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48

범 죄 사 실 1.2020고단3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11.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소화물 취급소에서, 성명불상자(팀장)와의 ‘체크카드가 든 택배박스를 수령하여 지정한 것에 전달해주면 1건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든 택배상자, D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가 든 택배상자를 각각 수령하여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각각 전달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매를 보관하였다. 2.2020고단33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28.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PC방 앞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체크카드가 든 택배박스를 수령하여 지정한 곳에 전달해주면 1건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가 든 택배박스를 수령하여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1매를 보관하였다. 3.2021고단178- 피고인과 H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H는 2020. 12. 15. 16:40경 김포시 I에 있는 J 풍무점 주차장입구 앞길에서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인 피해자 K에게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핑계로 접근한 다음, H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돌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 진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 조수석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 등 중고 휴대폰 8대가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2021고단46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06: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61, 부평 문화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북로 253, 부평IC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 부평IC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따라 L 방면에서 갈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M(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20세), 같은 O(남,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에서 ‘P’과 나눈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A이 퀵서비스기사와 나눈 문자메시지 출력물 [2020고단33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2021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J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1. 현장촬영 사진 [2021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항,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1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보관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11. 11.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범죄임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2020. 2. 28.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기소가 된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재판에 출석하고 난 후 특수절도의 범행을 하였으며 그 범행을 계획하는 등으로 주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을 수 없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