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7,24,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71✔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1)과 함께 온라인 상에 있는 사진파일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물품, 게임머니 등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또는 B이 관리하는 계좌로 대금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믹스마스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믹스마스터 게임머니 420억을 줄테니 189,000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믹스마스터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믹스마스터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8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8,86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408]www피고인들 1) 같은 사안에 대하여 2018.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피고인들은 2017. 11.경 E 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에 있는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물품, 콘서트 티켓,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를 구한다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마치 위 물품 등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2, 22.경 전북 전주시 인근에 있는 피시방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 J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 콘서트 티켓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4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2. 22.경 전북 전주시 인근에 있는 피시방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롯데상품권 10만 원 권 5매를 45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2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4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57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경 'E 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에 있는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물품, 콘서트 티켓,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를 구한다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마치 위 물품 등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한 사람이 E에 글을 올리면, 다른 한 사람은 글을 보고 연락온 사람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롯데상품권을 등기로 보낼테니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롯데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N조합 계좌(O)로 1,0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3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36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 동종 전력 관련, 첨부판결 포함) [2019고단3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피해자 Q 부분은 피해자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조회, E 게시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이체거래 확인증, 이체거래 확인서, 송금확인증, 각 문자내용,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R 회신자료, 거래내역조회 [20194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L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영수증, S 문자 출력물, E 게시글 출력물 [2019 5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자수한 점, 피고인 B은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까페를 이용하여 약 100명 가량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1년~2년6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