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22

범죄사실 2016고단3122(피고인 A) 1. 피고인 A 가. 게임장 투자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게임장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울산 남구 F 지하 점포를 달세로 얻어 놓았으니 돈을 투자하면 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고 게임장 운영을 위해 투자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게임장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5. 1. 15.경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대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20: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실장으로 있는 'I'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속칭 '도우미'인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만 원가량의 양주 2병과 도우미 2명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주대 공갈 피고인은 2015. 10. 6. 21: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합계 62만 원가량의 양주 2병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동생 있는데 뭐하는 짓이고? 내가 누군지 모르나? 씹할 년, 계속 술값을 달라고 하네. 이 씹할 년이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역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주대 지급을 계속 하여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주점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주대를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640(피고인 A, B) 2. 피고인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9. 19. 21: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약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남, 43세)이 피고인이 잡은 택시에 먼저 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챈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는 O을 목격한 그의 동생 피해자 P(남, 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먹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제2항과 같은 날 21:08경 울산남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R(남, 43세)은 112 신고를 받고 제2항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해자는 O, P 및 현장 목격자들로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O, P 및 주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게 뭐고? 뭐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야! 이 새끼야. 너 거가 뭔데? 뭘? 와 체포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 뭐라 캤어? 인마라고 했어? 이 새끼야. 니 몇 살이고? 이 새끼야. 야! 인마. 이 새끼야. 니 아까 뭐라 했어? 새끼야."라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 K,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산서(증거목록 18번), 각 장부 사본(증거목록 20번, 22번) 2016고단364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사실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Ⅱ 2번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이 5,000만 원 미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일부 피해 회복(형사조정절차에서 100만 원 변제) 제2범죄(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일부 피해 회복 제3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다수 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가중 -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20일 나. 피고인 B 제1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1개월 ~ 1년(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 사항 가. 피고인 A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 2012. 3. 16.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 중 사기죄의 내용은 범죄 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와 유사한 내용임 2014. 9. 4.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범죄 사실 제1항 각 범죄를 범함 사기죄와 공갈죄의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음 피해자 E과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공동폭행 부분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9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