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25.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1170 피고인은 며느리 B의 소개로 2013. 12.경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국정원단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LH공사에서 로비 명목으로 국정원 앞으로 판교 임대아파트를 몇 개 주어 내가 임대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판교 백현마을 4단지에 있는 임대아파트이다. 현재 F 명의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2,400만 원을 반환해주면 피해자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피고인이 판교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지도 않았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4. 2, 17, 1,100만 원, 2014. 2. 20, 700만 원, 2014, 3. 18. 6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F를 시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 명의의 2,400만 원짜리 임대아파트가 무산이 되었는데, A 이 이를 미안하게 생각하여 4,800만 원짜리 임대아파트에 A 2,400만 원을 입금한 상태인데, 4,800만 원짜리 임대아파트로 갈 의사가 있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대아파트 교체시간이 걸리니 좀 기다려 달라, 추가 2,400만 원은 딸 G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판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도 없어 위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22,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옷가게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4,800만 원짜리 임대아파트가 지체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임대아파트가 국정원의 몫이지만, 피해자 명의로 티 안 나게 서류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피해자도 내 며느리인 B의 집에 사는 게 불편하니 대신 B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4천만 원 상당 임대아파트로 변경해주겠다. 그런데 B 아빠에게 LH공사에서 임대보증금 4천만 원 상당을 반환해 주었는데, 임대보증금을 B의 아버지가 가로채서 주지 않으니 우선 피해자가 임대보증금 4천만 원 상당을 나에게 입금해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피고인이 판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4. 3. 28. 1,200만원, 2014. 4. 2. 1,000만원, 2014. 4. 17. 500만 원, 2014. 4. 18. 1,500,000원, 2014. 4. 23. 500만 원, 2014. 4. 29. 300만원, 2014. 5. 09. 700만원 합계 4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5. 21,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아버지가 이전에 I(국회의원, J창업자)에게 J 창업자금으로 50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1이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국정원에 와서 I을 조사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1이 정치가로서 치명타를 입게 되어 으로부터 50억 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400억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내 계좌에 세금문제가 있어 돈을 못 찾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600만 원만 빌려 달라. 다음 주가 되면 위 계좌 문제가 해결이 되어 두 배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I으로부터 400억 원을 입금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1.경부터 2014. 11. 29.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5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39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펜션 부지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비용으로 6,000만 원을 주면 이미 조정으로 끝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3999호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 16613호 대여금청구 항소심 사건을 모두 승소하게 해 주겠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각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4,000 만 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심적으로 압박하는데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인 위 펜션 건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 등으로 2011. 1. 및 같은 해 3. 경 수배가 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피해자의 소송사건에 관해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게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성남판교 국민임대주택 (백현마을 4단지) 유인물,문자내용 사진, 각 F가 N경사에게 보낸 편지, F가 분당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보낸 편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5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의각서, 송금증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법률사건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