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합4

범죄사실 [2010고합4] 피고인은 2005. 3.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K에서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파주시 M, N에 있는 O 소유의 임야 약 4,59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그 임야 중 1,400평은 아파트건설 시행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이므로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매매대금은 22억 7,4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 원, 중도금 3억 원만 지급하면 잔금은 시행 중인 아파트 사업승인 이후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2005. 12.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P백화점 옆 건물 5층에 있는 Q에서 피해자에게 “이전등기수속을 하여 줄 테니 이전등기비용 52,253,000원을 준비하고, 내가 전화를 하면 R은행으로 나오라”라고 말하였다(이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건설 시행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지 약 52,000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12,000평의 부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12,000평 부지 매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려면 그 부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그 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었으며, K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약 300억 원에 이르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신청도 하지 않아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매수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2005. 4. 26.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 2005. 6. 27.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05. 12. 30.경 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52,253,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52,25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0고합5]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S 소재 피해자 T조합(이하 ‘피해T조합’라 한다)의 창립발기인으로서 1997. 2. 1.경부터 2004. 7. 20.경까지 위 T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U은 1992. 7. 27.경부터 2004. 8. 13.경까지 피해T조합의 상무 겸 실무책임자로, 2004. 8. 28.경부터 2006. 2. 28.경까지 위 T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V, W, X은 각각 피해T조합의 직원으로서 대출실무담당자들이다. Y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금액은 Y조합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T조합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구 새마을T조합법(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 구 새마을T조합법시행령(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T조합의 경우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규모에 비추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은 2005. 11. 4.까지 4억 원이었으므로, 피해T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T조 합의 여신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Y조합연합회장의 승인 없이는 위 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대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채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 문제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살펴 대출함으로써 피해T조합의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Y조합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출채무자들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면서, 이미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피해T조합의 직원 Z 등으로 하여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위 내지 과대감정을 하도록 하고 그 감정에 근거하여 대출하는 등 대출금회수에 필요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T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표1> [2010고합20] 피고인은 건축시행사인 K 및 주식회사 AQ의 실제 소유자로서, 2005. 1. 27. 파주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의 집에서, K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파주시 AT 답 1,626㎡(이하 ‘이 사건 답’이라 한다) 중 283㎡, AU 도로 155㎡를 합계 2억 9,2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계약금 6,800만 원은 2005. 1. 27.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05. 9. 30.에 각각 지급하고, 잔금 1억 7,460만 원의 지급 및 이 사건 답 등의 인도는 사업승인 후 대출시점에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답 등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5. 1. 28. 피해자에게 계약금 6,8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9. 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 데 이 사건 답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금은 우리가 알아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2,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경영하는 위 회사들도 R은행에 대하여 약 5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부채가 많아, 이 사건 답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9. 30. 이 사건 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실제 대출금 2억 5,000만 원), 채권자 T조합(피해T조합), 채무자 AV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0고합22] 피고인은 K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6. 2. 27.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AW에게 “파주시 AX 일대에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이 사건 사업)에 내가 8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10일 후인 2006. 3. 10.