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경부터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함)의 사무처장 겸 센터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인사, 조직, 운영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C는 2016. 1. 1.경부터 이 사건 법인의 운영지원팀장으로서 인사, 복무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전산코디네이터 채용 관련하여 서류심사 합격자들의 경력 등을 면접대상자 요약사항표에 기재하여 면접심사를 담당하는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면접심사 준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는데, 2017년 운영지침에 의하면, 전산코디네이터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전산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공자, 전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전산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하고, 자격요건 검증은 지원서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미제출시 내용 불인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7. 5. 초경 C가 기안한 전산코디네이터 채용계획 기획안을 결재하면서 자격요건에 ‘엑셀’을 추가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2017. 5. 8. ‘사단법인 B 직용 채용 공고’를 통하여 전산코디네이터 1명을 선발하겠다고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문 내용 및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이하 ‘본건 공고문 및 인사규정’이라고 함)에 의하면, 전산코디네이터 지원자들은 2018. 5. 15.(월)부터 2018. 5. 18.(목) 18:00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전산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서류심사위원으로서 지원자들의 자격요건, 경력 등을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 적격자만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피고인, D, E, F, G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위 면접대상자들을 상대로 직무수행 능력 및 인적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응시원서 접수기한이 2017. 5. 18. 18:00로 마감되어 본건 공고문 및 인사규정에 의하면 응시자로부터 추가 응시원서를 제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 겸 센터장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C로 하여금 2017. 5. 19. 접수된 응시자 I의 응시원서를 접수하게 하고, 면접대상자 요약사항표에 I을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서류심사 적격인 것으로 기재하게 하여 C의 면접심사 준비업무를 방해한 다음 2017. 5. 23.경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 면접대상자 요약사항표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마치 I이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의 적격 요건을 모두 갖춘 지원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계로써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위 면접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I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면접심사 준비업무를 방해하고, 위계로써 선정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J,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전산코디네이터 채용 관련 면접심사 업무 및 피해자 이 사건 법인의 적격자 채용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L, M, N, I, O,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 L, M, N,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문답서 1. 수사의뢰서, 코디네이터직종변경계획안,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채용계획안, B 직원채용 공고문, 응시원서, 지원서 양식, 심사표 등, 지원서 접수 및 서류심사 결과 및 심사표 등, 각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P, Q, R, S) 1. 내사보고(참고인 C 자료제출 관련) - 사무국직원채용계획안, 2015.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2016.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 지침 1. 응시원서접수일 캡처화면 1. 행정안전부공문, 정관발췌본, 행정안전부 운영지침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탁차량운전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전산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원서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 접수범위를 넓힌 것이고, 채용기준을 정함에 있어 ‘엑셀’을 추가한 것 또한 동영상 제작 및 PPT 관련한 컴퓨터활용능력을 갖춘 직원을 뽑고자 하는 의도로 C 포함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특정인의 선발을 염두에 두고 위력 또는 위계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행 동기가 없고, 이 사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였을 뿐인바, 그 과정에서 채용 규정 등에 대한 오해 등 단순 업무 과오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인사담당자이자 실무책임자인 C가 서류심사과정에서 무자격자를 적격으로 판단하여 보고한 자신의 실수가 문제되자, 피고인이 채용 공고에 전산관련자격증으로 ‘엑셀’을 포함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응시원서접수기간이 지났음에도 ‘다음날 도착분까지 포함시키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게 된 것이므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피고인과 I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무보수 명예직 이사장, 센터장 공석, 사무처장: 피고인, 팀장: C, N, 직원: M, L, 1년 계약직: 전산 코디네이터 O, 교육코디네이터 T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 사건 법인에서 교육 코디네이터이면서 세탁차량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T이 2017. 4. 30. 사직하게 되자 신규 코디네이터 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법인 직원들의 회의 및 협의 등을 통해 150만 원 상당의 보수, 잔여기간 7개월의 계약직, 교육코디네이터는 사회복지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반면, 전산코디네이터는 자격요건이 교육코디네이터와 달리 완화되어 있는 점, 세탁차량운전 업무 담당할 남직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코디네이터 O의 직종변경 및 신규직원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원서 접수 기간 2017. 5. 15.부터 2017. 5. 18.까지 사이에 방문접수한 R, U, 2018. 5. 18. 17:54 우편접수한 P 중 남성 지원자는 1명뿐인데 전산관련자격증이 없는 부적격자라는 점을 인사팀장 C가 보고하였고, 피고인, C, N이 협의를 거쳐 ‘다음날 도착분까지 기다려보자’고 하였으며, 이후 2017. 5. 19. 09:20 W에 도착한 I의 응시원서를 당일 15:26에 수령하였다. 2017. 5. 19. 