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2015고합77]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B은 2000. 1. 1.경부터 현재까지 P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1. 1. 1.경부터 2014. 8.경까지 C 산하 Q(이하 'Q'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Q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B은 C을 대표하여 2001. 1. 1.경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A가 Q을 맡아 운영하면서 C 명의로 거래업체에 배전반, 펌프 등을 납품한 후 그 납품대금의 3%를 C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력사업운영계약(이하 '협력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A에게 자금 운용 권한 등을 포함하여 Q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Q을 운영하면서 거래업체에 배전반, 펌프 등을 납품한 대금이 C에 지급되면 거래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대금을 해당 거래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장하고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나 전·현직 직원 등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다음 장부 정리를 위하여 변제 명목으로 그 돈을 다시 C 계좌에 송금하고 다시 매입을 부풀려 피고인 A가 설립한 R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10. 24.경 Q에서 C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S, 이하 'Q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단기대여금 지급을 가장하여 임의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8.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152,676,180원을 Q 계좌에서 피고인 A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2013년 초경 주식회사 T에서 생산한 펌프 등을 마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Q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조달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 계약담당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C 산하 Q 명의를 이용하여 펌프류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U 소재 공장에 위 T 소속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C에서 직접 펌프류를 생산한다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위 T 직원 12명을 C 직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위 공장에 대하여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13. 7. 19.경 C이 위 공장에서 펌프류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위 직접생산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등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 소속 계약담당자 V에게 수요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W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여 사류펌프 1대를 230,0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3. 7. 19. V을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대한민국과 위와 같은 물품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합85]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은 2000. 1.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A는 2001. 1. 1.경부터 2014. 8.경까지 C 산하 Q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C을 대표하여 2001. 1. 1.경 A와 사이에, A가 Q을 맡아 운영하면서 C 명의로 거래업체에 배전반, 펌프 등을 납품한 후 그 납품대금의 3%를 C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자금 운용 권한 등을 포함하여 Q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A는 Q을 운영하면서 거래업체에 배전반 등 물품을 납품한 대금이 피해자 C 명의의 Q 계좌에 입급되면 거래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대금을 해당 거래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장하고 A가 사용하는 A 명의나 전·현직 직원 등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 A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A 명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장부정리를 위하여 변제 명목으로 다시 C 계좌에 송금하고 다시 매입을 부풀려 A가 설립한 R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A는 2007. 1. 29.경 Q에서 Q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7,370만 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직원 Y을 시켜 Z에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차명계좌인 C 전직 직원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란 제1 내지 12, 18, 19, 20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04,346,000원을 Q 계좌에서 A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고, 2012. 10. 24.경 Q에서 Q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단기대여금 지급을 가장하여 임의로 A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란 제22 내지 61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152,676,180원을 Q 계좌에서 A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자금을 각각 횡령하였다.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C을 대표하여 2011. 10. 5.경 AC로부터 5억 원을 받고 AC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C 산하 직업재활시설인 AD의 운영권을 양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2016고합26] 피고인 D는 2010년 AE시장에 당선된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AE시장으로서 정치활동을 계속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는 전기배전반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C 산하 수익사업장인 Q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C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AE시로부터 연간 4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AE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Q에서 제작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하여 왔다. 또한 AE시는 2013. 12. 27.경 C 산하 시설인 AF의 기본자산을 매각하도록 허가하여 주는 등 C에 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C 및 Q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AE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고, 향후 AE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므로 2014. 5. 초순경 AE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재선이 유력한 D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C 산하 Q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시청에서 도움 받은 일도 있고 앞으로 도움 받을 일도 많은데 선거도 다가오니 시장에게 돈을 전달해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5. 14.경 Q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AG에 있는 건물 4층의 D 선거사무실에서 D에게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E시장 D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2014. 6. 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4. 5. 14.경 제3항 기재 선거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5고합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 피의자가 차용한 금액내역서 / R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 피의자 제출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C이 계약한 AI사업(펌프류) 구매계약 현황 기록편철보고 / C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사업자등록증 기록편철보고 / C 2012~2014년 금전출납부 사본 기록편철 보고 / C 명의 신한은행통장 거래내역서(2012. 01. 01.~2015. 04. 30.) 기록 편철 / 이건 범행에 사용된 통장의 고객인적사항 기록편철보고 / R 및 A의 대여금 현황 기록편철보고] 1. 고소장 1. AI 구매자료 송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2015고합85]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1357쪽, 제1627쪽, 제1905쪽)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 피의자가 차용한 금액내역서 / R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 피의자 제출서류 / C 상임이사 진술서 / C 2012~2014년 금전출납부 사본 기록 편철 보고 / C 명의 신한은행통장 거래내역서(2012. 01. 01.~2015. 04. 30.) 기록 편철 /이건 범행에 사용된 통장의 고객인적사항 기록 편철보고 / R 및 A의 대여금 현황 기록편철보고] 1. 