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70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I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나에게 보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폰테크를 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J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폰테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I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은 인터넷 환전 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여 편취하고, J 게임 아이템은 위와 같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편취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3자 명의 계정으로 아이템을 구매하게 하고 위 제3자로부터는 위 아이템 금액 상당을 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담보대출이나 폰테크 대출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위 게임 아이템 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2.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피해자 B이 올린 ‘개인대출을 원한다’라는 게시글에 ‘상담을 문의하라’라는 취지의 댓글과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고, 위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온라인 I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보내주거나 J 아이템 결제를 해주면 담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I상품권 핀번호나 J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7. 17:06 및 17:36경 시가 합계 989,130원 상당의 온라인 I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50,000원 상당의 J 게임머니 L를 구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634,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게임 아이템 충전 사기 가. 2022. 6.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2.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M에게, ‘J 게임머니(L 36,000개)를 충전해줄 테니 결제 대금으로 684,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정에 충전된 J 게임머니는 결제가 취소되어 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제 대금 684,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J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2. 20:31경 L 36,000개 결제대금 명목으로 684,000원을, 같은 날 21:39경 L 24,000개 결제대금 명목으로 532,000원을 피고인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10.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0. 20: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O에게, ‘J 게임머니(L 18,000개)를 충전해줄 테니 결제 대금으로 324,000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정에 충전된 J 게임머니는 결제가 취소되어 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제 대금 324,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J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0. 22:50경 L 18,000개 결제대금 명목으로 324,000원을 피고인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휴대전화 담보 대출 사기 가. 2022. 6.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2. 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피해자 Q이 올린 ‘개인대출을 원한다’라는 게시글에 ‘상담을 문의하라’라는 취지의 댓글과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고, 위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R 등 모바일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여 핀번호를 보내주거나 J 아이템 결제를 해주면 15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판매하면 폰테크 방법으로 8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바일 상품권과 J 게임 아이템은 현금으로 환전하여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3. 15:35경부터 16:33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J 계정에 접속하게 하여 합계 55만 원 상당의 J 게임머니 L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현금화하고, 같은 날 17:23경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구매한 후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로 배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만 2천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145만 2천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6. 14.자 사기 피고인은 2022. 6. 14. 12:10경 인천 부평구 S 2층 T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전화를 담보로 7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휴대전화는 Q을 기망하여 받은 타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처분 권한이 없었고, 분실 휴대전화로 등록되어 피해자가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어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4. 12:11경 담보대출 명목으로 58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93 1. 2022.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X, Y 게임머니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담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인 Z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I상품권, Y 게임머니 등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 22:50경 AA 사이트에서 시가 108,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 0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 게임머니 결제 등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출금 신청하여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97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AC'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본인 또는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이용, 게임머니 결제 등을 해주면 담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인 E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I상품권, Y 게임머니 등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 00:45경 R 사이트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 게임머니 결제 등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출금 신청하여 총 15회에 걸쳐서 합계 총 1,92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188 피고인은 2022. 5. 1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온라인 게임 J과 AE의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캐시를 충전하여 주면 담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이나 캐시를 받아 현금화 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AF 캐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54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3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M, O, B, AH, D의 각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등/피해자 Q과의 카카오톡 대화 확인/모바일 상품권 결제 금액 확인/갤럭시 휴대전화 시가 확인/피해자 Q 결제 내역 제출) 및 각 첨부자료 1. 경찰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가입자 Q 진술등)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경찰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피해자 추가자료 제출/K 게시글, 상품권 핀번호 첨부/I상품권 사용자 확인/AI 가입자 확인/AJ 가입자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물품판매계약서, 문답표, 휴대전화 사진,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자료, 이체내역서, J비정산결제취소내역, P은행 회신자료, I상품권결제내역 등, 카카오톡 캡처사진, 소액대출결제내역, K 캡처자료, 카카오톡 등록 전화번호 캡처자료,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 2023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정서 등 및 각 첨부자료 1. 경찰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자료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R 자료 회신) 및 첨부자료 2023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및 각 첨부자료 1. AN, AD의 진정서, 진술서 및 각 첨부자료 1. 경찰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자료 출력/피해자 AK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첨부/피해자 AK 제출 피해물품 사진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피해자 F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E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징역형 5회, 벌금형 16회(최근 10년 이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상당한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한 범행, 범행수법 불량,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