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2. 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솔빛로 68에 있는 반석초등학교앞 사거리 편도 3차로 길의 3차로 상을 세강마을 방면에서 노작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CA110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녹화영상캡쳐, CCTV녹화영상캡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 사건으로 피해자는 중상해라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6월 및 위 각 형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2013고단3418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9.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도 피고인이 영등포역 부근에서 4,000,000원에 구입한 속칭 딱지어음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B 소유의 화성시 G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이자와 함께 6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4.경 30,000,00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2009.9.28.경 21,45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4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고단1081 피고인과 H은 2011.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1에 있는 J다방에서, 사실은 H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 상당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H은 2011. 10. 1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1),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벤츠S350 자동차 1) 2)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와 장소가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를 구입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자동차 매수자금으로 12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월 2,849,256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125,000,000원을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H 2011, 10, 24.경2)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교학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벤츠E300 자동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자동차 매수자금으로 69,500,000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월 1,613,542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69,500,000원을 교학모터스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201373886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1,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1081 증거목록 순번 10)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2014고단1081 증거목록 순번 8, 11) [2013고단3418, 2013고단388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약속어음 사본 [2014고단1081]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 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 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 13:00경 자신 명의 동양증권계좌(B, C, D, E) 4개를 사 용하게 하는 대가로 한달에 계좌당 300만원씩 총1,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계좌와 연동하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각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SC은행) 1 고객계좌 종합 정보조회 1. 이체거래내역(동양증권)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9:30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201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의 민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인이 SH공사가 시행하는 치료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내측의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피시방'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과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던 중, 2008. 4. 1.부터 2011. 2. 28.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퇴직한 D의 퇴직금 5,247,123원, 2008. 10. 10.부터 2012. 2. 8.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905,129원 등 퇴직금 합계 14,152,2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인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과 판시 근로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89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가. 2012.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은평구 상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의 월 매출액이 1,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위 매점에 관한 전대 또는 양도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이미 2억 7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매점의 운영권을 양도해 주거나 양도하지 못할 경우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보리수가 E공원에 있는 매점 2개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았다, 위 매점 일 매출액이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가량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기 아깝다, 시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6,800만 원 상당을 주면 운영권을 이전해 줄 테니 한번 운영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매점에 관한 전대 또는 양도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고 많은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3,000,000원을 빌려달라, 매점을 정리하여 일주일 내에 이미 지급받은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 2011. 11. 21.경 30,000,000원 등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2.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함바식당 운영에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건설현장에 함바식당을 짓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12,000,000원을 빌려달라, 식당을 운영하여 기존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2012. 12. 14.경 5,000,000원, 2013. 5. 2.경 1,000,000원, 2013. 5.경 내지 2013. 7.경 1,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가.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 실은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남기업이 대전 유성구 G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다, 적어도 2년간 3억 원 내지 4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1억 8천만 원에 양수해 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6.경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함바식당 양도잔대금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2, 6)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입금표, 각 차용증,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26, 29) 1. 계좌 거래내역 1. 독립문 매점 영업 현황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그 회복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3:1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없이 경찰관인 D에게 "야 씨발놈들아! 병신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위력으로 경찰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5: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서면 소재지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뉴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뉴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1,472,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사본 1. 견적서(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많지 않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한 형사적 합의에 이르지 못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3:00에서 24:00경 사이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그곳 침대 앞 선반 위에 설치하여 피해자 D(여, 32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2:53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93 성동교 다리 위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6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동종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8. 17: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골목에서 피해자 D(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장기간 알콜중독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0. 1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28.2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수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4. 22: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22: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6. 22: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3. 22: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30. 22: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4. 6. 22: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 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혼청구 접수증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원거래에 관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GRT)을 개발하려고 하는 데 투자할 생각이 없냐, 투자하면 애플리케이션 유료회원 30만명이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고, 회원 1인당 0.5$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해주겠다. GRT가 안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다른 투자금을 받을 수도 없어 약 5억원으로 추산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비를 조달할 수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 경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사본, 영수증, GRT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하여 결정판사 유남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30. 04:00경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당진시 D에 있는 E 뒤편 주차장에서 물건을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싼타페 차량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C는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02:00경 C와 함께 당진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물건을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J 렉스턴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C는 차량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팔찌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결혼반지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각 절취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이 망을 본 사실이 없고, C의 단독범행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들 사이에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특수절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절취범행에 관한 C와의 공모 및 이에 따른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취범행에 관하여 C와 공모하고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범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한편, C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자신이 이 사건 각 절취범행을 단독으로 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나와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과 각 절취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함께 물색하거나 망을 보는 등으로 분담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았으므로,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 3) 각 CCTV 영상 CD, 각 CCTV 분석결과에 관한 내사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가 각 절취범행을 하기 직전에 같이 있다가 잠시 헤어져 범행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있었고, C가 각 절취범행을 한 직후 그 부근에서 다시 만난 사실, C가 B 소유의 순금 팔찌, 순금 목걸이 등을 훔쳐 온 후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착용해 본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당시에 피고인이 C와 함께 각 피해차량 부근에 가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거나 C가 각 절취범행을 할 때 망을 보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각 절취범행을 공모하고, 망을 보는 등으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6:1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카페에서, 옅은 하늘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8. 17. 1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9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자료 1매(대상자-D(가명), 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5번, 13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번, 14번) 1.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를 시공한 C(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남, 56세)는 위 아파트 시공 시 주방 및 일반가구를 납품한 업체의 대표로서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9. 5.말경부터 위 아파트 E호를 포함한 각 호실들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각 호실의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새로 설치하고 현관문 외측에 유치권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부착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8.경 위 B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F호의 수분양자인 G를 위 E호에 임시로 입주시키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시켜 피해자가 설치한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전자식 잠금장치(일명 ‘도어락’)를 새로 설치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현관문 열쇠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한 후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고, G에게 계속 그 곳에서 살도록 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치권부존재소송의 고소인 답변서, 소장 첨부에 대한), 답변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9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8. 31. 10: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딸 친구가 3개월 전에 6,0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잠수를 탔다, 당신 딸이 보증을 섰으니 이자까지 합해서 6,600만 원을 대신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빼서 팔아버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1. 12:2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 6.경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F,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전송된 1차(1,500만 원) 수거책 여권 및 사진 사본, 피의자 J과 A과의사건 당일 왓츠앱 대화내용 사본, 사건현장 사진자료, D아파트 K동 CCTV 영상 사진자료,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등, 피해금 인출내역, 방범용 CCTV 영상사진, 1차 현금 전달장소 방범용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피의자 여죄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확보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천 남동구 C맨션 동 호에서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여 오던 중, 2022. 6.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로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위 집에서 완전히 퇴거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접근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2022. 9. 22. 23:00경 위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다음날인 2022. 9. 23. 05:00경까지 그곳에서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2022. 8. 11.경부터 202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2022. 9. 21.경부터 202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9. 27. 13:55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발 꺼져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집의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7. 13:5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맨션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을 잡아 뜯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통화기록 및 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위 주거에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도어락을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협박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25-3상 계1동 우체국 앞 교차로를, 노일초교 쪽에서 우림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C(44세, 여)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