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01:1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안 무대 위에서, 피해자 F(여, 25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6. 04:0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업소에 여성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소방서 E 소속 소방대원인 F와 G으로부터 '여성을 집으로 데려다 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고, 머 리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G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소방대원들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출동한 소방대원의 적법하고 원활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업무방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하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8.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886 1. 2016. 4. 14. 절도 피고인은 2016, 4. 14, 16:5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택배 아르바이트용 버스를 함께 기다리는 피해자 C에게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빌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돌려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위 휴대폰 시가 9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6. 4. 15.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09:34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S 휴대폰과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들고 가 위 휴대폰 등 12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6. 6. 5. 절도 피고인은 2016. 6. 5.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23 에 있는 한국지엠 주식회사 G 작업장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개인물품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가져가 위 휴대폰 시가 9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2016. 7. 5. 절도 피고인은 2016. 7. 5. 09:40경 창원시 의창구 1에 있는 'J'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G5 휴대폰을 가져가 위 휴대폰 시가 6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774 피고인은 2016. 4. 11. 06:58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N과 피해자 0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머리맡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20164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임장, CC-TV 수사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카드 명의자 상대 수사 등),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아르바이트 명단 첨부등) 201657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횟수 및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는 2016. 1. 3. 01: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술집 옆 H미용실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곧이어 위 술집 건물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걷어찼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쳤고, C는 피해자 G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술집 건물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2회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얼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화면(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요치 6주의 하악골절 등 매우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 고인 B은 2회 벌금형 전과 외 달리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D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E 협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8:5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세미나실에서, 위 위원회의 위원장인 피해자 H(57세)가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피고인에게 퇴장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의사봉(총길이 43cm)을 집어 들고, 그 의사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봉등 사진첨부 등)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0. 22: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과 동거하는 E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주었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E이 오면 확인하고 차용증을 써주겠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고소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의료차트, 처방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용증을 써준 다음 갑자기 돌변을 하여 E에게 확인하고 차용증을 그때 다시 써 주겠다며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차용증을 주지 않으려고 차용증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몸을 웅크렸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10여 차례 이상 때렸고 무릎으로도 피해자의 배를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와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을 자발적으로 써준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일부 부분에서 서로 불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팔뚝을 붙잡아서 멍이 들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다가 조사자의 추궁에 의해 마지못해 한 것이며, 이 법정에서도 F에게 차용증을 건네 주려고 탁자 위에 차용증을 올려 놓았으나 피해자가 무단으로 가져가려고 하여 차용증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을 잡았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의료차트, 처방전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공소사실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가. 2014. 9. 25. 23:4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상호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제공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동 음식점은 선불'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쁜 틈을 이용해 신용카드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BC카드(카드번호: E호)로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카드는 그 전 카드명의자 F(41세)의 카드로서, 도난되어 이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제되지 않는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세트(시가 30만 원), 맥주 반 박스(시가 10만 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나. 2014. 9. 26. 0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항의 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하겠으니 위 D식당 문을 닫고 시내 해운대구 반송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 문은 닫는 시간에 대한 30만 원(시간당 10만 원), 반송 포장마차에서의 음식대금 20만 원, 놀아주는 대가 15만 원을 계산할 것이며, 카드 결제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31만 원을 나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액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현금 31만 원을 교부받고, 반송동 소재 포장마차 주대 2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5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총 9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확인수사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217 피고인은 2016. 2. 4.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세)가 휴대폰을 건네주지 않아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정121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 21:10 ~ 22:4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었다. 2016고정1219 1. 2016. 1. 30.자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1. 30. 13:30경 안산시 단원구 H I시장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국수 2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2016. 1. 31.자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6. 1. 31. 15: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안산시 단원구 O 건물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40,88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근 출소 관련 전과 확인보고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구태회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10. 24.00: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서원시장 쪽에서 안락병원 쪽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번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방향을전환하였고, 오토바이가 도로에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넘어졌을 뿐,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와 부딪혀 입은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가에 서 있다가 잠시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입은 교통사고 및 가해차량에 관하여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G는 이 법정에서 오토바이가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것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G의 사고 발생경위에 관한 진술에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으나, 이 법정에서 사고 오토바이의 색상이 '검정색 계통'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사진을 확인한 후에는 '색상을 확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G가 목격한 사고의 가해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와 동일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편, G는 사고 직후에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고(2015. 10. 24, 00:13경), 승객을 태운 상황이어서 현장에 머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진술한 사고 발생시각(2015. 10. 24. 00:17경)과 증인 H의 진술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가 '검정색 계통'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G가 사고 현장을 떠난 후 '검정색 계통'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며,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외에 피해자를 충격한 오토바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H의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으로 넘어졌는데 피해자는 계속 도로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를 발견하고 넘어질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들이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공소사실 기재 사고로 인해 입은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1) 증인 것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피해자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지나가던 순찰차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경찰차는 실제로는 순찰 도중 피고인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G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차량으로 판단된다.