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0.19: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운영의 중국음식점 안에서, 계란 납품 후 가게 내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던 중 정전이 되자, 피해 자가 다른 건물들의 정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피고인 앞으로 지나 가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전 중에 가게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일뿐,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국음식점의 전기난로 앞 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전기난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 건물 전체의 정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문 출입구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쪽으로 가다가 맞은 편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던 피고인과 교차하여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범행 무렵 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정전이 되는 바람에 정전인지를 확인해 중국음식점 주인인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려 주기 위해 어두운 가운데 후문을 찾아 나가면서 앞으로 손을 뻗어 나가다가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후문 출입구로 나간 다음 피해자측의 연락이 있기 전까지 중국음식점에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이 의문이며,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도 있고, 또한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에게 친구하자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전된 틈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전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의원 선거구에 입후보한 F정당 G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2014. 5. 22. 개시됨) 중인 2014. 5. 29.(*) 16:30경 H 주민자치센터 앞길에서 G 후보를 기표하는 내용의 투표용지 확대 사본(A4 용지 크기)을 소지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함으로써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첩보 보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5~18면)의 각 영상 1. 소품으로 사용한 투표용지 확대 사본 2장(증거기록 제7, 8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검사는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2014. 5. 24."로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3~6편, 제9~14면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정정하였다(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4. 5. 24. 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달 정도 지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진술로 보인다).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900,000원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6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선거의 질서를 유지하여 유권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25. 거제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당시 자신의 가게에 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획득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에 대하여 사용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2013. 9. 25.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에 1,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신용카드사용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14.까지 8회에 걸쳐 합계 652,860원(공소장 기재 653,76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불케 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C식당에서 결제된 대금 497,000원을 교부받고, (주)지에스리테일거로부터 36,66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부받고, 센터폴옥포점으로부터 119,200원의 운동화를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E이 분실한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52,860원(공소장 기재 653,76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결제함으로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승인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물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부터 2013. 7. 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4,839,0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2014고단11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 23:4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15. 00:2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가 테이블 위에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핸드폰 케이스를 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위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 00:3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2항 기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소지하고 있던 돈이나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5. 00:43경 제주시 H에 있는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J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13만원을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239] 피고인은 2014. 8. 14. 23: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서(카드매출 전표 사본 첨부) [2014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들인 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부친 사망 및 모친 재혼 후 숙부의 도움으로 생활하여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기죄 (2009년의 경우는 사기죄 및 절도죄)로 1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 08: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 목동현대백화점 지하3층 검품장에서 피해자 B이 보관중이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C 신발 7박스(142컬레)를 자신의 포터 탑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6,782,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B, G, H,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경찰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수사, 피해자의 피해품 확인, cctv 확인, 최근 같은 수법의 발생사건, 일자별 피해품이 놓여 있던 장소, 참고인 A을 피혐의자 변경 및 2014. 4. 12. cctv, 2014. 4. 8. 피의자 A의 행적 cctv, 현대백화점 목동점의 R택배 거래업소, 압수품 사진), 경찰 수사보고, 검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8번 관련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달업무 중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4,6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등 병력 등 범행 경위에 고려할 사항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1051 피고인은 2014. 4. 15. 22:0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중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구 동일로 501 '면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622 피고인은 2014. 2. 25.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42 소재 '신일장의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동남로67길 17(명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35 피고인은 2014. 5. 30. 11:10경 태백 황지동에 있는 황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도계읍에 있는 태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면허없이 또다시 0.068%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과 피고인이 지방 공사장의 노동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중 거래처 물품대금을 횡령하여 미수금이 발생하자 거래처를 상대로 선납금을 받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3.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금을 해야 하는데 한 업체에서 돈을 받지 못하여 많이 난감한 상황이다. 900만 원을 선납하면 2013. 9. 30.까지 음료수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을 받더라도 미수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음료수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선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진급대상자인데 실적이 모자라 그러니 2,605만 원을 선납하면 2013. 10. 31.까지 음료수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을 받더라도 미수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음료수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선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6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출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013. 10. 1.까지 물건대금을 8,968,000원을 선납하면 2013. 10. 2. 오전에 물건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을 받더라도 미수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음료수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선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4장, 50만 원 권 1장, 현금 4,4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선고 보고), 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4.2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 위 D로부터 가정폭력 사건의 피혐의자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경찰관 이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덤벼들고, 위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권유하자 "여기 있는 경찰관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휘발유 사와라. 파출 소를 불 싸질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파출소 내부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후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정황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내용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5. 