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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신축 중인 오피스텔의 건축주이고, C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부근인 서울 은평구 D 소재 다가구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의 오피스텔 신축공사과정에서 C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담장 일부가 파손되자 C은 오피스텔 공사현장 현장소장인 E을 통해 피고인에게 2017. 11. 30.까지 파손된 담장의 보수공사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피해부분 보수공사 이행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컴퓨터로 작성한 위 서류에 피고인의 무인을 받아 보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이 이행각서에 따른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자, C은 2017.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피해부분 보수공사 이행각서' 등을 기초로 피고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 은평구 B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자 C, 청구금액 2,395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자, C이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고 고소하여 보수공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평경찰서에 사실은 C에게 파손된 담장 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하면서 C이 현장소장 E을 통해 보내온 '피해부분 보수공사 이행각서'에 무인을 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이 보내온 피해부분 보수공사 이행각서에 손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는바, C이 이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3. 3.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으면서 'C이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자기 명의의 피해부분 보수공사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분 보수공사 이행각서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필요적 감경 여부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른 감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타인을 고소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는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거기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 또는 자수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이행각서에 지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행각서가 허위인 줄로만 알고 있었고 따라서 C을 무고하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변론요지서), 위와 같은 주장은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는 사실오인의 주장일 뿐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은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는 듯 하나 그 구체적인 주장 내용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으므로 고소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서도 고소를 강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E으로 하여금 이행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93

범죄사실 2020고단1793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0. 수원가정법원에서 2020. 6. 9.까지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6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C, D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불이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2. 1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372 피고인은 2019. 12. 10. 수원가정법원에서 2020. 6. 9.까지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6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6:00경 피해자의 주거인 용인시 수지구 C, D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등) 1. 피해자보호명령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1. 피해자보호명령결정문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행,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3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등으로 인해 처벌받지는 않았다. 수원가정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으로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명령을 수 차례 위반하여 가족들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3: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3층 스포츠마사지실 2번째 침대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51세)의 복부를 마사지 하던 중 상의 속으로 오른 손을 넣어 가슴골을 한 차례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저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왼쪽 가슴을 쓰다듬고, 재차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 손가락 사이에 피해자의 유두를 끼운 채 여러 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포츠마사지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경부터 2014. 1. 20.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 E과, D가 외상 한도가 차서 C로부터 외상으로 프로판 가스 등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F, G 명의로 물품을 출고한 후 이를 D에 공급하고, F, G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C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1. F 대표 명의의 잔고확인서 위조,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18.경 인천 서구 가정로 13에 있는 (주)한일충전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2013년 6월분 잔고확인서(거래처 : F)'를 출력하였다. 위 잔고확인서에는 판매현황 란 중 이월 란에 '8,710,622(원)', 금월 판매량 및 판매금액 란에 '프로판 3,560(kg), 4,674,280(원)', 당월잔고 란에 '13,384,90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 '위의 사항을 정히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잔고확인서의 날짜 란에 '2013. 7. 18.', 대표 란에 'H'이라고 자필로 임의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대표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3년 6월분 잔고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잔고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무렵 엘피지 팀장 I에게 도달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2014년 12월분 잔고확인서(거래처 : F)'를 출력하였다. 위 잔고확인서에는 판매현황 란 중 이월 란에 '16,390,338(원)', 금월 판매량 및 판매금액 란에 '프로판 2,040(kg), 2,240,736(원)', '부탄 1,209(kg), 1,396,395(원)', 당월입금 란에 '3,730,000(원)', 당월잔고 란에 '16,297,46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 '위의 사항을 정히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잔고확인서를 D 직원 J을 통해 D 대표 E에게 전달하였고, 위 E은 위 잔고확인서의 날짜 란에 '2015. 1. 