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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6:00경 피해자 B(64세)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밑으로 "E"라는 제목의 편지를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F호에 있는 피해자 B 및 그 남편인 피해자 G(67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B에게 현관문을 열게 한다음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듯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 G이 끼어들어 가로막자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시인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 정정 신청서 1. 항고장 1. 항고이유 보충 1. B이 투입한 손편지 사본, 피의자와 B이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 B이 반상회에 돌린 메모 등 1. 수사보고(고소인측 통화) 1. 요양급여내역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B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G이 입은 상처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생긴 것것이거나 그의 기존 상처가 벌어져서 피가 난 것일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해자 B이 2019. 10. 26. 06:00 무렵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손으로 현관문을 잡은 채 '이게!'라며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B의 호출로 G이 황급히 현관으로 나왔다. 이때 피고인이 B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자, G이 B 앞에 끼어들어 피고인을 양손으로 붙잡고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발로 G의 오른발 정강이를 걷어찼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G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붙잡아 비틀어 손가락이 찢기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G과 서로 손을 잡고 밀치는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 그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신고자는 아래층의 주민과 시비 도중 손을 다쳤으며, 오늘은 병원치료를 우선 받고 추후에 상대방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킨다하여 현장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당일 H병원에 가서 '손톱의 손상이 없는손가락의 열린상처'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H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상해의 연월일이 '2019. 10. 26.'로, 수상경위는 '타인에 의해 엄지 손가락 뒤틀리며'로, 상해에 대한 소견은 '열상으로 인한 피부층 넓어짐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함(2019년 10월 26일)'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내는 과정에서 G의 기존 봉합해 놓은 실밥이 터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G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위 사건 발생 이전에 손을 다쳐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당 촬영된 G의 상처 사진 또한 기존 봉합상처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앞서 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진료내역과 112 신고 사건처리표의 내용 및 기타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과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많아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좌측 수부 제1수지 열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외력에 의해 생긴 상해의 결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부분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같음)을 소지, 소유, 사용, 수입, 투약, 수수,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말경 오래된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정장 자켓 주머니에서 필로폰 약 0.1g을 발견하고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해 위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부터 2020. 4. 30.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지인 B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20. 4. 29.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부터 2020, 4. 30, 00: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0. 7. 25.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말경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필로폰 투약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부터 2020. 4. 30.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 하여금 그가 가져 온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나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 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각 징역 1년 ~ 3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범죄는 사용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위해를 가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극히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에게까지 마약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전력으로 7회의 실형전력이 있고 동종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 B에게도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제보하여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을 처벌받게 하는 데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단약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피고인 B의 동종전력은 20년 전의 것이고, 그로부터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 저녁 무렵 경남 F에 있는 G 다방에서 근무하게 된 피해자 H(여, 59세)에게 "나 이장인데,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먼저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몸을 한 번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위 다방에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몸을 한 번 주어야 장사를 잘할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저녁 무렵 위 다방에서 다른 손님을 배웅한 후 다방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출입문으로 들어오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밑에서 위로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H의 대질부분 포함) 1. H, M,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L, K,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O 신문기사, 각 통화내역 자료, 거짓말 탐지조사 검사결과 회신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추행행위의 방법, 그 전후 상황 등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 피고인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에 I, J의 각 진술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쌍방 사이에 합의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추후 피고인이 이를 반환 요구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어떠한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명의자를 만나 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지시받은 장소로 배달해주거나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29.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5번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C)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영업적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 감경영역(단순가담), 징역 1월 ~ 8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범행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밖에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O건물, P호에 있는 (주)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1428] 1.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R마을 빌라 신축공사 현장과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 현장 등에서, 2018. 8. 9.경부터 2018. 9.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임금 12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9,121,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55] 2.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익산시 U에 있는 상가 및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3. 4.경부터 2019. 3.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V의 2019. 3.분 임금 16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9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7,92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공사 현장에서, V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그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5~8의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019고단1956] 4.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W과 익산시 X에 있는 각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8. 25.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Y의 2019. 3.분 임금 합계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1,58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정서 [2019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C, 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벌금형만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AA에게 4,000,000원, Z에게 5,956,480원의 각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AC을 상대로 4,465,000원, Z을 상대로 5,956,500원, AE을 상대로 4,085,000원이 각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공탁되었다. 공소기각부분([2019고단1428] 중 근로자 B, C, D 부분, [2019고단1755] 중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1428] 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R마을 빌라 신축공사 현장과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 현장 등에서, 2018. 8. 9.경부터 2018. 9.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임금 12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0,052,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55] 나. 