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4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9. 5.부터 2010. 9. 27.까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소속 기자로 근무하면서 E가 보도하는 뉴스 및 칼럼 등과 관련하여 각종 기사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건전한 여론 형성을 주도해야 할 언론계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취재하여 기사화하는 경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 작성을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중립적이고도 충분한 취재를 통하여 보도 취지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로 정확한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F 선생으로부터 전통방식의 옥새 제작기술을 전수받았다고 주장하는 동장전각가인 B를 알고 지내던 중, B가 2003. 1.경부터 시민단체인 'G 시민연합'에 부탁하여 보도자료 배포,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제3대 국새가 균열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 전통방식의 국새를 제작하여야 한다'는 등의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이 2004. 12.경 제3대 국새 내·외부 5곳에 균열이 발견됨을 이유로 새로운 국새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행정자치부가 2005. 10.경 제4대 국새 제작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2006. 3. 28. 국새제작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4대 국새제작자 선정 및 제작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4. 10. 경부터 'B가 유일한 전통방식의 옥새전각장이고, 국새 손잡이는 삼족오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B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B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여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여론의 압박을 느끼게 하였고, 결국 2006. 12. 6. B가 제4대 국새제작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위해 2004. 10. 6. B를 전통방식의 옥새전각장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옥새 전각장인 B, 고종황제 옥새 복원은 국운 바로세우기'라는 제목의 기사, 2005. 7. 6. B가 영새부라는 비전을 전수받은 옥새전각장이라는 내용의 '옥새, 국가 철학을 새기다'라는 제목의 기사, 2005. 10. 3. 국새 손잡이 문양을 삼족오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대로 된 국새 만들자'라는 제목의 기사, 2006. 1. 30. '새 국새 손잡이는 삼족으로 하자'는 제목의 기사, 2006. 6. 30. 일반인 상대의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새 국새제작 여론조사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기사, 2006. 8. 7. 전통옥새전각장에게 국새를 맡기지 않고 일반 공모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정통성 없는 국새 만들건가'라는 제목의 기사, 2010. 5. 5. 국새백서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혼 빠뜨린 제4대 국새백서'라는 제목의 기사 등 총 10건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B가 F 선생으로부터 600년을 이어온 전통 비전을 전수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자료가 없고, 전통방식으로 옥새를 제작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증된 바가 없으며, 실제 국새제작자로 선정된 후 제4대 국새도 전통방식이 아닌 현대 방식에 따라 제작하는 등 B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이었고, 피고인은 B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기사에 게재하였을 뿐 이를 확인하거나 검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사를 게재하는 동안 2007.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구 H 빌딩 앞에서 B로부터 '대한민국 4대 국새제작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고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고, 자신의 뜻에 배치되는 정부의 시책이 있을 때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도장 1개를 교부받았고, 2009. 4. 16.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 1. 하순경 시가 80만 4,622원 상당의 순금이 함유된 금도장 1개를 취득하고, 2009. 4. 16.경 1,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4. 16. 제1항 기재와 같이 E 기자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4대 국새제작단장으로서 2007. 6.경부터 2008. 4. 경까지 경남 산청군 I 대지 9,167㎡에 J을 세우기로 한 후 약 2억 6,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군 보조금 5억 원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였고, K 대표 C과 J 건축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실무 및 보조금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군 보조금 5억 원과 관련하여 2007. 7. 24.경 산청군으로부터 선급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1. 13. 기성율 86%에 맞춰 1차 기성금 2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8. 4. 11. 기성율 100% 및 준공에 맞춰 2차 기성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7, 11, 13.경 보조금 중 1차 기성금 청구와 관련하여 산청군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공사기성내역 항목 중 가마제작 기성률이 89%로서 가마제작비용 총 1억 5,600만 원(벽돌대금 9,500만 원 포함) 중 1억 3,890 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J 건축 기성금액이 총 4억 3,000만 원 발생하였다고 청구하여 이미 교부받은 선급금 2억 5,000 만원 외에 1차 기성금 명목으로 2억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2007. 8. 13. L 대표 M과 가마 제작에 필요한 벽돌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도자벽돌 비용은 1,000만 원이었음에도 9,500만 원으로 대금을 부풀려 허위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07. 9.경 이미 재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선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M에게 추가로 지급할 비용은 7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풀린 벽돌대금 9,500만 원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1차 기성금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7. 12. 10. C로 하여금 M에게 9,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직후 피고인의 처 N, 피고인의 친척인 OCC의 부친)과 함께 M을 찾아가 M로부터 8,8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중 P 대표 Q의 계좌로 3,300 만원을 송금하고, R 대표 S의 계좌로 2,689만 3,000원 1)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2,810만 7,000원 B(국새제작단) 명의의 농협 계좌(T)에 입금하여 2) 마치 피고인이 J 건립 사업에 자부담한 것처럼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허위청구한 도자벽돌 비용 9,500만 원 1) 공소장의 '2,689만원'은 '2,689만3,000원'의 오기이다(수사기록 1권 618쪽).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약 2,800만원 상당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M로부터 반환받은 돈 중 위와 같이 P 목재대금, R 기와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2,810만 7,000원을 2007. 