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26

범죄사실 2018고단3226 피고인은 2016. 12.경 B, C으로부터 불법주차 등 국가에서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휴대폰 사진을 촬영한 후 해당 국가기관에 신고를 대행해주고 포상금을 받는 모바일 앱(일명 'D')과 온라인 스포츠게임의 승패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인 'E'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7. 2. 초순경 B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F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상무인 H을 소개받은 후, 위 B,C, H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후 'D' 앱과 'E'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C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설립하는 역할을, B와 C은 회사를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H은 위 회사 지분 30%를 매각하는 형태로 3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앱과 E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역할을, I와 J은 H과 함께 위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모의한 후, 2017. 2. 27.경 주식회사 K(이하 '(주)K'라 함)를 설립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 C, H은 2017. 3.경 서울 구로구 L상가 3층 교육장 내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모집책인 I, J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 M, N, O 등 30여명에게 "우리 회사는 불법주차 등 국가에서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휴대폰 사진을 촬영하면 해당 국가기관에 신고부터 포상금 수령까지 대행해주는 모바일 앱1D'와 온라인 스포츠게임 승패 예측 프로그램 'E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모두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 직원을 모집하여 앱과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기만 하면 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주주 30명만 모집하 여각 1,000만 원씩 투자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2~3개월 안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매달 수익금의 30%를 투자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줄 예정인데, 주주들이 매달 받게 될 예상 수익금은 대략 투자원금의 20~30%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앱이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앱을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지도 않았으며 가사 모집한 회원들이 불법현장을 촬영하여 'D' 앱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사진 파일을 관공서에 대리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대리 수령하는 직원이나 시스템이 전혀 없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E' 프로그램 또한 개발단계에 있어 실행조차 되지 아니하여 수익을 전혀 낼 수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가지급금이나 유흥비, 식비 등에 사용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반환은 물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B, C,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41명으로부터 2017. 3. 7.경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3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 H은 2017.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L 3층 교육장 내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I, J은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참석한 피해자 N 등 30여명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주()K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최소한 2~3개월 안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매달 수익금의 30%를 지급한다고 사업설명을 하여 피해자 41명으로부터 2017. 3. 7.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3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 I, J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5979 P과 Q은 인천 남동구 R건물 S호에서 '' T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게임기 구입비용, 게임장 임차비용 등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게임장 운영을 통한 이익금을 정산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은 위 P과 Q에게 본건 게임장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권유하고 본건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며 이에 대한 고장수리 등 게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U은 평소에는 환전을 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실업주들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역할을, V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U, P, Q, V과 공모하여, 2011. 7. 19. 18:00경부터 2011. 7. 22. 23:30경까지 사이에 위 T PC방에 게임물 이용자의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미션물고기를 맞추는 게임이 진행되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게임프로그램 내용이 조작된 '워터조이 게임기 26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두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워터조이'라는 게임을 하게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J,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 AA, AB, O, N, AC, AD, AE, AF, AG, Z,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범행에 이용된 D 모바일 앱 관련/고소인 M으로부터 투자계약서 등 제출받아 편철(자금투자계약서, 임시주주총회, 사업설명자료 포함)/ AQ. AR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등 회신받아 편철(AQ 은행 계좌거래내역, AR은행 계좌거래내역 포함)/ 계좌분석 후 입금 및 출금 내역별 범죄일람표 작성하여 편철/ 계좌에 대한 수사/고소인 N과 통화하여 추가진술 확보/ 범죄일람표 첨부/ AS'을 피해자로 추가/투자자 AT(AU)와 통화하여 피해진술 청취/ 피의자 J 보충진술서 제출/ 피해자 AO로부터 4,000만 원 입금증 제출받아 편철하고 피해금 확정/계좌별 송금내역 기준으로 총 피해금액 특정/ AP으로부터 투자계약서 등 제출받아 편철/ 주식회사 K 직원 AF, AV 전화통화/ 범죄일람표 수정] 1. AW사이트 캡쳐, D 홍보물,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서 2018고단59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에 대한 제2, 3,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U, P에 대한 제4, 5,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X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Q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은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피해발생 및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 앱,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기망행위를 한 것인데,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대부분이 실제로 위 프로그램 개발 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모바일 앱, 홈페이지 제작·관리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사업에 관여하였는바,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크다.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고 범행발각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