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62 피고인은 2023. 1. 4. 20:2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까지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76,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40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9. 13:2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쇠고기 장조림’ 1개 등 시가 합계 51,660원 상당의 식료품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1. 1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68,91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12. 12:17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매장 G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큐브 아이스크림 케이크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1. 11. 21: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9-1에 있는 중계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다시 중계동으로 돌아가달라’고 하여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 아파트 M동까지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서 돈을 가져올 테니 따라와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전혀 없었고, 집에 가서도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최종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92,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38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2. 17:00경 서울 마포구 N, O호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옷가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밖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1. 11. 01: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1에 있는 중계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R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R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주변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놓고 온 물건이 있어 L아파트로 가달라’고 하여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아파트 M동까지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전혀 없었고, 집에 가서도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 하여금 최종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82,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합계 739,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276 1.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2. 12:03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U’ 옷가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밖에 진열된 시가 29,000원 상당의 갈색 후드 집업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 2023. 1. 1. 14:20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X’ 옷가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맨투맨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카디건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1. 13. 23:1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1에 있는 중계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Y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32에 있는 ‘천안역서부광장’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Y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13,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0. 18: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1,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각각 편취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5. 11:5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인 Z호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피해자 AA(남, 64세)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을 던져 깨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가위(전체 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6cm)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을 수회 내려찍어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3고단2062 1.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2. 22:27경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된 콤비네이션피자 1개, 버팔로윙봉 1개 등 시가 합계 18,400원 상당의 식품을 섭취하고,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티슈를 뜯어 사용한 뒤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8. 23:00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3. 9. 09:3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AH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9,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747 피고인은 2023. 3. 8. 05:20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무인 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 및 냉장고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600원 상당의 과자 및 아이스크림 26개를 그 자리에서 취식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23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E,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23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R, AP, AQ, AR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캡쳐본,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내역 [2023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AA, AS, Y, AT, A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가위 사진, 영수증 [2023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 A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3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편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분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약물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