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초교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리게 함으로써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의 허리부위, 피해자 F의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0.210%에 달하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책이 무겁고,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4. 13. 05:06경 경부선 272.7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대전영업소 앞노상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56톤의 규사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8. 3. 2007고약1370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4. 23: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그곳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인 LED 조명등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39세)가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시가 51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4. 23:45경 위 E 앞 길 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와 경장 H이 A를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막아서고, 계속하여 손으로 G와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G의 손을 붙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및 동영상 CD, 동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물 내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현장 사진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1,125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LED 조명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심하게 저항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결국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던 2021. 3.경부터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파 농사 등을 지어오다가 2021. 6.경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밭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부터 2021. 7. 17.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밭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와 작물에 분수호스로 물을 주는 시설과 연결된 전기계량기의 전원을 내려 전기를 차단하고 한전과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여 전기계량기를 제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상대 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 1. 사진(증거기록 2권 8, 10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밭에 하우스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피해자가 2021. 2. 25. ~ 3. 3. 사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파종한 직후인 2021. 3. 4. ~ 3. 8.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전화통화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토지에 피해자가 비닐하우스를 지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철거를 요구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피고인이 단전 조치를 취할 때까지 3개월간 피해자는 위 토지를 점유하며 농사를 지어 왔고 작물도 출하가 가능할 정도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업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설령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토지인도청구나 전기요금 상당의 부당이득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33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26. 03:3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2. 4. 5. 02:43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모하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햇빛 가리개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22. 7. 15. 04:00경 광주 광산구 H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봉고3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기어봉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J 체크카드 1장, 6,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15. 03:48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부근 도로에 피해자 M 소유의 봉고3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에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등) 1. 각 내사보고서(현장수사 및 용의자 추적) 1. 각 CCTV영상 캡처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사진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긴급체포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품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피고인에게 2차례의 절도죄 벌금형 전과, 1차례의 절도미수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10,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위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D' 등 크레인 게임기의 위와 옆에 진열함을 설치하고, 그 진열함 속에 시가 61,900원 상당의 에어프라이어를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인터넷판매가 확인 1. D 게임설명서, E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치과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전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12월 휴일근로수당 840,000원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그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1. 10.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9월 임금 1,700,000원, 2021년 10월 임금 1,703,225원 합계 3,403,225원과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10 월 임금 3,200,000원, 2021년 11월 임금 2,6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722,488원 합계 7,522,488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24,058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피해자 B에게 1,800만 원 등을 대여한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7:41경 피해자 B에게 ‘20분 남았습니다 가 족분들 집 다 뒤집어지고 종로 상가도 다 뒤집어 질수 있으니 처리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44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가족들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내용이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위 문자메시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는 해악의 고지로서 피해자는 이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재물손괴 가. 2020.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1: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빌라 D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리모콘을 집어던져 망가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2021.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05: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2021.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미상의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7. 01: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빌라 D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걸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수원가정법원 조사보고서 1. 보호처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술에 의존하며 생활하다가 주취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수시로 일삼아 왔고, 그와 같은 잘못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6. 27. 및 2021. 1. 2. 범행으로 가정법원에서 6개월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불응하여 보호처분이 취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몹시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최종 범행 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재차 하는 등 잘못된 습관과 폭력적인 성향이 고착화되었다는 우려마저 든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안고 있는 두 자녀를 돌봐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 임야의 소유자로서, 2020. 8. 27.경 위 임야에 C가 관리하는 C의 조부와 조모의 합장묘를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친 다음 안치된 유골 2구를 발굴하여 그곳에서 약 6-7m 떨어진 전남 담양군 D 토지로 이장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D), 토지대장(B), 각 지적도 등본 1. C가 관리하는 조부 등 묘가 원래 위치한 자리에 대한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야를 매도하기 위하여 분묘 관리‧처분권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한 것으로, 위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들의 망인에 대한 감정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분묘를 관리하는 C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뿐만 아니라 C도 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어느 정도 절차와 예를 갖추어 분묘를 이장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0:41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 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을 비롯한 총 36세대가 거주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통해 4 층 보일러실로 이동한 후, 펌프를 이용하여 그곳 보일러의 기름통에서 인화성 물질인 기름을 빼내어 이를 의류에 적신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의류에 불을 붙이고 가스배관이 위쪽으로 통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 위에 이를 놓아두어 다세대주택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기름 냄새를 맡고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온 C이 의류에 물을 부어 소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화재 현장 사진 6장,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6장,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37장, 범행 현장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류에 불을 붙여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 놓아둔 사실은 인정하나, 보일러실의 보일러 기름통에서 기름을 빼내 의류에 적신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목격자인 C은 이 사건 당시 다세대주택 건물의 계단에 불길이 보여 나가보니 계단에서 불이 나고 있었고 보일러실이 열린 상태로 보일러의 기름통에 호스가 꽂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현장감식결과 보일러실의 보일러 기름통에 펌프가 꽂혀 있었고, 발화 부위 주변에 인화성 물질로 보이는 액체가 고여 있었던 사실, 현장감식 당시 채취한 보일러실의 보일러 기름통의 기름과 발화체인 의류를 함께 감정한 결과 동일한 등유와 경유 성분이 검출되었고 크로마토그램의 양상이 서로 유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발화체인 의류에 묻어 있던 기름과 보일러실의 보일러 기름통에 있었던 기름은 동일한 성분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의류에 기름을 묻혀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보일러실의 보일러 기름통에 펌프가 꽃혀 있어 누군가 기름통의 기름을 빼낸 것으로보이는데,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보일러실의 보일러 기름통에 있던 기름을 빼낸 다른 사람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일러실의 보일러 기름통에 있던 기름을 빼내 의류에 적신 다음 그 의류에 불을 붙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기름이 묻어 있던 의류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인 다세대주택 건물의 계단에 놓아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결국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충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삼성건조기16 실버K에 관하여 매달 39,900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건조기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조기를 보관하던 중 2020. 3.초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에 위 건조기를 9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위 건조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배송완료내역 제출) 1. 렌탈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3:07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C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차량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4차례(그중 1차례는 무면허운전까지 포함됨),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22. 4. 17.경 음식 배달을 위해 대전 대덕구 B 다세대주택을 방문하였다가 1층 현관에 전동킥보드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퇴근 후인 같은 날 21:44경 위 다세대주택 1층 현관 출입문 옆에 적혀있는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 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1층 현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의 전선을 연결해 시동을 걸고 이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시간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가의 전동킥보드를 절취하였는바, 행위 태양, 절취품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2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9. 0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37세)이 물건을 가지러 왔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볼을 2회 꼬집고, 머리를 툭툭 쳤으며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과 다리, 팔 부위를 발로 차 수 회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수 회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의 상호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학교 쪽에서 성산2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방향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망원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해, 증거목록 순번 22)에 첨부된 것]의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수치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1%에 이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단란주점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수리비는 동업자 D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가구 수리비 등을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종업원의 선불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당시 매월 지출되는 계 불입금, 신용카드 대금, 대출이자 등이 피고인의 월 수익보다 다액이었고, 그 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195,737,9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5,737,960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C, E, F, G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 계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차용증 등,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별첨), 첨부자료 1. H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