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1.부터 2017. 5.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5. 23. 09:14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율 곡동에 있는 혁신지하차도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18:51경 위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F 대형 레커 크레인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23. 12:49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혁신지하차도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대형 레커 크레인을 무면허 운전하던 중 차량에 연결되어 있는 모래선별기가 혁신지하차도 천정에 부딪쳐 천정의 배선 덮개 부분을 아래로 늘어지게 하고, 뒤따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카니아 트렉터, 피해자 I 운전의 J 일진6톤 윙바디트럭을 위 배선 덮개 부분에 차례로 긁히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를 면하고자 2017. 5. 30.경 전처인 B에게 그녀가 위 대형 레커 크레인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위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B이 김천경찰서 K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L에게 'B이 위 대형 레커 크레인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3. 12:49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혁신지하차도에서 위 대형 레커 크레인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7. 6. 1.경 김천경찰서 K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L에게 피고인이 위 대형 레커 크레인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17. 5. 23. 12:49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혁신지하차도에서 위 대형 레커 크레인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으려면 면책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받고자, 2017. 5. 30.경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인 KB손해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B 역시 위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면책금을 납부받지 않은 채 2017. 6. 8.경 혁신지하차도천정 수리비, 차량 수리비 등 합계 10,100,000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를 받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운전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CCTV캡쳐 사진, CCTV영상 CD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차고지 CCTV영상 첨부, 보험사 직원 진술서 붙임에 대한, 견적서 붙임에 대한, 자동차보상 접수서 등 붙임에 대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붙임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마치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 및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 회사인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급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C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가.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행위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7. 14.경 여주군청에 농지인 경기 여주군 D 전 700m²에 대하여 농업용 창고 및 진출입로 부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한 다음 2011. 1. 20. 위 토지에 120m² 규모의 농업용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준공을 받아 그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 농업용 창고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위 토지를 캠핑장 부지로, 위 농업용 창고 시설을 캠핑장 부대시설로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신고에 따라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여주군 E 전 443m², F 전 중 3,149m², G 전 중 2,589m², H 전 중 476m², I 전 중 835m² 합계 7,492m²에 잔디 및 나무를 식재하고, 자갈을 포설하는 한편, 숙박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농지를 오토캠핑장 부지로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되거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단순 지지되고 지붕과 벽이 썬라이트 또는 막구조로 된 건축물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 하순경 경기 여주군 J 토지에 탈의실 및 세면장으로 사용되는 72.12m² 상당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여주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필지 토지에 총 42동의 건축물 및 2동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황실측도, 불법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용도변경 미승인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8조, 제40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용된 농지 및 건축물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5. 31. 22: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중국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온 게 기분 나쁜가 본데?",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B도 이에 가세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C은 C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받으며 싸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1995. 6. 1.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는 2013. 1. 초순 21: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4. 01:34경 ~ 01:54경 사이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간통사실을 그의 부인 F에게 알린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새끼 뒷봐라'라고 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성관계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B는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세금계산서수취위반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 우신캠테크 매입분 세금계산서 1. ㈜ B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평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 및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20:05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더페이스샵' 앞 도로를 서안과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노폭이 좁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등지고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왼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퍽 하는 소리가 났고,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어깨와 팔꿈치 사이를 다쳤고, 처음에는 약을 처방받아 먹다가 갈수록 욱신거려서 물리치료와 신경치료를 병행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로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이 법정에서 "퍽 하는 소리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을 알았으며, 그 소리는 주위 사람들도 쳐다볼 정도로 컸다"고 진술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퍽 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지나갈 때 피해자가 갑자기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로 미루어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속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발생한 충격음이나 피고인 운전차량에 가해진 충격은 운전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측 후사경은 접힌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했던 H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더페이스샵'을 조금 지나서 후사경을 접었다 편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노폭이 좁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가 후사경을 접었다 펴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특정 시점에 특정 도로에서 후사경을 접었다 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H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도로에서 피고인이 후사경을 접어야만 했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후사경을 접었다 편 이유에 대하여 "제가 자동차학과를 다녀서 호기심이 많아서 평소에도 자주 후사경을 접었다 편다"고 진술하였고,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차량이 정차해 있을 때 후사경을 접었다 폈다 많이 하고, 신호대기 중에도 접었다 폈다 자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통상의 경우 운전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후사경을 접었다 펴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배달대행업체에서 운전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도주할 만한 충분히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H, I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상가 105호 피고인 운영의 'D 헤어샵'(변경 전 상호는 'E 헤어샵'이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채무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등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유일한 수입원인 위 미용실의 운영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 I, J, K, L, M, N으로부터 차용금 및 곗돈 명목으로 합계 360,265,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건네받은 삼성카드로 합계 1,632,86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확인서 1. 농협 계좌 거래내역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약속어음, 각 공정증서, 각 각서, 건물월세계약서, 등기부 등본,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건물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공정증서 및 거래내역 사본 1. 차용금액 및 변제금액 자료, 각 차용금액 목록, 각 변제금액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나, 피고인이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8: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50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61

