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39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29. 22:00경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창원시 D에 있는 'E안경점' 앞을 지나가다가 목적지 확인을 위해 잠시 정차하던 중,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지갑을 들고 있던 왼손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9회에 때리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9. 22:03경 위와 같이 위 택시에 탑승한 채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신고 있던 오른쪽 구두를 벗은 후 위 택시 오른쪽 뒷좌석 창문을 3회 내려 쳐 썬팅지가 긁히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H의 우측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경사 I의 우측 정수리 부위를 1대, 좌측 이마 부위를 2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G지구대 내부 소파에 앉아있던 중, 경사 J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 하자 갑자기 발로 J의 손등을 차고, 들고 있던 핸드백을 J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경찰관 촬영사진, 택시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CCTV 영상 캡쳐화면 1. 야간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 :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6. 5. K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L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팔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만 진술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거나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이다. 의사는 상해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를 들어서 진단한 것 이외에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 진단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1회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외에 추가적으로 폭행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