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2016고단872(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피고인 A는 2011. 4. 4.경 광주 BV BW대학교 산학협력공학과 706호에서 EE, CL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X(이하 'BX'라고 함, 대표이사 BY 은 피고인 A 의 처임)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조금 등으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보조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거나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와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을 진행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사단법인 BZ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현재 CA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와 사단법인 CB 원장을 겸하고 있고, 피고인 C, D, M, N, E, F, G, H, I, J는 농업 및 영농 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K, L은 감귤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O는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C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4. 1.경 피해자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농업인 및 영농 관련 법인들을 위해 자부담금과 보조금으로 CJ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위 피고인 C 등의 보조사업자가 컨설팅 계약 업체인 BX에 지급해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A가 받지 않기로 하고, 마치 피고인 C 등 보조사업자가 BX에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을 건네주고, 피고인 C 등 보조사업자는 그 돈이 마치 자부담금인 것처럼 BX 계좌로 송금하여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업을 진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서로 나눠 갖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B은 2014. 4.~5.경 평소 (예비)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영농 관련 법인 운영자인 피고인 N, M, C, E, F, G, I, J(이하 피고인 N 등이라 함)를 BX를 운영하는 A에게 각 소개시켜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N 등은 피고인 N 등이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A가 피고인 N 등의 자부담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납해 주기로 하여, 보조금 교부의 필수 조건인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진행의 필수 조건인 자부담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CJ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컨설팅을 받은 실적은 향후 또다른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전체 보조사업에 필요한 금액 중 자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만큼 형식적인 컨설팅 (인건비 부족, 교통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업체를 며칠밖에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수십일씩 업체를 방문한 것처럼 수행일지를 부풀리고, 인터넷 검색자료를 컨설팅 보고서에 붙이는 등, 보조사업 부실화 초래)을 하게 되고,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는 조건을 내거는 방법으로 더 많은 보조사업자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구조임] 피고인 1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에서 농업경영인 등 개별경영체의 경영다각화 및 1·2·3차 산업간 융·복합화 촉진 등을 목적으로 CD사업을 자부담금 1,000만 원, 보조금 1,500만 원(국비 750만 원, 지방비 75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으로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E 대표이사인 CF(2016. 5, 19.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CE의 자부담금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후 위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실제 보조사업자를 방문한 횟수를 부풀리고, 참여한 컨설턴트를 허위 기재한 수행일지를 피해자 측에 제출하는 등)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CF은 2014. 10. 14.경 피해자에게 위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10, 28.경 CE이 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BX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1. 3.경 피고인이 건네준 1,000만 원을 마치 CE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BX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교부 예정 보조금 중 600만 원을 CF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던 CE 허위 직원인 CG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5. 2. 23.경 피해자에게 위 보조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자 2015. 2. 25.경 피해자는 보조금 1,500만 원(국고보조금 750만원)을 B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F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D사업 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국고보조금 750만 원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 과 각 피고인 N, M, C, E, F, G, I,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N은 2014. 1. 24.경 피해자 제주시에 CJ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N이 운영하는 제주시 CH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CI이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2014. 5. 12.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BX 운영자 피고인 A와 위 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N, B, A가 합의한 대로 피고인 A가 자부담금을 대납하기로 하여 2014. 5. 20.경 피고인 A가 자부담금 명목으로 건네준 1,500만 원을 마치 CI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BX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허위의 자부담금 내역과 업체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보조금 750만 원, 2015. 2. 16.경 보조금 75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국고보조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 경까지 피고인들은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피해자 제주시 및 서귀포시로부터 위 CJ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시 및 서귀포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CJ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고, 국고보조금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편취 보조금 합계 110,000,000원(국고보조금 88,000,000원)]. 나. 피고인 A와 각 피고인 C, D, N, H,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 N, H, K, L은 피해자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농업 및 영농 관련 법인, 농업인들을 위해 자부담금과 보조금으로 CJ사업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고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여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자 피고인 C 등이 컨설팅 계약 업체인 BX에 지급해야 할 자부담금을 A가 대납하기로 하고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경 피해자 서귀포시에 CJ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C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K 주식회사가 위 사업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A와 공모한대로 2013. 6. 4.경 피고인 A가 건네준 1,500만 원을 마치 CK 주식회사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BX 계좌로 송금하였고, A는 허위의 자부담금 내역과 허위 내용의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경 보조금 750만 원, 2014.2.26.경 보조금 75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 경까지 피고인들은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제주시 및 서귀포시로부터 각각 위 CJ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시 및 서귀포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CJ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고, 국고보조금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편취보조금 합계 90,000,000원(국고보조금 합계 72,000,000원)]. 