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F, G, H, I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며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D, E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 및 말레이시아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며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인터넷 방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사이트를 홍보하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자신이 모집한 회원으로 하여금 배팅하도록 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9.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1.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3.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 칭터청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J'(K)이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22,128,359,522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J 사이트 메인화면 및 도메인 정보 첨부), 수사보고('J'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분석 1), 피의자 A 등 7명 출입국기록, 입금내역 자료 정리,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수용자검색결과(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02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피고인 A, B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피고인 D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피고인 D, E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같은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범행의 규모, 운영된 기간 등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관하여 주도적 지위에서 총괄하였던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적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 분담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이트의 수익배분 지분 구조나 수익 보고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공범들이 존재하는 점(상위 공범들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 운영 중 지분을 다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공범에게 넘긴 이후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나.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 없이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 가담기간과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지분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이나,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등 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가담한 행위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가담 기간이 적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사이트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등 라. 피고인 D, E - 불리한 정상 : 가담 기간이 적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단순 가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