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71

범죄사실 2020고단1971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경 지적장애 3급인 C(여, 20세)를 알게 된 뒤 성매매인 속칭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C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였고, "내가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 줄 테니 식비는 네가 부담해라"고 하여 C로 하여금 성매매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D고시원 E호에서 자신과 동거하게 하였고, C에게 성매매광고 문구를 만들어주었으며, C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연락하여 성매매 시간 및 장소, 성매매 조건 등을 정하여 성매매를 하면 사전 및 사후 결과를 텔레그램으로 보고받고 성매매대금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게 하였고, 2020. 1. 말경부터 C가 자주 성매매를 하러 가는 서울 관악구 F 모텔의 업주인 B으로부터 C가 성매수남들과 입실한 방호실을 문자로 연락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성매매권유를 하여 C로 하여금 2020. 2. 27. 18:37경 위 F 모텔 G호에서 성매수남 H과, 같은 날 20:02경 같은 호실에서 성매수남 I와, 같은 달 28. 14:35경 같은 호실에서 성매수남 J과 각각 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중순경부터 2020. 2. 28. 경까지 위 F모텔 및 인근 모텔 등지에서 C로 하여금 7~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1일 약 2~3회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20. 1. 24. 아침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집에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약 3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5.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위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불특정 남성이 보낸 메시지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화장품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4.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도 없이 집에 다녀왔다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조건만남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1억짜리 백지 계약서를 써줬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컴퓨터 책상 아래에 있는 서랍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후 일자드라이버의 끝 부분을 피해자의 입 안쪽까지 넣고 어금니를 뽑을 것 같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일자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20. 2. 19.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노래바에서 논 후 피고인의 가방과 휴대폰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하벽: 우안), 우안 전방출혈 및 망막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경부터 상피고인 A이 관리하는 일명 "K", "L"라는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를 위하여 위 모텔을 이용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상태가 좋은 호실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위 성매매여성들을 통하여 위 A도 알게 되어 2020. 1. 말경부터는 A이 관리하는 성매매여성인 위 C와 성매수 남성이 투숙하는 호실을 A에게 문자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18:37경 성매수남 H과, 같은 날 20:02경 성매수남 I와, 같은 달 28. 14:35경 성매수남 J과 위 C이 각각 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함에 있어 위 모텔 G호를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G호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041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배인 피해자 M(30세)과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피해자 N(여, 24세), 피해자 O(29세)는 피해자 M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9. 10:26경 피해자 M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P건물 Q호에서 피해자, N, O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N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0.3cm, 날 길이 7.7cm)를 들고 와 가위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가 112신고를 하려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냉면 그릇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가 112신고를 하려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8.3cm)을 들고 와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들에게 "니들 오늘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3042 피고인은 2018. 10. 6. 10:00경 서귀포시 R. S호에서, 위 장소에서 동거하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T(여, 24세)와 마트에서 사온 초밥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초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커텐봉을 부러뜨린 후 부러진 커텐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러진 커텐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043 1.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7초경부터 현재까지 인천이나 서울 서대문구 등의 장소에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30. 05:3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주점'에서 피해자 W(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성일행에게 스킨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내 물건 건들지 말랬지' 라고 외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를 내려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과,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 I,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양 볼에 멍든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태블릿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1. 압수물 사진, 월세계약서 사진, 피해자 C 사진, 복지카드 사진, 피의자와 C의 카카오톡 내용 캡처, 인터넷 블로그 캡처 사진, 성매매 관련 C 태블릿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와 F 업주와 통화기록 및 대화 메시지 내용, F 모텔 CCTV 영상 정지화면, 임의제출한 휴대 전화 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각 디지털 증거분석회신 및 결과보고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자료분석 USB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X,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해부위 사진 촬영)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응급입통원확인서 1. 현장사진, 피해자 M 사진 2020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 일지, 장소 등 특정, 범죄사실 특정, 피해자 진술) 1. 상담사실확인서, 피해부위사진 2020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고발장(Y의 진술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미제출 및 폭행피해 사진 제출) 1. 깨진 맥주병 및 피혐의자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가 주거지를 이동하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2019고단1971호) 법적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 피고인 A: 6,160,000원(= 2020. 1. 16.부터 2020. 2. 28.까지 총 88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알선시마다 최소 7만 원을 취득함) * 피고인 B: 60,000원(= 3차례 각 20,000원씩의 대실료를 받고 성매매장소 제공)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3041호 사건의 특수상해 피해자인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C 등 여성들에게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 C가 성매매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M의 왼팔을 찌르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W의 왼쪽 귀를 내리치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서도 운영하는 모텔 객실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