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6: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충돌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선행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귀포시 G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3:48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 ‘C’에서 무전취식 사기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4:50경 같은 구 D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서로 신병 인계를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가냐? 못 간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승차하기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양쪽 손등으로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 F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E지구대 내 외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보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1. 14. 17:1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봉지에 담은 대마 약 0.99g을 안방 플라스틱 수납장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보관하였다. 2. 대마 섭취 가. 피고인은 2021. 12. 25.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닭요리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중순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2.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물에 넣어 차로 우려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및 감정 결과 공문(모발, 소변) 1.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 사용에 능통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등의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과 같은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C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 카지노 호텔에서 도박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후 현지에서 페소를 지급하거나, 도박을 마친 사람들로부터 페소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위 환전을 요구한 사람의 국내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E’라는 상호의 무등록 환전업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C은 위 환전조직의 총책으로서 환전 자금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환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환전 자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18.경 위 D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이 필요한 F로부터 필리핀 페소 환전의뢰를 받고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로 2,400,000원을 이체받아 환전수수료 3%를 제외한 페소를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1,125,928,999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소로 환전하였고, 2017. 7. 19.경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페소를 원화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화 3,740,000원 상당의 페소를 지급받아 환전수수료 2%를 제외한 원화를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에서 ㈜H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합계 1,125,021,999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화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기회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총 435회에 걸쳐 합계 2,250,950,998원을 환전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환전조직 혐의 입증 관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환전한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경 B으로부터 ‘C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C의 기존 성매매 업소에 대한 채무를 갚아야 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일수로 36만 원씩을 갚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5. 6. 3,400만 원, 2020. 5. 7. 164만 원, 합계 3,564만 원을 B이 알려준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외에도 다른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형 제조 및 판매업체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2020. 2. 10.경부터 2020. 8. 6.경까지 금형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납품해주면, 2개월 안에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다, 늦어도 5개월 안에는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B의 2019년도 당기순손실이 2억 원을 상회하였고, 당시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급도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여 그 채무를 독촉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법인 예금계좌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형 제작 소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합계 37,930,726원 상당의 금형 제작 소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조회서, 금형제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20: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2동 201호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술을 마시러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들고 온 다음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칼 손잡이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가위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칼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1:20경 구미시 B,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6.경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8.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경부터 2020. 7. 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 각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C 관리단의 대표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C 건물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19.경부터 2020. 7. 1.경까지 피해자를 구성하는 C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매월 관리비를 수령한 후 이를 도급용역비, 전기세, 수도세 등의 건물 관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비를 보관하는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4,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513,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O 계좌내역 제출) 1. 고소인 제출자료(고유번호증, 통장내역), 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비를 수령하여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장기간 동안 거액의 관리비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다른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관련사건(수원고등법원 2021노674호 사건)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1:01경 전남 광양시 B,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매장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F, G매장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최종 동종 범죄전력은 2009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는 변제를 완료하여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3. 21:27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역 쪽에서 K6 미군부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평택역 쪽에서 K6 미군부대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16세) 운전의 G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9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공소기각 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1))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14.경 피고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C 민원담당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과 민원내용이 불분명하여 처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자 화가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민원회신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11. 21.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밟아 죽이고 싶네, 대가리 진짜 밟아 죽이고 싶다.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사람 테스트 하네."라고 기재된 민원서신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내용이 불분명하여 처리가 불가하다는 민원회신을 받자 추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8.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도끼로 대가리 찍어 죽이고 싶다. 내가 너 대검에 고소장 쓰려다가", "밟아 죽이고 싶으니까 꼭 보내.", "좆도 아닌 C 직원도 벼슬하는 줄 아나본데 너 같은 새끼는 반드시 버릇을 고쳐놓는다.", "넌 진짜 법치국가 아니면 찾아가서 밟아 죽여도 분이 안 풀린다."라고 기재된 민원서신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8.