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안양시 동안구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G빌딩(지하 3층, 지상 15층, 이하 'G빌딩'이라고만 한다)을 건축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0.28. 안동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12. 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08. 7.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8. 7. 확정되었고,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1. 5. 확정되었고, 2010.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3.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세무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G빌딩을 애초에 건축하던 H이 파산하자 미완공 상태에 있던 위 빌딩을 양수하여 완공한 후 2005. 3. 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2005. 1. 경 채권자 I로부터 10억 원, 채권자 J으로부터 22억 5,000만 원, 채권자 K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3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고, 2005.3. 28. 위 빌딩 미분양 62개호(이하 '미분양 62개호'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순위 추가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 B는 2005. 5. 31. E이 1차 부도처리되자 어음결제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G빌딩의 분양 또는 대출을 통하여 기존 차용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인 5. 31. 종전대여금과 별도로 L(채권자 J의 동생), M(채권자 K의 남편), 채권자 I로부터 합계 금 14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분양 62개호에 관하여 L, M, I 명의로 각 1/3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나, E은 2005. 8. 17.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이후 이 사건 채권자들을 포함한 B의 채권자들이 G빌딩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09.12.24. 수원지방법원 N 배당기일에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계 2,836,467,096원의 배당결정이 되고, 피고인 B의 다른 후순위 근저당 채권자들인 O, P에게는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O, P는 수원지방법원에 2009가합28632호로 이 사건 채권자들을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호 배당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대물변제합의 여부 사실은 2005. 10. 28. 채권자 I등을 채권자 대표로 하여 전체 채권자의 채권액을 108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채권자들의 2005. 5. 31. 자위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본등기한 후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G빌딩을 분양 및 임대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종정상화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비용은 피고인 B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이 사건 채권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마련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과 이 사건 채권자들은 2005. 11. 초순경 대물변제라 기재된 G상가 계약서를 2005. 10. 30.자로 소급해서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 본등기는 이 사건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거나 경매를 취하해 주기로 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피고 J의 남편인 소외 Q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물변제 약정은 증인이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겠다고 하기에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일 뿐 대물변제합의는 없었다고 하는데 누구 증언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물변제를 한 것이지 부가세는 거짓말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O 대리인의 "2005. 10. 30.자 대물변제약정이 L 외 2인의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면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O 대리인의 "피고 K은 2005. 8. 24.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위 대물변제 약정시 피고 K의 임의경매는 취하하기로 약속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근저당권도 취소하고 진행하던 경매도 해지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추가대출 여부 사실은 2005. 5. 31. 이 사건 채권자들이 피고인 B에게 토지 입찰보증금 6억 7,000만 원과 어음결제대금 7억여 원을 결제해주면서 미분양 62개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으며, 별도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피고인에게 돌아오는 어음결제를 해주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당시 피고들이 어음 결제 등을 위한 새로운 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을 것이라면 증인이 추가로 가등기까지 설정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O 대리인의 "위 내용증명 발송 이후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기까지 증인과 피고들 사이에는 어떠한 협의와 논의 과정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 가등기 할때도 어음결제 해준다더니 가등기 해놓고 어음결제를 안 해줘서 결국 부도가 났거든요."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2.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대물변제합의 여부 사실은 위 2005. 10, 30.자 대물변제 계약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위 계약서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형식적인 계약서이고, 이를 확인하는 2005. 11. 8.자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피고인이 위 대물변제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 B와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등 대물변제가 실제로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위 당사자들은 대물변제로 채권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고, 증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며 대물변제 약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던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라며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나. 세무대리계약 및 그 내용 사실은 피고인이 2005. 11. 10. 위 B와 둘이서 미분양 62개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만을 위해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J의 남편 Q 이 위 세무대리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위 세무대리계약은 위 Q의 처남 L 와 K이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G빌딩 102호, 401호의 2개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이 채권자 Q의 개인적인 세무자문과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세 처리를 의뢰받아 Q 이 채권자들의 대표자격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그 비용은 B로부터 받아야만 증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기에 B가 Q을 대신하여 증인과 계약서에 서명하였던 것이었지요.?" 