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99

범죄사실 I. 기초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의 1인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가. CU CU는 1974. 2. 23. 부 CY와 모 CZ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온두라스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Y건물 203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Z㈜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AO(일명 'AA') 등을 통하여 온두라스 등 외국국적의 여권을 위조하는 사람이다. Ⅱ. 범행결의 CU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DA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딸 DB, DC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딸들을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CU는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4. 19.경 피고인 B의 위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CU가 중남미 국가의 여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대가는 총 1억 3,000만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AO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CU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III. 피고인 B의 범행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4. 19.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CU로부터 외국국적 취득의 대가로 총 1억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CU의 중남미 국가 국적의 여권 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5. 말경 AO 등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CU의 온두라스 여권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U의 온두라스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2. 6. 26.경 CU에게 AO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CU의 온두라스 여권 사본 파일을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AR학교의 입학담당 직원인 AS 등에게 CU의 딸 DB, DC에 대한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CU의 온두라스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CU의 온두라스 여권 사본 1장을 행사하고,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CU가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온두라스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 AS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AS, BR, BS, DD, DE, D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과 AA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울시 교육청 관할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지침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온두라스 한인회 DF 유선 통화), 온두라스 여권 및 국적취득 관련 참고 자료, 수사보고(여권등 진위여부 파악 공문에 대한 회신–온두라스, 시에라리온), 수사보고(스페인어 번역문 제출), 수사보고(통역인 DG의 번역문 제출 첨부보고), 수사보고(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회신 여권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AR학교에서 압수한 자료 중 CU 관련 부분 첨부), DB 입학관련 서류(CU 온두라스 여권사본 등), DC 입학관련 서류(CU 온두라스 여권사본 등), 계약서, 통장사본 등, 온두라스 여권사진 및 수신날짜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여권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고, 위조된 여권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7년간 해외이주 업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한 것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해외 현지에서 여권발행을 주선했다고 하는 AO에게 어떠한 절차를 통해 여권이 발급되는 것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지어는 AO의 인적사항 조차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점, 투자이민을 주선했다고 하면서도 CU로부터 받은 1억 3,000만원 중 약 2,500만원만을 현지업무 처리비로 AO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바, 위 2,500만원 정도로 해외투자 이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O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B은 해외 이주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학부모들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학교 자격을 만들어준다고 하여 피고인 CU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여권을 이용하여 외국인학교 입학 업무까지 처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도 AO 등에게 속아 학부모들이 적법하게 국적을 취득하고,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명만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인바, 위 재판에서 함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CU)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U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DA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딸 DB, DC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딸들을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CU는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4. 19.경 B의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CU가 중남미 국가의 여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대가는 총 1억 3,000만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AO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CU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 CU도 B과 기부금액 또는 투자금액, 지급 방법, 기간, 반환 조건 등에 대하여 전혀 논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한 바 없고, 또한 기부 또는 투자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거나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1억 3,000만원 중 5,000만원은 B으로부터 여권을 교부받고 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중남미국가에 기부 또는 투자를 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특히 피고인 CU는 중남미 어떤 국가에 거주하였거나 최소한 중남미의 어떤 국가의 현지 또는 국내의 그 국가의 대사관을 방문하여 귀화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취득하게 될 중남미 국가 국적의 여권이 위조되거나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피고인 CU와 B은 위와 같이 취득한 여권을 이용하여 피고인 CU의 딸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지원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후 B은 2012. 6. 26.경 피고인 CU에게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O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피고인 CU의 온두라스 여권 사본 파일을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 CU는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터뷰 등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B으로부터 온두라스 여권 사본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위 여권이 위조되거나 부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2012. 6. 26.경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AR학교의 입학담당 직원인 AS 등에게 자신의 딸 DB, DC에 대한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CU의 온두라스 여권 사본을 B을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U는 B,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CU가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온두라스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 AS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쟁점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여권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조여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문제된다. 나.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투자이민 또는 기부이민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지, 기부금액 또는 투자금액, 지급방법, 기간, 반환 조건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중남미 국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온두라스 국가의 대사관에 국적취득 절차를 문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국적취득에 관한 면접절차도 없이 여권을 발부받은 사실, 여권에는 그 발급일이 2012. 5. 18.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당시는 피고인이 온두라스의 국적을 취득한다거나, 면접 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국적취득에 관한 시민권증서 등의 교부 없이 여권사본 파일만 전송된 사실, 피고인이 전송받은 여권 사진 파일의 피고인 사진 밑에 "DH'라는 영문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위조된 여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사실이다. 