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유료직업소 개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 업주 B으로부터 유흥 접객원(노래방 도우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전에 모집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I과 J를 위 업주 B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중 1만 원의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위 노래방에 소개하여 유흥 접객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장에게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I(K생, 여)을 위 H 노래방에 소개하여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지하 1층에서 'H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5. 21:00경 위 H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인 L의 요청으로 F 업주 A에게 전화하여 1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I과 J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고용하고, 손님인 L으로부터 16,000원을 받고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위쳇 광고 사진, 위쳇 광고 번역 내용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정보, 차적 정보 조회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 장업자의 접대부 고용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하여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불법 영업에 종사하도록 알선하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의 내용,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트럼프 카드 52매, 게임용 칩, 전용 테이블 4개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위 도박장을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 23:20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도박자 E, F, G, H, I, J 등으로 하여금 참가비로 매 경기마다 3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중 약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갖기로 한 뒤 위 도박자들로 하여금 판돈 540,000원을 걸고 약 1시간 동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경 A으로부터 D 일을 좀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경 어플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위 D에 관한 광고글을 게재하여 도박자를 유도하고, 2020. 1. 4.경 위 'D'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도박자들의 신분을 확인한 뒤 위 'D' 내로 입장을 시킴으로써 A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 J,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E, F, J, H, G, I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텔레그램 광고물 사진, 텔레그램 광고글 사진, 광고 문자 사진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박에 제공된 판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역할 및 가담정도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및 E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5.부터 같은 해 2016. 1.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0월 임금 1,76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222,649,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5.부터 같은 해 2016. 1.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332,1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 근로자의 퇴직금 계 79,818,7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0.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D 1, 2 공장을 병합하여 사업을 확장 운영하게 되어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과 월 2부로 계산한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이미 2010년경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세금 약 1,200만 원 가량을 체납하고 제1, 2항과 같이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마저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8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28.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5만 원을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고 12월이면 거래처로부터 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종전에 G에게 빌린 돈까지 2015년 12월에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이미 2010년경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제1, 2항과 같이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마저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6.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4.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E),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D),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K, J, L, M, N, O, F, P, Q, R, S, T, U, V), D체불내역, 상여대장, D, E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전자금융이체결화확인서 3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액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각 사기죄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앞으로도 체불액이 지급되거나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기타: 체불금 중 합계 144,514,44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을 자재 대금과 어음금 변제 등 사업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의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새벽 무렵 경산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집을 나와 잘 곳이 없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7세)를 위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밖에 눈 오는데 옷 다 벗을래, 그냥 나갈래"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녹취록, 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서 지능지수 47, 사회성숙지수 65로 정신발육 지연 상태인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는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여러 차례 소리내 웃고, 신체 명칭을 알아보기 위해 속옷만 입은 여아와 남아의 그림을 제시하자 "변태 같다", "(그림에 있는 여아와 남아가) 누군데? 너무 야해요"라고 답하는 등 그 진술 태도나 진술 방식으로 보아 피해자의 발달 정도가 통상적인 고등학교 1학년의 여학생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성적 관념 발달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와 만나 얘기를 해보면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태가 어떻게 보이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정신세계가 남들과는 좀 달랐어요. 그냥 얼빵해요"라고 답하였고, "'얼빵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머리에 든 것이 없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를 나눠보면 말하는 내용이나 말투가 또래 애랑은 다르고 그냥 좀 떨어져요"라고 답하였으며, "말하는 내용이나 말투가 또래 애랑은 어떻게 다르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라고 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여 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993년생으로서 올해로 갓 성년이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나 피해자의 연락처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소유의 D 투스카니 승용차가 세금미납을 이유로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쳐 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E(공동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과 함께 군산시 F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자동차번호판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6. 11. 중순 01:00경 군산시 G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손으로 나사를 돌려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 피해자 J 소유의 K 레조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를 각각 떼어내고, E은 범행을 마친 피고인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매그너스 승용차, K 레조 승용차의 각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냈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I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0:00경 군산시 소룡안2길 19에 있는 예그린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I 등록번호판을 D 투스카니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1. 28.경까지 군산대 교차로, 서해초등학교 등 군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K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29.경 군산시 신평1길 9-4에 있는 채송화빌라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K 등록번호판을 D 투스카니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군산대 교차로 등 군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L폐차장에 보관중인 D 투스카니 차량 관련) 및 첨부사진,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첨부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에 대해서만]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기타 정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기존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그럴 경우 1년 6월(미결구금기간을 제외하면 약 1년 3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61] 1. 2012. 4. 9.경 범행 피고인은 B과 2012. 4. 9.