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골프장 쪽에서 D식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영상파일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교통사고 직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판사조준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4. 02: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옆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옷장으로 간 후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신한카드 1장, 현금 60,000원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4. 05:02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정당하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70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먹은 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cctv사진 1. 도난카드 부정사용처 현장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카드이용내역서 첨부-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02:00경 부산 동구 C소재 D마트 앞에서 택시요금이 자신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며 격분하여 주먹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7세)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미간이 약 1.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8. 00:05경 대구시 달서구 B맨션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은행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기사들은 술 취하면 잘 안태워 주더라, 너도 똑같다. 이 양아치 새끼야, 여기 세워라. 차 세워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리고 목 부분을 때리는 등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는 피해자가 운전 중인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내용 또한 자연스러우며, 전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사진(증거록 순번 2) 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것인데,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피해 부위의 양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로 가자고 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기사들이 술 취한 사람을 잘 안 태워준다. 앞으로 택시 파업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을 했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목적지인 G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피 해자가 '월성동 순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바람에 기분이 나빠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힘세나, 손잡아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듯이 힘겨루기를 한 다음 한 번 싸워보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 부분 옷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피해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 좀 맞아봐라. '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고 진술하였는데,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단지 불특정의 택시기사들을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요금을 지불한 후 내리려고 하는 고령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거나 나아가 서로 시비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씨름을 하듯 힘겨루기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나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행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한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다. 반면, 당시 피해자의 택시가 서행 중이었고,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80

범죄사실 2018고단288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0. 17: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바닥에 있던 밥상을 엎고, 냉장고를 흔들며,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통들을 집어 던져, 밥그릇, 컵, 반찬통을 깨뜨리고, 냄비를 찌그러뜨리며, 냉장고 내부 선반을 부서지게 하는 등 시가 약 1만원 상당인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94 2.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 19: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사준 귀걸이와 목걸이를 내 놓으라'며 피해자 C의 목에 두르고 있던 스 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C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지인인 피해자 D(여, 57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때리고 등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밥상을 엎은 장소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재산정) 1. 피해품 관련 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재도구 등 재물을 손괴하고, 여성인 피해자 C, D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의 점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 D 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상해의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하지 관절의 지체장애가 있는 등으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 여)과 동거하던 관계이다. 1. 가. 피고인은 2011. 7. 27. 22:00경 부천시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서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 05:50경 제천시 E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가 함께 있던 F, G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주먹과 혁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21:00경 인천시 남동구 H 203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린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나무 침대를 찍으며 "죽인다."고 말하고, 이어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한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십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보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살인미수의 범행을 당한 점, 서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박상준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직업소개소 앞 도로를 화정역 방면에서 신학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위 F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행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 : 징역 4월p2년 4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2.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20:29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청 동길 목사골시장 앞에서 같은 시 송촌동 밤남정삼거리까지 3킬로미터 가량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처벌 전력은 2009. 2.경 이전의 전력인 점과 이 사건 음주수치,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부터 2014. 3. 11. 00:30경까지 위 'C'에서 D,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에게 30분당 4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면서 여종업원의 상, 하반신을 만지고 여종업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학교보건법의 점 누구든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키스방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유치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 I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네이버지도 갈무리 화면,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판시 제1항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장기간 키 스방을 운영하였고 업소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 선구 세류동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 서울방향 327.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 서울방향 327.18km 지점을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우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를 변경할 경우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미리 그 변경 방향을 알리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주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앞 도로를 창원고등학교 방면에서 명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전방의 횡단보도를 발견하고 서행하자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나아가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에게 따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440 피고인은 2018. 8. 7. 02:1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려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개새끼야, 좆까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가로길이 19cm)를 집어 C 구급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수리비 148,5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67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부터 2018. 10. 1. 00:10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3. 22:00경 위 'F'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채 피해자 E과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해 10. 1. 00:10경 위 'F' 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지켜보던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주점 밖으로 내보내지자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들을 깨뜨리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의 테이블 엎어 접시와 술잔을 깨뜨리는 등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들어 피해자E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손님인 Gol 말리며 화분 조각을 빼앗자 주점에 있던 위험한 맥주병을 들고 신고를 하러 가는 피해자 E을 뒤따라가 간 후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 촬영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아래 사건도 같음) 2019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고, 최근 몇 년간 계속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등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 에게 "좆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아, 그 개보지로 장애자 애들 두 명을 낳았냐, 장애자 애들을 낳아놓고 그 더러운 보지로 술 장사를 하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9. 고소인 E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4.11.09: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D 호텔 E 앞 도로까지 약4k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4. 12, 12:52.경 위 호텔 E 주차장에서 위 호텔 건물 외벽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대전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회신, 범죄경력조회(판결문/약식명령사본) [A에 대한 2018. 1. 29, 음주운전에 대한 예상처분 : A의 혈중알콜농도가 2018. 1. 29. 기준 정지수치인 0.05%-0.10%미만이더라도 과거 2회 음주전력(2001, 7, 24, 이후 기산)이 있어 3회 음주에 해당하여 취소처분 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법률 제15807호)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측정기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상까지 약 50m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가족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23:3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5: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앞 9차로를 택시승강장 쪽에서 광천 1교 쪽으로 9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 2, 3, 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건물 관리용역업체가 되어 C건물 내의 자판기 운영권을 줄 테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C건물 관리용역업체 공개입찰에 응찰하지도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판기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4.경 동생인 D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0:1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목포경찰서 소속 경장 B(33세)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민원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B의 오른 손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2.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2: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춤을 추다가 위 클럽의 관리자인 피해자 E(40세)과 피고인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셔츠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형 F(F,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의 누나 G(G,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및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F 및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맥주컵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맥주잔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때리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때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유학 중인 학생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국적,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