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9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8. 10. 14.경 의료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D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2010. 1. 5.경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인 B와 함께 의료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대외적으로 E의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1. 5.경부터 2018. 3. 27.까지 E의 제1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8. 8. 22.경부터 현재까지 D 및 E 계열 요양병원에 식자재와 물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딸로서 2014. 12. 9.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8. 3. 27.경부터 현재까지 E의 제2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F은 D의 상임이사로서 2013. 3. 1.부터 2019. 5.경까지 D 및 E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 의료법인 운영상의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대표자 이사 A)은 2008. 10. 14.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피고인 E(대표자 이사 C)은 2010. 1. 5.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기초사실] H조합의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운영 피고인 A는 I병원 병원장인 J, I병원의 관리이사인 K과 함께 J이 설립한 L 명의로 M 병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던 중 서로 간에 이익분배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M병원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N조합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지인인 O과 함께 2005. 2. 19.경 N조합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을 모집하여 H조합(이하 'H'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그 조합 명의로 2005. 12. 15. 부산 중구 P에 있는 'Q요양병원', 2007. 3. 6. 부산 동구 R에 있는 'S요양병원', 2008. 3. 14.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요양병원'을 순차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의료법인 D의 설립 피고인 A는 N조합 형태로는 요양병원의 확장이 어려워 사업장래성이 불투명하자 H을 대신할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H의 상임이사였던 O과 함께 위 Q요양병원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회의 및 재산출연의 외관을 갖추어 주무 관청인 부산 중구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08. 10. 14.경 D을 설립하고 2009. 1. 31. H을 해산한 후, 종전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D 명의로 Q요양병원, S요양병원, U요양병원을 순차로 개설하였다. 하지만, 사실 D의 설립은 그 회의록 기재와 같은 발기인 회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만 꾸며진 것이었다. 의료법인 E의 설립 피고인 A는 D 명의로 3곳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2009년경 아들인 V이 재학 중이던 W고등학교 이사장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X 소재 건물의 인수를 제안받아 요양병원의 추가 개설을 모색하던 중 새로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분산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 설립하는 의료법인에 무상 증여하고,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회의 및 재산출연의 외관을 갖추어 주무관청인 부산 수영구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2010. 1. 5.경 E을 설립하고 Y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하지만, 사실 E의 설립은 그 회의록 기재와 같은 발기인 회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만 꾸며진 것이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외관상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잠탈하기로 마음먹고, 단독으로 또는 다음과 같이 서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D 관련) 가) D S요양병원 개설·운영 피고인 A는 2008. 12. 18. 부산 동구 Z 건물에 요양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과 의료장비를 출연하고 내과, 외과, 한방과 등 입원실 37실, 198병상의 의료 시설을 갖추고 의사 3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3명을 고용한 다음 D S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08. 12. 18.부터 2019.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D U요양병원 개설·운영 피고인 A는 2009. 1. 30. 부산 금정구 AA 건물에 요양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과 의료장비를 출연하여 내과, 외과, 한방과 등 입원실 24실, 125병상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7명을 고용한 다음 D U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09. 1. 30.부터 2011. 9. 21.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다) D Q요양병원 개설·운영 피고인 A는 2009. 2. 2. 부산 중구 P 건물에 요양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과 의료장비를 출연하여 내과, 외과, 한방과 등 입원실 21실, 91병상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7명을 고용한 다음 D Q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09. 2. 2.부터 2015. 9. 22.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라) D AB요양병원 개설·운영 피고인 A는 2012. 11. 7. 부산 연제구 AC 건물에 요양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과 의료장비를 출연하여 내과, 외과, 한방과 등 입원실 16실, 97병상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7명을 고용한 다음 D AB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2. 11. 7.부터 2019.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마) D AD요양병원 개설·운영 피고인 A는 2015. 9. 22. 부산 중구 AE 건물에 요양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과 의료장비를 출연하고 내과, 외과, 한방과 등 입원실 26실, 120병상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14명을 고용한 다음 D AD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5. 9. 22.부터 2019.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E 관련) 가) E Y요양병원 개설·운영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1. 18. 