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D에 있는 E나이트 뒤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신아파트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증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에 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30.경 거제시 B 302호에서 임대인인 C와 임차인인 D 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 E의 동의 없이 중개업자란에 'E, 거제시 F, G'라고 기재한 후 E의 도장을 찍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E, H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5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5명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2. 위증 피고인은 2013. 12. 2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1104호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J컨설팅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거제시 I에 있는 H 운영의 J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증인신문조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자백감경(위증죄 부분)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죄와 행사죄의 경위, 횟수, 위증죄의 죄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3:5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7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30cm인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엄지 부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5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D 개발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경남 함안군 D 이장이다. 가. 피고인 A는 2014. 1. 6. 11:30경 경남 함안군 D회관에서, 사실은 이전 마을 이장이였던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동회에 모인 D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에게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 지금 넘어가 볼까'라고 말을 하였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을회관 공사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동회에 모인 D 주민들에게 '마을회관 신축공사 시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받아 당시 개발위원장인 F. 새마을지도자인 G 등과 나누어 가졌으며 이런 사실을 고소하였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1) 피해자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열린 D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고, 다만, 피고인들이 위 회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H, I, J 등 마을 사람한테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H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H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회의에서 이장인 피고인 B이 먼저 인사말을 하고 나서 개발위원장인 피고인 A가 인사말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위 회의 당시 피고인 B이 '전 이장인 피해자가 마을회관 신축공사 시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피고인들이 위 회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위 회의 도중에 밖으로 나갔다가 회의가 끝나고 식사하기 위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회의할 때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H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없어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I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위 회의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지만, 회의할 때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I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I이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1이 수사기관에서는 '당일 마을회관에 간 사실은 있으나, 마을회관 공사대금 등에 관심이 없고 당일 회관에 모인 주민들의 접대 음식 준비 등으로 피고인들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참조] 등을 종합하면, I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없어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한편,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회의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비록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등 그 관계가 좋지 않은 점은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해운대경찰서의 음주운전 단속 검문에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성명불상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출발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곳 C 매장 앞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208,9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출발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고 경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7. 09:52경 의정부시 H대학교 I과 사무실에 전화하여 과 조교에게 자신이 KBS PD라고 사칭하며 스포츠 광고 모델을 구하는데 적당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J(여, 20세)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8. 21:20경 서울 노원구 K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연기자, 모델로 크고 싶으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페에서 나와 걷던 중 갑자기 같은 날 22:00 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 가 화장실문을 잠그고 첫 번째 여자화장실 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배위에 성기를 문지른 후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당심에서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그 외에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0, 19: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사봉면 중촌리에 있는 토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반성면 창촌리 반성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C 아토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1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2. 12:14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 7번 국도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간성 쪽에서 속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노면은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에게 음주감지기를 통하여 술에 취한 상태가 확인되어 경찰관들과 함께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2. 12:40경 강원 고성군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등)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po e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2:2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에 있는 읍내파출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교리에 있는 하리마을 고개까지 약 1.5km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94%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4.20: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마트 내 유제품 코너에서 피해자 D(26세)이 유제품 진열대에 놓아 둔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4. 14. 