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는 1985. 1. 17.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8:39경 목포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90만 원을 찾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위 돈을 꺼내어가고도 모른 척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절단기(길이 약 33cm)와 방충망(길이 약 185cm), 철제 배관(길이 약 2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 가슴, 팔 등 전신을 수회 때린 뒤, 위 주거지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3:13경 고도의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사진 1. 추가 송부서, -1차 부검 감정서 1. 추가송부서, - 유전자 감정의뢰, -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제적등본 1. 사망진단서 등 1. 각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인근 탐문), 수사보고서 – 피해자 사인에 대한, 수사보고서 – 피의자 진료 기록 확인, -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동생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부검의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F병원 흉부외과의사 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과 발로만 때렸을 뿐이고 이 과정에서 절단기, 철제 배관, 방충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절단기, 철제 배관, 방충망의 사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단기, 철제 배관, 방충망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마 등 안면부와 왼쪽 팔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린 채 앉아 있었고, 경찰에게 ‘남편이 망치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 내에서 범행 용품으로 의심되는 휴대용 절단기(길이 33cm)를 발견하고 압수한 후 피해자에게 위 절단기를 직접 보여주며 ‘피고인이 이것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맞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네’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의 지시 기록지에는 ‘1시간 전에 남편으로부터 몽키스패너로 무차별적으로 폭행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치, 몽키스패너’는 모두 기다란 모양에 끝 부분에 쇠뭉치가 달려있는 점에서 그 형상이 유사한 점, 위 진술 당시 피해자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밖에 피해자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모두 압수된 휴대용 절단기를 지칭하기 위하여 위 도구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밖에 유전자 감식결과 위 절단기의 날 부분에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에 진료 결과 및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용 절단기로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절단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역시 인정된다.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는 원형 형태의 정형흔이 있는데(수사기록 21면 참고), 그 상처는 원통형상의 철제 배관의 단면과 그 크기 및 형상이 유사하다. 부검의 K은 위 상처를 포함한 손등, 손가락의 베인 상처는 철제 배관을 방어하면서 발생한 상처로 설명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70면 참고). 위와 같은 사정에 유전자 감식 결과 배관 이음새 끝단과 겉표면에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철제 배관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G의 딸들인 I과 J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긴 막대기로 때렸다.’, ‘피고인이 봉 끝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찍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부검의 K은 피해자의 좌측에 주로 편재된 등허리, 둔부 좌상은 몸에 가로로 길게 형성되어 있고, 그 중 중선 출혈의 형태를 보이는 관찰되는바, 폭 1.5cm 내외의 기다란 물체에 의하여 가하여진 외력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밖에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방충망은 길게 말려있어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었고, 유전자 감식결과 방충망 좌, 우측에 있던 혈흔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제방충망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때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L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등을 확인하였을 때 ‘몽키스패너로 폭행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실제로 맨손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흔 외에 ‘둔기’에 의하여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흔이 피해자의 전신에서 다수 관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 결과는 피고인이 다수의 둔기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에 정확히 부합한다. 나. 살인의 고의 인정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주민 또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기도 하는 등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감정적으로 격분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그 씨벌년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다.’라고 말하는 등 분노를 삭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사건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은 피고인이 주변에 있는 여러 도구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때릴 정도로 격분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용 절단기의 길이는 약 33cm, 방충망의 길이는 약 185cm, 철제 배관의 길이는 약 26cm이고, 절단기와 철제 배관은 모두 쇠 등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위 도구들은 그 객관적인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내용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바닥에 누워서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한 당시 전신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저혈압 및 호흡곤란 증세가 확인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폭행 피해를 다소 어눌하게 표현하는 것만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다. 의사 L는 CT 촬영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전신 다발성 손상은 교통사고와 극심한 수준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300면 참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약 3시간 후) 사망하였다. 진료 소견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에 대하여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흉골의 골절,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도구들로 수차례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피해자는 70대 중반의 여성으로 키 155cm, 몸무게 50kg 정도의 작고 왜소한 체형을 갖고 있고, 평소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67면 참고). 피고인이 살상력이 강한 절단기와 철제 배관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수차례 반복하여 가격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격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범행의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대용 절단기, 철제 배관, 방충망 등 직접 사람을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때렸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서나 확인될 정도의 신체 손상을 입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사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이웃 주민들은 피고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조차 없었고, 결국 피해자는 이사가 진행 중인 빈 집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받았을 극심한 두려움과 신체적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단기, 철제 배관, 방충망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인 증거들로 확인되는 사실까지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