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4:5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빨리 마시고 가라는 말을 듣자 "옆에 오면 술을 마시고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 주점 소파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집 등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손님에게 합석을 강요하거나 행패를 부려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용서할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한홍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위치한 'C' 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0세)과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최근 다툼으로 헤어진 후, 지인들에게 '동거하는 동안 힘들었다'는 소문을 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23:08경위 호프집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통을 들고 가게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불을 지를 듯한 태세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3. 23:20경 피해자 B(여, 50세) 운영의 충주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인근 노래방에 출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길이 약 2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호프집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 너 죽여 버린다! 울대를 끊어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위 과도를 카운터에 수회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0:3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0세)와 외도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물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동거하던 연인사이로, 2019. 7. 24. 21:35경 충주시 C오피스텔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거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와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이종 벌금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계모임을 왔는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8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계모임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 D)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6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고소인제출 계좌거래 내역자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E단체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3년 범행인 점, 피해금원 중 약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1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보도에서 정차 중이던 B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약 6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티즈 승용차의 보조석에 앉아 있던 중 F으로부터 정차 중이던 마티즈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옮겨 타 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후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어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를 후진시켜 때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1) 소유의 H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1) 공소사실에는 F이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차량의 소유자인 G을 피해자로 인정한다(수사기록 101면),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706,5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08. 21. 13:10경 공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자신의 동거녀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조작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A이 위와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물론 A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될 것이 염려되어 A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급히 태운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인도피의 경우 동거인을 위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무면허 및 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2019고단357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일반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8.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2018. 9. 임금 500만원, 2018. 10. 임금 500만원, 2018. 11. 임금 500만원, 2018. 12. 임금 530만원 등 합계 2,03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의 임금 합계 56,018,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8.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퇴직금 10,281,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1. 지불각서, 임금 미지급 확인서, 각 노동관계위반법 시정지시 1) 증거목록에는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형식은 진술서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합계액이 6,6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17)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D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통신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9. 2.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B의 퇴직금 36,328,766원을, 2016. 3. 1.부터 2019.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C의 퇴직금 8,609,92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6. 23:10 통영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고 D와 시비하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G에게 "니는 뭐야, 이 새끼야 니는 뭔데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피해자 겸 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2020고단166 피고인은 2019. 12. 17. 15:25경부터 16:03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다른 곳에서 구입한 과메기를 포장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내가 니 아니까 밖에서 돌아다닐 때 조심해라." "개새끼,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윗옷을 벗고 문신과 흉터를 드러내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941 피고인은 2020. 5. 10. 17:00경 대구 동구 E 앞 도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3세)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으로 좌측 눈의 핏줄이 터지고 우측 눈이 부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6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십차례 동종, 이종 범죄로 처벌받았고(실형 포함), 2018.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수차례 피해자 F을 폭행하여 5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수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절도죄로 벌금형 1회를 받기도 함). - 피고인과 피해자 F 모두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데, G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0:1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앞 도로에서, 화물자동차인 B 콜밴을 이용하여 손님 C로부터 1만원을 받고 같은 군 D 아파트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차량용도 확인)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21: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불량한 편이다. www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이전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수치였다). wm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4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274,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C 소재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복사본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데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까지 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 차량의 교차로 진입상 과실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3년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8:18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YAMAH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단 한 번이나, 그 외 이종 범죄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다(기존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수치였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9:24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앞 도로를 한반도면 쪽에서 남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선 지방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시야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덤프트럭 앞에 설치된 눈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 21. 01:36경 강원도 원주시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추가첨부), 내사보고(사고발생시간 변경 이유),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서첨부), 수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은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20. 3. 8. 10:08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범행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E가 술에 취하여 판시 기재 차량을 누가 운전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던 것을 이용하여, E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자신의 무면허운전사실을 숨기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15: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무등록 10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8:4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놈 한 방이면 죽인다, 따라 나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 위 식당 안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와 다시 시비되어,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하악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달 24. 21:4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턱을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동행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1. 0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가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빨리 봉투에 담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안 사, 시발놈아, 넣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넣어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8. 21. 02:50경 피해자의 신고로 서울금천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려도 되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리 와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피고인은 2019. 8. 21. 00:00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02:50경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나 술에 취해서 피해자에게 한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른 정도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편의점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편의점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하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곧바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갈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의 내용,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의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다. 보복협박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02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