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17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05:34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판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차선을 정확히 지켜 운전해야 하며,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약 1,066,2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2020. 12. 28.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30. 07:26경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서 서울종암경찰서 H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위 2.항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피고인의 친형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위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 기재 순경 I으로부터 J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입력된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를 제시받자, J의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I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교통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63] 피고인은 피해자 K(여, 31세)와 헤어진 연인 사이인데, 2021. 10. 30. 05:00경 피해자에게 ‘제발 바다에 같이 가 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같은 날 05:2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K(31세, 여)를 탑승하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눈이 풀린 것 같다’는 이유로 승용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했고, 계속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속도를 지나치게 빠르게 올리고, 앞차와 지나치게 붙어서 달리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줄 것을 재차 요청받았으나, “죽은 친구를 보러 가야 해”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05:50경 서울 마포구 N 부근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캡처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운전면허대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맵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 제276조 제1항(감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피해 여성을 감금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