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둔 'D'의 대표자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3. 9.경 위 사무실에서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24,000,000원 상당의 인삼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052,94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2. 17.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으로부터 공급가액 222,000,000원 상당의 인삼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795,7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허위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D), D 비영업대금 이익정리내역,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부과절차 적법여부 점검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1. 각 전자계산서(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반드시 재화의 현실적인 인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F 또는 E과 물품공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관련 대금을 수수하고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계약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허위의 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채 판시 각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업체명: D)은 F으로부터 인삼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가공하여 다시 F 또는 E에 공급하고, F 또는 E은 이를 다시 H에 최종 납품하는 것처럼 판시와 같은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F이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인삼을 피고인(D)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거나 그 후 피고인(D)이 가공된 인삼을 다시 F이나 E에 현실적으로 인도한 적은 없고, 피고인(D)이 인삼을 가공한 적도 없다. 사실 피고인(D)이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하는 인삼은, 오래 전부터 인삼(수삼)을 인삼(백삼)으로 가공하여 H에 공급해 오던 G이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농민한테서 구입하여 인도받은 후 자신의 창고에서 직접 세척, 건조 등의 작업을 통해 백삼으로 가공하여 곧바로 H에 인도하였을 뿐이다. 다만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삼 구입자금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추후 그 자금의 반환 및 약속한 이자 또는 투자수익(인삼 1근당 약 500원)의 지급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인삼을 공급하고 다시 D으로부터 당초 공급가액에 인삼 1근당 약 500원의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인삼을 공급받은 것처럼 중간 거래를 만들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F이 D에 공급할 때의 가액과 그 후 D이 F 또는 E에 공급할 때의 가액 간의 차액 상당을 이자 또는 투자수익으로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인삼이 피고인(D)과 F 및 E 사이에서 전혀 이동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이러한 중간 거래를 위해 2017. 2. 17. F으로부터 222,000,000원 상당의 인삼을 공급받는다는 최초 매입계산서를 처음 발급받기 불과 2일 전인 2017. 2. 15.에서야 비로소 'D'의 주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에서 인삼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였을 뿐, 그 전에는 인삼 도·소매업이나 가공판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D의 사업장도 I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로서 인삼을 적재하거나 가공할 만한 공간이나 시설이 전혀 없었다. 실제로 농민으로부터 인삼을 구입하는 것부터 가공을 거쳐 최종 발주처에 납품하기까지 모든 거래과정은 전부 G의 책임 하에 G이 주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인(D)은 오로지 인삼 구입자금만 투입하였을 뿐,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굳이 피고인(D)이 농민→G(F 또는 E)→H으로 이어지는 인삼거래의 중간에 들어오게 된 것은 계산서대로 실제로 인삼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G에게 인삼구입자금으로 선지급한 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나아가 그 이자 내지 투자수익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명목상의 거래관계를 외관상 만들어 냈다고 봄이 상당하다. G 역시 대전지방국세청에서 2018. 10. 2. 및 2018. 10. 17. 최초로 진술할 당시 "D과 직접 거래를 한 것은 아니고, 인삼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D의 사업자인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 쓰고 인삼을 판매하고 나면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였는데 돈을 빌릴 때 D에 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상환할 때 D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 빌려준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일종의 담보의 목적이었다", "D과 거래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운영하던 K가 부도가 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D의 피고인은 K 주주여서 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D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수삼을 매입한 것이다. 자금 대여를 확약하는 의미에서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또한 빌린 대금을 변제하면서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각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D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발급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화의 현실적인 인도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인삼을 양도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이상, 그것만으로도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G도 그 이후의 세무조사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인삼의 처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나 G의 일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G과 인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D과 F 또는 E 간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대금 영수증 등과 D이 K와 작성한 임가공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단지 인삼을 인도하거나 양도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로서 계약상의 원인이 있다는 점만을 증명하고 있을 뿐, 실제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D)이 F과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는 그 내용이 D이 F에 대금을 지불하고 H의 거래선인 F과 E을 통해 H에 최종 납품하고 그 최종 납품 수량과 단가는 F이 모든 책임을 지고 F 또는 E의 발주서 및 계약서로 정하기로 한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과 상당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오히려 피고인(D)이 G(F)에게 인삼 구입자금만 대고 이를 제외한 인삼의 가공 및 납품 거래 전반은 실질적으로 G이 전적으로 수행한다는 실제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이 K(대표자 G)와 작성했다는 임가공계약서도 제15조에서 "D은 K로부터 가공제품을 납입받는 경우 그 수량에 별도로 정한 가공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K나 G에게 인삼 구입자금 외에 인삼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적은 전혀 없어 위 임가공계약서는 오로지 명목상의 거래관계를 증빙할 형식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밖에 다른 서류들도 계산서 발급에 통상 수반되는 증빙서류 정도로 보일 뿐이고 그마저도 일부는 실제 발급 혹은 수취된 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과 G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거래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G 간에 인삼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즉 G은 직접 인삼을 구입하여 이를 F 명의로 피고인(D)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판시와 같은 매출계산서를 발급한데 이어 그 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는 영수증까지 모두 발급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인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가공 등의 작업을 거쳐 이를 바로 H에 인도하였고, 농민으로부터 인삼을 구입하는 단가나 H에 공급하는 가액 등도 G이 전부 알아서 정했을 뿐, 그 과정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전혀 없다. 