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5. 19:2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종합운동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구두로 말하고 자필 진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2항 기재와 같이 자필 진술서 기재를 요구받자 동생 G 행세를 하기 위하여, 지구대에서 건 네받은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거 란에 "경기 남양주시 I빌라 J호", 직장전화 란에 "K", 공란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자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G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당시 상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 변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사실이 단속된 이후,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동생 G으로 행세하면서 G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수사기관 내지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무고한 타인을 형사사법절차에 연루시킴으로써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5.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에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생 G(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공주시 B에서 농기구 및 철물제조업체인 'C'을 아내인 D 명의로 운영한 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위 철물점에서 사실은 E 등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5. 1. 26.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325,3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공주시 봉황로 113에 있는 공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5. 1. 26.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등으로부터 387,42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7.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D의 성명을 사용하여 C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 A 심문조서, 문답서 및 확인서 1. C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2014. 2기 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상당히 크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10

범죄 사실 2019고합410 피고인은 2019. 8. 29. 01:5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단기로 막혀있는 위 상가의 출입구를 벗어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달아나려 하였으나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C(74세), 피해자 D(72세) 등에 의하여 제지당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을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로 신고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05:20경 음주운전 혐의로 금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위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 B건물 1문 초소로 찾아가 그 곳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누가 신고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무전연락을 통해 듣고 온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 C의 팔을 뒤로 꺾은 뒤 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오른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를 제공한 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473 피고인은 2019. 8. 29. 01:4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부측정확인서 사본 첨부) 2019고합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A),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음주운전단속통보, 주취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춰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추산)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3:13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며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시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절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중 일부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절취 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까지 이종(異種)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진정하게 발급된 충남대학교병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사실확인서의 입원기간을 '2015,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일간'에서 '2015, 1, 2.부터 2015. 1. 21.까지 일간'으로, 확인일자를 '2015. 12. 21'에서 '2015. 1. 21.'로 불상의 방법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남대학교병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사실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금지급을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15, 1, 2.경부터 2015. 1. 21.경 가지 충 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15. 1. 2.부터 2015. 1. 21.까지 감기, 몸살, 복통, 위장병의 진단명으로 충남대병원에 19일간 입원하였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보험사고접수를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충남대학교병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사실확인서 1매 및 보험금청구서 1매를 위 보험사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8만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고소장, 진술서, 보험금지급제안서 1. 입퇴원 확인서, (변조한)입원사실확인서, 각 보험금청구서,(진정한)입원사실확인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사고 접수증,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 11. 17. 확정 대전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고합23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후단 경합범 전과, 미수 범행, 피해 미발생. ■불리한 정상 :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변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D과 산악회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4. 23:30경 충주시 E아파트 102동 141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간 사이 위 D의 승낙을 받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6.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 Col 버섯산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위 D의 승낙을 받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고, 간통이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간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반드시 간통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없을 때를 택하여 자정 무렵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점, 피고인은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그 집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용건이 있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단순히 대화나 상담이 목적이라면 굳이 그와 같은 시간과장소를 택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집에 돌아온 피해자와 조우하자 신고 온 신발을 남겨놓은 채 황급히 도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위로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정당한 용무가 있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위자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16:56경부터 17:22경 사이에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골프장 라커룸에서 피해자 E가 48번 서랍장에 옷 등 개인용품과 함께 놓아둔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477 대한대우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78 세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에 걸쳐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벌금형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 및 매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03:1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건물 입구에 주차된 피해자 G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H 125cc 오토바이 1대를 자신의 라보 화물트럭 (I)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경부터 2018. 2. 5. 경까지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1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피해품의 시가수정) 1. 판시 범행 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사실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내지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으면서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1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 하나아파트 앞 도로를 청학터널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는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간 안전거리를 지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 재판서),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23.07: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과 SNS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판매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대금 8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08: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불상의 빌라 1층 계단 안전봉 밑에서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10:0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층 공중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투약 및 매수 범죄사실이 각 1회인 점, 유통을 위한 매수로 보이는 정황은 없는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밀집지역 골목길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고, 도로폭이 좁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44세)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부터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주취의 정도가 높아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2:17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7세)이 관련자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똑바로 해, 지켜본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경위 및 목격자 진술 관련) 1. 112 사건신고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1989년경, 2004년경 이종 범죄로 총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도 없이 시비를 걸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보호관찰소 아동학대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5:15경 안산시 상록구 D,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은 일과 위 일시경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를 싱크대에 버린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 있던 피해아동의 왼쪽 팔을 비틀어 꺾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아동의 팔을 더 세게 누르고, 이어서 피해아동을 반대로 눕힌 뒤 주먹으로 등과 엉덩이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가정보호 사건이 2회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분리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부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4세)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새끼, 씹할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양팔을 수회 잡아 당기고 동인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등으로 E의 안경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허위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뺑소니범 검거에 도움을 줄 정도로 모범 시민으로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아내와 2명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고, 밤에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8:56경 성남시 분당구 B E동 5층 계단에서, 앞서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LG G5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4.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범죄 인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총 10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옥계119안전센터네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옥계네거리 방면에서 구미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낮추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에 있는 구미에이테크솔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산리 옥계119안전센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 19:12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여)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우산으로 찌르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20.00:08경 경남 진주시 망경로 296번길 17에 있는 '한주한보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대로 841에 있는 '한주럭키타운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3년 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4:0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1. 검찰 감정위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0:0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다방에 이르러, 며칠 전 피해자에게 판매한 문어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 위 다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통과 가스토치를 결합한 다음, 라이터를 꺼내 불을 키고 불이 붙지 않은 결합된 부탄가스 통과 가스토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저으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부탄가스 통과 가스토치를 빼앗으려고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부탄가스 통과 가스토치가 분리되자, 가스토치와 부탄가스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밑 부위와 왼쪽 귀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귓바퀴 및 안면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