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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7. 02:00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 식당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너 살고 싶냐,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구속피의자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식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약도 및 범행장소 건물 사진 첨부), 약도 및 건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 상호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음식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E주식회사의 부동산 부문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가 운영하는 피해자 ㈜H1)의 직원 에게 "주식회사가 벨리즈의 산페드로 섬에 골프장, 호텔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J가 1차로 95억 원을 투자했고, 3개월 내에 2차로 200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에 있는데, 2차 투자금도 J가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 다만 1, 2차 투자 사이에 일시적으로 시행사 운영자금이 모자라니, 그 동안만 G 사장에게 운영자금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G를 만나 "10억 원을 2~3달만 빌려주면 이자로 2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자를 주면 나누어 사용하자. 2~3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0. 31. 경 K에게 2008. 1. 30.까지 1,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E주식회사 명의의 자금조달의향서를 작성하여 주고, K으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일단 사채를 빌려 벨리즈 관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계획대로 투자금 유치 및 지급을 하지 못하여 K으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K에게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K으로부터 2~3개월 후 이자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고 2~3개월 안에 2차 투자금 200억 원을 유치할 뚜렷한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더라도 2~3개월 안에 원금 10억 원 및 이자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2008. 6. 13. 3억 원, 2008. 6. 18. 7억 원 합계 10억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송금하게 하여, K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 1)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는 ㈜H의 실질적 대표자인 G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H가 이 사건 범행의 재산상 피해자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I, K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이메일 사본, 금전소비대차확인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K 거래내역서 사본, 자금조달의향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www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해회사는 2012. 10. 15.경 주식회사 M에 대한 기존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M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M는 같은 날 다시 N에 대한 기존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위 대여금채권을 N에게 양도하여, 피해회사는 위 대여금 상당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4.경 위 대여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N 에게 3억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식회사 M에 대한 기존채권이 위 대여금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음을 재차 확인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경제적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감경영역, 다만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1년 6월)을 1/2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최종 양수한 N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영업부장 F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금을 선불로 주면 2008. 5.경부터 내가 운영하는 G에서 휴대폰 회로기판을 임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회로기판 스크랩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액의 은행 부채와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 임금을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회로기판 스크랩을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8.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대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 23:30경 전남 여수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최종 동종 범죄전력은 2010년경인 점,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는데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김상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현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2. 18. 서 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경부터 2018. 12. 8.경까지 B조합에서 조합 본점과 석촌역 지점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인 C에게 삼척 근로자 숙소 건설비용 등으로 약 72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C가 약 2억 8,000만 원의 이자를 연체하여 피고인이 인사고과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이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 및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사실은 B조합 이사장 G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B조합 석촌역 지점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직원 I과 C 등이 동석한 가운데 I에게, 마치 G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B조합 이사장 G의 인감을 사용하여 위조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부와 ‘확약서(차용증겸용)’ 1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확약서(차용증겸용)’ 등 서류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명의자로부터 대부금을 차용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 명의로 차용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I을 통해 기망당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5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I을 통해 기망당한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70,000,000원을 각 B조합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 진술)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확약서, 인감증명서, 이체처리결과, D 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법 2019고단2689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19고합91 판결문, 서울고법 2019노2250 판결문, 처분비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체 편취금 및 피고인의 직접적인 편취액의 각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이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C의 B조합에 대한 이자 대납 등으로 사용된 사실, 판시 확정판결에 따른 각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찬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3026 1. 피고인은 2018. 7. 7. 17:30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 서대문경찰서 교통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가 C 벤츠 승용차를 강남에서 운전하지 않고 서대문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 보닛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벤츠 엠블렘을 손으로 눌러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11. 23:1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계단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183708 피고인은 2018. 8. 30. 07:07 경 서울 서대문구 G 앞길에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문, 왼쪽 펜더, 뒷문을, 피해자 J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팬더, 보닛 부분을, 피해자 L 소유의 M SM7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해자 N 소유의 O NF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펜더, 보닛 부분을 각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CD(블랙박스 영상) 2018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 N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 .시청 결과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확인),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이 정신질환 상태를 파악하여 피고인을 응급입원 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응급입원을 하였다가 이후 약물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병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14. 08:15경 인천 부평구 C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서 위 승용차를 향해 지나가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었는데, 마침 피해자로부터 "저 쪽에 있는 차들 때문에 길이 막히니 저 차들을 빼야할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찬 후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3회 가량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 D이 도망을 다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E 그랜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휴대전화 건전지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본네트와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운전석 문을 찌그러뜨려 수리견적 미상의 피해자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피해 도망다니는 D을 따라다니면서 위 C초등학교 내 공사장에 있던 철제 입간판을 들고 D을 위협하려 하였을 때 마침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이 짭새새끼가 죽고 싶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배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용보고-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심신미약)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10. 14.부터 2012. 11. 6.까지 망상장애를 원인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16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8. 13:40경 부산 해운대구 C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혼자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가슴부위를 강하게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구 형법 제298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0.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B의 지인들의 골프장 이용대금을 골프장에 대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스카이72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이용객들의 골프장 이용 대금을 나중에 지불할 테니 일단 골프장을 외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골프장 이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경 이용객 C에게 골프장을 외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이용료 1,612,000원 상당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같은 달 29. 이용객 D에게 골프장을 외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이용료 744,4001)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해 11. 2. 