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안산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7년 정도 봉사활동을 함께 하여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7. 8. 7. 07:49경 피고인은 2017. 8. 7. 07:4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C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것 때문에 C이 이혼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C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C을 겁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한 후 "당신의 그 반듯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 같은 삶을 이제부터 낱낱이 알릴까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녀자들을 위로한답시고 호텔로 유인하여 겁탈하는 인간 말종의 보이지 않는 모습 그 흉악하고 비열한 숨겨진 모습을 공개한다. 당신의 가족 회사 모두에게!!"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8. 7. 08:15경 피고인은 2017. 8. 7. 08:1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C을 겁탈한 사실이 없고, 제주도 출장은 고객을 만나기 위한 것일 뿐 부녀자 겁탈을 위한 사전에 준비된 출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한 후 "이전에 올린 글 중에 6월 5일 제주 출장은 부녀자 겁탈을 위한 사전에 준비된 출장이며 그 술자리는 겁탈을 위한 준비된 술자리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8. 7. 13:47경부터 13:54경까지 피고인은 2017. 8. 7. 13:47경부터 13:5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C을 겁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H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한 후 "D의 반듯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 같은 삶을 이제부터 낱낱이 알릴까 한다.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 여성을 위로한답시고 호텔로 유인하여 겁탈을 하 며 신랑하고 잘 화해해서 이혼하지 말고 잘 살라고 하면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인간말종 D의 쓰레기 같은 삶이 여기 있다. 2017년 6월 4일 제주출장이 그 근거이다. D는 사전에 제주에서의 밀회를 계획하고 제주출장 준비를 하였고 이미 제주에 여행을 하고 있는 여성과 접촉하여 그날 저녁 술을 먹여 호텔로 유인하여 한 여성의 인생을 짓밟아버린 흉악한 불륜행각을 벌였다. 인생 선배로써 방황하는 동료여성을 잘 위로하고 타일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끔 인도해야 될 사람이 비열하게도 여성의 심적으로 약해있는 빈틈을 노려 짓밟아버리고 가정파탄으로 몰고 간 인간말종 쓰레기 D의 숨겨진 모습이다. D씨가 이런 불륜행각을 벌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아서 동료지인들에게 D씨의 숨겨진 모습을 알리는 겁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7. 8. 7. 14:03경 피고인은 2017. 8. 7. 14:03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아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H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한 후 "저의 아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호텔에서 같이 밀회를 하는 사진도 있고요. 근데 발뺌을 합니다. 제 심정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암튼 D 겉모습하고 뒷모습이 다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2017. 8. 5. 협박 피고인은 2017. 8. 5. 18: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C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것 때문에 C이 이혼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C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는 대충 내용 보시면 알겁니다. 먼저 본론부터 말하자면 당신도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입장에서 제주도에서 남의 여자와 밀회를 한 행동에 대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당신 같은 부도덕한 인간쓰레기들이 있기에 가정파탄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 부인을 함부로 겁탈한 당신의 행동에 대해 경멸하고 인간쓰레기 취급하고 싶지만 아내의 부탁으로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당신도 한가정의 가장이고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람이 남의 여자를 탐하는 가정파괴범의 주범이 되는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을 당신 부인과 아이들이 아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당신의 불륜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겁니다. 증거자료 사진 보냅니다. 추후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댓가는 분명히 치러야 될 겁니다. D씨 인생 똑바로 사세요. 당신 아이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8. 6. 협박 피고인은 2017. 8. 6. 