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9

범죄사실 [2019고합49]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08. 2.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대표이사 F)에 토목 담당 차장으로 입사하여 토목 담당 부장을 거쳐 2015.경부터 토목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2.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E은 2015. 7.경 I으로부터 위 조합건물신축공사(공사현장 : 부산 강서구 J)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H과 2015. 7. 15.경 위 조합건물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26억 5,100만 원에 하도급하는 계약(공사기간 : 2015. 8. 1. ~ 2015. 12. 31., 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고 한다)을, 2015. 9. 3.경 판넬공사 부분을 23억 1,000만 원에 하도급하는 계약(공사기간 : 2015. 9. 7. ~ 2015. 12. 31., 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H은 위와 같은 하도급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 및 판넬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E의 토목 담당 이사로서 위 공사현장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던 중, 2015. 9. 1. 18:00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위 ㈜H 사무실 근처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 A의 랜드로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가 공사현장 전체를 관리·감독하면서 공사 진행상황 감독, 기성금 지급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고 만약 피고인 A가 원리원칙대로 공사감독을 할 경우 공기가 연장되거나 대금 정산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으로 큰 손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여 주고, 공사 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고, 2015. 11.일자 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B는 ㈜E의 위 공사현장 관리소장으로서 토목 부분을 제외한 건축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던 중, 2015. 8. 18.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가 토목 부분을 제외한 건축공사 현장 전체를 관리·감독하면서 공사 진행상황 감독, 기성금 지급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고, 만약 피고인 B가 원리원칙대로 공사감독을 할 경우 공기가 연장되거나 대금 정산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으로 큰 손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여 주고, 공사 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의 처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5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9. 25.경 같은 명목으로 위 L 명의 O 계좌(P)로 5,000만 원을, 2016. 2. 27.경 같은 명목으로 위 L 명의 O 계좌(P)로 2,4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C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C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3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9고합261] 4. 피고인 C의 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2019. 2. 2. 16:2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수가동에 있는 남해 제2지선고속도로 냉정분기점 방향 9.5km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2019고합4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피고인 A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영수증 등 첨부, A 명의 은행예금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 검토) 1. (이행)각서, 각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2019고합49호 증거목록 순번 10, 11) 1. 금융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및 입출금 내역, 1. 각 녹취록(2019고합49호 증거목록 순번 3, 23, 42) 1. F의 고소장 [판시 제4의 사실(2019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의 나항 기재 배임증재(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B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나. 추징액 산정 1) 피고인 A : 수재액 합계 4,000만 원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받은 금원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8. 4. 3. 및 같은 달 6.에 피고인 C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2019고합49호 증거기록 160쪽), 이는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 수재액 합계 9,900만 원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역시 2018. 4. 2. 피고인 C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나(2019고합49호 증거기록 83쪽), 피고인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돈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나)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3,7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2015. 9. 25. 5,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5. 10. 1. 그 절반인 2,500만 원, 2016. 2. 27. 2,400만 원을 송금받아 2016. 3. 1. 그 절반인 1,200만 원을 각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그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처 L의 예금계좌에서 위 2015. 10. 1. 전날인 2015. 9. 30. 및 위 2016. 3. 1. 전날인 2016. 2. 29.에 현금 일부가 인출된 점(2019고합49호 증거기록 350, 351쪽), 피고인 B가 2018. 4. 2. 피고인 C에게 4,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이행각서에 '본인(B)은 A이사한테 3,700만 원 준 돈은 C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2019고합49호 증거기록 82쪽),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에게 돈을 돌려주기 전인 2018. 3. 29. 피고인 C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 ~ 3차례 3,7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다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한테 (우리가) 각자 5,000만 원씩 출연하여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해보자는 제안을 하였던 점(2019고합49호 증거기록 354 ~ 35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3,7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관계자들이나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피고인 B와 별개로 피고인 A에게 준 돈이 8,800만 원이라고 밝혔던 점[2019고합49호 증거기록 28, 90, 165, 169쪽, 다만 수사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이나 다른 정황 자료 등 이를 증명한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가 받았다고 인정하는 4,000만 원에 대하여만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49호 증거기록 553쪽)],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3회에 걸쳐 9,900만 원을 주면서 '그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달라거나 피고인 A와 나누어 쓰라'는 등의 지시나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3,7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재자인 피고인 C의 지시나 부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의사를 추단한 피고인 B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3,700만 원도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487 판결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위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다. 2) ㈜E의 대표이사 F가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9,9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 피고인 B에게 9,900만 원을 준 것은 맞으나,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2. 검토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를 피고인 C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E의 대표이사인 F가 직접 결정한 사실, F는 위 공사현장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던 사실, 기성고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F가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E로부터 위탁받은 하도급 업체 관리·감독 및 토목 공사 부분의 사무와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는 ㈜E의 이사이고, 대표이사인 F가 없을 경우에는 회사의 최고 관리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증인 F의 증언 녹취서 13, 14쪽). 