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경 경북 상주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C'으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면 당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금액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C'이 보낸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인쇄하여 소지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0. 10:3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교회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제2019 형제3856호)'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8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30. 16:38 경위 G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 형제3856호)'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 형제 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9. 7. 29.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7. 30. 16:38경 위 G교회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 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H 수사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7,000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16 명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금융거래추적수사, 범죄수익환수조사를 받음과 동시에 접수자는 계좌 양도 혐의이거나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 신용등급을 낮춰야 하니 대출을 받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받은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매장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 형제3856호)'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8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 16:00경 위 K매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 형제3856호)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 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9. 7. 29.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8. 1. 16:00경 위 K매장 부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2019 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인출한 돈을 조사해보니 불법대출과도 연관되어 있다.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08:30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불법자금을 확인해야하니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받은 860만 원과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합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커피숍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 제3856호)'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5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 11:00경 위 M 커피숍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 형제3856호)'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물병이 담긴 종이가방을 현금인 것처럼 교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 1. 통장인출내역, 스카트증거제출결과CD, PC방 영상CD,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위원회위원장명의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호(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 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기수에 달한 실제 피해금액이 2회 합계 2,800만 원에 달함에 반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장래 그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기간, 수단과 결과,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