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19

범죄사실 1. 살인 및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 D(68세), E(57세)의 작은아버지로 친형이 자살을 하는 등 집안에 발생하는 우환이 선조의 묘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선조의 묘를 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 피해자들은 집안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므로 선조의 묘를 이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20.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들이나 다른 친족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선조의 묘 2기를 이장하였고, 피해자들은 시제가 열리는 날인 2015. 11. 23. 오전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묘지를 이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저수지 부근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묘지 이장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D과 피해자 C가 함께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손윗사람인 자신을 때리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근처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레밍턴 엽총에 총알을 장전하여 피해자 D을 향해 엽총을 1회 발사하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해자 C를 향해 엽총을 1회 발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향해 엽총을 1회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2발만 장전되어 있던 관계로 피해자 E에게는 총알이 발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엽총를 발사하면서 장전된 총알이 모두 소진된 것을 알고 "다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자신의 승용차로 가 총알을 장전하고 엽총을 발사할 상대방을 찾다가 엽총을 맞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뒤져, 새끼야."라고 하면서 엽총의 개머리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엽총을 맞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뒤져, 새끼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자신의 승용차에 돌아와 운전을 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의 몸 위를 전진 및 후진하여 2회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다발성 흉부 총창 등에 의한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엽총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서 레밍턴 엽총 1정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23.경까지 위 엽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등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총을 가져온 것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총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면서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친족들의 동의 없이 몰래 선조의 묘 2기를 이장한 것에 대해 조카인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D을 먼저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 C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12구경 레밍턴 산탄 엽총을 가져와 직경 약 6.1mm, 탄피 길이 약 76mm의 실탄을 피해자 C, D에게 약 5m 거리를 두고 발사하였고, 피해자 E을 향해서도 엽총을 1회 쏘았으나 실탄이 발사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다발성 흉부 총창 등에 의한 흉부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고, 피해자 D은 중상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이후 총알을 장전한 후 피해자 E을 찾다가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뒤져, 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총의 개머리 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리치고, 이어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의 몸 위를 전진 및 후진하여 2회 역과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총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총을 2발 발사하고 나서 E에게 3~4미터 가량 다가가서 총을 겨냥하였으나 총알이 없어서 실탄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더니 다시 자신의 차로 갔고 차문을 열더니 실탄 두 발을 총에 장전했습니다. 그리고 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E과 L을 쏘려고 하였는데, 두 사람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0쪽),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과 C를 쏜 뒤에 저를 향해서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하면서 방아쇠를 당겼는데, "탁"하고 격발소리만 났고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299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알이 없자 다시 실탄을 장전하여 피해자 E을 찾아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상식적으로 총을 사람을 향해 발사하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견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한 점(증거기록 96, 9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10년 ~ 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다.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조의 묘를 무단으로 이장한 것에 대해 조카인 피해자들이 항의하여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엽총으로 쏘고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하고, 피해자 D, E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위험하여 피해자 D, E에게도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해자 D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