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0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경 김포시 C건물 D호 소재 ‘E’ 음식점과 같은 건물 F호 소재 ‘G’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H건물 I호에서 ‘J’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나는 K이고, L 출신이며,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많은 돈을 적금으로 넣고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개 점포를 임차해서 하나는 김밥집, 하나는 옷가게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공사 비용, 부동산임차 비용이 부족하다. 당신이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피고인의 사촌일 뿐 피고인은 K가 아니었고, L를 다닌 적도 없으며,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고, 금융기관에 납입하고있는 적금도 없으며,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운영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0. 8.경 K 명의 M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같은 달 23.경 N 주식회사 명의 O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K 명의 M은행 계좌로 2,000만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동업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경 김포시 H건물 I호 소재 ‘J’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K인 양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 B의 투자와 관련된 ‘동업계약서’ 문서의 ‘갑’란의 K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기재 우측에 ‘K’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지문을 날인함으로써 K 명의 사문서인 동업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조된 동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영수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경 김포시 H건물 I호 소재 ‘J’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K인 양 행세하면서, B에게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문서의 K의 성명란에 ‘K’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지문을 날인함으로써 K 명의 사문서인 영수증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조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영수증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엄벌탄원서 1. - 동업계약서(B과 K) – 영수증(6,000만 원, K 명의, K 명의 주민등록증 첨부) – 확약서(피고인) – 영수증(6,000만 원, 피고인 명의) – 금전차용증(피고인이 B에게 2019. 12.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상가임대차계약서(임차인 K, C건물 D호, F호) – 공정증서 사본 – 송금영수증 1. - 거래내역(K (계좌번호 1 생략), M은행) - 거래내역(K (계좌번호 2 생략), P은행) 1. 사건송치서 사본 – 기록목록 – 의견서 – 수사결과보고 [ 피고인은, 평소 신용이 좋지 않아 K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라면집과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로서 주위 부동산 현황과 가게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한 가게의 사업적 전망과 투자시 수익배분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계산을 한 후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2019. 10. 23. 피고인과 사이에, 김포시 C 상가 1층 D호의 E, 같은 상가 F호의 의류매장 G, 같은 상가 Q호의 R 등 3개의 점포를 함께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자신의 사촌인 K라고 소개하였고 K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위 동업계약서와 동업투자금에 대한 영수증도 K 명의로 작성하여 서명·무인하였다. - 위 동업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3개의 점포를 신규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을 5:5로 부담하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 사업자를 개설등록하고 E 보증금 3,000만 원, G 보증금 2,000만 원, R 보증금 2,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출자의무가 완료된다(제1조). 피해자의 투자금액은 위 목적물의 보증금 일부 및 인테리어 설비비용 합계 6,000만 원이다(제2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 23.부터 위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순이익 중 30%는 영업자금으로 공동보관 관리하기로 하고, 70% 중 40%는 피고인이, 30%는 피해자가 각 분배한다. - 피해자는 2019. 10. 8. K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위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2019. 10. 14. 같은 계좌로 위 투자금 중 2,000만 원을, 2019. 10. 23. N 주식회사의 계좌로 위 투자금 중 1,000만 원(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2019. 10. 24. K의 위 계좌로 위 투자금 중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동업계약상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2019. 10. 23.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6,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 역시 K 명의로 작성하였다. - 피고인은 2019. 7. 11. S과 사이에, D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 23. N 주식회사와 사이에, F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도 K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에 5억 원 상당의 집이 있고, 상당한 자산가인 것처럼 말을 했다. 자주 만나게 되어 알게 된 후 피고인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은 L를 다닌 적이 없지만, 피해자에게 L 출신이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서울에 이모님 명의로 된 집이 있을 뿐이지만, 피해자에게 서울에 집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전 남편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어 저의 행적을 알리지 않기 위해 K의 계좌 등을 사용하게 되었고, 신용불량이기도 하다, 모든 금전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K 명의의 계좌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사업자등록도 K 명의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면). - 피해자는 검찰에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가 확인한 결과 인테리어 공사, 초기 물류비용, 간판설치비용 등 2,000만 원의 미수금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재는 미수금이 없다. 미수금이 있으면 물건을 안주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알바를 하거나 가게를 열거나 해서 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아간 돈을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가 2019. 10. 8. 지급한 1,000만 원 중 250만 원은 같은 날 T에게, 140만 원은 U에게 각 송금되었고, 200만 원은 10. 10. T에게 송금되었다. 피해자가 2019. 10. 14. 송금한 2,000만 원 중 400만 원은 같은 날 T에게 송금되었고, 10. 15. V에게 500만 원, S(D호 임대인인 것으로 보인다)에게 300만 원, K에게 125만 원이 각 송금되었으며, 10. 16. V에게 45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피해자가 2019. 10. 24. 송금한 2,000만 원 중 940만 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K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되었고 그 중 350만 원(2019. 10. 28. 250만 원 + 2019. 10. 31. 100만 원)이 위 계좌에서 V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계좌 거래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2,350만 원이 인테리어 업자인 V에게 송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면). 위 자금의 흐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테리어 비용 투자금 5,000만 원 중 2,350만 원 정도를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이 지출한 셈이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G 옷가게(F호) 임대차보증금은 원래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지급되었다. 그 중 매월 200만 원씩 월차임을 내야 하는데, 수입이 없다보니 보증금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보증금이 없는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고, ‘R(Q호)의 경우 보증금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이 들어갔고, E(D호)의 경우에는 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사람의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상대방과 계약관계를 맺었다면, 일응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빌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게다가 K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신용 불량이라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못해서 K에게 부탁을 하길래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7면), 결국 피고인은 K를 사칭함으로써 자신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의 신용상태를 과장한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본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K 명의로 동업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사실대로 밝혔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체결과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지급에 대하여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타인을 사칭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충분히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자금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 중 일부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또한 동업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에도(다만,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1,000만 원 제외)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K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국 위 동업청산의 대상이 되는 조합재산인 임대차보증금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동업계약을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변론종결 후인 2021. 5. 14. 17:00경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종사촌동생인 K를 가장하여 동업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고 나아가 동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신분, 신용도, 변제자력 및 능력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업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단지 K의 명의만을 빌린 것일 뿐 정상적인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