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2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9. 04:00경 댄스 동호회에서 알게된 피해자 B(여, 23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파하면서 피해자의 첫차 시간 때문에 얘기를 나누던 중, ‘우리 집이 근처니까 피해자가 우리 집에서 자고, 나는 여동생 집이 바로 윗집이니 여동생 집에 가서 자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일단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여동생 집에 다른 사람이 있어 잘 수가 없다, 내가 바닥에서 자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허리가 아프다’며 피해자가 앉아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가 ‘팔을 빼 달라’고 했음에도 팔을 빼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떼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풀어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발에 갖다 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깬 척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자는 척을 하면서 몸을 뒤척거리자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무릎부터 쓸어 올리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속옷 위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속으로 가져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중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지 CCTV 복제 및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전해듣는 등의 2차 피해 및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 역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운영의 순천시 C 소재 ‘D’ 정비소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던 중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9. 9. 18.경 위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정비소에서 일을 하겠다.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비업소에서 일할 계획이 없었고, 이에 따라 근로를 통한 소득으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경 200만 원을, 2019. 9. 18.경 1,000만 원을 각각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에 있는 개양오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대학교 쪽에서 C공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935,5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진단서 제출), - 품질보증서, - 견적서, -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 CD(블랙박스), -CD(CCTV)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상태 및 음주 여부에 대한), -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해), - 진단서, - 경과기록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잘 열리지 않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2. 3. 7. 입원하여 2022. 3. 13.까지 경추, 요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차로를 지난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뒤따라 오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1분 30초 정도만 기다리다 현장을 떠난 사실,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7. 1. 29. 01:00~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태국인 전용 가라오케 내에서 일명 'E'라는 자로부터 야바 2정을 20만 원(1정당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위 'D' 지하 1층에 있는 공동화장실에서 위 'E'와 함께 야바 각 1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9. 03: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농원의 기숙사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 03:00경 파주시 새꽃로 193 금촌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일명 'H'와 함께 야바 각 1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국과수 마약감정서 1. 관련자 사진 1. 추징금 산정 보고-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논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와야리 쪽에서 성평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한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7. 08:40경 충청남도 논산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F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7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19:15경 인천 남동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9. 20:1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혈액 측정이 가능한 병원으로의 임의동행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블랙박스 SD카드 임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니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하냐.”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위 E의 멱살을 약 30초 정도 잡고 위 E이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1월 ~ 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 1년 ~ 2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징역 1년으로, 그 상한은 징역 7년으로 함, 징역 1년 ~ 7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2017. 6. 1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2017. 6. 16. 이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21.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3. 22:13 울산 남구 B, 2층 피해자 C(여, 23세)와 D 운영의 ‘E’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옆에 서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 낀 상태로 잡고 있다가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어루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13. 22:23경 위 ‘E’ 내 복도에서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D(34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E’ CCTV 영상 첨부), E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 추가 확보), CCTV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CCTV에 촬영된 장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 낀 채로 잡고 있다가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위쪽으로 잡아당겨 밀착시키는 듯한 모습과, 이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어루만지며 잡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7. 울산지방법원에 준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이 확인됨에도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성행을 개선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22

범 죄 사 실 1. 2022.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05:58경 김해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공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 22:20경 김해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죄로 2014년경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1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 가. 피고인은 2022. 3. 1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29세)가 운영하는 D 카페 앞에서 그곳 출입문 아래 틈을 이용하여 위 카페 안으로 몰래 콘돔을 넣어 두었다. 나. 피고인은 2022. 4. 21. 06:3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카페 안에 몰래 콘돔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콘돔을 넣어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스토킹범죄 가. 피고인은 2022. 3.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영하는 G 꽃집 앞에서 그곳 출입문 아래 틈을 이용하여 위 꽃집 안으로 몰래 콘돔을 넣어 두었다. 나. 피고인은 2022. 4. 21. 06: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꽃집 안에 몰래 콘돔을 넣어 두었다. 다. 피고인은 2022. 4. 23. 05:52경 위 가항과 같은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꽃집 안에 몰래 콘돔을 넣어 두었다. 라. 피고인은 2022. 4. 26. 05:3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꽃집 안에 몰래 콘돔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집에 콘돔을 넣어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D CCTV 수사, 범행장소 G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각 CCTV 캡처사진,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불안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 내까지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6. 16:30경 강원도 횡성군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여, 36세)에게 위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601호에 들어가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미친년, 개같은년, 또라이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도자기 재질로 된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때리는 시늉을 하다가 테이블에 컵을 쳐서 깨트린 후 깨진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대며 "똑바로 말 안하면 목 따버린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위 601호에서 나가기 위해 옷을 입으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10분간 위 601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알몸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옷을 입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텔방에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관련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 범죄 (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는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고인은 2015. 11. 9.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22.자로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번지 제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등기 기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9 피고인은 2015. 11. 4.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음원 CD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N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원 CD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원 CD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음원CD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9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 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명목으로 합계 3,6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55 1. 피고인은 2015. 12. 6.경 청주시 서원구 P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 이 올린 '패딩점퍼 (폴햄 더블부스트다운)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패딩점퍼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점퍼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0)로 패딩점퍼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4.경 청주시 서원구 P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R가 올린 'S DVD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DVD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VD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VD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0)로 DVD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19.경 청주시 서원구 P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올린 '헤드셋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헤드셋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헤드셋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헤드셋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0)로 헤드셋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87 피고인은 2015. 11, 12,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스노보드 장비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U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노보드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노보드 장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9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N, AA, AB, AC, AD, I,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K, D, H, AP, AQ, AR, F, AS, AT, AU, U, AV, J, AW, E, AX, AY, AZ, BA, BB, G,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BH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전체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적은 금액이긴 하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2:0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강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74,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의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목격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추격을 피하여 그대로 도주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동종 전력, 도주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9:5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샵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D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 파편이 출입문 안쪽에 서있던 피해자 F(여, 62세)의 얼굴에 날아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재물을 손괴하여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유리창 영수증, 수사보고(사건순간 상황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왼쪽 뺨 부위에 상해를 입어 흉터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F의 상해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0:10경 부산 사하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병원'에 이르러 병원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원무과 수납데스크의 연필꽂이에 놓여있던 가위와 송곳을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였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간호부장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있고, 그 범행 등으로 2016. 2. 12.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바로 그 재판 당일 자정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 행동 장애를 갖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입원 중인데,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치료가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 보다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에서 보호관찰을 부가하였으므로 이 판결에서는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