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1:0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공무원인 보건복지팀장 D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을 D에게 집어 던지고, 이어서 플라스틱 쓰레기통 본체를 머리 위로 높게 들어 올린 다음 내려쳐 D의 팔 부위에 맞게 한 다음 '칼을 들고 다시 찾아 와, 죽여 버리겠다.'며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공무원을 쓰레기통으로 내리쳐 폭행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정신과적 질환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경 문경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8.경 피고인의 딸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 2014. 1. 3. 같은 계좌로 730만원, 합계 1,2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회신과 관련)-개인신용정보 관련 회신 3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 내역 첨부와 관련)-계좌 거래내역 16장 1. 수사보고서(키워드 분석을 통한 피의자 송금계좌분석과 관련)-계좌 상세 내역 2장, 사건정보 2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B와의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85등),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9:33경 경기 평택시 B 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경위 및 내용, 수치, 음주 양과 시기, 음주운전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11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9. 4. 11. 19:08경 서해안선 19.8km 지점 신갈 방향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2축에 1.51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7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가 공장에서 마스크를 구매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여 주면 피고인이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같은 달 24.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1,728만 원 상당의 마스크 9,600장을 배송 받아 이를 판매한 후 받은 대금 중 1,72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918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영업사원인 B에게 전화로 “마스크 30,000장을 내가 영업하는 ‘F’에 공급해주면 곧바로 마스크 대금 12,900,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50,000,000원에 이르고 고정적인 마스크 거래처가 별달리 없는 등 위와 같이 마스크를 공급받더라도 마스크를 팔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2020. 6. 10.경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 택배로 시가 12,900,000원 상당의 마스크 30,000장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B와 합의한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과 노래방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8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되 피해자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 운영손실을 보전하며, 수익의 50%씩을 정산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최소 월 3,000,000원의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31,200,000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이 노래방을 운영한 수익금으로는 개인 생활비 명목과 다른 사업체의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투자 받더라도 약속대로 예치금 2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수익의 50%를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노래방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권리금 명목으로 64,000,000원 및 운영 경비 명목으로6,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투자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노래방 운영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투자를 하게 된 점, 피해자는 투자금 8,000만 원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6,4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이 운영 경비로 사용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자금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년 초반까지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코로나 발생 이후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게 된 점, 피고인은 노래방 운영기간에 피해자(처 명의)에게 1,9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00: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C750D 이륜차량 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문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스티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 이받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20, 2015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0: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2013년 벌금 300만 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8. 야간 무렵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 ‘C’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2021. 11. 28. 범행일시 통화내역, 데이터내역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0만 원(= 필로폰 투약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1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30. 21:1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이송조치에 불만을 품고 왼발로 그곳에 설치된 출입문을 걷어차 시가 55,000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근무보고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5: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운전거리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 전력의 최종 범행 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5:15경 대구 달성군 휴양림길 236에 있는 비슬산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74세)의 자동차 운전석 문에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 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오른쪽 어깨와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와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미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0번에 첨부된 CD 내의 D 중 00:00:09~00:00:12 부분, E 중 00:00:24~00:00:28 부분, F 중 00:00:21~00:00:23 부분). 여기에 B,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에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 피고인은 2021. 9. 16.‘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 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잘못에 대한 법적 평가는 그 약식명령을 통하여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판시 범행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1983년에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그것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1: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하고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위 경장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0. 10: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D이 피해자 E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지인인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D이 내 앞에서 E 젖탱이를 만졌다, 보지도 만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9조의 죄(단순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5.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3세)는 2021. 11. 27.경 연극동호회 회원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1. 28. 새벽 무렵까지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 및 C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8. 03:10경 의정부시 D건물 앞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위 호텔 E호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입술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빨며,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 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1.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 감정결과 회보 건), 감정의뢰회보(2021-H-32438)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감식자료(구강키트) 감정회보 건], 감정의뢰회보(2021-H-980) 및 감정서 1. 모텔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항에서 언급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추행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3:10경 경기 김포시 B,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1:5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49%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구급차를 운전한 후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9. 10. 23:41경부터 2021. 9. 11. 00:21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단속당시 현장사진, 피의차량 운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운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후 귀가하여 집에서 술을 더 마시고 있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7:32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에 있는 월드컵 대로를 초읍동 방면에서 거성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내리막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졸음운전하며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시속 약 79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연석을 충격한 후 도로를 이탈하여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보도 위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 B, E의 각 진술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D) 1. 진단서(B) 1. 진단서(C)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70대의 고령으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1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진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회전교차로가 있어 앞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짚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짚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2. 2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짚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위험성,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22:10경 포항시 남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18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왜 그랬느냐, 말해라"라고 추궁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칼날로 피해자의 목 우측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부엌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식도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목 부위 등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가족관계․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54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5. 15. 07:30경 서해안고속 도로 312.8km 지점 서울 방향 비봉영업소 도로상을 그 도로는 도로의 구조보존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제4축에 11.2톤을 적재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2:1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흥양리 소재 송문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2022고단26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이란 이름의 인터넷 D 카페에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신발(나이키 에어포스)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신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H 카페에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물품(애플펜슬 2세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애플펜슬 2세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8. 19:2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현금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5 피고인은 2022. 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인터넷 사이트에 ‘애플펜슬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애플펜슬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애플펜슬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문자대화내용, 피고인 명의 F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H 채팅내역,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9년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12만 원 및 피해자 L에 대한 편취금 13만 원을 각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 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