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B,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봄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0세)와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2세)를 들어오게 한 뒤,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피해자 C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B를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차례로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옷 위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 18:25경 위 아파트 F동에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3세)와 함께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같은 층에서 내린 뒤,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옆집 아가씨네. 아저씨 집으로 가자. 맛있는 거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등을 밀었으나, 피해자가 '가기 싫다. 엄마가 집에 계신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차례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내용 속기록 1.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7년 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횟수, 추행의 부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아버지로부터 그에 대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