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0:30경 광명시 B, 지하철 C역 9번 출구 앞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정도가 심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정신장애 3급) 피해자 E(가명, 여, 58세)을 만나게 되어, D 및 피해자와 함께 광명시 F,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2022. 6. 22. 04:00경 광명시 H, I 앞 벤치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2. 04:14경부터 04:32경 사이에 I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너 호모냐? 호모면서 여자라고 사기를 치고 여자라고 하냐?”고 말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가방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2개(길이 19cm 및 16cm)와 전지가위 1개(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함께 있던 D에게 “바지를 찢어가지고 보지를 열어보자. 가슴도 한 번 열어보자. 호모인가 확인해보자.”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 J 진술조서(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체포경위), 수사보고서(G 탐문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진단서 등) 1. 각 현장사진자료, K동 주민센터 회신자료(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CCTV 주요 장면 분석, 영상분석 결과서, 장애인증명서,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제추행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으므로 장애인을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맨날 혼자 나와 있어요.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C 지나갈 때 가끔 한 번씩 봐요”(수사기록 64쪽), “밤 늦게 여자가 거기 혼자서 앉아서. 몰라요. 그냥 맨날 앉아 있어요”(수사기록 65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8쪽).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무렵) L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좀 정신이 이상한 거 같다, 이게 좀 모자란 사람 같다라고 했다, 형(D)한테도 좀 모자른 거 같다고 좀 정신이, 나한테도 또 물어봤어요, 좀 모자르냐라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 나는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좀 모자른 여자 같다고 형에게 계속 그러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5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난 후의 행적, 피해를 당할 무렵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 CCTV 영상, 압수물 등과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유독 위 진술만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진술은 가항의 피고인 진술(평소 피해자가 혼자 밖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고(수사기록 315쪽), 심한 정신분열증에 따른 정신장애 3급 1호에도 해당한다(수사기록 244~265쪽). 그러므로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따져 진술을 꾸며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를 위해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소개받아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새벽 시간에 길옆 벤치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전지가위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이종 벌금형 3회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