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1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준성(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거래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 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배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며, 이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면, 구매업체가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은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소재한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9. 3. 16.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에 정금액을 3억 원, 보증금액을 2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국민은행 서초기업금융지점에서 3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거래를 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0. 4. 6.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4억 5,000만 원, 보증금액을 4억 500만 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기업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4억 5,00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거래를 하여 왔다. 2. 구매자금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영업실적 부진, 대출금 상환기 도래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마치 E가 그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대출금을 거래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 한다) 대표 G에게 '회사자금이 부족하여 실거래 없이 B2B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니, F E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를 승인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명목으로 F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즉시 E로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3. 30.경 주식회사 처음앤씨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E와 F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E가 F로부터 철근 등 물품을 111,608,963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G으로 하여금 위 거래를 승인하게 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G, H 대표 I, J 대표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소계 1,423,589,544원을,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소계 303,641,037 원을 각 편취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1,727,230,58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 L, M, N의 각 진술서 1. 관리기업종합정보표 ㈜E, E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회계자료 2012년, 회계자료 2013년, 메모지, 국민은행 ㈜E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계좌멸거래명세표 O주()E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90), 각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노1347), 판결문(대법원 2015도127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 중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 대출금은 변제되어 편취금 중 피고인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은 금원은 위 순번 18 내지 26 의 합계 약 4억 5,406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과 10억 4,267만 원의 분할변제약정을 체결하고 그 중 1억 9,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E를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상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