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17.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의 애인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주위에 있던 밥상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정자로 불러내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캔맥주(술이 들어 있음)를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희때리고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5: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주차빌딩 4층부터 1층 계산대 입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주차장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3.21:4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E(여, 60세)이 자녀문제 등으로 피고인을 탓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16, 17, 24, 25, 27, 2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등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무겁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폭력전과가 전혀 없는 점, 마을 이장으로서 지역 사회에 봉사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560 산북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양면 방면에서 산북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해 감속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번)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4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17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세로 1m 20cm, 가로 3cm, 두께 3cm)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각목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참고인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배심원 양형 의견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2명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명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D 대전지부 지부장, 피고인 B은 D 대전지부 조직부장이다. 2. 범죄사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6. 3. 24. 유성경찰서에 집회명 'E', 개최일시 'F' 개최장소 'G대학교 정문 앞 양측 인도', 주최자 'D', 연락책임자 '피고인 A, 지부장', 질서유지인 '피고인 B 외 30명' 등으로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재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 11:45부터 같은 날 12:35 사이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인도 앞에서 집회를 진행 하던 중 집회의 주최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내용과 달리 G대학교 정문 안 J 앞 인도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를 하였다. 3) 피고인 B 집회의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 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집회에 참가하던 중 집회의 질서유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내용과 달리 G대학교 정문 안 J 앞 인도로 장소를 옮겨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K 12:10~12:43 경 위 가항 기재 G대학교 대학본부 앞 노상에서 'L'라는 명목의 집회를 진행하면서 마이크 및 스피커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발언하자, 학교 수업 진행 및 대학 교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피해자 G대학교 시설관리자 M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33번) 1. N의 확인서 1. 각 옥외집회신고서 1. G대 정문 밖 인도 및 정문 안쪽 집회 장소 사진 1. 위성지도, 각 채증 사진, 각 현장 사진 (수사기록 22번, 23번), 현장 채증 동영상, 사진 CD 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 장소 벗어나 집회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설령 목적이 정당한 집회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구체적인 행태가 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집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적법하지 못한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거나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 집행유예, 벌금형, 피고인 B: 벌금형)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학교 축제, 체육행사 등을 기획하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 3.경에는 타인 명의로 'C'라는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D(범행당시 23세)과는 2012년 겨울에서 2013. 2.경 사이 피해자로부터 동인이 과 대표로 있는 E대학교 문화재과의 과 MT 진행을 의뢰받아 추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과 MT에서 필요한 단체복을 공급해 줄 테니, 대금으로 14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단체복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단체복 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34,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장 1. 각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21번, 22번, 23번)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2번, 4번, 5번, 6번, 7번)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1.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현대저축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F 대출증명서, 연계통합대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순번 10번),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604, 1827(병합) 판결문, 확정일자 등 출력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배임증재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4층 1호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원단 재단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31. 22:50경 위 공장에서 레이저 커팅기계를 작동시켜 의류원단 재단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작동시킨 레이저 커팅기계는 높은 온도의 레이저 불꽃을 이용하여 원단을 자르는 구조인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불꽃이 발생하면서 연기가 생기고 잔해물이 커팅기계 아래쪽으로 쌓여 모아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레이저 커팅기계의 작동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현장 내에 적절한 소화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 자신이 현장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기계의 전원을 끄고 혹시 잔열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커팅기계의 상태를 점검한 후 작업 잔해물이나 원단과 같이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물질들을 커팅기계 주변에서 치워 놓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 내에 적절한 소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주위의 작업 잔해물이나 원단 등을 치우지 않고 남겨둔 채 레이저 커팅기계를 계속 작동시켜 놓은 상태로 현장을 떠난 과실로 그 무렵 레이저 커팅기계에서 발생한 고열과 불꽃이 작업 중이던 원단과 커팅기계 주변에 있던 작업 잔해물, 원단 등으로 옮겨 붙고, 곧바로 그 불이 커팅기계와 현장에 있던 책상 등 가구를 태우고 목재와 합 판으로 된 벽과 천장 등을 