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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일명 'D성폭행사건'과 관련된 제목 [E]의 인터넷뉴스 기사를 보고 그 아래에 2017. 11. 5. 23:03:16 '남잔 그냥 원나잇 한건데 여자가 깊은 사이라고 생각하고 진흙탕 싸움 하는거구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모욕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은 사실이나 그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전제된 표현으로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표현이다. 나아가 모욕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해당 표현을 한다는 사실만 인식하면 모욕죄의 고의를 인식하기 충분하다. 만약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당해 표현이 모욕죄에 포섭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이는 포섭의 착오로써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2017. 11. 6. 01:54:4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터넷뉴스 기사 아래에 '술먹고 꽐라되서 여자가 단단하고 탄탄한게 붙으니깐 메달리고 싶어서 당한다는거 모르고 메달리다가 당해버린뒤 그대로 잠 들고 일어나서 관계 맺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강간당했네하고 신고하면 강간되는건가?'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그 내용이 잘못되었으나, 이는 법률에 무지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상대방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표현 중 저급한 부분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단단하고 탄탄한 것에 매달리고 싶어 한다는 부분인데, 이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음란한 성향이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3: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2017년 11월 또는 2018년 1월 경 1회의 투약 사실은 인정)와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투약 시기와 방법을 위와 같이 인정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 2의 라항에 적혀 있는 투약 시기·방법(2018. 1. 28. 23:00경,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과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함.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술서 1. 각 마약감정서 [ 아래 무죄 부분 이유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횡설수설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 내용 중 변하지 않는 의미있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의 죄값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1회 투약을 하였다. 투약한 날은 교회에 간 날과 함께 달력에 표시를 해 두었다. 피고인이 2018. 1. 29. 작성한 자술서에 "2018. 1. 27. 11시 밤경 필로폰을 (마셨다) 3그램을 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진술 내용 중 믿을 수 있는 내용과 위 자술서의 내용,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와 기억력의 문제,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 의도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투약 일시 무렵에 작성된 위 자술서의 내용이 보다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약 경위와 동기, 투약 회수,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7. 11. 25.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충주시 B에 있는 E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E으로 부터 필로폰 0.1g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하순 20: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C건물 F동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1. 25. 23:00경 충주시 B에 있는 E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인근 E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필로폰 소지·투약 사실, 소지·투약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은 모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 진술 취지(마약 투약 사실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구속 수감되기 위해 일부러 투약하였다. 1회만 투약하였으며, 2017. 11. 판결 선고 받은 다음 며칠 후 또는 2018. 1. 초중순경 눈이 많이 오는 날 상의 주머니에 있던 것을 우연히 발견해서 물에 타서 마셨다. 투약일 하루도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보호관찰관이 왔을 때 교회 가는 날로 달력에 표시된 날에 모두 투약을 했다고 둘러댔다. 기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한다.)와 진술 태도, 자백의 동기와 경위,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실, 의도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기억력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진술이 번복되거나 오락가락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도 일관성 없이 횡설수설하며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증인 G의 법정진술), H이나 E과 접견 당시에도 본건 공소사실이 가짜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20 녹취록CD, 22 녹취서 11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증인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 준 사실이나 투약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각 마약감정서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소지 및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증거목록 순번 20 녹취록CD, 22 녹취서 11부의 내용을 보면 E이 마약을 줬다거나 잘못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진술이 있으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맥락 등을 보면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본건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E 등이 과거에 마약을 건네 준 사실이나 과거 마약 관련 범죄의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지 본건을 인정하거나 E이 본건 마약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또한 H이 피고인에게 본건 마약 소지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숨겨 놓을 것을 주워왔다는 내용으로 진술 유도)이 있고 실제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제9회 공판기일) 이것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해외에서 자금세탁이 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아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6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이다. 당신 명의로 해외에서 자금세탁이 되고 있다. 시키는 대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당신 명의로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등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E 등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약 4,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8.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F은행 제기동역 지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0 대화내용 첨부), 이 대화내용 편집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과 피고인이 0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눈 대화내용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알게된 이후 은행 직원에게 한 말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경력, 일의 성격이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6. 17.경까지 부산 북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틈을 타 당직자로부터 관리소장실 열쇠를 받아 출입문을 시정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직권으로 관리업무를 관리 및 감독한다.'는 취지의 알림 공고문을 출입문에 붙이고, 2016. 5. 9.경까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소장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관리소장실 출입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한 후 출입문을 시정하여 2016. 7. 4. 12:00경까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소장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를 태만히 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소장실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서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피해자의 관리실 출입을 막아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할 당시 피해자의 업무를 대신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 이후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222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같은 업무방해행위는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5. 14:00경 다음날인 7. 6.