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 공장 가동의 생산 및 설비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야간 작업 시 위 공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적재대 등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소속 근로자가 야간 작업시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6. 01:10경 위 C 주식회사 공장 가동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높이 1,785mm, 폭 292mm, 중량 4,588㎏ 상당의 스켈프를크레인을 이용하여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 A는 스켈프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방향 전환용 적재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켈프가 넘어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같은 일시경 피해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스켈프를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스켈프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켈프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압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추락방지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슬리터 리코일러 주변에 추락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의무 위반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부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충돌 위험이 있는 슬리터 스크랩 와인더 주변에 방호울을 설치하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기구 등의 클러치·브레이크, 그 밖에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는 등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슬리터 언코일러 코일카 팬던트 스위치 및 조관 2호기의 팬던트 스위치에 비상정지장치가 없음에도 수리나 교체를 하지 않는 등 그 기능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회전 중인 다동 고속절단기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그 측면 덮개를 설치하는 등 위험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천장형 크레인의 달기구 사용 시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없는 달기구를 사용하였다. 다.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인화성 액체인 아연파이프 방청제(TCTYL COAT 512)를 라인당 매월 총 12~13드럼 상당을 사용하면서 위 물질을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하였다. 라. 전기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P-2 분전반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리인 F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사건 현장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1. 시정명령서 개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과 정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와 B가 수행한 직무 및 관여 정도,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A와 B의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