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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강릉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1 피고인은 ㈜K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안양시 동안구 AR빌딩 3층에서 피해자 AS에게 “러시아에서 배를 구입하여 킹크랩 조업을 하고 있는데 킹크랩잡이 사업 수입이 좋다, 배가 한번 나가려면 유류비도 필요하고 러시아 부두에 냉동창고 등을 설치하려면 러시아 항만청에 3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중 15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킹크랩을 수입·판매하여 매월 2회 출자금의 15%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킹크랩 물량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정도이고 마진이 좋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는 1억 원을 초과하였던 반면, 위 러시아 킹크랩 조업 및 수입사업이 특별히 진행되지도 않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8. 7. 13.경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5 피고인은 ㈜K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안양시 동안구 AT에 소재한 수산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U, AV에게, “(주)K에서 킹크랩 외 수산물 수출 및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수익금 8%를 지급해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는 1억 원을 초과하였던 반면, 위 킹크랩 조업 및 수입사업이 특별히 진행되지도 않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3. 29. 피해자 AU으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3. 30. 피해자 AV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3. 29.부터 4. 27.까지 총 6회에 걸쳐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X, AY,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U 진술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차용증, 법인등기부,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A), 판결문등(강릉지원 2017고단374호, 2017노223호, 대법원 2017도11771호), 수사결정시스템 관련사건 목록(A)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28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S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배를 매입하였고 조업 사업을 하거나 준비 중에 있었으며 일부 수산물도 수입하였고, 처음부터 편취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020고단294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U, AV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을 한 사실은 없고 당시 AZ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예정이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들을 소개한 사람은 AZ이고 AZ도 투자를 해서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Z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약 3,435만 원을 갚아가던 중 구속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원리금 지급이 어렵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편취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의 진술 및 피해자 AU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각 증거들에다가 당시 피고인 및 ㈜K의 재정 상태 등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 내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과 동시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 AS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U, A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D(남, 51세)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길래 피해자 쪽으로 달려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바로 제지당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관과 시비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 휴대폰으로 그 상황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나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길래 휴대폰 촬영을 종료하고 지인들이 있던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가던 길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나를 향해 달려와 내 몸을 향해 발길질을 해서 좌측 옆구리를 발로 한 대 차였고, 그 이후 곧바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E 역시 이 법정에서 ‘112 신고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 피고인이 순찰차를 두드려 소란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길거리에 있던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행위가 있었다. 피해자가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그 후 피해자는 길 건너 맞은편으로 건너갔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길 건너편으로 가더니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서 피해자에게 손과 발을 날렸고, 이를 보고 바로 그쪽으로 달려가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내 행동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나를 체포했다’고 진술하여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는데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바로 제지당해 피해자와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만연히 부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행신역에서 피해자 B에게 “상품권 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상품권 구매에 사용할 사업자금을 투자해 달라.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우선 사용하려 하였고, 상품권을 염가에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상품권 판매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려 투자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4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피해금액) 1. 각 송금 내역 및 정산, 송금 받은 내역, 피의자 명의 E, F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41,430,398원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고, 피해자 C(남, 14세, 지적장애 3급)은 피고인 및 B와 같은 학년으로 동네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욕하고, B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20. 4. 19. 04:1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를 욕하고, B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한 사실을 따지면서, B는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을 차듯이 걷어차는 등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오로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피고인 외에도 B, E 등이 피고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함께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 상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기 이전에 E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E의 폭행은 피고인의 폭행보다 일정 시간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폭행 정도도 피고인이 한 것에 비해서 훨씬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9명의 학생 중에서 피고인만이 B도 머리 부위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할 뿐, B를 포함한 E, G, F, I, J, H은 모두 B는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찼고, 머리 부위를 차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E, G, F, I, J, H은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축구공을 차듯이 차거나 밟아서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은 머리 부위에 직접 강한 타격이 가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상해이므로, E과 B의 폭행으로 그러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E과 B의 폭행이 위 상해의 발현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거나 밟아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했는데,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범행은 지나치게 잔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2회에 걸쳐 두개골 절제를 통한 뇌수술을 시술받았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일 뒤에야 의식을 되찾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지적장애(3급)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니고, 달리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그 또래의 다른 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해 왔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옆에 부축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잘 걷지도 못하고 혼자 서 있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등 신체적으로 심각한 후유장해를 겪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8. 