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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합37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의약품 도소매업, 의약품 수출입업, 원료의약품도소매업 등과 부대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8. 3. 31.경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9. 3.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6. 9. 8.경 용인시 수지구 C 15층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D에게 공급가액 151,5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371,03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153,4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166,49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29,9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065,594,05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부사장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2019고합944), 판결문 사본(서울중앙2018고단7872) 1.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기부등본 2부 1.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800,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60만 원으로 환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 500일)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대한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73억 원을 상회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40억 원을 상회하는 등 그 규모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G이 발행하였다가 부도 처리된 어음금 약 16억 원 상당에 대한 배서책임을 지게 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벌금 20,000,000원 A이 피고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경위와 결과, 사업장의 규모, 재정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캔 커피 안에 필로폰 약 0.16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 있는 지인인 E의 주거지에서 종이컵에 들어 있는 커피 안에 필로폰 약 0.16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거주지 진출 및 임의제출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고인 직전 전력 판결문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7.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재범한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면서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2. 18:00경 주거지인 평택시 B, C호에서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1. 12:30경 제1의 가항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12. 14:08경 제1의 가항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34g을 비닐팩에넣어 작은방 서랍장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변감정서, 주사기 및 필로폰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1.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회 투약, 1회당 100,000원 ×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잔존하는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7차례나 존재하고, 출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마약범죄의 횟수, 수량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시흥시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D의 팀장, 피고인 B는 D의 영업부 과장, 피고인 D은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약사가 아니므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D의 영업부 과장으로 있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빼돌린 의약품이 일반 병의원으로 납품된 것처럼 출고장부를 허위기재 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납품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한 후 위 D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의약품 출고수량과 판매금액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빼돌려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6.경 텔레그램 메신저(대화명 : F)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의약품인 라이넥 주문을 받은 다음 5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위 G에게 위와 같이 빼돌린 의약품 라이넥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합계 49,880,500원을 송금받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표자이다.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5. 26.경부터 2019. 7.경까지 약사인 I을 고용하면서 출근 횟수를 주 3회로, 근무시간을 1시간으로 승인하고 감사기간이나 교육기간에만 함께 일처리를 하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위 I에게 D의 의약품 관리 업무를 맡기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장 회신자료(금융기관 거래내역) 1. L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송장내역(증거순번 79번) 1. 직원 연락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5호, 제45조 제5항 본문,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약사법 제97조 본문,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5호, 제45조 제5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판시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m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의약품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통된 의약품의 규모에 비추어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가담 범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다수이기는 하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이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28. 사증면제(B-1)로 입국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9. 4. 17:00경 수수 피고인은 2021. 9. 4. 17:0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태국인 이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 0.1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1. 9. 24. 22:00경 수수 피고인은 2021. 9. 24. 22:00경 경주시 F건물 D호에서, 태국인 ‘G(이명: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 0.12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2021. 10. 1. 12:00경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인 이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 0.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2021. 10. 1. 17:0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 17:00경 경주시 F건물 I호에서, 위 다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 0.125g을 유리관에 넣고 이를 물이 담긴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1. 10. 12. 17:0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2. 17: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이명 ‘E’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 0.12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8.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7. 27.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J(K)와 피의자 G(H)의 페이스북 대화 번역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명:B) 소변 간이시약(MET) 검사 결과)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이명:B)과 ‘E’의 라인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사진 첨부), 각 감정서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야바, 아이스에 대하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매수·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사기범행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6.경 성명불상자와 같은 조직원인 ‘B’으로부터 “내가 건네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6%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B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아이폰 XS 256GB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5경부터 21:13경 사이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601,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1. 7. 16.경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니 물품대금을 다시 송금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을 다시 송금하면 기존에 받은 돈은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부터 18:52경 사이에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 B이 보낸 외국인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가드 1장, 통장 1개 등을 전달받은 후, B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00:12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601,000원이 포함된 4,2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B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피해자송금내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방조범행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 28. 