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3세)를 보고 다가가 '너 예쁘다. 이름이 뭐야.'라고 묻고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8.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21:00경 위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근처 놀이터 내 인적이 드문 정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자.'고 말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진 후, 다시 근처에 있는 'E맨션'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스스로 자위를 하였다. 나. 2018.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08:40경 위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진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혀를 깨물거나 핥고 피해자 앞에서 스스로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 CD 2부(원본 및 사본 각 1매), 진술녹취록(피해아동 진술) 1. 피해아동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장애진단서,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및 범행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각 장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키스나 섹스에 동의하였고, 키스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피고인이 가슴과 엉덩이도 만졌으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하거나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피고인에게 키스나 섹스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는데 청소년인 피해자가 F으로 피고인과 처음 대화하면서 다짜고짜 키스나 섹스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피해자의 동의가 정상적이지 않음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부족, 대인관계 대응능력 부족 등을 틈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그 기습성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대체함으로써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참고사항으로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특정하여 연락처를 받은 후 F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였고, 직접 만났을 때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위행위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내용·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고, 피해자는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