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야간건주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위 식당의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52,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미상의 금고 4개 및 농수산물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사진, 각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와 함께, 동종 전력이 많고, 특히 이 사건과 비슷하게 깊은 밤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1달 남짓 지난 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8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7. 6.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2018고단2081] 피고인은 2018, 8, 13, 13:12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공장건물 앞에 이르러 위 공장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13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 상품권, 시가 50,000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은행보안카드 5장, 증명사진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2395] 피고인은 2018. 8. 3. 10:35경 서울 중구 E빌딩 본관 25층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고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법무법인 G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5층으로 올라가 출입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H 변리사 뒤를 따라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수정) 1. 피의자 E빌딩 시간대별이동상황,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CCTV 등 발췌 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1) A는 인천시 남구 C건물 202호에서 상호가 없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업주인 자이다. 피고인2) B은 일명 'D 과장'으로 불리는 위 무등록 대부업체의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인 B을 고용한 후,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포폰,대포차량을 지급하고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회수받는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E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채무자들을 피고인 B과 만나도록 연락하여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 개인서류를 건네받고, 대부계약서, 차용증, 위임장을 채무자와 함께 작성하도록 하고,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모, 형제, 친인척, 직장동료, 친구 등의 이름, 직업(회사명), 전화번호(회사번호), 거주지, 직급 등의 개인신상자료를 미리 준비해 온 '기본인적사항' 서류에 작성하고 이를 채무자로부터 서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 8. 20.부터 인천시 남구 C건물 202호에서 피고인 B에게 F의 대표폰 1대와 G 스파크 대포차량을 건네주고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을 만나게 하여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붙임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8. 2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채무자 H(남) 등 39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총 31,600,000원을 대출해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1)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I은 'J'의, 'K'은 'L'의, 'M'은 'N'의 각 오기이고, 순번 81번의 이자액 '200,000원'은 '300,000원'의 오기이며, 순번18, 19번의 채무자 와 순번 65, 66번의 채무자 O는 동일인이고(이에 따라 순번 66번은 순번 19번과 동일한 내역이어서 순번 66번 행을 삭제한다), 그 결과 대부원금 합계는 31,600,000원, 이자액 합계는 19,500,00원으로 됨이 계산상 명백한바,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의뢰인(채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고 7일 후 40만 원 또는 50만 원으로, 40만 원을 빌려주고 7일 후 60만 원 또는 65만 원으로, 50만 원을 빌려주고 7일 후 70만 원 또는 80만 원으로, 60만 원을 빌려주고 7일 후 100만 원으로, 80만 원을 빌려주고 7일 후 110만 원으로 변제하도록 하여 위 1) 항의 붙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8. 2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채무자 H(남) 등 39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총 31,6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연이자율 1,738%에서 3,476%의 이자를 수수하여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이자율 계산표),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운행 차량번호 특정) 1. 수사보고(Q 내외부 CCTV상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진정인 사이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실 대부업주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영업노트 등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대출회수 및 원금내역 환산) 1. 수사보고(B 대포폰 통화목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B 대포폰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대출금액별 연이자율 산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연이자율 추가 확인내용) 1. 수사보고(채무자들 상대 대출직원 피의자 B으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8.9.21: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천북중학교 쪽에서 현 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방향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9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1. 각 입퇴원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0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는 점, 그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각 전치 2일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31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앞 쉼터에서 D으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D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25. 01:35 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주유소' 남자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5. 6,29, 20:00 경 서울 성동구 G 부근에 있는 빌딩의 남자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오피스텔 CCTV 사진 및 D의 압수품 사진 1. 추송서(소변 국과수 감성의뢰 회보) 1.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 유형 (향점 나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필로폰의 확산을 야기하는 매도까지 한 점) 및 범행횟수, 전과관계(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9. 17. 15:3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에 있는 D에서 요금제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상담 데스크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루나 스마트폰 1대를 자신의 종이 쇼핑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범죄인지에 첨부된 D CCTV 녹화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데스크 맞은편에 앉아 있던 상담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다 놓고는 이를 휴지로 감싸 자신의 쇼핑백에 집어넣고 매장을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들고 나온 루나휴대폰의 크기와 모양이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 외관과 매우 유사하여 한눈에 그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루나휴대폰을 들고 나온 지 불과 2~3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 파출소에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였는데, 요금제 상담을 위해 지점 2~3 곳을 방문했던 터인데다 매장 진열용이어서 통화도 불가능하여 어느 곳에서 습득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상담원과 요금제 변경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위 D을 방문하게 된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상담원이 요금제 변경을 위해 재차 방문을 권유하였던 2016. 10. 1. 다시 위 매장에 들러 요금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2016. 2.경 상세불명의 치매로 진단 받았는바, 위 루나핸드폰을 습득하게 된 경위에 관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4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들"라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쳐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는 등 약 5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식당 내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단기의 실형이 그 재활 및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회 속에서 다시 한 번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1:2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22에 있는 사창사거리 도로에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계탑 쪽에서 C고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시계탑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유턴이 금지되는 적색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C고 쪽에서 시계탑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첨부된 CCTV 영상 사진 포함)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중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8.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4:1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관리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 판독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에 설치된 CCTV 영상 판독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7. 14.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4:2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그곳 안에 있던 현금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초순경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725,000원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각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변 CCTV 녹화영상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증거사진, E마트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증거사진, CCTV 영상 CD, 내사보고(범행장소 진입 용의자 모습 캡쳐사진), 내사보고(용의자 얼굴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2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6.26.23: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9세)와 동업중인 'F' 레스토랑 수익 분배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위 레스토랑의 호텔 입점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8. 7, 19, 14:15 경 서울 용산구 G 호텔 2층에 있는 'F' 음식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위 음식점 직원인 I에게 전화 하여 사무실로 오도록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거세게 잡아채어 피해자의 몸이 휘청거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9, 14:20 경위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H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온 피해자 I(28세)에게 "E를 데리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9. 