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66세가 운영하는 'C' 고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1:2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어간 대구 중구 D, 2층 위 'C' 내에서, 그전 2017. 6. 24. 피고인이 '귀가 잘 안들려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어렵다.'며 찾아와 피해자가 청력 검사 등을 통해 피고인의 귀 상태가 난청으로 확인되어 한쪽 보청기를 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보청기를 해도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며 찾아와 "다른 곳에서는 10만원이면 보청기를 할 수 있다는데, 너거는 140만원이나 받았으니, 왼쪽 귀가 무조건 들릴 수 있도록 10만원에 보청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설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듣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귀에 대고 '야'하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누워 뒹굴고, 발로 탁자를 차고 소파에 누워 소변을 보는 등 약 2시간가량 그곳에 찾아 온 성명 불상의 고객들의 상담을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6:07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가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도로 갓길에 경운기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편도 1차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G(65세)의 경운기를 발견치 못하고 위 리베로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경운기를 충격하여 경운기가 분해되면서 경운기의 앞바퀴가 날아가 경운기 앞 쪽에 주차된 H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연 채로 농약병을 꺼내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위 경운기가 위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위 봉고3 화물차가 밀리면서 위 리베로 화물차와 동시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장간막파열 및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I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9. 9 08:5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이 사건 결과가 중하긴 하나, 경운기가 도로를 상당 부분 침범하고 있었던 상황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일부 원인이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동종의 교통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동서 변네거리 교차로를 무태고가도로 방면에서 국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무태파출소 방면에서 동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동변교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전자하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18.경 B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47,491,288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B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B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어느 날 B이 몰래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5,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위조하여 기존의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바꾸어 놓고, 그 후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6,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위조하여 위 5,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바꾸어 놓았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5,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가 그 후 B로부터 1,3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고 일부를 변제하여 B 6,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였으며, 그 후 B에게 1,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B 과 '5,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한 것일 뿐 B이 피고인 몰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차용증과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서류 등,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2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발견하고, 인근 상가 쪽으로 도주하던 중 상대 차량 운전자 E이 피고인을 지목함에 따라 그 뒤를 추격하던 경위 F로부터 제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가 손을 뻗어 우측 팔을 붙들려 하자, 순간 돌아서며 욕설과 함께 우측 발로 위 F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초동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G SM7을 운전 중 H 쏘나타 택시와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어, 관할 연수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같은 경찰서 I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같은 날 23:30경부터 23:52경까지 약 22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고, 상대 차량 운전자 E으로부터 위 SM7 자동차 운전자로 지목되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결국에는 "측정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3:0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위 음식점 인근 노상에서 순찰차 운전석 문을 가로막은 후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1. 수사보고(바디캠 촬영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1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9.05: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04년, 2016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였던 사람인바, 2017. 12. 2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스마트폰이 너무 느리다. 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정보통신망인 E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비밀번호를 인증받은 다음 컬처랜드 50,000원권 상품권 3장을 구입하면서 15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편의 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3%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에 있는 H 방향에서 노동부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회 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I(57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소유주 K에게 후론트범퍼 교환 등 496,99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3. 피해자와 물적피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은행 서초슈퍼빌 지점에서 C의 동의 없이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C(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서울시 성동구 F아파트 G호", 자택전화란에 "H", 직장명란에 "D", 신청인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 및 위임장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무선모뎀을 신청하면서 C의 동의 없이 "K WiFi Call/set 신청서"의 가입신청고 객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K WiFi Call/set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K mobile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건물 2층", 신청인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K mobile 신규신청서 "(가입희망번호 M) 1매를 위조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K mobile 신규신청서" 30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의 동의 없이 위 회사의 대리점계약서 용지, 관리대행계약서 용지,장기제품대차계약서 용지, 장기제품대차계약서 부속약정서 용지의 각 상호란에 "D", 대표자란에 "C", 사업자번호란에 "P"이라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리점계약서 1매, 관리대행계약서 1매, 장기제품대차계약서 1매, 장기제품대차계약서 부속약정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은행 담당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 1매 및 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담당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WiFi Call/set 신청서" 1매 및 "K mobile 신규신청서" 30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리점계약서 1매, 관리대행계약서 1매, 장기제품대차계약서 1매, 장기제품대차계약서 부속약정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에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무선모뎀 30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입신청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C이 D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할 경우 더는 영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무선모뎀과 통신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선모뎀 30대를 제공받아 2012. 11.경부터 2013. 9.경까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사용요금 합계 1,819,35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리점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O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리점계약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C이 D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할 경우 더는 영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대리점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영업지원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영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C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영업비 명목으로 1,5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등(수사기록 1권 26쪽, 32쪽), 통신서비스 신청서 등(수사기록 1권 37쪽), 대리점계약서 등(수사기록 4권 8쪽, 17쪽, 23쪽, 29쪽) 1. 