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9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1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번지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106906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2015. 2.12경 원고와 피고 대리인인 피고의 남편 F이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원고와 F이 위각 계약서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각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은 원고와 피고의 2015. 2. 12자 계약현장에 참석 하지 않았지요."라는 물음에 "저도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F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까지 동행하였다가 서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빠져 주었기 때문에, C과 F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C과 F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에 참석하였고, 당시 인주를 빌리러 가기 위해 자리를 10분 내지 15분 정도 비웠을 뿐이며, C과 F이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우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 106906), 증인신문조서, 고소장,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14년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처 소유인 세종시 G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C은 2015. 1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천시 H에서 '정육점 식당'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 건물을 답사한 후 2015. 2월 초순경 C에게 위 H 건물 대신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임차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 C과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냈다. (증거기록 175면) F은 2015. 2. 12.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커피전문점 및 직원숙소를 뺀 나머지 부분 전체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정육점 부분과 음식점(식당) 부분으로 나누어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에서 정육점 부분에 관하여 F의 부담으로 외부 등 공사, 외부 간판 공사 등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음식점(식당) 부분에 관하여도 주방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 1층 냉·난방 설치, 주차장 포장 및 라인 작업, 외부 등 공사, 외부 조경 공사, 외부간판 공사를 F의 부담으로 실시하도록 정하였으며, 1층 인테리어, 2층 주택(도배, 장판) 및 사무실, 직원 숙소, 화장실 등 인테리어 비용도 이 부담하기로 정하였고, 임대 차보증금 잔금의 지급일을 이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대차기간도 C의 영업개시일(정육점 부분) 또는 2층 준공일(음식점 부분)로부터 60개월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5.경 C에게 전화하여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을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F은 2015. 3. 11. 경 C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특약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C도 이러한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는 위법하므로 계약상 명시된 특약에 따라 손해배상금 2억 원과 계약금 및 중도금 2,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7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Cl 2015. 8. 4. F의 처를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6906호로 위약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6. 16. F의 처가 C에게 위약금 2,000만 원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해 C과 F의 처가 항소하였으나, 위약금 중 500만 원만 추가로 감액되는 내용으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2041676), 2017. 3.30. F의 처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대법원 2017 275266)] F은 처를 대리하여 2016. 8. 16.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⑩ C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중개자로서 같이 있었으며, 인주가 없어서 인주를 가지러 잠시 나갔을 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증인은 우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커피숍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들어가지 않았고, 계약서에 날인한 인주는 자신이 인근 부동산 사무실에서 빌려온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C을 소개하고,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F 과 C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등 위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F과 그의 처는 위 건물의 공사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빨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반면, C은 이미 이천시 H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어서 임대인인 F이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굳이 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임차인인 C에게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인테리어 비용을 임대인측에서 모두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일도 임차인인 C이 정하며, 그 시기도 이 정육점 영업을 시작하는 날로 되어 있다), F은 2015. 3월경 피고인을 통해 C과 새로운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제안하기도 한 점, Cl F의 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패소하자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에 있어서 단순히 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계약 이후에도 C과 F의 의견을 조율하기도 하는 등 계약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F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였기에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통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주가 현장에 없을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이 이를 구하러 가는 것이 상식적이고[F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인주가 커피숍에 비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커피숍에 인주가 비치되어 있는 것은 이례적이고(F은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인주를 자신이 빌려왔다고 정정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인주를 빌려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있음에도 자리를 비우고 직접 인주를 빌리러 간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계약 체결 당시 그 내용이 F측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고 인테리어 공사 중 도배와 장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지에 대해 F 과 C이 논의하고 있었는바, 그러한 논의를 하다가 Fl인주를 구하려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F은 위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F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증하여 패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하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