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입대하여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5사단 27여단 C대대 D중대 E생활관 소속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23. 1. 19.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소속의 군인으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 22:00경 위 E생활관에서 취침을 하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 F(남, 21세, 일병)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입김을 불어 넣으며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2. 2. 27. 01:40경 위 C대대 지휘통제실에서 과학화 CCTV 영상감시 근무 중이던 위 피해자 F(남, 21세, 일병)이 졸았다는 이유로 “씨발, 졸지 말랬지 몇 번 말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이던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중순 09:00경 위 E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발로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20세, 상병)의 왼발을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2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4.말 21:00경 위 E생활관에서 위 피해자 F(남, 21세, 일병)이 국지도발작전에 대한 훈련내용을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십새끼야 전입 온지가 언제인데 못 외우냐, 또 틀리면 죽여 버릴 줄 알아”라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G, F, H, I,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 3(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22. 6. 중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또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작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중 별다른 이유 없이 후임병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 협박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계속된 범행이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여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집단적 공동생활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에서 선임병의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에 편승한 범행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함께 생활하는 선임병인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과 폭행 등 괴롭힘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 K, H,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위하여 15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 피고인은 2022. 5. 9. 16:30경 위 E생활관에서 다른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J(남, 20세, 일병)에게 “너 왜 말 대꾸하냐, 십새끼야, 내가 말대꾸하지 말랬지, 이 새끼 봐라, 니 보다 나이 어린새끼한테 욕 처먹으니까 좆같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