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2017고단1643: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1일간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아래 허리 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뒤, 2016. 4. 19.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같은 달 21.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같은 달 25.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각 보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위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016. 4. 22.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40,000원, 같은 달 23.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88,100원, 같은 달 2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30,000원,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7,1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배우자인 B가 병원에 허위 입원을 한 뒤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B에게 'E병원'을 소개해 주어 서류상으로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후 B는 2016. 3. 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22일간 위 'E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뒤, 같은 해 4. 20.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혐주식회사, 같은 달 2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각 보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위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60,000원을, 같은 달 28.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22,700원을, 같은 해 5. 1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80,000원을 각각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62,7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인인 F이 병원에 허위 입원을 한 뒤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F에게 'E병원'을 소개해 주어 서류상으로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후 F은 2016. 4. 12.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21일간 위 'E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뒤, 같은 해 5. 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 및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각 보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위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30,000원, 같은 달 11.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30,000원, 같은 달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로부터 1,274,670원을 각각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4,67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363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3. 25.경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앞 도로에서 G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는 과정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로 도로변에 있는 콘크리트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보험처리를 하였고, 보험사에서 위 렉서스에 대하여 전손처리를 해 주어 차량 구입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 B 명의로 운행 중에 있는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전손처리의 방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13:47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고, 가속페달을 밟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도랑 아래로 추락시켜 마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2017. 1. 9.경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던 중 앞에 개가 나타나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을 밟아 하천으로 빠졌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 자차보험금으로 21,865,000원, 2017. 1. 23.경 자차보험금으로 18,195,000원, 같은 날 렌터카 비용으로 2,240,000원, 2017. 1. 25.경 합의금으로 600,000원, 2017. 2. 22.경 병원치료비로 104,360원, 2017. 2. 27.경 병원치료비로 58,940원, 2017. 3. 3.경 병원치료비로 1,872,360원 합계 44,935,6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2. 11.경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M 재규어 승용차가 잔고장도 심하고, 팔려고 했더니 제 값도 못 받을 상황이다. 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고를 내야 할 것 같다. 운전은 내가 하되 내가 사고이력이 많으니까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된 위 M 재규어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전손처리의 방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11. 16:07경 전남 담양군 용면 도림리 앞 도로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옆 비탈길로 서서히 진행한 다음 도로 아래로 추락시켜 마치 실수로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2017. 2. 15.경 피해자에게 '눈길에 미끄러져 차가 전복되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 B의 과실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A이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으로 700,000원, 같은 날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으로 600,000원, 2017. 3. 3.경 자차보험금으로 26,900,000원, 2017. 3. 20.경 자차보험금으로 27,350,000원, 같은 날 렌터카 비용으로 2,240,000원, 같은 날 피고인 B에 대한 병원치료비로 46,700원, 같은 날 피고인 A에 대한 병원치료비로 46,700원, 2017. 3. 28.경 피고인 B에 대한 병원치료비로 1,742,020원, 같은 날 피고인 A에 대한 병원치료비로 1,737,530원 합계 61,362,9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관련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2017고단363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등, 수사보고(2017. 2. 11. 재규어 사건 자차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및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E병원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가 E병원의 원장인 N에 의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고의 차량사고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부부로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임신 중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피고인 A에 대하여 자숙과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