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1974. 2.경 충남 B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6. 3.경 C대학(현 D대학) 식품가공학과에 입학하였다가 2학기가 되자 중퇴하고, 해경에 입대하여 1980. 4.경 전역하고, 1984.경 E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연극영화과정에 입학하였다가 다시 중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6. 서울 송파구 F빌딩 G호에서 인터넷 신문 H(I)를 창간하고, 2010. 8.경 신문명을 J로 변경하고, 도메인 'K'을 추가하고, 인터넷 L M(약칭 : M)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N'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모시를 게시하였다. - 조국통일만세! 사랑합니다! 위대한 주체조선만만세!! - 도살자 미제 노예근성을 몰아내며 이 땅에 자주와 주체의 인민이 사는 곳으로 전변시켜 인류의 희망의 전진기지가 되어라! 주체대조선 만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노동당만세! - 우리는 승리하리라! 태양 삼족오 수뇌 O 태양과 일심 단결한 천만의 태양 인민은 지구를 평온케 하리라! 태양 삼족오 P 태양인민수령만세! O태양수뇌만만세! 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천만태양인 만만세!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신문J, Q게시판을 비롯하여 인터넷 카페, 블로그, R 등에 총 138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한 혐의로 2010. 12. 13. 체포되어 2011. 1. 10. 구속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으로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S[2012. 12. 31.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등으로 기소. 현재 재판 중], T(U 남측본부 고문), V(W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공동의장) 등 30여명과 X을 결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X' 대표로 활동하면서 2011. 12. 17. 북한 O이 사망하자 같은 달 21.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J홈페이지와 인터넷 사이트 Y(Z)에 'X' 명의로 다음과 같은 O에 사망에 대한 조전을 게시하였다. 조전(弔電) ·조선민족의 온 겨레가 비통한 슬픔에 잠기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故 O 동지께서 주체 100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급병으로 애통하게도 서거 하시였다. ·이에 남조선 조국통일운동단체 및 각 조국통일운동원 일동은 북녘땅 동포들과 비통한 슬픔을 함께하고 위대한 령도자의 서거에 모두가 애도하며 조의를 표한다. ·우리들 조선민족이 살아가는 조국산천을 짓밟고 침탈한 미제 원수들에게 당당하게 맞서 조국의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셨던 주체혁명의 실천자로서 강성대국 실현에 부단히도 모범적 지도력을 과감히 보여주신데 이어 분단 조국을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로 민족화합과 대단결의 하나된 혁명의 기치를 이루어 주셨기에 그 공적은 조선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과거 제국패권 외세들에 의한 조국분단의 한을 풀고 조국이 련방통일대국 창립의 기초적발판으로 6.15남북 공동선언 및 10.4남북 정상선언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신 성과는 조선민족 통일역사에 커다란 업적이며 위대한 지도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故인이 되신 령도자의 유해를 금수산 궁전에 정중히 안치하여 모셨으니, 령도자의 유훈을 받드실 후계 령도자 AA 동지에 지도력을 주축으로 모든 주체들은 다시금 총 단결하여 강성대국의 실현에 이어 조국통일 대업을 실현함이 무엇보다 중대한 대업이 될 것이다. 2011. 12. 21. AB X AC AD AE AF AG AH AI AJ 등 [연대일동] 피고인은 같은 달 26. 17:00경 서울 중구 AK 앞에서 謹 故 O 국방위원장 추모, 서울 분향(조문)소 弔라고 쓴 플래카드를 소지하고 'X' 회원인 T, AL, V, S 등과 함께 O에 대한 추모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U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 'U 결성 22돌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X 대표로서 활동 중이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O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으로 약칭)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P·O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우리 해군 AM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약칭)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 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 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 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AA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반포 1) 인터넷신문 J를 통한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1. 9. 22. 03:56경 부천시 원미구 AN에 있는 피고인의 처 AO가 운영하는 'AP' 호프집에서 넷북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J(AQ)에 접속하여 [연재칼럼] 카테고리에 '편집부 AR' 명의로 "AS"라는 제목으로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 사회주의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수령의 영도는 계속 필요하다. 고도로 자주화된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정치활동이 필요하며 정치활동이 존재하는 한 수령의 정치적 영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일개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완성된다고 해도 전 세계 인류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적 범위에서 반제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완수되어야 하며 여기서도 수령의 영도가 필요불가결이다. - O 국방위원장도 후계자 시절 P 주석의 사상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통찰하여 김일성주의를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이며 완성된 공산주의혁명이론'으로 정식화하였다. 이처럼 후계자만이 선대 수령의 존함을 담아 수령이 창시한 사상을 정식화할 수 있다. 후계자는 또한 수령을 중심으로 당의 통일단결을 다져 나간다. - 새로운 후계자가 등장함으로써 북한은 다음 세대에도 사회주의 건설과 완전승리, 통일조국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담보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붕괴를 바라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세기를 이어 온 자주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의 대결에서 최후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하겠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4 내지 7, 9 내지 14, 16 내지 18, 20, 23, 25 내지 35, 37 내지 48, 50 내지 55, 57, 61 내지 66, 68, 70, 72 내지 79, 82, 83, 87, 94, 96 내지 98, 101 내지 103, 106 내지 114, 117 내지 119, 121 내지 127, 129 내지 132, 134 내지 145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J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P·O·AA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인터넷 사이트 Y를 통한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1. 