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0. B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냉·난방, 위생, 플랜트 및 소방 공사현장 기계설비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4. 하순경 거래처인 평산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미수금 및 채권 합계 5억 1,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2009. 2. 2. 거래처인 팔마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미수금 및 채권 합계 1억 5,500만 원의 손실을 입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09. 3. 16.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C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서 회사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조기상환 압박 및 추가 대출정지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10. 11. 경부터는 일부 직원들의 임금 등도 체불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초부터 매출액도 급감하여 2011. 4. 초순경 위 회사를 하남시로 이전한 직후 그달 16. 거래처인 대성기계설비 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미수금 6,850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어 그 무렵을 기준으로 국세 약 8,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직원들 임금 및 퇴직금도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을 체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2012고단1700] 피고인은 상황이 위와 같으므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시흥시 F 506호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G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H 설치공사현장에 순환펌프 1대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그해 4. 하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달 중순 위 공사현장에서 순환펌프 1대 시가 5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하남시 I 건물 4층으로 이사한 피고인 경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 건물 모델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 소화용 펌프 3대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그해 7. 하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달 17. 위 공사현장에서 소화용 펌프 3대 시가 합계 1,100 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피고인 경영의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K 음성공장 증축공사현장에 소화용 펌프 2대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그2011. 7. 하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달 30. 위 공사현장에서 소화용 펌프 2대 시가 합계 792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고인 경영의 위 2.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울산광역시청에서 운영하는 L 보완공사현장에 자흡식 펌프 1대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그해 9. 하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달 16. 위 공사현장에서 자흡식 펌프 1대 시가 154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고인 경영의 위 2.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근린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 배수용 펌프 4대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그해 9. 하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달 18. 위 공사현장에서 배수용 펌프 4대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피고인 경영의 위 2.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근린생활빌딩 신축공사현장에 급수용 펌프 1대, 소화용 펌프 2대, 배수용 펌프 4대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그해 10. 하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해 9. 8. 위 공사현장에서 급수용 펌프 1대, 소화용 펌프 2대, 배수용 펌프 4대 시가 합계 2,068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피고인 경영의 위 2.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원룸건물 신축공사현장에 급수용 펌프 1대, 소화용 펌프 2대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그해 11. 하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해 10. 12. 위 공사현장에서 급수용 펌프 1대, 소화용 펌프 2대 시가 합계 1,210 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783] 1. 피고인은 2010. 12. 30.경 하남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한국기계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O대학교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샤워부스납품 및 배관작업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줄테니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O대학교측으로부터 준공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3일 이내로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O대학교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더 급한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경 공사대금 3,150만 원 상당의 샤워부스납품 및 배관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30.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M에 신축중인 근린생활시설 설비공사에 소요될 파이프 및 밸브 등 공사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익월 말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30.경부터 2011. 11. 19. 경까지 합계 48,350,557원 상당의 파이프, 밸브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Q과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