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서 설비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바로 이웃한 서울 서대문구 D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로가 넓지 않고 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주변에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 문제로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고, 2019. 12. 4. 21:00경에도 피고인의 화물차와 피해자의 화물차가 골목을 막고 나란히 주차하였다는 문제로 서대문구청에 민원 접수되어 각 화물차에 불법주차 경고장이 발부된 것으로 실랑이를 벌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23:50경 서울 서대문구 D 담벼락 옆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오른쪽 부분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수리비 1,636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소훼하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프린터, 구두 등 시가 합계 48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사건 현장을 비추는 G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회신 결과 관련)-감정의뢰회보, 2019-H-27092, 27161, 수사보고(서대문소방서 화재조사관 작성 보고서 첨부 등 관련)-화재발생종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피해자 제출 피해물건 견적서 화재보험 지급결의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목격자인 F은 처음 화재사실을 목격하고 '노란 점퍼를 입은 사람이 주차되어 있는 차에 불을 지르고 골목길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사건 차량 뒤에 수그리고 있다가 일어난 후 차량에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던 CCTV로 촬영된 영상에서 위 목격자의 일행이 이 사건 피해 차량 쪽으로 접근하기 전 차량 뒤편에서 불을 붙이는 행위로 추정되는 불빛이 몇 차례 깜빡이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소방서 작성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서도 차량 자체에 의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차량 주변에 부주의 등으로 발화가 될 만한 다른 원인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발화지점, 연소상황 등에 비추어 미상인에 의한 방화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F이 목격한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의 방화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더하여,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당시 범인이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노란색 우의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DNA가 검출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서는 납득할만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데 범행 당일 역시 이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에 다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크게 다투었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동기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년경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몇 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소훼한 것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재물손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에 불을 붙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프린터, 구두 등 시가 합계 4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방화로 인한 소훼는 필수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손괴를 수반하는 것으로 그 경우의 손괴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방화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소훼하였을 경우에는 포괄일죄로서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로 처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1개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와 그 안에 들어있던 여러 물건들을 한꺼번에 소훼한 이상, 이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처단하면 될 뿐, 그 안에 있던 다른 물건들이 소훼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자동차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