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입금확인증’, 그 아래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일반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 D’, ‘상기인은 당행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41,5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E은행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4월 1일, 신청인 : C’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E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그 아래에 ‘㈜E은행 귀중, 채권코드번호 : D’,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2년 4월 1일, 고객명 : C’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E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복사점에서 프린터기로 위 문서를 각각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17.경부터 2022. 4. 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용노동부 긴급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여야 하니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빠른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보내주는 사람에게 돈을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 15:08경 서울 마포구 F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차량번호 1 생략) 올뉴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사실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2.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입금확인증’, 그 아래에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단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H’,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 및 단기대출(당사외 1건 포함)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3,75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I㈜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3월 22일, 신청인 :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 파일,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그 아래에 ‘I㈜ 귀중, 채권코드번호 : H’,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2년 3월 22일, 고객명 :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복사점에서 프린터기로 위 문서를 각각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J은행, I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이력 점수를 위해 K, I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은 직접 은행을 통해 상환 가능하니 보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2. 11:05경 부산 수영구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직원으로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2. 3. 3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입금확인증’, 그 아래에 ‘성명 : M,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과목 : 보험계약대출, 채권코드번호 : N’,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계약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O㈜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3월 30일, 신청인 : M’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O㈜’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명의의 문서 파일,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그 아래에 ‘O㈜ 귀중, 채권코드번호 : N’,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2년 3월 30일, 고객명 : M’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O㈜’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부산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복사점에서 프린터기로 위 문서를 각각 1장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입금확인증’, 그 아래에 ‘성명 : M,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과목 : 계약대출, 채권코드번호 : P’,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계약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7,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Q㈜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3월 31일, 신청인 : M’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Q㈜’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문서 파일,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그 아래에 ‘Q㈜ 귀중, 채권코드번호 : P’,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2년 3월 31일, 고객명 : M’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Q㈜’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부산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복사점에서 프린터기로 위 문서를 각각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입금확인증’ 2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J은행, O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고용노동부 긴급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 대출을 받고, 보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3. 30. 16:37경 부산 북구 R아파트 5-6라인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사실은 금 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3. 31. 14:14경 부산 북구 R아파트 5-6라인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사실은 금 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입금확인증’ 2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2. 3. 2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입금확인증’, 그 아래에 ‘성명 : S,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T’,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15,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U㈜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3월 25일, 신청인 : S’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U㈜’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 파일,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그 아래에 ‘U㈜ 귀중, 채권코드번호 : T’,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2년 3월 25일, 고객명 : S’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U㈜’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복사점에서 프린터기로 위 문서를 각각 1장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4.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입금확인증’, 그 아래에 ‘성명 : S,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V’,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13,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W㈜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4월 4일, 신청인 : S’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W㈜’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W㈜ 명의의 문서 파일,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그 아래에 ‘W㈜ 귀중, 채권코드번호 : V’,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2년 4월 4일, 고객명 : S’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W㈜’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W㈜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순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복사점에서 프린터기로 위 문서를 각각 1장 출력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입금확인증’, 그 아래에 ‘성명 : S,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과목 : 단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X’,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단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8,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Y㈜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4월 5일, 신청인 : S’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Y㈜’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Y㈜ 명의의 문서 파일,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그 아래에 ‘Y㈜ 귀중, 채권코드번호 : X’,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2년 4월 5일, 고객명 : S’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Y㈜’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Y㈜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순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복사점에서 프린터기로 위 문서를 각각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입금확인증’ 3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5.경부터 2022. 4. 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J은행, U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고이율의 대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카드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은 보내주는 카드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3. 25. 14:29경 순천시 Z ‘AA’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2022. 4. 4. 12:11경 순천시 Z ‘AA’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2022. 4. 5. 11:54경 순천시 Z ‘AA’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입금확인증’ 3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4, 5, 45, 47, 49, 60, 67, 68, 69, 70, 72)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9, 10, 11, 14, 17, 19, 23, 25, 27, 29, 36, 38, 40, 42, 52, 73)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건경위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설계사 재직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영업부 채용 근로계약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20장, 진정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영상캡쳐 및 휴대폰 촬영 사진, 메시지 및 통화목록 출력물,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등, 거래명세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선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점,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여 주었는데, 그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 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제대로 된 면접절차나 신용보증 등의 절차 없이 채용되어 단순 수금업무를 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피고인이 당초 취업한 부동산 실사 업무 등과 매우 동떨어진 일임은 물론 그 업무 수행 방식 등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편취에 가담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 C, G,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M에게는 일부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