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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미용실'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C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는데, 이자로 10부를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원금과 5부 이자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2,3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E 계좌(F)로 2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6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C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내가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할 때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2,3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9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39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경 위 'C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내가 10부 이자를 받고 돈놀이를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3부를 선이자로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2,3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C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 극ㅁ리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2,3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H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가 제출한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 J를 고소한 사건 진행사항),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에게 이자가 일부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2018고합8 피고인은 2017. 12. 16. 22:30경 부여군 C 야외스케이트장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인 E이 설치하던 위 스케이트장 조명 불빛으로 인해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 난간 비닐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바닥으로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바닥 아이스롤 6.6m²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8고합30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2. 17. 04:00경 피해자 부여군청 소유의 부여군 G에 있는 건물에서 평소 슈퍼 업주로부터 외상값 독촉을 받아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위 건물을 태워버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위 건물 안에 위치한 'H 식당'에서 쓰레기가 담겨진 포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고 연이어 그 불이 부여군 I에 위치한 'J' 식당 건물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6,5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점포 벽면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4. 28. 01:37경 부여군 K에 있는 L 세탁소 앞에서 평소 슈퍼 업주로부터 외상값 독촉을 받아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성명불상 소유의 입간판에 불을 붙여 전소시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합의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18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발생보고(화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8, 10, 13)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나. 2017. 12. 16.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감경영역) 다. 2018. 2. 17.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눈이 부시다거나 외상값 독촉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유로 단기간에 3회에 걸쳐 건조물과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못하였다면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세종 C건물 103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세종 F 건물에 안과는 분양계약을 하였고, 내과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약국 개원을 위하여 위 건물 1층 106호를 임차하게 해줄테니 컨설팅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상가건물에 안과 및 내과 등 병원이 입점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이미 위 106호는 G이 임차하였다가 병원 입점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던 곳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대금을 받더라도 병원을 유치하여 약국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6. 4. 21.경 300만 원, 2016. 4. 25.경 700만 원, 2016. 5. 13.경 1,500만 원, 합계 총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으며, 2016. 5. 13.경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H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E종교단체가 설립한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위 장소에서 피해자 H과 수목장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목장 관리비를 포함한 수목장지 분양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 받고 김포시 I 소재의 토지를 수목장 분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분양한 수목장 부지는 J 종중 소유 부지이고, 피고인은 J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허락을 득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운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16,0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수목장 이용계약서, 이용대금 영수증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모임 카페 게시글, E종교단체 P 카페 게시글 1. 