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9. 8. 9.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고 그 일부를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5억 3,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같은 금액을 직접 건네주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내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5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 16. 자신의 친구인 G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76,157,74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영농조합법인 명의 F은행 통장, 거래내역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구 북구 /아파트 J호],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상가 사진,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K), 예금거래내역(E 명의 F은행 계좌),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 녹취파일 붙임), 수사보고(고소인 배우자 제출 음성녹음파일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5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합계 276,157,7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5회(징역형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별건 사기범행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2)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금액으로 매수한 상가를 처분하여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09

범죄사실 2019고단6209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3956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2019. 10.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II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8: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F아파트 정문 앞 신호 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QM6 자동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포터 II 자동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6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1. 112신고 녹취자료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자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2020 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4. 7.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과 이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고단6209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 2020고단3956호 사건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 B 명의의 휴대전화(C)로 30초당 99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제공하는 E 심리상담 서비스에 전화하여, 이용에 앞서 위와 같이 30초당 990원의 이용료가 부과됨을 안내 받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았으며, 수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여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6.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모 B 등 명의의 휴대전화 4대(F, G, C, H)로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금 상당액인 합계 76,793,0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통신사별 월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내역, 통화내역 녹취기록, J로부터 이관받은 F번호 사용자 내역, 통화내역 내용, 녹취록, J자료, 거래명세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신용정보 이력), 수납확인서, 피해금액 특정 관련 일람표 1. 고소장, 고소이유 보충서면, 보충서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를 통한 피해금 변제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미납요금 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평가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신사 미납요금 변제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의 피해금액 변경), 수사보고(고소인 미납요금 변제자료 미제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확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9. 3. 5.경 통신사가 독촉 고지한 미납대금 약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2:05경 횡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05경부터 12:28경까지 약 2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처리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09:30경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 방문하여 위 건물 1층 천장의 누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공소제기 후인 2019. 12. 4. 처벌불원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C 14톤 윙바디 차량이 원래 1억 4,5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차량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9.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9. 25.경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녹취 파일 대화 내용 확인),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수사협조요청회신(C),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피해금을 회수한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인천 남동구 C빌라에서 거주하면서 이웃관계였던 사람들이다. 1. 2019.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경 누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위 C빌라 D동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면서 "나와. 죽여버려. 열어 미친년. 왜 안 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00:51경 위 C빌라 D동 건물 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1) 검사는이사건 공소장의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2016.6.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형사처벌 전력이9회 있는 사람이다.'도 추가하였으나, 이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하여 범죄사실에서는 삭제하고 양형에서만참작하기로 한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21:30경부터 21:50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B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돼지표 공업용 본드 1개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5분 동안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감정 결과 유선 회신), 환각물질 감정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본드 함유성분 수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순경 C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등), 현장 CCTV 영상 및 112신고 녹취기록, 수사보고(본드 특정 사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순경 D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과거 본드를 흡입한 범행으로 수차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누범기간 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2016. 6. 경 환각물질 흡입 행위로 처벌을 받은 이후 약 4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약물중독치료 등 방법으로 본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3:40경 피고인이 총괄이사로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2월까지만 근무하고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말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1개월 치밖에 줄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대화를 하자며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중 일부 기재 1. 폭행이 있었던 사무실 사진 1. 각 녹취록, 녹취대화 음성파일 CD 1장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이유 중 하나로 당시 화장실이 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방을 나온 이후 화장실에 간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 및 녹취록을 비롯하여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1:20경 경주시 B펜션 옆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여, 59세)과 이용요금에 대해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 문짝을 3회 닫아 운전석과 열린 차문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문짝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CD 1매 [피고인은 운전석 문짝으로 피해자를 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18:00경 부산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E(45세)가 천장 누수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3회에 걸쳐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자료(USB)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실랑이를 벌이면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가게에 들어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점,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 자료(증거목록 순번 10번)에는 카메라가 바닥을 향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차례 '때리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어 비명을 지르며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하는 음성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점, 피해자는 위 상해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목과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고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과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모순점이나 비합리성이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2019. 4. 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도 이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가, 위 상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당한 것이 법률적으로 폭행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음에도 오히려 고소당한 것이 억울하여 뒤늦게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변소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23.