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7- 피고인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D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그 전무이사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9. 7. 17.경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과 사이에 화성시 G 외 4필지(이하 ‘본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H 신축공사를 도급받되, 본건 공사현장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성토된 구리, 아연 등이 함유된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폐기물 조치명령은 피고인 회사가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9. 8. 5.경 화성시 I, J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의 운영자 K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폐기물 조치명령을 2019. 8. 10.경까지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구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은 자신의 지인 L 소유인 안성시 M을 폐기물 매립부지로 확보하고, 피고인 C은 지인 N, O 등을 통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이용할 덤프트럭을 확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19. 8. 10.경 범행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0.경 안성시 M에서, 위 장소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공사현장에서 수집한 사업장폐기물 약 2,675톤(25톤 덤프트럭 총 107대 분량)을 매립하였다. 나. 2020. 3. 30.경 범행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30.경 안성시 M에서, 위 장소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공사현장에서 수집한 사업장폐기물 약 325톤(25톤 덤프트럭 총 13대 분량)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과 사용인인 D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8. 10.경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3. 20.경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22고단960- 피고인 C 3.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수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무단방치, 매립된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6.경 안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안성시 M 토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2021. 8. 31.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1차 조치명령을, 2021. 10. 6.경 안성시장으로부터 같은 폐기물을 2021. 12. 31.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2차 조치명령을 각 통보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61- 피고인 D, 피고인 회사 피고인 D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4. 피고인 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경 평택시 P에서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M에 매립한 폐기물에 대하여 2021. 8. 31.경까지 폐기물 제거 등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2021. 11. 22.경 안성시 시청길 25에 있는 안성시청에서 안성시장으로부터 위 M에 매립한 폐기물에 대하여 2021. 12. 31.경까지 폐기물 제거 등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5.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7 1.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Q의 각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조치명령서, 토양오염도검사결과서, 행정처분명령서, 이행조치보고완료서, 시험결과,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이메일 내용, 확인서, 오염도검사결과보고, 각 녹취록 2022고단96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공문서 수령 확인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2차 2021고단106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통지,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2차) 통지, 행정처분 송달내역, 공문서 수령확인서, 문자내역, 각 의견서, 행정명령 연기요청서, 현장사진 피고인 D과 피고인 회사 및 그들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본건 공사현장에 성토되어 있던 토사를 안성시 M 토지로 옮겨 매립할 당시 해당 토사가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폐기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D과 피고인 회사는 폐기물 무단매립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본건 공사현장에 성토되어 있던 토사가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폐기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관할 관청에 단속되어 문제가 있는 토사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허가받지 아니한 안성시 M에 무단으로 매립하여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2019. 4. 초경부터 본건 공사현장의 부지를 정리한 후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성토가 필요하게 되자 F은 S 대표 T와 계약을 한 후 부지성토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성토공사 중 토사 반출처의 사정으로 토사 반입이 중단되었고, T가 새로운 토사 반출처의 재활용토사 샘플을 가져와 보여줬으나 토사 색깔이 새까만 색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자 F은 새로운 토사 반출처로부터의 토사 반입을 거절하였다. 토사 반입이 지체되어 공사가 중단되자 F은 2019. 4. 중순경 U의 V과 건축공사를 계약한 후 토목공사에 필요한 토사반입이 지체되는 사정을 V에게 설명하였고, V이 토목공사도 관리해주겠다고 하여 관리를 맡겼으나, 2019. 5.초경까지 계속하여 T가 보여준 새까만 색의 토사가 반입되고 있어 T에게 문제 있는 토사를 계속 반입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T는 해당 토사는 W에서 재활용되어 들어온 토사로 시험성적서상 적합판정을 받아 반입이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토사와 관련하여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고, 화성시청 X과 공무원인 Q가 2019. 5. 26. 본건 공사현장에 찾아와 현장을 점검하고 토사에 대한 시료분석을 한 후 토양오염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였다.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구리와 아연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화성시청은 F에 2019. 6. 24. 위 사실을 통보하고, 2019. 6. 28. 토사 제거조치명령 사전통보를 하였으며,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자 2019. 7. 11.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성토재 토사(이하 ‘불량토사’라고 한다)를 2019. 8. 12.까지 반출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통보하였다. F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이 발령되자 2019. 7. 17. 피고인 회사와 본건 공사현장의 폐차장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5. 16:00경 피고인 회사 측인 피고인 D, C과 R, F 측 K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회사가 V, Y, T와 함께 2019. 8. 10.까지 불량토사를 반출해 주고, 토사 반출건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를 F에 제공하며, Z, Y, T에게 불량토사 반출건에 대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9. 8. 11.부터 2019. 8. 15.까지 본건 공사현장에 있던 불량토사를 25톤 덤프트럭 107대분을 안성시 M 토지로 반출하였고, 화성시는 2019. 10. 14. 본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이상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건 공사현장에서 불량토사를 반출할 당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본건 공사현장에 매립된 토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나, 오니(汚泥)처럼 냄새가 나고 새까만 색이어서 정상적인 토사는 아닐 것으로 생각했고, 본건 공사현장에 매립된 토사를 반출하라는 조치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그러한 토사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실질적 운영자인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과 2019. 7. 17.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측에 불량토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나왔고, 해당 토사가 구리, 아연 등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기물로 인정되어 공사재개 전 반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해당 반출비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책정하여 공사대금을 13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불량토사가 기존 토사 반출처인 W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었고, 피고인 회사 측으로부터 W에서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본건 공사현장에서는 성토를 위해 들여온 토사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량토사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반출할 때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따라서 F의 입장에서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구하는 것이 계약상대방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F이 그러한 조건을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를 새로운 공사업체로 지정하였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K과 피고인 D 사이의 2019. 8. 11.자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D이 “그래서 인제 뭐 그 인천에다가 송장을 낼 어쨌든 간에 받을 거에요”, “근데 B부지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인제 계속 냅두면은 공사 지장이 있을 거 같으니”, “내일은 B부지, B부지에 있는 그거를 다 뺄 거에요”, “일단 B부지부터 다 뺀다. A부지는 어차피 걸렸으니”라고 각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전화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D은 K에게 W으로부터 불량토사가 W으로 되돌아갔다는 서류를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본건 공사현장에 단속이 이루어진 불량토사가 매립되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폐기물 무단매립 범행을 저질렀고, 무단 매립한 폐기물을 반출하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명령을 2차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무단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및 피고인 회사가 각 조치명령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무단 매립한 폐기물 중 상당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안성시 M 토지소유자 L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D과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 D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