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 23:26경 울산 울주군 두산리 문곡 저수지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4X조XXX2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고인 B가 4X조XXX2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73,534,328원의 정비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김**, 정**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정**, 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기록, 내사보고(공학분석보고서 편철) 1. A 발신내역, 김 ## 발신내역, 김철 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관련, 자료편철 및 분석, 통신자료 분석, 통신자료 분석 2, 피의자 A의 행적, A의 행적2, A 허위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는 바람에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김**의 증언 및 공학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현황, 저수지 입구 쪽에 설치된 쇠 기둥 2개의 위치와 간격,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위치 및 현황 등 여러 자료로 볼 때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인 점, 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 정**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과 동승한 여자를 본 적이 없고,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음에도 운전자의 옷이 전혀 젖어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원의 검증결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크게 침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쇠기둥 사이에 차량의 앞부분이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화창한 대낮이었던 검증 시와 달리 사고 당시는 야간에 노면까지 젖어 있었으므로 차량을 제동하거나 조향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증 당시는 피고인 A가 이미 주변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이었으므로, 검증 결과를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증 당시 쇠기둥을 간신히 피해서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검증 시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차량이 쇠기둥을 통과하여 저수지 쪽으로 더 진입하지 않은 관계로, 검증 결과만으로 실제 사고 위치와 같은 상태까지 차량을 진행하였을 경우 차량이 쇠기둥에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우측으로 급격히 조향한 채 그대로 더 진행하였다면 차량의 진행상태로 보아 진행방향 좌측의 쇠기둥에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은 렌트카로서 4년가량 운행된 차량인데, 피고인 A는 2013. 4.경 이 사건 차량과 동일 차종, 비슷한 연식의 리스 차량 앞부분을 저수지에 빠뜨린 유사한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B명의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B를 대신하여 보험담당 직원인 정**과 여러 차례 연락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름을 묻는 정**의 질문에 화를 내며 '김(김△△)'이라고 허위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지인인 김*을 집에 태워다 주고 혼자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깜빡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으며, 사고 후 김민석에게 연락하여 사고현장으로 온 김민석의 차를 타고 B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다가,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결과 모두 허위로 밝혀지자 여러 차례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여성 동승자와 스킨십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등 진술내용에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보험가입경위, 사고 이후 처리과정 등으로 미뤄 볼 때 피고인 B 역시 허위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치밀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1. 피고인 B 보험사기의 공범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30만원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2000. 1. 경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광역시 XX조합'(이하에서는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A2는 2001. 11.경부터 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행정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부분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 정비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정비업체들에 대해 자율지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영업현장을 적발한 후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부분정비업체들이 조합에 가입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한편, 적발 당한 업체들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를 취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부분정비업체들을 조합에 가입시키고 그들로부터 조합 가입비를 받음으로써 조합의 세를 확장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A2는 2004. 6.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의 자율지도반장인 B에게 위와 같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부분정비업체인 '카'의 불법영업현장을 적발하도록 지시하였다. B는 그 지시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카' 영업현장에서, 부분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정비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는 그 무렵 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5. 4.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담당 직원을 통해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총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조합에서 부분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 정비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 고 위반 업체를 고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하면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조 합에 가입하도록 한 바 없다. 2. 판단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부분정비업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비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함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었고, 비조합원이 운영하는 부분정비업체의 경우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고발조치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관할관청에 고발조치하였던 점, 비록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일부 현장의 경우 위와 같은 고발 위협을 명시적으로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당시 조합의 위와 같은 단속활동 및 차등적인 고발조치에 관한 소문이 부분정비업체들 사이에 퍼진 상태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업체들에 대해 자율지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영업현장을 적발하고 차등적으로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는 점, 부분정비업체들로서는 위와 같은 고발을 당할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조치 및 벌금 등의 처벌 등을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 그러한 단속행위 등에 대하여 수세적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부분정비업체와 비조합원이 운영하는 부분정비업체 사이에 관할관청에 고발조치함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으면서 업체들에 대해 자율지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영업현장을 적발하는 것은 공갈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조합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 자율지도업무를 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가 조합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받지 않고 정비 등의 불법정비 행위를 한 자를 현지지도 및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명백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불법정비지도원증을 발급해 주었고 조합이 그에 근거하여 부분정비업체들을 단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 A2가 조합의 자율지도반장인 B 등에게 부분정비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한 뒤 그 결과를 피고인 A2에게 보고하던 점, 피고인 A2는 매월 초순경 피고인 A1에게 전달의 업체단속 결과를 취합한 월간 지도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결제를 받았던 점 및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들의 조합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부분정비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고발조치 전반을 담당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행위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일명 '임주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성인오락실 게임기를 제작하여 판매한 다음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임주일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임주일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리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임주일이 장안 동에서 '아싸피씨방'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도 제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임주일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불을 질러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1. 