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등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해놓은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하고, 처리업자는 처리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허가취소 된 이후 2018. 1. 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방치해 놓은 방치 폐기물 260,749톤을 처리하라는 의정부시장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사전통지 및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행정처분 1.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의 시설 면적조서 등, 화재사고 발생 보고 등 1. B ㈜ 현황 1. 건설폐기물량 산출근거, 건설폐기물측량도면 및 산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1호, 제4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11호, 제43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의정부시장의 피고인 B에 대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상, 영업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영업허가취소를 전제로 한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정부시장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건설폐기물의 양에 관한 측정이 잘못되어 이 사건 취소처분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 2)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에도, 의정부시장은 순환토사를 건설폐기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여 피고인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결국 이 사건 취소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 다.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업 영업을 계속할 의사로 사업장 내에 순환토사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이 폐기물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취소처분 이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시장의 2018. 1. 2.자 처리 명령에 대하여 의정부시청에 문의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소송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 위 처리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처리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 처리명령 및 고발조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이 일단 성립하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직권취소되거나 쟁송절차에서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므로, 사인이나 다른 국가기관은 그 행정처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여 스스로의 판단 기초 또는 구성요건으로 삼을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의정부시장은 2016. 12. 15.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가 있었던 이상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취소처분이 일응 적법 또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누구든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행정행위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소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회사는 동일한 사유 등을 주장하며 위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447) 2018. 10. 11. 피고인 회사의 취소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70914) 역시 기각되었는바, 위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방치 주장에 대한 판단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제43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제43도 제1항 제2호). 또한 '방치폐기물'이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결국 피고인 B이 이 사건 취소처분을 받고도 사업장에 순환토사를 그대로 둔 것은 폐기물을 방치한 것에 해당한다(피고인들의 주장이 순환토사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는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신의칙 위반 주장,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처리 명령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12. 27. 의정부시장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정부시장은 '귀 B주식회사(대표이사 A)에서는 1차, 2차, 3차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후 위법사항을 전혀 시정하지 아니하였기에 4차 행정처분(허가취소)이 내려졌으며, 행정처분(허가취소 포함)의 모든 과정은 건설폐기물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4차 행정처분(허가취소)은 유효하며, 귀 사에서 2017구단5889(2017. 9. 1. 접수, 1심 의정부지방법원)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인바, 소송결과에 따를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답변의 내용은 단순히 그 동안의 처분 경과를 설명하고, 현재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답변이 처리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무원의 안내가 있어,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더라도, 위 답변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는 전혀 해석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불복절차 미고지로 인한 처리 명령 위법 주장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는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수차례 건설폐기물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