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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86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30. 11:05경부터 1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故 F 활동가 노제에 참가한 후, 위 노제에 참가한 250여명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목적지로 하여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등이 기재된 깃발, 피켓 등을 들고 사전에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같은 날 12:30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광화문광장 북측의 시민열린마당 앞에서부터 동십자 사거리, 트윈트리빌딩 앞, 서머셋 빌딩 앞을 거쳐 안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그곳 편도 4~6차로 도로의 전차로 내지 1개 차로 이외의 나머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일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까지 넘어가기도 하는 등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2:55경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및 차로점거불법 시위임을 고지한 후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는데 시위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위와 같은 해산 사유를 고지하면서 13:10경 1차 해산명령, 13:20경 2차 해산명령, 13:33경 3차 해산명령, 13:55경 4차 해산명령, 14:10경 5차 해산명령, 15:00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30경 제1항과 같이 다른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함께 위 광화문 광장 북측의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 차로까지 넘어가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G 교통의경인 피해자 H(21세)이 제지하자,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를 피해자 쪽으로 진행시켜 휠체어로 피해자의 왼발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시위 질서 유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채증사진자료, 간접피해사실 확인 채증사진, 각 차로 사진 1. 정보상황자료 1. 집회시위자 이동경로, 불법행동이 발생한 주요지점 지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해산명령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D, E의 주지인 F과,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E에 관하여, 위 F은 위 사찰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4억원을 투자하여 위 사찰에 지장전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은 E가 50%를, 피고인, 피해자가 50%를 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12. 26.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2,911,733원을 위 H 공장담보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까지 283,461,000원을 위 업체의 거래대금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공소사실 기재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는 진술, 공소사실 기재 돈을 회사 거래처 결제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4억 원 중 E 지장전 건립과 관계된 용도로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281,461,000원은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E 지장전 건립과는 무관하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D이 지급한 돈을 공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액을 투자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 1. E 지장전 건립사업 투자계약서 사본('별도 은행계좌를 신설하여 투자금의 일부를 우선 예치하여 관리하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만 위 예치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E 건립사업에도 이롭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여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회사자금으로 돈을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4억 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용인한다는 점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증언 및 투자계약서의 내용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거액이고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규모와 양형기준(1년 ~ 3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10개의 방실에 컴퓨터와 모니터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3. 4. 2.경까지 약 50평 규모의 위 업소 내 밀폐된 객실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 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외에 있는 원격 서버에 저장된 'D', 'E', 'F', 'G', 'H', 'I'의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인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인은 2013.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3513호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5.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⑵ 확정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4. 4. 20:20경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에서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그 곳에 설치된 모니터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는 확정판결 등의 대상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부이다. 비록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명시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이미 판결 등이 확정된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까지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은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하여 당초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언제나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피고인은 당초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관계로, 당시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었던 공소사실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풀이하여 그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거듭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이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의 판단근거가 됨과 아울러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로서도 작용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므로 형법상 죄수론과 논리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갖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어떤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가름할 때에는 그 각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지 여부 등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체적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하는 해석론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3950 판결, 2011. 7. 28. 선고 2009도10506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도6820 판결,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1989. 12. 8. 선고 88도1002 판결 등과 같이 죄수로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볼 여지가 충분한 사안에서도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장한 선례도 여럿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죄수론상으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보더라도,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위 두 범죄사실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물 사이트로 연결되는 단축아이콘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은 당초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까지도 유죄판결을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이 분명하여 규범적·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확정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전시·상영의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라는 상호로 포장이삿짐센타를 운영하는 자이며, D, E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4. 