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2. 20: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20:55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청삼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좌측 안쪽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좌측 안쪽으로 진행하지 않지 않은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경위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172 편도 3차로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천안시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불가능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연이어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 좌측면 및 후사경을 충격하고, 이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630i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5. 18:30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172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 E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25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0. 8.경부터 2021. 10.경까지 교제한 전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00:4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씨 간만에 카톡 들어오니 다른 사람을 만나는거 같아 아주 다행이구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인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9. 16: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우편함 앞에서, 피해자 D(남, 6세)와 동대표인 E가 각 세대 우편함에 있던 선거 홍보물을 빼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당신네들 고소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파트 놀이터 쪽에 있던 피해자의 할머니에게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너 뭐하는 것이냐, 너 이거 아저씨꺼 도둑질한 거야, 너 도둑놈 될거야, 할머니 고소할거야, 할머니 감옥에 넣을거야”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뒤따라가 “너 뭐하는 것이냐, 너 이거 아저씨꺼 도둑질한 거야, 너 도둑놈 될거야, 할머니 고소할거야, 할머니 감옥에 넣을거야”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특히 당시 현장에 있던 E로부터 그러한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정작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러한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F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아동과 같이 현장에 있었던 E나 H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E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나중에 F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한 말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도 피해아동에 대하여 한 말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나 H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G가 언제부터 사건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G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이미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희미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당시 피고인이 했던 구체적인 말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의문인 점, G는 당시 피고인과 경쟁후보관계에 있었던 점, 60세의 피고인이 E나 H도 있는 자리에서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질렀을 것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늙은이들이 손주 데리고 뭐하는 짓들이냐’고 소리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신네들 고소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아동의 상태를 살피고 배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당히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대상이 E와 H이고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행위만을 두고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사장으로 재직 중 위 협회자금 9,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4억 8천만 원1)의 대출금 채무를 위 협회에 부담시킨 사실에 관하여 위 협회 현 이사장인 D과 이사인 E, 감사인 F, G로부 1)공소장에 기재된'4억8만원'은'4억8천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이 경정한다. 터 진상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D, E, F, G의 이사회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4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의자 D은 2013. 6. 21.(2013, 5. 21. 의 오기임) 이사회 석상에서 협회 발전의 걸림돌은 A 회장이며, 그가 무능하여 협회가 빚더미에 앉아 있고, 모든 잘못은 무능한 회장에게 있지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2013. 8. 30. 이사회에서 그는 무능한 CEO라고 말하면서 고소인을 매도시켰습니다. 피고소인 F는 피의자 D과 모의하여 고소인을 협회로부터 퇴출시키는데 앞장서면서 감사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 불법운영을 방조하면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피고소인 G는 고소인의 죄를 묻는 데에만 신경을 써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소인 E은 2013. 8. 30. 이사회서 A 회장은 공금을 횡령하였고, 4억 8천만 원의 채무를 만들었으니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강력히 주장한 사실도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경 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2013. 6. 21.(2013. 5. 21.의 오기임)이 사회에서 D은 회장이 무능하여 채무가 많고, 대표이사 D이 고소당한 사건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부도덕하고, 회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피의자 F는 내가 감사이니 A 이사에 대해 감사를 해서 죄를 밝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피의자 G는 감사 F의 의견에 동의하고 우리 협회가 엉망이 된 것은 회장인 A의 탓이라고 말하고, 피의자 E은 회장 겸 이사인 A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혐의가 밝혀지면 조치를 취하자고 말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3. 8. 30. 이사회에서도 피의자 D은 대표이사인 나를 보호하지 않고 최악의 상태를 만든 것은 셈이다. J에서 C로 들어간 9천만 원을 A 이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말하고, 피의자 F는 A은 대표이사 D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모함하고 있고, C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으니 조치를 취하자고 말하고, 피의자 G는 A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고 조사를 하면 A에 대한 혐의를 밝힐 수 있으니 감사를 철저히 하자고 말하고, 피의자 E A 때문에 협회가 A, D으로 나뉘어졌고 모든 원인은 A이고, A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협회의 모든 채무가 이사들에게 돌아가니 당장 A의 업무를 모두 정지시키자고 말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2013. 5. 21. 및 2013. 8. 30. 각 이사회에서 협회 회계 결산 보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9천만 원 사용 사실과 4억 8천만 원 대출금의 협회 부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명을 요구한 사실은 있을 뿐, 피고인이 D을 모함한다거나 협회의 비정상적 운영의 원인이 모두 피고인에게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고소장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자 변경) 1. A 작성의 범죄사실 변경 진술서 1. 2013. 5. 21.자 이사회 내용 1, 2013. 5. 21. 자 이사회 회의록 1. 2013. 8. 30.자 이사회 안건 1. 2013. 8. 30.자 이사회 소집 통보서 1. 2013. 8.30.자 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입대하여 제2포병여단 332관측대대 3포대에 근무하다 1)이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의 폭행죄 부분은2019.7.11.