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7:34경 부산 사하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5호실에서 술값을 받기 위해 호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손등에 2회에 걸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왼팔로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손톱자국 사진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판력 저촉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본건 공소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추행 사실 부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기판력 저촉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도7697 판결 등 참조). 판시 전과의 폭행죄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21. 6. 3. 17: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주점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것인바, 본 건 공소사실과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시각이 근접한 사정은 인정되나, 판시 전과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본 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행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별도의 폭행 범죄에 관한 것으로서 양 죄의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을 고려하면 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고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며, 판시 전과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수사 경과 및 별건 기소 시기 및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따로 분리되어 기소되는 바람에 두 사건을 병합하여 동시에 재판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검사가 어떤 미필적인 의도하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를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추행사실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추행 범행 직후 피해자가 불러 범행장소로 오게 된 피해자의 종업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쪽으로 손을 넣고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당기니까 피해자가 왜 그러냐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이 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당시 세부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위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못 보았고 피해자가 주저앉는 것만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증인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 경위, 부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같은 날 저지른 별개 범죄에 관한 것이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