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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마트'(구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월출상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인천 서구 원창로 32에서 휴지 등 물품의 판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회사의 E F에게 "마트에 휴지 등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을 그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며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2013. 11. 2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653,540원 상당의 휴지 등 물품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6,146,1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거래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 밀실 11개, 샤워실 2개 및 성매매여성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춘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대가로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7. 17: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경부터 2014. 10. 7.경까지(피고인 B 2014. 10. 3.경부터 2014. 10.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상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84만원=(1회 성매매대금 8만 원)-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4만 원) × 1일 평균 손님 3명 2) X 총 영업기간 7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4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계속중 소재불명되어 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재판에 임하던 피고인 B의 태도,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별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 18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8만 원으로 계산함. 2) 피고인 A은 검찰에서 '3~4명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3명으로 계산함.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2.15:10경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군동 보불로삼거리와 블루원 삼거리 중간지점을 불국사 쪽에서 보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국사 쪽으로 불법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편 1차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쏘렌토 자동차의 조수석 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 경 경주시 동대로 87 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6. 22:50경 광주 남구 백운로에 있는 대성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목적지를 물어 보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운전이나, 똑바로 하지 미친놈이"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고,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CD 1. 진단서, 피해자 등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상해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3:15경 광주 서구 D빌라 202호에서 같은 날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욕정을 느껴 잠시 이야기나 하고 가자며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한 후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안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느냐. 나 미성년자다. 건들지 마라. 112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부터 가슴까지 쓸어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D빌라 202호에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빌라 202호로 피해자를 밀면서 데리고 들어가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부터 가슴까지 쓸어올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다소 억지스러운 이유를 대면서 비어 있던 위 빌라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3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고, 사건 현장에서 빠져나온 다음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빌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방마을아파트 쪽에서 대동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교통상황 및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 우측 갓길에 세워둔 손수레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손수레가 튕겨져 바로 옆 인도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F(91세)의 다리에 부딪쳤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01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매우 높은 음주수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책임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참작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코팅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4. 12.부터 2015. 4.까지 임금 합계 9,000,000원, 2015. 1. 30.경부터 2015.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5. 3. 임금 1,5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진행 중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코팅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의 2014. 5.부터 2014. 10.까지 임금 합계 12,920,000원, 2014. 7. 23.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2014. 9.부터 2014. 11.까지 임금 합계 7,02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7.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 25. 05: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은 바지를 벗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여 정신을 잃게 하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한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2명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옷을 찢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삽입하려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강간상해죄가 인정될 수는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후 정신을 잃기도 하여 당시 상황 전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였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것을 보았으나 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본 것 같아서 삽입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찢은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강간할 고의 없이 단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변소하나 위 화장실 용변칸이 밀폐된 장소이고 피해자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변소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1. 1.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의를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복싱선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여 여러 차례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행사된 유형력의 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2~3년 이내에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4:4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상가 건물 앞도로부터 같은 동 126-38에 있는 유료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2016.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20:10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견내량마을 앞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923 14번국도 통영관광안내소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 21:15 경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있는 서울 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 거제대교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13,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은 붉고 발음은 어눌하고 정확지 않으며 걸음걸이는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B K3 승용차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923, 14번 국도 통영관광안내소 앞 교차로를 원문고개 방면에서 통영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고 또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경남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타고 있던 같은 E(여, 22세), 같은 F(여, 1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다시 음주운전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04:45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20세)과 그 일행들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나와, 여기가 너희 자리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의 일행이 "초면에 왜 나오라 마라 하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40cm×100cmX5cm)을 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길이 14.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1. 