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27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7. 1. 2.까지 <주소>시청 <주소>면사무소에서 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하천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단속 및 관리 등 면사무소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8월말에서 9월초경 경기 <주소>에 있는 <주소>면사무소 면장실에서, B가 경기 <주소> 및 <주소>에 대하여 하천점용 허가 및 개발제한 구역 내 형질변경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하천점용 허가 및 형질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후, 옥토측량사무소 소장을 B에게 소개해 주고, 이에 따라 B가 신청한 하천점용허가를 2016. 12. 1. 피고인이 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주소>면사무소 면장실에서, B로부터 위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사례금 명목 등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경 경기 <주소>에 있는 '만남의 집'에서, 위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사례금 명목 등으로 B로부터 131,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시가 42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위스키 1병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에서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주소>에 있는 복권방 앞 노상에서, 위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사례금 명목 등으로 B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두리안' 1박스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원인 A에게 위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사례금 명목 등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원인 A에게 위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한 사례금 명목 등으로 131,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시가 42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위스키 1명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원인 A에게 위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사례금 명목 등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두리안' 1박스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2016. 12. 중순경 30만 원 수뢰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이 유일한바(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진술에 합리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30만 원을 건네 준 경위에 관하여 '2016. 12. 중순경부터 말경 사이에 하천점용허가가 빨리 나오지 않아 경기도 <주소> 면장실에 이를 확인하러 갔다가 피고인 A이 원래 70만 원인 점용료를 35만 원으로 줄여준다고 하고, 동료들과 함께 제주도에 갈 예정임을 여러 차례 말하여 불편한 마음에 3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미 2016. 12. 1.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 등 328,440원(점용료 33,980원, 변상금 285,460원, 면허세 9,000원, 증거기록 131면)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2016. 12. 중순경 이후에는 점용료 등의 감액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부과되었던 점용료 등도 감액해 주겠다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아니한다. B가 위 하천점용허가와 점용료부과 시기를 오인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016. 11. 26. 신청 후 2016. 12. 1. 이루어진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의 처리기간이 특별히 지연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되어 면장실을 방문하였다가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B의 진술은 착오라고도 볼 수 없다. 한편 B는 '면장실을 나오면서 칸막이(파티션) 또는 칸막이 옆 나무기둥 모양의 벽에 걸려 있던 피고인 A의 자켓 주머니에 30만 원을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면장실의 사진(증제10, 17호증),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칸막이와 그 벽면에는 옷을 걸 수 있는 장치나 옷걸이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옷을 걸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곳에 걸려 있던 자켓에 30만 원을 넣었다는 B 진술은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아니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제주도 여행을 여러 차례 말하여 불편한 마음에 돈을 주었다'는 B의 진술대로라면, 당시 B의 심리적 상황은 피고인 A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B는 피고인 A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 A이 손에 드리면 안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위 상황과 모순된다. 하천 점용료 등은 하천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그 요율이 법정화 되어 있어 처분청에 재량이 없고, 담당공무원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알 수 있어 민원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점용료를 기망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B는 '30만 원을 교부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 A이 제주도에서 선물을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사양했다'면서 피고인 A이 30만원에 대한 답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당시 암 치료에 효과를 본 적 있는 B로부터 집안에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약재를 받은 적이 있어 고마운 마음에 직원들 선물로 귤을 보내면서 같이 보내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B도 위 약재를 교부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금원 수수를 단정할 수 없다. B는 이웃주민인 H의 민원제기로 불법 성토가 적발되고 그에 따라 <주소>시청 도시개발과로부터 시정명령과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상황에서, <주소>면장 재직기간 및 인사이동 후에 걸쳐 수 회 식사대접 등을 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피고인 A이 2017. 3.경 이후 자신의 불법성토 관련 민원을 외면하고 전화조차 받지 않자, 그 이유가 H과의 유착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주소>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지역신문에까지 기사화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면장 재직시부터 소위 '갑질'을 하였다며 악감정을 스스럼없이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악감정이나 보복감정에 허위로 또는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2017. 1. 13.