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2016고단119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종업원 H와 공모하여, 2015. 1. 중순부터 2015. 7. 말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I빌딩 J 사무실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경차 영업 중 입니다, K' 등) 이라는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종업원 H와 함께 손님으로부터 일본 한게임(경차 등 파친코 게임) 사이트 연결을 요청하는 전화 연락을 받으면, 인터넷을 통한 원격 접속 및 지원 프로그램인 팀뷰어 프로그램 사이트(www.teamviewer.com)를 이용하여 손님의 컴퓨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 (경차 등 파친코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고, 일본 한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일본 한게임 사이트(L)에 접속시켜 일본 한게임 (경차 등 파친코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구슬)에 따라 계좌이체(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N 및 O 명의의 농협 계좌 P 이용)의 방법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불법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며 장소와 컴퓨터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 D은 운영자금으로 540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수익을 반분하기로 위 D과 공모하고, 2015. 4. 27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1층에 컴퓨터 11대를 마련하여 그 중 10대의 컴퓨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 중 경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D과 함께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구슬)에 따라 환전해 주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동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위 D으로부터 혼자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이 2015. 8. 18.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경차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5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설해 주고 컴퓨터 15대(위 나.항 기재 11대 및 추가 4대)를 판매함으로써, 위 D의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다.항 기재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어 벌금을 벌어야 하니 장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이 2016. 1.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나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경차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1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도록 하여, 위 D의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게임장을 피고인 C가 밤 시간대에 영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7대3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오전 9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피고인 C는 오후 5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경까지 게임장 운영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5. 9. 26.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들은 손님으로부터 일본 한게임(경차 등 파친코 게임) 사이트 연결을 요청하는 전화 연락을 받으면, 인터넷을 통한 원격 접속 및 지원 프로그램인 팀뷰어 프로그램 사이트(www.teamviewer.com)를 이용하여 손님의 컴퓨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 (경차 등 파친코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고, 일본 한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일본 한게임 사이트(L)에 접속시켜 일본 한게임 (경차 등 파친코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구슬)에 따라 계좌 이체(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U 및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V 이용)의 방법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1501 1. 피고인 D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불법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아 운영자금으로 54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위 A은 장소와 컴퓨터 게임물(일본 한게임 중 경차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게임물)을 제공하여 수익을 반분하기로 위 A 과 공모하고, 2015. 4. 27.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Q(구 주소: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위 A의 주거지 건물 1층에 컴퓨터 11대를 마련하여 그 중 10대의 컴퓨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일본 경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A 과 함께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구슬)에 따라 환전해 주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E 가. 피고인 D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피고인 E에게 제의하며 게임장 장소와 위와 같은 일본 경차 게임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제공하여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수익을 5대5 내지 6대4으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5. 8. 17.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R(구 주소: 창원시 의창구 X) 지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일본 경차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5대 및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와 세븐랜드 게임기 총 3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자 장소를 옮겨 같은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10.경부터 2016, 1. 11, 20:50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의 A 주거지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경차 게임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1대 및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와 세브랜드 게임기 총 3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E, B 피고인 E은 제2의 나.항 기재 게임장이 단속되자 다시 장소를 옮겨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장소를 소개한 후 필요한 집기 설치 및 게임장 정리를 하고, 게임기 구입비용 등에 필요한 자금 500 만원을 제공하고, Y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을 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Y과 공모하고, 2016. 2. 6. 경부터 2016. 2. 15. 18: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Z(구 주소: 창원시 의창구 AA, AB 매장 창고) 반 지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E, C 피고인 E은 제3항 기재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B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를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는 단속 시 게임장 업주로 행세하기로 한 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여, 2016. 2. 25.경부터 2016, 3. 3. 20: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AC 주택 반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9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O, C, B, A) 1. 수사보고(혐의자 및 범행장소 확인 보고) -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계좌 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압수한 B 사용 수첩 사본 첨부) 20161501₁ 1. 피고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D,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Y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감정결과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각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의 각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의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과의 공모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 점,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게임기를 AU으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구입대금을 AU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송금함으로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던 점, 이 사건 게임장의 투자자인 A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책임진다고 하기에 투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적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E과의 공동의 범행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가.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2) 제2범죄 : 피고인에 대한 판시 나.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C와 공모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2) 제2범죄 : E과 공모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M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다. 피고인 D 1) 제1범죄 :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2) 제2 범죄 :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3) 제3범죄 :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라. 피고인 E 1) 제1범죄 :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 :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 :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P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은 VPN이라는 우회프로그램을 통해 국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환전까지 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행으로서 최근 암암리에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조기에 근절하고 그 확산을 막으려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장소를 바꾸어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계속하거나, 다른 피고인의 영업을 방조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D, E은 경찰의 단속 이후에도 게임장 영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2015.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 모두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D은 모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구금됨에 따라 곤경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