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01:38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코엑스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합계 403,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자, 피해자는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정차한 채 곧바로 택시에서 내려 뒤에 있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가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거나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는 것은 고사하고 위 사고의 야기 사실 자체에 대한 별다른 말도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택시로 돌아온 후 차량을 계속 정차해두고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한참 동안 사고 현장에 피해 택시를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정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택시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바가 없다 해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미조치로 인한 실제 교통상의 위험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승용차가 일단 정차한 후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면서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가에 페인트가 묻어있었을 뿐 찌그러지는 등 변형되지 않았던 점,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19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마디모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38쪽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낮아 통상적으로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낮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사건 피해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6. 12. 진료를 받은 후 곧바로 입원하지도 않고 2021. 6.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입원까지 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만 받은 것인지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것인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를 과장하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세 차례나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몸이 좋지 않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허리가 좋지 않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2.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범죄 사실 기재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운전한 후 계속해서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총 약 25㎞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강제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이에 기반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 판단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강제력 없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관으로서는 음주운전의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설명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피의자에게 임의적,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요구할 것인지를 묻고 그에 관한 진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고지 등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의자에 대한 음주측정에 나아갔다면 설령 그 당시 피의자에 대한 물리적 억압이 없었더라도 이는 적법한 음주측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절차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묵시적인 동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부터 2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해도 되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이 ‘예’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인과 경찰관들은 한동안 현관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바로 현관에서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한 후 곧바로 측정을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바가 없고 오히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 음주측정을 압박하였다. 이에 관하여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G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경찰관들은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음주측정 행위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파생된 모든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러한 증거를 제외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무죄 부분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마지막 부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를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