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463]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불상의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통장과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75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신한은행 계좌 F의 통장과 각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배송해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일시경 같은 카페에서 알게 된 G이 통장과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선수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자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H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720] 피고인은 2012. 12. 12.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통장을 일정기간 대여해 주면 대여료를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432,5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770] 1. 201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경 당진시 J에 있는 K예식장 부근 L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대전화 요금과 기기값은 모두 내가 책임지고 결제할 테니 명의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S 휴대전화 1대(N)를 개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924,090원과 위 무렵부터 2013. 3. 11.경까지 사용요금 689,180원을 부담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메시지로 "전에 개통한 휴대전화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 한 번 더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요금과 기기값은 모두 내가 책임지고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 1대(O)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950,560원과 위 무렵부터 2013. 2. 26.경까지 사용요금 584,490원을 부담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M 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 등을 피고인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P)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992,350원과 위 무렵부터 2013. 3. 11. 경까지 사용요금 999,960원을 부담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2. 11,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11. 21.경 700,000원, 같은 달 23.경 2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4Z132] 피고인은 2013. 8.경 당진시 Q 502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R에게 "작은아버지가 화장품 사업을 하는 데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6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달에 300만 원을 벌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작은아버지가 화장품 사업을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30] 피고인은 2014.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하는 T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인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3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내역 및 이체결과,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2013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각 예금거래신청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촉탁서, 각 회답서, 각 송치서 사본 [2013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통장 사본, 독촉장, 서비스 신규계약신청서 등, 공동망 거래내역 조회, 소득증빙 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2014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S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계좌이체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각 사진(문자 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도 추가적인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한 수법으로 금액을 편취해 온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수의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