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3:00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4세)과 전화로 채무변제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등산용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일명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 6~7cm)을 준비한 후 피해자를 광주 서구 E에 있는 공원 안내소 부근으로 불러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5. 23:50경 위 5?18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미리 준비한 위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찌르고, 다시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등으로 이를 막아 찌르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과 같은 종류 맥가이버칼 사진촬영 첨부), 맥가이버칼의 사진 1. 현장사진 등,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살인미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맥가이버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찌르고, 다시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등으로 이를 막아 찌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맥가이버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맥가이버 칼을 붙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분개하여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미리 결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맥가이버 칼은 칼날길이가 6~7cm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살인의 도구로서 이를 준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게 피고인이 범인임을 숨겼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를 공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게 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9.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13고합17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 6. 25. 03:30경 대전광역시 중구 G에 있는 H학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I(55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삼성카드 1장, 주유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수첩 1개, 농협은행 통장 2개, 현금 500,000원, 열쇠꾸러미 2개, 손지갑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 02:00경 대전광역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카센터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USB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7. 8. 00: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21 피고인 B은 2013. 3. 10. 0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M에 있는 주차장에서, 운전석문이 잠겨있지 않고 스마트키를 차 안에 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O 라세티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 Q, R, S, T, U, V, N의 각 진술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구속피의자 DNA 감정의뢰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첨부, 집행유예 결격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아직 23세로서 사회초년생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 9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 10일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은 특수절도죄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2인 9월 및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 10월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 십 회에 걸쳐 피고인 A과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장물인 스마트폰의 매입책인 피고인 D, 일명 E이라는 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일명 F부장이라는 자에게 이를 재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란네거리 부근의 피고인의 차량에서 일명 E이라는 자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갤럭시S1은 7만 원, 갤럭시S2는 17만 원, 갤럭시S3는 36만 원, 갤럭시노트는 21만 원, 아이폰3는 4만 원, 아이폰4는 14만원, 아이폰4S는 36만 원 엘지옵티머스는 6만 원 그 이하의 기종은 3만 원 상당으로 책정하여 30대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에 이르기까지 일명 E이라는 자로부터 300대 상당, D로부터는 500대 상당,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는 50대 상당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및 현장사진, 압수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및 장물인 스마트폰 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의 점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습장물취득죄는 장물취득의 습벽이 있는 자가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약 850대의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범행시기도 채 4개월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단기간에 많은 물량의 장물을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장물취득의 습벽에 발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01:10경 대구 중구 B 소재 2층 "C주점"에서, D이 피해자 E(여, 22세)과 부킹을 시도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E을 향해 던져 플라스틱 음료수 병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맞고 튕겨 E의 복부에 맞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 F(22세)의 얼굴 부위에 튕기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F을 밀어 넘어뜨려 F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접지르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0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E, G를 폭행하고,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주)동진로지스틱스로부터 무동력 부선 B를 임차하고, 2010. 11. 15.부터 2011. 2. 15.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로부터 예인선 E(113톤, 부산선적)를 각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임차한 위 예인선 E는 추진기관이 1,176kw로서,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긴 항해시간 6항차를 평균하여 1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항해구역을 운항하고 있으므로 5급 기관사와 6급 기관사를 각각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0. 12. 11경 사이 부산항에서 목포항 및 인천항 등을 왕복 운항하는 등 10시간 이상 항해 하면서도 5급 기관사 1인만 승무시키고 6급 기관사는 승무시키지 않고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및 선박서류 등 사본 1. 수사보고(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 위반에 대한) 1. 수사보고(지휘내용 등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선박직원법(2011. 6. 15. 법률 제107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15. 03:05경 성남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81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5. 03:0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381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양공고 삼거리 방면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6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 년 (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1시간 내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위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8.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57-13에 있는 한국공구철물건재 앞 1차로 도로를 삼송역 쪽에서 39번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3세)의 우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1년 이내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1:00경 아산시 C아파트 상가 2층 D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 E1)(5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1)피해자의 주민등록증에는 성명이 F'로되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등 첨부)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부상을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큰 편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다세대주택 203호 내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호)로 장롱 안에 있던 의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장롱과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여 21명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의 203호 안방 천장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 인지,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구로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방화의 범의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롱에서 와이셔츠를 꺼내면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예기치 않게 옷가지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감식 결과보고(증 제8호)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발화 추정 위치(장롱 상부 안쪽으로, 담뱃불을 붙일 만한 장소가 아니다), 범행 후의 현장 상황(소훼된장롱 바로 앞 방바닥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가 발견된 반면 담배꽁초는 발견되지 않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정신적 상태와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기수 시기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낸 불로 옷과 옷장이 좀 탔고, 그러면서 천장이 약간 그을렸을 뿐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증 제9호) 등에 의하면 불이 매개물인 장롱을 떠나 천장에 옮겨 붙어 천장이 일부 소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낸 불로 인하여 건조물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가족과 함께 재빨리 진화하여 피해 확산을 막은 점, 건물에 대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1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대학교 야구장부지인 서울 도봉구 I 대 48,056m2에 관한 용도폐지를 통한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시행문서에 "문서번호 :J 제09-05-14호, 시행일자 : 2009.05. 