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당감1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8. 14:45경 부산 부산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내역 조회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A 의무보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1. 가게에서의 절도행위 피고인은 2022. 4. 12. 18:08경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잠깐 매장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종: 갤럭시 노트) 및 지갑형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예식장에서의 절도행위 피고인은 결혼식이 진행되는 예식장에서 사진 촬영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이용해 각 자리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의 가방을 절취하여 그 속의 현금 등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17:0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성당 M에서 결혼식 도중 사진촬영을 위하여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0원 상당인 구찌 GG 수프림 탑 핸드백 및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501,000원 상당인 생로랑 모노그램 엔벨로페 카드 케이스, 시가 149,000원 상당인 갤럭시 버즈 2 무선이어폰, 시가 49,000원 상당인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 마에스트로, 시가 52,000원 상당인 구찌 루지 아레브르 매트 립스틱, 아우디 자동차키, 시가 66,000원 상당인 헤라 블랙쿠션, 롯데상품권 5만 원 권, 신용카드 3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11:31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6층 웨딩홀에서 결혼식 도중 사진촬영을 위하여 피해자 Q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00원 상당인 구찌 핸드백 및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4,000,000원, 시가 2,000,000원 상당인 아이폰 13프로, 시가 500,000원 상당인 애플워치SE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5:16경 광명시 R 지하 1층 S 웨딩홀에서 결혼식 도중 사진 촬영을 위하여 피해자 T, U이 각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인 아크네스튜디오 가방 및 그 속에 들어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인 아이폰, 시가 100,000원 상당인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인 금반지 2개, 현금 100,000원 등을,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인 마이클코어스 가방 및 그 속에 들어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인 아이폰11pro, 시가 800,000원 상당인 아이폰12, 시가 300,000원 상당인 루이까또즈 지갑, 현금 1,000,000원이 들어있던 축의금 봉투 2개 등을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라. 2022.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16:40경 청주시 청원구 V에 있는 W 3층 웨딩홀에서 결혼식 도중 사진촬영을 위하여 피해자 B, X이 각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B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인 셀린느 가방 및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 현대자동차키 등을, X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인 라코스테 가방 및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 시가 미상의 에어팟 등을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간이절도), 진술서(간이절도) 1. W웨딩홀 CCTV사진자료, I CCTV 자료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확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CCTV 영상자료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각 배상신청인들의 청구액과 범죄사실의 피해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경력도 있는 자이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결혼식장의 번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혼주나 하객들의 재물을 훔쳐간 사건인바, 가장 행복하여야 할 결혼식을 범죄피해의 현장으로 만들어 혼례당사자나 하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가벼운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상당히 큰데, 일부 가환부된 장물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요원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8.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9. 15: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에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퇴장을 당하자 화가 나, I의 직원인 피해자 J(31세)의 복부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다른 직원인 피해자 K(30세)의 복부를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9. 15:00~15:06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근처 피해자 L가 경륜예상지를 판매하는 가판에서, 제1항과 같이 퇴장을 당하고 직원들이 입장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가판대를 발로 차 가판대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 예상지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재생결과(증거순번 8번) 1. 증거순번 10, 11,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증거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처벌 전력 3회(2회 벌금형, 1회 실형), 업무방해 처벌전력 1회 (벌금형)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수단·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9.21:1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게임기 위에 있던 피해자 D(15세) 소유의 38,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들고 나간 후 같은 날 21:41경 위 게임장 업주 E에게 빈 지갑을 습득하였다고 돌려주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사진, 핸드폰문자메시지(A, D)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처 영상자료 및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습득한 지갑 안에 현금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만 원 권 3매, 5천 원 권 1매, 나머지는 1천 원 권으로 합계 38,000원 상당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지갑을 돌려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현금이 없어진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고 현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한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0원을 돌려주었는데, 이는 돈을 가져가지 않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CCTV영상 21:41 경 피고인이 지갑에서 돈을 확인하고 지폐를 지갑에 넣는 장면이 보이는바, 위 지갑이 피해자의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돌려주기 전이고, 위와 같이 돈을 확인하고 지폐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지갑 안의 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실대로 진술하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15:0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교회 내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위 E교회의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들어가 위 교회의 예배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반주기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소니 캠코더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건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3회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7. 19. 21:40경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4. 23:26경 여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2회에 걸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연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4.경에 이르기까지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인출, 대출사기에 이용된 휴대폰 명의 차용 등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참고인으로 경찰수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자신이 제공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피고인 명의의 통장사본, 주거래통장 1개월 거래내역서,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계된 통장사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 E의 친구 F가 4,500만 원을 사채로 빌렸고, 아들 E가 이를 보증하였다. F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하였으므로 보증을 선 아들 E를 붙잡고 있다. 아들이 무사함을 바라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같은 날 12:19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04에 있는 기업은행 종로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같은 날 14:23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에 있는 기업은행 광화문 KT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480만 원 등 합계 1,4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사본 등을 제공하고, 편취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8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별건에 대한 인천남동경찰서, 서울영등포경찰서)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타 관서 수사관련) 1. 사건상세정보 등 1. 범죄일람표 1. 대상자검색결과 1. 사건상세내역 1. CCTV 사진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산 전력이 있는 등 신용등급이 낮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연 3.8%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아무리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함이라도 여러 곳의 기업은행 지점을 단시간에 돌면서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전화를 건 상대방의 신원이나 사무실의 위치, 현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신원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서울영등포경찰서, 2014. 11. 27. 인천남동경찰서에 각 출석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통장 사본 등이 범행에 이용된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사실, 특히 피고인은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9. 13.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안되니 계좌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우수고객으로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통장 사본, 직불카드 등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통장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경위와 거의 동일한 사실, 위 사건 외에 본건을 포함하여 2012. 