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2. 초순경까지 D 운영의 파주시 E에 있는 ‘F(G)’, 파주시 H에 있는 ‘I’, 파주시 J에 있는 ‘G’ 등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0. 3.경 위 ‘F’에서, K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개인정보를 알게 됨을 기화로 그 명의 갤럭시A31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컴퓨터로 ㈜L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컴퓨터에 연결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L전자 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정보’란에 K의 인적사항을, 예금주(카드주)란에 M의 서명을 각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K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 M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6.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3에 있는 용현3동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로운 휴대전화(갤럭시노트20)로 기기변경을 하면, 사용 중인 요금제와 동일한 비용인 55,000원만 납부하게 해 주겠다. 약정해지 위약금 및 남은 단말기 할부금도 모두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이를 판매하여 기존 휴대전화 사건의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해지 위약금 및 남은 단말기 할부금 등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5,700원 상당 갤럭시S7 Edg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경 위 용현3동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로운 휴대전화(갤럭시노트20)로 기기변경을 하면, 사용 중인 요금제와 동일한 비용인 49,000원만 납부하게 해주겠다. 약정해지 위약금 및 남은 단말기 할부금도 모두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이를 판매하여 기존 휴대전화 사건의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해지 위약금 및 남은 단말기 할부금 등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5,000원 상당 갤럭시노트9 512GB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N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5.경 위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손님이었던 N의 동의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서류의 가입자정보란에 N의 인적사항을, 서명란에 N의 서명을 기재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에 N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여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하여 일괄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O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6.경 위 ‘F’에서, 위 N의 동생인 O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O의 동의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P 서비스 신청서’ 서류의 고객정보란에 O의 인적사항을, 서명란에 O의 서명을 기재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P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P 무선 요금할인‘, ’P 무선 지원금‘, ’5G 커버리지확인 및 동의서‘에 O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여 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P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P 무선 요금할인, P 무선 지원금,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P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하여 일괄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2. 20.경 위 ‘I’에서, 피해자 Q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했던 아이폰12 휴대전화의 개통철회를 요구받자, 위 휴대전화의 개통을 철회하여 주거나 이를 중고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단말기 할부금에 충당하는 등 더 이상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지 아니하게 해주기로 하고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22.경 위 휴대전화를 매입업자에게 800,000원에 판매하고 위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기존 휴대전화 판매 사건의 피해금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B, M, R, S, T, U, O, N, V, W, Q, X,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V 상대 전화조사) 1. 가입신청서 등, 각 가입신청서등 개통관련 서류, 휴대폰 개통관련 서류, 각 개통관련 서류,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피해의견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관련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들의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자기록 및 사문서를 위작·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또다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선행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