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천시 선적 쌍끌이중형저인망 어선 선단의 주선 F호(59t)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종선 G호(59t)의 선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어선들의 선주이다. 1. 피고인 A, B(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 22:12경부터 23:25경까지 쌍끌이중형저인망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H 남서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F, G호를 이용하여 쌍끌이중형저인 망 조업을 하여 병어 등 잡어 724kg(시가 2,336,000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어선법 위반) 피고인은 2014. 7. 31. 23:30경부터 2014. 8. 1. 00:10경까지 여수시 H 남서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F호의 선수에 있는 어선 명칭을 나무판자로 은폐하고 위 어선을 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위반행위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항적자료 분석사진 30장, 불법조업 검문불응 단속 현장 동영상 캡처 촬영사진, 조업금지구역, 위탁판매원장, 침로 및 속력자료 [어선법 위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도주선박 선명 은폐에 사용한 도구은닉 여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5조, 형법 제30조(조업금지구역 내 어업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명칭 은폐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5조, 형법 제30조(조업금지구역 내 어업의 점) - 피고인 C: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5조 제2호, 제15조(조업금지구역 내 어업의점), 어선법 제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명칭 은폐의 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부분) 1. 주장 내용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당시 어군을 탐지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그물을 내리거나(투망) 끌고 가거나(예망) 끌어올려(양망)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어업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당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어업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 G호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약 4노트의 속도로 나란히 항행하였는바, 이는 쌍끌이 조업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당시의 침로 및 속 력자료(증거기록 제299쪽 이하)에 의하면, F, G호는 2014. 7. 31. 21:02경부터 22:02경까지 9~10노트로 항행하다가 단속함에 적발될 무렵인 23:25경까지는 평균 3~4노트로 속도를 줄였고, 적발 이후 다시 속도를 약 10노트까지 올려 도주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이 F, G호가 속도를 낮추어 나란히 항행한 것은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 A는 2014. 8. 1. 04:50경 F호를 사천시에 있는 K에 입항시킨 후 F호에 실린 병어 등 잡어 724kg을 수협에 위탁판매하였다. 피고인 A, B이 단속함을 발견하자마자 도주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단속용 보트(이하 '단정'이라 한다)가 여러 차례 정선을 명하며 추격하는데도 정선하지 않고 계속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들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였다는 것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 A는 단속함에 적발되기 전부터 F호의 선명을 가린 채 항행하고 있었는바, 단순히 어군을 탐지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선명을 가린 채 항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B도 '불법조업을 위해 투망하고 예망하거나 예망 후 양망하는 경우에 선명을 은폐하지 어군탐지만 할 때에는 선명을 은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 B이 당시 여러 어선이 조업 중이던 조업금지구역에서 1시간 이상 어군탐지만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들 주장처럼 어군탐지만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조업금지구역 내 어업'에 해당한다. 즉,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제2항,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인데, 쌍끌이 방식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어군탐지가 필수적으로 사전에 수반되는 점, '사업'이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경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므로, 어떤 일에 수반되는 행위도 '사업'이란 의미에 포섭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어군탐지 행위도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어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고, 어선 명칭을 은폐하고 어선을 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는 사용인인 A와 B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4. 8. 1. 