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445

범죄사실 2011고단3445 피고인은 2009. 2. 23.부터 2010. 12. 20.까지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는 인부들이 출퇴근시 출퇴근점검 시스템에 연결된 카메라에 얼굴사진을 찍어 확인을 하고,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한달 간격으로 인부들의 출근상황을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금 지급 담당 직원이 인부들의 사진이나 출근상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출근하지 않은 인부들의 사진을 위 카메라에 갖다 대어 찍거나 해당 인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사진만 찍게 한 후 마치 그 인부가 출근한 것처럼 자료를 정리하여 임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1. E 임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09. 10. 31.까지 부천시 소사구 F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E가 아닌 사람을 시켜 E인 것처럼 출퇴근점검 시스템 카메라에 사진을 찍게 한 후, 2009. 10. 31.경 피해자에게 E의 임금 명목으로 1,861,59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임금 명목으로 1,861,590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E의 임금 명목으로 총 12,471,910원을 교부받았다. 2. G 임금 사기 피고인은 2010. 5. 14.부터 2010. 5. 20.까지 부천시 소사구 F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G이 아닌 사람을 시켜 G인 것처럼 출퇴근점검 시스템 카메라에 사진을 찍게 한 후, 2010. 5. 20.경 피해자에게 G의 임금 명목으로 477,84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임금 명목으로 477,8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G 임금 명목으로 총 3,105,960원을 교부받았다. 3. H 임금 사기 피고인은 2010. 5. 14.부터 2010. 5. 20.까지 부천시 소사구 F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G이 아닌 사람을 시켜 G인 것처럼 출퇴근점검 시스템 카메라에 사진을 찍게 한 후, 2010. 5. 20.경 피해자에게 H의 임금 명목으로 537,57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의 임금 명목으로 537,5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H 임금 명목으로 총 6,988,42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953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 피해자 (주)D가 시공하는 부천시 소사구 F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I 임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I이 아닌 사람을 시켜 I인 것처럼 등록을 하게 한 다음 출퇴근 점검 시스템 카메라에 사진을 찍게 하고, 2009. 12. 31.경 피해자에게 I의 임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위 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경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I의 임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I의 임금 명목으로 총 3,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K 임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K가 아닌 사람을 시켜 K인 것처럼 등록을 하게 한 다음 출퇴근 점검 시스템 카메라에 사진을 찍게 하고, 2009. 12. 31.경 피해자에게 K의 임금 명목으로 1,105,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위 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K의 임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K의 임금 명목으로 총 5,4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L 임금 사기 피고인은 2010. 5. 말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일용직 근로자 M에 대한 2010년 4월분 임금(일당 100,000원)을 M의 아들 L 명의로 청구하면서, L 명의로 일당 125,000원으로 하여 중복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L 임금 명목으로 1,3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얼굴인식기 사진, 각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을 직접 운영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충분한 현장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현장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회복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금청구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동의가 있었다면, 굳이 허위의 인물을 내세워 얼굴인식사진을 조작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일부 회사관계자들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법인격인 피해자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소액이나마 별도의 현장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