에 예정되어 있던 감사 해임에 대한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관리실에 들어와 투표용지 및 선거인 명부 등을 관리하던 관리실 직원인 E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위 피해자 및 입주자 D 등이 이에 대해 항의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언성을 높이며 이를 거부하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컴퓨터 수리기사를 불렀음에도 피고인이 되돌려 보내는 등 같은 날 18:00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중재할 때까지 비밀번호 ,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투표용지 및 선거인 명부 출력 등 선거 준비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및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E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F 감사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 감사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E, D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E, D과의 위 각 진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비밀번호 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래구 B건물 3층에 있는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C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5:00경 부산 동래구 D빌딩 타워주차장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남. 63세)에게 "주차장 차단기 설치비용 500만 원을 나에게 먼저 주면 건설회사에서 설치하는 것처럼 하여 직접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14:00경 부산 동래구 D빌딩 타워주차장 사무실 내에서 주차장 차단기 설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이 주차장 운영권을 몰래 양도한 것이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일 뿐 지하주차장 차단기 설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F회사와 E이 체결한 주차장관리 용역계약서 제9조 제1항은 'E은 F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용역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계약의 중요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 F회사가 E과의 주차장관리 용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H이 E에게 고용된 입장에서 고용자로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H이 주차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차장관리 용역계약의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외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주차장관리 용역계약은 계약당사자 개개인의 특성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위임계약의 일종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로서는 주차장 양도문제를 인식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이를 무마할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그렇다면 E이 주차장 양도문제를 무마하기 위하여 추가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과도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민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9가소17331)은 E이 승소하였으나, 이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이 몰래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문제삼고 있을 뿐 E로부터 차단기 설치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입장에서 인사치레의 돈을 주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차단기를 설치할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수사기록 52, 67면), 피고인의 전체적인 주장은 피고인의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합의가 되면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는데(피고인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에도 동일한 취지의 대화가 존재한다) 아직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E이 일방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에서 위 답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7년 가을경부터 교제하다가 2009. 7.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문외동우체국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 우체국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2011. 4.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을 이체하여, 총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C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1. 4.경에도 B과 교제하고 있었고, B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던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11. 및 2011. 4. 12. B 명의의 현금카드 및 이와 연결된 우체국계좌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10,000,000원을 이체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B은 2007년경부터 혼인을 전제로 동거해왔다. B은 교제기간 중 피고인에게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우체국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당시 사용한도를 정해주거나 얼마를 쓰는지 묻지 않았고, 피고인도 B에게 얼마를 썼거나 쓸 것인지 일일이 알리지 않고 지냈다. 나. 피고인은 2009. 7. 3.경 B의 요구로 B에게 1억 원을 단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B은 2019년경 자신이 살고 있는 피고인 동생 명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는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 다. B은 위 차용증을 작성받을 무렵 피고인과의 교제관계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쓴 돈이 1억 원에 이른다는 증거자료로 B이 경찰에 제출한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에 표시한 것을 보면,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 7. 3. 이후에도 위 현금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고, 그 사용금액은 700원 정도의 소액부터 7,000,000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B은 피고인이 위 현금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1. 4.경 피고인이 C에게 10,000,000원을 이체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카드를 회수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을 작성받을 무렵 피고인과 결별하였다는 B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2011. 4. 11. 및 2011. 4. 12. 위 현금카드로 합계 10,000,000원을 C에게 이체하자, B은 2011년 4월말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이야기를 안 하고 통장에서 돈을 빼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채워넣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게다가 그 후 B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현금카드를 해지하고 현금카드를 세로 발급받아 피고인이 더는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에 B이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줄 때 사용한 도를 정하지 않은 점, 2011. 4.경에 피고인과 B이 이미 결별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위 현금카드를 계속 사용하여도 B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B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화내용이나 현금카드 해지 등의 사후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1. 4. 11. 및 2011. 4. 12. 위 현금카드 및 연결계좌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10,000,000원을 이체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10,000,000원은 피고인이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B이 용인할 만한 소액이 아니고, 피고인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나중에 반환하기만 하면 위 현금카드 및 연결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일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생각했을 여지도 있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과 B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남는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2.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노래방의 업주,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와 저알코올맥주 1캔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친 후, 피해자들이 노래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따라나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그 주변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10. 22.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같은 날 경찰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내 카운터 앞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여 제가 그만 나가시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아 저와 제 아들 E가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오면서 욕설을 계속하여 제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 부위를 1~2회 가량 밀쳐 제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 E는 2018. 11. 2. 경찰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관련 질문에는 '제가 어머니에게 피고인을 상대하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입구 앞으로 나왔다. 