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83

범죄사실 2016고단2283(피고인 A, B)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게임장 임대차 계약 및 차량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을 운영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한 번 해보겠느냐? 이제껏 단속 맞은 적도 없고, 단속 맞아도 처벌이 크지 않다.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 정도 받는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6. 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내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있느냐? 급여는 일당 8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C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2016. 3. 23.부터 2016. 4. 17.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와 C는 2016.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약 100평 규모의 창고 건물을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고, 위 건물에 '게임기에 구슬을 투입하면 우연한방법에 의해 점수를 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구슬을 배출하는 형식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73대를 설치한 후, 2016. 3. 23.부터 2016. 4. 17.까지 피고인 A와 C는 미리 입수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게임장을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하는 손님들에게 지영체육공원 등 미리 지정해 놓은 장소에 대기하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차량 창문을 검은 색필름으로 코팅하여 차량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없는 소위 깜깜이 차'를 운전하여 위 대기 장소에 가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투입할 구슬을 판매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구슬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2016. 5. 20.부터 2016. 6. 27.까지의 범행 피고인들과 C는 2016. 4. 22.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약 11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고, 위 건물에 제1항 기재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73대를 옮겨 설치한 후, 2016. 5. 20.부터 2016. 6. 27.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2601(피고인 C, D, E, F)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동업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것을 대비하여 A(2016. 8. 26. 고양지원에 구속구공판)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E, 피고인 F, B(2016. 8. 26. 고양지원에 불구속구공판)을 고용하여 피고인들은 A, B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6. 3. 23.부터 2016. 4. 17.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약 100평 규모의 창고 건물을 A 명의로 임차하고, 위 건물에 '게임기에 구슬을 투입하면 우연한 방법에 의해 점수를 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구슬을 배출하는 형식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73대를 설치한 후, 2016. 3. 23.부터 2016. 4. 17.까지 피고인 C와 A는 미리 입수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게임장을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하는 손님들에게 지영체육공원 등 미리 지정해 놓은 장소에 대기하라고 알려주고, B은 차량 창문을 검은 색 필름으로 코팅하여 차량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없는 소위 '깜깜이 차'를 운전하여 위 대기 장소에 가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고, A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투입할 구슬을 판매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구슬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게임장 손님들을 서빙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매출 관리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6. 5. 20.부터 2016. 6. 27.까지의 범행 피고인들과 A, B은 2016. 4. 22.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약 11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A 명의로 임차하고, 위 건물에 전항 기재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73대를 옮겨 설치한 후, 2016. 5. 20.부터 2016. 6. 27.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R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및 게임장 운영일 관련) 1. 수사보고(J 게임장 특정 및 운영기간 관련) 1. 수사보고(장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영업기간과 게임기 대수, 영업장 면적 및 시설 등 영업규모, 영업수법(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피고인별로 가담정도 및 역할, (동종)범죄전력 등을 따라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