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16

범죄사실 2014고단5516[피고인 AC, AE, L에 대하여] F, AN, G, H, AO, I, AP, J, K는 각각 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의뢰인이고, A, B, AQ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이다. 그리고 피고인 AE는 ㈜ P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장이고, 피고인 AC은 위 P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사장이며, 피고인 L은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의료법인 N병원(이하 'N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피고인 L이 발급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G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 작성 G은 2012. 9.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서 B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B은 G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한 후, 2012. 9. 25.경 G으로 하여금 N병원에 가서 AR을 만나게 하였고, AR은 N병원 의사인 피고인 L에게 치료기간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L은 AR의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치료 내용 : 추간판파열증 증세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향후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A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B, G, AR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G은 2012. 10. 4.경 B, 위 P 사장인 피고인 AC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Q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부평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L, 피고인 AC은 B, AR, G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부평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J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J는 2013. 8.경 위 P에서 B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B은 J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B은 2013. 8. 27.경 J와 함께 N병원에 가서 피고인 L에게 다른 곳에서 촬영하여 온 MRI 시디 사진을 건네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단서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L은 B의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치료 내용 : 요추 2/3간 추간판 팽윤 및 돌출로 인해 요통이 심하여 앉아서 하는 직업적인 일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향후 1년 이상의 재활 및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B, J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J는 2013. 8.말경 B, 위 P 사장인 피고인 AC으로 하여금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R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연수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AC, 피고인 L은 B, J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연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AN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AN은 2012. 9.경 위 P에서 피고인 AE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AE는 AN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인천 남구 AS 소재 AT에서 일하는 AQ를 소개하여주었다. AQ는 2012. 9. 3.경 위 소개에 따라 자신을 찾아온 AN에게 N병원으로 가서 성명불상자(일명 AU)를 만나게 하였고, 그 성명불상자는"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피고인 L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 L은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경추간판장애 등, 치료 내용 : 추간판 장애 및 척수병증 소견이 관찰됩니다. 경추유합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AE, 피고인 L은 AN, AQ,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AN은 2012. 9. 14.경 AT를 운영하는 X으로 하여금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V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연수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AE, 피고인 L은 AQ, AN, 위 성명불상자(일명 AU)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연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AO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AO은 2013. 1.경 위 P에서 피고인 AE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AE는 AO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인천 남구 AS 소재 AT에서 일하는 AQ를 소개하여 주었다. AQ는 2013. 1. 17.경 AO과 함께 N병원으로 가서 성명불상자(일명 AU)를 만났고, AQ는 그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L을 만나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L은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치료 내용 : 추간판 파열 및 척추분리증 소견 관찰됩니다. 향후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AQ 등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L, 피고인 AE는 AO, AQ,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AO은 2013. 1. 18.경 피고인 AE로 하여금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남구청 교통민원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O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W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남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AE, 피고인 L은 AO, AQ, 위 성명불상자(일명 AU)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남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5. F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F은 2012. 7.경 인천 남구 소재 주안역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스충전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를 통해 소개받은 A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A은 F이 특별한 질병이 없어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은 평소 의사 및 병원 원무과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일을 하는 AR에게 부탁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A은 2012. 8. 1.경 F과 함께 N병원에 가서, 그곳에서 미리 연락하여 기다리고 있던 AR을 만났다. A은 F과 함께 위 N병원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AR은 N병원 안으로 들어가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인 L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L은 AR의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경추간판장애, 치료 내용 :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신경손상흔적이 관찰되며, 향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AR에게 교부하였고, AR은 그 진단서를 위와 같이 병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F, AR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F은 2012. 8. 9.