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 E(여, 16세)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8. 15. 23:00경 피해자 D에게 신입직원 환영회를 한다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변으로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다음, 시흥시 G 공터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1예쁘다. 오늘부터 사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귀가하고 싶어 하자, 피해자에게 "빨리 술을 마시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아프다. 그만해라"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9. 01:00경 시흥시 H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계속해서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카드결제내역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년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1)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을 강간하고,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단계 이전에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3:17경 경기 시흥 배곧 신도시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117 소래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2019.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2:30경 인천 부평구 B, 3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클럽'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원하는 여성 접대부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 상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공갈미수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업무방해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주취 폭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아크릴 가공, 판매,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아크릴 가공품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업무상보관 중이던 회사 공금 합계 1억7,568만6,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총액수가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사용용도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질적인 피해액에 대한 정산을 거쳐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09. 06. 02:25경 대구시 수성구 B호텔 뒤편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판시 범행 및 종전 범행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 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갓 태어난 딸을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속가공기계 머시닝센터(DNM650P) 3대, 취득원가 합계 237,600,000원 상당을 리스기간 48개월로 약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후 위 머시닝센터 기계를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2014.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상호불상의 중고 기계 매매업체에 위 머시닝센터 중 1대를 대금 24,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2.경 상호불상의 중고 기계 매매업체에 위 머시닝센터 2대를 4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해지지출 회수내역조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2. 21.경 합계 237,6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를 2016. 2.경까지 48개월 동안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경과 2014. 12.경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매도한 점, 피고인이 매도하여 지급받은 대금이 6,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이후에도 2015. 7.경까지 리스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미납한 리스료 원금은 약 3,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운영이 갑자기 어려워져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0. 10.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8. 21:4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1) 공소사실에는 2008. 5. 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약식명령일은 2008. 10. 10.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8.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8%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8:4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역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221에 있는 죽전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군 초전면 쪽에서 같은 군 성주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씨제이 8. 5톤 트럭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성주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05

범죄사실 2019고단300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 달서구 일원에서 대출회사 전단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B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C)을 개통한 후, 2019. 4. 16.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6.경 대구 달서구 일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유심칩을 추가로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명의로 유심(F)을 개통한 후, 2019. 6.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해주는 주소로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309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9. 9.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대구달서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착수보고 1. 불법 전단지 실물 2019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7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8. 2. 16:50경 광주시 C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소재 "D" 부근 3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가입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각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 부터 2018. 8.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위 근로자 D의 2018. 8월 임금 435,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8. 8. 20.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2018. 8. 28. 피고인이 회사자금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OTP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이 위 200만 원 송금사실은 확인한 직후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200만 원을 송금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D은 피고인에게 "범죄요? 제 급여 제가 가져건간데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며 위 2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위 200만 원은 당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의 임금 435,438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퇴사 후 피고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월급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며 아직 피고인에게 반환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D이 위 2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해감으로써 D에게 더 이상 지급해야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200만 원에서 D의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믿어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은데 상당한 이유 또한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부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창원시 마산회원구 B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으로부터 햇살론 근로자 대출을 통해 생계자금 800만원과 대환자금 1,000만원 등 합계 1,800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15일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51,932원을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1,8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대출받은 돈에 대한 상환을 전혀 하지 않았고, 대출 당시 허위의 주소지를 알려주고 이미 퇴사한 직장에 재직 중인 것처럼 기망하기도 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고 잠적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약식명령 이후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인 사실이 인정되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이 적절하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9:04경 서울 관악구 B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71-4 헌병대 앞 도로 부근까지 약 9km 구간에서1) 혈중알콜농도 약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와 아울러 종전 음주수치도 모두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1) 증거를 토대로 운전한 거리를 특정한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3:30경부터 15:40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씨발년아, 패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이 되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내사보고(출동당시의 상황),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첨부), 촬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2016. 9.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알코올 식음 습벽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는 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22.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미리 소지한 소형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 장식 부분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01:05경 부산 부산진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제1항과 같이 소형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향로 밑에 있던 현금과 동전보관함에 있던 현금 합계 약 7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7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주류 업체에도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6. 3. 3. 16:1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기록 삭제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6. 13:3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88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6. 3. 6. 14:4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중고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 위 피해자들이 송금한 합계 568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이체하고, 2016. 3. 7. 68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송금내역서 사진 1.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횡령죄 상호간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9개월(제1범죄 상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 대여 범행이 1회성에 그쳤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의 횡령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2.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D의 일행인 피해자 E, 같은 F,, 같은 G에게 "씨발년들 싸가지가 없네, 씨발년, 몸 팔고 다니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2. 19:2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I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갑자기 "경찰새끼가 똑바로 안하니까 이러지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I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I을 폭행하려고 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J으로부터 왼쪽 팔을 붙잡혀 제지당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J의 가슴을 1회 세게 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오른팔을 붙잡은 피해자 K의 가슴을 1회 세게 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J, K, D의 각 진술서 1. E, F, G의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 경, 2003. 경, 2006. 경, 2009. 경, 2011. 경, 2017. 경 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노상에서 남자 고등학생과 어깨가 부딪히자 남자 고등학생과 함께 있던 일행인 여자 고등학생들에게 "남자를 끼고 다니네, 밑에를 돌리고 다니네, 걸레년, 몸 팔고 다니냐, 밑에 돌림빵하고 다니냐" 등의 모욕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말리던 사람들까지 세게 쳤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2.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D의 일행인 피해자 L에게 "씨발년들 싸가지가 없네, 씨발년, 몸 팔고 다니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다.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258 피고인은 2019. 5. 9.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길을 걸어가던 중, 약 30분 전에 근처에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2325 피고인은 2019. 5. 13. 08:05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i30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9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1. 피해차량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만취하여 또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I'에 입소하였고, 술을 끊으려 노력하며 상당 기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F 역시 피해를 배상받고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에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앞에서 출발하여 하남시 서하남로 88 서하남I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1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 구 방이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