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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551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0:4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백화점 앞 도로를 송내대로 방면에서 계남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하기 전에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653,39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10:45경 인천 부평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동승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수사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면허대장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하거나 간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판사 안현진 판사 김선화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0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희(국선)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8.1.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C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이전에 숨겨두었던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발견하자 이를 흡연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뒤 위 대마초 중 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8.2. 16:03 경 남동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택' F호에서, 위와 같이 발견한 대마 약 17.13g을 검정색 플라스틱 용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인 대마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징역형 형기종료일 확인),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서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5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홍유정(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01:28경 위와 같이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52에 있는 권선구청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1: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차선을 벗어나 사행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봉을 충격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52 권선구청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색사거리 쪽에서 행정타운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트럭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위 트럭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트럭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관련 사진 1. 사고영상 자료(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 사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선을 벗어나 사행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중앙분리봉을 충격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8.22:30경 부산 동구 B시장 노상 주차장 부근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08:15경 부천시 내촌사거리 부근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C 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며 욕설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통화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감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08:3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을 기다리며 다른 승객들을 하차시키는 것을 따라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스의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밀치고 이어서 접이식 펜치, 수통, 보조배터리 등이 들어있는 무게 약 1kg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가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방에 대하여),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건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수사),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2019. 10. 8.자 합의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02:2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 라인 앞에서부터 D호 라인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 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관련 범행 처벌 전력 (음주운전 2회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15. 01: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카운터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오늘 나랑 같이 자자, 죽어도 너랑 같이 자야겠다, 내 성기 속에 있는 정액을 꼭 빼야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수회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0, 19:58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 한 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밖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9. 8. 22.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F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6. 저녁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C'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D, E, F 등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였고, 피해자 G(34세),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9세)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위 'C'에서 술자리를 하였다. 피고인, D, E 및 F는 2018. 10. 7. 00:07경 위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G(34세), 피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20. 2. 18. 1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7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 도로법위반 피고인 A주식회사 검 사 김영준(기소), 박현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 1. 16.자 2002고약645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2. 10.30.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노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1:00경 서귀포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08:50경 구리시 동구릉로 197에 있는 동구릉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유니버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인터넷에 '남자 고수익 알바'라고 검색하였다가 B에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C으로 연락하라.'라는 글을 보고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물건 배송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를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대포폰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배송하는 물건이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배송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1. E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6. 3. 13: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찾아가 E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H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6. 3. 15:30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찾아가 H으로부터 H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E 전화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전달받아 보관하던 체크카드(쇼핑백, 상자) 1. D과의 C 대화내용, L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검사는 압수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위 체크카드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체크카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3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3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서지원(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우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중국에서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출국금지된 후 2018. 8. 22. 자신이 소지하던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자, 타인의 여권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중국 심천시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일명 'B')를 통하여 알게 된 여권 위조업자인 'C'에게 12,000위안을 주고 피고인의 여권 사진 및 유효기간이 도과한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전달하면서 "여권이 만기가 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C'은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 1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경 베트남에서 출국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인 여권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베트남 출입국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식결과서 1. 수사보고(A의 외국에서의 이동내역 관련자료 첨부) 1. 입국재심인계대장조회 출력물, 개인별출입국현황 출력물,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출력물, A 여권 인적면 사본, A 위조여권 인적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입국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양우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95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6. 3.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19. 6. 6.경 위 B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경 대출관련 문자를 보고 피고인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고 우리가 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부천시 송내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F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1. 10:40 경 피해자 G의 딸을 사칭하여 F으로 피해자에게 '친구가 맡겨둔 돈을 갑자기 달라고 한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돈을 보낼 수 없으니 엄마가 대신 보내주면 저녁에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9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4 경 부천시 H에 있는 D은행 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4,592,946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3:37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해 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6. 7.경 대출관련 문자를 보고 피고인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고 우리가 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부천시 송내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화내역 첨부) 1. A D계좌, 송금증(L), F 메시지, F 대화내역 5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한바(대법원 2005. 4.29. 선고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설명한 이 사건 대출절차의 비정상성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대출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내세운 대출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D은행 계좌에 이 사건 피해금이 입금된 이후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고인은 D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는데, 이때 위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송금한 점,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킨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방조의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방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하여 사기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9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서희(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9.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3:0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알 수 없는 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매봉터널 앞 노상까지 B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3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강명구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8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01:5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동영상 기능으로 설정한 스마트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몰래 설치해 둔 다음, 성매매 여성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위와 같이 설치해 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2.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22:21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여인숙'에서, 동영상 기능으로 설정한 스마트폰을 벽에 걸어 둔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고정 시키는 등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몰래 설치해 둔 다음, 성매매 여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위와 같이 설치해 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3․ 2019,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03:09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여인숙'에서, 동영상 기능으로 설정한 스마트폰을 벽에 걸어 둔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고정시키는 등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몰래 설치해 둔 다음, 성매매 여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위와 같이 설치해 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카메라가 옷에 가려지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고,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2019․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2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동영상 기능으로 설정한 스마트폰을 벽에 걸어 둔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고정 시키는 등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몰래 설치해 둔 다음, 성매매 여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위와 같이 설치해 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A 범행영상 캡처 1. 동영상 캡처사진, 영상의 위치정보 표시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 많고 수법 불량 / 미합의 wwwdd- d진지한 반성 / 얼굴이 찍히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들의 동일성 식별이 어려워 보임 /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초범 판사 김상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8.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앞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7%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0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김미리(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10:07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