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피고인이 처 J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K 다가구주택(이하 'K'이라고 한다) 302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권리순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K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인 2순위 근저당권을 2012. 6. 30.까지 말소하여 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동작구 L' 다가구주택(이하 'L'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L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 받아 채권최고액 4억 1,6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사자금 부족으로 개인채무 6,2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전세권자 M에게 2012. 4. ~ 5. 중 위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L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K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2. 5. 14.경 잔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인을 통하여 피해자 N과 K 202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9,000만원,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권리순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K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인 2순위 근저당권을 2012. 8. 31.까지 말소하여 줄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동작구 L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L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 받아 채권최고액 4억 1,6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사자금 부족으로 개인채무 6,2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전세권자 M에게 2012. 4. ~ 5. 중 위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L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K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원, 2012. 6. 10.경 잔금 명목으로 8,2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8.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Q와 K 4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권리순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받으면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을 더하여 K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인 2순위 근저당권을 2012. 8. 31.까지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L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 받아 채권최고액 4억 1,6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사자금 부족으로 개인채무 6,2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L 신축공사에서는 암석파쇄 작업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사를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여 그 임대도 지연되고 있어 다른 전세권자 M, T, U에게 2012. 6. 30.까지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L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K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원, 2012. 8. 17.경 잔금 명목으로 1억 1,7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 U,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V, X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1. 경매사건 검색 1.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1. 전세계약서(L) 3부, 전세계약서(K)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서민들의 전세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도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2. 4.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불과 3개월만으로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C지역위원회 고문이고, D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 기초의원 후보자 F(G선거구)의 배우자인 자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경 E시 불상의 장소에서 선거구민인 H에게 전화하여 "F 후보를 비방하고 다닌다고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 D이 H 때문에 엄청 힘들다고 한다, D이 5만 원짜리 2개를 주면서 그렇게 욕하고 다니지 않게 부탁을 하였으니, 같이 식사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F을 위하여 식사 제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문자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식사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F 후보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H에게 'D(F 후보자의 배우자)이 5만 원짜리 2개를 주었으니 같이 식사를 하자'고 말하였다(피고인도 위와 같이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피고인이 H에게 식사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F 후보자가 당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한 H와 갈등을 겪으면서 당내에 F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성될 우려가 있던 때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H에게 식사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식사비용의 출처가 F 후보자의 배우자인 D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피고인은 F 후보자와는 별달리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으나, D과는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으로서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H에게 식사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식사비용의 출처가 D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H에게 식사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D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 맞다. 피고인이 H에게 말한 내용이 단순히 같이 식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가 준 돈으로 같이 식사를 하자는 것인 이상, 설령 그것이 당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겸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감경영역(50만 원 ~ 300만 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식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에 그쳤고, 그 음식물도 몇 만 원 정도의 것으로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객관적 사실관계(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전력도 있는 점(피고인은 선고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2019고단1819 1. 피고인은 2019. 3. 21.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D BMW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과 시가 7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 시가 불상의 수건 4장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2. 16:35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동 단지 내에서, 그 전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둔 H 올란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동전 1,000원 가량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2. 16:42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하여 둔 J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5,000원권 지폐 1장과 동전 등 현금 10,000원 상당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423 피고인은 2019. 3. 22. 04:18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사찰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찰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에 들어 있는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만 2,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9. 4. 22.자 범행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별첨) 1. 수사보고(3. 21. 범행 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1. 