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96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군 <삭제>에서 아버지 <삭제>과 어머니 <삭제> 사이의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위 <삭제>소재 <삭제>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농업에 종사하면서 약 2년간 기본적인 한학을 공부하고, 1970년 무렵 서울로 올라와 택시 기사, 마포 걸레 제조업, 쌀가게 운영, 오디오 부품 생산업체인 대륭전자 회사원, 화물운송업 등에 종사하다가 1995. 6.경부터 부천 소재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소신여객의 운전기사로 종사하여 오던 자인바, 1985.경 <삭제>(증 제5호)를 읽고 감명을 받자 3, 4차례 이를 더 읽으면서, <삭제>은 청년시절부터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몸을 바쳤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임시정부를 이끄는 등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던 훌륭한 애국지사이면서도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할 정도로 사심이 없는 분이었고 자신의 호를 <삭제>이라는 뜻의 <삭제>자와 <삭제>의 범자를 따서 <삭제>이라고 정할 만큼 자신을 낮추는 분임을 알고서 <삭제>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반면에 위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암살한 피해자 <삭제>(남, 79세)는 민족 반역자로서 이를 응징하여야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1994. 10.경 피고인의 수첩에 "나는 하고야 말 것이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삭제>을 살해한 그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된다. 그는 자연사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지게 해서 선생을 살해한 죄값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만인에게 선생을 죽인 그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라고 기재하는 등 위 <삭제>가 자연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다져오던 중, 1996. 6. 26. 서울 용산구 <삭제> 소재 <삭제>공원에서 개최된 <삭제> 추모제에 참석하여 <삭제>의 묘소에 참배를 하고 부근에 있는 <삭제>기념사업회에 들러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삭제>의 사진, 유품 등을 보고 감동을 받아 <삭제>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그 준비과정으로 위 <삭제>를 상대로 <삭제> 암살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각목으로 동인을 폭행하였던 사실도 있었던 공소외 <삭제>를 만나 위 <삭제>의 거처 및 동태 등 동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로 마음먹고, 위 <삭제>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을 통하여 위 <삭제>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같은 해 7. 초순경 동인에게 만나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동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해 9. 11. 16:00경 경기 양주군 <삭제> 소재 위 <삭제>의 집에서 동인을 만나 "민족의 지도자 <삭제>을 암살한 <삭제>를 처단 해야지 지금까지 살려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견해를 피력하는 등 하다가 위 <삭제>가 안전 중구 <삭제>아파트 502호에 살고 있음을 알아내고 동인을 살해할 도구를 준비하기로 하여, 같은 해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삭제> 소재 <삭제>설비점에서 길이 약 40cm, 지름 약 3.7cm의 나무 방망이(증 제2호)를 구입하여 그 시경 부천시 원미구 <삭제>아파트 4동 1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싸인펜으로 위 나무 방망이에 먼저 정의봉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밑에 정의, 도덕, 통일이라고 기재하고, 나이론 끈을 꼬아 길이 약 1m의 나이론 줄 4개(증 제3, 12호)를 준비하고, 붓으로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삭제>"라고 쓴 화선지(증 제4호)를 준비하고, 같은 달 21.경 부천시 원미구 <삭제> 소재 <삭제> 완구점에서 장난감 권총(증 제1호)을 구입하고, 그 시경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길이 약 20cm의 등산용 칼을 피고인의 등산용 조끼(증 제13호)에 넣어두는 등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같은 달 16.경 약 2시간 동안 <삭제>의 집 및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전 답사를 마친 다음, 그 다음주 중 시내버스 운전을 쉬는 날인 같은 달 23.경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1996. 10. 23. 04:00경 위 나무방망이를 위 화선지로 싸서 피고인의 집 아파트 화단에 감추어 놓고 다시 집으로 올라와 같은 날 04:30경 청바지(증 제8호)에 빨간색 등산용 조끼, 운동화(증 제11호)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칼, 장난감 권총, 나이론 줄을 소지한 채 부인인 공소외 <삭제>에게 대전으로 동료직원들과 등산을 간다고 하며 나간 후, 미리 숨겨둔 위 나무방망이를 허리춤에 꽂고 택시를 타고 인천 남구 <삭제> 앞 노상에 이르러 하차하여 도보로 같은 날 05:30경 위 <삭제>아파트 앞에 도착한 다음, 위 아파트 502호 <삭제>의 집 현관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1:30경 <삭제>의 동거녀인 피해자 <삭제>(여, 63세)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동녀를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동녀를 주저 앉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꺼내어 동녀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떠들면 너부터 죽이고 죽일거다"라고 협박하고, 위 칼과 위 장난감 권총을 바닥에 내려 놓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방망이를 꺼내어 "떠들면 죽인다"라고 협박한 후 위 나이론 줄로 동녀의 손과 다리를 묶은 다음, 위 나무방망이를 들고 거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앉아 있던 위 <삭제>에게 "<삭제>을 시해한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 나무방망이로 동인의 양손목부위를 수회 때리고 동인이 고통으로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방바닥에 넘어져 몸을 뒤척이자 위 나이론 줄로 동인의 양손목을 묶은 다음, 다시 위 나무방망이를 오른손에 들고 동인의 머리, 목, 가슴, 팔, 다리부위 등 전신을 닥치는대로 십여회 때리고, 거실에서 동인의 신음소리를 들은 <삭제>가 피고인에게 "때리지 말라,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픈 사람이다"라고 소리치자, 동녀를 작은방 옆에 있는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닫아 감금한 다음 다시 작은방으로 가서 위 나무방망이로 <삭제>의 머리부위 등 전신을 십여회 때려, 그시경 그곳에서 동인으로 하여금 두,경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위 <삭제>를 살해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0분간 위 <삭제>를 감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2,3,4,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1. 