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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이모부이고, 피고인의 자녀인 C과 피해자는 원주시 D에 있는, 'E' 의류판매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가 위 'E'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12: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E'에서 피해자가 자신 및 C이 요구하는 위 'E' 인수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 "매일 와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불편하게 매일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는데 장사 못 해, 어서 부모님한테 말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 받아들여."라고 말하고, 손으로 옷걸이를 들어 책상에 내리치고 바닥에 던지고, 포스 카드결제기계 해제를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9. 12:48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인 옷걸이를 책상에 내리쳐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매출전표 묶음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물건 옷걸이 사진), (동업계약서 등 첨부),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10.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과 F이 서로 밀치는 등 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가 뭔데 조용해라 말라 하는 것이냐, 죽여 버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그래, 경찰 불러. 씨발, 한번 불러봐라.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가 돈 내고 먹는데."라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너네가 뭔 상관이냐. 가만 놔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20. 1. 10. 21: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접객 및 계산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07. 9.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1994. 4. 1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의 판결을, 2003. 7.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8. 1.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16. 1.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6.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및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9. 9. 2.경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에어로졸식 차량용 소화기 1,895개를 판매함에 있어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10. 17.경 위 매장에서 의정부시에 있는 'E' 유통업체에 위 소화기 48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판매금액 7,155,235원을 받고 위 소화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미승인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현지 확인 결과 알림 - 미승인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알림 1. - 미형식승인 소화기 수사 관련 협조 사항 요청(송치의견서 사본 송부)) 1. -거래명세표 - 전자세금계산서 - 입출금거래내역 1.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피고인의 소화기 수입내역, 수입신고필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미형식승인 소화기 판매관련 특사경 수사 송치의견서 첨부, 경기도 특사경의 미 형식승인 소화기 판매업자 적발에 따른 수사결과, 미형식승인 소화기 상품 사진 첨부, 미 형식승인 소화기 성능인증 시험 성적서 및 관련규정 첨부, Flamebeater 소화기 소방용품 해당 여부 검토보고, 피내사자 운영 D-C 사업장 현지 확인 등, 피의자의 차량용 소화기 구매 관련 영수증 첨부 보고, 피내사자 A의 차량용 소화기 수입·판매 내역, A의 에어로졸식 소화기 수입관련 관세청 자료 확인, 피의자 A 임의제출물의 압수, A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형식승인을 받은 소화기와 비교한 모습, 피의자 A의 불법 소방용품 판매 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 A 임의제출물의 시험·분석 의뢰, 피의자 A 임의제출물의 시험·분석 결과, 소방산업기술원 담당자 소화 시험 결과 문의 내용, Firestop소화시험 결과 정정회신, 피의자 A 임의제출물 시험·분석 후 잔여 압수물 회수, A 변호인 참고자료 검증, 별건 F에 대한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5호, 제36조 제6항(미형식승인 소화용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성능을 알 수 없는 소화기를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피고인이 판매한 소화기는 소화성능이 부족하고 약재성능도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이므로 자칫하면 소화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대형참사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량의 소화기를 유통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1월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지 소방용품에 대한 엄격한 형식승인 절차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SNS 인스타그램에서 'B'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3.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D 아파트 E호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위 아이디로 피해자의 지인인 F의 인스타그램 사이트(G)에 접속한 다음, F의 게시글 아래에 "H이여 뭐여 C", "C이여자따먹고돌아다니지말라고전해주세요", "C이여자따먹는애", "C이섹스조아한다", "진짜화가솟쳐오르네ㅅㅂ", "그렇게 살지말라고", "내눈에띄면죽이러간다고전해주세요"라는 공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고소인과 헤어진 것에 단순히 불만을 품고 모욕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부인하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위 문자를 게시하게 된 것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병원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지기능에 있어 전체 지능지수가 47,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사회지수 53, 사회연령 8세로, 중등도의 지적장애, 사회적 적응기능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으며, 우울함이나 불안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 고소인은 2019. 7. 17.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등으로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 피고인의 보호자는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밤에 자다가 소리를 지르고, 식사도 잘 하지 않으며, 매사에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주장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폭력을 당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으며 헤어지게 되자, 고소인에 대한 분노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달게 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표현한 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만족을 얻으며 H을 연상시킬 정도의 행위를 하고 다녔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다소 과장된 어법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기록에서 나타난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표현 대상 및 방법 등을 살펴보아도, 그 정도가 사회가 용인할 만한 정당한 비판과 분노의 표현을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게다가 앞서 본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8. 13:2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대학교 E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단체 카톡방에 접속한 후 D대학교 F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G을 지칭하여 "그 좆너비스 미술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7.