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673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신축공사의 시행사 K㈜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2. 6.경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L㈜(대표이사 M) 및 N㈜(대표이사 O)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L㈜, N㈜은 2017. 2. 15.경 피해자 P㈜(대표이사 Q)와 사이에 지하 흙막이용 기초 토목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지하 토목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흙막이용 가시설자재인 철재 H빔, 연결부속물 등 약 436톤(시가 합계 약 325,524,000원)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경 L㈜와 N㈜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자 공사현장의 재해 위험성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7. 10. 25.경 피고인 C의 소개로 ㈜R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R은 2018. 1. 5.경 ㈜S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1. 초순경 피해자 회사가 설치하여 둔 지하 흙막이용 가시설자재 H빔으로 인하여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공사현장에 피해자 회사가 설치하였던 H빔을 인발하여 다른 곳에 적치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은 2018. 1. 8.경 L㈜에 ‘H빔을 인발하여 인천 남동구 T에 적치하겠으니 이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피고인 C은 ㈜S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H빔 인발 및 적치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H빔을 인발하여 그 중 약 300톤을 인천 남동구 T에, 나머지를 위 신축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터에 각각 적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경 ㈜S가 R㈜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기성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2018. 4.경부터 C에게 위와 같이 적치된 H빔을 ㈜S의 긴급기성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위임동의서’를 제시하며 그 처분을 요구하던 중 2018. 6. 4.경 C으로부터 ‘위임동의서’에 R㈜의 법인인감을 날인받았다. 피고인은 C이 R㈜ 명의로 위임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위 H빔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위 H빔은 L㈜ 또는 L㈜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위임동의서를 받아낸 점을 기화로 2018. 6. 18.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터에 적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79,100,000원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H빔 및 고철 약 113톤을 대금 59,664,924원에 U㈜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중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터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H빔을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래둔치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H빔을 매각하여 대출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1.경 위 소래둔치에 적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140,000,000원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H빔 및 고철 약 198.8톤을 대금 87,503,958원에 ㈜V(대표이사 W)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적치된 H빔을 ㈜S의 긴급기성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위임동의서’를 제시받으며 그 처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받던 중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터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H빔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6. 4.경 B이 준비한 위임동의서에 R㈜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8고단9237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신축공사의 시행사 K(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R은 2017. 12.경부터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지급요청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J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9. 5. 10:27경 위 J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본인건물에 부당하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본인이 뗄려고 하였으나 높아서 못올라가니 떼어달라”라고 하여, X이 그 부탁을 받고 커터칼을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절단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5. 10:43경 위 J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간판을 설치하자, 펜스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간판을 떼어서 바닥에 던지고 취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9고단166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의 시행사인 K㈜ 대표이사이며, K㈜는 피해자 Y이 실운영하는 Z㈜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의 공사현장 토지매입 관련하여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납부하는데 필요하다.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 2주 뒤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주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압박으로 J의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돈이 들어올 곳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AA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틀 후에 돈이 들어온다. 이틀만 쓰고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AA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25 - 피고인 A 피고인은 K(주)(이하, “K”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상가현장 사무실에서 C과 같이 피해자 AB에게 “구정의 인건비 지급위기만 벗어나면 공사가 순조로운데,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건비를 빌려주면 상가를 매매하여 2018. 3. 31.까지 원금을 상환해주고, 담보로 상가 AC호 AD~AE호 4개(분양금액 13억 3,780만여 원)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의 AF조합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K에는 자금이 없어 위 상가를 완공시킬 능력이 없던 관계로 2017. 10. 25. C이 93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조달하여 위 상가를 책임준공하는 것으로 (주)R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8. 2. 중순경 하도급업체 인부들의 월급을 지급하지도 못할 상황에 처하였고, K의 AA은행계좌는 가압류되어 출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90 - 피고인 C 피고인은 (주)R의 현장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현장시공사 사무실에서 A과 같이 피해자 AB에게 “구정의 인건비 지급위기만 벗어나면 공사가 순조로운데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건비를 빌려주면 상가를 매매하여 2018. 3.