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될 통장, 현금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 의해 수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피해금액의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줄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2019고단1051 피고인은 2018. 9.경 B의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일당을 줄 테니,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으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9.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연이율 3%로 5,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E저축은행 대출금 1,500만 원을 미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 담당자 F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 명의 계좌는 E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계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7. 12:23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계좌 명의자 F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회사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I' 어플을 통해 돈을 수거할 장소, 전달 상대방에 관한 정보 등을 전달받고 원주시 J 소재 K 앞 노상에서 F를 만나 그 정을 모르는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으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서 송금 받은 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담당자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O카드로부터 대출받은 돈 2,500만 원을 24시간 내로 송금하지 않으면 모든 거래가 중지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9. 9. 2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O카드의 금융사고 금액이 2,380만 원이다.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2,38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거래정지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대출받은 금원을 이체해 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7. 13:34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38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계좌 명의자인 F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회사 돈을 입금 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F는 보이스피싱 사용 계좌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인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I' 어플을 통해 돈을 수거할 장소, 전달 상대방에 관한 정보 등을 전달받고 원주시 J 소재 K 앞 노상에서 F를 만나 그 정을 모르는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38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으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서 송금 받은 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32 피고인은 2019. 5. 30. 오산시 P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용으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맡기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2019. 6. 5. 평택시 Q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373 피고인은 2018. 9. 경 B의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일당을 줄 테니,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으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알려드리는 계좌로 상환하세요.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10:57경 F 명의 G은행 계좌 (H)로 500만 원, 같은 날 10:58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계좌 명의자인 F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회사 돈을 입금 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1,000만 원 중 92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7. 11:30경 원주시 U 소재 V 주차장에서 F를 만나 9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확인증 1. I 메시지 1. - 수금책 검거사진, I 대화내용,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051호 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8, 20, 22, 24, 31, 32, 33, 37, 38번) 1. 각 내사보고(2019고단1051호 증거목록 순번 제2, 3, 4번) 2019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계좌 가입자정보, 금융거래현황,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1. I 내역, I 대화 내역 2019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금책 검거사진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373호 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4, 21, 22번) 1. 각 내사보고(2019고단1373호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내지 6호증)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호증)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범행 가담자들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채 스마트폰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범죄를 모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가담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라 할 것이지, 스마트폰 그 자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현재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의 이용 없이는 사소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과 같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범죄의 실행 등에 이용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범행의 추적 등을 피할 목적으로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그 본래적인 기능에 맞게 사용하였다면(예를 들어, 메신저 프로그램에 있어서 '메시지 전송, 금융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송금' 등), 비록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중 일부가 범행의 모의, 준비과정, 범행가담자들 상호간의 연락방법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스마트폰 자체가 범죄의 실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증(갤럭시 S10)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커 그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 할 것인데,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확보하거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지 못하면 그 범행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약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입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액의 금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약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였고,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