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6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헤어진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서울 구로구 C, 대학교의 광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코뼈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 구로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던 피해자의 속옷 착용 사진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동네 북 보지 연결 시키지말궁, 모텔가서 섹스할래?, 맛일을러 같아서 섹스할래?, 니 짬지 몇만원이면 벌리고 대쥬는지 말해주라 뿐만 아니러 친구들 좀 데려가게, 뭐하냐 니? 남자랑 텔감? 저는 몸 대주는 창의분를 위한 창녀입니다 하고 말 해줘, 저는 몸만 대줍니다 저애게 필요한건보지고 찌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8. 19. 07:30경 충북 충주시 G ‘H’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5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및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사본 1. 인스타그램 SNS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 I이 겪었을 불편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뒤늦게나마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2. 3.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7. 11. 09:44경 서울 구로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를 통해 피해자 B의 친구 J에게 “B 연락 안받으면 찾아가든 죽이든 한다고 전해줘 안읽을거면 전해주기만해 지금 출발할게”, “잡히지 말라고 해주라 제발”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집 앞 사진을 보내면서 “니 올때까지 집앞에서 기다릴거니까 받아 진짜”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2022. 2. 22. 도착)에 의하면 피해자 B(양형조사 당시 18세)이 2022. 2. 10. 및 같은 달 18.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