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2. 6. 21:00경 인천 계양구 C 1층 남성 화장실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남, 23세)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 약식명령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1. 2. 6. 21:00경 인천 계양구 C 1층 남성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D(남, 2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일행들이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팔을 들어 피해자를 가리킨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한손에 하얀색 점퍼를 들고 있음)는 이 사건 당일 21:11경 흥분한 듯 왼팔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피고인 A(파란색 점퍼를 있고 있음) 및 다른 일행과 함께 C 1층 화장실에서 나왔다. 이때 피고인 A과 일행이 피고인 B를 붙잡고 만류하였으나 피고인 B는 다시 화장실 쪽으로 돌아가서, 그때쯤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 D을 향해 오른팔을 휘두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행이 붙잡아서 실제로 오른팔을 휘두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B는 왼손에 하얀색 점퍼를 들고 있는 채로 피해자를 향해 왼팔을 뻗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다시 화장실 방향으로 돌아갈 때부터는 피고인 B 뒤의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향해 왼팔을 뻗은 직후 갑자기 다가와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넘어뜨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피해자 및 그 일행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가 다소 과격한 언동을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행이 피고인 B의 오른팔을 붙잡고 말리고 있었고 피고인 B가 왼손에는 두꺼운 점퍼를 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오른팔을 휘두르려 하였거나 왼팔을 피해자를 향해 뻗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B로서는 시비에 가담하지 않은 채 싸움을 만류하거나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던 피고인 A이 자신의 등 뒤에서 갑자기 다가와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힐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목 부분을 강하게 밀쳐서 넘어진 일에 대하여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가 자신을 위협하였다거나 때리려고 하였다는 진술은 한 적이 없다. 그 이후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 변호사 의견서에서 공동상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먼저 시비가 되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피고인 A을 지칭하여 “파란색 돼지여기로 와봐”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기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욕설에 화가 나서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서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