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3세)의 모 D는 사실혼관계에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부와 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2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모 D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잘 준비를 한 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이런 거 궁금하지 않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3세)의 모 D는 사실혼관계에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부와 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영어단어도 외우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3. 8. 14. 20:00경 영주시 E에 있는 폐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은 아무도 없는 어두운 폐가이며 계부인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면서 자신을 향해 야단을 치는 것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유방을 쓰다듬으면서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범죄현장 및 이동경로 사진첨부), 수사보고(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D의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하면, 징역 5년 이상 10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저녁에 폐가로 데리고 가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향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삼천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하거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