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2014고단1185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백수탕 앞 이면도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를 위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3600원 피고인은 F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5:3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고개 아래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에 있는 문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014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5층 건물을 약 30년 전에 소유하였던 사람으로 공인중개사였던 피해자 D(남, 55세)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건물을 피해자의 처인 E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이전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가. 2013. 9. 3. 10:00경 경주시 성건동 성건우체국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건물을 불법으로 갈취했다, 돌려달라, 살인미수죄다, 자살방조죄다, 건물에 방화를 하겠다, 집에 찾아가 가족을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나, 2013. 9. 11.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와 처 E에게 각각 "가족을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 집에 방화를 하여 가족들을 죽이겠다"라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다. 2013. 9. 23. 18:20 경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증거 문서를 보냈는데 받았느냐, 갈취한 건물을 돌려 달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D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위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사본), 수사보고, 수사보고(전자약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23.자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내용증명의 기재와 같은 망상과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는 취지로 이를 보낸 것이어서 협박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경위, 고지된 해악의 내용 등 행위 전후의 사정을 고려할 때, 판시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남기정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44

범죄사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9. 01:4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에 있는 주성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하사거리 쪽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E) 뒷범퍼 오른 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2세), H(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청주상당경찰서 1지구대 4팀 소속 경사 J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볼 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니 음주측정에 응하여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35경부터 02:56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I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J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및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3년경과 2004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7. 6.경 우연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잘못 걸어온 C과 그 시경부터 전화로 수 회 연락을 하여 오다, 2013. 7. 18. 20: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연산역에서 C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1:30경 부산 연제구 D건물 B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합의 하에 성교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관계를 마친 C이 그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고 피고인이 전화를 걸었으나 C이 끊어버리자, C에게 앙심을 품고 C으로 하여금 준강간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연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전날 밤에 술에 취해 자는 사이 간음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집에서 C과 술을 같이 마시고 누운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 제가 정신을 잃은 후 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람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게괘씸해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7. 20.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담당형사도 잘 알고, 내 사위도 형사가 있다, 담당 형사도 조사를 나와 사위 사진을 보고 알아보더라, 500만 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고 아무 일 없게 해주겠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오늘 경찰서에 가서 구속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금 500만 원을 합의금조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 인지, 수사 첩보 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 통화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고 : 형법 제156조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로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9.00:00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긴 화장실 문을 흔들어 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남자용 소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막이 안을 내려다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문을 열고 뛰쳐나가자 소변기에서 뛰어 내려 피해자의 머 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초진기록지 및 처방 첨부) 피해사진,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만 19세인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명령 받은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6.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고물상)에 취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 제출기한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첨부)-신상정보 제출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2013. 12. 1. 02:1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은혜 빌라트 앞 노상에서,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빌라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린 것과 관련하여, 동해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E(45세, 남) 등 4명이 신고 출동하였다. 위 피고인은, 자신의 소란 행위를 경위 E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마치 폭행할 듯 주먹을 들고 휘둘러 경찰관인 경위 E 등 4명을 협박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노출하며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F(순32호) 순찰 차량의 보닛을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동해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E 등 4명이 자신의 아들인 A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워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수갑 채우지 마,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수갑을 채워 체포하지 못하도록 A의 손을 붙잡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체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2:15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동에 있는 천전시장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되나,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그밖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주 식회사 D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11.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회사 장부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회사의 비리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장님은 저한테 뭘 해주실건데요? 5시까지 결론 나시면 문자주세요. 신차 등록도 해야되는데 다시 다른 곳으로 돌리고 할부진행도 바꿔야되는 상황을 생각하세요. 대서고를 비롯하여 개인 통장으로 입출금되는 사항 현금 매출 누락분 수정신고되는 사항 전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5시 지났습니다. 대중교통과 담당자랑 통화하고 문자드릴께요.", "저는 지금 우선 이버스 한대만 먼저 신고할 겁니다. 우선 한 대를 신고하면 감차 들어갈 것이고 1주 후 다시 나머지 차량을 신고하면 문 닫는 겁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3. 6.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처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달라."라고 이야기 하는 등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비리를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문자메세지 사본, 녹취록, 수사보고(F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사무소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적 조차 없는 부천시 원미구 B, 103동 206호(C아파트)를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08:00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E(52세)가 B에서 F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인부들도 같이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벤치에 비치한 파라솔의자를 집어 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넌 인간쓰레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대출회사에 다니는데 2,000만원의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수수료 160만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또는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2013. 