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23.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에서, F나 그 상속인인 G 등으로부터 F가 사용하던 이동전화의 명의변경에 대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F가 사용하던 이동전화 H에 대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의 방문고객정보 중 명의를 주는 자란에 "대리인, 사망"이라고 표시하고, 명의를 주는 분 정보란에 "F, I", 명의를 받는 분 정보란에 "A, J"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위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의 무죄부분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F(2011. 5. 10. 사망)의 셋째 누나로, 2011. 5. 8. 17:00~20:00경 서울 종로구 평동 108번지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의 피해자 F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피해자의 딸인 K이 가방에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아빠, 내가 도장은 잘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순간, 위 인감도장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무죄 이유 살피건대,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부분,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간호기록에 의하면, F는 위 일시 이전에 K에게 도장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고 말한 후, 위 일시경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수사기록 제179쪽, F는 2011. 5. 10. 10:00경이 되어서야 의식이 저하되었다), 위 도장을 K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고소장에서는 F가 의식이 돌아와 K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소리로 '도장, 도장'이라고 말하여, K이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F의 얼굴 가까이 보이면서 '아빠 내가 도장은 잘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순간 피고인 B이 도장을 빼았아 갔다고 진술기재하였고, 2) K은 F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F에게 "괜찮아. 괜찮아. K가 도장을 가져왔을거야. 도장. 도장'이라고 말해, K은 F가 물어본 것으로 오해하여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내어 걱정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 B이 K의 손에 있는 인감도장을 낚아채갔다고 법정진술 내지 진술기재하였으며(그러나 K은 당시 F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법정진술하여, 피고인 B이 한 말을 F가 한 말로 착각하였다는 점을 믿을 수 없다), 3) L은 피고인 B이 눕다시피한 상태에서 F에게 바짝 붙어 '동생 괜찮아. 어디 아파. 누나가 뭘 해줄까. 도장. 도장'이라 말하더니 K에게 '아빠가 도장 찾는 것 같은데 빨리 꺼내'라고 말하여, K이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자, 피고인 B이 도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K의 손을 쥐어뜯듯이 해서 도장을 빼앗아 갔다고 법정진술 내지 진술기재하여, 위 법정진술 내지 진술기재는 내용이 상이하여 모두 믿을 수 없고, 위 일시, 장소에 피고인 B의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이들 모르게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 역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무죄부분 가. 피고인 A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피의자 A은 F의 넷째 누나이다. 1)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9.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사무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J", 사용용도란에 "가등기", 위임사유란에 "입원", 관계란에 "누나", 위임자란에 "F, I, 구로구 N"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도장을 찍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F로부터 서울 구로구 N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9.경 남편인 O으로 하여금,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N 대 101.6평방미터, 위 지상 연와조 슬래브기와지붕 2층 주택",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란에 "2011년 5월 9일, 매매예약",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가기", 위임인란 상단에 "F, 서울 구로구 N", 위임인란 하단에 "A, 서울 양천구 P아파트 101-607"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의무자란에 위 F의 인감도장을 찍고, 권리자란에 A의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011. 5. 11.경 남편인 O으로 하여금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건물, 서울특별시 구로구 N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 2층 주택, 2. 토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N 대 101.6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05월 09일 매매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의무자란에 "F, I, 서울특별시 구로구 N, 1/1", 권리자란에 "A, J, 서울특별시 양천구 P아파트 101-607, 1/1"이라고 각 기재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1. 남편인 O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부동산 등기정보시스템상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가등기권자를 A으로 하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3) 현금지급기를 통한 예금 인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1. 5. 10.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소재 새마을금고 구로본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F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600만원을 절취하였다. 4) 전표 작성을 통한 예금 인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 은평구 구산동 소재 새마을금고 구산동지점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표'의 계좌번호란에 "Q", 금액란에 "삼천만원, 30,000,000", 예금주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 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F의 동거녀였던 M과 공모하여, 2011. 5. 11. 14:28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기업은행 홍제동지점에서, 피고인은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표'의 계좌번호란에 "R", 금액란에 "칠백오십만원", 예금주란에 "F"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 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소사실 1), 2) 부분의 무죄이유 살피건대, 증인 G, K, L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부분,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일부 기재 제외), 고소인 의견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위임장, 이행각서 및 고소장 중 일부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N 건물 및 대지는 1989년 피고인 A이 F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으로(수사기록 제5, 85쪽), 2003. 3. 4. 피고인 A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고(G은 위 부동산은 F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한 부동산으로 2001. 10.경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일시 이후 위 가등기가 마쳐진 점, 아래에서 보는 2010. 6. 8.자 이행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F는 2003년경 처인 G과 별거하면서, G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것을 염려하였다. F는 2010. 5.경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비가 필요하여, 2010. 6. 8.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F 명의 인감증명의 발급, 교부 권한을 주었고, 위 부동산 중 피고인 A 지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겠다고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매도대금은 F의 자녀들이나 자신의 병원비로 사용하려 하였다. F는 위 부동산의 매매가 되지 않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가등기를 해제하여 주면 대출을 받은 후 다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11. 30. 위 가등기를 해제하였으며, F는 2010. 12.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위 부동산의 처분 등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다(위 과정에서 인감도장이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네졌고, K은 F가 '피고인 B에게 서류를 맡겼고, 잘못되면 피고인 B과 상의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F가 '위 부동산을 생전에 매도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이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아들, 딸 좀 가지게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26쪽), F가 위 부동산의 처분 및 자녀들의 생활을 피고인 A에게 맡기면서, 피고인 A이 F의 자녀들을 제대로 보살필 것인지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 가등기를 포함한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위 위임 범위 내의 행위들이라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공소사실 3), 4) 부분의 무죄이유 살피건대, 증인 G, K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부분,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F는 피고인 A에게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관한 도장,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였고, 동거인인 M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에 관한 통장과 카드를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며, M이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75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은 F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관한 권한을 받고, F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에 관한 권한을 받은 M의 요구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