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3. 6.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127] 1. 피고인 A, B와 G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5. 7. 18. 03:30경 포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J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져가기로 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G는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주워 피고인 B에게 건네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미상 휴대전화 1대를 주워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7. 18. 04:14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15,38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23] 1. 피고인 C과 G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G와 함께 2016. 5. 18. 06:53경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166번길 19-36 에 있는 '본인빌' 앞 도로에 이르러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L 투스카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를 살핀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G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3. 31. 04:00경 의정부시 범골로74번길 21 승원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100원짜리 동전 20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THIS) 1갑 등 합계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7. 오전경 의정부시 0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10,000원에 해당하는 동전 수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 시가 5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등 합계 8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4.30. 01:00경 의정부시 R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그렌져 에이치지(HG)'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미니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8. 07:40경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꿈나무로 199에 있는 양주시립꿈나무도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의 장물알선 피고인 D는 2016. 5. 1. 02:00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 경기북부지부 생활관에서, 위 생활관에 같이 지내고 있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2 의 가.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아이패드 미니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 미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8. 13:30경의 정부시 W에 있는 'X'에서, 그 가게 주인인 Y에게 아이패드 미니를 담보로 맡기고 50,000원을 빌려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 보관을 알선하였다. [20163053] 피고인 C, D는 안양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되어 지내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19, 16:15 경 의정부시 체육로 40 에 있는 '베스트빌 빌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그곳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발코니 난간용 스테인레스강 철재 8개를 발견한 후 피고인 D에게 이를 절취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D도 이를 수락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D가 끌고 간 손수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위 철재 8개를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127] 1. 피고인 A, B 과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와 G의 각 진술 부분 포함-B 복지카드) 1. J,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회원이용내약서, 케이비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도난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6고단2023] 1. 피고인 C, D와 G의 각 법정진술 1. K, S, Y, M, P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여죄 수사-C 여죄 관련 범행 현장 사진) 1. 관제센터에 확인된 피해자 차량 및 용의자, 현장 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피의자 검거 당시 차량 모습 및 피의자 C이 임의 제출한 현금 등 사진,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X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D의 절도 전력 확인-판결문 등사본) [2016고단3053]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품을 처분한 고물상 확인, 피해자 피해품 회수건) 1. 베스트빌 시시티브이(CCTV) 캡처 사진, AC 현장사진, AC 시시티브이 캡처 사진, AC 업주 AB이 작성한 계량확인서, D 신분증 사본 등, 발생장소인 베스트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 A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하고, 나아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합동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망을 보는 등 다소 소극적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현재 경기 가평군 소재 의료법인 AD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제의하여 공범들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정신지체 2급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 C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공범과 합동하여 차량을 훔치거나 주차장에 있던 철재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혼자 수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중요 피해품은 대부분 가환부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K과는 합의하였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제1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4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 D가 절도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범과 합동하여 주차 장에 있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이 훔친 물건의 보관을 알선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회 절도 범행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장물알선 등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품이 회수되어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