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주)F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주)I에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B은 (주)I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A은 2016. 3. 2.부터 (주)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독,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주)F의 현장소장으로 하도급사인 (주)이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5.경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인 (주)의 사무실에서, 사실 인부 K가 2016. 3. 1.부터 같은달 31.까지 사이에 10일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위 K가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노무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29. K의 우체국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99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노무비지급청구를 하여 합계 23,792,210원을 K,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부 K, L이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각 5일, 11일 동안 일한 적이 없음에도, 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위 K, L이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노무비 합계 1,743,830원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사기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배임증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2.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주)F의 현장소장 C에게 기성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앞으로도 공사감독을 잘 라달라는 취지로 돈을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6. 13, A의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날 하도급공사의 기성검사가 끝난 직후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C에게 '하도급 기성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다. 다음 기성검사를 받을 때까지 공사감독을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해 9. 5.경 위장소에서 위 C에게 같은 방법으로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합계 16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F의 현장소장으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탁과 함께 현금 합계 1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인적신뢰관계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 사기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공사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배임증재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실제로 부정한 처사에 이르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26경 서울 도봉구 창동 자운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최근 1년 사이에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2. 6. 23.경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충남 아산시 일원에서, 솔벤트, 톨루엔 17리터들이 434통(합계 7,378 리터)을 포함한 불상량을 C 마이티 화물차 및 D 포터 화물차에 보관하면서, 손님들에게 솔벤트와 톨루엔 1통씩을 합계 56,000원에 판매하였고, 2012. 4. 중순경부터 약 일주일 동안은 과 함께, 2012. 5. 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는 F와 함께, 2012. 6. 23. 경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솔벤트, 톨루엔을 보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솔벤트와 톨루엔을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료 시험분석 결과서 1. 각 사진 (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2차로를 서울 쪽에서 안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0세) 운전의 I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과 J(49세) 운전의 K 트라제XG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부분 파열상 등을, 위 티구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피해자 H)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피해자 F)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3범죄(피해자 L)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 H, L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였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6:12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실에서 피해자 C이 "너냐? 사고 낸 게 새끼야? 얼굴 좀 보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 CCTV 영상 캡쳐(폭행장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10:39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 내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놀러 온 손님인 피해자 E(여, 51세)을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8:45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옥산면 쌍봉리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9:10경1) 용인시 기흥구 구성1로 61 청덕육교사거리 앞교차로를 청덕고등학교 방면에서 청덕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주행하였다. 1)공소장에는범행시각이 09: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증거에 비추어 보면,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감속 주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우측 동백 방면에서 좌측 법화터널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NEW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1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XG 승용차를 약 2,011,4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2014. 11. 15, 19:30경2)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남편인 1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빨리 집 밖으로 내려와라."고 연락하여 주차장으로 내려온 에게 "교통사고가 났는 2)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09: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데 내가 그냥 여기까지 왔다. 저기 목격자가 신고하였다고 한다. 무섭다."고 말하여 I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자로 조사를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순경 L에게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3)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남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29.까지 서울 마포구 B빌딩 4층 508호에서 약 115.5m 점포에 방 7개, 대기실 1개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등 종업원을 고용한 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분에 70,000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에서 D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금 70,000원 중 25,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영업장부 사본, 현장 사진,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영업규모와 기간, 수익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31.00:2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27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6. 13. 고소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게 그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부고)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에 따른 고통과 위험을 겪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수개월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아직까지 E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만 69세에 이르는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천변좌로 716번길에 있는 도로를 방림동 쪽에서 용산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갓길에는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의 각 좌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 등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247,2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517,0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79,7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73,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4대의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용원'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의 유리창(가로 1m, 세로 1.5m)을 주변에 있던 벽돌로 손괴한 후 손을 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부터 같은 해 10. 12. 2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등을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D'에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광고를 하고, 중국 국적의 여성들인 E, F,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구강이나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 12.경부터 같은 해 10. 12. 20: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여, 중국 국적)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6.경부터 같은 해 10. 12. 20: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여, 중국 국적)를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4.경부터 같은 해 10. 12. 20: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여, 중국 국적)를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인터넷광고 캡쳐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7. 4. 23.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짧지 않고, 범죄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3:32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에 있는 신안건재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구이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전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서울 구로구 C타워 1차 801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수입, 변환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Photoshop CS3 Extended' 3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프로그램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소프트웨어판매 및 계약실적확인서 등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표, PC별 사용현황 1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화면 캡처 1. 수사보고서(소프트웨어 정품시가 산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21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6.30.20:00경 강릉시 C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며칠 전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의 처와 함께 있는 것을 본 D이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에 항의전화를 한 일에 대해 해명한다는 이유로 2012. 6. 30. 20:00경 강릉시 C 피해자 D의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D의 주거에 침입하고, D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입술을 1회, 얼굴을 수 회 때려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0:0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BMW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수개월 만에 또다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 ·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피해자 C과 인터넷상의 블로그를 통한 광고 대행 계약을 하고 블로그에 올리는 글의 문구의 승낙을 받고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해자가 그것을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먼저 올리게 된 일로 인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5.17: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이유로 만나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팔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에게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하자"면서 피해자의 팔목 위 옷자락을 스치듯이 잡아당겼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사진이 있다. 살피건대, E의 법정진술, C의 고소장, 피해사진, 변호인 제출의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고인 및 E와 함께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으나 당시에는 자신의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될 상황이 되자 사건 일시로부터 4개월이 더 지난 후에야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과 C이 사건 다음날에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은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점, D는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던 자일 뿐만 아니라 C의 처로서 C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점, C은 사건 당일 오후 5시경에 폭행을 당하여 당일 밤 9시경에 피해사진(증거기록 제4, 5면)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진들은 촬영일자 및 촬영대상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증거기록 제5면의 피해사진에 나타난 멍 자국은 수상 후 약 3~4시간 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사진에 나타난 상처들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C이 입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피고인 및 C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직원 E는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사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1. 12:46경 서울 광진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진관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위 사진을 확인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타킹과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1, 12: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위 사진을 확인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타킹과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6, 18: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6세)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위 사진을 확인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타킹과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6), 수사보고(휴대폰 복원), 수사보고(복원된 피해자들 촬영 동영상 파일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5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4.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19: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20: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회사'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G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4.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21:00경 제1의 나.항 기재 '회사' 앞 공터에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4. 8. 10. 21:30경부터 같은 해 8. 11. 00:30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회사'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2,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판돈 83,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K에 대한 2014. 9. 17.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9월 [선고형의 결정] 2002년도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전력이 있고, 2014. 8. 11.경 1차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재차 흡연하고 수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생활을 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이 있다. 다만, 약 4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후회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도박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망 J 관련하여 본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