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수원 영통구 B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대리 변호인을 통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민사소송에 증거서류로 첨부한 ‘공사비 초과입금 반환 협의서’는 임의로 위조한 서류임이 분명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며 법원에 제출한 것은 법원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이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15.경 C과 만난 자리에서 위 ‘공사비 초과입금 반환 협의서’를 작성해주면서 위 서류 중 ㈜D 대표이사 A(인) 부분에 ㈜D 명의 도장을 날인해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7.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 제출자료-건물 하자 보수 요구 문자내역 등), 각 고소장, 소장, 공사비 초과입금 반환 협의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5.자 공사비 초과입금 반환 협의서(증거기록 3권 14쪽,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이 ㈜D을 상대로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이 사건 협의서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협의서에 직접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C이 이 사건 협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C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1. 15.경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비 초과입금 반환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부분에 주식회사 D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비를 부풀려 받아서 5,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하자보수와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 사건 협의서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C은 검찰에서 검사가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인정을 하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처음에 피의자에게 ‘공사비 부풀린 5,000만 원에 대하여 반환해 주고 그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자’고 말을 하자 피의자는 공사비를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돈을 반환해 주는 대신 ‘에어컨이 비싸니까 5,000만 원 대신 에어컨 20대를 설치해 주겠다.’는 등 돈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건물에 이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시설물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으로 돌려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 당시 피의자가 저에게 ‘받지 말아야 할 돈 5,000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려고 했던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5,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법인으로 들어와서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는 한 번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 건 협의서에 피의자 스스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피의자가 작성한 본 건 협의서를 E도 보았고, 제가 H에게 협의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4, 95쪽).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생생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C의 진술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의서에 대한 감정결과, 증인 E의 진술 내용, C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행해진 감정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디지털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협의서에 날인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 인영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 인영은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위 감정결과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달리 C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주식회사 D 명의 도장을 이 사건 협의서에 날인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협의서에 피고인이 날인한 기억이 없어서 C이 이를 위조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C은 2017. 12. 21. 피고인에게 “대표님 H사장 E이사 뒷돈 5천만원 돌려주시기바랍니다. 고소준비하려다가 돌려주신다고해서 연락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권 17쪽). C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2017. 12. 21.자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뒷돈’, ‘5천만 원’, ‘고소’, ‘돌려주신다 고해서’ 등의 표현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법률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장을 보낸 사실이 없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C은 2017. 12. 21. G에게 “H사장 E이사 5천만 고소건도 말하다고 말했습니다. 피엠비랑 월급 다 받고 뒤로한거 주고 걸려다가 알고 돌려준다고 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안되시네요. 우선 세금계산서랑 이행증권 해주세요. 돈은 대표님에게 한번더 이야기하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271쪽).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2017. 12. 21.자로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피고인이 C에게 5천만 원을 돌려준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증거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C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G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G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도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G의 행동도 매우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C은 2018. 1. 8. 피고인에게 “하자보수는 각 종건회장님께 물어보고 기본선을 확인해구요. 5천만원에대한거는 협의내용을 사실대로 쓰시던지 복잡하면 돌려주는 것 동의되심 공사대금 초과입금분으로 잡으셔서 공사비 초과입금 반환 협의서로 하시면 될거 같다고 H사장님이랑 세무사랑 확인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하면 두법인이 세무처리도 쉬울거라고 세무사님이 이야기하시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전화 드릴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3권 18, 20쪽). C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2018. 1. 8.자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5천만원에대한거는 협의내용을 사실대로 쓰시던지 복잡하면 돌려주는 것 동의되심 공사대금 초과입금분으로 잡으셔서 공사비 초과입금 반환 협의서로 하시면 될거 같다고 H사장님이랑 세무사랑 확인했습니다.”는 부분은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장을 보낸 사실이 없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C에게 “전화 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C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전화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이 사건 협의서를 보면, 최초 “2017년 01월 31일까지 반환함을 협의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가 “2018년 01월 31일까지 반환함을 협의합니다.”라고 그 기재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부분에 C과 ㈜D㈜ 명의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C은 법정에서 “제가 뽑아오기를 잘못 뽑아 와서 그 자리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7을 고치고 8로 쓸 때도 피고인이 같이 있었나요) 예.”, “(7에 두 줄 긋고 8로 고치고 위에 도장 날인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날인하였나요) 같이 했지요. 저는 제 도장 찍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쪽). C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생생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C이 이 사건 협의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굳이 미리 기재해 온 날짜 부분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변경하여 위와 같이 도장을 날인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C이 ㈜D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것인데, C이 그와 같이 위법을 저지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날짜 부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위에 C과 ㈜D 명의의 각 도장을 날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마. E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공사를 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PM사인 H씨가 데리고 온 건설회사이고, 저는 어차피 건설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PM사가 업무대행사잖아요. 업무대행사가 데리고 온 건설회사가 조금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쎄다고 하니까 숙소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은 이사님 몫입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공사비 부풀려서 너를 계약을 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니까 너를 안 주고 C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업이 되었다, 미안하게 되었다, 니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이 너를 준단다, 내가 받기로 했는데 너를 준단다.’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회사 짤렸습니다.”, “업이 되었든 뭐하든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제가 C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5,000만 원은 C에게 주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C이 화가 나서 ‘이사님 그러면 이사님 5,000만 원 받으려고 나 2억 인가 3억 인가 손해를 봅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 와서 그 이야기 따져서 뭐 합니까?”, “그런 말은 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날 내려 와서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데요. 말로만 받기로 했냐고 하니까 ‘협의서 받았어요.’라고 했어요. 잘 받았다고 했지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 3, 10~13쪽). E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군다나 E의 위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과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E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E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바. H(개명 후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는 2018. 1.경 C에게 “오천만 원+오백요 오백은 오천에대한 부가세요.”, “협의내용을 사실대로 쓰시던지 복잡하면 돌려주는 것 동의되심 공사대금 초과입금분으로 잡으셔서 공사비 초과입금 반환 협의서로 하시면 될들요 그러면 두 법인이 세무처리도 쉬울거에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21쪽). C은 2018. 1. 8. H에게 C이 2018. 1. 8.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첨부하면서 “이러헥 D대표님한테 보냈습니다. 내일 제 주도에서 뵙기로했는데 다리다쳐서 안될거같기도하고요. 낼 혹시 작성하게될 양식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 첨부할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3권 23쪽). 이에 대해 H는 2019. 1. 9. C에게 “메일 검토해봤는데 별문제는 없을 것 같구요”, “A대표에게는 만나면 오픈하시는 것이 좋을듯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3권 24쪽). H와 C 사이의 일련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앞서 본 C이 2018. 1. 8.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감정결과를 받았음에도 끝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