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8. 31.경 B과 인천 C 건설현장 내 구내식당 운영사업에 8천만 원을 투자 형식으로 빌려주기로 하면서 이후 구내식당 운영을 통하여 그 수입금에서 2억 3천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위 구내식당 수입금으로 2016. 2. 30.까지 원금과 이자 2억 3천만 원을 10회에 걸쳐 B과 B의 처인 피해자 D로부터 상환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으나, 그러나 피고인이 2014. 9. 1.까지 B 측에게 투입하기로 한 금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C 건설현장 구내식당 사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하여, 위 B과 피해자 D는 2014. 9. 4.경 피고인에게 위 차용증 상의 약정은 취소되고 무효화 되었으니 위 차용증을 반환하여 달라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인이 그 통지도 받아 위 차용증은 효력이 상실된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위 차용증을 찢어버렸다고 말하면서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효력이 상실된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법원에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피고인이 2014. 8. 31. B에게 금 2억 3천만 원을 변제기 2016. 1.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해자 D가 B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으나, B이 채무를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채무 보증인인 피해자에게 대여금 2억 3천만 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기재된 소장 및 이에 첨부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효력이 상실된 차용증 1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 2016가합79041 보증채무금 사건으로 접수하게 한 다음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판사로 하여금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2017. 7. 1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3천만 원 및 변제할 때까지 15%의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2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차용증 반환 청구문 1. 소장 1. 대법원 사건정보서비스 1. 판결문 1. 동업약정계약서인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관련기록 사본 편철), 의견서 사본,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민사사건기록 사본편철-수원지법 2016가합79041호 보증채무금 사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작성 당시 B이나 피해자 D에게 8,000만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에 대한 기존 채권이 있어 그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 D를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었다가, 피해자 D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소장에 첨부,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B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투자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미리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후 B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B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 D가 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4. 8. 31.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에는 채무자에 ‘B’, ‘D’, 채권자에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들은 인천 C 공사현장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출금 또는 이익금으로 원금 및 이자 포함인 230,000,000원을 10회에 나눠 2016년 이월 30일까지 채권자에게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2번). 나. B과 피해자 D는 2014. 9. 4. 피고인에게 ‘차용증반환청구문’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서류에는 ‘2014. 8. 31.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 피고인이 2014. 9. 1. 14~15시 사이에 8,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차용증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증거순번 3번),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을 받아 확인하였다. 다. B은 이 법정에서 ‘인천 송도 F에 함바식당이 나와 G E과 하기로 했는데 자본이 없었다.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같이 하자고 해서 차용증을 써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G 이사로 근무하던 2014. 8.경 B에게 인천 C 공사현장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B이 2014. 9. 1.까지 증거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돈의 액수와 명목, 날짜 등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인천 C 공사현장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출금 또는 이익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기존 채권에 대하여 차용증을 쓴 것이라면 변제금의 출처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위 내용은 피고인과 함바식당을 동업하기로 하고 돈을 투자받기로 했다는 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차용증반환청구문을 받았으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찢거나 버리고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4번).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통상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내지 반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B은 이 법정에서 내용증명 발송 후 피고인을 만나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버렸다. 없애버렸다. 걱정마라’고 해서 믿었는데 몇 년 후 2억 3,000만 원을 내라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은 B에 대한 기존 채권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1) 피고인은 B에 대한 기존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B, 원금 2억 원, 이자 연 25%, 변제기일 2010. 4. 30.로 2009. 12. 1. 작성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공증인 H 사무소 2009년 제111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증거순번 15번). 2)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09년 피고인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작성해준 것이고, 피고인이 송금한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했으나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I J에게 지급된 것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인천 K L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었으므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강서경찰서에 B이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700만 원을 횡령하였다면서 B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B이 아파트 2,000세대 신축공사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B이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인천 K 아파트 530세대 신축공사 함바식당 운영권 및 현금 1,300만 원만 돌려주어 나머지 5,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8번). 위 사건에서 B은 2010. 10. 21.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0. 3.경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B에 대하여 5,7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의 변제기에 가까운 2016. 3.경 그 원리금이 142,500,000원{= 원금 57,000,000원 + 이자 85,500,000원(= 원금 57,000,000원 × 이 사건 공정증서상 이율 연 25% × 6년)}에 불과하여 2억 3,000만 원이라는 이 사건 차용증의 금액과 계산상 맞지 않다. 4) 피고인은 2억 3,000만 원의 산정과 관련하여,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는 B에 대한 6,000~7,000만 원의 채권에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연 25% 이자를 가산하여 2억 3,000만 원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3회 조사에서는 B에 대한 5,700만 원의 채권에 의정부 M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지 못한 부분, 법적 비용 등을 합하여 2억 3,000만 원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는 위 5,700만 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연 25% 이자를 가산하여 2013년경 청구금액 119,971,066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2년간 복리로 연 25%의 이자를 가산하여 2억 3,000만 원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억 3,000만 원’이 산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산정근거를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5) B은 피고인과 위 2009년경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금전 거래 이후 아무 거래가 없었고 2010년 사기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도 받았는데, B이 2014. 8. 31.에 이르러 갑자기 추가 자금의 차용도 없이 피고인에게 2009년경 발생한 채무 5,700만 원을 인정하면서 2016. 2.경까지의 연 25%의 복리를 가산하여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할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허위임이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사후에 시비를 가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편취한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여 일부 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재산에 실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이 파산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