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하여 모텔에 함께 들어간 다음 남성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남성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유흥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D'에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다음, 2012. 5. 28. 경 C과 함께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광고하여 그 중 피해자 F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같은 날 18:30 경 피해자를 만나 대구 동구 G에 있는 H모텔 303호로 함께 들어갔다. 그 후 C은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을,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0:55경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초등학교 앞 편도 4도로를 고색사거리 쪽에서 벌말사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1차선에서 비보호 유턴을 할 수 있는 차선으로, 피고인은 1차선으로 따라 유턴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9: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사자재를 나르기 위해 피고인의 작업현장에 들어오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들어오지 말라면 들어오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망치를 범행에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 13:40경 부산 서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F 영업용 택시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그곳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치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여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분열병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5. 22:40경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적용 법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7.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병원 5층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퇴원수속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9:55경 화성시 반송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같은 동 12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 위 약식명령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9:0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32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에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산울림소극장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공소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서, 2000. 6. 16.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된 불법체류자인바, 2013. 9. 16. 23:5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68-9 앞 도로에서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소유의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3.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윤락가 입구 현금인출기 앞 노상에서,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남편을 기다리던 피해자 C(여,30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전체를 크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22:1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카사노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뒤편에 주차 중인 D의 E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에 D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2명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회 받자 이를 거부한 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낭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의 동행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G은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요구 역시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허벅지 및 낭심 부분을 때리자, 위 G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999. 8.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역시 폭력범죄로 2012. 11.경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2008.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 그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10일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에 있는 북진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재사거리 방면에서 방어진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일산사거리 쪽에서 문재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던 E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8:5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탄리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0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도 경합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서부터 같은 구 명서동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피해자 C의 휴대전화(D)로 "나는 보험회사 신규직원 교육을 하는 일을 한다, E대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등록금 등 학비와 종합검진 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분할해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이었고 E대에 입학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E대 등록금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94,9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사귀는 도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11. 29.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168-449 앞 편도 2차로를 한 남동 쪽에서 금호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C 오토바이 좌측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쪽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서울 은평구에 있는 B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주택재개발 조합원 696명에게 보내는 "존경하는 조합원님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C, D, E, 이 세사람이 보낸 잘못된 안내문을 바로잡고 조합원님들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 이 사람들은 4~5년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국, 공유지 땅에 있는 건축물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매우 비싸게 구입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4, 5년전에 국·공유지 땅에 있는 건축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C이 소유한 토지는 1982.경 취득하였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국·공유지 땅에 있는 건축물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합통지문 1.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7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2.28. 21: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위 노래연습장 VIP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1. 11: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휴게소 앞 노상에서 노점상 철거 업무를 하고 있는 진해구청 안전녹지과 공원녹지담당 무기계약직 F, 9급 G 등에게 노점상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 A는 위 F이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하여 어묵박스를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는 것에 화가 나 적재함 위에 올라서 어묵박스를 F의 허리에 던져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G이 단속된 노점상의 입간판을 철거하는 것에 화가 나 그 입간판을 빼앗아 G의 팔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 및 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메카동 911호에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정보화산업기기 개발 및 공급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2013.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2년 11월 임금 916,667원, 2012년 12월 임금 1,916,667원, 2013년 1월 임금 680,108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2,958,274원 등 합계 6,471,716원, 2010. 1. 12. 부터 2012. 11. 28. 까지 위 화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7,754,3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메카동 911호에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정보화산업기기 개발 및 공급업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13.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2. 11.부터 2013. 1.까지의 임금 4,209,6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1. 11:40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69세, 남)이 운영하는 E 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요금도 내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위 사우나 남탕에 입장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사우나 남탕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내가 들어왔는데 누가 지랄이야.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라. 어느 놈의 새끼야."라고 그곳에서 목욕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이 난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 분 동안 피해자 D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9:30경 전남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해경여호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해경여호출장소 정문 계단 앞 도로까지 약 2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07. 22:45경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2013. 10. 08. 00:05경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울랄라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ㅉ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0. 07. 22:45경부터 2013. 10. 08. 00:05경까지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울랄라짬뽕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편도 1차로의 도로 중앙에 세워놓고 잠이 들어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7. 4.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안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2. 2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샘터가든 앞 교차로를 폴리텍대학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2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 03:32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여 피해자측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된 점 등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부터 청주시 흥덕구청 B에서 질서계도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2009. 12.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2013. 6. 20. 등 모두 8일 동안 임의로 근무지인 청주시 흥덕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회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공익근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4:10경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신리삼거리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낭산 방향에서 신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부근에 설치되어 있고 우측전방에 버스를 타기 위하여 사람이 대기하고 있던 곳으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경비골의 개방성골절, 우측 슬개골의 골절, 좌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우측 제5번째 종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1. 24. 세균성 뇌수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망진단서, 감정촉탁회신의견,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족측과 합의, 피해자 사망의 주된 원인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 있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4.5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10: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340에 있는 컴퓨터세탁 앞 도로를 남부역삼거리 방면에서 장안예식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80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다리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지게차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5.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대구 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예산리 예산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대구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예산리 예산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를 적십자사거리 방면에서 용지각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자동차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뒤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십자사거리에서의 신호위반으로 경찰이 추격하는 것을 따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우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94,1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피의차량 사진, 내사보고, 견적서, 진단서, 택시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4층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9. 01:40경 위 병원 407호실에서, 간호사들이 자신의 처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가 '선생님,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런 개새끼, 너 뒤져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 부위 쪽으로 주먹을 5회 가량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현장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를 간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