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리가 어려운 외제차로 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험사에서 과다한 렌트비 발생을 막기 위해 조기에 미수선수리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저렴한 구형 외제차를 전체적으로 튜닝한 후 위 차량으로 다른 운행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허위, 과장된 수리비, 치료비 등을 요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학교 동창생 친구인 피고인 B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3.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차량번호 1 생략) 1998년식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김천역 앞 유턴지점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 택시 승강장 쪽에서 나와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입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BMW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D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고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보험회사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안심지원금, 긴급비용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2,533,735원을, 피고인 B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83,69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경 피고인 C은 대리운전기사로, 피고인 A은 손님으로 피고인 A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탑승하여 운행하다가 김천시 H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중 그곳 담 벽을 들이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이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5.경 김천시 I에 있는 J 식당 주차장에 위 BMW 승용차를 세워두었다며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 C은 (차량번호 3 생략) 싼타모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장소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고 같은 날 17:48경 피해자 E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고 28,481,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던 중 고의 교통사고라는 것이 밝혀져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0.경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덤바위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1994년식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K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K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L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우연히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로 과장된 보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부터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 합계 12,622,7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8. 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보험사(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 합계 135,297,8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변경된 공소사실 제2항을 인정한다는 취지)(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K, Q, R, S, B,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V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D의 사고경위서 1. 민원접수확인, 민원취하 1. 각 차량 수리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42번 내지 147번) 1. 각 사고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163번, 165번, 167 내지 186번),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장기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금지급내역 및 품의서 1.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2016. 2. 20.), (2017. 11. 10.), (2018. 1. 2.) 1. 교통사고분석서 총괄 1. 증거목록 순번 114번, 121번, 137번에 첨부된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사건진행내용(2014노3104), 각 판결문(2014노3104 등), 사건진행내용(2015고단5213), 판결문(2015고단52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4 내지 13) 기재 각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교통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고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과장한 경우로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인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교통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들은 전부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 차량이 주행 중이던(좌회전 포함) 차선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경우 발생한 접촉사고인데, 위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피고인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위치, 상대방 차량의 이동 방향, 피고인 차량이 상대방 차량을 충격한 부위 등 각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 일반적인 운전자의 경우 자신의 주행차로에 다른 차량이 침범하였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는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 조작을 통해 충돌을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반복해서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면서 이를 회피하려 하게 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각 교통사고 별 구체적 사정들과 그 다음에 보는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의 차선 변경 시도를 보고도 이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사고 이후 보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고경위서에 의할 때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3차로의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아주 천천히 2차로를 운행 하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전방만 보았다면 얼마든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충돌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 같다’는 진술을 하였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전에 피고인과 보험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승용차에 타고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당시 차가 다가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온다, 온다”라고 신호를 줬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위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한 E 조사팀장 T도 피고인으로부터 B과 같은 취지로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보험사기를 사전에 공모한 정황까지 드러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경우,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사고 당시 자료들에 의하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에도 천천히 진행하였는데 일부러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차선변경 직전 피고인 차량이 30m 정도 뒤에 있었는데 자신의 차선 변경 시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와 일부러 충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경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이 불가능한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다음 바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차량이 제일 후미에 있어 뒤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서 좌회전을 한 것인데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당시 상황이나 사고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경우,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차선 변경 직전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갑자기 차량이 와서 자신의 차량을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고 관련 자료에도 고의사고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경우,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사고 며칠 뒤 보험 담당자의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사고 이후 제동을 하지 않고 측면을 더 긁고 진행하는 느낌을 받았다’, ‘사고 이후에도 마치 이런 사고 유형의 과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사고 과정에서 대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사고 관련 자료에도 도로 공사로 어쩔수 없이 끼어드는 차량에 고의 사고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경우 증거목록 순번 136번 수사보고(CD 1점 붙임에 대한)에 첨부된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 변경을 서서히 진행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기 이전부터 위 사고 시까지 계속하여 방향지시등을 키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도 피고인 차량이 상대방 차량의 후방에서 오토바이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해 오다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시점(충돌 약 2.3초 전)에 가속하기 시작하여 상대방 차량에 근접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차량과 상대방 차량이 충돌하기 약 2.3초 전에 피고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야(전방 좌측 약 13˚이 약 27m 거리)에 상대방 차량이 위치하는 점,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을 인지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약 2.3초 > 반응시간 0.8초)가 있었음에도 감속 또는 조향하여 충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양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상대방 차량과 충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의 경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차선 변경 시 천천히 가면서 했다. 