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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78

범죄사실 2017고단4378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D 소재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5. 21.부터 2016. 6. 7.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5월 임금 900,000원, 2016년 6월 임금 540,000원 등 합계 1,440,000원을 미지급하고, 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F 상가주택 공사현장 등에서 2015. 4.30.부터 2016.5.27.까지 근무한 G의 2015년 6월 임금 1,490,000원, 2015년 7월 임금 1,260,000원, 2016년 4월 임금 1,980,000원, 2016년 5월 임금 3,780,000원 등 임금 합계 8,51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3291 피고인은 2018. 6. 18. 09:5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서 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K(49세)가 피고인이 진행 중인 공사 문제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가지 못하게 위 승용차 뒤에 서서 비켜 주지 않자 위 승용차를 천천히 후진하여 승용차 뒤 범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체불로 피해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 체불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폭행의 범행에 있어서는 그 수단 · 방법이 위험하기는 하나,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D 소재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L의 2016년 5월 임금 42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제2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2017. 9. 17.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가소29796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10. 피고인이 L에게 위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4,830,000원을 지급하자 위 임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 사실,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1)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6.22:0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위 술집 업주 E을 폭행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F(56세)이 위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6.22:45경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것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네들 내가 전화 한통만 하면 다 죽었어."라는 등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감시경관으로 근무 지정되어 피고인을 지켜보던 순경으로부터 "가만히 좀 계세요."라는 말을 듣고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 정면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 감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분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 코피가 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의 경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는 선처받을 수 있는 한계를 현저히 넘은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더욱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30. 가석방되어 2011. 10.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3. 9. 26.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석방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08년경 탈북한 새터민으로서 위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되어 피고인이 2013. 9. 26.경 출소하기 전까지 의정부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의정부교도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면회를 가서 구속이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 및 차량 할부금 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면 앞으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남한에서 생활하기 힘들다. 내게 신용카드를 맡기면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고, 이후에 내가 사용하는 부분은 내가 대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내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도록 힘써 주고 사회에 나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과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아 자신의 유흥비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경 과 같은 달 18.경 2회에 걸쳐 의정부교도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농협카드 각 1장, 국민카드 5장 등 신용카드 11장과 운전면허증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삼성카드로 주유대금 5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2. 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0,564,71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의 지인 G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꾸러미에 서울 관악구 H아파트 100동 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렵부터 2014. 8. 14.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만 원, 시가 22만 원 상당의 금반지 2점,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 미화 100달러 지폐 1장, 중국 인민폐 100 원 지폐 2장,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이하생략) 1개 등 시가 합계 677 만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21.경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854만 원 상당의 잔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국민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J이하생략)를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관악구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관악지점 현금자동화 코너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444만 원을 인출하고, 2014. 5. 30.경 같은 장소에서 4회에 걸쳐 36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국민은행 관악지점의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합계 8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성명불상의 가맹점 업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 'K' 식당에서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는 제3항 기재와 같이 D 몰래 재발급받은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5.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각 가맹점 피해 업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333,500원 상당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국민은행통장 사본, 각 카드이용 상세내역, 예금거래내역, 국민은행 CCTV에 찍힌 사진, 영치물반환 원표, 영치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123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그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갔으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소유의 스마트폰 4대와 국민은행 통장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의 승낙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탈북자인 피해자 D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다가 먼저 출소한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절도죄의 경우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29

범죄사실 1. 2016고합129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하순 또는 2016. 2. 초순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동래점 앞에 설치된 천막 형태의 옷매장에 이르러, 천막의 틈이 조금 벌어진 사이로 몸을 비집고 옷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초록색 패딩점퍼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파란색 패딩 점퍼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등산복 상의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검은색 등산복 바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166,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19:43경 제1항 기재 D 동래점에서, 피해자 F(22세)이 관리하는 시가 11,900원 상당의 레모나 1통을 가지고 나오다가 D 동래점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개새끼야 내가 훔치는 거 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레모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손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다량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340 피고인은 2015. 12, 31. 07:00경 부산 동래구 동래로 84(명륜동)에 있는 국민은행 명륜동 지점 365일 코너에서 잔액 조회를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 G(25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016고합129호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2, 20 내지 27, 32 내지 35, 41, 42, 2016고합340호 증거목록 순번 4, 5,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죄 일시가 2016. 1. 15.부터 2016. 1. 23. 사이라고 주장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레모나통으로 피해자를 때린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1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016고합129호 증거목록 순번 12, 35)에 의하면 피해자가 D 동래점 앞에서 옷을 판매한 기간은 2016. 1. 하순경부터 2016. 2. 초순까지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판시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화면 촬영 사진, 레모나통 촬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레모나통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N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6 년 [하한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4년) + 판시 강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 6월) + 판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징역 6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죄를 저지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에 옷매장 내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이를 적발한 보안요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에서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 또는 강취한 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강도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군옥포콘도 방면에서 속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길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0 나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진단서 1. 사진 1. 교차로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음주 수치,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대학생 신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73

