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J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06년경부터 서울 노원구 K, 2층에서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직무유기 피고인은 서울 J구청 도로과에서 발주하는 'M공사(연간단가)'의 공사감독자로서 낙찰업체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작업지시서 규격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 하도급은 없는지 또는 명의대여 시공은 없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J구청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N 주식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위 공사 전체에 대하여 B이 운영하는 L에 하도급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고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찰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구청에서 발주하는 도로포장공사,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 도로환경개선사업[이하 L이 J구청으로부터 낙찰받아 시행한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 일체를 '이 사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B이 낙찰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7. 2. 23. 21:05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정육점 식당에서 B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B으로부터 이 사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L이 낙찰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사실을 묵인하고, 공사 관련 민원해결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310만 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하순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31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S,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소속 확인), 내사보고(법인등기부 및 가족관계 자료 확보), 수사보고(J구청 발주공사 낙찰업체↔L 거래사실 확인), 수사보고(L이 시공한 J구청 도로과 발주사업 확인), 첨부 : 피의자 B↔Q 통화내역, Q, T에 대한 각 경력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A 간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N 외 노후도로 정비공사 기성금 입출내역 확인), 수사보고(경력수첩 대여자 T 거래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L소속 담합군 대표업체 특정 - (주)AO],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여권 사본 붙임), 수사보고(A 직무 범위 관련), 첨부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복원자료 분석), 수사보고(B↔A 통화내용 녹음자료 추가 발견), 첨부 : 녹취록 3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소속 확인), 내사보고(법인등기부 및 가족관계 자료 확보), 수사보고(L이 시공한 J구청 도로과 발주사업 확인), 첨부 : 피의자 B↔Q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A 간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뇌물 전달 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여권 사본 붙임), 수사보고(A 직무 범위 관련), 첨부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복원자료 분석), 수사보고(BA 통화내용 녹음자료 추가 발견), 첨부 : 녹취록 3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이 시공한 J구청 도로과 발주사업 확인), 첨부 : 피의자 B↔Q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A 간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뇌물 전달 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복원자료 분석), 수사보고(B↔A 통화내용 녹음자료 추가 발견), 첨부 : 녹취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22호, 제32호 내지 제34호, 제46호, 제47호, 제49호 내지 제52호, 제69호 내지 제75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제2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물건들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USB, 컴퓨터 저장 내용물, 휴대전화, 통장, 계좌거래내역 등으로서, 이 사건 각 범죄의 도구로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또는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었다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존재하게 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항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낙찰업체 명의의 서류 및 현장대리인이 낙찰업체 소속이라는 서류만 제출된다면 공사감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낙찰업체가 공사의 전부를 시공업체에 하도급 하는 불법 하도급 내지 명의대여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2) 또한, J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자치구청에서 발주하는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에 관하여 포장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담합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급자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6~7급 공무원으로서 실무 담당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법 하도급 문제를 상급자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공사감독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아래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서울 J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 소속 이 사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의 공사감독자로서, L이 낙찰업체들로부터 공사 전부를 불법 하도급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내지 방임한 것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1)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직무상 의무 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등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건설산업기본법제96조 제3호),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같은 법 제83조). 또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같은 법 제96조 제4호),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나) 또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이 경우에도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같은 법 제29조 제2항 단서)가 아닌 한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4항 본문). 만약 수급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같은 법 제99조 제5호), 통보하더라도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4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걱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전문). 또한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라) 한편,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제1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을 고시하였는데(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 위 업무치침에는 공사감독자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5조, 제6조),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관련 통지,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공사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하도급에 관하여도 엄격하게 규율 내지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규정들 및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명의대여 내지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내지 검사하여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속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이 이 사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을 낙찰업체들로부터 불법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J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으로 부임한 이후 줄 곧 관내 포장도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건의 이 사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의 공사감독자로 선임되어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은 매번 다른 업체가 낙찰받았음에도, B이 운영하는 L은 위 낙찰업체들로부터 공사 전부를 하도급받아 낙찰업체 명의로 시공하였다. 다) 이 사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전체의 현장대리인 업무를 담당한 Q은 그 소속이 매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의 낙찰업체로 서류상 변경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L의 직원으로서 B의 지시를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사감독자로서 1주일에 3일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였고, 시공업체와 발주자 사이 팀 회식 명목으로 Q, B 등과 함께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인 회식을 하였으며 그 비용은 B이 부담하였다. 마) 연간단가 공사를 제외한 단일공사의 경우[범죄일람표 연번 4번, 6번, 7번]에는 서류상 현장대리인(T)과 실제 현장대리인(Q)조차 일치하지 않는다. 바) J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자치구청에서 발주하는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은 포장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담합하여 입찰에 응한 다음 담합 업체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정해진 특정업체가 낙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하도급 받는 방식(낙찰업체는 공사대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비로 취득)으로 조직적인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담합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는지 여부 가) L의 위와 같은 불법 하도급 시공은 피고인이 J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으로 부임한 이래로 이 사건 공소 제기 시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L이 낙찰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을 불법 하도급받아 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L을 운영하던 B으로부터 약 3년간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불법 하도급 문제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J구청에서 이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거나 후속조치가 있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Q의 진술은 피고인이 2~3년 전 하도급 문제와 관련하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 번 해봐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사감독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공사에 관하여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되었던 AP 주식회사 대표이사 R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L에 전부 하도급해주는 게 좋겠다고 자신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R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R와 B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바) 서울시 산하 자치구청에서 발주하는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에 관하여 포장공사업체 사이에서 조직적인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공사감독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하고 특정업체가 독점하여 시공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의 상급자 역시 조직적인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상급자에게도 직무유기죄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하여 건설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가의 기능이 저해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사감독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를 정당화할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시 제1의 나항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7. 