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5 살인,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현 |담당변호사 이일권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전체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3cm) 1자루(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여, 21세)을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 Col 마음에 들어 2019년 7월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피해자 C을 만났고, 2019년 7월경 이후 피해자 C이 위 업소를 그만두자 피해자 C에게 종종 용돈 명목으로 돈을 주면서 사적 만남을 이어왔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부터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피해자 C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 C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면서 피의자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자, 이에 분노하여 2019. 12. 27. 피해자 C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3cm, 증 제7호)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9. 12. 20. 이사를 하였다는 말은 들었으나, 피해자 C의 정확한 주거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2020년 1월 말경부터 2020년 2월 초경까지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내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20. 2. 21. 부터 위 회칼과 공업용 장갑 등을 소지한 채, 부산 서구 D, 2층에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면서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기 시작하였고, 2020. 2. 22. 및 2020. 2. 23. 위 주거지를 출입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4. 15: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을 서성이다가 피해자의 언니인 피해자 E(여, 23세)과 마주쳤고,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 C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언제 귀가하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C이 보통 저녁 7~8시쯤 귀가한다는 말을 듣고 일단 물러났다가,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요리집에서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18:40경 공업용 장갑을 끼고, 위 회칼을 신문지로 싸서 허리춤에 끼운 채,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 C이 위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현관문 틈에 발을 넣으면서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이 피신한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면서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거실 바닥에 앉혀두고 피해자들에게 SNS로 알아낸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피하지마라. 내가 다 찾아낸다. 끝내고 싶으면 말로 끝내자. 사람 미치니까 보이는거 없더라. 니랑 같이 죽을 수도 있다.(중략).요즘 살인 청부도 500만원이면 한다. 니네 동생, 막내 F이 뭐 해운대 어디 산다며?"라는 등의 위협을 하다가 갑자기 위 회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1회 찔러 자해를 한 후, 이를 본 피해자들이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자 C에게 "이렇게 살짝 눌러도 푹 들어가는거 봤냐? 니 목에 그냥 대면 니 그냥 죽는거다. 울지마라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E에게 "아 울지마라. 니 여기서 소리 조금이라도 내면 니도 죽는다. 그냥 조용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 C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 C의 등을 토닥이면서 "니가 울면 오빠가 마음이 약해진다. 니가 나를 가지고 논거다. 어차피니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나 죽고 나도 죽을거다."라고 하면서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 C을 이불 위에 반듯하게 눕히고, 오른손에 위 회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채, 피해자 E에게 "엎드려 있어. 이 죽이면 3분 뒤에 신고해라"라고 말한 후, 위 회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4회, 가슴과 배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 C을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언니 E 진술 녹음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후 도주경로), 수사보고[피의자 흉기(사시미 칼) 구매 내역확인], 수사보고(범행시 착용한 의류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등 유기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C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의뢰한 흥신소에 대해),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살해도구인 흉기 회칼 발견 등에 대한) 1. 증 제7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월 ~ 2년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징역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우리 국가사회의 법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로 존엄한 가치이자 최상의 법익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2019년 12월 말경 범행 도구인 회칼을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피해자 C의 집을 알아본 뒤, 범행 3일 전부터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 잠복하여 피해자 C의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당일 낮에 미리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을 모르는 언니 E에게 피해자 C이 귀가하는 시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로 오인해 문을 열어준 피해자 C에게 회칼을 들이밀어 집안으로 들어간 뒤 계속해서 회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장시간 극심한 공포속에 몰아 넣었고, 결국 피고인의 계획대로 피해자 C의 언니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C을 눕혀 놓고 피해자 C의 목, 가슴, 배 부위를 아주 강하게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매우 대범하며 무자비하다. 피고인의 잔혹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2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피해자 C의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의 언니인 피해자 E은 눈 앞에서 동생을 잃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칼을 막다가 손을 다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찌르는 것을 보고 도망쳐 나오다 넘어져 무릎이 골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