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51

범죄사실 2012고합151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 위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철거공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충북 진천군 F 일원에 조성되는 G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위 주식회사 C이 발주처인 H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 선정 등 업무를 전담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D, E과 하도급업체 선정권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발주처에 지급해야 하는 이행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2009. 11.경 피해자 I에게 "철거면적 약 12만평에 해당하는 철거공사를 평당 9만 원에 하도급해 주겠으니 H에 지급하여야 할 이행보증금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G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서는 H 이외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이라는 또 다른 발주처가 존재하였고, G 부지조성공사의 시행사인 LH공사는 2009. 8. 17.경 J과 사이에 철거공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건설폐기물처리관련 위탁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폐기물처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탁사업에 대하여서도 소속 주민수가 더 많았던 J에 70% 정도를 배분하여 주었기 때문에 실제 피고인과 D, E 측이 H으로부터 수주할 수 있는 철거공사부분은 전체공사면적에 비해서 매우 작은 상황이었고, 이미 K회사, L희사, M회사이하 '기존업체'라고 한다)이 H에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5억 원 가량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기존업체에 이를 모두 보상하고 공사를 받아와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만한 아무런 자금도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 중 절반 이상은 채무변제나 회사운영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D, E 측이 충분히 12만 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은 2009. 11. 11.경 서울 종로구 소재 N 오피스텔 306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1억 원을, D는 2009, 11. 19.경 같은 장소에서 2억 원을, 피고인은 2009. 11. 27.경 충북 진천군 0 소재 C 현장사무실에서 2억 원을 각 이행보증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¹2012733₁ 피고인은 2010. 2. 1. 16:30경 충북 진천군 0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오늘 5,000만 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들어 왔다, 2,000만 원만 송금시켜 주면 이틀 후 위 돈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을 송금받기로 한 바가 없었고, 이전에 피해자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것에 된 불만으로 이틀 후 바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데다, 당시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합739 피고인은 2009. 5.경 충북 진천군 O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철거공사업체인 (주)Q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내가 G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관련하여, H으로부터 사업권을 수주받은 (주)S로부터 사업권을 위임받았다, 나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 사건 공사의 철거공사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은 이 사건 공사 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서는 H과 J조합의 대립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주)S, 피고인이 위 두 조합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였던데다, 위 2개 조합 중 H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임받은 (주)S과 피고인과의 사이에는 그 사업 위임을 위한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철거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이 사건 사업의 철거용역업체로 지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S의 대표이사 T 명의 계좌로 금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6.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1139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2. 1. 공소외 U를 통해 공소외 V[2011.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의정부 교도소 수감 중]과 군포시 W에 있는 X 건물 21,000평 (이하 본건 공사현장이라고 함)에 대한 해체 및 철거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같은 달 2. 까지 V에게 공사수주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 중 1천만 원만 지급한 터라 공사 수주 계약이 확정적이지 않았고, V과 계약을 맺은 2010. 2. 1. 당일 및 그 후 며칠 동안 위 공사현장을 둘러보았을 때 그곳에서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 언제 해체 및 철거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충북 진천군 Y에 있는 H(주)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V과 사이에 본건 공사현장의 철거공사 수주가 확정적이지도 않았고, 철거공사 착수 시일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자신이 본건 공사현장 수주를 이미 받았고, 그에 따라 당장이라도 철거작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과 2010. 3. 3. 부터 철거작업을 시작하고, 공사대금을 6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철거공사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 같은 해 3. 3. 9천만 원 합계 금 1억 원을 공사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A)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H과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확인보고) 1. 각 영수증 ¹20121¹733₁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¹20121¹739,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20121113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 2012고합151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기 위해 기존 업체를 정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위 2012고합739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이미 H은 기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 업체는 공사를 위해 합계 약 5억 원을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E, D 및 피고인은 기존업체에 5억 원 상당을 보상하고 나서 기존 업체로부터 공사를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E, D 및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5억 원 상당을 지급해 줄 다른 업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E, D 및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5억 원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 I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E, D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H에 면허비,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놓은 기존 업체가 있어서 피해자 I이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면 기존 업체에게 위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로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도 전혀 몰랐으며, 다만 E, D와 피고인으로부터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이고 이를 믿고 E, D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준 것이며, 기존 업체가 있다는 것과 기존 업체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5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다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E, D 및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다음 기존 업체에게 2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버린 사실, 피고인과 E, D가 하도급을 줄 업체 선정과 관련한 계약조건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G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진천 일대의 철거면적이 최소한 12만 평이고 인근의 음성지역에서 철거공사를 시행할 때 철거단가가 평당 9만 원 정도였으므로 진천지역도 그 정도는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고, 피고인, D는 E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을 업체로부터 5억 원을 받아야 하니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업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 이사건 공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과 J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이에 발주처인 한국주택토지공사는 두 회사 사이의 단일화를 요구하였으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사업규모나 면적 등이 확정되지 않았던 점을 피고인 및 D, E은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E은 피해자 1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하면서 이행보증금 5억 원이 계약의 조건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은 5억 원을 준비하였으며, 2009. 11. 11.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에게 이행보증금을 줘도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 E에게 1억 원을 준 사실, 피해자 I이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2009. 11. 27.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4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E, D는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피해자 1에게 각 작성해 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D와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2012고합151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2009. 6. 1.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S의 대표이사 T 명의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당시 S과 사이에 사업양도와 관련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을 당시 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업체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R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 11. 24. 에 이르러서야 H과 사이에 업무역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 R은 피고인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D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H과 J조합 2개로 나누어져 분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도 전혀 몰랐던 점, 만약 피해자 R이 조합이 2개로 분리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사이에 위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R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12고합739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7억 7천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