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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9. 27.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206호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9세)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미친년아 내가 너한테 왜 돈을 주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냐고 말대꾸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콘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히고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 23:00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109동 1801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F의 물품 등을 꺼내어 위 아파트 거실에 가져다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잠시 밖에 나갔다 온 피해자가 폭행당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거실에서 자녀인 G(당시 3세)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G을 안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과 배를 발로 약 3-4여 차례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피해자를 G과 떼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4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G을 데리고 피해자 소유인 라세티 승용차에 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7.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으로 찾아온 부친 H으로부터 짐승만도 못하게 산다는 식으로 질책을 받게 되자 위 H에게 "네까짓 게 뭔데 나한테 별걸 다 참견이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근처에 있던 소주병, 참치캔 등이 놓여 있는 플라스틱 상을 밀어서 거실장 쪽으로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실장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외래차트 1. 사진 출력물 등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2. 5. 17.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범죄로서 그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탄원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9.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541에 있는 (주)광주식품으로부터 시가 17,043,366원 상당의 미국산 돼지고기 족발 3,752.06kg을 구입하여 위 업소 음식메뉴 중 족발(대, 중)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업소 외부 창문 메뉴 란에는 '국내산 돼지족만 사용하여 각종 한약재를 넣어 매일 삶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광고하고, 업소 내부 음식메뉴 게시판에 '족발(국내산)야채포함'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7,483,530원 상당의 족발(대, 중) 약 2,830.5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처원장사본, 미국산 돼지고기 족발 구입내역 1. 위반현장 사진 14매 1. 수사보고(미국산 돼지고기 족발 구입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같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이를 엄히 처벌할 공익적 필요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족발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경부터 2013. 6. 12. 00: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7개의 객실에 침대를 갖춘 유사성행위업소인 'D'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대가로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B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가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7만 원 내지 10만 원 중 3만 5천 원 내지 5만 원을 A로부터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같은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7:58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약 20대 중반의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검은색 갤럭시S2(R33C201236F)를 치마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밑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8.21:00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에 있는 강내주유소 앞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좌회전 차로)로 진행한 후 1차로로 진행하는 순간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발생보고 기재 1. 실황조사서 기재 1. 사진 영상 1. 진단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항공대 입구 삼거리를 화전역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 버스전용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노선버스의 왼쪽 앞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정조사거리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카스타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스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스타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3. 02:10경 혈중 알콜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중앙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에 있는 독일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1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B 앞 노상까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5. 23:1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0.133%로 측정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PDA 운전자란에 플라스틱 필기구를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게 된 E 운전면허증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1: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물어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6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81

범죄사실 [2013고단1681] 피고인은 2013. 3. 4.경 인터넷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원을 선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94] 피고인은, 1. 2013. 1. 1.경 인터넷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메이크업박스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메이크업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원을 송금하면 메이크업박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89,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고, 2. 2013. 2. 25.경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디스퀘어드2 콜마이너 청바지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디스퀘어드2 바이어스 청바지를 택배로 보내고 11만원을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디스퀘어드2 콜마이너 청바지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만원을 송금 받고, 시가 25만원 상당의 디스퀘어드2 바이어스 청바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 P, Q, R의 진술서 1. S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 E, G, S, O, K, H, R, Q, M, L,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P, I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18. 02:08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성산구 E 상가 8층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 국적 여성들이 항의하자, "외국인들이 지랄하네 씨발년들이, 미친년들이 다른 나라 와서 떠들고 지랄이고."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같은 층에서 'F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27세)가 피고인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들에게, "왜 왔습니까, 그냥가세요"라고 말하고 위 주점으로 돌아가 때마침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H(여, 20세)에게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를 말해 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 'F주점' 쪽으로 뛰어 도망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베트남 여성들을 쫓아가는 도중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으며 제지하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 H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들은 뒤이어 피해자 G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여자화장실에서 나가라고 한 것 뿐인데.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H가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거예요. 