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으로서 고양시 덕양구 C에서 골동품 등을 전시 및 매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A과 골동품 매매 등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고양시 등지에서 함께 박물관 운영 사업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남 합천 F 주지 스님인 피해자 G가 중국 골동품들을 매입하여 사찰 내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좋은 골동품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제작되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저가의 도자기들을 마치 중국 송, 원, 명, 청나라 시대의 골동품들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서울시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E 사무실 또는 피고인 A의 중국내 사무실에서, 골동품 매입을 위하여 위 사무실을 찾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저가의 삼족향로 등 도자기들을 보여주면서 “이 도자기들은 중국 송, 원, 명, 청나라 시대에 제작된 도자기들로서 구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중국에 가져다 팔아도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골동품 매입을 권유하면서 “불교 박물관을 만드실 큰 스님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헐값에 드립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중국 문물국의 감정서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자기들(이하 ‘이 사건 도자기들’이라 한다)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근․현대에 제작되어 피고인들이 보유하게 된 도자기들로서 중국 송, 원, 명, 청나라 시대의 유물들이 전혀 아니었고, 오래되었거나 희귀한 골동품으로서 고가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들이 전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골동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골동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93억 4,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자기를 판매하고 피해금액란 기재 금원을 각자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 B의 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공동피고인 상호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골동품 매입 경위, 골동품거래내역, 도자기 구입대금 총괄표, 각 영수증, 골동품 거래 내역(A), 골동품 거래 내역(B),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P 확인 도자기(피해자에게 매매된 물품), 사진, 감정증서 표지, 감정증서, 내사보고(골동품 구입시기 및 대금지급내역자료 제출), 이메일 진술서, 수사보고(P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 도자기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상대계좌 및 수표번호 내역, 수사보고(물품대금 명목 오피스텔과 차량 2대 구매관련), 등기부 등본(A 명의), 각 자동차등록증, 각 수사보고(각 계좌지급 관련 영장 회신 내역, 각 수표 지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수정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편취금액 사용내역 첨부) 1. 감정평가서, 골동품 매입 품목, 골동품 거래내역, 골동품 감정서 1. 부동산 합동 구매계약서, 확인서, 합의각서,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중국산 해저유물에 대해 최고 권위를 가진 골동품 감정평가사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도자기들은 모두 진품이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동업하거나 피고인 B과 함께 E에서 피해자에게 도자기들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임의로 E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A의 도자기들을 피해자에게 매각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1) 이 사건 도자기들은 모두 진품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게 속아 이 사건 도자기들이 진품이라고 알고 있던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다. 2) 피해자가 2015. 5. 중순경 이후 피고인 A과 직접 거래한다며 연락을 중단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가 E에서 가져간 물건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피고인 A과 박물관 건립을 위한 동업을 하였을 뿐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6. 12.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고, 2015. 1.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연번 1 내지 4번까지의 도자기를, 피고인 A으로부터 연번 5 내지 11번까지의 도자기를 건네받았고, 피해금액(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합계 49억 7,000만 원(그 중2015. 5. 12. 3억 원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지급)을, 피고인 A에게 합계 43억 7,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이 2015. 1. 19. 고양시 덕양구 Q 외 8필지를 R 등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수사기록 943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5. 1. 24. 위 Q 외 8필지 부동산을 박물관 부지 토지로서 50:50 지분으로 합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합동구매 계약서(수사기록 840)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외국인의 농지 취득이 문제되자 피고인들은 2015. 3. 10. 위 Q 외 8필지 부동산 중 농지 3필지는 피고인 B이 취득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피고인 A이 각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서(수사기록 841쪽)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23. S에게 이 사건 도자기들 중 일부에 대한 감정을 요구하여 S 명의로 감정서를 작성 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말경 또는 2015. 5. 초순경 피해자가 제출한 내역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도자기 대금의 규모를 알게 되었고, 이에 ‘앞으로 도자기 대금은 피고인 B에게 보내지 말고 나한테 보내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한 후 피고인 B과 사이에 2015. 5. 19. 피고인 B이 계약한 위 농지 3필지도 A이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수사기록 842쪽)하였으며, 그 무렵인 2015. 5. 28. 위 Q 외 8필지 중 농지는 피고인 B에게, 나머지는 피고인 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도자기들에 대한 감정을 받은 후 이 사건 도자기들이 진품이 아님을 피고인 A에게 따졌고, 이에 피고인 A은 2016. 6. 23. 