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18

범죄사실 [2014고합218] 피고인들은 2010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3. 3.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는 구미시 I빌라(이하 '빌라'라고 한다)에서, 2013. 6.경부터 2013. 8. 15.까지는 경북 칠곡군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B의 딸인 피해자 E(2005. 7.생), 피해자 D(2002. 12.생)와 함께 거주하다가, E이 사망한 2013. 8. 16.부터 피고인 A가 구속된 2013. 10. 1.까지 피해자 D와 거주하였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방조 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외출하는 방법의 학대 행위 피고인 A는 2012. 5.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I빌라에서, 피해자 D를 제외한 가족들 모두 외식을 하러 가면서 피해자를 화장실에 들여보낸 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밖으로 나오면 안된다"라고 지시하면서 화장실 문 앞에 의자를 기대어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화장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자유로운 의사로 외식에 참석할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며, 피고인 A를 상대로 즉시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뜻에 따라 피해자만을 집에 혼자 두고 피고인 A 등 다른 가족들만 데리고 식당에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추운 날 베란다에서 잠을 재우는 방법의 학대 행위 피고인 A는 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경 사이 겨울 무렵 I빌라에서, 피해자 D를 베란다에 내보내고 문을 잠근 다음 밤새 그곳에 있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운 베란다로부터 즉시 구출하고 옷을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회복시키고, 피고인 A를 상대로 즉시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뜻대로 피해자를 그곳에 약 1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세탁기를 이용한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12. 가을 무렵 I빌라에서, 피해자를 드럼 세탁기에 넣고 세탁기의 전원 버튼을 눌러 잠시 세탁기를 회전시키고, 세탁기문을 열어 손으로 빨래통을 돌린 다음 피해자를 꺼냄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도구를 이용한 성적 학대 행위 및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1. 11.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빌라에서, 피고인에 의한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시달려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추가학대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성기에 칫솔을 집어넣을 것을 지시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칫솔을 집어넣게 한 다음 칫솔이 성기에 삽입되어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배설물을 이용한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배설물이 묻은 휴지가 더러우니 먹어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과 대변이 묻은 휴지를 먹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게 하는 방법의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빌라에서,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매운 청양고추 약 5개를 억지로 먹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의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빌라에서, 용변을 보고 싶어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목을 조르는 방법의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I빌라에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감아 졸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의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빨래한 옷이니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고 휴대폰으로 벌거벗은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학교에 올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1) 배설물을 이용한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I빌라에서, 피해자를 벌거벗긴 다음 배설물을 묻은 휴지를 입에 물게 한 채로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도구를 이용한 성적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빌라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감말랭이를 집어넣었다 뺀 다음, 그 감말랭이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체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의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F에서, 피해자가 언니인 D, K에게 심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게 한 상태로 D, K에게 했던 말을 반복하여 말하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속옷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의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I빌라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피해자의 외음부 사이에 집어넣고 팬티를 강하게 끌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외음부 부위에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E이 사망한 이후인 2013. 8. 말경 F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1) 등 부위 화상 피고인은 2012. 12. 23. 오후경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할 것을 지시한 후 뜨거운 정수기 물을 피해자의 등에 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2) 좌측 팔 골절상 피고인은 2013. 1. 7.경 빌라에서, 피해자의 좌측 팔을 강하게 꺾어 피해자의 어깨뼈를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턱 부위 열상 피고인은 2013. 2.경 I빌라에서,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상해치사의 점에 대한 진술 강요 피고인 A는 2013. 8. 15.경 F에서, 2012. 7.경부터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오던 E의 배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2013. 8. 16. 외상성 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1. 상해치사 및 D, E에 대한 아동학대 피의사실로 구속되었고, 피고인들은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E에 대한 상해치사, D,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8. 