여자화장실에 들어와서 나가시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복도 바닥에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가 복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가 얼굴 부분에 피를 흘리며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번갈아가며 발로 피해자 H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가 피해자 H의 몸을 감싸며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한 개의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범행태양, 특히 피해자 H가 넘어져 있음에도 계속 위 피해자를 발로 차 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점, 피고인들이 경찰 출동 이후에도 행패를 부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2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B이 최근 20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전치 2주 및 3주 정도로서 다행히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각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남자 친구를 사귄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11:4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주공 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위 C이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C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소울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소울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위 소울 승용차를 수리비 2,317,3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3교 앞길에서 307 전경대 방면에서 화실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봉산3교 위에는 피해자 D(82세)이 우산을 쓴 채 다리 우측 난간 앞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갈비뼈 등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3. 11:30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흉,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위 각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간암 말기로서 피고인의 기대여명이 3개월 이하인 점(변호인의 2013. 6. 24.자 정상자료에 첨부된 의사 I의 2013. 6. 19.자 진단서 참조),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돈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나아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던 점(검사 증거목록 순번 7번 참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G이 119 신고를 한 후에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검사 증거목록 순번 8번 참조) 등을 아울러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7. 01:00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여, 4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미로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칼로 찌르려고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98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및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2면), 진단서(증거기록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B은 이를 목격하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미로진탕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B 등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1.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 도로관리청인 김포시청의 허가 없이 위 주유소 주변에 설치된 볼라드 12개를 뽑아서 제거하고, 약 315m²의 보도블럭과 약 90m²의 자전거도로를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허가된 출입로 외의 도로를 별개의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위 도로를 김포시청의 허가 없이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주유소의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약 315m²의 보도블럭과 약 90m²의 자전거도로를 불특정다수의 차량들이 운행하여 지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파손시키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김포시 소유의 볼라드 12개를 뽑아서 제거하여 복구비로 합계 8,927,6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토지대장 등 첨부, 도로 불법 사용 동영상 및 사진 첨부, 피의자의 본건 통행로 계속 사용 사실 확인) 1. 고발장, 시설물보수금액,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도로무단점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도로에 있는 볼라드를 임의로 제거하여 보도블럭과 자전거도로를 장기간 주유소 진출입로로 사용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주유소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재물손괴 피해액 또한 89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이 2016. 10. 12.경 조정으로 해결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44830) 현재는 볼라드가 다시 설치되었고, 이 사건 도로 또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년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13. 20: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꼬치 등 시가 4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0:1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서변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7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1. 11.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B와 사이에 제주시 C 내지 D(이하 '본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4. 5. 13.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본건 대지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E과 사이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2. 12.경 E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인 2억 3,2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F에게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5,049,91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본건 대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여 B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각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이 있고,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7, 8번 및 12번 중 G에 지급된 400만 원 부분, 13번 중 법무법인 H, 세금, 세무사비용 지출금액 9,096,200원(총 합계 38,846,200원)은 횡령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제주 I 단독주택부지 및 사업권 양수도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E 면담결과) 1. 2014. 4. 28.자 부동산 양도양수 매매계약서 사본 1. E, J이 A 명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 각 1부 1. 제주 사업부지 양수도 대금 지급내역(E 정리자료 및 송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및 횡령 범죄일람표 편철) 1. K(주) 명의 L은행(M) 계좌 대체출금 내역 추적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본건 대지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추후 B로부터 용역비 3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경비가 부족하여 본건 대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본건 대지 업무 처리와 관련한 직원 인건비,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K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 및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로부터 본건 대지를 명의신탁받아 수년간 본건 대지의 개발 사업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K 주식회사는 회사로 상인에 해당하고(상법 제5조),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경우는 이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상법 제61조), B에 대해 상법상 보수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O 등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B 사이에 3억 원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B와의 정산이나 상계·공제 합의 없이, 피고인이 B를 위해 보관 중이던 매매대금을 기존 채무변제나 K 주식회사의 운영비, 자신의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함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수년간 B 소유의 본건 대지 개발 사업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본건 대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B로부터 무고를 당해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B와 사이에 정산할 채권이 존재해 보인다. 또한 2019. 2. 1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8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1:3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왕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1세)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친구 사이의 가벼운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2009년 이후 폭행 또는 상해죄 등으로 13회에 걸쳐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5. 12:28경 광주 C에 있는 D시장 과일 노점상 앞에서 그곳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E(여, 71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야 개 같은 년아, 누가 여기서 장사하랬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치고,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하악부 및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에다가 피고인이 이외에도 자주 다른 사람과 싸워 폭행을 하였던 점을 종합해 볼 때, 상해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아주 큰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