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H에 있는 I학교의 교감이고, 피고인 A은 위 I학교의 교사로 피해자 J(18세)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은 위 I학교의 교사이고,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위 I학교의 사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3. 20:00경 위 I학교 제1교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성희롱적인 표현이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종아리 100대를 때리는 벌을 주기로 교사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m, 성인손가락 굵기 정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00회 때리고, 다음 날인 2016. 4. 24.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학생들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종아리 100대를 때리는 벌을 주기로 교사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0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4. 23. 21:00경 위 I학교 야외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체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다른 학생들과 시끄럽게 떠들며 카드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벌점 제도 및 기준표 첨부) 1. 상벌점제도 1. 상벌점기준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차트내역 1. 수사보고(소견서 및 진료 확인서 첨부) 1. 소견서 1. 진료 확인서 1. 초진기록지 1. 각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및 진단서, 진료기록부 우편 접수 첨부) 1. 각 피해자의 다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G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체벌 직후의 상처는 종아리 근육이 뻣뻣한 정도의 타박상에 불과하였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나 고름이 흐르거나 다리에 구멍이 생기는 등 심각하지는 아니하였다. 추후 피해자의 상처가 심해진 이유는 피해자가 체벌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다리가 밀착되는 바지를 입고 다니거나 축구를 하는 등 조심하지 않고 생활하여 상처가 덧났기 때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체벌로 인하여 종아리에 피와 진물이 흐르고 피부 조직이 상하고 염증이 발생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증인 B, K, L, M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말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거나(증인 B), 성희롱적인 표현이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학생에게 보낸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증인 K)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라며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처럼 진술하거나 종아리 상태를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체벌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입원하여 체벌 후의 사정 중 목격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던 사정(증인 L)이나 피해자의 상처를 체벌 당시에는 보지 못하였고 나중에 보았는데 멍이 들어 있었으며 종아리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정(증인 M)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N의 진술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에 대한 체벌 장면을 목격한 증인 N은 체벌 직후 피고인의 다리가 매우 빨갛고 피와 진물이 나고 종아리의 피부 껍질이 벗겨졌으며, 체벌 후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다녔을 당시 종아리 상태가 매우 빨갛고 딱지도 있었으며, 텐트 안에서 생활하였을 때 피해자의 종아리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체벌 후 3주가 지날 때까지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증인 N의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증인 N의 진술은 전반적인 신빙성이 높고, 증인 N이 진술한 내용은 피해자가 체벌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으로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다. 다. 반면, 피해자의 종아리에서 피가 났는지 여부에 관한 소극적인 진술은 피가 대량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목격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피가 잘 보이지 아니하여 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가 났는지 여부에 관한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라. 증인 O은 체벌 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였으며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P도 체벌 후 피해자가 걷는 데 불편해 보였고, 2층 침대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했으며 조금 오랫동안 고통을 호소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 진술은 피해자가 체벌로 인하여 상당한 상처를 입었음을 뒷받침한다. 마. 피해자와 함께 종아리 100대를 때리는 체벌을 받은 K은 매 맞은 자국이 조금 있었고 조금 부어올랐을 뿐 물집이 잡히거나 심각하게 고름 등이 나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당시 체벌을 받은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도 별다른 후유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해자는 이틀 연속 100대씩을 맞은 반면 K 등 다른 학생들은 일회적으로 100대 이하를 맞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체벌 이후 K 등 다른 학생들의 상태를 근거로 피고인의 상해가 심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인 G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교사가 아닌 학생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결정한 교사회의에서 참여하거나 결의할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도 교사회의에서 결의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므로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피고인 G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퇴학하는 대신 학업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등의 부탁을 받고 훈육을 목적으로 교육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G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종아리 체벌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과 책임감을 느껴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정도나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성을 잃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G은 판시 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학생으로 입학하였고 정식 교사로 고용되어 근무한 것이 아니기는 하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다른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의 수학, 영어 등 과목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당직 사감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보조교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결의한 교사회의의 구성원으로 교사회의에 참석하고 결의에도 참여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체벌 여부와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학교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사정으로 학교 생활 적응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학교로서 30세 미만의 성인들도 입학하기는 하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생들의 주류를 이룬다. 나) 피고인 G은 대학교에 다니다가 게임중독과 적응 장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으로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게 되었는데, 수학 등을 잘 하여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저녁에 북카페 등에서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다가 위와 같은 지도를 통하여 피고인 G의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는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영어와 수학 등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 중에 수업을 배정하여 교육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G은 주말과 평일 야간에 당직을 하여 학생들이 정하여진 일과대로 생활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취침하도록 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다. 