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경 과거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을 기화로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02. 9. 29.경부터 2002. 11. 4.경까지 강원도 춘천시 C 소재 D병원에서 경·요추염좌 등 진단을 받고 37일간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하여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허위, 과장 입원을 통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5. 22.경부터 2007. 11. 29.경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병원에서 3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정보통신부의 우체국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교보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메리츠화재, NH농협생명,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ING생명, 흥국화재,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14개의 보험사에 월 보험료 610,350원을 불입하는 19개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2007. 4. 20.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E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염좌, 경추염좌, 우측견갑부 다발성 좌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IA생명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AIA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1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8,554,762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2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흥국생명에서 피고인이 위 D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병원들에 입원한 기간에도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하였고 그다지 중하지 않은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보험사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성실하게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의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 입원을 하고, 입원 기간 동안 자주 외출을 한 사실, 그 후 입원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합계 수 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 없거나, 있더라도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질병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증세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고의를 전제로 한다. 한편, 보험금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를 본질로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음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상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2002. 가을 무렵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뒤에서 택시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경·요추 염좌 진단을 받고, 춘천시 C 소재 D병원에서 3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경·요추 염좌는 이 사건 보험사고의 중요한 질병인 경·요추 추간원반 탈출증은 물론 다른 교통사고로 인한 질병, 자궁평활근종, 손가락·갈비뼈·치아 골절,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위장염, 급성인두염 등과는 상이한 질병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위 상해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질병이 이미 발생하여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거나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음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보험계약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또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상해내용을 보험회사에 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5건 정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 염좌로 2, 3주 정도 치료를 받았다는 정도의 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훨씬 크다. 다음으로 과잉입원진료 여부 등에 관하여 본다.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치료가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보험사고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경미함에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입원, 진료 등은 담당의사의 처방 및 권유에 따라 이루어졌고(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및 진단서), 현재도 피고인은 제5-6경추간, 제4-5 요추간 및 제1천추간 추간원반 탈출증, 제4-5, 5-6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환자의 입원 여부 및 기간은 담당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환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담당의사에게 영향을 미쳐 입원 여부나 기간 등에 관하여 피고인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입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입원기간의 적정성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에 관한 가장 유력한 증거인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과 이들 및 이상학이 작성한 의료자문서, 의료자문, 심사소견, 의료자문의뢰 회신문 등은 진료기록부 등 1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진료의사들 소견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치료방법의 선택은 종국적으로 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추간원반 탈출증 등의 질병에 대하여 환자가 수술 부작용을 염려하여 수술을 하지 않은 채 보존적 치료만을 받는다고 하여서 이를 과잉진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선택함으로써 다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보험계약 일반에 관한 현상으로서 이를 이유로 보험계역자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 입원을 하고, 입원 기간 동안 자주 외출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