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62

범죄사실 2013고단5262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여수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여수시청에서 발주해서 남양건설에서 주관하는 하수관거정비공사 중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총 400억 공사 중 80억 원의 공사를 할 수 있다. 각 지구마다 공사비가 다른데 이 중에 어느 구간 공사를 하고 싶으냐? 내가 갖고 있는 지분 20% 만큼의 공사는 내 마음대로 하도급을 줄 수 있다. 하도급을 주고 하려면 남양건설에 접대비, 서 울 왕래 비행기비용 등 일을 보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먼저 달라. 위 경비는 나중에 갚겠다. 나중에 공사비 중 25%는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2011. 1. 15.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0. 7. 10.경 남양건설에서 이미 위 공사를 동양건설에 양도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E은 동양건설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공사수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였으며, 피고인은 남양건설이나 동양건설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속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2]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식당에서 생활폐기물 설비 영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가 발주 예정이고, 그 공사에 대하여 포스코건설에서 지분 40%, 한라건설에서 지분 30%, 남광토건에서 지분 30%를 투자하여 구성된 컨소시엄을 광주광역시 J의 최측근인 K의 지시에 의해 내가 구성하여 은밀히 진행하고 있는데, K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한라건설 지분을 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주식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려면 한라건설에서 출자한 업무추진비를 한라건설에 돌려주어야 하니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고, K으로부터 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수주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도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7. 11. 27. 1,000만 원, 2007. 12. 31. 600만 원, 2008. 4. 10.경 1,000만 원, 2008. 7. 16. 5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0억 원 규모의 양과동 쓰레기 매립장 복원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BTO)이 진행 중이고 대 우건설이 위 사업의 민간투자자로 내정된 상태인데, 내게 업무추진비를 주면 위 돈을 K을 통해 광주광역시 환경 녹지국장에게 전달하여 위 사업의 지분 15%를 확보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양과동 쓰레기 매립장 복원 사업의 지분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8. 9. 23. 1,000만 원. 2008. 10. 16. 500만 원, 2008. 10. 17. 500만 원, 2009. 1. 20. 2,000만 원, 2009. 1. 30.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M의 N 시장이 재선거를 하는데 N 시장이 당선된다면 M시를 상대로 K을 통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선거비용으로 5,000만 원을 K 명의로 출자해야 하고 나는 3,000만 원을 지불할 테니 2,0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이 출자하기로 약속한 3,000만 원을 출자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선거비용으로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2010. 4. 23. 1,000만원, 2010. 4.26.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군수와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며, 사업적으로도 이해관계가 있다. P군 상수도 사업소에서 진행중인 해수담수설비 사업건에 대하여 당신이 영업하고 있는 공법을 설계시 반영하게끔 해주겠으니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사업전에 피해자가 영업하고 있는 공법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1. 3, 18.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Q, R, K의 각 법정진술 1. K, S, Q,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사실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거듭 주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편취액수, 편취횟수, 편취수법,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