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04

범 죄 사 실 [2020고단7704] 1. 휴대전화 등 개통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3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앞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2,685,39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아이패드 1대, 애플워치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작업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898,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결제하는데 동의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화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299,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518,700원을 소액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청약통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4.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은행 계양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에 필요하니 L은행 청약통장을 해지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59,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879]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앞 도로를 만수지구대 쪽에서 향촌입구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O(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F-125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03:55경 인천 남동구 P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889] 6. 사기 피고인은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자로, 2020. 6.초경부터 '스푼'이라는 앱을 통해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5만 원권 돈다발을 사진촬영하여 보여주거나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7억 원짜리 집에서 살면서 오픈카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 등 자신의 재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후 2020. 6. 2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이패드(펜 포함)를 7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실제로 아이패드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판매대금은 개인적인 용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R 계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S 명의 R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926] 7.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T’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판매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T 게임머니 30억 V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7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8,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974]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사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4대 보험금, 급여 등이 이체되는 통장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교부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9. 19.경 인천 부평구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8127] 9.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경 울산 울주군 X에 있는 Y PC방 앞 노상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당신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려고하는 사람이 있으니 위 승용차를 그 사람에게 팔고 적정한 대금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214] 10.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 AA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 작업을 하려면 비용이 드니 휴대폰 소액 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대출 작업 비용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현금화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81,900원을 소액 결제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033]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12:0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소재 계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화성시 A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9. 15:00경 위 11항 기재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1항 기재AC건물 앞 도로를 AD상가 방향에서 A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인 AD상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건물 주차장 입구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시경을 통해 건물의 위치를 살피고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격히 후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로 위 AC건물 주차장 옆 외벽을 들이받아 위 건물에 부착된 대리석이 파손되는 등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AF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66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3.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A,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녀서 피고인이 조직의 선배들에게 불려가 폭행당했다고 말하면서 “당한 것만큼 똑같이 해주겠다. 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낼 것이고 내가 선배하고 친구들에게 맞은 것처럼 똑같이 해주겠다. 네 남자친구가 운동하는 거 같은데 때려서 팔다리를 못쓰게 만들어 주겠다. 남동생의 학교도 아니까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때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2019. 4. 27. 불상의 장소에서, AA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휴대폰 개통 등 내가 하는 요구를 들어주면 앞으로는 안 건드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9. 4. 28.경 인천 남동구 AG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매장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문제로 거절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4. 30. 11:00경 인천 미추홀구 AH 6번출구 근처에 있는 AI에서,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19:00경 인천 남동구 AJ 3번 출구 앞에 있는 A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피해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것이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주식으로 갚아주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고, 2019. 5. 9. 13: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근처에 있는 피시방에서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AL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 다음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5. 15. 11:00경 서울 서대문구 AM에 있는 AN 근처 피시방에서,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AO은행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5. 20. 10:00경 인천 계양구 AP에 있는 AQ에서,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341만 원(1대당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휴대폰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14.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월급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8. 17:20경 인천 계양구 AR아파트 AS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급통장을 만들어줄테니 휴대폰으로 온 인증문자 내용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인증문자 내용을 알아낸 후,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각각 491,000원, 532,272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자에게 1,023,272원의 요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799] 15. 사기 가. 피해자 AT, 피해자 AU, 피해자 AV,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경 인터넷 게임 ‘T'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선금으로 17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50억 V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10:10경 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대출 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2020. 4. 12.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J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Y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음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인 절차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는 등의 작업을 해주어야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작업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인천 부평구 AZ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재직확인 유선전화를 대신 받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영수증을 떼서 직장에다니는 것처럼 만들어 작업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대출보증료 등 수수료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보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AY은행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21,6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000,000원을 주면 서류값 등 수수료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는 직장에 재직하고 있어 신청만 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대출보증료, 서류값 등 수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해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작업을 해 준 것이 없었고, 추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부터 그 무렵 위 피시방 인근에 있는 AX은행에서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다른 고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면 월급명세 내역이 필요하다. 네가 계좌이체를 해주는 방법으로 빌려주면 정산이 되는 대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8. 16:27경 B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3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4. 2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6.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7.경 불상지에서 타인의 TP 카드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를 개통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BB을 통해서 G에게 “TP카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네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대가로 2019. 