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전남 나주시 영산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태국음식점에서 같은 국적의 D 및 일명 'E', 'F', 'G' 등 10여 명과 함께 1회 1인당 판돈 6만 원에서 10만 원을 걸고 주사위 3개를 돌려 나오는 주사위의 숫자나 그 합을 맞추는 방법으로 승패를 결정하고 건 돈의 최소 1배에서 10배를 지급받는 속칭 '하이로우'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 걸쳐 위 '하이로우'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같은 해 9. 6. 12:12경까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같은 국적의 B, C, J, 일명 'F', 'G', 'E', 'K' 등 10여 명에게 위와 같은 '하이로우' 도박을 하게 하고, 1시간당 5,000원에서 10,000원을 시설 관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9. 5. 21:0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일명 'K'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4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2022. 9. 5.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I호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F'에 대한 야바 제공 피고인은 2022. 9. 5. 22:0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I호 화장실에 놓아 둔 야바 1정을 같은 국적의 일명 'F'에게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4) '성명불상자'에 대한 야바 제공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야바 1정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5) 2022. 9. 6.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9. 6. 01:0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I호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8. 26.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6.까지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2. 3.경 전남 목포시 L에 있는 M에서 같은 국적의 A, C, J, 일명 'F', 'N' 등과 함께 1회 1인당 판돈 6만 원에서 10만 원을 걸고 주사위 3개를 돌려 나오는 주사위의 숫자나 그 합을 맞추는 방법으로 승패를 결정하고 건 돈의 최소 1배에서 10배를 지급받는 속칭 '하이로우'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 걸쳐 위 '하이로우'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9. 6. 03:00경 전남 해남군 H건물 I호에서 일명 'K'에게 32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8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2022. 9. 6. 03:00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9. 6. 전남 해남군 H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22. 9. 6. 05:00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9. 6. 05:00경 전남 해남군 H건물 I호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2022. 9. 6. 06:00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9. 6. 06:00경 전남 해남군 H건물 I호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9. 6. 12:12경 전남 해남군 H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야바 5정을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1. 사증면제(B-1)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1. 29.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6.까지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2. 3.경 전남 목포시 L에 있는 M에서 같은 국적의 A, B, J, 일명 'F', 'N' 등과 함께 1회 1인당 판돈 6만 원에서 10만 원을 걸고 주사위 3개를 돌려 나오는 주사위의 숫자나 그 합을 맞추는 방법으로 승패를 결정하고 건 돈의 최소 1배에서 10배를 지급받는 속칭 '하이로우'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 걸쳐 위 '하이로우'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7.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6.까지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2. 3.경 전남 목포시 L에 있는 M에서 같은 국적의 A, B, C, 일명 'F', 'N' 등과 함께 1회 1인당 판돈 6만 원에서 10만 원을 걸고 주사위 3개를 돌려 나오는 주사위의 숫자나 그 합을 맞추는 방법으로 승패를 결정하고 건 돈의 최소 1배에서 10배를 지급받는 속칭 '하이로우'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 걸쳐 위 '하이로우'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2. 5.경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21:00경 전남 목포시 O빌딩복합상가 내 태국음식점 P 화장실에서 같은 국적의 일명 'G'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2022. 5.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전남 목포시 O빌딩복합상가 내 태국음식점 P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22. 7.경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전남 목포시 Q 6층에 있는 위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4) 2022. 7.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7.경 전남 목포시 Q 6층에 있는 위 'G'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9. 5. 18: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3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6) 2022. 9. 5.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9. 5.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R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2022. 9. 6. 01:00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9. 6. 01:00경 전남 해남군 H건물 I호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8) 2022. 9. 6. 08:00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9. 6. 08:00경 전남 해남군 H건물 I호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양성 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각 진술에 따른 공소사실 특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및 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 A, B,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위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가. 피고인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