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더 있다. 201715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H(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2. 10.경 필로폰 밀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6. 12.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열쇠고리 안에 필로폰 약 1g을 넣어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 10. 10:00 경 서울 서초구 I 302호에서 H이 보낸 위 국제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6, 12, 20.경 필로폰 밀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6. 12. 19.경 중국 J시장에서 손잡이 부분에 필로폰 약 8g을 넣은 칼을 종이봉투에 담아 속칭 '보따리상인 K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H이 K을 통해 필로폰을 보낸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16. 12. 20. 20:00경 부산 연제구 L시장 부근에서 K로부터 H이 보낸 필로폰이 든 칼을 넣은 위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7고합165-피고인 C, B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1. 21.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7g을 1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 22. 01:00경 자신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고합166 -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2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마트 앞에서 P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싼 종이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Q,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Q과 H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관련) 1.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사본) [피고인 B는 필로폰 밀수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A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그 밖에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017고합1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압수물 사진 첨부, 마약류성분 검출보고, B 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피의자 C이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삭제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7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2017고합154호 각 범죄는 제42조 단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4년1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특히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년 ~ 10년 5) 법정형에 의해 수정된 형량범위: 징역 5년N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 역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실제 많은 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만일 필로폰 대금으로 인한 분쟁이 없었다면 계속하여 밀수가 이루어졌을 우려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또는 매수하여 스스로 투약하기도 하는 등, 필로폰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누범 전과가 이 사건 동종 전력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수수 또는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이며,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에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