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피해자 D(여, 13세)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2. 11. 21. 03:00경 통영시 무전동 한진로즈힐 아파트 앞 해양공원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자, 당시 심야시간으로 인적이 드물어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모아 한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모아 누른 뒤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녹취록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진첨부, 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각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친구 H이 주고받은 쪽지 첨부, 고소인의 모 F 통화 보고, 피해자 모 제출자료 첨부) 1. 감정서 1. 법적지원자료제출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가족관계증명서 1. 휴대전화메시지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탔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을 내렸다. 그 후 피고인은 통영시 무전동 한진로즈힐 아파트 부근 해양공원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배 쪽으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학교에 가서 아침에 친구인 H, I, J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오후에는 교실에서 G, K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방과 후 버스 안에서부터 북신시장에 있는 김밥나라 식당에 가서까지 G, K에게 피해사실을 비교적 상세히 말하면서 '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였고,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G과 상의를 한 끝에 G과 함께 같은 날 21:00경 L지구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간음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엿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통영서울병원에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차를 갓길에 세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어깨를 뒤로 젓는 등 싫어하는 태도를 보여 그곳에서는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또한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동의는 구하지 않았고, 그냥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한편, 비록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학교에서 H, I, J가 있는 자리에서 웃으면서 남친이 생겼는데 그 오빠에게 강제로 당했다고 하였으나, 그 후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하였다고 말을 바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웃으면서 남친이 생겼는데 강제로 당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우선 H, I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웃으면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말했나봐요. 피해자가 평소 때도 혹시나 애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버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장난스럽게 했는데, 표정은 웃지를 않았고, 말투가 '나 이거 당했는데, 어떻게 하지' 했습니다. 그런데 김밥나라에서는 엄청 진지하게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도 좀 안 좋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경찰서에 가자고 했던 거거든요"라고 진술한 점, H은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인지를 물어보았는바, H 역시 피해자의 표정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와 H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주고받은 쪽지에도 피해자는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정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였다), 또한 J도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 이 사건 당일의 정황에 관하여 "그때도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H이랑 나는 니가 정말 걱정스러워서 그 남자에게 따지려고 한 거야"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H 등에게 웃으며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H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나중에는 H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H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 I, J와 함께 쉬는 시간에 과학실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H, I, J는 피해자에게 '진짜 성폭행을 당했는지 한 번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여러 겹으로 껴입고 있던 바지를 벗겼는데, 수업종이 치는 등으로 다 벗기지는 못하였던 일이 있었는바,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일이 있었던 다음인 점, 한편 H, I, J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돈과 물품을 빼앗았다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해 수사를 받고 소년부에 송치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H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H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해자가 H에게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6) 또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에게 틱톡으로 '갑자기 그거 하고 싶으', '그거하고 싶다고', '갑자기 꼴려서'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갑자기 그거 하고 싶으', '그거하고 싶다고'의 의미에 관하여 '새탈'(새벽에 탈출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틱톡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갑자기 그거 하고 싶으', '그거하고 싶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 피고인이 '니 수상하다 지금', '갑자기 나오고 싶다노'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가 앞서 보낸 메시지가 위와 같이 '새탈'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니 수상하다 지금', '갑자기 나오고 싶다노'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이에 대한 답으로 위와 같이 '갑자기 꼴려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인바, 그 문맥 및 피고인 또래의 학생들 사이에서 '꼴리네'라는 말이 '끌린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울 고려하면 피해자가 어떠한 성적인 의미로 '갑자기 '꼴려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2013. 4. 22. 수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만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