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68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68 1. 예배방해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6. 05:4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교회' 2층 예배실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피해자 Y(여, 8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6. 06:00경 위 제1항의 교회 예배실 문 밖에서 위 교회 소속 목사인 피해자 Z 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당신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숨통을 끊어 놓겠다,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생명을 잃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22:45경부터 23:12경 까지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AB 매장에서, 종업원인 AC에게 "가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소리치고, AC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계산대 근처에 서서 AC을 향해 "저 계산원이 돈 훔쳐간다"라고 소리치고, 물건을 고르러 가려는 손님에게 "그쪽 매대로는 가지 마라"고 소리치고, 업소 관리자인 피해자 AD으로부터 "영업시간인 11시가 지나갔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350 피고인은 2019. 4. 7. 06:40경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AF 차고지에서, 피해자 AG(54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내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며 요금면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Y,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Y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강제추행 및 예배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배를 마치고 가려고 일어서기에 날씨가 춥고 빗방울도 떨어져 조금 더 있다 가는 게 낫겠다 싶어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 추행이나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예배실 전등이 소등된 후 눈을 감고 두 손을 허벅지 위에 둔 채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더듬으며' 만졌다.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지만 피고인에게 단호하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뻔뻔하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권사의 손을 만지거나 다른 여성 신도들에게 자꾸 말을 걸고 치근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추행 부위와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감정, 피고인의 평소 행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를 비롯해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의 평온한 예배 수행이 방해되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예배행위의 객체와 방해행위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Z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라고 하자 다소 흥분하여 혼잣말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 가격이 맞지 않아 종업원에게 항의하고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리다가 영업시간을 넘겨 마트에 머물게 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 행위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될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9고단3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피고인은 버스를 타면서 장애인증을 보여주면 버스기사들이 요금을 받지 않아 요금이 면제되는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짜증을 내고 피고인이 요금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을 사무실로 끌고 가는 바람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행위자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의욕하면 폭행죄의 고의가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위 태양,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확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강제추행죄와 예배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