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비닐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마을 비닐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정부 및 각종 후원 단체로부터 지원되는 현금 및 현물을 집행하는 주민자치회 회장인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1년 전부터 피고인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위 피해자를 따르는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8. 19:2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동작구 E 소재 F시장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H, 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I, J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해서 놀다가 위 피해자 및 그를 따르는 마을 주민들의 집에 불을 질러 앙갚음을 할 마음을 먹고 혼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와 액화가스 충전식 가스점화기를 들고 나갔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5. 8, 21:1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고물상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고물상 외부 바닥에 적재된 종이, 목재 등 가연성 물건에 불을 붙여 시가 불상(위 피해자 주장 시가 300만원상당)의 피해자 소유 중고 냉장고 70개, 중고 유모차 30대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물건을 소췌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5. 8. 21:15 경 서울 서초구 N 비닐하우스 주택 14-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내부에서 텔레비전을 보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위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차광용 비닐(가로 160cm, 세로 80cm 가량), 스티로폼에 불을 붙이고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이 진화할 때까지 불상의 수리비 (위 피해자 주장 10만원 상당)가 들도록 불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비닐하우스 주택을 소훼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5. 8. 21:18 경 서울 서초구 N 비닐하우스 주택 가8-2 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119 신고를 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 외벽에 설치된 차광용 비닐에 불을 붙이던 중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위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나한테 진작에 사과를 하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이라고 말하며 도망가고, 이어 위 피해자가 신발로 눌러 진화할 때까지 위 피해자 소유의 집 외벽 차광용 비닐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불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0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비닐하우스 주택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D, P 등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5. 8. 21:40경 서울 서초구 Q 비닐하우스 주택 5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외출을 하고 그의 처 피해자 P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화재 때문에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집 안에 있던 시가 불상(위 피해자들 주장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들 소유 냉장고, 텔레비전, 의류, 가재도구 일체를 불타게 하고, 위 비닐하우스 주택 옆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봉고 프론티어 트럭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트럭과 짐칸에 실린 시가 불상(위 피해자 주장 시가 3,184만원상당)의 함마드릴, 열풍기, 전선, 공구 등을 모두 불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 P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비닐하우스 주택 및 피해자 R 소유의 자동차 및 물건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L, M,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자료, C마을 CCTV 영상(CD), T노래방 1층 출입구 CCTV 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상황보고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의 피해차량에 대한 차적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범행 직전 피고인 행적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확보 및 피고인 동선추적), 수사보고(C마을 주민자치회 상대 고소장, 진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의 처 H 상대 수사) 1. 압수된 가스점화용토치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제164조 제1항, 제174조(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4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5년) 나. 판시 제2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5년) 다.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이상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야간에 30분 동안 4번이나 방화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자칫 비닐하우스 등으로부터 불길이 확산되어 다수의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집에서 가스점화기를 가지고 나와 짧은 시간 동안 수백 미터를 이동하며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마을 주민의 주거 등을 골라 방화한 점에 비추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P가 주거하는 비닐하우스 주택에 불을 붙여, 위 주택 옆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봉고 프론티어 트럭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트럭과 짐칸에 실린 시가 불상(위 피해자 주장 시가 3,184만원상당)의 함마드릴, 열풍기, 전선, 공구 등을 모두 불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 소유의 자동차 및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그 죄수의 결정은 방화행위의 단일성과 함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관점이 주된 기준이 되고 그 객체인 피해물건의 종류 내지 개수는 2차적인 기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건조물과 물건 등을 소훼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해물건의 수에 관계없이 가장 중한 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제4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 P 등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불길이 번져 피해자 R 소유의 자동차 및 물건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는 것이므로, 포괄하여 가장 중한 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단하여야 할 뿐 이와 별개로 일반자동차방화죄나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