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20:42 무렵 광주 북구 B 빌딩 인근의 어떤 건물 3층 계단에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 술을 함께 마신 피해자 C(여, 17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안으며 키스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고 고개를 돌리며 "싫다. 하지마라. 남자친구 있으니 건들지 마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반바지와 속옷을 양손으로 내려서 벗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괜찮다. 아무도 모른다. 젖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자신 쪽으로 끌어내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및 군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대화내역(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같은 법(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본칙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고 자리를 뜨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범죄사실과 같이 낯선 장소에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할 무렵 평소 여성을 한 사람의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왜곡된 성인식으로,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주어 피해자가 경계를 늦추도록 한 뒤, 기습적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의사 표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로, 그 이전에 성 경험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수치심, 굴욕감, 두려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당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의 소문까지 퍼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자살 충동 등을 억제하기 위한 약을 복용하고 상담을 받는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년 후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언급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피해자나 그 모친에게 사과하여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후 경찰과 군경찰 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군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학창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폭행은 완력을 행사한 정도여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비교적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4) 강제로 성관계를 시작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할 수도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차례 도움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느 정도 의지하게 되어 둘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기까지 하였다. 6)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부모가 이혼하여 성장 과정에서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해 판단력이 미숙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비교적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 다.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이 법원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상의 소년은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그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위 2. 에서와 같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상의 소년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나 공소제기, 사법처리의 완급 등에 따라 소년법상 감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형평이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과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3조, 본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