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 대금이나 사용 요금 등을 대신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내 줄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신분증 등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건네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는 대학 친구 등에게 피고인 B의 지시대로 거짓말을 하여 신분증 사진파일 등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모은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 및 피고인 A이 휴대전화 개통 후 처분한 대금의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확보한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2014. 7. 중순경 페이스북 및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학교 친구들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서류를 확보해 오면 수수료를 주겠으니 친구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모아라. 휴대전화 기기대금이나 통신요금은 대신 지불하겠다고 말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8. 하순경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주고, 6개월 후에 해지하고, 그때까지의 통신료 등 기타 요금은 모두 대신 납부해 주겠고 이상 없도록 해 줄 테니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송부받았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2014. 8. 19.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BC'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659,88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624,800원을 부담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9.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21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9대를 취득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 8,478,260원을 부담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는 2014. 11.경 피해자 BD에게 "피해자 명의로 유심을 만들어 주면 부과되는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유심을 만들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경 대구 달서구 BE에 있는 BF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 3개(휴대전화 번호 BG, BH, BI)를 교부받고, 2014. 11. 17. 대구 달서구 BJ에 있는 AR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 1개(휴대전화 번호 BK)를 교부받았으며, 위 유심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유심칩을 사용하게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총 4,893,70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을,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부분을 각 포함) 1. BB,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휴대전화요금내역, 채무변제확인서,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전화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희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 C가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는 것에는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피해자 BM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3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A 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통 수수료 명목의 50만 원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이 처와 최근 출생한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이 B,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