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2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A는 2020. 8. 31. 새벽경 서울 강남구 C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D은 2020. 10. 12. 아침 무렵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A에게 엑스터시 3정과 비닐팩 4개에 담긴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건네주고 ‘부산에 가서 던지기(마약류를 은닉해 둔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매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법)를 해야 하는데 혼자서 힘드니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던지기 방식을 설명해 주었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20. 10. 12. 10:48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전기계량기에 위 엑스터시 1정을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D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D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10. 12. 11:13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위 엑스터시 1정을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D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D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20. 10. 12. 11:2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위 엑스터시 1정을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D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D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20. 10. 12. 11:3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전기계량기에 위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D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D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20. 10. 12. 11:5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배전함에 위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D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D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20. 10. 12. 12:03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배전함에 위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D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D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20. 10. 12. 12:1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배전함에 위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D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D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3. 피고인 B과 D의 공동범행 D은 2020. 7.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비닐팩 4개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면서 위 던지기 방식을 설명한 뒤 필로폰 판매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7.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과 전기계량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D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D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제3, 4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내용 분석 및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출력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유선 청취한 내용 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D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2. 12:10경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합계 950,000원,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엑스터시 투약분 가액 100,000원 +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엑스터시 매매대금 450,000원(= 150,000원/1정 × 3정) + 판시 제2의 라. 내지 사.항 기재 합성대마 매매대금 400,000원(= 100,000원/회 × 4회)]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제3의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7회에 걸친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공동 매도, 엑스터시 투약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공동피고인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마약류 매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합성대마 흡연 미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0. 8.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부터 잎담배로 속을 채운 에쎄 담배 한 개비를 합성대마로 알고 교부받은 후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합성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D이 일반 담배의 담뱃가루를 털어내고 거기에 합성대마를 채워 건네는 척 하면서 수제 담배를 채워 건네어 피고인 A가 합성대마라고 인식된 물질을 건네받은 경위 및 위 물질의 형상,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넨 물질이 수제 담배라고 증언하기 전까지 피고인 A가 위 물질을 합성대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위 합성대마로 추정되는 물질을 흡입한 후 너무 어지러워 잠을 10시간 정도 잤다고 진술하여 합성대마는 아니었지만 합성대마를 흡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합성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실현의 위험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 A의 합성대마 흡연 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27조 본문’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 제기 및 공소장 변경을 하였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제59조 제3항은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미수범 규정에서 규정한 ‘제5호‘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게 되는바, 결국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가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