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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신경외과'에 자주 입원을 하면서 위 병원 간호사들인 피해자들(E, F, G, H)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중고휴대폰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이자를 많이 쳐 줄테니 잠깐 빌려 쓰자. 다른 간호사들도 돈을 빌려 준 뒤 이자를 받아 육아에 보탬이 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하는 것이라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9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F), 예금거래내역서 등(G), 예금거래기록명세표(E), 입출금거래내역(H), 우체국 입금증명서 1.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의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척수공동증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000만 원 이상을 차용한 다음 그 금원을 인터넷 도박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1:43경부터 같은 날 11:5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게임을 하고 있던 E의 얼굴과 F의 목을 각각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G과 종업원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3. 경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형, 2016. 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2017. 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등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범행의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동읍 무성리 마을입구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송정리 8-32에 있는 동창원TG 옆 농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1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9.9.23:20경 울산 남구 C, 110동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부부 공동재산(공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가 부러지게 하고 거실에 놓여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등을 손으로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피해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가정 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가정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거듭하여 간절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도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 산구 상남동에 있는 쌍둥이빌딩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을 지나가는 C 명성운수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의 옆 통로 측 좌석 옆에 서 있다가 버스 내 승객들이 밀집된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부위를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수차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재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3. 18: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능평삼거리 쪽에서 문형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위에 편의점, 음식점 등이 위치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의자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7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쓰러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25. 06:5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사고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2017고단1004 피고인은 2017. 10. 10.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돼지 두루치기, 국수,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96 피고인은 2017. 9. 27. 17:3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삼겹살, 된장찌개, 소주 3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2016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만, 최근 무전취식으로 수회의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9. 23:07경 서산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내 복도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나이트클럽 직원들에 의해 입구 주차장으로 끌려 나온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 남성 1명이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위 F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2경 서산시 호수공원11로 31에 있는 서산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민원인 G, H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며 현행범 체포 처리 업무를 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너희들 C에서 얼마 받았어, 언니 그렇게 해서 시집갈 수 있겠어? 언니 나이트클럽에서 뭐 처먹었길래 나를 엮었나"라고 수회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피해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C나이트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0. 8.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조사),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7회에 이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전의 동종 전과는 6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1:45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구 동천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자전거나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운전 차량 사진, 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이 3회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8:52경 속초시 교동 중앙로 46에 있는 서울자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만천1길 41에 있는 로얄나하나2차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 동해항을 통해 관광 목적으로 체류자격 사증면제(B-1), 체류자격 2개월(체류기간 만료일 : 2017. 7. 3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인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7. 9. 28.경까지 전북 고창군 C 일원 농장에서 일을 하며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7. 9. 28. 20:04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일 술만 먹고 제대로 일하지 않으니 러시아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20ㅣ터가 들어있는 휘발유 통을 가져와 위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K5 승용차, G 세레스 덤프트럭 및 피해자 H 소유인 INF소나타 승용차 인근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셔츠를 벗어 기름통과 함께 차량 밑에 놓은 뒤, 미리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덤프트럭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E 소유인 K5 승용차, 세레스 덤프트럭 및 피해자 H 소유인 NF소나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출입국관리소장 작성의 고발장(수사기록 제234쪽)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화재감식결과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A)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E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출국하지 아니하였고, E으로부터 해고되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는바,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경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은 후면 범퍼가 일부 소훼된 것으로 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 방화 범행의 피해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2부를 주고 2015년 9월까지 갚아주겠다, 내가 지금하고 있는 옷가게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못 갚으면 내 남편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신 갚아 줄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1억 3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2부로 주고 2015년 9월까지는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1억 3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선이자를 2부를 주면 너도 좋지 않나, 돈을 빌려주면 2015년 9월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1억 3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5. 27.경 위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돈을 더 빌려 달라, 선이자 2부를 주고 2015년 9월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1억 3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통장사본, 차용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주식투자연결계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피의자 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채무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전 2회의 상표법위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곡램프 쪽에서 종암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트럭을 앞지르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여, 28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게 하여 위 이륜자동차와 함께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비접촉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음주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처벌 전력 등이 수회 있어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1세)와 친구 관계인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4. 19:1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주거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들어간 후, 주택 건물 출입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위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방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이 새끼야. 니 죽여 버린다. 난도질 한다. 내 손으로 꼭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3: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노래방 내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E(52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경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4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피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11. 17:50경 제한 축중량을 위반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 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1. 자동차 이전등록 미이행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에서 성명불상의 'C'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D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인 E 그랜져 XG승용차를 250만 원에 양수하고 2016. 11.경까지 운행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번호판 위조 및 사용 가.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경 마포구청으로부터, 세금체납 등에 기한 압류 등록을 이유로 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위조한 번호판을 위 차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2013. 10. 중순경 파주시 F빌라 103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전기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함석판에 'E'이라고 기재한 후 페인트를 칠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자동차에 부착한 후 약 2년 11개월 여간 위 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사용하였다. 나.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파주경찰서 금촌지구대로부터 과태로 체납에 기한 압류 등록을 이유로 위 자동차의 번호판(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위조한 번호판을 위 차에 부탁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2016. 9. 18. 11:00경 파주시 G빌라 403호에서, 전기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함석판에 'E'이라고 기재한 후 페인트를 칠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자동차에 부착한 후 약 1개월 여간 위 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조회(증거목록 순번 4),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 영치차량집행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등록번호판 위조·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분까지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해장국 집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골을 파는데 너도 와서 파야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해장국의 뼈다귀를 집어 던지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23:50분경 제1의 가항 기재 해장국 집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뼈다귀를 집어 던지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동두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B에게 "짭새가 왔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걸 물어.",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이 개새끼들 나무서울 게 없는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바닥으로 B의 양쪽 허리를 1회, 양손으로 양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손님이 먹다 남은 뼈다귀를 집어 던지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2017. 4. 27. 23:35경 제1의 가항 기재 해장국집에 출동한 후, 피신고자인 피해자 A(43세)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뜨려 바닥에 있는 식탁 모서리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진탕 및 두피하혈종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피고인 A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형법 제12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0,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조차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인신구속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영업방해 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