검찰 불기소이유 통지서 1. E종교단체 총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1) H과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체결은 E종교단체와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Q(이하 'Q')가 담당했고, 피고인은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을 분배하는 업무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개입한 적이 없다. 2) 김포시 I(이하 '이 사건 임야')가 J 종중 소유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R에 있는 것으로 알았던 B구역 일부가 사실은 이 사건 임야에 속해 있다는 것을 2017. 6. 경계측량 이후에야 알았다. 3) G의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S조합(이하 '조합')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대금을 K, Q 등에 분배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를 알았는지 여부 1)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E종교단체(G 피해자모임)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 내용 중 이 사건 임야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K와 E종교단체는 2014. 1. 28. K가 김포시 R, U을 E종교단체에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K는 J 문중에 지급하는 임야 I의 3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를 지며, E종교단체에 E종교단체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K와 M는 경찰에서 위 조항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진입로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임야의 사용에 대하여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과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경 경계측량으로 R에 있는 B구역 일부도 이 사건 임야에 속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K와의 증여계약에 의하더라도 E종교단체 또는 G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므로, 그 곳에 이미 조성된 수목장도 분양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흰 밧줄이 표시하는 경계(허가구역)와 2014. 1. 20. 경계측량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후 이 사건 임야 안 수목장에 고인을 모신 유족에게 수차례 해결책을 제시하며 안심시킨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G 피해자모임 대표단의 법률팀장으로 활동하면서 E종교단체의 장지 조성 허가 절차를 주도하였으므로 E종교단체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장지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문제가 불거진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가 흰 밧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수목들을 그대로 분양하도록 방치한 것은, 권한이 없는 토지의 수목장 분양을 묵인한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원 증서를 발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서 및 회원증서에 기재된 수목 번호가 B-46라면 문제가 되는 이 사건 임야에 속한 토지가 아닌지 확인할 기회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의 수목장을 분양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책임 L의 법정진술과 E종교단체 총회보고에 의하면, E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목장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이 필요하게 되어 G을 설립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G은 E종교단체가 그 설립 목적인 수목장 분양을 실제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므로, 그러한 G의 대표인 피고인은 수목장을 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사실상 이끄는 지위에 있다. L의 법정진술과 앞서 본 E종교단체 P 카페 게시글에 의하면 E종교단체 설립 단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수목장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한편, Q와의 분양대행계약 및 S조합과의 총괄분양관리운영계약의 내용, O과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역할(Q 직원의 안내로 안치할 자리가 정해지면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받은 후 회원증서를 발행함)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과 Q는 구체적인 분양업무를 위임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고,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분양 대상과 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E종교단체 또는 G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같은 이유로 E종교단체 또는 G이 분양대금의 귀속주체이고, K와 Q 등에 분배한 것은 교부받은 분양대금을 처분한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쿠버동호회 회원이고, 피해자 E은 스쿠버강사이다. 1 . 피 고 인 A, F 의 공동범 행 피 고 인 과 F 는 20 15 . 3 . 30 .경 인 천 계 양구 G 에 있는 H 커 피 숍에서 I 에 게 , " 이 지금 J 동 호회 이 전 에 소속됐 던 운동동호회 에 서 사귀 던 남자한 테 아들 등록금 명 목으로 돈을 요 구 했 다. 둘이 사귀 는 문 제 가 동 호회 내 에서 문제 가 되 어 탈퇴 하게 됐 고 , 회 장 님이 랑 K아저 씨 도 같이 탈퇴 를 했 고 , 후 에 K와 교제 를 했 는 데 매 달 돈을 요 구 해 서 받았다. K와 E 모텔 에 서 나오는 모습 이 블 랙 박스에 찍 혀 서 부 인 에 게 이 혼 당 했 다 . K 사귀기 전 에 만났던 대 전 에 사는 남자가 있 다 고 했 는 데 그게 회 장님 인 것 같다. " 라고 말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 과 F는 공모하여 공연 히 사실을 적 시 하여 피 해 자의 명 예 를 훼 손 하 였다. 2 . 피 고 인 들과 F 의 공동범 행 피 고인 들 과 F는 20 1 5. 3 . 3 1.경 인 천 부평 구 L 에 있 는 M 커 피 숍에 서 N 에 게 " E은 남자를 만 날 때 마다 돈을 요 구하는 여 자다. 대 전 에 아는 사람이 있 다는데 그것 이 회 장님인 것 같다 . N씨 도 E과 어 떤 관계 가 있 는 거 아니 냐 " 라는 말을 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 들과 F 는 공 모하여 공연 히 사실 을 적 시 하여 피 해 자의 명 예 를 훼 손하였다. 3 . 피 고인 A의 단독범 행 가. 정 보통신 망이 용촉 진 및 정 보보호등 에 관한법 률위 반 (명 예 훼 손) 피 고 인 은 20 15 . 3 . 2 7. 