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142

범죄사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정부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전의 과장대리 이상의 직급에 있는 임직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배전선로에 설치된 절연체인 애자의 불량은 정전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서 이를 탐지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직접 전주에 올라가 확인하는 방법, 열화상 카메라, 광학 쌍안경, 고주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어왔다. 전기설비업에 종사하던 Q R은 2008. 2.경부터 가스 누출 등의 검사에 사용되던 초음파 진단기를 개량하여 애자의 불량을 탐지하는 초음파진단 방법을 개발한 후 한전으로부터 불량 애자의 탐지 용역을 수주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 E은 2008, 9. 경 한전에 근무하던 친구 S로부터 Q R을 소개받은 후 S, Q, R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초음파진단 사업을 진행하기로하고 2009. 1. 19.경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를 설립하였지만, 한전 본사로부터 초음파진단 방법의 객관적인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초음파진단 방법에 대한 객관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Q의 명의로 2009. 2. 17.경 특허청에 '초음파 탐지를 이용한 가공배전선로 전력설비의 불량개소 검출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하여 2010. 3. 25.경 등록을 받았고, 2009. 11.경 대한전기협회에 초음파 진단기술에 대한 전력신기술 지정을 신청하였다가 탈락되었지만, 2010. 4.경 U대와 함께 초음파 진단결과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판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2010. 6. 14. 경 한전 서울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배전설비 상태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취지의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2010. 6.경 다시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한 배전설비 초음파 진단 및 상태판정기술'에 대한 전력신기술 지정을 신청하여 2010. 8. 24. 경 대한전기협회의 심의를 거쳐 2010. 9. 9.경 신기술로 지정을 받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신기술 지정 직후 한전 본사 배전운영처를 상대로 위 신기술에 대한 현장적용 평가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위 회사의 신기술에 대한 한전의 공인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한전을 상대로 위 회사의 초음파 진단기 납품을 추진하여 2009. 여름경 한전 통영지사에 초음파 진단기 2대를 임대하였고, 2009. 12.경 한전 서울지역본부에 입찰을 통하여 초음파 진단기 2대를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경쟁업체인 V의 이의제기로 낙찰이 취소되기도 하였으며, 2010. 5.경 한전 본사에서 부친 초음파 진단기 5대에 대한 입찰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V에게 낙찰이 되는 등 초음파 진단기 납품 시도가 좌절되었고, 그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전을 상대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납품할 수 있는 법률상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2010. 6. 29.경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 회사의 초음파 진단기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한전 본사 배전운영처와 감사실에서는 2008. 10. 경과 2009. 1.경 등 2회에 걸쳐 '초음파진단에 관한 객관적인 효능이 검증될 때까지 초음파진단업체에 대한 용역 발주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금지 공문을 전국 지사에 시달하였고, 한편 배전운영처는 초음파진단의 객관적인 효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0. 5.경 입찰을 통하여 V으로부터 초음파 진단기 5대를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경까지 3개월간 시범사용을 거친 후 2010. 11.경 '초음파 진단장비도 독자적인 효능이 있으므로 다른 진단장비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11. 1. 31.경 위 시범사용의 후속조치로서 '초음파 진단장비를 다른 진단장비와 병행하여 사용하기로 하였고, W센터에서 초음파 진단장비에 대한 각 사업소의 수요를 파악한 후 일괄 구매하여 사업소에 배포하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직영으로 진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취지의 '초음파 진단 본격 활용계획 및 구매 • 정수 관리요청'이라는 공문을 W센터와 사업소에 시달하는 등 초음파진단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한전 본사 배전운영처는 2010. 9. 14.경 대한전기협회로부터 T가 취득한 신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서 2010. 11.경부터 2011. 12.경 사이에 그 신기술에 대한 현장적용 과정을 거쳐 2011. 3. 8.경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위 신기술 채택을 위한 시범사용'을 결정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2011. 5.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신기술에 대한 시범사용을 거쳐 2011. 7.경 위 신기술을 본격 활용하되, 기존에 구입한 초음파 진단장비를 사용하여 직영으로 진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용역 발주가 필요한 경우 위 신기술 개발업체나 그 신기술을 취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후, 2011. 8. 3.경 위 회사의 신기술을 본격 활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지사에 시달하는 등 위 회사의 신기술의 채택, 사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88. 8. 8. 경 한전에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1996. 3. 2. 경 차장으로 승진한 후, 2002. 3. 21.경부터 한전 본사 배전처(이후 배전운영처, 배전전략실 등으로 명칭이 변경됨) X팀 과장, 2003. 9. 9. 경부터 한전 본사 배전처 Y팀 과장을 거쳐, 2008. 1. 3.경 부장으로 승진하여 1년간 Z대학교에서 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을 받은 후 2009. 1. 16.경부터 서울지역본부 성동지사 AA팀장, 2009. 12. 16.경부터 서울지역본부 서부지사 AA 팀장, 2010. 3. 16.경부터 같은 지사 AB팀장(2012. 초순부터 AC팀장으로 명칭 변경), 2010. 12. 1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지역본부 동부지사 AC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피고인 A는 2009. 1.경 한전 직원인 S의 소개로 E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E에게 한전 직원들을 소개해 주는 등 위 회사의 사업을 도와주던 중, 2010. 1. 하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전 서울지역본부 서부지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위 회사가 초음파 진단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초음파 진단에 관한 한전 내부의 동향이나 정보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946,332원이 입금되어 있는 A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5. 경까지 위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6,415,712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1. 