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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다. 피고인은 2015. 1. 11.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송악농공단지 앞 편도 1차로를 기지시 쪽에서 중흥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 G(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는 결빙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이 응달이라 그 구간만 결빙되어 있어 빙판길을 예상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노면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가 아닌 한 과속, 급차선변경 또는 급제동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빙판길 사고'라 하여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교적 평탄한 곡선구간인 사실,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인데 피고인은 제한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일시는 겨울철 아침인 사실, 이 사건 당시 사고 장소 도로 부분만 국지적으로 결빙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인근 도로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결빙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다른 사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급정거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장소나 사고 시간, 사고 당시의 기후,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곡선구간에서 급제동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4. 신상정보(주거)가 변경되어 제출기일(20일)인 2015. 3. 25.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소지 및 등본 확인 등) 1. 관리카드 및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

범죄사실 2016고정6 상해 피고인은 2015. 08. 19. 10:26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정 7 폭행 피해자 D은 2015. 09, 14, 15:2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자신의 주차장에 피해자가 차를 주차하고는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번 뱉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의자 D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 사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6 고정 6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는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운영 자금을 빌려준 것을 기화로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 인생을 종치게 만들겠다.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말경까지 위 주점,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6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4세), 피해자 E(남, 46세), 피해자 F(남, 56세), 피해자 G(남, 47세), 피해자 H(남, 52세), 피해자 I(남, 50세), 피해자 J(남, 44세), 피해자 K(남, 55세), 피해자 L(남, 47세), 피해자 M(남, 46세) 총 10명을 태우고 위 주차장을 출발하여 울산 중구 N에 있는 식당을 향해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으로 위 주차장의 진출로는 차로 바깥쪽이 경사면으로 된 곡선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위 승합차가 차로를 이탈하여 위 경사면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곡선 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속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차로를 이탈하여 경사면을 타고 미끄러져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남,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L4 부위의 골절 등의 9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 정도 중한 점,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 식당에 오는 피해자를 태우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 I, J, E, F,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M를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L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보험 초과금액에 대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거나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정성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 율(연 25%)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초순경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C에게 9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마다 2만 원씩 6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일명 '일수')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34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500,120,000원을 대부하고 656,60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166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 집행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실제 수익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6. 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중학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0세)을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경 전남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조천지선에 있는 폭 6미터 가량의 비포장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남, 45세)가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타인에 잠시 빌려 운행하고 있는 02소형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폭 6미터, 길이 2미터, 깊이 1.5미터 가량의 구덩이를 파놓음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22:05경 전남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순천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동에 있는 미주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6: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같은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업주인 D에게 항의하기 위해 방문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서, "별것도 아닌데, 나에게 5만 원의 통고처분서를 발부해. 야, 씨발놈아 경찰관이면다야. 왜 소리치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식당 CCTV 영상캡쳐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경에서 2015. 2. 경 사이 일자불상경 김해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와 같이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성기가 아프다"라고 하면서 팬티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게 한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자신의 성기를 잡도록 하고는 위·아래로 수회 흔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동보호시설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게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4. 00:01경 김해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가량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5. 9.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시절 우연히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혼자 지내던 피해자에게 만남을 가장하여 접근하여 동거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자신에게 돈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신용카드를 사용해오면서, 피해자 몰래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카드론 서비스 이용 전 카드사용내역 알림서비스를 자신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변경하는 등 사전에 범행준비를 마친 후 2014. 7. 28.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소재 범서농협 천상점 CD에서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4,900,000원을 카드론 서비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인출하여 불상지로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사찰에서 불상을 점안할 때 귀금속, 서적 등으로 복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있는 복장물을 절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15. 3. 12. 14: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사찰 법당에 침입하여 단상에 올라 손으로 부처 불상을 잡고 옆으로 젖힌 후 손을 넣어 복장 안에 있는 피해자 F스님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서적 1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24. 