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4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7.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시경 확정되어 2015. 8. 8.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649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중구 중교동 방산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를 우연히 만나 그의 조카가 무면허운전으로 대구화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 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책과 인맥을 과시하며 "걱정 마라, 내가 법률경찰일보 조사국장인데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카를 마약사건 정보원으로 만들어 교도소에서 빼 주겠다. 조카의 수형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10. 21.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평검사 3명 정도 있는데 같이 식사라도 해야 되니까 식사비 조로 돈이 조금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검사를 알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조카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서울시 중구 중교동 방산시장 부근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140 피고인은 한국시정일보, 법률경찰일보, 한국복지저널 기자 명함을 만들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주면서 신문기자 행세를 하고, 청와대, 정부, 검찰 등에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의정부시 지역신문기자로 활동하는 자산가로 소개하면서, "D사장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약 1~2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고 과천 정부청사 일도 하며 피해자의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의정부 관할 검찰, 경찰에도 영향력을 행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한 후, 2016. 5. 19.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틀 뒤 2천만 원을 보낼 테니 우선 500만 원을 보내 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에 거액의 돈을 투자할 처지가 되지 않았고, 그가 피해자에게 말한 피고인의 약력도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청와대, 정부, 검찰, 경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5. 19. 13: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같은 날 15:32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1. 19:4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산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문사 국장 명함을 주고 자신 소유의 건물이 있다고 말하고 위 주점에서 판매하는 양주 등도 많이 팔아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가. 이어 피고인은 2016. 5. 20. 23:00경 위 주점에서 7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 일행들에게 잘 보여야 하니 현금 100만 원만 빌려주라.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값의 결제를 미루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6. 5. 22. 14: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다. 내가 갚아야 할 돈이 170만 원이니, 지금 230만 원을 보내주면 저녁에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제1항 기재 위 기업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 다. 2016. 5. 24. 14: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경정 관련 고위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우승 정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정(보트경기)과 관련하여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정확하게 우승할 수 있는 번호를 알 수 있다. 바로 200만 원을 보내주면 오늘 저녁까지 5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제2항 기제 'H'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신문사 국장 명함을 주면서 자신을 신문사 국장으로 소개한 후, 지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미리 전송해 놓은 "정무수석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J"라는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위 'J'가 누구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K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이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다단계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았다는 말을 전해 듣자, 피해자에게 "정무수석이 힘 있는 자리니, 내가 돈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현재 다단계 회사에 투자한 기록이 없어 새롭게 투자를 해야 한다. 새롭게 300만 원, 500만 원을 투자하면, 3억 원, 5억 원으로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업은행 계좌로 2016. 5. 25.경 100만 원, 같은 달 28.경 72만 원, 같은 달 30.경 678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피고인이 지시하는 L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16 5.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N 소재 O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마트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책과 인맥을 과시하며 "사건을 해결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5. 25.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부장판사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대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장판사를 알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트 명도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500만원, 2016. 5. 26.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P 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5.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에 있는 서초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 차장을 알고 있으니 부탁하여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Q 빼주겠다. 차장에게 식사 대접 등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검찰 차장을 알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Q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서초경찰서에서 현금 100만 원, 2016. 8. 23. 현금 100만 원, 2016. 8. 26. 현 금 150만 원, 2016. 8. 30. 현금 50만 원, 2016. 8. 31. 현금 50만 원, 2016. 9. 3. 현금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사업을 하자,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잠시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6. 12.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9,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8.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T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여 "A 이 경찰신문사 조사편집국장이니, 정보원으로 되면 매월 20~3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다. 대신 정보원이 되려면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신문사 조사편집국장도 아니어서 피해자를 정보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20~30만 원씩 정보원으로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정보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221 9.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7.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빌라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다. 한국마사회 홍보과장을 잘 알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한국마사회 홍보과장과 자리를 만들어 당신 아들을 한국마사회에 취업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한국마사회 홍보과장을 알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마사회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7.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한국마사회 홍보과장 접대비, 취업 후 거주할 사원아파트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28,265,800원을 송금 받았다. 10.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빌라에서 피해자 V에게 "나는 청와대 출입 경찰신문 기자다. 청와대 내부에 통장과 비자금 100억 원을 보관하고 있는데, 비자금을 찾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비자금을 찾아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 출입 경찰신문 기자도 아니었고, 통장과 비자금을 청와대에 보관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자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W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 까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16,88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I, D, M, S, P,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명함(사진), 기자신분증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청탁명목 금품 수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일부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작하였다. ㅇ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6년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누범기간 중 반복적 범행,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