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중랑교 방면에서 시조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 상을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회기역 방면에서 삼육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0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성년에 도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인 점, 아무런 비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금형, 사무 제조업을 영위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형 등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더라도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6,2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흑연 소재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흑연 소재를 G이 운영하는 H에 납품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30.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265,390원 상당의 물품을 H에 공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금형 제조업체인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금형을 가공하여 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물품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8,03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금형용 흑연전극 가공업체 'H'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메일로 금형도면을 보내줬으니 흑연전극을 가공하여 물품을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9,330,7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금액의 일부를 각 변제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9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암마을 입구 방면에서 충무휴게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및 흉요추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위 가중인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곡란중학교 방면에서 산본 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항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4. 13:4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동면 양서북로 98-6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지인의 일행인 피해자 D(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어 이혼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일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비닐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결박한 후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자술서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의자 및 계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C 원룸 공사업자인 D이 공사대금 대물변제 조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위 원룸 호실 중 7층 1채에 대한 매매 계약을 주선하여 주겠으니, D에게 전달할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지인 E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돈을 위 원룸 매매대금 용도로 D에게 송금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 원룸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8.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남편인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영장회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2013. 1. 17.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편취 수법 및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H앞 4차로 도로를 금천교 쪽에서 철산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한 번에 2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급정지한 과실로,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4세)이 운전하는 J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29. 04: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36에 있는 광명성애병원에서 중증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해 결과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면허시험 도중 사고인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합의금 조로 합계 13,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지하1층 C 업주인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5:10경 본인이 운영하는 상기 장소에서 시군구에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업소내에 게임기 7대 등을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손님들에게 1회당 1천원에서 2천원의 요금을 받고 게임기를 제공 사용케 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가지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09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은 2015. 12. 15. 피고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5고약22397,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6. 1.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16:5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 내에 피닉스 다트 게임기 5대, 농구게임기 1대 등 총 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제공하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인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게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다트게임기 3대, 농구골대 1대, 스크린사격 게임기 1대를 설치하였고, 2015.경에 다트게임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5. 8. 6.경 관할 구청장에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사실, 이후 2015. 9. 3.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재차 단속을 받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6. 2. 16. 피고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법리를 더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공소사실은 범행의 주체가 피고인으로 동일하고,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있으며, 영업장소 및 영업의 형태도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게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4: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855-1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1-11 올림픽도로 잠실방면 분당수서간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20:55경 강릉시 해안로 93-8에 있는 경포신도브래뉴 로얄카운티 301동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489에 있는 기아오토큐 포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하평2길 45에 있는 한솔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송아파트 방면에서 한솔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위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차량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위 택시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6,757,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도주부분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등 영상확인)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사고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6:50경 전남 구례군 용방면 구례자연드림파크 앞 도로를 C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 방면에서 구례읍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1세)과 피해자 F(여, 59세)이 자신을 보며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질러 간 다음 그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멈추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겁을 주어 스포티지 승용차를 멈추게 하였고, 승용차에서 내려서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도로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이 자신을 넘어뜨려 위에 올라타자 음낭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 차를 여러 차례 급정거한 피고인의 범행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차를 멈춰 세우게 한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들을 때려 범행 내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명예훼손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건 당시 심리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의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할부금융회사인 'G'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6. 2.경 G로부터 일명 공차대출(자동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캐피탈회사에서 자동차 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동차 실물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것)로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위 렉서스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 할 수 없게 되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 G로부터 대출금 중도 상환 청구를 받고 있던 중이어서 추가로 G로부터 중고차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피고인 B 또한 2015. 6. 말까지 피고인 A의 렉서스 승용차 구입 명목 대출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무하고 있던 G에서 대출 계약 중개를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은 중고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다른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의 G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5.경 수원 H에 있는 I자동차매매단지 식당에서, 피해자 메리츠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J직원 K에게 "사정상 G에서 차량대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량이전, 설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한 후 2015. 6. 26. 10:00경 K에게 전화로 "A에게 대출을 중개해준 렉서스 승용차에 문제가 있어 대차로 L BMW X650i 승용차(이 사건 자동차라고 함)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위 자동차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매수자금 대출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팩스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수원 권선구 M건물 A동 108호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 매수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매수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메리츠캐피탈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N 명의 예금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 N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메리츠캐피탈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입출금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출 1. L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이 수감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의 채무변제를 도와주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1. 07:3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F)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 가맹점주들로부터 음식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25.경까지 1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2,185,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04:37분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가맹점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취식하려다 불상의 이유로 30,000원을 결재 취소 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4:50경 안양시 만안구 C 'D'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등이 피고인과 다투던 G을 귀가 하도록 하자, "경찰이 뭔데 마음대로 내 애인을 보내냐, 씨팔 젊은 경찰관, 니가 뭔데 한숨을 쉬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고, 집으로 가려는 G의 앞을 가로 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피고인을 위 F가 피고인과 G의 사이에 서서 제지하자, "씨팔 일이 없나 보네, 엮으려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7년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9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점원으로 2014. 8. 11.부터 2015. 4. 24. 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15. 3. 임금 841,000원과 2015. 4. 임금 1,339,200원 중 2,153,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조정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08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40만 원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다음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21: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6. 6. 24. 10:40경 인천 남구 E아파트 3동 놀이터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 판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대마 약 20그램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3)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증거 목록 순번 11 내지 13)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스마트폰 어플 'F'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수대금 1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2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15:00경 성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1일에 60만원, 3일에 200만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한성2톤 크레인집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7:35경 위 집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자동차 공업사 앞 전철 교각 아래 편도 3차로를 성수역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E K7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남, 50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집게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조작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K7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전철 교각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남, 55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출퇴근카드 사본,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좌회전한 잘못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H)의 상해가 중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1. 05:20경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역 앞 도로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여기 왜 왔냐"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자, B은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운 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1. 05:40경 위 분당경찰서 주차장에서 그 곳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좆같은 새끼, 너 이름이 뭐야, 계급이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D와 함께 위 경찰서 E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D로부터 앉아있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커피 내놔"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7. 06: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27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2017. 1. 5.자)가 제출되었음 2.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