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48

범죄사실 1. 카자흐스탄 오피스텔 투자금 관련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년 10월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알마티 시에 있는 운동장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 후 4~5개월이 지나면 원금회수는 물론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에 들어가면 투자금의 100% 이상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나도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사업은 사업부지만 수차례 변경되었고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PF 대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어 직접 투자하겠다는 1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1.경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6.경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에서 피해자에게 유한책임회사 K(이하 회사의 경우 그 명칭만 쓰기로 한다)이 시행하는 L 아파트 공사현장을 보여준 다음, 넓은 운동장으로 데려가 오피스텔 공사를 위한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니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피해자에게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에 있는 운동장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많은 이윤이 있다. 3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돈이 되는대로 투자해라. 투자 후 5~6개월 후면 PF 대출을 받아 원금 상환이 가능하고, 완공 후 분양하면 투자금의 배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재차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1. 20.경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카자흐스탄의 오피스텔 공사 부지를 계약하려는데,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 그 전에 빌렸던 5,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전환할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08. 1. 9.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사업에 투자할 것을 다시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차용금 형식으로 지급하였던 위 3억 원을 카자흐스탄 오피스텔 사업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사업은 사업부지만 수차례 변경되었고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PF 대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어 직접 투자하겠다는 1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3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 순번 2 내지 7, 1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년 1월 말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에 있는 운동장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많은 이윤이 있다. 3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돈이 되는대로 투자해라. 나는 10억 원, E, H도 각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개월 후 PF 대출이 떨어지면 원금을 상환하고, 1년6개월 내 분양하면 큰 수익이 발생한다. 원금 이상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사업은 사업부지만 수차례 변경되었고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PF 대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어 직접 투자하겠다는 1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F) 순번 1 내지 3,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 임대료가 부족하다. P 직원 임금을 줘야 한다. 틀림 없이 갚겠다"는 등의 말로 카자흐스탄 사업 관련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추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주로 있던 K이 시행하는 L 아파트 공사가 2009년 4월경 전면 중단됨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P이 수행하는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또한 연쇄적으로 중단되었고, 그밖에 위 P은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고 국세체납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 순번 32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키르기즈스탄 사금광 개발 관련 범행 - 피해자 R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인천에서 S에게 "내가 직접 키르기즈스탄에서 사금광 개발을 하고 있는데, 광산 인수를 위한 작업이 다 되어 있다. 네가 나 때문에 카자흐스탄아파트 개발사업 관련해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 사금광을 하면 수익이 크게 나니 복구를 해주겠다.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키르기즈스탄 현지의 사금광 인수·개발 회사인 T에 대한 내 보유 지분 50% 중 35%를 떼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년 11월 말경 키르기즈스탄에 S를 데리고 가서 사금광 인수 관련 서류 및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사금광 인수가 목전에 있고, 조만간 큰 수익도 발생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한편 S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투자를 승낙한 뒤, 2012. 12. 18.경 그 처인 G 및 피고인 공동 명의로 피해자 R를 설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인천 부평구 U상가 2층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키르기즈스탄의 광산 인수 관련하여 지금 돈이 급하니 조금 더 투자해라.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T에 대한 내 나머지 보유 지분 중 4%를 더 떼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년 5월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재 키르기즈스탄의 광산을 인수해야 하는데, 10만 불이 더 필요하다. 20만 불을 더 투자해라. 10만 불은 광산인수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10만 불은 T의 운영자금으로 쓰겠다. 