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G CA100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5.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 641 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등기소 쪽에서 광진공업사 쪽으로 시속 약 5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29세)의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고도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오산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A을 배달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A 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9. 15. 19:30경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시켜 배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B에게 "A 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네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1. 9, 16, 01:00경 오산시 부산동 398-3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1. 9. 19.경 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C의 교사에 따라, 2011. 9. 16. 01:00 경 제2의 나.항 기재 화성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사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A임에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1. 9. 19.경 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급하게 되자, 피고인 B과 그 면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주는 대신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2011. 9. 16. 01:29경 위 오토바이에 관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이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으로부터 무면허 면책금 200만원을 지급받지 않고 사고 피해자인 H에게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면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19구급대 이송사실 확인 요청건에 대한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07)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C과 함께 피해 보험회사에 무면허 면책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 대신 교통사고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 보험회사에 무면허 면책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H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영림(기소), 박중화(공판) 판결선고 2017.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2016.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8. 11: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교회 집사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교회 내 친교실에 설치된 원두커피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 11:30경 울산 동구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신도들이 운집해 있자 범행을 포기하고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의 범행에 대하여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그 사건에 병합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를 상정하였을 때의 이익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4:30경 2011고단1406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한 증인신문이 열리는 청주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매수인 측에게 식당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고 직접 얘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언제, 어디에서 뭐라고 말하면서 식당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고 얘기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날 얘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매수인 측이 모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식당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은 계약 당일에 식육점 영업허가는 살아 있는데 식당 영업허가는 이미 취소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확실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계약 당일에 매수인인 C이나 D에게 식당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출을 하며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9.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불상지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775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69

범죄사실 [2016고단3769]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28.1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온라인게임인 '테일즈러너'를 하면서 게임 내에서 욕설을 주고받아 나쁜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 D(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하던 가명은 'E'이다, 19세)을 만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4864]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6. 16. 23: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5층 여성전용 수면실 앞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H(여, 2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위 H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69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6고단4864 :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의 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 여성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도 몇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 대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에 대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성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의 전과는 없고, 나머지 전과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데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 22:05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정박사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금산반계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10:00경 인천 동구 솔빛로 21 소재 솔빛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고 선 다음, 피해자가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들은 내가 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10:10경 인천 동구 솔빛로 21 소재 솔빛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려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27세)으로 하여금 "여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누워 "개새끼들아, 데려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가 위 E이 위 C의 진술 등을 들은 다음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왼쪽 팔과 다리, 턱 부분을 차고, 계속해서 위 에게 "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 니 내 가족을 데려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과의 전화조사), 범행사진,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바도 없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D 업주인 E와 2010.경부터 동업으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공사계약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E는 자금관리와 공사시행 등을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1동 신축공사를 건축주 G 과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 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 선급금 및 공사대금으로 2012. 5. 18.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억 7,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피고인처 및 지인의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임대차월세계약서 및 본건 외 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판시 공사를 위해 사용하거나 고소인 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상당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행한 사람으로 충주시 D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직영근로자로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9월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5,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6856호 임금 사건에 관하여 2015, 12. 2. 개최된 조정기일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조정조서에 '피해자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피해자 E(여, 26세)를 만나 사귀던 중 2013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해 온 사이로, 피해자와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후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급하게 합의금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결혼할 사이인데 돈을 빌려주면 벌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7.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사이에 1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61,748,20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1. 21.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39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4,537,988원을 결제한 후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G의 언동에 대한)의 기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동거하면서 에게 결혼하자고 말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E와 동거하는 동안에도 F, G 등과 교제하면서 이들에게 자신과 결혼하자고 말한 사실, E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후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금을 결제한 이유는 자신과 결혼하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자신의 결혼 상대방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E와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E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바(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0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에게 결혼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An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미상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수입육 2팩 시가 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까지 8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수입육 시가 합계 1,825,000원 상당 및 현금 3,8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임신한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여 년 전 있었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보이므로,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12. 