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7:21경 C와 공동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동해시 발한동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망상동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망상톨게이트를 경유하여 강릉시 강동면 강릉1터널(하조대방면) 출구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한 자로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경사 F가 08:30경, 08:45경, 09:0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물CD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통행권차량 확인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수사보고(측정거부 관련)의 각 기재, CCTV정보사진, 단속 당시 차량 사진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안전순찰원인 G, H은 사건 당일 오전 8:10경 동해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중 강릉1터널 부근 갓길(하조대방면)에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되어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사실, 위 안전순찰원들은 차량 내부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스럽고 정차되어있는 장소가 위험하여 피고인에게 가까운 톨게이트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겠다고 말하였고 고속도로상황실과 경찰사무실에 음주의심자가 있어 이동 중이라고 보고한 후 H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8:25경 남강릉톨게이트 경찰사무실 앞에 도착한 사실, 잠에서 깬 피고인은 위 안전순찰원들에게 '가까운 휴게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으면서 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항의하였고 약 1시간가량 그곳 경찰관들과 실랑이하면서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경사 F의 수 회에 걸친 신분증 제시 및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안전순찰원들에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경찰사무실로 이동시키면서 경찰사무실에 이를 보고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체포된 피고인을 인수받는 경찰관으로서는 현행범인수 전이나 인수 즉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현행범 인수절차를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안전순찰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받으면서 즉시 위와 같은 현행범 체포절차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보면, 증인 F의 법정진술, 현행범인수서는 증인 H, G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사무실에 도착했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란다 원칙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할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7. 3.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백화점 9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대전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22.경 위 E 매장에서, 손님 F에게 '멘프로토' 삼각대 1개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61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089,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판매 사원으로서, 피해자가 사은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고객사은품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위 E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카메라를 판매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각대를 위 손님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합계 3,29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D), 이행각서, 각 C 재고횡령 리스트, 카드재발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횡령금 중 2,700만 원 가량은 변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횡령 및 배임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 피해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8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21. 13:00경 나주시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D, 한 번 합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후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재수생으로서 학업성적 저조 등의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자살 방법과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찾던 중, 2021. 8. 18.경 SNS ‘트위터’에서 자신처럼 자살을 원하는 피해자 B(남,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자살 방법과 일시, 장소 등에 대해서 알려주며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0. 12:0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함께 인근의 잡화상점인 ‘C매장 상일동역점’으로 이동하여 자살하기 위해 필요한 김장용 비닐봉투, 코팅장갑, 고무줄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13:30경 미리 알아두었던 ‘D’에서 질소가스 2통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준비한 캐리어 가방에 넣어서 서울 강동구 E호텔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자살할 장소로 자신이 예약하고 결제한 위 E호텔 F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였고, 2021. 8. 21. 01:00경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고인이 미리 알아본 자살방법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산소 조정기, 질소통, 호스 등을 조립하여 자살할준비를 마친 후 자살시 공포심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준비한 항불안제인 정신과 처방약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살할 준비를 마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시 잠이 들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혼자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준비해 간 김장용 비닐봉투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질소가스를 비닐봉투에 주입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그 무렵 산소결핍성 질식사 및 동반된 비구폐색성 질식사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살 방법을 설명해주고, 자살할 장소와 자살도구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9), 압수목록(순번 11) 1. 증거사진(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각 내사보고서(현장의 상황, 사체의 상황, 변사자 신원 확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회신, 변사자 유서 관련, 변사자의 휴대폰 확인, 피의자의 유서 관련,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사용 내역 제출, 피의자 행적(주거지→도구 구입→모텔 입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비눗물 1개(증 제1호), 코팅장갑 4개(증 제2호), 고무줄 1개(증 제3호),몽키스페너 1개(증 제4호), 봉투 3개(증 제5호), 가스통 2개(증 제7호)에 대한 몰수도구한다. 살피건대, 경찰이 작성한 압수목록에 위 각 물건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물건은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증 제1 내지 5호)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비용을 부담(증 제7호)해 구매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마음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살방법을 알려주고 자살할 장소와 자살도구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자살방조 범행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학업성적에 대한 비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00-1

범죄사실 1. B, 피고인 가. 공갈미수 B 및 피고인은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골라 구입하고 업주를 상대로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업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 및 피고인은 2021. 4. 11. 18:05경 아산시 C 소재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B 및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 및 피고인은 2021. 4. 24. 13:00경 대전 서구 E 소재 ∗∗∗∗∗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를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F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불상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B 및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B과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골라 구입하고 업주를 상대로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업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2021. 4. 8. 15:44경 세종시 H 소재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I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은 2021. 4. 9. 13:30경 대전 유성구 J 소재 ∗∗∗∗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K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6.경 ‘L’ 오픈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당 30,000원을 주겠다. 개통한 유심이 몇 개인지 알려주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고, 개통한 유심은 퀵을 이용하여 수령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A4용지에 ‘다회선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을 얼굴과 함께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경남 사천시 M에 있는 L(간판명 : N)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O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P에서 (전화번호 2 생략)의 선불 유심을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광고내용, 자필 가입신청서, 개통요청서, 선불이동전화계약서, 선불이동전화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2층 5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15. 15:20경까지 위 장소에서 6.6m2면적에 컴퓨터 2대 및 1박스(9g×96포)에 220,000원 상당인 건강기능 식품 E을 비치하고, 위 장소 및 인터넷(F)을 통하여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여 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관련 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제47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8. 16. 총리령 제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보건복지부령 제142호,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9. 