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G는 공주시 BI, 2층에서 'BJ'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피고인 BH, A 및 BK, BL, BM은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환전 업무 등을 행한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BK, BL, BM과 함께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G, BH, A 및 BK, BL, BM은 2019. 10. 20.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유레카', '뉴캐슬'등 게임기 120대를 이용하여 위 'BJ' 게임장에서, 피고인 BG, BH 및 BK는 2019. 12. 19.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유', '사신대전' 등 게임기 100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서, 각각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장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 흡연실, 탕비실 등의 장소에 가져다 두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K, BL, BM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미단속보고 1. 각 일반게임제공업허가증 1. BJ업주 및 종업원 사진, BJ 현장 동영상, CCTV에서 발견된 환전 동영상,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에서 확인된 동영상에 대한 수사, 제보자 BN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한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기재된 신고자 관련 수사,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BH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중 게임장 관련글 발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G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H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G, B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H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G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증거기록 제1218쪽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을 한 주범으로 영업기간이 길고 수익도 상당한 점, 2019. 12. 3. 단속되어 모든 게임기를 압수당했음에도 2019. 12. 19. 새로운 게임기를 대여받아 불법영업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BG와의 관계, 문자내역 등에 비추어 게임결과물 환전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2019. 12. 3. 단속되어 수사 중임에도 2019. 12. 19. 또다시 불법영업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G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2019년경 범한 다수의 범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전행위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