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시D협회 중랑지회(현재 중랑구D협회) 회원으로 서울 중랑구 E에서 'F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특수법인 G으로부터 D승품·단 심사에 수련자들을 심사 추천하는 온라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심사추천ID'를 부여받았다. H협회가 정한 D심사규정 및 D심사규칙에 의하면 D사범은 자신이 직접 지도하지 않은 수련생들을 D 승품·단 심사에 심사추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F체육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규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지도하지 않은 수련자는 D 승품·단 심사에 심사추천을 할 수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체육관장에게 피고인의 위 심사추천ID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심사추천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적이 없는 B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수련자인 것처럼 심사추천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특수법인 G의 D 승품·단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F체육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규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지도하지 않은 수련자는 D 승품·단 심사에 심사추천을 할 수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체육관장에게 피고인의 위 심사추천ID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심사추천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적이 없는 C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수련자인 것처럼 심사추천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특수법인 G의 D 승품·단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8.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중랑구D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규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지도하지 않은 수련자는 D 승품·단 심사에 심사추천을 할 수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체육관장에게 피고인의 위 심사추천ID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심사추천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적이 없는 J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수련생인 것처럼 심사추천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지도하지 아니한 수련생 2,806명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수련생인 것처럼 심사추천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특수법인 G의 D 승품·단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장 작성의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수사기록 제107면, 308면) 1. 각 D 심사규정 및 심사규칙 1. G 승품·단 심사절차 안내도 1. 피고발인 이력서, G 회원 I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지도하지 아니한 수련생들을 피고인의 심사추천 ID로 심사 추천한 사실은 있으나, D심사운영규칙에서 '자신이 직접 지도한 응시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곧바로 직접 지도하지 않은 응시자를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 3. 24.자 의결로써 자신이 직접 지도하지 않은 수련생을 추천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었고 서울시D협회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계로써 특수법인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G의 D심사규정 및 위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D심사규칙 중 심사추천과 관련한 부분 다음과 같다. 다. 앞서 본 법리와 G의 D심사규정 및 규칙의 내용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2.경까지는 서울 중랑구 E에서 F체육관'을 운영하였으나 2014. 1. 1. 이후로는 더 이상 직접 체육관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심사추천ID로 승품·단 심사 추천이 이루어진 B, C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련생 2,806명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D를 지도하거나 위 수련생들이 승품·단 심사추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 3. 24.경 '남양주시D협회가 자신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타 시·도나 타 시·군·구협회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D체육관장에게 G 승품・단 심사접수 신청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가 소재지역이 아닌 타 시·도나 타 시·군·구협회가 주최하는 승품·단 심사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G으로부터 승품·단 심사추천권을 부여받은 D 사범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 외의 다른 지역 심사추천권자에게 심사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일 뿐, 심사추천권이 있는 D 사범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라도 심사추천ID를 대여하여 심사추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중랑구D협회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심사추천을 부탁하면 부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중랑구D협회 기금 마련을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의 심사추천ID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G이 승품·단 심사추천 권한을 특정한 요건을 갖춘 D 사범들에게만 부여한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피고인 외에도 심사추천 ID 대여 행위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중랑구D협회의 기금 마련을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자격이 없는 수련생을 추천함으로써 G의 승품·단 심사업무를 방해할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3. 13.경 사실은 B이 D 승품·단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이 D 승품·단 심사합격판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특수법인 G의 D 승품·단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3.경 사실은 C이 D 승품·단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이 D 승품·단 심사 합격 판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특수법인 G의 D 승품·단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B, C은 F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의 심사추천ID로 심사 추천이 이루어졌고, 승품·단 심사명부상 B은 2011. 3. 7. , C은 2011. 10. 17. 실기 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C은 친구인 M으로부터 '승단심사 서류를 주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단심사 서류를 교부하였고, 그 후 승단 심사평가를 받지 않은 채 3단으로 승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N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K,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N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3. 13. 승품·단 심사장에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합격시켜야 한다. 사무국장에게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네가 가서 번호표를 보여주고 번호만 가르쳐 주면 된다'고 하면서 B의 심사번호가 적힌 수험표를 주었고, 심사가 끝난 다음 주 화요일에 심의를 하면서 보니 B의 수험번호 옆에 점수가 매겨진 심사평가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C에 대하여는 2011. 10. 23.경 위 B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 위 B, C 명의의 수험표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품단 심사장에 직접 나와 피고인의 제자인 중랑구D협회 사무국장 O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O가 알아서 할 것이라면서 N에게 B과 C의 수험표를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O에게 직접 수험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고 굳이 제3자인 N을 끌어들여 이를 전달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N은 위 B, C 명의의 수험표를 심사가 끝난 후 양복주머니 내지 심사장부에 넣어둔 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에 수험표 실물이 필요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수험번호만을 전달할 수 있음에도 나중에라도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N에게 수험표를 출력하여 교부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기록에 의하면, 수험표는 승품·단 심사 전후에 별다른 횟수의 제한 없이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랑구D협회를 통해 심사 추천된 응심자에 대한 승품·단 심사의 경우 출석 및 본인 확인 절차를 1차적으로 사무국장인 O가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서울시D협회에서 파견하는 감독관이 별도로 기술감독관 일지를 작성하여 참석자와 불참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D협회가 위촉하는 평가위원도 품새, 겨루기 등 과목별로 최소 3명씩 파견되어 심사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직접 서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점표에 응심자의 불참 여부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중랑구D협회장인 피고인과 사무국장인 O의 공모만으로 승품·단 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응심자를 반드시 합격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