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C’ 소속 수도자로 C에서 종교,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여, 42세)는 위 C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중증의 지적장애인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9. 15:07경 경남 산청군 G, C 3층 휴게실 내 식탁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게실에 놀러 온 피해자 D(여, 23세)가 자신의 옆으로 다가오자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4-5회에 걸쳐 툭툭치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9. 15:2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휴게실에 들어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식탁 맞은편에 앉자 피해자의 손을 1분 가량 잡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9. 15:3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8세)이 휴게실에 들어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식탁 맞은편에 앉아 책을 보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장애인 강제추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복지시설 신고증 등 첨부, C 이 용자, 종사자 명단 첨부, 범행 영상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등 3명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에 대한 사진 첨부, I 국장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진술 능력 확인을 위한 K 기관 사건개요서 첨부 보고) 1. CCTV 영상이 담긴 USB, 각 장애인증명서 및 생활기록지, 각 장애정도결정서, K 기관 현장조사 사건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종교, 봉사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3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장애로 인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인지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나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8년 전인 1995년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분리되어 남성 수도사들만 있는 다른 수도원으로 거처를 옮겼고, 소속 수도원에서 피고인의 보호 및 갱생에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04:0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니들이 경찰이냐, 병신새끼들, 으이구 누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러냐,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냐”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왼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 양쪽 계급장 부위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경찰관 폭행장면 CCTV 정밀분석), 수사보고서(경찰관 폭행장면 CCTV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7.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조합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묵리 장촌1교차로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91

범 죄 전 력1) 피고인은 2023.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7.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2:07경 고양시 일산동구 486 풍산역 백마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16세)이 피고인을 쳐다 본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너 일로 와봐. 너 나 한심하게 쳐다봤냐? 이 새끼야! 한심하게 쳐다봤지? 니가 때리라고 해서 때렸잖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풍산역 CCTV 저장 CD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에 관한 확정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풍산역 대합실에 아무 일 없이 피해자와 몇 분 간 함께 앉아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임의동행 동의서에서 스스로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정당방위 차원에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을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전력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부터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건물, 1층에서 컴퓨터 16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2. 5. 4.경부터 2022. 6. 26. 03:00경까지 위와 같은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손님의 도박사이트 아이디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위 도금의 일정 비율 상당을 게임이용료로 취득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충전금을 받으면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PC 바탕화면에 설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사이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슬롯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버튼을 눌러 배팅을 하고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어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감정 협조 의뢰, 감정결과 회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E 명의 F은행 통장 내역 분석), 통장 거래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서(C 손님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A 명의 통장 거래내역 분석),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슬롯게임 등급분류 여부 감정 관련), 게임물 감정 협조 의뢰, 감정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51매,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 등록증,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다. 제3범죄(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7개월 + 제3범죄 상한의 약 1/3인 징역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이로 인한 수익금이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규모, 수익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자로서 2023. 3. 24. 15: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자 급 정거하여 버스 뒷문에 서있던 승객 C를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됨에 따라 적절하게 감속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급정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8. 17:12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1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교차로 앞 도로를 종생입구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이오닉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인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1일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상의 상해를,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0세)에게 약 3일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상의 상해를,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2일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상의 상해를,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L(남, 26세)에게 약 1일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상의 상해를,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M(남, 19세)에게 약 1일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상의 상해를,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N(여, 19세)에게 약 1일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상의 상해를,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O(여, 19세)에게 약 1일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P(여, 19세)에게 약 1일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상의 상해를,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Q(여, 19세)에게 약 1일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사고도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35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19. 23: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56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앉았는데,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2세)으로부터 위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양쪽 팔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0. 00:15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그곳 소파에 앉아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돈을 얼마 받은 것이냐!! 왜 나만 수갑을 채워 놓은 것이냐”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여러 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서(F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금주를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24 20:10경 서울시 노원구 J아파트 K동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녀, 56세)이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위 B의 연락을 받고 온 B 아들인 피해자 L(남, 24세)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31.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 2차로를 따라 안중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 후반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C 차량을 리어 휀다 가이드 교환 등으로 수리비 2,230,7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3. 20:33경 평택시 안중읍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L의 실경영주로서 경기도 부천시 M 4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1993.12.15.부터 명의상 대표 N을 대신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O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P의 2022년 9월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8, 9, 10, 13, 14, 17, 18, 20, 21, 22,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4,064,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진정사건 자료 입수 보고 1. 각 미불금품 내역 및 산출근거, 지출결의서, 2022년 8월 일용노무비명세서,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 출력일보, 진정인 입퇴사일자 정리(수정), 노임확인서, 체불내역, 일용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근로자 14명이 지급받지 못했던 급여액 합계가 2,4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 노임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미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한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체당금이나 공탁금으로 피해근로자들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중 10명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를 못한 피해 근로자들 중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L의 실경영주로서 경기도 부천시 M 4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1993.12.15.부터 명의상 대표 N을 대신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O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7. 25.부터 2022. 9. 30.까지 일급 190,000원으로 약정하고 설비 업무를 하면서 근로한 D의 2022년 8월 임금 2,410,000원과 2022년 9월 임금 4,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4, 6, 7, 11, 12, 15, 16, 19, 23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0,571,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법원에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 16:40경 당진시 용현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 22:51경 피고인의 둘째 아들 C에게 귀가를 재촉하는 문자를 보냈고, 둘째 아들로부터 '각자 인생 살죠', '그냥 죽죠 뭐, 장례식장에서 봐요', '밖에서 착한 척 할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망신 주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 답장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둘째 아들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1. 23:00경 서울 강동구 D, E호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출입문 옆 서랍장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둘째 아들인 피해자 C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첫째아들과 아내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려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B(여, 49세)에게 말리지 말라며 복부와 허벅지를 각 1회 발로 차 폭행하였고 재차 팔꿈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3. 8. 11.자 처벌불원서)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11. 09: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58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2. 13:08경 서귀포시 D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6. 09: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개인형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 1,280만 원을 주면 가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승인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2. 15:00경 서귀포시 G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8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문자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대출금완납확인서 사진 첨부) 1. 대출금완납확인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기 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동묘역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가 적색으로 정지신호였음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C 쪽에서 신설동오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22:18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법환포구에서부터 같은 시 서호동 1608, 삼다체육공원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rand C4 Spacetour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러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3. 17.경부터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은행 하양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22. 10. 13. 위 C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40,000,000원, 발행일 2023. 3. 27.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3. 3. 28.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첨부된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수표 부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