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07. 19. 21:42경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국립현충원 앞 공중화장실 앞 3차로 도로를 국립현충원 교차로 방면에서 흑석전철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여) 운전의 E 벨로스터 차량의 뒤 범퍼를 피의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여 진단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k7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운전의 E 차량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추돌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약 57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비록 피고인이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사고발생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890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호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현장을 장소적으로 이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460 판결 등 참조). 3)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는 차에서 내렸고, 가해 차량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 유리창을 내린 채상체만 내민 후 차를 옆으로 빼라고 신호를 주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운전 차량을 하위 차로에 세운 사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손상 부분을 확인한 후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크게 찌그러지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 및 보험사에 전화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라고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도중 가해 차량을 피해 차량 앞으로 운전하여 와 정차시킨 후 '바쁘니 먼저 가겠다'고 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가 많이 손상되었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였는데도(다만 법정에서는 당시 아프다고 말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차도 멀쩡해 보이는데 무엇을 더 해줘야 되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말하고 차에 올라타 그대로 가버린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6경 집에 도착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및 경찰민원센터에 사고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F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을 받고 위 병원 소속 의사 G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뒤 범퍼가 손상되어 그 수리비로 570,645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목을 감싸는 것을 보았는데 회사일로 굉장히 피곤하여 쉬고 싶다는 생각에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험사 또는 경찰서에 대한 신고 등 사고 현장에 대한 정리 조치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고하라'고 통보하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 파악을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할 수도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면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