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8: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무속인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에서, 상담을 하러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D(여, 36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임도 안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 벌 받는다, 무속신이 보고 계신다"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위아래로 흔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 디엔에이형 일치), 수사보고(현장수사)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6번)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사실조회회보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발생장소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의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위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간행위를 하였음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진술하였는데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물론 피해자가 증언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의 대응이나 한 말,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구체적인 피해 내용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범행이 종료된 경위, 신고 경위 등 피해사실 및 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빨리 와달라고 하였고 사건 직후 에게 피해사실을 간략히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순간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사건개요에는 "여자 친구를 만났는데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해 감당이 안 된다"라는 남자친구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종결내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나서 울기만 하고 내용을 얘기 안하고 있다는 신고로,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E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피해자가 전화하였다는 언동이나, 피해자는 계속 울기만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관련 진술을 청취할 여경이 없으므로 원스톱센타로 이동하여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담 후 조사토록 안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범행 직후 외부로 드러난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가슴과 목, 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포함된 혼합형 DNA가 검출되었다. 한편, 피해자의 외음부, 질액,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발기와 삽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기삽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 외음부 등에 피고인의 DNA가 남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가해자가 사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체액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DNA가 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피고인이 발기와 삽입에 어려움을 겪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체액 등이 피해자의 몸에 남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외음부 등에 피고인의 DNA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포함된 혼합형 DNA가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외음부나 질 외곽에 남아 있던 소량의 DNA마저도 피해자의 질액 분비 등으로 씻겨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팬티에만 남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DNA 검사결과는 DNA의 양이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의 상대성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라고 느꼈던 성기삽입 시간이 실제로는 그리 길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범행 후부터 검사받기 이전까지 발생한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외음부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성기삽입과 관련한 진술, 음주량, 음주상태, 탈의방법이나 순서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당시의 충격적인 상황으로 인한 기억의 일부 소실이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대한 방어기제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대체적인 진술은 피고인이 범행 초반 발기 및 삽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피고인이 지친 사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빨리 와달라고 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이 다시 성기 삽입을 시도한 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과 행동과 이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 등 범행의 단계별 주요 사건 및 특이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묘사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일관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양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옷을 벗기거나, 한 손으로 누르고 나머지 손으로 옷을 벗기는 것은 강간 범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체구가 작은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상식적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체구가 크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체중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있었던 이상, 한 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가만히 두었다는 것이나 연락할 당시 남자친구에게 강간피해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이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과정 및 내용, 이에 걸렸을 시간, 사건 현장의 구조 및 가구 배치, 피고인이 강간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기력을 소모하였고, 하의를 무릎에 걸치고 있어 움직임에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친 사이에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 달라고 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처해있었던 긴박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것이 상식 밖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범행 이후 정황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해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치욕이 될 수도 있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가급적 알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오히려 일관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남자친구에게 강간피해를 얘기하지 아니한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F센터에서 "구강 접촉(가해자의 구강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 항목에 "예"라고 표시하고 입 안의 조사까지 의뢰하고도 이 법정에서 입을 다문 채 피고인의 키스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가슴, 목, 귀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로서는 구강 접촉과 관련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위와 같은 조사 의뢰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곧바로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 당시 입었던 팬티와 상의 내의를 제출한 뒤 성폭력 관련 응급검사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전후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한 적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관하여 원하고 있는바,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와 봤는데 피해자가 속이 상한다면서 연락이 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나서 자신은 집을 치우고 있었던 것이 전부다'라고 진술하고 2019. 5. 21. 9:22경 경찰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와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다면서 성적 접촉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조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10:15경 재개된 이후에야 "18:00~18:30경 분위기가 무르익어 피해자와 성관계가 하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서 테이블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포옹했다. 피해자는 '왜 이래, 하지마'라며 나를 밀어냈다. 나는 그냥 여자가 튕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키스를 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거부감 없이 가만히 있었다. 키스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서로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다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는 계속 가만히 있었다. 몇 분 정도 있다가 발기가 되면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가슴을 빨다가 그만 두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일어나서 옷을 추슬러 입더니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이제 집에 간다고 하더니 가게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진술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졌다면,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자체를 부인한 이유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위와 같이 실신할 정도로 울고 강간피해를 신고한 이유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다. 나)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점집에서 몇 차례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었으나, 외부에서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친구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진술에는 성관계가 하고 싶었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심리 상태와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었다는 피해자의 피상적인 모습만 언급되고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진한 스킨십을 나눌 정도로 관계가 급진전된 경위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묘사나 설명이 없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졌다면, E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곧바로 이야기하고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남자친구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사건 당일 강간피해까지 신고한 부분을 설명하기 힘들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애초 성관계를 목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고 피해자도 이에 호응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가슴을 계속 빤 뒤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거나 삽입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거나 음부를 만진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포함된 혼합형 DNA가 검출되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뒤 피해자를 누르고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발생 3일 후인 2019. 4. 21. 촬영한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순번 9번)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우 상박부와 양쪽 정강이에 멍든 상처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는바, 그 멍든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상당히 강한 힘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덮쳐 뒤로 눕힌 뒤 그 즉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팔과 다리로도 피해자를 제압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는 이미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상담 과정에서 신뢰를 쌓은 피고인을 믿고 진로에 대한 상담과 정신적인 위로를 받고자 피고인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진심으로 대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성적대상으로 절하하고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은 자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과 진술하고 싶지 않은 과거 이력 등을 진술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