19.경 F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죽음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전가시킬 것을 마음먹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D에게 "E이 사망하기 이틀 전(2013. 8. 14.) 네가 E의 배를 여러 번 때렸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전에 한 것처럼 구타 등 학대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13. 10. 말경 미결수용 중이던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구치소에서 피고인 B에게 편지를 통해 "D아, D는 소년법원에 가더라도 죄를 받지 않는다, D가 E의 배를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엄마는 석방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보내고, 피고인 B은 2013. 10. 말경 F에서 편지를 D에게 전달해 주면서 "읽어 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편지의 내용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이전에 한 것처럼 구타나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평소 피고인들에 의해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시달려 온 피해자 D는, 위와 같은 지시대로 하지 아니하면 추가 학대를 당하거나 구타로 인해 E처럼 사망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위와 같은 지시대로 마치 D가 E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3. 8. 19. 경북 칠곡군 관호리 소재 칠곡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3. 8. 14. 저녁 내가 E의 배를 주먹으로 약 5회, 발로 1회 찼다"고 진술하고, 2013. 9. 23. 칠곡경찰서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3. 10. 16.경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3. 12. 4.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8. 14. 저녁 내가 E의 배를 주먹으로 약 5회, 발로 1회 찼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D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법정 진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진술강요 가. 등 부위 화상에 대한 진술 강요 피고인은 2012. 12. 23.경 I빌라에서, 위 제2의 라. 1)항과 같이 E에게 등 부위 화상을 가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I빌라에서 화상 흔적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를 의심한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평소 피고인에 의한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시달려 와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추가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 D에게 "E이 라면 냄비를 들고 가다가 쏟았고 그 라면 국물 위로 E이 넘어져서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전에 한 것처럼 구타 등 학대를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2. 15.경 빌라에서 조사 담당자 S에게 "라면 국물을 쏟았고 그 국물 위로 E이 넘어져 등을 다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팔 골절상에 대한 진술 강요 피고인은 2013. 1. 7.경 I빌라에서, 위 제2의 라. 2)항과 같이 E에게 팔골절상을 가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E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음과 아울러 E의 팔이 생전에 왜 부러졌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2013. 9. 2.경 F에서 평소 피고인에 의해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시달려 와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추가 학대를 당하거나 E처럼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니가 E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것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전에 한 것처럼 구타 등 학대를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9. 23. 칠곡경찰서에 출석하여 "E이 침대에서 떨어져 팔 부위를 바닥에 부딪쳤고, 그 후 내가 시킨 심부름을 E이 제대로 안 해서 원팔을 바깥쪽으로 한번, 안쪽으로 한번 세게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E이 말을 잘 듣지 않아 화가 나 좌측 팔을 심하게 꺾어 골절상을 입게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4고합434] 5. 피고인 A 가. 물을 이용한 방법의 학대 행위 1) 피해자 E에 대한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 겨울 무렵에 빌라에서, 2층 화장실에 있는 욕조에 차가운 물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양손으로 벌거벗은 피해자 E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이에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체온이 떨어져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이불에 말아 1층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B의 옆에 눕혀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12. 가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2층 화장실에 있는 욕조에 차가운 물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줄 등 도구 및 계단을 이용한 방법의 학대 행위 1) 피고인은 2012. 8.경 빌라에서, 피해자 D의 두 손을 신발끈으로 묶고 줄넘기줄 및 스트레칭 로프로 피해자의 몸을 계단 난간에 약 30분간 묶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 I빌라에서, 테이프와 줄넘기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양팔을 허리 부분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두발도 같은 방법으로 묶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도 테이프를 감은 다음,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벌거벗겨 집밖으로 내쫓은 행위 피고인은 2012. 여름 무렵 07:30경 빌라에서, 피해자 D에게 옷을 벗고 집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나체 상태로 집 바깥에서 약 2분간 머물게 하고, 피해자의 벌거벗은 모습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계단에서 밀어 신체적 손상을 주는 방법의 학대 피고인은 2012. 가을경 빌라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 D를 계단 아래로 밀었다. 이에 계단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듯 쓰러지게 된 피해자는 복부 부위가 계단 끝부분마다 부착되어 있던 미끄럼 방지용 스티커(스티커의 표면이 사포와 같은 정도로 거침)에 긁혀 피를 흘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 사이 겨울 무렵에 I빌라에서, A가 피해자 D에게 매운 것을 먹인다는 이유로 A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유리그릇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다. 