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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민락항에서 피해자 C(48세)이 선원으로 있는 오징어잡이 선박 D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21:40경 부산시 수영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선원인 G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자 이를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노래방 입구로 끌고 나가 입구에 쌓여져 있던 음료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노래방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손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17:20경 서울 강북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2번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 F생)와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동시에 잡고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고, 다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2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폐된 공간인 키스방에 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성범죄를 비롯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영역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성기를 잡은 것에 시비되어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E 등을 위협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부엌칼 1개를 들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을 치켜 들고, 피해자 E, I, F, J, K을 찌를 듯이 쫓아가 피해자들을 동시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7. 0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 E(19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웃으며 담배가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0.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8.경 16:00경 경기 일산에 있는 경마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C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받은 20만 원과 피고인의 돈 4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9. 8.경 24:00경 서울 은평구 E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24:00경 위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7.경 18:00경 위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서울 은평구 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G K5 승용차안 조수석 쪽 보관함에, 필로폰 약 0.2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놓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60만 원 × (1그램 - 0.2그램)/1그램}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 2013. 5. 25. 02:2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초이동에 있는 초이삼거리 앞 도로까지 D BMW 승용차를 운전한 후 편도 5차로인 위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하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9경 하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7.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전력이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었고, 강원도에 펜션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내 아내가 여군이다. 좋은 작전주가 있는데, 이 주식에 투자하면 100% 넘는 수익이 날 수 있다. 왜 외국까지 가서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하느냐.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주식으로 수익을 나게 해줄 것이며, 원금도 당연히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펜션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주식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2017. 2. 1.경 10,000,000원, 2017. 3. 3. 12,300,000원, 2017. 3. 29. 15,096,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7,3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과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카드와 4,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분실하였다. 그걸 찾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와 수표를 분실한 사실도 없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그리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7,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자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소액이나마 일부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전력이 다수이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8.17:08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숯내교 서단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동남권유통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서행하고 있는 승용차들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좌회 전함으로써 끼어들기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7. 19:50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품바 공연장에서 품바 공연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야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노점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커피 2잔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6-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 선릉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임차보증금으로 8,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위 피해자 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D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구리시 E에 있는 201호를 임대인 C에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으니,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D과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1,7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 저축은행에 양도하는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하고 87,933,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 기재(증거목록 2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증서와 승낙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입금확인증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양형 이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0:1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푸른어린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B(여, 61세)가 다른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끼어들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5미터 가량을 끌고 가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그 곳에 있던 평상 마루에 머리를 6회 찍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물어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3.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 엘지편의점 앞 도로부터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동종 범행 후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본건 및 직전 동종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법정에서 반성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경제적 상태와 2007년의 동종 범행 후 6년 만에 재범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07: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입곡리에 있는 입곡삼거리 신호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Ⅱ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7: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에 있는 입곡삼거리 신호대를 입곡저수지 쪽에서 대천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위 삼거리를 마산 방향에서 가야 방향으로 정상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E에 있는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관리부장으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폐유를 운반하던 운전기사로 각기 근무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C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H협회 전북지회장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실제 운영자인 I가 타지로 출장을 나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수거한 폐유를 경쟁업체인 H협회 전북지회장인 C에게 팔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주식회사 F에서 폐유 운반용 J 탱크로리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전주 덕진구 여의동 75-34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전주서비스 공장으로 가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폐유 약 2,400kg을 수거한 다음, C으로부터 96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2. 