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03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03, 2013고합93(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2013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인훈(2012고합803 기소), 강은선(2013고합93 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12고합803) 가.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5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16세)에게 복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복사를 마치자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이리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 18:00경 의정부시 G 3층에 있는 'H' 학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전항의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종격투기 기술을 쓰듯이 피해자의 손을 세게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후 피해자에게 "자위를 시켜달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I, J, K에 대한 범행 (2013고합93)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의정부시 G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운영의 'H'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위 학원이 폐업한 이후인 2013. 1.경부터는 의정부시 L아파트 509동 1702호에 있는 피해자 I(13세)의 집에서 중학생들에 대한 과외학습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I을 통해 그 친구인 피해자 J(13세), 피해자 K(14세)를 알게 되었다.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사이에 'H' 학원에서 학원생인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사이에 'H' 학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 위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자 "자위행위를 해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베란다에 있던 각목(길이 약 50㎝)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아파트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화나게 하지 마라. 방에 들어가면 자위행위 할 거지? 너 지금 때릴 수도 있다. 방에 들어가면 꼭 해라. 계속 안 하면 내 친구들 다 부를 거다. 그 앞에서 할래? 아니면 지금 할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3. 2. 00:57경부터 01:32경까지 의정부시 F아파트 105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너 거기 (성기) 사진을 찍어서 내 핸드폰으로 전송하라. 하지 않으면 친구들 앞에서 (자위행위)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7. 10:00경 위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바지, 팬티 벗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 팬티를 벗자 "딸(자위행위 한 번 쳐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 음모를 잡아당겨 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7, 16:00경 위 I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음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상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상'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10점)이 '중'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횟수,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17.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2 내지 5 - 판시 피해자 K, J, I에 대한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2)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 3)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월 ~ 4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2) 2013. 2. 2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인 1년 3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시 강요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청소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성기 사진을 촬영하거나 자위 장면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네 선,후배 또는 학원 강사와 수강생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큰 심리적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피하자 K, J에 대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소유예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 J, I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해서는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