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충주시 C의 설립 및 운영경과] 충주시에서는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로 구성된 충주시 C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와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충북도지사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다음 충주시 D 일원에 충주시 C를 설립하였다. 충주시 C의 설립 이후 충주시에서는 2010. 8. 31.경 충주시 C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 충주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는 충주시 C를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의 연간 비정산비용을 2,474,858,000원으로 정하여 지에스건설과 남영건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지에스건설에서는 위 기간 동안 소각시설의 운영을 계열사인 지에스오엔엠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오엔엠')에 3,407,580,000원에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에스오엔엠에서는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에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2,727,000,000원에 재차 맡겼는데 계열사인 지에스오엔엠을 통하여 E에 용역을 맡긴 것이 문제되자 2011. 10. 1. E와 직접 용역기간을 2011. 10. 1.부터 2012. 8. 31.까지로, 계약금액을 1,555,730,000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에 소속되어 2010. 9. 1.부터 충주시 C 중 소각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인 충주시 C에 설치되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수치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매 5분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는 장치인 굴뚝자동측정장치(TMS : Tele Metering System)까지 아울러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인 충주시의 사용인이다. [범죄사실] 1. 2011. 2. 11.부터 2012. 5. 4.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0. 9. 1. 충주시 C 소각시설의 가동 이후 염화수소(HCl)의 측정수치가 순간적으로 치솟아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수치인 20ppm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그 원인을 분석하던 중 소각시설의 굴뚝 내부 30m 지점에 설치되어 배출되는 가스를 모아 굴뚝자동측정장치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프로브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프로브 내부에 설치된 필터를 뺀 다음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프로브에 설치된 코크밸브를 풀어 외기를 유입시키면 프로브에서 굴뚝자동측정장치까지 설치된 배관이 청소되어 염화수소의 측정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1. 07:45경 위 충주시 C에서, 운영팀의 직원인 F에게 굴뚝에 올라가 프로브에 설치된 필터를 빼 청소를 하거나 코크밸브를 열어 외기를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배관의 이물질을 청소하라고 지시하였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터를 빼 청소를 하거나 코크밸브를 열어 외기를 유입시켜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5. 4.까지 총 13회에 걸쳐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였다. 2. 2012. 6. 24.부터 2012. 10. 28.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터를 빼거나 코크밸브를 열어 측정기기를 조작하던 중 소석회를 분무해 염화수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여 염화수소의 수치를 낮추는 반건식반응탑 다음 공정으로, 먼지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백필터에 문제가 있어 배출되는 가스에 염화수소가 다량 포함되어 배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염화수소의 수치가 규제수치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게 되면 자신의 운영팀장으로서의 업무능력에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크밸브를 풀어 놓아 지속적으로 외기가 유입되게 하여 배출가스를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염화수소의 측정수치를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4. 00:45경 충주시 C에서, 운영팀의 직원인 G에게 굴뚝에 올라가 코크밸브를 열어 놓아 프로브를 통해 외기를 유입시키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달 28. 09:30경 G에게 재차 굴뚝 위에 올라가 코크밸브를 잠그라는 지시를 하여 측정기기를 조작해 33시간 동안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0. 28. 16:00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H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I, J,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기배출시설 허가증 1. 배출시설 처리 흐름도 1. 조직도 1. 답변서 1. 각 수사보고[TMS 유지관리기준 첨부, 5분데이터 첨부 등, 배출부과금 부과통지, 범죄일시 특정 관련, 배출부과금 내역 첨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사본 첨부, 충주시 C 운영·관리조례 첨부, 충주시 C 폐기물처리시설 위수탁관리운영협약서 첨부, 충주시 C 폐기물처리시설 위수탁관리운영 용역계약서(소각시설) 사본 첨부, 각 충주시 C 폐기물처리시설 위수탁관리운영 용역계약서(소각시설)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에 관한 근거자료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에 관한 근거자료 첨부 보고] 1. 각 5분 데이터, 배출부과금 부과통지, 측정기 조작일시, 운영현황 보고, 배출부과금 내역, 근무일지, 각 조례, 협약서, 각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염화수소 측정기기를 점검하려면 사전에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 통지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측정기기를 조작함으로써 유해물질인 염화수소의 과다배출 위험 및 그로 인해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가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염화수소가 과다배출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시 염화수소 측정수치가 높게 나온 이유가 실제로 염화수소 수치가 높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측정기기의 하자 때문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자들 다수가 측정기기에 하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