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608

범죄사실 2016고합60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F 소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양주시 I 소재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H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2015. 8.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원단을 공급해 주면 원단이 거래처에 들어가기 전에 선금을 줄테니 공급을 해 달라. 대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원단 130,471,836원 상당을 공급받으면서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뒤, 2015. 11.경 추가로 원단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금이 달려서 안 되니 자금을 더 융통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을 전화로 연결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2016. 2. 10.경이면 100% 현금이 풀리니까 그 때 현금으로 지급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원단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과거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약 17억 원 이상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경 49,654,33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H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1,983,034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H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2015. 8. 하순경 양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원단을 공급해 주면 납품하는 대로 약속어음 반, 현금 반으로 즉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H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원단공급을 거절하자, 며칠 후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결제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작업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과거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약 17억 원 이상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합계 110,369,800원 상당의 원단을 H을 통하여 납품받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합계 152,605,92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621 1. 피고인은 2014. 11. 18.부터 농협은행 이문로지점과, 2015. 10. 23.부터 대구은행 계명대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로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액면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6. 2. 12.'로 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12. 농협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농협은행 및 대구은행 당좌수표 8장 액면금 합계 102,208,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들에 그 수표를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3.부터 대구은행 계명대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R', 액면금액 '10,200,000원', 발행일 '2016. 5. 20.'로 된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20. 대구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O,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피해금액 특정, 피의자의 납품대금 사용처에 대한 제출자료 분석) 1. 사업자등록증 및 당좌수표 등, N의 청구서(납품 내역), O의 원단 납품내역(S), O의원단 납품내역(T), 각 원단구매 계약서 사본(2015. 10. 29.자, 2015. 12. 22.자), K의 청구서(납품내역), 납품계약서, 확인서, 차용증 사본, 임가공계약서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위탁판매 계약서, 수입·지출 내역 합산표 등, 지출내역 등, 월별 입금내역 등 2016고합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2016-3414), 각 당좌수표 사본(Q, U, V, W, X, Y, Z, AA,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K, N은 피고인과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H과 거래하면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H의 J 앞으로 발행하는 등 H을 신뢰하고 거래하였을 뿐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래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K, N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직접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피해자 O 뿐만 아니라 피해자 K, N(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 K, N, O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 한다)과의 거래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H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인도네시아에 있는 업체를 통하여 의류로 제작한 후 홈쇼핑 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앤컴퍼니(이하 '제이앤컴퍼니'라 한다)에 납품하려 하였는데, H이 피고인으로부터 결제 용도로 제공받은 어음 및 당좌수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원단 납품기일을 지 연하는 바람에 선박이 아닌 항공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원단을 운송하게 되어 추가적인 운송비용이 들었고, 약정된 납품시기를 지나 제이앤컴퍼니에 의류를 납품하게 됨으로써 제이앤컴퍼니로부터 당초 받기로 한 대금의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원단을 납품받을 당시 원단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단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원단을 납품받은 것으로 그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인 원단 납품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2016고합608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기망행위 H은 피해자 등과 원단거래를 하다가 부도를 낸 적이 있어 신용이 좋지 못한 상태였으나 피해자 운영의 양주시 I 소재 AB에 있는 사무실을 빌려 J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운영의 G에 원단을 공급하려는 사업을 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원단 공급을 요 청한 사실, 피해자는 2015. 8. ~ 9.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 원단 130,471,836원 상당을 H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H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원단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음만으로는 불안하고 자금이 달려서 안 되니 자금을 더 융통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전화로 연결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2016. 2. 10.경이면 100% 현금이 풀리니까 그 때 현금으로 지급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원단을 공급해 달라."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5번 기재 원단을 공급하였고, H은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5번 기재 원단을 납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 원단의 공급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나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증언 당초에는 H으로부터 G에 공급할 원단을 납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피고인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자 이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원단을 납품하였는데, 2015. 11. 