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K'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자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L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아프리카 브루키나파소에서 나오는 순금 60kg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L는 2015. 7. 5.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나는 금광사업 및 금 수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당신을 통해서 한국과 교역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고,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을 하던 중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서 등을 보내면서 자신이 한국으로 보낸 사람을 통해 피해자와 금 거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 다음 L는 2015. 12. 16.경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금 60kg을 국제택배를 통해 보냈다는 증명서를 보내면서 한국에서의 금 전달은 K가 담당하니 K를 만나 비용 23,250달러를 지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 17.경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용산구 M에 있는N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순금을 배달하는 회사가 미군과 관련되어 순금이 용산에 있는 미군부대로 들어와 있는데, 서로 약정한 23,250달러를 건네주면 미군부대에서 이를 찾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가 피해자에게 보낸 계약서 및 증명서 들은 모두 허위의 서류들로 피고인과 L는 순금 60kg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 5번 출구 앞 노상의 택시에서 23,250달러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3,250달러 및 현금 1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전화 프로그램인 스카이프(SKYPE)를 통하여 전 주한미군 O(O, 이하 O)를 사칭하는 사람 및 미국 P 국장 Q(Q, 이하 Q)을 사칭하는 사람과 연락을 하고지내는 자이다. 한편, L는 2016. 3. 17.경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금 60kg이 아직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미군 부대로 들여온 금 60kg은 일본 오키나와로 보내졌고, 이를 다시 한국으로 배송해 오려면 호위부대와 호위차량을 동원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L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 받은 O는 2016. 6. 중순경 피해자에게 "당신이 구매하려 하였던 금 60kg이 아직도 미군 영내에 보관 중에 있다. 우리는 그 금을 당신에게 돌려주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적법한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가나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소유권 증명서와 원산지 증명서이며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21,000달러가 필요하며, 추가로 '가나'의 판사가 위 물건 양도 최종 승인 사인 값으로 7,500달러를 더 달라 하니 이에 따라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21,000달러, 2016. 6. 24. 7,500달러를 머니그램 송금(한국→가나)방식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6. 6. 28.경 피해자로부터 120,000달러를 교부 받으려다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6. 11.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L와 O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주한 미군 부사령관과 미국 P의 요청에 의해 연락을 드렸다. 나는 미 P 국장 Q과 친구이며 그의 요청에 의해 면담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2016. 6.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 근처의 커피숍에서 "처음에는 국제사기 조직과 당신이 연계된 것인지 의심을 하였으나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지금 미군 내에 당신의 물건이 있다고 한다. 이것을 당신에게 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당신은 행운아다. 축하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금의 원산지증명서 및 소유권증명서 발급을 위해 21,000달러가 필요하다는 O의 말을 전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L와 O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J, R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1, 36, 38, 66, 67) 및 각 첨부서류 1. 외국환 거래 영수증(매입증명서), 영수증 및 특급송금신청서 1. 여권 및 ID카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환매매영수증 등, B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및 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한민국 내에서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1:50경 소주 1병을 마시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연지길에 있는 영산축협 인근 1차로 도로를 연지못 공원길 쪽에서 영산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D(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K7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같은 날 03:05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칠원 쪽에서 중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탱크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소유인 위 충격흡수탱크와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775,3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블랙박스 복원영상 및 CCTV 영상 첨부 CD,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이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까지 저지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2:32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지면에 우포 2로에 있는 갈전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녕읍 쪽에서 대지면 쪽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변경 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할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인근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선남면 방면에서 운수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인 용암면사무소 방면에서 왼쪽인 다산면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K9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 양형기준 없는 범죄와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하한만 권고(1월 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7시간 정도 지난 아침에 운전한 것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9:0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후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섬포구 쪽에서 한진포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이 때,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카고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발적 뇌출혈 등의 증상으로 의식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뇌출혈,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의식 소실, 의식 저하, 좌측 반신마비 증상으로 G종합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 음주운전 여부를 감정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아침 9시 9분경에 발생하였고, 당일 날씨는 맑았으며, 사고 장소의 시야 확보가 양호한 상태였는데,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한 위치에서 피해자가 운전한 25톤 카고트럭이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소형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앞 휀더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뇌출혈 증상이 발견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였는데, 자문의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머리에 외부 충격이 가해진 흔적(두피 부종, 두피 혈종 등)이 없고, CT상 기저핵 출혈로 나타나 피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로 관찰되며, 위 상병의 발병원인은 대개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소견을 내었고(피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부위가 대부분의 경우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출혈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 부위라고 함), 결국 외상에 의한 출혈 가능성이 매우 낮아 재해와 피고인의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양급여 등 신청이 불승인 되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2018. 2. 10.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고 당시 피고인 쪽 신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적색신호에 진행한 이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초범일 뿐만 아니라 2011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로 입건되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3:3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친구 집에서 그 전에 교제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녀를 바닥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거녀이었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403호, 417호, 618호, 1221호와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A1105호, B1313호 등을 임차하여(다만, 위 E 오피스텔 두 개 호실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H,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제2회) 및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J과의 K 대화내용 관련)에 첨부된 K대화내용 사진 1. 