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평택시 C건물 D호에 소재하며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비면세대상자가 아메리카합중국 군대 잉여재산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비면세대상자이면서도 2012. 5. 25. 아메리카합중국 육군 및 공군 교역처(AAFES, 이하 '미군교역처'라 한다)에서 불용 처분된 중고자동차 등 11대를 한화 55,700,000원에 낙찰 받은 후,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양수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2.까지 총 10회에 걸쳐 미군교역처로부터 미군 잉여재산인 중고자동차 등 총 46 대 한화 98,520,000원에 낙찰 받아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양수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 등 총 46대 시가 157,969,965원 상당품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령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미군교역처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각 자동차는 폐차 직전의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애초부터 위 각 자동차의 일부 부품은 구분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철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각 자동차를 등록할 의도가 없었고, 미군교역처에서도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바, 피고인 A는 위 각 자동차의 양수와 관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본건 관련 고의가 없었다. 또한, 추징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국내 도매가격이 157,969,965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과 같은 비면세대상자가 미군교역처과 같은 면세기관으로부터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할 때에는 그 양수는 수입으로 간주하여 관세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미군교역처 담당자가 관련 수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보훈처에 불하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자동차를 피고인들에게 인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범죄사실의 불인식이 아니라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되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미군교역처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위 각 자동차의 인수 전에 관세 납부의 증거를 미군교역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우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는 관세를 포탈한 물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가액의 기준이 되는 '국내 도매가격'을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국내 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안산세관 소속 공무원인 E는 시가역산율표에 따라 본건과 관련된 감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차량의 국내 도매가격의 합계액이 157,969,9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위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은 157,969,965원이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1kg 골드바를 그 시세(당시 약 72,266,667원) 100%에 해당하는 담보금 및 1일 3만 원의 대여비를 지급하고 빌렸다가 정상적으로 반환하면서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것을 기회로 담보금을 적게 교부하고 골드바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빌린 골드바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시세에 따른 담보금과 대여료를 지급할 테니 1kg 골드바 6개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2억 원을 1만 원 권과 5만 원 권으로 준비한 후 5만 원 권이 위에 오도록 담은 가방을 열어 5만 원 권만 보여주며 마치 시세에 따른 담보금 4억 2,000만 원을 제공하는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kg 골드바 6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kg 골드바 합계 11개(시가 합계 약 822,933,337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금 시세 관련 자료, 각 사진, 메모장, 녹취록 [◾ 증인들의 말은, 메모장, 녹취록의 기재 내용과 논리적으로 부합하고, 빌려준 골드바의 개수 및 임대기간, 골드바 임대료를 지급받은 시기, 액수 계산 등에 관한 진술도 정확하다. 믿을 수 있다. ◾ 메모장(증거기록 제31면)은 증인들이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자신들의 방식대로 적은 것으로, ‘8/26 6K’, ‘9/21 3+2 5K’의 기재는 돌려받아야 할 골드바의 개수가 '8/26(2020. 8. 26. 기준) 6K(1Kg 골드바 6개)', 9/21(2020. 9. 21. 기준) 5K(1Kg 골드바 5개) (=) 3+2(1Kg 골드바 3개와 1Kg 골드바 2개의 합계)'라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메모장 우측 상단의 ‘(4K) LS 교환하기로 함’, ‘8/26 A’ 기재 부분은, 증인들의 설명대로, 돌려받아야 할 골드바의 개수와 별도로, 피고인이 빌렸다가 그 무렵 반환한 골드바 4개가 빌려간 ‘LS금(회사금, 순도 99.99%)’이 아닌 ‘일반금(쓰리나인, 순도 99.9%)’이라서 이를 추후 ‘LS금(회사금, 순도 99.99%)’으로 교환하기로 한다는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문언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확인 서명(피고인의 서명임은 자백)을 받았던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 녹취록에서 2020. 8. 25.의 통화(피고인-B) 중 “(피고인) 내일 한 4~5개 찾아가고 정산 한번 할게요. 반은 내일 찾아 갈게요.”라고 말하는 부분과 2020. 8. 26.의 통화 “(피고인) 원래 4개 찾을 건데 . 이거 조금 더 연장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금을 맡기었다가 찾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빌린 금을 반환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반환할 금을 다른 곳으로부터 4-5개 찾아서 피해자 측에게 가지고 가 정산 한번 하겠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반환할 금을 다른 곳으로부터 4개 찾아서 반환할 건데. 반환하지 못하는 나머지는 더 연장하면 안 되겠는가?’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해석된다. ◾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2020. 8. 26. 피해자 측에 반환한 금은 1Kg 골드바 4개뿐이므로, 편취한 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Kg 골드바 11개라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담보금 액수를 속이고 골드바를 빌리는 방법으로 편취한 범행으로, 편취한 골드바 11개의 시가가 8억 2,200여만 원에 이른다(담보금 4억 4천만 원을 제외한 실제 피해액은 3억 8,200여만 원임.).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편취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의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05:1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용문연립 앞 이면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D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왔다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화장실에 간 사이 위 C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문축협 방향에서 용문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가 진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급출발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미니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0,101,048원,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7,912,02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F), 차량견적서(H)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피해자 I을 다치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손괴된 승용차들의 피해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파출소에 방문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이라고 자수하였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27.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피해자 C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내 상가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2,000만 원을 급히 사용할 곳이 있다. 