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C생, 여)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05년생이라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0. 8. 8.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2:00경 여주시 D여관에 있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밥을 먹자고 연락하여 피해자(14세, 여)를 불러내 배달 주문한 치킨, 술 등을 함께 먹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후, 잠들었다가 같은 날 03:00경 일어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다음, 잠들었다가 같은 날 04:00경 다시 일어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8. 29.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04:00경 여주시 E모텔에 있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지인인 F, 피해자(14세, 여)와 배달 주문한 음식과 술을 함께 먹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잠들었다가 같은 날 06:00경 일어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재차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1. 어느 날 01:00경 여주시 G모텔에 있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지인인 H, 피해자(15세, 여)와 배달 주문한 치킨, 술 등을 함께 먹다가 H이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하며 방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한 번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빨아줘.”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자료 첨부에 대하여, I 편의점 방문) 1.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모텔 사진 및 결제 취소 내역 촬영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C생으로 이 사건 최초 범행 당시인 2020. 8. 초순경에는 만 14세인 학생이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16살이에요’ 또는 ‘05년생이에요’라고 답하면서 나이를 밝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중학교에 다닌다고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2020. 8. 8. D여관에 들어가기 이전에 J모텔, K모텔, L모텔에 가려고 하였는데, 모텔 주인들이 피해자가 어려보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신분증이 없어 모텔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아직 만 16세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8.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는 피해자에게 그 지인을 통해 연락하여 진술을 번복시키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