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0: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원룸 건물 공동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위 건물을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고 들어가려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위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발췌), 내사보고(은평구청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2020-H-10415),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2020-H-13505), 각 감정의뢰회보,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동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0. 5. 23. 20:00경 “E”에서 직장동료와 둘이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같은 날 23:08경 직장동료와 함께 길을 걷던 중 바닥에 넘어졌다. 나. 피해자는 2020. 5. 23. 23:11경 직장동료의 집 근처에서 직장동료와 헤어지고 혼자 길을 걷다가 같은 날 23:18경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인근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과 벽 사이로 들어가 약 46분 동안 있었다(피해자는 당시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2020. 5. 24. 00:04경 벽 쪽에서 나와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쪽 차량문을 열려고 하다가 다시 벽 쪽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00:08경 다시 위 조수석 쪽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라. 피해자는 2020. 5. 24. 00:10경 맨발로 가방도 들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방향으로 걷다가 위 건물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같은 날 00:12경 위 공동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마. 피고인은 2020. 5. 24. 00:14경 이 사건 건물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원룸이 있는 2층 계단으로 올라갔다. 3.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제대로 반응하거나 이에 항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데, 이 사건 전날 직장동료와 소주 1병을 먹고 추가로 소주 1병을 시켰던 기억이 난다. 그 후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는데 직장동료가 자신을 깨었다. 나중에 직장동료를 통해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음주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최소한 약 3시간 동안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직장동료와 걷던 중 길바닥에 넘어졌고, 타인의 주차된 차량과 벽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 약 46분 동안 잠을 자거나 쉬기도 하였다. 특히 위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신발, 가방, 휴대폰 등 소지품을 분실하였으며, 거주지도 아닌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위 공동현관문 앞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피고인의 원룸으로 들어가 결국 성관계까지 하였으며, 원룸에서 숙취로 인해 구토를 하였고, 사건 당일 아침까지 피고인을 직장동료로 착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피고인의 물음에 제대로 답변하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단지 귀소본능에 의하여 무의식의 상태에서 움직이고 피고인을 직장동료로 생각하고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거동이 자연스러웠다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그와 같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피해자가 평생 처음 본 남자와 만난 지 불과 몇 분 만에 자발적으로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사회통념에 반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 유무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가 잘 걷고 말도 잘하기에 술에 그렇게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원룸으로 앞장서 들어간 다음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준강간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원룸에 가게 된 경위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범행 당일 직장동료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을 알게 되고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술에 취해 맨발인 채로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었고, 처음 본 피고인을 “쌤”이라고 호칭하면서 만난지 불과 몇 분 만에 순순히 피고인의 원룸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와 행동을 직접 목격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를 ‘쌤’이라고 부르면서 ‘어제 술을 많이 마셨다. 주량이 1병이라면서요.’라고 말해서 피고인을 직장동료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쌤’으로 호칭하고 마치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대화하였으며 성관계까지 한 피해자와 통성명, 연락처 교환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장동료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했던 것으로도 보인다(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장동료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나아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피고인의 준강간의 범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처음 본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직장동료로 착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벗어나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