1. 28.경 서울지역본부 동부지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설 선물을 보낼 동료 직원 등 22명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110124 주소록(설선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인 E에게 송부하면서 피고인 A의 이름으로 위 주소록의 사람들에게 설선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22명에게 합계 611,600원 상당의 선물을 피고인 A의 이름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으로 하여금 5회에 걸쳐 합계 2,998,000원 상당의 명절 선물 비용을 대납하게 하거나 술값을 대납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대가로 2010. 2. 25.경 한전 내부 문서인 전국의 일일 배전정전현황을 피고인 E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말경까지 수시로 배전정전현황을 피고인 E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2010. 6. 8.경 한전 본사에서 배전설비 진단에 관하여 각 지사의 실적을 취합하고 있다는 공문과 함께 이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고인 E에게 보내주었으며, 2010. 6. 21.경 한전 본부 배전센터의 진단결과 자료를 R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2010. 7. 14.경 한전 본사 배전운영처에서 대한전기협회에 송부할 위 회사의 신기술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몰래 입수하여 피고인 E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으며, 2011. 5.경 및 2011. 12. 경 등 2회에 걸쳐 피고인 A가 AC팀장으로 근무하던 동부지사에서 합계 약 10,340,000원 상당의 초음파 진단 용역을 위 회사에 발주하였으며, 2010. 11.경 한전에 초음파 진단기의 납품을 추진하고 있던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가 근무하는 지사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함으로써 그 사례가 다른 지사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가 과거 6년간 배전운영처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피고인 E이 초음파 진단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배전업무 관련 담당자들을 소개해 주고, 초음파 진단에 관한 한전 내부의 문서나 교육자료 등 위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한전 내부 정보와 동향을 수시로 피고인 E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39,413,712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1989. 2. 13.경 한전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1997. 3. 경 차장, 2008. 3. 경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09. 12.경부터 2012. 2. 경까지 서울지역본부 X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전기설비에 관한 진단업무 및 지중선로 장기교체 계획, 계량기 관련 내선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2. 3. 경부터 현재까지 전북사업본부 AF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서울지역본부 X팀장으로 근무하던 2010. 6. 14.경 한전 서울지역본부가 위 회사와 공동으로 '배전설비 상태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취지의 운영협약서를 체결하도록 주도한 후 그 협약에 따른 공동연구 수행팀의 팀장으로서 공동연구를 주도하였고, 2010. 10.경 그 연구결과인 '활선상태 전력기자재 진단기법 및 상태판정식 도출방법'에 대한 특허를 위 회사와 공동으로 출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0. 하순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전 서울지역본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공동연구에 대한 사례와 향후에도 초음파 진단에 관한 위 회사의 신기술과 장비가 한전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A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은 후 2010. 10. 25.경 위 계좌로 1,849,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5,140,0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35,140,060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1979. 8. 9. 경 한전 본사의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1986. 경 과장, 1999.경 부장을 거처 2007. 말경 처장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한전 본사 노무처 소속 AH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12, 14.경부터 2012. 2. 11. 경까지 한전 본사 소속 특수사업소인 W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2. 5.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정년퇴직 연장자로 분류되어 한전 서울지역본부 AI 지사에서 사용전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0. 12. 6.경 한전 본사 소속의 특수사업소로서 한전의 전기설비 진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신설된 W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부임한 후 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진단장비 구입을 검토하던 중, 같은 달 중순경 위 센터로 찾아 온 피고인 E으로부터 위 회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10. 12. 중하순경 위 센터의 AJ팀 부장인 AK과 차장인 AL에게 수의계약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할 것을 지시하여 2011. 1. 6.경 위 AL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초음파 진단기 14대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소 W 지원용 진단장비 구매' 공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1. 1. 18.경 한전 본사 감사실의 승인을 받은 후 2011, 2. 10. 경위 회사의 초음파 진단기 14대를 3억 3,572만원 (1대당 단가 : 2,180만 원)에 매수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또한 2011. 1. 31. 경 한전 본사 배전운영처로부터 '초음파 진단 본격 활용계획 및 구매 · 정수 관리요청' 공문을 받게 되자, 위 AL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위 공문 취지에 따라 각 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초음파 진단장비의 수요를 파악한 후 2011. 4. 5.경 위 AL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초음파 진단기 50대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소별 초음파 진단장비 정수산정 및 구매' 공문을 작성하게 하였고, 2011. 44. 11. ~ 44. 1122.경 경한전 본사 법무실의 법률검토와 감사실의 승인을 거쳐 2011. 4. 22.경 위 회사의 초음파 진단기 50대를 11억 3,190만 원 (1대당 단가 : 2,050만 원)에 매수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4, 4, 14: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AM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초음파 진단기 14대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해 준 것에 대한 사례이자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5. 11. 18:00경 대전 유성구 AN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E의 승용차 안에서 '초음파 진단기 50대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1976. 