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말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여기 청도군 B 외 8필지를 매입하여 C병원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1개층 공사만 남아 있다. 공사 잔대금을 빌려주면 병원 준공 후 병원에 입점 예정인 장례식장, 매점, 약국의 계약금을 지급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위 C병원 신축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 중단을 반복하고 있었고, 2007. 7.경 이미 위 C병원에 입점할 매점과 장례식장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었으며, 2008. 8. 16. 위 C병원 신축 공사현장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 3. 4.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잔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경 공사 잔대금 차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27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11. 1. 26.과 같은 달 30.에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1. 26. 피고인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조차 제대로 특정조차 하지 못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14쪽).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한 ‘2011. 1. 26. 피고인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증거기록 25, 652쪽)과 그 진위가 의심되는 차용증의 기재(증거기록 19쪽)만으로는 피해자가 2011. 1. 26. 피고인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1. 1. 26. 피고인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1. 30. 피고인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14, 15쪽).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한 ‘2011. 1. 30. 피고인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증거기록 25, 652쪽)과 그 진위가 의심되는 차용증의 기재(증거기록 20쪽)만으로는 피해자가 2011. 1. 30. 피고인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1. 1. 30. 피고인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는 자신이 경북 청도군 B 외 8필지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C병원 신축 및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임을 자처하며 C병원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11. 1.경 G으로부터 합계 246,000,000원, 2010. 6. 1.경 H으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대구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고단6602 판결(2013. 4. 26. 확정), 대구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1593 판결(2016. 8. 20.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0. 6. 11.경 피고인 등과 조합계약의 성질을 갖는 공동사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위 대구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1593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0.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을 자처하던 자인바, 피해자 스스로 위 사건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피해자 스스로 경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C병원을 신축한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하고 C병원의 공동경영권과 소유권도 피해자에게 이전하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0. 6. 11.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레미콘대금으로 180,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 24쪽).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위 180,000,000원에 관한 이자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오히려 경영 및 수익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출한 위 18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닌 출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출자금 지출 이후인 2011. 2. 11. 피고인과 C병원을 신축하여 공동경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사전 제반경비를 부담하고, 피고인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며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0, 11쪽). 라) I와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한 공동사업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I 증언 녹취서 1, 2쪽, H 증언 녹취서 3, 4쪽). 2) 기망행위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52,7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닌 추가출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면 추후 이를 조합재산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재산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기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0. 6. 11.경 이미 180,000,000원을 출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9 기재 각 금원 지급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던 자이다. 이미 특정사업에 출자를 하여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출자한 금원을 추가출자금으로 보지 않고 기존에 체결된 조합계약과 무관한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조합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특정사업에 출자를 하여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자가 기존에 체결된 공동사업약정과 별개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금원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이미 체결된 공동사업약정과 별개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9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9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위 각 금원에 관한 이자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인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각 금원에 관한 이자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2. 11. 작성한 양해각서에는 ‘빌려준다’, ‘변제한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0, 11쪽). 그러나 위 양해각서의 주된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C병원을 신축한 다음 공동경영권을 갖고 C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하는 것에 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빌려준다’, ‘변제한다’는 표현은 C병원이 준공되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그 수익을 분배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C병원이 준공되면 피고인과 함께 C병원을 공동경영하며 수익을 분배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9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2010.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09노199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6. 11.경 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업이 이미 좌초된 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638, 639, 658쪽) 아무런 경제적 능력 없이(증거기록 639, 658쪽) 타인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로 피고인 등과 구두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그 위험을 인수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피해자 스스로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였다면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