고소장 1. 탄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2015고합85]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협정서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2016고합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2015. 12. 14.자(증거기록 제2302쪽) 및 2016. 1. 29.자(증거기록 제3715쪽)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05.14자 현금 1000만 원 인출 내역 첨부 / D 선거사무소 구조 확인 / CQ 현금출납장부 - 현금 1,000만 원 인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3)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4) 정치자금 부정교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1)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란 제1 내지 12, 18, 19, 20번 각 기재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란 제22 내지 61번 각 기재 부분은 각 포괄하여)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명의대여의 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제1항, 제9조 제3항 3)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4) 정치자금 부정교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1)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2)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뇌물공여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4. 경합범 분리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뇌물공여죄에 대한 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뇌물공여죄에 대한 형과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 상호간,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22 내지 61번 각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8.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9.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 10.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의 C 대표이사 취임 AN은 1979. 1.경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P 일대(이하 'C 부지'라 한다)에서 사회복지법인인 C을 설립하고 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다. C 운영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던 AN은 1999. 12.경 피고인 B에게 C의 운영을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1999. 12. 11.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Q 운영 경위 1) C은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9. 12.경 사회복지시설로서 AO(지체장애인에 대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AP(중증장애인에 대한 개호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AQ(노인들에 대한 주거, 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2000. 9.경 AD(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은 C의 수익사업을 위한 Q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00. 1. 1. AR와 사이에, AR로 하여금 Q을 운영하면서 C 명의로 전기통신기기 등을 제조하여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형태로 납품을 하게 하는 내용의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9호증 참조). 3) AR가 위 계약 체결 후 Q 운영에 난색을 표시하며 이를 포기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Q을 운영하게 하기로 결정하고 C을 대표하여 2001. 1. 1. 피고인 A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4) 피고인 B은 2001. 6. 1. AS을 Q 본부장으로, 피고인 A를 Q의 사업부장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다. C의 협력사업계약 해약통보 1) 조달청장은 2001. 7. 9. C에 '향후 하청업체를 통한 전기조절장비의 생산사실이 발생할 경우 C에 대한 물량배정을 중단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3호증 참조). 2) C은 2001. 7. 10. 조달청장에게 물품하청금지확약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조달청의 위와 같은 물품하청금지 공문에 의하여 협력사업계약에 따른 협력사업 자체가 승인되지 않기에 협력사업계약서 제8조 제1, 2항에 의하여 협력사업계약은 자동해약되었고, C이 직영으로 수배전반 공장을 준공하여 운영하고자 함. 귀하께서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실 의향이 계시면 우선하여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협력사업해약통보서를 보냈다(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4, 55호증 참조). 라. Q의 운영 과정 1) C 부지에 2001. 7.경부터 2001. 10.경 사이에 Q을 운영할 공장(330m²)이 신축되었고, 그 신축 공장은 2003. 5.경 증축되었다. 2) 피고인 A는 2001. 10.경부터 위 공장에서 수배전반 등을 제작하여 관공서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하는 형태로 Q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B은 2003. 12. 1. 피고인 A를 Q 국장으로, AT을 Q 원장으로 임명하였다. 4) 피고인 A는 Q을 운영하면서 이익이 발생하자 2005년경부터 C의 고유계좌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5) 피고인 B은 C을 대표하여 2006. 1. 1. 피고인 A와 다시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2015고합77 사건의 증거기록 제1964쪽 참조). 2001. 1. 1.자 협력사업계약과 달라진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6) 피고인 B은 2008. 3. 1. AT이 Q 원장에서 사임함에 따라 피고인 A를 Q 원장으로 임명하였다(2015고합77 사건의 증거기록 제57쪽 참조). 7) 피고인 B은 C을 대표하여 2009. 1. 1. 피고인 A와 다시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2015고합77 사건의 증거기록 제1966쪽 참조). 2006. 1. 1.자 협력사업계약과 달라진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마.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사건 및 그 결과 1) 피고인 A는 2010. 4.경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구속기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고합38, 39(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고인 A는 2007. 1. 29.경부터 2008. 12. 11.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합계 854,346,000원을 피해자 C 계좌에서 임의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나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그 무렵 사업자금이나 로비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업무상횡령 : 피고인 A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AU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08. 5. 2.경부터 2008. 12. 1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430만 원을 위 피해자 계좌에서 임의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나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그 무렵 사업자금이나 로비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제3자뇌물교부 : 피고인 A는 AV시장에게 부탁하여 AV시에서 발주 예정인 배수펌프장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C이 수주받기 위하여 2008. 1. 중순경부터 2008. 2. 초순경 사이에 AV시장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AW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8. 2. 중순경부터 2008. 3. 초순경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AW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B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관련 형사사건을 심리한 후 2010. 10. 14.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다. 3)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2010노151)인 서울고등법원(춘천형사부)은 관련 형사사건을 심리한 끝에 2011. 4. 6. 피고인 A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대법원 2011도4837)가 2011. 7. 28.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관련 형사사건 종결 이후의 사정 1) 피고인 A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C의 승낙 하에 Q을 계속 운영하였다. 2) 한편, C은 2003. 12. 말경 C 부지 지상 건물에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인 AF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2006. 8.경 A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로 AF을 이전하여 운영하였다(2015고합77 사건의 증거기록 제1810, 1823쪽 참조). 그런데 C은 AF의 채무 과다 누적으로 인하여 2013. 12. 26. AE시에 AF을 폐지하겠다고 신고하였고, 2013. 12. 27. AE시장이 위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그 무렵 AF을 폐지하였다(2015고합77 사건의 증거기록 제1834쪽 참조). 