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과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경북 청송군 E아파트 3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집 방 안 컴퓨터 앞에 CCTV카메라를 설치하여 자신과 피해자 D이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D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10. 8.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경북 청송군 E아파트 3동 206호에서 피고인이 그곳 책상 위에 설치해 둔 CCTV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D 모르게 피고인과 위 D이 알몸으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위 D이 2011. 12.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고소하였을 뿐 위 D이 피고인을 무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2. 26.경 위 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자신은 D 모르게 자신과 D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지 않았는데 D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협박편지 및 에스디카드, 수사보고(에스디카드 및 시디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 상대방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1. 11.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503호 피해자 D의 집 우편함에 "양아치 새끼 시켜 욕한거 사과해라, 사과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동영상을 유포 할 생각이 없다, 동영상이 17개이다, 찾기 힘들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넣어두어 마치 자신과 위 D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 D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문 앞에 "니하고 포르노 한번 찍자며 촬영한 동영상 들이다, 물론 너도 알겠지만 몇개 더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와 자신과 위 D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USB 메모리 파일저장장치 2개를 상자에 넣고 이를 그곳에 놓아 두어 마치 자신과 위 D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 D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6.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있던 위 D에게 "양아치 새끼 시켜 욕하고 조롱한 것만 사과해라, D 씨발 년아 내용증명은 좃 빤다 보내나"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와 자신과 위 D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SD카드 파일저장장치 2개를 우편으로 보내어 마치 자신과 위 D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 D을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시켜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 전화하게 하고 그 남자와 자러 간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자 위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31. 04:14경 위 제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있던 위 D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H)로 "전화번호 바꿔 주셨으면 해요 부탁드릴께요, 지금부터 2시까지 더 이상 말 안 한다 2시 이후로 내가 니 인생을 아예 없애 버려줄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1. 20: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6회에 걸쳐 위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6. 11:22경 위 1)항 기재 D의 집에 있던 피해자 I(여, 53세, 위 D의 모)의 휴대전화(전화번호 J)로 "D이한테 차값 해결해라 하세요, 이제두말 안 하겠습니다 D이 회사에서 받아 내겠습니다. 그럼 제가 D이 찾습니다 저도 그 애 얼굴 보기 싫습니다. 내 기억력이 다하기 전에 사과해라 모두 백프로 폐기할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6. 23: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3회에 걸쳐 위 I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2. 16:37경 위 1)항 기재 D의 집에 있던 피해자 K(59세, 위 D의 부)의 휴대전화(전화번호 L)로 "D이한테 연락이 안 되니 찻값 부모가 줘야되지 않나요, 사과 못시킨다보고 내일 어머니 벽돌에 맞으신거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개년이 어디 더러운거 배우가지고 씨발년이 좆같은 짓을 하노 사과만 해라 그럼 다 용서 할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한 것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 03: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위 K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2. 5. 1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I, K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5.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