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0:0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를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01: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를 고려하고, 이 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7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23:00 ~ 2019. 7. 24. 04:49경 사이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 4번 룸 내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D(59세, 여) 소유 휴대폰 케이스 내에 보관된 그녀의 소유 현금 380,000원, E은행 신용카드(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 04:49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F(44세,여)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59세,여)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주류요금 등 445,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합 1,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난카드 승인내역, 내사보고(도난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1. 내사보고(현장CCTV 분석),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현금 38만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신용카드 절도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한 것은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지 못하거나 대답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여 진술이 모순되는 듯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말을 꾸며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그에 더해 법정에서 긴장하여 더더욱 적절한 답변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데, 사건 당일에는 평상시와 달리 가방에 현금을 보관하지 않고 휴대전화 케이스에 현금을 보관하였고, 일이 끝난 후 집에 가서 신용카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신고 후 경찰에서 현금 38만원을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과 그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정확히 진술하였고, 특별히 거짓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업주에게 내미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 자신의 손으로 업주에게 건네주면서도 자신의 신용카드인 줄 몰랐던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처럼 자신의 신용카드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꺼낸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입수한 경위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피고인이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신용카드를 꺼냈다고 보는 이상 자신의 신용카드로 오인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2년 전의 것이고, 당시 음주수치가 0.051%였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0.093%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1. 20.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 약 1m 가량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의 탄원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내사보고(음주교통사고, 다만 피고인, E, D의 각 진술 기재 부분 제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의 차가 자신의 차를 충격하였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한 점,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의 차와 E의 차의 위치 및 E의 차의 뒤 범퍼 상태, 피고인의 직원 F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사고가 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E의 차를 충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E의 차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원 D이 피고인의 차 안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차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핸들이 꺾인 채(수사기록 제9쪽 하단 사진에 의하면 바퀴가 돌아가 있다) 도로와 사선 방향으로 정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공장 증설 관련하여 투자할 의향이 있다. 법무사로부터 등기비용 견적을 받아왔으니 신규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등기비용을 입금해주면 법인설립등기를 해주고 공장 증설에 1억 1,600만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로부터 법인설립등기비용 견적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9. 7. 23. 200만 원, 2019. 7. 24. 4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편취액수, 피해 미회복, 유사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9. 08. 06. 19:0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99.2km지점 앞 노상을 도리분기점 쪽에서 안현분기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하다 앞쪽 차량정체로 정지하던 피해자 C(34세,남) 운전의 D K7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7:50경 시흥시 B 건물 1층 입구에 놓여 있는 피해자 C(42세, 남)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견하고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제보),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시가사정 및 피해경위 수사),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기소유예 처분 사건기록 일부 사본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실외기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인테리어업자로서 2019. 12. 24. 16시경 사건 현장 주변 1층 편의점의 냉장 진열장을 교체한 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실외기를 다른 곳에 설치하기 위하여 건물 1층 데크 앞에 내놓았는데, 위 실외기는 포장되어 있었던 상태는 아니지만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 있는 등 폐기물이라고 생각할 만한 표시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실외기를 건물 앞에 내놓은 시각이 16시경인데,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근처를 지나다가 위 실외기를 보고 곧바로 이를 수거해갔는바, 이 사건 실외기가 상당한 시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었던 상황도 아닌 점, 이 사건 현장 옆에는 커피숍이 있고 사건 당시 그곳에는 직원이 근무 중이었는바 실외기가 버려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실외기를 수거해갈 당시 주변의 누구에게도 그 실외기가 버려진 것인지 확인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인테리어업체 앞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차량 적재함에서 에어컨 실외기의 금속배관을 수거해갔다가 절도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실외기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이를 수거해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였고, 그 전에도 쓰레기가 버려진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는 따로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를 타인이 버린 물건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09:3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D’에서 박카스 1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에 놓인 박카스 병을 피해자 바로 옆으로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 00:37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가 “2차 되는 아가씨를 불러달라 안 되면 다른 데로 그냥 간다”는 요구를 하자, 같은 날 01: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접대부를 위 D이 있는 위 업소의 방으로 안내한 후 위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았고, 같은 날 01:36경 위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부근에 있는 호텔에서 위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신고인 제출 CD 1. 수사보고(CD 내용 확인), 수사보고(A의 변명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영상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성매매)가 가능한 접대부의 알선을 거절하였음에도 포상을 노린 공익신고자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범행 경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피해자 등을 포함한 카페 회원들과 그리스 아테네 등지를 여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02:30경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형 숙소에서 여행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빨래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빨래를 걸어 놓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옷 및 모자 등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추정적 또는 포괄적 승낙에 부합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한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에 피해자의 추정적 또는 포괄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4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20. 1. 1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몸을 두드리거나 문질러 주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월 및 2월 각 일일 매출현황, C매장 2020년 1월 및 2월 각 급여분 1. 수사보고(인터넷 광고 홈페이지 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남, 28세)은 위 승용차의 대리운전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21:0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한다며 피고인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피고인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출발하여 시화호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동승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쓰레기는 시화호에서 죽여 버리겠다, 내가 깜빵 생활을 여러 번 했다, 당신 같은 인간쓰레기는 나 가만히 안 내비둬”, “죽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 같은 인간은 나한테 한번 죽어봐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음성과 태도를 보면 피해자가 아무런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단지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시화호 쪽으로 운전을 하던 것도 아니었고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겁을 먹을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시화호나 깜빵 등을 언급한 데는 겁을 주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의 말투, 대화의 분위기나 상황(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여 피해자 집에 도착하였으나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대리운전비 지급을 거부하자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 던 중에 생긴 일) 등에 비추어보면 다투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61

