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71

범죄사실 2018고단3771 피고인은 1986. 1. 22.경부터 2012. 6. 29.경까지 B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종합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채용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피해자는 2014. 12. 말경 D에서 발주한 'E'의 감리 용역을 수주받아 수행 중 가버너스테이션 경력을 포함한 배관경력 다수 보유자를 배관감리원으로 채용하고자 채용공고를 내고, 내부 직원들의 추천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F로부터 위 채용 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피해자 회사의 위 채용 담당자에게 1991. 4. 1.~1993. 6. 10. B에서 신도시공급설비건설의 가스시설시공 중 기계 분야 공사 관리감독 업무, 2 1993. 6. 20.~1995. 10. 11. B에서 경인주배관보강의 가스시설시공 중 기계분야 공사 관리감독 업무, 1995. 10. 20.~1999. 7. 21. B에서 신규LNG복합화력공급배관공사의 가스시설 시공 중 기계 분야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G협회 발행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위 채용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이 B 재직 시절인 2006. 3.경 허위 내용을 기재한 B사장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G 협회에 제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 신고를 하였던 경위로, G 협회에서 그 경력확인서의 내용대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5. 3. 초순경 위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위 경력 사항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사실로 믿고 피고인을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배관감리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입찰 수주 업무 방해 피해자는 2017. 11.경 중순경 H 청주지사에서 발주하는 'I'을 수주받고자 입찰에 참가하였다. 위 입찰 과정은 우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적격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그 대상 업체로부터 가격 입찰서를 제출 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입찰 점수의 각 환산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순위를 매겨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최종 낙찰 업체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위 입찰 업무 담당자였던 J는 피고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경력들 중 위 3가지의 허위 내용을 포함한 총 5개(허위 경력 부분 외에 K, L)의 경력사항이 위 입찰의 세부 평가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위 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선정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인에게 위 입찰 관련 설명 후 위 5개 경력사항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적힌 B 발행의 경력확인서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입찰에 참가하면서 제출하는 서류나 그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허위 경력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나 경력확인서를 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허위 경력에 대한 상세 내용이 기재된 경력확인서 파일을 B에 재직 중인 후배 M에게 이메일 첨부문서로 보내며, 경력확인서에 날인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B의 직인을 날인 받은 후 이를 J에게 제출하였다. J는 2017. 11. 23. 피고인의 위 경력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평가 항목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명서와 위 B의 경력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H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위 용역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7. 12. 6. H와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2018. 2. 27.경 H로부터 책임감리자인 피고인의 경력 사항에 허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의 위 용역 입찰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46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주식회사 C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서울 송파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I 입찰을 위하여 위 회사 차장 J로부터 전 근무지인 B 근무 당시 기술 경력 사항과 관련된 세부공사(용역) 개요란의 경력 확인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은 경력확인서의 공사(용역) 개요 2번란 기재 신도시 공급설비 건설 LNG 공급배관(26" × 159km), 3번란 기재 경인주배관 보강 공사 LNG 공급배관(26" × 25km), 4번란 기재 신규LNG복합화력공급 배관공사 LNG 공급배관, 평택 생산기지~군산주배관(30"× 210km), 울산복합공급 주배관(30" × 13km) 공사를 각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공사를 관리·감독한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인 G협회에서 다운로드 받은 경력확인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허위경력이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 직원 M을 통해 같은 공사 직원 P에게 마치 근무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한 것처럼 기망하여 'B'의 직인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B' 명의의 자격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경력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B의 경력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H 청주지사가 발주한 7억 원 상당의 항공유저장소 신축공사 감리용역에 입찰하면서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용역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경력확인서, 용역계약서, 용역계약해지알림, 사실조회회신, 사실조회사항에 대한 답변, 사실조회확인결과 송부 2019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력확인서 사본, P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입찰 수주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의 I이 2018. 2. 27.자로 해지되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B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주식회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