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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라 C호에서 어머니 D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2. 12. 23. 02:00경 위 거주지 거실에서 “집에 불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바닥 등에 화장지 등을 모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각 방과 주방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호 F, G, H호 I, J, K호 L, M호 N, O 등이 잠을 자고 있던 위 건물에 위와 같이 불을 놓아 C호를 전소시키고, 위 건물 복도와 벽면 등에 위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건물 전체에 연기와 유독가스, 열기 등이 퍼지게 함으로써 M호 거주자인 피해자 N(남, 46세), 피해자 O(여, 75세)로 하여금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연기, 불 등에의 노출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SCAS 현장 사진 첨부, 화재 발생지 현장감식) 1. 양천소방서 화재조사서 1. 피의자가 빌라에서 나오는 장면 CCTV 영상 재생결과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CLINICAL CHART(G,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화장지를 모아서 거실 침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불이 생각보다 높게 나서 무서워서 도망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0~61쪽),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처음에는 불을 내지 않으려고 소화기도 옆에 가져다 놓고 작동하는지 시험 삼아 뿌려도 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와서 거실 바닥에 불에 타지 않는 물건, 잘 타는 화장지를 약간 모아놓은 다음 평소 집에서 담배를 태우기 때문에 라이터가 많았고, 거실에 있던 라이터를 들고서 화장지 등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제 키만큼 번졌고 도저히 제가 끌 수 없겠으니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집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2쪽). 2) 양천소방서 화재조사서에 의하면, 발화지점 내 전선, 전기 이용 가전제품에서 전기적 화재의 특이점(단락흔 및 용융흔)이 식별되지 않아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된다는 것이고, 거실장 위에서 안전핀이 제거된 소화기와 분사된 소화약제가 식별되는 점, 종이와 옷 등 가연물 착화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회용 라이터가 발화지점 부근 긴 소파 아래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의적 요인에 의한 방화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추가증거기록 제1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써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인 주거지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다른 세대까지 불길과 연기가 번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고의를 다툴 뿐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소 정신이 온전치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6부 이자를 주고 몇 달 뒤에는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계의 계금을 불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계의 운영 자체도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또는 계불입금 명목으로 139회에 걸쳐 합계 4억 8,02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서(전체 거래금액 확인) 1. 판결서 사본, 합의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B의 고소장 1. 범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2심 판결문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011년경 피고인의 재정 상태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들의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8. 19. 이전부터 이미 자신이 계주로 있는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편취금액에 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교부받은 금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금액 전부가 편취액이 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거나 계속적인 금전 거래 과정 속에서 일부 금원을 계금 혹은 이자 명목으로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편취액 중 일부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4억 8,021만 원 중 2억 9,076만 원은 변제되어 실제 피해액은 1억 8,945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변제 내지 반환되고 남은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은 2011. 8. 19.경부터 2013. 4. 7.경까지의 거래로서, 현재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당사자들의 기억도 뚜렷하지 않고, 장부의 기재 또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내역이 어떤 명목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관계로(피해자 또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10년이 더 지난 거래 관계에 대하여 이를 일일이 기억할 수 없고,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변제 내지 상환된 내역에 대하여 사실상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실제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이다. 기존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2015. 1. 8. 판결이 선고되어 2015. 1.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행은 이 사건과 유형이 거의 동일한 계금 및 차용금 사기 범행으로, 그 피해액이 합계 34억여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지 6년이 넘게 경과한 후인 2021. 7. 26.에야 피고인을 수원중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와 같이 고소를 한 경위에 관하여 “그냥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 나오면 제가 고소를 안 했으니까 우선순위로 변제해줄 것 같아서 변제를 받기 위해 당시 고소를 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벌보다도 일부라도 돈을 변제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81, 83쪽), 고소의 주된 목적은 사법(私法)적인 분쟁의 해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3. 1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대리기사에게 자신의 주소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던 중, 대리기사로부터 ‘손님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주소를 말하지 않아 계속 주변에 머무르고 있어 지구대에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취지의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수차례 집 주소를 말해줄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하여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몸을 2회 밀치고, D의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높게 들어 폭행하고,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D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7. 14.경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배달 전문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사업자는 피고인 명의로 하고,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가게인수권리금, 집기 구입 등으로 3,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한 이후, 함께 위 음식점 영업을 해오던 중 2021. 12. 24.경 위 동업 관계가 종료되어 피해자가 위 음식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22. 3. 11.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8.경 위 음식점의 사업자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쯤 생활비, 교통범칙금 및 벌금 납부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706,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피의자, 고소인) 1. 수사보고(사용처 확인 및 피의자의 계좌내역 첨부) 1. E은행 캡처화면 1. 피의자의 E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1. 건물주 통장 사본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E은행 계좌 확인) 1. E은행 계좌 1. 수사보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금 지급내역 확인) 1. 수사보고(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업은행 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E은행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제척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 비율, 정산 방법 및 그 대상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실보상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4152)을 통해 최종적인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52

