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건물에서 오픈마켓 서비스인 J 및 K 사업을 영위하는 'L'홍보팀 팀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K 전략사업팀 대리, 피고인 C은 위 회사 M사업팀 과장, 피고인 D는 위 회사 마케팅팀 과장, 피고인 E는 위 회사 K 브랜드마케팅팀의 대리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들의 메시지 전송 경위 피고인 B은 2015. 9. 8. 13:5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지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N(일명 'O') 직원 P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내용을 재조합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강도 높은 야근을 강요하여 직원이 사망한 것처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를 전파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피고인 D, C, E는 역시 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를 회사동료들에게 전파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피고인 A는 위 내용을 접하게 되자 평소 홍보팀 팀장으로서 인터넷 신문사 기자 Q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강도 높은 야근으로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위 내용을 기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기사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2016고단2226호) 피고인은 2015. 9. 8. 16:55경 'L'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제 O 34세 여자 대리 사망, 사장 동생 팀원, 소문에 의하면 개발자라는 듯, 밤 10시 재출근 종용, 지난주도 주말출근하랬는데 자꾸 아프다며 출근 못하겠다고 함, 그날도 주말출근 못한 것 때문에 퇴근했는데 밥먹고 다시 출근하라해서 출근하던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행인이 발견해서 신고했으나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빼박캔트 과로사 일 듯, 지금 들어온 소식, 개발자 아니고 MD임, O이 요즘 오픈마켓 한다고 지롤하면서 MD들 한테 일 타겟 상품 5,000개씩 등록하라고 해서 다들 초야근중"라는 글을 작성하여 네 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D 외 3명에게 이를 전송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지인 7명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망한 직원은 34세 여자 개발자가 아니었고, 퇴근 후 재출근 종용으로, 인하여 밤 10시에 출근하던 중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 아니었으며, 가족력 또는 유전적 소인으로 추정되는 오름대동맥 박리로 인한 사망일 뿐 야근으로 인한 과로 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가 MD들에게 일 상품 5,000개씩을 등록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D(2016 고정 1731호) 피고인은 2015. 9. 8. 16:56경 'L'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하여 위 1) 기재 메시지를 전송받은 즉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R, S, T, C, U이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그룹 채팅방에 위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2016고정 1731호) 피고인은 2015. 9. 8. 17:08경 'L'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 1) 기재 메시지를 전송받자 여기에 "(사람 잡는 O 야근)"이라는 제목을 부기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E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E(2016 고정 1731호) 피고인은 2015. 9. 8. 17:12경 'L'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위 3) 기재 메시지를 전송받은 즉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V, W, X 등 13명이 있는 그룹채팅방 및 카카오톡 닉네임 'Y'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개인 채팅방에 위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 A(2016고단2226호) 피고인은 2015. 9. 8. 17:31경 'L'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O 찌라시 공유">라는 제목으로 "현재 돌고 있는 찌라시 입니다. O 직원 통해 확인한 바 실제는 남성 직원/ 37세~38세 리테일 운영 담당자 / 집으로 귀가하던 중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사망한 직원이 있는 리테일 운영팀은 AA 사입상품 운영 담당하는 팀이며, 찌라시와 같이 마켓플레이스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O내에서는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마켓플레이스는 셀러 툴 연동하여 9일 베타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람 잡는 O 야근> 어제 O 34세 여자 대리 사망, 사장 동생 팀원, 소문에 의하면 개발자라는 듯, 밤 10시 재출근 종용, 지난주도 주말출근하랬는데 자꾸 아프다며 출근 못하겠다고 함, 그날도 주말출근 못한 것 때문에 퇴근했는데 밥먹고 다시 출근하라해서 출근하던 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행인이 발견해서 신고했으나 사망, 부검진행 예정이나 빼박캔트 과로사 일 듯, 지금 들어온 소식, 개발자 아니고 MD임, O이 요즘 오픈마켓 한다고 지롤하면서 MD들한테 일 타겟 상품 5,000개씩 등록하라고 해서 다들 초야근중"이라는 이메일을 전송받자, 그 즉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람잡는 이 야근) 어제 O 34세 여자 대리 사망, 사장 동생 팀원, 소문에 의하면 개발자라는 듯, 밤 10시 재출근 종용, 지난주도 주말출근하랬는데 자꾸 아프다며 출근 못하겠다.