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2. 04. 22:15경 경주시 안강읍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안강읍에 있는 안강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1.6D 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0:05경 경북 예천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9. 7. 30.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12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000,000원 및 퇴직금 2,932,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19. 피해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태전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8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 주식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내외국인 선원관리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D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B의 E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5: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선박 업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F, G, H과 함께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B(피해자) 선배 돈 요구했다고 전화오네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과의 카카오톡 개인 채팅방에 “거기(피해자 C 주식회사)서는 받아먹고 있고요. H라인 I노조(J 노동조합)에서 선박관리노조처럼 덩치 키우려고 영업을 하는데, (피해자 B이) 이거 해주면 선원복지금 몇 프로 달라고 하데요. B(피해자) 선배 K(피해자 C 주식회사) 받아먹고 있고, H라인 I 단일노조(J 노동조합) 있는데, 돈 달라고 해서 거래 안했대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J 노동조합에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자신이 졸업한 E고등학교의 선배인 피해자 L로부터 과거 승선근무 당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사실 피해자가 N 주식회사에서 선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해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등학교 선생님인 O에게 “L(피해자)가 N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선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고되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실확인서 ※ 위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특히 피고인은 B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이를 확인해보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채팅방에 판시와 같은 내용을 올렸던 점, L와 사적 감정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O에게 달리 전파가능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이사이고, C는 같은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D에서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06:11경 대전 대덕구 E 앞길에서 펜스와 가로수, 전신주에 설치된 피해자 F(남, 48세)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개발 반대 현수막 4개를 미리 준비해 간 커터 칼로 현수막을 고정하는 줄을 끊고 떼어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21. 1. 24. 16:54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교회 맞은편 길에서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남, 48세)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각자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커터 칼로 함께 현수막을 고정하는 줄을 끊고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건현장 등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및 합의여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단독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9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22:26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에게 위 대리기사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2:40경부터 23:00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거 조금 움직인 것 가지고 왜 그러세요? 저는 측정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본 건은 대리운전 후 주차자리를 옮기던 중 대리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경위에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0. 20.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20.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물류센터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1박스를 가지고가 뜯은 뒤 임의로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21.경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1. 16: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음식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3. 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6. 08:34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임의로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범행 장면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현장탐문-편의점 내부 CCTV), 내사보고(피해 물품 가격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경위 추가 수사), 수사보고(D 회사 내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2)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범행시 일출 일몰 시각확인) 1.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각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여부 확인-2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내역 확인), 범죄경력조회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중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재물을 물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 사건 당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웃인 J가 불상의 남성(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전화하여 밖을 확인해보니 대문이 열려 있어 누군가가 들어왔다 나간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는 같은 날 16:36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장소 주변을 수색하던 중 노상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배고파서 먹을 것을 훔치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먹을 것을 찾다가 없어서 나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 물류센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경위 추가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4번),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경위 추가 수사),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2)피해자 상대수사)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배가 고파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파주시 C에 있는 원예, 특용작물 생산 및 생산품의 가공⋅홍보 및 판매사업, 버섯 재배⋅가공⋅제조판매업, 작물재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D과 공모하여, 2015. 12. 31.경 평택시 E에 있는 F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73,05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B 사무실에서, B이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44,01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817,07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2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99,26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2014년 2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2015년 1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2015년 1기), 전자계산서 6장, 수사보고(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보고), 수사보고(파주세무서 조사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7 기재 허위 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581,707,200원∼1,454,268,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1979년과 1995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63,327,85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대표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사업장의 규모, 재정 및 운영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3. 24. 23:0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4.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남, 29세)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좆만한 새끼”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보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피해자를 차량 앞 본네트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막고 정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경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폐차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1:24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로 137, 합덕보건지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당진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부터 21:2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2004년이며, 그 후 2015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새벽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개별상담일지 1. 수사 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게 잠든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을 신뢰하여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집에서나 피고인 집에서 지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으면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인식하고 항의하자 곧바로 범행을 그만 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18:12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으며 열람정보 제공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부과 받고, 그 형 집행종료일인 2014. 6. 30.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및 보호관찰이 개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18. 10. 2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1.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 1.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1. 매월 2회 이상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료의사의 약물복용, 혈액검사, 입원 등 치료와 관련된 지시에 성실히 따를 것, 1. 보호관찰관의 의료기관 동행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료기록 및 투약처방전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1. 치료약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실시하는 복약(소변 또는 혈액)검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반행위 가. 2021. 2. 2.경의 위반행위 피고인은 2021. 2. 2. 22:45경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서 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외출한 후 같은 날 23:04경 귀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약 4분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같은 날 23:40경 재차 위 주거지에서 위 편의점으로 무단외출하여 23:49경 귀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9분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1. 2. 11.경의 위반행위 피고인은 2021. 2. 11. 2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방법으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2021. 2. 12.경의 위반행위 피고인은 2021. 2. 12. 23:5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서 밤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외출한 후 같은 달 13. 00:01경 귀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9분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행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22:4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D 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약에 취한 채 절을 하거나 웃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무섭다는 이유로, 그곳에 보호관찰관이 설치해둔 전자장치인 재택 감독장치의 전원을 임의로 차단 한 후 이를 뜯어 피고인의 과거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36경 그곳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재택 감독장치를 재설치 할 때까지 약 54분 동안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각 결정문 사본(24, 26쪽),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 관련) 1. 해외에서 마약 투약(추정)한 한국인 입국 통보 1. 간이시약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92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투약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1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2:5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술값 계산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크게 강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8. 22:2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4.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25] 피고인은 2020. 7. 4. 19: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약 2개월 전에 구입한 가스용 프라이팬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020] 피고인은 2020. 11. 22 10:5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0세) 운영의 ‘G’ 매장에서 피고인이 2020. 8. 6.경 수리 접수한 컴퓨터가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20. 7. 14. 위 매장에서 구매한 컴퓨터임을 확인한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206] 피고인은 2020. 12. 10. 15:25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증권 6층에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는데, 내가 작성한 것과 다른 계약서이므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 ‘증권사 직원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거나 체포해달라’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증권사 직원에 대한 정식 고소 또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진정’ 등 구체절차를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20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J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112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때부터 약 2시간 동안 “호로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0:15경 위 J 지구대 정문 앞에서 경사 L로부터 재차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로 위 L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9] 피고인은 2020.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2020도16227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인 퇴거불응죄 등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의 변호사 O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피해자 P는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8:20경 법무법인 N의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에게 ‘상고이유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뜻대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국선변호인이 사임의사를 밝힌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18:56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2020고단30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순번 2) [2020고단3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판독, CD첨부) [피고인은 대법원에 계속중인 퇴거불응죄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기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기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R생으로서 위 대법원 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에 해당하여 당초의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더라도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성이나 상당성, 보충성 등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폭력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종전 범죄전력 등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