피해자에게 “A과 본인 사이에 골동품 거래한 것에 대하여 상호상계처리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상거래 및 민형사에 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924쪽)를 작성하여 주면서 그 조건으로 피고인 A이 소장하던 T 화첩 및 U 화첩 두 개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두 화첩에 대해서도 중국 감정사들로부터 위작이라는 감정평가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작인 위 화첩 대신 피고인 A이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던 판다 그림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받아 왔는데, 위 판다 그림은 K이 V으로부터 중국작가 U의 수인본 가품으로서 700만 원에 구입한 것을 피고인 A에게 다시 1,000만 원에 판매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도자기들 중 일부에는 ‘made in indonesia&apos라는 표기가 지워질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수입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가 확인되어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명받아 인쇄한 것이고, 그 표시 행위의 주체는 위 보수작업의 승인신청을 하는 수입자 등이다. 골동품 감정에 대한 과학적(정량적) 측정방법으로는 C14연대측정, 연륜연대측정, 열루미네센스분석 등이 있으나, 파괴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나 직물 등이 당시의 것인지 여부만이 확인 가능하여 현재 도자기 감정방법은 대부분 기형, 양식 등에 대해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기포의 크기, 표면의 촉감, 발색 등에 대한 과학적 자료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항이 없다. ⑩ 또한 도자기 표면에 발생하는 패각류의 자생은 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저 토양에 묻혀있지 않는 한 해양에 잠긴 도자기에는 따개비가 쉽게 붙어 자생한다. ⑪ 피고인 A의 출입국 사실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도자기들 판매 무렵 위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으로 2015. 10. 20. 입국, 2015. 12. 4. 출국, 2016. 2. 1. 입국, 2016. 2.28. 출국, 2016. 4. 23. 입국 2016. 5. 8. 출국 2016. 7. 2. 입국한 기록이 남아 있다. 나. 이 사건 도자기들의 가치 및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이 사건 도자기들은 국내 또는 인도네시아의 골동품 가게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거나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도자기들에 일부 송, 원, 명, 청나라 시절 도자기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자기들에 지출한 비용이 피해금액에 비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미달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피해금액에 이 사건 도자기들을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자기들이 모두 원, 송, 명, 청대의 진귀한 골동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A이 진품이라고 감정하고 있으므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만 할 뿐 그 구입 출처와 구입자금에 대한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도자기들이 상당한 가치를 가진 진품이라면 그 취득에 들어간 비용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대금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적어도 합계 십수억 원에는 이르는) 금액이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P측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피고인 B의 계좌에서 2015. 1. 6. 3,000만원이 P에게 전달, 피고인 A의 9,000만 원 수표가 2015. 3. 2. P에게 전달, 피고인 A이 W에게 1,000만 원을 이체)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자기들을 판매하기 전은 물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이 사건 도자기들의 구입자금의 지출 내역을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X 대외연락부 주임으로 해외발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데 X로부터 한국에서 도자기 박물관을 운영하도록 허락을 받아 P를 시켜 중국산 해저유물을 국내로 운송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그 직무상 발굴한 유적을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으므로 피고인 A이 진술하는 중국 내 사회적 지위는 이 사건 도자기들의 출처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펀드를 조직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40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도자기들 중 일부를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위 진술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A 스스로 ‘투자자는 아니고 프로젝트의 책임자에 불과하다, 유물구입비가 들어가나 투자자들의 자금이고 유물은 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1306쪽)한 내용과 명시적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조직하였다는 펀드조직의 이름조차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재판이 계속되었음에도 중국 내 투자현황에 대한 어떠한 투자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각 항아리들은 피고인 B이 제기동에서 구입하여 온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그 구입가격 역시 최대 700만 원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도자기들 중 상당 부분은 P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것인데, P는 그 가액에 대해 피해자의 구매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금액을 진술하고 있다.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발굴한 해저유물을 Y가 운영하는 기프트샾에서 약 3,000점을 구입하여 A에게 판매한 것이 이 사건 도자기들 중 일부이고 그 가액은 대부분 10만 원으로 비싸도 수백만 원을 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도자기들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발굴팀 또는 Y와 자신의 발굴팀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직접 발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P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A이 인도네시아 해저에서 중국도자기를 발굴하거나 탐사를 한 것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수사기록 720쪽)한 바 있는 점, P의 중국 발굴팀에 대한 목격 진술은 검찰 조사 당시 점심시간으로 조사가 잠시 중단된 후 검사로부터 A의 진술을 들은 후에야 최초로 이루어진 점, 중국 발굴팀이 인도네시아 해저에서 발견한 자국의 도자기를 자국이 아닌 우리나라로 반입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직접 발굴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발굴 비용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범죄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다. 