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11. 9.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7. 2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고,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인바, 상습으로, 2013. 7. 7. 04:4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주방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8. 05: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범행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수감/수용현황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2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부터 4년까지 [범죄유형] 절도 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기준의 침입절도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부터 징역 4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일삼아 왔는바, 위와 같은 침입 절도 범행은 대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가출하여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08. 20.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가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이 자신에게 폭행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폭행 피해자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팔,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끼어들어. 이 짭새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각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도연맹 의장이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3.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에 있는 농협 전북본부 현관 앞에서, '비료값 담합 집단소송 전북농민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장을 준비하고, C도연맹 농민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 집단소송으로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를 심판하자”,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 담합·불법행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후창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비료를 농협 출입구와 계단에 뿌리는 등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관련), 전북 농협본부 앞 비료 살포 관련 채증자료 통보, 수사보고(집회 신고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이지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164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C도연맹 소속 회원들 다수가 '비료값 담합 집단소송 전북농민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장을 준비하고,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의 담합행위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미리 준비한 비료를 출입구 등에 뿌리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이 사건 집회 장소에 모인 것으로 신고를 필요로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개최하기는 하였으나,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나 농협 본부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2018고단276 피고인은 2018. 1, 20,00:28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 고단387 피고인은 2008.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2.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2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 앞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정비명세서 1.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7),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고단276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던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주취 정도가 0.1%를 넘지 않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이 넘은 전과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깅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피부관리점 앞 도로를 목포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3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위 D 피부관리점 앞 도로 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운행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할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목포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그린사우나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D 피부관리점 앞 도로 횡단보도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2017고단437 피고인은 2013. 7.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22, 00:30경 경기 평택시 용이동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원곡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56 피고인은 2017. 5. 11. 16:45경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평택시 팽성읍 계양로 37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6, 03: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임하여 잠겨있던 출입문을 수회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술과 백숙을 절취하여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에 잠금장치 등을 손괴 후 주거에 침입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노숙자로서 배가 고픈 상황에서 이루어진 생계형 범죄인 점, 구속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춘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결혼상대로 소개해 줄 D이라는 아가씨가 있다. Dol 보험일을 하는데 보험영업에 필요한 돈을 보내주면 점수를 따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혼인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D이라는 여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결혼상대 여자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D에게 지급할 보험영업 필요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18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예금거래명세표 및 입금전표 등, 고소인 작성의 입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수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변제를 하고(증거 순번 6, 8),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8. 29.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까지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0:00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에 있는 돈지마을 앞 노상에서 평소 상속받은 토지 소유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63세)과 토지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치료비 조건없이 한판붙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형제 간에 서로 싸우면서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0:20경 보령시 B 아파트 101동 105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와 말다툼을 하여 C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짐을 뺴 이사를 가기 위해 개별용 달 기사인 피해자 D(60세)을 부르자 이에 화가 나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8cm의 부엌칼로 찌를 듯이 겨누면서 "야 씹새끼야, 짐 싣지마.", "너 죽을래."라고 말하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칼을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0년경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2015고단84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4. 03:0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64]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우산철교 사거리에 이르러 우산동 방면에서 원주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4. 02:44경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인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우산철교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54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13 경 원주시 J에 있는 원주경찰서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7 경 같은 원주경찰서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경장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약 4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H 일반 단서 1. 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관련 사진, 사고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폭행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교특법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초범,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0:45경 원주시 B, 202호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화장실 등을 사진 촬영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D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같은 소속 경사 E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위 E의 코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반성, 폭력 전과 1회(2005년, 집행유예) 있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5. 6. 3. 12:4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진입로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58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집 뒷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 가량인 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D(58세)에게 "너 죽을래?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회칼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에까지 이른 점,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자백하는 점,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는 등의 행위를 먼저 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새벽경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앞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SM5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8경 잠에서 깨어난 후,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내부 음료수 받침대에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피해자의 주택 앞마당에서부터 F 앞까지 진행하였다가 다시 위 피해자의 주택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후진하여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위 G의 실질 운영자인 H에게 투자를 한 이후, 위 H로부터 '투자금을 더 모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른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H 등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2. 2. 23. 경 서울 강남구 I,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J에게 "H가 운영하는 G은 핸드폰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핸드폰을 판매하면 1개월 후에 SK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조금이 나오고 G은 이를 하위 가맹점이나 판매원에게 전달해주는데, 판매원들이 판매 직후 보조금 수령을 원하면, G은 지급할 보조금의 90%만 지급하므로, 나머지 보조금의 10% 는 G의 수익이 된다. G에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3%~8%의 수익금을 자금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을 보장한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위 J으로 하여금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1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2. 1. 3. 경부터 2012.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억 7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의 요청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2012. 6.경 위 A을 통하여 위 H에게 투자한 후 위 A과 마찬가지로 다른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2. 7. 9. 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이하 기재와 같이 합계 210억 43,6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 의한 수신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많은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역시 H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A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가담의 정도,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14, 21:00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길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0. 14. 2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부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부근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21:00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부근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5.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부근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7.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부근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30,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26.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부근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 28.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 밑에 있는 약통에, 필로폰 약 0.03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9. 23,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반 개비 분량의 대마 잎가루를 은박 호일로 제작한 흡연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반 개비 분량의대마 잎가루를 은박 호일로 제작한 흡연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반 개비 분량의 대마 잎가루를 은박 호일로 제작한 흡연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12. 26,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반 개비 분량의 대마 잎가루를 은박 호일로 제작한 흡연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2. 28.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빈 껌통과 약통 속에, 흡연할 목적으로 말린 대마 잎가루 4.92 그램과 대마종자 5.54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추송서(소변, 필로폰, 대마 감정 회보서) 1. 추송서(모발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 흡연하고 소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처형인 C로부터 C의 딸인 피해자 D(여, 5세)의 양육을 부탁받고,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어른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보호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6. 22:00경 위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중, 피해자가 그날 저녁식사 시간에 피고인의 처가 식탁에 수저와 그릇을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던 일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화가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간 뒤 주먹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다음날 07:00경 위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자 피해자를 이대로 유치원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눈 부위에 얼음찜질을 해주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전날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첨부된 사진, 의무기록사본, 속기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음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소방서 방면에서 군동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