경 A에게 위 진단서 등 개인택시 양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모두 넘겨주었다. A은 2012. 8.경 위 P에서 피고인 AC에게 F에 대한 위 진단서 등 개인택시 이전 관련 서류 및 F의 차량을 넘겨주었고, 피고인 AC은 F에 대한 진단서에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음을 확인하고 A으로부터 위 진단서 등 서류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C은 2012. 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F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T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 양도 인가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계양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C, 피고인 L은 A, F, AR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계양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6. H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H은 2012. 12.경 위 P에서 A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A은 H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A은 2012. 12. 24.경 H으로 하여금 N병원에 가도록 하였고, H은 그곳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났다. 피고인 L은 H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온 위 성명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질병명 :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부, 치료 내용 : 요추 전방전위증이 관찰되며, 향후 1년 이상의 보존적 치료 및 물리 치료가 필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H,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H은 2013. 1. 14.경 A이 속해 있는 P로 하여금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U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남동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H,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남동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7. I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I은 2013. 2.경 위 P에서 A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A은 I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한 후, 2013. 2. 18.경 I으로 하여금 AR과 함께 N병원에 가도록 하였고, I은 AR과 N병원으로 가 엑스레이 촬영만 한 후 진료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AR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N병원 의사인 피고인 L에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L은 2013. 2. 28.경 AR의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경추간판장애, 치료 내용 : 경추 5/6간 추간판 장애 소견이 관찰됩니다. 향후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A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I, AR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A은 2013. 2. 18.경 위 P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I에 대한 위 진단서를 피고인 AC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 AC은 그 진단서를 살핀후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 진단서를 이용하면 구청에 제출하여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며 A으로부터 위 진단서 및 I의 택시를 넘겨받았다. 피고인 AC은 2013. 11. 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I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V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부평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C, 피고인 L은 A, I, AR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부평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8. K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K는 2013. 9.경 위 P에서 A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A은 K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A은 2013. 10. 2.경 K로 하여금 AR과 함께 N병원에 가도록 하였고, K는 그곳에서 MRI만을 촬영한 후 진료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 후 AR은 N병원 의사인 피고인 L에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L은 AR의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치료 내용 : 경추 5/6간 돌출 및 요추 4/5간 경미한 추간판 장애가 보입니다.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1년 이상 추간판 장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A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K, AR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K는 2013. 10. 4.경 A이 속해 있는 P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W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계양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AR, K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계양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9. AP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AP은 2013. 8.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생각을 하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망 AX에게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AX은 2013. 8. 17.경 AP에게 N병원 의사인 피고인 L을 찾아가도록 했고, AP은 피고인 L에게 AX의 소개로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한편, "몸이 안 좋아서 개인택시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L은 AP의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경추간판장애, 치료 내용 : 경추 6/7간 추간판 파열증상이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AP에게 교부하였다. AP은 위 진단서 발급의 대가로 AX에게 800만 원을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 L은 AP, AX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AP은 2013. 8. 29.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교통민원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Y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서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받았다. 결국, 피고인 L은 AP, AX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890[피고인 AC, B에 대하여] [범죄전력][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AZ, BA, BB, BC은 각각 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의뢰인이고, 피고인 B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이다. 그리고 피고인 AC은 P 사장으로 자동차 매매업자이고, BD은 인천 남구 BE에 있는 의료법인 BF병원(이하 'BF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BD이 발급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AZ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AZ은 2013. 2.경 위 P에서 피고인 B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AZ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하고, 직업적 내지 과도한 운전 불가능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21.