초순경 H으로부터 원단의 추구 납품을 요구받고 자금이 달리니 자금을 더 융통해달라고 하자 그 무렵 처음 피고인과 전화로 연결해 주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명백히 증언하였다가 그 후 개별적인 신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 원단을 공급할 무렵에도 피고인과 통화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 원단 공급 당시의 통화 여부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 통화내용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통화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 원단 공급에 대하여 원단대금을 책임지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기망행위 피해자는 H이 원단 납품을 의뢰했을 때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로 "결제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테니까 작업을 해 달라"라고 하며 1,000만 원을 입금하여 납품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권 38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7쪽),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인정하고 있어(증거기록 2권 260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원단을 납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단 납품과 관련하여 청구서와 세금계산서가 G가 아닌 J 앞으로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원단을 납품한 것일 뿐 아니라 원단 납품후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H에게 문의를 하자 H이 세금계산서를 J로 발행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편취 범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가공하여 홈쇼핑에 이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의류사업을 계획하였고,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가공 및 판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간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소의 사업규모 보다 몇 배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다른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어음·수표를 남발하는 등으로 원단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거나 그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피해자들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의류로 가공하여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 5. 28. H과 원단 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을 작업건에 대하여는 2015. 8. 30.까지, 겨울 작업건에 대하여는 2015. 9. 30.까지 원단을 납품받기로 하였고, 2015. 7. 1. 제이앤컴퍼니와 피고인이 의류 완제품을 공급하고, 제이앤컴퍼니가 홈쇼핑에서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7. 28. 인도네시아의 AC(이하 '의류가공업체'라 한다)와 피고인이 J로부터 공급받을 원단을 공급하고, 의류가공업체는 2015. 10. 5. 및 같은 달 20.까지 제공받은 원단을 가을, 겨울의류로 가공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H은 피고인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단의 납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의류가공업체에 대한 원단 납품 및 납품된 원단의 의류제작작업, 제이앤컴퍼니로의 의류 공급이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바람에 홈쇼핑판매에서 당초 예상했던 가격보다 다소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이 판매되기도 하였다. 3) G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2014년도 상·하반기 매출액은 각 356,809,955원, 404,512,489원이고, 2015년도 상반기 매출액은 588,074,231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원단 납품업체들(유죄 부분의피해자들과 무죄 부분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경우를 지칭한다)로부터 약 16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16억 원을 초과하는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제이앤컴퍼니에 공급하여 기존의 G의 매출액을 몇 배 상회하는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원활한 원단공급 확보방안이나 원단대금이나부대비용 등 사업자금의 조달방안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피고인은 2015. 8. 20.부터 2016. 2. 12.까지 제이앤컴퍼니로부터 홈쇼핑 판매대금 26억 3,03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원단 납품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원단만으로 제작된 의류를 판대한 대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판매대금 중 합계 17억 1,600만 원 상당(그 중 1,370,996,609원을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수표의 결제에 사용하였고, 3억 4,600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수표 중 부도가 난 수표를 회수하는데 사용)을 수표결제에 사용하였는데, 위 수표 결제에 사용된 금액 중 H을 포함한 이 사건 원단납품업체들에 대한 결제액은 위 수표 결제액의 5.7%에 불과한 9,8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원단 공급 이전에 서울, 충청권의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원단비용, 부자재 비용, 양말 및 스타킹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5. 8. 17.부터 2016. 2. 11.까지 제이앤컴퍼니로부터 지급받은 대 금 중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인출한 돈이 합계 9억 6,381만 원에 이름에도 그 중에서 이 사건 원단 납품업체들의 원단대금으로 지급된 것은 전혀 없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대부분 부자재 비용 및 타 업체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금융자료나 회계자료가 제출된 것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을 무렵이나 그 이후 다른 업체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흔적이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을 무렵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7억 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원단 납품업체들에게 제공된 어음 및 당좌수표들에 대해서만 결제를 해주지 않은 점에 대하여 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순서대로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원단 납품업체들에게 제공 한 어음 및 당좌수표의 지급일을 대부분 2016. 2. ~ 3.경으로 정해 놓은 점, 피고인은 스타킹 및 양말 등의 구매대금의 결제에 위 매출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스타킹 및 양말 등을 구매한 AG에게는 각 2016. 1. 13., 2016. 2. 1.에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대금을 제이앤컴퍼니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으로 각 지급한 반면 먼저 납품을 한 이 사건 원단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금지급은 미룬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어음 및 당좌수표 지급일이 도래한 채무를 미리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순서대로 수표를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원단대금 보다 먼저 결제하여야 할 수표금액이 17억 원 상당에 이름을 피고인이 미리 인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원단 납품업체들 중 N에게 1,000만 원, O에게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 이외에는 H을 통하여 다른 납품업체들에게 아래와 같이 대금결제 수단으로서 총액 1,252,379,354원 상당을 모두 피고인(G) 발행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로 제공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대부분 2016. 2.경에서 3.경으로 정하여 발행하였으므로 단기간에 12억 원 상당의 결제대금이 필요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제하여야 할 다른 수표금액도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사업규모가 몇 배나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자금조달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피고인은 원단 납품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홈쇼핑 업체로 납기에 맞춰 완제품을 납품하여 예상 판매액을 통해 이 사건 원단 납품업체들에게 원단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이 납품을 지연하게 된 이유는 원단 납품업체들에게 대금이 대부분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로 그 일부가 지급되었을 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달리 별다른 대금결제를 담보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원단납품업체들이 납품을 꺼려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제공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H이 이 사건 원단 납품업체들과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원단 납품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원단납품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과정에서 H이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이 사건 원단 납품업체에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음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이앤컴퍼니에 완제품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것을 피고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이 이미 때늦은 것이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원단을 공급하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사유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H이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이 사건 원단 납품업체에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음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정이 있다거나 가을, 겨울 홈쇼핑 방송 매출액이 판매 예상액을 밑돌거나 원단 납품의 지연으로 선박운송이 아닌 항공운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 운송비가 일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H이 납품한 원단 중 일부에 하자가 있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8) 피고인은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에 대한 결제를 2016. 