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형의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도박장소개설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당진시 C,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D’ 사이트 접속프로그램을 통해 ‘D[(주)E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D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D 1개의 번호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 이하 같음]’을 중계하는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 등에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1 비율로 위 포인트로 베팅을 해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 전부를 잃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베팅하는 금액의 약 2.5%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3. 23:49경 당진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K(남,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L의 교도소 수감 당시 면회를 가지 못해 친구들로부터 돈을 모아 전달하였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면회도 다녀오지 않은 놈이 쪼잔한 짓을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면회를 몇 번이나 갔냐”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마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약 15일간 당진시 M,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D’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은 ‘D’을 중계하는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피고인이 그 포 인트로 베팅을 하거나,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1 비율로 위 포인트로 베팅을 해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 전부를 잃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베팅하는 금액의 약 2.8%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의 가.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권및복권기금법 위반업소 단속(수사)의뢰,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확인) [제1의 나.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복권및복권기금법 위반업소 단속(수사)의뢰,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0. 3. 31. 법률 제17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권한 없는 복권 발행의 점),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권한 없는 복권 발행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수익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