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5: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찾아온 일로 인해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쪽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그럼 입으로 해라, 지금 안 해주면 내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 빨리 빨아라, 화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및 결과),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던 도중 피고인이 격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유상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8. 3. 22. 15: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나간 후 사건 당일 오후에서야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온 일로 화를 내며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밤새 같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격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쪽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그럼 입으로 해라, 지금 안 해주면 내가 뭔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 빨리 빨아라, 화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저항을 못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 입에 피고인 성기를 가져다 댔어요, 계속해서 "빨아, 빨아! 지금 빨리 안하면 내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고 위협했고, 손으로 밀치고 상황을 벗어나려고했지만 제가 여성이라 힘이 약해 밀쳤는데도 피고인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저항을 포기하고 무서워서 피고인이 시키는데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어요(수사기록 41쪽)'라는 취지로 유사성행위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그 당시 상당한 위협을 느낀 상태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이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도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에 해당하는 말을 들었을 당시 약간의 무서움을 느꼈으나 전 남자친구와 외박을 하고 온 사실 자체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이 사건 기록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그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너무 나쁘고 수치스러웠어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내가 왜 살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좀 제가 동물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때 솔직히 피고인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수사기록 42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통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했다고는 도저히 보기 힘들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하자고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문 부수고 때렸다(수사기록 17쪽)'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다급하게 신고한 정황으로 보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전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게 된 것인바, 그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 황,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