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2021고단80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및 E은 위 사이트의 업무 전반을 지시 및 관리, 감독,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및 도메인 제작, 유지 및 관리, C(2021. 2. 3. 징역 2년 6월 등 선고)은 위 사이트 홍보 및 고객 상담, F(2020. 11. 2. 징역 2년 확정), G, H, I(2020. 10. 1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J(2020. 10. 16. 벌금 300만 원 확정), K(2020. 10. 16. 벌금 500만 원 확정), L(2020. 10. 16. 벌금 2,000만 원 확정)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전화 상담,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20. 2. 3.경부터 8. 5.경까지 인천 서구 M건물 N호 등지에서 위와 같이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 시세차트를 2분 단위로 하는 타입으로 자동 선택하게 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를 해당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베팅하게 한 다음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거나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인 주식회사 O 명의 P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605,019,996원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2187]-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소지 Q, K 등은 2020. 5. 31. 02:30경 춘천시 R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하면서 투약하려고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약 파티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나타나자 놀라 Q이 K가 들고 있던 케타민이 든 비닐백을 인근 풀숲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Q, K 등과 함께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S이 던진 케타민을 경찰이 발견하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몰래 주워 버릴 생각으로 비닐백에 든 케타민 불상량을 집어들어 이를 소지하였다. 2.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0. 5. 31. 03:00경 위 R 게스트하우스에서에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T에게 버리라고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G, F, H,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21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유류품 비닐 지퍼팩 2매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마약감정서(비닐 지퍼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582,300,783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검사는 2020. 2. 3.경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출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입금액 없이 출금액만 있는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얻은 총 범죄수익으로 산정한 후 이를 단순히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관련된 6명(그 6명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다)으로 나눈 금액을 추징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여 그 금액 전부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관련한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얻은 공범이 6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공소장에 기재된 공범만 하더라도 검사가 추징금 산정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6명 이외의 다른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외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에서 공범들에 대하여 추징된 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검사가 주장하는 추징 금액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검사가근거로 들고 있는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운영자로서 처벌받은 F(징역 2년), C(징역 2년 6월)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피고인들이 C, F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에 가담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나 역할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운영 기간 동안의 전체 도박금액도 약 51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 A은 마약 범죄도 저질렀는데,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마약 범죄를 인정하고, 도박공간개설 범행도 그 가담정도를 제외하고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도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하여 그 가담정도를 제외하고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