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매관계이고, 피고인 C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피고인 A과 내연관계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여성종업원 D, E을 수원시 일대에 있는 손님들에게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8. 8. 24.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다세대주택에 있는 B의 주거지,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빌라원룸, H 소재 'I PC'방 등 장소를 여성종업원 대기실 혹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 'J'이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알선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 7~8명 및 운전기사 등을 고용한 후 전단지 혹은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5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 운전기사로 하여금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종업원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용인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김포시, 일산시 등 경기도 일대 모텔 등에 데려다주어 손님과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방조 피고인은 누나인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8. 24.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사이에 모친 명의로 렌트한 K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면서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 여성종업원들을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아오게 하거나, 전단지 등으로 위 업체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20. 4. 22. 19:32경 오산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M 부근 N건 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8. 00:25경 용인시 수지구 O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경 수원시 일대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그 소유인 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2020. 4. 28. 00:25경 용인시 수지구 P 앞 도로에서 제2의 나. 2)항과 같이 K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장 S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2의 다.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8. 24.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매달 평균 3~4일 가량 피고인 소유의 T 투싼 차량을 운행하면서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 여성종업원들을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아오게 하거나, 전단지 등으로 위 업체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2020. 5. 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각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4.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A의 성매매 알선으로 손님과 만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5만 원 가량을 받는 조건으로(그 중 8만 원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A에게 지급) 하루 평균 2회 가량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2020. 5. 11.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북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말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A의 성매매 알선으로 손님과 만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5만 원 가량을 받는 조건으로(그 중 8만 원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A에게 지급) 하루 평균 2회 가량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단지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각 차량사진, 전화통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이메일, 자동차임대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 각 현장사진, 등록대장, 각 사진, 엑셀자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신분증 사본, 카카오톡 캡처사진, 통장 사본, 여종업원 사진, 기사 사진, 각 카드단말기 사진, 각 휴대폰 화면 사진, 각 집계조회 사진, 금고사진, 각종 계약서, 카드매출내역서, 휴대폰 앱결제 매출조회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3)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4)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D, E) 가. 피고인 A,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4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노모와 아들을 부양하면서 경제적 곤궁을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3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문서 부정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문서 부정 행사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친누나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적극적으로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이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가담정도가 정범인 A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앙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내연관계에 있던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경찰에 자수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밝혀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무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18년 동안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4.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앙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의 성매매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곤궁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