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2015고단730] 1. 2014. 1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아이더 가우스 패딩'을 3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8:1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4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를 통해 피해자 D에게 휴대폰(갤럭시 노트2)을 30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5.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7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20] 피고인은 2015. 1. 18. 21:30경 대구 중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스마트폰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51] 피고인은 2014. 9. 24. 15:00경 대구 중구 F아파트 102동 1906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입금 후 물건을 배송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72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11] 피고인은 J에게 점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J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았다가 위 J이 경찰에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로 진정을 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또 다른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위 J에게 피해변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19.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상의 물품판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에 피해자 L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5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아이폰5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74] 피고인은 2014. 12.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N에게 노스페이스 패딩 옷을 3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O)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48] 피고인은 2015. 1. 25. 08:00경 대구 중구 P, 102동 1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5. 1. 26.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아이폰5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아이폰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의 신한은행 S 계좌로 2회에 걸쳐 165,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R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효성CD CCTV 자료 회신), 내사보고(휴대전화번호 T 가입자 A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U 용의자 통화녹음파일 임의제출/A 음성 일치 확인)의 각 기재 [2015고단12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V 편의점 상대 확인), 수사보고(택배 박스 사진 첨부), 택배박스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고단155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계좌입출금내역, 계좌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메시지 캡쳐화면, 각 거래명세표, 피해자 배송 택배사진, 인터넷 사이트 캡쳐사진, 출금내역 사진, 각 거래내역, 운송장 사진,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각 이체내역, 공용영수증, 각 영수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고단16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전화통화 내사), 가입자 조회, 진정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의 각 기재 [2015고단16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2015고단18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확인증, 거래내역, 메시지 캡쳐사진, 내사보고(휴대폰 번호 명의자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670여 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