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10. 2. 0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D 편의점’ 앞에서 태국인 E(일명 ‘F’, 이하 ‘F’라고 함)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담긴 길이 2cm인 빨대 1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4. 20:00경 광주 광산구 G 원룸 H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로부터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합계 약 0.5g이 나뉘어 담긴 길이 2cm인 빨대 총 3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중순 09:00경 광주 광산구 I 원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담긴 유리병에 빨대를 꽂은 기구(일명 ‘쪼’)에 필로폰 약 0.08g을 넣은 다음 이를 불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일명 ‘후리베이스 방식’)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인 2018. 1. 28.을 넘어 그 다음 날부터 2021. 2. 18.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출입국 사범 고발, 내사보고서(피의자 신분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기간 중 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관에게 짜증을 내는 등 그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마약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20:1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5세)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94 피고인은 2021.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 게시판에, ‘K 게임머니(L) 20,000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82 피고인은 2021.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N’ 서버에서, 피해자 O에게 184,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인 54,000P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Q 명의 R은행 계좌로 18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범죄사실] 2021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 S, G, I, T, U, V, W, E, X, Y, Z, AA, AB, C, J, C 작성의 각 진정서(고소장) 및 진술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금융정보조회회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2021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D, AE, 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정보조회회신서 1. 내사보고서(편취계좌 명의자 'Q'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형집행종료일 이후 각 범행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등 확정일 이전 각 범행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C, E 이외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재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는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총 23명이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3인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07. 8. 9. 확정되었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07. 12. 28.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복지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암동 우체국 쪽에서 판암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재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회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D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GTS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1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 단속사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15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14. 벌금 200만 원, 2017. 12. 21.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5. 23:21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에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6.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12. 20:4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오산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종이 박스를 정기적으로 수거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5. 18:42경 절도 목적으로 위 'D' 가게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0.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후 합계 1,9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한 여죄 분석 및 피해금액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처와 어린 자녀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고 속도로 하행 286.5km 지점 편도 5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는 불상의 자동차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급정지하는 바람에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1차로로 미끄러지면서 앞 범퍼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어 1차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분쇄 골절상을,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4요추 압박 분쇄 골절상을,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제12흉추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380,000원 상당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폐차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진정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G 내역 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11:05경 부산 연제구 연산6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1: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통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충렬대로 방면과 F 방면 사이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G(남, 34세)이 (차량번호 2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충렬대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G․H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소로와 대로의 검토),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1:53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신의 소유인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제45 내지 50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범죄전력 중 ‘2004. 6. 4.’은 ‘2004. 5. 20.’의, ‘2013. 9. 27.’은 ‘2013. 10. 23’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2008.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02:56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부산외곽순환도로 3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도로를 C아파트 D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2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소재 G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8:40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384-15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천면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4차선 대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8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82세)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 직후 112 신고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보험금 외에도 피해자들의 자녀들 중 2명과 합의하였고 위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자녀 중 1명과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합의한 위 2명의 자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로금을 상속분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등 죄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 범죄에 이용될 예금통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아래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8.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지인인 C에게 100만 원을 주고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한 후,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E 부근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8.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안과’ 건물 앞에서 지인인 H에게 100만 원을 주고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OTP 기기를 양수한 후,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E 부근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9. 9. 8. 21: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지인인 L에게 100만 원을 주고 L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그 비밀번호, OTP 및 공인인증서를 양수한 후,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E 부근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H 계좌에서 출금된 각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9-15762호 집행결과), 2차 계좌 집행회신자료(거래내역) 1. L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L 휴대폰 문자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1차 계좌인 H 명의 I은행 계좌 상대로 KICS 영장신청정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1. 수사보고(의정부교도소 접견부 첨부 등), 수사협조의뢰(접견부 등) 및 회신 1. 수사보고(관련자들 판결문, 공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알선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후단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9. 8. 14.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대형마트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서 미리 준비한 쇼핑백 속에 계산을 마치지 않은 물건을 담아 쇼핑카트 안에 넣고 계산대를 피해 주차장과 연결된 통로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식료품, 생활용품, 담배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이 2015. 3. 15. 대구 달서구 소재 ‘C’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이 쇼핑백을 미리 준비하여 물건을 가리거나 담는 수법으로 물건을 훔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형마트에 들어가 함께 물건을 훔치되, 서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발각될 경우 계산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기 어렵고, 만약 발각이 되더라도 배우자가 계산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등의 변소를 하거나 배우자를 찾으러 가겠다고 하여 상황을 모면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일행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형마트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따로 떨어져 돌아다니며 물건을 가져와 쇼핑카트에 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가져온 물건들과 자신이 직접 가져온 물건들을 함께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쇼핑카트에 실은 다음, 마치 계산을 완료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출입구를 통과해 지하주차장으로 빠져나오고, 피고인 B 역시 따로 떨어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4. 22.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22. 13: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보안직원이 관리하는 위 대형마트 매장 안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22. 13:51경 위 E 매장 안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피고인 A은 쇼핑바구니에 식료품류를 담아오고 피고인 A은 쇼핑카트를 이용해 이불, 변기커버, 압력밥솥 고무패킹, 왁스 스프레이 등 8개 상품을 담은 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가져온 물건들과 자신이 직접 가져온 물건들을 함께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쇼핑카트에 실은 다음, 마치 계산을 완료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출입구를 통과해 지하주차장으로 빠져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매장을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며 망을 본 후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빠져나옴으로써 약 157,64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 8.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함께 2020. 7. 8. 13:12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보안직원이 관리하는 위 대형마트 매장 안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0. 7. 8. 13:12경 위 E 매장 안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피고인 A은 쇼핑바구니에 김치, 자두, 오뚜기 강황 등 식료품류를 담아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쇼핑카트를 이용해 스텐컵, 욕실슬리퍼, 담배 1보루 등 생활용품을 담은 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가져온 물건들과 자신이 직접 가져온 10여종의 물건들을 함께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쇼핑카트에 실은 다음, 마치 계산을 완료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출입구를 통과해 지하주차장으로 빠져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매장을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며 망을 본 후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빠져나옴으로써 약 124,21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경부터 20. 1.경까지 부천시 경인로 363에 있는 소사역 부근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함께 방문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한 뒤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카카오톡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대당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할부개통내역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 각 통신자료 회신((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H 및 A,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1. 각 수사대상자 검색(H, A, F) 1. 압수수색검증영장 – 금융자료회신(I F, (계좌번호 1 생략))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필요성,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의 필요성, 피혐의자 A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이 사건 계좌 명의자 피혐의자 F 특정, 피의자 A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필요성, 피혐의자 B 통신자료제공요청 필요성, 피의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남자친구인 B의 권유로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휴대전화가 G에 대한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은 B이 휴대폰을 모두 가져가서 판매한 후 그 대금도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피고인과 함께 판매하였고 그 대금도 함께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13:44경 용인시 기흥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기흥구 C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2005년, 2007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1:25경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북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E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