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7: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다 드셨으면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씨발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개놈의 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이고 청각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입금영수증 제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6. 2.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1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은닉 피고인은 2016. 10. 19. 08:01경 서울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E구청 주차관리과 소속 공무원 F로부터 주차위반 단속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08:15경 위 장소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위 F이 주차위반 단속을 위해 타고 다니는 G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의 시동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탄 다음 위 장소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건물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주차시켜 공용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08:17경 서울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뒤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기기를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은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공용물건인 승용차를 숨기고 발각을 염려하여 블랙박스를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서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공용물건인 자동차가 되찾아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1: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3세)이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이마로 위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12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5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하겠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6:1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은 체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 등이 있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측정거부를 하였으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봄부터 2013년 초까지 유부녀인 피해자 C(53세, 여)와 사귀었던 관계로서, 2016. 1.초 자신의 새로운 여자친구와 불화가 생기자 다시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 F)에 100여 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누나, 보고 싶다", "만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총 1,140통의 문자메시지, 자신이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사진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과거 일이 폭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25.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계속 걸어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인간쓰레기 만들지 마 누나", "오늘 마지막 잇다. 칼", "C 누나 아저씨 오늘 죽 잇다", "뉴스보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식칼 사진을 찍어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 13: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호수판과 인터폰, 수도계량기 문을 뜯어내어 부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통화기록 및 문자내용),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문언 등 반복적 도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4157 1. 피고인은 2016. 3. 30. 14:2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백화점 3층에 위치한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제1항 기재 백화점 3층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6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17:14경 제1항 기재 백화점 3층에 위치한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던 원피스 1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8.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백화점 3층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8. 1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백화점 3층에 위치한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659 1. 피고인은 2016. 8. 14. 13:2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1점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13:50경 제1항 기재 N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1점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I, K, Q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각 사진, 각 CCTV 사진(F, J) 1. 수사보고(R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년새 동종전과가 많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정신병적 원인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자녀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사회내에 적응하도록 보호하겠다는 보호의지를 재판부에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한번더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06

범죄사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75에 있는 중고차수출업체인 (주)세인트카상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천연수구청의 접수인(확인/2012. 5. 17./B)이 찍힌 수출이행여부신고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하여 위 접수인 부분을 오려내어 '접수인(확인/2012. 5. 22./연수구)'라고 고친 후 미리 작성하여 스캔해 둔 다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붙여넣기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 인천연수구청의 접수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접수인이 날인된 수출이행여부신고서 1장을 인천연수구청 감사실로 팩스 송신함으로써 위조한 공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출이행여부신고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공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인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까지 한 행위는 공공기관 업무수행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의 업무에 일시적인 차질이 생기자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6.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6. 13. 출소한 후 자신이 조폭임을 과시하며 여러 유흥주점을 상대로 술값 등을 갈취하여 오던 중, 2015. 8. 27. 23: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 운영의 'E' 유흥주점을 찾아가 피해자가 전날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를 당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번 주까지 돈 줄 테니깐 무조건 돈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관련),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관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은 2015. 8. 27. 23:30경 피해자의 가게에 간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피고인의 통화내역상 확인되는 발신지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이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우 불량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갈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아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크게 심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2: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사람은 백 명이 와도 난 안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08:1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함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정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 기간 내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03: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일동 58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종합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인산업도로 방향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신호일 경우 속도를 줄여 앞 차량 뒤에 정차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99,79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다른 차량 2대가 피고인을 추격하게끔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0.