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21

2019고합21 범죄사실 1. 2019고합21 피고인은 2018. 7. 26. 17:34경 익산시 B에 있는, C조합 옆 공원 안에 있는 모정에서, 우연히 술을 함께 마시게 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살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합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당시 4세) 및 피해자의 친모 F, 피해자의 친부 G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2.경 피해자의 가족들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익산시 인화동 소재 모텔 내 범행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라면을 사러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첫째 동생 H을 맡기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약 10분 동안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익산시 I 근처 다가구주택 내 범행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익산시 I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다가구주택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마트를 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첫째 동생 H을 맡기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약 10분 동안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D의 치료장면),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병명 및 예상치료일수) 1. 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사진(감정물),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2019 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9, 53, 58, 59) 1. L, 피고인 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겨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9고합21 사건 : 징역 6월~5년 나. 2019고합22 사건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고합21 사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2019고합22 사건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2019고합21 사건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나. 2019고합22 사건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이 부분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판시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14점(만점 3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향후에도 사회적 자립의지를 확고히 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이 부분 범죄는 2012년에 저지른 범행인 점(그 이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