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6. 19:29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카카오톡 단체방(참여자 947명), 'C' 카카오톡 단체방(참여자 398명)에 순차로, "여러분 날도 더운데 내일부터는 D의 추잡한 이야기로 여러분 즐겁게 해 볼랍니다. 그런데 함 양미달 떨어진 도의원이 E 사장 간다고 설치네요. 참 어이가 없네요. D 추잡한 이야기는 19금이니 밤 10시 이후에 봅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6. 'B' 카카오톡 단체방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관련된 성적인 이야기를 다음날 채팅방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다음날인 2018. 7. 27. 20:27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카카오톡 단체방(참여자 936명)에 "오늘 F, 축하드립니다. 아~D님, G 도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까. 반가운 상봉이군요. 과거 같은 도의원으로 반가우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도 회포를 푸시지요?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사랑스러운 밤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모두 사랑하시길~"이라는 글을 올려, 마치 그동안 피해자와 위 G이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G과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의 발행인 겸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위 I 사무실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D사장 경영능력 한계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전략) 이런 혼란 속에 D 사장의 사생활이 세간의 입소문을 타고 이미 정가와 지역 주민들 속에서 비밀 아닌 비밀로 쉬쉬하고 있다. 논란의 내용은 D 사장이 과거 안산시 모 정당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도의원을 지낸바 있는데,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정작 D 사장과 관련 여성들은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과거 D 사장이 정치 활동할 당시 측근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그냥 풍문으로 치부하기에는 지역 정서가 좋지 않다. D 사장의 성 문란은 심지어 여성정치인, 시청공무원 등 다수의 일반인이 내연의 관계를 지속해오며, 공공장소에서조차 주변의 시선을 무시한 채 애정행각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지역정가 및 지역위원회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작 D 사장은 모 기자에게 사생활의 이유를 내세우며 당당함을 내비춰, 양 사장의 도덕적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D 사장은 안산에서 유명한 모교회의 안수집사라 그 도덕성과 종교적 신념에 우려를 표하는 여론이다. 같은 교회 모장로는 '이번 대관행사는 자신의 종교이념과 자신의 교회에 대한 배신이며, 자신이 모시는 신의 10계명에 '간음하지마라'라는 신의 근본 이념을 무시한 처사라며 같은 교회 장로로서 수치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근 과거 지역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여직원을 E에 채용해 석연찮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후략)"라는 허위사실의 기사를 작성한 다음 I 홈페이지(I)에 게시하고, 위 기사가 게재된 I 3,000부를 발행하여 안산시민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안산시 일원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다수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거나 내연의 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의견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I기사 등 1. 2018. 10. 17.자 I, I 기사 5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G 도의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8. 10. 17.자 I기사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I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 링크하거나 배포한 글이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그 공표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는바, 공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링크 또는 배포한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각 글을 게시하거나 보도하였고, 위와 같은 게시·링크 및 배포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거나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피해자의 지인으로써 그의 사생활을 잘 알고 있다는 J으로부터 듣고 주변의 다른 지인들을 통한 추가 취재나 사실 확인을 통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J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취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곳에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피해자의 선거사무장을 지낸 J이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의 행적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여 J의 진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8, 110, 111, 112, 113, 126, 127, 128, 329, 330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7. 10.경 술자리에서 J을 1회 만나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술자리에서 한 번 만났을 뿐이고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과장된 이야기를 한 것은 같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다만 자신이 알고 있기로는 피해자가 G 등 다수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그 자리에 있었던 K는 J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J으로부터 위 술자리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피해자와 여러 여성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과 K는 당시 술자리가 1차인지, 2차인지 여부와 J의 주취 상태, J이 당시 했다는 말에 대해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등 피고인, J, K 사이에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가 집에 가고 나서 J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해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37, 338, 339면). J은 위와 같은 술자리 이후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한 말이니 기사화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기자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취재 없이 J으로부터 들었다는 말과 K가 J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토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단체방, I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 또는 링크하거나 자신이 발간한 위 신문에 이를 적시하여 배포하였다. 피해자는 2018. 7.경 E 임원직에 응모하여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5. "K 대표 오늘 면접입니다.(중략) 우리 캠프는 질서도 없나요. D 너는 양심도 없냐 경선때 내내 L 지지하다 도의원 떨어지고~ 캠프에서 고향 친구 자리 뺏어 대변인하더니 이제 K 사장한다고, 어른들도 무시하고 드리밀면 행복하냐 (중략) 젋을 너가 꼭 어른들을 밟고 K 사장하면 항복하겠냐 부끄러운줄 알아라. 이놈의 캠프가 개판이네 위 아래도 없고~"라는 글을 위 'B'과 'C'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D는 지가 시장인가, 시장 비서실장 구하는가봐요", 2018.7. 28.경 "이번 선거는 D 혼자 선거운동 다했나봐 아님 시장이 단단한 약점이라도 잡혔나?"라는 글을 'B'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M의 대변인 내정자였는데 고사를 하였고 피해자가 그 뒤 대변인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N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해자가 거절하여(피해자가 반대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었으나 다만 기자의 양심으로 공사를 분리하여 언론인으로 책임을 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4, 106, 107, 113, 120, 121, 127, 129, 320, 321, 324면). 피고인은 2018. 7. 30. G에게 "죄송합니다 의원님도 한여자이고 명에를 걸고 사는 정치인이며 자식을 둔 어머니인데 제가 벌린 일들로 상처를 받을 것이고 저 또한 법적 처벌을 받겠지요 그러나 D의 가면은 벗겨야 합니다 D의 문제로 의원님께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행동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도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무렵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러한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게시 글을 수차례 올렸다. 이처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처음 게시한 시기가 피해자가 E 사장에 응모하여 면접을 앞두고 있었던 점, 게시한 대상이 주로 M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O정당 당원들이었던 점, 게시한 글의 표현과 그 방법, 위 글을 게시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들었다는 시점인 2018. 7. 10.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7. 26.경에 위와 같은 게시 글을 올리기 시작한 점, 그 후 별다른 확인 절차나 추가 취재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발간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링크 배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부분인 피해자의 G 등 다수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 여부는 위와 같은 사생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장을 주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정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신문이나 신문 홈페이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피해자가 G 등 다수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글을 게시 또는 링크하거나 배포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심히 실추된다는 것은 통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G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기자로서 10년 가량의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을 직접 발행하기도 하는 등 책임 있는 언론인으로 자처하고 있기도 하다. 배우자가 있는 공적 지위에 있는 남성에 대하여 그가 긴밀한 남녀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업무관계로 만나는 다수의 여성들과 긴밀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표현한 '피해자의 추잡한 이야기로 여러분 즐겁게 해 볼랍니다', '함양미달 떨어진 도의원이 E 사장 간다고 설치네요', '피해자 추잡한 이야기는 19금이니 밤 10시 이후에 봅시다'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상당한 정도로 훼손할 만한 경멸적, 모멸 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 점, 그러한 표현이 게시한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자의사회적 지위, 위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낄 모멸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게시 글이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카카오톡 단체방, I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링크하거나 자신이 발간한 위 신문에 이를 적시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는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