그리고 T에 대한 내 나머지 지분 중 10%를 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고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 이외에 본건 사금광 사업을 진행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키르기즈스탄의 사금광도 결국 인수를 하지 못하여 이후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실질적 대표자인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4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G, R) 순번 6, 7, 9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98,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 F의 각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증(순번 3), 차용증(순번 4), 입출금내역(순번 5), 통장사본 등(순번 6), 알마티사업현황(순번 7), 자금투자계약서 사본(순번 8), 확인증(순번 10), 영수증 등(순번 12), 토지소유권이전계약서(순번 14), 출금내역서 등(순번 16), 영수증 등(순번 17), 확인증 등(순번 19), 확인증 등(순번 21), 알마티투자건(순번 39),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일람표(순번 4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일람표(순번 44, 129),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일람표(순번 46), 계좌거래내역(A, 새마을)(순번 137), 계좌거래내역(P, 새마을)(순번 138), 계좌거래내역(P, 우리)(순번 139), 계좌거래내역(W, 새마을)(순번 140, 153), 계좌거래내역(A, 기업)(순번 141, 154), 계좌거래내역(Q, 새마을)(순번 142), 이메일 출력물(순번 148),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151, 176), 범죄일람표(순번 184), 계좌거래내역, 수표 사본 등(순번 193),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195)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피해내역 정리 보고, 피해금액 사용내역 추가 확인 및 정리 보고)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녹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각 진술기재(대질 부분)(순번 97, 117)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투자약정서(순번 52), 자원개발 T 유한책임회사 지분 인수 및 매매계약서(순번 54), T 등록증(순번 55), 인증서(순번 56), 책임각서(순번 57), 지불각서(순번 58), 자금지원 및 업무추진에 대한 합의각서(순번 59), T 주주총회 회의록·번역문(순번 60), 각 유한책임회사 Y 공칭 자본의 지분양도에 대한 약정서(순번 61), 회의록·Z와 회의(순번 62), 기안지(순번 63), 광업권 라이센스 및 한국어 번역문 및 첨부 문서(순번 64), 녹취록(순번 65), 지분인수변경계약서(순번 66), 해외자원개발 사업 계 획 변경신고서(순번 67), 키르기즈스탄 자갈 사금 개발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순번 68),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서(순번 70), 해외직접 투자신고서(순번 71), 송금내역표(순번 72), 영수증(순번 73), 입금증(순번 74), 확인증(순번 78), 확인서(순번 79), 지출결의서(순번 81), 외국환거래화면(순번 82), T에 입금된 확인서(순번 84), T 조직도(순번 85), R 투자내역서(순번 89), 약정서, 허가증 등(순번 96), 정관 등(순번 99), 계좌거래내역(A, 신한)(순번 102), 녹취록(순번 116), 진술서 등(순번 122),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176), 범죄일람표(순번 184) 1. 수사보고(순번 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다. 및 판시 제3의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오피스텔 사업은 V이 사업 주체로서 피고인은 투자유치만 도와주었을 뿐이고,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스스로 사업성과 손실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없고 모두 사업비용으로 집행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오피스텔 사업의 추진 경위와 카자흐스탄 현지 방문 카자흐스탄에서 L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 중이던 K의 전무이던 V은 K의 주주인 피고인과 함께 위 아파트 사업과는 별도로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V은 현지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초기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에서 투자자를 유치하여 오기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다음, 사업이 완료되면 투자유치 공로에 대하여 피고인이 20~30%의 지분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순번 132 증거기록 419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 E에게 관광 겸 카자흐스탄 현지에 가볼 것을 제의하여 이들을 데리고 2007. 10. 26.경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 현지에 방문하였다. 현지에서 피고인은 H, E에게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던 L 아파트 건설 현장을 보여준 다음, V과 AA을 만나 넓은 운동장을 둘러보도록 하면서 그곳에 건설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소개하였다(순번 147 증거기록 507~508면). (나) 피고인의 투자 권유와 투자 관련 설명 피고인은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H, E에게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 30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되는대로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오피스텔 공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H는 곧바로 투자에 응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1. 20.경 E에게 다시 투자권유를 하면서 오피스텔 사 업과 관련하여 지주에게 줄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의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AC, AD, AE)로 합계 3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H, E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알마티 사업 현황'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위 자료에는 '현지 지주공동사업 확정, 현지 사업(알마티) 착공에 필요한 모든 허가 진행중임,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미팅중임(AF과 협의 중임), 착공 시기는 2008년 4월 ~ 5월경으로 예상하고 추진 중임, PF는 우리은행 본점과 협의가 끝난 상태이며 금액은 약 450억 원으로 결정됨. 시기는 2008년 6월 ~ 7월경으로 예상됨, 우리 측 투자금은 30억 원을 투자하고 2008년 6월 ~ 7월경에 원금을 회수하고 투자금액에 대한 이득금은 2009년 12월경 30억 원으로 회수할 예정임, 추가 이득금에 대한 정산은 사업종결 후 계산하여 정산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순번 7 증거기록 48면). 피고인 및 H, E는 2008. 1. 9.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카자흐스탄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10억 원, H 5억 원, E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순번 8 증거기록 49~50면). (다) 피해자들의 각 투자 경위 E는 2007. 11. 20.경 오피스텔 공사 부지를 계약하여야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고, 2008. 1. 9.경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였으며, 2008. 6. 27.경 오피스텔 투자금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당시 투자경위와 관련하여 E는 '피고인이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들었고, 나머지 부족한 10억 원은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한다고 했다. 피고인을 믿고 투자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투자를 할 의미가 없다. 2007년 11월에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할 때는 자기도 직접 투자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2008. 1. 9. 자금투자계약서를 쓸 때에는 분명히 10억 원을 자기가 투자한다고 말하였다. 투자유치를 받는 것은 나머지 10억 원에 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147 증거기록 509~510면). 이후 피고인은 2008년 1월 말경 F에게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에 있는 운동장에 진행 중인 오피스텔 사업에 30억 원이 들어가는데 자신은 10억 원, E, H 각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2개월 후 PF 대출 떨어지면 원금상환이 가능하며 1년 6개월 내 분양 후 큰 수익이 발생하여 원금 이상의 배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F 역시 2008. 