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F빌라 101호 소재 'G'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바,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 10:41경 위 G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H(여, 1세)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운서에 눕혀 머리가 아래위로 흔들릴 정도로 바운서를 세게 흔들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H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15:28경 위 G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I(1세)을 바운서에 묶은 뒤 분유병을 물린 채 2시간 정도 불이 꺼진 방에 혼자 놓아두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I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10:59경 위 G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J(여, 1세)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J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 13. 12:19경 및 2016. 1. 14. 12:55경 위 제1항 기재 G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J(여, 1세)가 낮잠을 자지 않자 피해자 얼굴에 담요를 덮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방조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6:44경 위 G 어린이집에서, A이 위 제1의 나.항의 범죄일람표 2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I(1세)을 바운서에 묶는 것을 도와주고 피해자에게 분유병을 물린 뒤 방에서 나가, A이 피해자를 불이 꺼진 방에 약 1시간 동안 방치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B, M(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일자별 CCTV 영상자료 분석보고) 1. 각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사 후 사례판단 의견 송부 1. 각 어린이집 내부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77번) 1. 각 어린이집 내부 CCTV캡쳐 사진(증거목록 5번, 8번, 15번, 19번, 21번, 23번, 25번, 27번, 29번, 31번, 33번, 35번, 37번, 43번, 71번) 1. 피해아동 얼굴 사진(증거목록 9번) 1. 내사보고(아동학대에 대한 상담 관련) 1. 어린이집인가증 1. 보육교사 자격증(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J에 대한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피해자 I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방조)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큰 점, 각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나타난 피고인의 보육 태도에 비추어 볼 때(바운서를 심하게 흔드는 피고인 때문에 피해 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계속 바운서를 흔들거나 피해 아동을 때리고 잠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수건이나 담요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덮는 등의 행동 등)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동학대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피고인을 믿고 피해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의 기간,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다만 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위 범행의 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보육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이 입은 상처가 성장한 이후에도 남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 아동들의 부모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