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2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8. 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구인 게시판에 "떨 대/마/초 전문 업체입니다. 긴급!!! 신규사장님 딱 2분만 더 모시고 저는 사라집니다. 현재 암네시안 헤인즈, 그린크랙 1g 19만원입니다. 첫 직거래 시 안전부담금 3만원 더 붙습니다. 무통거래, 코인거래, 드랍거래 안합니다. 입금하다 얼굴 따이고 계좌 따이면 줄줄이 소환되고 간단하게 인증해주셔야 거래진행 되오며 저 역시도 원하시는 모든 인증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현금 들고 오셔서 서울 당일 *직거래*로 물건 픽업 받아 가세요. 국내산 똥떨 동남아똥떨 판매 안합니다. 오직 미국산만 취급합니다. E 무통 먹튀 드랍 먹튀 그만 당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십쇼!!"라는 내용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019고합1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필로폰 매수 미수 1) 피고인은 2018. 11. 15. 21:5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은행 잠실새내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 위해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마약대금 계좌로 사용하는 H 명의 G은행 계좌(I)로 필로폰 매수대금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찾으러 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17:03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조합 L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마약대금 계좌로 사용하는 H 명의 K조합 계좌(M)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12. 2. 19:41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조합 보라매역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마약대금 계좌로 사용하는 H 명의 K조합 계좌(M)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찾으러 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4. 19:59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조합 L 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마약대금 계좌로 사용하는 H 명의 K조합 계좌(M)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 놓여있는 필로폰 1g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피고인은 2019. 1.월 하순 00:30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2g 상당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글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6),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16) 2019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명의 K조합, G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 48) 1. 금융기관 cctv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34) 1. 마약감정서(소변, 증거목록 순번 43), 마약감정서(모발, 증거목록 순번 56)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45) 1. 각 수사보고(대마의 흡연시기 추정, 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58, 59)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54),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대마 판매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각 필로폰 매수 미수 및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대마 판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 미수, 매수 금액 합계 315만 원 및 대마 1회 흡연 분량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판시 제2, 3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은 3회가 미수에 그쳤고, 실제 투약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로 받고 있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흡연 등에 관한 동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약 1달이 지난 무렵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판시 제1죄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판시 제2, 3 죄는 피고인에 대한 동종 사건의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저지른 것으로 범정이 나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9. 2. 15.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약류 판매 광고 글 게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가족들의 보호 및 지원 의지가 있어 보인다. 마약류에 관한 동종 판결의 확정 이후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흡연 등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로 단정하기 어렵다(필로폰 등 투약 행위는 판시 확정판결 전에 범한 범죄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