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3- 피고인 A 피고인은 C단체 D 광주지역본부 2지부 E지회 조직차장이다. 피고인은 2021. 9. 3. 06:5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공장 정문에서, 위 단체 회원들과 함께 ‘차량 운송노선 조정 요구 파업집회’를 진행하다가 질서유지선을 만들고 있던 광주시경찰청 H기동대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던 중, 갑자기 위 기동대 소속 경사 I의 가슴을 1회 밀쳤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목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301- 피고인들 [기초사실] J 물류회사인 피해자 ㈜K는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공장에 호남지역 집하장을 두고 위 지역의 J 브랜드 L 등 매장에 물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M 등 10개의 운수회사와 화물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M 등 10여개 운수회사는 C단체(이하 ‘C단체’) D 소속 지입차주와 N단체(이하 ‘N단체’) 건설노조 운송분과 소속 지입차주, 노조 미가입 지입차주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지입차주는 ㈜G 공장에서 물품을 출하하여 각각 담당하고 있는 호남권 L 매장에 물품을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편, C단체 D E지회 소속 지입차주들은 2021. 6.경 피해자 ㈜K를 상대로 업무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증차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K는 지입차주들의 위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대표 운수사인 M에 지입차주들과 협의하여 광주지역내 배송 차량 6대의 노선운행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C단체 D와 N단체 지입차주들의 운행노선과 배송 방식 관련 갈등으로 배차가 지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C단체 D E지회는 2021. 9.경부터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단체 D 광주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A은 C단체 D 광주본부 조직차장이다. 피고인들은 2021. 9. 16. 06:3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C 단체 D 소속이 아닌 피해자 O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 등 약 10대의 화물트럭이 상품 배송을 위해 G 광주공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C단체 D 조합원 약 70명과 함께 위 화물트럭의 앞을 가로 막아 약 20분간 화물트럭의 진입을 방해하고, C단체 D 조합원들은 그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단체 D 조합원 약 7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O의 화물 운송 업무 및 피해자 ㈜K의 상품 출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채증영상 CD 2022고단330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인 배송기사 O 전화통화)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G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앞에서 진입 차량에게 집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할 것을 설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소극적 피켓팅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대체차량 투입을 막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 앞에서 상품배송을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려는 화물트럭들의 출입을 막았고, 이로 인하여 화물트럭들의 공장진입 및 상품배송이 지연되었던 점,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2021. 9. 16. 06:35경 상차를 위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시위대가 막아 저와 뒤따라 오던 차량들도 공장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경찰들이 길을 터주어 공장으로 들어가 상차를 하고 다시 나왔다. 배송업무에 차질이 있어 평상시는 2시에 일이 끝나는데 그 때는 3시에서 4시까지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공장 앞에서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이 사건 공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진입을 막았고, 피고인들이 차량 진입을 막아 공장 출하차량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화물운송 및 상품출하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수행하던 업무가 방해될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인들이 상품배송을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려는 화물트럭들의 앞을 가로 막아 위 화물트럭들이 이 사건 공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활동에 수반되는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운수회사들과 N단체, C단체 사이의 운행노선 등에 대한 합의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하면서 화물트럭들의 진입을 막은 것이고, 위 집회 당시 대체차량 투입에 대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목적, 그 경위와 진행 과정,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D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집회의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