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85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전수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1998. 2.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임원은 도시개발법 제84조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6. 8. 31. E, F 등 조합원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 피고인을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0. 신청취지와 같이 피고인을 위 조합의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은 조합장 선출을 위한 조합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시회의를 주도하면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장 후보자 자격, 선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조합장 후보자들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선거 비용을 집행하는 등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6. 9.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소개받은 B에게 '향후 실시될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조합장으로 당선시켜 B이 조합의 임원이 된 다음 사업시행권을 받아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B,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2016. 10.경에 이르러 피고인과 B, C는 B이 직접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방법으로 사업시행권을 받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재차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 또는 B을 조합장으로 당선시켜 B, C와 사업시행권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그 대가로 C와 B에게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 조합 운영비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쓸 일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C로부터 임시이사로 선임되기 전날인 2016. 9. 19.경 300만 원을, 임시이사로 선임된 후인 같은 해 9. 21.경 700만 원을, 같은 해 10. 14.경 1,700만 원을 피고인의 G조합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고, B으로부터 C를 통해 같은 해 11. 18.경 500만 원을, 같은 해 12. 8.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B으로부터 같은 해 12. 7.경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C, B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가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후 임시이사가 되고, 임시이사가 된 후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 20. 위와 같이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 선임되어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B, H으로부터 2016. 12. 29.경 및 같은 달 30. 경 조합장 선거 비용으로 사용할 기탁금 명목으로 I 명의의 G조합 예금계좌로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B의 단독 출마를 약속하였음에도 H도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것을 알게 된 C로부터 항의를 받고 위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6,0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해 임의로 2016. 12. 30.경 C의 아내인 J 명의의 G조합 예금계좌로 2,200만 원을, 같은 날 B의 어머니인 K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7. 1. 2.경 J 명의의 위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탁금 3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그 중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 또는 B을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고 이를 통해 사업시행권을 받아 수익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안을 한 A이 2016. 9. 19.경부터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 조합 운영비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쓸 일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C가 나중에 피고인 B으로부터 정산받기로 하고 돈을 송금해주거나 피고인 B이 직접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2016. 9. 19.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가 될 A에게 300만 원을, 2016. 9. 21.부터 2016. 12. 8.경까지 임시이사가 된 A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A의 G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가 될 A에게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300만 원을 공여하였고, 이어 임시이사인 A에게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및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B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과거거래내역조회 등(증거기록 344쪽), 통장사본(증거기록 666쪽),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668쪽),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1282쪽), 수사보고(참고인 C 참고자료 제출2),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등(증거기록 1516쪽)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증거기록 1635쪽),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2017고단3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형법 제129조 제2항, 도시개발법 제84조(사전수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 제30조(사전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단순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단순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전수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조합원총회 소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지, B의 조합장선거 출마 등과 관련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받은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참조),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도시개발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직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서 직무행위를 하면서 B 등에게 이 사건 조합의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로 하고 B 등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직무권한 범위에 관하여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서 단순히 법원에서 한정한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직무 수행에서 더 나아가 위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 안건의 확정, 임원 선출과 관련된 선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이 임시이사로 선임될 무렵 조합원들의 오랜 갈등으로 임원 구성이 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1.경 제5차 총회부터 2016.경까지 E, F 등에 대한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소송 등 법적 갈등이 계속되었고, 2017. 3. 18.자 총회 전까지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총 1662명이고, 그중에서 마을 원주민 100명 정도를 포함한 광양조합원이 200~300명이며 나머지는 타지 사람들이다(증거기록 1235쪽). 이 사건 조합은 2016. 9.경 사업기간연장만료일을 앞두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조합 내에서 대립관계에 있던 E, F 등은 조합의 정상화를 위하여 비교적 중립적 입장에 있었던 피고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임시총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법원은 2016. 9. 20. "임시이사로 피고인을 선임하되,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는 총회소집에 관한 권한 행사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2017. 3. 18.자 임시총회 소집,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임원 선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조합장 등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규약,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E, F 등 대립당사자들 측, 조합장 예비 후보자나 등록 후보자 측 등으로 구성되었고, 선거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의 변동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계속 위 회의의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의 역할을 하여온 것으로 보인다(증거로 제출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2017. 1. 19.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비로소 선거관리위원장 선임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기탁금 액수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논의를 주도하였고, 특히 2017. 1. 6.자 회의에서는 조합장 후보자의 출마 자격을 안건으로 하였으며, 제시한 2개의 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H이 출마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H이 제출한 후보자 등록서류를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고, 조합장 후보자들이 납입한 선거 기탁금을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F, E,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그 외에는 영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해당 증인 진술 기재 부분 등). 반면, M, N,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시총회 소집뿐만 아니라 선거 절차나 방법을 정하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해당 증인 진술 기재 부분 등). 한편, C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영향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1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경찰 제1회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 부분 등).