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20.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6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8. 10. 중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암호화폐 및 거래소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암호화폐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모집한 후 그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금액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2018. 11. 초경부터는 피고인 D가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코인 거래 관련 텔레그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블로그 등을 통하여 암호화폐 사전 판매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F는 2018. 10. 초경 암호화폐 제작업체인 'H'의 I에게 J의 발행 및 J 백서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10. 19.경 위 H에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및 F는 2018. 11. 14.경 부산시 해운대구 K건물, L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웹 컨텐츠 개발 및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등서비스 제공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를 설립(2018. 12. 19.경부터는 '주식회사 N'을 설립하여 사업 계속)하고 경리직원으로 O를 고용하여 J 판매 대금 수령 및 홍보 업무 등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D 및 F는 2018. 11. 3.경부터 위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카카오톡 'M거래소 오픈카톡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M 거래소는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커뮤니티 기반의 수익공유형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J을 거래 및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채굴을 하게 되고 거래소 수익을 BTC, ETH로 돌려받게 되는 트레이드 마이닝 방식의 수익공유형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가결합된 혁신적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2018. 11. 6.부터 사전가입 및 J 사전판매, 2018. 12. 15. 거래소 오픈 및 J 상장 예정, 2019. 1.경 순차적으로 코인 상장 및 이벤트 실시, 2019. 6. 이후 해외진출을 모색합니다.", "J 특징은 채굴권이 J 보유자에게만 허용되고, 하루 24시간 J 보유량의 100%를 시간제한 없이 채굴할 수 있고, 인센티브 15% 포함 115%를 J으로 지급하고, 하루 평단가 기준 고정적으로 채굴로만 15% 수익 가능하고, M의 모든 코인 수수료의 80%를 보유 수량의 비율에 비례하여 매일 배당합니다.", "J 발행량 20억 개 중 3억 개를 2018. 11. 6.부터 2018. 11. 16.까지 1차 1 ETH=30,000 J, 2018. 11. 17.부터 2018. 11. 26.까지 2차 1 ETH=25,000 J으로 각각 사전판매하고 거래소 회원 사전가입 시 100 J, 친구 추천 시 50 J를 지급합니다.", "상장예상가는 약 30원으로 거래가는 50원을 유지하고, 거래소 상장 후에는 회사 측 보유 코인 물량으로 가격방어를 통해 최저 호가 10원을 보장합니다."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는 J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 'M'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한 사실이 없었고, 'M' 개설시 J을 30원에 상장시키거나 거래가를 50원으로 유지하고 J의 거래소 최저호가를 10원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자금조달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과 F는 'M' 개설을 위한 거래소 구동 프로그램 구입 및 거래소 서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J을 판매하여 모집한 자금으로 거래소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처음부터 J 판매 대금의 50% 가량을 거래소 개설 이전에 수익금 명목으로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J 사전 판매 대금 이외에는 거래소 운영, 유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F는 J이 ERC-20 기반 암호화폐로 기존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거래될 수 없고 'M'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여 'M'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J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 J을 구입한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1. 15.경부터 2019.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6명으로부터 총 468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P, Q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948,512,300원을 송금받고, 2018. 11. 8.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전자지갑(R)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10회에 걸쳐 이더리움 합계 2,959.98개(시가 349,645,322원 상당)를 전송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8,157,622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7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S(7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19. 4. 27.경 서울 강남구 T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은 충북 영동군 V(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유리섬유와 가축 질병예방에 사용하는 '일라이트'라는 돌이 나온다. 이 돌을 채굴해서 납품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채굴 비용에 투자를 하면 30일 동안 주중에 매일 투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투자일로부터 한 달 후에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자와 투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광업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 사건 임야에 '일라이트'가 매장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라이트' 채굴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C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위 피해자를 포함한 약 3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매일 원금의 4% 상당액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위 오피스텔에서 현금 1,500만 원을, 2019. 4. 30.경 같은 오피스텔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9. 5. 2. 경 같은 오피스텔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9. 5. 8. 경 서울 강남구 W빌딩 X호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9. 5. 10. 같은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9. 5. 16. 같은 사무실에서 현금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5,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여, 6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19. 5. 6. 