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2017고합103]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은 2012.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15:0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일주일간 가출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행적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옆구리 등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발로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다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출 기간 중에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재차 분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폐쇄성 비골 골절상, 다발성 타박상,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7. 12. 14. 09:00경 치료 중이던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17] 피고인은 I와 부부 사이였고, I와 J은 피고인과 만나기 전 사귀던 사이였으며, 피고인과 J은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고, 피해자 K(39세)은 J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J이 I의 이름으로 사채를 얻어 사용하고 J이 그 돈으로 피해자 명의로 된 BMW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피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가 정신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단지 J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 및 합의금 등을 받을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던 의정부시에 있는 'L'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J이 피해자 명의로 BMW 승용차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J이 I의 이름으로 빌린 사채를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고 말하며,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협박한다.", "빨리 병원에서 퇴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04. 5. 4. 공주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며, "사채업자들에게 걸리면 간을 빼 죽여 버리고 창자를 길 가에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장모 O 명의의 계좌(P은행 Q)로 2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46회에 걸쳐 합계 4,072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환자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디지털분석감정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2018고합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자증거자료, 은행거래명세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병원진단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351조, 제350조(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약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45, 46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며, 공갈의 습벽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갈의 습벽도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퇴원하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L 병원에 가서 피해자에 대한 퇴원절차를 마치고 피고인이 I와 함께 거주하던 집으로 데려갔다. 2) 피고인은 J이 피해자를 해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함께 J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퇴원시켰으며,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를 돌보지 않겠다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I와 J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처럼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던 피고인과 I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퇴원시킨 이후 별다른 대가 없이 호의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돕기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받은 장해일시금과 퇴직금을 당시 자신의 장모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금과 임금 등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거주한 이유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기 위해서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장해일시금, 퇴직금 및 산업재해합의금 1) 피해자는 주식회사 U에서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2004. 5. 4.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268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장모였던 O의 계좌로 270만 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2004. 5. 17. 퇴직금 명목으로 312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직후인 2004. 5. 19. 피해자의 계좌에서 O의 계좌로 300만 원이 이체되었다. 피해자가 주식회사 U으로부터 받아야 할 산업재해 합의금 명목의 500만 원은 피해자의 계좌에 이체되지 아니하고 2004. 8. 16. O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I는 자신의 이름으로 2,000만 원의 사채를 빌려 J에게 주었고, 피해자는 700만 원의 사채를 빌려 J에게 주었다. J은 위와 같은 돈으로 BMW 자동차를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였다. 2,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I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이 아닐 뿐만 아니라 700만 원에 대해서도 I가 피해자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다(피해자는 자신의 채무를 I가 보증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장해일시금, 퇴직금 및 산업재해 합의금 중에서 1,07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피고인에게 줄 합리적인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과 I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피해자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었고, 나머지는 피해자를 위한 생활비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을 O의 계좌로 이체한 이후에 다시 돌려받았다고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해자의 금전관리를 굳이 피고인에게 위임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다. 주식회사 V의 월급 및 기타 사정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주식회사 V에 취업시키고 월급 중 약 80만 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또한 매월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월급 중 일부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V로부터 매월 약 1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월급 중 대부분인 80만 원을 매월 피고인에게 지급할 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기적으로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변제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만연히 장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받았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액 2,700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T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돈은 전부 피고인이 현금으로 찾아가거나 O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으로 자신이 직접 컴퓨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 주었고, 남은 돈은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문한 컴퓨터를 취소하고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직접 컴퓨터를 주문한 이후 차액을 가졌다는 사정도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무섭게 한 이후에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5)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호의로 피해자를 도와주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이후에 돈을 받아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J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J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J과 공모하거나 J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 공갈의 습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수법이 서로 매우 유사하고, 총 46회 반복되었으며, 그 기간도 약 5년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갈의 습벽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상해치사의 점: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가출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늦게나마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구조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죄책감으로 자신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습공갈의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상해치사의 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에게도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가 남았다. 상습공갈의 점: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를 위협하며 장기간동안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상습공갈에 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