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16.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342] 피고인들의 특수폭행 1. 피고인 A은 2022. 9. 24.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만든 낚싯대(지름 1.2cm, 길이 158cm)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던 피해자 B(남, 40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게 뭐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낚싯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낚싯대를 빼앗은 다음, 낚싯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6]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 1. 피고인은 2022. 10. 5. 06: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건물’ 맞은 편 노상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화가 나서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동민자율게시판의 시가 16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7. 0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같은 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동민자율게시판의 시가 16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청소용 나무밀대로 내리쳐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3고단173]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3.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편의점'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던 중 그곳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K(남, 27세)이 ‘왜 여기서 구토를 하느냐’고 항의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한 후 테라스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80] 피고인 A의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6.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경 피고인의 주소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서 ‘창원 마산회원구 M, 3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판결문 등 [2022고단1342]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폭행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인 철근 사진 [피고인 B은 낚싯대를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그 낚싯대에 피해자 A이 맞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촬영한 폭행부위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의 오른팔에 낚싯대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사진 첨부) [2023고단173]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재떨이를 던져 어깨 부위에 살짝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112신고내용과의 부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2023고단18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서, 주민조회서 등 첨부)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폭행으로 입건되었다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고 특수폭행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다.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1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2개월 남짓 된 시점에 다시 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A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 A과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