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중기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사천시 H 대 282m², I 전 932㎡, J 전 119㎡, K 전 618m, L 임야 8,933m²(이하 'H 등 5필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C는 2014.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완공시기를 2014. 7. 까지, 공사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인B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장비업자들로부터 덤프트럭,건설중기 등을 제공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A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 A의 채권자 M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2014. 8.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 H 등 5필지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알게 된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줄 돈이 없으니 공사대금 액수를 산정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사실은 피고인 C가 공 사대금 미지급을 근거로 위 H 등 5필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피고인 C에게 유치권이 성립되는 금액은 당초 공사금액이었던 위 1억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 공사 이전인 2013.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도급받았던 별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부과되었으나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정했던 6,000만 원의 세금, 허위의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총 5억 2,800만 원을 유치권 금액으로 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A도 1억 5,000만 원이 아닌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산정한 5억 2,800만 원을 유치권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어 피고인 C는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이고 위 F 주식회사 앞으로도 약 8,5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유치권 행사를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실제로 받 아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공사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약 1,200만 원의 굴삭기 장비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것에 불과하던 피고인 B에게 "내 이름으로 유치권 신고를 해서는 돈을 못 받으니, 돈을 받으려면 네 이름으로 유치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유치권 신고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C에 대한 약 1,200만 원의 굴삭기 장비대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 13. 진주시 N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모의하여 공사금액을 5억 2,800만 원으로 작성해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고, 그 수급인 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적고 그 운영의 G 명판을 찍어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C는 같은 날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 1계 사무실에서 위 O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P(피고인A의 남편)과 사이에 H 등 5필지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5억 2,8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3. 20.부터 2014. 12.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명의로 된 유치권 신고서를 당시 동거인이었던 Q을 통하여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공사현장 촬영사진 사본, 위임장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Q 제출 "작업일보"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수사 초기에도 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C가 범행을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A, B가 가담하여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은 이후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음 (다만, 이와 유사한 전과로 피고인 A은 1999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C는 2007년 및 2010년 권리 행사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23:38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날 때도 되었고 한국 손님은 안 받는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4회 가량 집어던져 그 의자가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50 만원 상당의 철제 의자, 철제 테이블 등을 수회 집어던져 그 철제의자 등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철제의자, 철제 테이블을 수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특수상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법정형은 1년이상 10년이하)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2: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모텔 304호에서, 모텔 객실 내 난동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난동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그들에게 '야 임마 너거가 뭔데 간섭하노'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며,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서), 내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신고자 112신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범정 내지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7:10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75번길 10 창포주공 1단지 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피해자 B(67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한 후 피해자와 요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 4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옆구리를 3, 4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염좌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나이 많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6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의 여자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쇠 젓가락을 피해자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쇠 젓가락을 피해자 이마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실형 한 차례, 집행유예 세 차례를 비롯하여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2016고단150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 11:5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길에서 같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피해자 B(32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길거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6cm, 높이 4cm)로 피해자 B(32세)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907 피고인들은 서로 형제지간으로 부산 해운대구 G 'H'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13. 02:00경 부산 해운대구 I, 'J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K(44세)가 관리하는 'L' 117번 룸에서 유흥접객원 여성이 술을 쓰레기통에 일부 버리고, 지배인이 즉시 손님인 피고인들에 대한 주점 서비스 응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B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 재떨이, 접시 등을 바닥에 던지고 룸 밖으로 나와 복도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보여주면서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씨발 다 죽었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니네 영업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에 사용된 도구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19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과거 형사처벌 전력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2016고단1430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9. 20:35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보성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동에 있는 문성보양탕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31 피고인은 2016. 11. 22. 15: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주)영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6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그동안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다. 피해자 E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던 F으로부터 주차장 부지 일부를 전차하여 포장마차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 친구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도인에게 토지를 정리해 주기로 한 기한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토지에서 퇴거하지 않고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말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대면하여 포장마차 철거문제에 관하여 협상하기로 하였으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같은 해 10. 29.에서 그 다음 날 사이에 포장마차를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1. 