경 42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와 131,000원 상당의 음식물 수뢰에 관한 판단 (가)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수수의 점 B는 '이 사건 식당에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의 일행이 도착하여 직원들이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간 사이 피고인 A에게 양주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B는 경찰진술조서에서 '피고인 A이 양주를 받은 후 차에 넣었다'(증제16호증의 1, 33면)라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양주를 어디에 넣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같이 식사를 했던 직원들인 I, J,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먼저 식당에 도착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식당 안에서 B를 기다리자 B가 식당으로 들어 왔고, 피고인 A이 B를 따로 만나 식당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으며, 당시 이동수단은 I의 차량 1대로 운행하였고, 식당에서부터 사무실로의 복귀 시까지 피고인 A이 양주나 쇼핑백과 같은 물품을 소지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공무원들이 위증의 처벌이나 신분상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진술을 맞춰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위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 A이 양주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131,000원 상당의 음식물 수수의 점 피고인 A은, '음식물 등의 식사대접은 하천점용허가의 대가가 아니라 <주소>면장으로 근무하며 고생한 것에 대한 고마움과 시청으로 영전한 것에 대한 축하 등의 의미를 갖는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B는 '2016. 12. 중순경 피고인 A이 2017. 1월 초 인사이동으로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에 근무할 예정이니 직원들에게 식사를 사라고 하여 어차피 점용료 70만 원을 반으로 감액해 줘 이에 대한 대가로 식사를 접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131,000원 상당의 식사 접대가 피고인 A이 <주소>면장 재직시 처리한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점용료를 감액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B의 위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대가로 식사를 요구하였다면, 이를 처리했던 <주소>면사무소 직원들과의 식사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위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소>시청 직원들과의 식사를 요구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담당직원이었던 L이나 M는 '피고인 A로부터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한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 없고,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여 규정대로 처리하였으며, 자신들의 <주소>면사무소 재직기간 동안 하천점용허가를 거부한 사례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이 B에게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해 편의나 배려 또는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당시 식사에 동석하였던 I, J, K 등은 '이 사건 당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고, B가 피고인 A이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생해서 고맙다는 취지 정도로 얘기하였다'거나 '면장으로 근무한 것이 인연이 되어 시청으로의 영전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B도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증제16호증의 4, 33면),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편의를 받지 않고, 그런 사정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B가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B는, H이 제기한 민원으로 광주시청 도시개발과로부터 2017. 1. 12.경 및 2017. 1. 26.경 불법성토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 통지를 받자, 피고인 A의 안내로 도시개발과를 방문하여 '겨울철에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하소연하여 그곳 직원으로부터 '연기신청서를 내라'는 안내를 받고 2017. 2. 2. 연기신청을 한 후 2017. 2. 6.경 원상회복기간을 '2017. 3. 6.까지'로 하는 연기 통지를 받았는바, 이와 같이 식사 대접을 할 당시인 2017. 1. 13.경에는 불법성토와 관련된 문제가 B의 주된 현안이자 관심사였다. B는 2017. 1. 경 인사이동 후 피고인 A에게 먼저 식사를 하자고 전화를 하였고(증제16호증의 1, 32면), 그 통화 시기는 2017. 1. 11. 또는 2017. 1. 12. 인 것으로 보이는 바(증거기록 54면 통화내역), 이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민원제기와 이에 따른 <주소>시청의 시정명령이 있었을 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B로서는 향후 불법성토와 관련된 민원 편의나 자신의 의사를 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에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하거나 그러한 내심의 의사로 피고인 A과의 친분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다만 '불법성토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2017. 2. 중순경부터이고 2017. 1. 경에는 위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이를 부탁하거나 상의하지 않았다'는 B의 진술(증제16호증의1. 33, 34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식사대접을 불법성토 민원 해결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2017. 1. 하순경에서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의 10만 원 상당의 '두리안' 수뢰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B는 두리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두리안은 냄새가 나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의 이 부분 진술만을 특히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B는 '2017. 1. 하순에서 같은 해 2. 초순 오후 3~4시경' 광주시청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한 차례 전화하여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통화내역에 의하면 위 시기에 통화내역은 존재하지도 아니한 점(다만 '2017. 1. 18. 16:53경, 같은 날 17:15경' 두 차례 통화한 내역이 존재함, 증거기록 57면), 조례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용건이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화로 위치만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을 만나 두리안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B가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고,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편의나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위 두리안의 교부시기가 '설날 직전'이었다는 B의 진술과 당시 별다른 용건이나 약속 없이 피고인 A을 찾아가 두리안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불법성토와 관련된 민원 편의나 자신의 의사를 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에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하거나 그러한 내심의 의사로 피고인 A과의 친분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두리안 교부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두리안을 수수하였다거나 이를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에서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특별히 신빙성이 보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