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8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는 ㈜I 회장이던 자산가 J의 딸 K의 딸이고, 피해자 L(58세)은 위 J의 아들로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조카이다. M은 위 J의 처로서 피해자의 친모가 아닌데,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J이 사망한 이래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1999년경부터 딸 K의 집 가까이에서 살았고, 피해자와 연락이나 왕래 없이 소원하게 지내다가 2012. 4.경 사망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J으로부터 ㈜I을 물려받는 등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5.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1남 3녀 중 둘째인데, 형제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 우리 형제들을 도와달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2012.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외삼촌은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우리 형제들은 어렵게 사는데 돈을 주고 도와줘야지, 왜 도와주지 않느냐.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딸 N의 결혼식이 있기 며칠 전인 2013. 3. 3.경 N에게 '패륜을 저지른 네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방송국에 제보하겠다. 너의 결혼식을 기다렸다. 너희 시댁에서는 너희 가족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N의 카카오스토리에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으며, 2013. 3. 16. 12: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예식장에서 열린 N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참석하여 피해자 측을 바라보며 피해자의 사돈들에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2013. 4.경과 2013. 5.경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및 카페인 'Q'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내 R 또는 위 N에게 "돈을 달라. 내가 좋게도 말해보고 사정도 해봤는데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내가 찾아와 이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고, 2013. 9. 2.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N에게 "나 돈 얘기 아니니 만나자. 요즈음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더라. 너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방송에 제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C는 2014. 6.경 S고등학교 동창회 게시판에서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아내 접근하여 피고인 B과 그의 지인인 피고인 A와 함께 만나 그들에게 피해자의 가정사 등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후 친하게 지내면서 한 달에 3~4회 가량 만나고 수시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대화하며 관계를 유지했으며, 아래 'T 중창단 발표회' 및 'S 67회 송년회' 관련 범행 계획에 관하여 그들과 내용을 공유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0. 24. 18:30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U과 함께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1층에서 S고등학교 중창단인 'T' 소속 피해자가 공연을 하는 'T 중창단 발표회' 관람석 첫 번째 열에 앉아 M의 영정사진을 들고 관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4. 12. 5.경 위 W 4층에서 열린 'S 67회 송년회'에 참석하여 왼쪽 가슴에 피해자와 M의 사진이 반씩 합성된 사진을 달고 피해자의 동문들에게 인사하고 무대에 나가 춤을 추려고 하고, 피고인 A는 위 송년회장 주변에 대기하였다가 피해자의 아들 X이 피고인 C의 행동을 만류하자, 즉시 개입하여 X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피고인 C가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카카오톡으로 송년회 상황을 공유하여 피고인 C가 범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 C는 2014. 12. 11.경 위 송년회가 있었던 2014. 12. 5.에 오히려 피해자와 X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면서 경찰에 이들을 고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X을 고소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C와 상의하고 2014. 12. 5. 위 송년회가 끝난 후 피고인 C와 동행하여 병원에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X, N,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X, R 진술 부분 포함) 1. L,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의 진술 부분 포함) 1.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및 첨부된 사진 등 1. 고소장(피고인이 작성한 것)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연락처 및 사진 첨부) 및 첨부 자료 1. 영장집행결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 첨부 서류), 통화내역 및 주소지 출력물(순번 16 수사보고 첨부 서류), 통화내역(순번 17 첨부 서류)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고소장 1. B의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는데, 이 사건 영장에 피의자는 'L(피해자), 압수할 물건은 '고소인 C(피고인 C)의 휴대전화', 영장 범죄사실은 '피의자는 X과 공동하여 2014. 12. 5. 20:0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4층 웨딩홀 의자에 있던 고소인의 오른쪽 팔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고소인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위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피의자 및 X의 혐의 유무 및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 당일 피고인 C와 피고인 A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영장의 '일부 기각 및 기각의 취지' 란에 범죄혐의 관련 부분으로 압수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별지를 첨부하였는데 위 별지에 전자정보의 압수 원칙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으로 내장된 정보를 복원하였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에 오고간 메시지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2014. 5.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를 복원하여 분석하던 중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받거나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23(C의 휴대폰에 있던 과세자료 등 출력물), 24(디지털 포렌식 모바일 분석 결과물 원본 USB) 각 증거는 위와 같은 영장 집행에 따른 이 사건 전자정보 및 그 출력물이고, 증거목록 순번 25, 26, 31, 32, 33(각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증거는 주로 이 사건 전자정보 중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에 터 잡아 수집된 피고인들의 진술이다. 2. 