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경부터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 직영하는 D 소재 ‘E’ 식당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식당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매출 내역을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약 2~3일 후 카드회사로부터 E 관리 계좌로 카드 매출 금액이 입금되면 위 입금액을 피해자의 미수금 및 미결산(카드판매) 계정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E에 대한 물품 공급업체에 미지급 대금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계정에서 위 업체에 미지급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C조합 출납담당 직원에게 보고하여 출납 담당직원이 피해자의 금전 지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을 통하게 알게 된 투자업체로부터 투자금을 편취당하는 사기 피해를 입게 되자, E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기화로 E 거래처에 미수대금이 있어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당/타발거래장’ 등을 작성한 뒤 피해자 출납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평소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는 남편 및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당/타발거래장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E 식당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조합 통합업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실제 거래처에 미지급 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취결일자: 20200629, 처리상태: 취결, 대체 13,000,000원, 의뢰인: E, 수취인: 출납, 내역: F조합 (계좌번호 1 생략) G 13,000,000원’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허위의 ‘당/타발거래장’을 생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당/타발 거래장’을 위작하였다. 나. 지출결의서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9. 3.경 위 E 식당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조합 통합경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실제 거래처에 미지급 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표일자: 20200903, 정산처: H, 계통계약구분: 자체계약, 결제구분: 계좌이체, 지급금액 2,490,340원, 거래일 2020-09-03, 조작자: A, 계좌정보: I조합 (계좌번호 2 생략)’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생성하여 피해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지출결의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당/타발거래장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작한 ‘당/타발거래장’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출납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작한 ‘당/타발거래장’을 행사하였다. 나. 지출결의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작한 ‘지출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통합경제시스템 전산망에 송부하여 위작한 ‘지출결의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미지급 대금 1,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작한 ‘당/타발거래장’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출납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다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출납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지급 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G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1,634,28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에게 미지급 대금 2,490,3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작한 ‘지출결의서’를 피해자의 통합경제시스템 전산망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다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미지급 대금 명목으로 2,490,340원을 J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조합), A 인사 기록카드, 재직증명서(A), 당/타발 거래장(A), 입금 영수증 1. A 횡령 추가 발견 내역, 외상매입금 지급내역, 무통장입금증 1. J 명의 I조합계좌 회신자료, G 명의 F조합계좌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L은행 계좌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M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 C조합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매출채권 수취와 매입채무 지출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4,124,625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직된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