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대교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 중인 피해자 B(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위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2,370,02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는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SM3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SM3 승용차 블랙박스 캡처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제출), 피해자 제출사진 1부, 수사보고서(교통정보 CCTV 영상 확인), 교통정보 CCTV 영상 CD의 영상,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형법상의 상해의 존부 등에 관한 주장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할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도 없었다. 나. 도주의 의사 등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 다.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그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대들자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 1.가.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왕복 8차선(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 중인 피해자 운전의 피해차량의 왼쪽 후미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그 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의 시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 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리어 범퍼와 사이드브라켓, 컴비네이션 램프 등 여러 부분이 합계 수리비 2,370,027원이 소요될 정도로 부서졌다. 이러한 파손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부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2~3주 동안 주 3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1개월 ~ 1.5개월 정도 위 부상 부위의 통증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았으며, 룸밀러로 뒤쪽에서 오는 차량만 보여도 몸이 움찔 움찔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할만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1.나.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도 상당한 정도로 손괴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곳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사고차량은 피고인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E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3면 피보험자란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보험회사를 통하여 처리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었고, 자신이 보험회사에 연락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도 보험회사에 연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난다”, “술을 마셨느냐”, “112에 전화할 것이다”라고 말한 후 2021. 10. 10. 21:04경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통화종료버튼을 눌러 전화를 끊어지게 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9면, 13면의 기재 ;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이에 피해자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였고,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그대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1.다.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