업체 직원들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 체결 및 준비 과정에서 B의 업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0. 5. 20. 뇌물 수수 관련(범죄사실 제4의 가항) 1) B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2010. 5. 20. 신한은행 평촌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소지하고 있던 300만 원을 보태어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바, B이 2010. 5. 20. 신한카드로 2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신한은행 평촌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B이 2010. 5. 20. 18:08경 대전IC를 통하여 대전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9:34경 벌곡휴게소에서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시간 사이에 대전영업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AI 식당까지 이동하여 식사를 마치고 대전역을 들른 후(B은 같은 날 부산에 출장을 간 회사 직원 AV 및 형 AY과 대전역에서 만나 같은 차를 타고 전주로 이동하였다) 다시 대전톨게이트를 거쳐 벌곡휴게소까지 가야 하는데 1시간 26분 사이에 이러한 일을 모두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전IC에서 AI식당까지, AI식당에서 대전역을 중간 기점으로 하여 대전톨게이트까지, 대전톨게이트에서 벌곡휴게소까지의 각 거리 및 통상적인 이동 시간, 당시 피고인과의 식사 시간이 20-30분 내외로 짧았다는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이 2010. 5. 20. 18:08경부터 같은 날 19:34경까지 위와 같이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10.5.20. 19:03 경 한국철도공사 사무실에서 AZ 회비 내역에 관한 문서 파일을 수정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19:26경 한국철도공사 그룹포털에서 로그아웃하였으며, 코레일 본사 건물 전산 출입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19:34경 한국철도공사 건물에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0. 5. 20. 저녁에 AI 식당에서 B을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I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한국철도공사 사무실까지의 거리, 한국철도공사 건물 출입기록장치의 특성상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건물을 출입할 수 있는 점, AZ 회비 내역에 관한 문서 파일을 2010. 5. 20. 19:03 경 수정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5. 20. 18:00경부터 19:34 경까지 사이에 한국철도공사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 2010. 7. 9. 뇌물 수수 관련(범죄사실 제4의 나항) 1) B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7. 9. 피고인을 위 AI 식당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그날 밤 인천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장례식장에 갈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바, 그날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BA가 사망하여 인천에 있는 BB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된 사실이 인정되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B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2010. 7. 9. 어머니 AX에게 부탁하여 220만 원을 AX의 계좌로 입금 받아 AX 명의의 체크카드로 그 중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바,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0. 7. 9. 220만 원이 입금된 후 대전 둔산점에서 2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2010. 7. 9. 위 AI 식당에서 AX 명의의 체크카드로 식사비 45,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2011. 1. 15. 뇌물 수수 및 USB 교부 관련(범죄사실 제4의 다항) 1) 피고인은, 2011년도 연간 물품구매계획서 파일은 한국철도공사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실제 B의 영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물 수수의 대가로 B에게 제공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파일은 2011. 1. 15. 당시에는 확정되기 전의 미공개 자료였으므로 피고인이 뇌물 수수의 대가로 B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B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2011. 1. 15. 신한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2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B이 2011. 1. 15, 신한카드로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B은 2011. 1. 15. 위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 AK식당에서 자신의 현대카드로 식사비 36,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그밖의 사정들 1) 피고인은 2010. 6.경 B을 한국철도공사 건물의 1층 로비에서 두 차례 만났을 뿐 한국철도공사 건물 밖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B은 피고인의 집이 위 AI 당 근처인 사실(피고인의 집은 AI 식당과 동일하게 대전 서구 BC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크레도스에서 YF소나타로 바뀐 사실(피고인은 1999년경 1997년식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0. 10. 16.경 2010년식 소나타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였다) 등 피고인을 한국철도공사 건물 밖에서 만나지 않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지 못하였을 사실들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진술하였다. 2) B은 피고인 외에도 2012. 10. 26.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BD에게 150만 원을, 2013. 6. 4. BE에게 80만 원을 각각 뇌물로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BD과 BE은 위 일시에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B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B이 자신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및 벌금 22,000,000원 ~ 55,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서 납품업체 운영자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납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해하고 그에 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피고인이 B에 제공한 납품 관련 정보가 B이 한국철도공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납품 관련 자료가 B이 한국철도공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수뢰 관련 부정처사'의 가중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공문서 및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유리한 업무집행을 기대하면서 그 직무관련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문서를 변조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으며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각 죄 중 2013. 4. 29. 입찰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각 죄 중 2013. 4. 29. 입찰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2013. 4. 29. 입찰방해죄는 양형기준의 대상이 아니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각 입찰방해죄는 양형기준의 대상이 아님) 1)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2) 판시 각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기본영역) 3) 판시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3년8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판시 2012. 8. 1. 변조공문서행사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8월로 하며,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2. 6. 경 공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2012. 12. 경 변조공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입찰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공문서 및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하였으며, 수십 차례에 걸쳐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으며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