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1.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36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D에서 경기 광주시 F 임야 31,876m²에 물류창고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물류창고를 분양한 후 즉시 변제하고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공사도 하도급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 사업을 추진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위 임야를 토지주로부터 구입할 자금도 대부분 개인 차용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 일반분양 대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위 회사의 매출 실적 저조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일반 분양 대금 등을 회사 운영비 등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위 임야를 투지주로부터 구입하여 물류창고를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태양광 발전소 설비를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경 2,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달 4.경 2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달 11.경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4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I 임야가 주변시세보다 4배 이상이 싸다. 또 1년 후에는 땅값이 10배 이상 오를 것이 확실하고 용도변경을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를 매수하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대상 토지는 이미 다른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8. 28.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H 명의의 계좌로 5회에 걸쳐 2,6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기도 광주시 I 임야를 개발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이면 분할, 건축허가, 도로 인허가 및 공사 등의 모든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위 토지를 매수하면 당신이 구상하고 있는 목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니, 위 토지를 매수해라, 그러면 당신이 목회공동체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대출금 및 이자 변제, 직원급여,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약속한 토지의 개발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9. 4.경 ㈜D 명의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16고단1049 피고인은 K와 ㈜L, ㈜M 등 기획부동산 관련 업체를 설립하여 부동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K와 함께 2013. 6. 25.경 서울 강남구 N빌딩 9층에 위치한 ㈜L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L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P 토지를 낙찰 받았으니 그 토지 중 100평을 매입해라, 그러면 토지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의 실운영자가 아니었고, 위 토지 역시 법인 단독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낙찰을 받았으며, ㈜L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낙찰대금 역시 차용금 내지 대출금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위 토지에 대한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6. 25.경 1,000만 원을, 2013. 7. 10.경 6,000만 원을, 2013. 7. 25.경 8,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K와 함께 2013. 7. 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P 토지 중 20평을 추가로 매입해라, 그러면 토지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8. 13.경 1,000만 원을, 2013. 8. 14.경 1,000만 원을, 2013. 8. 15.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 발전계획 평면도, 공사도급 양도·양수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 차용증, 각 예금통장 사본 [2016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서 제출) 1. 각 토지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2016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이행각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6고단636, 641 사건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2016고단1049 사건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G, O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9,600만 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가운데 피해자 G, O에 대한 부분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