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9. 6. 22:15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일본-13세 무지쌈", "아마추어 십대 18살 러시아 미인", "러시아 11살 작은 보지" 등의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로컬디스크 등록정보 1. F,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은 2013. 1. 18.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2547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012고정2547호 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년 2월경부터 2012. 9. 4. 16:00경까지 2011. 2.경부터 대전 서구 G 지상 4층 소재 C에서 구획된 방 5개 내에 각각 PC본체, 모니터, 키보드, 전화기, 책상, 의자 1개씩 등을 설치하고 각 컴퓨터 저장장치에 남녀간의 나체성행위 동영상(일명 포르노물) 다수를 저장하여 놓고 이를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 내지 12,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각각 위 5개의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관람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간의 나체 성행위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본건은 단순한 남녀간의 나체 성행위 동영상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범죄행위의 객체와 행위가 다른 것이어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휴게방 영업을 폐업조치한 점, 피고인이 9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D' 내지 'E'이라 불리우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과 C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D' 내지 'E'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평소 알고 지내는 F에게 재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현금카드 등을 우편함 등지에서 수거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은 다음 재차 'D' 내지 'E'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이나 다른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1, 15:4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우편함에서 'D' 내지 'E'의 지시에 따라 F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된 H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카드번호 : I, J)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 2매를 수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C은 'D' 내지 'E'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업체에 대금 13만 원을 이체하였다. 2.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6:20경 퀵서비스를 통해 위 우편함에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L) 1매를 배송시키고, C과 F은 위와 같은 배송정보를 전달받은 'D' 내지 'E'으로부터 위 K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은 'D' 내지 'E'으로부터 위 K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C과 F으로부터 건네받을 것을 지시받아 위 우편함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D' 내지 'E'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퀵서비스 대금 입금 명세표, 퀵서비스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관 및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현재 불분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처형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며칠 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녀의 대학 장학금 서류를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로부터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처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고 피해자와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는 미용가위 2개를 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목숨 줄을 끊어줄까, 휴대폰도 놔두고 왔고, 오늘 죽을 각오하고 왔다"라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들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도구인 미용가위 2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미용가위를 이용하여 처형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F(23세)이 과거에 자신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여성인 일명 'G'에게 피해자를 불러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G은 2016. 12. 18.경 마치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그 다음날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H 원룸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그와 같은 약속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19. 19:30경 위 원룸 주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에워싸는 방법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그랬노. 맞아야겠제. 조용히 따라온나."라고 말하며 그 옆 골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C, B은 골목 입구를 지키며 망을 보고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이유를 추궁하다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거 전기충격기인데 한번 맞아볼래.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나."라고 말하며 전기충격기의 전원을 켜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6. 12. 19. 19:4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주택가인 그 곳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며 변제독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기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잘못했다. 두 번 다시 안 도망치겠다."라고 말하며 다른 외진 곳으로 가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걸(전기충격기)로 지져서 기절시켜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기회를 주잖아. 그냥 조용히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뒷목 쪽 옷을 잡고 "마 조용히 따라온나. 좆만한 게 말이 많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부를 단념하고 피고인들이 가지고 온 인피니티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전망대로 올라가는 도로 중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다가 2016. 12. 19. 20: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전망대로 올라가는 도로 중간 지점에 하차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몇 미터 떨어진 숲 속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 A은 숲 속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니가 잘못했으니 맞아야겠제"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충격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상해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차에 감금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2014년 공동상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동폭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특수협박에 가담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차에 감금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범죄에 가담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28. 확정되었다. 20152663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F빌딩 409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주)C가 자금란에 봉착하자, 브로커인 G으로부터 받은 (주)화신기공 발행의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아 그 할인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피고인 B가 2014. 1 하순경 통영시 항남5길 9에 있는 피해자 (주)조흥저축은행의 담당자 H에게 (주)화신기공 발행의 어음(액면금: 3억 원)의 할인을 요청하면서 위 어음이 진성어음이라고 속이고, 위 H으로부터 그 근거자료를 요청받자 (주)C가 화신기공(주)로부터 냉난방 등 설비공사를 도급받았다는 내용(계약일: 2013. 11. 29, 공사기간: 2013. 12. 1. N2014. 1. 25.)이 기재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팩스로 제공하며, 피고인들이 함께 2014. 2. 12.경 피해자 은행에서 위 H에게 위 어음의 원본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88,863,15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30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29.경 창원시 성산구 1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영남산업에게 공급가액 63,636,3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영남산업에게 공급가액 204,545,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영남산업에게 공급가액 252,0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영남산업에게 공급가액 153,450,000원 상당의 재화를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웨이브텔레텍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2015고단266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냉난방 및 배관설비공사 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어음할인금 입금거래내역서 20161530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1억 원을 공탁하고 어음발행인 주식회사 화신기공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2호] 피고인은 2009.