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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9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9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김태현(공판)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를 통해 피해자 C(25세)로부터 중고컴퓨터 본체를 구매하기로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3:50경 의정부시 D부근 공원에서 위 중고컴퓨터를 직거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집에 가지고 가서 성능을 확인 후에 폰뱅킹을 통해 중고컴퓨터대금 48 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컴퓨터를 받아 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같은 장소에서 4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친누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동웅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15:23경 경북 청도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부터 15:55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읍 읍내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서 감지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창녕경찰서 읍내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임의동행 경위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시설앞 도로를 논산 JC쪽에서 연무 IC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 5.6m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1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 시 도로 우측으로 서행해야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해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II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에 사이드미러 교환등 수리비 약 101,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주고 112 신고 내지 보험접수를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2010. 이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9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종열(국선)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6: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을 출발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로 향하는 F 시외버스 안에서 비어 있던 피해자 G(가명, 여,20세)의 옆 좌석에 다가가 피해자의 좌석에 바짝 붙어 앉아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을 밀착시키고,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를 뿌리치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버스 내 CCTV분석에 대한), CCTV 영상 캡쳐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수치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신체 민감한 부위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낙형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3:20경 전북 장수군 B 건물 2층에 있는 'C' 앞에서, D(여, 57세, 가명)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위 건물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간 후, 화장실 칸막이 위 공간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D의 모습을 몰래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는 D의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D은 큰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결확정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도 절도,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0.5. 23:29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5세)이 일행인D를 "야"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손바닥으로 1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다리가 불편하여 현재 재정상황이 상당히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8,23.21:5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Q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4회에 걸쳐 받았고, 무면허운전 등으로도 형사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 처벌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9. 초순경부터 2019. 8. 22. 경까지위 "C"에서 약 30평 면적에 4개의 마사지 룸, 공용 샤워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12 강제추행, 방실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중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5:00경 부산 수영구 B공원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C(여, 17세)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저희랑 같이 가요"라고 말하여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5. 05:06경 부산 수영구 D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한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같은 날 05:08 경 같은 구 E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0 경 같은 구 F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5. 25. 05:29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화장실 용변칸 안에 숨어서 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문을 수회 두드리고,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칸 칸막이 위 쪽 틈으로 고개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의 CCTV 확인), CCTV 영상 발췌사진 38 매, 용변칸 안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 범행 일시 및 장소 표시한 지도,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있음),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고인의 변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동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 사이로 피해자와 왕래를 하던 중 피해자의 큰 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를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1. 08:4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기존에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집 안방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캡쳐 사진, 범행 관련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작은 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00:0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1.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곳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E 진술/목격자 전화진술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잔,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동기,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1. 09: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77%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2:3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 현관문을 불상의 이유로 약 13분 동안 발로 걷어차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목을 때리고, 위 아파트 F동 공동현관 앞 순찰차량 앞에서 승차를 거부하면서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정강이와 낭심 부위를 수회 차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폭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본 경찰공무원들로부터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검토하지 아니한다. 용서 받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06:51경 도봉산역에서 온수역까지 운행하는 B 안에서 피해자 C(여, 63세)이 좌석에 앉아 졸다 버스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오만원권 지폐 9장 등 합계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지갑을 분실할 당시 지갑 안에 5만 원권 9장이 들어있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손바닥만한 천 같은 것을 버스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기에 주운 것이면 나한테 주고 쓰레기면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한 참 머뭇거리더니 그것을 가지고 버스에서 하차하였고, 버스를 출발하면서 보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범증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2. 06: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모아둔 시가 24,000원 상당의 빈병 120개 및 빈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 4개를 들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9. 7. 20.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빈병 600개 및 빈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 2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단일 또는 계속적인 범의 아래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동종의 절취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12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240 판결 등 참조), 절도죄라고 하여 반드시 상습성이 있어야만 여러 개의 절도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3. 이 사건 절취 범행과 동일한 장소인 D식당에서 시가 미상의 소주 빈병이 들어있는 공병박스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0. 1. 8.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종전 사건 범행은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빈병과 박스를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방법이 유사하며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동종의 절취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1) 그렇다면, 종전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특정된 자는 D식당 운영자 C인 반면, 종전 사건에서 절도미수의 피해자로 특정된 자는 D식당 종업원 E으로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절도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침해된 점유의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피해품의 점유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종전 사건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종전 사건의 절도미수와 이 사건의 절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판사 박용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96

범죄사 실 피고인은 B정당의 공동대표이자 C정당 대표이고, 피해자 D(32세)은 E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7: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사 앞에서 열린 H 서울본부가 주최한 'G 규탄대회' 집회현장에서, 피해자가 경찰이나 기자가 아님에도 집회 현장을 무단 촬영한다고 생각하여, "경찰이냐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다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신원을 얘기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호텔 정문 CCTV 영상 확인, 본건 관련 동영상 분석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이 해당 휴대폰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오른쪽 팔뚝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3:30경 부천시 B에 이르러, 심야시간에는 감시가 소홀하고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한 적이 있어 그곳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직원통로를통해 지하 1층 와인매장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1,440,000원 상당의와인 12병을 박스에 옮겨 담아 밖으로 가지고 나가던 중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04:57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중에 동종 범행을반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온라인게임 'L'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8.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카카오뱅크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2, 23:56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B에 있는 'C' 음식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3.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6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964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신미량(공판)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3. 13: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너, 나하고 빠구리한 번 하자, 너, 저 사람하고 빠구리 많이 했겠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뭘 보냐, 씹새끼들아, 나는 E 시절 징역 많이 살았다, 겁나는 게 없다. 개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방해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3, 15:20 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식당 종업원과손님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는 뭐냐, 징역 살고 싶으니까징역 보내줘. 야, 이 개 씹새끼야. 저 씹할 경찰새끼, 힘도 없는 주제에. 내가 누군지아냐, 씹할 새끼야, 예전 같았으면 한 주먹도 안 되었을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동안 술에 취하여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하여 발생하였다. 여자 종업원에게 매우 심한 욕설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다. 또한 경찰관에게도 심한욕설을 하였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7 피고인은 2021. 8. 6. 21:45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앞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기 등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동네 주민 등에게 달려들며 위협을 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D의 턱을 1회 가격하고 D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005 피고인과 피해자 E(여, 80세)과는 모자사이, 피해자 F(남, 86세)와는 부자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7:5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년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위 주거지 안방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1대, 선풍기 1대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G, H,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2021고단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F,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5. 17:40경 서울 서대문구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받게 되었고 F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0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 다 죽여버릴거야. 니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 좆 같은 씨발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 19: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