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2

범죄사실 2017고합22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서울 J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09.경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가 분양을 맡은 J 오피스텔의 분양이 늦어지고 분양 해약자들에 대한 해약금 및 위약금 지급 때문에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K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2010. 3.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되는 등 당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J 오피스텔을 다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당기간 알아보고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아 피고인 B가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높은 이자를 줄 것처럼 행세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2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B는 J 대표로 J 상가에 17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고 N 제과점의 한국 대리점 사장이다. O에 N 제과점 2호점을 내기 위해서 150억 원 상당의 건물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억 원을 빌려주면 2010. 7. 30.까지 이자 3억 원을 합하여 13억 원을 지급하겠다. 지금 J 상가의 17개 점포를 담보로 하여 7월까지 180억 원을 대출받기로 일이 다 성사되어 있다. 기존에 위 점포들을 담보로 120억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채무는 86억 원 정도이고 대출금 일부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90억 원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13억 원을 변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대물변제예약조로 피고인 B 소유인 J 상가 17개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 그리고 피고인 B가 대표로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N 제과점 한국 대리점인 유한회사 P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오피스텔 분양해약자들에게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 강남구 O에 N 제과점 2호점 건물 매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다가 2010. 7.경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8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0. 6. 25.경 서울 영등포구 J B동 3102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과 위 회사 소유인 Q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8.경 시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경 R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1. 9. 15:25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중학교 사거리에서, 수배자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검문검색 중이던 S파출소 소속 경위 T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R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017고합29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U에 부과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이 체납되어 명의상 대표이사인 R으로부터 주식회사 U 대표이사 명의의 변경을 요구받자, 광주 서구 V에 있는 'W모텔'의 관리 및 매매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보관중인 X의 인감도장과 X에게 '회사를 새로 만드는데 형식상 직원명부에 올릴 직원이 필요하다, 너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려고 하니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건네받은 X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X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명의를 X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X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1. 3. 21.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2011년 3월 21일 주주총회에서 귀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각 그 취임을 승낙함, 2011년 3월 21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X'이라고 기재된 취임승낙서를 작성, 출력한 후 X의 이름 옆에 X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양식에 '당회사의 임원변경 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Z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2011. 3. 위임인 주식회사 U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X 이름 옆에 주식회사 U의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양식에 '주식회사 U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X이 취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2011. 3. 21. 신청인 주식회사 U 대표이사 X, 대리인 변호사 Z'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Z 이름 옆에 변호사 Z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취임승낙서 1매, 주식회사 U 명의로 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매, 위임장 1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Z을 통하여 2011. 3. 21.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취임승낙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7고합47 5.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0. 4. 2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주캐피탈 선릉지점'에서, 주식회사I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리스보증금 22,290,000원, 월 사용료를 1회는 1,821,955원, 2회-36회는 1,841,215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 AA 혼다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위 승용차의 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경부터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승용차의 반환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합76 6. 피고인 A의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불상 15:00경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2하 AB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AC(26세)이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 팬티와 러닝셔츠만 입은 채 관물대에서 로션을 빼서 바르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에 손을 갖다 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2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함께 간식을 먹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싱크대 위에 있던 컵을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누운 상태로 갑자기 오른발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5. 12: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함께 오침을 하기 위해 누워 있던 중, 자신의 머리 위쪽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분을 잡아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151 7.