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 및 C,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21. 7.경 태국에서 활동하는 마약판매상 D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다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취할 장소를 물색하여 자신의 주소지 맞은편에 있는 폐가인 '경기도 연천군 E, 1층'을 수취지로 선정한 다음 그 주소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D에게 연락하여 위 연천군 소재 폐가를 수취지로 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위 D은 2021. 7. 25.경 태국에서 시가 불상의 메트암페타민 498.15g을 비닐에 감싸 도마 내부에 은닉하고 다른 주방용품들과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한 다음 수취인은 'F', 수취지는 '경기도 연천군 E, 1층'으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메트암페타민 498.15g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은 2021. 7. 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498.15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1. 10. 18.경 자신의 임시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희석시켜 소형 비닐지퍼백에 넣은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및 사진 각 1부, 인천세관 성분 분석 회보서 1부,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경과),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별건의 필로폰 밀수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 수사보고(C이 2021. 7. 25.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8.5.과 8. 6.의 통화내역 및 통화내역상의 특이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A의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및 집행 및 주변에 대한 사진촬영), 감정회보서(전자저울-필로폰 성분 검출)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A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A에 대한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B 압수물 감정 결과 유선 확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성분미상의 액체류 필로폰 양성), DNA 감정결과 통보 공문, 수사보고(A, B로부터 구강점막 세포를 임의 제출 받아 감정 의뢰), 수사보고(B의 DNA와 불상 남성의 DNA가 일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담긴 비닐백(증 제7호)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21. 10. 18. 10:15경 A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에서 A을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면서 위 주거지를 압수장소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고 비닐백(증 제7호증) 등을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압수당사자인 A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거나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다른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수사기관은 압수물의 압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A의 진술에 따라 편의상 'A의 방', 'B의 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거지는 A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거주하던 장소이므로 'B의 방'에 대하여만 타인의 주거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 제7호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방에 있던 냉장고에서 필로폰이 담긴 비닐백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A이나 그 지인이 필로폰이 담긴 비닐백을 피고인 사용의 냉장고에 넣어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A은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에 '위 오피스텔에 J과 함께 살고 있고 대부분 J 소유 물건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위 오피스텔은 피고인이 계약하였고 보증금과 임대료도 모두 피고인이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방 내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피고인 소유이고, 제3자나 A이 그 방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가져다 놓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오피스텔에는 2개의 방이 있고, 각 방에는 냉장고와 화장실이 별도로 있으며, 피고인과 A은 2개의 방을 분리하여 점유하여 왔던 점, 위 필로폰이 발견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 위치한 냉장고 속에 있던 다른 물건들은 모두 피고인 소유였던 점, 위 필로폰이 담긴 비닐백 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채취된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위 비닐백에서 타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필로폰은 피고인이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어렵게 하고 그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대한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 및 A, C,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A, C과 함께 2021. 7.경 태국에서 활동하는 마약판매상 D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다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A은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취할 장소를 물색하여 자신의 주소지 맞은편에 있는 폐가인 '경기도 연천군 E, 1층'을 수취지로 선정한 다음 그 주소를 피고인 및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및 C은 D에게 연락하여 위 연천군 소재 폐가를 수취지로 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위 D은 2021. 7. 25.경 태국에서 시가 49,815,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498.15g을 비닐에 감싸 도마 내부에 은닉하고 다른 주방용품들과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한 다음 수취인은 'F', 수취지는 '경기도 연천군 E, 1층'으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메트암페타민 498.15g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은 2021. 7. 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A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498.15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A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은 2021. 7. 중순경 C으로부터 "태국에서 국제우편이 올 것이 있는데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편물 수취정보로 자신의 이름,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함께 자신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상호 K) 맞은편에 위치한 폐가 주소(경기도 연천군 E, 1층, 이하 '이 사건 폐가'라 한다)를 알려 주었다. 2) 인천세관은 2021. 7. 30. 09:50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센터 검사장에서 X-ray 판독 결과 "수취인 F(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이 사건 폐가, 발송인 L, 기재품명 Kitchen Home"으로 기재된 국제우편물(우편물번호 : M) 속에 있던 주방용품인 도마 내부에 필로폰 498.15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이 은닉되어 있던 것을 적발하였다. 3) 인천세관은 2021. 8. 2. 13:40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센터 검사장에서 "수취인 N(전화번호 3 생략), 수취지 O, 발송인 L, 기재품명 Kitchen Item"으로 기재된 국제우편물(우편물번호 : P)의 발송인이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 기재 발송인과 동일한 것을 확인한 후, 그 우편물 속에 있던 나무판자(길이 약 35cm, 두께 3cm) 중앙에 파여진 네모난 홈(폭 30cm, 깊이 2cm)에 필로폰 1,048.58g(이하 '별건 필로폰'이라 한다)이 은닉되어 있던 것을 적발하였다. 4) 수사기관은 2021. 8. 3. 11:30경 집배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에 대하여 수취지인 이 사건 폐가로 배달하도록 하는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다. 집배원은 위 수취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 대문에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하였다. A은 위 사실을 확인한 뒤 C과 통화하여 위 우편물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A은 위 우편물을 찾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집배원에게 연락하였고, 집배원은 2021. 8. 3. 15:00경 위 수취지에 도착하였다. 그 곳을 배회하던 A은 위 우편물을 확인한 뒤 "나는 수취인으로 기재된 'F'이 아니고, 기재된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도 내 번호가 아니다"라고 하며 위 우편물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5) 수사기관은 2021. 