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04:15경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E 소재 F서점 앞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시청오거리 방면에서 망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목적지인 G식당이 진행 방향 좌측에 있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I(5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피해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2-7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735,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견적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G식당 앞길을 지나간 후 곧바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역주행하여 위 지점을 지나갔던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위와 같이 G식당 앞길을 지나가면서 잠시 주춤하였던 점, 신문배달원 J는 신문 배달 후 G식당 골목 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다가 위 광경을 목격하고 고개를 돌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쳐다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K도 당시 위험한 상황이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난 소리를 듣고 근처에 있던 여성들이 현장으로 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정도로 사고 당시 발생한 소리가 컸던 점,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는 직선 도로로 시야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요소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고로 사상을 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공탁서 및 2016. 9. 5.자 변론요지서에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된 것이지 순수한 형사합의금의 명목으로 공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O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3. 7.9. 선고 사기죄 0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7. 17.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7. 선고 강제추행죄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4, 1, 15. 판결 확정 제3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절도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6. 7. 4. 포항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4. 20:0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 소주 1병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21:00경 제1항 기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려다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19세) 등에게 제지당하여 112신고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제2범죄(폭력)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2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1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누범, 손해 미회복,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 경미, 시각장애 (좌안실명 5급)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는 2015. 1.경부터 인천 남구 D건물 501호에서 문신시술바늘, 문신도면, 문신머신,문신색소 등을 구비하여 놓고, 피고인 B는 문신시술 장소를 제공하고 손님을 소개하면서 수익금의 40%를 분배받고, 피고인 A는 문신시술을 하고 임대료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여 'E'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 2016. 3. 경부터 E에서 문신시술을 보조하며 문신시술 교습을 받기로 하고 직접 시술한 경우에 수익금을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5. 1.경부터 2016. 4. 18.경까지 E에서, 피고인 B는 문신시술 장소 제공과 손님 소개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손님의 몸에 문신도면을 그리고 문신시술바늘, 문신머신을 사용하여 문신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손님이 원하는 모양을 새겨주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여 약 50만 원을 받고 월평균 7명에게 문신시술을 하여 월평균 약 25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C은 2016. 3.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피고인 A의 문신시술을 보조하다가 2016. 3. 17. 22:00경 그곳을 찾아온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왼쪽 팔에 잉어 문양을 새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신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유예 할 형: 징역 1년, 벌금 1,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 감경 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건강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서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로 중대한 건강 침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문신시술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교습을 받던 자인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내가 F병원의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위 병원에서 필요한 종합검진 장비 일체를 피해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겠으니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 관리이사가 아니며,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 종합검진 장비를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0. 9. 20. 500만원, 2010. 9. 27. 1,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8. 17: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같은 날 11:45경 피해자 C를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 나랑 한판 붙자,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죽어야하지 않냐, 내가 경찰서에서 나오면 여기 또 온다 이 개새끼야, 어차피 해봤자 벌금이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새끼는 싸가지도 없고 이 집은 가격이 비싸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에게는 동일한 범행으로 최근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07. 01:03경 서울 금천구 호암로 호암2터널 안양방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B(68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 후 112에 신고를 한 피해자가 인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 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101동 91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이륜으로부터 받은 지급기일 2014. 1. 16. 액면금 23,650,000원인 약속어음(D)의 뒷면 제2배서란에 E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위 E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3. 9. 13.경 화성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어음할인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101동 91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이륜으로부터 받은 지급기일 2014. 2. 7. 액면금 10,000,000원인 약속어음의 뒷면 제2배서란에 E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위 E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3. 10. 7.경 화성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어음할인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101동 91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이륜으로부터 받은 지급기일 2014. 3. 13, 액면금 23,650,000원인 약속어음(J)의 뒷면 제 2 배서란에 E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위 E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경 화성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 내에서 그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어음할인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각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어음상 배서인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어음에 대한 신용을 해하고 해당 명의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까지 입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것이나, 피고인이 평소 잦은 거래를 해 오던 주식회사 이륜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고 위 각 어음을 할인받은 후 할인대금을 대부분 주식회사 이륜에 다시 지급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어음할인을 해 준 G으로부터 요구받아 피고인의 아내의 배서명의를 위조하게 된 점, 그런데 주식회사 이름이 부도에 이르러 Gl 최종적으로 위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커피 전문점 앞 도로를 장터길 네거리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651,4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N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천 남구 D상가 254 E을 운영하는 자로, F으로부터 받은 불법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3명이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05. 09.경 피해자 SK텔링크 주식회사와 이동전화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리점 계약대로 판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으로부터 받은 불법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는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부터 2013. 6. 1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142,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4: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건물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일명 아시바, 길이 120cm, 직경 5cm)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2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C고등학교 신축공사(총 공사대금 9,194,047,022원)를 주식회사 B은 50%의 지분, 주식회사 D은 35%의 지분, 주식회사 E은 15% 지분으로 공동으로 수주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총괄하며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말경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IC고등학교를 신축하는 원청인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조경시설물을 설치 의뢰하고자 한다. 