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단체 카톡방에 접속한 후 D대학교 H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I을 지칭하여 "샹년", "속세 체험하고 넘겨드림"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들을 모욕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도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D대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들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칭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의도적인 표현행위로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질스러운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경부터 강릉시 C 소재 시민단체인 피해자 D의 공동대표로서 위 단체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단체 회비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E)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F)로 위 금원을 이체한 다음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고, 2019.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단체 회비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한 다음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우체국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5. 13:17경 피해자에게 '소주병, 커터칼, 수면제'를 찍은 사진과 함께 자살하겠다는 의미로 "B 대표가 너무 위협적이라 조용한 곳 찾아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의 실행행위인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즉 법익의 침해를 고지하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 본인의 법익 뿐 아니라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족 등 제3자의 법익까지도 그 침해를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살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익 침해를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0.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술을 마시며 부동산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복비 받는 게 그렇게 아깝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C 식당을 간 적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D,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D, 목격자 E은 일치하여 이 사건 당일 눈이 많이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기상청장 작성의 2014. 1. 10.자 이 사건 발생 장소 근방인 성산 지방에 대한 기상현상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 10. 11:10 ~ 12:15 사이 약 1시간 정도 소량의 소낙눈(소나기와 눈이 섞임)이 왔을 뿐 그 날 적설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2014. 1. 10.자 일기장에는 '서울에 귤을 팔아 주시는 F이 보낸 공인중개사 내외를 맞이하여 이것저것 상의하고 저녁에 1층 G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기재가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의 기재는 없고 피고인의 H은행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살펴보면 2014. 1. 10 'I'에서 65,000원 결제한 내역이 있는 반면 위 C 식당에서는 결제한 내역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일기장의 전체 내용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체 내역과 일치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제출할 의도로 일기장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었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재산분할소송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소장도 작성해 주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에 대한 폭행 고소장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피해자로부터 받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E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E의 사실확인서 초안도 자신이 미리 작성해 주었으며 이 사건 당일 눈이 많이 내렸다는 내용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사건 당일 실제 기상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D와 협의하여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무고죄 방조범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이상(즉,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큼 D와의 관계가 나빠졌거나 D에게 원한이나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내지 허위 진술로서 취득할 이익을 찾기 어렵다) 위 진술에 대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7. 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1. 00:45경 김포시 B상가 3층 'C' 주점에서 '손님이 폭행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노래방 종업원 및 손님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시벌놈아 한 번 해볼래. 좆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야 꺼저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등을 모욕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였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고소장 1.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C주점) 1. D파출소 근무일지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E, F의 각 경찰 공무원증 사본 1. 상해진단서(피해자 E) 1. 현장 및 G 사진, E 사진, CCTV 캡쳐사진 1.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진료영수증(피고인 2020. 2. 29. 코로나검사 수검 및 자가격리대상자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공무집행방해 체포경위, 피의자 언행, C주점 CCTV 및 바디캠 영상 첨부, 피의자 코로나 검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의 누범 기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18.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4. 24.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열이 나고 목이 아파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2. 29.경 코로나 감염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기다리는 등 자가격리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나아가 침을 뱉고 손을 깨무는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18

범죄사실 2020고단4018 피고인은 2019. 11. 7.경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경 특허청에서 특허번호 C로 'D'의 특허권을 취득한 피해자 E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당신이 가진 특허 명의를 이전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연구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연구개발자금 명목으로 2020. 1. 31.경까지 1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니 특허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특허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마땅한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40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1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경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50 피고인은 망 F(2021. 2. 16. 사망)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21. 3. 5.