고 함, 그날도 주말출근 못한 것 때문에 퇴근했는데 밥먹고 다시 출근하라해서 출근하던 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행인이 발견해서 신고했으나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빼박캔트 과로사 일 듯, 지금 들어온 소식, 개발자 아니고 MD임, O이 요즘 오픈마켓 한다고 지롤하면서 MD들한테 일 타겟 상품 5,000개씩 등록하라고 해서 다들 초야근중"라는 내용의 메시지 및 "O 직원 통해 확인/ 실제는 남성 직원, 37세~38세 / 리테일 운영 담당자 집으로 귀가하던 중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리테일 운영팀은 AA 사입상품 운영 담당하는 팀이라고 함(마켓플레이스완 상관없는 듯) 오늘 O 내에서는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 참고로 마켓플레이스는 셀러 툴 연동하여 9일 베타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AB 기자 Q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망한 직원은 집으로 귀가하던 중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실이 없었고, 가족력 또는 유전적 소인으로 추정되는 오름대동맥 박리로 인한 사망일 뿐 야근으로 인한 과로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가 MD들에게 일 상품 5,000개씩을 등록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들의 중요한 내용인 '망인이 과로사하였다'라는 부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가사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외 내용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C이 부기한 제목은 O의 업무 강도에 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A가 전달한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 A로부터 메시지를 전송받은 Q 기자가 이를 보도하지 않은 이상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등 참조),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나. 기초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최초 발견자인 AC는 2015. 9. 7. 19:31경 서울 강남구 AD 소재 건물 1층 외부 주차장에 P(AE생, 남)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며, 출동한 119 구급대가 망인을 순천향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병원에서 사망이 확인된 사실,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부검의는 오름 대동맥에서 대동맥류 형성과 대동맥 박리를 보이는데 이것이 사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검시 및 부검 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이 외력 등 물리적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어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 D가 전송한 글[위 1의 다의 1) 기재 메시지로서 피고인 B이 최초로 작성한 것이다]의 주된 요지는 ' O에서 MD로 근무하는 34세의 대리가 밤 10시에 재출근하던 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이에서 재출근을 종용했다. O이 MD들에게 하루에 타겟 상품 5,000개씩 등록하라고 해서 다들 야근을 많이 한다. 망인의 사망이 과로사일 듯하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E가 전송한 글은 위 글에 ' 사람잡는 O야근'이라는 제목만 추가되어 있다[위 1의 다의 3) 기재 메시지로서 제목은 피고인 C이 추가한 것이다. 3) 먼저 내지 3)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실이 허위라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누나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O에 근무하는데 평일에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 퇴근 시간이 엄청 늦고, 사망 당일도 망인이 19:27경 전화를 하였는데, 회사에 있다가 잠깐 나와서 망인의 누나 차에 보관 중인 전동킥보드를 꺼내 타고 회사에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망인이 사망 전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감기 몸살 때문에 심하게 아프다고 했고(망인이 사망한 날은 월요일이다), 토요일은 하루종일 누워서 잠을 잤으며 평소에는 아픈 적이 없었고, 지병은 없었다고 한다. 나) 이러한 망인의 누나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당일 19:00경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사로 출근하려다가 심장 관련 질환으로 돌연사한 것은 사실이므로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비록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가 36세임에도 34세로, 망인이 남자임에도 여자로, 망인이 리테일 운영 담당자임에도 MD(상품기획 총괄관리자)로, 망인이 쓰러진 시각이 19:30경임에도 밤 10시로, 주차장에서 쓰러졌음에도 길에서 쓰러졌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과 다르기는 하지만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O에서 망인에게 사망하기 직전 주말에 출근하라고 한 것과 사망 당일 퇴근했는데 다시 출근하라고 했는지에 관해서 고소장에는 'O에서 당일 퇴근 후 다시 출근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 정책실 사원으로서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AF이 수사기관에서 '주말에 출근 퇴근시키고, 밤 10시 재출근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평소에 매일같이 12시까지 야근을 하는 등 업무량이 많은 편이었고, 사망 당일 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회사에 다시 출근하려다가 사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재나 진술만으로 가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에 관하여는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O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 뜨리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다음으로 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글의 작성자가 ,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과로사일 것 같다는 추측성 표현으로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가)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는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질환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국소적으로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혈액이 대동맥의 진성 내강(원래 피가 흐르던 공간)에서 탈출해 대동맥 중막을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시켜 가성 내강(박리로 인해 분리되어 새로이 생긴 공간)을 만드는 질환을 말한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원인으로 전체 환자의 80%에서 동반된다. 