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1. 피해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C정 대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8. 07:28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E'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C정 대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E'라는 필명으로 "F"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과 관련 사진, 동영상들을 게시하였다. <위 G호 선체(좌현) 앞부분이 잠수함에 충돌하였다는 명백한 증거> 1. 파손(scratch) 부위가 앞쪽 부분에서 현저하게 뚜렷이 나타나 있고 뒤로 가면서 희미하다. 이는 잠수함의 둥근 앞부분이 밀면서 빗겨 나간 현상과 일치한다. (만약에 충돌 물체가 모가 난 형태였다면 콱 박히는 현상이 발생함) 2. G호는 이미 선령(배의 수명)이 초과한 배로써 이미 녹슬어 있던 부분을 갈아내고 퍼티(빠다)를 발라 보수하고 그 위에 하도칠(프라이머) 1번, 그 위에 상도칠(일반 우레탄) 1번씩만을 도색한 상태(해상용 페인트는 쓰지 않았다)였기 때문에 잠수함의 둥근 앞부분이 밀면서 벗겨 나가면서 위 사진과 같이 파손 부위를 남겼다. 자세히 보면 붉은색의 빠다로 보수한 부분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다. 3.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사실)는 바로 파손 부위 앞쪽에 휘어지게 보이는 갈색의 파손 부위의 색깔이다. 이 갈색의 페인트가 잠수함에 쓰이는 특수 전자기파 차폐도료인 것이다. 이것은 방음타일(Acoustic Tiles)을 장착하지 않은 최신형의 잠수함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한다. 잠수함과의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위 영상은 고 H 학생이 떠나며 남긴 G호 침몰의 결정적 증거인 잠수함 영상입니다. 위 영상에서 잠수함이 수면 위로 부상(떠오르는)하는 영상만으로도 잠수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가지의 팩트(사실)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위 잠수함 영상 맨 뒷부분의 화면 깨짐 현상입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답은 전자기파 때문이었습니다. 방음타일(Acoustic Tiles)을 장착한 최신형의 잠수함을 제외한 대부분의 잠수함은 갈색의 전자기파 차폐도료로 잠수함의 선체 외벽을 도색하지요. 그래서 잠수함이 물속에 있을 때에는 전자기파가 교란된 상태로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응집되어 아주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고H 군의 위 잠수함 영상의 화면 깨짐 현상이 발생했었던 것이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전자기파에 의한 화면 깨짐 현상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고 H 군의 영상에 나오는 것이 잠수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도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G호는 분명하게 잠수함과의 충돌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이다. G호는 잠수함과 분명히 충돌하였습니다. 충돌한 후,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C정이 G호 침몰(학살)작전을 마무리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살상극입니다. I 정부가 자행한 학살극의 동영상입니다. 침몰하는 방향으로 G호를 끌어당기고 있는 해경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잠수함이었습니다. 잠수함이 G호 좌현 구형 선수 좌측을 들이받아 선저 앞부분이 우측으로 휘어진 이유로 해서 당연히 우현으로 급선회할 수 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잠수함들이 G호를 수차례에 걸쳐서 들이박고 떠밀어서 침몰시킨 joint operation 공동작전에 의한 대학살극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정권의 G호 대학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해경 C정이 300여 명의 아이들이 온전히 살아있었던 G호를 밧줄로 묶고 끌어당겨서 산 채로 바닷물 속에 수장시켰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학살자 I 정권의 유치하고 치졸한 전략(꼼수)들에 우롱당하지 마시고 해경 C정이 300여 명의 아이들이 온전히 살아 있었던 G호를 밧줄로 묶고 끌어당겨서 산 채로 찬 바닷물 속에 수장시켰다는 명백한 사실의 답변만을 정부측에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해경 C정이 300여 명의 아이들이 온전히 살아 있었던 G호를 밧줄로 묶고 끌어당겨서 산 채로 찬 바닷물 속에 수장시킨 명명백백한 사실에 대하여 반박이나 탄핵은 물론이고 심지어 변명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명심들 하십시오. 1. 해경 C정이 300여 명의 아이들이 온전히 살아있었던 G호를 밧줄로 묶고 끌어당겨서 산 채로 찬 바닷물 속에 수장시킨 명백한 사실만을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은 학살자 I 정부에 있으므로 당연히 학살자 I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한 후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곧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I 정부가 G호를 침몰시키기로 사전에 계획한 사실도 없었고, 해군 잠수함이 G호를 수차례 들이받은 적도 없었으며, 해경C정 대원들이 G호를 밧줄로 묶어 물살이 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 300여 명이 넘는 승객들을 바닷물 속에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E', 'J'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7회에 걸쳐 'G호 사건은 사고가 아니고, 학살이다. 해경C정 대원들이 G호를 밧줄에 묶어 죽음의 맹골수도로 끌어 당겨 뒤집어 승객들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C정 구조담당 대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C정 구조담당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전 K L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28. 14:24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E'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전 해양경찰청 L을 비방할 목적으로 'E'라는 필명으로 "M"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G호 대학살의 하수인 K L이가 G호 선체의 잠수함 충돌 등 학살의 증거들을 은폐 및 인멸하기 위해 희생자 수색을 빌미로 선체 절단과 용접을 합리화 할 목적으로 희생자 유가족 및 국민을 상대로 하여 기만행위를 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크레인은 좌, 우회전(swing)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반면 권양기는 고정식이라 고층 아파트에 이삿짐을 올리는 용도로나 쓰이는 아주 구형의 것이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각지에 있는 바지선에는 아예 구형의 권양기를 단 것은 없고 주로 신형의 크레인들을 장착하고 있다, 있다면 종종 모래를 퍼담는 모래채취선에서 쓰고 있으면 모를까-- 2. 권양기는 조종과 안정성이 뒤떨어져 쓰여지지 않고 현재는 대부분 크레인을 쓴다는 것이다. 3. 