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D(D, 별명 E), F(F, 별명 G), H(H, 별명 I) 및 J(J, 27세), K(K,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동두천시 인근으로 데리고 간 후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D, F, H와 2011. 4. 30. 22:30경 위 식당 인근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L 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 피해자 J(J, 27세)과 피해자 K(K, 40세)을 태우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우측, F은 피해자들의 좌측 등 피해자들의 양 옆에 앉아 차 문을 잠근 뒤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 F, H는 피해자들로부터 내려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D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고, 피고인과 F, H는 위세를 부리며 피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100km로 동두천시 M 도로 옆 신천 둔치에 이르기까지 약 310km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6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강도상해 피고인은 D, F과 2011. 5. 1. 04:10경 동두천시 M 도로 옆 신천 둔치에 이르러 피해자 J을 전항의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여 D, F과 함께 에워싼 후, D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금 전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자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 주먹과 양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 들어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린 후 하천변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물 속에 얼굴을 담그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우측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35만 원, 미화 200달러, 외환은행 현금카드(N)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D, H, F과 공모하고, D과 H는 합동하여, D과 2011. 5. 1. 04:31경 동두천시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J의 외환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전항의 장소에서 J과 K을 감시하고, 그 사이에 D과 H는 위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J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9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237 사건의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D,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수사기록 435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2~3회 때렸을 뿐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도상해 범행의 일부 행위 태양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J과 K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J의 엉덩이를 1회 때렸고 그 후 위 피해자를 하천으로 끌고 가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물속에 담그기도 하였다."라고 일관되고 일치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위 재판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의 존부가 직접적인 심리대상이 되었다가 그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이 사건에 위 재판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된 것도 없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도 2020. 2. 16.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0여대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차례 찼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강물에 빠졌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를 잡고 몇 번 물에 담갔다 꺼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H가 굳이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6년 11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공동감금 및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 장시간 감금하였고 피해자 J을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면서 상해까지 입혔으며 강취한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절취하였다. 가장 중한 강도상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