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00:2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의왕경찰서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신한은행(평촌역금융센터)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범계역에서 평촌역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로체 개인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접촉하는 한편,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택시를 좌측에 있는 중앙 분리대 화단연석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85,62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자, 조수석에 동석한 여자친구 F에게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14. 7. 8. 00:50 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경기의왕경찰서 앞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1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등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와 무면허운전 전과 1회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그냥 떠나 피해 택시가 추적하자 신호위반까지 하며 도주하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순찰차에 추격당한 끝에 검거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 검거되기에 이르자 여자친구를 운전석에 앉도록 하고 본인은 뒷자리로 자리를 바꾼 끝에 여자친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최근인 2014. 4. 18,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가벼운 사고로 그쳐 대인사고로는 기소되지 않은 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운전 사실을 쉽게 헤아려 음주 단속된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포함한이 사건 전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할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9: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동부두 4정문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8. 18: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충청대로 구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8. 18:0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충청대로 구성사거리 앞 도로를 내수 방향에서 청주 방향으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색을 띄는 등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아혀 위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견갑골 주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최근인 2013년 경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 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폐차한 점, 위 전과를 비롯한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을 부친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D를 통해 기업 등에 사무집기류를 납품하는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자신을 G정당 재정위원회 재정위원으로 소개하고 정·재계 인사들과의 두터운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에 사무집기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3. 7. 5. 3,500만 원, 2013. 7. 17.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I 호텔의 세탁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 매월 약 4,000 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E이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I 호텔 세탁소 시설에 대한 권리금 4억 원을 인수자금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세탁소의 운영자였던 J와 세탁소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3. 6. 28.경 J와 세탁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잔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세탁소 인수계약은 해제되어 J로부터 7,0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세탁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세탁소 인수계약이 무산될 경우에 인수자금 4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K의 소개로 I 호텔 세탁소를 J로부터 인수하기로 마음먹은 사실, J는 위 세탁소 인수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권리금 3억 5,00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탁소를 공동으로 인수할 것을 제안하여 2013. 5. 3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송금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28. J와 세탁소 인수에 관하여 권리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계약금을 3,500만 원, 중도금을 3,5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2억 8,000만 원은 2013. 8. 16.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3,500만 원, 2013. 7. 15. 중도금 3,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3,000만 원 가량을 K에게 대여하였는데, 이후 K이 연락두절 되면서 잔금의 지급이 어려울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잔금 지급기일을 며칠 앞둔 2013. 8. 12. J를 만나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세탁소를 인수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J는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J가 I 호텔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세탁소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세탁소 인수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였고, 이후 J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K 역시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J와 세탁소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른 의무도 일부 이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잔금 지급기일을 준수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결과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세탁소를 인수하게 하거나, 세탁소 인수계약이 무산될 경우에 인수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3. 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31, 20:44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에 있는 강촌대교를 강촌 쪽에서 등선폭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m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굴삭기 후면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만 양형기준을 판단하기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0:23경 구미시 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며 특히 불과 두 달 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차량은 처분하였으며 홀애비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하여 온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7. 03: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19세)과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민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1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몸싸움을 한 것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와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I(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그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 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 등 고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의 태양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평성당 쪽에서 신평 119 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 갓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갓길에 걸어가는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8세), 피해자 G(4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이전 피의차량 모습(갈무리), 사고 이후 피의자 도주장소인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피의차량 파손사진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역시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4: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위 이 주점 종업원인 D와 시비를 하다가,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위 F에게 "개새끼야 일로 온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도 받아야 한다. 