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11:0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D(여, 22세)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을 피해자 E(남, 24세)가 목격하고 '너 지금 뭐하냐.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왼쪽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천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D에게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6. 11:0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2세)의 친구인 F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E의 경찰 1회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E은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 2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것까지는 보았는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경찰 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직후여서 죽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했냐고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 하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에 관하여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에게 '자신이 폭행당한 이유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폭행만 가지고는 처벌이 약하니까 성폭행까지 들어가면 더 세게 처벌받을 수 있고 보내버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 때 피해자는 자신에게 '피고인에게 당시 거절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만진 것 같은데 손은 넣은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맞추어 자신도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목격한 것처럼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E 증인신문 녹취서 2, 6, 9 내지 12쪽, 증거기록 104, 106쪽). 위와 같은 E의 진술번복 경위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있었던 F도경찰서에서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확실히 한 것이 맞냐. 거부를 했냐.'고 물어보았고(다만 피해자가 뭐라고 대답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E이 당시 몹시 화가 나서 '폭행으로 해 봐야 얼마 안 나오니까 성폭행까지 추가하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위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F 증인신문 녹취서 19, 21, 24, 26쪽)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E의 경찰 1회 진술조서에 기재된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반해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누군가 키스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제 옆에서 저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이 없고 힘도 없어서 말이 안 나오고 눈도 안 떠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고, 그 때 제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4, 91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3)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술 먹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를 덮치려고 했다. 바지를 벗기고 있어서 밀쳐내고 저항을 했지만 힘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기재하여(증거기록 7쪽),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인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사실'은 누락하였다. 만약 실제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 진술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겼다는 내용은 기재하면서도 피고인이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는 사실을 누락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자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과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한 사실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E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F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거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상황에서도 당시 술에 취하여 말이 안 나오고 눈도 떠지지 않는 상태여서 이를 인식은 하였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을 때에는 "하지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G병원에 입원했는데 피해자가 찾아왔다. 피해자는 처음 병원에서는 '손가락을 넣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 전에 다시 한 번 물어보니 '손가락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넣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찰 1회 조사를 받기 전에도 '손가락을 넣은 것 같다' 라며 추측성의 말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정확한 기억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6) 앞서 살펴본 E의 진술 내용과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 E의 부추김에 따라 분명하지 않은 기억에도 불구하고 경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고, E 역시 경찰 1회 조사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이 사건 범행을 실제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7)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 하자 구강 부분에 대하여만 검사에 응하였고, 성기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당시 생리 중이었는데 안 씻기도 했고 심적, 신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안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3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가장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한 유전자 검사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이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만 응하지 아니한 경위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8) 피해자는 E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에 먼저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곧바로 잠이 들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인 오전 9시 49분과 10시 51분에 약 30분 가량의 데이터통화가 있었던 내역이 조회되었고, F도저와 피고인이 뒤늦게 오피스텔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E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서 수면바지로 갈아입었다. 피고인과 자신이 술을 마실 때에도 피해자와 E은 깨어 있었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들 앞에 있던 술상을 촬영하여 보내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F 증인신문 녹취서 4, 9, 20쪽). 위와 같은 제반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