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에서 전기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은 허위 해외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게 해주는 브로커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전기공사업체인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이하 'E', 'F'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해외 전기공사 실적을 G협회 및 H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국내전기공사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국내 관공서 등이 실시하는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다시 현지 법인에게 하도급해주는 형식으로 해외에서 실제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공사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서류를 구비하여 국내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는 C에게 리비아 전기공사 실적을 쌓게 해달라고 연락하자, C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가. 리비아 공사실적 관련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5.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4,500만 달러 내지 5,500만 달러 상당의 리비아의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도급받아 실적을 쌓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6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 실적계약서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제 리비아의 전기공사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도급받게 해 줄 생각없이 리비아에 있는 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도급받게 해 준 것처럼 보이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리비아의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받게 한 후, 재차 현지 법인에게 위 전기공사를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실적을 쌓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2011. 1. 25. 및 같은 해 2. 25. 각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리비아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회사(J, 이하 'J'라 함)가 E에 송전선로 71.801km 공사를 공사금액 미화 25,130,350달러, 계약기간 15개월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2010. 12. 1.자 J 지배인 K 명의의 영문계약서(계약번호 : L)'와 'J가 F에 송전선로 61.768km 공사를 공사금액 미화 21,618,800달러, 계약기간 15개월로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2010. 12. 1.자 J 지배인 K 명의의 영문계약서(계약번호 : L)'(이하 위 두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각 임의로 작성하여 각 아랍어 필기체로 J 지배인 K의 서명을 한 후 아랍어로 된 M연구소(영문 N의 의미) 스탬프 인장 도안과 함께 국제우편으로 C에게 보내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은 국제우편으로 각 계약서와 위 스탬프 인장 도안을 받은 다음 위 스탬프 인장 도안으로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문방구에 의뢰하여 스탬프 인장을 만든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각 계약서 위 지배인의 서명 옆에 스탬프 인장을 날인하여 그 무렵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퀵서비스로 위 각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지배인 K 명의의 공사하도급계약서 2부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실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리비아는 내전이 격화되어 B이 시공 중인 공사를 포기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 B 등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에 하는 전기공사를 피해자 운영 회사 명의로 도급받아 실적을 쌓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매월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기공사를 피해자 운영 회사 명의로 도급받아 실적을 쌓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의 처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6.경까지 10회에 걸쳐 총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리비아 공사실적 관련 범행의 점 1) 사기의 점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 공소사실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등이 실제 리비아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다시 현지 업체에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해외공사실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기로 하였다거나, 그럼에도 리비아에 있는 J 지배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0. 25.경 해외공사실적 조작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C의 소개로 '전기공사업 실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등이 한국전력공사에 적격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해외공사실적을 얻게 해 주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피해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나) 피해자는, 위 실적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E 등이 리비아에서 실제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위 공사를 일괄하여 현지 업체에 재하도급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소사실 역시 피해자의 주장을 기초로 하나, 위 실적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대형건설사의 직원으로서 리비아 공사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경력과 인맥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나 F의 임직원도 아닌 피고인이 단독으로 리비아에서 정상적인 입찰절차나 수의계약을 통해 위 회사들 명의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전기공사를 도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Q을 E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2010. 12. 1.부터 리비아에서 피고인을 보조하도록 하였으나, Q은 당시 건설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고, G협회에 해외공사 실적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 인력의 출입국기록 및 현지 체류 관련 증명, 재직증명, 급여지급내역 등, 자재사용내역, 현지 및 제3국인에게 지급한 급여대장, 현지 장비 임대차계약서, 현지 인력업체와의 인원동원 계약내역, 현지 하청업체 계약서, 각종 경비지급 서류, 원도급회사의 공사대금 수표지급 내역 등 실제 해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협회는 위 자료들을 엄격하게 심사한 후에야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데, B의 직원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실적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무리였으므로, 그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 피해자가 운영하는 E과 F은 위와 같은 규모의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공사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반적인 일괄하도급계약과는 달리 E 등이 도급받은 공사대금과 현지 업체에 하도급한 공사대금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이익으로 취득할 의사도 없었다. 바) 피해자는 이전에도 C과 실적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이 법원 2014고단3035 업무방해 사건에서 2014. 9. 18. 