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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2015고단1134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선배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4. 11. 중순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4. 9.경 완주군 E에 있는 F을 11억 7,000만 원에 매입하여 등기를 내고 운영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G건물 103동 106호도 매매하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H 소유로 등기 되어 있어 피고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 역시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매매할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367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더라고 이를 변제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신협 계좌(M) 2,000만원을, 피고인의 조카인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248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1. 개인신용보고서, 고소장 사본, 차용증, 피의자 거주 아파트 등기부등본, H 제출 자료 [2015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차용증서,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서,계약서, L 신협 및 농협통장사본, 공증 약속,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차용증, 기업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합계 1억 7,048만원으로 큰 점, 2015고단1134호 사건의 피해자 B 및 2015고단1367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P, Q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3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고단1367호 사건의 피해자 K, S, T, R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6. 1. 27. 피해자 B를 위하여 500만원을, 피해자 P을 위하여 1,000만원을 각 공탁한 점(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액과 공탁액을 합하면 1억 3,518만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397

범죄사실 [2015고정397]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가. 2014. 10.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31.에 있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나, 2015. 3. 3.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12.에 있는 위 훈련의 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429]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21.에 있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정 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5년 1/4분기 제1차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정 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4, 10. 31. 향토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5, 3. 12, 2015, 5, 21, 향토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만남설비 앞 도로에서 광주시 회안대로 90 대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쪽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2:01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텔아이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기록 편철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4: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그 전 피고인이 담배 심부름을 가서 친구 E과 통화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35세)이 전화상으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에서의 근육 및 건의 손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경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가격 부위 등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6.14:01경 안동시 B상가 'C'에서 피해자 D(63세)와 술값내기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점수 계산이 틀렸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어제부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너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며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치료를 받는 조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 동안마을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탄IC 방면에서 송탄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야마하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위 이륜자동차에 함께 탄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이륜자동차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구청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쌀가게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계금 명목으로 받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된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0. 11. 23:1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19세, 여)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데저트이글 50AE 권총으로, 피고인 B는 베레타 M84 권총으로 위 의 하체부위를 조준하여 수회 비비탄 총탄(플라스틱 재질, 지름 5mm)을 발사하여 위 의엉덩이와 다리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날 23:45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식당' 앞 골목길에서 다시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H(18세, 여)과 피해자 I(17세, 여)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그녀들의 엉덩이와 다리부위에 수회 맞히고, 같은 날 23:47경 사상구 J에 있는 "K마트" 앞 길까지 피해자들을 자동차를 몰고 뒤쫓아 가서 피해자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쏴 그녀들의 엉덩이와 다리에 맞히고, 같은 날 23:5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4-8 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앞 길에서 피해자들을 다시 발견하여 그녀들을 향해 재차 비비탄 총을 쏴 엉덩이와 다리에 맞히고, 같은 날 23:52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식당" 앞 길에서 다시 위 피해자들을 향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비탄 총을 쏴 같은 부위를 맞히는 등 그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아 그녀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경 울산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청보종합건설(주)' 소유의 N 2011년식 회색 그랜저 승용차량을 1,000만원에 구입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실, 현장CCTV 분석사), 피해현장 약도, 차적조회, 위반사실 통지서, 각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 유형 제외) *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7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57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혜미(기소), 민경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8.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2. 7.30. 가석방되어 2012. 9.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6. 19:00경 대전 대덕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옷장 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21, 19:39 경 대전 동구 E빌라 2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안방 옷장과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전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나오던 중 그곳 1층 출입구 현관 안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1. 피의자 모습, 사건현장, 범행 장면 CCTV, 회수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소)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2. 9. 6. 범행은 동종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가석방 기간 중에 범하였고, 나머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며,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빈집의 물건을 훔치는 등 전문적인 빈집털이의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2세의 비교적 어리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자로서 범죄전력은 모두사실에 기재한 판시 전과가 전부인 점,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뒤늦게 함께 살게 된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여 준 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죗값을 치른 후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성실한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로 달리 동거가족이 없는 피고인의 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일부 발가락을 절단하였고 시력이 크게 손상되는 등 피고인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성충용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4. 17. 18:08경 경부고속도로 청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6. 13. 2000고약743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 올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22.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16.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의료법인 천보의료재단 소유 공주시 C 등 10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D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려면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 PF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처리해주겠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위 공사비나 대출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2억원에 이르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나 2007년 무렵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형의 집행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5:19경 문경시 B아파트 근처에서, C 차량에 주식회사 코오롱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의류 39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의류 22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수사기록 8쪽)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18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8.27. 