8. 5. 12:00경 별건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N' 학원에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다. 위 학원의 직원 Q은 외부에 있던 원장인 R(전화번호 4 생략)에게 연락하여 R으로부터 "수령해 두라"는 지시를 받고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R은 같은 날 18:10경 위 우편물을 개봉하여 확인한 뒤 출입문 쪽에 내놓았다(증거기록 124면, 249면, 259면). 6) 한편, 위 'N'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랩핑 업무 관련 학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경에 서울 성동구 S에서 '㈜T'라는 자동차 튜닝, 랩핑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피고인 포함 직원 4명)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R은 '㈜T'의 이사도 맡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C,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가담 부분은, "A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취할 장소를 이 사건 폐가로 선정한 다음 피고인과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및 C은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A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폐가의 주소를 알려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주소를 알게 된 뒤 C이나 D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A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 C하고만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수사기관이 이 사건 필로폰을 이 사건 폐가에 통제배달(2021. 8. 3.)할 당시에도 A이 현장에 나타났다가 수취를 거부한 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수취하기 위해 A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수취를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통제배달이 실시된 2021. 8. 3.에 A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15:00경)한 이후인 16:59경에 한 차례 A과 통화를 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3) 피고인이 위 8. 3. 통제배달 시점을 전후(12:40, 13:36, 16:58)하여 태국에 있는 C과 연락을 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227면), 그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4) 이 사건 및 별건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은 동일한 시기인 2021. 7. 27. 10:01경 태국 현지에서 각 발송 접수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별건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이 통제배달된 날인 2021. 8. 5. 자신의 휴대폰((전화번호 5 생략), 아이폰12 mini)으로 위 우편물의 외관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별건 필로폰이 통제배달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N' 학원의 원장 R이 검찰 조사를 받을 무렵인 2021. 8. 6. 자신의 아내와 감옥에 갈 가능성에 관하여 통화한 사실, 수사기관이 위 R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한 이후 피고인은 2019. 8. 6. 하루 동안 태국에 있는 C과 14차례에 걸쳐 통화하고, C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R의 검찰 진술 방법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 피고인은 2019. 8. 9. R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난 직후 R과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하여 통화를 하고, R에게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들도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들은 피고인이 별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일 뿐이다. 5) 한편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래에서 인정되는 피고인 및 A, C, D의 관계, 이 사건 및 별건 필로폰 수입과 관련된 통화 내역, 앞서 본 오피스텔 내에서의 피고인의 생활 등만으로는 C, D 등이 피고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A과의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나타나지 않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A과 피고인은 U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동창 사이로,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2. 4.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910, 위 법원 2012노1139), A은 2012. 5. 24.경부터 2012. 6. 13.경까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였던 동일한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20388) 각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은 1997년경 구리시에 있는 X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동네 후배인 C을 알게 되어, 같은 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공범으로 피고인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C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C은 2014~2015년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T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영업을 담당하였다가 2021년 초에 퇴사하였다. A은 2021. 1.경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C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라) D은 평택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태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있다. D은 국내에 있는 동안 '㈜T' 명의로 리스계약이 체결된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리스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A에게 "D이 태국에서 대마초나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마) 피고인은 2021. 6.말경까지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번호(전화번호 6 생략)를 이용하여 A과 통화를 하다가, 2021. 7. 8.부터 8. 6.까지는 '(주)T' 명의로 가입된 번호(전화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A과 연락을 하였고, 위 8. 6. 이후로는 다시 본인 명의로 가입된 번호(전화번호 6 생략)로 A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위 2021. 8. 6.은 수사기관이 별건 필로폰과 관련하여 'N' 학원의 원장 R의 출석을 요구한 날이다. 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가 별도로 있음에도 2021. 10. 4.경 서울 성동구 G 오피스텔 H호를 보증금 12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에 임차하여 자신이 비용을 전부 부담하면서 A이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자신도 별도의 방을 점유하면서 임시로 사용하여 왔다. 수사기관이 위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공기계)를 포렌식한 결과, 피고인은 'Y', 'Z', 'AA'이라는 닉네임의 마약류 판매 업자들이 운영하는 각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포렌식한 결과, 피고인은 2021. 9. 13. 포털사이트 AB에서 '아이스 1g 가격', '아이스 던지기' 등을 검색하고, 텔레그램의 '캔디던지기' 등의 사이트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위 검색어인 '아이스', '캔디' 등은 모두 마약류를 뜻하는 은어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 C, D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시가 49,815,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498.15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배송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은 막연하게나마 인식하였지만, 구체적인 종류나 양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입될 필로폰 가액이 500만 원 이상에 이를 정도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이 수입되는 데에 대하여 인식·용인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C으로부터 수취할 국제우편물이 마약류 등 나쁜 물건일 수도 있겠다는 인식을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국제우편물에 은닉될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에 관하여 전해 들었다거나 사전에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 이익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익 약정 사실을 확인할 자료 또한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입될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론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