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에서 시행하는 E사업 및 F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업무추진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3.경 전주시 완산구 G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E사업을 하는데 내가 D 간부들과 잘 안다. 그러니 업무추진비를 주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발주한 E사업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2.경 전주시 완산구 H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F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따줄테니 업무추진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발주한 F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1. 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체불임금과 지체상금 및 재해보상금 등 1억 6,5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1.29. 경 전주시 완산구 L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9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12.23.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처 M의 계좌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통장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O회사 통화 관련), 수사보고(P 주식회사 통화), 수사보고(Q 상무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E사업이나 F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수주해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공소사실 제3 내지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12.6.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P 주식회사의 공사수주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영업활동으로 P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주식회사 D이 실시하는 E사업 도급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입찰금액을 높게 제시하여 낙찰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 피고인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바, 단순히 주식회사 D의 도급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거나 일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위와 같이 마련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주식회사 D 간부들에게 접대 내지 청탁을 하면 E사업과 관련한 공사수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사업의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의 임직원들과의 업무협력을 위하여 대부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D의 Q 상무는 피고인과 골프를 치거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냥 차 한 잔 하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거기록 275쪽), 피고인은 E사업과 무관한 금호나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주식회사 D의 공무계약 담당 직원들에게 공사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그들이 공사를 수주해줄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52쪽 내지 35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에서 맡을 도시개발정비사업인 용역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D 간부들에게 말을 잘 하여 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당시 주식회사 D이 위 용역 공사를 맡기로 정해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 간부들에게 부탁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59쪽 내지 361쪽), 피고인이 F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 내지 5항 사기 부분 피고인은 공사 수주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위 회사가 약 1억 6,500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 등이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358쪽, 359쪽.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처 M이 2010. 2. 11. 남원시 R 소재 토지를 9,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에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는 공시지가가 1,200만 원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비용을 제외하면 대출금액이 7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5,8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3,4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E사업 관련하여 일정 부분 공사수주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