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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21:00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146동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피해자 D(남, 51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의사),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1. 사실조회회신(E병원)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찬 것은 맞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돌인지 소주병인지는 불분명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둘 중 어느 것에 의해 머리를 가격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왼쪽 뒤통수에 2cm가량의 열상과 그 열상 부위에 동맥 출혈 및 두피 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상해는 둔탁한 물체에 의하여 가격을 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현장에 깨진 소주병이 흩어져 있었고, 응급실로 이송된 피해자의 옷에서 소주병 조각이 다수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28

범죄사실 2012고합228 피고인은 2011. 12. 6. 17: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옆에 있는 작업장에서, 위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18세)에게 바퀴 4개가 달려있는 짐수레 위에 올라타서 균형을 잡아보라고 하였으나 E이 균형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자 손으로 E의 허벅지의 안쪽을 쓰다듬고 주무르면서 "여자는 다리 힘이 생명이다, 이것을 할 때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손 모양을 취하고, 계속해서 위 회사에서 포토샵 업무를 담당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18세)을 불러 위 짐수레 위에 올라타라고 한 다음 F이 균형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자 "힘을 딱줘야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주물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485 사건 증거기록)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진정인 E, F) 1. 피진정인 이의제기서 1. 현장 및 짐수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250만 원 ~ 1,500만원 2. 선고형 : 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3.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피용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데다가 그 피해자들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시는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공소기각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7.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1.분 임금 712,727원, 2011. 9. 22.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1.분 임금 912,727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5,4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E, F이 작성한 각 합의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2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4:45경 상주시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자취방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 내 갱생의 기회를 한번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동종 전력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4: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7단지 D복지관 1층에서 피해자 E(남, 11세)과 그 일행에게 다가가 "숙제로 구강검사를 해야 되는데 도와 달라."며 피해자 일행의 입속에 치과용 거울을 집어넣어 구강을 검사한 후 재밌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한 명만 화장실로 따라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따라온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 칸막이 안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등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 번만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 속에 살짝 집어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 속에 성기를 깊숙이 집어넣고, 피해자가 다시 "그만하면 안돼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F 외 1명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영상 1. 이동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만 18세 6개월 정도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1: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과 말다툼하던 중 D이 "당신은 밖에 나가면 바람을 피운다. 꼴도 보기 싫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집을 태워버리기로 마음먹고, 창고에서 휘발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가져와 위 집 현관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신발장을 거쳐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112,000,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과 다툰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D과 E(피고인의 아들로서 이 사건 주택 소유자) 및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0:5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한라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모두 8차례의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2012. 9. 27.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운전을 하여야 할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의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거제도 거가대교 근처에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땅을 사서 펜션을 지어 파는 사업을 하는데 당장 사업 자금 10억원 가량이 부족하니 그곳에 투자를 하면 몇 개월 내 투자 금액의 3-4배의 돈을 벌게 해 주겠으니 투자해 보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부동산투자사업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경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103호 등 판결문 사본 1.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세종시에 있는 나성종합건설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다. 이번에 나성종합건설에서 정읍시 북면에 있는 임대아파트 114세대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테니 교제비로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하도급 받지 못하게 되면 돈을 즉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성종합건설의 정식 임직원이 아니었고 위 임대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8. 16. 45만 원, 2013. 8. 26. 50만 원, 2013. 8. 27. 20만 원, 2013. 9. 7. 400만 원, 2013. 9. 17. 1,450만 원, 2013. 9. 30. 50만 원, 2013. 10. 8. 80만 원, 2013. 10. 16. 210만 원 합계 2,30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1. 차용확인서 1.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4회 등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 경기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고향 후배에 대한 호칭 문제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낸 뒤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고단3129 2012. 11. 26. 1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사실은 술과 물을 사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생수 각 1병 합계 2,050원 상당의 술과 물을 제공받고, 2012고단3297 2012. 11. 24. 06: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식당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부대찌개(14,000원), 소주 1병(3,000원), 라면 사리 1개(1,000원)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 H으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하여 약 10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필품 등을 해결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과 피해자 E(여, 48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할 생각으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로 위 다세대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제201호의 현관문 앞까지 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인바,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회사 규모에 비추어 중대한 재산의 처분, 자금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 재산 관리 및 자금 입출입에 관하여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11.경 인천 남구 학익동 251-33에 있는 로시스 빌딩 3층 법무법인 로시스 공증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이사회결의서" 용지에 일시란에 "2011. 