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5. 21:30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목포항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버스 안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다른 남자로부터 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버스 밖으로 끌어내서 길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2. 8.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프로필 사진에 총 또는 칼 사진을 올려 놓고 "복수에일염으로하루하루칼날을갈고 있다", "황성천리길을어이갈까싶다이놈들" 등의 글을 게시하여 두어 피해자 C(여, 45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해둔 후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출퇴근할 때 보자, 조심해라,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전 동구 D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주행하여 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더 참자 못하겠다, 너랑 나랑 죽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대전 동구 삼정동에 있는 판암 아이씨(IC) 입구까지 약 3km 구간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분 가량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7. 30. 14: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결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H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C,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8. 4.경 대전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결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착용한 가슴 사진,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C의 신체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8. 13:34경 대전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결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딸인 I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C의 신체의 사진을 위 I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1. 사진(카카오톡 협박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휴대폰에 저장된 협박 등 캡쳐사진), C의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그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이것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과 문구,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에 가기도 겁이 나며 출퇴근을 할 때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23쪽) 등을 종합할 때 판시 협박죄 역시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모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위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