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인터넷주소 1 생략), 2020. 1. 20.경부터 2020. 4. 26.경까지)’, ‘C((인터넷주소 2 생략), 2020. 4. 27.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거래의 경우 0.0002, 5분 거래의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3%를 수수료(본사 6%, 지사 1%, 지 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D, E, F, G 등은 2020. 2.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J’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고 본사, 지사, 지점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후, D과 E은 ‘B’ 본사(운영본부 및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FX 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F, G은 일명 총판으로 지사 및 지점을 유치하고, 지점은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B’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지사는 지점을 유치하고 지점은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거래용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회원들이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B’ 사이트를 운영하여, 2020. 1. 20.경부터 2021. 2.경까지 총 11,008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197,545,782,313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B’ 본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위 사이트의 지점 영업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하여, 장차 피고인이 위 사이트 뱅크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수수료로 지점에서 6%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뱅크 지점 소속 회원 약 20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사이트 본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수수료 합계 103,542,13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상황(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1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맹비, 광고비, 홍보비 및 활동비 등으로 약 3,6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한 후로는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19: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까지 약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4. 19:50경 위 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D 앞 도로를 서정리역에서 서정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직진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정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경미하지만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쪽 교통사고보고 참조), 피해자들이 제출한 2021. 10. 26.자 G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수상 연월일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있었던 2021. 10. 24.이고, 피해자 E은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해자 F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한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33~34쪽 참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평소 없었던 허리, 어깨, 목 부분에통증이 생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4~5회 정도 침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6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11. 6.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교통사고의 피해정도(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38

범죄사실 [2014고단1938] 피고인은 2013. 12. 24. 22:50경 서울 종로구 C 길 위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시팔년아. 니미 시발년아. 싹 쓸어버린다. 죽인다. 골통을 까버린다. 개창자를 꺼내버린다. 좆같은 년 시팔년아 신고해. 다 죽인다. 칼로 찔러버린다. 저런 것 못 죽이면 개새끼다. 좆 같은년. 칼로 찍어 버린다. 동대문 굴러온 년이 까불고 있어 시팔년아. 저 시발년이 신고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상인들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2933] 피고인은 2014. 2. 2. 19:30부터 20:20까지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시발년아 내가 다 상대해줄게. 개년아 까불지마. 양아치 같은 년이 어디서 굴러와서. 칼로 찔러죽인다. 내 동생들한테 말하면 너 벌써 죽었다. 개창자를 꺼내버린다. 씹구녕을 도려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상인들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3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2014고단293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2.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 D를 상대로 상인과 행인들이 다니는 길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기로 하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15년 이상 전의 것으로서 그 이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노점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에 처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경우 이 사건 범행 경과와 피고인 연령 등에 비추어 재범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3. 12. 1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3. 10. 14.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 1)공소장에는2013.4.4.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소를 제기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남경엔지니어링토건으로부터 에이치빔 강재의 판매를 위임받아 (주)허브 솔루션과 위 강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항으로 위 강재를 운반하여 허브솔루션(주)에 인도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 경위 강재를 운반하기 직전에 (주)남경엔지니어링토건으로부터 약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운송비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위 강재를 횡령한 뒤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8.경 C, D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H빔(350*350) 츄레라 10대분을 가지고 있다. 급하게 판매하려고 한다. (주)남경엔지니어링 토건으로부터 판매알선 위임을 받은 물건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2013. 5, 13.경 위 강재를 허브솔루션(주)에 전부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 위임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강재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재대금 명목으로 2013. 5. 29.경유)대정스틸개발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등,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계량표, 세금계산서, 각 송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여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1:21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낼 것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박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16.21:50경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574번길 20 신지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54 경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205 백석고등학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아양기찻길 부근 도로를 아양교 쪽에서 공항시장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도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도가 아닌 인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공항시장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64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도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스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5-1 앞길을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C(58세)이 끌고 가고 있던 손수레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 6, 7, 10번 늑골 및 우측 제4, 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밤실로에 있는 장원초교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두암타운 쪽에서 장원초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좌회전하려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528,4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72

