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받은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및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수금 직원 모집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연락하면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과 별도의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9.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채권팀이다. AQ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AP은행에 새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 법적 조치가 들어 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회사 채권회수팀 직원이 갈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금융기간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16:33경 부산 서구 A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S 앞길에서 A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AQ 대표이사 AT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1. 09: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이다. 정부지원으로 연 2.8%의 금리로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며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곧이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AU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 X에 새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AU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 X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일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금융기간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5:30경 창원시 성산구 AV,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W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187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나누어 송금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87만 원을 교부받은 뒤 2020. 5. 23.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전에 대출신청한 500만 원에 AU은행에 상환한 2,200만 원을 합하여 2,8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X 직원을 사칭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으로 2,800만원을 납부하면 2,800만 원을 대출해주고 보증금 2,800만 원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자 위와 같이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화를 돌려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X 직원이 말이 맞다. 우리 직원이 갈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5:30경 창원시 성산구 AV,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W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납부증명서, 납부확인서 1. 수사보고(R의 전화 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5천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 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