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2016.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96] 1.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내용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1층에 있는 E은행 F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지점장 명의의 문서로서 해당 금융기관 지점이 지정된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약정기일에 지급하기로 보증하는 내용의 문서) 관련 서류를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년 5월경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시 강화군 G 소재 임야(이하 '강화군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H와 I을 만나 강화군 임야 매수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당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강화군 임야의 매수자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시중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전문적으로 조달하는 피고인 C을 만나서 사업개요를 설명한 후 지급보증서 29억 원 상당을 구해주면 수수료 3억 원을 줄 것이고 지급보증서를 약정기일 이전에 모두 회수하여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추후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E은행 F지점의 지점장실에서 그 곳지점장인 피고인 B을 만난 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추진하는 강화군 임야 관련 부동산 개발사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별도의 담보가 없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급보증서 발급이 어렵고 피고인 C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오면 거래 상대방들에게 정상적으로 발급된 지급보증서인 것처럼 설명할 테니 그 대가로 수수료 2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조건에 동의하고 지급보증서를 추후 문제없이 회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제로 법률상 효력이 없는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강화군 임야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는 한편 금전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6. 12.경 E은행 F지점 근처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29억 원 상당의 E은행 F지점 지점장 피고인 B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지급보증발급사실확인서 각 6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날인 2012. 6. 13.경 E은행 F지점의 지점장실을 다시 방문하여 피고인 B에게 대봉투에 담겨 있는 지급보증서들을 전달하였으며, 다음날 I 등 강화군 임야 개발사업의 거래 상대방들을 대동하여 다시 지점장실에서 피고인 B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2. 6. 14.경 E은행 F지점의 지점장실에서 I 등에게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지급보증서 6장을 받아 제시하고 E은행에서 29억 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지급보증서가 준비되었으니 강화군 임야 개발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말하였다. 이에 I 등이 지급보증서의 효력에 대하여 궁금해 하자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B은 I 등을 안심시키면서 지급보증서에 기하여 E은행 F지점이 약정기일에 약정된 금원을 지급해줄 것이라고 설명하여 I 등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서가 유효한 문서인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2. 범죄행위 가. 피고인들의 지급보증서 현금 교환 사기 피고인 A은 2012. 6. 19.경 서울 영등포구 J회관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 제공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C에게 3억 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보증서 중 일부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C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지급보증서들 중 3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지난번에 E은행에서 설명을 들은 것처럼 지급보증서는 기재된 약정기일에 E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지금 내가 현금이 필요하니 이것을 받고 나에게 돈을 달라. 나중에 이 지급보증서로 E은행에서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5,000,000원, 2012. 6. 21. 40,000,000원, 2012. 6. 27. 17,000,000원 등 합계 6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는 약정기일이 되더라도 E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강화군 임야 매매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2. 6. 1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이전에 말한 것처럼 인천 강화군 G 소재 임야를 사서 개발하여 큰 수익을 낼 계획이다. E은행 F지점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줄 테니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하면 된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것처럼 약정기일에 지급보증서를 E은행에 제시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강화군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1.경 매매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C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 지급보증서들 중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들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는 약정기일이 되더라도 E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강화군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7. 2.경 E은행 인천주안지점을 통하여 지급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여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B의 허위 지급보증서 대가 수수 피고인은 B은 2012. 6. 21.경 E은행 F지점에서 위와 같이 미리 약속한 바에 따라 허위의 지급보증서 제공에 대한 사례로 피고인 A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2012. 6. 22.경 2,000,000원을, 2012. 6. 27.경 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의 허위 지급보증서 대가 교부 피고인 A은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항 기재 방법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지급보증서 제공에 대한 사례로 1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8고단6140] 피고인 C은 2012년 9월 말경 피해자 L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지점장 수수료로 보증금액의 10%(3,000만 원), 자신의 몫으로 보증금액의 5%(1,500만 원)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으나, E은행 정릉동지점의 지점장인 M으로부터 지급보증서의 발급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독촉하자, 피고인 C은 지급보증서, 발급사실 확인서, 사용인감계를 위조한 후 위조한 문서들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2. 10. 