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3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은 2001. 2.경 경찰대학교 D과를 졸업한 뒤 제주해안경비단, 울산중부경찰서, 경찰청 보안국,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등을 거쳐, 2013. 2. 4.부터 서울지방경찰청 E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내 일선경찰서에서 의뢰받은 디지털증거분석을 F하고 있는 경찰공무원(G)이다. 2.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이버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의혹 고발 사건의 경과 2012. 12. 11. H정당 당직자의 공직자 선거개입 부정 신고로 야기된 세칭 'I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슈로 떠올랐고, H정당은 2012. 12. 12.경 국가정보원 J 소속 직원 K 등을 상대로 '2012년 가을경 국가정보원 L국장의 지시에 따라 K 등 L 직원 수십 명이 강남 일대 PC방, 커피숍 등지에서 다수의 언론사·정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야당 내지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체계적으로 결과물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수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위 고발에 따라 서울수서경찰서는 2012. 12. 13. 14:40경 K으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를 임의 제출받아 당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 팀에 넘겨주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분석, 복구 및 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 등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은 경찰청으로부터 사이버 요원 인력 지원을 받아 2012. 12. 14. 오후 노트북 등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거친 다음, 분석관들을 노트북 담당(노트북 저장 정보 확인), 데스크탑 담당(데스크탑저장 정보 확인), 인터넷 검색 및 취합 담당(위 노트북과 데스크탑 저장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접속해서 해당 내용 확인 및 정리)의 3개조로 편성하여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증거분석에 착수하여 이틀간 철야 분석 작업을 거쳐 위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서 30개의 영문 아이디 내지 한글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문서파일(txt file)을 확보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관된 아이디와 닉네임 10개의 추가 발견과 함께 K이 'M'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에 이례적으로 수만 건 접속한 사실, 인터넷 상에서 '노트북 MAC 주소 변경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 위 메모장 문서파일에 기재된 이적단체강제해산법 및 한일 군사정보협정 관련 글은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이라는 사실, 그리고 위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검색어로 활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들어가 위 아이디·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을 확인하거나 하드디스크의 인터넷 접속 기록 URL 중 위 아이디가 부기된 URL을 가지고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의 인터넷 검색 작업을 수행하여 K과 특수관계인들이 'M' 등 몇 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여·야 정당 및 대선 후보에 관한 게시글을 비롯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글을 다수 작성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6. 22:00경 '하드디스크 키워드 검색과 인터넷 접속 기록에서 혐의사실 관련 내용 발견치 못하였고 삭제된 문서파일을 복구하였으나 혐의사실 관련 내용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한글 및 영문 각 20개씩의 아이디·닉네임이 URL주소 등을 통해 추출되었다'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를 산출하였고, 이어 서울수서경찰서는 2012. 12. 16. 23:00경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2012. 10. 1. ~ 12. 13. 간 N·O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인 12. 17. 09:00경 보도자료와 같은 취지의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그 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은 2012. 12. 16. 디지털증거분석이 완료되었음에도 분석 결과물 회신을 해 주지 않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차 요청하여 2012. 12. 19. 00:38경에 이르러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K과 그 특수관계인이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 20개 세트(합계 40개)를 최종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과 함께 회신받았고, 당일 하루 동안의 웹 검색(이른바 '구글링')을 통해 'M', 'P'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위아이디, 닉네임으로 작성하였거나 추천·반대한 게시글 수십 개를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위 'M', 'P' 등 인터넷 사이트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2. 12. 22.경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2013. 1. 4.에는 K을 조사하여 위와 같이 노트북 디지털증거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아이디와 닉네임 20개 세트 중에서 11개 세트는 직접 사용하였고, 5개 세트는 국가정보원 외부 조력자 Q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수서경찰서는 2013. 