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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합69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7. 2. 경부터 2018. 3. 26.경까지 피해자 D(여, 26세)와 사귀던 중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4. 23:30경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전화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5.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 년아,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오늘 오후에 너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갈 테니 그 새끼하고 병원 원장까지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 도끼로 팔, 다리 다 잘라 죽여버리겠다, 오늘은 생에 마지막 날이니 옷을 이쁘게 입고 나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오라고 하면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가면서 피해자 또는 위 병원에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극도로 격분하여 평소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밑에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전체 길이 37cm, 도끼날 길이 9cm, 증 제1호)를 들고 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5. 14:23경 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그곳 접수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요단강 건넜다, 죽자구, 니 죽고 내 죽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접수대 바닥에 짓누르면서 오른손으로 손도끼를 들고 피 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병원장 F에게 도끼를 잡은 손목을 잡히면서 넘어지고 피해자가 넘어진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를 몸으로 덮어막는 등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병원장인 피해자 F(38세)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도끼를 피해자와 맞잡은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손도끼를 힘껏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안구 주위 타박상,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CD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범행 당시 피의자의 언동에 대한 설명 추가 등),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신고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 진술 녹음), 수사보고(손도끼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F),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및 범행에 사용된 도끼 촬영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캠핑용 손도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년(감경영역) ※ 미수범이므로,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사회구성원 일반의 동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G빌딩 2층에서 상호 없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대부업체의 직원이고, 피고인 D는 위 대부업체의 전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D는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전단지 명함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수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7. 7. 말경부터, 피고인 C는 2017. 8.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전단지 명함을 배부하고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대부내역과 같이 피고인 D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채무자 H 등 71명에게 합계 32,35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8. 18. 11:00경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채무자 H의 집을 찾아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채무자에게 "빨리 돈을 갚아라. 10만 원, 20만 원을 주든 갚을 의사를 표시해라"라고 위협하여 채무자로부터 현관문 마스터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H의 집에서,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부하면서 원금과 이자의 회수를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J)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H의 집에서, 채무자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 15일치 일수금 명목으로 195만 원을 공제하고 215만 원을 교부한 다음 32일 동안 매일 13만 원씩 연 384%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 관련, 다른 피해혐의에 대한 수사, 채무자 현황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위임장 서류, 차용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대부업법위반]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대부업법위반]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 - 1년6월) [채권추심법위반]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감경영역(1월 - 8월,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6월 - 2년 1월(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소주를 주문한 후 종업원인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테이블을 1회 엎고,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사과를 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계속하여 화를 내면서 "장사 그만하고 싶냐. 두고봐라. 매일 애들을 데려와서 깽판치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D식당 CCTV영상 분석) 1. 현장출동경찰관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테이블을 엎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테이블을 엎은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장면이 포착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테이블을 엎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1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빈번하게 발현되는 위와 같은 범죄적 경향성을 억제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별예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8:4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양진로 9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1%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총 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C 계원이고 위 어선을 이용하여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가 강릉시 E에 건설 중인 F와 관련하여, 2018. 11. 12.경 강릉시 G 소재 H 앞에서 위 C가 주축이 된 I가 위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회 과정에서 H이 D와 I 사이에서 위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보상문제를 제대로 중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H에 불을 확 싸지르겠다"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주거지로 돌아가 화염병을 만들어 이후 H 앞에서 진행될 집회에 가지고 나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12. 11:00경 강릉시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L 용량의 빈 생수통(PET) 5개에 위 주거지에 설치된 보일러 안에 있던 등유를 넣고, 베개 안의 솜을 꺼내 철사로 위 생수통입구와 위 솜을 연결하여 발화장치 등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L 용량의 화염병 5개를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500ml 용량의 빈 생수통(PET) 10개에 위 보일러 안에 있던 등유를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H 앞에서 위 I가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10:3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제조한 2L 용량의 화염병 5개 및 위와 같이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만든 500ml 용량의 등유가 든 생수통 10개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후, 위 H 건물 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 및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만든 물건을 각 운반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11. 20. 