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2017고단166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그의 아들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몸이 아파 쉬고 있다는 말을 듣고 "F 교회 목사 D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D을 소개시켜 주고, D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F 교회의 경목이다. 친구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G 이사장으로 있고, 학교동창들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아들을 취직시켜 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E은 2013. 5.경 현대자동차 본사에 근무하는 'H'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D이 해결을 해 준 적이 있어서 그 답례로 현대자동차에 재직하는 이사에게 부탁하여 당신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2. 6. 28.경 울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내 G 이사장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5,580만원을 피해자 아들 취직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과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에 아들을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E은 현대자동차 본사에 근무하는 부장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4,500만원을 자신이 진행하는 전남 영암 소재 아파트 공사비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58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2014년 1월 20일 및 3월 23일에 현대자동차에서 신입사원 채용 날짜를 잡았다,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취직시켜 줄 수 있고 그 비용으로 1억원이 필요한데 먼저 5,000만원만 달라, 취업이 안되면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13. 11. 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만한 지인이 없는 등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58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있는 지인을 통해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다시 2014. 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월에 지역난방공사에 시험이 있으니 서류만 넣으면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러니 이력서와 졸업예정증명서를 고속버스를 통해 서울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남 영암에 있는 아파트 공사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고,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한다는 지인은 회사에 취직시켜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지역난방공사에는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만한 지인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나 지역난방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6.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6,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K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5. 1. 1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나누어 송금받아(2013. 12. 26. 2,500만원, 2014. 2. 27. 100만원, 2014. 9. 10. 50만원, 2014. 9. 11. 2,400만원, 2014.9. 15. 600만원, 2014. 9. 19. 10만원, 2014. 12. 16. 50만원, 2014. 12. 27. 199만원, 2015. 1. 17. 100만원)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45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익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로부터 O가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이 기소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N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있는데 그 회장님이 검찰 주요 인사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사건 정도는 금방 빼줄 수 있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일을 볼 수 있으니까 1,000만 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말을 하고, 2014. 8. 19.경 위 N을 통해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O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2017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영수증 1. 거래명세서 [2017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3년5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C, O와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이 절박한 사람들로부터 그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고,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검찰 주요 인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도 1억 7,000여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사기죄 피해자 J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