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곳에 손님으로 자주 온 피해자 D(여, 25세)와 피해자 E(여, 25세)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0. 00: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리 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이리 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갑자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노래방 휴게실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5. 10.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을 만나러 온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와 D가 위 노래방 밖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D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D의 주거지 부근인 대전 중구 B까지 따라가 D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D에게 해장국을 먹자고 하였으나 D가 거절하여 그 부근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며 그녀를 뒤따라 대전 중구 I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빌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고 옥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3층과 옥상 사이 계단 바닥에 피해자를 앉히고, 계단을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밀치며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조 요청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문을 열며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D의 각 법정진술 1. E,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내사보고(술값 계산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E 복장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의자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순번 3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1.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격려의 차원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휴게실로 끌고 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2020. 5. 10. 00:40경 피고인이 제가 근무하는 노래방으로 아무 연락 없이 찾아왔다. 당시 저는 노래방 외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화장실에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후 카운터에 있는 저에게 '이리 오라'고 말하였는데 제가 카운터를 봐야 한다며 계속 거부하자 저의 손목을 붙잡고 휴게실로 끌고 가려고 했다. 휴게실에 들어가서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과 떨어져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치마를 입은 저를 계속 힐끗힐끗 쳐다보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이 손목을 붙잡고 휴게실로 끌고 갈 때 너무 무서웠고, 수치스러 웠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도 없다. 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택배를 발송하면서 기재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지득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신고 경위도 무척 자연스럽고,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무슨 앙심을 품고 성적 수치심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부담감은 물론이고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휴게실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그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뒷머리와 손목 정도로서 가슴이나 엉덩이 또는 음부 등과 같이 매우 민감한 부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 간에 타인이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부위는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정도의 신체 접촉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을 만한 친분 있는 사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아무 연락 없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혼자 찾아와 여자화장실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휴게실로 끌고 갔다. 위와 같은 그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장소,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복장,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그런 행동에 대해 수치스러웠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에 가니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 "오늘도 고생 많다"며 격려하는 차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온 줄도 몰랐고 피고인이 고생 많다며 격려하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00:40경 말도 없이 그 사람이 가게에 왔는데, 제가 여자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머리를 쓰다듬길래 봤더니 피고인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놀러오셨어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너 보러왔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그때 상황이 손님도 아무도 없을 때였고, 제가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아무 소리도 없이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는 상황이어 가지고"라고 진술했으며 당시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무 말도 안했고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 분명히 진술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장소, 시간,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피해자가 보인 반응,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여자화장실까지 몰래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휴게실로 끌고 가는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런 인식 하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그런 신체 접촉을 통해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심으로는 격려의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런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그런 의도 역시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강간치상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옷을 벗거나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의 팬티 속 또는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강간미수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제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고, 저의 집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저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제가 '엄마'라고 크게 소리를 치자 집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엄마가 저를 발견하였고, 엄마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때리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무섭게 이야기 했어요", "몸부림 치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엄마도 크게 불렀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제가 술을 2병 정도를 마셔서 그런지 몸에 힘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말과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아리에서 보듯이 CCTV 등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 그와 배치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도 없는 피고인에게 갑자기 무슨 앙심을 품고 성적 수치심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부담감은 물론이고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거나 일부 경위에 대해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한 적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K'이라는 사람으로 지칭했으나, 피고인은 'K'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친구를 쫓아갔는데 피고인이 거기까지 따라왔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택시를) 같이 타고 갔어요"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직후 상황에 대해 "내려갔던 옷도 올라갔던 옷도 엄마가 다시 입혀주시면서 집에 들여보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저도 그런 모습을 엄마가 보면 속상할 것 같으니까 바로 옷 챙겨 입느라 저는 그 분을 볼 새도 없었고, 저도 빠르게 옷 챙겨 입었지요"라고 다르게 진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고인과 'K'을 헷갈렸고, 이른 새벽에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잠도 못 자고 바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너무 피곤해서 진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새벽 06:20경 발생하였고,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자가 최초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보더라도 제대로 글씨를 쓰기도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굳이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데다 판시와 같은 성폭력피해에 관한 직접적인 상황에 대한 것도 아니므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직접적인 상황과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모친인 J은 경찰 조사에서 "그 때 딸이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깨어 안방에 있었는데 밖에서 '엄마~엄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보니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중간계단에 딸이 벽에 등을 대고 서 있는 상태에서 저를 보고 뛰쳐 내려왔고 딸을 마주보고 서 있던 남성은 상의를 추스르며 저를 보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보고 '당신 뭐냐?'