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있다. [2019고단23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한 후, 2019. 5. 14. 및 2019. 5. 15. 3회에 걸쳐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합계 1,440,000원을 송금받고, 2019. 5. 15. 11:00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택배로 필로폰 약 9.45그램을 B에게 보내 같은 날 16:00경 부산시 금정구 G에 있는 H 수화물센터에서 B이 필로폰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2. 20:00경 서울시 송파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 옆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2. 21:15경 서울시 송파구 K건물 1층 프런트 앞에서 상의 양복 안주머니에 필로폰 약 9.5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2893] 피고인은 2019. 5. 22. 20:00경 서울시 송파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 옆 공중화장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2019고단2305 사건의 증거기록 중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2305] 1. 내사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8, 20, 47) 1.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카카오뱅크 캡쳐 사진 1.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및 CD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마약류 월간동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수사기관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수사를 기초로 제기된 이 사건 공소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관계 및 사정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주고받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B은 피고인에게 협박 또는 사술을 사용한 바 없고, 피고인도 별다른 거절 없이 순순히 필로폰을 구입해주겠다고 하였다. M은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2019. 4. 6.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이 상선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판매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필로폰 구입대금 150만 원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적극적인 개입을 하였다고는 진술하고 있지 않다.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M의 수사공적을 위한 사적인 동기에 의해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B의 요청에 따라 필로폰 매수 대금을 마련하여 주었다하더라도 B이 피고인과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개입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019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및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전에도 필로폰을 판매하여 처벌받았으면서도 다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B이 수사 공적을 위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수감 중 응급환자 구호에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6. 21:00경 부산시 해운대구 L 앞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 06그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08. 9. 25. 2008도5189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