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1749

범 죄 사 실 2011고단174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B, C과 공소외 D은 2011. 9. 17. 19:11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익산시 F아파트 상가 G 편의점에서 D과 안면이 있는 H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같은 날 21:10경까지 2시간 동안 피고인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장난을 치는 등 종업원 H을 불편하게 하며 기회를 노렸으나, I, J 등 종업원의 일행이 편의점에 오게 되어 범행의 여의치 않게 되자 위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잠시 후 연락을 받은 피고인 A가 도착하자 피고인들과 위 D은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와 위 D은 종업원들을 데리고 나가 시간을 벌고, 피고인 A, C은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위 D은 같은 날 21:17경 종업원 및 그 일행인 H, I, J을 화장실로 불러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 유니폼을 입고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편의점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문화상품권(1만원권 125장, 5천원권 34장), 도서 문화상품권(1만원권 51장, 5천원권 46장), 해피머니 상품권(1만원권 48장, 5천원권 39장) 등 2,8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세 차례에 걸쳐 꺼내고, 카운터 위에 있던 1호 금고 문을 열고 현금 162,000원 역시 꺼내어 옆에 서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었으며, 피고인 A는 2호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12,000원을 꺼내어 호주머니에 넣고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4,000원과 상품권 2,83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과 D은 2011. 9. 17. 09:30경 익산시 K아파트 L호 M(피고인 B의 중학교 후배)의 집에 놀러가 머물다가 그곳 안방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M의 어머니)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14K), 귀걸이 3세트(14K 또는 18K)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집어 들어 호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D은 2011. 9. 23. 18:30경 익산시 O아파트 P호 피해자 Q의 집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 C은 밖에 서서 망을 보고, 위 D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위 D과 함께 그곳 안방, 거실, 작은방 서랍장, 장롱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원 상당의 금괴(18K 5돈) 1개, 시가 75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3돈) 1개, 현금 14만원, 재래시장 상품권(1만원권) 1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위 D은 2011. 9. 29. 02:00경 익산시 R아파트 S호 피해자 T의 집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들은 집 밖에서 대기하고, 위 D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주변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밖으로 다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들과 위 D은 2011. 9. 29. 17:00경 익산시 U아파트 V호 피해자 W의 집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들은 주차장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위 D은 베란다 문을 50㎝가량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기회를 엿보던 중, 마침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귀가하자 주거에 들어가기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들과 위 D은 2011. 9. 29. 17:10 익산시 U아파트 X호 피해자 Y의 집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자, 위 D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작은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만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위 D은 2011. 9. 21. 20:00경 익산시 Z아파트 AA호 피해자 AB, AC, AD, AE, AF가 합숙하고 있는 집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자, 위 D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B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AB, AC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D은 2011. 9. 26. 20:00경 익산시 O아파트 V호 피해자 AG의 집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자, 위 D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 안방, 거실 등을 뒤지던 중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들어 그냥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과 위 D은 2011. 9. 28. 18:00경 익산시 AH아파트 AI호 피해자 AJ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인기척이 없자, 위 D이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마침 아파트 복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들어가기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과 위 D은 2011. 9. 29. 20:30경 익산시 AK아파트 AL호 피해자 AM의 집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자, 위 D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6만원 상당의 와인 3병, 작은방 지갑 속에 들어 있던 도서상품권(1만원권) 2장, 현금 8,000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위 D은 2011. 9. 30. 16:00경 익산시 AN아파트 AO호 피해자 AP의 집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자, 위 D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안방 옷장과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1개, 순금 목걸이 1개, 순금반지 2개, 진주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70만원 상당과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장(우리카드, 신한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위 D은 2011. 9. 30. 20:46경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익산시 AQ에 있는 AR 북부점에서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업소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 B가 AP인 것처럼 위 3.마 기재와 같이 절취한 AP 명의의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고 교부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마치 AP이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업소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음료수를 건네받고서도 음료수 대금 1,5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2011. 9. 30. 20:46부터 같은 날 21:0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난당한 AP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11고단1798(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 14. 0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익산시 AS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T 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위 K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1㎞ 운전하였다. 2011고단199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8. 18. 01:50경 익산시 AU아파트 AV동 옆 주차장에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KⅡ 엑시브 125㏄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C은 동전을 꺼내어 오토바이 기름통 아래 배터리와 키 박스를 연결하는 부분에 꽂아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구경하다가 피고인 A가 오토바이에 올라타자 뒤에서 오토바이를 밀어주고, 피고인 A는 시동을 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위 AU아파트 AV동 옆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익산시 일원을 돌아다니며 약 15㎞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7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X, I, AY, J,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Q, AG, AJ, AM, T, W, Y,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사진 촬영 건 등), 각 발생보고(절도), CCTV 사진, 과학수사팀 당직 일지, 각 현장사진, 현장 및 용의자 사진, 각 현장임장일지, 카드사용내역 사본,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첨부) 2011고단179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2011고단19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AZ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1고단1749 : 판시 사항별 적용법조는 아래와 같다. 판시 1항(피고인 A, B, C) 특수절도(피해자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2항(피고인 B, C) 가) 특수절도(피해자 N) 나)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피해자 Q) 다)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피해자 T) 라) 공동주거침입미수(피해자 W) 마)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피해자 Y)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판시 3항(피고인 B) 가)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피해자 AB, AC) 나)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피해자 AG) 다) 공동주거침입미수(피해자 AJ) 라)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피해자 AM) 마)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피해자 AP)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판시 4항(피고인 B, C)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2011고단1798(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2011고단1991 1)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2)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는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 선택을 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동종 전과로 이미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 없이 재차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법이 성인 못지않고 범행 횟수 및 피해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역시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소년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자숙의 의미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