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2016고단1085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T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인당 305만 원을 주면 2016. 7. 31.부터 2016. 8. 9.까지 8박 10일간의 동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나중에 의뢰한 손님의 여행경비로 이전 손님의 여행경비에 충당하여 여행경비를 돌려막고 있었는바, 피해자 D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 역시 그 이전에 여행을 의뢰한 다른 손님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이 동유럽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교통편이나 숙박시설 등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7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99 피고인은 2016. 5.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가족 7명의 여행경비로 940만 원을 주면, 2016.7.29 부터 2016. 8. 1.까지 3박 4일간의 괌 패키지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나중에 의뢰한 손님의 여행경비로 이전 손님의 여행경비에 충당하여 여행경비를 돌려막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받는 여행경비도 그 이전에 여행을 의뢰한 다른 사람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6. 5. 12.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 받고, 2016. 5. 18. 46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30 피고인은 2016. 2.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I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여행경비로 1인당 125만 원씩 2,250만 원을 지급해주면 일행 18 명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6. 10. 1. 까지 3박 4일간의 중국 장가계 단체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나중에 의뢰한 손님의 여행경비로 이전 손님의 여행경비에 충당하여 여행경비를 돌려막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받는여행경비도 그 이전에 여행을 의뢰한 다른 사람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국 장가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6. 2. 12. 720만원, 2016.8.30. 1,000만원, 2016. 8. 31. 530만 원 등 합계 2,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2 피고인은 2016. 6. 28.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여행경비로 1인당 899,000원씩 2,697,000원을 지급하면 가족 3명에 대해서 2016. 8. 11.부터 2016. 8. 23. 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동경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나중에 의뢰한 손님의 여행경비로 이전 손님의 여행경비에 충당하여 여행경비를 돌려막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도 그 이전에 여행을 의뢰한 다른 사람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일본 동경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6. 6. 30. 2,697,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9 피고인은 2014. 4. 8.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N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 1대 시가 68,9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8.까지 42개월간 월 리스료 1,840,2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연체되자 피해자로부터 시설대여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2016. 8. 18.까지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받았음에도 추후 리스계약 만기 이후 위 승용차를 중고차로 되팔아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7고단331 피고인은 2016. 9.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590만 원을 입금하면 LA와 하와이 9박 11일 신혼여행에 대한 숙박, 항공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0. 19. "출발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항공료 310만 원을 우선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나중에 의뢰한 손님의 여행경비로 이전 손님의 여행경비에 충당하여 여행경비를 돌려막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 역시 그 이전에 여행을 의뢰한 다른 손님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LA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편이나 숙박시설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2016. 9. 29, 340만원, 2016. 10, 11,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19. 피고인의 직원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310만 원을 송금받아 총 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38 피고인은 2016. 12.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T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236만 원을 입금하면 계원 4명에 대하여 2017. 3. 20.경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여행사를 폐업한 상태였고, 당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전에 여행을 의뢰한 고객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일본 여행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12, 16.경 80만 원, 2016. 12. 29.경 156만원 합계 2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61 1. 피해자 S 등 4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 '여행경비로 1인당 105만 원씩 합계 42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3. 15.부터 3박 5일간 중국 장가계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위 여행사를 폐업한 상태였고, 당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전에 여행을 의뢰한 고객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중국 장가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7. 1. 25. 105만 원을,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105만 원을,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105만 원을, 피해자 W으로부터 2017. 1. 26. 105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X 등 1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X를 통하여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14명에게 '내년 5. 3.경부터 연휴를 이용하여 베트남과 캄보디아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면, 돈을 미리 입금해주면 비행기표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전에 여행을 의뢰한 고객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중국 장가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일행의 총무인 Y로부터 2016. 7. 25. 6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30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 K, L, M, O, R,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입출금(계좌)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중도해지 수수료 등 산출근거,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사기 피해액의 경우 현재까지 5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지 않았고, 횡령의 경우 2017. 3. 24. 기준 중도해지시 납부 총액이 1,6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에게 2005년 상해죄로 인한 30만 원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