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D동 쪽에서 후문 쪽으로 후진하던 중 전후좌우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E(여, 4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사건접수경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후진 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 중이었는데 '쿵'소리가 나면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오히려 창문을 내리고 '왜 쫓아오고 지랄이야'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려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피해자는 당시 차량에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더 이상 피고인을 쫓아가지 못하고 '뺑소니이다. 후진해서 차량 충격하고 그냥 갔다. 상대방이 욕을 하면서 그냥 도망갔다. 운전자가 얼굴이 빨개보였다'라는 내용으로 바로 112에 신고를 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오기에 짜증나서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사고 이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증거기록 17쪽)하거나, '뒤에서 계속 경적을 울려서 빨리 가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다. 피해차량이 내 차량 옆에 차를 세웠고, 당시 알고 있는 후배 차량인 것 같아서 "왜 빵빵 거려 임마"라고 했는데 피해차량 운전자가 여자라서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을 쫓아온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추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에 도주치상죄,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4.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1.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전처인 피해자 B(여, 56세)와 아들 피해자 C(37세)과 사이에 주택의 소유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6. 20: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B(여, 56세)와 아들인 피해자 C(37세)의 집에서 원래 자신이 살던 집인데 위 피해자들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쫓아낸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의 주거니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깬 후 잠금장치를 열고 그 유리창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유리창(가로60cm×세로 120cm)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 뒤쪽 베란다의 샌드위치 판넬(가로100cm×세로 90cm)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절단하여 수리비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27, 16:56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 베란다, 2층 계단에 각 설치한 CCTV 카메라 3대를 긴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 집에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들 집 뒤쪽 베란다에 설치된 방범용 새시(가로1m×세로2m)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벽에서 뜯어낸 후 그 안쪽에 있는 유리창(가로90cm×세로 80cm)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작성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각 손괴사진 1. CCTV 사진 1. 응급조치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4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상태로 인한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6. 00:00 경 대전 중구 C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된 후 머리 부위 CT 촬영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응급실 수납처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요구받자 갑자기 "돈이 없다."며 응급실 앞을 돌아다니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의자에 폐지를 깔아놓는 등 같은 날 05:40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C 병원의 환자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6. 05:50 경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이 0000 잡으려면 잡아봐라, 자꾸 괴롭히면 더 난리칠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숨을 쉬지 못하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6. 09:25 경 대전 중구 대흥동 496-1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당시 근무하고 있던 경사 F가 피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수사자료표 라이브스캐너로 피고인의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으로 스캐너 위쪽 유리 부분을 내리쳐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20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등,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수사) 1. 근무일지사본 1. 견적서 1. 각 사진(피해부위, 파손된 수사자료표라이브 스캐너, CCTV 녹화자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입퇴원기록지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17.부터 55일간 Psychotic confusion (정신적혼란)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사고의 비약, 다변, 불안정한 정서, 고양된 기분, 팽창된 자존감, 피해망상, 관계사고, 병식결여,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양극성 정감장애, 조중 에피소드, 부분 관해 상태 환자'라는 소견이고, 범행 당시에는 '현재의 정신상태보다 더욱 심한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상태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생활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병원 응급실과 대합실에서 판시 제1, 2항과 같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이 위 병원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점, C 보안요원인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피고인이) 새벽 2시경부터 3시간 정도 병원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출동 경찰관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가까이 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뛰어들면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 경찰관인 중인 F는 피고인의 지문을 채취하려는 과정에서,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책상을 발로 차고 수갑을 차고 있던 손으로 스캐너의 유리 부분을 내리쳐 그 부분에 금이 가 더 이상 스캐너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8월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 다. 다수범죄 처리 [처리기준] 1)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8월)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원)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월시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공용물건인 스캐너를 손괴한 점 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평안을 해한 점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인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II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자항 쪽에서 신명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31번 국도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D JOYMAX125EFI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견열 골절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한 교통법규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자 운행 오토바이가 직접적으로 추돌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996년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A은 위 클럽의 종사자로서 피고인 B과는 매형, 처남 사이이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은 공동하여 2014. 11, 13. 11:4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G, H의 주거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스포츠클럽에 피해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무단으로 피해자들의 마당과 현관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니 딸년, 너 잠잘 때 너 씨발년들 불날 줄 알아", "니 딸년, 니네 딸 씨발년아, 황산을 갈려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13, 11:4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피고인 B, E이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러 찾아가 소란을 피울 때 합류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무단으로 피해자들의 마당과 현관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61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4. 11, 13, 11:52 경위 장소에서, E은 피해자 H(여, 34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녹취록 1. 각 상해진단서 1. 음성녹음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G의 계속된 민원제기와 스포츠클럽 운영 방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녹음 내지 녹화된 음성녹음 CD와 CCTV CD 및 상해진단서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공동주거침입 범행의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들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1. 03: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의 옆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과 우리은행 직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05:30경부터 07:30 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있던 옷장 열쇠의 고리 부위를 쪽가위로 자른 다음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 04:52 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있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11. 06:35 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층 107호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07:14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O로부터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0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 05:02 경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7. 