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 계양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80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잔액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00:0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216호 사무실 내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C(남, 55세)가 술주정을 부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안 부위의 피부가 찢겨지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5.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 16.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사업상 급한 돈이 필요한데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C)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21.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빌린 돈 전부를 2008. 12. 22. 까지 한꺼번에 3,0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C)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 10:25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C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에 탑승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의 카드 결제기와 룸미러를 수회 주먹으로 치는 등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10:45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H의 가슴을 1회 차고 "씨발, 병신 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H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하한)]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D와는 합의되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경찰관에 대한 1회 가격행위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발버둥치다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8. 13. 02:0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수협 앞길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미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부산은행' 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C과 E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2. 2014. 8. 15.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C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8그램을 C과 E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3, 2014. 8, 25. 17:15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부근불상의 교회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1 그램을 H 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4. 2014. 8. 27. 0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미리 C으로부터 위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을 C과 E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H,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사본 1. 계좌 송금 문자 내역,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 휴대전화기 모바일 분석자료, 휴대전화 발신내역(수사보고 첨부) 각 사본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유통시킨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구 퍼센트(0.189%)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역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1013 럭키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D) 운영자인 B과 공사 후 수수료를 정산하기로 하고, 2016. 11. 12. 경 청주시 흥덕구 E 외 5필지의 신축빌라 공사에 대해 C 주식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청주시 흥덕구 E 외 5필지의 신축빌라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참여하였으므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C 주식회사에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고 공사 수익금이 생기면 이를 나누기로 하는 조건이었고,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피고인 A이 현장을 관리했다. 공사비가 공사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되면 A이 지시하는 곳으로 돈을 보내주었다. 현장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니 회사에 청구가 되어서 회사에서 이걸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고 회사 인감과 통장을 주었다'라는 것인바,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 명의자인 C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송금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C 주식회사 측에서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밖에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충주시 C에서 'D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E으로부터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고, 그 외에도 '충주시 F 전원주택 공사', '충주시 G 개인주택원룸공사'를 위 E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6. 8.부터 2016. 10. 6.까지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년 7월 임금 1,411,000원, 2016년 8월 임금 5,610,000원, 2016년 9월 임금 3,145,000원, 2016년 10월 임금 391,000원 등 합계 10,55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그중 순번 2번 'I(J)'를 'I(K)'로, 8번 'L(M)'를 'L(N)'로, 순번 12번 'O(P)'를 'O(Q)'로, 순번 17번 'R(S)'를 'R(T)'로, 순번 18번 'U(V)'를 'U(W)'로각 변경한다. 이하 같다.]와 같이 총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27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때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X에 있는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D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구조물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하도급 준 사람이고, E은 위 1항과 같이 구조물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다시 A 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6. 8.부터 2016. 10. 6.까지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년 7월 임금 1,411,000원, 2016년 8월 임금 5,100,000원, 2016년 9월 임금 3,145,000원, 2016년 10월 임금 391,000원 등 합계 10,04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임금 합계 87,09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A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각 간이진술서 1. - 사업자등록증(Y(주))사본 1. - 건설업등록증(Y(주)) 사본 1.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 건설공사변경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현재 체불임금 합계 2,200여 만 원이 남아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임금을 미지급한 기간,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7:4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하여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꺼져,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아. 도움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가슴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뭐 씨발놈아 때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깨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신체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원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내용]: 공무집행범죄 양형기준>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2:54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2010년, 2017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78%)에서 운전하였다. 운전거리가 짧지 않고(3Km)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해야 할 급박한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21:10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순천방향 39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2012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피해자 B(가명, 여)가 근무하는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과의원에 방문한 뒤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이유 없이 위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달하거나 위 병원과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말을 걸고, 피해자 및 위 병원의 다른 간호사 등에게 “피해자의 결혼사진을 보여달라”거나, “남편의 사진을 보여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2018. 7. 21.경 위 안과 병원장인 C로부터 더 이상 위 병원에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4. 및 같은 달 23. 15:50경 위 안과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C의 각 진술서 1. 잠정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없고, 스토킹범죄를 범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병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적인 부분이 없고, 피해자를 비롯한 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2. 2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명한 잠정조치가 발령되기도 한 점, 그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거부의사를 밝힌 병원을 다시 방문한 이유 등에 관한 설명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점(특히 피고인은 G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2014. 5.경부터 공소장 기재 주소지인 의왕시에 현재까지 살고 있었고, G 주변에 안과가 위 병원 하나뿐이라거나 위 병원에서의 치료방법이 탁월했다거나 필요한 안약에 대한 처방이 위 병원에서만 가능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뿐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동료 직원들 역시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일절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불필요한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3. 