까지는 사업부지 내 O 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잔금 결제가 이루어지니, 그 때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Y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 등 개인채무가 9억 원에이르렀고 별다른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에 피고인이 직접 8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부족으로 위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Z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지적도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자필기재내역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기앞수표 발행사실 확인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확인서 사본, 위임장, 등기부등본·계약서·거래내역 등 첨부 [2010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Z, W, V, X, B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AC, BD, BE, A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부동산 감정평가 가격 현황), 수사보고(T조합 관련 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종합거래현황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한도초과 대출현황표 1-3번 자료 첨부), 수사보고(한도초과 대출현황 4-16번 자료 첨부), 수사보고(한도초과 대출현황 17-24번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현황표 동일인 대출여부 확인) [2010고합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단231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B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0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위임장, 차용증서, 입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실채무자 A, AC, AI, AK에 대한 대출로 인한 각 배임의 점, 실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실채무자 AG, AM, AO에 대한 대출로 인한 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AS, A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실채무자 AC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0고합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400평을 매도하고 그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후 잔금 마련을 위해 위 임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피해자의 승낙 하에 2006. 3. 14. 위 임야의 소유명의를 이 사건 사업 시행사인 K 앞으로 이전한 후 바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이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피해자에게 매수인의 권한을 인정하여 준다는 의미로 피해자를 K의 감사로 등재함과 동시에 그에게 위 회사의 지분 50%를 양도하여 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위 사업이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계약을 이행하여 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O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1,400평을 22억 7,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억 원만 우선 지급받고 잔금은 이 사건 사업승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중 1,400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사인 K는 이 사건 사업 대상부지 약 50,000평 가운데 12,000평가량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였는데, 다른 업체들도 이 사건 사업 대상부지의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이 사건 사업 대상부지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다가 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토지가격도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상승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업의 실현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30.경부터 2005. 6. 27.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6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05. 12. 3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400평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테니 등기비용을 달라고 하여 52,253,000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돈을 전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대출받을 수밖에 없었는데(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6억 원 중 1억 원을 O에게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당시 O에게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자금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이 위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전부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위 1,400평 부분만을 떼어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실, 결국 피고인은 2006. 3. 14.경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BG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06. 3. 8. K 감사로 등재되고, 그 무렵 K 주식 50%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앞서 2006. 3. 7. ‘위 주식 50%는 피해자가 그 소유 명의만 피고인 측에 빌려준 것으로서 피고인 측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2010고합4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72면)를 작성하여 피고인 측에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네 사람과 동업으로 K를 운영한 것이어서 그 지분이 20%에 불과함에도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에게 전체 주식의 50%를 이전한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도 모두 피고인 측이 부담하였던 사실(같은 증거기록 제42, 43면), 당시 K는 금융기관에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6. 9.