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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2. 17:56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F 등이 귀가를 권유하고 위 음식점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가슴을 때리고 G, F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F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오른팔을 꼬집고,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 F에게 던지고 달려들면서 F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14:3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70, 계산체육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 H(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목,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1. 출동경찰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1회 있고 피해경찰관 및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치매에 걸려있는 시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7. 7. 26. 13:20경 인천 계양구 930-1에 있는 부일공원에서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1. 9.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2. 18:1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세무서사거리에서 체육관 방향 편도1차로 도로에 뛰어들어 운행하는 차량들을 가로막고 도로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 가량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2. 18: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27세)에게 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순찰차량 뒷좌석에승차시키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고 태우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차고 왼쪽 팔 뚝을 입으로 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에 물림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부서 통보서, D지구대 근무일지 1. 피의자 범행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0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2017. 1. 28. 필리핀으로 도주)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에서 C이 보내준 필로폰을 판매할 분량만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일정한 장소에 은닉하고 그 장소의 사진을 찍어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C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C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2017. 2. 초순경 수원시 E빌라 건물의 우편함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비닐로 포장하여 테이프로 붙여놓은 다음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찍어 D으로 C에게 전송하고, C은 2017. 2. 4. 14:54경 자신이 사용하는 농협계좌(F)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G로부터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필로폰이 부착되어 있는 장소를 D으로 전송해주어 그 무렵 G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H 등 매수자들에게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695만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합계 약 11.5그램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2017. 2.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I빌라 건물의 우편함에 필로폰 약 0.02그램을 비닐로 포장하여 테이프로 붙여놓은 다음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찍어 D으로 C에게 전송하고, C은 2017. 3. 2. 16:2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매수를 시도하는 경찰관에게 위 필로폰이 부착되어 있는 장소를 D으로 전송해주어 그 무렵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통화내역,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필로폰 샘플 발견경위) 1. 내사보고(D 대화내용 및 필로폰 샘플 수거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필로폰 성분확인 및 감정물 양 측정 등) 1. 신한은행 회보, 거래내역 1. 수사보고(마약대금을 입금받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불상의 자들에 대한 수사), 거래내역 1. 위장거래 샘플 관련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 대한 수사) 1. 신한은행계좌에서 돈을 출금, 사용한 대상자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특정조회 경위) 1. 인터넷 필로폰 매수자 G 관련 수사보고 및 필로폰 수거장소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인터넷 이용, 필로폰 매수자들의 필로폰 수거장소 확인 등)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은 경찰관이 이를 전량 압수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정하지 아니 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등 참조). 하게 만들고,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으며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피고인이 2018.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25. 07: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의료원' 방면에서 '충진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차량 정체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교차로 내에 차량도 정체되어 있으므로 정차하고 대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행의 F 트랙스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우측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랙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안산빌라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통근차량을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4. 25. 1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한빛공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은혜교회 방면에서 지현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운행 중이던 C의 D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와 피해자 F(52세)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흉부 및 복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외근내사), 사고발생 직후 사고 당시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변사자 F 병원 응급치료 사진, 각 사체검안서, 변사금 E 병원 응급치료 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CCTV 등(3패), 수사보고(사고장소 속도제한 표지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두 명의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2017고단2218] 피고인은 2017. 6. 18. 05: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의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허리를 만지고,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17고단2946] 피고인은 2017. 10. 14. 05: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이마트 뒤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오라니마을 사거리까지 약 400미터 가량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2017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6.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 또한 술을 마시며 옆에 앉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당한 정도로 추행하여 피해자는 굉장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슴을 만져달라고 하여 만졌으며, 자신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비난하여,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65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ww- w.w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5.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어시장 별관 앞 편도2차로를 충무동교차로 쪽에서 송도해수피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6: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74km로 진행하였고, 사고 2초 전에 피고인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에서 바뀌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정도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 16: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남자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던 중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전과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누범기간 내 범행이어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영등포 쪽방촌의 특성상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술을 마시고 시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18:05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5세)에게 상품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가 귀걸이를 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0:20경 서울 서초구 C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E 등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경찰관을 1회 때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주일 전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2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2호선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사진및범행사진자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동종의 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동영상 촬영은 1회에 그쳤으나 그 영상 및 각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의지를 지지하며 적극 도울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2:2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횟집 앞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D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여 D와 시비를 벌이다가 D의 일행인 피해자 E(46세)이 이에 가세하여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횟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cm, 총 길이 3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시미칼 사진, 현장 사진 1. 피의자 A 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모습의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개인적으로 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데가 있으니, 500만 원을 대여해준다면 틀림없이 한 달 이내에 상환하겠다. 나는 행정고시 42회 출신 국정원 직원으로, 조부로부터 경남 밀양시에 있는 시가 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예정인데, 토지가 국가에 수용될 예정이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조부로부터 시가 200억 원 상당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점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50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36,35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또한 피고인은 2012. 3. 26. 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26,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차용증, 주류대금 장부, 계좌거래내역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현금, 통장사진, 각 녹취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서,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이득액 합산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많은 토지를 상속받아 자산이 충분한 것처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거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피해액이 1억 2,600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차용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7.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를 연수지구대 쪽에서 연수주공2단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며 도심 내 사거리 교차로 내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연수지구대 쪽에서 사고지점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연수동 주민센터 쪽에서 연수주공4단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CCTV 사고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함으로써 교차로에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6%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경 1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1:44경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충주댐 방향에서 충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맑았으며 그곳은 도심 외곽 편도1차로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으로 노면을 이탈하여 같은 방향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엑시언트 화물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리오 차량 우측 앞부분과 피해자 J 소유의 K 아토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연속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 피해자 L(2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3,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차량을 수리비 3,084,7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의 차량을 수리비 5,850,17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L,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향장치 조작 미숙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3대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2018. 1. 3.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를 위하여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가 출동하도록 한 점, 피해자 F이 피해 차량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악의적인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경찰서에 스스로 출두하여 자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3세)과 1995. 4. 4. 혼인하였다가 2011. 8. 4. 이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12. 23:40경 충남 부여군 D 201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내연남인 E와 같이 있으면서 현관문 2중 고리를 걸어 놓고 들어오지 말라'며 거부하자, 현관문을 세게 당겨 2중 고리를 부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거주지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좃만한 놈, 때려 죽이겠 다'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7만원 상당의 현관문을손으로 붙잡아 부수고, 거실에 있는 시가 22만원 상당의 서랍장을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C(가명)의 주거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문자를 연속적으로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 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3: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노래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 E(여, 33세)가 인사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는 나이 든 영감탱이랑 사니 좋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도 나잇값 못하고 몸 팔아서 먹고 살아서 좋겠다."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63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우산 사진 첨부) 1. E 상처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총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4:4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촉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동에 있는 남강신호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 다수 판사 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