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울산지방법원(항소심)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10.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1고단818 피고인은 2021. 2. 5. 18:28경 김해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담배를 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4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16 피고인은 2021. 3. 6. 04:59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110만 원, 미화 220달러 가량이 들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05 피고인은 2021. 12. 13.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K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선입금을 하면 문화상품권 핀코드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문화상품권을 이미 사용해버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미사용한 문화상품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6번, 41번) 1. M, N, O, P, Q의 각 피해자 진술서(순번 23번, 28번, 34번, 순번 40번, 48번) 1. R의 진술서(피해자)(순번 62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서(CCTV 확인 등, 순번 17번),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18번), 현장사진 및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사진(순번 22번), 현장사진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순번 27번), 내사보고서(SPC방 CCTV영상 열람, 순번 35번), 각 CCTV영상 캡쳐사진(순번 36번, 42번, 47번),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 청취, 순번 54번), 현장사진(순번 60번),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등, 순번 64번) 1. 판시 전과 : 2심 판결문(울산지법 2022노800), 1심 판결문(울산지법 2022고단480), 통합사건조회결과 2021고단15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 목록, 임의제출서, 수사보고서(가환부청구 및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옷에 대하여), -사진 1. 판시 전과 : 2심 판결문(울산지법 2022노800), 1심 판결문(울산지법 2022고단480), 통합사건조회결과 2022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L, V, C의 각 진술서(순번 2번, 7번, 11번, 17번, 22번) 1. -각 이체내역서(순번 3번, 8번, 12번, 15번, 21번), -각 대화내역(순번 4번, 9번, 13번, 16번, 20번) 1. 판시 전과 : 2심 판결문(울산지법 2022노800), 1심 판결문(울산지법 2022고단480),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나 피해 금액, 피고인이 2021고단818, 1516(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2022고단205(병합)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2021고단818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G, R, M, O, P, Q), 2021고단1516 사건의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2022고단205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6. 04:59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PC방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D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6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 가방에서 오만 원권 6매, 일만 원권 50매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방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꺼내 가져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서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의 진술서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11회 공판기일(2022. 12. 7. 10:20)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가 통화가 되었고, 피해자가 다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제12회 공판기일(2023. 1. 13. 10:00)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측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그 출석 의사를 확인한 이상 피해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