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03

범죄사실 2014고단4203 피고인 H은 2011. 12, 1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 대전 유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참여하고 우렁이, 쌀겨, 친환경 비료 등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짓는 'S작목반'을 구성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전 유성구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법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였다. 위 보조사업은 친환경농법(쌀겨, 우렁이종패구입, 유박 및 친환경비료) 보급을 통한 농촌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돕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9. 3. 경 대전 유성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S작목반'을 대표하여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 참여 신청을 하여 2009. 4. 21. 보조사업자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총사업비 50,329,000원이 소요되는데 세부적으로 자부담금 20,132,000원, 보조금 30,197,000원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이 책정된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불구하고 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보조금을 전액 받아내기 위하여 쌀겨 구입 대금 등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소요된 총 사업비를 부풀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대전 유성구청에서, 위 담당 공무원에게 T으로부터 발급받은 쌀겨 등 구입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와 U으로부터 발급받은 우렁이 등 구입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유성구청으로부터 2009. 6.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30,19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30.경 부터 2013. 10. 8. 경 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87,3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 B는 비닐하우스 시공업자, 피고인 C, D, E, F, G은 각 농민으로 대전시, 청양군 등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들이다. 이러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민들이 자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C 등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고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합산한 총 금액을 공사대금인 것처럼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 등 농민들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09. 2.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화훼 재배용 자동화 하우스 설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비닐하우스 전문 시공업체이니 내게 사업을 맡겨 달라. 자부담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자부담금을 통장에 넣어 줄 테니 통장 사본을 대전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한 후 다시 내게 돈을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제안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3. 2.경 대전 서구 교촌동에있는 대전농업기술센터에서, 대전시청에서 자체 편성한 시비 보조금 사업인 위 화훼재배용 자동화 하우스 설치' 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사업비 4,500만원 중 40%인 1,800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처럼 자부담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는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대금으로 47,150,400원이 소요되었다고 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일시적으로 자부담금을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을 이용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자부담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것이었고, 실제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 사업비는 4,500만원이 아닌 자부담금을 제외한 약 2,700 만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금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전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인 V에게 제출하면서 보조금 신청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전시청으로부터 2009. 4. 10.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와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는 2009. 2.경 청양군청으로부터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총 사업비 1,379만원 중 자부담금 694만원을 제외한 675만원을, 총 사업비 1,530만원 중 자부담금 755만원을 제외한 755만원을 각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8.경 위 피고인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비닐하우스 전문시공 업체이니 내게 사업을 맡겨 달라.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해 주겠다. 우선 자부담금을 시공 업체에 납부한 것처럼 내게 돈을 입금시켜 주면 이를 이용하여 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후 자부담금은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자부담금과 보조금을 합한 액수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D는 그 제안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09. 9. 15. B가 지정한 W명의 계좌로 755만원, 684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9. 청양군청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무통장 입금확인서 및 자동개폐기 시설 설치 등 공사대금으로 총 15,303,500원, 13,792,500원이 소요되었다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양군청으로부터 2009. 11. 2. W 명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4,39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와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E은 2010. 5.경 청양군청으로부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다겹보온커텐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총 사업비 26,874,950원 중 자부담금 10,836,950원을 제외한 16,038,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0. 경위피고인 E에게 "내가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만으로 다겹보온커텐을 설치하는 공사를 해 주겠다. 내가 돈을 보내줄테니 우선그 돈으로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인 내게 납부한 것처럼 송금하고 그 통장 사본을 청양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자부담금과 보조금을 합한 액수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E은 그 제안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0. 10. 8. 피고인 B로부터 10,836,95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B가 지정하는 W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청양군청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무통장 입금확인서 및 다겹보온 커텐 설치 등 공사대금으로 총 26,874,950원이 소요되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양군청으로부터 2010. 12. 24. W 명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6,038,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와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F은 2009. 9.경 청양군청으로부터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총 사업비 35,200,000원 중 자부담금 17,600,000원을 제외한 17,600,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9.경 위 피고인 F에게 "내가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해 주겠다. 우선 자부담금을 시공 업체에 납부한 것처럼 내게 돈을 입금시켜 주면 이를 이용하여 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후 자부담금은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자부담금과 보조금을 합한 액수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F은 그 제안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09. 10. 