부산 수영구 X 건물에 요양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과 의료장비를 출연하고 내과, 외과, 한방과 등 입원실 19실 89병상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3명, 간호사 6명을 고용한 다음 E Y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0. 1. 18.부터 2018. 3. 27.경까지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피고인 C는 2018. 3. 27.경 피고인 B를 대신하여 E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2018. 3. 27.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E AF요양병원 개설·운영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9. 21. 부산 금정구 AA빌딩에 요양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과 의료장비를 출연하고 내과, 외과, 한방과 등 입원실 24실, 123병상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8명을 고용한 다음 E AF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1. 9. 21.부터 2018. 3. 27.경까지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피고인 C는 2018. 3. 27.경 피고인 B를 대신하여 E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2018. 3. 27.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의료기관 개설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설립한 형식상의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그 이사장인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의료기관 개설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설립한 형식상의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그 이사장인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D 관련) 피고인 A는, 가) 가. 1) 가)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D S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에도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심사를 의뢰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12.경부터 2019. 5.경까지 건강보험료 49,363,108,090원, 의료급여 23,999,364,910원을 지급받아 총 73,362,473,000원을 편취하고, 나) 가. 1) 나)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D U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에도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심사를 의뢰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2.경부터 2014. 9.경까지 건강보험료 4,348,749,000원, 의료급여 1,292,459,680원을 지급받아 총 5,641,208,680원을 편취하고, 다) 가. 1) 다)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D Q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에도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심사를 의뢰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2.경부터 2015. 9.경까지 건강보험료 9,395,353,830원, 의료급여 4,193,464,830원을 지급받아 총 13,588,818,660원을 편취하고, 라) 가. 1) 라)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AB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에도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심사를 의뢰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2.경부터 2019. 5.경까지 건강보험료 26,093,084,950원, 의료급여 6,675,434,470원을 지급받아 총 32,768,519,420원을 편취하고, 마) 가. 1) 마)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D AD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에도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심사를 의뢰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9. 5.경까지 건강보험료 17,143,625,720원, 의료급여 6,186,396,310원을 지급받아 총 23,330,022,0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E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가) 가. 2) 가)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E Y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에도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심사를 의뢰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2.경부터 2018. 3.경까지 건강보험료 36,697,078,400원, 의료급여 12,060,095,050원을 지급받아 총 48,757,173,450원을 편취하고, 나) 가. 2) 나)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E AF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에도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심사를 의뢰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10.경부터 2018. 3.경까지 건강보험료 24,215,700,100원, 의료급여 5,979,855,830원을 지급받아 총 30,195,555,93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E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가) 가. 2) 가)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E Y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에도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 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심사를 의뢰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건강보험료 7,963,095,560원, 의료급여 2,165,233,300원을 지급받아 총 10,128,328,860원을 편취하고, 나) 가. 2) 나)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E AF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에도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 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심사를 의뢰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건강보험료 5,756,328,150원, 의료급여 1,210,583,020원을 지급받아 총 6,966,911,170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사실 D과 E은 설립자인 피고인 A가 그 실질적 운영자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주도할 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제대로 개최·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 F은 위 의료법인들이 이사회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실질을 갖추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마치 의료법인 이사들이 이사회 일시에 출석하여 안건을 논의한 후 결정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왔다. 피고인 F은 2015. 8. 19.