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경산역 방면에서 중산삼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주변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며 정해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옆 1차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1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G70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2,120,7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장면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 처리 후 남은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 변론종결 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및 수사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2,120,7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처벌불원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2. 02:1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접수대 앞에서 조현병에 대한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29세)이 해당 병원에는 정신과가 없으니 상급 병원으로 갈 것을 안내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개새끼, 씨발새끼, C병원 너네도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칼로 찔러도 되냐, 죽여버리겠다, 내가 사고를 치면 되겠네, 누구를 찌르면 되겠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CD(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두 달간 미결 구금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1. 8. 26.경까지 포항시 북구 C 건물에서, 위 건물을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북구 C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며 관리하는 사람으로,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조치의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진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가담 정도, 종전 전력,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3. 10:3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촌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차로 전방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카이엔쿠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5,595,2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카이엔쿠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불과 4개월 사이에 2번째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아니한 점, 도주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8.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1.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02: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 음주 수치 감안하되, 운전 거리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12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2. 2.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1층 소재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2022.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3.분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7조, 제38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07:45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6. 17:00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동 앞 출입문에서 위 아파트 보안팀장인 피해자 D(남, 25세)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정문 진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승강기에 부딪치게 한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9. 1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31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방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25. 선고 69고58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C, D, E, F(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584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5 판결), 상고기간의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6. 22. 이 법원 2023재고단3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2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47

범 죄 사 실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07: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선고받아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06:5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 물건을 사기 위해 근처 마트에 방문하여 외출제한 종료시각인 같은 날 07:00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매일 23:00부터 07: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255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위반사항 확인),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 병 및 뇌허혈 진단을 받아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22:06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처벌전력은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B카페 ‘C(D의 줄임말)’의 ‘E’에, 피해자 F의 얼굴과 업체명, 업체 전화번호가 적시된 사진을 게시하면서 ‘G’라는 제목으로 ‘사고 사건 내용 :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려고해서 뒤에서 빵빵했더니 따라와서 욕하고 차 세우고 욕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잘못했다고도 안하고 도망치듯 가버리네요 이런 업체 절대 일 맡기지 마세요’, ‘담배 꼬나물고 계속 욕하고 경차 탄다고 무시하고 욕하고 완전 인간 쓰레기들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2023. 10. 18. 자 피고인 제출 참고서류제출서 첨부 합의서, 주민등록증사본)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3:20경 김포시 B모텔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C(남, 51세)로부터 ‘현재 객실이 만실이라 빈방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라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모텔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 그 안에 누워 다른 손님들이 약 30분간 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근심절단 부위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치아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2018년 이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12년 이전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단, 최근 10년 초과)],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인 아파트 동 △△△호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건네주는 피해자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 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과 고소 전날 피해자와 그 딸에게 사과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추행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집 안에서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15:10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번영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청 자치경찰부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심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4경부터 16:05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및 측정 영상 첨부), 사진첨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숨을 불어넣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지 측정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D의 진술, 측정 당시 영상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거듭되는 음주측정요구에 측정하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벌금 7회, 무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회)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7. 07:10경 서울 용산구 B, 2층 'C'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 D(남, 33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8. 17.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종 보통 자동변속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7. 1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수동변속기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7. 19:3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동변속기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 사진, 화물차 내부(기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운전면허 조건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0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 B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8년 벌금 1회, 이종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20:30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 상황 관련)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통한 이동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모두 벌금형), 이종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일로부터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 마당에 차를 주차하였을 정도로 피고인은 실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이다. 1. 2023. 3. 25.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3. 25. 14:35경 대전 중구 C ‘D’에서 피해자 E이 자동차 게임기 위에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자 함께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이 위 지갑에 있는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절취하였다. 1. 2023. 4. 8.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4. 8. 14: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오락실 내 슈팅 게임기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8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1. 사진 2매, 첨부 현장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23:05경 전남 장흥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녹색로 1780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도로 위에 자동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단속되었는바, 교통장해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30. 16:1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여, 5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인 E과 눈이 마주치자 “뭘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30. 16:40경 전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전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자 화가 나 경찰관에게 “싸움 잘 하냐, 이길 수 있냐”라고 말을 한 후 횡단보도로 횡단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등 사진 1. 업무방해 등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단횡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벌금 50,000원 ~ 2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원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차대번호 : B) SL125UE(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6. 0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교차로를 E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이 대기하는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편도 4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섬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통섬 연석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8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의 좌상 및 다발성 심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G에 있는 H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자 상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2.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약 2.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총 7매), 현장사진(총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0. 10:30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성면 봉산리에 있는 공항교차로 앞 7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2%로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29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