15., 수신 :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 제목 : 시설 학교(H대학교 야구장부지) 용도폐지건, 서울시 관내 당 대학야구장(도봉구 I)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제안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용도폐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설치목적을 상실한 위 야구장 부지에 대한 학교법인의 효율적 재산관리 및 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부지를 처분하여 새로운 제3캠퍼스 조성비로 사용코자 함,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법인 교육용 기본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극대화(자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한 후 처분하여 처분금은 전액을 장기발전계획으로 검토 중인 제3캠퍼스 신설을 위한 재정(부지매입비)으로 확보하고자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K)는 대학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시설 확충을 쉽게 하기 위하여 동 시설 내에 판매시설 등을 허용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2009. 4. 14.)한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 도봉구 I 소재의 H대학 교지(일명 야구장 부지)를 이번 교육여건 개선 취지에 적합하게 매각하여 사립대학 재정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용처로 사용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기재를 한 다음 위 시행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J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하고 위 회사명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시행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시설계획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회사 명의의 시행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시설 학교 용도폐지건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N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권한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N이나 M으로부터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대표이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G 전 54제곱미터, 같은 동 H 답 553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구 I아파트 318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J이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채무 3억 7,4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라고 한다)을 보증하였는데, 주식회사 J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보증인인 위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2009. 11. 24.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가압류되고,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을 상대로 위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이 법원 2010가합1186호 공사대금청구사건의 변론이 2010. 6. 1. 종결되자,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 L, M의 명의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4억 9,0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가압류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0. 6. 20. 무렵 성남시 분당구 N 309호에 있는 'O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허위채무에 기한 가압류신청대행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를 채권자, 피고인 A을 채무자, 차용원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2009. 10. 15.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명자료로 2010. 7. 2. 이 법원 2010카단51017호로 피고인 B 명의로 청구금액 551,216,438원인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2010. 7. 7.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위 채무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 A, C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사실 피고인 A이 P의 처인 L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L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에 관하여 L 명의로 가압류를 하기로 P과 공모하고, 2010. 6. 20. 무렵 위 O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허위채무에 기한 가압류신청대행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을 도급인, L를 수급인, 공사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한 2006. 1. 10.자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소명자료로 2010. 6. 24. 이 법원 2010카단50961호로 L 명의로 청구금액 453,150,680원인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2010. 7. 1.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에 관하여 L 명의의 위 채무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3. 피고인 A, C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사실 피고인 A이 M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M에게 3억 2,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에 관하여 L 명의로 가압류를 하기로 M와 공모하고, 2010. 6. 20. 무렵 위 O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허위의 채무에 기한 가압류신청대행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M를 채권자, 피고인 A을 채무자, 차용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2009. 5. 30.자 차용금을 작성하여 이를 소명자료로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1842호로 M 명의로 청구금액 3억 2,000만 원인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2010. 7. 2.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에 관하여 M 명의의 위 채무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피고인 B,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확인서 1.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2책 2권 58쪽), 차용금증서 사본(같은 권 63쪽) 및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사본(같은 권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차용증 등을 직접 작성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이 당시 월급법무사로서 다소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법무사 자격의 박탈에 이르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6. 20. 09:01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40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2. 7. 9. 인천 서구 공촌동 산 98 제7873부대에서 실시하는 동 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7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통지서수령증, 교육훈련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서 훈련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26. 위 형이 확정되어 2010. 8. 7. 집행이 종료되었다. [2012944] 피고인은 2008.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E의 집에 머물면서 암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집을 경매를 통하여 500 만원에 구입해 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투자 등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암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집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09] 피고인은 2009, 10. 8. 전남 영암군 F휴게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원을 주면 전남 영암군 G, H, I, J, K의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마을 민원문제와 진입로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전체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얻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파]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201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E,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차용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2012고단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야지적도 1. 영수증, 토사채취사용계약서 사본 1. 토석채취 허가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중 범죄일람표 9번 내지 19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중 범죄일람표 1번 내지 8번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4. 이후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실형 1회), 피고인이 2010. 2.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0. 8. 7. 출소한 다음에도 피해자 D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20,000,000원을 받은 다음날인 2009. 10. 9. 별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다음 2009. 12. 26. 피해자 C에게 '곧 출소하여 허가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고 만약 약속을 어기면 20,000,000원의 배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사채취사용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안심시켰고, 출소한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피해자 C의 고소로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0. 9. 27.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유족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4,000,000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중 일부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3.에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2014. 9. 23.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반성을 지닌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