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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6:55경 대전 대덕구 B빌라 205호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닉네임 " C "으로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고 이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사촌인 E 등 피해자의 지인 68명을 위 단체 카카오톡 방에 초대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실제로 사귀지는 않지만 마치 사귈 것처럼 친한 척하면서 주변 이성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속칭 '어장관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조심하세요, D이란 존재 때문에 엄청난 충격 먹은 한 사람으로 어장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어장관리 당하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참고로 여기 분들 중에 자기가 D씨 남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꺼라 생각하고 단톡 보냅니다."라는 내용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화면 캡쳐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고 피해자의 지인 68명을 초대하여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하기 위하여 최대한 절제된 표현을 한 것으로써 피해자를 직접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단체 카카오톡에서 한 대화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속칭 '어장관리'를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인데, 어장관리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사귀지는 않지만 마치 사귈 것처럼 친한 척하면서 자신의 주변 이성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태도나 행태로, 단순히 한 사람의 연애관 등 가치관에 대한 가치평가적인 의미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이성에 대한 평소 행실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사실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의미는 현대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피고인은 먼저 단체 카카오톡 방을 만들고 평소에도 잘 알지 못하던 피해자의 지인 중 남자 68명을 미리 만든 단체 카카오톡 방에 초대하고서는 피해자가 어장관리를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말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면서 근거를 밝히는 대신에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서는 자신이 만든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곧바로 퇴장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태도나 행실을 알리기보다는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고자 하는데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퇴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단체 카카오톡 방에 초대된 사람들 중 일부는 대화내용에 무관심하였으나 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고 다른 일부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암시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하거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른바 '어장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에서 욕설이나 원색적 비방 표현은 대체로 자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 중 남자 68명을 일방적으로 단체 카카오톡 방에 초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고, 그 내용이 여성인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 등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나아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의 전파가능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7: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내에 피해자 E이 두고 내린 시가 499,000원 상당의 루나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한편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바(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택시운전사는 위 유실물법상 차량의 관리자에 해당한다. 택시라는 운송수단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 동안 택시운전사와 소수의 승객이 고립된 좁은 공간에 함께 있게 되는바, 이처럼 유실물법상 차량의 관리자에 해당할뿐더러 실제로도 승객과 어느 정도 유대관계를 형성한 택시운전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그대로 횡령하는 경우와 단순히 지나가는 길에 타인이 떨어뜨린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횡령하는 경우는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그 자체로 상당한 고가인 데다가 일정, 연락처 등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저장되어 있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휴대폰을 분실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 휴대폰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07: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 소재 창원터널에 진입하기 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당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가 자신에게 차로를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원터널에 진입한 후 1차로의 피해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켠 채로 운전하면서 피해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곧바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수회에 걸쳐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진행하거나 급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수차례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 급제동 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1. 00:5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 G(44세)이 만취한 피고인으로부터 대리 비용을 받기 위해 112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동영상 CD,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8.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5731호로 주식회사 C를 피고로 하여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여 2018. 11. 초순경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받으면서 2018. 11. 14.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약정금 채권 중 '원금 114,232,073원의 45%에 해당하는 51,404,43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부분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2018. 11. 15. 위 사실을 주식회사 C에게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1.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B에게 114,232,073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자, 사실은 위 판결의 승소금액 원금 114,232,073원 중 '51,404,432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타채2405호로 주식회사 E를 제3채무자, 집행권원을 위 판결문, 청구채권을 128,331,011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운송료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9. 5. 14.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을 받고, 위 2019. 5. 17. 위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이 주식회사 E에게 송달되자, 주식회사 E로부터 2019. 5. 31.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128,331,011원을 교부받아 '51,404,432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4.부터 2019. 5. 30.까지 연 15%에 해당하는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무법인 G 사무장 통화 및 주식회사 E 관련자료), 수사보고(사무장 H 이메일 송신에 대한), 수사보고(D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채권이중양도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검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일부)양도통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법인등기부(B), 지급명령, 법인등기부(C), 확약서면, 각 문자메시지, 법원사건검색, 송달증명원(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가압류), 판결문, 사업자등록증(B), 우편물배달증명서, 입금증, 통장사본, 입금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F, D의 관계, 피고인이 D에게 채권을 양도하게 된 원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칭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17. 1.경 위 위원회 총무인 C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던 중, 위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 철거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눠 쓰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6.