3. 한국사회적진흥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O 의 공동범행 피고인 O는 피해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와 자립경영의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CL사업을 자부담금 150만 원, 지원금 1,250만 원 합계 1,400만 원으로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BX와 같이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O가 운영하는 CC의 자부담금 150만 원을 피고인 A가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허위 자부담금 납부내역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위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2.경 피해자에게 위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6, 22.경 CC이 위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O는 피고인 A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150만 원을 마치 CC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BX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 A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위 CL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업체 방문일수를 부풀린 수행일지 작성 등)하면서 2015. 8. 19.경 교부 예정 지원금 중 300만 원을 O의 계좌로 미리 송금하였고, 2015. 10. 12.경 피해자에게 허위 자부담금 내역과 허위 내용의 수행일지 등을 첨부한 위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2015. 12. 11.경 피해자는 위 사업 지원금 1,250만 원을 B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L사업 지원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94 (피고인 P, A,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피고인 AQ는 2016.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경부터 2014. 3. 경까지 피고인 P과 함께 CJ, CL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X'(광주광역시 BV BW대학교 산학협력공학과 706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P은 현재 광주광역시 CM CN대학교 창업보육센터 507호에 있는 컨설팅 업체 'CO'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는 계속해서 현재까지 주식회사 BX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와 P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조금 등으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보조사업자(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등)가 지급해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들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의 필수 조건인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와 나누어 가지는 등의 방법으로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을 진행하거나 보조사업과 관련된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자와 나누어 가지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N, AH, AI, AJ, AK, AR, AL, AM, AO와의 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1. 경 전남 여수시에서 주관하는 CJ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Q 의 처 CP과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보조사업자 CP 대신 자부담금 1,0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위 피고인 Q과 공모한 후 피고인 A의 돈 1,040만 원을 피고인 Q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 Q은 위 1,040만 원을 CP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BX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내역과 업체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Q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여수시로부터 그 무렵 위 지원사업 보조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Q 등과 각 공모하여 47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CJ사업, CQ사업, CR사업, CS사업, CT사업, CD사업 등 관련 보조금으로 합계 582,18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63,265,00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AP, AQ, AS과의 각 사기 피고인 A는 2011.경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주관하는 CU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CV'과 관련된 용역 수행과정에서 위 법인 운영자인 피고인 AP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AP으로부터 위 사업개발비 용역 대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부가세 등을 제외한 1,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AP에게 되돌려 주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 용역계약서 등을 피해자 광주광역시 남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P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주광역시 남구로부터 그 무렵 위 지원사업 보조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AP 등과 각 공모하여 6회에 걸쳐 자부담금을 피고인 A가 대신 지급하거나 허위의 결과 보고서 및 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CU사업, CL사업, CX사업 관련 지원금 명목 등으로 합계 12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P, A와 피고인 AT, AU, AV, AW, AX과의 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P, A는 2011.경 전남 장성군에서 주관하는 CJ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AT와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P, A가 보조사업자 AT 대신 자부담금 3,975,000원을 지급하기로 위 피고인 AT와 공모한 후 BX의 돈 3,975,000원을 피고인 P이 피고인 A로부터 받아 피고인 AT에게 건네준 후 AT는 위 3,975,000원을 자신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BX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업체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 장성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 A, AT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장성군으로부터 그 무렵 위 지원사업 보조금 3,9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P, A는 피고인 AT 등과 각 공모하여 27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CJ사업, CQ 사업 보조금 명목 등으로 합계 237,06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39,040,00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P, A 과 피고인 AX의 사기 피고인 P과 A는 피고인 AX의 부친 ED이 2011. 경 전남 진도군에서 주관하는 CX사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위 사업 용역 수행과정에서 피고인 AX과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P은 피고인 AX으로부터 위 사업 용역 대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비용 등을 제외한 3,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AX에게 되돌려 주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4,5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용역계약서, 보조금 정산서 등을 피해자 진도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도군으로부터 2012. 6. 28. 경위사업 보조금 7,000만 원(전액 지방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P과 피고인 AW, AY과의 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P은 2014.