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해자 D(여, 20세)와 피해자 E(9세)은 위 피고인들의 자녀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살인미수) 피고인 A는 2016.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기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고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회사 운영자금이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은행 및 사채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하루 50통 이상의 대출금 변제 독촉 전화 및 문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던 중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이를 비관하여 가족들 모두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 16. 06:00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109동 3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 날 한 시에 가족들 다 같이 가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나도 당신 없이 애들하고 같이 살 자신이 없다. 알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가족 여행을 빙자하여 경주에 간 후 경주 모텔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들을 죽이고 자신들도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 함께 가서 피고인 A는 사무실에 있는 대출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고, 피고인 B은 사무실 인근에 있는 G 마트에서 번개탄이 들어 있는 묶음 3봉지를 구입하고 같은 날 12:00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 인근 H 마트에서 번개탄이 들어 있는 묶음 3봉지, 휴대용 토치 1개, 청테이프 2개를 추가로 구입한 다음 주거지에 있던 휴대용부탄가스와 번개탄 받침 용도의 자기로 된 접시 5개를 챙겨 위와 같이 구입한 번개탄 등과 함께 여행용 가방에 담았다. 피고인들은 2018. 1. 16. 20:00경 경주시 I에 있는 J모텔 608호실에 피해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캔맥주를 나눠 먹은 후 2018. 1. 17. 00:50경 피해자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차 트렁크에 실려 있는 위 물품들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01:0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자 가방 안에 있던 청테이프를 뜯어 창문 틈과 출입문 틈, 화재경보기 근처를 모두막아 밀봉한 후 휴대용 토치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자기로 된 접시 1개당 번개탄 1~2개씩을 올려 놓은 다음 이를 침대 근처에 놓고, 피고인 B은 뒤척이는 피해자 E를 안고깨지 않도록 함께 누워 있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모텔 방 안에 가득 찬 연기로 잠에서 깬 피해자 E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한 후 피해자 D를 깨워 피해자 D과 함께 출입문 틈을 막은 청테이프를 뜯어내 고 모텔 방 밖으로 탈출하여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위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위 번개탄들이 모두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자살방조미수 피고인은 2018. 1. 17. 01:05경 위 1.항 기재의 J모텔 608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모텔 방 안에 가득 찬 연기로 잠에서 깬 E의 119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번개탄들이 모두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01:05경 위 1.항 기재의 J모텔 608호실에서 E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올라온 J모텔의 주인인 피해자 K(57세)이 정신을 잃은 피고인을 복도로 끌어내어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깨우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7. 01:05경 위 1.항 기재의 J모텔 608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고 E 등을 살해하려 하는 과정에서 번개탄을 올려놓았던 방바닥 장판이 그을음으로 눌러붙게 하는 등 총 면적 26.40㎡ 상당을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2,910,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K 소유의 위 장판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7. 01:05경 위 1.항 기재의 J모텔 608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모텔 방 안에 가득 찬 연기로 잠에서 깬 E의 119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위 번개탄들이 모두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 압수 및 사진첨부) - 현장사진 및 유류물 압수사진 1. 수사보고(경주소방서 현장대응단의 화재현장조사서 확인 및 첨부) - 화재현장조사서등 1. 수사보고(피해자 K이 제출한 진단서, 견적서 확인 및 첨부) -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 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의 각 살인미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기로 한다. 가. 살인미수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7년)을 1/3로, 상한(징역 12년)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상해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손괴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사업실패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이 어린 자식들인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피고인들 부부는 동반자살하려고 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고달픈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동반자살하려고 하면서 아직 인생을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자식들까지 살해하려고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해자 D, E은 하루 빨리 피고인들과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전업주부에서 벗어나 직업을 구하는 등 피해자들을 성실히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