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68-1

범 죄 사 실1) L은 2010. 4. 19. 문화컨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함)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M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 영업팀 소속 영업자들로서, 위 L 및 위 회사 영업이사 N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M는 뮤지컬 3D 촬영 및 영화 제작을 통한 VOD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위 L 등과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 2018. 1.경까지(다만, 피고인별 범행시기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서울 강남구 O 빌딩에 있는 M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M에 돈을 투자하면 프랑스 뮤지컬 ‘P’ 등을 3D로 현지 촬영하고, 영화로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 사업과 VOD 판매 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으로 매월 1~4%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3~12개월 뒤에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고 투자조건을 설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7. 2. 1.경 Q으로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을 M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71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6. 1. 8.경 S으로부터 투자금 3,500만 원을 L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761,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7. 2. 10.경 T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L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70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7. 11. 20.경 U으로부터 투자금 300만 원을 M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7. 9. 27.경 V로부터 투자금 6,000만 원을 M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9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6. 4. 20.경 W로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을 L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50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5. 9. 23.경 X로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을 L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6. 12. 23.경 Y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M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0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6. 5. 18.경 Z으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L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6. 2. 12.경 AA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L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48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7. 8. 31.경 AB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M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4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 G,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H, I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E,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브로슈어), 사업자등록증, 투자약정서, 수사보고(압수목록 17항목의 압수파일 관련), 주식회사 M 법인계좌내역(계좌번호 1 생략), 판결문 사본, ㈜M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적법한 배상신청이 아니다) 피고인들 및 각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D, E, G, H, I, J, K의 유사수신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M의 사업이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L 등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나. 위 피고인들의 투자유치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M에 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만기에 원금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과 N은 원금보장약정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모의하였고 실제 L과 N은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영업자들을 통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위 피고인들이 모집한 이 사건 투자자들도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다. 2) 위 피고인들은 M의 영업자가 되는 과정에서 L 또는 N로부터 M의 사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L 측이 제공한 자료와 투자약정서(매월 확정이자를 받는 ‘월정액형’과 투자대비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를 사용하여 위 설명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였다. 3) 월정액형 투자약정서의 경우 제2조 [투자금 및 이익배당]에서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자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 ]개월로 정하고,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 ]%를 지급하되, 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고,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고 규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기한에 따른 월 이익금을 지급하고 약정기한이 도래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수익형 투자약정서의 경우 제2조 [투자금 및 이익배당]에서 투자금의 약정기한은 사업자의 프로젝트가 수익이 발생한 달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대비 투자지분율에 따라 수익의 30% 내지 50%를 매년(또는 분기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위 각 투자약정서 제3조 [투자금 손실 위험성 및 방안]에서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현지 촬영 중 제작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지 제작 중 사고나 화재로 인해 장비나 작품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는 관련 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제작한 사업의 수익성이 투자원금 이하로 떨어진 경우 또는 작품 배급 내지 전시가 지연된 경우나 프로젝트 진행이 무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M의 다른 프로젝트의 수익금 등을 통해 투자금 100%를 우선 지급하고, 법정이자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거나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투자금 100%의 금원과 법정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게다가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회사의 지급능력이 상실되거나, 파산이 된 경우 작품의 배급, 판권에 대한 로열티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거나, ‘투자금 손실의 모든 상황에 대해 대표이사 L이 연대보증한다’고 규정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투자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투자금 손실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도 원금 내지 그 이상의 금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7) 비록 위 투자약정서 말미에 투자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위험성으로 인해 투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고지 받았습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되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투자원금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L, N도 이 법정에서, N이 영업이사로 입사한 이후에는 만기시 원금을 상환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손실 위험성을 함께 언급하였다거나 원금이 100% 보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약정서의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이상 원금 반환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8) 피고인 A, D, E, G, K도 수사과정에서 N, L으로부터 배운 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다면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은 AM에서 함께 일하던 N 측의 소개로 M 영업자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N은 검찰에서 자신이 설명한 대로 영업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H과 함께 AM에서 영업자로 활동하다가 피고인 H의 소개로 M 영업자로 활동하게 된 피고인 A와 AN(2020. 6. 22. 분리선고)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9) 피고인 C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M가 미래에 유망하니 이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손실이 나더라도 결국 다른 것으로 보전이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피고인 D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손실이 날일이 없다.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의 주식으로 받으면 된다. 회사가 탄탄하니까 이상이 없을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이자를 주고 몇 년 안에 원금을 회수한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피고인 E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E로부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하여도 설명을 들었고, 손실이 나더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다. 결국 투자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M에서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2) 피고인 G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K도 이 법정에서 ‘과연 이 투자가 안전한 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았는데 보험에 들어있다고 하여 회사가 망하더라도 원금은 받을 수 있겠다고 이해를 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다. 원금은 보장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3) 피고인 I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G도 이 법정에서 ‘원금이 손실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고 하여 그것을 믿었고, 실제로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원금 보장책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4) 피고인 J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J으로부터 투자약정서 중 투자금 손실에 대한 여러 구제방안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별일 없겠지‘, ’회사가 망하진 않겠지‘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5) 피고인 K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I도 이 법정에서 ‘매월 1%를 배당금으로 받고 원금을 1년 후에 받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손실에 대한 구제책으로 많은 방안들이 있었고 연대보증 같은 것도 있었기에 믿음이 갔다. 원금 손실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6) 역시 M의 영업자였던 AO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D은 이 법정에서 ‘초기에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원금보장이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중에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원금보장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사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IP판권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것으로 보상해줄 수 있다고 했다. 