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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 19:48경 경남 양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0. 1. 6.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9:1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번영교 방면에서 복산육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11,98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협조의로 및 피해자 진료기록부 1.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회 처벌받은 전력(2015년 벌금형)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수사기관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만든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86

범죄사실 2019고단4486 피고인은 2008.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까지 3km 가량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4862₁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건물 H호에서 I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9. 3. 경까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주)K'로부터 수입산 쇠고기(소척아이롤) 62kg을 1,088,140원에 구입하여 위 '식당'에서 불고기전골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식당 내 벽면 원산지 표시판에 '소고기 : 한우'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20194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 (위반 물량 특정) 1. 회원매출 상세 현황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2%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수입산 쇠고기를 구입하여 조리한 다음 이를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한우'라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농산물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따라서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 역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월계1교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혀가 약간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생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K7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19:20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에 1회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4. 0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14. 02:15경 위 E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G(19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오토바이 사진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음주운전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4. 02:1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G(19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의 동생인 H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목 부분을 감싸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동생인 H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싸움을 말려달라고 하여 동생인 H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수사기관에서 '싸움을 하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주짓수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고 한 팔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제압하였으며, 피해자가 제압되는 것 같아 팔을 놓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때릴 줄 몰랐다. 그 이후 내가 피고인도 말렸다'고 진술한 점, H은 이 부분 공동폭행 범행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H이 상호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과 H 사이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도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폭행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1:49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파구 마천동 45-5 마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는 (주)C 소속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와 (주)C는 호텔신축건설 동업을 하였으나가 (주)C가 불법건축을 한다는 이유로 조합 청산소송 중에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9:16경 피해자 측과의 동업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있자 화가나 피해자, D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싹을 자르겠다. 쥐새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 1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피고소인의 E에게 보낸문자, 대법원 사건 검색자료 및 조합청산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전송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장으로 있는 (주)C와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3. 29. (주)C측의 불법건축을 문제 삼으며 동업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여서 문자메시지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싹을 자를 것이다.', '너희들을 고소할 준비를 완벽하게 하려고 사방팔방 자료 수집하고 있다. 꼭 경찰서에서 만나요', 'B는 성추행조사도 받으시고. 동영상이 확실하게 있어서', 'D(피해자의 남편) 성폭행은 내가 언론을 통해서도 세상에 알릴거야', '내가 죽였버릴거야. 개년아 나한테 덤벼'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동업관계의 청산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해야 할 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로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우발적으로 전송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D이 위 단체채팅방에서 나갔음에도 피고인은 D을 다시 초대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처음 전송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은 2018. 4. 19. 문자메시지 내용처럼 피해자와 D을 특수절도로 고소하기도 하였고(피해자는 2018. 10. 31. 위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일부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잠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새벽시간인 01:20, 01:46에 전송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륜 |담당변호사 박영근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16:07 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혼다벤리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22.16:07 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차선의 구분이 없는 왕복 1차로 도로를 범내골 지하철역 쪽에서 서면지구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그루E3T 전기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기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사고 이후 피해자의 구호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빌려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은행 동소문출장소에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이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대여한 위 법인 명의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8. 02:30경부터 02:45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드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단말기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종래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각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3:58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05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수서방향에서 분당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포르테쿱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23:5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 수정구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의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2020고단354 피고인은 2019. 12. 23. 21:1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그 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한라봉 1박스 및 시가 25,000원 상당의 혼합 1박스(사과, 배) 등 합계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55 피고인은 2019, 11. 16,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속초시 상가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전화하여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활어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위 피해자가 회 배달을 늦게 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활어회를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자리를 이탈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55 경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활어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범행 모습 확인) 2020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67에 있는 이동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산삼거리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며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17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우회전한 후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10. 13:56경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폐렴 및 공기기복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내사보고(순번8)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988년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21:20경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내동 팔공로를 백안동 방면에서 공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수와 교통표지판 기둥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5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8, 22:1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슴으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해자'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시설물과 부딪쳐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유족의 용서를 받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습관을 갖추기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포터 II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0년, 201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41%)가 높았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와 같은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6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B, C과 함께 D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스타노졸롤, 옥산드로론 등 성분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전체 판매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B은 구매자들에게 배송할 전문의약품을 C에게 건네주어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C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수금한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 또는 B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전달받아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구매자들이 송금한 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또는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C과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9.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메신저 등을 통하여 구매자 E에게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스타노졸롤, 옥산드로론 등 성분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 354,000원을 E으로부터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61(신길동)에 있는 서울신길동우체국에서 위 전문의약품 불상량을 포장한 택배 상자를 E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 18.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총 4,310회에 걸쳐 합계 932,578,000원 상당, B은 2019. 1. 11.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총 3,435회에 걸쳐 합계 706,914,000원 상당, C은 2019. 2. 3.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총 3,367회에 걸쳐 합계 666,763,000원 상당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주)F 명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주)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월대여료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신길역 3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비밀번호가 들어 있는 USB 메모리디스크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유한회사 I 명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한회사 1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월 대여료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위 신길역 3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USB 메모리디스크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주)L 명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 17: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주)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월 대여료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신길역 3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USB 메모리디스크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C), 압수목록(C), 압수조서(B), 압수목록(B) 1. 수사보고(금융영장집행 2019-10543 에 대한 - J은행),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0543 집행에 대한 G은행),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3108 집행 결과에 대한- 금융계좌), 수사보고(구매자를 통해 우체국 택배 내용물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서(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약품은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B, C을 고용하여 범행을 총괄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약품을 판매하였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에서,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25. 23:1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파출소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D 및 민원인 G,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좆같은 놈,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00:30경 위 F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서울도봉경찰서로 이송되기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 및 경장 I과 함께 대기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I에게 침을 뱉고 H의 손목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 없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 운전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