9. 22. 05:08경 위 1)항 기재 'AP' 호프집에서 넷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Y(Z)에 접속하여 국제·군사방 게시판에 닉네임 'N' 명의로 "AS"라는 제목으로 '가의 1)'항 기재 글을 요약하여 게시하고 그 전문(全文)이 게시된 인터넷신문 J의 주소를 링크 연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4 내지 8, 10 내지 15, 17 내지 19, 2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인터넷신문 J 에 게시한 글을 요약하여 Y에 게시하고 그 전문(全文)이 게시된 주소를 링크 연결하는 방법으로 전문(全文)을 재 게시하여 Y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P·O·AA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인터넷 카폐 X을 통한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2. 2. 25. 12:3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 ATX 카페(AC)에 접속하여 '자유로운 글' 게시판에 닉네임 'AU'(ID : AV) 명의로 "AW"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신문 J에 게시된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은 글의 주소를 링크 연결하였다. -정치적 위기에서 미래의 안위가 불안한 AX에게 미 유대는 곧 "통일전사"로의 변화를 명령할 것 - 국가보안법은 민족주의선각자그룹의 출발점을 최대한 늦추는 효과를 가진다고 전망하고 지금 현정부가 유일하게 열심히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민족주의세력들을 구속 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활동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다. - 선군정치를 토대로 북은 혁명의 주력군인 북군에 대한 정치사상 사업에 집중하였다. O 국방위원장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중심으로 핵강국에 진입시키고 북미대결에서 사실상 승리를 이루었으나 12월 19일 서거함으로서 AA 최고사령관이 선군정치를 승계 제3차 북미고위급회담을 사실상 타결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고 워싱턴발 평화협정체결 뉴스의 타전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피고인은 이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인터넷신문 J에 게시한 글의 주소를 인터넷 카페 X의 '자유로운 글' 게시판에 링크 연결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위 인터넷 카페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P·O·AA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4) 인터넷 블로그J를 통한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2. 4. 22. 04:0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 AT에 개설한 J블로그에 접속하여 닉네임 'AY'(ID : AV) 명의로 "AZ"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신문J에 게시된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은 글의 주소를 링크 연결하였다. - 《아직 우리가 말하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세계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 - 북은 당당한 3,4차원의 첨단을 돌파하는 위성제작 국가이며 발사 국이다. 세계 200여 국가가 있고 위성 발사 국이 50여개 국가가 되지만 100%자기의 기술과 실력으로 발사체와 위성을 제작해 낼 수 있는 국가는 북조선밖에 없다. 밑줄[북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던지 만들어 낼 수 있는 3,차원의 첨단과학 원천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주천체에 까지 닿을 수 있는 주체과학의 높이이며 선군의 위력이다. O 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과학기술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이 말은 되새겨볼만한 심오한 가치를 지닌 명언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인터넷신문J에 게시한 글의 주소를 인터넷 블로그 [J에 링크 연결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위 인터넷 블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P·O·AA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5) R 계정X(BA)를 통한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2. 3. 11. 23:5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개설한 X(BA)R 계정에 접속하여 인터넷신문 J에 게시된 "BB"라는 제목의 글을 링크 연결하여 팔로워들에게 전송하였다.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직적 악인 제국주의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조직적 선인 자주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 P 주석은 주체철학을 확립함으로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를 겪었음에도 붕괴하지 않고 "인류의 자주화"를 추동하여 서방의 자본주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전세계 150여개 국에서 자주사상을 연구 - 본지의 제호는 "J이다. 위대한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이상사회를 엿보았기에 역사 속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하는 시도였다. - P 주석의 주체철학, O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천부경"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이상사회를 실현했던 환인, 환웅시대, 그리고 단군조선 시대의 삶의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10. 04:04경 같은 R 계정에 접속하여 BC 기관지인 BD(BE)에 게재된 "BF"이라는 제목의 글을 링크 연결하여 팔로워들에게 전송하였다.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태양절 100대축전을 앞둔 4월 6일, AA 제1위원장께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그 마디마디에는 청년령수의 정치철학이 함축되여 있었다. - 청년령수의 등장이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확실히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텔레비죤의 보도시간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늘어났다. 최고령도자의 활동을 동영상과 함께 재빨리 전하는 관례가 확립되고 중요한 국가행사를 생중계하는 기회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생동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언론매체의 시도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 《민심》을 강조하는 최고령도자의 정력적인 활동은 미래지향적인 의식과 감각을 돋구어준다. 