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까지 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자원개발부 본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본부장으로 일할 당시 C단체로부터 폐불용품을 받아 취급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폐불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해자 E도 B과 마찬가지로 위 D과 폐불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위 D의 대표인 F가 선급금만 받아간 뒤 B과 피해자에게 폐불용품을 교부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8. 25.경 위 F를 찾아갔다가 서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이 때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자신의 책임 하에 추진된 위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선급금만큼의 손해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보전하고자 마음먹는 한편, F도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자신이 폐전선을 공급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급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측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기로 각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아산시 G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B 감사기간인데, B이 D에 투자를 했던 242,584,000 원 중 나머지는 F가 메꿀 것이니 1억 2,000만 원을 잠깐만 빌려주면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있는 폐전선을 공급해주고 위 본부에 있는 폐전선의 양이 일부 모자라면 H에 있는 폐전선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2. 오전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 감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F가 돈을 메꾸지 못해서 감사를 못 받았다. 추가로 나머지 122,584,000원을 빌려주면 감사가 끝난 후 바로 242,584,000원을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1) 그러나 당시 B의 감사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당장 위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위 돈은 피고인의 책임 하에 D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한 B의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데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42,584,000원)을 빌리 1) 직권으로 2018. 11. 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중 위 문단 부분에 기재된 내용을 본문과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E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조). 2) 2018. 11. 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F 또한 피고인이 위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일부 폐전선만 공급해줄 수 있었을 뿐 위 금액에 해당하는 폐전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수가 불가능한 B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한편 F도 D의 B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과 F 각각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총 2회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2. 경 BJ은행 계좌(L)로 122,5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녹취서 1. 수사보고(E이 I에게 입금한 입출금 내역서에 대하여) 1. 각 확인증, 거래내역, 이체내역 1. 각 각서, 한전물량표, 확인서 사본 1. B 조직도, 명함,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1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4번), 영수증, 공동구매를 위한 투자계약서, 2014년 11월 불용품 매각예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B과 F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2억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F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선고받은 형량(징역 1년)과의 균형[대전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124, 168(병합)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2.22:00경 부산시 동래구 B, 3층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을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인근의 여관으로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참고인 자필 자인서 1. 관련자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기간이 짧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1:00경 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룸카페로 가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룸까페로 자리를 옮겨 함께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2019고단370 피고인은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제9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국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1. 가석방되어 2017.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2. 12. 경까지 제주시 T, 1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4. 03:00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주방 뒤쪽의 간이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03:00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위 금고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0. 03:23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위 금고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 03:37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방 뒤 쪽의 간이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19 피고인은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제9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국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1. 가석방되어 2017.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 23:05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면서 주거로 사용하는 'Y'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40 피고인은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제9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국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1. 가석방되어 2017.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23:30경 제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식당'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부모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AC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군사법원 판결문 첨부), 수용(출소) 증명서 발급 2019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사진자료, 영상 CD,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9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9고단1040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제9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국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1. 가석방되어 2017.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중 중지미수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1:46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취한 승객이 이상한 말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야 씨발놈들아.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가슴과 복부를 1회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3내지 5층에서 재단법인 E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3. 29.경부터 2018. 10. 1. 경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4,701,82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84,090,0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퇴직금이 고액인 점,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 등으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3 내지 5층에서 재단법인 E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6. 12.경부터 2018. 10. 1.경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2,857,803원,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경부터 2018. 10. 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110,5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5. 9.경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6. 18:10경 영주시 B에 있는 영주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한번 해 보자 씹할 놈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체포해!, 체포해!, 내가 감방 갔다 와서 너들 아버지, 엄마 가만두는가 봐라 씹할 놈들아!, 내가 감방 아홉 번 갔다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인 D, E의 멱살을 각각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6. 19:45경 C지구대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주경찰서 형사팀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면서 경찰관인 E에게 "야 씹할 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침을 뱉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로 인해 경찰관들의 공무 수행이 방해받은 정도도 매우 크다.