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54-1

범죄사실 2018고단1354 피고인 A은 훼손된 D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D과 닮은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E이 D으로 행세하면서 이를 재발급받고, 재발급받은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팔아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공동피고인 E,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 및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6. F에 있는 G 운전면허시험장에 함께 가, 공동피고인 E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D', 주소란에 '충청북도 청원구 H I호, 전화번호란에 'J', 휴대전화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운전면허시험장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6.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인 'M대리점'에 함께 가, D 명의로 휴대전화 N, O을 개통하면서 공동피고인 E은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B는 위 신규계약서상 요금납부 계좌주로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공동피고인 E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대리점의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B와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8. 청주시 청원구 Q, 1층 R호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인 'S점'에 함께 가, D 명의로 휴대전화 T을 개통하면서 B는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위 신규계약서상 요금납부 계좌주로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점의 직원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 단209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V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가 V으로 행세하면서 V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V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팔아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9.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W에 있는 (주)X에 함께 가, V 명의로 아이폰7+ 휴대전화 2대(Y, Z)를 각 개통하면서, 그곳에 설 치된 태블릿 PC의 터치 화면에 표시된 각 휴대폰 신규신청서의 가입자정보란에 피고인 B는 'V'이라고 입력하고, 위 신청서의 요금납부방법 예금주란에 피고인 A은 'A'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V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신청서 2매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X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V 명의로 된 전자기록인 휴대폰 신규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작된 전자기록인 휴대폰 신규신청서 2매를 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V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면서, 피고인 B가 마치 V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X 직원에게 V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2097 피고인 A은 AA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AA와 닮은 피고인 B가 AA로 행세하면서 AA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A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팔아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11.경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AC대리점에 함께 가, AA 명의로 휴대전화 AD을 개통하면서, 피고인 B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A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고인 B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피고인 A 이 사용하던 'AE'을 불러주어 기재하도록 한 뒤, 피고인 B가 A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대리점 직원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AA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AF에게 AA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AF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대리점 사장인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F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99 1. 피고인들의 AH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길에서 AH 명의의 훼손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주운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가 AH으로 행세하면서 이를 재발급받고, 재발급받은 A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A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팔아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4.경 F에 있는 G운전면허시험장에 함께 가, 피고인 B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AH',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AI아파트 AJ호', 휴대전화번호란에 'AK'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H'이라고 기재한 뒤, 자신이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운전면허시험장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4.경 청주시 상당구 AL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인 'AM점'에 함께 가, AH 명의로 휴대전화 2대(AN, AO)를 개통하면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 PC의 터치 화면에 표시된 가입신청서 양식 2부의 각 가입자정보란에 가입자명 'AH', 생년월일 'AP', 신청인란에 'AH'으로 입력한 후, 터치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AH'으로 서명과 사인을 입력하고, 피고인 A은 위 가입신청서상 요금납부 예금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피고인 B가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AH 명의 가입신청서 2부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직원 A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부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AQ에게 A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AH 명의 가입신청서 2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AQ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AM점 운영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Q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AR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AR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B(2018.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확정)가 AR으로 행세하면서 AR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R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팔아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B는 이에 동의하였다. 가. AS점에서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인 'AS점'에 함께 가, AR 명의로 휴대전화 2대(AT, AU)를 개통하면서 B는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 PC의 터치 화면에 표시된 가입신청서 양식 2부의 각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AR', 생년월일 'AV'으로 입력한 후, 터치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AR'으로 서명과 사인을 입력하고, 피고인 A은 위 가입신청서상 요금납부예금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B가 A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AR 명의 가입신청서 2부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R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부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2. 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B가 AR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A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 가입신청서 2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B와 함께 이에 속은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AS점 운영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위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AW대리점에서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5.경 대전 동구 AX에 있는 'AW대리점'에 함께 가, AR 명의로 휴대전화 1대(AY)를 개통하면서 B는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 PC의 터치 화면에 표시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자정보란에 가입자명 'AR', 생년월일 'AV'으로 입력한 후, 터치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AR'으로 서명과사인을 입력하고, 피고인 A은 위 신규계약서상 요금납부 예금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B가 A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AR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R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2. 나. 1)항의 일시, 장소에서 B가 AR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A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 가입신청서 1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B와 함께 이에 속은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AW대리점 운영자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16 1. C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2018형제13534 관련) 피고인 A은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가 C으로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팔아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8.