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50 1. 폭행 피고인 A는 2021. 2. 26. 2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영업이 끝났다는 업주의 이야기에 항의하며 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손님인 피해자 E(남, 18세)의 목과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같은 날 20:32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음식점 밖으로 나와 손바닥으로 위 G의 목과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56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6. 17:0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582 주원고개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도 말하지 않은 채 “쭉가!”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씨발 파출소로 가!”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55-1 석암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20. 12. 16. 17:0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582 주원고개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H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위 석암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4. 16:28경 인천 서구 I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9경 인천 서구 K시장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7,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6. 19:5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2. 19. 21:00경 인천 서구 O빌라 P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앞에서,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새로 이사 왔냐? 집구경 좀 하자."라고 말하며 집안을 들여다보고, 이에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려고 위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피고인이 잠시 문에서 손을 뗀 순간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폭행 1) 피고인은 2021. 2. 9. 20:3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 내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T(여, 3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의 문을 밀어 피해자의 등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M(여, 54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300원 밖에 없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2. 24. 19:50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X(남, 25세), Y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돈 없어. 네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Y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팔꿈치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X, Y이 위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X, Y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743 피고인 A는 2020. 12. 16. 20:19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피해자 AA(남, 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B'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식사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Y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24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X, Y,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J, AD,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바디캠 영상자료, 바디캠 캡쳐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1. 폭행관련 CCTV 녹화자료 1. 각 영수증 2021고단27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X, Y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경우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행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각 사기죄, 주거침입미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및 폭행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는 등 재범하였고, 이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 M를 폭행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알콜의존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또한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