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04: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499에 있는 거여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요금이 없음에도 피해자 B(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5:25경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32,000원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 거치대(재질: 철, 길이: 약 3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7. 13:30경부터 같은 달 18. 02:17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지층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무실 뒤쪽 창문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실 안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6. 03:4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내 현관문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옥상을 통해 바로 옆집인 피해자 I의 집 옥상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1층으로 내려간 다음 대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2020고합261 증거기록 19쪽), 압수목록(같은 증거기록 20쪽) [판시 제2, 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제4, 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기록 1. 감정서(2020고합343 증거기록 60쪽),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2020고합343 사건 증 제1 내지 4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휴대하였던 우산, 가위, 티셔츠, 장갑으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은 재산상 이익 취득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 강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부터 택시비를 내지 않을 생각으로 택시에 탑승하였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 택시를 탈 때 현금이나 카드가 없는 상태로 택시를 탑승하였지만, 나중에 도착해서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좌이체로 요금을 낼 생각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야간에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목적지였던 방화역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둘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울 곳을 손으로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정차하기 위하여 천천히 주행하는 중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자전거 거치대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바로 택시에서 내려 뛰어서 도주한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택시비가 없어서요”라고 답변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거치대로 피해자를 5회 가격하였고 피해자에게 얼굴 열상,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거동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즉시 쫓아가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강도죄의 실행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절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라. 제4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마. 제5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거치대로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32,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건 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2018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우울장애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며,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