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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B의 동거녀인 피해자 C이 대구성서경찰서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B에게 "대구성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무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교부받고, 재차 2018. 5. 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F 카페에서 다시 B, C에게 "위 사건을 그대로 들어서 없애 주겠다, 캐비닛 사건으로 처리 해 주겠다, G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B이 받은 돈 200만 원을 2018. 5. 17. B으로부터 교부받고, 2018. 5. 24. 1,100만 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을 통하여 C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1,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기망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 선고)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5. 3. 29.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경주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고, 비적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도 속칭 '찍새'(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 중 비적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베팅하고, 비적중인 경우 자신이 구입한 마권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이 된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자임) 베팅도 가능하며, 회원들이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의 기능이 있는 사설경마 서버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D 등 이용자로 하여금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위 D 등이 사이버머니로 사설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에 따라 그 사이버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합계 918,518,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E(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F(2015.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과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5. 3. 2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사설경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B으로부터 총 117회에 걸쳐 임대료 명목으로 117,000,000원을 수령하고 위 'C' 사설경마 서버프로그램을 임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F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13. 8.경부터 2015. 6. 21.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C'를 이용하여 G 등 이용자로 하여금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위 G 등이 사이버머니로 사설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에 따라 그 사이버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186,980,000원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2015. 6.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F이 위와 같이 사설경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F으로부터 총 97회에 걸쳐 임대료 명목으로 77,600,000원을 수령하고 'C' 사설경마 서버프로그램을 임대하고 위와 같이 사설경마를 하려는 자에게 이자를 받고 금원을 대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정산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의 사설경매거래대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C 실행 영상 캡쳐 자료 첨부), 공판조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녹음 관련 보고), 수사보고(공범 E 등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추징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액 산정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인터넷 사설사이트를 통한 유사경마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 도박개장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수수, 소지,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매수 가. 2018.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10:14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5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에서 버스수화물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1.6g을 송부받았다. 나. 2018.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9:32, 2018. 5. 19. 01:03에 각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에게 70만 원과 1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8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5. 19. 오후경 위 'G'에서 버스수화물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0.8g을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22: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2018.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23:00 춘천시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201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08:00 위 'I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보서, J의 통장사본, 피의자 A 주민등록 사진 등, 범행일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알선책에게 마약 매수를 적극적으로 의뢰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합계 2.4g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절대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10월부터 3년 8월까지, 필로폰 매수의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라는 특별감경사유가 있어 필로폰 투약보다 권고형이 낮으므로, 필로폰 투약을 제1, 2, 3범죄로 하여 다수범가중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018. 10. 05. 07: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E가 신고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씨발놈들, 개새끼들, 병신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D, E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05. 07: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F가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인 F가 납치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12신고 당시 피고인에게 거짓신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일행 여자 2명이 납치되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이전에 F를 포함한 아는 여동생 2명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취한 것 같아 여성 2명이 피고인보다 먼저 주점을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F를 쫓아나가보니 F가 낯선 차량을 타고 가는 것으로 착각하여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F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한 후 자신이 잘못 신고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1.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5. 16:00경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있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5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그 시경 C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건네줌으로써, D과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9. 3. 2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27.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을 위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을 건네받은 다음 C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건네줌으로써, D과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충북 증평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흡입기에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한쪽 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은박지를 집어넣고 이를 가열한 후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빨대를 통하여 D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매매알선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 횟수, 마약류 관련 범죄의 폐해 및 위험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보험자를 계부 B으로 하는 C주식회사의 D 상품에 가입하고 2016. 