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1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충남 Q에서 식품 등에 관한 품질검사를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산학협력단에서 분석1팀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식품에 관한 시험검사 및 성적서 발행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산학협력단에서 분석1팀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세균수, 대장 균군, 살모넬라 등의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산학협력단에서 분석1팀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콜레스테롤 등의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2014. 1. 23.경 피고인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RO로부터 김치순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의뢰받고 세균수 항목을 검사하면서,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방법대로 검사하고 그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검사결과를 기재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2, 57, 72, 75, 79, 83 내지 85,98,99,111, 112, 117, 128 내지 135, 139 내지 141, 161 내지 163,167,168, 201,202,212, 230 내지 240, 247 내지 249, 251, 260 내지 263, 269 내지 273, 275 내지 277, 279, 287 내지 291, 299 내지 301, 321, 330 내지 339, 346 내지 348, 354 내지 358, 376 내지 382, 390 내지 393, 459, 463 내지 470, 484 내지 486, 492, 510, 511,527,528, 542 내지 548, 574 내지 581, 596 내지 600, 610 내지 614,625,626, 640, 666 내지 669, 722 내지 724, 778, 779, 792, 793, 807 내지 809, 831 내지 833, 841,842,846 내지 848, 853 내지 855, 857, 892 내지 894, 905, 914, 922,923,925 내지 927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C와 공모하여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8. 1.경 피고인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S으로부터 T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의뢰받고 대장균 항목을 검사하면서,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방법대로 검사하고 그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N=5 검사로 의뢰된 검사에 대하여 검체 1~3개만 실행하고 5개의 검체로 검사한 것처럼 기재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10, 32, 36 내지 38, 62, 76,89,93 내지 95, 118, 142 내지 148, 162 내지 166, 171 내지 178, 206, 222 내지 227, 270,280,305 내지 307, 352, 353, 372 내지 374, 389 내지 392, 397, 498,499, 505, 506, 632 내지 638, 655 내지 668, 679 내지 685, 691, 714 내지 720, 790 내지 792, 815 내지 817, 841 내지 843, 856 내지 858,874,875,923 내지 925, 938 내지 942, 960,961,987 내지 990, 992 내지 1002, 1020, 1028 내지 1030, 1035 내지 1040, 1052, 1053, 1060 내지 1063, 1067, 1092,1093, 1118 내지 1120, 1124 내지 1127, 1138, 1162 내지 1174, 1180, 1199 내지 1201, 1203, 1204, 1208 내지 1210, 1231 내지 1233, 1248 내지 1251, 1288 내지 1293, 1318 내지 1323, 1346 내지 1348, 1353 내지 1355, 1376, 1377,1392,1403 내지 1406, 1419 내지 1424, 1431 내지 1439, 1452 내지 1456, 1462 내지 1465, 1480 내지 1482, 1495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C, F과 공모하여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C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C는 A 과 공모하여 2014. 1. 28.경 피고인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U(주)로부터 V에 대한 이물(기생충알) 검사를 의뢰받고 검사를 함에 있어,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방법대로 검사하고 그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시험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시험검사를 거쳐 '불검출'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기재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2014. 1. 23.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8 내지 43, 47 내지 82, 87 내지 105, 111 내지 117, 124 내지 127, 159, 161 내지 168, 182 내지 184, 189, 195, 196,205,206, 210 내지 216, 233 내지 240, 242 내지 251, 255,256,270, 292 내지 295, 344 내지 346, 377, 378,383,384,391 내지 393, 407 내지 409, 413 내지 417, 420 내지 423, 449 내지 451, 454, 461, 465, 466, 468 내지 470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2014. 8. 1.