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H 노동조합(이하, ‘H 노조’라고 한다)의 부위원장 겸 발전분과위원장, 피고인 B는 H 노조 경북지부장, 피고인 C은 H 노조 경북지부 정책국장, 피고인 D은 H 노조 사무처장, 피고인 E은 H 노조 조직실장, 피고인 F은 H 노조 경주지회장이다. 2. 기초사실 가. 2019. 1. 22.경 범행 관련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7. 7.경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8. 3.경부터 총 18개 직종 약 4,9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의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 2,300명을 신설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2018. 6.경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 분야별 노사전 협의회를 매월 2회 개최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H 노조는 2019. 1. 7. 11:00경 G 본사 본관 출입문 앞 광장에서 노조원 약 40명이 참여하는 ‘정규직전환 정부지침 위반하는 G 규탄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규직전환 정부지침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같은 달 22. 14:00경 G 본사 현관출입문 앞 광장에서 노조원 약 60명이 참여하는 ‘정규직전환 정부지침 위반하는 G 규탄 2차 기자회견’ 개최를 예정하였다. 나. 2020. 11.경 범행 관련 I 주식회사(이하, ‘자회사’라고 한다‘)는 2019. 6.경 G의 자회사로 설립되고 같은 해 12.경부터 용역회사를 통해 G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대부분 승계·고용하여 G의 전국 25개 사업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스포츠센터 운영, 소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H 노조는 자회사의 복수노동조합 중 하나이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다. H 노조는 2019. 12.경 자회사가 설립·운영된 이후 임금단체협상 교섭 불성실, 합의사항 불이행을 규탄하고 경영참여 보장, 노조운영비 지원 등을 요구하여 오다가, 2020. 10. 31.경 집행부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이 2020. 11. 16.에 G 본사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약 20명의 노조원들은 2020. 11. 10.경 G 본사 정문 앞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2020. 11. 16.에 G 본사 정문 앞에서 약 300명이 집결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뒤 같은 달 11.경 사측과 제7차 실무교섭을 하던 중 교섭이 결렬되자 위 ‘총파업 결의대회’ 이전인 같은 달 12.에도 노조원들과 함께 G 본사 본관 1층 로비를 점거하여 농성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1. 22. 14:00경 경주시 J, G 본사 본관 현관문 앞 광장에 H 노조원 약 100명을 집결시켜 ‘정규직 전환 정부지침 위반하는 G 규탄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종료를 선언한 뒤 G이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현관문의 출입통제를 해제하자 같은 날 14:40경 노조원들과 함께 본관 옆 구내식당 출입문, 열린 현관문 등을 이용하여 본관 로비에 들어가 이를 점거한 다음 같은 날 18:00경까지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G을 규탄한다’ 등의 선창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및 노조원들은 이를 제창하면서 노동가를 같이 부르는 등 집단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약 3시간에 걸쳐 G 근무 직원의 통상업무 및 경비, 방호 등 시설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G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G 근무 직원의 통상업무 및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1. 12.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1. 12. 12:0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위 G 본사 본관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본관 건물에 들어가 같은 날 13:20경 약 7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1층 로비에서 대오를 갖추고 출입문에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8:30경까지 확성기를 사용하여 ‘G이 책임져라, G은 낙찰률 94% 이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집단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약 5시간에 걸쳐 G 근무 직원의 통상업무 및 경비, 방호 등 시설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G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G 근무 직원의 통상업무 및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의 상해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약 280명의 노조원들은 2020. 11. 16. 10:20경 위 G 본사 본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D은 ‘밀고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하나, 둘, 셋’이라고 구령을 붙이는 등 위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잠겨있는 회전문을 힘으로 밀게 하고, 1층 로비 안에 있던 피고인 B는 회전문 뒤에서 진입을 막고 있던 피해자 K의 목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으며, 1층 로비 내 있던 피고인 A는 회전문 뒤에서 진입을 막고 있던 피해자 L의 허리를 잡아당겨 위 노조원들이 회전문을 파손시켜 1층 로비 내에 들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1층 로비에서 약 28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확성기를 이용하여 20:00경까지 구호 제창, 함성, 노동가 제창을 하여 약 9시간에 걸쳐 G 근무 직원의 통상업무 및 경비, 방호 등 시설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G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G 근무 직원의 통상업무 및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인 회전문을 수리비 6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0. 12. 5. 18:49경 경주시 J, G 본관 로비천장에 설치된 CCTV카메라 3대가 자신들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설치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잡아 고정하고 피고인 B가 올라가 위 카메라 3대에 흰색 래커 스프레이로 칠을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8,552,268원의 수리·교체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0. 12. 6.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2. 6. 