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 앞 편도 4차로를 솔밭공원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4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23경 청주시 서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출동 당시 사진, 승용차 사진, 사고장소 최 고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사체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이 과속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망인의 유족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망인의 유족측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2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 B, C은 2015. 8. 1. 02:00경부터 12:10경까지 서울 은평구 E, 101호에서 카드 52장을 1인당 7장씩 나누어 받은 다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가장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순위에 따라 승자에게 1,000원에서 6,000원까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K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판시 도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등이 판시 도박을 한 장소의 성격과 형태, 도박을 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도박은 일시오락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23

범 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1. 02:00경부터 12:10경까지 서울 은평구 E. 101호에서 카드 52장을 1인당 7장씩 나누어 받은 다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가장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순위에 따라 승자에게 1,000원에서 6,000원까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녹음(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K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한 판시 도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판시 도박을 한 장소의 성격과 형태, 도박을 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시오락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2:5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106동 15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왜 문을 두드리고 가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해)-상처 사진 첨부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에 채여 발목이 많이 부어올라 남자양말을 신고다녔다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관이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부어오른 발목 사진을 촬영한 바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재떨이를 차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고소하라는 말만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및 이종 전력 다수 있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소재 지하 2층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위 사우나 카운터와 남탕 사우나 입구 사이에 서서 피해자에게 "XX년, 쌍년, 동생들 불러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 사우나 남탕탈의실에 비치된 75번 사물함 문을 고의로 세게 닫아 사물함 문을 파손하여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사물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녹음파일 첨부 등) 및 CCTV 영상, 녹음파일 1. 피해품 사진 1. 파손된 잠금장치 사진 1.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위 사우나의 사물함 문은 위 피해자가 파손하였다면서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위 피해자는 피해 내용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CCTV영상(피고인이 위 사우나로 들어간 이후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항의하면서 먼저 시비를 거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녹음파일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사물함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이 사건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입건되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사우나에 가서 소란을 피우고 재물까지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태도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 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성행 개선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1: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E'에서 며칠 전부터 사우나 내에 드라이기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보관되어 있던 수건과 목욕 요금 안내판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7~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체크카드 수거 및 전달 장소를 지정받아 2017. 11. 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수거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물품보관함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101매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2. 19. 인천 남구 매소홀로 428에 있는 은혜교회 앞길에서 H 명의 수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별첨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인데다가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행한 범행횟수 및 보관·전달한 접근매체의 개수도 매우 많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제공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는 휴대폰에 대하여 가환부 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동기 및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라 A동 301호에서, 피해자 C(여, 84세)은 101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빌라 옥상에 설치해 둔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서 피해자가 스티로폼 박스에 고추, 상추, 들깨를 경작하면서 돌, 쇠파이프 등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3. 03:00경 위 빌라 옥상과 빌라현관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고추, 상추,들깨 등의 작물을 심어놓은 스티로폼 박스 13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및 손괴된 스티로폼 사진, 다목적 CCTV 녹화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피고인 A의 남동생인 E의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8. 19: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약국'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차례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 팔,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행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22: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대구 서구 F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22:50경 위 D지구대에서 위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나, "야 이, 씨발놈아! 그냥 봐주지 와 끈노,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51

