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에 실시한 울산 B의회의원 선거 B 제1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13. 12. 26.경 울산 B C동에 있는 울산시의회 D센터에서 2014. 6. 4.에 실시하는 울산 B청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2014. 2. 28.경 울산 B청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살포·배부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다만,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B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이자 선거운동기간 개시일(2014. 5. 22.) 이전인 2014. 1. 14.경 16:30경 울산 B 남산로 62번길에 있는 E를 방문하여 "B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면서 피고인의 사진과 약력 등이 표시되어 있는 명함 27장을 그곳 계산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3장의 명함을 살포·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위반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3. 14:00경 울산 B 봉월로 67번길에 있는 C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면서 'F'라는 3인조 밴드로 하여금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1,000여명에게 공연비 약 60만원 상당의 현악 연주 공연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문답서 1.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M 전 B청장 연두순시 일정, 명함배부장면 사진, 의정보고회 축사내용, 의정보고회 사진, 각 확인서, A 사무실 명함 잔여현황, M 전 B청장 연두순시 주요참석자, 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선거법 안내 및 감시, 단속활동 상황부, 전화, 방문 질의 처리부, 명함제작, 교부수량 확인서, 수사보고(현대식당 탐문수사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9A 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첨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수사보고(A 의정활동보고회 초청장 사진 첨부), 의정활동보고회 초청장, 수사보고(B청장 출마선언 일자 관련), 울산매일기사 출력물, 수사보고(N 선거법 질의내용답변서 첨부), 답변서, 수사보고(N과 선관위 직원 전화통화 녹취에 대해), 수사보고(N선관위 직원 전화통화내용 녹취 2), 수사보고(녹취록 CD 첨부에 대해), A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불법배부현황,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문답 진술청취), 수사보고서(B 선관위 직원 및 울산선관위 공명선거감시단 O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사회자 P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현악 연주 공연은 G이 무료로 제공한 것이므로 기부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이라 할 것이고, 의정활동보고회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공연을 한 것이 기부행위의 개념인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의정보고회를 앞두고 이벤트업을 영위하는 G에게 고전무용을 공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G이 여성밴드를 불러 공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G이 이 사건 여성 밴드를 초청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벤트업자에게 대학생 동아리의 섭외를 부탁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G도 당시 피고인에게 '비용에 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보낸 안내문에는 “의정보고회장에서 춤·풍물·퍼포먼스 등의 문화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후배인 N은 의정활동보고회 당일인 2014. 2. 3. 08:50경 울산 B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식전공개행사로 학생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Q은 전문연주인이 아니면 1 ~ 2곡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도 N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점, 이 사건 여성밴드는 의정활동보고회 당시 대가를 받지 않고 약 20분에 걸쳐 3곡을 연주하였다고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3곡을 연주하면 행사비로 60 ~ 80만 원을 받아온 점, 사회자는 N으로부터 이 사건 여성 밴드가 ‘울산대학교 음악동아리 학생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청중에게 소개하였는데, G은 N에게 이 사건 여성밴드가 울산대학교 학생들인지 전문밴드인지 말한바 없다고 하며(N은 자신이 아닌 G이 사회자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당해 의정활동보고회와 아무런 관계없는 G이 직접 사회자에게 공연밴드를 소개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여성밴드는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연주밴드로서 무대의상을 입고 공연하였고, 당시 울산대학교 학생들도 아니었던 점, G은 이 사건 여성 밴드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다른 공연섭외가 들어왔을 때 이 사건 여성 밴드를 적극추천하여 왔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위 공연을 청중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전문연주자를 섭외하여 공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여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참석자들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 영역(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취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의 공연제공 계획이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받고, 명함배부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공연을 강행하거나 명함을 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은 총 143장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 공연인들의 인지도도 크지 않으며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은 대다수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것이므로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