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 0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BMIDAS 오토바이 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메가젯 오토바이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7. 4.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푸른환경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착한 위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일행인 B은 2012. 6. 9. 09: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7세)이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씹할놈, 뭐 꼬라 보는데 눈깔을 파뿔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때 피고인이 현장에 나타나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식당 앞으로 뛰어가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위 B은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택시 앞을 가로막은 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택시 안에서 발버둥치고 있던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택시에서 끌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땅으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게 되었음에도 위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부 및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관련), 수사보고(폭행직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6층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2. 23. 22:2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의 룸 13개 내부에 목욕탕 및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침대 등을 설치하고, 2011. 6.경부터 2012. 1.말경까지는 성명불상 여자, 2012. 1.말경부터 2012. 2. 23.경까지는 D을 업소 관리부장으로 고용하고 E,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0,000원 내지 140,000원을 받고 그 중 75,000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 하도록 함으로써 위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드승인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09.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0. 7. 10.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8. 인천 남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양변기 등 물품을 납품받으려고 하는데 약속어음 1장을 줄 테니 그 금액만큼 물품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주식회사 동연종합상사 발행 어음을 제시하면서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어음이 결제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이른바 딱지어음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 23,060,700원 상당의 비데 20개 등 물품을, 2007. 8. 2. 700만원 상당의 대변기 후 레쉬 200여개의 물품을 교부받아 총 30,06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거래장부,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 결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현황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8.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장을 운영하면 하루 30~50만 원 정도를 버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도박장을 운영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장을 경영해 본 적이 없었고, 빌린 돈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지불각서, 채무변제합의서, 내용증명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스타나 차량(B)을 이용하여 시장 등지를 돌아다니며 옷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0631887번) 피해자 제일모직 주식회사의 "BEANPOLE" 상표 제품 20벌을 개당 15,000원에(1벌 당정상가 128,000원 상당) 구입하여 보관하면서, 2013. 9. 22.경 송파구 C 아파트 내에서 위 의류를 1벌 당 20,000원씩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03:30경 대구시 동구 신암4동 341-3번지 소락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동로 176번지 동림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 C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9:50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125의 17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까치울역 방면에서 고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세피아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세피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세피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세피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복개천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작동 125의 17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2:05경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화장실 칸 밖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본 뒤 위 화장실 칸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자위 딱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위 화장실 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잡으며 위 칸 안으로 밀어 넣고 한 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5.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김해시 C건물 201호에 침입한 다음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LG 엑스노트 노트북 1대(증 제13호)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6. 04:00경 김해시 E 건물 2층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통하여 작은방까지 침입한 다음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증 제6호), 운전면허증 1매(증 제7호),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1매(증 제8호), 신한카드 2매(증 제9호), 국민카드 1매(증 제10호), 우체국예금카드 1매(증 제11호), 현금 10만 원이 든 지갑 1개(증 제12호)와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5. 03:00경 면장갑(증 제4호)과 손전등(증 제5호)을 소지하고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김해시 삼방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G편의점 앞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34세) 소유인 I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마침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인근에 있는 K건물 3층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03:02경 김해시 K건물 3층 계단에서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J를 세게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한 후 위 건물 1층으로 도주하다가 재차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H의 가슴을 깨물고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된 면장갑 1켤레(증 제4호), 손전등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고등법원 2006노26443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준강도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한 정도의 폭행만으로는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4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 J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도주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H의 가슴을 깨물고 피해자 J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의 체포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체포의사나 공격력을 제압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하나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준강도미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소제기된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절도 범행이 몇 차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준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밤새 일을 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여, 28세)의 나체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 03:5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F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나체사진 첨부), -사진 1매 1. 수사보고(참고인 F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어린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 운영의 D PC방 외상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5. 2. 14:00경 김천시 E에 있는 F PC방으로 찾아가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차량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 후문 앞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돈 안 갚고 도망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고, D PC방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리고, 걸레를 담아 놓는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5. 2. 14:37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에서 위 피해자가 외상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용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37경부터 17:42경까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지 않거나 도망가면 집에 찾아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차용증을 쓰라고 독촉하는 등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대금 70만원을 지급하되, 변제기일 도과시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진단서 1. 