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남, 30세)는 택시승객으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8:4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D아파트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피해자 C(20세)을 손님으로 조수석에 태우고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으로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기특한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뿐이고 성기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으며,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손으로 그의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남자이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내용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를 목격한 제3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바지 위로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와 추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지며 '허벅지가 튼실하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나이도 많아 보이고 해서 참았으나,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성관계는 어떠냐?', '여자친구는 잘 하냐?', '자주 하느냐?' 등의 이야기를 계속하며 2~3회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져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힌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여 일단 출근한 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서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찾아와서 사과는 하지 않고 변명만 하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0:11경 경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2. 2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 2018. 3. 23.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우고 가다가 손으로 그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0세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의사도 없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6. 12. 17.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그 손님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그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자폐증을 앓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