'C과 공모하여 2009년 2회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실은 공사를 수주하거나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해외공사실적신고를 함으로써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G협회장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증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실적계약에 대하여 '실제 공사는 존재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수급인이 공사를 하였으나, 해외공사실적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도급인과 통모하여 마치 위 회사가 공사를 수급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적을 취득하는 계약이고, 실적 취득을 위해 외국의 수주회사에 1,000만 불 기준으로 약 2억 원을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실적계약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실적계약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실적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E 등이 해외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아) 다만 C은 위의 경우에도 도급계약서는 권한있는 사람에 의해 작성되어 위조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의문이나, 설령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급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 그 후 피고인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명의로 사우디아라비아의 S회사(이하 'S'라 한다)로부터 T 가공송전선로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E 등의 실무담당자인 U은 2011. 11. 30.경 피고인에게 '위 공사의 희망계약체결일은 12. 17.입니다. ', '사장님(피해자)께서 12. 6.경 사우디에 도착할 예정이시며 계약서 받으셔서 서명한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R에 계약서를 보내주고 R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의 스탬프 도안을 보내주고 피해자가 국내에서 스탬프를 만들어 계약서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비록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대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는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S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주었고, 피해자는 2010. 11. 22. 해외공사수주활동보고 등을 하였으며, 2010. 12. 17. G협회에 해외공사계약체결결과·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회주의 국가인 리비아에서 외국 법인은 현지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사를 수주해야 하므로, 리비아 현지 경찰서장의 동생으로 권력을 가진 V이 운영하는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0. 12. 1. Q과 함께 리비아에 가서 리비아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경찰 소장의 동생으로 앞으로 공사를 위해서는 알아두면 편하다고 말했고, 나중에 그의 이름이 V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Q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두어 번 만났으며, 그의 밑에 있는 사람과는 자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실적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제공하고 해외공사실적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카) 그러나 2011. 2. 16.경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1. 2. 16.경 귀국하였고, Q도 2011. 3. 7.경 귀국하였으며, 내전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2011. 11. 15.경 G협회에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위 하도급공사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실적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E 등이 리비아의 전기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공한 후 리비아 내전으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1. 8.경 C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M연구소(영문 N의 의미)의 인영이 문제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자, C이 스탬프가 위조되었다고 하여 스탬프를 회수하였다. 2010. 12. 1.경 Q과 함께 리비아에 갈 때 C이 피고인의 부인이 피고인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으니 Q을 보내라고 하였고, Q이 박스를 받아 왔는데 리비아공항에서 압수당했으며, 나중에 Q이 스탬프 같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14. 11. 18. 수사기관에서 2010. 12.초에 Q을 리비아에 파견할 때 피고인이 인장 도안을 보내면서 스탬프를 만들어 Q을 통해 리비아로 보내라고 부탁하여 Q을 통해 스탬프를 보냈는데 리비아공항에서 압수당하였다. 2010. 12. 중하순경 피고인이 리비아에서 영문계약서와 설계도면을 W로 보냈고, 피고인이 보내 준 인장 도안으로 인장을 만들어서 날인한 후 퀵서비스로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법정에서 스탬프는 하나를 만들었고, Q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려 한 스탬프 외에 피해자에게 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Q은 수사기관에서 '한국에서 리비아에 갈 때 상자 안에 있는 것을 빼앗긴 적이 있는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고, 위 상자를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 C 및 Q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서로 다르기는 하나, 위 각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M연구소(영문 N의 의미)의 인영이 한국에서 만든 스탬프로 날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영이 위조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J나 V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스탬프를 만들어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C으로 하여금 인장을 만들어 날인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위 M연구소의 인영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서는 J회사(J, 이하 'J'라 함) 지배인 K 명의로 작성된 것인데, 그와 사정만으로 K의 서명 역시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나아가 위 인영이 위조된 사실만으로 K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실적 관련 범행의 점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실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리비아내전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등이 해외공사 실적을 취득하도록 해 주지 못하였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1. 3.경부터 피고인에게 매달 1,000만 원씩을 보냈으며, 2011. 6.경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지 법인 설립 작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의 S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사이에 T 가 공송전선로공사에 대한 2011. 10. 22.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 공사에 대해 해외공사계약체결결과보고를 하였다. 3) 그러나 C이 2011. 11. 14. 구속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실적계약을 중단하기로 하였고, R은 2011. 12. 28.경 G협회에 '지사장 X 등 발급이 지연되어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청사와 계약해지에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해외전기공사 계약해지 보고를 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경 피고인이 B을 퇴직하고 피해자가 현지 법인을 만들면 피고인이 지사장을 맡아서 B 등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피해자에게 공사실적을 주는 방안 등에 협의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5)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적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은 C이 수령하였다면서 C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500만 원만을 반환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