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2018고단1109 피해자 B는 정신지체장애 3급인 자로서, 지능 지수는 42로 기본적인 언어적 기능, 시지각적 능력, 주의 집중력, 정보처리속도를 비롯한 제반 인지기능이 모두 [지체] 수준으로 연령 규준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사회지수가 78, 사회연령이 14세 2개월 수준이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나 경제활동에는 제한이 많아 반드시 보호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또한 피해자는 금융 거래 및 계약과 관련하여, 채권, 채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은 알고 있으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개념, 가감승제 연산을 포함한 산술능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며, 상세한 거래 조건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경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획성, 문제해결 전략이 연령 규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인 자인바, 실생활에 필요한 금전적 계산·거래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생활에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대출중개업자인 C과 함께 C 및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D 대출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C은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은 나머지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3.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E 계좌를 새로 개설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15.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는 내가 갚아줄 테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빌리고 있었으며, 당시 약 128개월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제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진주시 H 소재 I모텔에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D 소속 직원과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E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합계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43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경 여러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앞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을 다른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로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당시 약 128개월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제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6.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G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생활비 등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5. 6.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L금고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이 필요한데, 돈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7. 2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4. 1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해자 M은 지능 지수 45로 기본적인 언어적 기능, 시지각적 능력, 주의 집중력, 정보처리속도를 비롯한 제반 인지기능이 모두 [지체] 수준으로 연령 규준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사회지수가 81, 사회연령이 13세 수준이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나 경제활동에는 제한이 많아 반드시 보호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또한 피해자는 금융 거래 및 계약과 관련하여, 채권, 채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은 알고 있는 등 기초적인 관리는 가능하나, 가감승제 연산을 포함한 산술능력이 [정신지체]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경제생활에 필요한 계획 능력, 문제해결전략이 연령 규준에 비해 크게 부족한 바,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금전적 계산·거래에는 보호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1:20경 경남 진주시 N 소재 O조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2016. 3. 15. 및 같은 해 4. 29. 피해자의 남편 B를 기망하여 그 명의로 1,7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68 피고인은 2018. 7. 15.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모텔'에서 "이자놀이로 돈을 돌리고 있고, 진주에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3,000만원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돈을 돌려서 0.3% 이자를 쳐서 짧게는 15일, 길게는 3개월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은행 대출금과 사채를 갚기 위해 다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오면서 2016년경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특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L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명의 E계좌 거래내역 1. S 주식회사 신용정보 1. C,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임상심리평가 결과 통보서 2018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예금거래내역서 1. M 금융거래명세조회 1.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 2018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증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사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하한 1/3 감경) 권고 형량 : 10월~2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각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