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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64

범 죄 사 실 [2022고단5264] 피고인은 2022. 7. 12. 00:46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북수원IC 부근에서부터 봉담동 탄고속도로 상행 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346] 피고인은 2022. 9. 21. 04:4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2고단6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임의제출 및 확인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7.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9. 21.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1회 실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도 2022. 9. 21.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20:30경 부산 사상구 B – C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주차량, 음주운전 범행으로 1차례씩 처벌받고도, 다시 늦저녁에 혈중알코올농도 0.182%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 비정상적 운전 행태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버스 기사의 신고 덕택에 다행히도 교통사고 없이 적발되었다. 반복된 동종 전과, 범행 및 적발 경위, 심각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8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고, 부친상 직후 다소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도 엿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한 C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대구 북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앞으로 땅 300평, 남편 앞으로 땅 300평, 총 600평의 땅이 있는데 위 구역이 재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아버지와 남편 앞으로 각각 아파트 2채씩 분양받았다. 일반 분양은 평당 1,450만 원인데 내가 조합원이어서 평당 950만 원에 살 수 있으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600평 상당의 토지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조합원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경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기망내용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변제를 약속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위 공정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67-1

범죄사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B는 구미시 C에 있는 'D'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에게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 관리를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0, 15.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위 D에서, 컴퓨터 25대에 '엑스칼리버' 도박사이트(E) 이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엑스칼리버' 게임물은 주민번호 당 월 구매한도액 50만 원으로 제한하여 등급분류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미리 생성한 PC방 아이디를 통하여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한 다음 아이템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아이디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엑스칼리버'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알선 및 도박개장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엑스칼리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카드 형식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과 같은 비율로 직접 판매하거나 위와 같이 아이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하여 한도액을 초과한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구입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는 경우, 위 '엑스칼리버' 게임의 대기화면 채팅창을 통해서 'F'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환전업자에게 '아이템을 판다'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불상의 환전업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그 전화번호를 손님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알선하고, 위 과정에서 손님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록증 사본, 업무협조의뢰회신(엑스칼리버_경북구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경부터 2021. 2. 20.경까지 파주시 B에서 ‘C주유소’를, 2020. 7.경부터 2021. 2.경까지 이천시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류공급가액 166,822,147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유류공급가액 합계 7,751,899,119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수취 매입 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액이 77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탈루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해당 주유소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화성시 B건물 C호(D)를 소유자인 E으로부터 보증금 100만원, 월세 45만원에 임차한 후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태국인 여성 1명, 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위 가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오피스텔 내부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1. 월세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 전화진술),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임차명의인 G 전화진술) 1. 수사상황(피의자 운영 성매매업소의 광고 홈페이지 확인), 홈페이지 캡쳐자료 1. 후기글 캡쳐자료 1. 수사상황(범죄수익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액인 100만 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 여부 : 대략 200만 원의 수익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추측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 상당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취득한 이득액 규모,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2회),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3:5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삼거리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던 중, 마침 D 방면에서 피고인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그랜저 승용차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쳐가자 사실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바퀴에 오른발을 역과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명을 질러 이를 듣고 후진하여 돌아온 위 E에게 ‘승용차 바퀴에 오른발을 밟혀 다쳤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자인 F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주식회사 보험조사파트장의 수사협조의뢰(진정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그랜져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화면 [피고인은 실제로 발끝이 차량과 닿아 통증이 있었으므로 보험사기를 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발등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스스로 신발을 벗어 상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측의 신고로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신발을 벗겼으나 그 발에 아무런 충격흔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역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CCTV영상으로 발을 역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당초 바퀴에 발이 역과되어 다쳤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착각에 기인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발끝이 바퀴휠에 닿아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꾼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발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0:05경 김해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까지 약 2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1:00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축의 분뇨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4: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수사기관이 도착하여 음주수치를 측정하기에 앞서 추가적인 음주를 함으로써 음주운전 은폐를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하는 등 성행 교정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춘천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와 함께 위 E를 운영하던 중 2013. 10. 7.경 위 E의 본점과 지점을 나눠 남양주시 F 904동으로 위 E의 본점을 이전한 후 위 E의 공동대표이사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을 하는 자이고, G는 위 E 본점에서 피고인 B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을 한 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2.부터 2013. 10. 31.까지 춘천시 D에 있는 사업장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 근무한 H의 퇴직금 13,266,8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G는 공모하여 2013. 11. 1.부터 2013. 11. 30.까지 위 남양주시 F 904동에 있는 사업장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 근무한 H의 2013. 11. 임금 3,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7. 2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4. 증인신문과정에서 급여는 전액 지급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3:43경 군산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9. 산업연수(D-3-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거주하다가 2007. 6. 13.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향후 5년간 국내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브로커를 통해 타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여 재입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중국 길림성 C에서 성명불상자의 안내를 받고 그에게 다른 인적사항으로 여권을 만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1장 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권번호 'D', 이름 'E', 생년월일 'F'으로 된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15, 중국 랴오닝 성 심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과 방문비자(H-2) 등을 받은 후 그 대가로 8만 위안(한화 약 1,2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내 출입국심사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입국을 심사하던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E", 생년월일란에 “F.”이라고 작성한 외국인 등록신청서를 피고인의 사진 1매와 함께 위 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F. 생 E인 것처럼 외국인등록신청을 하여 2008, 10. 21. E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 관리에 관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성명불상 직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사본,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1. 신청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판결 확정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8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2. 16. 17:00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남, 68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을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함부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신고하려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고자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0일 간의 손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본다. 1)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 외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처럼 당시 소리를 질렀다면 인근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오기 전에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치약거품이 입안에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소리를 지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만약 소리를 질렀다면 출입문에 치약거품이 문에 묻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설령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도 치약거품을 입안에 머금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해자가 ‘E 출입금지’라는 문구를 문에 붙여놓았더라도 그 글자크기가 작고, 다른 게시물과 나란히 붙어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상당한 시간(5~6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일반전화기를 들자 피고인이 도망갔다면(피해자의 진술), 들고 있던 일반전화기를 이용해 그대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빠를 텐데 일반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원인에 대한 진술과 통증 호소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진료기록에는 ‘부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손목 부위가 부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O은 인테리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F 토지에 호텔을 신축할 예정이다. 거제시 S에 있는 T의 신탁부지에 호텔 모델하우스를 지을 예정인데, 부지 임대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금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주면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무렵 이미 T로부터 본건 신탁부지에 대하여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9. 4. 12.경부터 거제시 F 토지 관련 사기대출(피해금 약 36억 원)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호텔신축 사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주거나 위 대금을 모델하우스를 위한 부지 임대계약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1. 사건진행내용(창원지법 2019고합79호) 1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참고인 W 전화통화-T 부지 관련/ 참고인 W 자료제출-T 대상 발송한 공문/ 전 T 소속 X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일부 피해금원 변제 경위 등) 1. 판결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편취액이 상당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2,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원하는 시기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고급 외제 중고차량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달 2,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2,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중 약 7,000만 원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편취금액 3억 3,200만 원 중 상당한 금액이 아직 피해자에게 실제로 반환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37-1

