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경 (주)유퍼스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2009. 10. 30.경 '메리츠화재 무배당Ready 라이프 리더스 보험' 상품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이다. 범행공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유퍼스트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각 근무하면서 운전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지원금 담보특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승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료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과 복수의 운전보험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여 복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액의 보험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보험사에 소속된 피고인 B 및 자신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피고인 E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3. 25. 10:30경 대구 중구 동인동1가 소재 불상의 골목길에서 피고인 A 운전의 I 포텐샤 승용차로 피고인 B 운전의 J 갤로퍼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허위의 사고 내용을 메리츠화재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신고하였다. 이로써 그 무렵 피고인 A는 '메리츠화재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증권번호 K)' 상품 및 '같은 보험(증권번호 L)' 상품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 각 288,608원, '메리츠화재 무배당 파워 Mate 운전자보험' 상품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 289,286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은 '메리츠화재 무배당 파워 Ready 운전자보험(증권번호 M)' 및 '같은 보험(증권번호 N)' 상품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 각 289,286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45,0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12. 8. 13:2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I 포텐샤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고인 E이 세워 놓은 자전거를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허위의 사고 내용을 메리츠화재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신고하였다. 이로써 그 무렵 피고인 A는 '메리츠화재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증권번호 K)' 상품 및 '같은 보험(증권번호 L)' 상품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 각 288,608원, '메리츠화재 무배당 파워 Mate 운전자보험' 상품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 289,286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E은 자전거의 수리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6,5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증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서 및 건외 사건내용의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0.경 (주)유퍼스트 보험대리점(다수의 보험회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각 회사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유퍼스트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각 근무하면서 운전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지원금 담보특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승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료 상당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복수의 운전보험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여 복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액의 보험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보험사에 소속된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6. 7. 11: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 I 포텐샤 승용차를 후진 운행하여 피고인 C가 주차해 놓은 P EF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허위의 사고 내용을 메리츠화재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신고하였다. 이로써 그 무렵 피고인 A는 '메리츠화재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증권번호 K)' 상품 및 '같은 보험(증권번호 L)' 상품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 각 288,608원, '메리츠화재 무배당 파워 Mate 운전자보험' 상품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 289,286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C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71,8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38,3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9. 14. 10:30경 대구 동구 신천3동 소재 청구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I 포텐샤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고인 D이 주차해 놓은 Q SM3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허위의 사고 내용을 메리츠화재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신고하였다. 이로써 그 무렵 피고인 A는 '메리츠화재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증권번호 K)' 상품 및 '같은 보험(증권번호 L)' 상품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 각 288,608원, '메리츠화재 무배당 파워 Mate 운전자보험' 상품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 289,286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D은 위 SM3 승용차의 수리비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16,5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 D이 각 공모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의 2010. 6. 7.자 사고신고로 인한 사기의 점, 2010. 9. 14.자 사고신고로 인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C,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C, D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