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99

범 죄 사 실 2021고단429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대면하거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테니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9. 3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 C저축은행 대출금 3,917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하니 수금 직원을 보내면 대출상환금 3,917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2021. 9. 30. 14:5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출력해둔 C저축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17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조합 H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하니, 수금 직원을 보내면 대출상환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2021. 9. 29. 15:41경 부산 기장군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출력해둔 J카드 명의 일부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39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대면하거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테니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M 협회 대출 7,000만 원을 주겠다. 그 대출은 이체 한도가 있어 7,000만 원을 바로 이체 받기 위해서는 먼저 1,200만 원을 예치 해 놓아야 대출금과 예치금을 이체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2021. 10. 5. 12:51경 부산 동구 N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1. 수사보고서(CCTV 추적 및 피의자 특정경위,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관련 자료 확인,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제출) 2022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사진, 텔레그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