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사거리 앞 도로를 용인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던 D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과 같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사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8. 20. 매매 피고인은 2018. 8. 20. 22: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치안센터 인근 도로에 주차된 D의 BMW E 승용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현금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2018. 9. 20. 매매 피고인은 2018. 9. 20. 23:20경 춘천시 F에 있는 G주민센터 앞 도로에 주차된 D의 BMW E 승용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4g을 현금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2018. 9. 21. 매매 피고인은 2018. 9. 21. 23:40경 춘천시 H모텔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만났으나, 약속과는 달리 D으로부터 필로폰 0.2g만을 교부받고 현금 10만 원을 주어 매수하였고, 다음 날인 2018. 9. 22. 20:30경 피고인이 전날 받은 필로폰이 0.1g 부족하다며 더 줄 것을 요구하자 춘천시 F에 있는 G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1g을 추가로 건네받아 필로폰 총 0.3g을 매수하였다. 4. 2018. 9. 23. 수수 피고인은 2018. 9. 23. 04:40경 D에게 필로폰의 양이 부족하다는 전화를 한 후 춘천시 I 모텔 앞에서 D을 만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5. 2018. 10. 6. 매매 피고인은 2018. 10. 6. 23:15경 D이 거주하는 춘천시 J 원룸 건물 앞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현금 1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6, 2018, 10, 25, 매매 피고인은 2018․ 10, 25, 11:40경 D이 거주하는 춘천시 J 원룸건물 앞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현금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지도 출력물 5장, 편지 사진 3장, 각 K 이동통신 내역 발신기지국 위치자료 첨부, 통신자료(주식회사 L), 수사보고(밀거래 시가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마약류 암거래가격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내지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3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공범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병행 진행중이던 사건(2019노609)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C건물 5층에 있는 B 세무사사무실에서, B는 피해자에게 세무상담을 해주던 중 "6억 원을 매매에 한꺼번에 넣으면 세금폭탄이 나올 수도 있다. 가지고 있는 돈 6억 원 중 50%인 3억 원만 상가에 넣고, 나머지 3억 원은 (주)D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 8. 3. 서울 서초구 C건물 6층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 사장으로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D 1,2,3호점을 가지고 있고, 4호점을 내려고 3억 원을 빌리는 것이다. ㈜D 1,2,3호점 수익이 있으니 월 3% 이자를 줄 수 있다. 대여기간은 2017. 8. 15.부터 2018, 8. 15.로 하고, 원금반환을 위해 ㈜ 주식 10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 사장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B와 함께 사용할 생각이었고, ㈜D을 운영하거나 ㈜D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0만 원을 받고, 2017. 8. 4.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날 위 계좌로 5,5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7,280만 원을 받아 합계 총 2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고소장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기가 D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처음 본 피고인에게 "고기집 하는 거 잘 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장소에서 변호사로부터 계약 내용을 고지받고 도장을 직접 날인한 이상,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행세를 하고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도 기능적 행위분담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계약 체결 전인 2017. 6.경 B의 재정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B에게 대여한 3억 6,000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였는데 B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B가 피고인에게 "도와달라. 내가 세팅은 다 해놓았으니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E 변호사 사무실에 자신의 도장을 가지고 가 D 대표 행세를 하고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어려운 B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공모한 것으로 봄이 맞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5,520만 원이 입금되었고, 계약 당일 피해자가 교부한 5,000만 원도 다음날 피고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람이 실제로는 B라는 점을 지적하며 편취의사를 부인하지만 설령 이 사건 계약의 실제 채무자가 B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편취액수를 다투고 있지만, 계약서에 2억 7,800만 원을 월 3% 이율로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월 3%의 이자가 10번이나 지급된 것을 볼 때 편취금액은 2억 7,800만 원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식당 대표 행세를 하며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7,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그러나 B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5: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던 중 '남자가 술 먹고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같은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1차례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들어 위 E을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뜰채를 들어 위 E 앞에 있던 수족관을 3차례 강하게 내리친 후 위 E에게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경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D 파출소 임시사무소에 인치되자 갑자기 발로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던 위 E의 고환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및 당시 상황 등) 1. D파출소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에 관하여) 1. 내사보고(채증한 영상에 대한 내사),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다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차량을 이동 주차할 것을 요청하자, E에게 "야이 씨발 놈, 좆같은 새끼야, 나는 차 못 빼, 이게 니들 경찰 뭐하는 짓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이 위 술집 운영자를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E의 뒤에서 손으로 E의 등을 잡아채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할 당시를 재연한 사진 첨부) 및 첨부된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8.08:50경 나주시 B에 있는 나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술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막거나 바람을 약하게 부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4. 1.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12:14경 충북 단양군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자, 이에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고 폭행을 가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서로 맞잡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지 않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에 의문점이 없고 경험칙에 부합한다[피해자가 비록 사건의 발단(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는지 여부)이나 사건의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먼저 붙잡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는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1주일 후 병원에 가서 피해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의 기재 내용(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밟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머리를 맞잡은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두 다리를 피고인의 두 다리 안쪽 부위로 감싸는 방법으로 제압하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을 굽혔다 펴는 방법으로 오른쪽 발을 피해자의 몸 또는 바닥 방향으로 2회 휘둘렀고, 그 중 첫 번째로 휘두른 발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영상 CD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9:05경 서울 중구 후암로60길 23 소재 남대문경로당 앞에 있는 화단에 꽃을 심는 작업 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작업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화단에서 나오라"라는 말을 듣고 화단 밖으로 나가면서 "씹할! 