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 의원 'C' 선거구(D, E)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 F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가 주최한 'I' 행사의 찬조금 명목으로 위 H 명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문답서 1. 수사보고(A 관련 'N 신문' 기사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 압수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분석결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위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다만, G의 주주인 J가 H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H의 회장인 K가 J를 통하여 G에 수건 300장을 찬조해달라고 부탁하여, G의 주주들인 M, J, 피고인이 의논하여 G의 법인 계좌에서 H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6. ~ 7.경 처음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고, 2017. 10.경에는 D지역의 원로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사촌인 L, 외삼촌인 O 등에게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던 점, 2017. 10. 11. 지역신문인 'N 신문'의 보도에서 피고인이 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후보자로 거론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문중이나 학교 동기들 사이에서도 피고인의 출마 이야기가 회자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7. 10. 17.경 P정당 Q 의원에게 처음으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시 P정당 소속 도의원 출마를 고려하다가 무소속으로 시의원 출마를 고려한 계기에 대해 "도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Q 의원의 눈도장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도의원 공천을 받기 힘들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7. 10.경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년 가을경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집안 어른들이 반대를 하였고, 2018년 구정 무렵 다시 출마를 결심하고 집안 어른들을 설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 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에 공직선거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G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M이었으나, 피고인이 토목, 설계 등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사실상 G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G 명의로 R 등에 찬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시 피고인이 M에게 통보를 하면, M을 통하여 계좌 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대학에서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였고, 2017. 2.경 설립된 G의 주요업종 또한 관급공사인 항만공사이며, G의 매출액 또한 항만공사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이에 비하여 M은 포크레인을 운전하고, J는 용접공이다.), G라는 상호에 피고인의 이름(A) 3자 중 2자를 넣어 피고인을 부각하였고, 피고인이 영업이사로서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피고인이 G의 대표자로 인식되었던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대학동문들의 인적인프라를 공사수주에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따서 상호를 G라고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지역에서 G의 이름으로 찬조금이 전달되더라도, 찬조금을 전달받는 쪽에서는 피고인이 찬조금을 낸 것으로 인식하고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D지역의 특성상 G 명의로 찬조할 경우 사람들이 피고인이 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G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식될 만한 사진을 피고인의 S 프로필에 게재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H의 회장인 K가 H의 부회장인(G의 주주이자 감사인) J에게 먼저 간곡히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J가 피고인과 상의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기부행위의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특별감경영역(25만 원~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H의 적극적인 기부 요청에 응하여 소극적으로 찬조금 90만 원을 기부하였는바, 그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기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H 행사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H 행사 결산을 위한 임원회의에서 G가 90만 원을 찬조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이 임원들에게 배포되었을 뿐인 바,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향인 D, E 지역에서 여러 단체의 행사에 기부행위를 해 왔고 이 사건 기부행위 또한 위와 같은 기부행위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