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부근에서 화물차를 이용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같은 장소에서 화물차를 이용한 청과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49세)과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6. 7.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화물차 앞뒤로 다른 승용차 2대를 주차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여기 전세냈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 있는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위 화물차 대쉬보드 안에 보관되어 있는 회칼(일명 데바칼, 총 길이 27cm, 날 길이 15cm, 폭 5cm)을 들고 피해자의 화물차 부근으로 다가간 다음 오른 손으로 위 회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 어깨, 가슴, 복부 등 부위를 약 8회 찌르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쓰러지자 위 회칼로 같은 부위를 약 13회 찔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21:12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내사보고[J매장 앞(범행장소) CCTV영상 분석], J매장 외부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자료(CD), 내사보고(J매장 내 CCTV 영상), J매장 내 CCTV 사진, J매장 내부 CCTV 영상(CD),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의뢰(부검), 살인사건 감정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목록 확인), 통화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참고인 K 경장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L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및 확인내용), 음성파일 녹취서, 부검감정서 1. 각 압수보고,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상에서 칼로 찔렀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피해자의 목, 어깨, 가슴 등 부위를 반복해서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이를 목격한 시민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충동적·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사건을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의 실사용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0년 4월분 임금 700,000원, 5월분 임금 700,000원, 6월분 임금 700,000원, 7월분 임금 700,000원, 8월분 임금 101,000원 합계 2,901,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5.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0년 4월분 임금 1,000,000원, 5월분 임금 160,400원 합계 1,16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의 실사용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4.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년 7월분 임금 1,589,100원, 2019년 8월분 임금 1,589,100원 등 합계 24,356,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명단 중 B, C, D, E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2,946,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4.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417,2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명단 중 B, C, E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275,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2021. 11. 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보령시 D 소재 요양병원 건축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의 월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액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소재한 C의 실제 대표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5.부터 2021.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4,020,000원 및 퇴직금 14,759,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7,350,480원 및 퇴직금, 퇴직급여 합계 34,709,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퇴직연금 가입 내역 및 지급 결과 내역 1. 각 급여명세서 등, 각 지급신청내역,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 지급내역서, 퇴직연금 입금내역, 계좌입금영수증, 장부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급여 또는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1,000만 원씩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매출 부진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소재한 C의 실제 대표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6.부터 2021.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5,403,226원 및 퇴직금 4,556,2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6~7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1,864,486원 및 퇴직금, 퇴직급여 합계 30,503,4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1. 임금 1,350,000원, 2020. 5., 2020. 7., 2020. 8. 임금 각 1,850,000원 합계 6,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2,122,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체불금품 증빙자료(퇴직금산정서, 임금명세서 등), 퇴직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지급절차를 통해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 악화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수원시 D 오피스텔에서 근로한 E의 2019년 7월 임금 4,500,000원, 2019년 8월 임금 2,322,580원 합계 6,822,580 및 퇴직금 4,995,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11.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9.부터 2018. 5. 21.까지 근로한 C의 2018년 3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0,4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E, F, G, H, C, I, J)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8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0,4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 소재 C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0. 6. 19.까지 근무한 D의 2020. 5. 임금 2,000,000원, 2020. 6. 임금 1,266,660원, 합계 3,266,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0. 6. 19.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245,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진정인 D), 이력조회, 퇴직금 산정내역서(확정)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04. 24.부터 2020. 08. 1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월 임금 1,16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4. 24.부터 2020. 08.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525,1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증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2019. 6. 29.경까지 형틀목공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45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문자메시지, 기업정보,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축허가표시, 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 목공 출력일보, E현장 4~8월 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건축허가표시, 공동이행각서, 직불동의서, 거래사실확인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0.부터 2020.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1,645,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임금의 액수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성시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에어컨배관설비를 시공하는 등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7. 12. 1.부터 2020. 9.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부터 2020. 9.까지 임금 합계 22,4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7,51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권사본, 각 근로내역, 근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77,511,500원으로 다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작업 능률 저하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적자 공사가 누적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도 엿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4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20. 1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11,528,494원 및 퇴직금 20,020,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5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017,288,71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보세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부터 2020.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46,6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부터 2020.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350,2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911,6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급상여대장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지 37, 39, 40,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46,656원 및 피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911,67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단란주점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3.경부터 2019. 12. 5.경까지 근무한 D의 2019. 12월 임금 잔액 463,6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31,063,6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0,005,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1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환경컨설팅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20. 12. 8.까지 통합환경인허가 업무를 하고 퇴직한 E의 2020. 5월분 임금 219,959원을 비롯하여 2020. 5월분부터 2020. 12월분까지의 임금 17,135,879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1,020,720원 합계 18,156,5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20. 12. 8.까지 통합환경인허가 업무를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849,8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1. 5. 11. 접수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I건물, J호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부터 2020. 7. 27.까지 위 회사가 시공하는 광명시 L에 있는 M 공사현장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579,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N, O, P, Q에 대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72,1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외 6명의 각 진정서 1. O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근로자들 근무내역 및 약정일당 등, 각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모두 벌금형),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620만 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I건물, J호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위 회사가 시공하는 광명시 L에 있는 M 공사현장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052,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927,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969,681원을, 2019. 9. 19.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22,42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392,1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 F,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9. 1월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225,0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11,185,502원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합계 1,135,1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8,621,775원과 2009. 11. 2.부터 2021. 3. 2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1,645,9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D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1. 내사상황보고,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작지 않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영난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2층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3.부터 2020. 3. 19.까지 납품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월분 임금잔액 1,650,000원, 2020년 2월분 임금 1,800,000원, 2020년 3월분 임금 1,800,000원, 2020년 4월분 임금 360,000원 합계 5,610,000원과, 퇴직금 2,258,196원 합계 7,868,1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2020. 4. 15, 4. 30, 5. 1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정사건사실확인서(진정인, 피진정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 근로자 측에 19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으로 근로자에게 5,968,190원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9.경부터 2020. 6. 19.경까지 보일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43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9.경부터 2020. 6. 19.경까지 보일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30,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1,088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1. 2020.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10장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10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10만 원 권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상품권을 바로 구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21. 1. 4.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 4.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에 접속하여 “GS25 상품권 5만 원 권 1장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000원을 입금하면 GS25상품권 5만 원 권 1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S25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상품권을 바로 구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용, F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2.경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2020. 9.경의 범행)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