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6.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궁류면 운계리에 있는 궁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백곡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0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2. 12. 12.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013. 12. 12. 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2호] 피고인은 2015. 1. 17.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대양면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가면에 있는 삼가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를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2014고단11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최초 신상정보 제출서 [2015고단24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조회서 [판시 전과] 1. 2014고단492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2014고단1103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관련) 1. 2015고단242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본문(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6. 12. 이 사건 공소장 부본 등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2016. 8. 26.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모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파킨슨병과 췌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1997. 12. 22.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이란 상호의 중국 식당에서 피해자 E, F, G에게 "중국에서 한약추출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중합작회사 설립 자본금 20만 달러가 급히 필요하니 자본금을 투자하면 3년 안에 투자한 돈을 반환해 주고 연 12억 원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대로 한약추출기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거나 한약추출기를 판매할 유통망을 구축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한중합작회사를 설립할 생각도 없었으며, 사업을 통해 3년 내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연간 12억 원에 달하는 이익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98.4.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미화 40,000달러, 1998. 6. 11. 미화 25,000달러 합계 65,000달러(당시 한화 약 9,100만 원 상당)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부분 1. 고소장-중한합작회사 설립운영 및 지분서약서, 외화송금영수증(40,000달러), 외화송금신청서 (25,000달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한중합작회사 설립자금으로 65,000달러(약 9,100만원 상당)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7:00경 대구 북구 C빌라 103동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2세)을 불러낸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너못못릴 줄 알았냐.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수 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개월~1년 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물리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고단603 피고인은 2016, 11, 17, 22:0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같이 살던 집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길이 28cm, 직경 6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633, 피고인은 2016, 11.10. 17:30 경 논산시에 있는 논산오거리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논산시 G아파트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 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00 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및 사진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및 이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전 범행으로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7:30경 경기 광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편의 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운영의 가게에서 시가 합계 1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 직후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각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16,6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고 그 원인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4. 5.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임금 32,800,000원 및 퇴직금 5,7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20:0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연일시장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만41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정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0:00경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당동 방면에서 사동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E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후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주변 순찰 중이던 F파출소 근무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1차 20:37, 2차 20:47, 3차 20:57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보고) 및 사진 3부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라인아파트 앞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다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후진하는 경우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라인아파트 입구로 진입하다 정지중인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적재함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6.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황산면 콩쥐팥쥐로 444-12 에 있는 주식회사 곰소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4상자 240kg을 구입한 후, 2014. 10.경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36kg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같은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위 중국산 배추김치 4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확인서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 (위반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중국산김치의 양도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4. 21:58경 춘천 영서로 2000에 있는 새순교회 옆 공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기 기둥을 충격한 후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내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2:17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사 D의 몸을 두 손으로 밀쳐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체포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제2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그 하한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으로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에 거부하면서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1, 547(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 김형철(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03: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의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4. 04:17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면서 주거로 사용하는 H 식당의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으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3. 경 사이에 전주시에 있는 영화의 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30. 01:00경 정읍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2. 23:55 경 원주시 M에 있는 ㅇㅇㅇ 당구장에서 도박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O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유전자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야간에 침입절도 범행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에 대한 절취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슬기(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9:00경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에 있는 석계맷돌순두부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제내 농로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