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9:00경 부천시 B 부근에 있는 'C' 마사지업소를 방문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8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에게 "내가 숙면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를 할 수 있다. 시간을 내주면 발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1:00경 위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옷을 입고 있으면 혈이 순환되는데 방해가 된다. 탈의하고 마사지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가운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눕게 한 후 발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마사지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충분한 사전 설명과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계속된 권유로 발마사지를 받기로 하였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속옷을 포함한 옷을 모두 벗고 가운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발마사지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마사지 부위가 점차 올라오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마치 그것이 마사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 그 순간 당황하고 놀랐으나,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방송국 PD 등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고, 여러모로 힘을 주는 말을 해주었으며, 피고인이 마사지라고 했으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 전에 자신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괜찮은지 물어보거나 자신이 괜찮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이라 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과 그대로 부합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형사소송규칙 제77조 제2항 제1문 전단). 1) 피해자는 범행 피해를 입고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피고인에게 '얘기도 잘 맞고 마사지도 너무 감사한데 서로 느끼는 감정이 다른가 봐요. 사실 전 스킨쉽과 성에 대해서 생각만큼 개방적이진 않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가 불쾌했다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진다. 특히 피해자가 성기에 손가락을 넣을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생활 경험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개연성이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나 나누었던 대화 내용, 피고인의 계속된 설득으로 발마사지를 받게 된 경위, 마사지를 받았던 순서와 자세,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입었던 옷, 피고인이 했던 말, 이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 및 최근까지의 경과 등에 관하여 풍부하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 전 오일을 구입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편하면 눈을 감으라고 한 시점 등 일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으나, 이는 전체 진술에 비추어 비중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와의 문답을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답변이 축약되는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반면 이 사건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는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부족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른바 '로미로미' 마사지를 시행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의 하더라도, '로미로미' 마사지에 성기마사지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의 성기를 마사지하는 예가 없지는 않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임산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미로미' 마사지에 성기마사지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마사지는 이미 성교행위에 접근하는 정도로 고도의 성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며,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 외에 피해자에게 성기마사지를 행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웠던 반면, 피해자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기마사지를 용납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마사지를 하다가 항문과 성기를 긁어내는 마사지를 하기 위해 재차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자신의 세 번째 손가락 한마디 정도를 넣어 여러 번 긁어주었고, 피해자에게 그 항문에서 나온 노폐물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생활 경험에 비추어 믿기가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마사지에 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합의금 8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2년 전에 한 이 사건 마사지에 관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범죄 및 수사 경력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 외에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한 번 더 해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마사지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증인으로서의 신용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형사소송규칙 제77조 제2항 제1문 후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무려 2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고소를 한 점은 피해자의 신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기마사지 등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마사지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법하고도 효과가 있는 마사지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2018. 5~6.경 남자친구와 마사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행한 것과 같은 마사지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적법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회피하여 고소한 것이지 피고인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과하였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고소경위에 관한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마사지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피고인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마사지를 받을 당시 불편했던 점을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그쳤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 고소로 피고인과의 인간관계를 단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등 그 밖에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마사지를 빙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마사지를 받을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계속 회피함에 따라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