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회의록, 일시: 2015. 8. 19.(수) 11:00, 장소: 의료법인 E 이사장실, 참석자: 이사장 B, 이사 F, AG, AH, AI, 회의안건: 의료법인 E 현금 대여의 건, E이 D에 4억 원을 대여하는 안건에 대하여 참석자들이 토의를 거쳐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AI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A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9.경부터 2017.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AI, AJ 명의의 D 및 E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고인 각 의료재단의 외관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그 산하 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속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각 의료재단에 대한 의료법위반죄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 나. 피고인 F AI, AJ의 승낙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3.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등) 가. 관련 법리 1)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의 의료인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게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 감독 등을 규정하는 외에 제48조 이하에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대사업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의료인인 임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의료법인의 대표자,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에도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허가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하여 왔다면,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이나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의 업무검사, 시정명령, 설립허가 취소 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만연히 위 의료기관이 당초부터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고 평가하고 위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더라도, 의료법인이 근거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평가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즉, 의료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이를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명의만을 내세워 외형상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였으나 그 실질은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의 조달과 집행,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기관으로서 의료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료법인에 대한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회피하려 하였는지 여부, 의료기관 자본의 부실 정도,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이고, 피고인 C는 이들 사이에 태어난 딸이며, 위 피고인들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아니다. 2) H은 2005. 2. 19. 의료보건 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9. 1. 31. 임시총회결의로 해산되었는데(2011. 4. 2. 청산종결), 그 존속기간 동안 피고인 B는 이사장으로, 피고인 A는 감사로 각 등재되었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였다. 3) 피고인 D은 2008. 10. 14.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은 2010. 1. 5.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각 의료재단의 이사장 및 그 산하 의료기관(이하 아래 표 기재 의료기관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고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피고인 A는 피고인 D을 설립할 당시 관할관청인 부산 중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하여 현금 7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하고, 2008. 9. 3.경 피고인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7억 원을 입금하고는 그 다음 날 전액을 바로 출금하였다. H 산하 의료기관 계좌에서 2008. 10. 28. 피고인 D(S)의 기업은행 계좌로 6억 원(= 330,000,000원 + 130,000,000원 + 100,000,000원 + 4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D(S)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8. 10. 30. H 산하 의료기관 계좌로 6억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 D(S)의 AP은행 계좌로 2008. 10. 28. 6억 원(= 400,000,000원 + 2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계좌에서 2008. 10. 29. 6억 1만 원(= 200,000,000원 + 200,010,000원 + 20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피고인 D이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5) H은 2008. 12. 18. 피고인 D과 사이에 H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인 D에 양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09. 2. 6.부터 2009. 12. 31.까지 H에 합계 455,384,47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 D이 2009. 10. 17. 피고인 E에 기본재산인 부산 수영구 AT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감정평가액: 5,015,712,000원)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피고인 D은 부산 중구청장으로부터 위 기본재산에 관한 기본재산처분(증여) 허가를 받았다. 7) 피고인 A는 피고인 D 산하 S요양병원, AB요양병원, AD요양병원, 피고인 E 산하 Y요양병원, AF요양병원 등으로부터 각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 산하 S요양병원, AD요양병원, 피고인 E 산하 Y요양병원, AF요양병원 등으로부터 각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D 산하 S요양병원, AD요양병원, 피고인 E 산하 Y요양병원, AF요양병원 등으로부터 각 급여를 지급받았다. 8) 피고인 D의 가수금차용 및 상환 자료에는 피고인 D이 2009. 5. 14.경부터 2019. 2. 19.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합계 5,088,139,965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A에게 합계 2,962,680,995원을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E의 같은 자료에는 피고인 E이 2010. 1. 18.부터 2018. 11. 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B로부터 합계2,769,390,000원을 입금 받고, 이들에게 합계 2,755,419,554원을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피고인 A는 피고인 각 의료재단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소지하여 면세점, 골프장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D 명의로 대여한 BMW 차량(등록일 2017. 