이 법정(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의사를 밝혀 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고같은 기일에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2018. 3. 12. 만기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0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 임병이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7. 10. 중순 일자불상 20:30경 강원 화천군 E 소재 F 생활관에서, C, D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손으로 꺾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렸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출력물, F 파견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의 처벌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D에 있는 전 446㎡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채소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5. 22.경 위 C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의 면적(446㎡), 매수금액(1억 1,00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31. 잔형 면제 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인터넷 C, 유튜브에서 인터넷 야구 게임인 ‘D’ 관련 방송 및 ‘D’게임 대행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16.경 피고인에게 돈을 주며 ‘D’ 게임 대행을 의뢰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2018.경 피고인에게 돈을 주며 ‘D’게임 대행을 의뢰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5.경 안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16.경 내가 게임대행을 한 것이 게임산업법 위반 범죄에 해당되어 교도소에 다녀왔다. 나에게 돈을 주고 게임대행을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당시 게임대행을 의뢰하였던 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당시 게임대행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돌려주면 네가 게임대행 의뢰한 사람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내가 당시 받았던 돈을 너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현재 돈이 없고 기존 대출한도가 꽉 차서 바로 대출이 어렵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대출한도가 복원되어 대출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아 게임대행으로 받았던 돈과 빌려준 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329,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1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안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 1,00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내가 대신 게임을 하여 너의 D 게임 팀 육성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기사건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게임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파워볼 등 불법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D 게임 팀 육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88,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2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경 안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사기 사건으로 교도소에 있었다. 미술 장비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내가 미술장비를 구입한 후 그림을 그려 판매한 다음 미술장비 구입을 위해 빌려준 돈과 예전에 게임대행을 의뢰하였던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나의 그림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미술장비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파워볼 등 불법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436,3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녹취록, 이체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및 상품권 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1. 문자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 일부를 변제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도박 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동종 누범 기간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1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6.경부터 2022. 7. 27.경까지 위 ㈜E 내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 F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G’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7.경부터 2022. 7. 2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 F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G’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6.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0:38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해 최근 별건 재물손괴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가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누범 전과는 이종 범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6.18:31쯤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24세)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여행하는데 든 비용 중 일부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니네 가족은 다 죽는거여", "니네 언니 앞으로 풍선못달게 해줄게 기대해, 구청에 매일 전화해서, 니네언니가 무슨일을 당하든 니알빠아니지, 기다리는게 아니꼬우면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캡쳐사본 (피고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가족은 다 죽는 거여 등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무섭고 불안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터보트 B(1.45톤, 영암 선적)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에 위 모터보트를 장기간 계류시켜 놓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선박의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소유자로서, 주기적으로 선박의 침수상태 및 흘수(물에 잠긴 깊이), 기울기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특히 지속적인 침수나 선박이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선박을 조선소에 상가 후 침수원인 확인 및 수리를 하여 침수로 인한 침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D을 관리하는 E소장으로부터 B에 침수가 발생하고 있고 선체가 후방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침수로 인한 침몰 등 안전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침수원인 확인 및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침수가 누적된 위 B는 2020. 11. 25. 15:56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항내에서 침몰되어 위 B에 적재되어 있던 기름 약 25리터(경유 20리터, 엔진오일 4리터, 윤활유 1리터)가 연료탱크 통풍구를 통해 해양으로 배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유출량 산정 경위서 1. 각 채증사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각 감정서, 기상청 지상 관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물양장 관리자로부터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간과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오염물질 유출 행위는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1980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방제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 사건 선박의 인양과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21:08경 부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 뒤에 진행하던 버스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교통사고진술서 1. 