의사 <삭제>이 작성한 <삭제>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기재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6, 23, 237쪽)의 각 영상 1. 경찰청장 작성의 현장족적 감정결과회시의 기재 1. 압수된 장난감 권총 1정(증 제1호), 나무봉 1개(증 제2호), 나일론 줄 4개(증 제3, 12호), 창호지 1장(증 제4호), <삭제> 1권(증 제5호),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1권(증 제6호),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권(증 제7호), 청바지 1점(증 제8호), 청남방 1점(증 제9호), 반팔 티셔츠 1점(증 제10호), 운동화 1켤레(증 제11호), 조끼 1점(증 제1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홍기휴대 감금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양형이유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그 나이 46세 5개월 남짓되어 사리분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시까지 별다른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부축하여 승하차하게 하는 등 성실한 시민으로 생활하여 왔음이 기록상 드러난다. 게다가 가정형편상 교육의 혜택도 적게 받아 초등학교만 졸업하였으면서도 이에 불만을 품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으면서도 그리고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면 구속수감되어 자신의 수입에 주로 의존하던 나머지 가족들이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분단된 남북의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삭제>을 살해하고도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자 <삭제>를 처단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을 동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곧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는 의미에서 금식을 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적인 의미의 흉악범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 또한 피해자 <삭제>는 <삭제>을 암살하고도 1949. 8. 당초 극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종신형을 선고 받고 석달만에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으며 1950. 6. 27. 잔형 집행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군에 복귀하여 소령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예편하여 군납회사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았으며, 그리하여 당시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혼란스런 시대 상황 속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도 법정에서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비호세력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위 암살범행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분노가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제 식민 시대하에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침략자를 살해하고, 6.25전쟁시에 남침하는 적군을 살상하는 행위와 같거나 역사적인 단죄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체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중의 하나이다. 이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수단까지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사인간에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보복 특히 폭력 등에 의한 보복을 금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 아래에서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범죄자도 존재할 수 있음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는 법과 현실의 한계로 그 이상의 것은 절대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판단된다. 한편 사람의 목숨은 지구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일반인으로서는 비록 그가 극악무도한 범죄인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당연한 의무를 어기는 경우 사법부는 이를 응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여야 할 급박한 시대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타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전쟁 중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또한 피해자 <삭제>는 이 사건 당시 중풍 등 지병을 가지고 있는 79세의 노인이었음에도, 4개월 정도에 걸친 사전의 치밀한 계획아래 그동안 <삭제>암살의 배후를 밝히려던 <삭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피고인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존경한다는 <삭제>의 유지도 생각해보지 아니한 채, 제대로 반항할 수도 없는 피해자를 나일론 줄로 묶은 다음 나무방망이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실정법이 정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