2. 11.경부터 2008. 2. 28.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합계 5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H는 2008. 2. 21.경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투자하였다. 당시 투자 경위와 관련하여 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총 30억 원이 필요한데 피고인 본인이 10억 원, 자신과 E가 각 5억 원씩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10억 원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한다면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V은 2008. 1. 28.경 피고인에게 '현재는 AB 상무님이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말이지요. 현재 한국에서 아파트 사업으로는 대출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출이 가능한 오피스를 먼저 하는 것으로 투자자분들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그러다가 아파트 대출이 가능해지면 그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원금 회수가 투자자분들께는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두국 등 현재 알마티에서 원금을 회수하여 주는 방법으로는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조건이 너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세요. 어느 경우든 형님은 투자자를 책임지고 하시고 저는 형님의 추가 이익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었다(순번 148 증거기록 532면). (라) 이후의 정황 및 오피스텔 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은 2008. 1. 9.자 자금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약속한 바와 달리 자신의 돈 10억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자력과 관련하여 H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AF 부도 말이 나오고서부터 피고인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피고인이 투자금 10억 원에 관하여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고, 당시 L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고 공사만 되면 큰 수익이 난다는 식으로 말하였으며, 투자금 이외에 자금을 빌려준 적은 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당장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빌려준 것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47 증거기록 512면). 피고인은 H, E, F으로부터 받은 오피스텔 사업 관련 투자금을 곧바로 V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 투자금 중 일부를 P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를 V에게 곧바로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순번 134 증거기록 440면). 피고인은 차회 검찰 조사에서는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P 운영비로 사용한 다음 돈을 메꾸어서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V에게 돈을 모두 보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47 증거기록 515면). V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15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 '회사인수자금으로 $300,000 정도, 그리고 오피스 신축사업 기본 설계 및 기타비용으로 $70,000 정도, 사업부지 현지 파트너 사업기초 자금 공여를 위해 $300,000 정도,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기본설계 및 기타비용으로 $80,000 정도, 그리고 국내외 출장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월 $35,000 정도가 집행되었다'는 내용의 대강의 자료만 송부하였을 뿐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제시한 바 없다. 또한 V은 이 법정에서 회사 설립 이전이어서 특별히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H, E는 2008. 4. 25.경 오피스텔 진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에 다시 방문하였으나(순번 151 증거기록 537, 540면), 당시에도 오피스텔 공사는 전혀 진척되지 아니하고 있었다. 당시 경위와 관련하여 H는 이 법정에서 '운동장 부지에다가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진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 부지도 진행이 안 돼 있고 수개월이 지나도 그곳이 계약이 안 되었고, 다른 부지에 오피스텔을 지어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여 다시 동반해서 가봤으나 무슨 펜스만 쳐있는 자리 옆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땅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역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과 피고인이 추진하던 오피스텔 공사는 그 시공사도 선정되지 못하였고, 당초 논의된 초기 투자금 30억 원 중 피해자들이 교부한 투자금 이외에는 별도의 투자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의 PF 대출도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도 착공되지도 아니한 채 사업이 무산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과 V은 오피스텔 사업에 관하여 향후 이익분배 약속과 함께 V은 현지업무, 피고인은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사업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현지로 데리고 간 다음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여주고 오피스텔 부지라는 운동장 공터를 보여주었는데, 당시 오피스텔 사업의 경우 빈 운동장 공터만 있을 뿐 현지에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로서 피해자들이 현장을 보고 스스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한국에 돌아온 이후 원금보장과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거듭되는 권유와 설명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1. 9.경 투자약정 당시 피고인은 초기자금 30억 원 중 자신도 10억 원을 직접 투자한다고 말하였고, 해외 투자의 불확실성과 피고인과의 친분, 당시 사업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10억 원 투자약속이 피해자들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10억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과 V의 내부적인 약속 내용 및 피고인의 당시 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스스로 당초부터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피스텔 사업은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PF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투자유치 당시 그 대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450억 원대의 PF 대출에 관하여 우리은행 본점과 협의가 끝난 상태이며 2008년 6월 ~ 7월경 대출이 실행되면 곧바로 원금상환이 가능할 것처럼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V에게 환치기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 전액을 