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52

범죄사실 2014고단8052(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경까지 주식회사 AG, 2011. 11.경부터 2013. 6.경까지 AH 주식회사, 2011. 12.경부터 2013. 6.경까지 AI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3개의 렌트카 회사 운영자로서 E, F, C, G, AJ, D, B, 성명불상의 '지입차주(위 렌트카 회사로부터 명의 차용하여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을 지칭)'들과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함으로써, 사실은 '지입차주'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이 렌트카 회사 점유 하에 렌트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창출하여 저당권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한 후, 렌트카 회사를 고의적으로 폐업하고, 차량에 관하여 자진등록말소 절차를 회피함으로써 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채무변제 없이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후, 말소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만큼 인상된 가격에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1. E, F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2. 4. 19.경 용인시 기흥구 AK 가동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AG를 인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E 소유의 AL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2012. 6. 13.경 AM 주식회사 AG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3. 1. 2.경 AG를 고의로 폐업한 후 위 차량에 관한 자진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아 2013. 3. 25.경 용인시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위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E는 그 무렵 위 차량을 제3자 명의의 차량으로 부활등록 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의 '지입차주'들과 공모하여, 2011. 11.경부터201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G 16대, AH 38대 등 합계 54대의 차량을 위 렌트카 회사들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위 렌트카 회사들을 고의 폐업하여, 위 54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1,883,466,167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F, G, AJ, D,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AG를 인수하여 용인시청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F 소유의 AN 벤츠E220 차량에 관하여, 2012. 7. 10.경 AO 주식회사 AG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3. 1. 2.경 AG를 고의로 폐업한 후 위 차량에 관한 자진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아 2013. 7. 22.경 용인시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위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차량을 제3자 명의의 차량으로 부활등록 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 AJ, D, B, 성명불상의 '지입차주'들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G 2대, AH 4대, AI 6대 등 합계 12대의 차량을 위 렌트카 회사들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위 렌트카 회사들을 고의 폐업하여, 위 12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374,5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C, E, F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1. 12. 8.경 광주 남구 AP 소재 AI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E 소유의 AQ 캡티바 차량에 관하여, 2012. 12. 17.경 AR AI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3. 6. 10.경 AI를 고의로 폐업한 후 위 차량에 관한 자진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아, 2013. 12. 20.경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위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캐피탈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E는 그 무렵 위 차량을 제3자 명의의 차량으로 부활등록 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E, F, 성명불상의 '지입차주'들과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I 60대의 차량을 위 렌트카 회사들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위 렌트카 회사들을 고의 폐업하여, 위 60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1,662,636,731원 상당의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0365(피고인 A) 피고인은 AS 등과 함께, 2010. 4.경부터 2011. 6.경까지 인천 서구 AT롯트 715호 소재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AU 및 2009년경부터 2011년까지 경기 평택시 AV 소재 렌트카 운수업 등을 목적하는 주식회사 AW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S 등과 함께 국내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차량 출고 후 일정기간 차량의 해외수출을 제한하자 사실은 위 AU이 국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구입하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위 AW 등 허위의 렌터카회사를 설립하고, 위 AU 등은 위 AW 등 허위의 렌터카회사를 통해 자동차를 재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계획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한회사 AU 가. 2010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2010. 4.경 인천 서구 소재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X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8,396,363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유한회사 AY로부터 공급가액 112,159,998원 등 공급가액 합계 170,556,361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2010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2010. 6.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Z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7,661,815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유한회사 BA으로부터 공급가액 62,378,181원을, 유한회사 BB로부터 공급가액 54,442,727원 등 공급가액 합계 354,482,723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AW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09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2010. 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BC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5,980,000원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0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2010. 4.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C에게 공급가액 181,440,299원을, 주식회사 BD에게 공급가액 15,981,818원을, BE에게 공급가액 63,527,272원 등 공급가액 합계 260,949,389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0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C에게 공급가액 63,527,272원을, 위 BD에게 공급가액 63,527,272원 등 공급가액 합계 127,054,544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0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2010. 10.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D에게 공급가액 20,454,545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0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2011. 1.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D에게 공급가액 85,545,453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09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2010. 1.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4,712,114원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0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2010. 4.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81,513,070원을, B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12,457,368원 등 공급가액 합계 393,970,438원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5고단322(피고인 D)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던 사람인바, 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였으며, 2012. 7.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H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담보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 돈을 빌려주고 자동차를 담보로 건네받아 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하여 왔다. 1. 그랜져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2. 8. 31.경 부산 수영구 BI 소재 피해자 BH 운영의 'BJ'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BK 그랜져 승용차를 렌트로 이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횡령 피고인은 2013. 9. 5. 