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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0:48경 경기 양평군 B 펜션 VIP방에서 피고인의 동생 및 제수, 제수의 지인인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동생 및 제수가 그곳을 떠나자 잠을 자기 위해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중, 같은 날 01:09경 피해자도 잠을 자기 위해 위 침대의 가장자리에 눕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들추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3경 그곳 방 안 화장실로 도망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침대 위 가장자리에 눕자, 재차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머리 뒤쪽으로 집어넣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팬션 내 설치된 CCTV분석에 대한 건)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와 참고인 E 간 F 대화 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행위의 태양 및 반성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D과 E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수인 E과 평소 친분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갈 당시 자신은 자고 있었고, 피해자가 밖에서 울면서 통화하는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팬션에 놀러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새벽에 방 밖으로 뛰쳐나가 울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재미친거같음 델꾸가서 재수씨방에서 재우는게좋겠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 피해자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5. 07: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과거 약 8년간 교제하던 사람으로, C가 2017. 8.경부터 피해자 D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괴롭혀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0. 16.경 인천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가 내게 갚아야 할 돈 667만원을 갚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는 취지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17항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성메세지를 남김으로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를 통하여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667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접스러운 년'이라는 등의 욕설이담긴 음성메세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음성메세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네가 그 남자와 살려면 내 돈은 갚아주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등의 대목은 애꿎은 피해자를 상대로 치정관계의 종료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공포나 환멸을 조장하는 금전 약탈의 시도로써 초범의 중년 여성에게는 이례적인 반사회성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응보의 잔존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나머지 양호한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이에 둔 관련 남성의 귀책을 헤아려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판사 정원석 범죄일람표 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9. 16:05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 올림픽대로 여의상 류IC까지 약 25km를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전과는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의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제외함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 8. 3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19.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 22:21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와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524 '벽계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6:0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3에 있는 수서 6단지 도시개발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50세)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D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듣고 화가 나, 근처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앵글(길이 84cm. 두께 4cm)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을 향해 휘둘러 넘어뜨리고, 위 철제 앵글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촬영 영상 등 검증보고) 1. 철재 앵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전 빌려드립니다. 이자율 5%"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한 후 같은 달 18.경 대구 중구 B 부근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주)C 물류회사의 부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24세)는 2017. 7.경부터 2017. 9. 2.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0.06:00부터 08:00사이 원주시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 옆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에서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주무르게 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암리 쪽에서 당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3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9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출혈,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이라는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해자 H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37 년 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5:4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70(개금동)에 있는 개금테마공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부산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26세)이 그곳을 순찰하자 도박을 하던 사람들은 떠나갔고, D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도박을 하지 말라고 계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럼 집에서 도박을 해도 뭐라 하고, 여기서 해도 뭐라 하고.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D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삿대질을 하였다. D이 피고인에게 '계속 이런 행동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및 범죄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항의하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긴 하였으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원에서 도박을 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계도하는 D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삿대질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순찰 및 범죄예방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폭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10. 29.(이 사건 당일) 진술내용 (나) 2017. 11. 22. 진술내용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D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과 D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D은 2017.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도 2017. 11. 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도박을 하지 말도록 계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항의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경찰공무원인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을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D에게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에 관한 계도활동을 벌이던 D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D이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점,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비교적 고령인 데다가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변경 후 D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교회의 담임목사, F은 위 교회의 권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1:49경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거기를 씻지 않아서 냄새 나는 권사가 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 권사의 휴대폰으로 'E 마귀새끼에요, 교만마귀, 음란마귀, 허위 거짓 증거 마귀, 권사님 만나서 할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권사님거기 있을 때부터 거기를 씻지 않아서 냄새나는 권사가 있다고 하는 소리 권사님도 들으셨지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마귀새끼, 교만마귀, 음란마귀, 허위 거짓 증거 마귀' 부분에 관하여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피해자가 마귀새끼, 교만마귀, 음란마귀, 허위 거짓 증거 마귀이다'라는 문자 내용은 그 자체로 입증 가능한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표현자의 인식, 평가, 판단을 표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거기를 씻지 않아서 냄새나는 권사가 있다고 하는 소리들으셨지요' 부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있는 C교회에 2012. 6. 경부터 2014. 5. 