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7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1, 22:00 경 동해시 D에 있는 'E주점' 직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F)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 02:26 경동해시 G빌딩 2층에 있는 'H' 카운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클러치백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5만 원(5만원권 지폐 49 매)과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메트시티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1. 22:34 동해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주점 업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23:22 경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주점 업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2만 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1, 23:47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주점 업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2. 00:03 경 동해시 I에 있는 'L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주점 업주인 피해자 M으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8. 12. 02:37 경 동해시 N 2층에 있는 'O'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에게 교부하여 마사지 대금으로 14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B의 카드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 02:39 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Q)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에게 교부하여 마사지 대금으로 14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의 통장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86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3. 22:00경 속초시 R빌라 S호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T(여, 42세)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목탑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노숙자 취급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마시던 막걸리병 안에 든 막걸리를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 옷에 뿌려 얼룩이 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8. 7. 04:00경부터 05:40경까지 속초시 U, 피해자 V의 부인 이 운영하는 'X'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W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NH채움신용카드 1매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5:40경 속초시 Y, 2층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제5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로 마사지 대금 120,000원을 견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91265₁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4. 09:20경부터 같은 날 09:35 경까지 강원 속초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여, 51세)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야, 새끼야 뭘 봐 야 개새끼야 나와 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 발년은 뭐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4. 10:00경 강원 속초시 AE 앞길에서, 제7항과 같은 이유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AF지구대 소속 경사 AG(36세)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온 뒤,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부축하자 "씨발새끼 다 죽여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팽개친 후 발로 짓밟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AG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A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관련, 피혐의자 소지품 확인) 피혐의자 소지품 사진 2매],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 관련사진(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주점 주점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액 특정 관련) - 관련사진], [수사보고(절취한 피해자 신용카드 내역 확인) - 관련사진], [수사보고(H CCTV 영상 자료) -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0에서 피해자들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 관련사진], [수사보고(E주점, J주점, L주점 CCTV 사진 첨부) 관련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마감정산서 2019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A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A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V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2019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5. 4.자 AF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 근무일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백업) -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B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