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사기] 피고인 A은 중국 광둥성 J 아파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 머무르면서 편취한 휴대전화기를 퀵서비스로 받아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배분할 돈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고, K은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L, M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B,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검사는 피고인 A의 경우 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들고,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자라고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콜센터 사무실을 만들었다거나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지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전화기를 퀵서비스로 받아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들은 위 K, L, M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0.경 위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A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 삭제 비용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기와 조회 삭제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K, L,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87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5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로 교부받고, 2014. 10. 20.경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AC)로 1,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 K, L, M, 피고인 B(2014. 10. 20.경부터 2015. 1. 6.경까지 가담) 등과 공모하여 2014. 7. 25.경부터 2015.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2회에 걸쳐 합계 126,913,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위 K, L, M,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5.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내지 9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69,41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말경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만들 수 없고, 환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해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C으로부터 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D) 및 하나은행 계좌(AE) 등과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말경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으로부터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만들 수 없고, 환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위 A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D) 및 하나은행 계좌(AE) 등과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AG, AH, AI, AA,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범죄사실 특정 등), 수사보고(C의 새마을금고계좌,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피고인 A의 처 BA의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후단경합 관련사건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의 경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가담정도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범죄수익은 훨씬 작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