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C’라는 구직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하는 알바가 있다, 2금융권인데 송금을 해주는 일이다’라는 성명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위 ‘송금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E은행’을 사칭하여 ‘정부제도 하에 무보증 신용대출 상품, 최대 2억 원까지 한도, 기준금리 2.03% - 5.72%’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전화하여 상담 요청하자 이에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여 ‘다른 금융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다시 현금으로 갚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고,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를 통해 카드론 3,000만 원을 받도록 하고, 다시 ‘G 직원’을 사칭하여 ‘오늘 중으로 3,000만 원을 당장 갚아야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및 G사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6: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비산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94,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 N, O, B,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T식당 CCTV 영상캡처, 피해자진술 재청취 및 현장 CCTV수사, 현장확인, 현장주변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부 확인,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매출전표에 대한 수사, 현장 주변 CCTV동영상 분석수사),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T식당 업소 등 CCTV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현금촬영사진, 입금 영수증 첨부, 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에서 촬영한 프린트기 사진,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매출전표를 촬영한 사진, 정리한 내역 및 매출전표 사본, 현장주변 CCTV 동영상 분석 사진 1. 카카오톡대화내용, 납입증명서, 금융감독원 납입증명서 U은행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완납증명서 사본, 각 사건 관련 사진 사본, 완납증명서(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24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추징의 근거로 들고 있는 형법 제48조 제2항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할 뿐만 아니라, 몰수의 대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중 일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었고 몰수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범죄수익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었고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액을 배상할 자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송금책으로 1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은 최초 범행으로 인하여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요구받은 뒤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J와는 합의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1,412만 원(오만원권 60장, 일만원권 1,112장)이 압수되어 피해자 K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