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갑 : ㈜ C와 을 : ㈜ D가 을의 아티스트인 E 팀이 출연하는 2017년 11월 18일 태국 방콕 공연에 대하여 공연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2017. 9. 7.자 '행사출연 계약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한 다음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명의의 행사출연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4.경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명의의 행사출연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식회사 D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사출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2017. 9. 14.경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행사출연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면서 '주식회사 D 소속 E와 2017. 11. 18. 태국 방콕 공연 출연권을 취득하였는데 계약 비용은 총 45만 달러, 계약금 25만 달러에 공연 기획, 제작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G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G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14. 계약금 명목으로 283,250,55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 A의 각 진술기재 1. 계약서 사본, 행사출연계약서 1.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1. 거래내역조회 출력자료, 현금보관증사본,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법 2018고단915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 A은 직접 행사출연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피고인 B의 위조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가 담긴 usb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는 2017. 6.경 피고인 A이 관여하였던 J와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와 그 양식이 거의 비슷하다.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위와 같이 자신이 관여하였던 계약서와 양식이 유사한 것으로 밝혀지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보내주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가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피고인 B가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8.경 피고인 B로부터 수수료가 너무 적어 D를 섭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D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계약서에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이상 사문서위조죄의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판시 제2항)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행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다음 직접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A이 2017. 8. 말경 또는 9. 초경 3억 정도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속여 돈을 일단 받고 차우 갚아야겠다,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면 계약이 되었다고 동조해 달라고 부탁하여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기 이전에 피고인 B하고 이야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계약 진행 상황은 피고인 A을 통해서 고지받았으나, 세부적인 진행 부분은 피고인 B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을 주식회사 C의 이사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직후 마치 위 계약의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E와 관련된 사진 등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해액이 3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50만 원을 변제함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7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