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C, D, B, 피해자 E(여, 16세)와 2020. 12. 28.경 창원시 진해구 F 모텔 G호, H호 방을 잡고 위 G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H호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B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에 대하여) 1. 각 감정서(순번 24,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 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C, D, E, 피해자 B(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0. 12. 2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G호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4회 공판기일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반성하게 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2020. 1. 3.경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회 공판기일 이후인 2022. 8. 19. 피해자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이상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백진술을 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G호에서 소파 팔걸이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이후 이 사건 모텔 복도에서 강제로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모텔 복도에서 강제로 추행하기에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먼저 소파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던 E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그 손으로 E 옆의 소파 팔걸이에 걸 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것인데, 정작 E는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와 소파 팔걸이에 앉은 것을 본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E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자신에게 추행당한 내용을 털어놓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다는 것뿐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G호에서 소파 팔걸이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피해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⑶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모텔의 CCTV에 촬영이 되어 있는데, 그 CCTV 영상과 피고인, 피해자, C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C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H호의 문을 열고 함께 나왔고, 이와 거의 동시에 피고인이 G호에서 문을 열고 나왔다. 피고인과 C은 G호에서 나와 오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피해자는 G호의 문 안쪽으로 들어가 문이 닫히기 전에 머리만 문틈 사이로 내밀어 피고인과 C에게 잘 다녀오라는 듯이 왼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을 감싼 후 고개를 숙이고, 피해자는 머리를 들어 서로 짧게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을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닫고 G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C은 약 10미터 정도 복도를 걸어가 좌측으로 꺾어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였다. C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고, 피고인은 C을 배웅한 후 혼자 G호로 향하는 복도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G호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혼자 나와서 피고인과 C이 이동한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엘리베이터 쪽 모퉁이 부근에서 C을 배웅한 후 돌아오는 피고인과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치자 왼쪽 팔을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올려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왼손을 그대로 내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와 함께 G호로 다시 걸어갔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손을 잡고(피고인의 왼손과 피해자의 오른손) G호 문 앞까지 걸어왔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G호의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 쪽으로 이동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에 갖다 대며 고개를 숙이고, 피해자는 고개를 들어 서로 입맞춤을 하였다. 입맞춤을 한 후 피고인이 먼저 G호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문을 닫고 따라서 들어갔다. 즉, 피해자는 2번의 입맞춤 과정에서 자신도 고개를 들어 피고인과 함께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가슴을 주무른 피고인과 손을 잡고 이 사건 모텔 G호 문 앞까지 이동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과 입을 맞추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복도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자연스레 응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을 뿐 피고인의 접촉을 피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⑷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모텔 H호에서 토를 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에 동행하였는데,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시간가량 경찰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나요. 그때 술에 취해가지고 제대로 기억이 잘 안나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CCTV 영상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⑸ 앞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