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58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5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조윤정, 박예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하상우 판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용m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C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서 카페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듯이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2. 18: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2층에서 바이어, 직원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따라주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8. 10. 24.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를 질책한 것을 사과하면서 화해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위 손을 맞잡음으로써 화해의 의미로 악수하였을 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듯이 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2018. 11. 22.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술을 따라주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술을 따라주기 위해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술을 따라주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2018. 10. 24. 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함께 차에 타기 전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야단쳤는데, 차 안에서 피해자가 '부사장님, 왜 저를 미워하세요?'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혼을 낸 이유를 설명하고 '저도 팀장님 미워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면서 악수를 한 번 하였을 뿐이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손등에 손을 올려 손을 1회 쥐었다 놓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18. 10. 초경 F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8. 12. 20.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인 2018. 12. 21.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동기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해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신체 접촉 부위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2018. 11. 22. 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직원 G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왜 그러세요'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으나 언성이 높아지거나 큰소리가 나는 등의 상황은 아니었으며, 원래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크게 귀담아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H는 "당시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에서 있었는데, 술을 따라만 주고 안 마시려고 피해 다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잡으려다가 피고인의 손과 과 피해자의 의 허리 부분이 이 접촉되었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감싸 안을 시간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이 법정에서 위 G는 1"1위 회식 이후 2차로 노래방에 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서 노래방에서는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같이 노래하면서 놀자고 끌어내는 것을 보았으며, 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사장님, 어제 저와 춤춘 것 기억나 세요. 동영상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라고 장난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춤을 추자며 손을 잡아 이끄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노래방에서 다 같이 춤을 춘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고 하길래 피고인의 옷을 잡고 팔을 들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직전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기에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4) 당시 회식에는 30여 명 이상이 참석하였고, 참석자 중에는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도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