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2필지 토지(이하 '음성군 토지'라 함)에 대하여 소유명의자인 D와 음성군 토지를 담보로 D가 대출받은 3억 원을 2007. 12. 31.까지 상환하되,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2008. 2. 28.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지연금으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며, 2008. 2. 28.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군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8. 2. 28.까지 대출금 3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음성군 토지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보유하고 있는 아산 토지에 현금 5,000만원을 더하면 음성군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음성군 토지는 고령토가 출토되어 그 흙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음성군 토지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성군 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8. 2. 28.자로 음성군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성군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고소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D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승계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의 교환약정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D의 대리인인 H 등으로부터 D 명의의 매도인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음성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이 2008. 2. 28.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날인한 바 있기는 하나, D와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대출금 승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D의 대리인인 H이 음성군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할 시간을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날인한 약정서로 인하여 피고인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것은 고소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승계하거나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중개인 I을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금은 4,000만 원이고, I이 400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3,600만 원만을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편취금액 또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소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유자인 D의 매도인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상태였고, H을 통한 D와의 이 사건 교환계약에 투입된 자신의 자산을 회수하거나 D등으로부터 교환계약의 해제 등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받은 바 없어 피고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및 교환대가 등이 매도인에게 모두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 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매할 시간을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교환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의 과정과 중간에 개입된 관계인들의 행태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유예하여 준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고소인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 J와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승계가 어려우니 대환 또는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I을 통해 고소인에게 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음성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음성군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의 대리인인 K는 음성군 토지의 매도를 중개업자인 L에게 의뢰하였고, L은 M, H, N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음성군 토지에 관하여 매매 교섭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7.경 D의 대리인으로 자칭하는 M을 통하여 음성군 토지와 피고인의 아파트(대전 서구 O)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이행되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18.경 H 등과의 교섭을 통해 '음성군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대전 서구 P 207호,(융자 1억 1200만 원), 201호(보증금 2,000만 원 인수조건), 전남 담양군 전원주택부지 270평(융자 3500만 원 승계, 또는 현금 1,000만 원 대체), 대전 Q 아파트 14개 호수를 교환하고 음성군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 한다)을 피고인이 인수하되, 음성군 토지는 2007. 12. 31.까지 등기와 채무를 승계하고, 피고인의 물건 전체는 2008. 1. 31.까지 등기와 채무를 승계하며, 교환차액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시, 나머지 1,000만 원은 2007. 12. 2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서를(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작성하였고 당일 5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시 H의 요청에 따라 2007. 12. 31.까지 채무인수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음성 토지의 근저당 2007. 12. 31.까지 상환 이행되지 않을시 2008. 2. 28.까지 유예하되 월 500만 원 추가지급, 경과 후 위 부동산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위 물건과 계약된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날인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위 물건들에 대한 권리양도 서류를 H 등에게 넘겨 주었고, H 등으로부터 발급일자 2007. 12. 11., 매수인 피고인으로 기재된 매도인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2008. 1. 4.경에는 교환계약에 따른 잔금 1,000만 원을 H 및 N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근저당채무가 현실적으로 승계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상환할 자력에는 미치지 못하자 부동산 알선업자인 I(일명 R)에게 음성군 토지의 매수인을 물색하도록 하였다. 6) 고소인은 I으로부터 음성군 토지를 소개 받아 2008. 8. 19. I과 'D의 대리인 피고인 및 J와 고소인 사이에 피고인등의 음성군 토지와 고소인의 임야를 교환하되 고소인이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고 교환차액은 오천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되, 4,4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600만 원은 2008. 9. 5.에 각 지급하고, 2008. 9. 5. 등기 이전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I과 동행하여 온 S에게 4,600만 원을 보관시켰다가 이후 S으로부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금원을 I에게 지급하여 주도록 지시하였다. 7) 피고인과 피고인의 대리인인 J는 2008. 8. 19.경 I으로부터 매수인을 섭외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I과 사이에 '음성군 토지를 3억 4천만 원에 매도하되 4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이 사건 근저당채무 3억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며 2008. 9. 5. 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등 명목 400만 원을 제한 3,6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수령하고 영수액 4,000만 원으로 하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8) 피고인은 2008. 9. 4.자로 음성군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경료하였고, 이후 고소인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근저당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거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후 D의 대리인인 K는 음성군 토지의 매도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금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위 가처분은 취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