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권 및 석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관련 사항 일체를 아주산업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석분공급계약을 맺어 거래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1.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직원인 E에게 피고인 소유 F 굴삭기를 도로 폭 약 7m 도로에 주차하도록 시켜 약 2.4m 정도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주산업 주식회사의 덤프트럭은 위 도로를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굴삭기를 세워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각종 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덤프트럭의 통행만 제한되었을 뿐 그보다 작은 규모의 자동차나 사람의 통행은 제한되지 않았다. 아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아주산업'이라고만 한다)의 덤프트럭이 원래 통행하기로 계약한 다른 도로(에스케이 임도, 이하 '에스케이 임도'라 한다)로 위 덤프트럭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다. 아주산업의 덤프트럭은 원래 통행하기로 계약한 에스케이 임도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도로를 막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도로에 굴삭기 두 대를 두었고 그 행위로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이다.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기존 행위로 이미 차단된 도로에서 굴삭기의 위치만 옮긴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 침해가 아니다.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아주산업은 실제 조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실제로 아주산업의 통행이 방해받은 바 없다. 아주산업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통행방해 금지가처분이 1심 단계에서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교통방해의 범의가 없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이하 위 주장을 순번에 따라 ~ 주장으로 각 칭한다). 2. 판단 가. ~3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2008년경부터 설치되어 인근 주민도 사용하고 있었던 점, 에스케이 임도는 아주산업이 덤프트럭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폭이 대부분 약 4.1m로서 1대의 덤프트럭만 통행할 수 있고, 나무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며, 바로 옆 하천 쪽으로 약 10m 정도의 낭떠러지가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위 도로만으로 충분히 덤프트럭이 통행할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별도의 적법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자신의 민사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구제책 대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굴삭기를 세워둔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였더라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어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주장과 논리에 따르자면, 넓은 도로 중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차단하더라도(이를테면 편도 5차로 중 한 개의 차로만 남기고 나머지 4개 차로를 차단하더라도) 교통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5.경과 2015, 7, 7, 14:30경 이 사건 도로에 굴삭기 두 대를 세워 둔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5. 10. 28.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대법원 20173528호)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의 어느 지점에 이미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더라도 다른 시기에 그 도로의 다른 지점에 교통방해 행위를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를 구성한다. 그 도로의 교통방해가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의 통행을 막는 새로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주장과 논리에 따르자면, 도로의 어느 지점에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다면 그 도로의 다른 지점에 다른 시기에 교통방해 행위를 추가로 행하더라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인 주장과 논리는 어느 도로에 한번 교통방해 행위를 하여 처벌받는 것이 그 도로의 다른 지점에 무한히 교통방해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15. 7. 5.경과 2015. 7. 7. 14:30경 이 사건 도로에 굴삭기 두 대를 세워 두었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이미 세워둔 굴삭기 두 대 중 한 대의 위치를 다른 곳에 옮긴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범죄이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주장은 법률적인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 자체가 아주산업의 덤프트럭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그러한 행위에서 교통방해의 범의는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설령 아주산업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1심 단계에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각은 결정문 문언에 따르더라도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7. 5.경과 2015. 7. 7. 14:30경 이 사건 도로에 굴삭기 두 대를 세워 둔 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위법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였어야 했다.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피고인과 아주산업의 분쟁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17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