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71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I단체 부회장이고, 피고인 B, C, D는 각 J정당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1.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J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J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K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L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J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J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 (http://newvote.goupp.org)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8.경 경북 청송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정당 비례대표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인 N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 해주겠으니 N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N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고,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N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임의로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인 O에게 투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3. 18.경 선거권자 14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해 줌으로써, 각각의 선거권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J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8.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98의 12 인근에서 A와 전화통화를 통해 A로부터 J정당 경선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A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A는 경북 청송군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인 O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J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18.경 경북 청송읍 덕리 산36 인근에서 A와 전화통화를 통해 A로부터 J정당 경선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A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A는 경북 청송군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인 O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J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18.경 창원시 팔용동 42의 1 인근에서 A와 전화통화를 통해 A로부터 J정당 경선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A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A는 경북 청송군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인 O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J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P, N,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상조사보고서 사본, 중복IP조회결과 1. 수사보고(비례대표 경선일정 및 선출방법 등 확인), 수사보고서(대구지검 관할 중복 IP 투표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 C, D는 자신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11명의 선거권자들과 달리 자신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취지대로 투표하여 투표의사를 왜곡한 사실이 없고,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어떠한 위계도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여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선거권자 중 피고인 B, C, D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였고, 이들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미필적이나마 위 피고인들을 차별하여 취급할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헌법 제41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도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J정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여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J정당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직접 전송받은 당원들이 투표의 내용까지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당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J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비례대표 경선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도 및 대의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리투표행위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대리투표를 한 당원의 수가 14명에 불과하여 실제 경선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정주부 또는 농기계수리업에 종사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 B, D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