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3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34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최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한진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1. 20. 15:07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은 F 카지노 회사의 수금사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들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사채를 빌린 것으로 알고 현금을 전달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G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의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구직과정에서 F에서 일을 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업무소개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채용절차가 아예 없었고, 채용된 업체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 확인도 없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지시를 받고 수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행한 일의 난이도와 성격 비해 비교적 고액(수거한 금액의 3%)이고,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받은 돈을 100만원씩 나누어 명의인이 모두 다른 개인 계좌(더구나 그 계좌명의인들은 피고인이 대리했다고 하는 금융회사는 물론 F와도 관련이 없는 자들이다)로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방식은 그 자체로도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범행에 주로 이용되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수금 시 매번 다른 회사 소속의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자신의 소개를 하였다. 그러한 소개를 받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 주장대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이러한 사정들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도 일명 G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행위가 아닌지 문의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범행기간 중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현금을 수거하였고, 자신이 한 일이 불법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범인 G 팀장의 설명이 유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