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2016고합5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와 피고인 B은 강원 정선군 E에서 거주하며 동네 형,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5. 2.경 피고인 B의 동생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자신이 지니고 있던 분실신고된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와이파이를 이용한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다른 휴대전화를 갖게 되면서 막내 동생인 G으로 하여금 위 분실신고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이후 G이 위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겠다며 파출소에 가져다주게 되자, 자신이 직접 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를 해명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을 빌미 삼아 피고인 B에게 "내가 위 사건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다니던 직장에도 출근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줘야 하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 대가를 나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며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B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간 가. 2015. 10. 20.경 범행 피고인 A는 2015. 10. 중순경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IT 장터에서 피고인 B에게 "너와 너의 동생들 때문에 내가 다니던 강원랜드에서 해고되었다, 복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직원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리거나 동생들을 중국으로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알약을 먹여 잠재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5. 10. 20. 08:00경 피해자에게 "취업자리가 있으니 보은으로 내려와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19:00경 피해자를 보은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J에 있는 'K모텔' 310호에 투숙한 다음, 사전에 A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이 약은 여드름 치료제이니 이를 먹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A로부터 미리 받은 알약 2 알을 먹이고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잠이 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간음방법에 대해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깊이 잠들지 않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나, 2015, 11.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먹여 범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1, 23:00경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M 인근 'N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커피에 탄 후, 위 M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만나 위 커피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55 경 피해자의 친구들을 먼저 기숙사에 들여보내고, 피해자에게는 얘기를 좀 더 하자고 말하며 자동차에 태운 후 횡성군 O 인근으로 이동하여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 A는 위 자동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는 피고인 B에게 "오늘 무조건 따버려, 강제로 해버려, 어차피 내일 기억도 못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5. 12.경 강원 정선군 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제팜(수면제)이 포함된 정신분열치료제 4봉지를 건네주며 "처형 집에서 힘들게 훔친 것이다. 이 약을 먹으면 뻑간다, 먹으면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몸에 힘이 빠진다, 모레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함께 이 약을 뜨거운 커피에 타서 먹인 후 잠이 들면 차에 태워서 내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수면유도제 2통을 사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정신분열치료제를 건네받고 추가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 2통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B은 이틀 후인 같은 달 중순 17:00경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차에 태운 다음 위 정신분열치료제 및 수면유도제가 섞인 커피를 먹이고 피해자가 잠이 들 때까지 그 일대를 돌며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아파트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를 태운 다음, 다시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정신분열치료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충주시 Q에 있는 'R무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델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2~3회 건드렸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2015, 12.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5. 12, 28. 16:20 경 강원 정선군 S에 있는 피해자의 고등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정신분열치료제와 수면유도제가 들어있는 커피를 피해자에게 먹인 후, 피해자가 잠이 들 때까지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다음 위 아파트 인근에 가서 피고인 A를 태우고 위 'R무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리고 손가락에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성기에 약 10회 정도 넣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2016. 1. 2.경 범행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 17:30경 강원 정선군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에 태우고 18:00경 같은 군 V에 있는 'W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술을 먹이고 수면유도제를 섞은 음료수를 먹인 다음 정신분열치료제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네가 2015. 12. 28.경 모텔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바람에 모텔주인에게 300만 원을 변상해야 하니 R 모델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동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R무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얼굴에 물을 뿌려 피해자를 깨우며 피해자에게 "네년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지금 잠이 오냐, 조금 있으면 사채업자가 들이닥치는데 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팔려간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2016. 1.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6. 1. 15. 18:20 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데리고 정선군 X 에 있는 테니스장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 일 없을 테니 차를 타고 갔다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A 의 자동차에 태웠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충북 제천시 Y에 있는 'Z 무인텔' 101호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고 옷을 벗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빚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돈을 안 갚게 해준다고 하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며, 마치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에서 소란을 피워 300만 원을 변상해야 하고 이를 갚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말경 AA 레이 승용차에 피해자 F를 태운 후 강원도 정선군 E 일원을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22, 13:10경 강원 정선군 P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21세)이 차량 대여료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14:30경 위 아파트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23cm, 지름 3.5cm, 증 제4호)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정선군 남면 유평리에 있는 동막골 계곡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엎드려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이상 가격하고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골반 멍과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막내 동생 G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파출소에 가져다준 사건 때문에 자신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말하며, 육아휴직비와 차량 렌트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거나 피해자와 동생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고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집을 무너뜨리겠다고 겁을 준 후, 2015. 4. 25.경 강원 정선군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가족 때문에 회사도 잘리고 육아휴직비도 못 받게 생겼다, 둘째 출산도 해야 하니 병원비를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2,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6.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정선군 X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Y에 있는 'Z 무인텔'까지 약 142km 구간에서 AA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 정선군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8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A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15 3.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마천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장기 판매를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5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A로부터 받은 약에 대하여)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피해자가 A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AE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88, 93)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9)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B이 가불을 받았던 택배회사 사장 AF 전화 청취), 장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합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강간죄, 공갈죄의 성립을 부인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B F을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범죄사실 1의 가, 나, 다, 라항의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범죄사실 1의 마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에게 약을 먹이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다만 F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스스로 중지하였다. 범죄사실 1의 바항의 경우 F과 합의하에 성교한 것이다. B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8 기재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이 차량 렌트비로 지급한 돈이거나 피고인의 처 출산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호의로 지급한 돈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빌려준 돈일 뿐 피고인이 갈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B,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1의 라항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정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이고, 전체적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다)과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AE 문자메시지 내용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합동 또는 공모하여 F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B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27,800,000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범죄사실 1의 가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K모텔'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실시간으로 B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F에게 알약과 술을 먹이고 강간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모텔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는 등 시간적, 장소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은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범죄사실 1의 가, 나 범행과 관련하여 B으로 하여금 F에게 약을 먹이고 강간을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미수의 점), 같은 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 제30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미수의 점), 같은 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 제30조(강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1.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1.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아닌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6. 1.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범죄들은 설시하지 않는다.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미수범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실존하지 않는 검찰 직원을 운운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2,780만 원을 갈취하고(피해자 B은 대출을 받거나 직장에서 가불을 받는 방법 등으로 위 돈을 마련하였고, 종국에는 장기까지 매매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 B에게 장기매매하는 방법이나 추가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해자 F이 정신을 잃고 피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수면유도제나 정신분열치료제 등 약을 준비하여, 수차례에 걸쳐 B으로 하여금 친동생인 피해자 F에게 미리 준비한 위 약을 먹이고 강간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을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B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자 F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6. 1.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특수강간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미수범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합동 또는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친동생인 피해자 F에게 수면유도제 등약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압으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 A는 2015, 4. 20. 19:00경 강원 정선군 AH에 있는 'A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막내 동생 G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파출소에 가져다준 사건 때문에 자신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말하며, "내가 너희 가족 때문에 복직도 못하게 생겼다. 돈도 없는 놈이 남의 차를 사용하느냐, 일이나 열심히 해서 차량 렌트비와 육아 휴직비나 가지고 와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동생에게 말하고, 너와 동생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고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집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는 2015. 10. 20.경 충북 보은군 H에서 열린 'I'의 달팽이 엑기스 판매부스 뒤에서 피해자 B이 달팽이 엑기스 제품을 제대로 판매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한 다음 머리를 박은 상태로 전진하게 하고, 스테이플러를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대어 누르는 방법으로 스테이플러 심을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에 박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가항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나항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B이 2016. 4. 29.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1항, 2의 가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판시 성폭력범죄들은 불특정 여성이 아닌 공범의 친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성행의 교정이나 재범의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