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2. 10.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정역 1년 6월을, 2004.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18, 03: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8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국민카드 4장, 해피포인트카드 1장, 훼미리포인트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에이스 스마트폰 1대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차 열쇠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3. 7. 18. 03:00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SM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현금이나 귀중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SM3 승용차에서 경보음이 울려 열었던 문을 급히 닫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8. 04:53 경부터 06:26 경까지 서울 관악구 G의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9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J, 증 제1호) 1장을 각각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 서명란에 각각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의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을 D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지 상습성 :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판시 제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2012.10.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 3.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 4.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고려 이 사건 상습절도 및 사기 범행은 각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범행에 대하여는 따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이 사건 상습절도 및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해 동종 경합범 및 이종 경합범에 관한 각 가중방법에 의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배 가중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이득액이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한에 사기죄 상한의 1/2을 합산 라. 권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상 6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특히 2009. 12. 24,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12. 10. 16.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불과 9개월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 자체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종전 처벌수위보다 무거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과거에 배운 기술을 통해 출소 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