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최근의 정치적 문제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건물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6. 19:2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빌딩으로 들어가 승강기를 통하여 건물 6층으로 올라간 다음 6층과 7층 사이 층계참에 쌓여있는 인테리어 용품인 타일과 목공용 본드 등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목공용 본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H편의점 직원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소방관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건물을 수리비 약 5,197,4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1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빌딩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2층과 옥상 사이 층계참에 있던 미술용품인 캔버스 등을 발견하고, 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캔버스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소방관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캔버스와 위 건물을 수리비 14,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19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이 관리하는 N건물에 들어가 승강기를 통하여 건물 4층으로 올라간 다음 승강기 입구 바깥에 놓여있던 종이류 재활용품이 놓여있는 종이박스를 발견하고 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화재 사건 현장 감식 결과(증거목록 순번 16, 21) 1. 각 화재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9, 13), 각 CCTV 사진(증거목록 18, 20) 1. 각 피해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4, 26, 28, 29, 30),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빌딩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공의 위험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훼한 종이박스는 그양이 많지 않아 인위적인 소화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꺼질 수밖에 없었고, 건물이나 다른 물건이 연소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붙인 이 사건 종이박스가 불에 타면서 엘리베이터 옆의 벽면이 상당한 정도로 그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주변을 통행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이 위 불에 의한 화상을 입거나 옷이 불에 타는 등의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시적이고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전반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하여 간헐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건물이나 물건에 방화하기 위하여 집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나온 점(증거기록 235~236면), 피고인이 방화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가오는지를 살피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만 불을 붙인 점(증거기록 241면), 피고인이 검찰 및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순서와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하는 점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함 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있는 물건 또는 일반 물건에 방화한 것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위 건물에 있던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적시에 진압되어 피해가 확대되지 않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