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위 'M위원회'(이하 'M단체'라고 함)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N에 건설 예정이었던 O댐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인바, 2008년 7월 P군청에서 국토해양부에 O댐건설을 건의, 2010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자, 2011. 4. 2. 수몰예정지에 있는 Q의 집에서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J 등 주민 약 7명이 모여 O댐 건설을 저지하기로 결의하였다. M단체에서는 2011. 9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사 예정지 진입로에 있는 R 앞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활용하며 R 앞에서부터 조사관계자 및 조사차량의 공사예정지 진입을 막기 위하여 R 교량 난간에 만장 약 20개와 반대구호가 적힌 마대자루를 걸어두고 있었다. 2013.2.26,08:29경 S에 있는 R 앞 8번 군도에 댐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다목적댐 전담반 T의 감독하에 댐건설 타당성조사용역을 받은 주식회사 U(V, 37세, 수자원부 과장), 주식회사 W(X, 33세, 수자원설계부 대리), 주식회사 Y(Z, 42세, 토목 팀장) 등 3개 회사 인력 및 조사차량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S에 도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Ⅰ, 피고인 J, 피고인 K 및 AA의 업무방해 공동범행(2013. 2. 26.부터 2013. 3. 7. 까지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1은 2013. 2.26. 성명불상의 반대주민 약 26명과 어깨동무를 한 후, 도로에 일렬로 서서 조사예정지 반대방향인 R 쪽으로 걸어가며 조사관계자들을 밀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수자원공사 직원 A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G은 AB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D 합동하여 수자원공사 직원 및 조사관계자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면서 조사예정지 반대방향인 R 바깥으로 약 4-500미터를 밀어내고, 같은 날 08:53 경 피고인 E는 피고인 소유 트랙터를 R 교량위에 가로질러 주차하고, 같은 날 09:03 경 피고인 I은 피고인 소유 A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피고인 G은 피고인 소유 AD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R에 주차하여 교량을 막고, 피고인 1은 R 앞 도로 양쪽에 LPG가스통 2개씩 4개를 설치하고, 피고인 1,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 AA 등 주민 약 30명이 모여 피켓이나 대나무 장대를 들고 R 앞 도로에 앉거나 서서 조사관계자와 조사차량들이 R를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8:00 경 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주식회사 U 등 3개 회사의 타당성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6일간 위 3개 회사의 O댐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2013.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은 2013. 3. 21. 16:00경 위 R 인근의 장소에서, AE 명의로 AF 주요지점에 댐건설 찬성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G(42세), AH(39세)이 각자 운전하던 화물차 2대를 막아 세우고, 의자 등을 놓고 앉거나, 사람이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화물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포크레인 창문에 AE 달았잖아, AF 지역 6개면 주요지역에 O댐 건설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AF 6개면에 붙어놓은 O댐지지 현수막을 모두 내리고 그곳에 사과문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통행토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동조하여 차 앞에 의자를 두고 앉거나 차 앞에서 비키지 않은 방법으로 같은 날 23:00 경 까지 약 7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차를 막아 피해자들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12:15 경 경찰기동대가 출동하여 체포영장 집행 시까지 4일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7번 내지 29 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억류하여 피해자들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 X, Z, AI, AJ, AK, AH, AG, AL, T, AM,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의 진술서 사본 1. AN·AO·AP의 경위서(정보경찰관) 1. ㈜U의 각 고소장(피고소인 : A, B, C), 고소인 제출사진 8부 첨부, V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토지출입증 사본(V), - 현장사진 18부 1. ㈜U의 각 고소장(2회차, 피고소인 : D, E, F, G), 고소인 제출사진 12매, V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U의 각 고소장(3회차, 피고소인 : H, I, J, AQI), 불상), 고소인 제출사진 10매, V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사진 1매 - 고소인 제출 동영상 사진 9매 1. ㈜W의 각 고소장(피고소인 : A, C, B), - 고소인 제출사진 8매, X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W의 각 고소장(2회차, 피고소인 : D, F, E, G), 고소인 제출사진 12매, X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W의 각 고소장(3회차, 피고소인 : H, I, AQ), J, 불상), - 고소인 제출사진 11매, X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Y의 각 고소장(피고소인 : A, B, C),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토지출입증 사본(Z), - 토지출입허가증 사본 (AR군수) 1. ㈜Y의 각 고소장(2회차, 피고소인 : E, F, D, G), Z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 댐 예정지 주변 인터넷 위성사진 - 고소인 제출사진 12 매 1. ㈜Y의 각 고소장(3회차, 피고소인 : H, I, AQ3), J, 불상), - 고소인 제출사진 11매, 1)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면, AA로 보이나 고소장에 기재된 이름대로 기재함 2)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면, AA로 보이나 고소장에 기재된 이름대로 기재함 3)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면, AA로 보이나 고소장에 기재된 이름대로 기재함 Z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AH의 고소장, AH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사진 7매, 1. AG의 고소장,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8매, 압수수색 검증영장(사후) 1. 수사보고(차적조회) - AC, 차적조회, - 차적조회(AS), - 차적조회(AD), 댐예정지 주변 위성사진 인터넷 사진 - 차적조회(AT), 수사보고(O댐 관련 계약서 사본)(첨부된 각 계약서 사본 포함), - O댐 인터넷 카페 화면 인쇄, - 카페게시판 게시글 사례, 수사보고(현수막 사진 첨부), 각 판결문 1.www.w업무방해 현장사진 13매, 2. 26. - 2. 27. 현장사진 63매, 피해금액 산정내역서(증거명 :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해금액)에 첨부된 문서, 2. 27. 현장사진 26, 2. 28. 현장사진 19 매, 3. 5. 현장사진 52, 3. 6. 현장사진 25매, 3. 7. 현장사진 8매, 3. 8. 현장사진 6매, 손해배상 청구내역서(증거명 :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첨부된 문서, - 폭행으로 찢어진 외투사진, 다목적댐 타당성조사 용역 지질 및 재료원 조사 투입 금액 산정 증거명 : 수사보고(피해액 중간 산정액 첨부)에 첨부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각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범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전혀 자신들이 행한 범죄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J, E, I, K, D은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302호 사건에서 본 건과 유사한 목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본 건 업무방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된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일응 타당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일부 피고인 A, B, J, E, I, K, D, G의 경우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302호와 병합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위 합의 재판부가 병합을 하지 않아 같은 절차에서 재판받지 못한 점, 피고인 C, F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제29항 기재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침입을 저지하고, 애초부터 잘못 계획된 댐건설을 저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고향을 지키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U, 주식회사 W, 주식회사 Y, AG, AH 등을 비롯한 조사 인력 및 조사차량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진입행위가 불법적인 진입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와 가스통, 대나무 장대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위력으로 다리를 가로 막으면서 조사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들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행위가 정당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2005. 2. 25. 선고 20048530 판결,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1986. 10. 28. 선고 8617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어떠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그 수단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선택한 방법, 즉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자동차와 가스통, 대나무 장대 등을 이용하여 다리를 가로 막으면서 조사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민간인에게 욕설을 하고 그들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은 폭력적인 방법이고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여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