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B, C,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 C 2009고합146호], [피고인 E 2009고합202호] O 및 피고인 A, B, C, E는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주식매매가 증권예탁결제원에 증권회사가 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하고 주권의 인도 대신 계좌부간 대체기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비상장법인의 주식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개별적인 매매형식으로 매매당사자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고 주식보관증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비상장회사의 주식 보유자들로서는 회사에서 주식의 보유 여부나 총 발행주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의 주식을 임의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주식을 매도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7. 12. 30. 기준 P의 주식은 총 24,113,042주이고 주주는 1215명이며 P의 대표이사인 0은 7,295,094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 이사회 결의나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의 절차를 거쳐 발행된 P의 총주식은 43,513,042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P은 위 총 주식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P의 대표이사였던 O, P의 이사이자 O의 아버지인 피고인 E는 'Q' 등 잡지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Pol 'R'이라는 금장 휴대전화를 개발하여 러시아와 휴대전화 수출계약을, 최첨단 방송시청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홍콩에 수출계약을, 중국 회사에 DMB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러시아와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였다고 소개하였으나, 실제로는 P에 계약내용을 이행할 자본이나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소개된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지하여 마치 앞으로 P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대되어 P의 자산가치와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면서 피고인 B에게 P의 주식을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공지된 내용을 신뢰하여 P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P의 총주식을 초과하는 주식이 P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장외주식중개업자인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도 P의 총주식을 초과하여 허위의 주식이 P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P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0과 같이 피고인 B에게 P의 주식에 대한 매도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08. 1. 8.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장외주식중개업체인 주식회사 L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주식 매도를 의뢰하고, 피고인 A은 T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마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P 주식 10,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주식매대대금 명목으로 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E는 상습으로 0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 등 805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P 주식 22,898,429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9,688,570,204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0과 같이 피고인 B에게 P의 주식에 대한 매도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08. 3. 28.경 서울 중구 V빌딩 904호 사무실에서 실제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C에게 주식 매도를 의뢰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W에게 마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P 주식 10,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3,13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B, C, E는 상습으로 O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08. 3. 21.경부터 200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 등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P 주식 88,595,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0,207,10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9고합202호] 피고인 E는 0과 공모하여, 피고인 E가 2006. 9. 22. 서울 광진구 X아파트 101동 1910호 피해자 Y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P은 특허료가 매년 20억 이상 들어오고 내년에 바로 코스닥 상장을 할 것이다. 빨리 사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이 코스닥 상장이 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위 피해자가 구입한 주식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9. 22.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E는 상습으로 O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03. 9. 3.부터 2008.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 등 24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P 주식 1,805,052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890,026,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증권거래법위반 [2009고합146호]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를 영위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08. 1. 8.부터 2008. 3. 26.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외 주식사이트인 'Z' 등에 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의 매도·매수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상담을 한 매수자들에게 유가증권인 P 주권을 중개하는 증권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C, D의 증권거래법위반 [2009고합146호]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를 영위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함에도,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08. 3. 21.경부터 2008. 5. 27. 경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외 주식사이트인 'Z' 등에 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의 매도·매수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상담을 한 매수자들에게 유가증권인 P 주권을 중개하는 증권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의 근로기준법위반 [2009고합385호] 피고인 E는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8. 8. 25.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B에게 2008. 8월 임금 4,044,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4명에 대하여 2008. 8월 및 2008. 9월 임금 합계 536,960,382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관리직 매월 25일, 기능직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판시 제2, 판시 제3 및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 진술 및 증인 AC, T, AD, AE, A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2009고합146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2009. 4. 14.자 진술서, 피고인 C의 2009. 4. 10.