위 'BJ'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BH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BL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렌트로 이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승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동대문경찰서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5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횡령하였다. 3. K5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7.경 위 'BJ'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BH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BM K5 승용차를 렌트로 이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하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장림시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500만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347(피고인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E는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 A의 지입차주들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BN,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BO, 주식회사 BP, 주식회사 BQ 등 7개 렌트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7개의 렌트카 회사의 운영자로서 AJ, B, D, E, G, J, K, M, N, O, BR 등의 '지입차주(위 렌트카 회사로부터 명의 차용하여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을 지칭)'들과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 등이 저당권을 설정한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함으로써, 사실은 '지입차주'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이 렌트카 회사 점유 하에 렌트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창출하여 저당권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한 후, 렌트카 회사를 고의적으로 폐업하고, 차량에 관하여 자진등록말소 절차를 회피함으로써 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채무변제 없이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들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후, 말소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 만큼 인상된 가격에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R가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가 저당권을 설정한 BS 소유의 BT 알페온 승용차에 관하여, 2011. 11. 2.경 BO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1. 11. 23.경 위 BO를 고의적으로 폐업한 다음 위 차량에 관한 자진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아 2012. 2. 27.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 처분을 받는 방법으로 위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BR는 그 무렵 위 차량을 제3자 명의의 차량으로 부활등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R와 공모하여 2012. 2. 27.경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의 저당권을 말소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2,637,844,630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의 A, BR와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BR는 2013.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주)에서 14,75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둔 BU BV 명의의 쏘렌토 차량을 매입한 후 위 차량의 번호판 및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피고인 C로 하여금 AI 법인 명의의 BW로 이전 등록하게 하고, 그 후 2013. 12. 20.경 위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한 다음 차량에 등록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직권말소처분을 통하여 말소하고, BR에게 차량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BR는 이를 받아 2014. 7. 10.경 BX로 부활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R와 공모하여 위 쏘렌토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2[연번1에서 3] 기재와 같이 차량 3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84,65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N, 피고인 C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N는 2012. 9.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 캐피탈(주)에서 77,730,541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BY BMW 차량을 매입한 후, 위 차량의 번호판 및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피고인 C로 하여금 AI 법인명의 BZ로 이전 등록하고, 위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한 후 2013. 11. 13.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N에게 차량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 N는 이를 받아 2014. 5. 22.경 CA로 부활등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BMW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3[연번1에서 3] 기재와 같이 차량 3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184,700,541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L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1.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에서 52,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CB 렉서스 차량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화물을 받아 BO 법인 명의 CC로 이전 등록하고, 위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한 후 2012. 5. 7.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에게 차량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2013. 3. 25.경 CD로 부활 등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4[연번1에서 2] 기재와 같이 차량 2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L, 피고인 C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L는 2012.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에서 20,65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CE 체어맨 차량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A에게 전달하였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피고인 C로 하여금 AI 법인 명의 CF로 이전 등록하고, 위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한 후 2013. 11. 26.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L에게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 L는 이를 받아 2014. 2. 3.경 CG로 부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체어맨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5[연번1에서 3] 기재와 같이 차량 3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55,65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G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1. 8.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H에서 28,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CI 볼보 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2011. 8. 16.경 BO 법인 명의 CJ로 이전 등록하고, 위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한 후 2012. 2. 27.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에게 차량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2012. 3. 23.경 CK로 부활 등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볼보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6[연번1에서 8] 기재와 같이 차량 8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147,15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B의 A, AJ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F은 2012.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J, 피고인 B이 공동으로 매입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서 52,16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AN 벤츠 차량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피고인 H로 하여금 AG 법인명의 AO로 이전 등록하고, 위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시켜 2013. 7. 22.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AJ에게 차량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AJ은 이를 받아 2013. 8. 6.경 CL로 부활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A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7[연번1] 기재와 같이 피담보채무액 합계 52,16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G은 20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에서 13,05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CM 코란도C 차량을 매입하여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2012. 10. 25.경 피고인 C로 하여금 AI 법인명의 CN로 이전 등록하고, 위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시켜 2013. 12. 20.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H을 통해 피고인 G에게 차량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G은 이를 받아 2014. 