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3.경 독일 E 회사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F 뮤지컬을 국내에 유치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위 독일 회사와 뮤지컬 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주)G가 위 뮤지컬 사업에 200억 원 투자를 확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의 D,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C은 2014. 4. 18.경 서울 강남구 H빌딩 7층 사무실에서 C은 수기로 작성한 '투자에 관한 확인서'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에 관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내용 : F뮤지컬 한국공연 프로젝트 투자에 관한 건, 귀사의 D 대표이사 (A 이사장)이 제안한 F뮤지컬 한국공연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귀사가 요청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를 할 것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투자금액 : 원화 200억, 투자시기 : 2014년 7월 30일 이내, 투자조건 : 공연수익 분배방식(별도협의), 투 자방법 : (주)G와 기타투자회사 컨소시엄, 2014년 4월 18일,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고, 피고인은 D이 임의로 새겨 온 (주)G의 법인 도장을 위 1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투자에 관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B,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2014. 2.경부터 2014. 4. 2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빌딩 7층 사무실 및 남양주시 J에 있는 B 운영의 'K 카페' 등지에서 피해자 L, M, N, O, P에게 "F뮤지컬 계약만 하면 (주)G에서 200억 원을 바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F뮤지컬 계약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주면 (주)G로부터 200억 원을 투자받아 2개월 후인 2014. 6. 20.까지 4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G 측에서 위 뮤지컬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G는 뮤지컬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할 정도의 자력을 보 유한 회사도 아니었고, 그 외 본건 뮤지컬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다른 투자자도 없어위 뮤지컬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4. 22.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7,000만 원을, 피해자 M로부터 4,000만 원을, 피해자 N로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5,000만 원을 주식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투자에 관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현금보관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현금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1. 사진(H빌딩), 거래내역서, 확인증 1. E 확인서,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협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해외송금액확인 1. 확인서(I), 사실확인서(S)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Q 계좌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1항,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1 G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어서 C에게 '투자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G가 실제로 20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공범인 C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간곡하게 '투자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당시 ㈜G 및 그 대표이사 1이 피고인의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적이 없는 사실, ㈜G를 인수하기로 한 ㈜T는 대주주가 U이고, C은 U에 의하여 사후에 ㈜G의 대표이사가 된 것에 불과하며, 당시는 C이 대표이사가 될 지도 불분명한 시점이었던 사실, 위 문서를 작성할 당시 ㈜G의 인장을 임의로 제조하여 날인한 사실, 위 문서 작성에 있어 I의 사전 또는 사후 허락을 받은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가 200억 원을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B 등과 공모하여 마치 이와 같은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사 역시 인정된다(공범인 C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고, B과 D은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를 유죄로 판단한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객관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