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78. 11. 2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9. 8.경 엔진기획사업부 부장으로 승진한 후 2003. 1. 경 이사대우로 승진하여 엔진기계사업본부에서 엔진생산 및 물류업무를 총괄하였고, 2004. 12.경 위 사업본부에서 사업기획, 물류, 외주협력,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5. 1.경 이사로 승진하여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1.경부터 2007.경까지 위 사업본부에서 사업기획, 엔진기계자재 운영, 물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8. 1.경 상무로 승진하여 2009.경까지 위 사업본부에서 품질경영, 외주협력, 사업기획, 물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0. 1.경 전무로 승진하여 엔진 생산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은 2006년경 이래로 엔진제작 및 공정계획에 따라 물량을 결정하는 사업기획, 사외협력사의 품질, 공정을 관리하는 외주협력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왔다. E에는 각각 사내협력사(선박제조 작업 참여)와 사외협력사(기자재 등 납품)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협력사들은 그 운영에 있어 E에 종속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 E은 임직원들이 협력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2. 2.경 울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선박도장업체로서 E 사내협력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F 등 G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정관리, 물량배정 등에 관하여 업무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같은 날 G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3 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12. 27.부터 2010. 1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G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110만 원, H로부터 6회에 걸쳐 1,800만 원,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1,560만 원, J로부터 500만 원, K으로부터 2회에 걸쳐 300만 원, L으로부터 200만원 등 위 G 등 6명으로부터 합계 6,470만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I, H, L,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인사기록표 등(증거목록 순번 11번), 엔진기계사업본부 업무분장표(증거목록 순번 12번), A의 혐의거래자료(증거목록 순번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제1항(G, H, I, K으로부터의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에 대하여는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으로부터의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고인이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 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E 엔진기계사업본부의 임원으로서 엔진제작 혹은 그 지원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피고인은 E의 협력사들이 엔진제작을 위해 제공한 물품 혹은 용역을 관리하고 그를 평가함으로써 협력사의 선정 및 선정된 협력사와 체결할 계약 내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E의 협력사들을 운영하던 이 사건 증재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사가 계속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E으로부터 주문 혹은 도급받을 것을 바라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돈을 받을 당시 위 증재자들의 바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같이 회사의 위임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의 특정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서 배제되지 않고 나아가 더 나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E의 엔진 생산 관련 협력사들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협력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824,827쪽). 2) 피고인에게 돈을 준 증재자들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줌으로써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738, 746, 764, 773, 781, 791쪽). 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위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록상 이 사건 증재자들이 피고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의 임직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증재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 및 그 지급 형식에 비추어 위 돈이 대가성 없는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수한 돈은 모두 피고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기업 임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 운영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의 합계가 6,47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거나 돈을 받은 후 부정처사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