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G시가 관리하는 H 소재 I휴양림(이하 '이 사건 휴양림'이라 함)에서 근무한 공무원들로서, 피고인 A(지방기능7급)는 2013. 1.경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휴양림의 숙박동 관리 및 소모품 비치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공무직)은 2012.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휴양림의 숙박동시설 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공무직)은 2016. 1. 초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휴양림의 숙박동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지방녹지6급)은 2013. 7. 26.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이 사건 휴양림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E(지방시설6급)은 2014. 8. 13.경부터 2015. 8. 2.경까지 이 사건 휴양림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F(지방시설6급)은 2015. 8. 3.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휴양림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B·C의 공동범행 피고인 A·B·C은 이 사건 휴양림의 사무실 및 숙박동에서 사용되는 사무용품 등 소모품(이하 '사무용품'이라고 함) 구매 등 업무를 하면서 사무용품 구매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사무관리비 결제용 법인 명의 J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트에서 담배, 고기, 과자 등 사무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직원들의 점심, 저녁 식사 등에 사용하고, 이후 마치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 외상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G시로 하여금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이용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B·C은 2016. 1.경 K에 있는 L마트에서 담배, 음료수, 쌀 등 사무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피고인 A는 2016. 1. 21.경 이 사건 휴양림의 사무실에서 그때까지 누적된 위 외상대금 중 903,500원에 대하여 마치 화장지 등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기안한 후 위 사실을 알고 있는 계장인 공동피고인 F의 승인 결재를 받아 G시청 M과장 N에게 위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 A·B·C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사무관리비 지출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은 다음 2016. 1. 21. 위 외상대금 903,500원을 위 사무관리비 결제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G시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외상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2.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14,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다만, 피고인 A는 2014. 1. 22.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19,781,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2016. 1. 21.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3,995,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A는 2014. 3. 17.경 이 사건 휴양림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배, 식자재 등을 구매하여 누적된 외상대금을 사무관리비로 결제하기 위하여 마치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기로 마음먹고, G시청 M과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구매물품 품명란에 '종량제봉투, 검정 비닐봉투', 금액란에 '1,559,000'이라고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2, 5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무관리비 지출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시청 M과 과장 N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2, 5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B은 2014. 4. 10.경 이 사건 휴양림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배, 식자재 등을 구매하여 누적된 외상대금을 사무관리비로 결제하기 위하여 마치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기로 마음먹고, G시청 M과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구매물품 품명란에 '치약, 세수비누, 페브리즈, 순샘(퐁퐁), 홈스타파워 스크럽(욕실용), 욕실화, 홈키파, 다목적 수세미', 금액란에 '1,960,000'이라고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무관리비 지출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시청 M과 과장 N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C은 2016. 4. 1.경 이 사건 휴양림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배, 식자재 등을 구매하여 누적된 외상대금을 사무관리비로 결제하기 위하여 마치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기로 마음먹고, G시청 M과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구매물품 품명란에 '일반비닐, 일반비닐(이불보), 재활용비닐', 금액란에 '954,750'이라고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23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사무관리비 지출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시청 M과 과장 N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23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 D은 2014. 1. 21.경 이 사건 휴양림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B이 마트에서 담배, 식자재 등 사무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그 외상대금을 사무관리비 결제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마치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청원경찰인 O에게 지시하여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그대로 승인 결재하고 이를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G시청 M과 과장 N에게 전송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A·B의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D은 2014. 1. 21.경 이 사건 휴양림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 피고인 A가 0에게 지시하여 작성한 허위 내용의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에 승인 결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관리비 지출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다.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작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시청 M과 과장 N에게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6. 