수사보고(차용증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강요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4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E 소속으로 F회사 G 지점에서 신입사원 교육 및 업무지원(채권차량회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F회사 G 지점 반장으로 피고인 C와 같이 F회사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채권 차량'을 회수하여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H, I, J를 거쳐 K단지 L 소속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딜러이고, 피고인 D은 M 소속으로 경매 차량의 성능점검을 하는 출장성능점검기사이다. 피고인 A은 'N', 'O' 등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되는 F회사 채권차량에 대해 성능점검기사가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많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허위의 차량진단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경매가 진행되게 하여 입찰자들이 입찰을 포기하거나, 사고차량으로 인식하고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하면 피고인이 쉽게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N', 'O' 경매 사이트의 성능점검업체인 M 소속 기사인 피고인 D에게 이러한 방식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F회사의 회수 대상인 채권차량을 취급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채권차량을 이용해서 위와 같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각각 제안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낙찰 받은 차량을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F회사의 채권차량인 P K9 차량이 회수되자 피고인 A에게 차량 소재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주행거리를 부풀린 차량 계기판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허위 성능점검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 D은 위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40,780km임에도 167,242km로 부풀려 차량진단평가서를 작성한 후 M를 통하여 경매 업체에 제출하였다. 2017. 5. 18. 경 위 차량이 'O' 사이트에 게시되어 경매 개시되자, 주행거리를 부풀린 차량진단평가서를 본 불특정 다수의 입찰자들은 입찰을 포기하거나 적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 A이 20,500,000원에 위 차량을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범죄일람표 1~19번, 22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F회사의 채권차량인 Q 벤츠 M클래스 차량이 회수되자 피고인 A에게 차량 소재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주행거리를 부풀린 차량 계기판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허위 성능점검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 D은 위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105,009km임에도 172,729km로 부풀리고, 부품 교환사실이 없음에도 사고로 인해 프론트 휀더, 라디에이터서포트 등 5개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M를 통하여 경매 업체에 제출하였다. 2018. 11. 28.경 위 차량이 'N' 사이트에 게시되어 경매 개시되자, 주행거리를 부풀리고 부품 교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를 본 불특정 다수의 입찰자들은 입찰을 포기하거나 적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 A이 28,850,000원에 위 차량을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범죄일람표 20번, 2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차량진단평가서 등(순번 8, 10, 13, 21) 1. A이 낙찰받은 차량 내역 1. 수사보고(차량진단평가서등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매사이트에서 경매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허위 차량진단평가서를 작성한 뒤 불특정 다수의 입찰자들이 입찰을 포기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이 차량을 낙찰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7.02:00경 거제시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잘 아는 D 주점 여자업주와 피해자 B이 조금전에 자신의 일행들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 다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찾아와 따지는 것을 보고 그만 하라고 만류를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 싸움이 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D 주점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화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후두부 열상, 안면부 슬개부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법랑질만의 파절, 비골골절 및 상악골 골절 등 5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윗입술)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기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감정위촉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01. 06:00경에서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D이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핸드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및 휴대폰 단말기 식별조회 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0:13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쇼핑로 40 농협안정리지점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된 'adidas'상표를 부착한 운동복 하의 60개, '나이키'상표를 부착한 운동복 하의 26개, 'hummel' 상표를 부착한 운동복 하의 19개, '카파'상표를 부착한 운동복 하의 23개, 'blackyak'상표를 부착한 등산복 하의 4개 등 2,700,000원 상당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노상 가판대에 전시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허청 상표등록사항 출력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매 전에 단속되어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구입한 위조상표 부착 물건이 모두 몰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과자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입구에 큰 대자로 드러 누워 고함을 질러대다가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하자 위 과자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과자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22:10경 위 과자점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아 정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너는 뭐야? 경찰이면 다냐", "한 대 맞아 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B는 안산시 상록구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2014. 10. 7. 21:1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F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게 하고, 성매매여성인 G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9.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2:41경부터 23:00경 사이 서울 종로3가 역에서 천안행 제735 전동열차에 승차한 후 신도림역에서 안양역에 이르기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 B(여, 21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가 옆에 앉아 팔을 밀착시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 2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이전에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번 입건한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후 위 지구대에 찾아가 순찰근무 교대 준비 중인 피해자인 경사 D(46세)에게 "이씨발 놈아"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마십시오, 영상 촬영 합니다"라며 휴대폰을 꺼내 들자 "해봐라 씨발놈아, 징역 몇 년 안살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내 CCTV 녹화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15:00경 주거지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턱 부위를 손으로 5회 밀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 13:00경부터 2013. 3. 28. 14:00경까지 광양시 B 일원 임야 약 12,716m²에서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레저타운 공사를 하기 위하여 작업 인부 4명을 고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삼나무 340그루, 소나무와 잡나무 50 그루 등 총 390그루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0:20경 피해자 B(33세)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찾아가 같은 날 오전에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회사일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찌를 듯이 내보이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D모텔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상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1:30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신평장례식장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거산리 방면에서 중흥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B BMW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적재함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064,2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정환경,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6.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에 있는 학현아름식당 앞 도로를 청풍방면에서 학현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조서(팩스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