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40경 경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C,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아래 각단 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하는 등 역주행 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2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위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있던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씩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기사이고, 피해자 B(남, 54세)는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도로공사현장 골재운반작업 건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6.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 내가 너 죽여버린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너 죽여버린다. 씨발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자신의 집에 들러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2.5cm)을 신문지에 말아 허리춤에 숨긴 채 같은 날 15:55경 강원 고성군 F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우리가 이러면 되냐? 후배들이 있는데 이게 뭐야.”, “이러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허리춤에서 꺼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찌르고,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3회 찌르고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와 다른 포크레인 기사 G이 이를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작은창자 천공, 좌측 위팔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작업 중인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엌칼을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고 가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찔렀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왼쪽 팔 및 겨드랑이 부분뿐만 아니라 급소인 복부와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여러 차례 찔렸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작은창자에 천공이 생기고 좌측 흉부 부위에 3cm가량의 자상을 입어 상당량의 출혈을 하는 등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고,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 간신히 생명을 건졌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이 칼을 들고 위협만 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찌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부엌칼로 팔을 2회 찔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부엌칼을 놓지 않고 계속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찌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앞서 본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정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부엌칼로 피해자의 급소 부위를 수회 찌른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만한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 범위(징역 7년∼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및 왼팔 부분 등을 여러 차례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수천만 원을 수술비, 입원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앞으로도 통원치료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 석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0:1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00:0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2. 18:13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0경부터 19:3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상의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80회에 걸쳐 80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범죄일람표, 각 범죄일람표 사진, 각 불법 촬영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 8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 삼거리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경 및 2017년경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고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5.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C호에서 그 전에 모바일 어플 ‘D’을 통해 알게 된 E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입금내역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노숙인 재활시설에 입소하여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지능, 환경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18: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입구 흡연장에서 피해자 D가 그 곳 의자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안에 있는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 범행 장소 및 지갑이 버려진 현장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4 피고인은 2021. 3. 3. 04:08경 대전 유성구 B 건물에 이르러 지하주차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으로 간 후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 합계 99만 원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301 1. 피고인은 2021. 8. 6. 05:39경 대전 유성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계산대에 놓인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40경 제1항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계산대에 놓은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720 피고인은 2021. 06. 05. 23:53경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뒷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담배 4개,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4268 피고인은 2021. 10. 11. 17:44경 대구 북구 L 아파트 M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니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오토바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우의 상·하의 1벌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추가영상에 대하여) 2021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진술서 1. 범행 CCTV 사진 2021고단3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죄명변경 의율) 2021고단4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절도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도중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이 법원이 의뢰한 판결전조사조차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및 C 유한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 일반인들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품과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용 제품이 있는데 교육기관용 제품은 하나의 키 번호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육기관용 제품 1개를 구입한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일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F’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용 G 제품’을 마치 일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1,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3.경까지 사이에 총 69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육용 H 제품을 판매하였고, 2020. 6. 15.경 충주시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제품’ 마치 일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6,9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이에 총 2,841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 및 C 유한회사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로 피해자들 회사에서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적용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고소장 증거자료 등 1. 수사보고서(저작권 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서(저작권 등록증 등 추가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관련 법리 검토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정된 범죄일람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 3, 제104조의2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부부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8. 9. 19:58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 강간한다”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1. 07:2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 놓고 집에서 나간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32cm)을 가지고 나와 위 장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보닛을 칼로 3회 찍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8. 11. 07:2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몰래 차량을 찾으러 온 것이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전화 뒷면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1. 08:1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으러 나간다고 한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조수석 문과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문 외부를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차량 내부의 네비게이션 및 차량 조작 버튼을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70, 80, 82, 85)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3. 17. 03:45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건물 앞 도로변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세워두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뒤편 노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선반 1개와 쇠파이프 3개를 들고 와 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은 뒤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주거지인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까지, 계속하여 그곳부터 위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 CCTV 녹화자료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피고인 B는 트럭을 운전만 하였을 뿐 A이 물건을 훔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고물을 훔치려고 새벽에 현장에 갔다.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수사기관에서 나 혼자 고물을 훔쳤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A이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선반과 쇠파이프를 가지고 왔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이 A이 아닌 타인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물품이 실린 트럭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범죄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3:13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세워 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고바야시클래식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0.경부터 2021. 8.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C을 통해 독일 D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차량용 부품 및 악세사리로 상표등록한 휠캡의 위조품 총 5,049점(E) 및 독일 F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차량용 부품 및 악세사리로 상표등록한 휠캡의 위조품 총 17점(G) 합계 5,066점(판매가액 합계 95,800,1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고발 1. 주문상세정보, 사이트화면, 판매화면, 판매내역 1. 각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판매한 기간이나 횟수 및 판매금액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2:3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호방아길9에 있는 진주화물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01:20 거제시 B 소재 C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1. 5. 30. 01:20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경사 G에게 자신의 친형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경사 G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이라 기재하게 하고, 위 경사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항목의 성명 및 서명란에 알아보기 어려운 필적으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문서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G이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휴대용단말기에 “I”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위 경사 G에게 제시하여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가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