이에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자 피해자는 계단 아래 빈 공간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A는 피해자에게 "나와서 깨진 것들을 빨리 치우라"고 반복하여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반복하여 지시하다가, 재차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금색 돼지저금통을 피해자 쪽으로 내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원스톱지원센터 영상녹화진술내용 녹취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8부 1. 녹취록(녹음일시 2014. 3. 11.) 1. 대구지검 2013형제55690 공소장 사본, A, B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서 사본, 대구지법 2013고합461 판결문 사본 1. 세탁기 촬영 사진, 삼성전자 답변서 1. A의 2013. 10. 28. 작성 편지 1. 경찰 접견부 1. 각 상담신고접수서 사본, 각 현장조사서 사본, 각 서비스제공일지 사본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14요청 3370에 대한 결과회보, 14요청3370에 대한 결과회보, 14요청3414에 대한 결과회보, 체벌동영상 캡쳐화면 2매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권 450쪽, 495쪽, 1,054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합434]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해아동이 그린 그림 1. 각 사진, 상처 흔적 사진 출력물 1. 방송 녹취록, 면담 녹취록 1. 소견서 1. 12. 12. 21. 현장조사서 1. 12. 10. 26.자 차병원 진단서 관련 진료 기록부 등 첨부, 진료비계산서, 의무기록증명서 등 1. AP 상대 상담일지 상 진술진위 확인 보고 1. 검찰 측 사건 현장 확인 결과, 첨부 사진 1. 유사정황 목격자 진술서 첨부 등 보고, 자필진술서, 일기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4, 5호(신체손상, 성희롱·성폭력 등,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30조(포괄하여, 상해치사에 대한 진술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나머지 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학대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2)의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의 나. 4)의 신체손상과 성희롱·성폭력 등에 의한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성희롱·성폭력 등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5의 다. 항의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방조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동복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 3, 4호[판시 제2의 가. 2), 7), 나. 2), 4), 판시 제5의 다.의 각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2의 가항 2), 판시 제5의 다.의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가. 2), 7), 나. 2), 4), 판시 제5의 다. 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투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2014고합218] 관련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화장실 문 앞에 의자를 기대어 놓지 않았다. 나) 판시 제2의 가. 1)항에 대하여, 피해자 D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적이 없고 D가 숨바꼭질하면서 세탁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탁하려다 D를 발견하여 꺼냈을 뿐이다. 다) 판시 제2의 가. 3)항에 대하여, D로 하여금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 한 적이 없다. 라) 판시 제2의 가. 4)항에 대하여, D로 하여금 오이고추를 먹게 하였을 뿐 청량고추를 먹게 한 적은 없다. 마) 판시 제2의 가. 5)항에 대하여, D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 바) 판시 제2의 나. 1)항에 대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입에 물고 있게 한 적이 없다. 사) 판시 제2의 나. 2)항에 대하여, E의 성기에 감말랭이를 넣었다 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한 적이 없다. 아) 판시 제2의 나. 4)항에 대하여, E의 팬티를 강하게 끌어 올려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적이 없다. 자) 판시 제2의 라. 1)항에 대하여, E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적이 없다. 차) 판시 제2의 라. 2)항에 대하여, E의 팔을 꺾어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카) 판시 제2의 라. 3)항에 대하여, E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타) 판시 제3, 4항에 대하여, D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 2) [2014고합434] 관련 가) 판시 제5의 가. 1)항에 대하여, E이 목감기 등으로 아파서 이불에 감싸 안고 있었던 적은 있으나 E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학대한 적은 없다. 나) 판시 제5의 가. 2)항에 대하여, D의 머리와 몸에 남아있던 비누거품을 씻어준 적은 있으나 D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학대한 적은 없다. 다) 판시 제5의 나. 1)항에 대하여, 2012. 8.경에는 D와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D를 묶어둘 이유가 없고, 스트레칭 로프는 길이가 짧아 D의 몸을 묶을 수 없으며, 2012. 10. 이후 D가 E을 괴롭히는 일이 많아서 "자꾸 동생을 괴롭히면 묶어놓겠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 라) 판시 제5의 나. 2)항에 대하여, 테이프와 줄넘기 줄로 D를 묶고 계단에서 민 적이 없다. 마) 판시 제5의 다항에 대하여, 2012. 여름경에는 D와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므로 D를 벌거벗겨 집밖으로 나가게 한 적이 없다. 바) 판시 제5의 라. 항에 대하여, D를 계단에서 밀어 상처를 입게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1) 검사가 2013. 10. 16.