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08

범죄사실 1. 2020. 7. 1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 12. 07:2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매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뱅갈고무나무 화분 1개를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2. 08:00경부터 같은 날 08:16경 사이 나주시 B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에 소주병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종업원 F(남, 19세)가 관리하는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2. 08:13경 'E'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2,100원 상당의 김밥 1개 등 합계 3,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2. 08:27 경 'E' 편의점에서, "주취자가 술병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I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김밥 1줄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12. 09:21경 'E'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 다. 항 기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초코바 1개 등 합계 2,8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2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7. 18:40경 'E' 편의점에서, 위 1의 다.항 기재 피해자 G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의 가스 연결선인 동파이프를 끊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7. 18:40경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오른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13:00경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연결 전선을 끊어 수비리 2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20. 9. 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6. 20:50경 'E'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6. 20:50경 위 'E' 편의점 옆 흡연구역에서, "조금 전 그 사람이 소주 1병을 들고 무단으로 나가버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J과 경사 K이 피고인을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그곳 좌석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경위 J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20. 8. 31.자 등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31. 19:15경 나주시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닭개장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22:30경 나주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낙지 1접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3. 18:30경 나주시 L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오리탕 반마리, 공기밥 2개,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5. 19:30경 나주시 T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곰탕 1그릇, 소주 1병,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J, W,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C, G, M, P, R,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피해자 Z이 제출한 영수증 첨부 등, 편의점 내부 및 입구 CCTV 판독 및 캡처사진, CD 첨부 등, 에어컨 실외기 견적서 첨부) 1. 각 경범죄처벌법 위반(무전취식) 피혐의 사건 적발보고, 각 사기 발생보고(무전취식) 1. 각 112신고처리표, 각 현장사진, H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각 사진, 각 CCTV CD 1장, 화분 사진, 가 영수증, CCTV 캡처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3, 4, 5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위 '주폭' 성향의 범행과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위험성이 매우 크다. 재물손괴, 절도, 업무방해, 상해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2017년, 특수상해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재물손괴, 절도, 사기, 업무방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알코올성 간질환과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알코올성 뇌병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