까지 원금을 상환해 주고, 담보로 상가 AC호 AD~AE호 4개(분양금액 13억 3,780만여 원)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AB으로부터 같은 날 K(주)명의 AF조합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비를 조달하여 위 상가를 완공하는 것으로 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하도급업체의 인부월급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A도 자금이 없어 위 상가를 완공시킬 능력이 없었으며, 위 회사의 AA은행계좌가 가압류되어 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00 - 피고인 A 피고인은 K(주)(이하, “K”라고 함)의 대표이사였고, K는 인천 남동구 I과 AG 토지위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569.66㎡규모의 J 상가 신축 및 분양을 추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위 상가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K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상가 AI호가 편의점으로 독점 지정된 곳이고, 이미 임차받을 사람과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 분양을 받으면 임대는 보장이 될 것이니 분양을 받으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분양을 받으면 앞으로 괜찮을 것이니 여유가 있으면 투자도 더하고, 중도금 같은 것도 미리 지급하면 이자도 공제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AI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같은 날 5,200만 원, 2016. 12. 29. 1억 400만 원, 2017. 3. 28. 5,200만 원, 2017. 4. 3. 10,816,000원 합계 218,816,000원을 K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K는 위 부지들에 대하여 2016. 9.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주)AJ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신탁계약 당시 위 AJ 명의로 위 상가와 관련한 건축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되 이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위 AJ 명의로 시행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6. 11. 28. 인천남동구청으로부터 위 AJ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그 회사로부터 K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는 것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은 일이 없어 적법한 분양계약을 할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62 - 피고인 A 피고인은 K(주)(이하, “K”라고 함)의 대표이사였고, K는 인천 남동구 I과 AG에서 J 상가 신축 및 분양을 추진하는 회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2. 인천 연수구 AK에 있는 (주)AL 사무실에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서 K의 자금을 집행하는 AM에게 “PF대출을 위해 금융관계자를 만나는데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K의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K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AA은행 계좌로 가지급금으로 위 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81,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들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AM에게 자금집행을 요구하여 위 돈을 송금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AN이 식당공사비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AN에게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고, AN이 저리로 5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니 1억 원을 AN에게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14:35경 AN의 AO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N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릴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AN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단5246 - 피고인 A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인천 남동구 I 일대에서 J 상가 신축사업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인천 남동구 I 분양사무실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P을 상대로 “J 1층 AQ호를 분양대금 5억 8,123만원에 분양해 주겠다. 6월이면 건물이 완공될 것이다.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되니 중도금을 미리 달라.”고 말하는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신축사업은 이미 공사대금 부족으로 인해 기존 시공사(L, N)가 공사를 중단한 채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가압류 신청하는 등 법적분쟁 중이었고, 신탁사(AJ)가 신규 분양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분양대금 수납계좌를 입금정지 시키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신탁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아 회사 경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K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42 - 피고인 A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함)의 대표이사였고, K는 인천 남동구 I 및 AG 토지 위에 자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569.66㎡ 규모의 ‘J 상가’ 신축 및 분양을 추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위 K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위 J 상가는 2017. 7. 11.경 무렵 공사가 중단되었고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식회사 AJ로부터 분양수입금 수납계좌에 대한 입금정지가 된 상태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Z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Y과 사이에 J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Y을 통하여 상가 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Y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과 그의 딸인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천에 좋은 상가 물건이 있다. 상가 1층 AT호와 AU호는 약국으로 독점 지정된 곳이니 상가가 빨리 나갈 것이고, 전매까지 책임져주겠다. 선분양으로 저렴하게 분양받으면 3~6개월 사이에 각 7,000만원 가량의 전매 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8. 4. 12.경 그 말을 믿은 피해자 AR과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상가 AT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551,416,32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AS과 2018. 4. 25.경 같은 방법으로 상가 AU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568,921,6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신축사업은 이미 공사대금 부족으로 인해 기존 시공사(L, N)가 공사를 중단한 채 법적분쟁 중이었고, 신탁사가 신규 분양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분양대금 수납계좌를 입금정지 시키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신탁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아 회사 경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상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위 AT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8. 4. 12.경 100,000,000원, 2018. 4. 13.경 62,240,000원 등 합계 162,240,000원을 K 주식회사 명의 AV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 AS으로부터 위 AU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8. 4. 25.경 30,000,000원, 2018. 4. 30.경 10,000,000원, 2018. 5. 2.