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8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가명, 여, 33세)와 식당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B(가명, 여, 15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들로서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놀러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여수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안하면 딸이 있는 큰방에 간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딸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강간한 후 피해자 B를 강간할 목적으로 C에게 2만 원을 주면서 소주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C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C가 밖으로 나가자 큰방에 있는 피해자 B에게 가서 피해자에게 "죽여분다", "눈깔을 빼분다"라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주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속기록[피해자 C(가명), B(가명)] 1. 내사보고(E아파트 ***동 cctv영상 확인에 대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진단서[B(가명)]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순차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간하고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곧바로 그 딸인 피해자 B를 강간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총점 25점 내지 40점)과 매우 인접한 점, 보호관찰소 조사관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음주 문제로 합리화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을 '높음'으로 평가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 C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 C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붙잡고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켰다는 점, 도중에 딸이 작은방으로 오기에 딸에게 가라고 했다는 점, 그 이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을 때리거나 딸을 찾아갈까봐 겁이 났고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2) 피해자 C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임에도 그 진술이 강간 범행 순간에 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 C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3)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당일인 2019. 4. 6. 14:08경 112에 신고되어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과거 모텔에 같이 가서 성관계를 하기도 했던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있는 큰방으로 가려고 하는 언동을 하고, 피해자 C의 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C를 강간하였으므로,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성관계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5) 피해자 C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언어구사 능력, 말투,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구든지 쉽게 피해자 C가 장애인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 C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으므로 피해자 C가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성관계한 사실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거동을 포함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해자 B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 B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성관계한 사실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유전자감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성관계하였음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피해자 C 또한 자신이 소주를 사왔더니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 B와 성관계하고 있어서 바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진술 중 피고인의 가방에 칼이 있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달라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B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면 설령 그 진술에 지엽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 4) 피해자 B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진술녹화 cd로 확인할 수 있는 언어구사 능력, 말투,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구든지 쉽게 피해자 B가 장애인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B를 처음 만났더라도, 피고인 또한 피해자 C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가 작은방으로 찾아온 시점 또는 최소한 큰방에서 피해자 B를 강간하는 시점에는 피해자 B의 말투나 행동 등을 통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3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모녀 사이인 피해자들을 순차로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1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