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61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실업주, B는 G의 배차담당 부장, 피고인 E은 G의 직원으로 H 20톤 암롤트럭의 운전사, 피고인 F는 G 직원으로 I 20톤 암롤트럭의 운전사, 피고인 C는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알아봐주고 돈을 받는 브로커,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인이다. [범행 동기 및 역할 분담 등] 피고인 A는 G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처 부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거래업체들로부터 직접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공터에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20년 5월경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폐기물 투기 장소를 알아봐 주면 트럭 1대당 8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즉석에서 위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사천시 J, K, L 공터(이하 ‘위 공터’라 한다)를 확보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위 공터에 투기한 폐기물 위로 부직포를 덮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폐기물 배출업체 사장 M, N, O에게 ‘원래 20톤 암롤 트럭 한 대당 폐기물 처리비용이 300만 원이 넘는데 나에게 20톤 암롤 트럭 1대당 250만 원만 주면 내가 아는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M, N, O가 운영하는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이하 ‘위 폐기물 배출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폐기물 처리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B를 통해 피고인 E, F에게 폐기물 수거장소 및 일자 등 배차정보를 알려주면서 피고인 E, F로 하여금 G 소유의 20톤 암롤트럭을 운전하여 위 폐기물 배출업체로 가서 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 C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 폐기물을 투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E, F에게 투기할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 F가 위 공터에 폐기물을 투기하면 그 위에 부직포를 덮기로 하는 등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C, E, F의 공동범행 - 폐기물 무단 투기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와 같이, 피고인 A는 E, F에게 위 암롤트럭을 운전하여 위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보관 중인 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 C가 지시하는 장소에 투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E, F에게 투기할 장소를 알려주고, E, F는 위 지시에 따라 2020. 6. 2. 03:50경 위 공터에 H, I 암롤트럭 2대를 이용하여 위 폐기물배출업체에 보관 중인 폐합성수지 등 4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월 9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20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A의 지시를 받고 2020. 6. 2. 03:50경 위 공터에서 H 암롤 트럭을 이용하여 위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수거한 20톤 상당의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0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A의 지시를 받고 2020. 6. 2. 03:50경 위 공터에서 I 암롤 트럭을 이용하여 위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수거한 20톤 상당의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0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 A는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62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6. 2. 03:50경 위 공터에서 E, F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E, F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투기한 폐기물 더미 위에 부직포를 덮어 폐기물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A 등의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122(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1. 4. 06:10경 진주시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U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찰관 W, X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 집에서 나가라!” 등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X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몸으로 W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1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N,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별 이동 내역, 차량별 CCTV 영상 캡처자료, 폐기물 운반 및 금전수수 현황표, 임출금 거래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인등기부등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P 반출현황, CCTV 영상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출력본, 배차 현황판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9, 14, 16, 39, 59) 2020고단212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V지구대 근무일지, 범행영상(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E, F: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폐기물 무단 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G: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주식회사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많아 환경보전에 큰 위험을 가져온 점, 피고인들의 폐기물 투기 행위가 적발되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음에도 이후 재차 폐기물 투기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2명의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 경찰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경 진주시 AA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관련 내용을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수거한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통상 폐기물 운반 차량의 배차시간은 G의 근무시간(09:00～17:00)임에도 E, F가 A로부터 지시를 받아 새벽경에 암롤트럭을 운전하여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어 E, F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를 받아 배차 일자, 폐기물 배출업체명 등 배차 관련 정보를 E, F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E, F 등의 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로부터 지시를 받아 E, F에게 위 폐기물 배출업체에 가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A가 사무실에 비치된 배차 현황판에 폐기물 배출업체, 처리업체, 배차 트럭 등을 기재해 두면 이를 그대로 E, F 등의 트럭기사들에게 전달하면서 업무지시를 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2020년 2월경부터 G에서 근무하여 폐기물 운반, 처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위 폐기물 배출업체에 가도록 지시한 것 이외에 위 공터에 언제 갈 것을 지시한 내용은 없고, 2020. 6. 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에게 통화한 내역도 보이지 않는 점, G에서 트럭기사들에게 새벽 시간에 폐기물 운반을 지시한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트럭기사들이 이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에게 위 폐기물 배출업체의 폐기물 운반과 관련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하는 것을 물어보자, A는 피고인에게 ‘조만간 정리하여 입력할 것이다’라고 대답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A 등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해 E, F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