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사건의 공소제기를 할 당시에 이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를 함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을 별건으로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이 상해치사 등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판단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2014고합218]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편지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게 편지를 건네준 적이 없고, 피고인 A와 공모한 적도 없다. 3) [2014고합434]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A와 부부싸움을 한 적은 있으나, 유리그릇을 깨고 돼지저금통을 내던져 D를 학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주된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인데, D는 당초 상해치사사건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제1회 증언을 번복하여 이 사건 학대행위 등에 대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체화되고 있거나 더 가혹한 학대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D의 고모나 치료의사, 변호사가 반복하여 D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함으로써 D의 기억이 변형되거나 교육되어졌을 여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과연 D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므로 우선 D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개별적인 주장에 대하여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D 진술의 신빙성 1)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는 아동이 피해자인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D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내용에 관한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학대행위와 진술강요에 대한 수사는, D가 2013. 12. 4. 상해치사등 사건에서 제1차 증언을 한 후 2013. 12. 13.부터 2014. 2. 1.까지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2014. 2. 3.부터는 아동보호시설인 U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들과 떨어져 살게 되자 비로소 고모인 L에게 제1차 증언에서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함과 아울러 이 사건 피해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밝힌 것이 단서가 되어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D는 자발적으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D의 심리치료를 담당한 의사 A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구속된 후, D는 피고인들과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들자 그 동안의 피해내용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진술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증언하였다. 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D가 고모나 치료의사에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이를 전해들은 D의 변호사가 경찰관이나 검사의 참석 없이 2014. 4. 13. 원스톱지원센터에서 D의 고모만 동석한 가운데 D를 상대로 다시 피해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였고, 검사는 D를 조사하면서 피해내용에 관하여 먼저 언급하면서 D의 진술을 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상담 내지 조사를 담당한 의사나 변호사가 D를 상대로 어떠한 대답을 유도해내기 위해 암시적이거나 반복적인 질문을 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D가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검사는 D가 상담과정 등에서 이미 언급한 피해내용에 관한 녹취자료 등이 제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것일 뿐이어서, 고모나 치료의사, 변호사나 검사의 반복적인 질문이 D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거나 기억과 달리 교육될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라) 또한 D의 진술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거나 더 가혹한 학대내용들이 나타나는 부분은 여전히 D가 피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남아 있고, 조사자나 상담자가 D의 단편적인 진술내용을 소홀히 하여 뒤늦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이를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마) 그밖에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보호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의 상담내용, 피해사진, 진료기록 등 D의 일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들이 있고, 피고인들 또한 D의 일부 진술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학대 및 상해부분[앞서 본 1)의 가) 내지 카)항 부분] 앞서 본 D 진술의 신빙성에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의 구체적 진술내용 경북대학교병원 심리치료실, 원스톱지원센터와 검찰에서의 D의 피해 진술내용을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400~430쪽, 666~685쪽, 1,087~1,128쪽). 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둬놓고 지들끼리 볼일 보러 나간다", "의자 기대놓고 가. 그런데 나가잖아? 그러면 문이 이렇게 나오는 표시 들지? 나갈 때 이렇게 완벽하게 안 되지? 그러면 나는 어떡해? 그러면 나 혼나, 죽어" 나) "그때 진짜 많이 말랐어요. 그때 밥 이틀 동안 안 먹었어요", "손으로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또 돌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또 돌렸다니까", "제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이거 잡고 이렇게 뱅 돌리면 되거든요. 위에 부분 잡고 뱅뱅 돌려요", "세탁기가 그거 때문에 고장 났어요. 나올라 카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발로 차서 그랬대요. 그래서 아빠는 내가 발로 차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묻은 걸 먹게 한 적은 많아요", "뭉치를 적게 했죠. 이만한 휴지를, 제가 똥을 닦을 때 별로 안 묻어요, 물밖에 안 묻어요. 그래서 한 번 닦고 두 번 닦거든요. 설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휴지를 뭉치며) 이 정도.", "(휴지를) 씹어서 먹었어요", 라) "그 아줌마가 말 안 듣는다고 10개 한꺼번에 먹이고 5개 한꺼번에 먹이고 10개 다 먹으면 5개 먹이고 뱉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안 씹고 삼켰거든요, 그래서 고추가 있었어요, 똥에. 그래서 화끈화끈 거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목에 손을 갖다 조이는 흉내를 냄) 그리고 밖에 나가기 전에 청량고추를 열 개씩 입에 넣어 가지고", "뱉으면 더 먹이고, 그리고 막 흘리면 매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운 부분이 몸에 닿으면 진짜 화끈화끈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손도 그렇고" 마) "화장실에 가지마마라고 하는 거예요, 오줌 마려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안 가고 참다가 오줌 쌌단 말이에요. 아니면 싹 다 감금을 시키고요", "더럽다고 하던데. 우리가 더럽다고요" 바) "E가 그리고 만약에 똥 싸잖아? 그러면 똥 싼 휴지를 먹이게 하고.", "똥 묻은 휴지 먹이고 오줌 묻은 휴지 먹이고", "똥을 쌌어요, 화장실을 못가게 하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먹였어요" 사) "E가 곶감을 좋아하기는 진짜 좋아했어요", "그때 E가 며칠 동안 안 씻어서 냄새가 좀 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넣었다가 그걸 E한테 먹으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 안 먹으면 때리거든, 목 조르거나.