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2021고단732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23:10경 안성시 원곡물류단지로 162-20 ‘원곡119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시가 미상인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 06:5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6대, 체크카드 2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2021. 3. 27.경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1. 3. 27. 21:36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평택시 E에 있는 F 셀프주유소에서, 셀프 주유기를 이용하여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3. 28.경 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28. 18:3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평택시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여, 주유대금 36,000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1. 3. 28. 02:58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평택시 K에 있는 L에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스파게티 컵라면, 시가 950원 상당의 진 라면 등 합계 6,2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날 03:0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원 상당의 쥬시쿨자두 등 시가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12,2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68 4. 2021. 2. 4.경 절도 피고인은 2021. 2. 4. 22:00경 이천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시가 미상인 Q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1. 2. 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2. 6. 02:51경 평택시 R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S가 주차해 놓은 시가 미상인 T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M, J, G, B, W, X, C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도난신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서(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각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피해자 및 CCTV 내사), 내사보고서(Y CCTV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유대폰에 전송된 체크카드 사용 문자, L편의점 카드결제 영수증, 카드결제 영수증 1. 현장 및 피의자 CCTV 사진, 피해 차량 사진, 현장 CCTV 사진, 카드사용 CCTV 사진, 현장 사진 및 카드사용 문자내역, 주변차량 블랙박스 및 아파트 CCTV, 카드사용 주유소 CCTV 사진, 카드승인거절 주유소 CCTV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 및 주변 방범용 CCTV 사진, 주변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Z CCTV 사진, 안성 AA아파트 CCTV 사진 2021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회수), 발생보고서(차량 절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사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피의자 특정) 1. 피해 사진, 현장에 있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죄의식 없이 만연히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8대를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도난 차량을 모두 반환된 점,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작은 편인 점, 피해자 G, M, B, W, V(남편 AB),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특히 피고인은 절취한 S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차량을 손상시켰는데 이와 관련하여 S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20:15경 서울 관악구 B시장 내 노상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때마침 순찰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34세)에게 발견된 후 보호조치되어 순42호 순찰차를 타고 같은 구 E에 있는 위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지구대 앞에 정차한 위 순찰차 뒷자리에서 ‘내가 왜 순찰차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경위를 설명하려는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를 밀친 후, 위 순찰차에서 내려 D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듣자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배를 1회,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내사),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차량이 왕래하는 도로에 앉아 있었던 사실, 이에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C지구대로 데려갔고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순찰차 안에서 잠이 든 사실, 피고인은 순찰차가 지구대 앞에 정차하자 잠에서 깨었고 순찰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 배상을 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D(남, 23세)과 피해자 E(여, 22세)가 탑승한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D, E),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판독 및 피의자·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2명)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해자들이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일정 부분 회복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0.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 도박장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전화로 ‘사기도박으로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듣고 D에게 ‘네 사건 별 것 아니더라, 벌금 정도에서 마무리되겠더라, 너는 돈이나 준비해둬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날 19: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견인업체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사건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범행인바, 실제 돈의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받은 돈과 같은 금액을 D에게 반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17:5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기자인 피해자가 인터넷상에 ‘F’이란 제하에 ‘피고인은 G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토지매립 공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기사를 보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법률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8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 1. 21:35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담배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몸통 부위를 수회 차거나 밟고, B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폐쇄성), 좌측 흉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9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5. 02:35경, 평택시 B 앞길에서 '누가 문을 잡고 두들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수갑 채우라고요, 그쪽을 때려요 그러면?, 그쪽을 때려요?”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손목을 1회 잡고, 양손으로 위 D의 몸통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공무집행방해범으로 체포될 수 있을 고지하자, 행인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새끼들 씨발 쓰레기야 이거, 체포하라고 쓰레기들아, 알아서 타요 씨발놈아, 아 씨발 진짜 이개새끼야, 영장 가지고 와서 체포하라고 씨발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바디캠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 9.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72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경 청소년인 B(가명, 여, 16세)가 ‘담배 대리 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내용으로 올린 C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B를 만난 다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뫼비우스) 1갑을 구입하여 건네주었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천호역 부근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게 담배를 건네준 이후 ‘담배를 줬으니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 달라’고 요구하여 B의 양말을 교부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조건만남, 풋워십(Foot-worship, 발을 핥거나 발로 성기를 문지르게 하는 등 발을 이용한 성적 행위) 등을 해주겠다. 나이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먼저 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C 게시글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180/78/25 내일 오후 성남 풋워십’이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가입자 정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성매매 권유 메시지, 피해자의 평소 얼굴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판시 제2항 범죄의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죄의 청소년과 동일인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의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범죄 당시 몰래 찍어두었던 청소년 B의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도 모르면서 사진을 보냈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C에 올린 ‘풋워십’ 등에 관한 광고 글을 보고, 이전에 양말을 판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몰래 찍어둔 사진을 전송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전에 양말을 판매한 사람‘이 판시 제1항 범죄에서의 청소년인 B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분명한 점, 청소년 B의 외모가 일견하여 청소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팔로우한 C 목록은 대부분 청소년이 조건만남이나 유사성행위를 원한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구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해당 청소년의 양말을 제공받았으며, 이어서 그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에 관한 성매매까지 권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및 그 권유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권유 단계에서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당초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판시 범죄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소된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을 알게 되어, 같은 날 22:00 무렵부터 의정부시 'D모텔' E호에서 B, F, A, G, H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02:00경 F과 G이 귀가하자 B과 함께 위 모텔 I호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E호에 피해자와 H만 남겨둔 채 위 호실을 나왔다가, 같은 날 07:02경 지갑을 찾기 위하여 위 E호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와 H가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춘 뒤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8. 22: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73세)와 우연히 합석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좌측 눈썹 위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주소를 두고 광주시 D 소재 주택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시공한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야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0.부터 2018. 5.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1,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이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남, 23세, 가명)은 위 식당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22:00경부터 2020. 9. 15. 01:00경까지 위 식당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용인시 처인구 E맨션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소위 ‘2차’ 술자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9. 15.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5. 08: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수회 흔든 후 입으로 위 성기를 빨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자 이를 끈 다음 재차 입으로 위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회신(타액·정액 검출여부 및 디엔에이형 분석), 감정서(피의자 A 구강키트 디엔에이 대조)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고용자인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그가 연결하여 준 B은행 D 과장을 사칭하는 설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3,000만 원을 연 3~4% 이자로 만들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울산 남구 무거동 부근 무거2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소로 등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관별(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또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같은 해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앞으로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고리의 사채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송금 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회사에서 받을 상여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차용하였고(증거기록 제178-179면 참조) 금원을 불법도박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의 급여에 압류가 걸려 생계비만 들어오고 있다고 진술하였던바, 상여금 역시 압류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고, 이를 예상치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할 금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의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귈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전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오디오 방송 어플인 ‘스푼(Spoon)’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연락만 주고받다, 2019. 11. 12. 자격증 시험을 위해 부산에 가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의 숙박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3.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아 자신 쪽으로 눕힌 후 발기된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 옆을 수회 누르고, ‘하지 말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의 음부 옆을 성기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전자정보 사진 및 CD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8: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영동2교 교차로 방면에서 교육개발원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진행 신호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쳤고, 이로 인해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위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21고정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3.경 평택시 송탄터미널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2021고정4)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직원으로 등록하여 직원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9. 11. 27.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속여 위 D은행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평택시 G에 있는 D은행 송탄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한 3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확인) 1.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정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A 명의],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액 변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크카드, 은행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의 신속한 조치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각 피해자가 입금한 각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되지는 않았고 종국에는 각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