10, 4.경 한전에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1986. 8. 경 과장, 2010. 4. 경 부장을 거쳐 2009. 8.경부터 처장으로 승진하여 한전 AO에서 근무하였고, 2009. 12. 16. 경부터 한전 본사 자재처 소속 AP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전 관련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2. 2. 2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지역본부 AQ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피고인 D은 2010. 6. 초순경 핀란드 등에서 개최된 수출박람회에 T의 이사 Q과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 피고인을 찾아온 위 회사 대표 피고인 E으로부터 초음파 진단기의 해외 수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D 2010. 9. 29.자로 예정된 인도 출장 며칠 전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전 본부의 AP팀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 E으로부터 위 회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잘 홍보해 달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0, 10, 25.자 미국 방문 직전 무렵에 1,000달러(한화 1,126,200원 상당1)), 2011. 4. 7. 자 말레이시아 방문 직전 무렵에 100만 원, 2011. 10. 12. 자 태국 방문 직전 무렵에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은 2011. 5. 29,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AR 아파트 후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E의 승용차 안에서 위 회사 초음파 진단기를 해외에 홍보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 E으로부터 3,000유로(한화 4,622,970원 상당)를 교부받았고, 2011. 7. 1.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7. 16.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위 회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잘 홍보해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2010.10.21.부터 2010.10.25.까지의 매매기준율 중 피고인 D에게 가장 유리한 미화 1달러 당 1,126.20원으로 환산한, 1,126,200원(= 1,000달러 × 1,126.20원) 2) 2011. 5. 29.자 매매기준율인 1유로당 1,540.99원으로 환산한, 4,622,970원(-3,000유로× 1,540.99원)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600만 원, 1,000달러 및 3,000유로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 E 2010. 1. 하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전 서울지역본부 서부지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회사가 초음파 진단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초음파 진단에 관한 한전 내부의 동향이나 정보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946,332원이 입금되어 있는 AD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교부한 후, 2010. 2. 25.경 위 계좌로 945,38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6,415,712원 상당을 송금해 주고, 2011. 1. 28.경부터 2011.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98,000원 상당의 명절 선물 및 술값을 대납해 주어 합계 39,413,712원을 송금 또는 대납해 주었다. 나. 피고인 E은 2010. 10. 하순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전 서울본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공동연구에 대한 사례와 향후에도 위 회사의 신기술과 장비가 한전으로부터 공인받을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AG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교부한 후, 2010. 10. 25.경 위 계좌로 1,849,9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35,140,060원을 송금해 주었다. 다. 피고인 E은 2011, 4, 4, 14:00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M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초음파 진단기 14대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해 준 사례이자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20,000,000원을 교부하고, 2011. 5. 11. 18:00경 대전 유성구 AN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E의 승용차 안에서 '초음파 진단기 50대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30,000,000을 교부하여 합계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 E은 2010. 9. 하순경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피고인 D에게 초음파 진단기의 해외 수출을 위한 홍보비 또는 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 미화 1,000달러 및 3,000유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직원인 피고인 A, B, C, D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40,553,772원, 미화 1,000 달러 및 3,000유로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T, A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K, AL,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4, 5쪽), 수사보고서 (한전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한전 직원 A와 이메일 송부 자료 첨부), A 부장 AD 통장 임의 제출 보고, 국내통화내역조회(증거기록 제1425쪽 ~ 제1481-32쪽), 수사보고서(E-D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S, A 등 한전 관련 혐의자들의 인사기록카드 첨부 관련),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기록 제1617쪽),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619, 1620쪽), 수사보고(피의자 E, C, D 등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AM호텔 커피숍 주스가격 확인 관련), 주소록(증거기록 제1649쪽),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650쪽), 2012년 설선물내역(증거기록 제1651쪽 ~ 제1653쪽), 주소록(증거기록 제1656쪽), 수사보고서(피의자 E 신용카드 전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C 사택, AX식당,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AR 아파트 및 기지국 위치 확인), 각 수사보고서(환율 조회), 수사보고서(초음파 진단기납품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한전 초음파 진단용역 발주 및 초음파 진단기 구매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2011. 5. 11. E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서 (피의자 C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C, D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출장승인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술값대납, 선물대납 명세 첨부), 수사보고서(신기술 채택 사용절차서 첨부), 수사보고서(선물 구입내역서 첨부), 수사 보고서 (이마트 설날 배송의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술값 대납독촉 문자메시지 및 각종 자료 유출을 통한 E의 영업활동 보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전력신기술 현장적용평가결과보고서 및 시범운영결과 보고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C, 출처불명 자금 입금내역 확인 관련), C 휴대폰 통화내역(증거기록 제2652, 2653쪽), 수사보고(2010. 