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2883에 있는 유림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B 쪽에서 서주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내에 다른 차량이나 교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서주삼거리 쪽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교차로 상을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7. 25. 17: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진), CCTV 영상 CD,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변사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장소인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전방에 설치된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아 몹시 어두웠고, 피해자는 당시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검은색 계통의 자전거를 끌고 이 사건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진행 방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나타난 좌측은 사각지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현을 예견하거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살핀 후 서서히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의 앞에 나타나 피고인을 들이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5일 후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평소 질환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 진입 경로 바닥에 안전표지인 일시정지선(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일시 정지선에서 정지하여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나 교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일시정지선을 앞두고 이 사건 차량의 속도를 약간 줄였다가 재차 속도를 올리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 전혀 정지하지 않았다[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의 ‘F’ 동영상(이하 ‘이 사건 CCTV 동영상’이라 한다)의 0:00:43-0:00:47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후로서 이 사건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교차로가 상당히 어두웠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어두운 색의 자전거를 끌면서 걸어가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CCTV 동영상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서 북쪽 C초등학교 방면(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어 이 사건 교차로의 상당 부분을 비추고 있었고, 위 영상에서도 위 가로등의 불빛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을 작동시킨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이 사건 교차로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교차로를 남동쪽(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횡단하고 있었는데,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상당히 느린 속도로 움직이면서 도로상에서 걸어가다가 멈추기를 반복하였고, 도로상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의 위치는 이 사건 교차로의 정중앙에 조금 못 미친 지점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좌측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앞서 본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면서 교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였다면,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미리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교차로를 남동쪽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횡단하고 있었고, 이는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도로 횡단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교차로는 농촌 마을에 위치한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파출소와 체육관 등의 공공시설과 주민 거주지가 혼재하여 있으며, 신호등은 물론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교차로 및 주변 도로를 보행하여 횡단하는 경우가 잦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교차로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 밝기 정도, 피고인의 시야 및 시각,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속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 충돌 직전 제동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방 조명을 통하여 본 직후 제동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충돌 직전 피해자를 인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위 회신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치하여 있었던 좌측 전방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피해자를 들이받기 직전에야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 페달을 밟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회신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평소에도 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을 하여 수차례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 뒤쪽이 함몰될 정도로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으면서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담당 의사로부터 ‘뇌손상이 심하여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며, 연명치료를 하거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자전거를 끌면서 사거리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