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83

범죄사실 [2020고단178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엄마'라고 부르면서 가깝게 지냈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엄마 장사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다시 갚아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돈만 해도 약 5,500만 원에 달하였던 것에 비하여 당시 운영하던 식당에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천시 C 소재 'D'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영천시 F에 있는 점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실은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다음 이자를 받아서 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1,000만 원 상당의 계의 5번과 마지막 번호에 당신을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B으로부터 빌린 돈만 해도 59,900,000원에 달하였던 것에 비하여, 당시 아들인 G과 함 께 H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I'의 월 수익은 3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던 계나 사채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T'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계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위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점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카드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40만 원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95]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영천시 K에 있는 L 의류점에서 피해자 J에게 "장사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아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G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9.까지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경 경산시 N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영천에서 꼬치구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어 전기가 끊긴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9.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0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1부, 수사보고(I 가게 매출 현황), 통장사본 및 영수증, 차용증 및 금전거래장부 [2020고단2995 -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받은 현금 및 카드사용 금액), 수신원장(J, O조합), 예금거래내역서(J, P은행), 수사보고(I 매출 현황), 가맹점 거래내역 [2020고단2995 -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피의자 작성 메모 첨부), 통장사본(M, P은행), 통장사본(M, R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번호 등 메모, 수사보고(계좌명의자 H, 피의자의 아들 G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1, 2, 4, 5, 9번 기재 현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8번 기재 현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M이 Q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Q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피고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위 돈을 피해자 M에게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1, 2, 4, 5, 8, 9번 기재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Q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금 부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Q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 M이 2020. 2. 19. Q에게 교부한 현금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면서 집을 매수해야 한다고 하여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M의 진술은 현금을 교부한 명목,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대여 경위, 대여 명목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 대여 명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 M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M이 최초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2,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해액을 추가 진술하였고, 고소보충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빌려주지 않은 2020. 2. 22.자 900만 원도 피해액으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고소장에 기재한 피해금액과 경찰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한 피해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기 전 자신의 통장 등을 확인하여 피해액을 진술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부풀려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M이 작성한 고소장은 피해사실을 간략히 작성한 서면에 불과하고, 피해자 M은 경찰에서 고소보충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부분에 대하여 단지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각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말한 차용의 이유, 차용 경위, 차용 명목 등에 관하여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M이 경찰 고소보충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은 2020. 2. 22.자 900만 원에 대하여도 피해금액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M은 제3회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제가 나이도 많고 워낙 피고인에게 돈을 뜯긴 것이 많아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2020. 2. 22.자 900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잘못 진술한 이유를 설명한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대여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 이체한 금원이 혼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2020. 2. 22.자 9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M이 착각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M은 2020. 2. 19. Q에게 교부한 2,000만 원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집을 매수해서 피고인 앞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을 통해 Q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 실질적 매수인은 피고인이고 피해자 M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자로만 기재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20. 2. 19.자 현금 2,000만 원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제17쪽)에는 매수인이 피해자 M으로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제한 물건 등의 소멸: 소재지 주택 실 관리자는 피고인(전 소유자 G의 모)이므로 주택 임대차권 조세공과금 등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제2항), 기타: 이 계약 실제 소개는 피고인이므로 계약불이행에 매수자와 공동책임진다(제3항)."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 하단에는 소개인(실 관리자)란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마. Q도 경찰 참고인조사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해자 M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이유와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돈을 갚던지 아니면 집을 매수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집을 사겠다고 하여 2020. 2. 19. 피고인과 피해자 M을 만났다. 제가 피고인과는 계약을 못하고 돈을 주는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소개자 및 관리자를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피해자 M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2억 7,31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