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2. 08:20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남편인 피해자 E(45세)의 잦은 음주와 과다한 술값 지출로 약 3개월 전부터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등 냉전 중이었는데, 전날 저녁 부부싸움이 예상되자, 함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속여 따돌리고 딸을 데리고 근처 여관으로 피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고 약 20여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혼 의사를 통보하고, 위 여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의 출근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부재를 틈타 귀가하였다가 가출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딸의 짐을 싸던 중, 피고인의 귀가사실을 눈치 채고 직장에서 잠시 귀가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방에서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 상당, 증 제1호)을 가져와 칼끝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및 오른쪽 상복부 부위를 각 2회 가볍게 찌르며 위협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빼앗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상부를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피고인의 지시설명사항 부분 제외)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질의회보 1. 의무기록,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주장 가. 주장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K은 경찰에서 "엄마가 아빠를 밀친 다음 칼로 찔러서 아빠 오른쪽 가슴에서 피가 났다. 엄마가 나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당시 119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한 소방사인 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어떻게 다친 것인지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병원 후송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칼로 다친 것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부엌칼로 그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구급활동일지에도 '보호자 말에 의하면 처가 부엌칼로 찔렀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1), 병원 후송 직후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부부싸움 하던 중, 부인이 부엌칼 들고 있던 중, 남편과 실랑이 하던 중, 칼에 찔려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의 흉부에 형성된 자창은 외견상으론 오른쪽 가슴 젖꼭지의 오른쪽에서 위 방향)에서 겨드랑이와 가까운 부위에 가로 방향으로 1군데 형성되었는데, 실제로는 심장부분을 향해서 45도 각도로 안쪽으로 향한 방향과 수평으로 겨드랑이를 향한 방향의 두 개의 방향으로 칼이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유일한 목격자인 K의 진술은 그 진술의 태도나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진술에 따른 위 각 증거들 역시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의 진술인 점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다. 또한, 오른손잡이인 피해자가 자해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에서 겨드랑이 가까운 부위를 2회 찌른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반대로 왼손으로 위와 같이 2회 찌르는 것 역시 부자연스럽기는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해하려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였다면 생명에 전혀 위험이 없는 다른 부위를 찔렀을 것이고, 진정 자살하려는 의도였다면 위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위 부위를 찔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자창 부위에는 자살의 경우 흔히 나타나는 방어 손상이나 주저손상 등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 구급활동일지에는 비록 "비의도적 사고, 자해/자살, 폭력/타살"란 중 "비의도적 사고"에 체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1) 변호인은, 함께 출동한 L은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1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면 후송차량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태우지는 않았을 것인 점, I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적개심을 가지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I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I이 먼저 이 사건 현장에 들어간 다음 잠시 후 이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사실에 의하면 L은 I과 달리 피고인의 위 말을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관이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환자를 후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관으로서는 비록 피고인이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을 후송차량에 태우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점, 아무리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이 종료한 상태에서 건장한 성인남성인 피해자가 여성인 피고인을 무서워한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딸과 생면부지의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인에 대한 적개심을 눈에 띄게 드러낸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1이 "폭력/타살"란 대신 "비의도적 사고"란에 체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병원에서 경찰관인 H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칼로 찌른 것인지 물어보았을 때 피해자는 대답을 피하면서 화를 심하게 내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면 H에게 자신이 자해한 것이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답을 피하면서 화를 심하게 낸 것은 자신의 상처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일이 커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과실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책임만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가. 주장 설령 피고인이 자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칼을 뿌리치거나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죄 내지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가슴에 칼이 들어간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칼이 늑골 사이를 통하여 흉강으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폐, 심낭를 관통하여 우심방까지 닿았고, 그 깊이가 10cm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칼의 칼날길이가 17.5cm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이고, 단지 칼을 뿌리치거나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찔린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힘껏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위협하고 찌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거나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하여 과잉방위가 성립한다. 나.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5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와 피고인을 가볍게 찌르며 위협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찔러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압되어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았으면 피고 2) 더구나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 지켜보고 있었다. 인으로서는 재빨리 밖으로 나오는 등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극단적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자기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일반감경인자] 범행 후 구호 호송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중한 한 인간의 생명이 박탈되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도록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