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 주식회사(이하 'S'라 함)의 배관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l, AJ, AK, AL, AM, AN, AO, AP 등 2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Q(변경 전 주식회사 AR. 이하 'AR'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2017. 6. 23.경 주식회사 AS(이하 'AS'라 함)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 배관공사를 공사대금 21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다음 2017. 6. 말경 위 배관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상피고인 A에게 근로자 1인당 일당 2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상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 2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 C, AU, AV, AW, J, AX, AY, AZ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출력일보 1. AS의 확인서 1. 근로계약서 3부 1. C, AT 의 각 진술서 1. 기성금 등 지급현황 등 1. 2017년 7월 현장별 작업확인서, 2017년 8월 출력일보 1. 노무비 직불동의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AR이 ㈜AS에 보낸 공문 1. AV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려왔다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일당) 지급액을 피고인 A가 정하였다는 점(증거기록 275, 560쪽. 이하 '증 275, 560' 방식으로 표기), 근로자 C의 급여에 대한 증액도 피고인 A가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증 284), 근로자들이 피고인 A를 사장이라고 호칭하였고 피고인 A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던 점(증인 AY의 법정진술; 증 559, 591), AR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AR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AS에 고용관계 서류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증 559), 피고인 A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지급받은 후 이에 관하여 AR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증인 AY의 법정진술; 증 112, 113, 118, 119, 126, 127), 피고인 A는 AR의 현장소장 AY과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공수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AS에 임금 지급의무가 있고, 임금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AS는 S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공장건물에 대한 전기 및 시설 공사를 수급한 후 이를 2017. 6.경 AR에 하도급주었고, AR은 이 중 배관공사 등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S와 AR 사이에서, 그리고 AR과 피고인 A 사이에서 도급이 순차로 이루어진 이상, 하수급인인 피고인 A와 그 직상 수급인인 AR은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액수가 모두 그대로 인정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7. 11. 1.경 AS는 AR에게 S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노무비를 미지급 기성분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증 252),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 전원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피고인 A와 연락이 닿는 근로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제출한 점, 피고인 A는 사용자이기는 하나 노무공급을 중개하는 입장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2005.경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