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 28.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21:38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 음주장소, 출발지점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8년과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2021. 1. 28.에는 이 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시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된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50-1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62-1(병합, 분리) 사기 |2021초기384, 2021초기390, 2021초기394, 2022초기68, 2022초기|15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이지은(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H은 2020. 9.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H은 인터넷에 허위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K은행 계좌 등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아 피고인과 H이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20. 9. 8.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스마트카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물건 값을 이체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H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H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8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컴퓨터용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물건 값을 이체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E, T, C, U, B, V, W, X, D, F, M, G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내역(수사기록 제7, 41, 103, 133, 160, 182, 207, 220, 237, 291, 324, 345, 384, 405, 484, 562쪽), 각 이체내역(수사기록 제16, 72, 102, 124, 159, 181, 201, 219, 236, 290, 322, 347, 383, 401, 482쪽), 이체내역서, 각 Y 내역, A 계좌 거래내역, 판매글 및 문자내역, 각 압수자료, Z 판매글, A K은행 계좌 거래내역, A AA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AB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N 거래내역, A N 계좌 거래내역, L 판매글,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게시글(수사기록 제561쪽), 송금내역(수사기록 제562쪽) 1. Z 캡처 자료, L 캡처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H, 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하여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3,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3개월이 채 안 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 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로 인한 5회의 형사처벌 및 3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인터넷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상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며, 그 편취액수와 관계없이 개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도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범 죄 일 람 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18:20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모텔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1. 21:30경 서울 종로구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침대로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B는 이 사건 추행 직후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추행 직전․직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 기습추행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실제로 합의금 요구 등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진술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강간미수로 신고하였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다소 정황을 과장한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이고(공소사실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추행 장소에서 함께 마신 술의 종류나 양 등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관련 수사사항),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건 당일 카카오톡 문자 확인), 카카오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53 1. 피고인은 2019. 11. 3.경 대전 서구 CD 모텔에서 인터넷 O에 닉네임 ‘CE’로 접속한 후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3.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0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83 2.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K 카페 'L'에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2020. 1. 23.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애플펜슬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22:55경 피해자로부터 지인 CG 명의 A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애플펜슬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메시지 내역, 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확인서, 송금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내역 2022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사진 [판시 전과(2022고단253 기록에 의함)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 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M34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6. 24.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83-20에 있는 도담삼봉 다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담삼봉 방면에서 B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고, 곧이어 재차 백색실선을 넘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아반떼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왼쪽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른쪽 앞부분으로 같은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수리비 1,306,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443,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3.부터 2021. 7. 1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1. 6. 24. 08:1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M3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피의차량 사진), 현장상황 사진, 현장 녹취록 CD,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및 진술조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 C의 인적, 물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현재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포르쉐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D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중고차 매매알선, 중고차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4.경 피해자 E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잔여 리스금을 지급하고 차를 가져 오면 3개월 이내에 매각하여 1,000만 원 가량의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위 포르쉐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하고 있었고 자금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포르쉐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승 용차를 되팔아 원금과 이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포르쉐 승용차를 교부 받아 2011. 8. 9.경 8,050만 원 상당에 매도하고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50만 원 상당의 위 포르쉐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BMW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차량번호 2 생략) BMW M5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수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선수금 1,460만 원을 받고 당신에게 넘겨주었던 위 승용차를 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선수금은 물론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선수금액 상당의 BMW M5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3. 벤츠 S350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도박 또는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속셈일 뿐 승용차를 되팔아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매로 나온 벤츠 S350 승용차에 4,7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로 매각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벤츠 E350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수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선수금 1,750만 원을 받고 당신에게 넘겨주었던 위 승용차를 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선수금은 물론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선수금액 상당의 벤츠 E350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 1. 