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08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B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7. 11:25경 울산 C에 있는 B 주민자치센터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무용 컴퓨터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에 전송에 접속하여 울산 B 주민 533명에게 '초대합니다. D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8일 오후 14:30 B사무소 3층 / 자치위원회 간사 A'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4. 9. 실시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울산 E 선거구의 후보예정자인 D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살포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 선거운동주체제한 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주체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단지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건의하는 기회로 의정보고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자를 발송한 것일 뿐이므로, 의정보고회 개최사실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객관적 내용 자체가 후보예정자인 D의 성명을 포함하면서 다수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의정보고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것인 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되고, 이는 위 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득표에 유리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초기13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24. 2. 16. 이 법원 2024초기29호로 집행유예 선고 취소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24. 2. 20. 청구인의 주거지인 <주소>에 우편송달되었는데, 수령인은 동거인 모 A이다. 보호관찰관은 청구인이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수차례 청구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는데, 청구인의 모친은 여러 차례 보호관찰관에게 청구인이 어선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중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청구인도 보호관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선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상소권회복 청구서에서도 배를 타거나 타지에서 일용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유예 취소결정문이 송달될 당시 피고인이 주거지에 모친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정문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한편, 달리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4. 1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부터 익산시 B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 위 한의원 원장실에서 실제로는 D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2014. 6. 3.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와 같은 허위 진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일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7,840원을 C한의원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15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6,901,8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F등(수진자) 3명의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수진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반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226,901,840원의 허위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한 행위는 그 기간이나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액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고,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그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경 오산시 B 건물 2층, C 앞 공용 화장실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임신한 약 9개월 된 태아를 사산한 후, 위 태아의 사체를 비닐랩과 이불에 감싼 후 쇼핑백에 담아 오산시 D빌딩 5층 옥상에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압수물)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영아),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여 B 카페 “E(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인터넷 G 사이트에서 ‘H’라는 이름으로 개인방송을 하면서 이 사건 카페에서 ‘I’ 등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1:37경 서울 송파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 ‘L'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M'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위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해 “소름돋아뒈지는줄”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14. 21:0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댓글의 표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의 게시물들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댓글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각 댓글을 게시한 이 사건 카페는 N이 운영하는 카페로 회원수는 약 3,000명 정도인데, O단체와 함께 집회를 개최하고 관련 의견을 개진하던 공간이다. 피해자는 N과 함께 위 집회에 참여하고 G 방송 등에 출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에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하여 일반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등 피해자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던 사람이다. 나) 그런데 피해자와 N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이 사건 카페의 일부 회원들이 피해자를 비판하는 게시물들을 올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게시물들을 올린 회원들과도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들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댓글을 게시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댓글의 내용도 심한 욕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한 문장 정도이며, 표현의 정도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댓글을 게시한 계기에 대하여 “내 느낌을 말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3면). 라)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한 자신이 게재한 댓글이 문제화 되자 이 사건 카페를 탈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D의 사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8. 11.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보험 청약을 받고 2008. 11. 26.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빅세이브 플러스 보험 연동형(이하 '빅세이브 보험')에 가입하였고, 2009. 10. 6.