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유흥주점에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공급하는 소위 '보도방' 일을 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E를 알게 되었고, E가 동거 중인 남자친구인 피고인 A과 함께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고 그 알선료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 B는 2016. 6.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관리하던 청소년인 F(15세, 여)가 미성년자인 사실이 업소에 알려지게 되면서 더 이상 업소에서 일을 시킬 수 없게 되자 F를 E에게 데려다주고, 피고인 A과 E는 2016. 6.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G 705호에서, F를 관리하면서 F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이나 'I'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F의 키, 몸 무게를 적고 '입싸, 얼싸 안됨', '후장, 질싸 안됨' 등의 내용으로 조건 만남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와 위 'G'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F를 보내 그 남자와 수원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F가 받은 성매매 대금 15만 원 중 5만 원을 F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3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6. 7.경 여성 종업원을 모집하면서 알게 된 청소년인 L(18세, 여)에게 '조건 만남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하여 L가 이에 응하자 2016. 7. 17. L를 E에게 데려다주고, 피고인 A과 E는 L을 데리고 있으면서 2016. 7. 18. 새벽경 수원시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L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건 만남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와 위 커피숍 근처의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L를 보내 그 남자와 수원시 O에 있는 'P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L가 받은 성매매 대금 10만 원 중 4만 원을 L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B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와 서로 동거하면서 교제를 하던 사이로서, E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Q(16세, 여)과 수원시 팔달구 G 705호에서 함께 생활 하여 오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Q에게 조건 만남을 권유하고 Q 이 이에 응하자 2016. 5.말경 위 G 705호에서, Q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이나 'I'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Q의 키, 몸무게를 적고 '입싸, 얼싸 안됨', '후장, 질싸 안됨' 등의 내용으로 조건 만남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R과 위 'G'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Q를 보내 R과 수원시 인계동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Q 가 받은 성매매 대금 10만 원 중 2만 원을 Q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2016.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3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증인 E, L,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단순알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는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들이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2016. 4.경부터 7. 20.까지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F, L, Q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는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들이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알선영업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의 점] 피고인은 모집 및 관리하던 여성 종업원 중 청소년을 E에게 데려다주고, A과 E는 함께 피고인이 데려온 여성 청소년을 관리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그 청소년이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걷어 수익을 각자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관련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서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F, L를 소개한 대가로 매주 10만 원씩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E,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F와 L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고 일주일에 10만 원씩을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빌려준 돈 60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로 매주 10만 원씩을 달라고 말하였을 뿐, F와 L를 소개한 대가로 매주 10만 원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는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의 보도방에서 일하였는데, 피고인의 보도방 일을 그만두기 얼마 전에 수원시 팔달구 G 705호로 이사하였고, 피고인이 위 리빙텔의 1달 치 임대료 약 60만 원을 대신 내주었다. 피고인은 E에게 F와 L를 소개한 대가로 한 명당 매주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매주 10만 원씩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과 E는 빌린 돈 60만 원을 다 갚고 난 이후에도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상의한 바가 없다(증인 E의 법정진술). E는 F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하기 시작한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E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매주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지 않았다(증인 E의 법정진술). A 또는 E에게, Q은 성매매대금으로 평균 10만 원을 받고 그중 2만 원을, F는 성매매대금으로 평균 15만 원을 받고 그중 5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L는 14만 원을 받고 그중 4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Q이 E에게 보다 적은 돈을 지급한 것은 Q이 받는 성매매대금이 F나 L보다 더 적었기 때문이며(증거기록 574~575면), F와 L가 E에게 지급하는 위 돈 중에는 생활비, 월세 및 침대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증인 E, L, Q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500~501면). L는 당시 E가 피고인에게 매주 1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자신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모르고 있었다(증인 L의 법정진술). A은 검찰에서 E가 피고인에게 매주 1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76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에게 빌려준 돈 60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에서 매주 1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매주 10만 원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A은 E가 피고인에게 매주 10만 원을 보내는지 여부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반드시 매주 10만 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E, A과 수익분배에 대해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E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A에게 "아가씨 보내줄 테니까 네가 조건만남을 시키고, 수익은 반반으로 분배하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6면).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나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E, A 사이에 피고인이 여성 청소년을 소개하고 수익을 서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모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5. 내지 6.경 인계동 PC방 앞에서 E와 A에게 '내가 뒤를 봐줄 테니까 조건만남을 해보라'라고 말했다거나 '여자애들 보내줄 테니까 조건만남 시키고 수익을 반반씩 분배하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E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해보라'고 말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모호한 진술태도를 보였으며, 한편 이에 대하여 당시 위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은 피고인으로부터 'F라는 미성년자를 데리고 있는데, 더 이상 F를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 A과 E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앞으로 미성년자를 더 보내겠다거나 피고인이 E에게 여성 청소년을 데려다주면 A과 E가 그 여성 청소년을 맡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을 서로 분배하자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보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L의 신고로 E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자신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E와 알선영업행위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E에게 여성 청소년을 소개하면서 한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 L를 E에게 소개하면서 소개료 또는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지 않았고, E에게 위와 같은 돈을 달라고 독촉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E, A 사이에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 A 사이에 F, L를 소개한 대가 지급 내지 수익분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E, A이 F, L로부터 받은 성매매알선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독촉한 적도 없는 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A에게 F, L를 소개하였을 뿐이고, 이후 F, L에 대한 관리나 개개의 성매매 알선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하기 싫어하는 F를 '때려서라도 일을 시켜라'고 하거나, F와 함께 거주하기 힘들다는 E의 말에 '그래도 데리고 있으면 다 돈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F를 소개한 대가를 전혀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E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F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피고인에게 F가 일하기 싫어한다고 말하자 E에게 '그것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때려서 시키든 달래서 시키든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증거기록 551~552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넘어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단순 알선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