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20

범죄사실 <2014고단4120> C(2013. 7. 31. 구속기소)은 2007. 5. 14.경 부동산 및 회원권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과 C은 2008. 1.경 피고인이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컨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F컨트리클럽에 신규 회원을 소개하고, 신규 회원의 분양대금이 F컨트리클럽에 입금이 되면 F컨트리클럽으로부터 분양대금의 3.5% ~ 4%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이 연체되는 등으로 회사 채무 및 개인 채무가 늘어나고, 골프회원권 분양 외에 다른 회원권 분양사업을 위한 초기 자금이 부족해지자 F컨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중 일부의 회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입금 받아 F컨트리클럽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C은 2009. 4. 5.경 피해자 G에게 F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급히 처분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은 2009. 4. 6.경 부산 해운대구 H빌딩 7층에 있는 F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컨트리클럽 입회금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C은 위 금원을 피해자의 분양대금으로 F컨트리클럽에 입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983에 있는 해운대농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분양대금 중 150,000,000원을 다른 분양계약자인 I의 분양대금으로 F컨트리클럽에 입금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 2.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F컨트리클럽 VIP 회원권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J로부터 F컨트리클럽 입회금 명목으로 455,000,000원을 수표 및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C은 위 금원을 피해자의 분양대금으로 F컨트리클럽에 입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원을 이 사건 회사의 채무 변제 및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이때부터 2010. 10.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입회금 455,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채무 변제 및 운영자금,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630> 3.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 15.경 위 F컨트리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F컨트리클럽 입회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기에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의 분양대금으로 F컨트리클럽에 입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분양대금 중 F컨트리클럽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3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채무의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8219>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M빌딩 502호 N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O, N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 P 소재 Q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신축하는 R에 관하여 내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려면 3억 원이 필요하다, 그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30.까지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7. 30.까지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겠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F컨트리클럽 회원권과 경기도 양평군 S 약 13,410평을 담보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T으로부터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양양 R는 당시 리조트 부지조차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사 진척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 후 2개월 뒤 차용금과 동일한 금액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F컨트리 클럽의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해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U)로 2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2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V,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2, 13, 15, 16, 21번) <2014고단763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에 대한 통보문, 처리수표 사본 제공서, 발행수표 사본 <2015고단821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O, N,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인증서(차용각서) 사본,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월 ~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최초 수사기관에서 C과 관련된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책임회피성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한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9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체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었거나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