3) C은 2013. 12. 31.경 주식회사 AY에 AF의 위 부지 및 건물을 904,100,000원에 매도하였다(2015고합77 사건의 증거기록 제1870쪽 참조). 4) AZ세무서장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피고인 A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대금을 해당 거래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장한 부분과 관련하여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4. 1. 27. C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으로 127,060,544원, 물품구매비용의 부인에 따른 법인세 추가분 및 가산금으로 244,617,107원을 각각 부과함과 아울러 피고인 A의 횡령액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근로소득세 159,723,590원을 부과하였다. 5) C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발생한 세금의 해결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위 세금 중 359,800,37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C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나머지 세금은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에 C과 피고인 A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6) 또한 피고인 A가 Q에서 주문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거래처인 원광산전 주식회사가 2014. 7. 3., 주식회사 성광이엔에스가 2014. 7. 28. 각각 C에 외상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 A에게 외상대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는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7) 이에 C은 Q에서 사용하는 C 명의의 사용인감, 신용카드, Q 계좌의 사용을 정지시킨 다음, 2014. 8. 19. 피고인 A와 Q 직원들에게 'A를 2014. 8. 19.자로 Q 원장 지위에서 직무정지합니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고, 피고인 A가 Q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2.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가 Q을 운영하면서 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 소유의 재산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R 등에 송금하여 처분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위 납품대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였고 '타인의' 재물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 다) 가사 위 납품대금이 C 소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협력사업계약에 따라 피고인 A가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C으로부터 위임이 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대금 중 나머지 97%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그 보관위임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위 돈에 관한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협력사업계약을 통하여 C의 명의를 차용한 후 Q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하면서 그 명의사용의 대가로 Q 매출액의 일부를 C에 지급한 것이므로, 위 협력사업계약은 전형적인 "명의대여" 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1. 1. 1.자 협력사업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A는 C이 Q 운영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하는 지시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고[3.의 나. 5)항], 피고인 A는 C에 Q의 회계처리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5.의 4)항], 피고인 A가 Q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7.의 6)항], Q 운영과 관련하여 C과 피고인 A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을 경우 피고인 A는 C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8.의 5)항],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Q의 건물 및 사업권에 대한 피고인 A의 권리가 소멸한다(특약). 이러한 2001. 1. 1.자 협력사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위 계약이 단순히 피고인 A에게 C의 명의를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협력사업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과 Q 운영에 관한 당사자들의 역할분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위 협력사업계약은 C과 피고인 A가 협력하여 Q을 운영하여 그 수입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법상 조합(동업)계약 내지 민법상 조합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보이고(협력사업계약에 명의대여 약정으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협력사업계약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에 어떠한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 명의의 납품대금은 C과 피고인 A에게 준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납품대금은 피고인 A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01. 6. 1. AS을 Q 본부장으로, 2003. 12. 1. AT을 Q 원장으로 각각 임명하여 Q의 수입·지출내역을 관리하였고, C의 대표이사는 적어도 2004. 12.경까지는 Q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자재대금이나 공장신축공사대금 등의 지출결의서에 직접 결재하는 등 Q의 회계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였으며(2015고합77 사건의 증거기록 제790, 791, 792, 1132쪽 참조), C은 2001. 7.경 C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2003. 5.경에는 위 신축 공장을 증축하였고,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Q에서 근무한 대가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매월 Q의 계약체결내역, 수입 및 지출 내역, C에 지급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C과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2001. 1. 1.자 계약 등이 단순한 '명의대여' 약정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은 2001. 7. 9.경 조달청장으로부터 '향후 하청업체를 통한 전기조절장비의 생산사실이 발생할 경우 C에 대한 물량배정을 중단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2001. 7. 10. 조달청장에게 물품하청금지확약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피고인 A에게 '조달청의 위와 같은 물품하청금지 공문에 의하여 협력사업계약에 따른 협력사업 자체가 승인되지 않기에 협력사업계약서 제8조 제1, 2항에 의하여 협력사업계약은 자동해약되었고, C이 직영으로 수배전반 공장을 준공하여 운영하고자 함. 귀하께서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실 의향이 계시면 우선하여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협력사업해약통보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직접 생산하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C으로서는 물품하청 내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C이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와 협력사업계약관계의 정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하려고 한 것을 보더라도, 협력사업계약은 명의대여 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합의서는 C과 피고인 A 사이에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하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작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인 점, 협력사업계약이 명의대여 약정이 아닌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인 A가 Q 운영의 정착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C이 피고인 A와 정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협력사업계약을 명의대여 약정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은, 이 법원 2014카합1034 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의 결정에서도 협력사업계약의 본질을 명의신탁계약으로 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가처분 사건에서의 그와 같은 판단이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이 법원도 협력사업계약에 명의대여약정으로서의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위 계약상 당사자가 가지거나 부담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력사업계약을 민법상 조합계약 내지 민법상 조합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해석한다). 