자 진술서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T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M, AN, AO, W, AP, AQ, AR, AS, AT, U, M,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터넷화면켑쳐), 수사협조의뢰회신(성북세무서, 주식명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T), 수사보고(B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보도자료사본첨부), 수사보고(A 신한은행 계좌와 B,O 거래대금), 수사보고(A 계좌내역 분석), 주식매각흐름도, 수사보고(CD 전화 통화), 수사보고(P 주주게시판 자료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노트북수협납품관련), 수사협조의뢰회신-수협중앙회카드사업본부, 수사보고(B접견부첨부), 수사보고(위임장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 위임장 정리), 고소장(M 등 90명), 수사보고(정동회계법인 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고소장(B), 공소장·약식명령 첨부보고, 통장거래내역서첨부, 피의자 O이 P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자료 첨부, A이 중개한 P 주식 거래내역에서 2008. 11. 12. 기준 P 주주명부와 일치되는 주식을 공제한 나머지 주식의 거래내역 작성, 주식 매(양수도 계약서 첨부보고, 허위발행주식을 매도한 범죄장소 확인보고, 피해자 확인된 P 주식거래내역 작성, 허위 주식 매수한 피해자 확인보고, 고소인 제출 주식보관증명서 등 첨부, 등기부등본 첨부, P 주식 변경등기 내역 보고,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보관증 1. 압수조서 및 목록 등 (2009고합202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Y, C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CU의 사실확인서, CV, CW, CX, CY, AF, CJ, CL, CZ, CI, CK의 각 피해진술서, 고소장(CE 등) 1. 수정된 범죄일람표 작성 1. 사실관계확인서 등 첨부, 통장내역(Y), 주식보관증명서(CV), 통장내역(CV), 거래내역(CX), 주식보관증명서(CX), 거래내역(CY), 통장거래내역(AF), 주식보관증명서(AF), 주주님께 올리는 말씀, 수사보고(주식보관증 사본 첨부), 거래내역(CJ), 주식보관증명서·신주인수청약확인서(CJ), 거래내역(CG), 주식보관증명서(CG), 확인서·현금보관증(CL), 통장내역(CL), 주식보관증명서(CL), 통장거래내역(CZ), 주식보관증명서(CZ), 거래내역(CI), 주식보관증명서(CI), 확인증(CH), 주식보관증명서(CH), 거래내역(CF), 주식보관증명서(CF), 거래내역(CK), 주식보관증명서(CK), 통장거래내역(CU), 주식보관증명서(CU), 무통장입금증(DA), 주식보관증명서(CE 등), 인증서(CN), 현금보관증(CO), 현금보관증(CP), 주식보관증명서(CN), 매일경제 신문기사, 각 신문기사, 거래내역통장(CO), 거래내역통장(CP), 주식보관증명서(CQ), 특허결정서, 거래내역서(CR), 입금전자확인증(CS), 주식보관증명서(CT),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CT) 1. 각서 1. 판시 전과: 피의자 B의 출소일자 확인 (2009고합146호)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5사실, 2009고합385호]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C 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1호, 제28조 제1항(무허가증권업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1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증권업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1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L의 신청은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배상신청인 M의 신청은 피고인 A, B, C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각 명백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N의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각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제1항 및 제2항]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위 주식이 허위주식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의심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 E 및 0과 허위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공모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먼저 P의 주식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P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6. 11. 14.경 4,000만주였다가 2008. 3. 31.경 주주총회를 통하여 8,000만주로 변경된 바 있으나, 실제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7. 10. 24.경 24,113,042주에 불과하였고, 그후 2008. 2. 29. 25,363,042주로, 2008. 3. 6. 26,613,042주로, 2008. 3. 14. 27,363,042주로, 2008. 3. 18. 28,113,042, 2008. 6. 4. 31,913,042, 2008. 6. 12. 39,913,042 로, 2008. 6. 18. 43,513,042주로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었으며, 과세관청에 제출된 P의 2007. 12. 30. 기준 주주명부에 따르면 0은 6,204,292주의 주식을, 피고인 E는 100주의 주식을 각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008. 11. 12. 기준 주주명부에 따르더라도 0은 7,295,094주를, 피고인 E는 여전히 100주를 각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04. 경부터 4년 여간 장외주식 거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로서 장외주식 거래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7. 12월경 피고인 C을 통해 고객인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2007. 12. 27. 경 P 주식 40만주의 양수도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피고인 B과 P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의 중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P 주식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았으나 매도물량이 많지 않아 주식 40만주가 한꺼번에 매도물량으로 나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E와 통화를 하여 P 대표이사인 O의 의사에 따라 위 주식 40만주가 매도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거래를 성사시킨 바 있다[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O, E, P 부사장 등과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024면)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E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08. 1. 8.경부터 2008. 3. 26. 까지 22,898,429주에 달하는 P 주식을 받아 그 매매거래를 중개하였는데, 그 무렵 P의 발행주식의 총수'가 24,113,042주에 불과하였고 그중 P의 대표이사인 O의 주식은 7,295,094주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그 외에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더구나 당시 P의 주주들은 주식가격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여 좀처럼 P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려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유통시킨 위 주식물량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으로 과다한 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장외주식은 거래가 빨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주주 물량이나 기존 주주들 물량이 있기에 한 종목이 100만주만 거래되어도 엄청난 물량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하고, 당시 '장외주식사이트나 P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식유통물량이 2,400만주 가량이고 대표이사 O의 지분이 30% 가량인 700만주 가량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고, 소액주주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주식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의심은 하였다. 그래서 거래상 사고가 안 터지기만 바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022면), '두 달간 거래를 했는데 계속 주식이 엄청나게 나오고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490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자신이 중개하는 P 주식 물량이 P의 발행주식 총수 및 O의 보유 주식수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하여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8. 