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1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19.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D E호에서 축산물(돈육)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상호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영업이사 겸,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축산물(돈육)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의 영업이사이며, H은 인천 서구 I에서 축산물(돈육)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F 명의의 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11. 28.경 서울 성동구 K, L호에서 사실은 F이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J에 공급가액 218,955,000원 상당의 돈지육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각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237,737,12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7. 5.경 서울 성동구 K, L호에서 사실은 F이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J로부터 공급가액 498,805,000원 상당의 돈지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437,961,672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6. 3.경 F의 매출이 저조하여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허위증자,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을 통해 F의 매출이 증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F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F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피고인 A는 2016. 4. 25.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F의 운용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가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F의 주주명부 등 재정상태 관련 서류들은 허위로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7. 1. 16.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은행 안양1번가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F의 운용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가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F의 주주명부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 재정상태 관련 서류들은 허위로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N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로 1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는 2017. 6. 20.경 서울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F의 운용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가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F의 주주명부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 재정상태 관련 서류들은 허위로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3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7. 6. 20.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 가좌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F의 운용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가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F의 주주명부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 재정상태 관련 서류들은 허위로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J 명의의 허위 계산서 발급(H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2016. 11. 28.경 서울 성동구 K, L호에서 사실은 J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가 F에 공급가액 495,805,000원 상당의 돈지육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591,421,548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C 명의의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 10.경 서울 성동구 K, L호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 C가 Q에 공급가액 1,029,356,478원 상당의 돈지육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는 소속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 R의 각 법정진술,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S, R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각 전자계산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조사대상자 발급 및 수취내역, 각 보증보험증권, 각 사업자등록증, 매출처 원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각 주주명부,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부동산 담보제공 및 매매계약서, 각 영업일보, 각 이메일, 각 판결문 사본, 각 불기소결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순번 122), 판결문 3부(순번 115),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중소기업은행, N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1항 및 제3의 가.항 허위 계산서 수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B의 죄수 및 벌금형 산정 근거 공급가액에 관한 판단] 1. 죄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B은 F, J, 피고인 C의 영업실무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매출·매입내역을 하나의 영업일보로 관리하고 있었고, 3사의 공인인증서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2016. 7.경 F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여 온 점, 판시 제1항 허위 계산서 수수 범행과 판시 제3의 가.항 허위 계산서 수수 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과 J 사이의 대향된 발급 또는 수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F, J, 피고인 C의 명의별로 이루어진 각각의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는 그 범행기간이 중첩될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주거지, 사무실 등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등 범행장소와 방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허위 계산서 수수범행과 판시 제3항 허위 계산서 수수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행위들로서 계산서 발급 명의와 상관없이 각 수수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급가액의 확정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F과 J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관념적으로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인 수수 대상이 되는 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는 점, 위 2012도7172 판결에 따르면 같은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므로, 전체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유만으로 위 발급행위와 수취행위를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여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중복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계산서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 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실제 수수된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수취하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2개의 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법률의 적용 여부 및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4413 판결의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50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 및 제3항 범행을 통해 수수한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합계 8,187,318,946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11 기재 각 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6, 7, 11 내지 13 기재 각 범행은 F과 J 상호 간의 허위 계산서 발급 또는 수수행위로서 그 공급가액이 서로 중첩된다)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하여 병과하기로 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F의 형식상 대표이사(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B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T 또는 피고인 B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였을 뿐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오히려 피고인 B과 T, S 등의 역할과 지위, 이전 행적,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S, T 등과 짜고 신용이 좋은 피고인 A를 끌어들여 F의 형식상 대표이사로만 앉혀 두고, 실제로는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허위 계산서를 대량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후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가로채는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4. 