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20고단1476) 피고인은 인력사무소에서 용역을 받아 페인트 도장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5. 7.경 C을 통해 페인트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소개받아 그 무렵 부천시 E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69,170,750원으로 하여 페인트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D로부터 페인트를 공급받아 위 E건물 페인트 도장공사를 진행하였고, D는 F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C과 F을 상대로 추가로 돈을 받아내고자 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서 발급한, 상호 ‘G’, 대표 ‘H’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H의 날인이 있는 간이영수증의 작성일 란에 ‘2015. 6. 10.’, 공급대가 총액 란에 ‘1,020,000원’, 품목 란에 ‘에폭시 10말, 코팅 5말, 신나 10말’이라고 볼펜을 이용해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간이영수증을 위조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천지방법원 2017나8081호 공사대금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에게 전달하게 하고, 위 담당변호사는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인천지방법원 2017나8081호 공사대금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간이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간이영수증 1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담 당변호사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간이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업체들로부터 간이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금액 합계 16,115,000원 상당의 간이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사 J, K,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재판부로부터 2018. 12. 18.경 1.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 F 주식회사가 위 지급기일을 어기는 경우, 피고들(F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같은 달 28.경 F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 재판부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고(2020고단1476, 2020고단2626)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2018. 12. 28.경 F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므로 C으로부터는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2019. 1.경, C에 대하여 마치 C이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보관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양 “피고소인1 C은 원청인 F을 상대로 ‘공급하는 자 M C, 공급받는 자 F’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세무서에 신고하고 전액 지급받았으나 고소인(피고인들)이 요구한 미지급공사대금을 피고소인2 N(E건물 공사책임자, F 직원)에게 받으라고 하면서 미루고 고소인을 기망 하며 주지를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서, 같은 달 28.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소재 부천원미경찰서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한 다음, 피고인 B은 2019. 3. 3.경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7.경 이전까지 E 건물 도색에 대한 전반적인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급업자였던 M에서 총 공사대금 69,170,750원 중 20,000,000원만 지급했을 뿐, 남은 금액에 대해 현재까지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C은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소인(피고인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C을 압박하여 추가로 돈을 받아내고자 한 것일 뿐, 사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C으로부터는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N, O,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133, 165) 1. 계좌 내역, 송금확인증, 내용증명, 인천지방법원 2017나8081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문 사본, 확정증명원,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위임장 사본, 문자메시지, 간이영수증 복사본에 진술 기재 내역, A과의 거래처원장, 간이영수증 사본, 간이영수증 사진 [2020고단262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N, O, P의 각 법정진술(증인 C의 법정진술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계좌 내역, 송금확인증, 내용증명, 인천지방법원 2017나8081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문 사본, 확정증명원,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위임장 사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판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은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법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2,0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 실제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고소는 B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으로부터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진실로 믿고 C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F을 상대로 이 사건 도장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이 사건 민사소송에 간이영수증 12장을 위조하여 이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 사건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는 2018. 12. 18.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조정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F로부터 이 사건 조정 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간이영수증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지출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피고인은 위조된 간이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마치 해당 간이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공사비를 실제 지출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법원이 이 사건 조정 결정을 하여 확정된 이상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무고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돈을 대여한 바가 없거나 또는 일부 대여한 돈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대여하였거나 그로 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워 허위내용의 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5. 3. 10. 94도2598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F N에게 소개시켜줬고, F의 N이 피고인과 이 사건 도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을 뿐, 자신이 피고인과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의 부사장인 N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를 하도급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C을 통하여 F의 N에게 공사견적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16. 9.