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75

범죄사실 2019고단337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공사업을 함께 운영한 자로,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2016. 7.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하순경 시흥시 G에 있는 'H 어린이집'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창틀 교환 등 공사예정금액 17,970,000원의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2016. 8. 3.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3.경 시흥시 I에 있는 'J 어린이집'에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창틀 교환 등 공사예정금액 16,870,000원의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지방재정법위반 범행, 피고인 B의 지방재정법위반방조 범행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시흥시 K에서 'L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보육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시흥시의 'M'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어린이집 실내 보수공사 금액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자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금액 17,750,000원(부가세 별도)의 견적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시공 업체를 바꿔 위 견적 금액보다 공사규모를 축소하여 자기 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4. 26.경 시흥시에 공사금액 17,7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고 2016. 6. 28.경 위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조금 8,87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C은 실제로는 인테리어 업자인 N으로 하여금 총 7,900,000원에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시흥시에 보조금 서류를 이미 제출했고, 정산 서류도 동일한 시공업체 이름으로 들어가야 한다. 총 공사금액이 19,525,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대가로 약 20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9. 8.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19,525,000원 중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약속한 2,30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C의 남편의 계좌로 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 피고인 C이 2016. 10. 4.경 시흥시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송금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보조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C의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시흥시 O에서 'P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보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7.경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7. 4.경 시흥시의 'M'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어린이집 실내 보수 공사 금액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자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보조금 지원을 위해 실제 공사대금보다 상향한 견적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보조금을 받은 뒤에 B으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4. 4.경 피고인 D에게 실제 공사대금보다 7,000,000원을 부풀려 총 공사금액 24,277,000원으로 공사견적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2017. 4. 7.경 시흥시에 위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 2017. 6. 12.경 P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조금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제3항과 같이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한 개인 사업자로, 위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P 어린이집의 안방, 화장실 공사 등 공사예정금액 17,277,000원의 공사를 시공하였다. 2019고단4460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7. 31.경 시흥시 O에 있는 P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P어린이집에 실제보다 6,3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더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공급가액 24,277,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L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서, 정산서, P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서, 정산서, J 어린이집 보조금신청서, 정산서, H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서, 정산서, A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사업체 면허 관련), 내사보고(L 어린이집 실제 공사금액 확인) 2019고단44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세범칙조사 보고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 D의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미등록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건설업미등록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지방재정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A과 공모 또는 단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거나, C, D과 공모 또는 방조하여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12. 30.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B과 공모하여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