10. 8.경 F을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당초 F의 100% 주주 겸 유일한 사내이사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 U이었으나, 2015. 5. 11.경 위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V로 교체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15. 말경 거래처인 W과 사이에 문제가 생기자, F은 그대로 둔 채 당시 S가 운영하고 있던 J의 영업장을 이용해 거래를 계속하였고, 2015. 12. 15.경 J의 대표이사가 H으로 변경되었다. 다. T은 2015. 말경 내지 2016. 초경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S를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F을 양도·양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T은 피고인 A를 만나 F의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수익의 50%를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위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라. V는 2016. 3. 10.경 피고인 A와 사이에 F을 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수사기록 103쪽, 218쪽 등)를 작성하였고, 당시 S가 입회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인 A는 2016. 3. 9.경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3. 29.경 위 회사의 자본금이 20,000,000원에서 320,000,000원으로 증자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4. 2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바. 한편, 그 무렵 F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인 A가 32,000주(50%), T이 지정한 X이 32,000주(5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이후 X 명의의 6,400주(10%)가 Y에게 이전되었다. 사. T은 2016. 7.경 내지 9.경 피고인 A와 사이가 틀어져 더 이상 F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F의 이익금 50%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2016. 10.경부터 피고인 C의 영업이사도 겸하게 되었다. 아. 피고인 B은 F, J, 피고인 C의의 영업실무를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일보를 작성하여 왔고, 3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판시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7년도에 들어 위와 같이 부풀려진 실적을 토대로 피해자 N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73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차. 한편, F은 2016. 11. 9.경 '주식회사 Z'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7. 10. 31.경 폐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F의 주식 50%를 가진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허위 계산서 수수 관련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년도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여 오다가 T, 피고인 A, S가 상반기 매출을 올려달라고 지시하여 7월분을 (허위로) 발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발급하다가 연말쯤 되었을 때 피고인 A가 '상반기에 비해 매출이 저조하면 앞으로 기업평가 등에 안 좋을 수가 있어서 허위이지만 J 인증서도 있으니 그쪽으로 같이 해도 되지 않겠나', '면세사업자라 탈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가세로 자료를 파는 것도 아니며 정상적으로 세금은 더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허위 계산서 발급을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왔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등으로 약칭한다) 2쪽, 25쪽, 26쪽, 수사기록 944쪽 등].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S가 이 법정에서 한 "T과 피고인 A가 매출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인수한 F의 카드를 경비로 쓰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진술(증인 S 녹취서 3쪽)이 이에 부합한다. 나) 물론 피고인 B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F을 넘긴 이후에도 F의 공인인증서를 계속해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F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놓았고, 비밀번호도 피고인 A에게 적어서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29쪽),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F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A가 비밀번호를 바꾼 후 다시 USB에 복사해서 피고인 B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T 녹취서 49쪽), S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잔금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B이 F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가져왔고, 제가 분명히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S 녹취서 10쪽, 19쪽). 위 각 진술에다가 실제로 2016. 10.경 이후 F 명의로 발급되거나 수취된 계산서가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자동 전송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까지(수사기록 제3권 61쪽, 62쪽 등)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과 별도로 F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이메일을 통해 계산서 수수내역 정도는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B은 영업일보에 F의 매출·매입내역과 법인통장 및 카드사용내역, 영업이익, 미수금 등 현황 일체를 주기적으로 정리하면서 허위 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사항도 함께 기록하여 두었고, 2016. 12. 27.경 매출명세서, 매입명세서와 함께 이를 피고인 A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86쪽). 위 영업일보가 실무 담당자 또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 내용을 쉽사리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할 의도였다면 그러한 내용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는 위 영업일보를 굳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리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를 피고인 B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6. 12.경 김천에 있는 Q에 다녀온 후 'Q에서 계산서가 발행되면 그것에 맞추어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독취서 33쪽),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제가 Q, AA, AB 등을 피고인 B에게 알려준 사실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956쪽), 피고인 A가 2017. 1. 9.경 Q으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직접 수취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내역, 다음 날 AA과 Q의 각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준 내역이 각각 확인된다(수사기록 제3권 75쪽, 76쪽). 나아가 피고인 B이 그 이전에는 Q의 관계자 또는 연락처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해당 허위 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F 명의로 이루어진 허위 계산서 수수 관련 범행의 목적은 조세포탈이 아니라 매출·매입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이러한 범행이 일단락된 이후인 2017. 1. 16.경 및 2017. 6. 20.경 피해자 N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P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면서 필요 서류에 자서하였고, 이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중 상당한 액수를 자기 몫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바) F의 직원은 피고인 A, B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사무실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고 주 2회가량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권 70쪽, 180쪽),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업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수사기록 제3권 44쪽 내지 49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주고받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명의만 대여하여 준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F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가 F의 대표이사로서 허위 계산서 수수 관련 범행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B과 T, S에게서 다수의 사기 등 전과가 발견되기는 하나,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지육을 공급받거나(수사기록 제4권 116쪽), T, S가 공모하여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대가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수사기록 제1권 431쪽) 이 사건 범행과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고, 위 사람들이 과거에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를 상대로 같은 행동을 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를 운영하던 R,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 이사 AD과 당진시 AE 임야를 공동개발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F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한편 F의 주식 50%를 AC에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이 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R과 피고인 A를 AC 사장에게 소개시켜주려고 R과 먼저 미팅을 하고 피고인 A와 함께 내려가서 만났던 적은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26쪽), R 역시 이 법정에서 "제가 AD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었고, 나중에는 피고인 B이 저와 AD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피고인 A가 관심이 있어서 독단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R 녹취서 8쪽), 피고인 A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AC는 2017. 