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1.2017고단1095 B은 정읍시 N에 있는 폐유 정제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에서 정제유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이사이며, D는 F에서 생산한 정제유를 운반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A은 전남 영광군 O에서 분뇨수집·운반업체인 P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B은 F에서 이온 정제유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액체 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처리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소개한 분뇨수집·운반업자인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액체 폐기물을 분뇨에 섞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9. 23. 17:00경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R주유소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에게 액체 폐기물 견본이 담긴 병을 건네면서 "폐수를 분뇨와 섞어서 처리해 줄 수 있느냐. 큰 차 1대 분량의 폐수를 처리해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액체 폐기물의 무단처리를 의뢰하고, 며칠 후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B은 2016. 9. 29. 13:00경 위 F 사업장에서 S 탱크로리 차량에 위 액체 폐기물 약 20톤을 적재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에게 지급할 폐기물 처리비용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F 사무실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액체 폐기물을 적재해 놓은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영광으로 운반할 것을 지시하였다. D는 같은 날 20:00경 위 F 사업장에서부터 피고인 A이 차고지로 이용하는 전남 영광군 T까지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 소유의 U 분뇨차에 위 액체 폐기물을 옮겨 싣고, 피고인 A은 위 차고지 근처에서 피고인 C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6. 9. 30. 03: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고추시장 앞 도로로 위 분뇨차를 운전하여 가 그곳 도로가장자리에 설치된 오수관의 덮개를 노루발을 이용하여 들어내고 위 분뇨차에 적재된 액체 폐기물 약 20톤을 위 오수관을 통해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렸다. 2.2017고단1596 피고인 B은 정읍시 N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서울 은평구 V건물 3층 302호에서 석유제품 무역업 등을 하는 W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정제유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만이 경유를 수입할 수 있고, 경유는 리터당 37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유 품질기준을 충족해야만 경유로 수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자 우리나라 경유 품질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싱가포르산 경유를 수입하면서 정제유 등으로 수입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신고 수입 피고인은 싱가포르 X로부터 싱가포르산 경유 67,500리터를 수입하면서 2015. 10. 15.경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Y로 열분해유(HEAVY PYROLYSIS OIL) 67,500리터를 수입한다고 신고하여 부산항을 통해 수입하였다. 2) 허위신고 수입 미수 피고인은 싱가포르 Z(Z, X와 같은 회사이다)사로부터 싱가포르산 경유 135,000리터를 수입하면서 2016. 6. 9.경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AA로 정제유(REFINED OIL) 135,000리터를 수입한다고 신고하여 부산항을 통해 수입하려다 세관 및 한국석유관리원 검사결과 경유로 판명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해외로부터 싱가포르산 경유를 수입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E에게 싱가포르산 경유를 판매한 후 수익을 주기로 하고 수입대행을 의뢰하면서, 싱가포르산 경유를 정제유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위 공모에 따라, 싱가포르 X로부터 싱가포르산 경유 45,000리터를 수입하면서 2015. 12. 16.경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AB로 정제유(REFINED OIL) 45,000리터를 수입한다고 신고하여 부산항을 통해 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경유 315,000리터를 수입하면서 정제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범행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유를 수입하면서 정제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다. 3.2017고단3053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정읍시 N에 있는 지정폐기물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AC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친형인 AD, 브로커 AE 등과 함께 싱가포르 등지에서 수입된 석유중간제품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인 가짜경유를 만들어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탄화수소유인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 및 유분으로, 자동차용 경유의 품질기준에 미 달하는 밀도 839킬로그램, 바이오디젤 함량 0퍼센트인 제품, 이하, '석유중간제품'이라고 한다)이 실린 탱크로리 차량과 등유가 실린 탱크로리 차량에 각각 고압호스를 연결한 뒤, 32,000리터짜리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어 석유중간제품과 등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32,000리터를 제조한 다음, 가짜석유제품 판매업체인 용인시 처인구 AF에 있는 AG주유소의 운영자 AH에게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388,000리터 시가 합계 444,468,000원을 판매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목적 저장 피고인은 2016. 3. 2. 위 회사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8번 저장탱크에 석유중간제품 1,800리터를, 9번 저장탱크에 등유 600리터를 각각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이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제조 목적으로 석유중간제품 등을 저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G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싱가포르 등지에서 수입한 석유중간제품을 위 회사에 공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이 정차한 장소의 맨홀 황화수소 검출여부 측정) 및 첨부된 황화수소 검출 여부 측정 장소,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 F 공장 확인 등) 및 첨부된 사진,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1. 