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16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여, 27세)와 교제 중인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02:30경 대구 북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팔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개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야이 씨발년아, 찔러 죽이뿌까, 니 보지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0. 7. 21.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하고도 이렇게 했나, 개보지로 만들어 줄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336 피고인은 2020. 5. 18. 07:00경 대구 북구 D 빌라 E호 내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27세)가 피고인에게 '왜 일을 하지 않고 매일 노느냐'라는 등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고합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진단서 3장, 감정서(추가증거목록 순번 3번) 1. 피해자 상처사진 3장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상처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주거지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316호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대며 위협한 사실은 없다. 다.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대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다시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팔을 10회 가량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이 "야이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개걸레 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야 이 씨발년아, 찔러 죽이뿌까, 니 보지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남자하고도 이렇게 했나, 개보지로 만들어줄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담배 사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주거지를 빠져나올 때 피고인이 지갑과 휴대폰을 놔두고 가라고 하였는지, 아니면 그냥 다녀오라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사건의 진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귀, 손등에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타박상, 목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진 및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팔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주거지를 빠져나와 사건 당일 11:00경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까지 당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특별한 계기 없이 피해자와 갑자기 화해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피고인을 구속시켜야만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강간당한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적도 있어서 피해자를 강간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영치금을 보내고 접견 신청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강간당한 피해자가 취할 통상적인 태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신고한 이유가 뭔지 아나? 난 보복이 무서웠고 닐 안 넣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았다. 맨날 맞고 싸우고 지긋지긋하다고 서로 캣다 아이가, 니 보면 내 진짜 내 솔직히 맘 편한 거 아니다. 근데 이번에 나도 그렇지만 나도 니 칼 드는 순간 충격이 너무 컸다. 잘 때 사람 자지도 못하게 하고 또 때리고 내 너무 고통스럽더라. 눈 뜨면 또 그 칼 것 생각하니 보복이 너무 두려웠고 헤어지자 카면 또 때릴 줄 알고 있었고.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해나 특수협박의 피해사실만 언급하고, 강간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치금을 입금해주고, 피고인에 대한 구치소 접견 예약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접견을 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고 싶었으나 접견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비록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지만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의 처지를 생각하여 영치금을 넣어주고 피고인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강간 피해자가 취할 통상적인 태도가 아니라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