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군수 예비후보자 C(낙선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 2018. 2. 24. 10:08경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D에 " [E] 을 아시나요? 2015년 9월경 여직원들과 새벽까지 회식하고 그 후 둑방에서 또 자택까지 동행한 사건 말썽이 나자 그 여직원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당사자도 오후 늦게 출근한 사건 이게 소통이고 애로사항 청취인가요!!! 이 분 군수되면 군청 직원들 조심해야 된다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던데요. 이분 군수되면 B군이 걱정이고 군수가 안 되면 이분 호주머니가 걱정된다고 합니다. 두눈 크게 뜨고 세밀하게 검증합시다 B 군민 여러분 이번에는 말뿐인 사람 주변이 복잡한 사람 또다시 중간에 사퇴 안 하실 분 잘 골라서 자세히 검증하여 뽑읍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8. 2. 25. 13:42경 위와 같이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로 "F에서 근무하면서 여자문제, 신입직원채용문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물러난 작자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여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여직원이 회식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전날 미리 연가를 신청하였기 때문일 뿐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여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F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2018. 3.경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을 뿐 F의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2016. 8. 16.경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이사장 직을 사퇴한 것일 뿐 여성 문제나 채용비리로 인하여 위 F의 이사장직을 사퇴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8. 4. 12.경 및 4. 14.경 G건물 H호에 있는 I정당 경남도당 사무실 내에서 "1. 채용비리 수사 중인 B군수 예비후보 경선에서 배제하라. - 부적격 심사위원 선임하여 입사 심사 진행, 합격예상 응사자 점수조작 불합격 처리 2. 썩은 돈 냄새가 진동하는자를 B군수 후보로 공천할 것인가? - J 사장 재직시 다수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전 차용 후 최대 9년간 미상환, 모 건설회사에서 차용한 1억 원은 상환하셨는지요? 3. METOO가 걱정되고 여성문제로 시끄러웠던 후보자는 경선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글이 기재된 입간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여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여직원이 회식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전날 미리 연가를 신청하였기 때문일 뿐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여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F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2018. 3.경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을 뿐 F의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 중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J 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수억 원대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용비리 관련수사서류 첨부) 1. D 화면캡쳐 사본, 피의자 A 1인시위 모습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에 게시한 글 및 댓글 그리고 입간판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설령 위 기재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들은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것들로 이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인은 일부 기사 및 소문에만 근거하여 의혹 제기를 하였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표 사실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사의 내용은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여자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관련 기사 외에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기사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말썽이 나자', 'Metoo가 걱정되고'와 같은 문구를 더함으로써 사실을 과장, 윤색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7명(만장일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900만 원 : 1명 벌금 500만 원 : 3명 벌금 400만 원 : 1명 벌금 300만 원 :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가중요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비교적 소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 관하여 공표한 내용은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