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2:50경 부산 부산진구 B, C 클럽 안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주변이 매우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클럽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부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얘기하는 사이 피고인이 뒤쪽에서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움켜쥐었다. 밀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고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얇고 짧은 치마 길이에 비추어 뒤에서 손을 넣을 경우 치마가 말려들어가 쉽게 성기를 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상황에도 부합하여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단순히 누군가와 부딪치거나 붐비는 인파를 헤치려는 동작을 강제추행으로 오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당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당시 클럽 내부에 사람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몸이 밀착될 정도로 붐비는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각도로 서 있거나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돌아보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다면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만질 수 있는 위치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명백하고 단호하게 진술하였고, 만일 가까이에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더 있었다면 피해자가 두리번거리거나 망설이게 되었을 것인데, 피해자는 거침없이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증인 E 역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직후 가까이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항의를 받고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투까지 흉내내며 "미안하긴 한데"라고 피고인이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후 클럽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CCTV에 의해 확인된다. 피고인은 단지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이지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나,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의 태도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클럽 내부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한 후 선불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8.경 F에게 "나도 선불 유심을 하니, 손님이 있으면 우리 매장에도 넣어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F와 공모하여 F가 소개시켜주는 사람들로부터 개통비를 받고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13.경 위 'E' 매장에서 F가 소개시켜준 G에게 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가 H, I인 선불 유심칩 2개를 개통하여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개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에서 개통된 '아이즈비전'의 선불유심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9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행에 속칭 '대포폰'이라는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오래 운영하여 이와 같은 점을 잘 알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약 200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으로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8.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예정마을 일대 간척지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이동하면서 공기총(5.5mm, SHIN SUNG CAREER-707) 1정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환경부령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흰뺨검둥오리 3마리와 멧비둘기(산비둘기) 11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를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일련번호가 훼손된 제1의 가항 기재 공기총 1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환경부령에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흰뺨검둥오리 3마리와 멧비둘기(산비둘기) 11마리를 포획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과 함께 C 봉고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고, 위 A이 밀렵 단속반에게 단속되자 범행 증거인 제1의 가항 기재 공기총을 들고 도주하여 은닉함으로써 위 A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총포 사진, CCTV 사본 및 캡쳐화면, X-RAY 촬영사진 1. 판독결과 보고서 1. 총포소지 허가 여부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야생보호생물 포획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야생생물을 포획한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에 도움을 주었다.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잠재적으로 사회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들은 단속원의 단속을 받자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단속원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도구를 은닉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 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농로 방면에서 제일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마을 안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차 진행방향 좌측 마을회관 방면에서 우측 제일교회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해 오던 피해자 F (여, 76세)의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적재함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3. 관련 법률 조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26조 제1항). 4.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운전하던 자전거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뒤쪽 옆 부분에 부딪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과실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나와 우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피할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1]항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는 폭이 2m 내지 3m 가량의 골목길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90도 이상 완전히 꺾어서 들어가야 하므로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옆 뒷바퀴 부분에 들이받은 것이므로 사고 부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법정진술 과정에서 볼 때 청력이나 시력 등 지각능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3.항의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에 와서 부딪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버섯 재배 및 판매를 하는 D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위 법인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51세)에게 '원주시 G에 있는 40평형 2개동에 지열 및 냉·난방 시설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계약금 1,400만 원만 받고,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독촉장, 공정증서, 견적서 등, 신용정보조회서 등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9, 4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은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 뿐, 사실 계약에 정해진 일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백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계약 당시 13억 원이 넘는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판시 전과 기재 사기 범행도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약정한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공사대금 잔금 지급일이 한참 지한 후에 사후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장의 당부를 떠나 범행 당시의 편취 고의의 존부에 영향을 미칠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계약서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부지원금은 전체 공사대금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에 대한 의미 있는 변명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애당초 공사대금을 약정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다 완공하도록 하고서는, 그로부터 3년이 넘도록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궁색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선고기일을 몇 번 연기하면서 충분히 변제할 시간을 부여하였고, 그 와중에 민사소송에서 2017. 11. 30.까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선고기일까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조정에 정해진 지급기한인 2017. 11. 30.까지 일부 금원을 추가로 변제했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8. 