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21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1 피고인 D는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4.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20. 5.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4. 확정되었다. L은 부산 통합서면파 소속 조직원 등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할 법인통장(일명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대포통장 유통을 하는 피고인 D에게 유령법인 설립 명의를 빌려줄 만한 지인들을 소개하여 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게 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는 L으로부터 위 제안을 받고 응하여 함께 대포통장을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요구,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I, L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L은 2017. 5. 말경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피고인 I에게 피고인 D를 소개시켜 주고 “저랑 친한 동생인데 토토 사이트에 넘길 통장을 구하고 있는데 도와주시면 사례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I는 L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I 명의로 ‘유한회사 M’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4.경 부산 해운대구 N, O은행 해운대점에서 ‘유한회사 M’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유한회사 M’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O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J, L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L은 2017. 3. 초순경 피고인 J에게 “토토 사이트에 넘길 통장을 구하고 있는데 도와 주시면 사례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J은 L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J 명의로 ‘유한회사 P’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부산 남구 Q, R조합에서 ‘유한회사 P’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유한회사 P’ 명의 S 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S조합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F, L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는 2017. 9. 중순경 T으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F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대포통장 1개당 매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은 ‘유한회사 U’(이후 ’유한회사 V‘로 변경), 피고인 F은 ‘유한회사 W’(이후 ‘유한회사 ’X‘로 변경)을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25.경 부산 수영구 Y, Z은행 광남지점에서 ‘유한회사 U’, ‘유한회사 W’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유한회사 U’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W‘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각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접근매체 12개를 허위 개설하고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 L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L은 2017. 12. 19.경 부산 기장군 AA, ‘AB’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나와 세차장 일을 하면서 통장 판매 일을 하면 월급과 통장 임대료를 주겠다, 기존에 설립한 법인 이름을 바꿔서 통장을 추가로 개설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기존에 설립한 법인 이름을 변경하여 추가로 통장을 개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C은 ‘유한회사 U’을 ‘유한회사 V’로, 피고인 F은 ‘유한회사 W’을 ‘유한회사 X’로 법인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8. 부산 해운대구 AD, AE조합 재송동지점에서 ‘유한회사 X’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유한회사 X’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계좌 13개를 개설하고, 2018. 4. 초순경 유한회사 V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7번, 8번, 13번과 같이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G, L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 피고인 G에게 “유령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게 넘기고 돈을 받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G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G 명의로 ‘유한회사 AF’ 법인을 설립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3. 14. 부산 기장군 AG, Z은행 기장지점에서 ‘유한회사 AF’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유한회사 AF’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3. 15.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9 트럼프월드센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AF’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유한회사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L은 피고인 A이 2018. 3. 21.경 ‘유한회사 V’, ‘유한회사 X’ 명의 계좌를 임의대로 해지하고 계좌에 입금된 도박 사이트 수익을 인출한 일이 발생하자 2018. 3. 말경 피고인 A을 감시하고 대포통장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인 피고인 B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8. 4. 2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Z은행 사직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AF’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제4항 기재 범행 당시 G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법인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유한회사 AF’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5. 3.경 부산 해운대구 N, O은행 AH 지점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한회사 AF’ 명의로 O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4.경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등 공동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6.경 피고인 A에게 “L 밑에 있어봐야 통장 값 못 받는다. 우리가 아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통장을 판매하면 1/3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이 기존에 개설해 놓은 대포통장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유통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8. 6.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G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0번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H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8. 11. 초순경 유령회사 명의자들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H에게 “네 명의로 유령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통장 1개당 월 3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H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A 함께 피고인 H 명의로 ‘유한회사 AI’ 법인을 설립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11. 30. 울산 남구 AJ, AK은행 삼산지점에서 ‘유한회사 AI’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유한회사 AI’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 2. 울산 동구 AL, AE조합 AM출장소에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AN’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11. 21.경 울산 동구 AO AP조합 동부지점 앞에서 피고인 H으로부터 피고인 H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를 건네받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12. 23.경 부산 해운대구 AQ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A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부산 기장군 AA, ‘AB’ 세차장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D가 구속되는 바람에 내가 신경을 쓰지 못했다. 네가 가져간 돈은 도박 사이트 자금이었는데 내가 물어야할 상황이다. 남은 돈을 내놓고, 다시 도박 사이트에 통장을 줘야하니깐 Z은행에 가서 추가로 통장을 만들어라.”라는 지시를 받고 ‘유한회사 U’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L에게 양도하였다. 1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5.경 B, C으로부터 유령회사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판매처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5. 21. 유한회사 V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2018. 5. 24. 유한회사 A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2018. 5. 25. 유한회사 AF O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2018. 6. 24. 유한회사 AFZ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2018. 9. 5. 유한회사 X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B, C에게 화물 택배 수령 장소, 수령자 연락처 등을 전달해주는 등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32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05:01경 부산 기장군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편의점 앞 기념품 판매 천막에 이르러 고정되어 있는 천막 출입구 고리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액을 알 수 없는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03:25경 부산 기장군 AV AW호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 편의점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조각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편의점 출입문 하부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침입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677: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10. 03:37경 부산 동래구 AZ에 있는 피해자 BA가 운영하는 ‘BB’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보관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6. 10. 