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09. 9.경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의 여동생 D과 사귀며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09, 7. 14. 범행 피고인은 2009. 7. 14. 부산 사상구 E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 구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고추 등 농산물 분쇄 유통업체인 'F'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냉동고추 공급자인 G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9억 9,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전혀 변제치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산물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2009.8.20. 범행 피고인은 2009. 8. 2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항을 통하여 석탄 3억 6,000만원상당을 수입하는데, 보증서 발급비용으로 필요한 돈 2억 원을 빌려주면 2009. 9. 20.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고추 등 농산물 분쇄 유통업체인 'F'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냉동고추 공급자인 G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9억 9,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전혀 변제치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석탄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1. 14. 범행 피고인은 2010. 1. 14.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시 H 소재 미준공 된 I빌라 7채를 인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고추 등 농산물 분쇄 유통업체인 'F'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냉동고추 공급자인 G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9억 9,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전혀 변제치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라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0. 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고추 등 농산물 분쇄 유통업체인 'F'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냉동고추 공급자인 G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9억 9,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전혀 변제치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롯데신용카드, 삼성신용카드, 신한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45,671,637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휴대전화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09. 11. 5.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고추 등 농산물 분쇄 유통업체인 'F'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냉동고추 공급자인 G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9억 9,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전혀 변제치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 및 2010. 3. 4.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그때부터 2011. 6.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합계 1,808,190원 지급치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신 납부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7,389,73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현금보관증, 당좌수표, 계좌거래내역,채무부존재확인서,완납예정확인서,채무완납확인서, 변제확인서,차용증서, 계좌부원장 거래내역, 각 카드 매출내역,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휴대전화납부요금 영수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사기 등 죄가 있어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6. 4.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죄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름으로써 수회에 걸쳐 실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한 바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 1) 범죄사실 제4, 5항은 각각 포괄일죄이고,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도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3. 28.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2011. 6. 4. 확정된 사기죄와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