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1.부터 L군청 M사무소 부읍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행정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A의 처로서 N 마트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C은 A의 처제로서 L군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D은 L군청 건설교통과 등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E은 O에서 P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L군수 비서실장인 F을 알게 된 이후 F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자이고, 피고인 F은 2014. 7. 1.경부터 현재까지 L군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최종적인 인사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의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L군 행정6급 공무원인 피고인 A이 L군 2014년 하반기 행정5급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위, 2015년 상반기 행정5급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1위였음에도 계속하여 사무관 승진에서 누락되자 L군수 비서실장인 위 F에게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피고인 A이 승진할 수 있도록 L군수에게 잘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D, E과 현금 3,000만 원을 위 F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6.경 경남 Q에 있는 R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2014. 10. 15.경 그의 처 S 명의의 T조합계좌를 개설하여, 그 즈음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F에게 건네주었고, 위 2015. 3. 6.경 위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위 T조합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O에 있는 E이 운영하는 P에서 A으로부터 "인사권자인 L 군수 U에게 부탁하여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2015. 3. 6.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S 명의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T 조합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 F,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 AA,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피고인들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들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C, AD, V,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W, Y, X, Z, AB,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다만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들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1. X,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C, 피고인 B, C, D, E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L군 인사 관련 기사 등 첨부, 2015년도 L군청 상반기 및 하반기 정기 인사 발령사항 자료 첨부, AE L군 인사 관련 기사 등 첨부, A, B, C 통화내역 확인, E 및 가족 등 금융거래내역 확인, A, B, C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확인, EA, B, C 통화내역 확인, A 관련 AF 기사 첨부, D↔E, A, AG, F, C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1부, AH 명의 T조합계좌 거래내역 확인, D↔A, B, C, E, F간 통화내역 확인, BC 통화내역 확인, AC 통화내역 확인, AH 5,000만 원 출금 거래점 확인, AH 5,000만 원 관련 통화내역 및 예금 잔액 확인 등, C 휴대전화 분석 자료 중 B 관련 자료 첨부, C 휴대전화 분석 자료 중 A 관련 자료 첨부, C 휴대전화 분석 자료 중 E 관련 자료 첨부, C 휴대전화 분석 자료 중 D 관련 자료 첨부, 인사위원회 AI 위원 및 군수 처 AJ 등 관련 문자 첨부, 인물간 주요 문자메시지 및 연락 흐름, 2015. 3. 6. D 출장신청서 등 첨부, E 휴대전화 군수일정 관련 문자 첨부, E 지인 AD 인사 관련 문자 첨부, L군청 공무원 AK, AL, AM, AN 문자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2015. 3. 6. 3,000만 원 입금 S 명의 T조합 통장 사본 첨부, S 명의 T조합계좌거래내역서 및 통화내역 첨부, A 등의 2015. 3. 4. 18:00 이후 통화흐름표 및 2015. 3. 1. ~ 3. 6.의 통화내역 등 첨부, F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와 인출장소 일치 여부 확인 발췌, A 등 주요 인물간 통화내역 분석 및 발췌분 첨부, F의 휴대폰 분석 결과 첨부등, 2015. 3.경 L군수의 대외 행사 일정 동선 확인, E 제출 P 간판 설치 관련자료 첨부) 1. 2015년도 L군 하반기 정기인사 발표 등 L군 인사 관련 기사, 사설 21부, 2015년도 L군청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사항 각 1부, L군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등 L군 인사 관련 기사, 사설 5부, FA 역발신 통화내역, 2015. 8. 22. A AO 통화내역, A↔X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각 1부, 2015년 하반기 승진대상자 심의서, 위 계좌 거래내역서 각 1부, A 명의 T조합계좌, 우정사업정보센터계좌, B 명의 T조합계좌 거래내역 각 1부, E↔A, B, C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각 1부, A↔AH, B↔AC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1부, A, AG 관련 기사 1부, AAH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각 1부, D↔A, B, C, E, F간 통화내역 각 1부, BC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각 1부, A↔C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각 1부, AH 명의 T조합계좌 거래내역, A 명의 T조합계좌 및 B 명의 T조합계좌 잔액 내역, B↔AC 통화내역, AC 명의 T조합계좌 잔액 내역각 1부, CB 문자 및 통화내역 각 1부, CA 문자 및 통화내역 각 1부, C↔E 문자 및 통화내역 각 1부, CD 문자 및 통화내역 각 1부, C↔AI, AJ, AP 문자 내역 및 관련 통화내역 각 1부, 주요 문자메시지 및 인물 상호간 연락흐름표 1부, 관내출장신청서, 출장신청서, 주·정차 교통단속요원일지 각 1부, 통장 사본(S 명의), S 명의 T조합계좌거래내역, 2015. 3. 11. 및 3. 17. E, F의 발신통화내역 각 1부, A 등의 2015. 3. 4. 18:00 이후 통화흐름표, A, B, C, D, E, F, AG, AH, AC의 일시별 통화내역, A↔AH, B↔AC의 통화내역 일시별 정리내역, C의 모바일 분석자료, A 등의 통화내역 발췌분, 거래명세표 사본(AQ, AR), E 명의 통장 사본(145만 원 관련), 입출금 거래명세표(스티커 대금 관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F: 형법 제134조 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피고인 D, E을 통하여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의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2015. 7. 31. 하반기 인사 발표 이후에야 위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뇌물공여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승진시켜주겠다는 피고인 D의 말을 믿고 3,000만원을 주기는 하였지만, 그 후 피고인 D이 피고인 E을 통하여 피고인 F에게 위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뇌물공여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F이 피고인 D, E을 통하여 실제로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D, E이 인사청탁을 빌미로 피고인 B, C을 기망하여 금품을 취득한것이어서, 피고인 B, C은 사기 범행 또는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에 불과할 뿐이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F에게 종이가방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E을 통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위 종이가방 안에 3,000만 원이 들어 있는지 몰랐고, 위 돈이 피고인 A의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의 뇌물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뇌물공여의 범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F은 피고인 A, B,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E을 통하여 뇌물 3,000만 원을 교부받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F이 A, B, C으로부터 피고인E을 통하여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이 위 돈 중 5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F이 수수한 금액은 3,000만 원이 아니라 2,950만 원이어서 피고인 F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아니라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L군 행정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L군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L군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10급 상당 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는 동창 사이이자 같은 모임(AS 모임)에 속해 있었지만 피고인 A이 2014년경 행정계장으로 있을 때 피고인 D이 원하지 않는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과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 C과는 2006년경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는 하였으나 2015. 