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라인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를 만나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을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한행위는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먼저 위반 건이 해결되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J 및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2. 14:47경 여주시 K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M 명의의 ‘철회 상환 안내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7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철회 상환 안내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 철회금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M’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M 명의의 ‘철회 상환 안내서’ 1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M’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철회 상환 안내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여 “1.9% 금리로 2억 원까지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7. 13:57경 수원시 권선구 P빌라 주차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철회 상환 안내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철회 상환 안내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취약계층 정부지원금 추가 긴급자금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정부지원금 추가 긴급자금 지원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S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지금 R은행에서 대출을 시도한 것을 알고 있는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R은행 직원 및 S은행 법무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8. 14:24경 인천 부평구 T아파트 U동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S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다 갚으면 이자가 낮은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V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9. 13:30경 서울 영등포구 W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X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I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X’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X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22.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고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X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환대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 및 X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3. 14:00경 인천시 중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50,000원을 건네받았다. 6.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I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11. 23. 13: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로 “Z이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검거되어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Z의 일당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4. 12:30경 서울 서초구 AA호텔 주차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0,000원을 건네받았다. 7.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1. 24.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1.3%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C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할부금이 남아있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대환을 하게 되면 계약위반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IBK기업은행 및 A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4. 13:30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BK기업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IBK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2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250,000원을 건네받았다. 8.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1. 2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로 “AE이라는 S은행 과장이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사람들과 결탁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고 당신 통장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하였다. 당신도 가담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금의 일련번호로 당신 자금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 자금세탁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5. 14:53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석수역 1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00,000원을 건네받았다. 9.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G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 및 A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6. 14:30경 서울 구로구 AH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G 직원이 아님에도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1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100,000원을 건네받았다. 10.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연 1.25%의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J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건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20,000,000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1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거래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R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끊어야 한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의 50%를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R은행, AJ,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9. 13:00경 이천시 남정로 55 신둔도예촌역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아님에도 신용보증기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L, AB, A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정서 1. 각 입출금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채권회수안내서, 위조서류 2부, 완납증명서, 위조 공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L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이를 고려하여 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적절치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법률사무소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외근직으로 고객의 의뢰비를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공모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어려운 형편에 이를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보이고,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여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사무소의 AK 실장에 의하여 외근직으로 채용되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비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AL 팀장의 지시에 따라 판시 각 수금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범행 상대방인 피해자 F에게서 돈을 수령하면서, AK로부터 자신을 법률사무소 직원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리로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이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상하다고 여기면서도 AK 등에게 그 이유를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두 번째 범행 상대방인 피해자 L로부터 M 직원이냐는 질문을 받고 AK 등의 지시에 따라 그렇다고 답하면서 L에게 주식회사 M 명의의 철회 상환 안내서와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교부하고, 택시로 제3의 장소로 이동한 후 운동복을 입은 남성에게 L로부터 수령한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후로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였는데 AK나 AL에게 이러한 복잡한 의뢰비 전달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다섯 번째 범행 상대방인 피해자 B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X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으려 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종이 한 장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면서 실제로 S은행에 채무변제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었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면서 ‘S은행 A 대리가 맞지요’라고 확인을 하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였으며, 마지못해 ‘나 이거 믿어본다’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일로 인해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지만 돈을 벌고 싶어서 AL 등에게 수금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합계 2억 원 이상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한 수거책으로 범행에 참여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의 정도도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