1월경부터 3월경까지 피고인 A과 P 주식 거래를 하여오던 증인 T은 '대주주가 아니면 100만주를 내놓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은 1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흔하지 않은데 피고인 A으로부터 너무 많은 P 주식 물량이 나온다고 여겨 피고인 A에게 어떻게 물량이 나오는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 A은 T에게 "대주주가 매도해 달라는 주식이니 믿으라"면서 피고인 Al O의 계좌로 송금한 통장거래자료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거래 주식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상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A에게 물어보니 피고인 A이 "O, E, P 부사장, B 이렇게 여러 사람과 같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었다"면서 AA 인수 및 공장 구입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증자를 하는 것이니 믿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T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854면), T에 대한 진술조서(증거기록 제990면), 증인 T은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l "O, E와 만났다, 통화했다"고 말하였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은 P 주식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상황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T에 대하여 오히려 'O, E 등과 만나보았으니 믿으라'고 말하는 등 비정상적인 P 주식물량을 적극적으로 유통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P 주식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을 피고인 A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개서를 위해 P 주식담당자에게 접수시켜왔는데, 2007. 9월경부터 2008. 5월경(증인 AD은 증인신문 당시 처음에는 '2008. 3월 말경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2008. 4월경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인수인계를 위해 5월경까지 근무하였다'고 답하여 그 퇴사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증인 DD이 2008. 6월경부터 AD으로부터 주식담당업무를 인수받아 주식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인 D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8. 5월경까지는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까지 P에서 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D은, '피고인 A이 피고인 A을 양도인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AD에게 제출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계약서가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A이 AD에게 피고인 B의 주식 보유 여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2008. 1. 8.경부터 2008. 3. 26.경까지 3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086회에 걸쳐 합계 22,898,429주(9,688,570,204원)에 달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담당자인 AD에게 접수시켰고, 당시 장외주식중개업체들 사이에서는 'P 주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을 통하여야 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각별한 사이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피고인 A이 그 무렵 이루어진 대부분의 P 주식 매매거래에 관여하였으므로[2008. 2월 초순경부터는 피고인 C도 피고인 B의 의뢰를 받아 P 주식 매매거래의 중개를 시작하였으나(증인 C의 법정진술) 2008. 3월 이전까지는 그 관여한 주식매매의 거래물량은 피고인 A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에 불과하였다] 주식담당자인 AD으로서는 응당 피고인 A이 접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매도인 명의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상당히 빈번하게 피고인 A과 통화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증인 AD은 위와 같이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있다(증인 AD은 이에 반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접수받은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전부는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었지요'라는 질문 및 '피고인 Cl AD에게 피고인 B의 주식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각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또한 AD은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명의개서 관련 서류를 접수받으면 매도인, 매수인, 매매주식수량 등을 기재한 컴퓨터 파일을 'DE'이라는 인물에게 MSN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그 다음 날 'DE'이라는 인물이 다시 AD의 메일로 주식보관증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0으로부터 받은 P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매수인들에게 이를 송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주식담당자인 AD이 피고인 A이 양도인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접수받아 'DE'이라는 인물에게 전달할 컴퓨터 파일을 작성함에 있어 만약 그 매도인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A'으로 작성하였다면, 증인 AD으로서는 P의 대주주도 아닌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엄청난 물량의 주식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응당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 위 컴퓨터 파일을 작성함에 있어 그 매도인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A'이 아닌 다른 인물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O 등의 사전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인바, 결국 피고인 A이 자신을 양도인으로 기재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주식담당자 AD에게 접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AD과의 사전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A의 명의개서 관련 서류 접수행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상적인 장외주식 거래라면 명의개서 관련 서류로 주식양수도계약서 이외에도 매도인 명의의 주식보관증과 인감증명서가 요구됨에도, P의 주식담당자 A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보관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 A을 매도인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만을 받아 명의개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주식매수인들을 주주로 기재한 주식보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식매수인들에게 송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피고인 B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O이 P의 주식담당자에게 매도인이 A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접수되면 매수인에게 주식보관증명서를 발행하여 송부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주식담당자 AD에게 전화하여 주식보유현황을 매번 확인하여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A이 중개거래한 P 주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서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B에게 매수했다', '양도인은 B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다가(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0 주식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다가 'O의 주식인지 피고인 B의 주식인지 아니면 진성주주들의 주식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처음에 ㅇ 통장으로 입금했기 때문에 O의 주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했지만 주식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거래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회사 보유분이었는지 O의 주식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돈을 입금하면 항상 주식이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의 답변임) 자신이 중개거래한 P 주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에는 '이 주식을 매도한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 만약 이 주식을 매도한다는 말을 들었으면 주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483편),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의 피고인 