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문경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21. 23:30경 문경시 G에 있는 H미용실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갔을 때 제대로 접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3. 1. 3.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헤어질 거면 5,00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너 술집에 다니는 거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2013. 1. 13. 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해 둔 피해자의 알몸 및 음부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짝짝보지 법원에서 보여줘, 니보지란걸 확인 시켜줘, 그럼 너란걸 참 볼 만하다. I1한테 전송해줄까 뒤번호 J 제. 니가 어제 대구라 햇나. 웃기고 잇네 다들 지 않더라. 그린 세끼하고 같이 잇다더라 개 창녀년아. 난 그래도 설마 했는데 개보지 씹값달라는 니는 역시 니보지란걸 중요하게 생각 한해 니 엄마가 한심하다 짝 짝 보지야 I 이도 알겟네 니보지 생긴 것 남자로선 매력 없는 보지. 개창녀 니보지는 만인에 보지.제발 법원에서 이사진 보여주고 니가 죽고 못산다는 그린 새끼한테도 전송 혀줄께. 개십창보지년. 참는것도 한게가 있는 것. 니사진 니 식구들한테도 보넬까. 걸래야"라는 내용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 운영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3. 1. 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 장식장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및 'K' 주점 임대차계약서 각 1장씩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위 임대차계약서 2장을 절취하였다. 6.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15.경 문경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주점 앞에 이르러, 누구 든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자, 몰래 그 대화내용을 녹음할 의도로 소형 녹음기를 소지한 채 위주점에 침입한 후 위 주점 대기실 선반에 위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서, 그 무렵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 4, 6항에 대하여 자백)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고소장 [피고인은 판시 제1, 3, 5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발생 경위 등 피해진술의 구체성, 진술내용에 대한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인 다른 증거들의 증명력, 그리고 거기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평소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의 아파트와 주점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대화불법녹음의 점) - 징역형 선택(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7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상해죄, 절도죄, 폭행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를 하는 등 일정시간 함께 지냈던 사이로 결별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대두되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정도가 심히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현재는 피해자와 헤어져 향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진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해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