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칠곡군 북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9세)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8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단보고 사고 적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18번, 19번)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7-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반대차선의 차량 뒤로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이러한 상황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08:3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사거리 도로에서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D(여, 66세) 운행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3. 15. 09: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오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영상확인 보고)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의 도로), 내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행위자 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도로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7:00경 업무로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제2근린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뒤에서 피해자 D(85세)이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문을 열기 전에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냉동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견쇄 관절의 탈구 및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9.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이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보행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해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피의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범용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경 대구 북구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와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싶다. 휴대전화기를 빌려주면 그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21. 1. 15.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2021. 1. 17. 13:0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로 E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생년월일, 가입통신사(F), 휴대전화번호 등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36,4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4. 2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213,3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1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진정인과의 문자내역, 소액결제내역, 요금청구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피고 사건),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학교 D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학교 정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 우회전 직후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2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추 2번의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3.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5V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4: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길을 D공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14:28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25V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지자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법규준수의식이 낮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58

범 죄 사 실 1. B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처남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미 국방부가 발주하고 국내 기업이 시공하는 B 조성사업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계약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변제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9. 2. 12.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2019. 2. 15.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E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에게 E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변제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문자메시지, 약정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도망 다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19: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21. 06. 14.까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육군 6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추가 2021. 6. 14.),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무인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이 징역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슈퍼트럭 차량의 실제 소유주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않은 튜닝 차량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5:40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승인 없이 화물 적재 시 적재 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판스프링을 지지대로 불법 설치한 채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위치정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튜닝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판스프링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학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북 진천군 C에 소재한 진천공장에서 화학제품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경 위 진천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위험물질인 과산화수수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내에 보관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경 위 진천공장에서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의 중량물(IBC 탱크, 드럼)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산․알칼리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경 위 진천공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산․알칼리류에 해당하는 과산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을 일평균 합계 900kg 취급하는 지역에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경 위 진천공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아크릴아미드를 일 1,400~1,600kg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위 1항과 같이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감독현장 사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사본, 진천공장 총괄관리책임자 확인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29

범 죄 사 실 2020고단6029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어플 '즐톡'으로 성매매 대상 남성을 물색한 후 피고인 A이 성매매 대상 남성을 만나 모텔로 들어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모텔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남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갑 등을 절취 해 나오면 함께 차를 타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20. 8. 12. 23:35경 대구 동구 D호텔 E호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 '즐톡' 대화방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 F이 잠시 편의점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위 호실 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을 절취하여 나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호텔 밖에서 차(G)를 타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을 차에 태워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3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어플 ‘즐톡’ 등으로 성매매 대상 남성을 물색한 후 피고인 A이 성매매 대상 남성을 만나 모텔로 들어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모텔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남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갑 등을 절취해 나오면 함께 차를 타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20. 7. 13. 08:00경 울산 남구 H모텔 I호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 ‘즐톡’ 대화방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 J이 샤워를 하러 들어가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위 호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 등을 절취하여 나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텔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을 차에 타워 함께 도주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8.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만 3,000원, 지갑 15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12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어플 ‘즐톡’ 등으로 성매매 대상 남성을 물색한 후 피고인 A이 성매매 대상 남성을 만나 모텔로 들어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모텔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남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갑 등을 절취해 나오면 함께 차를 타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20. 8. 29. 02:47경 용인시 수지구 K호텔’ L호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 ‘즐톡’ 대화방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 M이 샤워를 하러 들어가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위 호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텔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을 차에 타워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1고단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V,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W 호텔 피해자 지갑 관련 CCTV),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폰 데이터 접속내역 관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추가범행) 및 피의자들의 위치값],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여죄 범행 시 휴대폰 데이터 접속내역), 수사보고(G 렌트카에 대하여) 1.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6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K 모텔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범죄 현장 K 모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만난 남성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을 훔쳐 함께 달아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한 달 남짓의 짧은 시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중 9명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9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 B은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5: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발산역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교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보행자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을버스 기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9:1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송탄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전방 우측 C 앞 노상에서 D 방향으로 횡단보도 녹색불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정도가 중하나, 초범이고 종합보험 가입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1-70에 있는 피해자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산림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국유임산물인 소나무 외 2종의 생산재(산림 내 나무를 벌채하여 가지 등을 제거한 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한 목재를 의미) 248.09㎥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무단 반출지 전 후 사진 1. 수사보고서(4차), 위치도, 관련사진 등 1. 수사보고서(14차),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영주국유리관리소 수사협조 회신자료 : 피해 금액 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영주국유림관리소가 최종 산정한 피해 임산물의 가액 8,365,85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임산물의 수량과 가액이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E 대표인 C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이 영주국유림관리소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16. 23:22경 서울시 종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신고자 신고경위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서(신고자 추가 전화진술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현장사진, 신고자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든 상태에서 단속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3:20경 위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정읍시 천변로 124 죽림교 삼거리 교차로를 한전사거리 방향에서 샘골다리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에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행하는 피해자 B(여, 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휀더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천변로 124 죽림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CCTV 영상 캡처),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 현시, CCTV 영상에 대한 설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3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위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8:45경 대구 달서구 B학교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졸기 시작했으며, 결국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2:0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명곡광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판시 각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