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0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2. 06: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인 ‘D아파트’E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과거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자식 도어락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F(남, 59세)이 잠에서 깨어 안방에 들어온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이 들어오라고 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C의 주거에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증인 C,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어떻게 열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C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신발을 신은 채 C, F이 자고 있던 곳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과 증인 G은 C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하는 등 인지능력이 온전한지 여부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열려진 문 사이로 들어갔다’다거나 ‘C의 주거 현관문이 열쇠를 꽂는 형태였고, 자신이 손잡이를 돌려보니 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고(C의 주거 현관문이 도어락이고 스토퍼가 있다), 진술의 일관성도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C이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전화 조사에서는 ‘초인종을 누르니 C이 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피고인신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법정진술 또한 이를 믿기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C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다고 하였으나 말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는 것과 C이 문을 열어 줘서 들어간 것은 큰 차이가 있는 점, 경찰이 피고인의 진술을 임의로 기재하는 임의동행보고서와 달리 피고인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읽고 확인한 후 서명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반면, C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현관문이 잠겨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열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온 적이 있는데 그때 비밀번호를 보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F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안으로 들어왔고, C이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과 함께 자신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이 방문한 것과 범죄사실 기재에 C의 집에 들어간 외에는 피고인이 C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면서, ‘그때는 증인이 집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과 G이 증인의 집 안으로 들어왔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지만(증인이 집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다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비밀번호를 알 수 없다), 이는 C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만 답한 것인 점, 이후 여러 차례 반복되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일행과 자신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면서 ‘예’라고 답한 것이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는 C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다. 6) C, F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다른 정황에도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C이 자신에게 ‘혼자 살고 있으니 우리 집에 놀러와라’, ‘우리 집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고 심심하니 놀러와라’라고 하는 등 호의적으로 대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전날인 2023. 4. 30.에는 C이 자신의 주거에 찾아와 문 앞에서 욕을 하면 ‘너는 젊은 여자만 좋아하고 나를 우습게 봐?’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기에 앞으로 다시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기 위해 C의 집에 찾아갔다고 주장하고, C도 2023. 4. 30. 피고인의 주거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65쪽). 이에 의하면, C이 새벽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이나 C이 자인하는 정황은 C,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C, F은 피고인이 당시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은 처음 112에 신고할 때에도 ‘신발을 신고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돌발 상황에서 추후 주장이 엇갈릴 것을 대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C, F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고 인정된다. C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면서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C의 주거에 들어왔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나. 폭행 증인 C, F의 법정진술,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얼굴을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의 주거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간 후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