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재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 1)재심대상판결은두개의 형이 선고되었고 그중재심사유가 있는이사건 재심 부분(2011고합346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고받고, 2000. 11.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01. 9.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0.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5. 13. 1:0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당겨 보고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선글라스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비자카드와 외환은행마스터카드 1장씩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5. 13. 2:4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비자카드와 외환은행마스터카드가 사실은 G 명의의 신용카드로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우리은행비자카드 60,000원, 외환은행마스터카드 2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유 대금 합계 8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3. 04:56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외환은행마스터카드를 사실은 G 명의의 신용카드로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외환은 행마스터카드로 7,9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 2,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1갑 합계 7,9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3. 06:41경 구리시 Q에 있는 R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비자카드를 사실은 G 명의의 신용카드로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S에게 제시하여 11,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13. 07:25경 구리시 T에 있는 U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비자카드를 사실은 G 명의의 신용카드로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V에게 제시한 후 5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 상당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05. 1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7: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U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34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 S,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신용카드 전표 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23(병합) 결정의 취지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양형의 기본범죄로 삼았으나 위 죄가 법정형이 더 가벼운 상습절도죄로 변경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와 카드를 절취한 후 그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회사 가맹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면허 없이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이미 7회 의 동종전과가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일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한 형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