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역시 AO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E도 이 법정에서 ‘어떠한 원금손실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손실이 나더라도 작품을 매각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원금을 다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역시 M의 영업자였던 AP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C도 이 법정에서 ‘1%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 펀드로 생각했다. 조금 위험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고의의 내용을 이루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영상 상영물 등을 제작하여 그 제작물을 배급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짧게는 3개월의 단기간 만에 확정적으로 월 1~4%라는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기간이 종료하면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수익인 점, 실제로 위 피고인들이 M의 영업자가 될 무렵 이미 M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L이나 N에게 수익 구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L이나 N 등의 큰 수익이 날 것이라는 말만 신뢰하여 영업행위에 나아간 점, 게다가 위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 일반인들보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은 M의 투자금 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법령의 부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할 수 있다. 라. L 등과의 공모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M의 구조 및 위 피고인들의 지위, 투자자 모집기간 및 횟수, 수신금액, 수수료 지급 내용, 특히 유사수신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데 위 피고인들은 직접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L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위 피고인들이 M의 내부적인 회계내역이나 재무상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2. 피고인 A, I의 형식적 재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52, 60번,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순번 5, 7번 부분은 현실적인 금원의 이동이 없는 형식적 재투자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기본 법리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기존에 수수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 금원은 유사수신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취지 참조). 다.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52, 6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Q은 2017. 3. 30. M와 사이에 투자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10,000,000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순번 7번) 같은 날 M 명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A는 이 부분 투자유치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AQ은 위 순번 7번 투자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7. 9. 29. M와 사이에 투자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10,000,000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순번 52번), 같은 날 M 내지 L 명의 계좌에 AQ으로부터 1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은 없는 점, AQ은 위 순번 52번 투자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7. 12. 30. M와 사이에 10,000,000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순번 60번), 같은 날 M 내지 L 명의 계좌에 AQ으로부터 1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순번 52, 60번의 투자는 이전 투자의 만기일에 M와 AQ 사이에 현실적인 금원의 이동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위 순번 52, 60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순번 5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Z은 2016. 5. 18. M와 사이에 투자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20,000,000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순번 1번) 같은 날 L 명의 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I는 이 부분 투자유치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Z은 위 순번 1번 투자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6. 8. 18. M와 사이에 다시 20,000,000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순번 5번), 같은 날 M 내지 L 명의 계좌에 Z으로부터 2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은 없는 점, 위 순번 5번과 관련하여 작성된 투자약정 의향서에는 ”16. 5. 18일 입금건으로 16. 8. 18일 연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순번 5번의 투자는 이전 투자의 만기일에 M와 Z 사이에 현실적인 금원의 이동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위 순번 5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I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순번 7번 이 부분에 대하여는 Z의 투자약정일인 2017. 8. 18.에 M 명의 계좌로 투자금 2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없었다는 피고인 I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가족들 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4, 9, 11, 12, 15, 24, 36, 38, 48번 부분은 피고인 A가 가족들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실제로는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투자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순번 기재 각 투자금은 피고인 A의 계좌에서 M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알 수 있고, 위 각 투자자들인 피고인 A의 부친인 AR, 피고인 A의 배우자인 AS, 피고인 A의 모친인 AT, 피고인 A의 누나 AU는 모두 위 투자금이 피고인 A의 돈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비록 투자약정서는 피고인 A의 위 가족들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 가족들로부터 위 각 순번 기재 투자금을 수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D, K의 가족 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D) 중 순번 11, 12번(모친), 별지 범죄일람표(K) 중 순번 5번(질부), 순번 20번(누나), 순번 28번(배우자)은 위 피고인들이 위 가족들의 명의로 M에 투자한 것이므로, 위 각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K) 중 순번 28번은 AV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K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V이 피고인 K의 배우자인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 K이 AV으로부터 위 돈을 수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K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D) 중 순번 11, 12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K) 중 순번 5, 20번 부분에 대하여는, 위 투자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친족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친족들의 명의로 투자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 D, K이 위 친족들 명의로 M에 투자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피고인 D의 모친 AW이 피고인 D의 소개로 M에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37호증)가 제출된 바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K의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K) 중 순번 15번은 투자자 AX이 계약을 바로 해제하여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았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 K이 투자자 AX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이 M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상 이로써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그 이후 위 투자약정을 해지하였다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부와 무관한 범행 후의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K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인 2019. 7. 1. 이전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경제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L 등의 설명을 만연히 신뢰하여 M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해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C, D, E, G, H, I, J, K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L과 N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는 비교적 약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익은 L과 N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들은 M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다소 책임이 있고, 피고인들도 본인 또는 가족들이 M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 B, F은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 J 등의 투자자들 중 일부는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합계 약 1억 8,4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C은 합계 약 2,1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J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을 일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 A, B, D, E, F, G, I, J은 초범이고, 피고인 C, H, K은 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공범들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 수신한 금원의 액수, 지급받은 수당의 액수, 투자자들이 지급받은 이자 및 반환받은 원금의 액수 등 범행과 관련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7. 3. 27. AR으로부터 투자금 15,000,000원을 M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4, 9, 11, 12, 15, 24, 36, 38, 48, 52, 60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7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L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4, 9, 11, 12, 15, 24, 36, 38, 48번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나.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52, 60번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다. 1)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I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6. 8. 18.경 Z으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L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는 위 L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순번 5번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다. 2)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K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7. 12. 12. AV으로부터 투자금 1,500만 원을 M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K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4의 나. 1)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