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74

범죄사실 1. 2018고합874 피고인은 2005년부터 별다른 재력 없이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베트남에서 사업하려는 한국 사람에게 베트남 현지인들을 소개하거나 심부름 등의 일을 해주던 중,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현지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베트남 회사와 공동으로 토지개발사업,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베트남 하노이 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C의 동생인 피해자 B, D 형제에게 "내가 E과 합작하여 하노이시 F에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테마파크 인허가 비용 및 경비를 투자해주면 시공사인 G의 지분 15%를 넘겨주고 합당한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4. 5.경에는 불상지에서 "베트남인 H가 하노이 I 내 스포츠시설 부지에서 토지 7,000m²를 매입하여 그곳에 주유소, 세차장, 미니마트를 건축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 토지 매입비용을 투자하여 사업을 같이 합시다."라는 말을 하였고, 2014. 9.경에는 베트남 J 섬에서 "베트남인 K으로부터 J 섬 해안지역 관광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 중 L호텔을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그 주변 부지도 추가로 임차하여 그 위에 식당과 방갈로를 지어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한다. 위 호텔 임차 및 리모델링 비용, 해안가 임차 및 방갈로와 식당 등 건축비용을 투자하여 사업을 같이 합시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개인 생활비 등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2. 12.경 테마파크 사업 관련 경비 명목으로 베트남인 M 명의 기업은행계좌(N)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2,7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합1102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O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하노이 P 백화점 내에 'Q한의원'을 개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의사 R, 한의사 S, (주)T 대표 U, 한의사 V와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절박한 상황에 있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출처 불명의 주사제와 신약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베트남 하노이 W아파트 X호를 임차하고 간호사 등 직원을 채용하여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역할을, 위 R과 U은 ㈜T에서 의약품 제조 설비를 갖추고,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트라마돌', '리도카인', '덱사메타손', '겐타마이신' 등을 매입하여 각종 버섯 추출물과 혼합하여 일명 'Y', 'Z' 등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위 R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A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자, 중국에서 중의사 자격을, 필리핀에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소개하면서, 암환자들을 유치하여 위와 같이 제조한 의약품을 이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는 역할을, 위 S와 V는 위 R과 함께 위 W아파트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위 R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경 베트남 하노이 W아파트 X호에서, 위 R은 국내에서 유치한 유방암 환자 AB을 진료하며 위와 같이 임의로 제조한 혈관주사인 'AC'와 전문의약품인 '세프트리악손' 등을 처방하고, 위 S와 V는 위 R의 지시를 받고 위 AB에게 주사제를 투약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위 AB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75,200,000원을 위 S의 모 AD 명의의 AE은행 예금계좌(A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위 R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7.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B 등 암환자 5명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들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금 27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74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I, C, A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 수입지출 내역서 분석) 및 지출 내역 정리 1. 수사보고(AI 관련 입금증) 및 입금증 1. 수사보고(O 입출금 내역서) 및 입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사업에 관한 자료) 및 사업 홍보자료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 계좌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1. 고소장 및 각 입금내역, 영수증, 거래내역 2018고합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R,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계좌 관련), 내사보고(A과 주식회사 AK AL이 작성한 '공동사업 기본계약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M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AB의 남편 AN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AO의 아들 A 진술),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내사보고(식품의약품 안전처 질의회신) 1. 수사보고(환자명단), 수사보고(진료차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협조의뢰(의사면허 조회), 수사협조의뢰(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허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부정의료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다투고 있어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형인 C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주유소 사업과 J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직접 투자를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측의 위 무죄 주장 변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C을 통해 그 동생인 피해자들을 소개받은 피고인은 2014. 1.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베트남 하노이시 F에서 베트남 회사와 공동으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투자에 상응하는 관련회사의 주식과 수익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신뢰한 피해자들은 2014. 2. 12.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인에게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조로 합계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들의 형인 C은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등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F 테마파크 사업에 일부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경력 및 고용상황, 투자금의 사용 주체 및 내역, 관련회사의 지분비율, 베트남에서의 활동 능력과 베트남인들과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테마파크 사업은 피고인이 주도하였던 사업임이 분명하고, C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C은 2014. 6. 이후에는 베트남을 떠나 이 사건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처음 투자를 결정할 무렵,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데다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투자처도 확보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에(AP 대표 AJ는 테마파크 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함), 피고인의 설명처럼 피고인이 베트남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사업은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피고인 스스로도 개발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답보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475쪽)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4. 5.경 베트남 하노이시 I에서 베트남인 H와 주유소, 세차장, 미니마트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4. 9.경에는 베트남 J 섬에서 베트남인 K과 함께 호텔 및 방갈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각 사업에서 베트남인과 동업하는 내용으로 사업에 투자할 것을 결정한 피해자들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연번 3 내지 23 기재 내역과 같이 2014. 6. 3.부터 2015. 6. 25.까지 피고인에게 그 투자금 조로 합계 947,709,000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은 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명목으로 약 15,000달러를, 주유소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계약금으로 100,000달러를, J 섬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임대비용으로 123,000달러를 각 지출하였을 뿐인데, 그 중 J 섬과 관련한 위 123,000달러는 계약이 파기된 이후 피고인이 반환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투자금도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피고인의 직원인 AG, AH에 대한 급여나 피고인이 설립한 O 주식회사의 운영비용 등에 모두 사용되었다. 피해자들은 베트남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었기에, 피고인이 진행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던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피고인이 권유하는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사용을 허락한 금액은 월 500만 원에 한정되기에(B 증언, O 입출금 내역서 중 '제주도 개인 판공비 500만 원 중 일부' 기재 부분 : 증거기록 2권 197쪽),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전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권유한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에 투자결정을 하지 않거나 그 투자금을 전혀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행은 절박한 처지에 놓인 암환자들을 상대로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하여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한데다가,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 것이기에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만을 막연히 신뢰하면서 검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확대에 있어 다소간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 D 형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접대비, 교통비, 물품 구입비 등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결제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각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48,649,878원을 대신 지급케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B, D가 해외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AQ카드 내역서(증거기록 3권 38쪽 이하), AR은행 입출금거래 내역서, AS카드 과거 이용실적 등이 존재하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베트남에 머무르는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Q카드 내역서는 해외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점, AR은행 입출금거래 내역서의 기재 부분은 AS카드 사용대금을 피해자들이 변제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이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AS카드 과거 이용실적의 내용 중 일부는 그 사용대금의 액수가 불과 수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또 그 일부는 베트남이 아닌 한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단되는 등 피해자들이 베트남에 머무르거나 베트남에 오가는 동안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AS카드 과거 이용실적상 AT 하노이 지점에서 9,873원이 지출된 사정 등 참조),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믿고 베트남에 머무르면서 카드를 사용하였기에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카드 사용을 통해 피고인이 곧바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비의 부담을 면하였다는 등 어떠한 이익을 취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