호클러(소독기)를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에서 호클러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들의 명의로 호클러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그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악기사업에 투자했던 F에게 상환하여야 할 돈이 약 20억 원에 달하였고, 부담하고 있던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12. 26.경 G(주)에 호클러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7. 12. 27.경 G(주)로부터 피해자 B 명의로 960만 원을, 피해자 C 명의로 640만 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G(주)에 대출금 합계 1,600만 원을 상환할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신청서 1. 수사보고(변제자력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물적 금융과 관련하여 대출자 명의를 빌리면서 피해자들에게 36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1주일 만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여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일주일 후에 갚아 주겠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해자 부부는 3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대출금에 대한 분할 변제채무를 직접 변제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피해자 부부는 대출계약서조차 직접 작성하지 않는 등 채무의 핵심 내용인 변제기한이나 월 변제액 등에 별다른 관심을 갖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곧바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약속한 시점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다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나 충당의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내용으로 기망행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경 목포시 D에 있는 E법인 사무실에서, 사기 고소를 당한 F이 친척인 G을 통하여 형사 합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평소 F을 알고 지내던 H과 함께 피해자 I에게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신 F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목포시 J등 11필지를 피고인과 H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F에 대한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2006. 9. 14. 9,000만 원을, H이 2006. 9. 16. 1,000만 원을 각각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대한민국이 위 11필지에 대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2010. 5. 13. 패소 확정되고 피고인이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또한 말소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1억 원이 'F에 대한 형사 합의금'이 아닌 '위 11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이고, 만약 위 11필지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설정한 가처분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해지면 피해자가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던 것처럼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0. 20.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소송(2011가단15696)을 제기한 후 위 1억 원은 F에 대한 형사 합의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이고, 대한민국이 설정한 가처분등기 말소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으므로 1억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4. 2. 27.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H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남 목포시 K 등기부등본 첨부), -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F 상대 제기한 민사소송 2006. 9. 14. 취하), -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서(명의신탁 관련 F 제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각 -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위증 약식명령 등 첨부), - 목포지원 2013고약3442, - 사건요약정보조회 1. 수사보고(이면계약서 사진 첨부), - 사진 5매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 부동산매매계약서(이면계약서), - 별 첨부(특약사항), - 영수증(증거기록 제245쪽 내지 제248쪽) 1. -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3쪽) 1. - 합의서(증거기록 제24쪽) 1. - 위임장(증거기록 제27쪽) 1. - 판결서(2011가단15696)(증거기록 제39쪽) 1. - 판결서(2012나8440) 1. - 판결문(2013다4363)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에게 지급된 1억 원이 I이 F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합의금이고, 판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3쪽) 기재 각 토지는 F이 I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판시 합의서(증거기록 제24쪽) 기재 제6항 'I은 L 등으로부터 F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전받은 목포시 M 소재 11필지 임야 등 3,281평을 A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준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조항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I이 받은 형사합의금 1억 원을 F에게 당연히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I을 상대로 제기한 위 1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I이 패소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I에게 위조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2.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2년 6월 ~ 6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5. 11. 16.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음에도, 2015. 11. 18.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카단1832)을 하는 등 재판부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위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피해금액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1억 원으로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적용되는 일반사기 제2유형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C(42세)와 2010. 10.말경까지 동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1. 4. 14.자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 지하철역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생 D이 미국 유학을 가는데 여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5. 2.자 주식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5. 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이모가 상당한 재력가이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이모를 통해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등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 E가 100억 원대 부자인데 엄청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니, 돈을 맡기면 원금보장과 최소 2배 이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7. 8.자 노점자리 확보를 위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노점자리 확보 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F의 친한 후배인 G이 있는데 그가 반포 지하상가와 강남역 노점 2개를 할 수 있도록 알아 봐 준다고 하였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수일 후에 H로부터 받을 공사비로 나에게 사업자금 2천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경 차용금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1. 7. 25.자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2010. 10.말경 동거하지 않게 된 관계로 I와 교제하다가 2011. 6. 4.