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정4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관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소매점의 건물 2층 외벽에 넓이 2.64㎡(가로 3.3m 세로 0.8m)에 ‘D’라고 적힌 간판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 소매점의 건물 외벽에 ‘D’라고 적힌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아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은 맞지만, 사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는 곳이 공중에게 항상 노출되는 곳이 아닌 아파트 단지 안쪽의 사유지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곳이어서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접수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아 이를 믿고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또한,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곳은 B건물 공동주택 내부로 공중이 아닌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노출되어 있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신고 없이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1) 먼저 구성요건해당성을 다투는 취지의 위 나.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위 법에서 사용하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현수막)ㆍ벽보ㆍ전단(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1조 제2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은 ’제주특별법 제451조 제2항 및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행위가 옥외광고물법 및 제주특별법 소정의 신고대상이 되는 장소에서의 옥외광고물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간판을 부착한 장소가 B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내에 있는 건물마트의 외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에게 항상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면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하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수사보고(사건현장임장결과등 보고), 현장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간판을 부착한 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아파트 입구에 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출입구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위 출입구에서 이 사건 간판이 부착된 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42m이며, 출입구 외부에서도 이 사건 간판이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를 출입하는 데 있어 별다른 출입통제장치가 없어 비거주자들도 이 사건 아파트를 출입하고 이 사건 마트를 이용하는 점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부착한 장소와 해당 간판은 위 옥외광고물법 및 제주특별법상 도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 소정의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행위는 옥외광고물법에 규정된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함에 있어 관할관청인 E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마트는 공중에서 항상 노출되는 곳이 아닌 아파트단지 안쪽의 사유지에 위치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곳이므로 옥외광고물법상의 신고대상이 아니하여 신고접수를 따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문의에 대해 안내를 하였던 E사무소의 담당 직원인 F도 수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이 있었고, 그 회신내용에 따라 제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간판 신고는 아파트 단지 안쪽의 사유지에 위치해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곳으로 옥외광고물법이 정한 광고판이라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고 접수도 불가하다고 이야기 했고, 그때 따로 피고인으로부터 광고물 신고접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과 같은 문건 내용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법원의 E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답변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간판설치행위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이 사건 간판은 공중에서 노출되지 않고 특정인에게 노출되는 광고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옥외광고물법에서 정의하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접수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관할 관청에서 위와 같이 답변하여 이 사건 간판 설치에 있어 옥외광고물법상의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옥외 광고물법상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그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간판의 설치 행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