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세탁물 창고 앞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여성 브래지어 1개, 팬티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 10.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위 1항의 집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여성 브래지어 1개, 팬티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위 1항의 집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여성 브래지어 1개, 팬티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7. 01:00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 위 1항의 집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여성 브래지어 1개, 팬티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25. 01:09 경위 1항의 집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여성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 라면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28, 02:25 경위 1항의 집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여성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07: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여관 110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여관 앞에 놓아 둔 리어카를 치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 니가 뭔데 치우라고 그래,왜 치우라고 지랄 염병떨어'라고 욕을 하며 위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15cm 크기의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팔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및 판결문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하지 않고 달려들어 각목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각목에 긁혀 상처를 입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비하여 법정진술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있긴 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과 같이 각목으로 때렸다는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상처는 각목으로 때려서 생긴 상처로 보일 뿐 각목에 긁혀서 생긴 상처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법정태도가 몹시 불량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12. 9. 13.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2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 28. 13:42경 한국도로공사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톨게이트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1t 초과하여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29. 94고약757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18:50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D게임장'에서 이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E(38세, 여)가 게임준비를 위하여 게임기에 동전을 넣고 있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촬영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려 주웠을 뿐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목격자 F은 피고인이 몸을 의자 뒤로 젖히고 앉아 손을 앞쪽으로 뻗어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E를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을 그 자리에서 삭제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도망한 점,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는 위 'D게임장'을 자주 방문하였으나 위 사건 이후에는 위 게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기관(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이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8 소재 숯골사거리 교차로를 태평4파출소 방면에서 성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32세, 여)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조사보고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친 데가 없으면 내 차에 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탑승하지 아니하였기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도주의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와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은 당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 타라고 했으나, 무서워서 피고인의 차량에 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새벽 2시이고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서 여자인 피해자가 낯선 초면의 남자인 피고인의 차량에 탈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112로 전화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상해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2014. 12. 8. 02:00경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사고 직후 2014. 12. 8. 마취통증학과병원에 가서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받고 그 처방에 따라 F약국을 약을 구입하였던 점, 또한 우슬부 좌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아산시 H 2층 소재 'IPC방'(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J은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A은 본건 게임장에서 정산, 손님 유치 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환전,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은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쿠폰 판매,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과 공모하여, 2015. 7. 31.경부터 같은 해 8. 13. 20: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바다의여신' 게임을 게임기 50대에 연결하여 설치한 후, 손님들이 쿠폰을 구입하여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쿠폰의 금액만큼 게임기의 CREDIT 창에 숫자가 생성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포인트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포인트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J,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담당, 점수 적립,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S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단속사항 및 게임물 구동방법 등), 수사보고(음성녹음 자료 및 동영상 채증자료 분석)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태블릿PC 89대(증 제1호), 게임기 본체 50대(증 제2호), 카드체크기 1개(증 제3호), 오만원권 8매(증 제4호), 일만원권 94매(증 제5호), 오천원권 2매(증 제6호), 일천원권 22매(증 제7호), 쿠폰(5만원권) 27매(증 제13호), 쿠폰(3만원권) 13매(증 제14호), 쿠폰(2만원권) 11매(증 제15호), 쿠폰(일만원권) 4매(증 제16호), VIP쿠폰 49매(증 제1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이 환전,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등 그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게임장 영업기간이 14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2007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바지사장인 J이 실업주라고 주장하고 환전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업주가 T라고 주장하면서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 각 벌금 150만원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게임장 영업기간이 14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원룸텔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술에 취해 팬티만 입은 채로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F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고소접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F에 게시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F에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22:00경 술에 취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가서 잠을 자다가 2015. 9. 26. 05:00경 잠에서 깨어 물을 찾던 중 위 마사지샵 202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9세)를 보고 다가가 어깨를 흔들어 보았으나 피해자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현행범인수보고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관 FG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새벽 시간대에 위 가게 업주로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3회 촬영한 후,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E에게 F 메시지로 "애랑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 속기록(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로서는 그 사진이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포되었을까봐 상당 기간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얼굴은 촬영하지 않았으며 사진을 제공한 상대방이 1인뿐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과물을 산지에서 수집하여 유통하는 자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2.