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7.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함안면에 있는 봉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7년, 2011년, 2017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여자 친구의 만류를 듣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소위 드라이브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으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운전한 거리가 긴 편이다. 그 밖에도 교통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9.경 대전 중구 산성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구찌 쿠리에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19세)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구찌 쿠리에 클러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9. 29.경 피고인의 누나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와의 전화통화) 1. 계좌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입금증 1.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9고단4252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들이 주문한 물품 대신 휴지를 넣어 피해자들에게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도 무전취식의 사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1.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대상 판정을 받고, 같은 날 그 곳에서 2021. 3. 15. 13:30경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연락 불능 및 고발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7.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 있는 복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3: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개양오거리 쪽에서 진주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0km/h 이상 초과하여 약 103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4:35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흉부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과속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06:00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부근 공원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7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칼로 죽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크기 미상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새벽 시간 미상 경 제주시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편지봉투 3장을 찢은 후 청소용 테이프 클리너를 이용하여 붙여 만든 종이에 'D 당대표 E 정신 차려라. 되질레. 제주는 괜당이야. 제주에서 깝죽하지 말고 떠나라 너네 D'이라고 적은 후, 위 종이와 함께 식칼(칼날길이 11㎝, 총길이 23㎝)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 피고인의 집에서 약 150m 떨어진 제주시 F에 있는 ‘G 제주도당’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에 들어가, 1층 계단 입구 벽에 부착되어 있던 G 현판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위 식칼로 꽂아 G 제주도당 소속 당원들 및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건조물인 위 건물 1층에 침입하고, G 대표 E, G 제주도당 소속 당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여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내용),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1997년경부터 익산시로부터 돼지사육시설 총 9동 사육시설 총면적 1,507.84제곱미터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돼지농장 사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20. 8. 27.경까지 변경허가 없이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면적을 약 2,880제곱미터로 증축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의 진술기재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기재 1. 위치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25세)의 목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2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으며, 다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29세)로부터 밖에 나가서 싸우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이 생긴 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며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물이 든 뚝배기 그릇(도자기 재질, 지름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00:15경 위 주점에서, ‘여자가 머리를 술병으로 쳤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경찰관들은 꺼져라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도자기 재질, 지름 약 30cm)을 집어 들어 G에게 던지고, G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1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우발적 범행이기는 하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수의 피해자들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기에 범행 수법․태양․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 경찰관의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판시 특수폭행죄에 관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01:40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70에 있는 대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 07:51경 부산 동구 구청로에 있는 동구청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고속도로 동해선 포항방면 4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재범하였고,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9:48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03:3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 독봉산웰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호흡측정 양상 캡쳐 및 CD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1:1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노상을 부개역 방향에서 삼산체육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4.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9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9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음주감지안됨)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 1. 속도감정의뢰, 교통사고분석서(사고직전 속도 시속 84.2km/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야가 좋지 못한 야간에 제한속도를 34.2km/h만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4년 4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4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0:46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173%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1년이 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20:55경 포항시 남구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운전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T 원동기장치자전거(7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0: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자전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번 및 12번 홍추골 압박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F) 1.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은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해자의 과실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제31 내지 33면 참조). 2)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위 가.항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경음기 사용 등)으로 추월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역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위 가.항 참조)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다가, 이후 주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한 잘못이 있고(증거기록 제6, 10 내지 12면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중증 정도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0:3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옆 노인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위 C 주차장까지 1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차까지 마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행한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7:10경 남원시 B에 있는 ‘(주)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한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적발 경위(도로 연석 충돌하는 단독사고) 등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교 방면에서 안산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코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함과 동시에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케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1,1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3:2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가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신호대기를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7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05:55경 부천시 B 3층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행위에 대한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내용을 고지받자 갑자기 발로 F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공무원증 사본,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충분한 준비 없이 엄마가 되어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부터 남양주시 D 부근 도로까지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2:0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북 방면에서 고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순번 16, 17 각 내사보고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I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정리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점, 판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I와는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모두 2009년 또는 그 이전의 오래 된 벌금형 전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