피고인 A는 2010년경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Q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C에 대한 횡령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참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제28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54조 제2호)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C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C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C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 A가 협력사업계약에 기초하여 거래 대금을 가장하거나 단기대여금을 가장하여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Q의 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24.경부터 2014. 7. 18.경까지 40회에 걸쳐 조성하여 사용한 비자금의 규모가 합계 1,152,676,18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는 주로 Q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로비자금이나 뇌물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실제로도 비자금의 대부분을 로비자금이나 별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뇌물공여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에게 금전을 전달하여 피고인 B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므로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고, B과 별도의 상의 없이 스스로 D에게 전달할 돈을 마련하고 이를 D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세우고 직접 이를 행동에 옮겼는바, 피고인 A에게 뇌물공여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A와 횡령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참조). 나아가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2001. 1. 1.자 협력사업계약은 A로 하여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를 제외한 나머지 Q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가 아니고, 이마저도 C의 2001. 7. 10.자 해약통보에 의하여 해제되어, A는 그 무렵부터 C 직원으로서 Q을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2001. 7. 10. A에게 2001. 1. 1.자 협력사업계약이 자동해약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B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에게 Q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고 Q 매출액 중 3%를 C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받으면서 나머지 매출액에 대하여는 크게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바(따라서 A가 C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1. 1. 1.자 협력사업계약서가 해지되고 A가 Q에서 단순히 C의 직원으로서만 근무하였다면, 위와 같은 Q의 운영형태가 무려 2014. 8.경까지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2001. 1. 1.자 협력사업계약서로 인하여 A가 Q의 자금을 자신의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006. 1. 1.자 및 2009. 1. 1.자 협력사업계약서에는 C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외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거나 '정기 회계처리사항을 대표이사에게만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01. 1. 1.자 협력사업계약서에는 없던 내용인 점(오히려 2001. 1. 1.자 협력사업계약서에는 회계처리사항과 관련하여 '상기 회계처리사항을 항상 C이 열람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A가 Q에서 주로 담당한 업무는 Q에서 제작한 제품을 구입할 거래처를 물색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영업활동이었던 점, A가 이 법원 2015고합77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2005년 내지 2006년경부터 비자금을 만들었고, A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로비활동을 한다는 사실은 C 내부에서 공공연한 사실로서 C 내부인이라면 다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A가 C의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7. 1.경인 점, 피고인 B이 2015. 12. 12.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A가 구속되기 전이나 2010. 11. Q에 복귀한 이후나 Q 운영방식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A는 그 전이나 그 이후나 매출의 3%만 C에 넘기고 나머지는 스스로 비용을 공제하고 취득하였는바, A가 안 그럴 줄 알았다는 피의자의 변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당시 AF의 빚이 20억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Q 운영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2180쪽 참조), 실제로 AF의 채무가 2006. 12. 말경 11억 원을 초과하였고, 2008. 8.경부터 20억 원을 초과하였던 점(2015고합85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853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A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2006. 1. 1.자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A가 Q 자금으로 로비자금 용도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Q 자금을 인출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A의 Q 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적어도 2006. 1. 1.자 협력사업계약서 작성 무렵부터 A에게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임의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A가 Q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 B이나 C의 직원들이 2006. 1. 1.자 및 2009. 1. 1.자 각 협력사업계약서에 위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적이 없고, A가 위 각 협력사업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인 B의 인장을 위 피고인 몰래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06. 1. 1.자 및 2009. 1. 1.자 각 협력사업계약서에 개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2009. 1. 1.자 협력사업계약서는 피고인 B에게 직접 찾아가 도장을 날인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2015. 12. 12.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2001. 1. 1.자, 2006. 1. 1.자, 2009. 1. 1.자 각 협력사업계약서를 모두 보고서도 그 중 2006. 1. 1.자 빛 2009. 1. 1.자 각 계약서는 자신이 날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2174~2175쪽 참조). 그리고 A가 C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 법원 2014카합1034)에서 C은 2009. 1. 1.자 협력사업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바(위 신청사건의 결정문에서 2009. 1. 1.자 협력사업계약서를 채무자 측에서 제출한 것을 의미하는 '소을 제30호증'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위 협력사업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의 상임이사 BA가 작성하여 2015. 5. 8. BB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최종 협력사업계약서는 2011. 12. 31.까지로 그 기간이 종료하였으며, 상기 기간 이후에는 재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당시 피의자의 신뢰성 문제로 더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657쪽 참조), 이는 C과 A 사이에서 협력사업계약서가 여러 차례 작성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에게 Q 운영을 맡기고 Q 매출액 중 3%를 C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받으면서 나머지 매출액에 대하여는 크게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바, 2001. 1. 1.자 협력사업계약서가 해지되고 그 후 아무런 협력사업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C과 A 사이의 관계가 무려 2014. 8.경까지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와 횡령범행을 공모하였다면 A를 형사고소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B이 C의 대표자로서 2014. 11.경 A를 업무상배임, 문서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2014. 12.경 A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형사고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아니라 그 아들인 B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B은 2015. 3. 20.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이비 인후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상임이사(BA)가 실무일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고소사실도 ' A가 2014. 7.경 C이 R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1억 3,750만 원, 9,350만 원, 1,21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하고 이를 C의 R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다(업무상배임). 2014. 8. 21. AH을 시켜 Q에 있던 C의 계약서, 계산서, 장부 등을 파기하여 손괴하였다(문서손괴 및 업무방해)'는 것이고, 추가고소사실도 'C이 사회복지법인 BC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2013. 9. 30.경 4,070만 원의 채무를, 2014. 10. 31.