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15. 02:50경 동해시 D 앞 도로를 '백악관나이트'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1,451,1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G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01년경에도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사업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는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2013.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말·글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4. 15:54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내 전화 피하는데 자꾸 피하면 사무실 집으로 갈 수 밖에 내일 오전까지 연락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5.경 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말·글 등을 채무자 C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가. 쏘나타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간이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3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 안에 보관 중이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아반떼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F건물 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XD 승용차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쏘나타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218-2호 앞 도로까지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아반떼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18-26호 앞 도로까지 위 H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차량도난신고서, D의 피해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이 모두 반환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 7. 19:50경 대구 달서구 D 부근에 있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화교인 'E'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11g 중 약 10g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사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01: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놀이터에서 '제1항'과 같이 에게 교부하고 남은 스파이스 약 1g 중 약 0.5g을 담배의 연초 부분을 빼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놀이터에서 나머지 스파이스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압수품), 통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압수물),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품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 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가.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나.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부한 스파이스의 양이 적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수하여 수사를 성실히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스파이스 교부로 인하여 얻은실질적 이익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새벽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5세)이 만취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1) 1. 피해사진, CCTV 정지영상,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크린 경마' 운영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업원 C과 공모하여, 2012. 11. 13.경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단, C은 2012. 11. 29.부터 2012. 11. 30.까지) 서울 중랑구 D 소재 지하 'B 스크린 경마'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영상현출기 4대, 컴퓨터 28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과 C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당 200점의 포인트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1회 1점 내지 50점까지 점수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없이 1등,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등 실제 경마게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잔여 포인트 1점을 5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업원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경마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11315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49

공소사실 면적 60m2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06. 2.경 논산시 B에 케이지 111개(면적 : 5,152m2)를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13. 7. 3. 14:00경까지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35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 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법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법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 규정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가축분뇨법(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개정법률에서는 그 끝 부분에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었는바,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외에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정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각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2006. 2.경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자체로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개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된 2007. 9. 28. 이전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5:00경 충남 청양군 운곡면 위라2리 마을입구 앞길에서 청양 쪽으로부터 운곡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E 카스타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카스타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7:00경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현관 앞에서 친형인 피해자 E(47세)과 어머니의 장례 절차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치매가 있던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일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피 묻은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방법이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다른 형제들을 비롯한 다른 친족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모친의 장례 등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과거 피고인과 다른 형제들을 비롯한 다른 친족들과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구원(舊)과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언행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각각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무엇보다도 형제간에 모친의 장례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에 대하여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1.경부터 2010. 8. 23. 17:30경까지 대전 대덕구 B 건물 2층에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차려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그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화면에 나오는 아이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누적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판사 홍기찬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3. 19:30경 충북 청원군 오승읍 연제리 소재 도로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 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소재 장목농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거성공인중개사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5:3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 선학역 4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고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넌 뭐야. 씨발 뭔데.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점, 공무집행방해 자체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 특수강도죄로 징역 12년을, 2013.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17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3:20경 거창군 I 소재 'J' 주점에서 지인인 K, F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K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가 K으로부터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욕설을 듣자 K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8. 04:25경 거창군 L 소재 K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K의 딸인 피해자 M(여, 16세)이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1cm, 날길이: 13cm)를 오른 손에 들고,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르려는 순간 놀라서 깨어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반항하자, 재차 오른손에 쥐고 있던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자상,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부분, 열쇠로 여자의 등을 눌렀다는 부분)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등에 난 상처는 피고인의 침입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여준 것이 맞고,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상처 부위에서 피가 났었다는 부분,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에 긁힌 상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할 때 생긴 상처라고 하는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및 첨부된 사진(범행장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M의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및 상처부위 사진 4매,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차용하고 있던 옷 사진 4매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4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범죄, 0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가중요소(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고인은 피해자 M과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M의 모인 K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K의 인장과 M의 지장인 것 같은 부분이 날인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인 데다가 위 합의서 중 법정대리인 K의 이름 옆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그것과 다르고 M의 무인임을 확인하기도 어려워 위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3년 ~ 5년 (위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권고형의 범위는 기본영역, 2년 ~ 4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조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해자의 모인 K에 대한 좋지 않은 우발적인 감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고등학생인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인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부터 2013. 11. 4.까지 5개월 16일간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남, E)를 매월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고, 2013. 9. 1부터 11. 4.까지 F(남, G)을 매월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으며, 2013. 9. 1.부터 11. 4.까지 H(남, I)을 매월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고, 2013. 5. 20.부터 11. 4.까지 J(여, K)를 매월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으며, 2013. 7. 12.부터 11. 4.까지 L(여, M)를 매월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수사기록 제8 내지 12면) 1. D 등 5인의 각 태국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3:1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성산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탑승시켰다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위 파출소로 오게 된 택시운전기사 피해자 C(59세)가 경찰관에게 사건경위를 설명하자 "씨발새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목격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수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체포영장에 의해 체포)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규어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규어 부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피규어 부품을 1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등 1. 피해금액 인출 CCTV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2:50경 양산시 소재 양산경찰서 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시 동면 법기리에 있는 법기교차로 이정표 앞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D 봉고 화물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나고 안면이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어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약 3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거부 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반면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을 폐차한 점, 동종전과는 2005년이 마지막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9. 23:0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순1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자 화가 나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36세)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 니가 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태우고 지랄이냐."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야 개새끼야, 한 번 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안경이 깨지고 눈이 부어오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바닥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지 1. 경찰장구사용보고 1. 진단서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에 항의하면서 채혈요구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들어주지 않아 실랑이 과정에서 체포되었다고 주장한다(현행범체포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투지는 아니함). 그러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항상 혈액을 채취해서 조사할 수 있음을 고지해 주고 있고,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하면 통상적으로 먼저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를 작성하고 작성한 후에 한 번 더 '채혈할 건가요?' 묻고서 병원에 가는데, 당시 피고인이 혈액채취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호흡측정 후 '주취 운전자정황 보고서'의 작성을 거부하여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2)에는 '운전자 의견진술'란이 있고, 운전자 서명란에는 "본인은 면허(취소·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명합니다. "1)라는 글귀가 인쇄되어 있다.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도 위와 같이 인쇄된 글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보다는 위 증인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손목에 상처가 날 정도로 수갑을 꽉 쥔 것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원인 중 하나였던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1. 06: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일하고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휴대폰 문자를 보니 식당에서 먹지도 않은 금액이 결제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는 위 식칼을 꺼내어 보여주고 다시 이를 집어넣으면서 "나는 소주 값 3,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결제가 되었냐,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범행전후 정황, 정신 건강상태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828-29에 있는 농가축산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건국우유 앞 도로까지 400미터 정도 E 쏘렌토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