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2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C는 2010.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DDoS 공격' 관련 피고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홈페이지(www.nec.go.kr)와 T 무소속 후보인 U의 홈페이지(V)를 2011. 10. 26. T 등 재보궐선거에 맞추어 분산서비 스거부(Distribute Denial of Service, 이하 'DDoS'라 한다) 공격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G은 2011. 10. 25. 23:40경 전화를 통해 피고인 B, C에게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해 DDoS 공격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C는 바로 피고인 D, E, F에게 위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을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1. 10. 26. 01:01경부터 01:43경까지 및 05:53 경부터 08:54경까지 서울 강남구 W, 4층에 있는 피고인 B 등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VPN(가상사설 네트워크) 고정 IP DR 등에 원격으로 접속한 후 DDoS 공격 프로그램인 '카스툴' 등을 이용하여 좀비 PC를 조종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일시적으로 대량의 패킷 신호를 보내어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마비시켰고, 그러는 사이 피고인 E, F은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 여부를 수 회 모니터링 하여 주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이 정해진 시간인 06:00에 DDoS 공격을 하도록 공격 시간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선관위 홈페이지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어 위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10. 26. 01:47경부터 01:59경까지 및 05:56경부터 08:52경까지 서울 강남구 W, 4층에 있는 피고인 B 등의 주거지에서 위 U 후보의 홈페이지에 일시에 대량의 패킷 신호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인 U 후보의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2011. 10. 26. 05:53경부터 08:54경까지 서울 강남구 W, 4층에 있는 피고인 B 등의 주거지에서 위 선관위 홈페이지에 일시에 대량의 패킷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도록 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투표소 검색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하여 투표하려는 X 등 다수의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소 검색 등의 선거 안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6. 실시된 T 재보궐선거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X 등 선거인들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 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9년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IT업체인 'Y'의 Z 팀장으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2010년 7월 ~ 8월경 일본에 서버를 임차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AA 등 수십 개의 도메인을 미리 등록해 둔 후, 단속을 피하여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면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카페, 메신저 등을 통해 약 200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위 사이트의 도금 관리에 필요한 대포계좌를 확보하는 한편, 매일 매일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농구, 축구, 야구, 배구 경기 일정을 사이트에 게시한 후 그 승률을 입력함으로써, 도박자들로 하여금 그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 방식으로 돈을 걸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의 여자친구 AB는 대포통장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서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해당경기가 종료된 즉시 그 결과를 사이트에 입력하여 해당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해 주면서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환치기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2010년 7월 ~ 8월경부터 2011년 10월 말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1. 1. 1.부터 2011. 10. 31.까지 사이에 1,494,993,225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AB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B의 'AC' 카지노 총판 관련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B은 2011년 9월경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운영되는 'AC' 카지노 사이트인 AD 등에 접속하여 도박을 해오던 중, 위 사이트에서 '총판'이라는 명칭으로 회원모집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충전한 금액의 30%~5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9. 22.경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총판 신청을 하여, 총판용 도메인인 AD, AE, AF을 할당받은 다음,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확보한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위 도메인을 알려주어, 2011. 11. 22. AG으로 하여금 위 도메인을 통해 위 'AC'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한 후, 그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딜러가 진행하는 '바카라' 도박 동영상을 보면서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어느 한편에 사이버머니를 걸어 카드숫자의 합이 높은 편에 사이버머니를 건 사람은 배액을 돌려받고, 카드숫자의 합이 낮은 편에 건 사람의 사이버머니는 몰수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 후, 그 대가로 위 AG이 구입한 사이버머니의 3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수당으로 부여받은 후, 그 무렵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합계 11,430,000원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하게 한 후, 3,429,00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C'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4. 도박의 점 가. 피고인 B, C, F의 'AC' 카지노 공동 도박의 점 피고인 B, C, F은 2011. 11. 12.부터 2011. 11. 13.까지 서울 강남구 W, 4층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주거에서 AD을 통해 위 AC 카지노사이트에 접속하여, 8,000만 원을 충전한 다음, 위 제3항과 같이 딜러가 진행하는 '바카라' 도박 동영상을 보면서 번갈아가면서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어느 한편에 사이버머니를 거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AC' 카지노 단독 도박의 점 피고인 B은 2011. 11. 12.부터 2011. 11. 13.까지 도박한 위 8,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0. 10. 18.부터 2011. 11.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아이디로 위 AC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하여 총 합계 498,630,0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B, C의 공문서위조의 점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자동차운전면허증 3장 위조의 점 피고인 B, C는 2011년 3월 말경부터 2011년 9월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W, 4층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에서, 소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문서위조 브로커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에 필요한 A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위조 운전면허증에 첨부할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문서위조 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Q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위 피고인들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문서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외국인등록증 33장 위조의 점 피고인 B, C는 2011년 10월 중순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소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4,000만 원 상당을 주고 마련해 둔 카드프린트기기, 공카드, 홀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AR, AS'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등록증 3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3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주민등록증 22장 위조의 점 피고인 C는 2011년 3월 말경부터 2011년 9월 초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소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문서위조 브로커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작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에 필요한 A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위조 주민등록증에 첨부할 사진을 건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문서위조 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고성군수 명의의 AT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2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문서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2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6. 피고인 B, C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C는 2011. 10. 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신한은행 삼성동지점에서 'AR'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AR, AS'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AR'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7.