또한 P는 피고인 A과 계약하고서 Y의 가게에서 판매된 도자기의 대금 5%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P의 진술은 P가 피고인 A과의 동업계약에 대한 내용은 물론 그 존재와 시기조차 전혀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현지 상점 주인이라는 Y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P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대금과 위 판매대금도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진술 내용대로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도자기들의 가치가 높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되지 못한다. 3) 이 사건 도자기들 중 청백유 용문매병(범죄일람표 품번 46번)에는 근현대작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명백한 흔적이 남아있고, 일부 도자기들에 표시된 ‘made in indonesia&apos의 기재 역시 귀중한 골동품이라면 결코 그 표시를 하지 않았을 내용이다. 위 용문매병의 밑면에는 해저유물이라 보기에 지나치게 깨끗한 하단 접착부 외에도 유약의 질감이 현저히 다른 부분, 즉 유약의 부식이 이루어진 부분과 부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경계선이 존재한다. 일부 해저유물의 경우 해저 토양에 잠겨있는 상태에 따라 유약의 부식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용문매병의 밑면의 일부분만이 뚜렷하게 부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경계를 이룬다는 것은 위 용문매병의 유약 부식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위 용문매병의 밑면에 있는 유약 부식의 차이는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유약을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미처 일부분이 처리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도자기들 중 일부에는 원산지 표시로서 ‘made in indonesia'의 기재가 이루어져 있고,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일부 파손을 하지 않는 한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 중국산 해저유물에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그것이 피고인들 주장의 가치를 가진 골동품이라면 더욱 그러하며, 이는 그 골동품의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수입상이 아니라면 결코 하지 않을 행위이다. 4) 국내 감정인 O, L 등 뿐만 아니라 중국 감정인 M 등도 이 사건 도자기들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근현대작 작품임이 틀림없다고 감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자기들을 2016. 9. 26. Z 감정 의뢰 한 결과 O 등 3인의 감정인들로부터 모두 현대작으로 그 시가는 총 26,345,000원이라는 평가 결과를 받았고, 다시 2016. 9. 29. AA에 감정 의뢰한 결과 L 감정인으로부터도 이 사건 도자기들은 모두 근현대작으로 시가는 총 48,757,000원에 불과하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으며, 또 다시 2016. 9. 11. 중국인 감정인 M, AB, AC를 상대로 이 사건 도자기들을 감정 의뢰한 결과 역시 현대작이라는 평가 결과를 받았다. O(사단법인 Z 감정위원 20년 활동), L(1992년 사단법인 AD 정회원, 2002년 AA 설립, 199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술품 감정사로 위촉되어 활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도자기들은 모두 근현대작으로 어느 정도 도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의 근현대작이라고 평가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주요 근거로서 가스가마로 제작된 제품의 특성을 들고 있다. 설령 위 L 등이 국내 감정인이라 중국 도자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대식 가스가마에서 구운 도자기와 고가의 고대 중국도자기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중국 감정인인 M(X 회원) 역시 일관되게 본인의 학술관점에 비추어 이 사건 도자기들은 모두 근현대작이 틀림없다고 평가하였다. 비록 골동품 도자기 감정에 주관적인 요소나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의 감정인들이 명백히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라고 평가한 이 사건 도자기들이 실제로 모두 진품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미술품 감정의 한계나 그 가치의 주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 사건 도자기들이 수량은 5,579점에 이르나 그 품종은 몇 백점에 불과한 점, 지나치게 조잡한 위작일 경우 그 감정에 그다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인들의 감정에 걸린 시간만을 이유로 그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품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증인 AE(AD 15년 등 고미술 감정평가사로 20년 근무)은 60배 확대경에 비추어 본 결과, 이 사건 도자기들 중 용천요쌍귀병(범죄일람표 품번 33번), 매자청유삼족향로(범죄일람표 품번 34번), 청백유 용문매병(범죄일람표 품번 46번)은 200년 이상 해저에서 보존된 골동품일 가능성이 70%로 평가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AE의 진술은, 단지 표면의 고배율 확대 사진만으로 손쉽게 고대 도자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과학적 자료만으로 감정이 불가하다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회신 결과 등에 배치되는 점, 별다른 근거 없이 중국산 도자기는 가스가마 제품일지라도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 법정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최소 감정 시간에 턱없이 부족한 몇 분 정도의 시간만에 정작 본인은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바로 내놓은 점, 무엇보다 밑면의 유약 경계면에 비추어 근현대작임이 명백한 위용문매병에 대해서도 200년 이상된 골동품이라고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5) 이 사건 도자기들이 진품이라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6. 6. 23.자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고가의 미술품이라 주장하는 화첩 2개를 양도해줄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2016. 6. 23.자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는 이 사건 도자기들이 진품이 아닌 사실을 따지면서 그 해결을 위해 T 화첩과 U 화첩을 양도받기로 하고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확인서에 대한 N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그대로 일치한다. 2016. 6. 23.