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23

범 죄 사 실 2022고단20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그러한 대출신청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카드에 대한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4. 13:08경 경기 평택시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을 E카드 소속 G 대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4. 16:05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지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의 K주식회사 명의의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그러한 대출신청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K에 대한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4. 16:35경 경기 부천시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K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그러한 대출신청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P은행에 대한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9. 15: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그러한 대출신청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S에 대한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9. 18:00경 경기 군포시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을 S 소속 G 대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그러한 대출신청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S에 대한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10. 14:00경 인천 부평구 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을 눈치 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2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6. 1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X부 'Y 검사'를 사칭하면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서울로 온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가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6. 17:30경 서울 영등포구 Z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H,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R의 진술서 1.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1.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사진 1. CCTV 영상캡쳐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제한이 고려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합계 8,122만 원으로 다액인 점, H, B과 합의되지 않은 점(피해액 합계 1,800만 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단순 가담인 점, 피해자 C, N, R, U과 각 합의한 점, H에게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B에게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150만 원 가량으로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