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7.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099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4. 06:08경부터 07:04경 사이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옆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과 연결된 담을 넘은 다음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뒷문 하부에 설치된 경첩을 뜯어내 파손하고, 식당 내부와 화장실로 통하는 중간문의 손잡이를 떼어낸 후 식당 안까지 침입하려 하였으나 내부 잠금장치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가.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07:52경 서울 강서구 F, 피해자 G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H’ 관련 피고인은 2020. 1. 8. 08:18경 서울 강서구 I, 피해자 J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창고 지붕을 덮은 천막을 젖히고 그 곳을 통해 몰래 식당 안에 들어가 훔칠 돈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K’ 관련 피고인은 2020. 1. 8. 08:42경 서울 강서구 L, 피해자 M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60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늦은 밤에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사람이 없는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3. 3. 03:17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7. 01:3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 뒷편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9. 03:31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 뒷편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9. 03:41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 뒷편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11. 04:30경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식당 옆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철제울타리를 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0고단4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발생현장 주변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판시 제3의 사실]2021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O, R, X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약도, CCTV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피내사자 및 범행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8, 11, 13, 16번) 1. 수사보고(V식당 U 전화진술) [판시 전과] 1. 2020고단4099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이송 검토) 1. 2021고단960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일 등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절도미수죄, 각 건조물침입죄, 각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와 형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3범죄까지만 기재)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1, 2항 기재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개별 범행의 피해액 자체가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누범기간 중 판시 3항 기재 각 동종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