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66

범죄사실 피고인 C법인은 농산물 가공,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5. 1.부터 2011. 4.까지 C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세무, 경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9. 4. 20.부터 2007년 말경까지 C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 미곡종합처리장(일명 'RPC') 사업자에게 무이자 혹은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이하 '농림부 정책자금'이라고만 한다)을 더 낮은 금리로, 추가로 신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C법인의 매출액을 높여서 신고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 31.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C법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여기물류'(이하 '여기물류'라고만 한다)에 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란에 C법인(대표자: B)', '공급받는자'란에 '여기물류', '작성일'란에 '2006. 1. 31.', '공급가액'란에 '181,256,000원'이라고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여기물류에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0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쌀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계산서 40장(공급가액 합계 9,065,468,6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법인 피고인 C법인의 대표자인 B는 2007. 12. 31. C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기재와 같이 쌀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공급가액 130,000,000원)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계산서 사본,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사본, C법인등기부등본,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파생 검토서, G 거래내역설명, 확인서(여기물류)사본, 주식회사 여기물류 가공매입계산서 수취내역 사본, 전말서(H) 사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25번, 42번, 4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9번), C법인 대출실행명세(정책자금), 각 RPC운영자금 대출한도 배정 사본(증거목록 순번 27번 ~ 41번), 2009년 RPC 경영평가 배점기준(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신 공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거래한 '미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므로, 이 사건 처벌 근거 조항인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영세업체들의 비협조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다가 연말정산 시 총 미곡 매출량에 맞춰 계산서를 보완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들에게 대신 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것일 뿐 매출량을 부풀린 것이 아니다. 법인세 납부를 위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계산서를 교부한 것일 뿐 농림부 정책자금을 대출받거나 대출기간을 연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영리의 목적'이 없으므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문언의 의미 판시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위 법이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이란 문언은,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재화', '재화의 공급' 등의 개념 규정(제1조, 제6조)에 따른다는 의미로 둔 것이지,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즉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재화'라는 의미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이 개정되면서 위 문언이 삭제된 것은, 그것을 두지 않더라도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개념 규정을 따를 것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미곡을 거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2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소위 '허위 계산서 교부'의 의미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에서,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입법연혁과 입법취지, 즉 1994. 12. 22. 법률 제4812호로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하면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신설한 취지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도 허위 기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2, 4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제1, 3호와 달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행위도 처벌하려는 것이 그 취지인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주된 입법취지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부당감면행위 등을 방조하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판례가 제시한 법리는 '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설령 C법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계산서(공급가액 합계 9,065,468,6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쌀을 다른 영세업체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쌀을 공급하지 않은 '여기물류'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영리의 목적' 인정 여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그와 같이 과장된 외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허위 계산서를 교부할 당시 부수적으로라도 판시와 같이 '농림부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기간을 연장한다.'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농림부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영평가(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외부 전문기관인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평가등급을 결정)는 비록 상대평가이기는 하나, 지원하는 사업자의 '매출액'은, 단독 항목으로 15%가 반영되는 것 외에 '총자산회전율' 15%(매출/총자산), '영업이익율' 10%(영업이익/매출), '유통부가가치율' 10% 등과도 관련 있는 지표로서 위 경영평가의 총점, 순위, 등급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위 경영평가를 위해 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산서상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007년 약 266억 원, 2008년 약 262억 원의 매출액을 C법인의 실적으로 기재한 신청서와 경영평가조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2007년: 'T-plus 경영컨설팅', 2008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C법인은 2007년 48억 2,800만 원(3순위, 'A' 등급, 금리 0%)을, 2008년 38억 8,400만 원(7순위, 'B+' 등급, 금리 1%)의 농림부 정책자금을 각각 배정받았다. 그러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회신(수사기록 528쪽)에 따르면, C법인에 대하여 2008년분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액 약 22억 원을 감액한 실적을 기준으로 2008년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C법인의 예상순위는 13위, 예상등급은 'B' 등급으로 하락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금까지 C법인이 대출받은 농림부 정책자금 중 미상환 금액(농협중앙회에 대한 일반대출금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은 약 44억 7,200만 원인데, 그 중 약 35억 6,600만 원은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회수되었고,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으로 손실 처리된 금액이 약 4억 900만 원, 잔존 채권이 약 4억 9,600만 원으로, 결국 C법인은 농림부 정책자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5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B: 각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피고인 C법인: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 C법인: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C법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허위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 A, B가 허위 계산서 발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주 고객인 F 등의 권유로 영세업체 또는 개인들과 거래하면서 일부 계산서를 그때그때 교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피고인들이 허위 계산서를 교부한 목적이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농림부 정책자금의 대출 연장 심사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교부한 허위 계산서와 실제 미곡 매출액이 거의 일치하여 그로 인한 조세포탈 또는 탈루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는 점, 피고인 A, B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법인이 현재 폐업 상태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