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성애자로 유사성행위 등 성관계를 가질 상대방을 알아보던 중 청소년들이 가출, 동성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접속하는 것을 알고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나 애인처럼 함께 거주하거나 유사성행위 등 성관계를 가질 청소년을 구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청소년들을 피고인의 집 등으로 유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유인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동성애 관련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이 온 B(15세)에게 동성들 간의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와 유사 성교 행위 등을 갖자고 유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31. 21:07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C역 인근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6. 1.경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동성애 관련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15세)에게 동성들 간의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사 성교 행위 등을 갖자고 유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1. 21:4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F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화장실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청소년 H 피고인은 2011. 9. 11. 14:00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청소년인 H(16세)에게 유사 성교 행위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같은 날 14:30경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C역 인근 D 앞에서 만나 서울 서대문구 I건물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서로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애무를 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2. 12:56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H에게 유사 성교 행위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날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H 데리고 가 손으로 서로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애무를 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청소년 J 피고인은 2011. 10. 25 00:05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네이트온에 접속한 후 인터넷 원조교제 사이트인 'K'에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J(여, 17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약속시간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다. 청소년 L 피고인은 2012. 1. 13 10:24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네이트온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동성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성관계 등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L(15세)에게 '키스와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오랄을 해 주면 2만 원, 키스와 오랄 그리고 L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애널을 해 주면 3~4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약속시간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11. 10. 25 22:34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네이트온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동거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M(15세)에게 '착하고 성실하면 방세를 받지 않겠다. 집에서 나올 때 금목걸이 등을 챙겨오라'고 유혹하고 2011. 10. 26. 20:30경 서루 서대문구 N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1. 7. 12. 02:05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웹하드 파일독(filedok.com)에 접속하여 '질-초딩-13세 초딩먹는 건 행복한일'라는 제목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12. 7. 13.까지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등 2011. 7. 12.부터 2012. 2. 12.까지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7개를 다운받아 2012. 7. 13.까지 피의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H,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7조, 제29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5세 내지 17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으로 유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여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 청소년들은 앞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전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