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1. 식당 내에서의 범행 - 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8. 3. 11. 저녁 무렵부터 함께 술을 마셨고, 그러던 중 다음 날인 2018. 3. 12. 03:3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46경 위 식당 내에 피해자 E(가명, 여, 21세),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이 남자 일행 없이 둘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E의 옆자리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옆자리에 각각 앉았다. 이에 피해자들이 '남자친구가 있으니 그냥 가세요.'라면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듣지 않고 피해자들의 옆에 앉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를 껴안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기습적으로 각 추행하였다. 2. 식당 밖에서의 범행 - 폭행 및 강제추행 피고인 B은 그곳 식당 바닥에 대고 반복하여 가래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리자 피고인 B은 "나 성격 안 좋은 사람이다. 씨발년들이"라고 말하며 소주잔을 들어 바닥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피하기 위해 계산을 한 뒤 식당을 빠져나왔으나, 피고인들은 그곳 부근에 있던 G 카페 앞에서 재차 피해자들과 위 가래침 등의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E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몸으로 피해자 E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뒤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앞에서 가로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턱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기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및 캡쳐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피고인들과의 합석을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합석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017년경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추행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B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한 C의 선거사무장이고, C은 2019. 12. 17. D 소속으로 위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20. 2. 29. D에서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 오후경 B 선거구에 대하여 D 당내경선을 위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공천 종합평가에서 40% 반영)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당내경선에서 C의 인지도를 높이고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C이 후보자로 공천을 받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2020. 2. 3. 15:36경 E, 5층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래의 번호로 후보적합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꼭 받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F번으로 여론조사 전화가 옵니다. 1. 지역문의, 2. 연령, 3. G후보 잘 아느냐? 답변: 모름, 4. C후보 잘 아느냐? 답변: 잘 안다, 5. G과 H 투표시 누굴 찍을 것이냐? 답변: H, 6. H과 C 누구 찍을 것인가? 답변: C, 7. 자동종료시까지 기다린다."라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의 성명을 나타내면서 C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인 G을 알더라도 모른다고 거짓 답변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B 선거구민인 I 등을 포함한 지인 384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여론 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J 진술서 1.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휴대전화 사진,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 문서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예비후보자가 공천을 받아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려고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내경선에 관한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범행 목적과 수법, 대상 선거구민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선거 이전에도 선거사무장으로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리라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당내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피고인 상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1. 25.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수입 명품 신발을 구매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개인채무 약 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운동화 도소매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 임대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 이전에 빌린 돈과 합쳐서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수성구 소재 Y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비용 810만 원을 주면 법인을 설립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부터 17.경까지 사이에 V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8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X에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달라, 휴대폰은 법인 설립을 마치고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Z)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2017. 3.경 정보이용료 4,800원, 소액결제 298,000원, 구글 플레이스토이 이용료 247,500원, 2017. 4.경 정보이용료 28,800원, 소액결제 262,000원 합계 841,1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소재 AA 앞에서 위 피해자 X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AB 오피러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소액결제내역 1. 내사보고(순번 13, 14) 1. 수사보고(순번 6, 21, 23, 25, 26, 27, 28, 30, 31, 32,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3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4. 19:0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진열대에서 물건을 꺼내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22: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 내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 위에 피해자 G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4. 22:45경 위 F병원 병실 내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리니지 M'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시가 561,66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 아이템을 소액결제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상대 압수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 및 신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20: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여 계단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지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2.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3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한 것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4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8.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수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해주면 수금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으면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직원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B과 C 대화만으로 취업이 되었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길거리에서 현금을 전달받은 뒤 택시를 타고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27명의 주민번호를 전달 받아 100만 원 씩 27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같은 달 24. 09: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800만 원이 사기 피해금액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10:1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F은행 사상지점 맞은편 노상에서 E으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 J계좌(K)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이다. 금융거래 조사를 해야 하니 지정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P)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의 수금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O은행 감전동지점 앞 노상에서 N으로부터 위 O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O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N이 2,4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N을 만나려고 대기하다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수금을 지시한 금원이 사기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N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하기 위해 대기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L, R, S,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N과 T의 B 내용, E과 T의 B 내용, A과 U의 B 대화내용, T, A, U의 B 대화내용, A과 T의 B 대화내용, A과 T의 C 대화내용 1.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I 계좌 거래내역 중 피의자 A 송금 관련, J 새벽시장점 무통장 입금시 CCTV 화상자료 확보), ㈜ I J 계좌 거래내역 중 A이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실패한 방조' 또는 '방조 미수'에 해당하여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8. 21. 