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

범죄사실 2018고단27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대구 동구에 있는 지하철 반야월역 인근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인터넷사이트에 '암웨이 더블엑스 유산균 제품을 5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다음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2만원을 송금해 주면 암웨이 더블엑스 유산균 제품 4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4.경까지 위 반야월역 인근 피씨방, 서울 강남구 일대 피씨방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아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34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7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2.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사실은 전기레인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구매자에게 전기레인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전기레인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05,000원을 송금해 주면 전기레인지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암웨이 프라이팬'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구매자에게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암웨이프라이팬'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 에게 355,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제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3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인근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암웨이 인덕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35,000원을 입금하면 암웨이 인덕션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웨이 인덕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 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23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임 캐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으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7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면, 약 30만 원 상당의 M게임 사이트 게임 캐쉬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경부터 휴대전화가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어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게임 캐쉬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 없었으므로 위 금원과 문화상품권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캐쉬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캐쉬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3:1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04:04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7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암웨이 유산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5만 원을 송금하면 암웨이 유산균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웨이 유산균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3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X)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2018 고단27의 증거기록) 2018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문자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문자 메지시, 광고 2018고단575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2018 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정서, 진술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2018 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S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27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27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27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재범하였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로 범행 동기에 동정이 가지 않는 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