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선배인 C이 항법장치를 개발하는 회사인 D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인 E로부터 회사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자신도 이미 매입한 위 회사 주식 중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주식이전은 위 회사로부터 주식미발행확인서를 발행받는 것으로 하고 주식투자금으로 3억 원을 C에게 교부하여 C이 이를 곧바로 E의 D에 입금하였다. 이에 E가 그에 상응하게 피고인 앞으로 주식미발행확인서를 발행하여 C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C에게 교부한 이후, 피고인도 E를 상대로 본건 투자금이 주식매입금으로 D에 입금되고 그에 따른 주식미발행확인서가 발행된 사실을 확인한 한편, 수차에 걸쳐 C으로부터 C이 대신 보관 중인 주식미발행확인서 원본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투자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주식매입금으로 입금되어 피고인 앞으로 통상적인 주식이전 방법인 주식미발행확인서까지 발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2016. 10. 31.경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E가 피고인을 비롯한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투자금을 투자일자로 소급하여 대여금인 양 전환하는 금전소비대차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함에 있어 사전에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자들과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협의를 마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부터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확인서를 입수하게 됨을 기화로 C을 형사처분할 목적으로 2017. 1. 2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민원실에 'C이 실제로 D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음에도 2016. 3. 14.경과 2016. 3. 21.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D 주식 중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여 주겠다면서 주식투자금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연 1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사채놀이를 하는 등 애당초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여줄 의사 없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15.경 서울 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하는 등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E), C, E, F, G의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G), 확인서(F), 확인서(H) 1. 고소장, 송금이체증, 각 금전소비대차확인서, 영수증, 주식미발행확인서(E), 주식매매계약서, 담보제공동의서, 내용증명(C), 주주명부(E), 고소대리인 의견서, C-E 주식매매계약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A·C 문자메시지(16. 6. 2.~3.), A 발송 내용 증명(2016. 12.), 고소대리인 의견서, 문자메시지(G), 각 증거자료 제출(C), 타행입금 의뢰확인증, 주식미발행확인서, 고소대리인 의견서(C), 변호인의견서(A), 민사 판결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이 약정한 것과 달리 국세청에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식이전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지 아니함에 따라 C이 피고인을 기망한 것으로 생각하여 C을 고소하였고, 금전소비대차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C은 D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계약이행 과정과 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나아가 1통의 고소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소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C이 실제로 D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음에도 2016. 3. 14.경과 2016. 3. 21.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D 주식 중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여 주겠다면서 주식투자금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연 1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사채놀이를 하는 등 처음부터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여줄 의사 없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서울 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C이 실제로 D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음에도 2016. 3. 14.경과 2016. 3. 21.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D 주식 중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여 주겠다면서 주식투자금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대여하는 등 처음부터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여줄 의사 없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피고인의 고소보충 진술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은 'C이 D 주식 중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주식투자금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D의 대표이사 E에게 대여하는 등 처음부터 D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여줄 의사 없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선배인 C이 항법장치를 개발하는 회사인 D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D을 방문하여 대표이사인 E로부터 회사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자신도 C이 이미 매입한 주식 중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C은 2016. 3.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이를 그대로 E에게 송금하였고, 2016. 3. 21.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2016. 3. 25.경 이를 그대로 E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E는 2016. 3. 21.경 C과 함께 피고인에게 "귀하께서 지불한 ㈜D 주식대금 3억 원에 해당하는 귀하의 주식 총수는 10,345주입니다. (주당 28,999원). 당사는 수일 내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공식적으로 귀하께 발급해 드릴 것이며, 2~3개월 내로 본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주식이동 거래내역을 신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리고 신고 후 납세사실증명원을 양수자에게 확인시켜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E는 2016. 3. 29.경 "D이 발행하여 보유중인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 10,345주에 대하여 주권을 미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드릴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식미발행확인서를 작성하여 C에게 건네주었고, C의 회사 직원인 G은 2016년 6월경 피고인에게 주식미발행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니 가져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한편 E는 위와 같은 주식미발행확인서 작성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3억 원이 모두 주식매입금으로 D에 입금되고 그에 따른 주식미발행확인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관 중이던 위와 같은 주식미발행확인서 원본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E는 2016. 10. 31.경 무렵 피고인에게 D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피고인 등 D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투자금을 투자일로 소급하여 대여금인 양 전환하는 금전소비대차확인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계측기를 매각하여 주식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관한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4) D 재정사정 악화로 인하여 D의 주식가치가 없게 되자 피고인은 C을 상대로 D의 주식 매수를 위하여 C에게 송금한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C이 D 주식 중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D의 대표이사 E에게 대여하는 등 처음부터 D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여줄 의사 없이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C으로부터 3억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D 주식 매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C이 D 주식 매입을 위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을 D의 대표이사 E에게 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C이 D 주식 중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D의 대표이사 E에게 대여하는 등 처음부터 D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여줄 의사 없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하는 등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 [제1유형] 일반무고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기소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위험과 많은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