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매봉터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남방향에서 분당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흐름이 많고 정체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 239,36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차량정비점검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이 앞에서 정차한 피해차량을 추돌한 것인데, 피해차량이 가해차량과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가해차량에는 특별한 손상부위를 찾기 어렵고, 피해차량 역시 충격부위에 약간 긁힌 흔적만 있을 뿐 찌그러진 흔적은 찾기 어렵다(피해차량의 수리비 견적은 239,369원이었다). 이와 같은 차량의 손괴 정도에다가 사고 당시 차량의 흐름이 많고 정체가 계속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직전에 룸미러를 통해 가해차량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고 당시 충돌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특별히 아픈 곳이 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가 오후 3시경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사고 당일에 병원에 가지 않고 다음날에서야 한방병원을 방문하였다.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X-ray 검사 등을 통해 신체에 이상부위가 발견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24

범죄사실 전제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이하 '난민신청자'라고 함)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출입국사무소가 난민 불인정 심사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기한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9. 국내에 유학생 자격(D-4 비자)으로 입국한 후 2015. 12. 14.경부터 난민신청자의 지위(G-1 비자)로 체류하다가 2018. 1. 31.경 대법원에서 난민인정소송에 최종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허위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인 태국인 C(일명 'D', C)과 태국인 E및 허위 난민신청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법무법인 'F'의 태국어 통역 직원인 G(일명 'H', G)와 함께 국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태국인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허위난민신청을 알선,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C과 E은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태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난민신청에 필요한 허위 사유를 태국인들에게 제공하고 태국인들로 하여금 위 사유를 암기하도록 하게 하고, G는 법무법인 'F'을 통해 위 태국인들의 난민신청절차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부정한 체류자격변경 신청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신청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법무법인 'F'의 사무실에서 G와 함께 C과 E이 모집한 태국인 여성 J에게 'J가 무슬림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라고 권유한 후 J에게 이를 암기하도록 하게 하고, 미리 준비해 간 난민신청서에 위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J가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난민인정 사유는 모두 거짓이었고, 오로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꾸며낸 것에 불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J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난민신청 사유가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J의 허위 주소가 기재된 월세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같은 달 23.경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게 한 후 피고인은 J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태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와 공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신청행위를 알선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까지 난민신청자(G-1 비자)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한을 넘긴 2018. 4. 12.부터 피고인이 출입국당국에 검거된 시점인 2018. 6. 18.까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순번 2), 난민조회 출력물(순번 3) 1. 각 체류자격변경신청서, 각 난민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공범들에 대한 관련사건의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세정아울렛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서창나들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고, 우측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134,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피고인은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나, 충돌로 인해 상당한 충격음이 있었고, 피해차량은 주행하던 차로에서 약간 밀려나기도 한 사실, 충돌 직후 피해자가 충돌 사실을 인지하고서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의 차량은 잠시 속력을 늦추었다가 그대로 진행한 사실,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약 2주 동안 2차례 G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한의사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 E은 사고 발생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로 목부분이 아프고 어지럽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은 4일 뒤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부상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정도로 물리치료, 스트레칭 등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목 부위에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2주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실제로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진 않았고,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신체에 직접적인 부상을 크게 입었다기보다는 가벼운 부상과 함께 한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위 진단은 X-ray 등의 검진을 통해 내려진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통증진술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해차량은 옆 측면이 길게 긁혔을 뿐, 차량이 외형이 손상될 정도로 파손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단순히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당시의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02:29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 앞 4차로 도로를 온천장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차선을 진행중인 차량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토스카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충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택시를 수리비 410,7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에 대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택시의 물적 피해는 좌측 펜더 부분이 살짝 찌그러지는 정도에 불과했던 사실, 피해 택시에는 운전석에 피해자 D과 바로 뒷좌석에 승객인 F이 타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사고 후 허리가 뜨끔하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약 처방만 받고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는 하지 않은 사실(피해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해 정도에 관해 조금씩 말을 바꿔 더 중하게 진술해오고 있긴 하나, 가장 중하게 진술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0일치 약을 먹고 혼자 집에서 안마기로 나름의 물리치료를 했다는 정도이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전혀 다치지도 않았고 병원에 간 적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불편함을 줄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단37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안마시술소의 실업주 내지 영업부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7. 23:5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윤락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인 F을 상대로 화대 11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경부터 2006. 1. 16. 경까지 사이에는 영업부장의 자격으로, 2006. 1. 17.경부터 2006. 12. 21. 경까지 사이에는 실제사장의 자격으로, 2006. 