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재직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당시 17세)는 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5:20경 위 고등학교 보건실에서 피해자가 체지방측정기계에 올라가 체지방을 측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출력된 결과지를 보고 있자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앉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피해자 영상녹화 CD, - 목격학생 확인서, -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 실황조사서, -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전화진술 녹음 CD, -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것은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형법 제264조 가중처벌 규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가중처벌 규정의 해석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고합163 판결(대법원 2022. 7. 15.자 2022도6381 결정에 의하여 확정됨) 등 참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E해바라기센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가셨는데 하는 법을 잘 몰라서 보건 선생님(피고인) 그때 딱 오셨고 이제 그 선생님도 다 하시고 이제 가신 상태였고 이제 제가 할 차례였는데 제가 보건 선생님(피고인)한테 몸무게 나 이런 거 다 나오니까 그냥 안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을 했는데 처음에 “알겠어”라고 하고 가시려고 하다가 딱 이제 제가 인바디 딱 잴라고 하니까 다시 “나도 볼래” 막 이러면서 오 셔 갖고 이제 그냥 재는데 막 재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막 계속 제 목이랑 어깨 이런 데 막 계속 막 만지시고 주무르시고. 그러다가 이제 다 재고 그 결과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거를 이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뒤에서 이렇게 저를 안고 그 결과지를 같이 봤거든요. 옆에서 설명해도 되는데 굳이 뒤에서 이렇게 안아서 막 설명하셨고 그리고 계속 등, 이런데 막 심지어 그 브라 끈 그쪽 계속 쓰다듬으셔 갖고 불편한 것도 있었고 앉 아서 그 결과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 일으켜 세우실라고 이제 막 “가자” 이러면서 일으 켜 세우실라고 양, 제 팔 사이에 양손을 이렇게 넣으시는 그 과정에서 솔직히 옆에 가슴 밑 에? 여기가 조금 이렇게 만져졌어요. 근데 같이 있던 친구가 그거 봤다고 그냥 옆에 계속 붙어 있을라 했던 것도 다 느껴졌다. 이렇게 심하게 느껴졌다고 말해줬고 -[응, 그래서] (전략) 친구랑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반에서 수업 중이었던 선생님이 계 셨는데 제일 편하기도 했고 여자 선생님이셔서 그 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도 약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중략) 일단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말했지만 일단 저인걸 밝히지 말 라고 했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고 교감쌤도 그렇고 저인 거 안밝히고 일단은 하지 말라고 하 겠다고 하셨던 상황에 갑자기 이제 경찰 거기 넘어간 거 같은. -[(피고인이) 목이랑 어깨 이런 데를 주물렀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해보자] 저도 느낀 거고 친구가 옆에서 그걸 딱 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거기 인바디 딱 그 재는 그때는 뭐 볼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옆에서 계속 막 제 막 목, 어깨, 이렇게 막 계속 막 만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주무르고 이렇게.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쥐었다 폈 다 하는 시늉을 함), 그냥 이렇게? (오른손을 위로 올린 후 뭔가 쥐는 듯한 시늉을 함) 이 렇게 하고(오른손으로 뭔가 쥐는 듯한 시늉을 함) 막 어깨 이렇게 막 쓰다듬고 하셨거든요. 왜 자꾸 재고 있는데. 볼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옆에서 막 계속 좀 치근덕댄다 해야 되나? 약간 계속 그랬어요. 그냥 어깨도 계속 똑같이 주무르셨어요. -[결과지를 어떻게 봤어. 그때는 어떻게 했어] 그때는 이제 보고 서서보고 있었는데 갑자 기 이렇게 뒤에 제가 여기 있다 치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서 (양팔을 벌려 무언가를 -[(피해자)가 앉아있는데 선생님(피고인)이 뒤쪽으로 가신 거야? 뒤쪽으로 가셔서 “이 제 가야지” 하면서 손을 어떻게 했어?] 이렇. (양손을 펼쳐서 앞에 끼우는 듯한 시늉을 함) 요렇게. (양손을 앞으로 미는 시늉을 함) 손을 이렇게 쑥 넣어서 저를 이제 약간 애기 일으 킬 때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이 위치는 정확히 어디였어?] 여기 이렇게 들어올리는? (자신의 양쪽 겨드랑이 밑쪽을 잡 음) -[팔, 가슴 어느 부위에 손이 닿은 거야] 여기 팔? (자신의 옆쪽 가슴을 만짐) -[가슴 옆쪽?] 옆에. 네. -[그럼 가슴 부분이 손에 닿은 거잖아] 네. -[그때 어땠어] 그냥 나도 내 자리가 있는데 제가 애기도 아니고 왜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막 선생님(피고인)이 그런 과정에서 막상 당하니까 그 냥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 말라고. -[선생님(피고인)은 그런 다음에 손을 바로 뺐어?] (잠시 생각함) 그거는. (고개를 가로저 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그 상황에서 좀 넋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충격 받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멍하니 나가서 (고개를 끄덕임) 그냥. -[느낌은 어땠어?] 느낌은. 그냥 만지는 느낌 -[나와서 친구랑 어떤 얘기 했어? 아까 친구랑 와서 얘기했다 그랬는데] 나가서 친구 이름 이 □□이거든요. 