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형지간인 D 소유의 경북 칠곡군 E 임야에 대하여 공장부지로 형질변경하여 개발하려는 D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개발을 진행하면서 위 임야상에 있는 200기의 분묘에 대하여 이를 개장하기로 하고, 2012. 6.경 각 분묘에 이를 관리하는 후손들에게 개장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로 피고인 등의 연락처가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2012. 8. 14. 대구매일신문과 2012. 9. 14. 인터넷 경상북도 홈페이지의 도민공고란에 분묘개장공고를 하고, 2013. 6. 27. 칠곡군청에 무연분묘 112기에 대한 개장허가신청을 하여 2013. 6. 28. 칠곡군수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았으며, 2013. 8. 7. 2차로 칠곡군청에 무연분묘 20기에 대한 개장허가 신청을 하여 2013. 8. 8. 칠곡군수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경 위 임야상에 있는 F 이 수호봉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조모 망 G의 묘지 1기와 H가 수호봉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조부 망 I와 조모 망 J의 묘지 2기와 K이 수호봉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조부 망 L의 묘지 1기를 F, H, K의 승낙없이 임의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땅을 판 다음 유골을 수습하여 각 발굴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첫째 2012. 8. 14. 대구매일신문에 게재한 분묘개장공고에는 휴대폰번호 M를 기재하였으나 동 번호는 2011. 4. 4. 개통되어 같은 날 해지되어 당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번호(그후 2013. 3. 11. 개통되어 2013. 7. 4. 해지됨)였으며, 2012. 6.경 묘지에 설치하였다는 표지판의 피고인 휴대폰번호 N는 2011. 4. 4. 해지하여 당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표지판에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였으며, 망 L의 묘지 표지판에는 N도 아닌 O를 기재하였고, 또한 P Q의 휴대폰번호도 R임에도 S로 기재하여 묘지를 관리하던 후손들이 피고인 등에게 연락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H 등이 연락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아니한 점, 둘째 F, H가 관리하는 묘지에는 비석 4개가 있어 후손들이 있음을 능히 알 수 있었고, 위 T 동장 U 등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후손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전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셋째 담당공무원이 하루 이틀만에 무연분묘로 허가신청한 132기에 대한 현장확인을 정확히 하기 어렵고 실제 무연분묘 여부에 대한 판단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 넷째 후손 등 연고자가 많이 나타나면 협의가 어렵고 시일도 많이 소요되는 점, 다섯째 분묘개장허가를 받은 후 개장작업을 한 Q으로부터 상석 등이 있고 묘지의 상태로 보아 무연분묘로 볼 수 없는 묘지가 여러 기 있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았으니 그대로 개장하라고 지시를 한 점, 여섯째 위 묘지 4기는 후손들인 F 등이 매년 벌초와 성묘를 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연고자를 찾으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형식적인 분묘개장허가만받아 무연분묘로 처리할 의도였음을 알 수 있고 위 묘지 4기가 무연분묘가 아님을 피고인이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임야상에 있는 V이 수호봉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부망 W과 모 망 X 의 묘지 2기를 V의 승낙없이 임의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발굴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9. 추석 무렵 벌초를 온 V을 만나 그의 휴대폰번호를 받아 두었으며, 그 후 약 보름 정도 뒤 V에게 전화하여 이장비용 문제를 협의하면서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600만원을 달라는 V의 요구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묘지 2기가 무연분묘가 아님을 피고인이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경 위 임야상에 있는 Y가 수호봉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조부 망 Z의 묘지 1기를 임의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굴하였다. 사실은 위 망 Z의 묘지는 Y 등 후손들이 매년 관리를 하고 있었고, 특히 묘지에 후손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석과 망두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2012. 9경 추석 벌초시 표지판을 보고 전화를 하였으나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을 보고 그곳 공터의 컨테이너에 있던 장부에 Y의 형인 AA의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며, 그 후 2012. 10. 경 위 연락처로 성명불상자가 전화하여 조부의 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개장작업을 한 Q으로부터 망두와 상석이 있으면 학자집안으로 무연분묘로 볼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개장허가를 받았으니 그냥 개장하라고 지시하여 위 묘지가 무연분묘가 아님을 피고인이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분묘 7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B,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K, Y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Q, A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AA, H, V 진술 부분 포함) 1. AC,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K, Y, A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연분묘(신청, 허가, 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분묘 수호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17:00경 대구 동구 동북로79길 30에 있는 '천배만배'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C(66세)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목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5. 14. 23:00경 위 'C'에서 5개의 방에 화상노래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 3명을 상대로 1시간 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으로 2014. 3. 21.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17. 같은 이유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4:46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전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진로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효성랠리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오토바이를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0:15경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건물의 뒤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건물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주방 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는 장통과 작은방에 있는 서랍장에서 D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60만 원 상당의 18K 시계 등 물품 12개를 꺼내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기 위하여 집안을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9세)가 거실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F에게 달려들면서 그의 몸을 밀쳐 거실과 현관 사이에 있는 유리문 쪽으로 넘어뜨려,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거실에서 현관문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위 F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9세)으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G을 밀치고 계단으로 가다가, G에게 목덜미를 잡히자,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위하여 힘을 준 채 양팔을 휘저으며 G의 손을 뿌리치다가 그를 넘어뜨려 1층까지 구르게 함으로써,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 G에게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F, G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G의 진술서 5. 각 진단서(사본 포함)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도상해의 점 : 각 형법 제337조, 제335조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 상호간 및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죄 상호간1), 형이 더 무거운 각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2) 4.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527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각 강도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하여, 이를 선고형 결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강도상해죄 나.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다. 특별양형인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감경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하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험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의 1/2인 2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와 G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도 절도 범행이나 특수강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물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 D에게 회수되었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 G에 대하여는 피해변상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5. 4. 19: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드라마 촬영 장소를 섭외하고 있으니 집을 구경시켜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할 생각이 없냐, 신체 치수가 얼마냐"고 하여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내가 만져보면 안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종아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배를 만진 다음 속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걸그룹을 만들어 줄 테니 사진을 찍자"고 하여 이에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엔터테인먼트 사장과 친한데 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딱 한 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수회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찍으라"고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의 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 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택시면허를 7,75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8. 30.경 이를 D에게 7,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위 D으로부터 매매대금 7,9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여 그 중 7,7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24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각 영수증,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9: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승강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8세)의 코트 속으로 손을 넣어서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에 있는 피해자 (주)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연이자 8.3%, 대출기간 1년을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당직원 C에게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3억 3,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2013. 3. 26.