범 죄 사 실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입구 앞 인도에서 옷걸이용 행거 1개를 세워놓고 옷을 판매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원구청의 단속사진 제출), 수사보고(노점 위치 확인) 1. 2012년도 D 정문 인도 등 노점 민원접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05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8.경까지 진주시 C빌라 303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리니지 I'을 할 수 있는 복제 프로그램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서버인 'D'에 설치한 다음, D 홈페이지(E 등)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위 홈페이지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접속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사설서버에서 '리니지 I'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 게임상의 화폐인 '아데나' 아이템을 구입하려는 회원들에게 아데나 아이템을 생성하여 247,537,507원 상당의 아데나를 판매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리니지!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위 사설서버를 이용하는 회원들 중 위 게임을 하며 획득한 위 아데나 아이템의 환전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피고인의 처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별지 환전내역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33,429,200원 상당의 아데나를 환전하여 주고, 위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를 이용하여 별지 환전내역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2,173,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등 총 215회에 걸쳐 합계 35,602,700원 상당의 아데나를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 USB 및 저장된 파일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F 명의 우체국 계좌 정리,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첨부, 피의자의 처 명의 우체국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죄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게임머니 환전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농협계좌 거래내역 파일첨부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COMTIVE 8GB USB 1개(증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임상 화폐인 '아데나'를 환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생성한 서버로 아데나를 구입한 고객 중 일부가 게임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아데나를 사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재매입을 요구하여 부득이 이를 구입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재판매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였으므로, 이는 환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2014. 5. 23.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총 215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아데나를 받고 합계 35,602,700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아데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고, 고객들이 재매입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폐기하였다는 사정은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결과물 환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피해 회복 노력 (10,000,000 원 공탁)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7. 13.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서 2005년경부터 부장, 2014. 10.경부터 상무, 2017. 3.경부터 전무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의 여신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7.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거래 약정서의 대출금액란 및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각각 '사백오십만'이라고 기재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하여 조합원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출금전표 각 1매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8.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 명의의 자립예탁금대월약정서 3매, 대출거래약정서 19매, 출금전표 21매를 각각 위조한 후 같은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27. 경 같은 장소에서 전산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권한 없이 전산단말기를 조작하여 조합원 E 명의로 대출금액 4,500,000원의 예탁금범위내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F)로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8.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전산단말기를 조작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인 조합원들 명의의 대출금 합계 853,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 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원 G 명의의 자유예탁금 90,000,000원을 임의로 작성한 G 명의의 출금전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사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2. 13. 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 소유인 조합원들 명의의 예금 합계 470,617,97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E, G의 각 진술서 1. 피고발인 현금 임의출금 및 임의소비 일람표, 통장 사본(G), 계좌 내역, 출금전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등 1. 수사보고(D신협 정관 등 고발 자료 첨부 보고, D신협 여신규정 등 첨부 보고, A 작성, 참고인 G 명의 출금전표 첨부보고, 참고인 M 피해 진술 청취 보고, 각 첨부된 서류, CD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1)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형법 제235조'는 '형법 제234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8월 ~ 10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고인의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각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4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8월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피해자 조합의 직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조합원들의 허락 없이 조합원들 명의의 자립예탁금대월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출금전표 등을 위조 ·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임의로 조합원들의 예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그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 횡령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8:45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5수용동 C에서 임의로 상의를 탈의하는 등 사유에 의한 경고장 누적으로 조사수용되어 착용하게 된 보호장비를 일시해제한 후 저녁식사를 한 다음 재차 착용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원주교도소 교도관인 피해자 D(40세)에게 "씹할, 니가 무슨 교도관이야. 조심해, 씹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징벌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인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재판을 받던 중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교도관의 팔을 입으로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교도관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 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어물 판매점에서 "어음 1,000만원을 막아야 한다.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전남 영광군 법성면 동력선 G(29톤)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6억 5,6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재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3-4억원 상당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 1,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수협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사본 1. 선박등기부등본, 신용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규모, 기망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강동혁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2017. 3. 31.자 범행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8:2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국방송전파진흥원 앞 도로에서 정차되어 있는 위 차를 운전하여 초량지구대 쪽에서 영주동 쪽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그곳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문짝과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1,563,879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017. 4. 1.자 범행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초량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H(53세)이 운전하는 I K5 택시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709,44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 03:5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초량지구대 방면으로 약 120m 구간을 위 C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여 그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영상캡처사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25번)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번)(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착)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후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난폭운전을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21: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나이트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총 303,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 미시 D 앞 이면도로를 인동파출소 방면에서 인동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로서 도로 측면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H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499,352원, 알페온 승용차를 수리비 3,245,25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승용차들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차량들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견적서(H),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 다수 있고, 특히 2014. 1. 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도파출소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곡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1차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G(1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을 2017. 6. 11. 00:36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사고장소 인근 CC'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부동산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주시 소재 AH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6. 2, 26. 경 서울시 강남구 BL빌딩 별관 6층 주식회사 BM 사무실에서 BN을 통해 피해자 BO에게 '충주시에 있는 AH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3,000만원, 2016. 3. 8. 2,000 만원 등 2회에 거쳐 5,000만원을 (주)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V)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N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당운영계약서(U) 1. 금내역서(U) 1. 확약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쉽게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30

범 죄 사 실 2017고단10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5: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채로 술을 마셔 태아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8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창원시 의창구 G 102동 1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 15:00경 위 G 102동 1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인도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3. 22:00경 창원시 H원룸 303호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단2106 피고인은 2017. 6. 2. 00:30경 창원시 성산구 I,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는 오빠 말고도 만날 남자가 많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또 신고했나, 진짜 와 그라는데."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누범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 전과는 없으며,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D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1. 13.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피해자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전과가 8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이상 있으며,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22:1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22:22경 같은 구 경수대로 489 장수옥 앞길까지 약 3.5km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