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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91

범 죄 사 실 2021고단4491 1. 피고인은 2021. 4. 4.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인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J’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350,000원을 보내주면 틀림없이 ‘핑 G410 드라이버’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골프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4. 00:1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6. 09:34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27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88 2. 피고인은 2021.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록시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3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낚싯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0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4,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4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N, O, P, G, Q, R, S, E, D, C, T, I,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스크린샷 등(B), 입금확인증(H), 송금내역(N), W은행 이체확인증 스크린샷, 송금내역 스크린샷(P), W은행 이체확인증(G), 피해금 송금내역 스크린샷(Q), 이체거래 확인서(R), 피해금 송금내역(S), 이체확인증(E), 송금확인증 스크린샷(D), 송금확인증(C), 송금내역 스크린샷(T), 이체내역서 스크린샷(I), 송금내역(V) 1. ‘X’ 골프채 판매 게시글 스크린샷, 각 ‘X’ 판매 게시글 스크린샷, 사기 피해사실 등록글 스크린샷, 각 ‘Y’ 판매글 스크린샷, 각 판매글 스크린샷, ‘X’ 판매글 스크린샷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각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각 메시지 스크린샷, 각 대화내역 스크린샷, 대화내용 판시 제2항(2022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 AA, AB, F,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1. 각 범행 게시물 사진,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3명의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5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4:40경 부천시 B빌라 C호 앞 계단에서 ‘부모님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39세)에게 술에 취하여 "씨발새끼들아, 경찰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전방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경 천안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진행사항’ 란에 ‘종류: 일반, 한도금액: 775만 원, 상환일자: 21.01.06,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775만원, 비고: 수동상환’, ‘고객정보’ 란에 ‘이름: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NO.D, 비고: 수동상환’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E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2021. 1. 6.자 E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F은행 직원’ 사칭)은 2021.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 원금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4:30경 천안시 동남구 G 앞에서, 사실 E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경위) 1.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21, 2793(병합)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3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 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7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2. 20:40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부터 팔꿈치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켜 위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에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위 E파출소 소속 순경인 F를 향해 “너 나중에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조폭인데 동생들 풀어서 반드시 죽여버릴 거다”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세게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F 근무일지 첨부) 1. 수사보고서(F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횟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1: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을 방문하였을 때 빌려간 돈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 자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뒤를 따라와 가지 못하도록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짐칸을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걸어 출발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짐칸을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가 넘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람이 주위에 있는지를 살피고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출발한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짐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머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경남함안군 E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 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및 벌금 5만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함),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2008년, 2015년) 있고 2018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층 소재 C㈜를 운영하며 자동차 오일 중개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D의 구매부 부장 E와 연락하여 “선수금으로 2,200만원을 먼저 보내주면 나머지 돈은 우리가 조달해서 2019. 8. 23.경까지 6,000만원 상당의 F 오일을 공급하여 주겠다. 잔금은 출고 및 상차 후에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여 당시 약 4억 원의 부채가 누적된 상태였고 순이익도 미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외에는 오일을 구입할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조차도 피해자에게 공급할 오일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변제나 개인용도 등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후속 거래업체와 계약이 되어 대금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대금으로 선행 거래업체에 공급할 오일을 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개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규모의 오일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7. 29.경 오일 공급 선수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각 계좌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등기부,답변서, 결정조서,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9년 계산서 발행 현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거래명세서, 이의신청서, 신용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51

범 죄 사 실 가. 절도 1) 2020. 10. 25. 15: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동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47세)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 콤프레셔’ 1대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2020. 10. 25. 21: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동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64세)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카’ 1대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재물손괴 2020. 10. 27. 04:18경 용인시 처인구 H 앞 텃밭에서, 동소에 피해자 I(69세)이 재배 중이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쪽파 · 갓 · 배추 등 농작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뽑아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 목천삼거리 방향에서 고색사거리 방향으로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동종전과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최근의 동종전과가 13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6세)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21. 9. 30.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8. 11. 23:32경 불상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탁자 위에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한 다음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강원도 강릉시 C 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한 다음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23. 오전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편집한 동영상 파일 25개, 캡쳐 사진 45개를 피고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이 볼 수 있도록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자료제출), 피해자 동영상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판시 각 촬영과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한 촬영물의 제공 등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촬영물 제공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전과관계(이종 벌금형 3회 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49조 제1항 단서, 각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B은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7:55경 대구 서구 C 앞 1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화물차로 우회전을 크게 돌며 운전하여 자신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정차 후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음주후교통사고), 입건전조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대입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음주 운전 종료 직후 인근 마트에서 술을 구매하여 마셔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1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는 2020. 12. 말경부터 2021. 1. 말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호에 함께 수용되었다. 1. 2020. 12. 28. ~ 2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8. ~ 29. 14:00경 인천구치소 C호 내 텔레비전 맞은 편 자리에서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며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1. 1. ~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 ~ 2.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앉아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짱을 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1. 2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1. 22:00~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1. 1. 2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3.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내 텔레비전 맞은 편 자리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벌 집행 중인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를 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상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사건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해고속도로 방향에서 만덕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 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