7. 6.)을 자신의 주거지 관리사무실에 등록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도 피고인 각 의료재단의 법인격을 내세워 의료재단이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운영 수익금을 배당받는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의심의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의 견지에 서서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피고인 각 의료재단의 외관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 B, C에 대한 의료법위반죄를 전제로 한 피고인 각 의료재단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D 및 산하 의료기관 설립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A는 발기인대표 자격으로 2008. 9. 26. 부산 중구청장에게 피고인 D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거기에 법인 설립발기인 명단, 발기인회의록, 정관, 재산목록 및 해당 재산에 관한 근거자료,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의 서류를 첨부하였다. 위 재산목록에 따른 자산총액은 12억 8,000만 원이고, 이는 10억 8,000만 원 상당의 기본재산(= 8,000만 원 상당의 부산 중구 P, AU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현금 10억 원)과 2억 원(현금)의 보통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서류에는 피고인 D이 부산 중구 P, AU에 (가칭)Q요양병원을 개설하여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나) 부산 중구보건소장은 2008. 10. 13. 위와 같은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친 다음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은 법인설립 등기를 필한 후 지체 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피고인 A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08. 10.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가 부산 동구 R 토지 및 건물(감정가 6,031,264,220원, 피담보채무 3,776,340,000원, 2008. 10. 24. 증여)을 피고인 D에 증여하고, 이사장 및 이사들이 위와 같은 증여의사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2008. 10.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산 동구 R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 D의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등재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2008. 11.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산 동구 R 토지 및 건물을 주사무소로 한 정관변경을 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각 작성하였다. 앞서 본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서류 역시 피고인 D이 부산 동구 R 토지 및 건물에 (가칭)S요양병원을 개설하여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변경되었다. 라) 부산 중구청장은 2008. 12. 17. 위 각 이사회 회의록에 따른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수리해 주었다[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에는 부산 동구 R 토지 및 건물 이외에도 피고인 B가 2008. 5. 26. 매수하여 2008. 12. 4. 피고인 D에 증여한 부산 중구 AV, AW 토지, AV 건물(2011. 10. 12. 멸실)이 포함되어 있다]. 마) 이후 부산 금정구 T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2009. 1. 16.자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피고인 D이 임차), 부산 수영구 AT, AX, AY 토지 및 지상 건물(2009. 5. 30.자 이사회 회의록, 평가가액 5,015,712,000원, 피고인 D이 2009.5. 6. 매수), 부산 연제구 AR 외 토지 및 지상 건물(2012. 3. 12.자 이사회 회의록, 평가가액 4,685,186,280원, 피고인 D이 2012. 4. 16. 매수) 등이 피고인 D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고, 부산 중구 P, 부산 금정구 T, 부산 수영구 AT 외 2필지, 부산 연제구AR, AZ, BA, BB가 피고인 D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피고인 D은 주사무소 소재지에 S요양병원을 개설하였고, 분사무소 소재지에 Q요양병원(부산 중구 P), U요양병원(부산 금정구 T), AB요양병원(부산 연제구 AR)을 각 개설하였다. 바) 피고인 D은 2015. 1. 8. 부산 중구 AS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다음(2015. 1. 28.자 이사회 회의록) 그 곳을 분사무소로 이전·변경하여(2015. 8. 20.자 이사회 회의록) AD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Q요양병원의 이전). 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S요양병원, AB요양병원, AD요양병원의 각 부지 및 토지는 여전히 피고인 D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 위 각 요양병원의 규모(직원 및 재원 환자의 수)와 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변천과정, 피고인 D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소유형태, 변동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의 기본재산을 회수, 처분하는 등으로 기본재산을 형해화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 D이 피고인 E의 설립 과정에서 Y요양병원의 부지 및 건물 등을 피고인 E에 증여하였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D으로부터 수증한 위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기본재산 규모가 거대화됨에 따라 재무구조를 견실히 하고자 피고인 E을 설립하여 피고인 E에 기본재산을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D 이사회의 결정(2009. 10. 17.자 이사회 회의록)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그와 같은 목적에서의 의료재단 분리가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고 볼 수 근거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피고인 A가 피고인 D의 기본재산을 형해화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아) 피고인 A가 피고인 D을 설립할 당시 부산 중구청장 등으로부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증여(할)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피고인 D이 그에 상응하는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음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알 수 있고, 수정된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기재(당초 병상수 91개에서 병상수 195개로 변경), 피고인 B의 부산 R 등에 관한 증여일자 및 피고인 D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처음부터 피고인 B로부터 수증받을 재산을 토대로 피고인 D 및 산하 의료기관을 설립하되,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마치기 위하여 현금을 주된 기본재산으로 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부산 중구청장은 피고인 D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허가하거나 수리하는 취지의 행정처분을 한 점, 위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B의증여 이후의 피고인 D의 기본재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그로 인한 부채 비율은 44.1% 정도로 파악되었고, 당초 내세운 (허위의) 현금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제외하더라도 그 부채 비율은 약 51.68% 정도로 보이는 점(부산 수영구청장은 2010. 