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17:59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를 훑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18:0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심신미약의 점 : 장애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봄)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그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청소년들을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 여자를 상대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동종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가족관계 등 확인보고),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유아기 시절부터 간질 증세 및 발달 지체를 보였고, 2003. 10. 27. 정신지체장애 2급 진단을 받았으나, 정신지체 이외에는 정신병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을 보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5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인 'H'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월 15만 원~2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점, 위 H의 사회복지사 G는 경찰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지능력이나 작업능력이 위 시설 내에서는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하였고, 평상시 성적 충동이나 불만을 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위 H 소속 다른 사회복지사들 또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그동안 시설 내에서 성실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왔고, 앞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나타내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부모, 동생과 함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