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에 있는 'DPC방'라는 상호의 PC방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30. 17:40경까지 위 PC방"에 PC 6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임팩트 게임(http://impactgame.kr/) 사이트와 다른 내용의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E/)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PC방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만들어둔 아이디(F부터 G까지 9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H)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게 한 후, 그 손님이 지급한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게임 한 판당 8%의 수수료를 공제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 획득한 게임점수를 손님들에게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 일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21:25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69에 있는 '청화대분식'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기계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INIJET PLU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돌보러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빌려타고 갔다는 것인바, 위반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3:55경 광주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내 분식점에서, 위골프연습장의 본부장인 피해자 E(59세)이 골프연습장 내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찾아 와, 피해자에게 "당신이 본부장이요, 왜 분식점 누님에게 욕하고 쫓아내려고 하느냐"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상해진단서, 진료관련서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늑골골절 상해 부분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H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과 진료관련서류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측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일부를 부인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전력 2회 있는 사람으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베이커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2. 아래의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판시 전과)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4. 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 서약 50m의 거리를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경 불상자로부터 "인터넷스포츠토토 업체에서 자금세탁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1개당 월 임대료 4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6. 10. 27. 11:28경 평택시 B아파트 108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C) 및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성, 2012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2017고단28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경 통장 1개당 50만 원씩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C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 스탠다드차타드 계좌(E), 국민은행 계좌(F), 우체국 계좌(G)의 각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통장 1개당 50만 원씩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그 무렵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사내이사로 있는 (주)C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H)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1637 2.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6. 6.경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마 음먹고, 같은 달 13.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I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상호를 '주식회사 J'으로, 본점을 '대전광역시 서구 K, 지하 1층 19호'으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0원'으로, 목적을 '자동차용품 수출입업 등'으로 하는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법인 설립 자본금 역시 법인 설립 등기가 경료된 즉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자동차용품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통장 1개당 50만 원씩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L), 하나은행 계좌(M), 우리은행 계 좌(N), 우체국 계좌(O)의 각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2017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1. 수사보고(계좌개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첨부),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의뢰회신,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우체국 계좌개설신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J 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9:30경 동작구 노량진동 44-1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출발하여 노량진역에 도착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왼쪽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목부터 허리까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져 그러한 추행을 할 수 없다거나,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의도적 추행을 하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추행 당시의 느낌,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위라고 생각한 경위, 당황스러웠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었으며,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 E 또한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당시 목격한 피고인의 추행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피고인을 지하철에서 내리게 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기억이 정확히 나는 부분만 과장하지 않고 진술하려는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는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하였다. 영상에는 피고인의 손이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럽게 피해자의 허리 등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바,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말을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몸이 불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눌한 행동을 한 것을 두고 추행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는 분명하게, 전혀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목격자 촬영 동영상 일시정지 화면 3장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추행이 상당 시간 계속 되었고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큰 성적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까지 나와 진술하게 하였고, 피 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하던 중 도 박판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를 보고 다짜고짜 "이게 도박이냐. 뭐하러 왔냐. 너희 그러다 맞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뒤 난로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인정 및 반성, 범죄 전력(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 없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9:10경 진주시 수정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9:2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가 "현대아파트 후문으로 가 드릴까요"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 11 씨발놈아, 현대아파트에 정문, 후문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시킨 후 "왜 사람을 때리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한밭대교네거리 쪽에서 모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위 모정네거리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그곳 편도 4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를 한 후에 진행신호가 켜진 후에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갑자기 후진기어를 넣고 차량을 후진시킨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QM5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차량(B)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14년 전의 것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65

범죄사실 2017고단2765 피고인은 2017. 5. 26. 1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 옆 노상에서 가족들과 운동 중인 D(여, 20세)의 앞에서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줘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261 피고인은 2017. 6. 14. 05: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에 타고 있던 다수의 여성들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약 1~2분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8.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홀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0:17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D연대 8초소 앞에서,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초소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해 와 초소 근무 중인 군인들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군인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최초 현장 출동시 상황 등)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 06: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정과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4. 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기간 내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후배인 C(C)과 공모하여, 2017. 7. 3. 23:20경 창원시 D에 있는 E상가 F모텔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C 운행의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수납장 안에, 이전에 통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업주(일명 'H')로부터 9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MDMA가 함유된 속칭 '툭락' 6정 및 '툭락' 가루 약 0. 05g을 담뱃갑 안에 담아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4. 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2. 2.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7. 15. 까지 창원시, 전주시, 대전시, 전북 완주군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광진구 B, D동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SC제일은행 계좌 2개(D, E)의 각 통장 및 위 각 계 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2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4.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0:3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갈마동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5:15경 양주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이 친구와 나란히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F의 반대편 옆쪽 자리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성인용 인터넷 만화를 켠 후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면서 손을 자신의 운동복 바지 안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와 같이 자위를 하던 손을 바지에서 꺼내 피해자의 책상 위로 손을 뻗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병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31. 19:17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성사이다 물류센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1:0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강북로 223에 있는 학성배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남동 방면에서 가구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와 태화강 운동시설 지역 사이를 지나는 도로로서 약 35m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산책하는 보행자들이 자주 도로를 건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를 위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부 손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5.11.23:03 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낸 점, 교통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 중국인 조리사를 초청하여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위 식당에 내국인 고용인원이 부족하여 초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이미 퇴사한 자가 포함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발급받아 중국인 조리사를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6.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중국인 'D'을 위 식당의 조리사로 초청하면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류에 이미 퇴사한 E, F, G, H이 포함되어 있는 2013. 3. 5.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내역서(사업장용)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경 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중국인 'I', 'J'를 위 식당의 조리사로 초청하면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류에 이미 퇴사한 K, L, G, M, N이 포함되어 있는 2013. 7. 12.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서(사업장용)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중국인 'O'를 위 식당의 조리사로 초청하면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류에 이미 퇴사한 G이 포함되어 있는 2014. 12. 12.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서(사업장용)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중국인 'P'를 위 식당의 조리사로 초청하면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류에 이미 퇴사한 Q, K, R, S, G, T,U, H이 포함되어 있는 2015. 5. 11.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서(사업장용)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9: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가게 앞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잠을 깨우며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반말하지 마,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4. 20: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65,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나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한도초과 되었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21:0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계속적인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뭐야 씨발 경찰들"이라고 욕을 하고 경찰관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경찰관 G의 안경을 잡아채어 바닥에 내던져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자리에 태우자 그 옆에 앉았던경찰관 피해자 G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어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우측상완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범죄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 중 발과 머리로 H 오른쪽 뒷좌석 차문을 수차례 차고 들이받아 수리비 60,5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최근 들어 폭력적 행동이 여럿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17. 09:55경 안산시 상록구 C 2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빌라 뒤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고, 합동하여, 거실장 위에 놓여 있던 306,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제319조 제1항, 제30조 (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피해자에게 약 9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 A: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2003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