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약 2년간 E 공사 현장에 도시락을 매일 약 200개 납품했다. 2018. 5.경 F 지역주택조합에서 조만간 울주군 G에 아파트 공사를 착공할 예정인데,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공사 현장 인부 400명의 식사를 맡을 함바식당이 되기로 조합 및 시공사 관계자와 이야기가 모두 되어 있다. H 신축 공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1억 원에 인수하면 ‘I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과 ‘H 신축 공사 현장 도시락 200개 납품권’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임대인 J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J가 제기한 건물명도청구소송에 패소하여 위 판결이 2017. 11. 29. 확정되었고, 2018. 1.~2.경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식당 집기류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된 상황이어서 위 식당에서 퇴거해야 할 처지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 및 H 신축 공사는 모두 중단된 상태였으며 위 공사 현장 관계자들과 함바식당 운영권 및 도시락 납품권과 관련하여 합의된 바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이나 도시락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8. 4. 2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8. 5. 3.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을 D에게 넘기기로 약정하고, 2018. 4. 23. D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 임대인 J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가 K으로 되어 있고, D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J의 연락처를 보고 J에게 연락할 것을 염려하여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3. 이 사건 식당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위 양식에 자필로 소재지,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특약사항 등을 기재한 후 임대인 성명 란에 ‘J’, 임대인 전화 란에 피고인의 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임차인 성명 란에 ‘A’, 임차인 전화 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를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J의 허락 없이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3.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D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3:0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P에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아들을 P에 취업시켜 주겠다, 로비명목으로 돈을 줘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은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로비명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P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084 1. 인력 알선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R에게 ‘S에서 전기공사 일을 하는 T의 전기공사 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함바식당을 차리고 잠자리를 제공할 원룸을 임차하여 놓으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인력 200명을 데리고 와 함바식당과 원룸에서 숙식을 해결하게끔 하겠다. 인력을 데리고 오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에 일하는 전기공사 부장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원룸과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할 인력 200명을 데리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량 매매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29.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력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려면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 계약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차가 있는데, 왜 다른 차를 구매하냐. 내 차를 600만 원에 구매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차의 명의자는 피고인의 딸 U 소유의 차량이고, 당시 압류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 2020. 5. 13.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도시락 샘플 사기 피고인은 2020. 5. 15.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도시락 샘플을 서비스로 줘야 손님을 데리고 올 수가 있다. 도시락을 싸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님을 데리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도시락 70인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U,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의 강제집행 신청서 첨부)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건물명도 판결문, 통장사본 및 입금 영수증, 사건진행상황(울산지법 2017가단51589호), 강제집행신청서 1. 계좌거래내역, V의 통장사본, 공탁사실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2021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 사건과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사건의 판결문 첨부) 2021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거래명세표, 수표사본,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결과(수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1고단1360, 2546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바식당 인수대금, 취업 알선 로비자금, 인력 알선비, 차량 매매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여럿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상당한 양의 돈을 편취하였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이 추가로 있었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2021고단3084의 각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약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2021고단1360, 2546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