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38세)와 C(남, 42세)은 인터넷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식사를 하였고, 2022. 1. 20. 20:15경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의 조수석에, B이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1. 20. 20:30경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근처 도로를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진행하던 중,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통로를 통하여 뒷좌석으로 이동한 뒤, 뒷좌석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분에 입맞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옷 위로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고, C이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너 뭐하는 거냐? 왜 이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저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1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순번 21번),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B을 강간하려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간음을 시도하고, 이를 운전자인 피해자 C이 말리자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 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