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59

범죄사실 2013고단435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0. 10. 26.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H이 국내 업체와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명칭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I, J과 순차 공모하여, I은 위 범행을 지휘하고, 피고인 A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 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피고인 B는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J은 명목상으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인 C은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K은행 창동역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자, I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과 피고인 C은 2006. 9. 5.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K은행 창동역 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 담당 직원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M와 전기 7억 5,400만원, 당기 1억 3,900만원, 누계 9억 3,600만원의 수출거래실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업현황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2억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J과 피고인 C이 연대보증을 하여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H은 위와 같은 수출거래실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주)N 명의의 무역금융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주)N가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만들어 국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국내 업체들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 업체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I, O, P, Q, R과 순차 공모하여, I은 위 범행을 지휘하고, 피고인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O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는 한편 P와 함께 국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Q은 명목상으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R은 명목상으로만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O이 S은행 T금융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자, I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Q, R은 2008. 4. 30.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S은행 T금융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 담당 직원에게 "일본의 V에게 연간 210,000달러, W에게 연간 112,000달러, X에게 연간 100,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였고, 국내의 Y로부터 연간 6억 5,000만원, Z로부터 연간 3억 8,700만원, 기타 업체로부터 연간 1억 6,800만원의 수출물품 생산용 원부자재를 구매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상사현황표 및 수 출실적확인서, 분식회계를 통해 자산을 부풀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2억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Q과 R이 연대보증을 하여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N는 위와 같은 수출거래실적이 없었고 피고인 등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O, P,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AA 명의의 무역금융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AA가 국내 업체들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 업체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I, AB, AC과 순차 공모하여, I은 위 범행을 지휘하고, 피고인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AB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AC은 명목상으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AB이 AD은행 일산호수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자, I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C은 2009. 3.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AE에 있는 AD은행 일산호수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 담당 직원인 AF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AG(주)와 연간 331,000달러, ㈜AH과 연간 120,000달러의 수출거래실적이 있고, ㈜AI로부터 연간 1억 8,400만원, ㈜AJ 등으로부터 연간 2억 1,900만원의 수출물품 생산용 원부자재를 구매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상사현황표 및 수출실적관리카드, 허위 내용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분식회계를 통해 자산을 부풀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AF을 통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1,700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30.경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AC이 연대보증을 하여 피해자 AD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A는 위와 같은 수출거래실적이 없었고 피고인 등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AB, AC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AD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AH 명의의 무역금융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AH이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만들어 국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국내 업체들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 업체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I, O, P, AK과 공모하여, I은 위 범행을 지휘하고, 피고인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AB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O과 P는 국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AK은 명목상으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AB이 AL단체 일산호수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자, I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K은 2009. 11.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AM에 있는 AL단체 일산호수지점에서 무역금융대출 담당 직원인 AN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일본의 V와 연간 113,000달러, 한국의 ㈜AO과 연간 119,000달러, AP과 연간 183,000달러, ㈜AQ와 연간 88,000달러의 수출거래를 하였고, ㈜AR으로부터 연간 1억 4,700만원, ㈜AA로부터 연간 1억 6,800만원, AS로부터 연간 1억원의 수출물품 생산용 원부자재를 구매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상사현황표 및 수출실적확인서, 분식회계를 통해 자산을 부풀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AN를 통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8,000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13.경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AK이 연대보증을 하여 피해자 AL단체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O, P, AK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AL단체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015 1. 피고인 C 피고인은 I의 제안에 따라 ㈜AT를 설립한 후 I으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 3,200만 원을 갚아줄테니 ㈜AT 명의로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J은 속칭 '바지이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A은 I의 지시에 따라 ㈜ AT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I은 무역금융대출사기 범행을 지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명칭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무역금융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06. 5. 12.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기업은행 쌍문역지점에서 ㈜AT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대출신청일 현재 거래기간 1년 기준 주요 수출 거래상대방 : ㈜AU 연 70만 달러, ㈜AV 60만 달러, 기타업체 15만 달러 수출, 수입 주요거래처 : ㈜AW 연 7억 5,000만 원, (주)AX 2억 6,500만 원, 기타 업체 5억 6,000만 원, 외주가공처 ㈜AY 1억원의 원부자재(완제품) 구매 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8,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기업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무역금융대출금 1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A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T는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Z의 대표이사로서 자본금이 잠식되자 I에게 무역금융사기대출을 의뢰하고, A은 I의 지시에 따라 ㈜AZ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BA은 A이 국내수출실적을 조작하도록 허위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제공하고, O은 피고인을 I에게 소개시켜주고 P를 통해 허위의 해외수출실적을 만들고, BB(일명 'BC')는 BD은행 호계동 지점 담당자에게 무역금융대출을 부탁하고, P는 허위의 해외수출실적을 만들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BD은행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BD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무역금융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08. 4. 28.경 안양시 BE 소재 BD은행 호계동지점에서 (주)AZ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7년부터 2008년도 사이 거래상대방 일본 BF과 15만 달러, 일본 BG와 10만 8,000달러, 한국 ㈜BH외 90만 달러 수출, 주요 구매 거래처 : ㈜N 연 4억 4,000만 원, ㈜BI 연 1억 원, ㈜Z외 7,800만 원, 외주가공처 ㈜AY과 1억 원의 원부자재(완제품) 구매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2억 2,5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BD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2008. 4. 29.경 무역금융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Z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Z은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A, BA, BB(일명 'BC), O, P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BD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5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채증명서 및 사업현황서 등{㈜H, ㈜N, ㈜AA, ㈜AH}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정부세무서장, 서울세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의 별건 판결 확정일 확인, 피고인 C의 별건 판결 확정일 확인) 2013고단5015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AZ 조세범처벌법위반 송치서 첨부, 수출신고내역 자료 첨부} 1. ㈜AT의 대출 관련 자료, ㈜AZ의 대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출실적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출신용보증을 받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무역금융대출을 받는 등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공모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그 범행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무역금융대출을 받으려는 회사의 거래실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만 8억원이 넘는 거액이나 피해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BL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설립 법인에게 인수시키고자 ㈜AT에 설립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H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연대보증까지 한 점, 피고인 D은 ㈜AZ의 대표로서 대출금 중 7,000만원 상당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출금 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무렵 행하여진 수건의 회사 무역금융대출과 관련한 사기죄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는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당시 누락된 한 건만이 이 사건에서 추가로 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