9.경부터 2015. 11.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연루된 사기 사건이 20여 건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사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았지만 계속 망설였다고 대답한 사실(수사기록 51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9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0. 23:55경 대구 수성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던 일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뺨 및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21. 00:0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112 및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의 사건 경위 파악 및 응급처치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확인)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파손된 맥주병 사진, 상처부위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범행도구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자칫 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3년 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1:42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에 있는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같은 날 11:45경 Col 위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C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폐성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01:05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시정하자, 출입문을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문 열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01:2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나를 끌고 가기 전에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 시발 새끼들아, 시발놈들 내 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4.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13 피고인은 2018.5.19. 1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부인에게 선물할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그곳 진열대 위에 꺼내 놓은 시가 99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와 팬던트를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215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아는 지인(G)이 부동산 법원경매를 전문으로 한다. 지인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으니 일단 입찰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변제 독촉을 받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4. 25.경 경락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 같은 해 5. 12.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30. 경락대금 명목으로 89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2,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8.Z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CCTV 발췌물(순번 제6, 27, 34, 42번) 1. 유전자형 시료 채취 면봉 감정 의뢰, 감정의뢰 회보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조사 녹음) 201822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F를 속였고, 피해액이 2,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2018 고단2215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계속 도망다니면서 스스로 소재를 불명하게 만들었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8고단1713 사건의 각 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았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고가품을 취급하는 금은방에서 위 각 절도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4회,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제1유형의 기본영역), 절도죄(일반절도 유형의 가중영역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4.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B(남, 60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는 등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22. 6. 1. 22:2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마시러 나간 피고인을 찾아 위 소주방 앞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니가 왜 여기까지 왔노. 개새끼야 니가 먼데. 씨발놈아 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재차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소주방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잡고 휘둘러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갈비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및 사진 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4. 24.부터 2022. 5. 2.까지 알코올의 의존 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모습(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영상을 보니 다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범행 당일 자신의 행적이나 피해자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다)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3.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며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마침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자"며 미리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로 감싼 칼(총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고 "칼을 들고 있으니 빨리 가자"며 그 곳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근처 공터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왜 헤어지자고 했냐, 나는 못헤어진다. 헤어질바에 너를 죽이고 다른 곳에서 죽겠다"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그곳 구덩이에 빠지자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어야 된다"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찬 후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측경부 하방을 1회 찌르고 우측 측경부 상방과 하방을 각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도주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CCTV 분석사진 첨부, 피해자 진료기록 및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이므로 살인죄에 적용되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호법익이며 이를 침해하는 범죄인 살인죄는 어떠한 범죄보다도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여 2019. 1. 12.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2015고단842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 01:15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 맥주 10병, 과일 등 총 26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위 주류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5.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주경찰서 소속 F 경위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시 G에 있는 H지구대로 연행되어 순경 I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제시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자신의 친형 이름인 'J'를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순경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9. 15. 04:37 경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50(창동)에 있는 여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경찰관인 경사 K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자신의 친형 이름인 'J'를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913₁ 피고인은 2015, 5, 31, 21:30경 김천시 L 에 있는 'M'에서 업주인 피해자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5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워 주류 대금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1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계산서 1.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쪽)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1. 확인서 2015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붙임, CCTV 사진 및 CD 붙임, 고소인 상대 용의자 사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0여회에 걸쳐 사기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사기범행에 이른 점, 그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 행사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1:00경 대전 서구 B 모텔 공사장에서, 채팅사이트 앱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C(여, 19세)와 함께 인근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점을 나와 위 장소로 이동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와 왼쪽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구형 의견 및 약식명령 : 벌금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범행방법도 여성인 피해자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을 뿐더러, 여성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2:1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7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등 또는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며 피고인을 향하여 “노상 방뇨를 하면 안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을 맏으며 훈계를 듣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먼저 피고인의 등 또는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서 3쪽 중 목격자 D, E의 각 진술 및 CCTV영상(수사기록 29쪽 하단)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모르는 사람인 피고인에 대하여 등 또는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리며 원인제공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내용에 대하여 이 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폭력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범죄사실 하단 이유설시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