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수가 36만 원이 나가는데, 그것을 갚는데 사용할테니 돈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합쳐 1억을 채워 갚을 것이고, 차용금에 대해서는 매일 10만 원씩 3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였던 D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27.경 1,490만 원, 2015. 9. 23.경 39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5. 7. 27.경 1,490만 원, 2015. 9. 23.경 39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88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갚지 아니할 의사가 전혀 없어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사기죄의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대여를 부탁할 당시 다른 사채업자 3인에 대하여 합계 금 3천만 원의 일수 사채를 부담하여 매일 36만 원씩 변제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금원을 빌려주면 일수를 변제하고 대신 피해자에게 매일 10만 원씩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한 점,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88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사채업자의 일수 중 2개만 겨우 변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나머지 사채 원금 1,000만 원은 그대로 남아 매일 12만 원씩 변제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1,88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남은 사채에 대한 1일 12만 원씩의 일수에 추가하여 피해자에게 매일 10만 원씩 변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 및 D의 영업상황에 비추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D의 월 수익이 거의 없었고 가게 월세가 매달 100만 원이며 공과금, 생활비 등으로 지출이 있고 월세를 못내서 3천만 원의 보증금이 지금 남은 게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역산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1,880만 원을 차용할 무렵 이미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1,88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일 10만 원씩 3년간 입금하기로 약속하고도 피해자가 만들어준 적금통장에 2015. 7. 28.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합계 금 750만 원만을 입금하였을 뿐 이후 피해자가 고소할 때까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1,880만 원의 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게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3년 내에 매일 10만 원씩 변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1,88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또는 벌금 5만 원 ~ 2천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또는 2만 5천원 ~ 1천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아니하였으나 유죄가 인정된 사기 피해금액이 1,880만 원인 점, 피해자의 고소 후 피고인이 합계 금 2,1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무죄로 판단한 차용금 7,700만 원 및 유죄로 판단한 1,880만 원에 대한 약정 이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삼을 구매하는데 사용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로 월 1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5층짜리 건물은 은행 대출금과 사채 등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건물의 가액보다 많아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였던 D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7. 28.경 1,900만 원, 2009. 8. 28.경 1,100만 원, 2009. 9. 9.경 4,000만 원, 2010. 2. 1.경 7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고소장,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남편인 H과 함께 I에서 약 30년간 D을 운영하며 인삼, 한약재 등을 판매해 왔는데 피해자와는 약 35년 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온 관계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월 110만 원, 변제기를 4년 뒤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인이 빌린 이 사건 차용금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인삼, 한약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8.부터 2009. 9. 9.까지 합계 금 7,000만 원을 차용할 때만 해도 서울 영등포구 J 토지 및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12. 29. 위 부동산을 K 등에게 65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 1억 5천만 원과 사채 1억 원을 변제하였지만 남는 돈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변제기가 충분히 남아 있어 변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오래 전에 빌린 1억 7천만 원 가량의 사채가 있었으나 채권자와의 긴밀한 친분관계로 변제독촉을 받지 않았고 L에 대한 대출금채무 2천만 원,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800여만 원이 있었으며 그 외 남편이 주채자인 대출금채무 2건 합계 금 4,48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었을 뿐이다. 6) 피고인은 2009. 10. 17.부터 2012. 7. 9.까지는 피해자에게 약속을 거의 지켜 24회에 걸쳐 합계 금 2,410만 원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자지급이 지체되었고 피해자는 과도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여 이자를 월 1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어 주었다. 7) 피고인 부부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H 명의로 2009년 20,422,793원, 2010년 22,943,308원, 2011년 12,371,040원, 피고인 명의로 2009년 5,649,100원, 2010년 16,260,736원, 2011년 20,442,416원을 각 신고하였는바, 실제 소득금액은 국세청에 신고한 것 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8) 그런데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2012년경부터 D의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는데, 피해자도 검찰에서 ‘2009년경에는 (피고인의 가게에) 손님도 많고 교회에서도 피고인의 평이 좋아 장사는 잘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 25.부터 2017. 11. 13.까지 55회에 걸쳐 588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2015. 7. 28.부터 2015. 10. 27.까지 3개월간 합계 금 750만 원을 입금 및 이체하는 방법으로, 2013. 12. 10. 금 20만 원, 2014. 1. 10. 금 20만 원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2014. 4.경부터 2018. 2.경까지 현금 또는 인삼 등 현물로 합계 금 1,009만 원을 지급 또는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자를 각 변제하였다. 10) 피해자가 2018. 7. 9.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추가로 합계 1,397만 원을 변제하였고, 목돈으로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않아 추가로 매달 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변제하고자 하나 피해자는 집수리비용으로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시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거나 자력이 있는 피고인의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요구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