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9. 9. 11. 23: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 B은 식탁 위에 있던 빈 술병, 그릇, 고추장 등을 바닥이나 다른 테이블 쪽으로 집어 던지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위 식당 점장인 피해자 E의 일반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 B은 빈 술병 등을 다른 테이블 쪽으로 집어던져 손님인 피해자 F(남, 65년생)의 이마 부위에 맞추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남, 48세)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같은 날 23:25경 서울 종로구 종로58가길 19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동묘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중, 술에 취하여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경찰서 공용장비인 업무용 PDA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반 위에 놓여 있던 경찰서 공용장비인 업무용 PDA를 책상에 집어던져 책상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8. 03: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63세)이 관리하는 'I'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카페 내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회색 점퍼를 입고 피해자의 점퍼 호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43,000원을 꺼내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후 점퍼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 카페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점퍼 1벌과 현금 4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경장 L 작성의 진술서 1. 동묘파출소 내 촬영 동영상 CD, D 내 CCTV 영상 USB, 피해사진, 유리파손사진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0고단1859호 피고인 A),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0노1189호 피고인 A), 판결문(대법원 2020도9419호 피고인 A),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B과 서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 J, K 등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B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것인 점,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을 말리는 E의 얼굴을 손 또는 주먹으로 세 번 정도 때렸다는 것인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화면상에서도, E이 소란을 피우는 B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E를 쳐내고, E을 밀치면서 손 또는 주먹을 얼굴 방향으로 휘둘러 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항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경장 L 작성의 진술서 1. 동묘파출소 내 촬영 동영상 CD, D 내 CCTV 영상 USB, 피해사진, 유리파손사진, 증거사진(피해품) 1.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선고내역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하여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것으로 판시 확정판결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받았고, 그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E,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