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는 J 오피스텔의 분양이 늦어지고 분양 해약자들에 대한 해약금 및 위약금 지급으로 인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위 5,000만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9. 3~4.경 K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2010. 3.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되었고, 2010. 4~5.경 L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는 등 다수의 사람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J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당기간 알아보았으나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별 진척이 없는 등 대출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B에게 소개하면, 함께 피고인 B의 재력 내지 사업능력을 과시하면서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4.경 AD를 통해 피해자 AE에게 "B가 J소유자이고 N 베이커리 한국대리점 사장인데, O 등에 직영점을 내기 위해 수십억 원 상당의 건물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이다."라고 소개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2010. 5. 초경 위 J 내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N 베이커리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F에 있는 AG 사장 집이 28억 원에 나왔는데 23억 원에 살 수 있게 되었다. B가 AG 사장 집을 사서 N 베이커리 직영점을 내려고 하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도 그 옆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0. 5. 7.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I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합하여 2010. 9. 5.까지 3억 원을 변제하겠다. 오늘 벤츠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법인(I 주식회사) 인감을 사용하여 가지고 있지 않으니 다음에 법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오늘은 일단 B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오늘은 내가 보증을 서주고, 광주에 다녀온 후 법인 명의의 차용증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AG 사장 집을 매수하여 N 베이커리 직영점을 낼 생각이 없었고, I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도 작성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추진 중인 금융기관 대출 여부도 불명확하였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차용금을 대신 갚아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변제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 B가 지급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그 중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93 8.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영등포구 J 1층 'N 베이커리'에서 피해자 AJ에게 "B가 인천 영종도 사업의 큰 계약에 관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설계비용 등 급전이 필요하고, 이미 사업자로 내정되어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찰에 불과하다. 우리가 시행사로 낙찰되면 B가 한국총판권자로 되어 있는 N 베이커리의 지점을 무보증으로 내 주겠다."고 하고 B는 옆에서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영종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내정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2,000만 원, 같은 달 24.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B 명의 하나은행 계좌(AK)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6. 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L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94 9.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6. 10.경 광주 서구 AM에 있는 AN부동산에서, X의 허락 없이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금 1억 5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1. 6. 17.일까지 차용함, 2011년 6월 10일, 차용인 (주)AO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주)AO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O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Q, L, AR, A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J 35층 3501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AD 제출자료, 각 B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금융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E의 전화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수사보고(방공호 3501호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등 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AS의 전화 진술 청취 및 전화 녹음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일반) 및 첨부서류, 피의자 B 별건 사기사건 수사 및 소송기록 사본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광주지방검찰청(이하 생략) 2016년 형제45606호, 60030호 수사기록 3권 57쪽] 1. R,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1. 경위서, 주민등록증, B 제출자료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발급내역,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 형사고발 예정 안내, 지역 직장체납 종합조회, 고용보험료 등 납부확인서,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인증서, 사임서, 취임승낙서, 위임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4713호 수사기록 45쪽)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리스계약 요약표, 리스계약 해지통보, 회차별원리금 수납내역, 차량동시수배 관련 경찰청 발송공문, 차량계약 해지통지서, 해지정산내역서(운용리스), 임대요금 납부내역서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보배드림 매매가이드 중고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반환을 거부할 당시 차량 시세에 대한 판단)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근무보고서, 거실구조도, 거실별 수용자 정보현황, 각 수용(출소)증명서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D, AE 의 각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추가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부동산 담보확인서, 부동산 양도합의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회사 AO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이 발행한 수표 자료 제출), 수사보고-본건 수표 영장집행 사용자 확인 결과, 수표 사용이력 현황, 수표조회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J 제제이동 3302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근로기준법 위반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무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 진술 청취 2보), 수사보고(피의자 B가 피의자 A 등을 고소한 사건 불기소장 첨부)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등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P, X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추가진술서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P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접수),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E, AJ, AL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E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두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 