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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의 인천지하철 부평역사 근처의 부평 아동, 가족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실제로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2,850만 원을 주면서 239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2,000,000원을 변제받아 연이율 68.7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최고 365%의 이자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동식 하에 C의 주장에 관하여 각 반박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위 C의 대질부분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고 있다),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위 대질부분과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동일한 점, 그 밖에 위 대질부분과 위 각 진술조서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각 진술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보고서(진정인 차용금 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서(2012. 5. 3.자, 2012. 8. 10. 자 이자 지급 관련, 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자금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은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각 대여 경위, 각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공제방식과 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 대여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대여 행위로 보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66-1

범죄사실 C은 서울 영등포구 D 3층에 있는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을 대신하여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실장이고, F는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실장이다. C은 2013. 5. 16. 19:00경 위 E에서 피고인과 F를 통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G, H로부터 각각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2번, 6번 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각각 여종업원 I, J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 업원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F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범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알선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종업원들로서 불법영업에 따른 이익의 직접 수혜자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분담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80-2

범죄사실 B은 2013. 4. 16. 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울산 북구 C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실제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D 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이면서 위 게임장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F은 2013. 6. 5.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G은 2013. 6. 24.부터 같은 해 7. 1.까지,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일당 6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을 안내하고 이들의 심부름을 해 주며 위 게임장의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H는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B이나 E의 부재시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 H, F. G과 공모하여 2013. 7. 1. 21:40경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 2'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매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7. 1. 21:40경까지(F과는 2013. 6. 5.부터 같은 해 7. 1.까지, G과는 2013. 6. 24.부터 같은 해 7. 1.까지) 하루 평균 10여명의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 538매 합계 484만 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B,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들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3. 05:55경 시흥시 B, 지하1층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시가 23만 원 상당의 양주 1세트(양주-임페리얼 1병, 맥주 5병, 안주 2개)를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07:30:3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D)로 "안녕! 창녀씨! 언제준다는소문이 있네! 그러니!보지주라 한번하게!!!"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8.13. 07:30:4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D)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MS수신내역확인, 수신메세지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피해자 C(여, 46세)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18. 21: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인 일명 'E'에게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F' 공장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 플라스틱 의자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의료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피해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혼인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법적인 국내 체류를 원한 조선족인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나 결국 피해자의 소제기로 이혼에 이르렀는바,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된 서로의 잘잘못의 경중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일부 고소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는 점, 적지 않은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합의 등을 조건으로 이혼소송 조정에 응하여 거액의 조정금 및 지연이자 합계액 2,830만 원을 완납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오래 전의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고, 피해자 G(18세)은 피해자 C의 아들 겸 피고인의 양아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1. 2. 22. 12: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였다는 소문을 내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7.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내연녀인 J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으로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1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신봉하는 삼천대도라는 종교에 따라 1개월에 3회씩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6. 18:00경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I 정형외과' 입원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공장 직원에 대한 얘기를 잘못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가량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10. 15:00경 충북 보은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의 집을 향하여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C가 들깨를 비싸게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C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G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4. 12. 11. 이 법원에 제출된 수사보고(피해자 C, G 처벌불원의사 확인 보고),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고합93