03:53경 부산 동래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출입구 옆 금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 1매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2. 03:14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출입구 옆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D 소유의 현금 500,000원(5만 원 권 9매, 1만 원 권 5매), 신세계 상품권 40,000원(1만 원 권 4매), 합계 54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89: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5. 00:37경 부산 동래구 BF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BH’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보관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슬라이딩 도어를 당겨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5. 12. 01:56경 부산 강서구 BI, 1층에 있는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BK’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1만 원 권 10장, 5천 원 권 10장, 천 원 권 30장)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 BR, BS, BT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경위), 내사보고(대표통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유한회사 U’, ‘유한회사 W’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AE조합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경기화성동탄경찰서 사건 이송 접수 및 베트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경기화성통탄경찰서 이송 사건 첨부에 대하여),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경기화성동탄경찰서, 범죄인지-경기화성동탄경찰서, 피해신고서-경기화성동탄경찰서, 수사보고(H 명의 BU은행 계좌 출금내역 관련)-경기화성동탄경찰서,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AE조합 계좌 분석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분석 관련 대포통장 개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대포통장 개설 확인 및 피의자 A, F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른 범죄사실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유한회사 V’, ‘유한회사 X’, ‘유한회사 AF’ 명의 대포통장 관련 사건송치서 첨부에 대하여), 사건송치서, 의견서 사본, 동울산세무서, 수영세무서, 동래세무서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 등 확인요청) 쇠신, 수사보고(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C 주거지, 차량 및 사무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유한회사 BV 법인등기부 등본, BW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거주지 데스크탑 PC에서 확인된 불법 인터넷 도박 관련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 상 대포통장 유통 관련 대화 확인), 수사보고(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사용 금융계좌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AF O은행 계좌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 입금 계좌로 사용된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작성 메모장 첨부에 대하여), E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L 추가 범행 사실 포착에 대하여),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저장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회신물 및 통신허가서 회신자료 CD), 압수영장 회신 계좌거래내역 CD, 수사보고(피의자 H 상대 허위 진술하게 된 경위 확인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J 구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유한회사 M 명의 O은행 계좌번호 특정에 대하여), 유한회사 M O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조사 관련,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J 관련, 범죄 일자 및 장소, 계좌번호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각 범죄사실 계좌 정리 및 증거자료 첨부에 대하여),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유한회사 W 법인등기신청서류, 피의자 명의 AE조합, 기업은행 계좌내역, 유한회사 WS조합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X), S조합 계좌개설 관련 위임장, 유 한회사 X 각 계좌개설내역, 수사보고(계좌추척 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결과), F AE조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D, J), 수사보고(피의자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피고인 D),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1324: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BX, BY의 각 법정진술 1. AT,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첨부 및 범행시간 특정 등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 사진, 일출일몰시간표,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범행 전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X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최근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1324제1항 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사실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이면 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7. 1. 05:01경 영업시간이 아닌데도 위 천막 안으로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가 나간 사실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해서 확인되는 점, 당시 그곳 서랍 안 박스에 현금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진 사실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되고 달리 이에 대하여 증인들이 허위 진술한 동기나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 그곳 영업책임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점심 무렵 절도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 사건 전날 오후 5시경부터 이 사건 당일 아침 7~8시경 자신이 출근할 때까지 촬영된 이 사건 범행 현장 CCTV를 여러 번 재생해 보고나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시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가는 장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달리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9고단1677: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BB CCTV 화상 캡처자료, 각 내사보고서(현장임장), 차량이동동선 회신자료,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차량 명의자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 특정에 대한), 각 CCTV 캡처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절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689: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상황 및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번호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임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방범용 CCTV 영상 침 사진 첨부), 수사보고(식당 내 카운터 금고와 서랍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제3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판시 2020고단2621범죄사실 중 제3 내지 6항, 제9항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판시 2020고단2621범죄사실 중 제3항, 제4항, 제6 내지 11항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각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인한 누범절도미수의 점) 마. 피고인 E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J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판시2020고단2621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추가) 1. 집행유예(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B, A, F, H, G, J)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배상명령(피고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절도벽, 충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 등 범죄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적 질환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피고인이 절도 범행 이외의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유령법인의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을 매우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이상 오직 절도 범행에서만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유령법인의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중 일부가 불법도박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 D가 다른 공범들보다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그 이외에 피고인 D는 동종 절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면서 일부 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 심신장애를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D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유령 법인의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된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모두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절도 범행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D는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F, 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는 일부 범행이, 피고인 J은 범행 전부가 각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횟수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유령법인 계좌 개설 및 양도에 대한 주범인 L과 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울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20고단452 사건 및 L에 대한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28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단2802 사건 등)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