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60

범죄사실 [2013고단2760]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C에서 D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남, 69세) 소유의 F 소재 부지를 주차장으로 임차하여 이용하다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 문제로 피해자와 법적 분쟁이 있는 상황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 위 주차장 부지에서, 피해자가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담을 쌓을 자재를 놓아 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피해자 소유 시멘트 블록 40 ~ 50장을 포크레인 기사인 G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해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13:54경 위 주차장 부지에서, 피해자가 담을 쌓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치밀어서, 담장 옆에 피해자가 서 있는데도 담장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넘어뜨려서, 시가 불상의 위 담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309] 피고인은 2013. 8. 24. 전북 무주군 H에 피해자 E이 설치한 철재 휀스를 자신의 펜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각서, 해지통고, 판결문, 화해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 E은 전북 무주군 H, F 토지 소유자로서 임대인이고, 피고인은 임차인이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위 토지를 인도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권리주장을 하면서 위 토지 위에 담을 설치함으로써 피고인의 모텔과 펜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토지의 임차권자로서 적법한 점유권에 기하여 피해자 E이 위 토지 위에 설치한 담을 헐고 벽돌을 치운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점유권자로서 부득이하게 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모친 소유 명의의 전북 무주군 H 대 19㎡ 및 F 대 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신이 운영하던 J 지상 'K 모텔'의 주차장 부지 등으로 사용하던 중, 2005. 7. 13. 피해자 에게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해자 E은 2005. 7. 19. 피고인과 I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K 모텔 부속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K 모텔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매년 3월 말에 일정액(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1,000만원, 2011년 이후부터는 700만원, 2013. 3. 말에 그 당시 시점에 맞추어 재협의) 의 차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피해자 E은 약정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7. 6. 피고인과 1에게 내용증' 우편으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는 한편 (2013형제 39114 사건 수사기록 90면), 2011. 8. 12. 피고인과 1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39967호로 2011. 3.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3. 1. 13.자 변론기일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미지급 차임 2,700만원을 2013. 3. 31.부터 두 달 간격으로 9회에 걸쳐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은 피고인이 화해조서에 따른 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K 모텔 및 L 토지상에 신축한 D 펜션의 주차장과 정원 등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블록이나 철망으로 담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담과 펜스를 철거하고 적치한 블록 등을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이 사건 토지에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 적치한 블록을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포크레인 기사에게 처분한 행위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인과 I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로서 임대인인 피해자 E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를 인도받기 전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기도 전에 함부로 들어가 담장과 펜스를 설치하고 블록을 적치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도 적법절차에 따라 피해자에 의한 점유침탈 내지 영업방해 행위를 배제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담장과 펜스를 철거하고 적치한 벽돌을 가져가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춘 정당방위 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E이 제기한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행위를 유발한 점에서, 이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의 담장 등 철거 및 블록 절취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점유를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한 범행으로서 범행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