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3, 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 17:3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대구탕 1개, 소주 1병 등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1. 19:05경 위 식당에서 그곳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치고 일어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 옆에 서서 시비를 건 후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담배를 피울 듯이 꺼내어 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42 피고인은 2019. 1. 8. 19:1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스스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와 두루치기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즉석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61 1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3, 17: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4세)이 운영하는 'ㅇㅇㅇㅇㅇ'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염색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원 상당의 염색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4. 4. 12:50경 울산 남구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피해자 J(여, 58세)이 운영하는 K에서 위 K 내부에 있는 침상에 드러눕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관문 문턱에 앉아 버티며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9. 20:0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 주차장에서 피해자 M(여, 57세)이 피해자 소유의 N 쏘나타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위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긁고 천장 부분을 찍어 위 차량을 수리비 479,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43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20. 21:20 경 울산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70세)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반찬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24. 09:00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아르바이트생인 T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따먹어 버릴까?"라는 말을 하여 T에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25. 08:30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위 'S' 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소주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1:30경 울산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소주 1병, 안주 1접시 등 시가 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30, 16:00경 울산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S편의 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5,500원 상당의 소주를 상의 속에 감추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시가 400원 상당의 1회용 가스라이터를 피해자 몰래 들고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613 1, 2019. 4. 11.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10:29경부터 같은 날 10:35 경까지 울산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3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1, 10:35경 위 1. 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AB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려다가 위 AB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1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12:30경 울산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O'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외상으로 구입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돈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장사하는 년이 태도가 그게 뭐냐! 여기는 태도들이 왜 그러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돈을 구결하고 소주를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씨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4. 17.경 범행 가.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7. 06: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 울산 중구 AF에 있는 주택 1층 피해자 AE(여, 73세)의 주거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 1점, 시가 15,000원 상당의 내복 1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시가 합계 2,000원상당의 음료 2개,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7. 21:00경 울산 중구 AH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ㅇㅇㅇㅇ'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손수레 1개와 시가 합계 미상의 고구마 2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4. 26.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 11:00경 울산 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ㅇㅇㅇㅇ'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6. 11:00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제4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J(여, 50세)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과 주류를 먹고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 대금의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시끄럽게 떠들어 대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등 판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각 영수증, 수리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또는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술에취해 이웃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 또는 금품절취를 일삼거나 업무방해 기타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동네주폭'으로 범행 횟수나 피해자의 범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종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즉결심판에도 여러번 회부된 적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 농후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