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3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1832 1. 피고인은 2019. 8. 7. 11:30경부터 다음 날 10:30경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옷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개, 통장(국민은행, 농협은행, 유한타증권) 3개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7. 12: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방문 틀을 뜯어내는 등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J530 삼성전자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7. 22:36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점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대문 옆 담벼락을 넘은 후 거실과 연결된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안방에 침입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 금액 미상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골프가방, 시가 미상의 동전 지갑 1개, 10위안 1장, 2달러 1장 등 합계 약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901 피고인은 2019. 8. 4. 11:1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L(여, 55세)이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갔다고 오인하여 "야이 씨발년아.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 됐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222 피고인은 2019. 8. 9. 19:10경 순천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O에게 다가가 "이 여자가 새벽 5시에 P에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나와 같이 있었다. 내 지갑에서 5만원을 가져갔다. 이 씨발년아, 도둑년아."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 H,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I-H) 삼성휴대폰 발견관련},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등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모 Q 상대 탐문), 내사보고(현장CCTV영상자료 캡쳐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I' 범행당시 동일여부), 수사보고(피해품-E 삼성j530회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누범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절도관련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명예훼손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각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절도행위의 태양이 불량한 점 등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각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명예훼손의 점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3. 18:30 경부터 같은 날 19:50경 사이에 순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점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법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 항아리 속에 놓아둔 20만 원, 탁자 위에 놓아둔 10만 원, 불상에 놓아둔 1만 원 등 합계 3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사건 이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집에 돈도 없이 점을 봐달라고 방문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간접정황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고,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부분의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