7. 6. 지능지수 57, 사회성지수 64 등으로 경도 정신지체 진단(지적장애 3급)을 받기는 했지만 또래 친구들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는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지능지수 36, 사회성지수 28, 사회 연령은 약 4세 2개월 정도로 평가되었고,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태가 호전될지는 알 수 없어서 종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적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측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만 14세(7개월 15일)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었고 현재도 만 15세의 소년에 불과한 점, 이처럼 어린 학생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까지 겪을 것을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러한 결과를 의도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폭력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해자 C는 위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지급하기가 어렵다. 공사대금을 회수하면 돈이 생기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신용등급도 좋지 않은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의 기재 1. 사무실빌딩 월세 계약서, 이체확인증, 공정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 22.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C의 중개로 성남시 중원구 B 4층에 있는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2,000만원, 차임을 월 140만원, 임차기간을 2020. 1. 31.부터 2022. 1. 31.까지로 약정하였는데, 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2020. 3. 20.까지 지급하되 위 1,000만원에 대한 차임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2020. 3. 20.경 위 나머지 보증금 1,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중개보조원인 D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차임을 월 16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게 된 점, D은 1,000만원의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중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 후에 갚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 후면 공사대금이 들어와 갚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달 후에 공사대금을 회수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증거기록 제56면)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없어(증거기록 제45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김포시 소재 커피숍의 터파기, 골조공사에 관하여 7,6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았고(증거기록 제44면) 피고인이 위 대금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공사대금의 회수는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차용 당시 말한 내용과 달리 한 달 내에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기망행위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 것에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2021.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2021. 5. 13. 피해자에게 1,04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성남시 중원구 AC, AD동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래전부터 주식투자를 했다. 전문가가 투자하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주식 투자 용도의 투자금 계좌가 따로 있어 원금상환이 보장된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수익으로 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 투자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을 정산한 바 없어 실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투자금 계좌가 따로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차용금 채무가 약 14억 원,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가 월 1,700만 원 상당인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사진, B 홈페이지 캡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F은행 계좌 거래내역 I2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 F은행), 수사보고(피의자 A F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P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검토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투자 능력, 돈의 사용용도, 지급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1억 9,000원에 이름에도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이 이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동종의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초범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에서 매도인 D(공동명의자 E), 매수인 F과 “서울 강남구 G빌라 H호”에 대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이 475,000,000원이므로 법정수수료의 상한요율인 1천분의 4인 209만 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계약서 작성일인 2016. 5. 27. 1,500,000원, 잔금 결제일인 2016. 8. 10. 1,500,000원 등 총 3,000,000원을 받아 보수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및 고발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주택매매계약서 및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매매대금의 잔금 결제일인 2016. 8. 10. 부동산사무소에서 착오로 나머지 수수료 59만 원을 초과한 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91만 원(= 150만 원 – 59만 원)을 D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91만 원을 D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이 실제로 지급한 150만 원과 나머지 수수료 59만 원(= 법정수수료 209만 원 – 2016. 5. 27. 지급한 150만 원)은 그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고, D이 수수료를 착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오히려 D은 당시 피고인의 중개로 예상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피고인이 D에게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하여 D은 피고인에게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의 처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개수수료의 수수 등 부동산중개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D에게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점에 대한 영수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빙자료인 것이 명백함에도 D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김해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종업원으로 일하지 말고 카페를 차려 줄 테니 운영을 해 봐라. 수익금은 7대 3으로 나누자. 부산 북구 E에 카페를 차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 3억2천만 원 정도인데, 일단 계약금 10%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페를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5.경 김해시 장유면 장척계곡에서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7. 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차용증,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2회에 걸친 사기죄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실형 7회, 집행유예 3회, 벌금 2회),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2017.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불과 1개월이 조금 지나서 범행에 착수한 사안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카페의 투자금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편취를 한 사안으로 죄질 역시 좋지 못하고, 피해 금원은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딸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렵게 저축을 한 돈인데, 피고인은 이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하였으며, 변제한 것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02면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37

