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77-1

범 죄 사 실 2020고단8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업주들에게 조직폭력 단체인 ‘B’의 두목인 C이 조직폭력배 두목임을 알려주며 C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것이라며 겁을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하고, C의 부모님이 만든 김밥을 업주들에게 강매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건물 E호에 있는 ‘F’를 운영하던 중 2019. 1. 초순경 피해자 G(45세)에게 위 게임장을 인도하였고, 2019. 2. 초순경 피해자가 영업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김밥 대금을 갈취하기로 C과 공모한 다음 피해자에게 “홍성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C이 홍성에 있는 게임장들의 뒤를 봐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게임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있다. 신규 게임장을 하려면 C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게임장 업주들이 C에게 매일 같이 보호비 200,000원을 주고 김밥도 팔아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C이 홍성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C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게임장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C의 요구대로 김밥을 하루에 100,000원씩 매일 구매해 주던 중 경영난을 이유로 김밥 구매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C은 2019. 7. 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누구 허락을 받고 영업을 하느냐.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겠다. 당장 내 게임장으로 와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H이가 보자고 하니까 큰 시장 게임장으로 와라. H이가 뭐라고 하면 그냥 ‘예’, ‘예’하면서 대답만 하고 H이에게 존댓말을 써줘야 한다.”라며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에 의하여 공동운영되는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C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장님 가게는 못 팔아먹어요. 다른 사람한테 못 판다고. 알아서 기계만 팔던지 아니면 계속 장사를 하던지.”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가게인데 왜 못 파냐. H이가 그냥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대신 김밥 받아주고 계속 영업해라.”라며 김밥을 계속 구매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C이 홍성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거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C은 2019. 7. 5.경 김밥 대금 1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김밥 대금 명목으로 합계 7,800,000원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203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모바일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인 ‘모두의 고래다’ 등 2종의 게임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50대에 저장하고, 시간당 3만 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유료게임으로 제공하고, 태블릿피씨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한 후 잔여 포인트를 보관해 주며, 높은 게임 점수에 당첨되기 전 배경화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화면이 출현하도록 예시기능을 삽입하고 이후 보상으로 분할하여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등 개·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3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C의 모친에 의하여 제공되는 김밥을 구매하지 않으려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게임장을 양도하는 것을 C이 허락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다른 사업장에서 C이 행패를 부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의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김밥을 구매하지 않으면 C이 신고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판시 기재 게임장 운영을 방해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피해자가 위 김밥 구매를 중단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행패를 부리지 않도록 무마시키겠다며 위 김밥 구매를 계속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C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의 중재자 역할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03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각 게임을 이용하려면 판시 사업장 내 키오스크의 지폐투입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기 번호를 선택하여 충전해야 하고, 시간이 소진되면 위 각 게임이 자동으로 멈추는 점, 시간당 요금(3만 원)이 일반적인 피씨방 요금(500원 ~ 2,000원)에 비해 현저하게 비싼 점, 단골 손님에게 서비스 이용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태블릿피씨에 많은 손님들의 성명, 전화번호, 이용내역 및 잔여 포인트가 표시되어 있었던 점, 손님이 재방문하면 태블릿피씨에 보관된 잔여 포인트를 키오스크를 통해 투입하여 사용하게 한 점, 특정 배경화면이 출현하면 몇 배의 점수를 얻도록 하는 기능이 위 각 게임에 삽입되어 있었던 점 단속 당시 위 각 게임만 현출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위 각 게임을 스스로 설치하였고, 손님들에게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위 각 게임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자술서 작성과정에서 강압이나 허위가 개입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님들이 키오스크에 투입한 현금은 피씨이용료가 아니라 위 각 게임 이용료로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유료로 제공하고, 예시기능까지 삽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C을 등에 업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점(심지어 피고인은 C과 공동운영하는 J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여 C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에서 제공되는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게 한 바도 있다), 공동공갈의 기간 및 횟수, 이로 인한 공갈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 게임장의 규모, 영업 방법 및 기간, 동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