딱 바꿀 때는 제가 못 봤는데, 제가 그렇게 빨리 달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딪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 차량이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차량에 거의 미세하게 상처가 났다. 손괴된 것에 비해 수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나와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고 관련 자료에도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파손 경미하여 자차 수리 안함’, ‘운전석 앞바퀴 휠과 앞 휀다에 살짝 상대방 차량 페인트 묻은 사고에 특수코팅으로 전체 도색을 해야한다며 민원 운운함’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의 경우, 증거목록 순번 136번 수사보고(CD 1점 붙임에 대한)에 첨부된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차선 변경 전 뱡향지시등 켠 후 서서히 진입하였고, 상대방 차량의 위치와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의 시야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차선 변경 시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제동장치나 조향장치의 작동을 통해 이를 피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도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가능성과, 상대방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인지반응시간{운전행위(제동)가 개시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약 0.3초 내지 0.8초이고, 운동완료시간{운전행위(제동)로 차량의 운동이 완료되는 시간}이 약 0.9초라고 볼 때 이 사건에서 충돌경과시간이 4.8초로서 사고대응시간인 약 1.2초 내지 1.7초보다 크므로 충분한 사고대응시간이 확보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에서 예상되는 인지시점거리(약 16m)와 사고당시속도(약 20~25km/h)를 고려할 때 충분한 사고대응거리가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각지대, 시야장애로 고려할 만한 요인이 없고, 충분한 가시거리와 좌우시야가 확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범죄일람표 연번 12의 경우, 증거목록 순번 136번 수사보고(CD 1점 붙임에 대한)에 첨부된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이동 궤적과 속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의 차선변경을 미리 인지하고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경우, 상대방 차량 운전자(O)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발견하고 잠시 정지하였다가 일부러 다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상대방 차량 운전자 O가 사고 난지점을 횡단보도와 떨어진 부분으로 지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도 7m 이상 전진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위 O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하나, 2011. 12. 9. 사고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168번)에 의하면 사고 당시부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위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O가 지목한 사고 장소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을 기준점으로 삼은 것이라면 실제 사고 장소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골목길 진입로의 구조와 주변 건물, 예상되는 시야각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골목길 진입을 위해 우회전 진행 중간에 바로 상대방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도 7m를 더 진행하여 일부러 자신의 차를 들이받았다는 O의 위 진술이 위 사고 현장 사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O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방통행인 골목길을 역주행한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약 6년 정도 G 김천지부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 측의 대응방식이나 취약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연식이 오래된 외제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 전체에 차량 시세보다 훨씬 비싼 에어댐 튜닝을 하거나 일반 도장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특수한 도장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일부의 외관에 작은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차량 전체에 대한 수리비로 고액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수리 시 소요기간이 길게 소요된다며 외제차량의 렌트를 계속 사용하려 하였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것처럼 압박하여 보험금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보험사고 관련 자료 등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6 기재 각 교통사고에서의 피고인 차량은 당시 시세가 150만 원 정도 였던 1994년식 아카디아 중고 차량에 전체적인 에어댐 튜닝을 한 다음 위 교통 사고 시 전체 작업비 2,500만 원이 들고 수리복원이 불가능하여 수리 시 2,500만 원이, 예상 수리기간 60일 소요된다며 상당 기간의 사고대차 렌트를 요구하고 2,000만 원의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 각 교통사고에서 피고인 차량은 1998년식 BMW 차량을 위 X에서 에어댐 튜닝한 것이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 교통사고에서 피고인 차량은 2007년식 벤츠 차량 전체에 특수 도장을 한 것이었으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에어댐 튜닝 전체, 도장 전체를 요구하며 계속하여 사고대차 렌트의 사용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위 각 교통사고에 있어 상당 부분 유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의 튜닝은 물론, 위 각 교통사고 이후 차량의 수리를 전부 X에서 진행하였고, 위 각 교통사고 이후 사고대차 렌트 역시 위 X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Y에서만 하였다. 피고인이 위 X 대표 Z 측에 미수선수리비에 상당한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2년까지 Z이 대표로 있는 X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X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며 미수선수리비 형식으로 전부 지급받은 점, Z이 짧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동승자로서 발생한 교통사고(2011. 11. 8.자 사고, 별지 5 내지 7 기재 각 사고)로 합의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다수 발견되고, 2011. 8. 31.자 교통사고에서는 피고인이 Z 운전 차량의 동승자로서 합의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내역도 발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각 교통사고 시 받은 미수선수리비 명목 보험금의 액수, 수리 내역에 관한 피고인 및 Z의 진술간 일부 불일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시 수리비 내역에 관한 피고인과 Z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9, 12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요구하거나 지급받은 수리비와 AA AB의 수리견적서 간 금액 차이가 매우 크고, 이와 함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내용을 허위로 과장함으로써 실제 수리한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지급한 수리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2014. 3. 5.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2014. 1. 13.자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은 피해자 보험회사에 환입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고, 2,8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좋지 않다. 공모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사기미수 범행을 제외하고는 전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대부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환입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공모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가담 정도가 A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보험사(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 합계 1,453,4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각 파손 부위에 관한 사진이 있을 뿐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피고인 차량의 속도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4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놀랐었고 과거의 사고로 왼쪽 무릎이 좋지 않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무릎 부위가 아팠다고 진술하였고, 5일 정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미한 사고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요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AC부터 미수선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의 보험금 합계 5,6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양 차량의 스크래치 사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지한 상태였다면 충돌 자국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차량 역시 진행 중이었다면 충돌 자국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인 점을 위 사고 직전 정지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양 차량의 손괴 부위와 정도, 사고 이후 정황, 다른 교통사고와 다른 유형의 사고인 점 등과 함께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의로 충돌 후 허위로 과장된 보험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