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고지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6. 0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2008년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처벌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6., 같은 달 27., 2014. 4. 7., 2014. 7. 18., 같은 달 21. 같은 달 25. 2015. 1. 9., 같은 달 19. 등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24 앞 동부간선도로 편도3차선 도로를 분당 방향에서 청담대교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898,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및 검거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 장소 및 피해자 추적 경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채혈 결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발생 당시와 그 직후의 구체적인 상황(특히 피해자 H는 사고 직후 택시의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갔고, 피고인 차량은 강변북로를 이리저리 차선을 바꾸어 가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 사고로 인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및 피해자 J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 정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J 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 혹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오른쪽 앞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의 왼쪽 뒤 휀더 부분과 왼쪽 뒷바퀴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J은 정형외과 초진 당시부터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밝혔고, 한방병원 초진 당시 위 교통사고로 왼쪽 허벅지 저림 현상, 허리가 뻐근한 현상, 무릎 뒤쪽이 불편한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2014. 11. 28. 한의원에 내원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말까지 8회에 걸쳐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증세에 관하여 침, 저주파치료, 경추와 요추 추나 요법 등 한방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에게 요추 또는 경추에 어떤 기왕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사고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4. 11. 24.에서야 비로소 정형외과 의원에서 '주상병: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에 이르렀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6:0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마트 내에서 동영상 녹화기능이 있는 스마트폰(갤럭시 노트3)을 치마를 입은 피해자 H(여, 29세)의 치마 속에 넣고 치마 속 하체 부분을 19초간 촬영한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6. 19. 19:34경부터 2014. 6. 22. 14:55경 까지 같은 장소에서 10명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문석 결과회신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0:20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736-3에 있는 구리경찰서 교문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벌금미납자임이 확인되어 위 교문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아이 씨발, 좆 같아서 못 살겠네"라고 고함을 치며 그곳에 설치된 탁자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서 금이 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1. 23:30경 경기 구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내 6번방에서,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인 55인치 모니터(이하 '이 사건 모니터'라 한다)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노래방의 아르바이트생인 F가 피고인과 G가 6번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위 6번방을 청소하면서 이 사건 모니터 화면에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후 위 노래방의 매니저 H이 피고인과 그의 여자친구 G를 위 노래방 6번방으로 안내하면서 이 사건 모니터 화면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과 G가 퇴실한 후에 F가 다시 청소를 하기 위하여 위 6번방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모니터의 화면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점, 피고인이 위 6번방을 1시간 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선불로 그 이용료를 지불하였는데, 입실한 지 불과 30분 정도 지난 후 위 노래방의 업주나 직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노래방을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6번방을 이용하던 중 이 사건 모니터를 손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과 G가 위 6번방에 있는 동안에 이 사건 모니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위 모니터를 손상하였을 수도 있고(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모니터를 깨뜨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아니라 G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모니터를 손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6번방에 입실하였을 때부터 모니터 화면에 이상이 있었으며 이 사건 모니터를 손상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G는 술에 취하여 위 6번방에 있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6번방 안에서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이 사건 모니터를 누가, 어떻게 손상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1:49경부터 23:14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2층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CD 재생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25. 18:05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신촌동)에 있는 송정고가 밑 대주파크빌아파트 입구 회전교차로를 하남 쪽에서 하남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의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의 기재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라고 볼 만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D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충돌하여 자전거가 넘어진 직후 피고인이 D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자 D은 괜찮다면서 학원에 가겠다고 한 사실, D은 피고인이 불러준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은 후 사고 장소를 떠난 사실, D은 사고 당일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고 사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병원에 간 사실, D이 병원에 가서 받은 처치 중 치료를 위한 처지는 피하 근육주사, 토라렌주 주사, 표층열 치료,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뿐인데, 위 처치는 모두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처치는 신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인 사실, 위와 같은 치료와 검사 이후D은 다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실, D을 진단한 의사는 D에 대하여 2주 정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의 타박상 및 염좌, 우측 대퇴부의 타박상 및 대퇴 근육 부위의 미세출혈 및 혈종 의증을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신체적 피해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에 해당하여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은평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나무, 레시틴,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대나무 제조대리점을 개설하여 주고, 완제품을 만들어 경비를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개인 채무가 3억 내지 5억에 달하였고,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서 62번 기재와 같이 2008. 8. 29.경부터 2010. 6. 10.경까지 62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68,3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3.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천왕동)에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기서 금방 나갈 수 있다. 나가게 되면 모두 해결해줄 테니까 사무실 좀 정리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상태로서 구치소에서 나가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3번 기재와 같이 2010. 7. 3.경 100만 원을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경 위 1항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년에 한번씩 대나무 특허등록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대답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특허료 대납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4번, 6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특허등록료 명목으로 합계 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로하스오라 주식회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각서, 공증인가 사본 등, 특허등록원부 등, 통장거래내역서 1. 진술서 및 레시틴 사업 관련 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주)E라는 상호의 제조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안양지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E 명의로 F 그랜져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구매대금 28,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같은 달 11.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저당채권액을 28,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직원 G를 통하여 위 (주)E의 채권자인 H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G를 통하여 H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 차량은 구입 후 (주)E(이하 'E'라 한다)의 이사 G가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E는 2013. 