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2023고단5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2017. 8. 28. 이혼한 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임시조치불이행) 피고인은 2022. 12.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3. 2. 13.까지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주거[전남 완도군 C 및 전남 완도군 D건물 호] 및 직장 [전남 완도군 C, E]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2. 13.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위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1. 23:53경부터 같은 달 12. 12:43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5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연락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락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23. 1. 12. 14:03경 피해자의 직장인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E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12. 14:03경 피해자의 직장인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E에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8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너는 오늘 나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9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부부관계였다가 2017. 8. 28. 협의이혼 하였다. 1. 2022. 12. 12.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2. 12. 12. 21:39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결혼할 것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 10개와 위 노래방 저온창고에 있던 찹쌀 1포대 등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975,000원 상당의 음식물들을 발로 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노래방 뒤편에서, 그곳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유리창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의자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돌로 피해자의 집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12. 13.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13. 22:02경 위 1.항 기재 노래방 뒤편에서, 그곳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앞에 이르러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3. 22:02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 3개를 창밖으로 던져 깨뜨리고, 시가미상의 화분 7개를 거실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3. 22:20경 위 1.항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집 1층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외부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쳐 뜯어내고, 위 노래방 외부 환풍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5cm, 세로 15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내부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뜯어내 합계 2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문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백업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조치 위반 관련 통화내역 사진 첨부) 2023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첨부,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현장,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 결정문, 피해품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손괴를 하고 나아가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51 피고인은 2023. 1. 11. 23:53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죽어볼래, 개 같은 년, 씹할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96 피고인은 2022. 12. 13. 11:48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나를 갖고 놀았어, 당신은 죽어야 해”, “너는 내 손에 죽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그럼 살려줄게”, “그러면 넌 죽어야 돼, 넌 언젠가 죽어, 언젠가 내 손에 죽게 되어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