6. 30.경 CO로 부활 등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코란도C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8[연번1에서 4] 기재와 같이 차량 4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113,15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 G, 피고인 H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G은 2012.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에서 19,5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CP 아반떼 차량을 매입하여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피고인 H로 하여금 BP 법인명의 CQ로 이전 등록하고, 위 렌트카 법인을 폐업시켜 2012. 8. 3.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G에 차량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피고인 G은 이를 받아 2012. 8. 16.경 CR로 부활등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9[연번1에서 10] 기재와 같이 차량 10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240,91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 G, 피고인 C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G은 2013.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S에서 61,8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CT 체어맨 차량을 매입하여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보냈다. A은 위 서류를 피고인 C로 하여금 AI 명의 CU로 이전 등록하고, 위 렌트카 법인을 고의 폐업시켜 2014. 7. 23.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G에게 차량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 G은 이를 받아 2014. 7. 23.경 CV로 부활 등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체어맨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10[연번1에서 4] 기재와 같이 차량 4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159,98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 F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1.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W에서 4,86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CX SM5 차량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BO 법인명의 CY로 이전 등록하고, 위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시켜 2012. 2. 27.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에게 차량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2012. 3. 5.경 CZ로 부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SM5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11[연번1에서 7] 기재와 같이 차량 7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195,11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타.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B의 A, AJ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F은 2012.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D의 소개로 AJ, 피고인 B이 매입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서 4,9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DA 쏘렌토 차량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피고인 H로 하여금 AG 명의 DB로 이전 등록한 후 렌트카를 고의로 폐업시켜, 2013. 12. 19.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F이 제3자 명의로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주어 AJ이 2013. 12. 20.경 DC로 부활 등록케 하여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AJ과 공모하여 위 쏘렌토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12[연번1에서 2] 기재와 같이 차량 2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24,9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파.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C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F은 20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매입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서 33,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DD 에쿠스 차량의 번호판, 명의 이전에 필요한 등록증, 매매계약서, 위임장을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피고인 C로 하여금 AI 명의 DE로 이전 등록한 후 렌트카를 고의로 폐업시켜, 2013. 7. 12.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H을 통해 피고인 F에게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사실증명서 등 차량 부활서류를 보내주었고, 피고인 F은 2013. 7. 23.경 DF로 부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13[연번1] 기재와 같이 피담보채무액 합계 33,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하. 피고인 F, 피고인 D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F은 2013.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D이 매입한 피해자 DG에서 21,8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DH 코란도C 차량의 번호판, 등록증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AH 명의 DI로 이전 등록한 후 렌트카를 고의로 폐업하고, 2013. 11. 26.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D이 제3자 명의로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주어 피고인 D은 2013. 11. 28.경 DJ로 부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14[연번1] 기재와 같이 피담보채무액 21,8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거. 피고인 J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A은 2011. 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에서 50,554,63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DK BMW 차량을 BO 법인 명의 DL로 이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 BO 법인명의 DL 차량을 매입하여 불상자에게 렌트카 법인 폐업 및 직권말소시 저당권이 없는 상태의 차량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고 판매를 하였다. A은 2012. 7. 19.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에게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주고, 피고인은 2012. 8. 8.경 DM로 부활 등록시켜 피해자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BMW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15[연번1에서 3] 기재와 같이 차량 3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76,304,63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너. 피고인 J, 피고인 C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A은 2013.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W에서 14,5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DN SM7 차량을 피고인 C를 시켜 AI 법인 명의 DO로 이전 등록하였다. 피고인 J는 위 AI 법인 명의 DO 차량을 매입하여 불상자에게 렌트카 법인 폐업 및 직권말소시 저당권이 없는 상태의 차량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고 말하여 판매하였다. A은 위 AI 법인을 폐업시키고 2014. 2. 10.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J에게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주고, 피고인 J는 2014. 2. 11.경 DP로 부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16[연번1] 기재와 같이 피담보채무액 14,5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더. 피고인 O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1. 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G에서 18,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DQ 투싼차량의 번호판, 등록증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BO 명의 DR로 이전 등록한 후 렌트카를 고의로 폐업하고, 2012. 2. 27.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등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2012. 3. 5.경 DS로 부활시켜 동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투싼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17[연번1에서 19] 기재와 같이 차량 19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442,08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러. 피고인 K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2.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에서 11,29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DT 스파크 차량을 매입하고 차량 번호판, 등록증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BQ 명의 DU로 이전 등록한 후 렌트카를 고의로 폐업시켜, 2013. 3. 22.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등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2013. 4. 2.경 DV로 부활시켜 동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스파크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18[연번1에서 2] 기재와 같이 차량 2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25,79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머. 