10. 11.경 4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9. 10. 10.경 G으로부터 G의 TP 카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AR아파트 AS호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G의 TP카드 인증번호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G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G으로부터 모바일기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B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G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3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신청서 파일들이 위와 같이 위작된 것을 모르는 개통 대리점들인 피해자 BD㈜, 피해자 ㈜BE, 피해자 B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파일인 것처럼 위 파일들을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D㈜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피해자 ㈜BE로부터 시가 1,903,000원 상 당의 아이패드프로 3세대 1대(전화번호 2 생략), 피해자 BF㈜로부터 시가 1,63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프로11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각각 개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3개를 위작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800] 1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00경 경기 평택시 BG에 있는 BH 인근에서 친구들을 통해 피해자 BI(여, 18세)를 처음 소개받아 알게 된 자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위 BH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이동하여 그 때부터 2019. 5. 5. 03:00경까지 PC 게임을 하고 나온 뒤, 거주지가 경기 화성시로 새벽시간대에는 귀가할 대중교통편이 없던 피해자에게 ‘나도 집이 인천이라 모텔에서 쉬다가 아침에 버스를 타고 집에갈 것이다. 늦었으니 너도 가서 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시 BJ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5. 5. 04:30경 위 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누른 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와 목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벗긴 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1222] 18. BK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9. 12. 23.자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2. 23.경 인천 계양구 BL 모텔에서 B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택배기사를 통하여 BC 통신사 철산동 대리점에 BK의 주민등록증을 보내고, BC 통신사 대리점 직원 BM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BK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 BM으로 하여금 태블릿 피시를 이용하여 신규신청서 양식 파일의 신청 가입자 란에 ‘B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K의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M로 하여금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C 통신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9. 12. 28.자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2. 28.경 불상지에서 위 제18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C 통신사 철산동 대리점 직원 BN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BK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 BN으로 하여금 태블릿 피시를 이용하여 신규신청서 양식 파일의 신청 가입자 란에 ‘B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K의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8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N로 하여금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C 통신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9.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가. 2020.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경 인천 계양구 BP에 있는 BQ BR매장에서, 피해자 BO에게 “내가 대부업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 영등포에서 하다가 부평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대부업 일을 가르쳐 줄 테니 같이 하자, 매월 1,000만원 ~ 2,000만원의 돈을 벌 수 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휴대전화와 내가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대금과 통신비용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개통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대금과 통신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846,824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통신요금 860,63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S에 있는 BC BT매장에서, 피해자 BO에게 위 제19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휴대전화 대금과 통신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통신요금 544,13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BO에게 “대부업을 시작하려면 대환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고 즉시 중도 상환해야 대부업 코드가 나와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주면 즉시 중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중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O은행에서 1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4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BU 카드를 이용하여 나머지 6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BO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20. 6. 5.자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6. 5.경 인천 계양구 AR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BO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BO 명의로 아이패드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C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와 BO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신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 서명을 하여 BO 명의의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2020. 6. 5.자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0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C 통신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0. 6. 20.자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6. 20.경 인천 계양구 AR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BO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BO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V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와 BO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신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 서명을 하여 BO 명의의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라. 2020. 6. 20.자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0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V 통신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그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AR아파트 AS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위와 같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W의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22. 2020. 1. 27.자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 27.경 인천 계양구 AR아파트 AS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X(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11 프로맥스(AIP11PM-256) 휴대폰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선택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실명확인절차를 거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모바일 신청서 화면의 가입고객정보란에 이름, 생년월일인 ‘BW, BY‘, 배송지란에 주소, 연락처인 ’인천 계양구 BZ아파트‘, ’(전화번호 5 생략)‘, 요금납부정보란에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인 ’CA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월 **년‘을 각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W 명의의 BC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C 통신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3. 2020. 1. 28.자 아이패드11 개통을 위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 28.경 인천 계양구 AR아파트 AS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X(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패드11(IPADP_11-64) 단말기 1대(전화번호 6 생략)를 선택하고, 권한없이 피 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실명확인절차를 거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모바일 신청서 화면의 가입고객정보란에 이름, 생년월일인 ‘BW, BY‘, 배송지란에 주소, 연락처인 ’인천 계양구 CB, 1층‘, ’(전화번호 7 생략)‘, 요금납부정보란에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인 ’CA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월 **년‘을 각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W 명의의 BC모바일 신규 가입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C 통신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4. 2020. 1. 28.자 아이폰11 개통을 위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 28.경 인천 계양구 AR아파트 AS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X(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11 프로맥스(AIP11PM-256) 휴대폰 1대(전화번호 8 생략)를 선택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실명확인절차를 거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모바일 신청서 화면의 가입고객정보란에 이름, 생년월일인 ‘BW, BY‘, 배송지란에 주소, 연락처인 ’인천 계양구 BZ아파트‘, ’(전화번호 7 생략)‘, 요금납부정보란에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인 ’CA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월 **년‘을 각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W 명의의 BC모바일 신규 가입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C 통신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18] 25.