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1고합7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6. 8. 05:1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천을산' 등산로에서, 그전 운동을 하기 위해 위 산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소지한 채 뒤따라 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그녀의 얼굴에 위 '커터칼'을 들이 대고, 위 '커터칼' 집 끝부분을 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게 되자 위 칼을 빼내려다 그녀의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 부위 힘줄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6. 하순 아침 무렵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자연과학고등학교' 건너편에서, 자신의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고산중학교와 신매초등학교가 어디냐. 내가 경찰관인데 차에 타서 길을 가르쳐 달라"며 그녀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청소년 내지 13세미만 미성년자)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각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 각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상처사진, 현장출동보고서 및 현장사진, 메모지, 동영상 화면 출력물 1. 일출일몰시간표, 녹음파일목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9 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화면첨부, 스마트폰저장 통화녹음분석, 피해자 C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 첨부, 휴대전화에 기록된 인터넷 기록 확인, 일부 피해자들 생년월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특수강제추행치상의 점(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위계·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추행 미수의 점(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4, 8)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 미수의 점(판시 2항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판시 제2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법률상감경을 할 뚜렷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중대하고, 특히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량한 행태의 추행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처단형의 하한을 정하는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동일한 죄책을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양태들 중 가장 가벼운 유형인 강제추행 범죄를 기본범죄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범위가 징역 4년 이상에 해당하는 점{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7 범행이 기본범죄로 함 : 성범죄군, 13세 이 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의 가중영역(4년 이상 7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집 부근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알고 지내던 오토바이 수리업자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위 오토바이를 고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28. 12:00경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그곳에 핸들이 잠긴 채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자며 지목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하는 F 화물차에 위 오토바이를 들어 올려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에서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뗀 후, 피고인 A 소유의 오토바이에서 뗀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6. 28. 12:30경 위 상사에서, 위와 같이 훔친 D 오토바이 번호판과 피고인 A 소유의 I 오토바이 번호판을 공구로 각각 떼어낸 후,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훔친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의 I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임의로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28.~29.경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I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량종합상세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봉인 분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봉인 분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섬유업체를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된 매출실적 증가의 외형을 만들어 은행의 대출 회수를 방지하고 추후 대출을 용이하게 할 영리의 목적으로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1. 거짓의 매출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08. 3.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에 72,244,725원을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위 E회사에 72,244,725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합계금 4,136,783,565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의 매입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08. 2. 25.경 위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F회사로부터 44,749,7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위 F회사로부터 44,749,7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합계금 4,848,920,610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8,985,704,17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처벌법위반자 고발,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허위 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범죄일람표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 약 90억 원 정도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의 거래 외형을 만든 주된 목적이 조세 포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행 대출금 확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3. 25. 20:3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청아람 아파트단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박석진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되는 점,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운전거리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결격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4.경 대구 달서구 D빌라 B동 3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아들 B의 결혼비용 1,000만 원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르면 2주 안에 갚고, 늦어도 2달 안에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29.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휴대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넉넉잡아 3개월, 빠르면 한 달 안에 갚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빌려간 돈도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1,400만 원 상당의 금융권채무, 8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3:21경 강원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해피투게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천기계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문취업을 위해 입국한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여, 37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9:37경 대전 동구 D 뒷골목 소재 'E'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남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부르며 피해자의 다리를 툭 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F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및 F는 당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F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이 만취하여 착각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F가 허위진술을 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피해자 및 F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3)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옆쪽을 2-3번 정도 치는 것을 보았는데, 추행한다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부르면서 툭툭 치는 정도였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가 한동안 계속 술을 함께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2:30경 강릉시 B아파트 106동(5~6호라인) 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아파트 605호 현관문 앞 계단 난간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자전거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돌려 잠금상태를 해제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자전거를 절취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세로 아직 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태국인 여성 D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0.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3번방으로 안내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수회 있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8. 06: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생삼겹살과 소주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과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의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경을 보이면서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무전취식 사진 자료, E식당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6월~1년 6월(기본영역) 피고인이 누범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 회 있고,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공연음란죄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이 침해된 정도가 작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의 사업주로서, 2013. 2. 2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48,51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 순번 제1 내지 3, 5 내지 10, 12 내지 16, 19, 21 내지 23,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7,719,865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체불임금이 경매절차를 통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 순번 제4, 11, 17, 18, 20,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 J, K, L, F에게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9.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4. 22:20경 대전역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가양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수치, 운전거리, 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

범죄사실 2019고단21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 B(여, 54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8.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21:00 서울 서대문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던져 부서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 19: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 번호키 덮개를 손으로 쳐서 그 덮개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19 피고인은 2019. 2. 3. 23:35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 골목길에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놓여있던 빈 화분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화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7) 2019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폭력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데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상해 등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알코올에 의존한 폭력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보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서울 양천구 D에서 E렌트카라는 상호로 자동차 대여업을 하였던 자이다. 1. 2011.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5.경 F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렌트카 회사에서 곧 신형 그랜저 차량 5대를 구입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위 신형 그랜저 차량 1대를 렌트해주겠다. 일단 지금은 휘발류 차인 K7 차량을 제공해 줄테니, 이것을 타고 다니면 차후 위 신형 그랜저 차량으로 바꾸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렌트카 사업이 자금난에 빠져 사무실 임대료와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량 할부금 및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형 그랜저 차량을 구입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신형그랜저 차량을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등록비용이 없어서 그러니 등록비 300만 원과 자차 보험비 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을 가입한 후 이를 즉시 대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사업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형 그랜저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 신형 그랜저 승용차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명세표, 대출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고소취소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 도로를 열린병원 쪽에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 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더블캡 화물차량 좌측 사이드 밀러와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이드밀러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74,5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 구호 및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암교 앞 천변도로를 수아비스웨딩홀 방면에서 동천동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직진금지구역으로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엑스트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부의 전종 염좌 등의, 피해자 F(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객관적인 위험성, 그러나 또 한편 다행히 사고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00:10경 혈중 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홈플러스 부근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711-4 참예우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0. 00: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참예우 음식점 앞 도로를 승마장 사거리 방면에서 호성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을 범하여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3, 4번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 등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7. 10:00경 무궁화호 제1403열차 승차권을 소지한 채 수원역에서 용산발 목포행 새마을호 제1101열차 1호차에 승차하여 평택-조치원역 구간을 지나던 중, 검표 승무원 B이 피고인의 승차권상 지정열차가 위 열차가 아님을 발견하고 조치원역에서 하차하여 제1403열차에 승차토록 안내하자, 카드를 제시하며 수원-광주송정리역간 위 새마을호 열차 입석으로 계속 여행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승차권발권기로 입석 승차권을 발매하던 중 "광주송정리역까지 빈 좌석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좌석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승인취소해라, 십새끼가,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상의 윗 단추 한 개를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라 찰과상을 입히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얼굴을 들이 받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B의 열차 내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인수경위 등),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교회 권사이고, 피고인 N은 F교회 신도로서 위 교회 목사인 G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G에게 신도 헌금의 사적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위 교회 신도 J, H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 11. 25. 10:5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F교회 로비에서, 위 J, H 등이 예배당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말리는 위 H의 처인 피해자 O(여, 66세)의 양팔을 잡고 밀쳐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피고인 N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쳐 그 옆 소파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O의 진술 기재 부분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1:1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에 있는 은행나무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에 있는 음성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