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F은 2018. 2. 28.경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유성구 G 소재 H 건설공사의 시공을 각 70:30의 비율로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9. 10. 16.경 위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2019. 12. 15.경 위 공사현장 노선 STA.5+152.9 현장에서 수로암거 도로 따위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도랑(2mX2mX60m) 바닥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및 벽체 철근조립이 완료됨에 따라 벽체 거푸집 조립에 필요한 외부 강관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자재를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로암거의 벽체 철근 사이 바닥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47세)은 위 암거 바닥에 서서 크레인으로 옮겨진 자재의 하역을 준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화물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 다음,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여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자는 크레인 턴테이블 주위 고정 부분에 변형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작업시 정격하중의 1/4 이상 인양하는 것은 위험성을 높이므로 정격하중 상당의 물체를 들어올릴 경우 크레인의 후방으로 붐대를 인출해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중량물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크레인 점검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붐대를 전방으로 인출해 작업을 한 각각의 과실로, 크레인의 턴테이블 링기어 고정볼트가 피로균열에 따라 파단되면서 인양 중이던 작업발판 묶음(총 중량 590kg)을 붐대와 함께 추락하게 하여 작업발판 묶음 밑에 서서 하역되는 자재의 하역 위치를 조정하던 피해자를 작업발판 묶음과 붐대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15경 대전 서구 J 소재 K병원에서 치명적 두부손상 및 폐의 파열,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를 미이행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는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위 공사현장수로 암거 구간 출입 가설통로 높이 2.5m의 추락위험단부에 안전난간을 높이 70cm로 설치하여 규격을 미준수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위 공사현장 양수기 설치구간 양수기 유지보수용 작업발판의 단부, 전체 수로 암거 설치를 위한 굴착 단부, 수로 암거 단부, 수로 암거 타설 구간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 가.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사현장 안전사고), 내사보고(국과수 현장검증), 내사보고(크레인 작업범위도 및 볼트 강도 등 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카고크레인 블랙박스 영상 확인), 계량표(작업발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중대재해 발생 보고(건설), 정기감독 법 위반사항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 제출의 건, 각 출장복명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사계약서(원청), 공동도급 운영회의, 공사계약서(하청), 공동도급원 가지급 요청,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사고크레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E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F: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과 책임을 십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E 주식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등으로 145,345,78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