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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6:30경 위 D다방에서 E에게 위 다방 종업원인 F을 소개한 뒤 F으로 하여금 E과 함께 나가 현금 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천시 G에 있는 H모텔 206호에서 E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방에 온 손님인 E에게 종업원인 F을 대화 상대로 소개해 주었을 뿐, F과 E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고, 성매매를 알선한 바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검사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F 과 E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야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수사보고(문자 내용 사진 파일 첨부)는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9. 14.경 이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F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실제 성매매를 알선한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3)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은 F과 E이 당시 성매매를한 사실과 관련된 증거일 뿐, 피고인이 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다. 4) E은 경찰 조사시 'D다방에 가서 종업원 2명과 다방 주인(피고인)과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을 데리고 나가라고 해서 내가 피고인에게 F을 데리고 나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데리고 나가도 된다고 했다. 내가 F에게 같이 나가겠냐고 물어보니까 F이 나간다고 했다. 그래서 F과 같이 나와서 차에 탄 후 모텔에 가자고 하니까 F이 같이 간다고 해서 모텔로 갔다. 피고인이 한 말은 F을 데리고 나가서 놀다 오라는 말로 들렸는데, F을 데리고 나가서 논다는 말이 성매매를 한다는 뜻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종업원을 데리고 나가라는 뜻은 모텔가란 뜻이 아니고, 밥 먹으러 나가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다. F과 모텔에 가게 된 것은 자발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F은 경찰 조사시 'D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커피배달비는 피고인과 5:5로 나누고, 그 외에는 손님과 노래방이나 음식점 등에 가서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는 회당 200,000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일일 30,000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E과 D다방을 나올 당시 자리에 없었으나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가씨가 있어야 손님이 오고 그러면서 차배달이 많아지고 아가씨가 일일 30,000원을 입금하니까, 아가씨가 성매매 하는 것을 피고인이 그냥 두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경찰 조사시 'E이 D다방에서 같이 나가자고 해서 같이 나왔고, 차에서 2차 가냐고 해서 간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거나 강요한 바 없다. 피고인은 괜찮은 손님이니 친하게 지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라는 의도는 아니었다. 종업원과 손님이 서로 친해져서 손님이 차 마시러 자주 오게 되면 피고인 입장에서 불리할 것은 없다. E과 함께 D다방에서 나온 후 E이 성매매를 제안하니까 나도 따라 나간 것이다. 처음 본 손님이니까 성매매 하는 곳까지 따라 나간다는 생각은 안하고 그냥 드라이브 간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피고인이 성매매 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E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E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7:1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구룡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봉고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한 채로 진행을 하지 않아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위 봉고 차량에서 내려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 가 손망치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후사경, 햇빛가리개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후사경 등 수리비 2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흉기(손망치) 사용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용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 후사경, 햇빛가리개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치거나 발로 이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망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사 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망치를 망치 머리가 손 아래로 오게 하는 방법으로 쥐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 손잡이, 후사경, 햇빛가리개, 운전석 등을 수회 찍었다. 피고인이 손망치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차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으며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다'며 피고인이 손망치를 손에 들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 손망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을 내리찍어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그 차량의 운전석 쪽 햇빛가리개는 반 정도 떨어져 나가 있고, 운전석 쪽 후사경의 거울 부분은 그 좌측 하단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이를 중심으로 방사형 모양으로 심하게 깨어져 있으며, 후사경의 아래면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은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있고, 운전석 쪽 창문의 유리창 바로 아래 부분에는 길이 약 1cm, 폭 약 0.5cm 남짓한 정도로 찍힌 자국이 있으며, 운전석 쪽 손잡이도 강한 물건에 긁히거나 찍혀 도장이 벗겨진 듯한 자국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차량의 파손 형상은 피고인이 손이나 발로 가격하였을 경우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손망치와 같은 강한 물체를 잡고 찍을 때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맨손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그와 같이 손괴하였다면, 그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그 손괴과정, 특히 운전석 쪽 후사경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진 후사경 좌측 아래 부분에도 피고인의 피가 묻어 있거나, 차량의 다른 부분 손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근육 내지 뼈가 손상되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 피해자의 차량의 후사경 좌측 아래 부분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차량 전체에도 약 4, 5방울의 피가 발견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손의 근육 내지 뼈가 손상된 적이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2일 후 피고인의 손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 두 번째 마디 부분에 상처가 있기는 하나, 만일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이를 정면을 향해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격했다면 권릉이나 권면에 상처가 있어야 할 것이지, 위 부위에 상처가 생길 것은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한 상황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운전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시야를 가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먼저 욕을 하여 촉발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아울러 그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의 행위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99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20.자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청주시 서원구 B, 다가구주택 C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 2천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의 채권자로서 위 건물 소유자이자 위 반환 채무자인 D가 위 금원의 반환을 지체하자, 2019. 7. 20. 13: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채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어제는 무당집가서 빌고왔소, 내가 뭘 빌었겠소, 당신 뼈가 점점 까맣게 죽어가라고 염원하고 왔소,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7. 4.부터 2019. 7. 26.까지 카카오톡을 통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1.