제1항, 제7항, 제8항과 관련하여, B가 피해자 L, AE, AJ, AL(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B의 말을 전달하면서 담보를 설정 받으라는 등의 조언을 하거나 B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돈을 빌리는 자리에 동석하였을 뿐이므로,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B와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B는 당시 서울 J 상가를 소유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다. 2)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주)U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X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임승낙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제1항, 제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나 AE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A이 돈을 빌려다 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 썼을 뿐이므로, 편취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A에게 피고인 소유의 J 오피스텔 3501호를 넘겨주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공소사실 제1, 7, 8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는 한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75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J의 신축 및 담보신탁 등 피고인 B는 서울 소재 J의 신축·분양을 맡은 시행사인 BE 주식회사(이하 'BE'이라 한다)의 유일한 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실질적 대표였다. BE은 2002년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성지건설(이하 '성지건설'이라 한다)과 J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수익권리금 2,340만 원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기업은행 등 PF대출은행으로 정하여 J 부지를 담보신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200억 원의 PF대출을 받아 J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007. 8.경 J가 완공되자, BE은 한국토지신탁에 J 건물을 추가로 담보신탁 하고, 성지건설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지건설을 수익권리금 약 1,108억 원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한편 BE은 J의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성지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PF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6. 12. 성지건설과 '미지급 공사대금채무(682억 원)와 성지건설이 연대보증한 PF대출금 1,200억 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J 미분양 오피스텔 111채와 BF부동산의 중개로 분양된 J 오피스텔 29채, 지하상가 3채에 관한 관리처분권 등을 성지건설이 보유하고, 이를 제외한 J 상가 14채, 오피스텔 3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BE이 보유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성지건설은 2008. 8. 8. 주식회사 조인스랜드피엠(이하 '조인스랜드'라 한다)에 관리처분권을 이전받은 J 오피스텔 111채를 1,35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0억 원을 받았다. 성지건설은 조인스랜드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아 PF대출금을 상환하고 J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할 예정이었으나, 조인스랜드는 당초 예정된 잔금지급기일인 2008. 12.경 및 이후 연장된 지급기일인 2009. 2.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J 오피스텔 111채에 대한 일괄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J에 설정된 담보신탁을 해지하지 못하였다. BE은 2010. 3. 11. 성지건설로부터 2008. 6. 12.자 합의에 따라 관리처분권이 이전되었던 상가 3채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다시 이전받았고, 성지건설로부터 차용한 77억 4,312만 5,929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2010. 3. 19.까지 70억 원을, 2010. 8. 20.까지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성지건설은 조인스랜드와의 일괄매매계약 해제 후 J 오피스텔에 대한 개별매각 등의 방법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PF대출금 1,200억 원 중 일부를 상환하고, 경기상호저축은행을 J에 대한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대출을 받은 뒤 나머지 PF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2010. 4. 22. 기준으로 1순위 우선수익자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360억 원 정도 남아있었다. 2008. 6. 12.자 합의에 따라 BE이 보유하기로 한 J 상가 14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2008. 6. 27.을 기준으로 200억 9,900만 원이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09. 3. 31. K로부터 3개월 후 J에 대한 담보신탁이 해지되면 이자 및 수익금을 합하여 13억 원을 돌려주기로 하고 10억 원을 차용한 뒤, 그중 7억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2) J 3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 경위 등 AD는 2006. 10. 20. BE과 'AD가 BE에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2. 20.,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BE을 대표하여 AD, 피고인 A과 2010. 6. 17. 'BE이 AD에게 미상환한 잔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으로 산정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AD는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며,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내용의 부동산 양도합의를 하였다(2016년 형제45606호, 60030호, 66985호 수사기록 3권 1,170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한국토지신탁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부동산 양도합의에 따라 2010. 7. 23. A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G은 위 부동산 양도합의 당시 BE과 피고인 A 사이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 B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AO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0868), 위 법원은 피고인 A과 BE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한 BG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L는 고소 당시부터 수사기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음 AD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말을 들었고, 직후 피고인 A도 '본인이 알아보니 괜찮다.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된다. 담보도 있고 N 제과점도 하고 있으니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기도 같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2010. 4. 23. 서울 용산구에 있는 M 커피숍에서 남편인 AQ과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피고인들이 'O에 N 제과점 2호점을 내기 위해 150억 원 상당의 건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계약금으로 10억 원이 필요한 데 일시적으로 현금이 수중에 없으니 B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 2010. 