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 아들 F을 2014. 10.경부터 2014. 12. 9.까지 보낸 이 사건 어린이집의 학부모였다. [이 사건에 이른 정황] 피고인은 2014. 12. 4. 당시 20개월이던 피고인의 아들 F의 목에 긁힌 상처가 있다는 얘기를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 G으로부터 듣고 난 뒤, F의 무릎에도 무언가 물린 듯한 상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F은 2014. 12. 8. 다른 원생에게 양 옆 얼굴이 할퀴어져 밴드를 붙인 채 하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원장인 피해자에게 경위 확인 차 전화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남편과 함께 2014. 12. 9. 10: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F이 다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CCTV를 돌려 보면서 같은 해 12. 4. 및 12. 8. F이 다친 경위를 확인한 뒤 "아들에게 상처를 입힌 아이들 엄마가 와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원생인 H의 어머니와 I의 어머니가 어린이집으로 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교사 G과 함께 피고인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치료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성형외과가 홍천에는 없으니 춘천까지 다녀야 하는데 택시비도 다 지불해야 한다. 이런 어린이집에서는 더 이상 믿고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 보육료를 돌려 달라.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필요하다"라며 피해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듭 사과하면서도 "F에 대한 치료비는 성형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겠다. 하지만 보육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므로 돌려드릴 수 없고,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2. 9. 23:28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107동 1504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이 다친 것에 대해 사과를 수차례 하고 치료비도 보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K'에 개설된 '우리들의 수다방' 게시판에"L"라는 제목으로 "울아기 혼자 집에서만 노는게 안타까워서 어린이집을 보냈서여, C에 있는 E라는 곳!!! CCTV를 저나 우리 친정엄마 다 봤는데, 이 원장 하는 말 저 선생이 혼자여서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 불렀데여. 근데 이 CCTV가 음성이 안되서 오해가 있다고 눈깔 장식입니까?? 다시 보라구 제가 손수 틀어드렸써요. 그러더니 황급히 선생하구 통화하더니 내려가더라구여. 그러더니 한참 있다 담임하고 올라왔더라구여.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구 그랬더니 암말 없더니 퇴소 원하시면 해 드린데여. 이 어린이집 원장 말은 불리하믄 거짓말 깔고 거기에 파고 들어가믄 그런 말 안했다고 하더군여!!"라는 글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5. 14:5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이 다친 것에 대해 사과를 수차례 하고 치료비도 보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글에 "물론 아이들이 다치고 하는 건 그럴 수 있는 일이져. 하지만 아이를 믿고 맡긴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원장이 돼서 사과 한마디 안하고 아이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원장이 맞는 건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5. 15: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이 다친 것에 대해 사과를 수차례 하고 치료비도 보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글에 "담임선생님은 죄송하다고 연신 말하더라구요 속상하신거 안다고 말하고. 하지만 원장은 그런 태도 아니였구여"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5. 17:0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이 다친 것에 대해 사과를 수차례 하고 치료비도 보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글에 "할 수 있는 한 다해준다고 했다구여?? 그런 말 들었으면 이렇게 화도 안냈을 걸여. 3 시간 동안 뭐 했냐구여 첫날 몇 시에 다친 지도 몰라서 씨씨티비를 틀고 봤어여. 그 원장 뭐 했냐구여 변명하기 급급하더군여.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이렇게 화낼 일도 글 쓸 일도 없었겠져. 자식 다친 거 같구, 그 돈 받아서 빌딩 사려는 게 아니에여. 원장 하듀 하는 짓이 사람 뭘루 봤는지 어이없는 행동해서 글 쓴 거고"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15, 17:34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이 다친 것에 대해 사과를 수차례 하고 치료비도 보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글에 "그날 있었던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처음부터 모든 치료하게 적극 해준다던가 정말 미안하다고 난 들은 적 없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에여."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2. 9. 23:59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글에 "저런 드런 원장 또 만날까봐 진짜 겁나네여. 아이를 보는 사람이 어찌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전 진짜 저 원장이 사람처럼 안 보이더라구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2.10. 00:1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글에 "인간쓰레기 같은 그 원장도 아들을 둘 키운다는 엄마에여. 그 어린이집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그 잘난 말빨로 홀랑 넘기겠져"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0, 01:24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글에 "저도 원장이 처음에 아이가 어려서 너무 걱정하니깐 믿고 맡기라고 믿으시라고 한게 저렇네여. 시설이랑 먹는 게 젤 중요시 봤는데, 그 원장 그 원에서 직접 다만들고 다 한다는데 이젠 그 원장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거짓 같아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여."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0, 11:57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글에 "그 인간은 인성과 기본적인 교육을 배우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인성이 안된 인간도 얼집을 차릴 수는 있다네여.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같은 법이니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거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게시장소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올리 게시글 및 덧글 정리 보고) 1. 사이트 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이 사건 어린이집 어린이들에 대한 관리 소홀에 기인한 면과 피고인의 어린 아들에 대한 모정(母情)에 기인한 면도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