자 확인서 작성 당시 피해자는 아직 약속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도자기들의 진위 여부를 문제 삼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A으로서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까지 위 화첩 두 개를 양도해줄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화첩 두 개를 욕심내기에 이를 피해자에게 주는 대신 삼족향로 등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피해자가 탐낸다는 사정만으로 거액의 미수금을 탕감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고가의 미술품을 양도하였다는 위 주장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오히려 이후에도 또다시 판다 그림을 양도하여 준 사실도 있다). 6) 피고인 A이 제출한 감정서 등은 그 작성자와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 내용만으로 이 사건 도자기들이 진품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감정증서 관련 행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자기들의 진위 여부에 의심을 품게 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S 등이 이 사건 도자기들 중 일부를 감정하고 작성하였다는 감정증서(수사기록 248쪽 이하)는 피고인 A과 X내 동일한 위원회 소속 위원인 S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위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감정증서는 이 사건 도자기들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판매된 후 실물 없이 사진만을 보고 작성된 것(수사기록 1634쪽 참조)이어서, 일반적인 감정서 작성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감정서 작성방식, 즉 X의 감정서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중국 도자기 감정위원(X 도자기 분야 감정위원) 중 최소 3명이 실물로 도자기를 보아야 한다는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실물을 보더라도 짧은 시간에 감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실물을 보지도 않고 감정한 위 감정증서는 더욱 믿기 어렵다는 결과가 된다. 위 감정증서의 용지는 2015. 3. S을 국내로 초대한 피고인 B의 지시로 J이 제작한 것인데, J은 당시 S이 감정증서에 피고인 A이 미리 작성한 초안대로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위 감정서들 중 일부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X의 압인이 찍혀있거나, 나머지 일부에 S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 역시 위 감정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부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 A이 제출한 성분분석표(증 제17, 25, 26호) 역시 중국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날인된 인영의 모습과 위 감정증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자신의 경력과 이력 등에 비추어 본인이 스스로 진품이라 감정한 결과만으로도 이 사건 도자기들의 진위 여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자기의 진위 여부를 판매자가 감정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진품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위원회 소속 위원, 대외연락부 주임, 법인대표 등이라는 위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자료 및 기념사진 외에는 피고인 A의 객관적인 학술능력이나 감정능력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각각 2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한 도자기 2점을 피고인 A 스스로 중국에서 감정한 결과 합계 90억 원 밖에 되지 않아 도자기를 팔아 박물관 사업을 하려던 것이 무산되었다고 하였는바, 중국 내 감정에 의해서도 피고인 A이 말하는 도자기의 가치는 그대로 평가되지 않은 정황도 있다. 다. 피고인 A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계좌로 도자기 대금이 입금되다가 피고인 A의 계좌로 변경된 것은 피고인들의 박물관 사업 동업관계에 따른 대금정산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일 뿐이고, 피고인 A 역시 피해자가 본인의 감정능력 및 진품 보증을 믿고서 이 사건 도자기들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자기들의 판매 초기부터 이 사건 도자기들이 매우 고가의 골동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계좌로 대금이 지급된 일부 도자기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중국내 14명에 불과한 도자기 분야 감정인으로 소개하였고, 지금도 자신의 견해에 따라 이 사건 도자기들 모두가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 역시 피고인 A의 진품 보증이 없이는 이 사건 도자기들을 구입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이 사건 도자기들 중 일부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라거나 피고인 B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구매하였다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도자기의 진위 여부는 모두 피고인 A이 알려주었다. 피고인 B에게서 단독으로 구입한 것은 없다. 이 사건 도자기를 구입할 때는 항상 피고인들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생각에 샀다.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N, J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함께 동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E에서의 도자기 판매도 피고인 A이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일관되게 이 사건 도자기들 매매 무렵 피고인 A과 박물관 사업을 동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도자기들의 판매 가격은 피고인 A이 정하여 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J을 통해 E의 사무실을 얻어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B과 함께 박물관 부지인 고양시 덕양구 Q외 8필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도자기들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위 부지 매입대금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들 사이의 박물관 사업 동업과 이 사건 도자기들의 판매 사이에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 사이에 투자금 50%씩 투자하여 박물관 부지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 스스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동업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피고인 B이 받은 도자기 대금 중 일부를 여러차례 지급받는 등 도자기 판매로 인한 이득도 함께 향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15. 5. 초순경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수령 금액을 뒤늦게 알게 된 후에도 그 금액의 사용처만을 추궁하였을 뿐 물건의 진위 여부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도자기들 전체의 위작 여부를 문제삼아 2016. 6.23.