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고합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2007. 2.경 피고인의 회사가 분양대행을 맡은 서울 강동구 F 1차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분양계약 중 대부분이 해약되는 상황에 있어서 계약금 환불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1차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계약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과천시 H 3 단지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이하 '과천 상가'라 한다)를 매입하는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2.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과천 H 3 단지 재건축 아파트 상가를 낙찰 받아 매입한 다음 분양을 하여 이득금을 5:5로 나누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5. 5억원, 2007. 5. 7. 2억 5천만 원 등 합계 7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7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과천 상가와 관련한 투자금 또는 로비 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G에게 매도한 F 1차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 3층 354호(이하 '이 사건 분양 상가'라 한다)에 관한 중도금으로 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 상가를 G에게 매도하기 이전에 J 등에게 매도하였다가 J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환불을 요구받고 있었고 F1차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 이 사건 분양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도 많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약하여 계약금 환불용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은 G이 잘 알고 있었으며, G으로서도 이전 수분양자들이나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환불하여 주는 것이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분양 상가의 재분양이나 이 사건 분양대행 상가의 분양대행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분양 상가의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G을 기망하지 않았고 위 7억 5,000만 원에 관한 편취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G 사이의 매매계약 및 분양대행계약 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F 1차 아파트가K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신축된 단지 내 상가 중 조합원 분을 제외한 일반분 전체를대금 약 262억 원에 매입하였다(수사기록 제102쪽, 제397쪽). 나) E는 2005. 12.경 J 등(상가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 L 외 9명으로 기재되었는데 L 외 9명은 피고인을 검찰에 진정하면서 매수인 중 1인인 J를 대표로 위임하였다)에게 이 사건 분양 상가를 약 51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분양 상가는 2006. 6.경 17개의 점포로 분할되어 2006. 6. 13. E와 J 등과 사이에 분할된 이 사건 분양 상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는데, J 등은 2006. 7. 7. M에게 이 사건 분양 상가 중 일부(354-12호)를 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M과 J 등은 이 사건 분양 상가를 위와 같이 17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재분양하려 하였으나 재분양이 원활치 않자 2006년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 약 25억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진정하고, E의 예금계좌 등을 가압류하였다. 라) 한편 E로부터 2006. 2.경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 상가 중 일부에 관하여 분양대행을 위임받은 N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 상가를 매입할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선배인 에게 위와 같은 매수자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O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이 사건 분양 상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G은 2007. 1. 초순경 서울 P 인근 Q의 사무실에서 N, O과 만나게 되었다(N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03쪽). 마) 위와 같이 만난 자리에서 N, O은 G에게 "이 사건 분양 상가를 35억 원에 사면 3개월 안에 분양이 끝날 것이다. 이 사건 분양대행 상가도 분양대행을 할 수 있으니 셋이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이 사건 분양 상가의 내력과 M, J 등과 관련된 문제들 즉 기존 매수인들의 해약, 대금 환불 요구, 검찰 진정 및 회사 계좌 압류 사실 등을 설명하였고, 이에 G은 N, O의 제의를 받아들여 2007. 1. 하순경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설립하였다)(N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03쪽). 바) E는 2007. 1. 22. G과 사이에, E가 G에게 이 사건 분양 상가를 대금 35억 원(부가가치세 추후 정산하여 별도 지급)에 매도하되, 계약금 일부인 2억 원은 계약 당일, 계약금 잔금 3억 원은 2007. 2. 9., 1차 중도금 10억 원은 같은 해 5. 9., 2차 중도금 10억 원은 같은 해 8. 9. 지급받고, 잔금 10억 원은 G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가 입점 10일 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수사기록 제392 - 3쪽), 그 무렵 G과 사이에 G1 이 사건 분양대행 상가를 E를 대행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Q, 위 분양대행계약의 대행자는 Gl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R로 변경되는바, 이하에서는 위 법인들도 'G'으로 지칭한다). 사)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분양대행 상가 중 일부는 이미 분양되었다가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해주지 못하여 많은 수분양자들이 기존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법인설립등기는 2007. 3. 23. 에 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G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 지급 가) G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계약금 일부인 2억 원, 위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분양대행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259쪽). 나) G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잔금 지급기일보다 4일 전인 2007. 2. 5.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51쪽). 다) 한편 G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3억 원 이외에도 S 등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게 계약금 잔금 3억 원에 관한 영수증 이외에 위 5억 원에 관하여 담보 명목으로 F1차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제5층 제509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 매수인을 S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53쪽). 라) 이후로도 G은 추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5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7. 5. 8. T 등으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그쳤는데, 피고인은 G에게 위 2억 5,000만원 (위 5억 원과 합계 7억 5,0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F1차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제4층 제4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매수인을 T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U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19쪽). 마) 위 금원 지급을 포함하여 G이 2007. 7. 30.