라는 질문에 ".저 계약서는 두 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Q씨 개인적으로 분양받으신 두 채에 대한 부가세환급건 하고 그 다음에 G빌딩 전체 취득세와 관련되서 시가표준액이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합쳐서 썼는데, 다만 Q씨가 그때 자기가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수수료를 줄 만한 형편도 못되고 B 사장에게 물린 돈이 많기 때문에 B사장에게 받아야지만 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903호인가 905호에서 Q씨와 계약을 할 때 R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있었고 그 친구 입회하에 B사장한테 전화해서 B 사장이 사장실로 내려와서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B 사장님이 대신 싸인한 것입니다."라며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Q, S, R의 각 법정 진술 1.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J, K, Q, S 대질부분 포함) 1. J, K, S, Q,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사건의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상가계약서(수사기록 98~101면), 내용증명(2006, 7. 31., 수사기록 162면), 내용증명(2006. 10. 17., 수사기록 163~164면), 최고서(2006. 3. 7. 자, 수사기록 172면), 부동 1) G빌딩 102호, 401호를 의미한다. 산등기부등본(토지, 수사기록 653~662면),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수사기록 663면~674면), 최종약정합의서(정상화분양약정, 2005. 10. 28., 수사기록 710 면~715면), 확인서(2005. 11. 수사기록 716 면~717면), 확인서(2005, 11. 8., 수사기록 723면), 확인서(2005. 11. 3., 수사기록 731면), 통고장 내용증명(2005. 10. 7., 수사기록 774~775면), G빌딩 해결을 위한 최종 제안서(2006. 2., 수사기록 825면~829면), 합의약정서(2007. 6. 13., 수사기록 833면~837면), 협의서(2008. 9. 12., 수사기록 837면), 세무대리계약서(2005. 11. 10., 수사기록 983면), 등기권리증(102호, 수사기록 984~987면), 등기권리증(401호, 수사기록 988~992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2005.11.25,2005.12.26., 수사기록 1000명~1009면), 사업자등록증(M 외 3명, 수사기록 1493면), 확인각서(2006. 2. 수사기록 1736~1737면), 수사보고(안양지청 2010 형제 1847호 B, T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기록 1806~1830면)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기록 1078면~1121면),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1122면~1159면),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B, 수사기록 1528 1532),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관련, B, 수사기록 1533~1536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A, 수사기록 1537~1556면),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확정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확정 보고), 각 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채권자들과 피고인 B 사이에 실제로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채권자들이 피고인 B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위 피고인에게 돌아오는 어음결제를 해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Q 이 세무대리계약에 관여하였는지, 세무대리계약이 102호, 401호 2개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미분양 62개호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만을 위하여 체결된 것인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2. 판단 가.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자들과 피고인 B 사이에 실제로 대물변제약정이 없었고 이 사건 채권자들의 진술대로 2005. 11, 10.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G빌딩의 정상적인 분양을 통해 이 사건 채권자들을 비롯한 G빌딩 관련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경료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확인서 (2005. 11. 8. 수사기록 723 면)는 당시 실제 대물변제약정이 없음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처분문서인바,2) 위 확인서에 '대물변제계약서는 정상화를 위한 분양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완전 상환될 때에는 G빌딩에 마친 L, M, I의 각 1/4 지분을 피고인 B측에 귀속시킨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확인서는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것이고(B의 처 U의 도장은 피고인 B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도 입회인으로서 서명하였다. 위 확인서의 문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물계약약정이 실제로 없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피고인들이 위 문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당시에 대물변제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2) 처분문서는 진술증거가 아니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증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i) 대물변제계약서(수사기록 98~101)는 편법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수사기록 2202, 22223)) 오로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에 첨부할 용도로만 사용되었고, L, M, I,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서류로는 등기소에 제출되지 않은 점[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서류는 2005. 5. 31.자 매매계약서(수사기록 725 면~726)이다], ii) 대물변제계약서에 기재된 미분양 62 개호의 매매가액 130억 원은 계약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산정절차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인 점, 4> iii) 대물변제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U'은 피고인 B의 처로 피고인 B가 U에 대하여 갚을 채무가 없음에도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iv) 대물변제계약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매수인들의 지분표시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조야하게 작성된 점 (채권의 액수나 변제조건 등의 정함이 전혀 없다)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계약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용으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로 인정된다. 이 사건 채권자들과 피고인 B는 2005. 10. 26. G빌딩의 정상화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가 '최종정상화합의약정서(수사기록 711 면~715 면)'이다. 위 최종정상화합의약정서상 제1안은 미분양 62개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권자인 L, M, I 3인과 U 공동 명의로 이전하는 안이고, 제2안은 미분양 62개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V으로 이전하는 안인데, 어느 안에 의하더라도 분양을 통해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대물변제를 통해 이 사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안은 위 최종정상화합의약정서 작성시에 전혀 논의되지 3)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인 A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202). 