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91

범죄사실 1. 2014. 12. 13.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입주자들에게 욕설이나 감정싸움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임의대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범죄 우범시간대에 근무자가 없도록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2. 13. 이 사건 오피스텔 내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에 'B 오피스텔 관리소장 교체 여론 조사 공고'라는 제목으로 '3. 입주자들이 관리업무에 대하여 문의시 감정적으로 욕설과 함께 싸우려고 덤벼들어 잦은 감정싸움이 발생한다', '관리소장이 임의대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함으로 범죄 우범시간대에 근무자가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A4규격 공고문 1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5. 중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가 관리단의 앞잡이가 되어 경비아저씨를 앞세워 비위를 위장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확실히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연명부를 받아 동의를 얻은 듯 위장한 적이 없음에도, 2017년 5월 중순경 이 사건 오피스텔 소재 각 63세대 입주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안내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관리단이 소장이 앞잡이가 되어 야간에 경비아저씨를 앞세워 항상 자신들의 비위를 위장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내용을 확실히 설명하지 않고 연명부를 받아 동의를 얻은 듯 위장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A4용지 1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6. 2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가 회장 총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 하듯 파라솔 및 탁자비치로 불법 점유하였던 사실이 없었고, 회장을 등에 업고 B 관리 및 운영을 좌지우지 하며 다른 고용인은 열악한 여건인데 혼자 큰 수혜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7. 6. 22. 이 사건 오피스텔 내 각 63세대 입주자들 우편함에 '친애하는 B 입주자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A4규격 1매의 공고문 63매를 부착하였고, 위 공고문에는 'D에게 "지금이라도 감방에 쳐 넣겠다, 입을 찢어 놓기전에 조용히 해라, 나이 쳐먹은 놈들 이 젊은 나한테 멱살 잡히면 너희들만 챙피한 줄 알아라, 지금이라도 감방에 쳐 넣어 줄까', '오피스텔 앞마당은 공개공지로 입주자들이 휴식공간으로 쓰여져야 함에도 소장 C는 회장 총무를 위해서는 목숨 바쳐 일 하듯 화분, 파라솔 및 탁자비치로 불법 점유하고 있다.', '소장 C는 회장을 등에 업고 B 관리 및 운영을 좌지우지하며 다른 고용인(미화원, 경비원)은 열악한 여건인데 혼자 크나큰 수혜를 받으며 입주자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1)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7. 8. 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가 회장 E을 이용하여 업무를 좌지우지 하거나 관리비 임대수입에 대한 회계결산 없이 사금화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8. 4. 이 사건 오피스텔 각 63세대 입주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안내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1매를 전송하였고, 위 용지에는 '업무를 전혀 모르는 회장의 문제점을 이용하여 관리소장인 C가 업무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특히 약 5년여 동안 B오피스텔에 관한 관리비, 임대수입, 기타 비(엘레베이터비등)에 대한 회계 결산이 전혀 없이 사금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비를 초과징수한 후 밝히지도 않고 부조리하게 사용함은 공금 유용의 문제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12. 13. 공고문, 2017. 5. 공고문, 2017. 6. 22. 공고문, 2017. 8. 4. 공고문 1. 2017. 1. 9. 입주자총회 회의공고문, 2017. 1. 9. 입주자총회 의결공고, 촉탁직 근로계약서, 2016. 1. 8. 입주자총회 회의록, 각 번영회 회의록, 각 관리비 부과 및 지출자료, 번영회 계좌거래내역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7고정1751)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H, I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관리소장 F, 미화원 J 상대 전화통화, 경비원 F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고소인 C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참고인 K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참고인 K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3항 기재 명예훼손 범행에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과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공고문에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게시한 것은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위 공고문에 포함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부착한 공고문의 내용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문서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위에서 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판시 제1항 기재 공고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입주자들이 관리업무에 대하여 문의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입주자들과 자주 감정싸움이 발생한다는 것, 피해자가 임의대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함으로 범죄 우범시간대에 근무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 공고문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D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공고문의 내용은 피해자가 특정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무를 문의하는 일반적인 오피스텔 입주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잦은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관리업무를 문의하는 입주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입주자들과 감정싸움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가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평소 분쟁이 있었던 피고인과 D 외에 일반 입주자들로부터 욕설 등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E, L, H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과 다툰 적은 있지만 그 외 다른 입주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싸운 것을 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관리실 직원, 미화원, 경비원 등의 근무시간, 월급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복무관계는 오피스텔 입주자 번영회가 결정한다. 피고인이 지적하고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 교대 근무 등 직원들의 근무시간 조정 또한 월급 문제로 인하여 입주자 번영회 회의 등을 통해 결정되었고,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다. 2) 판시 제2항 기재 A4 용지에서 적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단의 앞잡이가 되어 관리단의 비위를 위장하기 위해 경비아저씨를 통해 입주자들에게 내용을 확실히 설명하지 않고 연명부를 받아 동의를 받은 듯 위장하였다는 것이다. 가) 위 문장의 주체로 '관리단이', '소장이'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위 문장이 누구의 행위를 적시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문장의 전후 맥락, 관리단과 현장소장의 관계, 경비아저씨를 통해 입주자들로부터 연명부에 동의를 받은 것은 현장소장인 점, 피고인도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경비원을 시켜 입주자들로부터 연명부에 동의를 받게 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문장의 내용은 현장소장인 피해자가 관리단의 앞잡이가 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관리실 직원인 경비원을 통해 2017. 1. 9.