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1.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순차 공모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총괄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3. 20. 18:00경 평택시 D 소재 E 운영의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 소유의 평택시 H아파트 I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파트 소유자 G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오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마치 위 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으로 하여금 ‘임대인 G’, ‘임차인 B’, ‘보증금 2억 8,0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8.경 평택시 J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마치 아파트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 잠실나루역지점 대출담당직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은행의 전세자금대출금 2억 1,500만 원을 임대인 G의 L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의 공범은 임대인 G에게 연락하여 임차보증금이 착오로 과다 송금되었으니 차액을 반환해달라고 말하여 임대인 G로부터 피고인 B의 L계좌로 1억 9,35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1. 월세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C은행 대출상담 및 신청서, C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이용 관련 확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사실이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 피고인 A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B가 거주하게 될 아파트의 소유주의 남편이 전세자금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1년 동안의 월세를 면제받는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 C은행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이 가담하게 된 사건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주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C은행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주의 남편이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피고인 A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주, O부동산과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들, C은행 대출 담당 직원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8,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차인 행세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대출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다가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소유주의 남편이 돈이 필요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 아파트에 대해 2년 기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1년 동안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위 아파트에 거주하게 해주고 채권추심업무 등의 일자리도 알아봐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3. 20. 오전에 유심칩을 구매해서 이를 피고인 A에게 주었고, 같은 날 오후에는 O부동산에 가서 이 사건 아파트의 월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서명날인을 한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주인 G)의 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의 월세계약서(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100만 원)와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서 이를 새로 개통한 한 대의 휴대폰과 함께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에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서명날인을 한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 명의 도장의 날인을 포함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받아서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에는 C은행 대출모집인을 만나서 직접 대출신청서류도 작성하고 대출신청서류의 임차인란에 서명날인을 한 후 이를 앞서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함께 위 대출모집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3. 20. 저녁에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도장을 가지고 왔냐고 묻자 차에 두고 왔다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도장이 없다고 말을 했고, 이에 공인중개사가 “막도장을 만들어 찍어드릴까요?”라고 묻자, 그 제안을 수락한 후, 공인중개사가 위 사무실에서 직접 G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 날인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직접 2억 1,5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출모집인에게 교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주인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된 전세계약서(보증금 2억 8,000만 원)도 함께 교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위조된 보증금 2억 8,0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덕분에 C은행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금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월세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날에 위 월세계약서를 작성했던 O부동산에 다시 가서 그곳의 공인중개사에게 G의 휴대폰 번호와 G 남편의 휴대폰 번호를 문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G의 남편이 대출금을 쓰고 바로 갚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C은행 대출모집인에게 교부한 다음날인 2020. 3. 22.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A에게 “사장님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저는 아닌 것 같네요. 대전 갔다 와서 전화기 정지시키고 할 테니까요. 사장님보다 나이 먹고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네요. 그래도 사장님 믿고 일도 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에 종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틀리시구나 싶어서 믿고 싶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일을 그만 둘 거면 며칠 전에 받아간 100만 원을 당장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늘 중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맘대로 하세요. 제가 경찰서로 가서 상황 설명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3. 20.과 2020. 3. 21.에 한 일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빌미로 피고인 A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100만 원의 반환 요구를 단념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에게 집주인 남편이 돈이 필요해서 부탁한 일이니 발각될 염려가 없는 전세자금대출금 편취 범행이라고 안심시킨 후 임차인 행세를 하게 하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문서위조 등의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망하여 범행의 전면에 내세우는 등 상당히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무려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전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음에도 피해자 C은행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서류 등을 직접 작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무려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자수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공범이 검거되고 피해회복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집주인 남편이 대출금을 사용하고 기한 내에 변제할 것이니 은행 등에 피해가 없을 거라는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