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32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강원도 평창군 E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7. F에서 발주한 금산군 'G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동대문구 H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한 수급인,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의 시공 및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위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2019. 2. 27. 08:00경 위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B구역 옥상(6층)의 골조공사 중 옥상 장식구조물 및 옥탑 거푸집 설치작업이 진행 중으로, 당시 옥상 장식구조물의 거푸집 설치를 위해서는 기준층의 벽체 거푸집으로 제작하고 사용한 갱폼을 옥상 구조물 형상에 맞추어서 변형하기 위한 용단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용단 작업의 경우 용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가 튀며 공사현장에서의 인화물질 등에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용단 작업을 위한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고, 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덮개를 사용하고, 용단 작업 현장 주변에 인화물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단 작업 현장 부근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시 적절한 대피경로로 유도하는 내용의 비상시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등 화재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크 용접기를 저장 장소가 아닌 옥상에 방치하고, 불티 비산방지 덮개 및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연성 물질로 구성된 부직포 더미를 1층 건물과 외부 경계지점에 쌓아 놓았고, 화재 시 비상 대응체계 등을 수립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주식회사 B 소속의 형틀반장인 피해자 I(남, 50세)이 아크 용접기로 용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아래로 떨어져 1층에 쌓여있던 부직포로 튀어 불이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하였고, 부직포에서 다시 단열재로 불이 옮겨 붙어 B구역 1층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어 1층으로 대피하던 피해자 I이 전신화상을 입고 입원한 후 2019. 2. 28. 21:24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B구역에서 근무하다가 대피하던 피해자 J(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 등의 2도 화상의 상해를, 피해자인 몽골 국적의 K(남, 39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얼굴 등의 다발성 부위 2도 화상의 상해를, 피해자 L(남, 5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화학물질, 가스 등에 의한 기관지염 및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 K, L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도급인인 사업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3. 7.경까지 위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내 B구역 6층 옥상 외부비계 정면, 측면, 배면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3. 6.경부터 3. 7.경까지 9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자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3. 7.경까지 위 'G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지게차) 사용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펌프카, 굴삭기, 덤프트럭)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3. 6.경부터 3. 7.경까지 6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위 1, 3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피고인 A, C,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D의 각 법인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기감독 법위반사항 확인서, 정기감독결과, 출장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각 진단서 사본,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도급인인 D 측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사용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주식회사 D: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사용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C: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D: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화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의 사용인들에 의한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 I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완료되었으며, 연락 가능한 피해자 및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한편 사망한 피해자 I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적발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에 대해 성실히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