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B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효덕교차로 앞 도로까지 5km 가량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0:40경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에 있는 월인사거리를 신남사거리 방면에서 월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22.7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1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1:39경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2) 1. 시체검안서 사본 1. CD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2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9. 07:03경 경산시 B 도로에서 같은 시 한 장군로 242자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위 1. 항과 같은 때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내방면에서 자인공단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함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잘못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2. 13:2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B관 3층 피해자 DI 관리하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던 430,000원 상당의 E 다운재킷(NN 1D153B)을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B관 3층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필라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던 89,000원 상당의 필라 트레이닝 상의(FS2-FT-Z3503M)를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B관 3층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던 790,000원 상당의 남성용 다운재킷(안타티가), 시가 330,000원 상당의 다운재킷(튜브롱)을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A관 3층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는 128,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328,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를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A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99,000원 상당의 NII 니트집업, 49,900원 상당의 네오프랜점퍼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14, 14:09 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B관 3층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는 599,000원 상당의 롱패딩(174MDW190)을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2, 24, 12:3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0 O4층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매장 내에서 88,000원 상당의 긴팔 티셔츠 2점,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 매장 내에서 129,000원 상당의 E 트레킹화 및 합계 47,000원 상당의 등산 양말 4켤레,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 매장에서 합계 940,000원 상당의 U 스포츠 선글라스 3개, 피해자 V 이 관리하는 W 매장 내에서 378,000원 상당의 W 벤치다운 점퍼,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 매장 내에서 합계 26,000원 상당의 Y 등산 양말 2켤레를 각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2, 25, 12:00 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B관 3층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던 178,000원 상당의 AA 후리스 (B079 39D 06Q)를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 F, G, I, K, Z, R, P, X, T, V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사건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도 460만 원을 넘는 점, 단기간 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모텔 내에서 피해자 D(여, 33 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LG V20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나체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나체사진 CD, 피해자 나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를 포함한 나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 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촬영한 결과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10. 26.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4.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사료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경부터 미국 건초 수입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인 E에게 "수입 건초를 납품해주면 익월 말까지 결제대금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건초 등을 납품받던 중 2015. 7.경부터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건초를 납품해주면 반드시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누적된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입건초를 제공 받아 판매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익월 말까지 제대로 결제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경 '애뉴얼라이' 건초 14,980,746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2,043,578원 상당의 건초를 납품받고, 대금 66,680,717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C외상매출금거래내역서(고소인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부산지법동부지원 2017고단2645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해도동에 있는 무봉리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형산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3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위 'E마사지'에서 F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에 방문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명당 13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그 중 60,0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70,000원을 F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가 본건 범죄로 취득한 금품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기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시인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인 2017. 1. 30.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사이의 성매수자 15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 수익금 90만 원 = 성매수자 1인당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수익금 6만 원 × 성매매 알선 횟수 1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5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영업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적어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3:50경부터 같은 달 12. 00:04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주변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주동에 있는 창원터널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회색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 이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혈중알콜농도(0.110%)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 협박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5년 전부터 온라인 채팅사이트를 통해 형,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1세)과는 2017. 8.경 인터넷 E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26.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충북 음성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F 축제'에 놀러가자고 유인하여, 같은 날 17:4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피고인 B의 차량으로 피해자와 함께 인천 연수구 H 일대로 이동한 후, 2017. 8. 28.경 새벽까지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8. 28. 08: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에서 충북 음성군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몰래 도망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 09:20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5번 출구 앞에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을 할 때까지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8. 15:00경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엥간히 짜증나게 해라. 열받게 하지 마라 씨발년아", "대출을 받아주지 않으면 회사를 찾아가서 때려 엎어버리겠다. 회사를 다시 못 다니게 하겠다. 회사에 다시 데려다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8. 16:3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과 지인 Q의 R 대화 내용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1번)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B: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판사 박희근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5.00: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5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6.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3:11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시청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집이 어딘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씹할, 니네 뭐냐"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 손날로 D의 목부위 울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 2016고단7448 상해 등 사건에서 2017. 1. 25.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7. 22.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이 법원 2017고단6088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사업실패로 괴로운 마음에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법원의 선처를 수회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보인다. 따라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2015. 11. 4.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관리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비 징수 및 지출, 주차시설 관리, 주차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D건물 입주자들에게 주차시설을 직영으로 관리하면서 주차료 징수, 보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주차시설 관리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같은 달 14.경 위 관리운영위원회로부터 위 관리운영위원회가 직영으로 관리하던 주차시설을 외부업체가 관리하도록 하면서 전년도 주차비 수입, 지출 내역을 토대로 정산한 수익금 월 402만원을 3개월씩 선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관리대행계약을 하기로 하는 의결을 얻었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관리소장 이하 직원으로 하여금 주차시설을 관리하게 하던 중 2014. 6. 10.경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자 외부업체와 주차장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차시설을 직접 관리하면서 월 402만 원을 넘는 수익금을 피고인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관리단과 피고인의 지인인 E과의 사이에 E이 위 주차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면서 관리단에게 매월 주차장 수익금 40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계약에 따라 주차시설의 관리를 대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은 향후 발생할 주차수입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가장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무인주차시스템을 사용하여 위 주차시설을 관리하면서 일일주차수입금 84,488,000원, 월정주차료 수입금 96,800,000원, 주차할인권판매수입금 28,865,000원 합계 210,15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88,33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직무집행가처분 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6세)은 중학교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0:30경 순천시 E에 있는 F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 G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절친한 친구로서, 피고인에게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 G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도박에 사용하였고, 지속적인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고 있었는바,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동탄북광장 공영주차장에서 경기 화성시 삼성1로 47 예당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23:33경 대구광역시 북구 경진로1길 7 한주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7 영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99

범죄사실 1. 2018.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04:01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6 롯데시네마 앞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7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1:25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171, 오븐에빠진닭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2, 뚜레쥬르장현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증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 (음주 및 무면허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4. 23. 혈중알콜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1차 범행을 범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보름만인 2018. 5. 7. 혈중알콜농도 0.111%의 만취 상태에서 2차 범행을 범하였다. 두 범행 모두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차량 내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었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2: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영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6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6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암교 방면에서 제기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1998년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C의 공사관리본부 이사로, 2015. 1.경부터 C의 공사관리본부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1994.경 C에 입사하여 2012. 1.경부터 C의 재무총괄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2013. 5. 31.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C에 3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15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주)F', 공급받는자란에 'C(주)', 작성연월일란에 '2013. 5. 31.', 공급가액란에 '150,000,000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6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2,120,000원(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466,200,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대표이사인 G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4. 1. 29.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l C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3,8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주)F', 공급받는자란에 'C(주)', 작성연월일란에 '2014. 1. 29. ', 공급가액란에 '103,8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9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86,1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 및 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임원인 A, B이 제1항,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K 제출자료, 참고자료 제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목록 1. 고발서, 고소장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C 제출자료 첨부 - 업계약 내역 관련), 수사보고(L아파트 도장공사 실제 공사대금 확인),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확인), 수사보고(C 제출 전자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M 공사에서 C이 되돌려 받은 금원 정리내역 팩스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N 매출현황표 제출), 수사보고(N 공사대금 관련 C 기성지급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 회상 J 등 재판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거짓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납입하지 않았던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드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서구 계룡로 숭어리샘네거리 앞 5차선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탄방지하차도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는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