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7. 피해자 C(여, 44세)와 재혼하여 피해자 소유의 목포시 D아파트 201동 1508호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사이에 낳은 딸인 E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피고인의 체중은 약 78kg이고, 피해자는 약 39kg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다투거나 성격차이 등으로 다투면서 피해자를 자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6. 14:3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니 새끼들 데리고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딸 E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뇌에 경막하 출혈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2014. 2. 7. 17: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소견에 대한 수사보고, 부검의 의견에 대한 수사보고, 추송서(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자문제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친한 언니인 H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때 H의 남편인 I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는 I에게 "언니 쉬는 날 밥 좀 사주라고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듣고 격분하였고, 피해자가 격분한 피고인에게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니 새끼들 데리고 나가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린 사실,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두개골 및 뇌막에 특기할 만한 손상은 없으나 외력에 의한 두개골 내부 우측 뇌에서 대량의 출혈(외상성 격막하 출혈)이 발견되었고 그에 합병된 뇌간압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판단되며, 경막하출혈은 강한 직접외력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대개 경미한 직접외력 또는 간접외력에 의하여 발생하여 대부분 두개골골절이 동반되지 않고, 아주 경미하더라도 경막에 대한 지주막의 위치를 갑자기 변경시킬 수 있는 외력이라면 뇌는 관성으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상정맥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인 같은 날 16:28경 집 근처 마트에 다녀왔고, 그 다음날 오후경에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검의는 경막하 출혈량이 134g으로 많은 편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최초 충격을 받은 시점에는 출혈량이 적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여 하루 이틀 전 폭행에 의하여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와 피해자의 출혈 부위, 피해자의 사망 경위 및 의학적 의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거나, 머리에 상당한 혹이 생기는 등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았고, 2014. 1. 중순경부터는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자주 하였으며, 2012. 11월경까지는 50g 정도 나가던 피해자가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몸무게가 줄기 시작하여 사망당시에는 39kg 정도로 많이 야위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 10:10경 친오빠인 F에게 전화를 하여 "머리 아파 오빠. 나 좀 살려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통화 내용을 들어 피해자가 이날 아침에도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이미 화가 많이 난 흥분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피해자가 당일 17:34경 F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오빠 나 또 맞았어. 머리가 아파."라는 이야기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이후 마트에 다녀온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로 사망할 때까지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계속 누워 자다가 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머리가 자주 아프고 몸이 갑자기 야위어 극도로 약해진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려 폭행한 때에 이미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아내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다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정황이 엿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워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역시 10여년 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피고인의 잘못으로 갑자기 잃게 된 슬픔을 호소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