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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벼리(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김시영, 김종귀, 박주현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3:4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근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한 후, 음주운전의심이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봤다는 신고자의 진술에 비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10여분 동안 상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자주취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4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재인(기소), 이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동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대출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140,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거짓말 하고, 2019. 9.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하므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대출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융자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었고, 당시 18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출소 후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34, 2021고단3163(병합), 2022고단1240(병합) 절도|미수,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김도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일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634 1. 2021. 6. 30.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15: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7. 24.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12:30경 대구 달서구 E원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 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 운 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위 운전석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위 조수석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163 피고인은 2021. 9. 10. 15:19경 대구 달서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조수석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4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20. 13:58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그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운전석문이 시정되어 있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던 중, 같은 날 14:04경 대구 달서구 P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화 물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 수납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종합 상세 내용 2021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22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여죄 수사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Q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절도미수건 피해 차량 및 피해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았다. 또한, 판시 절도 범행의 피해자 Q이 입은 재산상 피해는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 C, D, F, H은 경찰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에 절도 범죄를 계속 저질렀고, 이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를 감행하였으며,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잘못을 멈추었다. 이상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4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황지홍(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남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08: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 중 단속에 적발된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4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47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구진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유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친척 관계에 있는 B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매매하고 명의제공자에게 1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20. 11. 2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에 있는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B 명의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매수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 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대의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0. 13:00경 안산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관련 범죄일람표, 페이스북 캡쳐 1. 각 수사보고(A 명의 등록된 차량조회 및 미납과태료 내역 확인,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피의자 명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의무보험가입자료 회신, 일람표 차량 조회내역 첨부, 피의자 자동차매매업 미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B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수의 차량을 매수한 후, 별다른 이전등록 없이 바로 제3자, 특히 정상적인 명의 이전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등에게 위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위와 같이 명의 이전 없이 양도된 차량이 추가적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방지형(기소),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영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11. 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상가 내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위 B 아파트 경비실 방향에서 상가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7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조운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필재(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8.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에게 필로폰을 취급하는 C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B은 2020. 3. 4.경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14:01경 양주시 E에 있는 F우체국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상자를 B에게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고, B은 다음 날인 2020. 3. 5. 11:42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에서 위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C으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25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모텔 결재내역 사본, B에게 송금한 내역 사본,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 사본, 입금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수사협조 요청 답변 사본, 통신자료 제공요청(검찰) 사본, 통신자료 회신 자료 사본, 금융거래회신 사본, 각 수사보고,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각 회신자료, 통화내역서, B과 C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역 1부, 위 통화내역을 저장한 CD 1부, 각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C 계좌번호 확인, 입금시도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판결문, 피의자 형기종료로 출소확인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알선한 필로폰 매수대금 2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은 아니나 참고하여 판단함)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4회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2. 21. 출소한 후 한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2020. 3. 4.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필로폰 알선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어서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선에서 알선하였을 뿐 그 대가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과 C은 서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필로폰 대금 송금 및 택배수령 당시 피고인이 B과 각 통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히 B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에 그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3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32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심우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서종표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전남 함평군 C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광산구 E 부대 토목공사를 공사금액 2억 9,300만 원에 도급받아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오수 및 배수공사를 시공하면서 굴착기 운전사인 피해자 F(49세)로 하여금 굴착기를 운전하여 맨홀 상부구체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쪽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6. 09:0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착기 작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굴착기가 운행되고 있는 현장에 굴착기의 전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착기를 운전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위 굴착기의 출입문을 연 채로 운전하면서 맨홀 상부구체를 인양하여 선회하던 중 위 굴착기가 무게중심 잃고 좌측으로 쏠려 피해자가 운전석 밖으로 이탈한 후 전도된 위 굴착기에 깔리게 되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78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리원(기소), 강희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7.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F 앞 노상을 B상가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계속하여 전방 약 90M를 추가로 진행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339,6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649,8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각각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2, 13, 23)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4, 15, 22) 1. H, I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차량손괴에 따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0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로운(기소), 안동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서든 SP 1000:1800에 매입함‘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게임 아이템을 먼저 보내주면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3,6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동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3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전제희, 윤가희(각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9:46경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724에 있는 원흥지하차도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 부근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B(42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에 있는 삼송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현장에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4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호흡측정 당시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에도 자신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범행일로부터 약 6년 전의 것이었다. 나아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B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일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3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학(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술에 취하여 재범한 점에 비출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2건의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95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 ㈜B을 상대로 304,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의류 도소매 거래를 하던 중 타 업체에 송금해야 할 물품대금을 착오로 피해회사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위 계좌로 2020. 9. 10.~11.경 합계 304,5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도박 싸이트 운영자의 자금 운용 계좌인 위 C은행 계좌에 도박 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 피해회사와 의류 도소매 거래를 하거나 위 계좌로 타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착오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제2 민사부 담당 판사로 하여금 2021. 3. 10. ‘피고는 원고에게 3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B 명의 C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7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3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11:00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주거지 내에서, 전날 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기 고스톱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딴 뒤에 술을 사오겠다며 나가더니 술을 사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귀가해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기꾼 나쁜 놈, 어제 막걸리 사서 온다더니 사오지도 않았다. 죽여버린다. 목을 따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고인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칼을 들지 않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 및 피해자 목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로 인한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9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김정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17:37경 부산 금정구 공단로 16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앞 이면도로를 부산소방안전원 쪽에서 B빌딩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9세), 피해자 D(여, 53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내개 상처가 없는 진탕 등,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6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