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2017고합13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G(2017. 4. 20.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친구이고, H, I, J, K(각 2017. 4. 20.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피고인들의 후배인 자들이다. G은 2017. 3. 25. 14:00경 친구 L과 조건만남을 하던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L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하면서 조건만남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B은 G에게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혼내주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에게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G은 2017. 3. 26. 01:30경 피해자를 광주 서구 M에 있는 N모텔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H, I, J, K과 함께 2017. 3. 26. 02:50경 위 N모텔 앞으로 가 피고인 B을 만난 다음 피고인들 및 H, I, J, K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고 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강도상해 G이 피해자와 함께 2017. 3. 26. 02:52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모텔 501호로 들어간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O으로 모텔 호실을 알려주자 피고인들 및 H, I, J, K은 위 모텔 501호로 급습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때리고, 소형탁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컴퓨터 키보드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 B은 방바닥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컴퓨터 모니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H은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맞히고, D은 휴대폰으로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차고, G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차고 TV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K과 J은 출입문 앞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위력을 보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약 1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위 모텔 501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다용도 의자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3. 25, 21: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송정동과 소촌동 일대 약 9km 구간에서 Q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26.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모텔 앞까지 위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14:17경 광주 서구 R저수지 인근에서,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L의 친구 G(여, 17세)에게 O을 통하여 L ㅈㄱ 한다능', '니두할래ㅈㄱ'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재차 '니가 한 번 대주면 신고 안하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였다. 2017고합16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1, 23:55 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풍암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동 구 보훈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베라쿠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77187₁-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31. 05:09경 광주 서구 T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U가 주차한 차량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 운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V 코란도C 차량의 뒷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257,8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7고합329 - 피고인 A 1. W, H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W, H은 피해자 X(16세)이 Y 메시지를 통하여 W에게 예의 없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훈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W, H은 2017. 7. 27. 13:40경 광주 광산구 Z아파트 507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W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에 타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H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1층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W, H은 피해자를 507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AA 차량으로 데리고 가 W는 피해자를 밀며 '차량에 타라'고 말을 하여 차량에 타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에게 '어두운 곳으로 가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타서 운전을 하고, H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차량을 타고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 택배회사 앞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세워놓고 W는 재차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훈계하였고, H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을 하는 등 약 10분 가량 머무르다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23, 12:0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F 트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수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23. 12:20경 광주 북구 AH에 있는 AI병원 2층 샤워실에서 피해자 AG이 샤워실에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크록스 슬리퍼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14:20 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06 에 있는 호남요양병원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Z아파트,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 택배회사를 거쳐 재차 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35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0, 14:00경 AJ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AK에 있는 AL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위 K5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AM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AN(여, 47세)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으로 끼어든 후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속도를 올려 진행하자 비상등을 켜고 경음기를 수회 누르면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 가며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계속하여 광천1교 앞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길게 누르고,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꼬리를 물고 뒤따라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 좌측 옆에 K5 승용차를 붙이고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피해자를 향해 수 회 "뻑큐"하는 의미의 손짓으로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좌측 앞 쪽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동운고가 쪽으로 진행하자 피해자의 차량에 지속적으로 따라붙으며 추돌할 기세로 위협하고, K5 승용차를 피해자의 차량에 바 짝 붙여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야! 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에 걸쳐 " 뻑큐"라는 의미의 손짓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앞범퍼 좌측에 K5 승용차를 바짝 붙여 피해자의 차량을 갓길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기아자동차 방향으로 진행해 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경음기를 수회 누르고, 기아자동차 남문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뒤에 붙어 K5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내린 후 손을 내밀어 피해자를 향하여 "뻑큐"라는 의미의 손짓으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차량이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약 7km 구간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407- 피고인 A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5, 13:30경 익산시 AO에 있는 AP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AQ(남, 51세)가 목욕바구니에 넣어놓은 개인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117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AA 검정색 카니발 차량 열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사우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차량과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0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등산 장비, 시가 30 만원 상당의 등산가방, 시가 7만 원 상당의 낚시 가방,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신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점퍼와 바지,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용 모자, 시가 3만 원 상당의 모자 2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3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법원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서류파일 1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우나 주차장에서 광주 광산구 소촌동 교촌치킨 앞 노상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132,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G, J,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5장, 문자사진, 영상설명 27장, 진단서(C) 2부, 각 캡쳐 사진 1부, 수사보고(G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 출력), 사진 출력 2부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2017고합162, 2017고합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및 범행 장면 CCTV 자료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합187, 2017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피해자) 1. 내사보고(AS 노래방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1. 차량사진, 피의자의 보복운전 행위 캡쳐 사진 ¹2017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AF마트 위치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1. CCTV영상, 현장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청소년 성매매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2017고합132 사건 중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강도를 공모한 적이 없고 강도의 범의도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A이 모텔 앞에서 피고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뽑아 불자."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나머지 사람들은 근처에 모여 서서 별다른 동조나 반대 없이 A의 말을 듣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폭행할 것을 제안한 것에서 비롯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등과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그 날 피해자를 보았을 때 어리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이 그렇게 처먹고, 19이랑 싸우고 싶냐"라는 0을 받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실제 나이(17세 5개월), 사진을 통하여 관찰되는 피해자의 외모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8년 7월 15일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과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모텔로 유인,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G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려던 피해자 C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리란 것까지 염두에 두고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모텔의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보석 기간 도 중 W, H과 공동으로 피해자 X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그 밖에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P, X, A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해자 P,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해자 X,2017고합407 사건의 절도 피해자 AQ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도상해 취득액이 15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모텔로 유인,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이 과정에서 모텔의 기물을 파손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강도상해 범행 또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도상해 취득액이 15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청소년비행 기소유예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피해자 AN의 차량을 뒤쫓아 가며 협박하고, 며칠 후 청소년인 G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하였으며, 나아가 주차된 피해자 U의 승용차를 발로 차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매매를 유인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해자 G, 특수협박 피해자 AN의 용서를 받지못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제외한 나머지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U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C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