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의 E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F 등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4개월 내인 2012. 3. 31.까지 3 억 원은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G의 2007년 작 (103cm×99cm) 그림으로 대물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서 보관 중이던 위 그림은 2010. 12. 31. 이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므로, 약정한 대로 대물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는 13억 원 상당 담보가치를 소멸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진술서 1. 고소장, 영수증, 입금증, 각 등기부등본, 각 합의약정서, 각서, 인터넷 기사, 미술관관리 운영서식 매뉴얼, 입퇴원 및 진료사실 확인서, 보관증, 지급명령, 강제집행 진행에 관한 신청서, 사건별 예납금 등 출납내역서,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 각 매매계약서, 서울고등법원 2014노385 사건의 변호인의견서, 서증제출 및 증거설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통화내역 분석보고, J 담보 미술품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J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그림은 G <H> 연작 중 <U>(106.7cm×96.5cm)이었다(이하 '이 사건 제1그림'이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그림은 위 연작 중 (104.1cm×99.1cm)이고(이하 '이 사건 제2그림'이라 한다), 이는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바 없이 피고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0. 7. 이 사건 제2그림을 보관 중이던 'I'에서 반출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약속한 2012. 3. 30.경에는 위 그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대물변제 하였다가 2013. 1. 14. 돌려받기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11. 29. 피해자에게 2012. 3. 31.까지 대물변제 하기로 약속한 그림은 이 사건 제2그림이라고 인정된다(증거기록 162-164, 376-377면, 피고인 제출 2017. 1. 19.자 참고자료 1).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J에 담보로 제공된 그림 또한 이 사건 제1그림이 아니라 이 사건 제2그림이라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제2그림은 피해자에게 제시되거나 인도된 적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J 경영지원팀 이사 P은 2015. 9. 4.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1. 10. 7. J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미술품 6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자료상의 이미지는 이 사건 제2그림과 색상이 일치하고, 이 사건 제1그림과는 다르다(증거기록 636면, 증 제12, 13호증, 피고인 제출 2017. 1. 18.자 참고서면 8-10면). 양도담보계약서 및 담보물보관증에는 피고인이 J에 담보로 제공한 <H> 그림의 크기가 "167cm×178c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643-647면), 이는 "104.1cm×99.1cm"의 오기라고 인정된다(증거기록 630, 636, 886, 1081면), 나. 이 사건 제2그림을 비롯하여 J에 담보로 제공된 그림 6점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본5508호 유체동산호가경매에서 W에게 매각되어 2013. 12. 3. 인도될 때까지 J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었다(증거기록 624-629, 660-700, 709면).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물변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2그림을 2011. 10. 7. I에서 반출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기록 375, 998면 문서(R이 작성한 2011. 10. 7.자 보관증 사본 확인 서류)에는, 피고인이 "귀사에 보관 의뢰했던 작품을 2011. 10. 7. 이상 없이 반환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문서를 처음에 피고인에게 내어 준 R이 I에서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1070면), 이 사건 제2그림이 이미 J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점, I의 그림출고 절차(증거기록 439-491, 629, 703-711, 1075-1076면), R이 피고인 부탁을 받아 위 기재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는 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증거기록 1070-1073면) 등에 비추어, 위 기재 부분은 R이 '보관증 원본의 사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만 기재하여 교부한 문서에, 피고인이 임의로 가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그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제2그림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 249, 323, 527면, D 녹취록 6, 10-15, 20-21면). L,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증거기록 340-347, 558-560면, 각 녹취록). 이 사건 그림들이 고가임을 감안할 때, '인수증'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그림을 인도하였다가 돌려받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S, Z 명의 각 확인서는(증거기록 348-349, 378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S, Z는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856-872면). 2) 피고인은 Z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끝내 출석하지 아니하여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3) S, Z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N가 검찰조사 도중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진술을 부탁받았다'고 자인하였다(증거기록 492-494, 506-509면, N 녹취록 4, 9-10면). 4) 피고인은 2015. 7. 17. 최초 검찰조사 당시 그림을 운반하였던 사람이 S, AA라고 하였을 뿐 Z를 언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307면, AA도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AA도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이 약정 변제기 후인 2012. 6. 15.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는 '진행 중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위 소송이 원활하게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2011. 11. 29.자 합의약정서 대로 약속을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주장대로 2012. 3. 30. 이 사건 제 2 그림으로 10억 원을 이미 대물변제 하였다면, 그 뒤에 작성된 각서에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서는 문장 구조와 내용상, '각서 작성 당시까지, 현금으로도, 그림으로도 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피해자 진술에 더 부합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실질상 10여 년 전에 발생한 것이다.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를 믿고 사정을 봐주어 거듭 늦추어 준 변제기일을, 피고인은 번번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어 왔고,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기색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흡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