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이웃 집에 찾아가 나무막대기로 개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해온 사람으로서, 피해자 B(72세)와는 수십년 간 같은 마을에 살면서 공공근로 일을 함께 해오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6: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쇠톱날이 달린 농기구로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 등을 나무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등 수회 피해자를 때렸다. 위 마당으로부터 약 23m 정도 떨어진 아래쪽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가 생활쓰레기를 버려두던 풀숲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그곳까지 끌고 가 아래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7. 09:23경 후송된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귀 부위 열린 상처와 뺨 상처에 대한 의사 소견),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각 유전자감정서, 피의자 A 관련 법의학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2019-W-6503, 6614) 1. 수사보고[CCTV 분석 종합 - 방범용(G경로당)], CCTV 영상 발췌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범행현장 등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피해자와 통화경위 등), 녹음파일 저장 CD(순번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 F의 진술과 당시 활영된 CCTV에서 확인된 피고인과 F의 행적, 피고인과 피해자 및 F의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 아니면 F이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제3자가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F 역시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내왔으나, 평소 친밀하게 지냈다거나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지낸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 들어 공공근로를 같이 하게 되면서 공공근로 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어울리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공근로 이외에 평소 별다른 교류가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 및 F 사이에 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아 범행의 동기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F 모두 범인으로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범인은 피고인과 F 중 1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그런데 F은 그 행적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 15:10경부터 15:40경까지 약 2-30분 정도 머무르면서 공공근로 관련 이야기나 날씨 관련 이야기 등을 하면서 술을 2-3잔 마시다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15:18경 H과 통화를 하고, 그 직후 15:20경 131에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도구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판시 범죄사실을 F이 하였다면, 20분 이내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도구를 숨기며, 피해자의 시신을 이동시키는 등의 모든 행위를 마쳐야만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피고인이 있었고, 당시 녹음된 파일에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점에 비추어 당시까지만 해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F은 당시 피고인의 집에 처음 왔으므로 범행도구가 어디에 있는지, 이를 어디에 은폐시켜야 하는지, 피해자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설사 이를 파악했더라도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피고인의 존재나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특히 F이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 찍힌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혈흔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F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구 중의 하나인 가위 1점(증 제6호)을 들고 있었고, 범행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팔뚝 사진을 보면, 누군가 문 흔적이 있고, 혈흔이 관찰되는데, 법의학감정의뢰회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처는 다툼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처는 집에 돌아와 보니 혈흔이 흥건하고, 피고인의 상태가 이상하여 며느리를 통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위 가위, 나무자루에서 피고인의 DNA와 피해자의 혈흔이 확인되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상의와 체크무늬 상의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서 및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머리 부위 및 귀 부위 등의 상처는 이 사건 범행 도구인 가위, 나무자루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특히 나무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매우 강하게 여러 차례 때려 머리부위손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체크무늬 셔츠가 피고인 집 수돗가에서 발견되고, 이 사건 범행 도구 중의 하나인 나무자루는 3조각으로 부러진 채 피고인의 집 마당 옆에 있는 텃밭 및 피고인의 경운기에서 발견되고, 위 나무조각에 원래 부착되어 있었던 그모양의 쇠로된 톱니가 있는 농기구 1점(증 제11호)은 피고인 집 마당 벽면에 있는 나무판자 위에서 발견되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만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이용하는 대나무밭에서 발견되었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과 F 중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은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나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서 여기 저기 다니거나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리거나 범행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통합 심리분석 결과통보서상 피고인은 지속적인 알코올 사용 문제가 의심되고 일부 인지기능 영역에서 일부 문제를 보이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의 심각한 중증치매로 판단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이지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살인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이며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원상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성이나 후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등을 전혀 표현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비록 그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불명의 이유로 격분하여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고, 특히 쇠톱날이 달린 농기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전신을 나무자루가 부러지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매우 강하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 부위의 뼈가 다수 골절되고, 뇌출혈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머리 부위 및 전신에 다수의 멍이나 상처를 입고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등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아직 사망하지 않은 피해자를 두고 119에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시간 이상 시간을 허비하여 피해자가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것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적극적으로 범행 도구를 숨기고 전신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서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 대나무 밭으로 옮긴 후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