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424] 피고인 B은 2011. 1. 27.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 있는 마트를 인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을 해 주면 형님(피해자)이 하는 1억 원짜리 계 2구좌에 가입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1. 경까지 A으로부터 합계 1억 2,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A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인을 요구받은 것일 뿐 새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채무 외에도 피해자 등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1억 원짜리 계에 가입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으로부터의 변제독촉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7.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A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함으로써 A에게 위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2고정42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2고단819] 피고인 B은 사채업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2,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독촉에 시달리자, 평소 계를 가입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75세)으로부터 곗돈을 타면 갚겠다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 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앞으로 계를 조직하면 계에 들겠으니 앞으로 탈 곗돈에 대하여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 1. 27.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노인으로 기력이 약하고 우측 눈의 실명으로 눈이 어둡고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계보증이 아니라 위 1억 2,1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게 할 생각이었으면서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짜리 계 2구좌를 가입할 테니 계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나중에 곗돈을 탈 때 사용할 예정이니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말하며 미리 작성해 온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을 제시하여 그 차용증이 향후 계가 조직되면 곗돈을 책임지고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증서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자 B이 1억 3,000만 원을 채권자 A에게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의 성명 란에 'H', 주민번호란에 'K', 주소 란에 '종로구 L'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이름 옆에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3.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 란이 위조된 위 차용증을 위 법원 2011카단39686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H은 최초 피고인 A을 고소할 당시 경찰에서 'A이 내게 차용증을 내밀면서 주소, 주민번호를 쓰고 서명을 하라고 해서 썼는데, 쓰고 나서 자세히 보니 차용증에 연대보증이라는 글씨가 보이기에 내가 연대보증을 설 이유가 없고 연대보증인 자격인 줄 모르고 서명한 것이니 차용증을 돌려주거나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A이 백지를 주어서 백지 밑에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백지에 연대라는 글자가 보여서 A에게 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있자 그에 항고하고 나서는 검찰에서 '내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을 때는 아무 것도 없는 백지였다, 백지 왼쪽 가장자리 하단에 연필로 희미하게 연대라는 글자가 보여서 내가 이것 쓰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A이 종이를 접어서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고정424 사건의 제3회 공판(2012. 5. 4.)에서는 '백지 하단에 집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 차용증 하단의 연대보증인 란에 글씨도 쓰지 않았고, 도장도 찍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2012고단819, 2012고정424(병합) 사건의 제12회 공판(2013. 11. 12.)에서는 '백지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었는데 적고 나서 펜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취소라고 하였다, 돋보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도 연필로 희미하게 쓴 연대라는 글자는 보였다'고 진술하는 등 H의 위 각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도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부동문자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제2책 제1권 제33쪽)을 읽어보고,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모두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까지 한 점, H은 자신의 글씨도 분명하게 쓸 수 있는 시였 상태였는데, 자신의 글씨와 크기 차이가 별로 없는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연대보증인'이라는 글자가 안 보였을 리는 없고, 자신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한 부분에는 정정인을 찍기도 한 점, H은 30-40년간 계를 운영하여 왔던 사람으로 위 차용증 작성 당시에도 계를 운영하고 있었을 정도여서 연대보증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직후인 2011. 2. 9. 자신 소유의 서울 종로구 L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손자인 M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H은 위 차용증 작성 후 2개월 이상 지난 2011. 4. 4.에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H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H이 눈이 어둡고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거나, 이 사건 차용증을 향후 계가 조직되면 곗돈을 책임지고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증서로 믿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