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31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임차인과 허위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피고인 등의 역할 피고인은 허위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C은 허위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D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F는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브로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G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는 사람이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G는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출신청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이 'H회사'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H회사 대표 I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 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불상의 브로커는 주택 소유자 C 허위임대인으로 모집하여 F에게 연결시켜주고, F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D을 공인중개사로 모집하고, D은 2014. 6. 18.경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C 소유인 군포시 J건물 비(B) 동 1104호에 관하여 마치 C과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불상의 브로커에게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다시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5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수원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8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H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H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C, G,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7. 1. 9,8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대출관련 제출 서류,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1,90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2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주점의 출입문을 파손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우디 Q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동 225-1에 있는 가을꽃향기 앞 도로를 화암 네거리 쪽에서 자운대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에 가는 차량의 동정을 살피고 앞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자동차의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213,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상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도주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22

범죄사실 [전제사실] B는 울산 울주군 C 소재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신축공사를 한 자이다. 위 건물에 비가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하자보수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위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신축건물 하자보수공사를 하여주면 공사대금 3,300만 원을 2012. 8. 30.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하자보수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중순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건물에서 공사대금 3,300만 원 상당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자보수비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처벌불원'이 있어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야채가게 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42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하 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3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청하 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1995. 11.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9. 12. 23.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최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식탁을 발로 차 부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처남 매형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8:3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마트 식당 내에서, 자신의 처 F이 동생인 피해자 C(남, 33세)의 반지를 가져간 것에 대해 변상을 요구하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너 뭔데 시끄럽게 하냐"며 손에 들고 있던 수건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C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한 주된 증거로는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련 사진 등이 있다. 목격자 G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그의 처 F이 저지른 일에 대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자 남편인 피해자 및 시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E마트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그 거실 현관에 들어가 큰 소리로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이고,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은 'F이 피해자의 반지를 몰래 가져다 팔고도 그 돈을 주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피고인과 F에게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 F이 피고인을 부르기 위해 방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왜 안나오냐"고 말하며 방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렸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3회 때렸다.'는 취지이며, 관련 사진에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목격자 G와 피해자 C는 이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집행되지 아니하여 그 증인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위 각 경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F이 피해자가 찾아왔다며 자신을 깨우자 얼굴을 닦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발로 차 넘어트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려 하자, 손에 수건을 쥔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거나 목 부위를 밀어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건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위와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다. 또다른 목격자인 피고인 의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먼저 덤비자 피고인이 피하였고, 피고인이 넘어진 후 피해자를 손으로 밀기만 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 C와 목격자 G 등이 돈을 변상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거실 현관문을 열게 된 후 발생한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C와 G의 각 경찰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워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관련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은 목 부위에 긁힌 상처가 나타날 뿐 얼굴 부위에 주먹 등으로 맞은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올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 1.부터 2016. 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5,245,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퇴직금 산정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16. 7. 13. 피해자에게 퇴직금 5,245,48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등으로부터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면·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출을 받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F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F는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D 등으로부터 허위 임차인으로 섭외된 G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G은 2012. 10. 9.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F는 G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가 없었고, G도 F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F가 임차인 G에게 대전시 대덕구 J아파트 106동 1407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G은 그 무렵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K의 재직증명서 등의 허위서류를 D 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G은 2012. 10.경 우리은행 세이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원을 F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파트 전세계약서등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여 자금을 편취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자를 주도적 공범에게 1회 소개해 준 데 불과하고, 범행 피해금 7,000만원 중 5% 상당액인 350만 원 가량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익 상당액인 3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및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와 동기, 피해규모,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0:1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6,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금로 7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1. 사고장소 복구내역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0.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5. 1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5.