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4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346, 2018고단5460(병합), 2019고단1630(병합), 2019|고단3364(병합), 2019고단5402(병합)-1(분리), 2019고단7807(병|합)-1(분리) 가.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라. 상해 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 사 최소연, 정혁, 최윤영, 차대영, 성혜진, 김한울(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경화(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유가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고단3364 사건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34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9. 01: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바지에 술을 흘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술집 밖 계단으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630(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10.28. 03:20 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 카페 앞 거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3세)이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뭘 꼬라 보냐"라고 말하며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I(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J(23세)에게 다가와 손으로 J을 밀치며 발로 J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10.28. 03:30경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곳은 사람이 많으니, 자리를 옮겨서 좋게 이야기 하자"고 말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함께 인천시 남동구 K 상가 화장실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고, H을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23세)가 이를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L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1을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I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I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7807(피고인 B) 피고인은 2018.10.28,03:30경 피해자 J(24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생겼다는 친구 A의 연락을 받고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 카페 앞 거리에 도착한 후, 피해자 측에게 "이곳은 사람이 많으니, 자리를 옮겨서 좋게 이야기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 측과 함께 인천시 남동구 K 상가 화장실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4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163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L, I, M, H의 각 법정 진술 1. H, L,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80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2019고단1630, 2019고단7807 (분리기소 되었으나,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사건의 피해자들 중 1명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뺨이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도 위 사건에서 자신의 행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 B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K 상가(N 건물) 앞으로 간 후 피고인들의 일행이 I를 화장실로 끌고 갔고, 피고인 B이 H의 뺨을 때리고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L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둘째, 피해자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I H 화장실로 끌고 가려는 것을 말리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뺨을 1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고, 위에서 본 H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셋째,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화장실로 어깨동무를 하고 들어가서 자신의 뺨을 수회 때렸고, 그 와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도 뺨을 1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진술은 경찰에서부터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 J의 '자신이 화장실로 끌려 들어갔을 때 피해자 I가 이미 맞은 상태였다'는 진술과도 일치한다. 넷째,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N 건물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자신의 뺨을 1회 때려 안경이 부러졌고, 안경을 주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그후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는데 피해자 I가 이미 맞은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다섯째,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상황에 대하여는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폭행 장면이나 폭행의 선후에 관하여는 서로 알지 못하거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처음 피고인 A 시비가 있었던 G 커피 앞에서 N 건물 화장실까지 몇 명씩 나누어 이동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화장실에 차례로 끌려가거나 끌려가려는 과정에서 서로 분리되어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당일 상당한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화장실 밖과 화장실 안에 있었던 폭행 피해자들의 각각의 장소에서 당한 폭행에 관한 일치된 진술과 각각의 장소는 매우 근접해 있고 각각의 장소에서의 폭행 시간도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2019고단1630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상호 합의를 할 의사는 있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피해자가 4명에 이르러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폭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2019고단3364 사건의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1. 06:3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P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Q (남, 18세)에게 괜히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세게 잡아당기고, 주점 밖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Q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고단3364 사건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