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메스암페타민 10회 투약 피고인 B은 2011. 11. 1. 00: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AU'라는 사람으로부터 330만 원에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 뽕')을 매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1. 00:10경 진주시 AV건물 201호에 있는 AU의 집에서, AU로부터 매입한 메스암페타민 0.05g 상당을 물에 용해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각각 메스암페타민 0.05g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 대마초 종자 매입 피고인 B은 2010년 9월경 진주시 CW에서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종자 620g 상당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에 매입하였다. 9.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 피고인 C는 2011. 11. 27. 오후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주거지 앞에 있던 상피고인 B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상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메스암페타민 0.05g 상당을 물에 용해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1회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D의 증거은닉교사의 점, 피고인 E의 증거은닉의 점 피고인 D은 2011. 12. 1. 17:35경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접견하러 온 피고인 E를 면회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D은 위 서울 강남구 W, 4층 주거지의 부엌 서랍함에 보관되어 있던 대마초 종자 한 봉지(619g 상당)가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집 부엌에라면 있는데 정리 잘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집에 정리 잘해 봐라."라며 암묵적으로 위 대마초 종자 한 봉지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1. 12. 1. 19:00경 위 주거지로 이동하여 부엌 서랍을 점검하여 보던 중 위 대마초 종자 한 봉지를 발견하고는 함께 있던 AW에게 "알아서 잘 처리해 달라."라며 건네주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E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9116쪽), 수사보고(한국인터넷진흥원 로그분석 결과회신)(증거기록 9982쪽) [판시 제1죄 : DDoS 공격] 1. 피고인 B, C, D, F,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상피고인 G과 공모하였다는 점은 부인한다),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AZ(증거기록 6054,9312쪽), BA(증거기록 6030쪽), BB(증거기록 6005쪽), BC(증거기록 6888쪽), BD(증거기록 7146쪽), BE(증거기록 7463, 9084, 10928쪽), BF(증거기록 7492쪽), AY(증거기록 7511쪽), BG(증거기록 8079, 8469쪽), BH(증거기록 8115쪽), BI(증거기록 8206쪽), BJ(증거기록 8435쪽), BK(증거기록 8282쪽), BL(증거기록 8395쪽), BM(증거기록 8456쪽), AX(증거 기록 8977쪽), BN(증거기록 9715쪽), BO(증거기록 10182, 10956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단,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고인 C가 부동의한 증거는 제외한다) 1. AZ(증거기록 3376, 3676쪽), BE(증거기록 3513쪽), BI(증거기록 3566쪽), BA(증거기록 3745쪽), AX(증거기록 223,5633쪽), BP(증거기록 5675쪽), BQ(증거기록 5933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증거기록 5997, 6002쪽), BR(증거기록 6228쪽), B(증거기록 4845쪽), E(증거기록 5923쪽)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초당 공격트래픽 단위 정정에 대하여) (증거기록 278쪽), 수사보고(선관위 DDoS 공격트래픽 패킷첨부)(증거기록 345쪽), DDoS 공격 패킷 첨부 이메일 1부(증거기록 346쪽), 내사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그분석 (증거기록 1087쪽), 수사보고(A 특정 경위 관련 (증거기록 2054쪽), 수사보고(압수현장에서 발견된 무선인터넷 단말기에 등록된 휴대폰번호 가입자 조회(증거기록 2407쪽), 수사보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인)(증거기록 2410쪽), 수사보고(D 사용 USB 메모리 추가분석)(증거기록 3647쪽), 수사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그자료 제출내역 정리) (증거기록 3650쪽), 수사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그자료 추가 제출 내역 증거기록 4561쪽), 수사보고(F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증거기록 2-255쪽), 수사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수령) (증거기록 4644쪽),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DDoS 공격툴인 카스툴 설명서 등 첨부보고(증거기록 4730쪽), 수사보고(T 선관위 투표소 변경관련 공문수신 보고)(증거기록 5365쪽), 수사보고(선거별 T 3구 투표소 설치현황등 보고)(증거기록 5391쪽),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DDoS 공격 툴인 '카스툴 두 개 실행이유'등 첨부보고)(증거기록 5472쪽), 수사보고(긴급체포시 피의자 임의제출한 사본 문건)(증거기록 5516쪽), 수사보고(선관위 홈페이지 접속불량 사례 인터넷 블로그 검색결과 및 블로그 개설자 인적사항 확인)(증거기록 5975쪽), 수사보고[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BS(X) 가입자 통신자료 회신서 등 첨부](증거기록 5982쪽), 수사보고(피의자 D 선관위 DDoS 공격 시연 동영상 DVD 첨부보고)(증거기록 5990쪽), 수사보고[통화내역(A, G) 분석보고(증거기록 6484쪽), 수사보고(G 재무관리파일 발견(증거기록 6486쪽), 수사보고(BT 식당 탐문보고)(증거기록 6501쪽), 수사보고(A의 스마트폰 분석결과)(증거기록 6773쪽),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 분석 결과보고(증거기록 6775쪽), 수사보고(B 노트북#3 분석 결과보고(증거기록 6873쪽), BU 농협통장 사본(증거기록 6230쪽), 차용증(증거기록 66643쪽), 수사보고(G과 BC 간의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증거기록 6911쪽), 수사보고(BV 의원 처남 BL와 참고인 G과의 통화내역 확인 (증거기록 6998쪽) 중 첨부서류, 선관위 DDoS 공격 상황보고서 제출)(증거기록 7058쪽), DDoS 공격 상황보고 및 요청 공문(증거기록 7059쪽), 수사보고(선관위 DDoS 공격 관련 KT 장애 조치내역 및 라우터 로그자료 첨부)(증거기록 7207쪽), 수사보고(참고인 BW 제출 자료 첨부) (증거기록 7323쪽),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분석결과)(증거기록 7397쪽) 중 첨부서류(각 계좌별 거래내역, 자금흐름도),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요청 보고) (증거기록 7424쪽),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보고)(증거기록 7426쪽), 수사보고(E 국제택배 송장 첨부www노트북 송부 관련) (증거기록 7428쪽),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증거기록 7747쪽), 수사보고(A, B, C, F 대화 및 과정 보고)(증거기록 7801쪽), 수사보고(G 사용 하드디스크 분석(증거기록 7894쪽), 수사보고(BX주점 술자리에 대한 BQ의 진술청취)(증거기록 8073쪽), LG엔시스 작성 장애 분석보고서 (증거기록(8236, 8240쪽), 수사보고(B 노트북#3 분석결과보고)(증기기록 8598쪽), 수사보고(BX주점 현장 확인 보고 증거기록 8702쪽), 수사보고(1,000만 원 차용증 전달경위 확인) (증거기록 8719쪽), 수사보고(웹서버 로그에서 피의자 D 등이 사용한 IP 확인) (증거기록 8851쪽), 수사보고(G, A, B, F 간의 금전거래내역 관련자료 첨부)(증거기록 9131쪽), 수사보고(참고인 X 우편진술서 첨부보고)(증거기록 19137쪽), 수사보고(웹서버로그에서 피의자 D 등이 사용한 IP확인 (증거기록 9154쪽), 수사보고(G. 발신자표시제한 통화사실 확인 및 통화목록 삭제확인) (증거기록 9174쪽), 수사보고(선관위 내부망을 이용한 내투표소 찾기 접속 건수 등) (증거기록 9293쪽), 수사보고(피의자 A 인터넷 사용 관련보고) (증거기록 9299쪽), 수사보고(A과 G의 통화량 분석표 첨부)(증거기록 9566쪽)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A, G, F, B 통화내역 첨부)(증거기록 9573쪽), 수사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수령)(증거기록 9667쪽), 수사보고(D PC 01번 추가 분석보고 증거기록 9680쪽), 수사보고(U 홈페이지 DDoS 공격내용)(증거기록 9689쪽), 수사보고(여행사 결제내역 등 통화)(증거기록 9726쪽), 수사보고(한국인터넷진흥원 로그분석 결과회신) (증거기록 9805쪽), 수사보고(모의시연을 통한 DDoS 카스툴 분석)(증거기록 9907쪽), 수사보고(A 노트북 하드디스크 분석보고)(증거기록 10253쪽), 수사보고(A 노트북 저장 아이폰 백업 데이터 확인) (증거기록 10408쪽), 수사보고(G이 피의자 B에게 송금 9,000만원 흐름 확인) (증거기록 10436쪽), 수사보고(A, F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흔적 확인보고(증거기록 10762쪽), 수사보고(DDoS 공격 시간대별 행적 분석보고 (증거기록 10818쪽)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스포츠토토 BY과의 통화(증거기록 10848쪽), 수사보고(B 이용 벤츠 S600 구매관련 자료 첨부보고)(증거기록 10890쪽), 수사보고(D 호주 노트북 분석)(증거기록 11046쪽), 수사보고(B 등 재산관계 정리) (증거기록 11196쪽), 수사보고(A G 면담녹화 CD 첨부)(증거기록 11568쪽) [판시 제2, 3죄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의 점] 1. 피고인 B(단 피고인 B은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증거기록 4677쪽), CA(증거기록 5213쪽), Z(증거기록 5232, 5544쪽), CB(증거기록 5657, 6451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등 3명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관련)(증거기록 4520쪽), 수사보고(CC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번호 확인) (증거기록 2-325쪽),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여자친구 AB 인적사항 확인 등 증거기록 5019쪽), 분석보고서(증기기록 5054쪽), 수사보고(증제36호 B 사용 USB 분석결과보고) (증거기록 5345쪽), 수사보고(긴급체포시 피의자 임의제출한 사본 문건(증거기록 5516쪽), 수사보고(Z 휴대폰 분석(증거기록 5605쪽),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 분석 결과보고)(증거기록 6775쪽), 수사보고(B 노트북#3 분석결과보고)(증거기록 6873쪽), 수사보고(피의자 D이 가입한 도메인 목록보고)(증거기록 6948쪽), 수사보고(B 외장하드 1TB-증제14호 분석보고)(증거기록 7808쪽), 수사보고(피의자 B 노트북 1, 2 하드디스크 분석)(증거기록 7874쪽), 수사보고(B 사용 노트북 #04 확인) (증거기록 8045쪽), 수사보고(B 외장하드의 배팅사이트 DB에서 운영자 계좌번호 및 가입자 현황 등 확인)(증거기록 8045쪽), 수사보고(피의자 B이 도박하며 총판으로 관리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관련 (증거기록 8503쪽), 수사보고(B 노트북13 분석결과보고)(증거기록 8598쪽), 수사보고[B 노트북(삼성 nt300y5a)분석보고(증거기록 8731쪽),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 분석 결과보고)(증거기록 8829쪽),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 추가(CD)분석결과보고](증거기록 9781쪽) [판시 제4죄 : 도박의 점] 1. 