A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당연히 O 보유 주식인 것을 전제로 AD과 대화하였고, O의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샀다'고 대답하다가 이후에는 'O의 주식 또는 회사 대 회사로 명의개서로 이야기해 놓은 주식을 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계속 변하고 애매모호하며 일관성이 없다], 또한 주식담당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매도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물어볼 때에도 '누구 주식이냐고는 물어보지는 않았고 A이 오늘 몇 십만주 지금 접수하는데 이것이 명의개서가 되는지 수량이 가능한지 그렇게만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B이 저에게 주식을 판다고 하는데 있는지 여부를 주식담당자에게 확인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B으로부터 매도 의뢰 받고 P 주식담당자 AD에게 "B이 주식을 매도 의뢰했는데 주식매수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거래했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474면, 제4479면)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이 주식담당자 AD에게 전화하면서 A 주장과 같이 주식 매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금을 이만큼 입금하면 주식이 나오느냐'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AD이 피고인 A에게 특정 주주의 주식보유분을 확인해준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 A과 AD 사이에 어떠한 사전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만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애매모호한 주식보유분 확인전화에 대하여 AD이 답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이 매번 주식보유현황을 확인하였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닌 진술로서 피고인이 주식보유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다한 주식물량을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위 P 주식물량이 허위의 주식이라는 점을 알면서 허위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 B, E 및 O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각 항과 같이 매도한 P 주식이 허위주식이라는 점에 대하여 2008. 4.경에야 의심하게 되었고 2008. 6월경에야 위 주식이 허위주식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사기의 고의 및 O, 피고인 E, A, C과의 공모관계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0으로부터 'P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려 하니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 E를 통해 2007. 12월경 0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P 주식거래를 시작하여 2008. 1. 8.경부터 2008. 5. 27.경까지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피고인 C을 통해 합계 1억 1,000만주가 넘는 주식을 시중에 유통시켰는데(피고인 B은 그외에도 AC, T 등을 통하여 P 주식의 매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B이 유통시킨 위 주식물량은 P의 발행주식의 총수, O의 주식보유현황 등 당시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과다한 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은 'P의 실제 발행 주식을 초과한 엄청난 수량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식을 발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P 주식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대신 주식을 받기로 하여 그 주식을 매도하였다거나(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자신이 2007. 12월경 수백만주의 P 주식을 매수해 둔 것이 있어 이를 매도하였다고 하는 등[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은 2008. 2월 중순경 O에게 20만주를 주당 200원으로 하여 4,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 이외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전혀 없었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주식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얼마 팔 수 있다고 답을 해주었으니까 제가 주식이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매도할 P 주식의 수량은 사는 사람들이 정했고,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면 그냥 팔았으며, O과 사전에 몇 주를 팔자고 의논하지도 않고 매수인이 있으면 그냥 팔았다'고 진술하였으며, 'O의 주식을 판 것인가요, 피고인 B의 주식을 판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누구 것인지 서로 친척 관계라서 서로 믿는 사이여서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자신이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누구의 주식인지, 매도가능한 주식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확인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저 매수할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주식을 팔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T은 '피고인 B은 주식을 며칠만 안팔아도 안달이 난 사람이었다. 주식가격보다는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를 좋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989면), 피고인 A도 'B에게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였지만 B은 무조건 팔면 이익이 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023면)], 피고인 Bl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은 2008. 2월 중순경 0으로부터 20만주를 매수한 것 이외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었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주주로 기재된 P 주식 600만주의 주식보관증을 보여주기도 하였던 점(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089면,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600만주의 주식보관증을 보여준 사실이 없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정상적인 장외주식 거래라면 명의개서 관련 서류로 주식양수도계약서 이외에도 매도인 명의의 주식보관증과 인감증명서가 요구됨에도, P의 주식담당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보관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 B을 매도인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만을 받아 명의개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주식매수인들을 주주로 기재한 주식보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식매수인들에게 송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피고인 B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O이 P의 직원에게 매도인이 B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접수되면 매수인에게 주식보관증명서를 발행하여 송부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거래하면서 처음에는 O의 계좌로 주식매매대금을 받아오다가 일정 시점부터는 피고인 B의 계좌로 주식매매대금을 받아왔고, 피고인 C으로부터는 주식매매대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모두 직접 수령하였으며,주식매매대금 중 B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액만 계산하여 보아도 20,239,411,730원에 달하는데, 그중 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44억 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금액의 행방이 묘연하고, 더구나 피고인 B이 위 주식매매대금을 P 또는 0 명의의 진정한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 B은 위 대금을 모두 P의 법인 계좌 또는 O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중 상당액을 송금하지 않은 채 주택, 오피스텔, 모텔, 아파트, 납골당, 공장부지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점, 주식회사 L을 사실상 운영하던 AC은 피고인 Col 위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피고인 B과 개인적으로 주식매매 중개거래를 하자 피고인 C이 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2008. 5. 20.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AC과 합의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며(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후 피고인 B은 2008. 