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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4.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1:4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여, 56세)를 붙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같이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던 피해자를 도로에 눕힌 후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적극적으로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3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각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상호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 등에서 2018. 5. 1.경부터 2019. 3. 1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부부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B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동반으로 통영에 여행을 와 통영시 D호텔 E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8. 01:40경 위 E호에서 술을 마신 후 남편 F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취업제한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겨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부부가 잠을 자던 침실로 가 범행한 점,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자신의 침실로 돌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5. 06:57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영하는 D 횟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파라솔 테이블로 출입문을 막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테이블을 치우고 그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테라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남, 61세) 소유의 수족관 덮개 2개, 고무장갑 2개, 앞치마 2개, 고무통 1개, 빗자루 1개, 솔 1개를 찢는 등으로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4. 5. 08:33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이 운영하는 G횟집에 이르러, 그 곳 수족관과 고무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전복 4kg, 소라 12kg, 홍합 4kg, 피조개 3kg, 해삼 5kg, 가리비 6kg를 발로 밟는 등으로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번) 1. 피해품 각 영수증, 견적서 1. CCTV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이 제출한 출소증명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부 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출소 후 폭력적 성향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오전경 전일 밤부터 밤을 새워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위 C과 그 일행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등이 있는 거제시 E에 있는 F주점으로 가 이야기를 나누다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위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6. 07:03경 피해자와 함께 가던 중 거제시 G에 있는 H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좀 재워 달라"며 강제로 포옹하고, "5분 만, 10분만, 잘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모텔 304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304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고 억지로 내리려고 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올리며 "씹할 새끼야 하지마라"고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5-6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럴 줄 알고 동영상을 찍었다, 거제에서 개 걸레 되게 해 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위 동영상을 SNS 등지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으로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모텔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충주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충주PC 공장에서 PC부재 제작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D 주식회사 충주PC 공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7. 5. 22.부터 2018. 12. 21.까지 'PC부재 제작 납품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이다.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 충주PC 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주식회사 B와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 F이 위 작업 현장에서 천정형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중임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양중기에 의한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주식회사 B와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 F이 위 작업 현장에서 천정형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중임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C가 위 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C부재 제작납품 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4),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안전보건총괄잭임자 선임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계약변경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0) [ 피고인들은 본건 크레인은 운전자가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운전자와 작업자들이 직접 대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할 필요가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 주어 행한 경우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32조~제146조의 내용을 보면 위 규칙은 본건 크레인과 같이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고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중기 작업시 정해야 하는 일정한 신호 방법이란 반드시 수신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무전기신호도 의미하는 것으로, 대화 또는 무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도 미리 정한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의사소통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 또는 인양 화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 등을 대비하여 작업 근로자 또는 신호수와 운전자 사이에 수신호, 음성신호, 무전신호 등에 의한 신호방법을 미리 정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의 경우도 위 규칙 제40조에 따라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야 하며, 위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육성에 의한 대화가 가능한 작업 현장이어도 일상 대화에 의한 의사소통의 불일치·오해를 막기 위해 일정한 규칙·방법을 미리 정해 신호 또는 의사소통할 필요성도 인정되며, 위 규칙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본건 작업 현장과 같은 곳이 위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거나 육성에 의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것을 위 규칙이 규정한 신호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음).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 H 등이 안전관리, 정기교육 등 현장에서 관리·감독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사업주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23:00경 춘천시 C, 피해자 B의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주택 안에 있는 빨래 건조대 위의 여성 속옷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택 안에 들어가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속옷 상하의를 각각 3개씩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상의 26개, 하의 2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 후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범행 반복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침입장소는 주택의 마당으로 실내 장소는 아닌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8. 12. 30.경 피해자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연인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으나 그중 2019. 3.