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333 피고인은 2014. 3. 23:00경부터 2014, 5. 4. 02: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동현로 151-1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된 지인인 피해자 C D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있던 의수에 끼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9915₁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M2014. 11. 6. 21:00 경 부산 사상구 F 에 있는 G정비소 내에서, 피해자 E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H 5톤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의자는 2014. 11, 11, 21:4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건너편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4.5톤 트럭을 발견하고 위 트럭 적재함 수족관 창문틀 안쪽에 들어 있던 차키를 꺼내어 시동을 건 뒤 그 곳에서부터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권한 없이 운전하여 위 K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1, 21:45 경 제2항 기재 L 4.5톤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에 이르러 수족관에 보관중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복 2상자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석화 1망을 위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건너편 노상에서부터 제3항 기재 Q을 경유하여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L 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9953 피고인은 2012. 4. 7. 05:09 거제 연초면 송정리 옥포고등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R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단10163 1. 피해자 S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2. 00:40경 부산 수영구 T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전복 2박스를 꺼내어 자신이 운행하는 H 활어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28, 22:39 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X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전복 및 소라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6, 22:49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수족관의 덮개를 열어 그 속에 들어있는 해산물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해산물이 수족관 안에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59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Z에서 배달기사로서 통영 등 산지에서 해산물을 받아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경 통영시 AA에 있는 통영작업장에서, 산지 거래처로부터 시가 1,040,000원 상당의 멍게 400kg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48,000원 상당의 멍게, 1회에 걸쳐 납품 대금 30,000원을 각각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Z에서 배달기사로서 통영 등 산지에서 해산물을 받아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한카드를 배달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주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AB모텔'에서 숙박료를 지불하면서 위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비롯하여 같은 해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85,500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하는 등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합계 28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9.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Z 내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 곧 이사를 가는데 기존 아파트를 판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팔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월급 대부분을 가불하여 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1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51792,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에 4회 가량 멍게 등 해산물을 납품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멍게 7가구에 대한 납품 요청을 휴대전화로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멍게대금 1,540,000원을 내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AE)로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Z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단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멍게를 공급해주겠다고 한 것이었을 뿐 멍게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멍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멍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49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20149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등, 자동차등록원부 [201410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CCTV 사진, 수사보고(순번 6번) [2015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2015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2014고단9333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여러 건의 범행을 범한 점, 본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K, O, S, V과는 각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