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7:10경 피고인 및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인 안동시 D 2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현관 신발장에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부딪히게 하고, 그곳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영상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 생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연락 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동성로에 있는 풍기중학교에서부터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에 있는 소백산하늘 사과즙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남선면사무소 방면에서 갈라산 등산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좌측으로 위 화물차를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8세)으로 하여금 2018. 7. 2. 01:07경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인바, 피고인 스스로 사고 결과에 의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8고단145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증인은 9월 3일경 C에게 후배(B)가 마약을 가지고 온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니요, 없어요."라고 답변을 하고, "C은 9월 3일 증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고, D도 C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후배가 그것은 안다. 오면 한번 무엇인가 물어보라'고 그 얘기는 했었어요"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9. 3. 경 전남 영암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내일 후배(B)가 마약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각 녹취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사본, 유전자 감정서 사본 1. A 사건 관련 사진 사본, A 차량 압수 관련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확정 사실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게 후배(B)가 마약을 가지고 온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ol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면서 비닐 봉지에 들어있던 흰색 가루를 모두 사용한 후, 피고인이 '후배가 마약을 가지고 올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C이 피고인의 후배와 함께 놀자고 부르면서 피고인의 후배가 마약을 가지고 온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은 실제로 피고인, B, D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B에게 마약을 가져왔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하였고, B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은 것은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게 후배가 마약을 가지고 온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1.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의한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은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폐기물 수집·처리업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목포시 H에 있는 농산물 중개·도매업체이다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과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약 15년 동안 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받아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총무과장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6.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28회에 걸쳐 목포시 H에 있는 목포시 농산물도매시장 I상점 옆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인 중량 미상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그곳 하수구에 방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7. 2. 경부터 2017. 7. 경까지 13회에 걸쳐 목포시 H에 있는 목포시 농산물도매시장 I상점 옆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인 중량 미상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그곳 하수구에 방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3.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하수구에 방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하수구에 방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1. 증인 C,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피고인 B의 각 경위서 1. 폐기물위수탁계약서, 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로도, 폐수 시험성적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장, 관리대장, 이체결과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 B을 포함한 직원들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기존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이라고 한다)이 야적하여 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다가 목포시청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직전부터 주식회사 E이 음식물쓰레기통에 보관하여 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음식물쓰레기통에 보관된 음식물쓰레기는 침출수로 인하여 야적하여 둔 음식물쓰레기보다 중량이 더 무거움에도,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중량에 큰 변화가 없었고 그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피고인 D으로서는 침출수가 불법 방류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D에서는 침출수를 방류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포함하여 직원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해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아니하였고, 직원들인 피고인 A, B이 모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K가 제출한 안전교육일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D의 직원들이 침출수를 방류하였더라도, 직원들이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거절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직원들로 하여금 침출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주의와 감독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D은 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를 불법 방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B, C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 아니한 점, 침출수로 인한 오염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할 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F-4 체류자격의 중국 국적의 B(남,65세)을 2018. 4. 1.부터 2018. 9. 28.까지 5개월 28일 동안 일당 13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성시 C에서 축사 건축현장에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원부 1. 외국인고용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3:0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상태에서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출소 후 4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20: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외국인전용 노래방인 'C'에서 피해자 D(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인근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따라갔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대항하기 위해 다른 벽돌을 들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1) 위 판결은 2016.7. 23. 확정되었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학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회 2)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현행법이 금지하는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는 아니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2년과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1:40경 여수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거리 및 장소, 사고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종로구 E에 사는 노인이 있는데 좋은 도자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나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계약금 2,500만 원만 주면 고가의 고려청자 주전자를 받아올 수 있으니 돈을 구해와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5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고려청자를 받아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0만 원권 수표 25장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추적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오래 전 (1977년) 한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9:05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동거녀를 소개시켜 주기 전에 다른 직장동료에게 먼저 소개시켜준 적이 있음에도 이를 이야기하기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받침대(가로 약 50cm, 세로 약 30cm, 높이 약 5cm)를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의 앞, 뒤, 측면 유리창에 수차례 집어던져 유리창 5장을 깨뜨리고 발로 사이드미러 1개를 걷어 차 부숴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 문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0여차례 이상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E에서 물품대금을 받은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2015년경부터 만성적인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만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또다른 채권자 G과 H에게 4천만 원씩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E에서 받을 물품대금도 거의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채권자인 I에게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법인 계좌(J은행: 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 동대문구 L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직원들 급여를 빌려주면 E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도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채무 변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E로부터 받을 물품대금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2. 주식회사 F 직원인 M 명의 계좌(기업은행 : N)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59,825,859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계팀 상대 수사),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1.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및 사건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태안 사업지 분양사업을 하는데 계약금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분양 후 수익금을 전액 지불하겠다, 수익금을 받으면 일정부분 중개료를 달라, 만약 분양이 안 되면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신용카드 대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선 위 식당의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분양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약속대로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호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의 통장사본(증거기록 69쪽), 예금거래내역증명(증거기록 1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1) 공소사실에는 E의 대구은행 계좌번호가 'G'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증명(증거기록 187쪽 이하)에 의하면 2016. 8. 31. 피해자가 송금한 2,500만 원이 입금된 E 명의 대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는 'H'임. 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학연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인한 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곧바로 연락처를 바꾸고 종적을 감추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도 처분한 점, 기소 후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고, 뒤늦게 자백하였지만 아직까지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저지른 범행이고,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처와 이혼한 후 울산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1:26경 대전 대덕구 B 앞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4세), 경장 E(33세)과 함께 귀가하던 중 갑자기 "내가 유도를 했는데 기술이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과 E의 목덜미를 잡아 위 D,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다리와 위 E의 왼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위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 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국가의 법질서를 어지럽힌 점, 이전에도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2:2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세종 B건물 C동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1번),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높은 음주수치의 상태로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최근 엄격해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선처되어서는 아니 되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것인 점,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19:14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조암터미널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쪽에서 어은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대전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2019. 6.경 돈이 필요하자 함께 하남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2019. 6. 7. 01:15경 하남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는 등 물색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9. 6. 10. 02:37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마트 출입문 상단 유리를 깨트리고, B은 피고인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밑에서 받쳐준 후 2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쎄 담배 등 10여 종의 담배 70갑과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사본 1.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8: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 당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으나 사안이 해결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가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04:55경 광주시 B에 위치한 'C' 내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D(43세, 남)소유 현금 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CCTV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고인의 절도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7. 01:17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로를 넘나들고, 신호를 보지 못하여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성남시청 방면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114km 정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01:17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적용), 교통사고 분석서(속도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주취 정도, 사고 정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최근 13 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19:3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59 소재 버들육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9:35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59 소재 버들육거리 앞 도로를 봉명동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 부분 등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