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안산시 C에 있는 D중학교 주변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당시 13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고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과친구 사이인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15세)을 조수석에 태우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손이 이쁘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담배가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담배를 사준 다음 F으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이쁘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깍지를 끼우고, 위 차량을 세운 상태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는 피해자의 두발을 양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0. 17:00경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오른 손을 위 피해자 E(여, 15세)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A 명의 휴대전화(H) 발신 기지국 정리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I 차량 사진 첨부 관련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3~4회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장소,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골반 부위에 수술자국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93쪽)하였고, 주된 범행 장소가 안산 D중학교 공영주차장이었던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볼 수 있어서 안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87쪽)하였으며,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차량 밖에서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된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말하자 피고인이 차량의 유리창을 진하게 썬팅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06쪽)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10대 초중반 여학생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로 판단된다. 2)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경위는 G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G과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준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과 G 및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 등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평소에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이나 선물을 받는 등 나름대로 호의를 받아오면서 피고인을 의지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 당시 1회에 한하여 지속적인 성행위는 어려우나 삽입은 가능한 발기가 있었다는 내용의 전북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서의 기재1) 및 "피해자가 애무를 해줄 때에는 발기가 잘 되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28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성관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발기부전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해자 G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로 차원에서 만진 것이고, 발을 만진 사실이 없다. 1) 위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2013년 내지 2014년 당시의 피고인의 발기부전 여부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장소,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이유에 관하여 제3회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손이 예뻐서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03쪽)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잡은 것이라고 진술(제1회 공판조서)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 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력간음에 해당하므로 이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동네에 사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휴대폰을 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오면서 피해자들이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발적으로 구강성교를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