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2.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 B(여, 34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품 용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4.경부터 2021. 1. 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9. 17.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계속하여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왔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방문을 친 후 피해자에게 “개쌍년아, 죽고싶어? 한번 해보까? 디지고 싶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진짜 한 번 만 더 하면 이번에는 고소하겠다. 이게 성폭행이다. 연인사이에도 성폭행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D상담사실확인서 첨부), 각 상담사실확인서 1. 관련사진, 피해자 다리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입술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사본, 제주지법 2021노712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4.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사이의 비교 형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였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내용과 수법, 반복성,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의 소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청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관도 ‘피고인을 조사하지 못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청구전조사서 8쪽). 3)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