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6:15경 여수시 E 앞 도로를 국동 여수농협 국동지점 쪽에서 삼우스크류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97세)를 위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9. 21:50경 여수성심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분실폰, 습득폰. 스마트폰을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연락이 오는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해 이를 비싼 값을 받고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말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B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도하기 위한 연락이 오면 핸드폰 매입 장소와 가격, 판매자 등의 정보를 피고인과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과 C는 각각 따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B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B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D으로부터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E으로부터 '옵티머스LTE'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등 총 20대 가량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제1항과 같이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연락이 오는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해 이를 비싼 값을 받고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B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도하기 위한 연락이 오면 핸드폰 매입 장소와 가격, 판매자 등의 정보를 피고인과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과 C는 렌트한 차량으로 B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B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40대 가량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B,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인 B, C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3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5.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말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4호에 객실 10개, 샤워 시설 2개 등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부터 2011. 10. 6.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종업원 D를 고용하여 D로 하여금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거나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게 하고, 여종업원 E, F, G, H, 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8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후 아래위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 말경부터 2011. 10. 6.경까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압수된 증 제1, 2호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범죄수익을 추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2. 8. 25. 1차로 단속된 뒤에도 2011. 10, 6. 2차로 단속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기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1. 02:1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지하철 상봉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B 택시 기사 C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고지받았음에도 택시 안에 침을 뱉거나 잠을 자면서 20여 분간 하차하지 않고 있다가, 112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C 의 B 택시의 보조석 뒷문을 발로 3회 걷어 차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28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길동지점에서 B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중 일부는 매월 237,922원씩 변제하고, 원리금 잔액 5,580,000원은 원리금 상환 기간 종료 후 상환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납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1,6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신청서 사본 1. 상환스케줄(전산출력) 1. 자동차 등록원부 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에서 차량을 구매하였고, 결국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던 점, 위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당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02:55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술집 주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아줌마는 왜 이렇게 좆같이 쳐다보냐?"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경찰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비룡로 59에 있는 화도읍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미청광아파트 쪽에서 중흥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 마침 택시를 타기 위해 1차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C(3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면부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및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상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23:40경 남양주시 비룡로 59에 있는 화도읍사무소 인근 상호 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패로27번길 45(일패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에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비봉지구대 쪽에서 전화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들어간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를 충격 지점 3m 앞 노면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6. 07: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중환자입원실에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상 부주의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 →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세계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8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全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교차로, 공평 교차로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1가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하여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7:52 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5,5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SC은행 앞 양방향 全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민노총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서, 집회 전체상황 요도 및 행진로 1. 각 채증사진, 채증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에서의 행진과 시위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점, 피고인은 대오의 중간 부분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 경로에 따라 이동하거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여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점, 경찰이 이 사건 집회가 불법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 및 1, 2차 해산명령을 하였던 점, 경찰의 차벽 설치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한 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4년 경 같은 유형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저한 일탈 행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인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도로 점거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고 노동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장을 차려 사고차량 수리를 해서 판매도 하고 영업일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100만원지 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으며,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이외에도 개인적인 부채 1,500만 원이 더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D)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차용증 사본 1. 거래내역자료, 예금거래내역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범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2015. 6.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1:10경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인형극장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신매리에 있는 신매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에서 약 1,707m2(아래 3의 나항 기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절토 및 토석채취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C에서 약 702m² (아래 3 의 나항 기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절도 및 토석채취를 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D에서 약 320m㎡ (아래 나항 기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성토 및 토석채취를 하였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D, B, E, F, G, H에서 김천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허가구역 내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작업을 하면서 허가높이를 초과하여 약 2 ~ 5m 높이로 절토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김천시장의 각 고발장,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김천시청 고발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공무원 K 자료제출) 1. 