범 죄 사 실 1. 투자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 유명 투자회사인 C에 수익률이 좋은 투자 상품이 나왔는데 직원만 투자할 수 있다. 예전 직장 동료인 D가 같이 투자하자고 제안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2018. 3.경에 원금과 함께 2억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투자 상품은 있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8.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월급이나 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G회사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9,592,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PC를 이용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부 민사부 판결, 사건: H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상환, 원고: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A(주민등록번호 2 생략), 피고소인: 주식회사 C, 주문: 피고의 항소포기로 원심을 최종심으로 결정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100,000,000원 및 투자이익금 200,000,000원, 지급 지체에 따른 14개월의 법정 이자 21,000,000원(상법 제54조)과 정신적 피해보상 45,000,000원(증 7호),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라(상법 제68조) 지급 계좌는 투자금이 입금되었던 E의 별도 통장계좌로 원천징수 후 금액을 하고 범칙금 등 이후 세금은 별도 원고가 지불한다., 재판장 판사 I”이라고 기재하고 판사 I 이름 옆에 서명 및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I 명의의 판결문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6.경 서울 동작구 J건물, K호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판결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전체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G회사 거래내역서 1. 피고인 작성 허위문서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부 민사부 판결문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허위의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고, 위 1억 원을 모두 소비한 후 변제를 약속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시간을 벌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워싱턴주법원의 판결문이나 변호사 명의의 서류, 법원의 가압류 목록, 은행 거래내역까지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수법,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 2,100만 원 가량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편취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위조한 판결문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편취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이전 상당기간 동안 이루어져 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BE을 통해 소개받은 BF과 사이에 BF은 폐기물 투기 장소를 임차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을 공급하기로 공모한 뒤, 2019. 3. 3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BF이 임차한 경북 경산시 BG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에 있던 폐어망 등 사업장폐기물 약 250톤을 수집, 운반, 적재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방치된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임을 확인) 1. 수사보고(경북 경산시 BG 부지는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임을 확인), 수사의뢰건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F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약 250톤을 운반·적재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범행기간이 약 한 달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20. 5. 26.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이 늦게 기소되어 따로 재판을 받는 사정도 고려한다. 그러나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다. 다른 장소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이 사건 폐기물이 적법하게 모두 처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32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사람 명의로 토지를 사는데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인(증거기록 제64쪽 참조) 단기간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과 원금을 주겠다. 송금해주는 돈으로 토지를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23.(증거기록 제67쪽 참조) 강원 양구군 C 과수원 24,803㎡(증거기록 제19쪽 참조)가 포함된 토지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1,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자신의 돈 30,000,000원을 지급하여 다른 매수인들과 함께 계약금 15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태였을 뿐(증거기록 제65쪽 참조)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토지 매수를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운영비용과 생활비 등도 모자라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말한 단기간 내에 매수한 토지를 다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 토지 매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증거기록 제16쪽 참조)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으며, 변경한 이 사건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완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월 200,000원씩 지급하며 갚고 있다고 볼 수 있고(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6. 12.자 예금거래내역서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3. 13.자 합의서, 2020. 6. 12.자 피해자탄원서 참조), 2014. 1. 23.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96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농업진흥구역 밖인 고양시 덕양구 B, C(지목 : 전, 총면적 : 2,425㎡)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재활용품 등의 물건을 쌓아놓으며, 토사를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최종적으로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 전용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93] 1. 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남, 7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베개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이자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 23: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자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턱이 부풀어 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95]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B, 1층 앞 노상에서 부친인 피해자 C(남, 75세)가 ‘동네사람들이 불안해하니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불도저로 싹 밀어버리기 전에 집에서 나가라’, ‘오늘 끝장을 본다’, ‘나가라고, 이 새끼야’, ‘들것에 실려나간다’, ‘니가 개새끼지 사람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폭언․위협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 및 의견부분 제외, 순번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때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휴대폰을 던진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들의 진술요지는 “경찰관이 출동하여 진정을 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던졌다”는 것이어서 모순되는 내용이 전혀 없고, 경위도 충분히 납득된다] [2021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발생시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1.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존속폭행죄와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형이 중한 노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 특수존속상해죄와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형이 중한 특수존속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존속상해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노인인 아버지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인 아버지도 피고인의 장기격리를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