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17

범죄사실 [2013고단55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캄보디아나 필리핀의 호텔 카지노 등에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이 예치한 돈으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에 필요한 칩을 교환한 후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약 5%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제공해주는 소위 '롤링업자'이다.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25. 인천국제공항에서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면서 현지아파트 분양대행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3억 원을 소지한 채 출국하여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캄보디아 P호텔 카지노에 도박자금으로 예치할 생각으로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억 원을 소지한 채 출국하여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였다. 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2012. 8. 24. 경 필리핀 마닐라 Q호텔 카지노에서 0 에게 5,000 만원 상당의 칩을 제공하여 0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O의 도박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1. 30, 19:30 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O(41세)이 A으로부터 빌린 해외원정 도박자금의 변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돈 주인이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2. 9. 16.경 피해자 D(30세)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T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T호텔에 소개하였다. 피해자는 2012. 9. 19.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T호텔에 투숙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부족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T호텔 체류비용 1,568만 원 상당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체류비용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 20.경까지 체류비용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체류비용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체류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6. 1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변제하기로 한 체류비용을 그날 갚을 수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4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라고 피해자를 윽박지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다음날 02:30경까지 피해자를 서울 중구 U에 있는 V 커피숍,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X호텔로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구해 체류비용을 변제하라고 압박하며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 귀가하게 하였다가 다시 2012. 11. 7. 11: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명품점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둔 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너 오늘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너의 도박사실을 알리겠다. 돈을 갚을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경찰에 신고하여 미국으로 송환되게 하고 미국법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친구인 AA으로부터 520만 원을 빌리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AB)로 450만 원을 입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11. 12. 12:00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야, 씹할놈아, 장난하냐. 좋은 말로 할 때 돈 갚아라. 잔머리 쓰지 말아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 01:00경 피해자의 누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 중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48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갈취한 후 피해자에게 체류비용 잔금 등 명목으로 추가로 33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돈 지급을 거절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2012. 11. 26. 13:48경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A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AD)로 "야이 개새끼야 전화 피하지 말고 전화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28.경 필리핀 마닐라 AE호텔 카지노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8.17.경 마카오 AF호텔 카지노에서 1억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1억 3,2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2. 8. 2. 경 마카오 AG호텔 카지노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4, 필리핀 마닐라 Q 호텔 카지노에서 5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홍콩 마카오 AH호텔 카지노에서 2억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5. 11.경 캄보디아 AI호텔 카지노에서 3억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2012. 8. 17.경 홍콩 마카오 AJ호텔 카지노에서 C과 D이 각 1억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할 때 C과 DI AK라는 롤링업자로부터 바카라 도박을 위한 각 1억 원 상당의 칩을 제공받는데 대하여 보증을 해주어 C D 의 도박을 도와 C과 D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4.경 필리핀 마닐라 Q호텔 카지노에서 O, E, C이 바카라 도박을 할 때 이들을 롤링업자인 A에게 소개하여 A으로부터 이 5,000만 원, El 8,000만 원, C이 1억 원 상당의 칩을 제공받아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도와 O, E, C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09. 7. 22.경 캄보디아 AI호텔 카지노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0.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3.경 말레이시아 AL에서 미화 1,000달러 상당의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5. 25.경 캄보디아 AI호텔 카지노에서 1,3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6012]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8. 27.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Q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A에게 "바카라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15일 뒤에 갚겠다. 현재 AM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출금과 체납세금 약 5,000만 원과 다른 사람에 대한 도박 채무 3,250만 원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화 85,000달러(한화 약 103,000,000원) 상당의 카지노 도박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화 76,000달러(한화 약 89,680,000원) 상당의 카지노 도박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1.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Q 호텔카지노에서 피해자 A에게 "바카라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15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약 1억 원의 도박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화 120,000달러(한화 약 141,600,000원) 상당의 카지노 도박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55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F. H, I, K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 AA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사진(O 상해부위, B D에게 전송한 협박성 문자메시지), A 이 제출한 자료(말레이시아 AL 예치금액), A에 제출한 사실확인서(AP)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C, D, E, O, A, B, AN, F, H, G, I, J) 1. 각 수사보고서(D 통장거래내역 사본, A 진술청취) 1. 판시 전과(J):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C):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60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C, D) 1. 각 수사보고(D 경제적 능력 관련 자료 제출 불가 건, 검사지휘내용) 피고인과 변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함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 수단 등을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D은 물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A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 또는 감금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장소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장소가 아니었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며 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중간에 피해자가 잠시 귀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있는 동안 위 피고인 후배라는 AQ 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점, AQ은 비록 피해자에게 별다른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피고인에게 잡혀 있는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이나 위 피고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특히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과 대화를 하던 중에는 AQ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같이 있도록 지시한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일시 귀가하기는 하였으나 그때까지 위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피해자가 귀가한 시간도 새벽 2시 30분경이었던 점,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11시경에 위 피고인 요구로 다시 위 피고인 지인이 운영하는 장소로 올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였다거나 의사에 반하여 위 피고인에게 잡혀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들과 함께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 핸드폰을 가져가 마음대로 피해자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여자 친구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 