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F 영농조합법인 기획홍보실장으로 위 법인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정선군은 2009.경부터 2011.경까지 3개년에 걸쳐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위 사업의 세부사업인 조사료생산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총 3억 원의 10%인 3,000만 원을 자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정선군에서 사업비의 90%인 2억 7,000만 원(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3,600만 원, 군비 8,4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었다. 피고인 A은 2011. 11.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정선군청에서 담당공무원 I에게 조사료생산시설장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3,000만 원의 자부담금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보조사업 완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G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G의 대표인 J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대납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자부담금 납입 증빙자료로서 G에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무통장 입금전표를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2011. 11. 25. 피해자 대한민국, 강원도, 정선군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정선군은 2013. 3.경 농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K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경관조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K마을이 마을 경관조성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꽃길, 화단 조성 공사를 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선군에서 공사비용 500만 원(국비 350만 원, 군비 1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었다. 피고인 A은 2013. 3. 1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정선군청에서 담당공무원 L에게 마을경관조성 비용에 대한 보조금 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H에 마을경관조성 공사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도록 H에 5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부가세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450만 원을 다시 M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마을경관조성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8. 담당공무원 L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마치 주식회사 H이 마을경관조성 공사를 한 것처럼 말하고 공사비용 납입 증빙자료로서 주식회사 H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 입금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2013. 10. 22. 피해자 대한민국, 정선군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해자 F 영농조합법인 기획홍보실장으로 위 법인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1. 5. 12.경 탈북자단체 'N'로부터 축산업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해자 F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5. 12.자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1. 5. 12.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에서 위와 같이 'N'으로부터 피해자 F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2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그 중 3,000만 원을 조사료생산시설 설치비용 자부담금 명목으로 G의 대표인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G의 실질적 대표인 B(J의 남편)에게 "위 자부담금 입금이 잘못되었으니 일단 내 계좌로 다시 송금해달라"고 말하여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1. 5. 13.자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1. 5.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1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2011. 5. 13.경 그 중 5,000만원을 축사 신축 선급금 명목으로 O의 대표인 P의 계좌로 입금한 후 피고인 A의 누나 Q의 생활비를 마련해 줄 목적으로 P으로 하여금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Q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 A의 P에 대한 기존 채무금 2,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피해자 F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굴삭기 구입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 정선군은 2013. 2.경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자재·장비 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선군에서 사업비의 90%(국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었다. 피고인 A은 2013. 6.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정선군청에서 담당공무원 I에게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6,160만 원 상당의 굴삭기 1대 구입에 대한 보조금 5,22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616만 원의 자부담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에 2013. 5. 16. 자부담금 납입 명목으로 616만 원을 입금한 후 2013. 5. 20.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 직원 R으로부터 616만 원을 돌려받아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자부담금 납입 증빙자료로서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에 616만 원을 입금했다는 내용의 무통장 입금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정선군으로부터 2013. 6. 10. 5,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L, S, T,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무통장입금증,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약서 1. 보조사업 정산서 등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거짓 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나항 기재 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판시 제3. 나항 기재 거짓 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돈으로서, 그 교부 및 사용조건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수령함으로써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어, 정작 요건을 갖춘 다른 사업자, 나아가 납세자인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끼치게 되었는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정선군이 통지한 보조금 환수금액 4,080만 원이 반환된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 법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