추송서(피의자 지문감식결과) 2019고단3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침입한 일시 및 침입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2.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2월 10일 이하 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 감경영역 :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나. 제1,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5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타인의 자동차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그 범행수단,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는 않다. 비록 피해자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도품의 가액은 비교적 경미한 액수이다.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2:14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64, 용문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다문리 방면에서 연수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5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3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검시조서 1. 국과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C빌딩 2층에 있는 D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5.부터 2011. 10. 4.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총무로 근무한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481,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진위 업무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E에 대해 적법한 해고 예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E이 2011. 8. 22. 운영위원회의에서 상근직 해임안건상정이 이루어지고 2011. 8. 29.경 추진위원회의 소집통지를 받음으로써 2011. 9. 7. 추진위원회의에서 해임결의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E이 2011. 9. 7. 이후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에서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E에게 해고 서면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2011. 10. 4.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안양지원 2012가합4799 판결)에서 E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단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민사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10798 판결)과 같이 E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2. '2011. 8. 22.자 운영위원회의에서 E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추진위원회의에 E에 대한 상근직 해임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함으로써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의결만으로는 해고 일자를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76

범죄사실 2019고단2476 피고인은 2019. 4. 20. 23: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에게 소리를 지르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내가 누군지 알아 씹할 놈아! 덤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943 피고인은 2019. 8. 18. 18:4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G(49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공구허리띠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7cm)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며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너 이 개이 씹새끼가', '이런 씹할 놈이' 라고 10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72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J연립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K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C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발생하여 현재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동영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주인이냐, 그때 가게에서 니가 경찰에 동영상 제출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려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첨부) 2019고단5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의 각 진술서 1. 특수협박 범행도구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7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복적 폭력 범행 /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수법 불량 / 음주수치 높음 - 반성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2: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에서부터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마트 앞까지 진행하다가 그곳에 차를 주차하고 내려 있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22:54경부터 23:22경까지 4회에 걸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측정거부 동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모두 성실하게 음주측정에 응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4회째 이를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1. 11. 21:55경 I노래연습장에서 J과 함께 소주 2병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대리기사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리기사는 운전을 중단하고 하차하였고, 피고인은 직접 차를 운전하였다. 대리기사는 같은 날 22:28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G 등은 E마트 앞 노상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운전 후에도 술을 마셨는데 여기서 측정하면 어떻게 하냐'는 등으로 항의하였다. 이에 담당경찰관은 그 부분은 나중에 수치에서 제할 수 있고, 호흡측정이 싫으면 채혈에 의한 측정도 가능하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1. 22:54경, 같은 날 23:05경, 같은 날 23:10경 각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기에 부착된 빨대를 입에 물고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나 3회 모두 정상적인 호흡이 감지되지 않아 음주측정기에 작동상태 표시가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음주측정기는 정상작동 상태였고, 위와 같이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음주측정기의 오작동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에 G은 2018. 11. 11. 23:22경 피고인에게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나, 피고인은 3회 측정에 응하였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별도로 채혈에 의한 측정도 요구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필요한 호흡을 충분히 내쉬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고, 4회째에는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부터 2016. 2. 26.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에서 앵무새반(만 2~3세반) 담임을 하면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고, 피고인 B은 남편인 I 명의로 민간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2012. 3.경부터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4. 14:43경부터 14:45경까지 위 어린이집 1층의 앵무새반 교실에서, 피해자 J(남, 3세)와 피해자 K(남, 3세)이 장난감을 가지고 다툰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한 팔씩을 거칠게 잡아끌고 교실 구석으로 가 야단을 치다가, 손으로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꼬집어 찰과상을 입히고, 다시 피해자 J의 양 팔을 잡고 억지로 벽 앞까지 끌고 가 울고 있는 피해자를 세워 놓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 09:5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의 보조금을, 보육교사로서 동일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 명목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을 뿐, 담임교사로서 반을 맡아 아동들을 직접 보육하는 업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공작새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2012.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를 신청하여 합계 17,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1. CCTV 캡쳐사진 1. 