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5: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골목에서,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0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소주병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2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1,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싸움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조폭임을 과시하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던지면서 시작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은 피해자의 선배인 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지만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한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3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2. 04: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 여성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과 함께 인도로 이동한 후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의 남편에게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워 E이 피고인의 남편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지구대까지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인계해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순찰차 문을 열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순찰차 조수석 문 옆에서있던 E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E의 왼쪽 귀 부분을 3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15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고, 같은 날 06:30경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조사실 밖으로 나가므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때마침 위 경장 F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권리고 지확인서, 현행범인체포 통지서, 경감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신체확인서를 경사 G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중간에 위 서류들을 빼앗은 후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서류를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4, 5, 12, 14, 17, 21, 23)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현행범인체포서 등의 수사관련 서류들을 빼앗아 찢어 손상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각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건물 앞 편도 1차로를 괴안사거리 방향에서 동남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 사실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부분)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 CD 1. 아파트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술ㅇ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사실이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의사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은 왕복 각 1차로의 직선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도로 주변에 별다른 장애상황도 없어 상당한 거리 밖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그대로 날아올랐다가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부딪힌 후 도로에 쓰러진 사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굉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역시 전방 좌측 등화장치 깨어지는 등으로 파손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사실이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심신장애 상태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를 충격한 방법과 정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하기까지는 예상된 치료일수 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피해자가 앞으로 겪어야 할 사고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이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216%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을 선택)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2016고단596 피고인은 밀양시 C에서 인적사항 불상인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08. 9. 3.경 밀양시 소재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에서 피고인 명의의 (주)E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 서류를 위 D에게 넘겨주어, 위 D과 (주)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8년 2기 확정신고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09. 1. 28.경 경남 김해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2008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에이앤에스코리아,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란에 4,520만 원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09. 1. 28.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08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란에 4,310만 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9년 1기 확정신고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09. 7. 31. 경 경남 김해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2009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주)선진페이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란에 539,390,000원이라고 1) 공소장에 기재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2) 공소장에 기재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09. 7. 31.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09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용현기업(주), (주)오딘무역상사, (주)코베콤, 경성엔지니어링(주), (주)사라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란에 535,984,000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7 +1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를 설립하고, 어음당좌계좌를 개설하여 어음을 발행, 판매 등 유통한 후 부도를 내는 속칭 딱지 어음을 발행 ·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 할인. 매매·중개 · 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8. 9. 1.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2008. 12. 5. 경 경남은행 밀양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어음당좌계좌를 개설하여 어음용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09. 2.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명의로 발행신고 된 어음 1장(어음번호 : I, 신고발행금액 800만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유통조직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6장의 어음을 판매하였다(부도된 액면금액 18,890,325,000원).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사기 J은 2009. 초순경 김해시 K빌딩 7층에서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정상거래로 발행된 어음이 아닌 부도를 예정한 속칭 딱지어음인 '액면금 6,800만 원, 어음번호 N, 발행인 E'를 철근납품대금 6,000만 원을 위하여 교부하고, 액면금 3,000만 원, 어음번호 0, 발행인 E'를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근납품대금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한 이익과 차용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선진페이퍼) 1. 당좌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2017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 15, 16번) 1. 경남은행 밀양지점에서 압수한 주식회사 E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인가 없이 단기금융업무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담 정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된 어음이 396장이고 그 액면금의 합계는 약 189억 원에 이르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11. 23. 16: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15세)이 강아지를 데리고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답을 하자, 생선 등을 손질하는 흉기인 칼(총길이 35cm, 날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쳐다보며 “이 씨발놈아, 죽여 뿐다”라고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며 판매하던 홍합 등을 길바닥에 뿌려,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66세)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위 1항과 같은 생선 등을 손질하는 칼을 도마 위에 던지고, 다시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사진을 왜 찍노. 찔러 죽인다. 조심해라 너 같은 건 바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붕어빵을 굽고 있자, 흉기인 식칼을 들고 찾아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너그 신랑각시는 조심해라. 나한테 언제든지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등),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명살상의 위험이 큰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특히 피해자 B은 미성년자였다. ▹ 피고인은 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특수협박죄를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14. 10: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길에 서 있는 피해자 C(41세)에게 다가가 "야 막둥아 밥 사줄게, 가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니미 내가 몇 살인데 막둥이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4회 가량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6. 6. 30. 17: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선풍기의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두 번 감아 조이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15, 11:00 경위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 곳에서 술을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H(56세)으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소지하고 있는 부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17, 16:30경 위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당에서 행패부리는 사람을 말리는 피해자 I(61세)에게 다가가 "어, 이 새끼봐, 싸가지 없네"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 22:40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가.