12. 17.자 피의자 E의 수의계약가능 검토자료 W센타 AK 부장 송부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1, 2차 초음파 진단기 구매관련 W센터 공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모친상시 조의금 입금내역 및 출처 불명 자금 입금관련 정리), 수사보고(2011. 5. 11. 피고인 E, C 교부 3,000만 원 자금원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4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4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E: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010. 10. 25. 무렵에 수수한 1,000달러 및 2011. 5. 29.에 수수한 3,000유로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2. 9. 27. 자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미화 1달러 당 1,120.70원, 1유로 당 1,443.01 원을 기준으로 환산 -계산내역 : 1,600만원 + 1,120,700원(= 1,000달러 × 1,120.70) + 4,329,030원(= 3,000유로 × 1,443.01) -- 추징금액 : 21,449,73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9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은 차용금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6의 S로부터 송금받은 950만 원은 피고인 A가 딸의 과외비 등을 고민하자 S가 대여하여 준 금원(1,000만 원 중 일부)일 뿐 피고인 E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S가 피고인 E한테서 9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이 50만 원을 보태어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A와 1999년경부터 3년간 함께 근무한 적이 있을 뿐인 S가 피고인 A의 금원 대여 요청 등이 없었음에도 딸의 과외비 등을 고민한다는 이유만으로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와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S와 피고인 A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전혀 정하지도 아니하였고 더구나 이에 관한 언급이나 협의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대여의 조건 등에 관한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이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S로부터 제안을 받은 R이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 E1 '알아서 하라'며 R 에게 9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통상적으로 금원의 대여를 제안할 경우에는 금원의 회수를 전제로 변제기, 이자 등을 대략적으로나마 특정하여야 할 것인데, R은 피고인 E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금원의 회수를 전제로 하는 '회수 시기'나 '회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S나 피고인 E 등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피고인 A에게 단 한 번도 금원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S나 피고인 E에게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던 점, 또한 대여의 주체에 관하여, S는 자신을 비롯한 Q, R 및 피고인 E 등 T의 주주 4명이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송금한 후 한두달 이내에 그러한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한편 피고인 A는 S 1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S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S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금원을 차용하면서 대여의 주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S가 1,000 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피고인 A의 계좌가 아닌 AD 의 계좌판시와 같이 피고인 E이 매달 일정한 금원을 뇌물로 제공하고 있던 계좌이다)로 위 금원을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S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가 S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E이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950만 원을 R을 통하여 S에게 전달하자 S가 위 금원에 50만 원을 보태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설 선물(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을 위한 선물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는 피고인 E이 한전 직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면 한전 직원들이 이를 받지 않고 반송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선물을 보내면서 대신 선물 안에 피고인 E의 명함을 집어넣었던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E이 한전 직원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이 보내는 선물 비용을 피고인 E에게 대납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의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전 직원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의 비용을 피고인 E이 대신 지급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발송까지 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오다가, 이 법정의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피고인 A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의 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명절 선물의 비용 지급 및 발송을 부탁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E씨 또한 제 가정형편을 알고 있어 흔쾌히 보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윗 상관들에게 선물을 보내지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기는 한데, 제가 와이프와 사별하였을 때 본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힘이 되어 주었던 분들이라 감사의 인사 차원에서 선물을 하였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E은 매달 100 만 원 가까이 피의자(피고인 A를 의미한다)에게 송금해주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명절 때 선물까지 피의자 이름으로 대신 보내라고 한 처사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돈을 받은 것은 잘못됐고, 얼떨결에 선물을 보내라고 한 것도 잘못입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꺼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고인 E에게 명절 선물 비용의 지급을 부탁하게 된 동기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로서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이 대신 보내주는 명절 선물 