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0세)는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2021. 8.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평택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 남자친구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 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9. 1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10.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8cm, 날 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진짜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9. 14.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14.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본 뒤 피해자의 거짓말과 외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침대로 던진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고, 계속하여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장롱으로 밀친 뒤 안방 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선풍기 몸체에 수건을 감싼 뒤 그 선풍기 몸체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9. 14.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셋탑박스 설치 비용과 관련된 피고인과 집주인 사이의 전화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머리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따귀 한 대만 더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9. 19.경 범행 가. 2021. 9. 19. 09:3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9. 19. 0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본 뒤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 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21. 9. 19.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앞에 가스 버너를 놓아두고 냄비에 물을 담아 끓이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브래지어와 팬티만 남겨둔 상태에서 ‘그동안 거짓말을 한 적이 있냐.’는 자신의 질문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냄비에 담긴 끓는 물 속에 작은 냄비를 담궈 뜨겁게 달군 뒤 이를 피해자의 왼팔에 갖다 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수건을 올려놓고 끓는 물을 쏟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자초해서 이렇게 된 거다. 다시 시작할 거니까 식탁에 앉아봐라.”라고 말하며 식탁 의자에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너를 죽일 수 있게끔 포항에 있는 동생들한테 연락해놨다. 이 상태로 너를 묶은 채 포항으로 데려가서 차 트렁크에 태울 거다. 너네 연놈 빨개 벗긴 상태로 묶어놓고 포항 가서 냉동창고에 가둬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다. 너네 죽어도 시체도 못 찾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향해 끓는 물을 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마음에 상처받은 거 달에 얼마씩 줄 거냐. 당장 2천만 원 가져와라. 그 돈을 받으면 깨끗하게 끝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감금 피고인은 2021. 9. 19. 17:00경 제4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의 다항 기재 범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구룡포 섬에 너 팔면 되겠다. 술집에 팔려면 얼굴을 다치면 안 되지. 포항 가면 아는 친구가 사창가에서 일하는 포주니까 가면 돈 바로 땡겨서 그 자리에서 10분 안에 준다. 방석집 같은 사창가에 너를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C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충북 보은군 탄부면 보청대로 985에 있는 속리산 톨게이트까지 이동한 뒤 같은 날 23:00경 다시 위 C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마. 2021. 9. 19. 20:0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9. 19. 20:00에서 21:19경까지 사이에 위 C건물로 돌아가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긴 하지만 곱게는 안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9.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건물 앞길에서 충북 보은군 탄부면 보청대로 985, 속리산톨게이트를 거쳐 다시 위 C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사. 강간 피고인은 2021. 9. 19. 23:14경 위 C건물 D호에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아이 시발. 그냥 여기서 자고 가라고.”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골절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WASS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AVNI 검색결과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CCTV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2021. 8월 중순경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1. 8월경에는 평택 지역에 있지 않았고, 8월에는 피해자와 말다툼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폭행한 시기에 관한 것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해 당시로부터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경과한 2021. 9. 23.경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21. 8월 중순경 최초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참조. 경찰 제3회 진술조서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기억에 의하여 최대한 날짜를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일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범행 및 최초 진술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2021. 8.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낸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내고 일주일은 포항에 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기재 2021. 9. 10.경 폭행 범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칼을 사용하여 위협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머리는 일부러 가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뺨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머리 부분에 맞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를 당한 기억으로 인하여 두려워 위 과도를 버린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이후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거동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해자가 다소 피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뺨’과 ‘머리 부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당시 흥분되거나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 등 얼굴 부위를 가격할 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타격하게 되는 것에 관하여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2021. 9. 14. 09:00경 폭행 범행 및 제3의 나.항 기재 같은 날 14:00경 폭행 범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따귀를 때렸을 뿐이고(제3의 가.항 기재 폭행 범행),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며(제3의 나.항 기재 폭행 범행), 이를 넘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이 부분 각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각 폭행행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제3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해서는 선풍기의 몸체 부위에 수건을 감고 그 위에 휴대전화 충전기 선을 감은 것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2021. 9. 19.경 강제추행상해 범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고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으며, 페트병을 달궈 피해자의 몸에 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 뜨거운 물을 붓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벗지 않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 및 오후에 걸쳐 일련의 폭력적 범행을 당하는 와중에 피고인의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옷을 벗었으리라고는 쉽사리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록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폭력행위의 과정에서 속옷만 남기고 옷이 벗겨지는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임은 능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당시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수건을 올려놓고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가 옆으로 피했지만 그 물이 허벅지로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2021. 9. 20.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도 상대방이 뜨거운 물을 허벅지에 부었다는 취지로 상해의 원인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 상 화상의 모양과 크기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판시와 같은 사실 외에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페트병을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댄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피해자의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참조), 이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2021. 9. 19.경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농담 삼아 냉동창고 등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냉동창고 등을 언급하여 위협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할 때 실제로 돈을 얻어낼 고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냉동창고에 피해자 등을 가둬둔다는 등으로 위협적인 언사를 하며 돈을 요구하였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제3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대출가능 금액을 알아보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공갈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판시 제4의 라.항 기재 2021. 9. 19.경 강금 범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순순히 탑승하였고, 피고인이 주행 중인 차량에서 피해자가 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를 잡은 것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위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위 차량에 탑승하기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동안 일련의 극단적인 폭력행위의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에 탑승하려고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는 그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탑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외포상태는 위 차량이 주행 중인 상태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주행 중인 차량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차하려고 하였던 것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상태로 차량에 감금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하차하는 것을 막았다는 사정은 감금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판시 제4의 마.항 기재 2021. 9. 19. 20:00경 폭행 범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다가 맞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턱과 입술 부위의 거리가 멀지 않아 턱 부위를 가격하는 과정에서 입술 부위가 가격될 가능성은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폭행하는 것에 관하여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판시 제4의 사.항 기재 2021. 9. 19.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피해에 관하여 주요 부분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피하려고 다리에 힘을 주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미 부상당한 상태였던 왼쪽 갈비뼈 부위를 꽉 움켜쥐었다. 피해자는 이에 통증을 느껴 “아” 하는 소리를 내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고, 그때 피해자는 정신이 비몽사몽한 상태로 넋이 나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표정 없이 있으니 피고인이 재미가 없었는지 중간에 성관계를 멈추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따귀를 1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21. 9. 19.경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뒤 그 다음날 새벽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할 때 강간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으나, 피해는 당시 일련의 극단적인 범죄 피해를 겪고 난 직후였으므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다리 부위에 화상을 입는 등으로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처음 대면한 경찰관들도 피해자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청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7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7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2021. 8월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폭행, 특수폭행, 강제추행상해, 공갈미수, 감금, 강간 등의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9. 19.경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쏟아 부어 화상을 입히고, 피해자를 포항에 있는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는 등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6시간 가량 감금하였으며, 장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적인 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하는 등 그 범행이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목에 감는 방식으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 잡혀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 및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14: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10, 11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9. 14. 14:00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해가 2021. 9. 14. 14:00경 폭행행위로부터 비롯하였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늑골 부위 등을 폭행당하였고, 그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수회의 폭행행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늑골 골절상이 발생한 시점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해서도 늑골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