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13:37경부터 14:0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건물,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작업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허리 쪽으로 속옷이 드러나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9. 9. 26.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4명의 엉덩이 등 부위를 427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 B,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추가범행 관련),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석,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8번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내지 106번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진들은 피해 여성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촬영한 것이고 몰래 신체를 촬영당한 여성들이 이로 인하여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적인 수치심과 다른 감정이어서 판시 촬영행위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낮다. 나.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진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진들을 내키는 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에 관한 주장 부분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ㆍ공포ㆍ무기력ㆍ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촬영 사진 중에는 피해 여성의 하체가 전반적으로 촬영된 것도 있기는 하나, 다수는 엉덩이 부분에 집중되어 촬영이 이루어졌고 특히 피해자들이 상체를 앞으로 숙여 엉덩이 부분이 의상에 밀착된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이 많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상체를 숙이는 순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하반신이 촬영된 사진들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하반신이 촬영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성의 뒷모습과 하체를 볼 때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촬영하게 되었고 남성의 뒷모습은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치스럽고 무섭다거나 당황스럽고 어이없다고 진술하였고,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 부분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24, 2008감도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년 11월경부터 Q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21. 3. 27. 충동조절장애 등의 병명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고, 2021년 3월경부터 R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자신감 저하, 우울감,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장소(피고인은 S센터 등 여러 기관에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고 그 활동 중에 판시 범행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를 촬영한 범죄의 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해당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기가 압수되었음에도 그 직후 판시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건강사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