범 죄 사 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시흥시 B, C호에서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E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말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가입신청 관련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경 시흥시 B, C호에서 피해자 회사인 F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내 이름은 D인데 인터넷 결합상품을 설치해주면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며, 인터넷 결합상품을 설치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으로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30만 원을 교부받고, 인터넷 결합상품 사용요금 408,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 145만 원, 사용요금 3,836,6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인터넷 가입 신청서, 내사보고 – 피해금액 특정 등, 수사보고 – E인터넷 및 TV 가입관련 피해금액 특정, E요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통신사상품에 가입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상품권 및 통신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터넷거래의 확대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연한 기회에 취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전기장비 도매업체인 D㈜의 대표자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2012. 11.경 E로부터 ‘무자료로 커피 등 식자재 매출 거래를 하다 보니 매입 자료와 맞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좀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D㈜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8.경 사실은 위 E가 운영하는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19,474,21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116,116,93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람자료 첨부)[첨부된 사건송치서(2018-7283)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8), 수사보고(본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업체 대표인 E의 별건 사건 공소장 등 첨부)[첨부된 수원지검 성남지청 2019형제965호, 2018형제24006호, 2018형제26070호 사건 공소장 사본 각 1부 포함] 1. 고발서[첨부된 별지1 조세범칙행위자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 폐업사실 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적용된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 의하면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행위이며 위 범행의 기수시기는 각 계산서를 발급한 일자이므로, 위 범행 중 범죄일람표 중 2012. 11. 08.부터 2013. 02. 12.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 그리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들은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범행일시가 연속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회사 대표자도 동일하므로,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된 위 각 범행들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17. 10. 11.부터 진행되며, 그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고,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6월∼15년 나. 벌금형 : 311,611,693원 - 779,029,23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위(징역형에 대하여만.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약 5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1억 원을 넘는 고액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규모의 이득을 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03: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을 마감하기 위해 귀가를 종용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1회 누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23:03경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 체류하는 사실과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경광봉을 흔들며 정차하라는 경찰관의 수신호에 불응하고 검문 지점을 그대로 지나쳤고, 이를 본 경기시흥경찰서 C 소속 피해자 경장 D(남, 35세)가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앞으로 달려 나오자 가속 페달을 밟으며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6, 7번의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부상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내사보고(사고접수 및 현장출동)[첨부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등 포함],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외국인신원정보, 통신자료조회회신[회신자료 포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내사보고(현장감식 후 유류품 수거)[첨부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 사항확인), 수사보고(외근수사)[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포함],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얼굴이 잘 보이는 영상 부분 캡처)[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차량사진, 운전면허증 및 외국인 신원정보 사진 등 포함],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운전자 관련 수사)[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에 대하여),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업무협조의뢰(외국인 출입국내역 조회 관련 회신)[첨부된 출입국기록 포함],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 통화, 부상 정도 확인)[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통화 및 진단서 등 첨부)[첨부된 소견서 및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 경찰관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 기간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20. 1. 17.까지 근로한 D의 2020. 1. 임금 2,193,5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20. 1. 1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5,013,698원과 2016. 11. 2.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027,397원 도합 21,041,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 완료된 점, 미지급 경위, 미지급 금품 및 퇴지금 액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던 다른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위 센터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문득 위 센터에 불을 질러 자신을 괴롭혔던 동료들 역시 위 센터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11. 30. 18:30경 D 등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위 센터 앞에 이르러 방화에 필요한 시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뒤,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있던 도배지 등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그 곳에 있던 시너통의 마개를 연 뒤 불씨 위에 시너를 뿌려 그 불이 면적 165m² 상당의 지하 1층 창고 내부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30. 18:4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물에 불을 붙인 뒤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온 위 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붙잡히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너통의 마개를 열고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뿌려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18:5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이 D에게 시너를 뿌린 뒤 계속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G(남, 26세)에게 추격당하여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너통의 마개를 연 뒤 입구 부분에 피고인 소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불 붙은 시너통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확인 – 범행장면 : C센터 지하1층), 수사보고(CCTV확인 – 발생장소 : 안산시 상록구 L), 수사보고(CCTV확인 – 범행장면 : M식당 앞 노상), 수사보고(경기남부청화재감식결과)[첨부된 ‘화재(방화)사건 감식결과 보고’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첨부)[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등 포함], 수사보고(화재현장감식결과 및 국과수 감정서등 추송에 대한 수사)[첨부된 ‘미세증거 및 화재감정물의뢰서 1부’등 포함] 1. 사건현장사진, 각 사건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7, 10, 11, 12, 13, 18, 20, 22, 24),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D 등이 근무하고 있는 C센터 지하 1층에 불을 놓아 지하 1층에 있는 창고 내부를 소훼하였고, 그 후 도주하던 과정에서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뿌려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시너통을 집어 던져 위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나머지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 D과 G은 중대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된 “게임 아이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F 채팅으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3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6: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게임 계정으로 ‘순백의 레이스’ 등 약 3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6,900원 상당의 현금 및 게임 아이템 등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제보고발, 민원신청서 1. 각 이체(송금, 입금) 내역서(확인증), 각 대화 내역, 각 거래 명세표(내역서), 판매 게시글, 휴대폰 결제 내역, 게임아이템 선물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2. 5.경부터 2021. 2.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30여명을 상대로 게임아이템 거래 사기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들로부터 4,356,9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