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BMW520d(D)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E(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3,96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3,96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부터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계약 해지 및 자동차임의경매를 위한 차량 반환 및 인도 요청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피하다 ‘F’라는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제공을 위해 인도하여 그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고 법원의 2017. 7. 20.자 인도집행을 불능이 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확인서 1. BMW 금융신청서 1. BMW 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가 판시 차량을 인도받아 매각하여 일부 채권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22:2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9. 22: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먹골사거리 방면에서 퇴계원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C 식당에서 소주 약 1병 반을 마신 관계로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먹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일시 특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상해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 소재하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 홍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9년 12월 임금 744,0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식당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2:30경부터 2021. 5. 24. 01:15경 사이 위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및 직원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뺨과 배, 왼쪽 허벅지와 가슴, 어깨와 머리 및 팔뚝 등의 신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현장 CCTV 영상 캡처 화면,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용)-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피해자와 합의(1,000만 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오래 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성년이 된 지 얼마되지 않은 나이 어린 여성으로서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불쾌감, 수치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재산상의 위험에 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두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앞에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78세)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가 발급이 되어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 통장에 있는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있는 식탁 위에 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있는 F은행에서 1,5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현금 1,570만 원을 보관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과 행주동 주민센터에 갔다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6. 15:3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휴대전화의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식탁 위에 보관해 놓은 현금 1,5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7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I빌딩 J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72세)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증이 유출되었다. 당신 명의로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현금을 인출해서 집안 거실 TV 옆에 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은행 석촌지점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현금 2,500만 원을 보관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사무소에 갔다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9. 13:1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휴대전화의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TV 옆에 보관해 놓은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캡처 및 번역),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휴대폰 대화내용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잠시 비운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온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 및 절도죄를 구성한다. 한편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들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들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알지 못하던 외국에 있던 사람들에 고용되어 분초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한 것일 뿐 정작 거주자인 피해자들의 허락은 받지 않았고, 업무지시방법, 급여지급방법, 주거침입 및 현금수거방법 모두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된 일로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놓아둔 현금을 들고 나온 것일 뿐 제품판매와는 관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현금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외관에 의해 현금임을 알 수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다는 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이익 자체는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8.부터 2021. 3. 2.까지 가방 제작 근로자로 근로한 E의 2019. 11월 임금 10,043원, 2019. 12.월 임금 1,900,000원, 2020. 1월 임금 1,950,000원, 2020. 2월 임금 946,685원, 2020. 3월 임금 760,000원, 2020. 4월 임금 623,350원 등 임금 합계 6,190,0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8.부터 2021. 3. 2.까지 가방 제작 근로자로 근로한 E의 퇴직금 4,006,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사일자 정정) 1. 사업자등록증 1. 양도양수계약서 1. 미지급 급여대장 1. 출근현황 1. 급여명세서 1. 통장거래내역 1. 사직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악의적인 미지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5.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금융채무 관련 일을 하는 곳이다. 고객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고, 대기할 때에도 대기비용으로 6만 원을 지급하며, 교통비, 식비는 별도로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용 중인 통신사에 스마트피싱보호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여 전화금융사기의 각종 수법과 특징에 대해 문자로 제공받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이 전화금융사기의 주된 수법 중 하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연락하여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이 총 4,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신청 절차를 위해서 팀뷰어(어플을 지칭)를 설치하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에 감염된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1. 3.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회사 F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E회사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6:29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사회경험, 범행 당시 이동 동선, 사용하던 핸드폰을 폐기하는 등의 검거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 편취한 금액을 자신이 모두 소비한 점, 피해자에게 E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초과하는 본범의 범행에 대한 상당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한 범행이고, 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횟수가 한차례에 그쳤고 편취한 금액도 크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하회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00:30경 위 노래연습장 특3호실에서, 손님 D, E 등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시간당 30,000원씩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를 불렀고, 도우미로 온 F, G에게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손님들에게 개당 4,000원씩 하는 카스 캔맥주 6개를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스 캔맥주 값 확인), 수사보고(판매한 캔맥주 개수 확인) 1. 내사보고서(C 내부 CCTV 확인)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사진, 특실3호방 사진, 특실3호방 내부 사진, 주류판매·제공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까지 알선하였는바, 처벌 필요성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19. 9. 24.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8월 임금 1,319,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체불금액 정리표, 근무일자 정리내역, 사업자등록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이 1,319,3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1:03경 대구 달서구 C모텔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 D 출신이라 이렇게 입이 거치나. 니 거기서 일한 거 맞잖아.”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 B으로부터 ‘미납한 벌금도 납부해야 하고, 차용금도 갚을 길이 없다, 장사를 해야 하는데 물건을 매입할 돈도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0. 9.경 B과 사이에 B은 피고인에게 승용차 구입 및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B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B에게 그 금원을 교부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B 명의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직원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위 대출금을 매월 25일에 1,063,200원씩 48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바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진술조서 중 G 진술부분(증거목록 순번 30) 1. I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내역표, 청구내역표 1.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이체 통장 사본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차량 인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의 경위와 정도 및 범행결과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2:31경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서 있던 중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B(4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가로 36cm, 세로 52cm, 폭 6.5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등을 이유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31

