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평소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갈취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알고 지내는 여학생들을 '걸레'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등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후배들이나 친구들에게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08. 27.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김해시 C아파트 703동 3-4라인 아파트 옥상 계단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해와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 D에게 옆에 앉으라고 시킨 뒤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피고인을 손으로 밀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받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힘껏 자기 몸 쪽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08. 27. 22:30경 김해시 E아파트 307동 15층 옥상 입구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G 메신저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수회 연락하여 그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를 그곳 계단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가 뺀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난간을 잡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양손으로 꽉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수차례 빨게 하고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경과 관찰 요하는 항문의 표재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휴대폰 녹음파일 씨디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마산의료원) 1. 수사보고(피고인,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문자내용)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범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 F이 성관계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함에 있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제1주장). 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할 당시 항문 성교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F에게 생긴 항문의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상해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제2주장).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까지 보태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을 간음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발생 당시 15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보다 1년 선배로서 이전에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갈취하여 강제 전학되는 등 그 또래 및 후배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체격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피고인(키 174cm, 몸무게 75kg)과 단둘이 있게 된 피해자 F(키 155cm)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및 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장소가 피해자 F의 집이 있는 아파트 건물이었고 성관계 도중 15층의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웃들에게 강제추행 및 강간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수치스러웠고, 반항을 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또래인 I, H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와 관련하여 문제를 삼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F이 특별히 피고인만을 거짓진술로서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F이 이 사건 발생 전에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별다른 장애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도 D의 집에서 피해자 F과 1회 성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반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첫 성교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첫 성교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D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F과 피고인이 성교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친구들로부터 피해자 F과 쉽게 성관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도 모순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도 피해자 F과 성교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해자 F의 집이 있는 아파트 건물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및 통로이고 야외이므로, 피해자 F이 그 곳으로 갈 당시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성관계를 해도 좋은지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 F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항문성교를 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항문의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는 넘는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 F은 최초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진료기록(2016. 8. 29. 내원 당시 항문에 불편감 호소) 및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이 사건 범행일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에서 항문 쪽에 닿는 부분에서 혈흔 발견)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의사 J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2016. 8. 29. 내원 당시 피해자 F의 항문 5시 방향에 1cm의 표재성 열상 및 항문관 내 충혈이 관찰된다. 의사 J는 위 상처의 회복을 위해 피해자 F에게 좌욕 등 대증요법에 의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좌욕의 방법과 위 상처의 경과 관찰 시 주의점 등을 피해자 F에게 교육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3년6월~6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월~7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 나쁨(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F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 - 초범 -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 및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함 -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의 선처호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