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7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7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절도 |2022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오종혁(기소 및 부착명령 청구),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강오(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등을 선고받고, 2022. 3. 12.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8. 4. 17: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차량번호 1 생략) D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뒤편 2인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붙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배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4.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상의를 덮어주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4. 21:58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뒤편 2인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L(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같은 날 22:23경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붙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8. 4.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무인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봉지에 넣은 다음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 건 범죄를 다시 범한 점, 위 누범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본 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위치 및 자세 재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탑승 버스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버스,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내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2022. 3. 12.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위 척도에 의할 때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향이 ‘보통’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7~24점은 ‘보통’에 해당한다)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기타 재범 요인 분석으로, ‘일탈적인 성적 관심을 낯선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는 것으로 쉽게 실현’하는 것으로 분석된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족 및 지인들과의 관계도 소원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같은 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P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전문의 P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정신감정 당시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며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으며, 정신병적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고, 감정상태도 다소 위축되어 보이는 편이나, 병적 감정반응은 보이지 않으며, 지각력에 대하여도 특이소견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2001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며,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욱 판사 사해정 판사 홍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