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직장 동료 관계로서 2021. 1. 1.부터 2022. 4. 1.까지 같은 팀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9. 24. 17:00경 인천 미추홀구 C블록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출장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려던 피해자를 향해 “오늘도 고생했다. 잘 들어가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을 뻗어 악수에 응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꽉 잡고 약 5초간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1. 11:00경 인천 중구 D, ‘E’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내부를 구경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옆에서 끌어안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주무르고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20. 11: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소인-고소인 전화통화 녹취록, 피고소인 발송 문자메시지 1. 심의결과 통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고 그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통상적인 의미의 악수와 어깨에 손을 올린 것 이외의 추행행위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2022. 2. 20. 15:42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에게 “피고인이 나보고 안아 달래. 미친 새끼 맞아. 주말 근무 때 맞춰서 나오겠다고 하는데 나 정말 소름 돋아.”라고 사내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위 동료 직원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하고 목소리가 많이 떨렸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추행 내지 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을 짐작케 한다. 피해자는 판시 1항과 2항 행위가 있었던 때에도 며칠 지나지 않아 위 동료 직원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4. 08:07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일요일(2022. 2. 20.) 있었던 일로 마음이 괴롭고 피고인을 계속 보기가 어려우며 앞으로 그런 일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나한테 뭐 서운한 거 혹시 있어요? (……) 일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 아, 주사님, 죄송해요. 난 생각도 못 했어. (……) 잘못했습니다. (……)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로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주무관님, 제가 반성문 작성해서 톡으로 보내드렸었습니다. 지난 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첫째, 지난번 저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명백한 저의 잘못이기에 벌을 받아 마땅하오나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선처를 요구하는 건 더더욱 주무관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주무관님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평생 반성하면서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셋째,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처가 치유되시고 주무관님만 허락하신다면 같이 근무하면서 예전의 좋았던 기억들 다시 이어가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의례적인 수준의 악수나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하던 중 감정이 북받쳐 앞에 있는 사람의 어깨에 잠시 손을 얹은 사람이 하는 사과의 말 내지 취할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22. 2. 2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한 이후에 보낸 문자메시지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평가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판시 1항 기재 일시 이후로도 피고인과 동행하여 출장을 여러 차례 갔다거나 2022. 1. 1.자 인사발령 시 원래 근무지에 잔류하는 것을 희망하였다는 등 복무나 인사 관련 사항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분리되고자 하는 의사) 이외에도 담당업무, 복무지시, 출퇴근 편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다. 판시 2항 기재 일시 무렵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E‘ 전경 사진을 올렸다거나 판시 3항 기재 일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식사하였다는 사정 또한 이 사건 범행과 모순되거나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요소] 초범이다.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것을 넘는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 [불리한 요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