피고인 E의 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 E은 2014. 9. 4.경 이 사건 휴양림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B이 마트에서 담배, 식자재 등 사무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그 외상대금을 사무관리비 결제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마치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그대로 승인 결재하고 이를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G시청 M과 과장 N에게 전송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A·B의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E은 2014. 9. 4.경 이 사건 휴양림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가 작성한 허위 내용의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에 승인 결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관리비 지출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다.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E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작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시청 M과 과장 N에게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7. 피고인 F의 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 F은 2015. 8. 25.경 이 사건 휴양림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B이 마트에서 담배, 식자재 등 사무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그 외상대금을 사무관리비 결제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마치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그대로 승인 결재하고 이를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G시청 M과 과장 N에게 전송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5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A·B·C의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F은 2015. 8. 25.경 이 사건 휴양림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가 작성한 허위 내용의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에 승인 결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15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관리비 지출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다.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F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작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시청 M과 과장 N에게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P, Q, R, S, T, N, U, V, O, W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사무분장표 첨부 / 사무관리비 배정 및 집행내역 첨부 및 횡령금액 특정)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범죄 혐의사실 수사 요청의 기재 1. 근무기간, 대금결제내역, 각 조직도, 각 사무분장(팩시밀리 송부), 외상 결제 전표, 사무관리비 집행기준, 각 외상 매출금 회수 현황 사본, 각 판매내역 사본, 신용카드 이용내역 사본, 각 회원별상세매출내역, 각 지출내역서 사본, 각 지출명령 사본,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각 물품검수조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각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사본, 각 신용카드대금 지출 사본, 각 카드청구내역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 C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P, Q, R, S, T, N, U, V, O, W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사무분장표 첨부 / 사무관리비 배정 및 집행내역 첨부 및 횡령금액 특정)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범죄 혐의사실 수사 요청의 기재 1. 근무기간, 대금결제내역, 각 조직도, 각 사무분장(팩시밀리 송부), 외상 결제 전표, 사무관리비 집행기준, 각 외상 매출금 회수 현황 사본, 각 판매내역 사본, 신용카드 이용내역 사본, 각 회원별상세매출내역, 각 지출내역서 사본, 각 지출명령 사본,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각 물품검수조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각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사본, 각 신용카드대금 지출 사본, 각 카드청구내역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D·E·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동피고인 B·C(이하피고인 D·E·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는 'B', 'C'이라고만 한다)은 마트에서 담배, 쌀 및 고기를 비롯한 식자재 등 사무관리비 용도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여러 차례 외상으로 구매한 후 각 견적서를 주무관인 공동피고인 A(이하피고인 D·E·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는 'A'라고만 한다)에게 주었고, A는 위 각 견적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각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E·F(이하피고인 D·E·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들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피고인들'이라 부르기로 한다)에게 결재를 상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결재 상신된 위 각 전자문서가 허위인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A·B·C과 사이에 위 각 전자문서의 허위 작성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 지출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들 내지 사정들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휴양림은 2012. 11.경 개장되었고,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G시(이하 'G시'라고만 한다)는 계장급 지방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휴양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담당자의 분장사무는 '휴양림 운영관리 총괄, 산림문화 행사 및 관리 총괄, 직원 복무관리 및 민원처리, 휴양림 조성사업 및 변경 업무 전반, 휴양림 관련 홍보 및 책자 편찬 업무'이고, 지방녹지주사였던 피고인 D은 2013. 7. 26.부터 2014. 8. 12.까지, 지방시설주사였던 피고인 E은 2014. 8. 13.부터 2015. 8. 2.까지, 지방시설주사였던 피고인 F은 2015. 8. 3.부터 2017. 2. 13.까지 각 이 사건 휴양림의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⑵ 지방방호7급이었던 A는 2013. 7. 26.부터 2016. 7. 18.까지 이 사건 휴양림에서 근무하면서 '숙박동 총괄 관리 및 이용객 관리, 숙박동 및 세탁실 운영 물품구입 및 관리업무, 공유재산관리, 숲 해설가 등 사회적 일자리 관리 및 인부입지출, 휴양림 숲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행사추진' 사무를 담당하였고, 공무직(무기계약직에서 2015. 11.경 명칭이 변경됨)이었던 B은 2013. 1. 8.부터 2017. 1. 