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윤활유 등을 도·소매하는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주)B의 영업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겸 위 A과 함께 설립한 윤활유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G[이하 '(주)G이라고 한다]의 관리이사이자, H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윤활유 등을 도·소매하는 주식회사 I[이하 '(주)I'라고 한다]의 관리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D은 윤활유 등을 제조하는 H이 실질적 대표자인 J 주식회사[이하 'J(주)'라고 한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B는 윤활유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어음할인을 원활하게 받기 위하여 (주)B의 매입실적 및 매출실적을 가장하는 등 거래실적을 높이려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여 적정한 부가세율을 유지하여 과세관청의 특별조사를 받지 아니할 정도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매입할 수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량을 알아보도록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H이 실질 대표인 위 J(주) 및 주식회사 K [이하 '(주)K'라고 한다]의 관리이사 L을 통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해 줄 대상업체와 매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알아보고, 실제 허위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한편 (주)B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주)G에 발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매입처 M 주식회사 관련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초순경 평택시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 11. M 주식회사[이하 'M(주)'라고 한다]로부터 49,145,454원 상당의 부동액 등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부동액 등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우편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7, 8, 9, 13 및 14 기재와 같이 합계 223,545,4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2.경 서울 N 회계사무소에서, 사실은 2010. 4. 5. M(주)로부터 23,181,818원 상당의 부동액 등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부동액 등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팩스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20, 21, 22, 24, 25 및 26 기재와 같이 합계 146,090,91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받았다. 나. 매입처 (주)I 관련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6.경 서울 영등포구 0 308호 소재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 30. (주)로부터 30,900,000원 상당의 부동액 등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부동액 등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10 및 15 기재와 같이 합계 64,36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16.경 위 (주)I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4. 30. (주)로부터 53,850,000원 상당의 부동액 등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부동액 등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23 및 26 기재와 같이 합계 152,8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 다. 매입처 (주)K 및 P(주) 관련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초순경 평택시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 31. (주)K로부터 12,160,000원 상당의 워셔액 등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워셔액 등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우편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6, 11, 12, 16 및 17 기재와 같이 합계 64,4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다. 라. 매출처 (주)G 관련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6.경 위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 30. (주)G에 30,900,000원 상당의 윤활유 등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윤활유 등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및 3 기재와 같이 합계 211,0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16.경 위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4. 30. (주)G에 53,850,000원 상당의 부동액 등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부동액 등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및 6 기재와 같이 합계 170,33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 D은 2010. 4. 16.경 위 (주)I 사무실에서, 피고인 C, A으로부터 (주)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세금계산서들이 실물거래가 없이 발급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및 3 기재와 같이 합계 211,0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한 후 그들에게 교부하여 그들이 재화나 용역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16.경 위 (주)I 사무실에서, 피고인 C, A으로부터 (주)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세금계산서들이 실물거래가 없이 발급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및 6 기재와 같이 합계 170,33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한 후 그들에게 교부하여 그들이 재화나 용역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 과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대질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2. 3. 22. 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R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54번) 1. 각 고발서, 각 법인등기부등본(B, G), 매출세금계산서(G), 매입세금계산서(J), 매입세금계산서(I), 매입세금계산서(M), 매입세금계산서(K),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34 내지 36번, 49 내지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