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1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경주 C연합회 회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8. 14: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회원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회원 E, F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진짜 싸가지 없이 살아남기 전에 행동 똑바로 하지, 지랄도 진짜 더럽게 하네, 너는 그런(코치 G과 부적절한 관계) 행동을 했나, 안 했나, 참 독하고 더럽고 징그럽다, 구린내 풀풀 풍기지 마래이, 막 행동해 보지, 냄새 난다 냄새 나 "라고 허위의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20:30경 경주시 H에 있는 C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C연합회 회원 I, J, F, K과 다른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운동장에서 안 창피하냐, 평생 씹히지, 넌 꼬리표 달았어, 건천에 내 아는 사람 많거든, 무산중고등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 거든, 신랑은 창피해서 C장에 얼굴도 못 내민다,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허위의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5.29. 20:00 경 경주시 H에 있는 C연합회 사무실 내에서 C연합회 회원 L, M, J 외 다른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걸레 아무리 빨아도 행주 안 된다, 아이구 행동이 똑 발라야지, 뭐 빨면 뭐 걸레가 행주되나 냄새나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6. 19:00 경 경주시 H에 있는 N식당에서 C연합회 회원 O, P, I, Q 외 다른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안구정화를 얼마나 시켜놨는데 내 앞에서 양심이 있으면 창피해야지, 어데 그따위 행동 해 놓고 행동 했는 사람은 당당하고 말 했는 사람은 죄인이고 창피스럽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앞에서는 창피해야 돼, 지금 행동 안하면 옛날 행동 없어지나"라고 허위의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의 지인 E의 아들로, E가 피해자에게 식당 창업자금을 대여해 준 것을 계기로 2013년 5월경 서로 알게 되어 2013년 7월까지 교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토대로 화를 자주 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있던 사이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년 7월 중순 23: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 찾아가 "네가 가게에 온 손님하고 술 마시고 잠도 자고 하니까 좋냐"라고 화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식당 입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부딪쳐 깬 다음,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왜 너는 남자관계가 복잡하냐 미친년, 다 거짓말이네, 이놈 저놈 다 만나고 다니면서"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23: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주점 옆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전화를 걸어 불러낸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607호로 들어간 뒤, 그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발신자 중 'J'이라는 남자 이름을 발견하고 화가 나 "니 그놈하고 잤지, 확실히 불어라"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때리고, 이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피해자를 다시 욕실로 끌고 가물에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마라"라고 애원하자 다시 방으로 데리고 나와 "네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너는 다른 남자들하고 다 자고 다니는 사람이다"고 하며 다시 주먹으로 배와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및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30. 새벽 시각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범죄에 대하여는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그 폭행 및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심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9.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F은 거제시 G에서 'H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씨버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운영자금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중 25%를 받기로 한 공동 실업주, I은 게임장 단속 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J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책갈피를 환전해 주는 속칭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I, J과 공모하여, 2009. 10. 15. 경부터 2009. 10. 29.경까지 위 H 게임랜드에서, 일명 '똑딱이'라는 기계를 버튼 위에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게 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 '메모리 연타기능이 내장되도록 변조된 '씨버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거제시 K에 있는 L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한 속칭 '기계사장'이자 실업주, M은 위 게임장 장소를 N 명의로 임대받아 피고인 B, C에게 제공하고 그 수익금 중 50%를 받기로 한 실업주, N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단속 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1.경부터 2012. 9. 19. 경까지 O, P, Q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L 게임장'에서 '볼케이노 포커' 게임기 31대, '스피드 파이브' 게임기 9대, '닉스포커 게임기 60대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쿠폰 1장을 제공하고, 그 쿠폰 1장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R, O, P, S.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첩, 노트 사본, 각 게임설명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및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에 따른 보고), 판결문 7부,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등 등록 첨부 서류, 통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단속 당시 사진 1.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피의자 B 동종사건 판결문 및 수용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물 이용 획득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의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실형의 전과가 있는 등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분식집에서 피해자 C에게 "고향의 부모님 산소를 관리하는데 관리비를 주어야 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에서 230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를 하면서 받은 월급 외에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2011. 10.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7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2,74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71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12. 5.경 및 2011. 12. 6.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금원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2. 10.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2,000만 원은 그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220만 원(위 다툼이 있는 710만 원을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으로 변제한 2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일치하여 2011. 12. 5.경 및 2011. 12. 6.경 피고인에게 합계 71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증이 피해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1. 12. 5.경 및 2011. 12. 6.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맞지만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예금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택시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적게는 월 40여만 원에서 많게는 월 100여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위 급여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보증금 2,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처럼 말하였으나, 실제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임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부분 도박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익을 올렸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740만 원에 이른데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2012. 2.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각 일자별 차용한 금액이 비교적소액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위 금액이 도박자금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점, 2012. 말경 및 2013. 초경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위 기간 외에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의 금원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책임지는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의 이전 업주인 F로부터 구입한 '이모션'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위 게임기의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해진 족보에 따라 얻게 되는 점수를 그곳 종업원들이 점수보관증으로 작성해 주면, 관리자인 B로 하여금 위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위 A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이 제1항과 같이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고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가지고 오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한), 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게임장 인수자금에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함께 범행기간, 수행역할, 언어장애,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15년 이전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 확고해 보이지 않는 점, 영업인수 이후 3일 만에 단속되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만 입은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3. 2. 16.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737 신라명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42-15 앞 도로까지 5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거, 측정기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 신라명과 CCTV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10), 피의자 사진, 녹화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방범용 CCTV(시흥A-19)(증거목록 순번 14),방범용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15),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녹음), 전화녹음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3. 2. 16. 03:51:30 경 시흥시 정왕동 1737 에 있는 신라명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1대의 검정색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가 비스듬히 멈추어섰다. 그로부터 약 20초 후 D 운전의 벤츠승용차(이하 'D의 승용차'라 한다)가 신라명과 앞 도로의 1차로 상을 역주행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뒷부분을 가로막고 정차하였다. 그로부터 20여초 후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하차하여 20여 초 간 D과 정차 문제로 시비하였다(1차 시비). 