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자신의 주거지 건물인 '서울 동대문구 E'의 임차료가 주된 수입원이나 위 건물이 낡고 오래된 상태임에 반하여 주변에서는 건물들이 계속하여 신축되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에 대한 임대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느끼게 되자 인근에서 신축 중인 주택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소음·분진, 불법건축 등을 이유로 서울시 다산콜, 동대문구청 건축과, 건축사협회 등에 민원제기를 빌미삼아 건축주 또는 건축업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들 건축업자나 건축주를 대상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의 철거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수차례 중단되어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건비나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여 건축주나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공사진행을 위해 사례비 내지는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받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선으로 민원을 제기하다가 2011. 8.경부터는 서울시에서 다산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2011. 8. 1.경부터 2015. 8. 21.경까지 다산콜을 상대로 295회에 걸쳐 건축 등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건축주 내지는 건축업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끔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2. 3. 말경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서울 동대문구 G' 대지에 피해자 F가 원룸형 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자 위와 같이 금원을 갈취하고자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형 주택 공사시작 단계로부터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소음, 측량, 건축법관계 등의 각종 명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2. 7.경에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수차례 중지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의 건물을 공사하는 건축업자 H 등이 피고인의 악의적인 민원제기에 대항하여 동네 주민들의 연명으로 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에 제출하였으나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자 이를 빌미삼아 피해자에게 '탄원서에 서명했지?'라고 말하며 두고보자는 태도를 보이더니, 2012. 11. ~ 12. 경에는 서울시 다산콜과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2. 12.경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정문 입구 부근 2층 K커피숍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9장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9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가. 2013. 9. 15.자 부분 피고인은 2013. 9. 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동대문구 G' 대지에 F가 건축주로서 원룸형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그곳 건축업자인 피해자 H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위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의 공사피해를 당하였으니 인사를 해야지('합의금을 달라'는 취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피해 및 부엌설비(씽크대) 등의 무단설치 등에 대해 계속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5. 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호프집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1 15.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그의 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N' 대지에서 원룸형 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민원을 당하지 않고 무난히 공사하려면 사례금을 지급하라'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호프집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5. 1. 20.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Q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R' 대지에서 피해자가 원룸형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불법 사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오자 2015.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례금을 제공하면 준공때까지 협조해 주겠다'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호프집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회에 걸쳐 7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S,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 회신(동대문구청 건축과) 및 피의자 민원제기내역 35건, 피의자 제기한 민원 295건 내역 1. 각 합의서(수사기록 183쪽, 4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 공사현장이 피고인의 주택과 수십 미터 거리에 있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위법 건축 내용도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목적에는 권리구제 및 공익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하여 2016. 5.경 9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9. 15. 및 2013. 11. 15.경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수표 400만 원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2015. 1. 20.경 받은 200만 원은 2015. 1. 31. 직접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위하여 2016. 5. 경 1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 상당 전액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자신의 주거지 건물인 '서울 동대문구 E의 임차료가 주된 수입원이나 위 건물이 낡고 오래된 상태임에 반하여 주변에서는 건물들이 계속하여 신축되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에 대한 임대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느끼게 되자 인근에서 신축 중인 주택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소음·분진, 불법건축 등을 이유로 서울시 다산콜, 동대문구청 건축과, 건축사협회 등에 민원제기를 빌미삼아 건축주 또는 건축업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들 건축업자나 건축주를 대상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의 철거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수차례 중단되어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건비나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여 건축주나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공사 진행을 위해 사례비 내지는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부동산을 피해자 D이 취득한 후 원룸형 주택을 신축하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를 방해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건축자재가 공사현장 부근으로 들어 온 시기부터 적치된 건축자재가 도로를 침범했다며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고, 공사현장 앞 도로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물신축을 위한 전제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업자와 계약을 하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철거업자에게는 돈만 지급하고 계약을 다시 하는 등 4차례나 철거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르렀고 3~4개월이 지나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로 인한 인건비, 장비 대여료, 금융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더 이상 피고인이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공사를 진행하고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민원을 그만 제기한다는 대가로 2011. 8. 일자불상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V' 술집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2011. 8. 22. 22:10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1.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위 신축건물 현장소장이던 W 및 X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0매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회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서울 동대문구 T 신축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2011. 7. 13. 착공되어 2012, 2. 7.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공사가 그리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 앞 도로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증거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를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 공사업자였던 X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불법 도로침범 등에 관하여 신고한 적은 있으나, 바닥에 드러눕거나 공사방해가 느껴질 정도로 행동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신축에 관하여 관찰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공사가시설물이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의 최소화, 안전대책 마련, 일조권과 사생활보장을 위한 이격거리 확보 등이었는데, 피고인의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의 바로 옆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염려할만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주택 공사 과정에서 철제 가시설물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 주택 부지에 침범하여 설치되거나, 피고인 주택 일부가 손괴되거나 분진, 소음 등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1. 8.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수표 등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적은 없고, 2011. 8. 22.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500만 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받고, 그 후 X 등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9.경 300만 원과 2012. 1. 3.경 X 등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수표 등 500만 원에 관한 수표번호 등의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X는 당시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600만 원 정도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보다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합계 1,1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 3. 피해자 측의 X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3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주택의 공사로 피해 보상에 합의하고 장래 민형사상 고발과 민원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관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 측과 협의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황과 교부받은 금액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