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6.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41-피고인 A] 1. F 명의의 현대카드 부정발급으로 인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F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초순경 김해시 G건물 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신청서의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갖고 있던 F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실명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 김해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마치 위 F 명의의 현대카드를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성명불상의 식당 종업원을 기망하여 식대 44,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의 순번 1~4, 6~9, 11-27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F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 업주 또는 그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6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1,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F 명의의 현대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출금 금액을 입력한 후 현금 5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1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및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0만원을 출금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F 명의의 삼성카드 부정발급으로 인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F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초순경 김해시 G건물 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신청서의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갖고 있던 F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실명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주)FA곰두리 렌트카에서 마치 위 F 명의의 삼성카드를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차량 렌트 비용 40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9.까지 별지1-2 범죄일람표의 순번 2-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F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 업주 또는 그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8.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 위 F 명의의 삼성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출금 금액을 입력한 후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4고단1322-피고인 A]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1.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라고 입력한 다음 위 신청서를 출력하여 가입신청고객 서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L'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인터넷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해주는 방법으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에게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등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속여 2012. 6. 11.부터 2012. 12. 경까지 인터넷 등을 사용하고 그 대금 1,171,219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81-피고인 A]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8. 진주시 소재 에스케이텔레콤 N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김해시 P'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6.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출고가 1,90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68-피고인 B, A] 9. 피고인 B 가. 2013. 6. 2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Q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Q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0. 진주시 R상가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S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Q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S의 직원에게 전송한 다음,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휴대전화 2대, T, U)의 이름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V'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6. 20.자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S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 합계 1,799,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6. 2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W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W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5. 진주시 상가에 있는 엘지유플러스S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W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S의 직원에게 전송한 다음,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휴대전화 2대, X, Y)의 이름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Z'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W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6. 25.자 사기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W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S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 합계 1,799,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가. 2013. 6. 1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A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AA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4. 진주시 상가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S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AA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S의 직원에게 전송한 다음,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휴대전화 1대, AB)의 이름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A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A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6. 14. 자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AA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S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6. 2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A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AA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4. 진주시 상가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S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AA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S의 직원에게 전송한 다음,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휴대전화 1대, AD)의 이름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A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A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6. 24.자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AA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S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03-피고인 A] 1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A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A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3.경 김해시 AF에 있는 AG 운영의 'AH'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E', 주민등록번호 란에 'AI'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E 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G에게 미리 소지한 A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AH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E', 주민등록번호 란에 'AI'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2013.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제1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고, A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1.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G에게 위조한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시하고, AJ은 전화통화로 AE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5. 15.자 범행 피고인은 제1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고, A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1. 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G에게 위조한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경 김해시 AL에 있는 AM모텔 602호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AK에게 "취업을 시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에서 동거를 하게 하면서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니 중고차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거나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0.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취업시켜주거나 중고차를 구입해주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8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가. 2014.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4.경부터 2014. 10. 25. 경까지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위 AM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숙박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숙박시설 제공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40,000원 상당의 숙박시설 이용편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AM모텔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묶여있는 카드를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 카드가 풀리면 숙박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드사용내역확인서 [201413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2014138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4고단276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W,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사실확인서 등 제출 첨부),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제출자료 첨부)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2015고단40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신규가입 신청서, 피해금 입금전표, 피해금 입금내역, 숙박현황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일부는 공모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3 내지 8, 10 내지 12죄와 2013.8.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2, 13, 14죄)2)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1) 판시 제1, 2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에 대한 판결 확정일인 2013. 8. 29. 과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 확정일인 2014. 6. 20. 사이에 저질러진 것이지만, 위 사기죄 등이 2013. 8. 29.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판시 제1, 2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함(대법원 2012. 9.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3 내지 8, 10 내지 12죄는 2013. 8.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판시 제3 내지 8, 10 내지 12죄 및 판시 제1, 2, 13, 14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는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되, 판시 제3 내지 8, 10 내지 12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