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3.경 사귀기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4.경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 A와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BO는 피고인 C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BP, BQ은 피고인 BO와, 피해자 BR(지적장애 2급), E은 피고인 C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피해자 BS(지적장애 3급)는 피고인 A가 J을 통하여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는 2019. 5. 초순경 피고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O와 함께 피해자 BP, BQ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BO와 피해자 BP, BQ이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Col 함께 지내던 익산시 G, H호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같이 조건 만남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도 위 G, H호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9. 5.경 피해자 E에게 보도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E도 위 G, H호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고, 2019. 6.경 위 G,I호에 살던 피해자 BR도 위 G, H호에 합류하여 함께 지내던 중 피고인 A가 2019. 6. 25.경 피해자 BS를 위 G, H호에 데리고 와 함께 지내는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 C,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 BS도 위 G, H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초순경 피해자 BQ을 G, H호에 데리고 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갈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생활하려면 놀고먹으면 안 된다.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주어야 이곳에서 살 수 있다. 내말을 듣지 않으려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O는 이에 동조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BO는 성매매를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칠 때까지 약 2주간 사이에 약 4회에 걸쳐 BT, BU 등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고, 익산 등 약속한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갖게 한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상대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전부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O는 2019. 5. 초순경 피해자 BP을 G, H호에 데리고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생활하려면 놀고먹으면 안된다.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주어야 이곳에서 살 수 있다. 내말을 듣지 않으려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O는 이에 동조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BT, BU 등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고, 익산 등 약속한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잦은 성매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여 힘들다는 피해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때려버린다. B을 시켜 너를 관리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시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위 G, H호에 합류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BO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그 때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약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상대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전부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5.경 피고인 C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보도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위 G, H호에 데리고 온 후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합의금이 필요한데 네가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싫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동조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신들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한 후, BT, BU 등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고, 익산 등 약속한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 혼난다. 여기 집에서도 내 쫓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위 G, H호에 합류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시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그 때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약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상대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전부 교부받거나 위 상대 남성들로부터 피고인 A의 누나 BV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성매매대금을 직접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나. B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경부터 위 G, H호에 합류하여 함께 지내던 피해자 BR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너 때문에 손해를 보았으니 조건만남(성매매)으로 돈을 벌어서 갚아라.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한편 수시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시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후 BT, BU 등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고, 익산 등 약속한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갖게 하여 그 때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약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상대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전부 교부받거나 위 상대 남성들로부터 피고인 A의 누나 BV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성매매대금을 직접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25.경 피고인 A가 평소 J을 통하여 알고 지내면서 성매매를 시키려고 유인한 피해자 BS를 위 G, H호에 데리고 와 함께 지내는 것에 동의한 후 그 무렵 대구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오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겁을 준 후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하고 전주에 있는 BW한의원 앞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 남성을 만나 성관계를 갖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상대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R, BP,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BX. BY, BZ, CA, CB, CC, C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서 1. CF, CE, CG, CH, BY, CI, CB, BX, CJ, BZ, CK, CL, CM, CN, CC, CO, CP, CQ, CR, CA,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P, E,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디지털 정보분석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수사대상자 장애인등록 여부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정보분석 결과), 내사보고(피의자 C의 CT 대화 중 성매매 관련 대화), 내사보고(피해자 E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관련) 1. 성매매 관련 대화내용 및 캡처 사진, 각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A 휴대전화 자료 1. CU은행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CT), 회신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나.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다. 피고인 BO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R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R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P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O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O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추징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대금 1) BQ에 대한 범행 관련 성매매대금 : 400,000원(=100,000원 ×4회) 2) BP에 대한 범행 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성매매대금 : 600,000원(= 300,000원 ×2) 3) E에 대한 범행 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성매매대금 : 2,590,000원 4) BR에 대한 범행 관련 성매매대금 : 360,000원(= 60,000원 × 6회) 5) BS에 대한 범행 관련 성매매대금 : 50,000원(= 50,000원 × 1회) 다. 피고인별 구체적 추징금의 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Q, BP에 대한 범행 관련 성매매대금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O가 각 1/2씩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 BR, BS에 대한 범행 관련 성매매대금에 관하여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 1) 피고인 A 1,500,000원 = (400,000원 + 600,000원) × 1/2 + (2,590,000원 + 360,000원 + 50,000원) × 1/3 2)피고인 C 1,000,000원 = (2,590,000원 + 360,000원 + 50,000원) × 1/3 3) 피고인 BO 500,000원 = (400,000원 + 600,000원) × 1/2 4) 피고인 B 1,000,000원 = (2,590,000원 + 360,000원 + 50,000원) × 1/3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BQ, BS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BP, E, BR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4년 3개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성매매범죄>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4년 7개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BQ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BP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깅요등)죄 [유형의 결정]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A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4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거나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