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수원시 D 소재 건물, E 소재 건물, F소재 건물의 각 건물주를 대리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하여 각 건물주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건물주에게 그대로 전해줄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9. 25. 위 C에서 수원시 D 소재 건물 503호에 대하여 G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G으로부터 2010. 9. 29.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C에서 임대인 H 등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G,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7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전달하고, G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차액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8. 위 C에서 수원시 E 소재 건물 401호에 대하여 I과 보증금 3,500만 원의 다가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I으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3.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C에서 임대인 H 등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I,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7만 원"의 다가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이를 행사하면서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전달하고, I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차액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5. 위 C에서 수원시 D 소재 건물 301호에 대하여 J과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0만 원의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J으로부터 같은 달 16. 50만 원, 같은 달 22.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C에서 임대인 H 등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J,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보증금으로 500만 원만 전달하고, J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차액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0.경 J과 보증금 3,500만 원의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J으로부터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피해자 H에게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0. 위 C에서 수원시 E 소재 건물 301호에 대하여 K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다가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K으로부터 같은 달 28. 850만 원, 2013. 1. 2.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31.경 C에서 임대인 H 등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K,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2만 원"의 다가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보증금으로 300만 원만 전달하고, K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차액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9. 위 C에서 수원시 D 소재 건물 504호에 대하여 L과 보증금 3,000만 원의 다가구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L으로부터 같은 달 10. 20만 원, 같은 달 19. 280만 원, 2013. 7. 4.경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C에서 임대인 H 등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L,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만 원"의 다가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보증금으로 2,000만 원만 전달하고, L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차액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2. 위 C에서 수원시 D 소재 건물 501호에 대하여 M과 보증금 3,000만 원의 다가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M으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16.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C에서 임대인 H 등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M,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만 원"의 다가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보증금으로 2,000만 원만 전달하고, M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차액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25. 위 C에서 수원시 E 소재 건물 302호에 대하여 N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의 다가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N으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같은 달 26.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C에서 임대인 H 등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N,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5만 원"의 다가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300만 원만 전달하고, N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차액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22. 위 C에서 수원시 E 소재 건물 101호에 대하여 O과 보증금 4,500만 원의 다가구전세 계약서를 작성(기존의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갱신함)하고 O으로부터 기존 월세계약 체결 시 받았던 1,000만 원, 2013. 9. 23.경 피고인이 O으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및 2013. 12. 27. O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보증금으로 500만 원만 전달하고, O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차액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 25. 위 C에서 수원시 D 소재 건물 302호에 대하여 P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만 원의 다가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P으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같은 달 27. 190만 원, 같은 해 2. 6.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25.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C에서 임대인 H 등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P,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다가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보증금으로 500만 원만 전달하고, P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차액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4. 6. 위 C에서 수원시 F 소재 건물 101호에 대하여 Q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2만 원의 다가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Q으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같은 달 12.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C에서 임대인 R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Q,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4만 원"의 다가구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Q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임대인인 피해자 R에게 행사하면서 보증금으로 300만 원만 전달하고, Q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차액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4. 4.까지 매월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35만 원씩 총 245만 원을 Q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7. 22. 위 C에서 수원시 F 소재 건물 303호에 대하여 S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다가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S으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같은 해 8. 1. 270만 원을 교부받아 2013. 8. 5.경 임대인인 피해자 R에게 보증금으로 200만 원만 전달하고, S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차액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부터 2014. 4.까지 매월 5일경 월세 명목으로 30원씩 총 240만 원을 S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3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21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1. 18. 위 C에서 수원시 F 소재 건물 204호에 대하여 T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의 다가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T으로부터 같은 달 31. 40만 원, 같은 해 2. 2.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같은 해 2. 2.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C에서 임대인인 R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T,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7만 원"의 다가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T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임대인인 피해자 R에게 300만 원만 전달하고, T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차액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및 같은 해 3. 차임 합계 70만 원을 T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G, K, P, I,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6, 77번) 1.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 19, 24, 32, 38, 50, 57, 68, 75, 81번),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5번),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나. 경합범죄: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