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4고합40 피고인과 E, F는 부동산 매매브로커, G은 대출브로커, H은 G의 친동생으로서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 농업협동조합(이하 'J'농협'이라 한다)의 과장이다. 피고인과 E, F, G은 대출 명의대여자인 속칭 '바지'를 모집하여 인천 지역 빌라를 '바지'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J농협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대출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과 E, F는 '바지' 명의로 된 위 빌라를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각 공모하였다. 1.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6. 초순경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로 나온 인천 남동구 K빌라 303호(면적 28.03m²)의 소유자 L에게 원하는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수일 내에 매매를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0. 6. 17.경 '바지' 모집책인 M으로부터 700만 원을 주고 구한 '바지'인 N을 매수인으로 하여 시세 약 5,500만 원인 위 빌라에 대하여, G이 정해준 금액인 9,8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은 2010. 7. 16.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 법무사사무소로 N을 데려가 그의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한 등기와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 J농협에 N이 실권리자로서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E, G,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농협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N 명의 계좌로 대출금 5,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농협으로부터 합계 38억 9,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세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0. 10. 4.경 피해자 Q에게 "인천 남동구 K빌라 303호를 임대하려 한다, 임대인 N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자리에 나올 수 없으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전세보증금은 N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N은 '바지'로 위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E, F 등은 위와 같이 빌라를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인 피해자 Q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3.경부터 201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126 피고인은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 중에 있었고, 경기 가평군 R 외 4필지(S, T, U, V) 토지를 피고인이 직접 매입하려고 하였던 것도 아니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W(37세)에게 토목공사를 시킨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기 가평군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R 일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정리가 되지 않아서 은행대출이 힘들 것 같다. 은행대출 좀 받게 토목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4.경까지 위 토지에 약 3,084만원 상당의 택지조성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감정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경 피해자에게 "은행대출 받을 준비가 다 되어있다. 은행에 감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감정비 700만 원이 필요하다. 700만 원이 없다면 3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대금 포함해서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160 피고인은 2009. 6. 7. 충남 연기군 AA아파트 단지 앞에서, 위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AB에게 "내가 서산 수협 대출담당 직원을 잘 아는데, 대출알선 수수료 25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1억 3,000만 원의 대출금을 일주일 내로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12. 100만 원 등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378 피고인은 2013. 4. 12.경 인천 남구 AC에 있는 신축빌라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세계약금 및 이사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주면 이 빌라 6층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 6층의 전세보증금은 2,500~2,6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으므로 2,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피고인 부친인 Z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51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E(여, 50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감정비용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킨 후 매도하거나 토지담보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3. 4.경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A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 AG에 실질적으로 내 소유인 토지가 있는데, 감정하여 대출이 나오는데 며칠밖에 안 걸리니 감정비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고, 2. 2013.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또 다른 땅을 감정하여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감정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감정이 안 되면 이미 빌린 돈도 갚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4고합514 피고인은 2013. 4. 8.경 인천 동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평군 BX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을 해야 한다. 일주일만 사용하고 줄 테니 감정비 2,000만 원을 빌려달라, 1,600만 원은 감정평가사인 AJ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AJ은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위 대금을 감정평가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위 AJ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J 명의의 수협계좌(AK)로 1,400만 원, 2013. 4. 9. 피고인의 부 Z 명의 신한은행 계좌(AL)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717 1. 피해자 곡성농협에 대한 사기 가. 'AM', AN, AO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3.경 속칭 '바지' 모집책인 일명 'AM' 등과 함께 대전 유성구 AP아파트 101-1001호를 '바지'를 내세워 분양받아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AM'에게 '바지' 모집 및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M'은 그 무렵 AN을 통해 '바지' 역할을 할 AO를 모집한 뒤 AO가 터와개발 주식회사에서 영업실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AN에게 건네주고, AN은 이를 AO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심사에 대비해 위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허위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0. 4. 7.경 AO와 함께 일산 서구 AQ에 있는 'AR'이라는 상호의 대출중개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곡성농협 대출담당자 AS에게 대전 유성구 AP아파트 101-10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AO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수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AO가 실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터와개발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 명의로 피해자 곡성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명의자 AO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일명 'AM', AN, AO와 공모하여 피해자 곡성농협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경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T, AU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3.경 '바지' 모집책인 AT 등과 함께 대전 유성구 AP아파트 101-1003호를 '바지'를 내세워 분양받아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AT에게 '바지' 모집 및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T는 그 무렵 '바지' 역할을 할 AU을 모집한 뒤 AU이 주식회사 엠투어코리아에 재직중이라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AU에게 건네주면서 위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허위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0. 4. 7.경 AU과 함께 위 가.항 기재 대출중개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곡성농협 대출담당자 AS에게 대전 유성구 AP아파트 101-1003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AU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수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AU이 실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주식회사 엠투어코리아에 근무하고 있어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U 명의로 피해자 곡성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명의자 AU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AT, AU과 공모하여 피해자 곡성농협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경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AV, AW, AX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3.경 속칭 '바지' 모집책인 AV과 함께 대전 유성구 AP아파트 101-1102호를 '바지'를 내세워 분양받아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AV에게 '바지' 모집 및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V은 그 무렵 AW을 통해 '바지' 역할을 할 AX를 모집한 뒤 AX가 해미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AX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해미종합건설 이름과 월급, 회사주소, 연락처 등이 적힌 메모를 AX에게 건네주며 대출심사에 대비해 위 메모에 기재된 허위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 뒤 2010. 