부터 2012. 7. 20.까지 김천시 B에 있는 자두생산농가 4명으로부터 자두밭을 밭떼기로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의성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의성다릿골 자두박스에 김천자두 33박스(10kg들이)를 포장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확인서 1. 수사보고(D 1톤트럭 CCTV 확인), 수사보고(D 1톤트럭 CCTV 확인2) 1. 수사보고(김천 자두생산농가 거래사실 확인)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886 1. 피고인은 2015. 3. 26. 13:30 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치과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앉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까지 침입하여, 접수대 안쪽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와 위 간이 금고에 든 현금 2만 원 등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8, 19:1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I 그랜저X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약 1.5km 떨어진 인천 남동구 담방서로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위 승용차에 있던 네이게이션 1대 및 블랙박스 1대와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현금 7만 원 등 시가 합계 557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 22:4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자 그곳 카운터 앞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통장 4개,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3개가 들어있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53909, 4. 피고인은 2015.3.23,13:00경 시흥시 M에 있는 N산부인과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O, P가 카운터를 비우고 대기실에 들어가 식사를 하는 사이 위 산부인과에 들어와 카운터 옆 책장에 보관중인 피해자들의 가방에서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롯데 및 갤러리아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3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K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CCTV 촬영사진 2015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관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력, 범행 수법,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차량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징역 1년 6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22. 확정되었다. 2015고단1874 피고인은 2015. 1. 17. 19:24경부터 다음날 01:32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농장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112 신고전화로 24회에 걸쳐 전화를 건 뒤 신고내용을 말하지 않고 끊던 중, 2015. 1. 18. 01:32경 119에 전화하여 "내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신고를 하여, 계양경찰서 및 계양소방서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출동 및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공무원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865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에게 3개월 후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의 보증으로 제3금융권에서 4,500만원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5억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갚고,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400만원, 2013. 10. 28.경 200만원, 2013. 10. 31. 경 4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을 선 대출금 4,500 만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매제와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돈을 구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 2014 4618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범죄경력조회서 [2015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상황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처리결과보고 [2015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가 일부밖에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가 되지도 아니하였으며 반복적인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을 직접 감당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자신의 열악한 상황을 비관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73

범죄사실 C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E은 영업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C은 2010. 3.경 경기 여주군 F 임야 6,390m2를 G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G으로부터 2010. 5.경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전망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조속히 팔아치우라는 지시를 받고서 판매수당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자를 유인하여 C을 도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및 E은 2010. 9.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팀원인 H이 데리고 온 피해자 I(여, 49세)에게 '우리 회사는 위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강남에서 가까운 곳에 여주, 이천 밖에 없는데 앞으로 개발이 되고, 능서역의 역세권으로 2~3년 안에 상업지역이 되며 인근에 시청이 신축되고 교통도 편리하여 전망이 매우 좋다, 잔금을 내면 회사에서 분할등기로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다 E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C을 대리하여 2010. 9. 10. 위 임야 33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의 예금계좌로 7,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0. 10. 25. 같은 방법으로 위 임야 16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으로 같은 계좌로 5,3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로부터 1억 2,76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토지주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지주 G과의 전화통화) 1. 토지매매계약서 1. 영수증 1.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07

범죄사실 [2012고단4407] 피고인은 2011. 12. 21.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1,400만원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갚아나갈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전에 일하던 ‘E’, ‘F’ 등 주점에 갚아야 할 돈을 포함한 채무가 약 2,100 만원에 달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300만원, 2011. 12. 22. 100만원, 2011. 12. 23. 800만원, 2011. 12. 28. 100만원, 2011. 12, 31, 3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1. 12. 하순경 70만원을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480] 피고인은 2011. 7. 3. 경 서울 동작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지금 일하는 업소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서 열흘 단위로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일하는 업소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이를 갚아나갈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900만원에 달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0만원을 송금받고, 3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200만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100 만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상가 405호의 입주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2012. 3. 12. 경부터 2012. 5. 17. 경까지 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405호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인 주거시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택법위반자 고발 (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1:13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에 있는 E 앞 하남대로를 하남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광주 쪽에서 하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CBR900RR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신호제어기운영자료,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3:5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에 있는 옛장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이원면 미동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결과 첨부 보고), 의무보험조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여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02:05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송촌리에 있는 무산김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출퇴근 목적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등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