나) 실제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 중 토목 부분을 담당하였고(2019고합49호 증거기록 487, 488쪽), 위 각 공사에 대한 기성금, 공사현장 함바 식당에 대한 월 식대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던 점(2019고합49호 증거기록 432, 541, 증인 F의 증언 녹취서 13, 15쪽, 증인 R의 증언 녹취서 3쪽), 특히 함바 식당 운영주 R에게는 '위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견적금액을 1억 원을 높여 제출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그 차액 1억 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함바 식당의 월 식대를 허위로 과다 청구하여 실제 식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돌려받기도 하였던 점(2019고합49호 증거기록 335 ~ 339쪽, 증인 R의 증언 녹취서 2, 4, 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실무와 관련하여서는 기초공사 등 토목 부분을 총괄하였고, 대외적으로 하도급 업체 관리 및 기성금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대표이사인 F가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고 기성금 청구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 사정상 구체적인 항목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관리하기 어렵고, 그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 A, B가 담당하여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 A가 받은 돈이 단순한 차용금인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참조). 이러한 알선수재죄에서의 수수한 돈의 성격의 판단에 관한 법리는 그 보호법익이 유사한 배임수재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부터 받은 돈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와 관련한 청탁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그 동안 돈 거래를 하였거나 특별히 돈 거래를 할 정도의 친분이 없었던 점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는 바와 같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C 사이에 위 4,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문서가 작성된 것이 없고, 그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 중에 갑작스럽게 아무런 증빙자료없이 현금으로 4,000만 원의 소비대차 거래를 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 아래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나 사용처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진술시마다 바뀌거나 그 내용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차용금의 용도나 사용처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400만 원 정도는 지하철 4호선 역사 하자공사비로, 나머지 3,600만 원은 직원들과 회식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2019고합49호 증거기록 169쪽), 검찰에서는 '지하철 4호선 반송역 등의 하자 해결을 위해 600만 원, 직원들과 회식비, 개인적인 용도, 피고인 B에게 빌려주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9고합49호 증거기록 498, 499, 502쪽), 이 법원에서는 '지하철 현장의 하자공사비, 직원들 회식비 및 명절 떡값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의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이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세부 내용이 진술시마다 변경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목 자체가 통상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공금으로 지출되는 항목으로 보이는데, 이를 피고인 A 개인적인 비용으로 해결하였다는 것이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나 근거에 관하여도, 검찰에서는 '지하철 역사 하자 건에 지출한 비용은 오래되어서 특별히 제출할 자료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9고합45호 증거기록 499쪽), 이 법원에서는 '회식비 등은 변호인을 통하여 직원들의 진술서, 확인서가 제출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의 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이처럼 차용금 사용처의 증빙자료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도 진술시마다 달라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한 어떠한 증빙자료나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진술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라) 실제 피고인 A는 거의 3년간 돈을 갚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건 고소가 있을 무렵 즈음에, 피고인 B와 같이 어떻게 돈을 돌려줄지 사전에 논의를 한 다음 급하게 피고인 C에게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위 4,000만 원 반환 경위 또한 일반적인 금전 소비대차에서의 차용금의 변제라고 보기에는 매우 자연스럽지 못하다. 라.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임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가 ㈜E의 이사로서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의 토목 부분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건축부장으로 위 공사의 건축 부분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2) 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의 관리·감독을 받는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 3) 피고인 C은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 전후로 ㈜E로부터 몇 건의 공사를 수주받아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 A, B와 특별히 친목을 위한 교류를 하거나 돈 거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4,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9,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 돈의 액수와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지급한 위 돈은 피고인들 사이의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이나 개인적인 친교관계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피고인 A의 경우 위 돈이 차용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돈을 준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로부터 기성금을 제 때에 지급받고, 비싼 비용을 들여 사용하는 장비를 놀리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현장 관리자가 까다롭게 굴거나 원리원칙대로 다 따져서 공기가 길어져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49호 증거기록 90, 91, 166, 176, 533쪽, 피고인 C 피고인신문 녹취서 3, 18, 20쪽).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가 특별히 까다롭게 하지 않아 공사 진행이 잘 되어 준공도 정해진 일자에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49호 증거기록 543쪽). 5)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돈을 보낸 명목에 관하여, '공사 관리·감독을 좀 깐깐하게 하면 공사가 늦어져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9고합49호 증거기록 69, 453, 456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회사의 임원으로 하도급 업체들을 관리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하도급 공사에서 일어나는 고질적, 구조적인 비리로서 하도급 거래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도 적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와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개인적인 차용금일 뿐이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돈이나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피고인 C으로 받은 돈 4,0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현장 소장이라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비리로서 거래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적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와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부정한 돈이나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식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 제1범죄(판시 제3항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판시 제4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배임증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형량범위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하도급 관계에서 피고인을 관리·감독하는 상피고인 A, B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었다. 이는 상피고인들의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 거래의 구조적 비리로 거래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먼저 상피고인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들에게 준 돈의 액수도 합계 1억 원이 넘으며,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배임증재의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없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배임증재 범행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수급인의 지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행한 측면이 있고, 무면허운전도 생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학업을 마치지 않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