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60

범 죄 사 실 [2020고단6660]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 C과 함께, 주차되어 있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8. 17. 04:13경 경산시 D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은 그 주변에서 다른 차량을 물색하며 망을 보고, C은 위 차량의 문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8. 17. 05:22경 경산시 F에 있는 원룸 앞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G 관리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B과 함께 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4장과 신분증,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30] 1. 피고인은 2021. 1. 18.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9. 1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16] 1. 특수절도 가. 2020. 8. 18.자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8. 18.경 동네 후배인 B, C과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20. 8. 18. 02:22경 밀양시 L에 있는 M약국 앞 골목길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QM3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B과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현대신용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8. 19.자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8. 19.경 동네 후배인 B과 금은방에 들어가 한 명은 금은방 주인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키고, 한 명은 금은방 주인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금목걸이를 착용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금목걸이를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20. 8. 19. 19:35경 밀양시 O에 있는 ‘P’에 들어가, 위 시계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마치 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한 채로 살피던 중, B이 피해자에게 목걸이 가격을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위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로 밖으로 도망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8. 03:08경 밀양시 R에 있는 &aposS편의점‘에서 61,6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 등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18. 07:0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5,5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3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미신고 보이저 이륜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7: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T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성암고가도로 방향에서 U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V 아파트 방향에서 T 아파트 방향으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W(여, 8세)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산시 X에 있는, ‘Y점’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Z에 있는, ‘AA고등학교’ 부근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보이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보이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1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영상 확인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카드사용내역서 캡처사진 [2021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G에게 피해품 중 반지갑이, 피해자 N에게 지갑이, 피해자 Q에게 금목걸이가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21고단2116호 사건 및 21고단2308호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