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91

범 죄 사 실 [2019고단27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5.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 879에 있는 평송수련원삼거리 앞 도로를 둔산대교 방면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138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이 많은 출근시간이었고, 위 장소는 시속 60km의 속도제한이 있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안전지대 및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는 3차로가 없어지는 형태의 도로였는바,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의 움직임과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평송수련원삼거리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하여 도로 경계석에 부딪친 후 중앙선을 넘어감으로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 해자 B(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가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 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 좌측 뒷펜더 부분을충격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봉고 화물차 뒤쪽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4, 5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8,564,3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750만 원 상당의 위 (차량번호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소유의 위 (차량번 호 4 생략)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2,323,75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차량번 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391,44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0에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유등로 879에 있는 평송수련원삼거리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38] 피고인은 2019. 7. 26.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J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6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3] 피고인은 2019. 7. 26. 15:20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J빌딩 1층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K(남, 51세)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6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의 진입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잡은 상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등 신체 부위가 승용차에 끼일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을 닫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운전석 문을 급하게 닫고 이를 다시 열어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검지손가락이 약 2분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과 문틀 사이에 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압궤손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분석 결과회신 [2019고단3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3매 [2020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4. 15.자 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2019. 7. 26.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형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138km의 속도로 운전을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6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그 중 피해자 3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중대한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 사고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관리요원과 실랑이를 하다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범행 태양 및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과실치상 범행의 피해자 K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DHD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피해자 G, B, C, D, E,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