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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91

범죄사실 2017고단2691 피고인은 2017. 5. 2. 대전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02:00경부터 03:30경 사이 대전 계족로 505번길 13에 있는 산머루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D 로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02:00경부터 03:30경 사이 대전 계족로 457번길 48에 있는 행복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F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2860 피고인은 2017. 6. 18. 23: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주점' 옆 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K3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275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01:50경 대전 대덕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M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29. 22:03경 대전 대덕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P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 사본(2017고단101) 2017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 인적확인결과 하달,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조회결과서 2017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도주방면 CCTV 영상자료, 침입방면 CCTV 영상자료 1. A, Q편의점 영상자료 비교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직후 거침 없이 수차례 재범으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8:23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옆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국제공항사거리 쪽에서 공항로45길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80세)이 운행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시 정신 상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으며, 위 각 사건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 4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니는 씨발 표정이 그따구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탬버린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상해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비골의 미세골절이 의심되어 보존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외과적 수술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1. 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안방에 앉아 전화하는 동안 피해자의 등 뒤에 놓여 있던 현금 34만 원, 신한카드 1매, 신한은행 통장 2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손가방을 던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절취품을 현장에 두고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2. 18:4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 G에게 진열대에서 고른 8가지 물건을 건넨 다음, G이 물건 값을 계산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노트북 어댑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19:12 경위 'F' 매장에서 위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을 인수하려 하자, 완강히 저항하면서 손톱으로 위 J의 왼손과 위 I의 양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수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J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목록, 어댑터 사진 피해 경찰관들 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절도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등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터미널 사거리를 가경동 쪽에서 하복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뀜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그랜져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23:38경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터미널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 피고인은 2006년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 H를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함덕12길 58에 있는 정성빌리지 앞 교차로를 조천 쪽에서 함덕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정성빌리지 쪽에서 함덕농협 유통사업소 쪽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트럭의 오른쪽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D) 1. 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대기고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봉개초등학교 방면에서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 내지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연속하여 있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 미만인 구간이며, 도로 양쪽에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8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4. 00:32경 제주시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경추골절 및 분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D)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과속으로 차량을 진행하는 중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2017. 2. 25.경까지 제주시 B 임야 20,818m² 중 12,582m²(약 3,800평)에서 주변 토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할 목적으로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자생하는 소나무, 잡목, 넝쿨류 등을 걷어 한쪽으로 치우고, 포크레인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절·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내역서 1. 각 현장사진,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12,582㎡로 매우 넓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경제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측량을 통한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목적이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자연적으로 원상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라는 주류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받기 위하여 계좌를 빌리고 있으니 계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8.경 서울에 올라가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체크카드를 부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찾아 달라. 그 대가로 인출한 돈의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같은 달 29.경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를 알려주고, 같은 달 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자금 보호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보호 계좌로 옮겨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4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9,7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0.경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위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돈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피해금 회수 여부, 피해자 특정)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받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0:5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는데 그만 드시고 추가하신 음식대금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경찰관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며, E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경찰관 상대로 한 유형력 행사가 중한 편은 아니다. 금고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공판과정에서 표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2, 7, 11.경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 04:2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영업이 끝이 났으니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장난해? 이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유 없이 주점 업주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되,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0: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E의 택시 기사인 F과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 위 F에게 달려들려고 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과 위 F을 분리하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서 "왜 파출소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왜 나한테 큰 소리를 치냐"라고 말하며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 전 상황 등에 대하여)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1회 있고, 공용물건손상죄 전과도 1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0: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일행들과 3차까지 가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와 피고인만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갔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특별가중인자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0:50경 부산 사하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이전에 건설 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E(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세게 내려치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C의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가 아프고, 현재 대출신청을 해놓아 3개월 내로 대출금이 나오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도박빚 등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알아봤으나 기존 대출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9.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용인시 E,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가 아프고, 현재 대출신청을 해놓아 3개월 내로 대출금이 나오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도박빚 등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알아봤으나 기존 대출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부근 노상의 레카차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다른 채무를 변제할 돈과 생활비가 필요한데, 3개월 내로 내가 신청해 놓은 대출금이 나오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도박빚 등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알아봤으나 기존 대출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유선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C 유선진술청취) 1. 각 고소장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1. 각 차용증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동종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월 10% 이상의 이자약정을 하였는데 위 각 차용금의 이자를 상당 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 금원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2: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펜션에서, 'D'에 참석하여 피해자 E(49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권하여 펜션 뒤편 공터로 간 뒤 재차 피해자에게 담배를 권했으나 피해자가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서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두 번이나 권했는데 거절하냐, 피우라면 피우라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이 새끼야!, 피워!"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바닥에 대면서 잘못했다고 빌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들게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농사용 갈퀴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하나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F이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떨어뜨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F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간 사이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내벽 안와골절, 비골의 골절,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구급차로 이송 중인 피해자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약속하면서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14:0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동호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횟집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17:25경 군산시 C에 있는 D 횟집 주차장 내 약 1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을 마신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E 등이 중국에서 수입한 다이어트 식품 'C'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F 소속 한국 담당 판매대리사업자(1급 IPO총대)로 지정되어 위챗을 통해 1급IPO총대(피고인, G, H)→ 2급 IPO총대→ 특급도매대리→1급도매대리→2급도매대리를 거쳐 국내에 'C'을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C' 다이어트 식품 1통, 소매가 100,000원 상당을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C' 다이어트 식품 12,117통(소매가 합계 12억 8,27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동래경찰서 2016. 10. 15. 자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6-S-9-337),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E 간 위챗 채팅내용 출력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형법 제30조(유해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2억 8,270 만원 ~ 32억 675 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횟수가 149회이며, 액수도 소매가 합계 12억 8,27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판매된 다이어트 식품 'C'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의 한국담당 판매대리사업자(1급IPO총대)로 피고인을 통하여 공급된 'C'의 물량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고,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죄의 하한은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의 하한은 징역 2년으로 설정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23:55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152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의자 위의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신한카드 1개, 하나카드 1개, 우리카드 1개, 우리은행보안카드 1개, 기업은행보안카드 1개, 하나은행보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녹음CD의 음성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고단6436(병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의무를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21:40경 아산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첨부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하루 전날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었는데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