12.까지 이 사건 휴양림에서 근무하면서 '휴양림 숙박동 및 주변 환경정비(시설관리 포함), 비품실 및 세탁실 운영관리, 클린하우스 유지 운영, 각종 차량 및 장비 유지 관리, 창고·세미나실 시설물 관리'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공무직이었던 C은 2013. 11. 1.부터 2017. 1. 12.까지 이 사건 휴양림에서 근무하면서 '클린하우스 유지 운영, 야외화장실 및 방문자 센터(사무실 포함) 관리, 잔디광장 및 생태연못·야외공연장 등 휴양림 환경정비' 사무를 담당하였다. ⑶ 이 사건 휴양림에 배정된 사무관리비로는 숙박동에 들어가는 소모성 물품만을 구입할 수 있는데, 2013년에 배정된 금액은 106,000,000원, 2014년에 배정된 금액은 94,100,000원, 2015년에 배정된 금액은 41,500,000원, 2016년에 배정된 금액은 27,900,000원이었고, 이 사건 휴양림은 세제나 화장지 등 대량구매 물품은 Y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숙박동에 비치할 수건이나 방향제, 슬리퍼 등에 한정되었다. ⑷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휴양림의 근무자들은 이 사건 휴양림 내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자 중 1인이 만들어주는 점심을 함께 먹었는데, 그 인원은 정식직원 7~8명과 계절별 내지 공사별로 불규칙적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근무자들을 포함하여 적게는 8~9명에서 많게는 16명까지 되었고, 점심식사 재료비의 충당을 위하여 근무자 1명당 7~8만원을 갹출하였으며, 휴일 일직근무자나 야간 숙직근무자에게는 별도로 식사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자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였다. ⑸ "담당자가 구입할 물품을 정하여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 회계처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담당자가 지출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물품구입과 회계처리 절차'이나,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휴양림은 위 절차에 위반하여 'Z직매장' 및 'L마트'와 사이에 외상거래를 하기로 하여 먼저 위 각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외상대금의 변제를 요구받으면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J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왔다. ⑹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B은 세외수입 입금처리 업무 등을 위하여, C은 은 회계 업무 등을 위하여 자주 이 사건 휴양림 밖으로 외출을 하면서 위 각 거래처로부터 과일류 50건, 과자류 1,592건, 담배 1,503갑, 고기류 236건, 식품류 1,218건, 쌀 130건, 양념류 405건, 음료 730건, 주류 296건 및 잡화 414건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와서 대부분의 물품들을 이 사건 휴양림의 직원식당에 가져다 놓았는데, 고기류, 식품류, 쌀 및 양념류 등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휴양림 근무자들을 위한 점심식사의 재료 내지 휴일 일직근무자나 야간 숙직근무자를 위한 식사 재료로 사용되었고, 과일류, 과자류, 담배, 음료 및 주류 등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휴양림 근무자들의 기호에 따라 취식되었다. 위 각 물품 중에는 이 사건 휴양림의 직원들이 외출하는 B 등에게 사오라고 지정하여 부탁한 품목도 있었다. ⑺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기안 담당자인 A(A가 자리를 비울 때에는 이 사건 휴양림의 직원인 O·B·C이 대신 기안하였다)는 B 등으로부터 위 각 거래처에게 외상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사무관리비의 용도에 맞추어 각 허위 내용의 물품 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기안하여 피고인들에게 결재를 상신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물품 구입품의 및 요구서대로 물품을 구입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승인 결재하여 G시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결재를 상신하였다.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에 기재된 품목들은 "검정 비닐봉투(100ℓ) 20묶음, 검정 비닐봉투(50ℓ) 20묶음, 반코팅장갑 50타"[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1(2014. 1. 21.자)의 경우], "에프킬러(3개입) 20세트, 수세미 50개, 치약(3개입) 30세트, 세면비누(3개입) 50세트, 퐁퐁 50개, 페브리즈 50개"[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7(2014. 9. 4.자)의 경우], "종량제봉투(100ℓ) 200매, 종량제봉투(50ℓ) 200묶음, 검정 비닐 50타"(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15(2015. 8. 25.자)의 경우] 등이었는바, 위 품목들의 수량과 부피, 구입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더라면 각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의 기재가 허위임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⑻ 피고인 F은 이 사건이 문제되자 위 각 거래처로부터 거래내역자료를 받아 보았으므로 위 ⑹항에서 본 품목들을 확인하였음에도 자신과 관련이 없는 담배 구입내역만을 따로 취합하여 G시청 AA과장 AB에게 고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위 ⑹항에서 본 품목 중 담배를 제외한 물품의 대부분이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휴양림 근무자들의 취식에 사용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⑼ 피고인 D은 이 사건 휴양림의 사무실에서 근무자들 공용 또는 방문 손님 접대용으로 관행적으로 음용해 온 커피·차·음료수 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도 이 사건 휴양림의 근무자들 공용 또는 방문 손님 접대용으로 관행적으로 음용해 온 커피·차·음료수 구입비와 연말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내는 고사용 제수품 구입비, 추석 명절에 근무자들에게 선물할 소주 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승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F도 커피·차·음료 구입비, A 퇴직 회식비, 연말 고사비용, 산림청 직원이나 이 사건 휴양림의 근무자들에게 제공한 선물 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⑽ 피고인들의 동조나 묵인이 없었다면 정년퇴직을 앞둔 A나 공무직에 불과한 B·C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A·B·C이 결재를 상신한 위 각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승인 결재를 한 다음 각 위작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시청 M과 과장에게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A·B·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피고인 A·B·C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판시 제3의 가.의 각 점, 판시 제4의 가.의 각 점, 판시 제5의 나.의 각 점, 판시 제6의 나.의 각 점, 판시 제7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227조의2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판시 제3의 나.의 각 점, 판시 제4의 나.의 각 점, 판시 제5의 다.의 각 점, 판시 제6의 다.의 각 점, 판시 제7의 다.