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 등을 운영하며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단255(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N’)으로부터 텔레그램 등으로 “고액알바가 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다. VIP 고객들을 만나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그 중 수당 2~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거나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2. 10.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라”라고 거짓말하며 해킹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어 위 조직의 조직원은 R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회되었다.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추가대출을 막을 것이고, Q에 신청한 대출금 중 R의 기존 대출금을 제외한 5,5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그 중 2,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현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2022. 10. 7. 16:30경 평택시 S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79(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한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무렵 위 조직원인 일명 ‘T 팀장’으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6.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라”라고 거짓말하며 해킹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V은행 대출담당 직원(일명 ‘W’)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니, 오늘 은행시간이 마감되기 전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2. 10. 6. 14:24경 부천시 부일로342, 중동행정복지센터 앞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99(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을 ‘X’ 담당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도박 관련자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업무가 있다. 1건당 최소 2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전혀 대면한 바 없는 성명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해 아무런 신원확인 절차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현금 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단순 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상당하는 수수료(1건당 최소 20만 원 내지 50만 원)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업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9. 7.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Y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급 정지가 풀려 대출을 진행하려 했는데 단기연체 이력이 있어 대출이 안 된다. 대출을 진행하고 싶으면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보증보험료 2,71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돈이 부족하면 1,200만 원은 대납해 줄 테니 1,500만 원만 만들어서 Y은행 서울 본점으로 와라. 서울로 오지 못하면 우리 직원을 수원 영통구청 앞으로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8. 13:4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에 있는 수원 영통구청 앞 길가에서, 마치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47(피고인들)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현재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이 되는데, 당신이 대포통장을 개설한 범인이지 아니면 명의도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일련번호를 확인하면 당신이 범인인지 피해자인지 증명이 되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5. 15:0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성수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2022. 9. 2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R AC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 건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그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D AE를 사칭하며 ‘기존 AD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 신청을 하면 기존 AD과의 대출 계약 위반이고 금감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처리가 빠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3. 16:30경 경기 포천시 AF 빌라 AG동 앞 주차장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22. 9. 26.자 범행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6.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신용보증기금 AH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하다. 예치금은 대출이 실행되면 곧바로 돌려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빠른 처리를 위해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6. 13:00경 위 AF 빌라 AG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41(피고인 B)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Y은행 AI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로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며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 다음 "AJ에 있는 대출을 먼저 변제하여야 3,500만 원 대출이 진행된다. 전산기록에 남지 않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9. 20. 16:46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07번길 33에 있는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에게 금융감독원 및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금융기록 등 조사를 해야 하니 현금서비스를 받고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일련번호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을 포함해서 총 90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 조사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9. 22. 11:58경 의정부시 AL빌딩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3고단1007(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한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무렵 위 조직원인 일명 ‘T 팀장’으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Q은행 A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준 어플을 이용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라.’고 거짓말하며 해킹 어플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D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상환해야 Q은행 대출이 진행된다, 사람을 직접 보낼테니 그 사람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4. 17:04경 화성시 AN에 있는, AO공인중개사 앞에서 AD의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2022. 10. 6. 16: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16(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R ‘AQ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대출금을 금일 내로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6. 16:30경 고양시 덕양구 AS에 있는 ’AT‘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97(피고인 B)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Y은행 ‘AU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 2.2%로 최대 1억 4천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9.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V 채권추심팀 ‘AW 과장’을 사칭하며 “타사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건이 확인되는데, 이는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V 자산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진행을 위해 필요한 예치금 명목으로 일부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6. 13:37경 서울 금천구 AX에 있는 ‘A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34(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한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무렵 위 조직원인 일명 ‘T 팀장’으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R 직원 B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자금지원대출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준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라.’고 거짓말하며 해킹 어플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R저축은행 법무팀 직원 B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지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신규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신규대출은 취소되었고, 기존 대출원금을 24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통지서가 가고, 신용에 문제가 생겨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BA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9.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신자와 노약자들을 위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으니 이 방법으로 해결하여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B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AR저축은행 직원이 현장으로 나갈 테니 준비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9. 14:45경 서울 강서구 BC 지식산업센터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AR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036(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2.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한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무렵 위 조직원인 일명 ‘T 팀장’으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9. 중순경 피해자 C에게 Q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상환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산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30. 14:00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77번길 17에 있는 구성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교부받은 편취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30. 14:51경 용인시 기흥구 BD에 있는 BE은행 현금 입출금기계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B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인적사항을 송금자란에 입력하여 BG 명의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항과 같이 편취한 1,700만 원 중 1,670만 원을 BG 명의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23고단2232(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한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무렵 위 조직원인 일명 ‘T 팀장’으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9. 30. 1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H에게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AR저축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전 대출금 등으로 인해 대환대출 진행이 어렵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6. 11:43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49길 6 소재 청파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자신을 O 대리라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위 청파동 주민센턴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72(피고인 B)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를 걸어 Y은행 ‘BJ 대리’를 사칭하며 “가계 정부지원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데, 금리 1.5%로 최대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대출신청을 받으려면 점수가 필요한데,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입하면 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BK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BK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78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2:07경 서울 동대문구 B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699(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10.경 카카오톡 대화명 ‘BM’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1건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황하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변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16번길 20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19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1.경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2.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O에 있는 ‘BP’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439(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2.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BQ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 형식을 취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피해자의 금융채무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해당 정보를 취득한 뒤, BS사 BT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 불법대출로 적발되어 금감원을 통해 접수처리되었으므로 금융사 상환 요청 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는 3시까지 해당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U’)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22. 8. 25. 14: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V에 있는 BK 앞길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R으로부터 1,8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167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0. 4. 14:00경 인천 서구 BW에 있는 BX 앞 노상에서 피해자 BY으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은행 ATM기기 사진,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무통장 영수증(압수물) 사번 첨부], 무통장 영수증(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3고단57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장 인출내역 및 통화내역 등 첨부),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등 내역 사진 2023고단59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문자메시지, 연락처, 현금인출내역 등) 2023고단64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B과 보이스피싱 상선(BM) 사이 대화내용 정리, 휴대전화 화면사진 2023고단94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금 출금내역, 입건 전조사보고서(피해자 AK 전화통화) 2023고단100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및 메시지 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 대출 관련 문자 내역 2023고단101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29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등 2023고단133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출금영수증 2023고단203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스크린샷 출력물,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통장사번, 이체결과캡쳐,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계좌에 대한 수사), 계좌명의자에 대한 공람문서 2023고단223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중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 목록 2023고단227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269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문자 내역, 각 피해 금원 출금 내역, 2023고단343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 C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입출금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건 확인 – 서울구로경찰서), 각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확인), 수원남부경찰서 공람자료(진정서, 피해신고서), 피해자 휴대폰 화면 캡쳐 출력물, 경기파주경찰서 공람자료(발생보고서, 피해신고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남양주북부경찰서 공람자료(피해신고서, 진술조서),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캡쳐 출력물, 서울방배경찰서 공람자료(피해신고서, 진술조서), 진정서, 피해자 휴대폰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16,300,000원의, 피고인 B에 대하여 6,6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접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 사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 가담 횟수와 각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이어나가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함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상선에 속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노출 사진을 보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326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편취 금액 : 2억 8,426만 원, 미수 금액 : 3,9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