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D이 자녀인 E, F 명의로 매수한 울산 남구 G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데 도움을 주었으니 위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건물명도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다음 날인 2015. 8. 26.경 부동산 인도 목적의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이를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의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강제집행신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계룡로에 있는 용문역네거리를 수침교 쪽에서 중촌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967,1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남, 48세)가 운행하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 보상 문제로 피해자의 직장인 서귀포농협 동부지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였었다. 이에 피해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서귀포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벌금 확정판결을 받아 납부하지 못하여 제주교도소 노역장유치로 수감 되었다가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2016. 3. 17.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 3층 건물에서, 그곳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있은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여러 사건이 있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특수한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0. 1. 경부터 2009. 6. 1.경까지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개명 후E) 운영의 'F회사' 관리부장으로서 위 업체의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6.경 위 'F회사'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G회사으로부터 물품대금 1,320,00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등 합계 3,852,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개명 전 D)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미 합의에 이르렀으며 횡령한 돈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방법, 횡령액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골프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 부터 2015. 7. 31. 까지 골프강사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5월 임금 일부 584,200원, 2015. 6월 임금 1,200,000원, 2015. 7월 임금 1,200,000원 임금합계 2,984,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차) 1. 진정서, 근무사실확인서(진정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이 약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E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골프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2015. 3. 2.경 골프 강사인 E과 사이에, 이 월, 화, 목, 금요일 10: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되, 10:00부터 14:00까지는 유치원, 영어학원 등에서 방문 수업, 14:00부터 18:00까지는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서 골프수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은 2015. 6. 경부터는 출강 업체가 감소되어 실제로 목, 금요일만 방문수업을 한 사실, E은 월, 화, 목, 금요일 14:00부터 18:00까지는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서 모집한 원생을 상대로 골수업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원생의 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친구로서 사업장에서 강의를 하던 골퍼 F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원생을 배정받지 못하자 근무일 오후에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 대부분 출근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이와 같이 근무일 오후에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 사업장을 에게 양도하였는데, F은 E을 계속 고용하여 종전과 같이 목, 금요일에 유치원 등의 방문수업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약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E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F이 E을 계속 고용한 점에 비추어 E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권이 있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E에 대하여 재직 중에 구체적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재직 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임금지급의무를 부인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임금 전액이 아니라 감액된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가사 E이 약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E의 근로계약 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이유로 임금의 지급 자체를 거절하거나 자신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어, 이 역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41

범죄사실 [2014고단3341] 피고인은 삼성동대 지정3소대에 소속된 향토예비군으로서 2011. 6. 7.경 서울 관악구 C연립 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6. 23. 안양·관악 예비군교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작계 이월보충훈련(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971] 피고인은 성곡1동대에 소속된 향토예비군으로서 2014. 5. 30. 16:00경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사무소에서 '2014. 6. 23.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이월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통지서 대리전달 확인서 1. 각 고발장 1. 각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4고단5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1. 범죄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친 예비군교육훈련에 불응하였으면서 그 원인으로 알콜의존증이 있다는 아버지의 핑계를 대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현재 그 잘못을 시인하면서 향후에는 예비군 교육훈련소집에 적극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몇 차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8: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4세) 운 영의 주점에서, 평소 위 주점의 단골손님이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위 주점 앞 노상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혼자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주점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술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면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6: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속 약 20km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봉정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558,6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위성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충격부위,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나, 정신을 잃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충격 후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추적하자 운전을 멈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사고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w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9:0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D 공장 내 선별장에서 피해자 E(49세)이 집계차량 운전을 과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을 2회 때리고, 왼쪽 안면을 1회 때려 약 28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24,#34,#35,#44 치아의 동요, 치료일수 미상의 이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소견서(수사기록 제53쪽) 1. 수사협조의뢰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회보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 G 작성의 진단서와 예진/치료계획차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5. 5. 26. 하악 좌우측절치 동요를 이유로 치과에 내원하여 상 아질 우식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 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상당한 세기로 가격한 점, 피해자는 2015. 6. 18.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24,#34,#35,#44 치아의 동요뿐 아니라 구강 내 왼쪽 뺨 부위에열상과 출혈까지 있었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5, 5, 26. 진료 당시 피해자의 #24,#34, #35,#44 치아에 치아 동요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고, 피해자의 병력이 이 사건 상해 결과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13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9. 4. 03:02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여, 30세)의 집 앞에서,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6. 08:05경 서울 강동구 F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G(여, 15세)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B1**호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위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02:3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중학교 주차장에서 J(여, 18세)와 K(여, 1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1. 8. 02:5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중학교 후문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위 J 등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피해자 L(16세)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768 피고인은 2016. 10. 8. 22:20경 경기 하남시 대성로 299번길 벽산블루밍아파트 부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기하남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가 피고인이 지명수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약 500m 도주하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잡자, 피고인은 다시 도주하려고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1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엔에이감식자료 채취동의서(수사용) 1. 유전자분석의뢰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접수번호 2012-013934호 기록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 3 내지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2016고단37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 등 죄와 2012. 9. 4.자 공연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안신경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심야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따라가거나 개별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공연음란행위를 하는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이 불량하다. 공연음란 피해자의 지인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폭행까지 한 점, 뒤늦게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던 중 불심검문을 당하자 도주하려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른 점 등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또한 이루어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