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00:34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아이스퀘어 호텔 앞 도로에서같은 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0.162%)가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경 시흥시 B 아파트 3**동 3**호에서, 다음 카페 C에 자동차 스마트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7. 12. 25.경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 자D에게 스마트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3,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 및 2017. 12.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87,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0. 00:04경 시흥시 E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G SM3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잡아 꺾어, 수리비 136,2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역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66조 (재물손괴)(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및 재물손괴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하고, D, H에게 10만 원, 3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사기 피해액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 21:10경 창원시 진해구 B, 5층 피해자 C(여, 4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동통과 운동제한 및 흉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면서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어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낀 위 주점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21:30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경 평택시 B에 있는 C 판매장에서 쏘나타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기간 60개월, 금리 9.9%로 정하여 2,24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 2,240만 원으로 정하여 단독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5. 20.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3길 29에 있는 평택안중시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E의 8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와 차 열쇠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사업자등록증, 자산양수도계약, 대출신청서, 매매주문서조회, 재직증명서, 예외승인요청담당자의견, 인감증명서, 상담표, 채권양도 통지공고, 채권양도 사실통지서, 자동차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우편물 발송내역, 피고소인 납부내역, 피고소인에게 지급명령서 및 채권압류명령서 송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당시 교제하던 E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해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품이 없어져도 피고인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매장 내의 상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C'에 있는 손목시계 판매 진열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 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33,850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피고인의 옷장에 넣은 다음 퇴근시 위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887,7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내지 12, 14 내지 18 개지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98,350원 상당의 물건을 각 수입함에 있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추가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A 외국물품 밀수입 사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관세법 위반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참작판사이병삼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17. 03:3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코를 내리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폭행 범행이 있었던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의 남편과 고등학교 친구이자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2018. 3. 29. 14:2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출근하였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를 만나서 직접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할 말을 하라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고, 옆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밀어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전송한 E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추행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4. 4.01: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과천으로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차고지가 강북 쪽이라 갈 수 없다"라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나 판사다, 임마, 똑바로 해, 다시 112 전화 해 임마, 왜 순찰차가 안 오는 거야"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후진하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대한민국 아주 개판이야 택시에 타, 내가 판사다, 너 술 먹은 것이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자동차 운전자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 운전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 오창1예비군중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3.경 청주시 청원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8. 3. 8.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2015년도 후반기 작계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8. 3. 16.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기본훈련 2차보충(2016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3. 19. 21:21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못등길 92 해룡농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매표실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리모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감경인자의 비중, 유랑 중에 뱃삯을 노린 매표소 침입, 당초 의도와대비되는 경미한 피해, 수사에 응한 태도, 최근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지구에서 'C'라는 옷가게를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14:20경 위 장소에서 '지방시'가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0059126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상의 6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대 위에 진열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유사상표가 부착된 의류의 수량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판사 이창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4.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29. 05:1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부터 같은 구 유산길 50번 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33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4. 7. 00:35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일행과 함께 원무과 직원과 실랑이하던 중, 이를 말리던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에 대해 "마스크 벗어라, 너 내일 찢어 죽인다", "아침에 보자. 나 수배도 돼봤고 깽값 줄게.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좆같은새끼 마스크 벗어라"며 욕설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율리역 교차로를 화명역 쪽에서 김해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김해시쪽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에 동승한 피해자 C(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입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목촌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부터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동승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B건물의 입주자 대표위원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위 B건물의 관리비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관리비가 높고, 임대업에 지장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입주자대표위원회 명의의 금융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7. 04:58경 경기 양평군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F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F은행 계좌(G)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분실하였으니 금융거래를 정지해 달라'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같은 방식으로 H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H은행 계좌(I, J)의 통장, 인감도장을 분실하였으니 금융거래를 정지해 달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 계좌들의 금융거래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9.경까지 위 계좌들의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은행 분실신고 녹취파일 정리) 중 제2항 전화신고시 대화내용 정리 1. 수사보고(H은행 분실신고시 녹취파일 정리) 중 제2항 전화신고시 대화내용 정리 1. 통장사본, 계좌통장 및 인감분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적법한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적법하게 선출된 부회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나 가치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은행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가 없었으므로 위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미미한 결과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호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소정의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6.경부터 2018. 8.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은행 콜센터 직원이 '해당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처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예, 그렇게 해 줘요'라고 대답하였고, H은행 콜센터 직원이 '분실신고 부서라서 분실신고는 가능하다'라고 하자 '분실신고 해줘요', '인감을 잃어버렸다고.그것만 신고해 줘요'라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가 정지된 점,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이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22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거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15:4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9층 C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3세)와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 해자의 왼쪽 팔을 움켜잡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측두부 하악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 법원에서 2017. 3. 23.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6. 14.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됨)에 있는 점, 2017. 3. 23.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의 피해자와 이 사건 피해자가 동일인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빈 용변 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를 통하여 옆 용변 칸의 화장실 변기를 비추도록 하여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가명)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05: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검성로 103-53에 있는 화진금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성로 108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주취 정도 높았던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세 번째 음주운전이기는 하나 첫 번째 음주운전은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2:00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웅소성2길 1 웅소성삼거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본 건의 혈중 알콜농도,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6. 5. 31.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D(2016. 1. 19. 사망)와 짜고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으로부터 2009. 9. 20.경부터 2010. 5. 30.까지 4억 2,500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 C을 사기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이 사건 고소 전까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D와 짜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D와 피고인 간의 금전거래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297 판결 등 참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C이 피 C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C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C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4억 2,500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편취범행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망인이 2016. 1. 19. 사망하였다. 2) C은 이 사건 고소사건에서 편취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C의 변소내용을 확인해 줄 망인이 사망한 결과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망인의 편취행위, C의 가담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3) 피고인은 2009. 9. 20.부터 2010. 5. 30.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4억 2,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C이 망인으로부터 그 돈을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C은 망인으로부터 2009. 12. 17. 1,300만 원, 2010. 1. 7. 2,000만 원, 2010. 1. 11. 500만 원, 같은 날 1,100만 원, 2010. 1. 19. 410만 원, 2010. 1. 21. 100만 원,2010. 2. 3. 1,300만 원, 2010. 2. 4. 200만 원, 2010. 2. 22. 1,100만 원 합계 8,01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권 70 내지 76쪽). 4) C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과거 망인으로부터 사기범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망인으로부터 편취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의 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2권 27쪽), 이와 같은 사정이 C의 가담행위를 부정할 만한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5) 비록 피고인이 망인 사망 이후 C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야 망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돈이 묶여 있으니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E의 소개로 망인을 알게 되었는데, 2016년경 E로부터 망인이 사망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임장소에 나가서, 망인과 관련해 사기범행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자신이 망인에게 사기범행의 피해를 입었고 당시 망인이 기망내용에서 C을 언급하였다.'는 내용의 F, G 명의의 각 진술서를 제출되었다). 7) 피고인 스스로 C에게 송금 받은 경위를 확인해 본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75세의 고령으로 C의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C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8) 피고인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 거의 문맹인 관계로 당시 C을 사기죄로 고소한 B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서류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C을 사기죄로 고소한 적이 없다(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무고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B은 이미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다시 C을 고소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 19:50 위 노래연습장 제1호실에서, 손님 D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온 E을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에게 주류인 캔 맥주 2캔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