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노동조합 조직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 위 회사 3층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자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불법 녹음)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리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책상 위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사무실에 혼자 남은 피해자가 C 내부고객만족팀장인 E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대화 내용 누설) 가.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C 분당 사옥 인근 노상에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E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나. 202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식당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G, H, I, J과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위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C 분당 사옥으로 향하던 중,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G, H, I,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E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 사무실 촬영), 이 사건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와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타인 간의 대화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경 미공개 타인 간의 대화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녹음행위를 한 노동조합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은 직원들이 수시로 왕래하며 머무는 공개된 장소로, 피해자와 E 사이의 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고 한다)는 사무실 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무실은 주로 피고인과 피해자만 사용하는 공간으로(노조위원장의 사무실은 이 사건 사무실과 문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 가끔 방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특히 2020. 3.경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루씩 교대로 출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통화 당시에도 이 사건 사무실 안에는 피해자만 있었다(증거기록 사경 1권 16~17쪽). 나. 이 사건 사무실의 내부구조상 피고인의 책상과 피해자의 책상이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혼자 있는 동안 통화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등 타인이 몰래 녹음하는 것까지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통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조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함에 따라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은 사무실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루어진 대화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다음 다수의 제3자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누설한 것으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이 발각된 후 피해자로부터 선처의 기회를 받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 중에 입장을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는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성실한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동산 바이럴 마케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1. 중순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작년에 부동산 바이럴 마케팅으로 6억 원을 벌었다.”라고 말하고, B은 “바이럴 마케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나중에 투자하면 늦는다. A와 셋이서 각자 2억 원을 투자하여 부동산 분양 대행 및 광고 회사를 설립하고, 수익금은 1/3으로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부동산 분양 대행 및 광고회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분양 대행 및 광고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 분석, 사용처 등) 및 B F계좌 거래내역, B 카카오톡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H, I, J 마케팅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및 회신자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4. 19: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정문 앞 노상을 언주로30길 방면에서 대림아크로빌 정문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6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동 코스트코를 같은 구 도곡동 467-6 앞 노상까지 약 8km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스티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측정 결과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건),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건), 수사보고(119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2023고단561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02:12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45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전면에 설치된 시가 30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벤츠마크) 1대, 조수석 위에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백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장지갑(가품)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베이스쿠션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미샤 화장품 1개, 신한카드 1매, DGB BC카드 2매, 현대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1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03:44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전면에 설치된 시가 25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TNR T3) 1대, 합계 16,660원 상당의 동전 및 차량용 동전통, 시가 3만원 상당의 G워시 세차카드 1매, DGB에듀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296,6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05:17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 에쎄스페셜골드 1보루, 에쎄수 1보루, 에쎄체인지 2보루, 백색봉투 1개 등 시가 합계 185,1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DGB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J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05:34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J’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L 소유 클라우드 1보루, 에쎄골드 2보루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다. M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05:59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M’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O 소유 에쎄골든리프 1보루, 버진슬림골드 1보루, 에쎄스페셜골드 1보루 등 시가 합계 15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25. 06:06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8,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위 편의점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B이 신한카드의 거래정지를 신청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470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10. 00:15경 대구 북구 R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S가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둔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의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0. 00:47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절취한 S 명의의 현대카드로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골드 담배 1갑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15,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22, 24, 27, 30) [2023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편의점 등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범행의 횟수, 태양, 수법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9. 0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 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합계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여성 도우미 봉사료 20만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9. 04:25경 위 E가요주점에서 위 피해자 D(여, 55세)이 위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2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죽여버린다, 사시미로 떠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영상 캡쳐 관련 등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동종 누범가중)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정당하게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협박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은 무전취식으로 편취액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2017고단6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5. 10: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산책로 의자 밑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잃어버린 삼성 그랜드맥스 휴대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21. 14:40경 시흥시 E에 있는 F 3층 흡연실 내에서, 경마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 G의 점퍼 주머니에 마권구매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한 다음 미리 준비해 온 나무젓가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마 책자 속에 넣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이를 가린 뒤 위 나무젓가락을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틈새로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마권구매권 6장(10만 원권 3장, 6만 원 권 1장, 5만 원권 2장)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을 주머니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2419, 피고인은 2016. 