범 죄 사 실 2023고단1152 피고인은 2023. 1. 8.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중동점’ 지하 1층 피해자 D 관리의 완구류 제품 코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라이칸 18659 배터리 1개(시가 미상, 중고가 25,000원 상당)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3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048 피고인은 2023. 6. 24. 12:4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부천상동점’에서, 위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망치 1개(시가 24,000원 상당)와 미니 니퍼 1개(시가 5,490원 상당)의 바코드를 저가의 바코드로 교체한 후 저가의 금액으로 결제하고, 몽키 스패너 1개(시가 8,990원 상당)의 포장을 뜯어내고, 보쉬 라쳇 세트 1개(시가 19,900원 상당)는 몰래 숨겨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58,3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115 피고인은 2023. 8. 22. 18:23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중동점에서, 2,000원 상당의 부착식 서랍장 1개의 포장을 벗기고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267 피고인은 2023. 8. 1. 21:43경 부천시 K, L조합 상동지점 부근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F,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C 직원 진술-용의자 R 관련) 및 각 첨부 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용의자 R 채팅내역 첨부 및 S 교통카드 거래내역 첨부/R, T 판매글 첨부/피해자 P 전화통화/C 부천역점 범행일시 정정 및 피해품 추가, 해당 사건 사본 첨부/현장 CCTV 확인/현장 cct확인/피의자 재방문 사실 확인 및 행정 추적, 교통카드 사용사실 확인) 및 각 첨부 자료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범행사진 등 2023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등, 영수증 2023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 CCTV 영상 확인, 추적 수사 및 압수영장 신청) 및 첨부 자료 2023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6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09년 벌금형 1회(단, 최근 10년 초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다수의 절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일부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B에게 ‘내가 캐피탈업체의 대표를 잘 아는데, 그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원하는 한도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B을 서울 강남구 C, 12층 소재 D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E(이하 ㈜생략)에 데리고 가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안되는 대출을 해준 것이라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중개 수수료를 요구하여, B으로부터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서(수표 사용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아니다. 2.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F, G, H 등 증권사에서 17년 동안 근무를 하고, I 부동산 개발회사에서도 8년 동안 근무를 한 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7년경에는 J이라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피고인은 E 대표이사인 D에게 전환사채 투자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회사 사옥매입 주선 및 기업 금융 차주들을 소개해 주는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1. 6.경 B에게 ‘내가 아는 캐피탈 대표가 있는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원하는 한도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안되는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한다’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B은 그 무렵 E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에게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20매를 교부한 점, 위 2억 5,000만 원의 만기일이 다가온 2017. 5.경 피고인은 B에게 “안되는 대출을 해주는 것이니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B은 E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3매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대부를 중개한 것을 넘어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등록 대부중개업의 내용, 피고인이 얻은 이익과 B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이 반환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22

범 죄 사 실 2022고단9122 1. 2022. 10. 6.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6. 21:24경 서울 서대문구 B ‘C모텔’ 앞에서부터 인천 중구 D ‘E’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496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7. 01:1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공장에 이르러 이전 투자 문제로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총길이 약 1m) 1대를 소지한 상태로 위 공장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3경 같은 이유로 위 공장 외부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1cm)을 소지한 채로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총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애완견의 몸통을 한차례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1cm)을 이용하여 위 애완견의 몸통·귀·앞다리를 여러 차례 베어내고 찔러 위 애완견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병원비 7,635,1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2. 8. 7.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7. 00:52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주차장부터 화성시 F에 있는 H 공장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9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자료 제출 - 진료기록 및 시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제출 동영상 각 장면 스크린샷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1․2차 술을 마신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K CCTV 실제 시간과의 차이 확인 - 최종 음주 종료 시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 병원비 청구서) 1. 개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10. 6.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8. 7.의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공장 소유자인 (주)H의 대표이사 L과 공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에 공장에 들어갔고 귀가할 때에 L이 운전하여 주었으므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위 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L의 배우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L 역시 피고인과 만날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공장에 들어와 개들을 학대할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으며 범행 후에도 배우자가 개들의 학대사실을 신고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몰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양 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도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는 점,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하여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년에 벌금 100만 원, 2015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2. 8. 7.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2. 9. 7.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2022. 10. 6.의 음주운전을 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개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개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개들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9,000만 원의 투자금을 포기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7년,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금지함,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 하루에 2홉들이 소주 한 병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항소하였고, 2015.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된 후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6.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7. 5. 31.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으로 위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2022.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하루에 2홉들이 소주 한 병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아, 위 명령이 2022. 11. 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 19:4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20경 서울남부보호관찰소 R팀 특법사법경찰리 S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1. 판결문, 준수사항 변경 결정문, 준수사항 변경 결정문 송달사유 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 4,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의 음주제한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누범인 점, 별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514)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21. 5.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6. 15. 