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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2:20경 피해자 B(여, 18세)의 주거지인 충주시 C건물 D동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 옆에 적힌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안에 침입하여 옥상으로 올라간 뒤, 그곳에 있는 빨랫줄을 고정시켜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창문 앞 난간으로 빨랫줄을 잡고 내려가 창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인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해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재범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하순 22:00경 충주시 E 소재 F 충주점 뒤에 위치한 불상의 가정집 마당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B(여, 18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다고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배, 어깨, 다리 등을 차고, 계속하여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하순 09:00경 충주시 칠금동 소재 칠금2호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02:00경 충주시 G 소재 H교회 인근 주택 옥상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 골목으로 끌고 가 벽에 붙어 있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하순 03:00경 충주시 I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8. 09:30경 충주시 J 소재 K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등교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충주시 직동길 11 소재 범바위 등산로까지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정말 좋아했는데, 네 인생을 다 망쳐 버리겠다! 얼굴 다 터뜨려버리겠다! 코뼈 다 부러뜨리겠다! 나는 깜빵 살고 오면 그만이다. 나와서도 너 괴롭힐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불상의 등산객에게 도움을 청하며 따라 내려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1.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천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부가가치세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2 내지 3%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2. 23.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혜밀예당1로에 있는 풍양보건출장소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및 계좌 관련자료,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7, 16, 42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7.17:20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곡로 643 광일광고기획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시기(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음)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회 벌금형), 단속 경위(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04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115 양평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실관계를 묻자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8.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모두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5:4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현방로에 있는 백사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D 302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종합건설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1995. 9. 13. 대구은행 포항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말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8. 3. 31.'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E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4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2장, 액면금 합계 36,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 무거래 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정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부도 후 수표 발행의 점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부도 수표의 수 및 액면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1995. 9. 13. 대구은행 포항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8. 3. 17.'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씨에스에프(주)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장, 액면금 합계 6,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 또는 예금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6.경부터 2018. 4.초순경까지 경주시 B 등 1필지 중 6,544m²의 면적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산림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 불법산지용지도, 불법산지전용지전경사진, 산림경영(신규)계획인가,산지일시사용신고, 평균경사도조사서, 피해액산출내역,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KLIS도면(내부망) 1. 수사보고(본건 토지가 보전산지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전용한 산지를 복구할 준비(설계 등)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9: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팔을 잡아당겼고, 주먹으로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던 위 E의 왼쪽 얼굴부위를 가격하는 등 F과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에서 열린 태극기집회 참가 과정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D 단체대화방 ‘Y’ 등에 참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1.경 불상지에서, D에 접속하여 회원 100여 명이 참여 중인 위 ‘Y’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목하며 ‘어느년 한년 벌금 150만원 기소되고도 오리발 잡아 때는 뚱댕이 있습니다. 벌금 150만원에 기소된 인간 벌금 전과 3범.’이라는 내용의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과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D대화내용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회수가 4회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 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2021. 4. 1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약 3년 전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였던 교회의 신도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가 가정불화 등으로 힘들어 할 때마다 상담을 해주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불안해서 잠을 자기 어려우니 집으로 와서 기도를 해주고 주무시고 가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21. 4. 16. 21:00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가슴 만져보자, 니 가슴 예쁘더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나. 2021. 4. 17. 오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7. 08: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잠에서 깬 후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쇄골위까지 끌어올린 다음 당황하여 자는 척하느라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다. 2021. 4. 17. 오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7. 22: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오늘은 정말 기도만 해주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기도를 마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끌어올린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돌아누운 채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9.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웠음에도 위 범행을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상당히 나쁜 점,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철거민연합회 B 상가대책위 비대위원장으로서, 2015. 8. 21.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320명 참여 하에 '개발악법 재개정하여 생존권 쟁취 및 철거민 대책 촉구 대회'를 주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경찰서장이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이를 거부,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11:15경 위 집회에서 주간 소음 기준인 75데시벨을 초과한 81. 7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서울시청 민원실 이용 고객이나 서울광장 주변 사무실 근무자 등에게 피해를 주어 같은 날 11:29경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기준 이하 소음유지 명령을 받고(명령서 수령은 거부), 같은 날 11:34경 81. 5데 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12:11경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집회신고서확인, 집회장소 표기 요도첨부) 1. 수사보고(소음측정결과값 첨부, 소음측정결과값 사진첨부)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울시청청원경찰상대피해자진술청취) 1. 수사결과보고 1. 채증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70만 원, 2016.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고척로 115-3 개봉주유소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57 신월IC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교통관련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른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명절을 앞둔 시점에 체불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69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30. 02: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2:25경 목적지인 수 원시 권선구 정조로 599 정조사거리 앞 도로변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라이터를 켠 다음 그 라이터 불꽃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수 회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택시에 손님들이 승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0. 03: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6번길 50에 있는 수원서부 경찰서 유천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 동안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씨팔놈아, 이거 녹화되냐, 이 도둑놈,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5394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 19:0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그때 마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를 피고인이 부른 콜택시로 착각하여 위 택시가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택시의 뒷좌석 문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유인 택시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택시에서 내려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7070 5. 피고인은 2017. 10.20. 20:5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교회 예배당에서 목사 J이 위 교회 신도 약 1,000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종교의식 도중에 술에 취하여 위 J이 설교 중인 예배당 강단 위로 올라 와 돌아다니고, 교회 관계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이 새끼, 가만히 안 둬, 이 새끼야 건드리면 커피 부어 버린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약 5분간에 걸쳐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4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사진 1.