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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41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1)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2)에 대하여 94.63㎡ 면적의 복층을, D호에 대하여 128.03㎡ 면적의 복층을 각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3. 경'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2)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F호'는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변론에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17:52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 02:15경 강원 양양군 B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내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97.8K 지점의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학부형인 피해자 B에게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해서 낙태수술을 하러 전주에 있는 산부인과에 왔는데, 병원비가 없다. 12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대전에 올라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여자 친구는 낙태수술을 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일명 '돌려막기'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2. 20.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내역, 거래내역 회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대전지법 2016고단3273호 판결문, 대전지법 2019고단3859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대전교도소 수용), 수용자 검색결과, 각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0. 2.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와 연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20. 2.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6: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신고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16:55 경부터 17:2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4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0.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제교차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신호등에는 자동차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병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F아파트 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로 인하여 201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 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동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안로8번길 62에 있는 연안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표지판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5:00경 사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자우편 계정(D)에 접속하여 2018. 5. 28. 14:00까지 함안군 함마대로 849, 육군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0: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동행정복지센터 부근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7 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23:43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3:00경 피해자 B가 투숙하고 있던 통영시 C 모텔 D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파이더 점퍼 1벌, 데상트 운동화 1켤레,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C모텔 CCTV 분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등 분석)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 피해 회복 및 처벌 불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14.02:4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2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15. 10:3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1)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10,900원 상당의 곰탕 1그릇과 소주 1병 주문하여 이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4. 18, 01:3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0000'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4. 25. 19:29 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00000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44,500원 상당의 일품 진로 소주 등 주류와 음료수를 주문하여 이를 받았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26. 07:21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G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00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편의점에 진열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1,9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들고 나가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각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J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하고 절도 범행까지 저지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보상해 주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50여만 원으로 큰 편은 아니고,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3:20경 부산진구 B모텔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C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9세)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오인하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와 약 60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앞 치아 3개를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과 처 D의 공동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세금 체납으로 울주군청에 번호판이 영치되어 앞 번호판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과 모친 F의 공동 소유인 G 산타페 승용차를 정상차량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E 번호판을 위 산타페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번호판 탈부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5분에 8만 원, 30분에 10만 원, 40분에 15만 원, 1시간에 21만 원을 대가로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대가금은 위 성매매여성과 1:1로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성매매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업소 구조도, 고소인 D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21:13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무룡동에 있는 무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무룡교차로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경주 양남면 수렴리 쪽에서 울산 북구 무룡터널 쪽으로 그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좌측 부분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1~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위 중앙분리대 우측 부분으로 통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같은 차선 맞은편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0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며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와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이 진동으로 인한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차로로 진행하는 바람에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할 뻔 하는 등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급정거하여 충돌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구청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퇴원확인서(F)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 및 위험운전 치상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사고 야기로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22:5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201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20:0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재범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75

범죄사실 [2020고단1175] 피고인은 2010. 7. 2. 광주 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을 아는 사람인 E와 함께 개업을 하려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류회사에서 주류를 납품 받을 예정이다.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3회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 측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도소송 등을 2010. 4.경 패소한 사실이 있는 등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2010. 7. 2. 500만 원, 2010. 7. 6. 1,000만 원, 2010. 7. 8.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79] 피고인은 2010. 7. 14. 광주 서구 B 피의자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4,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13.까지 3회에 나누어 갚겠다. 그렇지 못하면 식당 건물의 보증금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3회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 측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소소송 등을 당하여 2010. 4.경 패소한 사실이 있는 등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경 피고인 지인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0. 7. 14. 피고인 지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56,000원, 2010. 7. 15.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9,339,000원, 2010. 7. 16.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0. 7. 16. 현금 4,700,000원을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45,0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81] 피고인은 2012. 3. 17.경 광주 서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상에 올라온 '오피스텔 임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 J호에 대하여 2012. 3. 8.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발급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활한 임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 20.경 임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9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서,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차용증 및 이체확인증 사본, 거래약정서 사본, 건물명도 판결서 사본 [2020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1. 공정증서, 판결문,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하고 5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그 밖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00:3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에 있는 구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12.3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 원당역 앞 도로에서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56-19 장흥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네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의 일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부터 2019. 10. 25.까지, 2020. 1. 2.부터 2020. 1. 3.까지, 2020. 3. 27.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주시장의 고발장 1. 고발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0: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 D의 턱을 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술집 밖 노상으로 이동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팔과 다리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목격 참고인 C 종업원 진술), 내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7: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하천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각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과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6킬로미터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위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에 인접한 H에 살고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면 G에서 H로 가는 길이 제한되어 택시나 대리운전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기 어려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