경 AZ과 함께 BF병원에 가서 BD에게 다른 곳에서 촬영하여 온 MRI 시디 사진을 건네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단서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BD은 피고인 B의 부탁에 위 시디 사진만 참조하여 '질병명 :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AZ 환자는 본 병원 및 다른 병원 포함 상기 병명으로 약1년 이상 치료 받았으나, 증상이 점점 나빠지는 상태로 향후 최소 1년 이상 보전적 치료 및 안전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도한 운전은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은 B은 BD, AZ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3. 3.초경 위 P 사장인 피고인 AC에게 AZ에 대한 위 진단서 및 AZ의 차량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C은 그 진단서에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과도한 운전이 힘들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진단서와 택시를 넘겨받은 다음 인천 남구에 있는 남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Z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BG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남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AZ, BD과 순차 공무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남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BA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BA는 2013. 4.경 위 P에서 피고인 B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BA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직업적 내지 과도한 운전 불가능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16.경 BA와 함께 BF병원에 갔다. BA는 위 병원 진료실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금 내 몸 상태로 다른 병원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정말로 개인택시 양도가 가능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BA에게 "진료실 안에 들어가 의사가 안내하는 절차만 따르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BA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의사인 BD에게 "개인택시를 팔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으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고, 그 병으로 인해 운전이 어렵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였다. BD은 BA의 부탁에 따라, '질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BA 환자는 본 병원 및 다른 병원 포함 상기 병명으로 약 1년 이상 치료 받았으나, 증상이 점점 나빠지는 상태로 향후 최소 1년 이상 보존적 치료 및 안전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도한 운전은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B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D, BA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3. 4.경 성명불상의 자에게 BA의 위 진단서 및 차량을 넘겨 그로 하여금 인천 서구에 있는 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A가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BH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서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BA, BD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남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BB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BB은 2013. 4.경 위 P에서 피고인 B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BB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하고, 직업적 내지 과도한 운전 불가능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B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면,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고, 그 진단서를 이용하여 택시매매까지 마쳐주겠다고 말하였고, BB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9.경 BB과 함께 BF병원에 가 BB에게 '1년 이상 치료를 요하고, 그로 인해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줄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BB 혼자 BD의 진료실에 들어가도록 하였고, 자신은 진료실 주변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BD은 BB의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요추부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BB 환자는 본 병원 및 다른 병원 포함 상기 병명으로 약 1년 이상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점점 나빠지는 상태로 향후 최소 1년 이상 보전적 치료 및 안전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도한 운전은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B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D, BB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3. 5. 8.경 위 P 사장인 피고인 AC에게 BB에 대한 위 진단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C은 그 진단서에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과도한 운전이 힘들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진단서와 BB의 택시를 넘겨받은 다음 인천 서구에 있는 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B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BI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서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B, AC은 BB, BD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서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BC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 허위진단서작성 BC은 2013. 2.경 위 P에서 피고인 B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BC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하고, 직업적 내지 과도한 운전 불가능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한데, 그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BC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1.경 BC으로 하여금 BF병원에 가게 하였고, BD을 돕는 간호조무사 BJ에게 연락하여 BC에 대한 진료가 BD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약되게 하였다. BC은 BD에게 "개인택시를 팔아야 하는데, 기간이 안되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B씨가 이곳으로 가보라고 하여 왔습니다."라고 말하였고, BD은 그 말에 "네, 연락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BD은 BC으로부터 허리 부분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BC의 허리 상태 등을 눈으로 살피거나 손으로 만져보는 등의 방법으로 살펴보지 않고 BC으로 하여금 일단 MRI를 찍고 오고, 입원할 것을 안내하였다. BD은 2013. 3. 2.경 BC의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꼬리뼈의 점액낭염, 하지불안증후군. BC 환자는 본 병원 및 다른 병원 포함 상기 병명으로 약 1년 이상 치료 받았으나, 증상이 점점 나빠지는 상태로 향후 최소 1년 이상 보존적 치료 및 안전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도한 운전은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BC에게 교부하였다. BC은 위 진단서 발급의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중 약 1,200만원 가량을 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D, BC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의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3. 