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8.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40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3. 1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당구장' 안에서 마치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위를 살피다가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는 현금 합계 386,000원을 몰래 들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1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당구장' 안에서 다른 손님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한 채 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서 현금 14만 원을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91만 원 상당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 01:1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의'J당구장' 안에서 당구장 안 다른 손님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한 채 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및 가방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95,400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19. 01:3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의 내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그곳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였으나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도망을 가게 되어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 04:00경 원주시 N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이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 당구장 안의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위 건물 공용 계단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위 당구장의 문이 폐쇄되어 있는 바람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여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2019고단761 피고인은 2019. 5. 16. 21:00경 서울 관악구 Q건물의 2층 'R당구장'에서 그곳 계산대 위 휴대전화 충전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4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19고단846, 1. 절도, 가.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0:20경 서울 동작구 U건물 소재 3층에 있는 V당구장에서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카드 2매, 국민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보안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7. 23:00경 서울 동작구 X건물 소재 3층에 있는 Y 당구장에서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카드1매, 롯데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현금 105,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7. 23: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당구장 당구테이블을 이용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구테이블을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당구장을 이용한 뒤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장소를 나가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0원 상당의 이용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I, , AC, F, OO, AD, AE, C, AF, AG, AH, AI, L, AJ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2019 형제6658호 증거목록 순번 제17, 18, 22, 23, 67, 69, 72번) 1. 각 내사보고(2019형제6658호 증거목록 순번 제2, 3, 4, 35, 38 내지 41번) 2019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Z 작성 각 진술서 3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Y당구장 이용대금 미결제 사진 판시 전과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등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죄 등 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전력 확확인), 사건 조회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각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범행의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절도를 위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던 점, 그밖에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