21:2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8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D에게 위 돈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23:30경 위 모텔 E호실에서 이를 C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C 사이의 필로폰 약 1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8. 23:30경 위 B모텔 E호실에서 C에게 전달한 필로폰 약 1그램 중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모텔 F호실로 간 다음 그곳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 31. 14: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2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H에게 위 돈을 주고 필로폰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52그램과 0.14그램을 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필로폰이 담긴 위 일회용주사기 2개를 흰색 비닐봉투에 넣어 그곳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아래에 숨겨둔 다음 C에게 그 위치를 문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C 사이의 필로폰 약 0.66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7. 16:45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병원 1층에 있는 M편의점 옆에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C의 연락을 받고 필로폰을 교부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0.05그램(눈금 1칸)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비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지갑 속에 필로폰 0.0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3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 동래경찰서 사건번호 N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 동래경찰서 사건번호 N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마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문자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증 제1, 4, 6, 7호 압수, 400,000원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섯 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았고,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 범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한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매매의 알선까지 수차례 하여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6.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휴게실에서 지폐를 동그랗게 말아 그 끝에 은박지를 연결하고 그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5.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21.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G, H와 함께 2020. 7. 중순경 군포시 I아파트 J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21. 3. 중순 21:00경 군포시 I아파트 J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후 G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21. 5. 중순 21:00경 안산시 단원구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1. 6.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21. 6. 28. 20:30경 인천 중구 L호텔 M호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소변, 모발), 압수목록(증거기록 344쪽) 1. 내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간이시약 양성 등 추가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과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일치 여부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L 호텔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6회분의 가액 60만 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약 1년 이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투약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A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데에는 탈북하는 과정에서 겪은 불행한 가정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23] 피고인은 2020.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카페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859] 피고인은 2018. 6. 21. 목포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L에 접속한 후, 피해자 P에게 “갤럭시 노트5, 갤럭시 S8을 270,000원에 팔겠다, 먼저 돈을 보내주면 다음날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휴대전화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7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270,000원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0,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04] 피고인은 2020. 9. 9.경 목포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계좌로 9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T)로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1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 V, D, W, X, Y, Z, E,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P, AF, F, AG, H,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입금내역 등 붙임),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서, AI회신자료, 이체내역서 및 문자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관련) [2020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외 16명, J 외 17명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각 압수영장 회신, 각 이체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0고단185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항의 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재범한 점, 동종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총 56명)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2. 22. 19:00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00원 상당의 신발류 4점, 정장 상의, 패딩점퍼, 트렌치코트 등 의류 17점, 모자류 2점, 영양제 홍삼 5박스, 피쉬콜라겐 2병, 칫솔 5개, 의약품(위염약)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6. 22: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무인 셀프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641,100원 상당의 ‘벤토스위트스파이시’ 등 식품류 31종, 총 640개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CCTV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 2021. 2. 19. 13:52경 광주 북구 H빌라 I호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800원 상당의 분유(엡솔루트 명작) 3통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 J의 각 진술서 1. 절취품목리스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자료/ 각 CCTV 사진자료/ C고시텔 현장 및 피해품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C고시원 원장이 이사를 간 사람들이 놓고 간 물건들이 있으니 가져가서 쓰라는 말을 들었다는 공범 A의 말을 듣고서 판시 제1항 기재 물건을 가지고 나왔을 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도 경찰에서 공범 A가 정신적으로 좀 안 좋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A는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이 법정에서의 증언 모습과 내용,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A를 재워주기도 한 피고인으로서는 A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범 A의 말을 믿고서 물건을 가져갈 당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은 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자신이 A에게 소개시켜 준 C 고시원의 원장에게 전화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해보지도 않은 점, 피고인 및 공범 A가 가져간 물건은 판시 기재와 같이 신발류 4점, 정장 상의, 패딩점퍼, 트렌치코트 등 의류 17점, 모자류 2점, 영양제 홍삼 5박스, 피쉬콜라겐 2병, 칫솔 5개, 의약품(위염약) 등 그 품목과 수량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해품들 상당수가 정리정돈되어 박스나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였으며, 세탁하여 비닐커버로 씌워진 의류 등도 있어서 경험칙상 피해자가 이사하면서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수법의 대담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1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특수절도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위 특수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경 광주 광산구 C,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F 카페에 ‘GTX 108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남긴 후,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래픽카드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45,000원을 위 H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N, O, P,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의 E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7명으로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