14:23경 위 1의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스테이플러를 집어들고 피해자 I(28세)에게 "이 씹새끼, 호치키스로 확 면상을 찍어블라. 만한 새끼, 개새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사진, CCTV 영상 USB,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14, 15, 25,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18.경에서 2018. 9. 2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매장'에 이르러,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시가 265,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티파니 3병을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 경까지 사이에 총 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8,05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41회에 걸쳐 이들 죄를 범하는 한편, 41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6. 06:15 경 서울 중구 F건물에서,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주류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로얄 살루트 1병을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19:5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매장'에 이르러,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265,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티파니' 2병을 건네받은 후 1병은 그곳 계산대에 두고, 나머지 1병은 현금을 인출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5. 21:0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매장'에 이르러,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시가 430,000원 상당의 벨루가 보드카 1병을 넣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2. 16:16 경 충북 진천군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같은 날 충북 진천군 R건물, S호에서 절취한 T 소유인 NH 체크카드(카드번호 미상)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남성용 금반지 대금 431,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위 금은방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인 NH체크카드(카드번호 미상)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여성용 금반지 대금 34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M, V, W, J,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촬영되어 있는 대형마트 X 지도사진, 검색사진 및 메모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종 수법 범행으로 피의자가 입건되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찰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관련) 1. 범행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Y 카드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건조물침입의 점, 사기의 점,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행사의 점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횟수, 피해액 등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동종전력과 범행수법의 유사성, 형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비교적 다른 범죄발생 가능성이 낮은 대형마트를 주로 대상으로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서울승합 소유 C3411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명일역 방향에서 한영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명성교회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하차 시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 뒷문을 닫은 과실로, 마침 버스에서 하차 중인 피해자 E(34세)으로 하여금 오른쪽 발이 문틈에 끼어 중심을 잃고 인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번, 16번, 22번)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승차, 하차, 사고 순간 캡처 사진, 버스 내·외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기왕증으로 인하여 상해 정도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제조합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5. 10.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교제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 C 명의로 'D'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령시 E에 있는 'F'을 관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 16:0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상의 없이 피해자의 딸 G로 하여금 위 점포를 운영하도록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0,800원 상당의 계산용 포스기 1대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내용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포스기가 피고인의 단독 소유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먼저 합의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0. 5. "피고인이 위 점포를 정리하고, 세금을 전부 정리한 후 피해자에게 위 점포와 별도로 공사대금·위자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위 합의에 따른 '피고인의 점포·세금 정리'가 '피고인이 위 점포를 관리하며 그 수익금을 취득하고 있던 상태'를 전제한 것 외에 '피고인이 위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를 전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증거만을 가지고 위 포스기가 피고인의 단독 소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점포의 개업자금(피해자는 약 1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한다) 중 피고인이 부담한 부분은 전혀 없는 점(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6. C의 계좌로 1,31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돈이 위 점포의 개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점포의 개업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설령 위 대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C가 피해자의 아들이자 위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점,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부담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을 고려하면, 위 포스기는 피해자의 단독 소유물이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0:5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3,5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간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 12: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7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추송서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 8.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였고 또 다른 일부 피해품들은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7: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철거 공사장 주변 공터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E회사을 비롯한 4개 회사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로부터 공동으로 수급한 F 토목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보관된 시가 4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아치형 철제 난간 약 66개(총 길이 약 266m, 높이 약 1.5m)가 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고철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G으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아치형 철제 난간 66개를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F 사업 D에 대한 자료 제출 공문, D 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철거 이전 경관조형물), 차적조회 및 피해품 이동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아치형 철제 난간(이하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이라 한다)은 F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D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철로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을 비롯한 공동수급체 소유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초 D에는 이 사건 아치형 난간 이외에 별도로 추락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철제 난간이 있었고,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은 교량의 통상적인 구성물이 아니라 장식 역할을 하는 조형물이었던 점, M회사 등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는 일명 '턴키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면서 D 철거과정에서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의 처리에 관한 부분은 설계 등에 누락하였고(이 사건 공사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D에 관한 'd. 철거공' 항목 중 '철제 난간 철거'의 수량은 38.4톤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D 철거 수량 산출서에 따르면 위 38.4톤은 D 양측에 있는 각 길이 1,000m 규모의 철제 난간(방호책) 철거와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은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의 처리에 관한 부분은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점, 결국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은 D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부산물(고철)과는 별개로서 공동수급체 등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이 사건 공사의 대표수급체인 M회사 측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은 다른 곳에 대체 시설물로 사용할 예정이니 원형대로 철거하여 보관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을 원형대로 철거하여 보관 중이었던 점, 공동수급체 직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M회사이나 피해자 등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을 고철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7: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놀이터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10세)과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도망치는 장난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위 C놀이터까지 30미터 정도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물 판독)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면서 장난을 치는 것 같아 훈계를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7. 1.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게 된 점, 피해자는 10세 정도의 어린이인바, 성인인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따라오면서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30 미터 정도 떨어진 놀이터까지 억지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는데도 손을 한동안 잡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매우 경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친구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로 기소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10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훈계행위라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