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21:5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왼쪽 옆 자리에 앉게 되었고, 피해자 E의 왼쪽 엉덩이 부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FE' 휴대폰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여성용 콤팩트 화장품인 '에이지트웨니스' 1개를 발견하자 주위를 살피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위치추적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수사결과보고 첨부(서대문서), CCTV 영상, 수사보고(영상분석 및 혐의 인정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취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왼쪽 엉덩이 옆 부분에 휴대폰을 놓았는데, 피해자의 옆에 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50cm 정도에 불과한 점, CCTV 영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의 모습이 보이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소지품을 가방에 챙겨넣은 후 일어서자 휴대폰이 없어진 점,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힐끔 쳐다보았고,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피해자의 휴대폰 근처에 접근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피해자의 휴대폰의 마지막 위치가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로 추적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휴대폰 절도로 수사받았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휴대폰과 화장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2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5. 19. 07: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와 노래방 이용 및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9.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주취상태로 몸을 못 가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중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위 경찰관이 제1항 기재 사기 혐의로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가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 캡쳐사진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술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의 정도가 경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3. 1. 17.경까지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영지원팀 책임(과장) 직급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사용 및 법인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의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소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카드를 회사 영업 등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22. 1.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인터넷 E 쇼핑 사이트에서 개인물품을 구매하여 그 대금 29,67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156회에 걸쳐 합계 26,573,145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미 내부 결재를 받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거래처원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22. 5. 31. 12: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3,320원을 임의로 이체하면서 거래처 원장에는 이미 내부결제를 받은 ‘G 부가세’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8,990,15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A) 1. 계좌거래내역서 (주)D 기업은행 / 신용카드승인내역 ㈜D 기업은행 / 범죄일람표 / 금융거래내역(수정) / 신용카드승인내역(수정) / 거래처원장(임의출금) / 거래처원장(법인카드) / 근로계약서 및 통장사본(I) / 일용직급여일괄입력(6, 7, 8월) / 급여관리대장(2022. 6월) / 계좌거래내역서(피의자 F은행) / 계좌거래내역서(피의자 J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각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4. 25. 23:39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에 있는 동인천역에 정차중인 1호선 하행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휴대폰을 옆에 둔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 23:35경부터 같은 날 23:4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아이폰13 휴대폰 1대 시가 13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전동차 내부 및 역사 CCTV캡쳐사진, 피해자 통과 개집표기 원시자료, 피해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소명자료(피의자 CCTV 캡쳐사진 및 체포시 사진), 피의자 A 교통카드 최근 사용내역, 피의자 과거 교통카드 번호 확인, 피의자 A 교통카드 이력 분석, 제물포역 CCTV, 도원역 CCTV, 동인천역 CCTV, 범행 전후 CCTV 캡처사진, 간석, 주안, 도화역 CCTV 캡쳐사진, 2022. 4. 25. 범행 전 피의자의 이동 동선, 버스 하차지점~제물포역 도보 소요시간(카카오맵 기준)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착수 경위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이력 확인 등, 범행 전·후 CCTV 및 건 외 D 관련 수사등, B 피해품 최종위치, 5. 2. 범행 수사 및 죄명변경 의율, 4. 25. 범행 전 피의자 이동 동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법원지 및 사건 송치서 첨부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B은 피해품인 휴대전화의 재구입비 상당액과 함께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업 관련 자료의 분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에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들만을 집중적으로 노려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2회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자마자 짧은 시간 내에 곧바로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행적이나 동선, 공범 여부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축소, 은폐하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 C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과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2019고단117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01:00경 목포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가! 죽여버릴 수도 없고 좆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방에 들어가 그곳 벽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만원 상당의 옷걸이 1개를 뜯어 던지고 피해자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 1개를 던져 피해자 소유 3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1개를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이 움푹 들어가도록 하고, 위 옷걸이와 전신거울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019143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2세)과 법률혼 부부 관계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9, 23:00경 목포시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어떤 놈을 만나고 왔냐, 어떤 놈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화가 나 서랍장 위에 있는 운동화 끈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트린 후 "너가 112에 예전에 신고를 해야, 너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측두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침대 위에 묶여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후 피해자의 눈에 위 칼을 가져다대고 "눈깔을 찔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후 가슴 부위에 칼을 가져다대고 "젖꼭지를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피고인이 잠시 술을 사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결박된 피해자의 입에 양말을 넣은 후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입을 막아 머리 뒤로 묶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2019. 