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2015고단1214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경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C(여, 44세)와 입원진료를 함께 받다가 알게 된 이후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피해자가 2014. 10. 말경 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8. 10: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피해자 E(여, 46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2015. 8. 2.경 피고인의 잦은 음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2. 14: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짐을 챙겨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내가 너하고 너희 엄마 다 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 15:5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母) G의 휴대전화로 '그 년은 죽어요, 내가 지금가요, 서울로 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 14:5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넌 갈아먹는다, 10분 기다려, 집 앞이다, 너 죽고 나죽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4. 16:0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저승사자 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5. 16:0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제야 당신에 정보 들어오네, 니 애미도 이제야 파악되네 니네들 정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42경 '복수하기 전 전화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36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C와 동거하면서 그녀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였고, 2015. 1. 31.경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요청하는 C에게 피고인의 팔찌를 팔아 대금결제에 사용하라면서 팔찌를 건네주었음에도, C와 헤어진 후 동거생활 중 C를 상습 상해한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그녀가 팔찌를 훔쳐갔다고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5. 10:00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2015. 1. 10. 17:00경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 308호실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C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의 금팔찌를 훔쳐갔으니, C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4 1. 피고인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가 녹음한 녹음자료 포함) 1. 문자메시지, 녹취서 2016고단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C가 금팔찌를 훔쳐간 것으로 착각하여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C가 금팔찌를 훔쳐갔는지, 피고인이 C에게 이를 준 것이지 기억나지 않음에도, C를 절도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음을 자인한 점, 피고인은 금팔찌가 없어진 때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C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신고의 시점, 경위 및 내용, C의 고소 등에 비추어 이는 C의 고소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느낀 피고인이 C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가. 기본범죄(무고죄) [범죄유형] 무고 > 일반무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10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협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무고죄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상대방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범행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무고죄로 나아가게 된 것은 상습상해 등으로 고소를 제기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상습상해 등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죄책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5고단1214호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상습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방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가려는 순간 안방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발가락이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족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7. 22: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까지 피해자를 끌고 나온 후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1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으나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한테 줄 것 없으니 꺼져버려"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시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가) 2014. 12. 1.자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따라오던 C의 발이 들어와 있는 것을 모르고 문을 닫아 C의 발가락이 다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점, C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여 방에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미처 빠져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방문을 세게 닫는 바람에 우측발가락이 다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우측발가락을 다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없었고(수사기록 165쪽), 또한 위 진술에 의하는 경우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C는 동거생활동안 피고인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많았는바, 만일 C가 피고인의 고의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느꼈다면 경찰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C는 범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서야 고소를 제기한 사정, C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폭행 또는 상해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C는 "우측 제5족지 타박상 및 염좌"의 진단서가 발부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계속적인 전화발신행위를 막고,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받지 못한 금전(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동거하는 동안 C가 사용한 돈의 일부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은 자인하고 있다)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안방문을 세게 닫아 C의 발가락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 12. 27.자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는 동거생활동안 피고인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경찰관이 C 및 피고인의 신고로 동거하는 주택에 자주출동 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58쪽), 2014. 12. 27.에는 C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고,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팔로 온 몸을 구타당하였음에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휴대폰을 빼앗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는 2014. 12. 28.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진단서까지 발급받았으나, 당시 C는 담당의사에게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 기재상으로는 C는 피고인으로부터 2시간 동안 주먹과 팔로 온 몸을 구타당하였고, 또한 C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고, 의사가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단서상으로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만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면, '멍'을 비롯한 보다 상세한 내용의 진단서가 발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2015. 1. 13.자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은 C에게 술주정으로 손찌검 및 의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는데(C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회 맞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와 같은 각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처벌불원서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2시간에 걸쳐 온 몸을 구타하는 폭행이 있었다면, 손찌검 뿐만 아니라 주먹과 발로 행하는 폭력도 금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진단서가 발부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계속적인 전화발신행위를 막고,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하지 못한 금전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2. 27.자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5. 3. 24.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C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C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손가락이 잡혀 뒤로 꺾이고,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당하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알렸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C는 2015. 3. 24.자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당시 C는 담당의사에게 폭행에 의하여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좌측 제2수지 염좌"의 진단서가 발부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계속적인 전화발신행위를 막고,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하지 못한 금전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3. 24.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5고단1214호 사건의 C에 대한 상습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고단1214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려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나. 판단 법리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2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다만 2013. 2. 22.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5. 2. 6.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인바, 만일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면 이와 같은 범죄전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C와 동거하는 동안 2014. 12. 5.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고, 2015. 1. 13. C에게 술주정으로 손찌검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C는 피고인과의 동거과정에서 다툼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C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2. 6.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C에 대한 폭행들과 2015고단1214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과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5고단1214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피고인의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5고단1214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