의 각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판시 제5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6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7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E·F의 각 사기방조죄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11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3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5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3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11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25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하고자 하는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 피고인 C : 징역 4개월 피고인 D : 징역 4개월 피고인 E : 징역 4개월 피고인 F :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11, 13, 8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1년 +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러 사익을 추구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20회(그 중 1회는 O에게 지시)에 이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이득한 금액이 19,781,04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2018. 7. 13.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7,019,6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범행을 따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1985. 4. 25.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2. 31.경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큰 문제없이 봉직하였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경합범죄 1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3, 4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경합범죄 2판시 제1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1년 +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러 사익을 추구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이득한 금액이 21,014,82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실제 취득한 이득액도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2회로 많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A의 사정으로 대신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기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18. 8. 6.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범행을 따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2016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4. 7. 1.경 기간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각 범행시까지 큰 문제없이 봉직하였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25, 24, 23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1년 +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러 사익을 추구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3회로 많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A의 사정으로 대신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기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이득한 금액이 3,995,220원으로 많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2018. 4. 4.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3,995,22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범행을 따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2014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13. 11.경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피고인 C이 선배가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이 경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5의 나. 및 다.의 각 점각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러 공동피고인 A·B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치하였던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공동피고인 A·B이 이득한 금액이 6,969,97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과거의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A·B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1993. 1.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각 범행시까지 큰 문제없이 봉직하였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이 경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6의 나. 및 다.의 각 점각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러 공동피고인 A·B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치하였던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E의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공동피고인 A·B이 이득한 금액이 6,878,5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이 과거의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A·B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E에게 199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은 1993. 2.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각 범행시까지 큰 문제없이 봉직하였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E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이 경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7의 나. 및 다.의 각 점각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은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러 공동피고인 A·B·C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치하였던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11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F의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공동피고인 A·B·C이 이득한 금액이 7,166,35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F이 공익제보자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이 과거의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A·B·C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F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은 1993.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각 범행시까지 큰 문제없이 봉직하였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F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