6. 6. 01:00경 AC이 피고인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C에게 상해를 가하여 A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같은 날 새벽 02:30경 피고인 B은 AC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AC이 C에게 "사죄할께요, 5. 20.자 고소건 풀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그후 피고인 C은 2008. 6. 6.경 합의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피고인 B 이외에 O도 위 폭행 현장에 같이 있었고(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사건 이후 피고인 B이 단순히 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AC과 합의할 생각을 하지 않다가 수사가 P 주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안 이후 AC과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합의를 하였던 사정(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보면 0 및 피고인 B, C은 AC의 고소로 인해 허위의 P 주식 매매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AC에게 고소 취소를 강요하였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AC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당시 위 P 주식물량이 허위의 주식이라는 점을 알면서 허위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O, 피고인 E, A, C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각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위 주식이 허위주식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의심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 E 및 O과 허위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공모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은 이전에 증권회사에서 7~8년간 근무하다가 이 사건 발생 약 1년전 무렵부터는 장외주식 거래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로서, 2008. 3월경 P의 주식이 약 2,300만주 가량 발행되어 유통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으로부터 2008. 3. 21.경부터 2008. 5. 27.경까지 88,595,000주에 달하는 P 주식을 받아 그 매매거래를 중개하였는데, 피고인 C이 유통시킨 위 주식물량은 P의 발행주식의 총수, O의 주식보유현황 등 당시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과다한 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자신이 2008. 3. 7.경 피고인 B의 개업식에 AC과 함께 방문하였고, 그후 2008. 3. 10.경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P 주식의 매도를 의뢰하여 그 무렵부터 P 주식매매 중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2008. 3월 초순경 의심이 되어 '주식량이 너무 많아서 이상하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위 개업식 방문 당시에도 피고인 B에게 '주식이 너무 많이 발행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피고인 B이 '문제없다, 0과 다 이야기되어 이상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매수를 의뢰받아 주식매매 중개를 시작하기 전인 2008. 3. 7.경 이미 피고인 B이 매수 의뢰하는 주식수량이 P의 발행주식총수 및 O의 보유주식수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하여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l 2007. 10. 8.경부터 2008. 3. 5.경까지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주주가 P 주식의 매도를 의뢰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할 정도로(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 주식은 피고인 B을 제외하고는 매도물량이 잘 나오지 않았던 주식이었고, 2008. 3. 18.경 P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28,113,042주에 불과하여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의 주식보유물량을 제외하면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주식수량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는데(대표이사 O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P을 경영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한 자신 소유의 주식을 쉽게 매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2008. 1월부터 3월까지 이미 2,000만주가 넘는 P 주식을 유통시켰던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08. 3월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계속하여 쏟아져 나오는 P 주식 물량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Bl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더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2008. 3. 21.부터 2008. 5. 27. 까지 총 88,595,000주의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역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주식의 매수를 의뢰하거나 피고인 Col 피고인 B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다는 것인바, 특별히 타처에서 주식을 매수하지도 않았던 피고인 B이 3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피고인 C을 통하여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28,113,042주)의 약 세 배에 달하는 88,595,000주를 매도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매수 의뢰하는 주식수량이 허위주식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인 AE는 '이전에는 P 물량은 많이 나와야 10만주, 그것도 각자 주주들이 틀리니까 몇 만주씩, 몇 천주씩 나왔지 10만주, 100만주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대주주 아니면 100만주가 나올 리도 없고 일반 주주들이 10만주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박주식이라고 생각하여 주주들이 주식을 팔려하지 않았고, 주주에게 주식을 팔라고 말하였다가 혼이 난 적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으로부터 엄청난 물량이 나와서 몇 번 거래를 하다가 어떻게 물량이 나왔는지 물어보았지만 피고인 C은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다. 주식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주식 물량이 계속 나와서 매수 주문을 계속 받아도 되는지 C에게 물어보았으나 Col "걱정 말고 계속 받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AE는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 C과 대량으로 거래를 몇 번 한 후에 그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물어보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AE의 경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재차 물어보자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D 또한 'B이 매도하는 주식 수량이 너무 많아 의심이 되어서 C에게 몇 번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는데 피고인 C이 "P은 좋은 회사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매수 의뢰하는 주식수량이 허위주식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상황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AE, 피고인 D 등을 안심시키면서 비정상적인 P 주식물량을 적극적으로 유통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2008. 3. 21. 하루에만 2,469,000주에 대한 대금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2008. 3. 25. 1,437,000주, 2008. 5. 13. 9,958,000주, 2008. 5. 14. 12,058,000, 2008. 5. 21. 10,000,000, 2008. 5. 22. 10,000,000, 2008. 5. 23. 10,000,000주에 대한 대금을 입금하였고, 2008. 5. 27. 에는 P의 발행주식의 총수와도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무려 20,000,000주에 대한 주식대금을 하루에 피고인 B에게 입금하기도 하였다(통장거래내역서첨부, 증거기록 제4185면). 피고인 C은 2008. 6. 23.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B의 의뢰로 거래한 P 주식이 약 1천만주 가량이라고 진술하다가(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그후 2008. 7. 4.