경 피고인 B의 남편인 C 몰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C'으로 되어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E'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는 위 C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11.13:22경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콜센터 직원 G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전화번호(H)로 연락처 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2. 12. 경 피고인 A에게 보험 해지에 필요한 위 C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및 위 C의 운전면허증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20. 2. 12. 13:24경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콜센터 직원 I에게 전화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의 위 보험을 해지할 의사를 표시하고, 해지환급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직원 위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관리하는 위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위 보험 해지환급금 11,090,66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콜센터 녹취파일 CD에 대한, 본인인증 확인 방식에 대한), 보험증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C과 피고인 B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회복을 위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내 갚고 은행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차용증 및 각서,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운전면허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2017. 6. 30. 통화내용 녹취, 2017. 7. 4. 통화내용 녹취, 2018. 8. 1. 통화내용 녹취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자료 첨부), 2017. 12. 13. 통화내용 녹취, 각 2018. 8. 1. 통화내용 녹취, 2018. 10. 16, 통화내용 녹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금원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고, 연번 4~6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기 위한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받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 3. 25.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이체한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 이를 저장하여 보관하였고, 피고인에게 2015. 3. 26. 299만 원을 이체하고, 2015. 3. 28. 1만 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는데, 이는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람의 태도라기보다는 금전을 대여한 사람의 태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이체받은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입을 위한 자금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1,03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금 28,000,000 + 2,000,000, 중도금 70.000,000, 누나 6,000,000, 행복기금 3,300,000, 부동산 복비 1,000,000'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16. 4. 19.경 '피고인이 2015. 6. 25. 차용한 1억 1,030만 원을 2016. 4. 19.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앞으로 주유소 공사가 끝나고 매매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또한 채권자(B)가 원할 시에는 가등기 및 설정 또한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6. 26.경부터 2018. 1.경까지 부정기적으로 이자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이체하면서 비고란 'B이자', 'B이자', B이자 합'이라는 메모를 남겼다. 피해자는 2017. 6. 30.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피고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여금과 그 이자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자 지급을 독촉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E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였기 때문에 E에게 보여주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면, 그 차용증은 피고인만 소지하고 있으면 족한데, 피해자가 위 차용증 등을 소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및 이자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수익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22.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병에 걸리면 1억을 주겠다. 어이 친구, 아들 뻘 밖에 안 되는데 주민등록증 까봐. 이 씨발 녹음해."라고 말하면서 택시 앞을 약 20분간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남, 47세),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47세)이 피고인의 승차를 제지하며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가세요. 마스크를 안 쓰면 택시에 승차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상체를 수회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2.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강력계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예? 강력계 아이구 씨, 수갑 채워? 영장 청구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약 30분간 사무실을 배회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강력팀 사무실 영상 CD 1,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강력팀 사무실 영상 CD 2, E 녹취파일 CD, 택시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래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고모이고, 피해자 C은 B의 처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 1993. 3. 1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부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2019. 7. 19.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9. 7. 26.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D초등학교 정문을 촬영한 사진 및 D초등학교 홈페이지 직원명단 중 피해자의 이름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D초등학교 정문 사진 등, 전화통화 녹취파일 저장CD, 카카오톡 메시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벌금형 선택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

범죄사실 [2020고단3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1세)은 2019. 초순경부터 2019. 7. 10.까지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0:30경 울산 남구 D빌딩 1층 E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같은 달 5.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779] 피고인은 2016. 12. 경 몽골 출신 피해자 F이 일을 하던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건설업을 하며 몽골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하여 막대한 자금을 융통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 2017. 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몽골에서 도로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 때 들어가서 사무실도 준비해야 하고 경비도 필요한데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주 뒤에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몽골에서 실제로 도로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경 금 1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8. 10. 17. 경까지 사업자금이나 거래처 접대비용 등으로 필요하다는 핑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금 104,595,9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녹취기록 제출), 녹취록 [2020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피해자들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특수컨베이어 체인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에 체인 등을 납품하여 오던 중 C에게 '넷트 탑 체인 납품 단가를 올려 발주를 해 주면 차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청탁을 하고, 2018. 8. 1. m당 시세가 27만 원인 넷트 탑 체인의 단가를 32만 원으로 하는 발주서를 받은 후 E(F) 명의 G 계좌(H)로 223,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피의자 A 녹취내용 1. 각 견적서, 각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송금한 223,000원 이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경 01:00경 택시기사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갈마육교를 향해 가던 중 조수석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실랑이를 하다가 위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01:53경 위 D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실랑 이를 하던 중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B을 귀가시키면서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로 범칙금을 고지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위 B에게 다가가며 시비를 걸기에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실제로 조수석에 머리를 부딪쳤을 가능성 등이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으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을 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7. 31. 00:10경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종로3가역 2번 출구 오른쪽 벽면 옆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던 피해자 B(남,56세)와 그 벽면 위에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이 올려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이 가방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을 살피던 중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1. C 통화내용 녹취파일 및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6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22. 18:27경 불상지에서, 그 전에 교제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 B(여, 34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옆에 남자 있으면 죽여 버린다. 그대로 칼을 꽂아버린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6. 23:55경 대구광역시 남구 C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고 기다리지 마라"는 등으로 말을 하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녹취록 및 녹취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