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포시 G 소재 모터조립업체 ㈜H의 대표이고, 피고인 C(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년 귀화)는 베트남어 통역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자 비영리 단체인 (사)J의 회장, K의 대표, L의 이사장, M의 대표, N의 원장, 0의 대표, P 교회의 목사 등을 겸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인천 연수구 Q 소재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R의 대표이고, 피고인 E은 ㈜R에서 프리랜서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년 귀화)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S와의 공동범행 베트남 현지에서 비자대행업체인 'T'를 운영하는 S는 국내에서 통역 일을 하는 피고인 C에게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해 줄 업체를 모집해 주면 1건 당 20만 원을 주겠다. 허위초청을 해 주는 업체에게는 1건 당 50~7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직장상사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외국인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만들어 주면 1건 당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H 명의로 외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S는 2017. 11.경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U의 여권사본, 초청목적 자료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사실은 외국인을 실제로 초청할 의사가 없음에도 초청사유에 '상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H의 생산제품인 산업용모터의 무역상담 요청으로 초청합니다.'라고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C와 S를 통해 위 U에게 전달하여, U으로 하여금 2017. 11. 29.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사증(C-3-4, 일반상용)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2017. 11. 29.부터 2018.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외국인 21명을 허위로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S와의 공동범행 S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허위 초청을 해 줄 업체를 섭외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통역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만들어 주면 1건 당 7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외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S는 2017. 10.경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V의 여권사본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사실은 외국인을 초청하여 자재를 판매할 할 의사가 없음에도 초청사유에 '상기인은 한국 스타일 아파트에 들어가는 자재를 보고 구입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라고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과 귀국보장각서, 신원보증서, 한국체류일정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C와 S를 통해 위 V에게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2017. 11. 3.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민국 입국사증(C-3-4, 일반상용)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2017. 11. 3.부터 2018.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외국인 38명을 허위로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S와의 공동범행 S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F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해 줄 업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F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은 ㈜R의 대표 D에게 각각 전달하여, 2017. 12.경 피고인 C와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이 만난 자리에서 허위 초청1건 당 대가로 50만 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R 명의로 외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S는 2017. 12.경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W의 여권사본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 피고인 F에게, 피고인 E을 거쳐 피고인 D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사실은 외국인을 초청하여 자동차 시장조사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초청사유에 '한국 자동차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초청한다'라고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과 귀국보장각서, 신원보증서, 한국체류일정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C 등을 거쳐 W에게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2018. 1. 2.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민국 입국사증(C-3-4, 일반상용)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2018. 1. 2.부터 2018. 5.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외국인 18명을 허위로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1) L(이사장 A) 명의 허위 초청 피고인은 2016. 6.경 키르기스스탄에서 교회 방문을 통해 알게 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X로부터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L이 사립교육대학으로 인가를 받지 않아 외국인을 입학시킬 수가 없음에도 초청사유에 'L 이사장 명의의 입학 허가에 따른 한국어 연수 및 자격증 교육(학사일정) 목적입니다'라고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과 입학허가서, 귀국보장각서, 학사일정 등을 작성하여 이를 X에게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2016. 6. 27. 주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민국입국사증(D-4-1, 한국어연수)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27.부터 2017. 10.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외국인 7명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2) N(원장 A) 명의 허위 초청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초청한 위 X에 대한 사증발급신청이 불허되자, 2016. 9.경 X로부터 재차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위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X를 실제로 초청할 의사가 없음에도 초청사유에 '2016. 10. 10.부터 ~ 같은 달 15.까지 한국피부케어 방문한다'라고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등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X에게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2016. 9. 28. 주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C-3-1, 단기일반)을 하게 하여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3) (사)J(대표 A) 명의 허위 초청 피고인은 2017. 5.경 J 이사 Y을 통해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Z(인적사항 불상)로부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A를 국내로 초청해 주면 미화 2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사)J는 정식 사무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을 정식으로 초청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초청사유에 '협회에 대한 간단한 교육 및 봉사에 대한 방법을 배우고, 협회 대전지부 및 부산지부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실무경험을 한다'라고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등 서류를 작성하여 Z를 통해 AA에게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2017. 5. 11.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민국 입국사증(C-3-1, 단기일반)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2017. 5. 11.부터 2019. 1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외국인 16명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4) I(I, 대표 A) 명의 허위 초청 피고인은 2017. 2.경 Z로부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B을 초청해 주면 1건 당 2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I가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을 실제로 초청하여 사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초청사유에 '상기인은 사업 파트너로서 아파트 인테리어 용품 구입을 위해서 방문합니다.'라고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과 한국체류일정표 등을 작성하여 Z를 통해 AB에게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2018. 4. 10.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민국 입국사증(C-3-4, 일반상용)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2018. 4. 10.부터 2019. 1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외국인 11명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5) M(대표 A) 명의 허위 초청 피고인은 2017. 6.경 Z로부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C을 초청해 주면 미화 2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M이 정식 사무실이나 실체가 없는 단체라 실제로 외국인을 초청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초청사유에 '노인을 위한 단체인 M에 대한 간단한 교육 및 봉사에 대한 방법을 배우고 협회 대전지부 및 부산지부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실무경험을 한다.'라고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등 서류를 작성하여 Z를 통해 AC에게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2017. 6. 30.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한민국 입국사증(C-3-4, 일반상용)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2017. 6. 30.부터 2017. 9.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외국인 5명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6) O(대표 AD) 명의 허위 초청 피고인은 2017. 2.경 Z로부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E를 국내로 초청해 주면 미화 2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O가 사무실이 없고 실체가 없어 정식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초청사유에 '한식요리 세미나에 참석한다'라고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등 서류를 작성하여 Z를 통해 AE에게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2017. 6. 30.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민국 입국사증(C-3-4, 일반상용)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2017. 2. 28.부터 2017. 5.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외국인 28명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Z로부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을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동생(AD)이 대표인 O 명의로 임의로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강북구 AF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인 AE에 대한 초청장을 작성하면서 초청인 란에 'A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O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AD 명의의 신원보증서, 출장비부담확인서, 'Invitation(영문초청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Z를 통해 이를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O 대표 AD과 I 팀장 AG(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초청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신문조서 1. AD,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외국인별 출입국 전산자료 및 사증발급신청서류(증거목록 순번 38, 39) 1. (사)J 사증신청서류, K, N, L 초청 사증신청서류(증거목록 순번 52, 53) 1. (주)R 초청 사증신청서류(증거목록 순번 57) 1. M, O 초청 외국인 사증신청서류(증거목록 순번 158) 1. AD 명의 O 초청장, 영문초청장, 신원보증서, 출장비부담확인서 1. AG 명의 (사)J시 초청장, 영문초청장, 신원보증서, 출장비부담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7) 및 각 첨부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재외공관 발급사증 상세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초청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149, 162, 17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변호사법위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막중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고, 나아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양산하여 국가질서에 해악을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외국인의 거짓 초청에 가담한 횟수가 약 150회에 달하고, 범행 과정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단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초청장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가족인 AD, AG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C는 소위 비자대행 브로커인 'S'와 국내 허위 초청업체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 거짓 초청에 가담한 횟수가 100회에 달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D, E, F 역시 20회에 넘는 외국인 거짓 초청에 가담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B, C, D, E, F의 경우 초범(피고인 C, F)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 D, E),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