경 전남 고흥군에서 주관하는 CQ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CY'와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P이 보조사업자인 위 법인 대신 자부담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위 법인 운영자인 피고인 AW와 공모한 후 피고인 P 의 돈 200만 원을 AW에게 건네준 후 AW는 위 200만 원을 위 법인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CO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P, AW는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허위의 정산서를 피해자 고흥군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 AW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흥군으로부터 그 무렵 위 지원사업 보조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P은 피고인 AW 등과 각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CQ 사업, CD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 등으로 합계 20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12,500,00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2 1. 피고인 A, B, C, E, F,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H, J,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G에 대하여는 위 각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C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컨설팅기관 현황 요약자료, 자금 출처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 1. CJ 용역계약서, CE 매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조회 회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결과물 등 첨부), 수사보고(CF BX와 주고받은 메일 첨부), 수사보고(D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X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던 제주도내업체 명단 첨부), 수사보고(BX 계좌에 송금하였던 영농법인들의 자금 출처 등 확인 및 컨설팅 보조금 편취 관련 정황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USB 파일 중 '160302-BX-경영실적 - 순금액(2010-2016).xls'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 ['160302-BX-경영실적 -순금액(2010-2016).xls' 파일 정리], 수사보고(주식회사 BX 매입 · 매출장 첨부), 수사보고(BX 직원 DA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BX DA 작성 금전출납부 사본 첨부 및 압수수색대비 정황 발견), 수사보고[압수한 BY(BX)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USB에 있던 '140715-EM 수지분석.xlsx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CJ사업 지침 첨부), 수사보고(N의 계좌 거래내역 및 여권, O 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보조금 관련 서류 및 계좌거래내역, 각 보조금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H 관련 자부담금 현금 입금 은행 지점 및 당시 통화내역 확인 등), H 주거지 주변 지도 출력물, 휴대전화 통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가 H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I의 법정진술,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사본 20161294₁ 1. 피고인 P, Q, R, S, T, U, V, W, X,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T, AU, AV, AW, AX, A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Z, A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B, Z, DC, AQ, P, DA,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 A,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A, DD, DB, D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BY(BX) 농협 계좌거래내역첨부]사본, 수사보고(차명계좌로 사용되는 DA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 사보고(P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BX 계좌에 송금하였던 영농법인들의 자금출처 확인 및 컨설팅 보조금 편취 관련 정황 확인) 사본, 수사보고(BX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컨설팅 보조금 사업 자부담금 송금 확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USB 파일 중'160302-BX-경영실적 -순금액(2010-2016).xls' 출력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 ['160302-BX-경영실적 -순금액(2010-2016).xls' 파일 정리]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BX 매입·매출장 첨부) 사본, 수사보고(BX 직원 DA 수첩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압수한 BY(BX)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A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120514농자담정리.xls' 파일첨부) 사본, 수사보고(압수한 A의 USB 엑셀파일 메모내용 포함 출력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CJ사업 지침 첨부)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BX 매출 세금계산서 취소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S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P 및 CO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와 DR농협 DC과 문자메시지 송부 내역 첨부), 수사보고(DR농협 직원 DC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DE 직원 DB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F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E 대표였던 피의자 S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W 영농조합법인 CY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보조사업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Q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 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S,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R, AT, AU, AV, AW, AX, AY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다. 피고인 O, AP, AQ, AS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T: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R, AT, AU, AV, AW, AX, AY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P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AQ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H, K, L, N, P, R, V, W, X, Y, AA, AB, AC, AD, AE, AF, AG, AJ, AN, AP, AS, AT, AU, AV, AW, AX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G,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A, B과 공모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년도 CJ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컨설팅비용 지원 형태가 국고 30%,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50%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농업경영체는 컨설팅업체와 계약 체결시 컨설팅자부담금을 업체에 지급하고(컨설팅업체 통장으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보관) 계약서(사본), 자부담입금확인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이행보증증권(사본), 수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CJ업체는 농업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계약서(사본), 자부담입금확인서(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컨설팅업체 윤리강령서약서(원본), CJ 수행계획서(사본)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CJ 비용 지급 협약 승인을 요청하고, 시·군 • 구는 컨설팅업체로부터 위 각 서류를 접수받아 'CJ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한 후 협약을 승인하되 자부담입금확인서(자부담 입금 통장 사본 등)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컨설팅업체가 농업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준 경우 시·군·구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경영체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지원 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3년간 지원 대상 배제, 인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2013년도 EE사업 시행지침에도 위와 유사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위 시행지침상 'CJ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는 컨설팅 운영 비용 지급방법에 관하여 선정된 법인경영체가 시·군에서 컨설팅운영비를 수령하여 자부담과 함께 희망업체에 지급함을 명시하고 자부담은 은행계좌로 거래하며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CJ사업 신청시 제출한 윤리강령 서약서에는 