범 죄 사 실 1.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있으면 두바이에서 L/C를 열 수 있고, L/C를 열어 자금이 마련되면 그 돈으로 수자원 공사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골프장 사업을 할 것인데, 그 공사를 너에게 주겠다.”, “지인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하였는데, 그 토지에 E라는 주택단지 신축공사 예정이다. 그 공사를 너에게 도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두바이에서 진행된다는 건축공사는 자금 문제로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토지매매계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여 결국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토지매수자들이 피고인에게 토지 매수 후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무직이고 개인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두바이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여 L/C를 열기 위한 항공료와 경비가 없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E, 골프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중에 5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두바이에서 진행된다는 건축공사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이 진행하는 것이었고, 공사 자체도 자금 문제로 중단되어 그 진행 여부가 불명확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택건축공사나 골프장 사업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한국수자원공사 공문 사진, 토지매매계약서 사진, 각 카카오톡 문자내용, 영장집행 회신,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토지매매 관련 계약서 및 기타서류, 피해금이 입금된 다른 사람들의 계좌내역, 피의자 A 신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 2013년 사기죄로 형사처벌(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위 사업장에서 1996. 5. 3. 입사하여 완제품 검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E과 2003. 7. 1. 입사하여 미싱 보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F를 상대로 2020. 4. 25.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통지하여 각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5. 3.부터 2020.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2,211,060원과 2003. 7. 1.부터 2020. 4.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3,603,319원 등 합계 65,814,3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월급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 1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2021고단522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6. 13.경부터 2020. 11. 28.경까지 구리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에 마사지 시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 여성인 E, 피고인 B,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정해진 요금표에 따라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21.부터 2020. 11. 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D’업소에서 사증면제(B1)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인 E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021고단1678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경 경기 구리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안마시술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인 F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업소의 운영자인 피고인 A로부터 안마요금 중 40%를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의 전신을 손으로 누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고발장 2021고단16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A외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사업 영업행위),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국내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 고용행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없고, 생계를 위해 영업한 점, 현재 폐업한 점 고려 ◯ 피고인 B: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생계를 위해 안마를 한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5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8.부터 2021. 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1. 임금 868,000원, 2020. 12. 임금 2,745,032원 등 합계 3,613,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2. 임금 800,000원, 2021. 3. 임금 2,700,000원, 2021. 4. 임금 2,700,000원, 2021. 5. 임금 2,700,000원 등 합계 8,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36,768,0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641,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노선견습 기간에 대한 임금 694,17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2015. 9. 22.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D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도 하지 않았던 이상 D에게 위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가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버스에 탑승한 사실, 위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버스의 노선에 따라 직접 버스 운행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버스 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D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D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채용은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차량테스트를 실시하고, 차량테스트를 통과하면 면접을 거친 다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나) D는 2015. 9. 22.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회사와 D 간에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다)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기간은 아직 D에 대한 차량테스트도 실시되지 않은 시기로서 이 사건 회사는 차량테스트 결과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체결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D로서도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추가적인 채용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D의 버스 운행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던 상태였다. 라) 견습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부장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시험 때 또는 면접 때 물어봅니다’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역시 이후 차량테스트 과정에서 평가될 항목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의 성격보다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차량테스트를 위한 교육훈련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마)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D는 견습 운전자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시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에 임금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으며, D 역시 임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더욱이 D는 2018. 10.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근 견습기간에 대해 임금을 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었고, 진정을 하기 전에 회사에 임금을 따로 청구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D가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매일 버스를 직접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D가 직접 버스를 운행한 기간 역시 단독으로 버스를 운행한 것이 아니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견습에 참석하여 D를 교육한 운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회사에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