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 D(가명, 여, E생)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저녁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옷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옷방으로 들어오자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안마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마의자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옷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옷방으로 들어오자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안마의자에 강제로 눕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2분 정도 빤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탔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주방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자신도 따라 들어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해자(당시 만 12세)는 수년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 저녁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나란히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오전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4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어깨 동무를 하듯이 피해자를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 아빠 흥분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다리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0. 오전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4세)에게 일어나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각목(두께 약 5cm, 길이 약 1m)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폭행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4: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옷장 쪽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초순 저녁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렀다.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오전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당시 만 16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돌아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 B의 각 진술 1. G,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중 각 폭행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 2), 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감경영역(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들을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 위력간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하고 피해자 B을 각목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