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2017고단116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음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4. 11: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던 엘지유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자란에 "C", 생년월일란에 "F", 고객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B", 연락처란에 "G"라고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판매점 직원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3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4. 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 내에서, L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L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L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L", 주소란에 "경북 칠곡군 M"이라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신청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L이 피고인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L과 다시 와서 신분을 확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35] 피고인은 2016. 11.경 생활비가 필요하자 삼촌인 N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경 대구 수성구 O 소재 P이 운영하는 Q 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N', 생년월일란에 'R', 가입자주소란에 '대구 남구 S', 신청인란에 'N'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 대표 P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Q의 대표인 피해자 P에게 "아버지 N 명의로 갤럭시 S7 엣지를 개통하고 싶다"고 말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며 마치 N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피고인의 삼촌이었고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7 엣지 1개(92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2] 1) 공소장에는 '924,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924,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운전면허증 사본, 가입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각 기재 [2017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입신청서 사본의 기재 [2017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입신청서, CCTV 캡쳐 사진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절취한 물 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의 개통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 개통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문서 명의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