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포스코특수강(이하 '포스코특수강'이라 한다)으로부터 스테인레스 봉강 등을 구매한 다음 이를 절단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가공업체 등에 판매하는 포스코특수강 봉강 판매대리점으로서 부산 강서구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스테인레스 봉강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봉강의 끝 부분 단면에 붙어 있는 상표와 절단된 봉강이 분리되어 수입산 저가 봉강 제품과 포스코특수강 제품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수입산 저가 봉강 제품이 마치 포스코특수강의 봉강 제품인 것처럼, 포스코특수강 품질보증서와 F에 의뢰하여 별도 제작한 'posco' 상표가 부착된 상표라벨을 부착하여 봉강을 거래처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posco 상표가 인쇄된 품질보증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경부터 2012. 5. 29.경까지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포스코'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강철제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posco(등록번호 제450006977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인쇄된 품질보증서 원본을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본한 다음 (주) 건스페샬스틸, S.W.I (주), G, 하이플라이밸브(주), 경덕산업 (주), 일신밸브 (주), 디제이에프 (주), H 및 시퍼스파이프라인 (주) 등의 철강 단조, 가공업체에 총 106회에 걸쳐 수입산 봉강제품(포스코특수강의 정품시가 2억 6,092만 원 상당)과 함께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posco ss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2. 10:20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포스코'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금속절단업 등을 지정업종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posco ss(등록번호 제410168891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인쇄된 라벨(스티커)을 'F'를 운영하는 I에게 제작의뢰하여 이를 공급받아, 재고관리, 절단봉 부착 판매, 포스코특수강에서 생산된 비열처리 봉강제품을 열처리 봉강제품으로 바꾸는 용도 및 수입산 봉강제품을 포스코특수강 봉강제품으로 둔갑시키는 용도로 알 수 없는 수량을 사용하고, 나머지 3,457점을 같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J주식회사 및 부산 사상구 K 소재 (주) 한화 L본부 등으로부터, 포스코특수강의 봉강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 'M'사 봉강 제품 및 인도 'N'사 봉강 제품 등을 매입한 다음 포스코특수강의 라벨, 품질보증서 등을 위작하여 마치 중국 'M'사 및 인도 'N'사 봉강 제품 등이 포스코특수강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거나, 포스코특수강에서 생산된 비열처리 제품을 고가의 열처리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E에서, 양산시 소주동 소재 피해자 (주) 건세고압으로부터 포스코특수강 스테인레스 봉강 제품 중 재질 SUS316/316L, 규격 45mm인 열처리된 봉강 11본(1본≒6m)을 주문받자, 비열처리 봉강 제품의 끝 단면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코특수강 라벨을 떼어 낸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열처리 제품임을 표시하는 HEAT 넘버가 기재된 포스코특수강 라벨을 부착하여 비열처리 봉강 제품을 열처리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이와 같이 둔갑시킨 비열처리 봉강 제품에 포스코특수강에서 생산된 '열처리된 봉강제품'의 강종, 규격, 품질 및 성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포스코특수강 품질보증서(cert no : 11101-2044)'를 사본한 다음 제공하여, 마치 비열처리 봉강 제품이 열처리 봉강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위 (주) 건세고압에 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봉강납품 대금 명목으로 6,537,14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피해자 (주) 건세고압 등 총 13개 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수입산 봉강 제품에 포스코특수강 품질보증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마치 수입산 봉강 제품이 포스코특수강 봉강 제품인 것처럼 공급하거나 포스코특수강에서 생산된 비열처리 제품을 고가의 열처리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여 봉강 납품대금 명목으로 총 544,199,795원을 교부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부산 사하구 J주식회사(대표이사 O)로부터 중국 'M'사의 봉강 제품을 매입하면서 실제 봉강의 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봉강을 매입한 것처럼 봉강 매입 대금을 (주) J에 송금한 후, 장부상 매입 대금에서 실제 매입 대금의 차액을 (주) J 대표이사 O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속칭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2.경부터 2012. 5. 15.경까지 E에서, (주) J 대표이사 O으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장부상 봉강 매입대금과 실제 봉강 매입대금의 차액인 1,895,443,453원을 피고인의 처 P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Q) 및 장인 R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S)으로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T)로 1,729,000,000원을 송금해 개인 주식투자대금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O, V,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AM,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진정서 접수보고, 진정서 제출 관련 추가 제보보고, 상표 등록사실 확인, E 수입신고내역 첨부보고, 신문기사 등 첨부보고, AN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AN 압수물에 대한 사본 첨부보고, F 컴퓨터 자료 추출 백업CD 내용 출력보고, E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위조된 포스코특수강 스티커 사진촬영 첨부보고, 위조된 포스코특수강 스티커 수량 확인보고, 스테인레스 봉강 원산지 확인보고, 포스코특수강 자료 제출보고, E 작업노트 내용 확인보고, J의 차액 송금내역 확인보고, 원산지 확인보고, E의 포스코특수강, 한화L본부, J로부터의 봉강 매입내역 확인보고, 경덕산업 발주서 사본 첨부보고, 피해업체 및 피해금액 등 확인보고, AO로부터의 봉강 매입내역 확인보고, 상표법 위반 침해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침해한 상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업체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각 상표법 위반의 점 :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 침해행위 - 각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횡령의 점 :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각 사기의 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특별감경요소) - 횡령의 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각 특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상표법 위반의 점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 각 사기의 점 :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횡령의 점 : 징역 9월 ~ 3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2월[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다른 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또 다른 범죄인 'posco' 상표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포스코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고, 수입산 봉강 제품을 포스코특수강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거나 포스코특수강에서 생산된 비열처리 제품을 고가의 열처리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13개 업체를 기망하여 합계 5억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중국산 봉강 제품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17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려 이를 피고인의 주식투자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규모나 기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각 상표법 위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3곳의 사기 피해 업체들 중 12군데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액이 공탁된 점, 횡령액 전부를 변제한 점, 본건으로 약 3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사기 피해업체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