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8, 9.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중학교 연극부 강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4세)는 위 연극부 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D중학교에서 위 연극부원인 피해자, F, G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F이 조수석에 탑승하고, G이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 등에게 "너희들은 선생님이 2018. 8. 8. 오른쪽 어깨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안을 와줄 생각도 하지 않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주먹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차 너 반바지 입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54경 같은 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1~2분 동안 간지럼을 태우는 등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 작성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위 사건 당일 자신의 친구에게 "(피고인이) 허벅지 보자기로 때림", "너 반바지 입지 그러면서 허벅지 쓰담쓰담함", "내 옆구리 만짐" 등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253~260면), 위 메시지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보낸 것으로서 달리 이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즉,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상 증거명칭에는 '카카오톡 문자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증거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위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톡썰메이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학생들의 머리를 잡고 '너희들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병문안을 와줄 생각도 하지 않냐'는 말과 비슷한 의미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72면). 위와 같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F, G의 머리를 잡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두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는다'고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8. 23.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은 못 봤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한 대 때리면서 '아차, 너 반바지 입었지'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듣고 보았다. 당시 피고인 차 조수석 쪽에 앉았고, 뒤쪽에 피해자가 앉아 있어서 안전벨트 있는 곳 사이로 피해자를 본 것인데, 이후 허벅지 쓰다듬는 것은 피고인 몸에 가려서 보지 못했다. 당시 피해자 얼굴에 웃음기가 있기는 했는데 좀 싫어하는 느낌이 있었다.", "피고인이 2018. 8. 23. K 식당에서 피해자 옆에 가까이 붙어 앉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움직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간지럼을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웃으면서 '아,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진심을 담아서 '아 진짜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그 후 제가 피고인과 자리를 바꿨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16, 117면). F, G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진술은 F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위 증인들의 진술 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차량이 완전히 주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 나머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운전석의 오른편에 있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학교 연극부 강사로서 나이 어린 중학생을 추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오래 전에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8. 9.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중학교 연극부 강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E는 위 연극부 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20.경 위 D중학교에서 위 연극부 부원인 피해자, L, F, G에게 군산시 M에 있는 N에서 연극 스텝으로 봉사활동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위 N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N 2층 대극장 옆 통로에서 탁자를 제자리로 옮기는 등 뒷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경 위 D중학교에서 위 연극부 부원인 피해자, F, G에게 군산시 O에 있는 P에서 연극 스텝으로 봉사활동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위 P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P 2층 강당에서 조명기계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어깨를 누르고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 안는 억지로 앉게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8. 5. 20.경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나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F, G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F과 G은 자신들은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F과 G은 그 위치상 이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면서도, F과 G의 위치에 대하여 F은 자신과 G의 뒤를 따라오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84면), 위 진술 직후에 F이 추행장면을 목격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질문에 G과 F이 나란히 걷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언니들은 제 앞쪽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파기환송 전 원심) F과 G의 당시 위치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G은 당시 탁자가 2개 배치되어 있었고, 자신과 피고인이 그 중 1개를, 피해자와 F이 나머지 1개를 옮겼다고 진술하는데, N 출구는 2개라는 것으로 각 출구에 책상이 1개씩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3호) 등에 비추어 G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함께 탁자를 날랐던 그 누군가는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결국 당시 현장에 있었던 F과 G은 그 위치상 이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시각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시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아 기억한다"면서, 17시경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83면), 당시 공연이 17시에 시작되어(증 제1호) 위 공연이 끝난 이후에야 탁자를 옮기는 등 뒷정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추행시각이 17시경이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시각을 특정하게 된 경위 자체를 믿을 수 없게 한다[이와 같은 취지의 Q(가명) 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3) 피해자는 최초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때린 것 같다고 하다가(수사기록 제8면), 이후 손등으로 때렸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최초에는 G이나 피고인이 아재개그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69, 70, 184면), 이후 파기 환송 전 원심에서는 자신이 아재개그를 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는 등(녹취서 제3면) 추행 경위 관련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4) D중학교 교사 R, S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봉사활동 중 엉덩이를 터치한 사실은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51, 252면). 그러나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R이나 S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명확하게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위 각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나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18. 6. 10.경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가 있었을 당시 "싫다"고 말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피해자의 진술을 당시 "싫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본다면 이는 당시는 암전(暗轉)된 상태로 매우 조용하였다는 취지의 T의 법정진술과는 모순된다. 2)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이나 팔을 주무른 행위, 어깨를 잡아 억지로 앉히려고 한 행위, 백허그를 하거나 허리를 잡은 행위 등의 순서가 명확하지 않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의자에 앉히려고 하면서 백허그를 하는 자세가 되려면 피고인이 의자의 뒤쪽으로 갔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 의자의 구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명 조작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어색하다고 보인다(증 제5호 각 사진 참조). 4)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는 장면 등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슬쩍 빼는 장면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F이 목격한 위 장면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F이 목격한 위 장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명을 가르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F의 위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F 이외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어떤 누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