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1. 24. 06:3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 집 안방에서, 평소 자주 가던 F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구타하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과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그곳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리면서 침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와 방안에 있던 물건들을 피고인에게 던지는 등 계속적으로 격렬히 반항하여 강간을 할 수 없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약 22cm, 총 길이 34cm)을 손에 들고 침대 위에 걸쳐 눕혀져 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경부 및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2. 같은 날 08: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사체 위에 식용유를 뿌리고 그 위에 이불, 옷가지 등을 올려놓은 다음 그 곳 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위 집 천정 등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집을 태워 이를 소훼함과 동시에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강간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화재현장 내부 약도, 화재현장 사진기록 1. 사체검안서 1. 사건현장사진기록 쟁점에 관한 판단(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살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영화제작 관련 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격렬한 반항으로 강간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경위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강도가 들었던 것으로 범행을 위장하기 위하여 사체에 방화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지 강간을 하려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것은 아님에도,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강간으로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기에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부인하지 못한 채 자백하게 되었고,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살해동기 및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시점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강간미수 부분 및 살해동기에 관한 검찰 자백은 허위라고 변소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서 눕힌 후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침대 부근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심하게 반항을 하기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면서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목 부위를 내려찍었고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로 갈 당시 피해자는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다고 범행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이유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2일이 지난 2006. 1. 26. 체포된 직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여 싸우다가 화가 나서 집안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와 계속된 경찰 피의자신문 및 현장검증(2006. 1. 31. 실시) 과정에서의 진술(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며,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난 경위 및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시점, 피해자를 살해한 시점 및 살해 방법, 피해자의 사체에 불을 놓은 시점, 범행현장에서 나간 시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임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를 살펴본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정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중 유독 피고인이 범행동기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시점에 관하여만 기억이 나지 않아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강도로 범행을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사체 위에 식용유를 붓고 불에 타기 쉬운 이불과 옷가지들을 사체 위에 올려놓고서 불을 지르는 마당에 피해자의 사체를 보다 용이하게 태울 수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굳이 벗길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영화제작 관련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던 영화제작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을 비난하는 투의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제의에 따라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혼자사는 피해자의 집에 처음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주장의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까지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백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백한 진술은 합리적이고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 (강간살인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사체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에 대한 혈중 알콜농도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소주 2홉들이 4~5병)과 총 음주시간, 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당일 피고인의 행적과 위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현장을 소훼하여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체에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한사안이다. 피고인은 강간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주먹과 발, 프라이팬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온몸을 마구 구타하여 광범위한 좌상을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범행현장에 있던 식칼을 들고하의가 벗겨진 채 침대에 눕혀져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깊숙이 내리찍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목과 가슴 부위의 자창 이외에도 왼쪽 아래팔과 오른쪽 손목 및 손등에서 식칼에 의한 상처들이 발견되는바, 이는 피고인에 의하여 생명을 잃게 될 위험에 면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 속에 자신의 몸으로 다가오는 식칼을 피해 목숨을 보전하려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면수심의 행위를 하고도 오로지 자신의 범행만을 은폐하기 위해 골몰한 나머지 피해자의 사체 위에 식용유를 붓고 이불과 옷으로 사체를 덮은 후 범행현장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가슴에 더욱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상처를 줌과 동시에 자칫 범행 현장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과 재산마저 앗아갈 수 있는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예상보다 강한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해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 인하여 무고한 젊은 여인이 극도의 수치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이 정상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엽기적인 점,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주었음에도 유족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유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마땅히 그 범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과하여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나아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반드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함으로써 최근 사회에 만연된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점,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기타 판결 전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지는 않기로 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게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