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73세), 피해자 E(여, 72세) 부부의 집 앞의 자신의 논에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약 10여 년 전부터 농업용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진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4. 11. 6. 14:30경 위 자신의 논에서 콤바인을 이용하여 벼를 베는 작업을 하던 중 비닐 비료포대가 콤바인에 끼어 작업이 중지되자, 위 콤바인에 낀 비닐 비료포대와 그 주변에 있는 2개의 비닐 비료포대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농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논에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한손에 낫을 들고 한손에 비닐 비료포대를 들고서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비닐 비료포대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가져간 낫과 비닐 비료포대를 옆에 놓고 그곳에 있는 나무도리깨(길이 140cm, 지름 4cm)를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2회 힘껏 내리쳐 그 자리에 쓰러뜨리고,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1회 힘껏 내리쳤다.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면서 나무도리깨가 부러지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그 옆에 있는 삽을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를 내려치려고 하였으나 위 장면을 보고 달려 온 작업 인부인 F에게 들고 있던 삽을 빼앗기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쇠도리깨(길이 150cm, 지름 2.5cm)를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힘껏 내리치다가 다시 F에게 쇠도리깨를 빼앗기며 제지를 당하였고, 또 다시 자신이 들고 간 낫으로 피해자 E를 내리찍으려고 하다가 F에게 낫을 빼앗기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도망가고 F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두피)의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머리내(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상해진단서, D 진단서, E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현장지도, 수사보고(119구급대원의 현장출동 설명), 수사보고(피해자 E, D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등 담당 의사 면담),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도리깨 재질에 관한 부분),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 및 감정의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담당 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나무도리깨와 쇠도리깨로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70세가 넘은 연로한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나무도리깨로 그것이 부러질 정도로 힘껏 내려쳤고, 피해자 E가 이미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삽으로 내리치려고 하였으며, 쇠도리깨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쳤다. 2) 피고인은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이미 쓰러져 있던 피해자 E를 낫으로 내리찍으려고도 하였으며, F에게 낫을 빼앗긴 후에는 다시 낫을 빼앗으려고 F에게 달려들었다. F이 삽과 낫을 빼앗으며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 E가 그대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두피가 4cm 가량 찢어져 봉합시술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 E는 두피 열상 및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인해 3군데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5군데 골절을 입었으며 우측 귀부분이 심하게 찢어졌는데, 상처가 좀 더 깊어 뇌출혈이 증가하였을 경우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4) 연로한 사람의 머리 부분을 피가 날 정도로 때릴 경우 뇌출혈이 발생하여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대들어서 닥치는 대로 잡아서 때렸다. D 마누라(피해자 E)는 내가 때려서 맞고 피나면서 넘어져 있었지. 아주 아주머니를 죽일려고 마음을 먹었었지."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인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 나.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인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논에 피해자들이 비닐 비료포대를 버렸다고 의심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나무도리깨와 쇠도리깨로 수회 내리쳤고, 이미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을 삽과 낫으로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수법의 잔인성,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의 부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특히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원인유발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인지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불화를 겪어 오다가 오해를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중간 수준(10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중간 수준(9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는 1993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및 몰수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그 결과 피청구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저하시키고 역으로 사회적 반감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 범행 전·후의 정황, 피청구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