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7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약 2년 교제한 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6. 5. 04: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와 전화통화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꺾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및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및 제283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0. 9. 18.자 처벌불원서(합의서)가 2020. 10. 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15: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4.01: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다른 시도로 가는 경우는 승차거부가 아닙니다. 다른 차를 타든지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며 귀가시키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팔로 위 경장 E의 몸을 밀치고 택시 차량 앞을 가로막아 택시가 이동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경장 E과 순경 F가 피고인을 도로에서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팔로 위 경장 E을 몸을 밀치고, 이에 위 경장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재차 팔꿈치로 위 경장 E의 몸을 밀친 후, 손으로 위 순경 F의 손목을 비틀어 밀치고, 순찰차를 타려는 위 경장 E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접수),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4부, 바디캠 영상 파일 CD 1매 1. 수사보고(방범용 103-3번 분석), 방범용 103번 CCTV 영상 캡처 사진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30년 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4:35경 부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건물 1층으로 내려온 다음 그 곳에 있던 'F' 식당으로 들어가 "여기서 밥을 먹고 가겠다."고 말하고, 이에 위 식당 업주가 피고인의 주취 상태 등을 보고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던 중 E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을 5회 들이받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5:3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불특정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상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며 보행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01:30경 창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검정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9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편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2020. 4. 2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 1.부터 2020. 4.까지 임금 합계 960만 원 및 퇴직금 22,993,9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동우체국 방면에서 이동레포츠 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이동레포츠 공원 방면에서 덕산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5세)가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812,564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창원시 진해구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중앙선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 충격),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야기된 점, 적발 당시 불량한 태도,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교통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2:10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좌회전 중 신호기를 충격),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전과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1:5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법원사거리를 경남도청 방면에서 대방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GTS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운전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매우 무거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 이처럼 교통사고 관련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습관이 매우 부주의하며 교통법규 준수 의식 역시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임.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준법운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내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22:3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공원로 20 효자촌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2: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20 효자촌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서현 사거리 쪽에서 장안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수준이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위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탄천2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는 유턴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정해진 차선을 따라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유턴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도로의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이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22:1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 당시 음주 수치 또한 낮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 10:00경 대부업체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증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26. 12:00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E'으로 택배발송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 카카오톡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서현역 쪽에서 서당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스팅거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팅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23:4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경찰청 제3기동단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새말로 27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7: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명품칼집삼겹살 1팩 시가 17,490원, 파프리카 1팩 시가 3,800원, 제주무 1개 시가 1,000원 등 합계 22,29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고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되어 진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F병원 소속 의사 G의 2020. 3. 30. 자 진단서상 의학적 소견,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되어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상품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9.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양감면 부처내사거리 부근에서 화성시 B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린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0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0: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3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000,000원 상당 화장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각 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457,327,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부가세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B) 1. 피의자 F 계좌내역, 거래내역(G, H, I, J, F) 1. 수사보고(상대거래업체 계좌내역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2회에 걸쳐 머리로 위 E의 가슴과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영상, 현장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22. 22:4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62

범죄사실 1. 폭 행 피고인은 2020. 6. 11. 05:0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어휴, 오늘은 되는 일이 없네'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불평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휘감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05:35경 서울 강남구 E 모텔 앞 노상에서, 위 폭행 피해자 D의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 따라와서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과와 '성인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 우산으로 찌르고 있다'는 내용의 위 폭행 사건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기를 원하면 사건을 접수하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이 타고 온 순13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 부위를 잡은 후 체중을 실어 위 경찰관을 세게 밀었다. 1)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증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9: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0세)을 쳐다보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너 술 많이 먹으면 죽어 임마! 개새끼야! 2층으로 올라와!"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소주 페트병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 뒷목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매장 폭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3. 9. 경부터 2020. 4. 9.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맞고', '바둑이', '세븐' 등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나면 점수를 확인한 다음 손님들에게 점수 100점 당 현금 1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요청(게임산업 등록대장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1. 제보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공소사실 해당 부분 제목에 '1. 피고인 A'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된 점, 공소사실에 공범들 사이의 기능상 행위지배에 관한 내용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는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피고인 A은 사행성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5. 2:1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너무 취해서 못 일어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격분하여, E을 향해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발로 E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