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경부터 2020. 10. 17.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함)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 협동조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체결,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인테리어계약체결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협 동조합 정관이 규정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집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14.경 협동조합의 새로운 사무소를 개설, 이전한다는 이유로, 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D(이사장 E)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F빌딩 G호, H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료 월 480만 원에 임차하여 협동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의 관한 사항을 임의로 집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와 같이 임의로 임차한 사무실의 내부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I과 위 사무실 1차 인테리어 공사, 추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 공사비 합계 2억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 여) 협동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의 관한 사항을 임의로 집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협동조합 정관, C 7차 이사회 회의록, 2020년 제4차 C 협동조합 정기총회 의사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C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계약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유는 재개발로 인한 조합 사무소 이전 계획이 2019. 9. 확정되어 시행사 측이 요구한 이주 기한인 2019. 12.까지 시간이 촉박하였고, 이전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행사 측에서 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보안을 요구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거치는 대신 2020년도 정기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J이 피고인의 이사장 사퇴를 종용하던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은 일로 2020. 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집행 내용의 사후 승인 부결을 주도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이사들은 이 사건 집행 내용이 C 협동조합 정관 제34조 제12호 및 제62조 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제4호)과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제10호)을 규정하고 있고, C 협동조합 정관 제34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한다.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와 같은 규정내용을 잘 인식하고서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집행을 실행하였으니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제1항과 C 협동조합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그 집행 이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의도로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법위반의 고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C 협동조합 정관 제6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2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제62조 제2, 3항에 따른 사후 승인 및 사후 변경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정관 제62조 제2항의 규정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총회에서 제때 확정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집행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총회에서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이사장인 피고인이 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르지 않고 집행한 것이어서 위 정관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C 협동조합 정관 제62조 제3항에서는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조합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고,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총회를 다시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되 즉시 조합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그 변경된 사실을 알리고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 사건 집행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 측과의 합의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보상금 액수를 공개할 수 없어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설사 임시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 사건 집행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관 제62조 제3항에 따라 그 즉시 조합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이 변경된 사실을 알렸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위 정관 제62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 절차로 취급할 여지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행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가 유예되는 형 벌금 100만 원(노역장 유치 : 10만 원을 1일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