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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3:15경 대구 서구에 있는 신평리네거리에서 피해자 B(남, 48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3:35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4, 20, 23:35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정차중인 위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비트코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고객이 보내는 자금을 임시로 받을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네 명의 계좌를 2달 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 당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24. 경 서울 서초구 B 시장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생성기 각 2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입금확인증, I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00:50경 대구 북구 작원길 2-1 칠곡방향 팔달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이 차도로 뛰어드는 것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주거지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순찰차 문 부분을 수회 차고, 이를 말리는 C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근무일지사본,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본인을 귀가하게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 부분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당한 경찰에게 손괴한 안경수리비 등을 지급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7. 1:12경 혈중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봉산면 죽향대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담양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의 D 투싼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방 감지센서 등 수리비 약 1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담양군 봉산면 죽향대로 편도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담양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전력이 2003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15년 이상의 사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0.08:10경 경산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싸우는 데 폭력 있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위 경위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 1분 이내로 우리 집에서 나가라, 경찰 개새끼들 너희들 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위의 왼쪽 어깨를 잡은 채 발로 위 경위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위 순경이 제지하자 발로 위 순경의 오른쪽 다리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D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인 욕설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6.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약 1년간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7. 13. 20:00경 광주 동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D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22: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오미동 774-2 에 있는 녹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오미동 774-2 녹전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영천IC 쪽에서 오미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남, 33세)가 운전하는 F BMW 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H(남, 2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므로 작량감경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0:10경 대구 북구 동천동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생활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018년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ww범행을 시인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066%이다. 위 전력이 벌금형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0:01 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 상호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노변동 387-4에 있는 노변동사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 범행을 시인한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최종 운전시점으로부터 7년 가량 경과하였다. 차량을 처분하였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9. 13:10경 경기 양주시 B 'C공원' 앞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날로부터 불과 3일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23: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81

범죄사실 [2020고단3781] 피고인은 2020. 4. 4. 22:44경 남양주시 B 1층 C 주점 내에서 '취객이 술에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 순경 G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의 우측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E의 좌측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으며, 이어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과 밖으로 나온 뒤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2회 손으로 밀쳐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려는 순경 G의 상체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774146] 피고인은 2020. 7. 19. 02:58경 광주 북구 H, 'T' 편의점 앞길에서, '승객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폭행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경 K(남, 25세)의 얼굴을 이마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2020 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0. 09:01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B이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2,0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B은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지인인 C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5.경 남양주시 마석면 소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6. 2. 1.부터 2016. 7. 15. 현재까지 E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2016. 2.부터 2016. 5.까지 매월 4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신청인란에 날인하라며 피고인의 도장을 그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가 날인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E 대표 F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C은 B의 부탁에 따라 2016. 7. 18.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H 사무소에서 서울 노원구 I외 1필지 J호 아파트를 매도인 K로부터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수인란에 서명하여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7. 20.경 허위매수한 위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인란에 서명·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부탁에 따라 위 아파트를 C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임차인란에 서명·날인하여 허위 내용의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L 소재 피해자 은행 일산역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월계동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1억 8,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와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행사하고, 2016. 8. 10. 경 피해자은행으로 하여금 위 C 명의 M조합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는 위 성명불상 브로커와 B의 부탁에 따라 작성한 허위 서류이거나 위조한 서류이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회수계산조회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통지서, 녹취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행사하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8,50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출브로커의 적극적인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은 편취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2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1:5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2019고약전 1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최초 적발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22:40경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과거 범죄전력은 10년 전의 것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야마하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0:15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갈마삼거리 방면에서 갈마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야마하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2종 보통 연습면허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판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면책금을 납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에 있는 단원미술관 사거리 교차로를 C단지 방면에서 성포동 행정복지센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마침 진로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6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위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위와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48), 음주운전 구간,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를 고려하고, 사고 경위(피고인의 신호 위반, 충격 과정),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4:45경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안영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정동에 있는 백골저수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서(B)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길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류 정제 및 판매업 회사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화물운수업 회사인 (유)D, E, F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들로부터 총 281회에 걸쳐 공급가액 4,168,030,000원 상당의 폐유 17,096,000 ℓ 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장부 사본, 장부 정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성실 범행은 조세행정을 어지럽히고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한 폐유의 공급가액이 4,168,030,000원 상당인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주식회사가 부과된 부가가치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기부활동과 봉사활동을 하여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