피고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분석결과)(증거기록 7897쪽) [판시 제5, 6죄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조신분증의 개인정보로 가입된 휴대전화 내역 (증거기록 5024쪽), 분석보고서(증거기록 5054쪽), 수사보고(증제37호 B 사용 USB 분석결과보고) (증거기록 5359쪽) 수사보고(증제128호 B 사용 USB 분석결과보고)(증거기록 5362쪽), 수사보고(B 노트북 02, 05번 및 PC 09번 분석보고)(증거기록 6142쪽), 수사보고(가입정보 조회 결과보고)(증거기록 6345쪽), 수사보고(신분증 위조 장비에 연결된 노트북 분석)(증거기록 8032쪽) 1. 위조 주민등록증 22장[증 제120호 중 판시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 위조 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증 제121호 중 판시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 위조 외국인등록증 33장[증 제12호 중 판시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 공카드 96장(증 제123호), 신분증제조기 1대(증 제124호), 가발 1개(증 제125호) [판시 제7, 9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3083쪽),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4264쪽),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4723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증거기록 9729쪽) 1. 압수된 주사기 19개(증 제119호) 굵게{[판시 제8, 10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증거은닉, 증거은닉교사의 점]}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증거기록 6099쪽)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4273쪽), 수사보고(대마초종자 무게 확인) (증거기록 6201쪽), 수사보고(대마초 종자 감정의뢰 결과회보)(증거기록 9308쪽), 수사보고(대마종자 가격 확인) (증거기록 11061쪽) 1. 압수된 녹갈색물질(대마추정) 1봉(증 제116호), 대마초종자 1봉 619. 3g(증 제13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의 점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12조 제3호,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G]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의 점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12조 제3호,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의 점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12조 제3호,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30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각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AC 카지노 총판 관련 도박개장의 점) 각 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C, F의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피고이 B의 단독범행의 점) [피고인 C]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의 점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12조 제3호,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225조(피고인 C의 단독범행의 점)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3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의 점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12조 제3호,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7 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증거은닉교사의 점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F]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의 점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12조 제3호,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의 점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12조 제3호,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증거은닉의 점 : 형법 제1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박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나머지 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각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1. 12.부터 2011. 12. 13.까지의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증거은닉교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증거은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 100만 원(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제7항 메스암페타민 10회 투약 × 1회 투약 분량의 서울 지역 가격 10만 원) 피고인 C : 10만 원(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제9항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 × 1회 투약 분량의 서울 지역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DDoS 공격으로 인하여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 B, C] 1. 주장의 요지 KT 회선을 단절한 선관위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 LG 회선만을 이용할 당시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장애는 이 사건 DDoS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KT와 LG 인터넷 망 사업자 측의 자체적인 DDoS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공격 트래픽이 상당부분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장애는 피고인들이 행한 DDoS 공격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 당시, KT회선에 연결된 DDoS 대응장비에서 측정된 최대 트래픽 사용량은 2011. 10. 26. 06:07경 263Mbps이고, LG회선에 연결된 DDoS 대응장비에서 측정된 최대 트래픽 사용량은 2011. 10. 26. 06:51경 42Mbps인데, 이는 평소 트래픽 양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이었고, 그 원인은 피고인들의 DDoS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LG엔시스(선관위 시스템 유지보수 담당), KT(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모두 이 사건 접속장애의 원인을 'DDoS 공격으로 대용량의 트래픽이 선관위로 유입되면서 KT 및 LG 등 통신사(ISP)와 선관위 사이 회선의 대역폭이 고갈되어 정상적인 네트워크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장애가 발생하였을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 내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이 사건 DDoS 공격을 직접 실행한 피고인 D은 'DDoS 공격으로 인하여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11. 10. 26. 06:00경부터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하여 DDoS 공격을 하던 중 07:00경 커피를 사기 위해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 피고인 F으로부터 "선관위 홈페이지가 다시 올라온다"는 연락을 받고 W 숙소로 돌아와 공격을 재개하여 다시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07:10경부터 07:35 경까지 일시 정상화되었던 현상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의 원인은 피고인들의 DDoS 공격에 의한 것이 분명하고, 달리 제3의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가사 선관위 직원들의 당시 대응에 부적절한 측면이나 다른 어떠한 잘못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DDoS 공격 행위와 이 사건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 A, B, C]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DDoS 공격 행위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투표에 다소 불편을 준 점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결과가 생겼다거나 그러한 구체적인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DDoS 공격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의 자유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이 선거 자유방해행위로서 제1호에서 폭행·협박, 유인, 불법체포·감금, 선거운동용 물품의 탈취행위를, 제2호에서 집회·연설 또는 교통의 방해행위를, 제3호에서 자기의 보호 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이들은 어느 것이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제2호에 정해진 '선거의 자유'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투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위 제2호 소정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이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함은 실제로 그 방해의 결과가 생긴다거나 또는 그러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현재의 인터넷 가입률과 스마트폰 보급률 등에 비추어 보면, 선관위에서 배포한 선거 안내책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유권자들에 대하여는 선관위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투표소 검색 기능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2011. 10. 26. 실시된 T보궐선거에서는 그 투표소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소에 비해 CF의 경우 50.6%, CG의 경우 41.3%, CH의 경우 21.7% 가량 변경되어, 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검색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권자가 당시 투표에 방해를 받은 사례가 발견된다. 즉 X이라는 유권자는 2011. 10. 26. 