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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용학원에서 강사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 여)는 C 무용학원 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6:40경 서울 양천구 E빌딩 5층에 있는 'C 무용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곳 원생들의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이제까지 제대로 월급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사무실 바깥으로 당기면서 나가려고 하자 '이 여자가 폭행을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7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무용학원 영업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파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재생결과 1. 녹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용학원에서 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고,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용학원에서 그곳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 "원장이란 사람이 돈을 주지는 않고 막말을 하냐.", "이제까지 제대로 월급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한 사실, 당시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왜 밖으로 나가야 하나, 임금을 줄 때까지는 나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사무실 바깥으로 당기면서 나가려고 하자 "이 여자가 폭행을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의 위 학원 업무의 경영을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킨 피고인의 행동은 이 사건 학원 운영 업무 수행에 관한 자유로운 행동을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행동으로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3. 16:40경 서울 양천구 E빌딩 5층에 있는 'C 무용학원'에서, 피해자 D가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학원 현관 앞 비상계단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나가자 재차 학원 내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면서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좌측 수부의 다발성 수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2015. 5. 28.자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위 피해자, G, H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밀친 것은 없었는데, 밀려고 하면서 자신이 넘어진 것 같다.', '피고인이 어떻게 잡았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왼손 엄지손가락이 꺾이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친구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상계단 쪽 닫혀 있는 문을 통해 피고인은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못 나가게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있었기 때문에 몸은 닿아 있었고, 피해자가 손이 꺾여서 아프다고 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무용학원 강사인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비상계단 쪽에서 피해자를 밀고 나가는 것을 봤다.', '밀쳤다고 하기 보다는 붙잡고 있는 것을 뿌리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현장상황을 촬영한 동영상CD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을 다소 과장하거나 허위로 묘사한 진술로서, 전반적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가사 위 각 진술에 따라 당시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작성된 것이고, 더욱이 피해자는 위 상해진단서를 범행일자로부터 5일 정도 지난 후 발급받았는데, 그 사이 다른 원인으로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5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병구(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3.5.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8. 2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를 덕신소공원 쪽에서 남창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58세)과 피해자 D(여, 50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 3 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평소 알고 지내던 F, 그 남편 G의 소개로 H을 만나 서로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10. 22.까지 사실상 위 F의 집에서 동거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5. 10. 23. 10:00경 부산 기장경찰서에 휴대폰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16:59경 부산시 소재 부산 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2015. 10. 19. 22:00경에 저항에도 불구하고 H이 겁을 주면서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 때리는 시늉을 두어번 했다', '2015. 10, 20. 밤과 10. 21. 밤에도 H이 옷을 벗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보충 진술을 하고, 이어 2015. 11. 26. 에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변호사 I을 통해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0. 18. 피고인과 피고소인은 서로 호감속에 성관계를 한 사이로, 2015, 10, 19. 은 서로 호감속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며 2015. 10. 20. 및 21. 에는 H과 성관계 자체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신고 및 고소내용은 허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전국 초중고학교로부터 수학여행 등에 대한 전세버스 용역을 직접 수주하거나 또는 요역을 수주한 여행사에 수학여행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연식 5년 이내의 신형버스를 운행하여 달라는 학교 측의 요구에 대하여 신형버스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E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차량연식과 최초등록일을 나타내는 "2000" 이라는 숫자 위에 다른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7" 이라는 숫자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그 정을 모르는 삼정고등학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E 버스 등 버스 5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별로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이)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선고)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기본영역 : 8월 -2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18:00경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탄 삼거리 쪽에서 용미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3세)과 피해자 F(여, 13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교통> 치상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지 않고 일정액이 공탁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업자로부터 매일 10만 원씩을 보수로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나 택배기사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전달 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업자 측에 건네어 주는 역할을 하며, 체크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15. 7. 23. 11: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노래방 앞에서 성명 불상 택배기사가 놓고 간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전달받아 그 안에 들어 있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 체크카드 1개 및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 체크카드 1개를 각각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같은 날 13:0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디지털단지 내 상호 불상 안경점에서 성명 불상 택배기사로부터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으며, 같은 날 14:42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빌딩' 앞길에서 성명 불상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K 명의 우체국 계좌(L)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개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아직 20대 초반으로 교화 및 개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8, 18:20 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에 있는 농협축산물판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나대2구 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12. 13.경서울 송파구 D 소재 E나이트클럽에서 F을 통하여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H)의 통장과 연계된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35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6. 2.경 서울 노원고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F을 통하여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I),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J), 국민은행 계좌번호:K)의 통장과 연계된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약 5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3. 11. 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F을 통하여 G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L)의 통장과 연계된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35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본 1. 문자메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제과점 앞 도로를 치악예술관 방면에서 단구2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0세)와 피해자 H(5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2015. 8. 17. 18: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반성, 동종 벌금 전과,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3, 23:40 경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치악예술관 방면에서 단구2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G와 H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83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D을 형사고소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09. 4.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E 등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09. 7.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E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자 D에게 요청하여 항고를 하도록 하였고 2009. 12.경 E에 대해 또 다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되자 재항고를 포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을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12. 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E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경 E에 대한 부분을 패소하였고 2014. 4.경 항소기각된 후 2014. 