수사보고(주 F 공장 2번 교반기에서 채취한 폐수 시료 성분분석 결과 및 지정폐기물 여부 등 확인) 및 첨부된 수사 관련 요청 자료 송부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우수관에서 채취한 기체시료 성분분석 결과 및 메틸머캅탄의 안전정보) 및 첨부된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악취검사 시험성적서, 화학물질 관리정보시스템(메틸머갑탄) 1. 황화수소 정의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녹취록 작성 보고 [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폐유의 정제 과정에서 폐유, 슬러지와 수분이 분리하여 발생하는 사실, F는 주식회사 AC로부터 폐유 정제시설을 인수하여 폐유를 정제하는 작업을 하여 온 사실, D는 평소 F에 지입된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여왔는데 이 사건 전날에는 B으로부터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폐수를 운반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 D가 'B으로부터 운반을 지시받은 액체에서 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악취가 났다."라고 진술한 사실, D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전해주면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이 사건 폐기물을 퍼 올려 보이며 "물이다."라고 말한 사실, 이 사건 폐기물이 배출된 장소에서 황화수소, 메틸머갑탄 등황의 화합물이 검출된 사실, B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폐기물이 정제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F 공장의 정제시설에서 채취한 폐수에서 1.3%의 기름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폐기물은 수질오염물질인 황 화합물이 섞여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폐수'에 해당하고, 동시에 기름 성분 5% 미만의 폐유로서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인 아닌 폐기물'에 해당한다. 2. 증인 A의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은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를 부탁받고 이 사건 폐기물 무단 방류에 앞서 피고인 C에게 "폐기물을 분뇨에 섞어 분뇨처리시설에 배출할수는 있으나, 영광군 분뇨처리시설에 인접한 오수관에 무단 방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오수관에 버렸더니 악취가 심하여 난리가 났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질책하지도 않은 사실에다가 피고인 C은 이 사건 폐기물의 무단방류가 적발되지 않는 한 그 방류장소가 오수관인지 분뇨처리시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공공수역인 오수관으로 배출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596 1. 증인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1회),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D 판결문 1. 수사보고(경유 및 정제유 수입 가격 등 비교) 1.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증 검토 보고 및 첨부된 압증 제1호, 압증 제4호, 압 증제5호, 압증 제6호, 압증 제7호, AL 검색 화면 1. 각 수입신고서류 및 ㈜F 신고실적 1. 분석회보서 1. 각 시험 분석 결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분석 결과 공소사실 기재 각 수입품은 폐유의 정제 과정에서 생산된 정제유가 아니라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된 경유로 판별된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E가 공소사실 기재 각 수 입품의 HSK 코드(세번부호)를 2710.19-9000(석유와 역청유 중 경유 등을 제외한 '기타'가 여기에 해당한다)으로 기재하고, 품명을 'REFINED OIL' 또는 'PYROLYSIS OIL'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사실(경유의 HSK 코드는 2710.19-3000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E는 싱가포르를 직접 방문하거나 싱가포르의 중개상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수입할 제품이 AM에서 생산한 고유황 경유(AM DIESEL 10ppm)임을 알고 있던 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E가 공소사실 기재 각 수입품을 구입한 단가가 일반적인 정제유에 비하여 상당히 고가인 사실, 이 때문에 피고인 B, 피고인 E는 실제 약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고 실제 약정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을 이른바 '환치기'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각 수입품을 AD에게 판매하였고 AD은 여기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판매한 사실, 피고인 E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수입품의 수입 이 곤란한데 겨우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에다가 경유에 등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나, 폐유를 정제하여 만든 정제유로는 가짜경유를 제조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정제유 제조업체 등에서 보일러 기사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적이 있어 유종별 특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관련사건(2017고단1095호)의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AC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AD에게 '경유'를 공급하였음을 시인하였고, AD도 이를 인정한 점, 피고인 B은 AD의 동생으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G과 함께 이 사건 경유 수입을 위하여 싱가포르를 방문하였고, AD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러 가는 길에도 동행하였으며, AD으로부터 2015. 8. 이전에 가짜석유제품 제조 시설을 포함한 주식회사 AC의 시설을 4억 2,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이 직원들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C의 정읍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5. 11.초에 그 인수대금의 지급까지 마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E가 경유인 공소사실 기재 각 수입품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정제유에 해당하는 세번부호를 기재하여 허위로 신고하였고, 그와 같은 허위신고의 점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3053(피고인 B,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각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일부) 1. AE(1회, 2회), AD(1회, 2회), AN(1회, 2회), AO(1회, 2회), AP, AQ, AH,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D 판결문 첨부, 한국석유관리원 감정 첨부 관련, 각 CCTV 분석, AC 외부 탱크에서 시료 채취 등 분석 결과, 7·8번 감정의뢰 결과) 및 첨부된 감정의뢰 회신, 석유제품 품질 검사 결과 알림,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1. 