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39

범죄사실 2013 고단4639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일본국 동경시 다이또구 F건물 1101호실에서 "G", "H"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차린 다음 피고인이 성매매녀로 고용한 I, J, K, L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인근 호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게하고 위 성매매녀들이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은 일화 2만엔 내지 6만엔 중 40%를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일본 동경 시 다이또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이라는 상호의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N로부터 성매매여성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12.경 아산시 소재 케이티엑스 천안아산역에서 0을 만나 0의 외모 등을 살핀 다음 위 업소에서 0이 성매매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N의 일본 연락처 등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일본국 동경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일본 국적의 남성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00 에 있는 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일본 국적의 P(Q생)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에 마치 피고인과 위 P가 혼인하는 것처럼 기재한 다음 위 P의 여권과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그곳 혼인신고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산시스템에 피고인과 위 P와 혼인한 것처럼 등재하게 하고 이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으로부터 '일본에서 출장 성매매업소 성매매녀로 일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일본에서 성매매녀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O 연락처를 위 A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N 운영의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소재 'R' 유흥주점에서 위 으로부터 '일본에서 출장 성매매업소 성매매녀로 일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중순경 일본에서 성매매녀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S의 연락처를 위 A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S가 N 운영의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 T을 같은 방법으로 알선하고, 같은 해 2. 초순 일자불상경 U을 같은 방법으로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¹20134728] 4. 피고인은 일본국 동경시 다이또구시타야에서 "M"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N로부터 성매매여성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12. 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케이티엑스(KTX) 천안아산역 부근에서 V을 만나 V의 외모 등을 살핀 다음 위업소에서 V이 성매매여성으로 일할 수 있도록 N의 일본 연락처 등을 알려 주어, 위업소에서 V이 성매매여성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A, J, I, O, S, T, U, W, X, Y,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등열람),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A 협박 G 프로필 사진) 1. 피의자 A 일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2. 9. 24.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일본에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일본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이 판시 공소사실과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 B, C: 각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일본국 동경시 다이또구 F건물 1101호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씨발 개 같은 년아, 아직 빚이 남아 있는데 왜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갔느냐, 일본에 다시 오지 않으면 네가 여기서 속옷을 입고 촬영한 홍보용 사진을 네 부모님께 보내고 네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