피고인 K, 피고인 C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K는 2012. 8.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에서 27,75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DW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하고 차량 번호판, 등록증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피고인 C로 하여금 AI 법인명의 DX로 이전 등록하게 한 뒤,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시켜, 2014. 4. 21.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K가 제3자 명의로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등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 K는 이를 받아 2014. 4. 22.경 DY로 부활시켜 동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19[연번1] 기재와 같이 피담보채무액 27,75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버. 피고인 E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1.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에서 33,4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DZ 알페온 차량의 번호판, 차량등록증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번호판과 이전서류를 받아 BO 명의 EA로 이전 등록케 한 후,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2012. 2. 27.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 2012. 3. 8.경 EB로 부활 등록케 하여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인 우리캐피탈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알페온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20[연번1에서 7] 기재와 같이 차량 7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292,67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서.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C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E는 2012. 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W에서 9,1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EC SM3 차량의 번호판, 등록증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보냈다. A은 피고인 C로 하여금 AI 명의 ED로 이전 등록케 하여 이전한 번호판을 피고인 H에게 보냈고, 피고인 H은 위 번호판을 다시 피고인 E에게 전달한 후 위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하여, 2013. 8. 23.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E가 제3자 명의로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 2014. 6. 3.경 EE로 부활 등록케 하여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SM3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21[연번1에서 20] 기재와 같이 차량 20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792,411,89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어. 피고인 E, 피고인 H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E는 2012.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에서 25,5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EF 말리부 차량의 번호판, 등록증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보냈다. A은 피고인 H로 하여금 BP 명의 EG로 이전 등록케 한 후, 동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하여, 2012. 8. 1.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E가 제3자 명의로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 2012. 9. 27.경 EH로 부활 등록케 하여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말리부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22[연번1에서 20] 기재와 같이 차량 20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558,693,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저. 피고인 C의 A, EI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4.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I을 통하여 피해자 EJ에서 11,5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EK 투싼 차량의 번호판, 명의 이전에 필요한 등록증, 매매계약서, 위임장을 A에게 보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AI 명의 EL로 이전 등록한 후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하고, 2014. 1. 10.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위 EI이 제3자 명의로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주어 위 EI이 2014. 9. 19.경 EM로 부활 등록케 하여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23[연번1] 기재와 같이 피담보채무액 11,5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처. 피고인 I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2.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S에서 27,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EN 쏘나타 차량의 번호판, 명의 이전에 필요한 등록증, 매매계약서, 위임장을 A에게 보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AG 명의 EO로 이전 등록한 후 렌트카를 고의로 폐업하고, 2013. 3. 25.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주어 피고인이 2014. 5. 26.경 EP로 부활 등록케 하여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24[연번1] 기재와 같이 피담보채무액 2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커. 피고인 I, 피고인 C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I는 2012.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G에서 11,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EQ 투싼 차량의 번호판, 명의 이전에 필요한 등록증, 매매계약서, 위임장을 피고인 C를 통해 A에게 보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AI 명의 ER로 이전 등록한 후 렌트카를 고의로 폐업하고, 2013. 11. 13.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I가 제3자 명의로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주어 피고인I는 2014. 7. 22.경 ES로 부활 등록케 하여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투싼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25[연번1에서 2] 기재와 같이 차량 2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18,7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터. 피고인 M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1. 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T에서 41,86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EU 300C 차량의 번호판, 명의 이전에 필요한 등록증, 매매계약서, 위임장을 위 A에게 보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BO 명의 EV로 이전 등록한 후 렌트카를 고의로 폐업하고, 2012. 2. 27.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이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주어 피고인이 2012. 3. 2.경 EW로 부활 등록케하여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300C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26[연번1에서 15] 기재와 같이 차량 15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317,18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퍼. 피고인 M, 피고인 C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M은 2013.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에서 29,9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EX 베라크루즈 차량의 번호판, 명의 이전에 필요한 등록증, 매매계약서, 위임장을 피고인 C를 통해 A에게 보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AI 명의 EY로 이전 등록한 후 렌트카를 고의로 폐업하고, 2013. 11. 13.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M이가 부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위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주어 피고인 M이 2013. 12. 2.경 EZ로 부활등록케 하여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베라크루즈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27[연번1에서 3] 기재와 같이 차량 3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62,4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허.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C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F은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에서 28,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FA 스포티지 차량을 매입하여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2012. 9. 14.경 피고인 C로 하여금 AI 법인명의 FB로 이전 등록하고, 위 렌트카 법인을 고의로 폐업시켜 2013. 11. 6.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H을 통해 피고인 F에게 차량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F은 이를 받아 2013. 11. 12.경 FC로 부활 등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28[연번1에서 2] 기재와 같이 차량 2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7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고. 