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1:08경 당진시 C에 있는 D 과수원 입구 앞 도로를 순성 방면에서 E 마을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가로등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도로에 있던 피해자 F(남, 66세)를 운전석 앞 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방범용 CCTV 자료, CCTV 자료(CD) 1. 시체검안서 1. 구급활동일지(당진소방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내용) 1. 수사보고(발생시간 및 죄명 정정) 1. 수사보고(유족 제출 CCTV 영상 정지화면), CCTV 영상 정지화면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실제 시간 확인, 방범용 CCTV 위치 확인 및 사고현장과의 거리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제출 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 현장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시간대별 정리표) 1. 통화내역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추가),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없었고, 도주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없어 사고 당시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속 10㎞ 정도로 빠르지 않았고, 전조등을 켜고 있었던 사실, 이 도로는 피고인이 평소 통행하는 장소로 익숙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귀가하기 위하여 E 마을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차량 앞 범퍼로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충격 후에도 차량을 바로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를 끌고 도로를 벗어나 과수원 안쪽으로 2~3미터 진행한 후 정지한 점, 피고인도 경찰 진술에서 시커먼 물체가 있어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순간 무서워서 가속페달을 밟아 2~3미터 앞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어두웠고,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주 여부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8. 4. 28, 21:08경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떠나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를 시속 10km 정도로 운행 중에 도로에 웅크리고 있는 물체를 보고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고, 무서워서 가속페달을 밟아 과수원 안으로 2~3미터 더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의 집에서 멀지 않은 도로로서 평소 다니는 길이며, 한편 피해자의 처 G이 피고인의 남편인 I의 전화를 받고 나와 보니 피해자가 길 옆 안쪽 과수원쪽으로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혼자 후진하여 차량을 도로로 빼었든, 아니면 사고로 기절하여 차안에 있다가 그 이후 사고 장소로 온 H의 말에 따라 후진하여 차량을 도로로 빼었는 피해자가 사고 후 누워있던 위치가 피고인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었던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진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서 1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과수원에 나무나 풀이 그다지 무성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전조등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충격한 물체가 사람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의 처 G은 사고 당일 23:10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당일 21:10경 차문이 '탁'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 남편이 차에서 내려 집에 오는 줄 알았는데 한 20분이 지나도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핸드폰으로 6회 정도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걱정이 되어 대문 밖으로 나가 보았는데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다시 집안으로 들어왔고 그 후 피고인의 남편 1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되어 마당과 집 앞을 비추는 CCTV에 의하면 G이 당일 21:28:59경 집을 나와서 과수원쪽 지름길을 통해 나갔다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다음날 00:10경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놀래서 차 밖으로 못 나오고, 그때부터 생각이 안 난다,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생각은 못했고, 사과나무에 차문이 닿아 문도 열리지 않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차안에서 남편에게 전화하여 '나 집 앞에서 사고 났다'고 하였더니 남편이 바로 왔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차에서 내려 제 차문을 열어 주고 그 사람이 119에도 신고를 해주고 제 남편이 왔을 때 갔다. 그 신고자는 모르는 사람이다. 남편이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처가 집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사고 직후 남편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고, 119에 신고를 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자는 I의 아들로서 당시 피고인, I과 함께 동거하고 있던 H임이 밝혀졌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남편 1이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처가 집 밖으로 나온 것은 제대로 기억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서도 119에 신고를 해 주고, 그 직전에 자신을 도와주기도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사고 직후에 H가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 차량이 과수원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도와 주었다는 위 진술 부분이 그대로 믿기지 않는다. 4) 한편 사고 장소로부터 351 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21:07:10경(CCTV 녹화영상에는 그 시각이 21:07:21경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시각보다 11초 정도 빠르게 기록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지점을 통과한 후 그대로 사고 장소로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사고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걸린 시간은 거리나 도로 및 교통사정에 비추어 1분이 채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H는 사고 발생 후 10일 정도 지난 2018. 5.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일 차를 운전하여 귀가 중 집을 가려면 D을 지나가야 하는데 차 한 대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길을 막고 멈춰 있어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차를 세우고 가보니 아는 분 차였다.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1, 피고인과 함께 같이 살고 있다, 가까이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고, 처음에는 문을 안 열다가 다시 창문을 두드리니 그제야 운전석 창문을 내렸는데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벌벌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코너를 도는데 앞쪽에 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도로에 쭈그리고 있어 피한다고 피했는데 피하지 못하고 물체를 친 것 같다,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였다. 제가 확인해 볼 테니 차를 뒤로 빼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차를 뒤로 약 3~5미터 빼고 제가 확인해 보니 과수원 안에 신발 같은 형체가 있었고, 그래서 피고인이 사람을 쳤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 무서워서 얼른 119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멈춰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시간은 한 3~분 정도 지났을 것이다, 119에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냐고 물으니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여서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고 제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 오른쪽 농로 쪽으로 집에 가서 술을 많이 드시고 주무시고 있던 아버지를 깨워 차량으로 데리고 왔으며, 현장에 온 아버지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고, H의 위 진술과 이에 앞선 위 3) 항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가 현장에 오기 전에 이미 1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전화 통화를 하였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신을 잃고 있다가 H가 현장에 와서 차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의식을 찾은 듯이 진술하고 있어 그 상황으로 보면 그 전에 1에게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의 핸드폰 통화내역에는 당시 피고인이 남편과 통화를 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과 H의 이 부분 진술들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6) 한편 당진소방서가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2018, 4, 28, 21:46경 휴대전화 K으로부터 119에 사고신고가 되었고, 21:57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를 확인한바 의식, 맥박, 호흡 없고 차에서 1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112에는 당일 21:50에 소방서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며, 위 휴대전화는 H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기 전 함께 저녁식사를 했던 J은 사고 당일 20:40 20:50 경 사고 장소에 피해자를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 8) I은 2018, 5. 