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경 수원시 권선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8세)에게 "85,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편취액이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중부로에 있는 엘지교차로를 엘지로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 넘어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하비 차량이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남, 37세)가 운전하는 H SM5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심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7.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9. 22:33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계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언행 및 보행 상태 양호하고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최종 처벌시점과 판시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7,000만원에 달하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금원이 필요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판매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영업실적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었고 차량을 판매하여 차량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대구 북구에 있는 C자동차 대리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자동차영업 일을 하면서 네 명의로 자동차 신차를 계약을 하면 할부금과 이자등을 매달 내가 내고, 3개월 후에 차량을 처분하여 처분된 금원으로 나머지 차량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6,400,000원 상당의 E스포티지 승용차를 대리점에서 출고시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제1항 기재 대리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에게 "내가 자동차영업 일을 하면서 네 명의로 자동차 신차를 계약을 하면 할부금과 이자등을 매달 내가 내고, 3개월 후에 차량을 처분하여 처분된 금원으로 나머지 차량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30,400,000원 상당의 G K7 승용차를 대리점에서 출고시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 캐피탈 입금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프라자아파트 앞 도로를 동산교회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전화를 받으면서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E, 2층 소재 'F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8. 14:00경부터 같은 달 15. 16: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태산' 6대, '또띠주' 2대, '따흥' 2대를 설치하고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자술서(손님)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게임물감정 회답서, 기타서류(임대차계약서, 압수물보관증 등)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게임장 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3종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한편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150만원 불법게임장 영업에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점, 한편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군포시 산본천로 215-1에 있는 기아자동차 군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중 2,5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2014. 1. 6.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저당채권액을 1,2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4. 6. 13. 강원 정선군 D 소재 'E'라는 전당포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차용금 1,3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만일 차용금을 면제하지 못할시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차용약정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54에 있는 호반비사벌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린이회관 쪽에서 21세기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1:15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호암마을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를 성황동 쪽에서 석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차량을 폐차처분 하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감정평가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동거녀인 F과 함께 생활하던 중 2011. 12. 경부터 D와 F이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등을 목격하고 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7, 21:30 경 경북 봉화군 E농장'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 F (여, 59세)과 D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다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 (가로 세로 각 약 16㎝)를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5. 17. 21:3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D(52세)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 D에게 F과의 관계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 D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 D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부엌의 수저통에 있던 칼(칼날 길이 약 14.5㎝, 전체 길이 약 24.5㎝)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D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도망하여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후송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현장사진, 압수물 범행도구 사진 첨부, 각 진단서 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살인미수죄 [범죄 유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상한의 1/2 가중하고, 미수범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하면 징역 4년17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처리] 권고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4년 처단형의 상한에 따라 징역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 F과 자신이 일하던 농장 주인인 피해자 D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 F의 머리를 유리 재떨이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를 불러 내 미리 준비한 칼로 복부를 깊숙이 찔렀으나 피해자 D가 도망가는 바람에 살인미수에 그치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위장과 대장에 천공이 발생하여 수술일로부터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친 데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2. 21.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5.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04:3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207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였음에도 동거 중인 피해자 E(여, 48세)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내려치고, 잠에서 깨어나 앉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및 좌측 6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후배의 부인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지?"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집내명의로 된 거니까!"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침대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나를 제수씨하고 붙어먹는 그런 개새끼로 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9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5, 2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빨리 귀가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니 많이 까부는데 내 지금 뿐만 아니라 마당가게 다 때려 부셔버린다."라고 말하고, 대구 중구 G 피해자가 운영하는 F으로 찾아가 2층으로 올라가는 철제난간을 손으로 밀어 쓰러뜨리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던 2층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회 밀고 당겨 구부러뜨리고,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철제난간 및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확보 및 재물손괴 관련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원본 첨부, F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2015.10.21. 폭행 과정에서 생긴 상처 부위 관련 사진 첨부, 재물손괴 혐의 피해액 미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헤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으로 9,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2012. 10. 9. 02:41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유리잔 2개(맥주 컵) 안주접시 1개 등을 집어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2. 재물손괴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소유 유리잔(맥주컵) 2개, 안주접시 1개 등을 던져 파손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01:30경 피해자 B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남동구 번지 미상의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고객들로부터 수금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장소에 이르러 미리 승용차 트렁크문을 열어놓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한 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5.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9. 6. 22.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서 피해자 C(80세)가 운영하는 D여인 숙 E호에 투숙하던 중 2019. 6. 22. 09:30경 위 E호 방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나간다고 하니 당신이 나가라"는 말을 듣자 위 E호 내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이 새끼 죽을라하나, 살라하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6. 28.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8. 13:30경 위 1항 기재 D여인숙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여인숙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 C(80세)에게 "합의하러 왔다, 야이 새끼야, 합의 안 할 기가, 목발 가지고 내 때렸으니 합의해줘야 될 거 아니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여인숙 밖으로 나오자 "야 이 새끼야 니 때리 직인다"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8. 11.자 범행 가. 피해자 C(80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1. 13:30경 위 1항 기재 D여인숙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쇠파이프(총 길이 약 113cm)로 위 여인숙 안내실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여, 79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1. 15:30경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BB탄이 발사되는 장난감 소총(총 길이 약 60cm)을 들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F(여, 79세)가 운영하는 G에 찾아가 "리어카를 무료로 보관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소총으로 피해자를 쏠 것처럼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진술조서(1, 2회)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증거 순번 6번), - 범행도구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특수협박), - 범행도구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 진단서(C)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부산서부지원, 2018고단695호 등), -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2항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BB탄 소총 등 각종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80세, 79세)의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하였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지를 생각해 두 차례 협박 피해에 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주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리어카 보관료를 절반만 받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휘둘렀다. 유사한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뒤 2개월 만에 4건의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 C에 대한 각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5. 03:00경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무쏘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 문을 연 후 운전석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25. 04: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넘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라면 1봉지와 시가 불상인 생선조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7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D,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설명서, 범행장명 촬영 동영상 (증거목록 순번 제3, 6, 2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8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이사건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전과에 비추어보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22:52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기와사거리 쪽에서 신월시 영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차량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라비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53세), 피해자 G(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648,460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15. 10.10. 22:54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월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 신월시영 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전방은 교차로이고 당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차량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55세) 운전의 J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의 여파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K(71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M(54세)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쪽에 주차된 피해자 0(47세) 소유의 P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Q(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염좌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R(25세), 피해자 S(여, 20세), 피해자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박부의 염좌 등의 상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개인택시에탑승한 T(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 각 차량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신호위반을 하며 도주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재차 다른 차량 연쇄적으로 충돌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5. 12. 20. 16: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8,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디건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서울공고 방면에서 신대방 삼거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신대방 삼거리역 방면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비골 강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 여부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5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8에 있는 신한타워 앞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수진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음 날 07:4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치료 중 폐부종 등에 의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3.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정도 중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