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2015고단410]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G과의 공동범행 G은 2014. 3. 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상으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되는 실제 경마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개별 참여자들이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실경마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개별 참여자들이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총책 역할을 한 자이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사설경마 사이트 개별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회원 모집책(이른바 '롤링')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일원에서 사설경마를 하고자 하는 개별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G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설경마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입금 받아 G에게 송금해 주고, G은 입금 신청된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개별참여자들에게 충전해 주어 개별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개별 참여자들이 우승마를 적중하지 못하여 사이버 머니를 잃는 경우 피고인은 그 잃은 사이버 머니(이른바 '죽은 마권')의 10% 상당을 G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닌 자임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개별 참여자들로부터 합계 310,42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사설경마사이트 임대업자인 H으로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마경주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회원을 관리할 수 있고 그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여 베팅할 수 있게 하는 사설경마 관리자 사이트를 부여받아, 피고인은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할 장소를 제공하고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개별참여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B C은 사이트를 함께 관리하면서 배당금 등을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함께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3. 13.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I 201호에서,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별 참여자들에게 사설경마사이트의 접속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한 다음, 개별 참여자들이 C 명의 계좌로 베팅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위 사이버 머니를 걷도록 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닌 자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개별참여자들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62,610,000원 상당을 송금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8. 23.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일원에서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G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G으로부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사이버 머니를 선 지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베팅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G으로부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고 경마 종료 이후 득실을 따져 정산하는 방식으로 합계 558,000,000원 상당[(186일) (하루 최소 베팅액 3,000,000원)]의 사설마권을 구입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015고단423]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내연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사설경마 사이트 임대업자인 H으로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마경주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회원을 관리할 수 있고 그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여 베팅할 수 있게 하는 사설경마 관리자 사이트를 부여받아,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사설경마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배당금 등을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A은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장소를 제공하고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개별참여자들을 모집하기로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5. 3. 13.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사이에 A의 주거지인 충주시 I 201호에서,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별 참여자들에게 사설경마 사이트의 접속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한 다음, 개별 참여자들이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베팅을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베팅을 하게 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의 개별참여자들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62,610,000원 상당을 송금 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아닌 자가 승마투표 유사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 등을 지급한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아닌 자가 승마투표 유사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 등을 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아닌 자가 승마투표 유사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 등을 지급한 행위의 상대가 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가담 정도 및 이익금 배분 정도, 피고인들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