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63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63 상해, 협박, 폭행,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재인(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8.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4세)와 2016. 4.경부터 2017. 9. 경까지 사귀는 사이였다. 1. 2016. 11.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 전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2.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3.경 전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2.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헤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네 나체사진을 뿌리겠다", "방송에다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6. 2.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7. 7. 19.자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9, 저녁 무렵 전주시에서 전북 진안군으로 가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면서 나체 사진을 찍을 테니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상의와 하의, 속옷을 손으로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조수석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03:35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졌으니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데 화가 나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미간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피고인 핸드폰 사진 파일 첨부 보고 등) 1. 상해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응급센터 기록지 1. 문자메세지 1.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나체사진 1. 핸드폰 분석 내용 CD 1. 피고인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 나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범죄(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제4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제5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가 폭력 범죄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와 사귀던 기간 동안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타지로 이사를 갔으며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집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대 판사 한진희 판사 이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