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04

범 죄 사 실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김천시 E 토지의 실소유자다. 토지 매매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토지에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이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 F 명의 농협계좌로 2016. 11. 22. 5,000만 원, 같은 달 30. 5,000만 원, 2016. 12. 6.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재산 유무 확인), 수사보고(전원주택부지 조성 관련 관할관청 질의 및 회신결과) 1. 공동사업협약서, 각 송금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바 없고,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또는 가등기 해제, 공사설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김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토지대금을 부담하면 피해자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협약에는 토지대금과 제세공과금, 토목공사비를 먼저 정산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제4조 제1항)과 피고인이 설계, 인허가, 토목공사 일체를 완성한다는 내용(제3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제2조, 제15조 단서)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 6.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5. 3. 26. I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0. 5. G 앞으로 이전되었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1. 25. 피해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었는데, 2018. 5. 1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존재한다. G는 2016. 10. 5.경 피고인에게 2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이전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여금 또는 그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8.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부터 현재까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을 소유한 바 없고, 상당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역시 무산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H 앞으로 마쳐져 있었고, H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다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한 자재대금,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J 토목설계사무소 K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설계를 의뢰하고 측량비, 설계비 등으로 약 3,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이 K에게 2016. 7. 22. 1,000만 원, 2016. 8. 24.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토목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김천시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신청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등을 추진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설계자가 행방불명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는 김천시 L 일대 전원주택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이 나거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오르면 대출을 받아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조성사업이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자체는 또 다른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일삼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편취금 1억 5,000만 원 중 9,200만 원만이 반환되어 5,8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