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에 있는 동산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158 앞길까지 약 1km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용신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종중재산회복추진위원회 회장의 사위로서, 위 위원회는 피해자 D 소유의 부동산이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 12: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지하 뷔페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찰관, 검사, 판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소속 종중원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씨가 당시 사건 담당자인 강남경찰서 관계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을 대상으로 브로커를 동원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뇌물을 갖다가 제공했습니다. 그 브로커는 누구냐 하면 법무법인 G의 변호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압구정동에 동네 지인, 지인이라고 하는 그 경찰 간부 출신 그 사람 있습니다.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뇌물을 갖다가 제공하는 게 발각이 됐습니다. 발각이 된 이유는 H 변호사님이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처남입니다. H 변호사님이 그 후배 감찰관을 통해서 D씨가 지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가 공여하고 있으니까, 후배를 통해서 그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감찰 지시를 내려가지고 감찰팀이 D씨를 거의 3년 내내 감찰을 했습니다. 감찰을 하니까 이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사법부 수많은 인사들한테 뇌물을 제공했고, 또 중간에 발각이 돼 가지고 살려달라고 H 변호사님한테 찾아가서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H 변호사님은 어차피 문중 일이고, 집안일이니까 시끄러워지면 남한테 우사가 되니까 합의를 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D씨한테. 그런데 D씨는 합의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합의금이 많다고 계속 깎자고, 수없이 깎자고 H 변호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밤마다 뇌물을 갖다가 제공하러 새로운 브로커를 찾아서 뇌물을 제공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은 사람 실명도 제가 거기에 다 지금 올려놨습니다. H 변호사님이 D씨를 형사로 묶어가지고 구속시킬라고 했어요, 했는데 D씨가 살려달라고 와 가지고, 돈을 갖다가 50억 들고 와 가지고 H 변호사한테 제안을 하고,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 잡고 안 갔다 이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9. 18:20경 울산 울주군 I,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J과의 소송당시 K을 매수했던 니는 문중소송을 이기기 위해 K을 찾아가서 청탁했고 당시 L은 니가 하도 후배검사를 앞세워 만나달라고 수차례 찾아오니 L이 말하기를 D이 지독한 찰거머리처럼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아주 나쁜 놈이라고 했고, 항소사건에서는 우리 변호사와 친분관계인 부산고법 M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니가 N 변호사를 앞세워 민사5부 판사를 매수했지. 니는 수십건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직도 목매달고 자살하지 않았다면 개새끼만도 못한 놈이다. 세월호 선장보다 더 악랄한 니는 온 국민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스스로 목매 죽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 1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의견서 1. 공소장 사본, 판결문,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고소장, 불기소이유 통지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유발문자 반복 도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21:38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6길 5 소재 건국대학교동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건국대학교 방면에서 어린이 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기록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높은 피해자 E에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책임보험금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는 벌금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29.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6차로의 4차로를 성수대교 북단 방면에서 응봉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정차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정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33세) 운전의 J Q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의 H 차량을 수리비 6,391,558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운전의 J QM5 차량을 수리비 2,809,2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사실 기재 범행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높은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6월) 특별감경/가중요소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차주의 승낙 없이 무면허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정상에 불리하나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9. 03:58경 김해시 어방동 450-5에 있는 인제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병무청으로부터 문신 등을 사유로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시 오른 다리, 등 부분 등 신체 일부에 문신이 있기는 하였으나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정도의 신체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전신에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5. 12.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에 있는 타투샵에서 양쪽 팔, 배, 왼쪽 다리 아래 부분 등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문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27.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신체 재검사에 응하여 같은 날 전신문신을 사유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병역법위반 처벌 안내) - 각 병역법 위반 처벌 안내 1. 병적조회 1. 징병검사의사 소견서 1.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병역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아 현역병으로 근무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이 신체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현역복무를 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2:19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1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회사 사무실을 경유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생 B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4개월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9:2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03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연습장(스프링 제본된 종이 재질)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E(여, 11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4. 피해자 D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딸에 대한 학대행위가 단발성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0:30경 대구 남구 대명57길 10-2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불법 인형뽑기 기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51세)과 순경 E으로부터 "지금 인형뽑기 주인이 없어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내일 업무시간에 구청에 확인해서 연락을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왜 무허가 단속을 하지 않느냐 경찰관 소속,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수 차례 탑승하려고 하였고,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에 걸쳐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같은 거실에 수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오후 위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등 기분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게임에서 이긴 다음 피해자에게 소원으로 업어치기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칠 것 같다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뒤로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