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1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 사실은 E에게 지하수 굴착 면허를 대여하여 F의 G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면허 및 공사장비 대여료 등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위 굴착공사 중 (주)D 소속 근로자인 H이 상해를 입게 되자 F 명의의 G공사 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경기 광명시 I 소재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계약서", 내용 란에 "1.공사명 : G공사, 2.공사 장소 : J 부지, 3.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4.공사량 : 800미터기준, 5. 공사 금액 : 일금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부가세별도, 상기 공사를 성실히 시공함에 있어 발주자 K씨를 "갑"이라 칭하고, (주)D 대표이사 A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사항을 상호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갑' 란에 F, 그 주소 및 대표 K의 이름을 기재하고 E이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고, '을' 란에 (주)D, 그 주소 및 대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1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13 소재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근로자 H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안산지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K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G공사는 피고인과 K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판시 사실 기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는 당연히 K의 승낙을 받아서 작성된 진정문서이거나, E은 K 내지 L 등의 승낙을 받아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진정문서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K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하였다고 믿었으므로 문서위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 살펴본다. 증인 L,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E이 K 측으로부터 8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G공사가 피고인과 K 사이에 체결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서가 K의 의사에 부합하여 K의 승낙 내지는 추정적 승낙이 기대되는 진정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비록 증인 M은 이 법정에서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은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E으로부터 A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 당시 다친 인부가 피고인의 회사의 인부인지, 일용직의 인부인지 전혀 아는 바도 없었고 들은 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보는 기술자인지도 모릅니다. 당시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지, 일반으로 치료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많이 다쳤다고 하니까 제가 "뼈가 얼마나 다쳤느냐"라고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E이 처리해야 할 문제여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계약서에는 K의 막도장만 날인되었을 뿐 그 도장도 M이 아닌 E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증인 M이 K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그러나, 한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제가 '산재처리하기위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M이 '다쳤으니까 치료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도장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제가 막도장이 있다고 하니까 그 도장을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M은 이 사건 일을 소개해줬고 K의 현장책임자로 일하였다"고 진술한 바, 여기에 증인 L, M,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L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지출을 담당하였을 뿐 현장에서의 공사진행과 경과보고 등은 M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결국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도급인 K 측의 실무자는 M으로 보이는 점, 또한 증인 L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E이 K의 막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서류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도장을 새겨서 접수하라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오히려 M에게 K 내지 K의 대리인 L을 대신하여 산재처리용으로 한정된 이 사건 계약서를 K의 명의로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M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K 명의로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즉,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D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K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얘기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피고인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고 진술한 점,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도장이 필요하니 받아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바, 굳이 피고인이 고소인 K의 승낙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E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고소인 K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지시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이 '산재처리용'으로는 진정하게 성립한 이 사건 계약서를 가지고 온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K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K의 승낙이 없음에도 E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피고인에게 문서위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라고 믿은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안산지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더라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 용도를 숨기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건네받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행사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결국 위와 같은 정황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