내사보고(가짜 석유 여부 등 감정결과 회신 관련) 및 첨부된 감정의뢰 회신 1. 각 석유제품 품질 검사 결과 알림 1. 통화내역 등(수사기록 2권 1,1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수입물품 허위신고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수입물품 허위 신고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피고인 E와의 공모에 의한 수입물품 허위신고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 석유제품 보관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G: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 석유제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E,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G)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이 가담한 수입물품 허위신고의 횟수, 허위신고한 수입물품의 가액, 제조·판매·보관하거나 이를 방조한 가짜석유제품 또는 석유제품의 양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폐기물의 무단 방류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은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폐수임을 알면서도 이를 오수관에 배출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대기로 배출된 황화수소 성분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이 치료를 받게 하였을 뿐 아니라, 마침 지진의 여파로 민감해져있던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한 점에서도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오수관에 분뇨 오니를 무단배출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결과를 예상하기가 반드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폐기물이 아무런 처리 절차 없이 오수관에 방류될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의도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E가 경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정제유로 허위신고하여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저율의 세금을 적용받은 점, 허위신고의 목적이 결국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품질기준 미달로 수입할 수 없는 경유를 정제유로 허위신고하여 수입하고도 수입한 경유가 정제유의 품질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내세워 정당한 수입신고였다는 취지로 강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 E의 경우 관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어기고 허위신고에 적극적·반복적으로 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G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친형이자 실질적운영자인 AD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상당히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도록 AD에게 싱가포르산 경유를 공급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방조로 공소제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미 2015. 8.경 이전에 G이 A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정읍시 소재 주식회사 AC의 시설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부터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주식회사 AC의 정읍공장에서 근무한 점, 2015. 11.초경까지 시설인수대금(피고인 B은 4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의 지급을 마친 점, 피고인 B이 판매책에게 가짜석유제품을 인도하는 길에 G과 함께 동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AC에 대한 경유대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G을 통해 가짜석유제품의 판매책을 소개·인수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피고인 B이 AD에게 거액의 시설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G은 "피고인 B이 당시 주식회사 AC의 영업을 맡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AD으로부터 가짜 석유제품을 운반할 탱크로리차량의 기사 소개책까지 인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직원인 AR으로 하여금 위 정읍 공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시인하였고, AR도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직접 가담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될 원료를 공급하는것을 훨씬 넘어서서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제조·판매와 이를 위한 중간물질 저장에 직접 그리고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가담의 정도,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과 함께 AD이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및 중간물질 저장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B은 정읍시 N에 있는 폐유 정제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F에서 정제유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이사이며, 피고인 D는 F에서 생산한 정제유를 운반하는 팀장이고, A은 전남 영광군 O에 있는 분뇨처리업체인 P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F에서 이온 정제유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폐수(황화수소 성분 포함)를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처리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절감하기 위하여 C이 소개한 분뇨처리업체 업주인 A을 통하여 위 폐수를 분뇨에 섞어 무단 방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6. 9. 23. 17:00경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R주유소에서 A을 만나 A에게 폐수가 담겨있는 샘플병을 건네면서 "폐수를 분뇨와 섞어서 처리해 줄 수 있느냐. 큰 차 1대 분량의 폐수를 처리해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 "라며 폐수의 무단처리를 의뢰하고, 며칠 후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29. 