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1. 신원·동향 관계 피고인은 1998년에 C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04. 3. 26까지 약 6년 동안 주식회사 대우증권 및 대신증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심양시에 있는 D연합회에서 운영하며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로 이용되고 있는 'E' 사이트와 중국 랴오닝성에 서버를 두고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민족화해협의회 산하 F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남선전매체 'G'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위 각 사이트는 '주체위업의 완성과 조국통일, 사회주의위업 실현, H의 조국통일 3대헌장을 만들어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반민족・반통일 세력들을 저지・파탄 시킬 것을 목적'으로 H 회고록 'I'를 비롯하여 H 부자 찬양 및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문건・영상물 등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이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내 대표적인 종북 사이트인 'J'를 비롯하여 북한의 주의・주장 등 활동사항을 그대로 계승한 'K', 'L', 'M', 'N'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통일을 이루는 주체는 북조선"이라는 글 등을 작성・게재하며 활동을 하였다. 이들 사이트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각종 이적문건 등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및 국내 여러 종북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각종 북한 원전 및 이적문건 등을 열람・다운로드 받고 이를 탐독하는 과정에서 의식화되었다. J 변천 과정※ 음영 부분이 피고인이 가입한 사이트임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H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3. 이적지정 및 위법인식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는 기조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대내외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남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피고인은 해외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 및 국내 여러 종북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활동하면서 각종 북한 원전, 이적문건 등을 열람・다운로드 받아 이를 탐독하는 과정에서 의식화된 후, - 조선말 이후 120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나라의 국운을 기술해 놓은 'W'이라는 조선시대의 예언서를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및 주의・주장을 지지・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여 예언서의 내용을 왜곡하며 각종 글을 작성・게재하였다. -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2010. 9. 1. 다음 사이트에 W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자신이 직접 카페지기를 맡아 운영하면서 회원 83명을 모집한 후, - 약 3년여 간 닉네임 'X'을 사용하여 H 및 Y 찬양・미화, 북한의 핵보유와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정당화, 북한 주체사상의 핵심개념인 '자주성' 적극 수용・지지, 북한의 국가목표인 강성대국 건설의 정당화, 국가보안법 폐지 및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반미친북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정통성을 왜곡・부정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및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이적 성향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H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신앙해 온 북두칠성에 해당하며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이다.' - 'Y은 무왕의 혁명(역성혁명, 무도혁명)을 통해 북한을 주축으로 한 세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작업인 북조선의 세계 자주화 혁명을 이룰 것이다.' - '십승지(十勝地)란, 100%의 승률을 보장하는 무력완성, 패배가 있을 수 없는 완벽한 국가, 이것이 Y이 내세웠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을 의미한다.' - '북한은 세계 1위의 군사강국이며, 북한에서 천재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와 군사과학의 급성장을 이루고 있고 독보적 무력을 완성,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뤄 강성대국에 이르며 2017년을 전후하여 세계 질서를 다시 구축하는 세계 자주화(무도혁명)를 이룰 것이다.' - '북한이 현재 무기화된 기술의 반만 산업화 시켜도 수출 1등이 될 것이고, 세계 핵 대전도 일으킬 수 있는 군사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 피고인이 작성한 위 문건들은 2013. 9. 9. Z연구소장 AA의 감정결과,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수용・지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글들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 및 여러 종북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활동하면서 각종 북한 원전, 이적문건 등을 열람・다운로드 받아 이를 탐독하는 것에 한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W' 사이트를 개설해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4. 구체적 범죄사실 ⑴ 종북사이트에 글 게시 피고인은 대표적 종북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J'(2002. 2. 24.~2007. 7. 13. 운영, 회원 3,611명)가 폐쇄되자 그 주의・주장을 그대로 계승한 다음 카페 'N'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N' 사이트의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위 AB이 2012. 1. 19. 네이버 카페 'M'에 게시한 "여기는 M입니다. 정치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2012. 1. 19. 13:02경 제주시 AF아파트 108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재하였다. ㈏ 피고인은 2012. 4. 18. 'N' 사이트에 닉네임 'AG'을 사용하는 사람이 게시한 "미,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준비."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2012. 4. 18. 1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재하였다. 북한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등 수시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군을 몰아내서 통일을 이루는 주체는 북조선", "북조선이 통일함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⑵ 'W' 사이트에 글 게시 피고인은 조선시대 말 AH이 작성한 '조선말~말세 전후'를 서술한 예언서인 'W'의 내용을 왜곡하여 아래와 같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하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은 2012. 1. 8. 18: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W' 다음 카페 'W 재해석' 게시판에 닉네임 'X'을 사용하여 "미국에 대한 지칭이 나오는 부분 중심"의 제목으로 글을 작성・게재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역사 상 '문왕'은 '탁월한 정치적 재능과 공적으로 후대 중국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며, '무왕'은 '문왕의 아들로 역성혁명(무도혁명)을 통해 폭군인 은나라 주왕을 토벌하고 천하를 차지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글을 통해 H을 '문왕'으로, Y을 '무왕'으로 표현하며 "무왕(Y)이 '북조선의 세계 자주화 혁명(무도혁명)'을 통해 북한을 주축으로 한 세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무왕(Y)이 만들어 놓으신 무도혁명은 현재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H, Y을 찬양하였다. ㈏ 피고인은 2012. 1. 9. 