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78 피고인 B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D호에 있는 'E'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명의상 업주로 피고인 B를 도와 업소 관리를 돕고 있고, F는 위 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주간에 업소에 상주하며 영업과 직원 관리를, G는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야간에 업소에 상주하며 영업과 직원 관리를 맡았다. 1.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5명을 위 E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6. 9.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H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2016. 9.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I를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2016. 9.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J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6. 9.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K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21.경부터 2016. 9.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L를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E에 안마실 5개, 침대, 대기실 등을 마련하여 놓고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H, I, J, K, L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요금 30,000원 내지 55,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하고, H은 2016. 2. 18.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I는 같은 해 7. 19.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J은 같은 해 8. 15.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K은 같은 해 7. 20.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L는 같은 해 1. 21.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각 손과 발로 손님들의 등과 팔, 다리를 누르고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1. 18.경부터 2016. 9. 5.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7. 1.경부터 2016. 9. 5.경까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E에서 태국인 여성인 위 H, I, J, K, L를 고용하여 남성 손님에게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만 원에서 3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H으로 하여금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I로 하여금 같은 해 7. 19.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J으로 하여금 같은 해 8. 15.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K으로 하여금 같은 해 7. 20.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L로 하여금 같은 해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각 2016. 1. 21.경부터 2016. 9. 5.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7. 1.경부터 2016. 9. 5.경까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719 (피고인 B에 한함) 1. 수원시 소재 M안마시술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경기 수원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에게 "안마시술소 운영 자금을 빌려 달라. 손님이 많아 장사가 잘되니 돈은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이미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차용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R)로 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6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태백시 소재 건물 매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수원시 N에서, 위 피해자에게 "태백시에 있는 건물을 사서 되팔면 2달 안에 전에 빌린 돈까지 다 갚을 수 있으니 건물 살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이미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차용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2,230,000원을, 2012. 11. 9.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9,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1,2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부천시 소재 마사지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상동에 마사지샵을 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마사지샵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이미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차용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 차용금 명목으로 T 명의 U은행 계좌(번호: V)로 10,000,000원을, 2016. 8. 9.경 같은 계좌로 7,330,000원을, 2016. 8. 10.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2016. 8. 16.경 같은 계좌로 9,000,000원, 2016. 9. 5.경 W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X)로 8,8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15회, 피고인 B는 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Z, G, A,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A, F, B의 경우 각 일부에 한함) 1. H,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사지샵 관련사진 2018고단7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구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719호 사건의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2018고단719호 사건의 판시 제3죄 및 2017고단478호 사건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의료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안마사이므로 의료법 제88조 제3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정한 신분을 갖추고 있으면 범할 수 없고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비록 그러한 신분을 갖추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분이 없는 범인의 범죄행위에 가공하는 경우 공범으로서의 죄책은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따라서 안마사가 안마사가 아닌 자의 영리 목적 안마 시술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한편,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가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 2011. 6.경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시각장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