경 117,248,000원 등 합계 157,248,000원을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는 등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9,4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8고단8673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8고단8673 -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M, Q,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위임장,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진행 현황,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총괄내역서, 계약내역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각 내용증명, H빔 매매계약서, 본인금융거래, 확인서, 위임동의서, 계좌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47번, 50번, 63번) 2018고단9237 -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CD(CCTV 동영상)의 재생결과 1. 확인서, 지급명령신청서, 기성신청서, 표준도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현수막 또는 간판을 직접 또는 X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회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피해회사의 위법한 유치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특히 증인 X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 및 이에 부합하는 CD(CCTV 동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측이 부착한 현수막과 간판을 떼어내어 훼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현수막과 간판을 부착할 당시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상대로 기성 공사대금과 관련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관련 민사소송 결과 피해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2018. 8. 9.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기성고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회사의 공사대금청구권이 발생사실이 인정되어 피해회사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 법원 2018가합61467호 사건), 그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유치권 관련 현수막 또는 간판 설치행위는 일응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한 권익침해 등을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166 -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각 메신저(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다지급된 분양대행용역계약 수수료를 반환받은 것이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피고인의 약속 내용(기망행위), 피해금원의 입금과정 및 경위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금전 차용여부와 관련해서는 각 메신저(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 수수료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약정한 분양가격의 9%가 아닌 감액된 5%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용역계약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이미 상당한 감액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된 위 수수료에 대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그 중 일부를 반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이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325 - 피고인 A, 2019고단2690 - 피고인 C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각서, 계좌이체내역, 하도급계약서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당시 실질적으로 피해자 AB으로부터 해당 차용금을 빌린 주체는 피고인 C 혼자이며, 해당 금원 역시 피고인 C이 독자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피해자 AB이 피고인 A에게 해당 금원을 차용해 준 것이 맞지만, 이는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 방조범 정도로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A은 시행사 대표로서, 피고인 C은 시공사(R) 현장 총 책임자로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인인 고소인 AW에게 급한 자금을 빌리거나 이를 요청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며 고소인 AW에게 금전차용을 거듭 요청하였고, 고소인 AW은 본인의 동생인 피해자 AB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차용해 줄 수 있도록 주선한 점, 피고인들, 고소인 및 피해자는 금전 차용일인 2018. 2. 12. 함께 만났는데, 그 현장에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직접 해당 금원의 차용 경위, 변제방법,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해 준 점, 피해자는 해당 금원(1억 6,000만 원)을 차용해 주기 전에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들 모두를 ‘각서인’으로 하여 위 금원에 대한 변제의무를 명시한 각서를 작성 받은 점(증거기록 12면 참조),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상가 4개에 대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K(주) 명의로 분양계약서까지 직접 작성해 준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위 K(주) 명의의 은행계좌로 해당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 해당 금원 전부는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피고인들이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기존에 미지급하고 있던 인건비 등을 위하여 지출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전협의 당시 위 1억 6,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C에게 커미션 등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한 점(실제 이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차용경위, 경제적 상황, 공사진행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 모두 자금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위 차용금에 대해서도 변제할 능력이 상당부분 부족하였고, 결국 공사중단으로 이어져 사실상 담보로 제공한 분양계약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각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들 모두가 차용주체로서 피해자로부터 해당 차용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000 - 피고인 A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H, AM,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분양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2019고단4362 - 피고인 A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입출금내역서, 녹취록,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피해회사(K)로부터 합계 1억 8,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회사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AM에게 AN이 과지급한 분양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반환하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AN에게 1억 원이 송금된 것에 불과한 바,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회사로부터 가지급 명목으로 송금받은 합계 1억 8,1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집행 차원에 사용되었음을 소명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위 금원을 송금받은 피고인의 해당 계좌내역에 의하면 해당 각 금원 대부분은 송금되자마자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해외여행경비, 변호사 비용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6호증(피고인 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자금집행(송금) 내역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업무상횡령 범행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으로 사후적인 반환 내지 변상 조치에 불과하여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 피해자 A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2. 18. 