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휴터민(펜터민 염산염)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마초를 공동 구매하기로 한 후, 2008. 8. 5. 20:03경 D의 우리은행계좌(E)로 대마초 대금 70만 원과 교통비 3만 원, 합계 73만 원을 송금하고, D이 같은 날 21:00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해 놓은 F의 소나타3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70만 원에 구입한 대마초 약 7g을,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과 대마초를 약 3.5g씩 분배하여 교부받고, D으로부터 35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4. 16:04경 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마초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D이 20만 원을 부담하여 총 40만 원을 만들어,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대마초 약 4g을 구입하고 40만 원을 교부한 후, D과 약 2g씩 분배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1. 02:50경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마초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대마초 약 5g을 건네받은 후, D과 약 2.5g씩 분배하고 D으로부터 25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2. 8. 20:51경 D으로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대마초 대금 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대마초 약 6g을 건네주어 대마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2. 1. 13:51경 D으로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대마초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 21:00경 서울 중량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번호불상 BMW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대마초 약 5g을 교부하여 대마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0. 25. D으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마초 대금 25만 원과 교통비 2만 원, 합계 27만 원을 송금받고, 위 돈에 피고인의 돈 25만 원을 합한 총 50만 원으로, 같은 달 28.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주점' 주차장에서 N으로부터 대마초 약 6g을 구입한 후,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D과 약 3g씩 분배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11. 14. D으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마초 대금 50만 원과 교통비 3만 원, 합계 53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N의 지인인 Q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17.경 위 'M주점' 주차장에서 N으로부터 대마초 약 6g을 건네받고,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위 대마초 6g을 건네줌으로써, D이 N을 통해 대마초 약 6g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0. 28.경 남양주시 덕소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 공장에서 G, D, F, U 등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D, U, W 등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 량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 2개에 넣고 불을 붙여 각자 1회 흡연량 약 0.5g씩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자신의 결혼식 날인 2012. 11. 11. 14:30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마친 후 F에게 대마초 1회 흡연량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1. 11. 16:00경 위 예식장에서, 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초 2회 흡연량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11. 11. 16:00경 위 예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은색 벤츠 승용차에서, U에게 대마초 2회 흡연량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0. 10. 29.경 D으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의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초순경 서울 중랑구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P' 식당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휴터민' 알약 25정 가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F, G,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회 사본, 검사 작성의 F, G,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검사 작성의 F,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1. 수사보고(D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U의 진술조서 중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5호[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마.항 대마 매매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5호(판시 제1의 바.항 대마 매매의 점) 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5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라.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5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대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휴터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바.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가. 각 대마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자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자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다. 각 대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라. 휴터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향정 라.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1, 2, 3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타인에 교부하였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휴터민을 매매하였다. 이러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및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2. 11. 11. 혼인하여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 역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