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66

범죄사실 2016고단3666 피해자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 한국파렛트풀'이라 한다.)는 표준화된 규격 파렛트(이하, 'KPP파렛트'라고 한다.)를 임대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한국로지스풀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 한국로지스풀'이라 한다.)는 피해회사 한국파렛트풀의 계열회사로 물류기기 대여 및 부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6.경 충남 아산시 BS에 있는 B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M'이란 이름으로 BT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회사 한국파렛트풀 직원 BU에게 'KPP파렛트를 BT(주)에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회사 한국로지스풀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5. 2. 25. 에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부자재(스트레치 필름, 반코팅장갑, OPP테이프)를 BT(주)에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T 주식회사는 잡초매트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화물운반 자재인 파렛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BT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도 아니었으며, 파렛트와 그 부자재를 공급받아 다른 곳에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들로부터 파렛트를 임대하거나 그 부수자재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렛트를 정상적으로 임차하고 그 부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BU과 성명불상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한국파렛트풀로부터 같은 달 10. 에 KPP파렛트 250장, 같은 달 11. 에 KPP 파렛트 250장, 같은 달 23.에 KPP파렛트 250장 등 총 750장 시가 33,600,000원 상당을 교부 받고, 피해회사 한국로지스풀로부터 같은 달 10. 에 스트레치필름 64박스, 같은 달 11.에 반코팅장갑 1,000켤레, OPP테이프 50 박스 등 시가 4,514,400원 상당의 부자재를 교부 받아 도합 38,114,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 +6759, 1. 피해자 BV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3. 15.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고객 란에 '성명: BV', '주민등록번호 : BW', '가입신청내용 란에 가입희망번호 : BX', '핸드폰구매내역 란에 모델명 : AIP4-32S, 할부금액 : 940,000원', '신청인 란에 B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V 의 서명을 하여 BV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F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고객 란에 '성명: BV', '주민등록번호 : BW', '핸드폰구매 내역 란에 모델명 : AIP4-32S, 할부금액 : 940,000원', '신청인 란에 BV'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V의 서명을 하여 BV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5.경 및 2012. 5. 10.경 위 F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J에게 휴대전화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F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사실은 BV으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신규 신청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8 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BX, BY)를 교부받고, 2012. 5. 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4만원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BZ)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6.1) 전화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휴대전화 요금 174,900원을 납부해 주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주더라도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요금 174,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10, 10.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요금 419,800원을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A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20.경 용인시 처인구 CB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부근에서 CA에게 "차량 2대를 인도해 주면 2013년 5월까지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보증인 명의도 변경하며, 그 동안 리스료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A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빌리려 하였을 뿐 CA로부터 인도받은 차량의 리스계약을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A로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CC 벤츠 E300 차량 1대를 교부받고, 2013. 5. 3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00만 원 상당의 CD 벤츠 E220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 청주시 흥덕구 CE건물 107호에 있는 피해자 CA가 운영하는 "C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CD 차량의 보증인 명의를 이전해 갈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1) 공소장 기재 "2012. 8. 3."은 "2012. 8. 6."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2013. 4. 30.경"은 "2013. 5. 30.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하였을 뿐 리스계약을 승계하거나 리스계약 보증인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C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5. 28. 50만 원, 2013. 6. 11. 18만 원, 2013. 7. 25. 100만 원을, 2016. 9. 17. CH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418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경 용인시 처인구 CJ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CI에게 쌀 540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쌀 540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쌀 대금 명목으로 차홍도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7,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7, 19 내지 22, 24, 27, 30번) 1. A 명함(가명 BM), 파렛트풀 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BT), 파렛트납품(출고) 전표사진 - 운송관련, 부수자재 판매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20166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A,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31번, 33번, 35번, 36번, 41번, 49번, 50번) 및 각 거래내역 1. 영수증 등, 가입신청서등, 물품거래계산서, 통장 사본,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