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1: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으로 들어온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에 앉아 "전에 빌려준 200만원을 당장 갚아"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테이블에 앉지 말고 가"라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치료비 77,900원을 부담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2. 05: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PC방' 내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간 틈에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현금 5천 원, 카드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빈폴 반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타인의 지갑을 절취할 것을 사전에 공모하고, 2017. 1. 22. 08:00경 부산 부산진구 F 4층에 있는 'G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은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A는 테이블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남성용 지갑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지갑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1:00경 이천시 서희로 81번길 20에 있는 이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2세)가 경찰에 피해자가 도난당한 230만 원의 범인이 피고인인 것 같다고 신고하는 등 피고인을 절도 범인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양 손 손가락을 베어 다량의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제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2010. 4.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3.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에 있는 장흥교도소 앞 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흥여중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크고, 주취의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만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12:2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현대캐피탈 소유의 에쿠스 차량의 장식용 엠블럼을 손으로 쳐서 부러뜨리고, 호텔 직원인 피해자 C의 안경을 벗긴 후 두 손으로 부러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22:42경 2호선 문래역에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승객인 피해자 B(남, 23세)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신도림역 승강장으로 끌고 나와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C(남, 2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 16:00경 진주시 진주대로 1021 진주교 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B(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3번 치아탈락 및 상구순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대하여) 1. 감정위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여주읍 쪽에서 이천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엄지 및 검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1. 18: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대학교 본관 4층 위 대학교 재단 이사장 부속실에서, 신임 이사장 인수위원인 위 대학교 불교학과 교수인 피해자 G(54세)이 신임 이사장실을 점거 중인 대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신임 이사장실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 I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J의 법정 진술, 검사가 제출한 USB 및 CD(각 동영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사본 등이 있다. 위 각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붙잡고 밀었다는 것이며, H, I은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J도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채면서 앞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 있고 K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있는 장면 (2015. 3. 11. 18:10:26), K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K의 오른쪽에 있는 피고인은 누군가에 의해 뒤에서 오른쪽 팔이 잡아당겨지는 장면(2015. 3. 11. 18:10:56), K이 내려다보는 장면(2015. 3. 11. 18:10:56),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장면(2015. 3. 11, 18:10:58)이 각 촬영되었고, 각 사진이 촬영된 시간 간격과 사진상 나타나는 K과 피해자의 움직임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과 유사한 것에 비추어 사진이 찍히지 않은 시간에 피고인이 K과는 별도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어 넘어뜨렸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겼는지 밀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잡아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각 동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 및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뒤편에서 촬영한 것으로 인물 및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장면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사본 역시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55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공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8.부터 근무하다가 2015. 7. 31. 퇴직한 근로자 D1)의 퇴직금 5,191,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 나머지 근로자들인 E, F, G에 대한 체불퇴직금 관련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취소되어 2016. 2. 5. 공소기각결정됨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취지를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24.2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침을 뱉으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05:5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알루미늄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3. 14. 16:00경 인천 계양구 H, 102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서 문 열라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알루미늄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가로 80cm, 세로 80cm)을 깨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2, 15:24 경 인천 계양구 J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열어라,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때리고 문손잡이를 세게 잡아 흔들어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디지털 잠금장치가 흔들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3.24. 20:4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알루미늄 지팡 이를 휘둘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쿼터패널 부위를 내리쳐 수리비 5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 내역)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식당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입문, 차량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금속판제거술을 받았고,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3.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과 넉넉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채무 약 200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상태이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아산시 G아파트의 분양도 잘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 대금 회수도 원활하지 않았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 현장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고,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첨부하여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중도금 대출을 받는 불법행위까지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임의제출) 및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급하다고 하였을 뿐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억 원을 부채상환, 불법대출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름에도 그 중 7,000만 원만 변제하여 아직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사업계속을 위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죄의 편취금액은 267억 원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26.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트럭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트럭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트럭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6.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8 에 있는 축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미실시 및 운전면허 결격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1. 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3동 606호에서, '아들이 행패를 부려 집안이 난리가 났으니 와서 아들을 잡아가 달라'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같은 경 위 H, 중앙경찰학교 I 실습생인 순경 J이 거실의 깨진 유리조각을 보고 내부 상황을 확인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양손을 벌려 출입문 기둥을 붙잡고 버티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순경 J이 출입문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몸을 숙여 순경 J의 오른쪽 손목을 약 1분 가량 이로 물고 놓아 주지 않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G, 경위 H, 순경 J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순경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이 다수이고, 그 중 상해를 입은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 J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2.26. 상해죄, 폭행죄로 벌금 100 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2. 24.경 피해자 J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주교사거리를 고양시청 쪽에서 원당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3:48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광주북부경찰서 쪽에서 용봉동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2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6. 13:45 경 광주 동구 F병원에서 소장파열 등에 따른 심인성 급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8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23. 새벽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가방을 곁에 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아이패드2 1대, 손목시계 1개, 머니클립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하순 새벽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지갑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17: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빌라 앞에서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삼천리 자전거 (26 타이푼SF)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8. 새벽경 서울 중구 신당동 지하철 3호선 약수역 3번 출구 쪽 계단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지갑을 곁에 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삼성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3. 31, 새벽경 서울 서초구 G호텔 부근에서 길 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명함지갑,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B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피해품 사진 등(자전거 SF 타이푼 26), 각 수사보고(자전거 피해자 추가 확인,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사람들로부터 지갑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9: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0 IFC빌딩 앞 여의대로 교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마포대교 방면에서 MBC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이송 중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신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5.7. 11:00경 울산 남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생수에 녹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3.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 제62조의 2 4.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수출용 차량구입 영업사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구입비,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등 신차 구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할 테니 수출용 신차 구입에 명의를 빌려달라. 그러면 수수료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0. 8. 30.경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7,500,000원을, 2010. 8. 31.경 취·등록세 명목으로 812,000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시 강서구 대리점에서 위와같이 구입한 출고차량을 인도받아 신규등록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화곡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상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매도하고 차량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응급환자 이송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4.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19-77 미아리고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신여대 전철역 방면에서 길음 전철역 방면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합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위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관악로 1380 앞길을 서울대학교 쪽에서 봉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럽고,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 앞에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와 피해자 (남, 44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D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앞부분으로 위 F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뽀 를, 위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택시를 수리비 3,860,86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택시를 수리비 1,154,25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및 음주측정에 대하여, 위드마크에 대한 수사)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비 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경미한 상해의 발생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2중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조건과 더불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도주의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 E가 처벌불원 하는 점,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 내에서 등급 받은 내용과는 달리 체리마스터 게임과 같이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그림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 득점이 이루어지는 등 릴게임 식으로 개변조된 '메모리'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500 점 당 1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현장 사진, 메모리 게임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당구장을 양도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