선천적 요인으로는 말판 증후군, 이첨판 대동맥 판막,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터너 증후군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중막 자체에 변성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중막 변성은 그 밖에도 노화, 고혈압, 동맥 경화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질환 없이 대동맥 판막의 링(판막륜) 자체가 확장되어 있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다(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나) '대동맥류(Aortic Aneurysm)'는 혈관벽이 부풀어 돌기나 풍선 형태로형되는 질병을 말한다. 이는 흔히 혈관벽에 지방이 가라앉아 들러붙은 침착물이 쌓여 일어나는 결과이거나 유전, 외상 또는 혈관벽을 약하게 하는 기타 질병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급성 대동맥 박리가 생긴 지 14일이 경과한 상태를 '만성 대동맥 박리'라고 부르는데 이때 중막의 바깥층과 외막으로 이루어진 가성 내강의 얇은 외벽이 점차 확장되면서 대동맥류를 형성하게 된다(출처 : 국가건강정보포컬 의학정보). 다) 망인의 오름 대동맥(상행 대동맥)에서 대동맥류 형성과 대동맥 박리를 보이고, 부검의는 사인을 '오름 대동맥 박리'로 보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동맥 박리 '나 '대동맥류'의 원인 및 망인의 종전 병력 등이 전혀 현출되지 않은 점(평소 지병이없었다고도 한다)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의 위와 같은 질병이 '가족력 또는 유전적 소인으로 추정된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과로사(Death from overwork)'는 과로로 인하여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 용어라고 한다(출처 : 두산백과), 용어 자체가 원인 또는 상황적 요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의학적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로사가 급사 또는 돌연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사, 돌연사 및 과로사가 혼동된 속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돌연사의 유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로이다. 따라서 과로사라 하면 마치 돌연사를 연상하게 한다(출처 : 증거목록 제63번 기재 논문). 그런데 망인이 30대 남성이고, 평소에 지병이 없었는데 심장 질환을 원인으로 돌연사 하였다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학적,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과로 사로 인식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5) 마지막으로 에 관하여 보건대, 이 역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O 직원들이 건강에 해를 입을 정도로 야근을 많이 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함축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A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작성한 메시지에 피고인 C이 제목을 추가한 것과 2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함께 Q 기자에게 전송하였는바, Z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은 '이 직원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사망자는 37~38세의 남자 직원으로 리테일 운영담당자이고,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것이 주된 것인바, 이는 피고인 B이 작성한 메시지 중 일부 내용은 확인한 결과 오류가 있다는 취지이다. 나) 결국 피고인 A가 전송한 글들의 전체적인 요지는 '에서 리테일 운영 담당자로 근무하는 37~38세의 남성 직원이 귀가하던 중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것인바,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 A가 보낸 메시지에는 앞서 본 ~ 부분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에 관하여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에 관하여는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O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에 관하여는 이 부분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가사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허위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에 관하여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가사 O 직원들이 건강에 해를 입을 정도로 야근을 많이 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함축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 A로부터 위 메시지들을 전송받은 Q 기자는 이를 기사화하여 보도한 바 없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이를 기사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와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Q 기자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기자들이 마련해 놓은 대화방에서 위 메시지를 다른 기자들에게 전달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Q 기자가 전달한 위 메시지가 전전 유통되어 위와 같이 기사화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재한 기자가 기사화하여 보도한 것과 동일시하여 피고인 A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