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2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세종 B에 위치한 ‘C’에서 관원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해자 D(여, 14세)은 위 태권도장에 2022. 1.경부터 다니는 학생이다. [범죄사실] 1. 2022. 3. 17.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3. 17. 저녁시간경 위 태권도장 내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와 그곳 탈의실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2022. 6. 25.경 강간 피고인은 2022. 6. 25. 오전시간경 세종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22. 8. 20.경 강간 피고인은 2022. 8. 20. 저녁시간경 강릉시 G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22. 9. 19.경 강간 피고인은 2022. 9. 19. 저녁시간경 세종 H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20점)으로 피고인의 범행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를 통하여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위 평과 결과를 기초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의도성, 성폭력범죄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사범으로 피해자를 지도하고 있던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의제유사강간 또는 의제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가진 동경심과 피해자의 미숙한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9년 2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20점)으로 피고인의 범행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죄여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