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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15:00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병원 4106호 병실에서 피고인의 외조모를 간병하고 있는 피해자 C(여, 63세)에게 "왜 혈과 열을 자주 체크해 주지 않느냐. 누군데 여기서 간병을 하느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간병 업무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병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19:00경 전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외조모를 간병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8세)에게 "이 미친년아, 씨발년아 빨리 나가라. 필요 없다." 등 그때부터 약 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병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09:00경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외조모를 간병하는 피해자 G(여, 59세)에게 "미친년, 병실에서 나가라." 등 그때부터 약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17:45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병인이 할머니를 학대한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을 보고 "야, 빨리 가서 격리시켜."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 I이 신고 경위를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아구창 날리기 전에 조용히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이에 위 1,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발로 위 I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2016. 7. 8.) : -8월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1년8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폭력 전과 2회 1999. 11. 18. 공무집행방해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9. 12. 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6.21:30경 전주시 견훤로 275에 있는 '반석침례교회' 앞 노상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이 술에 취하여 그곳 노상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앉게 한 후, 피고인에게 "B지구대에서 쉬고 있으면 아는 사람이 올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니미 씨발 좆같네, 민중의 지팡이가 그것 밖에 못하냐, 나에게 왜 불친절하게 대하냐."라는 말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C의 목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C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쉽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4. 02: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한 후 위 파출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두고보자! 피곤해질거다 씨발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찢고, 계속하여 통고처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D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 09:5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자신의 신발 속에 장착한 소형 카메라를 불특정 여성의 다리 사이에 몰래 집어넣고 피해자의 속옷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부산 등지에 서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속옷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캡처본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캡처본 첨부에 대한, 피해 동영상 첨부에 대한) 1. 압수된 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그전 처분 내역 판결문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 도구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5. 2.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신규가입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D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E에게 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하면서 E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단말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것을 의뢰받고 427,5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5,464,41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F, G, H, I, J, K의 각 검찰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E, P, Q, R의 각 경찰진술서 1. 진정서 1. 각 통장입금내역, 미정산 보조금 잔액, 과거거래내역조회, 가입정보조회/변경, 민원발생금액, 각 A 사고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결제예정금액 내역, 피고인 명의계좌 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금원을 횡령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며, 횡령액수가 15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11. 12:0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상가 건물 앞 길에서, 이전에 D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E에게 현금 3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가을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의 명의자인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이를 갚지 못하던 중, E으로부터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위 유흥주점을 담보로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E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6.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E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싶다면서 대출의뢰를 하였고, 이전에도 피고인 A의 의뢰로 금융기관과의 대출을 연결해 주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F에게 대출 의뢰를 부탁하여 F을 통해 피해자 우산신용협동조합에 E 명의로 대출 의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 위 D 유흥주점에서 F에게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면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E 명의의 우산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우산신용협동조합의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HAPT 107-803"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에 "E" 이라고 서명한 후, 2011. 7. 2. F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우산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E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의 제수의 여동생의 남편으로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4:00경 울산 중구 D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여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남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는 말을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료차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식을 치르면서 과음한 탓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2013고단142 피고인은 '(주)태진산업개발'이 시공하던 아산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위 건축현장의 인부들을 제공받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 조공인부 사용내역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E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13명의 추가 조공인부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자명단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일하는 기존 인부들 외에 추가로 부르는 조공인부의 인건비를 매일 본사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려니 번거롭다. C님이 근로자 명단표에 기재된 조공인부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주면 본사에 보고하여 2011. 11. 5.까지 지급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명단표는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추가 조공인부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45,046,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2013208 피고인은 2013. 1. 20. 