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2008.3.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 1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1. 그 판결이 확정됨 ·2015.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 B 2011.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됨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1.5.26. 13:4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다가, 피고인 A는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집 안쪽으로 강하게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뒤쫓아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그곳 빨래건조대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이불로 뒤집어씌우고, 그곳에 있던 줄넘기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은 다음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거실, 작은 방 등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김치냉장고 부근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14K 반지 1개, 24K 순금 7 돈 목걸이 1개를 뺏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준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2008. 9.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와 2012, 2, 21,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및 2016. 2. 25,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이상 1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 2)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얼굴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고, 합의 등을 위한 피고인 측과의 접촉을 두려워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중 매형의 형 부부의 집으로 돈을 빌리러 갔다가 위 부부의 부재로 돈을 빌리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자 우발적으로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동생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 및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합의 등을 위한 피고인 측과의 접촉을 두려워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함께 있던 피고인의 형인 A가 범행을 시작하자 별다른 상의 없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 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