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피고인 C에 대한 2018고단29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경기 광주시 E호텔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무스너클 패딩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스너클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패딩대금 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J, K, L, M, D, N 작성 각 진정서 1. O 작성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성남지원 2018고단28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선량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 가. 2018고단1825(피고인 A, B) 1) 피고인 A(공갈) 피고인은 2017. 9. 4. 14:00경 경기 광주시 P에 있는 Q 앞으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 R(19세)을 불러내 "강변역 S를 가야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버스로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광진구 S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와라, 빨리 안 해오면 죽여 버린다. 도망가면 뒤진다. 광주에서 너 잡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S 6층에 있는 T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U)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20:50경 S 9층에 있는 V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7. 12:00경 경기 광주시 W 앞으로 피해자 X(19세)과 위 R을 불러내 피고인 B이 렌트한 Y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B은 S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터보라이터를 꺼내 R의 청바지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 X에게 터보라이터를 켜 얼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T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Z)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15:25경 S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와 통신사 지원금으로 받은 현금 26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58,4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거나 휴대전화1대를 교부받으려다 R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X 등과 함께 2017. 9. 8. 14:45경 위 S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시신분증을 잃어버려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게 되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 발급을 위해 S 지하3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왜 임시신분증을 잃어버렸냐, 확 담뱃불로 지져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8고단2935(피고인 B) 피고인과 C은 2018. 10. 30.경 경기 광주시 E호텔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무스너클 패딩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무스너클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G 계좌(H)로 패딩대금 4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2018고단1825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R과 피해자 X을 공갈하거나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로는 R의 검찰 및 경찰 진술과 X의 경찰 진술이 있다. 나. 먼저, X의 각 경찰 진술은 피고인들이 각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X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X은 2019. 2. 8.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와 함께 '피고인들이 R과 자신을 공갈하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R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뒤, 증인 소환에 불응하였다. 다. 다음으로, R의 피해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하기 어렵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과 X을 어떻게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는지, 그 경위가 어떠한지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X의 얼굴에 터보라이터를 들이대었는지, X을 폭행한 적이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R은 피고인 B이 2017. 9. 8. 'S 지하주차장 아니면 까페'에서 'X의 정강이나 어깨'를 쳤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가 하면(녹취록 32, 35쪽), 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공소장에 의하면 차 안에서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고 되어 있고 그 차안에는 증인이 없지 않았느냐'고 하자, 자신이 본 것은 다른 사건 같다고 답변하면서 피고인 B이 차 안에서 X을 때린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35, 36쪽). R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거나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하는 등 그 진술 태도에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증인 AA의 법정진술과 어긋난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현장에 동행했던 AA은, 이 사건 전 피고인 A과 R이 이미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뒤 이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R이나 X을 때리거나 협박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R이 신고 후 AA에게 '형들(피고인들) 엿 먹여서 구속시키자. 네가 참고인으로 와서 편들어주면 합의금 받은 후 챙겨주겠다'고 말하여 R이 피고인들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결국 신빙성이 떨어지는 R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2018고단2935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C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게시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것은 나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전혀 몰랐으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C의 위 법정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C이 경찰 대질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증거도 없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수사기록 257쪽)',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분배한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수사기록 260쪽)', '제가 B이 형이라도 (혐의를) 부인했을 것 같다(수사기록 261쪽)'라는 애매한 진술을 하기도 했던 점,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받는 것이 겁나고 압박감도 심해서 범행 당시 호텔에서 함께 숙박했던 피고인이 공범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실제 C이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국 C의 경찰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