경 채권자인 주식회사 BH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K에 의한 이 사건 사업시행이 무산되었고, 피해자도 위 1,400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약정{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당시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6억 7,400만 원에 이르는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진술(같은 증거기록 제36, 37면) 및 이 사건 임야매매계약서(같은 증거기록 제5면)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에 따르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이 나야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어 만일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임야 중 1,4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위 등기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K 감사로 등재된 것이나 주식의 50%를 취득한 것은 모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4억 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잔금도 대출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만큼 피해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위 등기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이 매수한 1,400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전받고, 만일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등기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적이 없는 점(피해자가 등기비용까지 지급하고도 아무런 대책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순순히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K 및 피고인 자신의 자력이 부족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사업이 확실하게 실현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하면 잔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승인 후 대출받아서 충당하고 이 사건 임야 중 1,400평 부분을 곧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어 큰 이득을 얻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고합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T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출을 실행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대출 당시 피해T조합 앞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으므로 피해T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대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표1>의 순번 1 대출 ⑴ 피고인은 처인 AA 명의로 주식회사 BI(이하 ‘BI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3. 1. 21. 시흥시 BJ 대지와 그 지상 BK모텔 및 BL 대지(이하 ‘BK모텔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⑵ 피고인은 AA 명의로 피해T조합로부터 15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T조합의 직원인 V 및 Z에게 위 대출예정액에 맞추어 BK모텔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위 Z는 BK모텔 등의 감정가격을 7,557,133,649원으로 평가한 후 위 감정가격에서 BI은행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값의 60%인 1,438,280,189원을 대출가능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피고인은 <표1>의 순번 1의 가, 나와 같이 피해T조합로부터 합계 1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3. 2. 10. BK모텔 등에 관하여 피해T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⑶ 그 후 BI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BK모텔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06. 9. 11. BK모텔 등이 33억 1,990만 원에 매각되었고, 2010. 9. 현재 위 대출금 15억 원 중 917,713,000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 ⑷ 또한 피고인은 2002. 10. 25. 피해T조합로부터 <표1>의 순번 1의 다와 같이 처제인 AB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AB의 남편인 BM로 하여금 위 채무를 보증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표1>의 순번 1의 라와 같이 AB 명의로 9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시흥시 BN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그 후 피고인은 위 BN 대지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표1>의 순번 1의 라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나, 2010. 9. 현재 그 중 289,129,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표1>의 순번 1의 다 대출금도 28,479,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⑸ 그런데 위 경매절차를 진행한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5. 12. 19. 현재 BK모텔 등의 감정가격은 5,364,285,120원(2010고합5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3201면)이고, 위 BN 대지의 감정가격은 1,075,410,000원 상당(같은 증거기록 제3190, 3191면)이며(그 합계액은 6,439,695,120원이다), 한편 BO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위 각 부동산의 2003년경 감정평가합계액은 6,031,977,000원 상당이다(같은 증거기록 제1229면). 나. <표1>의 순번 2 대출 ⑴ AC은 자신과 처 AF 공유의 서울 강남구 BP 대지 및 그 지상 BQ호텔, BR 대지 및 3층 건물(이하 ‘BQ호텔 등’이라 한다)을 담보로 BI은행으로부터 약 150억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는데, 위 은행이 BQ호텔 등의 감정가격을 낮게 평가하여 약 90억 원 밖에 대출받을 수 없었다. ⑵ 그러자 AC은 피고인에게 BQ호텔 등을 담보로 피해T조합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V, Z에게 BQ호텔 등의 감정가를 부풀리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Z는 BQ호텔 등의 감정가격을 15,321,712,724원으로 평가하여, 위 감정가격에서 BI은행의 채권최고액인 117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의 80%인 3,321,370,170원을 대출가능액으로 산정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제3217면). ⑶ 이에 따라 AC은 2003. 7. 15. BQ호텔 등에 관하여 BI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1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데 이어서 같은 날 피해T조합로부터 AC, AD, AE, AF 등 명의로 <표1>의 순번 2의 가 내지 라와 같이 합계 3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T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4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⑷ 그런데 BQ호텔 등에 관한 경매절차를 진행한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BQ호텔 등의 2005. 12. 30. 현재 감정가격은 13,138,825,040원이고(같은 증거기록 제3215면), 한편 AC은 피해T조합 등 채권자들의 승낙 하에 BQ호텔 등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피해T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나 2010. 9. 현재 494,793,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⑸ 또한 AC은 위와 같이 32억 원을 대출받은 직후인 2003. 9. 5. <표1>의 순번 2의 마와 같이 AF의 명의로 피해T조합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AC 스스로 그 채무의 보증인으로 입보하였는데, 2010. 9. 현재 위 대출금채무 중 27,536,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표1>의 순번 3 대출 ⑴ AG은 동업하던 BS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BT 대지 및 그 대지상에 신축 중인 모텔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BU단체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신축 중인 건물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⑵ 이에 AG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피해T조합로부터 처인 AH 명의로 2001. 