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G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바) 피고인과 G은 2007. 7.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도금 총 20억 원을 G이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입금표를 작성하였고, 이후 G은 F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잔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 3) 과천상가 관련 사업의 진행 현황 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5억 원을 지급받던 2007. 2.5. O과 G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O과 G이 보장할 경우 피고인이 준비 중인 차 2) = 계약금 일부 2억 원 + 분양대행보증금 1억 원 3) 순번 5 내지 8은 이 사건 분양대행 상가 중 약국상가를 이중으로 분양받은 V과 V의 처인 W이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G을 통하여 지급한 돈으로 이후 GP 피고인을 대신하여 V에게 배상채무를 인수하여 G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고 있는데,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분양 상가에 관한 중도금채권과 상계되었는바, 편의상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으로 취급한다. 4) G은 2007. 4. 13. 수표와 현금으로 1억 원을 더 지급하였고, 2007. 7. 20. 에도 2억 9,000만 원을 수표로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기 사업장인 과천 상가 관련 시행 또는 분양대행권을 과 G에게 보장한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236쪽). 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던 2007. 5. 8. G과 에게, 과천 상가 매입 성공시 에게 분양 대행을 단독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263쪽). 다) G은 2007. 9. 경 과천 상가와 관련한 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훌륭하다는 평가 답변을 받았다(수사기록 제48 내지 50쪽, 제106쪽). 라) H 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X는 2008. 1. 22. 과천 상가에 대한 상가 매각 입찰 공고를 하였고(수사기록 제27쪽, 제540쪽), 같은 날 G은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금융자문주선계약, PF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37쪽). 마) G은 피고인에게 과천 상가 매입 입찰보증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은 입찰에 성공하여 2008. 3. 26. H 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과천 상가 분양대행(매입형) 계약을 체결한 후(수사기록 제152쪽), 2008. 4. 2. O 과 사이에 0이 분양영업 용역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분양영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418쪽). 바) 이후 O과 주식회사 R의 관리실장인 Y 이 과천 상가의 분양대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 G(주식회사 R) 명의의 통장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5) 5) 주식회사 R의 직원인 Y이 분양대행업무에 참여한 점, 수수료가 G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기존에 작성된 협약서, 합의서 등의 취지에 따라 G 0과 함께 분양대행을 하였거나 G과 O 사이에 분양대행에 따른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인다. (Y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53쪽). 사) 피고인과 G은 2008. 8. 13. 과천 상가와 관련한 동업관계 및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청산과 관련하여 G에게 과천 상가 내 A동, B동 2층 점포 25개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위 조합의 조합장 X의 동의를 얻어 이전하여 주었으나 G이 정해진 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위 권리는 실효되었다(증 제5호증의 1, 2). 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중도금에 관한 정산이 있었던 2007. 7. 30.까지 G으로부터 받은 돈은 28억 1,000만 원인데, G도 인정하고 있는 2007. 1. 22. 수령한 3억 원(계약금 일부 2억 원 + 분양대행보증금 1억 원), 2007. 2. 5. 수령한 8억 원 중 계약금 잔금인 3억 원 합계 6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G으로부터 2291,000만 원(= 8억 1,000만 원 - 6억 원)을 수령한 셈이다. 그 중 19억 1,000만 원은 2007.7.30.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도금 20억 원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3억 원은 G이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분양 상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5,000만 원, G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양수한 대가로 G으로부터 받을 1억원, G이 이 사건 분양 상가를 매입한 후 재분양함에 있어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로, 그와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분양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충당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G 사이에 2007. 7. 30.까지 중도금 20억 원을 초과하는 돈이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되어 같은 날 피고인과 G 사이에 중도금에 관한 정산이 있었는데, 이는 중도금 이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이 수수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위와 같이 지급된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중도금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하여 영수증이 아닌 담보 명목의 상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G이 피고인에게 2007. 1. 22.과 2007. 2. 5. 지급한 5억 원(= 2억 원 + 3억 원)의 계약금 이외에 이 사건 분양 상가에 관한 중도금이 2007. 5. 8. 까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476쪽, 제517쪽),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수수된 날마다 과천 상가 사업과 관련한 협약서(수사기록 제236쪽) 또는 합의서(수사기록 제263) 등이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과천 상가와 관련한 투자금 또는 로비 자금으로 수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이와 같은 6) 피고인은 위 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G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24억 1,000만원이라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제180쪽) 공판기록에 편된 2009, 10. 26.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총 22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 다시 2010. 4. 7. 자 의견서에서야 수령한 금액이 총 28억 1,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도금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정산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다가 공판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대납분, 이 사건 분양대행 상가에 관하여 초과 지급된 분양대행 수수료, 재분양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정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부가가치세 대납분(2009. 10. 26.자 변호인 의견서 : 8,000만원, 2010. 4. 7.자 변호인 의견서 : 5,000만원), 재분양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도 공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초과지급된 분양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도 이후 그 내용을 번복하였다.