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0. 5.경부터 위 주택 202호에 대하여 위 아파트 관리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빌려준 차용금 500만 원 및 타일 및 도배 공사대금 115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가 위 202호에 설치한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잠금장치를 교체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202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의 점유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5번) 1. 증거사진(유치권 행사중)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교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호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F, E의 요청으로 202호에 대한 도배 공사 등을 시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약정금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위와 같이 잠금장치를 제거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각 판결문(2013가단50692, 2014나10388)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4,000만 원, 공사대금 500만 원, 대여금 500만 원, 무고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피해자가 구하는 공사대금 채권 500만 원을 인정한 외에 나머지 피해자를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가 구하는 공사대금 채권 500만 원만 인정한 후 피고인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 30.경 대전 대덕구 C 지상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고, 2008. 5. 15.경 G에게 위 다가구주택 202호 (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08. 5. 22.부터 2010. 5.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인은 2008. 8. 6.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F를 대리하여 위 매매예약을 체결한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권한을 비롯한 사용·수익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 권한을 위임한 사실, G은 2010. 5. 23.경 이 사건 방실에 관한 임대기간이 종료되자, E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방실의 열쇠를 건네준 사실, 피해자는 2010. 5.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방실의 도배 및 타일공사를 대금 115만 원에 도급받은 후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이 사건 방실을 점유하면서 도배 및 타일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1. 4.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방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할 당시, 이 사건 방실의 문 앞에 "유치권 행사중 H"라는 인쇄된 글씨가 커다랗게 붙여져 있던 사실(증거기록 58 면 상단 사진),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잠금장치를 교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2011. 10. 14.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방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대전지방법원 2011가단57026호)은 2013. 1. 18.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의 적법한 유치권자임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115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방실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이후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라. 위 인정 사실에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5번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방실의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임차인인 G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고, 이 2008. 8.경부터 이 사건 방실의 관리를 도맡아 왔으므로, 이 사건 방실의 점유를 회수함에 앞서, G과 E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함이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방실의 문 앞에는 유치권 행사 중임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인쇄물과 유치권자(피해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방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비용 혹은 그 유지·관리에 지출된 비용의 지급을 주장하는 유치권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구하던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