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약칭 'D')의 초대 회장(현 명예회장)으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하자대책위원회 위원장, F 재건축 대책위원회 위원장,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위원, G 에스컬레이터 설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제3, 4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및 'D'의 총무 등을 역임한 자이며, 피고인 C은 제3, 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이다. 피고인 C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소장과 공동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3.경 H 관리소장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휴대폰 요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피고인 C은 업무상 보관 중인 아파트 관리비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 A의 휴대폰 요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에게 피고인 A에 대한 휴대폰 요금 지급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매월 관리사무소에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1,052,95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아파트 관리비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휴대폰 요금 지급을 지시하고, 매월 관리사무소에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2.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 및 업무용 단말기 구입 명목으로 합계 2,683,3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C 및 관리소장과 공동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아파트 관리비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 B의 휴대폰 요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휴대폰 요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관리소장에게 피고인 B에 대한 휴대폰 요금 지급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매월 관리사무소에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피고인 B의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1,481,77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I외 10명의 탄원서 1. E아파트 관리규약, 별책: 공동주택 관리규약 1. 제4기 15차 임원회의 자료 및 회의록, 제5기 2차 임원회의 자료 및 회의록, 제5기 16차 입주자대표회의 자료, 공고문 1. 휴대폰요금 상세내역서(2012.7.~2015.5.), 휴대폰요금 상세내역서 (2012.9.~2015.3.), 휴대폰요금 지급내역, 입금영수증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E아파트의 일과 관련하여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였고 E아파트로부터 휴대폰요금 등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5228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 참조), E아파트 관리비는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여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휴대폰요금 등은 개인 명의의 각 휴대폰요금 및 단말기대금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휴대폰이 수시로 E아파트의 일과 관련하여 통화로 사용되기도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의 휴대폰요금 등이 관리비(사용료)의 용도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2조 제5항에 규정된 "통신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지출 근거규정이 없었던 점, E아파트 입주자들은 관련 법령 내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사정으로 휴대폰요금 등 지출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관리규약이나 상위법령인 구 주택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투명, 안전, 효율적 관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뛰어넘어 법익균형성을 갖추었거나 달리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의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E아파트의 관리비를 개인 휴대폰요금 등으로 사용한 이상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 3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2013. 10. 25.경 이후 횡령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약칭 'D')의 초대 회장(현 명예회장)으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하자대책위원회 위원장, F 재건축 대책위원회 위원장,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위원, G 에스컬레이터 설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제3, 4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및 'D'의 총무 등을 역임한 자이며, 피고인 C은 제3, 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총무이사로서 관리소장과 공동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3.경 H 관리소장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휴대폰 요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피고인 C은 업무상 보관 중인 아파트 관리비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 A의 휴대폰 요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에게 피고인 A에 대한 휴대폰 요금 지급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매월 관리사무소에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2,877,740원(= 3,930,690원 - 1,052,95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C 및 관리소장과 공동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아파트 관리비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 B의 휴대폰 요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휴대폰 요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관리소장에게 피고인 B에 대한 휴대폰 요금 지급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매월 관리사무소에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순차공모하여, 2013. 10. 31.경부터 2015. 3.경까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피고인 B의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1,877,440원(= 3,359,210원 - 1,481,77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이 그 재물을 업무상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3. 10. 25.경 이후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총무이사로서 관리소장과 공동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아파트는 범행 당시인 2012. 5.경부터 2015. 5.경까지의 동안에 관리비 등을 은행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그 계좌 예금은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날인하여 인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1년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13. 10. 25.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사퇴하였다(수사기록 5권 236쪽), 피고인 C은 사퇴 이후 관리비 등 계좌 예금 인출권한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는 그 무렵 관리비 등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권한 자체가 없었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그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2013. 10. 25.경 이후 횡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해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