2. 이전에는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B과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피고인 E은 L군에서 P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U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 F을 알게 된 이후로 피고인 F 과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친한 사이라는 점이 L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 E은 2015. 3. 이전에는 피고인 A, B, C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 F은 2014. 7. 1.부터 L군수 U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 L군의 인사제도 L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행정과장), 나머지 인사위원들로 구성되고, 승진 인원 4배수의 승진 후보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L군수가 최종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사무관 승진자를 선정했는데, 사실상 L군수가 사무관 승진자를 확정해 놓고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개최되어 이미 내정한 승진자를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 F은 L군수 U의 비서실장으로서 L군수의 대내외 일정에 관하여 관리하고 내부적으로 L군수 앞으로 올라오는 전자결재 등을 미리 출력하여 서면 보고를 하거나 군민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 등에 관하여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L군수의 인사에 관한 업무에 사실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 피고인 A의 거듭된 사무관 승진 탈락 피고인 A은 201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사무관 승진후보 2순위였고,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2015. 1. 21.자)에서는 사무관 승진후보 1순위였는데도,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였다. 4) 2015. 3. 5. A 및 F의 만남 피고인 D은 2015. 3. 5. 저녁에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A을 P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F을 P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 A, F은 2015. 3. 5. 저녁 8시 무렵 P 사무실에서 서로 만나 약 20분 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5) 금품 전달 피고인 B은 2015. 3. 6. 아침 9시에서 10시 무렵 피고인 A의 지역 후배인 AH, AC 부부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다음 위 3,000만 원을 종이가방에 담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아침 10시 무렵 경남 Q에 있는 R 입구에서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D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종이가방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D은 AT에 있는 피고인 E의 고향집으로 가 피고인 E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종이가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3. 6. 10:23경부터 10:26경 사이에 자신의 처인 S 명의 T조합계좌에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종이가방 안에 들어있던 3,000만 원을 전액 입금하였다. 6) 피고인들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A과 피고인 F이 만난 2015. 3. 5. 하루 동안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4회, 피고인 C과 5회, 피고인 D과 1회 통화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7회 통화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4회 통화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5회 통화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10회 통화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E까지 위와 같이 금품이 전달된 2015. 3. 6. 하루 동안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7회, 피고인 C과 1회, 피고인 D과 1회 통화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5회 통화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3회 통화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3회 통화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13회 통화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5. 3. 5. 20:53경 피고인 D에게 "내일 3개는 되겠답니다. 4개로 깎아 주입시다 ㅎㅎ 1개는 F주사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C은 2015. 3. 6. 08:56경 피고인 D에게 "언니가 회의가 있다고 9시 반 정도 오라해서요 조금 기다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메시지'라 한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D, E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F의 직무에 관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F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을 전달하는 데 적극 가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제이자 L군 소속 공무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의 거듭된 승진 탈락 사실 및 피고인 F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15. 1. 20.자 상반기 인사발표가 있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F의 처에게 주는 설선물을 전달한 적이 있었고, 2015. 2. 하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피고인 F을 만나고 싶어 하니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들은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15. 3. 6. 피고인 C으로부터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전달받을 당시에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형부가 비서실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종이가방을 주어서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E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15. 3. 6. 피고인 D이 "이거 A가 F 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종이가방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2015년 하반기 인사발표 직전인 2015. 7. 28. 피고인 F의 사무실로 피고인 C이 찾아와서 피고인 A의 사무관 승진이 가능한 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전달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한 사실은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D, E과 순차 공모하여 L군수 비서실장인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의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승진시켜 주겠다는 피고인 D의 말에 속아서 피고인 D만 믿고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시 10급 공무원인 L군청의 청원경찰로서 L군의 주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전에 L군의 인사업무를 담당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직급에 있지 않았고, 여기에 앞서 든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합리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F의 직무에 관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금품 교부 전날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선으로 피고인 F을 직접 만났고, 위 만남 전후와 금품 교부 전후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집중적으로 통화하였으며, 피고인 A도 피고인 B, C과 자주 통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과도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날인 2015. 