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을 주식회사 C(2017. 4. 28.경 ‘주식회사 D’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법인의 경영, 자금 및 직원 등을 관리하면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C는 2008년경부터 2011년 중반까지 청주시 흥덕구 E 건물 내에 입주한 점포 582개 중 580개를 C 명의로 인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등은 2010. 12.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E 건물을 담보로 231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 위 E 인수대금 또는 E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지불하고도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자금이 없어 빌리거나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위 E 임대료 월평균 2억 원 외에 다른 수익이 없어 손실 보고 있었으며 위 2억 원의 수익으로는 개인채무(2011. 6.경부터 2011. 7.경까지 F로부터 차용한 30억 원 포함)와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리모델링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미지급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돈을 추가로 빌려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기존에 빌린 30억 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F에게 재정 상태를 사실대로 밝히고 피고인 또는 C 명의로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C가 G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임에도, 마치 G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하여 F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E에 있는 커피숍에서 F에게 ‘나와 친분이 있는 G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G은 우량회사로 2011. 11.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G 소유 I의 매각이 완료되고 대금이 입금되면 상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G에 20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 10.까지 변제하겠다. 20억 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G 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내가 연대보증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억 원은 G이 F로부터 빌리는 것이 아니라, C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F로부터 G에 지급할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빌리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1. 9. 29.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F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억 원을 공제한 액면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9장 합계 19억 원을 건네받았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C는 2011. 1.경 G과 복합 문화 시설 ‘E’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그 무렵부터 E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C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F에게 ‘G이 우량 회사인데,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G에게 20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F, 피고인 및 G의 대표이사였던 L는 2011. 9. 29.경 함께 만나 다음과 같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F가 G에 20억 원을 대여하되, 피고인과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이 위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고, G이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액 20억 원, 만기일 2012. 1. 10.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하였다. F는 같은 날 20억 원 중 1억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선취한 후 나머지 19억 원은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9장으로 건네주었는데, 위 자기앞수표는 총 4차례에 걸쳐 G 명의의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1. 9. 30.경 C를 송금인으로 하여 G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G은 수취인이 C이고, 날짜가 2011. 9. 29.인 19억 원짜리 입금표와 날짜가 2011. 9. 30.인 1억 원짜리 입금표를 작성하여, 각 입금표의 내용 란에 ‘E 현장 기성금’이라고 기재하였고, 2011. 11. 1.경 ‘E 기성금’ 20억 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1) G을 주채무자로 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차용금이 C의 G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F는 G을 주채무자로 할 의사로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고, G이 F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주채무자가 G이라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차용증서에는 주채무자가 G로 되어 있으므로, F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G이다.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한 피고인과 G의 내부관계를 살펴보면, 대외적인 면에서 G이 주채무자이지만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당좌수 표를 회수하는 등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G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그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에 관한 것일 뿐, 채권자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F는 이 사건 차용금의 담보 목적으로 G로부터 그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지급받았는데, G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위 당좌수표 발행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고 있었다. F도 이 법정에서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좌수표는 부도가 나면 형사처벌이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보를 가지고 얘기할 때 당좌수표를 제가 서로 준다고, 받는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의 자금 사정이 2011. 11. 말경 악화되어 위 당좌수표가 담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는 이 사건 차용 당시 G의 변제 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을 뿐이다. G을 운영하는 L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빌린 것도 아니고, 당좌수표에 대한 지급 책임이 저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고인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거나 사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언동에 불과하고, F와의 관계에서는 G이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사용용도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소극적 기망행위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98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1)항에서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F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피고인과 G 의 내부관계를 알았더라면 돈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의칙상 피고인이 F에게 위 내부관계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을 C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F는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할 당시 G이 구체적으로 위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그 용도를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F는 이 사건 차용금 대여 당시 G을 주채무자로 하면서 G로부터 담보로 당좌수표를 받는 등 G의 변제 자력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부도 직전에 있는 G이 마치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차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이 사건 차용 당시 G의 변제능력과 의사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피고인이 G의 변제능력과 의사에 관하여 기망을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라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였는데,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변론이 재개된 후에야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실제 주채무자가 피고인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차용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G 사이의 내부적 관계와 상관없이 F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법률상 변제 책임을 지는 것은 G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F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G 모두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그 사용용도가 무엇인지는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차용금이 결국 G의 자금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차용금이 위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된 것이 G의 자금 상황, 변제능력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F가 이 법원에서 ‘G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좌수표를 제시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여 당좌수표를 돌리지 않았다.’, ‘두 군데(피고인과 G) 중 한 군데는 나한테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F 도 이 사건 차용금을 최종적으로 사용한 것이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G 누구라도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