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96

범죄사실 [2019고단539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그 계좌에 있는 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돈을 수거하여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C'을 통해 '한국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일 600~700링깃(약 17만 원 ~ 2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D'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그 일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7. 23. 11: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관련되어 당신의 자산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1,200만 원을 인출해서 F대 제1캠퍼스 여성 우대택배함 8번 보관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돈을 검수한 후 되돌려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2개 계좌에서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8:1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F대학교 제1캠퍼스 H 여성안심택배보관함 8번 보관함에 위 1,200만 원을 넣어두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관련된 적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8 경위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8번 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1,2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1) 위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7. 30. 오후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조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호텔에 보관하고 그 호텔 키를 일산에 있는 초밥 가게의 초밥박스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약 1,680 만원 상당의 홍콩 달러를 인출한 후 같은 날 19:04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J건물 K호 객실에 위 홍콩 달러를 보관하였고, 같은 날 19:31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식당'에 위 객실 열쇠를 맡겨두었다. 그러나 사실 위성 명불상 조직원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건에 관련된 적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41경 위 'M식당'에서 피해자가 맡겨놓은 객실 열쇠를 받고, 같은 날 19:49 경 위 J건물 K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위 홍콩 달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680 만원 상당의 홍콩 달러를 교부받았다. 2) 위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7. 31.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53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48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N호텔' O호 객실에 위 530만 원을 보관하였고, 같은 날 17: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Q 식당'에 위객실 열쇠를 맡겨두었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건에 관련된 적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 경위 'Q식당'에서 피해자가 맡겨놓은 객실 열쇠를 받고, 같은 날 17:42경 위 'N호텔' O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53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위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8. 1. 09:59 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S 검사이다.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를 일으킨 일당이 검거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홍콩 달러로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과 함께 확인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2만 9,000 홍콩 달러를 인출한 후 같은 날 15:12 경 서울 서초구 언남10길 48 에 있는 여성안심택배보관함 16번 보관함에 위 홍콩 달러를 넣어두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범죄에 도용된 적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8 경위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16번 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12만 9,000 홍콩 달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9,000 홍콩 달러(약 1,977만5,700원)를 교부받았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위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8,2.10:40 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 지점장,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사람이 도망갔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현금 서비스나 대출을 받아 현금을 당신의 집 텔레비전 서랍장에 넣어두어라. 당신의 집에 세콤을 설치하여 줄 테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고, 피해자는 U에서 620만 원을 현금 서비스 받아 그 돈을 피해자의 집 서랍장에 보관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인 서울 서초구 V아파트 앞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13:00경 위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W동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휴대폰을 통해 전송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집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아파트 W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 아파트 W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기 위해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출동하여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66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그 계좌에 있는 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돈을 수거하여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C'을 통해 '한국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일 600~700링깃(약 17만 원 ~ 2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D'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그 일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0. 경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7. 12. 오후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526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9:56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에 있는 잠실역 물품보관함 13번 보관함에 위 526만 원을 넣어두었다. 그러나 사실 위성 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7 경위 13 번 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526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위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7. 22, 12:19 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명을 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8:53 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19길 6에 있는 장지동주민센터 물품보관함 5번 보관함에 위 1,200만 원을 넣어두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12 경 위 5번 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위 1,2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위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7. 25. 오전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보호조치를 취할 것이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후 우리가 이용하는 보관함에 넣어 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73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4:52 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287에 있는 마천2동주민센터 뒤편 택배보관함 13번 보관함에 위 730만 원을 넣어두었다. 그러나 사실 위성 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된 적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3 경위 13 번 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위 73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위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7. 26. 09:10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 범행 수사과정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일 수도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에 가져와야 하는데 우리가 감시를 할 테니 일단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82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4:19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17에 있는 서울시여성안심택배 물품보관함 8번 보관함에 위 820만 원을 넣어두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1 경위 8번 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위 8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03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위 범죄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C'을 통해 '한국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일 600~700링깃(약 17만 원 2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D'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그 일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7. 22. 13:30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5,000만 원 채무에 보증을 서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체 절단을 해도 좋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데리고 있다.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조직원은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아버지, 죄송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채권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 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초등학교 정문 앞길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E¹5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압수경위에 대하여) 1. 거래명세표, 계좌상세조회, 영수증(증거기록 4권 17쪽) [2019고단6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명세표, 보관함표 [2019E7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피해금을 인출한 시간이 확인되는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국내로 들어와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의 합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