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53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10.경 대전 동구 E이라는 다세대주택을 F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다시 F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관리하여 오면서,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위 'E' 2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으로 1,800만 원을 주면 위 'E' 203호를 전세로 임대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위 203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D, 기간 2013. 12. 30. 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203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 만료 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203호 보증금을 너무 싸게 받았다. 보증금을 300만 원 더 올려 달라. 기간 만료 시 2,1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3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 만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1. 22. 250만 원, 2013. 1. 29. 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대전 동구 J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203호의 보증금에 400만 원을 더 주면, J 203호를 전세로 임대해 주어 J 203호로 이사하도록 해주고, 전세보증금은 기간 만료시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J 203호에 대하여 임대인 K(피고인의 남편), 임차인 D, 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5. 12. 20.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 만료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8.경 대전 동구 E 다세대주택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사이에 위 'E' 5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전세 기간을 2010. 2. 21.부터 2011. 2. 21.까지 하여 주고, 보증금은 전세기간 만료 시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 E 502호에 대하여 임대인 K(피고인의 남편), 임차인 L, 기간 2010. 2. 21.부터 2011. 2. 21.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 만료 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9. 12. 8. 100만 원, 2010. 2. 21. 1,9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E' 다세대주택을 F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다시 F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관리하여 오면서,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E'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더주면 위 E 502호에 대한 전세 기간을 2014. 2. 5.까지로 연장하고, 기간 만료 시 2,5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 만료 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2. 5.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337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 동구 J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피해자 M 및 피해자의 아버지인 N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J' 204호를 전세로 임대해 주겠다. 바로 옆에 있는 'E' 다세대 주택도 내 건물이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건물은 피고인이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위 'E'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이 1억 6,200만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채무도 약 5억 8,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도 기간 만료된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J 204호에 대하여 임대인 K(피고인의 남편), 임차인 M,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4. 12. 30.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27.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K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3) 1.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27 내지 29),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팩스 제출, 첨부) 등,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서 사본 첨부) 2015고단4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사건정보요약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복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