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새벽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축자재 보관 현장에서, 피해자 등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적재해 놓은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200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E 카니발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300,46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8. 14.9. 14. 피혐의자 차량 운행 CCTV 영상 첨부) - 피혐의자 차량 운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장소 'H' 현장 사진 붙임) - 관련사진], [수수사보고(피의자가 비계 등 처분한 I 확인 및 진술청취 )등) - 관련 사진], 수사보고(II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사현장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여 년 전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5. 초순 14:00경 대구 중구 B 맞은편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1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6. 초순 1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작업실 앞 노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 00: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인근 골목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담배 파이프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G, H, D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 2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작업실에서, G, H,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18. 11: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작업실에서, 철제통에 대마 약 0.16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각 수사보고(A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099,000원[= 1,100,000원(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가액) – 1,000원(압수된 대마 0.16g의 시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수수, 흡연,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11. 27. 10:00경 울산 남구 봉월로38번길 32에 있는 민방위상설교육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B과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복원된 녹음 파일 확인) 1. 고소장, 녹취록,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6월 ~ 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는 통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의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B과 C을 촬영하다가 위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화녹음의 당사자인 B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B에게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녹음 파일을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1. 22:48경 화성시 떡전골로98에 있는 병점역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야이, 씨발새끼야, 썅놈의 새끼, 니들이 깡패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낭심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폭행의 부위가 남성의 급소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 다수 존재하고,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모욕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1:25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E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앉아서 졸다가 가방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시가 25만 원 상당), 현금(약 40만 원), 지갑(시가 10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가방(시가 5만 원 상당)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기록 캡쳐사진, 범행상황 CCTV 영상기록 재분석 사진 1.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인천지방법원 2019. 5. 30.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위챗을 통해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2. 10. 20:0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 고속버스 관리 사무실에서 D 명의의 E조합 체크카드(F) 1장이 들어있는 소화물 상자 1개, G 명의의 H조합 현금IC카드(I) 1장이 들어있는 소화물 상자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21:10경 위 터미널 내 고속버스 도착 홈에서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L) 1장이 들어 있는 소화물 상자 1개를 버스기사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챗 'MCA)' 대화내역, 위챗 'C'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보관행위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관련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18세에 불과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22:55경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식당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09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오정4가 방향에서 중리4가 방향으로 제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브레이크를 밟고 이로 인해 차체가 기울면서 중심을 잃은 위 승용차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요추1번 탈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좌우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00:34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에 있는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고봉로 317에 있는 중산마을 10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01:1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B와 술을 마시던 중 B와 지나친 스킨십 때문에 그곳에 있던 손님 F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님 F에게 "거지 같이 생긴 년아, 조용해라, 얼굴 믿고 설치냐, 어디서 생기다 만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0, 01:50경 위 E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경사 J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 B는 자신을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경사 J의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사 J의 오른팔 부위를 4~5회 때리고, 주점 밖에서 경위 H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 A는 주점 밖에서 경찰관들에게 1"개새끼들아, 너희들 돈 쳐먹었냐"라고 욕설하며 경사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경사 J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02:2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G지구대에서, 발로 경사 I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사 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G 지구대 근무일지 첨부에 대하여),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5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산지방법원-84고단15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5. 3. 12. 공소외 1과 혼인하여 동거하고 있는 가정주부인바, 남편의 사업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점을 친 일로 인하여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2와 3, 4회 다방에서 만나 커피를 마신일 이외에 간통을 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는 위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와 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고 허위자백함으로써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고소케하여 위 공소외 2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984. 7. 2. 마산결찰에 위 공소외 1이 위 공소외 2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위 공소외 2가 유부녀인 피고인과 1984. 3. 7. 마산시 회원동 소재 온양여관에서 1회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전후 3회에 걸쳐 같은 여관에서 각 간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연 허위내용의 간통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위 공소외 2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의 허위자백에 따라 그 남편인 공소외 1이 상간자라는 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자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위 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느냐의 여부는 온전히 그 자신의 자유의사에 딸린 문제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있다하여 그로써 반드시 그 남편이 간통죄의 고소행위에 나아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자백만으로써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인 점에 관하여 인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 고소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그 남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무고행위의 결과를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38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명의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교부해주거나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3경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2018. 