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0:17경 서울 송파구 B 동문 앞 도로에서, 송파구청 C과 소속 공무원 D가 배추하역 작업 중인 E 봉고3 화물차 앞 유리에 불법주차 과태료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자신 소유의 F 한국쓰리축 7.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약 1m정도 떨어져 있던 위 D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주차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8. 7. 6. 피해회사 B 주식회사의 자동차 부상치료지원금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 없음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1.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물건을 경미하게 충격하였기에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회사에 자동차부상치료지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232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 접수 관련 서류 1.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보험금지급 제안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선량한 일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엄중한 범죄이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변제한 금액이 전혀 없다.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런 질환으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편취한 보험금도 주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도 있으나 대부분은 허위 청구이므로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피해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9. 01:45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천수만로 686-2에 있는 천수만 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718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르쉐 718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1: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천수만로 686-2에 있는 천수만 쉼터 앞 도로를 원청사거리 쪽에서 홍성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9:20경 충남 태안군 B 펜션에서, 숙박 요금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위 D에게 욕설하며 삿대질하고,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와 복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7.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8. 23:50경 당진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 112신고로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8. 23:35경 당진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거제시 B 2층 단독주택에서 침구류 등을 갖추어 놓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박에 40만 원을 받고 숙박하게 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동백로 112에 있는 태안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05:3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0:30경 충남 태안군 B 밭에서, 뽑아놓은 풀을 소각하면서 바람에 의해 인근 산림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불을 피운 과실로 바람에 의해 불이 인근 산림으로 번져 타인 소유의 태안군 C, D, E, F, G, H, I, J, K, L, 태안군 M, N, O, P 임야 합계 14필지 면적 약 6.2ha(약 62,157m²)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표준지 배치도, 구적도 및 구적표, 사진대지, 벌채예정 수량조사서, 입목축적조사서, 표준지매목조사야장, 시가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불 피해 지역 및 피해금액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2:03경 태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40%로 상당히 높고, 운전 중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3: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평소에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30세)가 중학생 때 피고인을 무시하였던 일이 자주 생각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골성 반카트 병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CCTV 촬영에 대한) 1. 진단서 2부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오랜만에 피고인을 만나 악수를 청하자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폭력범죄를 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앞길을 대실역방면에서 E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 취한 상태로 2019. 6. 7. 22:4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 2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10:50경 사천시 팔포3길 56-45에 있는 사량도여객선 선착장 옆 도로부터 위 바다에 정박되어 있던 아일랜드 여객선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4:51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북천면 신촌안길 4에 있는 북천코스모스 교차로 앞 왕복 2차로의 2번 국도를 진주 완사 쪽에서 북천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 승용차 왼쪽 뒷문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18. 15:31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등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최근 40년 이상 처벌받은 적 없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서초구 B 중고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C이 3,000여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도 1,500여만 원 상당을 출연해서 구입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S550 차량을 보관하고 운행하여 오던 중, 2016. 3. 22.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공업사에 맡겨 둔 위 차량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G을 통하여 H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상환스케쥴,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차용증, I조합 거래내역, 수사보고(H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캐피탈 할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를 같은 구 E빌라 쪽에서 F에 있는 G공원 방향으로 차선이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H(여, 48세) 운전의 I k3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비리 약 1,191,1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제3자가 운전을 하였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운전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19:46경 하동군 B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하동군 C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왕복 6차로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봉곡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53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구 진주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른 수정): 금고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상해하였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접근매체인 OTP 등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 좌(B)와 연결된 OTP를 새로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등기로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C으로 전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C 대화내용,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6:30경 사천시 B원룸 2층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을 쥐고 배를 들이밀고 "한 판 붙자, 죽고 싶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상하의 옷을 벗어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 D에게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이고, 벽에 설치된 소화전에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 D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22:15경 진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2:0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횟수,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21:0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21:30경 익산시 D 피고인 부모의 주택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여죄),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9. 00:30경 익산시 D 소재 주택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6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가방을 2-3회 끌어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서구 B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1km 가량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C'을 운영하면서 건물철거업자 D의 소개로 피해자 E으로부터 상가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려면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계약서와 자금거래가 있어야 하니 우선 계약금 2,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일주일 후에 계약금을 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2018. 9.경부터 F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차용금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일주일 뒤에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5:04경 'C' 명의의 G은행계좌(H)로 공사계약금 명목의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G 거래내역확인증, G 입출금거래내역서, I 입출금거래내역서, J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14. 08:2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원룸 앞길부터 같은 날 08:30경 김제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불법이고 세금 문제가 있어 고객님 계좌로 원리금을 납부 받아 우리가 인출해야 하니 그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9. 14:00경 원주시 C 아파트 상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