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 및 역할 분담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겁을 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곳에 맡겨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는 ’모집책’ 또는 ‘신원확인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모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B(가명 : C)은 D 직원으로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료를 입수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가명 : E), F(가명 : G), H(가명 : I), J(가명 : K), L(가명 : M), N(가명 : O), P(가명 : Q) 등은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자료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D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해둔 타인 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지인인 B(가명: C) 등과 함께 중국 텐진시 하서구 R건물 S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T(중국인)는 총책으로서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고, B은 팀장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가명: E), H(가명: U), L(가명: M), F(가명: G), N(가명:O), P(가명: Q), J(가명: K) 등은 위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Z’ 프로그램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D’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기망책’은 2019. 8. 12. 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 은행에 연락을 해두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2.부터 2020. 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93,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2019. 8. 12. 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Z’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D’ 악성프로그램의 링크를 AA 메신저로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를 클릭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8. 12.부터 2020. 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명의 피해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J, N, P,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BE, BF의 각 진정서 1. BG, BH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 관련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이 유포한 apk 파일 악성 코드 및 프로그램으로 확인) 사본, 보고서, 수사보고(19. 8. 9. 피혐의자들이 사용하는 Z프로그램 압수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첨부), B, F에 대한 판결문, N, P에 대한 판결문, J, L, H에 대한 각 판결문, 수사보고(공범들 재판 중), 공소장, AA 대화내용(별권 1), 범죄일람표 관련 공람 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으로 수형 중), 관련사건 목록,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유인책(콜센터)의 역할은 이러 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AJ, AC과 각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