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3. 05: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호텔' 101호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부축하여 온 피해자 E(여, 51세)가 "왜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라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통장 2개, 주민등록증, 열쇠,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술집 등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운전면허 비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에서 폭행하고, 그 소유의 가방 등을 절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거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인 피해 등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초순경 피고인 B와 사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음식점을 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식당을 차리려고 하는데 준비 비용이 드는데 돈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식당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쓸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9.경부터 2013. 2. 15.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2,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B는 두 자녀 부양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8.00:2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제동탕'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원그린파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채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2005.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원, 판시 전과 부분 참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0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김형철(공판) 판결선고 2016. 9.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0:20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대성오아시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상문동에 있는 CU 편의점 거제중앙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다행히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판사 김용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4. 23:20경 남양주시 D식당'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36세)과 회사 업무에 관하여 서로 대화를 하던 중 의견 다툼으로 시비가 붙으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우측 주먹과 팔꿈치 부위로 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 등을 발로 밟고, 소지하고 있던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최근 중한 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21. 20:35경 안동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B(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2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3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붙임) 1. 상해진단서(A),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의자까지 던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힌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만히 합의한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0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자동화기기 제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0:0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진공채 혈관 자동화 조립설비 제작에 필요한 자동공급기 12세트를 1억 8,150만원에 공급해 달라, 계약금으로 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 잔금은 납품이 완료되면 그달말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발주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약 30억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였고, 다른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등 채무가 약 12억원 이상 되었으며,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약 1억원 이상 존재하였고, '주식회사 G'의 2012년 부채비율이 약 620%, 2013년 부채비율이 약 280%에 이르러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 및 '주식회사 G'에게는 시가에 육박하는 금액인 약 28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식회사 G'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I'과 체결한 납품계약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등 영업이 부진하였으며, 위 'I'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 및 대출이자 변제, 직원들의 임금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 자동공급기를 납품받았음에도 계약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6,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94,634,249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발주서 사본 1. 계약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K, J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경매를 통하여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I과의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하여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윤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0.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집어던진 맥주병 조각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쓰레기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8. 23. 05:2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음주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지구도 소속 경사 H이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통고서번호 I)이 포함된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자 "함부로 사람한테 서명하라 마라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를 구긴 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범칙금통고서(경범죄)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상된 경범스트커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6. 29. 위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 중에 있다. 2015고단242 1. 사기 피고인은 2015. 5.17. 11:1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N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E에 있는 F분식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뒤 그 택시요금 5,9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1:20 경 속초시 E에 있는 분석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C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주면 될 거 아니야, 이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0회 가량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 G 앞에 진열되어 있던 비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와 몸 부위를 각 1회씩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2:4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H(남, 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H으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H과 함께 있던 피해자 J(49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64 피고인은 2015. 4. 26. 01:15경 속초시 I에서 피해자 K이 그 곳 출입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보고 집으로 가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두께 약 4cm 가량의 벽돌을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후 그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K의 주거지 현관 유리창에 벽돌을 던진 것 등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8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수창(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7.8.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 생산과 소속 생산직 직원으로, 피고인 C은 민노총 금속노조 E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A는 민노총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 피고인 B은 민노총 금속노조 지회 대의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14. 09:50 경 아산시 F에 있는 E 주식회사 생산과 현장에서 사측이 태업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E 생산과 소속장인 피해자 G(46세)을 찾아가 임금 삭감에 대한 해명을 요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오면 자료를 갖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켜주세요"라고 수차례 요구하며 그 곳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의 이동을 막아 같은 날 10:10 경까지 피해자가 약 20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공고문, 생산과 생산 실적분석표, 문자발신내용 및 내역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후단경합 판결문 사본(천안지원 2014고단414/ 대전지방법원 2014노2861/ 대법원 2015587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남자가 계속 따라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지금 뭐 하는 거요"라는 말을 듣고 반말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고 흔들어 조끼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죄경력등 죄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한 수십 회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폭행 또는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가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5. 9.1. 