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2020고단800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원자력본부 사업팀에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17:37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PC로 상품권 판매 웹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25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F카드 G)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 12:0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용도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55,95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83 피고인은 김천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원자력본부 사업팀에 근무하다가 2019. 10. 8.자로 해임된 사람이다.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C 복지후생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주택 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카드 연체 및 사채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3. 14. 위 C 경영관리본부 계약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북 김천시 H 오피스텔 I호', 계약 내용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임대차기간 란에 '2019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2년간)', 임대인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J건물, K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5. 위 C 노무 복지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노무 복지팀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 자금 대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C 노무 복지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장을 교부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세 계약서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3. 20. 주택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 성과급 지급 문서 위조 피고인은 빚 문제로 채권자들의 압박을 받자 채권자들에게 성과급을 받게 되면 변제하겠다는 담보 증명과 변제기한 연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C에서 성과급이 곧 지급된다는 내용의 C 내부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위 C의 원자력사업관리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계약관리실장 M(실장 전결)이 이미 최종 결재한 '2018. 6. 29.자 문서번호: (계약)936-00002'호, 제목 'N'이라는 내부 문서를 활용하여 제목 란을 'O'라고 바꾸어 기재한 후 그 문서 아래 내용에 '1. 기획(평가) 131-00038(18. 6. 29.) O, 2. 위와 관련하여 O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2018년 회사 성과급 기준지급률 : 580% 내부평가급 300% + 경영평가성과급 280%(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 나. 2018년도 성과급 지급 현황 지급일정 : 전직원 일괄 200% 지급(7.16. 월), 1차 내부평가급 200% 차등지급(7.25. 수), 2차 잔여분 180% 차등 지급(8.6. 월), 다. 개인별 성과급 지급률 산정 절차 내부 조직평가 결과에 따른 부서별 기준지급률 산정 → T/C 사용 비중에 따라 개인별 기준 지급률 산정 → 조직별 조정율 반영 → 개인별 성과급 지급율 확정 개인별 기준지급률 확인 - 포털 마이메뉴성과관리시스템 → 성과분석→기준성과지급률, 라. 성과급 지연 사유 정부 지침과 상임이사(경영관리본부장) 선임 지연에 따른 특수성이 발생하여 성과급 지급 지연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내부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M의 최종 결재된 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법인카드 사용내역 1. 메시지 캡쳐사진 2020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사진), 내사보고[C(주)에서 제출받은 서류 첨부] 1. 2019년도 주택자금 대여 기본계획 승인 문서, A의 주택자금 대부신청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증권, 주택자금 대부각서, 2019년도 주택자금 대여(1분기) 문서, 입금전표, 카톡 내용, 2018년도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자업 하도 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승인 문서, 2018년 책임급 이하 직원 성과급 차등지급 안내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55,95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30,000,000원을 편취하고,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변제기한 연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내부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외에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