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네이션 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에 C를 주채무자로, 피모용자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C가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가 2015. 11. 30.경 카네이션 대부 주식회사에 신청한 700만 원 상당의 대출에 관하여 피모용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피모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모용자로부터 연대보증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 오후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347-4에 있는 무량수전관음사에서, C가 카네이션 대부 주식회사에 신청한 700만 원 상당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서명을 하고, 생년월일 란에 'E', 핸드폰 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101동 1503호',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금 칠백만원, 7,000,000원', 보증의 범위 란에 '9,100,000원', 보증계약일 란에 '2015. 11. 30.', 보증계약만료일 란에 '연대보증 채무완제시까지', 연대보증인 확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확인서명 란에 피모용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모용자 명의로 된 카네이션 대부 주식회사와의 연대보증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3.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45번길 62에 있는 용인동천동우체국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연대보증계약서를 카네이션 대부 주식회사 담당자 앞으로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카네이션 대부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관련대부거래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모용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서명을 한 후 이를 송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모용자는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을 허락하고 관련서류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교부하였다가(다만, 피모용자는 대산대부 주식회사와의 연대보증계약을 제외하고는 전혀 모르는 계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대산대부 주식회사와의 연대보증계약서 이외에 카네이션 대부와의 연대보증을 포함한 다른 연대보증에 대하여 피모용자 명의로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는 피모용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2015. 12. 1. C의 대산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연대보증의사를 명확히 철회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모용자로부터 연대보증을 철회해 달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2015. 12. 2.경 피모용자로부터 카네이션 대부와의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 서식을 직접 교부받으면서 대산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피모용자가 직접 서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도 피모용자의 연대보증의사가 철회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모용자가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 서식을 봉투에 담긴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의사를 명확히 철회한 날의 바로 다음날이고, 피모용자는 봉투를 개봉조차 하지 않았으며, 전날 작성한 대산대부 주식회사와의 연대보증계약서와 달리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서식을 교부하면서도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서명을 하는 등 작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전달사실을 들어 피모용자가 연대보증의사의 철회를 번복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모용자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모용자로부터 연대보증허락을 받고 관련서류 등을 받아 두었고, 연대보증의사가 철회된 이후에도 피모용자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 서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처분문서인 피모용자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한 점,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근거로 대부회사가 피모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회사가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모용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회복받은 피해의 내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사문서위조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대출은 실행되 었으므로 특별감경요소인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온천로에 있는 유진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에 있는 갑천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8년 전 집행유예 전력은 이종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암투병 중인 부인과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1:1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동일스위트3차정류소 부근의 현진에버빌 아파트정류소 방면으로 운행 중인 C(주)소속 D 급행버스 안에서 그곳 승차문 뒤 세 번째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D좌석버스 내부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0. 18:2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옷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는 1m 높이의 원통형 카다로그 거치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액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18:30경 의정부시 F백화점내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집어먹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18:5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J, 순경 K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밖으로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경사 J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K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L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4. 20:13경 창원시 진해구 D, 2층 상호가 없는 마사지 가게에서 업주 E(남, 33세)에게 현금 10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의 금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2. 14. 15:51경 성매매 업소 운영자 E의 휴대전화에 '다음 날 19:00로 예약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2017. 2. 14. 19:37경 E의 휴대전화에 '2017. 2. 14. 20:30으로 예약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7. 2. 14. 08:23경 회사(주식회사 F)에 출근하여 같은 날 20:02경 퇴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4. 20:13경 창원시 진해구 G에서 E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126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의 회사에서 창원시 진해구 G까지의 거리는 3.46km로 승용차로 8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 창원시 진해구 G에서 이 사건 성매매 업소까지의 거리는 957m로 도보로 15분 정도 소요된다. 4) 피고인은 2016. 12. 13. E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178초간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더 E와 통화한 사실이 있고, E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을 'H'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다. 5) E는 경찰에서 "피의자 업무용 휴대폰에 2번 이상 전화가 걸려온 사람은 인증 후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면 되겠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다. 나. 판단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 발신 내역, E의 휴대전화 저장 내역,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예약 후 E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금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에 예약하였으나 찜찜하여 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이 방문시간까지 바꾸어가며 사건 당일 예약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였다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매매 업소에 예약한 후 실제로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성교행위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989 판결 등 참조). 또한 현재의 형사소송제도 아래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성매수 행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성매매 업소 업주나 종업원 모두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E는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는 손님도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상대방이나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88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근처 주택 건축현장에서 2015. 4. 15.부터 2015. 6. 30.까지 목수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5. 6. 임금 50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 였다. 20187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평택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 인부들을 고용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그 체불임금을 지급하고자 2013. 2.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차용금 등 명목으로 2,580만 원을 편취하고1), 2015. 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8. 14. 선고 2017노3621 판결) 4.경부터 2015. 11.경까지 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3,02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4.