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0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지인 B으로부터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메신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기본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고, 수거해 오는 건당 5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만난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은 돈을 건네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직접 전달해 주며, 돈을 받으러 나갈 때는 타고 간차를 주변에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경 C 대출 담당 D을 사칭하며 피해자 E 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윤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이 났지만 금융시스템상 에러가 났다, 이 에러를 고치기 위해서는 예치금 1,770만 원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피할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이름, 만날 장소 등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0. 10.말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터미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0,000원을, 2020. 11.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4,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1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은닉 및 대구 성서경찰서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현장수사)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건네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행위를 대출채권 회수 업무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11. 8. 및 2020. 12. 9. 수사기관에서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인터넷 'K' 사이트에서 '사채 관련 부수적인 일'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거기에 게시된 텔레그램 아이디의 상대방에게 텔레그램으로 접속하여 이 사건 현금 수거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2020. 12. 14. 수사기관에서 구미 'L' 공장에서 일할 때 함께 일을 했던 'B'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현금수거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 등 채용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 등의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막바로 '대리'라는 직책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기본 30만 원을 받고, 추가로 건당 5만 원을 더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을 수거할 사람의 주소, 인상착의를 전달받은 후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운전해간 차량은 현금을 수거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두고 수거장소까지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M은행 대구지점 A 대리입니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소속과 직위를 밝히기도 하였다(범죄일람표 4항, 증거기록 27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한 후 수금원에게 받은 돈을 다시 전달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명의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위와 같이 수금한 돈을 위 전달받은 제3자 명의로 주식회사의 계좌로 1회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수거 업무를 마치면, 텔레그램 상의 대화내역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위와 같이 매번 텔레그램 내역이 삭제되는 것과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과 직책, 연락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대구성서경찰서에 출석하여서는 대구 이외 타 지역에서는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구 이외 의성, 울진, 고령, 청송, 영덕, 포항, 울산, 부산, 경남, 김해, 서산, 완주, 장수 등 타지역에서도 발신기지국 위치가 확인되었고 이에 경찰관이 추궁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지역에서도 현금 수거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업무를 소개해 준 B도 이 법정에서 '제가 처음 소개시켜 줄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일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맞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만한 단서들은 눈여겨보면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현금수거 업무는 그 채용 과정 및 업무 수행 방법, 수당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10회 이상의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회 수거한 현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적게는 820만 원부터 많게는 3,500만 원에 이르는바, 위와 같은 거액을 계좌이체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전달하고, 또한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수금원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것은 경험칙상 불법적인 업무에 관여된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채업자를 위해 이자를 받아주는 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이후 변제확인서 등 이자변제내역을 확인시켜 줄 서류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도 채무자라면 당연히 요구하였을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신분에 대하여 일체의 의심을 품지 않았고 거액의 현금을 선뜻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심지어 사채를 변제한 사람이 아닌 제3자 명의로 그것도 사채와는 무관한 제3의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것이 정상적인 사채의 변제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언론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당시 22세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학력, 사회경험 유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까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