28. 피해자 C(여, 56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남, 35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03. 7.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히)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06. 11. 17.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상해 혐의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을 피하여 2010년경부터 경북 구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7. 08:00경 위 D의 근무지에서부터 3회에 걸쳐 미행하여 구미시 E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를 발견하고,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녀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실신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 안와부 타박상, 뇌진탕, 안면 비골부 다발성 열상, 급성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4. 18.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위 C를 숨겨놓고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놈아 행복하냐. 꿈깨라. 수없이 말했지. 네 에미는 상판때기에 염산으로 찢이겨 놓고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꼴을 저 세상에서 지켜볼 것이며 중요하고 불명한 것은 네 놈을 꼭 죽인다. 왜 네 놈을 죽여야 내 목적이 뜻데로 되니까. 이것이 남은 내 인생 최고의 가치다. 허뜬 짓 하지말라. 내 놈이 어디를 가도 내 손 안에 있다. 조만간 신변정리 끝내고 조만간 결행할 것이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와 위 C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기재한 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9. 12:30경 대구 북구 G 소재 'H' 사무실에 위 편지가 송달되게 하여 피해자가 위 편지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협박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소재를 추적하여 범행을 한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지만, 피해자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3. 25. 04:3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업장 부지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용접홀다선 30m를 피고인 소유인 G 코란도 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 02:15 경 남원시 H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용접홀다선 100m를 피고인 소유인 G 코란도 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4. 01:4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F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구리 작업선 3묶음(묶음 당 30m), 용접홀다선 4묶음(묶음당 20m) 등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전선을 피고인 소유인 G 코란도 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용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H주점 CCTV 영상자료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점유 침해의 정도가 다소 약한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0:15경 2번 마을버스(대성운수)를 타고 가다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피해자 E가 버스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쫓아가며 "이거 성폭행이야"라고 소리치고,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G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길을 막으며 추행사실에 대해 항의를 계속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가슴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붙잡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를 땅바닥에 끌고 가 양쪽 무릎부위가 바닥에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13쪽)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폭행의 태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이를 믿을 수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되며,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수사기록 14-15쪽)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징역형에 처하되,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0. 20: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앞 노상에서 귀가를 하기 위하여 2번 마을버스(대성운수)에 승차하여 가던 중 신문지를 돌돌 말아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의 머리를 툭툭 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버스 하차문 앞으로 가 서있자 위 버스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정류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위아래로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젖가슴 쪽을 툭 치면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7쪽), 그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양쪽 가슴을 위 아래로 4번 정도 문질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수사기록 59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의 구체적인 접촉 부위 및 태양, 정황을 특정하기 어렵고, 사건 발생 시기와 각 진술 시기의 간격 및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현장 동영상 CD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젖가슴 쪽을 툭 쳤다"는 취지의 최초 진술을 보다 믿을 수 있다. 현장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0. 20:28:45경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먼저 서 있던 뒤쪽 출입문으로 이동한 다음 20:28:48경 왼손으로 출입문 근처의 한쪽 기둥을 잡고 오른팔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의 기둥 쪽으로 향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즉시인 20:28:49경 몸을 뒤로 움직이며 물러선 후 20:28:52경부터 피고인을 향하여 '가슴을 민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폭행이야"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20:29:1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위 아래로 문질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 시간이 매우 짧은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한 차례 치거나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란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의 접촉을 고의적인 추행으로 받아들여 "성폭행이야"라는 말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당시 버스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버스 안이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출입문 근처에 서서 추행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즉시 버스에서 내려 도망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가 서 있는 출입문 쪽으로 일부러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출입문 근처로 이동한 후 기둥을 잡으려고 팔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을 쳤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잠재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7. 05:50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 C에서 피해자 D(53세)이 이불을 터는 문제로 나이가 많은 동료수용자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교도 H의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수형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만에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잠재형 정신분열병 증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이 사건 범행 이외의 사유로 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목격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를 실제 운영하면서 L 포터Ⅱ내장탑차, M 포터Ⅱ내장탑차, N 포터Ⅱ, O 타우너엘피지, P 다마스밴, Q 다마스밴, R 다마스밴, S 다마스밴 등 8대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위 회사의 소유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2012. 1.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현대택배 등으로부터 건당 800원의 운송료를 받고 주식회사 I의 종업원 B, C, D, E, F, G, H으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현대택배화물터미널,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 광주 북구 현대백화점 등 광주 일대 택배화물터미널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택배화물을 싣고 광주 서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을 경유하여 광주 일대 전지역으로 운행, 배송하게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I는 광주 서구 V에 소재지를 두고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대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C, E, F, G, D, H,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피고인 주식회사 I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5호, 제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다음의 각 운행기간에 주식회사 I 소유인 다음의 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건당 800원의 운송료를 받고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현대택배화물터미널에서 광주 서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을 경유하여 광주 남구 일대에 택배화물을 싣고 운행,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아니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같은 법 제67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유상운송 범행의 주체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일 것을 요하는데, 위 운행기간 무렵에 위 자동차들이 주식회사 I의 소유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의 진술서, 피고인 A이 제출한 각 이체확인증 등에 위하면,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에 고용되어 정액의 월급을 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