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6.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남, 66세)이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잡고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2세)과 성명불상 여자 종업원에게 “너희들 다 한통속이냐, 씨발년들아, 뭘 받아 처먹었냐, 너희들이 저 새끼 좆빨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D과 다툼이 있어 힘겨루기를 했을 뿐 얼굴에 침을 1회 뱉거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을 두 번 뱉었는데, (내가) 식당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마로 머리를 들이받고, 얼굴에 탁 침을 뱉었어요. 피고인이 침을 두 번 뱉었는데 나중에 음식이 나올 때 거기다 침을 뱉으니까 그때는 제가 못 참았단 말이예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냐고 시비 걸고, 못나가게 막고, 다리를 걸고, 머리로 이마를 박고, 밥 먹는데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부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부분에서 법정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도 없다. 3)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폭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각 진술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받게 될 것까지 무릅쓰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할 동기와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사건 당일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도 식사하러 오셔서 계산을 하고 담배를 밖에 나가서 핀다고 들고 나가시는데 피고인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왜 담배를 식당에서 피우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농담인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싸움을 했어요. 직접 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식사하는데 “피고인이 나한테 침을 뱉었으니까 신고를 해 달라”라고 말을 들은 거예요‘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범행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당시 E은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E이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이마로 들이받거나 침을 뱉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테이블을 잡아 흔들거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식당 테이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나 중국인 종업원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테이블을 흔들었어요. 저는 주방이고, 중국인 언니는 홀에 있었는데 그 언니한테 쌍욕을 했어요. 욕의 내용이 “너희들 다 한통속이냐, 씨발년들아. 뭘 받아쳐먹었냐. 너희들이 저 새끼 좆빨았냐”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할 때 저도 홀에 같이 있었고, 그 욕을 들었어요. 저한테 욕한 것은 아니예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D의 다리를 계속 걸었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밀치고 흔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내용, 법정진술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종업원들하고 말다툼을 많이 하더라구요. 왜 자꾸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러냐는 둥, 니가 이 기둥서방이냐는 둥,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종업원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일하는 종업원들, 중국인, 한국 사람 둘 다에게 욕설을 했어요‘라며,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을 잡고 흔드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행위에만 집중하여 피고인이 테이블을 흔드는 모습을 못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D이 피고인이 테이블을 흔드는 모습을 못보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테이블을 흔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식당 안에 (손님) 한 분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가) 싸우는데 손님이 들어오다가 싸우니까 못 들어오고 그냥 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 것은 10분 정도인데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그리고 경찰관이 도착해서 피고인을 데리고 갈 때까지 다 합치면 20분 정도 가게 장사를 못했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남자 손님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직접 시비를 걸지는 않았지만 그 남자 손님도 나갈 때 저희에게 기분 나쁘고 불쾌했었고 불편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못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종업원들하고 말다툼을 많이 했다. 피고인과 제가 식당에서 다툴 때 젊은 친구 둘은 들어오려고 하는데 왁자지껄하게 다투니까 그냥, 들어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는 것만 제가 확인했어요. 문 열다가 나가는 것만 제가 봤어요‘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며 와 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앞과 안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이를 보고 그냥 갔던 점,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112 신고까지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