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0:33경 강원 춘천시 B모텔 앞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24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오른손 주먹을 위 D을 향하여 휘두르고, 오른발을 들어 위 D을 걷어 차려 하였고, 계속해서 오른손과 오른팔 팔꿈치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2009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5세) 등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도 어린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2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7. 02: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조용히 해 달라, 그리고 담뱃불을 꺼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02: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전항과 같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면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씹할 놈아, 체포한다고, 체포해 봐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부위를 2~3회 가량 손으로 밀치고 상의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위 경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재판은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진행되었다. 공소사실이나 고소인(당해 경찰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시비가 생긴 것은 “담뱃불을 꺼 달라”는 경찰관의 요구(피고인은 ‘경찰관이 반말과 명령조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가 발단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부분에서 경찰관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할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 물론, 야심한 시각에 이웃의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경범죄처벌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그러나 피고인 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흡연과 관련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러한 요구(아무리 청유형<請誘形> 어미<語尾>를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법상의 경찰명령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를 한 것이 이 사건 공무집행과 모욕행위의 발단이 되었으니, 그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전과 등)과 같은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보태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28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8] 피고인은 2007.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09.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 2012.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 23:59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65] 피고인은 201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4. 17:50경 안성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현장 사진(추가) 첨부],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캡쳐, 피의자 운전 영상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2020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단1528)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1차선 도로에 세워둔 채 자리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교통방해, 사고위험을 제거하고자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2항에서 본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였다. 그런데 해당 도로의 현황, 피고인이 차량이 주차된 모습(증거기록 1권 81쪽, 2권 14쪽), 증인 J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도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기 전에도 차량 두 대가 자유로이 교행하기는 어려운 곳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더라도 차량 1대가 지나가기에는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차로 다른 차량 통행에 다소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차 전후에 있어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해당 도로는 2차로 골목길이 연결된 삼거리로, 그 구조상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곳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크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경찰이 출동한 사실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주위 사람들, 출동한 경찰 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부탁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성, 상당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도 없이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도 3회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3. 14. 누범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도 2020. 4. 20.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사실상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회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휘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를 손에서 놓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도로 연석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차체 앞 부분이 연석 안쪽 옥수수밭을 침범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지급된 보험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해서 신용 평점을 높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 21. 15: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이체확인증, 각 계좌명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통화내역, 우리은행 사고계좌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계좌에 돈을 입금해서 신용 평점을 높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기망에 속은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금을 성명불상자가 직접 변제해 주겠다’는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미수에 불과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계좌명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51면) 및 우리은행 사고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73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21.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대여한 이후 위 우리은행 계좌에 E, D, F 명의로 수백만 원 상당의 입출금이 반복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명의 입출금이 반복된 사실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명불상자에게 2020. 1. 30.경 “은행 지급정지 걸렸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한 사람들 중에 한분이 은행에 신고했나 봅니다”라고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와 달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여 대출받을 기회를 얻으려는 의도 하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기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또한 성명불상자에게 59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23: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사기죄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때리고,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 없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증거기록 제5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2011. 10. 13.(증거기록 제5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5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F CAPTURE125 오토바이(배기량: 124㏄) 즉 원동기장치자전거를(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적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은 2019. 11. 28.(증거기록 제6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까지 확정되어 있음에도, 2021. 12. 6.까지인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8. 2.자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자동차의 경우보다 비교적 덜하게 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판시 배기량을 지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증거기록 제28쪽, 공판기록에 2020. 10. 19. 첨부된 진단서 참조)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B대학교 연구원 C로부터 1906년부터 1945년까지 군산시에서 D 제과점의 전신인 E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1대 사업주 F의 손녀인 피해자 G(여, 87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불상의 통역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주거지 방문을 허락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26.경 일본국 사가현 이마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불상의 통역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시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 보여준 E 제과점의 역사 등에 관한 사진과 문서(이하 ’이 사건 자료들‘)를 전부 건네주면, 공간을 따로 만들어 위 자료들을 깨끗하게 보존한 상태에서 제대로 전시하고 언제든 필요하거나 보고 싶다고 하면 자료들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산시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자료들을 전시하거나 향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사진 163장 및 문서 62부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료반환의무 등 민사상 책임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D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자료들을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 개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D 관계자 행세를 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7년 말경 일제 강점기 ‘J조합’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B대학교 K연구소 소속 연구원인 C로부터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해 직접 일본에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E 제과점 역사에 관한 사진 등 이 사건 자료들을 전시 목적으로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통역인 L과 처음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나눈 대화내용상으로도, 첫인사과정에서 “‘M’는 어느 분입니까?”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피고인과 통역인 모두 피고인의 이름이 ‘A’라는 뜻으로 ‘A’를 반복해 답변하였고, “그쪽 가게 하시냐”는 피해자 질문을 통역인이 그대로 옮기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였음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묵비하였다거나 D 운영자 내지 그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통역인 L 또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피고인의 통역 구인글을 보고 피해자와의 만남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한국에서 카페 개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D’이냐는 피해자의 물음에는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며, 피해자의 발음이 불분명하고 ‘D’에 관하여 아는 바도 없어 피고인의 성명 ‘A’를 거듭 반복하며 통역하였을 뿐 D 3세라는 등의 대화는 전혀 나눈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2. 