경까지 지급받기로 한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나체로 누워있던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34경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위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는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사용한 사진이 이 범행을 위하여 얻은 것은 아니고, 위 사진은 모두 삭제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4,718,486원, 휴업수당 1,727,192원, 퇴직금 10,545,740원 합계 16,991,41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합계 107,656,2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악화 등을 원인으로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근로자들이 6천여만 원 상당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경비원으로, 2019. 6. 17.경 위 아파트 옥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그들의 지인들과 연락하지 못하자 '집으로 가기 전까지 쉬었다 가라'면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6. 17.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집의 작은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D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D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 C을 향해 팔을 뻗어 피해자 C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귀를 잡아당길 때 자신의 몸을 피해자 D의 우측 어깨부터 발까지 부위에 밀착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자리를 바꾸자 '부드럽다'고 말하며 피해자 C의 귀를 만지고, 그 후 선잠이 든 피해자 C의 어깨와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학교폭력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자피해발견경위, 피혐의자 특정),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호의로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부친)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10:0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내동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여러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시간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진주시 D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0. 9.부터 2019. 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1.분 임금 54만 원, 2018. 12.분 임금 248만 원, 2019. 1.분 임금 8만 원 합계 31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인터넷 B 카페 C에 자신이 게시한 물품 판매 글에 피해자 D이 "가품이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위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A3 핑크골드 S급 팝니다~'라는 제목의 휴대전화 판매 글에 마치 구입의사가 있는 것처럼 '액정 깨져서 핸드폰이 안보여요 E(피해자의 전화번호) 연락주세요'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18회에 걸쳐 카폐 물품 판매 게시글에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구매 의사를 밝히는 댓글을 기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자들로부터 수십 회 전화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댓글(전기통신기본법위반 관련), 고소인 수신 문자(전기통신기본법위반 관련), 고소인 통화 목록 (전기통신기본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24

범죄사실 2018고정124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만30세)이 운영하던 마트의 계산원(캐셔)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다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8. 일시 불상경 군산시 C아파트 101동 910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채팅몬'에 접속한 다음 동 어플 게시판에 "군산 E마트 만나실분 만나서 밥먹어요. 여자만가능"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연락처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F)를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실 여자를 찾는 것처럼 허위의 게시물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불상의 어플 이용자들로부터 수십여 통의 전화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28. 시각 불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즐팅'이라는 무료 채팅 어플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접속한 다음 동 어플 게시판에 피해자 B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적시하며 "B 군산E마트 F 여자이용하고버린놈저나하세요" 및 "B 군산E마트 F여자이용하고버린놈이사랑보고싶. 군산G에 있는 E마트로가시면보실수있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를 이용하고 버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19:35 경 전항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발신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마트에 전화를 건 후 아무런 말없이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가 끊는 방법으로 2017. 10. 9. 09:21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마트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간 동안 다른 정상적인 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에 대한 주문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순경 모바일랜덤채팅 어플인 '심심채팅S'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 H(만22세)을 알게 되었으나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채팅 어플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02:28경 군산시 C아파트 101동 910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메시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건외 등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 20명을 초대한 다음 동 방 게시판에 피해자의 어머니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서 얻게 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 사진의남자조심하세요 여자랑 하룻밤자고 여자폭행하고 번호싹 바꾼사람이에요 신고도했는데 못잡음 도와주세요 사는 곳인천 학교안양대학교 J생 H'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여자랑 하룻밤을 자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133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앙심을 품고 손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전북 군산시 C 본인의 집에서 모바일 랜덤채팅 '즐톡' 어플에 접속하여 그곳 채팅창에서 '전화 할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그 연락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L을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전화를 해준다는 것처럼 허위의 게시물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전화통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어플 게시글 사진, 전화(발신번호제한) 수신내역, 어플대화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각 카톡대화내역 1. 고소장,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용 2018고정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대화내역 캡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허위 통신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을 승·하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5:50경 위 회사의 공장 외부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간이 침대 구조물을 본관에서 기숙사 건물 주변으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하던 중, 지게차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작업자들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지게차를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 있던 동료인 피해자 D(남, 21세)를 충격하여 위 지게차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비골 간부 분쇄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구급활동일 등 수사 자료 회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으로 승인하여,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과 여부,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12.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호텔'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대가로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동종 처벌 전력(피고인은 2020. 3.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16-A

위 판결의 이유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