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2013. 8. 13. 위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1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해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5. 29. 옥천군청에 피고인을 위 게임장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여 놓고 같은 날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01:40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라는 게임물이 실행되는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B 등을 고용하여 게임장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선별적으로 입장시키고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 또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위 D게임장이 불법게임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장 손님들의 음료수 심부름 등을 하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와 성명불상자들의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3.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4.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기본범죄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한에다가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한의 1/2 및 1/3을 모두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며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게다가 이 사건 게임장에 70대의 게임기가 설치되는 등 그 규모가 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범행일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01:40경까지 5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그리하여 그 운영을 통해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고, 2004년 이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A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를 통해 별다른 이득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를 알 수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