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석유제품운반선 C(494톤)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관리 및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선박의 전기시설 및 기관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 18. 15:40경 부산항 5물양장에서 이 사건 선박에 피고인 B을 포함한 선원 5명을 승선시켜 경유 및 벙커유를 공급하기 위해 출항하여 2019. 3. 20. 02:00경 여수항 등에 선박급유 공급을 마치고, 같은 날 05:05경 여수항에서 재차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전기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은 선박의 출항 전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내 전기배선 및 배전반, 전기기구, 콘센트 등 전기설비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후된 전기설비가 있는지 점검하여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이 사건 화재 발화점인 식당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냉온수기는 노후된 콘센트에 상시적으로 전원이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기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 측정기를 통해 주기적인 온도 측정을 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선장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박 및 선원의 관리 등 선박의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B이 선박 내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박 내 식당의 노후된 전기배선 또는 콘센트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등으로 관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이 이를 만연히 방치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박이 건조된 이후 전기배선 및 콘센트에 대한 교체 및 수리를 하지 않아 노후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식당에 있는 전기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안전점검을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05:32경 위 선박 내 식당의 냉온수기 주변에 설치된 노후된 콘센트에서 불완전 접촉으로 인한 발열 및 불꽃이 발생하여 식당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이 선박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선내 2층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갑판장인 피해자 D(남, 65세), 조리장인 피해자 E(남, 70세)이 화재를 피하지 못해 전신이 소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선원 총 6명이 현존하는 이 사건 선박을 태워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선원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2019. 3. 20.경 이 사건 선박 내 3층에 위치한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여 부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5:32경 타는 냄새를 감지하고 조타실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문을 열어본 후 뜨거운 열기와 함께 검은 연기가 밀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재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기적이나 사이렌을 통해 비상신호를 반복하여 울리거나, 조타실 내 마이크를 이용하여 선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화재진압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해수를 이용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 펌프 스위치를 작동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동하지 아니한 채, 3층 조타실 외부 난간 구조물에 줄을 매달아 갑판으로 탈출하였고, 일부 선원이 선내에서 갑판으로 탈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미 불길이 커져 소화할 수 없다고 만연히 생각하여 선박에 설치된 소화설비를 최대한 가용하여 소화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화재선박 C 합동감식 채증사진 1. C 화재현장 감식결과, 법안전감정서 1. 각 부검감정서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선박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선내 해수펌프 전원 스위치 위치 및 작동가능 여부 확인에 대한) 1. 화재선박 C 합동감식 채증사진, C 화재사건 현장 채증사진, 화재현장 사진 1. 상황보고서 1. 선내비상배치표, 선박 안전관리 절차서, 화재폭발사고 대응절차 1. C 화재현장 감식결과, 법안전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선원법 제161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실화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선원법위반죄 사이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선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실화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원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선원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는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비상벨을 3회 정도 눌러 선원들이 대피하도록 알리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피고인 A이 범죄사실 2.항에 기재된 인명 구조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와 피해자들이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화재를 인식하였을 때는 피해자들을 구조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박의 화재사고 대응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인명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화재사고 대응절차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인명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화재 상황 1) 이 사건 화재는 최초 선실 1층 식당의 냉온수기 주변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발열과 불꽃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어 식당 내부에서부터 복도를 통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1권 339, 363쪽). 2) 피고인 B은 선실 2층 침실에서 잠을 자던 중 비상벨 소리가 울린 것 같아서 잠에서 깼는데 침실 밑을 보니까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고 하고, 조타실로 올라갈 때 선실 2층 복도에서 불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조타실에 올라간 직후 연기가 많이 찬 것은 아니고 다 알아볼 정도였다고 하고, 조타실 내부 공간에 머문 시간은 5~10분 정도라고 한다. 한편 피고인 B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화재를 최초 목격한 F은 불똥이 2층에서 쏟아졌다고 하고 선실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추측한다. 그런데 F은 당시 선실 1층 좌현 출입문 밖에서 진화 작업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82, 219쪽), F이 직접 선실 2층 내부의 화재 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선박의 선실 구조에 따르면 선실 1층 좌현 출입문에서 선실 2층 피해자들의 침실 앞 복도의 화재 상황을 인식할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장에 도착한 해경 선박(P-98정)은 06:01경부터 06:08경까지 선실 외부 상황에 관하여 우현 선미 거주공간에 보이는 불꽃이 줄어들고 있고, 우현 거주구역에서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권 26, 27쪽). 