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일명 'D'로 불리는 자로, 그곳에 있는 E 컨테이너 박스에 기거하면서 주변 식당, 상점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동네조폭'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1. 공갈, 공갈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 10: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 운영의 "H" 상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칼을 들고 다니니까, 까불면 다 죽는다, 이 씨발년아 죽고 싶지 않지?"라고 하며, 라면 1박스를 들고 가면서 "외상으로 달아 놓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외상은 안 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을라고 환장 했나?"라고 고함치면서 분식점 내 물건을 엎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라면 1박스에 대한 대금 2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6. 7. 14: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J" 식당에서 후배인 K로부터 피해자 I(44세)을 소개받았다. 그 자리에서 K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내가 형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는데, A가 C의 법이다.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C항에 계류 중이던 피해자의 레저용 선박을 임의로 풀어놓아 위 선박이 L로 떠내려가게 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주변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을 임의로 손상시켰다는 등의 소문을 들어 피고인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배를 잘 지켜 줄 테니까 밥값이나 계산하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선박에 위해를 가할 것으로 생각하여 겁을 먹고 식비 10만 원을 계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3. 14: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E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컨테이너 휴게실에 집기류가 없으니 집기류를 사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울산 남구 산업로에 있는 남구재활용센터에서 집기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97,000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0. 12: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E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가 계류 중이던 선박 M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배를 잘 관리하고 있다. 지금 돈이 급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8. 15. 14: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E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컨테이너 휴게실 내 전기공사를 해야 하니 전선을 구입하여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전선 구입비 5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3. 2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E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휴게실이 낡아 햇빛도 안 들어오고 겨울에 따뜻해야 하니 샌드위치 판넬을 당장 설치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양아치로 보이나 네 같은 높은 한방에 간다. 내가 경찰 배도 2대 풀었는데 네 배 풀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샌드위치 판넬 공사비 1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 10. 2. 10: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E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컨테이너 휴게실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 고지서가 나왔으니 대신 납부해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울산항만공사에 항만시설 사용료 170,47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5. 14: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E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식칼을 들고 위협을 해서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데 피해자인 N과 합의를 보아야 한다, 합의를 보지 못하면 내가 징역 1년 6월을 살아야 하니 네가 좀 해결해 줘야겠다. 내가 네 배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 100만원이 되든 50만원이 되든 해결해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상당액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N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50세)에게 "돈 내놔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선박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몰래 그 선박을 침몰시키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소유인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대가리 깨뿐다, 니 조심해라."고 말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초순 18: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처 Q가 피고인에게 외상값 50만원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Q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아, 아"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18: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J"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밥이 아구지로 들어 가냐!"고 고함을 치는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재차 손님들에게 "목구녕에 음식이 쳐들어 가냐!"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모두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 17:00경 제2의 나.1)항에 기재된 "J" 식당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와 그곳 계산대에 있던 전화기를 들고 울산 남구청, 울산시청, 울산항만공사 등에 전화를 걸어 "씨발 내가 D다, S이 바꿔라, 내가 S이 선배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0. 18:00경 제2의 나.1).항에 기재된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짬뽕 1그릇을 주문한 다음,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이야기가 시끄럽다며 "씨발 놈아 조용히 해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자리를 야외 테이블로 옮겨주자 소주병과 짬뽕 그릇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 18:3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육점에서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밀어낸다, 너거 다 죽었다 씹할 놈아, 어디 남의 동네 들어와서 장사 하노."라고 소리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7. 30. 14:00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X 구내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놈, 죽겠뿐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직원 및 민원인 등이 모두 구내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구내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 14:00경 위 X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놈, 죽겠뿐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10. 6. 00: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E 출입문 경비실 앞에서 경비근무 중인 피해자 Y(52세)가 이전에 폭행사건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호로 새끼야, 근무 똑바로 해라, 똑바로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에 이야기 해 짤라뿐다, 씹새끼 니 가만 두는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08: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E 컨테이너 박스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 Z(53세)가 전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쿡쿡찌르며 "개새끼야 나한테 시비거나, 개새끼야 네 전기 코드냐 빼라 전기 쓰지 마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기코드를 뽑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 엄마 씹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 14:00경 제4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Z(53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4ℓ들이 빈 페인트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며 "야이 새끼야, 네는 부모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 제거용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 10: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E에 정박된 선박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N(54세)에게 "개새끼야, 왜 쳐다 보노, 시발 놈아 미쳤냐."고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징역 한 번 더 살아야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컨테이너 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일로 와,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 10:00경 울산 남구 용잠로 441에 있는 선박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상신조선에서, 피해자 AA에게 피고인 소유 어선 AB(5.58톤)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선박의 수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박을 수리하도록 하고, 그 대금 4,58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I, K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T, O, F, R, Y, K, A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음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판시 1의 가.항 기재 공갈죄, 판시 2의 가.항 기재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판시 2의 나.의 1)항 기재 R에 대한 업무방해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의 가.항 기재 공갈죄, 판시 2의 가.항 기재 피해자 0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판시 2의 나.의 1)항 기재 R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1의 가.항 기재 공갈죄, 판시 2의 가.항 기재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판시 2의 나.의 1)항 기재 R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공갈 및 공갈미수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공갈 및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살피건대, 공갈범행의 피해자인 증인 F, I, K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증인 F은 피고인이 겁을 주지는 않고 라면 1박스를 들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I은 범죄사실 1.의 나. 1) 내지 3)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 K은 1.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겁을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적시된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평소에 피고인의 성질, 범행전력, 언행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성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으며(위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증인 I은 이러한 이유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범죄 사실 기재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기재된 각 범행은 모두 공갈 및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산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기간 동안 이른바 동네조폭으로 행세하면서,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하루가 지난 후부터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다수의 범죄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향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