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바이취안현에 콜센터 및 숙소 등 근거지를 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사장급 C(자금 조달역할), D(사무실, 숙소 마련 등 전반적인 일처리 역할), E(인원 공급 역할) 등 3명의 조선족을 중심으로, 콜센터의 총 관리책임자 F와 G, 상담원 모집책 H와 다수의 상담원이 가담하여 2017. 9. 하순경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위 관리자급인 F와 G이 돈 문제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이권 다툼을 하여 결국 G은 다른 조선족(성명불상 사장, I 사무장, J 사무장)과 결탁하여 F 등을 제외시키고, 기존의 조직원 K, L, M, N, O와 새로운 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P, Q, R, S, T, U 등을 섭외하는 등 계속적으로 조직원들을 보강하여 2018. 3. 4.부터 중국 길림성 및 랴오닝성 대련 개발구 이하 불상지에서 새로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G은 2018. 3. 4.부터성명불상 사장, I 사무장, J 사무장 등의 중국인들과 함께 중국 길림성 및 랴오닝성 대련 개발구 이하 불상지 등에 근거지를 두고 사회 물정이 어두운 여성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인 후, 즉시 피해자가 개설한 모든 계좌의 현금을 인출토록 유도하고 자신들이 보낸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사칭한 인물(소위 '말')에게 현금을 건네주게 하거나,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 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길림성 및 랴오닝성 대련 개발구 이하 불상지 등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 개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는데, 콜센터에는 관리자실, 수사관 사칭 조직원용 거실이 있으며 관리자실에는 노트북과 전화기가 있고, 조직원용 거실에는 테이블 및 책상이 있으며 조직원별로 전화기 1대, A4 용지, 필기구 등이 지급되었다. 라.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 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의 잔고를 물어보고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자금흐름 추적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소위 '말')을 맡은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조직원이 이를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일 아침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여성들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프린트하여 수사관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사관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국내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번호가 조작되는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의 잔고를 물어보고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준다. 그러면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불러주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게 한 후 '나의 사건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수사 중인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원인지 범죄행위를 통해 보유하게 된 금원인지 추적을 해야하므로 잔고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 조 직원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이를 현금으로 건네받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다. 한편,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돈을 추적해 보았으나 추적이 잘 안된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돈을 교부받기도 한다. 마. 체계적인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과 검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일부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을, 일부 조직원은 검사를, 일부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 대포통장, 발신번호 조작기능이 있는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항공권 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사무실 및 숙소 임차?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바. 조직구조 및 직책 성명불상 사장, I 사무장, J 사무장(이상 중국 국적) 3명은 조직의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하고, 사무실 및 숙소 등을 임차하고 집기 등을 구입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 발신번호 조작 기능이 있는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가짜 검찰청 사이트 도메인 등 범행도구들을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팀 등 공범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국내 현금인출팀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정산하여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역할을, G(가명: V 등), P(가명: W 등), L(가명: X 등)은 검사 역할을 하면서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며, 검찰 수사관 역할에 속아 연결된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관되었다며 2차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재 보유 중인 계좌의 현금을 모두 인출하라며 인출을 유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사칭하는 자를 대면하여 현금 전달을 유도하거나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K(가명: Y)은 위 검사 역할 및 상담원 모집·관리책으로서 국내에서 상담원을 섭외 후 모집 하여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가명: Z), 피고인 B(가명: AA), N(가명: AB), O(가명: AC), M(가명: AD), Q(가명: AE), R(가명: AF), S, T, U은 검 찰 수사관 역할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 주소를 가르쳐 주어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 연결해 주고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사. 통솔체계 총책인 사장은 콜센터 총 관리책임자를 통해, 총 관리책임자는 직접 또는 중간 관리자를 통해, 중간 관리자는 직접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며, 사장은 콜센터 총 관리책임자, 중간 관리자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성공할 경우 수사관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해당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편취금액의 5~8%를, 검사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편취금액의 10~12%를 각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성명불상 사장, I 사무장 등 중간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는다. 자. 보고체계 각 조직원들은 범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총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매일 각 실적이나 경과사항을 정리하여 중간관리자, 총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이들은 다시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범죄수익 정산이 이루어지고 사장은 총 관리책임자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한다. 차. 근태관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08:00까지 출근한 후 아침부터 오후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행을 하고,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데 평균 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 중인 범행이 있는 경우 저녁 늦게까지 범행을 계속하고,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 지각이나 결근은 허용되지 않고, 상급 조직원들은 수시로 콜센터 사무실을 돌면서 하급조직원들의 범행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을 전달한다. 