경 4,0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업무상배임)'는 것으로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일부와 관련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실제로 피고인 B이 A과 협력사업계약을 통하여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공모를 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위 피고인의 아들인 BA는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C 명의로 2014. 11.경 A를 형사고소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 B은 2010. 4.경 관련 형사사건에서 A를 위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탄원서(2015고합85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968쪽)를 제출하였는데, 그 탄원서에는 "A 원장이 횡령한 금액은 반드시 변제토록 하겠으며, 본인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법인에서는 어떤 처벌도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탄원서에 "횡령"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0년경 관련 형사사건이 계속 될 무렵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A의 공소사실에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인 B이 위 탄원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B이 협력사업계약서를 통하여 A와 횡령범행에 관한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A가 C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A를 Q 원장에서 해고하거나 A의 Q 운영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련 형사사건 이후에도 A로 하여금 기존과 동일하게 Q을 운영하도록 방치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과 A의 공모관계를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 B은 2014. 5. 초순경 A에게 'AF 매각과 관련하여 AE시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이 있으니 그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마련해서 D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2263쪽 참조), 2015. 12. 15.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A가 C에 지급하여야 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일부를 찾아서 D에게 직접 전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명시적으로 A로 하여금 C의 자금(구체적으로 Q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게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은 평소 A가 Q 운영자금 중 일부를 공식적인 운영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도 위 2015. 12. 15. 피고인 B과 함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D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기 전에도,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C에 넘겨야 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직접 전달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AC에게 AD의 명의를 대여하지 아니하였고, 명의대여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C에게 AD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C을 대표하여 2011. 10. 5. AC와 AD과 관련하여 ' AC는 C에 협정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C은 AD의 경영권을 AC에게 위임한다(제1조 제1항). AC는 C에 협정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2011. 12. 30.까지 지급한다. C은 계약일로부터 시설경영에 관한 문제를 AC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정대금이 완불되면 경영권을 인도한다(제2조 제1항). C은 AD의 시설 및 기구 일체를 AC에게 인도한다(제2조 제3항)'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정은 C이 AC로 하여금 C 명의로 AD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C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는 '명의대여' 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AC는 위 협정을 근거로 AD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2014. 6.경까지 AD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BD, BE이 위 협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협정서가 C에 도움이 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위 협정서 내용을 전혀 보지도 못한 채 위 협정 체결을 허락하였으며, 협정이 내용도 'AC가 C에 후원을 하고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AC를 C 산하 시설인 AD 원장에 임명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고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법인 대표자인 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5. 12. 12.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는 2011년경 AD을 AC에게 5억 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2184쪽 참조), "피의자는 AF 운영으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자 AC에게 AD의 운영권을 돈을 받고 판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위 증거기록 제2185쪽 참조), "결국 AC는 C AD이라는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군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네, 그렇지요"라고 진술하고 "AC는 수익을 C에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AC는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2186쪽 참조).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C로부터 대가를 받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AC에게 대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평소 복지사업에 관심이 많던 AC가 C에 거액을 후원함에 따라 이사회 등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AC를 AD의 원장으로 임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C이 AC로부터 받은 5억 원이 후원금이었다면, 피고인 B이 위 5억 원을 AC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뇌물공여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A가 D에게 선거를 앞두고 인사를 하겠다고 하여 말리지 않았을 뿐, 실제로 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뇌물공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뇌물수수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배임증재죄에 관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와 뇌물공여 등에 관하여 공모를 한 다음 A가 그에 따라 D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A가 D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돈을 지급하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뇌물공여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죄책을 묻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D는 2014. 5. 14.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4. 5. 14.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A는 2015. 12. 3. 검찰조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년도 AE시장 선거기간에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D의 선거캠프를 찾아가 위 피고인에게 현금 5만 원 권을 100장씩 묶어 2묶음 합계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14년도 AE시장 선거일은 2014. 6. 4.이었고, 피고인 D는 2014. 4. 8. AE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그 무렵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였다. A는 2015. 12. 15.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D에게 전달한 현금의 조달방법과 관련하여 '아마 작년(2014년) 6·4 지방선거 얼마 전에 Q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사무소 개소 이후인 2014. 5. 14. 15:52경 Q 계좌에서 A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인출되었다. B은 2015. 12. 14.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AF 매각과 관련하여 AE시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A에게 돈을 마련해서 D 시장의 선거캠프에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6고합26 사건의 증거기록 제2306쪽 참조), 2015. 12. 15.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함과 아울러 "A가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다음 '시장님에게 인사를 드렸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으며(위 증거기록 제2319쪽, 제2327쪽 참조), 2016. 1. 29. 