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용담우체국에서, 채무자 D의 딸 E에게 'D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그녀의 직장인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로 보냄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E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4. 15:00경 E에게 채무자 D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녀가 근무하는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를 찾아가 약 30분 동안 머물면서 교직원들에게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해 달라, E의 아버지 가정사에 대해 말해야겠다, E를 만나게 해달라, E의 남편 학교도 알고 있다, 만날 때까지 찾아오겠다"라고 요구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E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내용증명,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D로부터 빌려준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솔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4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1. 14: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건물 1층 문헌정보실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던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E(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어깨를,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각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내용은 '치마를 입은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면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와 일부러 부딪힌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의 대상이나 수법이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총점 8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현실적 감각이나 진실성이 부족하고 방어적 태도의 경향에 현저한 특성을 보이고, 성에 대해 지나치게 억압적인 태도 및 성폭력의 책임을 귀인하는 식의 강간 통념 및 이성에 대한 오해의 강간 통념 수용 정도가 높은 편이며, 결혼하지 않은 채 약 15년 동안 가족 외의 사람들과는 별다른 접촉 없이 글쓰기, 도서관 왕래 등을 반복하며 경제적인 활동 없이 생활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성적 욕구 충족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인 여성보다 접촉이 용이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 채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해 온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 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영역] 특별조정된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망각한 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15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거의동일한 내용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 B으로부터,피고인 명의로 제천시 C빌라 D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E'라는 상호의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설립한 다음, 거래처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4% 내지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5. 1.경 제천시에 있는 F 아파트 내부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매, 공급가액 합계 1,513,510,39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5. 1. 26.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E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등 2개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214,46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공범 B에 대한 본건 범행 판결문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확정내역 검색 출력물 1. 세금계산서 사본, 1.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 사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공사발주서 및 확인서 사본 1. 각 확인서 사본 1. 위임장 사본 1. 계좌내역 사본 1. 허위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거래내용확인서 사본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1. 각 피고인 계좌내역 사본 1. 자필 진술서 사본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후적 경합범이 아닌 경우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공범 B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의 4% ~ 5%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B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취득한 이익이 약 6,000만 원 이상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과 B이 취득한 총 수수료(앞서 본 약 6,000만 원)의 약 15% 내지 20%에 그친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수입을 올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금 7,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며 금원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하며, 피고인 B은 대부영업을 하며 대부이용자들에게 금원을 전달하거나 대부이용자들로부터 원리금을 받기로 하였다. 1. 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여 대부 또는 대부 중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17. 4. 6.경 ㈜F을 운영하는 G에게 3,000만원을 대부하며 원금의 7.5%에 상당하는 225만원을 10일 후에 원금의 절반인 1,500만원과 같이 상환하고, 20일 후 나머지 원금의 절반과 원금의 7.5%에 해당하는 이자 225만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에게 31회에 걸쳐 429,000,000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초과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에게 2,000만원을 대부하며 10일 후 원금의 절반과 원금의 7.5%에 상당하는 이자 225만원을 상환하고, 20일 후 나머지 원금의 절반과 원금의 7.5%에 해당하는 이자 225만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274%인 이자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과 31회에 걸쳐 연 144%에서 연 1022%에 해당하는 이자 약정을 하는 등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제3회),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대부계약의 기본적인 구조 및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8개월으로 짧지 않고, 대부한 자금이 4억 2,000여만 원으로 다액이며 이자율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금을 하는 등 비교적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에 따라 대출을 받은 11명 중 9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해당 대부업체를 폐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59] 피고인은 괴산군청 C과장인 D이 평소 독단적으로 C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D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30. 09:30경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청 2층의 C과 사무실에서 "씹할, 과장 새끼 어디 있느냐, 과장 새끼가 군수냐"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D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곳 소파에 앉아 약 5분간 기다리다가 갑자기 "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가 미상의 응접탁자 유리 1장을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직원의 권유에 따라 직원 휴게실로 가 있으면서 약 20분 동안 "씹할 새끼, C과장 나와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잠시 후 C과 사무실로 돌아가, 그곳 소파에 앉아 응접탁자 위에 있던 송곳을 음료수 캔의 입구에 꽂은 다음, 탁자 위에 있던 커터 칼로 일회용 대나무 젓가락의 한 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위험하게 여긴 그곳 직원에게 대나무 젓가락 등을 빼앗겼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10:20경 회의를 마치고 C과 사무실로 돌아온 위 D을 향해 "씹할, 이리 와서 앉아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무실 내에 있는 E, F, G, H 등 다른 직원들을 향하여 "나 건드리면 다친다."고 하는 등 위협적인 말과 거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 F, G, H의 C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청 사무실에서 업무시간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탁자 유리를 깨뜨리며 공무를 방해한 범행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군청 공무원들에게 사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던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137]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괴산군 M 외 2필지가 내 소유인데, M 토지는 빠른 시일 내에 N대학교에서 조만간 매수할 것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각해서 이자로 2,000만 원을 더하여 2013. 