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_)의 공장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 공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동차 수리의뢰를 받아 자동차를 수리하고 난 후 수리비를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이를 성실히 관리하거나 공장의 금전 관리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보관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9. 의정부시 C에 있는 위 자동차 공업사에서 D로부터 차량 수리의뢰를 받아 수리 후 그 비용을 자신의 국민은행계좌(E)로 이체해 달라고 하여 330,000원을 이체받았음에도 이를 공장의 계좌로 넣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는 등 별지의 범죄일람표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5,92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통고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D에서 A에게 입금한 내역 1. 피의자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계좌 내역에 대한 고소인의 소명 자료 1. 수사보고(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D 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H과의 면담), 수사보고(고소인과의 면담),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12, 13, 21, 22의 각 돈에 관하여는,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D로부터 해당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I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한 차액을 이 사건 횡령금액으로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I 등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날짜를 횡령죄의 범죄일시로 특정하여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일시'란에 기재하였다. 따라서 위 범죄일람표의 '일시'가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날짜를 의미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그 돈을 보관하다가 임의소비하거나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의 기재 각 돈 중 일부는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그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F는 '이사로 취임한 후 미결제 내역을 점검하다가 차량 수리 내역과 부품 지급 내역은 있는데 결제된 내역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D에 문의하자 피고인에게 수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D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의 내역을 받아 보게 되었다'라고 고소경위를 밝히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위 내역(D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내역)과 피고인이 I에게 입금하였다는 통장 내역 등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 담당자에게 지급하였다며 들고 있는 객관적 자료는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는 일별, 주간별, 월별로 미결제 수리비용을 정산하여 정비 담당자에게 정산을 요청하므로, 만일 피해자 회사가 수리를 하였음에도 입금되지 않은 수리비용이 있었다면 후속 조치가 있었을텐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지 못한 수리비용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철저하게 미결제 수리비용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재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로서 관련 사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거나 운영자였던 I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D의 차량을 수리함에 따라 D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게 된 수리비용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보관하게 된 돈을 I에게 지급한 것은 그 돈의 소비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D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 회사의 돈을 I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검찰은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비용 중 I에게 지급한 돈은 제외하고 그 차액만을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돈을 I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는 금원의 소비방법에 지나지 않고 그 돈 전체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590여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과 같은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이었던 I으로부터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았으며,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이 I에게 지급되어 피고인의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D로부터 차량 수리의뢰를 받아 수리 후 그 비용을 자신의 국민은행계좌(E)로 이체해 달라고 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9, 30항 각 기재와 같이 합계 800,000원을 입금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2018. 1. 16. 30만 원, 2018. 5. 25. 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돈이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발생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각 돈을 D로부터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그 퇴사 이후 J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J에 입사한 이후에도 D로부터 차량 수리를 의뢰받아 그 차량을 수리하였다. 나. D의 담당자인 H은 이 법정에서 '2018년 2회 입금한 돈은, 피해자 회사에서 발생한 수리비인지, J에서 수리했던 수리비까지 혼합되어 정산된 것인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혼합되어서 정산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돈이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의뢰받은 차량의 수리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피해자 회사의 장부나 기타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