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학원의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7세), H(가명, 여, 16세), I(가명, 여, 17세)는 피고인의 강의를 듣는 학생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20. 7. 6.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오후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누워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고, "누워서 풀면 잔다, 일어나서 풀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주무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위 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피해자에게 "내일 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일 모렌데요"라고 대답하자, "집에 안 가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0. 10. 7.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앉아 친구를 기다리고 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20. 10.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준 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20. 10. 20.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질문하는 피해자에게 "너 돌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갈비뼈 부분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20.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9. 말경 내지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10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고인의 팔뚝 윗부분에 피해자의 가슴이 닿은 상태로 팔을 흔드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0. 10. 4.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20. 10.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교실에서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도 위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제를 알려달라고 부르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서 "무슨 문제?"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허리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I(가명), D(가명)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톡 관련 II)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사실이 없다. 설령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수업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거나 수업 과정에서 교사와 제자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추행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 G(가명)는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여름쯤부터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처음 한 행동은 허리를 양손으로 주물렀던 거다. 책상에 누워서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양쪽 허리에 손을 대고 주무르면서 "누워서 풀면 잔다. 일어나서 풀어라"라고 했다. 2초가량 손을 넓게 펴서 만졌다.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수시로 신체접촉을 했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보충수업을 하고 자신만 좀 일찍 끝나서 집에 가려고 했던 날이었다. 피고인이 문 쪽에 서서 "내일 봐"라고 하길래 "내일 모렌데요"라고 하며 피고인 앞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감싸 안고 흔들면서 "집에 안 가고 싶냐"고 했다. "갈 거예요"라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했는데 바로는 못 벗어나고 4~5초 정도 있다가 피고인이 팔을 풀어줬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했는데, 친구가 학원 칠판을 쓴다길래 같이 가기로 했다. 친구보다 먼저 도착해서 교실 의자에 앉아있었다. 맨투맨을 입고 머리를 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오더니 머리카락 안으로 양손을 넣어 목을 감싸고 어깨 쪽으로 손을 내려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물렀다.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했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문제를 풀려고 친구들과 학원에 일찍 간 날이었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피고인을 불렀는데 피고인이 다가오는 동안 다시 보다가 이해가 돼서 피고인에게 "이제 알겠다. 지나가세요"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 되잖아"라면서 갑자기 무릎으로 옆구리 갈비뼈 부근을 비볐다. 무릎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대고 지그시 문지른 것으로 느꼈다. 그 모습을 친구들이 봤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관련)', '책상에서 문제를 풀다가 질문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계산 실수였다. 피고인이 "너 돌았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멱살 쪽을 잡고 좌우로 흔들었다. 그 이후에도 같은 계산 실수를 했더니 피고인이 와서 무릎으로 옆구리 갈비뼈 쪽을 비볐다. 피고인의 행동이 싫어서 "아~"라고 했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관련)'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가명)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학원을 2020. 5.경부터 다녔는데 처음 1~2개월은 어깨를 살짝 건드리는 정도였고, 여름쯤부터 신체접촉이 심해졌던 것 같다.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엉거주춤 선 채로 몸을 감싸 안았다. 그때부터 학원을 그만둘 때까지 책상에 앉아있으면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몸이 밀착되게 감싸 안거나 배나 옆구리에 손을 대는 등의 신체접촉이 수시로 이루어졌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9월인가 10월쯤에는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팔뚝 쪽이 가슴에 살짝 닿았던 적이 있다. 가슴을 만지려던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심한 행동으로 기억한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추석 연휴라 학원에 가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시험만 보고 가라고 해서 학원에 갔다. 다른 학생들과 분리되어 혼자 다른 방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뒤에서 껴안으면서 "잘 풀고 있어?"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행동에 살짝 몸을 피하는 정도는 했는데 거부의사를 말로 표시하지는 못했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보강이 있어서 학원에 일찍 간 날 있었던 일이다.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피고인을 불렀는데 뒤로 오더니 몸이 밀착되게 감싸 안듯이 해서 알려줬다. 좀 싫어서 몸을 떨어뜨렸는데도 계속 그 자세로 알려줬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불쾌했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관련)'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I(가명)는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학원을 2020. 7. 22.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2~3일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던 것 같다. 교실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피고인을 불렀는데 피고인이 오른쪽 옆으로 오더니 "무슨 문제"라면서 얼굴을 피고인의 허리 쪽으로 끌어당겨 왼쪽 볼을 쓰다듬었다. 갑자기 그래서 거부할 겨를이 없었다'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들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피해자들이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다는 사정 또는 제3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명확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이 이 사건 당시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몇 개월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충분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해자 G, H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 정도로 받아들이려고 하였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고 빈도도 잦아지면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여 피해자 I 등과 서로 피해사실을 공유한 뒤 각자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폭로 및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신고 이후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은 CCTV가 설치된 학원 교실에서 발생하였고(피해자들 역시 경찰 신고 이전부터 CCTV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 일부는 다른 학생들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나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에 따라 무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들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들의 진술은 보존된 학원 교실의 CCTV 영상이나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목격한 D(가명)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이에 부합한다. 마)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같은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C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C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2년 정도가 지나서 진술한 것이어서 설령 이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장난을 많이 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 역시 장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여 눈여겨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을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를 기억할 만한 특별한 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C의 진술만으로는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위 대법원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감싸 안거나 문지르는 등으로 접촉한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이른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 등 다른 의도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16세 내지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고, 피고인은 학원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수업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체를 감싸 안거나 얼굴을 잡아 볼을 쓰다듬거나 옆구리를 무릎으로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러한 행위가 성인 남성인 학원 교사와 여고생 사이에, 교수법의 일환 혹은 친근감의 표시·격려 등의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수치스럽고 불쾌했다', '장난으로 한 것이더라도 당했을 때는 기분이 나빴고 수치심이 들었다', '성인 남자가 여자 청소년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왜 이런 신체접촉을 하는지 의문이 들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음을 진술하였으며,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감정을 토로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이자 아동·청소년인 여러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책임인정과 진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