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18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자 C, 피해자 Dol 공동으로 운영하는 남양주시 E 소재 'F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원으로 근무를 한 자인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수수료를 정산해주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을 내쫓아 약 1년 동안 거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는 등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위 부동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 18:00경 남양주시장에 있는 철물점에서 신나 2통을 구입하고, 같은 날 18:2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져간 돈 다 없는 것으로 하고 나 이렇게 갈 곳 없게 만들었으니까 니가 나 먹고 살게 해 줘야 할 것 아 냐" 등의 말을 하면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신나 2통(1통당 약 0.7 4 )을 피해자 C 및 사무실 집기 등에 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도 뿌린 다음 사무실 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에도 뿌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면서 라이터에 불을 켜는 등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소훼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피해자 C 때문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기초하여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긍정적인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8. 03: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에 있는 공용제1주차장에서, 피해자 C(26세)의 일행인 D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위 D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용인시 기흥구 C빌딩 5층에 있는 D 복싱클럽에서 피해자E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구속될지도 모른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의 이자를 매달 이상 없이 변제하고 원금도 2012년 10월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으로부터 편취한 110,400,600원과 G으로부터 편취한 63,500,000원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약속된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경 780만 원을, 2012. 7. 19.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1:13경 사이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평강마을 앞 정류소까지 운행하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B 1004번 시외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이 타고 있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약 13분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징역형 선택) 2.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자가용 화물자동차(사다리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5. 15:30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1층에서 7층으로 E의 이삿짐을 운송하면서 이사비용 162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2. 이 법원 2013고약19925호로 'F 자가용 화물자동차(2.5톤 트럭)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5. 15:30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에서 E의 이사짐을 8일간 보관 후 위 아파트 113동 710호로 운반하여 주고 E로부터 이사비용으로 162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4. 2.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행해진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각 제공한 화물자동차가 다르더라도 일시, 장소 및 방법이 동일한 피고인의 1개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주미동에 있는 오곡교차로를 공주 방향에서 부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8세)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12:55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황색점멸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렀음에도 보행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0:42경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 앞길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공단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5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6.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곧이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30. 창영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 2006.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7: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농공단지길 42-13에 있는 신강수산 영어조합법인 주차장에서부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화신세탁소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회사 동료 C 소유의 D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면허취득사실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5. 17: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농공단지길 42-13에 있는 신강수산 영어조합법인 주차장에서부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화신세탁소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같은 회사 동료 C 소유의 D 아토즈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중 지명인 '서울'이 녹색테이프로 가려져 있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1의2호는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같은 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법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일 뿐, 같은 법 제81조의 1의2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1:50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값 문제로 위식당의 업주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지구대로 가자 씹할,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스스로 112 순찰차에 올라타고, 다시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지구대로 가자, 네 놈들 목 다 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자 보호용 칸막이를 2회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같은 날 22:00경 남원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씹할놈들아, 너희들 모가지를 떼버린다, 야 이 씹할 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다시 "이 씹할놈아, 네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뜯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경위 E 넥타이 손괴사진 첨부, 신고처리에서부터 지구대 도착 상황까지, A 사무실 방문에서부터 경찰서 인치까지 행동과 언행에관한, 강력팀에 인치된 피혐의자의 행동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한 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08. 2.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정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0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 사곡오거리 앞 도로를 형곡동 방면에서 광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광평동 방면에서 사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광평동에서 형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Ĵ 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우측 귀 열상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K(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그래이스 승합차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에 2,166,08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 사곡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특정)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 신호위반, 피해규모, 체포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7~8년 전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가족 부양관계, 직장 근무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2014고단853 피고인은 2014. 4. 2. 21:10경 하남시 C에 있는 D 피씨방 앞길에서, 피해자 E(37세)의 일행인 F등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21:43경 하남시 신장로 66에 있는 하남경찰서 하남지구대 앞길에서, 출입문 앞에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및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068) 피고인은 2014. 5. 26. 20:50경 하남시 신평로 36 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자신을 그 곳까지 태워다 준 택시기사인 피해자 G에게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걸며 "씹 새끼, 너 손 좀 봐야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약 20분 동안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사진 [2014고단20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경위,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미결구금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1년경과 2007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07.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옛경춘로에 있는 공지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춘천MBC 방면에서 구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공지천뜨락 방면에서 조각공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2,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사고차량, 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금고 2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8 18: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사찰 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승려인 피해자 D(53세), 신도인 피해자 E(52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씨팔 것들 뭐하는 것들이냐, 십쌔끼들 내가 누군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들이 식사 중이던 식탁을 내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21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5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동종의 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1: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쓸데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느냐. 형 빠가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소주병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점등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3. 06: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피고인이 이제까지 만났던 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도 미국에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발을 피해자의 가슴에 댄 후 양팔을 붙잡고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6. 21:30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망신을 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왼발을 비틀고 이불로 얼굴을 감싸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이내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C BMW320 승용차를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운행하던 D(2014. 5. 30. 구속기소)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D은 그 무렵 E에게 "같이 하자. 더 할 사람 없냐. 입이 무거운 애들을 구해봐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 절대 안 걸린다."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 E과 함께 법규위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D은 2012. 5. 3. 20:30경 원주시 이화6길 7에 있는 '21세기병원' 앞 교차로에서, 위 E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계획한 대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기로 하고, 위 BMW320 승용차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위 D은 H병원에서 구급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BMW320 승용차 현장으로 오게 하여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으로 하여금 위 윈스톰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차 좌회전 중 직진하던 대차와 충돌하여자차 전복된 사고'라는 취지로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게 한 다음 위 D과 E은 각각 춘천중앙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 E과 공모하여 2012. 5. 8.부터 2012. 5. 25.까지 사이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은 위 BMW320 승용차의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1,101,000원, 위 D은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30,550원, 위 E은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6,07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F에게 위 윈스톰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8,03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돈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2,617,6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고접수지 사본 . 2012. 5. 3.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1. 합의금 지급결의서 사본 1. 치료비 지급결의서 사본 1. 각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사본 1. 각 수리비 지급결의서 사본 1.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사본 1. 렌트비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사기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인터넷 만남주선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다른 업체에 투자를 한 바 있었으나 사업초기 단계이어서 수입이 없었고 배당금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으며 금융권 및 사채를 합하여 8,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청와대 관련 인맥이 없었으며 KBS 방송국 보도국장과 각별한 사이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7.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사이에 "이번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내가 민정수석실로 들어가게 되고, 방송국 보도국장과는 각별한 사이로 이번에 보도국장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너도 영국 유학을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어 수입이 많이 있다. 사업을 접고 D 회사로 옮겼는데 연봉이 1억 원이다. 차량구입 할부 명의를 네 명의로 해주고, 네 신용카들 사용하게 해주고 돈을 빌려주면 사업 수입 및 연봉으로 곧 번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1. 28. 피고인이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구입하는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하여 그 할부금 채무 1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7. 12. 초순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교부받아 그때부터 2008. 2. 15.까지 16,287,016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7. 12. 18.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부산지법 2013고단9103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4노909 사건 진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 중 약 1,700여만 원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처분하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신혼집의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카드사용금액 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준비에 사용된 금액이 일부 존재하고, 피해자의 옷과 화장품 구입비용이 존재하는 등 피고인이 그로 인한 이익을 모두 향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쫓아 성급하게 결혼을 결심하고 금원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