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4. 7.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7.경 경기 안양시 C에 있는 D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수신한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주)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주) 명칭과 직인이 기재되어 있는 E(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 결제확인서’를 프린터기를 이용해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에서 대출받은 2,45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항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경기 군포시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주)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4. 8.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8.경 위 D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수신한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6,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주)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주) 명칭과 직인이 기재되어 있는 E(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프린 터기를 이용해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환 금액이 적어 대출심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추가로 600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14:00경 사이에 경기 군포시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주)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21. 4. 8.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8.경 경기 의왕시에 있는 J매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수신한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11,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주)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주) 명칭과 직인이 기재되어 있는 K(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 결제확인서’를 프린터기를 이용해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주)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5. 오전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F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며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으로 2,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K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로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 K 직원을 보낼테니 K 대출금 2,200만 원의 절반인 1,100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6:00경 서울 광진구 M빌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주)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4. 9.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9.경 위 J매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수신한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11,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주)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주) 명칭과 직인이 기재되어 있는 K(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프린 터기를 이용해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주)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F은행 L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서 대출받은 나머지 잔금 1,1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2:17경 서울 광진구 M빌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주)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위조 서류 6장, 위조서류 4장, 위조 서류 사진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피의자 A의 텔레그램 사진 1. 피해자 I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피해자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1. 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진, 피해자 I의 휴대전화 입출금알림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B의 피해금 인출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경위,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시간, 장소 특정 관련, 범죄이용 계좌번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하였던 것일 뿐이고,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사무실의 소재지나 자신을 채용·지시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지 않은 채 오직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는 ‘E(주)’, ‘K(주)’ 등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였으므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위조된 문서임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이름과 직위를 사칭하거나(증거기록 제29면, 제66면)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입금과정은 정당한 채권추심업무의 처리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이어서 피고인 역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입금하고 20만 원 상당을 경비로 받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