3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업소명은 'G', 소재지는 '부산 금정구 H'로 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세부종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C, 2층 53호'로 옮겨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신고를 한 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신고 후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인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6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사항인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인 법 제44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영업소별로 하여야 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1. 1. 13:51경 서울 중랑구 B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차량번호 C SUV 차량을 발견하고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차량의 뒷바퀴 부근으로 집어넣어 위 차량 뒷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타고 넘게 한 후 그 즉시 112에 전화하여 "C 검정색 차량이 발을 밟은 후 도주 중이다, 여자 운전자다"라고 신고하고, 2017. 1. 4. 10:0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소재 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뺑소니를 당했으니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자인 D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뺑소니 신고를 한 후 2017. 1. 4.경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를 통해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인 E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뺑소니를 당했으니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진단서를 팩스로 보냈고, 위 E은 같은 날 피고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등과 허리를 치료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한화손해보험에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청구 내역, 피의자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법기관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 익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무고죄에 대해서는 법률상 감경을 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능성 도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E과 'F'이라는 상호로 기능성 도료 판매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위 일시경 E에게 위 F의 광고 팜플렛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해자 G의 저작물인 'H' 이미지 1점, 공사 과정을 촬영한 사진 4점이 실린 피해자가 'I'라는 상호로 판매하는 기능성 도료의 광고 팜플렛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위 저작물 5점을 F 광고 팜플렛 제작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E은 2012. 6.경 불상지에 위치한 디자인 회사에 의뢰하여 위 저작물 5점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F 광고 팜플렛을 제작하였고, 위 일시경 피고인은 제작된 팜플렛을 거래처 등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저작권자 사실관계확인서 제출), 수사보고(본건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19:1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E'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판매점에서 구입하였던 휴대폰의 고장 문제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희석제(신나) 1통을 매장 바닥에 뿌리면서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신나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건현장 CCTV 동영상 파일 CD, 각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시너(락카 희석제, 일명 신나)를 피해자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 들고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마치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재고단1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1. 6. 17. G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2007. 3. 24. 간통 피고인은 2007. 3. 24. 부산 동래구 H 소재 I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2007. 5. 5. 간통 피고인은 2007. 5. 5.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2007. 8. 5. 간통 피고인은 2007. 8. 5.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2007. 10. 17. 간통 피고인은 2007. 10. 17. 17:00경 부산 연제구 J 소재 K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2007. 10. 21. 간통 피고인은 2007. 10. 21. 15:00경 부산 연제구 L 소재 M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2007. 11. 일자불상 간통 피고인은 2007. 11.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해수욕장 부근 P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2008. 7. 27. 간통 피고인은 2008. 7. 27.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2008. 8. 6. 간통 피고인은 2008. 8. 6. 20:00경 부산 사하구 Q 소재 R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자. 2008. 10. 9. 간통 피고인은 2008. 10. 9. 20:00경 부산 사하구 Q 소재 R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차. 2008. 10. 10. 간통 피고인은 2008. 10. 10. 21:00경 부산 서구 S 소재 T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카. 2008. 10. 12. 간통 피고인은 2008. 10. 12. 11:00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I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타. 2008. 10. 30. 간통 피고인은 2008. 10. 30. 11:00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파. 2008. 12. 28. 간통 피고인은 2008. 12. 28. 13:00경 부산 사상구 U 소재 V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하. 2009. 2. 21. 간통 피고인은 2009. 2. 21. 2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무죄부분(공소사실 기재 파., 하. 부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형법(2016. 1. 6.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면소 부분(공소사실 기재 가. ~ 타.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각 범행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241조가 위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범행일 이후인 최종합헌 결정일 다음날(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준하여 면소의 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0. 31. 이후에 범한 2008. 12. 28. 13:00경, 2009. 2. 21. 22:00경 각 간통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고, 나머지 2007. 3. 24.경, 2007. 5. 5.경, 2007. 8. 5. 15:00경, 2007. 10. 17. 17:00경, 2007. 10. 21. 15:00경, 2007. 11. 일자불상경, 2008. 7. 27. 14:00경, 2008. 8. 6. 20:00경, 2008. 10. 9. 20:00경, 2008. 10. 10. 21:00경, 2008. 10. 12. 11:00경, 2008. 10. 30. 11:00경 각 간통의 점에 관하여는 각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40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은 2022. 8. 17. 06:10경 경북 경산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8cm, 날길이 : 15cm) 1개를 휴대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202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0. 2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0. 2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7.까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9. 7. 경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8. 06:54경부터 2022. 9. 22. 2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번 내지 8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7. 06: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같이 죽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장, 사진 일체, CCTV 영상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잠정조치 결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여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특수협박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6.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60세)이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기정말좋와했는데~~~~마누라하고해여져도,이렇게가슴아프지는안았는데, 변할깨,그리고기다릴깨,24시간언제든지집개방해놓을깨,정말믿고,사랑했는데,,기다릴깨’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거나 전화 발신을 하는 등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27. 01:1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입구에 과일상자를 놓아두어 피해자의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3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C병원' 원장실에서 D주식회사 청주지점의 과장 E로부터 '2015. 10.부터 2016. 3.까지 D의 F을 매월 1,000만원 이상 처방해주면 처방액의 18%를 리베이트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5. 11.경 위 원장실에서 E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4,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리메이트집행거래처 담당자 구분자료첨부, C병원 리베이트예산배당, 지급내역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3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사인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을 인식하며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기간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경 대출 관련 B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통장 사진과 OTP 기기를 보내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8. 12:40경 강원 태백시 광장로 6에 있는 태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OTP 기기를 봉투에 넣은 다음 대구로 가는 버스편을 이용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9. 1. 9.경 B을 이용하여 위 신협 계좌의 통장 사진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고객정보파일, 입출금거래내역, 대출상담 자료, 급여내역, 재직증명서,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2019. 7.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OTP 기기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