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41

범죄사실 1. 디에타민 판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5. 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정"을 판매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수사관에게 디에타민정 14정을 16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2023. 5.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16만 원을 입금 받은 뒤 같은 날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에서 위 수사관이 지정한 장소로 디에타민정 14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5.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디에타민정"을 판매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에게 디에타민정 14정을 14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2023. 5. 13.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4만 원을 입금 받은 뒤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에서 위 수사관이 지정한 장소로 디에타민정 14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하였다. 2. 디에타민 판매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12. 20:16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디에타민 28정 일괄로 팔아요 가격 제시해서 바로 디엠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디에타민' 판매자 트위터 게시글 1. '디에타민' 판매자와 대화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방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관한 정보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14. 디에타민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몰수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디에타민정 14정(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증 제1호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16만 원을 받고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수사관에게 판매하여 택배로 발송하여 위 수사관이 수령한 것이다. 몰수는 범인으로부터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재산적 손실을 입는 고통을 주는 의미에서 형벌인 동시에 비록 재산적 가치가 없더라도 위험물 또는 유해물인 경우에는 이를 범인의 수중에서 빼앗아 소지를 박탈하는 의미에서 보안처분적 성질도 갖는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수사관에게 증 제1호를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므로 증 제1호의 소유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수사관에게 있고, 증 제1호에 관한 점유(소지)도 피고인이 아니라 위 수사관이 하고 있다. 따라서 증 제1호의 소유자도 점유자도 아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서 증 제1호에 관한 몰수를 선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디에타민정"(이하 '이 사건 약'이라 한다)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네이버에 "디에타민정"이라고 입력해 보면 "디에타민정(펜터민염산염)"이라는 의약품 사전의 링크가 나온다. '펜터민(Phentermine)'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 기재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위 링크로 들어가 보아도 끝부분에 "의존성: 이 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약물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년에 처음으로 이 사건 약을 처방받았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판매한 이 사건 약 합계 28정은 피고인이 2023. 5. 11. <병원명>에서 처방받은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약 28정을 처방받은 후 이를 전혀 복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판매 글을 올려 판시 제1항과 같이 2023. 5. 13.과 2023. 5. 14. 타인에게 모두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약 28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2023. 5. 29.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 28정을 처방받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병원명>에서 이 사건 약 28정을 처방받아 구입하는 데 8만 원이 들었으나, 그 판매대금은 합계 30만 원인바, 구입비용의 4배 가까운 금액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에게 이 사건 약 14정을 판매하면서 "그럼 계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알려드려도 될까요? 신고가 많아서 저도 먼저 드리기 무서워가지구ㅋㅋㅋㅋㅋㅠ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엄벌함이 마땅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에 함유된 펜터민은 그중 가장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인 '라목'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 판매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의 대학생이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