09:03경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53세)에게 "내가 누군지는 내용을 보면 알 것이다. 부산, 대전, 제주에서의 철저히 계획된 불륜행각에 대해 그 주범인 D, I, J 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 의해 한 인생이 짓밟히고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이 사건에 대해 너희들은 어 떻게 책임을 져야할지 죽음으로 사죄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부산에서 I이 불륜을 계획하고 제주에 있는 J를 불륜의 현장에 꿇어 들였고 대전에 있는 D는 그곳에 합류하기 위해 제주 출장을 준비했다. D, J 두 사람은 또 다른 지인들과 만찬을 들며 불륜을 부추겼으며 결국에는 한 여성을 호텔을 옮겨가며 번갈아 불륜행각을 저질렀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계획된 행위에 대해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D, I, J 너희들의 철저히 계획된 불륜행각에 한 인생이 짓밟히고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된 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또 다시 경악스럽고 분노한다. 너희 세 사람 불륜을 부추긴 1. 불륜의 주범이 된 D. J. 평범한 가정주부를 불륜의 현장에 이르게 한 짐승만도 못하고 쓰레기 같은 너희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직장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철저히 망신시키고 그에 따른 댓가를 꼭 치르게 할 것이다. 증거사진 보낸다. 그리고 히든카드는 남겨두었음을 명심하라. 너희들의 흉악함을 한 번에 공개할 순 없지. 당신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자랑스런 아빠라면 이런 부도덕한 행동을 어떻게 철저히 계획하여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하고 용서할 수가 없다. 세 사람은 이번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반듯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8. 7. 협박 피고인은 2017. 8. 7.경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53세)에게 "당신의 그 반듯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 같은 삶을 이제부터 낱낱이 알릴까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녀자들을 위로한답시고 호텔로 유인하여 겁탈하는 인간말종의 보이지 않는 모습. 그 흉악하고 비열한 숨겨진 모습을 공개한다. 당신의 가족회사 모두에게!! 이런 씩으로 회피한다고 문제해결이 되진 않는다. 더 큰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럼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을 만천하에 공개할까요. 당신 채면을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상황이 더 커집니다. 회사 게시판에 사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들한테도 사진 보내 볼게요. D, I, J 세 사람이 계획 하에 제주도에서 이런 인간 말종짓을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하면 엄청난 댓가가 따를 겁니다. 지탄받을만 한 짓을 안했으면 떳떳하게 전화하세요. 자꾸 여기저기 전화해서 상황파악마시고 떳떳 하면 나한테 직접 전화하시고 잘못을 했으면 남자답게 잘못시인하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하세요. 증거사진이 나한테 있으니 인정하시지요. 만약 덩상 발뺌하시면 그땐 공개합니다. 일단 I씨한테 보내줄 겁니다. 내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가뜩이나 힘든 사람 머리 좀 식히라고 여행 보냈는데 당신은 그런 힘든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호텔로 끌고 가 겁탈을 하고 신랑하고 잘 화해해서 이혼하지 말고 잘 살라고 그게 인생 선배로써 할 짓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인간말종이나 할 짓이지요. 내가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판단하고 행동하세요. 계속 회피하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아주 개망신을 줄테니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7. 8. 8. 협박 피고인은 2017. 8. 8.경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53세)에게 "D의 반듯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 같은 삶을 이제부터 낱낱이 알릴까한다.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 여성을 위로한답시고 호텔로 유인 하여 겁탈을 하며 신랑하고 잘 화해해서 이혼하지 말고 잘 살라고 하면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인간말종 D의 쓰레기 같은 삶이 여기 있다. 2017년 6월 4일 제주출장이 그 근거이다. D는 사전에 제주에서의 밀회를 계획하고 제주출장 준비를 하였고 이미 제주에 여행을 하고 있는 여성과 접촉하여 그날 저녁 술을 먹여 호텔로 유인하여 한 여성의 인생을 짓밟아버린 흉악한 불륜행각을 벌였다. 인생 선배로써 방황하는 여성을 잘 위로하고 타일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끔 인도해야 될 사람이 비열하게도 여성의 심적으로 약해있는 빈틈을 노려 이 같은 겁탈을 하여 한 인생의 삶을 짓밟아버리고 가정파탄으로 몰고 간 인간말종 쓰레기 D의 숨겨진 모습이다. 당신의 이런 책임 없는 행동에 분노하여 MBA 8기 회원에게 당신의 불륜행각을 폭로할까한다. 오늘 중으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MBA 8기 회원 30명쯤 되던데, 개인들한테 문자 발송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