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며,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 A은 2020. 10. 1.경부터 2020. 12. 9.경 사이에 피고인 B에 연락하여 ‘이상한 서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인데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1.경부터 2020. 12. 9.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사무소장인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비위행위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책꽃이의 서류를 살피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캐비넷을 열어 월말결산보고서, 입주자대표회의록철 등의 서류를 찾아보고 그 중 총계좌원장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서류를 보고 회계상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회계 관련 서류 등 각종 공적인 서류들을 찾아본 사실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수색은 불법하지 아니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한쪽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 및 관리소장의 책상이 놓여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책상 및 회의탁자가 놓여져 있는바, 책상을 따로 두고 있을 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장의 책상 뒤쪽으로 금속캐비넷이 2개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열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다이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열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넷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고, 다이얼 잠금장치가 된 캐비넷에는 최근 서류들이 들어 있으며, 관리소장의 책상 위 책꽂이에는 동대표 선거인명부, 대표회의록, 진행되고 있는 계약관련 서류 등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수시로 보는 서류가 꽂혀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고,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관리사무소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다. 아파트에서 모든 서류의 작성 책임자는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 A이고, 아파트 관리에 관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주자 등(입주자와 사용자)은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서면 요구서의 최종 결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 A이다. 입주자대표회장은 단순 입주자 등과는 달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서류는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든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는 피고인 B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던 10년 전이나,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던 2018. 7.말까지나, 그 이후 입주자대표회장을 역임한 E의 재임기간인 2018. 8.경부터 2020. 7.말경까지나 모두 동일하다. 이는 관련 규정이 없어도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다. 피고인 A은 위 E에 이어 2020. 8.초부터 다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을 맡고 있다. 피고인 A은 업무시간 중에 관리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경리인 F에게 다이얼로 잠금장치가 된 캐비넷의 비밀번호를 물어봤고, F는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회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캐비넷을 열어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20. 9.경 모든 회의록은 원본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2018. 6. 5.자 회의록의 복사본만 있는 것을 보고 관리소장인 D에게 2018. 6. 5.자 원본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요청하였으나 D는 이를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위 회의록은 가로등 전선매립공사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회의였는데, G의 입찰서는 입찰금액 16,500,000원인 것과 15,850,000원인 것이 있었고 당해 회의에서 낙찰된 G의 입찰금액은 15,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사본). D는 위 회의록의 원본서류(입찰금액이 16,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자신이 찢어버렸다고 이 법정에서 시인하고 있다.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면서 인격을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불법한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보장되어야 하고, 방실수색죄에 대하여 선택형도 없이 징역형에만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 죄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수색은 기본적으로 불법, 위법 수색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신임 입주자대표회장로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열람하는 것은, 피고인 A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서류 열람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이기도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고 현 회장이자 서류열람절차의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이어서 입주자로서의 서류열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D는 업무시간대가 아닌 퇴근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 자신이 없는 곳에서 서류를 열람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사적인 공간도 아니거니와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소장인 D는 이미 피고인 A이 요청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으로서는 관리소장의 업무에 관하여도 그 적절성 여부를 심사할 특별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관리소장이 없는 시간대에 서류를 열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장 등으로 업무상 당연히 열람할 수 있는 서류를 업무시간 외에 열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소장의 비위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관리사무소 내 책상 위 책꽂이나 캐비넷을 열어 관련서류를 열람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며 행위의 내용과 시기,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는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