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주택 건설시행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남양주시 D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위 개발사업은 총 4,000억 원 이상의 토지매수자금이 필요한 대규모사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PF대출을 통한 매입비용 충당이 여의치 않았고 시공사들의 시공참여를 이끌어내기에도 부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 E을 통하여 개발사업대상 토지의 약 50%를 소유하고 있는 'F'로부터 매각동의서를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종중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려면 이사회결의를 거친 다음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총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위 종중은 종원이 약 7만 명에 이르고 임원이 31명인 대규모종중으로 여러 분파로 나뉘어 사실상 매각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6. 12. 5. 투자자 G의 아내 H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마련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31.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평내협동산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시공사, 토지소유자인 F 종중과 협의가 마무리단계이다. 사업부지자금이 부족하여 급박한 상황이니 2억 원을 건네주면 2달 후인 2007. 3. 19.까지 10억 원을 보태어 12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통장사본, 자기앞수표, 지불각서, 영수증, 각 이행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1, 2심 판결문 재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은 사업설명만 하였을 뿐이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2달 내로 합계 12억 원을 돌려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인이 약속대로 반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그 이행각서들에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억 원의 대여를 머뭇거리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자신도 개발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였다며 그 증거로 1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들을 제시하였는데, 위 수표들은 피고인이 투자한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H)으로부터 피고인이 교부받은 수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지역 주변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인 J과 사이에 '부동산 매입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약정서상의 부동산 매입비용인 830억 원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약정서 내용대로 계약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가 성사되지도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시공사, 토지소유자인 F 종중 사이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던 점, 이 사건 개발사업은 개발지구의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매각동의서를 징구한 후 시공에 참여하려는 건설회사와 시행사를 선정하여 시행사가 금융권에 PF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PF자금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사업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받고, 토지주들을 이주시킨 다음 건축에 착공하여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으로 PF자금을 상환하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마무리되는 것인데, 그 과정 중 첫 단계인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매각동의서를 징구하는 절차조차도 개발구역 내 토지의 50%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 F 종중의 내부 분열 등으로 동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위 개발사업의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바, 그 공판과정을 통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제시한 용역계약서, 토지매각동의서, 시공참여의향서, 투자의향서 등의 문서에 따르더라도 2006. 9.경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척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07. 1. 31.경 피고인은 변제기일인 2007. 3. 19.이 도래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수 없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가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손대기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죄는 확정판결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