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커피사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야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약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로 소비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계좌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받았다. 나.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교통비 등에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 1장을 받아 2012. 10. 26.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645만 5,461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19고단44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강남구 H빌딩 I호에서 피해자 G에게 "외환관리법에 걸려서 국세청에 7억 4,000만 원이 묶여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9,956,98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19고단694).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이상 2019고단684).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경 베트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외화를 한도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여 현재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로 인해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내 명의의 L은행 베트남지점 계좌 및 N은행 계좌를 동결시키는 바람에 자금을 융통할 수가 없다. 커피판매사업 자금, 병원비, 베트남 당국에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위 계좌가 동결 해제 되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B, O, G, J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7,3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800,000원을 송금 받았다(2019고단951).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베트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봉제공장을 인수해서 그 직원들의 산재보험을 드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5~6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부터 같은 해 2. 13.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합계 미화 16,300달러를 송금 받고, 2015. 2. 24.부터 같은 해 3. 9.까지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T)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이상 2019고단715).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2015.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경 베트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에서 자금 문제 때문에 창원에 사는 여동생인 S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그 카드 값을 변제하기 위하여 600만 원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피고인의 여동생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고정적인 수입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후 베트남에서 봉제공장을 인수하는데 외환관리법으로 걸려 회사자금을 쓸 수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5. 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S 명의의 E 신용카드의 대금 등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정적인 수입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2019고단827). 7.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베트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사업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W에 커피원두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커피를 밀수하다가 걸렸으니 베트남 경찰에 뒷돈을 줘야한다. 그 돈이 없으면 전체 사업이 망가진다. 돈은 2015. 5.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중순경 피고인의 아들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5. 4. 30. 같은 계좌로 3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5. 5. 1. 2,000달러를 현금으로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6. 20. 17:00경 베트남 하노이 Z 호텔 방에서 피해자가 천만 원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65만 원, 4,000위안, 200홍콩 달러 등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10. 22:00경 베트남 하노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은 안 보낸다, 너는 가랑이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 1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라. 폭행 1) 2015. 9. 8.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22:00경 베트남 하노이 Z 호텔 1층 로비 옆 정원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욕을 해"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3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3회 때렸다. 2) 2015. 9. 11.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21:30경 베트남 하노이 Z 호텔 48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문자를 계속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3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이상 2019고단950). 8.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경 베트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A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큰 규모로 커피사업 및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봉제사업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베트남 커피사업 등을 빌미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S 명의 E 계좌로 2016. 3. 18.경 150만 원, 같은 달 3. 28.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2020고단238). 9.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베트남 커피머신업체 박람회에 참여한 주식회사 AB 대표를 잘 알고 있다. 커피머신 구입비용을 먼저 보내주면 박람회에 전시된 주식회사 AB의 커피머신을 싸게 구매해 주겠다. 커피머신 대금을 주식회사 AB 대표의 아내인 AC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C는 피고인의 지인이었을 뿐 주식회사 AB 대표의 아내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머신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AB의 커피머신을 피해자에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L은행 계좌로 2017. 6. 1. 500만 원, 2017. 6. 9. 500만 원, 2017. 6. 12. 4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이상 2019고단694). 10.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베트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D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커피가 유명하니까 커피를 사서 팔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나한테 커피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베트남 커피사업 등을 빌미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베트남 L은행 계좌로 2018. 2. 26. 32,052,505원, 같은 달 27. 12,047,500원, 같은 해 3. 23. 13,950,053원, 같은 해 4. 11. 2,068,950원, 같은 달 13. 12,351,115원, 합계 72,470,123원을 송금 받았다. 1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베트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내가 베트남에서 커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8% 내지 135%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베트남 커피사업 등을 빌미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 8% 내지 13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8. 3. 9. 53,885,000원, 같은 달 12일 39,167,326원, 같은 달 22일 10,996,973원, 합계 104,049,299원을 송금 받았다. 1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베트남 다낭공항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커피 생산·판매 사업에 투자를 해라.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 8억 5천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커피사업 등을 빌미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4개월 후에 8억 5천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부터 같은 해 5. 25.까지 AG 명의의 E계좌로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12. 6.경 베트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과 커피사업 투자금 반환 등의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칼로 모가지를 끊어버린다. 여기서 마피아 한번 내려 보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베트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베트남 하노이 부근 전기회사와 토지 인수를 위해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줄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커피사업 등을 빌미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베트남 L은행 계좌로 19,994,751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93,512,729원을 송금받았다(이상 2019고단684). 1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AJ빌딩 내 'AK' 카페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AL협회 회장 출마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장으로 당선된 후 2019. 6. 30.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 상환시까지 이자는 월 2%를 줄 것이며, 내가 운영하는 커피공장의 지분 1%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베트남 커피사업 등을 빌미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8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S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이상 2020고단238).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서, 지불각서, 입금내역서 사본 [2019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거래내역, 지불각서, '관련사진, 피해액 송금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송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수증 등', '허위 주식배당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상세조회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증명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4부 [2019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AB 대표 AO 전화진술 청취] 1. 채무변제 지불각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19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증 사본,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송금내역서 사본 [2019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역, 'E, F카드 사용내역서' [2019고단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내용(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문자대화 내용), 이체내역(AP, X)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USB)확인]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어긋하는 내용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당시 일부 현장을 촬영한 CCTV 캡쳐화면과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피해자 진술에 들어맞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2019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피고인 통장사진 출력물, 피의자 명의 L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법정진술 1. A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 피해금 송금내역, 압수영장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AI, A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 제출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거짓말과 피고인의 그러한 사실에 관한 인식(편취의 고의)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S의 계좌는 피고인이 그 무렵 사용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피해금 전부를 취득한 사실도 인정한다. 설령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S가 사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S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당시 사실상 그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S가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범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죄이고 사기죄 피해금액 합계액이 8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상당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은 그 실체가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모두 높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후의 경과 또한 나쁘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