경 피해자의 연금혜택 등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자 명의를 형식상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잘 유지하여야 하고, 함부로 위 보험의 환급금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출받거나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보험의 환급금을 담보로 2009. 10. 7.경 7,000,000원, 2009. 10. 23. 480,000원, 2009. 12. 30. 120,000원을 약관 대출받아 사용하고, 2011. 3. 2.경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8,648,370 원 중 위 약관대출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40,809원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한 사무처리를 하면서 임무에 위반하여 합계 8,648,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보험계약 만기 도래시 받을 수 있었던 예상 환급금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3.경 삼성화재 C에서, D이 2009. 9. 16.경 피고인의 권유로 가입한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수퍼세이브 보험(이하 '수퍼세이브 보험')의 보험계약자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삼성화재 장기보험 변경승인청구서의 계약자명에 "D", 변경 구분란에 "계약자", 기타 변경란에 "계약자 변경", 계약자란에 "A", 피보험자란에 "D", 변경 전 계약자란에 "D", 변경 후 계약자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보험계약자란 및 변경 전 계약자란에 기재한 "D"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각각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장기보험 변경승인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장기보험 변경승인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삼성화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장기보험 변경승인청구서를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D 명의의 수퍼세이브 보험계약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위 수퍼세이브 보험의 환급금을 담보로 2011. 1. 24.경 3,990,000원, 2011. 2. 1.경 4,280,000원, 2011. 2. 21.경 1,990,000원의 약관대출을 받고, 2011. 3. 2.경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48,008,360원 중 위 약관대출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8,921,319원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48,008,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4. 12.경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F로부터 F의 아들 G 명의의 보험에 가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 원, 2010. 9. 1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F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이체금액 내역, 보험 해지영수증, 보험계약 체결·변경 및 환급내역, 빅세이브플러스보험 청약서 등, 수퍼세이브보험 청약서 등, 장기보험 변경승인청구서(수퍼세이브), 변경승인청구서(빅세이브), 각 환급금신청서, 영수증(빅세이브보험), 각 통장사본, 영수증(수퍼세이브),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증명서, 피고인 보험가입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1. 각 수사보고(L 진술청취, D 추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배임의 점: 형법 제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고인과 배임 및 횡령죄의 피해자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위암말기)에 비추어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3.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장지동 장지사거리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730, '홈앤디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1401

범죄사실 2011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빌딩 6층에서 대전 E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3. 서울 서초구 F에서 'E'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G과 함께 위 미술학원을 설립하면서 각 1억 7,000만원씩을 투자하여 그 지분을 각 50%로 하되, 미술학원의 운영 전반 및 자금관리 등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G은 1주일에 1회 위 학원에 내려와 학원의 운영을 도와주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8. 1. 23. 대전 중구 H미술학원을 피해자 C과 동업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2006. 4. 23. 대전 E 미술학원을 설립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투자액 4,300만 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학원운영 이익금 중 1/2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G과 협의하여 대전 E 미술학원의 이익금 중 일부를 발전기금 명목으로 적립하기로 하고, 미래에셋증권의 펀드계좌(I)에 2007. 4. 24. 학원 운영 이익금 5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7.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이익금 원금 및 펀드수익금 124,940,000원을 위 G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62,470,700원을 인출하여 위 G에게 이익분배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009. 10. 12. 위 금원 중 50,000,000을 위 G에게 위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에 대한 배상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2009. 10. 12.부터 2011. 2. 8.까지 모두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31,235,000원을 횡령하였다. 2011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빌딩 6층에서 대전 'E'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6. 4. 3. 서울 서초구 F에서 'E'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G과 함께 위 대전 미술학원을 설립하면서 각 1억 7,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그 지분을 각 50%로 하되, 미술학원의 운영 전반 및 자금관리 등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G은 1주일에 1회 위 학원에 내려와 학원의 운영을 도와주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8. 1. 23.경부터 대전 중구 H미술학원'을 피해자 C과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6. 4. 23.경 기존 'H미술학원'을 폐업하고 대전 'E' 미술학원을 설립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H미술학원' 투자액 4,300만 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대전 'E' 미술학원 운영 이익금 중 1/2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1.경 위 G으로부터 대전 'E' 미술학원의 2009. 9. 순익금 5,329,573원 중 50%인 2,664,786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의 몫인 1,332,392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금융자료 피고인은 C을 학원 강사로 고용하였을 뿐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2010. 3. 16. 대전지방법원 2009고합441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업보다는 제가 투자금 정도 이득을 갖고, 나머지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같은 일을 하니까 동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학원이 잘 운영될 때 제 소득금액을 반반씩 나누자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2009. 