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3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 가. 특수재물손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다. 폭행 라. 특수폭행 피 고 인 1.가.나.다. A |2.나.다.라. B 검 사 안동찬(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영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윤성(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50세)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으며, 피고인 F는 피고인 A에게 받을 돈이 있었기에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이를 변제받고자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9. 9. 초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초순 14:00경 위 D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에 타도록 하고 인근에 있는 봉서저수지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하차하게 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책임지고 죽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끌어 저수지에 빠뜨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잘해라, 얼른 갚아라”라고 말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0. 중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중순 14:00경 위 D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MW 520d 승용차에 타도록 하고 위 봉서저수지로 이동한 후, 피고인 B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책임지고 죽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끌어 저수지에 빠뜨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잘해라, 얼른 갚아라”라고 말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2. 12. 10:00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1) 2019. 2. 12.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사무실 밖으로 나와 출입구 벽면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앞·뒤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2019.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4:00경 위 D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차량번호 3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앞·뒤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14:00경 위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약속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6. 15:00경 위 D 사무실에 찾아가 위 사무실 앞에 있는 정자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변제 기일을 10일만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1일에 1대씩 10대 맞으면 기다려 주겠다”고 말하며 A의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차량수리 영수증 1. 피해차량 사진, 폭행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2차례 봉서저수지에 피해자, 피고인 B와 함께 갔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G의 법정 진술(전반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자 진술에 들어맞는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에 들어맞는 부분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함)과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사실관계나 자동차 파손 등의 사실에 각각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다(저수지에 갈 때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들 중 누구였는지, 피고인 A이 저수지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는지 등 일부 진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기억력의 한계나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되지 아니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술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님). 반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애초에 피해자와 저수지에 간 사실조차 없다는 것이라서 그 신빙성이 희박하고, 폭행 부분도 그에 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정도라서 그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덧붙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저수지에 간 경위나 이유, 저수지에서 있었던 피고인 B의 행동과 피고인 H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 A이 그 전에 이미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차를 손괴한 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저수지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협박하는 행동을 한 것은 피고인 B이지만, 피고인 A에게 그에 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 공범으로서의 요건 및 지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7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자가 장기간 여러 차례 협박이나 폭행, 상해 등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피고인 B는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