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에서 영화판권을 구매하여 국내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2017. 3. 31.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옥에서 피해회사 직원인 E과 F에게 “B는 해외영화 G과 H의 국내판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위 2편의 영화판권료로 금 7억 7,000만 원을 주면 이미 헝가리에 있는 영화판권 소유 회사인 I로부터 구입하여 확보하고 있는 해외영화 G과 H의 판권을 틀림없이 양도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B는 영업부진으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으로 경영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직 위 I에 위 2편의 영화판권에 대한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등 위 2편의 영화판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이를 피해회사에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와 위 2편의 영화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위 2편의 영화판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4. 7. 위 H 판권료로 금 4억 4,000만 원, 2017. 4. 12.경 위 G 판권료로 금 3억 3,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송금받아 합계 금 7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헝가리에 있는 영화판권 소유 회사인 I(이하 ‘I’라고만 한다)와 2017. 1. 3. 영화 G에 대한, 2017. 3. 22. 영화 H에 대한 각 국내판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영화들을 합쳐 ‘이 사건 각 영화’라고만 한다). 위 각 계약서 각 제5조 a항은, 피고인 회사가 위 각 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보증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건 계약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I는 2018. 2. 5. 피고인 회사에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가 본 이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각 영화는 현재까지 촬영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I 위 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판시 영화판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 회사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경영상 매우 어려워 I에 위 각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각 영화의 국내판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3) 하지만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극심한 경영난으로 이 사건 각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각 영화의 국내판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판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 회사가 I와 이 사건 각 영화의 국내판권을 양수하는 계약은 저작자물의 이용허락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10025 판결 참조). 영화에 대한 판권은 당연히 그 영화의 완성을 그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각 영화의 판권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피해자 회사 역시 이 사건 각 영화가 촬영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영화가 완성되면 피고인 회사가 각 영화의 판권을 보유하게 될 적법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각 영화의 제작이 완료될 경우 그 판권을 보유할 수 있는 적법한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다. (나) 피고인 회사는 I와, I가 이 사건 각 영화의 국내판권을 피고인 회사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각 계약서에 공증까지 마쳤다. 피고인 회사와 I 사이에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 영화 제작이 완성되면 각 영화에 대한 국내판권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 (다) 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반드시 계약금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만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판권을 보유하게 될 지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회사와 I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계약금 지급의무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이지 계약 자체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즉 피고인 회사와 I의 의사 합치만 적법하게 있다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 영화 국내판권을 보유하게 될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 회사가 계약서 내용과 달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I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약금을 I에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 기재에 따라 피고인 회사로부터 공증된 판권 양도증, 원 판권자(I) 계약 증빙(공증된 계약서) 서류만을 제출받고 피고인 회사에 합계 7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자금난으로 I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가 I에 계약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은 계약서 기재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7. 5.경으로 판단할 수 있다. K는 이 사건 각 영화의 판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다. K는 세금 등의 문제로 헝가리에 주소를 둔 I를 당사자로 하여 판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K 직원 L는 2017. 7. 16. 피고인 회사 측에 ”G, M 그리고 H에 대한 집행 지불은 2개월 이상 지났다. 대금 지불이 언제될 것인지 알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회사와 I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I와 판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위 K 측이 위 이메일은 발송한 시점은 2017. 7. 16.인데, G에 대한 집행 지불이 2개월 이상 지났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와 K는 위 각 계약금의 지급일을 2017. 5.경으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는 이 사건 각 계약금 지급일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었고, 피고인 회사가 I에 확정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마) K는 2017. 5.경까지도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각 영화에 대한 국내판권을 양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회사 직원이었던 N는 2017. 5. 18. K 직원 L에게 이 사건 각 영화의 컨셉 홍보영상(concept promos)을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메일로 문의하였고, L는 이를 흔쾌히 승낙하였다. 이 사건 각 영화는 당시에도 촬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K는 이 사건 각 영화와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위 홍보영상의 시청을 허락할 리가 없었다. K가 2017. 5. 18. 피고인 회사는 물론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까지 위 홍보영상의 시청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K가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각 영화의 국내판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 회사 직원들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E은 법정에서 ”2017. 5. 칸 영화제에서 이 사건 각 영화의 컨셉 영상을 시청했다. 이런 컨셉 영상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된 수입사 관계자들에게만 K가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2017. 2.경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위 홍보영상의 시청을 허락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계약의 실무를 담당한 F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7. 2.경 베를린영화제에서 K 부스에서 이 사건 각 영화 및 영화 O의 촬영 전 컨셉 영상을 보았다“, ”이런 부스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만 부스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I에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회사는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각 영화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을 확보하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 회사 명의 J은행 계좌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2017. 4. 6. P로부터 1억 원을, 2017. 4. 28. 주식회사 Q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계약금 지급일은 2017. 5.경으로 연기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위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은 피고인 회사의 2017년 당시 영화 판권 계약 현황 및 대금 지급 내역 등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K 측과 이 사건 각 영화 외에도 2017. 3. 22. R, 2017. 3. 22. O, 2017. 7. 12. S 등과 같은 영화에 대한 국내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위 내지 영화에 대하여는 K 측의 요청에 맞추어 계약금 합계 136,200달러를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영화의 제작 일정이 전혀 구체화 되지 않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앞서 본 것처럼 2017. 7. 16. K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금 지급일이 2달이 경과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 피고인 회사는 계약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답변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영화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달라는 답변만 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2017년에 K 측과 판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영화들 중 가장 뛰어난 수익이 예상되는 작품은 이 사건 각 영화였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위 내지 영화의 계약금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영화의 제작 일정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이유 외에 이 사건 각 영화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