사업지침을 위배하였을 경우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겠다는 조항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주시장에 제출한 각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피고인들이 각 운영하는 농업경영체(피고인 D의 DG 영농조합법인, 피고인 G의 영농조합법인 DH, 피고인 J의 농업회사법인 DI)에 대한 제주시장의 각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총사업비 중 50%가 보조금으로, 나머지 50%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위 각 농업경영체와 BX 사이에 체결된 CJ계약서에는 컨설팅비용 지급방법에 대하여 '계약금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방법에 따라 선정된 농가 및 경영체는 시·군에서 계약금 쿠폰을 수령하여 컨설팅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자부담금은 컨설팅기관 구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증명서(입금증 등)를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제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A,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A 사이에 위 각 농업경영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컨설팅업체인 BX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각 농업경영체 사무실에서 A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위 돈을 위 각 농업경영체 계좌에서 BY(BX) 계좌로 자부담금 지급 명목으로 이체하여 위 각 농업경영체가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위와 같은 허위자료를 제주시에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피고인 G, J는 검찰 조사에서 B의 소개로 A를 만나 BX와 CJ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B이 자신들에게 자부담금은 부담이 가지 않게 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BX는 위 각 농업경영체와 CJ 계약을 체결한 후 제주시장에 CJ 비용 지급 협약 승인을 요청하면서 계약서와 함께 위 각 농업경영체가 BX에 자부담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료로서 허위로 만든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CJ 비용 지급확인서(계약금을 제출하였고 제주시장은 위 각 서류를 검토한 후 협약 승인을 하고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위 각 농업경영체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을 받은 BX에 보조금을 중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CJ 사업에서 농업경영체가 사업비의 50%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직접 컨설팅업체인 BX를 운영하는 A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위 돈을 농업경영체 계좌에서 BX 계좌로 이체하여 농업경영체가 컨설팅업체에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고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주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제주시가 이를 믿고 위 각 농업경영체에 대한 CJ사업을 계속 진행해 보조금을 BX에 지급하게 된 이상 피고인 D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 G, J는 A, B과 공모하여 CJ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농업경영체가 컨설팅업체에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보조금 교부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시행지침상 농업경영체는 CJ계약 체결시 컨설팅업체에 자부담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컨설팅업체에 자부담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컨설팅업체와 CJ 비용 지급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컨설팅업체의 컨설팅 진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로부터 영농조합법인 DJ이 BX 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영농조합법인 DJ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X 실질적 운영자인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영농조합법인 DJ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BX가 대납해 달라고 피고인이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당시 살고 있던 제주시 DK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2014. 5. 21.경 현금 1,000만 원을, 2015. 5. 20.경 현금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CJ사업을 하게 된 경위, BX가 자부담금을 대납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장소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영농조합법인 DJ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제주양돈농협 DL점(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위치)에서 2014. 5. 21. 10:33경 현금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0:36경 BY(BX) 계좌로 이체되었고, 제주시농협 DM지점(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위치)에서 2015.5.20.11:35 경 현금 1,1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1:37경 1,500만 원이 BY(BX) 계좌로 이체된 점, 2015. 5, 20, 피고인과 A의 각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2015. 5. 20. 10:55 경부터 11: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A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수차례 통화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컨설팅업체인 BX가 CJ 사업의 농업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 DJ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N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조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A, B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BX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으므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BX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을 뿐이고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BX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J사업 시행지침상 자부담금 관련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각 CJ사업 신청시 제출한 윤리강령 서약서에는 사업지침을 위배하였을 경우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겠다는 조항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주시장에 제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인 CI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제주시장의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총사업비 중 50%가 보조금으로, 나머지 50%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위 농업경영체와 BX 사이에 체결된 CJ 계약서에는 컨설팅비용 지급방법에 대하여 '계약금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방법에 따라 선정된 농가 및 경영체는 자부담금을 컨설팅기관 구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자부담입금 확인서(입금증 등), 세금계산서,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제6조 제1항), 피고인, A,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제안으로 2014년도 CJ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 B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위 농업경영체가 부담하여야하는 자부담금을 BX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농업경영체 사무실에서 A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아서 위 돈을 위 농업경영체 계좌에서 BY(BX) 계좌로 자부담금 지급 명목으로 이체하여 위 농업경영체가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위와 같은 허위 자료를 제주시에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피고인,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5년도 CJ사업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A에게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2014년도에 BX가 위 농업경영체의 자부담금을 대납하였기 때문에 2015년도 사업 역시 BX가 자부담금을 대납하기로 하고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2.