피고인 F, 피고인 H의 A과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F은 20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로부터 19,5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FD i30 차량을 매입하여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A에게 보내주었다. A은 위 서류를 받아 피고인 H로 하여금 BP 법인명의 FE로 이전 등록하고, 위 렌트카 법인을 폐업시켜 2012. 8. 3.경 동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피고인 F에게 차량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피고인 F은 이를 받아 2012. 8. 7.경 FF로 부활등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i30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29[연번1에서 8] 기재와 같이 차량 8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134,79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지입차주들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L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케피탈에 저당금액 6,600,000원이 설정된 FG 그랜저 차량의 매매계약서, 등록증, 위임장 등을 A이 운영하는 BP 법인 명의의 FH 법인차량으로 이전 등록시키고 불상자에게 위 렌트카 법인 폐업시 명의 이전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매매를 알선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2. 15.부터 2013.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2와 같이 10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케피탈에 저당금액 10,000,000원이 설정된 FI 쏘나타 차량의 매매계약서, 등록증, 위임장 등을 A이 운영하는 BN 법인 명의의 FJ 법인차량으로 이전 등록시키고 불상자에게 위 렌트카 법인 폐업시 명의 이전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매매를 알선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8. 9.부터 2013.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3과 같이 32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케피탈에 저당금액 16,000,000원이 설정된 FK 투싼 차량의 매매계약서, 등록증, 위임장 등을 A이 운영하는 AG 법인 명의의 FL 법인차량으로 이전 등록시키고 불상자에게 위 렌트카 법인 폐업시 명의 이전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매매를 알선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8. 22.부터 2013.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4와 같이 32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 O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케피탈에 저당금액 6,000,000원이 FM 오피러스 차량의 매매계약서, 등록증, 위임장 등을 A이 운영하는 BP 법인 명의의 FN 법인차량으로 이전 등록시키고 불상자에게 위 렌트카 법인 폐업시 명의 이전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8. 9.부터 2012.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5와 같이 14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하였다. 마. 피고인 K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케피탈에 저당금액 10,000,000원이 설정된 FO 포르테 차량의 매매계약서, 등록증, 위임장 등을 A이 운영하는 BQ 법인 명의의 FP 법인차량으로 이전 등록시키고 불상자에게 위 렌트카 법인 폐업시 명의 이전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매매를 알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6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케피탈에 저당금액 4,700,000원이 설정된 FQ 모닝 차량의 매매계약서, 등록증, 위임장 등을 A이 운영하는 BN 법인 명의의 FR 법인차량으로 이전 등록시키고 불상자에게 위 렌트카 법인 폐업시 명의 이전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8. 9.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7와 같이 41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사. 피고인 I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케피탈에 저당금액 33,000,000원이 설정된 FS k7차량의 매매계약서, 등록증, 위임장 등을 A이 운영하는 AG 법인 명의의 FT 법인차량으로 이전 등록시키고 불상자에게 위 렌트카 법인 폐업시 명의 이전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21.부터 2012.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구 분8과 같이 7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아. 피고인 M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케피탈에 저당금액 5,320,000원이 설정된 FU 그랜저 차량의 매매계약서, 등록증, 위임장 등을 A이 운영하는 BP 법인 명의의 FV 법인차량으로 이전 등록시키고 불상자에게 위 렌트카 법인 폐업시 명의 이전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매매를 알선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8. 9.부터 2012.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9와 같이 14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5고단2107(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 수출회사인 (주)BC의 실제 소유자로서 AS, FW과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 AS과 FW은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A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 Q(2012. 11. 30. 불구속 구공판)은 피고인의 동서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S, FW, Q은 2009. 3. 초순경 인천 서구 FX에 있는 차량 수출회사인 (주)BC 사무실(2009. 12. 23. 인천 연수구 FY으로 이전)에서, 국내 차량제조 회사에서 차량 출고 후 일정기간 차량의 해외수출을 제한하자 사실은 (주)BC이 수출 목적으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렌트카 용도나 화물 용도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렌트카 회사와 물류회사를 설립 또는 양수 형태로 위장법인을 만든 후 위장법인 명의로 신규 자동차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를 다시 (주)BC이 실제 매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매입 등을 하고 수출하여 화물차량은 부가세를 환급받고, 렌트카용 차량은 부가세 환급 및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여 이득을 취하고, 이미 차량은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고 차량번호판만 남아있는 일명 대포번호판을 렌트카 회사와 물류회사 명의로 허위로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수출 물품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그 수출신고필증의 품명, 모델란에 실제 수출하는 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덧붙여 변조하여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S, Q은 특히 렌트카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이 허위로 등록한 번호판을 수출말소 시킨 후 말소시킨 대수만큼 여유가 생긴 자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압류 등이 붙어있는 제3자 명의의 속칭 '대포차량'을 등록한 다음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폐업을 시키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 당하게 하고 동시에 위 대포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 등도 직권말소되게 하는 일명 '차적세탁'을 한 다음 이를 말소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만큼 인상된 가격에 팔아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AS, FW, Q과의 공모범행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S, FW과 함께 차량 수출업체인 (유)AU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Q은 실무 담당자로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S, FW, Q과 함께 국내 차량제조 회사에서 차량 출고 후 일정기간 차량의 해외수출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외로 수출할 수 없는 차량들을 세관장에게 수출하지 않는 중고차를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그 수출신고필증의 품명, 모델란에 실제 수출하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덧붙여 변조하여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AS, FW, Q과 공모하여 2010. 12. 1.경 인천시 연수구 FY에 있는 (주)BC 사무실에서,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No.FZ)의 차종란의 현대 쏘나타에 대우 라세티로, 차대번호란의 GA에 GB을 덧붙여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출신고필증 14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S, FW, Q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성명불상의 운송업체에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필증 14장을 운송업체에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FW, Q, AS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운송업체에 팩스로 전송한 후 그 운송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대우 라세티 차량 1대, 시가 16,917,971원 상당을 선적하여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185,979원 상당의 차량 14대를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185,979원 상당의 차량 14대를 각 밀수출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1) 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AS, FW, Q과 공모하여 2009. 1.부터 2010. 6.까지 인천 연수구 FY에 있는 (주)BC 사무실에서 위장 화물운송법인, 렌트카법인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을 받은 것처럼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장 법인 명의로 4,720,15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40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434,033,450원을 부당 환급받고, 법인세 86,138,286원을 부당 공제받아 합계 520,171,736원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S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개별소득세, 교육세 포탈부분 피고인은 AS, FW, Q과 공모하여 2009. 