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4. 중순 13:00경 원주시 E 소재 B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졸피뎀,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파마주석산졸피뎀정 및 스리반정 3정을 가루 형태로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2017. 5.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을 이용하여 'G' 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였고,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H(41세)으로부터 일명 'SM(가학적인성행위)'을 하자는 제의를 받게 된 것을 기회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6. 19:00경 원주시 I 소재 J모텔 201호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로라제팜이 함유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및 스리반정가루를 넣은 커피 1잔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 커피를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파마주석산졸피뎀정 및 스리반정 3정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추송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 추송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추징 부분 : 피고인들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검사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구형하지 아니하였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건네받은 약품이 수면제라고 알았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A에게 수면제를 건네준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2.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마약류 등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수가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사람이 그 수수한 의약품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오용 또는 남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면 해당법령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약품의 성분이 무엇인지 또는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만 위 법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B는 알코올 중독, 우울증, 불면증 등을 앓고 있었던 관계로 약 2년동안 K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및 스리반정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 나) 피고인 B는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해당 약품이 알코올 중독, 감정조절, 우울증 등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 또한 해당 약물이 피고인 B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물인 점과 해당 약물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약물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건네 준 약품은 일반 약국에서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와는 달리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서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로서 진정 및 수면작용에서 더욱 강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약을 건네주면서 약이 많이 독하기 때문에 먹으면 밖에 나가서는 안되고,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당부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0쪽). 라) K병원은 의사가 피고인 B에게 약물을 처방하면서 복용 중인 약물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처방 또는 중복처방은 불가하고 수면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설명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피고인 B 또한 K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안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며, 장기처방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거주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B가 위 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게 된 경위와 이를 복용하였을 경우 겪는 증상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약물의 처방 경위와 효과에 대하여 잘 알고서, 이를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강도범행에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3)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면제인 파마주석산졸피뎀정 및 스리반정 3정을 주고받을 당시 위 수면제에 들어 있는 성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품을 처방받지 않은 사람이 복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과 이를 복용한 상태에서 외출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등 그 성분의 효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수면제에 법령에 의하여 오남용을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인식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 [유리한 정상] 강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처음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건네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미필적인 고의에 그쳤을 뿐 적극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다는 정도의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수수한 약물에 포함된 졸피뎀, 로라제팜은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경우와는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중 요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용 약품이다. 피고인은 강도범행을 자백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또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강도범행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품을 피고인 A에게 호의로 건넸을 뿐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미필적인 고의에 그쳤을 뿐 적극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다는 정도의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수한 약물에 포함된 졸피뎀, 로라제팜은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경우와는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중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용 약품이다.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남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혼자 세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의 처벌을 하여 남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차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녀 부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