2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지급보증서' 양식 파일에 'E은행, 보증상대처 (주)O, 보증인 (주)E 정릉동지점 지점장 M, 채무자 (주)P, 보증금액 일억원,' 등을 입력하고, 'E은행, 보증상대처 Q(주), 보증인 (주)E 정릉동지점 지점장 M, 채무자 (주)P, 보증금액 이억원' 등을 각각 입력한 후, 미리 준비한 '발급사실 확인서' 양식 파일에, 'E은행, 발급번호 R, 채무자 (주)P 대표자 S, 보증금액 일억 원, 지급일자 2013년 10월 23일' 등을, 'E은행, 발급번호 T, 채무자 (주)P 대표자 S, 보증금액 이억 원, 지급일자 2013년 10월 23일' 등을 각각 입력하고, 미리 준비한 '사용인감계' 양식 파일에, 'E은행, 발급번호 R' 등을, 'E은행, 발급번호 T' 등을 각각 입력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 각 문서들의 명의자인 E은행 정릉동지점 지점장 M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지점장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2. 10. 23.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은행 정릉동지점 지점장 M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사실 확인서, 사용인감계 각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정릉동지점 지점장 M 명의의 지급보증서 2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발급사실 확인서 및 사용인감계 각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M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사실 확인서 및 사용인감계 각 2장을 행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083] 피고인 C은 2009년경 W로부터 소개받은 X과 함께 자신이 약속어음을 마련하여 X에게 교부하면 X이 이를 피해자 Y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그 차용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6. 1.경 일명 'Z'을 통하여 발행인 주식회사 AA, 수취인 백지, 액면금 3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AB)을 3,000,000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대구 동구 AC에 있는 AD AE대리점 사무실에서 X에게 교부하고, X은 같은 날 경북 영덕군 A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G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약속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나와 어음발행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35,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약속어음은 발행인인 주식회사 AA가 2008년 12월경부터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과다한 금액으로 발행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약속어음 중 하나이고, 피고인 C이 그 액면 어음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가액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지급기일에 발행자에 의하여 어음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딱지어음'이었으며, X은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X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96]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H, AI, C,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C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지급보증서 교부 대가금(1,200만 원) 사용처 확인}, 금융거래내역서(AK), 수사보고(피의자별 편취금 사용금액 확인 등), 각 영수증, 각 확인서, 수사보고{위조문서(지급보증서 등 6부) 확인}, 고소장, 지급보증서 4매, 사용인감계, 지급보증 발급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2매), 매매예약증서, 무통장입금확인증, 고발장, 지급보증서·사용인감계·발급사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실제 E은행지급보증서 양식 등 확인 보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H, AI, C,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C의 각 진술기재 1. 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H, AI, 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지급보증서 교부 대가금(1,200만 원) 사용처 확인}, 금융거래내역서(AK), 수사보고(피의자별 편취금 사용금액 확인 등), 각 영수증, 각 확인서, 수사보고{위조문서(지급보증서 등 6부) 확인}, 고소장, 지급보증서 4매, 사용인감계, 지급보증 발급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2매), 매매예약증서, 무통장입금확인증, 고발장, 지급보증서·사용인감계·발급사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실제 E은행지급보증서 양식 등 확인 보고)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H, AI, 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지급보증서 교부 대가금(1,200만 원) 사용처 확인}, 금융거래내역서(AK), 수사보고(피의자별 편취금 사용금액 확인 등), 각 영수증, 각 확인서, 수사보고{위조문서(지급보증서 등 6부) 확인}, 고소장, 지급보증서 4매, 사용인감계, 지급보증 발급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2매), 매매예약증서, 무통장입금확인증, 고발장, 지급보증서·사용인감계·발급사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실제 E은행지급보증서 양식 등 확인 보고) [2018고단6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O,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지급보증서(위조문서),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지불각서, 지급보증서(1억), 지급보증서(2억), 발급사실확인서·사용인감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지급보증서 원본 보관 여부 확인), 지급보증서 양식 검색화면 캡쳐, 지급보증서 등을 교부한 카페 위치 지도 화면 [2018고단8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사본, 자립예탁거래명세표,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출력물(5건),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확인),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및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지급보증서 현금 교환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강화군 임야 매매 사기미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허위 지급보증서 대가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지급보증서 현금 교환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강화군 임야 매매 사기미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허위 지급보증서 대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지급보증서 현금 교환 사기의 점과 어음할인금 명목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강화군 임야 매매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10. 26.