범죄사실 2014고단247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 17: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모종판매점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모종판매점을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모종판매점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추모종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추모종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 E(여, 53세)가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636 피고인은 평소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파지를 줍는 일을 하면서 그곳 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2014. 7. 9.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시장 상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우연히 본 피해자 F(49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할머니한테 왜 이럽니까"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0. 08:20경 위 D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점포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점포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화가 나 "이 새끼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 옆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수회 혼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무단출입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점포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게 휘발유 뿌려 불 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바구니, 포대 등을 손으로 뒤집어 엎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율무, 옥수수, 보리 등이 그곳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4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36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주위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한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9: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 등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낼 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너는 뭐냐? 내가 검사인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느냐? 검찰청에 아는 검사가 있는데 혼날 줄 알아라. 너희들 여객선이 침몰하고 학생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이 이런 일로 출동을 하느냐. 여기가 경찰관들 봐주는 업소냐? 이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친 다음 다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원씩을 공탁한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7.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KBS드라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9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배달사원으로 위 E의 식자재 납품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에서 식자재 대금 46,000원을 수금하여 위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5,599,920원을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금액, 범행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재가 떨어진 맥 주를 마시게 되자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오빠 진짜 제대로 마셨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2:35경 시흥시 정황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염치읍 송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2:35경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송곡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송곡도서관 방면에서 곡교천 시민체육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2:58경부터 같은 날 13:12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똥파리년아, 술하고 음식 가져와. 빨리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어 손에 들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C의 식당을 방문하여 10여분간 머무른 적이 있을 뿐, E에게 욕설을 하거나, 마음대로 술을 꺼내 들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영업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 1명과 함께 2018. 7. 21. 12:58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 출입구 근처의 식탁에 앉은 후 13:02경 자리에 앉은 채 큰소리를 치자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피고인쪽을 쳐다보는 장면, 13:07경 피고인이 주방쪽으로 다가가 종업원들을 향하여 시비를 걸고, 원래 앉아 있던 식탁으로 돌아오면서 여자 종업원 1명과 마주치자 시비를 거는 장면, 13:08경 자리에서 일어난 피고인이 주방쪽을 향하여 큰소리를 치자 손님들이 피고인을 모두 쳐다보는 장면, 13:09경 피고인이 다시 주방쪽으로 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들고 돌아오면서 수녀 등 5명의 손님이 있는 테이블과 남자 손님 5명이 있는 테이블에서 손님들에게 순차적으로 시비를 건 후 13:10경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와 소주를 마시다 13:12경 신고를 받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온 장면을 관찰할 수 있는바, 위 동영상에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으나, 그 장면들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8. 25.경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인데도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식당종업원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0. 5. 12.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5. 3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11. 30.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5. 24.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3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해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고, 식당에 머무른 15분 남짓 동안 잠깐씩 큰 소리를 내거나 시비를 벌였을 뿐 대체적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영업 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이 출동하자 순순히 식당 밖으로 나가 범행을 중단한 점, 다시는 피해자의 식당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운동부 학생의 아버지로, 2013. 8. 30. 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헤어지고 부인과 집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에 2013. 8. 31. 02: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등 첨부, 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여 이에 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피가 나서 그대로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이유를 찾을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아들의 역도를 지도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랐을 뿐이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늦은 시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조금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학부형인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을 때 곧바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급기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을 만나겠다며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할 것이라고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게 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15:5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LGU+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피해자 B(18세)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좌측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4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A(3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추부, 우측 주관절, 좌측 완관절 등의 동통성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상해의 정도,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B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판시 범죄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3:25경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자동차극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법흥리 640-36에 있는 (주)좋은사람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피고인의 동생 B의 처 C이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한 것을 알아채고 같은 해 10. 8. 17:00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동생이 아이가 두 명인데,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1억 원씩 총 2억 원은 합의금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회사로 찾아가 이 일을 알리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합의금을 동생 B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