피고인은 익산시 U에 있는 상가 및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27.경부터 2019. 3.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 임금 180,000원, 2019. 2. 임금 180,000원, 2019. 3. 임금 180,000원, 합계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8, 10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3,167,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후인 2019. 11. 13., 2020. 1. 8. 및 2020. 2. 3.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4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1. 6. 18:45경 서울역에서 용산역으로 이동중인 지하철 1호선 객차(B칸)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이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일부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불출석 및 통화수사관련), 수사보고(목격자 D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9.20:5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앞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판시 2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9:20경 충남 서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곡삼거리 방면에서 독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3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액 압수 관련)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업무협조의뢰(119구급일지 등 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치료내역 확인 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해전교차로를 자동차전용도로 쪽에서 삼례역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SM6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약 2,128,8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하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9.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1:40~12:10경 사이에 충남 B에 있는, C군청 3층에 있는 환경산림과 상담실에서 C군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과 토석채취허가권 관련 민원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1차례 강하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 손으로 꽉 잡아 세차게 흔든 후 재차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Multiple abrasion NOS)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청 소속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토석채취허가 관련 민원자료 1. 각 공문들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녹음파일 및 동영상 파일 첨부), 녹음파일 및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온나라 로그기록 첨부)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19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1) 피고인은 2018. 7. 하순 11: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피해자가 전화하여 '복숭아 부자재 재료를 사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 2개(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를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5: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F" 수예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이 들어 있는 노란색 봉투를 흔들어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칼로 너 칼집 낸다. 사시미 뜬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중순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이 들어 있는 노란색 봉투를 흔들어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아, 개만도 못 한 년아, 너 죽여 버린다. 너 사시미 뜨려고 나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6.5cm)를 꺼내 접었다 폈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사시미 뜬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초순 20:0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작업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좀 할 수 있게 포도를 따다놓고 술을 마시던지 왜 이러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꾸 지껄여봐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6.5cm)를 땅바닥에 내리 꽂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4. 12:15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복숭아 작업 창고 인근에서 피해자와 복숭아 박스 포장용 비닐을 조달하는 일과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평자(전체길이 40cm, 너비 5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왼쪽 어깨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B과 말다툼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끼어들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부모가 싸우는데 왜 끼어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을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27.5cm, 날길이 7.5cm)를 손에 들고 어깨높이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고 급기야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작지 않은 상해를 가하기도 하여, 그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이 2018. 8.경 피고인의 집 부근 토지를 임차하여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자, 위 저온저장고가 피고인의 주차에 불편하고 장차 소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저온저장고로 통하는 길목에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사람 한 명이 겨우 출입할 정도의 공간만 남겨두고 주차시켜 위 저온저장고에 짐을 들고 접근하기 어렵게 하고, 동시에 위 저온저장고 북측 출입문 옆에 피고인 소유의 햄머 승용차를 가까이 붙여 주차시켜 출입문을 완전히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농산물을 위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위 저온저장고 이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저온저장고 이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 토지소유주 관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조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사진(증거기록 제6~14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저온저장고가 설치된 장소는 공로에서 피고인의 거주지로 들어가는 골목길에 접하여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저온저장고가 설치되기 전부터 항상 위 골목길 내지 이에 인접한 부분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 2대를 주차하여 왔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로의 출입을 위한 목적으로만 기능하는 위 골목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들을 주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보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에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저온저장고가 설치된 장소는 서귀포시 E 대 91m² 지상으로 F 소유의 토지인 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G은 공로인 H에서 위 항 기재 토지 앞을 지나는 골목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점, 이 사건 저온저장고는 바닥 면적이 약 10m로 바깥쪽 방향으로의 여닫이 방식 출입문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출입문들이 피고인 가족이 들고나는 위 골목길을 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저온저장고로 통하는 위 골목길의 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I 에쿠스 승용차를 사람 한 명이 겨우 출입할 정도의 공간만 남겨두고 주차시키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우측 출입문의 경첩 부분 바로 옆에 피고인 소유의 J 햄머 승용차를 주차시켰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일시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일시'란 기재와 같이 평일 낮으로 동네 주민들 또는 방문객들이 주차장소를 확보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시킨 장소의 전방과 후방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었으므로 위 골목길 입구의 전부나 일부를 막으면서까지 주차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위 햄머 승용차를 주차시킨 장소의 후방에 여유 공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우측 출입문의 경첩 부분 바로 옆으로 가까이 붙여 주차시킬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직원들은 이 사건 저온저장고로부터 많이 떨어진 장소에 차량을 세운 다음 과일 등을 담은 무거운 플라스틱 박스들을 들고 이 사건 저온저장고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출입문을 활짝 열지 못하여 그 안에 위 플라스틱 박스들을 넣기 위하여 많은 불편을 겪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 2대를 사용하여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저온저장고에의 접근 및 출입문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자유로운 이용행위를 불가능하게 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9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조예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오전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관련하여 세금 문제나 금감원 조사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연락을 받고, 2019. 4. 30. 16:3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오피스텔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봉투에 담아 교부하고 D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1. 입출금내역(영장회신자료) 1. D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7. 경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혐의로 세 차례 입건되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에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의심하기까지 하였으면서도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200만 원을 추가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종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0:1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정자역점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영사 퍼센트(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