보내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당초 위 돈을 V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다른 내역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더러, 피고인으로부터 15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V 역시 그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오피스텔 사업은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던 내용과는 달리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당초부터 불확실하였고,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부지확정, 시공사 선정, PF 대출 등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사업이 상당하게 진행되었고 자신도 거액을 투자할 예정이며 원금도 단기간 내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과 피해자들의 투자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은 맞지만 자신도 V의 말을 믿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이 V으로부터 오피스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자신만 믿고 투자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에게 15억 원을 투자받기 전에 오피스텔 사업에 관하여 지주와의 MOU 체결서, 법인 인수 계약서 등 서류를 보았고, 지주라는 사람도 여러 번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순번 130 증거기록 410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설명과 투자권유에 따라 이 사건 투자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V의 말만 믿고 본건 투자를 유치하였다거나, V에게 피해자들을 단순히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키르기즈스탄 사금광 사업은 실체가 존재하는 사업으로서 S 등이 현장실사도 하였고, 투자금 65만 불 중 Y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도 55만 불이며, 피고인도 사금광 권리자가 AG인 것으로 알았다가 문서가 위조된 것을 뒤늦게 알고 현지에서 형사고소를 해 두었는바,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AH, AG, Z는 2012년 10월경 키르기즈스탄에서 사금광 개발 등을 목적으로 T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S에게 사금광 개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2012. 11. 28.경 S를 키르기즈스탄 현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키르기즈스탄에 입국하자마자 S에게 Y로부터 광산 개발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순번 96 증거기록 259면)을 보여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S의 귀국 전날인 2012. 12. 3.경 S에게 광산주 Y(대표 AI)가 2012. 8. 21.자로 T의 부사장 AG에게 광산 지분 100%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유한책임회사 Y 공칭 자본의 지분 양도에 대한 약정서'(순번 61 증거기록 52면) 및 2012. 12. 3.자로 피고인이 AG으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하여 결국 피고인이 Y 광산 지분 전체를 취득하였다는 서류(순번 61 증거기록 53면)를 제시하였다. X는 이 법정에서 '2012. 12. 3.경 당시 AG이 Y의 지분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위 서류를 공증받고자 하였으나 공증 사무실에서 그 서류가 스캔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증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공증을 받지 못하였고, 당시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AG이 Y의 100% 주주라는 내용의 서류는 돈을 투자받기 위한 반가운 서류로서 위조 여부에 크게 개의하지 않았고 당시 모든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G과의 계약조건이 총액은 55만 불인데, 라이센스 취득 허가 비용 5만 불과 회사 공탁 예치금 10만 불을 먼저 지불하면 즉시 광산개발이 가능하고 필 요자금을 투자하면 T에 대한 지분 50% 중 35%를 떼어 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S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 가장 궁금했었던 부분이 광산주가 누구인지의 문제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키르기즈스 탄에 갔다. 현지에 가자마자 피고인은 AG이 Y로부터 광산을 인수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보여주었고, 귀국 전날 피고인이 AG한테서 지분을 다시 인수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광산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보여준 서류와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투자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는 위와 같은 투자 결심에 따라 귀국 이후 2012. 12. 12.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41,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어 S는 2012. 12. 18.경 T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처인 G 및 피고인 공동 명의로 R를 설립하였다. S는 R 설립 이전인 2012. 12. 12.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허가를 받는 데에 약 한 달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피고인이 입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여 입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AG이 Y의 100% 지분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서류가 허위서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을 S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2013년 1월경 피고인은 AH과 AG이 있는 자리에서 S에게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피고인과 AH이 T의 각 2%의 지분을 추가로 주겠다고 말하였고, S는 R를 통하여 2013. 1. 28.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 S와 G는 2013년 2월경 광산인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키르기즈스탄에 입국하였고, 광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2013년 3월 및 4월에도 추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S와 G는 2013. 5. 2. 광산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광산주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주면 인수를 할 수 있다고 말하여, S와 G는 2013. 5. 29. R 명의로 미화 176,166달러(한화 2억 원)를 보냈다(순번 178 증거기록 823면). 