4.경까지 'M' 사이트 운영자인 R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추가로 50개의 관련 아이디와 닉네임을 확보하고 분석하였으며, 게시글이 올려진 인터넷 IP 주소의 추적과 통화 내역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국가정보원 본부 사무실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여러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하여 다수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추천 반대 활동을한 국가정보원 J 소속 직원 S를 공범으로 추가 입건하고, 다른 여러 명의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위 'M' 게시판에 'T'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N 후보 반대 글을 비롯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012년 하반기에 작성한 약 440개의 게시물 중 정치 관여 혐의가 뚜렷한 총 102개의 게시물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2013. 4. 18. 위 K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H정당은 2013. 2. 6. U을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직전 실체를 은폐·축소한 중 간수사결과 발표를 주도한 책임자로 지목하고 동인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 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의 수사 경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이버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의혹 고발 사건 및 경찰의 I 사건 은폐·축소 의혹 고발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K의 노트북 이미징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하고, V 등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들과 W, X 등 디지털증거분석 관계자, 그리고 Y, Z, AA 등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조사한 후 2013.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3-12517호)을 발부받아 2013. 5. 20. 08:30경부터 5. 21. 03:20경까지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실, 수사부장실, 수사과장실, 수사2계장실, 홍보담당관실,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4. 피고인의 증거인멸 범행 X 전 서울지방경찰청 E은 2012. 12. 13.경부터 국가정보원 직원 K의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진행하면서 분석일지, 증거분석 진행 현황, 상부 보고서 등 각종 문서들을 작성하였고,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는 언론 및 국회 대응 문건들을 작성해 오다가 2013. 2. 4.경 새로 E을 맡은 피고인에게 각종 문서파일과 컴퓨터 통신 기록 등이 저장된 업무용 PC를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부임하여 위 X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2012. 12. 대선 직전 I 사건과 관련한 증거분석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에 증거분석 범위를 제한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또한, 2012. 12. 대선 직전 I 사건 디지털증거분석에 관여했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W, E X, AB, AC, AD, AE, AF, AG 뿐만 아니라 수사발표에 관여했던 서울지방경찰청 Y, Z, AA 등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에 차례로 소환되어 조사받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X가 사용했던 업무용 PC에서 I 사건 관련 문서를 제거하기로 하고, 업무용 PC의 저장장치를 디가우징 등 물리적인 제거 방식을 사용하여 다시는 파일을 복구할 수 없도록 하기보다는 업무용 PC에서 I 사건 관련 문건을 미리 삭제한 뒤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과 압수수색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삭제된 파일의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2. 11:29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I 사건 관련 문건을 수십 건 일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I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다음날인 4. 19. 15:00, 그리고 경찰청 분석관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날인 5. 12. 23:40 두 차례에 걸쳐 사건 관련 문건을 수십 건씩 일괄 삭제하였다. 또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경찰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를 지켜보며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 5. 13. 02:08경 업무용 PC의 시스템 시간을 경찰에 대한 검찰조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2013. 4. 2. 02:08'으로 변경한 뒤 02:10. 38개의 폴더를 삭제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업무용 PC의 이벤트 로그를 삭제한 다음 윈도우즈의 '디스크 조각모음'을 실행시켜 삭제된 파일의 복구를 어렵게 한 뒤 5. 13. 08:45경 시스템시간을 '2013. 4. 2. 08:45 에서 '2013. 5. 13. 08:45'으로 환원하였다. 그리고 2013. 5. 13. 22:40 "Moo0 Anti-Recovery 1_06 Installer.exe"(Mood 데이터 회복방지기)라는 삭제된 파일의 복구를 영구 불능으로 만드는 기능을 가진 설치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피고인의 업무용 PC에 저장해 두고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었다. 그 후 2013. 5. 20. 