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12. 5.경부터 2012. 6. 30.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E검도장의 관장,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검도를 배우던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말경, 2009. 2.경, 2009. 4.경, 2010. 11.중순경 위 E검도장 사무실에 있는 쇼파에서 그 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F(여, 10세 ~ 12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꽉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도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자를 위력으로 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0. 12. 8. 14:30경 위 E검도장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주위에 아무도 없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도복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 삽입이 되지 않음으로써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2.경, 2012. 5.경, 2012. 6. 20.경 위 E검도장 사무실에 있는 쇼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여, 13 ~ 14세)를 위력으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08. 말경, 2009. 2.경, 2009. 4.경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10. 11.중순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검도학원에 나가 검도를 배우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원비를 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배려로 검도를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고 따랐고,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게다가 피해자는 당시 만 10세 내지 14세의 청소년이어서 성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고 판단력과 대처능력도 부족한 상태였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잘 교육시켜 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맡겼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려 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도 더 이상이 사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참으로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위에서 언급한 사정과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및 가족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어린 초등학생에 불과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추행을 피해자가 좋아했다고 진술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데다가 가족 간 유대 관계가 양호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차 부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