경 F에 ‘F 이사 N에게 공사견적서를 제출하여 발주를 받아 공사를 하였다는데 공사대금 49,170,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해당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무렵 C에게 ‘C이 이 사건 도장공사를 소개하였고, 공사대금을 받아 주는 것을 책임지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하였으며, 그 책임으로 두 번에 걸쳐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2,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는데, 공사잔금을 F로부터 받았다면 즉시 입금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위 내용증명의 내용의 의하더라고 C은 이 사건 도장공사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준 지위에 불과하고, 실제 공사를 하도급 준 당사자는 F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같이 C을 고소하여 진행된 대질 경찰조사에서 C이 견적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N에게 가져다 주었고, C이 N을 소개해줬으며, 자신이 N과 구두로 페인트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C의 소개로 F과 이 사건 도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오인하여 C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C 또는 F로부터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대금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허위 내용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도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페인트를 C을 통하여 D(대표 O)로부터 공급받았고, 이 사건 도장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C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정산에 있어서 피고인이 C을 통하여 D로부터 공급받은 페인트 대금 부분의 정산도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도장공사의 공사대금 중 C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4,9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C과 F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C은 F에서 공사대금 중 4,300만 원을 이 사건 도장공사에 사용된 페인트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D에게 지급하였고, 그 중 2,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에게 공급한 페인트 대금 및 세금계산서 발급 비용으로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F이 공사대금 중 4,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이 위와 같이 정산되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F이 피고인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C과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도 이 사건 조정 결정을 수용하여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C 또는 F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조정 결정으로 2018. 12.경 F로부터 2,000만 원을 받게 되자 더 이상 C에게 받을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B이 C을 고소하면 600~700만 원을 내놓으면서 합의를 해 줄 것이라고 해서 고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538쪽), 피고인도 고소 당시 C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였음에도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C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의 위임을 받아 소송대리인으로서 A이 F 및 C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직접 수행하였고, 항소심인 이 사건 민사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I의 담당 사무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판 진행 상황을 A에게 보고하고, 관련 간이영수증을 받아 법무법인 I에 전달하는 등 공사대금 소송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조정 기일에 참석하였으며 담당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조정 결정을 전해 듣고 A에게 전달하였던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은 A이 C, F을 상대로 이 사건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는데, C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F이 A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 대금 4,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2,000만 원이 A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A에게 공급한 페인트 대금 및 세금계산서 발급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 관여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조정 결정은 F이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A은 C,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이었는바, 이 사건 조정 결정으로 A은 C을 상대로 이 사건 도장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임이 명백하고, 앞서 본 소송에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위임을 받아 C에 대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였고, 2019. 3. 3. 경찰조사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C에 대하여 더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A이 C과 F을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이 사건 조정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이 사건 조종 결정에서 A이 C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여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다는 사실은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8.경 C을 만나 2,500만 원만 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A이 C으로부터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음을 알면서도 A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C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간이영수증을 위조 및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추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범행 부분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력사무소에서 용역을 받아 페인트 도장 일을 하는 사람으로, 페인트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단독으로는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페인트 도장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기에, 2015. 7.경 C을 통해 페인트 판매업체인 D를 소개받아 그 무렵 부천시 E 건물의 시공사인 F로부터 공사대금을 69,170,750원으로 하여 페인트 도장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D로부터 페인트를 공급받아 위 E 건물 페인트 도장공사를 진행하였고, D는 F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의 E건물 페인트 도장공사는 미완료 부분,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F은 4,300만 원을 D에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C과 F을 상대로 추가로 돈을 받아내고자 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추가로 돈을 받으면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B과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8.경 부천시 R 소재 'S‘ 음식점에서, ‘G’에서 발급한, 상호 ‘G’, 대표 ‘H’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H의 날인이 있는 간이영수증의 작성일 란에 ‘2015. 6. 10.’, 공급대가총액 란에 ‘1,020,000원’, 품목 란에 ‘에폭시 10말, 코팅 5말, 신나 10말’이라고 볼펜을 이용해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간이영수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인천지방법원 2017나8081호 공사대금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간이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간이영수증 1장, T 명의 간이영수증 2장, U 명의 간이영수증 1장, Q 명의 간이영수증 2장, V 명의 간이영수증 1장, W 명의 간이영수증 1장, X 명의 간이영수증 4장, 총 12장의 간이영수증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8.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간이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업체들로부터 간이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조한 금액 합계 16,115,000원 상당의 간이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사 J, K,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2018. 12. 18.경 1.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 F 주식회사가 위 지급기일을 어기는 경우, 피고들(F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같은 달 28.경 F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 재판부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민사소송의 담당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구입한 페인트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간이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작성된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이를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위 간이영수증 작성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위 간이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간이영수증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거나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공란의 간이영수증을 준비했고, 위 간이영수증은 피고인 B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동생인 Y도 검찰 전화조사에서 피고인 B이 지시하여 간이영수증에 일자, 품목,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으로 피 고인 A이 C과 F을 상대로 이 사건 도장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사건 민사소송의 1심)을 직접 수행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법무법인 I의 담당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B은 법무법인 I의 담당 사무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판 진행 상황을 A에게 보고하여 온 사실,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간이영수증이 필요하니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2018. 