11. 초순경 회사의 차량을 모두 회수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G에게 차량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G는 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G는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자, 위 차량을 자신이 보관하였는데, 그러던 2014. 4.경 E의 채권자 H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차량을 유치하겠으니 차량을 움직이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상의 없이 위 차량을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 보관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H에게 인도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의 직원이었던 G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채권자인 H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보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2014고단789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이다. 피고인은 2008. 2. 2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착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고문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착수금으로 2,000만 원과 접대비 30만 원을 주고, 취업이 되면 나머지 2,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바로 취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2,0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2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의 운영자로서,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I 철골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2. 18.부터 2011. 1. 1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노동한 근로자 J의 2010년 12월 임금 600,000원 및 2011년 1월 임금 1,820,000원, 2010. 12. 14.부터 2010. 12. 23.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노동한 근로자 K의 2010년 12월 임금 2,015,000원의 합계 4,435,00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1237 피고인은 2011. 12. 15.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주)과 (유)G의 사장인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공구를 납품해 주면 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명함 및 (주)I의 건설업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I(주)의 협력업체로서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을 뿐 I(주)의 사장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부터 2011.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880,700원 상당의 공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 J,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의 대금이 잘 돌아가지 않는데 2주 정도 후에 해결이 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를 쳐서 2011. 7. 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레스토랑의 영업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의 거래처에 지급할 돈이 있었을 뿐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서울시의 소상공인 대출금, 사채, 카드빚 등으로 5~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20. 1,500만 원, 2011. 6. 21.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치료실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말 12:30 ~ 13:00경 위 D병원 지하 1층 식당에서부터 지상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5:3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구민운동장 앞 삼거리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던 차를 추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고경위를 두고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였음에도 사과는커녕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주식회사 해동에스디와 2011. 10. 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E아파트 신축공사 중 특화잡철물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2.경 공사를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29.경 피해회사와 위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406,616,503원으로 정산 합의를 하였고, 이미 피해회사로부터 이보다 더 많은 442,726,002원을 지급 받아 이 중 36,109,499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F이 착오로 2013. 4. 1.경 5,000,000원 2013. 4. 2.경 14,470,000원 합계 19,470,000원을 송금하자 계약금액을 초과해 잘못 지급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결제내역, 이체확인증 1. 하도급기성청구내역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기소된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6: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나한테 가져간 돈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고 거실로 나와 장식장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16:49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내 물건을 내가 부쉈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경찰서에 가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F 경장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수갑을 들고 있던 F 경장의 우측 손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피해사진 및 상해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장식장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D의 주거지이고, D은 출동한 경찰에게 이 사건 장식장이 자신과 피고인의 공동소유라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있었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후적으로 이 사건 장식장이 피고인의 소유임이 밝혀져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장식장이 피고인의 소유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테이블 사이에 설치된 나무 칸막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를 운행하거나 중장비를 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한 후, 임대료를 받는 중장비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인천 계양구 계산동 932-24 국제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현대와사람에서 볼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이자율 14.9%, 매월 1,938,517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면서 5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당시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공사업체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볼보 굴삭기를 매도하고 받은 1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등을 심사한 후 대출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사업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스스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0세)의 직계비속이고, 피해자 E(54세)의 친누나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의 오빠 F이 구속되자, 피고인의 부 G이 위 F에게 증여하였던 건물의 임대료를 F 대신 받아 왔었는데, 2013. 9. 말경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자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2013. 10.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3. 10. 1. 17: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찾아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년아, 니 죽고 내 죽는다."고 말하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반찬통과 접시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 등에 맞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10. 20. 존속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0. 19:3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찾아가 피고인 외할머니가 물려준 재봉틀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비틀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D에게 "개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말리기 위해 도착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3. 2013. 11. 1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3. 11. 11. 19: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가방 속에 미리 준비하여 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고, "니년이 고소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를 받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 및 가족관계의 특성상 이 사건 각 범죄행위 또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1:50경부터 12:2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컵밥 노점상에서, 위 노점상의 전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구청에 불법 노점상 양도로 신고해서 장사를 못 하도록 하겠다. 1천만 원을 주면 봐 주겠다"고 큰 소리로 소리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피해자는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2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고령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