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47

공소사실(아래 가.항과 나.항은 택일적 공소사실) 가. 5,000만 원 이상 필로폰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C(2019. 11. 22. 구속 기소)은 2019. 10. 초순경 D(2019. 12. 31. 구속 기소)으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국내로 반입해 전달해 주면 수고비와 경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시 피고인들에게 ‘나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가방을 함께 운반해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의 제안을 수락하고 C과 함께 2019. 10. 9.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한 다음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동하여 말레이시아 페낭 E 호텔 불상의 객실에 투숙하였다. 그러던 중 D은 2019. 10. 10.경 위 E호텔 불상의 객실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범으로 하여금 투명비닐봉지에 나누어 압축포장된 시가 3억 4,171만 원 (전국 평균 도매가격 기준)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합계 3.92㎏이 은닉되어 있는 패딩 점퍼 2개, 시가 3억 4,800만 원(전국 평균 시가 기준) 상당의 필로폰 약 4㎏이 은닉되어 있는 패딩 점퍼 2개를 놓아두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하고, C은 필로폰 합계 약 4㎏이 들어 있는 패딩점퍼 2개를 파란색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은닉하고, 필로폰 합계 3.92㎏이 들어 있는 패딩점퍼 2개를 검은색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은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10. 14. 00:01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발하는 F편에 탑승하면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 2개와 백팩 2개를 건네받고,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피고인들 명의로 위 가방들을 항공기 수하물로 기탁하고, 같은 날 06: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7.92㎏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500만 원 이상 필로폰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C(2019. 11. 22. 구속 기소)은 2019. 10. 초순경 D(2019. 12. 31. 구속 기소)으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국내로 반입해 전달해 주면 수고비와 경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시 피고인들에게 ‘나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가방을 함께 운반해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의 제안을 수락하고 C과 함께 2019. 10. 9.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한 다음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동하여 말레이시아 페낭 E 호텔 불상의 객실에 투숙하였다. 그러던 중 D은 2019. 10. 10.경 위 E호텔 불상의 객실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범으로 하여금 투명비닐봉지에 나누어 압축포장된 시가 3억 4,171만 원 (전국 평균 도매가격 기준)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합계 3.92㎏이 은닉되어 있는 패딩 점퍼 2개, 시가 3억 4,800만 원(전국 평균 시가 기준) 상당의 필로폰 약 4㎏이 은닉되어 있는 패딩 점퍼 2개를 놓아두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하고, C은 필로폰 합계 약 4㎏이 들어 있는 패딩점퍼 2개를 파란색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은닉하고, 필로폰 합계 3.92㎏이 들어 있는 패딩점퍼 2개를 검은색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은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10. 14. 00:01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발하는 F편에 탑승하면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 2개와 백팩 2개를 건네받고, 그 안에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마약류가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피고인들 명의로 위 가방들을 항공기 수하물로 기탁하고, 같은 날 06: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과 공모하여,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검사는, 피고인들이 C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등의 마약을 숨겨 국내에 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로폰이 든 여행용 가방을 운반함으로써,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면서, 밀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하고 이를 운반한 행위(공소사실 가.항)와 밀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5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하고 이를 운반한 행위(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택일적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을 의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C이 베트남에서 소위 ‘짝퉁’ 유통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여행을 다녀오자고 제안하여 단순히 짝퉁 물품사업에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C의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입국하였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필로폰의 가액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여부에 앞서,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인식’, 즉 필로폰을 운반한다는 데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주관적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C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C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이 국내로 반입하는 물건이 ‘짝퉁’이 아니라 필로폰 등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들은 2019. 10. 9.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C과 함께 말레이시아 페낭 및 베트남 호치민을 다녀오는 여행(이하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을 하면서, C이 여행 과정에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물품이 적어도 ‘짝퉁’과 같은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가 베트남 숙소에서 C이 없는 동안 자신에게 ‘걔(C)는 뭘 그렇게 많이 사노, 설마 약 같은 거나 얄궂은 거 들고 오는 건 아니겠지.’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고,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고 자신도 ‘설마 마약일까’, ‘짝퉁이 아닌 다른 물건일 수도 있겠다. 그 물건이 마약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해보기는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C도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마약임을) 벌써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 B는 눈치가 빨라서 마약이라고 의심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여행기간 중 대한민국에 있는 친구 G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는데, 2019. 10. 10.경에는 위 여행에 관하여 “물건 가져가는데 쇼핑하고 관광온 것처럼 흔적 남기는 거. 이 나라 저 나라 댕김시로 관광하는 것처럼. 실제로 쇼핑하고.”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2019. 10. 13.경에는 “시바 히로뽕이라도 좋다, 크게 벌어보자, 징역 2년은 눈감고도 산다 시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출국 후 처음 2박 3일간 말레이시아 페낭에 머물렀는데, 페낭은 ‘짝퉁’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을 정도의 시골 또는 빈민가로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은 관광이나 쇼핑 등 여행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상점에서 약간의 생필품만을 구입하였으며 주로 숙소에 머물렀다. 