견적을 넣으면 검토 후에 계약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2015. 12. 17, 공사대금 50,000,000원 상당의 조경공사 계약을, 2016. 1, 23. 공사대금 3,500,000원 상당의 조경공사 계약을, 2016. 2. 15. 안전난간 설치 등 공사대금 30,980,000원 상당의 조경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H는 약정에 따라 조경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를 2016. 1. 31.까지 준공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지체요율 1% 약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이미 준공일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 발주처인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고, 공사대금보다 실제 지급 비용이 많아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4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준 것은 아니어서 피해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3. 24. 01:5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22세)과 시비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의 선배인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E주점'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A 의 경우 2012. 2.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측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관리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 E(5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29cm, 날 길이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삽을 막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우측 구관절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 1. 사진(범행도구)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쳐 상해를 입혔으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손으로 삽을 막아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부추긴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16, 1927(병합)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7.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2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3.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 17:12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논에서,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시너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 톨루엔을 휘발시킨 다음, 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015고단1927 1. 피고인은 2015. 4. 5. 14:40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친구인 F의 주거지에서, 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에나멜 희석재'를 비닐봉지에 넣고,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은 2015. 4. 6. 11:30경 동두천시 원터 강변로 29에 있는 원터교 밑 하천 앞 노상에서, 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에나멜희석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국과수 감정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수감 현황 및 수용정보 확인보고) 2015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기록 1. 각 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데, 출소 후 약 1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은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겪게 되는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집행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0:5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6.경 및 2016,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호흡측정 결과 0.163%, 혈액 채취 결과 0.249%)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1: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보도를 자동차이야기 카센터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파리바게뜨 제과점 방면에서 본원초교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의 우측 부위를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건보고(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였으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0, 00: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내연남인 D와 위 주점의 업주인 E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와 경장 H이 위 D과 E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G로부터 위 D의 신분증을 빼앗으려고 하여 H에게 제지당하자 "야 니도 경찰관이가, 사건 안한다고, 좀 가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이 위 D가 위 주점의 종업원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자, "내 남편 때리지 마라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I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1항 범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의료기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금 변제, 생활비, 게임머니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9. 20.까지 벌지 범죄일람표의 10 내지 63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총 24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2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 요소 : 처벌불원 www일반 긍정 요소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4:10경 대구 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여자친구E및그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화장실에 갔다 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갑자기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석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1 피고인이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의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싶다는 이유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서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아버지는 1급 지체장애인)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1:5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48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깨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의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의 진술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경찰조사과정에서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의 정 없어 보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9: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다가와, "집에 데려다 달라, 야 이! 경찰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위 D가 "신고 처리 중이니 태워다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 D에게 "경찰새끼가 이런 것도 안 해 줘? 이, 호로 새끼야! 태워다 달라면 태워줘야 될 것 아니야!"고 큰 소리 치면서 오른 발로 위 D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D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20.20: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H(39세)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을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21:4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팔과 뒷목에 참외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0, 21:30 경위 가항 기재 마트 계산대 부근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4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J, E, D에게 참외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K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C의 각 법정진술 1. E,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D(광주지방검찰청 2015년형 제31026호 수사기록 12쪽)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위 마트 부근을 배회하며 마트 종업원 등과 시비를 일삼고, 마트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마트 영업을 방해해 온 점, 위 마트 종업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반성하지 않은 채 동종의 행위를 반복해 온 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 H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5, 10, 18:0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에서 한국을 떠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위 마트 종업원인 D가 "잘 가세요."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D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21:46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D가 평소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D의 뒤통수, 왼쪽 팔과 배에 참외를 집어던져 D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0, 21:46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J1 평소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J의 뒤통수에 참외를 집어던지고, 손톱으로 J의 목을 할퀴고, 손으로 J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 회 때려 J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8, 22:17 경위 가항 기재 마트 입구에서 위 마트 측에서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위 마트 종업원인 D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D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마트 종업원인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C,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2. 16., J 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2. 1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