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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8: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 흡연실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자가 무슨 담배를 피냐, 씨팔년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왜 나가야 되냐고 질문을 하며 다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칼(가로 18cm×세로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가, 안 나가,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흡연실을 나와 도망가려던 중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도망을 가지 못하게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구두칼 사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D농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임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및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1993. 3. 8. 입사하여 2013. 1.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7.부터 2012. 12.까지 매월 임금 각 1,000,000원과 2013. 1. 임금 935,483원 합계 18,935,4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공할 스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스텐 가공작업을 수주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스텐분철을 공급해 줄 수 없고,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선급금을 반환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6.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거래 관계로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선급금 2,100만 원을 주면 매월 우리 공장의 스텐 가공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스텐분철을 2016. 2. 25.까지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계약관계에 있던 D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진주원예농협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이 사건 피해액이 2,1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600만 원만이 변제되었으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서울 서초구 D 202호 E 종합건축 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울산시 중구 F외 24필지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중에서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니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2013. 12. 초에 착공할 예정이므로 늦어도 12. 20.까지는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G빌딩 등이 포함된 위 사업지내의 주상복합 철거공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500만 원, 2013. 11. 5. 500만 원, 2013. 11. 11. 1,000만원, 2013. 11. 14. 2,000만 원, 2013. 11. 21. 5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재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은 원래 주식회사 아크로까샤, 주식회사 에스디앤디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2007. 9. 4.자로 울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일반분양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였던 것이었으나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아니하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재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사업취소신청을 하여 2013. 10. 17.자로 울산시로부터 그 통보를 받음으로써 위 사업은 성과 없이 사실상 종결되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한편, 피고인이 2013. 4. 24. 위 사업주체로부터 시행대행권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H의 대표 I과 위 사업지 내의 건물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여 철거와 관련된 권원을 일부 취득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이미 위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받을 아무런 권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2013. 9. 경에는 이미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시행대행권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나눔디앤씨가 위 G빌딩 등의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세움인터내셔널에게 하도급 주기로 가계약을 체결(그 후 본계약까지 이어짐)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 등의 여유자금이나 피고인 명의의 보유재산이 달리 없어 피해자와의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한 상환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위와 같이 철거사업에 관여함으로 인하여 제반 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곳이 많았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철거공사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의 성사 유무와 상관없이 당초 약정에 따라 제때에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빙자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K 주상복합 철거공사 공동사업 계약서,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 K 법인등기사항, 입금거래내역,차용증, L 부동산 등기부, 사업추진 관련서류, 울산시 문서(건축주택과-12452),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수사보고(철거공사 현장소장 M과 통화), 수사보고(주택조합 대행업체인 나눔디엔시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본건 허가 관련 울산 중 구청 담당자와 통화), 수사자료제출(수사자료 및 사실조회 의뢰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이천시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에 빌라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을 한 후 2013. 4. 18.경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H 토지 매매계약금을 지불하는 등 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H 공사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천시 I 토지에 빌라 신축공사(이하 I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3. 4. 18.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투자금에서 I 공사를 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3,890,960원을 지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6,037,6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입출금내역서,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H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주로 피해자들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이었던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과 대출금으로 H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2013. 5. 21.자 약정서에는, 피해자들이 현금으로 각 1억 5,000만 원씩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금을 투명하게 처리하며, H 토지의 소유권은 공동 명의로 등기하고, 공사완료 후 투자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3. 6. 7. H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J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금융기관 대출자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당초 H 토지를 공동 명의로 취득할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H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H 공사를 위해 투자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I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H 공사에 투입될 자금을 전용한 점,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H 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피고인의 범행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 고소되기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역시 H 공사가 무산됨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2층에서 'D'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동업을 하던 중 독립하여 피고인과 유사한 'F' 업체를 운영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중순 저녁경 세종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대리운전 광고를 위해 위 식당의 이쑤시개통에 붙여 둔 스티커와 명함통을 보고 피고인의 대리운전 업체 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그 위에 덧붙이고, 피해자의 명함통을 피고인의 것으로 교체하여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중순 저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여러 곳에 배포하거나 비치한 대리운전 전화번호가 찍혀진 홍보물에 자신의 홍보물을 덧붙이거나 그 홍보물을 치워 버리는 방식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영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로 나아간 이유나 경과, 기소된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6. 4.경까지 광주시내 의류판매업자들이 결성한 피해자 광주의류판매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인 의류판매업자들이 조합에 주문한 의류를 배달해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의류대금을 수금하여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의류판매점 'B'의 운영자로부터 의류대금 680,000원을 수금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시경 광주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던 의류판매점 운영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의류대금 합계 37,836,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3,78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러나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횡령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5:50경 사이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 편백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등을 보이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발바닥을 피고인의 발로 툭툭 건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리를 조금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 엉덩이를 차례대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찜질방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4: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영화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편도 5차로 도로를 영화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1,771,52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해자 E(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여)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보고) 1. 