09:45경 검찰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용PC가 검찰에 압수되어 이미 삭제된 I 사건 관련 문건들이 복구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09:47경 "Mooo Anti-Recovery 1_06 Installer.exe'(Mood 데이터 회복방지기)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AntiRecovery.exe 실행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킨 다음 09:48경부터 09:49경까지 약 1분간 위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삭제 파일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MFT(Master File Table)의 영역에 용량을 전혀 가지지 않는 임의의 파일로 덮어쓰기를 하여 삭제 파일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이 영구적으로 복구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을 비롯하여 U의 지시 하에 I 사건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은폐·축소하는데 가담했던 경찰 관계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X, AJ의 각 법정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 (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사본 및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12. 12. 16. ) (순번 20~1) 1. 수사보고 [디지털 분석 결과보고서 등 관련 의문 사항 정리보고] 사본 (순번 22) 1. 2012. 12. 16. 자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공문 (순번 23) 1. 2012. 12. 18. 수사보고(압수품 및 디지털증거분석자료 회신 관련) (순번 24) 1. 2012. 12. 21. 수사보고(닉네임, 아이디 추출과정 관련) (순번 25) 1. 2012. 12. 21. 수사보고(노트북에서 복원된 txt 파일 내용에 대한 수사 관련) (순번26) 1. 2012. 12. 21. 수사보고(삭제된 후 복구 문서 확인 관련 - 외부용 야후메일 5건) (순번 27) 1. 수사보고 [경찰 수사시 피의자 K 노트북, 데스크탑의 제출, 분석, 결과발표, 결과물수령 경과 및 분석결과 고의누락 의혹 등 관련 의문점] (순번 31) 1. 검찰 및 경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순번 32~3) 1. 수서경찰서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 (순번 34) 1. 수서경찰서장 언론브리핑 관련 기사 (순번 35) 1. V, AB, AE, X, AK, AD, AC, AF, AG, W, AL, AM, AN, AO, AA, AP에 대한각진술조서 사본 (순번 36, 44, 52, 62, 65, 67, 71, 72, 78, 89, 94, 95, 96, 99, 101, 106, 113. 129) 1. 업무분장 (순번 74) 1. 서울청 AM 업무일지 12. 15.자 기재 (순번 122) 1. 초과근무관련 내부결재 공문 (순번 126) 1. 프로그램 실행결과 생성된 폴더 내역 1부 (순번 135) 1. Moo0 프로그램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 (순번 136) 1. 프로그램 분석 (순번 150) 1. 삭제파일 확인 1부 (순번 152) 1. AH,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순번 176, 177) 1. 수사보고 [서울청 AA 업무용 PC 압수자료 내역] 및 4개 파일 출력물 (순번 183, 184) 1. 수사보고 [피고인 PC에서 일부 복구된 문서파일 목록 첨부보고] (순번 193) 1. 분석보고서 [피고인 업무용 PC 분석] (순번 197) 1. 수사보고 [피고인 PC에서 일부 복구된 문서파일 목록 보고 (최종)] (순번 199) 1. 2013. 3. 12.자 삭제 파일 중 문서파일명(hwp 문서) 목록 (순번 200) 1. 2013. 4. 19.자 삭제된 문서파일명(hwp 문서) 목록 (순번 201) 1. 2013. 5. 12.자 삭제 파일 중 문서파일명(hwp 문서) 목록 (순번 202) 1. 2013. 4. 2.자(실제는 2013. 5. 13.자) 삭제된 38개 폴더명 목록 (순번 203) 1.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발표문 (순번 2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인멸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증거인멸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인멸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은 'U을 비롯하여 U의 지시 하에 I 사건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은폐·축소하는데 가담했던 경찰 관계자의 형사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함)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인멸한 전자정보(파일)의 이름 및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인멸 등의 행위시에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그 행위는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형상347 판결 참조). 증거인멸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나아가 실제로 증거의 인멸이 이루어진 경우 증거인멸의 대상이 된 증거나 그 증거가치를 가늠할 수 없게 함으로써 증거인멸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의 실체를 미궁에 빠지게 하여, 그 실체가 유죄임에도 무죄의 의혹을, 무죄임에도 유죄의 의혹을 남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점에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관련사건과 관계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피고인은 전 E(이하 'E'이라 함)인 X로부터 인계받은 업무용 PC에 저장된 파일은 USB에 백업되었기 때문에 인멸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행한 Moo0(무오) Anti-Recovery 프로그램은 디스크 클리너, 파일 분쇄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파일관리 유틸리티로, 디스크 내 삭제된 파일이 위치한 물리적 저장공간을 제거하거나, 삭제된 파일·폴더의 이름, 연관 시간정보 등을 소거함으로써 포렌식을 통한 디스크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는데 사용된다는 점, 피고인은 2013. 