10:35경 H 앞 주차장에 제1의 나항과 같이 2L 용량의 화염병 5개 및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만든 500ml 용량의 등유가 든 생수통 10개를 위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놓은 상태로 주차를 하고, 잠시 하차하여 위 I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모습을 본 후,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위 H 건물 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한 뒤,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위 H 건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위 승용차 트렁크 열림 버튼을 누르고 위 트렁크에서 위 화염병 5개 및 등유가 든 생수통 10개를 꺼내기 위해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분분석의뢰) - 감정물 성분분석의뢰, 감정물 채취사진], 의뢰시료 품질 검사 결과 알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건 범행 당일 H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화염병 제조 및 화염병 등 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화염병 투척이나 방화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점 7층 'E' 매장의 직원으로서, 위 매장 탈의실 안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9. 16:30경 위 매장의 탈의실 안 선반 위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놓아두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나오고, 잠시 후 그 사실을 모른 채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F가 상·하의를 모두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행범인체포서 1. 매장사진, 스마트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3:3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에 설치해 둔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검정색 물방울무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5. 2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찰 수사보고,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16:40경 과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04. 30. 22: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계산을 한 뒤,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계속 앉아 있어 피해자 B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씹할놈 개새끼야 와 내리라하노"라고 욕을 하면서 운전석 의자를 주먹으로 4회 치는 등 약 25분간 택시 뒷자리에 앉아 내리지 않아 다른 손님을 태울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 경위 E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다가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가 차량을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순경 D에게 "개새끼야 다죽었다"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던 경위 E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및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1회 벌 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신사우사거리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가로지르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대로로 진입 전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고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진행방향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로를 가로지른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자로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 14: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가 운영하는 목욕탕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 "이새끼 술 먹은 게 죄냐, 니가 왜 잔소리를 하냐"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목욕탕 밖으로 내보내자 목욕탕 앞 도로에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통화)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8:1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지방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이 이틀 전 공사로 발생한 침수피해를 해결하여 주지 않고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해머(전체길이 약 1m 가량, 머리 부분 길이 약 15cm 가량)로 굴삭기를 부수려는 태도를 보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당하여 공사 중단을 요구하던 중 시비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복지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12. 18.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2017. 12. 29.경부터 2018. 1. 4.경까지 주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위 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무이탈 사실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한 적이 있고, 생계 지원을 사유로 일정 기간 복무중단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9일간 복무를 이탈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를 겪다가 생계유지를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 5. 경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시절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하고 청각장애를 가진 어머니 및 남동생과 함께 힘겹게 생활해오는 등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3. 01: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2가에 있는 벤츠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8:0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후배 인 피해자 D(19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선배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여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는 것을 보자, 선배인 자신 앞에서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화장실 앞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변기칸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6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에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리다가, 책상 위에 놓인 단소로 피해자의 머리, 눈 부위를 내리치고, 휴대용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의 망막 열공 등 상해 및 치료일수 불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나이 어리고 전과가 없으나, 폭력 관련 소년보호 처분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잔인하고 식당과 피고인의 방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탑립동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52km 지점에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벤츠 S35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5:2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불상의 도로로부터 같은 구 계양문화로29번길 3, RG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경 및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8: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여, 22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촬영 기회를 엿보다가 촬영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2018. 3. 10. 01:00경 같은 동 상가지역에서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롯데시네마 건물 안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으나 촬영 기회를 놓친 후,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옷을 갈아입고 SM3(E) 차량을 운행하여 위 롯데시네마 건물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탄 K5(F) 차량을 대부도 방향으로 22km 가량 뒤쫓아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탄 차량을 쫓아가던 중 2018. 3. 10. 04:2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휴게소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자화장실 안까지 따라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인 용변칸의 오른쪽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6)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의 칸막이 아래쪽으로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휴게소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위하여 차량으로 22km 가량이나 쫓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종사자인 피해자 B(여, 25세)과 알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각 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5. 03: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양손에 물품을 들고 위 편의점으로부터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1. 5. 부산 동구 E 307호 입구의 복도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출입문을 열려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함께 종사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집 앞까지 뒤따라가 키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