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7. 18. 주식회사 F(2009. 3. 27.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 2010. 12. 31. 폐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09. 1. 7.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 2011.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서초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2, 상호(법인명) H, 매수 3, 공급가액 31,624,400", "일련번호 3, 상호(법인명) I, 매수 3, 공급가액 17,366,800", "일련번호 4, 상호(법인명) J, 매수 3, 공급가액 83,521,400", "일련번호 7, 상호(법인명) K, 매수 3, 공급가액 29,994,400", "일련번호 2, 상호(법인명) H, 매수 3, 공급가액 31,624,400", 별도의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상호(법인명) ㈜L, 매수 2, 공급가액 896,775,4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서초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29, 상호(법인명) ㈜M, 매수 4, 공급가액 449,310,000", 별도의 합계표에 "일련번호 3, 상호(법인명) ㈜N, 매수 1, 공급가액 408,138,25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4. 1. ~ 2009.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5.경 서울 서초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4. 1. ~ 2009. 6.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6, 상호(법인명) O, 매수 3, 공급가액 84,343,910", "일련번호 10, 상호(법인명) P, 매수 3, 공급가액 164,303,635(가공금액 88,382,726)", "일련번호 13, 상호(법인명) J, 매수 2, 공급가액 362,091", "일련번호 14, 상호(법인명) Q, 매수 3, 공급가액 71,671,091(가공금액 26,932,000)", "일련번호 23, 상호(법인명) R, 매수 3, 공급가액 19,395,000(가공금액 12,341,364)", "일련번호 25, 상호, (법인명) ㈜S, 매수 3, 공급가액 11,245,727", "일련번호 35, 상호(법인명) ㈜T, 매수 3, 공급가액 20,610,091(가공금액 6,519,182)", "일련번호 36, 상호(법인명) ㈜U, 매수 3, 공급가액 146,921,000(가공금액 54,356,455)", "일련번호 40, 상호(법인명) V, 매수 3, 공급가액 45,940,545"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4. 1. ~ 2009.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5.경 서울 서초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4. 1. ~ 2009.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34, 상호(법인명) ㈜M, 매수 3, 공급가액 836,854,681(위 공급가액 449,310,000 + 이건 공급가액 836,854,681 = 1,286,164,681 중 가공금액은 642,718,000)"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7. 1. ~ 2009.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6.경 서울 서초세무서장에게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7. 1. ~ 2009.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2, 상호(법인명) W, 매수 1, 공급가액 13,117,091(가공금액 10,626,363)", "일련번호 6, 상호(법인명) P, 매수 1, 공급가액 2,318,000", "일련번호 8, 상호(법인명) J, 매수 1, 공급가액 6,928,864", "일련번호 15, 상호(법인명) R, 매수 2, 공급가액 420,000", "일련번호 17, 상호(법인명) ㈜S, 매수 1, 공급가액 25,091", "일련번호 22, 상호(법인명) ㈜T, 매수 1, 공급가액 4,264,545", "일련번호 23, 상호(법인명) ㈜U, 매수 1, 공급가액 7,804,182", "일련번호 24, 상호(법인명) V, 매수 1, 공급가액 4,927,545"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7. 1. ~ 2009. 9.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6.경 서울 서초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7. 1. ~ 2009. 9.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6, 상호(법인명) ㈜M, 매수 2, 공급가액 84,348,833"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Z,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Y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880쪽),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의 전말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초세무서 자료 제출), 수사보고(M 직원 AG 진술), 수사보고(M 대표법인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AG 진술 관련), 수사보고(U 진술 관련), 수사보고(O - 대표 AH 관련), 수사보고(S 업체 관련), 수사보고(Q 업체 관련), 수사보고(J 관련), 수사보고(H 관련), 수사보고(W 관련), 수사보고(V 관련),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I 관련), 수사보고(AI 관련), 수사보고(P), 수사보고(M 경리직원 AJ 진술 관련), 수사보고(M 경리직원 AJ 추가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합계표(각 세금계산서 포함, 수사기록 제15쪽 내지 제65쪽), F 법인등기부등본, M 법인등기부등본 및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기록 제828쪽),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9. 7. 25.경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9. 10. 26.경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9. 4. 25.경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9. 7. 25.경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2009. 7. 25. 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2,000만 원 2009. 10. 26.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1,000만 원 합계 : 3,000만 원 나. 피고인 B 2009. 4. 25.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2,500만 원 2009. 7. 25.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2,000만 원 합계 : 4,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