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9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2.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8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2. 04: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04:00경 칠곡군 E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위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사유로 위 장소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며 측정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 피고인은 2020. 2. 6. C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보증금으로 7,610,000원, 월 대여료 868,900원의 조건으로 2020. 3. 25.부터 2024. 3. 24.까지 4년간 장기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여자친구에게 빌려 줄 돈이 급히 필요하게 되자 마치 위 승용차에 대한 대여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5. 11:00경 ‘D' 인터넷 사이트에 “K7 승용차를 임차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타고 있는 승용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내가 차량 할부금을 매월 잘 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낼 것이다. 차량을 담보로 7,3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가진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량 임대료를 매번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4. ~ 2020. 8.분 차량 임대료 4,344,500원 중 3,344,500원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차량 임대보증금조차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여 렌트카 영업사원으로부터 일부를 차용한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12,000,000원의 이자 납입 또한 연체하고 있었으며,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아들 E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잔액이 3,700원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3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위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17:36경 강릉시 G건물 H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쏘나타 차량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주소 1 생략) 캡처사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각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이체내역증 미첨부 관련), 문자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첨부 관련 등),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이력서 첨부),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서(본건 외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A),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20-6272호 고소장 등 첨부), 고소장, 자동차 대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조서(K), C 차량 인수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예금계좌내역, 임대료 지급내역 [2021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신고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영상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4고정836호, 강릉지원 2003고약769, 2003고약143호 등 판결문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7. 11. 01:19경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남, 69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팔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고 손으로 머리를 2-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7. 11. 01:24경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유한회사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1:25경 여수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유한회사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다가 같은 시 I에 있는‘F’ 주차장 입간판을 충격한 뒤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J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1. 02:34경 위 J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잘못이 없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 보고 1. 강도상해사건 현장기록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행 중이던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였고, 이후 택시를 불법사용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고,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전 과정과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2013년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다행히 피고인과 피해자 외 다른 승객은 없었고 차량 속도가 비교적 느려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0. 18:00경부터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소주 반병 상당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위 대리운전 기사가 돌아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이면도로까지 약 500m 상당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측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후사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 선원신분증명서 ·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대구 달성군 D 앞에 있는 위 이면도로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여권 등의 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여권 등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4.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제시의무 위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18: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위 카페 유리창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깨뜨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등 경찰공무원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제공된 물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음주측정에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01:19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62에 있는 ‘고한제1공영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및 CD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4:22경 오산시 경기대로 243 신양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의 전방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8경부터 14:4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 결과 ‘high'로 확인되고, 피고인의 입과 운전석 바닥에 구토의 흔적이 있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피고인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9:4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9: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E 앞 이면도로를 산성대로 방면에서 F시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가다 정지한 피해자 G(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현장약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영수증, 진단서, CCTV 캡처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결제내역, 피고인 몸무게 측정사진, 사진(112 신고 휴대폰 조회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장소에 대한 CCTV 수사, 피혐의자의 술마시는 영상에 대한 수사,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최종 음주시간 및 사고시간에 대한 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동승자 H 상해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구속취소 결정으로 포항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가 2019.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01: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5회(무면허운전으로도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시도를 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8.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B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C 소유 아반떼 승용차를 약 2,108,000원 상당, 피해자 D 소유 아반떼 승용차를 약 3,660,000원 상당, 피해자 E 소유 싼타페 승용차를 약 2,0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뉴 E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뉴 EF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24번) 1. 현장증거사진(파편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1:1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알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들이받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위 아파트 F호에서,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SUV 삼성 차량이 주차된 차를 충격하고 그냥 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차량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주거지를 파악하여 위 아파트 F호로 출동한 동해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15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A 체포 당시 상황 및 영상․사진 CD 첨부,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인식여부에 대한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및 바디캠 영상 음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76

범 죄 사 실 2020고단207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23:4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6경 제1항의 ‘C’ 주점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2cm × 날길이 21cm)을 꺼낸 후 피해자 D을 낫으로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2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05:30경 경남 사천시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22:45경 경남 사천시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들 맘대로 해라. 면허 정지 기간이어서 측정이 필요 없다.”고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2020.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9:30경 경남 사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2020.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21:45경 경남 사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2020.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01:35경 경남 사천시 Q에 있는 R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영상 CD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2020고단17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나아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과 약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7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기대출 실적을 만드는 작업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위 체크카드 연계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 계좌로 다시 입금시키는 등의 소위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S은행 정부 지원상품으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S은행 심사결과 조건부승인상태로 현재 본인 채무가 많아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CF 명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CG)로 2회에 걸쳐 5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0. 1. 15. 12:55경부터 같은 날 12:58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H에 있는 S은행 CI지점 ATM 기기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98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E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증, 압수영장 회신, 인출지점 CCTV 1. 수사보고(서울관악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수사서류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인출책은 범죄의 수익을 종국적으로 범죄조직에 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과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93개가 저장되어 있는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D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D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파일 소지목록,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 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발각 이전에 판시 파일을 자진하여 삭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도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1201동 동대표였던 자이다.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1202동 동대표 E의 부인이고, 피해자 F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5.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지하1층 임차인 대표 회의실에서 다른 동대표 회장들과 회의를 진행하다 "1202동 동대표 부부가 C 아파트를 다해먹는다, 회장은 바지 저고리이다"라고 말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자 D가 회의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회의실에 도착한 피해자 D와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이 튀어 피해자 D가 더 뱉어 보라고 얼굴을 내밀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파트 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2015. 9. 2. 22:00경 자신의 동대표에서 물러 난 것이 억울해 '동대표 회장은 1202동대표 부부에 휘둘리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불특정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위 C 아파트 1201동, 1202동, 1210동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F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이면서 전단지에 피해자 F의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와 주소를 기재해 전단지를 붙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승강기내 유인물 부착 사진, 승강기내 부착 유인물 등 1. D 폭행 부위 사진 [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침을 뱉자 이를 막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닿은 것 일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목격자들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볼펜으로 피해자의 입술 아래 부위에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모욕의 점에 관하여, 동대표회의의 적법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유인물을 읽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