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20:50경 김포시 B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하다가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9. 20:50경 김포시 E 주차장에서 위 B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배우자 F가 현장에 도착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사고 처리를 할 것을 마음먹고 보험사에 ‘F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위 F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19. 21:10경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F로 하여금 G에 전화하여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F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보험사에 ‘자신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 측의 거듭된 확인 요구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사고당사자들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음주운전 면책금 지급을 면탈하려 하였으나, 위 보험사 사고조사원에 의하여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금지급내역송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수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에 설치된 무등록 바지(가로 14미터 x 세로6.5m)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안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9.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수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에 설치된 위 바지에서 안강망어구 1틀을 투·양망하여 송어, 병어 약 30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중량 3,004kg, 시가: 13,628,000원)에 걸쳐 구획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어획물 위탁판매 실적 확인에 대한), 수사자료(어획물 위판 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바지선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9:36경 경기 양평군 B 주변 도로에서부터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에 전화를 걸어 조립 PC 1대, 32인치 게임용 모니터 1대를 24개월 약정으로 매월 109,670원씩 렌탈 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2,632,080원 상당의 조립 PC 1대와 32인치 게임용 모니터 1대를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D 신용이력 정보 검토 관련, 피의자 계좌 확인 관련, 피의자 렌탈요금 납부능력 관련) 1. 리스/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92 소재 서천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영일중사거리 쪽에서 서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3:1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건물 내 복도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일행 1명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면서 기습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생업에 종사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시 등에 비교적 성실히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9.경 사이 광주 광산구 B 호텔에서, 바지를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전신 및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체(증거로 제출된 사진 상에는 피해자가 아주 짧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소변으로 반바지가 젖어 있다) 등을 찍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 확인은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단순히 소지할 목적으로만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외부로 유포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구하였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 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4: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기아대교 쪽에서 박미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1차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 관련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D동 화단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B가 이를 나무란 것을 이유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자신도 따라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영상 캡처사진,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2. 5. 17.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컨테이너(가로 6m, 세로 9m, 18평)에서 대마를 재배하기로 마음 먹고, 2021. 2. 말경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마 종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C건물 D호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에 대마 재배에 필요한 조명기계, 온도계, 선풍기, 온풍기, 가습기,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대마 16주를 같은 해 5. 18.경까지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4월 중순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8. 16: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주사침흔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통화내역 CD,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대마사진, 불기소결정문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색조서, 압수물사진, 압수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계속중인 사실확인),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마종자를 구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한 번 폐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대마종자 구입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컨테이너 1동 안에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대마재배에 필요한 조명기계, 온도계, 온풍기, 화분 등 각종 장비들을 동원하여 42개의 화분에 종자를 심어 대마 재배작업에 착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본인의 흡연 목적으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목적이라면 오히려 흡연하기 편리한 대마건초나 대마액상카트리지를 구입하는 것 이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인데도 굳이 세관을 통과해야 하는 종자구입 절차를 2번이나 거쳐 컨테이너 1동 안에 각종 장비들까지 구입하여 직접 재배를 시도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전과가 있기는 하나 마약관련 전과는 아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중구 충무로역 8번 출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가 없고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C회사 B 사장님, 몇 천억 재산가라 자랑하며 중개수수료 안주려고 도망 다니고 전화차단 대통령님 도와주세요”라는 문구를 인쇄한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28.경 및 2020. 6. 1.경 같은 장소에서, 2020. 6. 5.경 서울 중구 D 호텔 앞에서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피의자사건처분결과통지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매수한 중개대상물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설령 그러한 권리가 없더라도 권리가 있다고 믿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서울 성동구 F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중개물건’이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당시 위 사무실 소속 공인중개사로 신고되어 있던 H으로부터 위 매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바 있으나, C는 H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는 이 사건 중개물건에 관한 중개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C는 이 사건 중개물건을 매입하고자 부동산중개법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중개로 2019. 5. 24.경 이 사건 중개물건을 매입하고 I에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H이 C와 모의하여 이 사건 중개물건을 빼돌려 I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H, C, I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7225)을 제기한 한편, 업무상배임,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방해,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 이전인 2019. 11. 26. 이미 위 형사고소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인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204)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C가 이 사건 중개물건을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등 어떠한 구체적인 중개행위에 나아감으로써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떠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대표이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도망 다니고”는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팻말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2022고단51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는 다른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정확히 지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행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 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18:2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후배의 집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4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조합 운리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리 어린이 공원 방면에서 H교회당 방향으로 우회전하고있었고,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I이 경적 및 상향등을 비추며 피고인 차량을 추적함에도 계 속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51,230원이 들도록,(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수리비 11,041,710원이 들도록, (차량번호 5 생략) 싼 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304,66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주거나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사고 장소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21: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2022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운전 거리, 무면허운전 당시의 운전 거리,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은 2008. 2.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0. 2.경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 저지르기까지 한 점,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1:56경 광주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2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8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18:24경 광주시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 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약 1~2m 밀고 간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에 그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2. 02:13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37세), 피해자 F(남, 34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D의 뒤통수 내려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E의 이마와 정수리를 내려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F의 뒤통수와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4. 22. 02:13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41세), 피해자 H(남, 29세), 피해자 D(남, 21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피의자들 피해 사진, CCTV 영상 자료 동영상 CD 1매, 범행장면 캡쳐 사진, 화면 캡쳐 출력물 5부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일행과 싸우던 중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들어 피해자 F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H이 벽돌을 빼앗아 던졌기 때문에 벽돌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을 당시 실제 벽돌을 보았는지 및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증인 F는 ‘사람의 손으로 때리는 느낌이 아니고 둔탁하고 딱딱한 것으로 때리는 느낌이었으며, 주변에서 벽돌로 때렸다고 얘기해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증인 D도 ‘사람 손이 아닌 둔탁하고 딱딱한 물건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다른 일행들이 벽돌이라고 얘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는바, 특별히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H도 ‘피해자 E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벽돌로 맞았다고 해서 주변을 돌아보니 피고인 A이 벽돌을 들고 있어서 빼앗아 던졌다. 당시 피해자들이 벽돌로 맞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도 피해자들이 벽돌로 맞아 다쳤다는 부위 및 정도와 일치한다. 라.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벽돌을 들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까지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 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