왜 똑바로 일처리를 하지 않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C가 "구청에서 화단 작업을 하는 중이니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경사진 곳에서 한 발짝을 내딛던 중 실수로 자신의 발을 밟 자위 C로부터 사과를 받았음에도 "경찰관이 폭행하네! 씹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오른 다리를 허벅지까지 들어 올려 위 C의 왼쪽 발등 부위를 힘껏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있음)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십수회에 이름), 범행 후의 정황(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 11에 있는 성산마을서해그랑블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백동주민센터 방향에서 초당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서 반대방향 도로로 진입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프레지오 그랜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F백화점 경기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11에 있는 성산마을서해그랑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현장사진 포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등,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 규모나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소년보호사건 1회 있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5: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 냄새가 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사전 단계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운전을 하였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으니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감지사진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도 없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였는데, 출근 직후 동료 직원들은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함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보행도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려 피고인을 업무에 배제시키기도 하였으며, 일부 직원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기도 하였던 점, 위 직원들은 피고인의 음주가 의심된다고 C요양병원 행정실에 보고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도 많이 붉은 상태였음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술에 취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약 15년 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2:53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오송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며 가로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행하다가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9. 02:53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보험증권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사고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 남궁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좌측 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직진 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 1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1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운전 거리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 12. 31.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2016. 1. 5.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8. 00:1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명촌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1:16경 군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D K7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합의금의 액수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4cm 상당, 총 길이 28cm 상당)과 목장갑을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2:42경위 장소 부근에 있는 'H주점' 부근에서 피해자와 합의금 문제로 다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목장갑과 칼을 꺼내어 목장갑을 착용하고 오른손으로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을 피하다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향하여 위 칼을 2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에 관하여 얘기하던 중 자기 뜻대로 합의가 진행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발골용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5. 15.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 반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생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마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통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5. 11:26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당시 길이 어둡고 피고인이 녹내장으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1998년 도로법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진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0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0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두진 판결선고 2020.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2: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제과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에 있는 빵을 밟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깨진 화분조각을 집어든 후 위 화분조각으로 위 D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벌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양형조사 당시 피해 경찰관이 비록 용서하여 주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그의 처가 파출소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뉘우치는 것으로 보였다고 의견을 밝혔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각 부과함) 판사 서재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3:1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51세)와 함께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식당을 팔아 정리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증거기록 제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 또는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6:47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0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죽전역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LG휴대폰 1개,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과 BC카드 1개(이하 '피해품'이라고 한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피해품을 습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 확인 등에 대한)(증9)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확인되나 그 모습이 물건을 줍는 모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물건이 피해자 소유의 피해품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엘리베이터에서 피해품을 분실하였고, 자신의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화단에서 피해품(현금 7만 원 제외)을 습득하였는데, 휴대폰 케이스에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서 분실한 피해품(현금 7만 원 제외)이 어떤 경위로 자신의 아파트 화단에 있게 되었다는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엘리베이터에서 피해품을 습득하였다면 이를 피해자의 아파트 화단에 버린 사람은 피고인 또는 제3자일 것인데, 피고인이나 제3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아무 곳이나 버렸는데 그 장소가 우연히 피해자의 주거지였다고 볼 개연성은 매우 떨어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