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윙바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4.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서재방면에서 칠성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 출발하려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모닝 승용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서 피해자 B(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량 뒷 범퍼를 추돌하였고, k5 승용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서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토스카 승용차량 뒷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식당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F 앞까지 약 1km 거리에서 위 봉고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이동주유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1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개금교차로 쪽에서 동의대어귀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의 버스전용차로(BRT)에서 개금교차로 쪽에서 동의대어귀교차로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일렉시티 버스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2022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6: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서울남부지법 2021고합384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피고인 B)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2019. 8. 29. 피고인 B이 서울 양천구 소재 ‘C’ 주점 별실 밖 복도에서 그곳 별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사실이 있고, 녹음을 하던 도중 위 별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소리를 치고, 그때서야 B이 위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여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변호인의 “D이 피고인이 경비업체에서 해고된 직원에게 6개월 치 월급을 다 줘야 된다며 경비업체에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간(별실) 출입문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발언 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분명히 녹취록 2페이지 때부터 피고인이 (별채)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대화장소 C주점 별도의 호실 임장조사) 1. 녹취록,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1고합384, 서울고등법원 2022노991) 1. 한청상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를 받고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하였다. 위증의 죄는 법관의 실체진실 발견과 국가의 사법질서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의 명백한 진술이 있고, 피고인 역시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부탁을 받거나 B의 고소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증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15: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보수동 보수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 부산역 뒤편 부두로 앞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잠든 상태에서 신고로 검거되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20:00경 피해자 B(여, 15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C 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전화로 ‘너네 오빠에 대해서 말해 줄게 있다, 잠깐 나올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A동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어두운 골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성관련 사안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정판결 기록 첨부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인 다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이유로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01:30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360-4 은수사거리 부근 도로를 은수교차로 방향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0. 01:20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360-4 은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3:5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경 벌금 150만 원, 2003년경 벌금 100만 원, 2017년경 벌금 150만 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6. 03:31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들어 있었으므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10:2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1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을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33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요인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2:3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노래연습장 방면에서 창원향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도로는 모두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7. 2. 09: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가 운영 중인 부동산 사무실의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 14:00경, 2022. 3. 2. 18:11경, 2022. 3. 3. 14:11경, 2022. 3. 3. 16:26경, 2022. 3. 3. 19:03경 인천 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 총 5회에 걸쳐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NO.F,G,H,I,J)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로 있는 K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찾아간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퇴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적법한 절차를 취함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간 점, 경찰관은 2022. 3. 2. 18:11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분쟁은 있을 수 있으나 직접 찾아가 나가라고 한다거나 신변에 대해 협박을 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을 할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강력 계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3. 14:11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2. 3. 3. 16:26경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공인중개사사무소 출입문 도어락 덮개에 본드를 발라 놓았으며 역시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3. 19:03경 또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찾아갔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8.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1:10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1.2km 지점 편도3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2차로에는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동차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돌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0. 03:00경 영동군 소재 C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 및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자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는 같은 바이크 동호회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 7. 7. 00:36~01: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호회 모임 중 만취하여 자신의 집 주소조차 말하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키스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젖히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구강성교행위를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혀로 핥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자 성기를 음부에 비볐으나 발기 상태가 풀리면서 삽입되지 않자 ‘음료수를 사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자 성기를 음부에 비볐으나 발기가 풀리면서 삽입되지 않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고 구강성교한 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방문 등)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5)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부근 방범용 CCTV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및 피해자 의류 감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 내용 검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탑승했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검토 등),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9),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구조 및 내부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해자 혈중알콜농도 추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3차 술집 ‘H’ CCTV 녹화영상 검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10:38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을 거쳐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 스마트 CCTV 검색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운전 횟수 및 운행거리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4:05경 보령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을 많이 먹었다. 어디인지 모르겠다. 춥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소속 소방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어 ‘112 요청, 주취자 협조 안 됨’이라는 취지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소방관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고,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G에게 “너 새끼 누구야, 씨발, 너 감방 갈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H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 영상 첨부 등), 영상 캡쳐사진, CD(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약 20~30년 전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65-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2. 4. 27. 00: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노래타운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노래타운 업주인 E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E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자 “형한테 뭐라고 하냐, 그 만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6, 7, 42) 1. 녹취서(순번 10) 1. 사진(순번 26) 1. 진단서(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0:20경 서울 강동구 B 앞 인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경기도 하남을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운행을 거부당하자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범행을 제지받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2. 12. 00:3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인적 사항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순찰차, CCTV 영상-C지구대 내부) 1. 블랙박스 캡쳐, CD, CCTV 캡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수회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12. 00:20경 서울 강동구 B 앞 인도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경기도 하남을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운행을 거부당하여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차려고 하고 팔로 치려고 하며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2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2. 10. 21:58~22:35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무단으로 도로를 돌아다니던 대형견(도고아르헨티노)을 충격하고, 그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씨발새끼들이 다 뒤질라고. 내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그래도 측정은 하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채증 중이던 경장 F의 손을 잡아 그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경장 F의 몸을 밀치고, 이를 경사 E가 말리자 손으로 경사 E를 2회 밀치고, 체포되던 과정에서 발로 경사 E의 뒤통수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0. 22:15경 평택시 G에 위치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장 F에게 “어차피 공무집행방해다”고 말하면서 우측 발로 경사 F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 구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10. 21:5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들로부터 H호 경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차의 우측 2열 문짝에 설치된 햇빛가리개(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팔새끼들아, 좆같은새끼들아. 우리 잡으면 승진 특혜 아니냐. D파출소 개새끼들 다 죽여버려”라는 등으로 크게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인 경찰관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및 순찰차 피해 사진, 캡쳐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2023. 5. 1.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각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과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수사진행상황으로 인하여 위 음주측정 거부 등의 범행과는 분리되어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법을 경시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