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0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B은 축구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B의 처이며, 피고인 부부와 위 B 부부는 2019. 12. 31. 오후경 함께 신년을 맞이하기위해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모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위 B은 위 주거지 1층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는 1층 침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1. 05:00~06:00경 위 침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처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자신의 남편인 위 B로 인식하고 위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06:00경 위 침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잠에서 깰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옆에 언니도 있으니 그만해"라고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여 일단 성관계를 멈추고 위 침실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앞장서서 위 주거지 2층 방으로 올라갔고, 뒤 따라온 피해자가 불빛에 비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남편이 아님을 깨달은 후 잠시 멈칫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계속하여 위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2층 방에서 피해자가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듣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그 곳에 있던 침대 쪽으로, 데리고 가 위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잠깐만. 멈춰봐. 정신차려"라고 말하며 반항함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팔을 밀며 "저 그날 이에요. 그만하세요. 안 돼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정신차려"라고 말하는 등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해. 미안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1, 22) 및 이에 각 첨부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강간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2층 방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C를 침대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밀어 눕혀놓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잠깐만", "멈춰봐", "정신차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를 한 사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다 벗기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한 사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손목이 피고인의 손에 잡혀 있어 팔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면서 몸을 비틀었고 피고인에게 "저 그날이에요. 그만하세요. 안돼요"라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으려 했고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정신차려"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멈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시종일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침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의 남편인 것으로 오인하고 성관계에 응하였다가 윗층으로 함께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이 아님을 깨닫고 피고인의 유형력을 동반한 성관계 시도를 계속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전후 상황에 대한 묘사도 비교적 상세하여 그 진술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을 의심할만하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꾸며내었거나 과장하여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위한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고성 또는 큰 소음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그와 같은 소음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 점, 설령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에게 원만하게 타이르면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의 관계, 피해자의 심리 상태, 범행 당시 시간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대하여 수치심, 당황스러움, 공포심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발현되어 고성을 지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 행위 태양을 비롯하여 앞서 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시도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조건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심리상태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심으로써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2층 방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C를 침대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밀어 눕혀놓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다 벗기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손목이 피고인의 손에 잡혀 있어 팔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면서 몸을 비틀었고 피고인에게 "저 그날이에요. 그만하세요. 안돼요"라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으려 했고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정신차려"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멈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 C의 반항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친한 지인의 처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지병인 공황장애가 악화되었고 피고인의 처는 태아를 유산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와 동종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