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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5. 대전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원금에 상당한 이자를 붙여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 3.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4. 4. 3.경부터 2014. 11. 6.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금 7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2014. 3.경 개업하였으나, 속칭 휴면회사로서 실제 자본금이나 자산이 없었고, 별 다른 매출실적도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4. 3.경 청주시 F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사업에 참가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수행한 일이 없었고, 그 이외에도 위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사업이 없었으며, 위 회사는 2015. 12. 31.경에는 직권 폐업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금 7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지불이행각서, 각 통장거래내역, 대출상환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자료송부요청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방법 등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이 없이 금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기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시기는 판시 모두 전과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이 지날 무렵인 점, 피고인은 2014. 3.경 청주시 F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일을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4. 3.경 개업하였으나 매출실적이 없었고, 2015. 12. 31. 직권폐업되었는데 그 사이 법인세 등은 2,484,49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역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징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인 점(기록 184쪽),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관련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청주계약서에는 계약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계약상대방이라는 G, H, I, J에 대해 인적사항조차 모르고 있는 점(기록 199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나 시행사업 관련 공문, 조합원 연락처 등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이 사건 시행사업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인수대금조차 지불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으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전과 다수 있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경매물건(E)을 보여주며 피해자 에게 "평창군 G 연립주택 중 일부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를 경락받으려 한다,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면 위 경매물건을 경락받는데 사용하고 경락받은 다음날에 원금 이외에 5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처음부터 경매물건에 입찰하여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D의 이전 회사 명칭인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6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송금증사본, 법원경매정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과 다른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19:54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용산면사무소 방면에서 상용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 요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 19: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자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담배 피는 건데, 왜 니가 담배를 피냐, 나는 여자가 담배 피는 것을 남자가 바람피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 너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잡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4.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 피고인의 자녀들인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17세)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저녁을 먹지 않고 외출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주 등을 혼자 2시간 정도 마시다가 집 외부에 있는 창고에 가서 오른손에는 흉기인 회칼, 왼손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든 번개탄을 가져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회칼을 현관문지방 중앙에 찍어 꽂으면서 피해자 C에게 "오늘은 아무도 못 나가, 모두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번개탄을 쇠로 된 접시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휘발유를 가져와야 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회칼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상해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상상적 경합범 :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권고형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할 수 있고,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 사건에 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운다거나 저녁에 외출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장시간 욕하며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흉기인 회칼과 번개탄 등으로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던 중 면회를 와서 이혼을 하겠다는 피해자 C에게 "나는 혼자는 못 산다. 내가 나가면 모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며 자숙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평소 당뇨병과 가슴통증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지내다가 피해자 C과의 다툼으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왔고 앞으로도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과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과 해군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 등이 힘들어서 돈이 필요하다. 민사소송 승소한 것이 여러 건 있고, 주변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00만 원을 청구한 민사소송 1건 외에는 계속 중인 민사소송이 없었고, 지인으로부터 받을 것이 약속된 돈도 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위가게 운영 상황이 열악하고 달리 소득이 없어 금융권 채무 등을 갚아나가기 급급한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내지 4, 8, 22, 23) 1. 고소장, 입금내역, 문자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계좌거래내역, 민사소송 개요내역(순번 20), 업무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자료, 나의사건검색 1.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편취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금원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5.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전 날 밤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1:4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대구중부경찰서 D 소속 상경 E(21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으로 확인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급하게 위 벤츠 차량을 출발하여 위 벤츠 차량 운전석 측 유리 창틀 부분으로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위 E의 오른손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발생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된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경찰공무원을 충격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E과 합의하였으며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3: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자, 피해자 뒤로 달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를 길 옆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장면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12, 14, 16,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4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과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각 분야에 대한 점수가 규준집단인 남자대학생의 평균점수보다 낮은 등 강간통념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8:26경 서울지하철 1호선 천안발 청량리행 전동차가 안양역을 출발하여 금천구청역을 향해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전동차의 5번째 객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서서 손등과 하체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접 촉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 02:5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길에서 피해자 D(18세)의 친구가 E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일행들에게 신고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황반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불상의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실제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였던 것이며, 그 이후 자신의 일행들에게 다시 확인해 본 바 피고인은 자신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 D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행이던 B은 2018. 2. 4.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에서 예전 여자친구인 E이 클럽에서 피해자 F(28세), G과 만나 어울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및 G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일행인 B, H와 함께 2018. 2. 4. 05:30경 서울 영등포구 I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재차 항의를 하러 다가오자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H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H는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회장으로서 C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사원이고, 피해자 E는 F(이하 'F'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B의 회원이자 D의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회원들의 G 대화방에 "우리 B 사원님들은 정말 순진하고 정직하고 마음씨들이 너무 곱습니다. 저들의 계략은 15,000원을 내리는 이유가 4월 15일 총회의 교란 작전입니다. 많이 참석 못하게 하는 방법이며 이후 5월부터는 4~5만원 올릴 것이 (모이사님이 첩보제공) 분명합니다. 그래야 F도 매년 수천만 원 지원(전임 이사장 지급/H 이사장님 지급 중단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F회장은 E 사원으로 I1)에게 모든 걸 조율한다고 사료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재산 지키기 위해서"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C가 J에 지원금을 지급한 바있으나, F에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고, 피해자는 F가 C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과 어떠한 조율을 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D의 이사장 자리를 두고 H와 경쟁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D의 이사장임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G 대화방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한 점, 피고인은 20여 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8. 8.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7. 임금 1,573,770원, 2018. 8. 임금 406,140원 등 임금 합계 1,979,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1. 20.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200m로 짧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9: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E 앞 도로까지 약 4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채혈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형 1회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아포역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D 방면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3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9:43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3: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면허 없이 운전하여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8. 31. 퇴직한 D의 2018. 5. 임금 1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퇴직금 부분은 제외)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845,1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7,179,511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814,8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 G, H, I, J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덕산소재지 쪽에서 충의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2019고단231 피고인은 2018. 11. 15. 21: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8세)이 외도하였다고 생각하여 말다툼 하던 중 그 곳 베란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899 피고인은 2018,10,29,20:00 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현관 앞에서 처 피해자 D(여, 38세) 및 딸들과 외식 후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수감 기간 중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