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888] ■ 범죄단체 K파 K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역 및 L시장 일대가 신흥 유흥가로 발전하게 되자 이 지역을 무대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세칭 'M파', 'N파', 'O파'의 폭력조직원들이 P과 Q를 주축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1993년경 두목 P 등 64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처벌 받게 되면서 조직 활동이 둔화되었으나, 1996년경부터 순차로 출소한 핵심 간부들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재결집하게 되었다. K파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활동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고,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하며,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간부로 고문급인 회장님, 수괴급인 큰형님, 부두목급과 행동대장급인 형님과 그 아래로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 분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폭력조직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끌어 오고 있다. 조직원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나이대 기수별 제일먼저 연락을 받는 선임을 한명씩 지정하여 선배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는 역할을 맡겨 선배의 지시가 하부 조직원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연락을 받지 못하는 기수가 없도록 하여 비상시 신속히 집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 및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조직원들은 동원명령이 있을시 조직의 위력을 최대한 과시하기 위하여 나이대 기수별로 현장 주변에서 미리 집합하여 최대한 위협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리를 만들고, 패싸움이 발생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현장동원 지시가 있을 때 즉시 현장으로 진입하여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부지침도 갖추고 있다.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따라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항거할 경우에는 조직원간 내부규율에 따라 선배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이 하부 조직원들을 통해 상부, 하부 조직원을 막론하고 공개적 장소에서 망신을 주거나 폭행함으로서 조직에서 배제시키고,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교육하기도 하고 일명 '줄빠따'를 치는 등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조직간 전쟁(집단폭력)이 일어나면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 하고, 다른 조직에 절대 밀리지 않으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바로 보복한다', '타 조직과 싸움이 발생하면 바로 위 선배에게 즉시 보고한다', '타 조직과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 조직원과 동년배인 선배 조직원이 중재에 나서 전쟁, 화해 등을 결정한다', '상부 조직원의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조직원 비상동원은 1년 후배 조직원에게 하고,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은 동료 조직원과 다시 1년 후배 조직원에게 연락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황 발생, 넘어와라는 말로 조직원을 동원한다', '수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동료 조직원들이 선발대, 하부 조직원, 상부 조직원순으로 면회한다', '수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동료 조직원과 선배들이 영치금을 넣어준다', '조직이 개입된 사건의 수감 조직원의 변호비용은 조직에서 부담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하고, 하부 조직원 행사에만 돈을 낸다', '상부 조직원에게는 걸음을 멈추고 양다리를모아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한다', '상부 조직원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형님이라고 부르며,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담배는 1년 선배 앞에서만 피울 수 있고, 2년 선배와 함께 있는데 1년 선배가 오면 인사를 하지 않는다', '조직 선배와 함께 밥을 먹을 때도 형님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만 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 '인천지역을 떠날 때는 1년 선배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이를 누설 시 끝까지 응징 보복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다. 폭력성향이 강한 선후배 및 청소년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키거나 타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 중 생활근거지, 사업장, 선후배 관계 등을 이유로 K파로의 이적을 원하는 경우 또는 주안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의 조직원이 이적을 원하는 경우 이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킨다. 조직원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선배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장소를 구해 그곳에서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기도 하면서 타 폭력조직과 일명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집합해야한다는 등 조직의 규율을 교육하기도 한다. 이처럼 K파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은 199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K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R, S, T, U 등 경쟁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조직에서 배제시킨 후, 2008년경부터 V, W 등 측근 후배 조직원을 통해 K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큰형님으로 모시도록 하고, 폭력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위 V 등을 통해 K파 조직원들을 동원하게 하는 등 K파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범죄단체의 수괴로서 아래와 같이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27. 19:40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Z 등 자신의 일행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평소 Z과 알고 지내던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AA파 조직원인 AB(39세)이 문을 열고 들어와 Z과 얘기를 나눈 후 식당 밖을 나갔는데, 피고인 A이 자신과 눈이 마주친 것이 기분 나빠 잠시 후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피고인 A에게 "잠깐 나와 보실래요"라며 불러내어 함께 위 식당 옆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AB이 식당에서 나갔던 사이에 Z으로부터 AB이 AA파 조직원이라는 사실과 자신보다 어리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여서 AB에게 "술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고, AB이 "어쩌라구요"라며 대꾸를 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AB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AB이 "너 지금 나 때렸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 들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마침 옆 식당에 있던 AB과 같은 AA파 조직원인 AC, AD, AE가 이를 보고 달려와 AB과 합세하여 피고인 A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 A은 AA파 조직원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도망을 하였고,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대항하기로 하고 2012. 5. 27. 