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4:33경 구리시 동구릉로 238번길 20에 있는 한진아파트 쓰레기 집하장 앞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발생경위등), 수사보고(한진그린빌아파트 CCTV동영상자료 및 캡쳐 사진 첨부), CCTV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며칠 전에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 배우자인 D와 마트에 가던 중 지갑을 놓고 와서 아파트 앞에 잠시 차량을 주차하던 중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이 나와 눈이 마주치자 담배를 던지면서 욕을 하기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고인을 향해 달려갔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먼저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렸고, 이에 나도 피고인을 주먹으로 한대 때리고 싸우다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다. 일어나면 더 싸우게 될 것 같아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게 피고인을 제압하고, 경찰이 올 때쯤 같이 일어났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다툼을 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한 D는 이 법정에서 "차 안에서 휴대폰을 보던 중 소리가 나서 고개를 들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모습을 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이후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같이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긁는 등 계속 싸워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모자를 집어 던지면서 피고인을 향해 달려가고,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2회 날리고, 양손으로 서로의 뒷목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등도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보통 체격의 중년 남성으로서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있었던 말다툼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이 사건과 같은 다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찼고, 이어 서로 상대방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날리거나 상대방의 뒷목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오로지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등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87년경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