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583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주)미디어코프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08. 5. 14. 위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액 2억 원의 당좌수표 1매를, 같은 달 18. 위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액 1억 원의 당좌수표 1매를, 같은 해 7. 14. 위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액 1억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같은 해 8. 13. 위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각각 받았으며, 피고인이 2008. 12.경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D'의 백지 약속어음(이하 '본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발행된 당좌수표가 미디어코프에서 발행한 수표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니 가지고 있는 수표를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5매의 어음, 수표를 교부받아 본건 약속어음을 제외한 4매의 어음, 수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본건 약속어음은 반환하지 않았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본건 약속어음에 어음금액, 발행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여 이를 은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2009. 5. 26.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322 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위 백지어음에 금액 란에 '이억원정 (₩200,000,000)', 발행일 란에 '2008년 11월 25일', 지급기일 란에 '2009년 5월 26일'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담직원에게 지급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3094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양도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대구 동구 효신로 11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하루에 20~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신협 체크카드 양도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하루에 20~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5.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기망당하여 송금한 973,000원이 위 신협계좌에 입금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9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H)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5607 5.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4. 02:30경 대구 북구 I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쏘렌토 차량의 뒷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자동차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하여 파손하여, 위 차량 안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36,18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0 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171 6. 2016. 9. 1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02:1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여,63세) 소유의 N 체어맨 차량의 운전석 뒷 유리를 차량 탈취용 망치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차량 유리문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와 껌통 안에 있던 동전 1,000원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6225 7. 2016. 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1. 23:00경부터 같은 달 2.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O에 있는 P카센터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에스엠(SM)5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자동차탈출용 망치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약속어음 사본 및 각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서 2016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세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첫 양도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사진, 새마을금고 H 계좌 거래내역서(횡령 이용 계좌) 2016고단5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사진 첨부, 자전거를 탄 용의자를 피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캡처 사진 첨부, 범죄에 이용된 자전거 사진 첨부, 피해자 CJ의 피해품 미회수에 대한, 전당표 첨부) 2016고단6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CCTV 첨부에 대한) 2016고단6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을 반환받아 위조하여 행사하고, 하루에 20~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도망하여 약 3개월 동안 105회에 걸쳐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가증권위조·행사의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절도를 비롯한 범행 전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취득한 이득 자체는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가증권위조·행사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약속어음 발행회사인 (주)미디어코프의 상장폐지로 인하여 본건 약속어음이 지급될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화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횡령 금액도 소액인 점, 전화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S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