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의 의뢰로 거래한 P 주식이 약 8천만주 가량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것이 '경황이 없었고, 주식거래자들을 보호해야 했으며, B도 유치장에 있어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몰라서'였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이 최초에 위와 같이 주식거래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진술한 것은 피고인 C 스스로도 자신이 중개한 주식거래량이 P의 총주식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한 수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C은 '주식거래를 하면서 처음 거래를 할 때 주식담당자 AD과 통화를 하여 B의 주식보유현황 확인하다가 자주 거래를 하고 믿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주식 보유 현황을 회사에 정확하게 다 확인했다'고 진술을 변경하거나(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이 이득금을 수령하는 계좌에 관하여서도 최초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 C의 국민은행 통장이라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다시 피고인 C의 어머니인 DF의 농협통장을 이득금 수령 계좌라고 진술하는 등 상황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매도 의뢰를 받아 P 주식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을 피고인 B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개서를 위해 P 주식담당자에게 접수시켜왔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P의 주식담당자가 피고인 B의 주식보관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은 채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만으로 명의개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B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O의 사전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O 및 피고인 B, C은 AC의 피고인 C에 대한 고소로 인해 허위의 P 주식 매매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AC에게 고소취소를 강요하면서 A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때문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AC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당시 위 P 주식물량이 허위의 주식이라는 점을 알면서 허위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 B, E 및 O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가 판시 제1의 각 항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위 주식이 허위주식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의심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위 피고인이 O과 피고인 B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 O 및 피고인 B, A, C과 허위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E는 O으로부터 P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려 하니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O과 함께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피고인 E의 친척들 및 지인들에게 합계 약 1500만주에 달하는 허위주식을 매도하여 오다가(그중 일부분이 판시 제2항 범행이다)이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더 찾아줄 것을 요청하자 2007. 12월경 피고인 B을 O에게 소개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B은 주식매도와 관련하여 O과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E를 통하여 O과 연락을 취하였던 점, 피고인 E는 2007. 12.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P 주식 40만주의 매도를 의뢰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기를 전네받아 피고인 E에게 '피고인 B과 P 주식 40만주의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묻자 '내가 O의 아버지인데 B과 거래를 하면 되고 주식대금은 국민은행 O의 계좌로 송금하면 주식이 나온다'고 대답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E는 '피고인 E가 O과 통화하였고, 이전에 O과 피고인 B, E가 삼자대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통화 이전부터 O과 피고인 B, E 사이에는 P 주식의 매도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 E는 최초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08. 1월 초순경 피고인 A P 주식 40만주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의 B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야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였다(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P 또는 O 명의의 진정한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이라면 그 대금이 응당 P의 법인 계좌 또는 O의 계좌로 송금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E가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E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E는, 0이 급하다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하여 받아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경위가 석연치 아니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는 당시 위 P 주식물량이 허위의 주식이라는 점을 알면서 허위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O, 피고인 B, A, C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각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가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위 주식이 허위주식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의심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위 피고인이 O의 말을 믿고 P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을 뿐 O과 허위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E는 0으로부터 P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려 하니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3년경부터 2007년까지 피고인 E의 친척들 및 지인들에게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 주식수량이 1500만주에 이르고 판시 제2항의 행위는 그중 일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E는 P의 발행주식의 총수가 24,113,042주(2007. 12. 30. 기준, 그 이전의 P 발행주식 총수는 더 적은 수량이었다) 정도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O의 보유주식은 7,295,094주(2007. 12. 30. 기준, 그 이전의 O의 주식보유수량은 더 적은 수량이었다) 정도에 불과하며 더구나 이 경영권을 양도하지 않는 이상 이 매도할 수 있는 P 주식은 한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매도할 수 있는 수량보다 너무 많은 주식을 매도하여 의심을 하고 계속 제동을 걸었다'고 진술하는 등(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그 매도한 주식이 허위주식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피해자들에게 신문스크랩 자료, 특허결정서, 사업홍보 유인물 등을 보여주고 P의 특허 및 사업전망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주식매수를 권유하였고, 특히 P이 가까운 시일 내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피고인 E 스스로도 '피해자들이 제가 P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주식을 구입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권 제96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투자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면서 적극적으로 주식매수를 권유하였고, 주식매수인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이 입금되면 P의 주식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식매수인 앞으로 주식보관증을 송부하도록 하거나 주식담당자로부터 직접 주식보관증을 받아 주식매수인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주식매도의 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E의 계좌 또는 O의 계좌로 주식매매대금을 송금받고 주식을 매도하여 왔는데, Y 등 일부 주식매수인들에게는 당시 P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피고인 