2. 23.경 현금 50만 원 상당을, 그 이전에 10만 원권 상품권 2~3장을 각 지급받은 이외에 판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B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4,31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금품 교부 명목, 금품 교부 시기 및 장소, 금품의 취득 및 교부 방법, 교부한 뇌물의 액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특히, 금품 교부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고, B의 주거지에서 금품 교부 장소까지가는 방법 및 뇌물 공여 기간 중 금품 교부 장소가 변경된 이유 역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금품을 교부한 시기 및 액수에 관하여도 1년에 2회, 상·하반기에 현금으로 500만 원씩을, 1년에 2회 명절 전 신세계상품권 200만 원씩을[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번 제외], 1년에 2회 명절 전 피고인과 식사 이후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씩을 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J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으로 부임한 이후 이 사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의 공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J구청이 발주하는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은 포장공사업 면허를가진 업체들이 담합하여 입찰에 응한 다음 L이 낙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하도급 받는 방식(낙찰업체는 공사대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비로 취득)으로 조직적인 담합이 이루어져 결국 이 사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은 모두 L이 낙찰업체 명의로 시공한바, L을 운영하는 B으로서는 그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있었고, 뇌물공여의 죄책을 지면서까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던 피고인과 B의 2016. 6. 16.자 녹취록에는 공사대금의 1%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B이 '빼놓는다'는 내용 및 B이 '15개'를 준비하여 'AQ'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B 사이에 공여할 금품의 액수에 관하여 협의하고, 준비한 금품을 B이 Q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2013. 10. 29.자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B에게 J구청 도로과 직원들의 해외연수 차비 및 낚시 모임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 이전부터 B에게 금품을 요구해왔음을 알 수 있다. 4) B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기 2~3일 전쯤 피고인과 통화하여 약속시간을 정한 다음 금품 교부 당일 피고인과 만나기 전 다시 연락한 이후 피고인을 만나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B 사이에 통화내역 및 문자내용은 이러한 B의 진술을 뒷받침해준다. 5) 택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액수에 관하여 B은 2회 경찰 조사까지는 이를 1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3회 경찰 조사부터는 그 진술을 변경하여 1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100만 원과 10만 원은 그 액수에 큰 차이가 있기는 하나, 택시비라는 위 금원의 명목에 비추어 볼 때 10만 원이라고 번복한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고, B이 피고인을 무고하려 하였다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과장하려고 할 터인데, B이 별다른 이유 없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축소하였다는 점에서도 번복 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택시비 명목으로 교부한 현금의 액수에 관한 일부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다. 6) 피고인에게 교부한 상품권 액수에 관한 B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나, B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다가, 피고인이 챙겨 주어야 할 제설 기사들이 늘어났다고 하여 액수를 늘려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한 것이고, 그 뒤로는 명절마다 계속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한편, 이 사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의 현장대리인이었던 Q은 B의 지시에 따라 2016. 1. 하순경 및 2016. 8. 하순경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범죄일람표 연번 13번, 16번], Q의 진술은 금품 전달 일시, 장소, 방법,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B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과 Q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Q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뒤늦게 진술을 변경한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Q은 자신이 뇌물공여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뒤늦게 B의 뇌물공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낼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앞서 본 피고인과 B 사이의 2016. 6. 16.자 녹취록에도 B이 Q을 통해 금품을 전달해주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바, Q을 통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행위에 관하여 B 및 Q의 진술이 변경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는 않는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소장에기재된 2016. 11. 하순경'은 11월 21일 이후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2016. 11. 26. 내지 2016. 11. 27.에는 피고인이 보강근무 중이어서 B을 만날 수 없었고, 2016. 11. 20.에도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 및 그 발신지역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과 B이 만날 수 없었으므로, 위 범행에 관한 B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20일을 하순이라고 표현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B 역시 대략적으로 그 범행일시를 특정한 것에 불과한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2016. 11. 20.경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 및 그 발신지역 상으로도 14:22경부터 17:52경 사이에 피고인의 행적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B은 15:12경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바 피고인이 2016. 11. 20.경 B을 만났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9) 한편, 피고인의 상사로서 J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S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B이 준 것으로 이해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비록 S이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에서는 허위로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 S의 진술은 돈을 받은 장소와 방법, 횟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어서 단순히 죄책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허위 자백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명확하게 S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S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8년, 벌금 8,620만 원 ~ 2억 1,5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2) 각 직무유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하한(징역 4년)을 따라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J구청 도로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명의대여 시공 내지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검사하여야 할 자신의 직무를 져버리고 공사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업자인 B으로부터 합계 4,3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대가로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으며, 오히려 B이 낙찰업체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다. 서울시 산하 자치구청에서 발주하는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에 관하여 포장공사업체 사이에서 조직적인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피고인과 같은 담당 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하고 일정업체가 독점하여 시공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여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L의 대표로서 자신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주고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등 명목으로 공사감독 공무원인 A에게 합계 4,3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금품 공여의 대가로 J구청에서 발주하는 이 사건 도로포장 유지·보수공사 등을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독점하여 시공하며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에 관하여 포장공사업체 사이에서 조직적인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A 이외에 다른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공여했을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때에는 2014년 이전에도 감독공무원에게 관례적으로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28쪽), 이후 조사에서는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 협조하여 공동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이 밝혀지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