2. 12. 전까지는 지체하지 않고 해 오고 있다가 H이 지급기일이 2016. 2. 12.인 당좌수표를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원단 납품업체들에게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증거기록 3권 533~550쪽), 위 당좌수표의 부도로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기로 한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의류판매대금을 다른 거래처의 대금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하한만을 이 사건 각 범행의 권고형으로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선결제 수단으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지급하고 원단을 납품받고도 어음 및 수표를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편취액, 부도가 난어음 및 수표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약 9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단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의류대금이 26억 원 상당에 이름에도 이 사건 원단 납품업체들에 대한 원단대금이 거의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다른 업체에 결제된 수표의 원인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현금으로 인출한 9억 6,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 또한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피해가 의도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든다. 나아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액이 112,408,000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납품받은 원단을 이용하여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5, 6번 기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2016고합608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M, P, AV, AF(이하 무죄 부분에서 피해자 모두를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5, 6번 기재 합계 616,370,141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거나 그 원단의 임가공을 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H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AF과 H 사이의 원단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 피해자 AF과 처음 통화한 적이 있을 뿐이므로 H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에 관여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AM,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의 부탁으로 원단에 대한 염색 및 기모 가공을 하였고, 피고인과는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14쪽,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2) 피해자 AV는 H이 2015. 11. 초경 BC에 납품해달라고 하여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고 납품하였을 뿐 피고인이 납품을 의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2권 54쪽). 3) 피해자 AF은 H의 납품 부탁으로 2015. 8.부터 2015. 10.까지 원단을 납품하였으나, 이후 현금을 주기로 한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납품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원단을 공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믿지 못해 납품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2권 87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변호인이 "증인은 H에게 원단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하고 며칠 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것이지 그 전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4) 피고인이 2015. 5. 28. H과 원단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H에게 선 결제 용도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건네주었고, H이 G 명의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AM, P, AV, AF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원단거래 상대방은 H이고, 피해자들의 원단거래 상대방은 H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이 사건 원단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H과 피해자들 사이의 원단거래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덧붙여 앞서 유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원단대금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할 당시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H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H이 공범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H을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도구로 이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H을 기망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유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2016고합608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부터 9.경까지 원단 130,471,836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72,454,87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의 원단 납품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직접 거래관계나 H을 통한 거래관계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무죄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5번 기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621 중 2016고단2724 피고인은 2014. 11. 18.부터 농협은행 이문로지점과, 2015. 10. 23.부터 대구은행 계명대 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로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5. 12. 중순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D', 액면금 '4,653,000원', 발행일 '2016. 4. 20.'로 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20. 농협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8, 10번 기재와 같이 농협은행 및 대구은행 당좌수표 2장 합계 8,653,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들에 그 수표를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합621 중 2016고단3268 피고인은 2014. 11. 18.부터 농협은행 이문로지점과, 2015. 10. 23.부터 대구은행 계명대 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로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6. 1. 중순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E', 액면금 '29,800,000원', 발행일 '2016. 5. 20.'로 된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20. 대구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 당좌수표 3장 합계 67,8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들에 그 수표를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합621 중 2016고정2059 피고인은 2014. 11. 18.부터 농협은행 이문로지점과, 2015. 10. 23.부터 대구은행 계명대 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로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6. 1. 말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6. 6. 30.'로 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6. 30. 농협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말경 제1항 기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6. 6. 30.'로 된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6. 30. 대구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발행인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각 수표들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