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 ‘C’선거구의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2010. 4. 26. 등록하고, 후보자로 2010. 5. 13. 등록한 자로서 B시에 지하철 유치를 목적으로 2006.경 설립하고 회원 약 200여명 상당인 ‘D위원회’ 및 B발전 운동을 목적으로 2006. 11.경 인터넷 포털싸이트 E에 개설하고 회원 약 10,600명인 'B신도시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의 대표로 활동하는 자인바, 1.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2.말경부터 3.말경까지 F아파트 등 관내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발전추진시민위원회 명의로 피고인의 사진과 성명이 포함된 기고문과 B발전추진시민위원회의 활동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G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발행하여 그 중 26,000부 상당을 위 아파트 현관 앞에 비치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부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단체의 활동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0. 1. 14.경부터 2010. 2. 13.경까지 H, I, J 등 B시 일대에 있는 ‘B시광고협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D위원회/K카페명의로 “L” 등 M 석산개발에 대한 반대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가로 5.8m × 세로 0.7m) 20개를 제작하여 40곳(20곳씩 2회)에 게시하게 하고, 나. 2010. 3. 12.부터 4. 12.경까지 N육교 등 20곳에서, D위원회/K카페명의로 “O”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가로 6m × 세로 0.9m) 20개를 게시하게 함으로써 위 단체의 활동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이용하여 선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 참석 등록부 사본, M 살리기 관련 전단지 원본, M 살리기 관련 현수막 게시 사진, 현수막(M 살리기, 예타확정 관련) 제작 및 게시비용 견적서, 예타확정 현수막 게시 사진, M 살리기 관련 전단지 비치 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배부현황, 피의자 A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금지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나.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다. 각 유사기관이용선전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사목, 제8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금지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금지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금지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전단지를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위원회 및 K카페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해 온 M 석산개발 반대와 B시 전철 7호선 유치 사업 관련한 시민운동의 일환일 뿐이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2010. 1. 7.경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여 전단지 배부 및 현수막 게시 당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B시에 거주하던 중, 2006. 9.경 B시에 지하철 유치, 국도 3호선 대체도로 조기완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P위원회’를 결성하여 대표로 취임한 후, 2009. 4.경부터 이를 ‘D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바, 회원은 초창기에는 약 600명에서 현재 약 200명 정도이며, 운영비는 회원의 연회비와 일반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2006. 1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E에 B신도시 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리는 등 B발전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K카페’를 개설하여 대표로 활동해 오고 있는바, 회원은 약 10,600명이고, 위 카페는 D위원회를 후원하는 일도 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말경부터 3.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위원회 명의로 ‘G’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발행하여 그 중 약 26,000부 상당을 B시 관내 Q, R, S, J 일대 아파트 현관 앞에 비치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는데, 위 전단지에는 골재업체 T의 M 일대 석산 74만㎡ 추가 개발 계획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특별기고문과 D위원회 주소 및 연락처, K카페 인터넷주소, 대표인 피고인의 이름 및 피고인이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사진 등이 함께 게재되어 있었다. 전단지 제작비용은 석산개발 반대를 후원하는 인근 업체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0. 2. 13.경까지 S, I, J 등 B시 일대에 있는 B시광고협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D위원회 및 K카페 명의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M 석산개발 반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0개를 제작하여 이를 총 40곳에 게시하고, 2010. 3. 12.부터 4. 12.경까지 N육교 등에, 역시 D위원회 및 K카페 명의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조사 확정을 축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0개를 제작하여 이를 20곳에 게시하였다. 현수막 제작비용은 D위원회의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K카페 공지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U’ 명의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가) 2010. 2. 25.자 게시글 제목 : V 내용 : 우리는 이번 6. 2. 지자체 선거에 있어서 우리의 열망을 발휘하여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지하철 7호선 경기중북부 연장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고 그 분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 투표장에 가서 한표의 권리를 유감없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중략) 이는 매우 쉽습니다. 기권하지 않고 투표장에 나가 가장 확실하게 지하철 7호선을 이끌 후보자에게 한표를 찍는 것 이마저도 안한다면 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 2010. 3. 3.자 게시글 제목 : W 내용 : 계속된 대화 중 시장 출마는 어렵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시민대표로 무소속 출마는 검토하며 이러한 시민대표로 적임자를 4월 중 찾아 1 ~ 2명 참여를 고려중임을 밝혔습니다. (중략)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는 오히려 시의원, 도의원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2010. 3. 17.자 게시글 제목 : X 내용 : 오늘 자원봉사하고 있는 회원님들로부터 Y에 있는 아파트로부터 배포를 금지시키고 배부할려면 돈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는 전언을 듣고 적이 실망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중략) 계속하여 협조를 거부할시 아파트명을 이곳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석산폐해 고발성 전 단지 배포후 7호선 전철 유치와 석산개발 반대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라) 2010. 4. 7.자 게시글 제목 : Z 내용 : 얼마전까지 시의원을 출마한다는 마음은 전혀 해 본바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금년 들어 자의반 타의반, 진정으로 미약하지만 시의회라도 들어가 헌신하는 것도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으며 실제 출마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 ‘C’선거구에 B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2010. 4. 22. D위원회의 대표직을 사임하고, 같은 달 26.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같은 해 5. 13.경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B시 ‘C’선거구 관할 지역은 S, J, AA, AB, AC으로 피고인이 전단지를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과 대부분 일치하고,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출마시 내세운 주요 공약사항도 B시 지하철 7호선 유치, M 지키기 등으로 이 사건 전단지 및 현수막 게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B시 지하철 유치나 M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부한다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한 적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기존에는 전혀 이 사건과 같은 전단지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을 해오지 아니하다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위원회, K카페를 이용하여 B시 지하철 유치나 M 석산개발 문제에 관한 자신의 활동을 전단지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해 홍보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부된 전단지에는 M 석산개발을 반대하는 취지의 특별기고문 외에 D위원회 주소 및 연락처, K카페 인터넷주소, 그 대표인 피고인의 이름 및 피고인이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사진 등이 함께 게재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과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게시 전후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카페 게시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B시 지하철 유치나 M 석산개발 문제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연관성을 주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배포 거부 아파트를 게시판에 공개하여 제재하겠다는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전단지의 적극적인 배포를 종용하였고, 3월 이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를 위한 검토를 D위원회 및 K카페 차원에서 논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게시 무렵인 2010. 2월경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시장선거에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고, 본격적으로 2010. 3.경부터 시의원에 나갈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단지 및 현수막 게시 내용과 시의원 출마시 내세운 공약이 일치하고, 그 배부 및 게시 지역도 관할 선거구와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 1. 7.경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한 것은 인정되나 수술이 잘 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8.경 퇴원한 것으로 보이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0. 6. 2.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바, 이 사건 전단지 배부 및 현수막 게시 무렵인 2010. 2. ~ 3.경에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수술로 인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앞서 본 피고인의 행적을 더하여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를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위원회 및 K카페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거나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로 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선거제도가 진정으로 민주적인 정치를 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가 공정한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공직선거법상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이에 반하여 지능적으로 선거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과정을 통해 선출되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문서를 배부하고 자신이 설립, 운영하는 단체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이 등록한 B시 ‘C’선거구의 선거권자가 약 6만 명이고, 3명의 의원을 선출하므로 투표율을 감안하면 약 5,000표 정도의 득표가 당선 가능권인데, 해당 선거구에 직접 배부된 이 사건 전단지만 해도 1만 ~ 1만 5,000여 부에 달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시민운동가로서 그동안 B시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