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서정리역 쪽에서 송탄역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2020. 12. 21. 00:52경 후송 치료중이던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21:35경 평택시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사망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낮게 볼 수 없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하였고, 상당한 보험금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보행상태 및 차로상 사고위치, 사고장소의 전체적인 밝기 및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지나갔고 그 뒤 다른 차량이 반대차로에서 전조등을 켠 채 사고장소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던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82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 B 주식회사를 이직(離職)하고, 2020. 4.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0. 4. 30.부터 2020. 8. 13.까지 총 106일의 기간에 대하여 위 센터에서 실업급여 6,953,4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실업인정기간 중 2020. 5. 1.부터 2020. 8. 13.까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6,887,81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급여대장 및 피의자 배차확정 문자내역, 근로자 작성 근무내역, 사업장카드조회 1. 실업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1. 처분사전통지서, 분할납부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고, 위 반환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현재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주)B에 복직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8. 1. 4. 안양고용센터에 복직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 816,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육아휴직급여 4,94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이력조회 1. 급여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6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 부정수급액 약 490만 원과 추가징수액 약 29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약 10년 전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1. 1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정문 앞길 5차로 중 3차로를 연희입체교차로 방면에서 금화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돌한 후, 그곳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6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 운전석 뒤 범퍼 측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3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과 동승한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앞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정문 건너편 앞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모닝 렌터카 동영상 분석 관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 사진, 모닝 차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세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6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이하 성명불상 여자를 D에게 소개하여 D이 위 여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였으나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이후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던 중 사기도박 의심을 갖게 된 D이 위 여자를 고소하려 하자 피고인은 일단 돈을 빌려 상환하자고 D에게 제안한 후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피해자 F(여, 52세)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7. 17. 14:00경 수원시 팔달구 G 305호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이 부산 사하구 H아파트 30세대에 대하여 건축을 한 주식회사 I으로부터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주식회사 I에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로 들어 갈 자금으로 4,000만 원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D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후에 D이 틀림없이 갚아 줄 것이고, 만약 갚지 못하면 D이 위 H아파트 102동 608호 등 5세대를 등기이전하여 줄 것이고, 만약 D이 빌린 돈을 해결하지 못하면 보증인으로서 이를 대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D은 옆에서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의 2억여 원의 도박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D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위 도박채무 외에도 7억여 원의 체납세금 등의 채무만 있었으며 H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한만 있을 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J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재판진행사실 확인) 1.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서사본, 주식회사 I 인감증명서사본, 영수증사본, 부산 H아파트 내역(30세대)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예금거래명세표사본,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원지법 16고단1144 1심 판결문 및 2심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11, 안양역 3번 출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학역 쪽에서 관악역 쪽으로 시속 약 25.8km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남, 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 및 국소 피부함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2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종로구 B 소재 '종로구 B 신축공사'를 B(대표자 : C)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이다. D은 피고인 소속으로 위 종로구 B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1. D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가. D은 2020. 7. 24.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종로구 B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부 스트러트에서 지하층 바닥면으로 이동하는 위치에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에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다리 상단에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하로 진입하는 가설계단의 계단참 측면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스트러트 최상부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각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확인서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조치 개선결과 제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4.경 피고인의 현장소장 D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본사 또는 현장에서 D을 포함하여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주 3회 이상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및 현황을 확인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고, 주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시설물 관련 체크도 하였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 즈음해서는 일주일에 3회 정도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이 사건 위반행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시한 적은 없는 점(수사기록 23쪽 밑에서 2~3행),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수사기록 11쪽)을 받고서야 현장소장 D을 통하여 2020. 8.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개선결과서'(수사기록 12쪽 이하)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2020. 12. 18.자 의견서에서 인용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42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강동구 C, 3층 D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 19.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천시 E 소재 'F 민원실동 외벽 마감 보수공사'를 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F로부터 공사금액 64,764,200원에 도급받아 2020. 5. 25.부터 2020. 6. 22.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A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2020. 6. 12.