12, 11, 보조금 집행 계좌인 B(국새제작단)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자부담한 것처럼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134, 135쪽). 과 실제 비용 700 만원의 차액인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군 보조금 5억 원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였고, 피고인 C은 2007. 8. 4. 국새제작단이 발주한 '대한민국 J 공방-3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J 공사실무 및 보조금집행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7. 24.경 산청군으로부터 J 건축 선급금으로 보조금 2억 5,000 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07. 6. 27.경 이미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2007. 7. 10. 선금 지급 통보시 함께 교부된 '선금지급조건'에는 '별도의 계좌로 선금을 관리하고,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즉시 선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피고인 B는 2007. 8. 13.경 경남 산청군 금서면에서 국새제작단이 P에 지급할 목재대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목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 중 6,000만 원을 P에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P 대표 U에게 연락하여 부풀린 목재대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채권자인 V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2008. 3.경 목재대금으로 6,000만 원을 사용한 것처럼 산청군에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0, X 진술부분 포함) 1. W, X, M, U, N,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장서표, 금도장) 1. X 통장거래내역, M 통장거래내역 및 계약서, BC M에게 교부한 약정서, B·C이 M에게 교부한 내역서, P 금융거래내역 및 계약서(견적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피의자 C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계좌 추적 필요), 수사보고서 (계좌 추적 결과), 은행 회신 자료, 별권1(J 건립 보조사업 정산서), 별권2(보조금 교부, 준공검사조서), 언론보도(고종황제 옥새 복원은 국운 바로세우기 작업) E 2004. 10. 6.자, 언론보도(옥새, 국가 철학을 새기다) E 2005. 7. 6. 자, 언론보도(제대로 된 국새 만들자/A 문화부장) wwwwwwE 2005. 10. 3.자, 언론보도(전승공예대전 '옥새' 자격미달?) E 2005. 11. 15.자, 언론보도(국새1호 삽살개 국새는 가짜였다)wwwE 2005. 12. 7. 자, 언론보도 (새 국새 손잡이는 삼족오로 하자)www. 2006. 1. 30.자, 언론보도(새 국새 제작 여론조사의 함정) E 2006. 6. 30. 자, 언론보도(정통성 없는 국새 만들건가) E 2006. 8. 7. 자, A 국민은행 금융계좌(Z), 금도장 성분분석 검사 회신, 사실확인서(A 주거지 건물주), A 전세자금 이체내역,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 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 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배임수증재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 A, B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2007. 1.경 금도장 1개를 교부받고, 2009. 4. 16.경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금도장 1개는 선물로 받은 것이고, 1,400만 원은 전세금 인상을 대비하여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가 2009. 4. 16.경 피고인 A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세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대여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집중적으로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B가 제4대 국새 제작자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도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의 의견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사건 금도장 및 1,400만 원은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B는 2003년경 시민단체인 'G 시민연합'(이하 'G'이라 한다)을 찾아가 제3대 국새가 균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새교체운동을 전개해달라고 제안하였고, G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제 3대 국새의 균열문제를 공론화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04. 11. 7.경부터 2004. 12. 9.경까지 제3대 국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균열이 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국새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행정자치부는 2005. 10. 24. 제4대 국새 제작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국새제작 자문위원회, 여론 조사, 국새 모형 공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6. 12. 6. 국새제작 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피고인 B를 제4대 국새 제작자로, 제작 방법은 전통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인 B는 행정자치부가 제4대 국새를 새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자 그 무렵 AA의 AB을 통해 G에 새로 제작될 국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문서 (새로운 국새는 국가기록원에서도 인정하는 옥새전각장에 의해 제작되어야 하고, 제작 방식은 전승되어 오는 전통주물비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인뉴는 삼족오로, 인문은 광개토대왕비문의 서체를 추천한다는 내용 3))를 제출하여 G으로 하여금 시민운동 차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제4대 국새 제작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또한 국새제작 자문위원 추천인 명단을 작성하여 G에 보내기도 하는 등 자신이 제4대 국새 제작자로 선정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4. 10. 6. 피고인 B를 전통방식의 옥새전각장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최초로 작성한 이후 그 무렵부터 2006, 8. 7. 경까지 사이에 약 8~9회 3) 피고인 B는 자신이 제1대 국새 제작자인 F 선생의 제자로서 전통방식에 따라 옥새를 제작하는 기술을 전수받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평소 삼족오 문양의 옥새를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에 걸쳐 피고인 B가 영새부라는 비전을 전수받은 옥새전각장이라거나 국새 손잡이는 삼족오로 하자는 내용 또는 국민제안 4)을 무시한 채 새로 제작된 국새 모양 및 제작자를 여론조사 내지 일반 공모를 통해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 이 작성한 기사의 주된 내용이 새로 제작될 국새에 대한 피고인 B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하고, 제4대 국새 제작자 선정을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유일한 전통방식의 옥새전각장으로서 제4대 국새 제작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적조차 없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06. 12. 6. 국새 제작자로 선정된 직후인 2007. 1.경 피고인 B로부터 금도장 1개를 교부받았고, 당시 피고인 B가 제작한 금도장은 최소 500만 원 이상의 가격에 판매되었는바, 위와 같은 금도장의 교부 시가 및 가격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오랜 기간 친분관계가 있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도장에 대한 대가로 기사를 써주어야겠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 B와의 친분관계, 도장 선물 등이 우호적인 기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200쪽)}. 