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서도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증평에서 건축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은행권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필요하다. 대출금이 2~3개월 내로 나오니까 그때 빌린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매월 1할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 아파트 역시 대출금 채무와 사채 등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사실상 없었고, 은행권 채무 1억 7,000여만 원, 사채 3,000만 원 등의 빚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과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개나리아파트 관련 증평군청 관계자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E회사 전화통화), 수사보고(F 대표이사 G 제출서류 첨부 등), 영수증 사본 1. 공급계약서 등 관련서류,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나리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수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권으로부터 인수자금의 대출을 확신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7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아무런 권한 없이 개나리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1회 지급한 이외에 약 4년간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 도중 도주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26.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동 보문삼거리 앞 도로를 북군동 방면에서 경주시내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천군동 방면으로 황색사선의 안전지대와 함께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및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반대편 경주시내 방면에서 천군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로로 넘어들어가 경주 시내 방면에서 천군동 방면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7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설명, 수사보고(F 카드결재 수익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범행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비록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전력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4:30경 강릉시 B아파트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남편 C와 싸움을 하면서 밥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C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F 경위가 C을 순찰차량에 태워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순찰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본넷트를 손바닥으로 수 회 내리쳤고 이에 E 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은 뒤 왼쪽 점퍼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폭력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2014고단44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2. 09:45경 포항시 북구 C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 앞에서 전날 위 대리점을 방문하여 선불 휴대폰 충전요청을 했지만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따지러 갔으나 문이 닫혀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 인도에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어 출입문 스테인리스 샤시를 2회 내리찍어 굴곡 시켜 수리비 597,000원들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014고단446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7. 19:10경 포항시 북구 G 피해자 F(여, 51세)가 영업하는 "H" 식 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통화를 하였다가 갑자기 화난 표정으로 이를 갈고 주먹을 움켜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을 다 마셨으면 이제 나가주세요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수회 짓밟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출입문 화분쪽으로 끌고가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하퇴부, 좌측주관절부의 타박상 및 마멸창을 가하였다. 2014고단1324 3.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18:05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내에서 피고인이 종래 위 점포에서 구입한 휴대전화의 수리를 요구한데 대하여 피해자가 "기계 수리는 통신 대리점이 아니라 서비스센터로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2, 35쪽) 2014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4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07: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7수용동 상층 C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1세)로부터 "물을 받아야 하니 자리를 옮겨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쓰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용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등 일부를 부담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06. 7.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6:20경 충북 옥천군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55세)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막 외상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문답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3주 정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때려보라며 머리를 들이밀어 손으로 밀어낸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0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8. 28.로 같으며, 상해 부위와 정도가 '좌고막 외상성 손상, 흉부·복부 좌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왼쪽 귀를 맞고, 발과 손으로 복 부와 가슴부위를 맞았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최초로 내원하였던 G이비인후과 의사 H의 소견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고막 부분에 충혈이 있고 고막손상이 의심스러워 자세한 검사를 위해 상급기관으로 전원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진의 각 영상(수사기록 제49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빨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상의 복부 부위가 얼룩져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발자국 표시가 있었다고 각 진술한 점, 경찰관 E도 당시 피고인이 술이 취해 흥분한 상태로 횡성수설 하는 상태였는데, 현장에서 폭행 사실에 대해 추궁을 하니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9.경 전남 장흥군 C에 위치한 'D편의점'에서, 캔커피와 담배를사러 온 피해자 E(28세)에게 "너 잘생겼다.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 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 이라 안와! 어린놈의 새 끼 너 거기 안서!"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전남 장흥군 F에 위치한 'G노래 타운'까지 피해자를 쫓아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G 노래타운' 내에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노래타운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길이 18cm의 대형 라이타를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뒤통수)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30. 00:35경 전남 장흥군 읍성로 123에 위치한 장흥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유치관리팀 소속 경찰관을 향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2호실 앞에 설치된 커튼(여성유치인이 화장실 이용시 가림막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커튼) 손잡이를 뜯어내 손괴하고, 이어서 위 유치관리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 유치실'로 이동시키자 유치실 내에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경찰관들이 잠금장치가 파손된 출입문을 닫은 뒤 그 앞을 책장으로 막자 다시 발로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걷어 차 수리비 약 220,000원이 들도록 위 책장 하단에 부착된 바퀴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견적서 첨부: 유치장 출입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치장 내 소란행위에 대하여, 공용물건손상 사건 발생보고, 경찰서에서 소란에 대하여, 유치장 사진 첨부: 2014. 8. 30. 10:10 경 촬영, 유치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건손상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 ~ 1년,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1년 6월 + 1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특별한 이유 없이 물건을 파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공용물을 손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손상된 물건을 수리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사 H(42세)이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워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 'G노래타운' 앞 노상에서 성명미상의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는 왜 대가리가 까졌냐! 