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2. 1. 26. B과 혼인하였고, 피해자 C(여)는 D 출생한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처 B과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족 누구도 피고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12.경 사이 저녁 무렵, 양산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처 B에게 바람을 피웠다면서 수 회 때리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3. 경 위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면서 입에 손을 가져다대고 "조용히, 괜찮아"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7. 말경부터 2008. 초순경 사이 저녁 무렵, 위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두 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0.경 사이 저녁 무렵, 위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16세)를 안방으로 오도록 한 다음, 처인 B이 부엌으로 자리를 비키자 평소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경 사이 저녁 무렵, 위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세 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당시 16세)를 안방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3. 주말 무렵, 위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진주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당시 18세)를 집으로 오도록 한 다음, 평소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19회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경 위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2~23세)에게 "나는 털이 없는 것이 좋다"라면서 음모를 다 깎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좋다는데 왜 안 해주냐"라고 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면도칼로 직접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08:20경 양산시 G 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당시 27세)의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함에 따라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바지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성기를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3. 08:14경 위 4의 나.항 G 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나체 및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강요 피고인은 2014. 12. 2.경 양산시 일대에서, 평소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당시 21~25세)에게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음부 사진을 달라. 병주둥이를 음부에 넣어서 신음소리를 내는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다칠 것 같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로션을 발라서 넣으면 된다'면서 강하게 요구하여 평소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음부에 쌍화탕 병을 넣고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폭행 가. 2020. 1. 1. 17:00경 위 4의 나.항 G 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7세)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그 남자를 몇 번 만났느냐, 성관계를 했는지 안했는지 말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나. 2020. 1. 4. 저녁 무렵, 위 G 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렀다. 다. 2020. 1. 5. 09:00경 위 G 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 차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부른 다음, '망치로 차를 부셔버리겠다'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친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약 15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거의 매주 1회 이상 강간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12세 무렵부터 18세에 이를 때까지 총 4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지속하였으며, 피해자를 '마누라'라고 부르고, 음부에 병을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자신의 그릇된 성욕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제출, 피의자 휴대폰 확인, 피의자 휴대폰 분석 자료 중 확인 가능한 저장 일자 정리, 피해자 추가 진술서 제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파일 저장 CD 및 녹취록(발췌) 첨부] 1,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했던 2004년경부터 2020년경 까지 약 15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4차례에 걸쳐 임신 및 낙태를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으며,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에 대하여 변태적이고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판시 제2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판시 제3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판시 제4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5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판시 제6항 :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판시 제7항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요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했던 2004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1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하여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2004년경 처음 피해를 당한 이후 수시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여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참혹한 범행인 점, 어느 장소보다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하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