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38

범 죄 사 실 [2015고합1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6. 1. 기수면허증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2004. 5.경까지 E 소속 기수로, 그 이후부터 2015. 1. 25.경까지 F 소속 기수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사설경마 참여자인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경주마의 출주여부, 건강상태, 우승가능성 등 경마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B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3.경 B으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은 후, 매주 금요일, 일요일에 실시되는 F의 경마와 관련하여, 미리 B에게 경마에 참여하는 경주마의 건강상태, 습성, 성향, 기수나 조교사의 동향 등을 알려주거나, B과 정한 신호(최선을 다하여 달리지 않으려는 경우 채찍을 오른손에 드는 신호 등)에 따라 경주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알려주는 등 경마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B으로부터 기수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합계 4,900만원의 재물을 수수함과 아울러, 그때부터 2015. 1. 11.경까지 B에게 F공원 경마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194]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한 도박 피고인은 2013. 5. 24.경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사설경마 운영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그 무럽 실시되는 경주에 관하여 우승마 등의 예상 마번을 지정하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사설 마권 구매대금 4,000만원을 송금한 다음,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사설 마권 구매금액의 15~20%를 환불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사설경마 운영자에게 사설 마귄 구매대금으로 합계 1억 2,444만원을 송금하고, 경주 결과에 대한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일부 금원을 환불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기수에 대한 금품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8. 3.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F 소속 기수인 공동피고인 A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900만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및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이동전화 분석내용,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F 선수정보 출력물, 경주결과 조회표,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조서, 통화내역, 순위 기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서, 음성파일 저장시디 2매, 기수면허 취소 공문, 기수면허 반납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 2, 5, 6, 11, 13~15, 18, 19, 29~31, 35, 36, 39, 46, 49, 50, 52~54)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이동전화 분석내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 2, 22, 23, 25, 26, 47,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한국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55조, 제53조 제1항(기수에 대한 금품공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박에 의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의 기수로 활동하면서, 사설경마에 참여해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4,900만원의 거액을 수수하고, 경주마의 상태를 파악해 미리 알려주거나 약속한 신호에 따라 기승 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행위에까지 나아갔다. 범행은 약 1년 5개월 동안 수차례 반복되었고, 수수한 재물의 가액도 상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진하여 기수 면허까지 반납하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료 기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나 그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0만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한 사설경마에 참여해 약 1년 5개월 동안 수차례 반복하여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지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마사회의 기수에게까지 접근해 도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합계 4,9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도박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범행을 그만두지 않고 다음날 범행을 재개했다. 그 재범의 대담성과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국마사회 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