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261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 주거침입, 협박 |2012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재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K(국선) 판결선고 2012.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죽장갑 1켤레(증 제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깅간등)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2.29,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예전 동거녀였던 피해자 M(여,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컵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3. 01:30 경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김해시 N에 이르러 그곳 원룸 2층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O(여, 27세)의 집에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 고함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매트 위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3분 안에 못 세우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로션을 가지고 오게 하여 자신의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해 봐라, 신고해 해봤자 니한테 남는 게 없다, 내가 예전 여자친구랑 같이 노래방을 했는데 목을 졸라 죽이고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다. 현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2개, 금귀걸이 4개,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5, 23, 14:40경 밀양시 P에 있는 Q 모텔 402호 내에서 같은 날 알게 된 피해자 R(여, 49세)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성관계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머리 받침대에 부딪치게 하한 후 침대 시트에 피해자의 머리를 처박고는 "이년 죽이까 말까 내가 지금 살인을 하고 도망을 다니는 중인데 네까짓 것 죽일 수 있다, 난 2명을 죽이기 싫다, 그러니 내 말 잘 듣고 입 막고 손 묶고 발 묶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가운 끈을 찢어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를 묶고 피해자의 머리에 있던 리본을 뽑아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묶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980,000원 상당의 엘지스마트폰 1개, 자동차 열쇠 1개 등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넉 달도 안 되어 누범기간 중에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 항불안제 남용, 경계선 인격장애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점, 여기에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KSORAS(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및 Psychopath 평가척도(PCL-R)의 각 측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특히 피고인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주거침입죄, 협박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6. 공개명령[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7. 고지명령[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9.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 관련 전과가 2회, 성범죄 전과가 1회 있고 실형을 5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넉 달도 안 되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과거의 수형 태도, 피고인이 자해를 일삼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감정 유치기간 중에도 면도날을 삼키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한 피고인의 행동을 교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울증,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물 남용, 경계선 인격장애 등을 갖고 있고 피고인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상당 부분 그러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순호 판사 권세진 판사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