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41

범 죄 사 실 [2021고합24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할 목적으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B 계정(C)에 접속하여 그곳 메뉴판에 ‘중고딩모음1(사진영상) 2만원, 중고딩모음2(영상 위주) 3만원’ 등이라고 기재하고 관련 폴더를 게시한 후, “메뉴판 보시고 디엠으로 가격 문의해 주세요. 메뉴에 없어도 찾으시는 거 있으시면 디엠 주세요 … ”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라인(LINE)'이라는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라인(LINE)’이라는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대화를 걸어 ‘자위행위, 유사 성교행위, 성기 등을 노출시킨 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자위행위, 유사 성교행위, 성기와 가슴을 노출시킨 영상 등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여름경부터 2019.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5명으로 하여금 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여 총 4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한 후 ‘음란 영상물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피고인의 라인 모바일 메신저 계정으로 연락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9. 3. 9.경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의 ‘라인’ 모바일 메신저 계정으로 연락한 성명미상의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성명미상의 사람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D의 음란물인 ‘E’ 등 3개 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59,000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수의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음란 영상물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피고인의 라인 모바일 메신저 계정으로 연락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8. 8. 26.경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의 ‘라인’ 모바일 메신저 계정으로 연락한 성 명미상의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성명미상의 사람에게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음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F’ 등 음란한 영상 파일 15개를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3,993,000원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021고합411]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9. 양주시 G에 있는 H병원 입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I'이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 카카오톡 메신저 회원들 누구나 채팅방의 존재를 검색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채팅방을 개설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J(여, 20세)이 자신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던 사진 파일을 위 오픈채팅방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K의 피고인 계정 내 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위 나체 사진 파일을 위 오픈채팅방의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위 파일의 저장 및 복사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채증자료, 본건 영상물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J의 민원상세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피해자 사진 저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성착취물 광고의 점), 각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등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부산지방검찰청 2021. 6. 15. 압제1485호의 증 제1 내지 8호, 제10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 합계 659,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음란물을 판매하여 합계 3,993,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4,652,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높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다수의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 아동·청소년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내지 3죄 및 제5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