범죄사실 1. 2016. 11. 12.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2. 00:05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 여)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싸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친구인 피해자 G(20세, 여)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16, 12. 11.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1. 04:00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217 새마을금고 강원대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H(20세, 남)에게 "니가 이 여자(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따먹고 싶다고 말했냐"며 시비를 걸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 5), 진단서(G), 진단서(E), 사진(피해자 입술부분 상처), 진단서(입술의 열린상처 2주), 사진(폭행영상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1주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10회 이상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오전경 위 D에서 E이 절취한 F 소유인 시가 합계 344만 원 상당의 거푸집 120장(60cm×120cm 140장, 60cm×120cm 16장), 인코너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자재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인 E의 인적사항, E이 위 건축자재를 취득 및 판매하게 된 경위, 이 위 건축자재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 소유관계, 이 중고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건축자재들을 732,000원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 오전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거푸집 등 건축자재를 합계 3,760,000을 주고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말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면 1대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신분증 사진, 공용인증서, 개통인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2022. 4. 28.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7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첨부, 대가를 지급받은 내역, 각 회신자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제공한 회선이 7회선으로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회선을 자진하여 해지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휴대전화회선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익명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88

범 죄 사 실 2022고단418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갓길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긴장,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자전거, 헬멧, 애플워치 등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4824 피고인은 2022. 8. 27. 22:38경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자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2022고단48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전거 수리비 등 그 손해의 존재 및 범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놓고도 술에 취하여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태연하게 피해자 앞에서 볼일을 보고 현장을 떠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기 전까지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