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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 C를 통해 소위 '조건만남(성매매)'을 할 청소년을 소개받은 후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이후 성매수남을 연결해주고 성매매장소까지 청소년을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그 대가로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소개비 등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8. 9. 9. 01:00경 경기 수원 팔달구 D 부근에서, C과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만나 피고인 A의 차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 한번 하자. 꾸준히 하면 인천에 집도 마련해 주고 휴대폰도 사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이 일은 불법이 아니고 경찰한테 잡혀도 호기심으로 했다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변호사도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너희들이 경찰에 신고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너희들이 얼마를 버는지는 너희들이 하는 것에 달렸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8. 9. 9. 02:00경 인천 부평구 F모텔' 호실 불상 방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는 그곳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인천 조건 원해요" 등의 성매매를 의미하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장소와 성매매대금을 알려주고, 2018. 9. 9. 03: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G모텔' H호에 데려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9. 9. 08:00경 같은 구 I호텔' J호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속기록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 또한 알선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인 B의 전 남자친구로, 2018. 8.경 B에게 "성매매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유흥주점에서 빌린 돈도 빨리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B이 이를 승낙하자, B을 차에 태우고 강원도 정선, 동해, 삼척, 경상북도 영주 등지를 다니면서 휴대전화 채팅어플 '즐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광고 글을 전송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답장을 받으면 시간, 요금, 장소를 정한 후 B을 약속한 장소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동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보낸 후 연락이 된 C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을 C과 약속한 동해시 D 모텔로 데리고 가, 그로 하여금 모텔 객실에서 B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B으로부터 그 대금 중 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피의자 K으로부터 L로 이체받은 거래내역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성매수남 피의자 조사 관련)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채팅어플 즐톡 대화내용) 1. L 거래 내역을 촬영한 사진, 문자 메시지 내용 1. 각 즐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내역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M 자료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임의동행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순찰차의 뒷좌석에 아무런 이유 없이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받자, "이 경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목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1. 순찰차 블랙박스 및 지구대 내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04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1. 12:50경 인천 미추홀구 B 빌라 C호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특수절도 사건 관련 임의동행 요구를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D에게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20. 12. 21.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미추홀경찰서 G파출소에서 D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친구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동행동의서에 ‘E’이라고 서명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20. 12. 21. 16:20경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인적사항 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작성자 서명 란에 E의 서명을 각 기재하였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진술서를 인천 미추홀경찰서 H과 소속 경장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임의동행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그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행사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 취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벌금형 집행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서명과 문서까지 위조, 행사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 수사 도중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상가 C호에서 D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중개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범위 냉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道)의 조례로 정하여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경 인천 서구 B, 상가 C호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에게 인천시 서구 소재 ‘F건물 G호’를 260,051,92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인 2,340,460원을 초과하여 4,90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컨설팅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0: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후 노상방뇨를 하였다가 경범죄 스티커 발부를 고지받고, 스티커 출력을 노상방뇨 촬영으로 오인한 자신의 처가 E를 제지하려 하였다가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야, 너 이리 와봐, 이 아들같은 새끼가 우리 마누라한테 함부로 하냐, 이 개새끼야, 니 애미한테 그렇게 배웠냐, 너도 자식 낳고 사냐, 니 자식도 똑같이 키워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올려 E를 폭행할 듯 행동하였다가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E의 외근 조끼 우측 부분을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소한 이유로 C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고인의 처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심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폭행의 부위와 정도, 방해된 공무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면서도 경찰관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8.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2019. 7. 11.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문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E가 자신을 제지하려는 피고인의 처에게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을 E가 피고인의 처를 불손하게 대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증거기록 제2권 제33, 34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경찰관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갑상선 질환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0. 23: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가 지갑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22:5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 계속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남양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에게 "죽여 버리겠다, 내가 건달이다. 시발 새끼들 죽여 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 시발 놈들아 니네 내가 다 죽인다, 니들이 경찰이냐, 저 술집 년들은 왜 안 잡아 가냐, 개새끼들아 내가 피해자다,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D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O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와 상해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상해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7. 2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피해자 I(여, 31세)의 앞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I(여, 31세)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트리고, 피해자 G(여, 39세)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I, G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무렵 강릉시에서 휴대전화 만남 어플 '앙톡'을 이용하여 '지금 당장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B(남, 26세)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C)로 이체받고, 청소년인 D(여, 17세)로 하여금 같은 날 강릉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B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2. 무렵부터 4. 무렵까지 춘천, 강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성매수남들로 하여금 청소년인 D와 청소년인 E(여, 15세)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21세로 나이가 어린 편인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176,150원 = 1,960,250원×6/10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중 60%를 자신의 몫으로 가지간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형태,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16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9. 30.경 대구 중구 중앙로역 인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0. 08:00경 대구 중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 오토바이 안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검정색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있던 검정색 반지갑 1개, H카드 1장, I카드 1장, J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0. 09:49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주)L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선택하고,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주)G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31경까지 그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4. 