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667 1.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9.경 자신의 외삼촌인 E를 통하여 D으로부터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을 국내 업체에서 사업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초청하고 외국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거짓으로 초청장을 작성,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사증의 발급신청을 알선하던 중 2017. 2.경 피고인 B에게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마치 무역거래를 할 것처럼 초청장을 작성해주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 1인당 1,000~2,0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경 D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인 F(F, 남, G 생)의 여권사진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인인 H로 하여금 'I'를 설립하여 마치 I에서 무역거래를 위하여 위 F를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 공증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F에게 전달하여, F로 하여금 2017. 3.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C-3(단기일반) 사증을 발급받게 하고, 2017. 3. 13.경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F로부터 대가금 2,000달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F를 입국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F를 초청하고, F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외국인의 거짓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 사증발급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8.경 피고인 C에게 "취업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마치 무역거래를 할 것처럼 초청장을 작성해줄 사람을 모집해주면, 초청자 1명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경 J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인 K(K, 남, L 생)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M'를 설립하여 마치 M에서 무역거래를 위하여 K를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 공증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K에게 전달하여, K로 하여금 2018. 9. 1.경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C-3(단기일반)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J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K를 입국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K를 초청하고, K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외국인의 거짓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 사증발급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가. D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자신의 외삼촌인 E를 통하여 D으로부터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을 A 또는 지인들이 운영하는 국내 업체에서 사업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초청하고 외국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D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인 N(N, 남, O생)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P에게 전달하고, P은 'Q'를 설립하여 마치 Q에서 무역거래를 위하여 N을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 공증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N에게 전달하여, N으로 하여금 2016. 10. 26. 경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C-3(단기일반) 사증을 발급받게 하고, 2016. 11. 10.경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위 N으로부터 대가금 2,000달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N을 입국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N을 초청하고, N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5회에 걸쳐 외국인의 거짓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 사증발급을 알선하였다. 나. J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J으로부터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을 국내 업체에서 사업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초청하고 외국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J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인 R(R, 남, S생)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자신의 지인인 T으로 하여금 'U'을 설립하여 마치 U에서 무역거래를 위하여 위 R를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 공증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R에게 전달하여, R로 하여금 2018. 7. 16.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C-3(단기일반) 사증을 발급받게 하고, 2018. 10. 20.경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위 R로부터 대가금 2,500달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R를 입국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R를 초청하고, R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외국인의 거짓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 사증발급을 알선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D으로부터 "거짓으로 초청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 입국장에 마중 나와 초청자 행세를 해주고, 입국한 외국인들로부터 거짓으로 작성된 초청장을 회수하여 파기해주면, 외국인 1명 당 1,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이 불상의 방법으로 마치 무역거래를 할 것처럼 초청장을 작성, C-3(단기일반) 사증을 발급받게 해준 네팔인 V(V, 남, W생)가 2016. 12. 13.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 입국장으로 마중하여 V로부터 거짓으로 작성된 X 명의의 초청장과 1,000달러를 건네받고, 초청장은 파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외국인인 V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V를 초청하고, V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V를 마중 나가 초청장을 건네받아 파기함으로써 D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D의 외국인의 거짓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 사증발급을 알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가. D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A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마치 무역거래를 할 것처럼 초청장을 작성해주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 1인당 1,000 ~ 2,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거짓으로 초청장을 작성,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사증의 발급신청을 알선하던 중 2017. 5.경 A을 거치지 않고 D과 허위 초청 업무를 할 것을 마음먹고, P에게 D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2017. 6. 중순경 두바이에서 D을 만나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거짓으로 초청장을 작성해주고 그 대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D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인 Y(Y, 남, Z생)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자신의 지인인 AA으로 하여금 'AB'을 설립하여 마치 AB에서 무역거래를 위하여 위 Y를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 공증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Y에게 전달하여, Y로 하여금 2017. 8. 16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C-3(단기일반) 사증을 발급받게 하고, 2017. 10. 19.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Y로부터 대가금 2,000달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Y를 입국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Y를 초청하고, Y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7.