같은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684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19:57경 성남시 중원구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키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GDP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23:05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키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VF100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3. 2.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19:57경 성남시 중원구 C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으며, 2023. 3. 2. 23:05경 성남시 중원구 F에서 원동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나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2. 3. 3. 범행 피고인은 2023. 3. 3. 01:10경 성남시 분당구 G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H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나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42 피고인은 2023. 3. 2. 08:2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치킨집 앞에서, 피해자 K이 세워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67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2. 22. 23:07경 성남시 수정구 L 앞 노상에 시정된 상태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IMA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7. 21:49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시정된 상태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CB115, 2021년식)를 불상의 방법으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1. 22:11경 성남시 수정구 O 앞 노상에 시정된 상태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P(남, 63세) 소유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CA100, 2008년식)를 불상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 22:11경 성남시 수정구 O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성남시 일원의 불상 구간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정445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2.경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여 연락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E, B, K, M, N,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범행사진, 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녹화자료(2023고단842 사건),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에 대해) ,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 회신,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벌금 5만 원 ~ 59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고 반복하여 유사한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B 경상남도지회 양산시지부의 사무국장으로서, 2021. 4.경 위 법인의 임원들이 총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최할지 여부에 대해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2021. 3. 2.경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그 의사가 수리되지 않은 임원 C의 의결권 유무가 문제되자, 위 C의 사퇴일시를 늦추어 의결권을 부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5.경 양산시 D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임원 사퇴 확인서’ 2매 작성하여 출력하여 위 C로 하여금 ‘C가 2021. 7. 5. 양산시 지부 임원직인 상무위원을 사퇴하였다’는 취지의 임원 사퇴 확인서 1매, ‘C가 2021. 7. 5. 양산시 지부 임원직인 도대위원을 사퇴하였다’는 취지의 임원 사퇴 확인서 1매를 각각 작성하도록 한 후, 위 문서의 명의자인 사단법인 B 경상남도지회 양산시지부장 명칭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지부장 도장을 임의로 각각 날인하고, 이를 위 법인 사무실 서류철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법인 명의의 임원사퇴 확인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21. 7. 5.자 임원 사퇴 확인서 2매(상무위원 1매 및 도대위원 1매)(이하 통칭하여 ‘7. 5.자 확인서’라 한다)에 각각 사단법인 B 경상남도지회 양산시지부장 도장을 날인한 것은 기존에 통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오던 방식대로 처리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바로 지부장 직무대행 E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C의 2021. 3. 2.자 임원 사퇴 확인서(이하 ‘3. 2.자 확인서’라 한다)에 지부장 날인이 없어 사퇴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2021. 7. 5.자 확인서를 다시 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 및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7. 5.자 확인서를 위조했다거나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사단법인 B 경상남도지회 양산시지부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기존에도 지부장 도장을 날인하여 양산시지부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후 사후적으로 지부장 등 권한자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고, 증인 F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5쪽). 피고인이 7. 5.자 확인서에 지부장 도장을 날인할 때에도 통상적으로 해오던 업무처리 방식과 마찬가지였는바, 피고인에게 문서를 위조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양산시지부는 2021. 4. 21.자 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서면총회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가) 위 4. 21.자 총회의 개최방식에 대해 E도 서면총회 쪽에 동의한 점, 나) E이 2021. 6. 28.경 지부장 도장이 찍히지 않은 3. 2.자 확인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날인이 없는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확인서를 유효한 임원 사퇴 확인 서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언급을 하거나 3. 2.자 확인서의 처리방안에 관해 피고인에게 특별히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점, 다) 오히려 E은 2021. 7. 5. 양산시지부 사무실에 3. 2.자 확인서에 비추어 이미 사퇴한 C의 서면총회 찬성표는 무효라는 취지의 2차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팩스로 전송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서류의 전송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 라) 피고인은 7. 5.자 확인서에 지부장 도장을 날인하여 완성한 후 이를 그날 사무실에 방문한 E에게도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직무대행 E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7. 5.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21. 7. 5. 2차사실확인서 등의 서류가 울산시지부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되자, 이들 서류의 사진과 함께 ‘이런 서류가 와서 G미용실에 외근 나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에게 보낸 후 C에게 갔다. 피고인이 3. 2.자 확인서를 은폐하고 E의 의사에 반하여 C로 하여금 다시 임원 사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지부장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자 할 의도였다면 2차사실확인서 등의 팩스 전송 사실을 숨긴 채 C로부터 다시 임원 사퇴 확인서를 교부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지, 위와 같이 2차사실확인서를 E에게 전송까지 하면서 자신이 C를 만나러 가는 경위 및 C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그대로 밝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으로서는 3. 2.자 확인서에 지부장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임원 사퇴가 수리되지 않아 C가 사퇴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C의 의사를 다시 확인한 후 평소의 문서 작성 방식에 따라 7. 5.자 확인서에 지부장의 도장을 날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북 구미시 C아파트 D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하면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근저당권을 해제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임차인에게 거짓말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임차인을 모집하고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에 사용될 위임장과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13.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제하는데 사용하고, 나중에 B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A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을 해제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17. 4. 13.경 500만 원, 2017. 4. 19.경 2,000만 원, 2017. 4. 20.경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서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G 주식회사의 신용보고서, G 주식회사의 회신 첨부, 피의자 A 전화통화, 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부동산전세계약서, 위임장, 공제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B의 신분증 사본, 송금내역, 각 신용보고서, B 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임대차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