경 청주시 흥덕구 AZ에 있는 'BA(BB)' 매장에 함께 가,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AE)를 개통하면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 PC의 터치 화면에 표시된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정보란에 가입자명 'C'으로 입력한 후, 터치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C'으로 서명과 사인을 입력하고, 피 고인 A은 미리 알고 있던 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B가 위 가입신청서 양식의 예금주란에 'C'으로 서명과 사인을 입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가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C 명의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매장의 직원인 B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휴대폰 매장 직원 BC에게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가입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BC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BB 운영자 소유인 출고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SM-G9351128)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BC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AA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2018형제18640 관련) 피고인 A은 AA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가 AA로 행세하면서 AA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A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팔아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8. 서울 용산구 BD에 있는 BE 휴대폰 대리점에 함께 가, AA 명의로 휴대전화 2대(BF, BG)를 개통하면서, 피고인 B는 BH 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의 각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AA'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각 신청자란에 'AA'로 서명과 사인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위 가입신청서의 각 요금자동납부란에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가 A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 BH 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BH 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2.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AA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AA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 BH 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BE 운영자 소유인 출고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29 A(2018. 6. 29. 불구속 기소)은 훼손된 D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D과 닮은 E(2018. 6. 29. 불구속 기소)이 D으로 행세하면서 D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고, 재발급받은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팔아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E과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 B의 A, E과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B는 A, E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6. F에 있는 G운전면허시 험장에 함께 가, E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D', 주소란에 '충청북도 청원구 H I호, 전화번호란에 'J', 휴대전화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운전면허 시험장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는 A, E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6.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인 'M대리점'에 함께 가, D 명의로 휴대전화 N, O을 개통하면서 E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 신 규계약서상 요금납부계좌주로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E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대리점의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는 A, E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 가. 2)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P에게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M대리점 운영자 소유인 출고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E과 공모하여, 위 P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A과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A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8. 청주시 청원구 Q, 1층 R호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인 'S점'에 함께 가, D 명의로 휴대전화 T을 개통하면서 피고인 B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은 위 신규계약서상 요금납부 계좌주로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점의 직원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는 A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2.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U에게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U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S점' 운영자 소유인 출고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위 U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30 피고인 A은 BI 명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가 BI으로 행세하면서 B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팔아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7. 청주시 상당구 BJ에 있는 BK에 함께 가, BI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BH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B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신청자란에 'BI'으로 서명과 사인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위 가입신청서의 요금 자동납부란에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가 B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I 명의 BH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K의 직원인 B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BH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BI 명의로 휴대전화 2대(BM, BN)를 각 개통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 PC의 터치 화면에 표시된 각 'BH 신규신청서' 양식 2부의 각 가입자정보란 및 신청인란에 피고인 B는 터치펜을 이용하여 'BI'으로 서명과 사인을 입력하고, 각 예금주란에 피고인 A은 터치펜을 이용하여 'A'으로 서명과 사인을 입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가 B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BI 명의 가입신청서 2부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B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I 명의로 된 BH 신규신청서 2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BI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BL에게 BI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BI 명의 BH 신규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B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BK 운영자 소유인 출고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 출고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BL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공문서인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로 된 BI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공동피고인 E,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가입신청서와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신청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8고단20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폰 매입처 관련 수사) 1. 각 가입신청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문자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2018고단20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지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사진 첨부) 2018고단20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P,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H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고인들이 AH 명의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의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각 본건 가입신청서, BQ 신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 2018고단22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핸드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고소인 가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 사실 및 피해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핸드폰 개통대리점 전화통화) 1. 가입신청서, 요금청구내역,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각 BH 모바일 가입신청서, 요금상세내역서 2018고단22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B와 A,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핸드폰 가입신청서와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R 고소인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현황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위조 신청서 기재 연락처 가입자 등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기재 주소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S 제출 고소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H 본인 명의 가입 휴대폰 사용 경위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및 해당사건 통합사건 검색 인쇄물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8고단22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고소장 및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사본 첨부) 1. 가입신청서, 각 BH 신규신청서, BI, A 신분증사본, 휴대폰개통 및 연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230조,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여 기망의 방법과 수단이 좋지 않고,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 시기에 이루어졌고, 현재의 나이도 많지 않아 장래 교화와 성장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과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