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2017고단1179 피고인은 2015. 12.부터 2016. 10.까지 피해자 C(여, 48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4. 7. 23: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바닥에던지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약 1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22:00경 나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 앞 유리창을 깨뜨리 고, 손으로 위 승용차 사이드 미러, 룸 미러, 블랙박스를 뜯어내고, 주먹으로 네비게이 션을 쳐 깨뜨려 합계 약 3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 등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 00:00경 나주시 D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남자를 만나고 왔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휴대폰을 빼앗아 그곳 안방 문짝에 집어 던져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4. 23: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이유 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7. 21: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혼잣말로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위 식당 업주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트 렁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블랙박스, 룸 미러를 뜯어내고, 주먹으로 네비게이션을 쳐 깨뜨려 합계 약 8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 등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20. 23:00경 나주시 D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와 식탁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17:50 경 광주 광산구 동곡동에 있는 동곡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만나주지 않자 위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은행 업무를 마치고 위 승용차로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을 위 승용차에 밀어 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27, 23: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여 "이런 씹할, 통화 좀 하자니까. 통화가 그렇게 힘드냐 뭔 염병하고 있는데 그라고 통화가 힘드냐. 어 깨 벗고 있냐. 니미 씹할 놈 좆 빨고 있냐. 나 더 이상 확 니미 씹할 내가 보꺼나. 한번? 상황이 어떻게 된다. 어. 니미 씹할 년아. 도끼 가지고 내가 찾아간다. 내가 꼭 그래 해볼래? 니미 씹할. 진짜해볼 꺼냐. 한번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 거야. 그러면 나하고 끝까지. 확 니미 씹할 더러워서 참 더러워서 못 보겄네 참 더러워서 못 보겄네 추접 저질스럽네. 참말로"라는 등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여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9. 01:5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여, "야 전화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전화는 받아야지. 그 새끼 자지 빨고 있으니까 너 정신없냐. 그렇게 좋냐. 너 빠는 거 좋아하잖아. 너 오늘 진짜 이상했어. 오늘 내가 예측 했었는데 내가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다를까 그랬어. 너 그랬어. 내가 내일하고 내일 저녁이나 모레 보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진가. 너도 마음 안 편할 거다. 너도 불편하겠지. 그래 그라고 한번 해볼 끄나. 전화 그러지 말고 전화해라. 전화 안하면 너 많이 힘들 거야. 전화해라. 내가 지금 니 차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내가 몰라서 안가는 줄 아냐. 나는 갈 거라고 생각했지. 기다리는 거야. 너를 보는 거야. 어쩐가 볼라고, 나 성질나면 느그 새끼들 니 동생, 느그 오빠. 동생, 느그 언니 편치 못할 거다. 한번 인자 그건 좀 두고 보면 알겠지 내가 진짜 거짓말하는가 하는가. 한번 보자."라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여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839 4. 사기 피고인은 J 11톤 화물차를 운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주유소'에서 피해자 M(여, 42세)에게 '경유를 공급해주면 매월 15일에 반드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했고 매월 지출이 수입보다 500만 원 이상 많았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7,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경유 등 합계 2,384,48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3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 윈도우 수리 영수증, 차량 후도어 판금 및 도색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룸 미러, 하이패스, 썬팅 영수증, 휴대폰 수리 영수증, 차량 조회 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음성 녹음 내용, 녹취록의 각 기재 1. 16. 9. 27. 발생한 차량 손괴 사진, 16. 3. 20. 발생한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전화내역 사진 등의 각 영상 1. 휴대폰 음성녹음 파일 CD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20209호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외상매출금현황,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를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1번의 전과(실형 2번)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