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시공자였던 D로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을 이전받고, 건축주인 E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자재 중 단열재 구입대금으로 500만 원, 잡자재 구입대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열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잡자재대금으로 300만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이를 부풀려 공사대금으로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단열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잡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거래처 사용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위 거래처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교부받은 700만 원의 실질은 수급인 H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공사대금은 애초 H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그 중 단열재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만 원은 위 H의 관리이사였던 피고인이 대표인 D의 양해 하에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잡자재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만 원은 현장소장 I가 청구한 5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 피고인이 일단 2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나중에 비용이 모자라면 그때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보관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공사계약은 피해자가 건축주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어 건축주와 H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H의 정식 직원은 아니었으나 관리이사라는 직함으로 공사를 수주하면 그 수익금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사람이었다. 위 공사 도중 H의 대표이사인 D가 공사대금을 불분명하게 집행하여 건축주와 갈등이 생겨 위 공사에서 빠지게 되었고, 이에 건축주는 피해자에게 남은 공사의 진행을 위임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건축주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관리하며 공사대금을 집행하였는데, 2016. 4.경 피고인에게 공사 현장관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은 필요할 때마다 청구하면 지급하고,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남은 공사자금(대출받아 예치하고 있던 금액)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경비조로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도 허위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당시에는 건축주와의 분쟁으로 H의 대표인 D가 더 이상 위 공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였고, 사전에 피고인이 D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인건비를 정산받는 것에 관하여 양해를 받지도 않았던 점, 설령 피고인이 D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을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지급을 구할 권원은 없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자금이 H에게 귀속될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완공 후 위 자금이 남아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허위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카빙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5: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지성로 20 반송 119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노작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91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2018. 11.경 시급제로 임금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8. 10.말 퇴사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간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시간제 임금은 모두 정산지급되었고, 2018. 10.말 기준으로 미지급 퇴직금은 5,169,121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은 이 법정에서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2018. 10.과 11. 월급은 못 받지 않을까 포기하는 마음이었으나 그 이후 월급은 연말에 일감이 들어와서 수익이 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두 달 동안 무급으로 일한다 하여도 4대보험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깐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월급 하향조정, 근로형태 변경에는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의 동의 없이 월급액이 하향 신고 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종전 월급 기준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실업급여가 종전 월급액 기준으로 나온다면 모를까 도저히 피고인의 사정을 봐줄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B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61세)이 분진이 날린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 G, H, I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한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병원에 실려 갔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었다고 진술하지는 않고 있는 점, 당시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 앞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무신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포크레인의 버킷에 머리를 들이미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의 시비 도중에 본인이 몸을 주체하지 못하여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에 대하여는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전화하여 통화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수사보고만이 작성되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서에 비하여 더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목격자들은 모두 피해자와 같이 공사의 분진에 항의하던 입장이었는데, 피해자는 위 목격자들이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행동을 목격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E만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F은 ‘피고인이 포크레인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던 것이다’라고 하여 당시의 상황을 다소 애매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들었다’라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증거에 의한 보강 없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적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친 것이 전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J 반장 K는 ‘아주머니들이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포크레인에서 내려와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했는데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은 피해자를 뿌리치는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L M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08: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사거리에서 피해자 B(40세)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험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을 막아선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약 10m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 첨부된 녹취서 작성 보고 포함)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58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금지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07: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부원로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지나면서 차선을 변경할 때 피해자 B(여, 29세)가 후방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 앞에서 1회 급정지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1회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자료의 재생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1회 밀어 붙인 것은 피해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 중 4번 파일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위치 및 진행 방향, 구체적인 움직임, 교차로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당시 그 좌측에서 피해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고 난 이후 대뜸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향하여 화를 내며 말을 한 점(위 파일의 00:00:16 ~ 00:00:18),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판시와 같은 급정지 행위를 한 사실을 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위협하려는 고의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어 붙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고인의 난폭운전 행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회 급정지한 후 피해차량 전방에서 좌측으로 끼어들어 1회 진로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1회 밀어 붙이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차량 우측에서 앞으로 1회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위 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위 과 같은 행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거나, 설사 그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피해 차량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위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위 블랙박스 영상 중 4번 파일의 00:00:16 ~ 00:00:22 부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을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하였는바, 실제 위 영상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그 행위 태양으로 적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우측에서 앞으로 1회 끼어드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 차량의 우측 차선에서 운행하던 피고인이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서행을 하면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확인될 뿐인바,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 행위를 하여 난폭 운전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23:5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혈액 관련 혈중알콜농도 치수),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검거 당시 현장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자료, 바디캠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기소유예 전력), -불기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받게 되자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자동차로 충격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적발 당시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고, 피해자는 지체장애인으로서(장애정도 중증)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D’에서 생활하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0. 