1. 4. 부채비율 47%의 피고인 E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재산상태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는 지장이 없는 재산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밝혔다) 등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D의 설립허가에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한편 피고인 D이 부산 동구보건소장으로부터 외관만을 갖춘 기본재산 10억 원에 대하여 기본재산(현금)처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D이 설립될 무렵 피고인 A 등은 이미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입금했던 금원을 모두 회수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D이 기본재산(현금)처분 허가를 받았을 무렵 다시 피고인 D 명의의 AP은행 계좌에 3억 원,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7억 원이 각 입금되어 있었던 점, 이를 기반으로 실제 부산 중구 AV 일원에서 S요양병원 증축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건물 전부가 피고인 D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피고인 A가 자신의 출연금을 회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E 및 산하 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B는 발기인대표 자격으로 2009. 12. 31. 부산 수영구청장에게 피고인 E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거기에 법인 설립발기인 명단, 발기인회의록, 정관, 재산목록 및 해당 재산에 관한 근거자료,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증여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였다. 위 재산목록에는 자산총액이 5,315,71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5,015,712,000원 상당의 기본재산(피고인 D의 증여재산인 부산 수영구 AT, AX, AY 토지 및 지상 건물, 평가가액 5,015,712,000원)과 3억 원(현금)의 보통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는 피고인 D이 부산 수영구 AT에 (가칭)Y요양병원을 개설하여 내과, 외과, 신경과 등의 진료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나) 부산 수영구청장은 2010. 1. 4. 위와 같은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친 다음 피고인 B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 다) 피고인 E은 2011. 8.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산 금정구 T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평가가액 4,531,220,200원, 2011. 7. 14.매수) 피고인 E의 기본재산 겸 분사무소로 정관에 등재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피고인 E은 주사무소 소재지인 부산 수영구 AT 일원에 Y요양병원을, 분사무소 소재지에 AF요양병원을 각 개설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Y요양병원, AF요양병원의 각 부지 및 토지는 여전히 피고인 E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 위 각 요양병원의 규모(직원 및 재원 환자의 수)와 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변천과정, 피고인 E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소유형태, 변동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피고인 E의 기본재산을 회수, 처분하는 등으로 기본재산을 형해화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 피고인 D이 2009. 10. 30. S요양병원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Y요양병원 BC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고, 2009. 11. 2. Y요양병원 BC은행 계좌에서 S요양병원 기업은행 계좌로 3억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피고인 E의 설립허가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등과의 공모 아래 자신들의 출연금을 회수한 근거로 삼기에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피고인 각 의료재단 및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본다. 가) 부산중구청장이 작성한 2008. 12. 17.자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수리서에는 피고인 D의 기본재산이 8,187,455,020원(그 중 10억 원은 피고인 A 등이 가장납입한 기본재산으로 파악된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D의 2018. 8. 29.자 정관에는 기본재산이 35,209,048,22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27,021,593,200원 상당이 증가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한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피고인 D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명목으로 합계 13,819,700,000원 상당의 채무(기본재산 대비 약 39.25%이다)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산수영구청장이 작성한 2010. 1. 4.자 의료법인설립허가서에는 피고인 E의 기본재산이 5,015,71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E의 2015. 2. 11.자 정관에는 기본재산이 16,276,308,64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11,260,596,640원 상당이 증가하였다), 피고인 E에 대한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피고인 E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시설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합계 7,055,582,000원 상당의 채무(기본재산 대비 약 43.34%이다)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D의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무제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의 총 매출은 대체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2010~2012년 해당 부분은 제외), 2010년도를 제외하면 529,738,752원 ~ 1,823,756,754원 범위에서 매년 당기 순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해당 부분은 제외). 피고인 E의 2010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의 총 매출은 매년 증가하는추세를 보이고 있고, 101,783,283원 ~ 1,975,735,456원 범위에서 매년 당기 순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S요양병원은 2008. 12. 18. 