6. 26. 위 BT 대지를 담보로 2억 2,000만 원을, 2001. 6. 20. BV 대지(그 대지상에는 가요주점 건물이 신축 중이었다)를 담보로 1억 3,5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2001. 10. 16. 피해T조합 앞으로 위 각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⑶ AG은 위 BT 대지상에 신축하던 모텔건물이 완공될 무렵 피고인에게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V, W에게 대출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Z는 위 대지 및 그 지상 모텔건물(이하 ‘BW 모텔’이라 한다)의 감정가격을 1,374,232,090원으로 평가하고, 위 감정가격의 70%인 961,962,463원을 대출가능액으로 산정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제3239면). ⑷ AG은 2001. 12. 31. 위 모텔건물이 완공되자 BW 모텔 및 위 BV 대지를 공동담보로 피해T조합로부터 아래 <표2>의 순번 3의 나, 다와 같이 합계 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위 8억 원으로 기존 대출금 합계 3억 5,5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BW 모텔 건물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AG은 위 BV 대지상에 신축하던 가요주점건물이 완공될 무렵 피고인에게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V, W에게 대출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Z는 위 대지 및 그 지상 가요주점건물(이하 ‘BX가요주점’이라 한다)의 감정가격을 412,105,457원으로 평가하고, 위 감정가격의 70%인 288,473,820원을 대출가능액으로 산정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제3251면). ⑹ AG은 2002. 1. 21. BX가요주점건물이 완공되자 BX가요주점 및 위 BT 대지를 공동담보로 피해T조합로부터 아래 <표2>의 순번 3의 라, 마와 같이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BV 대지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BX가요주점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⑺ 그 후 AG은 2002. 4. 6. 피해T조합로부터 <표1>의 순번 3의 가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피해T조합 앞으로 BW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위 대출로 인하여 대출합계액이 13억 원에 달하게 됨으로써 피해T조합의 자체 감정결과에 따른 대출가능합계액 1,250,436,283원(=BW 모텔 대출가능액 961,962,463원 + BX가요주점 대출가능액 288,473,820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2002. 6. 12. 피해T조합로부터 <표1>의 순번 3의 나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BW모텔 및 BX가요주점에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⑻ 2010. 9. 현재 <표1>의 순번 3 대출금채무 합계 4억 원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라. <표1>의 순번 4 대출 ⑴ <표1>의 순번 4의 각 대출 당시 전주시 완산구 BY 대지, BZ 대지 및 위 각 지상 모텔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피해T조합의 직원인 Z는 최초 위 모텔건물 등에 대하여 감정가격을 2,555,504,870원, 대출가능액을 1,788,853,409원으로 평가하였다가(같은 증거기록 제3336면), 피고인으로부터 24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감정가격을 3,065,225,240원, 대출가능액을 2,452,180,192원으로 하여 다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같은 증거기록 제3337면), 위 감정평가를 토대로 AI은 자신 및 처인 AJ 명의로 합계 24억 원을 대출받았다. ⑵ 그런데 BO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위 모텔건물 등의 2005년경 감정평가합계액은 2,165,589,000원 상당이고(같은 증거기록 제1229면), 2010. 9. 현재 위 대출금 중 1,855,138,000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 마. <표1>의 순번 5 대출 ⑴ AK는 2001. 6.경 CA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B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의 CC모텔(이하 ‘CC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CC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Z에게 CC모텔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감정가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였다. ⑵ 그리하여 Z는 CC모텔의 감정가격을 1,926,563,811원으로 평가하여 위 감정가액의 80%인 1,348,594,667원을 대출가능액으로 산정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제3407면). ⑶ CC모텔에 관하여는 2001. 6. 20. 피해T조합 앞으로 채무자를 CA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채무자를 CD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1. 10. 19. AK가 CC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CA에서 AL로, CD에서 AK로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며, AK는 자신 및 처인 AL의 명의로 <표1>의 순번 5의 가, 나와 같이 합계 13억 원을 대출받았다. ⑷ 그 후 AK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진행된 CC모텔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CC모텔은 10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피해T조합는 그 중 1,018,593,421원을 배당받아 2010. 9. 현재 231,503,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⑸ 또한 AK는 2003. 1. 22. AL의 보증 하에 <표1>의 순번 5의 다와 같이 피해T조합로부터 6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2010. 9. 현재 위 대출금채무 중 5,865,000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⑹ 한편 위 경매절차를 진행한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CC모텔에 대한 2006년경의 감정가격은 1,338,865,000원이다(같은 증거기록 제1229면). 바. <표1>의 순번 6 대출 ⑴ AM는 아래 <표2>의 순번 7의 나와 같이 피해T조합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전주시 덕진구 CE 대지 및 그 지상 CF모텔 건물(이하 ‘CF모텔’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해T조합의 직원인 V는 위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1,314,225,515원으로 자체 감정평가한 후 대출가능액을 주식회사 CG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1억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70%인 100,957,860원으로 산정하여 위 1억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이었다. ⑵ 그런데 피고인은 AM로부터 추가대출 신청을 받고 W 등에게 CF모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W 등은 <표1>의 순번 6과 같이 AM에게 2억 원을 추가 대출해 주면서 별도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⑶ 2010. 