경 카카오톡을 이 용하여 N에 게 "이 사생 활에 대 한 얘 기인 데 요, K씨 와 Q 복잡한 관계 를 아시 는지 요, 둘 사 이 관계 에 N씨 가 낀 건 아니죠, O이 가 사생 활이 지 저 분하 네 요, K씨 도 당 했다고 해 야 하나요, 삼각관계 , 써 프라 이 즈 , N씨 조심 하시 고요" 라는 문자메 시 지 를 보냈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사람을 비 방 할 목적 으로 정 보통신 망을 통하여 공공연 하게 사실 을 드러 내 어 피 해 자의 명 예 를 훼 손하였 다 . 나. 명 예 훼 손 피 고 인 은 20 15 . 4 . 2 .경 인 천 부평 구 G 에 있 는 P 센 터 에 서 Q에 게 " O과 그런 사이다. 이 는 남자를 만날 때 마다 돈을 요구하는 여 자다. 이 지 갑에 남자 카드가 있다" 라고 말했다 . 이 로써 피 고인은 공연 히 사실을 적 시 하여 피 해 자의 명 예 를 훼 손하였 다. 4 . 피 고인 B 의 단독범 행 피 고인 은 2 0 15 . 5 . 9.경 인 천 부평 구 G 에 있 는 R 커 피 숍에 서 P센터 수 영 장에 서 강습을 받으면 서 알게 된 위 센 터 회 원 B( 1969 년 생 )에 게 "K와 이 사귀 면 서 E은 만날 때 마다 돈을 요 구 하는 여 자 다 . 둘째 등록 금 도 요 구하는 등 통장까지 도 달 라고 했 다. E 은 돈을 요 구 하는 여 자다 . " 라고 말했 다 . 이 로써 피 고인은 공연 히 사실을 적 시 하여 피 해 자의 명 예 를 훼 손하였 다. 증거 의 요지 1 . 피 고 인 들의 각 일 부 법 정 진 술 1. E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N , Q , B ( 19 69 년 생 )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가. 피 고 인 A : 각 형 법 제 307조 제 1항, 제 30조( 판시 제 1 , 2항 각 명 예 훼 손의 점 ) , 정보통신 망 이 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 에 관한 법 률 제 70조 제 1항(판시 제 3 의 가항정 보통신 망 이 용 명 예 훼 손의 점 ) , 형 법 제 30 7조 제 1항(판시 제 3 의 나항 명 예 훼 손의 점 ), 각 벌금형 선 택 나. 피 고 인 B : 각 형 법 제 307조 제 1항, 제 30 조(판시 제 1 , 2항 각 명 예 훼 손의 점 ), 형법 제 307조 제 1항(판시 제 4항 명 예 훼 손 의 점 ), 각 벌 금형 선 택 1 . 경 합 범 가중 피 고 인 들 : 각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 노역 장유치 피 고인 들 : 각 형 법 제 70조 제 1항, 제 69조 제 2항 1. 가 납명 령 피 고인 들 : 각 형 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피 고인 들과 변 호인 의 주장 에 대 한 판딘 피 고인 들과 변 호인 은 , 피 고인 들이 위 와 같이 말한 것 은 같은 동호회 회 원들을 상대로 동료 회 원 의 비 윤 리 적 행 위 를 적 시 한 것 에 불과하기 때 문에 전 파가능성 없 고 , 피 고인 들 에 게 비 방의 목적 이 없 었으며 , 사회 상규에 어 긋 난 행 위 라고 볼 수도 없 다고 주장한다. 명 예 훼 손죄 등에 있 어 서 의 공연 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 이 인 식 할 수 있는 상 태 를 의 미 하므로, 비 록 개 별 적 으로 한 사람에 대 하여 사실 을 유포하더 라도 이 로부 터 불특정 또는 다수 인 에 게 전 파될 가능성 이 있 다면 공연 성 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 인 데 , 같은 동호회 회 원 인 N , Q, B을 통하여 피 고인 들 의 발언 이 불특정 또는 다수 인 에 게 전 파될 가능성 이 있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 고 인 들의 행 위 는 공연 성 이 인 정 된다 . 또한 피 고 인 들이 전 달한 사실 의 구 체 적 내 용과 그 표현 의 방법 및 정 도, 공표 의 상대 방 의 범 위 , 당시 의 행 위 상황 , 피 해 의 정 도 등 기 록에 나타난 제 반 사정 을 고려 해 보면 , 피 고 인 들 에 게 피 해 자를 비 방할 목적 이 있 었 다고 인 정 되 고, 이 사건 범 행 이 사회 적 상당성 이 있 다거 나 혹은 사회 상규에 위 배 되 지 않는 정 당 행 위 라고 볼 수 도 없다. 따라서 피 고인 들과 변 호인 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 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57-1

범 죄 사 실 1 . D , E , 피 고 인 A의 공동범 행 D는 대 출이 필 요 한 사람들 중에 대 출이 가능한 신 용등급을 갖춘 대 출 명 의 자와 국민 주 택 인 8 5평 방미 터 ( m²)이 하 주 택 을 소유한 전 세 임 대 인 을 모집 하여 대 출을 알선 하는 소위 대 출사기 단의 일원 으로 E을 피 고인 A 에 게 알선 해 주고, 피 고인 A는 서 울 도봉구 F 40. 1호의 소유자인 G 의 모친 으로서 D 및 불상의 브로커 를 통해 실 제 전 세 계약이 없음에 도 부동산중개 사무소에 서대 출 명의자가 임 대인 소유의 주택 에 전 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 처럼 가짜 부동산임 대차계약서를 만드는 한편 , E D 및 불상의 브로커 를 통해 일 정기 간 직장에 근무하면 서정 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 처럼 가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 빙 자료를 공급받아 이 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 전 세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 출 금 중 일 부를 각자 의역 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 12. 1. 1. 5. 서 울 도봉구 H상가 1. 10동 1. 0. 1호 소재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은 이 임 차인 이 아님 에 도 임 차인 이라고 기재 한 위 F 에 관한 허 위 전 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E D 및 불상의 대 출 브로커 로부 터 J 이 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 증 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 받은 뒤 20. 12. 1. 1. 중 순경 서 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 은 행 창동지 점 으로 가 본인 이 전 세 계약서,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근로자주택 전 세자 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A는 20. 12. 1. 1. 23. 경 피해 자로부 터 전 세 금 대 출금 명 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D, E, 피고인 A는 불상의 대출 브로커 와 공모하여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 자로부 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K, 피고 인 B의 공동범행 L는 대출이 필요 한 사람들 중 에 대출이 가능한 신 용등급을 갖춘 대 출 명의 자와 국민주택 인 85 ㎡ 이하 주택 을 소유한 전 세임 대 인 을 모집 하여 대출을 알선 하는 소위 대출사기 단의 브로커 역 할을, K은 인천 계 양 구 M 50. 1호의 소유자로서 위 L를 통해 실 제 전세 계약이 없음에 도 부동산중 개 사무소에 서 대 출 명의 자가 임 대 인 소유의 주택 에 전 세로 입주하기 위 해 계약을 한 것 처럼 가짜 부동산 임 대 차 계 약서 를 만드는 역 할을, 피고인 B는 L 및 불상의 브로커 로부터 일 정기 간 직장에 근무하면서정기적인 급여 를 받는 것 처럼 가짜 재직증 명서 등 소득증 빙 자료를 공급 받아 이 를 금융기 관에 제출하는 역 할을 하는 자로서, K, 피고 인 B는 L와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금융기 관을 기망하여 주택 전 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 금 중 일 부를 각자의 역 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K은 2. 