26. B가 지정한 W 명의 계좌로 1,760만원을 송금한 후 그 중 1,52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청양군청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F이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1,760만원을 전액 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무통장 입금확인서 및 자동개폐기 시설 설치 등 공사대금으로 총 35,2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양군청으로부터 2009. 11. 18. W 명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7,602,5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B와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G은 2009. 9.경 청양군청으로부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다겹보온커텐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총사업비 49,649,000원 중 자부담금 24,899,000원을 제외한 24,750,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0.경 위 피고인 G에게 "내가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만으로 다겹보온커텐을 설치하는 공사를 해 주겠다.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인 내게 납부한 것처럼 송금하고 그 통장 사본을 청양군청에 제출하면 입금받은 자부담금은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자부담금과 보조금을 합한 액수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G은 그 제안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피고인 B에게 허위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09. 11. 25. 피고인 B가 지정하는 W 명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한 후 그 중 1,5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청양군청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G이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2,500 만원을 전액 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무통장 입금확인서 및 다겹보온커텐 설치 등 공사대금으로 총 49,649,000원이 소요되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양군청으로부터 2010. 1. 12. W 명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J와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2012. 4.경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다겹보온커텐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총 사업비 29,700,000원 중 자부담금 14,850,000원을 제외한 14,850,000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K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J로부터 일부 자재만을 구입하고 자가 시공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고인 J가 운영하는 업체에 전체 시공을 맡기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은 피고인 J에게 허위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14,8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J는 마치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29,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대전 동구청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2012. 12, 31. 피고인 K 명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H과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2012. 7.경 대전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시설채소 안정생산시범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총 사업비 4,300 만원 중 자부담금 1,900만원을 제외한 2,4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1은 위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H에게 '자부담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1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부담금 상당액을 계좌에 입금하고 그 통장 사본이 대전농업기술센터에 제출된 후 입금한 금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은 2012. 12. 10.경 위 대전농업기술센터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으로부터 허위로 입금받은 자부담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H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전농업기술센터로부터 2013. 1. 15. 피고인 I 명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0 피고인 A은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인 'X영농조합법인'(구 Y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Z 소유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AA 답 1,265㎡, AB 답 1,320㎡ 및 AC 소유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AD 답 1,673㎡를 위 각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경작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7. 10.경 불상지에서 위 영농조합법인의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비씨에스코리아에 위 Z, 위 AC으로부터 각 위탁받아 경작하고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소유자가 직접 쌀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생산계획서, 농가영농일지를 첨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8. 12. 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았다. 2015고단298 피고인 H은 대전 서구 AE에서 비닐하우스 시공 및 자재 도소매 업체인 'A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H은 2011. 1.경부터 매년 대전시 유성구 지역경제과에서 근교농업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 사업 (비닐하우스 피복물을 내구연한이 4-5년인 기능성 PE필름으로 교체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약칭함)을 시행하고 있고, 대전시와 유성구가 위 사업을 진행하는 보조사업자(농가)에게 사업비의 30퍼센트를 각각 지급하여 총 60퍼센트 상당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H은 2011. 5.경 보조사업자인 AG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피복물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AG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일체의 작성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H은 이를 기화로 2011. 12.경 보조사업자인 AG을 대신하여 총 사업계획비를 1,100만 원으로 책정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실제로 11,014,000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그중AH, AI, AJ, AK, AL, AM가 비닐하우스 피복물 교체 작업을 위하여 각 4일씩 근로하여 도합 240만 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로 '인부사역비 청구 및 영수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피해자 유성구청 지역경제과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은 보조사업자인 AG이 진행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AH 외 5명의 인부로 하여금 비닐하우스 피복물의 교체작업을 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 AH 외 5명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어 AH 외 5명에게 도합 2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가 다시 이를 처인 A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O)로 송금받았으므로 위 AH 외 5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유성구청 지역경제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조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1. 12. 27.경 AG에게 이 사건 사업 명목으로 위 인건비 240만원의 60퍼센트인 144만 원을 포함한 보조금 6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H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이 사건 사업 보조사업자인 AG, AP, AQ, AR, AS 명의로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여 위 AG 외 4명으로 하여금 각각 66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게 하여 그중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144만 원씩 도합 720만 원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2013. 이 사건 사업 보조사업자인 AT, AU, AV, AW 명의로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여 AT 594만 원, AU은 5,049,000원, AV는 4,455,000원, AW은 2,376,0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게 하여 그중 인건비 명목으로 AT은 114만 원, AU은 96만 원, AV는 66만원, AW은 36만 원 도합 312 만 원의 인건비를 편취하여, 총 1,032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G 등 9명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Z+4203, 1. 