7. 12. 및 같은 달 23. 각 피고인 A으로부터 간이영수증을 S식당에 맡겨 두었으니 찾아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 B은 위조된 간이영수증을 이 사건 민사소송 법무법인 I에 전달하였고,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가 위 간이영수증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이 사건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간이영수증을 직접 위조하였거나, 적어도 간이영수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담당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간이영수증을 직접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 및 법정 진술, Y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간이영수증 직접 위조하였다거나, 위조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담당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최초 검찰조사에서 간이영수증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자 자신이 모아둔 간이영수증이고, 빈 간이영수증이 아니고 페인트 구입할 때 받은 간이영수증이라며 마치 진정한 간이영수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추궁이 계속되자 피고인 B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모든 책임을 B에게 전가시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 검찰조사에서도 계속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시기였고, 간이영수증의 위조 및 행사 범행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전가시켜 자신의 처벌을 경감시킬 의도가 있었음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 점,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간이영수증의 일부 필체는 자신의 동생의 필체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 B에게 공란의 간이영수증을 구해 주었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의 동생으로 하여금 간이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간이영수증 위조를 굳이 피고인 A의 여동생에게 피고인 B이 지시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그 진술 자체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이에 검찰 담당 수사관은 피고인 A에게 위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생의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계속하여 동생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여동생인 Y은 검찰 전화조사에서 피고인 B이 S식당에서 피고인 A도 있는 자리에서 공란의 간이영수증을 주고 금액, 품목, 날짜를 불러주고 기재하라고 해서 자신이 기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담당 수사관에게 Y의 연락처를 계속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이후 Y이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전화조사가 시작되었는바, Y은 오빠인 피고인 A으로부터 간이영수증과 관련된 조사 진행 사항을 미리 듣고 조사 받을 내용에 대하여 미리 준비한 후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Y은 피고인 A과 친남매 사이인 반면, 피고인 B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바 피고임 B보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Y은 전화조사에서 모든 책임은 피고인 B에게 떠넘기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 A이 간이영수증 위조 사실을 잘 모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 B에게 간이영수증 위조 책임을 떠넘기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태도와 유사한바, Y이 전화조사 이전에 오빠인 피고인 A과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서로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Y은 전화조사에서 S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피고인 A도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간이영수증을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는데, Y은 피고인 B과 평소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밥 먹으러 간 자리에서 만난 피고인 B의 지시로 간이영 수증을 작성했다는 것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오히려 오빠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간이영수증에 기재하였음에도 자신과 피고인 A의 책임 회피를 위하여 피고인 B이 모두 지시한 것으로 허위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Y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C이 피고인 A이 진행한 공사현장에 O이 페인트를 공급해줬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이 들어가 있는 문자메시지와 페인트 납품 내역을 내밀면서 주장하였으나, A이 이를 부인하자, 이 사건 민사소송의 담당변호사가 피고인 A이 페인트를 사서 썼다면 증명하는 간이영수증을 가져와 보라고 말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변소하였는데,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를 통하여 A에 페인트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과 C 사이의 문자메시지에서도 피고인 A이 C에게 페인트를 공급해달고 계속 요구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진술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이후에 C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Z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C에 대한 이 사건 도장공사 미지급 공사대금과 청구소송을 맡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입장에서 피고인 A이 실제 공사에서 페인트를 직접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I의 사무장인 AA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 2020고단1535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C이 페인트를 자기들이 매입했다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매입했다고 하니 우리가 매입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의 변소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위 변소 내용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4)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영수증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란의 간이영수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간이영수증을 S식당에 맡겨 두었으니 찾아가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위 간이영수증이 위조되었거나 공란의 간이영수증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5) 이 사건 민사소송은 피고인 B이 직접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한 1심과 달리 피고인 A이 법무법인 I의 담당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바, 그 소송진행은 법무법인 I의 담당변호사가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이 담당변호사의 제안도 없이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겠다고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담당변호사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청하자, 이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입증자료인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이를 담당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이 오히려 더 수긍이 간다. 6)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직접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필체도 아니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간이영수증을 일부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양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이영수증 원본에 대한 필적 감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과정에서 필적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 내지 3항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