8. 31. 12:2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은행 매탄동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4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400만 원을 건네주고, 1,960,401원은 그 무렵 주유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5. 위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11.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9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새건물 3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임대차계약금과 에어컨 설치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급하여 그곳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 동업을 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금 및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G)로 2017. 3. 24. 1,000만 원을, 2017. 4. 15. 1,27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03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5. 13: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당신이 계주로 있는 3,0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가입하고 싶다. 앞 순번에 계금을 받게 해주면 그 후 15개월 동안 매월 225만 원씩 성실히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K 및 L에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지인인 M에게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월급은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먼저 받더라도 그 이후 매월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경 계금 명목으로 2,74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25.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7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 15:0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H에게 3,500만 원 상당, Q에게 2,000만 원 상당, M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갚아야 할 채무가 다액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유흥주점 수익도 불투명하며, 오피스텔 월세로 270만 원을 지불하고, 주류도 외상 공급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18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예금거래내역서 [범죄사실 제2, 3항]2019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범죄 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3203 증거기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주유소 운영 경험이 없는 피해자 B에게 경기도 포천시 C 소재 D 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2014. 12. 19. 2,900만 원을 출자하고, 2015. 1. 7.경부터 2015. 4.경까지 주유소 동업을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에 앞서 위 출자금과 별도로 돈을 빌려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피해자에게 '면세유 경유 물건이 나왔는데, 면세유 거래는 40~50%의 마진이 남을 정도로 마진율이 좋다. 우선 95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 950만 원을 더하여 2만 리터를 구입해 팔아서 늦어도 45일 안에 원금과 수익금 절반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4. 12. 중순경 '운 좋게 면세유 경유 물건이 또 나왔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 돈 2,000만 원을 더하여 4,000만 원으로 면세유 5만 리터를 구입해 팔아서 늦어도 45일 안에 원금과 수익금 절반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선고를 앞두고 있던 사기 피고사건의 피해금 7,700만 원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면세유 거래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제시하며 빌린 돈을 불상의 개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의사였을 뿐, 약속한 대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2. 950만 원을, 2014. 12. 31.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2,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통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수사기록 31, 32쪽), 계좌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2.30.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어 2017. 12.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0.301). 그 판결이 확정 1)공소장에는2019.10.29.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9.10. 30.의 오기로 보인다. 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311 피고인은 2019. 8. 12. 02:45 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 242733, 피고인은 2019. 8. 22. 01:05 경부터 같은 달 24. 13:09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후불식 결제 번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제공하는 담요, 핸드폰 충전기, 안마기 등을 이용하고, 식혜, 비빔밥, 돈까스 스 등 음식물을 제공받아 그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88,500원 상당의 의 재산상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592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17:3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목사로 근무하는 'J교회'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료 숙식을 제공 받고 잠을 자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3층 목양실 서랍장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오만원권 1장), 'J교회'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25. 18:58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38,000원 상당의 육전 3개, 불고기 1개를 주문하여 먹고 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J교회'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5. 19:00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편의 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5. 19:50 경 경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이륜자동차(T, 보이져, 125CC) 1대를 대여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여비 80,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5. 20:14경 경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의류점에서 317,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슬리퍼 1개, 상의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5. 21:27 경 경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편의 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25. 21:44경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신발판매점에서 139,0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8. 26. 16:00경 경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그 전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이륜자동차 1대(T, 보이져, 125CC)를 빌려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내 범행 여부 확인), 수사보고(판결 선고된 사건 확인 보고) 2019고단27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2020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O, Y, AB, L,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편은 아닌 점, 판시 2019. 10. 29.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를 2016. 7. 22.경 소유자로부터 1년 단위로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이사짐센터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2017. 9.경부터 위 C호에 무단 거주하면서 2018. 3.경 퇴거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수차례 퇴거 약속을 어기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3. 1. 18:00경 위 B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숙소에서 퇴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3회에 걸쳐 뒤로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양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땅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1. D 사진, CCTV 캡쳐 사진, 소견서, 진료차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병원 앞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석동소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기도 한 점, 판시 벌금형 1회(음주운전)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