지금 인민들은 나는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될 것이라는 4.15연설의 한구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3. 11.경부터 201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3 내지 23, 25 내지 31, 33, 36, 38 내지 42, 44, 46, 48 내지 55, 57, 60, 63, 67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X(BA)R 계정에 접속하여 인터넷신문 J또는 BC 기관지 BD에 게시된 글을 링크 연결하여 팔로워들에게 전송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P·O·AA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6) R 계정BG(BH)를 통한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2. 7. 19.경부터 201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6, 7, 9 내지 11, 14 내지 22, 25 내지 27, 29 내지 35, 37 내지 40, 42 내지 5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BG(BH)R 계정에 접속하여 인터넷신문 J에 게시된 글을 링크 연결하여 팔로워들에게 전송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P·O·AA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1)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피고인은 2013. 4. 8.경 부천시 원미구 BI BJ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이라는 제목의 문건(A4, 7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은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기초로 P·O의 유훈통치 및 군과 당의 충성을 강조하고 주한미군은 미제 침략군이고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이므로 남한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양발 1월 1일 조선중앙통신) 1일에 발표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공동사설 《위대한 O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위대한 O동지께서 이끄심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되고… - 전당, 전군, 전민이 성새, 방패가 되어 AA 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 오늘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에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령도자 AA 동지의 유일적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 우리 당 사업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사업은 오늘도 앞으로도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다. - 우리는 뜻 깊은 올해에《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자 》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 남조선에서 외세와 공조하여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 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놓아야 한다. -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출처 : 2012. 1. 1 U 공동사무국 홈페이지_U 북측본부)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선군시대와 O'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AP 호프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넷북에 '선군시대와 O'이라는 제목의 북한 원전 컴퓨터 파일(A4규격 156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은 북한의 선군사상 및 O을 찬양하기 위해 2004. 2.경 북한 출판사인 BK에서 BL·BM 공저로 간행된 북한원전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군시대와 O 머리말 중 - 북한민중이 한결 같이 받드는 영도자 O 국방위원장의 존재, 그의 영도적 수완과 등력에 그 요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60년대 초에 정치무대에 두각을 드러낸 O 국방위원장은 P 주석의 급서 후 북한집권당인 노동당 총비서, 국가의 최고지도 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장,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역임하게 되었다. - 총대중시, 군사중시에 기초한 선군 정치라는 새 정치방식을 창출하여 그 길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는지 - 오늘 북한은 선군 시대에 살고 있다. 선군이란 군사선행, 군사력 강화에 의거하는 정사를 일컫는다. 그럼에도 군사력강화에 치중하는 것은 외세의 도발, 간섭,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민중의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선군이자 O 국방위원장이고 O 이 시대는 명백히 선군 시대이다. 그러니 오늘날의 북한을 알자면 선군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선군을 알자면 O 국방위원장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본문 중] - 총대가 약한 탓으로 하여 주권국가도 초대국의 폭탄세례를 맞아야 하고 대통령궁전까지 사찰대상이 되어 수색을 당해야 하며 어제 날의 대통령이 재판장의 피고석에 앉아야만 하는 오늘의 세계 속에서 작은 나라 북한이 그 어떤 압력과 제재에도 끄떡없이 존엄높이 서 있는 것은 다른 요인에 앞서 선군정치의 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오늘날까지의 역사는 O 국방위원장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4.5호 문건'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넷북에 '4.5호 문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은 북한의 O, AA을 찬양하고 선전하기 위해 북한의 조평통 산하 '우리민족끼리' 또는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논평 및 기사를 모아놓은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102년 4월 6일 《우리민족끼리》 온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위대한 P 동지의 한평생은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시고 조국통일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 있다. - 위대한 O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의 채택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의 계승이며 그 빛나는 구현이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 민족자신이며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본정신이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북남선언들을 대할 때마다 일찍이 민족의 대단결에 관한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민족대단결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다져놓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게 된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4월 5발 조선중앙통신) - 우리의 강력한 핵타격 수단들이 일제히 불을 토하는 경우 도발에 날뛰던 부나비들의 운명은 명백해진다. - 우리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첨단핵타격 수단들을 다 갖춘 오늘 반미대결전에서 단한걸음이라도 물러서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다. 