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생활용품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5.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의 대표 F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금을 융통해주면서 마치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6,363,63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7. 6. 19.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E의 대표 F으로부터 '주식회사 B가 다른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다시 주식회사 E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도록 다른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시 별도로 주식회사 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가장 매입처로 소개받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총 64장 공급대금 합계 2,755,425,778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융통해준 자금의 원금에 이자 명목의 수수료를 더한 돈을 상환 받으면서 공급가액 21,818,181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E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7. 6. 2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자금을 상환 받은 것임에도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E에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총 61장 공급가액 합계 2,965,749,882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기재 2016. 2. 18.자 공급가액 108,454,5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기재 2016. 2. 18.자 공급가액 108,454,5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경합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한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이른바 '가공거래')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른바 '위장거래')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최초 이 사건 고발관청인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행위, 즉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이고(즉, 실물거래 없이 오로지 금원을 대여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내지 발급하였다고 고발하였다. 수사기록 제9쪽),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인 줄 알고 주식회사 E의 부탁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해 준 것이다. 그 이후인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거래가 실물공급 없는 가공거래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었다(수사기록 제221쪽). 그런데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구체적인 경위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주식회사 E로부터 발주서가 오면 그에 따라 주식회사 G 등 업체에 연락해서 그 품목과 수량에 맞게끔 주식회사 E에 납품했는지 확인한 후 납품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주식회사 G 등 업체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여 이를 수취한 후 물품매입대금을 곧바로 송금해 주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E에 위 물품대금에 수익을 덧붙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후 익월 말일 내로 주식회사 E로부터 그 금액을 송금 받았다. 주식회사 E가 다른 곳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했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므로 자신에게 그 물품을 매입의뢰하고, 자신이 주식회사 E의 물품대금에 수익을 더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3, 224, 226쪽),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이 법정에서 '2016년 초경 주식회사 E의 J 이사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은 당시 주식회사 E가 매입하여 판매하겠다는 물품의 판매자들인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송금해 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E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위 주식회사 G 등에 지급한 물품대금에 약간의 이익을 더한 판매대금을 입금 받았다. 주식회사 E는 피고인 등 여러 업체들의 자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19. 9. 2.자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제4쪽). 이러한 피고인 A의 검찰조사에서의 진술 및 변호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피고인 A은 매입처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매입처와의 공급품목, 공급가액,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절차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주식회사 E가 정한대로 위 주식회사 G 등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업체에 그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대금만 송금한 뒤, 그 물품대금에 주식회사 E가 정해준 약간의 이익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주식회사 E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진정한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설령 당시 주식회사 G 등 업체들이 주식회사 E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진정한 거래당사자가 아닌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이는 적어도 실제 거래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위장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당시 위 주식회사 G 등 업체들로부터 주식회사 E로 재화가 실제로 공급되는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이 사건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검사는 단순히 가공거래에 한정하여 기소했다기보다는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을 매입하여 다시 주식회사 E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 즉 위장거래행위를 포함하여 기소하였음이 분명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하고,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다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수취 내지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을 넘는다.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요거래처인 주식회사 E 측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은 위 주요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거래처의 요구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에게 당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8,804,545원 2. 선고형의 결정 : 10,000,000원 위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