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와 사기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수용되었다가 2018. 11.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2019. 1. 1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2020고단67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19. 01:10경 대구 남구 C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다니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택시를 운전하여 간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화를 내며 "왜 일로 가노, 내가 대구 토박이인데 내가 길을 모르겠나"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B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평소 다리가 불편하여 목발을 짚고 내리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향해 "장애자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잡아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무 저항을 하지 못한 채 택시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를 때리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12에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 주위에 있던 피해자 E(남, 71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 30. 03:0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일행이 오지 않으면 영업을 마치겠으니 계산을 하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흥을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놀고 있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해서 기분 나쁘게 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개 같은 년이 나를 뭘로 보냐, 너 같은 건 전화 한 통이면 한순간에 죽일 수 있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2. 1. 22:45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H(남, 38세)이 노래방 업주와 이야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시비를 걸다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친형 J 명의로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이를 사용해 J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임의로 사용하거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 28. 대구 남구에 있는 K주민센터 안에서 J 행세를 하며 담당공무원 L에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거짓말 한 후 J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말미에 'J'이라고 서명하여 이를 L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J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의 말미에 'J'이라고 서명하여 이를 L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및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8. 대구 중구에 있는 M백화점 대구점 안에서 J 행세를 하며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M백화점카드회원신청서 양식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말미에 있는 '신청인 성명 J' 옆 서명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M백화점카드회원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9. 대구 중구 O건물 P호 Q 대리점 안에서 J의 행세를 하며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겠다고 말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양식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말미의 '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적은 다음 이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8. 대구 남구에 있는 K 주민센터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된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및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J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 대구 중구에 있는 M백화점 대구점 안에서 시가 976,000원 상당인 '수트서플라이 남성'을 구입하면서 J 행세를 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발급 받은 M백화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96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0고단679 1. H, E,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청취에 대한), 경찰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체크카드 잔액 확인에 대한) 1. 각 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B, E 사진', 'B의 상처 부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F의 상처부위' 1. 영수증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0고단1299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백화점카드신청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M백화점 카드 세부 사용내역 확인서 1. 경찰수사보고(K 주민센터 직원 L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및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의 각 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동종(운전자폭행, 상해, 사기, 폭행 등) 누범 기간 중에 심야에 택시를 타고 가다 괜히 시비를 걸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다짜고짜 공격하였고, 정차한 후 택시기사가 중증 소아마비 장애인임을 알고는 도리어 조롱하면서 항거하지 못하는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짓밟아 6주의 중상을 입혔으며, 이를 말리던 고령의 행인까지 공격한 점, 자신을 외면하는 친형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이름을 도용해서 백화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불과 4일 만에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물품을 집중 구입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측과 친형을 탓하기만 할 뿐 피해변상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행도 몹시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심히 우려되므로 사회에서 격리시킴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약 15년 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까지 해체된 이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술에 의존하다가 순간적인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바람에 반복적으로 악행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기간 동안 서서히 정신을 차리면서 뒤늦게나마 참회하는 모습이 간간히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