미국이 대조선압살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길, 핵무력강화의 길을 따라 변함없이 곧바로 나아갈 것이다. - 침략자들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남조선판 맥카시즘선풍'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넷북에 '남조선판 맥카시즘선풍'라는 제목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핵보유의 정당성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북한의 조평통 서기국보도,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논평 및 기사를 모아놓은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일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의 검은 손이 일으키는 남조선판 맥카시즘선풍"이라는 논평을 통하여 남측에서 일어나고 있는 BN당사태와 BO의 종북주의 운운에 대하여 미국 측 정보기관과의 합작으로 19세기적인 이념논쟁의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민중들은 요지부동으로 인류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위한 중심을 잃지 않고 있음을 논평하였다. - 이로부터 미국은 12월《대선》에서 저들에게 충실한 친미주구를 들여앉히기 위해 진보세력말살, 야권련대를 파괴하려고 이미 전에 세웠던 작전을 주도 세밀하면서도 적극 추진하게 되였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BN당사태를 야기시키고 그를 빌미로 감행하고 있는 진보세력에 대한 《색갈론》작전이다. 나라가 갈라져 첨예한 대결상태에 있는 조건에서 《색갈론》소동은 진보세력에게 《종북》의 딱지를 붙혀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수십년 동안 이를 써먹어왔지만 아직도 이를 식민지통치유지와 반미세력, 진보세력말살의 가장 효과적인 수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색갈론》만 있으면 그 어떤 진보세력이나 반대파세력들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고 보수세력을 아무 때나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흉심이며 타산이다. 따라서 미국의 검은 손이 일으키는 남조선판맥카시즘선풍은 올해 《대선》까지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식민지통치가 감행되는 한 계속될 것이며 그 위기가 심화될수록 더욱 악랄해질 것이다. - 제2의 조선전쟁도발이 가상이 아니라 현실로 되고 있는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누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며 전쟁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강력한 자위적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억척같이 수호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철석같다. 미제는 우리 백두산 총대의 위력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미국 향하여 경고했다. - 북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KCNA) 기자 질문에 응하는 형식으로 G8 정상들의 공동성명에 대한 답변서를 내고 "그러나 우리가 평화적 목적에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핵실험 등 군사적 조치를 취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비호 두둔하는 악습에 물젖어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8개국집단의 무모한 정치적 도발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 대시정책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은 순간도 멈춤 없이 확대강화 될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5) '인류의 자주화의 끝자락'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넷북에 '인류의 자주화의 끝자락'라는 제목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정의로운 핵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대한 선전·선동 목적으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인용보도한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은 3월 30일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발표,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했다고 밝혀 인류역사상 최초이며 최후의 정의의 전쟁을 외견상 가장약소한 정의의 국가가 인류악의 화신인 외견상 가장 힘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했다. - 이어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를 통하여 인류 악의 화신 본거지 미 백악관세력, 미 펜타곤세력에게 방사능 없는 정밀 열핵탄으로 점타격을 통하여 벌초할 것 임을 전세계 인류가 볼 수 있도록 공개 통보했다. - 조선대표 핵군축과 관련한 공화국의 원칙적 립장 천명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6) 포스터·사진 등 도화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넷북에 '경애하는 AA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등 AA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5, 9 내지 12, 14 내지 18, 20, 22, 23, 34 내지 36, 60, 61, 69 내지 77, 80 내지 89 기재와 같이 북한 또는 P·O·AA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포스터와 사진 등을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터넷 정치·포털 칼럼 뉴스 Y 글 캡쳐, 각 Y 글 캡쳐, 각 H 출력물 글, 각 J 출력물 글 및 사진, 각 X(BA) 계정 트윗 캡쳐 글, 각 BD 출력물 글, 각 J 블러그 출력물, 각 인터넷 AT 카페 X 글 캡쳐, 각 BG(BH) 계정 트윗 캡쳐 글, 각 R(BG(A)BH) 글 캡쳐 및 사진,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글 사본, 선군시대와 O글, 4.5 글, 북조선헌법2, 미국의 검은 손이 일으키는 남조선판 맥카시즘 선풍 글, 인류의 자주화의 끝자락 글, 넷북에 저장된 이적포스터 등 263점 자료, 피의자가 넷북에 저장·보관한 이적도화 목록, 피의자가 활용한 이적도화 현황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A의 검찰사건처분결과 상세내역, A(2011고단83호 국가보안법위반)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은 관계 법률의 체계적 해석으로 구체화 될 수 있으며 법문의 용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하여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양심, 사상, 학문, 예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등 결정 참조). 2. 