카. 실적독려 상급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기 때문에 하급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의 경우 과오를 지적하는 등 질책을 한다. 타. 신규조직원 교육 신규조직원이 가입하면 총 관리책임자나 중간관리자가 매뉴얼을 출력해 주면서 범행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조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원들 앞에서 상담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수 일간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범죄활동 경험이 많은 조직원 옆 좌석에 자리를 지정하여 그 조직원의 범행수법을 옆에서 배우면서 범행수법을 습득하게 한다. 다수의 조직원들을 신규 모집하여 새로운 콜센터를 개설하는 경우 등 같은 콜센터에 범행방법을 전수해 줄 선배 조직원이 없거나 부족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다른 콜센터의 경력자를 임시로 보내 범행 수법을 배우게 한 다음, 범행에 익숙해지면 경력자들은 기존에 있던 콜센터로 복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규 가입 조직원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파. 검거대비 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제거하고 중국 전용 유심칩을 사용하며,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범행용 대포폰 외에 개인용 휴대전화는 소지할 수 없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AG' 등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AH' 등 중국 채팅 앱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국 체류기간 중에는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조직원들 조차 친분이 없는 다른 조직원들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고, 조직원이 여권 갱신 등을 위하여 국내에 일시 귀국할 경우 중국에서 사용하는 유심칩을 반납해야 하고,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범죄수익금 분배 시 중국 위안화로 현금을 분배하거나 조직원들의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이체받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하. 조직유지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 입국 전 여권사진을 관리자급에게 전송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중국 비자 유효기간인 3개월 이상 범죄활동을 해야 하고,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에게는 계속 범죄활동을 할 것을 설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퇴를 만류하며 탈퇴를 방지한다. 또한,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고,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공사현장 안전관리 계약직 일을 하면서 알게 된 Q로부터 '중국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곳에서 불법적인 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같이 중국으로 가서 일해 보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3. 4.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B은 2018. 5. 초순경 고향 선배인 K, R, O와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K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중국으로 같이 가서 일을 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5.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위 범죄단체 사무실 및 숙소에서 합숙을 시작하며 G 등으로부터 범행수법을 교육받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피고인 A은 2018. 5. 26.까지, 피고인 B은 2018. 7. 23.까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 잔액을 검사해 보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G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8. 3. 23. 12:53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지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명인 K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를사칭하며 발신번호가 AI으로 조작된 대포폰으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AK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AL은행과 AM은행통장으로 인출하는 범행을 하였다. AK라는 사람의 사기조직을 검거하였는데 그곳에서 당신 명의 통장이 2개가 발견되어 당신이 돈을 받고 통장을 판매한 것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수사상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은행 및 잔고를 추궁하여 이를 확인한 후, "은행 직원들도 공범일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찾은 돈은 보호조치를 해야 하니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6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16:00경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정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및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G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8. 6. 4. 17:11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 개발구 이하 불상지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명인 Q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E' 수사관을 사칭하며 발신번호가 AN으로 조작된 대포폰으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AO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소, 고발 건이 진행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해서 연락을 했다. 대상자가 많으니까 피해자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AP'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P를 연결시켜 주었고, P는 위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었고 AQ은행에 4,200만 원, AL은행에 8,2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해자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돈을 변상해야 하고 구속될 수 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41,000,000원을 AR 명의의 AS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피해자 AJ, AT, AO의 진술조서 사본등 첨부) 1. AJ, 진술조서 사본, 계좌내역서, AT 진술조서 사본, 통장사본, AO 진술조서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8월 이하 가. 기본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범죄단체조직·활동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가 범죄단체활동죄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이고,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활동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그러한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단순 유인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 또한 거액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개인적 이익도 적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