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2018고단2020 1.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부터 2018.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79,00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984,23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주식회사 H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8.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874,290원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581,750원을 1)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 고단2552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자, 김해시 K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부터 2018. 4. 21.까지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8. 3. 임금 2,673,150원 및 퇴직금 21,346,184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700,32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2994₁ 1. 주식회사 H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7.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M의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138,6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1) 공소사실의 69,383,750원은 69,581,780원의 오기로 보인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496,492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17.부터 2018. 9. 6.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34,82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4,262,852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2017. 12, 28.부터 2018. 8. 15. 까지 김해시 Q에 있는 E 주식회사 P공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7,087,73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7,911,972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3556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4.부터 2018. 9.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합계 15,294,86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551,282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88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부터 2018.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S의 퇴직금 2,720,98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208,601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간이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위임장 1. 각 근로계약서 1. 각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m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2020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부터 2018. 4.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구매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B의 2018. 2월, 3월 및 4월 각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9,448,222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12062, 피고인은 김해시 K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7.부터 2018.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8. 4.분 임금 1,855,220원, 2018. 5.분 임금 1,961,500원, 2018. 6.분 임금 933,600원, 퇴직금 3,653,062원 합계 8,403,382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552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자, 김해시 K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6.부터 2018. 4. 30.까지 H에서 근무한 근로자 Z의 2018. 2월, 3월 및 4월 임금, 연차보상금,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세전) 합계 20,259,86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공소기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536,168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994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7.부터 2018.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직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AA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11,185,32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공소기각)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5,123,22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2018. 2. 7.부터 2018. 8. 15.까지 김해시 O에 있는 E 주식회사 P공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년 4월, 6월, 7월 및 8월 임금 합계 6,882,720원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3015 피고인은 김해시 K에 있는 H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9,885,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공소기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9,288,3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556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2018. 9.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C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합계 15,624,38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공소기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997,87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88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16.부터 2018.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X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6,241,678원 및 퇴직금 35,359,11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공소기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0,183,34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