대머리 까진 새끼가 어디 태워봐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인데, 기록상 고소인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23.0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모텔 205호실에서, 평소 함께 일하던 D과 임금 및 작업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57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로 덮혀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형 재떨이(지름 약 15cm)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으나 빗나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맞추지 못하고 피해자의 뒤쪽 벽에 부딪혀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57세)에게 일하지 말고 숙소에서 나가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숙소에 그대로 있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초진기록지,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6월(작량감경한 범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2년 7월[= 1년 10월 + (1년 6월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이 재떨이를 던져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 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 내부 도로를 강진의료원 정문 쪽에서 응급실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다가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강진의료원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여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음 주운전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높은 음주수치 하에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B다만,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는 5촌 당숙과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30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구리시 D에 있는 E모텔 506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03:00경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옆에서 하의가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03:00경 간음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6.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준강간이므로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최종 형량범위]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5촌 조카인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후 강간한 점, 피고인이 자다가 깬 후 08:00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모텔에 홀로 둔 채 출근을 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이 평소에 자주 만나며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 바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노래 바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여, 18세)과 피해자 H(여, 22세)는 F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 202호에 있는 F의 집에 자주 들러 잠을 자는 내연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F의 집에서, F이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꼬집듯이 만지고, 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를 거부하자 "가슴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만져줘야 젖꼭지가 나와 나중에 애를 낳고 애기가 젖을 빨기 쉽다."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F의 집에서, F이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 여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뽀뽀를 요구하며 다가갔고, 이에 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아빠가 될 건데 딸에게 뽀뽀한 게 어떠냐"며 위 피해자의 얼 굴을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말경에서 3. 초순경 사이에 위 F의 집에서, F이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방에서 로션을 바르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와 위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넣는 등 강제로 입맞춤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98조(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권고형 상한인 2년 +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F의 딸들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0.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102호 약 30.09m2 점포에서 11개의 테이블에 숯불구이 시설과 냉장고 2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술과 함께 꼼장어구이, 막창구이 등 음식을 조리 . 판매하여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당초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던 중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5.부터 2014. 3.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5,366,000원, 2014. 2. 임금 5,660,000원, 2014. 3. 임금 2,965,000원 합계 13,991,000원 및 퇴직금 18,015,762원을 비롯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10명의 각 임금 합계 68,642,000원 및 근로자 9명의 각 퇴직금 합계 136,428,8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급상여대장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억 500여만 원에 이르는바,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정부기관들의 사업축소 및 그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도산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의 재산은 모두 경매로 매각되었고(즉, 개인재산 및 회산재산을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절차에도 적극 협조한 점, 앞으로 지급될 체당금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1회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는 2001년경부터 사업체를 운영해 오는 동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과 아울러 체당금 지급 후 남게 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현재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4. 5.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경 의류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여, 46세)을 알게 되어 2013. 4.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6. 6. 상해 피고인은 2014. 6. 6. 00: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누나와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를 발로 차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후 재차 침대에 올라오려고 하던 피해자를 차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어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상박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4. 7. 1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0: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때리고 싶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4. 6. 29. 폭행 피고인은 2014. 6. 29. 00: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위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위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7. 7. 폭행 피고인은 2014. 7. 7. 00: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상처부위촬영사진,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2014. 5. 2. 자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2014. 6. 6. 자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2014. 7. 11.자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위 3개의 상해죄만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폭행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다투면서 피고인을 폭행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수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를 끝내고 집을 나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가서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낸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1:10경 홍천군 C 소재 'D' 호프집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E(29세)이 평소 선배들에게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2005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3.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2324 피고인은 2013, 9. 29.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곳 손님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위 F에게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3] 피고인은 2012. 12, 20, 16:25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 J(50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를 마주 보며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뚝배기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3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4고단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H의 사건발생 당시 목격내용,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가석방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도주하여 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판매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놓여있는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 위 매장에서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의 티셔츠 130장을 비닐 봉투에 10~20장씩 넣어 수회에 걸쳐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285,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