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B는 C가 대표인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SSD(저장용 매체)를 공급받아 소매업체에게 공급하는 중개업체이다. 2013. 9. 23.경 위 두 회사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6조에서 '소유권 유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해당 SSD를 인수한 후에도 그 소유권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입금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재되어 그 대금채무를 지급하였을 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약정을 '소유권유보약정'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서울 용산구 E상가'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SSD 1,203개(2018. 3. 공급분 420개, 2018. 4. 공급분 783개, 총 1억 4,197만 4,000원 상당)를 공급받아 그 중 635개를 소매상에게 판매하였는데, 2018. 4. 1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폐업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상품공급계약은 종료되었음에도, 그 당시까지 SSD 재고 568개(= 1,203개 - 635개) 중 피해자 회사에서 회수해간 177개를 제외한 나머지 391개(= 568개 - 177개, 3,567만 5,000원 상당)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고 불상의 소매업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SSD를 공급받는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출고증발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SSD 391개를 인도받았을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인도, 즉 점유의 이전으로써 이전됨이 원칙이다(민법 제188조 제1항). 그러나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4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유보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비록 뒤에 보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SSD를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2018. 4. 18.경 상품공급계약이 종료된 이상, 그 때까지 소매점에 판매되지 않은 SSD는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177개를 먼저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의사를 보류하였다가 그 다음날 돌려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SSD 391개의 반환을 거부하고 불상의 소매업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횡령가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3.경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와 같이 소유권유보약정이 포함된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SSD 총 1,203개(총 1억 4,197만 4,000원 상당)를 공급받아 그 중 635개를 소매상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중 134개의 대금 상당액 19,15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1개(= 635개 - 134개)의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SSD 501개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SSD에 대하여 SSD를 소매점에 판매하였는지 여부, 판매하였다면 그 판매액 등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판시 상품공급계약을 위탁매매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비록 소유권유보약정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SSD를 대금지급 전후에 관계없이 소매점에 판매하고 그 판매액과 무관하게 매월 15일경 및 말일경 그때까지 공급받은 SSD 대금을 한꺼번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유지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SSD를 소매점에 판매하고 얻은 판매액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거나 이를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약정이 체결된 바도 없다. 이와 같은 거래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소유권유보약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대금 완납 전이라도 SSD를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판매액과 무관하게 SSD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SSD를 계약기간 중에 소매점에 판매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로서, 그 판매대금은 일응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며,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SD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판시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중 판매한 SSD에 대하여 그 SSD 자체나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