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전제사실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5. 초순경부터 중국 산둥성 청도시 ’C‘ 아파트 7층 등 3개의 사무실을 각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D(가명 ‘E’)는 2017. 5. 10.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같은 조직의 관리책으로,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함으로써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범죄를 실행시켜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 대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가명 ‘F’)은 2017. 7. 28.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G(가명 ‘H’, ‘I’)는 2017. 5.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J(가명 ‘K’)는 2017. 5. 13.경부터 2018. 6. 15.경까지, L(가명 ‘M’, ‘N’)은 2017. 5. 15.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O(가명 ‘P’)는 2017. 8. 5.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Q(가명 ‘R’)는 2017. 11. 1.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성명불상의 남자(가명 ‘S’) 등과 함께 같은 조직의 유인책으로, 위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의 지시를 받는 D의 지시로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T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기존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성명불상자(일명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7. 5. 초순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인근 ‘C’ 아파트 7층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3개의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들을 고용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조직원들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18. 8.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인근 공장 단지 내 상가 2층에서 조직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T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게 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5.초순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인근 ‘C’ 아파트 7층 등 3개의 사무실을, 2018. 8.경에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 인근 공장 단지 내 상가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데스크 탑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성명불상자(일명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D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2017. 5. 초순경부터 위 콜센터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명불상자(일명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D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D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T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 등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저지른 뒤 실적이 낮은 조직원은 18:00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시켰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D 등은 범행성공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조직원들에게 인민폐로 성공금액의 17% 내지 20% 상당을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자(일명 ‘B’)는 자신을 ‘사장’으로, D를 ‘관리책’으로, 피고인, G, J, L, O, Q 등을 ‘T 대리’ 등 상담원으로 각각 직책을 맡아, 그에 따른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를 정하고, 각자의 휴대폰 및 콜센터 사무실 데스크 탑 컴퓨터 내에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D를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라’,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자백을 절대로 하지 마라’, ‘검증되지 않은 인원을 조직원으로 추가시키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명불상자(일명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5. 초순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인근 ‘C’ 아파트 7층 등 3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으며, 그 후 2018. 8.경에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 인근 공장 단지 내 상가 2층 등으로 근거지를 이전하면서 기존 조직원 이외에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를 계속 유지,운영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7. 7. 28.경 인천공항에서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인근 ‘C’ 아파트 7층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가 조직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대량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나머지 조직원들은 그 피해자들에게 범행 시나리오에 따른 각자의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A, G, J, L, O, Q 등이 ‘T’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현재 이용 중인 높은 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가능한 조건이 되어 안내 차 연락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다음 피해자들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면 위와 같은 대환 등의 절차를 고지하고, 그 후 D 등이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기존 대출회사 자금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T 등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교부받는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31.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인근 ‘C’ 아파트 7층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이다, 현재 V라는 곳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V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결이 되는 허위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D 등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T 측에서 일시상환 요청 받았는데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상환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대출, 대환신청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33,993,97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의 각 진술서 1. AZ, U, DD, DB, DE의 각 진정서 1. 각 범죄인지 1.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37조 후단 경합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가담했던 범행에 관한 공범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AH, CU, BA, CW, BN, CJ, BT, CZ, C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모집책, 콜센터 상담원인 유인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7. 28.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533,993,972원으로 다액이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