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피해아동 D(남, 당시 나이 17세)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아동에게 “너 게이냐? OO이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키스는 했냐? 같이 그것도 했냐? 거기도 만져주었냐? 너는 느꼈냐?”라고 묻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에게 “나가 죽어라, 쓰레기나 다를 바 없다, 역겹고 더럽다”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2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my G, 정말 미안해요, 앞으론 절대 절대 비교 안할께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바보같은 말을 했어요, 제발 화풀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해 6. 10. 23:3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알러뷰워아이니아이시떼루쥬뗌므이히리베디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정서적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1 관련 주장 연번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을 말로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여 “그럼 난 사디스트네.”라고 되받아치고 피해자가 나는 자학 경험이 있는데 어떤 성향인 것 같으냐고 하여 “굳이 분류하자면 마조히스트가 아닐까, 자학은 좋지 않으니 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만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말한 내용만으로는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번 2: 피해자가 속옷을 챙겨오지 않아 운동을 가지 않겠다고 하여 속옷 없이 겉옷 입고 집에 가서 속옷을 갈아입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사실 밖에 없다 연번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와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여 이를 들어준 사실 밖에 없다. 연번 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준 사실 밖에 없다. 연번 5: 친구와 스킨십 경위를 물은 후 그에 관한 상담을 해 준 사실 밖에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일람표 2 관련 주장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경위, 피해자의 태도,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및 태양,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특징적인 주요 사실관계 및 당시 상황의 경위, 이에 대하여 당시 및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I, J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I이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전해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J를 빈 교실로 불러서 I와 목욕한 적이 있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며 I가 동성애자이고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만지기도 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놀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동성애자인지 추궁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의 교사로,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학생, 특히 입시를 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담임교사가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한 대학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입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 7월에 이 사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의 신고경위에 대하여, ‘2020. 6. 30.경 피고인이 I과 절교하라고 하여 I에게 절교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괴로운 마음에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울고 있었는데, 누나가 이 소리를 듣고 왜 울고 있는지 물어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에 누나가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하여 누나에게 부탁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들어보고 판단해 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가족들이 피해사실을 모두 알게 되어 그 무렵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5) 피해자나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학생들 사이에서 특별히 평판이 나쁘거나 학생들과 갈등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구들이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을 무고하여 얻을 이익보다 입시에서 중요한 시기에 형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부담, 학교에서 감수하여야 할 위험 등 불이익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 역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고의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적학대행위의 점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범죄일람표 1)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기에 있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고통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