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21. 12. 23.경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 C와 함께 경주시 황리단길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코로나 19 방역수칙으로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제안으로 경주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부친 소유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4. 01:00경 위 피고인 부친 소유 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더 마시다가 위 C가 거실에서 먼저 잠이 든 사이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것을 걱정한 피해자가 “너 취했냐, 미쳤냐”라고 완곡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너 취했냐, 미쳤냐”, “너 내일 후회하기 전에 그만해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행동을 지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니가 이렇게 하면 다시는 우리가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라고 말한 다음 거실로 나와 그곳에서 자고 있던 C 옆에서 자려고 누워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로 따라 나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거나 손을 뿌리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몸 위에 올라가거나 상체를 붙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반항을 멈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거부의사 표명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하다가 강간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모친과 지인 등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한 ‘엘리베이터 설치기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엘리베이터 기사로 일하고 싶은데 강원도에 있어서 청주까지 가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달라. 빌린 돈은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기사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사후 경합범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17.경부터 2022. 1. 초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연락을 끊자 앙심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22. 1. 14. 0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주차장 앞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 안고 피고인의 승용차 보조석에 강제로 태운 뒤 “나랑 같이 가면 헤어져 주겠다.”라고 안심시키며 피해자와 서울의 백화점에 등을 전전하다 같은 날 15:33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고 들거나, 팔로 목을 감아 당기거나[일명 ‘헤드락’], 후드 모자를 잡아당겨 위 원룸 건물 2층인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가 “나 오늘 잡혀가더라도 해야겠다. 나 그거 다 각오하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힘으로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건 초기부터 자백하고 피해자와 성실히 합의를 한 점,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투자사 대표이고, 피해자 B는 투자상품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6:15경 부천시 C건물 D호 상호명 'E' 내에서 피해자가 투자상품의 시가하락으로 인해 불만을 품고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자 이에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진술[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대 피해자와 붙어서 넘어진 후 피해자와 서로 엉겨 붙어 둘이 싸움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웃통에 상처가 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B: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어서 서로 밀고 당기기 하다가 넘어진 후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G: 자리를 뜨려는 피고인과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넘어져 피고인이 엉거주춤하게 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범행 일시경 CCTV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리띠를 잡혀 뒤로 넘어지게 되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지 않았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그 설명에, 증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발길질한 것을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위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진 곳으로부터 15~2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의 사정을 세세히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요구받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이후 쌍방이 서로 엉겨 붙어 실랑이를 하며 서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에 발길질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투자사 대표이고, 피해자 B는 투자상품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6:15경 부천시 C건물 D호 상호명 'E' 내에서 피해자가 투자상품의 시가하락으로 인해 불만을 품고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자 이에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진술 CD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진술조서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 H의 진술기재 및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자리를 뜨려고 일어서다가 같이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피해자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대면서 이를 모면하려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엉겨 붙어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뒤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반하는 내용의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기록 제6쪽)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외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2. 01:40경 서산시 B에 위치한 C에서 청소년인 D(남, 04년생) 등 청소년 5명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인 소주 2병, 맥주 1병, 안주 등 시가 1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6. 1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6. 10.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파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파는 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B은 2022. 6. 11. 새벽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소개받은 C으로부터 필로폰 5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2. 7. 1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7. 17. 21:0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필로폰을 속칭 ‘던지기(마약류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 주는 방식의 거래)’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주택 외부 가스 밸브에 부착된 필로폰 1g을 수거하고 매수대금 45만 원을 그 위치에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2. 8.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5. 23:30경 서울 종로구 F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2. 8. 10.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10. 23:20경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0.4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5회, 제8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추가 송부서(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항 1,500,000원 + 2항 1g 중 압수된 0.41g을 제외한 0.59g의 가격 265,000원 = 1,76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같은 시 계양구에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23.1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처용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10년 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2. 20:3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9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과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6: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약속한 뒤 위 D 앞으로 나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20만 원이 필요한데 너 끼고 있는 반지 전당포 맡기면 되겠다, 9일에 다시 돌려줄 테니 반지를 달라”라고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 B을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419,7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갑 제3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은 1,419,700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1,000,000원에 대한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의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2020. 11. 5. “피고는 원고에게 12,419,7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항소하자 피고인은 2021. 10. 5. 위 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1,419,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1. 11. 9. 화해권고결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7. 