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 일을 하려면 네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중고폰으로 팔아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14:00경 인천 부평구 CC에 있는 ‘CD’내에서, 수원시 영통구 CE에 있는 BQ EG매장 직원 CF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신규개통에 관한 문의를 하고,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C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인천 계양구 CG으로 시가 155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를 택배로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25항과 같은 날 인천 계양구 AR아파트 AS호내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에서 55만 원 상당의 CH게임머니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60] 27.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J’ 사이트에 ‘CK CL(유료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매대금 65,000원을 송금하면 CK CL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CK CL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8. 피해자 C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N’ 사이트에 ‘CK CL(유료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 매대금 65,000원을 송금하면 CK CL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CK CL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64] 29.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인터넷 CJ 사이트에 ‘맥북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O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P 명의의 CQ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0.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경 인터넷 CR 사이트에서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P 명의의 CQ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810] 31. 2019.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20:00경 김해시 CS에 있는 병원 앞 길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T으로부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 줄 것이니 1달 안에 갚아라. 그런데 돈을 빌리려면 휴대전화로 먼저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면 결제 내역이 필요하다. 결제 내역은 한달 내에 취소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그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결제내역이 정상적으로 취소처리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겨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20:23경부터 20:3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75,000원 상당을 결제( CU : 2회, 합계 200,000원, CV : 5회, 합계 550,000원, CW : 80,000원, CX : 45,000원)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 2019.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경 울산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를 신규로 개통하면 현금 35만 원을 빌려 주겠다. 개 통한 휴대전화는 1주일 내에 취소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 피해도 입히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소액결제 등을 한 뒤, 해당 휴대전화를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해당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 취소하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합계 209,300원을 결제( CV콘덴츠 : 합계 149,300원, CY : 합계 5,000원, CZ : 합계 55,000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넘겨 받은 시가 합계 3,02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AIPXUM-256 아이폰 1대, XS64기가 1대)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 결제 금액인 20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시가 합계 3,02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6] 33.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CR’에서 ‘아폰 8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W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4. 2020.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경 인천 부평구 DB에 있는 'DC' 피씨방에서, AA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라. 너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아 자금 세탁을 한 후 수수료를 조금만 떼고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L은행에서 1,000만 원, AY은행에서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고, 인천 부평구 DD에 있는 L은행 부평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5. 2020. 11. 24.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17:00경 인천 부평구 DE 소재 ‘BQ’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받아 피고인이 소액결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경 시가 2,105,930원 상당의 ‘갤시 폴드 2’ 1대, 2020. 12. 5.경 시가 1,823,296원 상당의 ‘갤시 폴드 2’ 1대, 2020. 12. 16.경 시가 194,727원 상당의 ‘아폰 8’ 1대를 각각 건네 받고,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들을 이용해 6,304,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23,95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6,30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등 [2020고단7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7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1. 카카오톡 사진 [2020고단7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DF, DG, DH, H, DI, DJ, DK, DL, DM, DN, DO, DP의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 1. L은행 회신, AX은행 회신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내역서, 송금내역 등, 송금영수증 1. 각 피의자와 카카오톡 채팅 내용, 피의자와 카카오톡 채팅내용 등, 각 피의자와 카카오톡 채팅 내용 등, 각 피의자와 채팅 내용 등, 각 피의자와 채팅 내용 [2020고단7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2020고단8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 15, 17, 18, 20, 22, 23, 25, 27번) 1. 자동차등록원부, DR 주민등록증,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과태료 통지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하이패스 사용내역, 화상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0고단8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20고단9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S 진술 청취, 피해자 AF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번)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퇴근기록 [2020고단9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5, 13번) 1. 은행 입출금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금융사 대출내역 1. 가입신청서, 피고소인의 협박 메시지 내역 [2020고단10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V, AU AT의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8, 41, 42, 44, 48, 49, 5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30, 32번) 1. 통신자료조회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내용(BQ, BC, BV),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내용(DU) 1. 송금확인증 1. 원부증명서 및 청구요금상세내역서, 가입내역안내, 지급명령서(대전지방법원), 개통신청서 1. 대화내용 캡쳐자료 [2020고단10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6, 1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1번)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20고단1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4, 42, 44번) 1. 입금확인증 1. 신규신청서 및 가입증명원, 결제내역, 가입제한등록신청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데이터정보이용료, 통화내역 1. 병역판정검사 직권통지,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2021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4, 16번) 1. 회신자료(CK), 회신자료(DV) 1. 가입상품현황, (전화번호 4 생략) 가입신청서류 및 요금청구서, (전화번호 6 생략) 가입신청서류 및 요금청구서, (전화번호 8 생략) 가입신청서류 및 요금청구서, (전화번호 4 생략) 가입신청서류 및 요금청구서, 지급명령서사본, 가입사실확인서 등 [2021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9, 10, 12, 14번) 1. 통화내역, EH서류,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2021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M의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이체내역, 각 대화 내역, 이체 내역 [2021고단5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D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O, F의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4, 25, 28, 31, 32, 3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4, 16번) 1. CP 명의 CQ계좌 거래내역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회신내역(CJ, CR) 1. DZ 송금결과 확인서, 메시지, 출금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메시지, 문자메시지 [2021고단9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1, 14번) 1. 가입내역 안내(2019. 6. 17.자, (전화번호 9 생략)),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2019. 6. 17.자 (전화번호 10 생략)), 청구내역(전화번호 10 생략), 소액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1. CT 명의 EB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진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C, DA, ED, EE, EF의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각 L은행 금융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모바일 명세서, 문자내역, 모바일 가입신청서, 배송지 문자내역,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건조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4.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기 64회, 컴퓨터등사용사기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무면허운전 2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회, 과실 건조물손괴 및 사고 후 미조치 1회, 공갈미수 1회, 공갈 4회, 사전자기록등위작 및행사 각 10회, 강제추행 1회, 병역법위반 1회 등 거의 100건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중 다수를 차지하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앞선 범행 및 별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에는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체 재산범행의 피해금액 합계 약 9,400만 원 중 약 3,500만 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