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의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소개한 피해자 E(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경 피해자에게 '치킨을 먹자'라고 연락하여, 같은 날 20:00경 시흥시 F에서 피해자를 만나 G에 있는 'H' 주점으로 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편안하게 방을 잡고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 606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린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위로 올린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난 뒤 당일 아침 경찰을 찾아가 피고인을 신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세한 경위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중단을 요구하여 바로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었고 그 이후에 새벽 3시경 잠에서 깨기까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강간범행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사과하며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앞에서 살펴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사건 이후 녹음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대화내용 및 유전자감정서를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간음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가) 피해자는 신고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으로부터 약간의 간격을 두고 3회에 걸쳐 강간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서는 1회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변호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3회에 걸쳐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가 제시되자 왜 저렇게 작성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그 경위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최초 진술서에 피고인을 친구소개로 만났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D 오픈채팅으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최초에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이유를 묻자 피해자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위 진술서가 제시되자 역시 왜 그렇게 작성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만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작성한 제1, 2회 진술조서에서 모두 피고인이 먼저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모텔에 가게 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묻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에게 되물었으나 '피고인이 먼저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제시되자 이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 대하여 1회 경찰 조사에서는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있었고 저항을 하자 하의도 벗겼으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콘돔을 끼워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할 당시 피해자는 상의가 벗겨진 상태였고 하의는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상의와 하의 중에서 하의를 먼저 벗겼고 피고인의 콘돔 착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모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갈 때 팔짱을 낀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시 모텔 CCTV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모텔을 나갔다가 돌아온 화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에서 나선 이후 K파출소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자 그 이유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뿐 달리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결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나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 사정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 경우 대체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행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2, 3차례 기절하였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이외에 달리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절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절한 경험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성관계 전후로 장시간에 걸쳐있는 여러 사정들에 관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설명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부분이 주로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의심케 할 만한 간접적인 정황과 관련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들에 관한 것이라는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4) 성관계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한 잔 더 마시자고 말하여 피고인과 모텔로 갔으나 모텔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본래 목적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도보로 10여분 떨어진 모텔에서 잠든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후 다음날 새벽 무렵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와 자신의 집 방향으로 걸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모텔에서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신고하거나 도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계속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강간죄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보아달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위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간청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나선 이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서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과 논리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핸드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계속 검색만 하였다고 답변한 점은 피해자가 일반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여성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수차례 기절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5) 성관계 후 녹음된 대화내용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CD의 대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제안으로 모텔로 자리를 옮겼고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뒤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옆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뒤 모텔에서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형무소, 전과, 합의금 등을 운운하여 두려운 마음에 강간을 인정하는 듯한 전제하에서 대화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임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의 진술이 그 자체로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한편, 피해자는 강간범행 후 K파출소 인근에서 피고인과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위에 대하여 핸드폰이 오작동을 일으켜 의도치 않게 대화가 녹음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녹음 당시와 동일한 기종의 피해자 핸드폰이 법정 진술 당시 녹음 기능 실행을 위해서 약 5회 가량의 조작이 필요하였던 점, 피해자가 녹음 당시에도 달리 음성녹음 기능이 빠르게 실행되도록 설정해 놓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인정하는지 되물은 점, 녹음된 대화 내용을 식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우연히 대화내용이 녹음되었다는 것을 선뜻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사정이 존재한다. 앞선 피고인의 변명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며 자백을 유도당하여 사실과 달리 말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