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서귀포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채점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29. 15:08경 이 사건 학원생의 학부모인 F에게 전화를 하여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도 원장 선생인 C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 그래서 학생 여러 명이 그만 뒀다. 이 사건 학원은 태블릿으로만 수업을 하고 채점 선생님을 시켜서 그냥 채점만 하게 한다. 지금 이 사건 학원 건물 상대로도 소송이 들어가 있고, 자신은 법적으로 강의를 하면 안되는데 원장인 C이 강의를 시켜서 했다.”라고 말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학원을 그만두는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학원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학원에서는 피고인을 채점 업무를 위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것으로 강사로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강의를 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F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이 사건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이 사건 학원생의 학부모인 G에게 전화를 하여 “자기가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돈도 못 받고 해서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전화를 했다. 학원이 애들한테 태블릿만 맡겨 놓고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알고 있냐. 계속해서 같은 해 4. 29. 16:17경 전화를 하여 “원장이 애들한테 신경질적이고 짜증낸다. 영어선생님이 아무 능력도 안되고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알고 있냐? 이 사건 학원은 등록증도 없이 불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학원생들에게 화내거나 짜증을 낸 사실이 없고, 영어를 담당하는 D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고, 영어 학원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학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G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이 사건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9. 16:40경 이 사건 학원생의 학부모인 H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학원은 태블릿으로만 수업을 틀어놓고, 아이들을 방치한다. 영어선생인 D는 영어전문 강사가 아니며 강사 등록도 되어있지 않다. 이 사건학원에서 임금 300만 원을 못받고 나왔다. 문제가 많은 학원이다. 자신은 21살로 학원에서 일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학원 원장인 C이 불법으로 하라고 해서 일을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학원은 태블릿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이는 이 사건 학원이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으로 학원생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는 D는 영어 강사 등록이 되어있으며,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체불한 임금이 없고, 이 사건 학원은 채점 업무를 위한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을 채용한 것으로 불법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H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이 사건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교육이수증, 수료증 등,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거나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학부모들의 관심 사안으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말을 학부모들에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증인 C이 피해 경위에 대해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화내고 짜증낸 적이 없고, 피고인을 채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였을 뿐 강의를 하도록 시킨 점이 없다는 부분에서 일관되고 법정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학원에서는 영어와 수학 이외의 과목에 대하여는 인터넷 강의만 이루어졌고 이는 사전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지되었다. 그럼에도 행정제재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자 C이 강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한국사 강의를 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학원에 다녔던 I의 모친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국사 수업을 해 주셨다고 I한테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강의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일 뿐 피해자 C이 불법적으로 피고인에게 강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는 2019. 10. 4. 강사로 등록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할 당시 피해자 D가 학원 강사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2019. 7. 15. 학원 등록이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참 후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학부모들에게 영어 강사인 피해자 D가 학원 강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학원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였던 학원의 운영자들인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고지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