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전성환(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5.5.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소초면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i40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Chance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51, 2020고단943(병합), 1740(병합) 업무방해, 사기, |모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 남계식, 정종일(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구(국선)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251 피고인은 2019. 12. 13. 00:35경부터 00:4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1세)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직전에 일행이 카드로 구입한 캔 맥주를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가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부평 토박이다. 복싱을 30년 배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맥주 캔을 피해자를 향해 수 회 집어 던지고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431 피고인은 2019. 12. 8. 22:23경 인천 미추홀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1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종업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어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양주 3병, 소주 2병, 담배 2개, 잔치국수 6그릇 등 합계 9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740 1. 업무방해 가. 2020. 1. 24.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19: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컵과 술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2. 9.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23: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 눈깔을 파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2. 11.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23:3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0가 운영하는 'P'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접대가 소홀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씨발년, 좆 같은 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주점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Q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2 '야이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 눈깔을 파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5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 고단9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계산서 12020 고단174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A3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참작) 판사 석준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7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76, 2020고단26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충만 판결선고 2020.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476 피고인은 2012.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9:46경 충북 진천군 B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24 증평 톨게이트 앞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7.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12020 고단266, 피고인은 2012.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01:4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 고단 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2019. 10.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연이어 이 사건 2020, 2.경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경남 하동군 하동읍 등지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배송을 하여 월 평균 합계 200만 원의 대가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내역 및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이희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8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연주(국선)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전주박물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뒤편에는 위와 같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신호가 계속되는 동안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게 하여 뒤차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같은 차로의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사고영상 캡쳐사진, 사고영상 CD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수가 많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0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22: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농원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픽업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무쏘 픽업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60, 2019고단3433(병합), 2019고단4435(병합), 2019|고단4500(병합)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 김윤식, 장근보, 류경환(기소), 이은정,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0.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토스카드 1개를 피해자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8.30.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60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09. 20. 21:00경 부천시 D,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킨과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2019고단3433,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4. 06:12경 부천시 H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 동태탕 1개,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1병, 합계 11,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 24435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 22:30 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900원 상당의 소주 2병, 치킨 1마리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0. 19:00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0'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골뱅이 1접시를 교부받았다. 12019 고단4500,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8. 오후경 부천시 부천로 3,(심곡동) 마루광장 인근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토스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주워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7:30경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식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로 술값 등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와 소갈비살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9. 17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 현장 촬영 사진 [2019 2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2019고단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결제요금 영수증, 피의자가 사용한 토스카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공소장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7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소액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한 점, 압수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6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3, 1037(병합), 1530(병합) 사기, 업무방해, 폭행, 무고피 고 인 A 검 사 김은영, 조미경, 박민경(각 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3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중순 2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레스토랑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돈까스, 맥주 2병을 제공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7. 09: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을 주문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여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및 시내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10371 피고인은 2020. 2. 8. 17:10경 부산 서구 E 소재 F병원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G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H(62세)과 택시비 결제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530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에서 "부산 서구 에 있는 J은행에서 청원경찰 K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므로 위 청원경찰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0.경 위 경찰서 L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M에게 "2019. 12. 17. 오후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은행에서 청원경찰 K에게 은행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청원경찰이 오히려 내멱살을 잡고, 발로 차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고, 목을 졸랐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원경찰인 K로부터 진술과 같이 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N 버스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번)에 대한 재생 · 시청 결과 1. C,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322, 2018고단660(병합) 판결문 2020 고단 103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12020 고단 15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322, 2018고단660호(병합)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수용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제260조 제1항(폭행의 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횟수, 기간,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3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3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구(국선)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자가용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연수동지점에서부터 시흥시 E아파트의 불상의 고객에게 택배물건을 배송해 주는 등 택배물건 1개당 약 500원의 배송비를 받는 방법으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택배화물 운송용으로 운행함으로써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택배위상운송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장명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2,2907(병합), 3394(병합), 4835(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 이승훈, 김한민, 박문수(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춘천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3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7.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나가있는 틈을 타 피해자 휴대폰 케이스 속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 농협카드 1개를 손으로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11:00경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얘기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15. 12:00경 인천 남동구 H시장부터 인천 미추홀구 I시장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1. 나.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국민카드로 택시비 7,8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 00: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과 카드 등 지불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0원 상당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29074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9. 03:00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이 주점에서 피해자가 부주의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04:28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N 소유인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기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N로부터 훔친 것으로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상당하는 음식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항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훔친 N 소유인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202023394 피고인은 2020. 3. 13. 01:00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50,000원), 과일안주 1개(30,000원), 노래비 (10,000원) 등 합계 90,000원 상당하는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48351 피고인은 20201). 4. 11. 18:30경부터 다음날 02:30경 사이에 피해자 U(49세)가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돈이 없어 주류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곧바로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1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2010'은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332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산서 1.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2020 고단29071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카드 사진 2020고단33941 1. T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2020 고단48351 1. U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정상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2020고단2907 사건 피해자 N, 2020 고단3394 사건 피해자 T과 각각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사 이연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4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1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현(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01:03경부터 같은 날 01:22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던 관계로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이 보지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21. 02:34경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다른 종업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시던 E(34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씨발, 죽여버릴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캡처 사진(#1~#36)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CCTV 영상 확보 분석 결과)·CCTV 영상 저장 CD 말미 표지 내부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 일부 수정 송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모욕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우면서 자해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1. 02:34경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C가 과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던 관계로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C와 다른 종업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4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헌환(국선)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04:46 경 전라북도 고창군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F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고창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같은 읍 월곡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E 앞 오거리 원형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 시설인 일자형 교통섬에 설치된 양보표지 교통표지판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50 경부터 07:11경까지 약 2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지 않고, 음주측정기의 호흡구에 입김을 약하게 불어 넣거나 폐활량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9. 9. 15, 07:1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고창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위 H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2019. 4. 1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 J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경위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체포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제시받자 위 서류의 성명란에 각 'J'이라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체포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의자 A), 차적조회(F)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출력지(피의자 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도용자 J)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피의자 J)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확인서(J),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음주측정 거부, 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단속자의 인적사항 도용 확인 등) 1. 진술서(피의자 A) 1. 내사보고(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CCTV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회 이상 음주운> 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의 추궁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서명을 도용하였던 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해 각 서류에 형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4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염진아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6.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1:10경 사천시 B에 있는 식당 안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뚝배기와 소주병 등을 던지고, 의자와 식탁을 발로 찼고, 이에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C(26세)이 사과하였음에도 "내가 깡패인데 사천에서 장사하기 싫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으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1),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1)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848)의 변론 종결 시 검사의 구형이 생각보다 낮아 속상한 마음에 술을 먹다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19. 12. 6. 01:10경 발생하였는데, 위 2019고단848 사건의 결심 공판은 2019. 12. 6. 11:10경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