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 한다)의 운영위원장으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5. 이 사건 매매단지의 임시총회에서 법인이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회원들에게 대여하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담보제공동의서를 작성 받았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대출로 위법 여지가 많아 담보제공동의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이 상당수 발생하자, 2014, 2. 26.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매매단지의 내부규정 1) 제13조 제6항을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부정하거나 내부 분란을 조장하고 법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시 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그 지분을 법인에서 최초 분양가(출자가액)로 환수한다."로 수정하고, 제28조에 "총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 및 운영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다수결의 원칙)로 의결된 안건을 본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의결된 안건에 승복하지 않고 내부 분란을 조장하거나 법인의 원만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은 선별 의결하여 법인(매매단지) 내에 상사운영회원은 마당순번을 제외하고 임대회원의 마당순번 제외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라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무렵 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4.경 이 사건 매매단지 211호에서 G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이를 통보되었다. 2014. 5. 7.부터 2015. 1. 20.까지 피해자 H의 전시장 마당순번 날에 이 사건 매매단지의 직원과 피고인 등 일부 운영위원들이 나와 전시장마당을 점거하여 피해자 이 전시장마당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담보제공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회원과 그 임차인인 피해자 6명의 전시장 마당 영업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자동차 매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녹음) 1) 공소사실에는 '정관'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규정'의 오기로 보인다. 2) 담보제공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조합원과 그 임차인인 부분은 공소사실에 없는 부분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에 추가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증거목록 25번),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130번, 131번) 1. 2013. 11, 25. 임시총회 회의록, 2014. 2. 26. 정기총회 회의록, 각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각 전시장 순번 제외의 건,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1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2.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울산 북구 대 47,244.7㎡ 등 이 사건 매매단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것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매매단지의 부동산은 사단법인인 이 사건 매매단지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67명의 회원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호실을 전유하면서 사무실과 상품전시장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는 등 사실상 구분 소유화되어 회원 각자의 사적 재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단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 각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출을 담당하는 경남은행에서 담보 제공에 회원들 모두의 동의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추진한 담보대출은 이 사건 매매단지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거나 회원들 모두의 공통된 이해관계, 시급한 현안과 관련된 일 아니라 어디까지나 금원이 필요한 일부 회원의 사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출을 희망하지 않는 회원은 당연히 담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회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처럼 담보 제공을 거부하는 회원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3. 그런데 피고인은 담보 제공을 거부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합리적인 설득을 한 것이 아니다. 대출과 담보 제공에 공감하지 않는 회원들과 그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시장 마당순번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다수의 힘, 단체의 논리를 빌려 담보 제공을 강요한 것에 다름 아니다. 조합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내용을 운영위원장의 지위에서 집행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 또한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자유로운 논의와 의결 과정을 통해 나온 의견을 집약하고 결론을 일반화하여 시행한 것이 아니라 특정 안건에 반대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긴장을 조성하고 압박을 가하며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 수시로 총회 등을 개최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거듭 개최된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결국 담보 제공에 반대하는 회원을 압박하기 위해 정관 등의 개정을 반복하면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한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사건 매매단지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2014, 5. 8. 임시총회 결의)은 위험한 발상이자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원의 단합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단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4.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전시장 마당순번의 제외는 담보 제공 거부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14. 7. 7. 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매매단지에 대해 소를 제기한 회원을 마당순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4. 7. 7.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매매단지에 대해 소를 제기한 회원을 전시장 마당순번에서 제외하는 안건이 의결되어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통보에 의하면, 그 이전인 2014. 3. 12. 221호, 239호 회원인 P과 216호 회원인 N에게, 2014. 3. 14. 233호, 267호의 회원인 1에게, 2014. 3. 20. 211호 회원인 H에게 각 2014. 4. 1.부터 마당순번 제외를 통지하거나 공지하였음이 명백하다. 시기적으로 이 사건 매매단지에 대해 소를 제기한 회원에 대한 마당순번 제외 건과 담보 제공을 거부한 회원에 대한 마당순번 제외 건이 맞물리거나 혼재된 면이 있지만, 담보 제공 거부가 마당순번 제외의 주요한 이유가 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매매단지에 대해 소를 제기한 회원들이 효력을 문제 삼은 2014. 2. 26.자 정기총회의 결의 중에는 2013, 11. 25.자 임시총회의 담보대출 안건을 반대한 이사 I를 해임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의 제기와 담보 제공 거부를 무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5. 건전한 비판과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정관 등을 토대로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담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는 회원 등에 대하여 전시장 마당순번 제외를 공식화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이 나와 피해자들의 전시장 마당에서의 영업을 물리적으로 제지한 것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것이다. 담보 제공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주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자동차 매매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행위 등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집행유예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업무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번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3번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매매단지는 설립 당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이었다. 그러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더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상당수 있고, 이 사건 매매단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회원의 지분이 있는 등 단체의 성격이나 정체성과 관련한 여러 의문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단지에서 직접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이를 임대한 회원이 있으며 여기에 임차인들도 각자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며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제정되거나 개정된 정관과 내부규정, 관리규약 등의 효력과 우선순위를 가리는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이 사건은 이 사건 매매단지의 혼란스런 단면을 나타냄과 동시에 회원들 각자의 누적된 불만과 불신이 드러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 사건 매매단지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를 순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것은 피고인의 잘못이지만, 위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과 내재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범행 경위에는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임차인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마당순번 제외를 종료하고 회원인 피해자의 순번 제외도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자 즉시 시정한 점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