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5. 13. 22: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울산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C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하여 금액란에 '오천만 원', 작성 일자란에 '2011년 5월 13일' 발행인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임의로 'D, E'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D,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D, E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 22:00경 위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C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하여 금액란에 '삼천만 원', 작성일자란에 '2011년 7월 2일', 차용인 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임의로 'D, E'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위 D,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D, E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고, 금액란에 '삼천만 원' 작성일자란에 '2011년 7월 2일', 발행인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임의로 'D, E'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위 D,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D, E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중구 F빌딩 708호에 있는 위 C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액란에 '이천만 원(20,000,000), 작성일자란에 '2011년 6월 21일', 차용인란에 'A', 연대채무자란에 임의로 'D, E'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위 D,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위 D,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금액란에 '이천만', 작성일자란에 '2011년 6월 21일', 발행인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임의로 'E, D'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미리 소지한 위 D,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D,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며, 금액란에 '이천만 원', 발행일란에 '2011년 6월 21일', 발행인란에 임의로 'E, D'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위 D,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D,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후, 즉시 위 C에게 위 약속어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22.까지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E 명의의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위 C에게 그 약속어음을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피고인 신문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 5. 13.자 영수증 1. 2011. 6. 21.자 차용증, 2011. 6. 21.자 영수증, 2011. 6. 21.자 약속어음 1. 2011. 7. 2. 차용증, 2011. 7. 2. 영수증 1. 2012. 3. 29. 차용증, 2012. 3. 29. 영수증, 약속어음 1. 2013. 2. 22. 차용증, 2013. 2. 22. 영수증, 약속어음(약속어음부분에 한함) 1. 인감도장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성립 가. 주장 피고인이 E, D의 인장을 날인한 바 없으므로 위조 또는 행사할 목적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C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 2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E,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겠다고 하였던 사실, 그런데 E, D은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이 되는데 동의한 바 없는 사실, E, D은 피고인만 알고 있고 C는 모르는 사람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판시 각 차용증 내지 영수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연대 채무자)란에 E, D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위와 같이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은 C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D 몰래 그들 명의로 그들을 연대보증인(연대채무자)으로 한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한 장본인이므로 위조 또는 행사할 목적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명백한 자이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직접 E, D의 도장을 날인하는 사실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등에 자신의 이름 및 E, D의 이름을 썼고 자신의 이름 옆에는 직접 도장도 찍었다는 것이므로, E, D의 이름 옆에도 도장이 날인될 것임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날인한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불성립 가. 주장 이 사건 차용증 등의 피교부자인 C가 위조문서인 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가 피고인과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위조를 공모하였다고까지는 볼 수 없어도, 적어도 C는 이 사건 차용증 등이 위조되었다는 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C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연대채무자) 2명을 구해올 것을 요 구하였다. 그러나 C는 피고인이 내세운 2명의 연대보증인 (E, D)이 연대보증의 의사가 있는 진정한 연대보증인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의 법정진술 부분은, 증인 C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보았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점 및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 등의 문구는 C가 미리 작성해왔거나 그가 구체적으로 불러주어 피고인이 이를 받아쓴 것이고, C는 그렇게 작성된 차용증 등에 연대보증인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이 사건 차용증 등에 날인된 피고인의 도장의 인영과 E, D의 도장의 인영의 진하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 ■ E, D의 도장의 인영은 이른바 막도장의 인영으로, 누구나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도장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등에 써진 글씨의 필체와 날인된 피고인 도장의 인영은 피고인의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E, D의 도장은 이를 날인한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C가 피고인의 연체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인 E, D에게는 청구를 하지 않는 등 채권의 연대보증을 받은 자로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C가 대부업자로서 실제로 D, E이 연대보증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서도 대출형식을 구비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의 성명을 기재하게 한 다음, C가 추후 도장을 날인하였을 개연성이 다분하다(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찍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의 법정진술 부분도 이를 믿지 않는다). 3.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각 성립 가. 주장 판시 각 약속어음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위조유가증권행 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C가 위조된 약 속어음임을 알면서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유통의 인식도 없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 등 참조),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판시 각 약속어음은 인쇄된 약속어음 용지에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발행인, 수취인, 액면 금액,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기재된 발행인 기명 옆에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일반인이 진정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약속어음을 작성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판시 각 약속어음을 C에게 교부한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구성함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판시 각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판시 각 약속어음이 언제든지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교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면 C가 위조된 약속어음임을 알면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유가증권위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각 위조유가증권행사: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벌금형의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돈에 비하여 과도한 채무가 기재된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고소하였던 C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사회의 신용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자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타인을 연대보증인 내지 연대채무자로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이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위험을 떠안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대출을 받았다. 자본주의의 근간인 신용을 흔드는 범죄는 아무리 현실화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인을 구비한 것뿐이므로 위험성이 없다는 태도이나, 피고인과 C의 맞고소 등에 의하여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틀어진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불량한 범죄이자 위험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양 행동하고 있다.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죄책에 상당한 기간 피고인을 구금한다. ■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가. 피고인은 2011. 5. 13. 22: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울산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영수증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 22:00경 위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 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차용금증서, 영수증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중구 F빌딩 708호에 있는 위 C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차용증, 영수증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22.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차용증, 영수증을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각 위조사문서의 피교부자인 C는 이 사건 차용증 등이 위조되었다는 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그가 정을 모르고 이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