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00

범죄사실 2013고단3900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C' 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23경 피해자 D산업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건설한 울산 중구 성안동 3차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아파트 402호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E과 위 아파트 8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14.경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시키고 나머지 돈 2억 2,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3년 3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및 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위와 같이 임의 소비하여 위 D산업 주식회사에 분양대금을 입금시키지 못하게 되자 잔금 지급 기일을 늦추기 위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아파트 402호 모델하우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성안동 3차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분양계약서 계약금 란에는 "2013. 5. 14. 일금 일천만원", 잔금 란에는 "2013. 6. 15. 일금 일억구천만원정", 매수인 란에는 E의 인적사항과 E의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D산업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 피고인은 2013. 4. 4.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00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남구 신정동 에 있는 오피스텔 608호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를 1억 950만 원에 매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오피스텔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F건설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매도하거나 분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3. 5. 23. 2,000만 원, 2013. 7. 17. 1,700만 원, 같은 달 23. 3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2 피고인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0000000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피해자 G와 피해자가 시공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14블록 4노트 문수빌 공동주택 19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위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년 7월경에 이르러 위 공동주택 19세대 중 5세대를 제외한 14세대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 말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동주택 000호, 000호, 000호, 000호, 000호에 대하여 수분양자 000 등 5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3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7,400만 원에서 기왕에 분양계약에 체결된 위 공동주택 14세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분양수수료 2,620만 원과 위 공동주택 000호 등 5세대와 관련한 분양수수료 1,650만 원을 제외한 3,130만 원{7,400만원-(2,620만 원+1,6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469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00빌리지 빌라의 분양대행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울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00빌리지를 분양한다는 플래카드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이에게 "내가 건물주 H의 남편이니 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빌라 매매대금을 입금시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의 남편도 아니고, 00빌리지 분양대행에 따른 분양대금 수령권한을 건물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전에 D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분양대행을 할 때 2억 2,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횡령사건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빌라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경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3. 8. 23.경 5,000만 원을, 2013. 10. 28.경 3,500만 원을 각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업무 대행계약서, 피의자 각서, 00하이빌 000호 계약서, 00하이빌 000호 계약서, 내용증명 및 피의자 확인서 1. 위조사문서(000호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000, E 진술 청취) 2014고단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통장사본 2014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업무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공급계약서 사본 첨부) 2014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빌리지공급계약서,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 [횡령·배임범죄군(1억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1년~3년] [사기범죄군(1억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1년~4년] [다수범죄의 처리 : 사기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횡령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함, 1년~5년 6월] 피고인의 횡령 금액과 편취 금액이 합계 4억 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동종의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 분양대행계약이 종료(피해자 B)하거나 분양대행계약의 권한 범위를 넘어섬(피해자 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산업 주식회사에게 일부 금원(3,7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