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29

범 죄 사 실 2019고합129 피고인 A은 진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A)는 단미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 또는 사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공단에 창업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 또는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의 0.8% ~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공급가액 49,6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54,392,985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J)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또는 사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K’ 이라는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공급가액 110,6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32,793,66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였던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16. 2. 29.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26,393,66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1. 14.경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8, 40, 42, 43, 46) 1. 고발서, 매출계산서발급내역, 각 전자계산서, 각 매출전자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전자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피고인 A 계좌거래내역, 거래질서조사 종결 보고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매입계산서 수취내역 등 첨부자료 포함), 법인등기부 등본, 중간판매상과 연결된 업체 현황 2020고합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각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관련한 허위 계산서 발급에 대하여는 2019고합129호로, 피고인 주식회사 C 관련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는 2020고합46호로 각 기소되어 병합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수 개의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로 같은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는 모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허위 계산서 등의 발급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들의 사무실이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하였음은 물론 발급시기가 대체로 중복되고 발급대가를 동일한 계좌로 수취하기도 하였는바(2020고합46호 사건의 증거목록 29, 117-119, 241-244면), 피고인 A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거나 이중기소를 금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1죄로 처단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연번 330번까지의 각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31번부터 연번 345번까지의 각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회사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주식회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87번 2018. 7. 16.자 L에 대한 공급가액 400,468,000원의 허위 계산서 발급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번 2016. 4. 11.자 H에 대한 공급가액 301,490,000원의 허위 계산서 발급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1년 6월 ∼ 15년 나. 벌금 3,618,718,664원 ~ 9,046,796,66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행위는 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한 세수의 감소로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세수의 감소로 인한 납세 부담의 증가 등 피해를 주게되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약 3년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361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공급가액의 합계액,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개별적인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80,210,6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설립 경위,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위 피고인들의 운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35,670,5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설립 경위,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위 피고인들의 운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