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3:55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881 원당사거리 부근을 지나는 B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의 좌석 앞 통로로 다리를 밀어 넣고 지나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두 다리를 오므리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눌러 붙든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물학적으로 수면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 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으며, 피고인의 손이 움직인 위치나 그 촉감,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과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말이나 태도, 당시 피해자의 감정 및 그 이후 버스기사를 통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서 상세하고 현장감 있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물론, 목격자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하차해야 하는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오자 내릴 준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도 보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찌르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미동이 없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석 앞 통로를 비집고 나가기 위해 다리를 밀어넣은 순간 피고인이 두 다리를 오므리면서 힘을 주어 그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밑의 허벅지 부분을 위아래로 2차례 정도 만져서 치마가 들려 올라갔다고 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과 같은 라인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겁박한 후 개인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만진 판시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에 명백히 해당한다. 버스의 앞뒤 좌석 간 공간이 협소하여 창가 쪽 승객이 통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통로 쪽 승객과 사이에 비의도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두 다리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그 사이에 끼운 채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지는 것은 경험칙상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고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즉각적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뭐하시는 거냐고 항의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은 눈을 분명히 뜬 채 피해자에게 조용히 입모양으로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라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모습은 잠에서 막 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목격자 역시 피고인이 굉장히 태연한 모습이었고 지나가려면 지나가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무언가 속삭였다고 진술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어느 시점까지는 잠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수면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간 및 장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