19:59경부터 조직원인 V, AF, W 등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조직원 동원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으로로부터 동원명령을 받은 V 등은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V을 비롯하여, AF, AG, AH, AI, W, 피고인 C,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피고인 D, AW, AX, AY, AZ, BA, BB 등 약 24명의 조직원들은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2012. 5. 27. 20:30경 인천 BC 부근으로 집결하였고, 피고인 A과 먼저 도착한 조직원들인 AF, AG, AH, AI 등은 AA파 조직원 AB, AD을 둘러싸 겁을 주고, AG은 AD의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AF은 AB의 뺨을 때리는 등 집단적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B은 K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08년경 K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 B은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조직결성의 목적 및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간의 통솔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집결하고, 조직의 위상을 세우고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가. 김포마사지샵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2차 동원) 2010. 1. 12. 02:30경 경기 김포시 BD에 있는 BE(37세)가 운영하는 'BF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갔던 K파 조직원인 BG의 친구인 BH이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BE 등에게 폭행당한 후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였다. BH은 BE 등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사과를 받기 위해서 K파 조직원인 BG와 함께 2010. 2. 27. 23:59경 위 업소를 다시 찾아갔고, BG는 BE에게 '주안에서 생활하는데, 저번 일을 사과받으러 왔다'라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장흥지역 조직폭력조직 BI파 조직원이자 BE의 동업자인 BJ(31세)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해 재차 위 업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BG는 자신이 'K파'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보복하지 않으면 다른 조직에게 소문이 들어가 조직의 위상이 깎일 것을 우려하여 K파 조직원을 동원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BG 등 약 15명의 K파 조직원들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2010. 2. 28. 04:00 위 마사지 업소 부근에 집합하였고, BG, BK, BL, BM, BN, AQ, BO, BP는 위 업소로 들어가 BG가 BJ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것을 시작으로, 그곳에 있던 BE, BJ, BQ(36세), BR(36세), BS(36세)에게 달려들면서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BE 등은 위 업소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BG 등을 향해서 던지는 등 집단 패싸움을 하였다. K파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BE 등을 제압하고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거세게 저항하는 BE 등으로부터 오히려 조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2010. 2. 28. 05:00경 철수하였다. K파 조직원인 W은 후배조직원 AQ로부터 위와 같이 조직원들이 동원되었음에도 조직의 위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도망치듯 철수한 사실을 듣고,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1차 동원 당시 다치지 않은 BT, BU, BG, BL, BM, AQ, BV, AO과 당시 동원되지 않았던 피고인 B, 피고인 C, AP, AM, BW, AU, AS, BX, BY, BZ에게 휴대전화로 집합을 통보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조직원은 또래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통보하였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C 등 약 20여 명의 조직원들은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차량 한 대에 2~3명씩 타고 출발하여 2010. 2. 28. 22:00경 위 마사지 업소 주변에도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고, 조직원 중 W, AP, BG는 위 업소로 들어가, W은 그곳에 있던 BE에게 자신이 현재 동원된 K파 조직원들 중 최고 선배임을 밝히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BE가 업소의 물건들이 부서지고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서로 각자 피해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하여 W이 이를 받아들이고 동원된 조직원들과 철수하였다. 나. 주안 CA주점 집단 폭력사건 K파 조직원 AM는 2011. 4. 27. 22:00경 인천 남구 CB에 있는 'CA노래클럽'이라는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C(29세)와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조직폭력배인 자신과 눈이 마주치고도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뭐야, 뭘 보는거야, 눈 안깔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다. AM는 피해자 CC 또는 그 일행 CD이 휴대전화로 불상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듣고 인천 내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인 'AA파' 조직을 동원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행동강령에 따라 휴대전화로 조직 내 동년배인 피고인 B 등 조직원들을 동원하였다. 피고인 B을 비롯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연락을 받은 피고인 C, BK, AL, BV, AQ, BL, BX, CE 등 약 10명의 K파 조직원들은 2011. 4. 27. 22:30경 위 'CA 노래클럽' 앞에 집합하여 피해자를 둘러싸서 겁을 주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일방적으로 수회 때리는 등 보복 폭행을 하였다. 3.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C은 K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06년경 K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 C은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조직결성의 목적 및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간의 통솔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집결하고, 조직의 위상을 세우고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가. 김포마사지샵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2차 동원) 피고인 C은 위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K파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나. 주안 CA주점 집단 폭력사건 피고인 C은 위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K파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다. CF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2011. 10. 21. 인천 남동구 CG 소재 CF병원 장례식장에서는 'AA파' 조직원 CH의 처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위 CH과 친분관계가 있던 인천지역 타 폭력조직인 CI파와 K파 조직원들이 문상을 위해 주변에 모여 있었다. 