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11: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E호실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침상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16:44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I'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J카드, K카드, L카드, F카드), 체크카드 4장(M은행 1장, J은행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N 지갑 1개, 현금 56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레이서 자격증이 들어 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O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04:06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에 들어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18:40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호텔' 그랜드불룸홀 부근에서 피해자 R가 계단 입구에 가방을 놓아두고 행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에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4장,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피고인은 2018. 4. 15. 16:48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V' 귀금속 매장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L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0,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절취한 W 명의 신용카드 사용 1) 피고인은 2018. 3. 6.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이용한 후 절취한 W 명의의 J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으로 150,1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6.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결제를 위하여 절취한 W 명의의 J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으로 5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6. 11:12경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Y에 있는 'Z' 향수매장에서 향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W 명의의 J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140,000원을 결제하고, 향수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부터 3)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절취한 R 명의 신용카드사용 피고인은 2018. 4. 16. 19:02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 호텔'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이용한 후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AC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으로 5,3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6. 00:30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17. 00:00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주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15. 19:00경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카페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J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원 상당의 양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J카드가 이용 정지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3,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용정지 등의 사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5. 공갈 피고인은 2018. 4. 13. 09:10경 서울 영등포구 AM건물 에 있는 피해자 AN(53세) 운영의 A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다 나와, 씨발놈들 빨리 안 나와, 오늘 너 네들 다 갈아 마시겠어, 시발놈들, 너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피해보상을 해라, 어제 그 일이 있고난 이후에 회사를 그만뒀다, 피해를 보상해라, 또 추진 중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빠그라졌다, 그 부분까지 보상을 해라, 보상해 주지 않으면 AO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비즈니스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운영의 AO의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AQ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18. 4. 14. 0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월요일날(2018. 4. 16.) 다트 치러 들어갑니다, 그날은(2018. 4. 13.) 맛보기에 불과하다, 어떻게 치러 들어가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0. 21:30경 성남시 분당구 AS건물 AT호에 있는 피해자 AU(39세)이 운영하는 'AV'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들었는데 약 1시간 후 주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한 행동을 하고, 룸 밖으로 나가 다른 룸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N,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 AZ, AH, W, R의 각 진술서 1. L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개인 승인전체 내역서(J카드), 매출내역조회(K카드),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28, 34, 35), 피해신고서,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계산서, 거래상세조회, 각서, 메모, 영업신고증 사본,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26, 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심신장애 상태, 피해자들과의 합의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죄질 불량(범행경위 및 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 정도 등),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