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08

범죄사실 피해자 J K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경기 구리시 L 부근 'M주택지구'(이하 M지구라고 함) 조성공사 현장소장이고, 피고인들은 M지구 내에서 건물 등을 임대하여 제조업, 상업 등을 영위하던 중 한국토지공사에서 M지구 내 건물,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이를 영위할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전국철거민연합회에 가입활동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이라는 글이 적힌 검은 색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2012. 9. 4.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M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경기 구리시 0 부근에서 피해자가 직원들과 같이 위 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동시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위 O 에 있는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하여 각각 양 팔을 벌리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서 포크레인과 직원들이 위 에 있는 건물 앞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M지구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이라는 글이 적힌 검은 색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2012. 9. 5.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M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경기 구리시 P 부근에서 피해자가 직원들과 같이 위 P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위 P에 있는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하여 각각 진입로 앞을 막아서서 직원들이 위 P에 있는 건물 앞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M지구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F.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이라는 글이 적힌 검은 색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2012. 9. 6. 07: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M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경기 구리시 Q 부근에서 피해자 가위 Q에 칸막이를 설치한 다음 그 안에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타이어 등을 세차하기 위한 세륜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세륜기를 반입하려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C은 R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위 Q 진입로 앞에 주차하여 세륜기가 상차되어 있는 화물차가 위 Q 안으로 들어 올 수 없게 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입로가 막혀 화물차를 위 Q 안으로 들여올 수 없게 되자 포크레인을 이용, 세륜기를 이동하게 하려는 것을 보자 이를 막기 위하여 포크레인 위에 올라타 포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돌려보내자 위 Q 내에 파라솔을 설치, 이곳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M지구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이라는 글이 적힌 검은 색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2012. 9. 7.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Q에서 피해자가 직원들과 같이 세륜장 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C은 R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인 B은 S 세레스 화물차를 각각 위 Q 진입로 앞에 주차하여 세륜기가 상차되어 있는 화물차가 위 Q 안으로 들어 올 수 없게 하였고, 피고인 C, A은 각각 흙을 파는 방법으로 포공작업 중인 포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 서서 포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각각 거푸집 해체작업 중인 직원들 앞에 서서 막는 방법으로 거푸집 해제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M지구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이라는 글이 적힌 검은 색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2012. 9. 13.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Q 부근에서 피해자가 직원들과 같이 세륜장 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각각 흙을 파는 방법으로 포공작업 중인 포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 서서 포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였고, 거푸집 해체작업 중인 직원들 앞에 서서 거푸집 해제작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Q 내에 파라솔을 설치, 이곳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M지구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이라는 글이 적힌 검은 색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2012. 9. 19.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Q 부근에서 피해자가 직원들과 같이 세륜장 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B은 세륜장 설치에 필요한 자재가 상차되어 있는 화물차 앞을 막아서고, 피 고인 D은 T 카니발 승용차를 위 Q 진입로 앞에 주차하여 위 화물차가 작업 현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입로가 막혀 화물차를 위 Q 안으로 들여올 수 없게 되자 포크레인을 이용, 자재를 이동하게 하려는 것을 보자 피고인 D이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자재 위에 앉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포크레인 위에 적재되어 있는 자재 위에 앉아 각각 자재를 옮길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M지구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이라는 글이 적힌 검은 색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2012. 9. 20.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Q 부근에서 피해자가 직원들과 같이 세륜장 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C은 R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위 Q 진입로 앞에 주차하여 세륜장 설치에 필요한 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화물차의 출입을 막았고, 피고인 A은 흙을 파는 방법으로 포공작업 중인 포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 서서 포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M지구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B, F, C,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이라는 글이 적힌 검은 색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2012. 9. 20. 10:00경 M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경기 구리시 U에 있는 건물 앞에서 'V'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 철거 대상인 위 건물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2013. 1. 29. 까지 이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M지구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W, X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진 자료, 수사기록 제272-2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피고인 A, B, F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G, E B, C, A과 'N'이라는 글이 적힌 검은 색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2012.9.7. 08:00 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Q에서 피해자가 직원들과 같이 세륜장 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 C은 R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B은 S 세레스 화물차를 각각 위 Q 진입로 앞에 주차하여 세륜기가 상차되어 있는 화물차가 위 Q 안으로 들어 올 수 없게 하였고, 피고인 G, E은 C, A과 각각 흙을 파는 방법으로 포공작업 중인 포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 서서 포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G, E은 B, C, A과 각각 거푸집 해체작업 중인 직원들 앞에 서서 막는 방법으로 거푸집 해제작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E은 B, C, A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M지구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사진(수사기록 제19쪽, 제21쪽), J, 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는데, 각 사진은 피고인들이 2012. 9. 7.경 세륜기 설치작업 방해 현장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J, 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뿐이다. J, 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G, E이 2012. 9. 7. 08:00 ~ 12: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흙을 파는 방법으로 포공작업 중인 포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 서서 포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 E은 공사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 같고, 피고인 G은 여러 번 본 것 같지는 않고, 피고인 G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 G, E은 현장에 자주 나와서 방해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 E이 2012. 9. 7. 08:00~ 12: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였는데, 피고인 G, E이 포크레인 반경 내에는 없었던 것 같고, 피고인 G, E이 공사현장에 오는 것 자체가 공사 방해가 돼서 사진을 찍었으며, 피고인들이 흙을 파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 E이 2012.9,7,08:00 ~12: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였는데, 피고인 C, B이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한 것은 확실한데 피고인 G, E 흙을 파는 방법으로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G, E은 세륜장 출입구에 서서 막고 있었고, 거푸집을 막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같이 와서 동참만 하였지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J, 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G, E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