3. 5.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인천 연수구 FY에 있는 (주)BC 사무실에서 위장 렌트카법인을 이용하여, 렌트카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렌트카업을 할 것처럼 범죄일람표(개별소비세, 교육세)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장 법인명의로 렌트카 용도로 신규차량 126대를 구입하면서 개별소비세 138,015,267원, 교육세 41,404,580원 합계 179,419,848원을 부당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탈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S, FW, Q과 공모하여, 2009. 3. 26.경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광주 서구청 교통과에서 사실은 2009. 3. 16.경 싼타페(차대번호 : GC)를 수출하여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자동차등록 대행업자를 통하여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자동차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유)GD 명의로 자동차소유자 이전등록을 입력하여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각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각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S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를 하고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 하였다. 마.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유)GE, GF(주), (유)AZ의 실제 운영자이고, AS, Q은 각 위 회사들의 직원인바, 피고인은 위 AS, Q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 함으로써, 사실은 '지입차주'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이 렌트카 회사 점유 하에 렌트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창출하여 저당권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한 후, 렌트카 회사를 고의로 폐업하고, 차량에 관하여 자진등록말소 절차를 회피하여 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채무변제 없이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후 말소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만큼 인상된 가격에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용인시 처인구 GG에 (유)GE 법인을 설립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이 저당권을 설정한 G 소유의 GH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2010. 12. 10.경 GI (유)GE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1. 2. 28.경 (유)GE를 고의로 폐업하여 위 차량에 관한 자진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2011. 5. 23.경 용인시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위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고, 2011. 5. 26.경 위 차량을 제3자 명의의 차량으로 부활등록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8.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GE 58대, GF(주) 61대, (유)AZ 40대 등 합계 159대의 차량을 위 렌트카 회사들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위 렌트카 회사들을 고의 폐업하여, 위 159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4,319,878,533원 상당의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A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GJ, C, GK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GJ, C, GK과 공모하여 수출되어 차량은 존재하지 않고 번호판만 존재하는 일명 대포 등록번호판 29개를 GL(주)에서 (주)GM 명의로 실제 양도·양수한 것처럼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광주 북구 GN에 있는 GL(주) 사무실에서 C, GJ을 (주)GM의 실제 운영자인 GK에게 알선해주고, GJ, C는 GK이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조건인 차령이 1년 미만인 차량 50대를 단기간 내에 구매하여 영업을 개시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GK에게 GO 쏘렌토 차량의 번호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등록번호판 29개를 1개당 50만원 합계 14,500,000원을 받고 위 자동차번호판 29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GK은 GJ에게 위와 같이 14,500,000원을 주고 위 번호판 29개를 넘겨받았다. 그 후, GK은 2010. 10. 1. 광주 동구 서남로1에 있는 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M가 GL(주)로부터 위 GP(구GO) 쏘렌토 차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개 차량을 양수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수한 것처럼 위 차량들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신청서와 함께 위 대포차량 등록번호판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주)GM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각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GJ, C, G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하였다. 3. 피고인 GK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Q 706호에 있는 (유)GR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GK은 위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위해 14,500,000원을 주고 구입하였던 위 대포차량 번호판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GP 쏘렌토 등 등록번호판 29개를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수수료 290만원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건네주고, 위 피고인은 GK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 290만원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R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K은 2011. 7. 29.경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강서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GP 쏘렌토 차량 29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유)GR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을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각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8. 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T(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GR가 위 29개의 대포번호판을 마치 실제 위 차량들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자동차소유자 이전등록을 한 것이 발각되어 서울강서구청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취소통지를 받자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GU(2013. 11. 30. 불구속 구공판)에게 위 (유)GR의 실질적 운영자로 행세하며 청문절차 및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여 GU이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GU로부터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본건과 관련하여 소환통보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GT(주) 사무실에서 만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종행위로 2번이나 구속된 전력이 있어 경찰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던 GU에게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조사를 받아라, 내가 잘 해결하겠다, 기소가 안 되게 일을 잘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U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GU로 하여금 2011. 12.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 및 2012. 3. 19.과 2012. 4. 4.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318호실에서 위 (유)GR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29개의 대포번호판을 이용하여 자동차소유자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5고단2523(A) 피고인과 AS, FW은 차량 수출회사인 (주)BC을 실질적으로 동업하여 운영하는 자들이고, Q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근무하면서 수출차량의 입출고 등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AS, FW, Q은 국내 차량제조 업체들이 출고 후 일정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신조차량의 수출을 제한하자, 실제로는 수출하지 않는 중고차량을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그 수출신고필증의 차종 및 차대번호란에 실제 수출하는 신조차량의 차종 및 차대번호를 덧붙여 변조한 후 선적하는 방법으로 신조차량을 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은 AS, FW, Q과 공모하여 2010. 7. 21.경 세관장에게 마치 중고 '소나타' 승용차(차대번호 GV)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수출신고필증의 품명 란을 '산타페'로, 규격 란을 'GW'로 변조한 후, 2010. 7. 2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포워딩업체 GX를 통하여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달라 위 '소나타' 승용차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 '산타페' 승용차를 베트남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AS, FW, Q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승용차 9대(시가 합계 199,574,913원)를 베트남으로 밀수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AS, FW, Q과 공모하여 수출에 필요한 말소증명서가 없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마치 말소증명서가 있는 다른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고, 2010. 