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2019고단5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95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7.에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4:00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인 'D' 사무실에서 위 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창업진흥원에 정부보조사업이 있는데 내가 그 곳과 관련된 기관의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위 정부보조사업에서 지원업체 1개가 미달된 상황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F 주임이 나와 아주 친하니, 내가 D 대신 사업을 신청해 주겠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표로 있는 G과 D와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5,500만 원만 내게 송금해 주면 2018. 9. 10.에 이를 전액 돌려주겠다. 당신은 나중에 정부보조사업비로 4,500만 원이 나오면 내게 컨설팅 비용으로 10%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에 창업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정부보조사업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정부보조사업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154] 피고인은 2017. 9. 28. 울산 남구 K빌딩 5층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N1등 당첨금 4천만 원에 당첨되었다"라고 말하며 N 사이트에서 확인을 시켜주었고, 그 다음 날인 2017. 9. 29. 위와 같은 장소인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 O 부근이 고향인데. 이전 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고향에 있는 땅을 매각했었는데, 현재 그 땅이 매물로 나와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땅 매입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돈은 N 1등 당첨금 4,000만 원을 수령하면 즉시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60] 1. 정부지원금 수급 빙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제도 자체가 없거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에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하여 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도 자체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지원 신청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그 원금에서 자기부담금 20%를 뺀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정부지원금을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그 지원 신청 자체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지출이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정부지원금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울산 남구 K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 해자에게 "산업자원부 IT분야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주겠다. 1억 3,0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지원 신청을 한 후, 원금을 1주일 내에 돌려주고 원금의 자기부담금 20%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500만 원, 2018. 2. 27.경 같은 계좌로 8,800만 원, 합계 1억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행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5,0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지원 신청을 한 후, 원금을 2주일 내에 돌려주고 원금의 자기부담금 20%를 뺀 나머지 금액 4,000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울산 남구청과 U에서 시행하는 시제품 제작 및 로고제작 등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이 있다.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지원 신청을 하고 원금을 7월 말쯤 돌려주고 원금의 자기부담금 20%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870만 원, 2018. 3. 22.경 같은 계좌로 2,200만 원, 2018. 4. 17.경 같은 계좌로 660만 원, 2018. 6. 23.경 같은 계좌로 110만 원, 합계 4,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당신처럼 휴대폰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진흥원이나 지자체의 U에 신청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5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지원 신청을 하고, 원금을 9월 초순경 돌려주고 원금의 자기부담금 20%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500만 원, 2018. 8. 30.경 같은 계좌로 2,700만 원, 2018. 9. 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4.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W의 사무실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 주겠으니,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에서 내가 운영하는 G으로 8,800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후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지원 신청을 하고, 원금을 10일 후에 돌려주고 원금의 자기부담금 20%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사업에 필요한 물품대금으로 내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10.까지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가 2억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1채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 및 보험료 합계 약 3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합계 약 4억 6,000만 원의 대출금 및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제적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지출이나 대출금 및 차용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피고인 명의의 Z증권 계좌(AA)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AB 내용 사진, 각 입금내역서, I은행(H, G)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AC 계좌 거래내역서(A) 1. 판시 전력: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1부 [2019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AD 당첨내역, 연대보증 및 변제지불각서, 이체확인서, A명의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W, V, R,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 조회 내역, 각 차용증, 각 이체결과조회, V 입금내역이 촬영된 문자메시지 및 H(G) 명의 통장 사본, 이체내역 상세 보기, 상품별거래내역-입출금 예금 - V 입금내역,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이체처리결과조회, 통장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 피해자 T 입금내역, 공정증서원본, 지불각서, 지불이행 각서, 계좌별조회내역,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등 첨부), 수사협조요청에대한회신자료 및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9고단543, 2019고단1154의 각 죄 및 2019고단1260의 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9고단1260의 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543, 2019고단1154의 각 죄 및 2019고단1260의 1.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543, 2019고단1154의 각 죄 및 2019고단1260의 1.항의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2019고단1260의 2.항의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543, 2019고단1154의 각 죄 및 2019고단1260의 1.항의 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5억 원을 이르며, 원금 기준으로 미회복된 손해액도 3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2019고단1260의 2.항의 죄 부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위 집행유예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전력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