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르던 염소가 같은 마을에 사는 C(63세)이 뿌린 제초제가 묻은 풀을 먹고 죽었다며 C을 재물손괴로 홍성지청에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을 받자 지속적으로 C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해 오던 중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6. 21. 홍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2012. 6. 16. 18:00경 충남 홍성군 D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C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결림 및 통증 상해를 가한 양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I병원에 전화통화 내용 보고, J병원에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 사건 고소는 허위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내 멱살을 잡길래 내가 피고인의 멱살 잡은 손을 뿌리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을 폭행한 적은 없다. 나는 피고인이 나를 고소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피고인을 때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2012. 6. 21. 제출한 고소장에는 C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해 놓고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C이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1대와 왼쪽 옆구리 2대를 때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왼쪽 옆구리도 2대를 맞은 게 아니라 1대라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당시 싸움 현장을 지나갔던 E F 모두 수사기관에서 C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C에게 욕을 해대서 C이 분을 참고 있던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동네주민인 G,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의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고 그로부터 2~3일 후에 피고인의 자전거가 짬밥통이 쏟아진 채로 다리 위에 넘어져 있는 상황은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첨부한 상해진단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3일이 지나서 발급받은 것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동네주민들은 한결같이 'C은 점잖고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라 사람을 때릴 사람이 아닌 반면, 피고인은 술만 마시면 C을 깔보고 C에게 시비를 결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Cl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를 때려 피고인의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했었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진단서상의 진단명은 '우측 3번 늑골 골절'이었던 점, 이에 대해 경찰이 피고인에게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이 병원에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 병원에 조회한 결과 병원에서는 우측 늑골이 골절된 것이 분명하다고 회신한 점, 2012. 6. 17.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I병원 의사 K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2012. 6. 17, 내원하여 하루 전 작업 중에 다쳐 왼쪽 가슴이 아프다고만 했지 폭행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2012. 6. 19.자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L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2012. 6. 19. 내원하여 처음에는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하다가 갑자기 동네사람에게 맞아서 다쳤다고 말을 바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폭행당한 게 사실이라면 병원에서 굳이 작업 중 다쳤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맞은 것이 사실이라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C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에 주위 사람들과 경찰에 폭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1⑩ 피고인이 C 형사고소하였다가 무혐의결정을 받은 이후부터 C에 대한 악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평소 C의 얼굴만 봐도 화가 난다고 진술했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C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충분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기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추징 8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6. 12:30경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70-6 앞 노상을 녹천지하차도 방향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남)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C 승용차량의 우측뒤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여 “후론트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 1,872,6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E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행성게임장 업주, 피고인 B는 위 사행성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고 게임기 안내,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0.경부터 2013. 4. 22. 12:00경까지 위 상호불상의 사행성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40대에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한 후 게임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100점으로 하여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소위 메모리연타, 예시 기능을 이용하게 하여 최고 15,000점까지 점수가 누적되게 하여 누적점수에 대하여 다시 금원을 환산하여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 B가 이를 알면서 종업원으로 일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영업을 한 기간이 짧은 점, 그 이득액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그 가담정도가 적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1. 2015.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소재 'C미용실'에서 피해자 D이 파마를 하고 있는 사이에 미용실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56,000원, 신용카드 2매 및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13: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 미용실'에서 피해자 G이 파마를 하고 있는 사이에 미용실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관련), 수사보고(미용실 주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유형 및 양형인자가 동일하므로 한꺼번에 본다)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강동 쪽에서 수변공원 쪽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남, 27세)의 F BMW 승용차의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E 및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운전석 문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약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성명불상의 대출알선 브로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수한 후 그 중고차를 대포차로 판매하게 해주면 위 대출금의 70%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브로커의 지시대로 2015. 6. 2.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9층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중고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중고차인 B 모하비 차량을 매수하여 사용할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2,600만 원을 차용한 후 48개월 동안 월 할부금 762,392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위 모하비 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위 대출 알선브로커로부터 받아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모하비 차량을 정상적인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 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액의 상당 부분은 대출브로커가 착복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차량이 회수될 경우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 03:2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목을 감싸고 바닥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다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기진해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5대, 관련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던바,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폭력을 주고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에 다른 연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형사처벌 및 조사를 받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보호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8. 15:56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C(여, 23세)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자주 잊어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4. 20:00경 인천 연수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 하였고, 그 폭행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범행 사실에 대하여 그다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6. 4. 27. 