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10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미체포)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23.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등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 C은 다단계 판매조직인 'H'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동시에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가입한 다단계 판매원들을 일명 '그룹'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A, B는 국내 물품 공급 업체의 실사, 서류 심사 등을 한 후 본사에 결과를 보고하고, 피고인 D는 중국에 소재한 H 본사의 국내 배송 관리,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E은 중국에 있는 본사에서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수당을 배분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H의 직급체계는, 중국 본사를 통하여 판매 조직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3대·4대·5대 등 하위 판매원이 되며, 판매원으로 가입할 당시 미화 250불~1,500불을 가입비(일명 '셋업비')로 납입하면 가입비 액수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회원으로 가입되는데, 브론즈 회원 이상의 유료회원이면서 하위 판매원 중 유료 회원이 3명 이상이면 MSO, 브론즈 회원 이상의 유료회원이면서 하위 판매원 중 3명 이상의 MSO가 있으면(즉, 하위 사업자 3명 밑에 다시 하위 사업자 9명이 있으면) MSB,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의 유료회원이면서 하위 판매원 중 3명 이상의 MSB가 있고, 그 하위 그룹 중 한 명 이상의 MSB가 있으면 SMD,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의 유료회원이면서 하위 판매원 중 3명 이상의 SMD가 있고, 그 하위 그룹 중 한 명 이상의 SMD가 있으면 EMD,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의 유료회원이면서 하위 판매원 중 3명 이상의 EMD가 있고, 그 하위 그룹 중 한 명 이상의 EMD가 있으면 GVP의 직급을 받게 된다. H의 수당체계는, 최초 가입 당시 납입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위 쇼핑몰 제품 판매로 인한 마진의 20%는 바로 캐시백되어 제품을 구입한 회원에게 지급하고, 총 매출에 대한 마진의 80%의 이익금은 전세계 회원들이 공유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데 매일배당은 전세계 가맹비 및 마진의 10% 공유, 매출엘리트일배당은 전세계 가맹비 및 마진의 10%를 공유, 138배당은 전세계 가맹비 및 마진의 10%를 공유, 월우수몰배당은 전세계 가맹비 및 마진의 10%를 공유, 매월팀판매리더쉽 배당은 회사매출 이윤의 6.25%를 매월 공유, 매주팀세일즈배당은 전세계 총이익의 10%를 매주 공유, 매월팀조직배당은 전세계 총수익의 10%를 매월 공유, 사용자보너스는 전세계 총수익의 2%를 매일 공유하여 회원 등급에 따른 비율 및 회원 본인의 매출액에 안분하여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것이었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2015. 11. 23.경부터 2017. 9. 29.경까지 회원 수 백명 이상을 모집하고 합계 26,049,562,490원 상당의 가입비 및 물품구입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케팅 플랜(목록 26), 회원가입절차 및 매출방법, 조직원들 명단 및 마케팅플랜 등, 상위사업자명단, L활동내역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58조 1항 1호, 13조 1항, 형법 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변호인은 양형 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불법의 크기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가입비 및 물품구입비 합계액 26,049,562,490원은 중국 본사가 국내 공급업체에 지급할 판매대금 및 택배비용을 피고인 D에게 내려보낸 것으로서 엄격히 가입비 및 물품구입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활성화 및 해외 회원들이 발생시킨 판매 마진을 국내 회원들에게 유입시키는 장점이 있는 회원제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려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중국 본사가 국내지점을 공식적으로 개설하여 주지 않아서 등록을 못한 것이다. 이 사건의 업무는 기존의 다른 다단계 판매업과는 달리 사기 구조가 아니고 피해 접수 사례가 없다. 피고인들은 운영자로서 실질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이득액이 크지 않다. 살피건대, 그 동안 대한민국에 많은 무등록 다단계 영업 조직이 휩쓸고 지나갔고 대부분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사기로 귀결되었으며, 그 뒤에는 전재산을 허망하게 잃고 삶의 의지마저 상실한 수많은 서민들만 남았다. 헌법상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다단계 판매 방식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 소비자나 판매원 등에게 권리 침해적 요소가 발생하기가 쉬우므로, 정부는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업무 과정에 발생하기 쉬운 불법적 요소를 세분화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1조 등). 그러므로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당국의 심사를 회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업체의 경우 본사가 중국에 있으므로 사업의 실체, 규모, 영업방식 등을 국내의 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영업의 규모가 확대되면 기존의 누적된 사례에서처럼 돌려막기식 혹은 후불제 외상 거래 등을 하다가 대규모 미결제 채무를 남겨둔 채 부도를 내고 종적을 감추는 방법으로 많은 회원에게 피해를 안길 위험이 상존해 있다. 이러한 위험이나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변호인 주장처럼 사기나 다른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이 없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단순한 절차적인 행정법규를 위반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법정형을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면서,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벌금액을 위 총액의 3배 이하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법정형을 둔 것에 비추어서도, 미등록 영업 자체의 불법은 큰 것이다. 더 나아가 사업의 실체를 보면, 이 사업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한평생 심지어 몇 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 "지구상 최대의 소비 플랫폼이 우리의 위치가 될 것" 등과 같이(기록 2권 53) 일견하여도 허황된 선전으로 현혹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유례가 없으며 그러한 이익을 계속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수긍할 수 없는 점에서, 사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언젠가는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남기고 사업이 증발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더구나 피고인 A는 중국 본사의 대표자 E이 기존에 미국에서 벌인 다단계업 "M"가 문제되자 중국으로 도망가서 새로 회사를 차린 것이라고까지 진술하고 있다, 목록 52, 2권 723쪽),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내 사업이 확장되자 중국 본사는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대한민국 내 사업을 꾸리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이 제출한 양형자료 등을 종합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문제의 징후가 크게 보인다. 여기에 관여하는 동안 피고인 N은 월 약 1천만원 가량, 피고인 B, C 등은 월 약 5백만원 가량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금액만큼 거래하였다는 것이므로, 선고하는 벌금액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법으로 받은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무겁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