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경부터 서울 구로구 E건물, 201호에서 (주)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등록번호: G)하고, 2013. 5. 24. 같은 장소에서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등록번호:I)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다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7. 한일에셋대부(주)로부터 HK저축은행 대출채권 3,689건(채권원금: 14,457,464,194원)을 500,000,000원(3.5%)을 지불하고 양수한 후 2012. 1. 2. (주)F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차전7호, 채권자를 '주식회사F', 채무자를 'J'로 하여 '대출 원금 및 이자 7,493,018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634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35,382,326,377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및 K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3. 8. 28.경 자신이 운영하던 F(주)로부터 HK저축은행 대출채권 1,433건(채권원금: 9,034,683,156원)을 210,000,000원(2.3%)을 지불하고 양수한 후 2013. 9. 10. H(주)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법원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49545호, 채권자를 'H주식회사', 채무자를 'L'으로 하여 '대출 원금 및 이자 32,360,812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18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23,645,359,825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지급명령 청구일람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채권매매계약서, 각 자산양도계약서, 남산/동지교육신협 자산양수도계약서, M 자산양수도 계약서, N 자산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판시 제1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의 범위에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한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등록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은 대부업법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한 후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이를 추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대부업법은 2009. 1. 21.자 개정으로 '대부업'의 개념에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대부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 행위가 허용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부업자의 영업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부업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추심전문업체를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대부업 등록 시 허용되는 영업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로 인한 처벌규정의 예외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위 개정 조항이 대부업자의 추심의 방법으로 소송의 제기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금융회사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1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범위에 '부실채권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대부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추심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대부업자의 추심 영업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자가 대부채무자로부터 대부채무를 임의적으로 변제받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강제적 추심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인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률의 착오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양수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였고, 그 추심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법무부 유권해석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시사항에 따르더라도 대부업자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등록대부업자의 추심을 위한 소송행위가 허용된다는 해석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의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법무부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질의회신에서 '등록대부업자가 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진정으로 양도받아 추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부업법에 의하여 처벌의 예외가 된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피고인과 같이 부실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인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변호인이 제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2015. 7. 30. 결정 2013헌바4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1가단440360)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이후에 그 결정 또는 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신뢰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그 규모 역시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명령 신청 내역 가운데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동시 청구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대부업체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거나 이를 매각하는 등 더 이상 대부업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