01:20경 인천 부평구 H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과 애인 관계인 피해자 (여, 46세)가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단골손님과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던 중 "오늘 그 단골손님이 오지 않았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그 단골손님은 오늘 오지 않았으며, 나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이를 거짓말로 의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만일 그 손님이 가게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과도로 내 손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고, 위 과도로 그곳에 있는 식탁을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자명단표, 이체확인증 201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공사현장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위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500 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사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동기도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C'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4:50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09에 있는 중앙공원 내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에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벤치에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등 내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하여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가중영역 6월~2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7:25경 안동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애견카페에서, 2015. 7. 20. 제3260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 보충훈련)', 같은 달 23.과 24. 각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향방작계(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성실히 훈련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1:19경 공주시 D에 있는 E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3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여성들이 양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첫 번째 용변 칸에 있던 피해자 F(27세, 여)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후,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용변 칸에 있던 피해자 G(28세, 여)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동안 나름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영상 파일이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장래희망, 가족들의 재범방지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1.20.1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에 있는 "상위미 가든"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화물차의 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1,62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피해차 수리 견적서, 진단서 원본 1. 수사보고 (사고자 D으로부터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받음) 1. 공단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보험회사 직원인 H, 피고인의 처에게 각 전화하여 현장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과장 직원인 G 과 같이 현장에 먼저 도착하였는데 G은 피고인으로부터 두통이 심하다는 말을 듣자 사고현장을 자신이 수습할테니 먼저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G을 믿고 처와 함께 병원으로 가게 된 것으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서로 사고의 원인을 두고 말다툼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112와 119에 사고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보험회사 직원인 H과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였고 사고현장에서 차로 2, 3분 거리의 선과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가 G과 같이 현장에 도착한 점, 피고인이 처가 운전하여 온 트럭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딜 가느냐"며 막아서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은 "병원에 간다"면서 현장에서 빠져나간 점, 피해자는 구급차가 올때까지 혼자서 근처 상위미가든 마당의 소파에 앉아있었던 점, G은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사고차량을 도로 한편으로 이동시키기는 하였으나 달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피해자를 도와주지는 않아 피해자는 G을 교통사고 구경꾼 정도로만 알고 있던 점, 피해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할 때까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던 점, H 피해자가 1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에 비로소 피해자를 만난 점, 피고인은 물론 G은 사고 직후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처와 함께 선과장에 돌아가 샤워를 한 후 병원으로 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인정하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22. 20:00경 전남 목포시 C이동통신 앞길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점유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35만원을 챙긴 다음 키박스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20: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백중상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55,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절도 피해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실하고 혼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평택시 C, 101호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설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유류 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47세)에게 "아산시 영인면 일대 122만평 부지에 영인복합사업단지 토취장 사업을 추진 중인데, 미국 카펠로그룹이 5,000억원의 투자를 확정하였고, 그 중 1,200억원이 토지 매수자금으로 이미 투자되었으며, 토취장의 토사를 미군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확정된 상태이다. 위 사업에 유류납품업체로 선정하고 그 선급금으로 200억원을 지급하겠으니 유류납품선급금증권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6억원에 달하였고, 위와 같은 사업이 진행된 것도 없었으며, 카펠로그룹으로부터 투자가 확정되거나 1,200억원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200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 5,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억 3,02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F과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와 사진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0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류납품업체로 선정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납품선급금증권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억여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전과 4회, 벌금형 전과 5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가 사건 경위를 묻던 중 피고인이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주려고 고개를 숙이자 술에 취하여 G의 입술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당뇨병, 췌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23:00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E(여, 29세)이 며칠 전에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살소동을 벌였으나 피해자가 찾아와 이를 말려 멈추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0. 4. 3. 07:20 경 피해자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근준비를 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쓰러져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재차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덜미에 들이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겠다고 피고인을 달래자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에게 들이댔던 칼을 내려놓았으나, 피해자가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하여 핸드폰을 집어드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은 다시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부엌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이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영구미제사건이 되었던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진행을 결정하자마자 변호인을 통하여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보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재판 진행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생활하면서 B이 관리하는 신용카드(B의 남편 C 명의)의 보관 장소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 오전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빌라 2차 101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B이 관리하는 C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0. 3. 11:4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70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관리자 및 명의자 몰래 소지한 삼성카드를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 'xxxx'를 입력하고, 70만 원씩 2회, 60만 원 1회 등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I 관리하는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820,000원을 현금서비스 및 대출금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과 혐의 인정에 관하여)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