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43

범 죄 사 실 2020고단2543 1. 피고인 및 B, C, D, E, F, G, H, I, J, K, L의 사기 피고인 및 B, C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하 ‘대출명의자들’이라 한다)을 모집한 후 실제 근무할 의사가 없는 대출명의자들을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허위 취업시키고,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개월간 피고인 등이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하루 만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회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의 전산망에 대출정보가 즉시 공유되지 않아 신용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하루 만에 다액의 대출을 받은 후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한 사람들이고, D은 대출명의자들을 허위 취업시키고, 작업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사람이고, E은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주기로(속칭 ‘카드깡’) 한 사람이고, F, G, H, I, J, K, L 및 M, N, O는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이고, P, Q은 대출명의자를 소개한 자들이다. 가. 피고인 및 B, C, D, E, F의 사기(F 명의 대출) 피고인 및 B, C, D, E은 2015. 5.경 광주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찾아 온 F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D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에 F를 허위 취업시키고, 피고인 및 B은 F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F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해주고, F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C은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신청시 F와 동행하고, 서류를 전달하는 등 심부름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F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및 B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1. 3. 피해자 주식회사 S에 F 명의로 8,6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S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6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부터 2015.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83,79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B, C, D, G의 사기 및 P의 사기방조(G 명의 대출) 피고인 및 B, C, D은 2015. 3.경 광주에서 P로부터 소개받은 G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및 B, C은 G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D은 G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고, G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및 B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1. 9.경 피해자 주식회사 T에 G 명의로 1,000,000원을 대출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T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43,21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고, P는 위와 같이 G을 피고인 등에게 소개하여 작업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및 B, C, D, M의 사기(M 명의 대출) 피고인 및 B, C, D은 2015. 8.경 광주에서 D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M 명의로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및 B, C은 M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D은 M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고, M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M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및 B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6.경 피해자 주식회사 T에 M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T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5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66,454,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및 B, C, E, H의 사기(H 명의 대출) 피고인 및 B, C, E은 2015. 가을경 H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및 B, C은 H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H을 허위 취업시키고,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해주고, H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H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및 B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3. 3.경 피해자 주식회사 S에 H 명의로 15,500,000원을 대출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S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500,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3.경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내지 4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35,50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및 B, C, D, E, I의 사기 및 Q의 사기방조(I 명의 대출) 피고인 및 B, C, D, E은 2015. 11.경 광주에서 Q의 소개로 찾아 온 I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및 B, C은 I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D은 I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E은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해주고, I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I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및 B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3. 17. 피해자 주식회사 U에 I 명의로 4,814,000원을 대출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U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814,000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내지 5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03,714,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고, Q은 위와 같이 I을 피고인 등에게 소개하고, I의 기존 채무 변제에 필요한 금원을 D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바. 피고인 및 B, C, D, E, J의 사기(J 명의 대출) 피고인 및 B, C, D, E은 2015. 겨울 무렵 광주에서 J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및 B, C은 J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D은 자신이 운영하는 R에 J을 허위 취업시키고, E은 자신이 운영하는 V 주유소에서 J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해주고, J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J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및 B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4. 7.경 피해자 주식회사 W에 J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W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7.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 내지 7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31,393,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및 C, E, K의 사기(K 명의 대출) 피고인 및 C, E은 2015. 11.경 피고인의 소개로 찾아 온 K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및 C은 K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K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해주고, K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K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8. 9.경 피해자 주식회사 T에 K 명의로 21,000,000원 대출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T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2 내지 7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89,00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및 C, E, L의 사기(L 명의 대출) 피고인 및 C, E은 2015. 12.경 L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및 C은 K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K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해주고, L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L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9. 5.경 피해자 주식회사 X에 L 명의로 29,456,000원 대출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X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456,000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93 내지 10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0,803,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및 C, O, N의 사기(O 및 N 명의 대출) 피고인 및 C은 2016. 1.경 광주에서 N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및 C은 N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N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N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및 C, N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8.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Y에 N 명의로 2,900,0000원을 대출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Y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9.경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80 내지 9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N 명의의 대출금 합계 108,8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03 내지 10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O 명의의 대출금 합계 100,994,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Z, B, AA의 사기 및 AB, AC의 사기방조(AA 명의 대출) 피고인과 Z, B, AD은 2015. 6.경 광주에서 AB, AC으로부터 소개받은 AA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B은 AA을 Z 등에게 소개하여 대출 상담을 받도록 주선하고, Z은 AA을 허위 취업시키고, 피고인, AD은 AA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는 등 역할을 하였으며, AA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0. 7.경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AA 명의로 15,766,000원을 대출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AE으로부터 AA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76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82,766,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고, AB, AC은 위와 같이 대출명의자인 AA을 피고인 등에게 소개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및 Z의 사기(피고인 명의 대출) 피고인과 Z은 2015. 2.경 광주에서 피고인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Z은 피고인을 허위 취업시키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및 Z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7. 10.경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12,0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1,008,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3413 피고인은 2019. 11. 19.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AI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자가 나오는 사업이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7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매달 7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AJ 명의의 S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P, D, Q, AK, AL, G, K, H, L, C, B, AA, J, AM, E, AN,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AC,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수사보고(AP의 4대 보험 등 납입 내역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에 입출금된 C의 거래내역), 카드사 회신자료(대출명의자 발급 카드 및 사용내역),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V주유소 카드 승인 내역),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첨부),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거래 내역 2020고단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출명의인들을 허위 취업시키고 대출명의인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개월간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횟수, 피해 금융기관의 수, 전체적인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F, D, L이 자신들과 관련된 피해액을 배상하였고, F, D, L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권 포기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