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합144

공소사실의 요지 고소인 C은 2005. 4.경 D 주식회사(2007. 4.경 E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발행주식 50,000주의 실질적인 주주는 고소인이었으나 그 중 15,000주는 F, 10,000주는 G, 5,000주는 H에게 각각 명의신탁)를 설립하고 펜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6. 3.경 강원 양양군 I 임야 등 총 67필지 14,621평을 평당 약 12만 원에 매수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8. 경까지 펜션단지 신축공사 자금 마련을 위해 위 임야 중 J 등 21필지 4,120평 평당 약 36만 원에 매도한 후 나머지 토지 약 10,000평에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고소인은 2007. 9. 경까지 공사대금 약 21억 원을 투입하여 위 K 외 3필지 지상에 펜션 4개동을 완공하였고, 계속하여 위 L 외 6필지 지상에 펜션 4개동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7.경 자금 압박으로 인해 약 8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고소인은 지급보증을 해 주어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던 중 위 회사의 인테리어 실장 M와 자재과장 N으로부터 M의 동생인 피고인이 전주에서 건실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09. 3. 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급보증을 부탁하는 등 자금 마련을 위한 접촉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아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되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고소인에게 제의하는 등 논의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말경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P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저축은행 등에 알아보니 17억 원 내지 23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대출을 받아 회사 채무를 전부 정리하고 나머지 돈으로 공사를 완공하겠으니 그에 대한 담보로 일단 회사 주식 전부를 나에게 양도해 달라, 그러면 공사가 완공된 후 지분 50%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2008년 말경부터 닥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권 대출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8. 12.경 이후에는 별다른 수주실적도 없었으며, 2008. 12.경 전일상호저축은행에서 R 명의로 할인받은 8,520만 원짜리 어음이 2009. 3. 경 부도 처리되자 2009, 4. 13.경 위 은행으로부터 R 명의로 1개월 기한으로 1억 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어음할인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위 대출금 원금은 물론 그 이자마저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는 등 E의 법인 채무 약 11억 5,000만 원을 정리하거나 위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9. 5. 25.경 고소인 소유 주식 20,000주를 S 명의로, F 소유 명의 주식 15,000주를 R 명의로, G 소유 명의 주식 10,000주를 피고인 명의로, H 소유 명의 주식 5,000주를 T 명의로 각각 양수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U로 상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산 가치 약 15억 1,000 만원 상당의 위 회사를 양수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의 채무를 정리하거나 펜션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E의 채무 정리와 펜션의 완공에 대한 담보로 E 자신에게 양도하여 주면 공사가 완공된 후 E의 지분 50%를 고소인에게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E을 양도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E의 채무를 전부 인수하는 조건으로 고소인으로부터 E을 양도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E의 채무를 정리하고 펜션을 완공한 다음 고소인에게 E의 지분 50%를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E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그 지분 중 50%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E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그 지분 중 50%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고소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V, W 진술부분, W의 각 진술서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는 2009. 4. 말경 P 식당에서 '피고인이 지급보증을 해서 17억 원 내지 23억 원을 대출받아 부채를 해결하고 펜션을 완공해주면 피고인에게 E의 주식 50%를 양도해주겠다'는 고소인의 제안을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고소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E의 50% 지분을 양수하기 위하여 E의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펜션을 완공한 후에 E의 지분 50%를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E을 먼저 넘겨받아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E을 양도한 것이라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자신에게 E의 지분 50%를 반환해 주기로 한 적이 있다고는 진술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E의 지분 50%를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약정에 관하여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의 지분 50%의 반환 약정에 관하여 고소인측에서 어떠한 근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고소인측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고소인은 E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E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아야 한다고 해서 E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펜션 완공 후 고소인으로부터 E의 지분 50%를 받지 못할까봐 그에 대한 담보로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E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E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해주면 E을 고소인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의 경영에 실패해도 펜션 등 E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E을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V은 고소인의 누나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펜션을 완공한 후 고소인과 E의 지분 50%씩을 나누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고소인과 N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N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E의 지분 관계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W은 피고인이 펜션을 완공한 후 피고인과 고소인이 E을 각 50%의 지분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W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고소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V, W 진술부분, W의 각 진술서는 믿기 어렵고, 녹취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만으로는 위와 같은 반환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E 주식 50%의 반환 약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E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나 기존 채무의 정리 및 펜션공사 완공 여부에 대하여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