21:28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6길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의 지하 1층에서 임주일이 '아싸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20 ℓ 들이 플라스틱 2통에 들어있던 인화물질인 등유를 건물 내 지상 1층과 지하1층 사이 계단에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계단을 따라 건물 내벽을 거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93.40m²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태워 건물주인 피해자 조에게 수리비 57,849,785원이 들도록, 그 건물 2층에서 주점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이에게 수리비 109,720,000원이 들도록, 그 건물 1층에서 주점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이◇◇에게 수리비 1,000,000원이 들도록, 그 건물 지하 1층에서 성인오락실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박에게 수리비 6,900,000원이 들도록 건물 일부 및 집기류 등을 소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이(여, 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열된 공기 및 가스 흡입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강(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조◇◇ (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두 번째 손가락 끝의 손톱 손상 동반한 얕은 열상(2cm)을, 피해자 이□□(여, 3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열된 공기 및 가스 흡입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이△△(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백(2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다발성 3도 화상 등을, 피해자 안(여, 2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의 독작용으로 인한 상세불명 정도의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김(40세)에게 신체표면의 70-79%를 포함한 화상(그 중 3 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40-49%인 경우)을 입게 하여 2014. 12. 26. 00:01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39-24 베스티안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신(여, 37세)에게 신체표면의 60-69%를 포함한 화상(그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40-49%인 경우)을 입게 하여 2015. 2. 16. 11:27경 위 베스티안 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D, 이◇◇, E의 각 법정진술 1. 이, F, 박, G, 조, 조◇◇, 안, 이□□, 백, 강, 이△△,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수사, 피의자 범행전후 통화내역 관련, 피해자 김 사망진단서 발급 관련,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진단서 미첨부 피해자들 관련, 피의자 남XX 통화내역 첨부), 화재현장감식 결과보고, 동대문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파일 등 CD 첨부) 1. 소견서(신, 김), 감정서 1. 김, 신 변사사건 기록 사본 1. 화재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 피의자 병원사진과 범행시 사진 비교, 피해자 현황, 피해건물 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참고인 I 전화녹음 녹취서, 참고인 J 전화녹음 녹취서, 현장사진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고 간 플라스틱 통 2개에 들어있던 것은 술일 뿐 등유가 아니며 등유를 건물에 뿌리거나 불을 붙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C, D, A의 일관된 각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건물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에 대한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기징역형 선택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 유죄 의견: 8명 - 무죄 의견: 1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무기징역 : 5명 - 징역 20년: 3명 - 징역 10년: 1명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상가 건물의 출입구에서 지하로 통하는 계단에 다량의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불이 계단을 타고 건물 전체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물주 등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이 다치고 일부 피해자는 심한 화상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치료를 받다가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술을 담은 통을 가져왔을 뿐이고 자신이 화상을 입게 된 경위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초기1076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09. 7. 27. 상습사기, 변호사법위반 피의사실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2009. 7. 30. 같은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나. 피고인은 2009. 9. 14. 이 법원에 중병(重病)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9. 9. 17.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하였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이 구속집행을 정지하면서 피고인의 주거를 부산 남구 용호동 ▣병원으로 제한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다섯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010. 5. 16.까지로 연장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는 부산 동래구 명륜1동 ◐ ◈병원과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X동 XXX호로 변경되어 제한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양쪽 발목 관절에 대한 수술을 차례로 받았다. 2. 검사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 이유의 요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법원이 정한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2009. 12. 10. 이후 수술받은 일이 없다. 피고인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입원과 퇴원 또는 수술 일정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는 등 수술을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부산 지역 기업인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검찰 간부 등을 잘 알고 있으니 무마해주겠다' 라면서 접대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다. 피고인은 언론 매체와 접촉하였다.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법원 2009고단4011, 2010고단555(병합)호]에 대한 재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제한된 주거를 벗어났다. 또 주거 내에서도 여러 통신설비를 통하여 주거 제한의 취지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가 주장하는 위 청구 이유는, 피고인의 행동이 위 조항 제5호에서 정한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구체적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위 제2.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새로운 수술을 받기로 하는 것’은 이 사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정한 조건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위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이고도 주요한 이유였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은 단지 피고인의 수술 일정만을 고려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새로운 수술을 받기로 하는 것'을 명시적인 조건으로 둔 바가 없다. 따라서 이를 “법원이 정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새로운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제2.