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24

범죄사실(피고인 C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수입신고와 관련된 송장 등에 대한 제출명령을 받자 2009. 7. 21.경 위 관세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국 L사 명의의 송장품명란에 기재된 품명 'Description, Disposable oval cup biopsy forcep, Disposable oval cup with needle biopsy forcep'의 글자를 수정액으로 지워 이를 사본한 다음 사본 문서에 원본대조필 목도장과 관세사 직인을 찍고, 같은 날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관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송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송장 7장, 패킹리스트 3장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사문서 변조한 원본 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분품과 완제품에 관한 각 부처의 견해가 동일하였을 경우 범죄 실행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자신보다 소속 회사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밀수입 관련 관세법위반 피고인 A은 의료 및 의료기기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내시경 검사기구인 BIOPSY FORCEP, SNARE, INJECTION NEEDLE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 중국 제조 여건상 수입 통관시 필요한 수입품목허가증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내시경 검사기구를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멸균, 세척 등의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부분품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M 관세사무소 직원 C으로 하여금 위 물품을 부분품으로 수입신고 하게 하는 등 주식회사 D의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해주기로 하였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품명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하고,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공항 세관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중국의 L사로부터 BIOPSY FORCEP 550개(물품원가 2,026,086원)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BIOPSY FORCEP의 부분품인 SPRING WIRE, 외과용 기기의 부분품 세번인 제9018.39-9000호로 수입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된 수입품은 BIOPSY FORCEP으로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 세번인 제9018.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431,340,198원 상당의 의료기기 완성품을 마치 의료기기 부분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7.경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BIOPSY FORCEP을 중국에서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수입하면서 BIOPSY FORCEP 550개, 물품원가 2,026,086원 상당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431,340,198원 상당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 C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N에 있는 M 관세사무소 직원으로, 주식회사 D의 내시경 검사용기구 수입대행을 해주던 B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입신고를 하던 중 송장(invoice)상에 기재된 완제품 품명을 부분품 품명으로 허위로 수입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7.경 위 관세사무소에서 중국 L사로부터 수입한 DISPOSABLE OVAL CUP BIOPSY FORCEP(수입신고번호 O)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면서 품명을 SPRING WIRE로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송장상의 품명과 다르게 품명을 허위 신고하였다. 라.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09. 5. 27.경부터 2011. 11. 7.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09. 5. 27.경부터 2011. 11. 7.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이 부분의 쟁점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품명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이고, 이는 곧 이 사건 물품을 물리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완제품'으로 신고하였여야 하는지, 의료기기의 특성상 멸균이 되지 않아 즉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부분품'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은 '부분품'으로 봄이 상당하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성·발간한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완제품'의 정의에 관하여 '그 자체가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멸균제품의 경우 멸균 후의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은 의료기기에 필수적인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수입되어 그 자체로 의료기기로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견해 역시, 이 사건 물품은 수입 후 조립, 멸균, 포장 등 추가공정을 거쳐 최종제품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지식경제부나 세관분석실에서는 비록 이 사건 물품을 국내 반입 후 분해, 조립, 멸균 등의 공정을 거쳐 완성된 물품으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부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으므로 부분품을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물리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한 관세부과 목적의 품목분류에만 중점을 둔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내시경 악세사리 완제품의 품목별제조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 후 국내공장에서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 제조 후 판매, 수출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을 완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하려 하였다면, 위와 같은 허가를 받거나 완제품 제조 공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011. 3. 28.자 수입물품이 멸균되어 낱개로 포장된 것은 중국의 L사의 실수로 보인다(수사기록 제950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중국 L사가 멸균 처리하여 수출한 제품에서 Bacillus Subtilis라는 균이 검출되었고(수사기록 제420쪽, 895쪽, 1482쪽), 이는 중국 수출업체가 한 멸균 처리의 신뢰 수준을 일응 보여주는 것인데, 피고인 측에서 굳이 당초와 달리 이 무렵에 중국 L사에 멸균까지 요구하였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은 '부분품'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공소사실에는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품목별수입허가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완제품 또는 부분품에 관계없이 관세율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관련 규정에 의하면 멸균되지 않은 상태의 의료기기를 완성품 세번으로 수입통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과연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달리 신고할만한 동기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품이 멸균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료기기인 내시경 악세사리로서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의 부분품으로 인식하고 수입 신고를 해온 이상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은 실제 수입물품 그대로 신고한 것이어서 적법한 신고라고 할 것이다.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주식회사 D) 이 부분의 쟁점은, 이 사건 물품을 수입 후 국내공장에서 하는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해당하여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여 원산지를 이 사건 물품을 제조·수출한 국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물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외형적으로 조립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척, 멸균 등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상 부분품이고, 비멸균 상태로 수입되었다가 수입 후 주식회사 D의 공장에서 세척, 멸균 등 과정을 거친 후 멸균 포장되어 완제품으로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 과정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있는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물품에 의료기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변형 공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 주식회사 D에게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무역법위반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품에 세척, 멸균 등 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완성하였다고 인식하고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이상 대외무역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과 대외무역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