08:30경 시흥시 매화동 금강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 매화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9:24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1)(50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1) 변론종결 후 제출된 합의서에 첨부된 운전면허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명은 E이 아니라 D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가 사용한 쇠도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변론종결 후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01:55경부터 02:03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피시방 3층 흡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8세, 남)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내지 영상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제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 후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해자의 현재 상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병주(기소), 이지은(공판)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라인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덕풍지구대 방면에서 신장사거리 방면으로 그 길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1차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의 중앙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안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손을 뻗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하남시청 소유의 버스정류장 펜스를 위 차량 앞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정류장 펜스 교체 등 수리비 약 3,480,000원을 들도록 이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채 3달이 되지 아니하여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11번가'의 수탁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커머스플래닛과 위 11번가 홍보를 위한 11번가 로고가 새겨진 테이프를 제작하여 위 11번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1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지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실은 로고 테이프를 실제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판매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경 이전부터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부터 로고가 없는 박스테이프를 구매하던 F 주식회사 구매담당부장인 G로 하여금 위 11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11번가 로고 테이프 1,959,800원 상당을 구입하는 것처럼 구매신청을 하도록 하고, 실제 위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로고가 없는 테이프를 위 G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11번가 로고테이프를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금액의 44%에 해당하는 판매지원금 853,776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판매지원금 명목으로 총 107,949,78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 진정인측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11번가로부터 지원금을 입금받은 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과의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고,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커머스플래닛의 직원 M의 양해 아래 F에 11번가 로고테이프 대신 무지테이프를 공급하였므로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F에 공급했어야 할 11번가 로고테이프와 동일한 양의 11번가 로고테이프를 다른 국내 택배 회사 등 물류회사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11번가 측에서 이 사건 로고사용계약에 따라 얻고자 하는 광고효과를 누렸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M가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가 F 11번가 로고테이프 대신 무지테이프를 공급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양해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로고사용계약서에 따르면 11번가 로고테이프에 대하여 할인금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1번가 로고테이프 대신 무지테이프를 공급하고 할인 지원금 받았다면,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로고사용계약서에 따라 지급해야할 근거 없이 할인 지원금이 지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편취액수가 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로고사용계약에 따른 신뢰관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금액에 육박하는 8,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1번가 로고테이프를 다른 운송업체에게 공급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그에 따라 광고효과를 누렸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 과 사이에 위 현장 설비공사를 2013. 11. 1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진행하고 공사대금으로 203,500,000원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으면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4,991,500원을 변제할 재산도 없었고, 피고인이 병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에 투입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0,000원, 2014. 1. 7.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3,000,000원, 2014. 1. 27.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0,000원, 2014. 2, 11.경 같은 계좌로 33,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등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약 3,2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다고 기망하고 기성금을 미리 지급받아 이를 다른 공사의 진행에 사용한 점, 편취액이 고액임에도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3,2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3: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22번길 46에 있는 '어울림7080'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윗반송로 26에 있는 '반송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범행장소 특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현장 사진, 차량입고리스트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16: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서점' 안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24,800원 상당의 F 자서전이 책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비닐봉지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1: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DVD방'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약 2분 가량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성교하듯이 문지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으나, 당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 "영화를 보던 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손으로 제 가슴이나 몸을 만졌고, 제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찮고 짜증이 나서 그냥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계속 쳐내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제 몸 위로 올라타더니 옷을 서로 입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성기를 제 성기에 갖다 대고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이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개가 성행위를 하듯이 자기 성기를 제 성기에 대고 옷을 비비는 행위를 하였고, 저는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진술시 "피해자는 키스를 한 사실이 없다. 아무런 스킨쉽이 없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올라타 성행위를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행동이 없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취해서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걸 못 밀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DVD를 한편 더 보았다(수사기록 32 면 등 참조). 이후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간 직후 피고인에게 "짱예민. ㅠㅠ. 기억안난다니까 걱정되네 ㅋ 잘자여" " 하는 일 그렇게 좋은일아니라 별로긴한데 암튼 당신도 그렇겠지 힘내여~~"라는 다정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그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면 등).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저녁식사와 함께 2회에 걸쳐서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이 사건 DVD방을 찾아 들어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에게 "앞으로 만나지 말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해자를 통하여 위 메시지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2. 뒤늦게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 10:5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저수지 앞 도로에서, 위 저수지 준설공사를 하는 업체의 사장인 피해자 E(69세)과 공사차량이 우회도로가 아닌 기존의 마을 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약 2미터 밀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2m를 민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뇌진탕은 폭행이 끝난 후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 11. 10:50경 완주군 C에 있는 D 준설공사 현장에 갔다.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이 여기 관련자냐고 물어보아서 피고인에게 '여기 작업반장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D 준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가 '너 때문에 공사 못하겠다, 개자식'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 G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뇌진탕, 좌측 안변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상해진단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통증에만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뇌진탕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입은 상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머리가 아파 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가격당할 경우에도 충분히 뇌진탕을 입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