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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2020고단81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의 동네 선배로서,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동네 후배들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과시하고 폭행할 것처럼 겁을 줘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1. 2019.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 나가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 발놈아, 왜 안할라 카노, 이유가 뭔데"라는 등 약 1시간동안 욕설을 하며 겁을 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8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3. 01:02~01:24경 80만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07: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악수 한 번 하자, 일단 내손 한번 잡아봐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을잡은 뒤 강하게 움켜쥐며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뒤,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좀 해도"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9~08:4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아이디로 25만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01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2020. 2. 13.경까지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주류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27.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로부터 술값 및 봉사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J)로 1,46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32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6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술값 및 봉사료 명목으로 현금 590,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해준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K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료 제출) 2020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신분증사진, 매출장부, 거래내역 사진, 이체내역 사진, E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장역 6월 ~ A1 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공갈하여 합계 105만 원을 갈취하였고, 피해자 H 소유의 1,35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사기,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1:00경 피해자 B(남, 60세) 운행의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4가 '세관교차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른 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B을 만나 교제를 하여 오던 중 2019. 10.경부터 서울 중랑구 C 소재 다세대 주택 지하 D호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B의 자녀들은 그 옆인 지하 E호에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잦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B은 피고인에게 결별 및 위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위 지하 호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8.23.12:4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지하 D호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비닐로 포장된 제품과 벽면에 걸려 있던 등산용 배낭 등에 불을 붙여 그 주변에 있던 옷가지 등까지 불이 번졌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위 지하 D호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불이 건물에 옮겨 불기 전에 불을 꺼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건강 문제로 석방되어 귀가하였음에도 같은 날 15:20경 위 지하 D호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주방에 있던 앞 치마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자신의 밀짚모자에 불을 붙인 후 위 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곳 가스레인지 위에 던져 불이 건물에 옮겨 붙게 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꺼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子 목격진술) 1. 각 현장사진, 라이터 사진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날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B과 합의되어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20:00경 대전 서구 B 무인텔 C호에서 휴대폰 채팅앱으로 술을 마시자며 만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아파서 성관계를 하기가 어렵다. 질 치료중이라 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감정의뢰회보(법화학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함부로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단 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경 서울 AI에 있는 AJ대학교 근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기업은행 법인 BC카드를 발급받아 오면, 그것을 이용해서 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카드를 만들어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건네받아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산 뒤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을 가지고 갈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종로구 AL건물 1층 귀금속 매장 근처에서 위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5. 경 서울 종로구 AL건물 1층 귀금속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AK을 기망하여 취득한 기업은행 BC 카드를 이용하여 498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사본,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일 확인 및 동종 전과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작업 대출을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후 골드바를 결제하고 피해자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는바, 사기 범행 수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 -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확정된 실형 전과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인 대출사기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한 수법인 대출사기 범행 등으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해자는 검찰에 진정취하장을 제출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1:54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10고약30438약식명령문, 2008고약2288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전시장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8,562,000원 상당의 DE 승용차 1대를 리스하면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60개월 간 매월 리스료 1,043,006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2.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7. 4. 21. 경 리스계약 중도해지 통지를 받았음에도, 2017. 3. 말경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주)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리스료와 리스보증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 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판시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횡령한 자동차의 가액이 상당한 고가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5:33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종전의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 06:45경 동해시 B 'C'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다가 위 음식점의 내실에 가서 눕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려면 집에 가서 쳐 자빠져자지, 왜 여기서 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에이 씨발"이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직후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8:3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묻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9세)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팔로 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28세)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신발을 들어 F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핸드폰 촬영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를 포함하여 2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폭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05: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분수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단속수치가 낮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1:40경 대구 서구 B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장 D과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서류철로 피해자 D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 할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내역 사진, 최초 피해부위 사진, 서류철 사진,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조사 당시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및 정지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주)' 상호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인천 중구 E에서 'F약국'을 운영하면서 2008.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0. 8. 초경 피해자에게 "어음 9,060만원을 선불로 발행해 주면 금액에 맞게 의약품을 납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G(주)에 투자하여 운영을 하였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계속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C(주) 회사도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음 액면금액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9,060만원의 어음을 받은 다음 6,060만원 상당의 의약품만 납품하고 피해자가 위 어음 액면금액을 지불하도록 하여 그 차액인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초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299만원 상당의 어음을 받고 합계 1억 5,991만원 상당의 의약품만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원 1)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어음 액면금액과 의약품 납품액의 차액은 합계 8,308만원으로 계산되나, 피해액은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 기재 내용, 관련 민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19902)에 따라 8,000만원으로 산정함 1. 고소장, 인천지방법원2011가단119902 판결문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0: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8. 22:1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뭘 보낼까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병신새끼, 그것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20:4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뒤 공터에서 3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1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는 펜스를 들이받기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1% 의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오토바이를 충격하기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7. 23:13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구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벤츠 E300 D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경 TV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간에 술과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어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4급 판정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경 헌혈 당시 키 170cm 및 몸무게 78kg(체 질량지수 26. 9), 2016. 10. 21. 경 최초수검 당시 키 170cm 및 몸무게 65. 6kg(체질량지수 22. 6)로서 모두 신체등위 1급 내지 2급으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음에도, 2017. 4. 경부터 야간에 술과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약 32kg 체중을 늘리고, 2018. 1. 22.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8. 5. 17.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이루어진 병역처분변경 원불시 재신체검사에서 키 171cm 및 몸무게 97. 8kg(체질량지수 33. 4)으로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장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자 사실조사 결과보고, 병적조회, 신체검사 결과조회, 각 요양급여 내역, 진료 내역, 학생건강기록부, 입영신체검사결과, 피의자 입사지원서 내 기본정보, 병역처분변경원 온라인 신청서, 헌혈기록 및 몸무게 측정 자료 회신, 신체체중 재측정 확인서, 피의자 소유 모바일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에 필수적인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11. 4.경까지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잔여기간에 대한 복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모성준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3. 2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증거기록 제45쪽 참조)1),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각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설시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47, 48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증거기록 제6-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술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신상촌길 190에 있는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 걸쳐 D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을 하여 2007. 2. 26.자 및 2010. 4. 30.자에 걸쳐 처벌받은 2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2010. 4. 30.자 판결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2016. 11. 13. 종료하였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75쪽 참조) 그때부터 누범기간인 3년을 경과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고 도중에 차로를 넘나들었으며, 이에 비추어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위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0. 4. 30.자 판결로 인한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4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