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음주측정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건물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21:45경 제1항 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H계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눈동자에 초점이 풀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H계 사무실에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2:10경부터 22:26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6. 19:1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J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지만, 피고인은 최근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도주 및 음주측정 거부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1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서귀포시 D 모텔을 운영하면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E(E, 여, 27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서귀포 시내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손님접객 행위 및 성매매를 할 여성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E를 도우미로 보내어 일하게 하면서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제주 무사증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E(E, 여, 27세)를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할 시 5만 원을, 성매매시 1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2018.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서귀포시 D 모텔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서귀포 시내 일대 유흥주점의 도우미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5. 말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서귀포시 F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D'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서귀포시 G건물, 1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위 'H'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면 피고인 A은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과 손님을 차량으로 태워 위 모텔에 이동시킨 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2019. 5. 21. 00:0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I에게 종업원인 'J'(J, 여, 27세, 필리핀 국적, 이하 'J')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I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 받고 위 'J'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0:05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손님과 여종업원을 태우고 'D' 호텔로 갈 차량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인 K에게 지시하여 K로 하여금 L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I과 'J'를 위 모텔에 데리고 오도록 한 후 I와 'J'에게 모텔 M호 객실키를 건네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 O, K, J,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D호텔 임장 및 피혐의자 A 차량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출입국사범 고발,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단순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좋지 않으며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부터 B(여, 27세, 같은 날 기소유예처분)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C(여25세)'라는 닉네임으로 'A코스(1회 성교) 40분 9만 원, B코스, C코스(2회 성교) 60분 15만 원, D코스(2회 성교) 90분 18만 원' 등으로 성매매대금을 정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9. 2. 25. 20:18경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매매여성 B를 'D(남 43세)'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매수남을 가장한 단속경찰관과 성매매 대가로 현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6.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17,070,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리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즐톡 채팅 대화 내용 캡처 출력물, 사진, 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원본 CD, 피의자 A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0, 36) 1. 압수된 삼성갤럭시 S8+ 1개(증 제1호), 영업장부노트 1개(증 제2호), 콘돔 3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 성매매 알선 영업의 방법,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특수폭행 등), 내사보고(피해자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및 cd제작 첨부에 대한, 피해자 B 치료 여부 등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고, 폭행의 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런 일에 연루되어 귀찮아 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2년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은 C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6. 23. 14:3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C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 2019. 7. 21. 12:30경 위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인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2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을 매수함으로써 해당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 00: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실외 테이블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 임차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남, 56세)과 보증금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편의점 화단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냥 한 명 없어지고 끝내자고요. 그냥. 나도 어차피, 인생 뭐 있어요.”, “두 명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2. 00: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음성파일,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생긴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30

범죄사실 C(주) 본사는 서울 강서구 D에 있고, 부산 사상구 E에 부산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상시 5,000여명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행하고 있다. C(주)는 부산 강서구 F 소재 G(주) 등 H 소재 터미널에 I공사와 경비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원 113명으로 하여금 H 소재 터미널의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 3. 30.부터 2016. 3. 30.까지 C(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7. 1.부터 현재까지 C(주)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피고인 B은 H 소재 터미널에서 J 등 1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부터 2016. 3. 30.까지 주간근무시 8.5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고, 야간근무시 14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근로계약서에 정한 2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H 소재 터미널에서 K 등 6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부터 근로자들의 퇴직시까지 주간근무시 8.5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고, 야간근무시 14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근로계약서에 정한 2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1. 초소근무일지 1. 사실관계조회회신 1. 근무초소별 근무배치현황 1. 차량통행기록지, 신항만 동측초소 차량출입현황 1. 차량출입관리대장 [피고인들은 동측 초소를 '휴게초소'로 제공하여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동측 초소가 다른 초소에 비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출입구로 이용되고 있어 간헐적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가 동측 초소에 배치되는 경우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동측 초소를 휴게초소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C(주)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순환배치에 따른 초소이동에 따라 동측 초소에 배치되는 시간에 위 초소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근무일에 따라서는 위 동측 초소에 근무하지 못하는 날도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측 초소에 휴게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초소에 배치되어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주) 본사는 서울 강서구 D에 있고, 부산 사상구 E에 부산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상시 5,000여명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행하고 있다. C(주)는 부산 강서구 F 소재 G(주) 등 H 소재 터미널에 I공사와 경비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원 113명으로 하여금 H 소재 터미널의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 3. 30.부터 2016. 3. 30.까지 C(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가.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H 소재 터미널에서 2014. 9. 29.부터 2016. 4. 16.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5년 근로자의 날 임금부족분 59,7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5. 5. 25.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근로자의 날 임금부족분 합계 514,55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각 년도 5. 25.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H 소재 터미널에서 2013. 6. 10.부터 2016. 6. 15.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6년 근로자의 날 임금부족분 123,6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주)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포괄임금제를 택하고 있고, 그 급여에는 기본급과 더불어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위 급여의 내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점, 근로자들에 대한 매월 급여내역서에도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는 H 터미널에 출입하는 차량 및 인원에 대한 통제업무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근무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교대근무형태도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로 운영되는 점, C(주)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수당을 계산한 후 이를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여 온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다는 급여가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C(주)와 근로자들 사이의 포괄임금제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사후적으로 일부 미지급한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의 날 수당을 미지급하는데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62

범죄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맞히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맞히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D 등이 운영하다가, E이 2019. 12. 31.경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E 등이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B회사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12% 중 6%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조건의 ‘지점장’ 직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지점 영업업무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100여 명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또는 ’C‘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2019. 12. 17.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7,245,29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감독원 Q&A, 영업협약서, 각 거래내역(발췌) 1. 수사보고(B 도금계좌 확인 및 지사 지점 수익금액 확인), 수사보고(B 도금 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도박공간개설은 그 사회적 폐해가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도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5:30경 양산시 B시장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3.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95-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착오에 의한 기재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1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5. 31. 13:3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1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2000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80

범죄사실 2020고단2080 1. 피고인은 2020. 3. 5.경 BV 'BW'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X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KF94) 1동당 5개입이고 3,500원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스크를 주문하고 있어서 물량을 맞추기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입금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선금을 보내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받은 선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 BY 명의 AQ은행 계좌로 280만 원, 2020. 3. 10. 같은 계좌로 525만 원을 입금받는 등 보건용 마스크 2,200봉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63 2. 피고인은 2020. 3. 6. 인터넷 몰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톡 BV 채팅방으로 연락 온 피해자 BZ에게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면 마스크 30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스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Y 명의의 AQ은행(CA)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내역 1. BY 명의 AQ은행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 기망의 수단과 방법, 편취액수, 동종 범행전력,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01:15경 여수시 B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1세)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20살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용암면을 거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판사한테 가서 말한다. 애송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적발 및 측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음주운전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은 우리나라 국민의 시대적인 합의와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역행한다),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5. 4.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 22:5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11.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4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 03: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도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다시 한번 선처하는 것은 적절한 형벌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8. 15:20경 광양시 B 원룸 주차장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C(여, 61세)과 원룸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발로 1회 차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518,06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과 시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손님인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순 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발로 순찰차 내부 칸막이와 앞좌석 뒷부분을 수회 차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5경 광양시 H에 있는 광양경찰서 I지구대 후문 앞 계단에서 자신을 지구대로 호송하는 광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잡아 오냐, 니들다 죽었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C,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완료 및 피해자 G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견적서 1. 피해자차량 사진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부터 2018. 9. 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8.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보이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6.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