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재고단1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3:5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이륜차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으로 진행한 것에 화가 나 위 이륜차 진로를 가로 막으며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E 공사현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문예사거리 및 G에 있는 H 건너편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위 이륜차 전방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좌우로 흔들며 위 이륜차 진로를 가로막은 다음 급제동하면서 위협하는 과정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차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이륜차에 합계 542,8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I(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 전방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의 난폭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3. 01:18경부터 01:22경까지 부천시 소사로 663에 있는 성곡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의사거리 부근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차량 전방에서 운전하면서 진로변경 금지 위반 7회, 급제동 금지 위반 10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행위를 하는 등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9. 4. 22:37경 서울 관악구 J, 1층 'K편의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먼저 위 편의점에 들어간 피해자 L(남, 22세)와 팔이 부딪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야’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의 턱을 2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 L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M(여, 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9. 10:30경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N 앞 이면도로를 장군봉 근린공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교차로는 현재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하면서 대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남부순환로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O(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9. 10:30경 혈중 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O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협박죄와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행위태양,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다[피고인은 기존에 공소 제기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변경된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변경 전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법정형이 동일하고, 그 외에 재심대상 판결에서의 양형사유와 달라진 점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벌성 및 죄책을 재심대상 판결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