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31 피고인은 2022. 8. 23. 10:50경 강원 원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09경부터 11: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 안 했는데 내가 측정을 왜 해”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022고단1426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6세), 그의 남편 피해자 I(남, 68세)은 이웃주민 사이이다. 1. 특수폭행 가. 2022.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07:2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울타리 밖에서 피해자들이 키우는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어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야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수 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22.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16: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집 안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수 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2. 8. 9.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어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캐노피 천막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8. 10.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어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타프형 천막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517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5세)은 이웃지간으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담장에 넝쿨콩이 늘어져 있어 도로의 시야가 가려지고 피해자의 강아지가 짖어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어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3. 15: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원주시 J에 이르러, 피해자의 강아지가 짖는 것을 항의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집 짓고 10년 못 산다. 너희 뒤질거다. 썩은 보지, 개보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1층 다용도실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1. 08: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집 담장에 식재된 넝쿨콩 때문에 도로의 시야가 가려 차량 운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넝쿨콩(약 20m 구간)을 베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철제 펜스의 도장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2022. 9. 11.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예초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걸로 모가지를 잘라버려야지.”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의 시동을 걸고 어깨에 들쳐 멘 후 재차 “일로 와, 이 썩은 보지.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나. 2022. 9. 19.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18: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밭일을 마치고 남편 I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집에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을 막아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5cm)를 들고 바닥에 끌면서 차량 앞을 오고 갔다. 다. 2022. 9. 29.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16:29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친구 K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여 집을 나서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불상)를 들고 위 차량 뒤를 쫓아가면서 “야 이년아, 거기서.”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6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과 이웃에 거주하는 관계로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어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9. 15:13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주거 앞길에서 총 5회에 걸쳐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피해자의 주거 안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주거 1층 현관문 유리에 맞춰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9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46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5세)은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로, 2022. 7.경부터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주거에 설치된 펜스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23. 2. 9.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8. 17:53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에 있는 주거 옆 골목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야 조심해라”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2. 10. 1. 14:36경 위 제1항 기재 C의 주거 대문 앞 도로(폭 약 3m) 상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약 1시간동안 주차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이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교통을 방해하고, 같은 날 18:05경 재차 같은 장소에 같은 승용차를 약 1시간동안 주차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이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3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9. 17:30경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A(남, 61세)이 "맥주 한 병에 5천 원씩 받으면서 셀프를 하면 어떻게 하냐. 가져다주어야지."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9. 17:00부터 같은 날 18:00 사이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인 N가 맥주는 셀프라고 말을 하자 "맥주 한 병에 5천 원씩 받으면서 셀프를 하면 어떻게 하냐. 가져다주어야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몸을 들이밀며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식탁을 엎으려고 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영업을 종료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영상 CD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2022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된 천막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2022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D 2023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CD, 현장사진 1. 견적서 2023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발생보고 1. 일반교통방해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분석 CD 2023고단3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N,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3. 3. 2.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배상받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22. 8. 9.부터 2022. 12. 28.까지 약 5개월에 걸친 이 사건 범죄들은 C 부부에 대한 일련의 범행, 음주측정거부, B에 대한 업무방해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주민인 피해자 C 부부에게 저속한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로 위협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향해 돌을 던져 천막, 유리창 등을 부수거나 예초기를 돌려 피해자 소유 식물을 훼손하였고, 차로 도로를 막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무단 침입하였으며,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약 5개월 동안 상당한 불안감 속에서 일상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 3. 2.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년 벌금 70만 원의 2015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역시 불량하였다. B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은 그 죄질이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장기간 미결수용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보면 음주 후 폭력적인 성향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웃주민인 피해자들에게 재차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므로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각 스토킹행위의 점(2023고단14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2. 8. 9. 07:2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야 개보지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돌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 17: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의 점(2023고단339)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2. 9. 9. 17:00부터 같은 날 18:00 사이 피해자 B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끌려 나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N를 포함한 다수의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미와 마누라를 내세워 장사하는 기생충 같은 새끼야, 씹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