안에 피고인 E의 명함을 넣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 E이 그러한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전혀 한 적이 없고, 피고인 E과 T의 경리직원인 AT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판시와 같이 명절선물을 대신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E이 보내는 선물의 발송인을 피고인 A로 하면서 대신 그 선물 안에 피고인 E의 명함을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은 전혀 없는 점, 또한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명의로 보낸 판시의 명절 선물과는 별도로 자신의 명의로도 한전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발송하였는데, 위 각 명단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 A 명의의 선물과 피고인 E 명의의 선물을 모두 받는 자도 상당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이름을 빌려 선물을 보낸 것이었다면 자신의 명의로 중복하여 선물을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자신이 보내는 선물의 비용을 피고인 E에게 대납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발송하는 선물의 비용을 피고인 E이 대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은 그 금액을 특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 E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을 기초로 그 금액이 특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 설 무렵에 피고인 A가 설 선물 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였는데 당시에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2011년 설 무렵에는 피고인 A가 설에 임박하여 설선물 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였는데 큰 물건들은 설 전까지 배송이 안 된다고 해서 김이나 멸치 등을 보낸 것 같고 따라서 비교적 적은 금액인 611,6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2011. 1, 28. 09:35 경 피고인 E에게 설 선물을 보낼 명단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제1339쪽, 제1340쪽) 이는 2011. 2. 2.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와 비교적 근접한 시기이어서 피고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설 선물 비용을 대신 결제하였다는 법인카드(이는 2012년의 설 선물 비용을 대신 결제하였다는 법인카드와 동일한 카드이다)의 내역(증거기록 제2293쪽)에 의하면, 위 법인카드에서 2011. 1. 28. 16:15 경 611,600원이 결제된 사실, 위 결제내역의 이용가맹점이 신세계이마트 명일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위 결제내역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위 이메일을 받은 이후에 결제된 내역일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 2011년 설이 지날 때까지는 위 법인카드에서 결제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2011년 설 선물 비용을 대납한 금액이 611,6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2011. 4. 4.자 2,000 만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2011. 4. 4. AM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E이 돈이 들어있는 듯한 서류봉투를 건네자 이를 거절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2,000만 원을 건네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그 후 위 커피숍을 나와 택시를 타려던 중 피고인 E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또한 2011. 5. 11.자 3,000만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은 2011. 5. 11. 18:00경 대전 유성구 AN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E과 만난 사실이 없고, 다만 2011. 5. 말경에 위 AN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E을 만나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E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여 장소, 상황 및 금액 등 중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AM호텔 커피숍에서 2,000만 원을, 대전 유성구 AN아파트 주차장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E이 피고인 C과 자주 통화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C이 정년퇴직 대기자로 분류된 이후인 2012. 3. 28.경에는 피고인 C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피고인 C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2 피고인 E1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한 액수를 부풀려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퇴직 후 T의 경쟁업체를 설립할 예정이어서 피고인 E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더러, T로서는 초음파 진단기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피고인 C이 새로이 회사를 설립한다는 이유로 그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의 위 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E은 2012. 5. 14.경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그 진술서에 '2011. 2.경부터 2011. 5.경 사이에 AM 호텔에서 2,000만 원을, 2011. 6.경 대전 AN 사택 주차장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부친상을 당했을 때 100만 원을 부조하였고, 보직 해임 후 2012. 4. 말경 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AM 호텔에서 주스 2잔을 마신 사실, 위 대전 AN 사택 주차장에서 돈을 건네준 후 같이 밥을 먹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E의 위 구체적 진술과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카드결제내역, 통화내역 등 자료를 대조한 후 판시와 같이 뇌물 공여 일시를 특정하였는바,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뇌물 공여의 선후 관계나 뇌물 공여 장소를 명확히 기억하면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E이 뇌물 공여 일시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은 위 진술이 뇌물 공여일로부터 약 1년 정도 경과된 후의 진술임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뇌물 공여 당시의 상황과 그 선후관계 등은 카드결제내역, 통화내역과 대조하여 보았을 때 아래 나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런 모순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등에 있어서도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 대한 뇌물 공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그 진술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으로서는 피고인 A, B에 대한 뇌물공여에 관하여 모두 자백한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통하여 피고인 C, D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도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여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진술서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언급된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 D의 뇌물수수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E이 자발적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2011, 5. 