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9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황해철(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한진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11. 및 2019. 7. 24.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0, 06:0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0. 12:50경 위 B빌딩 인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7g을 종이에 싼 뒤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 피의자 A),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2020. 3. 10.자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2020-S-1842호) 1. 지갑에 보관된 필로폰 채증사진, 피의자 A 투약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누범자료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추징(1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필로폰 단순 투약 1회 및 1회 투약분 소지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6, 11, 18:3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소분용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을 편지봉투에 넣어 C에게 건네주고 7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7. 24. 16:00경 위 B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 출입문 안쪽에 있는 기름통 아래쪽에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놓아두고, C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가지고 가면서 현금 65만 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C에 대한 경찰 제1회 및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C는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사무실로 오라고 해놓고 가보면 없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2019. 7. 24, 피고인의 사무실에 간 이유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2019. 6. 11. 피고인의 사무실에 간 이유는 피고인을 만나 취직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전에도 피고인의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였으므로 사무실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2) C는 피고인에게 취직을 부탁하며 돈을 주었다가 피고인이 취직도 시켜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법정진술 당시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C가 굳이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전의 진술을 허위로 번복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C는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9. 6. 11.에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D과 함께 투약하겠다는 E에게 무상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E과 D에게 필로폰을 각각 무상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바꾼 바 있는데,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D에게는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없는데, D이 자신을 놀린 것에 화가 나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C가 경찰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에 대해서도 화가 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