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7:00경 오산시 C아파트 1602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의 집 앞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서류에 싸인을 해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돌아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위 집안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엘리베이터 내 사진, 엘리베이터 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은 자신의 다수 범죄전력 및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주취 부분으로 인한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검토한다. 피고인이 2017. 9. 23.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치매 증상이 이 사건 범죄에 다소 영향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세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7. 4. 4.경 같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2심에서는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가 "서류에 싸인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형사재판에 관한 불상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노와 욕정을 일으키게 된 경위가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유독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만 성범죄를 2회 째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보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변별해 낼 수 있을 정도의 판단 능력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양태, 법정에서의 언행,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치매 증세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진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요소] 없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는 못하고,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한 뒤 피해자의 부친이 작성한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과 합의한 후 그 취지를 피해자에게 설명해주었고, 피해자는 그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합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명확한 승낙 하에 작성된 것은 아니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이에 대해 이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여, 양형기준 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지가 확고해 보이고, 피고인이 손해배상조로 지급한 200만 원이라는 금액 또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 이와 같은 합의가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 측의 진심어린 사과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합의 노력을 아래 '선고형의 결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 영역)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었고 충동조절 능력이 다소 약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