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E(이하 ‘E’라 한다) 제관분회장, 피고인 D은 울산지부 조직1국장, 피고인 A은 울산지부 제관분회 조직3부장, 피고인 B은 제관분회 조합원이다. E 2004. 1. 6.경 설립 이래 울산에서 단일 노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중 전년도 **노총, **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의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되자 플랜트업체들에 대한 단체교섭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노조원 이탈 방지 등 조직 강화를 위하여 경쟁 노조, 노조 미가입 근로자, 경쟁 노조 지지성향으로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출근선전전 등의 명목으로 사업장 출근하는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경쟁 노조, 노조 미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력사건을 일으켜 세를 과시하고 내부적 단속을 하여왔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E 수석부지부장 F, 기계분회 조직부장 G, 계전분회 분회장 H, 조합원 I 등 위 울산지부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2012. 5. 25. 07:05경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J 증설공장 동문 앞에서 **노총 K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16명이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K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홍보방송을 하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일어 F가 방송차 안에서 마이크를 입에 대고 방송을 하던 K노동조합 소속 피해자 L(32세)의 마이크를 손으로 쳐 마이크에 맞은 L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으로 다투던 중 흥분한 피고인 D은 위 울산지부 방송차에서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모이라는 방송을 하고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소속 조합원들을 불러 모으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0여 명의 소속 조합원들을 차례로 불러 모았다. 그 과정에서 F는 K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M(54세)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M의 얼굴을 때렸고, 100여 명의 조합원에게 위협을 느낀 K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홍보를 마치고 해산하려 하자 피고인 C, F는 E 소속 조합원들에게 ‘둘러싸, 못나가게 해’라고 지시를 하여 100여 명 조합원이 K노동조합 소속 피해자들 주위를 둘러싸게 한 다음, 피고인 D은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에게 ‘막아라, 밟아라’는 등 지시를 하였다. 결국, 흥분한 E 조합원들 수십 명은 주먹과 발로 K노동조합 소속 피해자 N(35세), 피해자 O(34세), 피해자 P(40세), 피해자 Q(39세), R(29세), S(31세)의 얼굴 등을 때렸다. 또한, 피고인 C는 피해자 M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으면서 때리고, 피고인 C, I은 피해자 T(34세)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 C, G은 피해자 U(36세)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피고인 C, H은 피해자 V(42세)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 등으로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울산지부 조합원들 수명은 피해자 W(38세), 피해자 X(32세)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피고인들, G, H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 Y(32세)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Y을 발로 밟고, 피고인 D은 근처에 있던 블록을 들어 Y을 내리치려 하고, 피고인 D, 위울산지부 조합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Z(35세)을 넘어뜨리고 발로 수 회 밟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등 E 조합원 수십 명과 공동하여 K노동조합 소속인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타박상, 어깨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U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파열 등을,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부위 열상, 흉추 염좌 등을, 피해자 A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디스크 추간판 외상성 파열,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T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목 염좌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허리 염좌 등을,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을,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을,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A, BE는 A2 주식회사 관련 플랜트 하청업체 중 배관 1군 업체인 주식회사 A3(이하 ‘A3’라 한다) 앞에서 2012. 8. 16.경부터 2012. 8. 24.경까지 **노총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3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왔고, 2012. 8. 20.경에는 **노총 소속 조합원 4명이 복면을 한 채 A3로 출근하던 **노총 소속 근로자를 폭행하여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건까지 있었음에도 여전히 A3이 협조적이지 않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E 지부장 F, 사무국장 A4, 제관분회 조직1부장 A5, 조직2부장 A6, 5소대장 A7, 조합원 A8, A9, A10, A11, A12,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2. 8. 27. 05: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A3에서 피고인 C는 F, A13, A5 등과 제관분회 소속으로 폭력 발생 시 전면에서 활동하는 속칭 ‘규찰대’인 5소대 소속 A7, A8, A9, A10, A11, A12, 성명불상자와 조직2부장 A6, 조직3부장인 피고인 A에게 평소 E에 협조적이지 않고 경쟁노조인 **노총 소속 플랜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반감을 품던 A3의 직원들을 혼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A7, A8은 A3 직원인 피해자 A14(59세)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밟고, A7은 피해자 A14를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로 내리치고, 피고인 A은 도망치다 넘어진 A14를 발로 수 회 밟고, A6, A11은 피해자 A15(58세)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밟고, A11은 피해자 A16(43세)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A11, A12는 주먹으로 피해자 A17(43세)을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A14를 발로 수 회 밟고, A10은 피해자 A17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어 A10, A9, A12는 피해자 A17을 발로 수 회 밟고, A10은 철제의자로 피해자 A18(44세)를 내리치고, A6, A7, A8, A9, A10, A11, A12, 성명불상자 중 3명이 A19(40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15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6번 늑골골절, 안와골절 등을, 피해자 A17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을, 피해자 A14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을, 피해자 A19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피해자 A16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를, 피해자 A18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A13, A1, M, A12, A11, A10, A6, A8, A9, A7, A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15, A1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5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G, H, U, O, V, Y, N, W, S, P, X, R, Z, I,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5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16, A20, A15, A18, A14, A19, A17, A2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보고, 추가진단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본, 각 의사소견서 사본 1. 폭행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며 다른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양형 이유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위와 같은 근로자의 권리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그러나 법질서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폭력행위 등을 노동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2012. 8. 27. 범행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조건을 향상할 목적으로 행한 정당한 노동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과 다른 노조에 속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저해하는 범법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의 반복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들은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피고인 C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