경 그와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교제를 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퇴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190만 원을 빌려주면 어머니 퇴원 후 바로 보험사로부터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1. 8. 17.자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8.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결혼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교제를 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2012. 12. 20.자 레깅스 제작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레깅스 제작비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레깅스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세정과 미래의 K가 레깅스 1억 원 어치를 매입해 주겠다고 하였다. 직접 제조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동대문에 가서 원가 등을 알아보았더니 제작비가 6,400만 원이며, 우선 제작비의 30%만 입금되면 제작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니 1,800만 원만 보내주면 레깅스 제작을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레깅스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6,38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 피고인은 부양해야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 3.분 임금 3,965,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9,530,457원 및 이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9,768,11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J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면접에 참여하는 등 직접적으로 채용에 관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 판촉,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 등 실질적 경영활동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본인을 소개할 때 본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내부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J을 대표, 피고인을 이사라고 부르고, J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J이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K의 대표자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1. 03:00경 <주소> 소재 '<편의점 지점명>' 야외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혼자서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F(여, 24세, <영문명>)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가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고 손등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편의점 cctv영상, 녹취 파일 저장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에티오피아 예법에 따라 울고있던 피해자를 달래주려 하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2차례에 걸친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이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허위가 존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만난 경위,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옮겨 앉아 자신에게 이야기 한 내용,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보인 반응, 이후 편의점 직원에게 피해를 호소하여 편의점 직원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외국인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서 깍지를 끼고 입을 갖다 대는 모습, 이후에도 한동안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의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고 성매매를 제안하였다'는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 나. 피고인 변명의 신빙성 피고인이 밤 늦은 시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면서 그를 위로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언행이나 행동, 이후 경찰에 신고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에티오피아 관습에 따라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고 손등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2. 11.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피해자 D(2013. 10.생)을 두고 있다. 피고인과 C은 캐나다에서 거주하다가 2015. 12. 10. 피해자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한 후 피고인의 친정 및 친언니 집에서 지내던 중 C과 피해자가 2015. 12. 21.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C의 본가로 가고, 피고인은 2016. 1. 1.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혼자 뒤늦게 간 것에 대해 시부 F로부터 꾸중을 들은 일 등으로 그곳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2016. 1. 4. 새벽 혼자 짐을 챙겨 집을 나간 후 가평군 G에 있는 친정집에서 거주하였다. 이후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혼 이야기가 오가자 C과 그 부모가 보호·양육하고 있던 피해자를 시가에서 데리고 나오기로 자신의 부친인 H, 모친인 I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 13:30경 H, I와 함께 위 시가에 찾아가, C의 모친인 J이 거실에 있는 사이에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를 안아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미리 대기하여 있던 승용차에 태웠다. 그런 다음 피고인 일행이 떠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J이 I의 옷을 붙잡고 있다가 다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과 H, I는 J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고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C의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인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C은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의 출생 당시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친권자로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거주하다가 2015. 12. 10.경 자녀인 피해자와 함께 국내에 일시 귀국하였고, 2016. 1. 중순경 캐나다로 함께 다시 돌아갈 예정이었다. 피고인과 C은 일시 국내에서 머무르면서 각자의 본가를 일정기간 동안 방문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C의 본가에 머무르게 되었다. C의 본가는 피고인과 C의 생활근거지나 주거지가 아닌 점, 피고인은 2016. 1. 1. C의 본가에 방문하였다가 2016. 1. 4. C과 부부싸움 등을 하여 갈등이 있자 2016. 1. 4. 위 C의 본가에서 나오게 되었던 점, C이 2016. 1. 7. 피고인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으나, C은 그 무렵에도 피고인측과 유선상 연락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적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가 C의 본가에 머문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C의 본가에서 나온 것만으로 피고인이 가출하였다거나 C과의 혼인이 별거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C의 본가에서 나온 뒤 C에게 피해자를 자신에게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자 2016. 1. 14. 피해자의 조부모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안아 데리고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모인 J과 사이에 실갱이로 인한 소란이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인 C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본가에 계속하여 함께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당시 생후 26개월에 불과하였던 점이나 피해자와 조부모의 친밀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부모와 함께 있지 않은 상태로 낯선 조부모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과 함께 여전히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모의 보호·양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인 피고인이 보호·양육상태를 벗어나지 않은 피해자를 앞서 본 방법으로 데리고 가는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