13:00경 위 F 사업장에서 S 탱크로리 차량에 위 폐수 약 20톤을 적재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C에게 A에게 지급할 폐수처리 비용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위 폐수가 적재된 위 탱크로리차를 운전하여 영광으로 운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20:00경 위 F 사업장에서부터 A이 차고지로 이용하는 전남 영광군 T까지 위 탱크로리차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대기 중인 A 소유의 U 분뇨차에 위 폐수를 옮겨 싣고, A은 위와 같이 폐수를 옮겨 실은 다음 위 차고지 근처에서 위 폐수 이전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C로부터 폐수처리 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9. 30. 03: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고추시장 앞 도로로 위 분뇨차를 운전하여 가 정차한 다음 그곳 부근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오수관의 덮개를 노루발을 이용하여 들어내고 위 분뇨차에 적재된 폐수 약 20톤을 위 오수관을 통해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A과 공모하여 무단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정읍시 N에 있는 폐유 정제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F에서 정제유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이사이며, 피고인 D는 F에서 생산한 정제유를 운반하는 팀장이고, A은 전남 영광군 O에서 분뇨처리업체인 P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F에서 이온 정제유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액체 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처리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절감하기 위하여 C이 소개한 분뇨처리업체 업주인 A을 통하여 위 액체 폐기물을 분뇨에 섞어 무단 방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6. 9. 23. 17:00경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R주유소에서 A을 만나 A에게 액체 폐기물이 담겨있는 샘플 병을 건네면서 "폐수를 분뇨와 섞어서 처리해 줄 수 있느냐. 큰 차 1대 분량의 폐수를 처리해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라며 위 액체 폐기물의 무단처리를 의뢰하고, 며칠 후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29. 13:00경 위 F 사업장에서 S 탱크로리 차량에 위 액체 폐기물약 20톤을 적재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C에게 A에게 지급할 폐기물 처리 비용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액체 폐기물을 적재해 놓은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영광으로 운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20:00경 위 F 사업장에서부터 A이 차고지로 이용하는 전남 영광군 T까지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A 소유의 U 분뇨 차에 위 액체 폐기물을 옮겨 싣고, A은 위 차고지 근처에서 C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6. 9. 30. 03: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고추시장 앞 도로로 위 분뇨차를 운전하여 가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오수관의 덮개를 노루발을 이용하여 들어내고 위 분뇨차에 적재된 액체 폐기물 약 20톤을 위 오수관을 통해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A과 공모하여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폐기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폐수'에 해당한다. 그런데 A이 이 사건 폐기물을 무단방류한 오수관은 하수관로로서 같은 법 제2조 제9호가 정한 '공공수역'에 해당하고,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직원인 C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분뇨와 섞어 처리하여 줄 분뇨 수집·운반·처리업자를 수배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C이 전남 영광군수로부터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A을 접촉하여 이 사건 폐기물의 견본을 제시하면서 '중부지방에서는 폐기물을 분뇨에 섞어 분뇨와 함께 분뇨처리시설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A이 C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C이 제시한 방법도 가능하나 하수관로로 방류하는 방법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 B이 C에게 A이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120만 원을 교부하고 이를 A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 B은 F의 직원인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폐기물이 이미 적재되어 있는 탱크로리 차량을 정읍시에 있는 F 공장에서 전남 영광군까지 운전하여 갈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D가 위 차량을 영광군까지 운전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A이 운전하는 분뇨차량에 옮겨실은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가 이 사건 전에 A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인 B이 C로부터 'A이 이 사건 폐기물을 하수관로로 방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보고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C을 통하지 않고는 A과 직접 접촉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폐기물을 운반한 탱크로리 차량으로도 이 사건 폐기물의 무단방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A이 이 사건 폐기물을 하수관로로 방류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임을 예상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D로 하여금 이 사건 폐기물을 정읍시에서 전남 영광군까지 운반하게 하거나 C을 통하여 A에게 무단방류의 대가로 120만 원을 교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D는 자신이 이 사건 폐기물을 옮겨실은 차가 분뇨수집·운반용 차량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폐기물이 분뇨처리시설에 방류될 것으로 예상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D가 A이나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듣거나 암시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들이 굳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오수관 기타 공공수역에 방류할 것임을 알릴 이유나 필요를 찾기 어려운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피고인 D가 이 사건 폐기물이 공공수역에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택일적 공소사실과 피고인 D에 대한 각 택일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