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2014고단4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폭행 관련 전과가 3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1:2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카페"에서 피해자 E(52세)과 귀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2:4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가 운영하는 H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 몸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파절을 동반한 아탈구 및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4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4.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I 단란주점 입구 계단에서, 영업을 마치고 출입문을 닫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9세)에게 "술 마시러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녀가 "영업이 끝났어요"라고 하자 양 주먹으로 위 J의 옆에 있던 종업원인 K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L(여, 36세)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오빠"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허리 쪽을 잡으려고 하자 양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그녀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J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7. 7. 03: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 H 단란주점에서, 이전에(2014. 6. 18.)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가 술을 주문했다가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여 요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일로 하여 수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맥주 한병만 줘"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서 술을 줄 수가 없다고 하자 "너 나 안 무서워, 한 번 다시 맞아볼래, 너 칼로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등 그녀를 협박하였다. 2014고정572 피고인은 2012. 8. 19. 00:50경 제주시 C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 N(남, 42세)과 같이 앉아 있는 0이 들으라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 나쁜년이다. 컵만 들어도 신고를 한다. 앞으로 여기 와서 술 마시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N이 "야 나에게 하는 소리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야 이 씨발놈아 뱃놈이 새끼가 양복입고 다니냐. 뱃놈주제에 가다마이(양복) 입고 다니고 빙신(병신) 같은 새끼. 너 이놈 오늘 잘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빵(감옥)에 가서 살건대 죽여 줄 테니 이리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 N이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여러 번 때려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입술 열상, 눈썹의 열상의 상해를 가했다. 2015고단2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5.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O이 경영하는 M식당에서, 맨발로 양손에 공기밥을 들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이 식사를 하는 테이블로 다가가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자리 젓갈을 가리키면서 "이것 내 젓갈인데"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젓갈에 무슨 이름이 써있다고 자기 젓갈이라고 말을 하냐,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5.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P이 경영하는 Q단란주점에서, 단골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여종업원이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4. 20: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R이 경영하는 S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T단란주점에 손님들 여러 명을 모시고 왔는데 아가씨들 티켓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다방은 티켓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이년아 티켓 안 보내줘, 그런 식으로 장사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눌러 끄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4.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피해자 U가 경영하는 V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영업이 끝나서 술을 팔수가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전에 마시던 양주찾으러 왔으니 빨리 내놔 씨발년아, 한쪽 팔을 꺽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홀에 있던 테이블을 잡고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에게 "너네들은 뭐하는 년들이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 23. 08: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W(여, 63세)가 경영하는 ※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의 남편 죽을 때 부조도 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뭐데 돈 빌려 달라는 것이냐, 나 혼자 장사하는데 무슨 돈을 있냐, 우리 아저씨 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Y(여, 4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Z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연애를 하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이 씨발년 연애하자면 연애하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흉기 협박 피고인은 2014. 5. 10. 01:4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AA(여, 53세)이 경영하는 AB유흥주점에 들어가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성명불상의 여종 업원들에게 "목을 따줄까, 배를 따줄까"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겨누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5. 12. 03:4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AC(여, 46세)가 경영하는 AD단란주점 2번 룸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녀 2명과 같이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위 일행 2명이 술값을 계산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제 가게를 마쳐야 되니 나가시죠"라고 말한다는데 대한 불만으로, 룸 출입문을 잠근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5. 25.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AE(여, 34세)가 경영하는 AF유흥주점에서,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뒤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나중에 줄께"라고 말하여 외상술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고, 같이 일하는 여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별명이 'AG'이고 C에서 주점아가씨를 폭행하는 속칭 '또라이'로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21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20:00경 전항의 주점에 혼자 들어가 양주 3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뒤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지금 돈이 없는데 잠깐 다른데 들렸다가 갖다 줄게"라고 말하여 외상술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고,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29만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7. 21:00경 전항의 주점에 혼자 들어가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뒤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이 씨발년들이 사장을 불러 달라는데 말이 많아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13만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전항의 주점에 혼자 들어가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뒤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 지금 AD단란주점과 I단란주점 여자들을 때려서 교도소에 갈지 모른다, 내일 볼일을 보고 술값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외상술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13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14. 7. 하순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AH시장 내 AI 옷집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AJ(여, 57세)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자신에게 "술을 조금만 먹으라"고 말하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너 술 사줬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지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2014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최종 형기 종료일자 확인) 2014고정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2015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R, U의 각 진술서 1. W, Y의 각 진술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매출장부 사본 1. AJ의 진술서 1. 각 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 판시 2014고정57의 상해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 판시 상해죄 전과와 판시 2015고단215의 제1의 가, 나 죄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와 나머지 각 죄{벌금을 선택한 판시 2014고정572의 상해죄 제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와 판시 2015고단215의 제1의 가, 나 죄, 2014고정 572의 상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다니며 음주와 폭력행위를 일삼아 온 자로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판시 2014고단482의 피해자 E만 처벌불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