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2013고단1801 -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4. 23:00경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G(여, 20세)가 이전에 공원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름 부위, 가슴 부위,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O 2014510, ww.w피고인 A의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 피고인은 2014. 1, 25. 09:20 경 구미시 H 3층에 있는 I 노래방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16세)와 함께 놀다가 언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0:5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구미시 인의동 동부프로미 앞 도로를 가산대로 방면에서 인동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27세) 운전의 M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어 인도상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충격으로 가로수가 인근 N 간판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연속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의 P 갤로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갤로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 중 이던 피해자 Q 소유의 R 리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으며 그 충돌로 위 승용차들의 비산물이 도로 반대편으로 날아가 주차 중이던 피해자 S 소유의 T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U(여, 1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2,077,029원 상당, 피해자 O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2,605,656원 상당, 피해자 Q 소유의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2,500,969원 상당, 피해자 S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838,264원 상당, 피해자 V 소유의 N 간판을 수리비 2,299,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511 -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및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10.경 구미시 황상동 633-23에 있는 우리은행 인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성명 란에 'W'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W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 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총 17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우리은행 인동지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면서 위 W의 운전면허증을 같이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W인 것처럼 행세하며 W 명의의 예금통장과 보안카드를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W 명의의 우리은행통장(Y) 1개와 그에 연결된 보안카드 1장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조된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총 17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여, W 명의의 우리은행통장(Y) 1개와 그에 연결된 보안카드 1장, Z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AA) 1개, AB 명의의 농협은행통장(AC) 1개와 시가 합계 13,42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22. 14:31경 구미시 AD에 있는 AE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 '티스토어(Tstor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마치 AB인 것처럼 AB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AF)를 입력하고 음식 및 상품권 사용료대금 23,100원을 지급결제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2.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내지 3-3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66회에 걸쳐 합계 1,10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1) 피고인은 2014. 3. 14.경 구미시 인의동 374-12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인동농협 서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AB 명의의 통장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AB 명의의 농협은행통장(AC)을 재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현금인출기에 AB 명의의 위 농협은행통장을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관리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새벽 시간불상경 구미시 AG에 있는 AH 모텔 내 호수불상방에서, 피해자 AI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6.경 구미시 AJ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빌리려고 하던 중위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W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다른 남성과 여성의 신분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이 신분증 명의자 중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신분증 명의자 중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신청을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24. 18:00경 구미시 AL에 있는 AM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AN', 주민등록번호 란에 'AO', 요금납부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은행명 란에 '우리은행 계좌번호 Y'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AN'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4.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총 7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M 판매직원인 피해자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면서 위 AN의 주민등록증을 같이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 B AN인 것처럼 행세하며 AN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AQ)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4.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총 7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여, 시가 합계 6,267,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와 AI 명의의 신한은행통장(AR)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여성인 AS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 B이 마치 AS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5. 4.경 경북 칠곡군 AT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빌리려고 하던 중 위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S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단533 - 피고인 A의 사기 1. 피고인은 2014.4.24. 23:00경 구미시 AG에 있는 AV 앞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10만원권을 8만원에 판매함"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우리은행 W 명의 계좌로 8만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25,00:40경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4.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우리은행 W 명의 계좌로 8만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6경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39 - 피고인 A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가. 피고인은 2014. 3. 20.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35 에 있는 신한은행 인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회원/베이직팩 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 겸용)를 교부받아 위 신청서에 그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AY',주민등록번호 란에 'AZ', 주소 란에 '경북 김천시 BA아파트 604호'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AY인 것처럼 AY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19에 있는 대구은행 인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예금(신탁)거래신청서를 교부받아 위 신청서에 그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AY', 주민등록번호 란에 'AZ', 주소 란에 '경북 김천시 BA아파트 604호'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마치 자신이 AY인 것처럼 AY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1. 