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 E(여, 13세)의 친아버지로서, 2005년경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다. 1. 피해자 큰 딸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6. 7.~8.경 광주시 F건물 104동 121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큰 딸 피해자 D(여, 당시 9세)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한 후 옷을 벗으라고 하고, '엄마 아빠가 널 낳기 위해 했던 것인데, 알려주겠다'며 피해자 입에 혀를 집어넣으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만 13세 미만의 친 딸인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광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1세)에게 '밑에 털이 났나 보자, 털 깎냐'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질러 만 13세 미만의 친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광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2세)에게 '이제 털이 났냐'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질러 만 13세 미만의 친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광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3세)에게 '1만 원을 줄 테니 한 번만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훑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질러 친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14.경 광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쫓아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작은 딸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광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당시 9세)가 침대 위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개를 넣는 방법으로 만 13세 미만의 친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광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1세)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털났냐'고 물어보면서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만 13세 미만의 친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광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2세)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누우라고 한 후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만 13세 미만의 친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원스톱지원센터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D, E의 각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변주민 및 상담교사 관련), K고등학교 상담일지 사본,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 소정의 징역 15년으로 함 2)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 소정의 징역 15년으로 함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2의 가항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 소정의 징역 15년으로 함 2)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 소정의 징역 15년으로 함] 다. 판시 제1의 라항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2)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라. 판시 제1의 마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마, 판시 제2의 나, 다항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2)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은 죄질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전 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친딸을 강간하려 하거나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및 제2의 가항에 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제2의 나, 다항에 관하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