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을 원인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 TV 시청, 음란 동영상 시청 등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강간을 소재로 한 음란 동영상을 수시로 시청하였으며, 중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 동영상 및 사진을 다수 시청·보관하는 등 강간 및 중년여성에 대한 성적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하기 얼마 전인 2013. 3. 29.경에는 일명 '스너프 무비(snuff movie)'로 불리는 살인을 주제로 한 동영상을 불상의 사이트를 통해서 다수 다운받아 시청하였고, 2013. 4. 4.과 그 달 14., 30., 같은 해 5. 3. 및 범행을 하기 이틀 전인 같은 달 7.에는 강간 또는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잔혹하게 살해당한 여성들의 사진 약 108장을 다운받아 보았으며, 범행 당일인 2013. 5. 9. 새벽 무렵에는 '살인도구', '현장검증', 연쇄살인범 'D', 'E'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는 등 강간 및 살인에 대한 극도의 충동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 및 살인에 대한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던 중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과 조현병(일명 :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9. 17:07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북 의성군 F에 수도검침원인 피해자 G(여, 51세)이 검침을 하러 온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강간살인할 것을 마음먹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수도계량기 뚜껑을 바꿔달라는 요구 및 욕실에 있는 수도가 누수가 있으니 봐달라는 요구를 하여 피해자를 욕실로 유인해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욕실로 들어가려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욕실로 끌어들여 욕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못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오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후 곧바로 그 사체를 욕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옮긴 다음 몇 시간이 지난 2013. 5. 10. 00:20경 음란동영상을 시청하였고, 피해자의 옷, 휴대폰, 검침봉 등을 소각하거나 먼 곳으로 버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성적충동을 느껴 그 자리에서 자위를 한 후 손에 자신의 정액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사체를 오욕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숨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2013. 5. 10. 새벽경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이 운행하던 H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싣고, 자신의 주거지로부터 약 900m 가량 떨어진 의성군 I 소재 피고인의 문중 야산으로 가 피해자의 사체를 끌어내린 후 문중 납골당 입구길 우측 나무 밑에 피해자의 사체를 눕힌 다음 주변에 있던 나뭇잎으로 사체전신을 덮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서서 관련 사진 1. 국과수 중부분원 감정의뢰회보(변사자의 몸에서 남성 유전자형 검출), 국과수 중부분원 감정의뢰회보(A의 유전자형과 일치), 부검감정서, 국과수 중부분원 DNA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시체발견 장소 및 A의 차량에 대한 수사)와 이에 첨부된 사진 13매 1. 수사보고(피해자의 핸드폰 등 발견)와 이에 첨부된 사진 44매 1. 수사보고(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분석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하드에 보관된 사체사진 첨부보고)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보고서 첨부보고) 1. 심신미약의 점 : 정신감정서(치료감호소장), 사실조회회보서(의료법인 J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9조(사체오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7년 ~ 22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비록 피고인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성적인 욕망이나 만족을 위해서 수도검침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변태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오욕하고 유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소 남달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아오던 피해자가 전 지구보다도 무겁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단란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던 한 가족의 평화도 무참히 파괴되었으며, 피해자의 남편은 용의자로 경찰수사까지 받기도 하는 등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특히 이 사건은 전국에서 인구 1만 명당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행·절도·폭력)의 발생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자 고령인구 중심의 농촌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한 의성군 지역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위로할만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개전의 정도 크게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물론 직장 동료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지역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래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강간살인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조차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도검침을 온 피해자에게 파손된 수도계량기 뚜껑을 교체하고 욕실 안의 보일러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지 한번 점검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한동안 이발과 면도를 하지 않은 피고인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면서 갑자기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수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신고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는데, 피해자가 욕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넘어지게 되었고, 고함을 지르기에 너무나 당황하여 몸을 숙여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결국 피해자가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으로 2006년경부터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가족들과도 단절된 채 집안에서만 생활해왔고, 평소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본 피해자와 스스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를 욕실로 유인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상히 여겨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화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욕실의 보일러실 누수를 봐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면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피해자를 욕실로 끌어당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극단적인 범행인 살인까지 나아갈 직접적인 동기가 되기도 어렵다고 볼 것이다. 3)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도검침을 하기 위해 방문한 것을 알자, 방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별달리 교체할 필요가 없는 수도계량기 뚜껑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욕실 수도꼭지에 누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욕실로 유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3. 3.경부터는 음란 동영상과 함께 살인을 주제로 한 스너프 무비를 다수 시청하고, 강간 또는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잔혹하게 살해당한 여성들의 사진(약 108장)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보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5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수도계량기 앞 마당에서 살해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마당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추궁 당하자, "늦었지만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피해자를 어떻게 해보려는 욕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소리가 나길래 나가서 피해자를 못 가게 하려고 수도계량기 뚜껑을 교체해달라고 말하고, 욕실 수도에 누수가 있는지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저를 수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욕실 안에서 욕실 밖에 있던 피해자를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욕실 안으로 넘어졌고, 그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해서 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수사기록 제1114쪽)라고 진술하였다. 