11. 10.경 위 B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2017. 6. 26.경 E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언어장애 후유상해진단을 받았음에도, 위 회사에서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작성한 '의료판정 의뢰 관련 설명 및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근거로 다른 병원에서 다른 진단을 받아 위 사고와 언어장애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동의서를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C 직원들을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6. 28.경 계부인 B을 대리하여 작성한 동의서에 "피보험자 본인은 C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험금 사정업무를 위해 [ ] 병원 제3의 전문의에게 의료판정(동반감정 또는 서류감정) 의뢰하는 것에 대해 아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의료판정 의뢰하는 것에"라고 기재된 부분 다음에 "동의합니다. B"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C 직원인 피고발인 F, 피고발인 G, 피고발인 H이 B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한 후, 2017. 8. 23.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피고발인들이 B 명의의 동의서의 '피보험자본인은 C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험금 사정업무를 위해 [ ] 병원 제3의 전문의에게 의료판정(동반감정 또는 서류감정) 의뢰하는 것에 대해 아래 내용을 충분히 설명듣고, 의료판정 의뢰하는 것에'라고 기재된 부분 다음에 '동의합니다. B'이라고 기재하여 문서를 변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의료판정의뢰관련설명동의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1: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카페 C의 게시판에 "유니폼 비용 먹튀한 D 소속 E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저희 팀에 신규선수를 모집하면서 한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도 유니폼도 바로 주문하겠으니 바로 가입하겠다고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평일에 유니폼 비용 및 리그비 납부 부탁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서 뭔일이지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뜨네요. C에서 사기꾼으로 이름으로 검색도 되고, 저희에게 연락이 없는 동안 그분이 하시던 토요리그에선 11/30 경기 뛴 기록도 있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C 사기글에 올라온 주소의 집을 찾아가니 그분집이 맞던데, 맨 처음에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정중하게 여기서 해결하시면 일 더 크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맨 처음엔 초인종으로 누구세요 한 다음부턴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고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C를 통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감독으로 있는 사회인 야구단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도 아니고, 유니폼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도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문하였던 유니폼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7. 10. 16.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같은 달 24. 21:00경 사이에 사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불상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 20:00경까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 아래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증거목록 순번 18, 24)와 이 감정을 한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약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어머니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112 신고 내역(증거목록 순번 4, 6), 2019. 11. 14.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증거목록 순번 2, 3) 등이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모발 감정 결과는 2019. 11. 25.과 2020. 1. 10. 압수한 피고인의 모발을 감정한 것으로, 위 각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특히 2020. 1. 10. 압수한 모발은, 모근에서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검사는, "모발이 한 달에 평균 1cm 정도 자라는 것과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모발을 압수한 2020. 1. 10.부터 소급하여 3개월이 되는 2019. 10. 10.경 이후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모발의 성장속도가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하여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은 검찰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일시가 아니라 2019. 9. 12.경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위 날짜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그 성분이 2020. 1. 10. 압수한 모발 중 모근에서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증인 B은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0.8 ~ 1.3cm 정도 자란다고 한다. 피고인의 모발이 한 달에 0.8cm 자란다면 2019. 9. 12.부터 3.75개월(= 3cm ÷ 0.8cm)이 되는 2020. 1. 4. 3cm가 자라 모발을 압수한 2020. 1. 10.까지 6일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또 2020. 1. 10.에는 3.15cm(= 3cm + 0.8cm × 6/31일)가 자라 절단모발의 길이(3cm)와 불과 0.15cm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모발이 한 달에 평균적인 범위의 하한인 0.8cm보다 적게 자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의 모발이 한 달에 0.75cm 자라면 2020. 1. 12. 3cm가 자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C은 2019. 10. 24.과 2019. 11. 14. 피고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면서 112 신고를 하고, 2019. 11. 14.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과거에 마약을 했을 때와 같은 증상을 보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그러나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다소 의문이 있다. 먼저, 순번 4와 관련하여, C은 2019. 11. 14.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4일째 밥도 안 먹고 잠도 안자고 방안에 앉아 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18, 19쪽).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진술조서 작성 당시 "11. 12. 점심때쯤 나가서 11. 14. 20:00쯤에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수사기록 21쪽), 2019. 11. 14. 20:46 112 신고 당시에는 "오늘 며칠 만에 집에 들어왔다."고 하여 C이 피고인의 상태를 본 기간에 대하여 엇갈리는 진술을 했다. 또한, 순번 1과 관련하여, C은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팔꿈치 안쪽에 주사바늘을 찌른 자국이 있었다."고 했으나(수사기록 20, 23쪽), 2019. 10. 24. 112 신고 당시에는 "팔 부분에 주사자국 같은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했다(수사기록 29쪽). 그런데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했다. C은 피고인이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수사기록 18, 19쪽). 그러나 이 모습은 C이 공소사실 기재 각 날짜에 봤다고 위와 같이 진술한 피고인의 모습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즉 공소사실 각 날짜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나 TV 등을 분해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고, 순번 2, 3, 4의 경우 3, 4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지는 않았다. C은 과거에는 집에서 주사기를 발견하기도 했으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주사기를 발견하거나 피고인이 투약을 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다. C의 112 신고로 경찰관들이 2019. 11. 14. 