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이다. 1. 존속폭행 및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5. 1. 03:00~04:00경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밤늦게 귀가한 일로 남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아들이 잘못했다고 비니까 내가 용서해줬다,이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감기약 ‘판피린’ 유리병을 집어 들어서 돌 재질로 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판피린’병이 소파에 부딪혀 깨지고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손으로 튀어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네 아들이 이렇게 사정해서 살아주는 거야, 씹할 년아. 한 번만 더 이러면 지금은 ‘판피린’이지만 다음에는 칼로 찔러 버릴 거야. 아이도 유산시킬 거야”라고 말하여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12. 5.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말하자 시아버지인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냉랭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썩어 자빠질 주둥아리를 씨부려서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해?”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을 약 10회 꼬집어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말했잖아, 조심하라고. 너 이집에서 피투성이 되어 갖고 네 동생들 잡아먹듯이 변사체로 두 명 발견되기 전에 너 조심하라니까, 개같은 년아. 조심해, 죽여버리기 전에. 알았어?”라고 말하며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녹취록, 각 사진,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존속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5. 16. 판시 제3항 기재 협박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여행을 다닐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15쪽). 그러나 피고인은 한편으로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2017. 12.경까지는 사이가 좋았으나, 2018. 6.경부터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평소에 피고인이 사기당하여 결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9, 90쪽), 실제로 2018. 10. 29.자 녹취록(수사기록 제386 내지 426쪽)의 기재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이 시어머니인 피해자 및 시아버지와 사이에 약 47분간이나 언쟁을 하였던 사실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건이 벌어질 무렵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고 추단해 볼 수 있다. 나. 2018. 5. 1.경에 있었던 판시 제1항 기재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일일이 지어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이 사건의 일시를 ‘2018. 4.경’이라고 기재하였는바(수사기록 제5쪽), 피해자의 진술은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부터 크게 잘못되었으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남편 H의 늦은 귀가를 문제 삼아 H와 언쟁을 벌인 날’에 ‘그 언쟁을 계기로’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언쟁을 벌인 날이 2018. 4.경인지 2018. 5. 1.경인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사건은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외손자 G의 목격 진술도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G이 피해자의 사주를 받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음에 이 사건의 일시를 2018. 4.경으로 잘못 특정한 것을 2018. 5. 1.로 바로잡은 사람이 다름 아닌 G인 점(수사기록 제32, 53쪽), 경찰 조사에서 G은 “피해자가 ‘판피린’병 파편을 손으로 치웠는지, 걸레로 닦았는지 여부는 잘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를 유산시켜 버린다’라고 말한 것 외에 다른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솔직하게 기억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54, 56, 57쪽), G은 2019. 7. 30.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판피린’병 파편을 치우기 전부터 피가 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54쪽), 2020. 10. 22.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판피린’병 파편을 치우는 동안에 피가 났다”라고 진술하는 등(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1년 이상이 흐르는 동안 G의 각 진술 내용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G이 이 사건의 전모를 빠짐없이 관찰하였거나 관련 기억을 온전히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을지언정, 최소한 피해자가 만들어 준 허위 사실을 그대로 암기하거나 복습하여 기계적으로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가 약간의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진 일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그러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H가 피고인을 협공하였기 때문에 화가 났고, 반성도 없이 피고인에게 큰 소리를 치는 H와 폭언을 하는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새벽에 종암경찰서까지 찾아갔으며, 경찰서에서 돌아온 피고인에게 시아버지가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 어디를 다녀온 것이냐?”라며 걱정하듯이 물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90, 219, 220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유리병을 던졌는지 여부를 떠나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H 사이의 다툼이 결코 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H는 “새벽 1시경부터 피고인과 20~30분 정도 약간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새벽 1시 30분경 밖으로 나가서 자동차 안에서 대화를 하고 새벽 3시 정도에 귀가하여 잠을 잤다. 당시 다른 식구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라고 하여(위 증인신문조서 제2, 3쪽), 마치 당시 상황이 주변 식구들의 별다른 이목을 끌지 않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므로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피고인의 시아버지)이 아들 H와 피고인 부부를 상대로 소가 2억 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36246)를 제기함에 따라 H와 피해자는 서로 대립 중이었는바, 단지 H가 피해자의 아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H가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리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등을 꼬집었다는 판시 제2항 기재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9. 6. 24.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네가 내 입을 몇 차례 처박았잖아”라고 말하자 “아니 어머니(피해자), 어머니 입을 제가 한 건 맞아”라고 하여 위 사건을 스스로 시인하는 듯한 대답을 하였다(수사기록 제7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거나 순간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대답을 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수사기록 제124쪽). 그러나 해당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화 첫머리에서 “(피해자가) 걱정할까봐 전화 드렸는데, I이(피고인의 자녀)는 입원하기로 했다. 걱정할 것은 아니고,시간 되면 J병원으로 오시면 좋겠다”라고 운을 띄운 다음, H(애 아빠)와 F(고모) 사이의 분쟁을 먼저 언급하며 본론에 들어갔고(수사기록 제78쪽), 중간에 피해자가 먼저 전 화를 끊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F가 카카오톡으로 H에게 ‘호적을 판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다”라면서 대화를 계속하였는바(수사기록 제82쪽), 당시 피고인 자녀의 증세가 경황이 없을 정도로 위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어머니 입을 제가 한 건 맞아”라고 한 마디 말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머니도 내 머리를 때리고 따귀를 때리고 얼굴을 긁었어”라고 하여 자신의 폭행사실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간 점(수사기록 제79쪽), 피고인이 위 통화의 중반부에 접어들어 “피고인의 얼굴에 난 손톱자국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한 결과, 피해자의 소행임이 판명되었다. 피해자가 근거를 요구한다면 피고인은 얼마든지 내역을 제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싸움이 커진다. 그러니 서로 서운했던 점은 잊어버리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회유하며 대화를 주도한 점(수사기록 제81, 82쪽)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저속한 욕설과 폭언을 거듭하고, 나아가 유리병을 집어던지거나 얼굴을 꼬집는 등의 폭행까지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과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녹취록이 남아 있어서 부인하기 어려운 범행 외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을 뒤늦게 돌려받고 싶어서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방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계속하여 키우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신체적으로는 중한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공황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19. 6. 7.자 소견서(수사기 별안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소사실을 면밀히 살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는 ‘판시 제1항 기재 사건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가 뒤늦게 위사건을 피해자의 남편(피고인의 시아버지)에게 말하여 이간질을 한 것’에 있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록 제27쪽), 2019. 7. 30.자 진단서(수사기록 제64쪽), 의무 기록 사본 증명서(수사기록 제65 내지 69쪽), 2020. 2. 19.자 진단서(수사기록 제449쪽)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병명인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공황장애’는 의사의 최종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 결과에 그치는 것이고, 피해자가 의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언, 모욕을 들은 후에 우울감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일부 폭언을 녹취한 내용을 들려주었다는 것 외에는 발병의 원인에 관한 별다른 기재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발생 사실 또는 피해자의 폭행 등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