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00:25경 목포시 상동 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용당로 210 구)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하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1: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곡대로에 있는 4번 국도 생태탐방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등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법질서를 준수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부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67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1. 4. 28. 대구 동구 동내로 63(신서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5. 24. 14:00에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육군 제50사단에 입소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1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 04: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 04:35경 위 ‘C 편의점’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전거를 절취한 것에 대해 피해자 D(남, 40세)이 ‘내 자전거 인데 왜 가져가냐’라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죽인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녹화영상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당시 인상착의 사진 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 1. 피해품인 자전거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경위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손과 발에 붉은 색 피부약을 바른 상태였고,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와 목덜미의 옷깃과 양손에 위 피부약이 묻어 있는 점, 현장 CCTV에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절도 및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폭력범죄 및 절도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7:27경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17톤윙바디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전동 월출교차로에서 첨단지구 방면에서 담양군 방면으로 좌회 전하던 중,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직진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향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운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 모닝 승용차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다가,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좌측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1,047,3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모닝, 윙바디트럭 블랙박스 영상분석), 모닝, 윙바디트럭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차량 진행차로로 피고인 차량을 밀어붙임으로써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였다. 양 차량의 크기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18: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연산면 연사사거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육군제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4차례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음주운전 도중 다른 차량에 접촉하는 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40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야기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0: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2층 대합실 내에서 인근소란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보조배터리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20. 4. 1. 06:54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경하는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물건 전시대 앞으로 불러 질문을 한 후, 피해자가 설명을 마치고 등을 돌려 계산대로 돌아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판매대에 전시되어 있던 보조배터리 1개를 꺼내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24,9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6. 19:34경 제1항에 기재된 G편의점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고인 B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물품대금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5. 31. 17:30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줄 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 C이 피의자 A에게 보낸 메시지, 피의자 C이 이 사건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피의자들끼리 나눈 페이스북 대화, 수사기관 조사 후 피의자들끼리 대응을 위해 만든 페이스북 대화방, 피의자 A 조사 후 피의자 C과 피의자 B이 나눈 대화 1. CCTV 사진 CCTV 출력사진, 특수절도 범행모습 CCTV 녹화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일부 피고인들과 합의에 이른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 B은 무려 10회가 넘는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들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22: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9: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2층 대합실 내에서 불안감조성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신안군 C 월세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8:30경 신안군 C 월세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갈 것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야 사기꾼, 도둑놈아, 개쌔끼가 여기 내집이야'라는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같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고 밀고 밀치다가 바닦에 넘어져 함께 뒹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정당방위 내지 행위 여부 : 목격자 D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함께 멱살을 잡고 뒹구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쳤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툼의 원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 피고인의 신고 경위나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 행위가 더욱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22:1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안에서, 영업주인 피해자 D(남, 43세)로부터 "매장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씨발 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려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2018년에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상당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3:5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폭행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좃같아 보이냐, 개새끼야, 좆같네, 다 죽여뿐다”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몸을 들이밀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일행인 여자 친구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등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방범용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거칠게 밀어붙인 점,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의 방범 및 순찰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행히 경미한 폭행이어서 피해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몹시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술을 절제하고 있는 점, 종전에 폭력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1:30경 경북 칠곡군 B 앞 공터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46세)이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 길이 13cm, 총 길이 42cm)로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유리를 3회 내리치고, 운전석 창문을 1회 내리쳐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9매, 견적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자동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피해자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있었으므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다칠 우려가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21:05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20, 목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가 운전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며 대리를 불러서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C에게 “나쁜 놈이다, 너는 이 새끼야, 내가 당신 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냐, 이 사람아 알았지”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다이어리로 경찰관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되는 휴대폰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휴대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대리기사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으면 경찰관이 집까지 태워다 주어야 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경찰관을 탓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당시 사용한 다이어리의 크기,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00:37경 서산시 충의로 3 예천사거리 부근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대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가드레일을 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1:30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위 승용차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쳐내고 응급실 밖으로 나가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2006년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후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의 소개로 B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3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9. 22:0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캠핑카 F실'에서 피해자 및 위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대동 쪽에서 화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에서 7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하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 17: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증거목록 순번 37)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세워진 라바콘 밑에 ‘D’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과 연결된 대포유심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61개의 대포유심을 놓아 두어 E와 F 등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포유심을 판매하고, E 등은 이를 G에게 판매하였으며, 위 G은 위 대포유심들을 서울경부고속버스터미널에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여 H로 하여금 이를 찾아 인천 중구 I 소재 원룸텔 우편보관함에 넣어 두게 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 유심 일람표, 각 대포유심에 대한 가입자 인적정보 회신 자료, 대포유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빌딩 앞 도로를 C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운전의 경우 양형인자로만 취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더욱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 및 가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위법성이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이번이 2회째 음주운전으로서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을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계약에 따라 마치 실제로 질병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7. 9. 3. B㈜의 보장성 보험인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2.까지 D, E, F, G 등 8개 보험사에 총 10건의 보장성 보험 상품을 가입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0. 7. 14.까지 14일 동안 동해시 H에 있는 I정형외과에 입원이 필요치 않은 ‘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0. 7. 16. 피해자 B㈜에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31번까지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30,575,24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8.부터 2016. 11. 7.까지 21일 동안 원주시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이 필요치 않은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6. 11. 10. 피해자 B㈜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번부터 33번까지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2,930,10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진료기록부 등을 분석한 분석 및 의료자문 기록 등 첨부) 1. 보험금 지급서류 및 수사의뢰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의무기록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하고, 목, 무릎, 허리 통증 등 동일한 질병을 이유로 병원을 바꾸어가면서 반복하여 입원한 점(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이유로 한 요양병원 입원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않았음), 입원기간 동안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간에 맞추어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충주시 B보건지소, C보건지소, D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다. 공중보건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9.경 C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보건지소, D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53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직무교육 불응 1. 통신자료 정리자료, 카드사용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중보건의 사로서의 근무를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복무이탈을 하였을 당시 영리활동을 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