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10. 동아일보 35면에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야전군 의장 A' 명의로 "국민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전략) 오늘은 '사람' '진보' '민주화'가 '좌파들끼리만 통하는 암호'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 의미들을 해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략) 전국의 현수막들에는 '사람중심'이니 '사람우선'이니 하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돼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북한에서는 '사람중심철학'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철학! 국민들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단어가 매우 좋다며 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람'은 우리가 아는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만을 의미합니다.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북한헌법이 2009년 4월 9일에 개정됐습니다.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국가라 규정했고, 제8조는 북한사회 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무산계급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남한에는 식민정책을 쓰는 미국이 있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가 있고, 무산계급이 살 길인 주체사상을 탄압하는 파쇼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파괴해야만 사람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386주사파를 포함한 자칭 '진보'들이 미국과 재벌과 남한정부를 증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3개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중략) D은 해방 직후부터 D 추종자들을 진보, 그 반대자들을 보수반동이라 불렀습니다. (중략) 지금도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분열돼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진보와 보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많은 국민들은 아무런 사색과정 없이 세뇌되어 '보수는 구태의연한 사람들, 진보는 신선-청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를 이해하신 후 시국을 바라보시면 본질을 읽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좌파들끼리는 '민주화' '진보'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 위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파괴하고 미국을 몰아내고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민들은 이 모든 단어들이 좋은 단어라고만 생각하며 저들 장단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암호 말 '사람 '진보' '민주화' 그게 뭔지, 이제 학습이 되셨습니까?"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먼저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E당 F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E당 강령/정강 정책, F 후보자 선거현수막 사진, F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 2012. 12. 10.자 동아일보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광고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F 후보)를 떠올리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광고를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북한 헌법에서 중시하는 '사람중심'이나 '사람우선'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차원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였을 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기 전 동아일보 광고담당자에게 미리 광고 문안을 제출하여 법적 검토를 마쳤으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이 사건 광고를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고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법리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지지·추천·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178 판결). 2)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광고가 게재될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사실상 I당 J 후보와 E당 F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였던 점, 당시 F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내세우며 위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과 선거공보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 게재 이전 주로 '사람중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상통하는 의미라고 비판해오다가 이 사건 광고에서 '사람우선'이라는 단어도 함께 언급하였는데, 위 '사람우선'이라는 단어는 F 후보가 내세운 위 문구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과 통상적으로 같은 의미로 인식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 전국의 현수막들에는 '사람중심'이니 '사람우선'이니 하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돼 있습니다 …고 언급하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F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지칭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행 부수가 상당한 유력 일간지에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에서 F 후보자의 명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광고가 F 후보자를 특정하여 그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임은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다는 고의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3.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기 전 동아일보 광고 담당자인 H에게 광고문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 게재 이전인 2012. 3. 경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동아일보 등에 게재하여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137)을 받은 적이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경력 등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할 당시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문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동아일보 광고담당자 H에게 광고문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하는데 그쳤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등 전문적인 기관에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전파성이 매우 높은 주요 일간지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기존 사회활동에 비추어 평소 자신의 신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 배심원 4명 무죄 : 배심원 3명 2. 양형의견 벌금 100만 원 : 배심원 4명 벌금 70만 원 : 배심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