그런데 S 또는 R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자금 전부가 광산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키르기즈스탄의 사금광을 인수하지 못하였으며, 광산 개발 또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이 없이 전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계획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S가 R를 설립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사금광을 인수·운영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리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피고인이 사금광을 인수하였거나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S가 거액의 금원을 수차례 지급해 온 목적과 동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S에게 마치 사금광 지분 전체를 인수하여 그에 대한 권리 100%를 확보한 것처럼 서류를 제시하였고, 2012년 12월 중순경 그 서류가 가짜였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S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S로부터 일련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는데, 광산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키르기즈스탄 현지까지 방문하였던 S의 행태에 비추어 S로서는 만일 위 서류가 가짜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투자금을 건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R로부터 입금되는 돈이 아니면 키르기즈스탄 사금광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그 돈을 인수자금으로 쓰지 않으면 사금광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전부를 사금광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광산 인수가 지연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에 방문한 S 등에게 인수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조금만 돈을 더 지급하면 마치 광산인수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금광 사업의 전제와 S가 투자를 마음먹게 된 경위, 피고인이 S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허위의 서류를 제시한 사정 및 피고인의 사금광 인수 관련 자금 지출 내역과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사금광을 이미 인수하였거나 인수할 수 있는 것처럼 S를 기망하여 S로 하여금 피해자 R를 설립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AG이 사금광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련서류를 보여주어 이를 믿었고 실제 광산주 AK 등이 있다는 점을 몰랐으며 자신도 AG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2012년 12월 중순경 AG이 Y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는 서류가 진정한 서류가 아님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당시 T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서 사금광 인수 작업을 총괄하였던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금광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거나, 이를 개발하여 수익을 내고자 하는 계획에 일정한 사업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 스스로는 사금광을 인수할 자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마치 이를 인수하였거나 인수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상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는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의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단기간 내에 원금보장이 가능하고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H, E, F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키르기즈스탄에서 아직 인수조차 하지 못한 사금광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S, G가 설립한 피해자 R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해외 사업의 특성을 악용하여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작출된 문서 또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환치기 송금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범행의 실체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교묘한 수법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들 중 R의 S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각 금원 중 일정 부분은 현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카자흐스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관련 투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E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P 사무실에서 E에게 "카자흐스탄의 L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10억원을 투자할 테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2008. 11.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이윤을 공사기간부터 공사완료 2~3개월까지 분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 아파트 공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실제로 일부 착수한 공사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으며, 위 인테리어 공사 역시 위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고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K에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였고, E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여 E에게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08. 7. 11.경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16, 18, 19, 22, 2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F 피고인은 2008년 6월 말경 위 P 사무실에서 F에게 "카자흐스탄의 L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10억 원을 투자할 테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2008. 11.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이윤을 공사기간부터 공사완료 2~3개월까지 분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는 아파트 공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고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K에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였고, F으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여 F에게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08. 7. 1.경 P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년 7월 말경까지 범죄일람표(F) 순번 8,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K의 설립 경위 및 알마티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 경과 피고인은 친동생인 AN을 통하여 그 친구인 AM을 알게 되었고, AM은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 시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K을 설립하였다. 이후 2004. 12. 14. 피고인 및 AM, AO, AP, AN은 창립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M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후 2005. 7. 4.경 주주들의 지분비율이 AO 30%, AQ(대표 AO) 20%, 피고인 21%, AM 16.8%, AN 4.2%, AP 4%, V 4%로 확정되었다. K은 2005. 1. 24.경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2. 29.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부지를 확보한 다음, 2007. 