그래서 “□□아 너 보건실에서 좀 뭐 이상한 거 느낀거 없어?” 이렇게 물 어봤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물어봐서 “그냥 없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뭔데?” 이래 갖고 “아니 보건 선생님(피고인)이 너무 나한테 오늘 붙어있을라 그러고 다 자꾸 막 만지고 뒤에서 안고 이런거 못 느꼈냐” 그랬더니 막 걔가 막 그때 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솔 직히 오늘 너무 심하게 보였다고. 뭐지? 그 인바디 잴 때도 뭐 볼거 딱히 없는데 왜 자꾸 너한테 가서 그러는지 이해도 솔직히 안 됐고. 근데 다, 친구가 다른 건 막 뒤에서 안고 이 런건 봤는데 그거, 거기까진 봤는데 막 만지고 이랬는데 봤는데 저 일으킬 때는 그거 못본 거예요. 그래갖고. -[일으킬 때는 친구가 어느 쪽에 있었는데] 친구. 보건실 (자신의 왼쪽을 가리킴) 여기가 인바디 재는 데였고. (자신의 앞쪽을 가리킴) 여기가 소파거든요? (자신의 앞쪽을 가리킴) 제가 여기 앉아있었고 (자신의 오른쪽을 가리킴) 보건실은 여기 있고 (자신의 왼쪽을 가리 킴) 친구는 여기 있었던 거 같애요.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했을 때 ‘어 나도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날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 말고 또 어떤 기분이 들었어] 음. 수치스럽고 음. 좀 솔 직히 원래 친구한테 말 안 할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걱정? 불안함. <2022. 6. 7. 검찰의 전화조사에서의 진술> -[(보건실에) 들어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그 친구랑 보건실에 짐 맡겨놓은 것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인바디 재는 기계가 생겨서 친구가 그것을 해 보자고 해서 친구가 먼저 하는데. 친구가 할 때는 옆에 안 오시고 그냥 말로만 어떻게 하는지 해 주셨다가. 제가 할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제 옆에 와서 제가 인바디 재고 있는데 등 쪽이랑 목 쪽을 막 쓰다 듬고. 그리고 결과지 나와서 볼 때도 막 뒤에서 안으면서. 그냥 저 혼자 결과지 보고 있 는데 막 뒤에서 안고. 제가 앉아있으면 팔 사이에 손 넣어가지고 저보고 일어나라고 그러 고. 그런데 평소에도 계속 몸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있었어요. 어깨 쪽으로. -[선생님(피고인)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만졌나요] 그냥 목이랑 등 뒤쪽을 계속 이렇게 쓰다듬는 것처럼. 살짝 손댔다가 쓰다듬었다가 막 그런 느낌? 쓰다듬고, 제 어깨를 이렇 게 주무를 때도 있거든요. -[보건선생님(피고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때 당시 인바디 측정을 할 때 학생 팔 쪽을 잡아서 벌려준 적은 있는데 목과 어깨는 만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선생님(피고인)이 팔을 잡고 벌려준 적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알려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피고인)이 몰랐을. 몰랐을 수가 없는 데?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 학생은 어느 위치에 서있었고 보건선생님(피고인)은 어느 위치에서 결과를 설명해주 었나요] 인바디 있는 데 바로 옆에서 저는 그걸 봤고, 서서 처음에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바로 뒤에 와서. 자꾸 막 따라다녔거든요. 선생님(피고인)이 계속 와가지고 또. 서서 결과지 보고 있는데 와서 뒤에서 약간 백허그 하는 것처럼? 진짜 딱 백허그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막 결과지 보고. -[선생님(피고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학생 몸에 터치를 한 건가요] 그런데 이거는 친구랑 저랑 같은 생각인데, 인바디를 측정할 때도 그렇고 결과지를 볼 때도 그렇고 딱히 선생님(피고인)이 제 옆에 굳이 안 있어도 됐거든요. 그냥 친구처럼 말로 설명해 주셨어 -[검사 결과지를 증인이 손에 들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까] 예. -[그럼 측정기 위에서 보고 있었나요] 내려와서 보고 있었어요. -[다음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한 행위 중에서 피해자가 출력된 검사 결과지를 보고 있 자 피고인은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등 부위를 쓰다 듬었다, 이렇게 증인이 진술을 했어요. 이거는 증인이 검사기 위, 또는 검사를 마친 후에 바닥에 있을 때 인가요. 어디 있을 때 피고인이 이렇게 했지요] 측정기 옆이요. -[측정기 옆에 바닥에서, 서 있을 때인가요] 예. -[피고인이 증인의 뒤에서 손으로 뒤에서 안고 손으로 증인의 등을 쓰다듬었다 했지 않습 니까] 안고 설명을 해줬어요. -[안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한손으로는 안고 한 손으로는 어디를 쓰다듬었다는 그런 자세 인가요. 증인의 진술내용이.] 뒤에 이렇게 하면서 그 종이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보면서 이렇게 막 이건 뭐, 이건 뭐다, 이러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증인을 뒤에서 안으면 손이 앞으로 향할 수 있는데, 한손은 안고 또 등을 쓰다듬었다고 증인이 얘기를 하니까 혹시 그러면 한손으로는 안고 있고, 한손으로 는 등을 쓰다듬었다는 취지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건 기억이 잘 안나요. -[증인은 소파에 앉아있는 증인의 뒤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증인의 겨드랑이에 넣고 일으 켜 세웠다고 진술을 하셨잖아요.] 예. -[보통 누군가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누군가 주위에서 도움을 준다고 할 때도 본인이 스 스로 다리에 힘을 주면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피고인이 힘을 줘서 증인을 일으켜 세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일어날 생각이 없었는데요. 