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720 1. 2019. 9. 1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10. 18:50경 화성시 B공사현장에 이르러 외곽 펜스의 고정나사를 손으로 풀고 펜스를 떼어낸 후 'C' 야적장으로 진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쇠지레 1개를 챙긴 뒤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야적장 내의 사무실 컨테이너 2동의 출입문 시정창치를 위 쇠지레를 이용하여 각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컨테이너 2동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전동철근절단기 등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공구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2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6. 21: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사무실 컨테이너 1동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주변에 놓여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파트너 절단기 등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공구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202 1. 피고인은 2019. 8. 31. 21: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공사 1공구 공사현장 소재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K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동 레벨기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임버트 용접기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L 포터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광파측량기 1개,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I공사 1공구 공사현장 소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사무실 앞에 이르러,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임팩 드라이버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리튬 배터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공구상자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펜치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비트세트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O 메가트럭 전기차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I공사 1공구 공사현장 소재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사무실 앞에 이르러,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9. 19. 20:35경 위 I공사 2공구 공사현장 소재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창고 앞에 이르러,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소형 브레이커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철근 절단기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엔진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19. 20:35경 위 I공사 2공구 공사현장 소재 피해자 T가 관리하는 'U' 창고 앞에 이르러,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절단기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철근 절단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직소기 1개,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충전식 드릴 3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임팩트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공구 세트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24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0:10경 인천 미추홀구 V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W에 있는 X 인천숭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내사보고(피의자 침입구 확인 및 'C' AA 차장 진술청취), 수사보고('C' 현장사무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용의 차량 이동경로 CCTV 추적 및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용의차량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및 현장 도착시간 특정), 수사보고[용의차량 소유주 AB 상대 유선 진술 청취 및 사건당일 운전자 특정(유력)], 수사보고(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분석 및 피의자특정),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 당일 피의자 행적 정리(최종), AC 회신 공문 및 통화내역(발신) 36매, 수사보고(장물 처분 대금 확인을 위한 피의자 사용 계좌내역 확인), 피의자 Z 작성 매입 장부 사본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2019고단8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사진(출동시 현장),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M(N) 상대 피해내역 확인 및 사건일 행적 수사), 사진(피해품 샘플), 수사보고(용의차량 선정), 용의차량 사진, 현장 주변 CCTV수사(용의 차량 선정), 수사보고(용의 차량 도주경로 추적 및 용의차량 특정, 소유관계 수사), 용의차량 도주 이동경로 CCTV 추적, 사진(용의자 출입 관련, V 오피스텔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용의차량 운전자 확인 및 동일수법의 용의자 A 특정), A AD 통화내역, 수사보고(범행일 피의자 A 휴대폰 기지국 일치), 발생보고(특수절도, 접수 2019-016918), 현장 사진, 각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9. 19. 범행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A 차량 운행관계 수사) 2020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문 포함) 7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각 공사현장에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컨테이너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것과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절취한 공구 등을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피해 품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전과 포함)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