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6. 8. 13. 특별사면에 의하여 감형되어 2016. 1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010 피고인은 2017. 3. 12. 02:2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 뒷문에 이르러, 손으로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1,203,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합계 5,616,900원 상당의 현금을 훔치고,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238 피고인은 2017. 8. 31. 부산 남포동 인근 PC방 등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위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I 외 2명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부터 2017. 9. 5.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301 피고인은 2017. 8. 2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아교구(프뢰벨 말하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위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유아교구(프뢰벨 말하기)를 보 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9. 경부터 2017. 8. 30.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0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532 피고인은 2017. 9. 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동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동서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동서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X)로 1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2.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금 7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565 피고인은 2017. 8. 31.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위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8. 30.경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9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853 피고인은 2017. 9. 15. 12:14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위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AD으로부터 27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123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1. 13:54경, 13:57경, 14:30경 부산 일대 PC방에서, 인터넷물품 사기 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 '구글'에서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AE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AF'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네이버 계정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6133 피고인은 2017. 9.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레인보우 세이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위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12 피고인은 2017. 9. 7. 부산 중구 남포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45만 원을 송금해주면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X)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010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Q, AR, G, A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52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L, M의 각 진술서 2017고단53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N, U의 각 진술서 1.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제보자 O 통화진술) 2017+5532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D, AT, Z, AA, AB의 각 진술서 2017고단55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U, C, AV, E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회신 2017고단58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X, AY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7고단612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의 진술서 2017고단61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BH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¹2018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공소장에는 제72조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3. 22. 위 법률 개정 전의 조문으로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4월 (위 각 특수절도죄 이외의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위 각 특수절도죄보다 권고형량범위가 낮아 형량범위 상한 산정대상에서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각 절도범행의 경우 횟수가 많고 동종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각 사기범행의 경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