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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주공로 32-2에 있는 사천실내수영장 옆 교차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중앙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남평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폐차) 1. 수사보고(피해차량 시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가 무거움,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400만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9:00경 사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1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후 "안 돼. 이런 건 사귀고 나서 해야 돼. 그냥 놔 달라.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피의자 F 메시지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17세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는 믿었던 친구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그 부모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이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2. 17. 20: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함열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웹툰 컨텐츠 전문회사를 설립·운영하여 만화를 연재할 계획이다, 나에게 위 회사 설립·운영자금 2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각 3분의1씩을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회사 설립 후 보름 안에 직원 채용을 완료한다, 일정한 수의 만화를 제작하여 플랫폼사에 출시한다, 분기별로 수익을 배당한다"라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체납금 약 4억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의 재정상태도 좋지 않아, 위 투자금을개인채무 변제, 자가용 할부금 납부, 자택 인테리어 비용 지급, 주식회사 H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지급, 주식회사 I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뿐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웹툰 컨텐츠 전문회사를 설립·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9.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5. 7. 27.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7. 2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5. 8. 17.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5. 10. 15.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투자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자료제출), 투자내역,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L 상대 수사) 1. 입출금거래내역(K), 입출금거래내역(J),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거래내역(J) 1. 수사보고(피의자 소비처 계좌정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소비처 확인), 수사보고(계좌주 M 유선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F 관련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F 관련 수사2)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주식회사 H 신용조사 리포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돈의 용처에 비추어보면, 애초부터 약속한 사업의 달성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을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여주어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중한 내지 동종범죄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인근에서 'D'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D'에서 약 5평 내지 6평 면적에 냉장고, 수족관,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하고 꽁치구이, 소금구이, 대합구이, 조기구이, 파전,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무신고영업)고발(D), 고발장,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현장사진 1. 식품위생법 위반자(무신고 영업) 고발 공문,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면적, 운영기간, 단속에도 불구 계속 영업한 점,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8.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26. 저녁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친어머니인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10:00 경부터 11:40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왼쪽 종아리를 1회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검정쌀을 섞어 밥을 해먹기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쌀 10kg을 그곳 마루 앞에 엎어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나.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월~3년 7월 25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고령이고 장애인인 모친을 반복하여 폭행하였고, 모친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도치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존속폭행죄와 존속상해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과 손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희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자신의 동료들과 송년회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여, 70세)을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새벽경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탄 택시를 함께 타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2. 27. 02: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문을 잠그지 않고 집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안방에 깔려 있던 전기장판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애무하고 성관계하는 듯한 동작을 수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가만히 있어라, 한 번 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팔을 물고 소리를 지르며 안간힘을 쓰고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8,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범죄신고에 대하여 계획된 무고라고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며, 위 범행 및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1:2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3년 만에 재범. 본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0.159%). 사고 발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5:35경 창원시 B에 있는 C 정문 출입구에서, 과거 택시 운행 중 관할 외 지역의 승객을 탑승시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로 C 교통정책과를 찾아가려고 하였고, C 청원경찰인 피해자 D(48세)로 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출입할 수 없다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출혈, 망막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유형 감경 기본 가중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비난 가능한 범행동기),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폭력 관련 전과 누적(벌금형 총 10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맞은 편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 좌측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F(53세) 운행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약 100m 정도를 진행하다가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57,8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수리비 909,52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29. 01:57경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H에 있는 I 술집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K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2,717,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9. 01:58경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L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스테이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00,058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6,5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9. 02:01경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P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QM6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후론트 도어 판금 수리 등 수리비 1,908,193원이 들 정도로 위 Q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의 차량 도주경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각 견적서 1.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CD 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0. 16. 법률 제15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2017. 7. 7. 부터 2년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건의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서 계속하여 운전을 하던 중 결국 대인·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다시 도주하다가 또다시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추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Q,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12. 28. 07: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B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 21.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미용실 3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도 차를 구입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동의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E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60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제네시스 쿠페 F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광주에 볼 일이 있으니 차 좀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1,6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등록원부(F 제네시스 쿠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목포시 C에 있는 2층 주택의 1층 방에 각각 세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27. 16:00경 위 주택 1층 피해자가 사는 방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앞에 앉아 있는 뇌병변 2급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가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뒤, 한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강제로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1매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속기록(피해자)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E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처리내역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주민등록등본(피해자)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웃주민인 피해자의 방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이웃주민으로 지냈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여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뇌병변 2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경부터 2015.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주면, 대출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6.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서대구 지점에서 E 25. 5톤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F 주식회사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덤프트럭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덤프트럭을 보관하거나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불상지에서 위 덤프트럭을 양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2. 11.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덤프트럭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위 500만 원마저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2. 6. G에게 위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H의 고소보충진술서 1. D 상품신청서(증거목록 순번10)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판결문 5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09:20경 서울 성북구 한천로 58길 273 석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식당에서 친구인 B에게 '내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면허증을 좀 달라'고 부탁하여 B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09: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검문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식당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내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면허증을 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어, A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21:39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42번길 46 도로상에서 대리기사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와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자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를 내겠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찰관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이야기하며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여 위 C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위 C의 머리와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턱을 1회 차고, 위 C 등의 지원 요청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자 주먹과 발로 위 E를 수회 때리고, 위 E의 왼쪽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창상 감염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13. 22:03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성남수정경찰서 B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공용물건인 F 순찰차 안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수회 차 깨지게 하여 수리비 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던 점,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에 따른 수리비를 지급한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해 일부 공탁이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교 차로를 대동 방면에서 가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399 씨씨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거리 교차로 신호 위반, 중한 상해, 교통범죄 전과 다수 / 종합보험 가입, 합의, 반성판사 이병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13. 07: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를 군자교 사거리 방향에서 동곡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왕래가 많은 편도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이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3. 0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그로부터 약 10분간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측정거부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