라) 선생님들 중에는 피고인 G을 사석이나 학생들이 없는 자리에서 'G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학생들 중에도 'G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 G이 당초 학생으로 입학하였던 사정과 다른 교사들에 비하여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사정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은 위와 같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피고인 G을 선생님 내지 이를 줄인 '쌤'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으며, 다른 교사들도 학생들로 하여금 피고인 G을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유도하였다. 마) 피고인 G은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지원하거나 채용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학교의 정교사 자격(학사 학위)이 없고 정교사들이 지급받는 급여(월 200만 원~250만 원)와 달리 월 7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지만(증거기록 제2권 제204면) 이는 당초 피고인 G이 학생으로 입학하였다가 나중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보조교사로 일하게 되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G이 위와 같이 실제로 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상 채용 경위나 급여 등을 이유로 교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 G은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이 온라인 소통을 위하여 만든 메신저 대화방(단톡방)의 구성원이기도 하였다. 사) 이 사건 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로서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사로 근무할 수 있고, 다른 교사들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학교의 철학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교사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114, 145면) 자신들과 함께 아이들을 교육, 지도하고 있던 피고인 G을 마찬가지로 교사로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G으로 하여금 교사회의에 교사로서 참여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G이 교사로서 교사회의에 참여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한 내용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23면, 증거기록 제2권 제130, 151, 162, 229면). 아) 피고인 F과 E는 기숙사에서 사감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의 취미활동을 지도하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영수증 처리, 물품 구입 등의 잡무를 함께 처리하였을 뿐 교사자격증이 없고 이 사건 학교의 정교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학사 학위도 없었으며 학생들에게 교과 내용을 교육하지도 아니하였고 정교사들의 보수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월 1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다른 교사들은 피고인 F, E를 교사회의의 구성원으로 생각하여 이들에게 교사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73, 175, 189 내지 191면).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G이 학사 학위가 없다거나 당초 학생이었던 사정 들을 들어 피고인 G이 교사로서 교사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자)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학교의 사감으로 근무하다가 보조교사로 직책이 변경되어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202, 203면), 교사회의 참여자에 관하여 "B, A, D, C, F, E 선생님, 저까지 그냥 당시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교사회의에 참여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42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하였을 당시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경험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차) 증인 B은 피고인 G이 교사로서 교사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남학생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학생들에 대하여 물어볼 것이 있어서 피고인 G을 교사회의에 불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피고인 G이 학생으로 입학하여 사제의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G이 정교사가 아니라 학생으로 입학한 후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사회의에 참여하였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에 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고인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여 주려고 피고인 G의 교사회의 참석 및 결의에 관하여 축소하여 진술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증인 B의 진술을 들어 피고인 G이 교사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피해자를 체벌하기로 하는 결의에 참여하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앞서 본 각 사정들에 불구하고 피고인 G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한편, 교육에 관한 중심 법규이던 구 교육법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법률 제5437호)이 1998. 3. 1.부터 시행되고 그 법 제9조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이 제정 시행됨과 아울러 그 동안의 교사와 학생의 인식, 인적·물적 교육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학생의 징계, 지도에 관한 규정 내용도 달라졌으므로, 이후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 지도에 관한 법적 규율에도 그러한 사정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3항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며, 그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 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4. 퇴학처분"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1조 제7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규정들에 따르건대,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하니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이 사건 학교는 정규 학교가 아니기는 하나 일종의 대안학교로서 정규 학교와 유사하게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 판례상 법리를 기준으로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2) 특수상해 범행의 정당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체벌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적 표현이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에 관하여 그 여학생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하였던 행동은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행동이고, 그에 관하여 중한 징계가 필요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체벌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의 여학생에 대한 행위가 상당히 심각하고, 형사처벌이나 퇴학조치 등 중대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퇴학이 문제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행동이라고 하여 무조건 체벌이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중대한 비위행위의 경우에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체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중한 징계로서 퇴학과 체벌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로 논의를 하였을 뿐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종전에 여학생에게 성희롱적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된 전력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문제 행동을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피해자의 문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체벌에 대한 동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퇴학과 체벌 중 선택을 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퇴학을 피하기 위하여 동의한 것일 뿐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한 것인지에 관한 진지한 논의에 기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고, 자녀들도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의 체벌도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어머니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 체벌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설령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체벌의 정도는 체벌의 사유가 된 문제행동에 관한 교육적 목적과 교정적 효과, 체벌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나이와 신체 상태, 심리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종아리를 100대 때리는 정도의 심한 체벌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위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였을 