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12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91.04㎡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1. 10. 초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26.66m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 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에 허가 없이 2, 3층은 바닥면적 각 21.84m² 면적의 다가구주택 1가구씩을, 4층은 바닥면적 130.23㎡ 면적의 다 가구주택 1가구를 증축하는 등 합계 173.91m㎡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9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1대 합계 9 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 조서 첨부) 1. 각 건축물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04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70.8㎡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1.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31.15㎡ 면적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103.1㎡ m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 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허가 없이 143.15㎡ m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7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당당공무원 참고인 조서 첨부) 1. 각 건축물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2. 20: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파출소에서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흉기소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금속탐지기 검사에 응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납, 60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B파출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어 넘어뜨릴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찾을 수 없는점, 피고인은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를 세게 밀었던 점, 파출소 내의 좁은 공간이어서 머리 등을 다칠 수 있었을 것임이 쉽게 예상되는 공간이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파출소 접수대에 부딪쳐 머리를 다쳤고 의식도 잃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01:4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아. 왜 전화를 했노.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개새끼야. 너이새끼 옷을 벗기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현장출동 한 E지구대 소속 신암5순찰차 앞부분에 올라가 주먹으로 수차례 차량을 내리쳐 약 465,2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에 손상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경장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너 이 개십쌔끼야. 너거 옷은 내가 벗긴다.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2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고 곧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순찰차를 손상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전에 교통관련범죄로벌금형 3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해자 C(45세)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소유의 부산시 해운대구 F 소재 단독주택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남 G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G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4. 3. 15.경 피해자의 장인 H으로부터 위 명의신탁 된 단독주택의 등기이전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니 자신의 집으로 방문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2014. 3. 16. 11:0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처가 안방에서 피해자를 만 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방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그곳 안방 장식장 위에 놓여있는 텔레비전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으면서 텔레비전 뒤쪽에 있는 유리창을 손으로 잡는 과정에서 유리창이 깨어지면서 깨진 유리에 피해자의 손등 부위가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신 전건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2, 3. 14:30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6호 법정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48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6. 11:30경 밀양시 1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피해자 A(49세), 형수인 B을 만나 피해자가 처남 G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B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합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나가자 뒤쫓 아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추나무(길이 50㎝)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캐딜락 차량의 후방 좌측 램프를 깨뜨려 수리비 956,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대추나무로 피해자의 머리, 등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실확인서, 구급 증명서, 정보결정통지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낙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1.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4.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502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E(여, 45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 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5㎝, 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12:48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그 무렵 주먹과 발로 위 E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1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 좌석에 타 위 지구대로 가던 중, 소란을부리며 위 I이 앉아 있는 운전석을 발로 차고, 이에 정차하여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위 I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I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목격자)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1. 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흉기 (칼) 1. CCTV 현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공무집행방해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여성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고, 운전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최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204-19에 있는 D인테리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과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31.경 위 D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D인테리어', 공급받는자 'G', 공급가액 '28,000,000원'으로 기재 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중 H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서(I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이 사건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한 것으로서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 기간 반복적인 범행으로 허위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이에 따른 미납부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 납부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6:25경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 있는 장곡교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이퍼블릭 골프장 방향에서 장곡낚시터 방향으로 건너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다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방향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다리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6. 16:25경 파주시 장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장곡리에 있는 장곡교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위법성이 중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이다. 위 교회는 교회 건축과정에서 교비 문제 등으로 구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과 신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로 나뉘어 4년 내지 5년 전부터 신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6, 11:3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F(57세)가 교회 안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창고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17cm, 칼날 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며 "너는 왜 교회에 참견하냐?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4. 11:50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교회 창문을 깬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미리 점퍼 호주머니 속에 준비하여 간 흉기인 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7.5cm)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도망가는 피해자 F의 처 피해자 H(여, 55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H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복부자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염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의무기록사본증명서(F) 1. 