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23

범죄사실 [2018고단2523]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원자재 구매를 위한 투자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있던 중 2016. 11. 7. 12:00경 부천시에 있는 법원 근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E공장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고, 유압프레스 160톤 1대, 유압절곡기 1대, 유압절단기 1대 총 3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더 투자해주면 수익금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피고인이 F로부터 임차하거나 G로부터 리스한 것들이어서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2016. 8.경부터 위 기계들에 대한 월 임차료 및 리스료 합계 57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0.경부터 위 공장에 대한 월 임차료 500만 원 및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823] 피고인은 시흥시 I에서 철근유통업을 하는 ㈜J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J 사무실에서, 철근 제작·판매회사인 피해자 ㈜K의 운영자 L에게 "J은 시가 10억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 등 설비를 갖춘 회사로서 앞으로 매달 200톤 가량의 철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시가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할 테니 외상으로 철근을 공급해 달라. 지급보증서도 곧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와 같은 고가의 프레스 기계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지도 않고 철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매월 200톤 이상의 철근을 구매하여 가공할 수도 없었으며, 당시 ㈜J은 ㈜M를 인수하려고 하면서 6,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바람에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철근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다른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되팔아 마련한 자금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9. 시가 합계 47,836,503원 상당의 철근 75.218톤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70] 피고인은 당진시 N에서 철강가공업을 하는 ㈜O의 실운영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하순경까지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의 운영자 Q과 사이에 철강원자재 132,532㎏을 건네받아 이를 가공하여 그 가공품을 납품하되 가공 후 남은 원자재가 있으면 이를 되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철강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 3. 초순경 피해자에게 75,228㎏의 철강가공품을 납품하고 철강원자재 13,847㎏만 되돌려주어 2018. 3. 28.경 Q으로부터 가공시 손실된 철강원자재 3,761㎏ 및 가공비 대신 지급하기로 한 철강원자재 13,558㎏을 제외한 나머지 철강원자재 26,138㎏ 시가 21,558,757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반환을 거부하다가 그 무렵 임의로 위 철강을 가공하여 R㈜에 납품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철강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6.경 ㈜O 사무실에게, 피해자 S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회사 소유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매달 이자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9. 2.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프라즈마, 가스절단기, CNC드릴기는 ㈜O이 ㈜T으로부터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지만 그 때까지는 ㈜T에 그 매매대금 중 약 5,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은 그 외에도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경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경 피해자 ㈜U의 운영자 S에게 전화하여 "U에서 0의 화물을 운송해 주면 한 달 후에 운송비를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O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U이 ㈜O의 화물을 운송해 주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S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O의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비 합계 4,983,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4] 피고인은 2016. 9. 2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V㈜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W 레인지로버 아보크 승용차에 관하여 2016. 9. 28.경부터 2019. 9. 28.경까지 36개월에 걸쳐 매달 1,784,8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7. 11.경부터의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2018. 2. 1.자로 위 리스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512] 피고인은 당진시 N에서 철판가공업을 하는 ㈜O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당진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판을 주면 가공해주겠다. 가공비용은 1㎏당 150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J을 운영할 당시 L이 운영하는 ㈜K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7,836,50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O을 운영하면서도 Q이 운영하는 ㈜P로부터 제공받은 시가 21,558,757원 상당의 가공용 철판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철판을 가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시가 7,605,500원 상당의 철판을, 2018. 4. 18.경 시가 12,558,000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합계 20,163,500원 상당의 철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A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8고단58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2018고단6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19고단2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주서 및 도면, 소부재 가공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단2523호 사건, 2018고단5823호 사건, 2018고단6670호 사건 중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2019고단2512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2018고단2523호 사건 : 피해자 D은 담보로 제공된 기계가 리스물건임을 알고 있었고, 차임이 일부 미납되어 있었지만 충분한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자재 구입 자금을 융통하여 그 가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원자재 구입이 어려워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나. 2018고단5823호 사건 : 지급보증서 발급약속, 프레스 기계 보유, M 인수 등은 피해자 L과의 철근 거래와는 무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근을 AB에게 매각하였는데 AB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다. 2018고단6670호 사건 : 피해자 Q이 철강가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철강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공 중 발생하는 로스 부분의 처리에 관하여 이견이 생겨 철강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와 