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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평천로 625, 부천체육관사거리 교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분의 통증을,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평천로 625, 부천체육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19세)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오후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하면서 ‘고시원비가 없으면 모텔에 갈 때마다 돈을 주겠다. 20만원을 줄테니 모텔을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녹음한 음성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1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길에서 ‘C건물’ 방향으로 후진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713,4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위 B 앞길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랑이 하다가 차를 두고 냥 가버렸다. 경찰관이 도착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고현장으로 왔다. 항의를 했다.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2022. 3. 17. 19:03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적발 일시 : 2022. 3. 17. 18:10경),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견적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사고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를 데리러 갔을 뿐이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 또는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사고 발생 후 약 5분이 경과한 시점에 사고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고 말하며 112 신고를 한다고 하자 사고장소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할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정작 피고인은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피고인의 배우자만 사고현장에 나타났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야 피고인을 만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가 경미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공갈피 고 인 A 검 사 이현민(기소), 남상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나승이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오후경 인천 부평구 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 조건만남 관련 게시글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D(여, 15세)이 피해자 E(여, 14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C에 게시한 ‘F, 간단 만남’이라는 내용의 조건만남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금 15만 원과 담배를 대가로 지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구강 성교행위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7. 17. 19:10경 인천 부평구 G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약속대로 현금 15만 원과 담배를 준 다음, 피해자들과 구강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위 장소 인근에 있는 H건물 주차장으로 갔으나 피해자들이 구강 성교행위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7. 17. 19:4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구강 성교행위를 거절하자, 피해자 D이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5만 원과 담배, 삼각김밥, 주스 등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 유사성행위에 나아가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공갈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별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중딩#여자#서울#보톡)에 참여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21. 9. 말경에서 10.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9. 말경에서 10. 초순경 사이 서울 강동구 C 지층에 있는 룸카페 ‘D’ 천호점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손을 잡고 껴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21. 10. 19.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경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함께 이동한 후, 위 모텔 불상호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요약),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결과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19. 자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2023고단83 피고인은 2022. 12. 11. 18:15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646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3세)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2022. 12. 11. 16:5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따진 후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2022. 12. 11. 17:48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따진 일로 화가 나서 “집 구석 불싸 지른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피해자 집의 방문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히터를 마당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2023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친구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2. 3. 이후로 약 10년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1. 01:33경 시흥시 C에 위치한 D 횟집 뒤편 골목길에 이르러, 위 횟집 주방 쪽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으로 주방에 침입하여 씽크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냄비 3개, 2만 5천 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00:18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14만 원 상당의 냄비 13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침입절도(4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벼운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6. 01:3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1 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12 에 있는 '올리브영 화장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ES 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ES 5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1:35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12 도로의 한티역 쪽에서 도성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운전자가 음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필체나 기재내용, 표현 등이 명료한 점, 사고 직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정상'(약간 어눌), 보행상태는 '제대로 걷지 못함', 운전자 혈색은 '눈 충혈'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자동차를 추돌하여 오토바이가 땅에 쓰러진 사고를 일으킨 상태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진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음주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사고 이후 무릅을 다쳐서 도로에 앉아 있었는데, 경찰관이 오는 것을 보고 음주 사실이 들킬까봐 겁이 나서 약 50m 정도 도망을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가 0.164%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1: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상호불상 꽃집 앞에서 피해자 D(54세)이 위 꽃집 주인에게 '피고인과 무슨 사이냐'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로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C과 함께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끝내고 문을 닫은 음식점 중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곳을 골라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C과 합동하여, 1. 2012. 9. 1. 04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C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근과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동전 2,1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9. 2. 01: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뒤편 주방 창문을 열고 C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복분자 술 2병과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동전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2. 9. 2. 02:01경 수원시 영통구 J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당구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계단에서 망을 보고 C은 당구장 뒤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동전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2. 9. 3. 02:0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C과 함께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앞뒤로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동전 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 N, K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E,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 N를 위해 피해액이 넘는 돈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9. 19:10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옥봉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2012. 9. 9. 19:10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봉래초등학교 쪽에서 향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경위,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5. 11. 9. 20:50경 술에 취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여관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 숙박하는 호실 문을 수회 걷어차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E,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위 C여관 앞 노상에서,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나 외대 84학번이야, 씹새끼 들아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손가락으로 F의 배를 찌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여, 동시에 경찰인 E, F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죄로 인해 피해 경찰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1. 5.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9년경부터 B 단지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하던 피해자 E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을 전당포에 맡기고 월 3부의 이자로 금원을 융통해 주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당포가 아닌 개인 F에게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를 맡기고 돈을 융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F가 요구하는 이자 월 1.5%가 아닌 월 3%의 이자를 받아 그 차액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6.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외 3점을 전당포에 월 3부로 맡기고 1,500만 원을 차용해 주기로 하였으니 월 3부 이자인 450,000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전당포에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경부터 2016. 6. 경까지 19개월간 매월 225,000원을 초과하여 교부 받아 합계 4,275,000원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4. 25.경까지 8,0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수사보고(G빌딩 H사장 통화) 1. 사실확인서,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5번)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M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부탁받은 것을 기회로 하여 이자의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전당포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율인 월 3%(현재는 2.5%)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융통해주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등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자를 대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7:4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경인선 C역 서울방면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뒤에서 엉덩이와 치마 아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 07: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여성 10명의 뒤에서 엉덩이와 치마 아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촬영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대의 젊은이로 대학을 휴학하고 이제 막 취업하였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된 영상물로 유발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02:16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4 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처 소유의 B Y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여자고등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대로에 있는 앙드레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 14:51경부터 같은 날 18:2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남문 근처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F백화점 지하에 있는 G 서점에 걸어갔다가 다시 같은 구 H문고 근처로 걸어오는 동안 노상 및 서점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일부인 다리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2(전화번호 : I)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40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 18:30경 수원시 팔달구 J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K(15세)과 피해자 L(15세)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일부인 다리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2(전화번호 : I)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인 갤럭시2 휴대폰 사진 1. 피해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짧은 옷을 입어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드러낸 피해자들만을 촬영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점, 피해자들 중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인식한 피해자 K, L는 피해자의 촬영 행위에 대하여 즉각 항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대부분이 일상적인 인물사진과는 달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가 과도하게 부각되어 있는 점, 신체 중 허벅지 부분은 성기 부분과 가깝고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속의 피해자들이 모두 짧은 옷을 입어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겉으로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부위가 사진으로 촬영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자의로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노출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촬영하는 행위가 면책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15:3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18-12 앞 도로를 원효대교방면에서 (구)용산구청 사거리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E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종골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약 6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상해사고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