캡쳐 사진 5장,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블랙박스 캡쳐 사진,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하였으므로 명백한 차선변경이라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버스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한 사실(블랙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바퀴가 2차로를 침범한 장면이 명백하게 촬영되었다), 당시 2차로에서 후행 진행하던 버스와의 거리 또는 간격이 상당히 짧았던 사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 않고 갑자기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진로변경방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버스 승객들의 피해 정도 및 위험성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경부터 주식회사 C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2010.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E, F에게 비상장주식인 시그네틱스 주식 6만 주를 1주당 2,600원 합계 금 156,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2.경 비상장주식인 사파이어테크놀로지 주식 2,000주를 E, F에게 1주당 6만 원 합계 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3. 말경 세미시스코 주식 8,000주를 E, F에게 1주당 14,500원 합계 금 1억 1,600만 원에 매도하는 등 2010. 3. 경부터 2012. 2. 경까지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주식 수익 약정 계약서 1. 계좌내역 1. 금융거래현황 회신 1. 확인증 1. ㅓ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20

범 죄 사 실 1. B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E로부터 서울 광진구 F 소재 근생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9. 4. 2.부터 2019. 5. 1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4.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0,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시흥시 H, 3층 I호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발주자 J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F 소재 근생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형틀목공 공사를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아닌 위 B에게 하도급 준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B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9. 4. 2.부터 2019. 5. 1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4.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0,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 B, G,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9. 4월과 5월 출력현황 정리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2019. 4월 공사일보, 2019. 5월 공사일보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함바식당 식사 인원수 기록노트 등 1. P 반장이 기록한 2019. 4.와 5. 출력현황 등 [피고인은 B이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철수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B과의 문제일 뿐 근로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피고인은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B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또한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출역현황(증거목록의 출력현황은 오기로 보임)과 함바식당 노트 등의 증거를 통해 근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B이 아닌 Q가 실제 대표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전에도 피고인이 B의 직상수급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실질적인 지급책임은 B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12. 22.경 근로자 E에게 2022. 1. 4.까지만 근무하라며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962,00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표준근로계약서, 2020년-2021년 아르바이트 및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한 바 없고 E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였으며 심지어 근무기간도 E 본인의 판단으로 일찍 종료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E에게 일부 금원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의 종료를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E에게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인과 E 사이에서는 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가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2021. 12. 22. E에게 ‘점포 사정상 2022. 1. 4. 오후 7시까지 근무해 주십시오’라고 보낸 뒤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일찍 그만두게 되면 미리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해고의 의사를 밝히면서 사직의 의사가 없는 E로 하여금 근무를 종료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가 2022. 1. 4.까지 근무하게 된 것은 편의점의 경영 악화로 인한 야간 영업 중단이 원인으로, 피고인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된 것인바,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은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E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피고인에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거나 그 후 이르게 근무를 그만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통보가 E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둘 사이에 합의해지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E가 다른 곳에 취직하여 이르게 근무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사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급하게 다른 기업에 입사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에게 야간 근무를 주간 근무로 변경하자고 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야간 영업이 적자라서 야간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E에게 2022. 1. 4.까지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변경되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 스스로도 인건비로 야간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에게 근무시간의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E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이상, E가 주간 근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이 2021. 1. 12. E에게 송금한 209,280원 및 279,040원은, 피고인이 진술하는(피고인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중 신청이유 2면 참조) 2021. 12. 22.부터 2021. 12. 30.까지의 급여(주휴수당 제외) 488,320원(209,280원+279,040원)으로 보이고, 2021. 1. 12. 05:06:16경 E에게 송금한 1,674,240원은 2021. 11. 22.부터 2021. 12. 21.까지의 급여 1,674,240원(증거기록 30면)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경영 악화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아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등이 지급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하여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