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수원시 팔달구 G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경영본부장으로서 D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재무국장으로서 D의 자금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 사업국 부장으로서 D가 주최하는 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일간신문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년경 피해자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2015 제6회 H대회"(이하 '2015 H 대회'라 함)를 주최하면서 마치 '2015 H 대회'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납품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조금 정산서에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5 H 대회'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2015 H 대회'는 총 사업비 3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행사로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총 사업비 중 1억 6,000만 원을 자부담금으로 부담하고 보조금 1억 6,000만 원은 보조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2. 9.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5. 12. 10.경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J에게 행사비 명목으로 2,820만 원을 송금하면서 위 J으로부터 공급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 위 J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한 보조금 중 760만 원을 되돌려 받으면서 마치 D가 주식회사 1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6,909,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6. 1. 28.경 피해자에게 H 대회 관련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I로부터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주식회사 I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2,12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I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대계상된 세금계산서이고, 주식회사 로부터 돌려받은 보조금 760만 원을 D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조사업인 '2015 H 대회' 진행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 2015 H 대회' 보조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0.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조 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K)로 교부받았다(단, 피고인C는 2015년 이후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12) 에 한한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의 운영자인 J과 함께, 2015. 12. 1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 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로부터 사실은 공급가액 19,2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6,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공급가액 6,909,091원을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경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식회사 I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181,817 원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도 공급가액 합계 126,909,0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공급가액 합계 54,727,271원을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 5개 업체 운영자들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단, 피고인 C는 2015년 이후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6)에 한한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 고양지사(사업자등록번호: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363,636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2012. 7. 18.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 고양지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8,909,09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단, 피고인 C는 2015년 이후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4) 에 한한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 고양지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36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209,090,90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단, 피고인 C는 2015년 이후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12)에 한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C, 위 B, 위 A이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출결의서 1. 2011 제2회 H대회 보조금 정산자료, 2012 제3회 H대회 보조금 정산자료, 2013 제4회 H대회 보조금 정산자료, 2014 제5회 H대회 보조금 정산자료, 2015 제6회 H대회 보조금 정산자료, 2016 제7회 H대회 보조금 정산자료 [피고인 C는 관여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C는 경영본부장으로 D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한 점, A은 수사기관에서 보조금 집행 부분(부풀려 발행할 세금계산서의금액 및 돌려받을 금액 등)을 본부장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39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D 고양지사와 관련된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기망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관계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자료로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자체로 기망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관행이었음을 언급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편취한 일부 보조금의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그 외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직책,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후 퇴사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