피의자 작성 지불각서 1. 거래내역서 등 송금내역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경합범 관련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합계가 크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9.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원금 156,673,400원, 이자 6,581,119원 합계금 163,254,51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 성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8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제 금원 외 2021. 10. 15.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00: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00:0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검정색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생기게 하고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방어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린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검정색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생기게 하고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우산을 집어 들어서 자신의 이마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9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자신이 쓰러지자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언쟁을 하면서 갑자기 목 소리가 커지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앉아 목을 누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장면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머리나 얼굴 쪽을 때리는 듯한 모습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위와 같이 직접 목격한 부분, 피고인의 행위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E은 “진술인이 본 것을 상세히 진술하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진술한 후 경찰관이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나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단편적으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20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직접 목격한 내용에 관하여 수차 질문을 받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분과 목격하지 못한 부분을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E의 경찰진술보다는 법정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E의 법정진술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E은 이 사건 발생장소인 식당의 업주로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E의 법정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턱과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피고인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죄로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2. 1. 22:59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이전에 피고인 B이 피해자 E(남, 42세)과 전화통화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여 피고인들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손에 벽돌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가로 18cm, 세로 19cm, 높이 11cm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두부, 안면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자료 및 사진캡처 첨부), 영상자료 CD, 영상자료 캡처사진(G CCTV 영상), 영상자료 캡처사진(D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정상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기도 하였다. 특히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에 의하면, 장시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이 가해졌고 그 폭력의 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직접 만나기로 하여 만났을 때 피해자가 손에 벽돌을 들고 있자 피고인들도 흥분하여 벌어진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별 양형조건을 살펴본다. 나. 피고인 A: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05년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2019년 두 번의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폭력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공범 B 때문에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고 이에 B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을 겪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폭력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도 없는 이상 주범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7. 18: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인근 골목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20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6, 28, 30, 38)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보호관찰 관련 자료 통보,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보호관찰상황 기록 통보, 보호관찰 상황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929호 등 판 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929호 등 사건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필로폰 매수 시가 2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D의 진술은 피고인이 기존 사건에서 상선으로 지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허위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1687 사건(이하 ‘피고인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을 당시 상선으로 D을 지목하였고, D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929 등 사건(이하 ‘D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며칠 후인 2020. 5. 11.경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약물간이시약검사 및 2020. 5. 19. 체포 당시 채취한 소변 검사에서 각 필로폰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D 관련사건에서 이를 스스로 진술하였고, 처벌이 가중되는 위험을 감수하여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5. 11. 보호관찰소의 간이시약검사 당시 1차에서 양성 의심반응이 발견되었고, 재검사에서 음성반응이 확인되어 보호관찰소 측이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2020. 5. 19. 채취한 모발검사에서는 필로폰 및 암페타 민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의 모발 길이에 비추어 보면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나 모발의 성장속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관련사건의 마지막 투약시기인 2019. 7. 9.경 투약된 필로폰이 검출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달리 필로폰을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차량 썬팅 업체를 문의하여 아는 곳을 소개해주기로 했는데, 다시 전화하니 이미 썬팅을 하였다고 하여 만나서 잠시 이야기만 하고 도로 사정이 복잡하여 일단 헤어진뒤 D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D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다시 잠시 안부인사를 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고, D은 당일 차량 썬팅을 위해 진주시 인근에 왔고, 피고인과 전화 통화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만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D이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 오후 경에 만났고, 전화통화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각 무렵 C 인근 E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다는 피고인의 진술 보다는 D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22:17경 김포시 D 앞 도로를 사우사거리 쪽에서 사우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B(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55,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피해차량 사진(차량번호 2 생략),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고관련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4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48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김병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원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려둔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알려주는 인상착의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재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화성시 F 1층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고, 2020. 11. 5. 12:05경 오산시 H 1층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의 통화내역, 네이버지도 캡쳐내역, 수사보고(I CCTV 수사) 사본, CCTV 사진, 수사보고(보이스피싱 관련자 기망행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2020고단10061 판결문, 인천지법 2021노47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거책으로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를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 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