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35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입책, 관리 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알바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신용불량 전문 대부업, 고수익알바' 문자메시지 광고를 받고 연락을 하여 'E'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보내준 서류를 출력해서 지정한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된다. 받은 돈의 3%를 일당으로 갖고 교통비는 따로 지급한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주고, E으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고객에게 자기소개를 해야 하고, 고객에게 본인 폰 번호, 본인 이름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면 안 되고, 질문을 받으면 회사로 전화 해보라고하고 알려준 멘트만 말해야 한다. 돈을 받으면 현 위치에서 20분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2번 갈아타고 은행으로 이동하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해서 무통장 송금하고, 무통장 송금을 할 때는 우리가 보내준 명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라. 일하거나 퇴근할 때 모두 현금을 이용하고 퇴근 시에도 2번 이상 갈아타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E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과 G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카드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채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배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은행거래가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관리책인 E의 지시에 따라 2020. 6. 23. 16:45 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G카드 채권상환팀 직원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23.경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 및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955,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오경숙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 23. 16:33경 화성시 I 인근에 있는 피시방에서, E의 지시에 따라 그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해 준 '대출완납증명서, 채무자 H이 채권자 G카드 채권상환팀에게 대출금 11,5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G카드 L'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날인이 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16:45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에서, G카드 채권상환팀 직원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으로부터 11,5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23.경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의 지시에 따라 그가 전송해 준 ㈜M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등 이미지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위조한 납입증명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 등 5명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D, B, C,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H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확인, 피해자 H 진술 확인, 피해자 N 진술청취) 1.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1. 불상자와 주고받은 딩톡 메시지 내용 1.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납입증명서(M, Q, R은행), 대출완납 증명서, 보증예치증명서 1. 긴급체포 당시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해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변제받고 합의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단순히 출력한 행위는 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파일의 내용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출력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차례 범행한 점, 범행 과정에서 문서들을 위조하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대담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수익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며 피해자 H, C, D, B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