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931 1.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5년 이하 불상경 주소지인 진주시 B에서 불상의 장소로 주거지를 이동하고, 2016년 이하 불상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쉼터로 주거지를 이동하고, 2019. 4. 1.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주거지를 각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32 피고인은 2020. 2. 22.경 부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C' 어플리케이션에 개설된 ‘F’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KF94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2. 22:16경부터 같은 달 25. 23:3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H 명의인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J 명의인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 L 명의인 M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합계 1,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33 피고인은 2020. 2. 6.경 부산 사상구 N에서, C에 ‘KF94 미세황사먼지 마스크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K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 1. 물품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Q’ 게시판에 ‘갤럭시 S10을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 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개인대출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15. 06: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개인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서류비 50,000원을 입금하면 3분 내로 2,5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6.경 서류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22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2019. 1. 17.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속칭 ‘남성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V을 위 노래연습장에 보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업주로부터 대가 3만 원(그 중 피고인과 U가 소개비로 1만 원을 가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경까지 인천 일대 노래연습장을 상대로 ‘남성 도우미’들을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전항과 같이 소개비를 받고 청소년인 V을 인천 일대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어 V으로 하여금 그 곳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2021고단564 피고인은 2020. 6. 18.경 창녕군 남지읍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 W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X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입금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경부터 2020. 6. 19.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회에 걸쳐 200만 원을, Z 명의 I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회에 걸쳐 30만 원을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1, 1932, 1933, 2021고단3, 2021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O, R, AA, AB, AC,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42, 48, 49, 63, 64, 66, 78, 87, 95) 1. 각 진정서, 이체내역 캡쳐, 카카오톡 대화 내역, M은행 회신자료 - L 계좌, K 회신자료 - J 계좌, I 회신자료 - H 계좌, 고발장, 병역판정검사통지서, P 명의 기업은 행 거래내역서, - A 계좌금융영장 회신, 고소장, 증거자료, 이체내역서,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각 메시지 내역, 송금 확인증, 송금내역, 영수증, 입금확인증, 참고인 Y가 제출한 자료(차용증), 지문감정결과회신자료 2021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 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병역법위반죄, 직업안정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인 AA, A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