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00:10경 B 라세티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로에 있는 불미골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산지하도 방면에서 불미골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아이오닉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택시 승객으로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09,6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2차량 사진 7매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2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아파트 앞 약 1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력),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뒤에 갚기로 하되, 상호 합의하여 6개월 단위로 상환기일을 새로 정하게 되면 그 기일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하남시 C에서 수입자동차 정비업체인 'D'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0. 5.경부터 적자 운영을 계속하여 왔고,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빌려서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업체의 사업장 부지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경 위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8. 5. 11.자,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신용조사보고서, 수사보고(동종관련사건확인-불기소결정서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를 회복하려는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이 사건 범행과 상관이 없는 피해자와의 개인적 거래관계를 들어 피해자를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금원을 대체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업운영비로는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49

범죄사실 2018고단4349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5길 20 도산전시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고객들 명단이 적힌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내가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대행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당장 사업 운영비가 없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7. 10. 15.까지 월 2%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곧 수수료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명단은 분양받은 고객들 명단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었던 오피스텔 분양대행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 기일까지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161 피고인은 2016. 8. 2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G 벤츠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4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포함) 1.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작성 차용증 2018고단6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4349 사건)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4 용지에 적힌 사람들과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곧 수수료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기망행위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 1) 피고인은 2017. 7. 4. ㈜우성건영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2017. 7. 26. 경까지 상가 5개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위 분양사업 사전의향조사에 의하면 전체 물량의 30~40%에 해당하는 상가에 대한 매입의향을 표시한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2017. 8. 2. 정부의 부동산대책발표가 없었다면 위 분양사업을 통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7. 6. 경부터 수원 및 광주에서 분양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명단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수수료가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구체적인 액수도 말하였다. 수수료가 7~8억 원 들어오고 그 중 약 3억 원 정도가 떨어지니까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4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들로부터 수수료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던 것은 맞다. 제가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한테 돈을 빌려 주었을 겁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5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체 분양가구 100% 중 60% 이상을 분양해야 분양수수료가 나오는데, 60%를 넘겼음에도 부동산 시책 때문에 다시 분양해지가 생겨 60% 미만으로 떨어져 분양수수료가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쪽).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7. 7.경 5개 호실만을 분양한 상태였다. 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시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들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빌려서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채권자가 많아지고 지속적인 상환독촉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 이를 가지고 한 번에 다른 채무를 갚고자 하였다", "2005년 사업 부도로 보증채무 700억 원 정도, 지인들에 대한 채무 1억 원 정도가 있었다. 재산은 월세보증금 1억 원, 급여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 13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5개 호실의 분양에 따른 회사의 수익은 분양금액의 3%인 4,200만 원 정도였으나, 위 돈을 받아도 5,000~6,000만 원 정도 적자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쪽). 또한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수원 및 광주에서 분양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시행사가 토지매입을 완료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위 ~ 기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1. 2. 27. 범인도피죄로, 1991. 9. 3. 향도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004. 4. 20. 배임증재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 이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3:3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조치원 여자중학교 쪽에서 남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시장 내 도로이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F(7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반혼수 및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장 내 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해자가 탄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는 등의 중상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동차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해자 또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한 점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180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추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피해자의 나이 및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를 들어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의사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이를 전달해주면 나머지를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회 조사받고, 그 중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24.경 사실은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중고 물품 사기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인증서 발급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좌의 명의자 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 전담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벌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F 수사관이다. 네 명의의 C, G은행 계좌가 중고 물품 거래 사기에 이용되었다. 네가 범행에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 인증서를 발급해 줄테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전담 검사인 A 검사 명의의 C 계좌(D)로 800만원 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2018. 1. 24.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H에 있는 C은행에서 위 계좌에 미리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창구직원의 제지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피해자 통화내역 스냅샷, 금융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이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방조감경을 한 후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시민탑오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갓길에는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아이엠티차량운반트럭 등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트럭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아 위 트럭이 뒤로 튕기면서 위 트럭의 운전석 방면에서 적재함을 수리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서부동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처와 2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D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아래에서는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자 등에게 영업보상금, 거주이전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자, 종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에게 운영을 포기하게 한 뒤 피고인이 그 점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영업보상금을 신청하여 영업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F으로 하여금 영업을 포기하게 하고 피고인이 F에 이어 그 