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8:3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한 점, 운전 중 물적 피해 낸 점, 다만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자와 합의하였으며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22:38경 청도군 B마을 앞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15:44경 군포시 B, 1층 C 산본점 매장 안에서 점장인 피해자 D(여, 2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디오넬 여성 청결제 블랙에디션' 테스터 제품 1개를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왼쪽 주머니 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산본점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31.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 03: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신정호 관광안내소 공영주차장을 경유하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2. 24. 20:52경 청주시 B에 있는 C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먹골IC 방향에서 진접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1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72세)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신고자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A 차량 근접사진, 차량통과내역 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사고가 발생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2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6. 1. 01:17경 인천 남동구 C시장 앞길에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 및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술 안 마셨다고, 씨발 개 같은 경우가 있어”, “좆까는 소리 하지 마”, “저 새끼는 왜 저래 미친 새끼인가”, “이 미친 새끼는 이 새끼는 씨발 이 새끼는 누구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익산시 B 임야 약 3,380㎡를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대나무 군락을 벌채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현장사진, 위성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한 토지의 면적이 매우 넓기는 하나, 피고인은 건축법규에 대한 무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무단으로 대나무를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단속된 이후 다시 나무를 심어 산지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훈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9:00경 상주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공터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농로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모친을 동승하여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동승자가 안전하게 승차하였는지 확인한 후 출발함으로써 동승자가 자동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D(여, 78세)가 위 화물차 뒷좌석에 안전하게 승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미처 승차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뜨리고, 위 화물차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 본인이 피해자의 유족이고, 피고인 스스로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유족들인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3:05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182%로 매우 높고 사고까지 발생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도착한 다음 단지 내 주차를 위해 이동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 00:3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건물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앞까지 따라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용변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인 갤럭시S9을 손에 들고 용변칸 칸막이 윗부분에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향하게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장실 앞 CCTV 내용), 각 CCTV 캡쳐화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재판경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기소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5. 08:01경 양산시 증산역 부근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기에 책임이 무겁다. 도로에서 운행 중 잠이 들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게 검출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물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형제지간이고, C는 피고인의 부친으로서 피해자 D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대여받아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1:3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C 운영의 ‘F’ PC방에서, B와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훔쳐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기로 모의하고,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위 PC방의 뒷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인 삼성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2대, 키보드 2개, 마우스 2개를 들고 정문으로 나가 타고 온 G 소나타 뉴라이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인 컴퓨터 소유자 관계에 대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7. 25. 03:30경 오산시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03: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 처분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1. 00:22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1로 79에 있는 서정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17: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시끄럽게 떠들어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무인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및 피해 변제 명목으로 금 원을 지급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서명, 날인할 당시 위 금액 부분은 공란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금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금액란에 백만 원이라고 쓴 후 합의서를 그냥 가져가 버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62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의사표시를 종국적이고 명백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8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행된 사안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강도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8:35경 경남 창녕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4세)과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뒷좌석 차문을 열어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여, 피고인이 하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시비 중이었고 피해자는 왼손으로 차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문틀을 잡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문을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닫는 등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문을 닫아 피해자의 오른손이 문틈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18. 17:37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3세)의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이 알아? 나 방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나 걔랑 떡 쳤다. 잘 느끼더라. 처음인데 좋았나 보다. 콘돔 안 끼고 하다가 쌌는데 어떡하냐. 걔가 계속 다시 하자는데 어떡할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17: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13세)에게 전화하여 “떡은 쳐봤냐. 떡, 섹스를 해봤냐고. 나랑 할래? 학원 끝나고 만나서 하자. 내꺼 큰데”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18: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13세)에게 전화하여 “떡치기 가능해? 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너 반에서 너 먹어도 되냐? 먹어야지너. 맛있게 생겼잖아.”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당시 촬영한 동영상 제출 및 분석 관련 등), 수사보고(추가 제출 파일 관련) 1. 각 통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회신내역, 통화내역 캡처사진, 녹취서 1. 판시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01: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3: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가 관리하고 있는 진열대에 있던 초코블랑 1개, 카스테라롤 1개, 잼 있는 사과쿠키 1개, 맥스봉 오리지널 3개 등 시가 9,000원 상당의 물건 6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직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2:37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구급활동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 03:43경 서산시 B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 C(남, 34세) 등의 체온측정 요구를 거절하면서 병원이송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소방대원 D에게 욕설을 하며 점퍼와 휴대폰을 던지고, 이에 소방대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영상 1. 구급활동일지, 119구조구급센터근무일지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