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G 의원(남구 H선거구)으로 당선되어 현재 G 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2.부터 2016. 6. 30.까지 G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직에 있으면서 시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사무에 관한 사항, I, J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결과 보고,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관련 조사, 수집, 자료의 제공, 위원회 의사 진행보좌,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업무를 담당,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K 외 1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옆에 L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자,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B는 공사 시공자인 한라건설, 철도청,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던 중, 도시개발사업 조합위원장 M으로부터 "이러한 문제는 직접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야 해결이 된다."는 말을 듣고 2015년 5월 중순경 M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민원내용을 설명한 뒤 그 자리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이 있던 피고인 A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라고 말하였으며, 그 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수회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5월 말경 B에게 "건물을 허물고 신축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물을 신축하면 한라건설로부터 보상받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N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에게 "제가 G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니, 가만히 계시면 신축공사와 관련된 건축, 인허가 문제, 준공검사까지 모두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의 이 사건 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완충녹지지정을 해제시켜 주겠다. 민원을 도시개발과에 제기하라."고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6.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B와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제가 어르신 신축공사에 건축과 인허가문제, 준공검사 등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만 주십시오. 돈이 급하니 바로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B는 즉시 우리은행 용현동 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B로부터 이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B에게 "O 건축부서 국장급 공무원에게 건물신축 관련 인사를 가자"고 한 뒤 O 국장실에 갔다가 국장이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던 중 "며칠 후에 시의원들끼리 출장을 간다. 경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달라."고 하였고, 2015. 7. 8. 자신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현금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 3,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신분과 소관업무 확인), 수사보고(B가 A에게 우편발송한 건축민원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건축물의 현장확인), 수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 A과 B의 접촉관계), 수사보고(W 공무원으로부터 완충녹지 해제 근거자료 접수), 수사보고(B와 A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로 혐의 확인), 수사보고(A 사용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상대 유선수사 등 - X), 수사보고(본건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관련 회의록 접수),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상대 유선수사 - X 2회), 수사보고(B 소유의 토지현장조사), 수사보고(B 자료제출 보고), 수사보고(A 재산등록 확인보고), 수사보고(B 대출내역 제출보고) 1. 각 B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건축허가(신축)처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고시,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 계획안,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처리, 영수증 사본, B 민원 관련 서류, 출장내역현황 송부, 통장내역서(지출), 외화송금 상세정보(송금인 확인용), 공직자 재산신고내역 송부,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뇌물로서 받은 것이 아니고, Y은 건축 인허가 문제나 준공검사 통과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바 위 돈의 지급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이 사건 건물을 헐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충녹지지정의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G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직에 있으면서 완충녹지 해제에 관한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2) 피고인은 B가 사무실을 찾아온 2015년 7월경 시설계획과 공무원 V에게 이 사건 토지의 완충녹지지정 해제 가부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V은 이후 피고인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증거기록 548-550쪽). 또한 피고인은 완충녹지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국장인 Z에게 요구하여 개발계획과장 R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출장을 나가도록 하고, 위 R과 도시계획과장이던 AA 등을 만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34, 749쪽). 3) B는 피고인의 권고에 따라 2015. 7. 21.경 W청 도시개발과에 완충녹지지정 해제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시설계획과는 2015. 9. 2.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의 완충녹지지정 해제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 후 이 사건 토지의 완충녹지지정 상태를 존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G에 상정하였다. G 건설교통위원회 전문보조위원이던 U은 이를 1차적으로 검토한 후 위 대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시설계획과의 의견과는 달리 녹지지정을 해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눈치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1, 315, 382-384쪽). 4) 피고인은 2015. 9. 2.자 G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완충녹지지정을 존치해야 한다는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타하였고, 결국 G는 2015. 9. 15.경 시설계획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지정 해제 의견을 통보하였으며(증거기록 445, 638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충녹지지정이 해제되어 B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차용금 여부에 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6. 26.경 피고인이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으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2015. 7. 6. - 2015. 7. 7.경 피고인이 O 공무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함께 O에 다녀오던 중 피고인이 며칠 후 시의원들끼리 출장을 가는 데 경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신축공사에 관한 절차가 잘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B의 진술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점, B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처벌까지 감수해가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 2015. 7. 15.부터 2015. 7. 16. 사이에 Y들과 출장을 간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764쪽), 2015. 7. 7.경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당시 피고인과 B가 모두 O 부근에 있으면서 통화를 주고받았던 사실(수사기록 369-373쪽)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차용금 액수, 이자, 변제기 등이 정해지는데, B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때그때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금원 교부의 방식, 금액 규모와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차용금 지급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이다. 3) B는 2015. 5. 27.경 아들의 사업자금 마련 및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2015. 6. 3.경 아들에게 약 5,500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대출금 중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131-134, 669-671쪽),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가까운 지인이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민원 해결을 위해 수회 만난 외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무이자·무담보로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는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재산에 관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다른 사인간 채무는 신고하였음에도 B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신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708, 718쪽). 또한 피고인은 아들이 이사하게 되어 주택매수 및 수리에 필요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급하게 빌렸다고 주장하나,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이사한 일자는 2015년 10월경이어서 피고인이 돈을 받은 일시와 약 4개월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증거기록 512, 521쪽), 차용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5) B는 2016년 5월경 M에게 피고인에 대한 뇌물 제공 사실을 털어놓았고, M은 이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피고인은 2016. 5. 25. 23:30경 B의 집에 찾아가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등 3,000만 원을 돌려준 후 B로부터 차용금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받았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등), 이와 같이 B로부터 별다른 독촉을 받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3,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영수증까지 작성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다[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던 횟집을 처분하면 B에게 바로 돈을 갚기로 하였기 때문에 횟집을 처분한 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횟집을 처분한 일시는 2015. 3. 21.로 위 송금일시보다 2개월 전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 없이 빌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증거기록 464쪽),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벌금 3,000만 원 - 7,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던 W의원인 피고인이 지역구 민원인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 전반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수한 금액이 합계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실제로 그 청탁 취지에 따라 행위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뇌물로 받은 3,000만 원을 B에게 반환한 점,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다만 이 사건 뇌물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최하한액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W의원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던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염결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990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