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21 1, 2018, 8,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8,27,20: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테이블에 계속 앉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씨발년아, 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2536, 2. 2018. 9. 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5. 19:30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1층 F 업소 내 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업주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치킨 한 마리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모두 1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 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9. 5.자 업무방해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계속해서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향해 "야이 개보지 같은 년아"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약 20분여간 방해하였다. 20182766 4. 2018. 10.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H와 2018. 10. 21. 00:35경 성남시 중원구 I건물 지하 J 사우나에 찾아가, 사우나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K로부터 술에 만취하여 입장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들, 왜 나를 들여보내지 않느냐", "개보지같은 년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집어던지고, H는 "씨발년들 빨리 우리 들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 안에서 자고 있던 손님들 깨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사우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57 5, 2018, 12,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6, 12:20 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음식점에서, 마음대로 그 곳에 있는 어묵 국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겠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찢어진거 더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쑤셔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간장통과 그릇을 던지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음식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391, 6. 절도 피고인은 2019. 1. 7. 21:30경 피해자 0이 매니저로 있는 성남시 분당구 P,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1,0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 1,000원 상당의 족집게 1개, 1,000원 상당의 유성매직 1개 등 합계 3,000원 상당의 물품의 포장을 뜯고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019고단398 7. 2018, 9, 21.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9. 21. 18:30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수진우체국 부근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케이스에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한 후 이를 함께 습득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8. 2018. 9. 21. 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9. 21. 18:55 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매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건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와 구매한 물건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4kg 상당의 쌀 2개 및 계란 2판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3,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94866, 9. 2018, 11, 7.자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1. 7. 00:00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병원 서관 창구 앞 휴게의자에 피해자 X이 분실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우리카드 (Y)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04:00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병원 동관 창구 앞 휴게의자 밑에 피해자 Z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AA)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0, 2018,11, 8. 및 2018. 11. 9.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8. 05:46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AC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위 X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8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 15: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91,5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1.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2, 09:47 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에 있는 W병원 동관 1층 로비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위 Z의 신한체크카드를 자동판매기에 투입한 뒤 9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900원 상당의 물품을 자판기에서 구매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2018년 형제39196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수용조회 2018 24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825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2018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2019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등' 및 이에 편철된 영수증 2019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사용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신용카드 부정사용 모습 영상사진 확보),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 피해 내역 확인 및 현장 CCTV 확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 3, 5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 10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판시 제9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8항 기재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0, 11항 기재 분실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다수임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하였고, 판시 각 업무방해죄의 경우 특히 동종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최소 1년 이상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재산범죄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