최종결재권자인 피고인과 실무담당자인 C는 I의 응시원서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킨 다음, 관련자격증이 없는 남성지원자 1명 부적격, 관련자격증이 있는 여성지원자 2명, 남성지원자 I을 적격으로 심사하여 검토 후 결재를 마쳤다. 이후 2017. 5. 23. 면접일에 여성지원자 1명, 남성지원자 I만이 참석하였고, 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된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은 I이 선발되었다. 2017. 10.경 도민소통실 민관협력팀 정기 점검이 실시되어 전산코디네이터 채용시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닌 ‘엑셀’을 자격조건을 인정한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고, 2018. 1. 실시된 전라남도 감사에서 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채용지침에 명시된 자격요건 외 엑셀을 추가하여 공고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동영상 만드는데 유리한 자격증이 무엇인가 물어보니 직원들이 말을 해서 자격증을 추가한 것 같다’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24면). C는 ‘피고인이 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엑셀을 추가하라고 연필로 작성해 줘서 엑셀을 포함해서 공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면). 전라남도지사는 2018. 2. 28. ‘원서접수기한이 지난 후 접수한 I은 채용조건인 국가공인자격증이 없는데도 MS사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만으로 적격으로 서류심사하여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음을 이유로 채용비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엑셀’을 자격요건에 포함하여 채용공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17. 4. 28.자 코디네이터직종변경계획안과 달리 2017. 5. 2.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채용계획안에는 ‘엑셀’이 추가된 점, 피고인과 C는 2016년도 전산코디네이터 채용도 진행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법인 2016년 전산코디네이터 채용공고와 2017년 전산코디네이터 채용공고는 자격요건에 ‘엑셀’이 추가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과 C의 전라남도 감사실에서의 진술내용, 그 무렵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엑셀은 동영상 관련 자격증인줄 알고 포함시켰다’고 인정하였다는 M, L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시로 ‘엑셀’을 포함한 채용공고가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감사 당시 진술과 달리 2018. 7. 경찰조사에서는 ‘채용공고안에 엑셀을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전혀 한 바 없고 ‘동영상 및 PPT 제작 등 능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 있는데 인사팀장이 임의로 판단해 공고 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후 C와 대질조사 및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마친 다음 2018. 12. 이루어진 검찰조사에서는 ‘엑셀’은 인사팀장 C가 임의로 넣고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라 허위진술하는 것으로 승진욕심에 피고인의 자리를 노리고 있고, 다른 직원 4명도 C 주도로 똘똘 뭉쳐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검사는 2018. 12. 26. ‘피고인이 위력으로서 C로 하여금 접수기간이 도과한 I의 원서를 접수하여 서류심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바 없음에도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게 하여 서류심사의 적격요건을 모두 갖춘 지원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계로서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 2017. 5. 19.까지의 우편접수원서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고, 실무담당자인 C가 작성하여 온 서류심사표를 믿고 결재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C나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의 진술을 탄핵할 목적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엑셀’이 채용공고에 들어간 것도 피고인과 C가 협의로 진행한 것이면서도 C가 자신의 업무상과오가 문제되자 피고인이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문하였다. ⑩ 검사는 2019. 12. 9. “피고인이 채용공고에 관련자격증으로 ‘엑셀’을 포함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2020. 1. 30. 의견서에서 ‘엑셀’ 부분의 추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기존 공소사실 중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바 없음에도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C의 진술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아무런 문제나 이의가 없었고 관심조차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⑪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위력, 위계로서 서류심사의 적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I을 적격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C 및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가장의 태양으로 적시된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바 없음에도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게 하여’부분은 변호인의 2020. 1. 30. 의견서 기재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전혀 문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2017. 5. 19. 서류심사 당시 작성된 I의 서류구비현황에는 경력증명서 미첨, 자격증 사본 제출로(수사기록 87면), 서류심사표상에는 ‘엑셀’ 자격증 구비로 자격요건 충족으로 작성(수사기록 제 93)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엑셀’ 포함 경위는 최초 수사의뢰시부터 주된 쟁점이었으며, 공소제기 이후에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되었다. 이에 이 법원은 2019. 12. 20. 제7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⑫ 이후 피고인은 영상물 등 홍보물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을 우선시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실무자인 C가 이를 반영하여 채용공고에 ‘엑셀, 파워포인트, 동영상 자료제작’을 추가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오일 뿐 특정인 선발을 염두에 두고 한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더하여 인사팀장인 C의 무능,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책임, 피고인을 해고시키고 본인이 승진하려는 욕심의 결과, 그에 편승한 직원들의 거짓증언 이라는 주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한다. 한편, 이 사건 수사의뢰는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어 보이나, 기관 감사실에서는 I과 피고인 사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I이 ‘아무 관계 없다’는 진술만 있을 뿐이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I은 청주에 사는 사람으로 인터넷을 보고 2017. 5. 17. 13:40 청주 소재 대학교에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는데, 2017. 