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속대 분대장으로 군인인 일병 피해자 B(21세), 군인인 일병 피해자 C(22세)의 각 선임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7. 초순 19:00경 논산시 D에 있는 소속대 막사 1층 복도 당직 테이블에서 일병 피해자 B과 대화하던 중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너는 살이 참 말랑말랑하네”라고 말하며 우측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후 우측 가슴부위를 움켜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초순 19:00경 논산시 D에 있는 소속대 막사 1층 3생활관 앞 보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일병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장난을 빙자하여 “이이이이잉”이라고 말하며 우측 손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아래서 위로 쓸어올려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가. 피고인은 2020. 6. 3. 17:00경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각개전투 종합교장 강의장에서 훈련병들을 집합시키고 있던 일병 피해자 C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우측 발로 위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 17:00경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있는 세열수류탄 교장 A 사선에서 일병 피해자 C와 함께 교장 뒷정리를 하던 중, “너무 덥다, 그만 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말에 위 피해자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뭘 그만 하십니까 저랑 계속해야지”라고 말하자, “너는 말을 또 왜 그렇게 하냐 싸가지없게”라고 말하며 전투화를 신은 우측 발로 위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1회 밟아 눌러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8. 20. 15:00경 논산시 D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신체검사 장소 옆 의자에서 일병 피해자 C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꿀빠네 C?”라고 말하며 전투화를 신은 우측 발로 위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1회 밟아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09:00경 논산시 D에 있는 육군훈련소 E 건물 옆 교육대점호장에서 일병 피해자 C가 영외 훈련을 위해 집합하고 있는 훈련병들을 통제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는 이유로 “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서 있냐, 제발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며 전투화를 신은 우측 발로 위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1회 밟아 눌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9. 11:40경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있는 세열수류탄 교장 A 사선에서 일병 피해자 C가 “저 정도면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라고 말하자 “너가 어디가 잘하냐, 양심에 찔리지도 않냐”라고 말하며 전투화를 신은 우측 발로 위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툭툭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직무수행군인등폭행):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등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고, 전투화를 신은 발로 후임병인 피해자 C의 정강이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력을 이용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에 해당하는 점,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에 군형법은 군인등강제추행죄를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