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6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 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2전고3(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영주(기소), 남연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범(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6. 07:47경 경주시 B아파트 동 1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C(가명, 9세)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하듯 손을 내밀어 이를 본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쓰다듬듯 피해자의 손을 만진 뒤, 다시 주먹을 내밀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주먹을 칠 때까지 기다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먹을 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바닥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갖다댄 다음, 피고인은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안고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약 10초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5.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신상대상자 캡처사진, 범행 장소 사진, 신상정보 상세조회 캡처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1. 장애인증명서 팩스 사본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수용내역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각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인적 관계가 거의 없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유사한 연령대의 아동을 추행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은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그 부착기간 동안 당연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위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주은영 판사 강민기 판사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