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일대 아파트를 건설할 C지역주택조합의 2대 조합장이고, 2017. 11. 1.경부터 직무를 시작한 사람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월별 자금 입출입 명세서를 비롯한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에 대한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탁회사인 D으로부터 조합 운영비가 매월 입금되고, 위 입금된 금원을 바탕으로 직원들 급여, 조합 사무실 운영비용 등 각종 비용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월별 자금 입출입 명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조합밴드 및 운영비 지출내역 공개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의 시급한 현안 처리에 집중하는 나머지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료 공개 문제가 대두되자 피고인이 늦게나마 공개의무를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조합장에 취임한 직후 시공사 선정 등 조합사업의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조합사업에 관하여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주택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또한, 당시까지 고정적인 비용 지출 내역 외에 의미 있는 조합자금의 집행 내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특별히 공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어서 조합자금 집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필요성 역시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택법 제12조에서 정한 주택조합사업 시행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장에 취임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조합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의 입출금에 관한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 대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 관련 자료를 그 작성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개 대상 자료 중에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들고 있다(주택법 제12조 제8호).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은 위 법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중 하나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들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위와 같이 주택법과 그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주택조합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주택조합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을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권한을 보장하고, 사업 전반에 관한 조합원들의 참여와 선택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며, 사업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제25조 제2호에서 정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는 그 구체적인 형식이 반드시 위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 명칭과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주택조합사업 진행 과정에서 월별로 자금의 입출금 내역 내지 명세를 기재한 서류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는 주택조합의 규약이나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과 같이 조합의 존속과 활동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의 뼈대가 되는 자료, 사업 관련 주요 계약서와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 공문서 등과 같이 사업의 성패와 방향을 결정짓는 실무 자료와 더불어 조합자금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집행과 그에 따른 사업 진행 방향의 타당성 구비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 등과 같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외에 특별히 집행되는 자금 내역이 없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조합 운영에 있어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인 자금의 입출금 관련 서류의 공개 의무가 면제된다거나 그 공개의 필요성이 저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자료가 갖는 의미와 그러한 자료 공개의무를 지우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오히려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조합원들에게 사업 진행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공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자료 공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2:5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건물 앞 도로를 팜스프링 아파트 쪽에서 문산제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 나와 전방의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증거기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본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3: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호텔 직원을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씹할 좆같은 새끼야. 호텔에서 돈 쳐 먹고 지랄 하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8개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폭력 범죄가 포함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23:4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성남수정초등학교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 SM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J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딜러, 상치기, 문방, 모집책, 텐트, 커피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속칭 '텐트'로서 심야시간 야산에 대형텐트를 설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는 각각 속칭 '문방'으로 자신들의 차량에 도박참가자(일명 '찍새')들을 태워 도박장으로 운반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속칭 '커피'로 도박장에서 커피 등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는 역할을, J은 '창고장'인 피고인 A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함께 이동하는 한편 도박장에서 피고인 A의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J은 2017. 10. 24. 23:25경 아산시 송악면 종곡리에 있는 광덕산 중턱에 도박장으로 사용할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판을 깔고, 화투와 음식물을 준비하며, 도박참가자(일명 '찍새')들을 차량에 태워 위 도박장으로 운반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총책으로 가담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그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경찰의 단속으로 인한 것이긴 하나,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연면적 659.74m2인 지상 4층 C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층 5가구, 3층 5가구, 4층 5가구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가구 간 중간에 벽돌을 쌓아 경계벽을 만들고, 기존의 벽을 헐고 출입문을 추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2, 3, 4층에 각 5가구씩 총 15가구를 증설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수선한 면적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03: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D(남, 16세) 외 3명을 1시간당 20,000원의 요금을 받고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 및 일행인 손님들에게 소주 1병, 카스 맥주 2캔 등 1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체크카드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1:4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진포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사거리를 전자랜드 쪽에서 산북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가던 중 같은 동 현대백조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려다 그곳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좌회전 하지 못하고 후진하면서 뒤따라 온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 부분을 다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짝 판금 등 수리비 822,6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아리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운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그린골드맨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실형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1:00경 대구 서구 달서로54길 6에 있는 '원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로 35에 있는 '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 2017고단85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주)역삼인터넷 명의 한화투자증권 계좌 (<삭제>)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2017고단15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동생 E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말경부터 2016. 초경 사이에 3~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엡솔네트웍스 명의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은 것인데, 형님이 나 대신에 계좌를 개설하여 내게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부탁에 응하여, 2016. 2. 1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우리은행 연신내 지점에 방문하여 위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삭제>)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E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E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1계좌 당 사용료로 매월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2016-4853) ■ 2017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접근매체 양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E 앞 상동교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2)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피해자도 수인이어서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의 이수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5. 2. 10.경가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장소에서건축물을 허가 없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9. 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고, 2015. 10. 26.경부터 2016. 3. 2.경까지 위 F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6. 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5. 9. 22.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E 지상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동생 G이 소유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경량철골구조 동식물관련시설(온실) 160m²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5. 9. 22.경부터 2017. 1. 18.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E 지상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동생 G이 소유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경량철골구조 동식물관련시설(온실) 160m²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 A은 2016. 6. 9.경부터 2017. 1. 18.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160m²의 공간에 냉장고, 객석, 조리장 등을 갖추고 장어구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1억 원, 월 평균 83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영업 확인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미신고 영업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포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곳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공공의 이익 침해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식당 운영이 무허가 용도변경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식당을 운영하여 이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위 벌금형의 선고로도 위법행위가 억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영업을 한 적은 없고, 현재 폐업을 하였으며, 고령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4:01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갤럭시A7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및 허벅지 부위를 약 3분 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위 횟집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는 피고인에게 "이곳은 영업장 소이고 사람이 많으니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10경 서울 금천구 C 인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에 누워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이면 어쩌라고, 씨발새끼, 경찰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 차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E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13. 04: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선배인 F가 피해자 G(25세) 및 H 등 여러 명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F에게 달려가자 피해자를 비롯한 그 일행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집어 들고 뒤쫓아 가고, C은 라바콘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서 던지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C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재차 내려치고, C은 무릎꿇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두 팔로 잡아 헤드락을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재차 위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C은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시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어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2회), 진술조서(제3회) 1. 피해자 G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출력사진 및 CD 1개 1. 수사보고(정보원 K 상대 면담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폭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재확보 및 영상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을 토대로 피해자 G에 대한 피의자 C과 피의자 A의 공동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A의 별건 실형 판결문 편철보고), 검찰 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단체의 일원으로서 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8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3. 11:05경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75 소재 의정부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가자고 하고, 목적지로 가던 중 13번 버스 종점 앞 노상에 이르러 행주로 감싸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3cm)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며 빨리 가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한 후, 공휴일이라 검찰청 현관 등 출입문이 닫혀 있자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사를 한 바퀴 돌게 하고, 부엌칼을 계속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차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자 위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택시기사인데 흉기를 든 강도에게 납치되었어요'라고 말하고, 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5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4. 확정되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21:20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48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합차의 앞을 막고 피해자에게 '차문을 열라'고 위협하며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앞 범퍼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의 차를 걷어차고 위협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E(남, 3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F 스포티지 승합차 뒤 트렁크 문의 유리창을 팔꿈치로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차량 백미러 2개를 발로 걷어차 부수고, 위 스포티지 승합차의 차량 전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2,139,58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들의 차량을 손괴하고 시민을 폭행함.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수십 회의 동종전과가 있음.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