6) 실제로 피고인은 범행 후 작은 방에 피해자 사체가 있는 상태에서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위행위를 한 후 손에 자신의 정액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오욕하기까지 하였다. 7) 부검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우 손목부위, 왼 손등, 오른 팔꿈치부위, 왼 종아리 부위 앞쪽, 오른 종아리부위 안쪽 등에서 다수의 피하출혈이 확인되고, 등부위 중 왼 어깨뼈 부위의 물렁근육층에서 국소적인 출혈이 확인된 것은 타인에 의한 억압과 저항 등의 관점에서 발생한 손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흔히 외음부의 표피박탈, 좌열창과 넓적다리 안쪽, 등·얼굴 부위 등의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은 강간의 전형적인 소견일 뿐 모든 강간 피해자에게서 이러한 손상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욕실로 끌어들여 욕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결국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이루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간살인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증인 손교성의 법정 진술과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 또래들에게 돈을 빼앗기는 등 괴롭힘을 자주 당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중학교 시절에는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등 대인기피 증세를 보였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위와 같은 증상이 더욱 심해져 1999. 2.경부터 2001. 10. 경까지 의료법인 J병원에서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통원·약물치료를 받았다. 나.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증상은 '불안감, 가슴답답, 두통 등 신체증상, 의욕상실, 우울감, 학교거부, 대인관계 곤란 및 사회적 위축, 부정적 사고, 강박적 사고, 강박적 행동, 환청과 이인증(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조정망상 등 망상사고, 혼자 중얼거림' 이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과 치료이력으로 인해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신체등급 5급을 판정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라. 그 후 피고인은 교회도 다니는 등 스스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생각하여 자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하였고, N대학교(1학년)를 중퇴한 후에는 면사무소 공공근로, 아동복지센터의 승합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도 하였지만, 2006년경부터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가족들과도 단절된 채 집에서만 지내는 등 고립된 생활을 하였다. 바. 피고인의 부모는 2008. 8. 22.경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대인관계를 극도로 기피하자 의료재단 O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고, 피고인이 2012년 겨울 무렵부터 수일간 머리를 감지 않거나 아주 추운 날씨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인지하고 2013. 1. 8.경 J병원에 외래 진료 접수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치료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접수를 취소하였다. 사. 특히 피고인은 2012. 3.경부터는 가족들과 떨어져 헌 집에서 혼자 살면서 온종일 주로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을 통한 음란 동영상 시청, 게임 등을 하면서 생활해 왔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3. 3. 말경부터는 음란 동영상과 함께 스너프 무비를 시청하고, 강간 또는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잔혹하게 살해당한 여성들의 사진을 다수 보기도 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증거물이 될 만한 옷과 신발 등을 불태우고 불에 타지 않을 것들을 분리하여 잘게 조각내어 따로 버리는 등 치밀하게 증거물을 없애면서도, 자위행위를 하여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 사체의 질 안에 넣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다. 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는데,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당시에는 마음이 붕 뜬 상태에서 피해자를 잡으러 나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욕망이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감정의사 P은 '피고인은 자폐적인 사고, 무의욕, 무감동, 사회적 위축 및 기능의 저하와 같은 정신병적 임상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도는 비교적 심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현실검증력이 손상된 상태로서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손상된 심신미약 상태이었다.'는 감정의견을 피력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단순형 조현병(일명 : 정신분열증)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타인과 격리된 은둔생활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란 동영상과 스너프 무비, 잔혹한 성범죄사진 등에 몰두한 나머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범행충동의 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와는 아무런 친분이나 원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수도검침을 하러 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자의 살해 동기, 살해의 방법, 평소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우발적 또는 계획적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더불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기간 복역을 마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청구자는 현재 33세의 미혼자로서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또래들로부터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하며 청소년기를 상당히 불우하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2) 피청구자는 원래 온순하고 착하며 내성적인 성격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까지 진학하였으나, 고교 시절에 발병한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상세불명의 비기절적 정신병', '대인기피증' 등이 심해져 대학 1학년을 중퇴하였으며, 그 후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한 1년여 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주로 집에서만 지내는 바람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이 더욱 악화되었다. 3) 피청구자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살인범행이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청구자의 성격이나 생활태도,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범행은 원래부터 피청구자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惡性)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악화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스너프 무비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음란 동영상 시청으로 인해 증폭된 성적 욕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 점 9점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과적 증상을 지닌 상태에서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있다고 평가되나, 정신과적 증상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최저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있다고 평가되었다. 5) 피청구자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사는 피청구자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여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판단되나, 정신과적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청구자가 원래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치료 후 정신병적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면 재범위험성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6)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 수용생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된 후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환청증상과 불면증, 우울감 등)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아 부분적인 증상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완치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6개월간의 정신과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7) 실제로도 피청구자가 수사 당시와 재판 초기에는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계속적인 약물치료로 인해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8) 또한 피청구자의 부모도 그동안 피청구자의 완강한 거부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쉽게 단념한 것을 크게 후회하면서 피청구자의 건강회복과 재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