5. 18. 15:23 남악우체국 도착하였음에도, 2017. 5. 19. 9:20경 X에 도착하였다’는 우연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인터넷 채용 공고는 2017. 5. 8. 게시되었고 응시원서접수기간은 2017. 5. 15.부터 2017. 5. 18. 18:00까지임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I은 2018. 6.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응시원서를 보내면서 다음날 도착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2017. 5. 19.자로 도착하였고 2017. 5. 19. 카카오톡 도착 메시지가 도착하였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이 문제된 2017. 12.경에야 위 카카오톡메세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8. 23. 이 법정에서는 ‘우체국 직원에 이 날짜까지 가야하는데 가냐고 물어 간다고 해서 보냈고, 실제로 카카오톡 도착 메시지도 받았다. 그런데 늦게 접수됬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연히 인터넷 공고를 보고 지원한 지원자가 다음날이 마감인 지원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심사위원 G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 사실확인서에서 면접 당일 ‘세탁차를 운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2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1종 면허를 접수한 상태인 남자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로부터 세탁차량을 운전할 남자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기에 면접 당시 지원자에게 물어보니 그런 대답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채용은 전산코디네이터 채용으로, 세탁차량 운전을 담당할 남자직원이 필요하다는 내부 사정은 외부에 공표된 바 없는 점, 면접 참여자는 면허가 없는 여성지원자 U, 2종 면허가 있는 남성지원자 I 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I은 전산코디네이터가 세탁차량 운전도 담당하며, 1종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1종 면허를 접수한 상태로 면접에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I은 MS사의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만 있을 뿐 전산코디네이터 채용과 관련한 자격요건을 정한 행정안전부 시행지침에서 명시한 ‘전산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었던 점, 위 의 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엑셀’이 포함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시 또는 피고인의 제안을 C가 수용한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엑셀’이 동영상 관련 자격증으로 알고 추가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나, ‘엑셀’은 동영상 제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점, 2017. 10.경 ‘엑셀’ 포함이 문제되자 I은 2017. 12. 11.자로 전산관련 6개월 경력증명서를 감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동행하였고, 2018. 3.경 피고인이 I을 V 직원으로 추천하였다는 점(수사기록 제372~37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I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열악한 조건의 7개월 계약직 코디네이터 자리에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청년직원을 채용하면서 일어난 관례적인 일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사단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성격 및 채용에 있어 행정안전부 지침이 준수되어야 하는 점, 2010. 5.경부터 2017. 7. 이 사건으로 직무정지되기까지 이 사건 법인 사무처장으로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의 지위, 자원봉사 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온 피고인의 영향력, B 계약직 코디네이터의 계약연장, 일반직 직원 채용자격, I이 이 사건 법인 채용 이후 사회복지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였다는 점(수사기록 제373면), 위 , 에서 본 바와 같은 석연치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다. C는 2018. 1. 26. 최초 감사관 진술시 ‘이 사건 채용과 관련한 피고인의 지시나 제안 등이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채용공고에 ‘엑셀’을 자격조건으로 추가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컴퓨터활용능력을 중시하자는 취지로 단순히 제안한 것인데 C가 임의로 넣었다거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위반하는 잘못된 지시임을 알려주지 않은 과실 또는 서류심사과정에서 부적격인 ‘엑셀’을 적격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거나, ‘엑셀’ 추가 지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 소재가 문제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이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C가 우편접수기한을 넘긴 I의 원서를 서류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 C, N 등 간부진들의 협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최초 '엑셀‘을 추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C 진술의 신빙성 마저 탄핵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전산코디네이터 채용공고시 행정안전부지침에 어긋나는 ‘엑셀’을 자격요건으로 추가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된 I이 이후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채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용공고에 ‘엑셀’이 포함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제안을 실무자인 C가 수용한 결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I에게 전산경력 6개월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원서접수 당시 제출되지 못한 경력증명서가 추후 보완되었다거나, 2명의 면접당사자 중 I이 심사위원 5인으로부터 모두 상당한 점수 차로 우월한 평가를 받았다거나, 채용 후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용의 공정성이 방해되었다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채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침 준수 위반임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엑셀’ 추가 부인, 실무담당자인 C에 대한 책임 전가 및 비난, 진술 및 주장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채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보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B의 사무처장으로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공무원도 아닌 7개월 계약직에 청년직원을 채용한 것일 뿐이고, 채용기관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며,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업무개선사항이지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치열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