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까봐 먹는 거지" 아) "E한테 넣었다 뺐다 시키고 E 자위해서 피났다고 했는데 거짓말이고, 팬티에 잠지 끼게 하고 똥꼬 끼게 해서 들어 올리고 그래서 피도 많이 났고요", "(E의 팬티를 꽉 끼게 해서 들어 올렸냐는 질문에) 네(휴지를 접어서 포즈를 취한다)" 자) "그거 E(백지에 그림을 그리며) 계단에 발 이렇게 하고 엎드려뻗쳐 하고.", "네, 그리고 아줌마가 뜨거운 물을(백지에 그림을 그리며) 이렇게 부었어요", "어디서 나온 뜨거운 물이냐는 질문에) 정수기물", "(백지에 그림을 그리며) 거실에 커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얼굴 빼꼼히 내밀고 봤다고", "계모년이 빌라에 살 때 계단이 3개가 1층에 있다고 쳐요. (직접 행동을 재연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엎드려뻗쳐한 상태에서 계모가 (물 붓는 시늉을 하면서) 이래 했어요" 차) "계모년이 E 팔을 꺾고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계단에서 밀어가지고 팔이 다쳤어요. 그런데 2-3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탱탱 부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압박붕대해 놨거든요. 압박붕대 빼고 이런 데는 이만큼 부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 데리고 가봐야 되겠다 이랬어요", "(팔을 꺽자 E가 많이 울었냐는 질문에) 울면 더 때리니까 입 꽉 깨물고 참더라고요" 카) "그년이 여기서 E를 확 밀쳐가지고 여기서 발이 탁 걸려가지고, 걸려 넘어지면서 턱을 땅에 탁 박았어요", "(재연해 보이면서) 이 정도 되는 높이에 화장실 턱이 높았어요. 그 아줌마가 화장실 턱에서 밀었거든요. 그래서 걸려서 넘어져서 탁 박아서 찢어졌어요. 그래서 W병원 갔다가 구미, 순천향 말고 차병원 말고 다른 병원 있잖아요" 2) 추가적인 사정들 가) D를 화장실에 가둔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B도 이 법정에서 평소와 달리 화장실 문 앞에 의자가 기대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D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세탁기에 빨래를 더 넣으려고 무리하게 당기다가 문고리 부분이 고장났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931쪽)하였으나, D는 B에게, 자신이 세탁기를 발로 차는 바람에 문고리가 고장 났다고 말하여 서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D가 세탁기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이후 조사에서는, "아이가 세탁기에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세탁기 문을 닫았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D의 체격으로도 간신히 세탁통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여서 세탁통 안에 들어 있는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탁기 문을 닫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 주장처럼 숨바꼭질을 하다 세탁기에 들어간 D를 꺼내다가 세탁기 문이 부서지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D 등 자녀들을 꾸짖거나 벌을 주었을 것인데, 전혀 그러한 흔적이 없다. 다) D에게 청량고추를 먹인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청량고추를 밥상에 올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차례 정도 D에게 청량고추를 먹이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031쪽). 라) E에게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물게 한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4권 60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벌거벗은 채 현관문 앞에서 입에 휴지를 문 채 가방을 들고 있도록 벌을 세운 것이 확인된다. 마) E의 등에 화상을 가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이 라면냄비를 들고 가다가 쏟으면서 그 위로 넘어져 등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들고 있던 라면냄비를 쏟았다면 우선 발등이나 발바닥에 화상을 입었을 것인데 E이 그러한 화상을 입지는 않았고, 오히려 화상부위가 등 쪽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상경위는 수긍하기 어렵고, B은 이 법정에서 라면 냄새를 맡거나 라면을 쏟은 흔적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이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상담기관(이하 '상담기관'이라 한다)의 상담원에게, 피고인이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44쪽). 바) E을 밀어 턱부위 열상을 가한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은 상담기관의 상담원이 작성한 상담신고접수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상해 경위에 관하여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2권 270쪽), E은 상담기관의 상담원에게, 피고인이 등 뒤에서 밀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44쪽). 다. 피고인 A의 허위진술 강요 부분[위 1)의 타)항 부분] 앞서 본 D 진술의 신빙성에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지속적인 학대로 피고인의 말을 거절할 수 없는 D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해치사의 점에 대한 진술 강요 가) D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구박과 학대를 받아왔으나, 친부인 B마저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해 왔으므로, 나이 어린 D로서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학대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D는 상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제1차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는 줄곧 자신이 동생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차 법정 증언에서는 "제1차 증언내용 중 동생이 나에게 맞아서 코피가 났다, 동생이 사망하기 전 내가 동생의 배를 발로 찬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시켜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E의 사망 직전 피고인이 E을 폭행할 당시 상황과 폭행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제1차 법정 증언 내용에 비하여 진술내용이 훨씬 상세하고 묘사적이어서, 앞서 살펴본 D의 진술번복경위까지 감안해 보면, 제2차 법정 증언에서의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2013. 10. 28. B에게 보내어 D가 받아본 편지에는 'D아. D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떻게 조사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D 짓이 D는 가정법원으로 가도 죄를 받는 게 아니니까 제발 내쪽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해줘. D아 엄마가 D한테 부탁할게. 