피고인 일행이 먼저 나왔고 피고인이 조금 늦게 나온 후 출입문하고 길 인접한 곳 사이쯤에서 피고인이 어머니를 밀치는 것을 보았고, 어머니가 뒤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잡았다. 어머니가 머리 부위를 부딪쳤다기보다 뒤로 넘어가는데 일단 잡아서 부축을 했다. 피고인과 그 일행이 난리를 피우는 상황이라 어머니가 머리를 부딪치는 것은 못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에 대한 폭행 관련 질문에는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다가와서 손으로 제 왼쪽 가슴 위 어깨 부위를 가볍게 밀쳤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런 식으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식으로 하면서 저를 손으로 밀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머리를 때리고 밀치는 바람에 내가 넘어지면서 네모난 책상 모서리에 부딪쳤다. 피고인이 노래방 카운터와 소파 사이에서 어머니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가 수치심에 벌벌 떨었다. 피고인의 폭행은 모두 노래방 안 카운터와 냉장고 사이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밖에서 폭행당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어머니를 밀쳐 넘어지게 해서 내가 넘어진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진술조서를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노래방 밖에서 폭행당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자 '그것도 기억이 난다, 그날 상황이 안에서든 밖에서는 장난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안 식탁 근처로 저를 밀어붙이며 가슴 부위를 밀어서 수치심을 느꼈다. 미는 바람에 식탁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버렸다. 피고인이 노래방 밖에서도 저를 밀었는데 넘어졌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노래방 밖에서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폭행 장소, 피해자들의 폭행 부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서로 다르게 진술할 뿐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폭행 횟수나 폭행 부위가 늘어나고 그 진술 내용이 오히려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나.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이며, 피고인 C, D, G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이고, 피고인 E, F은 위 유흥주점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2.경 위 'J' 유흥주점에서 약 1,038m²의 크기의 공간에 방 30개를 설치하여 놓고 K 등 다수의 여성들을 고용한 후, K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5만원을 받고 그와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A코스 손님의 경우 20만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고, B코스 손님의 경우 28만원 또는 35만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거나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같은 기간 동안 922,279,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K,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카드전표 사본(7장), 압수한 영업일지 사본(A코스), 압수한 영업일지 사본(B코스), 각 수사보고(매출현황 / A코스 아가씨 현황 / B코스 아가씨 현황 / 카드매출현황 / 통장 입·출금 내역서), J 및 AP주점 카드사용내역, 각 카드사별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본다. 위 유흥주점의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 태양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기타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후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D, G에 대하여 본다. 위 피고인들의 행위분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기타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E, F에 대하여 본다. 위 피고인들의 행위분담의 정도 및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E, F), G, H, I의 지분투자자 겸 운영총책, J은 총판관리 및 운영총괄자, K는 서버개발 및 유지보수 담당자, 피고인과 L은 위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중 'G', 'H', 'I'의 직영총판 및 자금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경부터 2020. 9.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M아파트, N호와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보드카페', 서울 영등포구 Q 오피스텔 R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 등으로 합계 9,646,281,372원을 입금받아 그들에게 각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범행기간인 약 11개월 동안 월 수익금을 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1,100만 원(= 100만 원 × 11개월)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최종적으로 500만 원 정도임을 주장하였는바(수사기록 500쪽), 검사가 구하는 추징금액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근거 법령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에 한하여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기업은행 체크카드(V, U) 1개'(증 제2호), '메모장[W(X), 지원(Y)] 1개'(증 제5호)의 각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된 물건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일으켜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총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71

공소사실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15:38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의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인 전동외발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최대정격출력 3킬로와트)(이하 '이 사건 외발휠'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였다. 쟁점 및 판단 1. 쟁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을 적용법조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외발휠이 이륜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의미하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자동차의 종류'는 이륜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외발휠이 경형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제1호 규모별 세부기준 중 이륜자동차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제2호 유형별 세부기준 중 이륜자동차 다. 그러나 위 별표1 하단의 '※ 비고' 항목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이륜자동차는 적어도 이룬 이상의 장치를 구비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외발휠이 이륜 이상의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재고단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0. 12. 1. 2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이 경영하는 포장마차 집에서 C, D 등에게 "E은 똑똑한 사람인데 F이 잡아넣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항의를 하는 것이다. F은 때려죽일 놈이다. F은 G의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령과 재심개시결정 가. 1979. 12. 12.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H이던 F 등은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1980. 5. 17.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엄사령관 I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의 조치로서 계엄포고 제10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정치 목적의 집회·시위와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국가원수를 모독·비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파업행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한다는 것이다. 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기소되었고, 수도군단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에 대해 구 계엄법 제15조, 제13조, 이 사건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 마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재심대상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19. 10. 2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정해져 있다.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계엄법 제13조의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H이던 F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발령된 것으로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제4항)'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5:30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단13310호 원고 B, 피고 C, D, E 사이의 창녕군 F, G임야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에게, "형님(원고 B)이 I에 삼촌(J)인데 어떻게 오시라고 해서 창녕에 K다방 2층에서 만났는데, 삼촌하고 형님하고 대서방에 대서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산을 넘겨놓았다가 다시 돌려줄 테니까 명의신탁을 하자 이런 소리를 제가 K다방 2층에서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직접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야대장, 폐쇄등기부증명서, 산야매매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준비서면, 소장, 답변서, 증여계약서, 사실확인서, 판결문, 고소위임장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