8. 30.경까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N대학교와 구체적인 매각협상조차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O과 공동으로 매수한 괴산군 P 외 13필지는 O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고, 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주된 내용은, 이 사건 M 토지에 관하여 N대학교 측과 구체적인 매각 협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N대학교에서 매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이다. 2)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M 토지를 N대학교에서 곧 매수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는 괴산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6~7년 정도 근무하여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N대학교에서 이 사건 M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를 개발할 계획이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N대학교에서 인접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또 피해자는 N대학교에서 이 사건 M 토지도 매수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가서 확인하였고, 괴산군 부동산중 개업자들을 통해 정보를 듣고 M 땅이 조만간 팔리겠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M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N대학교 학교법인 재단의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피고인이 M 토지를 N대학교에 매도할 의사나 계획 없이 N대학교에서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많았고 변제기한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초순 1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교차로 인근 모텔에서, 그 무렵 H가 매수하여 온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매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31. 오전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A과 투숙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구해온 메트암페타민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매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바, 2020. 2. 13. 23: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포시 C에 있는 'D' 매장 직원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며 "꺼져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둘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자신의 오른쪽 팔목과 복부를 위 식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위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서서 가로막고, 이어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자해행위로 두려움을 느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직원실 안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직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금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E),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자해행위 사진 첨부 관련), 피혐의자 복부 사진, CCTV 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2012년경에도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에서 또다시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한 폭력을 행사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행사의 습벽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협박 및 감금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자숙의 의미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2014. 10. 3.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지나가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여, 4세)을 보고 D에게 "오빠한테 인사 안 해?"라고 말하고, D를 보면서 마치 성행위를 묘사하듯 양손을 부딪치며 "오빠가 해줄게", "오빠가 미안해"라고 말하여 아동인 D에게 성적 수치심을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2014. 10. 3. 19: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어린이집(G)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부(父)인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당시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지난 사실도 없고 위 D나 위 D의 모(母) I를 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2016. 7.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I가 2014. 10. 3.경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I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타자·속기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I는, 사실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G' 앞길에서 H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였던 것일 뿐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D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0. 3.경 '지나가던 할아버지(피고인)가 애엄마를 성희롱해서 애아빠와 몸싸움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서울영등포경찰서 J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의 엉덩이를 만지고 박수를 쳐 아동을 성희롱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를 보면서 마치 성행위를 묘사하듯 양손을 부딪치며 "오빠가 해줄게", "오빠가 미안해"라고 말하여 D를 성희롱하였으므로, I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 19:40경 D를 보면서 마치 성행위를 묘사하듯 양손을 부딪치며 "오빠가 해줄게", "오빠가 미안해"라고 말하여 D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D와 그의 어머니인 I를 만난 사실조차 없으므로, I의 신고는 허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4. 10. 3.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을 지나가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빠한테 인사 안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보면서 마치 성행위를 묘사하듯 양 손을 부딪치며 "오빠가 해줄께", "오빠가 미안해"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정된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는 이 사건에서도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관련사건 당시 D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은 이 사건에서도 검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관련사건 당시 D과 함께 집(서울 영등포구 C)에 들어온 I의 말을 듣고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가서 그 근처에서 피고인을붙잡았다'고 진술한 점, 한편 K은 관련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피고인이 L에 있는 M슈퍼 앞으로 걸어올 때 M슈퍼 옆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뛰어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며 H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관련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N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가 자신이 무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858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오히려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988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I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가 위 고소가 허위로 밝혀져서 2016. 4. 27.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I는 이 사건 범행으로 수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자인 I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2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50만 원(대출금의 10%), 2회 상환금 945,000원(472,500 × 2)을 공제한 3,555,000원을 송금하고, 1주일에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472,500원씩 8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연 72.2%를 적용하여 대출해 준 후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