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40

범 죄 사 실 2020고단34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2월 말까지 변제하겠으니 5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E(약 290만원), F(약 2,000만원)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관하여 거창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속칭 ‘돌려막기’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지 추궁 받는 상황이었고, 2017. 10.경 창원지방법원에 납부해야 할 430만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금융채무 원금만 약 5,400만원(지연손해금 포함 약 2억 3,000만원)에 달하였으며, 2016년경부터 2017. 3.경까지 G다방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H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I다방을 운영하는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으로 다방의 장소와 명칭만 변경해가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주거래 계좌 잔고는 약 8,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23,4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경남 의령군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내 소개로 계에 가입된 계원들이 미납한 계불입금 3,300만원에 대해서 오늘자로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것으로 하겠다. 내일부터 매일 10만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약 2,000만원), N(약 800만원)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5. 5.경 O카드 연체금 약 780만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금융채무 원금만 약 5,400만 원(지연손해금 포함 약 2억 3,000만원)에 달하였으며, 2016년경부터 운영하던 G다방은 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주거래 계좌 잔고는 약 9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33,000,000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경 경남 의령군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유흥주점에서 피해자 P에게 “H주점 운영비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줘라. 연체 등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주거래 계좌 잔고는 약 15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3,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29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경 경남 합천군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합천 U에서 V다방을 운영하려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3월 3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으로 다방의 장소와 명칭만 변경해가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주거래 계좌 잔고는 약 3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경 경남 합천군 X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문제가 생겨서 학교에도 찾아가야 하고 V다방도 운영이 잘 되지 않으니 270만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으로 다방의 장소와 명칭만 변경해가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주거래 계좌 잔고는 약 5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Y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AB다방에서 피해자 AA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일수 식으로 분할해서 계속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으로 다방의 장소와 명칭만 변경해가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주거래 계좌 잔고는 약 1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6 1. 피해자 AC에 대한 다방 운영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3.경 김천시 AD 호텔’ 카페에서 피해자 AC에게 “다방 아가씨들을 고용하기 위해 선불금 1,000,000원이 필요하다. 이자를 붙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20고단34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자동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경 김천시 AE에 있는 공증인 AF 사무소에서 피해자 AC에게 “당신 명의로 차를 뽑아주면, 차량 할부금(36개월간 매달 758,000원)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95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가게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K, P, R, W, AA, AC로부터 빌린 돈 합계 약 3억 3,000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채무 원금만 약 5,400만원(지연손해금 포함 약 2억 3,000만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Y 명의의 Z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8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가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05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AI의 동거녀인 AJ의 아들 AK과 동거한 사람으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경남 거창군 AL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M에서 AN다방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으로 낼 500만원을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하여 난 수익으로 매일 조금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N다방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수익이 일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할 특별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7,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경남 거창군 AP에 있는 AQ에서 피해자 AI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려면 화장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화장품을 팔려면 차가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하겠다. 할부금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80,3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수익이 일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할 특별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31,500,000원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AA, R,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고소인 B 추가제출 J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다방전세계약서, 차용관련 메모(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현금확인증(차용증), 이천계 장부,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2019. 2. ~ 7. AR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신용카드내역(발췌본), 수기메모 1. 피의자 파산신청 관련 채권대상자 자료, AS 회신자료, AT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84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2020고단5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상환스케줄 조회, 소장 사본 1. A 명의 J 계좌 거래명세표, Y 명의 Z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 A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보서, 수사대상자검색결과, 피의자 파산신청 관련 채권대상자 자료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29번, 각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1.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내역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번, 첨부서류 포함) 1. 신용정보회신서, 각 공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8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40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불금액, 입금내역(변제), 거래내역사본 1. 각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확인증, 각 각서 1. 자동차등록증, 회차별 수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40 사건의 범죄사실 제1, 3 내지 6항, 2020고단54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2020고단795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2020고단140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전체 피해액의 2/3를 넘는 점을 참작)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합계액이 6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 P, R, AA, A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나아가 피해자 R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K, W, AC, AG, AI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