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7. 정읍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7. 14. 장흥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8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는 2020. 8. 일자불상경 피고인 B에게 차량 탑승자를 모집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8. 14.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D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탑승할 E, F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8. 14. 00: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D, E, F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그 무협 피고인 B은 위 스파크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들 및 D,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8. 18.경 D, E, F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08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73,280원 등 합계 5,053,2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2. 21.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상호 간의 자동차 고의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피해 차량에 탑승할 J, K, L과 가해 차량 운전자 M 및 그 차량에 탑승할 N, O, P를 순차적으로 모집하였다. M은 2020. 12. 21. 21:50경 순천시 생목동 산 29-59에 있는 도로에서 Q(주)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에 N, O, P를 탑승시켜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선에서 J, K, L(이하 ‘사고차량 탑승자들’이라고 한다)을 탑승시킨 채 B이 운행 중인 (차량 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R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에 사고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O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피해자 S 보험회사(이하 ‘S’라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보험’이라고 한다) 및 S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 및 M 등의 공모에 따라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들 및 J, K, L, M, N, O, P는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과 S 및 I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4,280,000원,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1,416,420원 및 수리비 명목으로 664,650원 등 합계 6,361,0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 O은 S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은각 보험금 명목으로 S로부터 300,000원을, I보험으로부터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J, K, L, M, N, O, P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21. 1. 14.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상호 간의 자동차 고의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사고 차량 운전자 T, U, V과 각 차량에 탑승할 K, L, W, X, O, Y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였다. T는 2021. 1. 14. 20:4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죽도봉 방향 도로에서 U 명의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에 U, K, L, W, X를 태워서 운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V이 O, Y을 태워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U 및 V은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Z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들 및 T, U, K, L, W, X, O, Y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6,6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865,550원, 수리비 명목으로 1,644,000원 등 합계 11,159,55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T, U, K, L, W, X, V, O, Y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2021. 1. 18.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T, AA과 공모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휠을 새로 교체하기 위해 AA이 J의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B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 휠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게 하고, 사고 보험 접수 후 차량 수리업체에서 피고인 B 차량의 휠을 새 것으로 교체하면 그 휠을 피고인 A의 차로 옮겨 장착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AA은 2021. 1. 18. 15:20경 순천시 AB에 있는 ‘AC’ 식당 주차장에서 J 명의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위로 B의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및 휠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사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공모에 따라 발생시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들은 T, AA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1. 29.경 수리비 명목 등으로 합계 2,294,98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마. 2021. 1. 23.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시외버스에 승차시키고 다른 가담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면서 시외버스를 고의로 들이받게 하고 시외버스에 승차한 가담자들은 병원 치료를받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사고 차량을 운전할 AA, 시외버스에 탑승할 AE, AF, AG, AH, AI(이하 ‘사고 버스 차량 탑승자들’)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였다. AA은 2021. 1. 23. 17:38경 순천시 AJ에 있는 AK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J 명의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 버스 차량 탑승자들이 승차하고 있던 AL 운행의 AM(주) 소유 (차량번호 9 생략) 시외버스를 고의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D 주식회사(이하 ‘AD’라고 한다)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AF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피해자 S 보험회사(이하 ‘S’라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로 하여금 그 무렵 사고 버스 차량 탑승자들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5,099,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319,040원, 수리비 등 명목으로 3,809,380원 등 합계 11,227,4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 AF는 S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F, AA, AE, AF, AG, AH,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6. 9.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AN, D, AO와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사고 차량 운전자 M과 그 차량에 탑승할 AP, AQ, AR, AS(이하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였다. M은 2020. 6. 9. 14:13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에 있는 회전 로타리 도로에서 AP, AQ, AR, AS을 태운 채 Q(주)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A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등의 공모에 따라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AN, D, AO, M, AP, AQ, AR, AS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사고 차량 탑승자들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315,710원,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4,751,120원 등 합계 14,066,8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D, AO, M, AP, AQ, AR,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6. 16.