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20세), 피해자 C(여, 현재 19세)의 작은아버지로서 피해자들과 3촌의 친족관계이고, 피해자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6.경에서 같은 달 10.경 사이의 불상일 06:00경에서 07:00경 사이에 경기도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경에서 같은 달 16.경 사이의 불상일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이며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10:00경에서 11: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상 위에 누워 고양이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몸으로 고양이를 깔아뭉개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이며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들이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판시 범죄사실별로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죄명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들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