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15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3.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결제일에 맞추어 돈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시 사채 약 1,000만 원, 카드 빚 약 1,2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씨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뉴코아 강남 킴스"에서 위 신용카드로 222,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8,393,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7.경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에 교통사고를 내었던 적이 있는데 병원비를 친구에게 빌려 사용하였기에 이를 변제하여 주어야 하니,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9,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시미동 163-1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4, 5, 6 공장 앞 도로를 삼성전자2공장 방면에서 칠곡군 석적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 명 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 차량을 폐차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고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아직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1. 11. 19:4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437 부평IC 교차로를 작전동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지선을 지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뒷문의 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가 743,61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2매, 사고차량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외 1필지 E아파트 401호의 소유주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처에게 2,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채권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서울지빙법원 F, G, H)가 진행되자 피고인 B이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8.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피해자 민사집행과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미리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당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가압류집행 채권자 I이 2013. 9. 1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2003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21:28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바로 앞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교복을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52

범죄사실 [2015고단2952]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 부평구 B, 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1.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90]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1., 같은 달 15., 같은 달 24.경부터 26.경까지, 같은 달 29., 같은 달 30., 2015. 2, 24. 무단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에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2015+25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있는 매립지 공사현장 앞길에서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있는 독바위 회전교차로 앞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7. 12:30경 경주 외동읍 냉천리에 있는 공단휴게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냉천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내역,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관련 방범용 CCTV 확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3.11.과 2009. 10. 27.에 각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1) 2013.3. 1.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동광주점 앞 도로에서 상주시 낙양동에 있는 대원전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전력 부분을 다듬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약식명령 사본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이 사건 후 매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6.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후평동 소재 후평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알프스모텔 앞길까지 약 800m 가량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15:30경 창원시 진해구 C시장' 내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채무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서, G의 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8.28. 09:50 경위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숙아채방면에서 건영아파트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수리비 금 2,659,380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사고메모, 현장약도,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자료(cd 1매)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 및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 하나,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몸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CD의 영상에서도 그 충격음이 명확히 확인되며, 외관상 확인되는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봐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는 이 사건 당시 5세에 불과하여 충격에 취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량을 우측으로 약간 이동한 후 정차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떠났고,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F, 피해자 H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I는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달리 피해자들의 상해가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 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선고받아 2015. 5. 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하니까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6. 29.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D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등을 위 C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D 농협계좌 입금내역, (유)D 농협계좌 출금내역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FIU 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태양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유통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불법도박 범행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1123에 있는 엘지사거리를 옥산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청주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면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튕겨나가 오창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 좌측면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44세) 운전의 J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K(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점검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2.경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2009년경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1억 5천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그 무렵 K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 이사장인 피고인 B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추후 자금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으니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한 피고인 B는 2010. 2. 5.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신협 이사장실에서, 채권자 'J', 보증금액 '5억원', 보증기간 '2010년 2월 5일부터 2010년 8월 5까지', 채무자 'I', 담보물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보증채무의 청구장소 'K신용협동조합'이란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호텔로 이동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대리인 P에게 위 지급보증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P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I에서 K신협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지금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몇 개월 후 대출이 이루어지면 지난번 빌린 1억 5천만원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 그리고 신협에서 지급보증을 하였으니 K신협에서 돈을 갚아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P은 2010. 2.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 지급보증서를 건네주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I에서 이 사건 토지를 K신협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물건으로 기재한 것으로 지급보증서의 효력이 없었고, 당시 K신협은 부당대출로 파산직전의 재정상태였는바 K신협에서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담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5천만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 2. 10. I 명의의 수협 계좌로 9,000만원,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0. 3. 8. 피고인 A의 딸인 Q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합계 1억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P, J, B의 각 법정진술(증인 B는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와 S의 각 일부 진술 포함)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지급보증서(증거기록 15면), 등기부등본,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등 첨부) [K신협을 비롯한 신용협동조합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신협의 이사장인 피고인 B는 K신협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T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도 위 피고인의 발급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게 된 점,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급 당시 피고인 B가 발급한 지급보증서가 위조되어 유통되기까지 하는 등으로 K신협의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소문이 무성했던 점, I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발급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담보 물건은 I와 아무 관련 없이 임의로 기재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논의 없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점,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K신협의 지급보증 의사가 없음에 피고인 B가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K신협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믿고 피고인 A 및 I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허위로 발급되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지급보증서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상당 기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은 피고인 A의 I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고 2000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7:15경 진주시 B 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가 피고인의 경제적 도움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동장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업무 중인 진주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인 피해자 C(45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0: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 앞 도로에서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위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를 뒤따라가려 하자, 위 F의 앞을 몸으로 막으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몸통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위 F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F의 진술과 당시 급박했던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막으면서 손에 경찰관이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6: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옆 신축 상가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E(54세)에게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목재만 옮기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철근은 옮겨줄 수가 없다고 하여 시비가 되어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비계 파이프(길이 약 1미터, 지름 약 3.5 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의 팔 및 등을 각 1회씩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9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7, 592(병합) 상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나리, 홍현준(기소), 최종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0. 19:3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한 달 전 가출한 자신의 딸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보호시설에 갈 수도 있다는 담당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세워 창문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어 열쇠를 뽑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2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그럽니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수리비 115,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해 뛰어가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84,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592, 피고인은 2015. 7. 3. 20:39경 거제시 아파트 5층 계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로부터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답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돌아서서 갑자기 위 아파트 609호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방 싱크대 식기건조기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뛰어나와 이를 피해 계단으로 내려가는 K를 쫓아가면서 찌를 듯이 위협 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합의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2015+5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1. 현장 사진 1.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 10월 ※ 다만 재물손괴죄의 경우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 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이 딸에 대한 빗나간 부정(父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wwww불리한 정상: 흉기인 칼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선행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더 무거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과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의 취소 가능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3. 20:25경 거제시 아파트 5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의 철재 출입문을 뜯어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L(23세)으로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행위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6. 피해자 L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