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 건당 25~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 02: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실적이 있으면 서민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카드를 이용해 1,300만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재차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 기록을 삭제해야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서민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4. 14:2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은평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채권회수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9.경부터 2021. 2. 5.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8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사본 1. B, H 작성의 각 진정서 등 사본, I 작성의 진정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피의자 A의 휴대 전화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 배상신청인은 5,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범죄사실 기재 2,0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 회수업무를 보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았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고, 기망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자신을 채용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 일을 지시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으로 피해자들의 위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여러 사람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당 약 25만 원에,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일당 지급 방법은 피고인이 그때그때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빼내어 가는 방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받은 돈은 회사의 공금일텐데 이것 중 일부를 제 일당과 경비로 제하고 입금하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3쪽). 4)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짧은 시간의 업무에 일당을 많이 주고, 텔레그램 문자로 순간 순간 일을 지시하는 것이 예전에 퀵 서비스 일을 하던 것과 많이 달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불의의 일이라면 J에 구인광고를 내고 백주 대낮에 도처에 CCTV가 깔려 있는 거리를 자기 차를 몰고 다니며 잘못된 일을 시키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며 몇일 두고 보자 하던 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13쪽).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고도 더 알아보지 아니한 채 의심되는 사정들을 의식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의 지인인 K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조언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436~437쪽),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객관적인 내용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도 과거에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 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필수적 요소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편취금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소액인 점,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서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