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21

범죄사실 1. 낙찰계금 관련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낙찰계 2개의 계원으로서 2번에 걸쳐 곗돈을 낙찰 받고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3. 5.경 미지급된 계 불입금이 1,000여만원에 이르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 1억원의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이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낙찰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0. 경 피해자 운영하는 계원 40명, 계금 4,000만원, 계불입금 100만원의 낙찰계에 가입하고 그 직후인 2013. 6. 2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낙찰계를 함에 있어 향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자 948만원을 제시하여 낙찰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계주 수수료 등을 공제한 28,1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 1억원의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던 상황이고 낙찰계금을 받아 대부분 다른 계의 미지급 불입금을 변제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낙찰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낙찰계금 명목으로 28,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E' 식당에서 위 C으로부터 전항의 낙찰계금을 수령함에 있어 계 불입금을 담보할 보증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야 하는데 보증을서 달라. 계금을 타면 종전에 빌린 돈도 변제하고, 향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 불입금 채무 3,7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경 금융기관 등의 채무 약 1억원의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던 상황이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만원을 주고 원금은 네가 필요할 때 즉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재계약해야 하는데 5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부 5리로 지불하고 원금은 4개월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청취) 1. 각서, 계금정산내역, 개인파산신청내역,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 F, G에게서 편취한 돈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F에게 계 불입금 채무 3,70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자 C, G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거래를 하다가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낙찰계 관련: 피고인이 2011년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낙찰계에 가입하여 피해자 F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계금을 탔으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 C측의 권 유와 피해자 F의 양해하에 그 계불입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3. 5. 20.자 낙찰계에 가입하고 피해자 F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계금을 수령한 점, 형식적으로는 피해자 C은 2,812만원, 피해자 F은 3,700만원의 손해가 있는 것이나 이것은 위 낙찰계금 수령으로 인한 것으로 사실상 그 손해가 중복되는 점, 피고인은 수령한 계금 2,812만원으로 2011년경에 가입한 낙찰계 미불입금 2,000만원 가량을 변제하고 686만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 C과 F의 실제 피해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서 2,000만원 가량을 빼야 되는 점 차용금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300만 원, 피해자 G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C은 보증인 피해자 F을 상대로 피해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1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 '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여 2016. 5. 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한국인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국내 은행 계좌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주식회사 D 명의 우체국 계좌 등 수십여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금원을 이체 받고, 그 결과를 맞추는 회원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전항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금원 충·환전, 수익금 관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E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인천 남구 만수동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인정되는 금액)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8:55경 시흥시 서해안로 1475 베다니마을 버스정류장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버스카드 잔액 부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리도록 하면서 다수의 승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돈도 안내고, 씨발놈 개좆같은 새끼가, 씨발놈, 씨발놈아 신고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혼자 욕설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서 하차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석에게 욕설할 당시 운전석 부근에 승객들이 앉아 있었던 점, 운전석 부근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피해자와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2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유치원'에 관하여 경기도 용인교 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E에게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4. 2. 28. E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도시가스요금 보증보험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2015. 2. 27.부터 같은 해 4. 15.현재까지 D유치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시켜 위력으로 E의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와 도시가스 공급 중단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04. 8. 6. D유치원 건물을 E에게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 임대기간 2005. 2. 28.부터로 정하여 임대한 후 수 회 계약을 갱신하는 등 임대차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3. 2.경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 임대기간 2013. 2. 28.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치원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4. 2. 말경 기준으로 합계 5,150만 원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E에게 2014. 2. 28.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E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자, 2014. 3.경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4453호로 E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를 하였고, E은 2014. 11.경 같은 법원 2014가합14460호로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반소 청구를 하였다. 라. E은 2015. 2. 27.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의 도시가스 요금 합계 5,774,706원(부가세, 가산세 등 포함 6,481,26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도시가스 공급 회사인 주식회사 삼천리에서는 E과 피고인에게 2015. 2. 12. 만기가 되는 피고인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주식회사 삼천리는 피고인과 E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건물주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자 명의를 E으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며 2015. 2. 27. 이행보증보험계약 미체결 및 도시가스 요금 미납을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 바. E은 2015. 3. 17. 도시가스 요금 미납액 중 3,340,800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3,338,790원은 이행보증인인 피고인이 2015. 4. 2. 납부하였다. 4. 판단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E이 2015. 2. 말경 피고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당시 남아 있던 보증금 액수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적어도 6-7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남아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제3항 기재 인정사실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2. 28.경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E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E과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줄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바, E이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건물을 점유·사용하게 된 데 피고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E의 건물 점유·사용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E이 2014. 2.경 이후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이 차감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E이 적극적으로 다투며 2014. 11.경 반소까지 제기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이 남아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점, E이 2014. 11.