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57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대리’,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55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000만 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14: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재차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5. 13:0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I로부터 ‘보이스피싱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며 의심을 받자 이를 전해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차량으로 이동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735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4. 13:00경 충남 아산시 K에 있는 L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M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라는 문서를 전송받은 다음, ‘대출금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 계약내용, 대출번호 N, 채권계약자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000,000원(정), 상환 일자 2021-08-24 (이하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3.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 J로부터 전화를 받자 ‘IBK기업은행 직원(전화번호 3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곧이어 ‘IBK기업은행 O 대리(전화번호 4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금액이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환 상품이 껴 있어서 하나는 대환 대출로 돌려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8. 24.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 금액이 3,000만 원이니까 기존 대출 은행인 M에 대출금액 1,000만 원을 상환해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M은행 P 팀장(전화번호 5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계약 위반으로 파기가 되었다, M 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하라, 변제를 안 하면 강제집행을 들어 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IBK기업은행 O 대리를 사칭하는 자에게 전화를 걸자 “M에 1,000만 원을 변제해야 3,000만 원 대출이 되는데 계약 파기가 되어 자동이체를 할 수 없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8. 24. 15:2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두릉유리로 1137-1에 있는 오창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냐”라고 묻는 말에 “맞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전화번호 6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8,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도를 조회해보니 8,5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T 사채에 6,0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상황으로 확인된다, 약관위반이 걸려 있어 T 사채에서 U에 신고한 상황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T 사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우리 쪽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약관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계좌로 상환하면 260만 원을 더 내야하고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면 4,000만 원만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8. 26. 17:14경 대전 유성구 V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09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하나 알려줄 테니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송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D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837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837만 원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오늘 안에 해결을 안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하게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8. 20. 19:2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341에 있는 인천만석동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사진 등 1. 내사보고(용의 차량 특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상대 수사) [2022고단2735] (판시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피해신고서 1. M 완납증명서 원본 1. 지문 인적 확인 1매 1. CCTV 캡쳐, CCTV 영상 CD (판시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조사, 용의차량 TCS 조회, 피혐의자 특정 경위) [2022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서 등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다수,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4명 중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 3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