16:29경 피고인의 집에서 'W' 다음 카페 'W 재해석' 게시판에 닉네임 'X'을 사용하여 "청원지세."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게시재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핵 보유는 자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남조선을 위협하려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1998. 12. 19. 북한 노동신문 기사에서 미사일 표적이 '서울, 동경, 워싱턴' 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북한이 밝힌 '강성대국 건설'에서 '군사강국의 목표는 핵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및 한반도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북한은 '자주(자주성)'를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및 지도원칙의 핵심개념으로 삼고 있으며,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은 온갖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속성 즉, '자주성'을 갖고 있고, '자주'는 세계화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글을 통해 북한의 국가목표인 '강성대국 건설 및 핵 보유'를 정당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체사상의 핵심개념인 '자주(자주성)'를 수용・지지 하고 있고, '무왕의 혁명' 즉, '북조선의 세계 자주화 혁명'을 통해 북한이 '세계 질서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인 Y을 찬양・선전하였다. ㈐ 피고인은 2012. 1. 10. 15: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W' 다음 카페 'W 재해석' 게시판에 닉네임 'X'을 사용하여 "白龍至羊(백룡지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게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98. 8. 22.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을 밝힌 이후 매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이를 강조하며 현재까지 통치선전 구호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강성대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의 힘으로 '경제강국'을 완성한다는 것으로, '군사강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글을 통해 북한의 통치선전구호이자 국가목표인 '강성대국 건설'을 정당화하며 이를 찬양・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를 다시 구축하는 '세계 자주화(=무도혁명)'를 이루기 위한 중간 목표가 통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 주체사상의 핵심개념인 '자주(자주성)'를 수용・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군사과학의 급성장을 이루어 독보적 무력을 완성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 피고인은 2012. 1. 27. 18:4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W' 다음 카페 'W 재해석' 게시판에 닉네임 'X'을 사용하여 "적돈지세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게재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 3. 26 21:22경 서해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소속 천안함(PCC-772)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국가안보차원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미국 등 5개 국가에서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북한은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사건으로 모략이며, 천안함은 좌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글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수시로 밝히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 피고인은 2012. 2. 24. 16:0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W' 다음 카페 'W 재해석' 게시판에 닉네임 'X'을 사용하여 "격암유록 중입자 부분. 시기가 된 것으로 보고 여러분께 조언삼아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게재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 내 사회주의 혁명을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의 통치선전구호인 '강성대국 건설'도 궁극적으로는 '군사강국'을 이뤄 대남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글에서 '중입자'를 '통일 후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중입자는 살 것이다', '후입자'는 '끝까지 화합을 거부하는 꼴통들'이라고 설명하면서 '후입자는 죽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7년 전후로 벌어질 미국과의 전쟁에서 현재 북한이 이룬 세계 1위의 무력이 진짜로 쓰일 때이며, 이 시기에 독보적 무력을 완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까지 이뤄야만 강성대국에 이르게 되고, 미국과의 결전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북한에 의한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 피고인은 2012. 3. 1. 위 피고인의 집에서 'W' 다음 카페 'W 재해석' 게시 판에 닉네임 'X'을 사용하여 "이번 회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게재하였고, 같은 달 2. 13:57경 위 글에 대한 댓글을 작성・게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 글에서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수시로 밝히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 피고인은 2012. 3. 3. 17: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W' 다음 카페' W 재해석' 게시판에 닉네임 'X'을 사용하여 "격암유록에서."라는 제하의 글을 작성・게재하고, 같은 달 4. 11:52경 이에 대한 댓글을 작성・게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역사 상 '문왕'은 '탁월한 정치적 재능과 공적으로 후대 중국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며, '무왕'은 '문왕의 아들로 역성혁명(무도혁명)을 통해 폭군인 은나라 주왕을 토벌하고 천하를 차지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글에서 H을 '문왕(=四乳)'이라고 칭하면서, H을 숭고히 하며 '高四乳'이라고 표현 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H을 찬양하였다. ㈕ 피고인은 2012. 3. 8. 17:4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W' 다음 카페 'W 재해석' 게시판에 자신의 닉네임 'X'을 사용하여 "牛鳴聲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게재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 글에서, 북한이 현재 무기화된 기술의 반만 산업화 시켜도 수출 1등 될 것이고, 따라서 북한에 의해 통일이 될 경우 무릉도원이 펼쳐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 피고인은 2012. 7. 6. 17:3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W' 다음 카페 'W 재해석' 게시판에 닉네임 'X'을 사용하여 "AK 직전까지 W 전체 흐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게재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 글에서, '北斗南斗 黑顏將軍'을 '북쪽과 남쪽 흑안장군'으로, '斗'를 '북두칠성'으로 설명하면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는 북두칠성에서 나오며, H이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인 것처럼 주장하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찬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이 구 공산권의 많은 인재를 흡수해 군사기술을 발전시켰고, 핵전쟁 시 많은 인원이 생존할 수 있는 방어시설도 구축하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 피고인은 2013. 3. 28. 