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지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7. 피해자 B(남, 44세)과 이혼하였고, 피해자 C(남, 32세), 피해자 D(여, 25세)는 안산시 상록구 E, 4층에 있는 F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8 16:30경 위 F기관 내 상담실에서, 재판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B으로 인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지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히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상담실 내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잡고 머리 위로 치켜드는 등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이를 피해 상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선 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28. 17:17경부터 같은 해 17:24경까지 사이에 위 F기관 밖 복도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재차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위 F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16:30경부터 같은 날 17:23경까지 사이에 위 F기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B 및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C, D를 폭행하고, 위 F기관의 출입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창틀에 머리를 2~3회 부딪쳐 자해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 D, 심리치료팀장인 피해자 G의 아동심리치료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시흥시 H, I호’ 및 직장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 B으로부터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고, 2022. 4. 30.경 부곡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보호명령 사실을 고지받았다. 가.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0. 15: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항복, 합의하자’라고 기재된 도화지를 들고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 01:23경부터 2022. 5. 2. 15:2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모두를 살리는 길은 합의밖에 없따!!, 만약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아이까지 모두 위험해진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8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주거침입 및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29. 19:40경 시흥시 M, 5층에 이르러, 피해자 L(여, 45세)이 청소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과 밀가루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D,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D, G, N,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및 집행지휘서, 각 F기관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통화녹음파일 CD 및 녹취록,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캡처 사진,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정리 캡처, 피해자 D, C 폭행 피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서(폭행 등), 발생보고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수사보고 서(피의자 임시보호명령 송달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통화기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용 녹취파일 첨부 및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서(카카오톡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2022. 4. 28. 피의자 임시보호명령 결정 고지 및 경고 여부), 수사보고서(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관련),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첨부한 F기관 CCTV 영상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C와 D 폭행 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C 폭행 목격한 참고인 N 진술),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조치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B, C, D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C, D, G의 상담업무 등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2회에 걸쳐 위반하였으며,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 B과 말다툼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성이 높은 가위로 협박하였으며, 자녀가 미술치료를 받고 있는 상담소의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C, D에게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 B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였고,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딸을 돌봐주고 있던 피해자 L을 폭행하는 등 이 부분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