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226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국가안전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삼성노트북 구매 결제되어 배송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신고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F팀 G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H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안전계좌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액 이체하면 확인 후에 원상복구 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체 받은 금원을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9. 11. 15. 16:09경 1,200만 원을, 17:01경 2,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국가안전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I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위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여, 68세)에게 ‘삼성노트북 출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찰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OTP번호를 알려주도록 한 다음, 그 OTP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9. 11. 16.경 500만 원, 3,200만 원, 2,600만 원, 3,000만 원을, 2019. 11. 18.경 위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여, 69세)에게 ‘신청하신 노트북이 오늘 출고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찰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OTP번호를 알려주도록 한 다음, 그 OTP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9. 11. 18.경 6,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5세)에게 ‘유토피아 가전제품이 주문이 되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찰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국제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OTP번호를 알려주도록 한 다음, 그 OTP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M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9. 11. 15.경 2,350만 원, 2,65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남, 63세)에게 ‘삼성노트북 구매 결제되어 배송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수사관을 연결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O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P은행 송파지점에서 계좌를 만든 적 있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포통장 개설자가 누구인지 자금흐름 추적을 위해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액 이체하면 확인 후 3일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체 받은 금원을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15경 6,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Q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R, S,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U 위쳇 번역 내용, 첨부:V와의 대화내역 번역내용, 첨부:U가 위쳇으로 보낸 자료, 첨부:V가 위쳇으로 전송한 거래명세서 등 2021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Q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N, B,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경 A과 U와의 위챗 대화내용 일부 발췌) 1. 수사보고(본건 외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 공람본 첨부) 1. N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에서 구리 등 금속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던 중 2019. 11. 3. 중국에 있던 U와 사이에 피고인이 U에게 구리 133.342톤을 미화 678,445달러(한화 약 830,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U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구리대금 선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단체와 공모하여 피고인 계좌를 제공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11.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각 피해자들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의 송금 1) E은 판시 2021고단122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2019. 11. 15. 피고인의 계좌로, 16:09경 1,200만 원, 17:01경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11. 15. 판시 2021고단2161호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의 휴대폰을 원격조정하여 B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2,350만 원 및 2,65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판시 2021고단2161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J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19. 11. 16.경 500만 원, 3,200만 원, 2,600만 원 및 3,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2019. 11. 18. 4,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 판시 2021고단2161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L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6,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N은 2019. 11. 18. 판시 2021고단2161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 계좌로 6,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4일의 기간 동안 피고인 계좌에 있던 돈의 송금 및 출금 위 4일의 기간 동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 합계 355,000,000원(이하 ‘이 사건 피해금’이라 한다) 중 약 1억 8,400만 원을 지인 11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약 9,65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약 5,8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거래정지 되었다. 3.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편취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피고인과의 의사 연락 없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보낼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모르는 사람들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이 송금되었음에도 이를 곧바로 송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위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사용한 이유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2천만 원 상당의 구리를 U에게 보낸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V에게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고, V는 그 돈을 이용하여 국내 구리 판매업자들에게 구리대금을 지급하고, 구리를 건네받아 중국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피해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인 계좌로 6백만 원씩 송금하여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번거로운 방식으로 현금화한 이유를 추궁 당하자 ‘국내 구리 판매자인 Q과 W가 구리대금을 빨리 달라고 요청하여 주말에 급하게 지인들의 계좌를 빌려 돈을 현금화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Q에게, 1,500만 원은 계좌이체로, 5천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대구에 내려가 현금으로 주었다. 또한 피고인 혼자 인천에 가서 W에게 현금 5,500만 원을 건네 주었다’고 변명하였다(2021고단2161호 증거기록 제9권 제316, 320쪽).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그렇다면 피고인은 V에게도 1억 2천만 원을, Q과 W에게도 1억 2천만 원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인지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V에게 준 1억 2천만 원은 피고인 계좌에 이 사건 피해금이 들어오기 전에 준 것이고, Q, W에게 준 1억 2천만 원은 피고인 계좌에 이 사건 피해금이 들어온 후 이를 현금화 하여 준 돈으로서 중복하여 각각 지급한 것이다. V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2천만 원으로 구리를 구입하지 못해 피고인이 직접 Q, W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구리를 구입하고, 그 구리를 V로 하여금 U에게 보내게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2021고단2161호 증거기록 제9권 제321쪽). 그러나 구리 매수대금 1억 2천만 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경찰에서 ‘피고인 계좌에 이 사건 피해금이 들어온 후 이 사건 피해금으로, X, Y, T, Z 계좌를 통해 2,400만 원을 현금화하고, 피고인이 직접 I계좌에서 4,650만 원을 인출하고, D은행에서 2,000만원 인출하고,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3,000만 원까지 합한 돈인 1억 2천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일산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2019. 