11.의 바로 다음날인 2011, 5, 12. 이 피고인 C의 모친이 사망하였고 그 날 장례식에 피고인 이 오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El 2011. 5. 11.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진술하면서 뇌물공여일 바로 다음날이 피고인 C의 모친상인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1. 5. 11.에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이 자신 모친의 장례식이 아닌 피고인 C 모친의 장례식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뇌물공여일 바로 다음날에 피고인 C 모친의 장례식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이루어진 진술임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는 않는다. 나, 뇌물수수 당시의 정황과 관련된 피고인 C의 주장 등 2011. 4. 4.자 뇌물수수 관련 가)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4. 4. AM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주스 2잔을 마시면서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노란색 서류봉투를 건네고 "편하게 쓰시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C이 이를 받았고 그 후 피고인 C이 전화를 하여 "무슨 큰 돈을 넣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E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기록 제1617쪽), 수사보고(AM호텔 커피숍 주스가격 확인 관련)에 의하면 피고인 E이 2011. 4. 4. AM호텔에서 주스 2잔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 출장승인 조회서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 Cl 2011. 4. 4. 서울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C도 2011. 4. 4. AM호텔에서 피고인 E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2. 9. 6.자 사진설명서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면 서류봉투에 5만 원권 100장짜리 4묶음을 어렵지 않게 담을 수 있는 점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진술에서는 특별한 모순점이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E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E이 돈이 들어있는 듯한 서류봉투를 건네자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위 커피숍을 나와 택시를 타려하였는데 피고인 E이 쫓아나와 억지로 5만 원권으로 보이는 약간의 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었고 그 후 그 돈을 확인하여 보니 20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은 피고인 C을 만나러 오면서 서류봉투에 돈을 담아왔는데 그 서류봉투의 내용물은 피고인 C이 책으로 오인할 만큼 부피가 컸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이 그 서류봉투에 5만 원권을 40장 단위로 묶어 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피고인 E이 내민 서류봉투를 거절하고 먼저 커피숍을 나가는 상황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C을 쫓아나오면서 위 서류봉투에서 5만 원권 40장을 세어 피고인 C에게 줄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2011. 4. 4.자 뇌물수수 당시의 정황과 관련한 피고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 C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011. 5. 11.자 뇌물수수 관련 가)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2차로 납품한 후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것은 분명하지만 납품을 한 이후인지 돈이 입금된 이후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진술하면서, 항공사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손잡이가 달린 비닐봉투에 3,000만 원을 준비하여 내려갔고 피고인 C의 사택 근처 주차장에서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건네주자 피고인 이 사택에 돈을 놓고 왔으며 함께 복집에서 식사를 한 후 술을 한잔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C이 감기가 걸렸는지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냥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국내통화 내역 조회(증거기록 제1425쪽 N- 제1481-32쪽), 수사보고(피의자 E, C, D 등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E 신용카드 전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C 사택, AX식당, 기지국 위치 확인), C 휴대폰 통화내역(증거기록 제2652쪽, 제2653쪽), E 휴대폰 통화내역(증거기록 제2654쪽, 제265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4. 22.경 T가 한전과 사이에 초음파 진단기에 관한 두 번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E이 2011. 5. 11, 13:54 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42초 정도 통화한 사실, 그 직후인 13:55 경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83초 정도 통화한 사실, 피고인 E이 같은 날 17:43경, 18:00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면서 한전 사무실로 두 차례 전화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 E이 같은 날 17:43경부터 21:26경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C의 사택과 AX식당 모두 대전 유성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같은 날 대전 유성구의 'AX식당'에서 185,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E의 위 진술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사이에 아무런 모순점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나) 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2011. 5. 11.에는 피고인 E을 만난 사실이 없고 2011. 5. 말경에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 E을 만나 2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피고인 C의 사택 앞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기 위하여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2011. 5.부터 2011. 6. 사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2011. 5. 11., 2011. 5. 24., 2011. 6. 28. 세 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2011. 5. 6., 2011. 5. 11., 2011. 5. 12., 2011. 5. 18., 2011. 6. 9., 2011. 6. 21., 2011. 6. 28. 곱 차례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 피고인 E이 대전에서 식사비 등을 결제한 날은 2011. 5. 11.과 2011. 6. 9. 밖에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2011. 6. 9. 