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2016고단1525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로서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D빌딩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F에서 G 식당에서 H 식당으로 상호를 변경하며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연금 등 연체하고 있고, 2014. 초경 이미 금융회사, 개인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수입만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기 어려워 채무금액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채무의 원리금, 가게 월세 등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I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5. 말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인테리어를 했는데, 돈을 못줘서 업자에게 시달리고 있으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로 1,500,000원을 주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30.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2014. 5. 31. 5,000,000원 및 2014. 6. 2. 1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26.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공증인가 L에서, 피해자 M에게 "장어집을 돼지갈비집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인상분,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0,000원이 필요하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했던 20,000,000원을 포함해서 총 50,000,000원을 돼지갈비집에 투자한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매월 수익금으로 2,200,000원을 갚아주고 원금 50,000,000원은 가게를 처분할 때 함께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2,200,000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26. 10,000,000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5. 3. 4. 및 2015. 3. 9. 각각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5. 4. 22.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이 급한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250,000원을 지급하고 2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22.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9,5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아주고 이자로 25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선이자 2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위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M에게 "내 아들이 5,000,000원이 쓸데가 있는데, 빌려주면 10회에 걸쳐 매주 600,000원씩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399 1. 피고인 B은 2009. 10. 3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 R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3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그 당시 노래방 보증금 2,000만 원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2,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월수입은 280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비 약 300만 원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09. 11.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9. 23.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친언니 딸이 결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까지 변제해 주고 매월 3부 이자를 지불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그 당시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의자의 월수입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하여 매월 14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4.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4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3. 12. 4.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노래방을 인수하는데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비싸니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6개월 뒤에 변제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그 당시 채무의 증가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은 약 600만 원에 불과하여 매월 4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4. 2,000만 원, 2013. 12. 5. 1,900만 원을 각각 피고면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목록 2, 64번), 각 개인회생통지서 및 결정문(증거목록 4, 5번), 현금보관증(증거목록 8번), 각 영수증(증거목록 9, 10, 40, 41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노래방), 동업계약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17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진술서(증거목록 35번), 계좌내역(증거목록 42, 46, 57, 59, 61번), 통장내역(증거목록 54번), 의견서 2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경제 상태와 본 건 차용 경위 및 변제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원금'의 변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당장 급하게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들로서는 노래방 또는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위 영업점 운영을 통해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339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서, 계좌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증명서, 공정증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각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결정문(증거목록 12, 13번), 각 개인회생채권자목록(증거목록 16, 17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B의 경제 상태, 본 건 차용 경위 및 변제 내역에다가 위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재정적으로는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였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수사기록 48쪽), 검찰 조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운영하던 노래방 또는 식당의 운영이 여의치 않아 기존 채무의 이자 또는 생활비 지출 등으로 채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5, 227, 229, 236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152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152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152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3399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고리의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고리의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