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1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팔에 새긴 문신과 입고 있는 옷으로 놀림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당구큐대를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큐대를 집어들고 당구장을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d징역 1년 2월 가.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02: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 2층 214번 내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방안의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르고 배위에 올라탄 다음 재차 입을 맞추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5. 5. 1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불은면 불은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강화동로에 있는 힐링 모텔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판시 확정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50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8. 23:30경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유흥종사자인 D 외 1명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여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D 외 1명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술값이 포함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교부받고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2. 1. 3.부터 2015. 1. 15.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218,662원(상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01:00경 서울 관악구 C 건물에 있는 2층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E이 그 일행과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2. 7.경 군포시 D, 204호, 20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동업계약(회사운영은 피고인이 하고, 사업자금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마스크팩 제조, 수출업체인 G를 피해자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1억 원의 투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법인 농협통장으로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6,000만 원을 서울 H에 있는 I 수입자동차 매매업소에서 J 중고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 K의 명의로 구입하는데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L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및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5,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집행유예 전력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2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8. 23:38경 광주 서구 C, 205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D와 술에 취해 다투고 먼저 집에 들어와 잠을 자던 중 가정폭력을 당할 것 같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현관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F G에게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 오냐, 나가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들이 함부로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며 112신고를 한 이후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7.5 cm, 칼날길이 24 ㎝, 손잡이길이 13.5 ㎝)을 집어 들고 달려와서는 F G을 향해 휘두르며 "빨리 안나가,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고사건 처리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38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F G을 향해 회칼을 휘둘러 집 밖으로 쫓아낸 후 피해자 D(여, 42세)가 안방에 숨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총길이 37.5 ㎝, 칼날길이 24 ㎝, 손잡이길이 13.5 ㎝)을 집어 들고 방문을 수회 찍고 발로 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을 열게 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 부르는 거 싫어한다고 했지?"라고 말하고 회칼을 들이밀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후 부엌으로 가서 회칼을 놔두고 다시 돌아와서는 피해자에게 "내가 나갈라니까, 애들 데리고 잘 살아라,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 유형), 처벌불원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들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어서 배우자까지 회칼로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까지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31. 2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F이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 주점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20:30경 위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씨발년 입 다물어, 너는 지끼지 말고 입 다물어."라고 욕설을 하고,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꺼져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 자리로 옮기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21:4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씹새야, 개 부셔버릴 수 있다. 끽해야 경찰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H의 목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위 H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매출전표, 현장 CCTV 동영상,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29조(절도),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등 죄로 이미 벌금형,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직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위협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전력이 술을 자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범행임을 인지하고 알콜중독치료를 받은 경험도 있는 데다가, 영업방해를 하고 술을 훔쳐간 주점의 피해자에게는 그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다행히 큰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저지르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을 반성하면서 개선의지를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포시장 방면에서 모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면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우측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22:15 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사망 결과 중하고 피고인 과실 큰 점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사망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03:10경 대구 수성구 B 빌라 앞에 지인인 C가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서, 그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경위를 파악 중이던 수성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에게 "뭐하고 있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지하고 "술 드셨습니까?"라고 묻자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5 ~ 6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음 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3: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식당 밖에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3:4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206동 501호에서, '평생 살던 집을 사기 당했는데 경매대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현관문을 걷어차고 고함을 질러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출입문을 여는 순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선교형의 결정] 이미 동일 장소에 대한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단지 억울하게 집을 빼앗겼다는 주장을 하면서 경매로 적법하게 취득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현재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3. 11.경 피해자 C(여, 47세)과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었으나, 평소 일주일에 3~4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가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고, 2014. 7.