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1:03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30길 51에 있는 안양방향 성산대교남단 다리 위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운전대를 우측으로 잡아 트는 등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나 방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2:5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D 축구팀과 상대팀인 E 축구팀이 반칙으로 인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발골용 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4.5cm)을 꺼내와 위 E 축구팀 선수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2세), 피해자 H(23세), 피해자 I(23세),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3세)과 위 E 축구팀을 응원하던 피해자 L(여, 22세), 피해자 M(여, 23세)에게 "그만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발골용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G, H, I, M,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칼은 특히 위험한 흉기로서 피해자들이 상당히 무서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9:4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5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교차로를 시흥IC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 전 신호에 시흥IC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롯데리아 방향으로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던 피해자 D(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달 23. 11:1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상해를 원인으로 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턴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십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17: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3세)의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피해자의 곁에 없는 사이에 아버지가 제지할 틈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자 E 만 3세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www.w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3세의 어린 남아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이 다니는 'C태권도' 학원 사범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C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자와 1:1로 품새 연습을 하던 중, 쉬는 시간에 피해자의 도 복 상의에 물이 묻어 피해자가 상의를 벗어 그곳 히터 위에 올려두고 옷을 말리고, 맨 몸 위에 점퍼를 걸친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탈의실로 자리를 옮겨 '품새가 틀리면 옷을 벗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태권도 학원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와 품새 연습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반복하여 품새를 틀려 점퍼, 도복 하의, 팬티를 벗어 알몸이 된 상태에서 재차 품새를 틀려 벗을 옷이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더 벗을 옷이 없으니 또 틀리면 벌칙으로 번갈아 가면서 거기(성기)를 만지자"라고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품새를 재차 틀리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계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불특정인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형의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위계추행은 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12.경 사이에 울산 동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만 7세)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고 피해자와도 안면이 있어 함께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보고 "귀엽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관리사무소에 데려와 "고추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하다 보여주자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12.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러 와 함께 놀아주고 휴대전화 게임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고추 한번 보자"라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경에서 3.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러 와 함께 놀아주고 휴대전화 게임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고추 한번 보자"라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경에서 3.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러 와 함께 놀아주고 휴대전화 게임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고추 한번 보자"라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세의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장소,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향후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B'라는 인터넷 과외 중개사이트를 통해 2019. 5. 4. 경부터 피해자 C(여, 10세)에게 수학과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과외수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으로서 과외교사의 행동에 대해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반면, 자신은 과외교사로서 피해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8.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문제를 푸는 사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리고, 손을 점점 피해자의 음부 부위 쪽으로 옮기며 만지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었다가 떼었다 하면서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5. 11.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과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문제를 푸는 사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리고, 손을 점점 피해자의 음부 부위로 넣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었다가 떼었다 하면서 수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5. 15.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문제를 푸는 사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리고, 손을 점점 피해자의 음부 부위로 넣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었다가 떼었다 하면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피해자 속기록, 영상녹화 CD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5.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미약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외교사로서 성폭력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어린 학생인 피해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외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도를 받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할 피해 아동은 상당한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내용, 횟수 및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일정 금원을 위로조로 지급한 다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전 조사서에 의하면 다행스럽게도 피해 아동이 큰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세의 대학교 1학년생으로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 22.경부터 2013. 4. 9.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D를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2. 12:2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KBS' 방송국 뒤편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팔미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피해자의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의 점)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자 피해자의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가학적 •변태적 유사강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대상자인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3:2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문흥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어학원 운영인의 남편으로서, 어학원의 봉고차를 운전하여 어학원에 다니는 원생들과 어학원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아노학원에 다니는 원생들을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어학원까지 태워주고, 원생들이 학원 수업을 마치면 어학원에서 다시 주거지까지 태워주는 운전기사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 E(여, 12세)는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0. 12:40경 어학원 앞에서 피해자가 피아노 학원 수업을 마치고귀가하는 것을 보고 불러 세워, "아직 개학 안했니."라고 말하며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12:10경 어학원 1층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천 원을 주면서 "건물보일러실에 닭이 한 마리 있는데 구경하러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지하 1층 강당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정면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일천원권 2장(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2세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날 또 다시 피해자를 지하로 데려가 추행하였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다음날에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 더욱이 피해자는 자신이 학원과 집으로 통학시켜 주던 원생이었다. 이러한 두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추행 정도,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상당한 금액(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사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7:35경 전북 임실군 C아파트 1층에서 성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며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12세)이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승강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옆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가량 주물러 만져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의복 2 점 사진촬영 관련,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추가 CCTV 확보 및 용의자 특정),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만 12세의 미성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현역 복무 중 의가사제대하고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7. 00:50경 서울시 중랑구 D, 3층 E당구장에서 옆 당구대에 있던 일행들이 소란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던 중 피고인 A이 F(25세)과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보냐"고 소리친 것이 발단이 되어 F, G(25세)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씹할, 어린것들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당구 막대로 F의 팔과 목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A은 자신을 말리는 G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B은 F의 머리채를 잡은 뒤 F의 발목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F은 약 5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중수골 기저부 골절상 등의 상처를, G는 약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 G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F을 때리는 모습을 G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휴대전화는 액정이 깨졌고, 예상되는 수리비가 351,000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재폰영상 씨디(CD)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2년 8개월(피고인 A), 징역 4개월에서 2년 3개월(피고인 B)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은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폭력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 4번이 있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고 범행을 한 것은 맞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쳐다본다는 이유 등만으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상처의 정도가 큰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500만 원(피해자 F)과 200만 원(피해자 G)을 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5: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9세)를 보고 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넣고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영상녹화CD,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D CCTV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D CCTV 수사,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3. 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주택 대문 앞 계단에 앉아 친구와 핸드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냐? 몇 살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으로 앉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빼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친구와 같이 근처 D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D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2번)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의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3유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거주지 근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쫒아가서 재차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7:35경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9세, 남), F(10세, 남) 등 4명이 음료수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말랑말랑하고 많이 컸네"라고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 일행을 지나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넌 좀 크냐"라고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피해진술녹화CD 1. 현장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추행한 것으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처음 만난 13세 미만 아동들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 아동들과 경찰관을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인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 사회에서 일부 행하여져 온 남아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을 부적절하게 행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