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일명 'D'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이다. 8% 이자로 5,7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H은행 I 팀장이다.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 되었는데,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느냐. 금융거래법위반이라 대출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 원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2020. 5.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송금팀 J이다. 금융감독원에서금융거래위반 혐의는 풀렸고, 대출이 가능한데 법무사 비용 등 2,500만 원이 필요하다. 개인 전산망이 풀리지 않아 우리 직원을 직접 만나 2,500만 원을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5:3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F은행 N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고, 알려주는 F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2020.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채권추징팀 P이다. F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금융감독원 전산으로 확인된다.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O 대출금 924만 원을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2: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24길 19에 있는 은평공영차고지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O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2. 16: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인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4,000만 원이 승인 되었는데 입금이 안 된다. Q에서 금융거래위반을 걸었으니 알아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Q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Q에서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F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해서 금융거래위반으로 대출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 오늘 중으로 완납을 하면 금융거래위반이 풀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면 은행 마감 시간 전에 전산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0. 6. 24. 14:40경 의정부시 R건물 S동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피해자 C 확인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C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추가제보 내용), 문자메시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의 진정서 사본, 내사보고(E 상대 내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내사보고(B 수사대상자 등재사건 공람서류 확인) 1. 수사보고(통신사실 회신 결과(B 실제 사용 휴대전화)),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수사보고(C 피해 일시 진술 불일치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의정부 R CCTV 재확인) 1. 본인 금융거래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1,2와 대화한 카톡문자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T자금을 전달받는 것으로만 알았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기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차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임을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과 20대 후반의 한국인 남성인 피고인의 성장배경과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수법과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일명 'D'으로부터 범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셔츠를 입어라, 고객에게 돈을 받을 때 이어폰을 끄지 말고 계속 통화상태를 유지해라, 가명을 사용해라, 돈을 받고 우리가 지시하는 은행에 가서 우리가 건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 가방을 들고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바(증거기록 421쪽, 582쪽), 피고인 주장대로 T자금을 전달하는 일이라면(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불법적으로 T를 하는 사람이거나 T직원, 즉 자신처럼 T자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T를 하는 사람 또는 T직원을 만나면서 굳이 셔츠를 입어야 하거나 가명을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는 사람(피해자들)으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실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통상 현금수거책의 복장상태를 점검한다), 결국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T자금을 전달받는 일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변소이다. 피고인은 'U'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자신을 'U'대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전화통화를 하다가 자신에게 다가 온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줘 통화를 하게 하고 다시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교부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U'대리로서 피해자들에게 인식된다는 점은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 M를 T직원으로 알았으며,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 M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하는바, T자금이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자금세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받은 수익금은 60만 원으로 상당히 고수익이다(피고인은 V 사이트에 일당 10만 원 ~ 30만 원으로 나와 있었다고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1,000만 원)과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995만 원)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그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규모의 결정에 관여한 바는 없고,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300만 원, 피해자 M에게 600만 원, 피해자 C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