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5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5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중제(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4.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2017. 11, 초·중순경까지 그 대출금을 모두 정리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은 약 4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개인적인 채무는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매달 이자 등 명목으로 300만 원 이상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150만 원 이상을 각각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 한 달 만에 그 대출금채무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4. C에서 5,000만 원을, 같은 날 D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날 E에서 700만 원을, 2017. 10. 25. F에서 1,6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하고, 2017. 10. 25. 위 대출금 합계 1억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만에 그 대출금채무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 24.경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데 (주)I의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J을 통해 피고인에게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G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기로 했고, 이후 피고인이 알려준 대부업체의 직원인 K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신용등급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K에게 '안 하겠다'고 거절하자 K이 '피고인과 상의해 보라'고 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대출이자는 자신이 모두 부담하겠다,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11월 초·중순경쯤 되면 모든 것이 나한테 다 넘어오기 때문에[피해자 명의로 된 대출금채무를 피고인 명의로 가져간다(이관해간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깨끗해진다. 걱정하지 마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7. 10. 24.과 2017. 10. 25. 이틀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C과 D, F 등에서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용등급이 낮아 피고인 명의로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한테서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D와 F 등 대부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7년 9월 말경 내지 같은 해 10월 초경 'K'이라는 대부중개업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다른 사람의 통장을 G 만들어주면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채무의 이율을 8%대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해서 위 J에게 연락해 그 명의로 통장을 G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J이 자신은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보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자신 명의로 통장을 G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K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K과 통화해 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K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피해자가 새 통장을 만들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그 돈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그럴 경우 2017. 11.경이면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어 다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K에게서 들은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으며, 이후 피해자는 K을 통해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K이 시키는 대로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전에 피해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빌렸던 같은 회사 동료인 L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이처럼 기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다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갑자기 법정구속 되는 바람에 계획대로 대출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3)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M에 10,030,346원, N에 5,030,548원, 이에 35,020,328원을 송금하는 등 기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전에 L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L가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이 사건 금원 중 5,000만 원을 2017. 10. 25.경 L 명의의 P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후에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한 달 치 이자를 피해자를 대신해 지급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Q에 근무하면서 매월 약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거주지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 및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편 R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3,000만 원~4,000만 원, D와 F 등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9,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 등 명목으로 300만 원 정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15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는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5등급이었다가, 이 사건 차용 이후 4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상향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17. 9. 28.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17. 11. 2.경부터 다른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전까지 회전근개증후군, 척골신경의 병변 등으로 병원에서 몇 차례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5)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7년 11월 중순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1. 15.경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 되었고, 2018. 9. 1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지 20여 일 만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