31. 18:07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서부역9로를 천안역 쪽에서 서부역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NF 소나타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고, 2.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서부역 삼거리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21:05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삼거리 편도 1차로를 안중 쪽에서 쌍죽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지 않는 등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여 같은 달 11. 14:3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시체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여종업원들을 소개해주는 일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개업하려는 성남시 소재 유흥주점에 여종업원 5명을 소개시켜 줄 테니 여종업원들에게 줄 선불금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여종업원들에게 교부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와 함께 이 사건 편취 금액의 성격과 피해자의 비합법적인 이윤추구 의도도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0:10경 충북 증평군 C빌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운전기사로 채용한 피해자 D(59세)이 약속한 급여와 주거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곳 침대 옆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6cm, 증 제1호)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하여 위 회칼을 집어 던져 위 회칼 끝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관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장부 관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C빌라 호실 정정 관련), 수사보고(등산용칼을 이용한 상해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정정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칼의 용도 수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설명(2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사유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주인 피해자와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오른쪽 손등의 상처가 깊고 혈관 등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1984년경 이후로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8회 기소유예 1회, 벌금형 5회, 형의 집행유예 2회 (그 중 2회의 벌금형 전과는 최근 5년 이내의 것이다)에 이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년여 동안의 임금 2,000여 만 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6.23:20경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병원 정문 주차요금정산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C(37세,D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C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가유공자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교통(주)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이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1.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C(남, 43세)이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태도가 불손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6. 9. 04:50경 통영시 원문로 97 에 있는 수변공원 내 제방에서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변공원으로 불러내었고, 위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수변공원에 도착하자 "야이 씹새끼야 한 번 뜨자(싸우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아래 2 의 가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어 제방 쪽으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니가 선배 알기를 개좆같이 알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 위 수변공원 잔디밭 쪽으로 도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고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 6 좌측 3, 4, 5번 늑골 골절, 기타 아래팔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가. 피해자 A(남, 43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위 1항과 같이 "야이, 씹 새끼야 한 번 뜨자싸우자)"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남, 43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사진 및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 4매, 수사보고(3피의자 C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와 전화통화) 1. 각 사실조회회보(H병원, I병원), 요양급여내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B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B의 상해도 기왕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C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각 사실조회회보와 요양급여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B이 과거에 치료받았던 부위는 왼쪽 무릎으로 이 사 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오른쪽 무릎과는 상해부위가 다르므로, 피고인 C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비록 무릎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함으로서 피해자가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고,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수 십 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위 피고인들과 C은 고등학교 선후배사이일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에 버스기사로 운전하던 동료사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기도 하였던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먼저 A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시작되었으나, A이 새벽에 피고인 C을 전화로 불러내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점, 피고인 C이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은 정도가 큰 점, 피해자 A 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겨울경부터 세차장일을 그만두고 일정한 수입 없이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3. 6.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드론대출을 신청하여 2,5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1,927,4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을 받는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위 금액 중 3,071,6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8,855,83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카드론대출 및 카드재발급시 사용된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A 사용 휴대전화로 2012. 9. 14. 자 300만 원 카드론 신청 확인) 1. (주)롯데카드 제출자료(피고인 사용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득액이 상당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 카드회사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1993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 20여년간 2009년의 절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12번은 성명불상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기억나고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모두 400만 원 정도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범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고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3. 15:53경 삼척시 월계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경희의료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B 갤로퍼Ⅱ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갤로퍼 II 밴 화물차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화물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2018고단20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선친 D가 작성한 명상시 'E'라는 제목의 시 등 23편을 아무런 권원 없이 2016. 5.경 가죽으로 된 찬송가책을 발행하면서 그 안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회시찬송 사본 1. 판시 전과: 각 관련 판결문(부산지법 및 대법원) 사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134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F 소재 G 목사, 피고인 B은 G 신도이자 교회 회계책임자 겸 여수시 H 소재 토지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 교인들을 위해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여수시 H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교회 묘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후 G 자금을 이용하여 묘지를 조성하여 왔다. 가.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4. 17.경 지목이 '전(田)'인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 A은 교회 자금을 집행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가묘를 조성하는 등으로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4. 17.경 여수시 H 소재 피고인 B 명의 위 토지에 피고인 A은 교회 자금을 집행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가묘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4. 4. 17.경에 그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가묘 조성' 행위를 하였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의 컨테이너는 2013년에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 무렵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 가묘가 조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한편, 이 경우의 공소시효만료 주장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검찰 제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4. 4. 17.경에 묘지를 '단장'하였다는 사실 등만이 확인될 뿐인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2014. 4. 17.경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여 가묘를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