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09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 본부장 지위를 넘겨준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월급 300만 원밖에 안 주면서 피해자를 부려먹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반박할 자료를 찾기 위해C본사 IIMS 프로그램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급여명세서를 화면에 출력한 후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화면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11. 이천시 진리동 불상 커피점에서 C의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급여명세서 촬영물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경 "C"의 본부장직을 그만둔 후 2018. 4.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수료 명세 중과 오납 리스트 항목을 조회한 다음 그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2018. 5. 11.경 위 회사 직원에게 보여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계한 본부장 업무의 처리를 돕기 위하여 여전히 위 회사에서 부여받은 피고인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과오납 리스트 항목을 조회할 수 있었다. 기록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산망 접속권한이 박탈되거나 제한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과오납 리스트 내역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에 대한 위 과오납 리스트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3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6. 8.월경부터 2010. 10.월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D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에 치아보상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위 보험은 1일 치료 치아 개수에 상관없이 1회만 보장하는 것을 알고, 2012. 1. 20.경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E, 2층에 있는 F치과에서 피고인의 35, 36, 3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같은 날 동시에 시술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각 치아별로 지급받기 위하여, 1) 2012. 1. 20.에 35번, 같은 달 26.에 37번 치아를 나누어 시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위 B으로부터 발급받아 2012. 2. 7.에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10. 31.에 36번 치아를 시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위 B으로부터 발급받아 2012. 11. 8.에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A에게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피해 회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와주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당초 35 내지 37번 치아에 대하여 한꺼번에 치조골이식시술을 받으려다가 시술 통증에 대한 스트레스로 피고인 B에게 여러번으로 나누어 시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B이 실제로 치아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날에 시술을 하였는데, 다만 병원보관용 진료기록부에 당초 시술계획에 따라 시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임플란트 식별번호 스티커도 붙여져 있었으나 스티커가 없어질 경우 A/S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를 그대로 둔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직업, 인적관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가 오히려 수긍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09

이 사건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경 B이 추진 중인 선물옵션 자동거래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주)C'를 설립한 뒤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분을 피고인이 65%, B이 35%씩 갖는 것으로 B과 약정한 후 사업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거나 위 회사 명의로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수 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고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금전적 손실이 커지자,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게 되는 각종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6. 7. 18.경에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B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17. 7. 초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회사의 건강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과점주주로서 2차 납부의무자인 피고인에게 체납액을 통지하자,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를 B로 표시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위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5.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기초주식수를 3,500, 지분율을 35%로, B의 기초주식수를 6,500, 지분율을 65%로 표시한 주주명부를 작성한 뒤 출력하여 작성자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위 회사 대표이사인 B 명의의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주주명부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주주명부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주주명부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6.경 B이 추진 중인 선물옵션 자동거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주)C'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의 지분을 피고인이 65%, B이 35%씩 갖되, 이 사건 프로그램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 손실을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66쪽), B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를 책임질 의무가 있었다. B도 대표이사 변경과 F은행 연대채무 승계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B은 주주지분 변경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F은행 연대보증은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떠안는 것이고, 주주지분 변경으로 B이 입게되는 불이익인 건강보험연체료는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70여 만원에 불과한 것인데 주주명부 변경만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B은 이 사건 고소 당시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F은행 연대채무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대부분 면책되지만, 건강보험료 연체분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B은 피고인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사기는 무혐의처분되었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부분만 약식기소되었는데, 그 주요한 근거는 F은행에 제출한 주주지분은 피고인과 B이 40%대 60%였고,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주주명부는 피고인의 지분율을 35%로, B의 지분율을 65%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F은행에 제출할 때는 누가 더 대주주인지만이 중요한 주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시기였으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F은행 연대보증인 변경 당시 B도 은행에 갔었고,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주주명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B은 자서만을 위하여 동행한 것이어서 주주명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이는 사실일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B이 동행한 상태에서 B이 확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주명부를 작성해서 함께 은행에 갔다는 점이다. 피고인은 주주명부의 지분율 변동이 B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B의 동의가 없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명부는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 변경에 유리한 서류이지 필수서류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F은행 관계자로부터 법인대표를 변경하면 연대보증인이 대표이사가 되므로, 연대보증인도 B로 변경해야 되고, 연대보증인의 주식보유율이 50%가 넘어야 된다고 들어 주주명부까지 제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권 제7쪽), F은행 관계자는 "법인대표가 변경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을 변경 후 대표이사로 반드시 변경해주지는 않지만, 연대보증인 변경을 원하는 경우 연대보증인 개인의 신용상태와 주주지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주식지분율이 높은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2권 제136쪽), B로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F은행 채무의 승계과정에서 주주명부 역시 변경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이었던 G 역시 B이 주주지분 변경까지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소속 C 차량을 운전하는 D이 1995. 3. 15. 21:15경 울산 중구 E 소재 F 가구점 앞 도로상을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1.8톤, 3축에 1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5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1. 2. 11. 13:2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09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6. 