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4

범죄사실 2014고합34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년 6월경 손아래 동서인 C과 함께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를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위 회사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해 줄 사람으로 피해자 E(58세)를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고, 6개월 정도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05. 7. 20.경 피해자를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에 부과된 과태료와 피해자에게 부과된 세금 등에 대한 항의와 함께 "돈을 더 달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계속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30. 18: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C이 돈을 지급할 물주를 데리고 오니 만나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갤럭시호텔 부근의 횟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C을 기다리던 중 C으로부터 올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2005. 11. 30. 23:00경 피해자에게 "우리끼리 술을 한잔 더 하고 가자"라고 말하며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F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계속하여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 1. 0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해안도로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고 가자"라고 말하여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근처에 있는 삽자루(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4 ~ 5회 힘껏 내리치고, "이 씨발놈 죽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삽자루로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5m 아래의 절벽으로 몸을 굴린 후 바닷물 속으로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78 피고인은 2002년 3월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5. 9. 17.경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창진석재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2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0,342,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2014고합288 피고인은 2006. 1.24.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던 L주유소에서 "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이사 M이다. 경유 20,000리터를 싼 값에 공급해 줄 것이니 18,64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 25.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고(실제로 2006. 1. 25. 출국 후 2013. 12. 19. 귀국), 위 금원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경유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24. 13:00경 D 주식회사의 농협계좌로 18,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560 피고인은 2005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C과 함께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석유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석유류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5. 8. 16.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풍류동 주유소에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100,90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98,569,427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4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번), 수사보고(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각 소견서 2014고합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확인서 1. 조사복명서 1.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서 2014고합288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피의자 명함사본 2014고합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작성의 확인서 1.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2014고합560호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4고합34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여러 차례 C과 피고인에게 금전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러던 중 마침 그 곳에 있던 삽날이 없는 삽자루를 우연히 발견하여 그 삽자루로 피해자를 2~3회 정도 폭행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E, Q, R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 당시 그 범행도구인 삽자루를 미리 준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C(피고인의 손아래 동서)은 유류 관련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D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여러 차례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탈세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지 못하도록 정리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2005. 11. 30. C으로부터 '대전에서 투자자와 함께 내려가는데, 투자자가 피해자를 보고 싶어하니 피고인과 함께 울산에 있는 갤럭시호텔로 와라. 피고인에게도 연락을 해 놓았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 날 저녁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피고인을 만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갤럭시호텔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대전에서 투자자와 함께 내려간다는 C의 말은 거짓이었다. 2005. 11. 30. 당일 피고인, C,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울산으로 가기 전에 여러 차례 C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피해자가 2005. 11. 30. 12시 51분경 C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직후, 12시 53분경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시 54분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C과 통화한 후 계속하여 몇 차례 C과 통화를 주고받으면서 부산 기장군(14시 01분경부터 14시 57분 사이)과 울산 동구 화정동(14시 57분경)을 거쳐,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15시 11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피해자가 C을 만나기 위해 간 울산 소재 갤럭시호텔과 이 사건 범행 현장 모두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다)에서 C과 통화한 후 부산 기장군을 거쳐 부산 시내로 돌아와 17시 47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피해자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며, 위 통화 후 연산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다시 울산으로 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이동경로 및 이동시간, 그리고 C과의 잦은 통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범행현장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는 울산에서 C을 기다리며 피고인과 함께 1차로 술을 마셨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부산 기장군에서 2차로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부산으로 가자고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왔던 길을 되돌아 부산으로 가는 길과 반대방향에 있는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소변을 보자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는데, 그 장소는 민가가 없고 인적이 드문 해변가 도로이며, 그 시간은 새벽 3시경 이후로서 범행이 목격되기 어려운 장소와 시간대이다. 피해자는 해변가 도로 옆에 있는 매우 가파른 절벽 위에서 해변가를 바라보고 소변을 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삽자루와 주먹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피해자가 서있던 절벽은 높이가 약 5~7m 정도로서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 폭행을 당하여 떨어지는 경우에도 크게 다칠 수 있을만한 높이이다. 만약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폭행하는 정도로 겁을 줄 생각에 불과하였다면, 굳이 새벽에 왔던 길을 되돌아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위험한 장소로 데려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삽자루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뇌진탕,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절벽 아래로 몸을 굴려 도망쳤는데,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절벽을 내려와 피해자를 찾으려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바다로 뛰어들어 바위 뒤로 숨고 나서야 피고인을 따돌릴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다로 뛰어들은 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대로 떠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다가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인근에 있는 횟집에 들어가 여주인에게 '살려달라. 누가 죽이려한다. 빨리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여주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해자는 그 경찰관에게 '살려달라. 많이 맞았다. 두 사람이다. 나를 죽이려한다.'라고 말하였다. 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일주일 만인 2005. 12. 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6. 1. 5. 잠시 귀국하였으나, 다시 2006. 1. 25. 출국하여 2013년 10월경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은 장애미수가 아니라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필요적으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쳐 바다로 뛰어든 후 바위 뒤로 숨어서 보이지 않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일 뿐,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278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세금계산서 중 순번 4, 8, 11, 13번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8, 11, 13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288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1,864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유 2만리터를 싼 값에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1,2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1,864만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66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변소 취지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고인이 경유 2만 리터를 싼 값에 공급해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그 대금으로 1,864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K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이므로 살인기수의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 이상)을 준수,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2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9년 1월 2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사기 범행 및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3억이 넘는 상당한 금액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태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