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5.경 상해의료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위 보험상품이 상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자기부담금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까지 지급하고, 상해발생에 대한 소명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의 질병을 치료받고 이를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로 꾸며 상해의료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에 사고유형 "상해", 사고일시 "2014. 5. 17.", 사고경위 "계단에서 넘어짐"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사고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2.경 상해의료비 보험금 141,66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사고로 상해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754,363원을 상해의료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0.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에 사고사항 "상해", 처음 병원 간 날짜 "2월 1일", 병명증상 "넘어짐"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사고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10.경 피해자로부터 상해의료비 보험금 83,55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사고로 상해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23,750원을 상해의료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단 "A의 D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제출"(증거기록 1728쪽)의 피고인 진술 부분은 제외] 1. 각 수사보고(F, G,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사기의 점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액 규모,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1989년도, 2001년도, 2006년도의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총 3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16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6. 16. 12:10경 파주시 B 앞길에서, 평소에 폐수 처리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 C(69세)이 오토바이를 타고가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발로 '차려고 한' 행위로는 흉부 타박상이 생기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직접 가한 유형력으로서 상해의 원인이 된 행위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행위일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재차 발로 차려고 해서 밀어냈더니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로만 증언할 뿐 주먹으로 맞은 행위를 증언하지 않다가, 검사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에 피해자가 진술하였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주먹으로도 증인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했었는데 그 진술은 사실과 다르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자, '주먹으로도 가슴을 맞았다'고 뒤늦게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직접 가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가슴을 직접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1회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후 발을 들어 때리려고 해서,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잡고 피해자의 광대뼈 쪽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에 잡은 피고인의 발을 밀쳐서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한번 차고, 재차 차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는 바람에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나가다가 사건을 목격한 증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주고 받다가 D 본인이 말려서 피고인이 돌아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계속 욕설을 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겨냥해서 때린다기보다는 옆으로(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팔을 휘둘렀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제대로 때려서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는 것부터 보았고 그 이전 상황은 보지 못했으나, 그 이전에 서로 치고 박는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거주하는 사이이며, D은 같은 마을 주민이다. D은 피고인과는 잘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와는 친분이 어느 정도 있는 사이로 판단된다. D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만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목격자인 D의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법정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을 주민인 E는 피고인이 쓰러지는 장면만 보았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한 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직접 가슴을 타격한 행위가 아니므로 흉부 타박상으로 연결될 수 없는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15. 12:10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매축당 1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B 차량 제3축에 11. 8톤, 제4축에 11. 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 기재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3:38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역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 약 8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촬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에서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1건당 8만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9. 9. 23. 21:28경 서울 강서구 D 인근 도로에서 택배 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E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 및 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9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B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여죄 특정 경위), 카드 및 박스 전체 사진 촬영 출력물, 타인 명의 체크카드 사진 촬영 출력물 및 카드 사진 상세정보 사진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지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18: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서 위 약국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19: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국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약국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약국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과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캐나다산 또는 멕시코산 돼지목살 총 1,790kg,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목심 및 등심 총 1,795kg, 미국산 안창살 총 368kg, 미국산 살치살 총 741kg, 미국산 또는 호주산 사태 및 아롱사태 총 281kg, 미국산 늑간살 총 298kg, 미국산 안심 총 11.7kg, 미국산 또는 호주산 홍두깨 및 우둔살 총 457kg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매장 내 표시판에 "저희 C은 100% 국내산 미경산 암소만 취급합니다", "안심포크, 목살, 원산지 : 국내산"이라고 기재하고, 부위별로 포장된 소고기 포장지 위에 "암소홍두깨, 원산지 : 국내산", "암소아롱사태, 원산지 : 국내산", "암소살치살, 원산지 : 국내산", "암소갈비살, 원산지 : 국내산", "암소안심, 원산지 : 국내산", "암소안창살, 원산지 : 국내산"이라고 각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경위서, 거래처원장,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외국산 돼지목살, 소고기 정육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기간, 판매량 및 판매금액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의 양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더듬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더듬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984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6:5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5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려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거운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술집 안에서 다른 일행과 싸움을 벌이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일행의 실수에 과민하게 반응하여 시비가 벌어진 적이 있으며, 피고인의 도발에 맞서 폭행을 행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어,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파주시 E, 5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3:4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12캔을 48,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2018. 1. 6. 18:17경 위 F노래연습장에서 전화상으로 B에게 "너가 노래방 종업원으로서 손님이 술을 요구하여 손님에게 술을 팔았다고 해 달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8. 2. 6.경 경기파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8. 2. 6.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A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F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2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8개월 만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인도피 교사 범행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임이 발견되어 형사사법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임이 발견되어 형사사법에 대한 방해의 정도도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계부이다. 1. 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01:0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의 진로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추행한 후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여기서 잘 거야"라는 말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방에서의 범행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의붓딸인 피해자와 안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만류에 범행을 멈추고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의 방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재차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시간 및 장소, 동기 및 경위, 추행의 부위,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을 오랜 기간 아버지로서 의지하며 믿고 따랐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019. 8. 2.),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03

