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72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72 준강제추행 |2015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일희(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0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숙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뒤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 위로 이불을 덮어 가린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약 30분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휴대폰 영상녹화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된 휴대폰동영상 CD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A 수용정보 및 판결문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중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의 의도를 드러내었다. 피고인은 2011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정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소주 4~5병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과거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도중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0년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처벌받은 이후로는 환각물질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도 아니었다. 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범행 당시 환각, 망상 등 정신이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19세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을 저지른 장소가 대중이 상시로 출입하는 공공장소인 점, 추행의 방법이 매우 노골적이고 추행 시간 또한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애초부터 범행을 계획하거나 의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용규 판사 강건우 판사 이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