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15: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오늘 나랑 하자.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알지 않냐. 한번 대주면 안되냐. 지금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잠시 편의점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약 25분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열어. 씨 발"이라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출입문을 계속하여 세게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5:2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오늘 한번 해보자 맞신고 할거다. 네 얼굴 다 기억하니까 넌 죽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메세지 및 현장 사진 및 동영상첨부) - 문자메세지 사진, CCTV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 즉 만 18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고 상식에 어긋남이 없는 점,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전체적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은 모두 인정된다. 나.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자인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따라서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 즉 18세 미만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다만,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서, 성인에 대한 일반적인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법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업무, 고용 관계에서의 성희롱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성희롱방지교육이 기본정책으로 실현 중이고(여성발전기본법 참조), 사회적 약자계층인 아동과 노인에 대한 성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는 등(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참조), 불법행위로 우리사회 전반에서 인식되고 있고 그 가벌성과 필벌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중인 점, 이에 특히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와, 육체적으로는 성인에 가까우나 정신적, 인격적으로는 미성숙한 만 18세에 가까운 아동에 대한 성희롱이, 그 법익침해의 빈도 및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여러 정황상 피해자가 아동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로서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 고의에 해당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로 아동복지법의 아동이었는데, 만 18세의 생일을 불과 2달가량 남겨두고 있었던 때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외모, 말투, 목소리와 당시 CCTV 영상 속의 피해자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화장기 없는 단발머리의 평범한 고등학생의 모습이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몇 살이냐, 학교를 졸업했느냐, 대학교를 다니냐'는 등의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알지 않냐'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정확한 나이를 얘기하지는 않고 '검정고시를 봤다, 아직 학생이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당시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18세 미만자도 부모의 동의하에 취업할 수 있고 이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 고교생 아르바이트가 적지 않은 사회적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즉 고등학교 재학생 정도의 나이일지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아동이었던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0년도 이후 폭행, 상해, 모욕 등으로 13차례 이상 입건되고, 그 중 8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2012. 1. 폭행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 모욕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변인들과의 지속적인 마찰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단순한 오해나 억울한 모함 등으로 치부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구금상태에 있으면서도 수차례의 규율위반행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50세를 바라보는 편의점의 남성 손님 입장에서, 고작 17세였던 여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보이고도 이를 가벼운 농담이었을 뿐이고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뿐이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