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인천 동구 E에 있는 F주식회사에서 G단체 H노조 F 인천지회(이하 ‘인천지회’라 한다)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지회의 조직부장, 피고인 C은 인천지회의 부지회장, 피고인 D은 인천지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지회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리·지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10. 9.부터 2018. 10. 11.까지 G단체 H노조 F 인천지회, 포항지회, 순천지회, 당진지회 등 4개 지회에서 실시한 2018년 임단협 찬반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조합원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자 인천지회의 투표함과 유사한 가짜 투표함을 만들어 그 안에 찬성표를 넣고, 인천지회의 정상 투표함 2개를 절취한 후 위와 같이 사전 제작한 가짜 투표함 2개로 바꾸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11. 12:00경 인천지회 지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정상 투표함을 절취한 다음 가짜 투표함으로 바꿔 놓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6:30경 인천 동구 I상가 주차장에서 정상 투표함과 유사한 모양의 투표함 2개와 투표용지를 준비하여 피고인 B을 만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함께 위 투표함 2개와 투표용지를 인천지회 관용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옮겨 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를 향해 출발하고, 피고인 B은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도장으로 투표용지의 ‘찬성’란에 도장을 찍고 정상 투표함과 유사한 모양의 투표함 안에 넣는 등 가짜 투표함 2개를 준비하였으며, 같은 날 17:30경 덕평휴게소에 도착하여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0경 J, K, L, M, N, D, O, P 등 호송위원 8명과 함께 정상 투표함 4개를 호송차량((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 중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덕평휴게소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이 호송위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휴게소 내 식당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차량 열쇠로 호송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정상 투표함 2개를 꺼내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에 옮겨두고,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가짜 투표함 2개를 꺼내어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트렁크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인 인천지회 소속 호송위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투표함 2개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경 인천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로 인하여 조성된 피해자 인천지회의 신분보장기금(조합활동으로 인한 조합원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조합비로 보상하는 기금으로, 인천지회 신분보장기금세칙에 의하면 지출시 대의원 회의 심의·의결 필요)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의원 회의 심의·의결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26.경 인천지회 지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신분보장기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져오고, 실제 신분보장기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정리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F 주식회사 내 Q에서 신분보장기금 계좌(F노동조합 명의 Q (계좌번호 1 생략))에서 33,2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인천지회 지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33,23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33,2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1) 노조 소송자금 횡령 피고인은 전임 사무장으로부터 인수 받은 소송자금 계좌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11. 28.경 인천지회 지회장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인천지회의 소송자금 계좌 통장(F노동조합 명의 Q (계좌번호 2 생략))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 있던 30,410,225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고, 2018. 1. 27.경 인천 동구 R건물, S호에서 피고인의 개인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시락 대금 잔액 횡령 피고인은 2018. 9. 20.경 F 주식회사 내 T 1층 소재 U 커피숍에서, B을 통해 노조활동에 필요한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의 지인 명의 현금카드로 도시락 구매 대금 7,500,000원을 결제하고, F 당진지회 사무장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의 지인 X 명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4,000,000원을 입금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6,500,000원을 피해자 인천지회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6,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버스 임대료 잔액 횡령 피고인은 2018. 9. 21.경 인천 동구 Y건물 Z호 소재 주식회사 AA에서, 조합원을 통해 노조 활동에 필요한 버스 25대를 임대하면서 현금으로 버스 임대료 12,500,000원을 결제하고, 2018. 9. 28.경 위 V 명의 W 계좌에서 위 X 명의 Q 계좌로 15,000,000원을 입금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2,500,000원을 피해자 인천지회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A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C의 각 진술기재 1. K, N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P, AJ, A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1차 임단협 투표용지 제출 및 투표함 사진 제출 등), 수사보고(업무상횡령건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F 포항지회 AL 지회장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봉인지 탈착시 훼손여부 확인) 1. 녹취내용 1. 2018년 임금 및 단체교섭, 2018년 임금 및 단체교섭 확인서, 2018년 임금 및 단체교섭의견 일치안, F 임원 조직도, F 규칙·세칙집, 임단협 투표결과 자료, 투표함 호송2대 참여자 인적사항 1. 