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2019고단134 피고인은 2018.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4.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5,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서비스' 정비소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정비소 내부로 들어간 후 사무실 출입문을 흔들어 비상벨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게 하고, 경비업체 직원에게 위 정비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비상벨을 해제하게 한 다음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9,000원, 체크카드 6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2개, 피해자 D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2개, 피해자 E 소유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카드 1개, 열쇠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차량 열쇠 10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7. 17: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차량 렌트비 22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0. 05:44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뒤쪽에 있는 창문을 떼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있던 공간이 너무 좁아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금품을 훔치는 것에 실패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빗자루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대걸레 1개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쇠막대기로 시가 불상인 위주유소 사무실 벽을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9고단233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04:00경 서산시아파트 P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Q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부착된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십자드라이버 1개, 렌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22:50 경 서산시 S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T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적재함 안에서 열쇠를 꺼내어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U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5, 01:00 경 서산시 V에 있는 W노래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X 혼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적재함 안에서 피 해자 소유의 열쇠 1개, 안전모 1개, 가방 1개, 현금 5만 원과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Y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5. 03:00경 서산시 Z에 있는 AA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이 관리하는 AB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티셔츠 2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신발 2켤레, 시가 1만 원 상당의 목토시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 시가 미상의 컴파운드 2개, 시가 미상의 초콜릿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5. 04:51경 서산시 AD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E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F 견인차 안에서 폐차장 사무실 열쇠를 꺼내어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간이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일시경 계속하여 위 AE 사무실 안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명함, 차량등록증 3부, 폐차 의뢰인 신분증 사본 2부, 폐차 관련상속 포기각서 1부를 꺼내어 사무실 앞 공터로 나온 다음, 위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고 미리 준비한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일시경 계속하여 위 AE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AG 견인차에 탑승한 다음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2019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R, U,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CCTV ㅕ상 CD 법령의 적용 [2019고단13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923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해서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