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21:00경 강원 태백시 B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1. 01:00경 강원 태백시 연립 F호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은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0, 22:00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과거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생겼고, 이에 화가 나 홀에 있던 의자를 벽에 던져 등받이를 부러뜨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맥주잔 1개를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간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파손된 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 판시 제2항에 관 1) 공소사실에는 '맥주잔 4개'로 되어 있으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잔 1개를 던져 깨뜨렸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맥주잔 1개'로 인정한다. 하여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 자체가 없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는 의자 등받이를 부러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깬 맥주잔은 4개가 아니라 1개이다. 이후 식당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때렸다는 부분은 그 일시가 2018. 12. 10. 이 아니고 2018. 2.경이며 그마저도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각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판시 제1, 2항 범행에 관하여는 G이,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는 H이 각각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하였다. 그런데 G, H 모두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G은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자신이 경험한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G, H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G, H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에도 사건 발생일시가 2018. 2. 11. 및 2018. 12. 10.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〇 한편,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모르니 알려달라고 해서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당시 G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 자체는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진술 번복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맥주잔 등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무차별 폭행에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9층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 부터 2016. 4. 2.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7. 임금 1,500,000원, 2015. 8. 임금 1,500,000원, 2015. 9. 임금 1,500,000원, 2015. 10. 임금 1,500,000원, 2015. 11. 임금 1,500,000원, 2015. 12. 임금 1,500,000원, 2016. 1. 임금 1,500,000원 등 총 7개월 간의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F'의 운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2. 부터 2017. 12. 1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1.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사기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뉴카운티 D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0:5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입구 앞 교차로를 G고등학교 쪽에서 H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I(66세) 운전의 J 미니젯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23. 06:46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1. 각 수사보고(사고차량 운행 기록계, 사고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무허가 치료 업소를 관리·운영한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5. 18.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D으로부터 77,000원을 받고 D의 교통사고로 인한 목 부위 통증 치료를 위해 D의 척추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D의 병세를 확인하고 D의 발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꺾고 주무르고 양쪽 쇄골과 겨드랑이 부위를 찌르듯 누르고 척추 주변을 밀고 당기고 진동 안마기로 목 부위를 진동시키는 등 약 40분 동안 교정 치료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4.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환자들 약 20명으로부터 1회당 70,000원 내지 77,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 행위를 하여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8. 경 위 업소 앞 도로변에 '목/어깨/허리/골반/고관절/무릎/손/발' '통증이 있는 부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 '각 부위별 근막, 근육, 신경, 골격을 바로잡아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합니다. '라는 문구 및 위 업소 명칭 등이 기재된 거치대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업소 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가 대상자들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C'에서 이직하여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또한 인정되므로 이들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0:20경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0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거 신랑에게 폭로하기 전에 전화 받아라. 니가 피해가 될 문제라고 생각하나 이년아."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6, 12:23 경부터 같은 해 8. 6.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요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변론종결 시점까지 별다른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 1)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7조 제38조가 들어가 있으나, 범죄사실은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1죄로 보임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1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점장과 전화 통화를 마친 후 갑자기 피해자 D(44세)에게 다가와 "너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말을 하며 손과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약 10분 뒤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CCTV 영상 첨부, 캡쳐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99

범죄사실 피해자 B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각각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0: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주점 영업과 관련한 의견차이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상세불명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B 명의의 C 포터 II 화물차를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7. 7. 16. 08:17경 경산시 D 입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보험 운행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기초수급자로서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점, 위 화물차를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76

범죄사실 1. 폭행치상 2019. 2. 2. 09: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9세)와 피고인의 딸과 통화하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면서 그곳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빌라의 복도 및 계단에서 빌라 입주민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개씨 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과 전화통화) [피고인은 폭행치상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을 했음, 동거녀, 이마가 찢어짐'이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저를 밀쳤고, 넘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졌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몸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지면서 식탁에 부딪혀서 이마가 찢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고 바로 후에 피해자를 보니까 이마에 피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위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2018. 12. 초순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시장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인천 중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에 정차한 시외버스 안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0.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부근을 운행하는 H 버스 내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대합실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팔뚝의 필로폰 투약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8. 12월 중순 필로폰 매수·투약 범행일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9년 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약 9년 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상선의 인적사항을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