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36-1

범죄사실 2015고단1236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F(개명전 이름 G)의 딸이고 F과 피해자 E는 남매지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배우자인 H 부부가 2011. 11. 9.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과 F을 비롯한 친척들을 통해 한국 내의 재산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한항공 직원으로서, 삼촌에게 대한항공 백만마일러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해 드릴 수 있고 할머니의 미국여행에도 좌석승급 등 많은 특혜를 드릴 수 있으니,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스카이패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항공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좌석승급 및 기타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스카이패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마일리지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6. 4.경 86,713 마일리지, 2014. 2. 3.경 15,792 마일리지, 2014. 2. 16.경 6,934 마일리지, 2014. 2. 19.경 155,000 마일리지, 2014. 2. 20.경 5,000 마일리지 등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4,041,585원 상당의 269,439 마일리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41,58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4.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SKT J지점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이용하여 H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2013. 11. 5.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에서 위 휴대폰의 개통이력서를 팩스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1,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H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H의 진정한 의사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24.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SKT J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정보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서울 강동구 N아파트 XXX호', 날짜 란에 '2013년 10월 24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주식회사 유니에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한항공 문서 양식의 본문란에 'E 선생님께, 항상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주시는 E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항공 소멸 마일리지에 대한 안내말 1) 공소장 기재 "2014. 11. 5.경"은 오기로 보인다.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중략).저희 회사에서는 여러차례 선생님께 소멸 마일리지에 대한 안내발송을 송부하였으나, 해외거주사실을 알려 주시질 않아 반송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용하지 않으신 마일리지는 제도에 의해 소멸되었으며.(중략).끝으로 선생님 댁내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단에 '2014년 03월 19일 주식회사 대한항공 0'이라고 각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대한항공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항공 O 명의로 된 대한항공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주식회사 유니에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서 상단에 '정보 요청 확인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P', 본문 란에 '상기인은 당사 임직원으로 직원 혜택 및 스카이패스 할인적용이 가능하나, E 고객과의 직계존속 가족이 아니므로, 정보공개가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하략)', 문서 하단에 '2014년 03월 21일, 주식회사 대한항공 인재개발실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인재개발실장 옆에 관련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항공 인재개발실장 명의의 정보요청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T J지점 소속 종업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강동구 Q 소재 R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한항공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강동구 Q 소재 R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제 3 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정보요청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4096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한항공에 다니고 있는데, 2015, 2. 18.부터 2015. 2. 22.까지 직원특가로 홍콩 2박3일, 싱가포르 2박3일을 여행하는 1인당 150만 원의 패키지 상품이 있다, 설 연휴는 성수기이므로 가족여행을 하려면 빨리 여행대금을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항공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 특가 여행상품을 계약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남동생인 T의 해외유학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12, 9,200,000원, 2014. 12. 15. 331,200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2. 31. 5,500,000원, 2015. 1. 13. 32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351,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236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마일리지 한화로 환산 금액) 1. Direct Loan WEB 인증 대출신청/약정내역 1. 마이스카이패스/마일리지 조회,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대한항공 문서, 정보요청 확인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5 4096₁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니에스(주) 전화통화 관련) 1. 신한은행 계좌내역, 기업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양형인자로 취급 ※ 각 사기죄의 경우 동종경합범 간 처리규정 적용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딸이고, F과 피해자 E는 남매지간으로서, 피고인과 F은 피해자 E, 피해자 H 부부가 2011. 11. 9.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과 F을 비롯한 친척들을 통해 한국 내의 재산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과 F은 2013. 3.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 E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왔는데, U아파트는 고가이고 투기지역에 있어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되어, 2011년도와 2012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가 37,262,843원이 나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합계는 9,538,53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262,843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차액인 27,724,3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과 F은 2013. 9. 11.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국외이주로 인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된 피해자 소유의 국민연금 41,3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3. 9. 13.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국외이주로 인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된 피해자 소유의 국민연금 19,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55조 제1항(횡령)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그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인 F과 피해자 E는 남매관계이고 피해자 H E의 배우자인 사실, 피해자들이 작성한 F에 대한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10. 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F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