일어날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이 없었는데 일으켜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예. -[증인이 검사결과지를 꼭 선생님한테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 혼자. -[검사결과지 내용을 선생님한테 안 듣고 증인들이 그냥 돌아가서 혼자 봐도 결과를 알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설명해주셔도 되는 걸 굳이 뒤에서 안으 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증인이 이제 평소와 달라서 이건 신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평소보다는 한참 더 좀 2) 피해자와 함께 보건실에 있었던 D는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피해사실,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요] 그거는 목인지 등인지 그러니까 약간 저는 뒤, 약간 앞에서 봐서 뒤에서 어디를 만지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 보였나요.] 예, 약간 안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같았어요. 제 눈에는. -[그런데 검사기에 있을 때 등이나 목을 만져던 거는 맞습니까.] 예, 그 0%에서 100%까 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화면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0%에서 100%로 가는 것까지. -[증인은 피해자가 검사를 마치고 검사결과지 보고 있을 때, 그때 보건교사가 피해자의 뒤 에서 아까 백허그라는 표현으로도 했는데, 뒤에서 설명을 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보건교사의 팔이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양쪽 다 올라가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한쪽 은 어깨 쪽을 이렇게 잡고 있었고, 종이를 잡고 있었고, 한쪽은 종이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위쪽으로 이러게 가리키면서 알려주시고 계셨어요. -[한쪽 팔은 어깨 위로 팔을 올려가지고 종이를 잡았나요.] 어깨 위에 손을 올린 게 아니 라 종이를 잡았는데 이 종이를 이렇게 여기 사람이 있으면 종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알 려주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소파에 피해자는 앉았다고 그랬는데 피해자가 서서보다가 소파에 앉은 적이 있습니까.] 서서보다가 초록색 의자에 옷이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 같아요. 걔는. -[옷이 있었나요. 누구 옷, 본인 옷?] 예, 본인 옷, 그러니까 그때 겨울이었나 그래가지고 겉 옷이 많았는데 저거는 겉옷을 많이 입으면 안 되어 가지고 겉옷을 저기 위에 올려놨었어요. -[혹시 보건교사가 피해자한테 겨드랑이에 손 넣어서 일으켜 세우기 전에 ‘이제 가자’, ‘가 야되지 않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가라, 수업 들어가라, 가자, 이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예. -[그런 말할 때 혹시 증인도 그런 말을 들었나요. 가자는 말을 들었나요.] 예, 약간 ‘00아 이제 가야지’ 이러면서 일으켜주셨던 거 같아요. -[그때 그러면 증인은 서서있었나요.] 예, 서서있었던 거 같아요. 저는. -[그때 피해자는 의자에 앉았는지 서있는지는 못 봤고요.] 아니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의자에 앉았을 때 피해자 말에 의하면 보건교사가 뒤쪽으로 와서 일으켜 세 웠다는데, 보건교사가 옆쪽으로 가는 거는 증인은 본적은 없나요.] 아니요, 그쪽에 있었기 는 했는데, 저는 그냥 일어서서 그 종이를 계속 봤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증인은 보건실 안에 나가기 전에 안에 피해자하고 증인하고 보건교사 3명 같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검사할 때나 설명지 설명할 때, 그때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적이 있는데, 혹 3)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D과 함께 보건실에 가서 체지방측정기계를 사용하게 된 경위’, ‘체지방측정 시작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발언’, ‘체지방측정 중 피고인이 취한 자세 등 행동’, ‘체지방측정 이후 결과지를 볼 때 피고인이 취한 자세 등 행동’, ‘보건실 소파에 앉았을 때 피고인의 행동’, ‘추행을 당한 부위와 그 방법’, ‘보건실 밖으로 나와 D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그 당시의 느낌이나 감정 등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재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 재연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보건실에 함께 있었던 D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부합하는데, D의 진술 역시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 점,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주무르듯이 안마하는 것처럼 만졌다며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D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의 느낌이나 감정 등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안으면서 결과지의 내용을 설명해줄 때 가슴을 밀착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구분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유리하게만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5)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보건실에서 나와 함께 있었던 D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으며, D도 피고인의 행동이 심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당시 피해자의 반에서 수업을 하던 교사 F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후 학교폭력 담담 교사 G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6) 피고인은 2021. 3. 1. 