1. 20.경 위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동사업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F의 연락처로 피고인 A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이메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바(반증 제25호증), 피고인 A가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다) 한편, 세무법인 AF의 AG 과장은 "AD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F을 수임하게 되었고, 모든 실무는 피고인 B을 통해서 회계자료 등을 받고 세무신고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반증 제26호증), 위 확인서에는 "첫 계약 당시 법인대표와 계약을 해야 하므로 F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의 확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2017. 4.경부터 기장료가 계속 연체되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드려 설명하고 기장료를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지 AD이 피고인 A가 아니라 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위 세무법인을 먼저 소개시켜 주었다는 것만으로 위 피고인이 F의 실질적인 또는 유일한 운영자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 B은 2017. 4. 5.경 R과 사이에 '동업사실 확인서 및 정산 내역서'(반증 제51호증)를 작성하면서 '이 확인서는 피고인 B과 R 간의 피고인 C, F 사업체를 2016. 10. 19.부터 2017. 2. 28.까지 동업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그 아래에 '운영 외 사용금액(R): 353,378,644원, (B): 28,060,000원'으로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가 배제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특수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R 대표가 F과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일을 했다는 생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5쪽), R 역시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이사로 고용했고 같이 동업을 하다가 손해가 많이 났습니다. 당시 서로 잘잘못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책임을 지자고 해서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R 녹취서 3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이 F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B이 작성한 영업일보상 2017. 1. 5경부터 2017. 5. 6.경 사이에 근거를 알 수 없는 합계 382,000,000원의 지출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반증 제5호증의2), 단순히 증빙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위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F 및 피고인 C의 각 영업일보가 하나의 파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해당 내역이 반드시 F의 자금을 지출한 내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가 허위 계산서 수수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였는지 여부'이지 '피고인 B이 F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아니고, 설령 피고인 B이 F의 자금을 일부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그 밖에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부터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이 잘 아는 금융브로커 AH를 통해 대출을 진행하게 한 점, 피고인 B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F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세부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점 등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과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하였다는 전제하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F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하는 과정에서 F의 재정상태와 관련된 부분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가 이러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000,000원을 대출받은 이상 위 금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2016. 4. 2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T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반증 제1호증), T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본인이 아는 명동 사채업자가 있다고 하여 3일 동안 2,500,000원을 주고 300,000,000원을 잠깐 빌렸다가 자본금 증자를 하였습니다. 제가 피고인 A의 AI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345쪽),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2016. 3. 22경 T과 함께 기업은행 마장동 지점으로 가서 F 명의 계좌를 신설하였고, 다음 날 300,000,000원이 입금된 후 T이 돈을 다시 뺀다고 하여 통장과 법인 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295쪽, 296쪽), 피고인 A는 당시 F이 실제 자금조달 없이 가장납입을 통해 자본금을 대폭 증자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는 2017. 1. 16.경 및 2017. 6. 20.경 피해자 N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P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F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 재정상태 관련 서류에 나타나 있는 F의 실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F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실제로는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수사기록 제2권 551-2쪽, 628쪽) 및 정관(수사기록 제2권 550쪽, 639쪽)에 날인하거나, 자신의 업종경력이 1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수사기록 647쪽)에 날인한 다음, 위 각 서류를 위 피해자들에게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제반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 피고인 A는 다른 계좌와는 달리 합계 830,000,000원의 대출금이 보관된 F 명의의 4개 계좌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였고, 해당 공인인증서 및 OTP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 대출금 중 합계 670,975,000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물론 피고인 A는 그 대부분을 T 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F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월급 명목으로 합계 55,000,000원을 수령하거나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AJ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의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피고인 A 본인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도 상당 부분 게재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5. 소결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및 벌금 667,569,879원~1,668,924,698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각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7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F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가 6,675,698,792원에 이르는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로 인해 부풀려진 실적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합계 8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거액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F을 폐업하였고, T이나 피고인 B 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818,731,894원~2,046,829,736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여러 회사의 영업실무를 담당하면서 공인인증서까지 소지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가 8,187,318,946원에 이르는 허위 계산서를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세무 조사 당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8,806,943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0원 직접 위반자인 피고인 B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C가 얻은 이익 등 위반행위의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