엄마가 너희 곁으로 갈 수 있게 해주라. D가 살살쳤다 살짝 때렸다 하면은 엄마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그런 희망도 없어진다(증거기록 제1권 1,001~1,004쪽)'고 부탁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E에 대한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조사에 앞서 D에게 2, 3회에 걸쳐 "어짜피 니가 E와 싸운 것은 맞으니까 니가 때릴 때 세게 때렸다고 말해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933~934쪽). 2) 등 부위 화상을 가한 부분 및 팔골절상에 대한 진술 강요 가) D는 E의 등 부위 화상과 관련하여, 상담기관에서는 동생이 뜨거운 냄비를 들고 가다 쏟는 바람에 등에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상해치사 등 사건의 제1심 판결 후에는 피고인이 동생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다음 등 위로 정수기에서 받은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E의 팔 골절상과 관련하여, 상담기관에서는 동생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하였다가 그 후 2층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 팔을 찍혀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 제1차 법정 증언에서는 자신이 동생의 팔을 비틀었다고도 진술하였다가, 제1심 판결 후에는 피고인이 동생의 팔을 비튼 것이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생활하고 있으면서 구박과 학대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다) D는 피고인들의 지배를 벗어나 고모 L와 생활하기 시작한 후 수사기관에서 "계모가 뭐 들고 가다가 쏟았다고 해라. 그래서 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일걸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국이었다가 라면이었다가 그런 거죠. 그 아줌마는 또 라면이라고 한 거래요(증거기록 제1권 1,098쪽)", "동생을 팔을 비틀었다고 이야기하면 (피고인이) 잘 해 준다고 하였고, 또 사실대로 이야기 할 경우 '동생처럼 맞아죽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증거기록 제1권 1,095~1,096쪽)"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B은 수사기관에서 "E이 라면 냄비를 들고 가다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담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제가 때린 것은 말하지 말고 라면냄비에 넘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기로 A랑 말을 맞췄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034쪽). 마) B은 E의 팔골절상과 관련하여, 상담기관의 상담원에게 "동거녀(피고인)가 집을 나간 기간(4일간) 내에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월 3일~8일 사이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290쪽),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A가 자신이 집을 나간 사이에 E이 팔을 다친 것이라고 진술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033쪽). 라. 2014고합434 사건의 학대 및 추행부분[앞서 본 2)의 가) 내지 바)항 부분] 앞서 본 D 진술의 신빙성에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벌을 세웠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의 구체적 진술내용 검찰에서의 D의 피해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2~60쪽). 가) "발목 잡아서 키가 이 정도까지 가가지고 E 발목잡고 여기 넣었다가 뺏다가 넣었다가 뺏다가 반복하면서", "차가운 물 한겨울이었으니까", "우는 소리도 나고 첨벙첨벙 소리도 나고 그때는 제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와서 봤거든요", "E를 욕조에 물 받아놓고 맨 첫 번째 했던 건데요, 계속 목욕한다고 물 받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E가 오줌 마려운데 화장실을 못 가게 해서 거기서 (E가) 오줌 싸고 머리를 받고", "발목을 잡고 빼고 잡고 빼고, 두 번째는 넣었다가 뺏다 발로 밟았다 말았다 그럴 때요. 머리를 발로 밟았다 말았다가 했다 등을 밟고 막 머리일로 올라 갈라고 하면 막 머리를 밟고", "(E가)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세워놓으면 푹 쓰러지고 그냥 이상한 소리 "아, 아" 이런 소리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몸이 완전 차가워서 얼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불 둘둘 싸매고 봤죠", "전기장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 딱 덮고 정신 돌아왔을 때 뜨거운 물 붓고 나서 음식 먹고 나니까 괜찮아지던데요" 나) "저는 딱 세 번, 가을에 세 번 그랬어요. 가을에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계속 세 번 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냥 머리에 넣었다가 뺏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숨 못 쉴 정도로 했다가 세 번 정도 다 그랬어요", "한 시간 뒤에 그냥 멀채 붙잡고 이렇게 해서 집어 넣었죠, 목욕탕 물 받은 곳에", "차가운 물", "(계모는 욕조) 밖에 나와 있었고 제 자세는 기억이 안나요. 그냥 뺄려고 안간힘 썼을걸요" 다) "(어떤 줄로 묶었느냐는 질문에) 줄넘기 줄", "그런 거는 계단 기둥에다가 묶었죠. (사진 중 2층 난간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다가", "손은 신발끈으로 묶고", "그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었죠(사진을 보면서 줄을 긋고) 줄이 이렇게 2개 있잖아요? 모서리라 카면 여기 줄이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제가 있고요, 이렇게 묶였다고요. 모자라니까 줄넘기 줄로 또 묶여서 안되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골반 있는 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한 번" 라) "처음에는 밀다가 제가 무서워하니까 묶어서 밀었다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골반 있는 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한 번", "숨을 쉬면 물(습기)차면 숨구멍이 나오잖아요? 테이프를 이렇게 하다보면 물이 튕겨서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틈으로 숨을 쉬었죠" 라) "오줌 싸고 쫓겨내고, 내 오줌 옷 빨아 나가라 해서 쫓가내고 뭐 그런 상황", "그때 어떤 오빠 지나갔고 하루는 위에 옷만 안 입고 빤스만 입고 나가서 그 때 어떤 아주머니가 집에 들여보내서 자신의 딸이 안 입는 옷 입히고, 바나나 먹이고 그랬어요", "화장실 급한데 못 가게 해가지고 화장실 못가가지고 오줌 싸가지고 옷 다 벗기고 나서 내쫓아서 그리고 한 2~3분 후에 들여다 보내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오빠가 쳐다봤어요" 마)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구미에 살 때요. (옆구리 부분을 가리키며) 고모가 미끄럼 방지한다고 붙여줬다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여기 해가지고 흉터는 요렇게만 났거든요. 요렇게 흉터가 싹", "(상처가) 여기에 여기 한 요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있었어요. 여기 밀칠 때 스크래치 나서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흉터가 많이 났어요", "그냥 밀었을 때였는데 와장창해서 그때 굴렀거든요, 한바퀴.그래서 짝 스크래치 났어요", "딱딱한 게 아니고 까끌한 거였어요. 미끄럼 방지하려고 붙여둔거예요", "피가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따까리가 한 한달 정도 있었거든요. 