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27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28.05: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275] 피고인은 2014. 2. 14. 05: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의 '산림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상의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9.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5. 4. 1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신원보증서 1. 수사보고 [2014고합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면실 사진 및 위치표시, 산림욕방 출입구 촬영 CCTV, 산림욕방 위치, 카운터 CCTV 캡쳐 화면, 삼림욕방 내부 사진, 삼림욕방 외부 사진, 전화녹음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12, 14, 17, 52)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한 달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준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성폭력범죄이다.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6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4. 1. 28.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의 옆쪽에 누워 잠을 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2014. 2. 14.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시점부터 이 사건 추행행위가 있었던 시각까지 피고인의 행동 및 추행 내용, 이후의 신고 경위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G이 이 사건 당일 찜질방에서 처음 본 피고인을 거짓 진술로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이불자락 쪽으로 간 적은 두 번 있다.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에 댄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G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자 곧바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G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에 손이 닿은 것뿐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이 무조건 사과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주일 전 쯤 위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하여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 부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은 화요일 새벽에 용인시의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있는 찜질방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 E,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찜질방에 사람이 별로 없고 텅텅 비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약 1달 전부터 위 찜질방에서 거주하였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 도난으로 인해 CCTV를 확인한 경험까지 있으므로 위 찜질방의 구조 등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위와 같이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자면서 다소 뒤척이기만 해도 손이 닿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 굳이 들어가서 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산림욕' 수면실이 어두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누워서 잔 쪽은 문이 조금 열려있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서 조금 밝은 상태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산림욕' 수면실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남녀커플 포함)의 위치를 그림으로 표시하고, 잠에서 깼을 때 옆에서 울던 여자(피해자)가 위 남녀커플이 자던 곳에서 잤던 여자인 것 같다고 설명한 점에 비추어 당시 위 수면실의 밝기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사람의 위치, 얼굴 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약 4년간 사귀어 왔고, 그 무렵 위 찜질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해 왔다는 여자친구의 체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과 키는 비슷하지만, 마른 체형의 J에 비해 몸무게가 6kg 더 나가고, 가슴의 크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한 19세로 43세인 J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로 착각했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산림욕' 수면실을 나간 후 밖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물을 주었는데, 그 때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위 찜질방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찾으러 다녔던 H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발견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은 '산림욕' 수면실에서 자지 않았다고 하면서 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할 때 눈을 떴는데, 얼굴이 여자친구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약간은 인식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에서 한 달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동일한 수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