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등록한 후, 위 장소에서 사전 예약한 남성, 커플손님들을 대상으로 성관계 알선, 타인의 성관계 관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3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고, 싱글여성 손님은 무료로 입장하게 한 다음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구경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관전클럽'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경 수원시 권선구 D,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일명 'F'이라는 이름으로 트위터, 네이버밴드에 성관계 사진 등을 포함한 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9.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업소 명의이전을 받아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하고, 비품, 가구 등 주문, 서빙, 손님응대, 장부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C는 일명 'G'이라는 이름으로 미위, 네이버밴드에 위 관전 클럽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예약을 받고 영업장부를 관리하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서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영업 개시 당시인 2019. 5. 1.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소에서 손님응대, 결제, 서빙, 청소, 이벤트 진행 등의 역할을 맡아 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경부터 2020. 3. 7.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위 클럽 E에서 음향시설인 스피커를 갖추고 영업장 중앙에 춤을 출 때 사용하는 철제봉을 설치하고 춤을 출 수 있는 빈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경부터 2020. 3. 7.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한쪽 구석에 성관계를 위한 소파베드, 마사지베드를 설치하고, 샤워용품, 수건, 젤, 자위기구 등 비품을 비치해 두고, 한 명의 여성으로 하여금 여러 명의 남성과 성관계하게 하고 나머지 손님들에게는 이를 관전하게 하는 '갱뱅이벤트', 나신의 여성을 마사지베드에 눕게 한 뒤 그 위에 스시를 올려놓아 손님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스시이벤트' 등을 주최하거나 성적 성향이 비슷한 손님들을 소개하여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풍속영업장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음행매개 피고인들은 2020. 3.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여성손님과 트랜스젠 더 손님, 커플 손님들이 서로 짝을 바꾸어 성관계를 하는 일명 '스와핑'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경부터 2020. 3. 7.까지 사전예약한 남성손님, 커플손님들을 대상으로 성관계 알선, 장소제공의 대가가 포함된 3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고, 싱글여성 손님은 무료로 입장하게 한 다음 손님들간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서로를 소개시켜 주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0, 피고인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112 미단속 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 19), 에스엔에스 광고, 클럽 E 트위터 광고, E광고 캡쳐, 압수물 사진, 단속현장사진, 영업장부 사진,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손님들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A이 소지하던 영업폰 2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2조, 제30조(음행매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9. 5.경부터 2020. 3.까지 약 10개월 동안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음식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소위 '관전클럽'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잠재적인 고객들을 상대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후, 실제로 위 장소에 방문한 손님들을 위 업소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폐쇄적으로 영업장소의 입장을 허락한 후, 위 장소에 들어온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음행매개죄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면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저해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이득한 수익이 2019. 5.부터 2019. 11.까지 월 1,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월 8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2009.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만 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