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AN, D와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사고 차량 운전자 AU과 그 차량에 탑승할 E, AV, AW, N(이하 ‘사고 차량 탑승자들’)를 순차적으로 모집하였다. AU은 2020. 6. 16. 17:05경 여수시 AX AY교회 앞 도로에서 AU이 (차량번호 1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AZ 운행의 (차량번호 1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위로 고의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BA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등의 공모에 따라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사고 차량 탑승자들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AN, D, AU, E, AV, AW, N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사고 차량 탑승자들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3,8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377,350원 등 합계 6,177,3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D, AU, E, AV, AW,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20. 6. 17.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AN과 함께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운행하기로 하고, 그 차량에 탑승할 AQ, BB, BC, BD(이하 ‘사고 차량 탑승자들’)를 순차적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13:1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회전 로타리 도로에서 사고 차량 탑승자들을 태워 Q(주) 소유의 (차량번호 1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B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사고를 당한 위 BE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인 BA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등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AN, AQ, BB, BC, BD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4,810,000원,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387,320원, 치료비 명목으로 2,379,070원 등 합계 2,766,3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Q, BB, BC, B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2021. 1. 2.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로 범행을 계획한 후, 렌트 차량 운전자 AA과 택시 탑승자 Y을 모집하였다. AA은 2021. 1. 2. 18:30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앞 도로에서 AA이 ㈜BF 소유 (차량번호 16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 D 및 Y이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BG 운행의 BH 소유 (차량번호 17 생략) K5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고, 그 무렵 마치 정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등의 공모에 따라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과 D, Y, A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D 등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681,29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70,000원, 택시 운전자 관련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84,970원 등 합계 1,354,9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Y,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0. 9. 27.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AN과 함께 렌트 차량으로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피고인이 렌트 차량을 운행하기로 하고, 택시에 탑승할 BI, BJ, BK(이하 ‘사고 차량 탑승자들’)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7. 01:10경 전주시 덕진구 BL아파트 BM 마트 앞 사거리에서 ㈜BN 소유의 (차량번호 18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BO 운행의 BP 소유 (차량번호 19 생략) 쏘나타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정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B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등의 공모에 따라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AN, BI, BJ, BK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사고 차량 탑승자들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3,450,000원, BO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76,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414,180원 등 합계 9,430,1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BI, BJ, B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21. 1. 10.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상호 간의 자동차 고의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피해 차량 운전자 BR 및 탑승자 BS, AI과 가해 차량 운전자 T 및 탑승자 J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였다. T는 2021. 1. 10. 12:33경 광양시 BT BU마트 인근 도로에서 J을 태운 채 (차량번호 20 생략)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피고인, BS 및 AI을 태운 채 BR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21 생략) K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J은 마치 정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D 주식회사(이하 ‘AD’라고 한다)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피해자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 및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보험’이라 한다)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등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BR, BS, AI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4,3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38,090원, 수리비 등 명목으로 2,532,850원 등 합계 8,260,9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각 보험금 명목으로 S로부터 300,000원을, I보험으로부터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J, BR, BS,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2095 피고인 A은 2021. 6. 29. 05:07경 순천시 BV에 있는 ‘BW 조례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X(남, 19세)이 위 주점 업주에게 환불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 BZ, AL, BG, AT, CC, CD, CE, P,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D, AF, T, BS, BR, AH, AI, AN, F, BK, BJ, J, V, U, K, W, X, O, L, M, N, E, AV, AU, M, AR, AQ, AP, AS, BD, AW, AU, AA, CL,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계좌거래내역 1. 진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021고단20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사항 : 피고인들은 운전할 사람, 차량에 탑승할 사람 등을 구하고 사고를 기획한 다음 운전을 훈련시키거나 차량을 렌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사고를 가장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합의금을 받아 분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횟수도 많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보험사기가 포함된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9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사기 피해는 물론 상해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배상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조직적인 사기 동종 범행이 포함된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7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사기로 인한 수회 벌금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