22:3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 통명리에 있는 통명나들목 앞 도로를 영주시 쪽에서 문경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오기를바로잡고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들목 근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4세)에게 3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당시 현장사진 [사고 장소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우로 굽은 구간이 끝나고 직선 구간으로 연결되어 200m 정도 진행한 지점(수사기록 67쪽)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 차량을 일찍 발견하였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하여 피해 차량이 약 27m나 밀려 나갈 정도로 크게 충돌한 점, 피고인의 당시 진행속도가 약 94km에 달하였던 점, 피해 차량이 정차 직전 후진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과 양정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매우 무거움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62조, 제64조, 제57조의 취지에 비추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으로 후진 및 정차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경제적 형편 가운데도 기소 후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000원을, 피해자 F를 위하여 1,200,000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4,000,000원을 각 공탁(공소기각되는 피해자 I를 위하여도 1,800,000원을 공탁함)한 점, 피고인에게 100 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들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업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위 상해 정도 등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천만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 형벌의 근거조항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벌금형에 관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도로교통법 등 통상의 다른 형벌조항도 모두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문언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금 10,000,000원" 또는 "벌금 1천만 원"이라는 표현보다 "벌금 1천만원"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방성늑골골절상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위 피해자들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혔으므로(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감금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12. 30. 01:23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B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캠프스탠리 미군부대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고산동 486-3 송산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의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합자회사 D 실운영자인 C에게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초청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중국인을 입국시키려고 한다. 초청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달라"고 말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위 일시경, 실제로는 위 D에서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중국인을 초청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위 D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임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사실은 중국인 E이 위 D 회사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D에서 E을 골재채취산업현황,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초청장, 사업추진의향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중국 요녕성 선양 소재 대한민국영사관에 사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단기상용사증(C-2) 을 발급받게 하여,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주식회사 G 실운영자인 에게 "내가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비자를 발급시켜주려고 한다. 그들이 복수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 사람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서류들을 발급해달라”고 말하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은 위 일시경, 실제로는 위 G에서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중국인을 초청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위 G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임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사실은 중국인 H이 위 G 회사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G에서 H을 당사의 사업현황, 한국가구산업실태파악,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초청장, 사업추진의향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제1항 기재 대한민국영사관에 사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단기상용사증(C-2)을 발급받게 하여,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F, C의 진술부분 1. 각 초청장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작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판시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 02: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34세)에게 "밥을 조용히 잘 처먹어"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김치를 담는 항아리 뚜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물병으로 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속칭 '칠성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같은 칠성파 조직원인 C, D, E, F, G, H, I, J, K, L, M, N와 함께 2012. 6. 2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Q(24세), 피해자 R(24세) 일행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H은 피해자들 일행이 있던 테이블 옆을 수회 지나치면서 고의로 피해자 Q의 발을 밟았고, 피해자 Q이 H 등 피고인 일행에게 항의를 하자, D는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비롯한 C, E 등은 피해자들 일행에게 술병과 얼음통 등을 던지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피해자들 일행의 만류로 위 주점 내에서의 싸움이 종료된 후, 피해자들 일행이 위 주점 밖으로 나와 금강제화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들을 뒤따라 나와, F이 피해자 Q에게 "어디서 왔어, 대구에서 생활하나"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Q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F은 피해자들에게 "그러면 조용히 놀다가지 딴 동네 와서 왜 설치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 R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E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 R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나머지 피고인 일행들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가격하고,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F, G, H, I, J, K, L,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2개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Q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C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 F(38세)의 양아버지 G과 친구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5. 9. 04: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주점 옆 J대리운전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C 및 위 G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있던 중,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어른을 보고 인사를 안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7~8회 가량 때리고, G이 피고인 B를 말리며 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자 사무실 앞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배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 B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고 허리를 꺾어 피해자를 앞쪽으로 주저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5~6회 내리치고, 피고인 C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2~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및 G에게 "나도 아들 위세 좀 떨어보자, 네 아들이 나를 망신을 주었으니 너희들도 내 아들한테 망신을 당해봐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너 어디냐, 빨리 J 사무실로 와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받은 피고인 A은 같은 날 05:00경 K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누가 내 아버지한테 까부느냐"라고 말하며 3회 가량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리꽂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짓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G의 제지를 받고 위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차량을 몰고 그곳을 빠져나가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뒤쫓아 달려오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트렁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양측 측절치 치관 파절(보철물)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피고인 B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1년경 1회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의 관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E 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3세)과 시비가 붙어 E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다투기 시작하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던져 그 왼쪽 눈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57세)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열린상처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부 굴곡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