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7. 08: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 F 등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7. 17. 08: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안에 버티고 앉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F 진술부분) 1. 수사보고, 각 수사진행상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방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진행에 큰 차질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곧이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며 친구 F에게 연락한 뒤 밖으로 뛰쳐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것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과 각 수사진행 상황보고 중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황을 요약한 기재 부분이 있다. 그러나 F의 진술기재 부분의 내용은 F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 도저히 막지 못하겠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황 요약 기재 부분의 내용은 '피해자의 방 안 침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F,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은 피해자가 법정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아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E과 함께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시다 E, F이 귀가하여 단둘이 남게 된 사실, F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1층 출입구에서 F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피고인이 퇴거에 응하지 않고 갑자기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있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 피해자가 F에게 자유롭게 메시지를 보내고 1층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그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