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L(2016. 8. 11. 대구지방법원 구속 기소)은 2013. 3. 2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의 총괄책임자로서 범행자금 제공 및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M(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 구속기소)은 2013. 3. 2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위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팀장급 관리 및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증권 전문가의 섭외,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N(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 구속기소)은 2015. 8. 4.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위 L의 개인비서 업무를 하다가 2016. 3.경부터 대구 동구 0에 영업팀 사무실을 설치하고 영업팀 직원 관리, 주식 카페(P)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사설 선물사이트의 사무실 운영 및 직원 관리, 위 사이트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2014. 9.경부터 2016. 6. 28.까지 근무)와 피고인 C(2015. 1.경부터 2016. 6. 28.까지 근무)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불법 사설 선물 거래 프로그램 관리, 선물 거래 입출금 및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2015. 7. 초순경부터 2016. 6. 28.까지 근무)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홍보, 네이버 투자 카페 관리, 당일 손익정산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2014. 8.경부터 2016. 6. 28.까지 근무)와 피고인 F(2014. 9.경부터 2016. 6. 28.까지 근무)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불법 사설 선물 거래 프로그램 관리, 선물 거래 입출금 및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불법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 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과 불법 선물 거래를 통하여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등 포털 사이트에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 홍보와 함께 회원 모집 광고글을 게시하여 회원을 모집하였다. 이후 모집한 회원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하나대투투자증권 및 리딩투자증권 선물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한국증권거래소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후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선물 매수금(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고, 선물 투자의 회원들은 거래 지수의 등락에 따라 배당금 및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 M, N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경부터 2015. 6. 14.까지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화성파크드림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2015. 6. 15.부터 2016. 6. 28.까지는 대구 달서구 Q건물 104동 301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 코스피 200 선물 거래 종목 등을 거래할 개인 투자자 회원 등을 모집하고, 각 회원들에게보급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라고 한다.)에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를 걸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HTS 공지사항에 공지된 운영계좌인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개 계좌로 합계 147,529,033,307원 상당을 입금받아, 각 회원들이 선물 거래 매수금을 입금하면 이를 매매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1:1의 비율로 개인 투자 회원들의 계정에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00경부터 장마감 시간인 15:04까지 개설되는 한국증권거래소 코스피 200 지수와 09:00경부터 장마감 시간인 익일 04:55까지 해외 거래소 지수를 연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거래되는 사이버머니로 각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위 증권계좌로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여 국내 선물 거래의 경우 1계약당 코스피 선물 지수의 현재가×50만원(1계약)×0.0025%로 정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수익으로 취득하고, 각 회원들이 코스피 200 지수의 등락 여부를 예측하여 투자한 선물거래에 따라 국내 선물 지수의 경우 1틱(0.05지수)당 25,000원, 외국 선물 지수의 경우 1틱(1지수)당 12.5달러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인 'R(이전 명칭 'S')', 'T', 'U', 'V'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5. 6. 16. 투자자 AA으로부터 투자금 5,000원을 위 사이트의 입출금 운영 계좌인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입출금 운영 계좌인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Z),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B),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D),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총 1,011명의 개인 투자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866,070,141원 상당을 입금받아 선물 거래 매매 수수료 및 개인투자 회원의 손실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전문가 따라하기 매매로 11,278,697,29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L, M, N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2, 18, 27, 46, 62, 66, 69, 70, 78, 84번, 추가증거기록 순번 7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주범인 L 등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