9. 현재 위 2억 원 중 1억 8,5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사. <표1>의 순번 7 대출 ⑴ <표1>의 순번 7의 가의 대출에 있어서는 전남 해남군 CH 임야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Z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예정금액에 맞추어 위 임야의 담보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면서 2002. 7. 9. 현재 위 임야의 감정가격을 329,967,000원으로 평가하고, 대출가능액을 위 임야에 선순위 담보권이 없음을 전제로 위 감정가격의 60%인 230,976,900원으로 산정하였다. ⑵ 그러나 위 감정가격은 약 11개월 전인 2001. 8. 13. Z 스스로 감정평가한 가격인 54,994,500원보다 무려 274,972,500원이나 높고, 위 대출 후인 2003. 2. 15. Z 스스로 감정평가한 가격인 247,475,250원 보다 82,491,750원이나 낮은 가격인데다가, 위 임야에는 아래 <표2>의 순번 10의 나 내지 라, 사 및 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9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임야만을 담보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⑶ <표1>의 순번 7의 나의 대출에 있어서는 전남 해남군 CI 임야, CJ 전, CK 전이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피해T조합는 아래 <표2> 순번 10의 바의 대출을 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자체 감정평가를 한 결과 2001. 5. 8. 현재 감정가격을 499,941,750원으로 평가하고, 대출가능액을 위 감정가격의 60%인 299,965,050원으로 산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아래 <표2> 순번 10의 바와 같이 3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도, 불과 5개월 여만에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출가능액을 위 감정가격의 70%인 348,958,7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표1>의 순번 7의 나와 같이 5,000만 원을 추가 대출해 주었다. ⑷ 2010. 9. 현재 위 각 대출금채무 합계 2억 5,000만 원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표1>의 각 대출에 있어서 감정가격을 대출금액에 맞추어 담보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보다 부풀려 감정함으로써 대출원금이 그 담보부동산의 대출 당시 실제 가격을 초과하거나 위 각 대출에 대한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가격을 초과하는 등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순번 1의 가, 나, 라, 2의 가 내지 라, 4, 5의 가 및 나의 경우),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거나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채무자 본인을 보증인으로 하거나 채무자 본인과 사실상 동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점(순번 1의 다, 2의 마, 5의 다의 경우), 자체 감정결과에 따른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여 주거나 선순위 담보권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거나 불충분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여 준 점(순번 3, 6, 7의 경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절한 물적·인적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표1>과 같이 무리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업무상임무를 위배하였고, 이로써 피해T조합에게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해지는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각 대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고합2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답을 담보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즉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은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서 피고인 및 그의 처 명의로 토지 및 그 지상 모텔, 아파트 등 시가 합계 7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위 대출금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후 전반적인 건축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게 되어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답 등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 이외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토지매입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토지소유주들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할 위기에 놓이고 K의 기존 대출금마저 상환만기에 도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자금난에 빠지자,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부지매입업무를 담당하던 BF에게 “CL에서 지급보증을 해 주기로 했고 내가 피해T조합에서 이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1차 PF대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면 안되니까 피해자 명의의 토지를 가지고 먼저 시험가동을 해 보자”라고 제의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답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며, 늦어도 1년 정도면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받아 매매계약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답 전체를 담보로 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2010고합4호 사건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을 뿐 아니라, K 및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변제자력의 근거로 내세우는 피고인 또는 그의 처 명의로 된 시흥시 소재 BK모텔 등에는 앞서 2010고합5호 사건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I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51억 6,000만 원, 피해T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2003. 9. 16.에는 BK모텔 등 및 전주시 완산구 CM아파트 CN호에 관하여 피해T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위 각 부동산에 충분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답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는 무관하게 CO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답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용인하면서도 마치 이 사건 사업이 확실하게 실현되어 대출금을 틀림 없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에는 각 이득액을 합산하여 제4유형의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위 각 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각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T조합의 이사장으로서 Y조합연합회장의 승인 없이는 피해T조합의 대출한도인 4억 원을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대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 문제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살펴 대출함으로써 피해T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아래 <표2>의 기재와 같이 Y조합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피해T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표2> 나 AH 2001. 