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위 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C이 소개한 (주)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55세)에게 "내가 곧 B주택조합장이 될 것인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철거공사 업체로 (주)E가 선정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명의의 공사이행약정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과 15명의 세대원들과 스스로 조합 추진위원회를 꾸려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을 뿐, 위 조합 설립을 위한 세대원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조합 설립 여부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만약 전체 세대원들의 80%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철거공사업체 선정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조합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회사를 철거공사 업체로 선정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공사업체 선정이 무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며느리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같은 해 2. 13.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공사이행약정서 및 차용증서, –송금확인증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동종 범죄 전력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모텔 403호에, 피해자 E(남, 38세)은 같은 모텔 303호에 각 거주하고 있으며, 일용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미상경 위 D 모텔 303호에 이르러,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있는 컵라면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303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10. 21:40경 위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기분 나쁘게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라와, 한 판 뜨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모텔 주인의 허락을 받고 방실에 들어갔으므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실에 들어가려면 미리 이야기를 하라고 요청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모텔 주인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방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모텔 주인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1. 10. 방실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5:00~16:00경 위 D 모텔 303호에 이르러, 담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있는 담배를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303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위 303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던 F의 허락을 받고 담배를 가져가기 위해 위 방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F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위 방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및 목적, 공동거주자인 F의 방실에 대한 사용권 및 이에 대응한 피해자의 수인의무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재 중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방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방실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골 및 인조다이아몬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사무소인 서울 영등포구 E빌딩 601호에서 2011. 5. 9.부터 2011. 8.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1년 5월분 임금 1,903,225원, 6월분 임금 1,500,000원, 7월분 임금 2,516,129원, 8월분 임금 967,741원 등 합계 6,887,0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근로자 F의 2011년 5월, 6월, 7월분 임금 각 3,000,000원, 8월분 임금 967,741원 등 합계 9,967,7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출근을 하지 않았던 날이 17일에 이르고, 피고인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5,205,09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 2011년 6월 2, 10 내지 15, 21, 22,23, 29일, 같은 해 7월 1, 19, 20, 26, 27, 28일경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근무하던 기간인 2011. 5. 16.경 50만 원을, 같은 달 26.경 50만 원을, 2011. 6. 27. 경 70만 원을, 2011. 7. 6.경 60만 원을 F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F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결근을 한 것은 맞을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70만 원을 번역비로 받은 것 외에 나머지는 경비나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날은 2011년 5월분에서 1일, 2011년 6월분에서 9일(2011년 6월 11, 12일은 주말이므로 결근한 날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1년 7월분에서 5일이고, 한편 F이 근무한 기간에 피고인이 F의 계좌로 송금한 위각돈중 2011, 5, 16. 송금한 50만 원, 같은 달 26. 송금한 50만 원 및 2011. 7. 6. 송금한 60만 원은 임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계산해 보면 피고인이 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1년 5월 1,903,225원(300만 원×30/31) - 50만 원 -50만 원, 2011년 6월분 1,500,000원(300만원×21/30) - 60만 원), 2011년 7월분 2,516,129원(300만 원×26/31), 2011년 8월분 967,741원으로 합계 6,887,095원이 되고,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이를 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죄부분에서 판단한 부분 외에도 피고인이 2011. 7. 23. 경 50,000원, 2011. 7. 28.경 52,000원, 2011. 8.20.경 50,000원, 2011. 9. 1.경 32,000원 등 F의 계좌로 송금한 돈과 F이 중국출장비용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 역시 미지급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은 비용 기타 다른 명목으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여 임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송금한 부분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F의 해외출장비 부분은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5. 05:3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자는 의미로 "2차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맥주 상자에 있던 맥주가 들어 있는 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어라, 죽어뿌래라"라고 소리치며 뒷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빠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부러뜨려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맥주가 든 병 7개가 깨어질 때까지 병을 교체해 가며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내리친 후,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 도주함으로써, 그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범소 사진 촬영,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상태 사진 촬영, 의사 상대 피해자 상태 청취결과, 발급된 진단서 첨부 및 의사 소견 청취) 1. 내사보고(피의자 미검에 대하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여 만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호, 2의 2호, 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 가중요소 : 특강(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1)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맥주병 7개로 번갈아 10여 번이나 내리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군포시 D에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치과병원에 치과 기공물을 납품하여 오던 중, 2011. 7. 19.경 위 기공소에서 피해자에게 환자 H에 대한 기공물 납품비용 14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환자 H에 대한 기공물 납품비용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일시경 이를 재차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납품비용을 받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이중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31.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42,462,000원을 이중 청구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이중청구한 세부내역서(J기공소 과청구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8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어머니 D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인 '경산시 E원룸 203호'의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던 중 2015. 