00:00경 여수시 H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한 사실로 여수해양경찰서 경비함정 L함 소속 단정에 승선한 경찰관I으로부터 여러 차례 정선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선명을 은폐하고 항해등을 끈 채 단정의 접근을 막기 위해 F호(이하 'F호'라 한다)를 지그재그로 항행하면서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여수시 H 남서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단정이 선박의 우현 쪽으로 접근하여 여러 차례 정선을 명하고 I이 단속을 위해 F호의 우현 쪽에 매달려 승선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F호를 이용하여 F호 우현으로 단정을 들이받을 듯하면서 계속하여 지그재그로 운항하여 그 충격으로 I을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I의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은 사실이나, 단정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F호의 우현으로 단정을 들이받을 듯하면서 지그재그로 항행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I이 F호 우현에 매달려 승선을 시도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F호를 지그재그로 항행하면서 단정의 접근을 방해했는지 여부 1) 형법 제144조, 제136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유형력 행사가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정 접근 사실을 알면서도 정선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항행한 F호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별 의문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단순히 정선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한 것만으로는 단속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F호를 지그재그로 항행함으로써 경찰관(단정)의 접근을 방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예컨대, 음주측정에 불응한 채 순찰차가 바로 뒤에서 계속 추격하는데도 빠른 속도로 도주한 것만으로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더 나아가 진로를 좌우로 급격히 바꾸는 등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순찰차의 추격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당시 단정에 승선한 I 등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호를 지그재그로 항행하며 단정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호의 최고 속도는 10노트 정도여서 최고 속도 30노트 정도인 단정이 추격해 올 경우 전속력으로 도주하더라도 단정을 따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F호를 지그재그로 항행함으로써 단정의 접근을 방해할 동기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단정의 접근을 방해할 의도로 F호를 지그재그로 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호 우현으로 단정을 들이받을 듯하면서 지그재그로 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F호가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된 CD 영상에 의하면, 단정은 F호와 좌우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F호의 우현이나 우현 뒷부분에서 선박을 쫓아가고 F호는 단정과 멀어지기 위해 뱃머리를 일관한 채 계속하여 도망가는 것으로 보일 뿐, F호가 단정이 쫓아오는 우현 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정이 I을 F호에 승선시키기 위해 우현에 접근하는 동안(재생시간 3분 50초부터 4분 55초 사이)에도 F호가 단정이 쫓아오는 우현 쪽으로 뱃머리를 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F호와 단정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나란히 항행하다가 I이 F호의 우현에 설치된 노란색 펜더에 매달릴 무렵부터 바다로 추락할 때까지 약 35초 동안(재생시간 약 4분 50초부터 5분 25초 사이) 단정과 F호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기는 하나, 이는 승선을 시도하려 하거나 승선 시도 후 다리 부분이 바닷물에 잠긴 채 끌려가는 I을 구하기 위해 단정이 의도적으로 F호의 우현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처럼 F호가 우현으로 단정을 들이받을 듯하면서 지그재그로 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항적자료 분석사진에 의하면, F호는 2014. 8. 1. 00:01경 우측으로 약 50°를 꺾고, 00:04경 좌측으로 약 15°를 꺾은 것 외에는 거의 일직선으로 항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 첫 번째 변침은 단정이 F호에 접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피고인은 경비함에 적발된 사실을 알고 G호와 방향을 달리하여 도주하기 위하여 첫 번째 변침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단정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두 번째 변침도 F호의 우현 뒷부분에서 쫓아오는 단정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F호의 진행 방향을 좌측으로 약간 수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단정을 들이받을 듯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I의 승선시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당시 단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정선을 명령한 사실, 피고인도 여러 차례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단정 쪽을 바라본 사실, I이 F호 우현에 매달리자 동료 경찰관들이 "경찰관이 배에 매달려 있다."라고 소리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이 F호 우현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도주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에 항해등을 제외한 선박의 모든 조명을 끈 채 조타실 안에서 선박을 운행하였는데, 조타실은 선박의 앞부분에 있지만, I이 매달린 펜더는 우현뒷부분에 있다. 더구나 펜더는 선박 아래쪽으로 늘어진 상태였고, I이 여기에 매달림으로써 더욱 위치가 낮아져서, 조타실에 있었던 피고인이 창문을 통하여 I이 매달린 장면을 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관들은 단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정선을 명령하였으나, 정선하지 않으면 승선하겠다고 알리지는 않았다. 위 CD 영상에 의하면, I이 F호 우현에 매달리자 동료 경찰관들이 "경찰관이 배에 매달려 있다."라고 소리쳤으나, 당시 확성기를 사용하지는 않아 위 소리가 F호의 엔진음에 묻히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조타실 안에 있던 피고인은 위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I이 F호 우현에 매달려 있던 시간은 약 30초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4. 결론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당시 단정을 들이받을 듯한 태도로 F호를 지그재그로 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단속 업무를 방해하거나 I이 F호 우현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도주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