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이전에 차량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총 4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인 D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위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인으로서, 피고인들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6년경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A을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보수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도록 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14. 22:00경 위 D주차장에서 그곳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관리하며, 주차장 마감을 위해 그곳에 주차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전화를 하여 출차를 요구하고, 술에 취한 목소리의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주차 타워 1층으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1층에 내려놓은 상태로 기다리다가, 다른 고객의 출차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차량을 다시 주차 타워 4층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하게 되었다.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전에 그 장치 위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가 차량 안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관리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로 인해 주의의무를 숙지하지 못한 피고인 A은 차량 문을 열어보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가 차량 안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해 차량 안에 들어 가 잠이 든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4경 그대로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타워 4층에 있는 차량 안에 갇히도록 하였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5, 6 경추골절(경수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호 구급일지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관리인의 배치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리인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1. 2020. 8. 5.자 사실조회회신(한국교통안전공단), 2020. 8. 12.자 사실조회회신(한국교통안전공단) 1. 사고 관련 사항 및 참고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1. 각 진단서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관리인 교육 안내 캡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관리(관리요령)_홈페이지 게시용 pdf." 출력물 1. 기계식 주차기 사용설명서, 기계식 주차설비 안전가이드, 기계식 주차설비 보유사업장 안전자료 배포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지만, 피고인 A은 기계식 주차장치 조작 이전에 창문 및 CCTV 화면을 통해 팔레트 내 사람이 존재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의 주의의무 가.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인에 관한 법령의 규정 및 교통안전공단의 교육내용 1)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데,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인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 교육에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과 그 운행과 취급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기계식 주차장치의 조작에 필요한 지식 등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기계식 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관리' 교재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고 있고, 위 교재는 기계식주차장치 올바른 사용방법에서 '기계식 주차장치 조작자는 차량 내에 사람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에 장치를 조작'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나.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의 주의의무 위에서 본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하여 관리인을 두도록 한 규정의 취지, 관리인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교육의 내용,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이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위험성과 그 조작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인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조작·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상주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치와 입출고 차량 및 이용자 등의 상태나 위치를 비롯하여 주차장치의 운행과 안전에 관련된 상황을 상시적으로 파악·관리하고, 특히 차량 내에 사람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에 장치를 조작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임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다.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인으로서 기계식 주차장치와 입출고 차량 및 이용자 등의 상태나 위치를 비롯하여 주차장치의 운행과 안전에 관련된 상황을 상시적으로 파악·관리하고 특히, 차량 내에 사람이 없는가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에 장치를 조작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임무 내지 주의의무를 해태한 피고인 A의 과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더불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관리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도 그 원인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 및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2016년경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A을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으로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년경부터 위 주차장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3. 14.경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에 참석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보수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도록 하지 아니 하였다(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9. 12. 3.에야 최초로 위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3. 14. 주차장 업무 종료시간인 22:00경 무렵 주차된 차량 몇 대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차주들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에게도 '22:00에 마감을 하니까 출차를 해주세요.'라고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술에 취해 불분명한 발음으로 피고인 A에게 '내려놓으세요, 갈 테니까.'라고 대답하였다. 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바로 피해자의 차량을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치의 1층 승강장에 내려놓고, 위 승강장의 문도 열어 놓았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후 피해자가 위 주차장 입구에 도착하였고, 바로 뒤따라 위 주차장을 이용한 다른 손님 2명이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위 주차장 관리실 쪽으로 갔다. 라. 이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실 앞에 잠시 머물다가 위 주차장치 1층 승강장에 내려져 있던 피해자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한 후 졸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다른 손님들의 주차요금 정산과 출차 등에 열중한 나머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다른 손님들로부터 출차 요청을 받게 되었다. 마.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와 통화 후 피해자의 차량을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치의 1층 승강장에 내려놓고, 위 승강장의 문도 열어 놓았으며, 다른 손님들의 주차요금 정산과 출차 등으로 위 승강장에서 일정 시간 이석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차량을 다시 입고하려면 직접 위 승강장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량 안에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면밀하게 확인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차량을 위 기계식 주차장치 4층으로 이동시켰다(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기계식 주차장치 조작 이전에 창문 및 CCTV 화면을 통해 팔레트 내 사람이 존재하는지 육안으로만 확인하였다). 바. 그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10시에 주차장 운영이 마감되니, 문을 열고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며 상해를 입고 정신을 잃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의적인 자기위태화 행위' 또는 '규범의 보호목적 범위 외에 행위'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32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택시를 운전하던 사람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급정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인 및 관리자로서 그 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제5, 6 경추골절(경수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사지부전마비 등의 증상으로 우측 상지 근력 4등급, 좌측 상지 근력 3등급, 우측 하지 근력 4등급, 좌측 하지 근력 4등급으로 측정되어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