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49

범죄사실 20121349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5, 인천광역시 옹진군 I 이주민 생계대책위원회 위원장 C과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00만 원을 이주민 생계대책위원회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주민 생계대책위원회로부터 J 주식회사 K본부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 5, 6호기 건설현장의 단체급식소 1개에 대한 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식당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 직후인 2010. 10. 말경 C으로부터 'K발전소 본부장이 인사이동으로 교체되었고, 새로 부임한 본부장이 5, 6호기 공사현장에 함바식당 건설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는 내용을 고지 받아, 5, 6호기 공사현장에 함바식당 건설계획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결국 2012. 2.경 5, 6호기 건설현장의 단체급식소 1개에 대한 운영권 대신에 3, 4호기 직원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이 위 단체급식소 운영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1.경 시흥시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제가 C으로부터 K발전소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임받은 상태입니다. 그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6억 원을 주면 제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 식당을 운영하면 70억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6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 27, 잔금 명목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2353 2. 피고인 B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0. 확정되었다. N공사는 인천 옹진군 I 일원에서 K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였는바, 1996. 6. 18. 위 마을에 살던 이주민들로 구성된 보상대책위원회와 사이에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건설사무소 내에 설치될 식당,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운영 시 이주민(위 위원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1~4호기 발전소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현재 5, 6호기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경 인천 옹진군 0에서 함바식당업자인 피해자 A으로부터 위 5, 6호기 함바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이 위 함바식당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내가 주민대책위원장으로 1, 2호기 함바식당 운영자를 선정했었다. A사장이 5, 6호기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위 보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을 뿐, 2007년경 당시 이주민생계대책위원회(2005년경 위 보상대책위원회가 이주민생계대책위원회로 명칭 변경)의 위원장은 C이었으므로 위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임대권한은 C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8.경 주민대책위원장 자격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을 위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인천 옹진군 Q에 있는 R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2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00,000원, 2009. 11.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2. 5. 경까지 인천 옹진군 마을 이장 겸 이주민생계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N공사의 자회사인 J 주식회사로부터 청소용역, 조경 및 시설관리, 함바식당과 매점관리 등의 일을 위탁받아 이주민들을 위해 수익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자, A은 2005. 5.경부터 단체급식 및 위탁운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P을 설립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A으로부터 5, 6호기 함바식당 운영권과 7, 8호기 함바식당 운영권, 매점 운영권을 달라. 그렇게 해주면 5억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25. A 사이에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임대하여 준다는 내용의 '식당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2010. 12, 18.경 인천 옹진군 Q에 있는 A의 숙소에서 A으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주민생계대책위원회로부터 위탁 받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의 임대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식당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30쪽), 계약서(수사기록 제31쪽, 제72쪽), 거래내역, 각서, 영수증(수사기록 제74쪽), 수사보고서(식당임대계약서 첨부), 합의서, 발전소건설 주변지역 이주민생계관련요구 검토결과, 수사보고(C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J 승격 및 보직이동 공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등 추적결과 보고) [판시 제2의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1. 약정서 · .차용증 · 영수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제2의 나, 다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통장사본 첨부) 사본 1. 각서 · 계약서 · 영수증 등 사본, 합의서 사본, 발전소건설 주변지역 이주민생계관련 요구 검토결과 알림 공문 사본, 수사보고(J 승격 및 보직이동 공문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한 주식회사 P 등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3, 4호기 직원식당 운영권과 5, 6호기 근로자 쉼터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영업을 대금 6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0. 25. 인천광역시 옹진군 I 이주민 생계대책위원회 위원장 C과 사이에 이주민 생계대책위원회로부터 J 주식회사 K본부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 5, 6호기 건설현장의 단체급식소 1개에 대한 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식당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2. 2. 경 C으로부터 J주식회사 K본부의 사정으로 5, 6호기 건설현장의 단체급식소 1개에 대한 운영권 대신에 3, 4호기 직원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3. 경 한 달 동안 3, 4호기 직원식당을 운영하였으나, 5, 6호기 건설을 담당하던 GS건설이 관리하던 5, 6호기 근로자 쉼터에 도시락을 배달하지는 못하였고, 인근 식당들의 운영자들이 위 5, 6호기 근로자 쉼터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3. 11.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K내 단체급식소) 5, 6호기의 현장식당 매매금액은 6억 원으로 공동 협의한다'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12.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2. 3. 26. 피해자와 사이에 '(K 내 단체급식소) 5, 6호기의 현장식당 매매 금액 중 잔금 5억 3,000만 원은 2012. 3. 27.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27.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5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는 2012. 4. 1.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인수받은 3, 4호기 직원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고, 5, 6호기 근로자 쉼터에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하여 GS건설의 관리자에게 5, 6호기 근로자 쉼터의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그 관리자로부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 현장에 들어와서 밥을 제공하느냐?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5, 6호기의 현장식당도 확보되지 않자, 결국 피해자는 2012. 7. 5.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 6호기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받기로 하였고, 2-3개월 후 5, 6호기 함바식당이 준비되기 전에 임시로 3, 4호기 직원식당 운영과 5, 6호기 근로자 쉼터에 도시락 배달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을 중개하였던 L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 6호기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중개를 부탁받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대상은 5, 6호기 함바식당 운영권이지 3, 4호기 직원식당 운영권과 근로자 쉼터 사용권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수사기록 제31쪽, 제72쪽)에도 명확히(K내 단체급식소) 5, 6호기의 현장식당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변소하는 것처럼 '(K 내 단체급식소) 5, 6호기의 현장식당 매매의 기재가 3, 4호기 직원식당 운영권과 근로자 쉼터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3, 4호기 직원식당은 예상되는 5, 6호기 함바식당보다 적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5, 6호기 근로자 쉼터의 관리자로부터 열쇠를 받아, 그곳에 배타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할 기회는 피고인에게 전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는바, 3, 4호기 직원식당 운영권과 5, 6호기 근로자 쉼터의 도시락 영업에 대한 가치는 양도대금 6억 원에 턱 없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L은 '5, 6호기 함바식당 운영권이 아니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할 이유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5, 6호기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5,6호기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도대금 6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유형의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배임증재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해당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거나 적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권고 내지 실형 권고에 해당하지 않음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해당 없음, 감경: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해당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거나 적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권고 내지 실형 권고에 해당하지 않음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함바식당업자로서 과거 보상대책위원회 (현재 이주민생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던 피고인 B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으려고 하다가 피고인 B에게 합계 5,000만 원을 편취당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이주민생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 C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의 임대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후 1억 원을 공여하고, 그 후 결국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것처럼 피해자 M를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과 수수금액이 큰 점, 피고인 C은 부정한 청탁에 따라 피고인 A 과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권 임대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제공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배임수재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해자 이주민생계대책위원회와 관련한 이주민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