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 1. 2020.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3: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던 중 성적 욕망이 생기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고객센터에 전화한 다음, 상담원인 피해자 D에게 “커피 마시러 와. 내가 커피 맛있게 타줄게.”, “어떻게 해주면 될까. 해줘봐, 한번. 많이들 해주면 좋지. 그래야 나도 보지 빨아 주니까.”, “보지 빨아줄게. 젖도 빨아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4:4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던 중 성적 욕망이 생기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고객센터에 전화한 다음,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보지 빨고 싶어요. 보지털하고 젖도 빨고 싶고.”, “보지 빨고 싶어요. 젖도 빨고 싶고 입술도 빨고 싶고, 좋잖아요. 보지 빨아 주고 안그래요? 연애도 하고 싶고나랑 연애하실래요?”, “나랑 연애하실래요? 보지 빨아주고 할게요.” “보지털도 빨아줄게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20.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7:06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던 중 성적 욕망이 생기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고객센터에 전화한 다음, 상담원인 피해자 F(여, 43세, 가명)에게 “니 보지 빨아줄게.”, “니 젖도 빨아줄게. 젖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346 4.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17:0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이 생기자, 피해자 G(여, 25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H의 고객센터로 전화한 다음, 상담원이 여성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보지 빨아줄까?”라고 말하였다. 5.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16:39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보지 빨아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475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6. 13:37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및 자신의 모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I 가입센터로 전화를 걸어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피해자 J에게 “니 보지 빨아줄까. 빨아줄게. 빨아달라고”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보험회사 민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7:28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이 생기자, 피해자 K(가명, 여, 49세)이 근무하는 I 가입센터로 전화한 다음, 상담원이 여성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니 보지 빨아줄게”라고 말하였다. 나. 2021.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가명, 여, 49세)가 근무하는 I 가입센터로 전화하여 “니 보지 빨아줄게”라고 말하였다. 다.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17:1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여, 21세)이 근무하는 전립선 제품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니 보지 빨고 싶어. 니 젖 빨고 싶어. 빨아줄게. 빨고 싶어 미치겠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21경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말하였다. 라. 202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15:0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이 생기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N(여, 21세)의 휴대전화로 전화 한 다음, 피해자가 여성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니 보지 빨아줄까. 니 보지 빨아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번) 2021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우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통화이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