8. 1.경 위 주식회사 F 창고에서 거래 업체로부터 수거한 폐유를 J, K 탱크로리 차량에 각기 나누어 숨겨 놓은 다음,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거한 폐유를 경쟁업체인 H협회 전북지회장인 C에게 팔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8. 2.경 위 주식회사 F 창고에서 피고인 B이 거래업체로부터 수거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폐유 약 2,400kg가 담긴 J 탱크로리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공장 밖으로 나가 C으로부터 96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여 절취하고, 2012. 8. 2. 시가 125만 원 상당의 폐유 약 1,860kg가 담긴 K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온 피고인 B을 (구)전주-군산간 국도 김제 백구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 A이 운전해 온 J 탱크로리 차량에 폐유를 옮겨 실은 다음, 이를 C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약 275만 원 상당의 폐유 약 4,260kg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H협회 전북지회에서 위와 같이 A이 폐유 운반용 J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온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폐유 2,400kg을 장물인 정을 알고서 대금 9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은 2012. 8. 2.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이 폐유 운반용 J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온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폐유 약 2,400kg을 장물인 정을 알고서 대금 9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은 2012. 8. 2.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이 폐유 운반용 K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온 시가 125만 원 상당의 폐유 약 1,860kg을 장물인 정을 알고서 대금 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폐유 인계 내역서, 각 차량 계근일지 사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 B의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피고인 A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J 소재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사용한 사용자이다. [2012고단81] 1. 피고인은 2010. 4. 2.부터 2011.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1년 6월 임금 2,526,570원 및 위로수당 1,949,530원, 퇴직금 3,050,290원 등 합계 7,526,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70] 2.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1.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11년 5월 임금 5,186,000원, 2011년 6월 임금 5,186,000원, 2011년 7월 임금 5,186,000원, 2011년 8월 임금 5,186,000원, 상여금(2011년 7월, 휴가) 2,593,000원, 상여금(2011년, 추석) 2,593,000원, 중도퇴사환급금 321,680원, 퇴직금 8,274,512원 등 합계 34,526,192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2고단2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매출원가 및 금융이자 증가,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되었고, 그 이후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평택시 J 소재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사용한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 G, H, I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인 F, G, H, I이 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8: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초반 여성 바로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식품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D의 관리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12.부터 2012. 5. 30.까지, 2012. 6. 20.부터 2012. 9. 17.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중국산 쌀을 구입하고 대구 동구에 있는 G에서 쌀을 구입하여 이를 업소내 사일로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3:7의 비율로 혼합하여 삼각 김밥, 도시락, 옛날김밥, 주먹밥 등 김밥류 제조에 사용하면서 김밥류의 원산지는 "쌀(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김밥류 총 162,089kg을 제조하여 대구 경부 일원에서 판매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김밥류를 제조하기 위해 업소 내 사일로에 국내산 쌀과 중국산 쌀이 혼합된 쌀 660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단속 후 임의제출물 장부 분석결과, F 수입쌀 공급자료 보고, 압수물 설명, 위반물량 집계)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290 세마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02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딸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하여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그곳에 출동하였는데, 이미 피고인의 딸이 귀가한 상태여서 위 경찰관들은 철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화장품 병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아들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본 위 경위 E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면서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 니들은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유리병(길이 약 15cm)을 위 순경 F의 좌측 정강이 부위에 던져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날 북한 내 수용소에서 언니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크게 상심하여 집에서 술집으로 옮겨가며 새벽까지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딸의 미귀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비교적 상세하게 경찰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이웃집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병을 던져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이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화장품 유리병의 특성상 상당히 단단하여 맞을 경우 해당 부위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만약 부서지게 되면 이차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점, 실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강이 부위가 찢어져 열 바늘이나 꿰매야 하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데다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의 가족 문제로 인해 만취하게 된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 1명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명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3:2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캠핑용품 '프리머스 그라비티ⅡMF(휘발유/가스 겸용)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1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금융거래내역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64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로 '현대카드 M2'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11. 10. 28.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52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경중앙대리점에서 시가 16,135,000원 상당의 프라이드 차량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받아 소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위 신용카드로 차량 구매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매대금 16,135,000원을 위 기아자동차 대경중앙대리점에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도 C에게 속아서 이용당하였을 뿐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C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과의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3:26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199 큰방죽 사거리 앞길을 C 차량을 운전하여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차량,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차량, 피해자 J(59세) 운전의 K 차량, 피해자 L(40세) 운전의 M 차량의 각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N(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의 상해를, 같은 O(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P(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의 골절 및 제6-7경추간 불안정 상태 등의 상해를, 같은 Q(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H,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1. 이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상해를 입은 3인의 피해자들 중 2인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