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0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 11: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던 그곳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과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금목길이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 11: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22, 20:39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8. 21: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7,4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47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5. 19:41 경 인천 미추홀구 I, 2층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 체크카드 각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4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44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슈퍼에서, 9,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카카오뱅크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49 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슈퍼에서, 5,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카카오뱅크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T, U, H, V, G,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내역서,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B건물 CCTV 영상 편집 자료, 발생보고(절도), 피시방 CCTV 자료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수사), 현장 및 CCTV 편집 자료, 발생보고, 현장임장 및 PC방 회원정보 확보 등, PC방 내부 사진 등, F 영수증 사본,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첨부), 승인내역,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분석),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 장소탐문 및 CCTV 분석), 각 편의점 영수증 사본, 편의점 영수증 사본,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관련), AC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AD CCTV영상 확인), AD CCTV 영상 자료, 112신고내역서, 용의자 사진, 피시방 로그내역, AE 피시방 CCTV 편집 자료, AF 영수증 사본,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Y의 카드 사용 문자 자료 첨부), 피해자 Y의 카드사용내역 문자 캡쳐 자료, 카드사용문자 캡쳐 자료,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녹화자료 확인), AG 영수증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CCTV 사진,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CCTV 편집 자료, 수사보고(AH 상대 수사), AH CCTV 편집 자료,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수사),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AI 업주 R 진술), 수사보고(AJ 업주 수사), AJ 매입장부 자료, 수사보고(귀금속 매입 업체 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가-1,2,3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AA 피해품 수사) 2019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각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카드전표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누범' 확인), 불기소결정서 1부,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자료로서만 본다) 가. 제1, 2, 3범죄(범죄일람표 I 순번 1, 2, 3 기재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것인 점, 피해자 D, P와는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횟수 및 피해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