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14~2016년경 중국 북경에서 고등학교 유학하던 시절에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룸메이트의 남자친구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연락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2021. 7. 8. 새벽경 ‘모두의 마블’ 게임초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건으로 연락하게 되어 같은 날 저녁 만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 남자친구 C과 함께 나갔다. 피고인, 피해자, C은 2021. 7. 8. 저녁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곱창집에서 만나 1차로 술을 마시고, 근처 노래방에서 2차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E건물 △△호에서 3차로 술을 마셨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9. 02:3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두고 온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오겠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찢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연 뒤 창문을 넘어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7. 9. 02:30경부터 04:50경 사이 불상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고소장 1. 피해자 주거지 외부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1. 수사보고서(오피스텔 CCTV 확인)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이른바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3)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 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위 대법원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4) 한편,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중국 북경에서 고등학교 유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룸메이트의 남자친구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유학 이후 수년간 연락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2021. 7. 8. 새벽경 피고인에게 ‘모두의 마블’ 게임초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연락하게 되어 같은 날 저녁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저녁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서울 강남구 D 소재 곱창집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는 위 자리에 남자친구인 C과 함께 나갔는데, 피고인에게는 위 C은 사촌오빠라고 소개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군대에 간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위 곱창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시고, 근처 노래방에서 2차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3차로 술을 마셨다. 같은 날 23시가 지날 무렵 위 3차 술자리가 마무리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까지 함께 가서 피고인을 위해 대리운전을 예약해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준 뒤 다시 집에 돌아와서 C과 함께 잠을 잤다. 위 3차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 복도,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크게 비틀거림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2021. 7. 8.] ◯ 23:1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나간다. ◯ 23:27~23:28경 피해자가 혼자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간다. ◯ 23:31~23:3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간다. ◯ 23:3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피스텔 건물 지하 4층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다. ◯ 23:44경 피해자가 혼자 차량에서 나와 건물로 들어간다. ◯ 23:50경 피해자가 다시 차량으로 간다. ◯ 23:54~23:55경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와 집에 들어간다. [2021. 7. 9.] ◯ 00:55경 피고인이 차량에서 나온다. ◯ 01:21~02:2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지속한다. ◯ 02:2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사라진다. ◯ 04:4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다. ◯ 04:59~05:05경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뒤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피고인은 2021. 7. 8. 밤부터 9. 새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1. 7. 9. 00:51경부터 02:16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19차례 전화를 걸었다. ◯ 7. 8. 23:45경 “형님 대리부터 불러!!”, “난 내가 알아서 항다~~” ◯ 7. 9. 00:51경 “잣오??”, “자러가?” ◯ 7. 9. 00:56경 “자냐 ㅠㅠㅠㅠㅠ” ◯ 7. 9. 01:33경 “야 일어나바 ㅠㅠㅠㅠㅠ” ◯ 7. 9. 02:19경 “저나좀 받아바 ㅠㅠㅠ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2021. 7. 9. 02:30경 오피스텔 복도에 있는 화재시 비상탈출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연결된 건물의 벽 공간을 타고 피해자의 집 창문에 이르렀고,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연 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당시 피해자와 C은 위 집 안에서 함께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04:47경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피해자와 C은 04:52경부터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05:05경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가 풀려 있고 팬티가 말려져 있는 상태 및 피해자의 음부 및 아랫배에 통증이 있는 상태 등에 관해 추궁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7. 9.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⑩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채취한 면봉, 피해자의 팬티 음부 우측 테두리 부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형이 검출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수면상태에 빠져 의식을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21. 7. 15.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9.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셨던 술의 양 및 주취 정도, 3차 술자리가 마무리된 이후 피고인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잠에서 깬 이후 피해자의 상태,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 오게 한 뒤 피고인을 추궁한 경위 및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기억의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기억을 하는 상황에 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묘사가 생생하며,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위 오피스텔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황과도 부합하고,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의 진술 취지와도 주요 부분에서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 경위에 관하여 ‘일단 친구이기도 하고 아는 친구도 많이 엮여서 이걸 안 좋게 끌고 가는 게 맞는지 망설인 것도 맞다. 피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 못 하고 좋게 끝내자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큰일이더라. 피고인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합의해줄 테니 이 사건도 합의하자고 제안해오는 과정에서 선처의 의사가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이후 곧바로 잠에서 깬 피해자 남자친구 C이 피해자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C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인지하여 추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먼저 속옷 상태가 부자연스럽고 음부 및 아랫배가 아픈 상태를 C에게 이야기했던 점(만약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음부 통증의 원인을 다른 제3자와의 성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남자친구인 C에게 이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일 뿐 C에게 먼저 통증에 관해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당시 문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집을 나가는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보았는지’ 및 ‘어떻게 나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와 C의 각 진술이 일부 불명확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당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던 피해자와 C이 잠에서 깨자마자 발생한 상황 및 그에 대한 자신의 인식 내용을 또렷이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각 진술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각자의 관점에서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집에서 잠이 든 이후 문소리를 듣고 깰 때까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평소 술을 먹으면 중간 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잦고 집에 들어가고 나서의 일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 편인 것으로 보인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 모두 이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도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음주를 한 다음 날 늦은 저녁 무렵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소변을 측정한 결과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hyl glucuronide, EtG)가 5.41mg/L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97쪽). 통상 소변에서 위 에틸글루쿠로나이드의 농도가 0.5~70mg/L이 검출될 경우 채취 0~2일 전 상당량의 음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7. 9. 00:51경부터 02:16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19차례 전화를 걸었고, 01:21경부터 02:26경 사이에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음에도 집 안에 있는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한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깊은 수면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약 6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각각 교제 중인 연인이 있음을 밝힌 상태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돌아가고 나면 남자친구인 C과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려고 한 상황이었다. ◯ 3차 술자리가 마무리된 이후,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피고인에게 근처 호텔에서 잘 수 있도록 예약해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차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을 불러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대리운전 비용을 현금으로 주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돌려보내고자 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배웅하고 난 뒤 집에 돌아와 C과 한 침대에서 함께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인과 위 침대에서 성관계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예약해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뒤 2021. 7. 9. 00:51경 피해자에게 “자러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이후 약 2시간 17분 정도의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에게는 ‘지갑’을 찾기 위해 침입하였다고 이야기한 반면, 이후 경찰 조사에서부터는 ‘어머니 명의 신용카드’를 찾기 위해 침입한 것이라고 입장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다른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 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받기도 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일하는 곳과 피해자의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의 집까지 알고 있어 이 사건 당일이 아니라도 피해자로부터 분실물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큰 방법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오로지 신용카드를 되찾아오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웅한 뒤 집에 돌아와 남자친구인 C과 함께 잠든 상황에서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조차 전혀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며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가라고 하고,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며 먼저 성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 9. 04:47경 아주 조심스럽게 집 안쪽을 살펴보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현관문을 닫으면서 피해자의 집을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위 집에서 잠을 자고 성관계 시도를 하였으며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면서까지 자신이 나간다는 점을 밝힌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위 영상에 나타난 모습과 같이 나갈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잠이 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루어진 성폭력 범행의 경우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불안감 등이 일반적인 성폭력 범행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