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2021고단5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7.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은행의 대출금 640만원을 상환하면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상환 절차가 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4:4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J은행 직원을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6. 12:00경 익산시 K에 있는 ‘L’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N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N회사의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17:10경 익산시 O에 있는 ‘P’ 후문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4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R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회사 이용 중에 다른 대출을 알아본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R회사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0:00경 익산시 S에 있는 ‘T회사 U공장’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1.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 5. 18. 1,800만원의 채무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J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금으로 5,000만원까지 연 이율 5.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J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반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3:42경 익산시 V에 있는 ‘W’ 앞에서 J은행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J은행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8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4.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X이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계약이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기존 Z 대출금을 완납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Z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의 가상계좌가 열리지 않아서 직원을 직접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6:00경 논산시 AA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D, B, Q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2021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일부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B, Q, C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