4. 7.경 AX와 함께 위 가.항 기재 대출중개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곡성농협 대출담당자 AS에게 대전 유성구 AP아파트 101-1102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AX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수한 해미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AX가 실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해미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X 명의로 피해자 곡성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명의자 AX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AV, AW, AX와 공모하여 피해자 곡성농협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경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7.경 일산 서구 AQ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곡성농협에 담보대출을 신청하던 중, 이를 중개하던 위 AR 소속 직원인 피해자 AY에게, '대출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아파트 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전항의 아파트 모두를 매각한 후 곧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AO, AU, AX 등은 자신들 명의의 각 허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U, A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Y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809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1 서울아산병원의 AZ가 입원한 병실에서 AZ로부터 '서울 서초구 BA빌라 203호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교부받게 되자 AZ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임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받아 그 차액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5.경 대출중개인인 BB에게 'BA빌라를 담보로 2,7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BB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2013. 12. 25.부터 2014. 1. 24.까지 2,7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2014. 1. 25.부터 BC, AZ의 위임인은 전세계약을 체결 및 전세금 수령에 대해 인정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AZ, BD'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AZ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BB, BE, BF 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B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Z 명의의 확인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5.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BB, BE 등을 통하여 피해자 B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Z 명의의 확인서 1장 등을 교부하면서 "AZ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AZ 소유인 서울 서초구 BA빌라 203호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권한을 담보 명목으로 줄테니 2,7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Z로부터 위 빌라 전세설정권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릴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었고, 위 확인서는 피의자가 그 위임 권한을 초월하여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736,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9. 12.경 인천 남구 BH건물 401호를 매수하면서 잔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에게 신용이 좋은 대출명의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BI을 통하여 대출명의자를 소개받아 위 대출명의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I은 2009. 12. 18.경 대출명의자인 BJ을 피고인 B에게 알선하고, BI은 BJ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는 것처럼 BK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B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27.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468에 있는 부개역 부근 카페에서 BJ에게 은행직원 등의 질문에 미리 답변을 준비하도록 알려주고, 같은 날 11:00경 BL에 있는 BM 법무사 사무실에서 BJ으로 하여금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 보령지점의 대출담당 직원 BN에게 BJ이 위 아파트를 BO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제출하게 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93,937,190원임에도 피고인 B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BJ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B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택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BJ 명의의 수협계좌(BP)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BQ, F,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각 판결문 2014고합1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표, 작업확인서, 공사현장 사진 2014고합1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2014고합3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14고합5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14고합5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입금 내역 2014고합7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N,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대출 관련 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2014고합8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인감증명서,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4고합736,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출사기 및 전세보증금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합40호 사건 관련) 가. 피고인은 F, BQ 을 대출알선책인 E과 연결해주고 소액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판시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4, 7, 12, 21, 24, 25, 26, 28, 29, 34, 35는 E이, 순번 2, 3, 5, 6, 8, 10, 11, 18, 19, 20은 F, BQ이 확보한 빌라들로서 위 22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하던 F, BQ을 알게 되었고, F, BQ에게 대출 브로커인 E을 소개한 이후 F, BQ, E과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 피고인은 F, BQ이 빌라를 구해오면 E에게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문의하였고, 그와 같은 금액을 토대로 매도인과 사이에 '업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매매대금을 협의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전달하는 등 중간역할을 수행한 사실, 피고인은 F, BQ의 부탁을 받고 명의대여자(속칭 '바지')를 구하는 브로커('BW')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하게 해 주거나, 피고인 스스로 일부 빌라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사실, 피고인, F, BQ은 자신들이 명의대여자를 구한 빌라를 명의대여자 명의로 임대하였고, 피고인은 E이 스스로 명의대여자를 구한 10건의 빌라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E에게 전세권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를 소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초기부터 관여하여 범행의 전반에 걸쳐 실행행위의 상당부분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사기와 관련하여 임차인들은 이 사건 각 빌라에 과다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임차인들을 기망한 바가 없고, 임차인들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의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있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 BQ, E은 이 사건 각 빌라들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시세보다 과다한 매매금액의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 등은 이후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명의대여자 명의로 각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명의대여자에 대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은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공사대금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합126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BU의 의뢰를 받고 BU가 매수한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였고, BU가 구속되자 피고인이 BU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와 협의하면서 공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W에게 '자신이 BU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를 더 진행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공사만 해 주면 대출을 받아 1~2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한 이후에도 대출을 의뢰한 바가 없었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를 요청받자 자신이 매수하려던 것이 아니라 다른 매수자에게 전매하려던 것인데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전세보증금 사기의 점 및 피해자 곡성농협, 피해자 AY,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 보령지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B, AE, A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년 ~ 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징역 10년 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다수의 대출 관련 사기범행을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해액도 판시와 같이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