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구인구직 사이트 ‘B’에 고객 응대 직원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니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링크를 통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이후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 채무 1,028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갚아야 신용이 떨어지지 않는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당장 신용불랑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1.경 현금 1,028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2경 울산 울주군 H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울산남부경찰서 피해자 K 사본), 진술조서 사본(경북포항북부경찰서 피해자 L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M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채용되어 아르바이트로 이 사건 업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M회사의 누구와도 대면 접촉하거나 사업장을 찾아가 보지도 않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일당 16~17만 원 내외로,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단순 업무에 비하면 고액이었고, 회수한 대출금에서 바로 그 일부를 대가로 받는 등 대가 지급의 방식도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 씩 나누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추심행태와 금융거래형식을 취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전달받은 서류가 피고인이 근무하기로 한 ‘M회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명의였던 점, 피고인은 ‘보통 대출금을 갚으려면 계좌이체로 하지 직접 주는 것이 의아했다’(증거기록 45쪽)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충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한 점 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처음 만나 술자리에 합석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싸가지 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통증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1990년경 및 2003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01:58경 화성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안성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하기 전 건네받은 물로 입안을 헹구다가 이를 위 F의 얼굴에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측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피의자가 경찰관에게 물을 뱉는 장면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집행유예(특수상해 등 폭력범죄) 기간 중 범행인 점(선고일 기준 집행유예기간 도과), 죄질 불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빨래방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금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장(비밀번호 포함)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그가 아들 C과 딸 D에게 증여한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거주한 자로, 2018. 6. 30.경 위 부동산의 실질상 임대인인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차기간 2018. 8. 10.부터 2020. 8. 9.까지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금 지급을 위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하면서 IBK기업은행을 질권자로 하여 위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해 채권 최고액 1억 6,000만 원인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통지를 받은 C 등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임차기간이 남아있던 2019. 10.경 피해자에게 “전세 계약을 먼저 해지하여야 할 사정이 생겼다.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게 해 주겠으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0. 25.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만나 그에게 전세보증금을 송금받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IBK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위 은행에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미상환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IBK기업은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6,000만 원인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를 계속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 입금확인증, 아파트 월세계약서, 부동산 관리위임장, 계좌내역, 가계대출상품설명서, 전세대출사전안내문, 녹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IBK기업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한 I에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현재 이 사건으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액은 약 3,000만 원 가량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추가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안산치안센터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22:30경 여수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E,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수치가 0.2%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같은 구 C쪽 왕복 1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석 중앙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좌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10,637,351원이 들 정도로 위 카이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9. 22:27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 등을 우려한 피고인의 도주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손해를 대부분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부라져 말이 약간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역로 6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덕산 방면에서 삽교역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가 삽교역 방면에서 고덕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FH트렉터 좌측 앞 바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4. 0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비행전력 및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에 있는 부여대교를 부여읍 방면에서 규암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차량이 존재하였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규암면 외리에 있는 부여대교까지 약 9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결국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5. 00: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뒤편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광덕리에 있는 광덕문화광장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5. 00: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문화광장 부근 3거리에서 위 A이 F K3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제대로 조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1~2미터 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 경위) 1. 각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방범용 CCTV 녹화영상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상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 후 차량을 잠시 이동하기 위해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뒤 도로를 장고개어린이공원 방면에서 계명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20:00 대구 동구 B 상가 1층에 있는 음식점인 ‘C식당’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57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걸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과정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상도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일곡동 217-9에 있는 오비맥주 삼거리 앞 도로를 양산동 방면에서 일곡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K5 뒤 범퍼를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일곡동 217-9에 있는 오비맥주 삼거리 앞 도로를 양산동 방면에서 일곡지구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감정회보), 내사보고서(특가법 적용) 1. 주취정황진술서, 주취적발보고서 1. 각 사고경위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위험운전 교통사고 자체에 필수적으로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연쇄추돌을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도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3:0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내에 들어와 주인에게 “찹쌀 2되를 달라”라고 말한 후, 가게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D(여, 50세)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당시 CCTV 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E의 진술이나 위 현장이 촬영된 CCTV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0: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편의점 매장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가명, 여, 48세)에게 “나는 이렇게 말랐지만 내 자지는 크다. 나랑 한 번 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이에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상의를 들어 올려 배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2회 더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화면 캡처본) 1. 수사보고(영상 확인) 및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치매의심 증상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20: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62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환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7세) 등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년들아, 개 좆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간호사실 데스크를 수회 내리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이러지 말고 진정하세요”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새끼야, 좆까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입 부위를 2회 들이 박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