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사장이고 피해자 D은 C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4: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821호 C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기가 빠진 것 같다. 누워 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다리 등 온몸을 만지고, "유방암 검사를 해 보겠다"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졌으며, "어디 건강한지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여 피해자가 허리를 들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캡처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목, 다리 등을 만진 적은 있으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 나. 가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가슴, 음부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온몸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만진 것도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혀가 가장 내밀한 신체부위 이기에 혀를 소통하면서 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여 기습적으로 자신과 혀를 서로 빠는 의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부감이 많이 들었지만 하라는 대로 하였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혀를 빨아주는 의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기수련을 해준다면서 온몸을 주물렀고 유방암 검사를 한다면서 가슴을 문지르더니 피해자의 가슴이 짝짝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더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자신의 성기를 다 문지르고 질 안에서 애액이 나왔는지 확인을 한 다음 애액이 나오지 않자 자신에게 너는 중이 되어도 되겠다고 하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4일 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불쾌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F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는데, 피고인은 그 메시지를 받은 이후 자신의 행위를 부인함이 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니 할 말이 없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졌음을 부인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온몸 뿐 아니라, 가슴,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4일 후 F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질 때에도 불쾌했지만 그냥 참았다. 그런데 자신이 여러 번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면서 자신의 팬티 속에 맨손을 넣어 질에 애액이 나왔나 확인하였다', '분명히 2번이나 자신의 성기를 맨손으로 만지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는데, 가만히 있어보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허리를 들며 거부하였고, 속옷에 맨손을 넣으려고 하여 허리를 두 번 들어 올리면서 거부하듯 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행동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음부를 만지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기수련을 하자며 자신의 몸을 주무르고 마사지한 적은 있으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적은 없었고, 피해자가 산책할 때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도 나이 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정도의 느낌이었고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은 적은 없다', '피고인과 자신의 관계를 오래된 사제지간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을 부모님과 같은 스승이라고 생각했기에 마사지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도 피고인이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게 불쾌하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이전까지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서 불쾌하다는 의사를 직접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