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1:16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2:10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31에 있는 부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면 가산로 69에 있는 동면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순환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1997.경 및 1999.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9%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03:45경 당진시 B 아파트 앞길에서 음주운전차량이 차를 막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같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부터 같은 날 04:2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9:20경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하행선 D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전과 3차례 있다. 그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6.23:30경 대구 달서구 B, 2층 C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옆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밑으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을 밀어넣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1. 내사보고(순번 3) 1. 내사보고(순번 8) 1. 내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9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8.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0.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2. 04: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소재 C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2008. 8.경, 2008. 10.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B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아산시 C사무소에서 피해자 B추진위원회의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 D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조합 통장(F)과 도장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조합에서 위 통장과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 1,000만원을, 2018. 12. 26.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I단체 통장 사본, B추진위원회 계좌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보서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B추진위원회 직원 및 회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C' 게임장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게임장 임대보증금 등을 제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0:18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교 앞길에서 같은구 C아파트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길을 월성네거리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 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로 후방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E 니로 EV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운전면허결격조회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7. 17:00경 인천 중구 B 소재 'C쇼핑몰' 5층에 있는 경륜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륜에서 우승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내게 12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우승할 사람에게 배팅해서 돈을 벌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륜에서 우승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구매권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9. 7. 14. 10:00경 인천 미추홀구 인중로9에 있는 한국마사회 인천남구지사에서 피해자 E에게 "내게 200만 원 당첨된 마권이 있는데 100만원을 주면 당첨된 마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마권은 당첨되지 않은 마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첨된 마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구매권 사본, 마권 사본, 통장거래내역,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상에서 10m 가량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8. 3. 18:17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한편 고령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5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5. 23.00:07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고 순찰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경찰이 나를 바닥에 끌고 다니면 되냐, 경찰이 나를 폭행하면 되냐,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순찰차 앞 유리에 신발을 2회 던지고, 재킷을 벗어 순찰차 보닛을 1회 내려치고, 재차 주먹으로 보닛을 2회 내리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00:09경 위 지구대에서, 위 경찰관 D로부터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질문을 받자 "A이 또라이라고 얘기했냐, 니가 나를 패대기치지 않았느냐, 경찰관이 폭행을 해도 되냐, 옷벗어라, 목을 360도로 돌려버리고 싶다, 개새끼야, 개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D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3~4회 가량 찌르고 이에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크지 않고 2015년 이후에야 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우리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대출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금을 회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리금 상환 후 돌려주겠다. C 증권을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9. 12:0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청주시 상당구 D빌딩 2층으로 찾아가 피고인 명의의 C 증권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시경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본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3: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의자 및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 방실 유리창에 수차례 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 부분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취 상태에서 발현된 공격적 성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알코올 식음습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동생으로 2019. 9. 12. 23:00경 추석명절을 맞아 피해자의 집에 머물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외손녀를 때리고 괴롭혀 피해자가 이에 항 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던져1)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감정위촉 및 회보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선풍기를 던져 B의 머리 부분에 맞았고, 이로 인하여 B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풍기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 4. 01:5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B(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의 형님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4. 02:00경 위 'D식당'에서,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4. 07:4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A이 새벽에 다툰 문제로 피고인의 가게로 찾아 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 사진, 각 현장 사진 및 장도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투며 쌍방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서로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 서로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종 범죄전력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0: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손님 D에게 시비를 걸고, D를 때렸고, 이를 본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은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의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2019고단1379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8,8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일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 1434 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불상일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과 위 건물 1층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하였고, 그 공사대금 중 2019. 1. 21. 67,780,000원, 2019. 1. 25, 67,590,000원 합계 135,370,000원을 지급받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지자 2019. 2월 잠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9. 다시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잔금이 필요하다. 잔금 12,834,000원을 해결해 주면 책임지고 2019. 2. 25.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25,000,000원 가량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잔금을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마무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19. 2. 9. 5,200,000원, 2019. 2. 11. 7,634,000원 합계 12,83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2018. 12. 이천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보증금 110,000,000원 및 월세 7,200,000원은 피해자 J, K가 투자하고, 주유소의 명의는 피고인 앞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9. 1. 4. 위 'I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증금 110,000,000원을 출자하여 임대인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측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제외하고 주유소 운영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재차 주식회사 L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1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주식회사 L 측에서는 2019. 3. 21. 기존 계약에 따라 송금받은 1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반환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1.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보증금 110,000,000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N)로 임의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인진술조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2019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합의되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는 전혀 없고, 임금 체불액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며, 이 사건 횡령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임금 미지급 및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종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하였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적정하게 사용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임금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그 횡령액이 적은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록 그 횡령액의 상당액을 반환하고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그 횡령액의 사용처도 불분명하여 그 동기가 매우 적절치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병준(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을, 2016. 3. 3. 해군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7.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2: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과 그 처벌 내용,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와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1,114,771원 상당(부가세 99,993원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19:07경 목포시 I에 있는 J사무실 앞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G 차량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12:2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7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하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0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3:10경 충남 예산군 B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목적방역방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동종 처벌전력 2회,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14:40경 충남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예산군 삽교읍 수암산로에 있는 목리교차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2017년경으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