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7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C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를 위탁받아 총괄적으로 업무대행을 하는 ㈜D를 운영하여 오던 중 직원의 임금이 연체되고, 적자가 누적되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급기야 2018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선생님을 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입찰 모집을 함으로써 중견기업인 ㈜D는 방과후 학교 선생님 입찰 모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C과 ‘C 평생교육원’ 설립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으로부터 ‘C 평생교육원’에 대한 시설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채무변제 또는 ㈜D의 직원의 급여 지급 등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100대, 책상 및 비품 등 교육장비 구입으로 약 2억 원 이상, 사무실 및 교육장소의 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 이상 등 수억 원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C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에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방송국 사장이 공석이어서 국장이나 본부장에게 승인을 받아 C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다양한 수업을 하면 국가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C 관계자도 많이 알고 있으니 라디오에 홍보하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데, 평생교육원 사무실 보증금 및 집기류 등 시설비용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전체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고, 우선 피해자를 ㈜D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주고, 위 평생교육원을 오픈하면 피해자의 처도 평생 교육원에 취업을 시켜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위 평생교육원에 대한 시설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씩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진 중이던 ‘C 평생교육원’ 사업이 무산되고, ㈜D의 에프터스쿨 사업보증금 1억 원도 C로부터 받아 모두 사용하여서 위 B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고, 위 B의 채무변제 독촉이 계속되자 변제기한을 늦추기 위하여 계약이 만료된 C과의 교육사업 위탁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 B에게 보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부산 연제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계약사실확인서”, 1. 확인내용 란에 “㈜D는 당사와 2014년 5월 1일 교육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11월 20일 현재 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참고사항 란에 “본 계약사실확인서는 ㈜D 대표이사 A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본 계약사실 확인서의 내용이 향후 변동되더라도 당사는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 명의란에 ‘C(주) 대표이사’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과거에 운영했던 ‘H’라는 상호의 회사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주)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제일은행 고소인 B 명의예금 입출금내역(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본건 위조문서 ‘계약사실확인서’ 1. 고소장 [피고인이 C 평생교육원 설립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서도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대부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용도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주)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사실 확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후 대표이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하던 ‘H’라는 상호의 대표자 도장을 찍었고, 이 사건 문서의 수신자란에 ‘J’, 참조란에 ‘K 대표’로 각 기재되어 있기더라도 이 사건 문서는 외관상 C(주)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사실 확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문서를 믿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있지만, 이는 “처음에는 진정한 문서인 줄 알았으나 그 내용과 형식을 자세히 확인한 결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믿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보이고, 외관상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 사문서로 오신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위조문서를 행사한 이상 사후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문서를 위조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