E의 주식수량이 100주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E가 유상증자받은 지분을 특별히 지인들에게만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식을 매도하였고(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주식매수인들에게는 'O의 주식을 판다'고 말하면서 주식을 매도하였으나, 한편 수사과정에서는 '저는 제 주식이 얼마 있는지 모르고, 이 수년 전부터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주식을 팔면 된다고 하여,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권유했으며, 회사에 제가 팔 주식이 있냐고 물어보면 주식담당아가씨가 있다고 하여 거래가 되었다'고 진술하다가(2009고합146호 증거기록 중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식을 팔았다'고 진술하다가(E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누구의 주식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매도하라는 대로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다가(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이 유상증자하고 남은 주식이 있다하여 이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E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자신이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누구의 주식인지, 자신이 팔 수 있는 주식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확인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팔았던 점, 피고인 E는 O이 '동북아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중국 연변대학 객원교수, 동신대학교 동북아 객원연구원'이라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피고인 E의 명함을 만들어 와 을 야단쳤다고 하면서도 위 명함을 사용하여 주식매수를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E는 주식매수인들로부터 받은 주식매매대금으로 2006. 4. 4.경 충주 DH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였고(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2007. 5. 31. 경 인천 남구 DI에 있는 모델을 구입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피고인 E는 0이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 E는 시키는 대로 가서 계약만 했다고 주장하고(2009고합146호 증거기록 중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O은 피고인 E가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2009고합146호 증거기록 중 O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0이 P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피고인 E에게 주식매도를 요청한 것이라면 피고인 E로서는 위 주식매매대금이 P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P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송금하지 않고 위와 같이 토지, 모텔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 E는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는데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은 P의 법인 계좌 또는 O의 계좌로 송금되지 아니한 채 10만원에서 100만원씩 수회 사용되거나 현금인출기에서 500,000원 내지 700,000원씩 수회 출금되는 등 피고인 E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는 당시 위 P 주식물량이 허위의 주식이라는 점을 알면서 허위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O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C, D의 각 증권거래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제3항 및 제4항]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에서 말하는 비상장주식의 유가증권은 실제로 발행된 주식을 의미하므로 피고인 A의 거래목적물인 P 주식이 허위주식인 이상 이는 증권거래법 소정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 A이 증권거래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업을 허가제로 하고 있는 이유도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증권업자의 인적, 물적, 재산적 요건을 심사하고 재무건전성과 건전한 영업질서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것이며(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증권업자가 영업으로 주식매매의 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가 무허가 증권업 영위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바,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1. 8.부터 2008. 3. 26.까지 T 등을 통하여 P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805명에 달하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P 주식을 구입하여 주겠다며 주식대금 명목으로 9,688,570,204원에 달하는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O 및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고 P으로부터 주식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일반 투자자들에게 송부하는 P 주식매매의 중개 업무를 하였고, 비록 피고인 A이 중개한 주식매매거래의 대상주식이 P의 총주식을 초과하는 허위주식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중개한 위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무허가로 P 주식매매의 중개 행위를 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까지 더불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중개 행위를 한 이상 그 중개를 통하여 성사된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 A은 그 무허가 증권업 영위행위 자체로 인한 죄책을 져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주식매수인들이 P으로부터 주식보관증명서를 교부받고 명의개서가 되었음을 통지받았는데, 주식보관증명서는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위 주식매수인들은 P에 대하여 상법 제358조의2 제4항에 따라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명채권)을 갖게 될 뿐이므로, 주식보관증명서 교부 및 명의개서에 의한 주식양수도계약은 주식 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P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명채권)의 양도를 대항할 수 있는 계약상 지위를 획득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중개 행위는 지명채권의 양수도를 중개한 행위일 뿐 이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행위로 볼 수 없어 피고인 C, D이 증권거래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유가증권의 하나로 '주권'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고 정하여 '주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인 '주식'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의제되며, 한편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지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상법 제335조 제3항)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이라 할 것인바, 위 피고인들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중개할 당시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주권이 교부되지 않은 것은 P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주권의 교부(상법 제336조 제1항)를 통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중개한 주식양수도계약은 결국 단순한 지명채권의 양수도를 중개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매매거래를 중개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나아가, P의 주식보관증명서에는 "본 증서는 주주님의 주권을 당사가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통일주권 발행시 주주님께서 실제 주권과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회사가 장차 발행할 주권의 교부와 상환한다는 특약 하에 발행된 주식보관증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5. 12. 7. 선고 65다206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 매매의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채 및 피고인 B, E의 허위주식 매도 행위에 동조하여 현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편취액 중 많은 부분이 0 및 피고인 B, E에게 송금된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비상장주식의 허술한 거래체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허위주식을 매도하고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08.