범죄사실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1. 18. 0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을때, 불상의 이유로 상의, 하의, 팬티 등 모든 옷을 탈의하고 기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운동장 앞 도로에서, 위 가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행한 112순찰차량인 D 아반떼 승용차량을 발견하자 갑자기 달려가 발로 위 순찰차량 조수석 앞 문을 1회 차서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506,788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8. 0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인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아저씨 여기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안됩니다. 옷을 빨리 입으세요"라고 말을 하자 "니 뭔데 십새끼야, 다 죽을래"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4. 21:50경 대전 서구 B건물 20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한 후 통화를 하는 척 하며 밖으로 나와서는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2,000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22:52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T스토어'에 접속하여 20,000원 권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 후 그 결제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5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8,705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및 소액결제 피해내역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8. 19:30경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에 있는 '능안 한우갈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곡리 방면에서 무수리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해자 C(53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려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1. 01:55경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1992. 1. 6.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06. 22:45에서 22:5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길 위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59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22.경 안산시 상록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영업을 크게 하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팔아줄 수 있다. 우리에게 영업에 필요한 선불금을 빌려 주고 판매할 건강보조식품을 달라, 우리는 형제 사이로 서로 보증할 것이고, 빌린 돈은 영업실적을 올려서 변제를 할 것이며, 만일 영업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선불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식품을 팔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번호 : 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19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 1. 고소장 1. 각 계좌내역 1. 각 거래내역서 1. 약속이행각서 1. 각 선불(차용금) 및 약정서 1. 각 상품할부 채권거래 계약서 1. 각 상품 출(입)고증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1: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D다방주인 E에게 욕을 하던 중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십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8. 18. 02:35경 김포시 사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사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닛산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20.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7. 16. 17:00경 파주시 C건물 3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6. 2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7.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7.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17. 2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 확인서 및 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투약 횟수, 전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1999. 10. 14. 21:15경 경주시 안강면 옥산리 안강과적검문소 국도28호선상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2축 10.54톤, 제3축 10.17톤, 총중량 44.3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4: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E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피해자의 상의 소매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어깨 위에 턱을 괴고 몸을 피해자에게 기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11. 5.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날은 2013. 11. 4.이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일자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날이 '월요일'이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말한 월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2013. 11. 4.이다. 피해자, 그의 동거인인 G, G의 어머니 H가 2013. 11. 5.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 및 누나를 만나 합의 문제를 상의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측에서 미리 작성하여 온 합의서(증제1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일자가 2013. 11. 4.로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동영상은 2013. 11. 4. 녹화된 동영상뿐이다(피해자가 경찰에서 2013. 11. 5.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 4.에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경찰은 범행장소에서 이틀간 녹화된 동영상을 확인하고 그 중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만한 부분을 CD에 저장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2013. 11. 4. 녹화된 동영상만 제출되었다면, 2013. 11. 5. 녹화된 동영상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3. 11. 4.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3. 11. 4. 오후 무렵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리춤에 가볍게 갖다 대거나 1초 정도 가볍게 톡톡 치고, 피해자의 어깨에 턱을 괴고 몸을 피해자에게 기댄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였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의 기재 및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피해자의 상의 소매 부분에 손을 넣어 겨드랑이를 만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2013. 11. 4. 14:00경부터 15:00까지 사이에 촬영된 CCTV 영상에 그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각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고, 오히려 촬영된 시간 내내 피고인과 장난을 치거나 자연스럽게 행동하였고, 피고인도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추행, 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9. 06: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영업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택배화물 적재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9,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06:44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물류센터에서 피해자 I가 주차시켜 놓은 J 택배화물 적재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뒤편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92,000원이 들어있는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5. 17:4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고물상에서 피해자 M가 위 고물상 마당 안쪽에서 작업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고물상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책상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5. 20:15경 위 H물류센터에서 식당 뒤편 출입문을 통해 작업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N이 위 작업장에 주차시켜 놓은 O 택배화물 적재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N, M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 최종 전과가 6년 이전의 것,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