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2018고합128 피고인은 2018. 9. 1. 19:4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원룸에서 전날 부부싸움을 한 처인 E가 위 원룸 F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 E에게 '빨리 집으로 와라, 안오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전화를 한 후, 집에 있던 E의 옷가지를 위 F호 문 앞에 쌓아두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복도 벽면 및 G호, F호 출입문과 초인종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원룸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8고합1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1:20경 거제시 H에 있는 I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화재 발생 전 출동한 소방관 진술), 수사보고(피해현장 119 신고 접수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E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보고(A 현주건조물방화죄 관련),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2018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A),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체중확인서 1. 각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D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F호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문 앞에 쌓여있던 옷가지에 불이 옮겨 붙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고의로 불을 붙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F호 문 앞에 아내인 E의 옷가지를 쌓아두고 고의로 불을 붙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평소 아내인 E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여 E와 자주 다투었고, 이 사건 발생 전날도 아내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였다. 부부싸움을 한 E가 집에서 나가 버리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고 화가 심하게 난 상태에서 E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빨리 집으로 와라, 안 오면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E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불을 낼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 자신과 E가 거주하던 이 사건 원룸 P호에서 E의 옷가지를 꺼내어 이 사건 원룸 F호 문 앞에 가져다 놓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직후에 E의 옷가지에 불이 붙어 소훼되었다. E의 타고 남은 빨간색 점퍼의 유증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났다(증거기록 제41, 60쪽). 이 사건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 피고인의 손에 그을음이 가득 묻어 있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원룸 P호 현관 바닥에 검은 재가 묻은 신발자국이 가득하였다. 이 사건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 원룸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여러 정황상으로 보아 저로 인해 불이 난 것은 분명해 보이며, 제가 어떤 방법으로 불을 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불을 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와 싸움을 한 후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원룸 건물 F호 문 앞에 아내의 옷가지를 쌓아두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복도 벽면 등에 번지게 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을 태워 소훼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더 큰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