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84-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084-5(분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13고단6185(병합)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4고단2317(병합)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여권법위반 마. 여권불실기재 바. 영유아보육법위반 사. 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라.마.바.사. B 검 사 김형수, 선현숙, 최혜경(기소), 최민준(공판) 판결선고 2015.1.2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실 (2013단6185) C은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등록 시킨 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으로 하여금 아이의 부모와 출생신고 시 인우보증을 해 줄 대상을 찾는 모집책이고, 피고인 A, B는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베트남인 아이의 허위 출생등록에 대해 인우보증인을 해주며,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가족에게 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성명불상 브로커는 2012. 10.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관련 카페에 '신용하고 상관없이 대출가능, 목돈마련'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2012. 10.경 부산시에 있는 부산역 앞 커피숍에서 성명불상 브로커를 만나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는 베트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인 A 의 자녀로 허위출생등록시킨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면 아이 1명당 250만원, 쌍둥이를 입적시키면 500만원, 인우보증을 해주면 10만원, 이이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주면 3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모(母)로써 베트남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C, D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피고인 A D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C, D의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C, D,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2.10. 5.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E', 'F'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A'이라 기재하고, C, D은 출생증명인 란에 'C', 'D'을 각각 기 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계양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이 E, F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 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후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민원실에서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E, F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E,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D,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2. 10. 21.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2350에 있는 김해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은 D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E', 'F'을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E, F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C은 2013. 5.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관련 카페에 '신용 상관없이 자금마련 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2013. 5.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인천터미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을 만나 C의 제안에 따라 400만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G, H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I은 30만 원을 받고 아이를 출국시켜 주기로 하고, I은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와 C, G의 H,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G, H,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5.1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팔달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J', 'K'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란에 'B'라 기재하고, G, H은 출생증명인 란에 'G', 'H'을 각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팔달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이 J, K를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와 C, 성명불상자와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후 J, K의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피고인 B는 2013. 7. 1.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팔달구청 민원실 여권담당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J, K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J,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C, I,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 I,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3. 7. 8.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은 I, C,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J', 'K'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J, K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3. 5. 24. 경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 있는 행궁동주민센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 출생신고한 J, K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궁동 주민센터 출산장려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팔달구청으로부터 2013. 6. 11. 경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B의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4. 경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 있는 행궁동주민센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한 J, K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6. 25. 경부터 2013. 8. 23.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계좌로 합계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L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성명불상 대구 남자 및 진짜 부모 베트남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허위 출생신고된 아이들의 여권발급기록 첨부), 수사보고(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수령 내역 첨부), 수사협조자료(양육수당), 각 출산장려금 지급내역, 수사보고(본건 관련 출생신고서, 여권신청서, 출입국내역 첨부) 1. 별권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여권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구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여권 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의2(부정한 방법에 의한 양육수당 수령의 점),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을 제외하고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차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