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시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위 제2.의 다.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언론 매체와 접촉하지말 것'을 조건으로 둔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언론 매체와 접촉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위 제2.의 라. 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 제한의 조건을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주거 제한의 조건을 두는 취지는 피고인의 주된 생활근거지를 장소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의 소재 불명 상태를 방지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을 그 제한된 주거에 구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통원 치료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병원과 집을 동시에 주거로 제한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즉, 그러한 경우에는 통원 치료를 위하여 제한된 주거를 어느 정도 장소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법원으로서도 이를 예상하고 그와 같이 주거를 제한한다. 그러므로 그 조건 위반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장소적 이탈'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자칫 피고인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 제한 조건 위반 여부는 제한된 주거에서의 장소적 이탈 여부뿐만 아니라 그 이탈의 목적, 정도,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과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하루 동안 그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제한된 주거를 이탈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그밖에 피고인이 추가로 제한된 주거를 이탈하였는 지에 관하여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또한 오히려 피고인은 대부분의 구속집행정지기간 동안 제한된 주거 근처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앞서 언급한 판단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주거를 장소적으로 다소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탈 당시에도 여전히 주된 생활근거지 자체를 옮겼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리고 위 주거 이탈이 단순히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한 것이었던 점, 주거를 이탈한 기간이 하루를 넘지 아니하고 이동한 거리도 그리 멀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이후에 곧바로 다시 제한된 주거로 돌아와 영구적인 소재 불명 상태를 초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주거 내에서 여러 통신설비를 통하여 주거 제한의 취지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는, 일단 피고인이 제한된 주거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0. 4. 26.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5:05경 경주시 외동읍 태화방직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부산95 아**** 18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꽃바위 방면에서 모화역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 로로 직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B(남, 41세)가 운전하던 울산71자****호 시내버스가 2차로와 우측 버스정류장 사이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에 방해를 받자, 위 버스 옆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뒤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화를 냈다. 그 직후 피고인이 화물차로 다시 돌아가 운전하여 모화역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고, 그 뒤를 따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가 같은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 진행 방향인 2차로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갑자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이 붙여 위 버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도록 하고, 그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18톤 트럭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이 붙여 버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도록하고,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등 난폭·위협 운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18톤 트럭으로 버스를 상대로 한 위협 운전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근접 운전하거나 협박할 의도로 차선을 바꾼 것은 아니며 이 정도 운전 행태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나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 대표자로서 울산 □□□ 소재 지상 6층 원룸 개보수공사를 맡아 현장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2세)은 일용직 근로자로 위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11: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3층(지상 약 6m) 외벽 단열마감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비계작업발판 단부에는 상·하 수평비계 사이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고, 상부난간대와 하부 수평비계 사이에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지급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부난간대만을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작업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m 아래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1:40경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이##,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용·피고용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안전관리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공사계약의 체결경위 및 당사자, 피해자가 판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업무분담, 안전장구의 지급주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판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안전난간대의 설치나 안전장구의 착용은 고소작업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 내지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또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유족을 위한 금전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정규직원 없이 작업현장마다 일용직 근로자를 섭외하여 운영되는 영세업체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경기 수원시 소재 농협 문화로지점에서, "번호 가다860*****", 액면 "100,000원", 발행일 "2013. 3. 5.", 지급지 "농협은행 문화로지점"으로 되어 있는 자기앞수표 1매를 미리 발급받은 다음, 2014. 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삼성 레이저 프린터기를 38만원에 구입하여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중순 19:00경 울산 북구 301호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발행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위 삼성 레이저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 13. 14: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 모텔 508호에서, 피해자 A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 대한 위 성매매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및 문서감정서, 수표사진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 및 거래의 안전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8고단415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사진 등을 촬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과 동양계 포르노 배우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성행위 중인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위 여자 연예인들이 실제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를 촬영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합성사진을 제작,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4.경 <삭제>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삭제>에서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얼굴 사진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포르노 배우의 음부가 노출된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피고인 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삭제>(사이트 주소 생략)'에 게재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 등 여자 연예인 17명의 나체 합성사진 등을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07. 