05:08경 부천시 소사구 S에 있는 T마트(역곡점)에서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O, F, U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각 영수증 1. 거래내역 휴대폰 문자메세지, 신용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수사)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I 명의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E, F 명의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31. 22: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 점' 앞 편도 2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위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부산역 철길 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방통행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좌측 중앙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 22: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사장을 불러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오자 갑자기 철재의자를 들어 가까이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피해자는 오른쪽 이마 부위를 의자에 맞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이 던졌던 의자의 크기, 피해자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철재 의자를 던져 3주 상해를 가하였다.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십 회의 전과가 있다.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고, 그로 인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의자를 던진 후에 폭력을 더 행사하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8. 9. 9. 21:1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이 D의 E 테라칸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그 곳까지 왔을 뿐 D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와 대리운전 요금 관련 시비가 되어 112에 전화하여 'D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같은 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CCTV가 설치된 현장사진 [피고인은 당초 '손님이 G(판시 C임) 앞에서 음전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 하고, 경찰에서 '손님이 H에서부터 G 인근까지 음주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 자신은 손님과 대리운전비 관련 시비로 H에서 내렸는데, 나중에 보니 손님 차량이 H에서 G까지 이동해 있었으며, 자신은 손님이 운전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H에서 손님인 D가 하차하여 돈을 인출한 후 탑승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 안에 그대로 있던 상태에서 차량이 다시 출발하였으며, 그 후 중간에 잠시 정차한 돈가스 가게 앞에서도 피고인이나 손님은 하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CCTV 영상과 이에 부합하는 손님 D, F의 진술과 모두 배치된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돈가스 가게를 조금 지난 I 앞에서 차량을 최종 정차하고 자신은 내렸고, 그 후 차량이 이동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정차 장소에 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고 있던 픽업 차량에 탑승한 J의 최초 진술 또한 위 영상과 배치되고, J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님인 D가 H에서부터 G 앞까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허위사실 신고에 관한 법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최근 10년 기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 신고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무고죄의 죄질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6. 3. 19. 04: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3 경도빌딩 근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차량에 이르러, D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 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매장 장부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를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4, 24,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G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차량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와 시가 20만원상당의 명함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4. 1. 22: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파고다공원 근처에서 J(일명 K)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알선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72 인현상가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M)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중순 06: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80 이대역 근처 공원에서 N(일명 0) 에게 대금 27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72 인현상가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P)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4 휴대폰 1대 및 기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2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중순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신촌로 180 이대역 근처 공원에서 N에게 대금 17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9. 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72 인현상가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M)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Q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알파 휴대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29.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6 광화문우체국 앞 노상에서 N에게 대금 3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 2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파고다공원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R)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U)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이를 N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V, S, L, W, E, 1. X, E, H, Y, Z, T,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A 2016. 3. 19. 04:48경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D 관련 수사기록 첨부, CCTV 동영상 및 CCTV 캡쳐 화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 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18

범죄사실 2016고단4218 1. 특수절도 가. 2016.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04:25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가게 현관 출입문의 하단부 유리를 벽돌로 깨고 침입하여 그곳 계단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화선지 4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미리 준비해 둔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나, 2016,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 21:50 경 서울 종로구 F빌딩 G관 101-1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그 가게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침입하여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 만원 상당의 합죽선부채) 40개와 시가 90만원 상당의 먹물 2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5. 4.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입구 계단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선지 1상자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 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16:51경 서울 종로구 F빌딩 본관 107호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앞에 피해자가 손님에게 배송을 하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선지 1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16:48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선지 1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게임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¹20164858₁ 1.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22. 06:00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Q마트에 이르러 손으로 위 마트 벽면에 설치된 환풍기를 뜯어낸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및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담배 100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05:17 경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경영하는 복권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복권방 유리벽을 내리쳐 깨트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및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즉석복권 100여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2016+48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벽돌 또는 망치로 유리를 깨고 들어가 절취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인 W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9. 8. 15:5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산수오거리 교차로를 장원초등학교 쪽에서 산수도서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그곳에 설치된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추석 무렵이고, 그곳 교통이 혼잡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우측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뒤 문짝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 격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리어 도어 등 수리비 합계 808,548원 상당이 들 정도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TV 영상화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적거나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