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부천시 C, D호에서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그 종업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지방국세청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금액이 750만 원이라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실제 매출액은 77,884,545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매출 70,384,545원을 누락하고, 그러한 매출 중 수익금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038,454원을 포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1,706,507원을, 법인세 합계 26,172,599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그 사내이사인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1,706,507원을, 법인세 합계 26,172,599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결과보고서, 계좌거래내역, 포인트 차감, 일시 보관서류, 기계투입현금, ㈜B 현금 서비스, 각 주식양수도계약, E B 입금내역, E 계좌 중 현금 입금액, 이메일, 산출내역, 추계내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명자료, 주식회사 B 수기매출 요약표, 기계장치 구입 거래명세표 사본, E 차입 및 차입금 사용내역, 단전내역, F은행계좌내역, 각 답변서, 추계내역 등, E 계좌정리내역, I계좌 거래내역, E 입출금 내역 정리표, 정산파일 자금 비교, 출금내역 등, 2022. 12. 7.자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고발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발에 따른 것으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 A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고의가 없었다. 다. 설령 피고인 A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판시 금액과 상이하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G는 ‘이 사건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녹취록 7면). 달리 이 사건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설령 이 사건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에도 그 심의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고발권자인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020. 9. 14. 이 사건 고발을 한 이상, 이에 따른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소추의 요건이 충족되어 적법하다고 보인다. 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매출 및 소득에 관한 적극적 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종업원인 E 명의의 은행계좌를 빌려 2018. 8.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차명계좌로 판시 게임장의 현금 수익금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합계 291,392,880원을 입금하였는바(수사기록 47, 344면),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이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점, 위 차명계좌에서 J 명의의 I계좌로 2018. 10. 29.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48회에 걸쳐 합계 54,222,865원이 이체되었고, 주식회사 B 명의 I계좌로 2018. 10. 5.경부터 2019. 10. 2.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20,311,990원이 이체되었으며(수사기록 334면), 위 차명계좌에서 ATM 기기 등을 이용하여 현금 합계 16,384,368원이 출금되었는데(수사기록 405면), 위 J 명의의 I계좌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고(수사기록 346면), 또한 위 차명계좌에서 송금메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송금액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405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판시 게임장의 수익금에 대한 별도의 장부나 증빙자료를 작성하거나 구비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세무당국이나 수사기관이 판시 게임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였고, 결국 세무당국 및 수사기관은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판시 게임장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엑셀파일의 금액(현금투입액에서 서비스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현금매출액으로 전제한 다음에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던 점, 피고인 A는 과거에 호텔, 나이트클럽 등을 실제로 운영한 경력이 있음에도(수사기록 343면), 판시 게임장과 관련한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한 바가 없고(수사기록 341, 343면, 한편 세무대리인인 증인 H은 ‘자료를 주는 대로 신고하는 것이지 세무회계사무실에서 회사 측에 업계의 관행대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안 받는다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록 11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매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때 세금신고가 허위로 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52면), 실제로 세금 신고시 누락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 A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21. 1. 11. 인천지방국세청에 이 사건과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국세청은 2022. 3. 25. 2019년도 법인세, 2019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며, 그 경정결정 사실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토대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 12. 7.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금액을 포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회신 이후에 위 회신상의 포탈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액이 문제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포탈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판시 게임장에서 확보된 엑셀파일이 사용되었으나(매월 최종 매출액을 위 차명계좌에 의한 것과 위 엑셀파일의 것 중 큰 것으로 함), 위 엑셀파일은 과세관청이 판시 게임장을 불시에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것이고, 위 엑셀파일은 판시 게임장의 아르바이트생들의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방법도 날짜별로 확인된 자료 또는 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전재민의 녹취록 8, 9), 위 엑셀파일의 내용이 판시 게임장의 실제 현금매출액을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므로, 위 엑셀파일을 토대로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이 판시 포탈금액을 계산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판시 포탈금액을 산정하는데 인건비들, 기계구입비용 등의 비용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증인 G는 ‘차명계좌에서 확인된 지출이 주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무용 고정자산, 게임기를 사고 그런 건 추계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요 경비의 “주요”라는 말이 경비를 고려해서 꼭 필수적인 것만 더해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건 차감해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21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포탈한 금액은 판시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출을 은닉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공정한 과세라는 조세정의에 반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전과관계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나는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