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황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B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과정 (가) 피고인은 B과 중남미 국가의 국적취득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이민 또는 기부이민을 통해 중남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른 학부모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중남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Z㈜가 유학, 이민 등을 주선하는 업체로 언론매체 등에 소개되어 있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잘 알려진 회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실제 위 회사는 이 사건과 같이 위조 여권을 이용한 외국인학교 입학 주선 외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투자이민 등을 소개받고 그 말을 막연히 믿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이민 또는 기부이민 등이 존재하는지 조사하였고, 도미니카 연방 등의 일부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면접 없이도 국적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미니카 연방의 에이전트라는 업체와는 메일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구체적인 기부금의 액수, 절차 등을 상담하였다. (라) 피고인은 기부금 지급을 통한 도미니카 연방의 국적 취득을 염두에 두다가 전문 업체를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피고인 B에게 일을 맡기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이 조사한 도미니카 연방 등의 국적취득 조건이 되는 기부금은 미화 75,000달러로 B이 피고인에게 먼저 지급을 요청한 80,000,000원과 거의 비슷한 액수이다. (바) 피고인은 B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재차 설명을 들었고, 남편으로부터 별 이상 없어 보인다는 확인을 받고 B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권사본 파일을 전송받기 전까지의 과정 (가) 피고인은 B에게 여권에 발급일로 기재된 2012. 5. 18. 이전인 2012. 4. 18.경 비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부받아 B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면접을 생략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라는 설명을 듣고 십지문 날인까지 하였다. 여권사본 파일을 전송받은 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2012. 6. 26. B으로부터 핸드폰 메신저로 여권사본 파일을 전송받았다. (나) 주 온두라스 대사관이 온두라스 이민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위 여권은 여권 인물정보란, 출생 국가, 발급기관의 글자 크기 등이 실제 온두라스 여권의 글자와 상이하며, 여권발급기관명의 띄어쓰기가 실제와 다르고 규격도 일부 상이하다는 것인바, 온두라스 여권을 본적도 없고, 여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파일을 보고 이를 알아채기란 어려워 보인다. (다) 피고인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한 절차는 B이 대부분 대행하였고, 온두라스 여권 사본도 B이 2012. 6. 26.경에 학교에 바로 제출하였는바, 위 여권 사본 제출시까지 피고인은 여권 원본을 살펴보거나, 사본을 출력하여 자세히 볼 겨를이 없었다. (라) 위와 같이 여권사본이 제출된 이후에도 B이 여권원본을 교부하지 않자, 피고인은 B에게 여권원본을 줄 것을 계속 재촉하였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밖에 국적을 증명하는 시민권증서 등도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여권원본이나 시민권증서 등을 살펴볼 기회가 없었으므로 그 형태나 내용이 적정한지 알아볼 기회가 없었다. 다. 위 가.항의 고의를 추단케 하는 정황에 대한 재검토 위 나.항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유죄에 부합하는 정황사실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가) 피고인이 B과 기부나 투자에 관하여 자세한 약정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기부이민을 하는 것이므로 투자처, 반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B이 요구하는 금액이 자신이 알아본 기부금 액수와 비슷하였으므로 전문가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B을 믿고 기부금 처리 절차 등을 맡겼을 수 있다. (나) 대사관에 문의하지 않고,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면접등도 거치지 않은 허술한 절차였다는 점 피고인은 거주요건, 면접 등을 생략한 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조건으로 130,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기로 한 점(피고인이 단순히 위조된 여권을 사는 금액이라고 생각했다면 위 금액은 조금 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당시 B은 이민 전문가로 언론에 소개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B을 통해 중남미 여권을 발급받은 사례를 목격하였던 점,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의 남편도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위와 같이 허술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자료는 될 수 있어도, 이로부터 바로 피고인에게 위조여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추론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여권의 발급일이 2012. 5. 18.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여권사본 파일만을 받은 상태에서 위 발급일을 주의 깊게 봤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날로부터 약 1달 전인 2012. 4. 18. B에게 80.000.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일이 잘 처리되어 여권이 빨리 발급되었다는 B의 말을 믿었을 수 있다. (라) 여권원본이나, 시민권증서 없이 여권사본 파일만을 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여권원본이나 시민권증서를 받지 못한 것은 B이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오히려 위 증서 등의 지급을 요구했던 점, 피고인이 사본 파일만을 받고 원본 등을 받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이 위 여권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정황사실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서명하지 않은 영문이 여권에 기재된 점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전송된 사본 파일만을 보고서 위 영문이 서명이라는 점을 알아챘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다른 학부모들이 발급받은 위조 여권 서명의 경우 흘림체의 서명이어서 흔히 말하는 "싸인"이라고 보이나, 피고인이 전송받은 여권의 위 영문은 비교적 바른 글씨에 가까운 영문 두자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서명이라고 금방 알기 어려운 면이 있다), 대한민국 여권에는 소지인의 서명이 사진 밑이 아닌 표지 쪽의 다른 부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지 않은 자기의 서명이 위 여권에 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통상 여권에는 본인의 서명이 기재되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여권이 발급되었다는 점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여권을 자주 발급받을 일이 없는 일반인이 여권을 보는 순간 서명은 안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심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이 설명된다. 그렇다면, 위 유죄에 부합하는 정황사실들은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설명 내지 비판이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바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B과 계약 당시 여권을 위조하여 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여권사본 파일을 전송받고 B이 이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할 때가지 이를 실질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위조된 여권이라는 점을 알아챘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에게 위조라는 인식은 없었더라도 그밖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이 업무방해의 고의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여권이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여권 사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도록 한다. 먼저, 이 사건 여권이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여 발급되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위 여권이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어떤 과정으로 위조된 것인지에 관한 조사도 되지 않았으므로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여 발급되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부정한 여권을 사용했다는 점에 관한 적절한 전제사실이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여권이 공무원 매수 외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정황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여권 발급 과정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여권의 발급과정에 약간의 부정이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개입한 부정이 여권의 효력 자체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고, 절차상 약간의 부정(예를 들어 이른바 급행료의 지급을 통한 절차의 단축 등)일 수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는 여권의 효력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발급과정에 대한 단순한 부정의 의심가능성이 "피고인이 무효인 여권을 알고 사용했다는 점"으로 바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여권의 발급과정에 그 여권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의 부정이 개입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사용했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그런 정도의 의심이 존재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부정하게 발급된 여권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였다는 부분도 그 유죄의 입증이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적취득에 관한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과실과 그 발급과정 및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의와 과실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여권이 위조되었거나 무효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고의범인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