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94

범죄사실 [2021고합1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와 친구 소개로 만나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 10.말경부터 2020. 11.초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성매매)이 있다, 나랑 같이 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2020. 11. 21.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 D을 모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초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0. 12.경 삼척시 G원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삼척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에게 "나에게 5,000,000원을 주면 피해자를 데려가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B으로부터 선급금 3,000,000원을 받고 피해자를 B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매매하였다. 마.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9. 20:10경 삼척시 I아파트 맞은편 상가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관이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를 가로막자 도망가기 위해, 승용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승합차 조수석 쪽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913,606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9. 20:10경 삼척시 I아파트 맞은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삼 척시 J아파트 K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나에게 5,000,000원을 주면 피해자 C(여, 16세)를 데려가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에게 선급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A으로부터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매매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0. 12. 2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산시에 있는 L시장 인근 상호불상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약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1고합233]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6. 7. 03:00경 삼척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남, 24세)와 다툼이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9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P 주거지 내부사진 첨부), 내부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차량특정), CCTV 영상 사본 CD, 차적조회서류,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서(일부 성매매 장소 확인 등), 장소 촬영한 CD, 수사보고서(피해자 Q 거래 내역 첨부), Q 거래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적상황), 도주차량 및 손괴차량 사진 등,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금융거래내역(R 명의), 수사보고서(순번 30번), 진술서(간이공통), 약도, 수리비 견적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서(B S 계좌거래내역 첨부), B S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B에 대하여만) [2021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복제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아동·청소년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아동·청소년 매매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매한 적이 없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이 B에게 빌려준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매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12. 23. 피해자가 산부인과에 다녀온 후 약봉투를 보고 비로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20. 12.초경 삼척시 T 뒤쪽 공원에서 A이 "피해자를 성매매시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형님도 생각이 있으면 피해자를 사가세요"라고 하며 3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제가 비싸다고 했고, 며칠 후에 A이 500만 원을 달라고 값을 올렸다. 며칠 후 A에게 피해자를 데려가려면 얼마를 줘야하냐고 물었더니 두세 달 빌리려면 300만 원, 완전히 사가려면 5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2020. 12. 18. S계좌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여 300만 원은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건네줬고, 200만 원은 생활비로 썼다. 100만 원은 2021. 1.경 R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20만 원, 20만 원, 60만 원은 2021. 2.경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으며, B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B의 S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20. 12. 18. 1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B은 피고인 A이 사용한 R 명의의 S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 24.경 100만 원을 입금한 점 또한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양산으로 가기 며칠 전 A의 집에서 A이 5만 원권 돈다발을 보여주면서 "오빠 돈 많다"고 이야기했다. 평소에 돈다발은 클러치백에 넣어놨는데 그때는 돈 봉투에서 보여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0. 12.경 V에게 100만 원을 빌리고 자신의 돈 96만 원을 합쳐 B에게 196만 원을 빌려주었고, 빌려준 원금과 이자 49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96만 원에 대한 이자로 불과 한 달 만에 49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 피해자는 2021. 2. 9. 경찰에서 '양산에 도착한 첫 날부터 성매매를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성기가 아프고 하기 싫은 마음도 커서 산부인과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하여 병원에 갔는데, 세균, 질염, 조금 찢긴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1~2주 쉬다가 한 번 관계를 하고 아픈 척 하고를 계속 반복했다. 12월 초부터 1월 중순에서 말경까지 있으면서 아픈척을 하여 4~5회 정도 성매매를 한 것 같다. B은 A에게 저를 소개를 받았고, 제가 나이를 이야기 한 사실이 있었으며, 병원에서 진료받고 타온 약봉투에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을 찢어버리라고 하였기에 제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과 B을 처음 만났을 때 G원룸 근처 고기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때 B에게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B이 사촌형의 친구인 P을 만났을 때 미성년자랑 일하는거 알면 사촌형한테 혼난다고 20살이라고 거짓말하라고 해서 20살이라고 이야기했다. 강원도 삼척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B은 제가 17살인지 알고 있었다. 양산에 도착한 첫 날부터 성매매가 있었다. 병원가기 전에 딱한 번 성매매가 있었다. 어디인지도 다 기억난다. 다음 날인가 며칠 뒤에 바로 병원에 갔다. B이 약봉투에 나이가 나와 있어서 P에게 걸리면 안된다고 약봉투를 찢었다. 산부인과를 다녀온 이후 10번 정도 성매매를 하였다. B과도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비록 피해자의 성매매 횟수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때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정진술이 이루어져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해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안 이후에도 1, 2회 정도 성매매알선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6월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교제하였던 16세의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B에게 피해자를 매도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매매 알선 및 아동·청소년 매매는 아직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16세의 피해자를 매수한 후,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및 아동·청소년 매매는 아직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 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 알선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던 중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내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