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마트 앞 점멸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무주읍사무소 방면에서 향교삼거리 방면으로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적색 등화가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교통상황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교차로 안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16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제2수지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복사 첨부, 피해자 횡단보도 밖 보행 여부, 신호위반 관련)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신호위반),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64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협 중화산동지점 쪽에서 전북도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골드 5.1톤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1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G(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피혐의자 단속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관련, 사고영상 등 첨부, 사고시점 및 원인) 1. 교차로운영정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CD(사고영상), 사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교차로 신호위반),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중 1명의 피해자에게는 중한 상해 발생,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1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0:5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사건 외 D(42세, 여)가 폭 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을 구경하다 D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D를 데려가려고 하다가 경찰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4. 01:13경 E지구대 앞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D를 데리고 들어가는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경찰이 사람을 이렇게 데려와도 되냐"고 따지며 지구대 안으로 같이 들어가려 하였고, F으로부터 사건 관계자가 아니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씨발 너 나한테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F의 오른쪽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칠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는 등 인지능력 등의 측면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사를 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5.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70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완주군 이서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9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유족 진술 관련) 1. 시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 5) 1. 사고현장 사진, 오토바이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1. 23: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7:00경 성불상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투약 사실에 대한 죄책감에 참회하는 의미에서 투약 다음 날인 2016. 8. 2.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자진하여 투약 사실을 밝히고 같은 날 곧바로 마약 검사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판시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대곡면 중촌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마진마을 월광교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벌금 전력 외에도 실형 전력을 포함한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인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8: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길바닥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누워 계시면 위험해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자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걷어 차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찬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05. 23. 04:30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가 점퍼 바깥 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식당 인근에 있는 원룸건물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바깥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1장, 신분증, 원동기운전면허증,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F), IBK카드, 신한카드, 보안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개를 몰래 빼내고, 이어서 피해자의 옆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핸드폰 1개를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3. 05:11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갸스비스프레이 등 시가 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 12:19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합계 86,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이 고용한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나 그 직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 사용하는 모습)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역 및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그의 지갑을 훔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12회에 걸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별다른 죄의식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절도죄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 2013. 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1. 2016. 10. 20. 17:1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큰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화로33번길 11 코오롱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24. 20:1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길 8 종합오토바이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조양로143번길 59 영보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의무보험조회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비교적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 번 처벌(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10. 5. 판시 전과 판결이 확정되고 15일 만에 연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범행내용을 보면 일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어 재범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법질서의 중요함과 형벌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21:10경 서산시 시장2로 13에 있는 '맛있게먹는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행6길 24에 있는 '홍익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반복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5.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0. 10:3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시장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약국'에서 "씨발놈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다수의 손님들이 약국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0. 11:00경 논산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손님들에게 "씨발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데 무슨 죄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위 미용실 종업원을 쫓아다니며 팔을 붙잡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6세), 피해자 J(여,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사 M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112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주거지 앞까지 동행한 뒤 차량에서 하차시키자, 출동경찰관들에게 "경 찰은 개야. 씨발 놈아.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니들 옷 벗겨버린다. 대한민국을 폭파시켜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쪽 손을 들어 경사 M의 목 부분을 1회 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H, J 의 신체를 함부로 만진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J, E(실제 업주 N)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8.17.02:31경 문경시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주) 풍림산업 앞 도로까지 위 자동차를 13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상당한 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최근 5년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며 반 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D에 있는 E마트 뒤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휀다부분으로 피고인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기록부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좌측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의무기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0:0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고한공영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에피소드(F31.1)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8. 00:23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계산서) 1. 판시 심신미약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343 사건 관련 내용[감정유치장, 공판조서(제1회), 정신감정결과 통보(치료감호소),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일곱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20여 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대 법원 2014도14356) 재판 계속 중인데, 비록 이와 이 사건 범행이 법률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86

범죄사실 [2014고단3086]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천안시 E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와 신축공사를 실제 도급받은 정우개발 주식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위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를 핑계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4. 10.경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천안시 E 신축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고, 위 1억 원은 위 토목공사의 착수금 지불시 환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E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2008. 4. 11. 경 5,000 만원, 2008. 4. 14.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8. 5. 8. 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공사 도급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13238] 피고인은 2012. 10.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해 소개받은 H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I을 충남 태안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포구로 데리고 가서 조감도와 공사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인공 양식장이 들어설 부지인데 양식장 공사를 할 것이다. 함께 일을 하자, 내가 돈을 대주는 박사가 한명 있는데 그 사람이 집을 구하지 못해 쫓겨나게 생겼다. 월요일에 돈을 빌려주면 수요일에 바로 갚아주겠다. 2,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있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인공 양식장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 경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차용증, 입금확인증,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4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7 내지 15쪽] 1. 이체처리결과[증거기록 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F와 합의함), 상당 부분 피해 회복(피해자 1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함)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가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4:5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신번호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하며 피해자 C(여, 60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니 보지에 씹하고 싶어"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통화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와 이른 새벽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소재 C 건물 3층 소재 디지털 도어락 등 제조 및 도, 소매업체인 'D 주식회사'(2011. 6. 30.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원자재 구입을 못해 공장 가동을 못하고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2. 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원자재 납품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납품대금 채무가 약 135,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제품들이 품질상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이 늘어나는 등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14: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손으로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9. 10:30경 익산시 E에 있는 F안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G이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소파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 롯데상품권 3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09:45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 옷걸이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남성용 조끼 3 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6. 8. 21. 14:20경 위 1항 기재 D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대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시가미상의 대문을 손괴하고 뒤쪽으로 들어가 방문을 잡아 당겨 연 다음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K에 있는 L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M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실형 전력 있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췌장암에 걸렸다거나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진단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검사의 최종의견(주문과 같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두면서 가져간 물건의 값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20:40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돈을 가져다가 이것을 차렸다. 내 돈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죽여 버리겠다. 너 사람 죽여 봤냐? 나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