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398

범죄사실 [2011고합398(분리)]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 11. 광주 북구 K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7. 9. 1.부터 2011. 7. 18.까지 여신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천공기 등 건설기계를 담보로 한 대출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주)L 사장 M, 부사장 N으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76억 5,000만 원 상당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대출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광주 북구 0에 있는 P 식당에서 N으로부터 위 대출의 사례금 및 추가대출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1. 11. M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형인 Q의 광주은행 계좌(R)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7. 20.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N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1고합405(병합)(분리)]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2. 10. 1.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F신용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8. 12. 22.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여신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천공기 등 건설기계를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1. 2.경까지 (주)L 사장 M, 부사장 N으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55억 8,900만 원 상당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대출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 골프연습장 부근에서, M, N으로부터 그 사례금 및 장래 추가대출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억 9,42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9,426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1고합398(분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Q의 광주은행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A의 형 X의 농협거래내역 특이사항 및 Y공업사 운영사실 보고), 수사보고서(은행별 담보대출 현황 정리), E신협 등 6개 대출 현황 1부 판시 제2의 사실[2011고합405(병합) (분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Z의 중소기업 은행계좌 및 AA의 광주은행계좌에서 B의 부친 AB 또는 F로 출금사실보고), 엑셀로 소트한 Z의 중소기업은행 거래 내역 1부, 엑셀로 소트한 AA의 중소기업은행 거래 내역 1부, 수사보고(W 골프연습장 이용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신협거래내역 첨부보고), 신협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AC 대학교 최고위 정책과정 수료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문서 첨부보고), 회신문서 1부, 수사보고(AC대 등록금 송금내역 첨부보고), 엑셀로 소트한 광주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서(은행별 담보대출 현황 정리), E신협 등 6개 대출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5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5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중 2010. 1. 11. 피고인 A의 처형인 Q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 A이 N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위 돈이 N에게서 나온 것인지 M에게서 나온 것인지 기초적인 사실관계마저 잘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통상의 금전 차용과 달리 변제기나 이율 등의 약정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위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A은 N, M을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N, M으로부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 무담보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차용할 수 있는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은행직원이어서 자신의 계좌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처형의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N, M은 E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지속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표면상 '피고인 A의 처가 옷가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부족하다'라는 B의 말을 전해 듣고 위와 같은 담보대출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돈을 청탁의 대가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인 2011. 7.경에야 청탁 명목의 또 다른 금품이라 할 골프채와 함께 2,000만 원을 N에게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자신의 처형인 Q 명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위 2,000만 원은 차용금이라기보다는 대출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네받은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A 또한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이 다른 금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나 위 2,000만 원은 처형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2010. 8. 19. 피고인 A의 처제 명의의 적금을 중도에 해약한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D의 각 진술기재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사실 중 2,000만 원 부분은 빌린 돈을 나중에 채무면제 받은 것이므로 나머지 200만 원 및 3,000만 원과는 범의가 단일하다고 볼 수 없어,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판단 위와 같이 2,000만 원 부분의 차용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판시 제1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과정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연속적 계속적 범행으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수법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부 금원은 수익금 분배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1, 2, 3, 4, 6, 8, 11, 13, 14항(합계 4,193만 원)을 제한 나머지 152,080,000원은 피고인 B이 부친 AB이나 매제 AE의 명의를 건설기계 등의 담보대출에 빌려주고, 이에 대한 수익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대출청탁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상의 건설기계 명의대여자(속칭 바지)들은 그 대가로 1인당 1,000만 원 정도만 받는 점, 2억 2천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운영하여 매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300만 원이 넘는 이익이 나와 그 수익금을 분배한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서 건설기계 담보대출을 2년여 해온 피고인 B이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7항의 금원은 부친이 받아야 할 수익금 중 10개월분을 선금으로 받았다고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선급한 후에도 매월 600만 원 상당씩 입금되다가 오히려 부정대출이 거의 없어진 2010. 10.경에야 입금액이 3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점, 매제인 AE 명의의 차량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AE의 입장에서 보면 사돈에 불과한 피고인 B의 부친인 A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N, M은 F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지속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부친과 매제의 명의를 대여하여 줄 테니 매월 각 300만 원씩 수익금을 분배해달라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담보대출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돈을 청탁의 대가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는 점, 특히 N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다른 바지와 다르게 피고인 B에게만 특혜를 준 이유는 F신협에서 계속하여 대출을 받아야 되었기 때문에 대출 편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 자신도 검찰에서 자신이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익금분배를 받지 못했으리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 또는 변호인의 주장을 따르면, F 신용협동조합에서 M, N 등에 대한 대출은 2008. 12.경부터 2011. 2.경까지 지속해서 이어졌음에도 피고인 B은 2010. 3.경까지 집중적으로 대출청탁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대출청탁에 대하여 전혀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는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금원은 명의대여의 수익금이라기보다는 대출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네받은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중 B이 부친과 처남 명의를 빌려주고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돈을 받은 시기, 명목이 불규칙적이므로 각각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적이면, 금품을 준 횟수가 수회이고, 교부 장소와 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돈을 건넨 전체의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1죄이다.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경우는 범의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증재자가 다른 경우나 청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등은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 제2항의 경우 증재자가 동일하며, 중기 담보대출이라는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청탁 사례금이라는 동일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이므로 범의가 단일하여 포괄일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