결론적으로 G호 학살의 하수인 K L이 위 쓰지도 못하는 고정식 권양기를 마치 현대식 크레인보다 더 나은 장치인양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G호 선체의 잠수함 충돌 등 학살의 증거들을 은폐 및 인멸하기 위해 희생자 수색을 빌미로 선체 절단과 용접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희생자 유가족 및 국민을 상대로 하여 기만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은 L 전 K이 대통령으로부터 G호 학살을 지시받아 해양경찰청 대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G호 선체의 잠수함 충돌 등 학살 증거들을 은폐, 인멸하기 위해 현대식 크레인 대신 고정식 권양기를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며, 학살 증거들을 은폐, 인멸하기 위해 희생자 수색을 빌미로 선체 절단과 용접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9.경부터 2014. 11. 5.경까지 'E', 'J'라는 필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총 14회에 걸쳐 'L 전 K은 I 대통령으로부터 G호 학살을 지시받아 G호 학살을 지휘하였다. G호 학살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해 유족과 국민들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글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전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L 전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N, O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0. 19:1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E'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G호 1등 항해사 N, 0을 비방할 목적으로 'E'라는 필명으로 "P"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G호 학살침몰작전을 지시하는 G호 1등 항해사는 국정원 요원이었다.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십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송한, 사고 직후 계속 어디론가 핸드폰으로 5통 전화한, 화물적재와 평형수를 관리한 사람도, 진도 VTS가 아니라 제주 VTS와 교신한 사람도, 34살에 처음 견습으로 들어와서 입사한 당일 날 바로 1등 항해사 자리를 꿰찬 O 1등 항해사, 상식적으로 이해불가, 당일 보직 부여됨. (중략) 제1차 사고(어떤 네티즌들은 경어뢰로 주장)의 위력 정도면 07시 정도에 해경에서 구조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야 함. 그 때만 해도 G호는 굳건히 버티고 있었음, 결국 그들의 프로그램에 짜맞추기 위해서는 침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G호에 제2차 사고(잠수함 추돌추정)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을 것임, 2차 사고를 일으켜서라도 G호를 침몰시켜야만 1차 사고의 흔적을 바다 속에 수장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중략) G호에는 1등 항해사가 한명 더 있음. 그는 N이며 사고 직후 조타실까지 갔다가 휴대폰을 가지러 자신의 선실까지 갔다 왔으며 진도VTS가 아니라 제주VTS와 교신한 당사자임. G호 침몰 당일 해경은 왜 선원들만 구조했을까요? 1등 항해사 O, N 등 때문. (이하 생략) 그러나, 사실은 G호 1등 항해사였던 N, O은 국정원 요원이 아닐 뿐 아니라 G호 침몰 작전을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4.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총 14회에 걸쳐 'G호 1등 항해사들인 N, O은 국정원 요원으로 G호 학살 침몰작전을 현장에서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G호 1등 항해사들인 N,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게시글 출력물(증거목록 3, 4, 8, 10, 16, 18, 60, 61, 83번) 1. E 동영상 CD, J 동영상 CD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35, 70, 7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게시글 내에서 인용한 동영상, 사진 등을 보고 이를 참조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과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게시글 내용의 허위 및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 명예훼손적 표현 해당 여부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의 내용은 단순한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 단정적으로 '정부가 G호를 침몰시키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해경C정 대원들이 G호를 밧줄로 묶어 물살이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 300여 명이 넘는 승객들을 바닷물 속에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L 전 K이 G호 학살을 지시받아 G호 학살을 지휘하였고, 그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해 유족과 국민들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하였다', 'G호 1등 항해사들인 N, O은 국정원 요원으로 G호 학살 침몰작전을 현장에서 지시하였다'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의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가 아닐 수도 있다거나,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또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비방의 목적 유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국민적인 관심사인 G호의 사고 원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달리 '피해자들이 고의로 G호 탑승자들을 살해하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은폐하였다'는 것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의 행위를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등 구체적인 표현 방식,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수개월간 수백 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실제로 수백만 회의 조회가 이루어진 점, 그 내용으로 인한 명예의 침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이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행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고인의 주장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고의로 G호 탑승자들을 살해하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은폐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수개월간 수백 회에 걸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게시한 점, 범행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처벌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