12. 31. 2006. 12. 31 700,000 2. 판단 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아니하므로 임무위배행위와는 별도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Y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자금 조성과 그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Y조합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회원들에게 골고루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Y조합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구 새마을T조합법 제26조의2, 제27조에 비추어 보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Y조합의 적정한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등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T조합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출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2>의 각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T조합에 대출금채권의 회수를 어렵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표2>의 순번 1 대출 피고인이 처인 AA 명의로 위 대출을 받음에 있어 DA가 위 채무를 보증하였는바, 위 대출 당시 DA의 자력부족 등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확보가 부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10. 9. 현재 위 채무가 전액 변제된 상태인 점 ㈏ <표2>의 순번 2 대출 AC이 위 대출을 받음에 있어 AJ이 위 채무를 보증하였는바, 위 대출 당시 AJ의 자력부족 등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확보가 부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10. 9. 현재 위 채무가 전액 변제된 상태인 점 ㈐ <표2>의 순번 3 대출 <표2>의 순번 3의 가 대출은 신용대출로서 위 대출 당시 채무자의 자력부족 등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확보가 부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10. 9. 현재 위 채무가 전액 변제된 상태인 점, 순번 3의 나 내지 마의 대출 합계금 10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앞서 2010고합5호 사건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W 모텔 및 BX가요주점이 담보로 제공되었는바, 위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은 피해T조합의 직원인 Z의 자체 감정에 따른 대출가능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BW 모텔 및 BX가요주점의 위 대출 당시 가격이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10. 9. 현재 위 대출금 중 변제되지 않고 있는 725,593,000원 가운데 6억 4,000만 원은 DB가 채무를 인수하여 정상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나머지 85,593,000원이 미변제 상태인 점만으로는 위 대출 자체에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표2>의 순번 4 대출 B이 <표2>의 순번 4의 가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CX이 위 채무를 보증하였는바, 위 대출 당시 CX의 자력부족 등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확보가 부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10. 9. 현재 위 채무가 전액 변제된 상태인 점, <표2>의 순번 4의 나 내지 라의 각 대출 당시 전주시 완산구 DC 대지 및 그 지상 DD모텔 건물, DE 잡종지, DF 전, DG 대지가 담보로 제공되었고, <표2>의 순번 4의 마, 바의 각 대출 당시 서울 서초구 DH아파트 DI호 및 제주시 DJ, DK, DL지상 DM오피스텔 DN호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위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피해T조합를 감사한 Y조합연합회 전북지부 검사과 직원인 BE도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같은 증거기록 제3285, 3286면)}, 위 각 대출금은 2010. 9. 현재 불과 1,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변제된 점 ㈒ <표2>의 순번 5 대출 위 각 대출 당시 전주시 완산구 DO 대지, DP 대지 및 위 양 지상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고, CX이 채무를 보증하였는바, Z가 위 각 부동산을 자체 감정한 결과 감정가격을 1,106,721,660원으로 평가하고 대출가능액을 792,541,245원으로 산정하여(같은 증거기록 제3566면), 2003. 7. 11. 8억 원을 대출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물적담보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CX으로 하여금 위 채무를 보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확보가 부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10. 9. 현재 위 대출금채권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어 모두 정리된 상태인 점 ㈓ <표2>의 순번 6 대출 위 각 대출 당시 전주시 완산구 DQ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DR 대지, DS 대지, DT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DU 대지, DV 대지 및 위 양 지상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10. 9. 현재 CU 명의의 대출금은 전액 변제되었고, D 명의의 대출금 중 233,77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변제되었으며 위와 같이 남아있는 대출금도 정상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 <표2>의 순번 7 대출 AM가 <표2>의 순번 7의 가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DW가 위 채무를 보증하였는바, 위 대출 당시 DW의 자력부족 등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확보가 부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비록 2010. 9. 현재 위 대출금 중 29,988,000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지만, 이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AM의 과도한 대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현재 채권추심절차가 계속 진행중에 있어 위 대출 자체에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2>의 순번 7의 나 대출 당시 CF모텔이 담보로 제공되었는바, 피해T조합의 직원인 V는 CF모텔의 감정가격을 1,314,225,515원으로 자체 감정평가하여, 대출가능액을 주식회사 CG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1억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70%인 100,957,860원으로 산정하고 1억 원을 대출하여 준 것으로서, 위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비록 2010. 9. 