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16.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6.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상무교차로 상단 앞 도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무역회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실질 소유하고 있는 C K7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이동한 뒤 A은 운전석에 탑승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해 A이 시동을 걸고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스마트키를 건넨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음주운전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 모두 소주 2병 내외의 술을 마셔 상당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피고인 A이 운전한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는 피고인 A의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 B가 2020. 9. 말경 중고로 구입한 피고인 B의 차량이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은 스마트키로 작동되는 구조이므로 피고인 B가 굳이 스마트키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지 않더라도, 스마트키를 소지한 피고인 B가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A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버튼을 누르면 운전이 가능하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새벽 4시에서 5시경에 1차로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고 근처 노상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2차로 걸어서 약 1.5㎞ 떨어진 H소주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이처럼 1차에서 2차로 이동하는 동안 짧지 않은 거리를 걸어서 갈 정도로 피고인 B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들은 2차로 H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G 근처 노상으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바로 귀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4) 피고인 B는 자연스럽게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앉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강제로 잡아끌어서 태우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조수석에 앉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B가 조수석에서 먼저 내렸고, 피고인 A은 나중에 운전석에서 내릴 정도로 피고인 B는 사고 직후 먼저 반응을 하였으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B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친구인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만취상태까지 마시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필요적감경인 방조감경만 하고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상태의 최하한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