2. 1.경 AF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공사명 : 카자흐스탄 알마티 L 1단지 주상복합 189세대 신축공사,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 및 펜트하우스 12개 동, 공사도급금액 : 7,134,543,000텡게)을 체결하였다. 이후 AF은 2007. 4. 22.경 공사 착공허가를 받아 2007. 5. 7.경부터 알마티 시에 L 아파트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다(순번 49 증거기록 별권 4권 59면 이하). K은 L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은행, 광주은행, 농협, 한국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2007년 6월경 180억 원, 2008년 4월경 120억 원 등 합계 3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았다(순번 201 증거기록 1075면 등 참조). (나) P의 설립 경위 및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 경과 피고인은 2008. 2. 14. 인테리어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P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는 W, 이사는 E, H, 감사는 F으로 각각 등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6. 26. 이사로 등재되었다(순번 9 증거기록 51면). 피고인은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경 카자흐스탄 현지에 AR를 설립하여 인테리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순번 134 증거기록 437면), K이 시행하는 L 아파트 공사 중 외부석재공사(외부마감), 인테리어 공사(내부), 모델하우스(샘플하우스) 공사를 도급받았다. P은 2008. 7. 22.경 AS과 사이에 공사기간 2008. 8. 11. ~ 2009. 11. 30., 계약금액 154억 원으로 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순번 49 증거기록 별권 4권 123면). (다) E, F의 인테리어 사업에 대한 투자 경위 F은 2008. 7. 1.경 P과 사이에 P의 인테리어 공사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P이 알마티 현지 법인 AR의 지분 100% 중 60%를 취득하고 현지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발주 및 하도급 계약시 선급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순번 49 증거기록 별권 4권 121~122면). F은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P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2008년 7월 말경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합계 2억 원을 위 인테리어 사업에 투자하였다. 또한 E는 2008. 7. 11.경부터 2008. 9. 10.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Q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합계 3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인테리어 사업에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E, F은 2008. 8. 13.경 카자흐스탄 알마티 L 1차 건설 현장에서 K이 P에 발주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W 10억 원, E 3억 원, F 2억 원, AT 1억 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고, 2008. 11. 30.까지 원금을 상환하며, 이윤은 공사기간부터 공사완료 후 2개월까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P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테리어 공사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순번 13 증거기록 69면). 피고인은 당시의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L과 정식 계약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두로 먼저 인테리어 하청을 맡기로 하고 AR를 통해 공사를 들어갔고, 당시 AF이 L 2차 아파트와 관련하여 추가로 PF 대출 200억 원을 받아 그 중 100억 원을 K이 시행 중인 현장에 투입하면 그 돈 중에서 2008. 11. 30.경 인테리어 선급금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순번 147 증거기록 522~523면). (라) 아파트 및 인테리어 공사의 중단 P은 하도급업체 AS에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다(순번 49 증거기록 별권 4권 124~171면). 당시 아파트 공사는 일부 옥상층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는 각 동별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각 모델 별로 샘플하우스 또한 완료되었으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역시 2~3층 정도까지 진행되었다. 2008년말 국제금융대란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추가 PF 대출이 무산되고 시공사이자 보증인인 AF이 부도가 남에 따라 아파트 건축공사는 2009년 4월경 기성고 약 70%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P의 위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역시 그 무렵 아파트 공사와 함께 중단되었다. P은 2011. 11. 17. 폐업하였다(순번 48 증거기록 별권 3권 3면).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K에 자금을 투자하여 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K은 AF을 시공사로 정하여 정상적으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P은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현지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하여 3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실행된 상태였고, 그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인테리어 공사대금 또한 지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E, F의 투자 이후로도 아파트 건축공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외부마감 및 내부 인테리어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 또한 일정 부분 진행이 이루어진 점,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추가 PF 대출이 무산되었고 AF이 부도가 남에 따라 2009년 4월경에야 비로소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었고, 위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역시 연쇄적으로 중단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 F의 아파트 인테리어 사업에 대한 투자는 K이 시행하던 아파트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위 투자를 받을 당시 아파트 및 인테리어 공사가 무산되리라는 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아파트 인테리어 사업의 성공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 F으로부터 아파트 인테리어 사업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E 피고인은 2008년 1월경부터 E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 임대료가 부족하다. P 직원 임금을 줘야 한다. 틀림 없이 갚겠다"는 등의 말로 카자흐스탄 사업 관련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추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주로 있던 K이 시행하던 L 아파트 공사는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P이 수행하던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역시 위 아파트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고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E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08. 