11. 20. 01:52 경까지 약 2시간 52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F), 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엘리베이터 동영상에 대하여), 현장관련 CCTV 영상 [2019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운동화끈 식칼 촬영사진, 발생장소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수사보고(구조활동일지 사본 첨부 관련), 구조활동일지 사본 1. 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F),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처와 자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정내 폭력행사는 일상적 ·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 폭력행위의 발생 빈도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5.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28. 19: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젖은 우산을 그곳 테이블에 위에 던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조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불상의 손님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상 2018고단2324) 3. 상해 피고인은 2018. 5. 19, 17: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H'에서, 고등어를 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고등어?"라고 반말 투로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미, 씨발, 개 같은 년. 나를 똥침 막대기로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상 2018 고단2381,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피해사진 및 의자사진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목격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르고(최근 10년 내의 것만 14회에 이르고 그 중 5건은 실형이다), 누범기간 중 재범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유형력 행사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며 지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8.03: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술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뒷문 사이에 끼워 틈을 만든 후 문을 연 다음,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상단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6,000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48 피해품 중 귀금속 50만원 부분 제외)와 같이 울산시 울주군, 북구, 동구 등 일대에서 총 7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그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31,9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F,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현장 및 CCTV 용의자 캡처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감정서, 동일 족적 신발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및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함이 없이 또 다시 수년에 걸쳐 새벽시간대 식당과 가게 등에 닥치는 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정보처리장치에 그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T의 계좌로 이체하면, T은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T에게 전달해 주기로 위 성명불상자 및 T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의 농협 계좌에서 합자회사 디유디비디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97만 원을 이체한 뒤 그 중 1,000만 원을 다시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로 이체하고, T은 그 중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W)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T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T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1,297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처리결과 및 입출금거래내역(U),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등, 거래신청서, 인적사항조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거래신청서, 인적사항조회, 거래내역 등), 내사보고(A 명의 계좌 출금화면 CCTV)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조,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각 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59) 재판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B(여, 21세)은 2022. 7. 8.경부터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22. 7. 10. 23:00경 위 주점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다음, 다음 날 04:48경 위 피해자를 인천 서구 C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7. 11. 05:00경 위 C모텔 3층 호수 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를 한 다음 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모텔 영상 캡처자료, E 내 영상 캡처자료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순번 9, 1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청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E 토지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건축하여 매도한 뒤 그 수익금으로 2020. 6.경까지 이자와 함께 1억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19. 8. 21. 이미 선행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1. 2,000만 원, 2020. 4. 7. 2,000만 원, 주식회사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4. 8.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J 토지에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고, 도로가 설치되면 건축 행위가 가능하니 위 토지를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인근에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 도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도면은 조작된 것이었고, 당시 위 토지 인근에는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의 아내 L 명의로 인력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이고, 매달 400만 원 이상의 수익금 중 5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내인 M 명의로 인력사무소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위 I 계좌로 2020. 5. 26. 3,000만 원, 2020. 6. 29. 1,000만 원, 2020. 7. 1.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음성군청 담당공무원에게 J 토지 관련 문의한바)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열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편취규모 상당하고,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3,000만 원)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경 서울 관악경찰서에 B를 상대로 "2020. 