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10.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2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경남 남해군 D 일대의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함)를 토목개발을 하고 형질변경을 해 놓으면 다른 업자들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네 명의로 D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원금을 배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가진 부동산과의 교환계약에 따라 D 토지 등(교환계약에 따라 이전한 일체의 토지를 의미함)을 일단 E의 누나인 F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교환계약은 계약 이행 문제로 파기되었고, 피고인과 E은 2014. 10. 10.경 피고인이 E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D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1. 26.경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만 3억 원 이상이 있어 위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D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사용하거나 D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변제 및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000만원을, 2015. 1. 27.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남 거창군 I 일대(이하 'I 토지'라고 함)에 펜션신축 및 백화고·표고버섯 농원을 만들어 개발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을 더 얹어서 줄 수 있으며, 내가 운영하는 J에서 채용하여 월 급여를 150만 원 가량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토지에 설정된 K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0. 15. 임의경매신청 되었다가 L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를 지급하여 경매를 취하시켰으나 위 일시경 다시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고, 대출 만기도 도래한 상황이어서 재차 임의경매신청될 위험성이 높았으며, 또한 I 토지에는 위 K조합의 지상권도 설정되어 있어 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상 I 토지의 개발은 불가능하였고, 해당 사업도 피고인의 자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인 등 I 토지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위 G 명의 계좌로 43,194,200원을, 2015. 2. 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3,194,2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주에 10만평 가량의 벌목 계약을 따낼게 있다. 계약건만 따내면 직접 사업을 해도 되고 다른 업자에게 넘겨주거나 진입로, 조경공사도 추가로 따낼 수 있는데 계약금 1,000만 원만 걸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1,000만원을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계약금 지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계약을 따낼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남 남해군 D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2015. 2. 25.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15. 2. 27.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2015. 3. 2.경 같은 계좌로 3,531,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73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각 동업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입금사실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계좌의 주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사전 판결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D 토지 소유권 이전은 투자에 대한 담보 목적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담보도 제공되었으며, 투자금의 절반은 예치하도록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언급한 토지개발은 D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E과의 약정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과의 교환계약이 민법 제543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2014. 10. 10.자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E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D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주면 D 토지 소유권은 넘겨주겠다고 했다. 그 이후 3,000만 원이 안되니까 아예 연락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역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함).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예치금을 포함한 투자금 3,000만 원으로 D 토지 소유권을 원만히 반환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및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D 토지 소유권 반환에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막연하고 불명확한 계획 외에 D 토지 개발과 관련된 객관적·구체적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는 D 토지 소유권 이전 자체가 위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될 수 있음을 알았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투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거창군 I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그러나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담보 또는 대가가 제공되어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송을 통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금방이라도 이전해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라고 할 것이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M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K조합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I 토지 개발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이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당 부분 사업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투자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제공된 N빌라 O호의 가치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 토지에 대하여 2014. 10. 15.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가 2014. 11. 6. 취하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기망행위 시점인 2015. 1. 29.경 또다시 이자가 연체되고 있었고, 불과 1주일 후인 2015. 2. 5. I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5. 8. 19. 및 2015. 10. 1. I 토지는 매각되었다. I 토지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고, 대출을 받고, 가지고 있는 장비를 처분하고, 정부지원 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 K조합 대출금 이자 등 납입 및 지상권 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 토목공사는 완성단계였지만, 대환대출 또는 추가대출이 실패하고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은 어렵고, 이자 등 지급연체로 인하여 재차 경매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사업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사업 진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투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이 용도의 기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사업 진행 상황을 충실하게 고지하여 피해자가 투자 및 투자의 조건을 결정하도록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피해자가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업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수록 피고인에게 더욱 엄격한 고지의무를 부과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당함). 피고인이 M조합으로부터의 새로운 대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M조합으로부터의 대출 역시 불확실한 상태였고, M조합으로부터 지상권 말소 동의를 받았다는 것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대출 및 지상권 말소 합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M조합은 피고인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환대출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상담한 사실은 있으나 담보조사 후 대환대출이 불가함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는 회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명목으로 제공한 N빌라 O호가 450,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450,000,000원 상당으로 위 빌라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도 없다. 또한, 설령 피해자에게 상당한 담보 또는 대가가 제공되어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2015. 8. 10. 피해자에게 2015. 10. 31.까지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스스로 경매에 참가하여 받은 1,400만 원 및 형사조정 과정에서 지급된 300만 원 외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반환된 투자금은 없다. 3.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벌목계약의 당사자 격인 P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600만 원을 계좌이체로, 400만 원은 현금으로 각각 벌목계약과 관련하여 P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2. 11.)과 피고인이 P에게 최초 돈을 이체한 시점(2. 3.)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벌목공사 약정서가 진정으로 성립된 문서라고 하더라도(다만, '갑'의 인영이 법인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계약 당사자의 의무이행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 계약의 목적과 계약 당사자의 의무 등을 보더라도 계약의 내용조차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진정으로 존재하는 문서라고도 보기 어려움),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1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거나, 자금 마련 방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P의 지위와 역할도 전혀 알 수 없고, 현금 지급의 경위도 매우 의문스럽다. 피고인 스스로도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벌목계약 체결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피고인은 경찰에서 '개발 사업을 따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로비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P에게 준 돈은 투자명목이라기 보다는 경비명목으로 준 뒤 사업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다'고 진술함).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계약 체결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최초 투자 때부터 자신의 투자금에 상응하는 상당한 담보를 요구하였음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계약금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범죄사실 제4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범죄사실 제1항 투자금 중 일부의 돈인데, 예치 시점에 이미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성립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에는 '1,500만 원은 Q 법무사에 예치한 후 피해자에게 D 소유권이 이전되면 F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 1. 27. 위 Q 법무사가 작성한 입금사실 확인서에는 'D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예치금을 토지 이전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지급한다. 만약 장시간 시간이 지연되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예치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본 금액을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투자금의 절반인 1,500만 원은 D 토지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후 F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그 전까지는 피해자만이 위 법무사에게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되는바, 예치 시점에 이미 피고인에게 예치금에 대한 처분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D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예치금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법적 절차만 취하면 충분히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예치금을 찾아서 보내줬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춰보아도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의 이자 지급이나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확실한 이행을 위해 맡겨둔 예치금까지 찾아서 소유권 이전 또는 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도 아닌 이자 지급이나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 등이 필요하니 예치된 돈을 송금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진술 변경, 확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줄이기에만 몰두하고 있고, 기망의 행태와 기록의 이면에 나타난 정황들까지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욕심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피고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피해회복의 정도)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