0. 1. 2. 2. 24. 경 인천 남구 N 소재 O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은 피고인 B가 임 차임 이 아님에도임 차인 이라고 허위 기재한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 전 세 계 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는 L 및 불상의 대출 브로커 로부 터 P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서울 중랑 구 에 있는 피해자 우리 은 행 중 랑 교지 점 으로 가 전 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근로자주택 전 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K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전 세금 대 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K, 피고인 B는 L 및 불상 의 대출 브로커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 A의 법정진술 1 . 제 1회 공판조서 중 D, K의 각 진 술 기재, 제 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 술기재 1. D,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및 L 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 사본 1 . 사업자가입자명부, 부동산계 약서, 입출금 내역서, 빌라 전 세 계약서, 전 세 보증금 반환 확인서, 대출서류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 법 조 및 형 의 선 택 형 법 제 347조 제 1항 , 제 30조(징 역 형 선 택 ) 1.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 양형 의 이 유 이 사건 각 범 행 으로 인 한 피 해 액 이 상당한 금액 에 이 르나 , 피 고인 A의 경 우 동종 전 과 없고 벌 금을 초과하는 전 과도 없 는 점 , 피 고 인 B 의 경 우 초 범 인 점 , 위 범 행 으로인 하여 실 제 피 고인 들이 취 득한 이 득이 크지 않은 점 , 그 밖 에 피 고인 들의 연 령 , 성 행 , 환경 등 형 법 제 5 1조에 서 정 한 양 형 의 조건 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 이 형 을 정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97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이라는 상호로 2019. 4. 초순경 C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D 소재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대금 5,400만 원에 도급받아 2019. 4. 23.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C으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1.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 17. 21:00경 제주시 D 105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5세)의 외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2. 13.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13. 21: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6세)가 친구 G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경 제주시 H, 나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다음 I카페에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애기두 살때부터 애키우기 힘들다고 툭하면 가출에 불륜에 나이트 원나잇에 사람인지 짐승인지 인간같지도 않아요…(중략)…그놈 두 번패서 코뼈부러트리고 반 죽여놨는데 벌금 200나오대요 참착돼서 그놈애비는 젊은사람들이 그럴수도있답디다 그애비그자식이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C의 부정행위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 4. 16:25경 제주시 L에 있는 'M' 식당 부근에서 N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처인 C가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39세) 운전의 O 소나타 승용차를 추격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K을 때리던 중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P(3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조그만 놈이, 어린 놈의 새끼가 무슨 상관이냐!"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의 이마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은 다음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피의자 인터넷 게시내용 캡쳐, 관련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를 폭행하고 10회에 걸쳐 처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점, 피해자 K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K을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말리는 행인인 피해자 P까지 폭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2:46경 아산시 영인면 토정로 503에 있는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교통의 빈번한 교차로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79세) 운전의 H GTS125 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8. 13:19경 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한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3. 09:35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가 운행하는 D 스포티지 차량 보닛에 올라 타 무릎으로 보닛을 찍고 주먹으로 앞유리를 3회 가량 내려치고,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보닛을 수리비 610,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55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측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1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91에 있는 홈플러스 성서점 앞 도로에서 E파출소 2호 순찰차인 G 쏘나타 뒷좌석에 승차하여 성서경찰서로호송 인계되던 중 발로 순찰차 뒷좌석 우측 문짝과 유리를 수회 차 깨뜨려 수리비 219,2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피해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순찰차 사진 및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스포티지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수리비 