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987-피고인 A, C㈜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7.경 인천 계양구 E 3층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5,5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6,00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344-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인천세무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체납된 종합소득세 약 2억 3,100만 원의 조세를 회피하고 대출금 약 1억 7,9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지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H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H의 명의로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인천 남동구 J에서 'I'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35-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8. 2. 27.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인천 부평구 M 제4층 N호(이하 '이 사건 건물')를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피고인 B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대부업체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테니 지불보증서 작성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면 대출금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대출금 사기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8.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 O의 직원 P에게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들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B이 작성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불보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즉시 이 중 1,7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50-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8. 2. 27.경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인천 부평구 M 제4층 N호(이하 '이 사건 건물')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 R을 속이고 위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3개월 동안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서 돈을 변제하겠다.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가진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8. 28.경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고 위 Q은행 계좌로 2,7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17-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인천 부평구 M건물 N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 S을 속이고 위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5. 24.경 인천 계양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4,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M건물 N호의 전세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2,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20-피고인 A, D 피고인 D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서울 중구 V, 3층 W호에서 의류 판매를 하는 'X'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X'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 강서구 Y건물 Z호에서, 사실은 ㈜AA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3,8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2 중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0,34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6. 25. 서울 강서구 Y건물 Z호에서, 사실은 ㈜A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42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중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56,8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거짓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 강서구 Y건물 Z호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AA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업체에 공급가액을 48,706,000원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중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623,643,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422-피고인 A 1. 공모 관계 피고인 A, AC과 성명불상자(일명 AD)는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전세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선순위 전세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한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위조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위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가 물색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AC에게 전달하거나 AC으로부터 건네 받은 위조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AC은 물색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조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 AE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 AC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는 2018. 11. 16.경 AC에게 인천 미추홀구 AF아파트 N호를 매수하라고 알려주고, AC은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8. 11. 27.경 인천 남동구 AG 주민센터에서 기존의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표시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인천 남동구 AG장 명의의 위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노트북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위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최초전입자란에 기재된 세입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AC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단독으로 위 부동산에 거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 남동구 AG장 명의로 된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AC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C이 위 AF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고, AC은 2018. 11. 22.경 인천 미추홀구 AH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자신이 '인천 미추홀구 AF아파트 N호'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 AC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경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위 AF아파트 등기필증 등 대출 관련 서류를 AC에게 건네주었다. AC은 2018. 11. 28.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A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직접 소유하고 혼자 거주하는 집이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추후에 돈을 꼭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A와 AC은 별 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A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대출금 명목으로 6,86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AJ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 AC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는 2018. 11. 21.경 AC에게 경기 부천시 AK건물 AL호를 매수하라고 알려주고, AC은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9. 1. 2.경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9. 1. 16.경 인천 계양구 AM 주민센터에서 기존의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표시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인천 계양구 AM장 명의의 위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노트북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위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최초전입자란에 기재된 세입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AC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단독으로 위 부동산에 거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 계양구 AM장 명의로 된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AC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C이 위 AK건물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고, AC은 2019. 1. 8.경 경기 부천시 AN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자신이 '경기 부천시 AK건물 AL호'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 AC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 16.경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AC에게 건네주었다. AC은 2019. 1. 18.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AP에게 '직접 소유하고 혼자 거주하는 집이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추후에 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A, AC은 별 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A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관련사건 목록 2020고단1987-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보충조사서-㈜F 2020고단53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전력 확인-채무 내역) 1. 고발서 2020고단3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불보증서, 전세계약서 2020고단425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약정서, 양도양수계약 2020고단4917-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20고단2820-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8년 1기) 2020고단4422-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E 진술청취) 1. 각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전세무입자확인 각서, 송금내역증, AC 명의 AR은행, 우체국 각 계좌거래내역서, 임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기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2020고단1987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라. 피고인 D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의 점)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 판시 첫머리의 2020. 10. 15.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2020고단1987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피고인 A, C 주식회사 : 세금계산서 당 500,000원, 피고인 D : 범행 당 200,000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D(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