22:1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D 담당선 생님에게 새로 변경한 휴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1.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9,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가입사실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발로 배를 찬 사실은 없고, 퇴근 후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석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시켰다”라고 진술하는데,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과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당시 상당한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는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단지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지 않고 피의자로 신문하였다고 하여 위법수집증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갔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분명한 점(수사기록 60면), 피고인은 돌려줄 마음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기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휴대전화를 집에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광주에 일하러 가서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1:5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이미 2015년경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다행히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6.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 01:01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위 주유소 사무실 유리창을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소화기로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00:50경 수원시 장안구 E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 노상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특가법 해당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24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6:15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미리 준비한 원예가위를 문틈 사이에 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시정된 문을 개방한 후 위 매장의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동차 완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0.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23: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뽑기방 매장의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자동차 완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16.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매장 벽에 줄을 이용하여 매달아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4,700원 상당의 가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4157 1. 2020.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17:26경 수원 팔달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성인용 품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섹시의상'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향수샘플' 11병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19: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섹시의상' 1벌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사실 추가에 대하여, 사건 현장 CCTV 확인, 죄명의율에 대하여 – 첨부된 사건 현장을 재촬영한 현장 사진, D CCTV 저장 영상 중 범행관련 영상을 캡처한 사진 포함) 1.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H 내부 CCTV 관련 촬영 사진, 용의자가 H에서 결제한 영수증, 압수품 사진, 천문우주지식정보 사이트에서 사건 당일 출몰시간 캡처 사진 2020고단41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무인성인용품점 상황관찰기 영상 수사 –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취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빚이 많아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어머니의 집이 넘어갈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 2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금 상환, 지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 대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28,035,6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별지, 계좌거래내역, 이행각서, 문자메시지 1.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거래내역서)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 조회결과 회신 – 피의자),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 D),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 기업은행), 수사보고(피해자의 대출이자 상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1회의 동종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내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인 ‘B’과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송파구 D에서 위 회사들의 광고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E에게 “광고 쿠폰을 구입한 다음, B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고를 하루에 20회 클릭하면 쿠폰을 구입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등 쿠폰 구입액의 3배에 이르는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또한 신규 회원을 추천하면 추천수당으로 1인당 쿠폰 구입액의 6%, 관리수당으로 1인당 쿠폰 구입액의 3%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E로부터 2018. 4. 23.경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22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2018. 4. 23.경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90만 원, G로부터 2018. 10. 12.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8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 쿠폰구입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8.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872-56에 있는 저도연륙교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2:5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E아파트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승객이 승하차하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 뒷문을 닫지 아니하고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F(여, 64세)이 중심을 잃고 뒤쪽 출입문에서 떨어져 넘어지게 한 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의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TCS-399 관련 사고영상 1. 진단서, 내사보고(진행경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뒷문을 닫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04: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30세)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경부터 2019. 5.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임금 등 합계 51,574,236원, 퇴직금 9,796,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미지급 임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19고단1492호 등 판결문, 수원지법 2020노413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03:0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처인 D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보이는 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관련자 진술),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전처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범죄로 그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52

범 죄 사 실 2020고단2252 피고인은 2020. 3. 21. 01:4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C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술에 취해 위 C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C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사건 종결을 원하는 위 C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한 뒤 현장에서 철수하려 하자, “야 얘네들 가네, 이 새끼들 간다는데, 너네 이리 와바”라고 소리치며 위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명치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807 피고인은 2020. 7. 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G 앞에서 수원시 팔달구 H호텔’ 주차장까지 200m 가량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20고단4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그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