경 사무실에서 A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았고 위 농업경영체 계좌에서 BY(BX) 계좌로 자부담금 지급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이체하여 위 농업경영체가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위와 같은 허위 자료를 제주시에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BX는 위 농업경영체와 CJ 계약을 체결한 후 제주시장에 CJ 비용 지급 협약 승인을 요청하면서 계약서와 함께 위 농업경영체가 BX에 자부담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료로서 허위로 만든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CJ 비용 지급확인서(계약금)을 제출하였고 제주시장은 위 각 서류를 검토한 후 협약 승인을 하고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위 농업경영체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을 받은 BX에 보조금을 중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CJ사업에서 농업경영체가 사업비의 50%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직접 컨설팅업체인 BX를 운영하는 A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위 돈 내지 위 돈 상당액을 농업경영체 계좌에서 BX 계좌로 이체하여 농업경영체가 컨설팅업체에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고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주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제주시가 이를 믿고 위 농업경영체에 대한 CJ사업을 계속 진행해 보조금을 BX에 지급하게 된 이상 피고인은 2014년도 사업에 관하여 A, B 공모하여, 2015년도 사업에 관하여 A와 공모하여 CJ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제2호),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제3호),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를(제8호) 의미하는 점, CJ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사업대상자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이고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CJ업체와 CJ 계약을 체결하며 CJ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CJ 비용 지급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CJ업체가 수행계획서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제출하는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심사한 다음 컨설팅업체에 보조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점, 2014년도 및 2015년도 CJ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CI 영농조합법인이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제주시장이 위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제주시가 위 농업경영체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을 받은 컨설팅업체인 BX에 보조금을 중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J사업에서 농업경영체가 사업비의 50%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직접 컨설팅업체인 BX를 운영하는 A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위 돈 내지 위 돈 상당액을 농업경영체 계좌에서 BX 계좌로 이체하여 농업경영체가 컨설팅업체에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고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주시에 제출하였고 제주시가 이를 믿고 위 농업경영체에 대한 CJ사업을 계속 진행해 보조금을 BX에 지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CJ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농업경영체인 CI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위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BX의 실질적 운영자인 A와 공모한 이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단1294) 1. 범죄사실 1항 중 S(DE)의 2011년도 CR사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가 주장 피고인은 보조사업자인 DE(운영자 S)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보조사업이 완료된 뒤에 김치가공 기계설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DE에 근무하였던 직원 D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DE이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는데 DE의 실질적 대표인 이 자부담금 없이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협의하여 DE이 먼저 BX에 자부담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DE에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DE이 자부담금 1,250만 원을 BX 계좌로 송금하고 이 사건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 피고인이 기지급 자부담금 1,250만 원을 DE에 돌려주면서 지원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자 자신은 그 중 1,700만 원만을 S에게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S도 수사기관에서 D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BX의 보조사업 경영실적에 대하여 정리한 엑셀 파일에 DE의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BX가 자부담금을 대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05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E 대신 자부담금 1,2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1항 중 Z(CT사업단)의 2012년도 CT사업 (DN개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가, 주장 이 사건 보조사업은 피고인이 CT사업단 및 담당 공무원들과 합의하여 진행한 것으로 용역을 모두 완수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고, 나주시가 이 사건 보조사업을 CT사업단에 모두 일임하였으므로 나주시가 피기망자 및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년 DO사업(DP사업)은 나주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사업기간 2012. 2.경부터 2012. 12경) CT사업단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위 보조사업은 나주시가 보조금을 위 사업단에 교부하면 시장 승인을 거쳐 세부사업 완료시 해당 사업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사업자는 세부 추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나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집행은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루어진다), 나주시장은 2012. 2.경 CT사업단에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는데(보조금교부조건-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의 보조금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집행 완료시 즉시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잔액이 있을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 등), CT사업단이 2012. 2. 경 및 2012. 10.경 나주시장에게 위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변경교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각 사업계획서에는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CT사업단은 위 보조사업 중 하나로 DN개발용역(기초금액 3,000만 원)을 나주시에 민간사업 계약대행을 요청하여 나주시가 2012. 10.경 위 용역 입찰을 대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었고 이에 CT사업단은 2012. 12. 20. 피고인의 처 BY 이 대표로 있는 DQ과 DN개발 용역을 계약금액 3,000만 원, 계약기간 2012. 12. 20.부터 2013. 2. 22.까지로 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CT사업단은 2012. 12. 31. 나주시에 DQ과의 위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서, 이행보증증권, 착수계, 산출내역서[인건비(총괄책임자 1인, 책임연구원 2인, 연구원 2인), 경비여비 및 활동비, 전산처리비, 유인물비, 재료비, 회의비, 교통통신),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견적서, 수행계획서, 비교견적서, 보안각서, 사업자등본 등을 제출한 점, 위용역계약상 DQ이 DN(가공절차에 필요한 중량, 숙성정도 체크, 중앙조절이 가능한 DN 완제품 1식)를 개발을 하여야 하는 점, DQ이 2013. 2. 25. CT사업단에 용역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비용을 청구하자, CT사업단은 같은 날 나주시에 용역 완료를 보고하면서 준공계, 정산서 [인건비(총괄책임자 1인, 책임연구원 2인, 연구원 2인), 경비(여비 및 활동비, 전산처리비, 유인물비, 재료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납품검수확인서, 준공검수조서,보고서 등을 제출한 점(준공검사는 CT사업단장과 나주시청 담담공무원 2명이 하였고 2013. 2. 15. 최종보고회에는 CT사업단장, Z, 피고인, 나주시청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DQ이 2013. 