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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6. 06:4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인도에서 피해자 C가 현수막을 걸기위해 잠시 주차해 놓은 시가 미상의 D SM3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06:4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성향이뚜렷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정상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년 운전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범행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엑센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20:5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0:4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1차로를 구억리에서 동곡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르막 우커브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20. 07: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물 1층 'C식당'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D(여, 62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유형의범죄로 인한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8:09경 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규모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2:09경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9단지 앞 도로에서위 강선마을 9단지 9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5년과 2014년에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 12:00경 아산시 B 아파트 503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에 이자 4%로 대출을 해 주겠다. 통장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개인 대출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자를 본인 통장에서 인출해야 한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니 이를 보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광고판을 발로 걷어 차 시가 50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 및 재물손괴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폭력의 상습성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야할 상황이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치료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이고 앞으로도 직장생활이 어려워 보이고, 결국 모친이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사회봉사로 대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현재 상태로는 사회봉사마저도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4. 10. 0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5세)로부터 피고인의 주취소란행위를 제지받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위를 파악하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복부부위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재차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광고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왜 파출소에서 합의를 봐 주지 않았냐"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0:0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좆도 아닌 새끼가 까불고 있네, 한번 잡아 넣어봐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증영상 캡처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 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주택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C(여, 80세)는 위 주택 1층을 임차하여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6. 08:00경1) 위 주택 앞 노상에서, 수돗물이 새는 곳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부 1)공소사실은09:00로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넘어지고15분정도후에112에 신고한시간이 08:36경이므로08:00로변경하여인정한다. 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지게 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근처에 사는 D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여 '아는 사람이 밀어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다음 119 응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즉시 입원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송산역 쪽에서 E앞삼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 잘 살피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82%의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판시와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중대하고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3:40경 통영시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4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게는 2015. 5. 경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6회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본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전과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03:39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5. 22:10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황지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C에 있는 태백황지주공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황지초등학교 쪽에서 '상장철길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 강동구 D, 101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계약했는데 중도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 주면 신축 중인 보령시 F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고,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5. 2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딸 G의 명의로 매수하여 합계 6억 3,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 외에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외에도 YT에프앤아이대부(주)에 약 7,000만 원, 농협에 1,500만 원, 신협에 1,000만 원, 한국캐피탈에 약 7,400만 원, 지인으로부터 빌린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5. 20. 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기록(통장사본), 차용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확약서 사본 1. 신용정보이력,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1. 2013년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인근의 피고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해남군청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 도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잘 알고 있어 임시직 1명 정도는 9급 공무원으로 특채시킬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내가 한번 신경 써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시직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의 아들을 9급으로 특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5년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인근의 피고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도청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알아본 바 7급 공무원 특채가 있을 것 같으니 이왕이면 7급으로 특채시키는 것이 좋겠다. 돈을 보내주면 내가 한번 신경 써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시직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의 아들을 7급으로 특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요구불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 1) 판시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각 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마 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0:2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토요시장3길 15에 있는 토요시장공연장에서, 피해자 C와 막걸리 병을 넘어뜨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및 CCTV영상 사진(증거목록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 임의출석하여 자신이 먼저 잘못을 하여 피고인이 때린 것 같다면서 피해사실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진술한 점(처벌의사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구속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7: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넘어지면서 위 원동기장치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3:40경 경남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C 시외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여, 19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6:2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501-10××호 (여, 66세)의 집 앞에서, 이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 집안에 있는 상태에서 미리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간 시너를 집 현관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관 문 일부가 그을리게 하는 등 현주건조물을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사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중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집안에 있는 상태임에도 그 집 현관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동기와 인화성이 극도로 높은 시너를 공동주택인 아파트 앞에 뿌리고 불을 붙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만이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4:0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6: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401-7 천안동남구청별관 앞 도로를 청삼교차로 방면에서 삼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4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분쇄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해자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보험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회원으로 등록하여 2017. 6.경까지 위 B에서 운동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2016. 8.경부터 위 B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0:36경 위 B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업이 끝났으니 이제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오늘 마지막이니 좀 더 탈게요."라고 말하며 운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위 B에 있게 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위 B 내 사무실에 머물러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사무실에 불쑥 들어가 회사 판촉물이 담긴 쇼핑백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업 마지막이니까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쓰라고 해서 물티슈가 담긴 쇼핑백을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김영란법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쇼핑백을 밀어내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쇼핑백을 건넨 것인지 쇼핑백을 건네다가 피해자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손을 잡게 되었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피해자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쇼핑백을 건네줄 때 처음부터 손을 잡은 것인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손을 잡게 되었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안 받으려고 하니까 잡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잡은 것보다 어둡고 외진 공간에 가까이 왔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 위협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에 위협을 느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만한 특별한 행동은 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회사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홍보물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려는 마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경험칙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