항과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차고,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는 삼성 갤럭시 기어(시가 미상)를 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집어 던져 본체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16:30경 위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택시를 타고 와 식당 앞에 내린 후 식당 주인인 피해자 J(여, 74세)에게 택시비 3,000원을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춤에 차고 있는 돈주머니 (일명 전대)를 동시에 잡고 신발도 신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질질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20. 16:1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301호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LG G4 휴대전화 1대(시가 80만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C,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피해자 1의 처벌 의사 확인 보고, 피의자 특정 및 CCTV 화면자료 첨부, 압수물 및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기 사진촬영)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11 손목에 차고 있는 삼성 갤럭시 기어 (시가 미상)를 손으로 잡아 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손목에 차고 있던 삼성 갤럭시 기어를 뜯어서 바닥에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1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폭행당한 후에는 손목에 삼성 갤럭시 기어의 띠만 차고 있었는바, 피해자 1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부터 띠만 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삼성 갤럭시 기어의 본체 부분이 손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모아보면, 판시 재물손괴죄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 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손괴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5.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1:50경 군포시 B, 3층에 있는 ‘C’ 체육관에서, 그곳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나이키 축구화 1족,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2. 19: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약국’ 앞길 위에서 피해자 G가 그 무렵 분실한 ‘H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 20:33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안양원평점’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교부하고,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결제한 후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K 소유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 20: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G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 또는 그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21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카드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절도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14. 20:40경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상림사거리부터 같은 날 20:55경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장산마을 쪽에서 화포해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라톤 연습 중이던 피해자 G(47세), 피해자 H(48세)을 위 엑티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네이버지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감식 관련 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1. M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G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G의 유족과 피해자 H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0:40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이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들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그 손님을 쫓아다니며 위협하고, 그 손님이 구입하려는 물품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 D이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의 귀가 지시를 받아 위 편의점에서 나왔다가 재차 들어가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내가 E지구대를 3번이나 다녀왔다. 좆만한 것들이 말리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 다리로 F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차 블랙박스로 피의자 행위 일부 확인), 경찰차 블랙박스 캡처 1.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로 피의자의 경찰 폭행 확인), 방범용 CCTV 캡처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로 피의자의 폭행 등 확인), CCTV 캡처(파일 CD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과 경찰 F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경찰차 블랙박스, 방범용 CCTV 및 편의점 CCTV의 각 영상 등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방식 및 사용된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9년, 2020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16

범죄사실 2017고단5816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9.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 01:40 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박스 2개 및 맥주빈병 20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84,660원 상당인 피해자 5명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7고단6137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2:00경 서울 구로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61세)이 세워둔 리어카에 실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지 15kg 상당을 피고인의 리어카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 장면 사진, 현장사진, 절도 피해사진 1. 범행장면 CCTV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범행현장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CCTV 수사), CCTV 영상 CD(1매) 1. 수사보고(피해자 'K식당' 업주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피해품 (싱크대) 시가 확인 수사) 1. 수사보고(L고물상' 업주 상대 수사) 1.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보고) 2017고단6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수사 및 CCTV 수사),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일부 피해품 반환된 점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막내 동생의 친구인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3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였던 친구와 어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2020. 8. 17, 23:45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 H에게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드카 반병을 다 안 마시면 너네 둘 다 뒤지는 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시던 엡솔루트 보드카 750ml 반병 가량을 마시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을 나누어 마신 피해자들에게 "싸워서 이긴 사람 봐줄게, 안 싸우면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복부를 1회,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1회,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D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렸으나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드카를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20:00경 서울 중랑구 1에 있는 'J PC방'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복부, 뺨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상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좌측 뺨 등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D빌딩 8층에 위치한 치과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E치과의 행정과장이다. 피고인 A는 D빌딩 9층 901호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와 F협동조합의 운영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치과의 명의로 건물주와 협동조합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료가 밀렸는데도 협동조합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F협동조합 사무실 출입문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F협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0. 21:00경 피해자가 협동조합 사무실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사무실 안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건물관리인으로부터 F협동조합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를 받아 F협동조합 사무실의 시정된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교사 피고인은 2014. 9, 10. 19:00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건물관리인으로부터 F협동조합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를 받아 위 사무실에 들어가, 출입문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라'고 말하여 B가 피해자 운영의 F협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갈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2014. 9. 10. 21:00경 피해자가 F 협동조합 사무실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사무실 안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할 목적으로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출입문 열쇠를 받은 후 F협동조합 사무실의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협동조합 사무실 안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등 건조물침입을 교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설치한 협동조합 사무실의 열쇠를 B로부터 건네받고 2014. 9. 11. 09:00경부터 14:00경까지 F협동조합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어주지 않아 출근한 피해자와 여직원이 F협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협동조합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교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의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20. 4.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7. 06: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맞은편 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조수석 앞 콘솔박스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500원 동전 40개를 종이로 묶어 놓은 개당 20,000원 묶음 총 10 묶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범행 전후 이동 경로 추적),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 진 1. 피의자 자전거 촬영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