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1:10경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 신일산업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8. 22:3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함박뫼로 129에 있는 인천연수1차치안센터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열기 위해 물건으로 내리치며, 발로 걷어차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만나 피고인이 아들 D, 며느리 E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F 순찰차를 이용하여 인천 연수구 G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피해 병원으로 이동한 처 H, 아들 D, 며느리 E의 소재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추가 피해를 우려한 경찰관들이 가족들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자 2017. 10. 19. 00:10경 위 경찰관들에게 "돈 먹었냐 더러운 경찰새끼들 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C지구대 소속 경위 I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순경 J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좌측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순경 K에게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후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함께 타고 온 인천연수경찰서 소유의 F 순찰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사이드미러 전동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7,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수인 폭행하고 오랜 시간 행패를 부리며 공용물까지 손상한 것으로 죄질 나쁘다. 그러나 공용물 손상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노령이며, 1979년에 산림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에 있는 마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든묵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II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1:20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3에 있는 죽현교차로삼거리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고 목적지를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서울택시이므로 다른 지역인 화성시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이 행동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먼저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 등),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6세)와 연인사이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2, 30. 04: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거부 및 피혐의자 얼굴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Men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0.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남편 E의 화물차량 문을 잡아당기고 차던 중, 이를 발견한 위 E으로부터 "왜 남의 차를 차세요"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씨팔놈 니가뭔데 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E과 함께 있던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이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어깨와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앞치마를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12: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27세), 피해자 H(남, 26세)로부 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차고, 이어서 피해자 H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오른쪽 발목을 1회 차고,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강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사진첨부에 대한)-사진 4매, 피해자 G H 상처 사진 5장,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위 동종 전력과 약 20년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2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경 평택시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F에게 태국 국적의 GG, 여, H생)와 II, 여, J생)를 성매매여성으로 소개·알선하고 F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평택시 K,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M(M, 여, N생)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발기시켜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평택시 K,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OO, 여, P생), M(M, 여, N생), QQ, R생)과 중국 국적의 S(S, 여, T생)를 각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3.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2017. 6.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평택시 K, 3층에서 마사지'라는 상호로 제2항의 외국인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5~1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와 I, F, O, M, Q,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항 제1호, 제24조(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성매매업소에의 소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 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닌 점, 그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07:00경 전남 해남군 B건물 안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C(69세)와 보리 계약재배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보고 새끼라고 했냐, 이 호로새끼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웃 주민 D의 만류로 피해자가 마을회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마을회관 CCTV 백업 CD, 마을회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9.14:10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정화상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방촌리 방촌유물관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사고시간 특정 및 피의자 음주 수치)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90

무죄 부분(보복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1. 01:40경 포천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5세)을 위협하며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 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2018. 4. 21. 02:00경 목격자의 112 신고에 따라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흘지구대로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간이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주점 건물 계단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쫓아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신고하느냐."고 따지며 시비를 걸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세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4.21. 01:40경 포천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위 주점에는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소주병을 들어 위협을 가하고, 멱살을 잡기도 하였으며, 이에 같은 날 02:00경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소흘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간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간이 조사 후 같은 날 02:40경 위 주점에 다시 돌아왔다가 위 주점 건물 계단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마주치자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신고하느냐'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한 데 항의하고, 더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마주쳐 다시 실랑이를 벌이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직원이 위 주점으로 올라가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주점 건물 계단에서 다시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한 데 항의하는 과정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위 폭행이 '보복의 목적'에 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차 112 신고로 2018, 4, 21, 01:40 경 경찰관들과 소흘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간이 조사를 받고는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가 같은 날 02:40경 위 주점 건물 계단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일 1) 기록상 112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행을 만나기 위해 위 주점에 다시 가게 되었다가 우연하게 피해자를 마주치게 된 것일 뿐, 일부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점에 다시 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보복의 목적은 폭행 현장에서 폭행과정에 생길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주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왜 이런 일 가지고 신고를 하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 한 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 실랑이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였던 점, 폭행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4. 21. 02:40경 위 'C' 주점 건물 계단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와 '왜 이런 것을 가 지고 신고하느냐'고 따지며 시비를 걸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세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5. 28.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축구클럽'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2017. 3.경 위 축구클럽 코치의 소개로 위 축구클럽에 가입한 여자축구 선수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0:20경 위 D축구클럽 1층 사무실에서, 'F 대회'에 참가한 후 회식을 마치고 위 사무실에 들어와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진술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그 전후 피고인이 했던 말들이나 행동,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피해자 E이 느꼈을 당혹감 등의 감정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의 불분명한 부분만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루어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 자체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22. 22: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사는 O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촬영할 생각으로 계단을 지나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반쯤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 23, 21:32경 울산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촬영할 생각으로 계단을 지나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반쯤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복구 사진파일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외 여죄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중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5:51경부터 16:52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에서 카메라(DSLR)의 렌즈 확대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메라 SD카드에 저장된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내용,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이사이고, 피해자 D(46세)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저녁 불상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 손님으로 와서 맞은편(H)에 있는 E 업주인 피해자가 부재 중, 그 곳에 있는 리프트에 피고인 소유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같은 날 19:20경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빼면서 운전 부주의로 리프트를 손괴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리프트 수리비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2017. 11. 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사와 협의를 잘 하세요, 만일 보험사와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리프트 불법 설치 및 오 · 폐수에대해 구청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저의 집사람이 시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집사람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삼을 테니까 알아서 협의를 보세요."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리프트 수리비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소장, 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56

범죄사실 2017고단4156사건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6,012,7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제3, 4, 7, 8번은 제외)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 E을 2017. 6. 28.경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30,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80사건 3.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12.분 임금 2,845,928원, 2018. 1.분 임금 1,532,258원, 2017년 추석상여금 500,000원, 2017년 연말상여금 500,000원 합계 5,378,1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7. 1. 6.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은 임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9.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벌금 400만 원, 공소기각 가중사유 : 적지 않은 체불액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2012. 11. 19.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에서, 그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등으로 차용한 10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D 공장부지, 공장, 사무실 및 그곳에 보관된 피고인 소유의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을 1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D 공장에서 불상의 중고기계매매업자들에게, 2015. 12. 경 Milling Machine 1대, PlanoMiller 1대 및 NC Milling Machine 1대를 3,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6. 4.경 RadialDrilling Machine 1대와 Lathe 1대를 2,0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2016. 10.경 Lathe 3대와 CNC Plano Miller(5면가공기) 1대를 4,800만 원에 매각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피고인의 감정가 378,976,000원 상당의 기계 9대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1. 감정평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 회사의 고소 담당 직원 E 전화진술 청취, 본건 공장저당권 기계목록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2, 3번 기계들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처분하여 일련번호 9번 기계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2, 3번 기계들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직원 사이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맞지만, 나아가 그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기계들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 위반죄 성립 자체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경부터 같은 해1)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먼트에서 침대, TV. 에어컨, 수건, 비누 등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9만원 ~ 2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1)공소장 기재 같은 달'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확인서 제출 첨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나 있고 범행이 계속 연속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6.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떤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007.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고지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5.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보정동 용인외대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257 롯데칠성 오포공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