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동차담보 대부업자이고, B은 피고인 A의 선배로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5. 8.경 사기 피고인과 B은 2015. 8.경 피고인이 성명불상 차주에게 이자 없이 대출을 해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는 이자를 주는 차량이니 대출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차량은 B이 운행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MW 차량을 담보로 차주에게 2,2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5% 이자를 받기로 했다. 대출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는 월 3% 이자를 주겠다. 차주와 이야기가 다 되어서 B이 이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담보대출은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운행하는 대신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이었고, 당시 B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월 3%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2,2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을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10.경 사기 피고인과 B은 2015. 10.경 성명불상 제3자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빌리려는 사람이 있다. 대출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월 3%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00만 원은 B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B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B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4.경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게 되어 이사비가 급히 필요하다. 말일에 변제해 줄 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사 예정이 없었고 단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고, 하던 일도 그만두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일에 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1.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4: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8세)의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싸울 것처럼 피고인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도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B, C와 허위의 용도를 내세워 공장을 임차한 다음 그 공장을 폐기물 적재 창고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2.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플라스틱 재활용 가공업을 하려고 하는데, 라인을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공장을 깨끗이 사용할 테니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공장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4. 23.부터 2021. 4. 22.까지,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2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가공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폐기물 적재 창고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폐기물 적재 창고로 사용한다면 피해자가 공장을 임차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실제의 용도를 숨기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0.경 위 공장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사업장 폐기물(폐비닐류, 폐플라스틱, 폐섬유류) 약 141.87톤을 운반해 와 위 공장에 보관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폐기물 창고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공장) 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4.경 부천시 오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으로 활동하는 C(일명 ‘D’, 이하 ‘D’이라 함)에게 라인 앱으로 연락하여 2g 상당의 필로폰을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5:00경 위 주거지에서 D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2g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등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변변한 수입이 없었고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 17: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언니와 교제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1:40경 이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가 함께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려고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상의와 하의를 탈의한 상태의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장실 밖으로 쫓아냈으나 재차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0:45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로부터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인데 술을 맨날 밖에서 먹고 다니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규격 불상)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불출석 및 처벌불원의사 표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경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 왔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경 안동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7. 6. 14:00까지 연천군 청산면 궁편리에 있는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입영통지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8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1. 01:57경부터 02:06경 사이에 울산 동구 B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투싼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오만원권 6매, 일만원권 20매 등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21.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03:31경 울산 동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9:05경 울산 동구 G 기숙사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살펴본 뒤 그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C, F, J,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09 피고인은 2021. 3. 10. 2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가까이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443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5. 17. 21:54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역에서 피해자 G(41세, 여)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잉크를 피해자의 스타킹에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7. 21:5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35세, 여)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잉크를 피해자의 스타킹에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5. 17. 22:09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역 여자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한 H가 화장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손괴된 스타킹을 벗고 나오자 위 스타킹을 가져오기 위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CCTV영상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2021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F역 및 주변 CCTV 내사 등)의 기재 1. 피해자 G의 피해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H의 피해 사진, F역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상황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재판 계속중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 1, 2]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으로 손괴된 재물의 가액은 경미하나,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어서 일반적 재물손괴죄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고,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6. 17: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우측 옆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7:00경 광주 서구 C 우측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정사거리 방면에서 농성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로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4:18경 B 재개발조합원 517명이 가입된 C 카페에 “D 시정잡배보다 못한 인격의 소유자이시니 고마움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지요, D님 말처럼 ‘머리는 장식으로 있나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9. 29. 07:32경 위 카페에 “D 모르면 조용히 계시던가, D씨 말대로 ‘머리가 장식인가요’, ‘똥파리’처럼 조합에 기웃거려 뭔가 얻을거없나 기웃거리지말고, ‘버러지같은 개새끼’처럼 모르면서 아는체해서 조합사업 방해하지 마시고 ‘거지발싸개’로 발싸서 조용히 계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9. 29. 16:51경 위 카페에 “D, 수조원의 사업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인격과 재개발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 기웃거려서 조합원들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야 말로 범죄행위입니다. 이제는 재개발과 리모델링의 차이정도는 아실려나요. 아마도 모를거예요. 그 머리로는.”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21:1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쓰러졌다’라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D, E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불편한 곳이 있는지를 묻자, 갑자기 위 E의 왼쪽 발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위 D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다시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각 폭행피해 사진 1. 구급대원 폭행사건 동영상, 구급대원 폭행 사진(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크레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급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크레인 제조 작업자로 근무하고 있는 D의 2020. 10월분 임금 2,982,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11. 10.에 지급하면서 982,000원을 제외하고 2,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사업상 자금난이 있어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7. 확정되어 복역 중 2020. 2.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2018. 8.경 투약미수 피고인은 2018. 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2020. 10. 20. 사망)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6. 중순경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대구 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7. 19.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7. 19.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2020. 11. 말경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11.말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필로폰이 희석된 상태로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각 0.1ml 상당)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2021. 7. 28.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7. 28. 10:10경 대구 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필로폰 6.56g을 비닐지퍼팩 3개(각 5.84g, 0.71g, 0.01g)에 각 소분한 뒤 농협은행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각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양팔 부위 사진 첨부, 압수현장 및 증 제3호 ~ 제6호 사진 첨부, 새롭게 확인된 피의자 필로폰 투약 관련 일시 장소 특정 경위, 증 3호 ~ 증 6호 국과수 감정서 첨부,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문의 결과,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필로폰 투약 2회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은 그 중독성과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상당하므로 마약사범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소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죄 중 필로폰 투약미수로 인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5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54 피고인은 2021. 7. 22. 02: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옥수수 11망, 압력밥솥 1개, 녹색 그물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2:4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아파트 E호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800원 상당의 코메른자켓2클래식 줄자 2개, 시가 7,600원 상당의 디월트 폰케이스 공구집 1개, 시가 23,100원 상당의 가야 가죽 공구 케이스 프리미엄 벨트 1개 등이 담긴 택배상자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16:4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G동 경비실 옆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배송해 놓은 시가 21,000원 상당의 앞치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13:31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I호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닭가슴살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물거름망 등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12:3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아파트 K호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전거 페달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액 산정) 1. 각 사진 2022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일부 범행의 경우 기존에 저지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사정으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정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금원을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2. 3.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2021. 4. 8.경 광주 서구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D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2021. 7. 1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및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계좌내역, D은행 계좌내역 1. 이체내역 1. 각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 등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최근인 202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2개로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3:19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양주시 남면 매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1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4. 18:57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주변에 정차된 차량의 문을 두들기고 운전자에게 주먹을 들어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행인들과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4. 19:20경 위 장소에서, ‘차량 앞에 취객이 앉아서 차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와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애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애미 애비도 없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3:08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46세)이 택시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여 위 장소 부근으로 택시를 타고 갔으나 피해자가 택시비를 내주지 않아 경찰에 무임승차로 단속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인근 가로수 아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록 조각(가로 6cm, 세로 7cm, 두께 3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수치 0.138%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폐지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