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며 내용이 불분명하여 처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찾아가서 손도끼로 대가리 찍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다.", "진짜 너 같은 건 매가 약이다.", "진짜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너부터 죽이고 들어왔을 거다.", "진짜 출소해서 너부터 찾아가서 죽일 수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라고 기재된 민원서신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미수 피고인은 2017. 1. 18.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검찰청 민원담당직원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의성지청 2017형제193호)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지금껏 아무 답변 없다. 보자보자 하니까 아주 사람을 개 좆으로 아는데 내가 교도소에 있다고 영원히 있는 거 아니다. 손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다. 이번에도 불기소 처리를 하면 출소해서 이 새끼들 먼저 죽인다. 만약 2016년까지 보관 후 사건기록 폐기했거나 열람복사 불허되면 반드시 죽인다."고 기재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제출하였으나 위 고소장이 불상의 대검찰청 직원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민원서신, 고소장 첨부) 및 첨부된 서신 11부, 고소장 1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서신이나 고소장(이하 '이 사건 서신 등'이라 한다)에 일부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서신 등에 기재된 '밟아 죽이고 싶다', '대가리를 밟아 죽이고 싶다',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이고 싶다'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에 충분히 해당하고,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서신 등을 보내게 된 경위, 이 사건 서신 등을 보낸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서신 등을 보낸 것을 두고,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법기관의 잘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 또는 사법기관에 돌리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장 제출에 따른 협박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9: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199에 있는 거여역 전동차 4-4번칸 내에서 그곳 노약자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0세)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아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34쪽) 1. 내사보고(현장 CCTV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여야 할 청년으로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아울러,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 내역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2. 23. 03:5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점 3호실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인 F과 시비를 하던 중 위 F의 도움 요청을 받고 위 주점에 찾아온 전 업주인 피해자 G(29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C은 피해자와 위 주점 다른 호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뒤 TV 벽걸이 지지대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상해진단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1. 피해사진(G),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3. 1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랑이 이란인인데 2~3개월 안에 5,000만 원이 나오는데 분양 잔대금 취득세 납부, 채무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2. 1. 12.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E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 대신 돈을 갚아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남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 역시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갚아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6.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고, E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 대신 돈을 갚아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자기 소유인 인천 서구 F주택 2층 2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액면금 3,9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 역시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갚아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22. 11:00경 서울 광진구 G, 1층에 있는 H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빌라 3채가 당첨이 되었는데 3,000만 원을 입금하면 담보대출을 하여 2012. 1. 22.까지 갚겠다."라고 말하고, E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 대신 돈을 갚아줄 것처럼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F주택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새로운 빌라를 구입하여 추가로 담보제공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아파트나 빌라 분양에 당첨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 역시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갚아주거나 새로운 빌라를 추가로 담보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공정증서정본, 차용증,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차용증서, 인증서, 각 근저당설정계약서, 약속어음, 등기부등본-증7호 F주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높은 이율의 선이자를 지급받고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50보병사단 122연대 3대대 C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9. 28. 01: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육군부사관학교 초급 2교육대 F 소속 하사인 피해자 G(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하사 나부랭이가 병장한테 깝치냐"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인근에 있는 강구교회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전역증사본, 인사명령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52조의2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5.경 E으로부터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사건을 알아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50,000,000원 정도를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5. 19.경 김해시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피고소인이 지역 유지라서 어렵다.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2,200,000,000원정도 되는데,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서 조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다시 받자, 피고인 B는 "사건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같은 날 G커피숍 복도에서 현금으로 10,000,000원을, 2010. 7. 28.경 G커피숍에서 현금으로 18,500,000원을, 같은 날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000원을, 2010. 7. 29.경 위 계좌로 500,000원을, 2010. 8. 7.경 위 계좌로 300,000원을, 2010. 8. 9.경 위 계좌로 1,000,000원을, 2010. 8. 12.경 위 계좌로 500,000원을, 2010. 8. 23.경 위 계좌로 10,300,000원을, 2010. 9. 17.경 위 계좌로 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4,8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금전인출내역 첨부), 지급내역사본 등, 수사보고(I에 대한 2012 형제 20418호 사건 자료 첨부), 불기소장 사본, 고소장 사본,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사실상 피해자인 에게 돈을 돌려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동종 처벌 전력은 10년 가까이 지난 것이고, 피고인 A의 동종 처벌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범행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노모의 치료비 등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병든 노부모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 이득 분배 내역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482] 피고인은 2015. 7. 19.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266] 피고인은 순천시 C빌딩 3층에서 D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고문으로 행세하는 자로 피고인과 E은 건설업자들에게 공사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7. 중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시 I 토지가 E의 집안 땅이다. I 토지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전원주택 공사관계자를 잘 알고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은 E의 집안 땅이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록 소개해주거나, 공사를 소개시켜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책상 및 의자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등록원부열람 [2015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천전원주택공사현장 확인, K주택 L, M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의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운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일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판시 사기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없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