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21고단323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5.경 김해시 E, 1층 ‘F’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창원에 있는 ‘G’ 회사의 사장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아주 절친한 사이이다. 이미 여러 명을 소개하여 위 회사에 취업시켰다. 2020. 3.월 중순까지 피해자의 딸을 G에 취업시켜줄 테니, 현금 500만 원을 소개비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사장과 일면식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위 회사에 취업되도록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아파트 분양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0. 2. 말경 제1항 기재 ‘F’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기회다. 투자하면 수익이 3개월마다 원금의 100%씩 나오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연말이 되면 수익이 1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파트 분양 투자처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모두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약속과 같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경 현금 10,000,000원,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F’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H에게 “24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 아파트 분양 투자해놓은 것이 곧 돈이 되어 나온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김해시 I,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J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위 회사의 자동차 K를 40%의 직원할인을 적용받아 구입하여 줄 수 있다. 2대가 필요하면 딸의 동료 이름으로 추가로 할인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J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J직원 중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으며, 위 회사의 자동차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 농협 계좌로 2020. 8. 20.경 22,230,000원, 같은 달 27.경 12,230,000원, 같은 해 9. 2.경 10,000,000원, 같은 달 7.경 22,84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67,3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1. 15:30경 울산 울주군 M 피해자 B가 운영하고 있는 소 농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소 100두를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 내 동서인 N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현재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려 소의 처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O에서 소 농장을 운영하는 N와는 우연히 한 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을 뿐 인척관계도 아니었고, 위 N가 사고를 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소 처분 관련 위임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소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N의 소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 104두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20. 10. 12.경 10,000,000원, 같은 달 13.경 10,000,000원, 같은 달 21.경 20,0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말경 김해시 R에 있는 S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Q에게 "내 딸이 T에 근무를 하고 있어 J의 자동차 K를 50%의 직원할인을 적용받아 구입하여 줄 수 있다. 2대가 필요하면 딸의 동료 이름으로 추가로 할인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T의 직원이 아니고, J의 자동차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21. 7. 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U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받고, 2021. 7. 26. 피고인이 사용하던 V 명의 농축협 계좌로 21,00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3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77 피고인은 201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11. 4.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피해자 W에게 접근하여 “나는 법무부, 김해시청, 양산시청 등에서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건물도 여러 채 있고, 은행에 예치현금이 140억원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X병원의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교수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8. 22.경 피해자에게 “예전에 아는 사람을 김해시청 주차단속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준 적이 있는데, 일도 편하고 자녀 학자금 지원도 된다. 양산시청 주차단속 공무원 1명이 10월에 퇴직하여 자리가 하나 나는데, 피해자의 제부를 그 자리에 소개하여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 내일 담당 공무원을 만날 건데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청 주차단속 공무원 직위의 모집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지도 않았고,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채용 청탁을 할 계획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제부를 같은 직위에 채용되도록 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2021. 8. 23. 10:00경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10. 6. 16:00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02 피고인은 2020. 6.경 김해시 Y상가 Z호 부동산에서, 피해자 AA에게 “창원에 있는 ‘G’ 회사의 사장과 친분이 있다. 당신의 큰아들을 G에 취업시켜줄 테니, 1,500만 원을 소개비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사장과 일면식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큰 아들을 위 회사에 취업되도록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경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42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재혼 대상을 찾던 피해자 AB(1959년생, 여)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김천시 AC 아파트 A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를 통해 분양권 정보를 듣는 것이 있어서 나도 분양권 투자로 재산을 불렸다. 마침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7,000만 원을 주면 6개월 뒤 1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아파트 분양권 투자처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투자할 생각도 없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수익금을 상환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 5,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1고단3232 1. H, C, B,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및 은행 영수증, 각 쪽지, 은행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및 피고인이 교부한 명함,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3277 1. W에,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3402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3542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각서, 통장사본, 수표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하여 10회를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그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임.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2억 9천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변제된 바가 없으며, 편취액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여 출소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