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22고단413] 가. 사기 1) 피고인은 2021. 3. 1.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 병맥주 1병 및 두부김치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19: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5. 20:00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병 및 오뎅탕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9. 20:35경 부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맥주 2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2. 8. 17:30경 사천시 K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L(60세)이 자신의 형수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3. 8. 20:00경 사천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밖으로 나와. 너 어디 다쳤는데, 어디 한번 보자’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거실에서 현관까지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고단434] 가.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21. 01. 27. 09:0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탁주 5병, 계란말이 및 명태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금전차용)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O에게 ‘휴대전화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의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 현장 사진 ◌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형사처벌전력 확인 / 피의자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은 당시 피해자 L을 밀어 넘어뜨린 것일 뿐, 그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른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L은 사건 다음 날인 2021. 2. 9. “상대방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아 질식사 직전에 이르렀음”이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21. 2. 17.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제 몸 위에 올라 타 제 목을 졸라. 갑자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바로 제 목을 졸랐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 타 목을 졸랐으며, 당시 숨이곧 끊어질 것 같은 심정이었다. 다리 한쪽을 걸은 상태에서 밀치고 넘어뜨린 상태에서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여, 당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겪은 일에 관하여 고소장 접수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21. 2. 8.에 바로 병원을 찾아 “상대방이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면 상해진단서에 목 부위의 통증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위 진단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큰 통증이 없었고, 우선 허리와 무릎 부분이 너무 아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린 까닭’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해명에 납득할바 있고, “외상은 없으나 무릎과 허리를 많이 아파함”이라는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판시 제1의 나 사실: 형법 제257조 제1항 ◌ 판시 제1의 다의 각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