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2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고단980 1.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1. 3. 10. 2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은행 본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2012. 1.경 E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등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21. 3. 11. 22:35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위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8그램을 담뱃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2628 3.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 A은 지인 G에게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보낸 뒤 G이 필로폰을 판매하면 그 대금을 전달받기로 하고, 2020. 9. 7. 19:4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터미널에서 출발하여 21:4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로 도착하는 H에 필로폰 4.06g을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은 후 핸드폰 박스에 담아 수화물로 보내어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G이 물건을 찾기 전 다른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900 4.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0. 11. 12. 16:30경 대구 남구 I건물 J호 안방에서, 피고인 지인의 동거녀인 K에게 "형수님,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형수님 지금 들어갑니다"라며 불상량의 필로폰(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좌측 팔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208 5. 2020. 10. 1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0. 10. 16. 11:00~11:20경 대구 달서구 L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0. 10. 16.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과 필로폰을 투약한 후 현금 60만 원을 받고 투명비닐 팩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7. 2021. 1. 2.자 필로폰 제공 피고인 A은 2021. 1. 2. 17:00경 대구 달서구 N모텔 O호에서 B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9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압수물사진, 감정서(소변) 1부, 감정서(분말) 1부 [21고단26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1. 내사보고(압수물 입수경위), 사진자료, 메모 사본(증거기록 34쪽),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G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피의자와 G의 문자내역(특히 증거기록 108쪽)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수화물을 보내준 사실은 인정하나 돈을 받기로 하거나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사건당일인 2020. 9. 7. G과 나눈 문자내역 중 피고인이 G에게 '보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자신의 계좌정보를 보낸 점(증거기록 1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1고단2900] 1. 증인 K, P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소변채취승낙서(동의서),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서(김정의뢰 회신에 대한) [피고인은 K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K가 투약 이틀 후 경찰서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음을 스스로 밝히며 자수하였고 같은 날 실시한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양성이 나온 점,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P의 증언 및 피고인이 K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K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1고단32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투약 당일 대구 달서구 N모텔이라는 곳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필로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잠자리를 요구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이 증인에게 필로폰이 아닌 백반을 주었다) 1. 증인 M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1. 네이버 지도 출력물, 휴대전화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피고인 A은, M과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M이 2020. 12. 17.경 마약관련 범죄로 필로폰을 소지한 채 체포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하며 2020. 10. 16. 있었던 피고인과의 판시 범죄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2020. 10. 16. 피고인 A과 M의 휴대전화 기지국 범위에 투약장소인 'L모텔'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 점(증거기록 54쪽) 등에 비추어 보면, M과 관련된 판시 각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B와의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백반을 받았을 뿐 필로폰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해 오던 상피고인 B가 2022. 4. 21.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제1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 제공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1고단 980 : 1회 투약분 10만 원, 21고단2900 : 1회 투약분 10만 원, 21고단3208 : 1회 투약분 10만 원 및 5그램 매매대금 60만 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제공한 행위 관련 2회 투약분 20만 원(피고인 B가 같은 날인 2021. 1. 2. 21:00경 Q과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을 받았고, 당시 Q과 투약한 필로폰 2회분이 판시 범죄사실 7, 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진술해 왔다. 판시 전과의 판결에서 피고인 B 및 Q이 투약한 필로폰 가액에 대한 추징판결이 이미 내려졌으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관세법상의 추징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성질의 처분으로 그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전액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1998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0회 이상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필로폰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필로폰 범죄를 저질러왔을 뿐 아니라 타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제공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타에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범행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에 더하여 필로폰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2021. 1. 2.자 필로폰 수수행위의 경우, 피고인 B가 2021. 1. 2. 저녁경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처벌을 받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처벌을 받은 위 2021. 1. 2.자 투약행위에 사용된 필로폰을 수수한 행위라는 점에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