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3.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가죽고랑1길 77번지 앞에 있는 주택가 이 면도로를 꿈나무유치원 쪽에서 서호소방파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73세)이 위 도로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발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타고 넘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으깬손상, 무릎의 관절 및 인대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 15:00경 통영시 가죽고랑1길 77번지 앞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배 및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을,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1:17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응천동길 1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경유한 후 다시 위 무극리에 있는 '음성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9:0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음성읍 음성로 228번길 '음성개인택시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2.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극장 옆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42세)에게 '내가 고철장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중국 여자한테 현금 3억 원을 차용하려 한다. 그런데 그 중국여자가 나의 능력과 신뢰를 테스트한다면서 현금 1천만 원을 가져오면 3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하니 나한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 여자에게 돈을 보여주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불상의 중국 여자가 1천만 원을 보여주면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원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감경영역: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2. 15:13경 구미시 지산동 지산9길 8-13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FOU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직행버스 운전사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전주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직행버스에 잘못 승차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3. 09:47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전주-군산간 E 직행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아저씨, 이 버스 전주가는 버스 아니에요"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부위를 좌측 손으로 감싸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22

범죄사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사설 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00만 원을 판돈으로 입금하고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마권을 건 후 우승마를 맞추면 마사회의 확정 배당표의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4.경까지 총 176 회에 걸쳐 합계 387,100,000원을 마권 구입 대금으로 입금하고 2012. 2. 17.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11.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합계 305,772,00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G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22: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에서 친구 E과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녀의 소유인 강아지를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뭐? 왜 이러세요? 미친년이 너 같은 년에게 개새끼 좀 찼다고, '왜 이러세요' 라는 말을 들어야 하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앞 뒤로 흔들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밀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E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없는 목격자 G도 이 사건 범행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인 H 마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슴 부위를 포함하여 몇 차례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단서, 제41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나. 상해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길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개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에 대하여 믿지 못하게 되는 등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29-3에 있는 덕양구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양구청 쪽에서 화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 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사고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의 일부가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관계, 반성의 정도 및 경제적 상황을 감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4. 1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서 (주)E의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B에서 위 공장의 화물을 운송한 것처럼 공급가액 23,745,000원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11,347,34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38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서 B의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B의 화물을 운송한것처럼 공급가액 8,231,872원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9,334,788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5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기타화물 자동차 운송관련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초순 12:00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 사찰 내 불당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불전함에 들어 있는 현금 7,000원 가량을 각자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G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G, C과 함께 2013. 2, 4, 11:00경 부산시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G은 재물을 훔칠 생각이었음에도 종업원으로 거짓 취업하고, C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을 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G과 범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연락하고, G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11. 13:25경 부산시 사하구 K 원룸 406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이미 그곳에 침입하여 있던 G, C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이르러 그들이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F, O, P, I. Q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전 6월의 수형기간 동안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상당 부분은 반환된 점을 고려하면, 20 초반인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통해 성실히 피해를 변제하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피고인 및 사회를 위하여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제일열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녕군청 쪽에서 송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139,329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2018고단1632 B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위 E의 실제 운영자이자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주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자, B에게 지시하여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이 주식회사 H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1. 2.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E이 주식회사 H에 137,657,83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1,445,0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2019고단10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7,657,83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70,920,073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32 1. 증인 B의 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발행내역 1. 수사보고(강서제무서 조사과 I으로부터 자료제출) 1. IP 조회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19고단104 1. 