경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2015. 2.경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줄 경우 피고인이 요금을 대신 납부해야 될 위험성이 컸던 점, 주식회사 삼천리로서는 E에게 건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사용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이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E으로부터 보증금을 예치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계속할 수도 있었던 점(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당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거부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어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20. 7. 13. 02:00경 평소 B가 알고 지내던 후배인 C을 통해 16세 미만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불러 낸 다음 문경시 E에 있는 ‘F무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20. 7. 13. 06:00경 위 모텔 1층 객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명 ‘왕게임’ 등을 하던 중, B는 피해자를 옆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원래 객실로 돌아온 B로부터 ‘옆 객실에 피해자 혼자 있으니 가봐라’라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만 남아 있는 옆 객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19세 이상의 자들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결제 내역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와 C의 대화 내용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연령 인식 여부 확인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입법자는 2020. 5. 19. 형법을 개정하여 종래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만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던 것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도 그것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 의해 범하여진 때에는 마찬가지로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인에 의한 성적 침해 또는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07

범죄사실 [2015고정307] F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은 F의 부친으로 위 회사 명예회장, I은 위 회사 관리과장, J를 비롯한 피고인 A, C, B은 위 회사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 A, B, C은 F, H, I, J와 공모하여, F과 H은 2014.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 등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K 상가 관련 'K상가 상가관리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컴퓨터 파일을 주면서 이를 출력한 내용으로 대자보를 붙이고 나아가 상가관리단에서 이를 떼어내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C은 2014. 6. 9.경부터 2014. 6. 29.경까지 위 상가 1층 출입문 전면 유리와 엘리베이터 벽 등에 위 컴퓨터 파일을 출력하여 만든 대자보 10여장을 붙이고, I, J와 피고인 B, A, C은 위와 같이 붙여 놓은 대자보를 위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떼어내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아 떼어 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F, H,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 K 상가관리단의 상가 관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5고정316]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G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K 1118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함)를 임차하였는데, 위 사무실이 K 관리사무소로 사용되자 임의로 위 사무실로 들어가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 D은 2014. 7. 9. 06:03경 이 사건 사무실 앞에서 돌멩이로 위 사무실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K 관리소장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위 유리문을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D은 위 제2항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손된 유리문을 통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L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B, M, N과 함께 2014. 7. 9.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L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0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관련증거서류사본 중 벽보사진(수사기록 제83쪽) [2015고정31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B,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및 채증 편집 사진 [피고인 A, B은 각 H 등 고용인의 지시에 따라 대자보를 붙이고 이를 제거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범행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고, 일응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취지로도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G 주식회사가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적어도 소유권한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위 대자보의 내용도 상대방 측(상가 관리단)이 행한 상가관리업무의 부당함이나 비리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은 공동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갈 때 유리창이 깨져있는 등 정상적인 출입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사실, 당시 사무실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상황도 아니었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위 사무실의 점거를 위해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 등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가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을지언정, 위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H 등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주거침입의 범행도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가담 정도가 중한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주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형과의 균형 및 위 각 피고인들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D G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조금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6. 22:5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을 때린다. 빨리와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E 등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압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경 D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바디캠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상해죄 내지 손괴죄 전과가 있다. 다만, 전과가 모두 벌금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과음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해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 중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대마초 종자 매매 가. 2013. 1.경 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거나,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1. 하순경 대전 중구 D, 2층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밀거래하는 영국 웹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C의 이름으로 대마초 종자 2개를 주문하고, 구입대금 한화 5만 원 상당을 불상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는 그 무렵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주문받은 대로 대 마초 종자 2개를 국제등기우편물로 은닉하여 포장하고, 수령자를 'C', 수령장소를 피고인 C의 당시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F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다음 영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영국항공(BA) 017편 국제등기우편(G)으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등기우편물은 2013. 2. 초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수령장소로 기재된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초 종자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나. 2014. 1. 14. 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거나,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 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12. 24. 대전 중구 D, 2층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밀거래하는 영국 웹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C의 이름으로 대마초 종자 12개를 주문하고, 구입대금 68 pound(한화 121,266원)를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웹사이트 운영자는 그 무렵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주문받은 대로 대 마초 종자 12개를 국제등기우편물로 은닉하여 포장하고, 수령자를 'C', 수령장소를 피고인 C의 직장인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공장으로 기재한 다음 영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영국항공(BA) 017편 국제등기우편(G)으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등기우편물은 2014. 