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피고인 B의 생활비, 사업자금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A의 돈 많은 지인인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4. 18.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아들의 E은행 통장에 든 1억 7,346만 원이 압류되어 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돈을 바로 갚겠다”고 부탁하게 한 후 피고인 B의 계좌에 그와 같은 잔금이 있는 듯한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위 사진 파일을 인터넷으로 조작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6.부터 같은 해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세지 내용 1. 각 차용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서 1. 수급자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한 금액이 2,96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의 2019. 5. 20. 편취금액 2,000만 원 중 F에게 지급된 1,7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편취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F에게 지급한 1,700만 원은 F에게 1,700만 원을 취득하게 할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속칭 카드깡으로 마련한 돈을 차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이 카드깡을 받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해 주었다. ➁ 피해자는 2019. 5. 20. 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기망과 함께 피고인들이 변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위 2,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2019. 5. 20. F에게 카드깡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해 주었다. ➂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➁와 같이 G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며 차용증(G로부터 빌린 2,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자를 포함해 ‘2,500만 원’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주었다. ➃ 피고인 B은 2019. 7. 11.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2쪽). 그 내용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96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자 포함하여 4,6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인바, 피고인들이 차용한 2,960만 원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지급하게 한 1,700만 원을 더한 4,66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위와 같이 1,700만 원을 카드깡 수수료로 지급하게 한 후에 계속하여 피해자가 속칭 카드깡으로 마련한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➀ 피고인 A이 2019. 3. 초순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B이 현재 잔액이 173,460,070원에 달하는 계좌가 있는데, 위 계좌가 국민연금공단의 비교적 소액의 압류로 인해 지급이 정지되어 있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냈다. ➁ 피고인 A은 2019. 5. 29. 피고인 B이 211,230,160원의 배당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위작된 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와 위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➂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을 받으면 주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차일피일 늦추는 바람에 못 갚고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증거기록 33쪽)을 작성하여 주었다. ➃ 피해자는 대부분 현금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당한 돈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B이 한번 받아가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다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5쪽). 나.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위와 같이 기망방법을 바꾸어 가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계속적으로 편취한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가담 정도, 피고인 A, B의 생활 관계, 재산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단지 피고인 B의 말을 믿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피고인 A),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피고인 A)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피고인 B),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피고인 B),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예금계좌와 금융기관 및 법원 명의의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다. 피고인 B이 대부분의 편취한 돈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도 전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만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되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