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9.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W는 4대강사업 영남지역 본부장이며 청와대 비밀사정반으로 행세한 사람이고, 피고인 X은 O종교단체 AD 사무국장으로 행세한 사람이며, 피고인 A는 AE 총연합회 감찰위원장이며 O종교단체 사찰신축공사 공사계약 담당스님으로 행세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사찰신축공사를 빌미로 피해자 주식회사 AF로부터 공사 수주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1. 7. 4.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이 운영하는 'AF' 사무실에서 피고인 X은 피해자 주식회사 AF의 운영자 AH에게 "나는 울산 언양과 마산의 사찰신축공사 업체선정 계약을 하는데 있어 계약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계약 담당자는 경북 김천 AI에 있는 AJ스님이니 만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H을 대동하여 2011. 7. 5.경 김천시에 있는 AI 앞의 T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W를 만나게 하였다. 그날 그 자리에서 피고인 W는 "나는 4대강사업 영남지역 본부장이며 청와대 비밀사정반으로 현재는 농진청이 4대강 주변 주민들과 짜고 국고를 빼먹는 것을 감찰하고 있다. AJ스님을 거치지 않고는 사찰공사를 할 수 없다. 다음에 AJ스님을 만나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X은 재차 AH을 대동하여 2011. 7. 7.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W, A를 만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나는 AE 총연합회 감찰위원장으로 O종교단체의 모든 사찰공사의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스님이다. 울산 언양에 3,000억 원, 마산에 1조 3,000억 원 규모의 각 사찰신축공사를 계약하여 주겠다. 계약하려면 먼저 계약에 관련된 고승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불전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사찰신축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A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찰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F로부터 201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사찰신축공사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X이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 등으로 합계 9,8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W>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X,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들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AH 제출 녹취서 및 CD첨부) <피고인 X>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들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 계좌거래내역 1. AE 연합회 사찰공사건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들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승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W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4, 6, 8, 10, 11, 12, 13번 기재 각 금원은 상피고인 A 또는 X이 피고인 W와 의사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편취한 것이므로 위 각 금원 편취에 대하여는 피고인 W에게 사기죄의 죄책이 없다. 나. 피고인 X 피고인 A와 W의 지시에 따랐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터 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비록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울산 언양과 마산의 사찰신축공사를 도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W는 피해자에게 4대강지역 영남지역 본부장이자 청와대 비밀사정반이라 칭하면서 피해자가 위 사찰신축공사를 도급받음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피고인 X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W를 4대강지역 영남지역 본부장으로 소개하고, 'AE 연합회 사찰공사건'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 사찰신축공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X이 위 공사 도급에 결정적인 권한이 있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밖에 피고인 W, X이 이 사건 범행 전 과정에서 보인 발언, 행동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위 사찰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 전액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W 또는 X이 일부 금원 수수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W, X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W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W에게는 이 사건 범행수익의 대부분은 피고인 A가 사용하였고, 피고인 W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W는 이 사건 범행에서 4대강지역 영남지역 본부장이자 청와대 비밀사정반이라 자칭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W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W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X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X에게는 이 사건 범행수익의 대부분은 피고인 A가 사용하였고, 피고인 X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X은 피고인 A, W와 공모하여 허위의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X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X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서 AE 총연합회 감찰위원장이자 O종교단체 사찰신축공사 공사계약 담당승려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실형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범죄수익 대부분도 피고인 A가 취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