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위 회사 직원들이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업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해체용 칼(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34세) 등을 향해 겨누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배 부위 등을 칼로 그어 상처를 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3시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돼지고기 해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업무방해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청력이 미약한 등 신체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 A, C, B은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의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 E(50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14. 4. 28. 10:35경 천안시 동남구 F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채권 변제와 관련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꺽으며 "야, 이 십새끼야, 너 왜 약속을 안지키냐,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뿐만 아니라 너 자식까지도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폭행과 협박 및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채권 변제와 관련하여 욕설과 폭행으로 몸싸움이 시작되자 같은 날 10:45경 피해자 E가 집 밖으로 나가라고 2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접수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행, 협박, 위력으로 채권추심을 한 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욕설을 하였을 뿐, 폭행, 협박하거나 공동의 위세를 과시하거나 퇴거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B, C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C과 E 사이에서는 몸싸움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경찰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E와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E의 집으로 6회째 찾아간 상황인데 E가 그때까지 갚기로 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건장한 남성 3명이 함께 E의 집을 찾아가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따지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보면 E로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 위력이나 위세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E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E로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3:10경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고, 소주 5병 정도를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에서 E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일행 4명과 함께 걸어오는 피해자 F(여, 26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가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으로 왼손을 넣어 음부를 강하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심신미약 인정의 근거로 삼음)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강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알코올중독치료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정황 불량하며(수사기록 18, 24쪽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범죄전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20:4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지에스마트 주차장에서 상주시 은척면 두곡1리 마을입구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사실은 C과 중국 조선족인 D이 서로 혼인의사 및 혼인사실이 없음에도 서로 결혼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하여 위 D을 한국에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05. 10. 12. 인천 서구 소재 서구청 민원실에서, C과 D이 결혼한 것처럼 허위 혼인신고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서구청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C의 호적부에 C과 D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2. 14. 04: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이 친구 H에게 "돈도 없는 놈이 술을 마시러 오냐?"라면서 뺨을 때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이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이 씹할 년아, 영업 그만하고 싶냐, 많이 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H은 왼쪽 손 등의 거미줄 문신을 보여주며 "이 씹할년 정신 못차리네."라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한손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해자 F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I(38세)가 피고인과 H을을 제지하자 피고인 A과 H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H과 함께 발로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피해자 F을 뿌리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에 기재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이 "어린 놈이 뭔데 참견이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K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고, 이에 합세하여 H과 피고인 B이 K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B은 2013. 2. 14. 09:58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5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형사과 소속 경사 L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자,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에 'M'이라고 각 기재하고 무인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 경사에게 제출하여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와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OO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0. 17:16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명>'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손님인 피해자 C(남, 67세)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는 피고인이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쳤다고 그 주된 부분에 있어 일치하여 진술한다. 이들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술내용이 압수물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신고자가 술 마시러 왔는데 어떤 남자가 망치를 들고 신고자를 위협한다고/ 불안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집주인이 그런다고), 발생보고서('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이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제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든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직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조개 등을 깨는데 사용되는 망치를 손에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흔든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는 본인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들었다. TV를 부숴버린다면서 망치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면, 발생보고서),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망치를 든 사실은 없고, 피고인도 망치를 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B문중 등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6. 4. 9. 문중 시제 당시 B문중 소유의 ‘나주시 C, D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E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안건이 논의된 사실이 없고, 달리 문중재산 처분을 결의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거나 문중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문회의 총회결의를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내용의 규약을 위 문중에서 의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1. F 법무사사무소에서 문중원인 아들 G, H, I, J과 함께 위 시제일인 2016. 4. 9.자로 소급하여 B문중의 ‘규약서(문회의 결의는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문중재산의 처분 및 매입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는 내용 등)’ 및 ‘결의서(이 사건 임야를 E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안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회원 5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는 내용 등)’를 작성한 후 각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무효인 규약서 및 의결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의 부동산 등기부에 E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가 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자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H, K, L,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규약서와 결의서 작성일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문중의 의사결정 자료에 대한 각인의 전화진술 내용) 1. 고소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례대로 종중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전자 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전자 기록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의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중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E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종중규약과 이 사건 임야 매도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종중규약이 존재하고, 위 종종충회의 결의가 있는 것처럼 ‘규약서’와 ‘결의서’를 각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E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된 법률행위에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8. 00:01경 <주소>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2016. 12. 6.