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부터 같은 달 5.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전달한 금원의 1% 상당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 18:4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같은 날 18:2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C)을 통하여 송부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 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30분 후에 검사님이 다시 전화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같은 날 09:4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대출을 받았고, 그 피해액이 2,200만 원이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이고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2020. 3. 11.에 열린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자료가 다 넘어와야지 당신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바뀐다. 당신의 계좌가 행정자산으로 묶여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범죄와 관련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신갈지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근처 I은행에서 피고인의 수당 500,000원을 제외한 9,5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J' 명의 I은행 K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5.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이다. 대구에서 은행원 20명이 대포통장으로 사기를 쳤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나왔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자료가 다 넘어와야지 당신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바뀐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범죄와 관련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병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본_압수영장 회신(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_통신자료 회신, 사본_피해자와의 문자 대화 내용, 사진_피해금, 불상의 상책 'P'와의 대화내용, 불상의 상책 'Q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불상의 모집책 'R'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