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95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 0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D 및 평소 알고 지내던 E, 피해자 F(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두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눕자 이를 기화로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E(여, 22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에 잠이 깬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과 가족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소주를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난다'는 내용으로 나름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이 '그만 좀 하라'며 손을 뿌리치자 추행 범행을 그만둔 점, 그 후 피고인이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을 하려고 하다가 그녀의 '아 좀'이라는 소리에 깬 D과 눈을 마주치게 되자 범행을 그만 두고 화장실로 가 옷을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새벽 06:30경 설정한 알람소리를 듣고 일어나 출근하기 위해 귀가하였는데 피해자들과 D은 범행 당일 10:00경이 되어서야 집을 나온 점, D은 경찰에서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었던 피고인이 D보다 더 심하게 취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F과 D이 먼저 누웠고 피해자 E과 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으로 범행 직전까지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새벽에 잠에서 깨 귀가할 때의 상황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준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소결 징역 1년 6월 이상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수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준강간미수죄와의 관계에서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F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려고 몸을 만지며 추행하다가 제지당하자,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을 하려하였으나 잠에서 깬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여기에 피해자들이 친하게 지내온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앞으로 이를 쉽게 씻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일정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나 피해자들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아 용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