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전반적인 안전보건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3.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저온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지붕 판넬 시공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였다. 안전보건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저온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물홈통 설치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약 2. 7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05-1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3. 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저온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이동식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재하도급 받았을 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직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공종기의 법정 진술, 광주세무서장의 각 사실조회 회보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0. 3. 20. 'G'이라는 상호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건설업을 영위해 온 점, 피해자는 타인이 시공하는 공사 가운데 일부 작업을 하도급 받아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을 직접 고용하고,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스스로 준비하며, 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부담하여 왔는바, 이 사건 작업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재를 제공하고 작업 대가로 평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와 그 작업인원들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D에 소속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였던 것은 피해자의 유족들로 하여금 일단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것인데,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제3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