경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행위를 하겠다고 수락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 L가 N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기 전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다가 위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한 이후 계좌 명의인인 N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현실적 지배하에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로서, 만약 피고인이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들의 지배하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조직원들이 쉽사리 사기 범행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전체 범죄 계획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의 전달에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사전에 수락하고,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기 위해 대기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인출책이나 수거책의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합계 2,69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편취액 2,4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지정 계좌로 송금하지 못하였던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에게는 1,000만 원(피해액과 반환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협의회 업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 10:00경 D에 있는 C협의회 E 안보교육관에서 피해자 F을 포함하여 위 예비군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등 총 37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에게 "F의 징계 절차 관련하여 국방부에 F의 해임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해임 불가로 회신받았으며, 법제처에 F의 해임 가능 여부를 문의 중이고, C협의회 징계 위원회에서 F의 면직조치가 의결되었다"고 발언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발언은 진실이고 피해자에 대한 징계과정에 관한 직장 예비군 지휘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 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당시 C협의회의 직원으로서 E 직할중대장인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위 협의회의 의장인 G은 피고인에게 위 성과분석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상황을 구두로 알려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언급은 성과분석회의의 성격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성과분석회의의 공식적인 안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증인 G의 법정진술 참조). 위 성과분석회의 전에 G은 피해자의 동료인 E의 중대장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징계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문의를 받았고 그에 대한 답변 내지 궁금증 해소의도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위와 같은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징계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닌 성과분석회의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할 필요는 없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 통증에 대한 치료를 의뢰한 E으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E의 목과 양쪽 어깨 부위를 누르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 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로 만든 도구인 서각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시술을 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2.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총 1177회에 걸쳐 매회 19,400원 내지 40,000원의 치료비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목, 어깨 등에 대한 치료행위를 하여 합계 24,343,288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2. 6. 15.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점포 창문에 "D, 경락크리닉, 척추질환, 경추통, 요추통, 견통, 오십견(견관절 주위염), 운동손상, 근육통, 관절부염좌, 중풍후유증, 반신불수, 좌골신경통, 만성변비, 비만" 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함으로써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수첩사본, 사진,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무자격 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5년간 복건 중의학원 과정을 수료하는 등 이 분야에 지식을 쌓아 온 점, 피고인의 시술로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많은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18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2018. 3. 29.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관광을 명목으로 체류기간 30일의 무사증 체류자격(B2-2,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만 체류 허가)을 받고 입국한 다음,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1. 21.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브로커인 B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도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항여객터미널로 이동한 후, 제주도와 육지를 왕복하는 여객선에 탑승하여 전남 목포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3. 29.경 체류기간 30일의 무사증 체류자격(B2-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4. 28.이 경과하였음에도 2021. 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출력물, 제주체류지역 확대관리시스템 화면 출력물, 내사보고(피내사자 과거 이동전화 D 발신기지국 분석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이탈 사실 확인),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확대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이 비교적 긴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05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어려워지자 대한민국 입국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0. 4.경 피고인 A은 밀입국 알선책인 D(2020. 6. 11. 구속)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며 함께 밀입국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연인관계인 피고인 C과 함께 밀입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이에 응하고, 피고인 C 역시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위 D이 모집한 E(2020. 7. 1. 구속), F(2020. 7. 1. 구속) 등 중국인 2명과 함께 위 D에게 밀입국의 대가로 각 1만 위안 상당(한화 약 1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이 구매한 고무보트와 엔진 등을 수령한 뒤,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G(2020. 6. 25. 구속)으로부터 고무보트 조종 방법을 배워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태안군 해안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것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20. 5. 16. 11:00경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 소재 불상의 해안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미리 준비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17.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2.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몰래 국내에 입국하여 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밀입국 범행일시 및 장소의 특정)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각 출입국리법 위반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검역을 받지 않고 입국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밀입국 후 체류기간이 길지는 않고 체류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밀입국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개최된 다단계 회사 'B' 세미나에 참석한 후 위 세미나에 참석한 피해자 C(여, 33세)에게 통역을 부탁하여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중구 D 소재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통역 업무를 하게 한 후 술을 먹자고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서 술을 깨고 가자고 하며 2020. 1. 24. 02: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E역 부근에 위치한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른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통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노래방도우미처럼 취급했다고 추행피해를 알리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다거나 약 2주 만에 고소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 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1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9. 2. H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22. 11:00경 익산시 I 아파트 102동 1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3, 12:36 경위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의 일시에 위 A과 피해자인 위 H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I아파트 102동 101호에 피해자의 처인 A 과 간통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B 과 2회 성교하였다는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주민등록등본 1. 혼인관계증명서 1. 소제기증명원 1. 수사보고(2011. 6. 23. 간통현장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CD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상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기독교 성직자이고 피고인 A과 고소인의 혼인을 주례한 사람으로서 성혼을 선언하고 두 사람이 꾸릴 가정을 축복하였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주례를 선 남자의 아내와 간음함으로써 혼인의 순결을 파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B은 고소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을 통하여 확정된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외에 달리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소인은 이 법원에 피고인 B의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 B은 목회자와 신도의 관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간음에 나아가게 되었는바, 이는 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피고인 B이 담임하던 교회의 교인들과 인근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분노와 실망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 A은 위 각 증거에 따라 판시 각 간통죄가 인정되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 B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개전의 정상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성실하게 출석하였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