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65

범죄사실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적인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권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노선(NLPDR)'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 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 2009. 4.경 및 2012. 12.경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6. 1. 6.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 2017. 9. 3. 제6차 핵실험 등 한반도 전쟁 위험을 한층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범행 동기] 1. 신원관계 피고인은 1970년 서울 성북구에서 父 C, 母 D 사이 2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현재까지 미혼으로 현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E, 23동 803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배원으로 근무하다 대인관계 결핍 등 성격문제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두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5인승 버스를 구입, 학원 지입차량으로 운행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디스크악화로 퇴사한 후 현재까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다. 2. 피고인의 사상 및 범행 동기 피고인은 회사 지입 차량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였지만 모은 재산이 전혀 없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남한에서 살더라도 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북한에 가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2015년경부터 북한으로의 탈출을 마음먹게 되었다. 그 후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며 북한에 대해 공부 하던 중 자본주의 체제보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더 좋은 이념이고, 북한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는 빈곤하지만 평등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등 북한 체제를 동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북한에 가더라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 강제추방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북한에서 필요한 인재로 인정받기 위해 2016년 1월경부터 6개월간 주소지 인근 F정보도서관에서 인터넷 영어 강좌를 시청하였고, 월북에 필요한 조력자를 찾기 위해 G JTBC에서 방송한 "H"라는 프로그램을 시청 후 본인 실명으로 "마음의 준비, 주변 정리 다 끝났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면 북한에 입국심사 절차 중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추방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북한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또한 2017. 3. 12.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먼 훗날 I 수령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자신 있게 내 목숨을 걸고 드릴 말씀이 있다.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노력중이다. 그러기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자유월북 이라는 두 단어로 홀로 투쟁하고자 한다."며 I을 수령님이라 칭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월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월북 방법을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중국 단둥을 통해 밀입북하려 하였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전방 GOP 민통선을 통해 목숨을 걸고 월북하면 북한에서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하여 민통선을 통한 월북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다. - 아래- 1. 민통선 부근 10여 차례 탐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통선을 통해 월북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지도를 통해 개괄적으로 철책 위치, 초소 위치 등을 확인한 다음 지도와 일치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2017.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연천, 파주, 강원도 철원 등 민통선 부근 월북 장소를 10회 가량 사전 답사하여 탈출 경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의 지역으로 탈출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가. 2017. 1. 23. 10:20경 지하철을 타고 소요산역에 내려 시내버스를 타고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소재 시내버스터미널에 11:30경 도착, 비상용으로 컵라면 1개를 구입 후 13:15경 ㈜대양운수 J 공영버스에 승차하여 전곡을 출발하여 연천역 등을 경유해 13:45경 최종 종착지인 육군 28보병사단 관할지역 민통선 내 횡산리 마을 입구에 도착하여 약 1시간 동안 도보로 이동하면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적색 삼각형에 흰색의 글씨로 적혀있는 '지뢰'라는 표지판 및 흰색바탕에 적색글씨로 경고문("좌·우측 철조망 설치지역은 미확인 지뢰지대로 통제보호구역입니다")이 적혀있는 표지판을 지나갔으며, 북쪽으로 약 150m 지점 우측으로 검정색 글씨로비무장지대/남방한계선, 적색글씨로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을 지나는 등 최전방 GOP 초소까지 약 1.5km를 도보로 이동하다 2017. 1. 23. 16:00경 육군 28사단 남방한계선 GOP 태풍 전망대 후방초소 보초병 중위 K에게 발각되어 귀가 조치되었고, 나. 2017. 2. 28. 17:00경 파주시 군내면과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인근 전방지역을 답사하고, 다. 2017. 3. 15. 10:23경 피의자의 친동생 L 명의의 M 쏘렌토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 소재 육군28사단 81연대 3대대 민통 5초소에 이르렀고 당시 상황근무자의 검문을 받자 "오늘 북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태풍전망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여 위 근무자가 "태풍전망대는 폐관이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자 "나는 지금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솔직히 나는 북으로 가는 게소원이다", "중국 산둥성 지방을 지나 돌다리를 건너 북으로 갈까도 생각해보았다"는 등으로 월북 의사를 피력하며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 하였으나 근무자에게 제지당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다른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날 10:45경 연천군 N에 있는 O를 경유하여 10:56경 육군 5보병사단 관할 지역인 신서면 도신리 방면으로 이동하여 육군 5보병사단 36연대 2대대 관할 지역 민통 3초소와 남문초소를 각각 통과, 위 보병사단 36연대 2대대 관할 지역 민통선 내 열쇠전망대에 도착하여 GOP를 통한 북한으로의 탈출가능 여부를 탐색하였고, 11:16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이상을 느낀 열쇠전망대 브리핑병에게 발각되자 "북한은 I의 체제 속에서 현재 안정화 되어 북한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 3년 전에 돈도 없고,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서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온라인상에서 월북을 공모하다 현재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등으로 북한을 찬양하며 월북의사를 피력하였다. 2. 탈출 조력자 모집 피고인은 위와 같이 GOP로의 탈출 방법 획득 및 북한으로의 탈출을 함께 할 동조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가. JTBC에서 G 방송된 H 라는 프로그램을 2016.말경 시청 후 위 동영상이 링크된 유튜브 사이트에 "마음의 준비, 주변 정리 다 끝났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북한 입국심사 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추방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도와 주세요. P"라는 글을 게시하여 북한으로의 탈출을 도와줄 조력자를 모집하고, 나. 2017. 2. 3.부터 2. 11.경까지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월북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장난이 아니고 진지한 대화 나누고 싶으신 분 연락처 남겨주세요. A_P"라는 글을 게시하여 북한으로의 탈출을 도와줄 조력자 또는 함께 탈출할 조력자를 모집하였고, 실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2017. 1. 6.경 및 2017. 2. 25.경 불상의 남성 2명과 전화를 하여 월북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의 탈출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K, S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현황 1. 버스사진, T 관련 인터넷 자료 1. 유튜브 게시글 등 자료 1. 요도 및 신문기사, 탈출요도 1. 차적조회 1. 이메일 분석내용, 블로그 게시글 1. 피고인 통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북한으로 탈출을 위한 준비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현재는 북한으로 가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