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50세, 여)와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3:00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건물 D호 거실 내에서 이혼 문제로 대화 중 피해자가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왼손 약지의 금반지를 강제로 빼앗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협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1. B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인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가량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부양가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천군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9.부터 2018. 10. 31.까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5월분 500만원, 6월분 500만원, 7월분 500만원, 8월분 500만원, 9월분 500만원, 10월분 500만원 등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3,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9.부터 2018. 10. 31.까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1,189,6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225,376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 G, H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9. 2. 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9:53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한 후 오전에 운전하였다고는 하나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과 술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된 1년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22:5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 D에게 PT병에 소주를 담아 1개에 5,000원에 판매하고, 위 D에게 25,000원을 1시간에 받기로 하고 여성접대부 E로 하여금 위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2019고단1671 1. 2018.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23:47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앞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열쇠 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꺼내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1. 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0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11. 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83 1. 2019.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03:52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카운터 바닥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출입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돌려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안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02: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담배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프랜치블랙' 담배 1갑을 꺼내어 주머니에 집어 넣어 절취하였다. 2019고단5284 1. 피고인은 2019. 7. 3. 03:13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03:12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몰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2. 09:10경 인천 미추홀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원 상당의 신라면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4461 피고인은 2019. 8. 7. 03: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주류와 안주 등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6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228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2019고단5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9고단6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훔친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닫힌 편의점을 문을 열고 들어가 편의점 주인이 자고 있는데도 범행을 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9고단5284 사건의 편의점 절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회복이 모두 마쳐진 점, 합의하지 못한 범행은 피해액 합계가 약 5,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2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6: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앉은 다음 한 손으로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편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수강명령의 실효성 등 고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이 시각장애 및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연령,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및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공동망 거래고유번호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0: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의 각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물적피해 등은 보험처리 등을 통해 모두 회복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그따위로 상담해서 돈 받아 쳐먹었나,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시던 커피 잔을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로도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의 경적을 계속 울리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C 나와라.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계속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무회계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13:56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여, 24세) 등으로부터 제1항의 업무방해 등 범행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8-9회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넌 닥쳐라, 씨발년아, 니랑 얘기 안해, 씨발년아, 말이 안통해, 꺼지라고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경찰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신고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바디캠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시점에 대한), 수사보고서(보고서 작성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한) 1. 소견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중한 상해죄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 외 특별한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치료를 중단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9. 22:2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098%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0: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지인인 D 및 D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에게 "F 나이트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해라,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 맥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자 다시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카드배달 경험 있으세요? 토토에 사용되는 카드 배달인데요. 불법이에요. 건당 8만입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서초동)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C), 대구은행 체크카드(D), 새마을금고 체크카드(E) 3장을 고속버스택배를 통하여 수령하고, 서울 은평구 F주택에서 위 체크카드 3장을 G호 우편함에 넣어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여 전달하였다. 2. 2019.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H에 있는 'I'식당 안에서, J으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 총 4장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N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대화내역- 범행시기 특정),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내 카드사진 첨부),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체크카드사진 첨부보고),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전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아니한 점, 1회의 이종 전과 이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3:0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전력도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동종범죄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8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87,3098(병합) 모욕,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 김성훈(기소), 김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687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8. 13:40경 김해시 B에 있는 정육점 앞 도로에 누워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에 태워 줄 것을 요구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정육점 직원 및 112 신고자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개새끼야 니 군번 몇 번이야 내 하사야 씨발놈아", "씨발놈아 군번 몇 번이냐고"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8. 14:25경 김해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욕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현행범인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사 D를 노려보면서 경사 D에게 "칼 들고 와서 니 얼굴 쑤셔버린다. 내 나오면 보자",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두고 보자. 씨발놈의 새끼, 내일 모가지 바로 짤라뿐다."라고 말하는 등 경사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098 피고인은 2019. 8. 26. 22:00경 김해시 F건물 2층에 있는 G주점에서, 술 값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H(45세)로부터 "왜 병을 던지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피해자가 있는 바닥으로 던져 위 유리잔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휴대폰 동영상 첨부) [2019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의 경우,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방법 불량, 다수의 폭력 전과,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C 건물 9층 화장실에서,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2세)를 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포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 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E 및 문자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2)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건물의 미화원이었던 피해자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의 태도를 원인으로 들며 변명하기에 급급한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에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2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2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호중(기소), 백가영(공판) 판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하여 도로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30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5.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판사 이서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05:13경 서울 마포구 B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30경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씨팔년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9. 10. 25. 06:2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되자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짭새 새끼들아, 씨발년들아, 애미 뒤진 새끼들아, 총 줘봐 다 쏴 죽여버리게"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 책상, 벽 등에 수십 회에 걸쳐 침을 뱉고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고, H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6월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A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하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