베트남에서도 피고인들은 C이 대략 20벌 정도의 짝퉁 옷가지를 구매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나아가 비행기 내에서 C은 피고인들과 따로 떨어져 앉았고, 총 1,000만 원 이상 되는 여행경비 일체를 C이 혼자 부담하였으며,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피고인들 모두 C으로부터 200만 원씩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친목단체를 통해 쌓인 친분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여행은 관광이나 짝퉁 물건 등의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여행과는 다른 이례적인 부분들이 있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과 B는 모두 이 법정에서 필로폰 같은 마약류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필로폰을 들여온 것이라고 자백하는 C도, 위 피고인들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여행 전이나 여행 중 C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필로폰’ 또는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고, C도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C이 피고인들에게 여행용 가방에 은닉된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려 준 것은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 중 하나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인들과 따로 H에서 만났을 때 또는 그 이튿날 창원 소재 고기집에서 만났을 때이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약이라는 의심을 해본 적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베트남에 있을 때, 운반하는 물건이 ‘짝퉁’이 아니라 마약일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해보기는 하였다.”라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여행 당시에는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였다가, 검찰 조사시 김해국제공항 수하물 컨베이어벨트에서 ‘밀수입물품 의심 대상’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태그가 붙은 여행용 가방이 나오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하고, 수사관으로부터 해당 가방에서 89개의 압축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다음, ‘마약이 들어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의 위 답변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다소 유도된 답변인데다가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여행을 돌이켜 생각해보아 ‘마약인지 의심을 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마약임을 눈치 채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C의 검찰 진술도 그 자체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2019. 9.경 C의 ‘짝퉁’ 사업에 관한 여행인 줄 알고 C과 함께 이 사건 여행과 유사한 일정으로 한번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출입국 과정에서 필로폰 등이 적발되지는 않았으며, C은 2019. 9.경의 여행을 마친 후에도 위 피고인에게 여행의 실제 목적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 A으로서는 ‘짝퉁’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C과 한 차례 아무런 문제없이 여행을 다녀왔으므로, 이 사건 여행도 만연히 그와 같은 여행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C이 자신들을 통해 반입하려는 물건이 단순한 ‘짝퉁'이 아닌 다른 물건이고, 그것이 어쩌면 마약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한 사정이 엿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들 사이에 베트남 숙소에서 ’A이 약 또는 얄궂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여도, 피고인 A은 ’설마 그런 얄궂은 걸 갖고 오겠냐‘라며 피고인 B를 안심시키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로서도 먼저 C과 함께 정상적인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의 답변을 신뢰하고, 자신의 의심을 단순히 순간적인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가 G에게 “시바 히로뽕이라도 좋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여행기간 동안 내내 G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여행 중 먹은 음식 사진을 보내거나 여행 장소 또는 C의 부담으로 즐긴 유흥거리 및 쇼핑물품들을 지속적으로 G에게 자랑하였고, G도 피고인 B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여행을 즐기는 것을 부러워하며 위 피고인의 자랑에 장단을 맞춰주었으며, 심지어 피고인 B는 자신이 C에게 이야기를 하여 다음 여행부터 피고인 A을 배제시키고 그 대신 G를 합류시킬 수 있게 하겠다며 참여를 제안하였고, G도 이에 선뜻 동의하며 기대감에 부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 B가 비교적 호사스러운 이 사건 여행으로 기분이 한껏 고조된 상태에서 친구로부터 부러움을 사기까지 하자 흥분되는 마음에 허세를 부리며 농담조로 주고받은 것일 수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C에게서 ‘짝퉁’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여행에 합류할 것을 제안받아 베트남 등에 오게 되었고, ‘짝퉁’을 유통하는 것이 불법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C과 함께 쇼핑 및 관광 등을 하며 여행의 실제 목적을 위장하는 행동을 하고 그것이 위장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짝퉁’ 사업에 관한 불법성 때문에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짝퉁’ 물건을 전문적으로 파는 시장을 방문하여 C의 비용으로 자신들을 위한 ‘짝퉁’ 물건을 쇼핑하기도 하였고, 유흥과 관광을 즐기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적어도 이 사건 여행이 ‘짝퉁’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불법성이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고, C이 하는 ‘짝퉁’ 사업의 구체적인 유통구조나 수익률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에 참여하여 다소간의 수익을 얻거나 사업을 배울 목적으로 이 사건 여행에 합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여행과정에 다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부분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여행을 마친 뒤 C으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국내로 반입하는 물건이 단순한 ‘짝퉁’ 물건을 넘어 필로폰 등의 마약류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20벌 정도의 ‘짝퉁’ 옷 등을 구입하는 것 외에 C이 이 사건 여행기간 중 대량으로 ‘짝퉁’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C이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하거나 여행용 가방을 시정한 채 피고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등 비밀스럽게 행동하였음에도, C에게 자신들이 운반하는 물건이 어떠한 것인지, ‘짝퉁’ 사업의 수익이 얼마이며, 자신들의 대가와 여행경비를 챙겨주고도 남을 정도인지, 판매경로 등 사업구조는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C은 이 사건 여행 전부터 피고인들 상호간의 수익에 관하여도 함구하게 하는 등 위 여행 중에 이루어지는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입단속을 시켰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C이 자신들에게 사업 노하우가 유출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혼자 비밀스럽게 행동하며 별도로 ‘짝퉁’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C의 ‘짝퉁’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상, 그의 지시를 어기고 수익이나 사업방법에 관하여 물을 경우 C의 신뢰를 잃을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C은 ‘출입국 기록이 단기간에 너무 많아 의심을 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동행하라는 공범인 D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종전의 운반책 대신 피고인들을 섭외하게 되었다.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은 검역 및 세관당국의 의심을 살 우려가 높은 C을 대신하여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안전하게 국내로 반입하기만 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인바, C으로서도 사전에 필로폰을 수화물에 은닉한 이상, 필로폰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지게꾼’일수록 자연스럽게 세관검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고, 범행에 따른 수익배분 없이 비교적 소액의 대가만을 지불한 채 범행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정을 모르는 도구 정도로만 활용하고자 이 사건 여행기간 동안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