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11

범죄사실 2017고단3511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3. 3.경까지 회원권 거래소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5. 3. 만기가 돌아오는 휘닉스파크 콘도 회원권이 있는데 만기상환 보증금은 3,000만 원이며, 지금 2,8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에게 매입해 회원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3. 4. 3.경 2,6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5. 14.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명회원권이 있는데 만기상환 보증금은 3,200만 원이며, 지금 3,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5. 3. 만기가 돌아오는 휘닉스파크 콘도회원권이 있는데 만기상환 보증금은 2,900만 원이며, 지금 2,6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6.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5. 9. 만기가 돌아오는 대명콘도 회원권이 있는데 만기상환 보증금은 5,400만 원이며, 지금 5,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3. 4. 8.경 3,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5. 24. 만기가 돌아오는 리송리조트 회원권이 있는데 만기상환 보증금은 3,400만 원이며, 지금 3,2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0만 원, 2013. 4. 24.경 1,9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5. 4.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6. 5. 만기가 돌아오는 휘닉스파크 콘도회원권이 있는데 만기상환 보증금은 3,500만 원이며, 지금 3,220만 원을 투자하면 매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회원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3. 5. 6.경 2,920만 원 등 합계 3,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51 피고인은 2017. 6. 2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노래광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 노래광장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지분이라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노래광장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중인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7. 7. 1.경 420만 원, 같은 해 7. 3.경 350만 원, 같은 해 7. 21.경 60만 원 등 합계 1,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 피고인은 2014. 4. 2.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내가 작년에 빌린 원금 1,000만 원과 함께 이자 50만 원을 네게 변제할 때, 네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계좌내역 중 너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해 처벌받지 않도록 해준 후, 곧바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언급한 탈세 관련 사항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허위로 지어낸 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좌내역을 삭제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계좌(J)로 2014. 4. 2. 200만 원, 같은 달 3. 1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31 피고인은 2013. 5. 2.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휘닉스 파크 만기회원권에 투자하면 10%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입해 줄 회원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6.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1,23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7, 38번) 1. 고소장 1. 휘닉스파크 콘도 매수견적서, 각 계좌 거래내역, 각 대명회원권 매수견적서, 휘닉스파크 회원권 매수견적서, 차용증서, 각 계좌 조회결과, 리솜리조트회원권 매수견적서, 휘닉스(콘도)회원권 매수견적서,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문자, N 문자메시지 2018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1. 고소장 1. 계좌내역 2018고단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3번)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이메일사본, 각 매수견적서, 각서, 공용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2018고단93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P가 피고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포천 W 회원권의 분양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P의 지시에 따라 포천 W 회원권 구입과 관련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포천 W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 매수를 권유하였고,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 매수견적서(수사기록 2권 15쪽)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잔금, 개서료, 수수료 등 명목으로 2억 8,22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P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 구입과 관련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만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만 믿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회원권 분양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V에 분양대금 반환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P를 만나게 되었다. 계약 당시 피고인이 어디 직원인지는 관심이 없었고, 피고인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보고 거래한 것이지, 회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과의 기존 거래관계 및 신뢰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P의 사기 범행을 단지 용이하게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P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증인이 확보해 둔 포천 W 골프회원권은 없었다. 사건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많이 부족했고, 2년 정도 누적적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 회사가 운영되었다. 기존 회원들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회사 상황에 대해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업계 관행상 손님들이 매수 의뢰를 하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협회사이트에 올라온 매도 물건을 보고 거래소끼리 매물에 대하여 연락을 하여 협의를 한 후에 계약이 가능하면 손님에게 연락하여 계약금과 잔금 등을 받아 계약을 하고 명의 변경까지 해준다. 그런데, 고소인들에게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을 권유하지 않았고, 고소인들에게 매물 회원권이 있으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보내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것이다. P 사장이 포천 W 골프장과 협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분양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73, 7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8,220만 원 중 1억 8,000만 원만을 V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잠적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미수령 급여 충당 등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수를 권유할 당시 골프회원권 중개업체인 V이 피해자에게 매입해 줄 골프회원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의 명의를 이전해주기 어려운 사정이었음을 인식하면서 P와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들 다수이고 편취액수도 합계 8억 5,000여만 원으로 거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 R(2018고단931호)에게 피해변제조로 35,580,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35,580,500원은 피해자 R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별도로 투자한 3,300만 원에 대한 투자반환금으로 보이므로 수사기록 78쪽, 105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의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외에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편취금 3억 1,220만 원 중 일부(계약금 3,000만 원, 잔금 중 1억 8,000만 원)는 V 법인계좌에 실제로 입금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편취금 전액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