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2017고단5383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9.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가게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와 지갑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4. 08:38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CA110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 키 박스에 불상의 열쇠를 삽입하여 강제로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행하여 가 같은 날 19:50경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2017. 8. 4. 14:00경 수원시 장안구 I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전기킥보드를 발견하고, H 오토바이 뒷좌석 바구니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15:00경 수원시 팔달구 K 1층 창고에 이르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 창고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철근 절단기 3개 등 피해자의 재물을 발견하고, 이를 H 오토바이 뒷좌석 바구니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5. 14:00경 수원시 권선구 M 1층 'N' 가게에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6. 01:14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사다리 6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렌트한 S YF소나타 승용차량 뒷좌석과 트렁크에 이를 실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6. 13:0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렌트카'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 중인 S YF소나타 승용차량의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V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1개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7. 08:00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 가게에서, 피해자 Y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난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다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할 목적으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창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마.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8. 5. 14:3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렌트카'에서 S YF소나타 승용차량을 대여하면서 U 렌트카의 관리자인 Z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렌터카차량 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렌터카 차량 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6. 03:00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60 장안문 로터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계속하여 05:5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9 방면에서 CU 수원팔달점 방면으로 같은 구 인계로 124번길 도로를,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권로 315번길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315번길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렌트카(주) 앞 도로까지, 계속하여 그 무렵 그곳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6. 13:10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D을 상대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다의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없어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말보로, 뫼비우스 등 담배 총 7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2017고단5526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 16: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문로터리 부근에서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라마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8. 5. 21:55경 수원시 권선구 AF에 있는 AG카센타 앞 도로에서 피해자 AH(52세)가 주차를 하면서 친구의 차량을 막고 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H 소유인 AI 타우너 승용차의 창문과 옆문을 주먹과 발로 차 창문을 깨뜨리고 문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1,531,8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2017고단6463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5. 14:3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렌트카(주)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전동면 갈거리길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19:50경 세종시 전동면 갈거리길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60 장안문 로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S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5:50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도로를 같은 구 효원로 249 방면에서 CU 수원팔달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 있던 불상의 차량을 피하여 직진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뒤에는 피해자 AJ(36세)이 운전하는 AK 투스카니 승용차가 길이 막혀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투스카니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G, O, Y, V, AD, AM, J, L,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2017고단6463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차적조회(순번 제5번), 내사보고(렌트기간, 사진, 보험가입증명서, 순번 제10번), 내사보고(편의점 CCTV, 순번 제13번),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범죄인지서 사본, 도주경위, 블랙박스, 순번 제14번), 수사결과보고(순번 제21번)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방범용 CCTV 수사, 현장CCTV에 대하여, 종업원 상대 탐문수사, 피고인의 지갑 수사,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상대 수사, 운전면허상세내역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각 사진 1. 차량 도난신고서, 영수증, 운전면허증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2017고단5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2017고단6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사실 확인) 1. KICS 전산자료 출력물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차 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적 조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2017고단5383호 사건의 증거기록 하단표시 제76, 465 내지 468면, 2017고단5526호 및 2017고단6463호 각 사건의 증거기록 하단표시 제71 내지 74면, 검찰의 양형조사보고서 각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점유를 이탈한 운전면허증 등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V을 포함한 6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중 피해자 E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렌터카차량 대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V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서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피해자 AH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A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AJ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AH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2013. 10. 1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 당시 경찰공무원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횡령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6. 11.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후 7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J 소유의 전기 킥보드, O, Y 소유의 각 휴대전화, R 소유의 사다리 5개가 각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