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3.경 대구 북구 E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양말 등을 지정상품으로 1997. 10. 27. 특허청에 등록한 "BLACKYAK" 상표(상표등록번호 : <삭제>호)를 사용한 양말 422점을 양말 제조업자 B 등을 통하여 납품받아, 전남 F점을 운영하는 G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120, 122 내지 178, 181, 184, 197, 200, 202, 205, 209, 210, 214, 228, 235 내지 240, 243, 245, 251, 260, 263, 266, 285, 303, 312, 313, 319, 320, 324 내지 326, 330 내지 337, 341, 344, 354, 355, 358, 359, 362, 367,368,370 내지 374, 385 내지 388, 399, 402, 403, 405, 409, 415, 418, 419, 423, 426 내지 431, 434, 435, 444 내지 446, 458, 459, 461, 462, 468 내지 471, 473 내지 475, 478, 480 내지 486, 488 내지 491, 494, 496, 499,505 내지 509, 512, 5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블랙야크,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오롱 등 28개에 이르는 각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아무런 권한없이 사용하여 제조한 양말 합계 203,353점(판매가 204,276,862원 상당)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1.경 대구 북구 E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상표권자인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가 운동용잠바 등을 지정상품으로 1997. 8. 28. 특허청에 등록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EIDER" 상표(상표등록번호 : <삭제>호)를 사용한 양말 1,017점을 양말 제조업자 상피고인 B 등을 통하여 납품받아, 포항시 북구 H 대리점을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516 내지 52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엔에스 등 5개에 이르는 각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아무런 권한없이 사용하여 제조한 양말 합계 8,316점(판매가 10,201,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7.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위 상피고인 A의 주문을 받아 아무런 권한 없이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양말 등을 지정상품으로 1997. 10. 27. 특허청에 등록한 "BLACK YAK" 상표(상표등록번호 : <삭제>호) 또는 상표권자인 K이 양말 등을 지정상품으로 2004. 3. 17. 특허청에 등록한 "L" 상표(상표등록번호 : M)를 사용한 양말 1,562점을 제작하여 상피고인 A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 내지 4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블랙야크, K 등 11개에 이르는 각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아무런 권한없이 사용하여 제조한 양말 합계 72,961점(납품가 47,424,650원 상당)을 상피고인 A에게 납품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11.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위 상피고인 A의 주문을 받아 아무런 권한 없이 상표권자인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가 운동용 잠바 등을 지정상품으로 1997. 8. 28. 특허청에 등록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EIDER" 상표(상표등록번호 : <삭제>호)를 사용한 양말 2,023점을 제작하여 상피고인 A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43 내지 5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등 5개에 이르는 각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아무런 권한없이 사용하여 제조한 양말 합계 8,033점(판매가 5,221,450원 상당)을 상피고인 A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O, P, Q, R,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각 상표등록원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사이트상 기본정보 조회), 수사보고(사실조회 보고), 수사보고서(가공소장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J에서 압수한 작업의뢰서 사본 첨부), 각 작업의뢰서 사본, 장부출력본, 수사보고서(피의자 R와 전화청취 및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매내역 산정 보고(A)}, 수사보고서{납품내역 정정 및 산정 보고(B)}, 수사보고서(TNF 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주문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매대장 출력 보고), 판매대장 출력물의 각 기재 1. 짝퉁양말사진, 배송박스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각 상표 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타인 상품 혼동 유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하청업체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한차례 약식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이 사건 매출액의 규모 및 위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인 이익,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진행된 동종 사건들과의 양형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6. 3.경 대구 북구 E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상표권자인 가부시키가이샤골드원이 양말 등을 지정상품으로 2008. 7. 2. 특허청에 등록한 노스페이스 상표(상표등록번호 : <삭제>호)를 사용한 양말 400점을 U에 판매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21, 179, 180, 182, 183, 185 내지 196, 198, 199, 201, 203, 204, 206 내지 208, 211 내지 213, 215 내지 227, 229 내지 234, 241, 242, 244, 246 내지 250, 252 내지 259, 261, 262, 264, 265, 267 내지 284, 286 내지 302, 304 내지 311, 314 내지 318, 321 내지 323, 327 내지 329, 338 내지 340, 342, 343, 345 내지 353, 356, 357, 360, 361,363 내지 366, 369, 375 내지 384, 389 내지 398, 400, 401, 404, 406 내지 408, 410 내지 414, 416, 417, 420 내지 422, 424, 425, 432, 433, 436 내지 443, 447 내지 457, 460, 463 내지 467, 472, 476, 477, 479, 487, 492, 493, 495, 497, 498, 500 내지 504, 510, 511, 513, 5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상표를 아무런 권한없이 사용하여 제조한 양말 합계 121,550점(판매가 127,231,16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노스페이스 대리점 또는 영원무역 대리점에 판매한 사은품용 양말 중 2012. 2.경 이전에 판매한 것은 모두 "TNF"라는 주식회사 에스엔피코리아의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한 양말이고, 그 후에도 노스페이스의 문양으로 된 상표(상표등록번호 : <삭제>호)와 위 "TNF"라는 상표를 혼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위 1.항의 각 공소사실 기재 양말이 실제로 노스페이스 문양을 사용한 양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강하게 다툰다. 반면 검사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부출력본에 "TNF"라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판매내역은 "TNF"라는 상표를 사용한 경우로, 나머지 판매내역은 노스페이스 문양을 사용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위 장부출력본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압수한 각 노스페이스양말과 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각 진술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의 분류 방법에 따를 경우 2012. 1. 1. 이후 위 피고인이 판매한 17만여 점의 양말 중 "TNF"라는 상표를 사용한 물량은 V에 두차례에 걸쳐 공급한 400점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2012. 6. 21. 경 W에서 압수한 양말과 2012. 7. 13.경 X 대리점에서 압수한 양말에서 모두 "TNF"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만든 양말이 발견된 점, 검사의 분류 방법에 따를 경우 노스페이스 문양을 사용한 양말을 구입한 것으로 분류되는 Y, Z, AA의 업주들이 모두 오직 "TNF"라는 상표를 사용한 양말만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이 부분과 관련한 위 장부출력본이 기재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양말들이 노스페이스의 문양으로 된 상표(상표등록번호 : <삭제>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