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1.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주고 201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500,000원의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8. 12.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13:2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할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발주처에 빌려준 후에 다시 발주처에서 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9경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금전차용계약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내용증명, 신용정보이력, 주식회사 C 법인계좌 지출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입주 변경 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전지법 2019고단491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보유하던 공장부지의 분양권을 전매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데, 2018. 12. 중순경 매수인이 갑자기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이 무산되었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직원 급여 지급 명목으로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고, 그 중 3,000만 원은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1.경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준다’고 하여 변제기를 2018. 12. 31.로 정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2018. 12. 24.경 피고인이 ‘국책사업 관련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부가세가 환급되면 바로 갚겠다’고 해서 피고인이 2019. 1.경 바로 갚을 걸로 예상하고 차용증도 없이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법인계좌를 알려준 G 이사도 (피해자가) 부가세 관련해서 돈을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만약 3,000만 원을 직원들 급여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3,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므로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나. 증인 G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2018. 12. 21.경 D로부터 전화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비재 과제 관련하여 부가세 3,000만 원 내는 문제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증인 옆에 와서 ‘내가 본부장을 팔았다. 맞다고 끄덕이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맞다’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소비재과제 부가세를 안 내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비록 부가세 관련 이야기를 한 날짜 및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 빌린 돈 30,000,000원을 전부 카드대금 및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지출하였다(수사기록 69쪽). 라. 2018. 11. 30.경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6등급이었고,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카드론, 대출금 등)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9쪽). 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C이 I산업단지 내에 약 5,312㎡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에 해당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공장 등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법률상의 제한이 있었으므로, 제3자에게 공장용지를 처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수사기록 제1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