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말경. 각자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도박장을 개장한 다음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4. 1. 22:00경부터 같은 달 2. 06: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E,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커피, 담배, 음료, 도박에 사용할 트럼프 카드 등을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D은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위 사무실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여, F 등 7명으로 하여금 판돈 약 4,0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하고,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34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9. 3. 10. 20:00경부터 같은 달 11. 12: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G, 4층 원룸에서 H 등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에 사용할 트럼프 카드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위 원룸을 도박을 할 장소로 제공하여, H 등 6명으로 하여금 판돈 약 3,0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하고,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46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9. 3. 13. 21:00경부터 같은 달 14. 05: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I 1층 사무실에서 A 등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에 사용할 트럼프 카드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위 원룸을 도박을 할 장소로 제공하여, A 등 6명으로 하여금 판돈 약 3,000 만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하고,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32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3. 13, 21:00경부터 같은 달 14. 05: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J, 1층 사무실에서 K 등 7명과 함께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최소 4장을 나눠 가진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 교환할 때 마다 배팅을 하고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판돈 약 3,0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B 가. 도박개장 피고인 B은 2019. 3. 20, 21:00경부터 같은 달 21. 11: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L, 2층 주택에서 M 등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에 사용할 트럼프 카드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위 주택을 도박을 할 장소로 제공하여, M 등 7명으로 하여금 판돈 약 4,0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하고,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40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합계 1,16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 B은 2019. 4. 7. 21:00경부터 같은 달 8. 15:30경까지 사이에 E, 1층 사무실에서 F 등 7명과 함께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최소 4장을 나눠 가진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 교환할 때 마다 배팅을 하고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판돈 약 3,000 만원상당의 속칭 '바둑이'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9,3,22, 21:00경부터 같은 달 23. 10:00경까지 원주시 L, 2층 사무실에서 F 등 5명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소 4장을 나누어 가진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 교환할 때 마다 배팅을 하고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판돈 약 4,000만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K, F, Q, R, S, T, U, H,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 40, 59, 60, 61, 10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판시 제2항 기재 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OC: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아래 조 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매우 커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인 바,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