피해자, C, I 등이 모두 모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I로부터 D 3대인 것처럼 이 사건 자료들을 받아간 것은 부도덕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정당하게 자료들을 받은 것이라고 항변하였는데, 위와 같이 확인되는 대화내용상으로도 피고인의 일관된 변명과 모순됨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실제로 ‘J조합’ 부지를 매입한 후 의류매장과 동명의 카페를 운영하였고, E 제과점 후손인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자료들을 보게 되자 이를 가져와 매장 전시 등에 활용하고 싶어했으며, 피해자와의 대화 당시 위 자료들을 가져가되 피해자가 필요하거나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전후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료들을 취득하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아예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였다거나 자료들을 전시할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짐으로써 위 자료들을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혹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을 D 관계자로 착각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이를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자료들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정황 또한 부족하다. 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당시 고령에 피로해 보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해진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피해자 측 통역인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하였다는 피고인 측 통역인 N의 진술 등 정황으로 보아,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증거로서 신빙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고소인 B를 알게 된 후, 고소인과 연관된 다수의 형사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로인해 그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생활해 오던 중, 2018년 11월경 문경시 C에 있는 D신문사를 찾아가 발행인 E에게 ‘F씨는 사기죄로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를 출소한 후,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여자들을 데려와 함께 놀면서 식사도 하고 갔다. 채권회수를 위해 찾아간 자신을 폭행하고 옆집 사람에게는 폭행 사건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해 주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작성한 투고를 건네주면서 신문 독자투고란에 게재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발행인 E로 하여금 2018. 11. 28.자 D신문 제7면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독자투고란에 게재되게 하고 그 무렵 신문 독자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청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문에 피해자의 이름을 ‘F씨’와 같이 익명으로 게재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문에 기사를 게재되도록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 기재 기사에는 피해자의 실명은 나타나 있지 않고 F씨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에 F씨의 나이, 성별, 직업, 대강의 거주지가 나타나 있는 사실, 투고자인 피고인의 실명, 직업,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 있었던 일들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의 지인 G은 위 기사를 접하고는 바로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F씨가 피해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아채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 중 피고인과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F씨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형법 제309조 제2항 위반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7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2. 18. 16: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주차장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C(남, 51세)의 차량과 부딪혀 시비를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이 제출한 진정서, 상해진단서(진정서에 첨부)가 있다. 살피건대, C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인 C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모두 C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서에 C이 2020. 2. 18.부터 2. 20.까지 3일간 입원하였고 좌측 장상지 부목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은 당시 입원하거나 부목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 상해진단서 외에는 C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C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C이 허리와 목 등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할 때에, C이 스스로 넘어지면서 자신의 행동(피고인을 밀거나 뿌리치는 행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으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거나, C이 그와 같이 주저앉은 후에 피고인이 C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끌어당기는 중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밀어 넘어뜨렸다거나 피고인의 다른 어떤 행위로 인하여 C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의 미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C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매매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을 통해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건물 1층 우편함에 있던 은박지에 싸인 대마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중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을 통해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된 차량의 바퀴 옆에 있던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불상량과 다른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함과 동시에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를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 입구에서 거울 아래 놓여있던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0.7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밤 시간 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커피컵에 구멍을 뚫은 후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중순 밤 시간 경 서울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서 두유병 뚜껑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 마시고, 커피 컵에 구멍을 뚫은 후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새벽 시간 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음료수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6. 밤 시간 경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음료수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수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 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2년6월10일이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재활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중독범죄라기보다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마약범죄는 처음이다. 기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17:54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51 대전유성우체국 ATM기 내에 있던 피해자 B(남, 52세) 소유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57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과천시 B상가 2층 C호에 있는 ‘D’의 회장으로, 전임 회장이자 고문인 E과 갈등을 겪어오던 중 E의 제명을 건의하는 내용의 연명부를 F 본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위 ‘D’ 사무실에서, ‘D 이사진 및 G은 E 제명 건에 강력하게 동의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연명부의 이름 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H, I, J, K, L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임의로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연명부를 스캔한 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F 본부의 불상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I,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연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I, J, K, N의 동의를 받아 연명부의 서명 란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 회원들의 탈퇴 등으로 D과 O으로 분리되었는데, 분리 전 D은 P협회 소속 단체로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과천시 Q 지상 1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R가 대표자인 D은 2018. 2. 26. 그 회원인 E을 제명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E의 분쟁조정신청 결과 P협회에서는 E을 D에 재입회시킬 것을 결정하였고, D이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7. 16. D에 ‘2018. 7. 20.까지 피고인을 제명하고, E을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최종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클럽에 추가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4. 임시총회 겸 이사회를 개최하여 D에서 O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P협회는 2018. 9. 29. E 등 28명을 회원으로 D으로 재조직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H은 D의 회장에 취입하였다. 4) 피고인은 다시 2018. 10. 1.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등기명의인을 O으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R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에 H은 2018. 10. 2. 다시 그 명칭을 D으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 신청을 하여 신청대로 변경이 이루어졌다. 5) 이에 O은 D을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제명에 동의하는 내용의 연명부에 H 등의 동의 없이 그들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의 회원이었던 H과 I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회장이었던 피고인과 총무인 S에게 E 제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연명부에 서명해도 좋다고 위임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H이 지구 본부에서 피고인을 제명하는 조치에 대하여 “D 이사진 및 G은 A 제명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연명부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전혀 별개의 내용인 E 제명에 동의한다는 연명부에도 서명을 해도 좋다고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H은 P협회에서 피고인을 제명하는 조치를 하자 D 회원 제명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제명 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연명부에 서명하게 되었다고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H의 진술은 납득할만 하다. 3) M는 이 사건 연명부에 서명한 T, J, K, L에게 서명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 T 등으로부터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을 연명부의 비고란에 받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M의 이러한 진술은 연명부의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워서 신빙성이 있다. 4) K는 연명부의 비고 란에 “D에 탈회된지 2년 되었습니다. 제가 싸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아무 내용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5) L 역시 연명부 비고란에 “위 내용인지 모름, 그리고 절대로 사인한 적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L는 피고인과 오랜 친구 사이로 피고인을 모해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L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 등의 서명을 위조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서명 위조 행위로 인하여 H 등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