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2017년 C 세계미인대회를 개최한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달 19.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호텔에서 진행되는 위 대회의 무대 및 공연 기자재 등 시설을 설치,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해주면, 같은 해 11. 19.경까지 대금 38,335,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월 수입이 없는 반면, 2013.경부터 신용 불량자로 분류되어 은행 계좌 개설도 불가한 상태로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등,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경 위 금원 상당의 무대, 기자재 등의 용역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행사계약서, 청구서, 계약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행사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세계미인대회 대회장인 G으로부터 자신이 무대설치비용을 지급할 것이니 무대설치용역 계약서에 서명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무대설치 용역대금은 피고인이 아닌 G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 대회(이하 '이 사건 미인대회'라 한다)는 전세계 5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미인 대회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가 2011년도부터 독점 개최 권한을 받아 주최사로, C 조직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주관사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조직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총재, 조직위원장, 대회장, 고문, 이사,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경비는 위 임원들의 자비 및 다른 업체들로부터 협찬을 받아 충당하였는데, 피고인이 집행위원장으로서 실제 대부분의 업무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아내인 H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자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G은 서울 I 소재 'J'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2017. 9.경 조직위원회 대회장에 선임되었는데, 조직위원회에 상당한 금원을 지원하였고, 이 사건 미인 대회를 통하여 자신의 식당을 홍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경 'J'의 이사 F의 소개로 무대설치업체인 'K'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이 사건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2017. 10. 19. 서울 D 호텔에서 이 사건 미인대회(final)가 개최된다. 무대조명 등을 설치해줄 기획사가 필요한데 이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2017. 10. 17.경 D 호텔 지하에서 피고인을 만나 무대 시안, 계약 금액 등에 대해 조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 18. D호텔에서 이 사건 미인대회 '행사 계약서'(용역대금 38,335,000원, 부가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계약자'의 '상호'란에 "C 조직위원회", '대표'란에 "집행위원장 A", '법정 대리인'란에 "서울 강남구 L B/D, 2F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0. 19.경 무대, 조명 등을 설치하였고, 피고인과 상의 하에 행사 당일 52만 원 상당의 텐트와 테이블을 추가 설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및 용역 업무 과정에서 G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 한편, G은 피해자 이전의 무대설치업자 M에 대한 계약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26면, 이후 위 M와는 무대설치계약이 해제됨).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상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G이 아닌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대금 38,335,000원을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미인대회의 주최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조직위원회의 실제 업무는 피고인 부부가 전담하였으며, 한편, G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미인대회 직전인 2017. 9.경 조직위원회 대회장에 선임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직위원회는 사실상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할 것이고, G은 조직위원회를 후원 내지 지원하는 자에 불과할 뿐 조직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G이 피해자 이전의 무대설치업자 M에 대한 계약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G이 위 M에게 직접 금원을 송금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넘어 조직위원회와 관련한 권리·의무의 직접 당사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과정 전반 및 계약금액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리고 만일, G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였다면, 이 사건 계약서의 '대표'란에는 '대회장 G'을 기재하고 '법정 대리인'란에 피고인을 기재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의 '법정 대리인'란 뿐만 아니라 '대표'란에도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한편, G은 이 사건 계약 및 용역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제가 2017. 10. 19. 행사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우선 돈을 지급해 드릴테니까, 나중에 하려면 잘 좀 하세요. 그리고 비용청구는 제 메일로 보내세요'라고 말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19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가 계약서를 제시하자, 자신은 G에게 서명을 받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아내 H이 G과 전화통화하면서 G으로부터 "한달 후에 자신(G)이 직접 돈을 주기로 했고, 무대 설치가 급하니 우선 피고인이 서명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 변소한다. 그러나 위 H과 G 사이의 2017. 10. 18.자 전화통화 녹취록의 내용(증거기록 174면) 및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3,800만 원 상당으로 상당한 편이고, 현재까지 장기간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받은 경위,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 G 측의 관여 여부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