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3:27경 창원시 성산구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6세)를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가 옆을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그녀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음부를 세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의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20:20경 위 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40세)이 숙박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위 모텔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다리가 꼬인 채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내리누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2번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기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져 피해자가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고, 다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리가 꼬인 피해자를 내리누르는 바람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해자의 공격행위가 다소 앞선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월~1년 6월 [폭행범죄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리가 꼬인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없고(검사도 상해죄에서 폭행치상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자체는 경미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민사소송에서 각자의 책임비율을 따져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1. 03:2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입구에서 그곳까지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상계역 앞 E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서울시 노원구 F외 1필지 163평 상당 사업장내에 있는 다세대주택 1동과 G 절을 철거하고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19세대)으로 재건축을 하여 분양하면 약 8억원 상당 이득금이 발생한다. 위 재개발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사업동의를 받는 등 지주작업이 끝났으므로 3,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2개월 안에 건축심의 및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수익금에서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소유자 4명 중 1명으로부터는 사업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관할관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C회사에서 갚아야할 채무만 2,000만원 정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세대주택 재건축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계좌로 2013. 3. 21.경 500만원, 2013. 3. 27.경 300만원, 2013. 3. 28.경 100만원, 2013. 4. 3.경 6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3. 26.경 설계비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2고단2374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CGV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계사거리 쪽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56,85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인계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동수원고가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7:30경부터 10:15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 304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복도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서 손괴하였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안방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7. 22:00경 여수시 미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왕십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공소장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 06:4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월세를 미납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찾아온 임대인인 피해자 D(여, 52세)을 피해 달아 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자 "에이씨"라고 소리치며 반지를 끼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쳐 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의 기저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끼고 있던 반지. 10. 5. 피의자가 받은 문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 의사 E 진술 청취) 1.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6 :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60,000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 등록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무룡동에 있는 강동세기냉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룡고개 방면에서 신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좌우로 굽은 도로가 계속되는 곳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향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5.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7. 5.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6.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07. 9. 27. 서 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9. 4.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9. 6.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자물쇠 비밀번호를 맞추어 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3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각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아 현재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이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G, I 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피해자 H,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1동 506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300만원을 배당받자 피해자가 부당하게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10. 7. 25. 19:00경부터 같은 달 26. 08:00경까지 고양시 D아파트 511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당받은 2,3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 네 딸을 손 보든지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같은 해 8. 7.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작업인부를 알선하는 주식회사 C의 기획이사, D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 E는 공사현장 비계 설치 및 해체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12. 10.경부터 한일영농조합법인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디엔에서 시행한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 작업인부를 알선하였고, E는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2. 12. 경부터 주식회사 디엔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한일물산 주식회사 측에서 주식회사 디엔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주식회사 한일물산 소유의 신앙촌(한일물산, 생명물식품, 신앙촌식품, 시온합섬, 한일영농 등 주식회사 한일물산 계열의 회사 및 기숙사 등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03-4 일대의 부지 전체를 신앙촌이라고 한다)에 찾아가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항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1. 18. 10:00경 E 소유의 H 아반떼 차량과 피고인 소유의 I 투싼 차량에 나누어 타고 신앙촌 입구 경비실을 통과하여 중간초소 앞까지 진입한 다음 1시간 30분 가량 위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신앙촌 내 중간초소 앞 도로를 막아 피해자 한일물산 주식회사, 생명물식품 주식회사,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등 신앙촌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 18. 10:00경 D, E와 함께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신앙촌 입구 경비실을 통과하여 중간초소 앞까지 진입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신앙촌 내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것으로 기소된 신앙촌 입구 경비실 부근에는 신앙촌과 외부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나 신앙촌으로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 경비실에도 항상 근무자가 있어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촌에서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만 길 안내를 위한 근무자를 배치할 뿐이어서 위 경비실에서부터 중간초소까지는 누구나 언제든지 방해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는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입한 신앙촌 입구 경비실에서 중간초소 앞까지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로서 그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경비실을 아무런 방해 없이 통과한 다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중간초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앙촌 출입을 저지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입한 신앙촌 입구 경비실에서부터 중간초소 앞까지의 도로는 신앙촌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신앙촌에 부속하는 위요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위 C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속칭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식품가공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식품제조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법정관리인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9.