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3. 초경 ‘F’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G의 ‘H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G는 부동산 시장조사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일당은 15만 원이고 매일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G에 취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 또한 부동산 조사가 아닌 전국 각지를 돌며 고객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G와 전혀 무관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보수도 처음 설명과 달리 지급된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욕심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700만 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I은행 앱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어 같은 해 3. 19. 10:4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J은행의 ‘K 팀장’을 사칭하면서 “J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은행거래가 중단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예정이니 이를 해결하려면 오늘 오후 15:00까지 2,000만 원을 우리 회사직원에게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이나 J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실제 피해자가 금융업법 위반으로 재재대상이 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3. 19. 12:35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M 앞길에서 고객을 만나 대 출금을 회수하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2:46경위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설치된 ATM기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수당 20여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N 명의의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0.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0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경 전북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4: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사기 피해자 Q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1.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경남 사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출력한 후, 같은 날14:30경 경남 사천시 R 아파트 경로당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사기 피해자 S로부터 2,500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S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경남 사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출력한 후, 같은 날12:30경 경남 사천시 T에 있는 ‘U’ 식당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 사기 피해자 S로부터 2,500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S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V,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Q, B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각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캡쳐사진, 송금전표 원본 및 사본,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위조된 보증보험신청서 및 완납증명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누었던 텔레그램 내용,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3부, 지문감식 결과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 백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죄의 정범의 고의가 없고, 권한있는 자에 의해 생성된 문서를 단순히 출력하여 전달한다고만 인식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고, 문서위조 관련 범행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출력ㆍ교부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범행 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3.초경 생활정보지에 ‘㈜G’라는 회사에서 ‘부동산 시장조사 같이 하실 분을 모집한다, 일당 15만 원’이라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그 연락처로 전화하여 ‘H 대리’라는 사람에게 ‘부동산 시장조사, 부동산 관계되는 일, 채권업무 등을하는 회사이다, 채용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신분증 등을 메신저 애플리캐이션으로 보내달라’는 설명을 듣고, 위 서류들을 보낸 후 전화를 통한 면접만을 거쳤을 뿐 통상적인 채용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위 회사에 취업하였다. 이와 같은 취직의 경위는 이례적이고, 방역 상황에 따라 생활의 많은 영역이 비대면화된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H 대리로부터 ‘회사 주소지로 찾아오지 말라, 사장님이 직원들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일반인이라면 자신이 취업한 회사가 정상적인 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최초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업무의 내용은 남원시에 있는 특정 건물의 건물 시세, 세입자수, 건물 노후상태, 유입인구, 시간당 유동인구수 등을 파악하여 이를 전송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채용 당시 ㈜G의 위치를 검색하여 해당 주소지에 건물은 있으나 회사 간판은 없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고, 위와 같은 일을 하기 앞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로 부동산 시장조사 등을 하는 업체가 있는지 물어보아 그 결과 몇몇 업체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업무지시를 따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회사의 존재 여부나 자신이 새롭게 취직하여 시작하게 되는 업무의 내용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심은 그 채용 경위와 업무 내용의 이례성, 회사의 정확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 방문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채용 직원의 태도 등으로부터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일반인 누구라도 그와 같은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인식 능력은 일반인의 것에 비하여 특별히 뒤떨어진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 조사 업무는 단 한 차례만 수행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일을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목적지 도보 5분 거리에 주차하여 도보로 이동하고, 알려주는 인사 멘트에 따라 고객을 만난 후, 돈을 받아 차량 안에서 액수를 확인하고, 근처에 딜리버리(전달책) 사원이 있으면 이를 전달하고, 딜리버리 사원이 업무 중이면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른바 ‘채권 업무’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일반인누가 보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용이하게 의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이례적인 현금수거 행위를 업무로서 수행할 것을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내를 받은 직후 H 대리에게, ‘금액을 전달받고 그 액수를 고객 앞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반문하였고, 이에 H 대리는 ‘금액이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업무를 하시면 다 알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혹시라도 내가 받아와서 (받아와야 할 금액과) 금액이 다르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 내게 과실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괜찮다, 지시한 바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회수 방법이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설명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주어진 업무 지시 등도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부분이 많다.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만난 피해자들은 항상 전화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즉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기망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금수거를 할 때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목격하였다면 이는 전화 통화와 현금 수수가 결부된 행위, 즉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용이하게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ATM 기기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사용할 인사말을 따로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사원번호를 물어볼 경우 피해자에게 알려줄 사원번호도 피해자들마다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도록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현금수거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때마다 그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경찰로부터의 연락을 받기 이전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인 2021. 3. 19. 17:00경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을 무통장입금하던 중 경찰로부터 위 현금입금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서야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그가 판시와 같이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의 명의인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의 검찰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이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에다가, 특별한 인증절차도 없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을 PC방에서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조악한 문서를 정상적인 공문서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반적인 수법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가 교부한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서 위조된 문서일 가능성이 있음 또한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로부터 입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직후인 2021. 3. 19. 저녁시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맞는지, 자신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물어보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는 등의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두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화 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통화를 하고 이를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범행가능성의 인식 여부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이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는 차량을 스스로 운전하여 현금수거일을 한 것이나, 가족 단체 카카오톡 방에 현금수거를 하기 위하여 이동하고 있는 목적지 등을 공유한 사정 등 또한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된다는 확정적인 고의 하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마지막 범죄에 대한 피해금액 일부는 피고인이 이를 반환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비록 미필적 고의 하에서 현금수거 행위만을 수행한 사람이라 하더라고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현금수거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 피해액 또한 1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 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