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2017고단18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2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상습으로 1,2017,3,25. 09: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7. 3. 24. 13:1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7, 3.26. 03:15 경 부산 금정구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하 K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이나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7. 3. 30. 04:45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5. 2017. 3. 31 23:30경 부산 동래구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17. 4. 1. 09:20경 부산 연제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84 7. 피고인은 2016. 10. 18. 05:30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W'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에게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알아서 집에 갈 건데 왜 가라마라 말을 하고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탁자를 뒤엎어 음식물과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971 8. 피고인은 2017. 3.25. 09:30경부터 12:3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계속하여 주변 손님들에게 "씹할, 좆같은 거"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누가 경찰에 신고했어"라고 따지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니, 내를 아나"라고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3. 25. 13:10경부터 15:15경까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계속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 좆같네 씹할"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꼬맹아, 야 이 새끼야", "내가 20세기파 A다, A 모르나"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02017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빈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2017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7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7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죄들 상호간) 양형의 이유(판시 제7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M과 합의하고, 피해자 V에 관한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동종 범행으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보름 만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