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1. 범죄단체조직 경위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일명 'B'과 'C'은 같은 조선족인 D(실장), E(실장), F(실장), G(실장)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B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8.경부터 2017. 10. 경까지 중국 지린(길림성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시, 훈춘(혼춘)시, 룽징(용정)시, 산 둥성 옌타이(연태)시에 각각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 1 ~ 2대, 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02' 또는 '010-'으로 자동변환 되도록 프로그래밍 된 전화기 10 ~ 15대 가량,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각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 2 ~ 3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선족인 B C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옌지, 훈춘, 룽징, 옌타이 지역에 각 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금할 국내 인출팀을 조직하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선발·관리하였다. 총책인 B과 C은 2014. 8.경부터 2017. 10. 경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한국인 콜센터 'H'과 'I', 훈춘시에 3개의 콜센터 팀(팀장 D, E, F), 옌지시에 1개의 콜센터 팀(팀장 F), 옌타이시에 1개의 콜센터 팀(팀장 E)을 순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각각의 팀은 1명의 팀장과 1 ~ 2명의 관리자, 약 10 ~ 15명 정도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 팀원으로 'H'의 경우 한국인 팀장 JK 검사 또는 L 검사)과 MON 검사 또는 O 검사, L 검사), D 팀의 경우 한국인 팀장 P(일명 Q), E 팀의 경우 한국인 팀장 일명 R를 두고, 팀장 P의 관리 하에 상담원으로 S, T, U, V, W, X, Y, Z, AA,AB, AC, AD 등이 근무하였고, 팀장 J 및 M의 관리 하에 상담원으로 AE(AF 수사관), AG(AH 검사, AI 검사), AJAK 수사관), AL('AM' 수사관, 일명 AN), AO(AP 수사관), AQCAR 검사, AS 검사), ATAU 수사관), AV(수사관), AW(수사관, 검사), AX('AY' 검사) 등이 근무했으며, 팀장 J 및 M이 'H'을 떠난 뒤에 팀장 일명 R가 'H'을이어받아 (이후 R팀) 그 관리 하에 AG(AH 검사, AI 검사), AJAK 수사관), AZ(BA 수사관), AQAR 검사, AS 검사), AT(AU 수사관), AX('AY' 검사)을 포함한 한국인 10여 명 이 근무하고, E 팀의 경우 성명불상의 한국인 관리자와 BB(일명 BC), BD(일명 BE), BF, 피고인(BG 수사관), BH(BI 수사관)과 성명불상 약 10~15명의 상담원이 근무하였으며, G 팀과 옌지시에 있는 F 실장 팀의 경우에도 성명 불상의 조선족 관리자 및 조선족 상담원들이 약 10 ~ 15명 근무하였으며, 이들 상담원들은 팀장 및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팀으로 지원을 나가는 등 상호 교류를 하였다. 그리고 2017. 4. 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이 중국 공안에 단속된 후, 그 무렵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시와 산둥성 옌타이시로 이전하여 D, F, E, G을 팀장으로 하는 4개의 콜센터 팀을 운영하였는데 각각의 팀별로 별개의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이때 팀원으로 D 팀에 관리자 P(일명 Q)과상담원인 S, T, AC, BF, U, W, X, BJ, AB, AD 등이 근무하였고, F 팀에 상담원인 BK, BL, BM, BN, BO, BP, BQ,BR, BS, BT 등이 근무하였으며, E 팀에 BB, BD, 피고인(BG 수사관), BH(BI 수사관)과 'R'의 관리 하에 AG(AH 검사, AI 검사), AJAK 수사관), AZ(BA 수사관), AQAR 검사, AS 검사), AT(AU 수사관), AV, AX('AY' 검사) 등의 한국인이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총책인 B 과 C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약 2~3일에 한 번씩 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BU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놔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조직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조선족 일당)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장집'의 국내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즉시 수금한 후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받아 위 범행수익을 D 실장 등과 함께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인 B C, 그리고 각 팀장 및 관리자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값이나 가불해 간 생활비를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파견된 인출 내지 수금 팀의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조선족 총책인 B C 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실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면'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및 관리자들이 'BV' 메신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4: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들 2 ~ 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거나 성명 불상의 조선족들이 차로 출퇴근시켰으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팀장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팀장들은 소속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총책인 B C에게 보고하고, B과 C은 매주 금요일 각 팀별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팀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팀의 범행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팀장들은 상담원들의 편취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또한 새로운 팀원이 영입되거나 팀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면 팀 간에 팀원을 조정하여 각 팀당 10~15명 정도의 팀원을 유지시켜 조직을 운영하였다. 바.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B과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개인정보 DB 구입비용,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비용,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팀장과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팀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8%를 수당으로 배분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팀원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 조직으로 영입시킨 BW팀원은 해당 팀원의 편취 실적의 1%를 추가로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친구 BB으로부터 위 범죄단체에 대한 가입을 제의받고 2017. 6.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G 팀의 BB 아래에서 'BG'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7. 9. 6. 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하며 2017. 6.28.경 피해자 BX를 기망하여 미화 12,200달러(한화 13,956,800원 상당)를 편취하는 등 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1) 'B'과 'C'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B과 C은 범죄단체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인 F 실장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D, E, G, F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한국인인 P, BY, M, 일명 R 등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BH, AG, AJ, AL, AO, AZ, AQ, AT, AV, AW, AX, BB, BD, S, T, AC, BF, U, W, X, Y, Z, AA, AB, AD를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선족 출신조직원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6. 28. 10:40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사무실에서 BZ 등으로 표시된 번호로 피해자 BX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S 수사관과 O 검사를 사칭하며 "'BU'이라는 범인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이 BX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사고를 쳐서 BX 이름으로 고소가 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소송이 들어온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까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을 모두 처리한 후에 다시 입금해준다. 출금을 할 때 달러로 환전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A은행 연희동지점에서 피해자의 은행 예치금을 출금하여 미화 12,200달러(13,956,800원 상당)로 환전하도록 한 후, 2017. 6. 28. 12:31경 서울 서대문구 CB에 위치한 CC초등학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BH, CD, CE, CF, CG, CH 등과의 공동범행 조선족 출신인 일명 'CI'과 한족 출신인 일명 'CJ'은 중국 지린(길림)성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로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전화기 셋팅 등의역할을, 한국인인 피고인(BG 수사관), BH(BI 수사관), CF(가명CK) CG(가명 AM), CH(가명 CL), CD(가명 CM), CE(가명 CN) 등은 1차 수사관 역할을, 한국인인 일명 'CO'은 검사 역할을 각각 맡아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여 내국인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H, CD, CE, CF, CG, CH 등은 2017, 11, 14, 13:03 경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CQ 수사관을 사칭하며 "CR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여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계좌가 발견되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H, CD, CE, CF, CG, C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4. CS 명의의 CT은행 계좌(계좌번호 : CU)로 547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거래내역서 등 사본 1. 판결문 2018고단451 사본(순번 5번), 판결문 2018 고단1666 사본(순번 22번 5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가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한 후 그 범죄단체 또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대상을 물색 · 유인하는 역할을 맡아 활동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속한 집단의 계획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것에 비추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스스로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활동하는 집단에 지인을 끌어들여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죄단체 활동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역할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상당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합의하기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