같은 날 22:00경 CI파 조직원인 CJ과 AA파 조직원인 CK 사이에 시비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CJ이 CK 등 AA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위 두 조직간의 집단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당시 장례식장 부근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K파 조직원인 CL과 CM는 적대세력인 AA파를 견제하고 동년배인 위 CJ을 도와주기로 하고 K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CM와 CL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인 AN에게 동원명령을 내렸고, AN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T와 CN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BT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K, AJ, BG, BL, BP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CN은 AK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J은 피고인 C, BX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BL는 AL, BV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L은 CO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동원 통보를 받은 BO은 CP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다. 그 밖의 조직원들인 AS, AO, BY, BU, CQ, CR, AW, CE, AZ, B, AM, AQ도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로부터 동원명령을 통보받았다. 이와 같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연락을 받고 피고인 C 등 약 20명의 K파 조직원들은 2011. 10. 21. 22:40경 CF병원 장례식장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주차장과 CF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뒤편 공터에 집결하여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라. 심곡동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피고인 C은 위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K파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4.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D은 K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06년경 K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 D은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조직결성의 목적 및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간의 통솔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집결하고, 조직의 위상을 세우고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피고인 D은 위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K파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2014고합314] 5. 피고인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2. 2. 25.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중국 청도 교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S(CT)'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184,543,928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 등을 제외한 20,843,8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6.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2012. 2. 25.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중국 청도 교주 이하 불상지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CS(CT)'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베팅금 명목으로 BW 명의의 우체국 계좌(CU)로 184,543,928원을 입금받고, 위 금원의 일부를 CV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CW)로 송금한 뒤 배당금 명목으로 163,700,100원을 출금하는 등 도박개장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 20,843,828원 상당을 BW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CV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88] □ K파의 범죄단체성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BK, CO,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CX, CY,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다만, AO,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경우에는 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309),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0) □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라항 및 제4항 사실 - 심곡동 집단폭력 동원·대치 사건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AB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및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AL,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X, CY, AB, C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A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307), 수사보고(DB 당일 행적 분석, 증거목록 순번 331), DB 당일 행적 분석 첨부물(증거목록 순번 332), 수사보고(동원 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333), 동원 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첨부물(증거목록 순번 334),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2차, 증거목록 순번 336), 수사보고(3차통신분석, 증거목록 순번 339), 수사보고(참고인 DB 대면수사, 증거목록 순번 347) □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사실 - 김포마사지샵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2차 동원)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K, CO, W, D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CX,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김포 BF 마사지 업소 폭력사건 당시 통화내역 확보, 증거목록 순번 127),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김포 마사지 업소 집단동원, 증거목록 순번 128), 수사보고(현장임장시 상황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132), 수사보고(인천 폭력배들의 BF 재차 방문, 증거목록 순번 142), □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항 사실 - 주안 CA주점 집단 폭력사건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K,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X,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 구체적 범죄사실 제3의 다항 사실 - CF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O, AJ, AL, BK,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C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F병원 장례식장 집단 패싸움 당시 현장 CCTV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11, 12),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2차,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종합-CF병원 집단폭력, 증거목록 순번 39) [2014고합31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F, DG, DH, BW, DI, D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9, 29, 30), 수사보고서(피의자 C 범죄수익 환수금액 특정, 증거목록 순번 40) 1.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개인별 출입국 현황, BW 명의 우체국계좌 및 CV명의 수협계좌(증거목록 순번 26, 27), BW 명의 우체국계좌 도박자금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1), CV 명의 수협계좌 도박자금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2), BW 명의 우체국계좌 배당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33), CV 명의 수협계좌 배당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34)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2013고합888 증거목록 순번 684 내지 687) 1. 