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 16: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0세)을 보고 위 아파트 상가 안까지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봐 학생, 잠깐만 화장실로 들어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앞지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2. 12. 12:5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상가 2층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남,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러 세우고 "나를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끌고 간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벽면에 세게 부딪치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E(가명)], 영상녹화 조사 저장 CD 1매 1. 사건현장 사진, 각 사건현장 CCTV 사진(증기순번 8, 51) 1. 각 진단서(증거순번 67, 68), 일반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 명의자 특정,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 의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한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8. 20. 피해자 D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D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록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ADHD(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진단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하여 유사강간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유사강간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E(가명)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1항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소년으로서, 2018. 2. 14. 이루어진 재비행위험성 평가에서 비행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성범죄 재범위험성과 관련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