점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영업보상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영업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과거 F이 실제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F 명의의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부동산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E', 보증금 '오백만, 5,000,000', 차임 '일백오십만', 부동산 인도일 '2010년 12월 30일', 특약사항 '재개발시에는 조건 없이 비워주는 조건임',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H', 임대인 성명 'I',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J', 임차인 성명 'F'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1 명의의 도장과 F 명의의 도장을 각 성명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D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사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F과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추진위원회에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자 등에게 영업보상금, 거주이전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자, 실제로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영업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1)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M N호에서 5명의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니 그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달라는 취지의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N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이에 속은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L을 통하여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수표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2018. 9. 22.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2016. 9. 22. 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수사확인(영업보상비 지급내역 확인) 1. 영수증·임대차계약서 등, 사실확인서·보상금신청서·계좌거래내역 등, 보상합의서·영수증·보상금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허위로 영업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B의 범행 역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업보상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및 편취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9. 1.경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L에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범행으로 2018.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이 법원 20182199) 및 상고(대법원 20194926) 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정을 고려한다. 범행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3:20경 정읍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아내의 후배인 피해자 D(여, 50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서 일행들을 향해 "야이 씨벌년들아, 야이년들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부 왜 욕을 하고 그래요. 욕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한 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행태를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치유기간을 8개월로 하는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그 자리에서 2019. 2. 22.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 수령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6. 02:09:3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농협 오거리 쪽에서 동수굴다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직전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자 놀란 나머지 조향장치의 조작을 잘못하여 위 C 옆에 있는 가로수를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가로수에 시가 불상의 손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위차량을 후진한 다음 다시 D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앞에서는 피해자 E(55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로수를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낸 후 도주 중, 다시 사람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발생시켰고, 2차 사고의 피해자 E은 중환자실에서 며칠간 의식 없는 상태로 있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였을 것임은 자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B 카페에 '아이폰6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 1.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보도 상을 E 해도점 쪽에서 등외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연석으로 경계를 구분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도를 통행하고 보도 위를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양사거리 쪽에서 서사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CA110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좌 원위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 정도도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법인 설립 의뢰를 받고, 법인을 설립한 후에 그 비용과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명목으로 70만 원을 변제하겠다. 오빠(B) 오피스텔 취득세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없이 대부업체, 지인 C 등에 5,000만여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증(입금),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9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8. 11. 15. 21:13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2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먹다가 남은 고기를 다른 고기로 바꿔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B은 피해자에게 "씨발놈", "왜 말을 좆같이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에게는 고기집게를 집어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위 장소에 출동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니네 짜고 치는 것 아니냐", "니네 다 죽었어", "니네 다 엎어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들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사 1, 순경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불응하고, 위 경찰관들의 제지에 불구하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묻는 경위 H에게 "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 "씨발놈들", "좆같은 놈들"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 경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B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상해 등의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20여 년 전의 소액 벌금형 한 건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4층 C호에 소재한 D(주)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8. 4.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942,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진정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은, 근로자 E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퇴지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6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E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6면), 피고인은 2018. 7. 25.자로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지급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들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작성일자는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로서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근로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10,942,863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보내준 퇴직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하게 된 것에 불과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근로자 E과 사이에 E이 70세 이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인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26. 수사기관에 퇴직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퇴직금 지급 확인서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위 퇴직금 지급 확인서의 전체 내용은 '본인은 2018. 4. 6.자로 퇴직함에 있어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진정, 이의신청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 E의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피고인이 미리 부동문자로 기재한 위 퇴직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하게 된 것인 점, 근로자 E은 피고인 측에게 위 퇴직금 지급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면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위 서류는 무효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알고 법대로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6. 근로자 에게 사전에 고지한 것과 달리 퇴직금 중 7,537,298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근로자 E은 2018. 7. 26. 피고인 측에게 위 퇴직금 지급 확인서는 무효이고 법대로 간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8.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향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시속 약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편도2차로의 아스팔트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5,287,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B), 차적조회(B) 1. 견적서(중앙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