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1. 전제사실 B은 'C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D과 피고인은 'C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B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약 3억 2,000만원을, 김해세무서에 대하여 약 7,8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녕지사에 대하여 약 1,8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녕지사에 대하여 추가로 약 3,900만원을, 김해세무서에 대하여 추가로 약 6,7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추가로 약 5,000만원을, F에 대하여 약 7,600만원을, 김해세무서에 대하여 추가로 약 1억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여 합계 약 7억 6,8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B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위 채권자들에게 금원이 지급될 것이 우려되자 B 운영의 'C치과'에서 근무하는 D과 피고인에게 각각 고액의 임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이용해 압류된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의 배당철차에서 D과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임금채권에 기초해 배당신청을 하도록 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병원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D은 B의 계획에 따라 허위 임금채권을 가장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D은 2018. 12. 17.경 B이 D에게 임금 118,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D을 채권자로 하고 B을 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8. 12. 2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차439호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5.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채권자를 D으로 하고, 채무자를 B으로 하며, 제3채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B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 120,713,994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채31호 사건으로 인용 결정을 받아, 피고인D이 B을 상대로 실제 118,800,000원을 지급받을 임금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임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형성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 D은 2018. 12. 2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차438호 임금 지급명령 사건에서도,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고 B을 채무자로 하여 마치 피고인이 B에 대하여 47,700,000원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임금체불확인서를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5.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B으로 하며, 제3채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B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 48,994,649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채30호 사건으로 인용 결정을 받아,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실제 47,700,000원을 지급받을 임금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임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형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 D은 2019. 5. 27.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 배당절차에서, 위 허위 임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위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탁한 45,149,110원의 피압류 금전채권에서 이자를 가산하고 일정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 합계 45,126,846원 중, D은 1순위 배당 채권자로서 32,198,615원을 배당액으로 지급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1순위 배당 채권자로서 12,928,231원을 배당액으로 지급받아 합계 45,126,846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과 B, D은 2019. 7. 1.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H 배당절차에서도 배당요구를 하여 D이 86,601,385원을, 피고인이 34,771,769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종결되었으나, 2019. 7. 5.경 B에 대한 채권자 E 측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단1215호)하여, D에 대하여는 2020. 1. 22.경 배당표에서 D의 배당금을 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송달되고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없어 2020. 2. 6.경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2020. 2. 12.경 원고인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20. 3. 26.경 상소제기기간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I과 피고인이 허위 임금채권을 통해 합계 121,373,154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정서(G), 임금체불확인서, 지급명령(2018차439호), 배당표(G), 보정서(G),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2019타채31호), 내용증명, 미지급 급여 현황,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첨부), 공탁금 청구서(G),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화면자료(A->D 전송), 보정명령 등(H 배당절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지급명령신청서 등 서류첨부), 지급명령신청서,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임금체불확인서, 근로계약서(고소인 B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J 법무사 제출 비용내역 청구),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법원 소송진행 사항 내역 첨부), 진행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지급명령진행내역 첨부), 진행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방문 후 간이질문 응답실시에 대하여), 예금거래내역서, 내용증명(D), 수사보고(고소인과 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예금거래내역(K 계좌), 메모지 내용(A 관련 내용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지급명령(2018차439 임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지급명령(2018차438 임금),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고소취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민사소송 취하 등 전화진술 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자료 제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공탁금 청구서, 화해권고결정(2019가단1215 배당이의),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 인출내용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A 제출 이체확인증 첨부), 이체 확인증, 수사보고(A의 전화진술), 수사보고(A, 2018. 10. 29. 임금소송 배당금 입출금 내역서 제출), 입출금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가담 정도 역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현실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