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10

범죄사실 [2019고단251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부산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1. 15:1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천 원짜리 하나만 달라, 안 그러면 기름 넣어가 다 불 싸질러 버린다, 경 찰 오기 전에 불 싸지른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거나 피해자의 점포에서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무고 피고인은 평소 같은 고시텔에 살고 있는 위 A이 야간에 술에 취해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리며 돈을 달라는 등으로 시끄럽게 하자 112에 피고인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구속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8. 31. 01:11경 대구 달서구 F 고시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A은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아는 사람인데, 잠자고 있는데 남의 방에 와서 이야기하다가 지갑을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내용으로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이 자신의 바지를 뒤져 지갑을 가져갔고, 뒤쫓아 가 지갑은 회수했으나 A은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6. 10: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방을 절취한 것임에도 112에 '고시텔 H호에 사는 남자가 이상한 가방을 가져왔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 이 여성용 가방을 들고 H호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가방의 출처에 대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일단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6. 11: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A으로부터 식칼로 협박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12에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 이 절도사건으로 112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자신의 방에 들어와 식칼로 가슴부위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은 2019. 9. 6. 09:26경 대구 달서구 서당로7길 93 에 있는 '점터공원 벤치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275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 고가 실효되어 2018. 3.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9. 9. 2. 14:00경 대구 달서구 J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택배보관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라미 쌀 20kg 1포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 A은 2019. 9. 3. 17:06 경 대구 달서구 J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택배보관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나라미 쌀 10kg 1포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 A은 2019, 9, 4, 14:27경 대구 달서구 J아파트 관리사무소 택배보관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0,900원 상당의 도미솔 김치 11kg 1상자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 A은 2019. 9, 5, 13:40경 대구 달서구 J아파트 관리사무소 택배보관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나라미쌀 10kg 1포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10] 피고인 A(공갈미수의 점)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065, 같은 법원 2016고단1078 등),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 B[각 무고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35)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22, 25, 28, 30, 36, 41, 42) 1. 절도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현장, 피해품 등), 사진(압수물), 사진(CCTV 주요장면), 사진 (마트 CCTV), 사진(식칼), 사진(점터공원 벤치), 캡쳐 사진(방법용 CCTV 영상 중 주요장면), 지도출력물 1매, 사진(행적관련)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146,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668 등,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513등,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736, 수원지방법원 2011 노1748, 수원지방법원 20086381), 개인별 수용 현황(B) [201927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3장, 출동경찰관이 작성한 한글문서 2장, 현장사진 등 16장, 현장사진 4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4장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누범, 병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각 무고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공갈미수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가게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는 등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각 절도죄에 관하여는 4일 동안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갈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각 무고죄에 관하여는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A을 무고한 점, 피고인의 2019. 8. 31. 자 무고행위로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2019. 9. 6. 자 무고행위로는 A이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기도 한 점, 특히 판시 2019고단2510 사건 제2의 가. 1) 기재 무고 범행은 본인이 절도 범행을 한 후 마치 A이 한 것처럼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A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무고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