뿐 그와 같은 심한 체벌이 교육적 목적 달성이나 교정적 효과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인지 여부나 피해자가 입을 신체적, 심리적 고통과 상처를 진지하게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첫날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막대기로 100대 때리는 심한 체벌을 한 후 곧바로 추가적인 체벌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심각하여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심각하게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체벌 자체의 객관적 정도를 보더라도 첫날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막대기로 100대 때리는 체벌을 한 후 다음날 또다시 같은 내용의 체벌을 하는 것은 아직 소년이었던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과도하다고 할 것이다. 3) 특수폭행 범행의 정당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G이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 등 학생들이 판시와 같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종아리 100대를 때리는 체벌을 받고 자숙하도록 지시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카드놀이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유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체벌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한 시각과 장소는 일요일이고 교실이 아닌 기숙사 방으로서 기본적으로 휴식과 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카드놀이 자체는 체벌이 필요할 정도로 위법성이 크거나 사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G도 카드놀이를 한 것 자체를 주된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성희롱적 표현으로 체벌을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것을 주된 이유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성희롱적 표현으로 체벌을 받은 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체벌 후 자숙하지 않고 노는 행동이 반드시 체벌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비위 행위라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피해자 등의 행동이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숙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 등에게 실망하고 화가 난 감정에 기하여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야구방망이는 사람을 향하여 휘두르는 경우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피해자와 함께 체벌을 받았던 증인 N의 체벌의 강도에 관한 진술(엉덩이가 아팠고,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앉을 때 엉덩이가 쑤시고 걸을 때 약간 욱신거렸다는 취지)에 비추어 폭행의 강도가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피고인 G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릴 때 학생들에게 엉덩이를 뒤로 빼면 다친다고 말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G이 엉덩이를 빼는 경우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G의 폭행의 강도가 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 C, D, E, F 폭력범죄> 특수상해(제1유형)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4년 6월,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고인 G 제1범죄(특수상해) : 폭력범죄> 특수상해(제1유형)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4년 6월,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특수폭행)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특수폭행(제6유형)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4월, 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일 연속으로 하루에 100대씩 나뭇가지로 종아리를 때리는 심각한 폭행을 하여 판시와 같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심각한 폭력으로 훈육을 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적지 않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여학생들에 대하여 상당히 심한 내용의 성희롱적 표현이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다른 남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단체채팅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교사 및 학생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한 가볍지 않은 잘못을 함에 따라 피해자의 퇴교 여부와 여학생 부모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문제되고 있던 상황에서, 정규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대안학교인 이 사건 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퇴학을 하지 않고 학교에 남아 학업을 계속하도록 하고 여학생 부모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자제하도록 설득하는 대신 피해자의 잘못에 상응하는 중한 훈육을 한다는 생각으로 저지른 것일 뿐 화풀이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고, 비록 구체적인 체벌의 내용과 정도에 관하여 설명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체벌을 할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피해자의 어머니와 상의를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체벌하는 대신 학교에 남아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6. 4. 24.자 범행의 경우 단체채팅방에서 성희롱 등을 한 학생들에 대하여 모두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고 함께 체벌하는 자리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피해자가 당일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문제로 체벌을 받고 근신을 지시받았음에도 다른 학생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며 노는 등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훈육을 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이고 폭행의 횟수와 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폭행한 부위에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2차 체벌 및 피고인 G의 특수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체벌을 받은 K은 그 후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었고 빠르게 회복되어 현재 전혀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며 K의 어머니도 K에 대한 체벌이 K에게 약이 되고 교훈이 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체벌이 폭력이 아닌 사랑의 교훈이라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후 2016. 5. 20.과 2016. 5. 23. 및 2016. 6. 10. 축구 수업을 받은 후 피고인 자신이 패스연습과 드리블연습, 슈팅연습을 하였던 수업 내용과 그에 관한 감상과 다짐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2016. 6. 15. 축구경기에 참여하였으며, 2016. 7. 8.에는 오전에 종아리 염증을 꿰맨 상처상태를 진찰받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후에도 앞으로 축구 기본기를 몸에 배도록 배워서 좀 더 축구를 즐기겠다는 다짐을 보고서에 기재하고, 1학기 기말발표 때 학생들 앞에서 축구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곧바로 피해자의 운동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말쯤 두발 단속에 적발되어 체벌을 받은 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옮겼고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위와 같은 정신적 충격의 영향으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였다고 진술할 정도로 체벌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57면, 제2권 제9, 10면),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의 발생 여부와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다만, 피해자가 체벌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어린 청소년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심각한 폭력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F은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일반 공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I학교에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교육 및 진로 지도를 하여 온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부산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카페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등 심한 항의를 함에 따라 가볍지 않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직 아기인 자녀들과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서 피고인 A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