11. 18. V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단2161호 증거기록 제3권 제770쪽, 제863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억 2천만 원 상당의 구리를 U에게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1억 2천만 원을 직접 건넨 상대방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V에게 건넨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이 사건 피해금인지, V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으로 구리를 실제로 구입했는지 등에 관한 각각의 진술 내용이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위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추궁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 점이 명백해 보인다. 2) 이 사건 피해금이 피고인 계좌에 들어온 후 피고인이 U에게 보냈다는 1억 2천만 원 상당의 구리, 이 사건 피해금이 피고인 계좌에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이 선수금을 주고 확보해두었다는 1억 7천만 원 상당의 구리와 관련한 증거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현금거래를 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1억 2천만 원 상당의 구리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매매, 운송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송장 등의 자료는 남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휴대폰 등에 그러한 자료가 없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V로부터 송장(2021고단2161호 증거기록 제2권 제732쪽)을 건네받아 제출하였으나, 해당 송장에는 피고인도 알지 못하는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어서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1억 2천만 원 상당의 구리와 관련한 송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1억 2천만 원 상당의 구리 중 7천만 원 상당의 구리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인 AA 대표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리 거래는 없었다고 증언한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Q이 세금 관련 문제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Q이 단지 세금 때문에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오랜 거래상대방이던 피고인을 모함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선수금을 지급하고 확보해두었다고 주장하는 위 1억 7천만 원 상당의 구리는, 피고인이 선수금을 지급한 상태로서 계약의 효력 및 그 이행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므로 쉽게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지인들로부터 확인서 등의 자료(2021고단2161호 증거기록 제4권 1145~1177쪽)를 받아서 제출한 것과 대비된다], 피고인도 자신이 Q에게 보낸 물품대금 중 1,500만 원, AB에게 보낸 2,000만 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2021고단2161호 증거기록 제2권 제708, 715, 716쪽, 제3권 제859쪽 제4권 1152, 1154쪽), 세금 때문에 항상 현금거래만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2천만 원 및 1억 7천만 원 상당의 구리를 모두 현금거래 했기 때문에 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이 사건 피해금을 사용한 이유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1억 2천만 원, 1억 7천만 원 상당의 구리 매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자료가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피고인 주장과 상반되고, 피고인 스스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마자 4일간 신속하게 돈을 인출하거나 지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계좌의 일일 현금인출 한도에 다다른 경우 피고인은 다른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지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급하게 돈을 현금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구리를 판매한 Q과 W가 빨리 구리대금을 달라고 재촉하여 주말에 급하게 지인들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Q과 W로부터 1억 2천만 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서 피고인이 Q과 W에 대한 구리대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피해금을 신속하게 현금화 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U가 피고인 계좌에 구리 공급계약의 선수금 명목으로 355,000,000원의 거액을 4일에 걸쳐서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서 송금하였다면 U는 돈을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돈이 제대로 송금되었는지 및 송금된 액수 등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U와 피고인 사이에 위 4일간 돈이 송금된 내역과 액수를 확인하는 내용의 연락이 없었다(2021고단2161호 증거기록 제2권 제741~744쪽). 마. U 및 그 아내인 AD은 피고인의 계좌에 이 사건 피해금이 들어간 지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20. 1.경 피고인에게 ‘숨겨둔 돈을 빨리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2021고단2161호 증거기록 제2권 제701~702쪽, 제9권 제313쪽).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U로부터 구리 공급계약에 따른 선수금 35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U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구리를 보내주고, 1억 7천만 원 상당의 구리를 확보해두는 등 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정지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약의 추가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오히려 피고인이 U 측에 항의를 하였어야 하고, 위와 같이 U 측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협박하였을 리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U 측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빨리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협박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을 U에게 전달해 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 계좌를 제공할 경우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 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될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하였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U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리대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 또한 U에게 마찬가지의 위험성이 있다(즉, U가 피고인과의 의사 연락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계좌에 구리 공급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송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계좌가 거래정지 되고, 피고인이 처벌받게 될 경우 U가 피고인에게 선수금을 지급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U까지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것임이 명백하다). 2)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것은 U와 피고인의 관여 없이 환전소가 임의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 외에 U가 별도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구리 공급계약에 따른 구리대금은 없는 점, 위 3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금은 피고인을 통하여 U에게 건네질 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 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계좌에 이 사건 피해금이 송금되자 피고인은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될 때까지 그 돈을 신속하게 현금화하려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U와의 구리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피해금은 그 공급계약에 따른 선수금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각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수사 도중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었음이 드러나게 되더라도 그 전에 신속하게 편취금을 현금화하고, U와의 허위 거래를 작출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도망하려는 생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음이 넉넉히 추인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판시 각 범행의 편취금이 거액이고, 그 편취금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 경위, 현금화한 편취금의 행방 등을 밝히지 않는 한 공범 검거 및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지능적·계획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상세하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도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범 검거와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