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F 임야 111,40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에서 지분소유자인 G 명의 지분 1,400평(4,666m2)을 평당 84만 원에 파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해 줄 터이니 기존 채무와 상계처리하자. 총 매매대금 11억 7,6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G 통장에 송금해 주면 나머지 11억 4,600만 원은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하고, 그 돈은 내가 G에게 지급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3,000만 원을 내고 이 지분을 살 수 있다. 계약금을 G의 통장으로 송금해주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14일 이내로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실제 공시지가는 3.3㎡당 3만 원으로 토지 거래가격인 3.3㎡당 84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고 G은 2005. 10. 4.경부터 2007. 10. 4. 경까지는 위 임야에 대하여 3,305/111,401 의 지분이 있었으나 2008년경부터는 그 명의의 지분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3,305/111,401 지분은 약 1,001평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1,400평(4,666m²)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은 G에게 송금된 계약금을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거나 신탁등기해 주는 등 지분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 경 G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 잔금 11억 4,6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와 상계하여 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미국 국적자인 G은 2005. 9. 23.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000평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신탁원부상 3,305/111,401 지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재되었고, 2006.2.20.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이 사건 임야 중 400평을 매수하였으나 미국 정부에서 미국 국적자의 해외 재산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위 400평에 대한 신탁원부상 등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있던 신탁원부상의 기재도 2008. 2.28. 삭제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G에게 1,400평 지분에 대한 토지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2009년 초순경 이 피고인에게 G의 지분 1,400평을 평당 84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신탁원부상 등재를 요청하였다가 철회하기를 반복하여 오던 중 결국 2012. 1. 6. 토지거래 등을 무효로 하는 공증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E의 확정적인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의 처분행위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2009. 3. 2.경 이 사건 임야 중 G의 지분 1,400평(약 4,628m²)을 매수하기로 하고 3,000만 원을 G 명의의 계 좌로 송금한 사실, 2009. 3. 2. 당시 G이 이 사건 임야의 신탁원부상 이해관계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E 2009. 10. 경까지 채권·채무를 정산하면서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가 2009.3.2. 11억 7,600만 원 상당 상계된 것으로 계산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G의 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G의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E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고소보충서, 추가 진술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증거에 나타난 E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미국 국적자로서 2009. 3. 2.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400평을 구입하였으나 미국 정부에서 해외 재산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신탁원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등재된 지분을 삭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400평에 대한 보관증만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1,400평의 지분에 대한 매매를 위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지분에 대한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9. 3. 2.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G이 피고인을 통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분인 약 4,628 ㎡ 훨씬 초과하고 있다. E과 G은 2009. 4.경 이 사건 지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만났으나 이 매매대금 정산이 피고인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작성을 반대함에 따라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고, E은 지분의 소유자가 누군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매매대금 채무를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다. 피고인과 E 2009. 3. 2. 이후에도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하여준 2009, 5. 4. 자 각서 및 2009. 11, 9.자 확인 보증서에는 피고인이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경우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신탁원부에 등재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E의 주장보다는 이 세금 문제 등으로 신탁등기를 망설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있고 2009. 1. 1.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1m²당 21,300원에 불과하기는 하나,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미 8억 여 원을 지급하여 왔는바, E의 진술 이외에 달리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E은 등기부등본을 보지 아니하여 G의 지분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후에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E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11억 7,600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등본조차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G의 지분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E의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