1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깨워 차를 타고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H가 집에 와 저를 깨웠다고 하더라,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은 차 안에 있었던 것 같고, 가까이 가서 사과 나무 쪽 보니 피해자가 과수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아들에게 119에 신고를 했는지 물었고 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집에 전화를 하니 피해자의 처가 금방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의 처가 한참 있다가 나왔다. 차는 뒤로 빼 놓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과수원 안쪽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누워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그런데 H의 위 5)항 경찰 진술에 의하면, H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후 3~4분 지나서 119에 신고를 하고, 현장의 차안에 피고인을 그대로 있게 한 후 자신의 차량으로 농로쪽을 통해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신 후 자고 있던 아버지를 깨워 데려온 후 아버지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인데, 실제 H가 119에 신고한 시각은 당일 21:46 경이고,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가 I 의 전화를 받고 마당의 조명을 켜고 집 현관을 나온 시각이 21:50경으로 확인되는바, 두 시점의 간격이 불과 4~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H가 119에 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의 차량으로 집에 가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깨워 오고, 아버지가 사고현장에 와서 피해자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하고, 한참 있다가 피해자의 처가 현장으로 나왔다는 일련의 진행 경과에 대한 H의 진술이 그대로 믿기지 않는다(H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집에 가서 아버지인 1을 모시고 돌아오기까지 5~6분이 걸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여기에 이 현장에 와서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처가 집 밖으로 나오기까지 걸렸을 시간을 더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H의 진술은 실제 119에 신고된 시각으로부터 피해자의 처가 I의 전화를 받고 집 밖으로 나오기까지 5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오히려 H가 119에 신고를 하고, 바로 11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해서 사고발생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또한 H가 사고로 놀라서 차량도 움직이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다는 피고인을 차량을 후진하도록 하여 빼도록 한 후 사고 장소의 차안에 그대로 있게 하고 혼자 자신의 차로 아버지를 모시러 갔다 왔다는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0) 피고인은 2018. 9. 3. 에 있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검은 물체가 있어 피하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고 나무에 부딪히며 핸들에 왼 가슴부위가 부딪쳐 정신을 잠깐 잃은 기억뿐이고, 사고 장소에서 351 미터 떨어진 도로의 CCTV 촬영지점을 지나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사고 이후 놀래서 차안에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당시 기절도 했었고 어두워서 누가 차문을 열어줬는지 몰랐다, 다른 사람으로 봤다, 집에 가려면 피해자의 집을 반드시 통과해야 갈 수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 마을에는 다섯 집 정도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1) 이후 H는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미등만 켜 있어 좀 어두웠던 것으로 기억난다, 피고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조사 경찰관이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 사고 장소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오른 쪽 농로길로 간 이유를 묻자 피고인의 차량이 서 있어 제 차가 진행할 공간이 없어 사고 장소 오른 쪽 농로로 간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사과나무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던 상태가 아니어서 제가 만약 사고 장소 쪽으로 진행을 하였다면 오른 쪽에 있던 사과나무에 제 차가 부딪쳤을 것이다. 차량이 한 대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없는 도로 폭이라고 진술하였다. 1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직후 I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며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사고 직후에는 누가 차문을 두드리고 후진하라고 했는지 몰랐는데 피해자를 119 구급차량으로 데리고 간 다음 집에 왔는데 H가 저에게 '제가 차에서 꺼내줬습니다'라고 말해서 그때 H가 처음 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진술은 위 5) 항에서 피고인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냐고 물으니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여서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고 제차를 운전하여 가서 아버지를 데려왔다는 H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13)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웠고,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면 30여 미터 지나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고 약 50여 미터 정도 더 가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집에 설치되어 마당과 도로 쪽을 비추는 CCTV 녹화영상에는 사고가 발생한 시각으로 추정되는 당일 21:08 경 사고 장소에서부터 피해자의 집 앞쪽을 향해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빛이 잠시 비춰진 후 1분 정도 지나서 차량 1대가 사고 장소 방향에서 피해자 집 앞을 통과하여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전조등을 켠 상태로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도로 폭이 차량 한 대가 서 있으면 다른 차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과수나무를 부딪치면서 지나가야 할 만큼 좁아서,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직후 위 도로에 세워져 있었다면 다른 차는 그대로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만약 피고인의 차량이 과수원 안쪽으로 일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다면 도로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평소 위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섯 집 정도에 불과하고 모두 이웃인 점에 비추어 그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의 차량을 살펴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시각으로부터 1분여 지난 21:09 경 전조등을 켠 채 피해자의 집 앞을 통과하여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지나간 차량은 바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1)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장소를 지나기 직전에 다른 차량이 사고 장소를 먼저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그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먼저 충격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이미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그러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에만 상처가 보이는 점과 교통사고 발생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사고 장소가 어두웠고 바로 근처에 피해자의 집이 있음에도 당시에 피해자가 J과 헤어진 후 사고 장소에서 20여분 이상 머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어두운 도로에 앉아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도주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