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정1816

범죄사실 망 C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D철강(이하 'D철강'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E은 주식회사 F철강(이하 'F철강'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망 C의 처남이고, 피고인은 망 C의 친형이다. D철강에 대한 파산선고로 선임된 피해자 D철강의 파산관재인은 2009. 10.경 D철강 소유의 공장용지, 지상 건물 및 유체동산 등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2009. 11. 9. 경 주식회사 기성정공(이하 '기성정공'이라고 한다)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는데, 위 공매에 참가하였던 F철강은 '기성정공이 입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낙찰자가 될 수 없고, F철강이 낙찰자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7.경 피해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 카단 14229호로 위 공장용지 등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담보로 300,000,000원의 공탁을 명하였는바, E은 2009. 12. 16.경 F철강 명의로 30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3.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10. 2. 16. 피해자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따라 위 법원이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는 등 F철강이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잇따르자, 2010, 4. 초순경 F철강은 위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아울러 가처분 신청도 취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담보취소 신청에 이의를 제기함과 아울러 2010. 4. 22. F철강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차3725호로 300,000,000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0. 4. 26.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F철강은 2010. 4. 28.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E은 F철강의 위 공탁금에 관한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F철강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0. 4. 2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F철강 명의로 액면금 310,000,000원, 발행인 F철강, 수취인 피고인, 지급기일 일람출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5. 7.경 광주지방법원 2010타채9544호로 F철강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결정문 및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9) 1. 이의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1. 담보제공명령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1. 공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4. 경망 C으로부터 철강 내에 설치되어 있던 호이스크 크레인들을 양수하였는바, E이 2009.경 피고인에게 F철강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호이스트 크레인들을 자신이 양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E 사이에 호이스트크레인들을 30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E은 매매대금은 위 공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4. 29. 경 액면금 31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F철강은 실제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 외에도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F철강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F철강에 호이스트 크레인들을 양도하여 300,000,000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철강의 대표이사 E과 사이에 호이스트 크레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매매목적물의 범위 및 수량에 관하여는 수사관, 검사의 추궁에 따라 진술이 조금씩 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였다. F철강은 2010. 4. 28.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고, 바로 그 다음날인 2010. 4. 29.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2010. 6, 24. 경 공탁금을 출급한 다음 E이 공장 이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E에게 그 금원 전부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일 피고인 주장대로 이 F철강의 이전 준비를 위하여도 돈이 급한 상황이었다면, 공장 이전 부지 확보 등 보다 시급한 일을 젖혀두고 호이스트 크레인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300,000,000원이나 되는 기금을 먼저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인은 F철강과 피고인 사이에 호이스트 크레인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약정서(중 제4호)를 제출하였으나, 위 약정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사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위 약정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은 2007. 3. 27. D철강으로부터 호이스트크레인 5기를 양도받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다시 F철강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300,000,000원은 90일 내에 지급한다'는 것이고, 위 약정서의 작성일자는 2009. 12. 15.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위 약정서는 F철강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증거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관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D철강이 피고인에게 호이스트 크레인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증거기록 272쪽, 위 약정서에 첨부된 문서와 동일하다)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위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수회 수사가 진행되고 결국 구속영장 신청까지 하게 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약정서의 존재 자체도 언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위 약정서의 작성일자는 2009. 12, 15.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약정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들은 위 작성일자보다 길게는 1년 2개월 정도 짧게는 1개월 정도 전에 발급된 것들이다. (라) 피고인은 2010. 12. 3.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거기록 137쪽)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망 C의 사망하고 난 후 이 호이스트 크레인을 자신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문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E은 매매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망 이 사망하자 불안했는지 호이스트 크레인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을 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약정서가 실제로 2009. 12. 15.경 작성되었다면 E도 위 약정서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스스로 도망 C 매매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칭하였는바, 이는 F철강과의 매매계약 당시 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미리 공탁금 300,000,000원을 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히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를 해할 위험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F철강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외에 기계류, 철강재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철강이 공탁한 금원을 염두에 두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철강재 등 다른 재산의 경우 그 소유관계 및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반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F철강의 재산임이 명백하였던 점, 피고인과 E도 원금 300,000,000원의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됨을 기화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리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F철강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F철강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성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