4)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건물가액을 130억 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여 피고인 A도 그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 130억 원이라고 기재한 것이다(수사기록 2205)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130억 원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다.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5. 11. 10. G빌딩 62개호에 관하여 위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이 사건 채권자들과 피고인 B가 1안에 동의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1안이 '신탁 분양을 통한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한 조기 채무변제'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물변제합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각자 다르므로, 만약 대물변제라고 한다면, 이 사건 채권자들의 채권액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소멸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정산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산절차가 없었고, 만약 대물변제라고 한다면, 이 사건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따라 지분을 분배하여야 할 것임에도 균일하게 4분의 1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가 없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위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G빌딩에 관하여 가압류권자 W의 신청에 의하여 2005. 8. 12. 강제경매절차가, 근저당권자 K의 신청에 의하여 2005. 8. 24. 임의경매절차가 각 진행되었고, G빌딩의 부지에 대하여도 경매가 진행중이었으며, 주식회사 V에서 청구금액을 80억 원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채권자들보다 선순위인 G빌딩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근저당권자 X)은 23억 원이었고, 그 외에 2005. 8. 17.자 E의 부도로 인하여 E의 수 많은 채권자들에 의한 권리행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842). 이처럼 미분양 62개호를 양수한 자가 권리보전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채권자들이 무모하게 대물변제를 통한 소유권의 취득을 도모할 이유가 없었다. 위 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물변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었다. 이에 이 사건 채권자들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근저당권을 유지하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채권자들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분양을 통해 채권 회수를 꾀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면서도, 만약에 분양을 통한 채권회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해 채권을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는 이익도 누릴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자들은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B와 1안에 따른 최종정상화합의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자들이 피고인 B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피고인 B에게 우호적인 Y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표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5)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채권자들은 피고인 B로부터 대여금 합계 약 56억여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물변제를 통해 소유권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G빌딩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바(근저당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채권자들이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i) 2005, 10. 28. 안양시 동안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검인받음으로써 교부된 등록세납세고지서에는 U이 없고, 2005. 11. 10. 에 비로소 U이 등록세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728면), ii) 2005. 11. 3. 작성된 확인서(수사기록 5) 가정적으로 만일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물변제약정을 하여 자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 등에 기하여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이 사건 채권자들은 G빌딩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떠안게 된다. 731면)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들이 위 확인서가 작성된 시점에는 G빌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있어서 U을 포함할지에 관하여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05. 10. 30.자 대물변제계약서는 위 일자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05. 11. 3.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대물변제계약서가 오로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에 대한 유력한 정황이 된다(또한, 대물변제계약서가 실제에 있어서 2005. 11. 3.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 채권자들이 등기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여 Y의 제안으로 부득이 U의 지분이 포함된 것이며, U에게 G빌딩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Q, S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2005. 11, 24. G빌딩 62개호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 4인(L, M, I, U)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가 작성되었고(수사기록 1269면~1278면), 신탁신청서에 'G빌딩 분양 후 투자금액 회수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300면). 이처럼 피고인 B와 이 사건 채권자들이 실제에 있어서도 분양을 위한 신탁을 꾀하였다는 점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가 아니라 분양신탁을 통한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E이 2005. 8. 17. 부도처리가 되었으므로 E의 신뢰도에 상당한 손상이 가해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보다는 이 사건 채권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분양을 촉진할 수 있고, E의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인다). ⑩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이후에 작성된 문서를 보면 i) 2006. 2. 피고인 B에 의하여 작성된 'G빌딩 해결을 위한 최종제안서(수사기록 825~829면)'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채권자들의 채권을 인정하며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를 제시하면서 변제 방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고, ii) 2006. 2. 피고인 B가 이 사건 채권자들 중 I의 남편 S에게 작성해 준 확인각서(수사기록 1736면)는 피고인 B가 S에게 대물변제를 제시하면서 미변제부분에 대한 채권보전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고, iii) 2006. 3. 7.경 피고인 B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이 사건 채권자들과 체결한 형식적) '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채권자들이 형식적 소유자임을 밝히는 내용이고, iv) 2006. 3. 12. 피고인 B에 의하여 작성된 내용증명(수사기록 802면)은 이 미분양 62개호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밝히는 내용이고, v) 2006. 11. 4.