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고단1509] 피고인은 2013. 5. 20.경 피해자 B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4. 5. 12. 위 7,000만 원에 갈음하여 대전 서구 C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로 기재한다)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피해자로,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9.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그 중 6,000만 원(피고인과 피해자가 6,000만 원으로 감액함)을 주겠다. 그러니 내가 임대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2015. 10. 12.경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중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415] 1. 공동피고인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다가구주택(11세대)의 실제 소유자이고, 공동피고인 E는 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공동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의 전세 계약 체결 상황을 임차인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공동피고인은 2014. 10. 29. 대전 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위 다가구주택 I호를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전세 임차인은 3명에 보증금 총액은 2억 원이다. 3억 5,000만 원까지만 전세를 놓고 나머지는 월세를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이미 총 9명의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채무 총액은 5억 5,000만 원이었음에도,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공동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2014. 11. 15.경 7,000만 원 및 2014. 11. 22.경 2,000만 원을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동피고인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L의 아들인 공동피고인 J과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지를 피고인이 매수하되, 이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공동피고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위 대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그 건물 역시 공동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3.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대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공동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위 대지에 신축한 다가구주택(11가구)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결국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위 대지 및 다가구주택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공동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B․증인 J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계좌별 거래내역, 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압류 등 강제징수 진행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L이 임차보증금 5,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은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앞서 든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임차보증금 5,700만 원(LH공사의 대출금)을 L이나 J이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J은 위 대지 및 다가구주택 등의 명의자로서 위 토지에 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비롯하여 적어도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체납으로 납부 독촉을 받고 있었던 사실, J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인에게 위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라고 재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자료 지급 문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차보증금 중 5,7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 L이나 J은 임차보증금 중 얼마가 J의 계좌로 입금되는지 정확하게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J의 위 세금문제도 해결하고, 피해자에게도 위자료 상당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도 자신은 정작 나머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6,300만 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J과 위 세금 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2017고단4415]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쓰리룸 전세계약서, 계약순서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E에게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기 때문에 E와 공모하지 않았고, E의 범행을 모른다고 진술한다. 앞서 든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E가 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대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고,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도 주도한 것은 사실이나, E와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의 전체 임대차 상황을 예정하였고(즉 보증금계약은 합계 3억 5,000만 원까지, 나머지는 대출이자 충당을 위한 월세계약 체결), E는 각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의 목돈 마련 요구로 보증금계약을 2억 원 초과하여 체결한 후 추가로 이 사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E는 수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정확한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고지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현황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E가 보증금계약 체결 등으로 자신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E와 허위 선순위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고지에 관하여 공모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범죄 전력]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부동산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전처에게 위자료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담보도 사라지게 하였으며, 실제 자신 소유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결국 임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하였다. 이는 단지 민사적인 문제를 떠나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회복되지 않은 사기 피해의 합계 금액이 크다. 여기에 피해자 B이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전남편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