5)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10년경 전통방식의 옥새전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4대 국새 역시 전통방식이 아닌 현대식 방식으로 제작하여 대한민국을 기망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도 그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4) 피고인 B가 정리한 문건을 G이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새 국세 제작에 관한 의견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은 2009, 4.경 전세금 인상을 대비하여 피고인 B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집의 소유자인 AC은 2009. 8.경에 이르러 피고인 A에게 전세금 1,000만 원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그 이전인 2009. 4. 경에는 전세금 인상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권 321쪽), 피고인 A은 2009. 4. 16. 피고인 B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09. 4, 17. 1,400만 원 전액을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쉽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2009. 8. 7.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AD)에 AE 명의로 72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돈과 합하여 2009. 8. 10. A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들 사이에 이자, 변제기 등의 약정이 이루어진 바 없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은 데다가 피고이 A 이 돈을 변제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A은 소액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준 1,400만 원은 집에 있던 돈과 주변에서 받은 돈을 모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권 554쪽), Y은 경찰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곳 저곳에서 돈을 끌어 모아 피고인 A에게 1,400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4권 463쪽), 피고인 B가 자신 역시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 A에게 대여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1,400만 원이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Y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07년 초경 피고인 A 이 금도장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서 짜증을 낸 사실이 있고, 평소에도 피고인 A은 가리켜일만 있으면 뭔가를 요구하는 완전 구악 기자라고 하면서 그래도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은 피고인 A 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건축 공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J 건립 공사와 관련한 서류 및 회계 정리를 하청업자인 C에게 전적으로 맡겨 처리하였고,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대금을 허위로 과다계상하여 보조금 지급청구를 한 다음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J 건립 공사는 최소한 산청군이 지급한 보조금 5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5억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피고인이 자비로 부담한 다음 J 준공과 동시에 산청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산청군의 소유가 되었는바, 산청군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벽돌대금을 허위로 과다계상하여 산청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이 M과 벽돌공급 약정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동행하는 등 M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벽돌대금이 1,000 만 원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검찰에서 "2007. 8. 13.경 도자벽돌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C이 함께 왔었고, 공급하기로 한 벽돌은 1,000 만원상 당인데 약정서에 9,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경위를 묻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600쪽)}, 피고인은 2007. 12, 10. 피고인의 처, O과 함께 직접 M을 찾아가 8,800만 원을 반환받았고, 다음날 역시 피고인의 처와 함께 M을 찾아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M로부터 반환받은 돈 중 3,300만 원은 2007. 12. 10. 국새제작단 명의로 Q의 계좌로 대체 송금되었고, 나머지 5,500만원 중 26,893,000원은 2007. 12. 11. 국새제작단 명의로 S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8,107,000원은 보조금 집행 계좌인 B(국새제작단)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와 같은 8,800만 원의 사용 내역은 피고인이 자부담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권 580, 581, 625쪽, 2권 134, 135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벽돌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산청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 실제 벽돌대금과의 차액을 M로부터 반환받는 것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07. 11.경 1차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실제로는 1,000만 원에 벽돌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벽돌공급대금을 9,5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약정서와 벽돌공급내역서를 첨부하여 청자벽돌, 분청벽돌 각 4,000만 원 상당, 소성벽돌 1,5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성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산청군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산청군으로부터 2007. 11. 13.경 과다계상된 벽돌대금 8,800만 원(벽돌대금 300만 원은 선급금으로 지급된 보조금에서 지출되었다)을 포함한 1차 기성금 2억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산청군이 위와 같이 허위의 기성내역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벽돌대금을 9,500만 원으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과다계상된 8,800만 원을 자부담 형식으로 J 공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J을 완공한 이후 이를 산청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산청군과 사이에 산청군의 보조금으로 J을 건립하되 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대신 자부담 정도에 따라 산청군으로부터 무상사용권한을 부여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청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후 그 돈을 자신이 자부담한 것처럼 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J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2억 900여만 원(위와 같이 편취한 8,800만원 포함)을 자부담한 것으로 최종 정산하여 산청군으로부터 8년간 무상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 B, C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J 건립 공사와 관련한 보조금은 교부됨과 동시에 소유권이 피고인 B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다만 자금 지출에 관하여 부과된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반환의무를 산청군에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세부적인 자금 지출 업무는 피고인 B의 업무이지 산청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가 산청군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J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자급 