연관되어 피해자 ㈜U에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운송비 500만 원에 대한 지급능력과 지급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라. 2019고단2512호 사건 :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철판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다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가공의 의사와 능력 없이 철판을 가공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판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018고단2523호 사건 :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일관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기계들이 임차물건이거나 리스물건임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AC의 진술 취지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임차물건이거나 리스물건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데에 불과한 점, 피해자로서도 담보로 제공받은 기계들이 임차물건이거나 리스물건임을 알았다면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밀린 임대료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2.경에는 밀린 임대료와 전기료를 공제하면 남는 임대차보증금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2016. 11.경에도 임대료와 전기료의 미납으로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의 사업실패로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7. 2.경에는 리스료와 차임을 납부하지 못하여 기계의 소유자들이 기계를 수거하여 갔고 차임 및 전기료의 미지급으로 공장에서도 퇴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달리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소유의 물건과 담보가치가 없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융통한 자금을 실제로 원자재 구입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2018고단5823호 사건 :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 보유, 매달 200톤 가량의 철근 구매 예정, 지급보증서 발급'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아울러 "다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은 ㈜M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10억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나 '월 200톤 가량의 철근 구입'은 ㈜J과 ㈜M을 합쳐서 한 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J으로서는 위와 같은 기계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월 200톤 가량의 철근을 구입할 수도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보여준 기계는 ㈜M의 기계였고 ㈜M의 인수계약은 2017. 12. 파기되었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J으로서는 위와 같은 기계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철강을 구매할 수도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M 인수로 ㈜J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철근을 곧바로 AB에게 구입가격보다 싸게 매각하였으며, AB로부터 철근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M 인수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규모와 결제능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철근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철근을 제3자에게 저가에 매각하여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다. 2018고단6670호 사건 :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해 회사를 운영하는 Q이 철강가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다툼 과정에서 철강가공 중 발생하는 로스의 처리에 관하여 이견이 생기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원자재는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O의 당시 재무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인 ㈜U이 화물을 운송해 주더라도 제때에 운송비를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라. 2019고단2512호 사건 :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Y는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철판가공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애초에는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빌렸다고 하였다가 이후 철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철판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동종업체와 사이에 소량의 철판을 빌려주거나 매매하기도 하지만 공소사실 기재 정도의 물량을 매매하는 거래를 하지는 않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철판을 교부할 무렵 AD으로부터 철판가공을 의뢰받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재하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판을 교부하면서 철판을 매도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피고인의 신용을 확인할 수 없어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철판을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가공 후 피고인으로부터 가공된 철판을 다시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철판을 가공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은 다음 위 철판을 다른 업체와의 가공거래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로 타인의 이름을 빌려 법인을 변경해 가는 방법으로 철강가공업을 하면서 리스기계나 임차기계 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도 하고, 인수예정인 업체가 마치 자신의 업체인 것처럼 사업의 규모와 신용을 기망하거나 철판을 가공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철판을 편취하기도 하고, 가공 후 남은 원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기도 하고, 리스차량을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타인의 소유임이 명백한 원자재나 차량을 횡령한 점, 피해금 합계액이 2억 9,000만 원을 넘는 점(2019고단194호 사건의 경우 리스미납금이 3,500만 원 가량, 만기납입금이 3,300만 원 가량 된다), 범행 이후 수차례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후속 범행을 한 점(2018고단5823호 사건의 경우 피해 변제를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형사합의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철강가공업을 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일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2018고단6670호 사건의 경우 횡령의 피해자에게는 철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사기의 피해자에게는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9고단194호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횡령한 차량을 돌려주었다(다만, 차량의 매각 후 회수되지 않은 채무 잔액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다). 또한 2019고단2512호 사건의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단2523호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모두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기계 중 일부가 리스물건으로서 그 소유자가 물건을 회수한 점이나 피해자에게 권리를 이전한다는 이행각서가 작성된 후에 실시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