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26,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8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광주소년원 생활 중 알게 된 친구로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를 절취한 후 대포차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25. 02:04 목포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제네시스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차 안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4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25. 04:13 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각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5. 02:05경 목포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07:00경 나주시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 에 있는 '고양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카드(L)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077: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도 파주시 N에 있는 O학교 주차장 쪽에서 P동 쪽으로 후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뒤쪽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등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혼다 CR-V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27,437원이 들도록 손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09:10경 경기 파주시 N에 있는 학교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한 채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1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4. 08:00경 평택시 S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M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00경까지 평택시,파주시, 의정부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 피의자들의 누범기간 및 무면허 결격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해 점주에 대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행사실 확인)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5부, 수사보고(피의자 B 소년원 수용정보 등 첨부), 교도소 수용정보 등 3부 2019+857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19고단8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피의자신병상태,블랙박스영상자료), 수용자검색결과,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2019. 1.경 소년교도소에서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2019. 4. 보호관찰소 출석을 이유로 지인의 승용차를 부정사용하고, 당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보호관찰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고, 2019. 7. 자동차를 절취하여 대포차로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B과 함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 자동차등 절취 전력으로 면허결격자이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출소 후 동종 누범 기간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포차 판로를 알아보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절취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회수되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