12. 22.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는 영업부장의 자격으로 윤락녀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878,000,000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6층 건물의 소유주(공유자)로서 위빌딩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7.경 피고인들 소유의 위 지상 6층 건물 인근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위 건물 2-4층 전체에 대하여 'E'라는 상로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월임대료 1,2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실업주들과 위 건물 2-4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사장인 G(사업개시일자 2004. 7. 15.), H(사업개시일자 2005. 7. 1.), I(사업개시일자 2006. 7. 3.), J(사업개시일자 2008. 6. 1.) 등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도록 해 준 후 위 성명불상의 실업주들로 하여금 2008. 5. 17. 23:50경위 업소 윤락녀가 손님인 F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04. 7.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하여 임대료 476,000,000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7.경부터 2008. 7.경까지 4년 동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A 및 성명불상자들에게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위와 같은 보증금 및 임대료가 A 등의 불법성매매 영업과 관계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받아 합계 606,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편철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편철보고) 1.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범죄수익 등 수수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실제업주로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에게 자유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 C이 수령한 임차보증금은 그 금원의 성격상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에 따라서는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수익인 임대료만 추징하고,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는 임차보증금 및 위 건물가액 상당액은 위 법률의 규정이 임의적 몰수 또는 추징규정이고,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다액의 임대료를 추징하는 것에 더하여 거액의 임차보증금 및 위 건물가액 상당액까지 이를 추징할 경우 그 결과가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불법의 내용과 비교형량하면 그 균형을 결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은 이를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에서 'E병원'를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에서 'F병원'를 운영하는 의사, 피해자 G은 울산 울주군에서 'H병원'를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04.경부터 2011. 11.까지 각 치과병원을 공동운영하였던 관계이고 위 동업관계의 정산 문제 등으로 서로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등 감정이 악화된 상황이다. 피고인 A는 2012. 5. 11. 14:56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하면서, "H병원 G선생! 공동소유 중 일부인 밀양 I을 매도한 후 실제 매매계약서를 보자고 세 번씩이나 만나서 얘길 해도 왜 안보여주는 거요? 매매대금을 B원장과 나한테 속이지 않는다면 속히 가져와야 할 텐데 마이동풍이시네. 뭔가 꿀리는 게 있는게 아니요? 빨리 가져와요!, 돈에 환장한 맹종 카톨릭 환자에게 은총과 자비를!"이라며 피해자를 '돈에 환장한 맹종 카톨릭 환자'라고 지칭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J 외 30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카카오톡 집단 채팅화면 캡쳐의 기재와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의 G에 대한 표현은 부정행위를 한 G에게 이를 뉘우치게 하고, 피고인 A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방어하는데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언사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G과 동업정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글을 개별적인 채팅방이 아니라 집단 채팅방에서 기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30여 명의 대화자들에게 위 글이 전파되었으며, G을 돈에 환장한 맹종 카톨릭 환자라고 표현함으로써 G이 입게 된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벌이거나 도적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은 사기성이 농후한 기획부동산 업자를 끌어들여 두 원장과 팀원들을 배신하고 이용할 결심을 굳히고 치밀히 준비된 사기행각을 벌여왔습니다. 8년의 세월을 함께 해 온 동료들의 등을 치는 도적질을 자행함"이라는 등의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 즈음 우편으로 울산치과협회에 송부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공동소유인 땅에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하여 5억 5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은 노후를 대비하여 함께 마련하였던 땅조차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십분 악용하여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여 5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빼 돌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 즈음 울산치과협회에 송부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G과의 동업을 분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울산치과협회에 제출한 사실, 울산시치과협회는 위 문제가 피고인들과 G 간의 개인적인 일로 울산치과협회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진정서들을 G에게 송부하였을 뿐이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울산치협회는 진정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사실(수사기록 제112쪽), 울산치과협회는 의료법 따라 모든 치과의사들이 당연 회원이 되어 설립된 대한치과협회의 지부로서(의료법 제28조), 울산치과협회의 정관에 의하면 울산치과협회는 울산치과협의의 회칙과 내규를 위반한 자, 치과의사윤리에 위배한 자, 의료관계법규를 위반한 자를 윤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서 경고, 회원의 권리정지, 권고휴업, 제명 등을 할 수 있는 사실(울산치과협회 정관 제47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G 사이의 동업분리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G에게 문제가 있으니 치과의사를 감독하는 울산치과협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고, 울산치과협회는 그 소속 치과의사인 G에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징계과정에서 이를 외부에는 알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G의 치과의사로서의 지위와 울산치과협회와의 관계, 울산치과협회의 징계권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울산치과협회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97고단1293

1. 27.판결선고 수 원 지 방 법 원 원본영수 1999. 1.27. 판 결 97고단1293 가. 업무상횡령 나. 사기미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이 1.가.나,다,라 2.다 검 사 명 제 권 1 변호사 이진영(피고인 을 위하여) 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5. 6. 2.자로 위 재판부로부터 가집행부 승소 원의 보 판결을 받게 된 후, 위 사진의 항소심 계속중, 패소 우려가 농후하던 1996. 11. 13. 방배지점으로부터 위 보관금 및 그 이자 금 418,890,686원을 인출받아 일응 잠정 적인 주치의 자격으로 위 사찰을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소송비, 병원 비, 생활비용 개인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피고인에게 분실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재발급 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인 이 발급대장에 기초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 위와 같은 서류의 위조를 공모하였다거나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은 위와 같은 서류를 민사소송에서 증거서류로 사용하였으나 위 서류가 위조된 것이 아니며 판결의 가집행으로 보관금을 인출한 것은 맞으나 위 금원을 모두 사찰 운영비로 소비하였을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기록에 의하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사무처장으로서 종단 업무를 대표하는 장을 보좌하여 종무행정의 실무를 담 5 위 사찰의 부지인 임야를 안양시로부터 불하받아 같은 해 8. 1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나. 사기의 점 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사찰은 당해 사찰재산에 관한 독립된 권리주체인 불교단체로 시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일임되어 있고, 주지의 대표권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제한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 되므로, 위 이 위 보관금 및 이자를 사용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는사의 주지로서의 처분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7. 