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90

범죄사실 [2020고단3090] 피고인은 2020. 4. 22. 01:25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소리를 듣기 위해 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 칸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화장실 안에 머물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3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2. 08:0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에 있는 화물터미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열쇠를 삽입하여 놓은 채 주차하여 놓은 시가 미상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가.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0: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매점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열쇠를 삽입하여 놓은 채 주차하여 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21.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08: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열쇠를 삽입하여 놓은 채 주차하여 놓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 화장실 사진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2020. 12. 12. 오토바이를 취거한 범행에 관하여서도 형법 제329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12. 오토바이를 가져가 사용한 후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유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토바이 취거 범행 중 일부는 사용절도로 인정되었고, 절도로 인정된 2020. 12. 12.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이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취득하려는 명백한 고의로써 오토바이를 가져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과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2.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4. 10: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매점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열쇠를 삽입하여 놓은 채 주차하여 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2. 08: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열쇠를 삽입하여 놓은 채 주차하여 놓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이른바 사용절도행위 중 타인의 자동차 등과 같은 일정한 교통수단을 일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누나 가게가 있는 D에 있는 E에 갔다가 근처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근 저수지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낚시를 마친 후 원래 있던 자리 부근에 가져다 놓은 점, 2020. 12. 24.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이틀 뒤인 26일 E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회수하였고, 2021. 1. 2.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같은 날 4시간가량 지난 뒤 범행장소인 H 내에서 오토바이를 회수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주행거리 및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병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오토바이의 일시사용을 넘어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축소사실인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