경 피고인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W으로부터 X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의뢰받고 바실러스세레우스 항목을 검사하면서,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방법대로 검사하고 그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시험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시험검사를 거쳐 '음성'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기재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4 내지 6, 8 내지 10, 20, 26, 32, 36 내지 38, 60, 81 내지 87, 96 내지 100, 103 내지 110, 126, 141 내지 146, 188,189, 214 내지 216, 261, 262, 277 내지 279, 291 내지 294, 296, 390,391, 396,397, 488 내지 494, 509 내지 529,535,548 내지 554, 593 내지 595, 611 내지 613, 633 내지 635, 645 내지 647,656,657,689 내지 691, 695 내지 699, 712, 713, 729 내지 744, 751 내지 753, 758 내지 763, 770, 771, 777 내지 780, 783, 802, 803, 827 내지 829, 831 내지 834, 837, 852 내지 864, 867, 879 내지 883, 885 내지 887, 906 내지 908, 923 내지 926, 962 내지 967, 987 내지 992, 1010 내지 1015, 1025, 1026, 1032, 1034 내지 1037, 1046 내지 1051, 1054 내지 1067, 1072 내지 1075, 1078 내지 1080, 1085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F은 A과 공모하여 2015. 1. 12.경 피고인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Y으로부터 Z에 대한 타르색소를 검사를 의뢰받고 검사를 함에 있어,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방법대로 검사하고 그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시험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4, 35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산학협력단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산학협력단은 2013. 3. 7.경 피고인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5 순번 125, 130, 145, 148, 152, 156 내지 158, 173, 174, 186, 187, 192, 223 내지 230, 234 내지 236, 256 내지 258,262,263,296,297, 310, 328 내지 338, 345 내지 347, 356, 365 내지 368, 374 내지 378, 380 내지 382, 384, 392 내지 396, 404 내지 406, 426, 435 내지 444, 451 내지 453, 459 내지 463, 481 내지 487, 495 내지 498, 577, 581 내지 588, 602 내지 604,610,628, 629,645, 646, 660 내지 666, 692 내지 699, 714 내지 718, 728 내지 732,743,744, 758, 784 내지 787, 840 내지 842, 896, 897, 910, 911, 925 내지 927, 949 내지 951,959,960,964 내지 966, 971 내지 973, 975, 1010 내지 1012, 1023, 1032,1040, 1041, 1043 내지 1045 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224회에 걸쳐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산학협력단은 2014. 8. 1.경 피고인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6 9, 10, 32, 36 내지 38, 62,76,89,93 내지 95, 118, 142 내지 148, 162 내지 166, 171 내지 178,206,222 내지 227, 270, 280, 305 내지 307, 352, 353, 372 내지 374, 389 내지 392,397,498, 499,505,506, 632 내지 638, 655 내지 668, 679 내지 685, 691, 714 내지 720, 790 내지 792, 815 내지 817, 841 내지 843, 856 내지 858, 874, 875, 926 내지 928, 941 내지 945, 975, 976, 1008 내지 1011, 1013 내지 1023, 1041, 1049 내지 1051, 1056 내지 1061, 1073, 1074, 1081 내지 1084, 1088, 1113, 1114, 1139 내지 1141, 1145 내지 1148, 1159, 1183 내지 1195, 1201, 1220 내지 1222, 1224, 1225, 1229 내지 1231, 1252 내지 1254, 1269 내지 1272, 1309 내지 1314, 1339 내지 1344, 1367 내지 1369, 1374 내지 1376,1397,1398,1413,1424 내지 1427, 1440 내지 1445, 1452 내지 1460, 1473 내지 1477, 1483 내지 1486, 1501 내지 1503, 1516 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C,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317회에 걸쳐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 중 특이사항 발생 보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허위검사성적서 발급유형 및 발급내용 특정 경위 등 보고, 범죄일람표<허위검사성적서 발급내역 작성보고>, 각 허위검사성적서 출력물 첨부보고) 1. 각 휴대폰 카카오톡 촬영 사진 1. 오징어젓갈 검체 중량 측정 사진 1. 각 검사의뢰서 및 확인서, 검사내역서 1. 각 허위검사성적서 발급내역, 허위성적서 발생내역, 검사성적서 내역 등 1. 각 검사성적서, 시험성적서 1. 각 허위검사성적서 발급내역, 재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식품의약품검사법 제28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고인 산학협력단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식품의약품검사법 제29조, 제28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 F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F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F : 형법 제59조 제1항 (모두 초범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연구원의 지위에 불과하여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다른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은 점과의 형평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I대학 교산학협력단의 분석 1팀 팀장인 피고인이 2014. 1월부터 2015. 