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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9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포천시 C에서 골재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채석장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인 포천시 D, E 토지의 소유자 F과 도로 부분에 대하여 매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F의 토지를 도로로 이용해 왔다. 피고인은 F의 처남으로서 F을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5. 31.경 피해자 회사와의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피 해자 회사에, 연간 차임을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위 회사가 판매하는 골재를 정상 판매가격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피고인에게 일정 물량을 공급해 줄 것을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계약조건 재협상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위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 바로 다음 날인 2017. 6. 1. 포천시 E에 있는 위 도로에서, 원래 위 도로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니 그곳에 고추를 심겠다는 명목으로 큰 바위로 도로 한가운데를 막은 뒤, 2017. 6.4. 위 도로의 일부에 성토 작업을 하여 밭이랑을 만들고 그곳에 고추 모종을 심었고, 2017. 6. 13.경 위 도로 한가운데 승용차 1대를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를 막아 골재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골재생산·판매 등 회사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비록 도로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점(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871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막은 길은 피해자 회사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점,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말미암아 골재 운반을위한 덤프트럭 진입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고의 또한 추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서 제2조(임대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통행을 승용차에 한하여 제한한다), 제3조 제3호('을'은 '갑'에게 1항의 임대료를 매년 6월 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약속일을 지키지 못할 시 통행 제한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것을 전제로 임차 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차임 지급일에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7.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황에서 위 계약서 내용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방해죄에 대한 면책합의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않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여 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골재 운반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85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 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7.부터 2017. 2. 24.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약 170m2 규모의 식당 안에 테이블 24개, 냉장고 2대, 정수기 1대, 반찬용 냉장고 1대, 가스시설 1대 등 조리 및 주방기구 등을 설치한 후 활어회 등을 판매하면서 일일 매출 약 30만 원 내지 40만 원 상당을 얻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출장복명서 1. D식당 위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일한 영업장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신고 없이 계속 영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폐업 신고를 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와 시설, 범행기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000]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키르기스스탄에서 일명 'C'라는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6,500달러를 줄 것을 약속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C'는 피고인에게 'D'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후 고려인 여성 'E'와 위장 결혼을 하면 여성의 성을 따와 'A'라는 이름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이 개명을 하고 위장 결혼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경 키르기스스탄에서 개명 신청을 하여 'F'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C'는 피고인에게 'E'를 소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E'와 위장 결혼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장 결혼 후 이름을 'A'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8. 경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른바 '고려인'이 아닌데도, 아버지가 'G'라는 이름의 고려인으로, 어머니가 'H'라는 이름의 고려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C'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A' 라는 이름으로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허위 출생증명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허위사증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전과 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며,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 차로를 봉일천 사거리 방면에서 장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0. 22:3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E병원에서 양쪽 혈흉강으로 인한 저혈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9. 4. 14. 05: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방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 후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8:15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에 있는 일산2동 행복복지센터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산서구보건소 쪽에서 산들마을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18:3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봉로에 있는 일산2동 행복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05: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곡4길 2에 있는 안중우림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5:4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금곡4길 2에 있는 안중우림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중 쪽에서 E요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는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경부척수 부분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43,11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마이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1. 진단서(J, I, H, K), 진단서(F), 견적서(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D)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신호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 I, J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604

범죄사실 2017고단4604 1. 피고인은 육군 제7765부대 4대대 중앙동대 예비군 B에 소속된 예비군 훈련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14:32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동대본부에서 2017. 11. 17.경 울산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¹2018고단1738 2. 피고인은 육군 제7765부대 4대대 중앙동대 예비군 C에 소속된 예비군 훈련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5:54경 울산 중구 D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5.경 실시하는 '16년 동미참 2차 이월훈련 7시간'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중앙동대 F으로부터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법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1939 3. 피고인은 울산 중구 중앙동대 예비군 C 소속으로 '17년 기본2차 이월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5:54경 울산 중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앙동대 F으로부터 2018. 3. 6.경 실시하는 '17년 기본2차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8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8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범행경위, 경제 사정, 동종 전과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9: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10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사건 (아래 공소기각하는 사건)으로 재판 중에 이 사건 폭행죄를 범한 점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955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 01:35경 서귀포시 태평로 552 에 있는 중동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36세)와 시비되어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1:0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9:50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 등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2.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28. 02:20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2:2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하여 가던 중 D에 있는 E 학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말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구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해하여 자칫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7. 12: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48세) 소유의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개, 크라운 과자 2개를 쇼핑 가방 속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5. 09: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48세)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1개, 리얼군밤 2개, 과자류 6개 등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 목록 1.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7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 10:44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마약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휴대폰(C)으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마약이요, 빨리 와 주세요."라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의 배우자인 D이 필로폰을 흡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출동할 당시 D이 이미 도망간 상태였고,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D의 위와 같은 범죄내용을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거짓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고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면서도 112지령실에 허위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11. 25. '안좋은 일 하고 있다. 마약요. 빨리요'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혐의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전화로 112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질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지인이 어제 저녁에 술을 먹었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인이 E BMW530i 흰색 차를 타고 도망갔다. 급한 마음에 마약이라고 허위신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112 신고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지인'으로 표현한 사람은 피고인의 배우자 D로 추정되고, 당시 혐의자가 타고 도망갔다고 주장한 해당 차량번호 조회결과 소유주는 D(F생)로 확인되었다. 이후 D의 필로폰 흡입 및 투약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D의 혐의 내용은 2018. 11. 25.(이 사건 112 신고일이다)을 비롯하여 수 차례 필로폰을 흡입 및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7:45경 인천 동구 샛골로73번길 4 도원역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원역 뒷길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원철길 방면에서 도원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부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0:37경 하남시 B 3층 C신발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사이즈를 말하며 신발을 찾아달라고 하여 진열대에서 신발을 찾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골반부위를 피고인 왼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20:5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앞사거리 도로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키지 아니한 채 정지선을 넘어 피고인에게 다가온 것을 시비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자 발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세게 걷어차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3,087,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6: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이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딸에게 연락하여 집에 오지 못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고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등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4.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유통업 세금 관련 문제로 체크카드(현금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 고 3일 뒤에 돌려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2018. 9. 19. 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불상의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5쪽 및 제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관계, 반성 여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C은 위 B의 부회장으로 B의 주식판매 및 총판모집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D은 피고인의 하위 판매책인 E, F을 통해 B의 주식을 소개받아 하위 판매책으로 활동한 사람이자, 다단계회사인 G의 판매사원으로서 G 물건을 피해자 H에게 판매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6. 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이 J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주식을 사두면 보다 훨씬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B은 전국에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지금 1주당 5천 원에 매입해두면 2015년에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고, 그 후에는 최소한 2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장납입을 통해 B을 설립하여 회사에 자본금이 전혀 없었고, B은 독자적인 특허나 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거나 주가가 급격히 상승될 가능성도 매우 낮았으며, 수입 및 자금조달 방법은 사실상 주식판매대금이 유일하였는데(연평균 매출 약 1억 2,296만원, 순이익 약 27만원 상당), 주식 판매대금은 대부분 주식 판매사원 수당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는 등 피고인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 하위 판매책인 E의 K은행 계좌(L)로 주식 7천주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7. C의 기업은행 계좌(M)로 주식 6만주 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관련 재판 결과 확인), 수사보고(후단경합범임), 순천지원 2018고단648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3억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범죄경력]기재 각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