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2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9.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3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국민카드 2개, 외환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구찌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8.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 피해자의 남편 I 명의의 현대카드 1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개, 농협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목걸이형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8. 12:58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우유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8. 13:04경 고양시 일산서구 O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그곳 종업원 R에게 PC 이용 대금 1만 원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0 1.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2. 18:26경 서울 광진구 T 지하 1층에 있는 'U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S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12. 30. 02:30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Y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는 금고 문을 열고 피해자 V 소유의 3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67 피고인은 2014. 12. 5. 00:52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Z 3층에 있는 피해자 AA(33세)이 운영하는 'AB'에서, 마치 컴퓨터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컴퓨터를 사용한 후 이용 대금 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68 피고인은 2014. 12. 1. 14:00경 수원시 팔달구 AC 3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다음날 03:58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7 1. 2014. 12. 6. 절도 피고인은 2014. 12. 6. 18:18경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AG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 지갑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원 및 신한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12. 7. 사기 피고인은 2014. 12. 7. 09:50경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PC방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자신 명의 신용카드 등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여 이용료 10,6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12. 8.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 01:30경 서울 송파구 AK 4층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PC방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자신 명의 신용카드 등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여 이용료 5,800원, 컵라면 1,700원 등 7,5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31 피고인은 2014. 12. 22. 09:30경 서울 중랑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근무하는 'AP PC방'에서 PC 게임을 하더라도 사실은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22:46경까지 게임을 한 뒤 사용료 10,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41 피고인은 2015. 1. 3. 09:30경 서울 성동구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 PC방에서, 컴퓨터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8시간 44분 동안 컴퓨터 사용을 제공 받아 사용요금 10,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5고단93 사건 증거 중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등 첨부) 2015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각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피해업소 매출전표 첨부) 등 1. 각 사진 등, 각 사진 2015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2015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사진 2015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피해내역 2015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등 1. 영수증 2015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컴퓨터 캡쳐 사진 2015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에서는 절취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