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 소재 D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역사 교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7세), F(가명, 여, 17세)은 각 D고등학교 3학년 7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4. 경 D고등학교 3학년 7반 교실에서, 동아시아사 수업 중 설명을 위한 재연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후궁 이리와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3.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아시아사 수업 중 피해자 F에게 "너는 윗입술을 까뒤집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아시아사 수업 중 피해자 F에게 "귀걸이가 예쁘다. 나는 이런 거를 보면 뜯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아시아사 수업 중 "졸업생들이 결혼을 할 때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데 그때 여자애들이 삐쩍 말라서 온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을 가리키며 "이런 애들이 삐쩍 말라서 오기도 하고, 삐쩍 마른 애들이 이렇게 되어서 오기도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가명), B(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생확인서(E(가명), B(가명), F(가명), G(가명)} 1. 피해자 F(가명)이 착용한 귀걸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위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만 보면 마치 피고인이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학대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을 비롯한 B(가명), G(가명) 등 3학년 7반의 학생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도, 피고인이 신학기가 시작되는 첫 수업부터 "나는 남성우월주의자이므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도 이해를 하라"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14, 15, 59쪽), "남자는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면 발기가 되는데, 여자들은 어디가 흥분이 되냐", 또는 "남자들은 성기가 작으면 목욕탕에서 그 부분을 가리는데, 여자들은 어디를 가리냐"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14, 27, 62쪽), "청바지 광고를 보면 모델이 왜 서양 사람인 줄 아냐? 동양 사람들은 바닥에 자서 엉덩이가 눌려 있고, 서양 애들은 침대에 누워서 자기 때문에 굴곡이 있다"라고 전제한 다음, 여학생 2명을 가리키면서 남학생들에게 "얘는 침대에서 자는 애고, 애는 바닥에서 자는 애라면, 누가 더 좋을 것 같냐?"라고 물어본 사실(수사기록 제13, 28쪽), 과거의 무덤을 설명하면서 그 규모를 여성의 가슴 크기에 비유한 사실(수사기록 제14, 41쪽), 학생에게 "너는 입꼬리가 올라간 관상이니 술집 여자나 되겠다" 또는 "입꼬리가 올라가면 원나잇하기 좋은 여자다"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16쪽) 등 그동안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했던 부적절한 언동들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수업 중에 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차별을 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3학년 5, 6, 7반의 학생들 중에서 각 반별로 2명씩을 지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수업시간에 수위가 높은 이야기를 하면 '옐로카드'라고 말하며 손을 들게끔 하였다(수사기록 제27쪽),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수사기록 제13, 15, 22, 26, 51, 56쪽 등)도 일관되고, 그 내용에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순점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 E의 팔뚝을 주무른 사실(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장, 팔 길이, 책상을 가운데 놓고 마주보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설명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주무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잡아당길 때 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생각해보니 피해자 E의 경우에는 팔뚝이 두꺼워서 더 깊게 잡은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팔뚝을 잡아서 끄는 동안에 놓치지 않으려고 팔뚝 안쪽까지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91, 92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안쪽 팔뚝까지 잡았던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팔뚝을 주무르는 행위를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왕은 도망갈 때 후궁이나 희빈을 데리고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팔뚝 안쪽을 잡고 가려는 행동을 하였지만, 이때는 팔뚝을 주무르지는 않았다"라는 피해자 F의 진술(수사기록 제61쪽)이 피해자 E의 피해진술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은 일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업이 있을 때마다 예시를 들면서 팔뚝을 만졌다. 피고인이 '전쟁이 났는데 어떤 왕은 여자부터 챙기더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E에게 '후궁 이리와요'라고 말하면서 팔뚝 안쪽 살을 5~6회 정도 주물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1, 22쪽),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한 동종의 피해 사례 중에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F"피고인이 동아시아 수업시간에 피해자 E의 왼팔 팔뚝 안쪽을 여러 번 주무르듯이 만졌다. 다른 때에는 다른 학생들의 팔뚝도 주물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60, 61쪽) 그 전반적인 내용이 피해자 E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일부 진술만을 들어 이 부분 범행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 E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마.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팔뚝을 잡았을 뿐 주무르지는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마저도 충분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 1) 피고인이 수업 과정에서 실감나는 예시를 들기 위하여 간단한 역할극을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그 배역을 맡기고자 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피해자에게 구두로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나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부위를 두드리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구태여 피해자의 팔뚝을 감싸 쥐어 끌어당긴 것은 이미 상당성을 잃은 행위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을 끌어당긴 탓에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자 3~4초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뚝 안쪽까지 잡아서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91, 92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는 신경 쓰지 않고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접촉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을 동원하였던 것이므로, 그만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볼 수 있다. 3)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을 황제로 상정하고 피해자에게는 황제를 수행하는 후궁의 배역을 맡기면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끌었던 것이므로(수사기록 제90쪽),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배경 역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으리라 보인다. 바.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수업 중에 예시를 들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는 생각한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3, 29쪽), 피해자 F도 "피고인을 수업에서 배제시키는 것 이상의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모님도 같은 의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 60쪽).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를 보면, 이들이 진술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어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한층 높아 보인다(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목적이나 의도를 부정하는 듯한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에게 학대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 마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 이 사건의 목격자 G(가명)도 "피고인이 그 반에서 제일 마른 학생인 H을 향하여 양손을 좁게 모으면서 '이런 애(마른 애)가'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E을 향하여 양손을 넓게 벌리면서 '이렇게(살이 쪄서) 오기도 하고'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E을 향하여 양손을 넓게 벌린 채로 '이런 애(살이 찐 애)가'라고 말한 다음, 다시 H을 향하여 양손을 좁히면서 '이렇게(말라서) 오기도 한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34 내지 136쪽) 이 사건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들의 얼굴 표정을 살필 수 없었음에도, 마치 직접 피해자들의 표정을 보았던 것처럼 "피고인의 말(판시 제2의 다항)을 들은 피해자 E의 기분이 되게 나빠 보였다. 표정이 안 좋았다"라거나(수사기록 제135쪽), "피고인의 말(판시 제2의 나항)을 들은 피해자 F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표정이었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38쪽) 각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G은 피해자 E의 바로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정면을 바라보는 한 그 표정을 목격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으나(수사기록 제146쪽), 위 피해자가 고개를 돌린 틈에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 측면을 관찰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G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말을 하는 동안에는 위 피해자 쪽을 돌아보지는 않았지만(수사기록 제136쪽), 피고인이 말을 마친 직후부터는 얼마든지 위 피해자를 돌아볼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G의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설령 G이 목격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나아가 G이 피해자들과 함께 허위 진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G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한 진술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별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했던 손동작, 피고인이 말했던 내용 등을 매우 자세하게 해명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그동안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집중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하여 왔을 뿐, 학생들을 학대하였다거나 그러한 고의를 가진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일상적인 교육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해자들과는 달리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들이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세한 해명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업 중에 학생들을 상대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하거나,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팔뚝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주무르는 등의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일제히 피고인의 수업 배제를 요청할 정도로 정신적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반성보다도, 앞으로 자신이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을 염려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도 강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전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직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동료 및 선·후배 교사,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경기 포천시 C 소재 D고등학교 3학년 7반 교실에서, 동아시아사 수업 중 맨 앞줄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게 "자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동아시아사 수업 중 맨 앞줄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게 "자네는 생각이 어때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여기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일컫는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일시에 피해자 B은 이미 만 18세가 되어 아동이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