증거능력 판단 이 사건 영장에서 당해 혐의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을 범하였다고 의심된 피의자는 피해자에 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전자정보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이에 터 잡아 수집한 위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또한 그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마땅하므로 역시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증거목록 순번 23, 24, 25, 26, 31, 32, 33 증거들의 증거신청을 기각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즉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검사가 이의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위 대상기간 동안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의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영장의 효력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 내용 중 피고인 B에 관한 것은 이 사건 영장과 완전히 무관하고 피고인들 사이의 단체 채팅 내용을 분리한다는 것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도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에 터잡은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행위가 돈을 교부받을 목적이었는지 여부 피고인 C를 직접 대면해 대화한 피해자와 그 가족인 X, R, N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형제들을 도와달라면서 돈을 요구하는 취지(J이 피해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고 피고인의 모 K은 M으로부터 그녀가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을 판 돈을 받았는데, M을 실제로 모시고 장례까지 치른 것은 본인과 형제들임에도 오랜 기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K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유 있게 살고 있는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본인의 형제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커피숍, 'Q', 'S 67회 송년회'에서 들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함께 살던 집을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고 처분하여 자신들을 곤경에 빠지게 한 M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 M과 가까이 지낸 K이나 피고인에게도 편견을 갖고 있고, 이에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말을 곡해하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C 스스로 피해자에게 "내 형제들을 도와 달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딸 N에게 만나자고 제의하면서 "나 돈 얘기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의 각 행위의 목적은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자신을 길러 준 M에게 소홀히 하고, 피고인 C와 M, K을 무시, 모욕하며 만나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피해자를 망신 줌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방법의 압박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는 데에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한편, 피고인 C는 2014. 6.경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변호사 및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실제 소제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해악의 고지는 그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이어도 무방하고, 그 방법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언어나 거동 등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그 상대방은 직접 피공갈자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범죄사실 기재의 일련의 행위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의 평온이나 피해자의 명예 등에 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서 공갈죄에 있어 해악의 고지로 봄에 충분하다. 3. 피고인 C의 고소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의 피해자 및 X에 대한 고소(공동상해 혐의)는 허위이거나 피해를 과장한 것으로서 피고인 C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예상과 달리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당시 송년회에서 피해자와 X은 피고인 C가 소란을 일으킬까 염려되어 그녀를 잘 달래어 보내려는 입장이었으므로, 그들이 피고인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 C는 웨딩홀 1층 현관 밖에서 송년회장에 다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는 X으로부터 폭행(팔을 비틀며 현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함)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그 직후 송년회가 열리던 4층으로 가 경품 행사에서 경품이 당첨되어 좋아하였고 기념사진까지 찍은 후 별일 없이 귀가하였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 A에 관해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웨딩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바로 나타나 피고인 C와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당시 X이 피고인 C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가 행한 조치는 피고인 C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송년회장인 4층으로 올라가 피고인 C를 내리게 한 후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것뿐이었다. 피고인 C는 송년회 당일인 2014. 12. 5. 22:28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00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나 지금 송년회모임장에서 당신하고 당신아들한테 4층홀에서 엘리베이터앞까지 팔을잡히고 강제로 밀치고 엘리베이터에 테워서 지하1층까지 끌려가서 온몸이 아파.절대로용서못해!!"이다. 그런데 이는 폭행당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으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후의 병원 진단과 고소를 염두에 두고 객관적인 근거(피해자를 피의자에 포함시키기 위함)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송년회장에 나타난 피해자에 대하여 내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피해자와 X(피고인 C는 당시 X과 상당 시간 대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이 송년회 막바지에 이르러 억지로 피해자를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한편,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피고인 C, X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X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이는 기억상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은 피고인 C의 진술과 증상 호소에 터 잡은 임상적 추정과 그녀의 요청에 따라 시행한 검사내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더구나 피고인 C가 같은 증상으로 2014. 