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6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28.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개별 사업소에서 요청한 화장지·고무장갑 등 청소물품(이하 '청소물품'이라 한다)을 각 청소물품 납품업체에 발주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담당자에게 청소물품의 수량과 단가가 기재된 검수를 위한 문서를 제출하며, 각 청소물품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등 C 산하 각 사업소의 청소용역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E, F, G 등 청소용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보령사업소를 포함한 C 산하 사업소에 고무장갑 등 청소용품(이하 '청소용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C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청소물품에 관한 대금을 포함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경 피고인 B에게 청소용품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지급 받은 청소용품 대금 중 부풀린 금액을 자신에게 되돌려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C 산하 7개의 사업소에 청소용품을 공급하여 청소용품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청소물품의 수량과 단가가 부풀려진 자재 요청량 등 검수를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춰 화장지 등을 납품하는 사단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B이 납품하는 청소용품까지 포괄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H 명의로 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직접 작성한 후, 위 각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청소물품 대금을 신청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청소용품 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H에 발급하고, H으로부터 받은 청소용품 대금 중 실제 납품한 청소용품 대금을 제외한 부풀려진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 23.경 청소용품 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H에 발급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H으로부터 2019. 1.에 공급한 청소물품 대금과 관련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C가 H을 거쳐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른 청소물품 대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부풀려진 청소물품 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실제로 납품된 청소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처럼 C 회계 담당직원을 통해 위 각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2. 21.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청소물품 대금 명목의 34,254,679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659,370,377원을 위 C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C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경위) 중 Q 진술부분, 각 수사보고서(청소물품 금액 이체확인, H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명의 계좌 입금내역 1차 분석, 청소물품 자재 요청, 검수, 물품대금 지급 방식, 보령사업소 청소 자재 물품대금 지급 현황, 참고인 W 계좌 분석 및 출처 불명 현금 입금 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최종 분석 결과, B이 H에 발급해준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정리) 1. 각 자재신청서(순번 169, 171 내지 213), 각 청소용역 자재요청량(순번 215 내지 244),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250 내지 278, 312), 각 거래명세서(순번 168, 280 내지 30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2021. 2. 1.~ 2021. 9. 8.), 입금거래내역(C–H), 자재목록 단가표(2019. 1.), 보령사업소 물품대금 지급현황(C → H), 청소물품 대금 입금내역(H → V, U),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310, 341, 342, 346 내지 348, 356, 368, 371 내지 373, 441, 462 내지 464) 1. 문답서(J), 정리표(순번 248), W 명의 계좌에서 A 명의 계좌로 이체내역(타인 성명사용, 순번 425), B 측 현금 입출 금원 정리(순번 466), A 입금내역 정리(순번 487), 8개 사업소 청소자재 대금 흐름 정리(순번 516) 1. 각 CD(순번 320, 367)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사 소독활동 신속 시행 요청(2020. 2. 2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추가 소독제 및 마스크 구매 대금 요청(2020. 5. 14., 각 첨부된 자료 포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마스크 구매 대금 요청(2020. 6. 29., 각 첨부된 자료 포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마스크 구매 대금 요청(2020. 8. 31., 각 첨부된 자료 포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소독제 등 구매 대금 요청(2020. 12. 9., 각 첨부된 자료 포함),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소독제 등 구매 대금 요청(2021. 3. 31., 각 첨부된 자료 포함),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소독제 등 구매 대금 요청(2021. 8. 12.,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인 1,659,370,377원에는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받은 물품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편취액 전부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부풀려진 청소용품 대금과 정상적인 물품대금 간의 차액 전부인 합계 607,040,000원을 A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부 전달하였고, 이후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세금보전 명목으로 38,907,831원만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983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청소용품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에 기초하여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부풀려진 청소물품 대금 상당액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C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청소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59,370,377원을 C에 지급하게 한 이상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고, 위 물품대금 합계액에 정상적으로 공급된 물품대금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대금 부분을 공제하여 편취액과 이득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공급된 물품대금의 가액을 편취액 내지 이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약 3,800만 원에 그친다거나 편취액에 정상 물품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금액이 편취액에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은 양형요소로만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 청소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C에서 청소용역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H을 통하여 C 산하 각 사업소에 납품하는 청소용품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납품한 청소용품의 수량과 단가가 과다 계상되어 부풀려진 청소물품 대금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H으로부터 C 앞으로 발급받아 검수자료나 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하고, 부풀려진 청소물품 대금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에 약 1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자신의 C 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2019. 1.부터 2021. 6.까지 30개월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C에 청소물품 대금을 과다 지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검수자료나 거래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등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경위 및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공범인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어도 5억 원 이상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편취액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외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실질적인 범죄수익 내지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액에 관하여 다투는 외에 사실관계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은 편취액에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약 3,800여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의 일환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억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