고 했더니 그 남자는 당황해서 위아래를 내려다보며 어디로 가야할지를 몰라 하는 듯이 말을 못하고 3층과 옥상 사이 중간층에 서 있고, 딸은 저에게 '이상한 사람이 쫓아와서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딸이) '이상한 사람이 쫓아왔고,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성추행했다. 가라고 했는데도 가지 않고 조금 지나면 다시 쫓아오고 있었다. 여러 번 그렇게 했더니 순간 안보여서 안 쫓아오는 줄 알고 집에 올라왔는데 집까지 쫓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한 것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거나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음식점 맞은편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일 06:16:5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음식점에서 나와 바로 앞 횡단보도를 건넌 후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는 계속 어딘가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가로막았고, 06:20:45경 피해자가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을 지나친 후 골목으로 뛰어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리를 둔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는 당일 06:22:01경 피해자의 모습이 처음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해 조금 비틀거리기는 하나 몸을 전혀 못 가누는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걷다가 뛰다가 하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 뒤에서 우산을 들고 천천히 뒤따라 가다가 06:23:01경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러자 피해자는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을 벗어나 위로 좀 더 올라가다가 06:23:17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뒤에서 이를 바라보고 서 있다가 06:23:31경 다시 피해자의 집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시종일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벗어나 혼자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걸어갈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데려다주는 듯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들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을 뿐이고, 더구나 피해자는 음식점에서부터 피고인과 더 이상 같이 있기 싫어서 자신이 얼른 대금을 결제를 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당시 음식점에서 대금을 결제한 사람은 피해자로 확인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있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음식점에서 나올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뛰어서 귀가하던 피해자가 집 앞에 이르러 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며 스킨십을 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 후 빌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 바로 앞에까지 도착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성교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을 몇 번 방문한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았을 뿐, 피해자의 이름도 모를 정도로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집 앞에 가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해자가 왜 갑자기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며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자신의 집이 있는 건물 계단에서 성교 등 성적 접촉까지 하려고 했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2) 상해에 대한 판단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또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빌라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당해 성폭력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폭력피해를 당한 후 2일이 경과한 2020. 5. 12. 병원에 가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우측)의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틀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나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의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K'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을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이 거의 없었는데,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이 있는 빌라 계단에 억지로 눕히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 등에 부딪혀 멍이 들거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그 사람이 저 팔을 잡고 옥상쪽 계단으로 끌고 갔는데 옥상문이 안 열려서 그 자리에서 벽 쪽으로 저를 세게 밀쳤는데 그때 등을 부딪치면서 다치게 되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몸싸움을 하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붙잡는 바람에 제가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고, 계단에 미끄럼방지 쇠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엉덩이를 부딪치면서 다쳤어요. 제가 넘어질 때 그냥 엉덩방아를 찧은 게 아니라 팔을 잡고 있어서 비스듬하게 넘어지면서 계단에 허벅지를 부딪치고 종아리를 계단 난간에 부딪혔는데 그때 다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상해진단서에 명시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는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모친인 J도 경찰 조사에서 "지구대로 가기 전에 딸이 입고 있던 검정 원피스에 앞뒤로 노란 송화가루가 잔뜩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자고 했다", "제가 사는 빌라가 산과 인접해 있고, 중간층마다 있는 창문은 다 열어놓기 때문에 계단이나 중간층에도 송화가루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옷에 송화가루가 많이 묻어 있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계단이나 바닥에 넘어지거나 누워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사건 당일 조사를 받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엉덩이랑 척추의 브래지어 끈 있는 부분이 많이 아파서 씻고 나온 후 엄마에게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확인해 보았는데 엉덩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척추 쪽은 멍은 없었지만 통증이 있었고, 오른쪽 종아리 바깥쪽과 왼쪽 허벅지 안쪽에도 멍을 발견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인 J도 이 법정에서 "그날 조사를 받고 와서 아이가 한숨도 잠을 못자고 자고 나서 일어났는데, 아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옷을 걷어보니까 멍이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픈 곳은 없어요."라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그 진술 직전에 "피해를 입고 바로 여기로 온 거라 어디를 다쳤는지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새벽 06:20경 발생한 것으로 피해를 당한 직후 바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너무 피곤해서 아픈 줄도 모르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아픈 곳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또한 이 사건 당일인 2020. 5. 10.은 일요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20. 5. 12.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직후 J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 의하더라도 육안으로 피멍이 3군데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정도로 심하게 들어 있고, 피해자도 당시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고 3일치 약을 처방받아 모두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강간치상의 경우 다행히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그곳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빌라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자신의 집이 있는 빌라 계단에서 강간을 당할 뻔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먼저 키스 등 스킨십을 하면서 유혹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말렸을 뿐이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에까지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