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14.경부터 2014. 6. 16.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서 고철, 비철의 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4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주)지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6,306,3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9,295,1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7. 5. 14.경부터 2014. 6.14.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고철을 매입한 후 공소사실 기재 거래업체에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매출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고철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 등이 전혀 없이 2013년도에 37억 원에 이르는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점, 피고인의 2012년도 매출이 2억 원에 불과하였다가 2013년도 매출은 37억 원으로 급증하였는데 2014년에는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폐업하였고 매출급증과 폐업사유에 대한 제대로 된 소명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도에 위와 같이 매출이 급증하였음에도 2013년도에는 근무한 종업원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7. 무렵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매입에 관한 자료제공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5. 4. 21.에 이르러서야 2013년도 매입장부를 제출한데다가, 피고인이 비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위 장부에 기재된 G, H, I, J, K, L, M, N, O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비철 등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그 규모는 장부에 기재된 것의 30~40% 가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매입장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4년도 폐업하기 전의 매입거래처에 관한 장부는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거래업체에 대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거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Q,R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거래업체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각 제출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가) F은 2014. 1. 24.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철 30,876,300원 상당, 2014. 1. 27. 비철 25,430,000원 상당 합계 56,306,300원 상당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통장사본), 계량확인서, 운송차량 상하차사진, 운전자(피고인, S)의 각 신분증,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제출하여 실물거래임을 소명하고 있다. 나) Q은 2014. 1. 13. 모타스크랩 12,040kg 및 모타스크랩 11,100kg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계량확인서, 제품하차장면 사진, 수출신고수리내역를 제출하여 실물거래임을 소명하고 있다. 다) R은 2014. 1. 17. 피고인으로부터 1,620,000원의 작업철을 실제로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대금지급계좌, 현장실물사진, 운송수단에 관한 증빙(운전자 T)을 제출하여 실물거래임을 소명하고 있다. 라) P은 2014. 1. 22. 피고인으로부터 850,800원의 고철 및 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대금지급내역(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실물거래임을 소명하고 있다. 2)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주식회사 서울메탈무역(이하 '서울메탈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한 작업철 64,680,000원 상당에 관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를 포함시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서부산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송차량사진, 현장확인종결보고서 등을 토대로 서울메탈무역의 피고인에 대한 위 2014년도 64,680,000원 상당의 매입을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는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3)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F의 대표이사인 U 외에는 공소사실 기재 다른 매출 거래처 3개 업체에 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U에 대해서도 2013년도 거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공소 제기된 2014년도 거래내역에 관한 조사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U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의 매출이 급증한 2013년도의 매출거래에 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폐업하기 직전인 2014년도 매출거래에 관해서만 매입에 관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수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매입거래를 하여 온 이상 매입장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매출거래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또한 R과 P에 대한 공급가액은 1,620,000원과 850,800원에 불과하여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다. 라. 결국 위 나. 항에서 살펴 본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