현재 위 대출금 중 98,981,000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채권추심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위와 같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반드시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표2>의 순번 7의 다 대출 당시 전주시 완산구 DX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었는바, 위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10. 9. 현재 위 대출금이 전액 변제된 상태인 점 ㈕ <표2>의 순번 8 대출 위 대출 당시 군산시 DY 전, DZ 전, EA 전, EB 전, EC 전, ED 전, EE 전, EF 임야 및 EG 임야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바, 그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BO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위 각 부동산의 2004년경의 감정평가합계액은 668,570,000원에 이르러(같은 증거기록 1229면)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2010. 9. 현재 위 대출금이 전액 변제된 상태인 점 ㈖ <표2>의 순번 9 대출 <표2>의 순번 9의 가 대출 당시 전북 진안군 EH 임야, EI 임야, EJ 임야 및 EK 임야가, <표2>의 순번 9의 나, 다 대출 당시 전북 진안군 EL 임야, EM 전, EN 전, EO 전 및 EP 전이, <표2>의 순번 9의 라, 마 대출 당시 전주시 완산구 EQ 전 및 ER 전이, <표2>의 순번 9의 바 대출 당시 남원시 ES 임야가 각 담보로 제공되었는바, 위 각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10. 9. 현재 <표2>의 순번 9의 대출금 중 불과 13,17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변제된 상태이고, 남은 대출금도 현재 채권추심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점 ㈗ <표2>의 순번 10 대출 AO이 <표2>의 순번 10의 가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F이 위 채무를 보증하였는바, 위 대출 당시 F의 자력부족 등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확보가 부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비록 2010. 9. 현재 위 대출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보증인인 F이 위 대출 이후 <표2>의 순번 9와 같이 거액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변제자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대출 당시부터 F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표2>의 순번 10의 나, 다 대출 당시 전남 해남군 ET 임야 및 EU 임야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담보가치가 부족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표2>의 순번 10의 라 대출 당시 전남 해남군 ET 임야, EV 임야, EW 임야, EX 임야, EY 임야, EZ 임야, EU 임야, FA 임야, FB 임야, FC 임야, FD 임야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담보가치가 부족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BO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위 EV 임야의 1999년경의 감정평가액만도 185,680,000원에 이르고 있어(같은 증거기록 제1229면) 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까지 감안한다면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표2>의 순번 10의 마 대출 당시 전남 FE 임야, 전남 해남군 CH 임야, FA 임야, FB 임야, FC 임야, FD 임야, FF 임야, CJ 전, CK 전, ET 임야, EX 임야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담보가치가 부족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표2>의 순번 10의 바 대출 당시 전남 해남군 CI 임야, CJ 전, CK 전이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담보가치가 부족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표2>의 순번 10의 사, 아 대출 당시 전남 해남군 CH 임야, FA 임야, FB 임야, FC 임야, FD 임야, FF 임야, CJ 전, CK 전, ET 임야, EY 임야(사 대출의 경우, 아 대출의 경우는 EX 임야)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담보가치가 부족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표2>의 순번 10의 자 대출 당시 전남 FE 임야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담보가치가 부족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비록 2010. 9. 현재 <표2>의 나 내지 자 대출금 합계 13억 6,000만 원 중 1,214,123,000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위 대출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표2>의 순번 11 대출 주식회사 G이 <표2>의 순번 11의 가 대출을 받을 당시 AI이 위 채무를 보증하였는바, 위 대출 당시 AI의 자력부족 등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확보가 부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10. 9. 현재 위 대출금이 전액 변제된 상태인 점, <표2>의 순번 11의 나의 대출 당시 정읍시 FG 임야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비록 2010. 9. 현재 위 대출금 중 244,040,000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채권추심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반드시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표2>의 순번 11의 다의 대출 당시 전주시 FH 묘지, FI 도로, FJ 잡종지, FK 대지, FL 대지, FM 대지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10. 9. 현재 위 대출금이 전액 변제된 상태인 점 ㈙ <표2>의 순번 12 대출 H은 <표2>의 순번 12의 가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는 전주시 덕진구 FN 대지, FO 대지, 위 양 지상 숙박시설 건물, FP 지상 공장 및 주택, FQ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위 대출 이후인 2003. 7. 31. 위 각 부동산 대신 전주시 완산구 FR 대지 및 그 지상 숙박건물로 담보를 교체하였다), <표2>의 순번 12의 나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는 전북 임실군 FS 임야, FT 임야, FU 임야, FV 임야, FW 임야, FX 임야, FY 임야, FZ 임야, GA 임야, GB 임야, GC 임야, 전주시 덕진구 GD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위 대출 이후인 2003. 7. 31. 위 FR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추가하였다), 위 각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비록 2010. 9. 현재 위 대출금 중 6억 3,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채권추심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반드시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⑶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표2>의 각 대출행위가 불충분한 담보에 기한 부실대출 또는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대출로서 피해T조합에 대한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표2>의 순번 1, 2, 3, 7, 10의 각 대출행위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또는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