이용객 E에게 골프장을 외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이용료 921,0002)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이용료 합계 3,27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의 '744,000원은 위 금액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10, 52, 83 편). 2) 공소장의 '744,000원은 위 금액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10, 52, 8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 18:00경 창원시 D 맞은편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갈색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43만 원, 시가 미상의 손장부 1점, 노트 1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케이스위스 파란색 점퍼 1점 등 합계 99만 원 상당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 120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승지하이츠 2차 603호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모스티아'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코엔미오케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엔미오케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코엔미오케이' 판매대금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정593원 피고인은 2012. 11. 5.경 광주 광산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6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 해 주면 건강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1+1으로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로 대금을 결제 받더라도 건강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로 36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2015고정 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고소장(수사기록 1책 제9면), 현금지불각서 2015고정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2 책 중 제2권 제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피해자 C(23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전 건축현장 경비 용역 업무를 맡으며 피해자 C에게 임금 1,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차용금채무와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담보로서 자신 소유의 D 그랜드 카니발과 차량 열쇠를 건네주며, 2012. 3. 8. "채권 담보물로 저당하며 채무액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인천 남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채권 담보물로서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채권 담보물인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일시 운행 중이던 C의 부(父) 피해자 F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오클리 썬그라스 1개,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축구공 1개, 18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축구화 1켤레, 49만 원 상당의 디올 운동화 1켤레, 90만 원 상당의 아크텔리스 등산복상의 1벌과 현금 65만 원 도합 232만 원 상당을 차량을 가지고 가며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프 사이트에 헤드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헤드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1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B의 진술서, 카톡내용,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4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초순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여, D생)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해왔다. 1.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00경 인천 남구 E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10세)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00경 인천 남동구 F오피스텔' 건물 지하 비상계단에서 피해자(11세)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피해자와 B을 한 상대방의 면허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연인관계라고 오인하는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피해자를 수시로 자신의 집 등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를 오피스텔 건물 지하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고등법원-2007초기5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강도, 강도상해, 특수강도의 범죄사실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980. 10. 8.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1981. 1.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같은 날 위 무기징역형(이하 ‘제1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검찰청 검사 이영기는 1981. 1. 13. 1981집25호로 대구교도소장에게 형기기산일을 1981. 1. 13.로 하여 제1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실, 또 신청인은 1980.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의 범죄사실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81. 7. 10. 대구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1982. 2.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음으로써 같은 날 무기징역형(이하 ‘제2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구본성은 1982. 4. 12. 1982집2239호로 제2형에 대하여 형기기산일을 1982. 2. 23.로 하되 ‘1981. 1. 13. 확정 기산중인 무기징역 종료 익일부터 재집행 예정’이라고 표시하여 대구교도소장에게 제2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1998. 3. 13.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징역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하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사실, 신청인은 제1형의 형기기산일인 1981. 1. 13.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도 제2형에 대한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에 따라 제2형의 집행이 개시되어 지금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 개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구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구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무기징역형만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제1형의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제2형의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3:5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에게 퀵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영수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회사 관련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벌, 패 죽여도 분통터져, 내가 너 같은 년 처음 봤다. 씨발, 씨버럴 놈들 장난하나. 어린 것이 영 싸가지가 없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취파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술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 내용, 사건발생의 경위,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서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회사 동료 및 회사의 외부 손님 등 2명이 더 있었던 점, 위 회사 동료 및 손님은 피고인의 위치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큰 소리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자 위 회사 동료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반응하였던 점, 위 회사 동료와 손님이 피고인의 발언을 유포하지 않을 만큼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27

범죄사실 [2015고단4227] 피고인은 2015. 4. 28. 15:00경 인천 부평구 D, 3층에서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과 등록비 명목으로 2,260만 원을 주면 E i40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승용차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26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007] 피고인은 F과 피해자 G로부터 승용차 매매를 위탁받아 매매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3. 25. 수원시 권선구 H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I 케이(K)5 승용차를 2,050만 원에 판매해 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부천시 이하 불상지 J에 있는 K매매상사 L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1,84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원 중 1,185만 원을 F이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고, 나머지 661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5고단7642] 피고인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의 M i30 차량과 외관이 동일한 중고차량을 절취하고, 피고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신고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은 후 절취한 차량에 새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달아 피고인의 차량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담보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N i30 차량 열쇠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09:51경 수원시 영통구 O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미리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 소유 차량과 외관이 동일함을 확인한 N i30 차량을 사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위 차량을 살펴본 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 소유 차량의 열쇠를 마치 N i30 차량의 열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N i30 차량 열쇠는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차량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N i30 차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21. 07:30경 위 O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인 N 차량을 절취할 목적으로 외부 계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관리하는 주차장 건물 2층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위와 같이 미리 절취하여 둔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1. 11:40경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68에 있는 만수지구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M i30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분실신고접수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남동구청 민원센터 자동차민원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로 발급받은 분실신고접수증을 제출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공무원을 속여 R 자동차등록번호판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N i30차량의 앞, 뒤에 위 R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14. 20:40경까지 위 차량을 인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A 문자 통화내역 및 대금지급내역 등 [2015고단6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CCTV 촬영사진, 차량도난 상세정보(M i30),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남동서 만수지구대), 차량번호판 분실발생 및 수배보고, 분실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자동차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2년9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고차 거래와 관련된 사기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횡령죄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2015고단7642의 각 범행은 자동차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금액 및 양형기준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