10:15경 위 C 직원인 F을 운전자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D, G을 운전자로 하여 E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도봉구 H아파트 101동 206호 앞에서 도봉동에 있는 아파트까지 이삿짐을 실어다 주고 의뢰인 I으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924,0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0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고, D은 위 이사짐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9. 14:38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에서 같은 구 F건물 501호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사짐을 운반하면서 G으로부터 운송비로 450,000원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1. 이사 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1. 4. 초순경 C 등을 폭행한 혐의에 관하여 2012. 7. 24.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피해자 D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E 등에게 피고인의 소재지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2. 9. 25. 경찰에 체포된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2. 10. 18.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1. 13:00경 순천시 F 아파트 공사현장 인부 숙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해서 내가 많은 고생을 했다. 너를 아파트 꼭대기로 데려가 밑으로 떨어뜨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D 및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국외강제출국관련 사건기록 편철), 2012형제88243호 사건 처리내역, 불기소결정서, 체포영장(서울중앙지법 2012-16057호),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D 녹음파일 CD, 녹취록(피해자 D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친구를 따라갔다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발로 툭툭 건드리고, 격앙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강제퇴거당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어서 형사사건에 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 자신의 소재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2012. 9. 25. 피고인의 소재를 경찰에 알려줌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6. 경찰에서 C 등을 폭행한 혐의에 관하여 조사받은 후,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H으로부터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3. 4.경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는지 따져 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가 순천시 F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를 때리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앙된 큰 목소리로 "왜 나를 신고했냐.", "지금 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있고, 옆에 있던 I가 "일 있으면 말로 해라, 손찌검은 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로 건드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저를 신고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격동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개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폭행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 협조가 없었더라도 강제출국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과 관련한 수사 협조에 더하여 자신이 강제출국된 일까지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국내에 다시 입국한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한 일에 관하여 추궁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통역인까지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부양하여야 할 처와 아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P,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P은 매장 관리 및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이른 바 '바지사장' 역할을, 성명불상자 2명은 손님 모집 및 유치 등 영업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10. 24.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Q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내장한 PC 2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3.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1년~5년3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 제2범죄(환전행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1년~5년3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제3범죄(사행행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1년~5년3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9년7월15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 3회, 징역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망 S이 실제업주라고 하며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려 하였다가,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와 함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F은 속칭 '바지사장'이고, G, H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E, F, G, H과 공모하여, 2011. 5. 25.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크레디트 10,000점이 부여되고 게임을 하면서 크레디트가 1,000점씩 차감되며 화면 하단의 REEL에서 '종', '별', '타켓', 'BAR', '7' 등의 무늬가 서로 돌다가 그림이 맞게 되면 최고 100만 점까지 부여되고 화면에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하면서 위와 같은 당첨 또는 연속당첨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등 일명 '예시·연타'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남은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에서의 게임기 실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기간이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 유성 C 소재 D의 처 E의 자택 내에서 E, E의 동생 F, D의 형수 G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고소를 했대. 1,000만 원을 안 갚아서. 그런데 3,0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해서…간통죄로 고소를 했대. 자기 남편이…'무슨 1,000만 원을 꿨는데 3,000을 달래?' 그랬더니 뭐 정신적인 몸값이래. 그래서 자기 남편이 '몸값이 3,000밖에 안돼?' 그랬대요…'언니,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데 간통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아무튼 그랬더니 정신적 피해하고 뭐 돈 꿔간지가 오래되가지고 뭐 그렇게 해갖고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고 그래서 3,000만 원 요구한 거라고 하더라고…언니가 분명히 그 얘기는 하더라고. '간통죄로 고소를 했어', '그러면 D원장님이랑 언니, 잤어?' 그랬더니 '얘, 우리 남편이 고소를 했는데, 안잤어 얘, 스토커처럼 따라다녀서 정신적 피해가 그렇다는거지 뭐'…스토커 따라다닌 것하고는 간통죄가 안되지. 그래갖고 3,000을 요구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꿔간 돈만 받아야지. 꿔간 돈이 1,000만 원인데 왜 3,000만 원을 받아?' 그러니까… 돈이 엄청 없대요. 너무너무 답답하대요"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H이 피해자의 남편과 짜고 D을 간통죄로 허위 고소한 후 정신적 피해명목으로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낼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것처럼 말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과 짜고 D을 간통죄로 허위 고소한 후 피해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중고버스매매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 2012. 10. 26.경 C이 D(변경후 등록번호 'E') 뉴그랜버드 버스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성남관광에 지입하는 매매를 중개하다가 할부금융 알선회사인 주식회사 F에서 대출중개인으로 근무하는 G(범죄사실 제3, 4항의 피해자임)으로부터 위 버스 중개와 관련하여 25,262,794원을 편취하고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2013.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020 1.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중고버스매매 중개 업무에 종사하던 중, 아래와 같이 중고버스매수인의 연대보증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약칭)의 운영자인 I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9. 