20:00경 위 슈퍼마켓을 방문한 청소년인 E(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팔이아멘트) 1갑을 4,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6,16:30경 위 슈퍼마켓을 방문한 청소년인 F(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프렌치블랙) 1갑을 4,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8:51경 강남구 논현동 280 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56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19:18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5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촬영 부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경 서울 강남구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중고나라'에 '프라다클리퍼 신발을 판매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기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 350,000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원을, 2015. 7. 6.경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단체에서 일하지도 않고 장애인단체 회장과 친분 관계도 없으며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서 채용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장애인단체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27.경 광주 남구 D아파트 제5경비실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장애인협회 중역을 맡고 있다. 내가 장애인협회에 새로 선출될 회장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회장이 쓰는 자리가 있다. 아들을 장애인협회에 취직시키고 싶지 않냐?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면 한 달 안에 취직이 되고 출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해 10. 11. 17:00경 위 경비실에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바고고(광주동구장애인협회), 수사보고(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광주동구장애인협회 I 진술 청취 및 H 재임기간 확인) 1. 문자메세지 출력본, 명함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1년 (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김포시 B아파트, 3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21. 포항시에 있는 해병교육훈련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 통지 송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무등록 식품제조업 주류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일반음식점인 위 'D' 주점에서 관할관청의 주류 제조면허도 받지 않고 식품제조업 영업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700ml들이유리병에보드카, 리큐어, 물을 넣고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포타슘알루미늄실리케이트(POTASSIUM ALUMINIUM SILICATE) 및 아조루빈(AZORUBIN) 성분이 함유된 슈가폴레어(SUGARFLAIR)사 제조의 설탕공예용 반짝이 색소(Edible Lustres)를 혼합하여 'E'라는 제품명의 주류를 제조하여 시가 합계 2,538만원 상당의 570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식품제조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하였다. 2.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사용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포타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및 아조루빈 성분이 함유된 슈가플레어사 제조의 설탕공예용 반짝이 색소를 첨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1E'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합식품행정 정보조회, 식품첨가물 지정현황 비교편람 1. 수사보고(E 제품 검사결과 보고 1차, 2차, 3차), 시험검사결과, 시험성적서 시험결과 통보관련 서류 1. 수사보고(무등록으로 제조된 주류(E)가 유통·판매 중인 사업장 확인 결과), 수사보고(불법제조된 E 제품구매 업소 및 판매내역), 수사보고(불법제조된 E 제품의 판매수량 및 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펄파우더 원료규격서 조사보고), 수사보고(펄파우더 색소 구매내역 및 판매 사이트 조사보고), 수사보고(펄파우더 제품구매 및 원료성분 분석 보고), 수사보고(식약처 첨가물기준과 질의 답변 보고), 수사보고(펄파우더 수입 경위 확인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식품제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형법 제30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함유 식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선교형의 결정] 이 사건 법행은,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한 주류를 제조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제조 및 판매한 주류의 양도 570 병, 약 2,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2015. 8.경 슈가플레어사에 이메일을 보내, 이 사건 주류 제조를 위한 식약처 등록을 위하여 위 반짝이 색소의 원료규격서 등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주류 제조방법 등에 대한 특허등록도 준비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주류제조업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3: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정류장에서 대구발 김천행 D 시외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14:08경 위 시외버스가 경북 칠곡군 E를 지날 때 피해자 F(여, 20세) 등 승객 5-6명이 있는 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를 쳐다보며 오른손으로 성기를 보이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2:15경 용인시 수지구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35km 지점 도로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 23:30경 광주시 C에 있는 'D' 건물 뒤 골목에서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I(여, 16세)의 주위에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너네 여기서 담배 폈냐? 담배꽁초 모두 주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니 담배꽁초를 주울 이유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니네 부모님들은 니네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 걸레 같은 년들아. 배때기 찢어 버린다. 여자들은 다 뒤져야 된다. 경찰 부를 거면 불러라. 경찰이든 니네들이든 다 담글 수 있다. 담가 버리겠다. 경찰 안 무섭다.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라고 겁을 주고, 약 20m 떨어진 광주시 J에 있는 'K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음식점 앞으로 피해자들이 지나가자 위 음식점 안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문 앞으로 나가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보여주며 "가라고 이 씨발년들아. 안 가?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 듯이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F 진술청취) 1. 현장 및 범행 도구(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5.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213호에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피고인 B의 직원으로서 대출 계약서 작성, 대출금 전달 및 추심 업무를 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한 채 2015. 3. 17.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만원을 대여하고 9일만에 원리금 75만원을 변제받아 연 3,278%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5. 12. 16.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15~20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채무자에게 말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17.경 40만원을 차용한 피해자 D이 원리금 6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번갈아 가며 3회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욕설과 협박성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4. 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니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죽여줄까, 개새끼야 왜 돈 안 가지고 와, 너 돈 못 만들지, 내가 너네 집에 연락해서 그냥 받을께"라고 말을 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대출관련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이자율) 및 이자율 계산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초과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불안감 유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불안감 유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빌려준 다음 고율의 이자를 취하고 변제 독촉 전화를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여 죄질 중하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대부업체의 종업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 낮은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