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의 직원관리, 공정관리, 안전환경관리 등 울산공장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울산공장의 생산부장으로서 합성세제의 원료인 연성알킬벤젠(LAB)·경성알 킬벤젠(BAB) 및 부산물 제품생산, 설비 생산 및 사용량 관리, 공정 설비 운전과 유지 관리, 촉매/부재료 사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공정/설비 개선 및 제품 품질관리, 현장 안전작업 관리 등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울산공장의 공무부장으로서 정비계획 및 예산관리, 투자 및 수선공사 계획수립, 정비기술 지원 및 관리 업무, 배관 현장 정비업무, 장치/배관 검사 및 방식 관리 업무 등 공무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합성세제와 부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가스유출 위 D 울산공장의 연성알킬벤젠 생산공정에는 촉매제로 유해화학물질인 액체상태의 불산이 사용되고, 위 불산이 유출될 경우 기화하여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피고인들은 연성알킬벤젠 생산공정의 설비를 관리하는 사람들로서 불산이 사용되는공정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장 내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결손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며, 불산의 이송배관이나 접합부, 밸브, 저장시설 및 그 부속 설비 등의 부식, 손상, 노후화로 인해 불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불산이 유출될 경우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수립되어 있는 '비상조치 작업지침'에 따라 누출지점에 포집용 후드를 설치하여 누출되는 불산을 포집하고, 펌프아웃 펌프(LA-P5)를 가동하여 반응쿨러(LA-V3)에 저장되어 있는 불산을 저장탱크(V-102)로 모두 빼낸 다음, 누출지점에 임시배관을 설치하여 누출 구간내 불산 잔량을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21.부터 실시된 NO.1 연성알킬벤젠 공정에 대한 정기보수를 종료하고, 공정 재가동을 위해 2015. 11. 15. 14:00경부터 불산(40%)와 노말파라핀 오일(60%)이 섞인 불산 혼합물을 주입하던 중, 같은 날 18:30경 연성알킬벤젠 공정의 냉각쿨러(LA-E5)와 연결된 드레인(Drain)밸브와 이송배관의 연결부위인 용접 접합 부분이 부식되어 균열된 틈으로 불산 혼합물이 외부로 새어나와 불산이 기화되자, 위와 같이 정해져 있는 '비상조치 작업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산이 소량으로 새고 있어 사고 구간에 들어 있는 불산만 빼내고, 밸브를 교체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식된 드레인밸브에 임시배관을 연결하여 불산을 빼낸 업무상 과실로, 2015. 11. 16. 00:45경 위 드레인밸브가 파손되면서 불산 혼합물 1,000 ℓ 가 새어나와 불산이 기화되어 불산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산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들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등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불산 혼합물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관련 설비의 유지관리 및 장치·배관에 대한 점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산 혼합물의 설비인 드레인밸브의 부식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산 혼합물의 설비인 드레인밸브의 부식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급성 독성물질인 불산을 저장탱크로부터 반응기로 투입하는 설비에 설치된 연결 부분인 드레인밸브에 대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드레인밸브에 대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AB 공정설명, 중대산업사고원인조사 보고, 불산취급공정안전지침, 법안전감정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과실가스유출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바로 펌프아웃을 시키지 않아 불산이 과다하게 누출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드레인밸브의 파손으로 인한 불산의 대량 유출을 예상할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 즉 흡입기로 불산을 빼내는 방법으로 누출된 불산을 포집하였다며 이 사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불산이 부식성을 갖고 있어 불산 일부가 유출되더라도 이 사건 드레인밸브를 비롯한 설비 등을 부식시킬 수 있고, 결국 부식화된 설비로 인해 대량의 불산이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인식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비상조치 작업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량의 불산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가스유출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장의 현장순찰자들이 담당구역을 순찰하면서 누출 감시 설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면서 이 사건 드레인밸브도 육안 점검을 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점검일지를 보더라도 공장 설비를 개략적으로 점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드레인밸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은 생산부장, 공무부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의무주체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드레인밸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하는 실질적인 행위자라 볼 수 있고, 그 행위자나 사업자를 모두 처벌하려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파손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 제2호에 규정된 연결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결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기점검을 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파손 부분은 이 사건 드레인밸브와 파이프를 용접하여 연결시킨 곳으로 위 규정의 연결부분에 해당함은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드레인밸브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심야에 소방관 등이 출동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유독물 방출로 인한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배관의 검사 및 교체에 상당한 비용을 투여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및 그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