경 부천시 G에 있는 'H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친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 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의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허권의 표시, 공동사업계약서, 각 특허평가보고서, 통장거래내역, 특허권 이전등록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특허정보 출력물 1. 각 녹취록 1. 고소장 2021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임의 진술서 1. 임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편취대상인 특허권을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6. 22:26경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 있는 C 디브이디방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소변을 보려는 것을 피해자 D가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갈 피의자는 2018. 12. 6. 22: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빵에서 나왔는데 죽여 버리겠다. 환불해 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18:49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4층 F 제빵학원 내 빈 강의실에서, 피해자 G이 수업을 하기 위해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네이비색 외투 1벌, 우리은행 다모아카드 1매, 카카오페이 카드 1매, CJ VIP카드 1매, 신분증, 시가 미상의 립스틱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여성용 반지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9. 19:17경 전주시 완산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다모아 BC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46,560원 상당의 팔리아민트 담배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38경 전주시 완산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리아멘트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19:42경 전주시 완산구 N, 1층 O호 피해자 성명미상이 운영하는 P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10,000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발췌), 발생현장 CCTV 사진, 절도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지,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처 확인, 피의자 도주로 수사 등),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 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넘어서서 처벌받은 전력은 아래와 같다. - 2005. 9. 23.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 2013. 9. 11.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2016. 1.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를 소주병으로 때려 머리에 피를 흘리는 상해를 입게 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아니하는 정황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2020. 9. 13. 20: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17세, 여)이 종업원으로 있는 'D'에서 2,7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1개를 마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친구 E(17세, 여)이 편의점 밖으로 나간 자신을 불러 캔 맥주값 계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하였고, 계속해서 그곳 편의점 앞을 배회하며,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출입문 앞 노상에 있는 주차 금지용 플라스틱 통을 발로 걷어차고,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CD본 첨부, 영상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캔맥주값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3.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천역 방향에서 심곡고가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 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06:00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 CCTV 영상캡쳐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F, 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경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지만,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일반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6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특히 2011년 벌금형의 경우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재범한 셈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1992년 장물취득죄로 벌금 3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2015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5

범죄사실 굵게{[2021고단45]} 피고인은 2020. 12. 8. 01:1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지역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6세)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굵게{[2021고단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5. 22:17 경 피해자 E(남, 24세)이 관리하는 태백시 F에 있는 'G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편의점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7 경 재차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까불지 말란 말이야! 개씹쌔끼야", "너, 존나 문제 많네, 오우 씨발 녹음 존나하네", "너 좆만한, 너는 알았어 저게 씹새끼, 녹음을 하고"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2. 5. 2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분명히 얘기할 게, 너 눈깔 다 파버린다.", "좆만한 개새끼, 오늘 죽여!", "사장, 칼 줘봐. 내가 배 째는게 어떻게 째는지 보여줄게.", "칼 줘봐, 커터칼, 배 째는게 어떻게 배 째는지 보여줄게, 우습지?", "배 째는 모습을 내가 진짜 보여줄게, 사장 내가 사장한테 피해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응당 배 째는 법을 보여줄게."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1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굵게{[2021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특수상해 부위, 특히 업무방해 및 협박 범행의 경우 일면불식의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시비를 걸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지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같은 직원을 상대로 상당 시간 동안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무겁다. 업무방해 및 협박 범행 피해자가 해당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는 다행히도 아주 무거워 보이지 않으며,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0년 이상 지난 벌금형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력은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사)D'의 사무총장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9.경 치러진 E의 공연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4. 11:10경 서울 강동구 F빌딩 4층에 있는 위 연합 사무실에서 E의 공연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이에 화가 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손으로 집어 들고 내리쳐 액정을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사무기기를 파손하고 소화기 분말을 사방으로 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H는 '(사)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1:10경 서울 강동구 F빌딩 4층에 있는 위 연합 사무실에서 E의 공연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그 분말을 사방으로 분사하던 중 위 연합 직원인 피해자 H(남, 33세)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4. 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