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8: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40세)과 사이에 통행 시비를 하게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비롯한 불리한 양형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폭력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손님으로 위 주점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마치 종업원을 대하는 것처럼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뒷머리 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처를 입혔다. 그 행위수단이나 부상 부위에 비추어 보면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00:36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주택가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약 5초간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예방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 대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에 있는 B예식장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2) 2010.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 1)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 수정하였다. 2)피고인은2009.1.14.울산지방검찰청에서 위와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5:4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로 128에 있는 역삼초교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관련), 수사결정시스템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84

범죄사실 1. 건물 계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스타킹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파트 단지 내 의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숙사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내대지마을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로 이동한 후,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의자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나 피고인 여자 친구의 진술에도 부합하는데, 마찬가지로 술에 상당히 취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이고, 같은 학교 소속인 피해자에게 이차적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충만치킨 방면에서 고래감자탕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옵티마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트랙스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폐차할 정도로 위 옵티마 차량을,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트랙스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은 2016.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식당'을 동업하던 사람이다. 1, 2016.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13:00경 위 'E식당'에서, 손님이 주문한 메뉴를 뒤늦게 확인한 주방 직원과 피해자가 같이 서둘러 음식을 조리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님이 주문한 메뉴를 빨리 만들라'고 재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직원휴게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19:00 경위 '식당' 수족관 앞에서, 손님이 마신 맥주 1병을 계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직접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수족관 옆에 놓인 아크릴 재질의 수족관 덮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3,2018,5.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11:30~11:50 경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점포 상호를 변경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대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3회 밀치고 CCTV가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아 있는 채로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순번 6, 11번)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 범죄 (위 가항과 동일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1년6월) + 제2범죄 상한의 1/2(9월) + 제3 범죄 상한의 1/3(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0: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자 피고인이 이미 술값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 형님 안 줬습니다. 2만 원도 내가 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식당 주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7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목 따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부엌칼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검지손가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D에게 자상을 입힌 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6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뒤쪽에서 양 팔로 피고인을 잡아끌자 "놔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59

범죄사실 1.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8. 21.02: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이(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훔쳐볼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담장 안으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3:47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누고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던 중 '취객이 집 앞에 소변을 누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와 함께 귀가하다가 다음 날인 2018. 6. 7. 00:10경 같은 구 F 앞 노상에서, 위 E 등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위 E가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가 도로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안전을 위하여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려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근무일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의 죄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된바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9: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해운대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원동교차로 방향에서 석대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진로 변경 전 미리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측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 차량에 프런트 도어 수리비 등 합계 1,250,0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2018. 7. 29.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사거리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의 경위 및 도주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합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0:55경 양산시 C에 있는 공장신축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0세)을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2개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wm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벌금형 전력이 12 번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이 폭력 성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만, 피해자가 평소 만성치주염을 앓아 치아가 약해져 있던 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치료일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8. 10. 1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연암네거리 앞 도로를 성북교 방면에서 무태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의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1:30경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휠체어 태우고 응급실 출입문을 거쳐 신장투석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응급실 출입문 앞은 경사로가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이동시키거나 피해자를 잠시 안전한 곳에 정차시킨 뒤 응급실 앞 출입문을 미리 열어두고 피해자를 이동시켜 피해자가 경사로로 굴러 넘어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응급실 출입문 앞 경사로에 혼자 내버려 둔 채 응급실 앞 출입문을 열기 위해 이동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가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26. 02:14경 F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61

범죄사실 2018고단2861 1. 피고인은 2018. 9.8. 17: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00 식당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씹할 년아.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사이다 캔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3299₁ 2. 피고인은 2018. 11. 10. 09:50 경 울산 중구 E 소재 F우체국 앞에서 우체국 직원인 피해자 G가 다른 물건을 배달하러 간 사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점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가디건 상의 4벌, 시가 28,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안경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리페어 1개, 시가 150,000원 H 가방 1개(합계 1,048,000원)가 들어있는 택배자루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ㄱ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2항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17년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3:4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해 11. 28.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거부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D종교단체 신도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014. 5. 10.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E 교회에 다니면서 한 달에 70시간을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정규 파이오니아'라는 봉사자 및 '봉사의 종'(장로들이 수행하는 일을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직분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회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낮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라는(이사야 2:4) 등의 성경 구절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6,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부터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고, 자신의 친형도 2013, 2. 14.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직접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여동생 남자친구의 친구로, 2017. 여름경부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1. 01:00경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전방향에 있는 불상의 휴 게소에 피고인의 C 모닝 승용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등 아래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배 위에 손을 올려두었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08:30경 전남 여수시 D 펜션 1층 E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5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20.06: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식탁에서 피해자 B(21세), E(여, 20세)가 그들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 곱창에서 일하는 알바생 아니냐? 시발 새끼 야! 니는 여기서 술 처먹고 있냐? 야! 검정 마이에 검정티 내 말 씹냐? 니 나와봐."라며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주점 밖 흡연실로 간 후,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위 흡연실로 온 피해자 B에게 "야! 니는 머리에 피도안 마른 것이 쳐다보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Bl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위 주점 밖에 있는 소화기를 손에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소화기로 피해자 B을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이에 술 값 계산을 마치고 피해자들의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B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밀치고, 이를 본 E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자 B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주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손에 들고 나온 후 피해자 B에게 "니 일로 온나. 죽여줄게."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 B을 위 빈맥주병을 손에 들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미납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피고인의 성명이 'G', 주민등록번호가 'H'이라고 말하고, 2018.5. 20. 07: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체포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체포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G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맥주병 사진, 사진, 각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특수협박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똑같이 G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위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폭력 전력도 많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1:41경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