도면도, 각 위치도 및 사진대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업계획서(2권 6면), 토적표, 현황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규모, 범행동기 등을 고려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중 일부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결국 공사내용에 맞추어 허가조치가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1.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5.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5.31.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국토건설부 산하 국토종합산업개발 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있어 현대자동차 서울 본사 임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들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사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토종합산업개발 본부장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현대자동차 소속 임·직원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10.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통장 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판결문, 수사보고(통합사건조회서 출력물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2016. 5.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4: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 E(54세)이 연장자인 F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맥주병이 깨지자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찌르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하나 죽여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옆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E,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칼과 동일 종류의 칼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이 숨긴 깨진 병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부엌칼로 위협하는 등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개전의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5년 사이에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6. 20. 00:40경 전남 담양군 E장례식장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깔린 3가지의 패 중 하나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속칭 '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5.18:30경 서울 중구 D상가 지하 1층에서, 위 상가 점포를 임차한 E이 집기를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 F, G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집기를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자신의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 부분을 2회 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양쪽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3회 차고 손으로 왼쪽 어깨를 확 잡아당겼는데, 발로 차일 때는 '으악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순간이 모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CD의 음성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을 뒤로 하여 뒷짐을 진 채 피해자들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G이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발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G이 주저앉는 것을 보았을 뿐, 폭행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위 동영상 CD의 음성 및 영상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이 사건 이후 약 1주일이 지난 무렵에 진단, 작성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흥오거리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52세),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7. 9. 2. 06:14경 부천시 조마루로179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7. 9. 5. 02:49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하한만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인사사고를 야기했고, 피해자 2명이 사망에 이른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 음주사실을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유족과 모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G1)에게 "렌트카 회사의 대표를 시켜주겠다. 대표이사를 하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신용이 좋지 않으므로 렌트카를 구입해서 자본을 보충해야 한다. 렌트카 회사 대표를 시켜줄 터이니 차량을 구입해 달라, 차량 리스비는 우리가 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영하던 H는 공과금이나 세금이 미납되어 있어 그 운영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렌트카 대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받더라도, 피해자를 렌트카 대표로 해주거나 그 할부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7. 피해자 명의로 쌍용투리스모 승합차 1대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3. 4. 22.경 위 'F' 골프연습장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1,000만원을 빌려, I을 운영하는 J에게 주었는데 이를 E에게 갚아야 한다. 차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천만원을 갚자. 며칠 안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10일 내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다진파이낸셜로부터 금 11,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K)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8. 21.경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쌍용투리스모 승합차에 대한 5개월 동안의 자동차 할부대금 5,623,002원) 및 위 대출금 11,000,000원 합계 1) 공소장에 기재된 'L'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검사는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줌으로써 부담하게 된 전체 할부대금 중 손해가 현실화된 위 5개월분 할부대금만을 2013. 4. 중순경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공소장 16,623,002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채 관련기록 사본, 거래내역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에 "리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마쳐진 점에 비추어 (증거목록 순번 4자동차등록증사이는 "할부대금"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2013. 4. 22. 자 사기 범행은 위 2013. 4. 중순경 자동차 할부구입으로 인한 사기 범행과 별개 범행으로 보아야 하고, 각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21:00경 강릉시 C 22-33호 피해자 D(55세)의 집 마당에서, 평소 토지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D의 처 피해자 E(여, 55세)과 토지 경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위 D의 목부위를 1회 친 후, 멱살을 잡고 이마부위로 D의 우측 눈 부위를 들이받고, 싸움을 말리는 위 E에게 마당 바닥에 있던 자갈을 집어던져 뒷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6 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위 열상, 양측 안와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진단서(E), 정지화면 사진 44매, CCTV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돌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E이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에 대한 진단서, 증인 D의 증언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에게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웃이던 피해자들과 평소 토지의 경계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잡화도매업체를 운영하였다. 1. D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시 E에 있는 D.으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7,56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81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아이원시스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강릉시 율곡로 2323 에 있는 (주)아이원시스템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4,639,22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주)미래산업종합물류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97에 있는 (주)미래산업종합물류(구 주식회사 삼화산업물류유통)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1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1,185,7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삼화유통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97 에 있는 삼화유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86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30.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9,71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주)럭키물류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부평구 경인로 1148번길 25 에 있는 (주)럭키물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8,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6,563,6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