09:55경 인천 미추홀구 B 후문 부근 편의점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35번길 2 숭의역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3. 09:55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35번길 2 숭의역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역삼거리방향에서 숭의역사거리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C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후방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22. 2. 3.자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3:41경 청주시 흥덕구 B 5층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우산꽂이에서 피해자 D(여, 29세)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우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빈손으로 술집에 방문하는 장면 캡쳐 사진 1. CCTV 녹화영상을 촬영한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착오로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작성 진술서의 내용에 따르면 우산 표면에 BMW 마크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우산이 자신의 우산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우산을 들고 이 사건 술집에 입장하였다가 피해자의 우산을 잘못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우산 없이 입장하였다가 나가면서 피해자의 우산을 가져간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경위 및 피고인이 우산을 가져가게 된 일련의 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이(0.122%)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가화한정식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구 내덕로 27, 타임모텔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를 위 화물자동차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8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5.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19%(혈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창원의 집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소재 허앤리병원 뒤 공사장을 경유,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창원대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가량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 13:45 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창원대입구 삼거리 도로를 명곡광장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 여)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91,24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8,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1998. 5. 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856

범죄사실 [2010고단1856]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4고단6141]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라고 한다)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15,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 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 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 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1,500 명과 함께 같은 날 14:40경부터 15: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앞 도로에서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18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보상황속보, 실거리측정메일, 수사보고(관련사건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채증사진판독),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수사보고(한국진보연대 대표자회의 A 참석), 한국진보연대 대표자회의 문건, 수사보고(정보상황종합), 정보상황종합, 수사보고(인터넷기사 첨부), 인터넷기사 출력물,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촛불 일정 공지 등), 촛불일정, 투쟁계획서 관련문서, 각 참고자료(정보상황보고), 각 참고자료(정보상황종합) [2014고단6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사진 및 전체사진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장소 및 행진요도 첨부), 내사보고(집회신고서 확인),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폭력집회 및 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야간시위 주최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 조 제2항, 제1항 제2호(해산명령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2호, 형법 제30조(옥외집회 금지장소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01: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이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사진, 피의자 D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6:10경 제주시 용담이동 서천길 5-1에 있는 정성빌라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오라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3. 23: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 에서 피해자 D(45세)이 그곳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지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A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야, 조져"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91, 126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 5.경 서울 강서구 G건물 A동 611호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대구 달서구 건물 5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J'을 자신의 명의로 영업신고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를 담당하는 '실장'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 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건강기능식품인 'K'를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 C은 위 건강기능식품을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1세트(2통, 2개월분) 당 18만 원에 공급하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유치한 노인들을 상대로 위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홍보내용을 토대로 재차 홍보하면서 위 건강기능식품을 1세트 당 68만 원에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2015. 2. 9. 및 2015. 2. 11.경 대구 달서구 건물 5층에 있는 'J' 영업장에서, 피고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L을 방문케 하여 주 고객인 노인들을 상대로 벽면에 '씨놀의 항암효과, 씨놀과 간질환 예방'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홍보자료를 붙여 놓은 후 'K'에 대해 '이 제품은 해조류인 감태 추출물 등으로 만드는데 제품 속에 있는 성분들이 뇌세포를 재생시켜 주기 때문에 치매를 고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 건강기능 식품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다.', '치매, 당뇨, 혈압을 낫게 하는 치료제이다. 또 간 치료제로 간암을 예방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홍보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및 품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C이 전항과 같이 홍보한 내용을 토대로 노인들을 상대로 '씨놀의 항암효과, 씨놀과 간질환 예방' 등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홍보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고, '씨놀을 복용하면 치매, 당뇨를 치 료할 수 있고 치매, 당뇨를 예방할 수도 있다. 간치료제로 간암을 예방한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피고인 A는 ㈜J의 사장으로서 위 C으로 하여금 ㈜J 사무실에 '씨놀의 항암효과, 씨놀과 간질환 예방'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홍보자료를 게재하도록 허락하고, 직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홍보하도록 하고, 노인들이 구입하는 제품의 매출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2. 9. 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및 품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총 41회에 걸쳐 판매액 합계 34,680,000원 상당인 총 51세트의 'K'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 출력물 1. 품목별 매출 현황 사본, 각 전체 매출입금 사본 1. 노트사본 1. 행사일보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건강기능식품 사진 및 홍보현장 사진 첨부), 홍보현장 사진 등 1. 특허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다른 회사가 등록한 특허증 등 여러 개의 홍보자료를 'J' 영업장 벽면에 부착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위 홍보자료를 읽도록 하거나 고객들에게 '씨놀'의 효능·효과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이 'K' 제품을 치매를 고칠 수 있고 간암 등을 예방하는 치료제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제품 등을 판매하는 'J'을 운영하면서 수금, 매출관리 등 업무를 맡고 피고인 C이 마련한 위와 같은 홍보자료를 벽면에 부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 제품을 홍보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B은 'J'에서 영업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제품을 홍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K'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각자 기능을 분담하여 위 제품의 성분과 품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시·광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종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소속 A는 2001. 11. 4. 04:20경 경부고속도로 83.5km 지점 천안영업소에서 B 11.5톤 화물차량에 잡화물을 싣고 목포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의 제3축 축중량이 11.3톤인 상태로 한계축중량을 1.3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5. 06:21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역사 내에서, 그곳 휴대폰충전 거치대에 충전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2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