경 성남시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베가LTE스마트폰을 산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만원을 송금하면 베가LTE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가LTE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8. 11. ~ 8. 15.경 범행 피고인은 교통사고 난 외제차를 경매를 통해 구매한 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중고차딜러로 일하던 중 2014.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벤츠CLA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알아봐 달라"라는 말을 듣자 "차량을 매입할 수있게 해주겠다. 먼저 차량을 물색해야하니 준비자금으로 사용할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며칠 후 벤츠 A클래스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면서 "벤츠 CLA를 알아보던 중 좋은 매물을 발견했다. 벤츠 A클래스이며,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니, 이 차량을 먼저 매입한 후 벤츠 CLA차량으로 대차하자, 매입대금으로 2,700만 원과 이전비용 2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벤츠 CLA 승용차를 확보했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수리 중인 벤츠CLA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수할 벤츠CLA 승용차나 벤츠A클래스 승용차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대금은 생활비와 사채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벤츠CLA 승용차나 벤츠A클래스 승용차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8. 15.경 잔금과 이전비 명목으로 2,9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10. 26. ~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화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사고차량인 BMW520D 승용차를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MW520D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대금은 생활비와 사채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6.경 1,000만 원, 2014. 11. 1.경 30만 원, 2014. 11. 5.경 200만 원, 합계 1,230만 원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4. 10. 27. ~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삼거리에서 피해자 L에게 "사고차량인 벤틀리 차량을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틀리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대금은 생활비와 사채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 16:24경 의왕 계원예술대학교 부근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10. 28.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09] 피고인은 2014. 11. 18. 14:0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칼빈대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M(25세)을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누나 N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야 빨리타"라고 말하며 인상을 찌푸리는 등 위협을 하여 J가 운전하는 O K9 승용차에 강제로 타게 한 후 J로 하여금 차량을 계속 이동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만약 누 나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여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애들을 보내서 다 조져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가족, 지인이 신체적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차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00경 의왕시 청계동 백운호수 주변을 거쳐 다시 위 칼빈대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2015고단909]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5고단661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행운4길 2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봉천6동 치안센터 방면에서 원당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전봇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7,783,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여 년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 2015. 3.경 입국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거제시 D에서 'E 단식원'이라는 상호로 단식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6세)의 아버지 G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영어를 가르쳐주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영어 교육을 위한 홈스테이를 권유하여 2016. 4. 3.경부터 피해자와 위 단식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2016.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19:00경부터 4. 4. 02:00경 사이에 위 단식원에서 피해자에게 몸 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여 살을 빼준다며 일회용 팬티와 마사지용 상의 민소매를 입은 채로 마사지 전용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오일을 바른 후 팔과 등을 마사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소매를 벗기고 독소제거 기계를 이용하여 찜질을 한 다음 피해자가 땀이 나서 일회용 팬티 때문에 간지럽다고 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물수건으로 닦은 후 피해자에게 "새우잠 자는 자세를 취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눕자 피해자의 등 뒤에 같은 자세로 누워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른 다음 약 10분 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항문 사이를 비비듯 문지르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2~3차례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샤워를 하고 싶다고 하자, "나는 동성애자인데 보통 '고자'라고 한다."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피해자에게 "너는 음부가 안 벌려져 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세운 후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러 가자 옷을 벗고 샤워장에 따라 들어가 "남자 성기를 자세하게 본 적이 있느냐"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20:00경 위 단식원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워 양 다리를 쇼파 위로 올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왼 다리를 왼쪽으로 벌리고 오른 다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5. 06:00경 위 단식원에서 마사지를 받아 잠이 든 피해자를 자신의 침실로 옮긴 후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학교에 가야되니 씻어야겠다."고 하자 "씻을 필요 없다."라며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닦은 후 "바람을 통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무릎을 세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질을 양쪽으로 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에 대한 수사, 현장에 대한 수사, 피해자 정신평가 보고서 및 면담기록지 등 첨부, 피해자 모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의견서(통영성폭력상담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기본범죄 양형범위 상한 + 제1 경합범죄 양형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양형범위 상한의 상한의 1/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식원에서 피고인에게 영어를 배우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횟수, 정도,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9세)는 동네 지인으로, 알고 지낸지 약 7년 정도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8. 14:00경 오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깨 배달을 위해 방문하여 머무르던 중, 양말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2. 09:10경 오산시 원동 원당초등학교 뒤 등산로 옆 깨밭에서, 피해자와 동네 지인 E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야, 이 쌍년아"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C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 오후경 위 문구점에서 과자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다른 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5. 17:00경 위 문구점에서 선물 포장지를 사러 온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후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6.경 사이에 위 문구점에서 액세서리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4.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문구점에서 우연히 문구점 앞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여, 10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문구점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CD의 진술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 및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2)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근처에서 초등학생들을 주된 고객으로 삼아 문구점을 운영하던 중 문구점에 자주 출입하던 피해자를 눈여겨보고 당시 초등학교 3~4학년에 불과하였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녀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문구점 물품을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미처 정립되기 전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는 잠을 잘 못자거나 폭식을 하거나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이를 걱정한 어머니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성을 띤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노년에 접어드는 나이임에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약 27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많으므로 이러한 점들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9세인 피해자를 4회 강제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로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만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