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D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인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고, 당심 공동피고인 E, F(당심 소송계속 중 2019. 7. 1. 사망)는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에게 “신용등급을 높인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G과 함께 피해자 금융기관 및 위장취업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 등은 2015. 7.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공업사에서 K가 위 공업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업사에서 재직한 것처럼 위장취업을 시키고, K로 하여금 2016. 1. 22.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조합 효천지점에서 가계자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M조합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대출금 2,000만 원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J공업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M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대출의뢰자인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M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조합으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2.경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11번 기재와 같이 대출명의자 K, N에 대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6. 1. 22.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0, 12 내지 21, 23 내지 35번,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출명의자 K, N, O, P, Q, R에 대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8,421,7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B, E, F,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K, N,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대출의뢰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현황 등, 각 카드 상대 신용카드 발급 여부 등 수사) 1. 각 은행권 회신내역, X카드, Y카드, U은행, V조합카드, 기업은행카드, W카드에 대한 각 제출명령신청서 및 회신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대출의뢰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현황 등, 각 카드 상대 신용카드 발급 여부 등 수사) 1. 각 은행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1.경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2. 16.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허위 사업자등록, 위장 취업,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도를 향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도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6억 원이 넘는 등 그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임의로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D, A 등과 공모하여 위장 취업,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도를 향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도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2번 기재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5. 11. 23.경 대출명의자 O에 대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로부터 12,337,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C, D에 대하여도 전주지방법원 2017고합207호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기소되었는데(증거기록 3630쪽), 위 사건에서 C과 D은 모두 ”AA과는 전혀 거래를 하지 않았고, 대출일시를 보면 AA과의 거래만 다른 범행 대출일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AA인 범행 부분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인한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증거기록 3591쪽), 위 법원은 2018. 4. 5. 대출명의자 O 관련 범행 중 피해자가 AA 주식회사인 이 부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점(증거기록 3658, 3659쪽), 항소심에서 검사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대출명의자 R 관련 범행 중 피해자가 AA 주식회사인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A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0, 12 내지 35번,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A 등과 공모하여 2015. 11. 23.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0, 12 내지 35번,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758,770원을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C, D, A 등과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작업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명의자 및 피해자인 금융기관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아래와 같은 C, A, 대출명의자인 R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사기죄의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M조합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만 관여하였을 뿐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에 V조합에서 근무했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M조합 효천지점 대출 건만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 그 외에는 피고인이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8, 9쪽), 검찰에서도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조합 대출 건만 직접 관련이 있다. 나머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은 서울 쪽에 있는 대출 중개업체에 대출을 의뢰해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39~3541쪽). A도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나와 피고인은 K, N에 대하여 M조합에서 대출을 받아준 부분에 대하여만 알고 있다. 나머지 카드 사용, 캐피탈 등 대부업체 대출은 C이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40쪽). 수사기관에서, 대출명의자인 R은 “C, D, G, A 등을 아느냐“는 질문에 ”C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421쪽), O는 “C, D은 F를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69쪽), P도 “C, E, F, D 등을 아느냐”는 질문에 “나머지는 모르겠고 C은 약 7~8년 전부터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472쪽). 나) 결국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 각 해당 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각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와 같이 별도의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모나 모의’ 자체만으로도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C과 A의 진술에 의하면, ”A이 C으로부터 신용대출을 해줄 은행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은 후 이전에 V조합에 다닌 적이 있던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작업대출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증거기록 1690쪽), 달리 피고인과 C, A 등 사이에 피고인이 대출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금융기관과 대출명의자에 대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상호적인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다만, 피고인과 C,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증거기록 3289, 3291, 3433, 3531쪽), 피고인도 이 사건 작업대출 사기 범죄의 전체 구조와 공범들의 역할 등을 대체로 인지하고 있었고, 대출명의자에 대하여 수개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높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대해 의사의 합치를 보았다거나 본질적 행위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