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과 C은 2016. 9. 30. 19:20경 문경시 D에 있는 'E공원' 내 F 사무실에서, C은 G로부터 대마 매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과 C은 현금 합계 460만 원을 마련한 다음 G로부터 소개받은 H에게 460만 원을 지급하고 '박카스' 음료 10병들이 상자 10개 상당 부피의 대마 불상량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 부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30. 23:0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9. 18:10경 인천 중구 덕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움막 앞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싼타페 차량 내에서, J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10. 29. 16: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당구장'에서 M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9. 17:50경 제1의 마항 기재 움막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이 운행하는 싼타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6. 10. 29. 18:00경 위 싼타페 차량 내에서, J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J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추송서(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J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H로부터 매수한 대마(판시 제1의 가항 관련): 4,600,000원) 대마 흡연 및 수수(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항 관련):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것을 흡연 및 수수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필로폰 매매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 90,000원(필로폰 0.3g × g당 암거래 소매가격 300,000원) 필로폰 투약(판시 제2의 나, 다항 관련):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 1) 추징할 가액 산정은 판결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H로부터 매수한 대마의 양이 불상이어서 판결 선고시의 정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매매 당시의 거래가격이 판결 선고시의 시가와 동일하다고 보아 추징금을 산정한다. 2)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한 것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6월 ~ 4년(가항과 동일) 다.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라.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마.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2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7년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대마 및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감안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