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2:1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세주소 불상인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구 대전로 1408에 있는 대덕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음주측정거부 처벌 전력 1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고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7:24경 세종시 C에 있는 'D' 코인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E이 노래방 기계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000원, 태권도 단증 1매, CJ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절도죄 죄명의율 변경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시청길 2에 있는 나주시청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혁신 도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의 E BMW S1000RR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포터 Ⅱ 화물차의 우측면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번째 중수골두 골절,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7번 경추 하부 관절돌기 골절양측 치골 상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나주로에 있는 우래정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시청 사거리 신호 체계도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신호위반이라는 과실도 중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경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알타리 재배에 필요한 농약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11월경 알타리를 수확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말경부터 많은 채무가 발생하여 2013년 말경부터는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가 160만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무를 수확하여 판매한 대금으로는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약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합계 2,195,000원 상당의 농약을, 2015. 10. 4․경 3,900,000원 상당의 농약을, 2015. 10. 7.경 11,580,000원 1) 상당의 농약올, 2015.10. 8.경 1,300,000원 상당의 농약을 제공받아 합계 18,975,000원 상당의 농약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1) 공소사실에는 5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편취 범행 및 그 금액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무 가격의 폭락으로 인하여 농약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원동로 2112 어영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쪽의 도로와 갓길 옆 화단을 분리한 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74세), 피해자 E(여, 77세), 피해자 F(여, 78세)를 차례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위 E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 캡쳐 사진, 사고 차량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저장 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42, 45), 교통사고분석서 1. 각 검안소견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가족들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범행 결과가 매우 무겁기는 하나, 운전미숙으로 인한 전방주시의무 소홀 및 그에 따른 중앙선 침범 이외에는 다른 운전상 과실이 개입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운전경력이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중력을 상실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3인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유가족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나, 피해자들의 유가족과의 합의가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잃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범행의 중한 결과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상향된 범위에서 형을 정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0:25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4세), 피해자 F(여, 27세) 및 그 일행들과 어깨를 부딪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피해자 E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E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CD 첨부)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에 받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7년) : 벌금 1,0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24. 22:33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동읍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최근 거듭 범행,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고혈압 외), 부양가족(처, 자녀 2명)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0:33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6단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그 중 2회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1:3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45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피해자의 남편)의 구두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2:4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울산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B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총 8일간 위 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성실한 복무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후에는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2:30경 시흥시 거모동 영동고속도로 9.4Km 지점 인천에서 강릉방향 편도3차로를 1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변경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남) 운전의 D 택시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16,183,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전에 음주운전 전력 등 교통사고 범죄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6. 10. 1.부터 2017. 6.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808,7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6,864,33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체불임금확인서, 지불각서, 급여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6. 10. 24.부터 2017. 6.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929,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53 피고인은 2017. 9. 4. 00:05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둔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돌린 후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나사 등이 들어있던 차량용 재떨이를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281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30. 16: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원룸고시텔'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운동화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 04:0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하여 둔 L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청테이프로 붙인 다음 주위에 있는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창문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창문과 몰딩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8고단4491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M 2층에 있는 'N' 마사지샵에서 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O은 위 업소의 업주 내지 업주의 지인으로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바, 2018. 6. 25. 15:48경 위 마사지샵에서 근무 중 피해자로부터 인근 커피숍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차 안에서 돈을 꺼내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차 열쇠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5. 15:52경 같은 구 광교중앙로 316에 있는 신한은행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 열쇠로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P 그랜져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200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2만 원을 위 종이봉투에 담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16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배경과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 등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D"에서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닌 안성시 E 토지에 "D"에서 생산한 액비 50톤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통화 보고) 1. 출장결과 보고서 1. 분석결과 통지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요소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이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명의자 변경신고와 축분운송계약 체결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축산업 운영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결과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 26.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353에 있는 송탄등기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경기도립도서관 쪽에서 평택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D(41세)가 운전하는 E 무라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무라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무라노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위 무라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액티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라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43세)은 위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0:20경 위 식당 내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칼등과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뒤, 자신의 오토바이 헬멧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타격 부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칼로 피해자를 찌를 의도는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1986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07: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한정식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아무 말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19:3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3세)가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I,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진단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 상해진단서 제출 등),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Ad2년 3월 (일반상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유흥주점인 G(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의 업주로서 종업원인 H와 공모하여, 2017. 12. 7. 23:30경 위 주점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700,000,000(삼십칠억)원을 선고받고,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경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 행정실장으로,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 교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D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인사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D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인 B이 2014. 3.부터 같은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에게 피고인의 딸을 체육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B이 타고 다닐 목적으로 구매한 그 랜저 승용차의 구매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중고차 딜러인 E에게 지급1)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 캡처자료 첨부), 휴대폰 문자 캡처자료 1. 휴대폰 문자사진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반환금 입금자료) 1. 피의자 자료 제출, -송금확인증 1부 1. 수사보고(중고 승용차 대금 지급자 확인 보고), E 제출 계좌입금내역 1부 1)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 전력 검토(피의자 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C(여, 43세)는 'B주점' 홀 서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3. 0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B 술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동석을 요구하여 같이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4. 22:1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호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남아있는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자 "이 씨발년이. 장사 좆같이 하네. 왜 술을 안 팔아. 이 씨팔 가게를 다 부셔야 정신을 차리겠냐.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이따위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방에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팔. 니들 경찰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이 가게 다 부숴버린다. "고 말하며 위 주점의 2층에 있는 나무기둥을 머리로 2-3회 들이받아 기둥이 옆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업무방해 범죄로 벌금 1회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54세)의 H CA110V 이륜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야기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6: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E'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바지 28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량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