부터 같은 해 8. 13.까지 피고인이 도급을 받아 신축중인 평택 소재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관련 작업을 하게 하고 공사비 67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 수원시 팔달구 K에서 중고물품센터인 'L'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피고인 소유의 TV를 중고물품으로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판 TV를 다시 사겠다. 집에 TV를 배송해 주면 TV 대금 75만 원을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이 고액이었고, 피해자로부터 TV를 교부받아 다른 중고물품 업체를 운영하는 M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TV 대금 75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V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017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F, G,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확인) 2018고단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고소장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첨부), 작업 내역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통장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근로자명 기재 보완 근로내역 제출 등), 근로내역 1. 수사보고(근로자 N, O 전화통화 진술청취 등) 1. 범죄경력조회 1. J의 진정서 1. J,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레미콘 타설 공사를 부탁할 당시 자금사정이 나빴던 사실, 피해자 I가 공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150만 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원은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채무불이행죄의 하나로 사기죄와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의율될 수 있는 범죄사실이라고 하여 사기죄로 의율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공사를 부탁할 당시부터 향후 공사대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 I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범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피해자 J와는 합의된 점,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청주시청 B과에서 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2015. 11. 25.~2015. 12. 2.1)까지, 2016. 10. 18.부터 2016. 10. 27.2)까지 16일간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중"2915.12.2.까지"는"2015.12.2.까지"의 명백한 오기이다. 2)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중"2016.12.27.까지"는"2016.10.27.까지"의 명백한 오기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이탈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무이탈의 경위와 다시 복무를 원한다는 취지 피고인의 진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6: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에 휴대폰을 넣어 그 의사에 반하여 다리 부위 등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3:05경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31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조사를 위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순찰차에 탑승한 피고인을 내려주기 위해 뒷문을 열어주자 위와 같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및 폭행 피해 경찰관의 영상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7. 2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4.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561 피고인은 대전에서 머물 곳을 찾다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대전 서구 D 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2017. 8. 28. 10:25경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0,8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10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8. 10:37경부터 2017. 8. 9. 10:37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 306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삼성 엘이디 텔레비전(가로 80cm, 세로 50cm) 1대를 손으로 쳐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검찰에 출석 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한데 합의금이 없으면 감옥생활을 6년 정도 해야 한다. 그러면 너를 만날 수 없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생활비로 사용할 용도로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집행유예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10일 5.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 07:18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계남로 10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3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C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인천 E에서 철골구조물을 제작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F의 부회장인데,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2011. 5.경 세종시 G에 위치한 공장 건물 신축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공장부지와 신축 중인 공장건물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가 이곳에 공장을 신축하게 되었다, 현재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많이 받아서 납품을 빨리 해야 하는데, 신축공장의 보수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해당 공장을 신축한 후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C교회의 모임을 마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아직 공장 준공검사가 나지는 않았지만 거래처 납품기일이 너무 촉박하고 손해가 심해 더 기다릴 수가 없다, 일단 자재를 구입해야겠으니 구입비용으로 1억 원만 빌려주면 철골구조물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변제하거나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주식회사는 경영난으로 2010. 11.경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유치를 위하여 F 주식회사의 부회장 직함만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 F 주식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위 세종시 G 공장건물의 소유권은 F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H에게 있었으므로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재대금이 아닌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교회의 새로운 신도로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이 자신을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회장으로 소개하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였고, 세종시 G에 위치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을 보여주며 마치 위 F나 위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공장을 신축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준공에 이른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구조물을 판매한 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합계 4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L의 K로부터 자금 투자자를 유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직접 G 소재 공장을 신축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장을 신축해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제가 사실대로 위 K와의 관계나 L의 공장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도 진술한바 있다. K는 유휴 공장을 인수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L'이라는 법인체를 2011. 6.경 인수한 후, 주식회사 H이 신축하다 운영난에 빠진 위 G 소재 공장을 향후 매수를 염두하고 일단 임차하여 가동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각종 자재나 운영자금 마련을 피고인에게 의뢰하였을 뿐 이 사건 금원 지급 이전에 피해자를 보거나 직접 접촉한 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 전 위 K나 L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K나 L 역시 위 공장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금마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향후 공장이 인수될 경우 그 지분 50%를 양도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자금 유치를 의뢰할 정도였고, 몇 개월 동안 적자를 면하지 못하다가 2011. 10. 31.경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 수법과 행위 내용, 피해 금액의 정도, 범행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인 1억 2,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2. 23. 01:1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에 있는 명태명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02.23. 01:1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에 있는 명태명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을 기재하고 있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치원 통학차량인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4: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4 간석풍림아이원 앞 도로를 간석풍림오거리 쪽에서 주안월드스테이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여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 23:4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647번길 17 '제주돈돈'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제로336 서부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2012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2인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