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7. 05:40경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14호 국도를 통영 방향에서 장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C 진입로에 설치된 충격완화 드럼통을 들이받은 후 가드레일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차량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차량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물량팀을 운영하려면 D본사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그 공탁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내지 밀린 근로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D본사에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국세체납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부터 2014. 10. 20.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8.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군자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볼트 이륜자동차(배기량 942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륜자동차를 매각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5:10 거제시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D(남, 68세)의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탄 뒤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 서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 차량을 운전한 후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녹화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의 눈썰매장 운영에 관한 시설 투자 및 운영 주관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눈썰 매장 및 그 부대시설 설치, 운영 등 시설물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C ‘G캠핑장’, ‘H주차장’ 내에, 컨테이너와 비계 파이프, 비계 발판 등을 이용하여 면적 1,980㎡, 높이 9m, 너비 20m, 슬로프 길이 75m, 경사 16도의 가설구조물을 축조하고 그 위에 인공 잔디와 인공 눈을 덮어 눈썰매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눈썰매장 진입로 측면 안전난간은 가로 3단으로 된 비계 파이프 뼈대에 스티로폼 재질로 된 안전매트를 덧세운 다음 줄로 서로 연결하여 고정을 해두었는데, 2017. 1. 31.경 진입로 제일 상단(바닥에서 약 8m 높이)의 측면 안전난간의 3단 비계 파이프 중 제일 하단의 비계 파이프가 누락되어 있어 난간 사이에 틈새(진입로 바닥에서부터 중간 비계 파이프까지 높이 약 70㎝, 가로 약 128㎝가량)가 생겼고, 안전매트도 불완전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용객 특히 어린이들이 그 난간 사이 틈새로 빠져 약 8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용객들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로 상단의 측면 난간에 3단 비계 파이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매트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눈썰매장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입로 측면 난간의 비계 파이프, 안전매트 등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관리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I(6세)가 진입로를 통해 상단으로 올라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지면서 위와 같이 3단 비계 파이프 중 제일 하단 비계 파이프가 누락되어 생긴 난간 사이 틈새로 빠져 약 8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손해배상 민사소송 재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영구장애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00:20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거제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0. 22. 00:42 거제시 D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되어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점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순경 G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청받자 운전자 H의 서명란에 전자서명하고 이를 G에게 건네주어 그 점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면서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까지 사용한 점, 여기에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스스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사용했다고 시인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2:20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소란을 그만 부리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 내려봐라”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의 경위 E으로부터 순찰차를 막지 말고 비켜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도 “씨발년이 좆도 아닌게”라고 욕설하며, 양팔로 E의 몸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4.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2. 21:00경 강원 원주시 F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06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서구 E 건물 F호가 물건지로 기재된 아파트 자금투자 계획서를 제시하면서 “나는 인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고액체납자들을 검거하는 일을 한다, 이 아파트를 비롯하여 고액체납자들과 건설사에서 빼돌린 아파트 몇 채를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980만 원을 주면 두 달 후에 4억 9,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도, 고액체납자 검거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실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 9,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식이나 범행 대상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7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5. 21: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혼자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와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병을 빼앗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소란을 피우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먼저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든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전화녹음 및 청취), 수사보고(병원진료 관련 피해자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정신건강학과 진단서 첨부) 1. 범행도구(식칼)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진단서, 병원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8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9 피고인은 2020. 3. 15. 0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는데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및 사고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붙잡고 밀쳐서 위 E으로 하여금 등 뒤에 있던 가로수에 등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63 피고인은 2020. 3. 15. 00:54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여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 1. 증인 H, E,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1. 사건관련사진 2020고단563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A 운전장면 캡처화면), 수사보고(A 핸들 조작에 관하여),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영상을 통하여 범행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8. 23.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건넨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는 입·출금거래에 제공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빌려주었다고 할 수 없다. [위 체크카드는 CD 등록(ATM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위 계좌에 그 피해금이 송금되자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로 출금이 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이 송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동일한 기회에 C, D, E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한 돈은 위 명의인들에 의하여 인출되거나 송금된 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넬 때 이미 위 체크카드는 CD 등록(ATM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넘기기 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든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CD(ATM)기를 통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뿐 위 체크카드의 직불카드 기능을 사용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입·출금 거래 외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도록 위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7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0. 