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17

범죄사실 2019고단6617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18.경 대구 서구 D모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책 C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고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5.경 대구 중구 E 별관 2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경 대구 중구 E 별관 2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88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9. 8. 중순 23:00경 대구 서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5. 또는 2019. 12. 6. 23: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구미시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구미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5만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3: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병원' 앞길에서 위 B로부터 40만원을 받고 B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7.경 경북 구미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18. 01:00경 대구 서구 D 모텔 앞길에서 A으로부터 60만원을 받고 A에게 각 필로폰 약 1g과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28. 18:00경에서 19:00경 사이 구미시 L에 있는 'M' 셀프세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만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1. 28. 18:00경에서 19:00경 사이 구미시 L에 있는 'M' 셀프 세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5. 또는 2019. 12. 6. 23:00경에서 24:00경 사이 경북 구미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0. 20:0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 식당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운행의 P 아우디 승용차에서 그 곳 조수석에 놓아둔 피고인의 가방에 5.13g의 대마를 놓아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서, 피고인 B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중순 13: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병원' 앞길에서 C에게 40만원을 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중순 23:00경 대구 서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로부터 약 0.3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등) 2020고단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부분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회신서, 감정의뢰회보서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 내지 대마의 양, 투약 내지 흡연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