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3. 21:25경 구미시 G 소재 H모텔 앞길에서 C와 함께 피해자 I(40세)이 운전하는 J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시 K에 있는 L 지구대 앞 삼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각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3. 21:25경 구미시 K에 있는 L지구대 앞 삼거리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일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마침 순찰근무차 그곳을 지나던 김천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가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 사실을 청취한 후 사건처리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L지구대로 임의동행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M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M가 피고인 B를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머리로 위 M의 가슴을 밀쳤다. 한편, 피고인 C는 위 M가 피고인 A, 같은 B를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위 L지구대 소속 순경 N을 밀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인 위 M, N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CD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내용에 대한,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 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운전자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B는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간단한 술주정을 부렸을 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폭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현행범 체포가 되자 술에 만취하여 그 영문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약하게 반항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그 유형력의 행사 역시 아주 경미하여 공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운전자폭행의 점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I을 폭행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고의가 있는 것이며,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와 앞서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M가 사건처리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L지구대로 임의동행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짭새니, 북한빨갱이보다 더한 놈이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M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때렸고, 이에 M가 피고인 B를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왜 체포하느냐"면서 머리로 M의 가슴을 밀친 사실, 이에 M가 피고인 A, 같은 B를 체포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피고인 C가 "왜 체포하느냐"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N을 밀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앞서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 C와 함께 소주 페트병 병을 마셔 평소 주량인 각 소주 2병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감정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난폭한 언행에 나아갔으며 자신들의 행동을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당시 심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피고인 C 앞서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고인 A, 같은 B와 함께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나 죄질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 A, B는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C는 동생인 피고인 A, 매형인 피고인 B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