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으며 접촉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8. 14:20경 대구 동구 B 인근에 있는 강둑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와 보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80세의 고령으로서 치매 및 파킨슨 병 등을 앓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9.경 울산 울주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B에게 "개인택시를 사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억 원짜리 계를 들고 있으니 그 돈으로 갚고, 매달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1억 9,9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매달 불입해야 되는 계돈을 일수를 통해 납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표금액 4,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에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1. 2.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주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파산관련 자료 제출), 파산관재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1. 10.경 피해자에게 1,58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15일 30만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 고인은 2021. 11.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매월 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565 1. 피고인은 2021. 6. 28. 21:38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동판교점” 무인판매점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펩시콜라 1개를 가지고 간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1:3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원 상당의 김치만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8. 21:55경 위 제1항과 같은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핫도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9. 00:5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데자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3. 2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뿌요소다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한입치킨 데리야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3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19: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무인판매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쫄병스낵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치즈소스, 시가 3,000원 상당의 나쵸, 시가 1,300원 상당의 빠다코코낫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약과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스키틀즈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뿌요소다 3개, 시가 600원 상당의 그릭요거트바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요거트콘 등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07:0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무인판매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펩시콜라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냉동만두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꼬깔콘 과자 1개 등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1825 1. 피고인은 2022. 3. 12. 20:5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광교 중앙역점 무인 점포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3,600원 상당 콰트로치즈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렌지만두 1개, 시가 1,800원의 펩시콜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2. 21:50경 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0원 상당약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2. 22: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광교점 무인 점포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1,800원 상당 펩시콜라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캡쳐, 영상분석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품 가격 1. 수사보고서(피해품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6565 사건의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당수의 절도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허기를 달래고자 저지른 잘못으로 보인다. -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 일부 절도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6:47경 안성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9: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 경찰 일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부받은 통고처분 스티커를 E을 향해 던지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E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66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19세)에게 빌려준 차용금 및 위 피해자의 소상공인 대출과정에 일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24. 14: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 및 그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피고인들이 운전한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둘 다 씨발 그냥 여기서 다 부셔줄까, 너 지금 내가 별로 안 무섭지 지금 내가 화를 더 내야겠어, 둘 다 내 돈 책임져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난 내 돈 만원을 떼먹어도 니 집 앞까지 찾아가서니 가족, 할머니, 다 때려죽일 수 있어, 서류 친 값도 안 갚고 그런 최선의 선택이 뭘까 그냥 이 새끼 줘 패고 은행에 던져 넣은 다음에 같이 씩씩하게 징역한번 살아볼까, 징역가면 너 있는 데로 못 갈 거 같애, 그냥 우리 둘이 손가락 하나씩 자르자 낫 꺼내 와, 손가락 하나씩 잘라요 손 딱 올리고 나부터 자를까, 이 새끼 감금을 시켜버릴걸 그랬네 씹새끼, 너 오피스텔에서 죽은 새끼 알지 두 명이서 한명 감금시켜 놓고 존나 팼어 몇 년 받았을거 같아, 걔네 1심에서 오년 받았어 1년이면 살고 나와 나, 한 새끼 패고 소년원 갔다 와서 또 팼어, 그리고 나와서 또 패고’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때 이를 거들며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잘해주니까 그런거 아니야, 우리가 잘해주면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뒷통수 쳤잖아, 처음부터 뒷통수 칠 생각이었네, 내가 너무 잘해줬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6:41~16:44경 E 수원역점에서 400만 원, 같은 날 17:05~17:07경 E 동수원지점에서 1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C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금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2021. 6. 24. 16:00경부터 2021. 6. 28. 13: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모텔 G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과 D에게 겁을 주어 입실시킨 후 위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 또는 협박하고, 수일 동안 피해자들을 모텔에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소년 시절에 보인 나쁜 습관과 성행을 버리지 못한 채 잘못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봉화군 B 일원 및 C 일원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광발전소 공사지 인근의 지형 평탄화 등을 위하여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합계 약 3,483㎡(C 보전산지 1,016㎡, D 준보전산지 770㎡, B 및 E 준보전산지 1,697㎡)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진술서 1. 피해지 측량 도면 1. 산림피해지 위치도 1. 실황조사서 및 첨부 위치도, 임야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이 사건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해당 산지에 대한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은 동갑내기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아산시 F에 본점을 두고 금융정보제공 및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핀테크 플랫폼 앱인 ‘G’을 개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2020. 7. 7.자 출시된 위 앱을 통해 가상계좌 신설, 계좌이체,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온라인 쇼핑몰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앱 이용 서비스를 제공해 온 자이다. C는 2020. 11.경 위 ‘G' 앱에서 음수(-)부호 및 금액을 입력하여 계정 간 이체를 시도하면 시스템 오류에 의해 출금 계정의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만큼의 현금이 생성되고 이를 금융기관 실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C는 2020. 11. 9.경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될 ‘G' 앱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고, 미리 만들어놓은 ‘H’ 계정과 함께 위와 같이 전달받은 계정들을 이용하여 현금 생성을 시도하거나 이미 생성된 현금을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실계좌로 이체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은 C의 제안에 따라 범죄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좌정보를 C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각 계좌에 이체된 위 금원 중 자신들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C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거나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20. 