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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는 위 노래방에 자주 방문하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14:43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방 1호실에서, 혼자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 외에 다른 손님이 없고 그곳은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하느라 힘들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밀어 눕도록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이에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거부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히고 옷을 내리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고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이쁜데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순번 3번),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1. 노래방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가 노래방을 혼자 방문하고 때마침 노래방 손님이 아무도 없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 중이던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김밥, 담배, 현금 3만 원을 건네며 다음 주말에 미리 연락하고 또 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손님이 아무도 없는 지하 노래방에서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985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9. 2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새동네 어린이 공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 내를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사고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22:03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약식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0: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3장,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피해부위 사진 및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긴 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11:4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G 진술),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피해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17:40경 충주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늘 병원에 가봤냐?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데 술을 먹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2010년경 피해자와 갈등 문제로 주거지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가정폭력 관련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전과 이후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수령하는 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3. 1. 3.경부터 피해자 B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국 C 검사가 사건 담당이다. 대포통장이 해외송금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고, 혐의를 풀려면 본인 명의 통장과 신용을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 ‘본인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한 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3. 1. 16.경 17:00경 전남 여수시 사청로 200에 있는 여천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4~6번)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17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 고 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김희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재현(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여 2023. 1. 19. 대구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2. 10. 26.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023. 2. 23. 대구지방검찰청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22. 18: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맥주 판매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뭐 그리 잘 못 했다고 술을 안 주노, 좆 같은 년아,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따라가면서 “왜 고발을 했냐. 니가 경산 바닥에 장사 할 수 있나 두고보자. 씨발 유리값 3만 원이면 고치는데 10만 원이나 처 받아.”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위 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협박)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등록, 참고인 F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관련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023. 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에 위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증거기록 44면), 2023. 3. 21.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앞에 술병을 던져 깨뜨려 놓았으며(증거기록 15, 31면), 2023. 3. 22.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거듭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복 목적의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장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길 판사 홍승희 판사 안정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10:34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67-3에 있는 ‘방아머리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으로서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단속된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9. 09:46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0. 15: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2022. 7. 19. 09:46경 피고인이 아닌 B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E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1. 사설 CCTV 영상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이 암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유튜브를 통해 여자를 납치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자를 납치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여자를 납치하는 것을 시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26. 16:58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E동 3-4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오른손은 커터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어당겨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이 이에 놀라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9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21. 09:00경 나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이 오토바이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500만 원을 도박에 사용할 것을 우려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2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14:05경 당진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7회), 직전 교통범죄 적발일(2012. 2. 1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04:0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출발장소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9.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에 비추어 사고 발생 위험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3:20경 경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 및 운전종료 시각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9.경과 2018. 10.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04길 1-3 편도 2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향 1차로에서 전방 직진 신호 등화에 신호 대기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 등화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남, 33세)에게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는 있는 점, 초범인 점과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C호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제과점)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7. 9. 23.부터 2021. 10. 10.까지 캐셔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0월 주휴수당 25,60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금품 도합 25,46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7. 9. 23.부터 2021. 10. 10.까지 캐셔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822,174원 등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도합 10,289,6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6. 17. 01:50경 군포시 D에 있는 E 산본점 부근에서, 그곳 벤치 위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60,000원과 안경 1개 및 과일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30. 14:18경 군포시 광정로 96에 있는 산본중앙공원에서, 그곳 벤치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자동차 열쇠 1개, 선글라스 1개, USB 메모리 1개 및 책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3. 01:36경 위 산본중앙공원에서, 그곳 벤치 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애플펜슬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2세대 에어팟 1개 및 책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피해자 G 소유인 검정색 반지갑과 시가 230,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7. 16. 05:53경 군포시 H 건물 부근에서, 벤치 위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5,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및 시가 17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I, B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각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경 주식 투자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내에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돈을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사업에 투자한 뒤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공소제기 후 7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원에 환자로 내원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2022. 10. 5. 위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 하여 이의신청 후 2022. 11. 2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항고 후 2023. 1. 12. 광주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되었으며, 재정신청 후 2023. 5. 2.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기각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D의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13. 08:30경 위 D의원 진료실 내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400ml 빨간 플라스틱병에 든 위험한 물건인 염산(농도 14%)을 피해자의 상체에 뿌려 피해자의 눈에 염산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벽에 좌측 어깨를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3매), 진료확인서, 진단서, cctv 캡쳐사진(6매),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염산을 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현병을 이유로 염산인 줄 몰랐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바 없고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한 달 반 정도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피해정도가 다행히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1. 19:50경 사천시 사천대로 35에 있는 삼천포대교공원 내 피해자 사천시 B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축제 행사장 무대 앞에서 개막식 행사 중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C 등 관계자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0경 초대가수가 공연 중인 가운데 위 무대에 재차 뛰어 올라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25경 위 행사장 우측에서 순찰 업무 중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가 진정한 경찰관이냐. 내가 논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 개 같은 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20:41경 ‘B 무대장에서 남자가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볼을 1회 꼬집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순찰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사진,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처 사진,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B 준비위원회의 행사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부 사이인 피해자 B(여, 55세)과 피해자 C(남, 54세)이 함께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을 받은 고객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3. 30. 08:50경 사이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시술받은 붙임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환불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가게 다 태워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30. 09:28경 전항의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다가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녹음파일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