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5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1,193,100원과 퇴직금 8,564,4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9,887,345원과 퇴직금 합계 54,311,69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각 개인별 통장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각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1억 6,000여 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이며, 오랜 기간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도를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거래처의 도산 및 대금 미지급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23

범죄사실 1. OOO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6. 23:53경 서울 강남구 D 1층 계단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OOO(여, 22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6. 27. 00:02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여, 37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스트레스성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 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3) 1. 현장사진(증거목록 5)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1, 12)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각별하게 신경 쓰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7.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C건물에 주차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건물 밖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였고, 당시는 양 옆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들을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7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658,5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XD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를 H조합 용당지점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와 이면 도로가 서로 접속하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을 조심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800,2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고인의 자동차가 도로 중간을 가로막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즉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동주차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03:07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전남 목포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교통접수번호 18-3405호), 교통접수번호 18-3409호 관련 사진,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연속하여 2차례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2.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0.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7.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5. 01:00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1109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각각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17: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E 오피스텔 1109호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1. 15. 11:55경까지 위 E 오피스텔 1109호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68g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24g을, 검은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8g이 담긴 주사기 5개를, TV 선반 옆 테이블 안에 필로폰 약 0.16g이 담긴 주사기 2개를, 흰색 플라스틱 서랍 안에 필로폰 약 0.83g이 담긴 비닐팩을, 나무 서랍 안에 필로폰 약 0.83g이 담긴 비닐팩과 필로폰 약 1.2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0.34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휴 대전화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4g이 담긴 주사기를, 황색 박스 안에 필로폰 약 0.67g이 담긴 주사기를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7.87g을 소지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1. 15. 11:55경까지 위 E 오피스텔 1109호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대마 0.39g을, 검은색 가방 안에 대마 약 0.54g이 담긴 비닐팩을, 나무 서랍 안에 대마 0.83g이 담긴 비닐팩을, 황색 박스 안에 대마 1.08g이 담긴 비닐팩을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2.8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단약치료를 일정기간 받아온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2월, 추징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22:00경 경기도 안성시 C 골프장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폴로 의류를 수입하고 있는데 약 2~3개월에 7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나도 9,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으니 너도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폴로 의류 사업에 투자하여 7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계좌에 잔고가 불과 몇 만원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5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5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차용금 이체 상대계좌주 조회 관련) 1. 각 녹취서,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결혼을 빌미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한약, 주사액, 건강기능식품 등이 간암 환자에게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암이나 중풍 등을 연구한 한의학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만든 한약을 먹고 주사액을 투여하면 큰 효과가 있다면서 한약과 주사액 등을 판매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침과 주사를 놓고 뜸을 뜨는 치료행위를 하면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경 충남 부여 인근에서, 간암 말기 환자인 피해자 C(2017. 7. 15. 사망)을 만나 상담을 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많은 암 환자를 고친 사람으로서 병원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만든 환약과 한약을 먹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일경 그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자신이 만든 환약과 한약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17. 6. 경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서울로 가서 피고인 A로부터 침 시술 등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7. 6. 7. 경 서울 송파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와 상담을 한 후 같은 달 13일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피해자의 손과 발 등에 수십 개의 침을 놓고, 같은 달 18일경 자신이 판매하는 오행생식을 먹으면 몸에서 흡수가 잘 되고, 몸에서 열이 나고 힘이 나서, 4개월 정도 먹고 병원에 가보면 확실히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행생식(오에스 셀렌) 7통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457,0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1. 경 나머지 대금 명목으로 현금 66,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6. 19. 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만든 주사액을 맞으면 확연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주사액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주사액 10병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7. 6. 21.경 서울 금천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처 G이 운영하는 건강매트 판매점인 "H"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위 주사액을 투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11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침을 놓거나, 위 주사액을 투여하고, 뜸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한약과 주사액 및 건강기능식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523,000원을 편취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C에게 침과 뜸을 놓고 주사를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압수목록, 일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감정의뢰 회신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의료법 제1조). 피고인 B이 망인에게 판매한 주사액은 '인증 받지 않고, M에 레시피 조차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자문 등을 받으면서 망인에게 주사침을 놓았는데, 피고인 A로부터 주사침을 맞았다는 다른 사람은 그 방법이 어설프고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말기암 환자였던 망인 및 그 가족이 완치를 기대하고 피고인들로부터 한약 및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주사침을 맞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망인의 상태 및 치료가능성, 자신들의 실력 등에 관하여 망인 및 그 가족을 기망하였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에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인한 실형 및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다. 