그 이후 이 사건 승용차는 유턴을 하여 맞은 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이동하였고, D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 사건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던 장소에 비스듬히 정차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가 신라명과 앞 도로를 떠난 지 약 1분 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떠나간 방향에 있는 버스정류장 쪽에서 나타나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D의 승용차로 다가와 D과 시비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의 일행들이 D의 승용차에 다가와 차안에 있던 D과 시비하였다(2차 시비).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라명과 인근에서 E, F 등과 술을 마시고 신라명과 앞에 정차해 있던 D과 시비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의 차량이 아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 D과 시비한 사실, 자신의 C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신라명과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에 주차해 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범용 CCTV 영상 감정에 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와 피고인의 승용차는 같은 색의 동일한 차종이라는 것이다. OD은 이 사건 승용차가 신라명과 앞 도로에서 유턴하여 약 50m를 이동한 후 맞은편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하였고, 잠시 후 버스정류장 쪽에서 피고인이 나타나 자신의 승용차를 향해 다가왔고, 그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얼굴, 피부적 특성, 옷차림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일관되게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특정하고 있는바, D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D이 신라명과 앞 도로에서 2차 시비를 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신라명과 앞 도로를 떠난 지 불과 1, 2분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가 떠나간 방향인 신라명과 맞은편 버스정류장 쪽에서 나타나 D의 승용차가 주차한 곳으로 다가왔다. 피고인과 E, F 등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신라명과 앞 도로에서 D과 2차 시비를 하게 된 이유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 E, F 등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2차 시비 사유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보는 D과 시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7.경부터 2007. 4.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후 그 명칭이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2.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9.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농협 동광주기업금융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농협종신공제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공제에는 법인 명의로 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5. 4. 9. 피고인 명의로 계약금액 3,000만 원인 농협종신공제에 가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00만 원으로 일시불로 공제료 전액을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농협종신공제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 18.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농협봉선동지점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목적으로 위 농협종신공제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어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아파트 시공과 관련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농협 측 직원의 권유에 따라 2005. 4. 9. 생명보험의 일종인 이 사건 농협종신공제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공제료 3,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으며, 다만 법인 명의로는 생명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위 보험계약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향후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그동안의 공적을 인정해 주거나 복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해 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이 그 자체로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대로 위 주장에 객관적으로 배치되는 증거를 발견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2007. 4. 30. 경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는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퇴사 후 약 3년이나 지난 시점인 2010. 5. 18. 위 농협종신공제금에 질권을 설정할 때까지도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위 농협종신공제보험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 사건 농협종신공제의 가입 경위, 보험계약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 퇴사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농협종신공제보험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 관리해야 할 피고인의 의무가 신임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주된 의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태국인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염산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알약인 일명 '야바(YABA)'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중순경 태국에서 야바 95을 젓갈통에 넣고 포장한 후 국제우편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 위 야바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은 같은 달 14. 17:07경 아시아나항공(OZ) 742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염산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야바 95정 은닉 국제특급우편물 수령 및 통제배달계획, 압수현장 및 압수물촬영 사진첨부, 화성면 우체국 집배원 통화, 휴대폰 추출자료 분석결과) 1.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YABA 95정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 1. 출입국 조회사실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카톡 문자메시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의 경우 감정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아 판시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뿐 판시 우편물에 야바가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야바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우편물의 수취인이 'F'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배원에게 본인이 맞다고 하여 이를 수령한 점, 피고인이 판시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받았다고 주장하는 G은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야바의 주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판시 우편물을 수령한 2013. 11. 19. 오전에 직장동료인 E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송장번호를 보여주면서 판시 우편물을 빨리 배송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집배원이 주식회사 D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하던 지게차 작업을 멈추고 서둘러 판시 우편물을 찾는 등 이례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판시 우편물을 수령하기 며칠 전 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사이에 판시 우편물로 의심되는 물건의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야바를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제우편을 통하여 태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양의 야바를 수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밀수입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구미시 C, 501동 1002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2. 11:30경 피고인의 집 위층 9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75세)의 손자, 손녀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야 이 새끼야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 4, 5 늑골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신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의 모습(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 소재 D 사업장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3. 4.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822,766원을, 2010. 9. 8. 부터 2013. 7.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050,480원을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합계 9,873,246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4,361,508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정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신고사건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6길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복아파트 쪽에서 세관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다음 날 04:55경 서울시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중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심야에 식별하기 어려운 검정색 계통의 옷을입고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1: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19세)과 어 깨가 부딪치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방으로 찾아가 그곳 탁자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1. 19:19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 강남구청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에 쥐고 있던 VEGA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넣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위 강남구청역 지하광장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사진 캡처 첨부), 사진 1. 수사보고(CD첨부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8. 경까지 부산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철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게 고철 등을 공급하면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며, 매매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D에 14,196,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19,6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합계 358,374,99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매입·매출 엑셀자료 출력물 및 CD 첨부, A 무자료 매출내역 첨부, 2009~2011년 무자료 비철 매입·매출장부 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31. 03:4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92번길 19 마분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차량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차량 조수석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노끈을 이용하여 잠금 장치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100원 짜리 동전 1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03:40경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차량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차량 조수석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노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100원 짜리 동전 3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에 사용된 도구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피해자 F)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C)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자체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1:02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