범죄사실 2009고합9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09. 3. 24. 18: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7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운전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1대씩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오른쪽 후사경을 발로 차 부러뜨리고, 위 택시 양쪽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약 799,5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014고합128 피고인은 E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별건 벌금미납 수배를 피하기 위해 친형인 F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11. 20:30경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42에 있는 청평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임의동행동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진술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거 란에 '경기도시흥시 H빌라 XXX호', 자택전화 란에 'I', 내용 란에 'E이 피고인을 파출소에 신고하였으니 경찰이 판결을 바란다.'라는 취지로 작성하고, 그 아래에 '2012. 2. 11. F'라고 기재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2. 27. 10:45 경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가평경찰서에서 위 폭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그 진술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약도사본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2014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1)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까지 손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장기간 도피하였고, 별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 및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하여 정당한 수사권과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1)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와 친남매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화장실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4. 인천 서구 F, 라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보고)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 [다만, 2010. 7.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1. 3. 4.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 아님 또는 면제 가. 2010. 7.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할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은 면제한다. 나, 2011. 3. 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할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이었던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이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향 당시 성관계 등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다가,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아 자해를 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불안한 정신적 상태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자신의 친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 역시 16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조모의 양육 아래 자라며, 친모 및 피해자와는 떨어져 지낸바, 피해자와는 친남매지간이기는 하나 가족간의 특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조모는 피고인을 끝까지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모의 사실혼 배우자 역시 출소 이후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부터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병원의 진료를 받는 등 그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26 1. 피고인은 2013. 11. 9. 00:2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정125 2. 피고인은 2013. 11. 10. 19:59경 대전 D에 있는 E에서 물품강매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127 3. 피고인은 2014. 1. 5. 대전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조회, 각 위반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행위의 점),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에 있는 봉화공원 놀이터에서, B, C, D과 함께 한 명이 먼저 30,000원을 놓고, 나머지 세 명이 각각 10,000원을 놓은 후, 화투 5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그 중 3장으로 10을 맞추고 남은 숫자가 높은 사람에게 선이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총 판돈 1,096,000원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심부름배달대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2월 임금 5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2고합896, 대구고법 2013노5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12:40경부터 13:30경까지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국수 등을 주문하여 E 등 일행 3명과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위 E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E이 가지고 있던 식칼(전체 길이 43센티미터, 칼날 길이 23.5센티미터)을 빼앗아 손에 들고서 위 식당 내를 돌아다니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를 향해 "씹새끼야. 개새끼야. 사장새끼 죽었어. 와 봐라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39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3. 2. 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유사경유를 정상경유인 것처럼 경기도 소재 주유소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석유유통 딜러인 E를 통하여 납품할 거래처를 물색하고, 거래상대방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위조된 출하전표를 마련하는 등 자금관리 및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맡고, D는 유사경유 납품을 위한 배차업무 및 허위 출하전표 교부 등 구체적인 현장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08. 5. 20.경 범행 D는 2008. 5. 20.경 평택시 F에 있는 G창고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석유운반차량 운전기사인 H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SK에너지 명의로 된 출하전표를 교부하면서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적재하게 한 후 E로부터 소개받은 I가 운영하는 화성시 J에 있는 K주유소에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납품하게 하고, 위 출하전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는 2008. 5. 20. 22:00경 위 K주유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출하전표를 교부한 후 그 곳 지하저장탱크에 위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하전표를 행사하였다. 2. 2008. 5. 28.경 범행 D는 2008. 5. 28.경 위 G창고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H에게 위조된 S-OIL 명의로 된 '판매 및 인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적재하게 한 후 I가 운영하는 화성시 L에 있는 M주유소에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납품하게 하고, 위 '판매 및 인수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는 2008. 5. 28. 22:00경 위 M주유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판매 및 인수 확인서'를 교부한 후 그 곳 지하 저장탱크에 위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판매 및 인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기록 3권 중 제94면),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K에너지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한국석유품질관리원 G창고 유사석유 적발 관련 자료) 1.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출하전표내역 확인결과,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사건 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로 진술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16.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6. 23: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에서,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거란에 '용산구 G'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6. 1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I병원에서, 위 B과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거란에 '용산구 G'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인적사항을 A로 정정에 대한 수사) 1. 진술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989. 3. 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56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 피해자 F(51세)는 위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장으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아들 G이 다른 학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6. 8. 26.경 위 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았고, 피고인도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9. 21:50경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0cm 정도, 종류 불상)을 미리 준비하여 위 고등학교로 찾아가, 교감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도 교육청에 행정이의심판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간 칼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왔어! 당신들 다 죽일 수 있어, 지금 말만 해, 나 쑤셔 죽일 수 있어 지금도", "술을 먹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아들 나이에 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착하게 살아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 난 언제든지 죽여", "죽어도! 칼이 앞에 있어 죽을 판인데도! 니가 아까 말을 좆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탁자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 "이 씨발놈의 배떼지를 확 쑤셔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칼날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칼을 고쳐 잡은 후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에게 "너 내가 한번 참았어, 너 이번에 개소리하면…… 이 새끼 마냥 개소리 하면 너 아가리를 확 찢어 버릴 거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배 부분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야간자율학습지도 및 상담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초과근무명령서 1. 초과근무확인대장 1. 교권보호위원회회의록 1. 각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칼모양그림 1. 재래시장칼판매사진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1. E고등학교관련자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가서 교사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매우 폭력적이고도 충격적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F, C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합의를 해 준 피해자들도 진정한 용서의 의사로 합의를 해주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폭력성을 고려해서 행여 있을지 모를 보복 등이 두려워서 해주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소 낮추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9회),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생)의 어머니 E와 1997. 12. 8. 혼인 신고를 한 자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6. 일자불상 20:00경 자신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방으로 오게 한 다음 "우리 딸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2: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상호의 술집에서 자신의 친구 H, 자신의 처 E,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I이 있는 가운데 친구인 H가 농담으로 피고인에게 "니 딸 마음에 든다. 내 아들 장가갈 아이가 없다."라고 하자 "내 딸은 아직 안된다. 소중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6. 20:00경 자신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 딸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C의 친족관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사안의 경위 및 가족간의 유대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안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단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을 준수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년 + 3년 × 1/2 + 3년 × 1/3,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 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2012. 10.경 가출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