3. 8. 21:20 경 서울 중랑구 H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방 안에 있던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 2호 삼성그랜드맥스 휴대폰 관련) 1. 장왕역, 마사회, 마사회 앞 주정차 CCTV, A 절도 사건 압수품 사진, 삼성 그랜드맥스 휴대폰 IMEI값 조회결과 및 압수물 사진(증 2호) 2017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금액 특정)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한편, 검사는 압수된 나무젓가락 1쌍(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7. 1, 21.자 절도 범행에 사용한 나무젓가락은 범행 직후 버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7, 203면 등), 달리 증 제1호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수법의 마권(馬券)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2만 원 정도로서 크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7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1.12:00경 부천시 C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1. 22:17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마사지샵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한 후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2517₁ 피고인은 2018. 8. 28. 01:19 경 부천시 건물 4층에 있는 'J마사지'에서 K가 도난당한 K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한 후 마시지 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50,000원, 20,000원 10,000원을 등 합계 8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8고단287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00:20 경 부천시 M 6층에 있는 피해자 N 관리하는 0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0 내 락커룸에 침입한 후 락커룸에 설치된 109번 옷장 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옷장을 열어 그 속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3개, 시가 350,000원 골프화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은색 티셔츠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골프공 20개 등 합계 3,9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03:30경 부천시 Q, 9층에 있는 R사우나 놀이방에서 피해자 S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53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8고단2871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3부, 수용현황 2018고단237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진 1. 카드승인 문자내역 2018 고단251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부정사용된 신한체크카드 사용 내역 사진 1. 내사보고(부정사용된 카드 사용처 확인) 2018고단2871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자필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제3, 18번) 1. 사우나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용의자 특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시각, 장소, 피해품의 종류, 피고인의 행동, 피해품이 발견된 장소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절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2018 고단2871 1제2항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K 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제1유형의 기본영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침입절도 유형의 감경영역), 절 도죄(일반절도의 기본영역)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6 1. 피고인은 2020. 1. 13. 07:5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척하면서 그곳 피해자가 쓰레기봉투를 찾기 위해 뒤를 돌아선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에 올려져 있는 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40장 총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8. 08:04경 위 ‘D’에 방문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50장 총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0. 07:36경 위 'D'에 방문하여 20리터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5장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에 올려져 있는 통에 들어있는 5,000원권 51장 총 25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86 피고인은 2019. 11. 28. 15:16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14,500원 상당의 아이리버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 1. 제1,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2018고단7274, 2019고단107(병합)], 판결문[2015고단4513(분리)], 판결문(2008노446) 2021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으로 3번의 징역형을 받은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20. 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의점과 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카운터에 올려져 있는 현금이나 진열대에 있는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도벽,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C 팀장’ 사칭)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지원 대출이 있는데, 2%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하고,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소속 ‘E’ 사칭)은 2022. 2. 22. ~ 같은 달 24.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법위반 내역이 조회되어 대출을 진행하려면 공탁금 2,0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B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탁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만 확인이 된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3:13경 경기 의왕시 F에 있는 G 삼동지점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SNS내역, 예금거래내역,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조직적 사기: 피해액 1억 원 미만 ▻ 감경구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단순 가담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 국내에서 약 6년 정도 체류하고 있는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횟수는 1회이고 피해액은 1,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범행을 인정한 이후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9고단10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0. 00:30경 야간에 전남 영암군 D 피해자 이 사는 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8. 25.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4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주간에 총 18 명의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들 허락 없이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내지 절도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총 24회 범하여, 피해자 총 23 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713만 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절도범행 과정에서 총 18회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15:30경 전남 영암군 G 피해자 F이 사는 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택의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19고단13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1, 19, 15:20 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세요'라고 소리를 내어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 25. 10:00 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세요'라고 소리를 내어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L조합통장(M)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17:05경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피해자 조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L조합통장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9. 17:10 경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으로 들어가 출입문 앞에서 '계세요'라고 소리를 내어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9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R, S, B, T, U, V, W, X, Y, Z, AA, C,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영상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주택 CCTV 영상판독- 범행시간대 등), 피해자 CCTV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오토바이 발견), 발견된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각 현장검증), 각 현장검증사진,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의 마당 구조사진 첨부), 사진 4장 [19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0부, 수사보고(A의 최근 4건 절도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5통,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5조(각 누범절도·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9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12:1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과일야채가게 앞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이유없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D(남, 5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과일가게 앞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 소유의 ‘F’ 상호 입간판을 손으로 수회 흔들고 잡아당겨 간판 지탱부를 부러뜨려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과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의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레스토랑 업주와 통화), 수사보고(10. 8. 현장확인 및 CCTV 분석), 수사보고(입간판 견적서) 1. 피해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