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23:2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다음 날 20:21경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본, 방범용 CCTV 영상 파일 CD, 'D 장기점' CCTV 영상 CD 1. 일반진단서,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구급활동일지,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아래와 같이 이해한다) 가. 공소사실 불특정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CCTV상 2022. 6. 13. 23:2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력을 제지하는 동작(이하, ‘1차 동작’이라 한다) 및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미세한 제스쳐를 하는 동작(이하, ‘2차 동작’이라 한다)이 확인되는데, 검사는 1, 2차 동작 중 어떤 행위를 폭행행위로 기소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서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과정(‘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로 몸이 빳빳해지는 경직상태가 왔고, 그 경직상태하에서 또는 마비상태로 바닥에 일자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폭행행위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1차 동작의 경우 피해자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민 것에 불과하고, 2차 동작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왼팔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뿌리치기 위해 팔을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어깨에 물리력을 가하거나 때리지 않았다. 다.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부존재 1)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넘어진 것이 아니다. 1차 동작의 경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2차 동작의 경우 만취한 피해자가 기왕증(혈류장애)으로 인해 온 몸이 경직되어 바닥에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알코올성 치매가 있었고, 5년 전 심장에 스텐트를 삽입한 병력이 있으며, 티클로피딘이라는 혈전약(항혈소판제)을 복용 중이었다. 그런데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가벼운 충격에도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벼운 충격에도 피해자의 특수한 건강 상태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부검 결과 다수의 멍이 발견되었는데, 멍이 잘 드는 사람은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을 의심해 볼 수 있고, 해당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뇌출혈이 생기면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의사는 피해자가 스텐트를 부착하고 있고 혈전약(항혈소판제)을 복용한 이력이 있어 수술할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고지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 뇌 감압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스텐트 시술과 항혈소판제 복용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적시에 수술을 받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티클로피딘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 및 티클로피딘 복용자에게 위와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1)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려 의자에서 넘어지게 한 후, 부축을 받아 의자에 다시 앉은 후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몸이 흔들릴 정도로 피고인의 가슴팍을 마구 때리며 머리채를 잡는 등 피고인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마주 선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것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설령 피고인의 방어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이 사건이 야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중단시키느라 몹시 당황하고 흥분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한편 폭행치사죄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 이유에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구체적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5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 및 가격 부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폭행의 구체적 사실을 다른 폭행사실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고,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 15번)을 보면, 피고인이 2022. 6. 13. 23:28경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장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D’ 앞 테이블에 있던 H은 수사기관에서 “할아버지 1명(피해자)이 두 번째로 넘어졌을 때에는 (피고인이) 정말 세게 미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 154, 156쪽). 4.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유무 가.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5188 판결 등 참조). 또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중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그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이상,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 15번)을 보면, 피고인이 2022. 6. 13. 23:28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민 장면 및 피해자가 곧바로 바닥에 넘어진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 당시 ‘D’ 앞 테이블에 있던 H은 수사기관에서 “때린 할아버지(피고인)가 할아버지(피해자)를 세게 밀치자 그 할아버지가 약간 붕 떠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쪽). 3) 아래 다. 1) 바)항에서 보는 대로 피해자는 혈류장애 등에 사용되는 혈전용해제인 티클로피딘을 복용하고 있었고 허혈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 15번)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강한 점,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순간 피해자의 온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혈류장애나 허혈심장질환을 앓을 경우 온 몸이 경직되는 증상이 있다는 의학적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F병원에서 피해자를 담당한 의사 J는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두부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근육강직으로 몸이 뻣뻣해졌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두부외상 외에 강직을 유발할 만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혈관질환으로 인해 온 몸이 경직되어 그대로 바닥에 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2. 6. 13. 23:28경 ‘D’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었고, 피해자는 뒷걸음질 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져 대(大)자로 쓰러졌다. 나) 김포소방서 구급대는 2022. 6. 13. 23:40경 ‘D’ 앞에 도착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자극에 눈은 뜨나 말은 하지 않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2022. 6. 14. 00:05경 F병원으로 이송되어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다) F병원은 기도삽관을 하여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급속도로 뇌출혈 및 뇌부종이 악화되었다. 이에 의사 J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출혈량이 증가하여 수술을 고려해야 하나 양쪽 뇌 전반적인 손상과 부종이 심하여 수술적 치료로 해결하기 어렵고, 수술 중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고지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수술은 시행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22. 6. 14. 20:21경 외상성 뇌출혈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마) 피해자에 대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K는 피해자를 부검한 후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사) 의사 J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6. 13. 23:28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이 사건 당시 ‘D’ 앞에 있었던 G, H,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증거기록 139, 141, 152, 17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넘어진 직후인 23:40경 눈은 뜨나 말은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2022. 6. 14. 00:05 F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폭행 시점(2022. 6. 13. 23:28)으로부터 불과 약 21시간 만인 2022. 6. 14. 20:21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이마뼈 오른쪽과 오른쪽 마루뼈에 걸친 선상이 골절될 정도로 마루뒤통수부위 오른쪽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뇌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머리 부위에서 둔력에 의한 손상이 확인되는데, 해당 손상이 치명적인 손상으로 생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사인이 머리 부위 손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특수한 건강 상태(항혈소판제 복용 등)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 성이 있는데 해당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뇌출혈이 생기면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의사가 수술할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고지하여 뇌 감압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스텐트 시술과 항혈소판제 복용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적시에 수술을 받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 J가 ‘피해자에 대한 혈관 검사상 뇌동맥류나 동정맥 기형 등의 뇌혈관의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질병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을 앓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뇌출혈 외에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의사 J가 ‘피해자는 항혈소판제(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를 복용하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출혈성 경향이 높고, 항혈소판제 복용이 출혈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해자의 뇌출혈 및 뇌부종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 시행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대로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유무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텐트 시술을 받고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일반인의 경험칙에 의하면, 술에 취한 사람을 강한 힘으로 밀 경우 그 사람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수 있고, 바닥이 딱딱한 도로에 잘못 넘어지게 되면 넘어지는 사람의 뒤통수가 강한 충격으로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을 일으킴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다. 2)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결코 가볍지 않다. 3) 피해자는 만 75세의 노인으로, 키 약 163㎝, 몸무게 약 55㎏의 왜소하고 마른 체격을 가진 남성이다. 4)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시비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다른 손님이 부축해서 일으켜 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 5) 당시 ‘D’ 앞 도로는 딱딱한 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5.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6. 13. 23:27경 ‘D’ 앞 야외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있던 중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벌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은 채로 피고인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2) 다른 손님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고, 피고인은 스스로 일어나 자리에 앉았다. 3) 피해자는 일어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앉아 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쳤고,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4) 피고인은 23:28경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말다툼 끝에 만취 상태인 고령의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머리 부위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피고인은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다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은 채로 바닥에 넘어지고, 일어선 뒤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 부위를 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항혈소판제가 뇌출혈을 악화시켜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인 L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 1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구상금으로 4,766,38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