20:4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했는데, 당시 피고인의 자세나 표정, 행동 등이 안정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영상이 촬영된 시간이 약 3분 25초 정도에 불과한 것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인근 도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보산원로 14 시내버스 정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을 추월하고자 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E 이륜차를 추월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이륜차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약 9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의자 및 피의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럼에도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D의 상해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서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보고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차량 운행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한층 더 주의하여 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더욱 인지하기 쉬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쿵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사고 당시의 충격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해운전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각 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보고 피고인과 이에 관하여 대화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호텔 앞 도로를 D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학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 및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 및 보행자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호텔 방면에서 D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요추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 및 이종 벌금형 각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어서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32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2016. 3.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거제시 B 임야 1,960m²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50조에 의하여 행위시법인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보다 중한 법정형(징역형)의장기형이 가벼운 재판시법을 직권으로 적용함(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등 참조)], 제55조 제2호,제15조의2 제4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 업무상과실 재물손괴(피해자 B 제외) 및 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4:1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리보트릴정을 복용하여 정신이 몽롱하고 무기력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회사 앞 이면도로를 우리홈마트 쪽에서 베델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B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코란도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708,121원이 들 정도로 위 G 라세티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04,330원이 들 정도로 위 H 쏘나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0,000원이 들 정도로 위 J 투싼 승용차를,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4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L 코란도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 약물 복용 운전 누구든지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 04:1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보트릴정을 복용하여 정신이 몽롱하고 무기력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견적서, 각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복약안내문 및 약봉투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피해자 B 부분 제외)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약물 복용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약물 복용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사로부터 약물 복용 시 운전을 자제하도록 지시 받았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였고 또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병증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약물 복용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B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04,3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1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 바,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01. 10. 30. 02:15경 <삭제> 소재 피해자 <삭제>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철재대문의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으로 통하는 보일러실 및 미용실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보일러실 및 미용실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상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칩입경로 관련) 1. 범죄경력조회통보서, 확정일자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2. 1. 1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 운항업을 하는 대표자이자, 통영시 선적 세일링요트 D(2.4톤, 선내기 16마력)(이하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21. 4. 17. 10:00경 위 C 전용 계류장에서 승객 3명을 위 D에 승선하고, 요트투어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0:24경 통영시 E모텔 앞 약 100m 해상에서 침로 약 00도, 약 4~5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은 기상과 조류 등 외부적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주위의 위험요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방에 장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속력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승선원을 적절히 분산시켜 급선회로 인하여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선박이 복원성을 잃고 전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선박을 조종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장애물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장애물과 근접한 거리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그 순간 선미에 있던 승객들이 왼쪽으로 쏠려 무게중심이 편중되면서 선박이 복원성을 상실케 하여 승객 3명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전복(이하 ‘이 사건 사고’)시켰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과실로 제1항 기재 선박을 전복시켜 선박 내에 적재 중이던 오염물질인 경유 0.18L를 그곳 바다에 배출시켰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조종 과실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의 복원성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 내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에 처음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항을 나갔다가 전복되었는데, 당시 정원 8인 중 4인이 탑승 중이었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조종하던 중 5m 전방에서 플라스틱 부유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선회하던 중 이 사건 선박이 전복된 점, 통상 선박 운항 중 장애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선박을 계속 전진하면서 장애물을 선회하는 방법, 모터를 멈춘 채 장애물을 지나가는 방법, 선박을 후진 후 우회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장애물의 크기, 장애물과 선박의 거리, 날씨 등을 고려해서 위와 같이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요트를 좌우 45°, 90°, 180° 내외로 기울인 상태로 일정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요트 조종 면허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점, 피고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요트 운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급격히 방향을 전환한 사정만으로 복원성에 문제없는 선박이 바로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국내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해 합격을 받았다. 검사 당시 선박의 구조 변경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선박은 복원성 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복원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선박의 검사를 맡았던 F는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가요.’라는 질문에 ‘결국 사고는 복원성의 문제가 깊다고 보여집니다.’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