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2. 12. 확정된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무허가 증권업 영위 행위로 인해 주식시장의 질서가 어지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고인 B, C,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까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비상장주식의 허술한 거래체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허위주식을 매도하고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체불임금액 또한 상당한 점,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09고합40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2. 10.경부터 2008. 2. 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상장주식 매매의 중개 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인바, 위 피고인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동일한 내용의 영업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주식 중개수수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그 중 50%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 8.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고객인 B과 매수인 T 사이에 이루어진 P 주식에 대한 매매 거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금 1,063,844,5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50% 상당인 금 531,922,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C, T,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A에 대한 자료제출)에 첨부된 직원고용계약서, 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통장거래내역첨부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7. 12. 18.경 피해자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에 의한 매도·매수 이익금'(중개차익)의 50%는 피해자 회사가, 나머지 50%는 피고인 A이 갖기로 하고, 'A은 계약기간(2007. 12. 10.부터 2008. 12. 9.까지) 동안 주식회사 L의 사전 동의나 요구가 없는 한 여하한 다른 업무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어떠한 영업행위나 거래도 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인 A은 2007. 12.경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2007. 12. 27. 경 P 주식 40만주의 양수도 거래를 성사시키고 중개차익 중 50%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사실, 그후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O, 피고인 B, E와 공모하여 허위의 P 주식을 유통시키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2008. 1. 8.경부터 2008. 2. 27.경까지 T으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G)로 송금받아 그중 일부를 O 및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59번은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외)와 같은 사실, 위 거래 당시 피고인 A은 중개차익(T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O 및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금액의 차액 중 50%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전액을 피고인 A이 갖기 위해 위 거래내용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거래시 피해자 회사의 통장이 아닌 피고인 A의 개인통장을 이용하였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피고인 A을 양도인으로, T이 모집하여 온 주식매수인들을 양수인으로 각 기재한 사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08. 1. 8. 이전에 보유하던 P 주식수량은 4만주에 불과하여(증거기록 제464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피고인 B 및 T과 거래한 주식수량(피고인 A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표시된 주식거래수량만 더하여 보더라도 1,000만주를 초과한다)과 비교해 볼 때 극소량에 불과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외형상으로는 O 및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T에게 매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피고인 AI 0, 피고인 B과 T 사이의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형태를 취할 경우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상의 개인거래금지약정에 반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하게 되거나 중개차익의 50%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은 T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중개차익으로 갖고자 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즉시 또는 늦어도 수일 이내에 0 및 피고인 B의 계좌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거래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순차매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중개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고용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피고인 A의 개인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고, 더구나 피해자 회사는 주식의 매매를 중개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사로서 피고인 A과 같은 직원들이 개인거래를 행할 경우 이는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개인거래를 금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중개거래를 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에서 피고인 A의 개인거래를 금지하고 중개차익의 50%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인 A이 중개한 매매거래의 대상 주식이 진정한 주식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피해자 회사가 위 고용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허위주식의 매매거래를 중개할 경우까지 상정하여 그러한 경우라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개인거래가 아닌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허위주식의 매매거래를 중개하여 그 중개차익 중 50%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임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거래한 주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P 주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허위주식의 매매거래를 개인적으로 중개하여 발생한 중개차익 중 50%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지켜야 할 임무에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설령 이를 피고인 A의 배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매매거래를 중개한 주식은 허위의 P 주식으로서 위 매매거래는 그 매매목적물이 계약체결 이전부터 이미 부존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 매매거래를 중개한 이상 피고인 A은 위 매매거래의 중개로 인하여 발생한 중개차익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만약 취득한 것이 있다면 이를 그 지급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로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중개차익의 50%를 지급받을 수 없고 만약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모두 그 지급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어서, 결국 허위주식의 매매거래 중개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중개차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주식의 매매거래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중개차익 중 50%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L의 피고인 A에 대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