3. 6. 09:34경 피고인 B에게 "언니 형부한테는 4개 줬다고 얘기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려고 하기도 하였다(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임시 보관메시지로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 B이 AH, AC 부부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D 등에게 전달할 3,000만 원을 빌린 2015. 3. 6. 전후로 피고인 A은 AH과 수회에 걸쳐 통화를 한 반면, 피고인 B은 AC와 단 1회 통화하기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만남 및 금품 교부에 깊이 관여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부부 및 처제 사이인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D, E, F이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날 만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위 피고인들 사이에 금품 교부일 전후로 만남과 순차적인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당시 피고인 A은 승진 탈락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F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의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 E과 공모하여 피고인 F의 직무에 관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피고인 A, C과 연락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F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그 다음 날 피고인 C으로부터 3,000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C은 검찰 제4회 조사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과 상의한 다음 2015. 3. 6.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전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이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하는 사유를 물어보고 2015. 3. 5.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게 연락을 해서 P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F이 피고인 A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다음 날인 2015. 3. 6. 피고인 E을 찾아와서 종이가방을 주면서 "이거 A가 F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피고인 D이 피고인 C과 주고 받은 이 사건 각 메시지의 내용이 앞서 본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C은 3,000만 원을 전달한 이후에 피고인 D에게 피고인 F의 처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2015년 하반기 인사발표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고, 피고인 B, C은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피고인 A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자 2015. 7. 30. 피고인 D, E을 만나 항의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 선고 2006도689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을 차례로 거쳐 피고인 E에게 피고인 F에 대한 승진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쟁점은 피고인 E이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의 승진 청탁 명목인 줄 알면서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E의 진술과 그 신빙성 위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E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 E은 2015. 12. 15.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만 인정하였을 뿐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의 승진을 청탁하거나 위 돈을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다가 2015. 12. 17. 검찰 제2회 참고인 조사 당시부터는, 피고인 D의 부탁으로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이 승진을 할 수 있는지 물어 보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비서실장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의 승진 청탁에 관한 활동을 하였으며 2015. 3. 6.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처인 S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F에게 체크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6. 2. 15.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F이 비서실장이 된 이후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 2016. 5. 9.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14. 10. 15.부터 위 계좌에서 돈이 처음 인출된 2014. 10. 23. 사이에 피고인 F에게 체크카드를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2016. 12. 1. 이 법정에서도 체크카드를 교부한 시기에 관하여 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3,000만 원을 위 S 명의 계좌에 모두 입금한 다음, 피고인 F에게 전화로 피고인 A의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위 돈을 입금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E은 최초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의 승진을 청탁하였는지와 전달받은 금품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다가, 제2회 검찰 참고인 조사 때부터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F에게 S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교부한 시점에 언제인지에 대하여 진술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E은 피고인 F 관련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한 경위와 위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계좌에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진술 내용 및 피고인 E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일응 수긍할 수 있다.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F을 보호하고 싶었고 자신도 뇌물공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F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데,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수사기관의 압박이 점차 심해지자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고, 피고인 F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F에게 현금을 전달하지 않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은, 주변에서 피고인 F에 돈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금 그대로 피고인 F에게 가져다줄 경우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피고인 F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 E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염려가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전 군수비서실장의 돈 심부름을 하던 민간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교도소에 가서 6개월 형을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S 계좌를 개설하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F에게 주어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게 하여 증거를 남기려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 E은 검찰 제2회 참고인 조사 이후에는 피고인 F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이를 S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체크카드를 교부한 시점이 2014년경으로서 위 진술 시점까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 오차도 수개월에 불과하여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진술이 약간 달라진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한편 피고인 E으로서는 검찰의 선처를 기대하며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고, 만약 피고인 E이 피고인 F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면, 피고인 E이 자신의 죄책을 떠넘길 사람이 없어지게 되거나 사기 또는 변호사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이 피고인 F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전반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즉 피고인 E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F의 직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위 돈이 피고인 E에게까지 전달된 점이나 피고인 F이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뇌물공여죄로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F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E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한다. 