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19

범죄사실 2018고단4219 1. 2018. 6. 12.경부터 2018. 6. 21.경까지의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경부터 2018. 6. 24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0:31 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63,710원 상당의 물건 또는 물품판매 대금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2018. 8. 1.경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15: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가평군 E주택 F호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인 G을 때리는 것을 아버지인 피해자 H가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부엌 찬장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8. 8. 7.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7. 13:00경 피해자 운영의 가평군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L 아반떼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해달고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를 받았음에도 주유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7.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가평군 E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위 'K주유소'를 경유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L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2018. 8. 31.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8. 31. 00:20 경 가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 고리에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넣어 잡아당겨 자물쇠 고리를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싱크대 아래에 놓여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일만원권 10매, 오천원권 8매, 일천원권 50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이 'O'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2018. 8. 31. 00:47 경 피해자 P 운영의 가평군 Q에 있는 'R'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위 'R' 식당 출입문 천장에 'O' 식당 쪽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절취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없애기 위하여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CCTV 카메라를 떼어낸 후 그 무렵 불상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5. 2018. 9. 6.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6. 03:09경 가평군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후문 담을 넘은 다음 위 식당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V파출소 경위 W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9. 6. 03:09경 남양주시 X 에 있는 Y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U'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5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¹20184331, 피고인은 2018. 2. 19. 16:40경 경기 가평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용돈 5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어머니가 용돈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달래 라면을 먹으려고 하다가, 아버지인 피해자 H(69세)로부터 "무슨 라면이냐, 밥을 먹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방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왜 성질나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와 "모두 죽여 버린다. 이 씹할 놈의 새끼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4840₁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5. 15:4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남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L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남단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감속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 Z(29세) 운전의 AA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7. 15:00 경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59,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13:00경 서울 중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63,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4898 피고인은 2018. 6. 16. 01:55경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A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I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135 피고인은 2018. 8. 5. 13:20 경 경기 가평군 AJ 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L 아반떼 승용차에 7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46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8. 13:15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5경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AN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같은 날 15:00경 위 AN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에 있는 까치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8,18, 14:20 경 제 1항 기재 AN주유소에서 피해자 AN 주유소 직원 AO에게 휘발유를 가득 넣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유비를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휘발유를 주유받더라도 그 비용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AO로부터 즉석에서 5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2 피고인은 2018. 9. 30.경부터 2018. 10. 4.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가 운영하는 ARPC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1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 및 컵라면 등의 식료품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18] 피고인은 2018. 9, 12, 10:00경 대전 유성구 AS에 있는 AT서비스센터에서, 사실은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AU(47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L 아반떼 차량을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수리를 받은 후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같은 달 19. 03:10경 위 서비스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몰래 가지고 가 수리비 1,914,7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I, A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범행장면 촬영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의무보험 가입조회 1. CCTV 사진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K주유소 현장사진 [20184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48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F, A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행사진 [201848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5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54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의무보험 계약 이력 [2019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의 진술서 1. 사진 및 회원별 사용내역 1. 피해금액내역 [2019고단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농협 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사진 1. 차량 수리 견적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수리를 맡길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피고인이 수리비가 있던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차량 수리가 다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새벽 03:10 경 몰래 피해자 점포를 찾아와 차량을 가져간 점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 수리를 맡길 당시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 징역형),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1년~2년 6월) 제2범죄(2018. 8. 31. 재물손괴):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8월~1년 6월) 제3 범죄 (각 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3년 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특수절도 등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소년기에나 저지를 법한 비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였다.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 특히, 2018. 2. 19. 저지른 특수존속협박 범행과 2018. 8. 31. 저지른 야간손괴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소 이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입양되어 현재 부모들 밑에서 양육되었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겪은 여러 정서적·심리적인 문제들이 피고인을 탈선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이어지게 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특수존속협박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앞으로 아들인 피고인을 올바르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 및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