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95

I. 유죄 부분(피고인 주식회사 A, C)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의류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A의 전무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27.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47,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23,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8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가액 51,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49,6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3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2. 27.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41장, 공급가액 합계 10,273,280,000원 상당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16. 2. 27.경부터 2017. 7. 26.경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41장, 공급가액 합계 10,273,280,000원 상당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관련 중부세무서 답변,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K사무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10. 자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물거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주)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표(이하 '별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표'라 한다)와 관련하여, 순번 1 내지 8, 10, 12, 15 내지 28, 30 내지 35, 37 내지 44, 47 내지 55, 57 내지 64, 66, 68 내지 88, 90 내지 97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에 기초한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아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주)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표(이하 '별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표'라 한다)와 관련하여, 순번 1 내지 7, 9 내지 16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에 기초한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가 수사기관에 위 주장 기재 각 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위 각 세금계산서들이 실질 거래에 따라 발급, 수취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재화의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되거나 수취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이자 증인인 B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실운영자가 J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업무는 B가 아닌 J의 지시를 받고 처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후술하는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J가 A의 실운영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J는 A의 영업 기간 동안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매출세금계산서의 상당수가 위 F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고 있는바, 결국 A가 F과 별개로 운영되는 실제 업체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A의 매출신고(증거기록 350쪽 참조) 및 피고인 C의 진술(증거기록 376쪽 참조)에 의하면, A는 그 매출 규모가 2016년에 약 23억 원, 2017년에 약 33억 원, 그 매입 규모는 2016년에 약 18억 원, 2017년에 약 27억 원에 각각 이르는데, 사무실의 규모는 49m²에 불과하고(증거기록 351쪽 참조), 별도의 물품 보관 창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A의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으로는 사실상 피고인이 유일하였다(후술하는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B는 A의 사무실에 있었더라도 A의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무실에서 샘플을 본 적이 있을 뿐, 거래 실물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8쪽 참조). 한편 공동피고인 B가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들에 관한 실물거래의 증빙자료로서 이 사건에 제출한 자료들(거래명세표, 영수증, 입금표, 송장, 거래처 원장 등)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 증빙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수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제출 내지 현출되었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되었다(거래명세표, 영수증, 입금표 등; 증거기록 421 내지 578쪽 참조). 또한 운송간이영수증 발급 운송인들은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해당 운송간이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사정이 발견되는(증거기록 657쪽 참조) 등 객관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실물거래로 주장하는 거래의 상당수는 F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F의 경우 그 운영자가 J이고 F의 회계 및 세무 관련 업무 또한 피고인 C가 도맡아 하였다는 것이며(심지어 A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F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증거기록 209, 210쪽 참조), G의 대표자 L는 A 및 F에 각각 감사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는(증거기록 718쪽 참조) 등, 이들 업체들 사이에 밀접한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특히 위 업체들 사이에서는, 물건의 흐름은 'G→A→F'으로, 거래 대금은 그 역순인 'F→A→G'으로 이루어지는데, G 및 A에서 출금된 돈은 불과 수 분 내지 수십여 분 사이에 동일한 액수의 돈이 다시 F으로 입금되는 형태의 거래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8쪽 참조). 이러한 금전 거래 흐름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한 이른바 자료상 내지는 도관업체(실거래업체의 세금 포탈의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업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거래 패턴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정상 매출이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상대 거래처들, 즉 M(별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표 순번 24, 27 관련), N(별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표 순번 23, 26, 48, 49, 50, 52 관련), O(별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표 순번 34, 40, 81, 86 관련), P(별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표 순번 41 관련)은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A와의 각 거래가 모두 가공 거래였음을 인정하였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추가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완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58, 661쪽 참조). 2. 피고인 C의 정범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전무로서 대표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사실상 유일한 직원으로서 A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포함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전반의 업무를 전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위한 본질적인 행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A의 실운영자와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은 단순 방조범의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의 유일한 직원으로서 A의 회계 및 세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고, 실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A와 F의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그 자금 관리를 위한 중요 수단을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I에 대한 2020. 4.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참조). 