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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87

범 죄 사 실 2021고단7387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3. 19: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직원인 D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어 옆에 있던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E(남, 5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20:11경 제1항 기재 장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실랑이 소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을 위 마트 밖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고인이 계속 위 E 등에게 다가가면서 시비를 걸려고 하여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9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H 소재 I 앞 노상에서부터 J아파트 K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J아파트 K동 앞 지상주차장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주변에는 피해자 L(50세, 여)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2회)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1년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21고단7387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2022고단2949호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7387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마트의 직원인 피해자 M(여, 5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1: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 간이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접근하여 ‘누나가 술에 취한 내 친구를 깨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몸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지인이 촬영한 동영상자료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 B 소속 병사로 복무하다 2022. 5. 15.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19세)은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피고인과 함께 위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D과 함께 2022. 3. 26. 15: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재 해병대 연평부대 E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에게 종합격투기를 알려준다는 이유로, D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은 팔이 꺾여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꼬집고 간지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6.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플라스틱 재질 빨래집게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각각 집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빨래집게를 2회 튕겨서 충격을 주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 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복무 중인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후임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및 강제추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방위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군대 내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함으로써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행한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를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D 법무사를 통해 피해자 E에게 “A가 당신 딸 F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싶어 한다. A가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A가 소유권 이전을 받은 후에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1억 7,39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이 진행 중이었던 부동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피고인의 조카인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매매대금 잔금 1억 7,39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법무사 통화), 수사보고서(D 법무사 통화 : 확약서 관련 등) 1. 확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G),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 잔금 지급을 위해 매매하려던 상가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이 건설한 주택의 분양도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고, 위 매매 잔금 지급 채무를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내용 및 위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우선적으로 매매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임의로 이를 사용한 점,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6년여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의 채무 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통해 변제받은 채무도 별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매매 잔금은 당시 공사 중이던 빌라 건물이 완성되어 분양되면 나오는 돈으로 지급하려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이 1억 7,396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으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다시 한 번 피고인을 믿어 보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8:2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약 16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문지르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전력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23:34경 대구 달서구 소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력(다액의 채무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기 곤란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 9. 1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대구 북구 B,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인 E이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자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은 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4. 5,000만 원, 2016. 11. 18. 1억 5,000만 원, 2017. 1. 3. 2,000만 원 및 2017. 1. 11. 5,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3억 2,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판결문(1~3심),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6,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포함한 1억 5,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분할변제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교통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세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8. 28. 13:25경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주취 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경찰관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D 순찰차 조수석 뒤 유리문을 2회 내리쳐서 깨뜨리려 하였으나,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8. 14:00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위 사무실로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찬 상태에서 주먹으로 보조수갑을 연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간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녹화자료 CD 첨부 및 발췌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미수 CCTV 영상녹화자료 CD 및 발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8년 준강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8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대곶검단로 편도3차로 도로를 대곶면 쪽에서 양촌읍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로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주의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며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앞서 가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굴삭기가 떨어지면서 도로에 굴삭기 부품들이 함께 떨어졌고 그 비산물들이 때마침 뒤따라오던 피해자 B(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이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수정체 탈구(좌안), 외상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좌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96-2에 있는 토리숲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와동리 531-5에 있는 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9:56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유리출입문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 그 곳은 편의점 출입문 바깥의 좌우에 얼음냉장고 및 야외진열대가 설치되어 있어 고객들이 물건을 고르기 위해 수시로 머물거나 이동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편의점을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출입문을 밀고 나갈 때 출입문 앞쪽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거나 출입문으로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밖으로 나오면서 그대로 유리출입문을 바깥으로 밀어 젖힌 과실로 때마침 출입문 앞 우측의 얼음냉장고에서 허리를 숙여 얼음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의 엉덩이 부위를 출입문으로 충격케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체가 앞으로 밀리며 얼음냉장고 위쪽의 야외선반에 피해자의 정수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2.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6. 17: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19-3에 있는 관곡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B(남, 66세)을 “B아!”라고 반말로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때린 것을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몸 뒤쪽으로 뒤집어 넘겨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땅바닥에 닿도록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면서 몸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 9, 10, 11번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이며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서로 어깨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면서 피고인도 같이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늑골이 골절된 것으로 보이는 바, 상해에 대한 적극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보복협박 사건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심이 종결되어 함께 판단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점, 위 보복협박 사건의 확정으로 판시 상해죄 등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게 되는 점 등의 사정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3, 초지고교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신안산대학교 삼거리 방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6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7. 01:25경 화성시 D 이하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3에 있는 초지고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영상 캡처, 음주사고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02%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1:06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9년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피고인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G7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22:5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공장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2021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D, 같은 구 E에 있는 F, 전남 화순군 G 소재 H 등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입사한 I, 2019. 7. 17. 입사한 B, 2020. 4. 1. 입사한 J, 2020. 5. 18. 입사한 K, 2020. 7. 13. 입사한 L 등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임금 232,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J 대질부분 1. I ․B ․K․M․N,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미지급 임금이 232,320원 가량에 불과한 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 등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부터 2020. 9.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30,246,021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786,720원, 총 합계 32,032,7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4,612,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1. 피해근로자인 B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위 피해근로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3.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가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