37실 198병상, 진료의사는 5명(전문의 3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2명의 규모로 개설되었다가 현재(2019년 기준, 이하 같다)는 73실, 400병상, 진료의사 12명(전문의 8명, 한의사4명), 간호사 27명의 규모가 되었다. AD요양병원은 2009. 2. 2.(수기대장에 기재된 설립일은 2009. 1. 30.이다.) 21실 91병상, 진료의사는 3명(전문의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2명의 규모로 개설되었다가 현재는 62실, 320병상, 진료의사 9명(전문의 6명, 한의사3명), 간호사 30명의 규모가 되었다. AB요양병원은 2012. 11. 7. 16실 97병상, 진료의사는 3명(전문의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7명의 규모로 개설되었다가 현재는 44실, 213병상, 진료의사 6명(전문의 4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7명의 규모가 되었다. Y요양병원은 2010. 1. 18. 19실 89병상, 진료의사는 2명(전문의 2명), 간호사 6명의 규모로 개설되었다가 현재는 103실, 423병상, 진료의사 11명(전문의 6명, 한의사4명, 일반의 1명), 간호사 35명의 규모가 되었다. AF요양병원은 2011. 9. 21. 24실 123병상, 진료의사는 3명(전문의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8명의 규모로 개설되었다가 현재는 51실, 270병상, 진료의사 8명(전문의 5명, 한의사3명), 간호사 27명의 규모가 되었다. 라) 피고인 각 의료재단은 2010년경부터(피고인 E은 2011년경부터)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 동구청에(피고인 E은 부산 수영구청에) 이사회 회의록, 재무제표 확인서, 기부금 집행내역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을 제출하여 이들 관할 관청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특별한 위법사항 없이 각 산하 의료기관들을 운영하였고, 2018년경부터(2017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시작으로)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오고 있다. 마) 피고인 각 의료재단이 2016년경부터 병원운영위원회(위원장 BD 또는 BE 병원장),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위원장 BD 또는 BE 병원장), 감염관리위원회(위원장 BD 또는 BE 병원장)를 각 구성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각 의료재단 산하의 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바) 피고인 각 의료재단이 운영되어 오는 기간 동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도 꾸준하게 증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 각 의료재단 산하 의료기관들은 대체로 진료 영역과 행정 영역이 구분되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 C가 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개입하여 의료인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진료행위 등에 깊게 관여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 A가 이 사건 요양병원의 행정국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업무 보고를 받아왔음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피고인 D의 이사장 겸 이 사건 요양병원의 경영지원 업무를 맡아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의 행정적 직무 영역으로 이해되고 피고인 A가 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깊숙하게 개입하여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 피고인 C가 의료인의 영역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사) 피고인 각 의료재단의 이사, 감사는 대부분 이 사건 요양병원의 임원급 직원들이었는데, 이사들이 소집되지 아니한 채 이사회가 개최되어 서면결의의 형태로 이사회 안건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하고, 피고인 F 등이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후적으로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 받은 경우도 수회에 이르며, 감사의 감사권한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행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D(2018. 8. 29.자 기준), E(2015. 2. 11.자 기준) 정관에는 이사회 의결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고, 정관 제31조는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및 민법에 의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바, 이사들이 서면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함이 허용되지 않아 그 결의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이사회 결의에 관한 절차상 하자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이사회 회의록들에는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보고, 기본재산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담보권 설정, 이사의 선임 및 사임, 공사대금 집행, 피고인 각 의료재단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외부 자금 차입 등 정관상 규정된 중요사항들에 관한 결의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피고인 A, B, C의 이익분배나 자금회수 등과 견련된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렵다(피고인 D의 피고인 E에 대한 증여 행위에 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인 각 의료재단이 스스로 재무 상황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사회가 서면결의의 형태로 이루어져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C가 그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인력의 운영, 의료업의 시행 등에 지배적으로 개입하고 그 수익이나 운영성과를 사유화하는 등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여 독단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한 곧바로 이들이 처음부터 의료재단의 명의를 빌려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 B, C가 지급받은 급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요양병원 등으로부터 두루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076쪽 이하, 4379쪽 이하).