경까지 20회에 걸쳐 시가 18,3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0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한의원에서,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한의원에 치료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환자에게 온열치료와 간섭파 치료기를 이용한 전기치료를 하도록 지시하고, F은 위 지시에 따라 온열치료 요법 등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비 영수증, 물리치료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범인 F의 행위가 의료행위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F과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의사의 경우에는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2534 판결 참조), 1) 한의사인 피고인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범인 F의 행위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2. 15:1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매장 안으로 들어와 여자 종업원에게 신발을 무료로 달라고 하자 피해자 E(27세, 남)이 매장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2.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매일시장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만보영농조합법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함),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4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광학기기인 도트사이트(조준경)와 마우트솔루션(레일: 조준경을 총기에 장착할 수 있게 연결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품질보증팀 과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품질보증팀의 팀장으로 피고인 A의 직속상관이다. F은 2012. 12. 26.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과 군수품인 '개인화기주야조준경(Ⅱ)형'(이하, '조준경'이라 한다.) 외 158 항목을 9,021,000,000원에 납품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방사청에 군수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방사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의 검사 및 납품조서가 필요하고, 기품원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였다. 피고인 A은 군수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국방규격 2)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3. 2.경 위 조준경의 부품인 조준기, 반사경식(K1A용) 장착대 고정축3), 조준기, 반사경식(K2) 장착대 고정축4) 의 원자재인 '스테인리스 강봉' 및 조준기, 반사경식(K1A용) 고정판5)의 원자재인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부를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디엠테크(이하, '디엠테크'라 한다.)로부터 받았으나,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직속상관인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한 후 위 변조된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검사의뢰서를 기품원에 제출하도록 결재하여 기품원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아 위 조준경을 방사청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1) 기존 소총에 부착된 가늠쇠・가늠좌의 기능인 '조준'을 용이하게 해주는 제품 (스위치를 켜면 조준경 내에 붉은 점으로 조준점이 표시됨) 2) 국방규격에는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규격과 기본도면이 정해져 있고, 기본도면의 자료목록(설계 도면의 리스트)에 하위 도면이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하위 도면에 원자재에 대한 규격(KS규격 등)이 명시되어 있음 3) 조준경을 K1A 소총장착대(레일)에 고정시키는 부품 4) 조준경을 K2 소총장착대(레일)에 고정시키는 부품 5) 장착대(레일)를 K1A 소총에 고정시키는 부품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 A은 2013. 3월경 위 F 품질보증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승인을 받고 하청업체인 디엠테크로부터 받은 위 장착대 고정축의 원자재인 '스테인리스 강봉'에 대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6)를 복사한 다음 칼을 이용하여 Ni(니켈) 항목의 수치인 '10.2'를 긁어내고, 새로운 숫자를 오려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수치를 '13.2' 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승인을 받고 위 고정판의 원자재인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한 시험성적서7) 항목 중 Ni(니켈) 항목의 수치를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10.2'에서 '12.2'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3. 14.경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2부를 피고인 B에게 결재상신하고, 피고인 B은 변조된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원자재 감사의뢰서를 결재한 후 기품원의 '품질경영문서시스템'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기품원 서울센터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원자재 감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 6) 성적서 번호 : C13N01-0133-1, 시료명 : 1. SUS316L, 10%, 의뢰회사: (주)디엠테크, 의뢰일자 : 2013. 2. 7., 시험완료일:2013. 2. 14. 7) 성적서 번호:C13N01-0133-2, 시료명 : 1. SUS316L, 6t X 16, 의뢰회사 : (주)디엠테크, 의뢰일자 : 2013. 2. 7. 시험완료일:2013.2.14. 성적서 2부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기품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위조 및 원본, 위조 성적서로 납품한 물품 사진, 각 시험성적서, 각 검사성적서 및 시험성적서, 각 검사 및 납품조서, 각 기술검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수품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부품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 A은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5. 19: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 소재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짧은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로 다가가 소지 중인 LG G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19:26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소재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짧은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서서 LG G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5. 19: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소재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3번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 서서 LG G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였고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3: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B 소재 길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성당을 경유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내과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을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재범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등 동종 범죄전력 합계 4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2:20 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물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막던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골절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양형조사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폭행 유발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23

범죄사실 2015고단3623 피고인은 2015. 8. 3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해서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손님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나한테 술을 안 줘"라며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양아치새끼들아, 쳐다보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3830₁ 피고인은 2015. 9. 9. 20:00경부터 21: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컵을 집어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먹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수회의 동종전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금속주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근무한 C의 2012년 8월분 임금 2,677,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C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83,085,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의 각 고소장 1. H, I의 각 진정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등에 의하여 체불된 임금 중 상당한 액수가 지급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1:5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중문 내의 상호불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중고알뜰매장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로체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