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51세)의 고객으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2021. 12. 10. 12:00경 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 D호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한숨 자고 가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다음 몸을 팔로 강하게 누른 뒤 치마를 벗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상의를 찢은 다음 벗기고, 식칼로 옆구리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울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세게 빨고,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이를 빼앗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상의, 하의, 속옷을 찢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도구 압수경위 및 촬영물)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의류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왼쪽 윗가슴의 타박상), 피의자의 범행도구 압수당시 현장사진, 피의자의 카메라등촬영이용죄 관련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추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 왼쪽 어깨 윗부분의 흔적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 애무 중에 입으로 빨면서 생긴 것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의 가슴 부위 촬영은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 왼쪽 어깨 윗부분의 흔적이 피고인에 의해 발생한 상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집의 문이 다 열려있었고, 피해자가 화장실, 안방 등을 자유롭게 오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2.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대납 보험료, 수고비 등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며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12시까지 기다리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이 12시가 넘어서도 더 기다려보자고 시간을 끌다가 한숨 자자고 하면서 작은방으로 끌고 갔고, 슬슬 배를 만지고 옷을 걷어 올리더니 가슴을 만지고 배를 빨았다. 피고인이 누르고 있어서 일어날 수 없었다. 옷을 벗기려고 하여 발버둥을 치니 피고인이 싱크대에서 칼을 가지고 와 스커트와 윗옷을 찢어 벗기고는 본인의 가슴, 입술, 성기를 만지고 빨며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본인 입에 넣었다. 피고인이 칼로 옆구리를 찌르려고 해서 왼손으로 칼등을 잡고 버텼다. 피고인이 여러 번 성기를 삽입하려고 노력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손톱, 입술, 성기 채취 면봉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고, 타액 반응이 양성, 정액 반응이 음성인 점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한 후 곧바로 경찰서로 가 17:0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과 전전날에도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관계를 계속 이어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나중에 모텔에 가서 하자'고 말한 점 등을 들며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단지 본인의 보험 고객으로서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다음에 하라'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고, 본인의 옷은 다 찢어져 포기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옷을 벗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 모두를 다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찢어버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던 중 피고인의 윗입술을 깨물어 상처를 입히기까지 한 점, 종전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해오다가 강간치상 범행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반항하는 본인을 밀고 당기고 눕히고 했다. 왼쪽 어깨의 상처는 억지로 눕히고 누르면서 생긴 것 같다. 지금 몸이 다 결린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본인을 눕히려고 4시간 가까이 손으로 짓눌렸다. 그로 인해 본인 가슴 위쪽 부분에 멍이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가슴 위쪽 부분 등에 상당한 멍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2021. 12. 14.자 진단서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3일이 지난 2021. 12. 13. 흉부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고,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간 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됨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피고인의 바지를 입으려고 할 때 피고인이 허락도 없이 갑자기 알몸을 찍었다. 피고인이 음부와 가슴을 가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찍는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나중에 '너 나랑 있으면서 이렇게 알몸까지 보여줬다'고 하면서 협박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피해자 몸 전체를 찍은 게 아니라 왼쪽 가슴 위 멍을 찍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본인은 그때 멍이 들었는지조차도 몰랐던 것 같다"라고 대답한 점,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결과물은 음성이 함께 저장되는 움직이는 이미지인 '모션 포토'로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앉아 있는 모습을 발부터 어깨까지 촬영한 것과 피해자가 "왜 이걸 찍어"라고 소리치는 음성과 피고인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손으로 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인바(증거기록 100, 101, 105, 106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2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 왼쪽 가슴 윗부분의 흔적은 피고인의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 상해가 피고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제3항에 관한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벌거벗은 상태였고, 칼도 있어서 도망갈 수 없었다. 휴대폰이 없어서 신고도 못 했다. 집에 간다고 하니 팬티를 잘랐고, 여러 번 신고 안 한다고 했는데도 안 보내줬다. 마지막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줘서 입으려는 순간 다시 벗겼다. 방문을 닫고, 본인을 눌러서 눕혀 놓았으며, 소리를 질러도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집 밖으로 나갈 시도를 못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 19쪽), 이 법정에서도 "집으로 나가기 직전까지 거의 계속 짓눌러서 나갈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동안 대부분 발가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과 성적 가해행위를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집 내부에 같이 머무르고 있어 도망가더라도 언제든 잡힐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단지 피해자가 화장실과 방을 오갔다고 하여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배를 빨아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휴대폰을 뺏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면서 휴대전화를 가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서 고객인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칼을 지닌 채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종전 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실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