피해자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발령받아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보건실에 피해자는 7회 정도, D는 15회 정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 D이 보건실에 특별히 많은 빈도수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거기록 제144, 160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저는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그냥 학생과 보건교사의 관계였습니다. 흔히 오는 학생들 중에 한명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특별히 친밀한 관계는 아닌가요) 그런건 없습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4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 D가 갑자기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피해자 및 D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체지방측정기계 위에 올라가서 체지방측정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다른 사람이 닿으면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체지방측정을 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D은 피해자가 체지방측정기계 위에 올라가 체지방측정을 하여 해당 기계 화면이 0%에서 100%까지 진행하던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드티 모자 부분 옷 위로 목, 어깨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체지방측정기에 몸무게가 나오니까 안보셨으면 좋겠다, 다른 곳으로 가있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가는 척 하다가 결국 체지방측정기로 가서 피해자의 몸무게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48면),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에게 체지방측정기계의 사용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체지방측정기계 위에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겨울철이므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후드티가 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2022. 8. 1.자 변론요지서 제3면 참조), 피고인이 후드티 위로 피해자를 만진다고 하여 체지방측정이 중단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체지방측정기계 매뉴얼의 기재 내용 등만으로 피고인이 체지방측정기계에 올라가 체지방을 측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이 법정에서 “출력지를 선생님이 주셔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건 뭐고, 이건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약간 백허그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이렇게 알려주셔서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음표 했었던 거 같아요”, “(끌어안은 모습은 있나요. 끌어안았다는 게 내 가슴을 상대방 등에 밀착시키는 건데)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끌어안은 건 아니었고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셨어요”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신체가 닿지 않는 자세로 검사결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앞에는 피해자가 있었고) 한손으로 걔(피해자)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알려주셨요.”, “(그 양손을 뻗은 안쪽에 피해자가 있었던 구도라는 건가요) 예”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의 가슴이 피해자 등에 밀착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그 양팔 사이에 피해자를 두고 결과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D의 증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안고 결과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2 내지 34면),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만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가슴이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였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황조사서 제10 내지 12호 사진(증거기록 제88, 89면)상의 의자배치와 달리 실제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앉았던 연두색 소파 오른쪽에는 실황조사서 제3호 사진(증거기록 제85면)의 중앙에 위치한 녹색의자가 놓여 있었는바(증 제1호증 참조), 보건실의 당시 의자배치 상황으로 볼 때 피해자의 뒤쪽에는 피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 자세를 취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보건실의 의자배치 상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체지방측정기계 쪽을 바라보고 비스듬히 앉아있었을 경우(증거기록 제89면) 얼마든지 피고인이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여 피해자의 뒤쪽(정확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 대각선 방향)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를 일으키는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해사실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특히 고등학교 보건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속 학교에서 직위해제 되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