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505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7. 10. 19.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서 매도인 D, 매수인 E 간의 2015. 11. 25. 충북 진천군 F 외 1필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란에 기재된 금액 2,160,000원과 수수료율 0.20%를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바로 밑에 9,720,000원과 0.9%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과 E 명의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매도인 G, 매수인 H 간의 2016. 1. 6. 충북 진천군 I 외 4필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란에 기재된 중개보수 금액 1,200,000원과 수수료율 0.20%를 볼펜으로 두 줄로 긋고 바로 밑에 3,600,000원과 0.9%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매도인 J, 매수인 H 간의 2016. 1. 11. 충북 진천군 K 외 2필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란에 기재된 중개보수 금액 920,000원과 수수료율 0.20%를 볼펜으로 두 줄로 긋고 바로 밑에 4,140,000원과 0.9%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H 명의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19.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3길 6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에서 변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D과 E 명의의 2015. 11. 25.자 충북 진천군 F외 1필지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G, H 명의의 2016. 1. 6.자 충북 진천군 I 외 4필지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J, H 명의의 2016. 1. 11.자 충북 진천군 K 외 2필지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4.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3길 6 청주지방법원 진천군 법원에서 변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D과 E 명의의 2015. 11. 25.자 충북 진천군 F외 1필지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G, H 명의의 2016. 1. 6.자 충북 진천군 I 외 4필지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J, H 명의의 2016. 1. 11.자 충북 진천군 K 외 2필지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 위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E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소송을 제기(2017가소2486 사건)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11,836,000원(중개수수료)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도록 하고, 같은 해 11. 10.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19. 위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에 위 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H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소송을 제기(2017가소2479 가건)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4. 위 청주지방법원 진천군 법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D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소송을 제기(2017가소2790 사건)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4. 위 청주지방법원 진천군 법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G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소송을 제기(2017가소2776 사건)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4. 위 청주지방법원 진천군 법원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J 외 1인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소송을 제기(2017가소2783 사건)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J, G, L,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매매계약서 및 위조계약서 1. 각 이행권고결정 부본 1. 고소인별 사건 진행 상황 및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 명의의 문서 중 중개수수료 부분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조에 해당하거나 변조의 고의가 없고, 당초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기재하였던 중개수수료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형식상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와 달리 법정수수료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어 그 약정내용 및 법정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다른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외에 매매계약의 당사자들 역시 기명 또는 서명 및 날인을 함으로써 수인 명의로 작성이 완료된 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다른 명의자들인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중개수수료에 관한 기재 부분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변조에 해당하고, 나아가 법원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중개수수료 부분을 임의로 청구금액과 같이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문서변조 내지 사기에 관한 법리를 알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인 명의의 사문서를 동시에 변조한 각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각 변조된 2인 명의의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한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개의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당초 기재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적고 현실로 지급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법정수수료를 넘는 중개수수료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소장에 변조된 사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지만 이후 변론(피고인의 남편이 대리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에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중개수수료 부분을 임의로 수정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그 청구가 대부분 인용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