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1. 16: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F아파트 부근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자신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마을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1)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버스승객인 피해자 G(여, 54세)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칠게 항의를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부여잡아 수차례 잡아당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시가 미상의 휴대폰의 가죽 케이스와 열쇠고리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CD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폭행 피해자 G은 경찰 조사에서 법적인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수사기록 46쪽),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G은 검찰의 전화 조사에서 "본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크고, 당시 피해 상황을 잊고 있었는데 현재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니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6).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버스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버스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버스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버스의 벨을 누르지 않고 하차를 요청하여 '이미 정류장을 지나쳐서 위험하니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드리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으로 오더니 자신의 얼굴과 목 부위를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당시 버스 안에서 범행을 목격했던 H와 G 역시 경찰 조사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3)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서 손톱에 긁힌 듯한 붉은 상처가 발견된다.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령으로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등의 질환을 앓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년에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해자인 버스기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치매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위 질환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운전기사와 승객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