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600 1. 가. 피고인은 2014. 1. 1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부산항에 보관 중인 이불을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F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마트는 피고인이 G로부터 총 1억 1,000만 원을 투자받고, 친형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고, 전 마트 운영자가 남겨놓은 미수금 채무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권리금 1억 8,500만 원 중 1억 원을 미지급하여 그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매달 2,0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등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운영을 시작한 것이었고, 2013. 10. 개업 당시부터 매월 2,000만원 내지 2,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3. 11.경에 (주)H을 인수하였으나 (주)은 사업은 전혀 없이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하였던 것이고, 달리 피의자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불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저가로 판매하여 F마트의 급한 채무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8.경 시가 합계 57,650,000원 상당의 극세사 이불 2,306세트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8.경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H,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14. 4, 10.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할테니 다른 제품을 더 주면, F마트에서 판매하고 제품대금은 지급기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0,922,000원 상당의 아네트 이불 1,268 세트를, 2014. 1. 20. 시가 합계 4,312,000원 상당의 이불가방 2,800개, 990,000원 상당의 미뉴엣 이불 10세트를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25,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공급한 제품대금은 조만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니 약속어음은 유통시키지 말고 보관해주고, 제품을 더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 시가 합계 16,021,500원 상당의 아네트 이불 971 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9,89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561 2. 피고인은 I와 함께, J가 대표이사로 있는 ㈜K가 2012. 11. 경부터 양산시 L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위 J와 그의 동생인 피해자 M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와 함께, 2013. 9. 초순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N' 커피숍에서 J와 피해자 M에게 '신용보증보험으로부터 수십억을 대출받아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이다, K 법인은 자금력도 없고 신용력이 떨어지니 새로운 법인 회사를 인수하여 보증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새로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음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구좌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1억 2,000 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가 7,000만원 정도는 마련해 놓았으니 5,000 만원만 마련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법인을 인수하여 어음을 발행한 다음 이를 할인하여 채무변제 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건물 리모델링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인수한 회사를 이용하여 어음할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 리모델링 공사자금을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는 2013. 10. 31.경 피해자로 하여금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L건물 리모델링 공사자금 마련을 위한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4,8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4,800만원 중 4,70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171 3. 피고인은 2016. 9. 9. 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건물관리 사무실에서,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주)R 소유인 오산시 S에 있는 임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선순위 근저당으로 총 2억 6,000 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2016. 10. 30.까지 위 선순위 근저당을 모두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오픈하고자 했던 마트 역시 자금난으로 오픈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오산시 S 임야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을 2016. 10. 30. 까지 해지해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들인 T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표 사본, 물품보관증 등, 세금계산서, 피해품 내역, 각 이행각서, 상환계획서,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D, Q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와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받은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