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미식가 모임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3. 19: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D 호텔로 이동하여 2022. 6. 4. 00:00경 위 호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 및 항문 주위 피부의 다발성 급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F병원 소견서, 경찰병원 항문외과의무기록 1. 메모, 호텔 E호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항문 부위의 상처는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 앞부분을 단 1회 삽입하였을 뿐이어서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상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22. 6. 4.경 F병원에서 “항문 및 항문 주위 피부의 다발성 열상과 부종으로 약 2주간의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제135쪽, 추가증거기록 제114쪽). 사건 당일 경찰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및 항문외과 의무기록에는 “점액질 혈액이 항문 주변에 묻어 있다.”, “항문 주위에 fine abration(미세한 찰과상)만 관찰된다.”는 기재만 확인되나(증거기록 제53쪽, 추가증거기록 제27쪽), 이는 타인의 항문 사진을 보고 기재한 것임이 밝혀져 2022. 6. 7.경 “항문 부위에 mucosal laceration(점막 열상)이 관찰되며 외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정정되었다(추가증거기록 제27쪽). 2) 사건 직후에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면 침대 위에 남아 있는 혈흔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5쪽).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항문이 계속해서 너무 아파 다음날 G역에 있는 항문외과를 방문하였는데 상처가 있다고 말을 하였다. 사건 당시는 생리기간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3, 64쪽), “항문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다.”는 내용의 수기 메모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제124쪽),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경찰병원 항문외과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항문 등 통증으로 인해 며칠간 걷기도 힘들었고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하다고 호소한 내용들이 확인된다(추가증거기록 제4, 27쪽). 3. 상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없다가 그 다음에는 아까보다 더 심한 고통이 느껴져서 잠에서 깨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중략) 계속해서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치니까 피고인이 행위를 멈추더니 다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다. 힘이 없어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아프다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지만 피고인은 개의치 않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던 상황이 2~3번 정도 반복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 64쪽).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 앞부분을 단 1회 삽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상해의 정도, 사건 현장에서 확인 된 혈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단순한 1회성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미식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4. 00:0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어떻게 멈추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기억이 나는 것은 피해자가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가 뒤돌아봤을 때 피고인의 휴대폰 액정이 보였는데 화면이 카메라 화면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3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휴대폰 갤러리를 보여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 갤러리를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 갤러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63, 65쪽). 다. 서울수서경찰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피해자 관련 촬영물을 발견 못하여 서울청 디지털 포렌식팀에 삭제된 사진 및 동영상 복원의뢰를 하였으나, 복원된 사진 및 동영상들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79쪽).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