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3 한화생명빌딩 4층에 있는 '세방종합법무법인'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채권 2억원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이에 대한 '2013년 제472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인의 채권은 2013. 8. 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금과 그 이자로 2억 330만원을 변제하여 소멸되었다. 1. 사기미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시하며 동두천시 D 대지 225m²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같은 시 E 전 3,837m², F 임야 549m², G 임야 2,585m²의 피해자의 지분 11분의 2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당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5. 1. 26.경 감정평가 결과, 위 C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더라도 그 부담금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피고인이 배당받을 대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 경매절차가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H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시하여 경기 동두천시 I의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집행관 H가 위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이던 시가 1,440만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게 하고 강제경매를 하게 하여, 2015. 4. 7.경 위 집행관 H로부터 위 유체동산의 경매매각대금 7,220,000원을 배당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신청은 사기 또는 사기미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3년 제47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2013. 8. 5. C(이하 '피해자')의 2억 330 만원 변제로 일단 소멸되었지만,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유용하여, 즉 그대로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로 약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8. 23.부터 2014. 1. 23.까지 합계 257,035,500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고(2013. 11. 20.경 피해자가 당시까지의 채무를 1억 8,000만원으로 인정한 후 추가로 7,000만원 빌리기로 하면서 2억 5천만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월 3부 이자와 법적 비용 3,000만원을 더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액인 3억 3,000만원이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채무 관계가 완전히 소멸했음에도 피고인이 경매신청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로는, 고소장과 J의 진술서, J,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증인 피해자, J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인 J과 피해자는 고소 당시에는 위와 같이 주장했었지만, 피고인이 2013. 8. 5. 이후에도 피해자측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후인 2015. 2. 2. 제2회 피의자신문시 대질 때부터는 자신들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있는데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안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상 앞의 주장들을 철회하거나 수정했다. 또 피해자는 줄곧 2013. 8. 5. 이후 진행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복잡한 금전거래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위를 다투고 있다. 즉 사실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유용하여 둘 사이에 금전거래 및 공동사업을 계속 하기로 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사기미수, 사기의 점은 인정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 잔액 및 경매신청시 사기의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각 경매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실제 채권액을 살펴본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피해자,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일부 검찰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별거래내역서 등,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10여년 전부터 친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피해자는 사업 등의 성과가 부진한 채 피고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는데, 부모에게 재산이 있었고, 2013. 5.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망인의 상속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함께 다니면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러던 중인 2013. 7. 26.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그 후 피해자가 망인 재산으로부터 일단 3억원 넘는 돈을 받게 되자 2013. 8. 5. 위와 같 이 2억 330만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했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자율은 10부 또는 5부 등이었다. 피해자는 나머지 돈 상당액도 다른 채권자 등에게 변제해서 수중에는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 하지만 망인의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한 상속도 예상되는 상태였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함께 투자 또는 사채 대여 등을 하기로 의기투합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23. 피해자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를 만들어 이 계좌로 금전거래를 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상속세 7,000만원 상당의 부과도 예상되었기에 일단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13. 8. 23. 3,000만원, 같은 달 24. 2,375만원을 송금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K7 차량을 피해자에게 가져다 주고, 그 대금이 4,500만원 된다고 했다(위 차량은 그 후 피해자가 운행했으나, 위 차량의 귀속, 정산 등은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채를 얻으려던 K을 함께 만났고, 월 20% 이자로 4,000만원을 대여해 주기로 했다. 2013. 8. 23.과 같은 달 24.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인출 방식으로 K에게 합계 3,950만원이 출금되었다. 그 뒤 2013. 9. 13.경 K가 다시 추가 대여를 요청했고, 이 때 피해자에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3. 9.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K에게 직접 3,000만원을 송금했다. 당시 K에 대한 공증금액은 1억 3,000만원이었고 채권자 명의는 피고인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사채 이런 데 오르내리는 게 싫다, 내 명의로 사채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피고인 명의로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에 대한 투자를 제의했고, 당시 돈이 없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M에 3,00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 피고인은 M 투자금에 대한 배당조로 피해자의 처 J에게 2013. 8. 27.부터 2013. 12. 2.까지 월별로 100만원 1회, 150만원씩 3회를 송금했다. 그런데 M는 그 후 부도처리되었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의 함께 다니면서 투자 대상 등을 만나거나 지인들을 만났고, 유흥업소 방문도 잦았다. 피해자의 카드도 사실상 공유해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귀금속, 등산복, 골프채 등 물품구입시 피고인이 결제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향후 집을 지어 함께 살 계획을 하는 등 매우 밀접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2013. 11. 20. 2억 5,000만원의 차용증 및 어음을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밀접하게 붙어 다니는 것을 걱정한 J는 2014. 1. 20.경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인과 떼어놓도록 했다. 한편 돈이 필요해진 J는 피고인에게 M에 투자한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위 돈을 돌려줘야 피해자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4. 1. 23. 피해자 계좌로 2,000만원을 보냈다(그 과정에서 J는 피해자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했다). ⑩ 2013. 8. 23.부터 2013. 11. 1.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측으로 이체된 돈은 합계 1억원 이상이다. ⑪ 피해자는 2015. 8. 24. 검찰 조사시 위 항의 2013. 8. 23. 및 24.의 송금액 약 5,500만원이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라는 사실 및 피고인이 대납해 준 여행경비 등이 1,75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⑫ 이 사건 고소는 2014. 12.경 이루어졌고, 피해자 대신 J이 주도했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나 피고인의 피해자 비용 대납 등의 상황은 고소 당시 J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유용하여 금전거래 및 공동사업을 계속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속재산을 받을 때까지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투자 및 사채 등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자 등을 정산할 생각으로 일단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 범위에 관하여 보면, 위 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 11. 23.자로 2억 5,000만원의 차용증이 작성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채권액이 그 금액 상당이었다고 추단하기엔 부족하다(피해자는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처남에게도 돈을 빌려오기로 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송금된 금액 등이 그 상당액에 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최소한 2013. 8. 23.경의 5,500만원, K에 대한 대여금 중 피고인이 조달한 3,000만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납을 인정한 여행경비 등 1,75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 그 용처나 반환 여부 등은 면밀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위 ⑩과 같이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측으로 계좌 이체된 금액만도 1억원 이상에 달하는 점, 그 외 K7 차량을 피해자가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인수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그 차량 가액 4,500만원 역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에 포함시킬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본인 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와 관련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그 이전에도 5부 또는 10부 이자율로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는데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도 그와 같은 계산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향후 정산하기로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매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실제 채권금액이 액면상의 3억 3,000만원은 아닐지라도 그에 상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매신청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자신의 실제 채권액을 부풀려 과장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