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21-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E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4고단6521 피고인들과 A, B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렌트카 업체에서 년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고급 외제 차량을 대여한 다음, 그 차량의 GPS 기기를 제거하여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여 타지키스탄으로 밀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11.경 A은 타지키스탄 국적 해외 밀반출책에게 차량을 넘기는 역할을, B는 A에게 차량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외제 차량을 보유 중인 렌트카 업체에서 년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벤츠 승용차을 대여 명목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타지키스탄에 거점을 두고 위와 같이 확보된 벤츠 승용차를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다른 차량과 함께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타지키스탄으로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4. 11. 18. 14:5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38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븐명차렌트카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해외에 밀반출할 생각일 뿐 대여기간이 만료한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G에게 '여자친구에게 청혼하려는데 이벤트 준비를 위해 벤츠 승용차를 대여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H 벤츠E300 시가 58,163,636원 상당을 건네받아 그 전에 B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공원 부근 노상에 가지고 가 보조석 앞 보관함에 승용차 열쇠를 넣어둔 채 주차해 두었다. 그 시경 B가 위 승용차의 상태를 점검한 다음 달성공원 노상에 찾아온 A, 피고인 F에게 열쇠와 함께 위 벤츠 승용차를 건네주고, A, 피고인 F은 함께 승용차 내 GPS를 제거하고, 피고인 F은 2014. 11. 말경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타지키스탄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시가 58,163,636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348,200,182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4대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19 - 피고인 F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F은 중고 벤츠 승용차 2대(차대번호 AC, AD)를 구입한 후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4. 12. 7. 인천항에서 컨테이너에 위 승용차를 분해하여 넣은 후 선박에 적재하여 타지키스탄에 수출하였다. 2015고단1183- 피고인 E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새마을오거리 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AE) 1장과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 동구 신암3동 167-9에 있는 국민은행 신암동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피해자 AF가 중고 골프채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통해 위 7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2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A, B의 각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본건 외 다른렌트카회사 피해내용 확인), 수사보고(본건 외 골드렌트카 차량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진술 확보 -골드렌트카), 수사보고(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등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울에서 렌트한 N 벤츠 관련), 수사보고(N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O 하이렌트카 P 등 통화 등), 수사보고(벤츠 N 피해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5고단919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차량대여계약서 2015고단118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E 체크카드 재발급내역 확인) 피고인 E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E 출소일자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다. 피고인 F: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F에 대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제외) 1. 누범 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F)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횡령죄(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대의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등이 해외에 밀반출할 목적으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렌트한 후 반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대의 승용차는 실제 해외에 밀반출되었고, 피고인 F은 그 과정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을 저질렀다. 밀반출된 승용차의 가액이 높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