11. 13.경 버스정류장에서 B가 비키라고 하며 발로 제 왼쪽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으며 그 후 서로 주먹이 오가는 싸움을 하여 B가 휘두르는 주먹에 맞아 제 잇몸과 입술이 터졌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과 폭행으로 인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B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경찰에서 폭행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도 이에 맞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CCTV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장 첨부) [피고인은 B로부터 버스정류장 부스 안쪽에서 오른쪽 어깨와 왼쪽 정강이를 맞았고, 부스 밖에서 엉켜 싸우다가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B가 버스정류장 부스 안에서나 밖에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장면은 목격되지 않고, 정류장 부스 밖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B를 때린 장면만이 확인된다. 당시 버스 정류장 부스 안쪽은 비교적 좁은 공간이었고 버스 승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B의 폭행이 있었다면 그와 같은 움직임이 CCTV에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일시는 2020. 11. 18.로 이 사건 발생 후 12일이 지났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상해 발생 일시를 2020. 11. 13.로 진술하였다. 여기에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해 부위 등을 보았을 때 상해진단서와 2020. 11. 6. 발생된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B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버스 승차 과정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정류장 부스 밖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놓치고 112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CTV 동영상도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입었을 고통과 피해자의 현재 감정 상태 등을 감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14. C로부터 D의 주민등록증 앞, 뒷면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다시 E에 카카오톡으로 재전송하여 선불폰(F)를 개통하여 C에게 제공하고, C은 위 개통한 선불폰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9번 기재와 같이 C로부터 1개월에 200만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내국인 명의로 3대, 외국인 명의로 126대 총 129대의 선불폰을 개통하여 C에게 제공하고, C은 위 개통한 선불폰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C의 요청으로 피고인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H과 별정통신 사용계약을 하고, 그에 기하여 별정통신 업체인 'I', 'J', 'K', 'L'의 P코드(판매점)를 부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7.경 C로부터 외국인 여권(명의자: M, 여권번호: N) 및 위조한 가입신청서의 스캔파일을 전송받아 K으로 이메일 전송하여 선불폰 유심칩 (유심번호: O)을 개통하여 C에게 제공하고, C은 위 개통한 선불폰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0 내지 179번 기재와 같이 C로부터 1대당 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내국인 명의로 4대, 외국인 명의로 46대 총 50대의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하여 C에게 제공하고, C은 위 개통한 선불폰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소위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장 운영 등 갈수록 지능화, 분업화,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각종 조직범죄의 신속한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폰 개설에 이용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크고, 대포폰 추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날로 커지고 있다. 종국적으로 대포폰 관련 범행은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가입자 인적사항 불법수집 가입신청서 위조유심칩 개통 유심칩 판매 유심칩과 공핸드폰 조립 선불폰 판매·유통의 범행과정 중 유 심칩 개통 과정에만 가담하였다.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불리한 정상 : 가입자의 인적 사항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고 가입신청서도 위조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7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C은행 및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중복 대출은 불가하니 기존 D카드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3:55경 고양시 덕양구 E 앞길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출금내역 1.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사진, 로드뷰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8,86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B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D와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7.경부터 11. 10.경까지 D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D는 2018. 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D는 2018. 7. 4.경 피고인과 B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D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과 D가 2017. 9. 중순경 제주시 E에 있는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D로부터 일단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아 농어촌민박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비용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정산한 결과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정산금 채권을 D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으며, F은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로부터 A와 동업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당시 D는 A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주시 E 소재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농어촌민박집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추후 비용을 정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 15: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노380 피고인 F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D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합의된 내용은 ‘민박 손님의 취향에 따라서 방이나 마당에 텐트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투자 및 수익 비율은 5대5, 인테리어 등 개업 준비 비용은 증인이 우선 전액 부담하고 나중에 D가 정산한다. 그리고 사업자 명의는 D로 한다.’라는 것이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으로부터 “개업 비용은 약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가량이 예상되었는데 개업 자금으로 당장 여유가 없으니 우선 증인이 D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나중에 정산하자고 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변호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은 개업 준비 비용을 먼저 증인이 쓰고 정산한 다음에 넘겨주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증인은 ‘D와 동업을 하였고 D에게 월급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입장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확실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