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6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일명 'C', 'D')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들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임의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수사상 필요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보관시켜야 하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속칭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입금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속칭 '전달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7. 5. 24.경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 범죄수사과 수사관인데, 금융범죄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우선돈을 F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라. 조사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00만 원을 F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지봉로 19에 있는 지하철6호선 '동묘앞역' 출입구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F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990만 원을 일명 'C'이 지시하는 '(주)G'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 메신저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5,8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있어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미필적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4: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71-4에 있는 무성그린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지하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97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낮에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다. 혈중알콜농도가 0.196%로 주취정도가 중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다가, 이 사건 운전 당시 석전지하차도에 진입하면서 지하차도 벽면 및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충격하는 등 교통안전상의 위험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4. 22:1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자전거 안장 뒷부분 등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전기자전거를 손괴하고 위 D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로 호송된 후, 2017. 7. 4. 22:45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E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감시 중이던 위 G에게 "너 네들 짜고치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후 신병 감시 및 소내 근무 등 범죄 수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손괴부위촬영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수사보고(지구대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2007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 D, 경찰관 G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60세)의 전기자전거를 손괴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상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2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황금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등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01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호로 80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러나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 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경기 가평군 C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방 4개, 숙소 1개, 샤워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고 E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을 마사지하게 한 다음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적발 당시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7. 1. 6. 선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17. 4. 20. 확정] 중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2. 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고, 2017.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음과 같이 피해자 N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인 과자와 음료수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훔쳐,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1. 2017. 8. 9. 15:30경 5,000원 정도의 물건 2. 2017. 8. 15. 18:00경 10,000원 정도의 물건 3. 2017. 8. 25. 15:30경 13,420원 정도의 물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벌 의사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선고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2조, 제329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0개월에서 2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사실에 나오는 내용의 경력이 있다. 피해 액수는 작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사이와 선고되는 날에 이 사건 범행들이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3:55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39길 16의의 6 금천 새재미 공원 골목길 앞길에서 피해자 B(51세)이 평소 자신을 폭행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 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날 길이 11cm)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 등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362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6. 13. 03:5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점에서 벽돌로 매장의 유리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 내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8,000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화 2짝,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은색 보스턴백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06:53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 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06:53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구미시 형곡동을 거쳐 구미시 원평동 구미중앙로 76 에 있는 구미역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에 기재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442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10:50경 구미시 J에 있는 K 구미점 매장 내에서 종업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머리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머리핀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벨트 1개, 시가 42,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1. 10:58경 구미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추고 도망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친동생 N의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N'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란에 N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구미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검색결과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CCTV 확보 분석에 대한), 각 수사보고(R관내에서의 피의자 행적에 대한, 피해품 금액 및 특정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4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N 명의의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wwww제2, 3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이틀이 지난 2016. 11. 26. 절도 범행을 저질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594호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절도 범행 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동생인 N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차량과 휴대전화(갤럭시 S6) 및 2017고단4442호 사건의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알콜 의존성 증후군, 조울증), 가족 및 부양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2. 25. 02: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3층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과 피해자 G(24세)의 일행인 H 사이의 시비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I(여, 29세)가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운티(25인승) 미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5:3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74세)을 위 버스 하단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CCTV 블랙박스 정지화면 등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2차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0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 등으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다수의 동종 전과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5:45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23에 있는 한국병원 인근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대로686에 있는 동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3.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 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월IC 쪽에서 오류IC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 08:55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186에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현황,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한차례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3.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과 있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1: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에서 소주 등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마트 출입문 틈을 손으로 벌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실형 2회,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뇌수막 장애 3급인 처를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편도 2차선 도로를 광주시교육청 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4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마티즈 승용차와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5. 13:28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도살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유통단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본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음,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5. 8. 19.부터 2017. 8. 18.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아 왔음, 2017. 8. 8.경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우 족부 당뇨병성 궤양 등의 진단을 받고 창상 소독 및 항생제 정맥주사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처와 고등학교 3학년 아들 등 세 식구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 동종범행으로 벌금 6회 및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명의로 C 포터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음 ※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F'에서 근무하는 직장 선 ·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21. 23:4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피해자 B(남, 42세)로부터 회사에 지각하지 말라는 훈계를 듣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식당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직후 손에 들고 있던 업주인 피해자 I 소유 철제의자(시가 7만 원 상당)를 바닥에 강하게 내던져 의자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남, 3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털을 움켜잡아 뽑아내고, 피해자의 오른손 환지 부분을 강하게 깨물어 일부가 절단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절단, 제4부지 첨부, 우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상황 촬영사진, A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특수폭행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재물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계속된 싸움을 야기한 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환지 일부가 절단되어 접합수술을 받고 2주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공탁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싸움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해죄의 벌금전력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캐나다에 거주중인 딸 C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C의 주민등록증 및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C이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약관대출1)을 받는 것처럼 속여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납입한보험료안에서 대출을 받는것으로, 계약자가 가입한보험 해약환급금의70~80%의범위에서 수시로 대출받을수있는제도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8.경 과천시 D동사무소에서 '송금계좌 등록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자란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송금계좌란에 피고인이 C 명의로 개설해 놓은 통장 계좌번호(E)를 기재한 다음,송금이체 동의란과 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각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F'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송금계좌 등록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양생명 고객센터 소속 상담원 G에게 팩스(동양생명 H)로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계좌 등록서비스 이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경 C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5건의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약관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송금계좌 등록서비스 이용신청서, C의 주민등록증 사본, C 명의로 개설해 놓은 통장 사본(계좌번호: E) 등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한 다음,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 피해자의 고객센터 소속 상담원인 I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 발급 연월일,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등을 말하는 등 약관대출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이 피해자와 체결한 5건의 보험 계약에 기초하여 약관대출금 6,717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6,7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관대출 금액에 대하여) 1. 거래신청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송금계좌 등록서비스 이용 신청서 사본, C주민등록증 및 C 명의 통장 사본, 녹취록,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 보험계약 대출잔액증명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딸이었던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C, 성불상 D과 함께 2016. 6. 중순 21: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203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불상 D이 갖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4. 5.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4. 13.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4. 14.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14g을 안경 상자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통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6. 6. 필로폰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2017. 4. 13.자 투약,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압수된 증 제1호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1, 28. 크고 2009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420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36,000원 100,000원(2016. 6. 필로폰 1회 투약분) + 600,000원(1g당 경기도지역 소매가격) × 0.06g(2017. 4. 5. 수수한 0.2g - 압수된 0.14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고단4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16, 4. 15. 확정]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