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C으로부터 하남시 D, E, F, G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후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다음 C을 상대로 수차례 형사고소를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1. 10. 31. C에게 1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2011. 11. 1. 86,000,000원을 H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26,500,000원을 I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이 민사소송에서 2011. 11. 1. 총 112,500,000원을 고소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H, I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외환은행 올림픽지점 명의의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번) 1. 각 C 및 A 제출서류,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제출명령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C은 2011. 11. 1. 8,600만 원을 H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I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송금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한국외환은행 올림픽지점 명의의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는 C이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설령 위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2018. 4. 9.자 제출명령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1. 11. 1. 8,600만 원을 H에게, 2,650만 원을 I에게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C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수사기록 101쪽)상의 각 입·출금내역과 위 제출명령 회신서에 첨부된 수신기간별거래내역의 위 명세서 해당 날짜의 각 입·출금내역 등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위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가 C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은 수사기관에서, 2011. 10, 30.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본인은 2011. 10. 20. H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하남시 D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H으로부터 계약금 4,3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계약의 위약금, 부동산중개수수료까지 줄테니 자신에게 매매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피고인에게, '1억 1,125만 원(H과의 계약금은 4,300만 원이므로 2배의 위약금 8,600만 원, 부동산중개수수료가 2,650만원이라는 점을 알려 주었음)을 줘야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매매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고 2011. 10. 30.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 중 2011. 11. 1. 8,600만 원을 H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I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1쪽, 92쪽, 252쪽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 계약자에 대한 위약금으로 4,300만 원을 피고인이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 2배인 위약금 8,600만 원과 중개수수료 2,65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2011. 10. 31. 위 4,300만 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7,7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59쪽 등 참조),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위 1억 2,000만 원의 지급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위약금 4,300만 원과 계약금 7,700만 원의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송금받은 돈 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그 돈이 송금된 이상 그 돈을 송금받아 그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C의 의사에 달린 것이고, 위 돈의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그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C은 피고인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전 계약자인 H 게 계약금의 2배인 위약금 8,600만 원(그 중 계약금 4,300만 원의 지급의무를 피고인과 C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는 별론)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약금 4,300만 원, 계약금 7,7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C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1억 2,000 만원 중 나머지인 7,7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알고 있던 C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26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전 계약자에 대한 위약금으로 4,300만 원만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이 사건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 계약자에 대한 위약금으로 4,300만 원만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약금 8,600만 원과 중개수수료 2,65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돈을 보내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C이 위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위조사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점(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11945호 2016. 2. 3. 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6나54244호 2016. 12. 15. 원고 항소 기각, 상고심 : 대법원 2017다208904호 2017. 4. 27. 원고 상고 기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C을 상대로 사기, 배임,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고소를 한 바 있으나, 모두 각하,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최소한 C이 이 사건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를 위조하였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분쟁 상대방인 C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 이끌려 C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C을 고소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에게 구금 또는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확정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