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15.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인터넷 C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고의로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입증이 필요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D 검사를 사칭하면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공문 내용을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있는 사실을 봐라,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니 대출회사에 대출을 진행해 보아라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야 정상인데 의심스러우니 대출한도까지 모두 받아 계좌로 이체해라, 이체한 돈은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니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출처를 확인 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경기 광명시 E 앞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16:20경 경기 광명시 G, ‘H’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16. 11:4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특별수사 1부 J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었다, 사실확인 및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하였다, 검사가 배정되었으니 통화를 해 보라”며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D 검사를 사칭 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라면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일련번호를 추적하여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여 모두 확인되면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3경 서울 성북구 K, ‘L’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1,5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M이 지시하는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으로 구직활동을 하던 중 ‘부동산 사전 조사원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적힌 회사로 연락을 하여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부동산 사전 조사원 업무를 하게 된다는 설명을 듣고 M이 시키는 방법대로 일을 하였을 뿐 M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M과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내용에는 실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부동산 현장조사 내지는 그와 관련된 업무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M은 피고인과 처음 텔레그램 메시지를 나눈 2020. 9. 8. ‘부동산 현장 사전조사 업무 나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업무가 배정되었다면서 ‘현장 사전조사 업무이며 도착하시면 말씀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현장에 있는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전송한 건물 사진에 대해 M은 ‘현관 입구에 임대차관계 등의 안내문 안붙어 있으시죠?’, ‘오피스텔 건물 전체 매물이 아닌 1채 매물이라서 이 정도 정보면 충분합니다.’라고 답장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M의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부동산 관련 업무인 것으로 확신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였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M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한 내용대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M은 피고인이 B을 만나기 전 텔레그램으로 ’고객성함 : B(여성), 담당자 : N이 보내서 왔다고 인사드리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I을 만나기 전에는 텔레그램으로 ’고객성함 : I(여성), 담당자 : D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인사드리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M과 피고인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 ’금융감독원‘에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I은 경찰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기에 바로 현금을 건네주었다. 돈을 건넬 당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N의 소개로 왔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부동산 현장조사 업무와 현금을 송금하는 업무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M의 현금 송금 지시를 받고 M에게 ’그 회사는 사채업까지 하냐‘고 물었더니 M이 ’자신의 회사는 부동산 사전조사 및 현금 송금 대행업무도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M이 피고인에게 현금 송금 업무 외에도 계속 부동산 현장조사로 보이는 일을 지시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M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 보이는 O, P에게 교부하였던 위조된 ’현금 완납증명서‘와 ’납부 증명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작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M의 요청에 따라 M이 피고인의 이메일에 보낸 해당 파일을 출력하여 O, P에게 교부한 문서로서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서류의 진정성을 의심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M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은 2020. 9. 10.부터 2020. 9. 16.까지 짧은 기간이고, 그 가운데 M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부동산 현장조사 업무를 지시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 달리 모순된 점을 찾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