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6. 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08:20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방송통신대학교 방향에서 D사거리 방향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주행 중이었다. 그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1)피해자 E(50세, 남) 운전의 F 모닝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트라 제XG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전방으로 밀려나가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3)피해자 G(35세, 여) 운전의 H SM3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모닝 차량 운전자인 1)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모닝차량 뒷 좌석 우측에 탑승하고 있던 2) 피해자 I(15세, 남)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SM3 운전자인 3)피해자 G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J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동승자인 여자친구 J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2)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상당히 과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기에 충분하였다. 가) 피해자 E의 블랙박스 CD의 영상(증거기록 22 내지 2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XG 차량은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중 전방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모닝 차량이 정차되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트라제XG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모닝 차량이 밀려나가 그 앞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운전의 SM3 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모닝 차량은 뒷범펌가 찌그러지는 등 파손되었다. 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신음하면서 1분 가량 차량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이후 밖에 나와서 목을 잡고 불편감을 계속하여 호소하였고, 피해자 G와 사고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고, 피고인은 트라제XG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앞서의 광경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경찰들에게 자신이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도주 사실과 도주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이후 보조석에 있던 J와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꾸어 앉은 다음 적어도 1분 넘게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차량 내부에서 바깥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후 차량에서 내려 가까운 인도 쪽으로 걸어간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하거나 신원을 밝힌 사실은 전혀 없다. 다) 피해자 E는 지나가는 행인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112에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 차주가 도망가려 한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한 이후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승자인 J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변소는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신원을 제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이 없다. J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사고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으나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운전자의 연락처와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J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없고 남성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에 관하여는 말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