7. 30.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 J 상가 17개 점포를 담보로 은행에서 7월까지 180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는데, 위 점포에 120억 원의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는 86억 원으로 대출금으로 변제하고 나면 90억 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으니 10억 원의 변제는 문제없다. 대물변제예약조로 위 상가 17개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가 소유한 P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대부분 피고인 A 이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는 마지막에 돈을 받으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차용각서와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주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는 부르면 와서 서류를 작성해 주고 돈을 가져갔다. 피고인 A 이 믿고 기다리라고 하여 서류 공증을 받지 않았는데, 17개 점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았고, 주식도 담보로 제공해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의 남편 A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처음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2010. 4. 23. BH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맞느냐고 확인한 뒤 같이 커피숍으로 갔더니 피고인 B가 기다리고 있었다. AD나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말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B가 자기가 J 상가 17개 점포 소유자이자 N 제과점 한국대리점 사장이라고 하면서 10억 원이 필요한 이유, 변제기와 이자, 상가 17개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주식의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로부터 차용각서, 인감증명, 법인인감증명,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위임장, 13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가현황, 영수증 등을 받았는데, 피고인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차질 없이 변제할 테니 공증하지 말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공증하지 않았다. 10억 원 중 AE가 2억 원, BI가 2억 원, AL이 2억 원 정도 마련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L가 마련하여 10억 원을 대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L에게 2억 원을 대여한 AE는 2016. 12. 5.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등에서 "2010. 4. 30.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피고인 B에게 직접 수표로 2억 원을 주었다. 피고인 B가 N 제과점 지점을 내는데 계약금으로 필요하다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초반에 피해자 L에게 대여를 제안한 AD 역시 수사기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2006. 10.경부터 2007.경까지 피고인 B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 L 등 용산아줌마들에게 부탁해서 돈을 빌려오면 수고비로 5,000만 원을 주고, 채무를 갚아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들과 AS이 J 오피스텔 3501호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B가 I 주식회사 대표로 상가 17개를 소유하고 있고 N 제과점 한국대리점 사장이며 O에 N 2호점을 내기 위해 150억 원의 건물 매수를 추진하는 등 재력이 막강하다'고 하였다. J 점포 17개를 담보로 180억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는 말은 피고인 A이 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4. 23. 피해자 L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자신을 B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L에게 피고인 B의 말을 전달하거나 자리에 동석하는 등 피해자 L와 피고인 B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는 입장에 불과하였다면,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는 보증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L, AQ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L를 안심시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기 위해 자신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 B가 J 분양 저조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해자 L에게 자금 대여를 제안하였고, 2010. 4. 23.경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L, AQ을 만나 피고인 B가 N 제과점의 한국대리점 사장이고, N 2호점을 O에 내기 위해 150억 원 상당의 건물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금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B가 피해자 L에게 J 17개 점포를 담보로 7월까지 은행에서 180억 원을 대출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고, 위 17개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P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고(2016년 형제45606호, 60030호, 66985호 수사기록 2권 514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당시 J 분양이 늦어져 자금압박을 받았는데, 피고인 A의 권유로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피해자 L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 2010. 7. 30.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이 (변제계획이나 변제기, 이자 지급 등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 하였고,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고 N 제과점 2호점 계획에 대해서는 대강 이야기했던 것 같다. 2010. 4. 23.경 AQ을 만났을 때 변제방법이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을 법 한데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같은 수사기록 581쪽, 644쪽), 피고인들과 피해자 L, AQ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의 재력이나 차용금의 용도, 변제기 및 이자 지급과 변제계획, 담보 제공 등에 관한 대화가 오고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초 약정과는 달리 피해자 L에게 J 상가 17개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P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사이에 각자 사용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 10억 원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2) 공소사실 제7항에 관하여(피고인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AE를 기망하고 2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AD로부터 '피고인 B가 인천공항 쪽에서 큰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고, J에 상가와 오피스텔 등 재산이 200억 원이 넘으며, N 베이커리 한국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재력가이다. 3개월 후에 돈을 갚는다고 하니 꼭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후 J에서 피고인과 B를 만났는데, 피고인 B가 AF에 있는 AG 회사 사장집이 싸게 나왔는데 거기에 N 제과점 분점을 내려고 하니 매수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가 N 제과점과 지하상가를 보여주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고인 A도 도와달라고 하였다. 