04:4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양말매장 앞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P(65세)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니 같은 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약 19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035 피고인은 대구 북구 Q에 있는 R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1. 2020. 3. 28. 02:33경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벤츠 E300 차량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해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날 02:34경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V 에쿠스 차량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해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미수에 그치고, 3. 같은 날 02:34경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 포터II 차량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미수에 그치고, 4. 같은 날 02:34경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Z 모닝 차량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해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미수에 그치고, 5. 같은 날 02:35경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AB 그랜저 차량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해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각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088 피고인은 2020. 5. 29. 02:00경 대구 중구 A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의 오토바이 짐칸에서 시가 불상의 카드리더기가 들어있는 조끼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P),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장소 확인 및 씨씨티브 사진 첨부), 수사보고(특수협박 범행장면인 N 지하상가 씨씨티브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카드 사용내역 첨부) [2020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S, AE, W, Y, AA), 내사보고(씨씨티브 수사),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특정) [2020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AD),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대구지방법원 2018노4354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6161호의 증거기록 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폭력 및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재산범죄의 각 피해금액이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2020고단3088호 피해자 제외)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노숙자로 배가 고프거나 추위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다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닉네임 'E')로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F' 이라는 제목의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7.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합계 10,310건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 ID 'D' 실사용자 관련, 피의자 취득한 범죄 수익금, 압수물 분석) 1. 음란물 채증 사진, 출금내역, 현장 채증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00건이 넘는 다량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서, 범행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0. 00:17경 세종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처음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후,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14:0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시 D로 함께 이동한 후,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해 온 스타킹과 피해자가 가져온 교복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벗은 상태에서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라인 어플 캡처사진에 대한 수사)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 및 대처능력이 낮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보호자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 B(남, 65세)가 운영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C 소재 ‘D’과 관련하여 정육점의 매출 중 월 450만 원(일 15만 원) 가량은 피해자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은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위 ‘D’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정육점을 운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설명이나 피고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정육점의 매출이 저조하여 피고인이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2020. 7.경 카드깡, 중고차 카드 결제 등 약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2021. 3.경부터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4. 20:10경 서울 양천구 E에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F’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어제 얼마 팔았냐”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카드 35만 원, 현금 11만원 가량 팔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왜 돈을 안주느냐. 나도 힘들다. 돈 좀 빨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왜 돈을 주냐. 줄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F’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F’에서 나와 인근 철물점에서 시너를 구입하기 위해 철물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위 철물점 주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신나를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서울 양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오토바이 비상연료로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600ml가 들어있는 음료수 플라스틱 병을 들고 나와 다시 피해자가 있는 ‘F’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F’의 간이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로부터 “왜 또 왔냐”라는 말을 듣자, “죽고싶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뚜껑을 열어 위 가게 내의 냉장고, 간이침대, 피해자 및 피고인의 몸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놓아 위 ‘F’의 냉동고, 전기 분전반 외부, 가게 벽면 등에 불이 붙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와 옷 등이 불에 타면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오른쪽 발 측면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포성 물집 등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각 추가 송부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을 통한 범행 전후 행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과 압수물 대조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촬영 및 진단서 미첨부 이유), 수사보고서(주변현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 CD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방화범죄는 일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큰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46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피해자 B이 보유하는 시가 45,299,398원 암호화폐 리플코인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를 통하여 보관할 것을 의뢰받았으므로, 피해자의 매매나 환전 요구가 있을 때까지 위 리플코인을 피해자를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보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23.경 불상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E’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리플코인을 판매하고 그 대금 2,000,5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채권자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2,000,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299,39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H, 2층에 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환대출 컨설팅 업체인 “I”의 직원으로서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I는 대환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하여, 위 고객의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대여한 후, 위 대출금의 변제로 고객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고객 명의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에서 위 대여금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9.경 위 I 사무실에서, 고객 J로부터 대환대출중개 의뢰를 받고, 위 J의 K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금원으로 피해자로부터 29,222,821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유흥비 및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4.경 위 I 사무실에서, 고객인 L로부터 대환대출 성공에 따른 대여금 변제 및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유흥비 및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800,000원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 O의 대환대출을 중개하게 되었다, O의 기존 대출금 67,810,000원을 변제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객 O은 피의자에게 대환대출 중개를 의뢰하였다가 이미 취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O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7,8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환대출 계약서, 참고인 계좌내역, 피의자 참고인 간 메신저내역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참고인 간 메신저내역, 참고인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참고인 R, L 계좌이체내역 1. 피의자 M 계좌내역, 피의자 C조합 계좌내역, 피의자 G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배임)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대환대출 컨설팅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유흥비 및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개인을 위하여 관리․보관하던 암호화폐를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고객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