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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산시 D 나동 2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천지연', '씨앤블루', '야경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점수 보관증('딱지')을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보관증에 기재된 점수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을 해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보관증에 대한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보관증에 기재된 점수 1만점당 수수료 10%을 공제하여 현금 9,000원으로 바꾸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H, I,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이다.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도박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4:30경 제주시 B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남, 42세)으로부터 공용통로 공사에 대한 재촉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45cm 정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세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8:25경 제주시 하귀로 35에서부터 제주시 하귀로 36에 있는 하귀농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관련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에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9: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식사 중 옆 테이블에 자리한 피해자 D(49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하여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나와 귀가하면서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와 있는 피해자를 보고 혼잣말로 식당 내 소란행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너무 못났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H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방어적인 동작을 취했을 뿐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거나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E, F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가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향해 달려 나오며 발로 피해자를 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뒤에 있던 일행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왼발을 들어 막으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행인 G, H은 당시 피고인보다 자신들이 피해자 쪽에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자신들 앞으로 나서며 달려오는 피해자와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I은 당시 피고인이 도로를 다 건너지 못하고 아스팔트 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가자 깜짝 놀라 뒤로 돌아서면서 거의 바로 피해자와 부딪쳤으며, 당시 피고인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피해자, E, F 모두 당시 피고인이 도로를 다 건너 인도 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가기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 충돌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서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나서며 피해자와 부딪쳤다는 G, H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I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충돌 과정 전후를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감으로써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다방 종업원을 소개해줄 것처럼 가장한 후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을 통해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0.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예천으로 가겠으니 아가씨에게 지급할 선불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나누어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으로 소개한 B, C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 C은 다음 날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 다방으로 찾아가 B, C은 마치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0. 01:55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전처와 전화통화 중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 운전석 문과 사이드미러 등을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차량 도색이 손상되고,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등 시가 1,043,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 운전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여 F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흥분하여 "경찰이 올 거 아냐, 씨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금 씨발", "씨발 것"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자리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H이 운전을 하고 있던 운전석 시트 및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에 있는 방호가림막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수회 박음으로써 순찰차를 운행 중인 위 H에게 충격을 주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순찰차를 운전 중인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운전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뒤에서 강하게 가격하였고, 놀라고 겁이 날 정도였다. 방호벽 때문에 직접적으로 몸에 닿지는 않았지만, 방호벽이 부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쳐서 엄청 위협을 느꼈다. 손이 떨릴 정도로 놀랐다. 핏기도 안돌았다. 제지가 안 될 정도여서 운전을 잘못 해서 사고가 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2. 00:09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해뜰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B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D 에쿠스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하였던 동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자신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9:00경 화성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에게 가수를 시켜주겠다며 연락처 물어보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쟁반과 주방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그곳 바닥에 집어던지고, 카운터 부근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올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F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유리창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오산시 G 피해자가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사무실에 집어던져 그곳 유리창 3장 시가 60만원 상당 및 책상 유리 시가 30만원 상당을 깨뜨리는 등 합계 9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2. 23. 20:29경 화성시 C 피해자 I(43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전처와 만난다고 오해하고,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머리를 빵꾸 내면 사실을 말한다. J이도 처음에는 너처럼 안 만난다고 했는데 머리를 빵꾸 내니까 진실을 말했어 새끼야, 시발새끼야 편하게 있어라, 다음에 올 때는 니 머리 빵꾸내고 병신 만들어 버릴 꺼니까 시발 새끼야, 오늘은 후배가 밖에서 기다려서그냥 가는데 다음에 내가 올 때는 너 머리 빵꾸 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십쌔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D, K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1. 판시 전과: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죄,집행유예 기간 중에 협박죄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각 범죄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48

범죄사실 2017고단6348 피고인은 2017. 8. 6. 0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출입문에서 그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오토바이 교통사고 신고처리를 하면서 오토바이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구대로 찾아와 피고인의 일행과 경찰관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94 피고인은 2017. 9. 23, 18: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5세)의 친구인 [이 그곳에 서 있던 피고인 일행에게 "왜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노. 길을 비켜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I과 피고인 일행 간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며 위 I에게 "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의 허리가 뒤로 젖혀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018385, 피고인은 2017. 12. 4. 22:30경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 59번길 17에 있는 "수정빌리지"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J(55세)이 피고인의 업소에서 배달을 하는 K에게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행한다며 발로 엉덩이를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다른 사람을 때려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위 빌라 기둥에 설치된 철제로 된 가스배관에 머리 뒷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의 진술서 [2018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2018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연달아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었다면 각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었을 수도 있을 비교적 가벼운 사안인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을 수출하는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개월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광주 북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문홍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티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응봉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정체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32세, 여)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D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49세, 여) 운전의 F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D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18:25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104에 있는 살곶이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수1가1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티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상황 및 피해자의 피해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 2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객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택시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는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도 피해를 입힐 위험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캡티바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7: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후진 방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C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채혈확인 및 동의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금산면 금산로 60에 있는 산홍식당 앞에서부터 금산로 88에 있는 GS 25시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9:4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의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원광여고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귀금속가게인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20.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570만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다이아몬드를 반지에 박는 세공을 의뢰받고 위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위 'C'에서 상호불상의 귀금속가게 주인에게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다이아몬드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합의) 등(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판결 결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0: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C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앞으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3:35경 부산 사하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광대뼈 부위에 약 3cm 크기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0: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영업주의 음부를 만져봤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아저씨, 무슨 그런 상소리를 합니까?'라는 말과 함께 제지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범죄현장 임장,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절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수회 만져 강제추행을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F과 가까운 관계여서 몇 차례 이 사건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을 본 적이 있을 뿐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는 없으며,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피해자가 아니라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녀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당뇨와 위장병 등으로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