검찰조사를 받을 때도 A에게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여 D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제가 AE시장 선거 전에 A를 만나서 'AE시장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AE시에 도움을 받을 것이 있으니 인사 정도는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제3717쪽 참조), 2016. 6. 30. 이 법정에서는 "A에게 '좀 인사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까지는 제가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A가 2014. 5. 14.경 피고인 D에게 현금을 전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는 이 법정에서 '2014. 5. 14. AL과 함께 피고인 D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 D를 만났다. 그 후 선거사무소를 나와 D에게 돈을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AL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직접 피고인 D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L은 2015. 12. 24.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도 선거운동 기간에 A와 함께 D 시장의 선거사무소에 갔습니다. 선거사무소에 들어가자 D 시장이 들어왔고, A와 함께 D 시장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A가 'D 시장님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제가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제2736~2738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2014년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에 A와 함께 피고인 D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한번 있고, 같은 날 A로부터 '시장님에게 인사하려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A에게 '나한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와 AL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A는 실제로 2014. 5. 14. D에게 현금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가 2014. 5.경 피고인 D에게 현금을 전달하여야 할 동기가 있었고, 실제로 2014. 5. 14. AL을 통해 피고인 D에게 현금을 전달하고자 시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A가 한 위 항과 같은 진술도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A는 2015. 12. 15.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D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당시 그 사무소의 전체적인 구조 및 그 중 위 피고인의 방의 위치, 위 피고인의 방 내부의 구조 등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그림은 2014. 5. 14. 당시 위 선거사무소 및 방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였다(위 증거기록 제3931~3932쪽 참조). A가 위 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은 선거사무소 및 방의 구조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항과 같은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A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014. 5. 14. AL을 만나 선거사무소에 간 과정, AL에서 돈 전달을 부탁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고, 오히려 A의 위 항과 같은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들도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사기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뇌물공여죄, 정치자금법위반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피고인 B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뇌물공여죄, 정치자금법위반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다. 피고인 D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사기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3월 이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과 1/3(6월)을 합산]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피고인 B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는 2011. 4. 6. C의 자금 약 8억 5,4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후 다시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동일 피해자인 C의 자금 합계 약 11억 5,000만 원을 횡령한 점, 위 11억 5,000만 원 중 약 10억 9,000만 원은 단기대여금 지급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Q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피고인 A가 위 단기대여금의 회수 명목으로 다시 Q 계좌로 합계 약 5억 2,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회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R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가장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Q의 자금을 횡령한 돈을 다시 Q에 입금한 것에 불과한 점(2015고합77 사건의 증거기록 제1371~1372쪽 참조), 피고인 A가 횡령한 위 11억 5,000만 원 중 상당 금액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2016. 3. 2. 피고인 A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Q을 운영하면서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그 자금을 횡령하면서도 그 횡령자금 중 일부를 Q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C에 합계 5억 2,000만 원 상당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급하여 C의 재정에 도움을 준 점, 피고인 A가 기틀을 마련한 Q이라는 시설 자체의 재산적 가치도 상당해 보이는데, 이는 고스란히 C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협력사업계약에는 명의대여 내지 명의신탁 약정으로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 A가 C의 승낙 하에 Q의 자금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여 왔는바, Q은 사실상 피고인 A의 개인사업체로서 운영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질적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부분 범행은 공무원인 AE시장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이 A와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고 A로 하여금 Q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 사건과 같은 횡령범행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단초를 제공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을 A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C에 기부하는 등으로 C의 경영 정상화에 노력한 점,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Q의 자금을 횡령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 규모를 정확하게 알거나 예측할 수 없었고, 적극적으로 횡령범행을 계획·실행한 것도 아니었으며, 횡령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크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척추 부위의 지체장애(5급)가 있고 위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인 점, 위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한번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30년 이상 한센인을 무료로 진료하는 등 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경 BF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부분 범행은 공무원인 AE시장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도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일부 자백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 범행을 통하여 AE시장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관의 변경, 임원의 임면,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AE시장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C 측으로부터 뇌물 겸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가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수수한 자금도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받은 선거후원금 성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년 초경 주식회사 T에서 생산한 펌프 등을 마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Q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한국농어촌공사 계약담당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C 산하 Q 명의를 이용하여 펌프류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U 소재 공장에 위 T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C에서 직접 펌프류를 생산한다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위 T 직원 12명을 C 직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위 공장에 대하여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13. 