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권 매매'(주식양도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태양전지 등 개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위 회사의 주권을 건네받아 임의의 가격으로 이를 판매하되, D에게는 1주당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원씩만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6. 12.경 받은 30만 주, 2009. 2.경 받은 10만 주 합계 40만 주를 제3자에게 상장 등을 통한 단기간 내의 주가 상승을 약속하며 판매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그 매수인들로부터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약 4억원 상당인 주권매매대금(주식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음에도, 2009.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식품유통회사의 사업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D로부터 위 회사의 주권을 건네받은 다음, 사실은 당시 위 주식회사 C의 상장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나아가 D로부터 건네받은 주권은 2000. 4. 11. 1주당 가격을 500원으로 하여 발행된 구주권(총 발행주식 수 : 1,110만 주)으로서 위 회사의 자본감소(감자비율 5:1)로 인해 2004. 6.경부터 신주권(총 발행주식 수 : 220만 주)으로 교체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 구주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고, 곧 상장되어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인 I아파트 202동 2006호에서 지인인 J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회사가 5~6개월 안에 상장이 될 것이다. 현재 1 주당 가격이 3,000원인데, 향후 상장이 되면 5,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니, 1 주당 3,000원에 7,000주를 매입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1. 주권대금(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J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1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영업장에서 위 J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회사가 5~6개월 안에 상장이 될 것이다. 현재 1 주당 가격이 3,000원인데, 향후 상장이 되면 5,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니, 1 주당 2,500원에 10,000주를 매입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 주권대금(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차용금 관련 범행) 가. 2010.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자재 판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3%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업체의 영업 부진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외에 약 4억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이 아닌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P아파트 201동 405호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소금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동업자의 지인이 2억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동업자의 지인이 동업자로부터 기존의 채권 3,000만원을 변제받은 후 다시 2억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위 지인이 3,000 만원을 변제받은 후 1시간 안에 2억원을 빌려준다고 하였으니, 이를 받아 위 2의나.항 기재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 합계 6,000만원을 더하여 9,000만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Q(소금사업 동업자)의 채권자인 R(동업자의 지인)에게 Q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R은 피고인, 피고인 남편 및 그 동업자에게 2억원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24.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자재 판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일염 판매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10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60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U 등에게 약 4억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U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F, D,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D,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및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주식회사 C 발행 주권 1. 통장 사본(통장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 지급명령,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공정증서, 광주은행 거래명세조회, 국민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주식양도증, 차용증 1.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정여부확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총 편취금 액수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피해자 N, T에 대한 사기죄 부분),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한 경우(기존채무 변제)} 선고형 징역 1년 {총 편취금 액수(1억3,100만원)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일부 사기죄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이고, 이 사건 편취금 대 부분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된 금액이 미미한 점(피해자 T에게 340만원, 피해자 N에게 200여만원을 변제하는데 그침),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