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필리핀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 앱 '스카이프'를 통해서 대포통장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건당 3만원씩의 대가를 받는 전달책, 피고인 A 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금액의 5%를 대가로 받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인출책이다. 1. 피고인들 (2015고단189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은 2015. 3. 24, 14: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스카이프' 앱 채팅을 통해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신한카드 IC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 은행 및 카드번호 미상의 IC체크카드 1매를 등 총 2매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접근매체 2매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3. 24. 19: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IC체크카드(카드번호 I) 1매, J 명의의 대구은행 IC체크카드(카드번호 K) 1매, 국민은행 IC체크카드(카드 번호 L) 1매 등 총 3매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접근매체 3매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 양수받았다. 2. 피고인 A (2015고단1899www.2) 성명불상자는 2015.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현대저축은행 N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위해서 공증확인서 비용, 전산이관비용, 인지세, 예금자보험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현대저축은행에 근무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8, 16:39경 O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즈음 F 명의의 은행카드를 가지고 피해자가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90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2015고단3391) 성명불상자는 2015. 3.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현대저축은행 직원인데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저금리 안심전환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금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현대저축은행에 근무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2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02만원을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서비스 '스카이프'를 통해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3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22 소재 국민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피해자의 피해금 30만원을 포함해 128만원을 위 Q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로 인출하고, 같은 날 19:18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소재 신한은행 선릉금융센터 피해금 72만원을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펴 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콜센터 직원과 전화통화 내용), 각 은행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그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므로, 비록 위 피고인이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과정에만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8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채팅서비스 '스카이프'를 통해 인출 지시를 받고 인출금액의 5%를 대가로 받았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일체 묵비하였으며, 피해 또한 전혀 변제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수사에 협조하였음. 동종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