경 구미시 BB에 있는 'B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휴대전화서비스 신청서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교부받아 위 신청서에 그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항목에서 이름 란에 'AY', 주민등록번호 란에 'AZ', 주소 란에 '경북 김천시 BA아파트 604호'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마치 자신이 AY인 것처럼 AY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AY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서비스 신청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리점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대리점 점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3.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D(2014, 2.25. 약식명령 청구)과 공모하여, 2013. 11. 8.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BD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BE)과 현금카드 각 1장을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AY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BF)과 현금카드 각 1장을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2014고단71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G에게 "물품대금으로 8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B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000원을 송금 받았다. O 2014777,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학동에 있는 농협 문학지점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농협 계좌계좌번호 : BI)의 현금카드 1장을 한 달에 1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2014고단100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은 2014. 3, 19.경 구미시 수출대로 124 기업은행 구미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은행거래서를 교부받아 위 거래서에 그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 'BJ',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BK건물 302호'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Z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2.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Z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BL)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일 사용료 10만원씩을 받기로 약정하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2014고단1154 -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1. 피고인은 2014.6.28,06:0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송림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하버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BM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하버타운 앞 도로를 동백섬사거리 쪽에서 과선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운행하거나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BN 운전의 BO 그랜버드 버스 운전석 뒤 바퀴 주변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 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방향이 급격히 틀어지면서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BP(22세) 운전의 BQ 벤츠 B200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R(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BS(여, 48세) 및 피해자 BT(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주)삼포우등관광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합계 2,479,3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BP의 지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8,895,7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호 소방관 및 사고 현장 조치 경찰관에게 자신이 BM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행세하는 등으로 운전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19구급차에 의해 BU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응급실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2014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O, Q, V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도주차량 확보 등에 대한), 교통사고보고(I) 1. 진단서, 견적서 [2014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B,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W, BV, Z, BW, BX, BY, AI, BZ, CA, CB, AS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 A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유플러스 CC직영점 CD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추가 압수 경위에 대한), 각 채무확인서, 각 청구요금내역서, 각 쇼핑 쿠폰구매내역, 각 소액결제통화내역, 농협거래명세표,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명칭 통일], 농협통장재발급신청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신한은행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새마을금고계좌거래신청서, 수사보고서(W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신청서 첨부) [2014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휴대전화대화내용, 각 이체결과조회, 휴대전화대화내용 [2014,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압수수색검증영장신 1. 체크카드회원/베이지팩 가입신청서, 예금(신탁)거래신청서, T서비스 신규 계약서, [2014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진술조서 1. BG, C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수사협조의뢰 (CCTV 화상자료), 이체내역, '증거자료' [2014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4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은행거래서 [2014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R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구급활동일지 (BR) 1부, 구급활동일지(B) 1부, 해운대 앞 교통사고 사건개요,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수사보고(위드마크 대입 혈중알콜농도 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운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단독범행인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범행인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단독범행인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B과의 공동범행인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B과의 공동범행인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과의 공동범행인 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 조(B과의 공동범행인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BD과의 공동범행인 접근매체양도의 점),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독범행인 접근매체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 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범위 불명) 양형이유 피고인 A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 고단1801호 사건의 경우 폭행방법이 불량한데다가 유예기간 중의 여자 친구들을 상대로 한 유사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2014고단510호 사건의 경우 폭행동기가 불량하고 사고규모가 심각하며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머지 각 사건의 경우 분실된 타인의 신분증을 매입한 다음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재발급받고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재발급받은 계좌에 남아있던 명의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그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결국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편취범행을 저지르면서 편취급을 받는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명의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큰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다. 피고인은 죗값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장과정이 순탄치 못했던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모두 불량하고 특히 도주차량의 경우 A과의 판시 공동범행으로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이후 동승자에게 죄책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서 범정 또한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양친은 이혼한 후 모친은 첫 째와 둘째를 데리고 살고 부친은 셋째인 피고인을 데리고 살던 중 부친이 뇌경색으로 요양원으로 가게 되면서 피고인은 모친 및 언니들과 함께 살게 되었으나 최근 모친도 낙상으로 말미암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양친을 간병하면서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