처음에 친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제 소유 부동산으로 융자를 받아서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명의 변경 후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2억 5,000만 원이 나오고 취득세, 강제이행금으로 몇 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자 피고인 B가 자신이 모두 감당하겠다고 하였고, 3개월이면 J 상가 17개로 융자받아 180억 원이 나온다고 하였다.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취득세와 강제이행금으로 3,000만 원이 나와서 2억 원만 빌려주겠다고 하자, 2010. 5. 7. 피고인들을 AI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수표로 4,000만 원을 빌려주어 피고인 B에게 2억 4,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가 차용증을 쓰면서 피고인 A에게 얼마로 써야 되냐고 하니 피고인 A이 3억 원으로 하고, 3개월로 쓰라고 하였다. 돈을 빌려가는 당사자는 피고인 B였지만 대여조건 등을 이야기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A이 자처해서 차용증에 자기를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담보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광주로 타고 갈 벤츠 승용차를 급하게 렌트하느라 법인등기서류나 인감을 사용해 버렸으니 다음 주에 담보서류를 공증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도 다음 주 화요일에 서울에 올라오니 수요일까지는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해주지 않았다. 피고인 B의 개인재산은 관심도 없었고, 법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원금과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E는 당초 피고인 B만 고소하였다가 2012. 7. 13. 피고인 A을 추가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가 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의 역할이 더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E가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A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줄 모르고 피고인 B에게 돈이 있으니 고소하면 피고인 B가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B만 고소하고 피고인 A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돈이 피고인 A에게 많이 흘러들어간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A도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E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는 것이 시급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이자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E는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서로 돈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역할에 대한 피해자 AE의 진술을 믿지 못할 바는 아니다. AD는 이 법정에서 "2010. 5. 7. 피해자 AE가 AI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과 만나기 전에 피해자 AE와 피고인 A 사이에 대여조건 등에 관하여 이미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고, 그 자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기존에 대화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피해자 AE가 2010. 5. 7. 피고인 A에게 N 제과점, BJ에 있는 집 등에 대해서 물어보고 피고인 B에게 말을 잘 해서 이자를 잘 받게 해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10. 피해자 AE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자신을 B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AE에게 피고인 B의 말을 전달하거나 자리에 동석하는 등 피해자 AE와 피고인 B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는 입장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 AE가 요구한다고 하여 2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는 보증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피해자 AE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AE가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도록 자신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N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되어 적자가 났었고, 상가 매각과 대출이 늦어져 돈이 필요했다. 피고인 A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피해자 AE를 소개해 주어 사업자금 등 여러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빌리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같은 수사기록 1권 392쪽, 3권 1,073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 AE가 피고인 B에게 2억 4,000만 원을 빌려줄 때 AI호텔 커피숍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 B가 N 베이커리를 오픈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것이다. 피고인 B가 피해자 AE에게 AF에 있는 AG 사장집을 23억 원에 매입하여 청담동 지점을 내야 한다. 2010. 7.까지 경기상호저축은행에서 180억 원을 대출 받아 전에 빌린 것과 같이 늦어도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 피해자 AE와 피고인 B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자필로 차용증 보증인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437쪽). 피고인들은 당초 약정과는 달리 피해자 AE에게 I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E에게 말한 것과 달리 차용금을 N 베이커리 지점을 내기 위한 건물 매수비용으로 사용하는 대신 1억 5,000만 원은 회사 업무비용과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고, 9,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주었다. 3) 공소사실 제8항에 관하여(피고인 A)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AJ, AL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 AJ로부터 1억 원, 피해자 AL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S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 자금을 마련해서 한 달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B라는 사람을 아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이고 현재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천 영종도 사업에 큰 계약 체결이 내정되어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B가 운영하는 N 제과점의 대리점을 무담보로 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며 B와 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도 같은 말을 하였다. B에게 건물이 있고 빵집을 하고 있고 건설회사를 하는데 조만간 큰돈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채권도 있다고 하니 사업하는 분이 주겠지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돈을 송금한 후 피고인 A이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여 2010. 6. 30.경 N 제과점에 갔더니 피고인 A이 상환기일이 2010. 9. 30.으로 된 차용증을 써주었다. 피고인 A이 그날 만난 자리에서 만약 B가 돈을 못 갚으면 자기가 보증인이니까 책임지고 갚겠다고 하였다. N 제과점 지점을 내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 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L도 "AS이 피고인 A과 B를 소개하면서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로 골재 사업도 하고 인천 영종도에 엄청 큰 사업도 벌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AS으로부터 '피고인 A이 B와 사업을 같이 하는데 피고인 A에게 돈을 해줘야 한다. N 제과점 지점을 내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도 같은 말을 들었다. 2010. 