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금속노조 D위원회 의장, 피고인 B은 위 위원회 부의장이다. 위 노조 의장부 대의원들과 피해자 E 주식회사는, 2013. 11. 22.경 신형 F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근로조건 협의인 M/H협의(M/H 협의란, Man/Hour의 약자를 딴 협의로, 한사람이 한 시간에 하는 일의 양을 말하며, 신차 차체를 등 새로운 상품을 생산할 때, 각 그 제품의 생산을 담당할 부서별 소속 대의원과 사측 대표 부서장이 사전에 만나 작업량, 신차에 접합한 장비의 보강 등을 일정 기간을 두고 협의,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협의', 혹은 '이 사건 M/H 협의'라 한다)를 진행하여 구두로 상당 부분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협의서 작성 등은 2013. 11. 25. 마무리하고, 2013. 11. 26.자로 위 신형 F 하이브리드 차량 차체를 의장부 생산라인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가 2013. 11. 22. 위 노조 조합원인 G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하자, 노조 대의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예정되어 있던 2013. 11. 25. '이 사건 M/H 협의'계속 및 협의서 작성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위 회사는 예정대로 신형 F 하이브리드 차량 차체 생산을 위한 생산라인 투입을 강행하고자 했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1. 25.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I공장에서, 위 노조 대의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협의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형 F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라인을 정지시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위 노조 대의원들에게 "대의원들 뜻대로 조치를 취하되 문제가 생기면 노조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여, 노조 대의원들의 라인 정지 계획을 지지하고, 피고인 B도 위 계획에 동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신형 F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라인을 사실상 정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수십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2013. 11. 26. 08:46경부터 08:50경까지 및 09:00경부터 09:10경까지 위 I공장 트림 1반 25공정라인에서 수십명의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B은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피고인 A은 생산라인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스위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위치 부분을 손으로 막아, 관리직 직원들이 위 스위치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트림 1반 25공정라인을 총 11분간 정지시켜 F 하이브리드 차량 등 승용차 12대 상당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MS 업무일지 사본 1. 회의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공모 부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생산라인의 정지스위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관리직원들과 조합원들의 대치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 당일 09:06분경 현장으로 가 양측을 설득해 다시 생산라인을 재개되도록 한 적은 있지만, 생산라인을 정지하는데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노조 대의원들이 피고인에게 와 "G 징계를 했는데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대의원들 뜻대로 하고 노조 집행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했고, 당시 대의원들이 위 생산라인을 정지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3. 11. 26. 당시에는 부의장인 피고인 B을 현장에 내려 보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171쪽,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참조),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생산라인 정지를 주장한 것은 아니더라도 노조 대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위 D위원회 의장으로써 그 뜻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실행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이 라인정지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현장으로 가 동참하였거나, 피고인이 노조원들을 설득하여 2013. 11. 26. 09:10경 라인 정지가 중단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 사정일 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 가담하였음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라인을 정지시키기는 했지만, 위 회사로서도 이 사건 M/H 협의에 따른 협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신차의 라인 투입이 강행되면 노조와의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익히 예상하고 있었고,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측인 사무직 직원 100여명을 동원한 상태에서 노조 측 인원은 노조 대의원과 집행부원 30명이 막고 있었을 뿐이어서,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생산라인 정지와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고, 따라서 이를 '위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대법원 2014.08.20. 선고 2011도468 판결)으로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회사의 신형 F 하이브리드 차량 차체 생산을 위한 생산라인 투입을 강행에 대항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 생산라인을 정지하도록 생산라인의 정지 스위치를 누르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점, 이로 인하여 생산라인 가동에 관한 위 회사의 자유의사가 실질적으로 제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 회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정당행위 혹은 긴급피난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또, 이 사건 M/H 협의가 완결되지 않아 위 생산라인의 신차 생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조합원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한 상태로 생산이 강행되면 작업량 변동 등에 관해 숙지하지 못한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 생산된 차체의 품질불량 증대 등의 위험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생산라인 정지를 결정하였으며, 위 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제41조에는 회사측이 신차종 양산시 M/H협의 없이 일방적 시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생산라인 정지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수사기록 제59쪽의 회의록에 의하면, 2013. 11. 22. 이 사건 협의 당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사측에게, 노조 측에서는 당일 현장 설명 후 협의서 작성은 월요일에 하자며 협의서 작성 일정을 2013. 11. 25. 로 잡은 사실, 노조 측은 근로조건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 없이 2013. 11. 25. 의 협의를 연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생산라인 정지행위가 조합원들에게 근로조건 협의내용을 숙지시킬 기회를 주지 않아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주장은 더 나아가 보지 않아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설령 회사 측이 피고인들이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생산라인 정지라는 위력을 행사한 것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회사가 입은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생산라인이 멈춘 시간은 11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일 위 회사는 목표량을 초과하는 생산결과를 이루었으며, 회사측은 16,928,604원의 고정비 손해를 주장하나, 임대료, 감가상각비, 이자 등 주로 일별, 월별로 산정하는 고정비용의 개념에 비추어,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이 당시 노조원과 대의원을 설득해 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