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2016고단628 피고인 A는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건물 603호에 있는 부동산투자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대표이사이고, K는 J의 상무이다. L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M 개발사업(M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N는 L의 자산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은 N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J, (주)O, P(주), (주)Q, (주)R, (주)S, T(이하 'T'이라 한다)을 출자자로 하여 M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U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부산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어 2010. 9. 16, 특수목적법인 L를 설립하게 되면서 주주협약서에 따라 M 개발사업을 위한 J의 초기사업비를 정산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0. 9. 17.경 부산 해운대구 V빌딩 801호에 있는 피해자 L 사무실에서, 사실은 T과의 W 조성계획 수립 계약대금 275,000,000원 부분(부가가치세 25,000,000원 포함)은 용역비를 주기로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향후 W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그 설계 용역을 위 회사에게 주기로 하고 받은 무상의 용역 결과물이어서 T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마치 유상의 용역 결과물인 것처럼 L 이사 X, Y 등에게 초기사업비 관련 집행 내역을 제시하고 12억 7,000만 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가온 및 T 용역계약과 관련된 초기사업비 명목으로 위 275,000,000원이 포함된 363,000,000원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T의 운영자인 B에게 "내가 재판 중인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2009. 12. 18.자 용역계약서에 기재된대로 J가 T에 용역기간을 2009. 12.20.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용역대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W 변경조성 계획 설계를 맡겼고, T이 J에 위 용역을 제공했으나 용역대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해주면 중국 광저우에서 진행하는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 중 W 설계권 및 감리업무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B에게 증인신문시 예상질문과 답변할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취지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4, 6, 11,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296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Z에게 "J가 T과 작성한 2009. 12. 18.자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T과 J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T이 J에 위 용역을 제공했으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여 J와 T사이에 작성된 2009. 12. 18.자 용역계약은 진정으로 체결된 유상계약이며, 실제 위 계약대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와 T과의 W 조성계획 수립 계약대금 275,000,000원 부분(부가가치세 포함)은 용역비를 주기로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향후 W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그 설계 용역을 위 회사에게 주기로 하고 받은 무상의 용역 결과물이어서 J가 T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위 2009. 12. 18.자 용역계약서는 초기사업비를 정산받기 위하여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14. 6. 11.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96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Z에게 "J가 T과 작성한 2009. 12. 18.자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T과 J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T1 J에 위 용역을 제공했으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여 J와 T사이에 작성된 2009. 12. 18.자 용역계약은 진정으로 체결된 유상계약이며, 실제 위 계약대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와 T과의 W 조성계획 수립 계약대금 275,000,000원 부분(부가가치세 포함)은 용역비를 주기로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향후 W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그 설계 용역을 위 회사에게 주기로 하고 받은 무상의 용역 결과물이어서 J가 T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위 2009. 12. 18.자 용역계약서는 초기사업비를 정산받기 위하여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883 피고인(고발인)은 2010. 11.경부터 2013. 3. 경까지 M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A (주)의 공동대표로 일하면서 그 모회사인 L(이하 'L'라 함)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AB, X, AC, AD이 공모하여, L가 2011. 9.경 M개발사업 관련 토지대금 45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이율 7.7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주)로 하여금 대납케 하고 2011. 12. 16.경 (주)가 L로부터 이에 대한 변제조로 이율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결국 그 차액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L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2014. 7. 17. 경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는 2011. 9.경 M개발사업 관련하여 솔로몬투자증권으로부터 450억 원을 이율 7.72%에 대출을 받고, O(주)로부터 23억 원을 9.5%로 대출을 받은 후, 2011. 12. 15.경 한화저축은행에서 추가로 65억 원을 대출받아 (주)에 원금 23억 원과 이자 5,986만 3,013 원을 변제하고, 다른 비용을 지급한 후 남은 14억 원을 P에 입금하였을 뿐 (주)로 하여금 대출이자를 대납케 하거나 L로 하여금 0(주)에 14억 원을 지급케 한 바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L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자금거래를 직접 결재까지 한 바 있어 이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AC의 경우 2012. 3. 29.경 O(주)의 대표로 취임하여 위 자금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임에도 AB, X, AC, AD 등을 괴롭히고자 허위 고발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AB, X, AC, A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T의 용역결과물 첨부, 예상문답지 사본 피의자 제출 첨부보고, 예상문답지 원본 첨부보고, 피의자 A 1, 2, 3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2016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불기소결정서, 녹취록, 각 이사회 의사록, 수사보고(고소인 AD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L 제19회 이사회의사록 사본 첨부 - P회사 AE 이사 발언내용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D 제출자료 첨부 - 피의자 O 23억원 및 이자지급사실 인지 확인), 공문사본 등,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고발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나.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증언을 교사하고, 타인을 무고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은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위증죄 :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종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위증교사 부분 2009. 12. 18.자 용역계약서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T에 2억 5,000 만원 상당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무고 부분 AB 등이 공모하여 0에 이자 명목으로 14억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L에 손해를 끼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AB 등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증교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B은 '피고인이 당초 계약금액을 6억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초안하여 오기도 하였으나, 금액이 너무 커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날인을 거부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증의 경위,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10. 9. 28.자 확약서의 내용도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이 상고심(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1840 판결)을 거쳐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무고 부분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고인은 L(주)(이하 'L'라고 한다)의 자회사로서 리조트개발의 실무를 처리한 AA(주)(이하 'AA'라고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사업 관련 대출이나 자금집행 등을 모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발을 결심한 근거로 드는 P의 자금집행 담당직원 AE은 '이사회 당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투자증권이 450억원의 대출과정에 L로부터 과다한 금융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AE의 발언은 이 사건 고발 내용인 0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점, AD 'L는 2011. 9.경 솔로몬투자증권으로부터 450억원을 이율 7.72%로 대출받고, O(주)로부터 23억원을 이율 9.5%로 대출받은 후, 2011. 12. 15.경 한화저축은행에서 추가로 65억원을 대출받아 (주)O에 원금 23억원과 이자 59,863,013원을 변제하고, 다른 비용을 지급한 후 남은 14억원을 P에 입금하였을 뿐이고, O(주)로 하여금 대출이자를 대납케 하거나 L로 하여금 O(주)에 14억 원을 지급케 한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당시 L 사실상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자금거래를 직접 결재까지 한 바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운영자금 차입 및 자금집행 내역보고' 등 관련 증거서류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서류의 결재자로서 위 결재서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나 단순히 추측만으로 고발한 사실을 자인하였던 점, AB 등에 대한 고발사건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