1.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8 내지 14, 17, 20, 21, 23, 25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F 피고인은 2008년 2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F에게 카자흐스탄 사업 관련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추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주로 있던 K이 시행하던 L 아파트 공사는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P이 수행하던 위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역시 위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고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F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08. 2.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순번 4, 6, 7, 10, 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08년 1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합계 2억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F은 2008년 2월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합계 7,350만 원을 빌려주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혀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체로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실제 2009년 6월경까지 E에게는 9,700만 원이 변제되기도 하였던 점(순번 132 증거기록 428면, 순번 147 증거기록 525면 등 참조), E, F은 피고인이 주주로 있던 K이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충분히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대여기간 동안에는 실제 K 및 P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위 아파트 공사는 2009년 4월경 최종 중단되었고,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역시 그 무렵 중단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차용한 위 2억 500만 원 및 F으로부터 차용한 위 7,350만 원의 경우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인천 부평구 U상가 2층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에게 "키르기즈스탄 공화국에 있는 사금광에 투자를 하면 10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10만 불을 투자하면 내가 가진 사금광 투자회사 지분 중 6.5%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11. 12.경 위 사무실에서 G에게 "키르기즈스탄 사금광 개발에 돈이 더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11.까지 이자 1,000만 원을 합해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고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 이외에 본건 사금광 사업을 진행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고, G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G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키르기즈스탄의 사금광도 인수를 하지 못하여 이후 사업도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2.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G, R) 순번 1 내지 5,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12. 11. 12.경 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과 2012. 11. 12.자 차용증(순번 83 증거기록 109면)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2012. 11. 12.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준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고, 공소사실과도 다른 설명을 하고 있으며, 4,700만 원과 별도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빌려준 이유에 관한 질문에도 일관되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이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G가 5,000만 원 차용증을 써달라하여 자신은 투자를 받을 사람인데 왜 차용증을써주느냐고 물었더니 차용증을 써주면 돈을 빌려오겠다고 말하여 이를 써준 것이다'라고 설명한 점(순번 182 증거기록 873면), G가 2013. 2. 1. 작성해 준 각서(순번 99증거기록 315면)에는 'G와 피고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현재 모든 게 정리된 바 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증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차용증을 자꾸 언급해서 각서로써 다시 한 번 차용증이 형식적인 문서임을 재확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나 R로부터 다른 금원들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G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점, 당시 G는 2012. 10. 20. 피고인과 사이에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여 10만 불(한화 약 1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투자금을 분납하여 오고 있었는데, 계좌로 입금해 온 것과 달리 굳이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차용증이 아니라 영수증을 받거나 투자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받으면 되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1. 12. G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2. 10. 20.경부터 2012. 12. 31.까지 10만 불을 투자하면 사금광 투자회사 지분 중 6.5%의 지분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에 관하여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2. 10. 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키르기즈스탄 공화국에 있는 사금광 회사의 지분 100% 중 50%를 매입하여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10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니 10만 불을 1억 원으로 투자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여 투자하였는데, 알고보니 피고인이 매입한 지분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87 증거기록 121면). G는 2012. 10. 19.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금광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업투자약정서 제1조에는 을(G)의 투자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을은 피고인에게 일금 미화 10만 불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투자자금 용도, 키르기즈스탄 공화국 자갈 사금광구의 회사 지분 100% 중 50%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일부자금을 투자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투자자금 투자시기, 2012년 10월 20일까지 미화 10만 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순번 52 증거기록 26면). 