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08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1. A |2. B 검 사 박승균(기소), 진경섭(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원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 내지 6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소말리아 난민으로서 2012. 11. 18. 케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케냐 국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 '소말리아 여권으로 소말리아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입국허가를 받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말리아 여권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소말리아 대사관에서 소말리아 여권 [피고인 A은 C이라는 이름으로 소말리아 여권을 발급 받았고, 피고인 B는 실제 생년월일(D)과 다른 날(E)로 소말리아 여권을 발급 받았음을 신청하여 발급 받고(소말리아는 여권 신청인의 외형·소말리아어 억양 가족관계 졸업한 학교·출생지 .대통령 국가 등에 관한 질문을 한 후 소말리아 여권을 발급하고 있음),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F'와 '피고인들이 복수 국적인 사실을 숨기거나, 국적을 소말리아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 케냐 대한민국 대사관(주 케냐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소말리아 관련 업무도 함께 담당함)으로부터 사증을 발급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증발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은 피고인의 소말리아 여권과 사진을 2018. 8.경 위 F에게 건네주고, F는 2018. 8. 28.경 위 대사관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국적'란에 'SOMALIA'를 기재하고 '복수 국적 여부, 아니오. NO'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케냐 국적이 있음을 숨기고, 이를 위 대사관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위 소말리아 여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C-3-9(여행목적 단기체류)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사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입국허가의 점) 1) 입국심사 피고인은 2018. 10. 23.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소말리아 여권과 C-3-9(여행목적 단기체류) 사증을 제출하면서 '입국 목적'을 묻는 위 공무원에게 '사업 목적'이라고 대답하였고, '위 사증과 다른 내용의 방문 목적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후 위 공항 송환대기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2) 난민신청 및 난민 면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인정 신청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난민인정 심사불회부 결정'을 하고[복수국적자는 '난민신청의 근거가 된 국적이 아닌 다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므로 난민으로 보기 어려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다자조약 1166호)0 제1장 제1조 'A' 항], 그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인정 신청인은 난민신청 자격(G-1-5)을 부여 받을 수 없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송환대기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나는 소말리아 난민이므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8. 10, 25.경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모든 국적을 기재하는 항목란에 'SOMALIA'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케냐 국적이 있음을 숨기고(신청인이 신청서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필 기재 항목이 있고 피고인은 그 항목에 "I understand and I agree"라고 자필 기재하였음), 2018. 10. 30.경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신청자대기실에서 '난민 면담'['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되는 경우, '난민인정 신청인'은 그 심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난민신청 자격(G-1-5)을 받을 수 있음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난민 면담 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재심과 G 소속 공무원 H으로부터 난민면담조서 앞면에 기재된 "이 면담은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자는 사실만을 진술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의 진술을 증명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 받은 후 자필로 서명하였음에도, 국적을 묻는 질문에 "소말리아"라고 진술하고, 사실은 케냐 국적이 있어 난민 캠프에서만 지내야 한다.는 등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없었음에도 "나는 소말리아 난민을 위하여 케냐에 마련된 '난민 캠프'에서만 지내야 하는 등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소말리아 여권과 소말리아 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시하는 등 케냐 국적이 있음을 숨기는 방법으로, 2018. 10, 31.경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을 증명하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받았다. 3) 입국 재심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받은 후 2018. 11. 1.경 인천공항에 있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재심 1과에서 같은 소속 공무원 1로부터 입국재심사를 받으면서, 소말리아 여권 및 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입국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공무원들의 입국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점)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서 같은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피고인은 난민인정 신청 접수 상태이므로 30일 내에 체류자격을 C-3에서 G-1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 함)을 하면서, 소말리아 여권 및 위와 같이 발급 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을 받았다다. 범죄일람표 1 가가 3. 피고인 B 가. 위계 공무집행방해(사증발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은 피고인의 소말리아 여권과 사진을 2018. 8.경 위 F에게 건네주고, F는 2018. 8. 28.경 위 대사관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에 '국적'란에 'SOMALIA'를, '국가신분증번호(피고인의 위 소말리아 여권에 기재된 번호)란에 'J'를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위 대사관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위 여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C-3-9(여행목적 단기체류)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사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입국허가의 점)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입국심사 난민신청 및 난민 면담 입국재심사의 각 과정에서 각 성명불상의 공무원 및 위 HI에게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소말리아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공무원들의 입국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3.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서 같은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국적'란을 'SOMALIA'로 기재하고, 소말리아 여권 및 위와 같이 발급 받은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을 받았다. 범죄일람표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합신청서(신고서), 각 여권사본, 각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각 난민신청서 1. 등록외국인 기록표, 외국인 바이오정보 제공, 각 외국인 등록증 1. 각 난민면담조서 1. 업무협조의뢰 건 회신 1. 각 주 케냐 한국대사관 회신자료 1. 입국시 확보된 지문, 케냐정부로부터 확보한 지문, 지문증강 및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지문 대조 자료 1. 각 사증발급 신청서 등 1. 각 수사협조 요청 회신, 각 통합신청서(신고서) 1. 케냐 DCI 보고서 등, 테러 용의자 범죄수사 확인 요청, 체류허가 변경사항 등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체류자격 연장 내역 등 1. 출입국사범 고발, 각 난민 관련 자료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 항 및 제3의 가. 항 기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7조(나머지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각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의 점) : 피고인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들(난민으로 위장하여 입국 후 계속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해 왔고, 특히 외국인 관리체계의 허점을 악용하는 등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초 의심되었던 테러와 관련된 어떤 이상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물의를 일으킨 것이 없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 피고인들 판사 박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