11. 17. 16:28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23.5km 지점 부산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 45.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카고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1996. 7. 31. 01:07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05.4km 지점 동대구영업소에서 B 카고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1993. 9. 24. 13:3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도로포장공사현장에서 C 화물차량의 제2축에 2톤, 제3축에 2톤을 각 축중량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5. 5. 5. 01:4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축중 초과)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5. 5. 21. 07:2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5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다음, 친구인 C에게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인출해서 위안화로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4. 10: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E은행계좌(F)로 300만 원을, 같은 해 5. 28.경 G 명의의 E은행계좌(H)로 285만 원을, 같은 해 5. 29.경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285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C으로부터 위 C 명의의 E은행계좌로 입금 된 300만 원을 환전한 17,100위안을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계좌인 L로 송금 받은 뒤 그 중 400위안을 수고비 명목으로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6,700위안을 위 일명 'B'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금융거래 내역 확인), 금융거래 내역 편집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WE CHAT" 대화내역 분석), WE CHAT 대화내역 편집사진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번역), 위챗 대화내용 편집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C에게 환전을 요구하며 한 대화 내용, 이 사건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이 C에게 했던 말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일명 'B'와 피고인이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눈 대화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학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에 인접해 있는 도로 부지인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토지의 공유자인 E의 토지 사용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E이 토지 사용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서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 E의 집으로 찾아가 위 토지 사용 동의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8. 6. 12. 21:15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동에 이르러 열려진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위 E의 처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호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14. 21:00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동에 이르러 열려진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호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모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8. 6. 12. 21:15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동에 이르러 열려진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위 E의 처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호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B이 2018. 6. 12. 21:15경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면서 H에게 '땅문제로 왔으니 얘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도 위 일자에는 B 혼자 피해자의 아파트로 갔다라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위 일자에 피해자의 아파트로 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8. 6. 17. 17:16경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상에서 트럭을 운행하면서 총중량 37.2톤으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재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1. 5. 23. 17:33경 국도 4호선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소재 약목과적 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C 자동차 제4축에 11.29톤을 적재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03

공소사실 피고인은 'B건물' C호 소유주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법원 경매를 통해 동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4: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내에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70만원 상당 씽크대장, 책상, 옷장, 화장실 서랍장을 뜯고, 창문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 몰딩을 뜯고,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 샤워기를 뜯은 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씽크대장, 책상, 옷장, 화장실 서랍장, 몰딩 및 샤워기 등(이하 '이 사건 씽크대장 등'이라 한다)이 모두 피고인이 매입하여 설치했던 것들로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룸은 2015. 1. 10.경 화재로 인해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집기 등이 모두 소훼되고 건물 벽체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017. 10. 11.경 주식회사 E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씽크대 장 등을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4. 29.경 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원룸을 매수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원룸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씽크대장 등의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법률상의 근거 내지 사실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밖에 이 사건 씽크대장 등이 그 분리에 사회경제상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다거나 분리된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가 심히 감손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원룸에 부합된 물건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씽크대장 등이 피해자의 소유의 물건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5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거짓말하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협박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6.경 B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금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건당 일정액의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71세, 여)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빚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을 납치했으니, 당신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떼어내 팔아버리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울먹이는 남자의 목소리를 피해자의 아들 목소리인 것처럼 들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속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D' 채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495만 원 이상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함과 동시에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 수사를 위한 증6호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 확인), 증6호 사진 1. 피의자와 공범이 채팅한 내용 사진, 압수물 증7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간단한 은행 일을 하는 줄 알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으므로, 사기 및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수금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 및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은행 업무가 아니라 범죄인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고 송금하는 간단한 일을 함에도 건당 20만 원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각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지시를 내리는 상선과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주위가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거래의 구조를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 공갈로 편취된 돈을 수금하여 송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고 거짓말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중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2 범죄일람표 관련]} 1. 공소기각 주장 부분 가. 