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현재 사명: 주식회사 C, 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등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D 주식회사 주식 매수대금 임의 사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D 주식회사 주식 6,000주를 B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관리하고 종국적으로 피해자 G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매수 컨설팅 및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B의 IBK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9,6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22,72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반환금 및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D 주식회사 주식 매수대금 명목 금원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 강남구 I 5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D 주식회사 주식 2,500주를 B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관리하고 종국적으로 피해자 J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매수 컨설팅 및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 체결 당시 B와 D 주식회사 사이에 D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매하기로 하던 협의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B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J으로부터 D 주식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계좌로 D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K 주식회사 주식 매수대금 명목 금원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L와 K 주식회사의 주식을 B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관리하고 종국적으로 피해자 L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매수 컨설팅 및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B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 및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L로부터 K 주식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주식회사 M 주식 매수대금 명목 금원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주식회사 M의 주식을 B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관리하고 종국적으로 피해자 N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매수 컨설팅 및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B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 및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주식회사 M 주식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B의 IBK중소기업은행 계좌(O)로 4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8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9,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P 주식회사 주식 매수대금 명목 금원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강남구 I 5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Q과 P 주식회사의 주식을 B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관리하고 종국적으로 피해자 Q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매수 컨설팅 및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B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 및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Q으로부터 P 주식회사 주식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5. 27.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 J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에 투자한 고소인들 상대 전화조사(S, J 진술부분 각 제외), 투자금 사용처 확인] 1. 계좌별거래명세표(C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각 주식매수컨설팅 및 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전체 피해액이 합계 3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죄책도 중한 점,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 V, W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X, Y, Z, AA, N, AB, AC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