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약 3개월간의 기간 동안 피해아동 2명을 상대로 합계 45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점, 피해아동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환급할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무자료 폐동브로커'인 사람으로, K 및 L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개인사업체 명의로 거래처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개인사업체 대표자인 K, L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일명 '폭탄업체'를 운영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7. 17.경 화성시 M에 있는 비철 도·소매업체인 'N'을 K의 명의로 설립하고, 2012. 10. 11.경 화성시 O에 있는 비철 도·소매업체인 'P'을 L의 명의로 설립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 폐동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주기 위해 설립된 업체이다. '폭탄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무자료 폐동브로커가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처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자료 폐동브로커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서 굳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한 후 폐업하는 기형적인 사업체인 '폭탄업체'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폭탄업체' 설립자는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대표자인 K, 'P' 대표자인 L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등에 거액의 폐동을 납품하고, Q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17.경 Q 등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N을 K 명의로 설립하고, 2012. 10. 11.경 P을 L 명의로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K 등과 공모하여, Q에 9,066,667,800원, 주식회사 케이앤비토탈에 1,118,673,240원 등 합계 10,185,341,040원 상당의 폐동을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품하고, Q 등으로부터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N(K) 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폐동판매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고, 2012. 10. 1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L 등과 공 모하여, Q에 1,969,547,370원 상당의 폐동을 'P'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품하고, Q로부터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P(L㈁ 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폐동판매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4.경 화성세무서에 N의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액은 10,185,341,040원, 매입액은 24,126,929원으로 신고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16,111,415원이 N 대표자인 K에게 부과되게 한 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3. 1.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되게 하였고, 2013. 1. 23.경 화성세무서에 P의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액은 1,969,547,370원, 매입액은 2,470,000원으로 신고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96,697,737원이 P 대표자인 L에게 부과되게 한 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3. 1.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1,212,809,15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매입물량흐름, 계량증명서, 주식회사 Q 거래내역, 수사보고(매입매출 물량흐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약 12억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으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폐동거래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10:37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4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전자담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E에게 "가만 안두겠다, 죽이겠다, 밖에 다닐 때 조심해라, 눈에 띄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전자담배가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하기 위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했으나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출입문 옆에 있던 빈 생맥주통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출 입문과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내리쳐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8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출입문 파손행위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2:39경 위 업무방해 및 폭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들도 있는 상황에서 당직근무 중인 경찰관 피해자 F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들, 씹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G팀원 다 징계 먹여 버리겠다, 10년이 걸리더라도 걸고 넘어진다.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법정에서 함 보자, G팀과 개새끼들아. 반장이고 지랄 이고, 나발이고, 과장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니미 씨발 놈들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처먹어, 느그들이 공무원이야 니미 씨발 개새끼들아, 돈 받아 먹은 개새끼들아, 두고 봐, 느그 어떻게 되는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과 소방설비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2001. 초반경 피해자 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한 다음 2002. 초반경 전무이사로 승진하여 공사현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7. 7.경 F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2009. 12. 말경까지 공사수주 관련 영업, 회계 및 자금관리 등 인사 업무를 제외한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성실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의계약체결 및 입찰 참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를 수주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 몰래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경업을 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몰래 2009. 6. 8. 전기공사업과 소방설비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설립하여 2009. 10.경 주식회사 고은넷으로부터 공사금액 1,500,000원의 전기공사계약을 수주하고, 2009. 11.경 태진건조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2,171,000원의 전기공사계약을 수주하였으며, 2009. 12.경 주식회사 진넥스로부터 공사대금 274,188,000원의 전기공사계약을 수주하고, 그 무렵 위 진넥스로부터 공사대금 48,386,000원의 전기공사계약을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G로 하여금 4회에 걸쳐 합계 349,7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9. 1. 8. 피해자 회사가 추진 중인 'I 진천공장 신축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J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J 운영자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1,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09. 1. 중순경 피해자 회사 인근 노상에서 K으로부터 현금으로 1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금 1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불상의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9. 피해자 회사가 추진 중인 '경기사업본부 직할 고압A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M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도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8,7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M의 대표이사 O으로부터 현금으로 17,000,00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금 17,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불상의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F의 진술부분 포함) 1. H,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G 전기, 소방공사현황 1. 각 세금계산서, 입출거래내역, 각 출금전표,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