경 SC은행에서 43,700,000원, 2013. 3. 27. 경 한국씨티은행에서 18,000,000원, 같은 날 SBI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 같은 날 SC은행에서 2,000만 원을 한꺼번에 대출받아 사용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공소사실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생각이었으므로'이나 피고인에게 위 대출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생각이 있었음을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개인회생재판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배 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6:15경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에 있는 농협도정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활 방면에서 성덕 방면으로 시속 56.9km 정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버스정류장 근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22 경 익산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및 사체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3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중랑구 D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계가 끝나면 다른 계가 다시 시작된다. 번호계인데 매달 28일 150만 원을 납입하는 계이고, 2011. 11. 28.부터 2012. 10. 28.까지 총 12회 납입하는 계다. 너는 마지막 번호이고 1,9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곗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의 국민은행 계좌로2011. 12. 24. 150만 원을, 2012. 1. 25. 150만 원을, 같은 해 2. 25. 150만 원을, 같은 해 3. 28. 150만 원을, 같은 해 4. 28. 150만 원을, 같은 해 5. 29. 150만 원을, 같은 해 6. 28. 125만 원을, 같은 해 7. 28. 150만 원을, 같은 해 8. 28. 1,365,000원을, 같은 해 9. 20. 125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365,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3. 피해자에게 전화로 "곗돈을 불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3개월을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19.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카드 대금이 나가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1월달에 빌린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곗돈을 타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2. 구리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가방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 너한테 빌린 돈을 당장 못 갚겠다. 내년에 타는 계가 있는데 계돈으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4,454,460원을, 같은 달 30. 2,85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104,4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피해자 C(여, 39세)이 가져갔었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개가 다시 없어져 피해자가 개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개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3. 13:3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빌라 A동 104호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키우던 개를 찾을 생각으로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것을 듣고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려고 하자 강제로 문을 잡아당겨 연 후 열린 문을 통해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키우던 개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창고 창문유리 2장과 방 안에 있던 거울 1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시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망치로 대갈통을 때려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후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후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흉기휴대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종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자와의 인적관계와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목포시 B에 있는 C사우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암에 있는 한라조선소(현대삼호중공업) 도장 분야 팀장을 맡고 있는데 회사 부사장, 상무와 술자리를 자주하기 때문에 지인 몇 명은 취업시켜줄 수 있다.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한라조선소 사무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삼호중공업 도장 분야 팀장이 아니고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용역 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삼호중공업 사무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경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이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정정) 1. 통장거래내역서(E), 수표발행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여수시 B에서 가출하여 여수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 22.경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이 강도상해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자금의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4.경 대전 중구 D건물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수주한 고등학교 2011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에 제공될 차량이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최신형 차량인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2000, 9. 27, 최초 등록된 F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연식란과 최초 등록일란에 다른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6" 을 오려 붙이고, 수정한 흔적을 감추기 위해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연식을 2000년에서 2006년, 최초등록일을 2000. 9. 27에서 2006. 9. 27.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경부터 20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고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F 등 7장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 담당자에게 배차 내역 확인 용도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97장을 수학여행 배차 내역 확인 용도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H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에게 급여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마음대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돈 5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30.경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현금 합계 1,557만 원을 횡령하였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4.경부터 2011. 4. 26.경 사이에 운송사업자가 아닌 I로부터 월 지입료 60만 원을 지급받고 그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된 J 차량을 E고등학교 수학여행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송에 사용하게 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운송사업자가 아닌 K 등 9명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주식회사 C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배차확인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C 지입자 관련 장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56조, 제355조(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사실상 일인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정상,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신 마산농협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마산중부경찰서 방면에서 통술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중앙선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B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B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 측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위 차량으로 하여금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내측수 인대파열상 등을, 위 B 운전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F(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신 마산농협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통술거리 방면에서 신마산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차량 정지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였음에도 차량을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하는 A이 운전하는 C 그랜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운전석 문 부분으로 A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내측수 인대파열상 등을, 피고인 차량의 손님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F(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4: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동산교 사거리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지나가면서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남성로터리 방면으로(피고인 차량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중 1명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경위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통행이 드문 새벽에 급히 사무실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8. 15:20경 청주시 상당구 안덕벌로52번길 22-1에 있는 내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골목길을 막고 있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차량을 다시 주차해 놓은 것을 뒤늦게 본 후 L 외 4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들아. 니네 눈깔을 다 파버릴 거다. 씹할 놈들아. 야 씹할 놈들아 니네 맘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6. 21, 23:3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노래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E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수리를 부탁받고 몰래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같은 구 대림로 459 에 있는 가경주공 4단지 지하 주차장까지 약 3km 가량을 운행함으로써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km 구간에서 P 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L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술에 취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에게 협박에 가까운 모욕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과 같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세 차례 입건되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동차불법사용과 관련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열쇠복사를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았다는 등 거짓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