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5

범죄 사 실 12020고합85 피고인과 B은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79세)은 B의 이모이고 시각*·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오전경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12:55경 대구 달서구 D 주택 2층에 있는 B의 주거지로 가서 위 장소의 안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63 피고인은 2020. 3. 3. 01:40경 대구 수성구 E건물에 있는 'F편의점'에 이르러, 잠겨있던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위 편의점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2020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역, 징역 1년 6월 ~ A3년년 나. 제1 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에 따른 권고형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월~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이모이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으나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