1월경까지 위탁받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합계 약 540회에 걸쳐 아무런 시험·검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의 검체만을 검사한 채 '적합'하다는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형해화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민 일반의 보건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다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배경에는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간의 수주경쟁 등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학교산학협력단의 대표자가 아니라 연구센터 팀장의 지위에 불과하고 I대학교산학협력단의 대표자는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각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1, 53 내지 56, 58 내지 71, 73, 74, 76 내지 78, 80 내지 82, 86 내지 97, 100 내지 110, 113 내지 116, 118 내지 127, 136 내지 138, 142 내지 160, 164 내지 166, 169 내지 200, 203 내지 211, 213 내지 229, 241 내지 246, 250, 252 내지 259, 264 내지 268,274,278,280 내지 286, 292 내지 298, 302 내지 320, 322 내지 329, 340 내지 345, 349 내지 353, 359 내지 375, 383 내지 389, 394 내지 458, 460 내지 462, 471 내지 483, 487 내지 491, 493 내지 509, 512 내지 526, 529 내지 541, 549 내지 573, 582 내지 595, 601 내지 609, 615 내지 624, 627 내지 639, 641 내지 665, 670 내지 721, 725 내지 777, 780 내지 791, 794 내지 806, 810 내지 830, 834 내지 840, 843 내지 845, 849 내지 852, 856, 858 내지 891, 895 내지 904, 906 내지 913, 915 내지 921, 924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 11 내지 31, 33 내지 35, 39 내지 61, 63 내지 75, 77 내지 88, 90 내지 92, 96 내지 117, 119 내지 141, 149 내지 161, 167 내지 170, 179 내지 205, 207 내지 221, 228 내지 269, 271 내지 279, 281 내지 304, 308 내지 351, 354 내지 371, 375 내지 388, 393 내지 396, 398 내지 497, 500 내지 504, 507 내지 631, 639 내지 654, 669 내지 678, 686 내지 690, 692 내지 713, 721 내지 789, 793 내지 814, 818 내지 840, 844 내지 855, 859 내지 873, 876 내지 922, 926 내지 937, 943 내지 959, 962 내지 986, 991, 1003 내지 1019, 1021 내지 1027, 1031 내지 1034, 1041 내지 1051, 1054 내지 1059, 1064 내지 1066, 1068 내지 1091, 1094 내지 1117, 1121 내지 1123, 1128 내지 1137, 1139 내지 1161, 1175 내지 1179, 1181 내지 1198,1202,1205 내지 1207, 1211 내지 1230, 1234 내지 1247, 1252 내지 1287, 1294 내지 1317, 1324 내지 1345, 1349 내지 1352, 1356 내지 1375, 1378 내지 1391, 1393 내지 1402, 1407 내지 1418, 1425 내지 1430, 1440 내지 1451, 1457 내지 1461, 1466 내지 1479, 1483 내지 1494 2.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3 3. 피고인 C 가. 각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범죄일람표4 순번 3 내지 7, 44 내지 46, 83 내지 86, 106 내지 110, 118 내지 123, 128 내지 158, 160, 169 내지 181, 185 내지 188, 190 내지 194, 197 내지 204, 207 내지 209, 217 내지 232, 241, 252 내지 254, 257 내지 269, 271 내지 291, 296 내지 343, 347 내지 376, 379 내지 382, 385 내지 390, 394 내지 406, 410 내지 412, 418, 419, 424 내지 448, 452, 453, 455 내지 460, 462 내지 464, 467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3, 7, 11 내지 19, 21 내지 25, 27 내지 31, 33 내지 35, 39 내지 59, 61 내지 80, 88 내지 95, 101, 102, 111 내지 125, 127 내지 140, 147 내지 187, 190 내지 213, 217 내지 260, 263 내지 276, 280 내지 290, 295, 297 내지 389, 392 내지 395, 398 내지 487, 495 내지 508, 530 내지 534, 536 내지 547, 555 내지 592, 596 내지 610, 614 내지 632, 636 내지 644, 648 내지 655, 658 내지 688, 692 내지 694, 700 내지 711, 714 내지 728, 745 내지 750, 754 내지 757, 764 내지 769, 772 내지 776, 781, 782, 784 내지 801, 804 내지 826,830,835,836, 838 내지 851,865,866, 868 내지 878, 884, 888 내지 905, 909 내지 922, 927 내지 961, 968 내지 986, 993 내지 1009, 1016 내지 1024, 1027 내지 1031,1033,1038 내지 1045, 1052, 1053, 1068 내지 1071, 1076, 1077, 1081 내지 1084 4. 피고인 D 별지 범죄일람표6, 7 5. E 별지 범죄일람표8, 9 6. 피고인 F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내지 33, 36 내지 48 7. 피고인 G 별지 범죄일람표11, 12 8. 피고인 H 별지 범죄일람표13, 14 9. 피고인 산학협력단 가.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범죄일람표15 순번 1 내지 124, 126 내지 129, 131 내지 144, 146, 147, 149 내지 151, 153 내지 155, 159 내지 172, 175 내지 185, 188 내지 191, 193 내지 222, 231 내지 233, 237 내지 255, 259 내지 261, 264 내지 295, 298 내지 309, 311 내지 327, 339 내지 344, 348 내지 355, 357 내지 364, 369 내지 373, 379, 383, 385 내지 391, 397 내지 403, 407 내지 425, 427 내지 434, 445 내지 450, 454 내지 458, 464 내지 480, 488 내지 494, 499 내지 576, 578 내지 580, 589 내지 601, 605 내지 609, 611 내지 627, 630 내지 644, 647 내지 659, 667 내지 691, 700 내지 713, 719 내지 727, 733 내지 742, 745 내지 757, 759 내지 783, 788 내지 839, 843 내지 895, 898 내지 909, 912 내지 924, 928 내지 948, 952 내지 958, 961 내지 963, 967 내지 970, 974, 976 내지 1009, 1013 내지 1022, 1024 내지 1031, 