2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 있는 피고인의 수상레저용 바지선에서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생활에 대한 조언 등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집어들고 “개새끼 너 죽여버리고 나 죽으면 돼, 나 살기 힘든데 너 같은 것 한 놈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안 돼, 교도소 가도 된다” 등의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승차하여 문을 잠그자 불상의 도구를 들고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손 및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회 때려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마이크로 sd카드 제출에 따른),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차량 사진, 사건 현장 사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20. 6. 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19. 8. 22.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 무인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2019. 9. 6.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2020. 4. 16.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작성시 D와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져서 피고인에게 D 진술의 진위를 다툴 만한 기회가 부여된 점,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D가 소주병을 깨뜨려 피고인을 협박한 것이라면 D가 자신의 차량으로 도피한 다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12:0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폐차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3: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신촌삼거리 분수대 공원 앞 도로를 서문삼거리 방면에서 신촌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남, 37세)이 피고인 전방에서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마주 걸어오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로의 중앙으로 택시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에 걸쳐서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차가 차도를 보행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거나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이고,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차도를 건너다 멈춘 후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1, 2차로 사이 차선의 왼쪽 옆 부분)를 따라 위 차량의 진행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던 중 차량에 부딪혔다. CCTV 영상 및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승객 C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여부에 대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속도는 시속 약 67km로 제한 속도 이내였고,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1차로의 중앙이 아니라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밟고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발생시각은 03:03경으로 어두웠고(블랙박스 영상도 어둡게 촬영되어 화질 개선 작업을 거쳤다), 피해자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1초 전인 03시 01분 13초(블랙박스 영상 시각 기준)에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승객이 놀라서 지르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영세도선 손실보조금’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경상남도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및 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피해자 통영시(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교통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선을 운항하는 영세 도선사업자의 경영상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여객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가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신청인이 신고한 운영지출경비와 수입금을 기준으로, 피해자 측에서 인정하는 지출결정액에서 신고된 수입금과 교통량 조사 결정액의 평균값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적자액 상당을 보조금으로 교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이 운항하는 도선인 D 및 E의 수입금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영세도선 손실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C 사무실에서 C 명의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2017. 4.부터 5.까지의 D의 실제 수입금은 61,83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을 10,245,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분기별 수익, 지출총괄표’와 D가 실제 받은 운임료보다 적은 운임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 장부, 선박 출·입항 기록·관리대장 사본 등을 위 신청서에 첨부한 후 2017. 6. 21.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6. 28. 피해자로부터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명목으로 22,696,74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까지 아래 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9,091,67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9,091,67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동액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8의 신고 매출액 25,731,740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매출장부 사본, 시청보고용 매출장부 사본, ㈜C 2017~2018 교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부정 지방보조금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지방재정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2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편취액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보조금은 ‘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도선의 운항에 직접 소요된 경비와 그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기재한 보조금지원 산출명세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위 조례 제5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위 조례 제9조 제3호),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위 조례 제10조,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통영시장에게 각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신고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그중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D, E의 각 매출액 산정내역은 별지 산정내역과 같다), 그에 따른 누락한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이 실제 매출액을 신고한 경우 통영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을 원래 보조금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실제 매출액이 교통량조사 결정액보다 많으면 실제 매출액을 수입 결정액으로 하고, 적으면 실제 매출액과 교통량조사 결정액의 평균을 수입 결정액으로 한다. 보조금 교부액은 수입 결정액을 초과하는 지출 결정액이다). 결국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초과 교부받은 각 보조금은 아래 표와 같이 총 108,985,667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부정신청한 보조금의 규모와 액수 및 그 횟수, 관련 법리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영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전체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 역시 적지 않은 점과 아울러 피고인이 실질 피해금 중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23. 19:30경 거제시 C, ‘D’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남, 33세)이 성적인 농담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어 피고인 B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약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E 진단서 발급 기일 관련) 1. 진단서(E) 1. 피해자 E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23:25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씨발놈들아. 내가 왜 주민등록번호를 줘야하냐. 마스크 벗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피해자) 1. 진술서(참고인) 1. 바디캠 촬영 자료 중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7. 18:0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L125S(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2017년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