4. 11.경 160 만원을, 같은 달 21.경 15만원을, 같은 달 24. 경 32 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7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명세서 및 출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조금 낮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6: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거실창문 방충망을 찢고, 계속하여 화장실창문 유리창과 방충망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과 방충망 2개를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에 따른), 수사보고(피해현장 촬영 사진 첨부에 따른), 현현장사진 2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4. 00:29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12번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여고로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음주 정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31. 18:0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의 상의 주머니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 위해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 가 그녀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의 주머니 휴대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년 및 2013년에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3: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그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 부분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05: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71길 40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대교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03. 29. 06:5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인 D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음주측정 확인서의 피측정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성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 확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술이깬 것으로 알고 출근하던 중 적발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6:1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맞은 편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18세, 여)와 친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술을 같이 마시자며 명함을 건넸을 때 피해자가 받지 않고 함께 술 마시는 것을 거부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맞았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도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6:1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신원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택 입구로 들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3. 11. 12. 00:0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07: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에서, E가 운전하는 F 버스가 자신의 앞으로 우회전 진행하여 들어가자 위 버스의 우측 옆면을 손바닥으로 쳐 E와 잠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잠시 후 G병원 앞 횡단보도 근처를 걸어가던 중 다시 위 버스를 발견하고는 위 버스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7. 07:2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G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서 '차량번호 뒷자리가 F인 노란색 버스가 자신의 정강이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렸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달 8.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내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E의 버스가 우회전을 하면서 나의 좌측 어깨부위를 충격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옆에 있던 아내도 나에게 밀려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어 나와 아내가 다쳤는데, 버스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가버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운전하던 위 버스는 위 일시경 위 D마트 주차장 앞 또는 G병원 앞 횡단보도 등 어느 장소에서도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H이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1. 녹취록,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장소만 악의가 아닌 착오로 잘못는 진술한 것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진술, 목격자의 진술(녹취록)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장소에서는 버스를 만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장소를 지나갔다가 얼마되지 않아 되돌아온 후 그 곳에서 사고신고를 하였고(따라서 사고 장소를 착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CCTV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곳이 사고장소라고 주장해 온 사실, E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있던 목격자도 사고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이 버스를 손바닥으로 치기만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익한 수사권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신고 상대방인 E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 가량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4: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9-23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모래말길 방면에서 정산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72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C와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79세)을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D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대뇌 좌상, 폐쇄성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1:08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로 41번길 42에 있는 도로를 남부대학교 쪽에서 엘시타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7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4,109,910원이 들도록 위 K7승 용차를 손괴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E(18세), F(1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외측부 인대 손상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벗어났는바,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도주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로체 승용차로 위 K7승용차를 충격한 직후 E가 위 로체 승용차 앞에서 피고인을 향해 내리라는 손짓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E를 보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E를 충격한 사실, E를 충격한 후 위 로체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본 F이 위 로체 승용차의 앞에 있다가 옆으로 옮기면서 본넷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향해 멈추라는 손짓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F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F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 F에 대한 충격 당시의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E, F을 충격하였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Men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D과 함께, 2013. 8. 29. 02:1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D이 앞쪽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22세), 피해자 H(23세), 피해자 I(23세) 등 일행에게 "찌질 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D은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몸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깬 후 위험한 물건인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 G 등에게 "너희들이 뭔데"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각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G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병은 든 사실조차 없으므로 피해자 G의 좌측 얼굴를 소주병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여 피해 얼굴 부위 사진을 촬영한 점, 같은 날 J병원에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안면부) 등'으로 진단을 받은 점, H도 수사기관에서 '친구(G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가 소주병에 맞았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소주병을 들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주병을 깬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