경 지급보증서 현금 교환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C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강화군 임야 매매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게 병과된 벌금형에 대하여)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AP의 자산을 담보로 유효한 지급보증서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I에게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합계 62,000,000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강화군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2,000,000원도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발행받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C이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갖고 온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I에게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합계 62,000,000원을 편취한 범행과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강화군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원도 허위의 지급보증서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들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Q에 관한 사항 등 피고인이 제공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그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고인 C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강화군 임야의 매매대금 지급 또는 현금 교환을 위하여 I에게 직접 교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지급보증서들이 허위의 지급보증서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는 점, 지급보증서의 발행에 대한 대가로 액면금의 10%에 이르는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급하거나 29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들 발행의 대가로 발행업무를 한 은행지점장 개인에게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허위의 지급보증서들이 발행된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도 주식회사 AQ이 AP에 대하여 29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갖는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주식회사 AQ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보증서가 발행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C이 허위의 지급보증서들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잘 알면서 I에게 이러한 지급보증서들을 교부하면서 I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62,000,000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이 I에게 허위의 지급보증서들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I과 사이에 강화군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고인 C에 의하여 허위의 지급보증서들이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이러한 편취범행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2,000,000원도 이러한 허위의 지급보증서들을 발행받는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 C이 E은행 F지점의 지점장실에 서류의 보관을 부탁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피고인 C에게 지점장실을 회의장소로 빌려주었을 때 보관한 서류를 꺼내어 준 것일 뿐 피고인 C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들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은행의 지점장이 지점장실에 내용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서류를 보관하여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점장실을 회의장소로 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들이 모두 E은행 F지점의 지점장인 피고인 명의로 허위 작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모른 채 지점장실에 이를 보관하다가 지점장실을 회의장소로 빌려주었을 때 아무런 말없이 내놓는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 지급보증서의 발행에 대한 대가로 액면금의 10%에 이르는 수수료 등이 지급되거나 29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들 발행의 대가로 발행업무를 한 은행지점장 개인에게 2억 원이나 되는 돈이 지급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고인 A에 대하여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보증서들 발행의 대가로 요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들이 허위로 발행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C이 허위의 지급보증서들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A이 추진하는 강화군 임야 관련 부동산 개발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들이 피고인 A의 강화군 임야 매매대금 지급이나 현금 교환 등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려준 사실과 피고인이 E은행 F지점의 지점장실에서 I 등에게 피고인 C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들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I에게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합계 62,000,000원을 편취한 범행과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강화군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는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원도 허위의 지급보증서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 A, B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들과 2013. 2. 9.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들은 모두 사기범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이러한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사기범행에 사용함으로써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의 공신력을 신뢰하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고 실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생각하고,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사기범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가 허위로 발급되게 하고 이러한 허위의 지급보증서가 사기범행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치고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의 공신력을 신뢰하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쉽게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사용한 사기범행에 속아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고 실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생각하고,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들과 2015. 5. 8.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들은 모두 사문서위조 범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러한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사기범행에 사용함으로써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의 공신력을 신뢰하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고 실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생각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