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2021고합220]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원이 없자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채권이 있는데 잠시 도와주면 거액의 금액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7. 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국집을 자주 이용하면서 가까워진 피해자에게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사촌형이 대한민국 10대 주류업체 사장으로 은행과 수천억 원짜리 소송을 하고 있는데 내가 소송을 대행해 주다 보니 직장도 그만두었으나, 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촌형은 2,000억 원, 나는 300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인지세 등 세금이 모자라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100만 원만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 A은 사촌형의 채권 소송을 대행해 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7. 16.부터 2016. 12. 2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58,7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와 피고인 A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8년 4월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모친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4,000억 원 상당의 무기명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풀려면 인지세, 증권비와 국세청에 내야하는 부가세 등 채권을 풀기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채권을 현금화시킬 수 있도록 금원을 차용해 주면 5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 A은 현금화할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4. 3.부터 2021. 5. 14.경까지 총 176회에 걸쳐 합계 783,137,000원을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와 피고인 A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9] 피고인들은 ‘J이 다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현금화할 비용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포함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전화나 문자상에서 위 J 행세를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년 12월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효산길 23-31에 있는 함양휴게소에서 피해자 K에게 “본인의 사촌형 J이라는 사람이 G은행에 4,000억 원에 달하는 차명 채권 등 특수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풀기 위해서는 증지대, 인지대 등 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채권을 현금화시켜 이자까지 포함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현금화할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94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내역 일람표, 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고소인 제출 이체 내역서 첨부, F 명의의 G은행계좌-N, F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대하여,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사진, 대화내역, 전자정보확인서 등 첨부, 참고인 F의 자료 제출에 대하여-G은행 및 우체국 계좌 분석) 1. 각 고소장, 입금증, 금융거래내역, 여권사본,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 부동산정보지,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범죄일람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 녹취록, 전화통화 녹음 CD, 500억 수표 사진을 보낸 문자, 잔액증명서, 확인서, 문자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카톡 대화내용, 피해내역서, F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 [2022고합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O, F,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금액 사용내역(현금이체)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A이 성명불상 피의자(일명 J)에게 전달한 금액 특정] 1.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수표발행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O 명의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CD,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범죄 동종 경합범의 경우 편취금액을 총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권고형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사기 범죄로 인한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권고형량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촌형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수백 억원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을 속여 5,870만 원을 편취하고, ’은행에 4,000억 원 상당 무기명채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H을 속여 7억 8,31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있을 무렵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 ’피고인 A의 사촌형이 4,000억 원에 달하는 특수채권이 있는데, 이것이 압류되어 있고 이것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채권을 현금화시켜서 갚겠다‘고 속여 9억 4,8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약 18억 원에 달하는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졌고, 수억 원 상당은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이용하여 편취한 돈을 자신의 쾌락을 쫓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할 계좌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할 방법을 피고인 B과 논의하는 등 피고인 A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 그리고 그로 인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A은 모든 범행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들 모두 피고인 B을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이고 자신도 피고인 B에게 속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2007~2008년경 우연히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을 ’J‘이라고 소개하고 신분을 속이며 ’압류된 특수채권‘이 있다고 속인 것이 이 사건들의 시작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10년이 넘도록 그 ’채권‘에 관한 실체가 나타나거나 일부라도 현금화된 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특수채권, 4,000억 원, 사촌형‘ 등을 내세우면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장기간 동안 속였다.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속은 것이 사실이라면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것인데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지고 수억 원을 소비하였다. 피고인 B도 2009~2010년경 자신에게 어떠한 특수채권도 없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속아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H, 피해자 K이 축적한 자신들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 C이 지급한 돈은 아들의 사망보험금이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앞에서 본 편취금액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다가 피고인들의 허황된 말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 ’피고인 A의 사촌형이 4,000억 원에 달하는 특수채권이 있는데, 이것이 압류되어 있고, 이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채권을 현금화시켜서 갚겠다‘고 속여 9억 4,88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는 범행에 있어서 이를 주도하였고, 위 편취금액을 피고인 A과 나누어 그 중 6억 9,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은 위 편취금액 대부분을 교제하는 여성들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하거나 고급차량을 사용하게 해주고, 건물을 구입하는 데에 돈을 소비하였다. 피해자 K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편취당하여 매우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다가 피고인들의 허황된 말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교제하는 여성의 소유인 김해시 R에 위치한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 K에게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자 K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일부 노력하였다(피고인 B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근거로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여전히 피해자 K은 피고인 B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피고인 B이 피해자 K을 속이고 있을 무렵인 2021. 7. 12. 피해자 K으로부터 편취한 돈에 담보대출금을 보태어 위 여성 명의로 취득하였던 것인데, 취득가액은 6억 원이고 담보대출에 의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 단계에서 피해자 K이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억 6,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없고, 설령 위 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이는 피해자 K이 입은 피해 중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위 부동산에 피해자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