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7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함)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A는 2018. 1. 9. 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택배회사에서 수령하여 돈을 인출한 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한건 당 3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으로, 2018. 2. 경 A로부터 '내가 하는 고액알바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함께 택배를 수령하고, 번갈아가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3. 오전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로 가 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수령해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F가 보낸 F 명의의 G 체크카드(카드번호 H) 1매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면서 이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4. 3. 10:00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되니 변제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13:58경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위 G 체크카드와 연결된 F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서류 첨부 건) 1. 문자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제공받은 인출책 CCTV 사진, CCTV 자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하한 징역 6월 가. 제1범죄(사기방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사기미수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30. 20:0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죽림파출소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가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0. 위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등 죄로 징역 장기 1년 10개월, 단기 1년 4개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6. 8. 31. 03: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전선줄을 위 가게 출입문 문틈 사이로 집어 넣고 시정장치를 돌려 해제한 뒤, E가 위 가게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 원, 기업은행 통장 2개, 도장,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1장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J과 함께 2016. 9. 초순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L'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J과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 비한 전선줄을 위 가게 출입문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시정장치를 돌려 해제한 뒤, E가 위 가게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6,000원을 훔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J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E, J과 함께 2016. 9. 초순경 춘천시 N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E, J과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전선줄을 위 가게 출입문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시정장치를 돌려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J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등), 범행장소를 촬영한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M 전화조사 2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형의 면제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현재 21세의 젊은이로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1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비해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1:20경 대전 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2001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5. 19:20경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10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선일초교사거리 앞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5회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해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6:10경 부산 C해수욕장 6번 망루 앞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세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당시 자신의 일행이었던 E과 F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몸을 건드리고 오는 장난을 치고 있었으므로, 이 둘 중 한명이 피해자를 추행한 진범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E,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장난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진범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아본 일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같은 일행이었던 G의 법정 진술 역시 E, 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5.20:1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 영하는 E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여 테이블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엄지발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D와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 G, H의 증언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맥주병을 집어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0:35경 청주시 흥덕구 국사오산로 1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앞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옥산중학교 쪽에서 금계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F(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6.경 중국 상해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하나 은행계좌(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매,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D) 계좌에 연결된 체 크카드 4매를 총 1,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및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재산 상황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21:18경 부천시 C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202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운전 중 접촉 사고까지 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사고도 경미한 점, 운전 차량을 처분하면서 개전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티이아이오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리털 외투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40%를 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5일 단위로 입금하며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달 14.~15.경 오산시 B역 인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리털 외투 6,642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와 같이 위탁받은 오리털 외투 중 1,030개를 판매하고 위 판매대금 48,110,000원 중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28,86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22,406,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판매위탁계약서 사본, 정산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8. 1. 29.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육군 제37사단에 응소하라'는 취지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B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복무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6:1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시농협사거리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초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0세)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15. 03:49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뇌좌상, 폐좌상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사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전에 교통사고를 내거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6:2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배추밭에서 피해자 D과 배추작업 방법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모종기(길이 87센티미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1장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범행 도구 사진 등 첨부), 사진 2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모종기 사진 첨부),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11: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배추밭에서 배추 심기 작업 중 동료인 피해자 D과 작업 속도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1. 아파트 및 골프장 회원권 분양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6. 5. 1.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과거에 E에서 대관담당 상무로 근무한 적이 있어 현재 F 사장인 G와 친분이 있다. G에게 부탁하여 제주도에 있는 H 아파트를 특별분양받도록 해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사장 G를 알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점 D매장에서 그곳 매장 관리인으로 있는 피해자 E 등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66,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인 오메가3 코엔자임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5. 01:4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1:40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릉동 쪽에서 월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와 피해자 G(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범퍼 등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5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6. 11:56경 대전시 유성구 D건물 53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발년 한번 좃돼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주먹과 발로 그녀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나 진짜 열 받았으니까 한 대만 치자, 내가 너 진짜 못 때릴거 같냐, 이거 한 대 맞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어도 어차피 내 인생 좃 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녀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며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쇼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안 죽는다, 무서워서 도망갔으니까 이번엔 덜 아프게 조그만 병으로 해 줄게"라고 말하며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집안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6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도망가 봤자 니네 언니네 11층 인거 다 안다, 갈수 있으면 가봐, 다 죽 여버리기 전에 들어와라, 들어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보내준다"라고 말하여 겁을먹은 피해자가 돌아와 살려달라며 빌자, "너 하나 죽여 봤자 7년 밖에 안 산다, 너 인생 좃 되게 해준다, 너 쫄고 있는 모습 보니까 재밌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5번, 15번) 1. 수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휴대폰 영상) - CD 1매 1. 상해진단서(E)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특수협박으로 1회 처벌(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8.10:30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에 있는 사직야구장 광장에서 야구선수들이 입장하자 싸인을 받기 위해 선수들에게 달려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C을 비롯한 경호원들이 선수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경호원을 밀치는 등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경호원들의 선수 경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순경 F을 팔로 밀치고, 경사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경호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성내동 성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암로14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6. 23: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서서 손뼉을 치던 피해자(여, 51세)의 엉덩이골 부분을 훑고 그가 놀라 뒤돌아보자 손바닥으로 성기 부분을 훑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해 화가 난 피해자가 "저 새끼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방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여러 번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데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가함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북구 B 원룸 106호에서 자기 명의 기업은행 계좌(C), 대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고,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하지는 못한 점 참작)판사김은구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1:0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보고 손짓을 하여 남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붙임)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8:42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산수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답동 741-1 에 있는 천주산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R-V 4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번에는 작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벌금형 1건에 불과하다.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