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각 의료재단의 이사장 내지 이 사건 요양병원 원무업무 종사자(행정 원장 내지 소속 직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매월 비슷한 액수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고(위 피고인들의 직장가입내역, 급여내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위 피고인들이 그 이외의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직장가입내역과 달리 해당 직책에 있지 않았다거나 그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다수의 의료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거나 그 액수가 많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투자수익의 분배나 투자금의 회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A와 피고인 D 사이에, 피고인 A, B와 피고인 E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가수금 상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가수금 발생 및 그 원천, 사용내역에 관한 납득할 만한 주장과 근거가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각 의료재단 내지 이 사건 요양병원의 수익·재산을 자신들에게 귀속시켰다거나 피고인 각 의료재단의 재산을 혼용 내지 형해와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합계 5,088,139,965원,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합계 2,769,390,000원인 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상환받은 돈은 2,962,680,995원,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B가 피고인 E으로부터 상환받은 돈은 2,755,419,55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나) [연번 1 내지 28 기재 금원] 연번 1, 2, 4, 5, 23, 24를 제외한 금원은 모두 피고인 A 명의로 피고인 D 또는 그 산하 의료기관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다. 피고인 A 등은, 연번 1 기재 금원은 피고인 A가 자기앞수표로 피고인 D으로 송금한 부분, 연번 2 기재 금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D을 통하여 BJ에 지급한 부분, 연번 4 기재 금원은 계정별 원장에 대표자 가수금 입금으로 기재된 것으로 피고인 A가 분사무소 소재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부분, 연번 5 기재 금원은 S요양병원의 전표에 '이사장 가수금 현금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피고인 A가 S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공사대금 일부로 지급한 부분, 연번 23 기재 부분은 피고인 A가 직원 BF에게 대여한 돈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상환받은 것으로 피고인 A의 가수금으로 분개된 부분, 연번 25 기재 부분은 피고인 A 명의로 지급되어야 할 찬조금 상당의 돈이 피고인 D 명의로 착오 송금된 것을 초과 반환받은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도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와 같은 가수금 내역(대부분)은 피고인 A가 가수금 상환 또는 가지급금과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D의 수익 내지 재산을 자신에게 용이하게 귀속시키기 위한 허위의 외관이라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송금한 돈의 원천이 피고인 D 또는 그 산하 의료기관에 있다거나 가수금 계정이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검사는 연번 2, 3, 15 기재 금원은 피고인 D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가수금 원천은 피고인 D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연번 2, 3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D 개설 초기 공사대금 및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장례식장 임차보증금 중 3억 원을 이사장 가수금으로 분개하여 공사대금 및 병원 운영에 사용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3억 원을 이사장 가지급금으로 분개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할 자료도 존재하는바, 피고인 A가 이 부분 금원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가수금을 발생시킨 것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연번 15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은 위 금원이 피고인 D에 귀속되어야 할 돈은 맞지만 가지급금으로 분개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상계의 취지로 가수금으로 분개하여 처리하였고, 위 가수금에 대한 반제는 받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귀속된 자금은 AB요양병원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할 자료도 존재하는바, 피고인 A가 이 부분 금원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가수금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피고인 D의 중대 사무가 피고인 A의 자금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실이 피고인 D의 주요 사무가 피고인 A의 개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나, 의료재단이 필요자금을 이사장 개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 A 등은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사장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 변소하고, 그 자금의 원천이 피고인 A에게 있음이 소명되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변소를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연번 29 내지 53 기재 금원] 연번 29 내지 35, 39 기재 금원을 제외한 금원은 모두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B 명의로 피고인 E 산하 의료기관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다. 피고인 A, B가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는 연번 29, 31, 32, 33, 35 기재 금원의 입금 명의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이 부분 입금이 이루어진 시기와 금액, 입금 후 출금 내역, 피고인 E 및 산하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시기, 피고인 E 설립 무렵의 (실질적인) 재산의 규모와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입금 명의자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이외의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연번 30, 34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Y요양병원의 공사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장례식장, 매점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이사장 가수금으로 분개하여 공사대금 및 병원 운영에 사용하고 (장례식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이사장 가지급금으로 분개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할 자료도 존재하는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가 이 부분 금원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가수금을 발생시킨 것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연번 39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BG 대표 BH으로부터 7,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BH으로 하여금 차용금을 직접 피고인 E 산하 AF요양병원으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이를 AF요양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도 존재한다(검사는 피고인 E에 대하여도 앞서 본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나 그에 관한 판단 역시 동일하다). 