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 피해자 B(여, 21세)를 알게 되었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2. 7. 18. 19:3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군대 휴가를 나와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포항으로 바다를 보러 가자고 종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응하자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의 C 해수욕장 부근으로 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23:30경까지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9. 00:30경 위 D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잡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발버둥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팬티와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2회 진술과정에서 제시한 메시지 사진 편철 - 피의자 및 경찰관과 주고받은 내용),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감정결과(A의 디엔에이형과 일치) 회보서 첨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２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음주 후 모텔에 함께 있던 기회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여성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성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서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