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17

범 죄 사 실 1. C 관련 1억 원 편취 2019. 5. 중순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0억 원 상당의 ㈜C(이하 ’C‘이라 한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마련해 주면 C의 전환사채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9. 5.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후배인 B과 함께 C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10일 이내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의 50%를 줄 테니 1억 원을 송금하라.’고 말 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파산상태로 자신들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위 1억 원을 C의 전환사채 인수와 무관하게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을 돈이 2억 2천만 원 가량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월수입, 채무관계 등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 B이 위 1억 원을 C 전환사채인수와 무관하게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C의 전환사채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일 이내에 원금 1억 원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F 관련 2억 원 편취 피고인 B은 2019. 6. 24.경 피고인 A에게 ‘㈜F(이하 ’F‘라 한다)를 인수하는데 사용할 계약금 2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1억 원이 C 전환사 채 인수와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곧 C의 전환사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이 ㈜F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전환사채를 매도하면 10일 이내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억 원을 송금하면 곧바로 전환사채를 주겠다.’고 말하고, 2019. 7. 1. 위 피해자로부터 ㈜G(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F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위 2억 원을 F 전환사채 인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월수입, 채무관계, 자금사정, 위 1억 원을 C 전환사채 인수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2억 원을 송금하더라도 10일 이내에 F의 전환사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F의 전환사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피고인 B에 대하여) 1. D의 법정증언 녹음 [ ‘피고인 A은 2018.경 알게 되었고 기업 인수합병하는 일이 직업이라고 들었다. 피고인 A은 2019. 5. 16.경 “피고인 B과 C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50%를 줄 테니 1억 원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이 주지 못할 경우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24.경 “피고인 B이 F 전환사채를 인수하려는 데 전환사채를 매도하면 10일 이내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억 원을 송금하면 곧바로 전환사채를 주겠다.”고 말했다. 증인이 2019. 7. 1. I이 소속된 회사(G)로 2억 원을 입금하기 전, 피고인 A은 카카오톡으로7월 말까지는 C도 팔 수 있고 F도 클리어하게 끝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2억 원을 송금하면 7월 말 이전에 C 관련 1억 원과 F 건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증인은 2019. 7. 1. 위 말을 믿고 G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주식을 인수하는데 사용한다고만 들었지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 피고인들이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독촉하였으나 변명만 하였고, 피고인 B이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인 2021. 4. 19.이 되어서야 1억 원을 돌려주었을 뿐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았다. 증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니 2020. 2.경 피고인 A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F 전환사채권자 ㈜ J와 인수자인 G 사이에 체결된 2019. 7. 1.자 전환사채 매매계약서를 보내왔다.’는 취지의 진술 ] 1. 증인 I의 법정증언 녹음 [ ‘증인은 G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실질적인 일은 K이 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피해자가 2019. 7. 1. G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환사채 인수자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뿐 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 ]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진술 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전환사채 매매계약서(매도인이 ㈜J이고 매수인이 G인 F 주식회사가 제18회 사모 방식에 의하여 발행한 전환사채 중 L ’금 칠억오천만 원정‘인 33장에 대 한 것), 사실확인서, 확약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순번 3, 7, 8, 10, 11, 12, 16, 17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자료 제출) [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 가. 주장 요지 검사는 공소장 전제사실에 ’피고인 A이 2019. 2.경 피해자에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M가 보유한 ㈜N의 주식매수를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재하면서 마치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인 듯이 하여 공소 제기하였다. 이는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부정적 인상을 일으켜 법관에게 불리한 예단을 생기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태로 각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A 권유로 기업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투자한 바 있어 위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전제사실‘이라는 명목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기재가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안병학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지 상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각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고 ’F 전환사채‘ 인수에 대하여 자신의 가족들 또한 투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 또한 피해자이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C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자를 물색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왔는데, 처음부터 피고인 A에게 자금 용도를 정확히 알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다른 곳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 ’F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은 당초 말한 대로 전환사채인수를 위한 계약금 용도로 사실상 사용된 것이지 개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 전환사채 인수계약 매수인인 G가 2019. 7. 15.까지 2차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 상당을 몰취당하여 전환사채를 교부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 B으로서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바로 그에 상응하는 전환사채를 받는 것으로 알았으나, 매수인인 G의 실경영자 K로부터 전환사채 인수계약 당일에 이르러서야 계약금에 상응하는 전환사채는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 명목으로 잔금까지 지급되어야 교부된다고 듣게 되었던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50억 원 상당 전환사채는 교부되었으나 이후 G가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취되어 전환사채를 못받게 된 것이지 기망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C 전환사채‘ 인수 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의 사업 상황, 경제적 형편을 알면서도 그의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미 지급시에는 자신이 책임진다고 신뢰하도록 만들었고, 피고인 B은 채무 초과 상태여서 실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위 돈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F 전환사채‘ 인수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말을 전하면서 돈을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전환사채를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자금 조성 및 이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계획이나 자금 마련도 없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각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F 전환사채‘ 인수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실상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위 전환사채 인수계약 파기의 책임은 자신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위 ’전환사채매계약서‘는 위 편취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비로서 제공된 것인 점, 위 전환사채매매계약서에는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1, 2차 중도금 지급시 그에 상응하는 사채권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 상당은 몰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매매당사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9. 7. 1. 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채권은 교부가 이루어져 그에 대한 사채권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전환사채 수령증이 작성되기도 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는 전환사채를 교부하지 않았고 아울러 그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전환사채를 교부하겠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매매조건이 있어 계약 완결시에 전환사채를 지급하겠다고는 고지한 바 없는 점, 또한 피해자에게 자금 조성과 관련된 계약금을 지급한 자와 중도금을 지급한 자들 사이에 그에 상응하는 전환사채를 교부받을 순서에 관한 우열이 있다고도 알려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주장은 그들 내부 사정을 들어 항변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편취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금전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과거 경제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들이 있기는 하나 상당 기간이 도과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