상 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밀양시 C에 있는 건물 및 토지(이하 'D'라고 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행정사사무소에서, F 행정사를 통해 '이행약정협의서'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처 G이 B에게 D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B은 임의로 D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을)란에 "B(D 주지 H), 경남 밀양시 C", 일자란에 "2017년 7월 23일", 당사자 (을)란에 "B(D 주지 H)"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이행약정협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밀양시 C에 있는 D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협의이행각서'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처 G이 B에게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을)란에 "B(I) D 주지 H, 경남 밀양시 C", 일자란에 "2017년 3월 30일", 약정인 (을)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협의이행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6.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협의이행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카단25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결정문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1. 등기부등본 1. 협의이행각서, 이행약정협의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 부지 및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투입한 금원의 담보를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D 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권한은 위임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 명의로 마친 가처분에 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였고, 그 가처분등기가 2019. 2. 22. 말소되어 피해자 명의로 온전하게 회복된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상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2. 13. 광주지방법원의 재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14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별관 2층 원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응급실 의사로부터 입원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병원에서 약도 주지 않고, 신체검사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원장을 만나야겠다. 원장이 저기 있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앉아 도시락을 먹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자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원장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관리의 원장실 출입문을 수리비 4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욕설을 자제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사 E, 경장 F에게 "씨발놈들아,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를 향해 도시락을 집어 던져 폭행하고, 위 경사 E, 경장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발로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233 3.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 03:20경 광주 서구 G건물, 4층에 있는 H노래방 복도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외상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재차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그곳에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이동식 에어컨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주점 업주가 소유하는 이동식 에어컨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319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2. 09: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은행 금남로지점에서, 그곳 은행원인 피해자 L에게 거래정지 중인 본인 명의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증빙서류가 미비하니 서류를 보완해 재방문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98 5.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3. 23:50경 전남 담양군 M 마을입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N 소속 순찰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 O(50세)에게 "차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 뭔 짓거리를 했냐, 씹 짓거리 했자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안전봉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위 및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0. 13. 23:50경 전남 담양군 P에 있는 N 초소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위 초소 앞에 세워진 피해자 Q 소유인 R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 타 시동을 건 다음, 전남 담양군 S 마을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5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미첨부) [2019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K은행 CCTV 확인관련) [2019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순번 9), 동영상 파일 캡쳐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군복무중 얻은 고환결손의 장해와 관련하여 공상군경 심사를 앞두고 있던 중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판시 제1, 2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중 2014. 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역시 보훈심사에 관한 불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