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밀수입 가. 2020. 3. 29.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20. 3.경 미국에 있는 지인 B에게 대마초를 국내로 보내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일반담배 1개비 속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대마초 약 1g을 집어넣은 후 사탕류와 함께 은닉하여 국제항공 특송화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C아파트 D, TEL E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초가 은닉된 국제항공 특송화물은 2020. 3. 29.경 F으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31. 12: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초 약 1g을 밀수입 하였다. 나. 2020. 5. 3.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B에게 대마초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일반담배 5개비 속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대마초 합계 약 5g을 집어넣은 후 사탕류와 함께 은닉하여 국제항공 특송화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C아파트 D, TEL E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초가 은닉된 국제항공 특송화물은 2020. 5. 3.경 F으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6. 1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G을 통해 위 대마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초 약 5g을 밀수입하였다. 다. 2020. 6. 4.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위 B에게 대마초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일반담배 7개비 속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대마초 합계 약 7g을 집어넣은 후 사탕류와 함께 은닉하여 국제항공 특송화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C아파트 D, TEL E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초가 은닉된 국제항공특송화물은 2020. 6. 4.경 F으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8. 11:4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G을 통해 위 대마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초 약 7g을 밀수입하였다. 라. 2020. 7. 9. 대마, MDMA 밀수입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위 B에게 대마초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도 함께 보내주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B은 담배 10개비 속 담뱃잎을 빼내고 대마초 합계 약 11.45g을 채운 뒤 정상 담배 10개비와 같이 담뱃갑에 넣고, 사탕 비닐봉지 안에 MDMA 1.5정을 넣고 같은 비닐봉지에 스키틀즈 사탕을 담는 방법으로 위 대마초와 MDMA를 숨긴 후 수취인 을 A, 수취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C아파트 D, TEL E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대마초, MDMA가 은닉된 국제항공 특송화물은 2020. 7. 9. 19:03경 F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초와 MDMA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H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대마흡연기구의 유리관 안에 붙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초 진액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입으로 그 연기를 수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착수보고, - 공조수사지시, - 공조수사승인요청서, - 적발보고서, - 사전정보보고 및 공조요청서, -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서, -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화물 배송추적자료 등 확인보고), - 국제항공특송화물(화물번호: I) 배송추적 및 통관진행상황 자료표,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 연람 등 의뢰),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주민등록등본, 주민조회 등 조회서, 수사보고(A가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물품내역 관련), - 국내반입물품내역서,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THC 양성 결과보고), - 간이시약기를 촬영한 사진 1부, 소변감정의뢰공문, 모발감정의뢰공문, 수사보고(마약류 밀반입 혐의자 임의동행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사진 첨부),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사진, 수사보고(대마흡연기구 조립 및 흡연 방법 설명 관련 사진), - 대마흡연기구 관련 사진,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일부 수정 필요보고), 법화학 감정결과통보(부산마약-2020-00178, 소변), 수사보고(추가인지 필요보고), - 국내반입물품내역서, - 국내반입물품내역서상 제출일자 기준 2020. 3. 29. 대마초 약 1그램 배송내역, - 국내반입물품내역서상 제출일자 기준 2020. 5. 3. 대마초 약 5그램 배송내역, - 국내반입물품내역서상 제출일자 기준 2020. 6. 4. 대마초 약 7그램 배송내역, 수사보고(추징금산정), - 대검찰청 발간 마약류월간동향 2020년 6월호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B에게 대마초를 부탁한 사실 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마를 24.45g을 4회에 걸쳐서, MDMA 1.5정을 1회에 각 밀수입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하였다.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투약할 목적으로 대마 등을 밀수입한 것이고, 판매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증 상태에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