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경 페이스북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며 만남을 갖던 중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성적인 접근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2020. 3. 21. 21:07경 피고인에게 "저에게 성적으로 추근대며 접근하니 너무 무섭고, 공포감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에게 절대 카톡이나 문자, 전화 등 일체의 연락을 마시고 저희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에 대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성적인 접근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21. 23:0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존경하는 B씨! 어제 이사하기 전, 짐정리해서 버릴 것 버리느라 늦게자고, 토요일 일찍 출근해야해서 잠을 적게 잤어요. 토요일 환자 많다고 토요일 출근으로 바꿔서 일해 주었으면 한다고 용인에서 부탁해서 그리 해주고 이사갈 아파트 몇개 보고 오니 많이 피곤해서 미리 잡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된답니다. 어 여쁜 C 편히 자셔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1. 1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0과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8. 07:46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곱고 선한 B님! 코로나로 짐에 못가니, 도움이 되게 저번에 보내주겠다고 말한 적있던 조립식 운동기구 보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5. 11: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1 내지 119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된 이후 2020. 1. 6.경 둘이서 식사를 하며 고소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고소인은 위 식사자리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등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고소인에게 변호사비용 1,1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고소인과 10차례 정도 만남을 지속하였는데, 고소인과 함께 고소인의 개업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거나 고소인의 건강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며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서로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은 2개월 넘게 서로 안부를 묻고, 호감을 드러내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 사생활과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단히 자주 주고받았다. 특히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메시지들도 다수 있었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메시지 전송 전날까지도 위와 같은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았고, 고소인은 이 사건 메시지 전송일인 2020. 3. 21. 08:27경에도 피고인에게 "안전운전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때까지도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해 성적 집착 내지 접근을 시도했다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메시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고소인은 2020. 3. 21. 21:07경 피고인에게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성적으로 추근대며 접근하니 너무 무섭고, 공포감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에게 절대 카톡이나 문자, 전화 등 일체의 연락을 마시고 저희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니 마십시오. 그리고 저에 대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의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도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은 채 고소인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본인의 하루 일과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고소인이 다음날인 2020. 3. 22. 23:08경 피고인에게 다시 이 사건 메시지와 동일한 문구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마음을 드러내는 메시지, 종전에 고소인에게 빌려주었던 보톡스에 관한 한글판 번역본 책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고소인은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 소통의 시도 없이 다음날인 2020. 3. 23. 07:48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메시지와 동일한 문구의 메시지를 다시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그러한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는 이유를 따지며 위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고소인 본인이 아닌 것 같다며 의심을 제기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2020. 3. 28. 14:16경 피고인에게 재차 이 사건 메시지와 동일한 문구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23. 이후 고소인에게 며칠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20. 3. 27.부터 2020. 3. 31.까지 고소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사진과 인터넷 기사 등의 링크 주소를 보냈고, 아프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 외에는 별다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0. 3. 31. 오후에 마지막으로 보낸 링크 주소가 기재된 메시지에 대해 고소인이 2020. 4. 1. 09:15 피고인에게 "D씨군요."라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반가운 마음을 드러내며 그 때부터 2020. 4. 5. 오후까지 하루에 한두 차례씩 본인의 일과에 대해 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2020. 4. 5. 15:59 피고인에게 "집 주소 알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나가며 피고인에게 "집이 세곳 ㄷㄷ", "원장님 사시는 집이요", "책 보내드리려구요"라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 피고인은 그 이후 며칠 동안 고소인에게 본인의 일과에 대해 설명하고 고소인의 안부를 묻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때까지도 고소인은 피고인을 카카오톡 대화 상대에서 차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모두 읽으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4. 11.경 고소인이 선임한 변호사 E으로부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날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고소인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며 한 달 가까이 연락을 끊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8. 고소인에게 '종전에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조립식 운동기구를 보낸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 후 고소인이 2020. 5. 14. 오후경 피고인에게 "집이 여러개라 부자셔서 그런 가요? 왜 제 주소만 아세요? 불공평해요"라는 표현을 쓰며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집주소를 알려주며 고소인에게 다음날까지 몇 차례 메시지를 더 보냈으나 고소인이 별 반응이 없자 더 이상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함으로써 나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 캡쳐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괴롭힌다는 범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메시지 전송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중에는 고소인에 대해 성적으로 집착, 접근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피고인의 일과와 최근의 거취를 알리는 내용, 고소인에 대해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내용, 개업자리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빌려준 책과 대여금에 관한 내용 등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전송 방식 역시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심리적, 정신적으로 괴롭힐 의도에서 행해지는 동일 문구와 표현의 집요한 반복 또는 욕설, 비하, 비속어, 성적 표현 등의 사용과 같은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받기 전까지 고소인과 10차례 가량 만남을 갖고 자주 연락하며 고소인의 소송 문제, 개업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주고받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갑자기 '성적으로 추근대며 접근한다', '무섭고 공포감이 든다',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지 말아라'는 내용의 이 사건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그소인의 관계, 그 동안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그 맥랙과 정황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돌발적이고 당혹스러운 내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전까지 고소인에게 성적으로 추근대고, 접근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 대해 계속해서 연락을 끊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고소인에 대한 호감과 걱정의 감정을 여전히 갖는 상황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갑작스레 돌변한 태도와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평소에 했던 것과 다름없는 일상적인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비추었다. 더욱이 고소인은 이 사건 메시지 전송 이후에 동일한 메시지를 몇 차례 더 보내며 피고인의 메시지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도 갑자기 피고인의 메시지에 반응하거나 집주소를 물어보는 등 소통을 시도하는 듯한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며 피고인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인의 태도를 보며 피고인으로서는 좀처럼 고소인의 진정한 의도와 속내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고소인에게 변호사비용 1,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여전히 대여금 중 절반 이상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두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고소인에 대한 연락을 쉽게 끊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4. 11.경 고소인이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접근금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러한 변호사의 연락은 그동안 고소인의 모순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에 대해 의문을 품던 피고인에게 분명한 경고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그러한 고소인의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소인에게 약 한 달간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후 2020. 5. 초순~중순경 사이에 고소인에게 몇 차례 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목적이 담긴 메시지라기보다는 고소인의 안부를 묻거나 먼저 집주소를 묻는 고소인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소통을 시도한 내용에 불과하다. 나아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갑작스레 연락 및 접근 금지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며칠에 걸쳐 수회 반복하여 보내고,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지는 않은 채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해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다가 마치 빌린 책을 돌려줄 것처럼 집 주소를 묻고(이 역시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접근금지 등의 경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메시지 전송 이후 보인 일련의 행동은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행한 조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느납,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