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41

범죄사실 [2018고단304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보낸 돈이 정당한 돈인지 여부와 일렬번호를 확인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4. 30, 15:43 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7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돼서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4.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로 G은행과 AR은행에 대포 통장이 2개 만들어져 있고 그 통장에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124,000,000원이 들어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고, 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대포통장의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통장들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 중이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금액을 보관해야하니 인근 봉천역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수사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5, 4, 14:15 경 서울 관악구 AS에 있는 AT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264,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72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검찰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6.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들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인출한 현금을 그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4. 26. 15:58 경 서울 종로구 AV에 있는 'AW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서 [2018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출 영수증,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인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이 약 3,3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