14:4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W' 다음 카페 'W 재해석' 게시판에 닉네임 'X'을 사용하여 "적돈지세(통일로 가는 무력대결과정 설명부분)에서의 진행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게재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 글에서, '적돈지세'를 '북조선이 선군정치를 통해 무력완성 후 그것을 기반으로 대외 확장을 시도하고, 이후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 주장하며,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 피고인은 2013. 4. 11. 22:4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W' 다음 카페 'W 재해석' 게시판에 닉네임 'X'을 사용하여 "현 시점에서의 W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게재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 글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된 '천암함 피격 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⑶ 이메일을 통해 이적문건 작성・배포 피고인은 2012. 4. 15. 10:51경 및 같은 날 10: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회에 걸쳐 위 'W' 카페에서 'AN' 메일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에게 'W 해석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W-X.hwp' 파일을 첨부하였고, 그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 첨부 글에서 '문왕'을 H으로 비유하며 "세계중심국의 기반을 제공하여 당연히 성인으로 추앙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Y을 '무왕'(문왕의 아들)으로, AO을 '성왕'(무왕의 아들)에 비유하면서 북한의 3대세습을 정당화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H 3부자를 찬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첨부 글에서 북한의 핵보유와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고, 북한 주체사상의 핵심개념인 '자주(성)'을 적극 수용・지지하고, 북한의 국가목표인 강성대국 건설을 정당화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주한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문건을 제작・배포하였다. ⑷ 이적표현물 소지 ㈎ 이적표현물 "력사의 고발" 책자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3. 12.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발간한 "력사의 고발" 책자파일(파일명 '력사의 고발.hwp')을 USB 휴대용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하였고,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력사의 고발' 내용은 북한이 H을 영도적인 지도자로 찬양・미화하고, 6.25전쟁(한국전쟁)을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략한 전쟁으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패한 전쟁으로 왜곡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 이적표현물 "새시대 정치학원론" 책자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3. 12.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H 주체사상 6대 개론서 중 하나인 "새시대 정치학원론"의 책자파일(파일명 '새시대 정치학원론.hwp')을 USB 휴대용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하였고,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새시대 정치학원론'의 내용은 정치학 서적 형식을 빌어 주체사상을 인간 중심의 정치 원리로 미화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있으며 H, Y 부자의 지도자적 자질을 칭송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 이적표현물 "I" 책자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09. 1.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H 회고록 "I"라는 제목의 북한 책자 파일(파일명 'I 1.hwp, I 2.hwp') 2개를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H의 혁명적 인생관 및 혁명투쟁을 선전하고 주체사상의 출발점을 소개하고, H의 항일빨찌산 활동을 미화하면서 우상화 및 독재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고, 당과 수령에게 충성할 것을 역설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 이적표현물 "주체정치경제학" 책자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0. 2.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H 주체사상 6대 개론서 중 하나인 "주체정치경제학" 책자파일(파일명 '주체경제학.hwp')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고,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주체정치경제학'은 주체정치경제학을 '주체사상의 원리를 경제과학분야에 구현한 인민대중 중심의 경제학이며, 인류사회발전의 전역사적 단계와 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제이론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주는 경제학'으로 설명하면서 H, Y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 이적표현물 "항일빨찌산참가자들 회상기" 책자 파일 등 소지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간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회상기1"의 책자파일(파일명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1.hwp')을 USB 휴대용저장장치에 보관하였고,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항일빨찌산참가자들 회상기'는 일제 강점기에 H을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H의 항일투쟁사를 미화・왜곡하는 한편, H을 영도적인 지도자로 묘사하며 찬양・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권부터 18권까지 내용이 수록된 책자파일 17개와 위 책의 내용이 수록된 관련 파일 126개 등 총 143개 파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상자 대남선전매체 및 종북카페 가입・활동사항 - 종합), 수사보고(대상자 게재 W 게재글 문건감정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국가보안법 위반 수배자 'AC' 추종), 수사보고(대상자 운영카페 게시글과 W 원문 비교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대상자 보낸메일함에서 H 3대 찬양 이적성 문건(파일) 1건 확인), 수사보고(압수된 USB에서 확인된 북한 원전 '력사의 고발' 출처 확인), 수사보고(압수된 USB에서 확인된 북한 원전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18<4회 제외> 출처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HDD에서 북한 원전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파일 378개 확인), 수사보고(대상자 북한 원전 소지기간 특정 - 종합), 수사보고(압수물 노트북 HDD에서 확인된 북한 원전 '주체정치경제학' 출처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노트북 HDD에서 확인된 북한 원전 'I 1, 2' 출처 확인), 각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인지상 북한 원전 다운로드 시점<2012. 1. 26.> 특정 경위), 수사보고(국가보안법 수배자 AB<필명 AC> 의견서 입수),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피의자 북한 원전 소지시점 재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게시한 경위,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글 작성・게시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북한이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러한 찬양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의 행위 또한 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6회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히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을 넘어서 이들과 직접 회합・통신 등을 하거나 이적단체 가입・활동이나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본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직업・가족관계 등의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