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19

범죄사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2016. 1. 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C이 지원하고,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E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C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출연기금, 징수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본건 사업은 위와 같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관련 업무를 외부업체에 다시 용역을 주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중 최대 한도 120,000,000원 범위 내에서만 외부업체에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 인력과 설비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사업 추진 역량이 부족하자 관련 업무 대 부분을 외부업체인 (주)F, (주)G 등에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4.부터 2018. 5. 1.까지 성남시 중원구 H 오피스텔 I호 (주)B 사무실에서, (주)F, (주)G 등 외부 업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한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 334,092,83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위탁사업비로 지출 가능한 최대 한도 120,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14,092,830원을 위 외부 업체에 위탁사업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잔액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피고인의 연구개발실적 미비를 이유로 2차 사업참여기관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재무 건정성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9. 위 (주)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B 명의의 K은행(J) 계좌 예금 잔액이 569,290원에 불과함에도 미리 발급받은 통합잔액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이에 그림판이라는 편집작업을 하여 위 잔액 부분을 오려내고 새롭게 잔고를 3,292,273,739원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K은행 분당야탑역 지점 지점장 대리 L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통합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M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N(O)의 여권 및 거민신분증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주)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을 검색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성명불상 여성 여권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성명 불상자의 사진을 붙이고 성명란에 N(영문명: O), 생년월일란에 P., 여권번호란에 Q, 국적란에 중국(CHN)이라고 기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여권을 만들어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의 거민신분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생년월일과 성명을 위와 동일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장춘시 발행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민 신분증을 만들어 위조하고, 2018. 4. 18.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남중원경찰서 R부서 경장 S에게 문자메시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여권과 거민신분증을 을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외부 업체에 발주한 용역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서 C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 감사를 받게 되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T'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위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통장을 변조하여 관련 감사 중인 회계사 U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초순경 (주)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은행에서 발행한 (주)B 명의 통장(J)을 사본한 다음 '2017. 9. 6. 출금 T 132,310,000원'으로, 잔고를 '1,943,459,455'로, '2017. 9. 12. 출금 0 27,520,500원'으로, 잔고를 '2,007,610,125원' 등으로 허위의 출금 내역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2018. 4. 18. 위 (주)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회계사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감사를 받게 되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T을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중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18. 4. 일자 불상경 성남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2의 나항 여권사진을 복사하여 V의 주민등록증에 붙여 넣은 뒤 성명 T, 주민번호 W,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X건물 Y호라고 기재하여 경기도 남양주시장 발행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2018. 4. 18.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중원경찰서 R부서 경장 S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사본(N), 여권사본(N), 수사보고(D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B 통장내역 등), B 관련 메일 회신, Z계획서, 각 통장 사본(순번 10 내지 12),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T의 주민등록증, 여권사진 등), T 주민등록증, 명함 사본, V 여권사본, T 증명사진, 이 여권사본, 신분증 사본,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 협약서(D대학교, B), 수사보고(K은행 J 송금내역 중 가상계좌, 순번 27), 위조된 잔액 증명서 사본(순번 30), S 작성의 고발장,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순번 42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순번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 용도가 아닌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이 사건 보조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8. 10.경 D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협약해지통보를 받고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된 점, 최근 협심증 및 망막장애 등으로 수술하였고 신장병으로 일주일에 수회 혈액투석을 해야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 불리한 정상 과거 사문서변조 및 행사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자금력 과시나 회계감사 등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할 목적으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수회에 걸쳐 위조, 변조한 점,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위 각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