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위 집행유예취소결정이 2021. 1. 15. 확정되었다. [2019고단2464] 1. 2019. 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경 여수시 AG아파트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I 게시판에 ‘EX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AK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A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AK에게 대금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AK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AK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티켓 대금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5.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경 여수시 AG아파트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I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AN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A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AN에게 대금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AN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티켓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10]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 17:06경 불상의 장소에서 AI 게시판에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P에게 ‘AQ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5,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AQ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AQ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Q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AQ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 17:43경 불상의 장소에서 AI 게시판에 ‘골든 디스크’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R에게 ‘AQ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AQ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AQ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Q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AQ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 17:43경 여수시 AG아파트 AH호에서 AI 게시판에 ‘몬스타엑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S에게 ‘AT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4,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AT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AT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T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티켓대금 명목으로 94,000원을 AT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1] 피고인은 2019. 1. 18. 17:00경 여수시 A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I 게시판에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AW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AW에게 370,000원을 송금하면 AW으로부터 4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W 명의 AU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1] 피고인은 2019. 12. 25. 여수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I 게시판에 ‘엑소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AY 명의 AZ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티켓대금 41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AY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하여 본인이 반환받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 AZ 계좌로 41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5.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6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8] 피고인은 2019. 12. 26. 여수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I 게시판에 ‘엑소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180,0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엑소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 판매업자 계좌에 위 1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문화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B 명의의 BC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91] 피고인은 2020. 1. 26. 03:50경 여수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I 게시판에 'SF9 팬미팅 입금 완료한 티켓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5경 BE 명의 BC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9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52] 피고인은 2019. 12. 20.경 여수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I 게시판에 엑소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엑소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C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24] 피고인은 2019. 12. 29.경 여수시 AG아파트 AH호 주거지에서 BG BH 카페에 접속하여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B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BJ에게 대금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BJ로부터 모바일상품권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J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3] 1.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경 여수시 AG아파트 AH호 주거지에서 BG BH 카페에 접속하여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B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BL에게 대금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BL로부터 모바일상품권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L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여수시 AG아파트 AH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AI에 ‘백예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B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BO에게 대금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BO로부터 모바일상품권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백예린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백예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O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1] 1.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AI에 접속하여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엑소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W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경 여수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I에 접속하여 피해자 BQ 작성의 ‘에이티즈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BR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BR에게 대금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BR로부터 모바일상품권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R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전남 여수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I 게시판에 'SF9 팬미팅 입금 완료한 티켓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B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BT에게 대금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BT로부터 모바일상품권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T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24] 1.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I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V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I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V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2] 피고인은 2020. 7. 7.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I에 접속하여 피해자 BX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Y로 닌텐드 스위치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04] 피고인은 2020. 10. 12.경 광주광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SNS AI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올해 5월에 구입하여 2개월 동안 사용한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하겠다. 25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A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Y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65] 피고인은 2020.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AI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입금을 해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Y로 200,000원, CC 명의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73]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지에서 ‘AI’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만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날부터 2020.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36만 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72]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지에서 AI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83] 피고인은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AI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경 피고인 명의 B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85]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경 불상지에서 AI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 CH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경 불상지에서 AI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H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AI에 ‘공연티켓(미스터트롯 고양 25일 18:00, F2구역 R석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A 명의 B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82] 피고인은 2020. 7. 20. 19:5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서울대입구역 인근 원룸에서 AI에 “닌텐도 스위치(동물의 숲 에디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익일 피고인 명의의 B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10] 피고인은 2020. 9. 13.경 광주시 북구 CT 원룸 CK호에서 ‘AI’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및 닌텐도 스위치 게임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CM 명의 계좌로 36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에 ‘연예인 포토카드를 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던 CM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편취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CM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3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CM에게 ‘입금을 잘못했으니 차액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CM으로 하여금 CN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34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CN을 통해 피고인의 CO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51]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I’에 접속하여 '부산 팬텀싱어 콘서트 10월 9일 양도합니다, 240,000원에 판매중이에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티켓 배송 주소지를 변경하여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Q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I’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Q 명의 AL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경 광주 북구 C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I’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U 명의 AZ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경 광주 북구 C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I’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W 명의 B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C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경 여수시 문수동 소재 불상지에서 ‘AI’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광주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X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Y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80] 1. 2020. 7. 9. 사기 피고인은 2020. 7. 9.경 광주 북구 C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I에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Z에게 ”38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경 위 닌텐도 스위치 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피고인 명의 BY 계정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1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Z에게 카카오톡으로 ”BY 계정 인증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종전에 송금한 38만 원은 환불될 예정이다. 이미 물건은 택배로 보냈으니, 20만 원만이라도 먼저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종전에 송금하여 준 돈이 환불될 사정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3경 위 닌텐도 스위치의 일부 대금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Y 계정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39]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지에서 AI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A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0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2020. 2. 5.경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DB이 600만 원을 송금하자 위 금원이 잘못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C 계좌에 399만 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도박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399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029] 피고인은 2020. 1. 27.경 불상지에서 AI에 ‘SF9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D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E 명의 AZ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3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M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2019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R, AS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거래내역서 1. 각 AI 대화 내역 [2020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0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DG,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D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대화 내역, 대화 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서, 이체 확인 내역 [2020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2020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AI 대화내역 [2020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처 사본 1. 입금확인증 [2020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BN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 내역, 대화 내역 등 [2020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BQ, BS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캡쳐자료, 대화 등 캡쳐자료 [2020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 B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2021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피해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AI 게시글 및 메시지 내역 [2021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의 진술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캡쳐자료, 송금확인증 [2021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P, DJ의 각 진술서 1. CD, DK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판매글, 대화내역 등 [2021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의 진정서 1. Q, DM, DN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등 [2021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등 1. 송금확인증 [2021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BU, L의 각 진술서 1. BY 송금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대화내용 [2021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의 피해자 진술서 1. 거래내역 1. 피의자의 판매 게시글 [2021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 명의자 CN 진술) 1. CO 입금내역 [2021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AB, AF, AC의 각 진술서 1. CX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21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1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 DP, D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R, DS, DT, DU, DV, I, DW, DX, DY, DZ, AD, DA,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D, EU, EV, B, EW, J, Y, R, EX, EY, S, EZ, FA, FB, FC, FD, AA, FE, FF, FG, FH, FI, FJ, K, FK, FL, FM, FN, M, FO, P, FP, FQ, FR, FS, O, FT, FU, F, N, FV, FW, FX, FY, FZ, GA, GB, QY, G, GC의 각 진술서 1. GD, GE, C의 진정서 1. AE의 고소장 1. EV, GF, GG의 각 메일 1.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판매글 및 대화내역 1. 각 대화내역 등 [2021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 G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1. 수사보고(AL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회신 [2021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J의 고소장 1. H, GL, GM, DD, GN, GO, GN, GP, GQ, GR, GS, GT의 각 진술서, 1. GU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집행유예취소 결정문(순천지원 초기949호), 판결문(순천지원 2018고단25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변제 또는 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사기범행 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도 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4,350만 원이고 횡령금액까지 합하면 4,750만 원에 이르는바, 피해금액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는바, 위 은행계좌 명의인들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일부 사기범행들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전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의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피해금액 중 약 656만 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