4. 20.경 위 <삭제>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자 연예인인<삭제>의 얼굴 사진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포르노 배우의 음부가 노출된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삭제>(사이트 주소 생략)'에 제재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삭제> 등 여자연예인 32명의 나체 합성사진 등을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연예인 합성사진 화면 캡쳐 자료 첨부, 피내사자 추가범행 확인에 대한, 처벌의 사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 ** **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1,850명을 사용하여 대학교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2010. 2. 22.부터 2010. 12. 20.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한 수련의 최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6회 (2010. 4. 4., 같은 해 8. 22., 같은 해 8. 29., 같은 해 9. 19., 같은 해 9. 26., 같은 해 10. 3.)에 걸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소, 최의 각 진술기재 1. 진정인 당직 내역, 취업규칙, 진정인 근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자로서 그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추어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련의도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게 되므로, 적절한 휴식을 통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를 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오히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적법한 시간외근무, 당직근무, 주휴일 변경 제도 등을 통하여도 병원의 업무계속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수련의라고 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2. 15. 15:45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7km 지점 도로를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사 박AA, 경사 김BB에게 위 버스전용차로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마이크로 정차를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주행하였고, 같은 날 15:54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차로를 변경해가며 도주하던 중,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한 주변 운전자들이 경찰과 협력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1차로에 위 순찰차가 정차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박CC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이 정차하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DD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이 정차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3차로에 김EE이 운전하는 코란도스포츠 차량이 정차하는 바람에, 결국 도주로가 막혀 위 지점 2차로 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차 후에도 차량 문을 잠근 채 경찰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던 중, 경사 박AA이 피고인의 차량 본넷 위에 올라가 있고, 경사 김BB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하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전진 및 후진을 하면서 전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위 박CC, 정DD의 차량을 각 1회씩 세게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김EE의 차량을 세게 충격하여, 빠져나갈 공간이 생기자 다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본넷 위에 있던 경사 박AA을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면서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 약 5cm 길이, 우측 약지 약 1cm 길이의 찰과상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잡고 있던 경사 김BB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8km 지점까지 도주하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해온 경장 김FF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위 순찰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세게 충격하고,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정차한 상황에서 경장 김FF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김FF의 우측 팔, 어깨, 복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먹과 발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5. 15:5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박CC 소유인 싼타페 차량, 피해자 정DD 소유인 쏘나타 차량, 피해자 김EE 소유인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각 들이받아, 위 싼타페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4,1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1,2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6,4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15. 16: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순찰차(쏘나타)를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9,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사 김B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그 단속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 직무집행을 도우려던 주변 차량들과 순찰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사실 자체는 모두 시인하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징역 2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최은 영리를 목적으로 필리핀국 이하 불상지의 '자바솔루션 토토 (qqq13.blogspot.kr)'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1.경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PC방'에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www.caa-01.com'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4. 5. 중순경부터 울산 남구 달동 빌 303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김, 피고인들과 함께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최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네임드 사이트(http://named.com)를 통해 위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과 위 인터넷 사이트 이용 회원들이 입금한 배팅금을 관리하며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김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고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인터넷 사이트 홍보, 회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인터넷 사이트의 프로그램 관리 및 전산 오류 수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및 최, 김은 2014. 4. 21.경부터 2014. 9.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게임 당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배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 등으로 2014. 4. 21.경부터 2014. 9. 13.경까지 185,636,700원 상당의 배팅금을 입금받고 배당금 지급 등 운영비용을 제외한 약 150,000,000원 가량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 김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최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통산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최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 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최 등과 함께 운동경기의 승패 등을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도박장 개설행위를 도박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행위자가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거나 혹은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꾀하는 것이 더욱 더 반도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 점, 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 서버를 임대하여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스포츠경기에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도록 한 점, 범행 규모 및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