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발신 전화번호를 실제와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수익 보장 간단한 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7.경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피고인에게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710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710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그림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그림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6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7106호)’ 총 6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수사관과 D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본인의 돈을 보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 11:08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710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 및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4,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기의 점은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민원서류 접수서(진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감정의뢰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발생 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택시 이용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신용산역 지하철 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안산 중앙역 승차 확인 및 이전 동선 추적 관련) 1. 수사보고(체포 현장에서의 긴급압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긴급압수 휴대폰 2개 디지털포렌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상선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카카오톡-채팅방 목록 증거 제출, 확인서 1. 수사보고(역삼역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몰수 및 추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제3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증제1, 2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출력 전 금융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고, 그냥 위 위조된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그대로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전달한 것일 뿐인 이상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 공문서위조의 요지는,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피고인이 이메일로 받은 그림파일 자체가 이미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당초 위조된 문서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출력만 한 이상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그림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위 대법원 2017도19499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이 이를 각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그림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직접 출력한 점, 위 문서 상단에 큰 글씨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본문에는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반드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피해자를 만나기 하루 전에 pc방에 가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60장을 미리 출력한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문서 중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그런데 거액의 현금을 받는 극히 이례적인 일을 하면서 자신이 교부하는 문서의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범행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각종 보도나 홍보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다가 피고인도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더욱이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길거리에서 국민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경우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다가 그 성명불상자에게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지하철 역삼역 역사 내 3번 출구에 있는 화장실 세 번째 변기 뒤에 있는 선반에 두라’는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범행의 불법성 및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들이 적어도 금융위원회 소속은 아니라는 것을 각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기업의 비자금을 전달해 주고서 돈의 2%를 받는데 대기업의 돈을 빼돌리는 게 불법적인 일일 것이라고 살짝 생각은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이고, 금융위원회 직원도 아닌 피고인이 위 그림 파일을 출력하여 문서로 현출하는 행위는 위 문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메일로 받은 (그림) 파일이 위조된 문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크게 해친데다가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해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시인(특히 사기죄는 자백)하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위조 매수 및 편취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