집행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자금 지출 과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 B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ol P에 지급된 목재대금 6,000만원 중 2,000 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V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은 위 돈이 산청군의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B의 자비로 입금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산청군의 돈을 횡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B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및 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곧 이 사건 보조금이 용도가 특정된 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조금 지급의 근거 규정인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과제)는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수사기록 2권 42쪽), 산청군의 2007. 6. 27.자 'J 건립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공문에 첨부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는 위 조례의 규정 내용과 더불어 보조금 집행 완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드시 군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고 있으며(수사기록 2권 8쪽), 2007. 7. 10.자 '선금지급통보' 공문에 첨부된 선금지급조건에는 '별도의 계좌에 선금을 관리하고,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사용계약과 달리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 사용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권 38쪽),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별도로 지정하여) 산청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추후의 기성청구를 포함)을 하였던 점, 산청군은 이 사건 보조금 중 2억 5,000만 원은 선급금으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공사 기성고에 따라 순차로 지급하기로 하고, 2007. 7. 24. 피고인 B가 지정한 보조금 집행 계좌(AF)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당시 구체적인 선금사용계획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J 건립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던 것은 명확한 점, 1차 기성 청구부터는 세부적인 사용내역 및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는 보조금 집행 내역에 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서 최종적인 소유권은 산청군에 보류되어 있고, 다만 피고인 B가 J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5) 당초 피고인(국새제작단) 명의의 농협 계좌(AF)를 보조금 집행 계좌로 지정하였다가 추후 피고인(국새제작단)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T)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조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산청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그 용도가 J 건립 목적으로 특정된 자금인 점, 피고인들은 산청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2억 5,000 만원 중 6,000만원을 2006. 8. 13. P 목 재대금으로 Q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P의 실질적 대표인 U에게 전화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V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환받았는데, V는 피고인 C의 채권자로서 위 2,000 만 원은 J 건립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C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U은 경찰에서 "피고인 C이 산청군에서 예산이 나오면 이곳 저곳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착수금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X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V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면서 V의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권 84쪽),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자금이 아닌 산청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6,000만원을 목재대금으로 지급한 후 이를 반환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X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U, 진술인, 피고인 B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가 목재대금 선급금이 2,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실제로 2,000만 원은 진술인이,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 C이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B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산청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채권자인 V에게 송금함으로써 J 건립과는 무관하게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언론기관 종사자인 기자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도장 및 1,400만 원의 적지 않은 재물을 교부받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통방식에 따라 국새를 제작할 수 있다는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국새 제작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치밀한 계획하에 자신을 전통방식의 옥새전각장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기자인 A에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재물을 교부하고, 국새 제작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J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으며, 나아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기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나아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으로써 그 피해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전부를 J 건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국새제작단이 P에 지급할 목재대금 선급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산청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6,000 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P로 송금한 후 P 대표인 U으로 하여금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직원 X 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이 J 건립 목적으로 용도가 특정된 자금이기는 하나, 산청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 중 선급금 2억 5,000 만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선금사용계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급금이 적어도 J 건립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쉽게 속단할 수 없다. 그런데 X에게 송금된 2,000만 원은 J 목조 건축 부분 하도급대금 중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X의 법정진술), 이는 J 건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지급 과정에서 일부 정상적이지 못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