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라보롱카고탑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척스카이돔 쪽에서 안양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격한 좌회전 구간으로 시야 장애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G(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연석에 부딪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31. 03: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일방통행방법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583 판결 참조), 두 줄의 황색 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382 판결 참조). 또한,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그 차가 그대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옴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그 차의 동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경음기를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거나 일단 정지하여 마주 오는 차가 통과한 다음에 진행하는 등, 자기의 차와 마주 오는 차와의 접촉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주 오는 차의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충돌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척스카이돔 쪽에서 안양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했던바[공소장에는 '2차로를 따라 주행했다'고 되어 있으나, 사고 후 정차위치 사진(수사기록 제63쪽)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의 진술(수사기록 제5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1, 2차로에 걸쳐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곳은 광명고가차도 밑의 일방통행로로써 고가차도 밑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급격한 좌커브가 형성되어 있어 시야 장애가 있는 곳인 점(수사기록 제62쪽),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자전거의 손상 상태를 보았을 때,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이 피해자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자전거는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경계석 바로 옆에 쓰러져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63, 64, 65쪽), 이러한 충격 부위와 피해자 및 자전거의 최종전도지점을 근거로 자동차 충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PC-CRASH)을 이용하여, 피고인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시속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피해자 자전거와 충돌하는 상황을 재연한 결과, 자전거 전도지점으로부터 4.4m 후방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곳은 구일역 쪽에서 오는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인 점(수사기록 제66, 67쪽),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소속 도로교통사고감정사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다다랐을 때는 좌회전 급커브 구간을 벗어난 직후로서 마주오던 자전거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교통사고 분석의견을 제시한 점(수사기록 제69쪽,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속도가 더 빨라지면 제동거리가 늘어나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더 회피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녹취서 제10쪽),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좌회전하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급정지하였으나 차량이 앞으로 밀려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7, 82, 83쪽), 피해자는 안양천 쪽에서 고척스카이돔 쪽으로 우회전하는 길을 자전거에 탑승한 채 역주행하여 내려오고 있었던바(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서 볼 때 모두 내리막이었다가 평지가 되는 지점이다, 증인 녹취서 제12, 13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기준으로 도로 왼편에 치우쳐서 진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18, 19쪽), 그 이후 어떤 경로를 따라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지점 인근에 이르러 구일역 쪽에서 합류하는 도로를 역주행하여 좌회전하거나 이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려면 피해자 좌측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므로, H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상의 도면들(수사기록 제66, 67쪽)처럼 출발 때보다는 조금 더 도로 중앙 쪽에서 진행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다가 구일역 쪽에서 합류하는 도로 쪽으로 역주행하려고 핸들을 틀려고 한 것 같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47, 83쪽)이 거짓 내지 잘못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좌회전하기 전에 좌회전하는 쪽을 한번 보고 우측에서 합류하는 도로를 보는 순간 피해자 자전거가 나타났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49쪽), 좌회전 전에 왼쪽을 보았다면 급한 회전각으로 인하여 왼쪽 시야가 제한될 수 있어서 역주행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가 시야에 들어오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런 변소가 근거 없는 것으로 들리지 않는 점, ⑩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자를 쓴 채 얼굴을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47쪽), 피해자 입장에서도 오른쪽에서 급회전하여 진행해 오는 피고인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술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⑪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충격 후 난간에 머리를 부딪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서(수사기록 제48쪽), 전도지점으로부터 4.4m보다 짧은 거리 내에서 충격이 일어난 후 난간에 막혀 튕겨나가는 거리가 줄었을 가능성, 즉 피고인이 좌회전 후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충분하여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노면에 충돌 흔적 등이 남아있지 않아(증인 녹취서 제8쪽) 이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위에서 살펴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예상하여 충돌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