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쟈스민월드투어(명칭변경 전 주식회사 모닝)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84,545,454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30.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0,934,541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처종결(예정)보고서(주)발해(증6호), 거래처종결(예정)보고서(주)쟈스민월드투어(증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단순 합산) 1. 노역장유치(벌금형)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벌금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3. 22: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강원랜드 카지노 객장 내 머신에서 피해자 C가 머신 위에 핸드폰을 올려둔 것을 잠시 잊고 집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핸드폰(모토로라 아트릭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17% 상태로 포천시 일동면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36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저녁경 인천 서구 C상가 지하 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다방'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위 D에게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D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는 등 그 제안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C상가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위 건물 3층에 올라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출입문 앞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실내화 1켤레를 꺼내 바닥 고무장판 위에 올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천원권 지폐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실내화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CCTV로 피고인을 목격한 H이 나타나 불에 타는 실내화를 발로 밟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화재현장사진, F이 목격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가 건물에 있던 신발장의 실내화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거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재산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 그 옆에서 잠든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자칫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3: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 313에 있는 하나마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구 가야백화점 방면에서 같은 동 한강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적시에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골반 양치골 가지의 골절, 천추의 골절, 상세불명의 뇌진탕,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사 E), 각 소견서, 제출서류(진단서 등), 탄원서(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차도를 뛰어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부터 같은 직장에 다니던 B과 친하게 지내던 중 2012. 12.초경 B의 자동차에서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그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남원시 향교동 975에 있는 남원경찰서 민원실에서 B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고 강제로 덮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0:30~12:00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C에게 마치 B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처럼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2. 21. 자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소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소 이후 검찰조사단계에서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2. 1. 및 2013. 6. 28.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경부터 2010. 7. 경까지 부안군청 교통행정계에서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5. 25. C, D으로부터 뇌물로 800만원을, 2009. 6. 24. C, E로부터 뇌물로 2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25. , 2009. 6. 24. C에게 위 800만원, 200만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F 명의로 입금하라고 하여 그 명의로 입금받고, 그 무렵 부안군 일원에서 마치 C으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2011. 1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참고자료로 위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위 뇌물 1,000만원이 마치 F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거나, C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용한 차용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3:17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4세), E와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1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93

범죄사실 1. 2013. 5. 중순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5. 중순 07: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소재 전북은행 강변지점 뒤 주택가 골목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학생 C(여, 17세)을 보고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흔들다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키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5. 말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5. 말 0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학생 C(여, 17세)을 보고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3. 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1. 0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학생 C(여, 17세)을 보고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피해자의 부모)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6.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6.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0:2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에 있는 득량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원예영농조합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4회 있으나 최종 범죄전력 약 7년 전의 범죄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함) 판사 조현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2.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5.31. 19:38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 소재 경의선 문산역 계단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안쪽 부분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옵티머스 1(S/N:112KPLC0484040)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 17: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베이지색 짧은 바지를 입고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안쪽 부분을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7. 17: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안쪽 부분을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0. 16:44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지하철1호선 서울역 계단에서, 세로 줄무늬 치마를 입고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안쪽 부분을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피해자들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제1, 2, 3항의 동영상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4항의 동영상 촬영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08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2012.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불특정 상인들을 상대로 '대구최저이자, 무조건 등록업체, 달돈대출, 신용대출, 방일수 대출, B'의 문구가 기재 된 명함 수 만장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2012. 12. 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위와 같이 대부업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 한 D에게 300만 원을 수수료 20만 원, 선이자 60만 원 등 합계 80만 원을 공제하고, 60일 동안 매일 5만 원씩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393.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명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고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명함판전단지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대부업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추심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