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94

범 죄 사 실 2020고합294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 E에게 ‘B이 운영하는 주유소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거액의 투자 이익을 보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B은 6개 정도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사업 재력가 역할을, 피고인은 B, C와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함께 상의하거나 도와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09년 3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C는 피해자 D에게 “내 선배 F이 5~6개의 주유소를 소유, 운영하는 100억대 사업가인데 시가보다 훨씬 싸게 석유류를 구입, 판매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니 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그 무렵 B은 “내가 F인데 주유소를 6개 운영하고 있고, 용인에 6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동차도 벤츠와 BMW 2대를 소유하고 있다”며 주유소 사업을 크게 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주유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석유사업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돈은 사업 수익금이 아니라 범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하였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석유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9. 5. 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해 64,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4,50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09년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전공모 내용에 따라 C는 피해자 E에게 “나와 내 선배인 F이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카드를 돈을 주고 받아와 그 기름을 주유소에 깔아서 판매하고 있다, D도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받고 있으니 같이 투자해 보라”고 권유하고, 그 무렵 B은 주유소 사업을 크게 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주유소 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석유사업 재력가로 행세하였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 22.경 C,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석유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41,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0,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16 피고인과 H, I 및 성명불상자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피해자 J가 지인 K에게 투자한 임대보증금 등 7억 원 상당의 돈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광역수사대 경찰관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납치, 협박한 후 현금 또는 피해자가 K, L 명의로 지급한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H, I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0. 7. 6. 21: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레스토랑 건물 밖에서 승합차에 타고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 H 및 성명불상자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운 다음, H는 광역수사대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게 한 후 수갑을 채우고, 전기충격기에 불꽃을 일으키며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이거 대면 죽으니까 가만히 있어, 새끼야”라고 위협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광역수사대 요원인데 광역수사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고문하는지 아느냐,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물고문을 시킨다. 당신도 그런 식으로 고문을 당할 수 있으니 고개 숙이고 닥치고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승합차를 운전하던 I는 “너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행적과 수배 중인 사실을 말하면서 과천-의왕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있는 외진 곳으로 승합차를 운전해 갔다. 그곳에서 H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너를 죽여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I, 성명불상자와 함께 승합차에서 내리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저 사람들은 월급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돈을 원하고 있으니 네가 받을 돈과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드려라. 저 사람들은 네가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H를 비롯한 I, 성명불상자는 다시 승합차에 타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위 'N' 레스토랑 부근에 데려다 주면서 H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다 살았다. 오늘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진행해라. 오늘 너를 풀어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장을 너한테 붙여놓겠다. 너를 풀어주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데 풀어주는 거니까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라, 만약 신고하거나 도망을 가면 네 애인 L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먼저 자리를 떠나자 I와 남아서 계속 피해자에게 “오늘은 보내주겠지만 허튼짓을 하면 너를 찾아서 죽여 버리고 L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의 술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모아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네가 더 잘 알 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는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O 아우디 Q7 승용차에 대한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Q7 승용차 1대 및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I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10. 7. 13.경까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승용차 1대, 휴대전화기 1대, 현금 700만 원,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3개와 구두 1켤레, 부천시 원미구 P아파트 Q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회수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내용의 서울 서초구 R 오피스텔 S호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위임장, 같은 오피스텔 T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위임장, K에 대한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입금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갈취하였다. 2020고합413 피고인의 사회 후배들인 C, B은 피해자 U를 상대로 주유소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거액의 투자 이익을 보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C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B은 6개 정도의 주유소 사업을 하는 석유유통·판매 전문가로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와 접촉하는 등 범행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금을 수취할 용도로 피고인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기망방법과 관련하여 함께 상의하거나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C, B과 유흥비 등으로 함께 소비하거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하는 등 C, B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가 2009년 3월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V 소재 피해자가 사업을 준비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선배가 수개의 주유소를 소유, 운영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싸게 석유를 구입, 판매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니 이에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B은 피해자를 상대로 석유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경 87,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06,3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거래내역조회서(증거목록 순번 4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번),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0번) 2020고합3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20고합4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9억 6,160만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큰 점, 공갈범행은 피해자가 지명수배 된 상황을 이용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고문도구까지 이용하여 피해자를 납치․협박한 다음 돈과 차량 등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갈범행의 전체적인 실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를 받던 도중 도망하여 장기간 도주한 점, 피해자 D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사기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에게는 9,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J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공범 B, C의 범행 개시 이후 통장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뒤늦게 가담하는 등 사기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범행수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갈범행으로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회수 권한 위임장, 투자금 입금증명서 등을 이용해 실제 임대차보증금이나 투자금의 회수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공갈범행으로 교부받은 차량, 가방 등이 피해자 J에게 반환된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