경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9회에 걸쳐 외국인의 거짓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 사증발급을 알선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7, 8, 10, 12, 13, 15, 18 내지 28,31, 33, 35, 37 내지 40, 43 내지 46, 48, 51 내지 58, 60,61, 62, 63,66,67, 68, 70, 71, 72, 74, 78, 81 내지 84, 86, 88 내지 94, 96, 98 내지 102, 104, 106, 107, 110, 112, 114, 115, 116, 120, 124, 125, 126, 130, 133, 151, 152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위계로써 사증발급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경 D으로부터 "거짓으로 초청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 입국장에 마중 나와 초청자 행세를 해주고, 입국한 외국인들로부터 거짓으로 작성된 초청장을 회수하여 파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이 불상의 방법으로 마치 무역거래를 할 것처럼 초청장을 작성, C-3(단기일반) 사증을 발급받게 해준 파키스탄인 AC(AC, 남, AD생)가 2017. 8. 7.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 입국장으로 마중하여 AC로부터 거짓으로 작성된 AE 명의의 초청장을 건네받아 파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외국인인 AC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AC를 초청하고, AC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C를 마중 나가 초청장을 건네받아 파기함으로써 D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가. 'AF'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의 파키스탄인(일명 'AF')으로부터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을 국내 업체에서 사업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초청해주면, 외국인 1명 당 3,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AF'로부터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인 AG(AG, 남, AH생)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자신의 지인인 AI으로 하여금 마치 무역거래를 위하여 위 AG을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 공증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AG에게 전달하여, AG으로 하여금 2019. 5. 22.경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C-3(단기일반)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AG을 입국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AG을 초청하고, AG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외국인의 거짓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 사증발급을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A으로부터 "거짓으로 초청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 입국장에 마중 나와 초청자 행세를 해주고, 대가금을 수령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과 J이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초청하여 C-3(단기일반) 사증을 발급받게 해준 파키스탄인 R(R, 남, S생)가 2018. 10. 20.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 입국장으로 마중하여 R로부터 대가금 2,500달러를 수령하여 A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이 외국인인 R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R를 초청하고, R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R를 마중 나가 대가금을 수령함으로써 A, J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7.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D의 외국인의 거짓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 사증발급을 알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8091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두바이 및 파키스탄에 있는 외국인들과 실제 무역거래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 후 외국인들과 무역거래를 할 것처럼 허위로 위 외국인들을 초청할 생각으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AJ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9.경 경기 의정부시 AK에 있는 AL에서 사실은 임대인인 A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A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AO빌딩 4층 AP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3. 2.부터 2019. 3.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의 성명란에 'AM'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고, 그 서명 옆에 위 부동산중개사무소 인근에서 만든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9.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AQ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25.경 경기 의정부시 AO빌딩 AR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S'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대인인 A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AT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AT로 하여금 '경기도 의정부시 AO빌딩 4층'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6. 25.부터 2019. 6.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의 성명란에 'AM'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임의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출력하도록 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둔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키스탄인 25명 개인별출입국현황 및 입국신고서 25부 1. AV, AW, AX, AA,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R, BL, Y, BM, BN, BO, BP, BQ, BR, AC,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9번), B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1부, 개인별출입국현황 1부, P 항공권예약사항 1부, B 항공권예약사항 1부 1. 수사보고(순번 25번), B이 마중한 외국인 재외공관발급사증 상세조회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현황, 입국신고서 각 23부, BX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수사보고(순번 33번), A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1부, A 개인별출입국현황 1부, A, B승객상세조회 출력물 2부, A 초청 외국인 3명 재외공관발급사증 상세조회 출력물, 개인별출입국현황, 입국신고서 각 3부 1. 수사보고(순번 67번),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물 각 1부 1. 수사보고(순번 78, 86, 91, 94, 99, 102, 105, 107, 111, 115, 118, 121, 123, 126, 129, 134, 136, 138, 142, 144, 147, 149, 151, 155, 157, 159, 161, 163, 165, 167, 169, 172, 174, 176, 179, 181, 192, 243번) 1. 수사보고(순번 153번), 외국인 24명 단기사증발급기록, 출입국기록, 재심기록, 입국신고서 등 각 1부 1. 수사보고(순번 188, 198, 207, 222번), 사증발급신청서류 일체,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물 1부,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1부, 타 초청자 초청장 샘플 10부, 초청장 사본 425부 1. 수사보고(순번 225번), 인천세무서 회신 공문 1부 1. 각 압수조서, 사증발급신청서 및 초청장 2019고단80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AJ),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등(AQ),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99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99조 제2항,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9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출입국관리법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A, B의 약 2 년 동안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약 100여회 이상 외국인의 거짓 초청 알선 내지 거짓 사증발급 알선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판시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2019고단4667 사건 중 판시 제4. 가.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82 내지 159번 및 2019고단8091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비하여 그 위반 횟수가 훨씬 적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