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7.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로 인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02: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모주) 가격이 왜 7,000원이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고, 다시 손으로 식탁을 치면서 "시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14:08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지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AS기사 피해자 F(32세)에게 휴대폰의 수리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수리가 3~4시간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듣자, "내일 미국에 가야 되는데, 더 빨리 수리해 달라."라고 항의를 하면서 "이 씹새끼야, 좆 까지마,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발로 출입문과 고객대기용 의자를 수 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AS 창구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지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06:55 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피해자 I(여, 59세)에게 국밥을 주문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들어 온 술을 마셔도 되냐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사장님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왜 안 되냐, 니 신랑을 잡아 먹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집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21:00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반복하여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L(여, 42세)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작은 책을 들고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7:30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다른 손님 피해자 O(76세)과 피해자 P(73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P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O의 몸을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03:45경 울산 동구 T에 있는 'U'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종업원 피해자 S(여, 65세)이 영업이 끝났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21:40경 울산 동구 W 지하 1층 'X'에 들어 가 손님이 없어 업소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업주인 피해자 V(41세)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고,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회 흔들고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Y,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02:50경 울산 동구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다른 손님 피해자 Y(24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Y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Y의 목을 잡고 밀치고, 옆에서 시비를 말리던 다른 손님 피해자 Z(32세)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01:00경 울산 동구 AD에 있는 'AE'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업주인 피해자 AC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과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 소주 1병,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02:05경 울산 동구 AG에 있는 'AH'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업주 피해자 AF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과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20: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 피해자 AI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과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밥 1그릇과 모주 1명 등 합계 11,9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7. 17:05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 동부경찰서 형사과 조사 1실에서 위 2의 가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배가 고픈데 빨리 조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조사실 출입문을 벽으로 강하게 밀어 부착되어 있던 유리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I, L, AK, S, V, Z, AC,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각 사진, 피해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편지,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0, P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각 사진(수사기록 118, 119쪽), AK의 진술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0, P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원한다고 주장하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가 없고,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식당, 노래방 등에서 우연히 만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건 뒤 폭력을 휘두르고 그 영업을 방해하거나 음식과 술을 무전취식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병식이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3. 23:20경 울산 동구 AL에 있는 'AM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당시 화장실에서 나오던 다른 손님 피해자 B(48세)을 보고 갑자기 "내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다, 까불지마라, 니 같은 건 한방에 보낸다."라고 말하며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7.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