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국외에서 냉동마늘 수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창고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함)의 부사장이며, 피고인 B은 J의 관리본부장이다.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I 명의로 중국업체(K)로부터 냉동마늘을 외상으로 수입하는 계약(T/T 방식 : Telegraphic Transfer 방식, 선적은 대금결제 전에 하지만 화물 출고를 위해서는 선하증권이 필요한 방식)을 체결하였고, 연운항훼리 주식회사(이하 ‘운송회사’라고 함)는 위 중국업체와 위 냉동마늘의 운송계약(선하증권 회수 전까지 위 냉동마늘을 출고하지 않는 조건)을 체결한 후, 국내에 위 냉동마늘을 들여와 J에 냉동보관을 의뢰하였다. 위 계약들에 따라 중국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냉동마늘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냉동마늘 대금을 결제한 후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운송회사에 전달하고, 운송회사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이하 ‘D/O'라고 함)를 교부받아 J에 D/O를 제시하여 D/O에 따라 냉동마늘을 출고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C나 B은 운송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냉동마늘을 임치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어서 D/O없이 냉동마늘을 출고해서는 안 되었고, 피고인 A도 D/O없이 냉동마늘 출고를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1. 8.경 인천 중구 L 소재 J 보세창고에서,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O없이 냉동마늘을 출고해 주면 마늘을 팔아서 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D/O를 보완해 주고, 밀린 창고보관료도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C에게 이를 보고한 후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D/O없이 냉동마늘을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위와 같이 임치받아 보관 중이던 냉동마늘 480톤(컨테이너 20대 분량) 중 284.08톤 시가 합계 497,859달러(한화 559,962,734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I에 출고하였다.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출고받은 냉동마늘을 국내 식당 등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중국업체 소유의 위 냉동마늘 시가 합계 559,962,734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 A(피고인 B, C에 한하여), B(피고인 A, C에 한하여), C(피고인 A, B에 한하여)의 각 일부 증언 1. 출고내역서, 수입화물공급계약서, 수입내역, 수출업자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 수입신고수리내역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물품출고의 관행과 중국수출업체와의 후불계약체결로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출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냉동마늘을 출고함에 있어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상사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냉동마늘을 출고시켜 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어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냉동마늘이 출고된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각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B, C 모두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물품출고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당시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는 연운항훼리 주식회사에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화물을 출고하지 않으며 그 불이행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해 준 상태였다, 증거기록 10쪽 참조}, 출고실무에 관여한 J 직원 M과 통관업무를 담당한 관세법인 충정의 직원 P 역시 피고인 A에게 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출고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한 것이 물품출고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78쪽, 427쪽 등 참조), 당시 J 대표이사인 O는 최대 고객이던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I 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특별히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출고업무를 담당하던 운영팀이 아닌 관리부장이던 피고인 B이 주식회사 I 쪽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증거기록 420쪽, 증인 M 및 O의 각 증언 참조), 당시 피고인 A은 이 건과 별도로 수입한 냉동다진마늘이 반송처리되는 바람에 3억 원 정도 손해가 나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J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지 못한 신용장 개설비용과 보관료 등 3억 원 상당의 돈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던 점(증거기록 43, 45쪽, 134쪽, B 증언 등 참조), 중간 관리자에 불과한 피고인 B이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출고를 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당시 출고업무를 담당한 운영팀 과장 M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출고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자 피고인 B이 위에 보고를 한 후 처리하자고 말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부사장이나 사장에게 보고를 한 후 자신에게 다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26쪽 등 참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M, B에게 우선 냉동마늘을 출고해주면 그 판매대금으로 J에 대한 채무를 정산해주고 추후 화물인도지시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B이 부사장인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I에 대한 채무내역 등을 보고하며 피고인 A의 요구를 전한 사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일단 출고를 해주고 추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화물인도지시서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출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연운항훼리로부터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반출을 허락한 피고인 B, C 및 그러한 반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반출에 따른 이익을 취한 피고인 A에게 위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 및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3유형(5억 원 ~ 50억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억에 달하고 그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3유형(5억 원 ~ 50억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 대한 출고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물건출고에 있어 화물인도지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점을 알면서도 만연히 A의 요구 및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그 관리책임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관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출고가 이루어졌고 그 출고에 따른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3유형(5억 원 ~ 50억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화물출고를 지시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부하인 피고인 B에게 미루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J 부사장으로 가장 중요한 고객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없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1. 8.경 인천 중구 L 소재 J 보세창고에서,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O없이 냉동마늘을 출고해 주면 마늘을 팔아서 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D/O를 보완해 주고, 밀린 창고보관료도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C에게 이를 보고한 후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D/O없이 냉동마늘을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부터 2011. 3. 9.경까지 위와 같이 임치받아 보관 중이던 냉동마늘 480톤(컨테이너 20대 분량) 중 19.80톤 시가 합계 33,035달러(한화 37,086,913원) 상당을 I에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중국업체 소유의 위 냉동마늘 시가 합계 37,086,913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 3. 1.부터 J 대표이사가 O에서 S으로 변경되는 등 경영진의 변동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J에서 퇴사하고 피고인 B도 출고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당시 출고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M도 2011. 3. 1.부터 이루어진 I 물건에 대한 출고에 관하여는 새로운 경영진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거나 또는 자신의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11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1. 3. 1. 이후에도 피고인 B이나 C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물건의 출고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업무상횡령 범행은 업무상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A에게 냉동마늘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거나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여야 하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보관자에 지위에 있지 않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B, C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