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사이고, 피해자 B(여, 40세)은 3년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1:30경 서울 송파구 C상가 3층에 있는 D의원 초음파실에서, 초음파 진료를 끝낸 후 그 결과를 설명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듯이 얹어 놓아 만지고, 왼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위, 아래로 비비면서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걸터앉게 한 후 일어선 채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이에 깜짝 놀라는 피해자에게 재차 “한번 안아봅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꽉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초음파 진료기계를 들고 목 부분을 진료하면서 팔 꿈치 아래 팔 부분으로 제 가슴을 여러 번 스쳤는데 주로 오른쪽 가슴이었어요. 그리고 초음파 진료가 끝나고 설명하면서 자기 오른손을 제 오른쪽 가슴에 한동안 대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확인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초음파 검사의 방법과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초음파 검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 부분 등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되었을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검사에 앞서 간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목 부위에 두툼하게 접은 수건을 놓아두게 하여 가슴 부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 없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제 오른쪽 귓불 아래에서부터 위로 문지르면서 올라갔어요. 귀 밑에 귓불에서부터 위로 손가락으로 쓱 만지면서 쓸어 올린 거죠.”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제 오른쪽 귓불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면서 만졌습니다. 제 오른쪽 귓불의 앞뒤로 피고인의 손가락이 닿으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어내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법정에서 “아래에도 손이 있었고 위에서도 쓰다듬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아래로 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밑에서는 이렇게 잡는 느낌이 났었고 위에 있는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훑는 느낌이 났었어요. 귓불에서부터 가운데까지.”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귓불을 만졌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위와 같이 변경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앉아보라고 해서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더니 가까이 다가와 제 오른쪽 무릎에 자기 성기를 갖다 대고 지그시 꾹 누르면서 문지르듯이 행동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초음파 검사를 마친 뒤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림프선과 귀 아래쪽의 침샘 부위를 촉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촉진을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인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초음파실 침대의 높이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뺀 자세로 촉진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 과연 피고인의 성기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상태였는지 의문이 든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를 꽉 끌어안았다가 팔을 풀더니 제 이마에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 입에 키스하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제 왼쪽 목 부분에 살짝 뽀뽀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이마를 닦은 면봉을 검사한 결과 타액은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비동염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실로 이동하기 직전에 진료실에서 피해자의 이마와 양쪽 눈 아래 부분을 촉진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에 뽀뽀를 했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나타나 있지 않고,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타액 반응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 부분에 관해 진술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밀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거나 피고인이 초음파실을 나간 직후 초음파실로 들어온 간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병원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는 피해자가 초음파실에서 검사를 마치고 나와 안내데스크로 이동하는 모습, 이어 피해자가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초음파실 앞쪽에서 피고인의 진료를 기다리는 모습 등이 나타나는데, 피해자의 표정이나 태도에서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기 전과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확인되지는 않는다. 바) 한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내의 초음파실이다. 피해자는 초음파실 내 침대에 누워 있거나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다. 초음파실 옆방은 엑스레이 검사실이고, 맞은편에는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내시경실이 위치해 있다. 의사인 피고인의 배우자 역시 같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 초음파실의 위치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간호사들이 수시로 초음파실 근처를 지나가게 된다. 당시 병원에는 다수의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고, 위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복도의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항의를 받거나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사)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2018. 12.경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면서 한손으로는 레깅스를 살짝 위로 들어 올리고 배를 누르던 손을 레깅스 안으로 넣어서 거의 음부까지 닿았다.”, “2019. 3. 18.경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스포츠 브라 아래쪽으로 양손을 다 넣어서 한 손으로 청진기를 대면서 가슴 유두 부분을 스치듯이 만졌다.”라는 내용도 함께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아)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것처럼 선뜻 믿기 어렵거나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