오전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투표소를 검색한 후 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검색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정확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하다가, 퇴근시간 무렵 정상화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투표소를 검색한 후 투표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선관위 홈폐이지의 투표소 찾기 기능을 이용한 이유에 대하여 '선관위로부터 투표소 안내 등 책자를 받아보았으나, 투표 전날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었고, 요즘 같이 인터넷이 활성화 된 세상에 책자를 일일이 뒤져가며 위치를 찾는 것보다는 직접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찾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표소를 찾으려 하였던 것입니다(X 작성의 우편진술서, 증거기록 9142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결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DDoS 공격으로 선관위의 투표소 검색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선관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자 했던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그러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G의 DDoS 공격 가담부 - 피고인 G,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과 상피고인 A 사이의 공모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고, 상피고인들 중 누구도 피고인 G으로부터 이 사건 DDoS 공격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G에게는 이 사건 DDoS 공격에 가담할 어떠한 동기도 없으므로, 피고인 G이 이 사건 DDoS 공격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 4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는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1년 10월 25일과 26일 사이 피고인 G과 상피고인 A의 통화내역 피고인 G은 상피고인 A과 이 사건 DDoS 공격 전날인 2011. 10. 25.에 12회, 당일인 2011. 10. 26.에 17회(오전에만 15회) 통화를 주고받았다. 상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에게 이 사건 DDoS 공격을 지시하고자 할 당시 피고인 G과 통화한 내역 상피고인 A은, 상피고인 F과 2011. 10. 25. 저녁 6시경부터 수회에 걸쳐 장시간 통화하면서 DDoS 공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건 DDoS 공격을 지시하기 위해 21:06:34경 상피고인 B과 통화를 시도하였고, 21:17:08경 자신의 숙소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선관위 사이트에 접속하였는데, 피고인 G과 상피고인 A은 이 시점을 전후하여 20:52:01경 34초 동안, 21:26:13경 15초 동안, 21:26:46경 69초 동안 각 통화를 주고받았다. 그 직후인 22:00경 BX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고인 G과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DDoS 공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DDoS 공격 직전에 이루어진 상피고인 A과의 접촉행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Dos 공격 직후 이루어진 상피고인 A과의 연락관계와 더불어 피고인 G이 이 사건 DDoS 공격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다. BX 유흥주점에서 상피고인 A이 피고인 G에게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 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한 피고인 G과 상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G과 상피고인 A은 '2011. 10. 26. 01:00경 A이 G에게 "B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격할까요?"라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고인 G이 상피고인 A에게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절대 하지 마라"는 취지로 만류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상피고인 A이 평소 피고인 G을 자신의 멘토로 삼고 신뢰하며 따른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 사이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하며 이 사건 DDoS 공격이 야기할 정치적 파장에 대하여도 서로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피고인 A이 피고인 G의 만류를 무릅쓰고 DDoS 공격을 감행할 특별한 사정이나 개인적 동기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상피고인 A이 실제 DDoS 공격이 실행된 것을 확인한 직후 2011. 10. 26. 아침경 피고인 G과 통화한 내역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DDoS 공격 당일인 2011. 10. 26. 07:35:56경 동료(BV의원실 비서 BG)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어나자마자, 07:37:39경 스마트폰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았으나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07:39:36경 피고인 G에게 전화를 걸어 93초 동안 통화하였다. 이후 숙소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07:47:25경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07:47:49경 다음(DAUM) 포털 사이트에서 'U'을 검색하였으며, 07:49:42경 실시간검색어 'U'을 확인한 후, 다시 07:49:47경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07:47:30경 피고인 G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127초 동안 통화하였다. 또한 상피고인 A은 자신의 숙소를 나와 국회로 출근하면서 이 사건 DDoS 공격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던 상피고인 F과 08:17:32경 181초 동안, 다시 08:23:29경 156초 동안 통화하였고, 그 직후인 08:26:20 경 피고인 G에게 전화를 걸어 65초 동안 통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G과 상피고인 A은 수사 초기에는 '2011. 10. 26. 오전 9시 이후 국회에서 만나 DDoS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변소하다가, 이후에는 '07:39:36경, 07:47:30경, 08:26:20경 통화에서 이 사건 DDoS 공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에서 인정한 정황 및 전날 술자리에서 상피고인 A이 피고인 G에게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A이 07:39:36경 및 07:47:30경에 피고인 G에게 전화한 것은 이 사건 DDoS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장애가 발생한 결과를 알려 준 정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011. 10. 26. 오전 피고인 G이 DDoS 공격에 대하여 보고받은 이후 피고인 G과 상피고인 A의 행동 피고인 G과 상피고인 A은 '10월 26일 아침 A이 G에게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 사실을 보고하자, G이 강하게 질책하며 화를 냈다'고 변소한다. 그리고 피고인 G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처음 DDoS 공격 사실을 들은 이후에는 더 이상 DDoS와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전날 술자리 등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G은 상피고인 A과 2011. 10. 26. 오전에만 15회 가량 전화통화를 하였고, 특히 09:30경에는 국회 현관 앞 주차 공간에서 직접 만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변소처럼 상피고인 A이 피고인 G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DDoS 공격을 감행하였다면, 당시 CO라는 피고인 G의 직책 상 그 정치적 파장을 걱정하면서 상 피고인 A에게 그 경위를 물어 더 이상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고 대책을 의논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것이 쉽게 예상됨에도, 이와 달리 전날 술자리에 관련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상피고인 A은 피고인 G에게 DDoS 공격 사실을 보고한 2011. 10. 26. 08:00경 이후 무려 4시간이나 지난 11:57:55경에야 비로소 상피고인 B에게 DDoS 공격의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 G이 상피고인 A에게 건넨 이 사건 1,000만 원은 DDoS 공격의 대가로 평가되는 점 (가) 1,000만 원의 교부시점과 전달과정 피고인 G이 이 사건 DDoS 범행 엿새 전인 2011. 10. 20. 상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DDoS 범행 닷새 후인 2011. 10. 31. 상피고인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1,000만 원은 같은 날 B에게 전달되었다. 즉, 이 사건 DDoS 범행을 전후하여 일주일 내에 피고인 G으로부터 자금이 나와 실행행위 지시자인 상피고인 B에게 전달된 것이다. 내 피고인 G이 2011. 10. 20.경 상피고인 A에게 송금한 1,000만 원 피고인 G은 'A이 "불법적인 성격의 IT 사업을 하는 후배들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월이자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만 원을 주겠다"고 하기에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 1,000만 원이 B에게 건네졌는지 전혀 몰랐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G은 2011년 9월 내지 10월경 상피고인 A의 소개로 상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부터 상피고인 B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위 돈이 상피고인 B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상피고인 A은 '향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G에게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금원의 사용처를 뚜렷하게 정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G에게 월 25만 원의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1,000만 원을 빌린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G의 변소대로라면 2011. 11. 20.경 첫 달 이자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G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첫 달 이자를 받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한 피고인 G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G은 상피고인 A과 F의 고향 친구인 AZ를 통해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말을 맞추고자 시도한 흔적이 엿보인다.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금 1,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상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사후에 사실관계를 왜곡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거나, 위 금원 거래 당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1,000만 원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외관을 일부러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G이 2011. 