판사 식 -9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마포구 C 2층에서 여행업 및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피고인은 그 직원으로서 위 회사 소유의 화장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화장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단가인 화장품 원가의 약 75~80%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금을 하여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6.경 사이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화장품을 거래처들에게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단가의 약 20% 상당을 염가에 판매하여 대금을 수금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지정한 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보고한 후 정상가격과 염가 판매액의 차액 상당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들에게 합계 125,190,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E 대화내역, F 명의 G은행·H조합·[은행·J 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화장품 입출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업자들인 피해자 회사 대표 등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구입한 금액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에 물품을 판매하여 결국 설립한지 불과 4개월 만에 피해자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돌이 안 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73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상임대표, 피해자 D은 C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4.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506동 11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홈페이지 지역소식란에 '(성명서) D의 배후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 (전략) . 고소인은 D이라 했는데 D은 아래와 같은 언동으로 C 지역대책위회에서 배후를 의심받던 사람이다. 2013년 초부터 C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지역 간에 연대를 못하도록 갈등을 유발하여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4월경부터 나타나지 않아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제명당한 자이다. (중략) . 이런 D을 C 지역 임원들이 집회준비를 하다가 서울시청 앞에서 마주치자 C 소속도 아닌데 왜! C 조끼를 착용하였냐고 승강이를 하는 와중에 자기 뒤에 엄청난 세력이 있으며 서울시장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는 등 어이없는 말을 하는 등 C 회원들에게 도리어 위협을 가하였다. (중략).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C에서 D은 뒤를 봐주는 어마 어마한 세력이 있다고 자신이 말하고 이를 전부 말하면 C은 끝장이라는 등 횡설수설하여왔다. (후략)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506동 11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C 홈페이지 지역소식란에 '(알림)D사건진장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 (전략) . D과 함께 2012년부터 지금까지 C이 시민단체로서 활동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역조직을 와해하고 특정인들만 대책을 수립하는 행태에 동참하여 온 것인지 의심가는 행동에 대해 배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규명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7.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506동 11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C 홈페이지 지역소식란에 '(성남지부 성명서)D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못한다'라는 제목으로 '. (전략) . 이번에 C 분열을 도모하여 음해를 자행한 D은 자기를 돕는 엄청난 배후세력을 다 말하면 C은 감당할 수 없다며 중언부언하는 가운데 C 지역 임원들과 승강이를 하고 아무 일 없이 헤어진 후 몇 시간도 안 되어 종로경찰서 C 지역 임원들을 불러드리는 사태가 발생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주로 D의 발언 내용과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D을 제명하였다는 내용인 점, 글이 게시된 곳은 C 홈페이지 지역소식란으로서 게시대상은 위 단체 회원들에 국한되는 점, D의 발언은 그 자체로 C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회원들의 분열 및 탈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별도로 D에 대한 인격을 직접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C 및 그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7. 19:54경 부산 사상구 B 근처에서, 승용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시속 80km로 과속한 과실로 피해자 C(남, 73세)을 들이받아 복잡 분쇄 함몰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보고, 검시조서 및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각호,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가 떨어진 늦저녁에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하다가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엄청난 속도로 치어버렸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상당한 거리를 튕겨 나가 삶을 정리해볼 틈조차 없이 즉사하였다. 유가족도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보상을 전혀 못 받은 탓에 강력한 처벌을 탄원해왔다. 다만,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가 갓길로 구별된 보도가 아니라 차로 한복판에서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있으리라고 내다보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그러나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다 종합해보더라도, 검찰 구형(금고 1년)만으로는 앞서 본 갖가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그 죗값을 오롯이 담아내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니, 주문과 같이 선고형(금고 2년)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인 남편으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3. 15:57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읍에서 목천읍사무소 앞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7,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7. 18:31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에서 목천읍 농가마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3. 15:5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부영아파트에서 목천읍 동우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신고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동영상증거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전단,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30. 03:20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연석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4: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2세), 순경 G(24세)으로부터 사고 처리를 하는 동안 차로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냥 놔두고 꺼져.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 씹할 너희 가족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들 니들이 뭔데 나를 차에 태우려고 하느냐. 씹할 놈아. 너희 가족 알아내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순찰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뒤 순찰차에 타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발을 들어 차량 유리창을 여러 차례 걷어차 위 유리창을 파손하고, E지구대에 도착하여 내리게 되자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위 F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깨진 유리 창문에 왼쪽 팔꿈치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수리비 1,006,5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35경 E지구대로 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7경부터 04:58경까지 사이에 E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순찰 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원씩을 공탁한 점, 순찰차 수리비 1,006,500원을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