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4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7. 23. 19: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 길에서 피해자 I(15세), 피해자 J(15세)에게 "신고하면 너희들 학교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후배들 시켜서 때린다. 집 근처도 아니까 부모님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위 I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돌려받고 싶으면 사례비를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I으로부터 같은 날 21:30경 인천 남구 숭의동 34-96에 있는 주인공원 입구에서 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25. 19:50경 위 H노래방 앞 길에서 피해자 K(17세), 피해자 L(17세), 피해자 M(16세)로 하여금 위 노래방 옆 골목길로 따라오게 한 다음 "뭘 쳐다 보냐, 눈 깔아"라고 말하며 돈을 안 주면 때릴 것처럼 손을 들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K로부터 16,000원, 위 L으로부터 10,000원, 위 M로부터 4,000원을 각각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5. 19:30경 위 H노래방 앞길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J에게 "손목시계를 한번 차보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루미녹스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27. 13:00경 위 피해자 J에게 전화해서 "형이 돈이 급하다. 4만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북부역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845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절취한 뒤 이를 인터넷 상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새벽시간에 사우나,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관리가 소홀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2. 03:33경 인천시 남구 N에 있는 'O' 휴게실에서 피해자 P가 그곳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발 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충전기에서 휴대폰을 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275(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3. 10. 1. 10:00경 인천 서구 Q 아파트 옆 상거 건물 2층에 위치 한 'R 피씨방'에서,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니콘D50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위 카메라를 17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0. 3.경 위 R 피씨방에서,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블랙야크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위 점퍼를 35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414(피고인 A) 피고인 A은 U, V, W, X, Y와 서로 짜고 고의로 차량간 추돌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위 V 등은 2012. 6. 19. 20:29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 부근에서 AB 산타페 승용차와 AC 뉴그랜저 승용차를 가져다 놓은 후, 위 뉴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과 W, X, Y가 탑승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 보조석에 V이 탑승한 후, U가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뉴그랜저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고, 이를 이유로 뉴그랜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A과 W, X, Y가 상해를 입었다며, 그 무렵 피해자 LIG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4,398,8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9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청바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AE)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2013고단78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2013고단82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이체내역서 2013고단84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회사 진술서 및 수사의뢰서, 관련자료(보험금 지급내역표) 1. 교통사고 현황 2014고단9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IG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공동공갈 및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2008년부터 동종 다수의 소년보호사건이 계속되다가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소액이거나 크지 않지만 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범행의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거나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종 형량범위 6월~1년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1심 법원에 출석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도중{또한,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도 하다}에도 자숙이나 반성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