5. 경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에 대한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D은 민사사건에서 엉뚱한 사람을 피고로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F 출신 피진정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E에 대하여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고, 피진정인의 소속 변호사인 Gol 상대방 변호사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상대방 변호사와 짜고 나(피고인)를 패소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민사소송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를 엉뚱한 사람으로 선정한 사실, 혐의 없음 처분된 형사 고소사건 관련하여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 민사소송 사건 관련하여 상대 변호사와 짜고 원고인 피고인이 패소하도록 조작한 사실 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경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5, 401호에 있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 1부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단, 진정서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이전 명칭인 '수원지방변호사회'로 기재)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시켰다. 1) 진정서의 내용에 맞게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사이에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0:00 경부터 18:0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정문에서, '돈 받고 피해준 D 변호사, 변호사 비용 챙겨먹고 출석도 안 해, D 변호사 **를 떠나라', 'D 변호사는 검찰 대질 조사에 출석도 안하고 항고해 달라고 사정해도 거절하고 민사에서도 선고 날 상대 변호사 재판에 내보내라 연락하여 A 패소시킨 D 변호사는 민, 형사 모두 책임지고 3억 여원 이자까지 배상하라! 배상하라!', '1. D 변호사는 항고해 달라 몇 번 사정해도 왜 항고 거절했나, 2. D 변호사는 고소는 주펼한, 판결은 엉뚱한 H이 웬 말이냐, 3. D 변호사는 선고 날 A(원고)은 못나오게 하고 상대 변호사를 재판에 내보내라 연락하여 판사님이 선고할까 두려워 상대 변호사 옆구리 툭툭 치면서 조합장이 동의했다고 빨리 말하라 하여, 4. A을 패소시킨 양다리 변호사 D은 민형사상 모두 책임지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D 변호사는 선고 날에 상대 변호사를 법정에 출석하라는 전화해서 A을 패소시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사주한 D은 민, 형사상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D 변호사는 선고 날에 상대 변호사를 법정에 출석하라는 연락하고 양다리 걸쳐 A을 패소시킨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사주한 D은 민, 형사상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무식한 여자가 항고하라고 해도 거절 D 변호사는 왜 항고 거절했느냐? 대질조사 합의 피해금 3억 여원 배상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민사소송 사건과 형사 고소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또는 피고인)를 바꿔치기 한 사실, 혐의 없음 처분된 형사 고소사건 관련하여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 민사소송사건 관련하여 상대 변호사와 짜고 원고인 피고인이 패소하도록 조작한 사실 등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정서 1. 고소장, 항고장, 불기소결정문, 소장, 각 민사사건 진행내역, 1. 피켓시위 및 현수막 사진, 현수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자동차수출업체에서 딜러로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인천 서구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터 중고차량을 여러 대 매입하려 하니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포터 중고차량 매입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인 명의로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5.경 서울 마포구 1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복권판매소 'J'에서, 피해자에게 "내 고종사촌 동생 K 이 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모자라니 도와 달라. 너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사서 K의 영업실적을 올린 뒤에 그 자동차를 팔아 매도대금으로 할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차량 할부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4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K5 승용차(L)를 매입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부 대출금 상당액을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내 고종사촌 동생 K이 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모자라니 도와달라. 너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사서 K의 영업실적을 올린 뒤에 그 자동차를 팔아 매도대금으로 할부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차량 할부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13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쏘렌토 승용차(N)를 매입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부대출금 상당액을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O간 실제 중고차 매매여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와 O의 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2, 3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H과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사기 범행을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음주운전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7: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3-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통로290번길 25에 있는 신나무실5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대부분 이 사건과 달리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0: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여, 35세)가 전날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과 같이 근무하던 위 매장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을 찾아가 위 D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대답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을래"라며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폭력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35

범죄사실 E 등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F(G, H)을, I(이름 불상) 등은 같은 사이트인 J를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 각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위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 지정 계좌에 도박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충전된 게임머니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또는 사다리 게임에서의 홀 또는 짝 등의 게임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출 경우 베팅한 도박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7. 1.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 지정 입금계좌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에 170만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사다리 게임에 베팅을 하여 맞출 경우 베팅금의 1.7% 상당을 배당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2.경까지 위 주거지 및 같은 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오피스텔 1005-2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다리 게임에 베팅을 하고 맞출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356회에 걸쳐 합계 468,198,000원 상당을 충전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베팅하여 일명 '네임드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회원 모집을 하면 운영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는데, 마침 도박으로 약 2억원을 잃게 되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위 도박사이트를 번창시키기로 마음먹고 P과 위 도박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하고 회원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 도박사이트 운영자 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원모집을 하겠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위 운영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0.6%~0.8%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코드번호 "Q"을 부여받은 후, 회원들을 모집할 만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찾아 들어가 "F 추천코드 필요한 사람 톡 주세요"라는 글을 남겨 같은 달 27.경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에게 추천코드를 제공하고 그로 하여금 아이디 R, 닉네임 S으로 등록한 다음 같은 달 30.경 150 만원 상당을 충전하고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9. 30.까지는 위 장소에서, 다음 날부터 2015. 11. 30.까지는 제1항 기재 오피스텔 1005-2호에서 106명의 성명불상자들에게 F 추천코드를, 29명의 성명 불상자들에게 J 추천코드(Q)를 각 제공하고 회원이 된 위 사람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총 142회에 걸쳐 합계 852,571,000원을 충전한 후 합계 4,849,397,539원 상당을 베팅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수료 합계 28,7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이체받았고, P은 2015. 11.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오피스텔 1005-2호에서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 모집 홍보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일당 6만원 합계 42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P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사이트 캡쳐 자료 1. 각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분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F 사이트 1. 각 J 사이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도박계정 환전내역 첨부) 1. 각 금융계좌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2:2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청도아파트 뒷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창골삼거리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몇 달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가 일하는 'C' 술집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0:00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 'C'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의 일행들을 배웅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손님으로 술집을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4. 10: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죄로 2003.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주택가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수면을 취하려다가 단속되었는바,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그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