13:00경 경주시 J, G 본관에서 피해자들인 G의 정보통신실 직원 및 수리업체 직원들이 CCTV카메라 3대를 교체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사다리차를 설치할 장소에 텐트를 옮겨서 비켜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교체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N, O, K, P, L, Q, R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G본사 회전문 손괴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피해경위), 수사보고서(고소 내용 중 소음관련 사항), 내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상해 피해자 및 관련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사진 등 첨부), CCTV사진(범행장면),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회전문 수리, CCTV 수리비), 수사보고(수사과정 활용한 영상자료에 대한 사항 –채증 및 G 제공), 수사보고서(업무방해를 받은 사무실 배치도 및 사진 첨부) 1. 물품구매계약서(물품 및 가격명세 포함) 사본, 준공내역서 사본, CCTV 및 렌즈 보호 커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로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로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C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로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F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로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G 본관 로비에서 집단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범위 내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D, E이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잠겨있는 회전문을 힘으로 밀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 C이 집단 농성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CCTV에 라커 스프레이를 칠한 것 외에 망가지게 한 사실은 없으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텐트 설치로 피해자들이 작업을 방해받은 것도 아니다. 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은 그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1)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 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 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 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 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2) 2019. 1. 22.자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노조원들은 쟁의행위에 앞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당시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노조원들이 회사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구를 통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노조 집행부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조원들이 해산할 것을 예상하고 출입통제를 해제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기습적으로 피해자 회사 로비로 집결한 점, 이후 피해자 회사의 시설관리자가 여러 차례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근무시간 중 3시간이 넘도록 로비를 점거하고 소음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로비를 개방한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3) 2020. 11. 12.자 및 2020. 11. 16.자 범행에 대한 판단 2020. 11. 12.자 및 2020. 11. 16.자 쟁의행위는 단체협상의 결렬, 노동위원회의 조정,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친 후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2020. 11. 12.자 쟁의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출입을 제지할 것을 예상한 노조 집행부가 노조원들로 하여금 농성시 착용할 조끼를 숨기고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거나 노조원들에게조차 농성 목적을 숨긴 채 건물 내부로 들어오도록 한 후 미리 준비한 조끼를 나누어 주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당시 로비에 집결한 노조원의 숫자가 70여명에 이르고 근무 시간 중 5시간이 넘게 구호 제창 등으로 소음을 일으킨 점, 노조원들의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회사는 노조원들의 출입을 제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 시설관리인이 노조원들의 해산을 여러 차례 요구한 점, 더욱이 2020. 11. 16.자 쟁의행위는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피해자 회사가 건물을 봉쇄하자 내부에 남아 있던 노조 집행부가 사전 신고한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하여 노조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내부로 진입하도록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시정되어 있던 회전문이 손괴되고 노조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던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해위는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4)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E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회전문 손괴, 피고인 A, B에 의한 CCTV의 손괴,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 대한 상해 사실 및 CCTV 교체를 위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내부로 들어간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 내부로 들어간 인원의 규모, 피해자 회사 로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과 태양,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로비를 점거한 시간과 범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당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일부 위력이 수반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행위는 그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를 정당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6)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무력을 행사하여 로비로 진입하는 행동은 생명 신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부적절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과 피해자의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 피해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태양, 그 밖에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