도시락 구입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버스대절 거래명세표, F 조합비 통장, U 입금내역서 및 영수증, AA 거래명세표, AA 당일 송금내역 및 입금내역서 회신, AA 배차현황, 계좌별 거래내역, 납부확인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신분보장기금), 전표리스트, 입출금거래내역(쟁의기금), 입출금거래내역(요구불계좌), 입출금거래내역(법률자금), 입출금거래내역(신분보장기금), 분개장, 입출금거래내역 1. 차량등록증 및 차량 사진, 선관위사무실 전경사진 및 투표함 사진, 그랜져 차량 사진, 투표함 사진 1. 임단협 투표 당시 봉인지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0조(신분보장기금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1항(노조소송자금, 도시락대금, 버스 임대료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에 있던 가짜 투표함 1개를 그랜저 차량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를 카니발 차량에 갔다두었으므로, 피고인은 투표함 1개만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표함 2개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표함 2개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선거의 참관인으로 T 투표현장에 있었던 N, K은 노조 집행부의 투표함 바꿔치기를 우려해 투표함 4개(T : 파란색 대형 투표함 2개, 2복지관 : 파란색 대형 투표함 1개 및 부재자 투표용 회색 소형 투표함 1개) 중 자신들이 봉인한 파란색 투표함 2개에 표식(N은 투표함 2개 옆면에 검은색 매직으로 선을 그어 체크하였고, K은 투표함 2개 바닥에 견출지를 붙임)을 해놓았는데, N, K은 개표장에 도착한 인천지회 투표함 중 파란색 투표함 3개에서 위 표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진짜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 때문에 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N과 K은 경찰에서 자신들이 투표함에 붙인 봉인표지는 스티커 형태로 플라스틱 재질의 투표함에서 쉽게 떨어지는 재질이고, 봉인지도 라벨 스티커로서 따로 일련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집행부원이 언제든지 컴퓨터로 이를 출력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이 사건 투표에 사용된 봉인지의 형태와 재질이 N과 K의 진술에 부합하고(증거기록 제1249쪽), 이 사건 투표 이후 노조 사무실에서 N과 K이 표식을 해 놓은 투표함이 발견된 점에서 위 N과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당일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지 못하고 C과 함께 말을 맞추어 A에게는 투표함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88쪽). 그러나 C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그와 같은 말을 맞춘 적이 없고, 피고인이 “다되었다. 가자”라고 했기에 투표함 바꿔치기가 성공했는줄 알았고 다른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99쪽). 이 사건 투표가 있던 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C을 미행하며 이들의 모습을 촬영한 후 그 영상과 사진을 인천지회 노조 집행부에 전달하였고, A, D, AF, AG 등 일부 노조 집행부원들이 그 영상을 확인하였다. 위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D은 경찰에서 ’덕평휴게소에서 C과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파란색 투표함 2개를 다른 차로 옮기는 장면의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였고, 그 사진 중에서 피고인이 투표함의 봉인된 부분 스티커를 만지고 있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덕평휴게소에서 A에게 투표함 2개를 바꿔치기 하였다고 보고하였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A에게 투표함을 바꾸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C에게 말을 한 후 A에게는 바꿔치기가 성공한 것처럼 말하기로 말을 맞추었다‘고 하였다가, C이 경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다시 C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444쪽, 증거기록 제1588쪽)‘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피고인별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차례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 노조 소송자금을 횡령한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아니었고, 노조 간부들이 머무는 공동 숙소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횡령 금액 이상의 돈(88,039,500원)을 노조에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은 피고인이 G단체 H노조 F 인천지회 지회장으로 일하면서 임단협에 관한 찬반투표가 피고인의 의도와는 달리 부결될 것으로 보이자 노조 간부들에게 지시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고, 노조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투표가 가결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였고, 선거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다.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노조의 공금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최초 A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을 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J은 범행을 거절한 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 당일에는 노조원 AH, AI이 범행을 만류하는 등 피고인 역시 범행으로부터 이탈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A의 지시를 거절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직접 여분의 투표용지에 찬성표를 찍어 가짜 투표함에 넣고 투표함을 교체하는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약 한 달여 만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과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아주 오래 전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가 직장 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임을 인식하였음에도 A의 지시를 거절하지 않았다. 범행 당일에는 노조원 AH, AI이 범행을 만류하는 등 피고인 역시 범행으로부터 이탈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해 준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1,500만 원을 노조에 반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A의 지시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