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560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5. 1. 21:30경 아산시 E 소재 피해자 F(남, 42세)이 목사로 있는 'G 교회' 내에서, 자신의 부모가 교회를 세웠고 교회부지 및 주변 대지가 H 종중 소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교회에 자갈을 깐 것에 화가 나, "나가라. 청년들을 불어왔다. 사이비 목사, 사탄,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일으킨 후 4-5회에 걸쳐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같은 이유로 위 G교회 부속건물(교육관) 입구에 트렉터를, 교회 건물입구에 I 화물차를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입구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목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 19:50경 G교회 공터에서, 자신의 부모가 교회를 세웠고 교회부지 및 주변 대지가 H 종중 소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교회 정원에 목재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트렉터를 이용하여 공터에 설치되어 있던 목재 테이블(6인용) 4개를 공터 구석으로 밀어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목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20:0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등 마을 주민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F 목사는 결혼을 2번 하였고, 지금 부인이 3번째다. 목사의 자격이 없다.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3번에 걸쳐 결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0. 11:3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L 등 마을주민 6~7명이 모인 자리에서 "F 목사가 결혼을 3번 하였다. 농촌에 있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이 트렉터를 이용하여 교회 정원에 설치된 목재 테이블을 손괴할 당시, 목사 F의 아내인 피해자 M(여, 35세)이 트렉터를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가슴을 수차례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부위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7. 초순 16:00경 아산시 N 소재 현대해상 O대리점 사무실에서, P에게 "F이 목사로서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하여 Q종교단체 감리사에게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다. 탄원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F과 동명이인인 제3자의 2번 이혼, 3회 결혼경력이 등록된 호적등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 가. 폭행의 점 위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효도관광을 다년 온 2011. 5. 1. F 목사와 언쟁 후에 동네주민들과 함께 다시 F 목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이에 대한 증거로는 F 목사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 그런데 함께 그 현장에 있던 동네주민 중 누구도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돈을 받아 효도관광을 다녀왔다"는 F 목사의 말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함께 F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찰나에 먼저 들어간 피고인에 의하여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트렉트 및 화물차 주차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G교회 부속건물(교육관) 입구에 트렉터를, 교회 건물입구에 화물차를 주차하여 그 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회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교회는 담장이 없이 인접도로와 접해 있고, 특별히 입구라고 볼만한 특정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며, 위 트렉트와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건물 출입에 별다른 지장을 받을 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F 목사와 토지소유 및 사용권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중에 자신의 재산권 수호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11. 7. 2. 19:50경 업무방해의 점 위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목재 테이블(6인용) 4개를 구석으로 밀어 넣어 교회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교회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명예훼손의 점 위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F이 두 번 이혼하고 세 번 결혼하여 지금 부인이 세 번 째 부인이다"는 취지의 말을 적극적으로 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Q종교단체 아산지방 27개 교회의 행정책임자이자 목사인 K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F이 자신의 호적등본이라며 R에게 교부한 동명이인의 호적등본에는 실제로 두 번 이혼과 세번 결혼의 경력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등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부분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상해의 점 위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M이 A 운전의 트렉트를 가로막자 손으로 때리고 미는 등의 방법으로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M이 트렉트에 다가서 이를 잡는 것을 보고 위 M이 다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제지하였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옆에서 이를 목격한 S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해의 범의를 가진 것으로서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 위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P에게 F과 동명이인인 제3자의 2번 이혼, 3회 결혼경력이 등록된 호적등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바와 같이 위 호적등본은 F이 자신의 호적등본이라며 R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어서 피고인 등이 그 기재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부분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