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명시 D E동 지층 F, G, H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에서 총괄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돼지 족발 등 식육 도소매업, 축산물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외국산 전족 등을 국내산 전족 등으로 속여 판매하면 국내산 제품을 원하는 기존 거래처들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 손쉽게 이익을 남길 수 있어 국내산 전족 등의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외국산 전족 등을 국내산 전족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하고, 매입한 외국산 전족 또는 외국산 미니족에 대하여 외국산 전족 등으로 판매할 경우 정확하게 매입 국가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통일하여 스페인산 전족 또는 스페인산 미니족으로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외국산 전족을 국내산 전족으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50:50으로 혼합하여 판매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I 외 3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스페인산 등 외국산 전족 약 160,780.22kg 중 약 18,114.22kg을 원료로, 이 중 약 4,725.45kg은 원산지 라벨을 국내산 전족으로 표시하거나 거래명세표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국내산 전족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약 13,388.77kg은 국내산 13,388.77kg과 혼합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의 비율을 50:50으로 맞추어 합계 26,777.54kg에 대해 원산지 라벨을 국내산 전족으로 표시하거나 거래명세표에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02.99kg(시가 216,142,014원 상당)에 대해 J 가양점 외 66개 업체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독일산 전족을 스페인산 전족으로 판매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3.경부터 2020. 4. 30.경까지, 2021. 2. 1.경부터 2021. 2. 27.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K 등 외 1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독일산 전족 약 71,637.71kg 중 약 9,096.39kg(시가 42,743,795원 상당)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산지 라벨을 스페인산으로 부착하거나 거래명세표에 스페인산으로 표기하는 수법으로 J 가재울점 외 12개 업체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다. 외국산 미니족을 스페인산으로 판매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7.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L 외 2개 업체로부터 구입한 외국산 미니족 약 4,257.95kg 중 약 2,881.54kg(시가 11,961,272원 상당)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산지 라벨을 스페인산으로 부착하거나 거래명세표에 스페인산으로 표기하는 수법으로 J 고암점 외 10개 업체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A와 사용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원산지 부정유통신고건 접수내역, 신고자 제출 사진, 원산지 표시 라벨, 2020. 6. 1. ~ 2021. 3. 31. 외국산 전족 매입장, 2020. 6. 2. ~ 2021. 3. 15. 스페인 전족 판매내역, 2019. 12. 1. ~ 2021. 3. 31. 외국산 전족, 미니족 매입장, 2019. 12. 1. ~ 2021. 3. 31. 외국산 미니족 판매내역, 2020. 2. 4. ~ 2020. 9. 30. 스페인 전족 판매내역, 2020. 10. 1. ~ 2021. 3. 30. 스페인 전족 판매내역, 업체 현장 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피고인 제출 매입, 매출 내역 임의제출 자료, C 원료 매입처 현황, (주)C 제품 원산지별 매입 내역 집계표, (주)C 월별 매입 내역 집계표, (주)C 제품 연도별 매입 내역 집계표, (주)C 업체별 돼지족 매입 일람표, (주)C 원료 매입 내역 일람표, (주) C 원료 매입 내역(원본집계), (주)K 거래처원장 집계표, (주)K 거래처원장 일람표, 거래처원장, 외국산 전족 원산지별 매입 집계표, 외국산 전족 월별 매입 집계표, 외 국산 전족 매입 일람표, 외국산 미니족 원산지별 매입 집계표, 외국산 미니족 월별 매입 집계표, 외국산 미니족 매입 일람표, 외국산 돼지족 매입 일람표, 외국산 돼지전족 월별 매입평균 단가 확인, C 월별 판매내역 집계표, C 원산지별 판매 내역 집계표, C 연도별 제품 판매 내역 집계표, C 거래처별 매출 일람표, C 연도별 매출 일람표, C 제품 판매내역(원본), (주)C 매입, 매출자료 비교 검토, 거래명세표, 업무수첩 사진, 제품판매 월별 판매량 보관자료, O 거래처원장 일람표, O 거래처원장, (주)C 국내산 돼지족 월별 매입내역 일람표, (주)C 국내산 돼지족 업체별 매입내역일람표, (주)C 국내산 돼지족 매입내역 총일람표, (주)C 매입, 매출 비교 대조, (주)C 매입, 매출 비교(2019. 12.), (주)C 매입, 매출 비교(2020. 1.), (주)C 매입, 매출 비교(2020. 2.), (주)C 매입, 매출 비교(2020. 3.), (주)C 매입, 매출 비교(2020. 4.), (주)C 매입, 매출 비교(2020. 5.), (주)C 매입, 매출 비교(2020. 6.), (주)C 매입, 매출 비교(2020. 7.), (주)C 매입, 매출 비교(2020. 8.), (주)C 매입, 매출 비교(2020. 9.), (주)C 매입, 매출 비교(2020. 10.), (주)C 매입, 매출 비교(2020. 11.), (주)C 매입, 매출 비교(2020. 12.), (주)C 매입, 매출 비교(2021. 1.), (주)C 매입, 매출 비교(2021. 2.), (주)C 매입, 매출 비교(2021. 3.), 국내산 돼지족 월별 매입매출 비교 대조 일람표, 외국산 돼지전족 월별 매입매출 비교 대조 일람표, (주)C 국내산 돼지족 월별 매입내역 일람표, (주)C 월별 외국산 전족 매입 일람표, (주)C 미니족 매입, 매출 비교, (주)C 외국산 미니족 판매 일람표, (주)C 위반 제품 판매 업체 총 집계표, 위반기간 국내산 제품 판매 업체별 집계표, 위반기간 외국산 전족 제품 비교대조 일람표, 위 반기간 스페인산 전족 업체별 판매 집계표, 위반기간 스페인산 전족 판매 일람표, (주)C 미니족 매입, 매출 비교 대조, 외국산 미니족 업체별 판매 집계표, 외국산 미니족 판매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회사: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매출 규모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다(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해당 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단속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