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67

범죄사실 1.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 관련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운용하고 있는 '서든어택' 게임과 관련하여 'QQ메신저'로 연락하는 'C'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제작한 'D', 'E' 등의 악성 프로그램('게임핵 프로그램') 즉, 피해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위 악성 프로그램 사용자로 하여금, 장애물을 뚫고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전신월핵' 기능, 부위 상관없이 '헤드샷' 판정을 받게 하는 '제패' 기능, 총의 반동을 없애주는 '무반동' 기능, 적을 직접 조준하지 않아도자동으로 조준되게 해주는 '오토에임' 기능, 자동으로 머리를 조준해주는 '오토헤드' 기능, 총알 탄이 튀지 않고 일자로 박히도록 해주는 '에임고정' 기능, 적을 쏘는 타겟팅범위를 넓혀주는 '바디샷' 기능, 원하는 총을 다 소환할 수 있는 '인피니티' 기능, '경찰과 도둑' 게임에서 도둑인 사람만 보여주거나 경찰인 사람만 보여주는 '진짜를 찾아라'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게임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2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G'('H', 'I', J) 사이트에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네이트온으로 연락한 K에게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회원가입 인증 코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9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구매자들로부터 총 합계 17,65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운용하는 '서든어택'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피고인이 배포하는 것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서든어택' 게임 이용자가 동등한 환경에서 피해회사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게임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위 게임 이용자의 지속적인 유지 및 확대를 통한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과 같이 'D', 'E' 등의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서든어택'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악성 프로그램 구매자들로 하여금 피해회사가 제공 또는 허용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서든어택'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게임물 제공·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2018. 6.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H' 사이트에 누구나 접속 및 열람할 수 있는 '은꼴사진', '성인사진', '성인움짤', '아날', '레즈비언'이라는 이름의 게시판을 만들어, 성인 남녀의 가슴,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사진 약 124건, 음란한 영상 약 7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동일 사이트 도메인 2곳 추가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동일 피의자의 범행으로 추정되는 유사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첨부 기록사본 포함),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자동분석보고서 첨부, 첨부물 포함), 수사보고('D' 불법프로그램 분석자료 첨부, 첨부물 포함), 수사보고(P PC방에서 'G' 계정 네이트온 이용자 확인), 수사보 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의 서든어택 계정 판매 관련),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노트북(LG15U34)의 압수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게임핵 판매사이트 내 음란물 게시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총 판매금액 및 범죄수익금 특정 경위)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AppleInc, 서든어택) 내사지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게임물 운영 방해목적 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대다수의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고, 피해회사의 게임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피고인의 악성 프로그램 판매액이 적지 아니함. 나아가 피고인은 판매 신장을 위해 자신이 개설한 판매사이트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기까지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920여만 원가량으로 아주 많은 편은 아님.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이후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사회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