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8.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64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12:07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은 다음 주방 쪽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장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상품권 2장, 홈플러스 상품권 2장,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오던 중,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손에 들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턱, 배, 팔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5. 4. 21, 20: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인 G빌라 107동 1층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H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H과 함께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과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진주다이아반지 1개, 브로치 1개, 팔찌 1개, 엔화 및 유로화 각 500,000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3,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24.경부터 같은 해 4. 22. 경까지 22회 1)에 걸쳐 시가 합계 96,236,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가져가고, 3회 2) 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금품을 가져가려다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3. 18. 01:58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쉐보레 차량을 M이 운전하던 중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기 위해 시동을 걸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 2015, 3, 18.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P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0151107,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4, 3. 00: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 있는 광장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서, Q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내리던 피해자 R(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안으로 밀어 넣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일자 드라 1) 공소장에는 절도기수에 이른 것이 23회, 절도미수에 그친 것이 2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절도기수에 이른 것이 22회, 절도미수에 그친 것이 3회, 주거침입만 한 것이 2회이므로 정정한다. 2) 각주 1)과 같음 3) 각주 1)과 같음 이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로 하여금 손은 조수석 의자에 올려놓고 조수석 바닥에 엎드리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빼앗은 후, 같은 날 02:00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노래방 앞에 도착하여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던 피해자에게 '3,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인출하여 달라.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말라. 도망가면 내가 쫓아가서 찔러 죽인다. 돈만 주면 돌려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하나은행 ATM기에서 2,300,000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한 다음 이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015고합152 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3. 18. 01:58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길에서, M이 L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기 위해 시동을 걸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의 주거지 앞 길에서, 0이 주차해둔 P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8. 전주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쉐보레 승용차의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후 그 자리에 위 P 모닝 승용차의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전주시 부근에서 대구 동구 송라로 24길 15 71 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153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30쪽) 1. 진단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153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F, AE, AF, AG, AH, AI(수사기록 제956쪽), AJ, AK, AL, AB, AM, AI(수사기록 제1175쪽),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O 피해 물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관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나, 다 및 제4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9509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 13223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 ATM기 주변 CCTV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라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강도 및 절도 범행 등으로 징역 10년 등 수차례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단기간에 저지른 범 횟수도 많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