2. 25, CT사업단에 용역대금 3,000만 원을 청구하자 위 사업단은 나주시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나주시가 2013. 2. 28. CT사업단 명의의 보조금 계좌에서 DQ 계좌로 보조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CT사업단 이사인 Z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위 보조사업 중 DN개발용역에 대한 입찰이 계속하여 유찰되자 CT사업단이 자신에게 DN를 개발할 업체를 찾아보라고 지시하여 (2012. 12. 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나주시에 반환하여야 했다)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실질적인 DN개발은 자신이 담당하고 수의계약의 계약자 명의만 피고인의 처 BY 이 대표로 있는 DQ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DN개발에서 DQ이 한 일은 없지만 DQ 이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청구서, 완료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개발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용역 완료 후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DQ은 DN를 개발할 능력이 없었는데 CT사업단의 DN개발 용역 담당자인 Z이 DN 개발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이에 관해서 보고서만 작성해 주면 되니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했고 실제 DN 개발은 CT사업단의 실무추진단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신이 DN개발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개발업체에 자문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Z에게 지급하였고 CT사업단 내부에서도 Z이 자문료를 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나주시가 보조사업자인 CT사업단이 DQ과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DQ이 용역계약대로 위 사업단에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용역대금 청구시 제출한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나주시가 CT사업단 명의의 보조금 계좌에 있던 보조금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고 CT사업단은 위 보조금을 사업 미집행으로 나주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이상 피고인이 Z과 공모하여 나주시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나주시가 피기망자 및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1항 중 AL(DR농협)의 2015년도 CQ사업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가. 주장 BX는 DR농협과의 계약 내용대로 용역을 완료하였고 관할 관청이 사업완료보고서를 심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R농협 상무 D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Q사업은 1차년도 교육·컨설팅지원, 2차년도 시설·장비지원으로 시행되는데 2차년도 시설 · .장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차년도 교육 · 컨설팅이 필수적이어서 이 사건 당시 DR농협은 교육·컨설팅이 불필요하였지만 2차년도 시설 장비지원을 받기 위해 BX와 교육 ·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계약 체결 당시 전무 AL가 피고인에게 교육·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을 실제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 보조금 중 일부를 사업 운영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2015. 12. 29, 보조금 중 1,000만 원을 돌려주었으며 (AL의 지시로 위 1,000만 원을 DR농협의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 BX DR농협에 대하여 교육, 컨설팅을 진행한 것은 없고 컨설팅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실행된 것은 없으며 지출증빙자료는 허위이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진을 일부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AL 역시 검찰 조사에서 DR농협은 당시 교육·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BX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교육 ·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견학, 교육 등 컨설팅을 수행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 DR농협 조합장 DS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보조사업 지출증빙자료상에 첨부된 선진지 견학사진은 다른 행사로 모여 있을 때 BX 측이 선진지 견학을 간 것처럼 허위로 찍은 사진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L가 보조금을 돌려 달라고 했고 BX가 컨설팅을 한 것은 없으며 시기적으로 견학이나 컨설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BX의 보조사업 경영실적에 대하여 정리한 액셀 파일에 DR농협의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상 대금 1,640만 원이 매출액으로, 위 1,000만 원이 지원금으로, 640만 원(= 1,640만 원 - 1,000만 원)이 매출총이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07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L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할 의사가 없으면서 DR농협과 사이에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범죄사실 2항 중 AQ(DF영농조합법인)의 2012년도 CX사업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가. 주장 BX는 DF영농조합법인과의 계약 내용대로 용역을 완료하였고 관할 관청이 사업완료보고서를 심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F영농조합법인(대표자 DT)은 2011. 9.경 사업비 5,000만 원인 CX사업 신청을 하여 2011. 11.경 위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Q가 위보조사업상 새로 설립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고 위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된 점, AQ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F영농조합법인과 BX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비용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BX가 사업계획서,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대신 그 비용으로 800~9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으며 용역계약에 따르면 BX가 컨설팅, 교육, 설명회, 벤치마킹, 법인설립, 정보화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개발 등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나 실제 이를 제공한 바 없고 DF영농조합법인은 나주시로부터 보조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BX 에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3,000 만원 중 2,150만 원을 자신에게 되돌려 주었는데 이는 당초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상 사업비 5,000만 원을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컨설팅, 교육, 설명회, 주체육성과 관련하여 벤치마킹, 법인설립,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CEO 영입, 정보화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개발 및 상표출원등록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DF영농조합법인은 2012. 6.경 나주시장에게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면서 BX가 법인설립, 벤치마킹, 정보화시스템구축, 공동브랜드개발, 경영컨설팅, 설명회, 교육으로합계 3,000만 원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업비 투자내역서, BX가 발행한 3,000만 원 세금계산서, 위 각 용역에 대한 DF영농조합법인과 BX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 BX가 위 용역계약을 이행하였다는 자료로서 DF영농조합법인 및 BX 명의로 작성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2012. 7. 27. 나주시로부터 보조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그 후 DF영농조합법인은 나주시에 이 사건 보조사업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나주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5,000만 원을 실제 집행하였다는 자료로 DF영농조합법인계좌에서 위 용역과 관련하여 BY(BX)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금융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DF 영농조합법인과 BX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AQ가 자신에게 3,000 만원상당의 보조사업 용역을 주지만 BX는 용역 중 일부만 수행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DF영농조합법인이 BY(BX) 계좌로 입금한 용역대금 3,000만 원 중 2,150만 원을 AQ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 6. 27. DF영농조합법인 계좌로 보조금 5,000만 원이 입금되자 2012. 