나) 그 밖의 정황 증거 S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위 통장이 개설된 2014. 10. 15. 15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그 이후부터 2015. 3. 6.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기 전까지 AD가 100만 원씩 2회 위 계좌에 입금한 것 이외에는 다른 입금거래는 없었다. AD가 피고인 E과의 거래로 인하여 위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위와 같이 AD가 입금한 돈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인출되었다. 이는 위 계좌 개설 및 돈 입금 경위에 관한 피고인 E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로부터 수일 내에 수십만 원 내지 100만 원 단위로 수회 내지 수십회에 걸쳐 위 돈이 인출되거나 V(개명 전 AU)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2015. 3. 8. 통장으로 인출된 50만 원을 제외하면 모두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는 위 계좌의 통장은 피고인 E이 소지하고 체크카드만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위 돈 중 V 계좌에 이체된 300만 원에 관하여, 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P을 개업할 무렵 네온간판, 스피커, 기념품, 전단지 등을 납품하고 나서 그 대금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은 P의 간판은 V가 아니라 AR가 설치한 것이고, V로부터 네온간판 등을 납품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AR와의 간판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V는 피고인 F과 매 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V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통장으로 현금이 인출된 위 50만 원의 거래지점은 피고인 E이 위 계좌를 개설하고 3,000만 원을 입금한 거래지점과 일치한다. 피고인 E은 위 거래에 대하여 피고인 F의 허락을 받아 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F, E의 통화내역 피고인 F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을 조회한 결과, 위 계좌에 3,000만 원이 입금된 2015. 3. 6.부터 예금인출이 완료된 2015. 3. 17.까지 현금 인출 일시별로 위 체크카드가 사용된 장소와 그 무렵 피고인 F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가 모두 근접해있다. 특히 피고인 F의 주거지 및 근무지인 L 뿐 아니라 2015. 3. 11.에는 순천시에서, 2015. 3. 17.에는 진주시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마저도 해당 일시에 근접한 피고인 F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순천시, 진주시로 위 거래지역과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 E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을 조회한 결과, 위와 같이 순천시 및 진주시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진 2015. 3. 11. 및 2015. 3. 17.에는 피고인 E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모두 L군 뿐인 것으로 나타나 위 거래지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 E, D은2015년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피고인 A이 승진하지 못하자, 피고인 F이 피고인 E, D에게 연말에는 AV면장 자리가 비게 되니 피고인 A 측을 연말까지 6개월만 기다리게끔 이해시켜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2015. 7. 28.경 피고인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연말에 AV면장 자리가 비니 기다려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뇌물의 액수 피고인 E은 2015. 3. 6. 위와 같이 위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직후인 2015. 3. 8. 통장을 이용하여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3. 6. 위 3,000만 원을 S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당일 피고인 F에게 이 사실을 알린 다음 피고인 F의 부탁으로 AW의 소재지에 대해 조사를 하는 심부름을 하였다. 조사를 다녀와서 2015. 3. 8.경 피고인 F에게 위 조사에 대한 경비와 수고비를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F이 2015. 3. 8.경 위 계좌에서 50만 원을 빼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여 2015. 3. 8. 통장으로 위 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2015. 3. 8. 50만 원 인출 직후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서로 통화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 F도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심부름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E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E은 처음부터 50만 원을 공제한 2,950만 원을 입금시킨 것이 아니라 3,000만 원을 입금한 후 5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 F의 주장대로 피고인 E이 2,950만 원만 교부할 의도였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의 전반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합리적 이유 없이 이 부분 진술에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 F이 2015. 3. 6. 위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피고인 E에게 별도의 심부름에 대한 수고비조로 50만 원을 교부한 이상 이는 피고인 F이 교부받은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 958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F이 받은 뇌물의 액수는 3,0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다.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3,000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유형의 결정]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L군수 비서실장인 피고인 F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3,000만 원에 이른다. 이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언니와 형부인 피고인 B, A 부부를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위 부부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996년 이후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비서실장인 피고인 F에게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측과 뇌물로 공여할 금품의 액수를 협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비서실장인 피고인 F에게 사무관 승진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E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범행가담의 정도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크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E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F은 L군수 비서실장으로서 군수의 인사권한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F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3,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 F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F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