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농산물을 수입·판매하는 E 및 광주 서구 F에서 농산물을 수입·판매하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추다데기'(고춧가루 함량이 40% 이하로 마늘분·양파분·식염·물 등이 균질하게 혼합된 물품)의 관세율은 45%에 불과하나 '물에 섞은 고춧가루'(고춧가루 함량이 40%를 초과하고 소금·물 등과 혼합한 물품으로 고춧가루로 분류)의 관세율이 270%나 되므로 '물에 비빈 고춧가루'를 '고추다데기'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H로 고추다데기 2,400C/T(48톤, 신고금액 미화 33,600달러)를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수출자인 'WEIHAI LENGJING TRADING CO LTD'로 하여금 컨테이너 2대에 '고추다데기' 399C/T와 '물에 섞은 고춧가루' 2,001C/T를 혼적하게 하면서 밀수품과 정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물에 섞은 고춧가루'는 포장박스의 모서리에 약 10cm의 간격을 두고 '식품위생법 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정상품인 '고 추다데기'는 포장박스 모서리에 위 스티커를 밀착하여 부착하고, 컨테이너 입구 쪽과상단에 정상품인 '고추다데기' 포장박스를 적재하고 그 안쪽에 '물에 섞은 고춧가루 포 장박스를 적재하는 방법으로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고춧가루 2,001C/T,40,020kg(물품원가 81,395,877원, 시가 231,315,600원)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통관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각 조사보고, 고발의뢰, 적발경위서, 고발서 1. 감정서, 수입신고서, 분석회보서, 밀수입화물 적출 과정, 고발사건 추송 1. B/L, Invoice, Packing List 1. 검사사진, 적입화물사진, 수입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밀수하려한 물품의 금액이 큰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5. 18:30경 거제시 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제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4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맞추고, 이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6세)의 머리 및 복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상해일수 불상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18: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현관 앞에서, 제1항 기재와같은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H에게 '씨발놈아 어쩔래?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하러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위 H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현관에 놓여 있던 신발 수 개를 위 H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21:20경 거제시 I, 3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캔 맥주를 마시다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남, 4세)가 양말 한 짝을 신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금방 신고 있던 양말을 어떻게 했노."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 201477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경남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참고인, 피해자)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준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각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고, 판시 각 상해죄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을 참조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아들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판시 제3의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의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이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을 정도로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로는 피고인의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보호기관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 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 22:50경 서울 노원구 B에 위치한 C공원에 있는 공룡석상 옆 벤치에서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입에 물고 가스주입구를 치 아로 눌러 가스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30초씩 5회 가량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해화학물 및 소변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최종 범행으로부터 8년 가까이 동종 범행 저지르지 아니하고 자숙하였던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5:5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작업장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냉장고에 빵을 넣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에 코를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7267] 1. 피고인은 2013. 3. 21. 13:00경에서 17: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C상가 6호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52 만 3천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0138423] 2. 피고인은 2013. 8. 30. 18:23 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상 28호 'I' 매장 내에서, 피해자 및 매장 점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14K귀걸이 1쌍과 펜던트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매장을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509] 3. 피고인은 2014. 1, 1, 13, 12:50 경 서울 종로구 J상가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앞을 서성거리다가 판매점원인 M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5쌍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매입장부, 전당대부거래 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전당장부, 메모장 [2013고단8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2014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형, 제3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투병 중인 배우자의 치료비에 사용하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부터 2013. 8. 10.까지 전남 장성군 소재 D 공원 형틀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8.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3.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표충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음주운전 단속지점인 밀양시 산외면 금곡교차로 진입로까지 약 1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가, 그곳에서 단속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여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송하골프연습장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여 총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4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3.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단속을 피 하기 위하여 약 8킬로미터를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4: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2세)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먼저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그를 수차례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30세)이 이를 만류하자, 그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잡아 꺾어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근위지간 관절의 외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3:35경 대구 북구 B아파트4단지 정문에서, 택시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위 D, 경장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파악을 하던 중 위 E에게 "씨발놈아 너거는 뭐고"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위 E의 멱 살을 잡아 흔들다가 위 E이 이를 뿌리치려 하자 양 손바닥으로 턱과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장결혼브로커인 사건의 B의 주선으로 한국 남성 모집책 C, D 및 베트남 여성 모집책인 E을 통해 베트남 여성인 피고인 F과 위장결혼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 서구 소재 서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F과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혼인신고서와 함께 미리 준비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기록에 있는 피고인의 호적부에 피고인 와 F1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전산기록을 저장하게 함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B)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D)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F)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사본(F-A) 사본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조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징역 3월,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다방 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