12. 17.자 검사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제출한 '차용증(증거기록 6643쪽)'은, 이를 채권자인 피고인 G이 아니라 채무자인 상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이 이례적이고, 피고인 G은 처음 1,000만 원에 대하여 추궁받을 당시에는 차용증의 존재에 대하여 진술하지도 않았다. 또한 위 1,000만 원이 송금된 2011. 10. 20. 당시 피고인 G과 상피고인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고인 G은 굳이 송금자란에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상피고인 A은 이에 대해ㅋ'ㅋㅋㅋㅋ 차용증'이라고 실제 차용금을 송금하는 것이라면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나아가 상피고인 A은 위 문자메시지에 이어 피고인 G에게 'ㅋㅋㅋㅋㅋㅋ형님 시작은 미약하나 좋은 날이 올 겁니다. ㅋㅋㅋ 믿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시 피고인 G과 상피고인 A은 월 2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수수하면서 특별하거나 예사롭지 않은 일을 도모하고 있는 정황이 분명히 확인된다. 한편 위 차용증은 G의 누나인 CQ이 AW과 AZ를 통해 2011. 11. 16.경 상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이를 전달받은 것이다 . 상피고인 A은 '자신을 면회하러 온 아버지가 차용증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오자 "책상 서랍에 G이한테 받아놓은 차용증이 있다"고 바로 대답하여 AZ 등이 이 차용증을 상피고인 A의 숙소에서 찾아냈다'고 변소하나, 2011. 12. 1. 피고인 A에 대한 체포 당시 실시된 위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이어리, 수첩, 통장 등만이 발견되었을 뿐 책상 서랍에 들어있었다는 차용증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G은 2011. 6. 17.경 BW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나, 2011. 11. 7.경 BA에게 1억 7,000만 원을 투자할 당시는 물론, 2011. 11. 11. F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9,000만 원에 대하여도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와 달리 위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해두었다는 것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은 'G인 DDoS 공격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당장 추적이 가능한 급여계좌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송금할리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G과 상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격 전날 BX 유흥주점에서 와 공격 당일 아침에 이 사건 DDoS 공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피고인 A이 "절대 발각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1. 11. 11.경 상피고인 B 측에 9,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도 급여계좌를 이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이 사건 DDoS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리라 확신하여서 자신의 급여계좌를 이용하여 위 돈을 송금하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고, 위 1,000만 원을 송금한 2011. 10. 20.경 이미 상피고인 A과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하여 차용관계의 외관을 일부러 만들어내기로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지급수단이 급여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라는 점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상피고인 A이 상피고인 F의 요구에 따라 2011. 10. 31.경 상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피고인 A이 상피고인 F을 통해 상피고인 B에게 전달된 1,000만 원도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DDoS 공격에 대한 비용이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상피고인 A은 '상피고인 F이 1,000만 원만 빌려달고 하기에 이자를 받지 않고 대여한 것이다'라고 변소하나, 당시 상피고인 A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아무런 담보 없이 선뜻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상피고인 A은 상피고인 F과 아무런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 G으로부터 월 25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000만 원을 빌렸다는 변소 자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상피고인 A은 '위 1,000만 원을 실제 빌리는 사람이 상피고인 B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상피고인 F도 '실제 돈을 빌리는 사람이 B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자신들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적지 않은 돈을 주고받으면서 그 실제 사용자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자연스럽다. 상피고인 B은 갑자기 1,000만 원이 부족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변소하나, 상피고인 B의 돈을 차용한 목적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상피고인 B의 호화로운 생활 내지 지출 규모, 2011. 11. 2.경에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AC 카지노 도박에 입금하여 도박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10. 31. 당시 1,000만 원이 부족하여 월 18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상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상피고인 D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상피고인 D은 경쟁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실행하는 일 이외에는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피고인 B은 DDoS 공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상피고인 B, C, F은 피고인 G이 상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날인 2011. 10. 2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홍콩, 필리핀을 거쳐 이 사건 DDoS 공격이 실행된 이후 2011. 10. 27.경 귀국하였는데, 그 항공권 금액이 합계 634만 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전체 여행 경비가 1,000만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D, F 등은 2011. 10. 20.경, 2011. 10. 23. 21:25경, 2011. 10. 23. 22:25경에도 위 W 숙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던 흔적이 나타난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이 상피고인 F을 통해 상피고인 B에게 전달된 1,000만 원이 이 사건 DDoS 공격에 대한 비용이나 대가로 인정되는데, 그 자금의 원래 출처가 피고인 G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피고인 A과 피고인 G 사이의 자금거래 시점 및 행태, 수사기관에 제시한 차용증 제출 경위에서의 현저히 부자연스러운 정황, 1,000만 원 전달시점에서 이 사건 DDoS 공격과 관련하여 상피고인들이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상피고인 A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은 그와 이 사건 DDoS 공격 범행을 결의하고 그 범행의 비용 내지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G이 상피고인 F을 BV 의원 측과 만나게 해준 상황 피고인 G은 2011. 12. 2. 23:30경 자신을 찾아온 상피고인 F을 만났다. 상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상피고인 F인 '형님도 인지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형님은 모르고 계셨는지요?'라고 묻자 피고인 G이 '야 이사람아 내가 알았으면 적극 만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 G의 변소처럼 BX주점에서 상피고인 A의 공격 계획을 만류하였다면 위와 같이 상피고인 F에게 사실과 다르게 변명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G은 이후에 상피고인 F이 'BV 의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BG(BV 의원 비서), BL, BV 의원에게 연락하여 상피고인 F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는데, 이 역시 피고인 G이 이 사건 DDoS 공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면, 정치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당시 상황에서 상당히 무리해 보이는 상피고인 F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별달리 없어 보인다. 피고인 G, 상피고인 A 등의 진술 번복 경위 피고인 G은 2011. 12. 6.자 경찰 제1회 조사시 'DDoS 공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전면 부인하다가, 2011. 12. 7.자 경찰 제2회 조사에서부터 'A이 단독으로 실행한 것인데, 공격 실행 전과 직후에 그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상피고인 A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2011. 12. 8. 새벽 2시경 피고인 G과 면담 이후 피고인 G의 진술과 같이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한 단독범행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위 조사 당시(16:50 경 시작하여 2011. 12. 8. 03:50경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 피고인 G은 조사 전인 2011. 12. 7. 15:32:01경 11분 38초 동안, 조사 받는 중인 2011. 12. 7. 23:23:07 경 5분 43초 동안, 조사 종료 후인 2011. 12. 8. 04:44:56경 9분 6초 동안 각 BV 의원의 처남인 BL와 장시간 통화하였던 점, 위 조사 당시까지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DDoS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으나, 2011. 12. 8. 