가입내역(수사기록 4권 35쪽), 부채증명서(수사기록 1권 86쪽),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1권 3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수사기록 4권 370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4권 278쪽), 판결문(수사기록 4권 3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4:0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그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남, 41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와 배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0번 늑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8:42경 대구 동구 B 소재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 레이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D 소유의 현금 5만 원, 50유로, 신용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사 김태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8:45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B의 지인인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C 아줌마를 아느냐, 가정이 있는 사람이 왜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B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B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B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B을 찾아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20. 20:00경 시흥시 D에 있는 B1)의 집 E빌라 F호 거실에서 B에게 위 남성에 대해 묻던 중 B의 친동생인 피해자 G(여, 52세)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B이 만나는 남자 연락처를 말해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협박하는 도중 B이 집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18:13 경 B의 집 근처 H주유소에서 구매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2.4L가 들어있는 휘발유통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언니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자 G 폭행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주유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기록에 의하면, B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당한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장의 다른 부분에서도 B은 피해자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B'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특수협박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수협박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과 휘발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가 그곳에 레커차량을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레커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덩치도 큰놈이 나 하나 못 때리냐, 한 번 때려봐라, 너 오늘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D 및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위 112 신고를 한 C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법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짭새 새끼야, 좆밥 씨발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4. 11. 01:45경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일산동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폭행 피해자 C가 있는 가운데, 같은 과 소속 경위 피해자 G로부터 위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병신새끼야, 짭새 씨발놈아, 대가리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라,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병신새끼야, 지랄하네, 니들 등신 새끼니까, 좆까, 그걸 말이라고 하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D에 대한 각 모욕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폭행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년 및 벌금 5만 원 6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각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1년 4개월 20일(제1법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7.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4유사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8:27경 충북 보은군 B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도주차량 처벌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처벌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5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5.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1. 21:30경 여주시 B에 있는 C사 조사당 앞에서 피해자 Dol 관리하는 금전함에서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 17:24경 여주시 B에 있는 C사 대웅전 앞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전함과 금전함 안에 들어있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분석사진, 범행 후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사진,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용의자 이동경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224, 314(병합) 판결문, 순천지청 2019형제3447호 통합검색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경우 출소 직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D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에 작성해 놓은 '공사계약서' 서식의 성명 란 및 전화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E(인)', 'F'에 삭선을 긋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G H'를, 현주소 란에 'I아파트 J호'를, 계약일 란에 '2017. 12. 1.'을, 납품일 란에 2017. 12. 9.'을, 제품명 란에 'UV화이트(하이그로시)'를, 대금결제 란에 '총금액 6,800,000원, 계약금 3,000,000원, 잔금 3,800,000원'이라고 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0:4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삼산로 순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9:52경부터 2018. 3. 20. 20:00경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C횟집에서 친목회 회의를 하고 있던 중 불만을 제기하면서 납입한 회비를 돌려달라며 탈퇴하겠다고 하여 총무인 피해자 D(남, 47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E에게 이끌려 위 C횟집 밖으로 나왔으나 계속해서 피해자 D과 말싸움을 하게 되자 옆에 있던 F가 이를 말렸고, 이에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와 F를 서로 떼어놓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황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황이 약간 비틀거리며 코 상태가 일부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교차로를 곰소항회집 방면에서 미도참치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술서(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피해자 B(여, 55세)과 협의이혼하였으나, 2016. 1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C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4. 12:00경 평택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살펴본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유심칩 뺐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의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손괴한 후에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4층에 올라가 너 때문에 깨진 유리를 보러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층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누워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사무실 안쪽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FSM3 승용차의 뒷좌석 오른쪽 아래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 06:56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18. 3. 11. 14:32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채 살짝 열려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대질진술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아파트주차장 CCTV 영상 캡쳐화면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8. 22:30경 경북 성주군 B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시장에 있는 F 앞에 도착했으나,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2:55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소재 평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갈현동 소재 갈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최종 처벌받은 때는 2009년으로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