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0,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5.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7. 14, 같 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4. 5.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132, 148] 피고인은 2014. 7. 11. 02:2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119동 호에 이르러, 그 집 뒤편 베란다의 방충망을 손으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집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7,5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19] 피고인은 2014. 5. 16. 03: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가 살고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불상의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던 중, 반바지를 입고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2, 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과 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2014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1심 판결문 사본 편철 관련),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7. 14.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영역)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6회의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다시금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 폭력범죄 당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16. 03: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아파트 572동 O0호에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불상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결합범으로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가 사람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2014고합219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