할부금융 알선회사인 J 주식회사의 제휴사인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유한회사 L 사무실에서, 위 유한회사 L의 대표인 M을 통하여 J 주식회사에 지입차주 N을 매수인으로, 연대보증인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하여 O 대우고속버스 BX212 차량에 대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을 신청하고, 같은 날 위 M을 통하여 위 유한회사 L 명의의 계좌로 1억 1,9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M으로 하여금 2014. 6. 24. 4,50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27. 채행자 명의의 계좌로 2,400만 원을 각 송금토록 하여 피고인의 기존 버스 매수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1,2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8,1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범아관광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30.경 안양시 만양구 석수동 93-7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범아관광(이하 '피해자 회사'라 약칭)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Q 및 R 그랜버드 버스를 매수인 'S'에 한 대당 2,450만 원씩 총 5,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중개 업무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4. 위 S 측 중개인인 T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매매대금 잔금 3,3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T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금원을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피고인의 기존 버스 매수대금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063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주식회사 성남관광에 지입된 D(변경후 등록번호 'E') 뉴그랜버드 버스에 대해 주식회사 F 명의로 채권액을 33,173,447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C이 지입회사를 바꿀 수 없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의 처남인 V 소유의 서울 마포구 W빌라 B동 102호에 대해 전세금 6,000만 원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2013. 4. 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전세권에 기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해 줄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5.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지입차주인 C으로 하여금 33,173,4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강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X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마포구 W빌라 B동 102호', 전세금란에 '일금 육천만 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Y', 성명란에 'V'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V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하고, 2013. 4. 26.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복사하여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Z,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압류결정문, 채권양도통고서 및 채권양도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 각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및 판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 요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과 제3항의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보호법익이 같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써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부분 범행의 시기, 경위, 내용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과 피해자는 같지만 보호법익이 같다고 보기 어렵고 그 침해의 양도 초과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B으로부터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 C이 있으니 라오스 국적의 신부를 소개시켜주면 미화 6,000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8. 2. 경 라오스에서 피해자와 C에게 D라는 라오스 여성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소개한 D는 E라는 여성으로 한국인 남성과 이혼한 전력이 있고 한국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추방된 사람으로 한국으로 입국이 제한된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선료 명목으로 2015. 8. 1.경 미화 4,000불을 교부받고, 2016. 3. 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F에 대한 채무 중 미화 2,000불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미화 6,000불을 편취하였다.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J'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월경 라오스에서 위와 같이 위 C에게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E의 신상정보 대신 D의 미혼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E 진술서 1. 혼인상황확인서 등 1. 수사보고(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의 상대방인 C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큰 점, 통상 국제결혼의 상대방은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정 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4. 11. 7. 22:1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 운전의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센티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인천 연수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4세), 순경 H, 순경 I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조수석에 앉은 위 G를 걷어차기 위해 G와 사이에 있는 안전판을 수회 걷어차고, 안전판 사이로 가래침을 3회 뱉어 위 G의 머리 부위를 맞히고, 계속하여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G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위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2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 안 좋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벌금전력이 1회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관이 피고인을 용서해 주었고, 상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5. 1. 14.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22:28경부터 23:20경까지 인천 동구 방축로 217에 있는 인천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위 병원 내 구간을 거쳐 병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병원 입구로 들어오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F과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 소유 G 토러스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떠나려고 할 때, 두사람의 관계를 불륜으로 판단한 위 F의 시동생 피해자 H(32세)가 위 승용차 앞에 서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위 승용차를 2회에 걸쳐 전진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제2수지 및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기재 1. I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현장동영상,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4. 1:1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23호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컵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옆에 있는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부랄 새끼야, 좆나 맞을래, 개 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4. 1:3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C주점"의 사업주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이리로 와봐, 이 개새끼가 죽을라고, 좆만한 새끼가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년 10월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D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및 모욕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