17:40경 물건을 훔치기 위해 대전 중구 B빌라의 1층 현관문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C가 거주하는 302호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인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11.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5.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6. 01:5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총 3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놓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3. 19:40경 김포시 청송로 19에 있는 현대홈타운 3단지아파트 312동 앞 길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3, 19:40경 김포시 D 에 있는 E마트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유턴을 하는 것을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지시킨 후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G파출소근무일지(야)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75세의 노인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6.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 피고인은 여행지에서 만난 남자의 권유로 '아이스'의 연기를 맡았으나, 당시 위 '아이스'가 필로폰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흡연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투약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1 피고인은 2년 전에 만난 마약 딜러로부터 일명 '아이스,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받아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성관계시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일명 '아이스, 엑스터시, 케타민'을 여러 번 사용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여행지에서 만난 남자의 소변을 먹어 위와 같이 양성반응이 나온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일명 '아이스' 연기를 흡입한 남자와 키스를 하여 위와 같이 양성반응이 나온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위 남자의 권유로 일명 아이스를 직접 흡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명 '아이스'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마약이라는 사실은 알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흡입 대상이 마약인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약물을 흡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마약의 투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고 외제차 매매 및 거래중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2. 8. 21. 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 소유 C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차량에 관한 리스이용계약자 D으로부터 위 차량의 리스계약 승계자 물색을 의뢰받고, 매도인 'D', 매수자 'A', 매매대금 5,100만 원 으로 정하여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 위 차량은 D이 2012. 3. 22.경부터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1,963,000원, 리스료 납입일 매월 22일'로 정하여 효성캐피탈과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던 차량이었고, 위 매매 계약체결 당시 잔존 리스료 합계는 약 3,9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2012. 8. 21. 이후 리스료를 포함한 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 납부하고 리스이용계약 명의를 3개월 이내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을 인수한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고 외제차 사이트 등에 위 차량을 매물로 올려놓고 리스계약 승계자를 물색하였으나 3개월 내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본인 명의로 리스이용계약자를 변경하려고 효성캐피탈 측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리스이용계약 승계 조건이 맞지 않아 효성캐피탈의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D에게 인도하지 않고 리스이용계약 명의자를 D으로 유지한 채 2013. 6. 경까지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리스이용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계속 물색하던 중, 당시 대체연료 제조·판매업체인 (주)E를 운영하면서 비용 부담이커 위 회사 직원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금융권, 차량 할부 대출 등에 기한 채무가 합계 9,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2013.7월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위 마세라티 차량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관리하는 마세라티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에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맡겨 둔 마세라티의 잔존 리스료를 계속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금이 아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고, 설령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8. 21.경 D으로부터 리스계약 승계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5,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다만 실제 매매대금의 교부 없이 남아 있는 리스료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이후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2013. 6.경까지 11회에 걸쳐 리스료를 납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자동차 딜러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면서 리스료 상환 스케줄도 함께 교부한 사실, 2013. 8. 2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8. 13.자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계약서에는 '양도인(피고인)이 양수인(F)에게 리스승계 할 수 있는 서류를 주기로 하고 2,000만 원을 수령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이 서류를 주는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리스승계를 하겠습니다. 본 마세라티 차량은 대포차량이 아니며 대출 담보용 차량도 아닙니다. 계약자 부재로 인하여 리스승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동석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어떤 경위로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인도되었는지는 모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효성 캐피탈에서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담당하였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8. 경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리스계약 승계방법을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리스차량은 리스승계를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 업계 관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리스승계조건부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3. 8.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이주용(공판)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 안성시 B아파트 인근 상가 내에서 C에게 바르는 마취약 엠마로 눈 주위를 마취하고, 기구에 잉크를 넣어 기구에 부착된 바늘을 이용하여 눈 주위에 점을 찍는 방법으로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을 해주고 C로부터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을 하여주고 그 대가로 각 10만 원을 지급 받아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수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시술을 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5:00경 부산 연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인 'D' 504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그녀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오늘 같이 소주나 한잔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7cm. 가위날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대답 안 하면 머리 다 잘라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려 머리 뒷부분에 혹, 코 부위에 피멍, 콧등이 까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경부터 2013. 4. 5.경까지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5.경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유소가 유한회사 강천이앤지에 공급가액 21,036,363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29,123,624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8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광주세무서에서,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유소가 주식회사 남도종합중기에 공급가액 27,690,909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과 2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37,752,735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266,876,359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38

범죄사실 1. 2015.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00:00경부터 07:0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과 싸운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잘못 건드렸다, 오늘부터 니가 장사를 하는가 보자, 야 씹할 년아, 너 오늘 장사 못해, 너 장사 못하게 내가 지킬 거다, 나를 건드려, 내가 어떤 여자인데"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과 맥주병을 주점 앞이나 주점 출입문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21:30경부터 같은 달 7. 04:43 경까지 위 주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넌 끝이야, 장사 못하게 하고 내가 어떤 년인지 앞으로 보여주마! 행동 조심해"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1999.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