자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피고인 B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의 계좌로 대금이 송금된 도자기들 부분까지 포함하여 함께 상계처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경 피해자에게 말하여 그 때부터는 피고인 B에게 도자기대금을 지급하지 말고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양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B 계좌로 대금이 지급된 도자기들에 대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중단시킬 권한이나 이유가 없다. 즉 피고인 B이 자신 소유의 도자기를 판 것이면 피고인 A은 아무런 관여를 할 수가 없고, 피고인 A 소유의 도자기를 임의로 판 것이면 이를 횡령 등으로 따질 일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시점에 특별히 박물관 사업 동업과 관련한 대금정산을 한 적도 없는바, 위 시점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도자기 대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아무런 이의없이 양해한 것은, 당시까지 피고인 B이 동업자금을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도자기 대금에서 충당한 결과 동업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정산하는 차원이 아니면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피고인 B도 증인신문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자기들의 실제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아래의 사정과 당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박물관 부지 취득 경위와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본인이 그 대금을 직접 받은 도자기들 외에 나머지 피고인 A이 그 대금을 받은 도자기들에 대하여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은 피고인 B이 2015. 4.경 피해자에게 13억 2,000만 원 상당의 도자기들(범죄일람표 연번 4번)을 판매하고는 ‘장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라고 자랑한 일, 피고인 B으로부터 국내 골동품상에서 사온 때묻은 도자기를 진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삶아달라고 부탁받고 이를 자신의 농장에서 삶아준 일, 인도네시아에서 온 도자기는 P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동생을 통해 보낸 물건으로 중국에서 최근에 만든 도자기를 바닷가에 담가 놓았다가 파는 것이라며 핸드폰 사진(바닷물에서 건지는 모습 사진과 건진 도자기 사진)을 보여준 일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도자기들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반대급부나 담보 제공은 물론 증서 한 장 작성하지 아니하고서 이 사건 도자기들의 상당부분을 위탁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도자기들의 진위 여부를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면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들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은 일부 도자기들에 대해 사후에 보관증을 작성받거나 그 대금으로 산 부동산의 양도를 요구한 일이 있을 뿐 실제 피고인 B을 횡령으로 고소하거나 이미 소비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물관 사업(피고인 B은 스스로 이 사건 도자기들 매매 무렵 피고인 A과 박물관 사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하면서도 피고인 B이 부담한 금액은 위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피해자가 지급한 도자기 대금으로 충당하거나 충당할 예정이었는바, 이 또한 피해자에 대한 도자기 판매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을 행동들이다. 비록 피고인 A이 사후에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수령 금액을 알고서 피해자와의 접촉 등을 중지시키고 도자기 판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자기들의 매매가 완료되기까지 박물관 부지인 위 Q 외 8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조차 끝나지 않고 있었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만으로 피고인 B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위 시점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도자기 매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이 박물관 사업 동업 관련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피고인 B으로서는 금액 정산 관계상 피고인 A이 도자기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양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 공모관계가 없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J이 위 피고인에게 악의를 품고 피해자를 부추겨 고소를 하게 한 후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과 J 사이의 경영권 분쟁과 이 사건은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지급하는 도자기 대금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려던 J으로서는 위와 같은 진술이 본인의 이익에도 반하는 면이 있으며, 아무런 악감정이 있을 수 없는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역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저가에 구입한 도자기들을 고가의 해저유물로 둔갑시켜 무려 93억 원 이상의 가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경력이나 능력을 과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해저탐사 사진을 제시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감정증서를 제작하는 등 교활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바,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 A은 자신의 경력 등을 빌미로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인 B은 도자기 판매대금으로 박물관 사업 동업자금 및 E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큰 점 등에서 역시 그 책임이 더 작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 도자기들이 진품임을 주장하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거나 새로운 증거에 맞추어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서로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미술 작품에 그다지 조예가 깊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의 말만 믿고서 다수의 도자기들을 높은 가격에 매수한 피해자의 경솔함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981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가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국적,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