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게임 관련 IT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지사 형식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 게임 개발비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이자로 월 2%를 지급하고 3개월 쯤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게임 관련 IT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업에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2. 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입금확인서 등,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각 사실확인서, D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회신 금융거래내역(D), 회신 금융거래내역(A),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의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범행은 나머지 연번 2~7의 범행과 약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게임 관련 IT 사업’에 대하여 말하였을 뿐 ‘D 사업’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일견 범행수단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나중에 말한 ‘D 사업’은 ‘게임 관련 IT 사업’에서 기망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한 사업을 말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상품권 대신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의 게임물을 개발 중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아 실제로 D 사업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개발한 게임물이 등급분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7년경 피고인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었는데, 1달에 1번 열린 계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한국에 지사 형식으로 사무실을 열려고 한다면서 2008. 12. 9.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현재 구상 중인 사업이 ‘D’라는 사업으로 이는 피고인이 개발 중인 ‘F’ 게임물로 게임을 해서 이기면 상품권 대신 카드에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전자화폐, 컴퓨터, 통신기기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자신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D 사업을 통해 이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갚겠다고 말하며, 일종의 담보로 피해자를 법인의 공동대표로 등재해주고 법인의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4) 피해자는 2009. 6. 8.경 주식회사 D의 주식 중 30%를 보유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5)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9. 6.경 피해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G을 상대로 실제로는 D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G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자신 및 가족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교부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수익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사업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지인들이 도와주고 있어 2개월 뒤부터는 매달 60억 원 정도의 이득이 생긴다. 그 중 2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09. 6. 8.경부터 2009. 7. 24.경까지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 재판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7. 24. 중국으로 출국한 뒤 피해자는 물론이고 위 G과도 연락을 끊었고, 2020. 1. 20. 귀국하여 체포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임 관련 IT 사업 내지 D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피고인은 그 차용 용도와 달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F’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하고 청와대에 있는 지인에게 로비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였다는 H은 이 법정에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I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송금한 돈 1,000만 원을 찾아서 I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청와대 J으로 근무하며 D 사업의 허가와 정부 승인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한 K는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I에게 준 돈이 어떤 용도의 돈인지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 점, 경품 등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가 거부되는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를 범하여 2005년경 벌금 2,000만 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도박개장죄를 범하여 2009년경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런 게임물에 대하여 청와대 경호실 퇴직 인사의 로비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사업계획이 실현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G 등으로부터 D 사업 관련 대여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곧 중국으로 출국한 후 10년이 넘는 기간 해외도피생활을 하였다. 3) 피고인의 2008년 말경부터 2009. 7.경까지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8. 12. 9.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기 전 잔액은 100만 원이 채되질 않고, 계모임을 통해 입금받고 있던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친형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D 사업과는 무관하게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한 2009. 7. 24.경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D 사업을 위한 차용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09. 7. 27.경 피해자에게 직원 월급으로 쓰겠다고 말하며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들도 D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주식 30%를 보유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이외에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의 개업식에서 손님들을 맞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후원단체로 O에도 방문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의 교부금액은 투자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D에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동업자라고 명칭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주식 지분이나 공동대표이사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 지분을 주고 공동대표로 한 후 차용금 변제를 완료하면 그때 공동대표에서 빠지면 된다.’라고 하였다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차용증을 쓰지 않고 교부한 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이익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D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주식 30%를 받고 난 이후인 2009. 6. 15.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모두 대여금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사기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10년 넘게 해외도피생활을 한 점,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