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2. 1. 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집을 나가 D, E, F, G와 함께 있다가 돌아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D, E, F, G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신고를 하게 하여 위 D, E, F, G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벽을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D과 일행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해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휴대폰을 던지고, 부엌에 가서 칼을 드는 소리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피해자에게 ”열어라, 니 때문에 피해 본 것 다 보상받아야겠다. 죽을래 아니면 신고할래“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신고할 내용을 불러주며 휴대폰에 기록하게 하고, 2022. 1. 9. 21:00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 서구 H 소재 I해바라기센터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인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이 흉기로 협박하였고 D과 D의 친구들이 한명씩 허벅지를 만지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담당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22. 1. 7.경 경북 칠곡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을 협박하여 2022. 1. 9. 21:00경 C과 함께 대구 서구 H 소재 I해바라기센터에 이르러 C으로 하여금 D,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게 하였다. 그 진정서와 피해 진술은 ‘지인인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이 흉기로 협박하였고 D과 D의 친구들이 한명씩 허벅지를 만지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지인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고 D, G, F, E과 함께 있으면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대구 서구 H 소재 I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담당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F, E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특수강요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칼을 휴대하고 C을 협박하여 허위 신고를 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무고교사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C의 신고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D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C의 말을 믿고 피해사실 신고를 돕기 위해 2022. 1. 7.경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하여 2022. 1. 9. C과 해바라기센터에 동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특수강요 및 무고교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살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C의 진술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2020년경부터 D과 만나던 사이이고, 2021. 7.경부터는 피고인과 동거한 사이이다. C은 2022. 1. 5. D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D의 집에 갔다가 그날 밤 D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2022. 1. 6.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먼저 D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과거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였다가 낙태한 일과 관련하여 협박을 받아 가게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C이 피고인에게 D의 집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D과 그 친구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C과의 통화에서, C이 왜 자신에게 허위신고를 왜 시켰냐는 듯이 이야기하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한 바 있다. 또한 위 통화에서 C이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 사람이랑 같이 왜 오냐고, 그 사람 니한테 성폭행했다고 신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같이 왜 오는데. 솔직히 성폭행 당한 적 없지?“라고 물은 사실이 있다. 또한 C은 피고인에게 ”오빠는 강압적으로 안했다 했겠지. 그런데 상대방을 생각해봐라.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내가 오빠고 오빠가 내야. 그런데 내가 오빠한테 ‘야, 니 지금 뭐하자는 건데? 니 저 새끼랑 왜 같이 있는데?’ 이렇게 막 따지듯이 말하면 오빠는 뭐라고 생각하겠는데?“라고 말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D 등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은 다음 신고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이고, C은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허위 신고를 강요한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거나 위해를 고지하였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따지듯이’ 말하였음을 근거로 들고 있을 뿐이다. C은 2022. 1. 9. 해바라기센터 내 진술녹화실에서 피고인과 분리된 채로 진술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협박이나 강요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스스로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한편 C은 2022. 3. 초반경 A의 집을 나왔음에도, D, G, F, E에 대한 경찰 수사가 모두 이루어진 후인 2022. 4. 15.에서야 경찰에 D과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G, F, E으로부터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22. 9. 27.에서야 D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의 허위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 및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이 2022. 4. 16. C에게 ”무조건 강간당했고 본인 동의도 없이 억지로 끌려 가다시피 낙태당했다 하고 그 일로 계속 협박해서 만났다고 해야 말이 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 C과 D 사이에 있었던 낙태 사건으로 인해 D이 C을 협박하여 데려가게 되었다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2022. 1. 5. 있었던 성폭력 피해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거짓으로 신고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위 문자메시지의 전후 내용과 맥락을 보더라도 협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C이 2022. 4. 15.경 제출한 휴대폰 메모만으로는 메모가 작성된 일시나 작성된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위 메모 내용을 불러주거나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마. C이 2022. 1. 31. 친구에게 ”썸남 때문에 거짓진술하고. 신고한 게 있는데 그게 거짓신고라서 미치겠다는 거야. 지 화나면 나한테 막말하고 어쩔땐 발로 차고 지금 너무 힘든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이 2022. 1. 7.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인지 정확하지 않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위 내용과 상반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C에게 허위 신고를 협박하고 강요한 사실이 있다거나, C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