주장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 피해금액 및 범행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바,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 범행장소, 피해자의 성별,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금액만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나이 어린 외국인인 관계로 범행 장소 및 수거한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핸드폰 검색 내역을 토대로 이와 같이 특정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죄 판단 피고인이 별지 2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6호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서 위 각 장소를 검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 및 갈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14.경부터 농수산물 수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지인인 C로부터 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B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여, C에게 곗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B 명의 D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7.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9만 원을 인출하여 곗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위 B의 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E의 명의로 범죄사실 기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회사에 취직하였던 G(피고인 아들의 친구)의 부친으로서, 2016. 10. 2.경 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피해자에게, '커피 원두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데, 원두를 수입하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아들이 자신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B는 2015년 회사 설립 시부터 매출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H)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8), -차용증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5)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간 거래내역 정리)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횡령·편취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일부 피해 금액 공탁하고 피해 변제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범죄 전력,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은 원금을 보장해주는 투자의 성격을 가진 돈으로, 피해자들도 재직 중에 있었거나 회사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실제 사업자금으로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체가 경영 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 등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미얀마 등지에서 곡물 수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20, 21). 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회사 운영자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쓰였다(증거목록 순번 20, 21, 43). F은 주식회사 B의 숙소에서 일주일에 3-4일간 머물고 CEO 직함을 쓰며 회사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여 회사 자금 사정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 F도 위 돈을 지분 참여 또는 투자(다만, 투자 성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전형적 의미의 투자라기보다는 원금 상환을 보장해주었던 것으로 보임, 증거목록 순번 8-11 차용증, 차용증서, 금전차용계약서 등 참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증인 J의 법정진술).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금 용도 즉 '참깨를 수입하기 위한 사업자금'은 당시 주식회사 B의 사업 내용, 피고인과 F의 관계, F의 회사 내에서 위치, G의 수사기관 진술취지(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행위의 유일한 또는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참깨수입을 위한 직접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일반적인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해도 자금 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0. 4. 17.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22. 11:20경 서울 서초구 C 앞 공사장 출입구에서 위 차량을 조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을 진행하게 하여 매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과 측면에서 공사차량 관리 업무 중이던 피해자 D와 피해자 E를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당시 상황이 녹화된 CD영상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의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들을 각 들이받았다거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는 의미의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2. 10. 12:26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85 소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53.5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여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2톤의 시멘트하수관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약식명령장에는 제83조 제2호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5. 3. 5.자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11. 6. 피해자 주식회사 C이 해남군으로부터 수주한 'D'를 공사대금을 약 3억 원 상당으로 하여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6.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위 공사의 공정을 90%정도 진행하였으나, 위 공사에 투입된 장비업체들에 대한 장비대금 및 현장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합계 약 6,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20.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남, 42세)에게 'G 고흥지점에서 대출을 받는데 C이 연대보증을 해주면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대출금을 변제기 내에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3억 6,6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대출한도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1억 7,900만 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전남 고흥군 H 소재 아파트는 위 개인채무 조달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B 주식회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I'는 선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자금부족으로 인해 추가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J', 'K' 및 L' 역시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정 진행이 미미하거나 사실상 정지 상태였고, 위 'D'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이미 전액 지급받은 상태로서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을 받아 연체된 장비대금 및 인건비를 해결하더라도 공사완공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대금 등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 채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금부족으로 인해 신규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할 여력도 없는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 회사가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변제기 내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7. 27. 피고인이 G 고흥지점으로부터 변제기를 2018. 11. 30.로 하여 7,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8. 7. 20.경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M이나 대표이사 F에게 먼저 대출을 요청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8. 7월경 M에게 '이 사건 공사에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진행이 어려우니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고, M은 피고인에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대출을 제안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은행인 G 고흥지점장에게 전화를 해서 대출을 알선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M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출을 받지 않으려 했다'고 증언하였다). M은 G 고흥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G 고흥지점에서는 'B 주식회사에 단독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위와 같이 G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것이지, 피고인이 M이나 F에게 연대보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 피해자 회사는 해남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에게 하도급하였고, 공사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전인 2018. 6월말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장비대금 등 6,225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2018. 7. G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아 대부분 이 사건 공사의 장비대금과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