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4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15:3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에서 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7세, 여)를 자신이 있던 평상으로 오라고 부른 후 마치 팔찌를 찾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하트 팔찌를 혹시 봤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찾으면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7세, 여)를 자신이 있던 평상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뭐하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은 후 팔꿈치 안쪽 부위까지 올라가며 계속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주물러 만졌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9세, 여)을 자신이 있던 평상으로 불러 피해자에게도 마치 팔찌를 찾는 것처럼 “너는 하트 팔찌 없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강제로 잡고 수회 주물러 만졌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자신의 손을 강제로 겹쳐 깍지를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수회 강제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8세, 여)에게 “더우니까 빨리 와 앉아서 조금만 쉬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있던 평상으로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힌 후 “팔찌를 구경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팔찌를 차고 있던 왼손 손목을 강제로 감싸 쥐고 수회 만졌고,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가지 말고 한 번 더 보여줘”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강제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8세, 여)를 자신이 있던 평상으로 부른 후 또 다시 팔찌를 찾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하트 팔찌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 후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강제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1. □□□(증거순번 2), C, D, E(증거순번 5)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7 내지 8세에 불과하여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손, 팔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