9. 24.자 약정서는 양자 사이의 동업관계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학원 초기 설립시 학원운영에 따른 본인 몫의 수익금 중 1/2을 C에게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파기함" 부분 등), 피고인이 J에게 지시하여 C에게 순이익금으로 명목이 특정된 돈을 송금하도록 한 점(증인 J은 이 법정에서 2007. 9. 4.자 150만 원이 '순이익금'으로 기재되어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이 이 법정에서 위 미술학원에서 경리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과 C이 동업관계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 문제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형의 감경 요소로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카카오톡 랜덤 채팅으로 만나 약 일주일간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9. 08: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걸레년이라 그런지 섹스 잘해서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손가락 집어넣었을 때 이미 아무 느낌도 안 났거든, 낙태 안 한 여자들은 손가락 넣었을 때 질감부터 틀리거든, 절대 성관계를 많이 해서 느껴지는 질감 수준이 아니었거든”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취업제한에 기초한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교제가 끝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10

범죄사실 1. 2011.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9.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73-9에 있는 ㈜상화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신란에 '(주)D 대표이사 E, 전북 군산시 F', 발신란에 '광주 서구 G아파트 404-1703 H', 제목란에 '보증금 반환청구', 내용란에 '(주)D 대표이사 E는 2011년 11월 2일.(중략).작성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표시된 변제기한에 따라 2011년 11월 30일에 일금 삼천만원을 H에게 지불키로 하였으나 12월 19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금 삼천만원을 12월 21일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며 만일 약속을 어길시 법적조치를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기 바랍니다.', 문서하단에 '2011년 12월19일 발신 : H'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내용증명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군산산업단지 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E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1.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73-9에 있는 ㈜상화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신란에 'I, 전북 완주군 J아파트 101-1512', 발신란에 '광주 서구 G아파트 404-1703 H', 제목란에 '보증금반환청구', 내용란에 '채무자 (주)D 대표이사 E와 연대보증인 I는 2011년 11월 2일.(중략).작성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표시된 변제기한에 따라 2011년 11월 30일에 일금 삼천만원을 H에게 지불키로 하였으나 12월 19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금 삼천만원을 12월 23일까지 H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며 만일 기일을 어길시 법적조치를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기 바랍니다.', 문서하단에 '2011년 12월 21일 발신 : H'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내용증명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군산산업단지 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I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C의 각 법정진술 1. 통고서(내용증명), 내용증명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C 피고인 회사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1 앞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자필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출력대장, 음주단속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55%라고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도 못하였으므로, 0.255%라는 음주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의 사용내역에 따르면, 위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 2011. 12. 14. 00:17 혈중알코올농도 0.255%로 음주단속된 자가 있고, 같은 날 작성된 서울서초경찰서 음주단속근무일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 12. 14. 00:17 '측정수치' '0.255%'로 단속된 점(음주측정기 번호 E49697호), 또한 같은 날 작성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는, 피고인이 2011. 12. 14. 00:17 혈중알코올농도 0.255%로 단속(음주측정기 번호 049697D)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측정결과를 0.255%로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였으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작성된 음주운전자 자필 진술서상 피고인의 필체가 2011. 12. 16. 경찰 피의자신문시의 필체와 확연히 달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글씨를 똑바로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정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로 매우 높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수치를 부인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1) 수사기록상 음주측정기번호가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다.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초경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며 자녀 3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남편의 빚까지 떠안으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자 자녀들을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근무하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주거지 아파트의 짐을 정리하여 이삿짐센터에 맡긴 후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와 'E내과의원'에서 수면제 48알을 처방받아 위 수면제를 챙겨 다음날인 2017. 6. 20. 자녀들에게는 제주도 여행을 간다면서 자녀 F(여, 12세), G(9세), H(5세)과 함께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입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2. 21:30경 제주시 I에 있는 J 무인텔 203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물과 음료수에 타서 피해자인 자녀 F, G, H에게 비타민이라고 속여 먹이고 자녀들이 잠이 들자 피고인도 수면제를 먹고 유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방과 화장실에 피워 질식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2017. 6. 23. 