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 F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을 D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고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9. 19:00경 D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G, H, I, J 등 4명을 서울 K에 있는 'L' 식당으로 초대하였고, 그곳에서 위 G 등 4명에게 합계 35,200원(=1인당 8,800원 × 4명)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M 문화재와 관련된 주민들의 문제를 F 예비후보자에게 꼭 전달하겠다. F이 당선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아무래도 여자인 N 현 의원보다는 남자인 F이 일을 잘 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만나 한 배를 탔으니 F이 당선되도록 도와 달라. F으로 갈아타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하는 등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기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기부행위 금액 특정) 1. 수사협죄의뢰 및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F 예비후보자 측 간담회에서 지인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을 뿐, 그 자리에서 F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식사 제공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기부의 의사도 없었다. 나. 설령 이 사건 식사 제공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식사 제공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기부행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라 함은 특정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Q는 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에 H, I에게 F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되는 간담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 등을 보냈고, G, H, I은 이 사건 식사 직전에 개최된 위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 위 간담회가 끝난 후 피고인이 H에게 '비도 오는데 수고하셨다'면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의하고, 이미 사무실로 돌아간 I에게 전화하여 거듭 식사 자리에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식사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부부 사이인 I, J를 제외하고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I도 약 2년 만에 만난 사이인 사실, H, I, J는 위 간담회 이전에는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없거나 F이 E정당 예비후보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위 간담회에 참석을 독려하고 이 사건 식사를 제의한 피고인이 식사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어느 누구도 식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누가 지급하였는지 확인해 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자리에서 F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이 오고갔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G, H,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R 주민들의 문제를 F후보자에게전달하겠다', 'F후보자가 당선되면 M문화재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게다가 G, J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과태료까지 납부하였다)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 내용은 석연치 않고,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 인정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지지하는 F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한 사람들에게 위 간담회 후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F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G, H, I, J에게 이 사건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와 함께 위 가의 2)항에서 본 이 사건 식사 자리의 성격,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관계와 친밀도, 이 사건 식사 자리가 F 예비후보자 측의 간담회 직후에 마련되었고, 그 시점이 E정당 당내 경선이 약 19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를 제공한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후보자 또는 그 지인들의 자금력이 개입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공된 식사의 가액이 44,000원인 점 이외에는 위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당시 제공된 식사의 전체 대금 상당액은 44,000원이나, 피고인도 위 기부행위 상대방들 4명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몫의 식사대금 상당액 8,800원(= 44,000원 × 1/5)은 기부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전체 식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위 8,8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