3. 6.경 평소 알고 지내는 BK로 하여금 BC에 대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천 동구에 있는 동구청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BL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동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BC, BD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동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16[피고인 AC, L, AE에 대하여] 1. 피고인 A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I, A, G, F, K, H, J, AO, AN, AR, A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C, L, AE,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신청서, 각 진단서(사본), 수사보고서(L 진단서 발급 내역),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서(H 사업자등록내역 첨부), 수사보고서(I 통화내용), 수사보고서(L 작성 진단서 13명 요양급여내역 첨부) 2014고단6890[피고인 AC, B에 대하여] 1. 피고인 A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AZ, BJ, BD, BA,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A, AZ, BJ, B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D,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C :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E, B :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C의 미필적 고의 및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검사 제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C은 B과 오랜 기간 절친한 친구 사이이고, 위 P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에도 B, AE와 함께 동종 범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2005년 경에도 B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허위진단서의 "문언"만 집착하면서 B, A이 개입한 진단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정황(절친한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인택시기사의 허위 진단서 발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그 중 I 택시기사는 허위진단서와 함께 택시차량을 피고인 측에 양도한 이후에 다시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명시적인 허락 하에 다시 택시차량을 가져가서 임시로 택시운행을 계속한 바 있는 점, A이 브로커를 통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것을 B이 눈치 채고 A에게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는 점, 사무실에서 의식적으로 이른바 '진단차'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는 분위기인 점(A의 2014. 5. 15.자 검찰 진술 등), AM이 P 등 알선책의 개입 없이 BF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진단서를 B이 AC을 통하여 입수하여 AZ, BA, BB, BC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B·AR은 인천에서 진단서 발급 업자로 소문이 나 있는 점 등)을 의식적,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C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C]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들보다 가벼운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누범인 점, 별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검찰의 구형, AR·AQ(MRI나 의사 진료시 사람을 바꿔치기함)에 비하여 죄질 자체는 가벼운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AE] AQ를 통한 본건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2009년도에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범행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석 취소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 L]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나 결과는 없어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에 정상을 참작할 면이 있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D 의사의 처벌 정도(약식명령으로 벌금형)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AM과 공모한 부분) 가. 허위진단서작성 AM은 2012. 11.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서 피고인 AC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AC은 AM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한 후, 2012. 11. 28.경 AM으로 하여금 BF병원에 가도록 하였다. AM은 위 병원에서 의사인 BD에게 "개인택시를 팔아야 합니다.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전문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주세요"라고 부탁하였다. BD은 AM의 위 부탁에 딸, '질 병명 : 요추부 3-4, 4-5번의 추간한 탈출증, 하지 불안 증후군. 내용 :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며 과도한 운전은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AM에게 교부하였다. AM은 위 진단서 발급의 대가로 피고인 AC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중 약 600만 원을 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C은 BD, AM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AM은 2012. 12.경 위 매음상사에서 피고인 AC에게 위 진단서를 건넸다. 피고인 AC은 AM의 진단서에 개인택시 매매를 위해 필요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과도한 운전은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진단서를 넘겨받았다. 피고인 AC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M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BM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남동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C은 AM, BD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서 남동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AM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D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AC이 위 허위진단서 발급 과정에 개입하였거나, 위 허위진단서작성·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AM, BD과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범죄사실과 달리 아래와 같은 사정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AM이 BF병원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2차례(2011년, 2012년) 발급받는 과정에 피고인 AC이나 P 측의 적극적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5년 이내의 택시면허 양도를 위한 일반적인 요건으로 필요한 진단서 문구를 피고인 AC이 AM에게 설명한 것만으로 위 공소사실의 공모나 가담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처럼 피고인 AC과 무관하게 AM이 BF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에 기한 개인택시면허 양도가 이루어지자, 위 진단서를 피고인 AC을 통하여 입수한 피고인 B이 AM의 위 진단서 사본을 가지고 BD 의사를 특정하여 찾아가 부탁하는 방법으로 AZ, BA, BB, BC에 대한 판시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 AC이 AM의 진단서가 허위라는 사실(즉, BD 의사의 진단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게 된 때가 AM의 진단서를 통한 매매절차가 종료된 이후로서 B의 판시 범행이 이루어질 무렵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