각 수사보고서(A, B, D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2013고합888 증거목록 순번 750, 751, 753) 1. 각 수사보고서(A, B, D 출소일자 내지 출소 예정일자 확인, 2013고합888 증거목록 순번 754, 755, 7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만,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활동의 점, 다만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5. 13. 선고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2013. 5.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0. 2. 2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0. 9.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2011. 4. 2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1. 12.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상호간,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각 감경]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2013. 6.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2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K파의 수괴가 아니다. 또한 심곡동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과 AB 등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DB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조직원 중 몇 명이 심곡동 사건 현장에 왔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직접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동원명령을 내리거나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K파의 수괴로서 K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원명령을 내렸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과 AB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2012. 5. 27. 19:40경부터 K파 조직원들이 심곡동 사건 현장에 집결한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 조직원인 V, W, AI, AF 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수차례에 걸친 발신 통화내역이 있다. K파 조직원인 W은 심곡동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원들이 집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2번에 걸쳐서 전화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 A이 다급하게 애들 불러서 심곡동으로 넘어 올 수 있느냐고 말하여 아래 애들한테 전화해서 심곡동으로 넘어가라고 했으며,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음에도 형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피고인 A이 여러 명의 조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심곡동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전화한 부분을 형수가 전화한 것으로 이야기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1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제17, 1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심곡동 사건 현장에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K파 조직원인 V은 이 법정에서 심곡동 사건 현장에 가면서 피고인 A의 형수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도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AB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으며, 자신이 심곡동 사건 현장에 도착해보니 조직원인 AF, AG, AH, AI이 먼저 도착하여 AB를 때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K파 조직원인 CX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심곡동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AA파 조직원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 A이 V 등 한테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98, C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제250쪽), K파 조직원인 CY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심곡동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AA파 조직원인 AB와 시비가 붙자 직접 조직원인 V, W 등에게 연락하여 심곡동 사건 현장으로 넘어오라고 하였고, V, W 등이 밑에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조직원들이 심곡동 사건 현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도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갔었는데 이미 여러 조직원들이 와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699, C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제268, 269쪽), 심곡동 사건 현장을 목격한 CZ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과 AB 등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후 K파 조직원 4~5명이 먼저 사건 현장에 왔고, 그 후 조직원들을 태운 승용차 6~7대가 도착하여 총 30~40명 가량의 조직원들이 심곡동 사건 현장에 집결하였으며, 집결한 조직원들이 피고인 A을 보고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큰형님 오셨냐고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02,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제298 내지 301쪽).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였던 DB는 당초 심곡동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그 때 싸웠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이 AB 등과 싸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7, 수사보고). 그런데 위 DB는 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피고인 A 등과 심곡동 Y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피고인 A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 통화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증거목록 순번 350,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제577, 578쪽) 당초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장소가 Y 식당이었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였다고 그 진술 내용을 다시 바꿨다(증거목록 순번 350,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제579쪽). Y 식당주인 DA은 당초 심곡동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 A과 그 선배 1명, 자신과 남편 총 4명이 식사를 함께 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계속해서 피고인 A과 그 선배 외에 다른 일행이 더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 A과 그 선배 외에 다른 일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9, DA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사본 제569 내지 572쪽). 그런데 위 DA은 그 후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DB도 식당에 있었다면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고, 최초 진술시 위 DB가 식당에 없었다고 한 이유는 DB가 인간적으로 자신을 배신하여 화가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5, DA에 대한 경찰 2회 진술조서 사본 제703 내지 706쪽). 