21.', 대표 란에 'H'이라고 자필로 임의 기재한 후 그 잔고확인서를 J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F 대표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4년 12월분 잔고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잔고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무렵 엘피지 팀장 I에게 도달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G 대표 명의의 잔고확인서 위조,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15.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2013년 12월분 잔고확인서(거래처 : G)'를 출력하였다. 위 잔고확인서에는 판매현황 란 중 이월 란에 '25,625,082(원)', 금월 판매량 및 판매금액 란에 '프로판 4,270(kg), 5,781,580(원), 부탄 429(kg), 589,446(원)', 당월입금 란에'6,700,000(원)', 당월잔고 란에 '25,296,10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 '위의 사항을 정히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잔고확인서의 날짜 란에 '2014. 1. 15.', 대표 란에 'K'이라고 자필로 임의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 대표 K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3년 12월분 잔고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잔고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무렵 엘피지 팀장 I에게 도달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2014년 12월분 잔고확인서(거래처 : G)'를 출력하였다. 위 잔고확인서에는 판매현황 란 중 이월 란에 '23,863,073(원)', 금월 판매량 및 판매금액 란에 '프로판 3,390(kg), 3,723,576(원), 부탄 936(kg), 1,081,080(원)', 당월입금 란에 '4,830,000(원)', 당월잔고 란에 '23,837,72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 '위의 사항을 정히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잔고확인서를 위 J을 통해 위 E에게 전달하였고, 위 E은 위 잔고확인서의 날짜 란에 '2015. 1. 21.', 대표 란에 'K'이라고 자필로 임의 기재한 후 그 잔고확인서를 J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 대표 K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4년 12월분 잔고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잔고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무렵 엘피지 팀장 I에게 도달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잔고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위조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여, 13세)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7:25경 스마트폰 채팅으로 '돈 받고 만날 사람'이라는 쪽지를 전송하여 연결된 B과 대화를 하면서, '성관계 조건으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B를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불러낸 다음 위 B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용인시 이하 불상지 소재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84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가.2020. 3. 20. 01: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01:1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그곳 담 주위에 쌓여 있는 낙엽을 주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담 안쪽 낙엽이 쌓여 있는 곳에 던져 피해자 D 관리의 C 소유인 합계 24만 원 상당 플라스틱 팔레트 6개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0. 3. 20. 01:4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01:4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펜스에 쌓여 있는 낙엽을 주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펜스 안쪽 낙엽이 쌓여 있는 곳에 던져 잡목 등을 태우면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렉스턴 자동차를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D 관리의 펜스를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3. 20. 01:2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후문 언덕에서, 그곳에 있는 낙엽을 주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붙인 후 주변에 있는 낙엽과 쓰레기에 던져 주변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4, 5번) 1. 수사보고(C 및 F 렉스턴 차량 피해품 및 피해견적 특정),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지구대직원 현장 사진, 피해자(E) 소유 F 피해 사진, C 정문 기준 좌측 샛길과 방화지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의 나.항 기재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길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번지는 등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고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D를 등재하여 놓고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B가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및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입하여 두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주면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비상장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주식회사 E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0. 8. 25. 1,000만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달 26. D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7. H 명의 I은행 예금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7. J 명의 K은행 예금계좌로 2,999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9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1. 12. 26. 제출한 고소장 및 그 무렵의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니 그 주식을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이 구성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5. 20.경 제출한 피해경위서 및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변경 전 공소사실의 내용과 달리 위 항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3회 공판기일에서는, '주식회사 B 인지 주식회사 E 인지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고, L이라는 것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변경된 위 공소사실은 이와 같이 변경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위와 같이 기망행위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 및 편취범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맥주캔으로 피고인의 목에 자해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30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반복된 피해자의 주취신고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C 소속 야전가설병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4세)는 위 일시경 위 포대 전포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당시 피고인의 상관이었다. 1. 상관모욕 가. 피고인은 2019. 3. 23. 22:00경 위 소속대 1생활관에서, 팔 골절 부분이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경계근무에 투입될 것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생활하는 상병 E 등 용사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포대장 왜 자꾸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 좆같다, 한번 더 그러면 싸울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23:1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9. 