범죄사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선박 연료유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계좌를 개설한 다음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금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위 해외 비밀 계좌에 입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세이셸에 I라는 명칭의 페이퍼컴퍼니를, 2013. 7.경 세이셸에 J라는 명칭의 페이퍼컴퍼니를, 2014. 12.경 세이셸에 K라는 명칭의 페이퍼컴퍼니를, 2016. 6.경 홍콩 완차이에 L라는 명칭의 페이퍼컴퍼니를 각각 설립한 후 그 무렵 홍콩 에이치에스비씨(HSBC) 은행에 위 각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선박 연료유 중개 업무를 하였음에도 비거주자인 I 명의의 홍콩에이치에스비씨(HSBC) 은행 계좌로 선박 연료유 중개대금 미화 57,450달러를 입금받아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1.경까지 총 1,042회에 걸쳐 미화 합계 117,187,432.88달러(한화 130,296,285,551원 상당)를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1.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거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영업으로 무신고 자본거래를 한 점에서 그 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 1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고 혈액암 투병 중에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62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0. 17:59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 주택재건축 조합원 피해자 E(52세)등 250명의 단체 F에 'G야 소송자들이 진정 뭘 요구하고 원하는지 모르냐. 저분들이 니네들처럼 단순무식할 것 같니'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 18:31경 항의 장소, 같은 단체 F에 '에라이! 후뢰아들늠의 식기야 당장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라! 어르신들한테 막던지는거 보소.저런게 24라니 개늠아! 너나dg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 19:29경 항의 장소, 같은 단체 F에 'G아. 뽁뀨나 처묵어라. H님한테 대가리 쳐박고 무릎꿇고 빌어도 니 죄를 씻기 어렵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 19:33경 항의 장소, 같은 단체 F에 '그런 기사 없으면니가 지어낸 걸로 간주하겠다. 호로 식기야!'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1. 12:22경 항의 장소, 같은 단체 F에 'G. 이호로식기야. 막말판사 말에구태여 인용한 이유가 뭐냐? 니 문맥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호로식기야 알간? 이 비열한 호로식기야!"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6.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의 장로로서 교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교회의 집사인 사람이다. 위 교회는 2015년경 교회 목사였던 F 목사가 교단의 징계로 정직처분을 받고 G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자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G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고,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위 교회 3층 예배실, 지하 친교실, 1층 유년부실에서 예배활동을 전개하자 E교회 당회에서는 위 장소에서의 예배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6. 1. 10.경 위 장소의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이에 H, I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방해배제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7. 3. 31. 15:26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이 같은 법원 2016가합471 방해배제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위 교회 3층 예배실, 지하 친교실, 1층 유년부실 각 출입문에 'E교회 지하 친교실, 1층 유년부실, 3층 예배실의 문을 자물쇠 등으로 시건장치 하여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예배 등 종교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들은 폐쇄된 문에서 자물쇠 기타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방해배제금지가처분 표시를 부착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J이 방해배제금지가처분 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 16:00경 위 교회 1층 유년부실 출입문에 부착된 가처분 표시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의 예배방해 위와 같이 방해배제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기에 위 교회는 H, I를 포함한 교인들의 위 교회 3층 예배실, 지하 친교실에서의 예배를 방해하면 아니 되었고, H, I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 장소에서 예배를 볼 수 있게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교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 장소의 열쇠를 보관하는 피고인은 H, I를 포함한 교인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위 장소의 출입문을 개방시켜두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00경에 예배가 예정되어 있던 2017. 4. 2. 및 2017. 4. 9. 위 교회 3층 예배실과 지하 친교실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고 시정된 상태로 둠으로써 H, I를 포함한 교인들이 위 장소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가처분 표시를 뜯어낸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결정문(2016가합471), 협조요청공문(2017. 3. 21.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작업처리정보(2017가161), 가처분집행 현장사진, 협조요청공문(2017. 4. 8.자),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위 방해배제가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소되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 A이 유년부실 출입문에 부착된 위 방해배제가처분 표시를 뜯어낸 것은 그 자체로 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위 범행 당시 유년부실 출입문이 열려있었다거나 부착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행위가 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등은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는 공무상표시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처분 표시 자체를 뜯어낸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근무하는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이하 'D매장') 1층 정육코너에서 판매 중인 소고기를 피고인 B이 가져온 저렴한 고기와 바꿔주거나, 피고인 A가 소고기에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표를 덧붙여 놓으면 피고인 B이 이를 계산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매장 1층 정육코너에서 2019. 10. 15. 20:31경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 E 소유인 45,000원 상당의 소고기의 가격표 위에 22,000원 짜리 가격표를 덧붙여 놓으면, 피고인 B이 22,000원 상당의 고기를 계산대에서 계산한 후 그 소고기와 바꾸는 방법으로 가져가고, 2019. 10. 23. 20:13경 피고인 A가 같은 피해자 소유의 45,000원 상당 소고기에 22,000원 짜리 가격표를 덧붙여 놓으면 피고인 B이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합동하여 합계 90,000원 정도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4. 20:41경 D매장 1층 정육코너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소고기(50,000원 정도)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6,000원 정도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9. 17:34경 D매장 2층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반찬 종류(1만 원 정도)를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800원 정도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식재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B), (A), CCTV 영상자료 (A, B) 1. 수사보고(G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일부 내용을 다투고 있지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 5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하면서 반복하여 절취를 하고 계획적인 범행까지 한 점과 더 많은 범행을 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 한편으로 실제 이 사건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사정도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00

범죄사실 1.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8. 14:4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옆에 앉아서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갑자기 자신의 손에 묻은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뿌리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10. 16. 21:33 ~ 21:39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앞 버스정류소에서,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위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7. 20:57 ~ 21:0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H(가명, 여, 2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6. 20:46 ~ 20:49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K(여, 60세)의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위 K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30. 22:52경 서울 송파구 L 버스정류소에서,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M(여, 28세)의 앞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수회 왔다갔다 하면서 위 M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3. 22:27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앞 버스정류소 근처 골목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N(가명, 여, 27세)를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23. 22:08 ~22:09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P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Q(여, 25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위 Q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가명), K, M, N(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3)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87, 100), 유전자 감정결과 회시(증거목록 순번 89)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공연음란 범행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및 신원이 밝혀진 공연음란 범행의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