피고인 A, B, C, D, E, F,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B, C, D, E, G, F, J, K, A, AX, AY, T, AZ,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T,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보조금교부결정서,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각 보조금 교부 신청서, 각 사업계획서, 각 친환경농법 재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 자재구입 및 사업비 정산내역, 각 청구서, 각 결과보고서, 지급내역,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각 예탁금 잔액증명서, 시설채소 안정생산시범, 시범사업 신청서,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보조사업 수행 각서, 보조금교부 결정통지서, 사업착수계, 하우스시설계약서, 보조사업완료 보고서,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 완료심사 결과 및 완료 재심사 결과, 시설채소 안정생산 설치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결의,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각 보조금 청구 및 영수서, 각 보조금 정산서, 각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각 보조금지불 위임장, 각 세금계산서 및 관계 증빙서 2015고단16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1. 각 확인서, 적발경위서, 인증신청 관련 서류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여부 확인, 피의자 소속 법인 피의자 특정) 2015고단2981 1. BC, BB, AU, AR, AL, AK, AI, AH, BD, BE, AJ, AM,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P, AQ, AR, AT, AW 작성의 각 자술서 1. 2011년도 근교농업육성사업 추진계획, 2012년도 근교농업육성사업 추진계획, 2013년도 근교농업육성사업추진계획, 각 결과보고서, 각 사업완료보고검토조서, 관련 사진, AN 계좌 거래내역, AN 계좌 거래내역(보조사업자 및 작업자), 작업자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I, J,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4203),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1), 제1항(2015고단298),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H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사실의 내용 및 기록에 비추어볼 때,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347조 제2항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H, I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4203호 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에게 자부담금을 빌려준 사실밖에 없고, 위 피고인이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실제 자재만 납품한 후 그에 따른 계산서를 발행했을 뿐,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적이 없으며, 이 실질적으로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해서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은 실제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투입되어 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I이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H이 2012. 12. 10. 피고인 I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이 위 계좌의 1,900만 원에 관한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대전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였으며, 위 1,900만 원은 2012. 12.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H에게 반환되었던 점, 피고인 I은 자신이 임차한 농지에 '내재해형 단동형 4중 하우스'를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H 운영의 AF에게 40,006,780원에 도급을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피고인 H과 사이에 작성하여 위 계약서를 대전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였고, 2012. 12. 11.부터 2012. 12. 26.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2012, 12, 26.자 보조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완료보고서에는 소요사업비가 40,091,847원(보조금 24,000,000원, 자부담금 16,091,847원)으로 기재되었고, 첨부된 사업비 지출 정산서에는 골조시설(파이프)에 관하여 자부담금 없이 21,889,860원이, 피복시설(비닐)에 관하여는 자부담금 2,673,655원을 포함한 4,844,487원이, 패드, 강판조리개 등 부속자재에 관하여는 자부담금 2,762,500원이, 말뚝, 문짝, 밴드끈, 노무비에 관한 부속자재 및 인건비에 관하여는 자부담금 5,765,000원이, 자동개폐기,콘트롤박스의 자동화시설에 관하여는 자부담금 4,830,000원이 각 소요되었다고 기재된 점, 그런데 피고인 이 위 공사완료시까지 위 공사를 위해 마련하였던 돈은 2012. 8. 10.경 피고인 H에게 지급했던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1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교부받은 보조금 2,400만 원을 그대로 피고인 H에게 골조시설(파이프)에 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 1이 이 사건 하우스 설치공사에 관하여 피복시설 구입대금 5,284,936원, 패드 등의 부속자재, 문짝 등의 부속자재, 인건비,자동화시설에 관하여 지급된 금원으로 주장하는 피고인 H에 대한 200만 원, BH에 대한 인건비 300만 원 및 BI, BJ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2013. 5. 20. 이후에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더구나, 피고인 I 제출의 증제3호증의2(확인서, 합의서) 및 증제3호증의3(농협거래명세표), 증제4호증의 1(상호합의서), 증제5호증의 1, 2(각 농협거래명세표)는 그 작성시기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설치공사의 실제 비용으로 지출된 금원에 관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위 각 지출비용에 관한 사업완료보고서에 첨부된 AF 명의의 세금계산서(수사기록 2,693) 역시 구체적인 구입에 관한 영수증이 없고 노무비산정내역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업비지출 정산서에 기재된 패드 등 부속자재, 문짝 등 부속자재 및 인건비, 자동화시설에 관한 소요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부속자재의 단가 내지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채소 안정생산시범사업 보조사업은 자부담금이 있는 농가로 하여금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그 시설의 설치공사가 중단 없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농가에게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구비하게끔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교부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1에게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음에 불구하고, 피고인 H으로부터 허위로 입금받은 자부담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H은 부풀린 허위내용의 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1이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조금 2,400만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H, I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고단298 에 대하여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은 보조사업자인 BK 등이 실제 인부를 사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이나 BK 등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사업에 작업을 한 자로 기재한 인부 AH, BL 등이 실제 일을 하거나 인건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인부사역비 청구서 및 영수서보다 실제 작업일수가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에 기재된 일수대로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인부사역비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하여 AG 등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피고인 자신은 보조사업자에게 자재를 납품하여 이득을 취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법의도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조금이 대부분 친환경농법의 보조사업비 내지 문화체험, 홍보활동의 행사비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조금이 하우스설치 등의 보조사업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G, I, J, K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조금이 하우스설치 등의 보조사업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H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나 입금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보조금이 하우스설치 등의 보조사업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의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