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부지방국세청 C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4급, 서기관)으로서, 2013. 2.경부터 2014. 7. 27.까지 D세무서의 재산법인세과에서 과장(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F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등 전자기기 부품 개발 및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H에 있는 D세무서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G의 분기별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조조기 환급, 각종 과세처분 무마 등 세무편의 제공 취지의 청 탁을 받고, 상품권 1,000,000원, 핸드폰 1대(시가 1,189,000원 상당), 태블릿 PC 1대(약 1,030,000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1. 말경까지 8회에 걸쳐 17,886,050원 상당의 현금, 골프접대, 핸드폰, 태블릿 PC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E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9번, 21번, 23번, 25번, 43번, 46번, 52번, 54번, 59번, 72번, 84번, 86번, 97번, 108번, 121번, 12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태블릿 PC 1대, 순번 2 태블릿 PC 1대는 동일한 XQ500T1C 모델로, 그 중 1개[노트북(증 제1호)]가 압수되었으므로, 이를 휴대폰(SHV-E250S) 1개(증 제10호)와 함께 몰수한다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추징액 15,667,050원 = 총 가액 17,886,050원 - 태블릿 PC 가액 1,030,000원 - 휴대폰 가액 1,18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나 기타 G로부터 어떤 명시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대가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뇌물과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E으로부터 직접 또는 I 계장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과 피고인의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7. 27.까지 D세무서의 재산법인세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법인인 G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및 조조기 환급 절차의 경우, 담당자 K이 검토서를 작성하고, 계장 I, 과장 피고인, 세무서장의 각 결재를 거치게 되어 있다. 2013. 4. 중순경 I 계장이 E에게, 피고인에게도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E이 D세무서를 찾아와 I 계장 소개로 피고인에게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주면서 인사를 하였다. I는 수사기관에서, G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의 경우 결재 과정에서 반려된 적이 없었고, 환급 금액이 큰 회사의 경우 상세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쉽게 결재가 통과되지는 않았을 것이나, 피고인이 G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기 때문에 결재가 쉽게 통과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세무서에 2013. 2.경부터 2014. 7. 27.까지 근무하면서 E으로부터 2013. 4.경부터 2013. 11.경까지 합계 17,886,050원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는데, 그 무렵 G는 아래와 같이 4번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여, 합계 19,970,408,790원을 조기 환급(2013년 1기의 경우 조조기 환급이다)받았다.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및 벌금 35,772,100원 ~ 89,430,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무공무원(당시 5급, 사무관)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조기 환급 등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G의 직원으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G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 등을 제공받을 당시 위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및 조조기 환급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태블릿 PC 1대는 직접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세무 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의 상당 부분을 골프 라운딩 게임비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금품을 직접 요구한 것도 아니다. 또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34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