7. 19.경 C이 위 공장에서 펌프류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위 직접생산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등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계약담당자인 V에게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여 사류펌프 1대를 230,0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V을 기망하여 2013. 12. 27.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40,552,9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02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의 기망행위는 '수의계약 체결 상대방인 C이 아닌 주식회사 T에서 생산한 제품을 마치 Q에서 생산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는 것인바,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는 'C과 물품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이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C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발주처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C 명의로 체결한 각 수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물품대금 상당액을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이득액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기망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이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란 제13 내지 17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외자금 조성에 관하여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A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란 제13 내지 17번 각 기재와 같이 2008. 5. 6.부터 2008. 8. 13.까지 사이에 Q 계좌에서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의 아들 BA는 2007. 4. 30. A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2326쪽, 제2330쪽 참조). A는 같은 날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을 Q 계좌로 송금하였다(위 증거기록 제2331쪽 참조). 2) 피고인 B은 2007. 5. 29. Q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위 증거기록 제2333쪽, 제2346쪽 참조). 3) A는 BA 명의 계좌로 2007. 8. 8.경 1,467,000원, 2007. 9. 18.경 1,47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7. 10. 15. Q 계좌에 있던 1억 5,000만 원을 위 B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위 증거기록 제2328쪽, 제2329쪽 참조). 4) A는 Q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자 명목으로 2007. 6. 29., 2007. 7. 30., 2007. 9. 6., 2007. 10. 5., 2007. 12. 31., 2008. 1. 8.에 각 1,467,000원씩, 2008. 2. 29. 2,934,000원(=1,467,000원×2개월), 2008. 5. 7. 1,467,00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08. 5. 6. 8,000만 원, 2008. 5. 7. 1,000만 원, 2008. 5. 19. 1,000만 원, 2008. 8. 13. 1억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위 증거기록 제2347 내지 2351쪽 참조).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가 있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란 제13 내지 17번 각 기재와 같이 2008. 5. 6.부터 2008. 8. 13.까지 사이에 Q 계좌에서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07. 5. 29. Q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C에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7. 6. 29.부터 2008. 5. 7.까지 정기적으로 1,467,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Q 계좌에는 피고인 B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2007. 12. 31.자 1,467,000원에 관하여 '일시차입이자', 2008. 1. 8.자 1,467,000원에 관하여 '일시차입이자8', 2008. 2. 29.자 2,934,000원(=1,467,000원×2)에 관하여 '차입금이자1-2', 2008. 3. 31.자 1,467,000원에 관하여 '이자 B 3월', 2008. 5. 7.자 1,467,000원에 관하여 '차입금이자 B'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2334 내지 2341쪽 참조). BA가 2007. 4. 30.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이 같은 날 Q 계좌로 송금되었고, A가 BA 명의 계좌로 2007. 8. 8.경 1,467,000원, 2007. 9. 18.경 1,47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7. 10. 15. Q 계좌에 있던 1억 5,000만 원을 위 BA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A가 2007. 10. 15. 이후에도 2008. 5. 7.까지 피고인 B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A는 C 명의로 2007. 4. 30. BA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7. 10. 15. BA에게 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위 2007. 10. 15.자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 BA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Q 계좌에서 2008. 5. 6.부터 2008. 8. 13.까지 이체된 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다만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3과 동일한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14번에는 지급일이 '2008. 5. 6.', 거래상대방이 'BG'로 기재되어 있으나, Q 계좌에는 2008. 5. 6. BG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위 범죄일람표 3의 기재는 아래 표에 기재된 '2008. 5. 19.자 BH에 대한 1,000만 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란 제13 내지 17번 기재 각 지급금을 A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되었으나, 피고인 B이 2007. 5. 29. Q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C에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8. 5. 7.까지 정기적으로 1,467,000원을 지급받은 점, Q 계좌에서 2008. 8.경 이후로는 위 2007. 5. 29.자 2억 원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돈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표 기재와 같이 Q 계좌에서 2008. 5. 6.부터 2008. 8. 13.까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2억 원은 위 2007. 5. 29.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A가 범행을 모두 자백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가 장부상으로는 Z 등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A가 위와 같이 Q과 관련한 C의 2007. 5. 29.자 차용금 2억 원을 2008. 5. 6.부터 2008. 8. 13.까지 변제한 것을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2015. 12. 13.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A에게 지시하여 돈을 만들어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란 제1 내지 12, 18, 19, 20번 각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란 제21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와 부외자금 조성에 관하여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A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란 제21번 기재와 같이 2008. 12. 29.부터 2009. 4. 20.까지 사이에 Q 계좌에서 수표로 2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B이 원장으로 있던 BJ은 2003. 12. 31. 'BK'을 운영하던 BL에게 2억 원을 변제기 '상환시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C 산하 AF 원장이던 BD은 BJ에 BL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BJ은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09. 12. 30.까지 연장하여 주었고, 그 후 다시 위 변제기를 2010. 12. 30.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1992쪽 참조). 2) 피고인 A는 2009. 3. 9. Q에서 사용하는 C 명의 계좌(신한은행 S)에서 1억 원을 C의 고유계좌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다(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2126쪽 참조). 3) 2009. 3. 10. 위 자기앞수표가 AF에서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2127쪽, 2128쪽 참조). 다. 판단 1) 검사는, A가 2008. 12. 29.부터 2009. 4. 20. 