자 입주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민들을 상대로 위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연명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나 경비원이 입주민들로부터 연명부를 받을 당시 내용을 숨기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기재 A4 용지의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3) 판시 제3항 기재 공고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가 오피스텔 앞마당에 임의로 화분, 파라솔 및 탁자를 비치하여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것, 피해자가 오피스텔 관리 및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큰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오피스텔 1층 앞마당에 화분, 파라솔, 탁자 등을 설치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피스텔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인 점, 파라솔, 탁자 등은 식당 손님뿐만 아니라 입주민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은 오피스텔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총회 및 입주자 번영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관리소장은 그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점, 피해자는 관리소장 직책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을 뿐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3항 기재 공고문의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나) 또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오피스텔 관리 및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큰 수혜를 받고 있다는 부분은,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017. 6. 22.자 공고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게시한 경위와 목적, 위 공고문의 상대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추상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판시 제4항 기재 A4 용지에서 적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가 오피스텔 업무를 좌지우지하고 약 5년여 동안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비, 임대수입, 기타 비용(엘리베이터 비용 등)에 대한 회계 결산 없이 사금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정기적으로 입주자총회 및 입주자 번영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입주자총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 잡수익, 엘리베이터 사용료, 통장입·출금 내역 등과 관련된 회계보고를 하고 관리비 집행내역 및 통장잔고를 공개하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입주자 번영회 명의 통장으로입·출금되고 각 지출 내역과 관련된 지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4항 기재 A4 용지의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5)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분쟁 내용,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판시 제3항 기재 명예훼손 범행 중 피해자의 D에 대한 발언을 공고문에 게시한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 9.자 입주자총회에서 D에게 '야 이 개자식아 내가 여기 아니면 밥을 못 먹어, 이 새끼 네가 회장할 때 해쳐 먹은 거 너무 많아서 고발해서 콩밥 먹게 하려다가 불쌍해서 참았는데 이 새끼 지금이라도 콩밥 먹게 해볼까,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말이 많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751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6. 22.자 공고문을 게시한 것은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으로, 피해자와 D 사이에 위 사실관계 진위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점, 2017. 6. 22.자 공고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와 D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위 행위를 두고 피해자가 일반 입주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폭언을 하고 오피스텔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인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D,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고문을 게시한 경위, 부착한 공고문의 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7. 6. 22.자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5. 중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를 포함한 오피스텔 관리단이 2천만 원을 임의대로 집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 5월월 중순경 이 사건 오피스텔 소재 각 63세대 입주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안내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1매를 전송하였다. 위 용지에는 '더욱이 잔고 2천여만 원을 입주자 및 관리단원인 소유자들에게 보고하자는 임원의 주장도 그럴 필요 없다는 회장 E의 제재에 의해 묵살되는 등 공금을 사금화 하여 사용하고 있어 관리단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6. 2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위 피해자가 2017. 1. 9.자 입주자총회에서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7. 6. 22. 이 사건 오피스텔 내 각 63세대 입주자들 우편함에 '친애하는 B 입주자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A4규격 1매의 공고문 63매를 부착하였고, 위 공고문에는 'D에게 "지금이라도 감방에 쳐 넣겠다, 입을 찢어 놓기전에 조용히 해라, 나이 쳐먹은 놈들이 젊은 나한테 멱살 잡히면 너희들만 챙피한 줄 알아라, 지금이라도 감방에 쳐 넣어 줄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8. 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 포함 관리단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관리단을 운영하거나 돌아가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리비 통장 잔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관리비를 초과징수하여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부조리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8. 4. 이 사건 오피스텔 각 63세대 입주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안내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1매를 전송하였다. 위 용지에는 '총회 당시 2천여만 원의 통장잔고를 당시 감사가 확인한 후 이를 현 회장(E씨)에게 소유자와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제안을 했으나 회장은 알릴 필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등 지금까지 해 왔듯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돌아가며 관리단 회장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불법적인 관리단은 변호사를 선임(천만원내외 비용 예상)하여 관리비 통장 잔고를 불법적으로 사용코자 하고 있으며'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7. 5. 중순경 명예훼손 및 2017. 8. 4.자 명예훼손 부분 검사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로 기소한 부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입주자 및 관리단원인 소유자들에게 보고하자는 주장을 묵살하는 등 공금을 사금화하여 피고인이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현 회장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소유자와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제안을 무시하는 등 관리단 회장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 불법적인 관리단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리비 통장 잔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입주자 번영회)은 회장, 총무,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되고 위 각 임원은 입주자총회에 참석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회장이 추천을 받아 지명하는 사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어 입주자총회 및 입주자 번영회의 결정에 따라 오피스텔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관리단의 임원이 아니라 관리실 직원 중 1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과 동일시 할 수 없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내지 관리단 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7. 6. 22.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7. 1. 9.자 입주자총회에서 D에게 한 발언 등을 이유로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751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점(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일부 내용 중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7. 1. 9.자 입주자총회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751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