07: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 4명과 함께 대구 남구 D에 찾아가 포장마차 시설인 벽체 패널과 출입문을 뜯어내고, 시가 3,000,000원 상당 어묵,염통 등 식재료가 보관되어 있는 김치냉장고를 주차장 바깥 공터로 들어내어 식재료를 부패하게 하고, 김치냉장고가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현장 사진 제출에 대한; 피해금액 일부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 A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포장마차 영업을 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부득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 행위는 정당행위이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원을 내세워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포장마차 철거와 토지 인도에 관한 가처분이나 판결을 받고,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 강제집행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데 피해자 인적사항 등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F을 통해 피해자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피해자와 F 사이에 이 사건 포장마차 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 사본에 피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당행위는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긴급피난도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거나 또는 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들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기회를 상실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종류 전과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포장마차 철거를 위한 민사상 청구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여러 차례 걸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대항할만한 민사상 권원이 없는데도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포장마차 설비와 자재들을 분리한 뒤 포장을 하거나 창고에 보관을 하는 등 나름대로 손상이 작은 방법으로 처리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부탁을 받고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C이 피고인의 지인인 주점 업주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빈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술병을 손에 들고 "이 새끼들 죽을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는 위 C의 일행 피해자 D(52세)에게 "이 손 안 놓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 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 5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으로부터 "인터넷사이트에 통장 1개당 50만 원에 구입한다는 광고가 있는데 너도 통장을 개설해서 가지고 오면 50만 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3. 5.경 같은 장소에서 D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상당 기간 동안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가를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을선고받은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위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12.7.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이후상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26.상고를 취하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된다.결국위 범죄전력은 이사건 범행과형법제37조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10. 11. 01:00경 부산 서구 고운들로 108에 있는 효정골든빌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아들인 D가 나에게 채무 3,000만 원이 있으니 대신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의 아들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D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고 그 돈을 함께 사용하자"는 취지로 합의를 한 상 태였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D와 함께 사용하지 않고 혼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지불각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 진술에 관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한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형(징역 4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원주에서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이 건물도 내 것인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여윳돈이 있으면 3~4개월만 빌려 달라.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늦어도 2014. 11. 30. 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2013. 5. 13. E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여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2014. 11. 30.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효성티니 110 오토바이의 구입비용을 묻자, "200만 원을 보내 주면 다음 날 오토바이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1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약정서 사본 1. 거래내역확인증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1천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 조직한 계금 5,000만 원, 구좌 26개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8. 2.경부터 2012. 4. 경까지 시흥시 B 소재 C식당에서 계원인 피해자D 등 계원들로부터 매월 월불입금 200만 원씩 합계금 5,400만 원을 받았으므로 2012.5. 7. 계금을 탈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 5,4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점위]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파계 후 정산절차를 거쳐 피해액의 일부가 변상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니들이 섹스를 알아?"라며 음담패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아니가 섹스에 대해서 알아? 걸레는 빨아도 행주가 되지 못해. 싱가포르는 섹스 공화국이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19:50경 춘천시 F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임의동행하여 온 피고인이 그곳 담벼락에 노상방뇨를 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자 손으로 H의 오른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필진술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1년경 춘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9:5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소재 춘천교도소 미결 C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27세)이 창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왜 또 욕을 하시느냐'고 대꾸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어서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 누범 전과가 있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료·비료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과 함께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간척지의 사용권을 인수하여 위 간척지에서 B이 농사를 짓고, 피고인은 그 간척지에 퇴비를 공급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4. 10. 중순경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이 보유하고 있는 위 간척지의 사용권을 피고인과 B 등이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고, B은 2014. 10. 15.경 계약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간척지 사용권 취득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계약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알고 이를 기화로 위 5,000만 원을 마치 피고인의 돈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은 피고인의 누나에게서 급히 빌린 것이다. 그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B의 돈이었지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위 돈을 B 몰래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개명 전 이름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인이 중첩적으로 인수한 후 그중 일부를 B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액 중 일부의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도 B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3: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놈들아 너네나 가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992년 벌금 30만 원, 1999년 벌금 100만 원, 2010년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폭력전력이 있고, 그 외 음주운전과 사기죄 등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8:4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상실 옆에 방치해 둔 매트리스를 치우는 과정에서 몸에 무리가 와 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60만 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고, 의상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및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변제를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6: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노상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욕설하며 가슴을 치는 등 행패소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시발놈아, 년 뭐야. 나하고 한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이 이를 피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고, 그의 왼쪽 무릎이 바닥에 끌리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건), 편의점 CCTV영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로서, 2001년 이후 폭력행위 등으로 15회에 걸쳐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의 호루라기 끈이 끊어지고 그 무릎이 까지는 상해를 입없으나 진단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3: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76세)과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뒤통수, 양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뉘우치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 05:56경부터 같은 날 06:0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지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0세)에게 다가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