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조교인 C와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D(여, 19세)는 B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5.23: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C, C의 여자친구, 피해자와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잠시 쉬어가기로만 피해자와 약속하고 2017. 11. 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번만 제발"이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내용 서류 제출 등), 피의자와 피해자 K 내용, 피해자가 일부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K 비교 대조 보고 1. 진료확인서, 진료기록 1. 사건 당일 피해자 촬영 모텔 객실 사진, 피해 직후 피해자 촬영사진 원본 확인 보고, 피해자 휴대폰 사진 촬영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세부사항에서 H, I, J의 진술, 당시의 통화내역, 범행 현장의 사진, 치료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상당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던 경위(조교인 C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과 두번째로 만나기로 하여, 피고인, C, C의 여자친구인 H와 함께 E에서 11. 5. 23:00경에 만나기로 하여 E으로 가게 되었다. 늦게 만났는데,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어서 미리 함께 찜질방에 가서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C와 H가 없었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근처에 찜질방이 없는 것 같아 잠만 자기로 하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들게 된 경위(피해자의 바지가 더러워 바지를 벗고 위에 가운을 착용하고나서 피고인보다 먼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한 후 나와 바로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느끼게 된 경위(피고인이 팔베개를 하면서 그 팔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고,다른 한 손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처음에 느꼈을 때는 소개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팔을 벌리면서 풀어 제치고 손을 빼달라는 제스쳐와 싫다는 말을 하는 식으로 거절하였고 이 상태가 10~ 12회 정도 반복되었다. 그 때마다 피고인이 "00아 제발" 등의 말을 하고 계속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뿌리치면서 나왔다),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고 손을 몸에서 떼어낸 후 침대에서 피우고, 옷가지를 가지고 일어나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 입고 1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니 와달라고 전화로 도움을 청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피고인이 물병을 던지면서 "누구를 불렀느냐.너 내가 만만하냐. 내가 좆같냐."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밖으로 나와 I과 H에게 전화를 하였고, I을 기다리는 도중에 호텔 방안에 다시 들어가 방의 사진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이 어깨를 누른 부분이 아파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에 대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있었던 사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H는 피해자와 좋지 않은 감정이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과 유리한 사실을 함께 진술하고 있어 비교적 객관적인 증인으로 보인다. H는 당시 찜질방에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찜질방 용품을 챙겨왔다는 것,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에게 '허튼 짓 하지 말라.'고 하고 C와 함께 나왔다는 것(이 부분에 대하여 C는 경찰에서는 H와 동일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리를 뜰 당시에 피고인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경찰에서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이후 H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을 고려할 때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경찰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 피고인이 C와 자신에게 미리 피해자와 둘이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달라고 했다는 것, 자신이 당일 C의 집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새벽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는 것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도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어떤 새끼가 자고 있는데, 뒤에서 다리를 더듬고 있었다."라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긴급한 상황인 것 같아 즉시 피해자를 찾아가 만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원 바닥에서 못 돌아다니고 싶냐'는 말을 했고, 피해자 가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병도 던졌다는 말을 들었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많이 울고 불안해보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1에게 03:24:06 03:24:17 에 통화한 내역이 있고, H 03:28:37,03:43:55 에 각 통화한 내역이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모텔 방에 가서 촬영한 사진에서는 실제로 물이 놓여져 있던 쟁반에 흐트러지듯 물이 흘러 있고 물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도 관찰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실제로 경찰관 J에게 상담을 위한 전화를 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에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측은 피해자의 기왕증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전에는 어깨 치료가 아닌 경추부 등의 치료만 받았다). 이와 같은 참고인의 진술, 통화내역, 사건 직후의 현장모습,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세부진술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정형외과 치료를 받을 당시 그 원인을 '일주일 전 부딪힘'으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타인에게 말하기 쉽지 않다는 맥락에서 보면,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C와 H는 피해자의 진술이 자주 바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근거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H에게 추행사실을 세세하게 진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후의 행동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타인에게 성추행 사실을 진술할 때는 통상 수치심과 자책을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처음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고,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유흥 성향, 이성 관계, 추행 내용 등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C와 H의 위와 같은 평가가 피해자 진술을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으나, C 등과의 관계에서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K 대화 내용이나, C와 H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동기에 대한 진술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만났던 최초의 주관적 동기에 대한 기억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되거나 달리 기억될 수도 있다. 피해자의 주관적 동기에 대한 진술이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학교 임원에서 해임되고 장학금도 타지 못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C, H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청하거나 이 사건 사실을 말하였고, 경찰관에게도 상담까지 한 점, 피해자과 H와의 K 내용,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임원 해임 이전에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여러번 말하였고 실제로 고소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2) 이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세부사항에서 H, C의 진술, K 내용 등과 일치하지 않고, 대질 당시의 피고인 진술 내용의 축소, 전반적인 모호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H가 나갈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지도 않고 휴대폰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화장실에 다녀온 자신에게 피해자가 "갔다"고 대답하였으며, 자신은 모텔에서 물병을 던진 사실도 없고, 모텔에 피해자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동안 함께 있었는데, 팔베개를 해 주고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을 한 것 이외에는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인 C는 "지금 같이 올라가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갑자기 나가고 욕을 하더니 그냥 나가버렸다."고 피고인이 전화로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이 씻고 나오기 전에 잠들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팔베개를 하였음은 분명해 보이고, 사건 직후 모텔에서 '분위기가 좋았다.'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이성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H가 자리를 떠나고 나서 피해자에게 보낸 K 내용을 보면, "정신차리고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혼자두고 가서 미안해"는 표현이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모텔에 들 어와 옷을 갈아 입은 후 간단하게 씻기만 하고 바로 잠이 든 것도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H, C가 자리를 떠날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몹시 피곤했던 상황임은 분명하고, H가 자리를 뜰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ㅇㅇ"을 근거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H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자리에서 떠난 지 30분쯤 후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조사 받을 당시에는 찜질방에 가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대질 조사에서는 2017. 11. 5. 만나기 전에 다 같이 찜질방에서 자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아울러 경찰에서 처음 조사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보는 데서 옷을 모두 벗고 브래지어와 팬티차림이었다.'고 진술하다가, 대질조사 당시 피해자가 바지를 화장실에서 벗었다고 하자 '긴팔티를 벗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바지는 벗고 들어갔다.'고 진술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서 일부 사실에 대하여 이전 진술보다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적어도 1시간 가량 있었고 잠들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고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끔 말을 한 장면만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 이미 자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계속하는 등 접촉한 이유가 무엇인지(이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였을 것이고,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난 정도여서 팔베개를 해주어야 할 만큼 충분히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낸 이유도 피해자가 자다가 짜증을 내며 반말을 한 데서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K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먼저 "말 편하게 해, 우리 충분히 편해졌으니까"라고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98쪽)에 미루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잠결에 하는 짜증 섞인 반말에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까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소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계속 자고 있던 피해자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알려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일관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지속시간이 짧지 않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성품 등에 대하여 비난하며 2차 피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스스로 모텔방을 나가는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는 것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어 피해자가 현장에서 무사히 나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