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1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한 허위 입원환자 L 등 56명의 질병 및 상해가 통원치료나 교정에 의하여 치료 가능한 상해임에도 이를 과장하여 7일 이상 입원하도록 진단을 내린 후 입원 전 기간 동안 처방을 3일씩 반복하도록 일괄 기록하고 환자의 증상 호전에 따라 주사제 등을 가감하지 않고 퇴원일까지 동일하게 투약토록 일괄 처방하는 등 매일 달라지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괄 처방하고, 입원병상수가 24개임에도 최대 37명까지 병상수를 초과하여 입원환자를 유치하면서 개인병원 인력 및 재정상 환자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입원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들이 입원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장거리 지방 여행 및 원거리 주거지 등으로의 잦은 외출 외박을 허용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병실에 없는 환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사처방, 약처방, 식사제공 등을 통해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들의 외출, 외박, 취업사실 등을 누락한 허위사실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과장된 요양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2.경 환자 L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으로 846,7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요양급여내역) 1번부터 5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과장 입원 환자 총 56명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으로 합계금 26,496,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과장 입원환자 L 등 67명(교통사고 환자 12명 추가)이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상해임에도 이를 과장하여 7일 이상 장기간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기간 중 취업, 장거리 여행, 주거지로의 잦은 외출 외박 사실을 숨긴 채 피해 보험회사에 입원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허위 과장 청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 과장된 내용의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행해 주고, 위 L이 2015. 12. 10. 피해자 흥국생명보험회사로부터 935,44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보험회사 청구분) 1번부터 67번 기재와 같이 허위 과장 입원환자 총 67명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금 103,931,589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허위 과장 입원환자 L 등 67명이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임에도 이를 과장하여 7일 이상 장기간 입원시킨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기간 중 취업, 장거리 여행, 주거지로의 잦은 외출 외박 사실을 숨기고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환자들이 병실에 머물지 않아 환자들에게 주사, 약처방 및 식사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전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주사, 약처방, 식사제공을 한 것처럼 의료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원환자들이 피해 보험회사에 입원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허위 과장 청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 과장된 내용의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행함으로 진료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월, 현대해상 보험사에 일반 질병이나 상해 등의 사유로 입원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보험 등 4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6. 1. 20. 이불을 털다 허리를 삐끗하여 다쳤다며 통원치료나 교정에 의하여 치료가능한 상해임에도 이 사건 의원을 찾아가 14일간 입원하면서 그중 11일 동안 수시로 주거지인 성북구 M을 오가며 외출 외박을 반복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가입보험사를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1번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1,702,872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월, 동부화재 등 보험사에 일반질병이나 상해 등의 사유로 입원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사랑운전자보험 등 5개의 보험을 가입한 후, 1) 2015. 4. 29. 출근하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통원치료나 교정에 의하여 치료 가능한 상해임에도 이 사건 의원을 찾아가 20일간 입원하면서 그중 6일 동안 수시로 주거지인 동대문구 N으로 반복하여 외출 외박을 나가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입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2-1번과 같이 5회에 걸쳐 2,105,784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15. 12. 16. 사람을 피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통원치료나 교정에 의하여 치료 가능한 상해임에도 이 사건 의원을 찾아가 18일간 입원하면서 그중 4일 동안 주거지인 동대문구 N으로 반복하여 외출 외박을 나가고, 9일 동안 수시로 동대문구 O 등 병원 이외의 장소로 외출을 나가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입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2-2번과 같이 4회에 걸쳐 1,865,214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월, 삼성화재 보험사 등에 일반 질병이나 상해 등의 사유로 입원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배당 가화만사성보험 등 3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5. 11. 1. 하산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통원치료나 교정에 의하여 치료가능한 부상임에도 통원을 하게 되면 물리치료비용이 보험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순히 물리치료비용과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부상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의원에서 15일간 입원하면서 형식적인 물리치료 및 주사처방을 받으며 주거지로 외박을 나가는 등 허위 과장입원을 통해 위 가입보험사를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67번과 같이 3회에 걸쳐 2,190,1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입원치료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설령 보험계약자에게 내심 입원으로 인한 치료 효과 외에 보험혜택의 부수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할 뿐 형법상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빛샘의료분석원 작성의 의료분석 결과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지 등을 사후에 분석한 것에 불과할 뿐 치료 내용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 및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6. 5. 27. 2016도2018 판결 참조). 다. 피고인들을 진단하고 치료한 공동피고인 A이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피고인들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요지는, 사실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환자들의 질병 및 상해가 통원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과장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사정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를 기망하거나 입원환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공동피고인들 및 P[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기재 수진자], Q[범죄일람표 순번 21번,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 수진자], R(2015. 11. 27.부터 2015. 12. 14.까지 이 사건 의원에 입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문진 등의 방법으로 초진을 한 다음에 이들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거나 질환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항 기재 수진자 P은 2016. 3. 7. 화재 현상에서 낙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 3. 16.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S[범죄일람표 순번 22번,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기재 수진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2015. 10.경 T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추가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2015. 11. 20.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매일 오전 입원 환자들에 대한 회진을 실시하였고, 입원 환자들은 통상위 회진 시간에 소염진통제 주사를 맞고 오전·오후에 각 1번씩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P, C 등 어깨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추가로 원장실에서 어깨 통증 관련 주사를 맞기도 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치료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하였던 R,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전 회진을 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병상에 없는 환자들의 소재를 묻고 무단외박한 환자에 대한 퇴원조치를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S, C 역시 입원 중 외박을 하였다가 간호사로부터 치료 받아야 하니 복귀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에 기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주말에 물리치료를 받거나 체온,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간호기록부 등에 위와 같은 처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히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위와 같은 추가 기재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입원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거짓된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내원 환자들과 공모하여 발병원인, 진단명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원 환자들에 대한 문진,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온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 운영 병원은, 의사 1명(피고인이다), 주·야간 간호조무사 각 1명, 물리치료사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병원으로, 주간 간호조무사가 주사, 체온 측정 등의 실시한 다음 현황부에 기재해두면, 야간 간호조무사가 이를 간호기록지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사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에 가담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주사, 약처방, 식사제공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나, 이와는 반대로 피고인이 매일 오전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회진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주사 및 투약 지시 등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P 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매우 불량하여 개인적으로 이를 거절하고 먹지 않았다는 것일 뿐, 위 의원에서 입원환자를 위한 식사를 제공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