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목포시내 일원에서 B, C, D 등 8명 이상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가.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포장마차 업주 G에게 월 이율 9%에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9.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3명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부업 등록 없이 총 124회에 걸쳐 월 이율 6% ~ 36%(연 이율 72% ~ 432%)의 이자를 약속받고, 합계 10억 1,092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이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목포시내 일원에서 B, C, D 등 8명 이상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16. 1. 13.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G에게 3,000만 원을 월 이율 12%(연 이율 144%)에 빌려줌을 기화로 2016. 3. 11.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매월 잔존 원금 2,000만 원에 약정 월 이율 12%(연 이율 144%)를 곱하여 계산한 월 이자 합계 240만 원씩을 지급받아, 같은 기간 동안 합계 1,680만 원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연 이율 약 144%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0.경부터 2017. 9. 1.경까지 총 3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52회에 걸쳐, 합계 3억 8,52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해 위 법정 최고이자율(연 이율 25% 또는 30%)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9,527만 5,000원을 수령하였다. 2. 2016. 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돈을 차용해 간 G이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에 세무서 일을 보느라 미처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못하자 순간 화가 나, 같은 날 17:00경 목포시 H건물 I호 위 G의 집 앞에 찾아가 G을 기다리던 중, G의 딸인 피해자 J(여, 8세)가 학원에 가기 위해 위 건물 1층 안 계단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화가 난 목소리로 "엄마 어디있냐? 어, 너 핸드폰 있네? 엄마한테 얼른 전화해 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G에게 전화를 걸게 한 후, 신호가 가자마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낚아채어 뺏은 다음, G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G에게 "너 어디냐? 왜 돈 안 보내주냐? 니 애랑 니네 집에 같이 있으니까 당장 들어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외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불안감 유발로 사생활 침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피해자 G(여, 39세)이 고리의 이자 변제를 지체하자 화가 나, 2017. 9. 29.경 하루동안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경부터 2018. 1. 15.경까지 145일 동안 매일 하루 1회 ~ 10회 씩, 총 29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같은 횟수만큼 전화를 받게끔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괴롭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공개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불상 저녁경, 피해자 G이 빌려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해당 점포 안에서 다수의 손님들과 피해자의 딸 J(여, 8세), 아르바이트생 K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이년아 돈 갚아. 도둑년아. 왜 연락 안 받냐. 사기꾼년아 돈 갚아라. "라고 몰아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및 업무와 관련된 채무자의 직장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원리금 연체 사실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렸다. 4. 공갈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피해자 G이 높은 이율로 인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수시로 G이 운영하는 목포시 E에 있는 'F'에 찾아가 "내 대부업 사무실 직원들이 다 조폭 출신들인데, 직원들이 여기 따라온다는 것을 내가 말렸다. 가게에 조폭들 깔아버리기 전에 당장 이자 입금해라. "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포장마차의 매출전표를 찍은 사진을 매일 문자메시지로 보고 받아 확인하고,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위 포장마차 점포로 찾아가 그 날의 매출현황을 파악해 채권을 추심해 가기를 반복하였다.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위 점포의 수익금이 모두 입금되는 피해자의 남편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M)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매일 원리금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해 가도록 하였으나, 2017. 12. 초순경 이를 알게 된 위 L은 이에 반대하여 위 카드를 지급정지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9:00경 목포시 H건물 I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웃이 모두 듣도록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고 나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왜 카드가 안 되냐. 카드 다시 내놓든지 빌려준 내 돈 다 내놓아라."라고 소리쳤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7. 12. 중순 09: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웃이 모두 듣도록 현관문을 세게 수회 두드리며 "문 열어! 문열어!"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카드 다시 만들어 내라. 카드 안 줄거면 빌려준 내 돈 다 내놔. 내 돈 내놔. 이 사기꾼아."라고 20여분 간 이웃이 다 들을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일 같이 수십 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이 년아 체크카드를 다시 주든지 빌려준 돈을 다 갚든지 해라. 사기꾼 년아. 돈 갚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등 윽박질렀으며, 피해자가 영업 중인 위 점포에 2~3일마다 찾아가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카드를 내놓든가 돈을 갚든가 해!"라고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점포의 수익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편, 초등학생 자녀 및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공동주택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괴롭힐 것처럼 행동하여, 2017. 12. 28.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명목으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M)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2017. 12. 28. ~ 2017. 12. 29. 위 계좌에서 합계 23만 9,000원을 인출하여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3만 9,000원을 교부 받았다. 5. 상해 및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에 겁먹은 피해자 G(여, 39세)으로부터 2017. 12. 2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수익금 입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자, 2017. 12. 28.경 ~ 2017. 12. 29.경까지 수익금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돈을 인출하여 이자를 추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빚 독촉에 시달려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건넨 뒤 집을 나가 경찰에 실종신고가 되었다는 말을 그 무렵 피해자의 사촌동생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4. 17:35경 목포시 N에 있는 'O마트' 앞 길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영업용 차량이 그곳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찾으러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갔고, 위 마트 안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실종된 척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이 도둑년아!"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챈 뒤 돌아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갑작스런 폭행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밀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다급히 주우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2회 잡아채고 손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재차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빼앗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사장님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게로 가요.'라며 사정하자 마트 카운터로 이동하면서 카운터 직원 등이 보는 와중에 "도둑년!"이라고 크게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17:35경, 위 가항 마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챙긴 뒤 큰 소리로 "도둑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겨 카운터로 이동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카운터 직원을 둘러보며 "112에 신고 좀 해 주세요. 112에 신고 좀 해 주세요."라며 도움을 청하자, 카운터 직원 앞에 이르러 "도둑년아!"라고 욕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A8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기재 1. 증인 J, P, K의 각 증언 1. 계좌내역(G) 입금, 계좌내역(G) 출금, 계좌내역(Q) 입금, 계좌내역(Q) 출금, 계좌내역(P) 입금, 계좌내역(P) 출금, 수사보고(피해자 Q 면담결과 보고), 수사보고(G 등 피해자 채무내역표 작성보고), 채무내역표 , , 수사보고(피해자 G 이자 납부내역 정정보고),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추징금액 산정일람표 1통, 수사보고(이자제한법처벌규정 개정경과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수사보고), 전화녹음 CD 1개, 녹취서 작성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의 깨진 핸드폰 사진 및 영상자료 등 첨부), 사진(피해자의 파손된 핸드폰), CD 1매, 사진 3매(영상자료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진료기록부 1부, 상해진단서, 처방전, 응급실진료기록지, 진료비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가게 매출 피의자 인출내역 제출보고), 새마을금고 무통장 입금증 2매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발신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A의 피해자 G에 대한 발신내역 1부, 피의자 A의 발신내역 CD 1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딸 J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전화기를 뺏어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고, 3항의 가.항의 경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여러 번 전화를 한 것일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전화를 한 것은 아니며, 3의 나.항의 경우 피해자의 사업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채무를 공개한 사실이 없고, 4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자진해서 매출전표를 찍어보내거나 체크카드를 주어 변제금을 인출하게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박한 바 없으며, 5의 가.항의 경우도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상해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2항, 3의 나.항, 5의 가.항의 경우, 증인 J, K, G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4항의 경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조직폭력배 출신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직원들이 직접 추심하겠다는 것을 본인이 말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제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조직폭력배로부터 자신이나 가족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심리적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횟수와 간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관계인에 대한 위력행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불안감 유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채무에 관한 사항 공개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였으며, 채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채무자들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 일부 초과지급받은 금원을 손해배상조로 반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