의 카드사용내역은 AX식당에서 15,000원을 결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그 결제금액에 비추어 보아 두 명의 저녁식사 비용으로 보이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 E의 통화내역에 대한 기지국 위치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1. 6. 8. 오후 무렵부터 대전 유성구 및 대전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가 2011. 6. 9. 오전경에 대전을 떠나 10:41 경 이천휴게소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위 2011. 6. 9. 의 카드사용내역은 아침 식사로 밀복매운탕을 먹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결국,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2011. 5. 11. 자 뇌물수수 당시의 정황과 관련한 피고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2011. 5. 11.이 아닌 2011. 5. 말경에 피고인 E을 만났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AU 진술의 신빙성 T의 직원인 AU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5. 12.경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뇌물로 공여하였던 5,0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E이 알려주었던 피고인 C의 집전화로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C과 통화를 할 수 없어서 한전의 AL에게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를 받아 피고인 C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의 사용내역을 묻자 피고인 C이 통화가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그 후 다시 통화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처음에 받았던 2,000만원 중 500만 원은 사용한 후 나머지 1,500만 원은 입금하였고 나중에 받은 3,000만 원은 모친상 때 받은 부조금과 함께 처리하였으며 상품권 100 만원 중 90만 원 정도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U의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고인 C 및 그의 처 AY의 계좌내역을 분석하였는데, 수사보고(피의자 C, 출처불명 자금 입금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C 모친상시 조의금 입금내역 및 출처불명 자금 입금관련 정리)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처인 AY가 자신의 계좌에 2011. 5. 9.경 현금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 Cl 2011, 5. 12, 모친상 무렵에 약 2,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외에도 2011. 5. 19.경 대전의 한전 농협출장소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C의 처 AY는 수사기관에서 2011. 5. 9.경 입금한 현금 2,000만 원이 2011. 4. 4.경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입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2,000만원중 1,000만 원은 시누이 AZ이 2010.경 빌려갔던 돈을 갚은 것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동서 BA가 조금씩 빌려갔던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여 주었다는 AZ, BA가 공교롭게 그 무렵에 1,000만 원씩을 변제하였다는 점이나 두명 모두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계좌이체하거나 수표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위 AY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1. 5. 19. 경의 위 1,800만 원 입금도 조의금을 입금한 것일 뿐 피고인 E으로부터 2011. 5. 11.에 교부받은 돈을 입금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의 진술대로라면 장례식장이었던 서울 광진구 BB 소재의 BC병원에서 조문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1,800만 원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주ㄱ 지(서울 광진구 BB 소재) 근처에서 직접 입금하거나 처에게 입금을 부탁하지 아니하고 서울에서 며칠간 보관하다가 대전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를 입금하였다는 것으로 이 또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 C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AU 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점, 더구나 AU로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2,000만 원 중 일부(1,500만 원)를 계좌에 입금하였고 3,000만 원을 조의금과 함께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피고인 C이 이와 같이 5,000만 원을 처리하였음을 도저히 알 수 없었을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피고인 C 및 그의 처 AY의 계좌내역 결과가 AU의 진술과 비교적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U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 C의 진술번복 경위 등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2011. 5. 11.에 피고인 E을 만난 것은 맞으나 그날 피고인 E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부터는 '2011. 5. 11.에 피고인 E을 만난 사실이 없고, 2011. 5.말경에 피고인 E을 만나 2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으로서는 2011. 5. 12. 에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피고인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그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 여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더구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C의 모친상이 2011. 5. 12.에 있었음을 언급되었으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금원을 교부받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2. 5. 23.부터 다섯 차례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거쳐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2012. 7. 25.)에 이르기까지 금원을 교부받은 날을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계좌내역을 근거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l 2011. 5. 19. 에 자신의 계좌에 1,8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의 일부를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자 위 2011. 5. 19. 이후인 2011. 5. 말경에 피고인 E을 만났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 번복 사실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E은 약 70명 정도의 한전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그 중 4명에게는 가장 고가인 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냈는데, 피고인 C이 그 4명 중 한 명이었던 점, 피고인 E으로서는 2008.경부터 초음파 진단기를 한전에 납품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던 중 2011. 2. 