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단체 경기지역 D노동조합 E지부의 총무부장으로서, 조합원 123명이 매월 급여의 2%를 조합비 명목으로 입금한 조합장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직접 관리하면서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하여 회계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비가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2. 13. 17:35경 화성시 H에 있는 I은행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40,000원을 현금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32,26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C단체 경기지역 D노동조합 E지부(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총무부장으로서 회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F 명의의 이 사건 조합 계좌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조합의 수입·지출과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였고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작성한 장부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중 회계감사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감사를 받아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승인을 받았고, 이를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조합장 F와 함께 이 사건 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조합장 F에게 지출전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부조합장, 총무부장, 2명의 조직부장에 대하여는 관행적으로 기밀비 또는 통신비가 현금으로 지급되어 왔는데, 피고인은 위 기밀비 등의 지출에 대해서도 지출전표를 작성하여 F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F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직접 지출전표에 날인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조합 계좌에 돈이 부족한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나 F가 개인 자금으로 조합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후적으로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이 사건 조합 계좌의 자금으로 개인지출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8중 일부, 9, 11, 14중 일부, 16, 17, 20, 21중 일부, 24 중 일부, 27중 일부, 28, 29, 34중 일부, 35 중 일부, 39, 40, 44, 45 중 일부, 46 중 일부, 50, 52 중 일부, 53, 54 중 일부, 55, 56 중 일부, 58, 59, 60, 62, 64 중 일부, 65 중 일부, 70의 경우 피고인의 자금으로 조합장, 부조합장 등에 대한 기밀비, 통신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전을 한 것이거나 피고인 자신의 기밀비나 통신비를 직접 인출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기밀비, 통신비는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결의를 거쳐 지출이 승인된 사항으로 보이는바, 위 각 기밀비, 통신비 지출내역 중 피고인 자신에 대한 기밀비, 통신비의 입금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예정된 기밀비, 통신비를 스스로 집행한 것으로는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아닌 다른 조합장, 부조합장 등에 대한 기밀비 또는 통신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전표의 현금집행일자에 해당하는 일자의 이 사건 조합 계좌의 예금잔액을 보면 이 사건 조합 계좌의 예금잔액이 부족하지 않아 이 사건 조합 계좌에서 그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조합장 등에게 기밀비 등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전표 현금집행일자에 이 사건 조합계좌에서 다른 목ㅈ거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내역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조합 계좌의 예금잔액이 부족하거나 지출이 급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기밀비 등을 선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정산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부조합장, 조직부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기밀비, 통신비 등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밀비 등을 조합비용으로 지급한 이후에도 위 각 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부상 증빙이 없는 현금지출금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기밀비 등이 아닌 다른 지출명목으로 허위의 지출증빙을 만들어야만 위 부족한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지출명목으로 허위의 지출증빙을 만들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이 사건 조합 계좌의 장부상 증빙이 없는 현금지출금이 발생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이 부족하게 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기밀비 등의 지출과 정산과정에 관한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조합장 등에 대한 기밀비 등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이 사건 조합 계좌에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별지일람표 순번에 대하여 피고인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8 중 일부, 10, 14 중 일부, 15, 21 중 일부, 22, 23, 24중 일부, 25, 26, 27 중 일부, 30, 31, 34중 일부, 35 중 일부, 36, 37, 38, 42, 45 중 일부, 46 중 일부, 49, 51, 52 중 일부, 54 중 일부, 56, 57, 61, 63, 64 중 일부, 65 중 일부, 66, 67, 68, 69, 71의 경우, 피고인이 구정선물, 조합원 부의금, 주유비, 차량수리비, 간담회비, 조합행사 숙박비, 임시대의원 대리 식대 등의 사유로 조합업무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신의 자금으로 지출을 하고 사후적으로 정산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지출 내역은 모두 조합장 F로부터 확인을 받은 지출전표가 존재하여 실제 조합업무를 위해 지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허위의 지출증빙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후 정산 경위에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조합업무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별지일람표 순번에 대하여 피고인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14 중 일부는 추석선물비용을 피고인이 결제한 후 사후 정산한 것이고, 같은 순번 18, 19 중 일부의 경우 설선물비용을 피고인이 결제한 후 사후 정산한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33, 41, 43, 47, 48의 경우 피고인이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조합비용으로 사용될 단체복 구입비, 설선물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카드나 피고인의 처의 카드를 사용하여 조합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조합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14 중 일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9. 3. J 2,086,0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같은 순번 18, 19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1. 17. K에서 981,000원, 2017. 1. 25. 같은 K에서 130,8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같은 순번 32, 33, 41, 43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11. 17. L에 3,190,000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실, 같은 순번 48, 49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2. 6. 1,81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현금입금금액과 실제 카드지출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고,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비용을 미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 둔 다음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식의 조합비용을 지출·정산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나, 위 각 카드지출 내역이 이 사건 조합과 무관한 것으로서 허위의 지출증빙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을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