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2019고단31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와 교제하다가 2019. 1.경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복용하는 향정신성 우울증 완화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처방전 없이 위 약물을 투약하고자 마음먹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3. 18. 09: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잠결에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먹었다', '네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15경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의 잦은 괴롭힘 등으로 경찰에 요청하여 지급받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눌러 112신고를 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워치 줄을 강제로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18. 09:30경 위 1.항 기재 B의 주거지 안방 화장대에 B가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람 2정, 디아제팜 1정, 클로나제팜 1정을 가져가 구강 투약하였다. ¹2019고단610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와 2018. 12. 5.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연인관계이고, 피고인은 평상시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조직에서 나왔고, 만약 신고해서 감옥에 가게 된다면 무조건 찾아내서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을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면서 "죽일 년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죽일까요"라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왔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8. 12. 25.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28. 15:00경까지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건물 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하자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숨겨두고, "자꾸 도망하려하면 후배들 불러서 돌림빵 시킬거다"라고 협박하고, 다시 도망하려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창문에 밀어붙인 후 다리를 들어 창밖으로 떨어뜨릴 듯한 행동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에 약 4일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23:00경부터 같은 달 7. 11:30경까지 강릉시 G모텔 H호에서 남편이 집에 올 시간이니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은 채로 무릎을꿇고 양손을 들고 있게 하고,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밀치고, 피해자가팔을 내리려 하자 의자를 들어 얼굴을 향해 찍을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이 졸고 있는 틈을 타 위 모텔 카운터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위 방으로 돌아오는 등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장소에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7. 19:30경부터 20:30경까지 강릉시 I 모텔 J호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모텔 앞 K 식당으로 도 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모텔 방안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장소에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0. 09:00경부터 12:10경까지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숨겨두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31, 12:5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강릉시 L모텔 M호에서 피해자가 약속이 있다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빼앗아 모텔 복도에 버리고, 피 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알몸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팔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 6. 16:00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홍미노트5 휴대폰을 받아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내역이 확인되자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화장실 변기가 바닥과 분리되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안방 테이블 모서리에 시가 38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수회 내리쳐 화면이 금이 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0. 12:10 경 동해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건물 호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A9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 안에 던져 휴대폰이 침수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시가 5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 마약법 제2조 제3호 라목 해당 향정], [수사보고(피의자 투약한 향정약품확인) - 약물검색결과, 피의자가 복용한 약봉지 사진]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가격 확인 등 보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2019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변기와 휴대전화 관련)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라목(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3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습벽에 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명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197원알르팜 2정 144원(= 72원 × 2정) + 디아제팜 1정 23 원 + 글로나제팜 1정 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