6. 30. 피고인 A과 B를 만나기 전에 이미 AS으로부터 돈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쓸 것인지에 관하여 들었고, 피고인 A도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식의 언질을 많이 하였다. 2010. 6. 30. 피고인 A과 B로부터 'B가 인천 영종도 사업의 큰 계약에 관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입찰 및 설계비용으로 급전이 필요하고, 이미 사업자로 내정되어 있어 형식적 입찰에 불과하다. 우리가 시행사로 낙찰이 되면 N 제과점 본점을 영종도로 옮길 예정이고, N 제과점 지점을 무보증으로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B가 돈을 받았고, 피고인 A이 2010. 8. 30.을 변제기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며 자신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S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AJ에게 B가 어마어마한 부자이고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천 영종도 사업에 큰 계약 체결이 내정되어 있는데 계약 체결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N 제과점 이야기는 B가 한 것이고, B가 제게 7월 초에 상가를 담보로 대출금이 나오니 딱 한 달만 빌려 쓰게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AL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N 제과점 분점을 내주겠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년 형제11115호 수사기록 2권 38쪽, 3권 94쪽).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AS을 통해 피해자 AJ를 데려와서 제가 하던 사업을 빌미로 제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 AJ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회사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돈을 찾아서 주었다. 피고인 A과 AS이 피해자들에게 N 제과점 지점을 무보증으로 내준다는 말을 한 것 같다. 피고인 A이 저에게 1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AL을 데려와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82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0. 6.경 B가 N 제과점 운영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면서 AS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그 무렵 AS이 B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주었다. B가 인천 영종도 사업의 입찰을 준비하고 있고 입찰, 설계비용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설계도면을 보여주었고, 저는 옆에 앉아 있다가 (이것이) 영종도 사업도면이고 B가 이 도면으로 사업을 하려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146쪽).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B의 재력이나 사업 진행 현황, N 제과점의 무보증 개설 등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하였는지에 관하여 조금씩 차이가 있고, 피고인 A과 B도 실제로 누가 주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피고인 A과 AS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 자리에 B도 함께 있었으며 B 명의의 차용증을 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A과 B도 피해자 AJ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자리나 피해자 AL으로부터 돈을 받는 자리에 자신들이 함께 있었고, B가 돈을 수령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B의 재력이나 B가 인천 영종도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업, B가 소유하고 있다는 J 오피스텔이나 N 제과점, N 제과점 개설 약속 등을 보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부적인 차용금 분배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 A과 B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과 B 사이의 공모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라. 차용 당시 피고인 B에게 차용금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각 차용할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A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시행사를 하다 보니 운영자금이나 이자 지급 등을 이유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때가 많았는데 아파트에 관해 안 좋은 소문이 나면 분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고액의 이자를 주면서 급전을 빌려다 썼다."라고 진술하였다(2016년 형제45606호, 60030호, 66985호 수사기록 1권 135쪽).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J 오피스텔 준공 후 분양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져 자금이 약해 시공사로부터 대여 받고 갚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더니 피해자 L를 소개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분양이 늦어지고 해약자들의 해약금이나 위약금을 조달하다보니 2008년부터 자금압박에 시달렸다."(같은 수사기록 1권 157쪽), "계획대로라면 2009년 말까지 J 분양이 다 되었어야 하는데, 당시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건설사 브랜드도 약해서 분양이 늦어졌고, 2010년 분양지연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은 맞다. 이미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이 늦어져 프리미엄 피가 없다는 이유로 해약하겠다면서 해약금을 요구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하면서 압류를 하면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채를 빌려서 해약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다."(같은 수사기록 2권 581쪽)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J의 분양지연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B에게는 20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별도의 자산이 없었으며, 다만 피고인 B가 경영하던 BE이 성지건설과의 합의에 따라 J 오피스텔 17채와 지하상가 3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오피스텔 17채와 지하상가 3채는 1순위 우선수익자 금융기관(수익권리금 2,340억 원), 2순위 우선수익자 성지건설(수익권리금 약 1,108억 원)로 하여 한국토지신탁에 담보신탁이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위 담보신탁을 해지한 후 오피스텔과 상가를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L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담보신탁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에 대한 PF대출을 변제하여야 했는데, 성지건설이 2008. 6. 12.자 합의 등에 따라 조인스랜드에 J 오피스텔 111채를 일괄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PF대출금을 대위변제할 예정이었으나, 조인 스랜드의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으로 오피스텔 111채에 대한 일괄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변제계획이 무산된 점, 이후 피고인 B와 성지건설 사이에 성지건설이 2009. 6. 10. 전까지 PF대출금을 상환하고 J에 대한 담보신탁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돈을 대여한 2010. 4.~6.