라) 피고인 각 의료재단이 피고인 A, B에게 입금한 금원의 합계가 위 피고인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의 합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인 A가 피고인 D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나 법인카드를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모 등이 피고인 D의 기본재산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이상 그와 같은 행위들은 피고인 A 개인의 배임 또는 횡령 등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칠 뿐이다. 7) 피고인 B가 H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그 산하 의료기관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C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F)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3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2)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한 내용의 사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Q요양병원 내지 AD요양병원의 간호부장 겸 피고인 E 이사였던 AI, AF요양병원의 행정국장 겸 피고인 D 이사였던 AJ에게 간부회의를 통하여 (이사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그에 관한 동의를 구하였고, 그 전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등의 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각 이사회 회의록들은 AI, AJ의 승낙 아래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AI은 이 법정에서 "병원 측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겼고, 부탁이 있을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 적이 있으며, 피고인 E의 발기인 또는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퇴사 이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이사 퇴임 등재를 해야 하니 인감증명서를 떼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의 용도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안건에 관한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는 피고인 E 발기인대표로서 2009. 12. 31. 부산 수영구청에 피고인 E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AI 명의의 각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첨부된 AI 명의의 임원취임승낙서에는 AI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력서에는 '1987. 2.'부터 '2007. 2.~현재'에 해당하는 AI의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이 자필 기재되어 있으며(AI은 이 법정에서 해당 이력서의 필체는 자신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작성 시기는 2009. 10. 1.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된다[위 이력서에는 AI의 생년월일 및 현재 나이에 관한 사항이 'BI생(44세)'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첨부된 AI 명의로 발급된 인감증명서, 가족가관계증명서는 각 발급일이 2009. 9. 21.로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AI은 피고인 내지 병원 원무과의 부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등에게 교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AI의 E 이사 등재 기간, Q요양병원 내지 AD요양병원의 수간호사 내지 간호부장으로서의 재직기간, 발급받아 교부한 인감증명서의 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AI이 AD요양병원에서 퇴직할 때까지 피고인 E의 발기인 내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는 같은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4) A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맡겨 놓았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맡긴후 다시 찾아 쓸 일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퇴직 후까지 인감도장을 맡겨 놓은 셈이 되었다. '문제없다.'는 식의 피고인의 말을 듣고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수년 간 인감도장을 맡겨두고 수회에 걸쳐 인감증명서를 떼 주었다는 취지의 AI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AI의 인감도장이 보관된 기간 및 AI이 발급받아 준 인감증명서의 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AI의 위 진술 취지는 AI이 퇴직할 때까지 자신의 지위 내지 업무와 관련된 종국적인 의사표시의 존재를 표상하는 핵심 수단들을 수년 간 피고인 등에게 맡겨 두거나 교부해 왔고, 피고인 등에 의하여 그와 같은 의사 표시 행위들(인감도장의 날인, 인감증명서의 첨부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용인하였다고 풀이될 뿐이다. 5) AJ은 이 법정에서 "2015. 12.경 AF요양병원에 입사하였고, 2016. 1. 4.경 피고인 D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입사 후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겼고 퇴사할 때 가져왔다. 또한 인감증명서를 떼 달라고 하면 떼 주었고, 사인을 하라고 하면 (내용을 읽지 않고) 사인을 해 주었다(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사로 선임되어야 하므로 인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난다. 위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아 헷갈린다. 동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따라했을 뿐이고, 국장회의 종료 후의 모임 등지에서 동료들로부터 이사 취임 부분은 들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AJ의 수사기관 진술은 취신하지 않는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AJ은 AF요양병원에 입사한 이후 자신이 피고인 D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와 같은 인식 아래에서 피고인 등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거나 이미 맡겨둔 인감도장을 회수하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AJ으로서는 자신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작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6)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인 E의 자금 대여 또는 차입, 임원 선임, 이사 선출, 공사대금 등의 결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승인, 피고인 D의 금융리스, 공사대금 결제, 기본재산 처분 등의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해당 이사회 회의록 기재는 AI, AJ이 각 해당 안건을 직접 검토·승인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위와 같은 회의 사실이 있었음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AI, AJ이 위 각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7) 피고인이 AI, AJ이 직접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해당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이상, 실제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있어 각 안건에 대한 설명·동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에 해당될 뿐이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