피고인의 제8회 기일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사본 [E의 사업자등록 경위, 피고인과 B의 관계, B이 이 사건 범행기간 중 H 사무실에서 수행한 역할과 담당한 업무 내용, E과 주식회사 H 사이의 매출내역, 피고인이 위 업체거래와 관련하여 입금한 돈의 흐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실질 운영자로서 명의상 대표자로 된 B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범행에 공동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급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와 공급받는 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대향범의 경우처럼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규정형식·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를 허위 세금계산서수취행위로 처벌하는 외에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하여 공급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고, 한편 공급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와 공급받는 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 수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3:50경 구리시 C 지층 'D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바닥에 떨어져있는 25번 옷장 열쇠를 주워 그것을 이용하여 25번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을 뒤져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현금 164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 이 절취한 지갑을 버린 장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1월 ~ 6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2013. 7. 25.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452,727원 상당의 E 유니버스의 운행 및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333-22 디엔버스몰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유니버스를 임의로 20,000,000원에 위 디엔버스몰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상환스케쥴조회, 기준,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입차주로서 E 유니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위하여 위 버스를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버스를 구입하면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입차주 G이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현대커머셜 캐피탈로부터 약 1억 원을 대출받아 할부금을 월 약 210만 원씩 60개월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G 과 G의 월급으로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할부금 완납시 차량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2011. 12. 5. 자동차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2. 1. 15.경 G과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면서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디엔버스몰 주식회사에 이 사건 버스를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당시 위 버스에 대한 위 할부금이 8,200만 원 이상 남아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위 회사의 동의 없이 위 버스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처분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 하였지만, 피해자 회사와 디엔버스몰 주식회사 사이에 디엔버스몰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버스를 13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23:56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4509 수성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C)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신청하면, 담당 택배 직원에게 반품할 제품이 담긴 택배 상자를 교부함과 동시에 기존 결제금액이 먼저 환불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반품신청을 하여 해당 물품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 11:02경 오산시 D아파트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C)에 불상의 아이디(회원번호 F)로 로그인하여 "폴라로이드 팝 즉석카메라 + 모바일 포토 프린터 + 인화지 5p, P이aroid Pop(핑크), 1세트" 물품을 주문하면서 390,100원을 결제하고 자신의 친구 G의 주소지로 위 물품을 배송받은 후 2018. 2. 5. 15:01경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반품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반품신청을 하더라도 물품대금만 환불받고 배송된 물품을 제외한 빈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돌려받아 위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부터 2018.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3회에 걸쳐 합계 29,055,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VD 매체, 물품 반품누락 일부 출력물 1. 내사보고(물품배송 주소지 세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송된 물품에 대하여 반송신청을 하여 대금을 반환받은 다음 빈상자만을 반품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애초부터 피해자의 반품시스템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9개월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총 443회에 걸쳐 합계 29,055,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10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전액 공탁하였으며, 위 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5년 이상 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3. 19: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식당' 옆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8세)의 목을 손으로 1회 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폭행을 행사한 후 흥분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족발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23. 20:1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E과 민원인 H 등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인 경장 I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두고 보자, 좆만 한 새끼야, 니가 모가지야 개새끼야, 씨팔놈아, 뒤통수 확 까고 싶다, 도끼로 머리를 반으로 찍는다"라며 약 30분 정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2:34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33세)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 위로 넘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도로 쪽으로 끌고 내려가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상해 부위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신고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와 그 일행의 휴대폰 등을 가져갔는바,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수사기록 2권 8, 31쪽), 피고인은 2012. 3. 22.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이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7. 3. 02:34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후배 F이 피해자 G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주어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위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D' 편의점 앞 도로에 쓰러져 있는 틈을 타, 위 편의점에 놓 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 있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갈색 퓨마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에 의하면, G은 폭행을 당하고 편의점 종업원에게 신고를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F은 '신고를 하면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2권 22쪽), 피고인은 F으로부터 건네받은 G 소유의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E 소유의 가방을 든 채로 F과 함께 편의점을 나와 숙소로 향한 사실(수사기록 2권 97 내지 100쪽), 피고인과 F은 만취하여 휴대폰과 가방의 행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수사기록 1권 16, 17쪽, 2권 62, 72쪽), 위 휴대폰을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수사기록 2권 52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휴대폰 등을 가지고 나온 경위 및 이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이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휴대폰과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할 뿐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로 휴대폰 등을 훔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부분 피고인은 2013. 7. 3. 02:34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E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의 멱살을 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01:19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다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생기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1년으로 약 10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