04월 11일 10시", 장소란에 "당사 대표이사실", 참석인원란에 "이사 3명 중 3명", 결의내용란에 "E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일체의 행위, 대표이사 A는 2011년 04월 11일 10시에 대표이사실에서 위와 같이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E에게 지급할 금원의 변제를 위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건에 대한 심의를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안건란에 "E에게 지급할 금원의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건", 금액란에 "97,092,905원", 양도할 채권의 표시 란에 "당사가 도급인 F, G사업소와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했거나 공사할 공사대금", 작성일자란에 "2011년 04월 11일", 의장란에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이사란에 H, I이라고 각 서명한 다음 미리 준비한 H, I의 도장을 각 압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C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1.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로시스 빌딩 3층 공증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이사회결의서" 용지에 일시란에 "2011. 04월 11일 11시", 장소란에 "당사 대표이사실", 참석인원란에 "이사 명 중 명", 결의내용란에 "E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일체의 행위, 대표이사 A는 2011년 04월 11일 11시에 대표이사실에서 위와 같이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E에게 지급할 금원의 변제를 위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건에 대한 심의를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안건란에 "E에게 지급할 금원의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건", 금액란에 "97,092,905원", 양도할 채권의 표시 란에 "당사가 J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했거나 공사할 공사대금", 작성일자란에 "2011년 04월 11일", 의장란에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이사란에 K, L이라고 각 서명한 다음 미리 준비한 K, L의 도장을 각각 압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명의의 D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 2장을 공증을 받기 위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공증사무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4. 11. 위 법무법인 로시스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자인 E에게 위 C 명의의 액면금 58,000,000원 상당, 위 D 명의의 액면금 39,082,905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한 다음 이와 함께 위 C 및 D이 F, G사업소, J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 중 97,092,905원 상당을 위 E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에게 위 97,092,905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각 이사회 결의서 사본,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회사 측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의 실질적 사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4. 21:15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불놀이야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실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20:05경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115에 있는 구향식당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 79-1에 있는 점촌잔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점촌잔디 앞 사거리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황금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점촌잔디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모전오거리 방면에서 거산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TG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E 그랜저TG 승용차를 수리비 1,527,3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수사기록 21쪽)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 전력 있으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0:2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시장 노점상 E 포장마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음주소란 혐의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화가 나, H 등 3-4명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새끼야 잘 먹고 잘살아라, 니 새끼 내가 가만 두나 보자, G 개새끼야 한번 두고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하이츠아파트 택시 승강장 앞 도로를 남원고등학교 방면에서 향교5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70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횡단보도내 사고 여부 및 사건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1월 내지 금고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이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영등포역 대합실 등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국철 대합실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폰 케이스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위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4.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 01:39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85 앞 도로를 영등포 고가차도 쪽에서 영등포 유통상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27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4층 4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음료 등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 성동세무서에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에 공급가액 19,74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7,473,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 위 성동세무서에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세현에프앤비'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세현에프앤비'로부터 공급가액 190,901,8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0,829,09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법정형 : 1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병과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정5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3. 17.경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종중 회계장부에, 사실은 피해자 D이 종중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종중의 쌀과 땅을 판매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한 바 없고, 종중에 묘지이장비로 4~5억 원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종중의 돈과 쌀과 땅을 팔아먹은 장본인이 과연 종중의 재산을 관리한다면 불 보듯 뻔하다. 아울러 그것 저것도 안되면 묘지 이장비로 4~5억은 청구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8.경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종중 회계장부에, 사실은 피해자 D 이 종중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종중에서는 D이 고소 고발을 하면 돈을 주고 달랬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형법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형상12 판결,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안 어르신들, 현재의 임원들, E,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설령 진실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E은 2014. 10. 29.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150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법정 진술 중 "위 원고들이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중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윗대 산소가 20구 정도 되는데, D이 산을 잡혀서 그 묘를 다 파서 이장을 시켰습니다. D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선산으로 있던 것을 다 팔았나 어떻게 했나 남한테 넘어갔습니다."라는 답변 부분과 "그리고 증인이 나중에 듣기로는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원고들이 종중의 임원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한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라는 답변 부분은 위증죄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 공소사실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의 가족들이 종중 소유의 선산에 자신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위 선산이 경매되었고, D이 묘지 이장비로 400평 정도의 땅을 요구하였는데, 그 가치가 약 4~5억 원 상당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 공소사실 중 이와 관련된 부분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중 회계장부에 기재한 위와 같은 글은, 종중 총무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알게 된 사실로서 진실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글의 표현방법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게 된 주된 목적이 위와 같이 진실이라고 믿은 사실을 종중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22:05경 서울 중구 회현동3가에 있는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내에서 서울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경찰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경찰을 하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죽여 버리겠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