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CA110V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1:2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서석고 입구 앞을 광덕고 사거리 쪽에서 화정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옆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차선 변경하다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70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 SM5 택시 운전석 부분을 위 오토바 이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돌리던 위 택시가 길가의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갑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과다로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7. 10. 변호인 제출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1.06: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앞삼거리 교차로를 북면 방면에서 가평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4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경부 부분의 골제,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 상해 중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사고경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판사 유성혜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E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중흥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41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23. 00:23 경 대학교 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 하남시 F 임야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그 중 100평을 평당 65만 원에 매도하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2013. 6. 30.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경매에서 1억 4,460만 원에 낙찰 받아 2013. 5. 경까지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낙찰 잔금이 아니라 인건비 등 회사경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낙찰 잔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 잔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4.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1.경 2,000만원을, 2013. 4. 17.경 500만 원을, 2013. 4. 26.경 500만 원을, 013. 4. 30. 400 원을, 2013. 6. 5.경 500 만 원을, 2013. 8. 1.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하남시 F 임야를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그 중 30평 평당 65만 원에 매도하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2013. 6. 30.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경매에서 1억 4,460 만 원에 낙찰 받아 2013. 5. 경까지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낙찰 잔금이 아니라 인건비 등 회사경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낙찰 잔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 잔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4. 26.경 700만 원을, 2013. 4. 29.경 300만 원을, 2013. 5. 6.경 9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계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은 H가 주도하고 피고인은 H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G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위 각 증거서류의 내용이 E, G,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이 입금된 H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H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그에 연계된 카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자금을 인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사용 관리한 점(H는 직원 급여 등 정해진 금액만을 피고인의 지휘하에 이체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직원 인건비, 경비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편취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D의 '회장'으로 행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H 등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명재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6. 22: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모라동 사거리 도로에 도착한 후에도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사거리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반항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과 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및 피고인 이마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 등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 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2: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22세)가 E G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후 피고인의 택시 우측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를 우측으로진행하도록 하여 위 택시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핸들그립 수리 등 수리비 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7. 14:10경 서울 B에 있는 C 견인차량보관소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견인된 것에 대해 그곳 소장인 피해자 D(40세)에게 따지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7cm) 2개를 양손에 들고 "너 나와,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벽돌 1개를 사무실 창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방범창살에 부딪혀 깨진 벽돌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9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5. 00: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 피해자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가게에 더 이상 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오냐"라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눌러 숙이게 한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및 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동종 전과 없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세종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무 재배 농장에서 나무분 뜨는 일을 잡아왔는데, 인부들을 대주고, 인부들의 노임비를 선지급해주면 공사비를 받아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 대출금 등 채무가 상당하여 공사비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임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노임비 명목 등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9,96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2018고단246 피고인은 2016. 9. 9.경 피해자 (주)D과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소매 휴대폰 매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위탁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피고인이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탁매장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위탁판매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 아이폰 6S 등 9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역 부근 전당포에서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처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52,420,280원 상당의 휴대폰 58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545 피고인은 2016. 9. 9.경 의정부시 H빌딩에 있는 I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과 매장위탁 계약을 체결해주면, 계약기간인 1년간 매월 15만 원씩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가 위 계약이행 보증과 매장위탁 계약을 체결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간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계약기간 중 정상적으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할 휴대폰 판매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계약이행 보증 및 매장위탁 계약을 체결 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 상당의 계약이행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018고단662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내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J에게 "금방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열심히 일해서 그 월급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기존채무가 많았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28. 50만 원을, 2015. 8. 31. 150만 원을, 2015. 9. 1. 700만 원을, 2010. 9. 15. 65만 원을, 2015. 10. 16. 120만 원을, 2016. 7. 1. 190만 원을, 2016. 8. 10. 70만 원을, 2016. 8. 11. 50만 원을, 2016. 8. 12.50만 원을, 2016. 8. 15. 50만 원을, 2016. 8. 16. 250만 원을, 2017. 1. 5. 100만 원을, 2017. 1. 31. 50만 원을, 2017. 2. 11.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이체 받아 합계 19,9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2:3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5에 있는 뼈세상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막매길 104-20 포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6:05경 광명시 C건물 402호 친구 집에서, 집들이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2018고단11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10.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8. 저녁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8. 1.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3. 새벽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모텔 2층 객실에서, G과 함께 투숙하여 G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8. 2.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3, 저녁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 H과 함께 투숙하여 G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2018, 2,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8. 저녁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 H과 함께 투숙하여 G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5. 2018. 3.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5. 새벽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H과 함께 투숙하여 H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8고단17881 1. 2017. 9.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9. 3. 21: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모텔 부근 도로에 정차된 SUV 승용차 안에서 M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2. 2017. 9. 중순 일자불상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2018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추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는 점, 1회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07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 1번 출구 부근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 직전 피해자 B(63세)이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내려오면서 피고인의 여 자친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1. 2017. 7.말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말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B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남성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위 고 시원의 여성전용층인 4층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위 고시원 4층 거주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장실 용변 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모습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8. 22.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2. 23:55경 위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남성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위 고시원의 여성전용층인 4층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위 고시원 4층 거주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장실 용변 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려던 피해자 C(여, 22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 결과)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고시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 및 그 경위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벌금형 선고로 인한 10년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이보다 더 줄이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2.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모텔' 803호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를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의목을 잡아 2회 가량 조르고, 양발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1회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약 10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2. 10:30경 위 'C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울고 있는 D를 본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38세)가 D에게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참견 하냐, 내 여자 친구니 간섭하지 마라, 대가리를 부셔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이유가 피고인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한 성행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8: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도로에서 차량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에 있는 대원사 앞 입구 삼거리를 성복자이분양홍보관 쪽에서 서수지IC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신호기의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 가방에 보관 중이던 핸드폰을 찾다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한때 사망 가능성까지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였을 정도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역시 무거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8.0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에 있는 능주 관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능주IC 방면에서 능주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4.5톤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역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사고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은 점, 지금까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