범죄사실 2015고단2673 2016고단153 피고인은 2005.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7. 6.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2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2: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인근 길 위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인 피해자가 만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지갑과 현금 7,000원, 중국화폐 41위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10. 31. 07:50경 성남시 중원구 E 지하 F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엣지골드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1. 9. 12:30경부터 13: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69번길 8에 있는 모란시장에서 피해자 H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의 외투 바깥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와 국민카드(I)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1. 20: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J 지하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가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윈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14, 12:00경 위 모란시장에서 피해자 M이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22, 03:00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사우나 안 탈의실에서, 피해자 N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 9. 13:1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카드(I)를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원 상당의 에쎄 5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 N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휴대폰),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중국화폐), 수사보고(아이폰 6 플러스 시세), 수사보고[3번 게임장 절도(수정구 J)], 수사보고(아이폰 6 플러스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영수증 첨부), 카드 영수증, 내사보고(피해품 반환 및 피해 진술조서 미작성, 피해품 사진), Q 편의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88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6.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6. 30. 가석방되어 2008.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9, 10. 16, 05:00 경 하남시 C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 테두리를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의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과 그 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여성용 14K 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0,3, 16.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3. 16. 17:50경 위 제1항의 다세대 주택 지층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잠겨있던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을 부엌에 있던 칼로 찢어 그 저금통 안에 든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고, 계속하여 거실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딸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과 현관문 부근의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 원 상당의 여성용 샌들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2, 8, 28.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28,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F 반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부서져 있던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꺽은 다음 라이터 불로 방충망을 태우고 창문을 넘어 옷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1장,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4K 발찌 1개와 귀걸이 1개, 시가 합계 250,000 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 약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및 안방 침대 옆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2. 10.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0. 06:20 경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집담에 붙어서 팔을 담 안으로 뻗어 그 집 마당에 설치된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주변 CCTV 동영상자료 확인수사), 사건발생주변방범용 CCTV영상사진, 추가피해현장확인사진 [누범전과]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절도죄, 2010. 3. 16.자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993년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훔쳐나온 범죄사실로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6년에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다 부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 등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내용은 중대한 범죄로 진행될 개연성이 적지 않아 위험성이 크고, 훔쳐나 온 여성용 속옷에 자위행위를 한 뒤 다시 피해자들의 집에 가져다 놓는 등의 범행 이후의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물질적인 피해 외에 정신적인 피해도 부가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53세)의 어깨부분을 고의적으로 부딪혀 그녀를 그 곳 가로수 쪽으로 쓰러지게 하고, 이때 피해자가 "야!" 라며 불러 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너, 맞을래!"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오른 쪽 가슴을 세게 때려 피해자를 그 곳에 쓰러뜨린 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수지 근위지골 골절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현장출동 보고서 1.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피해자 E 진단서) 1. 피해사항 채증사진, 범행현장(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상당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부터 앓고 있던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5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일간지 기자이며,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B(39세)은 각 C 공무원으로 자녀들을 C 직장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5.경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간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견하고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가 직장 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라 생각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접근 및 피해자 자녀의 C 직장어린이집 등원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을 경우 일간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C 부국장 등 피해자의 직장 상사 등에게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수차례 보내며 피해자가 이러한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왔다. [범죄사실] 1, 2019, 7. 11. 협박 피고인은 2019, 7. 11, 12:50경 서울 중구 D 에 있는 C 직장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9세)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를 여전히 위 직장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조용히 사라지라 했다'라는 문구가 인쇄된 A4용지를 위 직장어린이집 2층 E 반 앞에 놓인 피해자의 아들 F(2세)의 사물함 서랍장 안에 넣어 두어 마치 피해자 혹은 그의 아들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7. 31. 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1. 09:19경 위 C 직장어린이집에서 위 1항 행위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를 여전히 위 직장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 신발장에서 피해자의 아들 F의 신발을 들고 나와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가위로 그 신발을 자른 후 이를 위 직장어린이집 2층 E반 앞에 놓인 피해자 아들 F의 사물함 서랍장에 넣어두어, 마치 피해자 혹은 그의 아들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물함 사진, 피의 작 작성한 협박 글 사진 1. 내사보고(C직장 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 어린이집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린 자녀를 이용하여, 더군다나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집에서 마치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69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2세)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완구판매점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57세)은 위 E의 종업원이며, 피고인은 위 E과 거래하고 있는 소매상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15:40경 위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구매한 물건의 환불 및 현금영수증 발급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자 피해자 C을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1)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고, 설령 폭행이나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에서 재생한 CD의 영상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계산기를 던지는 모습이 발견되나 피고인은 그 이후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팔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밀어 좁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뒤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C을 향해서도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 C의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함께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같은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때리는 장면을 나타나지 않으나(이는 CCTV가 비추는 각도에서 보이지 않을 뿐임),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는 모습이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다소 과장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당시 경위나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사실도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해자 C의 진단서나 사진 등 다른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호 폭행 이전에 서로 간에 시비가 된 원인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해자들은 각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바, 같은 시간대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빚어진 일로, 위와 같이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이상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 일부를 감액하여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8. 2.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2191₁ 피고인은 2018, 4, 30. 12: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을 지나던 C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물병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3784] 1.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 14:02경부터 같은 날 14:26 경까지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중앙역 인근에서, 사실은 납치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납치를 당했다. 서울 신림사거리에 있다. 도와 달라."고 5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동두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는 제1항 기재 112 신고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통해 2018. 6. 1. 14:30경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중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F가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112 상황실과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있었고, 이에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신고하신 분 맞느냐. 왜 욕설을 하고 계시냐'고 묻자, 갑자기 '내가 너한테 욕을 했냐. 죽어 볼래.'라고 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경위 F의 배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821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열람 등) 20183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제외한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 2급인데다 오랫동안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2017고단2381 피고인은 2017. 9. 9. 11: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 피해자 E(여, 41세)의 목을 한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양손으로 졸라 폭행하였다. 2018고단723 피고인은 2017. 8. 31. 05:1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51세)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교통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아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담배를 막무가내로 꺼내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894 피고인은 2017. 9. 2. 21:20 경 서울 송파구 1에 있는 J병원 동관 7층 병동 호실에서 피해자 G이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개와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9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31. 20:1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청역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K(여, 24세)을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서울 강동구 L 아파트 동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항의하면서 112신고를 하자, 그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고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누르자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술서 1. CCTV를 출력한 사진 [2018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2018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8 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2018고단723 사건 수사기록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