경 피고인 B에 의하여 작성된 내용증명 수사기록 378면)은 그동안의 경과를 기재하면서 대물변제약정을 언급함이 없이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이후에 피고인 B가 작성한 문서는 '대물변제계약은 실제로 없었고 분양을 통한 채권회수를 위해 이 사건 채권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결국, 위에서 종합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대물변제약정이 없었음에도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다고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Q 을 비롯한 이 사건 채권자들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05. 5. 31.경 E이 1차 부도처리되자, 피고인 B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토지 입찰보증금 6억 7,000만 원과 어음결제대금 7억 여원의 결제해 주면 E을 정상화하여 종전의 차용금까지 같이 변제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지 그 외에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피고인에게 돌아오는 어음결제를 해주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1706~1707면, 증인 Q, S의 각 법정 진술). 이러한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고, 2005.5. 31. 이후에 피고인 B가 급한 사정을 언급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이 부득이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 B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0.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바(위 판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당시에 이 사건 채권자들이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돌아오는 어음결제를 해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증언은 위와 같이 확정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상반되는 증언이다). 따라서 피고인 B가 2005. 5. 31.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한 당사자로서 추가로 대출해주거나 어음결제를 해주겠다는 약정이 없음을 잘 알면서 위증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세무대리계약의 작성 경위에 관한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A 과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세무대리계약서(수사기록 983면)에는 '계약명 : 부가세 환급(G빌딩), 계약금액 70,000,000원, 단서 100% 환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임자란에 피고인 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미분양 62개호(앞서 본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대상물이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목적으로 세무대 6) T은 'B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지만 이 사건 채권자들은 14억 정도만 융통이 가능하니 나머지 금액은 B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1822면), 'B가 어음책을 보여주며 고소인들이 전체금액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수사기록 1822~1823)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T은 피고인 B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리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의 서명만 있고 피고인 Q의 서명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실제로 미분양 62개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편법적 자료로 대물변제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주도적으로 위 세무대리계약에 기하여 미분양 62개호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담당한 점(수사기록 1000명, 2199~2202, 2429), 미분양 62개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위 세무대리계약서 이외에 다른 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는 점(수사기록 2430), i) G빌딩 102호, 401호의 소유자인 L 와 K은 위 세무대리계약서가 작성된 2005. 11. 10. 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ii) 위 102호, 401호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5.8.29.이고 사업자등록을 낸 날은 2005. 11. 14.이어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될 수 없는 점(수사기록 985~991면, 2413면, 2461면, 2462면, 2940면), ii) 위 102호, 401호에 대한 매매가액은 973,285,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는다고 하더라도 97,328,500원에 불과하여 이를 위하여 Q 이 거액인 금 7,000만 원을 세무대리수수료로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매우 반하는 점(수사기록 2413면), iv) 피고인 A도 위 102호, 401호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실제로는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218) 등에 비추어 위 세무대리계약서는 102호, 401호와 무관하고 피고인 Q과도 무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세무대리계약은 오로지 미분양 62개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102호, 401호 2개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이 없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세무대리계약의 당사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증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세무대리계약에 관하여 위증을 한 이유는, 대물변제계약서는 위 세무대리계약에 기하여 작성된 문서로 미분양 62개호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용도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ㅇ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은 2007. 6. 13. 선고받은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B는 2007. 7. 16. 선고받은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ㅇ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피고인 A은 판시 위증죄와 판결이 확정된 세무사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는 판시 위증죄와 2010. 11.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무려 28억여 원 상당의 배당금 귀속에 대한 민사소송의 핵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인 이 사건 채권자들은 무려 28억여 원을 하마터면 뺏길 뻔하였다.8) 위증을 통해 크나큰 위험을 창출한 피고인에 대 7)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등 참조). 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의 사업실패로 이 사건 채권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고,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자들의 아픔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시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죄를 통해 또 하나의 중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채권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2008. 7.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므로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위증을 감행하였음에도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는 점,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만큼 핵심증인은 아닌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