누나 차량이라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밖에 위 피고인은 수시로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도박자금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갚겠다고 한 돈이 도박자금이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회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통상적인 방법에 따른 변제를 요구하는 대신 이처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압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사실상 붙잡아 놓은 채 욕설과 형사고소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 친구나 가족을 통해 급히 돈을 마련하도록 한 뒤 돈을 받아낸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A으로부터 각 도박자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가 초과한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원이나 변제계획도 없이 거액을 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나 가족 자력을 동원하여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 운영하던 사업체 역시 사실상 폐업 상태에서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위 피고인들 가족이 위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도박자금을 변제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라도 그런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실제로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가족들이 위 도박자금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I 위 피고인은 700만 원 정도의 칩을 걸고 도박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가 있다. 위 증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에 의하면 A은 경찰에서 위 피고인을 포함하여 자신으로부터 도박칩을 제공받아 도박을 한 사람들 중 일부에게 제공한 도박칩의 규모를 최초 수사기관에 밝힌 것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정정하였다. 이때 위 피고인에게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공한 도박칩 규모도 최초 진술하였던 4억 원 상당이 아니라 5,000만 원이며 그와 같이 잘못 진술한 이유는 위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과 혼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A은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도박칩 제공 규모를 정정하면서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규모를 더욱 줄여서 진술하였다면 자신의 방조 죄책이 감소할 수 있는데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 A은 자신으로부터 도박칩을 제공받은 사람 전부에 관하여 그 규모를 일률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정정하였다. A은 이처럼 도박칩 제공 규모를 정정하게 된 이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위 피고인은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외국환거래법 (2009. 1. 30.) 부칙 제3조, 구 외국환거래 법(2009. 1.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8조 제1항 제3호, 제17조 [판시 제1의 가 항의 점, 벌금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판시 제1의 가 항의 점, 벌금형 선택] 상습도박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제1항(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다. C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습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라. D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마. 피고인 E, F, G, I, J, K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바. 피고인 H 도박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상습도박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H: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상습도박방조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27.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2.경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24.경 C에 대한 도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D에 대한 위 각 형 중 각 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 E, F, G, H, I, J, K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A, D 에 대한 위 각형중각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 ㄹ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도박 관련 전과도 있는 점, 외환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이 4억 원에 이르고 상습도박방조죄와 관련하여 제공된 도박칩 가액이 17억 원에 육박하는 점, 위 피고인은 해외로 도박 원정을 가는 사람을 모아 스스로 도박칩을 공급하거나 다른 도박칩 공급자를소개하여 주는 등 해외 원정 도박을 권유 또는 조장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도박방조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도박칩 등 미회수 채권이 상당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도금 채무자와 채무 변제를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다가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폭행, 협박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서 돈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받지 못한 잔금이 있다는 이유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공갈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폭행, 협박의 정도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는 넘어섰지만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상습으로 해외에서 한 도박 규모가 3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역시 해외에 원정을 가서 한 도박 규모가 2억 3,000만 원을 넘는 점,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 또는 1억 4,000만 원을 육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이종 벌금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습도박 또는 도박죄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원은 각 불법적인 도박자금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과 관련한 책임이 작지 않은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G, H, I, J, K 위 피고인들이 해외에까지 원정을 나가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방조하였고 그 규모가 피고인 J을 제외하고는 적게는 1,5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H,J, K의 경우에는 각 실형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고인 H, K의 경우에는 그 중 동종 또는 유사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G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E, F, I은 각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J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공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2012. 11. 6. 11: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2. 11. 7.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을 윽박지르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며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 목을 조르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6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취 금액이 450만 원과 1,150만 원 합계 1,600만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AA으로부터 빌린 돈 중 450만 원을 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피해자 누나 차량을 담보로 받은 돈 중에서는 1,030만 원만을 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갈취 금액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인정한 1,48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480만 원 이외에 추가로 12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1,48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유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J에 대한 일부 도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2009. 2. 13.경 1억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사용한 도박칩 규모가 1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진술기재에 의하면 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도박칩을 제공한 사람이 위 피고인이 아닌 AO로서 그 금액이 1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기재에 의하면 AO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은 AO가 아닌 피고인 J이었고 J은 200만 원 정도를 갖고 도박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이후 위 피고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수사관은 A에게 전화로 위 피고인이 관련된 도박 내용에 관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A은 위 피고인 일행이 1억 원 상당 도박칩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카지노에서 2회 정도 게임을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며 도박 금액 규모를 최초 1억 원 정도라고 진술했던 것은 그 금액을 직접 확인하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게임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위 피고인이 한 도박 금액 규모를 1억 원으로 생각한 것은 위 피고인이 바카라 게임을 하는 것을 먼발치에서 본 일이 있는데 당시 위 피고인이 게임 테이블 위해 쌓아 놓은 칩의 높이로 보아 그 정도일 것으로 추측한 것일 뿐이고 실제 금액을 확인한 바는 없으며 바카라 게임에 사용되는 칩은 색깔이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아 멀리서 떨어져서는 정확히 칩의 단위 금액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바카라 대회에 참여 한 후 미화 1,000달러 정도를 갖고 재미 삼아 도박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 도박 규모가 위 피고인이 인정하는 미화 1,000달러 정도를 초과하여 1억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여 1억 원 상당의 칩을 걸고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미화 1,000달러 상당의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유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