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고,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F 등을 개설하고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G과 운영자로서 직원 및 수익금 관리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실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맡고, H는 위 사이트의 시스템 관리자로서 위 사이트 도메인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고, I, J, K, L, M, N, O,P, Q는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G과 2012.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필리핀 L건물 21층 G호 등에서, 그 이후부터 2016. 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S아파트 9층에서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개설한 후 필리핀을 왕래하면서 직원 및 수익금 관리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필리핀 R건물 21층 G호 사무실에서,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S아파트 9층에서 사무실공과금 납부, 직원관리 등을 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을 하였다. H는 2014. 2.경부터 2015. 1. 경까지 서울 금천구 T오피스텔 609호에서 위 사이트 도메인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었다. I은 2013. 5.경부터 2016. 2경까지, J는 2013. 2.경부터 2014. 12. 경까지, K은 2014. 3.경부터 2015. 1.경까지, L은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M은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N은 2014. 3.경부터 2014. 9. 경까지, 은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P은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Q는 2015. 1.경부터 2016. 1. 경까지 필리핀 R건물 21층 G호 사무실, 베트남 호치민시 S아파트 9층 등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H, I, J, K, L, M, N, O, P, Q와 공모하여, 2012. 11.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으로 약 78,536,899,810원을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및 사다리를 타고 가다가 홀 또는 짝 어떤 쪽에 걸리는지 맞히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을 하게하고, 게임유형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시킨 위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11.경부터 2016. 2. 경까지는 위와 같이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 등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 구입자금으로 입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2013. 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 매장에서 W 마세라티 승용차 1대를 1억 3,80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2년간 할부금을 납부한 후, 2016. 2. 25.경 주식회사 오릭스캐피탈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의 소유이전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지인인 X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록을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Q, K, J, L, M, N,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분석보고, 내사보고- 혐의 도메인 주소 가입자 확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F' 총 도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발췌기록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도메인 접속 화면 캡처 사본, 휴대폰 촬영 사진,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 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공통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단속이 어려운 필리핀 등 해외로 옮겨 다니면서 대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그 운영기간이 긴데다 그로 인해 얻은 수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단속 또한 쉽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 참작 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필리핀 등에서 직원들을 총괄 관리하고, G에게 매출내역을 보고하고 입출금 총괄 관리를 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에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수익금 정산 장부 등 자료를 폐기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고자 하는 I, O 등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유도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국외에서 도피 중 체포되어 송환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다른 직원들과 비교할 때 아주 많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비록 G과 동일한 정도는 아니나 도박에 빠진 G을 대신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입출금을 대부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한 다액인데다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자동차를 은닉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