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친구찾기 앱'을 통해 피해자 D(여, 14)를 알게 된 후 자신의 나이를 '22세'로, 이름을 'E'으로 속이고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12. 8. 24.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F 카렌스 승용차로 충남 보령시에서 출발하여 경기 광주시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 주거지 인근 인적이 드문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4. 21:30경부터 23:00경 사이 경기 광주시 G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승용차를 정차시켜 시동을 끄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상의 교복과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과 머리를 때리면서 반항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피해자인 증인 D(증인신문 당시 나이 약 15년 2개월)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8. 24.경(당시 피해자 나이 약 14년 8개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사람이 잘 다니지 않고 주변에 차량 2대가 주차된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어두운 장소로 데려 갔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와 교복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의 몸과 머리를 때리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발로는 피해자의 발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는 외딴 곳이어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고, 강하게 저항을 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두려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성관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까지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잡아도 되느냐, 포옹해도 되느냐, 키스해도 되느냐, 성관계 해도 되느냐."라고 물 어보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은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만나 손을 잡고,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스킨쉽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면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이에 비해 피고인은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가슴을 만 부분만 시인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교 사실까지 시인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2012. 8. 24. 이후에도 피고인과 휴대폰 메세지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8. 27.에는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H에서 I로 바뀌었다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차 안에서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은 상태에서 간음행위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상호 통화내역 분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2. 8. 24.부터 2012. 9. 13.까지 휴대폰 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2013. 3. 20.자 사실조회회신(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인 2012. 4. 9.경 전화번호가 1인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화번호를 바꾼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잘 지내느냐, 생리하느냐, 병원에 갔다 왔느냐."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기에 답변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자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삭제하고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I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휴대폰 번호를 I으로 바꾸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참고자료 제20 내지 22호)만으로는 차안에서 강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보상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14세 8개월 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만났고, 어두운 밤중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러한 범행 과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합의서 기재에 불구하고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