1033 내지 1039, 1042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범죄 ㅣ람표16 순번 1 내지 8, 11 내지 31, 33 내지 35, 39 내지 61, 63 내지 75, 77 내지 88, 90 내지 92, 96 내지 117, 119 내지 141, 149 내지 161, 167 내지 170, 179 내지 205, 207 내지 221, 228 내지 269, 271 내지 279, 281 내지 304, 308 내지 351, 354 내지 371, 375 내지 388, 393 내지 396, 398 내지 497, 500 내지 504, 507 내지 631, 639 내지 654, 669 내지 678, 686 내지 690, 692 내지 713, 721 내지 789, 793 내지 814, 818 내지 840, 844 내지 855, 859 내지 873, 876 내지 925, 929 내지 940,946 내지 974, 977 내지 1007, 1012, 1024 내지 1040, 1042 내지 1048, 1052 내지 1055, 1062 내지 1072, 1075 내지 1080, 1085 내지 1087, 1089 내지 1112, 1115 내지 1138, 1142 내지 1144, 1149 내지 1158, 1160 내지 1182, 1196 내지 1200, 1202 내지 1219, 1223, 1226 내지 1228, 1232 내지 1251, 1255 내지 1268, 1273 내지 1308, 1315 내지 1388, 1345 내지 1366, 1370 내지 1373, 1377 내지 1396, 1399 내지 1412, 1414 내지 1423, 1428 내지 1439, 1446 내지 1451, 1461 내지 1472, 1478 내지 1482, 1487 내지 1500, 1504 내지 1515 IⅡ. 판단 1. 형벌법규는 법규의 문리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역시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9. 1. 선고 2010도17153 판결 등 참조). 다만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식품위생법이 식품 등을 제조하는 영업자에게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자가검사의무를 부과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검사능력이 인정되는 일정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도 식품 등을 제조하는 영업자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천된 경위에 비추어 식품위생법에서 규율대상으로 삼는 식품위생검사는 자가품질위탁검사에 한정될 뿐 '참고용' 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검사의 종류는 수입식품 등에 관한 검사,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자가품질검사로 구별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 식품위생검사 중 자가품질검사를 업무로 하는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그 업무범위인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검사업무의 범위, 방법, 절차, 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하고 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점, 그런데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위 구법 및 시행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자가품질위탁검사 외에 다른 형태의 검사,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른바 '참고용' 검사를 금지하거나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만이 그러한 '참고용'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규칙상의 검사업무에 관한 제한규정들은 식품 등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일정한 주기마다 스스로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품질검사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참고용'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의 대상, 검사주기, 검사항목,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 점, 현실적으로 영업자들은 검사결과에 따라 각종 의무 또는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식품위생법상의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제조하는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의 충족 여부를 예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참고용'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의뢰 자체도 자가품질위탁검사와 '참고용' 검사를 구분하여 하고 있는 점, '참고용' 검사는 완제품이 아닌 공정품, 원료, 반제품 등 식품공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검사대상 및 항목에 대하여도 이루어지고 있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 한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고 그 해당 내용이 유의미한 차이 없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규정되었는바 식품위생법상의 '참고용' 검사에 관한 위의 논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참고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는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 및 '시험·검사성적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 기재 각 성적서는 모두 자가품질위탁검사용 시험성적서로서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성적서에 해당하는 것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공소사실 기재 각 시험성적서는 자가품질검사와 무관하게 해당 식품제조업체가 의뢰한 참고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에 해당하는바, 위 각 참고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가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 내지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성적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