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4년 7월 불상의 날에 서울 마포구 C, 202호 D의 집에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각 0.05g을 2개의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에게 한 잔을 건네주자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8월 불상의 날에 전항의 장소에서 D이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각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9월 추석 무렵 불상의 날에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이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0.05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년 10월 불상의 날에 제1항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이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0.05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순 제1항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이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0.05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수사보고(휴대폰 녹취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권유에 의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사유에 따라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30. 21:06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0. 16:40경 강릉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E에게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씨발 새 끼들아, 거지같은 새끼들 죽여버린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3-4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 18.경 공소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석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23.경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해 한 번에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C의 미수금 회수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2011. 2. 18.경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F 소재 빌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31.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잠시 기거하던 중,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안방 서랍장에 있는 D의 할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져가고, 동전 3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저 금통을 캐리어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3.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잠시 기거하던 중, 위 D이 잠시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안방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서랍장 안에 현금 등 귀중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8. 16:41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G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스마터치'라는 어플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600원을 무단으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94,45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16:43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사진을 촬영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스마터치'라는 어플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1,800원을 무단으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6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91,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85,9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2. 저녁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을 만나 식사를 하고, 울산 동구 L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잔 후, 2016. 12. 13. 14:00경 피해자가 출근을 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베란다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나이키 패딩 점퍼 시가 18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5.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며칠 전 버스정류장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된 위 피해자의 딸 O에게 전화하여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O을 만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O이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안방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휴대폰소액결재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액이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절도의 가중영역(동종누범) : 징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3: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⑵의 각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현금 합계 2,609,000원 상당, 미화 7달러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절취하고, 13회에 걸쳐 야간에 모텔 객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1227호에 관한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J, K, L, M, N, O, E, P, Q, I(위 증거목록 순번 제29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AE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1. 사건현장 CCTV 사진 등, 관련사진 3부,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위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J, K, L, A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마케팅 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12. 3. 경부터 2013. 12. 2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7,961,752원 및 퇴직금 15,295,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체풀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K)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마케팅 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4. 2. 2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415,76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7. 10. 1. 경부터 2014. 2.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026,28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발취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4:15경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풍금사거리를 만호초등학교 방면에서 금호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40세)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위 택시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작지 않으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 29. 2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0.3g×80만 원/g)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란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99

범죄사실 C는 피해자 D의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고인은 C의 지인이다. 피고인과 C는 2014.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E, 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가로1.2m, 세로 2m)를 떼어내어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노루발못뽑기 등을 이용하여 위 샷시문을 떼어내어 함께 리어카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알루미늄 샷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C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8: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아이를 안으려고 허리를 굽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30. 가석방되어 2012. 1.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27. 04: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34세)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으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손으로 뺨을 2대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B은 술값 문제로 항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들의 진술 사이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사이에도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과 함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2009년경부터 피해자 D(여, 39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나체로 그곳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22.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혼에 대하여 부모님과 허락을 받아오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며 "공개로 올려?, 아니면 카톡(카카오톡)으로 보냉?."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결혼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음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2. 15.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0. 00:34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리 어민 활어 공영주차장 내에서 위 공영 주차장 내 출구까지 약 1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광주 동구 B 4층에서 C 등 5명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에 대한 사용료 등 명목으로 징수한 속칭 '데라'를 관리하고 잔돈을 교환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5.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총 110회에 걸쳐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보고), 내사보고(현장확인 보고), 내사보고(진정인 면담 보고), 수사보고(도박자금거래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죄명 의율 및 범행기간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도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 A의 범죄사실 인지 관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5. 2. 21. 21:06경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출소한 이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원룸을 임차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중개인과 함께 원룸을 방문할 때 중개인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보고 외워 두었다가 나중에 혼자서 그곳으로 가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TV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 17:00경 창원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건물 204호에서, 중개인에게 위 204호를 임차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중개인과 함께 위 204호를 방문할 때 중개인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보고 외워 두었다가 중개인과 헤어지고 난 후 다시 그곳으로 가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12. 11. 11: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9. 6. 29. 22:32경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4. 23: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의 사거리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종을 알 수 없는 승용차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60만 원을 건네준 다음 2014. 10. 5. 00:10경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및 첨부) 1. 마약류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575,400원 = 822,000원(2014년 12월경 필로폰 1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 × 0.7g(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 1.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를 때 권고형량은 징역 1년~2년[마약범죄 양형기준≫ 2. 매매·알선 등≫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2012년경의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그 자리에서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다른 범행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이전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의 관계 기타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인천 계양구 계산4동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에서 C, D,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천계양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문자를 제가 보내지 않았는데 저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서 마치 제가 보냈다는 듯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저를 음해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후 꼭 처벌하여 주십시오. (중략) 카카오스토리 내용을 제가 올렸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중략) 저를 음해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고소인 진술 당시 "문자내용을 보낸 적이 없는데 보냈다며 고소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21.경 C, E에게 E・D을 지칭하여 ".야들이 뭔짓을 한 줄 아냐. 시상에 간땡이가 배밖으로 나와가지고 고객님 개인정보를 유출 혀부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3. 3. 26.경 피고인 자신의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D에 대한 글("거짓말의 달인 D아, 데스크 업무를 보면서 넌 도대체 어이하여 고객의 폰번호를 니 폰 번호인양 데스크 책상에 붙여놔서"라는 내용 포함)을 게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C,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각 문자내용 사본, 네이버메일사본, 자유게시판 메일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전후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 다만, 이 사건 및 관련 형사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에게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3.경 광주 북구 C 소재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4세)에게 처인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차용증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며 '활어유통 거래처를 늘리려고 하는데 초기자금이 필요하다, 2개월 후 외상대금이 회수되면 변제하고 월 4부 이자를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활어운반차 3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신용불량자'였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횟집을 개업하려 하는데 개업비용이 부족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G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전에 빌린 돈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식당을 운영해서 벌어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에서 달리 나아진 바가 없고, G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식당 운영이 잘 된다는 뚜렷한 전망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1. 통장거래내역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9. 21:00경 인천 서구 가정로 222 대은교회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좌동에서 가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K5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 K5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63세), 피해자 F(78세), 피해자 G(7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9. 21: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함흥냉면'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로222 '대은교회' 앞까지 4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1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