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경부터 2013. 12.경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파주시 H 104호에서 'I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0월경부터 2012. 4월까지 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 4.경 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주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파주시 K아파트 608동 802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하는 임대주택인데 임차인 L이 직장을 지방으로 옮겨 전세를 놓으려고 한다. 합법적으로 전세를 놓는 것이고 정상적인 물건으로서 안심해도 되니 먼저 들어가 살고 있으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이 전액 납부되어 있으니 전세기간 동안 거주하거나 전세계약 종료 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이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아파트인바, 그곳 임차인은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임차인 L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차함에 있어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은 없이 단지 임차권을 양수하려는 자가 나타나면 불법으로 임차권 양수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대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고, L은 임대차보증금 6,900만 원 중 계약금 1,380만 원만 지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보증금이 전액 납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피고인들은 미납된 나머지 5,5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에서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임차권양수대금으로 웃돈(이른바 '프리미엄') 3,000만 원, 임차권양수금 6,400만 원 합계 9,400만 원과 임차권 명의변경 비용 700만 원을 주면 K아파트 604동 804호에서 3개월 동안 전대로 살다가 그 3개월 안에 임차권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 그러면 향후 분양전환이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웃돈 비용도 환수 가능하다. 임차권 양수금 6,400만 원은 임대인인 한국토지공사에 임대보증금으로 납입할 것이고, 퇴거 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임차권 양도나 전대에 관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대하거나 약정기한 안에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었고, 임대보증금은 이미 납입되어 있었으나 이는 엠에스상호 저축은행에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으로 납입된 것이어서 위 아파트는 이른바 '깡통주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 임차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8,500만 원을 교부받고, 권리이전비용 명목으로 2012. 12. 7.경 300만 원, 2012. 12. 11.경 400만 원을 I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1) 2012. 10. 26.경 임대주택인 K아파트 604동 804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없음에도 임차인 M와 G 사이의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알선하고, 2) 2012. 12. 20.경 임대주택인 K아파트 608동 802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없음에도 임차인 N과 O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 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알선 및 임대주택 전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이 법원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의 불법적인 양도나 전대를 알선하면서 영리를 꾀하는 행위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을 상대로 그들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주거 자금을 환수불능의 상태로 빠뜨리며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제로 피해자 J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를 당하여 재산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