2. 4.부터 E으로 근무하였고 E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디지털 포렌식에 적성을 보였으며(수사기록 2183쪽. 이하 '수사기록'은 '수'로 표시함), I 사건에 대하여도 관심이 많았던 사실(수 1809~13쪽), 관련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2. 6.인데, 직권남용 등 혐의는 K으로부터 입수한 노트북 등에서 추출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의 축소 내지 은폐와 관련된 것으로, 그 디지털증거분석에 있어 피고인의 전임자인 X가 디지털증거분석을 F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상부에 보고하며 상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E으로 근무하였고(수 230, 240, 449, 453, 503, 545, 597~8, 630, 863, 897, 902, 917~8, 920~5, 936, 938, 1019, 1121, 1260, 1266~7, 1281~2, 1290, 1413~7, 1437, 1472, 1640, 1647, 2003쪽), 피고인은 X가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그대로 인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 Moo0(무오) Anti-Recovery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유는 X 등 2012. 12.경 당시 디지털증거분석에 관여하였던 전임자들에게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에 당시 디지털증거분석 관련하여 X가 작성한 파일 등이 있었고 그 내용이 X 등 당시 관련자들에게 곤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 Moo0(무오) Anti-Recovery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위 Moo0(무오) Anti-Recovery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행 시점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직전이었고 위 프로그램 실행으로 기존 파일이 삭제된 공간에 크기가 '0'으로 아무런 정보가 없는 파일(중간 확장자 TMP)들이 다수 생성되었다는 점(수 1476, 1658~60, 2138쪽), 피고인이 USB에 저장한 파일이 X가 사용하던 업무용 PC에 있던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백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증거인멸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전자정보가 존재하고 그 전자정보는 관련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3 5. 13. 증거인멸 행위 관련 피고인은 2013. 5. 13. PC시스템시간을 변경하고 이벤트 로그를 삭제한 행위는 2013. 3.경 중랑경찰서 화재사건(부모가 사망하고 딸은 혼수상태였는데 아들만 무사했던 사건에서, 아들이 사용한 컴퓨터 분석 중 시스템시간이 2010년에서 2041년으로 변경되어 2012년까지 2년간의 사용기록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분석에 필요한 E으로서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사건과 같이 시스템시간을 변경하는 실습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U이 2013. 2. 6. 고발되었고, 같은 해 4. 16.경 V이 '서울지방경찰청이 I 사건 수사에 부당개입했다'고 폭로하였으며, 경찰청 분석관 등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은 같은 해 5. 9.경부터라는 점, 피고인의 지위 및 직책상, 피고인이 X로부터 인계받은 업무용 PC에 내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등의 자료가 관련사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인식 하에서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업무용 PC를 사용하여 컴퓨터 내 시스템 운영 및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사용기록이 사라질 수도 있는 실습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의 전자정보(파일)는 이를 휴지통에 넣고 휴지통 비우기를 한다고 하여 컴퓨터 내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컴퓨터가 삭제된 전자정보가 있던 공간을 비어 있는 공간으로 인식할 뿐이지만, 나아가 그와 같이 비어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 부분에 다른 전자정보가 덮어쓰이게 되면 삭제된 전자정보의 복구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는바, 디스크 조각모음은 하드디스크에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는 전자정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하드디스크에 있는 전자정보를 이리 저리 복사하고 옮기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삭제된 전자정보 공간에 다른 전자정보가 덮어쓰일 수 있다는 점(수 2131, 2169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실습행위를 전후한 2013. 5. 13. 04:20경 피고인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디스크 조각모음이 실행된 후 같은 달 17.경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총 10회에 걸쳐 디스크 조각모음이 실행되었다는 점(수 2135~6쪽),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Moo0(무오) Anti-Recovery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놓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위, 직책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가 갖는 의미를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 업무용 PC를 사용하였던 X를 비롯하여 당시 디지털증거분석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하여 관련사건의 실체 확인은 일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Moo0(무오) Anti-Recovery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가 스스로 중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