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B(여, 20세)은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2017.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위 대학교 D 지하1층 강의실 앞 복도에서 책상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때렸다. 2. 2017,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1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일시 특정 관련수사) 1. 피해자 일기장 사진, G캡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자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6. 1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마트 앞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를 집어던지고 진열대를 쓰러뜨리며 이를 말리러 나온 피해자를 향하여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정도 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동기나 이유 없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다른 사건으로(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사건)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갔으며, 동종전과 및 폭력으로 인한 전과도 수 차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1: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길 32-1에 있는 매천교 앞 도로를 영동읍사무소 방면에서 영동1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D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26. 23:31 경 김포시 장기동 모아엘가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래동 운유지하차도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 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w- 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서울 금천구 H, 502호 등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 등에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IP 필터링을 회피하고자 전국 각지에 약 100대의 PC를 설치하고, VMWare(가상 데스크탑 기능을 한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켜, 마치 약 400대의 PC가 동작하는 것처럼 포털 서버에서 인식하도록 한 후, 이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 약 100대의 PC에 설치하여, 전국 각지에 산재한 약 400대의 이른바 '조작용 PC'를 마음대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시스템(이하 '본건 원격제어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갖추고, 피고인 A는 'J' 커뮤니티 인터넷사이트(K) 등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노출', '연관검색어 등록 및 자동완성 관련 컨설팅' 등의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셋팅값만 입력하면, 24시간 트래픽 발생' 등의 문구를 내용으로 기재하여, '돈을 내고 검색순위 조작 등을 의뢰하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연관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 의뢰한 업체 이름이 적시되도록 하거나, 네티즌들이 포 털을 검색할 때 의뢰한 업체 이름이 상위 란에 게시되도록 조작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를 본 L으로부터 2015. 3. 7.경 '내(위 L)가 대출업을 하는데, 내 대출업체가 검색이 잘되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포털 검색순위 조작 등을 의뢰받아 피고인 B에게전달하고, 피고인들은 본건 원격제어 시스템에 위 L으로부터 의뢰받은 검색어인 '대환 대출, 저금리대환대출, 고금리대환대출, 채무통합' 등을 입력하여 자동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이를 반복 조회하게 함으로써, 마치 전국 각지에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검색어를 검색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의뢰자가 요청한 주제어가 주요 포털 사이트인 피해자 네이버(NAVER), 다음(DAUM), 네이트(NATE) 등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순위' 등에 우선순위를 차지하거나 연관검색어,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상에 나타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8.경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8,844회에 걸쳐 55,442개 키워드를 연관검색어 결과상에 나타나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1,211회에 걸쳐 200,022개 키워드를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상에 나타나도록,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7,695회에 걸쳐 22,330개 게시글(조작 의뢰한 업체 명이 글 내용상 나타남)이 검색순위 상위란에 나타나도록 각각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그 횟수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포털 검색 기능 사용자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역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일본 의류회사 C의 부장이고, 월수입이 3,000만 원이다. 그런데 부하직원 D이 일본에 지갑을 두고 김포공항에 내려 차비가 없다. 차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 의류회사에 재직하거나 월수입이 3,000만 원에 이르지 않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2014년경에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 반성 / 생활고로 인한 범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4:50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1층에 있는 여성화장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 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칸 위쪽 공간을 통해 손을 뻗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7. 00:09경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누락되었으나 이는 명백한오기로 보인다.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처벌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각 음주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0. 31. 22:5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행 행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8. 5.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 D LF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18매, 1만 원권 2매 등 합계 9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2018. 8. 9. 23:50경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F 소유 G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MCM 크로스백 가방 1개와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MCM 지갑 등 합계 약 5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2018. 8. 10. 05:56경 천안시 서북구 H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I 소유 J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 보관함과 동전 약 2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143 만 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 내사) 1. 각 현장 및 CCT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 구 대림로 2 신대방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8 우성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나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B이 "인바디 밴드2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쓴 것을 보고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값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4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과 2018. 12.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6. 4. 23.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5.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의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화성시 소재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월 8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철근 시공 등을 함으로써 취업하였다. 다. 불법고용알선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및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화성시 소재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철근소장 C에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D, (남, E.생)을 소개하여 철근시공 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6.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3명의 고용을 알선하고, 2018. 11.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F(F, (남, G.생)을 위 C에게 소개시켜 철근시공 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및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 전문위조책인 일명 'H'에게 베트남화 900만동(한화 약 45만원)을 주고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경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위 'H'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베트남 국적의 II,(남, J생)의 외국인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위 'H'은 외국인등록증 크기와 동일한 플라스틱을 이용해 사진란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여 넣고, 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K', 국적란에는 'VIETNAM', 체류자격란에는 '결혼이민(F-6)'이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H'과 공모하여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국제우편을 통해 위 'H'으로부터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5. 1.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불법체류외국인 L 소속 7급 M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 F의 진술서 1. 증제2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제1항(불법취업,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고용알선,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3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 추가위반 고용 알선,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2:20경 광명시 B 소재 'C'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과 위 F, G를 분리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E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 넌 나와봐"라고 말하고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G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3: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4번 출구 인근 지하상가에서, B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35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윗 앞니 1개가 탈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상대 피의자 C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발견 경위), 현장사진(치아발견), 추송서(현장에서 발견된 치아에 관한 수사보고 및 치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제3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위험한 가격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니가 빠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 청각장애 3급)과 같은 헬스클럽 회원으로, 2018. 2. 8. 14:10경 부산 금정구 C 2층 D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가르쳐준다며 말을 걸 다가 갑자기 머리와 어깨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2008.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 22: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공원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 B는 2001. 12. 27.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C에서 면적 합계 1274.74m²의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적 1,000m²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 등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밀양시 C에서, 면적 합계 1274.74m²의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인근 농지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2.경 밀양시 C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남편인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음을 알면서도(증거기록 194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3:4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삼성라끄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023에 있는 '호텔캘리포니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22:13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약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주방용 식칼 수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처벌불원), 1991년에 횡령으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자칫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1995년경 혼인하였다가 약 4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 D는 피고인의 딸들로,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3. 1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 D를 상대로 피해자 B과 함께 가출했던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던 중 피해자 B이 "하지 마라"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발모가지 자른다"며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밀어내며 말리자 격분하여 위 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잘라 버릴까,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봐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복지지원제도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 준 후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2세)를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인근을 약 200m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현재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5.부터 2017. 10. 26.까지 근로한 D의 2014. 11월 임금 차액 109,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404,4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5.부터 2017. 10. 2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차액 275,3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9. 4.자 진정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