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패트롤 점검 연계 감독 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외부비계 민원실 입구에 작업발판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외부비계 도로면 최상단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외부비계 민원실 입구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일부 작업발판재료를 하나의 지지물에만 고정하였다. 라.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건물외부에 강관비계를 조립하면서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 신고서 1.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본점을 두고, 소방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1. 4. 10. 설립하여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안성시 F에 있는 안성공장에서 소방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상무이사로서 위 안성공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 재해) 피고인들은 2017. 8. 24. 00:40경 주식회사 C 안성공장에서, 피해자 G(22세)으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치명적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간독성 화학물질인 소화기 약제 'HCFC-123'의 충전용기에 밸브를 돌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작업장을 환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약제가 안전하다고 막연히 판단하여 위와 같은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CFC-123에 중독되어 급성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유해・위험 예방조치 미이행) 가.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주식회사 C 안성공장에서, 사업장 내 드릴기 회전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주식회사 C 안성공장에서, 사업장 내 변압기 충전부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주식회사 C 안성공장에서, 근로자가 소화기 테스트룸 상부로 이동할 때 사용할 안전난간이 2단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무이사인 A가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CFC-123 등 5개 화학물질 MSDS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A, B의 업무 분장 및 지휘 관계,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울산 남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피해자 E(여, 24세)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합석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과 알게 되었고 이후 울산 남구 F에 있는, 'G'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자, "어디 가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허리에 오른손을 두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일행인 H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추행이 이루어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의 고모부로서, 2018. 6. 11. 20: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국선변호사 F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모친이 사건 당일 피의자 모습 촬영 사진 관련),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모가 제출한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에서 바지를 벗고 잠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부모의 일관된 진술(피해자는 지능지수 26, 사회연령 2세 4개월 정도의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기억 및 표현능력에 제약이 있어, 피해자로부터는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듣지 못하였으나, 특히 피해자의 모친의 진술은 직접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딸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가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신빙성이 크다),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이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발언이 저장된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사건의 특성상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8.)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일반인과 지적장애인 사이에 성적 자유의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고유의 가치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64세의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이 2차로인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좌회전 중 빈번하게 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9. 05:5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편도 2차로(좌회전차선 2차로)의 도로에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고등학교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D 모닝 승용차가 1차선에서 차선을 이탈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YF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고의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29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1,266,2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보험금지급내역 등, 보험금청구포기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보험금지급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G 보험금지급내역서 등 제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태양 및 횟수, 피해자 수와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6. 00: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다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자신에게 누가 신고한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0. 9. 26. 00:56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병신, 씨발", "개소리를 하시네, 븅신 같은 새끼가", "직권남용하는거 아니야", "븅신새끼야", "씨발 뭐라는거야 지금", "지랄하네", "병신새끼야, 너희들은 내 똥구멍 핥을거야. 씨발 놈들아, 개소리하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별건으로 인치된 G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26. 02:1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발로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칸막이를 걷어 차 칸막이 일부가 휘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88,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촬영 영상 캡쳐사진, 손상된 물건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등)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하였고, 경찰서로 이동한 후에는 공용물건까지 손상시켰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7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성명불상자가 B 사건 가해자의 나체사진이라며 올린 피해자 C(여, 만 16세), D(여, 만 15세)의 나체 사진 1장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사진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9. 23. 불상의 장소에서 B 사건 관련 당사자의 페이스북 계정 'E'의 게시판에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보내라고 찍은건데?"라는 댓글과 함께 위 1항을 통해 소지한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상에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시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이고 피해자 C은 2018. 6. 1. D대학교에서 B대학교로 이직하여 E 교수가 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2:19경부터 22:44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종교단체 교인들이 교단 소속 교육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H카폐 'IT'의 'J'라는 익명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K'이라는 제목의 글에 '바로 옆 학교 D대학교에서 횡령, 비리로 짤린 직원을 E 교수가 데려왔다는데. 사실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D대학교에서는 이 일을 두고 굉장히 의아해 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대학교에서 횡령이나 비리로 해임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B대학교 교직원 중 D대학교에서 이직해 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해제출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의 죄에서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역시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의 명예, 사회적 평가를 크게 해칠 수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이 단정적인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을 글로 게시하면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욕 하거나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동종·유사사건에서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