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시청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운행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및 파출소내 CCTV 영상 CD 첨부) [2017고단5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손괴된 차량 및 골프채 사진, 현장사진, 폭행 피해 부위 사진 [2017고단7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이 사건 예배 당시 촬영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이 사건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며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도 의문이 든다. 다만, 각 폭행, 업무 및 예배 방해 등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3159 피고인은 2017. 4. 26, 21: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수원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서, 위 도서관의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N에게 도서관 관장을 불러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 수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비정규직 것들 말고, 사무실에 있는 병신 같은 남자새끼 말고, 도서관 관장 있냐, 비정규직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7070-모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예배를 방해하던 중 제5항 기재 교회 관계자들에게 의하여 교회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자 화가 나 다수의 교회 관계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K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 이 새끼야, 너 가만히 안 둔다", "새끼야"라는 등을 욕설을 수회 반복하여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피해자 N은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K는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1. 16:42경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철마1터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가 자신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옆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마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 받을 듯이 위 승용차의 바로 앞 1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같은 날 16:46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정산터널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추돌할 듯이 속력을 급격히 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4세)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16:52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김해시 G에 있는 H휴게소 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로 분기점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속력을 올리며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던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계속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피고인의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휀더 부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18,895,0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1. 16:42경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철마2터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48세)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자로 전방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철마1터널 진입 직전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위 택시의 옆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택시를 앞지른 다음 마치 위 택시를 들이 받을 듯이 위 택시 바로 앞 1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같은 날 16:44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노포분기점 직전 도로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위 택시의 옆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택시를 앞지른 다음 마치 위 택시를 들이 받을 듯이 위 택시 바로 앞 1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같은 날 16:47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정산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를 따라 오고 있는 위 택시를 추돌할 듯이 속력을 급격히 줄이고, 이에 위 택시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하자, 피고인도 위 택시를 따라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속력을 줄여 위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고, 같은 날 16:48경 위 터널 내에서 위 택시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위 택시를 따라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고, 이에 위 쏘나타 택시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위 택시를 따라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고 저속으로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추돌할 듯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 C, I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8장, 의자 A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장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과 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의 범위가 불분명한 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하는 점, 보복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기소유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에 나간 점,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공한 점, 택시기사로서 기본적인 승객안전배려의무도 지키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보복운전의 횟수가 다수이고 그 방법 또한 위험한 점
인천지방법원-2004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3. 9. 18.경부터 2004. 2.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삭제> <삭제>호 피고인의 집 등을 비롯한 인천 일대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속칭 '가스총'인 38mm 구경의 총포형 분사기를 몸에 부착하고 다님으로써 이를 소지하고, 2. 2004. 2. 9.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비롯한 인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삭제>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자료 출력화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82-1

범죄사실 ¹20182554, 피고인 A, E G와 함께 홍콩에서 금괴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자들의 금괴를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 G는 총책, 피고인 E은 금괴 운반책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E은 금괴 운반책 역할을 할 피고인 D, F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피고인 F는 H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을 추가로 모집하여 금괴를 절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D이 지인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금괴를 운반해 주는 척 가장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괴를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6. 11:30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10번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괴 7kg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A, H가 미리 준비한 빈 캐리어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금괴가 든 캐리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H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B, C, A,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J모텔 CCTV 사진 등 증거사진, 통화녹음 CD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특수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특수절도를 위하여 D, F를 A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D, F를 소개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A이 처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계획을 몰랐고, 중고차 일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여 D, F를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친구인 피고인을 위하여 범행을 축소하려다가 이후 조사에서부터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번복이 자연스럽게 전개되어 A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다(A은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주변에 빚 있고 힘든 애 없냐고 말을 하면서 운반책을 소개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피고인이 D과 F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그 후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84쪽)}. 또한 A은 이 법정에서 친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이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 봐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위 진술 번복의 경위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다. D,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금괴 절도와 관련하여 A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A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라. D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형(피고인)도 돈 못 받으시구, 형이 저를 이거 A형 일하는 거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K도 지금 빵에 가 있구, 형이 말씀하셨죠, 상황이 절실하니까 너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이걸 시작한거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괴 절취와 관련하여 D A에게 소개하여 주었다는 D의 진술에 부합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0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B, D은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F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D, F는 직접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 D, F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금, 범행 기여도, 역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를 이용하여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B 포터Ⅱ 자동차 소유자이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거나,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중 광원이 노출되어 직접 표시되는 광고물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을 설치 및 표시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9. 21. 19:45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불상지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오징어등 해산물을 판매하면서 홍보할 목적으로 위 자동차에 '오징어'라고 인쇄한 철소재의 광고판을 자동차 지붕위에 부착하고, 그 둘레에 LED 전등을 설치한 채 운행하여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을 설치, 표시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오징어'라고 기재된 현수막으로 위 자동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적발사진, 수사보고(남양주시청 E과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제3조 제1항(무허가 광고물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식별곤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자동차에 LED 전등을 부착한 광고판을 설치하고, 광고 현수막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