여기에 피고인 A는 초범으로 피고인 B을 믿고 따르며 이 사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시인,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445 피고인은 2018. 6. 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위 선불금은 선불금 돌려막기나 형사재판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문진으로 가는 길에 손이 찢어져서 병원비 2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정489 피고인은 2017. 11. 21경 경북 영덕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4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체결과확인서 10매 1. 고소장 2019고정4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의류도매업 등을 하는 업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15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4,048,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제1~21항 기재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나머지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속칭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범행 규모가 작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직접적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천 원 권 지폐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 커피자판기 투입구에 그 천 원권 지폐를 밀어 넣어 커피자판기에서 1,000원을 인식하면 다시 그 천 원 권을 빼낸 후 바로 동전 반환버튼을 누르거나 돌려 100원과 500원 동전이 섞여 나오는 것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B의 범행 동안 망을 보다가 커피자판기에서 나오는 동전을 꺼내는 역할을, B는 테이프를 붙인 천 원 권 지폐를 커피자판기 투입기에 밀어 넣고 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2.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의 새벽 시간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 설치된 피해자 E 관리의 커피자판기에 이르러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B가 테이프를 붙인 천 원 권 지폐를 투입구에 넣고 1,000원이 인식되는 즉시 지폐를 잡아 당겨 뺐고, 피고인이 동전 반환버튼을눌러 반환된 동전 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45회에 걸쳐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동전 5,6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8.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 관리의 커피자판기에 이르러 테이프를 붙인 천 원 권 지폐를 지폐 투입구에 넣고 1,000원이 인식되는 즉시 지폐를 잡아당겨 뺀 다음 동전 반환버튼을 눌러 반환된 피해자 소유의 동전 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O, P, Q, R, S, T, U, V, E, W, X, Y, Z, L, AA,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찰 작성 공범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내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570만 원이상인데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특수절도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8. 20: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수퍼마켓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3세)이 위 수퍼마켓에 들어와 술을 마시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수퍼마켓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8세)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폭력전력으로 실형전력 및 집행유예의 전력이 각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가까운 점, 피고인 A의 폭력행위는 멱살을 잡는 정도에 불과하여 비록 피고인 B이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목 부위에 붉은 기운조차 보이지 아니하여 그 상해의 정도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입술이 터지고, 잇몸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대뼈 부위가 바닥에 쓸려 피부가 벗겨지는 등 겉으로 보기에도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10회가 넘는 폭력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도 피해자이자 공동피고인인 A(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파절의 피해를 입어 피해가 경하지 아니함에도 불과 300만 원만을 피해금액으로 변제한 점, 피해자는 4주의 상해를 입을 만큼 맞으면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이 2주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화되자 자신의 죄를 경감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2주의 진단서는 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너무나 쉽게 발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단지 피해자를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어찌 되었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폭력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0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B은 2017. 4. 9.경 피해자 E와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위 D에서 다른 딜러로부터 F 로체 차량을 구매하였고 위 약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허위매물에 속아서 로체 차량을 구매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구입한 위 로체 차량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구매한 F 차량을 환불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자신들이 보유한 다른 중고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7. 4. 10.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머니 100% 사기 당하신거니까 제가 책임지고 환불할 수 있도록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빨리오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D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B은 2017. 4. 11. D에서 피해자에게 "F 로체 차량을 환불하려면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 명분이 생긴다, 로체는 원래 200만 원 짜리 차인데 1,000만 원 넘게 사신 거고 우리가 팔 아반떼는 900만 원 가량인데, 1,000만 원에 사는 거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차량을 사야하는 명분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A4용지에 "차량 환불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교부하여 마치 그 A4용지에 적어 놓은 방법대로만 행동하면 전날 구입했던 F 차량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위 아반떼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로체 차량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G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을 11,440,000원에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4. 11. D에서 E에게 G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종사원 등록 현황) 1. 차 환불에 대해서(피의자 진술서)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자동차매매종사원이 아닌 피고인이 이전에 구매한 차량을 환불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른 중고차량을 매도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답 1,145m², C 답 157m²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녹지지역인 위 사업장에서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 포장(1,302m²), 컨테이너 사무실 2동 건축(각 16m²), 1개월 이상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1,000m²)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김해시장으로부터 2019. 4. 24.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사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2019. 5. 20.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9. 6. 16.까지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을 받고, 2019. 6. 20.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9. 7. 17.까지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을 받고, 2019. 7. 18.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9. 8. 15.까지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의 보충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원상회복 예정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1. 21:3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피해자 D(가명, 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리더니, 갑자기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 D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잡은 후, 몸을 밀착하며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이어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다음, 무릎 부위를 발로 밟더니,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화분을 피해자 D를 향하여 던져 머리를 맞게 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분수대 조명(높이 약 120cm, 무게 약 20kg)을 피해자 C를 향하여 던져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맞게 한 다음,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C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리석 화분을 집어던져 에어컨에 부딪치게 하여 위 화분을 깨뜨리고,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에어컨을 부수고, 시가 60만 원 상당의 분수대 조명을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히터를 발로 차 부수어 합계 약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손괴 물건 사진 및 피해 내역 제출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