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피해 당시 10~11세)의 외할아버지와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5~2016.경 피해자의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던 피해자와 자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고, 나이가 어려서 성행위에 대한 의미와 인식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여름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아버지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자,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여름경 구리시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트라제XG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여름경부터 2017. 가을경까지 사이 위 2항 기재 E공원 벤치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4. 피고인은 2016. 여름경부터 2017. 가을경까지 사이 위 2항 기재 E공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고 누운 자세로 있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1회 유사성행위, 총 3회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녹취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피해자국선변호사의견서(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구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3, 4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 4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G 및 검찰에서 범죄사실 제3, 4항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각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의 감정과 심적 상태, 돌발상황의 발생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몸짓을 사용하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조사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자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물었을 때에도 이전 진술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질문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표현하면서 답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3) G 속기록 영상녹화 CD, 피해자 영상녹화 CD의 각 영상에서 확인되는 각 조사 당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에 관한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보호자의 권유로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 학교 상담 교사에게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고, 초등학교 6학년 성교육을 통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알게 되어 상담교사에게 과거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최초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5)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진술분석전문가 H은 피해자의 G센터에서의 피해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지능이나 인지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하기에 적절한 언어능력과 진술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외부에 의한 진술오염가능성이 많지 않고 진술의 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인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에 관한 세부내용이 매우 풍부하므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 I, J, K는 피해자의 G센터, 의정부지검 여성아동조사실에서의 각 피해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과거 경험을 회상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암시 및 유도에 저항하며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사건 정황, 상호작용 및 대화재현,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독특한 세부사항,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진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사건 당시 가해자의 심리상태에 관한 진술, 자신의 행동에 관한 후회 등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다수의 준거가 발견됨. 피해자는 진술조사간에 걸쳐 핵심적인 피해 사실들을 자발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은 피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세부정보들을 포함하였음.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내적·외적 요인은 발견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각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 3범죄[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이와 같은 피해 경험은 앞으로 피해자의 인격 발달이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로부터 용서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만 76세로 매우 고령이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