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39 의창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상삼거리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2세)을 위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6. 20:21경 창[unused33]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EDR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 내지 4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 차량의 최종 정차지점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60미터 이상 지난 곳이고, 피고인 차량과 달리 선행차량들은 피해자를 피하여 진행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8.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4cc미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를 고고피싱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정형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매우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나가야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인피니티 Q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인피니티 Q3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8. 12:5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C 구내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미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성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2:50경 부산 기장군 B, 2층 'C 노래연습장'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있던 중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미수),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7. 01:0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 퇴원 확인서 등 4부 1. 의사소견서 1. 내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피고인은 2018. 8. 경부터 양산시에 있는 D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방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병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18: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사업의 실패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삶의 의지를 굳건히 하여 처자식을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1. 6. 5. 12:10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국도7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C 화물차량을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84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행제한 위반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3.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6. 00:10경 서울 강북구 B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성실한 직업활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은 폐차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에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H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07:25경 오산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71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산나 들목 방면에서 안성분기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2:3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최종 범죄 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5. 09:5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전북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62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무주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2005. 2.경 이후로 10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9:00경부터 같은 날 19:56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네가 뭔데 씨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1:5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람 2명이 넘어졌다. 주취자 추정, 아픈 데는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2세), 피해자 F(24세)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를 수회 밀쳐 넘어트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찼고, 피해자 F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및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손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갑자기 쓰러진 피고인의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갑자기 쓰러진 친구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이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D 방면에서 창4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도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직업활동을 하여 얻는 수입으로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를 왼쪽 소매 안에 집어넣고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1층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후 그곳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쓰러 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목 등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6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00:08경 구리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9. 5. 6.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범행으로 2019.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2019. 5. 28. 음주운전을 한 범행으로 2019.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는 등 단기간 내 동종 범행 반복한 정상 등 참작]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9.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0:1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마트'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7세)이 벤치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다가가 앉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저리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진료기록지 1. 발생보고(폭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2019. 4. 28.자 공소장 편철), 기록에 편칠된 참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벼운 신체접촉은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게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우측 제7, 8 늑골 골절’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5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28

범죄사실1) [2019고단6328] 피고인은 2019. 4.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B 개인대출의 C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네 계좌로 돈을 받아 출금한 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절차를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3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F은행 방배중앙지점에서 5,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6670] 피고인은 2019. 4.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의 계좌번호(J)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1. 1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 막내딸이 보증을 서서 지하실에 잡아 놓고 있다. 돈을 안가지고 오면 딸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같은 날 12:50경 위 I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I은행에서 17,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675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및 영수증, 통장 사본 [2019고단6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1. 영장 회신 자료 [2019고단6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등 1. A 계좌 현금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월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www-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징역 1월 ~ A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사기방조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범행을 계좌제공 인출 전달 등의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시기를 달리하여 사기방조 범행을 두 차례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통장을 양도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사기 등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E에 있는 공건물이 내가 아는 F의 양아버지 소유이기 때문에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내가 F과 함께 매입하여 기존 건물은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할 것인데, 현재 건물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 후 2017. 12.경까지 돈을 변제하겠다. F과 공동으로 공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니 분양 후에 발생된 이익금으로 F이 기존에 받아갔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5,500만 원도 함께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 없이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상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권, 채무 관계 및 참고인 H의 통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F의 통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적어도 빌린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