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운전 중 사고후미조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역시 높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음주운전을 정당화할만한 사유도 되지 못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11. OO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4. 25. 05: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상호명>' 주점에 이르러, 근처에서 습득한 쇠꼬챙이를 출입문 자물쇠에 밀어 넣어 부수고 문을 열어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6. 01: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명>' 식당에서, 식당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소지하고 있던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죄를 2회에 걸쳐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진입 및 범행장면 영상, 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및 접근로 추적 관련),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각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724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07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77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9. 23:46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30. 00:07경 사이에 <주소> 무인택배함 앞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남, 34세)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쓰러트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른 뒤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6. 23:3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명>경찰서 <지역명>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계급> 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로비 나무 자루(길이 약 125cm)를 부러뜨려 아들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위 <계급> C으로부터 위 나무 자루를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너 뭐야? 너 경찰이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도로비 나무 자루를 <계급> C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57

범죄사실 1. 상해(2022고단68) 피고인은 2021. 9. 23. 22: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B(56세)이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늦게 출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 앞으로 가. 운전 똑바로 못해?”라고 시비를 걸고, 이로 인하여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가 서울 노원구 E 앞 도로 가장자리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그 현장을 떠나려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1고단3480) 피고인은 2021. 9. 23.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노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71 일산 방향 강변북로 진입 커브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소방기본법위반(2021고단3057)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3. 23:21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5에 있는 공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동소방서 구급대원인 소방위 F(남, 51세)이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낭떠러지 부근으로 접근하여 추락 방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려하자, 피고인의 얼굴을 위 F에게 들이밀며 위협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의자에 앉히자 “어 목 졸랐네”, “시민을 위협하는 거야 뭐야”하며 일어나 오른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왼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신고가 접수한 시각이 2021. 9. 23. 22:49이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같은 날 23:04이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같은 날 23:21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시간적 진행 과정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상해하여(1항 2022고단68)) 대리기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2항 2021고단3480) 사고를 내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것(3항 2021고단3057)으로서, 위 증거에 기재된 시각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시각을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 1항(음주운전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공무원 폭행으로 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15,0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상해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직장의 규정상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에서 퇴사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리기사와의 시비 과정에서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 B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배상신청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있어서 혈중알콜농도도 0.180%로 매우 높으며,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이러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범행에 이어 계속적으로 일련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아무리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 중 F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B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한 처벌로 인하여 자신이 직장을 잃게 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이 수반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양돈위탁사업에 투자한 피해자 D에게 ‘양돈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개인투자를 받지 않으니 E가 운영하는 특별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면 양돈위탁사업에서와 같이 연 20% 이상의 수익금을 줄 수 없지만 연 12~15% 상당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른바 E에서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모펀드에 가입시켜 줄 수도 없고, 당시 피해자 D의 기존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지급할 수 없어 원금 지급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의 원금 상환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3. 5.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3. 5. 15.경 2,000만 원, 2013. 8. 1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1)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7) 1. 수사보고(고소인 D 증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43)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존의 양돈위탁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믿고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위 사업에 투입하였던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공제회나 사모펀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기존의 양돈위탁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만기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상환 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사모펀드가 양돈위탁사업에 비하여 수익률이 낮지만 더 안전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추가 투자를 결심하였던바, 사모펀드가 만기 정산금 상환을 연기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추가 투자를 결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만기 정산금 지급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일부나마 피고인에게 참작할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고, 오히려 해외로 도주하여 법원의 재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말경 피해자 B(여, 13세)이 트위터에 올려둔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22.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22:1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현금 12만 원과 담배 2갑을 사주는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2022.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23:53경 전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현금 12만 원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하던 중 피해자가 만 13세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1. 21: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하고, 2022. 10. 12. 23:3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등록자료 조회결과, 출동경찰관이 첨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혐의자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조건만남 사진 관련, 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첨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범죄사실 일시 정정)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혐의자와 나눈 대화내용, 피해자 조건만남 게시글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성범죄는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아직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0:3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 동영상 복제 및 캡처 관련,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 – 음주 상승기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수사보고서 – 음주측정 시간 등 수정 관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거부로 2004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9세)는 위 회사에서 2020. 6.경 퇴사한 사람으로서, 위 두 사람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3: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임직원을 욕하는 등 위 회사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 내지 4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