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5. 5. 23. 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이 운영했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I, J, K 등)에 접속한 다음, 미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L 명의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M)에 2,00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5. 7. 24. 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이 운영했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I, J, K 등)에 접속한 다음, 미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L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M)에 2,00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5. 4. 17. 경 전남 고흥군 N, 202호에 있는 'O'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이 운영했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I, J, K 등)에 접속한 다음, 미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P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Q)에 20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합계 79,61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5. 4. 17. 경 전남 고흥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이 운영했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I, J, K 등)에 접속한 다음, 미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P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Q)에 80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20,35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5. 4. 17. 경 전남 고흥군 S에 있는 'T'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이 운영했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I, J, K 등)에 접속한 다음, 미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P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Q)에 60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94,37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5. 12. 6. 경 전남 보성군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이 운영했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I, J, K 등)에 접속한 다음, 미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L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V)에 3,08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28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설경마 운영 계좌 거래내역 및 범죄 일람표가 저장된 cd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추가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각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각 전체 배팅금액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하되 다음과 같은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전체 배팅금액이 매우 거액은 아닌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피고인 C :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피고인 F, E :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