아울러 A의 세무 업무를 담당한 K사무소의 담당자 역시 'A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피고인이 모든 부분을 전담하고 있었고, 세금 관련 업무의 진행 과정상 발생하는 모든 결정 사항도 피고인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21쪽 참조), 이에 덧붙여 '피고인에게 A의 위법 상황을 몇 번이나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땡처리, 현금 거래 등 변명만 할 뿐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20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업무에 관하여 매 건별로 J의 지시를 받고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J는 A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그마저도 지병으로 A의 영업 기간 무렵 상당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는 피고인 없이는 실행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의 세무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의 세무 및 회계 관련 업무도 아울러 전담하여 처리하였는데, A의 상당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상대방이 F인바, 이로써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핵심적인 내역들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A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F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역의 경우가 확인되기도 한 점은 앞서 1.나.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G, A, F 사이에는 G 혹은 A에서 출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최대 1시간 이내에 다시 F에 그대로 입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는데(증거기록 38, 359쪽 등 참조), 그중 A와 G과의 다수 거래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Q, (계좌번호 1 생략))가 사용되었다(증거기록 37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의 대표인 L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돈이 있어 이를 변제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은 같은 날 같은 금액이 그대로 출금되는 한편, 그로부터 수분 뒤 같은 금액이 F에 입금되는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증거기록 37, 38쪽 참조). 또한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은 그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데, 피고인은 2004년 무렵부터 신용불량자였다는 것이고, 위 3억 원의 대여자금은 모두 아들들의 학자금이나 결혼비용으로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라는 것인바(증거기록 887쪽 참조), 그와 같은 변소 내용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135,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0원 허위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규모, 피고인의 설립 경위,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내용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1년 6월~15년 2) 벌금형: 1,027,328,000원~2,568,32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3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도 심대한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총 141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100억 원을 초과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종업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Ⅱ.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의 사내이사이고, C는 A의 전무이며, A는 의류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2. 27.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공급가액 47,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23,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8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3. 11.경 위 A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공급가액 51,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49,6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3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6. 2. 27.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41장, 공급가액 합계 10,273,280,000원 상당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의 부탁을 받고 A의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한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또는 수취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사건 1차 변론종결일(2020. 4. 28.)까지 줄곧 피고인 본인이 A의 대표자이자 실운영자이고, 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업무도 모두 피고인이 직접 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일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만을 다투었었다(그러나 피고인은 위 변론종결일 이후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번복하여 '자신은 J의 부탁으로 A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 회사 운영 및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 자백은 피고인이 A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허위로 한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번복 주장에 따르면, A의 실운영자는 J이고 피고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동피고인이자 증인인 C가 이 사건의 변론재개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J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A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 지시는 모두 피고인이 아닌 J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C의 증언에 따르면, A의 사무실 임대료와 C의 급여, 경비 등을 실질적으로 J가 부담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 11 내지 13쪽 등),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도 J가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바[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5 내지 17쪽,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2020. 10. 13. 실시) 피고인신문 녹취서 1쪽 등],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J가 A의 실운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개인 계좌로, 2016. 1.경부터 2018. 7. 경까지 사이에 J 및 A, F, C 등 J와 관련된 자 명의의 입금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공판기록 증 제3호, 입금액 합계 약 2,400만 원),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8. 1. 5. 500만 원, 같은 달 9 일 590만 원이 J 명의로 입금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증 제3호 58, 59쪽, 이는 이전 입금 내역에서 확인되는 입금액에 비할 때 상당히 다액이다). 피고인은 위 각 돈이 J로부터 받은 명의 대여 및 허위 자백의 대가라고 변소하고, 이 역시 그 경위와 돈이 입금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간다. 2) 한편 피고인은 A 사무실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약 1년 전쯤부터 주 3회 이상 출근하였고, 위 사무실에서는 C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A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에 실제로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A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업무를 하리라는 점을 알고서 그 대표자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았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최초에 세무 담당 공무원이 A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담당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A의 업무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351, 352쪽), A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실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공동피고인 C가 담당하였다면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답변이나 설명을 회피하였던 점, A의 세무 업무를 관리하였던 K사무소의 담당자도 '피고인은 세무계약 체결 당시 한 번 본 적이 있을 뿐, 이후 A의 세무나 회계 관련 업무는 모두 C와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21쪽), 피고인은 '세무조사 당시 A의 업무를 전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J와 C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세무조사를 준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수시로 C에게 물어서 답변을 하곤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이러한 변소 내용이 그 경위, 피고인에 대한 수사 결과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에 개입하거나 이를 도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피고인이 A의 실운영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