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99

범죄사실 [2014고단2999] 피고인과 E(기소중지), F(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실형 확정)은 사실은 스위스연방은행(UBS)에 예치중인 인도네시아 국적 금괴소유자로부터 당해 금괴의 처분권을 위임받고 위 은행으로부터 당해 금괴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국내 시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외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스위스연방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괴와 관련한 위임장 및 지급보증서 등의 발급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이고, E은 홍콩 등에 거주하는 금융전문가로 행사하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 F이 인도네시아 국적 금괴 소유자로부터 스위스연방은행에 예치중인 금괴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후 위 은행으로부터 당해 금괴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시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일부의 금원은 피해자에게 융통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외자 유치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F은 2005. 3월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 안에서, J 직원으로 근무하던 K(참고인중지), L(참고인중지)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 금괴를 많이 갖고 있는 왕족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위 금괴가 예치되어 있다는 지급보증서를 스위스연방은행으로부터 발급받으면 빠르면 15일, 늦어도 2~3개월 안에 약 100억 원의 외자 유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그 경비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네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E은 스위스연방은행으로부터 금괴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1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자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L, K을 순차 통하여 2005. 6. 21.경 2,500만 원, 같은 달 22. 경 40만 원, 같은 해 7. 25.경 1,600만원 등 합계 4,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F은 2005. 7월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위 J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UN에도 가입되어 있는 J을 곧 인수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에 가서 미화 2억 2,5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원)짜리 금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자를 유치하려고 한다, 너도 사업자금으로 약 20~30억 원 필요하다고 하니, 외자 유치되면 네 앞으로 10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 외자 유치를 위해 이전에 준 경비로는 모자라니 돈을 좀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E은 미화 2억 2,500만 달러짜리 금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국내 은행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고 그 중 100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 경 F 의 처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외자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금 5,000만 원과 같은 달 2.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의 금 3,500만 원 등 합계 금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F은 2005. 8월 중순경 위 J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2005. 8. 3.경 F을 뒤쫓아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왕족으로부터 금괴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미화 2억 5,000만 달러짜리 금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귀국한 후 같은 달 7. 경 우리은행 여의도지점에 이를 제시하면서 대출 여부를 문의하였다가 그곳 은행 직원으로부터 '이런 서류는 한국에서 취급해 본 적도 없다, 처음부터 엉터리 서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항의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네게 교부하여 준 2억 5,000만 달러짜리 지급보증서는 진짜다. 다만 그 지급보증서로 개인이 외자 유치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그러니 위 J 명의로 50억 달러(한화 약 5조원)짜리 금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 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5,000만원을 달라. 함께 인도네시아에 가서 A로부터 50억 달러짜리 금괴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E은 위 스위스연방은행으로부터 그곳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괴와 관련한 적법하고 유효한 50억 달러짜리 금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위 N 계좌로 금괴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경비 명목의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자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 등으로 합계 금 1억 6,14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175] 피고인과 E(기소중지)은 사실은 스위스연방은행 (UBS)에 예치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금괴소유자로부터 당해 금괴의 처분권을 위임받고 위 은행으로부터 당해 금괴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국내 시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외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의 사장, E은 회장이라고 하며 피해자 P에게 마치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의 금괴 소유자로부터 스위스연방은행에 예치중인 금괴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후 위 은행으로부터 당해 금괴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한국 시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일부의 금원은 피해자에게 융통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외자유치 경비 명목 및 인도네시아 왕족의 출장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인 'Q(주)' 사무실 내에서 R을 통해 "인도네시아 왕족들로부터 재산처분관리 위임장을 받았는데, 스위스연방은행에 보관중인 위 왕족들의 금괴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분할로 발급받으려면 2,000 만원 정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여 Q에 10억 원을 출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스위스연방은행으로부터 금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국내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2, 14, 2,0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6,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송금확인서, 지급보증서, 차용증 각 사본 1. 각 지급보증서류 사본 1. 각 판결문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2015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LETTER OF INTENT 1. 공증서류 1. 각 이메일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가벌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1998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약 9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