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와 이전에 교제하였던 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여, 30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소모임'(D)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21.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 진주시 E 호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 B의 상반신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0.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것에 대해 추궁 받자 “니 나체 사진 맞고, 니가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거 몰래 찍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사진 지워 줄 테니까 모텔 가자, 모텔 가서 성관계하면 지워 줄게, 그렇지 않으면 주위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2. 26.~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22:34경부터 같은 달 27. 00:23경까지 사이 진주시 H아파트 I동 앞길에 주차한 위 투싼 승용차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몰래 촬영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 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언제 찍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니가 무서워하는판도라 상자 보여줄게, 모텔 가자, 성관계를 가지면 지워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주위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19:40경 진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모텔 가서 지워줄게, 모텔 가서 한번 자자, 그렇지 않으면 주위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7. 00:24경 위 H아파트 I동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하면서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었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8. 02: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자 잠금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잠금 해제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 아이콘을 터치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위 휴대전화기의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비키니 입은 모습의 피해자 사진 등 15장을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6, 27, 30, 39, 43, 48, 49, 53, 57,59, 60, 62, 63, 64, 68, 71, 75, 82, 84, 85, 93, 94, 95, 96, 98, 101, 104, 115, 117, 120)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0. 12. 20.자 녹취록, 2020. 12. 28.자 녹취록,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모텔 내역, 대화내용출력물, 사진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사진자료, 결제내역,결제내역등, 카메라 어플 캡쳐 사진, 콜백처리내역, 클라우드기록, 읍성파일내역, 파일목록등, 파일폴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1항 범죄 일람표 순번2.~10., 범죄사실 제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위 순번1.),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위 순번2.~10. 범죄사실 제2, 3항),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고, 이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상대를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