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7.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8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1996.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 처분 집행 중 2016. 8. 1. 가출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7재고합15),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중이다(2017고합205 등 병합). 피고인 C는 2009.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33] 피고인 A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2016. 7. 25.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결정 받아 2016. 8. 1.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로, 전자장치가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18:09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묘공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니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부착장치(전자발찌)의 스트랩을 절단하여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4132] 피고인 A, B, C는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 된 사람들로서 출소 후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면서 철거건물에 부착된 비철금속을 떼어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철거예정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비철금속을 훔치되 피고인 A는 그 소유인 G 포터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C가 이를 운전하여 훔친 비철금속을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말 14:3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 관리하는 철거예정 건물에 이르러, 건물에 부착된 비철금속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업체 직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건물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G 포터 차량을 주차한 채 주위를 살피며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계단 난간, 섀시 등 비철금속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 2층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 관리하는 철거예정 건물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G 포터 차량을 주차한 채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B과 위 제1항과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망치 등을 이용하여 2층 계단 난간에 설치된 알루미늄 지지대, 건물 2층 외벽에 부착된 알루미늄 섀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뜯어내고, 이를 운반하여 피고인 C가 운전해 온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43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2017. 4. 10. 04:21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에 있는 낙원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10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면목로 35길 63에 있는 두산아파트 4단지 부근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0,4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2017. 4. 10, 05:1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5길 63에 있는 두산아파트 4 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비 미지급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K(53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76189] 피고인 A, C는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 된 사람들로서 출소 후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면서 철거건물에 부착된 비철금속을 떼어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B과 함께 철거예정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물계단에 부착된 신주 등 비철금속을 훔치되 피고인 A는 그 소유인 G 포터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C가 이를 운전하여 훔친 비철금속을 운반, 판매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7, 1, 7, 19:00 경 서울 강동구 M 소재 주식회사 N 직원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철거예정 아파트 5단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건물 밖에서 G 포터 차량을 주차한 채 주위를 살피며 대기하고, 피고 인 A, B은 위 철거예정 아파트 519 동 건물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신주가 부착된 계단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및 망치로 계단에 설치된 신주 300줄(280kg)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철금속을 뜯어내어 자루에 담은 뒤 이를 피고인 C가 운전해 온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피의자 A가 훼손한 전자장치 사진, 훼손된 전자장치 사진 [2017고단41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2017. 9.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울고등법원 2017노2138), 2017.9.22.자 서울고등법원 2017노2138 공판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205 등 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건조물침입 이후 절취한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기소되었으므로, 별도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404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2017고합205 등 병합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노2138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7 재고합15 사건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건조물침입 이후 절취한 범행에 대하여 형법의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었고, 2017. 9. 22.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상습절도의 수단으로 주간에 건조물침입을 한 경우 주간 건조물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10.15. 선고 2015도81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44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택시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블랙박스 전방CD [피고인 A는 이 사건 택시의 요금을 지급하였고, 택시 운전자인 K을 폭행하지 않았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K이 2017. 4. 10. 02:00경 자신을 태워 05:10경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K은 2017. 4. 10. 04:20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에 있는 낙원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태워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05:00 무렵 서울 중랑구 면목로 35길 63에 있는 두산아파트 4단지 부근 도로에 도착하였다. K은 다른 손님을 태워 같은 날 01:23경부터 02:12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까지 운행하였고, 03:37경부터 03:56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서울 강북구 송천동까지 운행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같은 날 02:00부터 04: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태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하자 K이 피고인을 택시 쪽으로 데리고 와 지불을 요구하다가 택시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와 신고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다가 K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618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각 1부, 수사협조 관련 회신(천안교도소),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2017고단2633)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B), 수사보고(피고인들 범죄전력)(2017고단4132)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2017고단4436)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C),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전력 검토)(2017고단61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울 각 선택) · 피고인 A,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7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5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자수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의 특수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C의 특수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피고인 B은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가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하면서 준주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였는바, 전자장치 부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그 전에도 감용범위 이탈 등으로 수회 경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성실하게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7고단4436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증거조사를 요구하여 공판절차가 지연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고도 이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 현장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특수절도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써 절도범행에 대하여 다른 사건에서 이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