02:48경부터 03:14경까지 피고인 G과 상피고인 A이 화상녹화실에서 단둘이 면담한 이후 상피고인 A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DDoS 범행을 범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면담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G은 BX 유흥주점에서부터 다음날 아침 국회에서의 상황 및 대화 내용을 상피고인 A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상피고인 A의 행위는 장난스러운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범죄의 성격을 스스로 규정하면서 상피고인 A의 부모님을 모시고 장래까지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에 호응하여 상피고인 A은 불만에 가득한 표정으로 오히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피고인 G에게 물어보면서 계속 피고인 G의 말을 듣고만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과 상피고인 A은 묵시적 의사교환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서는 피고인 A만 책임지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춘 후 상피고인 A은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 살펴본 사정과 근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G이 상피고인 A과 사이에 2011. 10. 20.경 이 사건 DDoS 공격을 모의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상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DDoS 공격을 실행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DDoS 공격 가담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상피고인 B이 이 사건 DDoS 공격을 상피고인 D 등에게 지시할 당시 필리핀 호텔에 함께 있으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상피고인 B과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과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상피고인 B과 함께 2011. 10. 25. 23:1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여, 2011. 10. 26. 00:30경 EE 호텔에 투숙하였고, 이후 호텔 인근의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 등을 하다가, 같은 날 4:00경 호텔로 돌아와서 상피고인 B이 먼저 잠들었다. 상피고인 B은 2011. 10. 25. 23:40:51 경 상피고인 A과 통화하고, 다시 2011. 10. 25. 23:45:14경 상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DDoS 공격을 지시한 이후, 수회에 걸쳐 상피고인 A, D과 통화하면서 선관위 홈페이지와 U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피고인 B과 함께 있던 피고인 C는 그와 같은 내용을 상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들어 DDoS 공격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당시 W 숙소에는 상피고인 D(DDoS 공격 직접 실행), E(선관위 홈페이지 모니터링, 상피고인 D에게 공격시간을 알려줌), F(상피고인 A과 연락, 선관위 홈페이지 모니터링)이 함께 이 사건 DDoS 공격을 실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피고인 B은 2011. 10. 25. 23:45:14경부터 2011. 10. 26. 03:38:44경까지 D, E, F과 수회 통화하였다. 특히 상피고인 B은 2011. 10. 26. 00:39:56경부터 2분 56초간 상피고인 D과, 00:48:49경 및 00:49:45경 상피고인 A과 통화하고, 01:10:07 경부터 188초간 상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DDoS 공격 중 1차 테스트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C는 상피고인 B과 함께 호텔방에 있으면서, 상피고인 E와 같은 날 00:46:00경 1분 06초 동안 통화하고, 같은 날 01:06:34경 2분 57초간 통화하였다. 상피고인 E는 위 00:46:00경 및 01:06:34경 통화 내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로부터 DDoS 공격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DDoS 공격 지시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할 당시에는 위 통화 당시 피고인 C로부터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시받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번복하여 상피고인 B이 이 사건 DDoS 공격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2011. 12. 21.자 검사 작성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피고인 C 역시 상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DDoS 공격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 호텔에 할당된 IP주소로 2011. 11. 26. 00:52:57 경부터 00:58:07 경까지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상피고인 B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호텔에서 선관위에 접속한 것은 피고인 C로 추인되며, 피고인 D은 2011. 10. 26. 06:00경 이 사건 DDoS 공격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였는데, 그 직전인 05:57:39경 및 05:58:38경 피고인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공격을 시작한 직후인 06:12:11경에는 29초 동안 피고인 C와 통화한 것으로 추인된다. 위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DDoS 공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상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상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DDoS 공격 지시를 주도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한 2011. 12. 23.자 검사의 제9회 피의자신문에서도, '분명히 피고인 C와도 통화한 기억이 있어서 상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B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같이 있던 C에게 10월 26일 05:57:39경 "나는 준비가 됐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제가 이미 B과 A 사이의 통화내용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선관위, V에 대한 DDoS 공격이 6시부터 예정된 것을 알고 있었고, D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보고를 한 전화통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외에 다른 내용으로 통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와 상피고인 B, D, E가 최초 경찰 조사시의 진술을 번복하여 2011. 12. 5.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피고인 C가 이 사건 DDoS 공격 지시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와 상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C가 DDoS 공격으로 실형을 받을 것이 뻔하여, 한 명이라도 나가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C가 이 사건 DDoS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자신이 이 사건 DDoS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한 이후 최종적으로 진행된 2011. 12. 27.자 피의자신문에서도, 'DDoS 공격에 저도 일부 도움을 준 것을 인정합니다. 파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렸을 것인데 정말 후회됩니다. 2011. 10. 25. 밤에 마닐라 공항에 내려서 호텔방으로 들어왔을 때 A이 B에게 선관위 DDoS공격 관련하여 통화하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고, 카지노에 다녀와서 새벽 5시쯤에 B에 저에게 "A 이 형이 내일 T 선거일이니까 선관위를 DDoS 공격해 달라고 한다. 혹시 내가 잠들거든 니가 좀 D이 형 전화가 올때 나를 좀 깨워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제가 "알았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있다가, B은 벌써 잠이 들고 저도 잠깐 잠이 들었는데 2011. 10. 26. 06:00 무렵 D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B이가 전화를 안받는데, 나는 이제 일어났으니 곧 공격을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므로, 제가 "예 형님, 알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저도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통화내역에서 나타나는 실행행위자 상피고인 D과의 연락 내지 접촉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상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DDoS 공격에 관하여 전해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당일인 2011. 10. 26. 새벽 상피고인 B과 함께 상피고인 D, E 등에게 이 사건 DDoS 공격 범행을 지시하여 실행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의 DDoS 공격 가담 여부]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의 점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2011. 10. 26. 7:00경 이후 상피고인 D의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켰으니 확인해 보라'는 부탁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가 접속되는지를 수회 모니터링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F은 상피고인 D이 2011. 10. 26. 06:00경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을 시작한 이후, 위 W 숙소에 있는 상피고인 C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는지 여부를 약 5회에 걸쳐 모니터링을 해주었다. 상피고인 D은 위와 같이 DDoS 공격을 실행하다가 2011. 10. 26. 07:00경 커피를 사기 위해 밖에 나갔는데, 피고인 F은 07:16:38경 선관위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확인한 후, 07:17:06경 상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접속되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상피고인 D은 숙소로 돌아와 다시 DDoS 공격을 실행하여 07:35경 다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장애를 발생시켰다. 이후에도 피고인 F은 08:45:22경까지 상피고인 D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10. 25. 저녁 6시경부터 상피고인 A과 수회에 걸쳐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DDoS 공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21:56:22경 위 W 숙소에서 C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DDoS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상피고인 A과 08:17:32경 181초 동안, 08:23:29경 156초 동안, 09:21:10경 206초 동안 통화하였고, 다시 11:56:45경 37초 동안 통화하였다. '피고인 G의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F은 상피고인 B이 2011. 10. 31.경 상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DDoS 공격의 대가로 보이는 1,000만 원을 수령하는 데 중간 역할을 하였다. 2011. 11. 30. 상피고인 B, C, D이 체포되고, 2011. 12. 1. 상피고인 A이 체포되자, 피고인 F은 2011. 12. 2. 