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조합의 상황, 과거 조합장에 출마했던 조합원들의 대립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F, E, H의 위 진술과 C의 경찰 제2회 진술조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대가관계 또는 청탁에 관하여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C와 특정 후보 또는 B을 조합장으로 당선시켜 이 사건 조합의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B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B, C와 이 사건 조합의 선거에 개입하여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하여 논의하였다. B과 C는 이 법정에서 '2016. 9. 경 이후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 특정 후보자 또는 B을 조합장으로 지원해주고 이 사건 조합의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B과 C는 D지구 조합장이 선출되면 택지개발 공사와 분양권을 받으려고 당시 유력한 조합장 후보자인 E와 F에서 선거비용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E 등이 거절하여 B 이 조합장에 직접 출마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3쪽, 394쪽). 피고인과 H, C의 대화가 녹음된 2016. 10. 22.자 녹취록에서, 피고인은 "긍께 인자 우리가 E 형 주고 F이랑 같이 줄 건가, 그렇지 않으면 E 형만 줄 건가, E 형 주고 B이사(B)가 나갈 건가, 이 세가지 안이라, E 형만 밀 건가, 두 사람 밀건가, E 형 밀고 B이사는 같이 나갈 건가"라고 말하였고, 또 피고인은 H에게, F을 만나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할지에 관하여 "오늘 니(H)는 갈 때 형님(F)이 누군가를 추천해주면 그 사람을 우리가 밀라요. 형님(F)하고 나하고 손 잡고 맙시다. 그래갖고 형님이 들어가갖고 감투를 하고 상무든 전무 하면 될 것 아니요? 자리는 하나 더 만들면 되니까"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228쪽). 나)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조합 선거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피고인은 2016. 9. 경 이후에 B에게 H, O 등을 소개해주었고, B은 그들과 함께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였다. O은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 거래(1,800만 원)에 관여하였고, H은 F, E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B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B은 피고인을 통해서 2016. 10. 14. 광양시 P에 관한 1132분의 205 지분을, 2016. 12. 19. 광양시 Q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는 2017. 12. 8.자 경찰 진술조서에서 "B이 광양에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선거에 후보자로)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로부터 조합 운영 등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및 검찰 제1회 진술조서의 각 기재, 고발장에 첨부된 C가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7쪽)의 기재, C가 작성한 2017. 12. 28.자 확인서(증거기록 452쪽)의 기재, 녹취록(2018. 4. 18.자)(증거기록 1286쪽)의 기재이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본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B, C에게서 지급받은 금원은 조합장 선거 등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써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B은 2016. 9.경 피고인을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 선정될 사람으로 소개받고, 피고인과 관계를 형성하였다. B은 시행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순천에 있는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C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일면식도 없었다. B은 제2회 공판기일에 'C가 D조합의 임시이사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피고인을 소개해주어서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C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C도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합장 선거 이전에 순천 법원 건너편 커피숍에서 B, C와 몇 차례 만났던 사실이 있고, 그때 C가 B과 함께 D지구 분양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였다(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93쪽, 394쪽). 피고인과 B, C는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다. B은 제2회 공판기일에 "저는 원래 고향은 순천인데, 중학교까지밖에 여기서 안나오고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순천에 연고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서울 쪽으로 옮기셨고, 사업도 순천에서 해본 적이 없고, 순천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쪽 광양도 학연, 지연 전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돈이 넘어간 이유는 대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돈이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바라는 조합장이라는 타이틀을 바라고 돈이 넘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B을 조합장으로 당선시켜주기로 해서 돈을 주는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6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단돈 1원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B, C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 C와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이자율, 변제기일을 정한다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논의를 한 바도 없으며, 당연히 이자를 지급하거나 2016. 12. 29. 이전까지 변제를 독촉받은 적도 없다. B은 제2회 공판기일에 'C를 통하여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였고, 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넨 돈은 돌려받을 생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는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돌려받을 생각 없이 돈을 주었지만 달리 표현하기가 어려워 빌려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또한 언제 돌려준다는 얘기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C는 B이 보낸 1,800만 원 외에는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임시이사로 선임되기 전날인 2016. 9. 19.부터 시작된 피고인과 C, B 사이의 금전거래는 C의 항의로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전부 반환한 2017. 1. 2. 이후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C가 피고인에게 처음 300만 원을 지급한 시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 선정되기 바로 전날이고, 그 명목 또한 임시이사를 선정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기 위한 변호사 비용이었다. N는 제2회 공판기일에 "C가 2016. 12. 27. 이 사건 조합의 회의장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약속이 틀리잖아. 돈 내놔'라면서 소리를 지르면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29일에 기탁금이 들어오면 해결할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도 제3회 공판기일에 '2016. 12. 29. H이 조합장 후보자 출마를 위하여 기탁금을 낸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어 이 사건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약속이 틀리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H이 2016. 12. 29.에 기탁금을 납부하자, 그 다음날인 12. 30. C 등에게 돈을 반환하였다. 2. 업무상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가 된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총회비용을 피고인이 선지출하고, 조합에서 이를 정산하여 주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총회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C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위 차용금을 조합원총회 소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기탁금이 입금되자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탁금으로 들어온 조합의 자금을 뇌물로 받은 금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조합은 오랜 기간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조합에 자금도 없어서 조합장 후보자 출마자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총회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E, R 등은 2016. 6. 13. S 소재 T 식당에서 추후 개최할 총회에 관하여 회의를 하면서 총회비용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총회가 끝난 후 정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00쪽). 2) 그러나 피고인이 총회개최, 조합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돈을 선지출하거나 차용한 금원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기탁금 사용에 관하여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 정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자료가 없다. 3) 한편, F, H은 제4회 공판기일에 'H이 당선된 이후에 피고인이 지출한 조합비용을 정산하였고, 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에서 진행한 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두 개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등에 따라 지출내역을 단순히 정리한 자료만 존재할 뿐, 수입금과 지출금에 관한 구체적인 회계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게다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C에게서 받은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용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기탁금을 지출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21년 6월, 벌금 6,000만 원~1억 5,000만 원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제3범죄(사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단순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제2범죄(사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합은 오랜 갈등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다가 대립당사자들이 조합을 정상화하고자 피고인 A을 임시이사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가 될 것이 예정되자 피고인 B, C와 접촉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뇌물로 받은 금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조합장 후보자들이 낸 선거기탁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으로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본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