1. 3. 08:4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 14. 10:35경 위 I공장에서 위 대마초 종자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2013. 7.경 대전 중구 D, 2층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 2개를 화분에 뿌린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수시로 물과 영양제를 뿌려 주고, 하루에 12시간씩 LED 조명을 쏘여주는 등 관리를 하며 대마 2그루를 재배하였다. 3.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1. 8. 호주 시드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붓고, 유리병과 연결된 관에 대마 약 1.5g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유리병 윗 부분에 있는 구멍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8.경부터 2014. 1. 11. 22:00경까지. 피고인 C은 7회,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감정서 1.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다목(2013. 1.경 대마초 종자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다목(2014. 1. 14. 대마초 종자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2011. 8.경, 9.경, 10.경 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2013. 12. 28. 및 2014. 1. 11.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다목(2013. 1.경 대마초 종자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다목(2014. 1. 14. 대마초 종자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2011. 8.경, 9.경, 10.경 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2013. 12. 28., 2014. 1. 4., 2014. 1. 5., 2014. 1. 11.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농협캐피탈 등에 차량담보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알선으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위변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회사들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알선으로 차량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5. 3. 18.자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경 용인시 기흥구 F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3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면 G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알선으로 농협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한 후 농협캐피탈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받고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차량을 구입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2016. 1.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6. 1.자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 1.경 용인시 기흥구 F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3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면 H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알선으로 농협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한 후 농협캐피탈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받고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차량을 구입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2016. 7.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주) D 대출종료확인서, (주) E 대출종료확인서, 2015년 제607호 공정증서, 2015년 제520호 공정증서, 각 등기부등본 1. 각 오토론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관련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83

범죄사실 1. 아우디 승용차 은닉 피고인은 2015. 8. 6. 대전 서구 둔산북로 56 12층에 있는 피해자 JB 우리캐피탈 충청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연이율 9.9%,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아 B 아우디 Q7 3.0 TDI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 달 10.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의 완제시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질권설정 등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 부천시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2. 제네시스 승용차 은닉 피고인은 2015. 10. 7. 청주시 흥덕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 리드코프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34.9%, 변제기간 36개월로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다음 날인 2015. 10. 8. 피고인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4.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 전당사'에서 'I'에게 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서, 개인신용정보보고서 1. 차용약정서(H 전당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전당사 I와 전화통화) 1. 대부거래내역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짧은 시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량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1회 내지 3회의 할부금만 변제한 후 차량을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83

범죄사실 2013고단7183 피고인들은 부동산매매중개를 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F이 그 소유인 양평군 G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은 위 토지와 충남 아산시 H 소재 'I모텔' 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교환매매차액금을 5,000만 원 부풀려 말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두 토지 간 교환차액이나 I모텔의 현황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여 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I모델의 가치가 상당한 것처럼 말하여 교환계약을 성사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교환차액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I모텔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교환매매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환차액 상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모텔을 교환하여 매수하였다. 위 I모텔과 당신(피해자)의 처 J 소유인 경기 양평군 G과 교환하자. 대신 I모텔의 가치가 위 양평 토지보다 더 비싸므로 교환차액을 달라. 또한 I모텔에는 세입자가 있으니 매월 1,000만 원의 월세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아래와 같이 실제 I모텔과 양평토지의 교환차액이 1억 원이 아니고, 실제 I모텔에 세입자가 있는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료를 받게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I모텔이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I모텔을 양평토지와 교환하려면 교환차액금 명목으로 I모텔 소유자에게 1억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I모델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위 I모텔과 위 양평토지의 교환차액 1억 원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정한 가격에 불과하였으며, 계약당시 위 K이 위 I모텔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매월 1,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할 세입자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한 위 K은 L을 상대로 숙박업 영업신고증에 대한 명의변경 소송중이어서 계약 당시 및 직후라도 위 I모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12. 21.경 충남 서산시 M에 있는 사무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부동산매매(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지정한 N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 피고인 C 명의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환매매차액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483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 소유인 경기 양평군 G 및 경기 이천시 O, P, Q, R 소재 토지와 전북환경농업영농조합 소유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S 건물 4층 401호, 402호, 403호 'T'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두 교환물 간의 가격 차이에 따른 교환차액이 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교환차액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1. 11. 11. 광주시 U에 있는 C이 운영하는 'V부동산컨설팅'에서 위 부동산들에 대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의 교환을 중개하는 역할만 할 뿐 위 조합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공신력 있는 감정을 통하여 두 교환물 간의 가격 차이에 따른 교환차액을 결정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환차액을 받더라도 이를 위 조합에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로 교환차액을 4,000만 원으로 책정한 다음 위 조합에 4,000만 원을 교환차액으로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W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내역서 1.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A, B)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