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22:1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역 방면에서 강서구청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7. 19:30경부터 같은 날 19:47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뭐,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를 손으로 내리치고, 위 약국의 자동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출입문을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15경 문경시 E에 있는 문경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임의동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G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너희들 두고 보자, 집까지 태워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G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등과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당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약국에서 행패를 부리며 출입문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이 가볍지도 않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보상하지도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00년 이후에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3:30경 홍성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갈산면 행산리에 있는 홍성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5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음을 감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0:5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02:05경 여수시 학동 44-9 쌍봉사거리(석창사거리→시청) 도로에서, 2020. 11. 2. 22:22경 여수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20. 6.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음주 수치가 0.193%로 매우 높다. 음주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6:0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을 걸어가던 중 교복을 입은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인 전주시 완산구 D 앞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I'm from japan”이라고 말하며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네이버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E 위치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길을 찾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리 부위에 뭐가 묻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스타킹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녹취록 1. 캡쳐사진 1. 진단서, 사실조회(F정신건강의학과의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틱 장애와 충동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뚜렛 증후군으로 진단 받은 적이 있고, 2015년 1월 만성 근육 또는 음성 틱 장애 진단을 받고 2021년 3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틱 장애는 2021년 3월경 약물치료로써 조절되고 있던 중이었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91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빌라 안으로 침입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외국인처럼 행세하며 접근하여 그곳 계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15년경 여성의 속옷, 스타킹, 옷 등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틱 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 중에 있었고, 특히 여성의 스타킹이나 속옷에 대한 욕구나 충동의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단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1:5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1: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와 보살핌이 필요한 형제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탄동 비행장사거리 부근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3:5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난 상태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공용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62,000원 상당의 도어락과 초인종을 수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현금영수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의 도어락 등을 소화기로 파손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6.경 여수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 4부(48%)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2,30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4,23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초경 서울 강남구 C,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에게 ‘제주도에 있는 E, F 등(이하 ‘G’이라 함)에 10억 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지면 2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2.초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대표 H이 5억 원, I가 2억 5,000만 원, 내가 1억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G에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1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을 채워 총 10억 원을 G에 투자하면 2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2억 5,000만 원을 4개월 내에 돌려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2019. 2. 9.부터 같은 달 21.까지 G 운영 관련회사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미 투자를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에 대한 투자금에 사용하거나 투자 지분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을 때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이 2018. 2. 초순경 G 측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B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전에 G 측에 이미 약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10억 원 상당의 ㈜L, M㈜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N㈜ 소유의 제주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14억 원)를 받았다. 그런데 B가 2. 23.경 O을 통하여 위 투자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10억 원 중 5억 원의 실제 투자자인 H, 3억 5,000만 원의 실제 투자자인 I의 투자 지분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투자 지분을 B가 가지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B에게 J(피고인의 딸) 명의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G 측에 투자금 10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B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 투자지분을 취득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거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측에 10억 원의 투자금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이는 G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호텔 측이 발행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고, 2018. 2.경 당시에는 그 담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등 실행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B에게 투자 사업을 설명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것은 주로 O이 하였고, 다만 투자계약서나 담보 등 자료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에 따른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B가 협의한 것이다. 그런데 G 측에서 10억 원의 투자금에 대해 20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B에게 투자의 수익금에 관하여 2억 3,000만 원 정도라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이 B에게 말한 투자의 방법이나 용도, 수익의 내용에서 허위는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3:3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0년 이후에만 무려 10회에 달한다. 그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4차례이고, 2015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085%이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자동차를 구거에 빠뜨린 사정이나,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의 소재 추적을 위해 112 신고를 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 사유들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19:45경 경주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쓰레기처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종이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집 바깥으로 투기하여 마침 위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B(남, 49세)을 맞추지 못하고 그 옆에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현장사진 촬영 및 소주병 수거) 1. 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고층에서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6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상해의 결과발생에 이르지 아니한 미수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1. 22:53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정차하고 있던 중,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1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3. 01: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도로 나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며 인도로 이동시키자 “씹할 놈, 너 직급이 뭐야”, “좆까네, 씹할 새끼야”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차량운전자 D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하며 C의 복부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채증영상 중요 장면, CD 1장, 수사보고(CD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 처벌전력이 많기도 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심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20:45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통일정비공장 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원화로 260 경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260 경주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팔우정 방면에서 세무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AVANT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0. 20:55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경주역 삼거리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경주시 F에 있는 D파출소에 임의로 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8경부터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및 사진,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260 경주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팔우정 방면에서 세무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AVANT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65,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25.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노상에서,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폭행을 제지당하자, ‘너도 나랑 해볼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9. 23:55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나름의 노력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까지 참작하여 법정형(징역형 기준)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벌금형 선택이나 정상참작감경의 선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