경 1순위 우선수익자인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약 360억 원이 남아있었고, BE이 관리처분권을 갖는 오피스텔 17채에 관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채권최고액 120억 원 정도의 근저당권(피고인 B는 실제 채무는 80억 원이라고 주장)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막연히 미분양 오피스텔 또는 상가를 분양하여 PF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80억 원의 채무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액의 PF대출금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위 8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PF대출금 상환 및 J에 대한 담보신탁 해지는 성지건설이 관리처분권을 보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한 분양의 성패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괄매도 시도가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이루어진 성지건설의 PF대출금 상환 및 담보해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변제일 무렵까지 J에 대한 담보신탁이 반드시 해지될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각 변제기일인 2010. 7. 30. 또는 2010. 9.경 무렵까지 위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한 담보신탁을 해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2009. 3. 31. B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K로부터 10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2010. 3. 25. K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 L로부터 또다시 10억 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K로부터 고소당한 뒤 2010. 4. 8. 수사기관에 "2010. 6. 말이면 경기상호저축은행에 80억 원의 채무를 갚고 상가 17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변제계획을 주장하였다가, 2017. 1. 11. 검찰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금리가 너무 높고 브로커가 수수료를 많이 요구하여 실행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같은 수사기록 3권 1,403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재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채무 변제를 책임지겠다며 안심시키는 등의 비슷한 수법으로 2010. 4. 23.부터 2010. 5.20.까지 피해자 L로부터 10억 원, 2010. 5. 초경 피해자 AE로부터 2억 4,000억 원, 2010. 6. 4.부터 2010. 6. 24.까지 피해자 AJ로부터 1억 원, 2010. 6. 30. 피해자 AL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 등 두 달 정도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총 15억 4,0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이자 일부를 지급하는 외에 약속된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AS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B는 2010. 4. 당시 J 상가 17개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가에서는 대출금 80억 원을 받아 쓴 상태였고, 오피스텔 역시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었다. 2010. 7.경부터 계속해서 대출금도 안나오는 상가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거의 모든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년 형제46263호 수사기록 2권 412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L, AE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3권 1,213쪽, 2016년 형제46263호 수사기록 1권 453쪽). 피고인 B는 2009. 9.경부터 2011. 8.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BK 유한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돈 10,278,910원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4424, 같은 수사기록 1권 365쪽). 바.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AO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와 AD는 각각 BE과 AO을 대표하여 2010. 6. 21.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원(계약금 5억 원, 중도금 2010. 7. 5. 8억 원 지급, 잔금 2010. 7. 30. 15억 원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J B동 3102호의 현재 11억 대출금을 매매계약서에 포함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2016년 형제45606호, 60030호, 66985호 수사기록 3권 1,169쪽, 2016년 형제46263호 수사기록 2권 261쪽). BE, AD, 피고인 A 사이에 이루어진 2010. 6. 17.자 부동산 양도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5억 원으로 산정하고 그 소유권 이전으로 BE이 AD에게 채무를 변제하되 AD가 지정하는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2016년 형제45606호, 60030호, 66985호 수사기록 3권 1,170쪽, 2016년 형제46263호 수사기록 2권 212쪽), 만약 위 부동산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의 명목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피고인들 사이의 구상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 B는 2006. 10. 20.경에도 AD에게 'J 옥탑 1층 대공시설 약 100평에 관하여 5년 이내 대공시설 해제될 경우 차용금 미상환 시 위 부동산을 5억 원으로 산정·정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AD는 BE의 동의를 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담보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바(2016년 형제46263호 수사기록 2권 210쪽), 여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피고인 B와 AD, AD와 피고인 A 각각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AO 앞으로 이전된 후에도 2010. 8. 3. 채무자 I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억 2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2010. 8. 18. 채무자 B, 근저당권자 BL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2010. 12. 10. 채무자 I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BL,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등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B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채무변제 등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협박을 받아 채무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거나 채권자 대표인 AS에게 채무변제 등을 위해 위 대출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협박하여 채무자 명의를 제공하게 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 B가 돈을 빌린 적도 없는 AS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돈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고(같은 수사기록 1권 425쪽),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위 각 근저당권으로 빌린 돈 중 일부를 피고인 B가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같은 수사기록 1권 45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위 각 대출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AO에 양도한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및 그 대출금의 사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전한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당시나 그 이후에 채무의 변제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L가 2010. 12.경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B는 2011. 1. 10. 및 2011. 1. 20. 