7. 3. 위 법인 계좌에서 BY(BX) 계좌로 용역대금 3,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위 BY 계좌에서 2012. 7. 3. 및 2012. 7. 4. 합계 2,35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다시 피고인의 계좌에서 2012. 7. 4. 현금 2,150만 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AQ 계좌로 현금 2,150만 원이 입금된 점, 피고인이 BX 의 보조사업 경영실적에 대하여 정리한 엑셀 파일에 DF영농조합법인의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위 용역대금 합계 3,000만 원이 매출액으로, 141만 원이 경비(등기 등)로, 2,350만 원이 지원금으로, 509만 원(= 3,000만 원 - 141만 원 - 2,350만 원)이 매출총이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06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Q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범죄사실 2항 중 AS(DU영농조합법인)의 2014년도 CL사업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가. 주장 피고인이 DU 영농조합법인(운영자 AS)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고 BX가 이 사건 지원사업에서 제공한 컨설팅은 중앙부처에 컨설팅 모범사례로 선정된 우수컨설팅으로 관할관청이 사업완료보고서를 심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U영농조합법인(대표자 AS), BX는 2014, 4, 2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2014년도 CL사업 수행계획서(DV)를 제출하여 2014. 6. 2. 위 법인이 DW으로 선정(사업금액 1,600만 원, 자부담금 190만 원, 지원금 1,410만 원)되었고 AS은 2014. 6. 1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전문컨설팅 착수확인서를 제출하면서 DU영농조합법인이 2014. 6.9. BX 에 자부담금 190만 원을 이체한 송금확인증을 제출한 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DU영농조합법인(DW), BX(컨설팅 제공기관) 사이에 2014. 6. 13. 작성된 2014년도 EW 계약서에 의하면, 총 컨설팅 비용은 1,600만 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금은 1,410만 원, DU 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금은 190만 원이고 DU 영농조합법인은 자부담금을 컨설팅 시작 이전에 BX에 지급하여야 하는 점(제3조, 제9조 제1호), BX가 2014. 10. 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수행일지에 의하면 컨설턴트 CW가 DU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8일 동안 컨설팅을 실시(CW가 AS 등 DU영농조합법인 관계자를 만나 업무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계약시 첨부된 수행계획서에도 컨설턴트 CW가 8일 동안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CW가 DU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실제 컨설팅을 제공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도에 피고인이나 DX이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DU영농조합법인 측에 갖다 주었고, AS은 이미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을 많이 받아 본 경험이 있어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당시 AS에게 약속했던 홍보를 위한 방송출연이 되지 않아 지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고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AS 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2014년도 결과보고서상 CW가 컨설턴트로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AS은 검찰 조사에서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수행일지의 기재대로 BX의 컨설턴트들이 DU영농조합법인을 자주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컨설턴트들이 방문하더라도 약 3시간 정도 있으면서 사진을 찍어 갔으며 자신이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완료확인서에 날인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X의 보조사업 경영실적에 대하여 정리한 엑셀 파일에 DU 농조합법인의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BX가 자부담금 19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기재위 총컨설팅 비용 1,600만 원이 매출액으로, 190만 원이 자부담금으로, 1,410만 원(= 1,600만 원 - 190만 원)이 순매출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되어 있는 한편 순매출액에서 경비(견학, 식비 등) 75,000원, 지원금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매출총이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 107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S과 공모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기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범죄사실 3항[별지 범죄일람표] 가, 주장 이 사건 각 보조사업은 P이 독립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P과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은 자부담금 대납 등 이 사건 각 보조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보조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P에게 주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2010. 1.경부터 2014. 2.경까지 BX에 근무하였는데, 당시 BX의 지분 50%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나머지 50% P 및 P의 처가 보유하였고 BX 의 자금관리 및 운영은 피고인이 담당하면서 P은 월급을 받은 점, P은 2013. 12.경 "CO"이라는 컨설팅회사를 설립(2013. 12. 5. P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함)하였는데, CJ 자격이 없어 BX의 명의를 빌려 보조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방식은 P이 BX 에 근무하는 동안 진행한 보조사업과 차이가 없는 점 [P이 BX에 근무하면서 수주한 보조사업, "CO"을 설립한 이후 BX의 명의를 빌려 수주한 보조사업 모두 BX 명의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BX 계좌를 통해 자부담금 대납이 이루어지며(보조사업자가 BX 계좌로 자부담금을 먼저 입금하는 경우 P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보조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 피고인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조사업자에게 주면 보조사업자가 이를 BX 계좌로 입금한다), 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수행일지, 최종보고서 등 서류를 모두 BX를 통해서 제출한다], P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주하여 진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피고인이 세부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는 않지만 BX의 운영 전반을 피고인이 하면서 자신은 BX 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보조사업자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BX 명의로 보조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자들에게 이를 건네주었고(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BX 계좌로 먼저 입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보조금을 모두 BX 계좌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신은 잘 모르고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자신이 수주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세금,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80%를 자신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일부 보조사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주지 말자고 하여 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 BX 직원 D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P이 어떤 보조사업에 필요한 돈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P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X의 보조사업 경영실적에 대하여 정리한 엑셀 파일에 의하면 이 진행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진행한 보조사업과 구별 없이 매출액, 자부담금 대납, 순매출액, 경비 지출, 지원금 지급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P이 진행하는 보조사업도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자신이 P에게 보조사업자들에게 지급할 자부담금을 주거나 보조사업자들이 먼저 BX 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다시 P에게 돌려주었다) 보조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P이 800만원, 자신이 200만 원을 가져가는 식으로 8:2로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한 