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38]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불상의 카드지갑 1개 및 피해자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CU 티머니 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 새마을금고 보안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및 피해자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2. 11. 11:4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에서 도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I로 하여금 그 카드로 도서구입대금 45,7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1. 11:56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에서 도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L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도서구입대금 66,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2. 11. 11:4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에서 45,700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I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의 잔액부족으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2. 11. 12:05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에서 109,600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L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현대카드의 분실 및 도난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2. 11. 12:4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에서 13,800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의 잔액부족으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3. 19:30경부터 다음날 17:2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O에 있는 P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4. 17:26경 화성시 O에 있는 P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4항과 같이 취득한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버스요금 1,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374] 피고인은 2021. 2. 7. 14:17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B이 이발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및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던 시티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카드사용내역 캡처, 피의자 소지품 사진(압수품), 사기미수 관련 카드사용내역 사진 캡처(증거목록 순번 3~6번)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7, 18, 21, 22번)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 결제 영수증 확인, 증거목록 순번 14번) 1.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26번)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36번) 1. 피해자 Q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38번) [2021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12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