사진(압수물, 간판,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06:40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 앞 도로를 OCI 방면에서 연안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3차 중 2차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한 다음, 보행자가 횡단을 마치는 것을 확인하고 승용차를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을 하고 있는 피해자 E(2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융기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동영상캡쳐사진,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8.경 서울 강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70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점포 임차인 에게 대여한 후 위 E으로부터 2009. 7. 10.경 1,000만원, 2013. 11. 8.경 300만원, 2013. 11. 18.경 200만원, 2013. 12, 2.경 300만원 및 2013, 12. 12.경 잔액 200만 원 등 대여원금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전부 변제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변제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2번, 158번) 1. 약속어음사본, 판결서사본(서울동부2014가소7808), 답변서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동부20141821)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8.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1,535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2013. 11.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2,250만 원과 E의 잔여 대여금 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정산합의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의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등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성당 근처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F(여, 17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그곳에서 만난 후, 위 F G 체어맨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강남구 H아파트 428동 304호로 데려간 다음, F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F와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미성년자 인식 여부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했을 뿐 성교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11, F의 진술은 일관되고도 명확하게 '피고인이 성기 삽입까지 하였다'는 취지인바, F가 굳이 성기삽입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결국 성매수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취지이다. F 역시 성 매수 전에 자신이 청소년임을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은 위와 같이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는 취지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범행과정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 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 매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기삽입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2011. 3. 14.까지 C병원 및 D의원에서 '요추부 아래허리 통증'의 병명으로 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침 시술 및 물리치료 등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치료만 받고 그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였으며, 외출이나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는 수준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요추부 아래허리 통증'의 병명으로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KDB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인 KDB생명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4. 5.경 1,9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21.경부터 2011. 3.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22일을 입원하여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299,66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E, F, G, H, I, J, K, L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M의 법정진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907 사건의 판결문 사본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검찰진술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담당의사와 통모하거나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허위입원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치료내용은 입원 당시 담당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지 환자인 피고인 등이 스스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O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입원했던 C병원 및 D의원에서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등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행하여지지 않은 치료에 대한 치료비가 청구되는 등의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취지로서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다. M의 법정진술을 통해서는 진료기록 상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이 통상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에는 미진해 보인다는 점,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의 작성이 부실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각 병원의 환자관리 실태에 비추어 그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 등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것인지, 그와 같은 기록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필요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907 사건의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병원의 의사 L 등과 그 원무부장 F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시킨 후 이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였고, 위 의사 L 등이 위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위 환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단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료기록부 상 피고인의 주소증으로 '어깨통증, 상지비증, 슬통, 요통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1. 3. 28. 실시한 MRI 검사 결과 피고인의 어깨에서 실금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허리통증으로 2011. 3. 14.부터 2011. 4. 2.까지 N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진료기록부 분석사로서 피고인이 입원한 질병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내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위 M의 진술 외에,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입원이 필요하였는지, 적정 입원일수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국민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 2. 21.부터 2011. 3. 14. 까지 사이에 2차례 국민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홈쇼핑 이용과 내과 진료를 위한 사용내역일 뿐이고, 그 외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은 제출된 바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17:00경 부산 연제구 C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장 앞에 내놓은 화초를 피고인의 배우자가 훼손하였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출동경찰관, 이웃 주민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호랑잡년 개 같은 년, 저 화초 다 때려 뿌아뿐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C(40세)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2일 전에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50cm) 1개, 과도(전체 길이 20cm) 2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어요, 뭐 살인을 저지르면 교도소 가서 무기 아니면 사형이던데, 20년 살든지 뭐하든지, 어느 정도 각오가 돼 있어요, 처와 자식에게도 교도소 간다고 말을 하고 왔다, 올 3월말까지 직원 2명을 해고하지 않으면 나 혼자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생산관리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진주시 사군로 303번길에 있는 (주)금우산기의 공장에 시가 합계 1억원 상당의 철구조물(닥터) 12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1. 위 (주)금우산기의 공장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 E이 채권자인 피해자 대원철강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진주지원 2015본32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해 채무자인 위 (주)금우산기가 보관하던 위 철구조물들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압류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압류된 위 철구조물들을 이동시키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25톤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위 철구조물들을 임의로 경남 함안군에 있는 도장업체인 F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 소속 집행 공무원의 압류 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및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압류품이 피고인들이 소속된 주식회사 D의 소유여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