거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옆 점포인 F 창고로까지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로서 피해자 G 등이 소유하고 있는 위 상가 건물 중 일부 시가 2,500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화재감식결과, 발생보고(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화재 당시 4층과 6층에서 혼자서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4층에서 작업하다 레이저 커팅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퇴근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정리하기 위해 6층으로 올라온 후 5분 내지 10분 정도 사이에 4층 건물에 연기가 가득찰 정도로 화재가 진행되었던 점(다만, 당시 커팅기계가 계속하여 작동중이었는지 아니면 작업을 종료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재발생 약 5분 내지 10분전에 커팅기계를 사용하여 커팅작업을 마쳤으며, 6층으로 올라갈 당시 커팅기계 전원은 차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화재 직전 커팅기계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거나 작업 종료 직후인 상태였고, 작업중인 경우는 물론 작업을 종료한 직후인 경우라 가정하더라도 작업시 미세한 불꽃이 커팅기계 아래부분에 있는 원단잔해에 떨어져 서서히 발화가 될 수 있는 점, 화재감식 결과에 의하면, 레이저커팅기계 위쪽과 커팅기계 우측 앞쪽 바닥에 있던 송풍모터 우측 옆 원단이 있던 부분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고, 위쪽 작업대 부분과 커팅기계 아래쪽 바닥장판 및 아래쪽 원단의 소실이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커팅기계 밑부분에 소실된 잔해물이 다량 발생한 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의 경우에 대부분 나타나는 용융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화재감식 결과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이유는 레이저커팅기계와 송풍모터에 연결된 전기배선이 소실된 점과 레이저커팅기계에 전원이 켜져 있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 점, 증인 H는 전기적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그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전기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위는 커팅기계나 송풍기계와 관련된 배선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작업을 하면서 원단이나 원단 잔해 등을 제대로 치우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 화재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발생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의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으나 화재 발생 초기에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화재발생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화재원인,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2016고단1962 피고인은 2016. 1. 11.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121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휴대폰을 저가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루에 개통할 수 있는 핸드폰의 수량을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F)로 4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88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70 피고인은 2015. 12. 31.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1210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휴대폰을 저가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루에 개통할 수 있는 핸드폰의 수량을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F)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9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11 피고인은 2016. 1.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1210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휴대폰을 저가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루에 개통할 수 있는 핸드폰의 수량을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F)로 4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2016.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G,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H의 각 진술서 1. A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AK), 입금내역, AY 네이버 밴드 광고 문구,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이상 AZ 관련), BA 네이버 밴드 게시글,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이상 AL 관련), 이체처리결과, 문자내역(이상 G 관련), 네이버밴드 대화 내역, 거래내역조회(이상 BB 관련), 거래명세표, 문자내역(이상 AN 관련), 입금확인증(AO), 문자내역, 이체결 과조회(이상 AP 관련), 이체처리결과조회, 문자내역(이상 AQ 관련), 계좌이체내역(AR), 증거서류제출(메시지내역)(AS), 영수증(AT),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메시지내역(이상 AU 관련), 텔레뱅킹거래상세내역서, 메시지 내역(이상 AV 관련),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내역(이상 AW 관련), 네이버밴드 게시내용, 계좌이체내역(이상 H 관련)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A),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SC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남아 있는 피해자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다. 소액물품구매사기는 시장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7:28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경주시 B 앞 노상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송라경찰초소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C 포터더블캡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전대에서 양손을 놓고 1, 2차로를 지그재그로 변경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송라경찰초소 앞 7번 국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사가 F 순찰차를 2차로에 세워두고 바리케이트를 1차로에 세워 차단막을 마련하고 그 앞에 서서 검문검색을 하려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포터 더블캡 차량을 진행하여 E 경사를 향해 돌진하여 E 경사로 하여금 황급히 피하게 한 후, 위 차량 전면부로 위 F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302에 있는 삼사해상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추격해온 포항북부경찰처 G파출소 소속 H 순경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소속 I 경사가 J 순찰차와 K 순찰차를 피고인 진행방향 전면에 세워 두어 차단막을 마련한 후 그 앞에 서서 검문검색을 하려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포터 더블캡 차량을 진행하여 H 순경과 I 경사를 향해 돌진하여 황급히 피하게 한 후, 위 차량 전면부로 K 순찰차 조수석 뒤 휀더 부분과 J 순찰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공무원들에게 돌진하고 순찰차들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를 수리비 3,213,480원 상당이 들도록, G파출소에서 사용하는 J 순찰차를 수리비 2,362,650원 상당이 들도록, 영덕경찰서에서 사용하는 K 순찰차를 수리비 3,998,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차량 파손 사진, 차량사진/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보호자인 딸 L 전화 진 술, 피해 경찰관들 전화 진술, 피해순찰차 견적서 첨부, 피의자 A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매우 좋지 못한 점, 특별한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2. 