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1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을 잡고 뒷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캡쳐 자료,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상태이고 운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은 단순상해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 2항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3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의 택시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수사보고서 및 블랙박스영상 참조, 증거기록 59 내지 69쪽).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운행 중인지 여부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사벌 원형로터리에서 피고인을 태워 F 현장으로 가고 있었다. 가던 중 요금이 2만원 가까이 나왔다. (중략) 요금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저에게 '좆까세요'라고 욕을 하였고 피고인과 말다툼 중 피고인이 손으로 제 목 부위를 쳤다. 그때 처음 맞았다. 당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 제가 블랙박스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뒷목 부위를 때렸다(증거기록 20 내지 22쪽). 폭행을 당할 당시 택시의 시동은 켜진 상태였고, 신호등에잠깐 걸려 정차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때릴 것 같아서 참다참다가 (도로의) 우측으로붙어 있었다. 우측 갓길로 정차한 후 신고하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도망가려 하기에 피고인을 붙잡았다. (중략) 기어는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었고, (중략) 차가 계속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가도 멈춰 있다가, 다시 또 움직였다가. 기어가 들어 있었다.2)"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 일부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앞서 살펴본 블랙박스 영상이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블랙박스영상에 따르면, 이 부분 폭행사실이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4쪽), 2) 증인신문녹취록 3, 4, 5쪽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처음 폭행한 이래 (21:16) 하차할 때까지(21:18) 이 사건 택시가 움직인 사실이 없기는 하다(블랙박스 영상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면서 낯선 길에서 현재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다가 정차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피해자가 통화를 하면서 대략 5번 가량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내내 택시 시동이 걸려 있었고 택시의 기어는 D(드라이브)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21:16:47경)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는 손동작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사이드브레이크를 만지는 모습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택시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차량의 시동을 완전히 끄고 택시 운행을 중단할 의사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운 것으로 추단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가격 당하였는데, 이 경우 예기치 못하게 차량 내부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이 작동되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택시 운전석에 계속 앉아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하차 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절하며 계속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의 운행을 중단할 의사가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이 정한 '운행 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