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 D호에서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4세)은 위 교습소를 다니며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학생이다. 1. 2020. 3.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 11:00경 위 ‘E’ 내 첨삭수업용 책상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상대로 일대일 첨삭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자,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손등 위에 올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까지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3. 11:00경 위 ‘E’ 내 강의실에서 의자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7.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 18:00경 위 ‘E’ 내 첨삭수업용 책상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상대로 일대일 첨삭수업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흔들고, 첨삭수업이 끝난 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있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캡쳐사진(2020. 4. 25.자) 1. 수사보고(고소인·피고소인 수업 인원 및 범행일자 확인) 및 그 첨부서류 –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피해자의 모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오랜 기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충분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강의 중에 목과 등이 굽은 자세를 취하고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아 자세 교정과 주의 환기를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손이나 팔을 잡아 끈 사실이 있을 뿐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0. 3. 2. 11:11경 ‘E(이하 ’이 사건 교습소‘라 한다)’에 왔고 이 날은 일대일 첨삭수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있을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0. 3. 3.에는 11:16경 이 사건 교습소에 왔고 강의실에서 다른 학생과 함께 문제집을 풀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이 있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시간과 장소, 당시 상황, 피고인의 추행 방법,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자체로 모순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4. 25. 피고인에게 ‘선생님 제 몸에 터치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쁜 의도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누가 제 몸에 손 대는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월 초부터 계속 신체접촉을 하였는데, 특별한 의도 없이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되어 일단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이 말씀을 드렸다.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로는 1, 2주간 아무런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 또 다시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어떤 의도를 가지고 터치를 한다고 생각되어 화가 나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그러한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순전히 자세 교정과 주의 환기를 위한 차원이라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작은 불필요해 보이고, 피해자가 중간에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학생이고 피해를 과장하거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2020. 3. 2.과 2020. 3. 3. 이 사건 교습소에 도착한 시각이 각 11:11과 11:16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도착시각은 G가 이 사건 교습소에 온 학생들에게 언제 도착하였는지 물어보고 기록한 것이어서 정확한 시각이라 보기 어렵고, 위 각 날짜에 일대일 대면수업이 있었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강의실에서 혼자 문제집을 풀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근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백한 거부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청소년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유형력의 행사나 강제추행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이 사건 교습소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