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205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F(여, 44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G(여, 53세)는 위 F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해운대에 16억 원짜리 상가가 있다. 주거인 H 아파트도 5억 원이 넘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었다.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장사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H의 주거 아파트는 담보로 많은 대출을 받아 각 부동산에 시가 이상으로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개인적 부채 등으로 인해 매월 변제하는 이자만 1,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위 식당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 이자상환, 식당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도 벅찬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4.경 3,000만 원을, 2013. 8. 27.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한다. 딸 명의로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연체되어 있고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딸이 시험을 치지 못하게 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2013. 10. 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와 아파트의 감정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알고서 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기에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피해자 F의 언니인 피해자 G도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해듣고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소유 상가의 감정가가 11억 3,400만 원이고, 아파트의 감정가가 3억 2,000만 원이지만,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13억 9,86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당시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만 1,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었던 반면 식당운영으로 인한 이익도 매월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만일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 돈을 빌려주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2015고단129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현대자동차 J대리점에서 시가 28,070,000원 상당의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11. 23.부터 2016. 11. 23.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리스이용료 665,7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리스기간 만료 후 반환, 재리스, 구매 중 선택하기로 하여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8,07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L'라는 대부업체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몰래 위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합차에 대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기록에 의하면, 위 계약서에는 '리스차량은 차량등록 명의와 상관 없이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약관에 의하면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위 승합차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일 뿐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