피고인도 2018. 10. 15.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은 인삼 1근당 500원의 마진을 받았을 뿐이고 F이 농민과 중개업자들로부터 구입하는 인삼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도 D이 F으로부터 공급받은 인삼의 종류가 건조되지 않은 수삼인지 건조된 인삼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7. 4. 11. 직접 임차하였다는 인삼 보관 창고도 비용 문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계산서상 공급되었다는 이 사건 인삼이 실제로 피고인의 위 창고에 보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인삼이 실제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됨으로써 G(F)과 피고인(D) 간에 인삼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G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도 이 법정에서 "F에서는 인삼 구입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D에 돈을 요청하면 D에서 돈을 보내주고, 본인이 위 돈을 빌려서 인삼을 구입하면 위 인삼을 D에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F이 수삼을 가공해서 백삼을 만든 다음 백삼을 H에 공급하였고,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때 D에서 F에 인삼을 공급했다는 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세무조사 당시 농민들로부터 인삼을 구입할 때 매입자료를 받기가 힘들어 매입세액공제가 잘 안 되는데 D과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고 안정적으로 갚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일 뿐이다. 피고인도 대전지방국세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인삼을 실제로 양도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G만을 믿을 수 없어 인삼 구입자금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받기 위해서 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이다", "F 측에서 먼저 제안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원이라고 생각하여 그런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인삼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이 G에게 대여 혹은 투자한 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나아가 일정한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물품거래를 한 것이라면 이는 양도담보 내지는 매도담보로서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와 같은 각 계산서에 따른 인삼 공급거래가 피고인이 G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상 담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개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라 공급되는 인삼이 그러한 채권의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F이 D에 인삼을 공급하는 거래를 담보 목적의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D이 다시 F에 인삼을 공급하는 거래까지 담보 목적 거래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따라 공급되는 인삼이 전부 피고인의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따른 인삼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비록 위 규정들에 매도담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인도로써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산의 경우에는 매도담보 역시 양도담보와 마찬가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D과 L, M, N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실제 인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이러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도 국세청이 가공거래로 고발한 거래 중 D과 M 사이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판단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산서도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인삼 사업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사건 각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면서 거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거래 역시 실물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무엇보다 D파 M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 사이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와 같이 인삼이 F에서 D으로 공급되었다가 D에서 F으로 다시 공급되어 되돌아오는 순환구조 방식이 아니고 수삼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형태로 보여 그 판매 방식이 이 사건의 거래 방식과도 다르다. M의 경우 그 실제 운영자 역시 G인데, 검사는 피고인과 G 모두 일치하여 M가 직접 D의 창고로 인삼을 공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도 이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불기소처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M와의 거래 역시 F의 창고에서 물건이 이동 없이 계속 보관된 이 사건 거래와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은 G에게 인삼 구입자금으로 선지급한 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그 이자 내지 투자수익을 지급받기 위하여 마치 F으로부터 인삼을 공급받고 이를 다시 F이나 E에 공급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만들어 그러한 명목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을 뿐, G이 구입한 인삼을 F으로부터 실제로 공급받거나 이를 다시 F이나 E에 공급한 적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D의 대표자로서 그 전에도 G이 운영하던 K에 투자하였다가 위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G의 사업과 관련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정도로 G과 꽤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G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거래 형태 및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과의 인삼 거래 외에 직접 다른 인삼 관련 업체들과 실제로 인삼 거래를 한 적이 있고 G이 운영하던 다른 업체(M)와의 인삼 거래에 관해서는 직접 인삼을 D의 창고에 입고하였다고 변소함으로써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실제 인삼의 이동에 따른 계산서 발급과 실제 인삼의 이동이 없는 계산서 발급의 차이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이 각종 물품공급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형성한 명목상의 법률관계나 담보 목적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거나 소득세법상 계산서 발급 대상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공제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영리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략 인삼 1근당 500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사실은 F으로부터 인삼을 공급받거나 F 혹은 E에 가공된 인삼을 공급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실제로 인삼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방법으로 각 계산서상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의 차액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서 위 법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3)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통해 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은 없었다거나 굳이 판시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 6월~15년 벌금형: 584,869,000원~1,462,172,500원(공급가액 합계액 5,848,690,00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을 반복한 것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이 5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G에게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상환받기 위해 G의 제안에 따라 G이 매입한 인삼을 피고인이 공급받고 이를 다시 G이 운영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만들게 되면서 그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조세포탈 등 다른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