추송서 1. 각 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은 앞쪽 팬더 부분이 긁히고 사이드 미러가 반쯤 떨어져 나갔으며, 피해차량도 뒤쪽 펜더 부분이 긁히고, 사이드 미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1,771,520원이 들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음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때 자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차량들이 운행 중인 반대방향 차로를 침범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졸음운전 중 '쾅'소리를 듣고, 곧이어 앞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경적소리에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어 급히 원래 차선으로 되돌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것을 알았으나, 벽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벽을 충격하였다고 생각한 이유나 그와 같이 생각할 만한 정황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02. 11. 22:10경 평택시 C에 'D'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F에게 "야, 짭새 새끼야, 씨발 새끼야, 병신 좆밥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복부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찍고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02. 11, 23:30경 평택시 I에 있는 평택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 곳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앞에 있던 테이블을 1회 힘껏 밀어 위 테이블 모서리 부분이 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파티션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파티션의 한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시가 72,000원 상당의 파티션 1개를 부수고, 재차 앞에 있던 의자를 발로 1회 힘껏 밀어 위 의자가 넘어지면서 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 재질의 잉크카트리지 박스 등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시가불상의 위 박스 및 위 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정리기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과 통화) 1. 소견서, 견적서 1. CD 9매 1. 각 사진 7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뿐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6.경 가석방되어 2008. 1.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차량을 타고 있다가 좁은 주택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9. 3. 2. 21:20 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B과 함께 C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곳 주변을 계속 진행하면서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상대방 운전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B, C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F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4.경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164,000원, B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806,000원, C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786,000원 등 합계 3,222,2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또는 B(범죄일람표 순번 1, 7번), N, O, P(각 범죄일람표 순번 4번), Q(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R, S, T(각 범죄일람표 순번 12번)과 각각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36,387원 상당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6. 09:59경 용인시 기흥구 U에 있는 'V매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W, 기흥구 X에 있는 'Y' 커피숍을 경유하여 같은 날 12:31 경 안산시 단원구 Z 오피스텔 3층 주차장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H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B, T,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 AF, 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 12, 13번 관련 진단서 등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07. 5. 2. 선고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각 사기죄와 2015. 4.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 범행 관련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각 사건별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사기 범행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나 그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도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를 그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렀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보험회사 중 대부분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및 2015. 4. 23,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무면허 운전 범행 관련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는 점,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부천시 D 오피스텔 4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E(여, 29세)의 성기 등 사진을 7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2016. 8. 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 등 사진을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2016. 9.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 등 사진을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제출), 피해사진내역(13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사진을 피해자와의 결별 후까지 메일에 보관하여 결별 후에 이 사건 범행 사진을 발견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진들의 촬영 부위, 각도, 촬영 시점(피해자의 수면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법익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아울러 이 사건이 발각된 이후에도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사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2차 피해가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블릿 pc 등을 파괴한 후 일정한 금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초당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205, '교동반점'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불상일자의 21:00경 울산 중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주거지 작업장에서 그곳 청소를 도와주고 커피를 마신 후 귀가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6. 10: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인 D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C(가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침입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 22세)과 같이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07:4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몰래 켜 놓은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관계 후 나체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부위,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에 대하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5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56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민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2월 D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동 대학원을 다니다가 2012년 2월에 졸업한 사람으로, 2007년경부터 약 100회 가량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소니 디지털 카메라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9. 17: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D대학교 사회과학관 3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F(여, 21세)가 들어간 옆 칸에 들어가 갑자기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손을 넣어 용변을 보려고 바지를 벗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위 D대학교 사회과학대학건물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소니 DSC-H10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소니 DSC-H10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5.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소니 DSC-H10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3명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구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대학동문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G이 l같은 대학교 사과학대학에 경영학부에 다니다가 2012년도에 졸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전에 G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이임에도,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G의 사진, 이름, 나이, 학번, 카톡 ID, 연락처, 생리주기, 성감대, 성관계 기록 등을 수집하여 이를 피고인이 미리 촬영해 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용변을 보는 사진 등과 편집하여 'G 몰카'라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만든 후, 2014. 12. 18. 14:00경 위 D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05호 강의실에 위 음란 동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강의실 컴퓨터에 위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9. 11:40경까지 약 9회에 걸쳐 건조물을 침입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몰카 동영상 주요 내용 캡쳐사진, 압수현장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위 양형기준의 하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일련의 성범죄를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특히 촬영물 유포로 인하여 2차 피해까지 의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방이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