피해자 L에게 "피해자 L가 주장하는 채무액 중 자신이 받은 돈은 5억 원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서 및 주식 담보는 부당하여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미 채권자 중 1인인 AS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는데(2016년 형제45606호, 60030호, 66985호 수사기록 8권 55쪽), 위 통고서에는 채무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는 피해자 L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직후인 2011. 7. 26.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AD는 수사기관에서 "2010. 6. 이전에 방공호 지정이 해제되었는데, 피고인 B가 방공호를 소유하고 싶어 했다. 2010. 6. 말경 피고인들이 저를 불러서 '대표를 하면 네 채권도 보장된다, 네 채권 3억 5,000만 원 외에 5억 원을 주고, L의 채권도 해결하겠다'고 하며 AO의 대표이사를 하라고 하여 AO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50:50으로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년 형제45606호, 60030호, 66985호 수사기록 1권 439쪽, 2권 915쪽). AD는 2012. 8. 13.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협박하여 본인의 채권과 피해자들의 채권의 상환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AO 앞으로 양도받았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매각하여 빚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2016년 형제45606호, 60030호, 66985호 수사기록 2권 637쪽, 2016년 형제46263호 수사기록 3권 1,102쪽), AD가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는 피고인 B가 만든 사실확인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변호사님이 서류를 넣게 되면 일주일 안에 24억 원이 나오니까 저의 채권과 용산 아줌마들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있다'면서 급하게 해달라고 하여 해주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피고인 A이 3502호를 가지는 식으로 약정되어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하였는데, 자기들이 소유하기 뭐하니 저를 끌어들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R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 대신 방공호를 받기로 했는데 피고인 A이 A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당시 B가 세금 등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2016년 형제45606호, 60030호, 66985호 수사기록 1권 135쪽), AD가 BE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AO의 명의상 대표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AD를 A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만들기 위해 채권변제 등을 내세워 AD를 설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리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AO 앞으로 양도받고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3. 14.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 대리변제 명목으로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2016년 형제46263호 수사기록 499쪽). 3.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3. 21. R, BM, X 등이 참석하여 개최된 주식회사 U(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겸 대표이사였던 R이 사임서를 제출하여 즉석에서 X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주총회 의사록, X 명의의 취임승낙서, X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U 명의의 위임장 및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가 작성되어 같은 날 X이 U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이 직원명부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 준 사실은 있으나, U의 대표이사 취임에 승낙하거나 취임승낙서, 증인이 대표자로 된 U 명의의 위임장,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작성을 허락하거나 동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 2014.경 U에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그때서야 본인이 U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A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면서 조만간 해결하겠다, 대표이사도 금방 변경해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U의 전 대표이사였던 R 역시 "2011. 3. 21. 주식회사 U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총회에 출석하거나 통지받은 적이 없다. X의 대표이사 취임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U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은 U에 대한 세금 체납에 따른 정신적 고통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6년 형제32272호 수사기록 32쪽)를 작성한 점, AU는 수사기관에서 "A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광주 서구 V 소재 W모텔의 관리를 위해 X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는데, A이 꺼내간다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꺼내갔다. W모텔이 X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A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A은 제가 있더라도 X의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꺼내갈 수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X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었지만 X이 이를 자연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알리지는 않았다. 형제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리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기로 한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X에게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대표이사 취임승낙을 받았고, X 역시 아무런 확인 없이 피고인의 말만 듣고 대표이사 취임을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X의 허락 없이 X 명의의 취임승낙서, U 명의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2) 제1경합범죄: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 제2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9항의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8년 2월[= 6년 + (3년 × 1/2) + (2년 ×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 L, AE로부터 1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AJ, AL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고, 리스계약 체결 후 보관 중이던 승용차를 횡령하였으며, X과 주식회사 U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AC을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B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 B가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한 동업 지분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X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세금 체납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피고인 B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L, A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E에게 피해금액 중 1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의 각 횡령범행에 제공된 승용차가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