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개장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4. 1.경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있는 원룸에서 'F'라는 상호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G 등)를 개설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원룸 및 서귀포시 H아파트 303호, 서울 성동구 I 4층, 남양주시 J아파트 101동 2011호, 서울 강남구 K건물 303호 등지로 순차적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피고인 B, C,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4. 10.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서울 성동구 I 4층, 남양주시 J아파트 101동 2011호, 서울 강남구 K건물 303호에서, 피고인 D은 2015. 2. 20.경부터 2015. 4. 16.경까지 남양주시 J아파트 101동 2011호, 서울 강남구 K건물 303호에서,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총괄업무를 하고, 피고인 B, C, D은 회원관리, 스포츠경기 정보 업데이트, 당첨금 송금 등의 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6,179,423,093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그 중 487,221,093원을 이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장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282,705,350원, N 명의 우체국 계좌(O)로 173,214,200원,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301,870,552원,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357,871,000원,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291,797,600원, V 명의 기업은행 계좌(W)로 152,190,000원, X 명의 농협 계좌(Y)로 172,785,005원, Z 명의 우리은행 계좌(AA)로 290,498,606원,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C)로 484,952,106원,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AE)로 430,417,176원을 입금받아, 기간별로 피고인 A은 487,221,093원, 피고인 B, C은 252,834,000원, 피고인 D은 54,638,000원에 대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화면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IBK기업은행), 수사보고(기업은행 CCTV 확인), 수사보고(현금인출자와 A 사진 비교-동일인), 수사보고(불법사설토토 운영장소 특정), 수사보고(운영계좌 추가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농협은행), 수사보고(출금 IP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도박행위자 중복 입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4-4031 집행결과-신한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4-4031 집행결과-우체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4-4031 집행결과-우리은행 2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4-4031 집행결과-농협 2개),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운영 계좌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5-540 집행 운영계좌 추가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5-654 집행결과-국민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5-654 집행결과-우리은행), 수사보고(운영계좌 인터넷뱅킹 접속 IP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운영계좌 거래내역 및 현금 출금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5-897 집행결과),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운영계좌 거래내역 및 현금출금 내역 2), 수사보고(SMS 기지국 위치와 접속 IP 중복지점 확인-운영장소), 수사보고(J아파트 관리사무소 탐문), 수사보고(운영계좌 AD 인터넷뱅킹 접속 IP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AF 배달장소 확인수사), 수사보고(B 발신내역 중 중국집 배달 장소 확인), 수사보고(압수현장 운영 컴퓨터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도금 총액 및 수익금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이트 운영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장기간 운영한 점, 이 사건 도박 자금 및 범죄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2013. 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4. 7.경 인터넷 사설 스포트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범죄사실로 2015. 3. 26.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