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17

범죄사실 2018고단3817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03:20경부터 같은 날 03:35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쪽문 계단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계 1개, 반지 1개, 카드지갑 1개와 현금 14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합계 11,4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978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8. 05:20경 서울 중구 D 지하 3층 E 찜질방 내에서,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464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H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대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67세)이 운전하는 J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택시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 중이던 서울마포경찰서 L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는 등 같은 날 02:45경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음주측정 불응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8고단38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2항(2018고단49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F(가명)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수면실 캡쳐사진 판시 제3, 4항(2019고단464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단속경찰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뒤척이다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이 잠시 닿았을 뿐,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증인 F(가명)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면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밀착하여 누워 피해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음료수를 마신 다음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서 배 부위에 이르기까지 팔 전체를 올려놓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은 잠에 든 상태가 아니었고, 뒤척이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차량의 충격 정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돌 당시 피해 차량이 한 차례 출렁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 차량에 탑승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목이 앞뒤로 조금 심하게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차량인 택시의 운전자 I는 사고 당일 O에 7일간 입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흉, 요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로 2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I에게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지만, 약물 및 물리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I가 2015. 3. 20. 및 2015. 7. 22. 발생한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4년 전의 일이다.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K은 사고 당일 P에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 1~2회 가량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K이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보험사직불진료비(보험사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가 직접 지불한 진료비)는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K이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판시 제1, 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각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28. 알콜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전문심리위원 Q는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하면서 인격장애의 경우 정신병 상태와는 구별되며, 판시 제1, 2항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제판을 받는 도중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정신병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은 자수하였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