각 사진, 인터넷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7,872만원 [= 328일{= 2015. 12. 1.부터 2015. 12. 25.까지 총 391일(2015. 12. 26. 단속된 날의 매출금은 전부 압수되어 몰수하므로 위 날은 제외함) 중에서 2016. 2. 23.과 6. 20., 7. 13. 세 번 단속됨에 따른 영업중단일이라고 주장하는 최대기간 63일(단속시마다 2~3주씩, 세 번 단속에 따른 총 9주)을 공제한 기간임} × 1일 최소인원 8명 × 손님 1인당 최소 수익금 3만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고 업소의 규모도 작지 않으며, 업소 운영 도중에 세 번이나 단속되어 종업원이던 J이 입건된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왔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뒤늦게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1. 2016.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15: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E(62세)와 충돌할 뻔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12:30경 대구시 중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우연히 자신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려는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G다방 업주 H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상해진다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필로폰 2회 투약분 가액 합계 20만 원(=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고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필로폰을 끊기 위해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감정 결과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2:30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46세)가 피고인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화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리터가 담긴 생수통을 들고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나 이거 뿌리고 죽어버린다. 불 질러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붓고,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고 불을 결 것처럼 위협하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분신하여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10. 4.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셀로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만큼 자른 다음 그 위에 흰색 페인트와 붓을 이용하여 'B'이라고 적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자신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C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다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한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위조,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87

범죄사실 2016고단5987 피고인은 2016. 11. 29. 18:3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식당의 테이블들을 뒤집어 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음식과 집기 등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179 피고인은 2016. 12. 11. 18: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56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맞짱을 뜨자, 맞짱을 뜨지 않으려면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16고단6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전세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 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피엔에프엔씨(주)'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2014. 6. 초순 C 부동산에서 임대인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지하 B01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이 D과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2 청동빌딩에 있는 하나은행 낙성대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4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피엔에프엔씨(주)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6. 13. 8,4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임대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자금 대출서류,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용정보조회동의서,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주택금융신용보증신청서 1. 빌라전세계약서, 영수증, 타행송금의뢰확인증, 통장사본 1. 급여명세서, 피엔에프엔씨 회사 관련 자료, 사업장현황 및 재직사실 확인조사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1. 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의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도중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대출 과정이나 범죄 수익 분배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91

범죄사실 [2016고단54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4.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관리 일을 하는데 통장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응낙한 후, 2016. 8. 25. 정오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80에 있는 국민은행 화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며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 및 이에 첨부된 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28, 30)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부당한 대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성명불상의 불법 입국 알선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위조된 대한민국 회사 명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을 의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으로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성명 불상의 두바이 현지 불법 입국 알선브로커에게 여권과 증명사진을 교부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성명 불상의 두바이 현지 입국 알선브로커와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etter of Invitation'이라는 제목으로, 피초청자 인적사항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초청자 란에 "C", 출생일 란에 "D생", 법인명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인장을 날인하고, '신원보증서'라는 제목으로 피보증 외국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원보증인 성명 란에 "C", 국적 란에 "대한민국", 여권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G건물 505-19호", 피보증인과의 관계 란에 "사업(Heavy Machinery), 근무처 란에 "E ", 보증기간 란에 "2015년 4월 15일부터 2017년 4월 15일까지", 신원보증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불법 입국 알선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1.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성명불상의 두바이 현지 불법입국 알선브로커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불법 입국 알선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C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주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비자발급요청서 사본, 초청장 사본, 신원보증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사증신청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 입국 알선조직에게 돈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2:5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2층에 있는 F에서 "남자손님이 행패 중"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5세)에게 "니가 뭘 아냐"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큰소리를 치고, 양손으로 위 순경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재범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미약이나 심실상실은 인정되지 않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사정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2016. 9. 22.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학교와 업소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 23.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학교보건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0:0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D 앞길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2006년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