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21고합85(피고인들)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H은행 계좌로 4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5.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10,726,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전항과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 사이버팀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나는 I이라는 사람이고, 주민등록번호는(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다. 이 사건은 내가 B의 은행 계좌를 빌려서 범행한 것이고, B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위 1)항 범행에 계좌 등을 제공한 B이 인터넷 물품사기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B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통화를 유지한 상태에서 B이 착용하고 있는 이어폰 마이크 기능을 통해 B과 담당 경찰관의 대화내용을 들으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이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기 방조 A은 2020. 12. 25.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인터넷사이트 F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10,726,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함께 생활하고 있는 A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 사용하는 피고인의 인터넷 계정 및 은행계좌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거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에 피해사실을 게재하는 등 A의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기피해 금원을 A과의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면서 위 계정 및 은행계좌 등을 A이 계속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여서는 안된다. A은 2021. 2. 19.경 위 1)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계좌와 계정 등을 제공한 피고인이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과 피고인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하여 조사 시작 전 A으로부터 걸려 온 휴대전화의 통화를 유지하고, 귀에 착용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을 머리카락으로 가린 상태에서 조사 과정 동안 무선 이어폰 마이크 기능을 통해 피고인과 위 경찰서 소속 담당 수사관의 대화를 A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고합1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9.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삼성갤럭시(S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와 같이 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571,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고합14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85,000원을 송금하면 청소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달 25.경 위 사실을 모르는 P으로부터 위 금원을 재차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4. 2021고합16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360,000원을 T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위 U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위 사실을 모르는 T로부터 2020. 5. 3.경 위 돈의 일부인 32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의하면 ‘2019. 10. 15.’인 사실이 인정되므로(2021고합108 사건 기록 제15권 제169, 172쪽) 그와 같이 각 정정한다. 략)로 송금받고, 2020. 5. 7.경 나머지 36,000원을 위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21고합17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5.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미니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W에게 “47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Y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21고합18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1.경 대구 수성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갤럭시S1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Z(남, 22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2021고합200(피고인 A)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45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 불상지에서, F 카페에 접속하여, ‘LG G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31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2021고합21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1.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AF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I 전화통화), 회답서(I), 각 금융거래내역, 각 AH은행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각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의 고소장 등 관련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자료 제출, 피의자 A, B과의 전화녹취록 제출) 및 첨부 자료 또는 CD, 문자 및 카카오톡 캡쳐자료, 이메일 진술서(G), 문자대화내역, 각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AJ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AK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AL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B 명의 휴대전화내역,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분석, B H은행 계좌내역 분석) [2021고합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서 캡쳐사진, 이체내역서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거래내역서, 예금거래증명서, 이체상세조회서, 거래명세표, 입금영수증, 입금영수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37만 원 입금), 게시글(F 카페) 캡쳐, 각 문자 대화내용, 이체확인증(28만 원 입금), 게시글 캡쳐, 피해금 입금내역(29만 원), 거래내역조회,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대화내용,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이체상세내역(25만 원) 및 대화내용, 피해금 입금내역(26만 원), 공용영수증(36만 원 이금), 피해금 전송내역(36만 원) 및 대화내용 캡쳐, AV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 대화내용 캡쳐,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및 입금확인증, 입금계좌선택(피해금 입금내역), 게시글 사진,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내용 출력, 이체결과 이메일 전송서비스, 문자대화내용 출력, 게시글 출력, 피해금 이체내역서 및 증거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자료, 이체결과조회, F 판매글 캡쳐자료,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이체 내역서 등 이송서류 일체, 각 회신(H은행, AW조합, AX), 판매자와 대화한 내용, 판매게시글, 송금내역, AY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피해금 입금내역 및 문자대화 내용, 문자메세지 내역,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각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AZ송금상세내역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진정인 제출자료 [2021고합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내역, 각 메시지 사진, 금융거래내역 [2021고합1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의제공 요구 회신, 내사보고(수취계좌주 T 상대 확인내용), BA현금인출기 사용자 사진 [2021고합1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BB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2021고합1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이제결과조회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이체처리결과 [2021고합2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B의 고소장 1.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A 명의 V은행 계좌 송금내역 자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관련 V은행 회신자료, 이체거래확인서, 게시글 사진, 대화내용 캡쳐사진,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1고합2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메시지 내역, 송금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G은행, 내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및 AF 진정사건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관련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위 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위 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니며, 배상신청인 D, E는 배상신청범위가 공소장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1)항 사기방조에 대하여 A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했고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BE 계정과 계좌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A이 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위 부분 범죄사실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는 모두 피고인 명의 계좌인데 그 중 H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당시 주거래 계좌로 사용하던 것이고, Y은행이나 AW조합 계좌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사용하던 계좌로 보이며 피고인이 입출금을 관리하였던 점, 2020. 12. 29.에는 불상의 피해자가 위 H은행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입금자명에 ‘BE에BF검색’, ‘사기계좌확인해주세요’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위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수시로 피해자들의 명의나 피해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명의로 금원이 입금되었기에 그러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A과의 생활비로 소비하기도 하고, A의 요구에 따라 A이 지정하는 주식 관련 계좌로 이체주기도 하였던 점, A이 게시한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보고 구매희망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캡쳐하여 A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고, 그 구매희망 문자상의 링크를 클릭하여 어떤 게시글인지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A과 동거하면서 A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고, 2021. 1. 2.경에는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항의전화를 받은 적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거래의 형태, 정범인 A의 지시 내용, 범행 방식과 피해금원 소비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이 사기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자격정지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러한 혐의로 계좌 명의자인 B이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 조사 과정을 몰래 청취하고 녹음하였다. 사기죄의 피해자 수가 모두 130명이고, 편취액수가 합계 4,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통신비밀보호법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 O, BG, BH, AN, BI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BJ에게는 피해금원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3년 9월 이하, 자격정지 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연인이자 동거인이었던 A의 일부 사기 범행을 돕고, 그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조사과정을 A으로 하여금 몰래 청취·녹음하게 하였다.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수, 총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정범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