10. 29.경 세관장에게 마치 '소나타' 승용차(차대번호 GY)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수출신고필증의 품명 란을 '포르테'로, 규격 란을 'GZ'로 변조한 후, 실제로는 2010. 11. 1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중고 포르테(차대번호 HA)를 선적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6대(시가 합계 88,937,519원)를 수출에 필요한 말소증명서 없이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FW, Q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AS, FW, Q과 공모하여 2010. 11. 3.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HB으로 마치 로체 자동차(차대번호 HC)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2010. 11. 15.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실제로는 중고 포르테 1대를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S, FW, Q과 공모하여 2010. 7. 하순경 인천 연수구 FY에 있는 (주)BC 사무실에서, 중고 소나타 1대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HD)의 차종 란에 기재된 '소나타' 위에 '산타페'로, 차대번호 란에 기재된 'GV'위에 'HE'를 덧붙여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량 16대를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 9장을 변조하였고,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운송업체에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4492(피고인 A, P, Q, R) [범죄전력] 피고인 Q은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P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N,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BO, 주식회사 BP, 주식회사 BQ 등 7개 렌트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7개의 렌트카 회사의 운영자로서 AJ, B, D, E, G, J, K, M, N, O, BR 등의 '지입차주(위 렌트카 회사로부터 명의 차용하여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을 지칭)'들과 피해자 아주캐피탈 등이 저당권을 설정한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함으로써, 사실은 '지입차주'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이 렌트카 회사 점유 하에 렌트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창출하여 저당권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한 후, 렌트카 회사를 고의적으로 폐업하고, 차량에 관하여 자진등록말소 절차를 회피함으로써 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채무변제 없이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들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후, 말소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 만큼 인상된 가격에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P은 2012. 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이 저당권을 설정한 HF 소유의 HG 아우디 차량을 매입한 후 차량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BQ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위 BQ를 고의적으로 폐업한 다음 위 차량에 관한 자진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아 2013. 3. 22.경 위 차량에 관하여 직권말소 처분을 받는 방법으로 위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제3자 명의의 차량으로 부활등록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13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281,65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Q과 A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1. 11. 2.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GT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BT 알페온 차량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A으로부터 받아 위 차량을 BO 법인 명의 HH로 이전등록을 하였다. 그 후 A은 위 BO 법인을 고의로 폐업한 다음 차량에 등록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직권말소처분을 통하여 말소한 후 2012. 3. 5.경 HI로 부활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159대 피담보채무액 합계 4,487,077,061원의 근저당권을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R,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R은 2012.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W에서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HJ HK 명의의 SM5 차량을 매입한 후 번호판 및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서류를 받아 위 차량을 AI 법인명의 HL로 이전등록하고, 그 후 위 AI를 고의로 폐업한 다음 차량에 등록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직권말소처분을 통하여 말소한 후 2014. 6. 3.경 HM로 부활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W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4대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62,6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978(E) 피고인은 유한회사 AZ의 운영자인 AS, A과 함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하여 위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면서도, 차량의 점유는 위 회사에 이전하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이 위 회사 소유로 위 회사 점유 하에 렌트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창출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은닉한 후, 위 렌트카 회사를 고의로 폐업하고 위 렌트카 회사로 이전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자진등록말소 절차를 회피하여 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채무 변제 없이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말소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 만큼 인상된 가격에 피고인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유한회사 HN로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HO 싼타페 차량을 구매하여, 같은 해 10. 18. AS, A이 운영하는 AZ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AZ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고, 그 후 AS, A은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여 은닉하고 있던 중 2010. 11. 15.경 AZ를 고의 폐업한 후 위 차량에 관한 자진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2011. 3. 2.경 위 차량이 직권말소되어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저당권도 말소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S, A과 공모하여, 2010. 9. 14.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HP,대우캐피탈 주식회사, HQ,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각 설정돼 있는 총 8대의 차량을 위 렌트카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 한 후, 위 렌트카 회사를 고의로 폐업하여 위 8대의 차량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145,6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8413(피고인 N)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HR 331호에서 'HS'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12.경 대전 동구 중구에 있는 대전역 부근 노상에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현대캐피탈(주)이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HT 모하비 차량의 매매를 의뢰받아 자동차 밀수출업자인 HU에게 2,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3.경 대전 동구 중구에 있는 대전역 부근 노상에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HV가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HW 케이 파이브(K-5) 차량의 매매를 의뢰받아 자동차 밀수출업자인 HU에게 1,56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4.경 대전 동구 중구에 있는 대전역 부근 노상에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LJ가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HX 쏘렌토 차량의 매매를 의뢰받아 자동차 밀수출업자인 HU에게 1,81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5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G,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 B,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68, 188은 제외) 1. H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내지 15, 38, 61, 75 내지 77, 91, 173, 178, 196, 197, 208), KTX 화물수령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명세표(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A 기업은행 거래내역, 직권말소 대상차량, 계좌거래내역, 각 범죄일람표, 일람표(AJ이 A을 통해 부활한 차량), 계좌별 거래내역, 영수증,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BO(HZ 양도차량), (유)IA 대표이사 및 입원변경내용 기재, 71대 차량현황, ㈜BO 사업계획 대비표 기재, 각 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6, 97), 각 양수 신고서, 이사회결의록(BO 대표 IB), 이전등릭신청서, ㈜IC 대표이사 및 임원변경내용, 57대 차량현황 기재, ID 59대 기재, 증차번호 22대, 각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 신청서, 각 이사회의록, IE 차량명단(88대), 대차현황 26대, IF 차량명단, IG 차량명단, BN 차량현황, BO 차량현황, AI 차량현황, AG, AH 차량현황,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 증30호 사본문서,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89 내지 192) 2014고단10365(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S, FW, IH의 각 법정진술 1. AS, FW,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H, Q, II, I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IK, I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J의 진술서 1. 