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1:57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상계역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510에 있는 상계10동 우체국 앞 교차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경의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42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5.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 소유자인 주식회사 D 관리부서에서 인수대표 관리이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종전 주식회사 D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F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던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위와 같이 임의로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자동차정기검사 미이행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2022. 10. 11.자로 운행정지명령신청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부득이 앞 번호판을 떼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의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가 손괴하는 행위는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고,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자력구제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우리 법 하에서 정당한 법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번호판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그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4: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도 못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22. 7. 2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22. 8. 26.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다음 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것을 염려하는 등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17.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와 연결된 곳이었고, 위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푸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쓰러지게 하고, 이에 그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위 오토바이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극히 많은 다수의 동종 교통범죄 전과가 있다. 이를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음주단속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규모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8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B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10:0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간년아! 니 아들, 니 부모가 니가 상간년이라는 걸 알게 될 날도 머지 않았구나, 니가 처참히 무너지는 그날 빨리 보고싶네, 기다려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4. 12: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B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직장 등에 알리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34세)는 지인관계로, 2017. 12.경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기존 핸드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핸드폰에 있던 우리의 성관계 영상을 보고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하니 300만원을 보태라’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너 (사건) 접수되고 일처리 나한테 계속 전가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너 가족한테라도 돈 달라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3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에 대하여 말하고 돈을 요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라운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1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C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연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선부11단지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세)을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병원 3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가 일어난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에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소지가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면서, 8세의 어린이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71

범죄사실 C은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 총무부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하역반장이고, 피해자 E는 F시장 내 위 회사가 운영하는 공간에서 ‘G’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C은 피해자가 점포 입지가 좋다는 이유로 중도매인 자리배정 규정을 위반하여 점포 위치를 옮기지 않고, 점포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의 공문과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 점포의 집기류 등을 옮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5. 09:00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F시장 내 피해자 운영 G에서 지게차 1대와 하역반원들을 동원하여 현장으로 가, 하역반원들에게 집기류 이동 등을 지시하여 하역반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집기류를 뜯어내 다른 장소로 옮겨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가게 집기류를 치우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이 총괄하여 직원들과 같이 피해자의 가게 집기류를 옮겼다는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하역반원들에게 피해자의 가게 집기류를 옮기라는 지시를 하였고, 하역반원들이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집기류를 옮겼다는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10여명의 작업자들이 지게차를 동원하여 영업시간 중에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의 책상, 냉장고, 의자, 카드결제기, 전화기 등 집기와 판매물품인 농산물이 담긴 박스 등을 옮긴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점포 중 절반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그 동안 피해자가 점포 중 나머지 절반 면적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D 주식회사에서 임의로 피해자의 가게 점포를 강제로 명도하거나 집기 등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판시와 같은 행위는 그간의 사실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회, 피고인 B은 2회의 각 벌금형을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D 대표이사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지위와 수행한 역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1,500만 원을 60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3.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5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원금 768,358원과 그 이자만 납입하고 같은 해 3.경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던 중 같은 해 4.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부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권리행사최고장,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원지법 2021고단3018호, 3928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경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그리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42

범 죄 사 실 B은 2023. 3. 8. 실시된 전남 곡성 소재 C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B과 지역 선ㆍ후배 관계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 위 조합의 조합원을 상대로 B의 당선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23. 3. 7. 21:00경 전남 곡성군 D아파트 부근에 있는 E 앞에서,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F에게 “집사님, G B씨 좀 도와주세요. 이 돈으로 식구끼리 밥 드시고, 하나는 H 집사님 밥 드시라고 주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5만 원권 4장을 한 뭉치로 묶은 돈 뭉치 2개 합계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에 F는 같은 날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H에게 전화하여 ‘A의 친한 형님인 B이 선거에 출마하는데 A로부터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 2023. 3. 8. 11:00경 H의 차량 안에서 H에게 “너몫으로 나온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돈 뭉치 2개 중 1개 현금 2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조합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B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금사진 1. 당선인명부 1. C 선거인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금전제공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19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강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11. 선고 69고58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C, D, E, F, G, H(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1. 선고 69고583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22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6. 9. 이 법원 2023재고단1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2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3. 18.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00:20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정구로 61에 있는 와동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13년경, 2022년경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08:32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52번길 136 있는 수정산터널 요금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레일러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반복하여 상향등을 작동하고 경적을 울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를 장전역 쪽에서 부산대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캡처사진, 진단서, 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6. 21:07경 대구 B 소재 C대학교 동문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B 소재 C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를 C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로, 피고인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소홀히 조작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연 피해자 E(50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2:53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글로벌 커피프랜차이즈 업체인 ‘B(B, 이하 ‘B’라고 함)’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휴대전화로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B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위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정을 개설한 뒤 미리 해당 계정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다음 B 각 지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에 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생성되는 결제용 바코드를 제시함으로써 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대화명: ‘C’)로부터 ‘내가 다수의 B 어플리케이션 계정을 가지고 있고, 그 계정에는 일정 금액들이 충전되어 있어 내가 결제용 바코드를 보내주면 사용이 가능하다. 저렴한 가격에 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B 어플리케이션 계정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용권한을 확보한 뒤 해당 계정과 연동하여 임의로 생성한 결제용 바코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B 어플리케이션 계정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결제용 바코드를 전송 받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8. 09:0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 E점에서, B 텀블러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피해자 F 명의인 B 어플리케이션 계정(G)과 연동된 결제용 바코드를 결제기기에 접촉하여 3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3. 7. 10. 2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7명 명의의 B 어플리케이션 계정과 연동된 결제용 바코드를 결제기기에 접촉하여 총 128회에 걸쳐 합계 3,648,57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결제기기에 권한 없이 결제용 바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3,648,57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성명불상 B 각 지점 담당직원들의 결제·정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M, N의 각 진정서 및 B 앱 사용내역 1. 각 B 앱 사용내역 1. 각 위챗 대화내역(번역본) 1. 영수증 출력본 1. 환불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7, 47,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회사를 위해 편취금 상당의 돈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EV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4:49경 충남 금산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금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71세)가 전방 우측 갓길에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석 쪽 뒷좌석 문을 연 상태에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망사고인 점, 과실이 중한 점(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음), 2018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피해자가 차도 안 쪽에 서 있었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26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2018. 10. 8.경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부산 연제구 D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차량번호’란의 ‘(차량번호 1 생략)’ 부분을 수정액을 사용하여 지운 후 그 자리에 매직을 사용하여 ‘(차량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 연제구 D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6.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호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연제구청),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차편의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재활병원치료를 위하여 범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