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16-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16-1(분리) 사기 |2018고단931(병합)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위은숙(국선)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16] 1. 피고인은 애인관계에 있던 B 명의로 2010년경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대금 1,5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된 사기 등 사건 관련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에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자주 놀러가 술을 마시며 유능한 사업가인양 허세를 부려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점으로 찾아와 "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100만 원씩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자. 내가 할부대금을 넣고, 2~3개월 뒤에 차량대금 3,000만 원을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89만 원에 달하는 할부대금은 물론 차량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7. F 주식회사로부터 G 비엠더블유 승용차 차량대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명의인으로 계약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7. 피해자의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게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동안의 자동차 할부금도 모두 정리하고, 원금을 2배로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B에게 차량 할부대금을 갚는 등 부채를 정리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경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931] 2. 피고인은 H, 사설 경마 싸이트를 운영해본 적이 있는 I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한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의기투합한 후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다가, 2015. 10.경 피고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이를 회 수할 생각에 좌불안석에 있던 C 운영의 집과 주점에 함께 수차 찾아가 프로그램 개발 전망과 수익률을 과장하며 4,5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되면 위 돈도 돌려받을 것으로 오해한 C로부터 그 딸인 피해자 J을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H, I과 함께 같은 해 11. 초순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게임 프로그램 개발 비용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고 2016. 3. 18.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금 회수 여부에 대한 불안으로 선뜻 승낙치 아니하자, H은 어머니 M 소유의 서울 성북구 N빌라 O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같은 달 18.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 임차인을 피해자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역시 같은 날 피해자를 위해 2016. 3. 18.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18일에 월 2.5%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고, 차용금 중 극히 일부를 투자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 여부조차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M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H이 어머니 몰래 작성한 것이어서 담보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조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보고) 및 첨부된 인증서 1. 각 S은행 회보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초본 [2018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첨부된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된 주민등록표 초본 1. 차용증서 사본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1. 각 제시수표 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9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후, 피해금원의 회수를 원하는 위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C의 딸인 피해자 J으로부터 재차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