17:00경 피고인이 퇴실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무인텔 관리자 K 및 무인텔 관계자들이 발견하여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일산 화탄소 중독만 입히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H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 목격자 L, M 전화진술 청취 / 감정의뢰 결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 일지, 응급실 초진 기록지 등, 의무기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용당동 대원공구종합백화점 앞 삼거리 도로를 고연공단 방면에서 인디안 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E 카운티 승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267,0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피해자 C(24세, 지체장애 2급), 피해자 D(여, 21세, 지적장애 1급)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장애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상태로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12:45경 대구 동구 E빌라A동 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제약 10알을 준비하여 먼저 스스로 4알을 먹은 후 피해자들에게 비타민이라 속여 피해자 C에게 수면제 4알, 피해자 D에게 수면제 2알을 각각 먹으라고 하여 잠들게 한 후,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3kg)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 C이 수면제 4알 중 1알만 삼켜 깊이 잠에 들지 아니하여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와 피의자의 모습 사진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각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경찰관을 대동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 G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고내용이 지리멸렬하고 핵심이 없으며 비현실적이고, 환청이 뚜렷하며, 망상적 사고가 동반된다는 이유로 조현병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23.부터 2017. 9. 13.까지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 I은 피고인에 대하여 편집조현병으로 범행 당시는 약물치료 전이라 환청이 들리는 등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아령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4년(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 6년(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상태 및 경제적 형편 등을 비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아령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깊이 잠에 들지 아니하여 119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도구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부모로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 및 피고인의 남편, 시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피고인이 없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생후 7개월)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R경 피해자를 출산한 후 산후우울증이 발병하여 무기력증, 불면증, 우울감, 죄책감, 판단능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고, 자신이 피해자를 잘 돌보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이 퇴근한 이후 밤 늦게까지 피해자를 돌보느라 출근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등 남편도 제대로 내조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인 피해자와 함께 투신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 14. 10:0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504동 1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다음, 같은 날 10:00경부터 11:27경까지 사이에 위 E아파트 504동 8층과 9층 사이의 비상계단 난간에서 앞쪽으로 맨 아기 띠에 피해자를 넣고 안은 상태로 투신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이 땅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뼈 분쇄골절, 간과 비장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유족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자녀는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로서 누구의 소유나 처분에 따를 수 없고,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무고한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약 7개월 정도에 불과한 영아인 피해자를 앞쪽 아기띠에 넣은 상태로 투신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이 땅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면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결혼하였고, 2015년 피해자를 출산한 후부터 불안감, 불면증,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고, 30일~40일 간격으로 악화와 호전이 반복된 점,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도 번개탄, 수면제를 구입하여 아이와 함께 자살시도를 한 바도 있는 등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피해자를 안고서 함께 투신을 하였는데 피고인만 살아남게 된 점, 이 범행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국가의 형벌 이외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추가로 받게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범행 이후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는 증상이 안정화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현재의 가정을 유지하면서 약물 치료 등의 처치는 계속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과 부모님, 시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빌딩 C호에서 D발레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7. 12. 10. 19:00경 위 D발레무용학원 연습실에서 피해자 E(여, 14세) 등 6명이 특강수업을 마치고 다리 찢기 스트레칭 연습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원생들을 지도·감독하여 무리한 스트레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원생들의 도움으로 무리한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여 엉덩관절 및 넓적다리 부위에서의 신경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 피고인의 언행, 주말특강 후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과 함께 스트레칭 연습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 그 다음날 피해자의 부가 H와 나눈 메시지 내용,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말특강 후 학원에 남아 연습하는 원생들이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 한 과실 및 그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8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 (지번 생략)에 있는 ‘ ’이라는 상호의 식품가게의 운영자로서 가게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31. 11:00경 위 식품가게 앞에서 (차량번호 생략)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6단 높이로 실려 있던 방울토마토 5㎏상자 20개, 일반토마토 20㎏상자 15개 등을 가게 안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하역 중이었던바, 그곳은 가게를 출입하는 손님과 가게 앞을 지나가는 통행인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화물적재물이 무너져 내려 통행인들이 다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예상하고, 적재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적재물을 하역하다가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방울토마토 5㎏상자 3-4개가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한 과실로 무너져 내린 방울토마토 5㎏상자 3-4개가 마침 위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 공소외 2(여, 80세)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