위 약정서 제2조 갑(피고인)의 의무 규정에는 '피고인은 G의 본 약정 제1조 1, 2, 3항의 투자의무 완료 시 상환의무를 정하고 있다, 본 사업에 있어 갑과 을의 이익 분배는 전체 지분 50%를 100%로 환산하여 투자금 10만 불 - 지분율 13% 대비 비율로 환산하여 이익금을 사업종료 시까지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순번 52 증거기록 26면). G는 위 약정에 따라 2012. 10.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5회에 걸쳐 투자금 1억 4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G는 당시의 투자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억 원을 받을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에 남편 몰래 투자를 했고, 10만 불을 낼 돈이 없어 나누어 내기로 하였으며, 당시 사업투자계약서를 쓰면서 꼼꼼하게 계약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사실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 이후인 2012. 12. 28. R의 대표이사인 G에게 사금광회사인 T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50% 중 39%를 양도하여 주었다(순번 56 증거기록 36~38면). 이는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6.5% 지분을 포함하여 S의 투자에 따라 추가로 넘겨주기로 한 지분이 포함된 것이다. (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과 G가 2012. 10. 20.경 체결한 사업투자약정은 G가 투자의무를 완료하면 피고인이 T에서 가지는 지분 중 13%를 G에게 이전하고, 이후 그 비율로 환산한 이익금을 주기로 한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G가 2012. 10. 20.경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1억 45만 원을 입금한 것은 위와 같이 자신에게 13%의 지분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금을 배당한다는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G는 2012년 10월경 당시 이미 피고인이 50% 지분을 모두 획득한 상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사업투자약정서에 '지분 50%를 획득하는 데에 필요한'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사업투자약정 당시 피고인이 아직 지분 50%를 획득하기 이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종국적으로 당초 약정한 6.5%의 지분을 포함하여 39%의 지분을 G에게 이전하였는데, G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그 지분을 넘길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금광 사업을 통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가 이 부분 투자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순번 1 기재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7월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연습장에서 H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알마티 시에서 K이라는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L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 지분이 21%나 된다. 내 지분 중 5%를 분배하겠으니 투자를 해라.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하여, 원금은 물론 지분만큼의 수익금도 지급을 하겠다.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 아파트 공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 착수한 공사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고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K에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였고, H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H에게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07. 7. 2.경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순번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아파트 지분 관련 투자금 1억 5,000만 원 편취)과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오피스텔 투자금 5억 원 편취)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전자는 L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던 K의 지분 매수와 관련된 투자금이고 후자는 이와 별도로 피고인과 V이 진행하던 오피스텔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서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할 당시의 경위와 기망행위로 적시된 내용이 각기 다르고, 지분 매수 관련 투자금은 2007년 7월경, 오피스텔 사업 관련 투자금은 2008년 2월경 각각 교부된 것으로서 금원의 교부시기 역시 떨어져 있다. 피고인 또한 H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두 금원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하고 있었고, H 역시 교부 당시는 물론 수기관에 피해내역을 밝힐 때에도 이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었다(순번 42 증거기록 314면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사실은 범의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H에 대한 2007. 7. 2.자 투자금 1억 5,000만 원 편취로 인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형사소송법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가 종료된 2007. 7. 2.부터 공소시효 기간 7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1.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 순번 1 기재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11월 초순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연습장에서 E에게 "카자흐스탄에 진행 중인 L 아파트 공사의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 이자도 적절히 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 아파트 공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 착수한 공사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고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K에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였고, E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E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07. 11. 8.경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 순번 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판단 검사는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E에 대한 범죄사실 전체가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기 그 명목이 다르고 기망행위의 태양이 차이가 있는 등 그 전체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명목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E에 대한 2007. 11. 8.자 5,000만 원 편취로 인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가 종료된 2007. 11. 8.부터 공소시효 기간 7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1.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