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과 이웃에 거주하면서 부모들을 통해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7:00경 C에 있는 'D'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E'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 업어주겠다면서 등을 내밀어 피해자를 업고 가족들이 먼저 가 있는 'F' 건물까지 약 250미터의 거리를 걸어가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쳐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증거목록 순번 22번),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4번) 1. 고소장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의뢰,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놀이기구를 탄 직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의 친동생들에게 해주던 것처럼 피해자를 업어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는 등 친분이 깊은 사이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피해자의 아버지인 G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의 이웃으로서 피해자를 학원에 데려다준 적이 많은 증인 I는 피해자가 평소 말을 잘 하였는데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웃인 증인 J는 피해자가 평소 밝고 잘 웃는 아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친분관계와 피해자의 평소 성행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업히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런 대답을 안했다. 두번이나 업히라고 해서 업혔는데, 피고인이 엉덩이 위쪽을 만지다가 손을 깊숙이 엉덩이 아래쪽으로 넣더니 그 다음에 음순을 만졌다. 하지 말라고 말하려다가 말 못한 사이 F에 도착해버렸다. 피고인이 기분이 좋냐고 물어보면서 "내 친구들한테 해주면 좋다고 하던데"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기분이 나빴다. 피고인이 다 업어주고 나서 "여기 만진 거 엄마에게 말하지 말기 약속"이라고 해서 위 약속 때문에 피고인이 화를 낼까봐 엄마한테 피고인이 음순을 만진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 후 성폭력견학 교육을 받고 엄마한테 피고인이 음순을 만진 것을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 내용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L,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 M, N, O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는 2019. 4. 20. 어머니와 함께 화성에서 열린 알쏭달쏭 패밀리라는 제목의 성교육을 받으면서 '성폭행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 '성폭행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음순'과 같은 성기의 구조적인 명칭 등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성교육을 받고 온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범행을 말하게 되었다. 이러한 진술 경위나 정황은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피고인이 한손으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양손으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모순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화되는 부분은 조사자의 질문 내용에 따라 부차적인 사항을 덧붙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손으로 만졌다는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에서 아랫부분까지 만지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엉덩이를 넘어 음부까지 만졌다는 취지로서 한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는 종전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20, 388, 389, 39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F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및 이웃들이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업어줬다고 말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업고 있는 동안 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여기 만진 것 말하지 않기'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부분을 제외한 채 피고인이 업어준 것만을 말한 것이므로(증거기록 395, 408, 410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업어줬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최초 조사단계부터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려주며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지마'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한 진술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친동생이 아닌 다른 동생들을 챙겨주는 것을 알게 되면 혼을 낼까봐 피해자를 업어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어준 당시 피고인의 동생은 가족들과 함께 먼저 F 건물 안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친동생을 챙기지 않았다는 꾸중을 들을 가능성이 없어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업어준 것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혼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범행을 부인하여 일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피고인을 설득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상황을 살펴본다. 2019. 4. 20. 성교육을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들은 피해자의 부모는 다음날 아침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G이 '고소장을 가지고 왔다. 피해자에게 "친구들도 거기를 만지면 기분 좋다고 하는데"라고 얘기한 것이 맞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 물 좀 달라'고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의 어머니는 해외 출장 중이던 피고인의 아버지와 이 사건에 관하여 통화를 하면서 상의하였고, 그 날 저녁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했다고 하더라. 미안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G이 작성해온 고소장의 피고소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최초로 찾아갔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모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의 부모가 최초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갈 당시부터 고소장을 보여준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일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고소장에 피고인의 이름을 스스로 적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당시 양손으로 깍지를 껴서 피해자를 업었을 뿐이고, 만 14세의 왜소한 체격의 피고인이 주말인 일요일 낮에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한손으로만 업으면서 다른 손으로 음부를 만진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깍지를 껴서 피해자를 업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깍지를 풀어 양손의 손목 내지 팔뚝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쪽 부분을 받친 채 손을 더 깊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친 자세에서 손을 약간 더 움직여 음부를 짧은 시간 동안 만지는 것은 통행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P병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수회에 걸쳐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소년법상 소년이고,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충동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가족의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능력,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