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7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 운영의 D에서 사장으로 근무하며 폐오일필터 수집, 폐기물처리 등 위 D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경 위 D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오일을 피해자 C,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거래처인 F 주식회사에 위 폐오일을 처분한 후 2009. 4. 17. 그 대금 1,582,400원을 피고인의 처 G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50,295,000원을 위 G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02.경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H'을 운영하다가, 2004.경부터 I와 동업하여 위 업체를 'J'라는 상호로 상호변경 하여 운영하던 중, I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자 I가 위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새로운 투자자인 K에게 투자를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2006. 11. 16. 피고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업체의 상호가 'D'으로 변경되어 운영됨에 있어서 월급을 받고 영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경 피고인이 다시 위 업체의 지분을 35% 취득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I 등과 회사 운영권에 대하여 다툼을 벌이던 중, I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 사실은 피고인이 지분을 포기한 2006. 11.경부터 지분을 다시 취득한 2011.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지분권이 없었고, 실제 지분권자인 I가 다른 지분권자 E과 합의하여 위 회사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은 고소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I가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위 회사 소유의 고철대금 등 수익금을 97회에 걸쳐 90,311,99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전둔산경찰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 8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L,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2013. 4. 10.자 진술보충서 1. F 주식회사에서 입금 받은 내역 1. 인증서(합의계약서) 1. 폐오일방출현황 등(수사기록 제19 내지 88쪽) 1. 불기소이유통지 1. 협약서 1. F 주식회사 폐오일 처리내역 1. 폐오일 방출현황 1. D 폐유, 폐기물 정산내역 1. G 통장내역서 1. 각 수사보고(불기소장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I와의 분쟁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까지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 기간 동안 D은 폐오일필터 수거업체로부터 폐오일필터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처리한 후 남은 고철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은 그 처리과정에서 추출된 폐오일을 D과 거래하는 폐오일필터 수거업체에 주었고, 폐오일을 받은 업체는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폐오일 추출을 마친 폐기물(여과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오일필터 수거업체인 F 주식회사에 넘겨주어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 때 폐기물(여과지) 처리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4), 피해자들이 동업지분을 가지고 있던 D이 위와 같이 폐오일필터 수거업체로부터 폐오일필터를 공급받아 그 비용과 인적·물적 자원을 들여 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폐오일이 추출된 이상, 그 폐오일을 폐오일필터 수거업체에게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도 일단 피해자들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양형 판단에 있어, 폐오일필터 수거업체에 폐오일을 주고 위 업체로부터 받는 대가는 위와 같이 폐오일필터의 무상 공급과 폐기물(여과지)의 무상 처리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특이한 거래관계의 원만한 유지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거래관계의 유지에 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역량을 무시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의 노력으로 D은 폐기물(여과지)을 폐오일필터 수거업체인 F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업체에 통상 처리비용보다 싼 가격에 위탁하여 처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폐오일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이후 D은 폐오일필터 수거업체인 F 주식회사 측에 폐오일을 그대로 주고도 폐오일필터 공급의 대가로 오히려 추가로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도 한 점(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1. 3.경 작성한 협약서(수사기록 제255쪽) 제6조 제1항에서 "갑(피고인), 을(C), 병(E)은 D 운영시 발생하는 철 스크랩, 폐유, 비철 등 모든 제품 등에 관하여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으며 상기 명시된 지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되, 제3항에서 "본 협약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을(C), 병(E)은 서면 작성일 이전 갑(피고인)의 모든 행위에 관하여 그 책임을 유예한다."라고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의 고소가 피고인의 참여하에 작성된 2006. 11. 16.자 합의계약서(수사기록 제16쪽)에 배치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D의 영업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함에도 그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를 빼앗겠다는 인식하에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특허법위반으로 입건된 부분은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아내가 암 투병 중으로 병간호를 하여야 하는 점, 주위에서 그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4.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의 승낙을 받아 위 D 소유의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회사 대여금으로 사용한 후 회수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D 경리 직원인 L을 통하여 I에게 "회사 대여금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겠다, 금방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가 L을 통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C, K5) 소유의 자금 7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32,700,85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L을 통하여 D의 자금이 관리되고 있던 C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32,700,850원을 이체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와 같은 금원이 피고인이 L을 통하여 I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 및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나. 그러나 C의 계좌에서 출금 이체된 돈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린 돈으로 보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피고인 제출의 증 제13호 C의 국민은행계좌 사본을 보면, 실제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계좌로 2009. 12. 4. 300만 원이 송금되었고(2009. 12.분 급여), 2010. 4. 1. 300만 원(2010. 4.분 급여), 2010. 4. 29. 300만 원(2010. 5.분 급여), 2010. 6. 4. 300만 원(2010. 6.분 급여), 2010. 7. 1. 300만 원(2010. 7.분 급여), 2010. 8. 3. 300만 원(2010. 8.분 급여), 2010. 9. 13. 300만 원(2010. 9.분 급여), 2010. 10. 5. 300만 원(2010. 10.분 급여), 2010. 11. 4. 300만 원(2010. 11.분 급여)이 각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2010. 1. 29.자 200만 원) 및 순번 4(2010. 1. 7.자 100만 원)의 경우 2010. 1.분 급여를 나누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순번 11(2010. 3. 2.자 100만 원)은 2010. 3.분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둘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6(2010. 9. 7.자 800만 원)은 계좌거래내역의 "의뢰인/수취인"란에 명시적으로 "A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522쪽), 이는 피고인이 그 처인 G의 계좌를 통하여 2010. 9. 2. 송금한 80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 G의 농협거래명세표 및 위 증 제13호 참조). 셋째, 피고인은 D의 영업사장 업무를 하면서(피고인 제출의 증제18호 L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그 처인 G의 계좌를 통하여 여러 차례 D 측에 돈을 송금하였는바(위 증 제1호 참조), 2009. 7.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L에게 송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돈이 15회에 걸쳐 약 5,237,000원, C에게 송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돈이 11회에 걸쳐 약 18,914,000원에 이르고, 한편 2010. 9. 2. P 명의로 "휠터 협회"에 송금된 6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할인받은 어음할인대금 중 일부를 D을 위하여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도 보인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 P 작성의 사실관계확인서 참조). 또한 고소인 I도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자금이 있는 경우 개인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신문조서 제14쪽), L도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신문조서 제4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C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돈의 일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D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의 2010. 3. 11.자 "NS 마그네틱" 1,970,0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의 2010. 3. 11.자 "자재대금" 100만 원 등). 다. 다음으로 C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중 "의뢰인/수취인란"의 기재 및 피고인 자신의 진술 자체로부터 보아, 피고인이 보험료, 임대보증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거나, 일시적으로 대출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살펴보면[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위 나.의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부분], 당시 D의 운영실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L을 통하여 I에게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I의 승낙을 받아 이체 받은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G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L, I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이체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