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3. 1. 15.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서 건축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31. B 사무실에서 함양군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E에게 주택 신축공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44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직원 등 총 13명의 20개 차명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15,943,955원의 세금계산서 319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 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 B 사무실에서 2013년도 2기(과세기간 : 2013. 7. 1. ~ 2013.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B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직원 등 총 13명의 20개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또는 수익을 은폐하여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12,88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B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05,654,46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B 차명계좌 수입금액 집계표, 차명계좌별 수익금액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건축주들의 편의를 위해 직영공사대금을 목수 등 수급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 B의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건축주 직영공사부분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누락액은 피고인의 계좌 또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입금된 금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은 재산정된 매출누락액을 기준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건축주 직영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공사계약의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공사에 관한 입금액은 모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을 은폐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건축주 직영공사라고 주장하는 공사의 경우 피고인 A은 건축에 문외한이거나 생업에 종사하여 건축에 전념할 수 없는 건축주들을 대신하여 자재의 선택이나 구입, 인부의 고용, 시공 등 공사 전반을 주도적으로 도맡아 진행하였다. 건축주 직영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자재구입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자재판매상이나 공사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 또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건축주들은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수시로 피고인 A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실제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과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위 공사비의 지급 시기나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들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위 금액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와 같은 건축공사 과정에서의 피고인 A과 건축주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A이 건축공사를 도맡아 진행하였음에도 외관상 건축주 직영공사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건축주들 사이에는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포탈한 세액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액이 상당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세포탈 등 위법행위를 지속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건축주 직영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저질러진 측면이 있는 점, 실제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상당 부분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집행이 되어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이익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에게 합계 6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