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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9. 05:5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 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타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이 약 10m 가량 이동하여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이하 ‘전방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한 점, 위 접촉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약 5분 후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이 두 차례 열렸다 닫힌 점, 경찰 출동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D(주행)’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이 사건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피고인의 지인은 운전석에 각 탑승하였고, 약 2분 후 이 사건 차량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 후 불상의 남성(피고인의 지인이 호출한 대리기사로 추정된다)이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하였다가 돌아갔으며, 이어서 피고인의 지인도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지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비상등이 점등된 때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전방 차량을 충격한 것 외에는 그 외관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브레이크등 점등 여부는 제출된 영상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사고 발생 장면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은 상당히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이 10m 가량 전진하여 전방 차량을 충격하고, 이에 전방 차량이 앞으로 살짝 밀려났다가 이윽고 두 차량 모두 움 직임이 멎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 앞에는 전방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인도가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운전을 하고자 한 것이라면 운전대를 왼쪽으로 조작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움직임은 이와 전혀 달랐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도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충돌부위를 살피거나 위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약 1분 후 목격자가 차량 안을 확인하였을 때도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으며, 목격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다. 그로부터 약 5분 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도 피고인은 여전히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고(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참조), 경찰관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을 때도 비틀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 등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차량과 전방 차량이 맞붙어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에서도 위 두 차량이 거의 붙어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화질 개선 및 부분 확대를 거친 CCTV 영상에서도 사고 발생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힘을 주지 않고도 기어 변속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이미 ‘D’인 상태에서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거나, 또는 기어가 ‘D’로 변경되면서 위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기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조작 경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3.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와 C의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2021. 5. 4. 저녁 무렵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C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10g을 전달받은 뒤 같은 시 F시장 부근 노상에서 B를 만나 그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그 대금 100만 원과 수고비 20만 원 등 120만 원을 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C을 만나 그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7. 13. 23:00경 인천 미추홀구 G, H호 I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받고 그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3. 23:00경 위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14. 00:30경 인천 미추홀구 J빌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14. 15:00경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N역 2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지갑 등에 비닐지퍼백과 1회용 주사기에 소분된 필로폰 약 0.36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모텔 출입영상 CCTV),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소지한 필로폰 압수 등), 압수수색검증과정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압수물 증2~5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CCTV 열람시 D건물 직원의 진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출소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필로폰 매매 및 투약도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공급책인 B·C과 함께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B·C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뒤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를 위한 ‘D’, ‘E’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소 분된 마약류를 B 등이 지정하는 장소에 숨겨놓아 필로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등 마약류를 판매한 뒤 B 등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등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4. 15.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F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350 승용차 운전석 수납함에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9. 20:3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비닐팩에든 필로폰 약 38.45g과 엑스터시 4정, 대마 2.6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16. 17: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B,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 17: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등 수수 피고인은 2021. 4. 15. 22:20경 서울 강남구 K 호텔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L에게 비닐팩에 든 필로폰 0.44g과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21. 4. 7.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C의 지시대로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 ‘D’, ‘E’이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닉 네임 ‘M’를 사용하여 비닐팩에 든 필로폰, 엑스터시 등 사진, 필로폰 판매가격을 게시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구입하려는 자들이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널 ‘D’ 내사 관련) 및 D에 업로드된 마약류 캡쳐 사진 출력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마약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마약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에 개설한 ‘D’, ‘E’의 내부 자료 캡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필로폰 등 마약류 촬영사진 첨부 및 소지 혐의 범죄일자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양성),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물 및 감정서 추송 관련),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양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엑스터시 소지, 필로폰 투약, 필로폰·엑스터시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마약류 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광고글 및 사진을 게시하였고, 상선으로부터 많은 양의 마약류를 공급받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으며, 마약류 투약 및 수수의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18: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여성 손님을 안으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왜 만지면 안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을 추행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도 못하였다(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고도 8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연 락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1.