11. 9. 12:44경 G 앱의 ‘J’, ‘K’ 계정을 이용하여 이체 금액 란에 부정한 명령어인 음수(-)부호를 입력함으로써 ‘H’ 계정의 가상계좌에 현금이 생성되도록 하고 생성된 현금 중 700,500원을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6,998,500원을 현금화한 다음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과 함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998,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G 앱의 정상적인 이체기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2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은 동갑내기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아산시 F에 본점을 두고 금융정보제공 및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핀테크 플랫폼 앱인 ‘G’을 개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2020. 7. 7.자 출시된 위 앱을 통해 가상계좌 신설, 계좌이체,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온라인 쇼핑몰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앱 이용 서비스를 제공해 온 자이다. 피고인 A는 2020. 11.경 위 ‘G' 앱에서 음수(-)부호 및 금액을 입력하여 계정 간 이체를 시도하면 시스템 오류에 의해 출금 계정의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만큼의 현금이 생성되고 이를 금융기관 실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 11. 9.경 D에게 범행에 사용될 ‘G' 앱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를 D으로부터 전달받고, 미리 만들어놓은 ‘H’ 계정과 함께 위와 같이 전달받은 계정들을 이용하여 현금 생성을 시도하거나 이미 생성된 현금을 C, D, 피고인 B의 실계좌로 이체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그 무렵 C, D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죄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좌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각 계좌에 이체된 위 금원 중 자신들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거나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1. 9. 12:44경 G 앱의 ‘J’, ‘K’ 계정을 이 용하여 이체 금액 란에 부정한 명령어인 음수(-)부호를 입력함으로써 ‘H’ 계정의 가상 계좌에 현금이 생성되도록 하고 생성된 현금 중 700,5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6,998,500원을 현금화한 다음 이를 C, D 및 피고인 B과 함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998,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G 앱의 정상적인 이체기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다른 방문객과 실랑이하고 바닥에 누워있던 중 그곳 보안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김을불고 침 뱉는 시늉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6. 18: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개새끼들아, 내 아나 놔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F의 옷깃을 잡고 왼쪽 허벅지를 깨무는 등으로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사건 전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큰 점,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20.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11. 18. 20:00~21:00경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대로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인근의 골목으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현금 60만 원을 놓아두고, 약 20분 후 같은 장소로 다시 가서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케타민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0. 20:00~21: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11. 21. 03:56경 위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비닐팩에 들어 있는 케타민 약 0.08g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3, 16, 2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케타민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흰색 결정성 분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에 대하여 몰수구형을 하였으나, 흰색 결정성 분말 약 0.08g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고, 비닐봉지는 수사단계에서 폐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케타민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나. 제3범죄: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바(인천지방법원 2021노4445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사건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 C(여, 28세)은 법무법인 △△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상사와 부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20. 3. 10. 21:40경부터 21:5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치마를 허벅지까지 올린 다음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허리를 숙여 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핥는 등 약 15분간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0. 22:00경 서울 서초구 F, 2호선 G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 하던 피해자 C의 왼쪽으로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회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4 피고인은 2021. 8. 3. 15: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64세)와 선원 구인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07 피고인은 F(9.77톤)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7.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G(G, E-9-4, 체류만료일 2021. 2. 26.)을 월급 19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F의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2022고단32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선적인 F(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03:00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완도항에서 조업을 위하여 위 F에 선원 2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07:13경 같은 군 신지면 혈도 동방 약 40미터 해상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 운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에게는 출항 전 해도와 제반 항로서지 등을 활용하여 예상경로의 수심 및 암초 등 항해에 장애가 되는 위험물을 조사한 후 암초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 수심이 확보된 안전한 항로를 택하는 항해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항해를 하여야 하고, 암초가 산재한 연안 항해 시에는 연안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치한 채 선박이 암초 등 장애물에 접근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상당한 경계를 하여 운항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조업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연안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F의 선미 하부 용골 부분으로 인근에 있던 암초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의 선미 하부 용골 부분에 길이 약 3미터의 파공을 발생케 하여 운항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선원 2명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2021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베트남진술서 1. 외국인신원정보상세조회 1. 출입국사범 고발 2022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F(침수선박) 채증사진, 채증사진, F 항적자료 출력물 1. 선적증서 사본 1. 수리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 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소유한 선박이 파괴되기는 하였으나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1983. 7. 25.경 혼인하였다가 2007. 7. 11.경 이혼하여 현재 각자의 주거에서 따로 생활하는 사이로, 피고인들의 딸인 C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 판명되어, 위 C과 접촉한 피고인들은 2021. 10. 29.경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고, 같은 날 밀양시장으로부터 ‘2021. 10. 29.부터 2021. 11. 11.까지(이후 자가격리 기간의 종료 시점이 2021. 11. 8. 12:00경까지로 변경) 피고인들의 각 주거지인 밀양시 D(피고인 A), 밀양시 E(피고인 B)에서 각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각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챙겨먹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은 각자의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식당 등을 방문하기로 공모하고, 2021. 10. 30.경 피고인 A는 지인인 F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 전하여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을 위 차량에 태워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 동안 8회에 걸쳐 식당, 농장, 위 F의 주거지 등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격리고지 및 안내문, 각 격리통지서․수령증, 역학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각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