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I(징역 2년 6월 확정), J(징역 1년 6월 확정) 등과 함께 도난 또는 분실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하고, I 등은 범행자금을 마련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관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F은 장물인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운반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운반자로서 장물인 중고휴대폰을 운송회사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장물인 중고휴대폰을 다른 화물 속에 숨겨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E는 J과 함께 중국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전달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장물인 중고휴대폰을 매매업자들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I과 공모하여, 201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절취품이거나 유실물인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6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3. 5.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폰 348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I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장물인 휴대폰을 매매업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I과 공모하여, 2012.2.22.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절취품이거나 유실물인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중고휴대폰 7대를 11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폰 24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3. 피고인 B 가. 장물운반 피고인은 I으로부터 월 3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장물인 중고휴대폰을 C, D에게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I과 공모하여, 2012. 2. 20.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인근 도로에서 I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 68 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번호 불상 차량에 싣고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양천향교역 근처까지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3. 5. 경까지 사 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539대를 운반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2. 15.경 서울 강남구 K건물 A동 304호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4' 등 휴대폰 3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22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범죄일 4.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한 대당 13,000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그가 매수한 장물 휴대폰을 항공특송을 통해 중국 산동성 청도시로 운송해 주기로 하고 공모하여, 2012. 2. 12.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신방화역 근처에서 I으로부터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등 장물인 휴대폰 147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항공특송을 이용하여 중국 산동성 청도시까지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680대를 운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1으로부터 고용되어 J과 함께 위와 같이 항공특송을 통해 운반된 장물인 휴대폰을 중국인들에게 처분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고, J과 공모하여, 2012. 2. 14.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중국으로 운반된 장물인 휴대폰 58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불상의 중국인들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물인 중고휴대폰 533대를 불상인 중국인들에게 매도하여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평택시 S에 있는 'T 나이트클럽'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3. 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폰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O, P,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장부, 장부 사본 1. 각 사진 1. X이 제출한 모빈스 자료 1. 수사보고서(공범 및 피의자들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F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에 의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이 취급한 장물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F은 각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총책인 I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