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8. 11.경 CK을 성범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고소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네이트온 쪽지를 위조한 후, 이를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네이트온 쪽지 이미지의 ‘보낸사람’ 란에 ‘CK(2009. 06. 02. 17:29:42)’, ‘받는사람’ 란에 ‘A’, 내용 란에 ‘어제 내가 너 침대에서 껴안은것 때문에 많이 화났어? 그거 너 귀여워서 그런 거야 ㅋㅋㅋ 내가 너무 쎄게 껴안았나.’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그림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CK 발신의 네이트온 쪽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2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피고인이 CK을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네이트온 쪽지의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CK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20. 9. 14. 16: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고등법원에서 CK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증인이 본건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쪽지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이란에 있을 때 한참 전에 찍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란에 있었을 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그 당시에 그럼 이란에서 인쇄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네이트온 쪽지는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8. 1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CK을 형사사건에 관하여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사건 담당 수사관 CL 경장 전화진술) 1. 고소장, 위조한 네이트온 쪽지, CM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서, 인터넷 게시글, 공판조서(A 증인신문 내용) 1. 충남천안동남경찰서 사건번호 2018-009295 공람문서 1. 판결문(2심) [1. 이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네이트온 쪽지를 만들어낸 것으로서, 진정한 입금확인증 등을 제출한 사례인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네이트온 쪽지를 실제로 받은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에 받았다는 네이트온 쪽지와의 동일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9면 참조). 여기에 위조된 증거의 제출과정 등을 더해 보면 증거위조 등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증거 위조 여부에 관한 논란 과정,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되며,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는 것인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모해위증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징역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재판결과에의 영향 여부,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위 C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7:00경 김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양쪽 어깨를 밀쳐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자신의 반바지를 반쯤 내리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몸 전체를 피해자 몸에 밀착하여 비비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 D(가명)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과정에 관하여 2020. 9. 3.자 경찰 수사보고에 첨부된 고소인의 자필 진술서에 ‘자기(피고인) 집에 충전기 있다고 폰 충전하고 쉬고 가라고 말함. 괜찮다고 집 태워달라고 했지만 계속 쉬고 가라고 했고 내리기 전까지도 계속 집에 태워 달라고 함’이라고 기재하였고, 제1회 경찰진술 당시 ‘계속 집에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집으로 가서 도착을 했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팔로 감싸 안고 같이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여 부축하는 느낌이었고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고소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없었던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변호인이 위 상황에 대하여 거듭 고소인에게 물어보자 ‘저는 내려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위 자필 진술서에 ‘집 다 와가서 빨리 씻고 자야겠다 생각중이었는데집을 지나쳐 버렸고’라고 기재하였고, 제1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을 지나치기에 “왜 집을 지나치냐 어디가냐”고 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 쪽으로 운행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직진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고소인의 집 쪽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고 말해주어 피고인의 집 쪽으로 직진한 것 같다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고소인 자신이 하였던 구체적인 진술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또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을 왜 지나치냐고 물어보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고, 고소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추행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고소인은 자필 진술서에 ‘쉬고 가라고 날 침대에 밀었음.갑자기 바지를 벗었고 바지 팬티 정도로 내리고 날 침대에 힘으로 눕힘. 너무 무서워서 나가려고 몸을 일으켜 보았지만, 힘으로 못 일어나게 함. 자기 몸을 나한테 비비고 귀에 숨소리를 크게 내고 귀를(오른쪽 귀) 빨고. 뽀뽀를 강제적으로 얼굴 잡고 하려고 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제1회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저의 양 어깨를 밀쳐서 제가 침대로 넘어졌고, 제 왼쪽 몸에 피고인의 몸 전체를 비비고 왼쪽귀를 입으로 빨고.’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팔로 저를 막고 몸을 저에게 다 밀착시키고, 어느 귀 쪽인지 모르겠는데 귀를 빤 게 아니라 숨소리를 엄청 크게 내고 이렇게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추행 이전 및 추행 당시 상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고소인은 변호인의 질문에 귓불을 빤 건 아니라고 하였으나, 검사의 질문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였고, 재판장의 질문에는 잊고 살았던 일이라서 기억이 뒤죽박죽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질문이 거듭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건 당시로부터 1년 넘게 경과한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 06:48경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7:19경 피고인의 집을 나왔는데, 당시 고소인은 왼팔로 피고인의 오른팔에 팔짱을 낀 상태로 계단을 내려왔고 피고인의 차량을 타기 위해 걸어가면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확인된다. 고소인은 자신을 데려다 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인증하세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39경 ‘집에왔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집 거실 화면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있고 난 이후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당일 13:42경 남자친구로부터 ‘강간미수죄로 징역 쳐들어가게 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데다가 남자친구가 화가 난 상태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었는데 같은 날 오후 무렵 300-400만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사과를 하면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하자,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설득하여 당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던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편의점과 피고인의 집 CCTV를 확보한 후 고소인과 그 남자친구를 형사고소 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고소인과 그 남자친구를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2020노2227), 2021. 6. 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결정이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1도4660).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1. 16.