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71

범죄사실 2019고단36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 12:0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12%의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발송하고, 전화통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5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F회사 G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의 정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기 힘드신 분들 F회사 본사직원분 섭외해서 자격조건 맞춰서 당일 대출받게 해드린다, 거래실적이 되면 대출한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돈을 송금하면 찾아서 직원에게 돌려달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G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3. 1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회사 L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 청구하기 전에 전액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회사이나 M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5. 09:57경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되자,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전달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방조로 입건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18경 부천시 N에 있는 O조합 시청역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 예방문진표에 기재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전화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지는 않으셨나요?'라는 질문 옆에 '아니오□'란에 체크한 후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은행 직원에게 "광명에 있는 사업거래처에 화장품 결제대금을 보낼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니 인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인근 공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경 M은행 P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무실을 계약하고 그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3,000만 원까지 사업자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9.경 부천시 Q건물 R호-S호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16:02경 T에 위 점포에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전화 총 10회선(U, 대표번호 V, W)의 개통을 신청한 후, 같은 달 16.경 위 점포에 인터넷전화기 10대가 설치되자, 같은 달 19. 10:56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전화기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A 명의 D증권 계좌) 2019고단4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 입금자료 1. 출금전표 2020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전화내역 캡쳐 사진 1. 입금확인증 1. 무보증 사용계약서 1. 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5. 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2018년 2월경 및 2019년 11월경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의 사기방조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접근매체 등의 대여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개통하여 준 인터넷통신 회선의 수(10개)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였고, 인출행위에도 직접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가담정도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