사이에 C 계좌에서 수표로 2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2억 원의 수표로 BJ에 대한 자신의 채무 2억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C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1357쪽, 1559쪽),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2111쪽),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 진술부분(위 증거기록 제1627쪽),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3)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 2)항에서 본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5. 11. 23. 검찰조사(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2008. 12. 29.자 1억 원과 2009. 3. 24.자 및 2009. 4. 20.자 각 5,000만 원이 B에게 지급된 돈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6. 3.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의 수표를 전달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A는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수표로 전달한 일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A가 2008. 12. 29.부터 2009. 4. 20. 사이에 Q 계좌에서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이 위 기간 중에 수표로 BJ에 위 연대보증채무 2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행시기를 2008. 12. 29.부터 2009. 4. 20. 사이로 특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BJ의 BL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차용증(2015고합85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992쪽)에는 상환일이 당초 '상환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9. 12. 30.'로, 다시 '2010. 12. 30.'로 정정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환일'의 기재는 변제기를 정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위 각 일자에 위 차용금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BJ의 장부(위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3호증)에는 2009. 12. 30.이나 2010. 12. 30.에 대여금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위 장부의 내용이나 위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4, 65호증, 증 제66호증의 1, 2, 증 제7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대출을 받아 BL을 대신하여 BJ에 2014. 6. 30. 5,000만 원, 2014. 8. 4. 1억 5,000만 원을 각각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2009년경 BJ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A에게 2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 B은 2015. 12. 3. 검찰에서 A와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A로부터 2억 원을 수표로 받아서 BK과 관련한 BJ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1638쪽 참조), 2015. 12. 12.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BJ이 BL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 BL이 그 돈을 갚지 못하자, A에게 2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A로부터 받은 2억 원으로 BJ에 돈을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5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 제2182쪽 참조), 2015. 12. 13.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A로부터 BK과 관련하여 받은 2억 원의 수표가 BJ으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AF에 입금시키고 다시 BJ으로 변제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2008. 12. 29.부터 2009. 4. 20. 사이에 Q 계좌에서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BJ의 BL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차용증에는 상환일이 당초 '상환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9. 12. 30.'로, 다시 '2010. 12. 30.'로 정정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대여금 2억 원이 2009. 12. 30. 이후에도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A가 위 대여금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2008. 12. 29.부터 2009. 4. 20. 사이에 Q 계좌에서 수표로 2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실이다(피고인 B이 2009. 4. 20. 이전에 A로부터 2억 원을 수표로 받았다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9. 12. 30. 이후에야 BJ에 위 차용금 채무 2억 원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 검찰조사 당시 한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2009. 3. 9. Q 계좌에서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고, 그 수표가 2009. 3. 10. AF에서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AF의 관련 장부에는 피고인 B의 부인인 EG가 2009. 3. 10. AF에 위 1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1억 원이 AF을 거쳐 다시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다거나, EG가 C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변제받았다거나 C에 위 1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장부의 기재는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오기 또는 허위기재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피고인 B이 위 1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란 제1 내지 12, 18, 19, 20번 각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P 소재 C 산하 AF을 운영하면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차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의 대표자인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차입을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차입금들 중에 1년 이상 장기차입한 경우는 1건도 없었으므로 그 차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차입금들을 차입한 행위자는 피고인 B이 아니라 AF 원장들이다. 2) 관련 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3) 판단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예상하고도 위 규정에 의한 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거나, 합의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결과 상환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 당시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만 포함되고, 차입 당시에는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871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별지 범죄일람표 5 "차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차입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차입하면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해당 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차입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차입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차입하면서 변제기를 명시적으로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다(위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7호증의 1 내지 229, 증 제48호증의 1 내지 226 참조). 그리고 이러한 차입이 상환기간의 연장을 예상하고도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상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위 각 차입금 중 대여자가 'C'인 차입금의 경우에는 C 내부에서 자금의 이동이 회계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서 정한 '차입'으로 보기 어렵다. 검사는,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서 정한 '1년 이상 장기차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이 사문화된다고 주장하나, 사회복지법인의 장기차입행위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무분별한 장기차입행위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8710 판결 참조). 여기에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소비대차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주는 차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할 수 있고, 차주는 언제든지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점,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차입 당시 상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나 '차입 당시 상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를 '차입 당시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확장해석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