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44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가명, C생)과 피해자 D(여, 가명, E생) 자매의 어머니와 혼인한 F의 형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을 큰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 및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놀다가 지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쉽사리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손을 팬티 안으로 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쉽사리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밤에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쉽사리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쉽사리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준강간) 1)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월 ~ 5월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월 ~ 5월경 제 나. 2)항의 범행이 있은 얼마 뒤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봄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2월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에서, 씻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쉽사리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5. 26.경 낮에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쉽사리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B, D, 피해자 B의 2회 영상녹화), 수사협조의뢰(피해자 제증명), 각 진술분석 의견서(B, 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A)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조카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이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종합한 재범 위험성의 정도는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유사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대상 성범죄 〉[제5유형] 강간 ※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들을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추행·간음하거나 그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시기에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의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의 구간(13점~29점)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 해당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문맹으로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