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접 또는 제휴업체들을 통해 'G', 'H', 'T' 등 일명 '캐시카드'를 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제휴하여 유통업자인 일명 'K' 등과 함께 'H' 카드를 발행하는 사람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접근매체 등을 이용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별지 '전자지급결제대행 종합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합계 1,019,966,790,200원, 피고인 B은 합계 782,735,871,149원의 자금을 수신하여 이용자들의 계정에 충전하여 주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또는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이용자들 간에 자금을 이체하고 잔액을 출금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맹점에서 대금 결제시마다 결제대금의 10%, 충전 또는 이체시마다 300원 내지 5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399,619,980원, 피고인 B은 1,163,727,2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G'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출력물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확인 보고), 금융감독원 회신 공문 1. 수사보고서(금융위 전자금융과 담당 사무관 전화진술 칭취) 1. 수사보고서(회원 환급 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압수자료 중 '가상계좌 전체 정리 파일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무등록 전자자금이체업 관련 범죄일람표 6개 DVD 저장) 사본 1. 수사보고(도박개장방조 관련 범죄일람표 4개 DVD 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통한 금융편의성 증대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손쉬운 금융거래에 기반한 다양한 범죄 행위에 악용될 우려 또한 적지 않아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에 대한 엄격한 사전, 사후 통제가 요구되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가상계좌를 통하여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입금 또는 출금되도록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캐시카드를 발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였고, 가상계좌 입금시 수수료를 지급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캐시카드가 유통되어 도박사이트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등의 캐시카드 유통업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위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한 수수료 수익뿐만 아니라 위 유통업자들이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이익으로 취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캐시카드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여 가상계좌로 7천억원 이상의 금원이 입금 또는 출금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거액의 수수료 수익을 얻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여전히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실제 취득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성실히 재판에 참석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접 또는 제휴업체들을 통해 'G', 'H', 'I' 등 일명 '캐시카드'를 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제휴하여 유통업자인 일명 'K' 등과 함께 'H' 카드를 발행하는 사람이다. 위 '캐시카드'는 발행업체에 등록된 카드번호와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인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접근매체로써, 피고인들은 발행업체 명의로 은행 가상계좌를 대량 발급받아 카드를 제작하고, 인터넷 도박업자 등 속칭 '대포통장' 이용자들에게 유통한 후,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비실명으로 자금을 입금, 송금, 출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캐시카드'를 유통하여 전자금융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전산시스템과 카드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B 등 제휴업체 업주들은 카드를 홍보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P 124장, Q 794장, G 20,454장, (주)R 2,933장, (주)S 1장, (주)T 672장, (주)U 4장, V 636장, W 328장, X 13장, Y 382장, Z 2장, AA 726장, AB 299장, AC 1,171장, AD 1,280장, AE 9,049장, AF 21장, AG 100,558장의 '캐시카드'를 양도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합계 4,970장의 'H' 카드를 일명 'AH'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김사는 캐시카드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다목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로서 접근매체이고,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된 캐시카드를 유통시킨 행위를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기래법위반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이용자가 금융기관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의 내부 전산망이 아닌 다른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는 수단 또는 정보인데, 피고인들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이용자들은 그 가상계좌에 금원을 입금할 수만 있을 뿐 가상계좌를 발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거래지시도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고객들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할 것을 전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점,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경우 양도인의 도움 없이 직접 접근매체 발급자에 대한 거래지시 등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나 피고인들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고객들은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래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직접 이체, 환급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점,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상계좌를 통해 모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해 고객들(양수인)이 아닌 피고인들(양도인)만이 금융기관에 대해 거래지시를 할 수 있고, 금융기관 또한 피고인들의 거래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는 것이어서 고객들이 접근매체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