점, P이 설립한 "CO" 은 CJ 자격이 없었으므로 BX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고서 등을 BX를 통해서만 제출하여야 하는 등 P이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BX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내지 BX의 자금으로 자부담금 대납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범죄사실 4항 가 주장 이 사건 보조사업은 P이 독립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P과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은 보조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P에게 주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조사업은 P이 BX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BX 명의로 진행한 사업이고 BX의 자금 운영은 피고인이 담당한 점, P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X과 이 사건 보조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AX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협의하여 용역대금 4,500만 원 중 3,600만 원을 AX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였으며 BX 계좌로 용역대금 4,5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3,600만 원을 주었고 자신이 그 중 3,000만 원만 AX에게 반환하였으며 (600만 원은 P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경비로 약 200만 원이 지출된 이외에 나머지 용역대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P이 이 사건 보조금이 들어오면 일부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해서 보조금 4,500만 원 중 3,600만 원을 P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AX은 2012.6.28. DY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금 7,000만 원 중 BX의 용역대금 4,500만 원을 2012. 7. 3. BX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3,600만 원을 P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P은 그 중 3,000만 원을 AX에게 돌려준 점, BX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Y 사이에 2011. 10.경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BX 가 경영컨설팅 및 교육, 회사설립 및 벤치마킹, 매뉴얼 구축 등 총 용역비용 4,500만 원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나 BX가 실제로 위 계약 내용대로 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이 사건 보조금 청구 및 정산시 BX 명의로 2012. 6. 15.자 세금계산서(컨설팅 및 교육 2,100만 원, 벤치마킹 및 회사설립 1,000만 원, 메뉴얼 개발 1,400만 원 합계 4,500만 원), 인건비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피고인, P, DZ, EA, EB), 지출결의서, 각종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최종보고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된 점, 피고인이 BX의 보조사업 경영실적에 대하여 정리한 엑셀 파일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수주하여 진행한 보조사업과 구별 없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용역대금 4,500만 원이 매출액 및 순매출액으로, 190만 원이 경비로, 3,600만 원이 지원금으로, 710만 원(= 4,500만 원 - 190만 원 - 3,600만 원)이 매출총이익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05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Z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나주시가 아니라 CT사업단이다. 2.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 AS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각 CL사업에서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하였고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4년도 CL사업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5항 기재와 같다. 나. 2015년도 CL사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U 영농조합법인(대표자 피고인), BX는 2015. 4.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2015년도 CL사업 신청서 (내 · 외부 사업여건 검토를 위한 사업계획수립)를 제출하여 2015. 5. 4. 위 법인이 DW으로 선정(사업금액 1,800만원, 자부담금 230만 원, 지원금 1,570만 원)되었고 피고인은 2015. 5. 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전문컨설팅 착수확인서를 제출하면서 DU 영농조합법인이 2015. 5. 12, BX에 자부담금 230만 원을 이체한 송금확인증을 제출한 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DU영농조합법인(DW), BX(컨설팅기관) 사이에 2015. 5. 14. 작성된 2015년도 EV 계약서에 의하면, 총 컨설팅 비용은 1,800만 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금은 1,570만 원, DU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금은 230만 원이고 DU영농조합법인은 자부담금을 컨설팅 시작 이전에 BX 에 지급하여야 하는 점(제3조, 제9조 제1호), BX가 2015, 9. 2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수행일지(DU 영농조합법인의 날인이 되어 있다)에 의하면 컨설턴트 EC이 DU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12일 동안 컨설팅을 실시 (EC이 DU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BX에서 내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계약시 첨부된 수행계획서에도 컨설턴트 EC이 12일 동안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EC이 DU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실제 컨설팅을 제공한 바 없는 점, A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 자부담금 230만 원을 현금으로 갖다 주었고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2015년도 결과보고서상 EC이 컨설턴트로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수행일지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자신이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A가 BX의 보조사업 경영실적에 대하여 정리한 엑셀 파일에 DU영농조합법인의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BX가 자부담금 23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기재위 총 컨설팅 비용 1,800만 원이 매출액으로, 230만 원이 자부담금으로, 1,570만 원(= 1,800만 원 - 230만 원)이 순매출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되어 있는 한편 순매출액에서 지원금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경비는 0원으로 기재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매출총이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07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기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징역 2년~7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약 3억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보조금 등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보조금 등 액수도 약 12억여 원 상당으로 매우 다액인 점 기타 : 일부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2,500만 원을 제주특별자치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단법인 BZ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게 된 영농법인 운영자들을 A에게 소개시켜주고 A로부터 보조금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는바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학교법인 EF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3. 인 P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징역 1년8월~6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억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보조금 등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보조금 등 액수도 약 4억 8,000여만 원 상당으로 매우 다액인 점 기타 : 일부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4. 나머지 피고인들 보조금 등이 컨설팅업체에 지급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상 보조사업자인 피고인들 대부분이 이 사건 보조사업 등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횟수, 편취액, 컨설팅업체로부터 보조금을 분배받거나 경제적 지원 등을 받았는지 여부, 보조금 반환 등 피해 회복 여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