각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9, 10, 16, 37), 법인등기부등본(IM), 1. 각 고발장, 추가 고발요청에 대한 회신 1. 범죄일람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유)AU, 각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29),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 ㈜AW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7) 2015고단322(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H 진술 포함)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N, IO, IP, I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통장입출금내역서(BH 명의 국민은행),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3, 4), 공정증서, 수신(IR) 원장 사본(IS 명의 구덕신협), 거래내역서(IT 명의 부산은행), 각서, 계좌거래내역(BH 명의 국민은행 계좌), 각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 30) 2015고단1347(P, Q,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J, M, N는 일부 진술) 1. 증인 E, M, H, F, G, IU, AJ, L,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C, H, F, G, O, E, M,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I, IV, 피고인들(증거목록 12번 제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6, 8, 10, 127, 132, 135, 139, 158, 162, 167, 183번 제외하고,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28, 34, 102, 167, 201 제외) 1. G, HY, IU, I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5, 16, 39, 117, 119, 122, 141, 161, 202, 232, 247 내지 251, 287), 직권말소 대상차량, 각 범죄일람표,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7), 각 계좌거래내역, 일람표(AJ이 A을 통해 부활한 차량), 수첩 증14호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영수증,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BO(HZ 양도차량), 각 대표이사 및 임원변경내용, 각 차량현황, ㈜BO 사업계획대비표 기재, 각 양도·양수계약서, 각 양도양수신고서, 각 이사회의록, 이전등록신청서, ID 59대 기재, 증차번호 22대, 각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신,구사업계획대비표(IE), IE 차량명단(88대), 대차현황 26대, ㈜IX 전체차량 양도, 양수명단(차량), 각 변경등록내역,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 증30호 사본문서, 각 AJ, B 차량거래요약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은행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인증서, 출금거래내역명세표, BQ 자동차대여사업 관련업체 현황, BQ 차량등록현황, BP 차량등록현황,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 수리 알림,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5고단2107(피고인 A) 1. 피고인, GU, GK, C, GJ, Q, FW, AS, IY,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IH, I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U, J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U, J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고발장, JB, GU, IL, IK, IH, AS, G, M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유한회사 GR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 확인,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의자 GU 제출 행정소송 소취하서 등 행정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2, 25 내지 27, 29 내지 37, 39, 40, 45 내지 47, 50 내지 55, 58 내지 64, 68 내지 70, 72, 75, 78, 81 내지 86, 89 내지 96, 98, 102, 103, 109 내지 111, 113, 117, 120 내지 123, 125 내지 128, 131, 133, 135, 136, 138 내지 140, 145 내지 147, 151), 각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8, 56, 57),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AS 명의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A 등 개별소비세 등 포탈세액 계산 자료 첨부 2015고단2523(피고인 A) 1. Q, FW,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FW, Q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C, JD, J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FW, IK, I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부활등록된 중고자동차 조사 의뢰 , 수출신고서, 수출서류,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조사보고, 통관수수료 입금자 조사, 조사보고(수출신고필증 변조사실 확인), 경위서, 각 확인서, 조사보고(폐업사실증명원), 조사보고(범칙물품 추가인지), 각 계좌거래내역, 조사보고(수출신고서 편철), 조사보고(국내가격 조사), 조사보고(벤츠차량 조사), 개별차량용 배출가스 인증서, 수입신고서, 조사보고(밀수출죄 적용여부 검토), 종합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9, 43, 51, 52) 2015고단4492(피고인 A, P, Q, R) 1. 피고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F, JG, JH, JI, IW, J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K, AS, JF, I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9) 2015고단4978(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S, M, J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M, JN, M, JO, JL, IK,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U,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1, 24, 25, 28 내지 30),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료요청건에 대한 회신, GE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결과 보고, GE 실업주 확인 보고, 참고인 JN 제출서류 첨부 보고, AS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47, 48, 59, 60, 62, 65, 78, 79, 86), 각 수사결과중간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자료제출 요청(GE 관련 서류), AZ 직권말소 차량 부활 현황, GE 신규 설립 제출서류 제출, GE 지입차량 매매내역, GE 지입료 입금증, AZ 지입료 입금증, GE 법무사 수수료 지급계좌 확인 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농협), 농협금융정보제공, 농협(JP) 계좌거래내역, JQ JR 전화통화보고, M 농협계좌 거래내역 중 JQ 거래내역, M 농협계좌 거래 내역 일부 2015고단8413(피고인 N)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U, J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 차량등록원부 8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C, E, G, M, Q) 1. 각 수사보고(2015고단1347의 증거목록 순번 249 내지 251, 290, 291, 2015고단4492의 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H, J, P, Q, R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피고인 B, J, R은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H, P, Q은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G, I, K, L, M, O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1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피고인 I, K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은 각 징역형 선택) 마. N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4호, 제57조 제3항(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매매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E, G, M, Q)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I, J, K, R)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C, D, F, G, H, L, M, N, O, P)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C, D, F, G, H, N)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2015고단2107호 252,291,694원 + 2015고단2523호 199,574,913원 = 451,866,607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I, J, K, 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들과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가 매우 커, 죄책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가액의 규모도 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Q 피고인은 A을 도와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대상이 된 차량의 대수,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가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F, G, H, L, M, N, O, P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정도, 범행규모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 C, G, M은 이 사건 범행 전부 또는 일부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