23:30경 상피고인 G을 찾아가'BV 의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상피고인 G의 주선으로 2011. 12. 3. 9:00경 진주에서 BV 의원의 처남인 BL를 만나 'A과 B 대신 제가 뒤집어쓰고 DDoS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하여 경찰에 출두할 테니, 나중에 BV 의원이 힘을 써서 저를 빼달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공격이 실행되고 있던 2011. 10. 26. 07:00경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여부를 수회 모니터링하다가 선관위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접속되자 이 사실을 밖에 나가있던 상피고인 D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상피고인 D으로 하여금 다시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F의 행위는 이 사건 DDoS 범행에 본질적 기여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U 후보 홈페이지 공격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사건 당시 U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하여 DDoS 공격을 가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위 U 후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본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은 2011. 10. 25. 저녁부터 2011. 10. 26. 새벽까지 상피고인 A과 수회에 걸쳐 장시간 통화하면서 이 사건 DDoS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DDoS 공격 전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B으로부터 선관위 홈페이지와 U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이 사건 DDoS 공격 지시를 받고 실제로 실행한 상피고인 D은, 비록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F에게 U 후보 홈페이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헷갈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F에게 선관위 홈페이지와, U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을 의뢰받은 사실을 말해주고, 그 접속 여부 모니터링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F도 2011. 12. 19.자 경찰의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1. 10. 26. 03:21경 A과 통화하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 지시 사실을 들었고, 아침 7~8시경 D으로부터 U 후보 홈페이지를 공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F은 선관위 홈페이지는 물론 U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위 DDoS 공격을 실행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의 Doss 공격 가담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은 단지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1. 10. 26. 01:00경 선관위 사이트 접속 여부를 확인해 주고, 같은 날 06:00경 상피고인 D을 깨워준 것 밖에 없어, 이 사건 DDoS 공격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경미하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는 상피고인 B과 2011. 10. 26. 00:08:02 경 1분49초 동안 통화를 하고, 상피고인 C와 00:46:00경 1분 6초 동안, 01:06:34경 2분 57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다시 상피고인 B과 03:33:12경 통화를 한 후 03:33:12경부터 03:38:25 경까지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필리핀에 있던 상피고인 B, C와 수시로 연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DDoS 공격에 관하여 상피고인 D을 도와 모니터링을 하고, 06:00경 상피고인 D이 공격할 수 있도록 깨워주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 E는 당시 상피고인 D, F과 위 W 숙소에 함께 있으면서, 상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테스트공격 당시인 01:00경 선관위 홈페이지가 접속되는지 확인해 보고, 06:00경 상피고인 D을 깨워 DDoS 공격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DDoS 범행 당시 상피고인 D이 공격을 실행하는 데 옆에서 도움을 주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DDoS 공격 이후인 2011. 10. 28경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공격에 C&C 컴퓨터로 사용된 노트북을 호주에 있는 상피고인 E의 여자친구인 CU에게 보냈고,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에는 위 노트북을 파기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상피고인 B, C로부터 이 사건 DDoS 공격과 관련된 지시를 받고 상피고인 D을 도와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해진 공격 시간에 상피고인 D을 깨워 이 사건 DDoS 공격을 실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는 이 사건 DDoS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도박개장의 점 : AC 카지노 총판 관련 -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 B은 위 AC 카지노 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자가 아니므로 도박의 주재자로 볼 수 없고, 위 사이트 개설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개설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도박을 알선한 도박개장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이때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C' 카지노 사이트에 총판으로 등록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모집한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의 30~50% 정도의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2011년 9월경 위 사이트에 총판으로 등록하여 총판용 도메인을 할당받은 사실, 피고인 B은 기존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확보한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도메인을 홍보하였고, 이를 본 AG 등이 위 도메인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 피고인 B은 AG 등이 충전한 사이버 머니 중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스스로 관리하는 위 도메인을 통해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그 수익금 일부를 받은 것이고, 이는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한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전체에 대하여 - DDoS 공격 범행 관련]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상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담보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다. 따라서 국민의 선거과정에의 참여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부정한 개입도 배제하여 불공정 선거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47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아지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피고인 A 등이 투표소 검색 서비스 기능을 차단하여 젊은 층의 투표율을 저하시킬 목적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U 홈페이지에 대하여 사이버테러를 가한 범행으로서, 위와 같이 우리 헌법이 선언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로부터 침해하여 그 자체로 중대한 국가적 법익의 침해행위이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끊임없는 정치적 논쟁(사건 초기에는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 북한 소행의 가능성까지 제기하였다)과 선거의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의 선거관리에 대한 의혹제기에서 비롯된 사회적 혼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위와 같은 논쟁과 의혹제기, 이로 인한 헌법기관의 가치 훼손과 정치적 불신 및 사회갈등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치러야만 하는 국가적 폐해와 사회적 비용은 진실로 심대하다. 이에 법원은, 비록 피고인들이 모두 20대의 청년들로서 나이 어리고 사회경험이 일천하여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숨겨진 범행동기나 그 범죄의 동인(動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전체적 경위나 실행행위 분담 등에 관하여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실을 기도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관용에 앞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고 동종 유사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엄중한 실형에 의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하 개별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정하였음을 밝힌다.