경 서울 송파구 EN에 있는 사무실에서 Z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50일 동안 원리금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5. 11. 경 서울 강남구 W빌딩 X호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광물인 '일라이트'를 채굴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에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5. 7. 경 위 W빌딩 X호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9. 5. 8. 경 같은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19. 5. 13. 경 같은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E,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작성의 각 진술서 1. BK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서' 진위 여부 등 관련), 수사보고(J 공급업체 특정 및 관련자 진술 등), 수사보고(전체 투자자의 계좌이체 및 이더리움 전송내역 등 투자금 특정 경위) 1. 암호화폐 사전판매 빙자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관련 계좌, 암호화폐 등 거래 분석 보고서 1. 주식회사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000이더 에어드랍(1차), 에어드랍이더보상 2차, J 홍보자료, 3차 완판 이벤트 순위, 에어드랍이더보상 추가(2차), 11월 3일 텔레그램 개설 증거자료, M 코인 백서, F 관 련 카카오톡 증거자료, D의 홍보사실 증거자료, M 중요공지 증거자료, 광고내역, M 거래소 홈페이지 공지글 1.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서(2019. 1. 3. 자), 개발계약서(2018. 10. 19. 자) 1. AH·AI의 송금 상세내역, BL 입금내역, AD 입금내역, BM 입금내역, BN 입금내역,BO 입금내역, BR 입금내역, BP 입금내역, BQ 입금내역, BS 입금 및 환불내역, 투자금 출자내역,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피해내역, 투자금 송금내역 1. 기업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기업은행계좌 투자자별 입출금 거래내역, 기업은행계좌 투자금 입출금거래내역, 투자금 수취 B 명의 Q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서, 투자금 수취 B 명의 P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서, 주식회사 N 명의 기업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투자금 수취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투자금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B P, Q, N 기업, A BT등) 2021고단37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개발약정서(S), 투자개발약정서(Y) 1. 지불이행각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2020고단156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C),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관련사건목록, 관련판결문 2건 [피고인 C은 2020고단1569 사건의 각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처음부터 F와 피고인 A, 피고인 B가 J 판매 대금의 50% 가량을 거래소 개설 이전에 수익금 명목으로 나누어 가질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2018. 10. 초경 F, 피고인 B와 함께 J의 발행 및 J 백서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암호화폐 제작업체인 'H'의 I을 방문하였고,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C은 당초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으나, 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수익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C도 J 사업 초기자금이 부족하여 J 사전판매대금으로 거래소 오픈 등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였고,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오픈하여 가동되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전화로 거래소 오픈과 관련하여 통보를 해주었고, 그때마다 피고인 C도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으며, 2018. 12.경 사전 판매금액을 분배할 때에도 피고인 C에게 거래소 오픈이 연기될 것 같다는 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C도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오픈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전화로 J사업에 관하여 수시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거래소 오픈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도 F 및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1569 사건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377 사건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의 경우,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종결이 있은 이후에 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의 경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암호화폐에 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F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에 편승하여 별다른 자금도 없이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치 그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약 1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 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암호화폐에 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F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에 편승하여 별다른 자금도 없이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치 그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약 1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 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암호화폐에 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F의 말만 믿고 암호화폐 관련 사기범행(2020고단1569)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암호화폐 관련 사기범행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암호화폐 관련 사기범행(2020고단1569)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에 편승하여 별다른 자금도 없이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치 그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약 1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 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투자금 관련 사기범행(2021고단377)도 투자를 미끼로 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암호화폐에 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F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에 편승하여 별다른 자금도 없이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치 그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약 1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 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