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2018고단209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2층에 있는 영화제작사 F(주)의 대표이사로서 'G'이라는 독립영화를 제작하며 단역배우를 모집하기 위한 오디션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영화의 감독으로 오디션에 참가한 지원자들의 연기 심사를 담당하고 영화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위 오디션에 참가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여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19:30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술집에서 위 오디션에 참가하였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작품 관련 미팅을 하자고 연락하여 만난 후 "오늘 네가 나한테 잘하는 모습 보이면 단역 역할을 주고 또 더 나한테 예쁜 모습 보이면 주연까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하는 행동에 달렸다"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는데도 수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대고, 피해자에게 "이 바닥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다. "라고 말하며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럼 가슴을 만지겠다고 실랑이를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회 입술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양팔로 가슴을 가리고 있자 피해자의 팔을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위 오디션에 참가하였던 피해자 I(여, 21세)에게 마치 합격한 것처럼 F(주) 사무실로 다시 나오라고 한 후 영화 'G' 촬영장소에 함께 사전답사를 가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J 차량에 태우고 2017. 3. 23. 16:0O 서울 강남구 E건물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하는 걸 봐서 잘만 해준다면 내가 조연 자리를 줄 수 있다, 주인공의 친구 역할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는데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은 채 놔주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18: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층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오디션 영상을 함께 보며 피해자의 연기 지적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손을 빼는데도 수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20: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층 F(주) 사무실에서 위 오디션에 참가하였던 피해자 K(여, 22세)에게 최종합격 하였으니 저녁을 먹자고 연락하여 만난 후 피해자에게 "여자 스타들은 성상납을 했다. 성상납이 통과관문이다. 남자는 술자리에서 싹싹하게 굴고 여자는 애교 있게 굴어야 한다. 모든 게 너 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80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2층에 있는 영화제작사 F(주)의 대표이사로서 'L'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며 배우를 모집하기 위한 오디션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영화의 감독으로 오디션에 참가한 지원자들의 연기 심사를 담당하고 영화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위 오디션에 참가한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여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6. 20:20경 위 F(주) 사무실에서 위 오디션에 참가하였던 피해자 M(여, 23세)에게 1차 오디션에 합격하였으니 2차 오디션을 하자면서 위 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를 촬영한 오디션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숙이면서 피하자 손을 더 깊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기를 칭찬하면서 "본인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작품에 열의를 가지면 기회를 주겠다. "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후 흔들게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I,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확인)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I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H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3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영화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영화 출연을 미끼로 오디션에 참가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여성들이었고, 추행의 방법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