때지고 나니까 이렇게 흉터가 졌어요" 2) 추가적인 사정들 가) 물을 이용한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D는 T초등학교 Wee클래스 담당자와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욕조에 물을 받아서 얼굴을 넣는 식으로 벌을 주기 때문에 집에 가기 싫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257쪽), 방송취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욕조에 물을 받아서 E과 D의 머리를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여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쪽, 147 내지 149쪽). 나) 줄 등으로 계단에 묶어둔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D는 2014. 3. 12. 경북대학교병원 심리치료실에서 담당의사 AN에게 '피고인이 어디 나갈 때 D가 돌아다닐까봐 2층 계단 있는데 줄넘기 줄, 운동화 끈, 스트레칭 줄로 손, 다리, 발목 쪽을 묶어두었다고 한두 시간 가량 묶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218 증거기록 669~671쪽). 다) 테이프와 줄넘기 줄로 묶고 계단에서 민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D는 상해치사 등 사건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계단에서 밀어서 몸에 상처가 났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생긴 상처를 가리켰고, 담당의사 AN에게도 '피고인이 손과 다리를 묶어 놓고 계단에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2014고합218 증거기록 667쪽). 라) 벌거벗긴 채 벌을 세운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평소 D를 벌거벗긴 채로 세워두는 등 벌을 세운 적이 여러 차례 있고, 이웃주민도 양말과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집밖에 떨고 있는 D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미끄럼 방지용 스티커가 붙은 계단에서 민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D에게 미끄럼 방지용 스티커에 긁혀 상처가 나서 생긴 흉터자국이 확인되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빌라 내 계단 부분에 사포처럼 거친 면이 있는 미끄럼 방지용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마.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 부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사건의 공소제기를 한 이후 D가 이전에 학대받은 내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함에 따라, 검사가 이를 수사하여 추가로 기소한 것이므로, 비록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계속 중에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상해치사 등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판단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고합218 관련 부분 앞서 본 D 진술의 신빙성에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와 더불어 D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D에게 A의 편지를 전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A가 평소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관하여 A와 자주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다. 또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E의 사망원인이 폭력에 의한 것이고, A가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여러 정황상 A의 폭력에 의하여 동생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더구나 D는 상해치사 등 사건의 제2회 증언에서, A가 E의 를 여러 차례 밟을 때 피고인이 이를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B이) 거실에 있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B이 '왜 때리냐, 그냥 놔둬라'고 하자 피고인 A가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되냐, 내 딸인데 어떻게 내버려두냐"고 하였고, 피고인 B이 "니 맘대로 해라,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411쪽). 다) 한편, A의 동생 M는 수사기관에서 "누나가 10월 1일 구속된 것으로 아는데 9. 30.까지 두 사람 다 저에게 '아이가 아파서 죽었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9. 30.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와 내일 구속영장심사가 열리는데 잘못될 것 같다면서 저에게 뒷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하노, 애가 아파 죽은건데 무슨 구속이란 말이고'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 철저히 감춰왔었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961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역시 M에게 E의 사망원인을 일부러 숨긴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D를 데리고 구속된 A에게 여러 차례 면회를 가기도 하였다. 마) 위에서 본 2013. 10. 28.자 A의 편지에서, A는 D에게 동생을 세게 때렸다고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고, 이어서 '여보, 그리고 공소장에 보면 계단에서 밀었다면서 아동학대 3건이 있는데 그거 D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가정법원으로 가면 D가 어떻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데 물어봐요.'라고 하면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D로 하여금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피고인에게 부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A의 편지를 본 것도 있고 보지 않은 것도 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A가 보낸 편지는 다 보았으나 위 편지만 본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여(증거기록 제1권 1,170쪽)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과 D에 대한 당부내용이 있는 위 편지만 피고인이 보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바) 또한 D는, 피고인이 "D아 읽어봐라"고 하면서 위 편지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1,103쪽), D는 줄곧 피고인이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하였다거나 A의 학대행위나 허위진술 강요행위를 몰랐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왔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은 E이 사망한 이후 D의 얼굴에 생긴 멍과 관련하여, 상담기관의 상담원이 D를 계속 면담하고 있던 2013. 9. 초순경 A의 학대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D로 하여금 벌초를 하다가 실수로 갈쿠리의 손잡이에 부딪쳐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킨 적도 있다. 