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34

범죄사실 2017고단6534 1. 피고인은 2017. 8. 12. 1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5번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21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과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 1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염색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염색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염색 시술을 받고 그 대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9. 22:20경 인천 남구 I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차돌박이 2인분, 냉면 1인분,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차돌박이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 10:00경 인천 남구 L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60,000원 상당의 갈비탕 1개, 맥주 4병, 한우 육회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갈비탕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6991₁ 피고인은 2017. 8. 19. 06:41 인천 남구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노래타운' 2번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394,000원 상당의 맥주 25 병, 안주 2개, 담배 2개 9,000원 및 노래방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 및 노래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4,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765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M의 진술서(간이 공통) 1) 공소사실에는 '34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계산서, 영수증, 중간계산서 2017고단6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한 정도의 피해 회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이 부분 양형인자로 반영함)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근 2년 내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한 달 사이에 다섯 건의 무전취식 등을 하고 있는 등 단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면 무전취식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 전부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으로 얻은 수입을 대부분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원인이 주로 음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알코올의존에 관한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여 재활의 의지를 포기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나름대로 갱생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고,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활 및 교화를 견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