경에 이르러 한전과 초음파 진단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 Cl T나 피고인 E의 편의를 봐 주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W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초음파 진단기 관련 수의계약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C에게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적절한 사례금을 지급할 필요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T가 한전과 사이에 2011. 2. 10.경 첫 번째로 체결한 수의계약에서의 거래대금이 3억 3,572 만 원, 2011. 4. 22.경 두 번째로 체결한 수의계약에서의 거래대금이 11억 3,190만 원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그 사례 명목으로 각 교부한 2,000만 원 및 3,000 만 원이 그리 과한 금액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기 직전에 차명 계좌(BD, BE 명의의 계좌에서 약 2,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E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과 피고인 C에게 제공한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한편 피고인 C의 주장처럼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 C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2,000만 원을 인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론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및 A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C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의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회의 지도적 중심계층에 소속된 자가 자기에게 위임된 권한 내지 지위를 남용하여 신뢰를 배반하고 개인적 이익취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갖가지 유·무형의 이득을 취하는 뇌물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직무행위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을 수수한 자가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뇌물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 및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D이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을 전제로 각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39,413,712원 이상 98,534,28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징역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군,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7,500만원 피고인 A가 수수한 뇌물이 3,500만 원 이상으로 비교적 거액인 점, 피고인 E으로부터 통장을 제공받은 후 무려 2년 4개월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제공받으면서 피고인 에게 뇌물의 제공을 그만둘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에게 설 선물 및 술값의 대납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E에게 대부분의 금원을 반환하는 등(다만, 일부 금원은 S로부터 빌린 것이라며 S에게 반환하였다) 금전적인 이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0만 원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약 24년간 한전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수수한 뇌물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병과되고 뇌물액도 추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35,140,060원 이상 87,850,15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징역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군,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000만 원 피고인 B가 수수한 뇌물이 3,500 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거액인 점, 피고인 E으로부터 통장을 제공받은 후 무려 19 개월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제공받으면서도 그 기간동안 단 한차례도 피고인 E에게 뇌물의 제공을 멈출 것을 요청하거나 받은 뇌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으로부터 일회적으로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은 후 그 통장을 통하여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외에 별도로 피고인 E에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0만 원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약 23년간 한전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수수한 뇌물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병과되고 뇌물액도 추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5,000만 원 이상 1억 2,500만 원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징역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군,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9,000만원 피고인 C은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그 수뢰액이 거액인 점, 뇌물을 수수할 당시 한전 본사 소속 W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초음파 진단기 수의계약 체결 등과 밀접한 직무상 관련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400만 원만 수수하였을 뿐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약 33년간 한전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수수한 뇌물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병과되고 뇌물액도 추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43,498,340원 이상 108,745,850원 이하[한화 1,600만 원, 미화 1,000달러(1,126,200원 상당), 3,000유로(4,622,970원 상당)의 합계인 21,749,1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징역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500만 원 피고인 D이 수수한 뇌물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금원인 점, 피고인 E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 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36년간 한전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수수한 뇌물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병과되고 뇌물액도 추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징역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군, 뇌물공여, 1단계 상승,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이 4명의 한전 직원들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여 거액인 점, 또한 피고인 A를 통하여 한전의 내부 동향이나 다른 한전 직원들을 소개받고, 초음파 진단기 수의계약 체결과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피고인 C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E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의 금원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