경까지 다닌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를 담임목사로서 신봉하다가 점점 이상한 말을 하는 것에 실망하여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다, 특히 그 당시 피해자는 "여자들은 남편들이 바람피우지 않게 하려면 몸관리를 잘하고 깨끗이 씻어야 한다, 우리 교회 어느권사는 씻지 않아서 봉고차 타면 썩는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봉고차를 운행한 여자 권사가 F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F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F은 사실 피고인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옹호하는 사람이었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마침 F도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적어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사실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허위를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E요양병원 원무부장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지역영세민 진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요양병원 개설자이다. 1. 피고인 A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E요양병원 내 피고인 사무실에서 부산시내 버스 광고업체인 G을 통해 57번 버스 등 내부에 E요양병원이 일반요양병원에 불과함에도 노인전문병원으로 표시된 광고판을 부착케 하여 의료 광고를 함으로써 거짓 의료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버스 내부 광고 사진 1. 제2기 전문병원 지정결과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 B : 의료법 제91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법률의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 항목에는 "노인전문" 분야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의료법인 B을 노인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한 것을 가리켜 거짓 광고로 볼 수 없다. 2. 판단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 1. 30.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하였고,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문병원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42조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병원은 '전문병원'이라는 단어를 병원명칭에 덧붙여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전문병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그 명칭 사용 제한 규정 등에 비추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특정 질환이나 진료행위를 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병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료광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피고인 의료법인 B에 대하여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한 광고는 거짓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광고의 내용을 알면서도 광고를 제제한 이상 피고인들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338 판결의 원심은 "시력교정전문병원"으로 광고한 것을 의료법상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6.경 서울 강동구 B빌딩 1, 2층에 있는 'C신경외과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피도용인 D으로 행세하여 'C신경외과의원' 직원을 속여 접수 후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 이에 속은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D 명의로 건강보험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6.경부터 2019. 2. 7.경까지 합계 1,048,9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도용인 D의 주민등록번호(E)로 진료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6.경부터 2019. 2. 7.경까지 합계 1,048,979원의 피해액을 발생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도용인 D으로 행세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신경외과의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6.경부터 2019. 2. 7.경까지 10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048,979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행위가 사기행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사기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주민등록법위반죄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므로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법 위반행위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행위와 구분되는 별개의 범의로 주민등록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민등록법위반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흡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8: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장마로에 있는성사마을 인근 사거리 교차로 상을 남지 쪽에서 장마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23:00경 서울시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갤럭시8 휴대전화 1개 시가 미상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14. 05. 05경 서울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철제 가림막 시가 불상 1개를 발로 4회 차서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3세)에게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 이 개자식아",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무전취식 영수증, 공용물손상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E' 주점(이하 단순히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이피고인 본인의 것과 동일한 색상과 기종의 제품이었으므로 이를 오인하여 잘못 가져간 것일 뿐이라고 하여 절취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소지한 휴대폰과 피해자 D의 휴대폰이 모양과 기종, 케이스까지 똑같은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주점에 방문하였을 때 D가 피고인의 휴대폰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후 D가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음을 알고 주점 내부에서 찾으러 다닐 때에 피고인에게 다시 이 사실을 알렸던 점, GD는 자신의 휴대폰이 사라진 후에도 피고인의 휴대폰 두 대는 계속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도 D와 같이 그의 휴대폰을 찾아주는 듯한 거동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므로, 당시 피고인이 본인의 것이라고 오인하여 피해자 휴대폰을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가사실수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히 확인해 보았을 상황인 점, D는 당시 휴대폰의 배터리가 나가거나 그 휴대폰이 꺼져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본인이 주점에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전원이 계속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당시 휴대폰을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일부러 전원을 끄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D가 주점에서 당시 휴대폰을 놓아두던 위치는 피고인이 손을 뻗으면 쉽게 닿는 장소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사정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언급한 대로 피해자 D 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 분을 부인하는 등 진정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다수의 폭력 및 사기 전과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들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절취된 휴대폰은 위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E(여, 46세)은 위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3:00경 진주시 F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온라인 게임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던 피해자 C(여, 29세)이 연락을 하지 않자, 온라인 상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교제하면서 주고받은 피해자의 음란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 22:54경 대구 달서구 D 부근에 있는 공터에서 위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장난치나 적당히하고쳐받아라 야 씨발 적당히하고 쳐받으랫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 17:5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통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12. 03:00경 대구 달서구 D 110동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F에 사실은 피해자의 이성관계에 대해 알거나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C. 2년넘게 믿고 사랑한다고 하더니 유부녀에 다른남자에.제가 몇 번째였나요? 참. 사람 가지고놀고 논다고 재밋으셨어요? 남편있닌데 저말고 남자 두명이나 더 있으시던데 저한테 보내준 ㅈㅇ 영상(니가 혼자즐겁게 ㅇㄹ가즘느끼는 영상) 니 갑바 사진 보낸거 그 두명한테도 보내셨나요?? 남자 최소 3명이네요 아는것만. 3명이니 2년 넘게 당신을 믿고 참고 살아온게 돈을 쓰면서 그런게 ㅂㅅ짓이엇네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 홈페이지 방명록 및서버게시판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일시불상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지인 G에게 C의 나체 영상을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나.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 21: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남편 H에게 피해자 C의 나체 영상을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의자가 F에 게시한 게시물 캡쳐자료, 피의자가 피의자의 B 홈페이지 방명록에 게시한 글 캡쳐자료, 피의자가 B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캡쳐자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E 캡쳐자료,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 H에게 전송한 E 캡쳐자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I 쪽지내역, 피의자가 B 홈페이지상 피의자 방명록에 게시한 글 캡쳐자료, 피의자가 BJ서버 K창에 게시한 글 캡쳐자료, 피의자가 B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글 캡쳐자료, 피해자 동영상 캡쳐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물건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메시지 전송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4. 1. 22:28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시천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9-4 청양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