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및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구미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9번과 같이 C이 D에게 돈을 주고 가입토록 한 E이동전화 회선(F)을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과 휴대전화 기기를 C에게 돈을 주고 구입한 후, 2018. 12. 4. 12:1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주)H에 접속하여 308,000원 상당의 캐논포토프린터 등을 구입하면서 위 C으로부터 구입한 E이동전화 회선(F)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282회에 걸쳐 C, I,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한 이동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팔아 돈을 벌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12. 4. 구미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주)H에 접속하여 308,000원 상당의 캐논포토프린터 및 잉크, 용지 등을 주문하면서 미리 C으로부터 구입한 D 명의의 휴대전화(F) 번호를 입력하고, 수신된 인증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7.부터 2019. 3. 7.까지 282회에 합계 89,169,800원 상당의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J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주)H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구미시에서, 전항과 같이 위 A이 C, I,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물품을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인터넷 쇼핑몰인 (주)K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A이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A이 주문한 물품을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의 사무실에서 배송된 물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등의 대가로 A으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범행에 필요한 아이디와 계좌 등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정리하는 등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필요한 유심칩과 단말기를 구입하여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A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 구미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휴대폰 개통 시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M로 하여금 N에 휴대전화를 개통(O)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으면서 위 M에게 50만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A에게 제공하면서 A으로부터 유심칩 및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40만원~5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9.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으로 하여금 42개 회선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한 다음,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와 같이 개설된 휴대전화 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과 단말기를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위 A은 사실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팔아 돈을 벌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12. 4. 구미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K'에 접속하여 308,000원 상당의 캐논포토프린터 및 잉크, 용지 등을 주문하면서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D 명의의 휴대전화(F) 번호를 입력하고, 수신된 인증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4.부터 2019. 1. 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 상당의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J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K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D 등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의 유심칩과 단말기를 A에게 제공함으로써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Q의 진술서 사본 1.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소액결제에 이용된 실제 전화번호와 물품 수령자 비교 분석). 수사보고(K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소액결제에 이용된 실제 전화번호와 물품수령자 비교 분석), 수사보고(K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범죄일람표 작성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아이디로 구입한 내역), 범죄일람표 - B 명의 구매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액결제 및 컨텐츠 결제사실 확인서 첨부), 소액결제 및 컨텐츠 결제 사 실 확인서 등, 수사보고(C이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전화가입자 확인, 범죄일람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조건부타인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자금조건부 타인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조건부 타인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 등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7.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6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3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