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2021고단398 1. 2020. 12. 23. 22:3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22:39경 광주 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 경위 F, 경위 G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및 B건물 지하주차장 경비원 등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말 좆나게 많네, 씨발 이름 뭐여, 말을 들어라고 씨발, 좆까는 소리는 달나라 가서 하고, 말 좆같이 하네 씨발새끼들, 좆같네 진짜, 씨발새끼들아, 씨발 좆같이 말하네, 내 목숨 내려놓으면 너희 다 뒤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20. 12. 23. 23: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23:1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C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피해자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 경위 F, 경위 G, 경위 I에게 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징역 살고 나오면 너는, 너 이리 와바, 너 이리 와 새끼야, 좆까는 소리, 궁시렁 궁시렁 하지 말고, 깜냥도 안 되는 것들아, 그러니까 파출소 직원이나 하지, 나이 쳐 먹고 아직까지 파출소 있네, 염병하고 자빠졌네, 돌대가리들아, 돌대가리들 대가리에 똥만 든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1고단604 피고인은 2015.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3. 22:35경 광주 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를 확인한 위 싼타페 승용차 소유자 J과 시비하던 중 위 J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부터 23:15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I의 각 진술서 [2021고단604]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차장 CCTV영상 저장 CD 1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및 폭력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0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하여 자동차 시동을 걸었을 뿐이고, 자동차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를 찾다가 실수로 후진기어를 건드려 버려 자동차가 뒤로 움직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측정 거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에 대하여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 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후 22:32:29경(CCTV영상에 표시된 시간 기준, 이하 같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직후 위 승용차의 전조 등을 켰다. 위 그랜저 승용차는 22:32:50~22:32:55경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직진하여 원래 주차되어 있었던 장소로 다시 돌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2:33:07경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22:33:19경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여 살짝 직진한 후 22:33:24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한 이후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직진하였다가 다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후진하고 다시 직진한 것은 피고인의 발진조작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차량변속기가 주차(P)모드일 때 후진(R)모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후진(R)모드로 변속하여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위 그랜저 승용차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건 직후 전조등을 켰는데,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 없이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하여 자동차시동을 건 것이라면 굳이 전조등까지 켤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후진주행도 피고인의 발진조작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운전할 의사도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측정 거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나.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모욕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건물 내 주차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