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5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 단란주점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편취 금액 크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여, 59세)의 무릎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전화통화내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다리 수술을 하는 등 피해도 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해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최고)서 발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불출석 재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9조에서 즉결심판절차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바,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06고단7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인바, 2005. 12. 12. 08:55경부터 10:20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C대학교 병원 중앙수술실에서, 위 병원 소아과로부터 신장, 간, 비장 등으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해자 E(여, 5세)을 상대로 계속적인 항암치료를 위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카테타(catheter)" 및 이에 연결된 "케모포트(chemoport)"를 피해자의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 및 우측 흉부에 삽입하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는 백혈병 환자로서 혈소판 수치가 지극히 낮아 수술을 위하여 수혈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혈소판 수치를 끌어 올려야 하는 등 지혈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주사바늘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의 위치를 찾음에 있어서 수술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손상의 범위를 넘어 혈관이나 흉막을 손상 시키지 않도록 더욱 더 주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찾고자 하는 피해자의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이 계속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 그만 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바늘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하 중심 정맥을 찾는 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찾지 못한 채 피해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10여 차례에 걸쳐 지나치게 빈번하게 찌른 업무상 과실로, 주사바늘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하 혈관과 흉막을 관통하여 혈흉을 발생시켜 같은 날 10:45경 위 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F가 피해자를 상대로 흡강 삽관술 등 지혈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경 위 병원 중앙수술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F,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부검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부검관련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 (Q 교수, 부검의에 대한 질의) 1. 수사보고(질의답변서 첨부 및 질의답변서, Q 교수) 1. 수사업무협조의뢰 (사실조회) 1.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피해자 흉부 엑스레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의대교과서 등 외국문헌 첨부), 영문의학문헌 1. 피해자 흉부엑스레이 사진 3매, 그림(G 작성)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만 5세의 어린 여아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만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내용이 환아의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처치 과정에 발생한 것인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 21: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입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카카오맵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21:05경 인천 연수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종사 촌인 피해자 E(50세),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추파를 던진다고 오해한 피해자로부터 "너 네끼리 잘해 봐라"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개를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총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종사촌 사이로서 이 사건 직후에 치료비를 지급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25. 07:34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교회 1층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D카페에 이르러, 그 출입문 앞에 책상과 쓰레기통을 쌓은 후 이를 딛고 올라가 출입문과 천정 사이의 구멍을 통해 카페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 관리의 D카페에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46

범죄사실 1.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26. 04: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간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모자를 눌러써 눈이 보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 B(여, 20세)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중 E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 F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촬영물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의 촬영 방법 및 상황,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바, 피해자는 다른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동창들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돌아다닌다는 언질을 받고 2018. 6. 27.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촬영물이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음은 자명하고, 그 후유증도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02

범죄사실 1.2018고단5002 가. 피고인은 2018. 5. 23. 01:17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린 화장실 창문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냉동 소갈비 10대 및 소주 3병, 맥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25. 02:30경 위 가항 기재 E 식당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냉동소갈비 10대 및 소주 3병, 맥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7577, 피고인은 2018.9.30. 02:3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창고에 이르러 열려진 창고 출입문 틈 사이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계란 1판과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콜라 1명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판시 제2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 1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이 동네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등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21cm, 손잡이 11.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고 '야이 양아치새끼야, 죽이뿐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등) 1. 소견서(피해자) 1. 미압수한 과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에 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의 이웃으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경계에 돌담을 쌓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다. 1.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9. 22:00경 피해자에게 돌담을 쌓은 것을 따질 생각으로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열린 창고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2층 방으로 도망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층 방문에 집어던지고, 발로 2층 방문을 걷어차 방문 교환 등 수리비 11,308,000원이 들도록 방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2층 방으로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유류품 수거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E 작성의 공사비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소주병을 휴대하여 방문을 손괴한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및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판시 제1 중 재물손괴의 점]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8세나 연상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무릎을 꿇린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5,763,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2002년 및 2003년에 각 폭력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2:30경 목포시 용당동 용당광장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당 1동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 2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적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2008년 이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약 10년 정도는 아무런 전과 없이 지내온 점,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를 매도하고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며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전용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9.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JET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전북 전주시 B(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내가 예전 국회의원이던 C의 집안사람이고, 선거 때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도 했다. 내 아들은 경찰대학을 졸업해서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근무한다. 내가 당신 아들을 D나 E 공장에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나에게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 또는 E 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통장 사본, 차용증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취업을 명목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의 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7. 20: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을 찾아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주택의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7. 20:15경 E 앞 노상에서 '어떤 여자가 발로 차고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 C에게 갑자기 다가 가 "야 이 씨발놈아, 고추 한번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만지고,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씨발놈아. 좆 한번 꺼내봐라"라며 피해자의 낭심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혐의자의 재물손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3.18: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스키대여점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이 스키복을 반납하면서 그곳에 떨어트린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6. 21:37경 부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갤럭시 탭 G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H로부터 아이폰X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I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H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H에게 I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0.경 택배로 부천시 오정구 J건물 K호에서 시가 1,630,000원 상당의 아이폰X(256기가)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및 관련자 진술)(첨부된 각 진술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휴대폰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분에 관하여 공적 신뢰를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거나 현대사회의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절취하거나 타인 명의로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I 행세를 하며 휴대폰을 2대 더 편취하거나 남자친구와 함께 재물을 갈취하거나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재판 중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0:5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0. 1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서치라이트 2개가 든 박스를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0.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D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역무팀장, 피해자 C(가명, 여, 25세)는 피고인의 역무팀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0:07경 위 역무팀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제천시 D 여관 E호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00:10경부터 01:40경 사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여관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첨부) 사본 1. 여관 내부 사진,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G 문자 내용 첨부), G,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혈중알콜농도 감정 결과) 1. 치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역 보고) 1. 수사보고(D 여관 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중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3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04: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쓰다듬고 매트를 피해자 몸 위에 덮고 매트 속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