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상가분리용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실제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9:05경 아산시 신창민 남성리에 있는 코아루에듀파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아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25 승용차의 좌측면 전반부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7.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구 KBS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상이나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0. 02:5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E K5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66,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선 추석 수사), 절도사전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순번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피해품' 란에는 "신용카드 2장"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순번 7 기재일시,장소에서 소유의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PC방이나 건물 옥상에서 지내면서 절취한 현금 등을 사용함 일부 가환부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은 절도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하였고, 그 외에도 절도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이 법원 2016초기 238호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정황도 함께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18. 22:32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대여점 앞 도로를 태기삼거리 방면에서 면온IC 방향으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66~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 길가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47세) 등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경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중간골간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8. 22:32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에 있는 휘닉스파크 블루동 콘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안흥동2길 5-9 에 있는 휘닉스파크 기숙사를 경유하여 D에 있는 대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번역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6년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자국으로 출국하여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지인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2.경부터 2014. 10. 1. 14:5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2025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콘돔, 침대, 수건 등을 비치하고, D(예명 E)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성매매영업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4~16만원 가량씩을 받고 위 2025호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8.경 순천시 B에 있는 C 공증사무소 앞 노상에서, 고소인 D에게 “형사재판 선고날이 7. 2.이다. 더 이상 연기가 되지 않는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될거다. 합의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금 8,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8,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 고소인에 대한 채권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2015. 5. 15.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오산공장에 있는 폐장비, 폐설비 19억 원 상당을 공급해주기로 약정하고 G으로 그 대가로 16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H 측과의 문제로 폐장비, 폐설비의 반출이 여의치 않자, G과 위 약정을 합의해제하면서 G에게 앞서 받은 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G에 대한 위 채무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으로 상당 부분 변제되었으나, 여전히 2~3억 원 정도의 채무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5. 8. 5. G으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위 채권 중 잔여 부분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8,100만 원이 고소인의 위 채무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여 고소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8,100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 22: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안으로 들어간 후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피해자 E(20세)에게 "씹할 놈아, 현금자동지급기가 왜 작동이 되지 않냐, 빨리 고쳐라"라고 소리치며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현금자동지급기를 내리치는 등의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F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 00:00경부터 같은 날 00:49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G 소재위 F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를 하던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내가 의경 출신이다, 경찰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행동하며 정수기에 비치되어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49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신원보증을 하여 2015. 9. 4. 00:49 경 석방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 00:58경 위 수원중부경찰서 정문 초소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관인 일경 H에게 다가가, "씹할놈아, 너 의경 몇 기냐? 내가 너 선배인데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위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하여 H이 방문 목적을 묻자 손으로 H의 근무모자 창을 치고, H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의무경찰관의 청사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4. 01:09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수원소방서에 이르러, 자살 소동을 벌이기 위해 그 곳 1층 J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2, 3층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침입한 다음 소방대원 및 경찰관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마치 옥상에서 뛰어 내릴 것처럼 소란을 피워 수원소방서장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안경공간'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드보라화원 방면에서 KT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면 1차로에서 직진 중인 C 운전의 D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534,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전력확인), 판결 확정일자 확인, 2013고단688 판결, 2008고약1712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판시 2013. 10. 19.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4. 9. 확정된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500만 원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C(2009. 8. 2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D(2011. 4. 28. 징역 8월 선고 확정)과 함께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고, 그 담보로 D의 형인 E 소유의 대전 동구 F 단독주택에 대하여 사실은 C가 위 주택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임차인인 것처럼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부업자에게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7. 9. 초순경 위 E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담보제공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인 E이 C에게 위 주택을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C, D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2007. 10. 22.경 대전 중구 유천동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B을 만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고, C가 위 주택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세금 5,0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1,500만 원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전항 기재 대부업자인 B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하고, 사실은 D의 형인 E이 C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가 없고, 위 전세보증금 중 2,5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추가 대출의 담보로 D의 형인 E이 C에 대한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채무 중 2,500만 원을 B에게 지급할 것처럼 E 명의의 위 임장을 작성하여 대부업자에게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7. 12. 3.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제공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2008. 1. 23.까지 피해자 B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 임장을 작성하여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2007. 12. 3.경 대전 중구 유천동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B을 만나 사실은 위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고, E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세보증금 중 2,500만 원을 E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위 위임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위임장 사본 1. 각 녹취서 사본 1. 2012고약985 사건 약식명령 사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기록검토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2008고단2860 사건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