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내 F농장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E 신도인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신혼 분위기 내보게 이리 와서 누워 봐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뒤로 당겨 바닥에 눕히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가명, 여, 3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신도인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꾹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신도인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가명, 여, 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내 F농장에서, E 승려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6. 06: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신도회 부회장인 피해자 I(가명, 여, 44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왼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가명), G(가명), I(가명), J의 각 법정진술 1. 컨테이너박스 내부 그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친밀감의 표시로 피해자들의 등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고, 자다가 피해자 I의 몸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추행행위 및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및 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추행 시점을 기억하는 이유(절과 관련된 특별한 행사가 있었음),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추행행위, 추행행위 당시의 피해자들의 기분이나 느낌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가명)이 진술한 추행을 전후하여 나눈 말이나 신체접촉 및 피해자 K(가명)이 묘사한 등을 찌른 행위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I(가명)에 추행행위에 대하여도 당시 어두워서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거나, 자다가 다리 등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고 하는 등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 잠자리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의 변호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I(가명)의 증언과 같이 2014. 6. 6.경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진술한 시점을 즈음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꾸중을 듣고 일시적으로 절에서 가출하는 등 신상에 변화가 있었던 점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의 부모와 피해자들이 다니는 절의 주지인 L나 부회장이었던 I(가명) 사이에 민·형사상의 분쟁이 있고, 피해자들은 모두 L 편의 사람이어서, 뒤늦게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상태를 이야기 할 때 '배드민턴 칠 때 다소 영악하게 친다.'거나 '게으르다.'고 모두 비 슷하게 표현하는 등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성정에 대하여 동일하게 증언하는 부분이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들의 고소의 동기가 위와 같이 법적 분쟁과 관련되어 있어 반드시 추행행위에 의한 수치심 자체만이 동기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없었던 추행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추행의 방식 및 당시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 자체를 인식하고 각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심신장애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2002. 3. 26.~ 2007. 11. 12., 2008. 11. 2. ~ 2010. 7. 7., 2011. 4. 14. ~ 2014. 5. 20., 2015. 8. 12. ~ 2016. 3. 16. 2016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각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8. 11. 2. ~ 2010. 7. 27., 2014. 6. 6. ~ 2014. 12. 2., 2014. 12. 3. ~ 2015. 8. 7.까지 각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이 법원의 M정신병원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명은 미분화 조현병이고, 이와 같은 병력이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다.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상태에서 현실 검증력과 판단력 등 인지능력에 다소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타인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은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부는 뚜렷이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그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상태를 감안하여 각 추행에 대하여 장기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6. 2. 말경 피고인의 부모와 주지스님간의 분쟁이 구체화되자,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