증 제1호 흉기사진, 현장사진, 증 제2호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만 71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1:00경 위 D 교회 앞길에서 반대편 신도들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해자 H(여, 55세)로부터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H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봄경 피고인의 채무자 D과 가구를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면서 롯데 홈쇼핑을 통하여 가구를 판매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가구 구입대금을 부담하고, D은 가구 구입, 판매처 확보, 가구 보관 및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판매수익 중 60%는 피고인이, 40%는 D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가구판매사업을 하였다. 한편, 가구 판매는 홈쇼핑 광고를 본 소비자가 홈쇼핑 회사에 구입을 희망하면서 가 구대금을 송금하고, 홈쇼핑 회사는 입금된 가구대금에서 광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측에 송금하고, 피고인측에서는 창고에 보관된 가구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위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려면 판매량에 관계없이 한 달 평균 약 1,000만원의 광고비를 홈쇼핑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시 예상보다 가구가 덜 팔리는 바람에 판매수익이 적어 그 수익으로는 광고비를 충당하는데 급급한 상태에 있는 등 수익구조가 악화일로에 있었고, 2012. 7.경에 이르러서는 창고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자금이 부족해지자 가구 구입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가구판매대금을 가구구입대금이나 창고비 등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등 악순환에 빠진 상태여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가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주문받은 가구를 제대로 구입하기도 어려웠고,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더라도 창고비를 지급하고 보관중인 가구를 제대로 출고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도 D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았기에 운영 중이던 가구판매사업의 실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 용산구 E 1층 피해자 F 운영의 G 용산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가구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가구를 구입하면 한달 안에 가구를 다 팔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가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H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52,968,000원을 입금 받고도 일부 가구만을 공급한 채, 침대 27개 등 28,271,000원 상당의 가구를 제공하지 못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I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J, I, K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서, 재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가 큼.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당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 G, H, 총 3필지에 대하여 수고비를 주면 용도변경을 하여 일반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도변경을 위한 수고비 명목으로 2011. 10. 12, 3,000만원, 2011. 12, 27, 650만원, 2011. 12. 28. 1,350만 원, 2012. 9. 17. 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일산서구청 I과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같은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1. 01:3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위 횟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횟집 입구에 있던 회칼(날길이 18센티미터 상당)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보이면서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1,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7:0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 수서역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1의 뒤에서 몰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속옷 부위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2(여, 29세)의 뒤에서 몰래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 다리와 속옷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화면 및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2.21:3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2캔을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19:3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3캔을 12,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도우미인 불상자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7,24.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에게 맥주와 소주를 25,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도우미인 'G' 등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를 판매·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9:00경 서울 관악구 C 쇼핑몰 11층에 있는 'D'에서 여자탈의 실을 가로질러 샤워실 입구에 이르러 출입 유리문을 통해 샤워실 안을 들여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샤워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0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남편 D와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말리자 화가 나 "경찰 새끼들이 왜 우리집에 왔는데. 신고한 놈이 누구야.안 가르쳐 주면 다 죽인다. 개새끼들아. 지근지근 밟아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발로 G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F.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볼펜을 들고 F, G의 눈을 찌르기 위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군청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홍성군 D 임야 79m2, E 전 362m2, F 전 29m2, G 전 362m2(이하 '이 사건토지'라고 함)를 3억원에 매도하되 먼저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주면, H 명의의 가등기로 담보된 채무금 5,500만원은 소유권 명의 이전과 동시에 금융권 대출을 받아 지불하고, 홍주새마을금고로부터 담보 대출받은 110,000,000원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 채무자 변경으로 승계하며 나머지 잔금 135,000,000원 중 70,000,000원은 2013. 1. 31.까지 지급하고, 65,000,000원은 2013. 3. 3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150,000,000원에 이르러 매매 대금 완납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개인채무금 변제 및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만이 있었을 뿐이고 매매 잔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시가 300,000,000원 상당에서 피담보채무 165,000,000원을 공제한 재산적 가치 135,000,000원을 지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후배 I 명의로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C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1. 인증서, 공정증서, 매매계약서 1. 확약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00,000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 70,000,000원을 지급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4:5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7동 1102호에서 피해자 D(24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껴안고, 침대로 끌고 가 쓰러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리 생리검사결과통보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새터민인 피고인이 같은 새터민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9. 23:00경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49세) 운영의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가 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3-4회 가량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3. 22:00경 위 식당에서 다른 곳에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을 피해자 C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고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9. 22: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2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명 'F'이라는 여성접대부가 양주를 몰래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나 여성접대부의 머리채를 잡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좆 같은 새끼야. 장사 이따위로 할 거냐. 앞으로 가게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파주경찰서 문산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갔다가 돌아온 후, 피해자가 위 1항의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좋아하는 경찰을 불러라.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앞으로 계속 찾아와서 때리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문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널 찾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위 주점 카운터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를 손으로 넘어뜨려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기록부 첨부)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판시 제2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이1년 다. 판시 제3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재물손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3회의 폭력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와 5회의 이종전과(실형 2회, 벌금 3회)가 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주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으로 주점 주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고 오게 되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점 주인에게 다시 폭행을 행사하고 주점 내 정수기를 부수어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보복 목적의 폭행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주점의 접대부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몰래 양주를 버리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