피해자의 처인 BF 명의의 계좌에서 AN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억 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요청 및 약속 내용(기망행위), 피해금원의 입금과정 및 경위 등에 대하여 판시 해당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요청 당시 현장에 있었던 BC, BD, BE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내용 및 녹취록(피해자와 AN 사이) 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에 과지급된 분양대금 중 일부를 AN에게 반환하는 차원에서 위 1억 원이 송금된 것이라면 당연히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되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의 처인 BF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적인 자금으로 위와 같은 송금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5246 - 피고인 A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G(고소대리인)의 법정진술 1. 제13, 1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계약서, 입금영수증,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분양계좌입금정지 안내문, 신탁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18번, 19번, 2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C이 해당 분양계약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었고, 시공사인 R의 책임준공약정을 믿고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대부분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이상 본 범행 관련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C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 피해자, BG(고소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K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역시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 및 BG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말하며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약속한 사실, 위 분양계약 이전부터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존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인한 법적분쟁, 신탁사의 분양수입금 수납계좌에 대한 입금정지 조치 등 사정으로 공사중단을 거듭하며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위 분양계약 당시 피해자 등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공사중단 등으로 피해자와의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 내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편취의 범의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5842 - 피고인 A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R, Y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가분양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상가공사 관련 BI 진술), 수사보고(공판 중인 본건 관련 공소장 3건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Y은 해당 공사현장의 상황, 진행현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Y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공사비용 등에 모두 사용한 이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8. 4. 4. Y 측과 위 회사가 건축 중인 ‘J 상가’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존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인한 법적분쟁, 신탁사의 분양수입금 수납계좌에 대한 입금정지 조치 등 사정으로 공사중단을 거듭하며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Y과의 분양대행용역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밝히거나 언급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의 정상적인 위임을 받은 Y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분양계약서상 당사자는 당연히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다른 계좌 및 피고인 본인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각 분양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이미 그 지급을 못하고 있던 공사비용 등에 바로 충당해 버린 점(피고인은 분양대금을 송금받을 무렵 또는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사상황 등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해주지 않았다), Y 역시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 편취당하였는데(2019고단166 사건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경제적 상황, 위 건물 관련 공사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해당 금원을 차용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5.경 이후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진행이 대부분 중단되어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어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공사중단 등으로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 내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편취의 범의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 결국 피고인은 당시 알고 있었던 해당 공사현장 관련 진행상황 및 자금현황, 계속적인 공사진행 및 완공 가능성 등에 대하여 Y에 대하여 묵비하였고, 분양대금으로 급한 공사자금 내지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Y을 하여금 피해자들과의 그 이행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용인 내지 방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2325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9고단4362 사건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4000 사건의 사기죄, 2019고단4362 사건의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상가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사대금,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P(2019고단5246 사건)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2019고단4000 사건의 사기 범행, 2019고단4362 사건의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합계 피해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앞서 살펴 본 피해자 A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미지급하고 있는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반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R(주) 명의로 발급된 위임동의서를 기화로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7,900만 원의 H빔 등 고철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사 측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절도방조 범행(2018고단8673 사건)은 피고인이 R(주) 명의의 위임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해주어 상피고인들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2019고단2690 사건) 역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위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만 그 성립을 다투고 있다). 상피고인 B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절도방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보인다. 위 절도 범행과 관련해서는 매각 등 실질적인 처분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범죄수익을 얻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사기범행의 피해자 측(고소인 AW)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