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투자자 유치 역할을 담당한 자,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2016. 3.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데려온 피해자 H에게 "A은 I협회 회장이고 I 임원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희토류 체험방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100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1구좌당 55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매일 2%씩 200일 동안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의 희토류 체엄방 사업으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경 2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3. 2.경부터 2016. 6. 24.경까지 피해자 위 H 등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177,316,82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3. 2.경부터 2016. 7. 2.경까지 총 180회에 걸쳐 합계 782,364,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운영해오면서 합계 995,303,826원을 회사의 자금으로 투자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12.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모텔 숙박비용으로 35,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5회에 걸쳐 합계 83,30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사본, 각 차용증서, 금융거래자료(H) 1. 제품 등 소개자료 1. 피해내역정리, 수당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희토류 체험방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투자금이 추후 변제된 점을 고려하면 희토류 체험방 사업을 통하여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회사의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 B, C 역시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5년 7월경 희토류 체험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서울 송파구 M 소재 건물 2개층을 임차하여 한 개층에 노래클럽을, 다른 한 개층에 희토류 체험방을 각 개설하였는바, 희토류 체험방 사업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M 소재 희토류 체험방은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만성적인 적자 상태로 운영되었고, 임대료 지급조차 여의치 아니하여 그 무렵 운영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년 초순경 N역 및 O역 부근에 투자사무소를 각 개설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유치한 투자금을 토대로 P 및 Q에 희토류 체험방을 새로이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이미 7개월 이상 M 소재 희토류 체험방을 운영하여 희토류 체험방의 운영실태, 수익발생구조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신규 희토류 체험방들 역시 기존 희토류 체험방과 설비, 운영방식, 수익발생구조 등이 대동소이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신분(I 협회 회장), 이 사건 희토류 사업의 전망 및 향후 투자수익 규모 (전국 규모로 가맹점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100조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함) 및 원금 이상의 투자금 보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수입원은 희토류 체험방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과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이루어졌는데, 희토류 체험방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은 희토류 체험방 임대료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대부분 기존투자자들에 대한 약정금으로 지급되었다(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및 계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지급된 약정금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다른 사업을 통한 수입 내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차용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ㄱ)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통장을 개설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외부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M 희토류 체험방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ㄴ) 피고인 C 역시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며 이 사건 회사 투자자 유치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한 점, 피고인 A과 함께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투자설명을 하고 큰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는 등 희토류 체험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후원수당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 역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희토류 체험방 사업 내용에 대한 기망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기간,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및 유사수신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 8차례 집행유예, 1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4차례는 동종범행(사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다. 피고인 D 역시 5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5명 중 K,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대부분의 편취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는 데 현혹되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수익구조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가담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 및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한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L에 대한 2016. 5. 27.자 편취금(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15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8, 149번)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15번 기재와 같이 2016. 5. 27. 피해자 L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 C, D)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8, 14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위 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만이 있으나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부동의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2016. 5. 27. 경 1억 원을 주식회사 E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고, 그 당시까지의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금과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을 정산하여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L은 2016. 5. 27. 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번 기재 5,050만원 이외에도 같은 날 같은 범죄일람표1 순번 14, 15번 기재 합계 1,100만 원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A의 차용경위, 차용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같은 날 지급이 이루어진 위 금원들은 모두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L 역시 이 법정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L에 대한 사기죄 및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등 회사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합계 995,303,826원을 회사의 자금으로 투자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12.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모텔 숙박비용으로 35,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5회에 걸쳐 합계 83,30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무렵 R은행, S은행, T, U은행에서 이 회사 명의의 각 계좌를 개설하였고, U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계좌는 A에 의하여 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위 계좌 중 S은행, T에서 계좌 이체 내지 인출된 금원들인 점, A은 위 계좌를 모두 자신이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D 역시 A이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남계금 관련 지출 비용(순번 27, 28번), 재개발조합 관련 지출 비용(순번 33번)은 A이 이 사건 회사 운영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추진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들로 피고인이 위 금원의 사용에 대하여 알았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금원 중 일부 금원(순번 43, 44, 45번)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위 계좌 역시 A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판단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신청인은, 유사수신행위의 정의를 규정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이하 '이 사건 제1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 조달'라는 표현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란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광고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 (이하 '이 사건 제2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기적, 투기적, 사행적 금융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어느 한 거래상대방이 입은 경제적 손실의 보전은 다른 모든 거래상대방이 출연한 금원을 바탕으로 하므로 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당초 약정한 보장금 지급능력이 없어질 경우 그 피해는 어느 특정 거래상대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미치게 되며, 사기적, 투기적, 사행적 성격이 강한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가 빈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선량한 일반 국민이 입게 될 피해와 금융질서의 혼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에 충분히 속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은 방법 내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신청인과 같은 사인의 이익에 비하여 보다 우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신청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평등의 원칙 위반 또한 이 사건 제2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원금 보장 약정 없이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원금 보장 약정과 함께 출자금을 받는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사수신업체들의 불법자금 모집방식의 핵심은 대부분 단시간에 원금 보장 및 고율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에서 찾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금보장 약정과 함께 출자금을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어느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금 보장약정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 위반 또한 이 사건 각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이 추구하고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사경제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정면으로 반하여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본직적으로 훼손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분야의 경제활동을 사인간의 사적 자치에 완전히 맡길 경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어지고 경제주체간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어 오히려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인바,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사건 각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