4. 1. 01:00경 사이 위 소속대 1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병장 F 등 용사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포대장 그 새끼만 생활관에서 우리 건드린다, 씨발새끼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게, 씨발 존나 빡친다, 그 새끼만 일과시간에 안 건드리면 군생활 더 편한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2.경 피부 알레르기로 병가를 갔는데, 알레르기 증상이 호전되자, 병원에 가지 않고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부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3. 19:00~20: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처방전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받은 후, 위 양식에 질병분류기호 및 처방의약품의 명칭,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면허번호를 각각 입력한 뒤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처방전 6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I 명의로 된 처방전 6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8. 14:00경 위 C 행정반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포대장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처방전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한 행위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모욕범죄에 비해 무겁게 벌할 필요가 있다. 처방전 위조 범행 역시 군대 내 휴가 관련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계획성, 목적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군에서 제대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3:10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C 뚝섬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나무 재질의 칸막이(높이 약 150cm) 사이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칸막이 뒤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왼쪽 팔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접촉한 부위인 팔 부분은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보는 술에 취한 남자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갑자기 팔을 주무르듯이 만져 많이 수치스러웠고 무서웠다', '당시 너무 소름이 끼쳐서 말도 안 나왔고,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연령,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듯이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 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로서, 폴리우레탄 폼 스크랩 수출통관 등을 총괄하는 자, 주식회사 B는 폴리우레탄 등 화합물 제조·도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2. 국내 폴리우레탄 폼 제조업체인 C㈜로부터 구매한 폴리우레탄 폼 스크랩(품명 : PU FOAM) 46톤, 물품원가 15,529,582원 상당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D社로 수출하려고 청주세관장에게 수출신고(E)함에 있어, 폴리우레탄 폼 스크랩이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분류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하여 수출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신고 확인을 받고 수출하여야 함에도 신고없이,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는 세번에 해당하는 3921.13-0000호(폴리우레탄 폼 완제품)로 수출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2.부터 2019. 4. 4.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폴리우레탄 폼 스크랩 1,032.27톤, 시가 418,164,782원 상당을 수출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폐기물 부정수출 협의업체 정보분석보고, 수사보고(폐기물에 대한 수출요령 확인), 수사보고(폐기물 수출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조사착수보고, 인터넷 HS 편람(HS Code : 3915.90-9000) 수출요건 1부, 폴리우레탄 폼 스크랩 수출실적 1부, 인터넷 HS 편람(HS Code : 3921.13-0000) 수출요건 1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압축 및 바인딩한 폴리우레탄 폼 스크랩 사진 1부, 폴리우레탄 폼 스크랩 매입내역 1매, 세금계산서 1부, 범죄일람표 1부, 사압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수사보고(수출신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279조 제1항, 제270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출된 물량 역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관세법이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61

범죄사실 2022고단3661 피고인은 2022. 7. 24. 06:10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양꼬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261 피고인은 2022. 9. 15. 01:45경 <주소>, 2층에 있는 'D바' 주점에서 술값지불 문제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남신암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B(남, 42세)가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B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2022고단4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남신암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서(CCTV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르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음주 습벽에 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2022고단4261 사건의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년경에는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하였고, 단속된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울산 울주군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6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5억 5,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8. 9. 10.까지 지급하며, 그때까지 매달 잔금에 대하여 3.5%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전통차를 판매하면서 얻는 수입은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담보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약속한 날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2016. 9. 19.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9억 원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4억 5,400만 원을 공제한 4억 4,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특약사항, 금전차용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추후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설정을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약속한 날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E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9,0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권액은 4억 5,400만 원 상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그 시가 상당액인 9억 원에서 피담보채권액 4억 5,400만 원을 공제한 약 4억 4,6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를 이루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