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I, J과 함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던전앤파이터 계정에 접속한 후 이른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I은 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본인 인증에 필요한 휴대전화 명의변경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본인 인증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한편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 사내망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확보하여 I으로부터 교부받은 선불전화의 가입자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고, 피고인 B은 A에게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 사내망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인터넷게임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장소(이른바 '작업장')를 임차하고 컴퓨터, 서버 등 장비 및 위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게임의 결과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하고, 피고인 D는 위 작업장에서 실제 위 인터넷게임을 실시하면서 작업장을 관리하고, J은 위 작업장에서 실제 인터넷 게임을 실시하면서 작업장 진행 상황을 I에게 보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엘지유플러스 사내망 계정 제공 및 이를 이용한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 임의 변경 행위에 한정하여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수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0. 13.경부터 2012. 5. 19.경까지(다만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2. 3.경부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872건의 개인정보인 위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선불전화 가입자 명의변경에 이용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엘지유플러스 사내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정보훼손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이라는 상호로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엘지유플러스 사내망에 접근할 수 있는 L, M의 계정정보 및 매일 변경되는 사내망 접속 비밀번호를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후, 2011. 10. 13. 12: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엘지유플러스의 사내망에 M 명의로 무단 접속하여 휴대전화 N번 가입자 명의를 0에서 P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5. 19.경까지(다만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2. 3.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3,58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엘지유플러스 사내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Q, R 명의 계정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28. 14:28경 고양시 S건물 201호에서, 엘지유플러스 사내망에 무단 접속하여 휴대전화 T번 가입자 명의를 U에서 Q으로 변경한 후 Q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epic)에 접속하면서 위 휴대전화 번호로 일회용비밀번호(m-otp)를 전송 받아 이를 입력한 뒤 접속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2. 5. 18. 17:37경 R 명의 위 게임계정(V)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0. 13.경부터 2012. 5. 19.경까지(다만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2. 3.경부터) 경기 고양시 S건물 201호 등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모두 13,582회에 걸쳐 휴대전화 명의변경을 하고, 인터넷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 사이트에 명의변경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모두 68,919회에 걸쳐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13.경부터 2012. 5. 19.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S건물 201호에서, 컴퓨터 120대, VPN(가상사설망) 서버 등을 설치하고 이른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던전앤파이터 게임을 실시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현금 2,293,090원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단독범행 가. 피고인 B의 배임수재 위 피고인은 2009.경부터 대구 북구 K이라는 상호로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인 휴대전화 개설, 해지, 요금수납,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K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선불전화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 사내망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여 주면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에게 L, M 명의로 된 계정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1. 10.월경부터 2012. 4.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에게서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증재 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신자료,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조회, 각 명의변경내역(엘지유플러스), A 사용 컴퓨터 출력자료, 명의변경 자료회신, 각 입출금 내역, 휴대전화 인증 가입자 계정 정보 등, 대리점 계약서 등 사본, 대리점 작업자 정보, 각 명의변경 이력, 예금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1의 마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작업장 컴퓨터 출력자료, 문자메세지 내역, 자동사냥프로그램 자료, 컴퓨터 저장 개인정보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B)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개인정보 수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 환전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개인정보 수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 환전의 점)[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영리목적 개인정보 수수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타인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D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여 대량의 게임머니를 벌어들이기 위하여는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가입자 개인정보,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선불폰 등이 필수적이었고, 위 피고인이 필요한 개인정보나 선불폰 등을 I, B으로부터 건네받아 C, D에게 제 공하였던 점, C은 위 피고인에게 2012. 3. 21. 500만 원, 같은 해 4. 6. 718,090원, 같은 해 4. 16.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C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피고인이 작업장에서 필요한 물건인 장비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입금해 준 것이다. 4. 6.자 718,090원은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된 것이라고 하면서 I에게 알려주기 위해 위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것이고, 4. 16.자 100만 원은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간 돈을 준 것이다. 위 피고인이 알아야 W사장에 말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이유에 대해 "필요한 장비를 사러 돌아다니려고 그랬다"고 진술하고, 게임머니를 벌어들이는 이른바 '작업장'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다. I이 작업장을 내니까 그곳으로 가서 명의변경을 했으니까요"라고 진술하는 등 작업장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영리목적 개인정보 수수 행위,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 등을 공모한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다수의 컴퓨터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벌어들인 다음 이를 환전하는 방식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I, B으로부터 선불폰, 개인정보 등을 건네받아 이를 C, D에게 건네주고, 위 작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위 C, D와 공모하여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벌어들이고 그 게 임머니를 환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개인정보가 약 15,000건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폰을 사용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넥슨 등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그 피해범위가 방대한 점, 피고인들은 I, J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자금,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고 B으로부터는 엘지유플러스 가입자들의 정보를 받아 이를 작업장을 운영하는 C 등에게 넘기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대출알선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또 선불폰 명의변경을 하는 등 사실로 7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D는 주로 작업장에서 게임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부분을 맡은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