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620

범죄사실 2011고단1620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경 서울시 동대문구 E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 그러니 2억원을 차용해 달라, 한 달에 3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니 3개월 후부터 월 5% 이자를 주겠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은 내 처인데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감사히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수입이 없이 8억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지 이를 애니메이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5%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3.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H의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송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자신의 금전대여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한 이후로는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서 2억원의 차용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2억원의 차용금은 그 후 추가로 지급된 4억원과 함께 투자금으로 성격이 바뀌어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의 주식 15%를 위 6억원으로 양수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증상 차용인이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보증인인 점, 위 차용증상 차용일 3개월 후부터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최초 논의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점, 2억원을 부부지간인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같이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사기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측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억원을 지급받을 당시 기왕의 차용금 2억원이 투자금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어떠한 문서도 작성된 바 없고('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의 기재는 없다), 또한 기왕에 작성된 2억원에 관한 차용증도 회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J1 I의 주식 5% 를 2억원에 인수하는 등 피해자가 인수한 I의 주식 15% (중자 후 기준 6만주)는 6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한편 I은 2008. 12, 31. 기준 자본 총계가 4,684,576원에 불과하고,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이 무상으로 양도되거나 증자되는 경우도 상당하는 등(또한 I의 새로운 대표이사 K의 진술에 의하면, L은 최근 I의 주식 4만 주를 2억원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 주장의 장래가치를 감안하더라도 I 주식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측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억원의 차용 당시 채무액이 수억원에 달하고 이자 부담도 상당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2억원 중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에게 차용일 3개월 후부터 월 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할 만한 별다른 변제능력이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은 '1년 - 4년’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억원으로 상당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부부이고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단2064 피고인 B는 2008. 10. 7.경부터 2011. 3. 30.경까지 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I은 출자금 2억원, 발행 주식 200,000 주 (1주당 발행가격 1,000원), 2008. 12. 31. 기준 자본 총계 4,684,576원, 2009, 12, 31, 기준 자본 총계 -5,871,273원, 2010. 12, 31. 기준 자본 총계 -305,517,604원인 비상장회사인바, 피고인 B는 2011. 3. 30.경 자본 잠식 상태인 I의 주식 125,000주를 K에게 무상 양도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3. 16.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 B는 8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이고, I의 영업 내역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I에서 삼성물산과 제휴하여 쓰레기 처리사업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 성사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3,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N 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바 없고, 피해자는 투자의 목적으로 I의 주식 15%를 양수한 것이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4억원을 지급할 당시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B가 소유하던 I의 주식 15% 가 피해자에게 양도된 점, 그 무렵 피해자가 I의 등기이사로 선임된 점, 피해자가 처음 2억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억원을 지급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위와 같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삼성물산과의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자신이 지급한 4억원의 몇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통상의 차용과는 달리 이자 내지 반환받을 금액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당초 2억원에 관하여만 피고인들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 및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로부터 "삼성물산과 2009. 7.경 계약이 되면 많은 돈을 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기망행위인 '피고인 B가 삼성물산과 제휴하여 진행한 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도 일반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회사운영이나 사업상 계약 체결 등에 관한 문외한이 아닌바, 만약 피고인 B로부터 삼성물산과 제휴하여 진행한 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에 대해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가 4억원을 지급할 당시 I과 삼성물산 사이에 공동입찰을 위한 업무상 협약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삼성물산과의 제휴 사업이 무산된 이후로도 피해자가 상당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I은 삼성물산과의 제휴사업은 무산되었지만 2010년 이후 포스코건설 등 여러 업체들과 수십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지급한 4억원은 투자금으로서 I의 주식 15% 의 양수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고 I의 주식 15%를 양도함에 있어 삼성물산과의 제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나 수익성 등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억원이 차용금이고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