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G을 기망하여금 7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G 사이에는 이 사건 분양 상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외에도 이 사건 분양 대행 상가와 관련한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어 분양대행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금전거래가 빈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예정된 지급기일에 앞서 중도금 명목의 금원이 여러 번에 걸쳐 수시로 지급됨에 따라 마지막 중도금 지급시기(2007.8.9.) 무렵인 2007. 7. 30.까지 기지급 된 금원 중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계산할 필요가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중도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은 고소 당시 중도금에 관한 정산이 있던 시점까지 수수된 금원이 26억 원이라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제 7 내지 8쪽),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32억 원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2007. 7. 20.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전에 지급한 돈과 합하여 합계 8억 원에 대한 입금표(수사기록 제52쪽 위쪽)를 증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입금표에는 작성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입금된 금원들의 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G은 고소 당시 위 입금표에 대하여 2007. 2. 5. 지급한 이 사건 분양 상가에 관한 계약금 잔금 및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일부인 5억 원 합계 8억 원에 대한 입금표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고소 당시에는 2007. 5. 14. 지급된 2억 원에 대하여도 과천 상가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위 금원은 이 사건 분양 상가의 중도금이었다고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제490쪽) 중도금에 관한 정산이 있던 시점까지 수수된 금원의 액수, 지급 명목 등에 대한 G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의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J 등 계약자들이나 수분양자들로부터 해약과 대금 환불을 요구받아 환불을 위한 자금이 절실히 필요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와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는 G에게 돈을 쉽게 차용할 수 있도록 담보 목적의 상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수도 있다고 보인다. 수사기록 제476쪽, 제517쪽의 확약서는 위 문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없어 G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고 수사 마지막 단계에 G 측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서(수사기록 제490쪽)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과천 상가 사업과 관련한 협약서(수사기록 제236쪽) 또는 합의서 (수사기록 제263쪽)는 과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이후 조건이 맞는 경우 충분한 협의 하에 피고인이 G, O 에게 분양대행권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과 서로 최선을 다하여 과천 상가 매입에 성공하자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의 문서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과천 상가와 관련하여 G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는 없다. 이 사건 분양 상가를 매수한 후 분양하여 얻는 분양 수입과 이 사건 분양대행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으로 인한 분양대행료 수입을 꾀하던 G으로서도 피고인이 J 등을 비롯한 기존 매수인들과 사이에 해약과 계약금 환불을 통하여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자신의 분양 및 분양대행 영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분양대행 상가 중 3층 336호 수분양자 Z, 2층 238호 수분양자 AA 등 약 10여 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 사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직후 G이 위 상가들에 대하여 분양대행을 하였고 그들 중 분양대행이 이루어진 상가 중 일부는 직접 G이 명의변경을 하여준 적이 있다(Y, U의 법정진술). G은 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내세워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총 15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이외에는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재건축조합장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금원을 과천 상가 관련 투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G의 진술 자체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G의 진술에 의하면 G이 과천 상가 분양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장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약 15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2007. 7. 30. 피고인과 사이에 위 금원을 이 사건 분양 상가의 중도금으로 정산하였다는 것이나, G은 2007. 7.30. 피고인과 이 사건 분양 상가의 중도금에 관한 정산을 마친 이후에도 과천 상가 분양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과천 상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업무협약 등을 맺어 왔고, 2008. 1. 22. 에는 금융기관과 7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사기록 제46쪽) 2008. 8.경 피고인과의 동업 관계를 청산할 때까지 과천 상가 분양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l 2007. 7. 30. 재건축조합장에 대한 로비자금을 이 사건 분양 상가의 중도금으로 대체하여 정산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G이 과천 상가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재건축조합장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약 1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⑩ G과 함께 주식회사 Q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배석했던 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U, AB, G, 0이 동석하여 매매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 상가의 매도 경위에 관한 이야기, 매매대금으로 우선 J 등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입장이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피고인이 G에게, 재분양을 하려면 기존 매입자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조기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B, U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G은 2007. 9. 경과천 상가와 관련한 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에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평가서가 G 측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G과 피고인은 과천 상가 사업에 관한 동업 약정을 해지할 당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지분청산 명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천 상가 중 일부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주었으나 G이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G과 피고인 사이에 과천 상가 사업과 관련한 정산이 원만히 완료되지 않자 G이 이에 불만을 품고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고소의 동기와 경위가 석연치 않다. 13 G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금액은 2007. 7. 30.자로 이 사건 분양 상가에 관한 중도금에 충당되었고, 이후 G은 이 사건 분양 상가를 매각하여 약 17 19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Y의 법정진술),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나 과천상가와 관련한 동업 약정이 파기된 후에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