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배경사실 피고인 A은 2016. 1월부터 2016. 12월까지 주식회사 C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상가 분양 업무 등을 총괄했던 자로서 2016. 3월경부터 양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E상가의 미분양분 상가 70개호(이하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라고 한다)의 분양 및 매각 업무를 맡아 추진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미분양분상가를 주식회사 C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입금 받아 주식회사 C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을 치룬 뒤 이를 일반분양자들에게 재양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 중 F호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하기 이전에 G에게 다른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았으나 분양대금 중 3,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G 몫의 분양대금 전부를 주식회사 C에게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로부터 일반분양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 중이던 H에게 분양대행 수수료 1억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여 분양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18.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 J과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 중 제1층 상가 F호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되, 2016. 10. 18.까지 계약금 9천만 원을, 2016. 10. 25.까지 잔금 1억 원을 각 지급 하고, 나머지 매매잔대금 1,000만 원은 기존 상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피해자들이 인수하며 잔금 수령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등의 내용으로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6. 10. 18.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액면금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무렵 3,000만 원을 G의 상가 분양대금 납부 명목으로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였고, 2016. 10. 25. 피해자들로부터 상가 분양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K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M)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1. 8. 이를 H에게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용도로 1억 3,000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 J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들이 분양대금 납부 명목으로 B 측에 지급한 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은 용도가 정해져서 위탁된 것이 아니고, 가사 위 돈이 용도가 특정된 금전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의 분양업무를 총괄하던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을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매매대금이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위 미분양 상가 F호를 소유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피고인 B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인 B가 지시한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위 매매대금이 피해자들 명의로 주식회사 C에게 입금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위 미분양 상가 F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점(수사기록 20면 참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대금은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미분양 상가의 분양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직인을 피고인 B로 하여금 사용케 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받아 지급한 G의 상가 분양대금이나 H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는 피고인 A의 업무와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B가 임의로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16. 5. 20.경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를 매매대금을 86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으나 은행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 잔금 납부일까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언제든 그 매매계약을 해제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대신 주식회사 C의 양해를 얻어 미분양 상가를 개별적으로 분양하면서 그 분양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의 매수인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별분양한 상가의 분양대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 B는 개별분양한 상가의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이를 주식회사 C 측에 알리고, 그 돈 대부분을 주식회사 C에 송금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받아 지급한 G의 상가 분양대금이나 H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역시 이 사건 각 미분양 상가의 분양업무와 연관되어 사용된 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사용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상 그 임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 또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현재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1억 3,000만 원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에 입금된 6,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각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 A의 경우,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A은 합계 9,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각 정상들이다. 위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