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2016. 6. 9.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원룸에서, C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자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휴대폰 D 내용 사진 첨부)- 압수휴대폰 D 사진, 수사보고(월세 입금 내역 첨부) - 이체결과확인서 3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 문자메시지출력본,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20. 09: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양주산성로 391아멘교회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백석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옆 부분을 위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로체 승용차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왕십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어둔동 26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력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과실 경합 ·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0.05%),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4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성산구 원이대로 운동장사거리를 시티세븐 방향에서 창원시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이 진행하는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대기 중인 E 운전의 F 아우디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운행 차량의 동승자인 G(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반지 주민센터 앞길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책임보험 처리만 되었을 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으로 본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1:58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가람마을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주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21:2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체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배미로 42에 있는 파코라반베이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0. 14.경 전북 전안군 백운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체크카드 1개를 그 사람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진술 보고서 1. 채혈감정결과 회보서 1. 압수수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8. 8.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3개월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6.22: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아 뭔 개소리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깬 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II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II 화물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194,3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C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고 내용 및 도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3:55경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88, 성화주공1단지 아파트 103동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순경 C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주소를 묻자 갑자기 위 C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진술 확인)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B지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불상지에서, 1회차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료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고객변심에 의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계약철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C, D의 명의를 빌려 고액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관련 서류를 내고, 1회 보험료를 빌려서 대납하여 고액 보험체결에 대한 1회 보험료의 약 2. 5배에 달하는 수당을 받은 후 보험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급여 및 시상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와 D 명의의 무배당 마이라이프 굿밸러스보장보험월보험료 1,400만 원, 600만 원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빌린 돈으로 1회차 월보험료를 납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 경 급여 및 시상금 명목으로 68,382,7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청약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약 6,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약 2,6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은 변제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계룡대 제3정문 앞 삼거리를 공주시 쪽에서 계룡대 제1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4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개군면 자연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자연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5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9.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케이티렌탈에 공급가액 합계 9,84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2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 A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료, 경정청구대상 명세서, 수사보고(B 관련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69년생)과 1991. 3. 혼인하여 2003.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8. 10. 10:48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19동 5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가정폭력 관련 신변보호요청에 따라 일산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위에 설치하여 놓은 피해자 KT텔레캅 소유의 CCTV 촬영기기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시가 8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200만 IR 고정렌즈 블릿-4M)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5, 18:44 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19동 5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가정폭력 관련 신변보호요청에 따라 일산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위에 설치하여 놓은 피해자 KT텔레캅 소유의 CCTV 촬영기기를 손으로 내리쳐 시가 8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200만 IR 고정렌즈 블릿 -4M)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0. 10:48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19동 5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19동 5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해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7. 2. 24. 까지 6개월간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5. 18:44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19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보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호처분 불이행 관련 피해자 제출증거,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CCTV 영상 첨부관련) 1. 보호처분결정,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접근행위 금지에 관한 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금지에 관한 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이 명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감시카메라를 부수는 등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상가건물 인근 대로변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휴대폰 충전기 줄을 피해자의 목에 감은 채로 같은 구 D아파트 단지에 이르기까지 위 줄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6. 1. 22. 09:45 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08동 20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5.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 석남사거리를 서산의료원 쪽에서 석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 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튕겨 나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를 K5 택시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개방성 골절상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택시를 수리비 18,3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9,3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E 등 블랙박스 영상 CD, 보험수리비 견 적서(G), 각 진단서, 수사보고(기록 129 면),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기록 131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이 확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게 2015. 9. 3.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이 확정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제1심(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786호 사건)에서 2015. 8. 26.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5. 9. 3. 위 판결 이 확정된 점,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위 판결 확정의 효력은 상실된 점, 항소심 법원은 2016. 6. 29.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6. 7. 7. 확정됨에 따라 그때부터 비로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의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5. 9. 3.부터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19:50경 익산시 낭산면 성남리 상호미상의 순대국밥집 앞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주유소 옆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영점 이일오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D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9: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옆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낭산 쪽에서 C주유소 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반대방향에서 농업용 트랙터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앞문 등 부위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오는 피해자 E(남,63세)의 농업용 트랙터 후미에 연결된 로타리 등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농업용 트랙터 수리비 시가 6,874,500원 상당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곳에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공주시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하고 국유림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384㎡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복구비산출조서, 수사보고 1. 피해자측량성과도, 국유재산 토지대장, 토지이용규제정보, 피의자에게 보낸 공문 사본, 112신고 접수 문자메시지, 국유림내 토지 등기부등본 1. 현장적발사진, 안전띠 경고판 훼손, 추가 불법산지전용지 사진, 2013년도 경고판 설치 사진, 현장검거 사진 및 출석요구서 훼손 사진, 2013년도 경고판 설치 사진, 피 해지 연도별 항공사진, 전봇대 설치 전후 사진, 불법 건축물 증개축 전후 사진, 굴삭기 작업 사진, 특사경을 협박하는 피의자 사진, 이 산지전용한 부분 도면, 추가불법행위 위치도 및 사진, 특사경 협박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고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8:22경 서울 서초구 C를 통과하는 지하철 2호선 D역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위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6세)의 뒤에 서서 왼손 주먹 마디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부분에 갖다 대고 수회 꾹꾹 눌러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목격자인 서울지방경찰청 G 소속 경사 F은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인 E도 범행 직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기억이 다소 흐려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E는 경사 F이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범행이 계속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피고인의 뒤로 자리를 옮겼고, 경사 F이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곧바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E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1. 17: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중학교내 체육관 옆 노상에서,마침 하교 중이던 피해자 E(여, 1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을 가르쳐 주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을 가르쳐 주는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듯이 손을 올렸다가 내리고 "남자친구 없느냐, 나는 통통한 여자가 좋더라, 뽀뽀 30분만 딱 해주면 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부산 동구 F 소재 G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14세)에게 접근하여, "남자친구 있나, 뽀뽀 30분만 하면 2만 원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취록, 각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추행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19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6. 06: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그 곳 화장실에 들어가 양치질을 하고 씻은 다음 밖으로 나와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문신이 있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옆으로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F 대화 내용 첨부) 1. 추송서(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사후에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과 합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아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이에 반해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 등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