3) 피고인 A이 비상벨을 울린 직후 선실 2층 내부 상황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은 피고인 B이다. 피고인 B이 계단을 통하여 조타실로 올라가면 자신의 침실과 바로 붙어 있는 피해자들의 침실을 바라보게 된다(증거기록 1권 48쪽). 따라서 선실 1층 좌현 출입문 밖에서 화재를 목격한 F의 진술보다는 선실 2층 상황을 직접 목격한 피고인 B의 진술이 당시 선실 2층 내부 화재 상황에 관한 가장 정확한 증거이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과 진행 방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비상벨을 누른 순간부터 피고인 B이 조타실로 대피할 때까지는 피해자들의 침실 출입문의 입구 부분이 진화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재가 번져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1) 이 사건 선박은 선박급유 공급을 마치고 여수 A 묘박지로 이동하여 사무장인 H를 통선으로 하선하여 준 이후 05:05경 부산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선박의 승선원 중 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 A과 F을 제외한 인원들은 이틀에 걸친 선박급유 작업을 끝내고 각자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2) 이 사건 선박의 화재폭발사고 대응절차에 따르면(증거기록 1권 540, 541쪽), 선장과 당직사관은 화재를 인지하면 경보를 발령하여야 하고, 선교 당직자는 비상신호(단음 7회, 장음 1회)를 반복하고 선내 방송으로 “장소에서 ××급 화재발생 총원 소화부서배치 붙어”라는 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선박의 선박 안전관리 절차서에 따르면(증거기록 1권 529, 530쪽), 비상대응절차의 우선 순위는 인명(부상자), 환경, 선박, 화물 순서이고, 화재를 발견한 즉시 주위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한편 큰소리, 비상벨 또는 기적으로 조타실 또는 주위에 알려야 한다. 선장은 모든 비상상황에 대하여 가능한 응급조치를 한 후 항만 당국, 해양경찰, 주위 선박 등에 보고 및 구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선장이자 조타실 당직자로서 화재를 발견한 즉시 잠을 자고 있던 선원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깨우기 위하여 화재경보를 발령하고 선내 방송을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선원들을 비상배치하여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화재 신고를 하였다. 이는 인명 구조를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선장은 응급조치를 한 후 항만 당국, 해양경찰, 주위 선박 등에 보고 및 구조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3) 한편 G은 소화 호수는 해수를 이용하여 선박 갑판 등의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항상 연결이 되어 있고,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 펌프 스위치를 가동한 이후 분사 준비를 하기까지 2~3분 정도 걸린다고 한다(증거기록 2권 110쪽, 1권 493, 588쪽). 따라서 피고인 A이 소화 펌프를 작동하고 선원들을 지휘하여 진화를 시도하였다면 화재 확산 속도를 늦추어 피해자들이 대피할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였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화재를 인식한 직후 비상벨을 수회 누르는 것으로 화재경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단지 비상벨을 수회 누른 것은 화재폭발사고 대응절차를 준수한 화재경보가 아니다. 피고인 B은 비상벨 소리를 들었으나 화재경보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F, G은 아예 비상벨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A이 비상벨을 수회 누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화재로부터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재경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 A은 조타실에 검은 연기가 가득하여 도저히 구조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누른 비상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조타실에 올라갔는데, 그 직후 조타실 내에 연기가 많이 찬 것은 아니고 다 알아볼 정도였다고 하고, 조타실 내부 공간에 5~10분 정도 머물렀다고 한다. 피고인 A도 검은 연기를 흡입한 이후 조타실 우현 밖으로 대피하였다가 다시 조타실 내부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증거기록 1권 487쪽).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조타실 내부에서 피해자들을 잠에서 깨우기 위하여 화재경보, 선내 방송을 실시하고 소화 펌프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등 인명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6) 결국 피고인 A은 화재에 관한 대응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이 사건 화재를 인식한 이후 평소 훈련받은 대로 화재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인과관계 1)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G은 선실 1층 침실에서 매캐한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깼는데 곧 화재 상황을 인식하고 침실을 나와 우현 측 출입문을 통하여 갑판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피고인 B도 선실 2층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비상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는데 비록 화상을 입었으나 내부 계단을 통하여 조타실로 대피할 수 있었다. 3) 이 사건 선실 2층의 구조를 살펴보면(증거기록 1권 48쪽), 피해자 E의 침실에서 조타실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까지의 거리는 피고인 B의 침실보다 더 짧고, 피해자 D의 침실에서도 조타실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F은 통상 본선이 항해를 할 때에는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냄새 때문에 1층 출입문과 2층 출입문을 열어놓고 다닌다고 하므로(증거기록 1권 74쪽), 피해자 D의 침실 맞은편에서 갑판으로 나가는 출입문은 화재 당시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화재경보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더라면 본격적으로 선실 2층에 화재가 번지지 않은 상황에서 G,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조타실 또는 외부 갑판으로 대피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결국 피고인 A이 화재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화재경보, 선내 방송을 하고 소화 작업을 지휘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실화죄, 선원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실화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지시하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를 발생시켰고, 화재를 인식한 이후 인명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선실에서 잠을 자다가 대피하지 못하고 불에 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선박의 선주는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실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실화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시설을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로 화상을 입었고 동료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이 사건 선박의 선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