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징역 3년 투표율을 낮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상피고인 B에게 직접 이 사건 DDoS 범행을 의뢰하여 실행하게 한 점, 수사 초기부터 허위진술로 일관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들어날 때에만 비로소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 왔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상피고인 G의 가담 여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상피고인 B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 G과 더불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장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2002년경 까지 3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징역 3년 투표율을 낮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상피고인 A과 모의하여 이 사건 DDoS 범행을 실행하게 한 점, 그 범행의 범행 대가로 인정되는 1,000만 원을 상피고인 A을 통해 상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점, 수사초기 DDoS 범행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상피고인 A으로부터 공격 계획 및 실행 결과를 들어 알고 있었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DDoS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기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G의 죄책도 피고인 A과 동일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일부 범죄) 제1범죄 : 판시 제5의 가 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제2범죄 : 판시 제5의 가 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제3범죄 : 판시 제7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제4범죄 : 판시 제8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 내지 4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의 범행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상피고인 A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DDoS 범행 의뢰를 수락한 후, 상피고인 D, E 등에게 그 실행을 지시하여 실행하게 한 점, 수사과정에서 상피고인 C, D, E와 말을 맞추어 '이 사건 DDoS 범행을 지시한 것은 피고인 B이 아니라 상피고인 C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한 점, 불법 도박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점,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위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고가의 위조기기까지 갖추고 다량의 외국인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일부를 행사한 점, 10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점, 종전에도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공문서위조죄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실형 2회, 도박죄로 벌금형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공문서위조죄, 도박개장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의 적용(일부 범죄) 제1범죄 : 판시 제5의 가 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제2범죄 : 판시 제5의 가 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제3범죄 : 판시 제5의 나 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제4범죄 : 판시 제9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8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 2, 4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징역 3년 6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는 상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의 DDoS 공격 의뢰 제안을 수락하자, 상피고인 B과 함께 상피고인 D, E 등에게 이 사건 DDoS 공격의 실행을 지시한 점, 수사과정에서 상피고인 B, D, E와 말을 맞추어 '이 사건 DDoS 범행을 지시한 것은 상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C이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한 점, 불법 도박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점,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위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고가의 위조기기까지 갖추고 다량의 외국인 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일부를 행사한 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점, 공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 1회, 사기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도박죄로 벌금형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는 상피고인 B이 이 사건 DDoS 공격 범행 의뢰를 수락하자 이에 동조하여 범행을 함께한 정도로 보이는 점, 공문서위조죄, 도박개장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징역 1년 8월 피고인 D은 이 사건 DDoS 공격을 직접 실행한 점, 수사과정에서 상피고인 B, C 등과 말을 맞추어 '이 사건 DDoS 범행을 지시한 것은 상피고인 B이 아니라 상피고인 C이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한 점, 상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대마초종자 619g의 은닉하도록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은 평소 월급과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지시복종관계에 있던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크게 고려하지 못한 채 DDoS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DDoS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징역 1년 8월,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DDoS 범행 전체 경과에 비추어 상피고인 A과 상피고인 B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공격 실행 당시에도 상피고인 D을 도와 모니터링을 해주었으며, 이후 범행의 대가로 보이는 1,000만 원의 수수에도 관여한 점,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DDoS 범행을 2011. 10. 26. 03:00경에야 처음 인지하였다고 허위진술 하면서 2011. 10. 25. 21:56:22경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실을 숨기는 등으로 수사에 혼란을 초래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DDoS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U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은 알지 못하였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1,000만 원은 범행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영리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1회,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F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F의 연령·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징역 1년 피고인 E는 선과위 홈페이지 접속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공격시간에 맞춰 상피고인 D을 깨워주는 등 이 사건 DDoS 공격 범행에 가담한 점, 수사과정에서 상피고인 B, C 등과 말을 맞춰 상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 D 등에게 이 사건 DDoS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상피고인 B이 아니라 상피고인 C이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E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E는 평소 월급과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지시복종관계에 있던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크게 고려하지 못한 채 DDoS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정도도 다른 상피고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1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굵게{[피고인 D에 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1. 11. 30. 12:00경 서울 강남구 W, 4층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약봉지에 대마초종자 껍질 0.04g 상당을 넣고, 검은색 봉지 안에 대마초종자 619g 상당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대마초종자 껍질 0.04g 관련 피고인은 2010년 경 상피고인 B으로부터 위 대마초종자 껍질 0.04g의 보관을 부탁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그 존재조차 잊어버렸고 이를 흡연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위 대마초종자 껍질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마초종자 619g 관련 위 대마초종자 619g은 상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고, 단지 피고인은 숙소 주방에 있던 위 대마초종자를 발견하여 그 존재를 우연히 알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상피고인 B의 죄가 무거워질 것을 우려하여 상피고인 E에게 그 은닉을 교사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위 대마초종자를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대마초종자 껍질 0.04g 관련 이 사건 대마초종자 껍질 0.04g이 피고인 D의 방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 D이 수사 초기에 위 대마초종자 껍질을 '대구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주워 호기심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허위진술한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피고인 B은 '2010년 9월경 CW에서 대마초종자 620g 상당을 구입하였고, 그 중 일부의 껍질을 벗겨 흡연하여 봤으나 별 효과가 없어, 평소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은 D에게 피우는 방법을 알아봐달라고 맡겼는데, 서로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위 대마초종자 껍질을 1년이 넘게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흡연하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대마을 흡연한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대마초종자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대마초종자 619g 관련 피고인 D이 구속된 이후, 상피고인 E를 시켜 이 사건 대마초종자 619g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점, 위 대마초종자는 피고인 D 등이 생활하던 W 숙소 주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피고인 B은 '이 사건 대마초종자를 구입하여 자신의 대구 숙소에 보관해 두었는데, W 숙소로 포장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대마초종자도 함께 옮겨진 것 같고, 피고인 D이 위 대마초종자가 무엇이냐고 묻기에 "대마초종자이다"라고 알려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D에게 위 대마초종자의 보관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E에게 대마초종자 은닉을 교사한 이유에 대하여, 'B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받는 것을 보고, B의 죄가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진술이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D은 대마를 흡연한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흡연의 목적으로 피고인 D이 이 사건 대마초종자를 '보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종자 껍질 0.04g 상당 및 대마초종자 619g 상당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