12. 1.자로 D이 사망하자 상속인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위 D이 살아있는 것처럼 관련 문서를 변조,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5.말경 경산시 F에 있는 G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소유의 부동산인 '경산시 E원룸 203호'의 임대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2012. 3. 9.경 작성된 D 명의의 위임장 원본을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여 날짜란에 표기된 숫자만을 수정 화이트로 지운 후 그 위임장을 다시 칼라복사기로 복사하고 날짜 공란에 "2016년 6월 1일"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 위 G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위 E원룸 203호의 임대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D, H"이라 기재하고 그 대리인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2015. 12. 1. 사망한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6. 위 G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여, 29세)에게 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D 명의의 위임장과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B에게 매월 7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B 명의의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G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D 소유의 위 E원룸 203호를 I에게 임대하도록 중개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A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공인중개사무 등록증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매월 7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받고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수사보고(참고인 D 기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남편 J와 피의자간 통화녹취파일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제출), 수사보고(G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 B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A와 함께 공동 운영한 것이고 등록증을 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G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016. 10. 말경 폐업하여 현재는 운영 중에 있지 않고 운영 당시에는 A가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 위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면서부터 A에게 등록증을 대여해 주었으며 2016. 10.경까지 대여의 대가로 매월 25일 70만 원씩 받아 왔습니다. A 본인의 이름으로 보낼 때도 있고 G부동산의 이름으로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제가 운영한 것입니다.", "2009. 10. 말경부터 등록증을 대여받아 제가 G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며 대여 조건은 매달 25일 70만 원씩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및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공인중개사 등록증 차용의 점)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사망한 어머니 명의의 위임장을 변조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위조하여 이들을 각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문서의 명의자인 D과 피고인이 모녀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였고 그 대가로 월 70만 원을 받아 왔으나, 현재 이 사건 중개사무소가 폐업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8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8~9. 일자불상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두 차례에 걸쳐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각각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유두,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신체 촬영한 동영상 캡쳐화면 등, F검색으로 피해동영상 내려받기 과정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각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전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며 교제하던 사이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동영상 중 일부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자는 도중 피고인이 괴롭혀서 무의식중에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도중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으며, 잠들어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 화를 낸 적도 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논에서 잠이 들 정도로 약한데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서 성관계를 한 기억은 없으며,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동영상 중 해당 장면에서 피해자는 잠에서 완전히 깬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관계를 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남녀 사이에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도중 평소에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4년~7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10년 6월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10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면서 그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간음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출되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겪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관계에 있던 점, 피고인이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주식회사 C에서 24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고의로 차량 전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보험사 등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급여, 보험금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1.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인근 새만금 매립지 내에 있는 F 발전소 공사부지 임시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소유한 시가 95,000,000원 상당의 G 24톤 덤프트럭에 석골재를 가득 싣고 운행하다가 S자 형태의 커브길를 통과한 직후 고의로 오른쪽으로 차량의 핸들을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차량이 임시 도로의 오른쪽 매립지에 전복되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9,383,240원이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고의로 전복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3. 군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F 공사현장 내에서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임시 포장도로에 떨어져 있는 돌을 피하려다가 임시 포장도로 아래로 굴러 전복된 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업주인 C의 대표자 J을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총 6,607,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고의로 전복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0. 군산시 문화로 77 K타워에 있는 동부화재 사무실에서 '사고경위: 교통사고' 등이라고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총 1,2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1. 21. 군산시 D 인근 새만금 매립지 내에 있는 임시도로에서 고의로 오른쪽으로 차량의 핸들을 조작하여 덤프트럭을 전복시키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켰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증인 K의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발생된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증인 K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는 점, 당시 덤프트럭에는 석골재를 가득 싣고 운행하고 있어 덤프트럭이 전복되면서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보험금을 노릴 만큼 경제적으로 곤궁하다였거나 금전이 필요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범행동기에 대하여 조사된 바도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로로 인한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호텔 'D' 카지노내에서, E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E에게 교부하고, 카드 재발급을 받아 2017. 3. 10.경 위 'D' 카지노에서 E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E에게 교부하고, 재차 카드 재발급을 받아 2017. 3. 15.경 위 'D' 카지노에서 E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