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26

범죄사실 2015고단5526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3. 10:00~1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을 1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3. 19:00~20:00경 부산 부산진구 D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45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9, 12:00~13:00경 부산 부산진구 D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01563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6. 22: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F 매장 부근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4그램을 6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015고단72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4. 23: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은행 앞 노상에서 J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25그램을 건네주고, J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필로폰 약 5.25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26 1. 증인 E, K(일부)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K,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본 1. E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자료 등본 1.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자료 등본 1. M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자료 등본 1. K 명의의 제주은행계좌 거래내역자료 등본 1. 압수물(E) 사진 등본 1.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 2015고단6356] 1. 증인 G, N의 각 진술 1. N,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N,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상선 확인 보고) 등본 1. G, A의 통화내역자료 등본 1. G, A의 발신기지국위치 검색자료 등본 2015.7211₁ 1. 증인 J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J 소변-필로폰 양성)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필로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병합된 3건 모두에 대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각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선으로 지목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점(특히 2015고단6356의 경우 피고인의 하선인 G은 성불상 'O' 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친구인 피고인을 보호해주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이 휴대폰 가입자의 이름 및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먼저 피고인을 상선으로 특정한 후 이를 근거로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상선임을 인정하였는바, 통상적인 필로폰 범행의 발각 경위에 비추어 Gol 속칭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정황이다), 2015고단5526의 경우 피고인의 하선 E의 상세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E의 하선 P의 진술,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 E의 이동경로, El P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점, P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Q으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일시 무렵에 하선들과 번갈아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각 하선들은 위와 같이 통화한 이유는 필로폰거래의 양, 금액, 장소 등을 상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는바, 위 각 하선들의 진술은 일반적인 필로폰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우 설득력이 높은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의하면 3 건 모두에서 피고인이 억울하게 상선으로 지목되었다는 것인데, 3건의 사건에서 하선들이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속칭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각 하선들은 필로폰을 자주 취급하는 반면 자신은 필로폰과 무관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하선들의 범죄사실 및 그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각 하선들은 필로폰의 중간 공급자 내지는 소비자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들의 공통된 상선으로 보이는 점, 각 하선들은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하였는바, 그들의 증언 태도 및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각 하선들과 통화 여부 및 통화 목적 등에 관하여 통화내역에 반하는 진술을 함은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5.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기는커녕 다수의 하선들에게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점, 그럼에도 범죄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도과 등의 목적으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판매한 필로폰의 양도 다량인 점, 필로폰 판매범행은 재판매, 교부, 투약 등 다수의 다른 필로폰 관련범죄를 유발하는 근원이 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