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2021고단427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 잔고를 인출해 건네주면 조사 후 원복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을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고액 알바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관리책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차례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20. 12. 8. 10:00 ~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대출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네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파악해 계좌 추적을 한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E 과장이다. 담당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20. 12.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어제 건넨 1,300만 원에 대해 조사하던 과정에서 불법 코드가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수사에 협조를 잘하여 공탁금으로 2,000만 원을 내면 계좌 복구를 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2,000만 원을 건네라”고 거짓말하고,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뒤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서울 관악구 F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고, 일당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90만 원을 100만 원 단위씩 입금하는 사람을 다르게 하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21. 1. 5. 0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오늘 남은 부분 잘 진행해 계좌를 복구해 주겠다. 일을 진행하기 위해 3,400만 원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마무리 되면 다시 반환해 주겠다, 3,4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고,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H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뒤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0. 1. 5. 10: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받으려고 나갔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667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 잔고를 인출해 건네주면 조사 후 원복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을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고액 알바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관리책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차례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20. 12. 28. 15: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계좌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만약 피해자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피의자들이 대출받기 전에 먼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2020. 12. 30.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에서 5,800만 원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서 보관하도록 하면 대포통장 사건이 종결됨과 동시에 대출받았던 것은 없던 것으로 자동 처리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뒤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2:44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N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O은행 통장 예금거래내역 조회, -P 주거래 통장거래내역, -피해자가 마련하여 차량 좌석에 있던 현금사진, -피해금의 출금내역, -현장CCTV 캡처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연락내용, 출금내용,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명령신청은 변론 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루어져 부적법함) [검사는 형법 제48조에 기하여 35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35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조직원들에게 범죄수익을 최종 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의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