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1:4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가 그리 싸움을 잘 하나?"라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소주방 밖으로 나가자고 한 뒤 위 소주방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31cm)을 가지고 위 소주방 앞 도로로 나와,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세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상박 부위를 2회 찌르고,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턱 부위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도로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는 등 반항하고,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오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범행도구가 있던 장소 등 사진첨부, 피해현장에서 발견한 모자와 핏자국 사진첨부,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치료 의사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평소의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소주방에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F에게 자랑하는 듯한 말투로 '나와 싸우면 이길 수 있겠느냐'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조로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 하냐'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워보기로 하였다. • 이후 피해자는 곧바로 소주방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기를 지니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음에도,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가지 않고 소주방 주방으로 가 흉기인 식칼을 싱크대 보관함에서 찾아 꺼내어 들고 밖으로 나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곧바로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세게 찔렀고, 이후 2 ~ 3회 더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상박 부위를 2 ~ 3회 찌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턱 부위도 베이게 되었다. •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내려치고 덮어씌우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는 못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거나 찌르려고 했던 부위인 배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세게 찌른 이후에도 계속하여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소주방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망을 간 후 동거녀에게 전화하여 근처로 나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동거녀를 만나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동거녀가 가져 온 자전거에 넣고 집 근처로 갔는데, 피고인의 동거녀가 집에 경찰이 와 있다고 하자 식칼을 바닷가에 던져 증거를 인멸한 후, 집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여관으로 가 그 곳에서 잠을 잔 다음, 다음 날 여동생이 있는 대구로 도망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사건 직전 피해자 등 소주방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 H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었던 사실, 피해자가 H을 향해 라이터를 던진 사실, 그러자 피고인 및 다른 일행들이 피해자에게 '여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말린 사실 등 사건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 및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 [일반감경인자] 피해자 유발(보통)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후 증거은폐 [일반긍정사유] 피해자 유발(보통)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깊게 찌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가해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의 상해는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해를 일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