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2023고단741 피고인은 2023. 2. 5. 03:12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TV에 전화기를 던졌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30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계속하여 "개새끼야, 넌 조심해, 씨발놈아, 너 나랑 한번 싸워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226 피고인은 2023. 1. 26. 23:0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에서 ‘여성과 시비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순찰차 앞을 막아서며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다. 경찰관들이 그냥 가라고 한다. 씨발 놈들아”, “씨발 나는 못 비킨다. 니들이 알아서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간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고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이동하였으나 소변을 보지 않고, 바지를 내린 채 밖으로 나오려 하였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G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23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앞으로 200만 원, 피해자 G 앞으로 1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66

범 죄 사 실 2023고단18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14:5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00:22경 시흥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선 송내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경찰관의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3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 다음 날 바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66

범 죄 사 실 2023고단88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9.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소 방향에서 F에 있는 G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피해자 H(남, 5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023고단666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2. 9. 21:33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경찰관에게 혈액 측정을 요구하여 경남거제경찰서 J지구대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같은 시 K에 있는 ‘L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여기 어디냐, 문 열어라 씨발놈아.”라고 소리 지르며 위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 문을 양쪽 발로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08,40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순찰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의 문을 발로 걷어차는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 동승한 경남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M이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놔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및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병원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1경 거제시 N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제2항 기재 순경 M이 혈액채취를 마친 피고인에게 점퍼를 입혀주려고 하자 “옷을 이 상태로 어떻게 입냐?”라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M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O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위 O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단속 및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4, 17) 1. 실황조사서(순번6),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9), 각 진단서(순번15, 18) 1. 수사보고(순번8) 1. 사진(순번25) 2023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7, 8)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18), 교통사고보고(순번20), 임의제출 및 확인서(순번 22), 견적서(순번27) 1. 수사보고(순번14) 1. 사진(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023고단666 각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다고 보임, 공용물건손상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피해자 I 처벌불원, 약 14년 전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E(여, 12세, 가명)이 “F”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오프X, 나이 10대, 사진은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은 5,000원, 아래 부위가 나오는 영상은 10,000원, 주문제작”이라고 D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E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2. 10:10경 E에게 10,000원권 문화상품권(핀번호 G)을, 10:29경 10,000원권 문화상품권(핀 번호 H)을 각 전송하였고, 그 무렵 E으로부터 E이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과 E이 팬티를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라인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명)의 성착취물 판매에 사용한 SNS 계정, 피해자 E(가명)의 성착취물 구매자 추가 수사, 문화상품권을 통한 성착취물 구매자 추가에 대하여, 피의자 문화상품권 거래내역 및 압수영장 사본 첨부], 피의자 A 문화상품권 충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2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E이 D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란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E에게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내지 판매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주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5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제목 란에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본문에 ‘발급번호 (NO): C, 인증번호 (NO): D, E저축은행채권추심팀 F, B 귀하’, ‘진행사항, 종류: 일반, 한도금액 : 715만 원, 상환일자 : 2021. 06. 15.,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715만 원’이라는 내용 및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2021년 06월 15일 E저축은행 채권추심팀’이라는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소재 불상지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저축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채권추심팀을 보낼 테니 G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 715만원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6. 15. 16:00경 충남 보령시 H, I매장 인근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저축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서 회신) 1.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6), 휴대전화 번호 및 캡처 등, E저축은행 명의 위조 완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나머지 피해 금액은 출소 후 2024. 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11. 24.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2023. 2. 9.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00:50경 전남 영암군 B 부근 2차로 중 2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 앞으로 추월하자 상향등을 켜며 위 레이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이유를 묻기 위해 위 레이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위 벤츠 승용차로 다가오는 피해자 E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에게 화가 나, 그대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 부위와 피해자 E의 몸통 및 양 무릎 부위를 동시에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조향하여 운전하면서 피해자 E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백업 및 분석),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2023. 10. 24.)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23:0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확장해서 같이 일 해보자. 확장하는 데 돈이 필요하고, 새로 할 일이 2년짜리 있는데, 한 달에 500만 원 갚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21. 7.부터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 2년짜리 주문이 없었고, 피고인은 공장의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공장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5. 18.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하였던 봉제공장 임대인확인) 1.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1. 차용증,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1. 문자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199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이자(합계 약 240만 원)를 지급하여 왔고, 변론종결 후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2015년)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26.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3.경 경기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채권자 성명 : ㈜B(이하 갑),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D은행 부전동지점 9층,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2. 채무자 성명 : E(이하을),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동 ****-**, 3. 변제금액 : 일금 일천이백구십사만원(\12,940,000), 4. 내용 : 채권 추심 절차 이전의 현금 완납., 5. 근거자료 : 시행명2현 제 20-6호(2020.09.04.) “대출약관에 의한 계약해지”, 상기 채권자 “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채무자 “을”에게 채권금액 전액을 변제 받았으므로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의 로고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B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처리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4:49경 시흥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기 사건 지문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제출자료(텔레그램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도망하였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05:35경부터 같은 날 05:49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7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피의자특정, 피해자 C 상대 피해 금액 확인, 압수한 현금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06: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갓길 없는 2차선으로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우측 앞 범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를 경유하여 포천시 F에 있는 ‘G’ 골프장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 자전거 물적 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꽤 심한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협조적으로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고깃집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깃집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선물거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59,3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8) 1. 송금확인증 등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배반하고 10개월간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6,000만 원 가까이 편취하였다. 기망의 내용과 정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 모두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일부 돈을 변제한 것이 있고,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30. 00:51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차량 파손 사진 및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2009년(벌금 70만 원), 2010년경(벌금 100만 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직전 음주운전전과는 약 13년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추석 명절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다른 가족이 주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하려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94

범죄사실 재건축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위원회의 의사록’,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중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으로서 2018. 12. 30.경 ’2018. 12. 15. 임시총회 회의록‘을 회의록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0번, 12번 내지 15번, 18번 중 ’2021. 6. 12. 정기총회 회의록‘ 부분, 19번 내지 21번, 25번, 26번, 27번 중 ’2022. 8. 20. 정기총회 회의록‘ 부분, 28번 제외)와 같이 각 서류 및 관련자료를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1. 수사보고(홈페이지 기한지연 공개자료 첨부) 및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2번 내지 24번의 경우, 그 직전에 전산시스템이 변경되었는데 이에 관한 이용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공개가 지연되었는바,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공개가 지연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등 관련조항의 입법취지, 범행 내용(지연 일자, 해당 자료 내용), 범행의 동기(업무 미숙),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연번 10번, 12번 내지 15번, 18번 중 ’2021. 6. 12. 정기총회 회의록‘, 19번 내지 21번, 25번, 26번, 27번 중 ’2022. 8. 20. 정기총회 회의록‘, 28번)를 지연 공개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서류 및 관련자료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였다. 3. 판단 앞서 보았듯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각 서류 및 관련자료의 작성일 또는 변경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변호인의 변소 및 제출 증거에 의하면 각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법하게 공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과는 거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경 피해자에게 ‘추석 선물셋트를 납품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2022. 9. 14.경까지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D’의 사업을 확장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며 본사에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거래처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는 등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2022. 9. 20.경 위 ‘D’은 폐업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개인 연체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여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31.과 2022. 9. 2. 2회에 걸쳐 시가 29,779,200원 상당의 추석 선물셋트 342박스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F,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은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35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3. 7. 9. 06:1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B1에 있는 ‘C’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17세)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위 사우나에 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찜질방 휴게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주먹으로 위협을 하는 등 약 2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D를 찜질방 휴게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영상캡쳐화면,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력 2회 등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