아)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던 A가 구속되기 전 D에게 E의 배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도록 당부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D가 수사기관에서 A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음에도 A가 구속되자 D가 A의 부탁대로 법정에서도 A에게 유리하도록 사건경위를 진술하여 A가 가볍게 처벌 받기를 바라고 A의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2014고합434 관련 부분 앞서 본 D 진술의 신빙성에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D를 향해 돼지저금통을 던져 파편이 D에게 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D를 보호하려는 의도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A의 지시대로 하려는 D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뒤섞여 표출된 것이고, 피고인과 A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과정에 겁에 질려있는 9세의 D가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A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D에게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져 D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가중영역) 2)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제3범죄 : 상해죄(팔 골절상)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특별가중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8년 ~ 16년 6월(12년 + 3년 6월 + 1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권고된다. 나. 피고인 B 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방조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정상적인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을 앓게 되어 그 치유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아동학대 범행의 80% 상당이 부모나 주양육자에 의하여 야기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을 통하여 아동학대 범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의 부모로서 그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아동들의 새엄마로서 친자식과 차별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아동들에게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형태의 학대행위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E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D 역시 가족과 평안히 살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마저 박탈당한 채 평생 마음속에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멍에를 지게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당시 11세에 불과하던 D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까지 하여 D로 하여금 동생에 대한 죄책감까지 짊어지게 만들었다. 또한 피고인 B이 전처와 이혼한 이후부터 피고인 A와 동거할 무렵까지 피해자들을 친자식처럼 양육한 피해자들의 고모 L가 E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에 빠져 치료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일부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일부 인정하는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훈육차원에서 한 행위라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아동들의 친부이고 가장으로서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학대행위와 E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그대로 보고 방치하였으므로 정범인 피고인 A 못지않은 책임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 A의 범행을 감추기에 급급하여 피고인 A의 강요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2014고합218 사건의 학대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I빌라에서, 피해자 D를 제외한 가족들 모두 외식을 하러 가면서 A는 피해자를 화장실에 들여보낸 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밖으로 나오면 안된다"라고 지시하면서 화장실 문 앞에 의자를 기대어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화장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자유로운 의사로 외식에 참석할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A를 상대로 즉시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A의 뜻에 따라 피해자만을 집에 혼자 두고 A 등 다른 가족들만 데리고 식당에 감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경 사이 겨울 무렵 I빌라에서, A는 피해자 D를 베란다에 내보내고 문을 잠근 다음 밤새 그곳에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운 베란다로부터 즉시 구출하고 옷을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 · 회복시키고, A를 상대로 즉시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A의 뜻대로 피해자를 그곳에 약 1시간 동안 방치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는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족외식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A 등이 오지 않아 집에 들어가 피해자 D를 찾아봤더니 2층 화장실에 의자가 기대어져 있어 안에 피해자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아는 체를 하지 않고 그냥 내려와 A 등과 함께 외식을 나갔고, 2012. 12.경 내지 2013. 2.경 구미에 살 때 2~3번 가량 피해자 D가 베란다에 내복만 입고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은 그냥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1,029~1,030쪽), 이 법정에서는 잠을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가족이 외식을 하거나 A가 목욕을 가면서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 적이 있고, A가 겨울에 피해자를 베란다에서 자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런 줄 몰랐을 것이라고 하였을 뿐(수사기록 제1권 1,124~1,126쪽), 화장실에 가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어 두거나 베란다에 있도록 지시한 사정을 알고도 D를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A와 D 사이에 끼어들어 A와 다투게 되는 것이 싫어 A의 학대행위를 용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A의 학대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D를 학대하려는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D를 학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복지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