12. 9.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1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AB외과의원 발행 진료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명분이 없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회적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식을 크게 벗어난 괴이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개인의 가족사를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알릴 듯한 행동을 반복한 피고인 C의 범행과 이에 가담한 피고인 A, B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인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C는 어머니 K의 말만 믿고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집착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고, 피고인 A, B 역시 피고인 C의 말만을 만연히 믿고 경솔하게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들 모두 돈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와 같은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면서 거듭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 C와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C,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오래 전 이종 사건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자숙과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는 ㈜I 회장이던 자산가 J의 딸 K의 딸이고, 피해자 L(58세)은 위 J의 아들로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조카이다. 피고인 C는 위 J이 사망한 후 피해자가 ㈜I을 물려받는 등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1남 3녀 중 둘째인데, 형제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 우리 형제들을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2012.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외삼촌은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우리 형제들은 어렵게 사는데 돈을 주고 도와줘야지, 왜 도와주지 않느냐.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며, 2012. 10.~12.경까지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Q'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인 R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번듯한 레스토랑도 있는데 우리를 좀 도와 달라. 나는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집의 위치와 현재 다니고 있는 우면동 성당도 알고 있으니 내가 찾아가 당신들을 망신을 주겠다. 그러니 잘 대처하라."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딸인 N의 결혼식이 있기 며칠 전인 2013. 3. 3.경 위 N에게 '패륜을 저지른 네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방송국에 제보하겠다. 너의 결혼식을 기다렸다. 너희 시댁에서는 너희 가족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N의 카카오스토리에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달고, 2013. 3. 16. 12: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예식장에서 위 N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사돈에게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느냐. 얼마나 문제가 있는 집안인지는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였으며, 2013. 4.경과 2013. 5.경 2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 찾아가 위 R 또는 N에게 "돈을 달라. 내가 좋게도 말해보고 사정도 해 봤는데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내가 찾아와 이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2013. 9. 2.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위 N에게 "나 돈 얘기 아니니 만나자. 요즈음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더라. 너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방송에 제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C는 S고등학교 동창회 게시판에서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아내 접근하여 피고인 B의 지인인 피고인 A와 함께 만나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받아내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범행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피고인 C에게 S 송년회 등 행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범행장소에 동행하는 등 불상의 사태를 대비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여 재산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U과 함께 2014. 10. 24. 18:3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1층에서 S고등학교 중창단인 'T' 소속 피해자가 공연을 하는 'T 중창단 발표회' 관람석 첫 번째 열에 앉아 피해자의 계모인 M의 영정사진을 들고 관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5.경 위 W 4층에서 'S 67회 송년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C가 왼쪽 가슴에 피해자와 M의 사진이 반씩 합성된 사진을 달고 피해자의 동문들에게 인사하고 무대에 나가 춤을 추려고 하고, 피고인 A는 위 송년회장 주변에 대기하였다가 피해자의 아들인 X이 피고인 C의 행동을 만류하자, 즉시 개입하여 X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피고인 C가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카카오톡으로 범행 방법 및 송년회 상황을 공유하여 피고인 C가 범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오히려 위 2014. 12. 5.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X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증인들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C와 전체 범행을 공모하여 서로 일체가 되어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C와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 A,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갈미수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공갈미수방조죄를 인정하고, 위와 같이 공갈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