09: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E 검사라고 하면서 "피의자 F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인터넷 물품구매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임의로 개설하여 사용 중인 것 같다,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재 통장에 예금된 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G에게 전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NH투자증권계좌(H)에서 예금액 15,024,000원, 국민은행계좌(I)에서 예금액 1,850,000원, 신한은행계좌(J)에서 3,250,000원 합계 20,124,000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가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자, 공범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9. 1. 14:20경 서울 강서구 K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G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금원 20,124,000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14:44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앞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다른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9. 2. 까지 총 3회 에 걸쳐 합계 70,88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거래내역서 등, 통장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 및 신용거래의 안전을 침해하여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에서 피해금을 수령,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6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62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김재환(공판) 판결선고 2013.3.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성자동차 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200,000원 상당의 B 벤츠E300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2,613,530원, 약정기간 36개월, 리스료 완납시 대금 1,200만원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2. 31.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C에게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 리스 중도상환시 납입금액 안내 1. 계약해지 확정통지 내용증명 1. 담보물인도각서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1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와 동종범죄가 아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허정룡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53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3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박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박의 점 피고인은 B, C,D 등과 함께 2012. 8. 4. 23:00경부터 2012. 8.5. 04:10경까지 사이에 함양군 E 식당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1패당 화두 5장씩으로 만든 패를 각자 나누어 가진 후 원하는 패에 돈을 걷고, 화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겨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8. 5. 06:27경 함양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도박 범죄사실에 대해 경사 F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친형인 G로 행세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경찰관들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G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서명 위조 사실이 쉽게 밝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태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과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G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3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J(55세)가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64,801원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60,566원이 위 K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8,051원이 각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A, F, J 각 작성 진술서 1. L, F, H, M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범행발각 후이기는 하나 2015, 5, 25, 19:0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6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76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B 검 사 박상선(기소), 김수민,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들은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13. 22:1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제과점 앞 노상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경 G(남, 30세)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잡아, 이 씨발놈아, 씨발놈아.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 놔봐"라고 말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긁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뒤진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A은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태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손에 차고 있는 수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었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 피해자사진 피고인 B 1. 증인 G, A, H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포함) 1. 피해자사진 [피고인 B은 경찰관 G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G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G(증인신문조서 2, 3년), 상피고인 A(증인신문조서 3, 4면)의 각 증언은 그 진술의 내용과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경찰관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에 반하는 피고인의 친구 I의 증언은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 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건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참작 판사 강동원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2:30경 춘천시 C 소재 'D' 음식점에서 사실은 E 강원도본부 총무국장이었던 피해자 F(71세)가 강원도 본부 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횡령하거나1) E에서 제명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재단 이사 H2)에게 1)공소장에는 "후보자 등록금 300만 원을 결재 없이 사용하거나"로 기재되어 있으나,2015.5.26.자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위와 같은 취지로 정정함이 타당한 것으로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다르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6.30.선고2011도1651판결등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2)H은이법정에서 "다른사람들은 모두 업무에 관하여 좌담을 하고있었고,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 좌담에 끼지 못하고 있다가 옆에 있던 자신을툭툭치면서 자신에게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H및직원 9명이 듣고있는 자리에서 발언한 것으로볼수 없고, 단지 H에게만 위와 같은 말을 한것으로 보아야할것인데,H은I재단사무국장의 지위에 있고,피고인또는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또한 피고인이 특별히 "F는 내가 J에서 오늘부로 제명하였고, 강원도본부 회장선거 당시 100만 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J에서 제명함은 당연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수사결과보고(증 제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3)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연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이를 정정한다. 3)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운영비 횡령에 대하여 H 등에게 이야기 하였을 뿐이고, 그 발언내용 또한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에게, "F는 내가 J에서 오늘부로 제명하였고, 강원도본부 회장선거 당시 100만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J에서 제명함은 당연하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H은 제3자로서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E 강원도본부 회장 선거 당시 기탁된 등록금은 선거관리위원장인 L의 결재 아래 본래의 용도인 선거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되었고, 선거관리위원장인 L 및 위원들인 M 등이 그에 대한 사후 정산까지 마쳤으며, 실제로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 중 100만 원을 횡령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강원도 소속 J으로 보이는바,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제명하려면 원칙적으로 E 강원도 본부 감찰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사후 총회에 보고하여 회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피해자를 제명하기 위한 감찰위원회 및 이를 위한 총회가 개최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0년 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2,000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H 1인을 상대로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J에서의 제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회장의 고유 인사권한으로서의 총무국장직에서의 해임의 의미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자 이에 불만을 품어, 2016. 3. 22. 01: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거실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짝,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짝 및 그 외 시가 미상의 팔찌, 목걸이 수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양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제출서 1. 회수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신이 예전에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16:20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B(여, 40세)이 근무하는 다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실내에서는 담배를 꺼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C(51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O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과거 운전자 폭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그 기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 손괴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에 있는 공지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