18:20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 마신 술값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항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한 채 영수증을 발행해 주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든 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식당 내 방 안에서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주방으로 따라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방 안에 있던 주문벨을 계속 눌러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주문벨을 눌러도 피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손님 응대를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8:45경까지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19:1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위 식당에 재차 방문하지 않을 것을 고지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니 오늘 뒤졌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2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2차례 더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특수협박, 업무방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응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60세)의 아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 시간불상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 21:4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 중이던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함으로써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순번 2)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 녹취서(순번 6,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수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산공장의 외주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같은 회사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14. 20:30경 아산시 D에 있는 B 아산공장 주변을 운행 중인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반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가량 세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4. 21:00경 위 공장 주변을 운행 중인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 의 옆 좌석에 앉아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3회가량 번갈아 가며 툭툭 치면서 "찰지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처리결과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가량 세게 누르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가량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장난한 것일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가량 세게 누르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가량 툭툭 친행동들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데다가, 피해자가 그 즉시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으로 장난으로 위 각 행동을 하였다고 하나, 강제추행죄의 고의 성립에 있어서 성욕 만족 등의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2017. 3. 7.부터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까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장난삼아 한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하에 신체적 접촉을 할 만큼 특별히 친근하게지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도,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였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속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이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심판절차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2017. 7. 17. 위 구제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복직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다시 태도를 번복하여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6:00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원하는 술이 없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F이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격분하여 "이 씨발놈들 가만 안 둔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수사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까지 미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그에 따라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내에 자신이 원하는 술이 없다면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부린 사실, 위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품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욕설과 고함을 친 사실, 급기야 F은 자신이 직접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의 팔을 치고 지갑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거칠게 항의하자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기도 한 사실, F은 계산을 마치고 상품과 지갑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위 편의점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으로서는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 인해 편의점의 영업이 방해되어 그 재산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 상품 대금을 계산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거나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피고인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나아가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계속할 경우 범죄의 진압을 위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직접 상품 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팔을 꺾어 제압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여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비록 피고인이 위 편의점 내에서의 상황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후 편의점 밖으로 자신을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하는 F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F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연속된 일련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따로 떼어내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1: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병이 깨지지 않자 이를 테이블에 쳐서 깨트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영상(증거목록 순번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맥주병을 깨뜨려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검찰 및 경찰 진술이 과장된 것이어서 그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게 난 상처를 보더라도 왼쪽 뺨 부위를 콕 찍힌 것인데, 피고인의 맥주병을 깨뜨려 얼굴 쪽으로 휘두른 행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위 상처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상처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각 상처부위 사진 영상에 의하면 노래방 바닥에 깨진 맥주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서 얼굴을 향해 휘두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만일 자신의 진술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튀어 발생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두를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보면, 그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61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 보증인을 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보증인을 구해드립니다.'라는 글과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 보증인을 구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수수료를 주면 보증인을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 보증인을 구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수수료를 주면 보증인을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 보증인을 구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수수료를 주면 보증인을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296 피고인은 2017.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및 휴대전화(H)로 "보증인 안 구 하시나요, 보증인을 끼면 4000만원을 대출해드립니다"라고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출에 필요한 보증인도 직접 내세워 줄 것이다, 신용 등급을 올리는데 필요한 돈과 수수료 등을 지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증인을 구해줄 수도 없고 피해자가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 하여도 대출을 받게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 16:30경 500,000원, 2017. 1. 3. 18:46경 150,000원, 2017. 1. 4. 15:08경 300,000원 등 3회에 걸쳐 도합 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 편취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낮에는 일용직으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