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2021. 8. 22.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노상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41세)을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라고 착각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위 B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든 뒤,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동종의 벌금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을 하면서 알게 된 D로부터 게임핵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소스, 제작 방법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타격 부위를 넓혀주는 바디샷 기능, 총의 반동을 없애주는 에 임고정 기능,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오토에임 기능이 있는 ‘E’, ‘F’이라는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게임핵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G, H과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 수익금을 8:2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2020. 5. 10.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을 통해 총 122회에 걸쳐 ‘E’, ‘F’이라는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685,6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자료 분석), 수사보고(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압수자료 분석)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증빙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벌금형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3:2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출대로 17 앞에 있는 코오롱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8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0:44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54세)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 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사거리를 C고등학교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인 사거리에 해당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거리를 횡단하기에 앞서 진로 전 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에서 맞은편 신호등이 적색등임에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후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버스를 수리비 3,333,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오거리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하였다.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1:29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서운사거리까지 약 4.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면서 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부부 관계이다. C은 2017. 7. 11.경 ㈜D과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함)에 관하여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G은 이 사건 편의점의 실경영자이다. 위 위탁가맹계약에 따르면 경영주는 매일의 총 매출액의 합계를㈜D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이후 피해자는 위 C을 대리하여 2019. 3. 18.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였다. 위 위탁가맹계약 및 위 공동사업계약의 각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편의점의 일별 매출액 중 현금 매출액 분은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5.경 피고인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편의점 현금 매출액 2,550,000원을 입금하여 피해 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0,000원 만을 ㈜D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매출액 33,809,000원 중 12,542,440원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송금조회표(F), 가맹점 정산서(F), I 가맹계약서(F), 공동사업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상황(범죄일람표 수정), 수사상황(고소인 진술청취 및 편의점 운영방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 운영 종료에 따른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들도 편의점 운영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안동시 B 임야 중 4,720㎡(보전산지 2,602㎡ 및 준보전산지 2,118㎡), C 임야 중 50㎡(준보전산지), D 임야 중 320㎡(준보전산지), E 임야 중 4,360㎡(보전산지 2,753㎡ 및 준보전산지 1,607㎡), F 임야 중 4,800㎡(준보전산지), G 임야 중 3,710㎡(보전산지 613㎡ 및 준보전산지 3,097㎡)에서,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 조성을 위해 그곳 임야를 개간하고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보전산지(합계 5,968㎡)와 준보전산지(합계 11,992㎡)에 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위 D, C, B에 걸쳐 합계 1,030㎡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소나무 68본, 참나무 및 기타 활엽수 98본) 총 166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공문 1. 수사보고서(불법산림형질변경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면적이 매우 넓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마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1.경부터 진주시 B시장에서 농산물 도매상을 하는 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실제 매입처로부터 계산서 자료를 받지 못하자 C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여 세무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2. 4. 위 B시장의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2016. 1. 30.자 작성 농산물 공급가액 19,25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118,62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11.경 진주시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실제로는 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발급받은 계산서 4매 합계 420,000,000원이 포함된 2015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주세무서장의 고발장 1. - 2015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 1. - 전자계산서 목록, - 전자계산서(1925만 원), - 전자계산서(1762만 원), - 전자계산서(1762만 원), - 전자계산서(1830만 원), - 전자계산서(1670만 원), - 전자계산서(1499만 원), - 전자계산서(1414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매입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정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47g, 케타민 약 0.15g을 받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3. 17.∼18.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47g, 비닐봉지에 담긴 케타민 약 0.15g을 피고인의 클러치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2021-H-9126),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안산지원 2022고단198호 KICS 통합사건검색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과 케타민 매매 및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및 케타민을 매수하여 소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죄와 이미 2022. 5.경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B에서 ‘C'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3:00경부터 2020. 6. 4. 02:00경까지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스튜디오에서, 노상에서 우연히 만나 ‘소통방송 게스트로 출연해 달라’며 섭외한 피해자 F(가명, 여, 19세)과 게임을 하며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던 중, 게임에서 진 피해자에게 ‘가벼운 터치와 키스를 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시청자들이 피해자의 가슴을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동의 없이 브래지어를 내려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유륜까지 노출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인터넷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무단으로 노출시켜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녹화본이 유포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남, 33세)은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B(여, 39세)는 유흥접객원으로 손님과 유흥접객원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악 홀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B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글라스 잔)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유리 술잔 2개를 벽에 던져 그 파편이 그녀의 머리 부위에 맞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D 업주 통화 진술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이불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5명의 중증 환자들이 입원 중이던 위 병동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병원의 간호사들이 베개에 물을 붓는 등으로 불길을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1. 라이터 사진, 소훼된 침구류 및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및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환자들이 현존하고 있는 병실에서 침구류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침구류 바로 옆에는 쉽게 연소될 수 있는 목재 서랍장이 놓여 있어 자칫하면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병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들은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실제로 위 병실에 입원한 환자 중 1인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였다)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아니하였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다. 간호사들에 의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만성신부전증,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여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입원 중인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한밭대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별도의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 후 진입차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891,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의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 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사고로 인한 충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의무보험을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1.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증거기록 35쪽)이 인정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31. 2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틀에서 창문을 손으로 뜯어낸 뒤,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미상의 스웨터 3벌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4. 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 행인 F과 피해자 G(남, 30세)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다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캡쳐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내용 및 결과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의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싸우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00:23경 서울 강북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면 상계교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7:25경 서울 중구 B 소재 ‘C’ 남대문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부랄 있냐? 부랄 떼줄까? 오늘 경찰관만 3번째 만났다, 또 오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이 마시고 있는 술병을 치우면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그걸 왜 버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4:27경 당진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운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과 따로 합의한 것은 없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목 척수, 경부 척수의 손상을 입고 재활치료 중인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1:56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과천봉담고속화도로(상행선) 과천터널 입구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만취 상태에서 고속화도로를 주행하다가 충격완화장치를 충격하고 차량이 전복되는 단독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내재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대인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3:26경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예림교 남단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사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17:2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60-4 소재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교차로 진출로에서 우회전 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로 진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위반차량사진, 위반사실통지서, 통고처분미납자 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어 2022. 7. 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3호, 제2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운전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13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4%에 이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전방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713m 정도이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4:45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