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5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서 ‘C 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 2020. 6. 11.경부터 2020. 7. 11.경까지 위 게임장내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천일몽게임기 2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30대, 마스터게임기 10대, 스페이스쉽2 게임기 20대, 십장생포커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이 이 게임기 하단의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 하단의 ‘CREDIT’ 창에 점수가 생성되고(1,000원=1,000점), 시작버튼을 누르면 1회 100점 또는 200점씩 배팅을 하여 화면 속에 있는 트럼프 카드 5장이 오픈되며 '원페어' 100점, '투페어' 200점, '쓰리카드' 300점, '스트레이트' 500점, '플러쉬' 700점, '풀하우스' 1천점, '포카드' 6천점, '스트레이트 플러쉬' 1만점을 취득하고 취득한 점수는 ‘BANK’창에 적립되는 게임을 이용·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손님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우연적으로 획득한 점수(BANK)를 보관(적립) 요청하면, 적립용 점수보관시스템(테블릿에 설치된 회원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1,000원으로 보관(적립)하고 손님이 보관 점수에 대한 재투입 요청 시 점수보관시스템에서 차감 후 차감한 점수와 1,000점당 1,000원의 현금으로 피고인들이 게임기를 열고 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CREDIT(실제투입금액)’에 넣어주어 게임의 결과물(점수)을 현금으로 재투입 하여 게임점수에 대한 환가성을 부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물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로부터 요청받은 해당 게임물의 점수를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점수만큼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위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하며 특정한적용법조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로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중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실(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점), 위 게임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점수 적립 및 차감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었던 일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게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손님들이 현금으로 위와 같은 적립 및 차감에 사용되는 점수를 거래한다면, 이는 우연적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물의 이용 결과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행행위’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는 것’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점수 적립 및 차감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었다는 사실 외에 적어도 손님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사실 정도까지는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8429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한 점(다만 그것이 행위별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를 최소한 묵인한 점의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쟁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둘 중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위 쟁점 부분에 관한 주요 증거는 관련자들의 진술인데, 이들 중 D와 E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자들의 진술(검사제출 증거순번 제37번)은 그 자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쓸 수 없음이 명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만 할 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위 D와 E의 진술뿐이다. D는 2020. 7. 20. 경찰에 진술서(수사기록 제161쪽)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대상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였고,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도 이를 최소한 묵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가 2020. 7. 14.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49쪽)는 위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는 가운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2020. 7. 20.자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부분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에 비추어볼 때 D가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을 가능성도 결코 작지는 않다. 하지만 위 2020. 7. 20.자 진술서도 위법 사항에 관한 대상 게임장이 완전히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여기에 D가 위와 같은 반대 증언을 한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은 오히려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위 진술서만으로는 위 진술서의 대상 게임장 네 군데(C, F, G, H) 모두 혹은 이 사건 게임장(C)에서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였고,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도 이를 최소한 묵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E은 2020. 7. 9. 경찰에 진술서(수사기록 제145쪽)를 제출하였고, 2020. 7. 22.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64쪽 이하). 이 중 2020. 7. 9.자 진술서는 위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또한 2020. 7. 22.에 이루어진 진술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였고,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도 이를 최소한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면밀히 따져보면 잘은 모르겠다는 내용에 가깝다. 비록 E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이 있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는 하나, 다른 증거 없이 E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