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평택시 C 외 4필지에 신축하는 D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E의 이사로서 위 D아파트의 분양승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07. 6. 12.경 위 D아파트 건축부지와 사업권을 양수한 후 2007. 6. 22. F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위 아파트 부지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지 소유권을 G에 이전하기로 하고 F은행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F은행에 교부하는 한편 위 부지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준공 즉시 건물에 대해서도 G에 추가로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해 10. 11. 위 신탁계약에 따라 위 부지 소유권을 G 주식회사에 이전등기 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E이 위 부지에 D아파트 280세대를 건축하자 G은 위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근거하여 280세대 전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08. 4. 24. 그 가처분결정을 받아 다음날인 25.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위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대금으로 F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50억 원을 우선 변제하지 않는 한 분양을 통해 수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2008년경 주식회사 E의 채무가 70억 원에 달하고 추가대출 등 자금마련이 어려워 위 아파트의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08. 4. 8.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B의 지시로 피해자 I에게 J호, K호, L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다음날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는 등 합계 2억 9천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M호, N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분양대금으로 같은 날 1억 1,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6.경 B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0호에 대하여 분양가 5,500만 원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당일 분양대금 5,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중 첨부문서, 고소사실 보충의견서 중 첨부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주식회사 Q(2007. 6. 12. 주식회사 E에 사업권양도) 기획이사로서 평택시 C 외 4필지 상에 건축 중이던 D아파트의 분양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주식회사 E은 위 D아파트 건축부지와 사업권을 양수한 후 2007. 6. 22. F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기위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위 아파트 부지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지 소유권을 G에 이전하기로 하고 F은행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F은행에 교부하는 한편 위 부지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준공 즉시 건물에 대해서도 G에 추가로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해 10. 11. 위 신탁계약에 따라 위 부지 소유권을 G 주식회사에 이전등기 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E이 위 부지에 D아파트 280세대를 건축하자 G은 위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근거하여 280세대 전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08. 4. 24. 그 가처분결정을 받아 다음날인 25.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위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대금으로 F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50억 원을 우선 변제하지 않는 한 분양을 통해 수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2008.경 주식회사 E의 채무가 70억 원에 달하고 추가대출 등 자금마련이 어려워 위 아파트의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 피고인은 2008. 4. 8.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아파트 공사가 95%이상 진행되었고, 한 달 뒤에 준공허가가 날 것이다."라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R호, S호, J호, K호, L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다음날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는 등 합계 2억 9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4. 14.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시세보다 싸고, 향후 가격전망이 좋다. 곧 준공허가가 날 것이다"라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M호, N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분양대금으로 같은 날 1억 1,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D아파트의 상수도 공사만 하면 준공과 분양승인이 난다. 위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2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위 아파트 1채를 5,5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라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2008. 8. 6.경 O호에 대하여 분양가 5,500만 원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당일 분양대금 5,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중 R호, S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R호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T, 이 사건 아파트 중 S호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U으로부터 각각 해당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각각 T과 U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중 R호와 S호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중 K, L, M, J, N, O호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시공사인 V이 미리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B가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임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직접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준공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사전분양아파트 매매확인서(수사기록 제42~44쪽)에는 '분양승인예정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준공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을 통해 위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정적인 얘기를 듣고서 위 E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W이 E의 사주라고 주장했다가 W이 불기소처분 되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실제 사주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매우 과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강한 의구심이 드는 점, 이 사건 분양대금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B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분양대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주로 분양승인업무만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E이 공사업자에게 대물로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준 것을 제외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주식회사 E은 제3자를 상대로 분양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9. 4.경에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의 일에 불과하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