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 스크린골프연습장 개업을 위하여 2016. 2.경 D은행으로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고, 2016. 6. 8.경 'F'로부터 2억 5,520만 원에 스크린골프 기계 8대 등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C'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피해자와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19.경 경영난 등을 이유로 위 'C' 스크린골프연습장의 문을 닫겠다면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스크린골프연습장에 나오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2017. 7. 1.경 위 'C' 스크린골프연습장이 있던 장소에 'G'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한다면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C' 스크린골프연습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5. 내지 2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C' 스크린골프연습장 뒤편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가 B에게 대금 2억 5,520만 원에 스크린골프 기계 8대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계약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C' 스크린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무단으로 본사인 H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크린골프 연습용 컴퓨터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스크린골프 연습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G'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울산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6. 8. 작성된 'F가 B에게 대금 2억 5,520만 원에 스크린골프 기계 8대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계약서에 검은색 볼펜과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계약자란에 'B'으로 기재된 부분을 'A'로, 주민등록번호란에 'J'으로 기재된 부분을 'K'로, 연락처란에 'L'으로 기재된 부분을 'M'으로 각 바꾸어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의 N과 피해자 B 명의로 된 판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6.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본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위 스크린골프연습장의 매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크린골프 기계를 도난당하였으니 사용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판매계약서 원본과 위조된 판매계약서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판매계약서는 평소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사무실에 보관하던 서류인데 동업자인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피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 골프연습장 운영에서 축출되어 평소 보관하던 서류 파일철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위 파일철에 위 서류가 포함되어 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위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H 본사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스크린 골프 연습용 컴퓨터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H 본사로 게임이용료가 이체되는 피고인 명의의 I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은 없고, 위 컴퓨터는 피고인의 명의로 구매하거나 리스한 물품으로서 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처음부터 피고인 명의로 설정해 관리해왔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를 두고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판매계약서의 명의인인 피해자와 N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부분을 피고인의 인적 사항으로 바꾸어 기재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해자가 위 골프연습장의 개업을 위해 2016. 6. 8.경 'F'를 운영하는 N으로부터 스크린골프 기계 8대 등의 설비를 대금 2억 5,520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판매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점유 또는 공동소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7. 6. 19.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툰 후인 2017. 6. 25. 내지 같은 달 26.경 피고인은 경찰관을 대동하고 위 골프연습장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와 함께 피해자 명의로 된 위 계약서를 가지고 나온 점, 한편 피고인은 별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6. 20.경 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현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반환한 반면, 이 사건 판매계약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도난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동업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동점유 또는 공동소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인 위 계약서를 피고인이 다른 동업자인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위 골프연습장 사무실 유리창을 깨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 판매계약서와 피고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은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을 대동하여 위 골프연습장 사무실에 들어가 위 서류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로서 동업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판매계약서를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절도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및 절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바,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함께 운영하던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에 의해 위 골프연습장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더 이상 위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스크린골프 연습용 컴퓨터를 관리・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컴퓨터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6.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툰 후 2017. 6. 19.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골프연습장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2017. 6. 27.경까지 수시로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가기 위해 위 골프연습장에 들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위 골프연습장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H 본사와 연결되는 스크린골프 연습용 컴퓨터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버림으로써 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약 3개월간 위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H 본사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스크린골프 연습용 컴퓨터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변경한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이 변경할 경우 변경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7. 6. 27.경 위와 같이 스크린골프 연습용 컴퓨터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자신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계좌의 비밀번호도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법원의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I 계좌는 해지되지 않았고, 위 계좌 및 인터넷뱅킹의 비밀번호는 조회할 수 없거나 변경내역이 없다고 확인된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된 I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는지 위 계좌를 해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H 본사로 게임당 이용료가 이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위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H 본사로 게임당 이용료가 이체되는 등 위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H 본사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스크린골프 연습용 컴퓨터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행위만으로도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N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판매계약서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그 명의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그 계약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위 판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후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에서 배제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H 본사에 위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스크린골프 기계의 사용 정지를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판매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H 본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개업을 위하여 2016. 6. 8.경 'F'를 운영하는 N과 대금 2억 5,520만 원에 스크린골프 기계 8대 등을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세워둔 N의 차 안에서 계약자 명의가 피해자로 된 이 사건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은 없고 피해자와 N 두 사람만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 사건 판매계약서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거나 피고인이 계약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판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당시 정황, 위 계약서를 작성한 장소와 위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N의 언동, 위 계약서의 작성과정에서 피고인의 관여 및 참석 여부 등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판매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판매계약서를 작성한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개업하려는 피해자에게 대금 2억 5,520만 원에 스크린골프 기계 8대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 현장에 비가 오고 있었고 실내는 공사 중이어서 계약서를 쓸 공간이 없어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것으로 알았다가 도중에 동업관계인 것으로 알게 되었으며, 이후 자신이 이 사건 판매계약서의 계약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 사건 판매계약서의 계약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N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판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 위 계약서를 작성한 장소와 그 당시 피해자의 언동, 위 계약서의 작성과정에서 피고인의 관여 및 참석 여부 등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또한 N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N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 문제 등으로 다툰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골프연습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H 본사의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자, 피고인 명의로 된 서류를 요청해서 계약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위 판매계약서를 보내주었더니 H 본사에서 위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스크린골프 기계의 사용을 중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계약자 명의가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된 판매계약서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그 운영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서 감정이 악화되자, 위 골프연습장의 영업 관련 서류인 이 사건 판매계약서를 절취하고, H 본사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스크린골프 연습용 컴퓨터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당초 피해자 명의로 된 이 사건 판매계약서를 피고인의 명의로 무단 변경하여 위조한 다음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스크린골프 기계의 사용 정지를 요청하면서 이를 H 본사에 발송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6.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골프연습장의 운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2017. 7.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업 관계를 부정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인이 승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7. 9.경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상호를 'G 스크린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