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서 파생상품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말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율이 보장되면서 매월 1%, 연 12%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금융투자상품이 있는데, 5년 후에는 2배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선물투자를 하면 연 12%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5년 후에는 원금의 2배가 되는 높은 이율의 투자상품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명한 것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계약한 파생상품계좌는 고위험 투자로서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면서 연 12%의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4.경 C에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8.경 101,637,093원을, 2014. 4. 9.경 161,771,680원, 2014. 5. 15. 50,000,000원, 2014. 5. 16. 32,800,000원 등 합계 346,208,773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8. 서울 영등포구 D, 20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E이 C의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여 B으로부터 위 계좌관리를 위탁받음을 기화로 매매종목, 매매가격과 수량에 대하여 투자자 B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장내파생상품인 KOSPI200 지수 콜옵션(F) 1계약을 29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469회에 걸쳐 매매종목이나 매매가격, 수량 등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 B 명의 파생상품계좌를 이용하여 14,469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음 파일 및 녹취록 1. A이 B엥게 보낸 잔고 알림 문자메세지 1. 손실내역 및 수수료 내역 1. A이 작성한 각서 1. A 실적 및 성과급 1. 일일거래내역 이메일 발송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매매형태 검토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임을 모두 알고 자신의 위험 부담하에 투자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위탁계좌를 신설할 당시 파생상품에 투자하며,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8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향후 투자하게 될 상품은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와 연동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는 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수익률에 대하여 자신있게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 당시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제시한 수익률 보장 약정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적인 기망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에 따르면 G로부터 예탁금에 관한 우편통지 내용이 피고인이 알려주었던 문자메세지의 금액과 다른 점에 대하여 문의하자 선물/옵션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실시간 변동하므로 실제 잔고 총액은 피고인이 보내 준 문자메세지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고 안심시키는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잔고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의 잔고는 2019. 2. 11.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4억 3천만 원을 상회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잔고는 2016. 1.경 이미 2,3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거액을 예탁하였고, 이후에도 계속된 피고인의 허위 잔고 보고 내지 설명에 의하여 자신이 예탁한 원금 상당액을 회수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단지 자신의 예탁금 잔고가 900여만 원이 된 이후에야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2015년도부터 수익률을 속였습니다. 이에 책임을 지고 갚겠습니다. 한달에 100만 원씩 매월 말일날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수사기록 7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8호, 제71조 제6호(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위반되는 투자일임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률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1,900만 원 정도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