피고인이 반포 내지 소지한 표현물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포 내지 소지한 표현물은,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의 선군정치 및 사상, 그리고 주체사상의 위대함,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인 및 미국의 식민주의로 규정,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찬양 및 북한의 핵개발 찬양, P과 O, AA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것으로서, 이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주장·주의와도 대부분 일치하고,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주장·주의를 담은 북한의 표현물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표현의 방식도 과격하고 선동적일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위 각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그 문구 등 표현 자체의 태양,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 각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이적지정 상태에서 이적목적을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 각 표현물을 반포 내지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포 내지 소지한 표현물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인 P·O·AA 등의 사상과 정책, 활동, 군사력 등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를 인용한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R 등에 위 각 표현물이 링크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려 하였고, 달리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호기심에서 이 사건 표현물들을 게시하였다거나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동안과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각 게시판 또는 R 등에 작성·게시한 다른 표현물들의 내용과 그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각 표현물을 반포 내지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4 내지 7, 9 내지 14, 16 내지 18, 20, 23, 25 내지 35, 37 내지 48, 50 내지 55, 57, 61 내지 66,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4 내지 8, 10 내지 15, 17 내지 19, 21,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별지 범죄일람표 ,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3 내지 23, 25 내지 31, 33, 36, 38 내지 42 기재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동안과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본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8, 15, 19, 21, 22, 24, 36, 49, 56, 58 내지 60, 67, 69, 71, 80, 81, 84 내지 86, 88 내지 93, 95, 99, 100, 104, 105, 115, 116, 120, 128, 133,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9, 16, 20, 22,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3,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24, 32, 34, 35, 37, 43, 45, 47, 56, 58, 59, 61, 62, 64 내지 66, 68,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3, 5, 8, 12, 13, 23, 24, 28, 36, 41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을 각 반포하고, 2013. 4. 8.경 위 AP 호프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넷북에 '북조선헌법2'라는 제목의 문건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내지 8, 13, 19, 21, 24 내지 33, 37 내지 59, 62 내지 68, 78, 79, 90, 91 기재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각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제1조 제1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제1조 제2항).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그 해석방법에 따를 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찬양,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찬양, 동조 등의 구성요건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의 반포 또는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위 각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기본법리에 따를 때, 어떠한 표현물이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북한에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에 대한 위협이 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할 만한 찬양, 동조의 표현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8, 15, 19, 21, 22, 24, 36, 49, 56, 58 내지 60, 67, 69, 71, 80, 81, 84 내지 86, 88 내지 93, 95, 99, 100, 104, 105, 115, 116, 120, 128, 133,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9, 16, 20, 22,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3,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24, 32, 34, 35, 37, 43, 45, 47, 56, 58, 59, 61, 62, 64 내지 66, 68,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3, 5, 8, 12, 13, 23, 24, 28, 36, 41 기재 각 표현물은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이 이온추진 비행체나 잠수함 등을 운영한다거나 상온핵융합에 성공하였다는 등 일반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황당한 것,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는 것,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등 종속적인 대미, 대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중단을 요구한 것, 북한에 대하여 압박을 가하는 미국을 비난하는 것, 우리나라의 존립 등과는 무관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것 등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러한 내용이 반포되더라도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가져올 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내지 8, 13, 19, 21, 24 내지 33, 37 내지 59, 62 내지 68, 78, 79, 90, 91 기재 각 표현물과 북조선헌법2는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 등에 위협이 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언론 등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서 역시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가져올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이와 같이 위 각 표현물들은 그 전체적인 내용상 국가의 존립 등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반포할 당시의 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