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42

범죄사실 2012¹342, 피고인은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2. 1. 14. 19:00경 동두천시 C 소재 D(D,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집에서, E(일명 'F')에게 50,000원을 건네주고 스파이스 약 1.5g을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흡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담배 2개비의 속을 빼내고 스파이스 약 0.5g씩을 나누어 넣은 다음 G, D 등과 번갈아가며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4.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스파이스 약 0.5g을 넣은 다음 D과 번갈아가며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2.26.1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스파이스 약 0.5g을 넣은 다음 D, E 등과 번갈아가며 이를 흡연하였다. 2015고합290 피고인과 HH, 이하 'H'이라고만 한다)과 I(일명 'J')는 각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서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2:10경 동두천시 보산동 304 대우그린빌라 앞에서 K(K, 일명 'L')와 다투었고, 피해자 MCM 일명 'N', 45세)이 이를 말렸다. 이에 이 피해자에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H은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았고, 그 옆에 있던 I는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맥주병을 땅에 쳐 깨트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O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스파이스를 판매한 E(F) 관련), 스파이스 흡입자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추송서(감정의뢰결과회보), JWH-018 및 그 유사체 시가보고 [2015고합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M, K의 각 진술기재 1. M,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10) 중 M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 피해사진,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유리조각 감정 결과에 대한 건),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H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3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흡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 매매대금 50,000원 1) + 범죄사실 제2의 다.항 0.5g×1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L와의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음), 구체적인 범행 방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L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빈 맥주병을 Q의 집에 들고 왔고2), 피고인이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으며 3), H 등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사이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는 등 H 등과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유기적으로 분담하였음4)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수사기록 32 면, 피해자 진술 3) 수사기록 34 면, 피해자 진술 4) 수사기록 103 면, 피해자 진술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범죄군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이를 친구들과 함께 여러 차례 흡입한 것으로서 스파이스의 중독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두피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국적,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