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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19:1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77에 있는 영대교의 보도 상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6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 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친아들이다. 1.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2. 1. 2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 안을 어지럽힌 상태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좀 닦고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로 도망치다가 넘어지면서 방 앞에 쌓여 있던 골프채에 피해자의 턱 부분이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뒤따라 나와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일 불상의턱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1. 23:25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대구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1조사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조사실 프린터 위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아크릴 재질의 민원 안내판을 손으로 집어들어 프린트기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파손한 아크릴판 사진,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상해관련 판단 보고), A 공용물건 손상 관련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수 차례 연로한 부모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 송치 처분 등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공용물건을 부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9:50경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위 C 업주인 D으로부터 거절당하자 D을 밀치는 등 시비하였고, 이에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말을 듣자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는 조직폭력배다, 나와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목을 다리로 걸어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00:39경 경북 칠곡군 북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4.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5. 8.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2.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1:4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위 미용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미용실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와 서랍장 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의자 확인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컴퓨터 본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품인 컴퓨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폐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07] 피고인은 2021. 2. 4. 18:00경 경북 칠곡군 B 부근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188,843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150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른 후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688,843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465] 피고인은 2020. 12. 3. 오후경 경북 고령군 C 인근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77,000원 상당의 전선 약 80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515] 피고인은 2021. 1. 말경 경북 군위군 D 부근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른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 관련 사진, 절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전선 도난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첨부),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 3. 13.자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01:00경 대구 동구 B시장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0m로 짧은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밖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3:58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은행 원대동지점 앞 도로를 원대오거리 쪽에서 팔달시장 쪽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다 D건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고 이때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서 있던 피해자 F(여, 61세)이 중심을 잃고 시내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 확보에 대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2019. 7. 30.까지 채무자 D는 채권자 D에게 8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고, 위 채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위 채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2019. 6. 10.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채권자 D에게 건네 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6:0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허용기준을 현저히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5. 19:00경 청도군 C 친형인 피해자 B(남, 7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상속받은 땅을 매매한 후 돈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실랑이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 받고 손을 잡아 밀고 당기는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 A(남, 55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몸을 밀고 팔과 어깨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 B의 부상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좌측 하지의 찰과상 등과 통증이 있어 D병원에서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거나 극히 경미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오전경 영천시 B에 있는 조부모 산소에서, 산소 진입 및 벌초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산소 부근의 소유자인 피해자 C(남, 53세)가 산소와 밭 사이의 경계로 설치해 둔 그물펜스을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지지대를 일부 부러뜨려 수리비 19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및 진술요지),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첨부), 추송서(견적서 사본),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03:47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16:09경 대구 남구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0:05경 대구시 남구 계대네거리 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중구 B아파트 앞 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22:02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 건물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1고합20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1983.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3.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5. 10. 31.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88. 5. 26. 울산지방법원(당시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이었다)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199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1999. 4.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기차교통방해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동종 죄로 5회 실형을 받고 그 형기 합계 7년 6월인 자인바, 상습으로, 1. 2001. 3. 17. 17: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대문의 고리를 돌려 잠금 장치를 풀고 마당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를 침입한 다음,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안방문의 고리를 뜯어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과 문갑을 뒤지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1. 3. 23. 14: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커피자동판매기의 동전 출구에 손을 넣어 그의 소유의 동전 2,37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전과,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제4 내지 7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의 점은,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 18간의 행적과 범죄경력, 성격과 가정환경 그리고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제3호 2001. 5. 25.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재고합3

Ⅰ.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2.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 및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5고합59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5. 11. 1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76. 3. 26.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75노361호), 1976. 3. 27. 상소권 포기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8. 7. 3.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대법원의 위 헌․무효 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9. 1. 21.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과 반공법 위반의 점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전부가 재심개시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한 이 법원의 이 사건 재심의 심리 내지 심판범위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칠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 Ⅱ. 유죄부분 - 반공법 위반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각 말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판결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심대상판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1. 자격정지의 병과 각 구 반공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0. 법률 제3318호) 제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1975. 4. 30. 반공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 ~ 5년 3월 병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Ⅲ. 무죄부분 -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사실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각 말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판단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1975. 5. 17.자 및 1975. 6. 6.자 각 반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L125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 범죄사실의 발생 시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1:12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o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등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1: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 술값은 누가 계산하느냐. 전에도 술값 계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오늘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전치 4주 광대뼈 등 골절), 피해회복 여부(미합의), 범죄전력(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발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 21:05경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음주운전 단속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전과의 발생시기 및 처벌 수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