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B(여, 44세)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5.경 피해자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9. 11: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헤어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미리 준비해 간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8cm)를 꺼내어 보이면서 '2년 반 동안 연락을 하지 않을 테니, 그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돌려놔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알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시시하다, 어차피 경찰에 신고할 건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한방에 안으면서 찌르는 게 제일 빠르다, 의자를 젖히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잠깐 답답하니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을 가던 중에 바닥에 넘어지자 이에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4회 찌르는 등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서 출혈이 심한 것을 보고 겁이 나 범행을 멈추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첨부, 카카오톡 캡쳐사진첨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방어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것인 점, 이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한 후 피해자를 보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듣거나 피해자와의 문제로 피해자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기도 하였고, 이 사건 전날인 2019. 7. 8.경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족을 찾아가서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가방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을 미리 넣어두었던 점,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가까운 커피숍에 가자고 하는 것을 거부하며 비교적 인적이 드문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가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한 점, 그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이나 행위가 은닉되어야 할만한 '어떠한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둘 사이 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칼을 밖으로 던지자 이를 다시 주워 피해자와 함께 다시 차량에 타기도 하였으며, 차량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방에 안으면서 찌르는 게 제일 빠르다. 의자를 뒤로 젖혀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도 보인다. 4)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던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리치자 그때부터 칼로 피해자를 찔렀는데, 총 11회에 걸쳐 가슴 좌상부, 가슴 우상부, 오른쪽 옆구리 후방, 오른쪽 옆구리 간 부근, 왼쪽 위팔 겨드랑이 부위 등을 무분별하게 찔렀으며, 특히 가슴 쪽을 찌른 부위는 심장과 가까워 방향이 조금만 틀어졌다면 바로 생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 총 11회에 걸쳐 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무분별하게 찌른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남았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