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95

범 죄 사 실(피고인 A, C) 2020고단2995 피고인은 C, B와 공동하여 2020. 6. 28. 04:00경 고양시 D 빌딩 2층에서 마사지샵에서 나오는 피해자 E(51세)에게 다가가, B는 피해자에게 “아저씨 성매매 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뛰어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C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휴대전화기를 되돌려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4134 1.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는 2020. 6. 20. 03:29경 서울 은평구 F 인근에서 B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남, 16세)으로부터 모텔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빨리 돈을 쳐 구해와라’, ‘빨리 돈 안 구하고 뭐하냐’라고 이야기하고, B도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돈 구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지인인 H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연락하여 100,000원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후 이를 다시 B의 할아버지인 J 명의 농협 계좌(K)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A은 인근 편의점에서 위 1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6. 20. 04:00경 서울 은평구 L모텔 M호에 피해자 G을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지시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때리면서 ‘N을 데리고 와라’,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처음부터 두렵거나 무서우면 때리지도 않았어’, ‘살고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너든 가족이든’ 이라는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고, B는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가슴에 부었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앉았다 일어날 것을 강요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5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6. 20. 04: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B는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가슴에 부었으며,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몸통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6:30경 서울 은평구 L모텔 O호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면서 ‘돈을 구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지인인 P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연락하여 50,000원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송금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50,172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0,1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건물 CCTV확인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R식당 외부 CCTV확인), CCTV영상(R식당)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2020고단413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피부과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정형외과 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는, 피해자와 B, A이 다른 방으로 이동한 2020. 6. 20. 07:00경 이후부터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감금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A, B는 처음 모텔에 출입할 때부터 M호실과 O호실의 두 개 호실을 같이 임차하였다. 피해자는 모텔 M호실에서 피고인 및 A, B의 폭행 등으로 이미 감금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C는 함께 있던 M호실에서 잠이 든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먼저 잠이 들자 잠을 잘 공간이 없어 A, B가 피해자를 데리고 O호실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달리 피해자에 대한 감금범행에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후 A, B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인은 2020. 6. 20. 07:00경 이후의 감금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하고 감금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금원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행위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2021. 1. 31.경, 피고인 C에 대하여 2021. 2. 3.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특별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4134) 가. 피고인 B와 A은 2020. 6. 20. 03:29경 서울 은평구 F 인근에서 피고인 B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남, 16세)으로부터 모텔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불러낸 후, A은 피해자 G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빨리 돈을 쳐 구해와라’, ‘빨리 돈 안 구하고 뭐하냐’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도 A에게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돈 구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지인인 H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연락하여 100,000원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B의 할아버지인 J 명의 농협 계좌(K)로 이체하였고, A은 인근 편의점에서 위 1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와 A, C는 2020. 6. 20. 04:00경 서울 은평구 L모텔 M호에 피해자 G을 데리고 들어간 후, A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지시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때리면서 ‘N을 데리고 와라’,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처음부터 두렵거나 무서우면 때리지도 않았어’, ‘살고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너든 가족이든’ 이라는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고, 피고인 B는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가슴에 부었으며, C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앉았다 일어날 것을 강요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이 정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5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와 A, C는 2020. 6. 20. 04: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가슴에 부었으며,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몸통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