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55

범죄사실 [2022고단155] 1. 선불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3. 17.경 경북 군위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내일부터 3개월 동안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제대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계좌로 1,3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기존 선불금 채무 변제를 위해 P 명의의 계좌로 4,6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6,000,000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3. 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고도 위 O다방에 출근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던 중 위 O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2021. 3. 17.경 지급한 선불금을 투자금으로 돌리고, 추가로 돈을 투자해주면 1년 뒤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을 개업하거나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G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4. 13.경 제1항 기재 O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과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전에 투자한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G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송금받거나 수표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5] 피고인은 Q, R과 함께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피고인, R이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Q은 2017. 12. 3. 불상시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내가 보증할테니 피고인, R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선불금으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 R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R은 같은 자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피고인, R을 위 업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R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R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7. 12. 4.경 Q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 700만 원, 2017. 12. 6.경 R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 원, 2017. 12. 7.경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0만 원, 같은 날 R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 피고인은 2020. 8. 22.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W에서, 전남 진도군 X 소재 'Y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Z을 만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 다만, 급히 쓸 데가 있으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일하면서 한달 이내에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제대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18) 1. 각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사실인정서, 공동사업계약서, 동의서 및 이행각서 [2022고단2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3, 24, 30)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녹취서, Q에 대한 판결문 사본, R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2023고단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8, 19) 1. 문자메시지 자료, 신용정보조회결과,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245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반복하여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피해자들(피해자 N 100만 원, 피해자 S 300만 원)에게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