2) 위와 같은 심곡동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심곡동 사건 현장에 K파 조직원들이 집결하게 된 경위에 관한 조직원 W, V, CX, CY의 진술내용, 심곡동 사건 현장을 목격한 CZ의 진술내용, 피고인 A 의 여자 친구였던 DB, Y 식당주인 DA의 최초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심곡동 Y 식당에서 다른 폭력조직인 AA파 조직원 AB 등과 싸움이 벌어지자 K파 조직원인 W, V 등에게 조직원 동원명령을 내려 조직원들을 심곡동 사건 현장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W, V 등이 조직원간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을 심곡동 사건 현장으로 집결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DB, D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최초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앞서 본 조직원 W 등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동원명령을 내리거나 어떠한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이 K파의 수괴인지 여부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K파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CX, B, W, CY, DK, AL, CO, B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K파의 두목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전 두목인 DL이 피고인 A에게 두목자리를 넘겼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W은 피고인 A이 K파의 두목이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08년경 출소한 이후 2008. 9.경 K파 조직원 대부분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조직 내 선배인 R을 공개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이후 R이 조직을 떠났으며, R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보다 나이가 많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선배 조직원이 없었으므로 그 때부터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그 후에도 자신과 V을 통해 피고인 A의 반대세력인 조직원 S, U 등을 조직에서 떠나게 하였으며, 2011. 9.경 조직원의 부친상이 있어 인천 중구에 있는 DM장례식장에 조직원들 대부분이 문상을 위해 모였는데, 피고인 A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자 V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형님 오신다'고 하였고, 위 장례식장 사건이 있기 전부터도 당시 조직원들 사이에는 피고인 A이 명분상 두목이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는 하였는데, 위 장례식장 사건이 있은 후부터는 조직원들이 피고인 A을 큰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714 - W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747 -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조직원 CX, CY 역시 2011. 9.경 조직원인 DN 집안 장례식장에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V이 피고인 A이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큰 형님 오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조직원들이 그 때부터 피고인 A을 큰 형님으로 인식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인 A이 조직원 행사장에 나타나면 큰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698 - C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699 - C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심곡동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은 K파 조직원인 W, V 등에게 조직원동원명령을 내려 조직원들을 심곡동 사건 현장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W, V 등이 조직원간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을 심곡동 사건 현장으로 집결시켜 2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심곡동 사건 현장에 집결하였다. 심곡동 사건 현장을 목격한 CZ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과 AB 등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후 K파 조직원들이 심곡동 사건 현장으로 집결하였으며 집결한 조직원들이 피고인 A을 보고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큰형님 오셨냐고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02 -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제298 내지 301쪽).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다수의 K파 조직원들이 피고인 A을 K파의 두목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K파의 두목이 된 경위와 관련한 W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 A을 두목이라고 진술한 K파 조직원들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는 점, 심곡동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동원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이 심곡동 사건 현장에 집결하게 된 경위 및 집결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위 장례식장 사건이 있었던 2011. 9.경부터는 피고인 A이 K파의 실질적인 수괴(두목)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K파의 두목이 아니라는 취지의 V, D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K파 조직원 W 등의 진술내용, V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K파 조직원인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K파의 두목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V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A을 K파의 두목급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2008년경 출소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조직원들 사이에 피고인 A이 큰 형님으로 인식되었으며, 2011. 9.경 조직원인 DN 집안 장례식장에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자신이 피고인 A이 위 장례식장에 오자 '큰 형님 오신다'고 말하였고, 이에 조직원들이 피고인 A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757 -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앞서 본 W 등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심곡동 사건 발생 당시 K파의 수괴가 아니었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원명령을 내려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것이 범죄단체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K파의 두목인 피고인 A이 다른 폭력조직인 AA파 조직원 AB 등과 싸움이 벌어지자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대항하기로 하고 조직원인 W, V 등에게 조직원 동원명령을 내려 조직원들을 심곡동 사건 현장에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W, V 등이 조직원간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을 심곡동 사건 현장으로 집결시키고, 위와 같은 동원명령에 따라 20명이 넘는 K파 조직원들이 심곡동 사건 현장에 집결한 것으로, 그 집결 규모와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직원 개인이나 몇몇 조직원들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 K파의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K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 A은 K파의 수괴로써 그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액, 국외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D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고, 그 범행 내용 대부분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다가 해산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범행기간이 2개월 정도로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 B, D의 경우 이들이 저지른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