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금방 돈 들어올 때가 있는데, 자금이 잠시 부족하니 3억 원 정도를 빌려 주면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이 없고 E 암호 화폐만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E 암호화폐를 빌려주면 내가 환전하여 사용한 후 2주 후인 2019. 1. 30. 까지 E 화폐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음원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24억 원 상당을 받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F 법인은 물품대금으로 6억 원, 화장품 사업 등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E 암호화폐를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때까지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시가 190,640,250원(1개당 시가 137,250원 기준) 상당의 E 암호화폐 1,389개를 G의 명의의 H 암호화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640,250원 상당의 E 암호화폐 1,389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 메일, I 메신저 출력물, E 시세자료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송금내역 출력물, I 대화내용(증거순번 13번), 소장 첨부서류 (I 대화내용, 증거순번 16번), 사실확인서, 재무제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E 계좌내역(증거순번 27, 28, 29, 31번), 민사소송 판결문(증거순번 76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피의자에 대한 ㈜J 채권 확인, K 전화,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J 지급명령 1. 판시 전과 : 피고인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변제 자력이나 여력이 없는데도 곧바로 변제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가수금으로 사용하고서 변제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과의 거래 기회를 부여받거나 용이하게 할 의도로 피고인의 자력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 소유인 가상화폐를 교부하여 범죄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
울산지방법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회사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8. 23. 22:00경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인근 E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예약한 숙소인 같은 구 F모텔 G호로 이동하는 과정에 동행한 다음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위 숙소에 머물러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4. 02:00경 위 G호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C(여, 2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배 위에 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가 침대 아래 바닥으로 자리를 옮겨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으로 팔을 집어넣어 팔베개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84

범 죄 사 실 공인회계사는 자기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1. 7.경부터 B 소속 공인회계사로 재직하였고, 2005년경부터 2018. 12.경까지 재단법인 C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3.경, 2018. 2-3.경 및 2019. 2-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재단법인 C로부터 제공받은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공인회계사법(2020. 5. 19. 법률 제1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피해자 E을 인터넷상의 반려견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되어 친분을 쌓던 중 2017. 7. 29.경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K5 승용차 안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29. 21:0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98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조수석 바닥에 있는 가방 안에 현금이 있으니 확인해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 미화 3,700달러(당시 환율 중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환율인 1,103원 적용, 한화 4,081,100원) 등 합계 8,081,1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환율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자백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동종 전력(소년보호처분 포함) 20여 회에 이를 정도로 절도의 습벽 인정됨, 피해회복 안됨 - 기타 :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피해자와 합의 안됨 - 유리한 정상 : 자백,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해금액 일부 변제 - 기타 :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3289 피고인은 2016. 1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대표이사 D)에 전화하여 '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21. 12. 14.까지 5년 동안 매월 10일에 27.9% 이자 즉, 192,474원을 빠짐없이 납부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이자를 납부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3648 피고인은 2016. 1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대표이사 F)에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21. 12. 31.까지 5년 동안 매월 10일에 27.9% 이자 즉, 114,657원을 빠짐없이 납부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이자를 납부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28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서 및 타대부업체 대출 내역서 제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서류 2017고정3648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3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대부업체서의 대출은 그 장벽이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에 비해 비교적 낮은 반면 그 만큼 미변제에 대한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고이율의 이자 약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와 같은 기준에서 형법적 처벌 가치를 판단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한 것일 뿐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6. 12. 14.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대부업체 측에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소지는 실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주소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전처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던 주소지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 이전에 이미 위 주소지에서 이사하여 전처와 별거 중이었고, 당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해자 측에 (주)포워드벤처스에 소속되어 'I' 쇼핑몰 배송기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출 이후 3개월 이내에 퇴사 또는 영업중단 예정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우리은행 예금계좌(J)는 급여계좌로서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2016. 12. 12.자 통장 잔고는 0원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일자와 같은 날 수개의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2. 중하순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고, 2017. 1.경부터 오피스텔을 구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2017. 1.분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은 2017. 2.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정확한 주소지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용인에 대한 신용상태의 주요한 지표가 되는 급여 관계가 지속될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으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퇴사하고도 피해자 측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다가 이 사건 전후로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적이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3:30경부터 2018. 2. 1. 00:05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동전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 G(17세)를 출입시켜 청소년출입시간(09:00부터 22:00까지)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 D의 각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사건 적발 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업소 내부 사진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노래방에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