2. 경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농지인 경주시 C 621㎡,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인 D 1,445㎡, E 132㎡, F469㎡, G 154m, H_562㎡, I 2,245㎡ 중 249㎡, J 1,592㎡, K 2,119㎡, L 630㎡, M 1,299㎡, N 525㎡, O 1,089㎡ 중 181㎡, 총 13필지 합계 9,978㎡의 바닥에 자갈을 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2. 4. 경부터 2016. 6. 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를 포함한 총 37필지 합계 약 31,058m² 면적에서 'P' 상호로, 손님들이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 163개, 관리동, 샤워실, 취사장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이트 당 3만원에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3,500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야영장 영업을 하였다. 3.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구거 등 국유인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형태로 점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2.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는 국(건설부)유지이자 공유수면인 경주시 Q 2,900㎡에 자갈을 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로 이용하게 하거나 손님들의 숙소로 사용될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으로 불법 점용하였다. 4.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시설물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2. 2.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는 국(농림축산식품부)유지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경주시 R 539 m㎡에 자갈을 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법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병원, U/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관내 미등록 야영장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및 합동단속 계획수립 경위, 경주시청과의 간담회 개최 및 관내 미등록 야영장 현황 관련 자료 첨부, 미등록상태로 야영장을 영업한 사실 관련, 농지불법전용으로 인한 농지법위반 관련, 경주시청 원상복구 명령 관련 공문 첨부), 언론보도 기사, 미등록 야영장 관련 자료/문체부 가이드라인, 점검 야영장 목록, 경상북도 공문, 확인서, 항공사진/지적도, 미등록 야영장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 각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 원상회복명령서 등, 현장사진, 항공사진, 원상복구명령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피의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각 산지관리법위반죄,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점용 또는 사용허가 없이 점용하고 있는 구거의 면적 역시 매우 넓다. 나아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불법전용 및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야영장 영업을 한 데에는 관련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편이 없지 아니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불법 농지전용 등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농지전용 등을 거쳐 등록 후 야영장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부천시 소사구 B 상가에서 피고인의 5촌 친척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스파크 차량의 판매를 위임받아, 같은 해 12. 19.경 위 차량을 E에게 매도·인도하고 E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 첨부서류 포함) 1. 매매계약서(목록 1 중 증거기록 4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판시 확정판결의 죄 1)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9: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휴대폰 영업점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것에 대하여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2회에 걸쳐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2. 14:13경 부산 연제구 연산로타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서로 120번길9(명장동)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0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그곳 순경 D이 만취상태의 피고인을 택시 뒷좌석에서 밖으로 끌어내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씨발 새끼들, 아놔 좆같네, 들리냐 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1) 1. 수사보고(목록 13) 1. 사진(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위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그가 선처탄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1.부터 2016. 4. 6.까지 크레인 기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8,639,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1, 22.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6재고정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업무로 피고인의 종업원 A이 2004. 7. 24. 05:31경 춘천 동산면 소재 중앙고속도로 춘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법정제한 축하중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2005. 3. 24. 춘천지방법원 2005고정27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1 11: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오페 슈가세트(스킨, 로션, 크림)를 구매하면서 "신분증이 없으니 체크카드를 맡겨놓고 지하커피숍에 있는 일행에게 보여주고 다시 와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진, 범죄현장 피고인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판사김유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21:40경 부천시 D 지하 1층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57세)과 그 일행인 G이, 그들의 테이블에 무단으로 앉아 술을 달라고 조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그곳 건물 출입문 방향으로 계단을 통해 피고인을 밀어 올리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전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G 관련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믿을만함,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함에도, 위 사람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다시 그대로 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함. 위 진술들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당시 상황, 피해자들의 행동 태양, 피고인의 행동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목록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 범행 후 이어서 피해자 G(57세)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2. 7.경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9: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복아파트교차로 쪽에서 차병원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 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