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16

범죄사실 2020고단3216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기관의 수사관을 사칭하여 '사기 사건으로 고소되었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한다.'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1. 13: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부서 R 수사관인데, P씨를 상대로 사기사건 고소가 되었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의 자금흐름을 추적해야한다. 예금, 적금 등을 모두 해약하여 통장에 입금 시킨 후 지정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라, 카드가 복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원 상태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편취할 계획으로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가지고 온 피해자 P를 대면한 후 마치 수사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T)를 건네받고, 같은 날 19:41경부터 19:4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은행 ATM기에서 각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87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거나 돈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거나 자금전달책에게 건네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6.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 Z)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남은 431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8 기업은행 홍대역지점 무인현금인 출기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Z)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 431만 원 중 42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억 3,84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불상의 공범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송수신한 딩톡 메신저 대화내역 일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송수신한 딩톡 메신저 대화내역 번역본 첨부) 1. 메신저 대화 내용, 메신저 대화 내용 [2020고단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W,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인출장면 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K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건),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AE 진술조서 1. 피해자 W 사건 종합조회서(서울서대문경찰서), 피해자 AF 사건 종합조회서(경기이천경찰서), 피해자 AG 사건 종합조회서(경기남양주경찰서), 피해자 AA 사건 종합조회서(부산동부경찰서), 피해자 AB 사건 종합조회서(경북지방경찰청), 피해자 AH 사건 종합조회서(서울광진경찰서), 피해자 A 사건 종합조회서(경기안성경찰서), 피해자 AJ 사건 종합조회서(경기수원중부경찰서), 피해자 AC 사건 종합조회서(경기양주경찰서), 피해자 AD 사건 종합조회서(광주서부경찰서), 피해자 AK 사건 종합조회서(경기고양경찰서) 1. 피해자 AK 사건 고양경찰서 송치서류 공람본 1. 피해자 AF 피해금 송금 내역, 피해자 AG 피해금 송금 내역, 피해자 AA 피해금 송금 내역, 피해자 AA 피해금 송금 내역, 피해자 AH 피해금 송금 내역, 피해자 AI 피해금 송금 내역, 피해자 AJ 피해금 송금 내역, 피해자 AD 피해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금 중 실제 인출한 금액은 6,600만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