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과 친남매지간으로, 부모 이혼 후 친모가 생계를 위하여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죽어라, 왜 태어났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이나 허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를 겁먹게 하며, 피해자에게 애완견이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네가 해야 하는 일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2014년 12월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12월 일자미상 저녁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2층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8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며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 등 뒤로 누워 같이 이불을 덮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허벅지 뒤쪽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끼워 몸을 흔들며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나. 2017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일자미상 17: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서 애완견과 놀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다리를 걸어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빼려고 저항함에도 계속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년 여름 일자미상 오전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당시 11세)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고 거실로 데리고 나와 그 곳에 있던 매트리스에 눕힌 후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위에 올라타 그녀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년 겨울 일자미상 저녁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12세)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며 저항하자 다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린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손가락 한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일자미상 주말 10: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 ~ 12세)가 자신의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상담교사 면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1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고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유사 성행위하거나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와 부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뤄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리분별능력과 판단력이 다소 미숙한 미성년자 시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청구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다만, 높음 수준(12~30점)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위 결과와 범행 정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소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나, 어머니 등 가족 간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의 취업제한명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