경부터 기사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집 근처에서 택시기사인 D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D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해 피해자를 추궁하고, 자주 폭행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었고, 급기야 피고인은 2014. 8.경 D를 살해하기 위하여 회칼과 쇠파이프를 준비하는 등 살인예비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2014. 11.경 위와 같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02:00경 부산 서구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재차 D와 만났다는 이유로 허리에 차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1회 세게 내려쳐 왼쪽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25,03:00경 위 1. 항의 장소를 다시 찾아가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염산을 얼굴에 뿌려 밖에 못 다니게 하겠다, 그 새끼도 죽이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커터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고, 계속해서 볼펜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찍어 피가 나게 하고, 철사옷걸이로 등을 수 회 내려쳐 등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6, 21:1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위 D와 만났다는 이유로 허리띠를 들고 "씹할 년, 때려죽이겠다,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다락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29cm)를 들고 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손가락 등을 3회 치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손가락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12, 18,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6. 21:1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과자 2봉지, 라면 1개, 생탁 막걸리 1병, 담배 1갑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자 차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며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7. 7. 21: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카운터에 앉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카운터에 올린 후 그 속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바닥에 앉아라, 눈감고 백까지 세라, 일어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흉기 등을 보관한 장소에대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절취한 현금 중 일부), 압수물 사진 (가방 및 식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5월 이하(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그 시간대에 여자인 피해자 혼자 가게를 본다는 사실을 알고 식칼을 준비하여 가게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었다. 전날 저지른 절도 범행과는 달리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넘는 돈을 강취하여 그 중 상당 금액을 유흥비로 소비하였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생명·신체에 위협을 느끼며 돈을 빼앗기는 공포를 경험한 피해자는 당시의 충격이 쉽게 치유되지 않아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다만, 피고인이 연로하신 아버지의 도움으로 29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회복을 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마땅한 벌이를 구하지 못해 배고픔이 계속되는 생활을 하다가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00: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에서, 창문을 통해 1층 작업장까지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불상의 엔진오일 3통, 에어크리나 1개, 오일휠터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2층에서 잠을 자다가 소리를 듣고 1층 작업장으로 내려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철제 공구통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부 좌상 및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발생장소 주변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분석, 현장확인 및 실황조사에 대하여, 피해자 D 전화 녹음조사 및 상해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N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 부분의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고철 처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2851]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7. 15.경부터 2014. 6.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의 임금 합계 10,259,960원, 2003. 12. 6.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0,550,4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5,177,340원, 같은 근로자 J의 퇴직금 20,049,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작성의 각 진정서, 근로(연봉)계약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임금 체불내역, 연차수당 · 퇴직금 지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임금 등 체불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 판시 근로자 2명만이 남아 있는바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위 잔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등 최종적인 미변제 경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고철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1624] 가. 피고인은 2007. 11. 12.부터 2013.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4,090,300원 및 퇴직금 12,005,2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51] 나. 1) 피고인은 2008. 2. 18.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065,290원, 2006. 10. 2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954,4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411,380원, 같은 근로자 C의 퇴직금 9,314,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20] 다.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4,616,090원 및 퇴직금 5,111,410원 합계 9,72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은 2015. 5. 7., 근로자 E, F은 2015. 9. 24.(이 판결선고 직전)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D 안에 있는 경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륜형 원동기(All Terrain Vehicle, 이하 'ATV'라 함)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ATV'들이 시·군·구청에 등록되지 않아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부근에 있는 하천인 신평천 부지로 내려가서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 11:4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G(20세)의 일행에게 'ATV' 2대를 대여하면서 도로에서 주행하지 말고 위 하천부지로 내려가 운행하라고 설명하였다. 그 신평천 부근 부지는 'ATV 주행으로 인한 사망, 중상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ATV 및 전동스쿠터 출입을 통제한다'는 경주시장 명의의 출입 통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낭떠러지를 표시하는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없었으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보호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바퀴의 마모상태, 제동장치, 속도계 등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ATV'를 대여하여야 하고, 주행장소로 제공하던 하천부지가 'ATV' 출입통제 구역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표지판, 안전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전책임자를 배치하는 하는 등 추락을 비롯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브레이크 선을 빼놓았고, 앞바퀴의 트레드가 거의 마모되었으며, 속도계도 고장이 나 있는 'ATV'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행속도를 알 수 없고, 급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 하천부지가 'ATV'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위 하천부지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책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ATV'를 위 하천부지에서 운행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낭떠러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약 1.5m 높이의 콘크리트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같은 해 4. 14.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의료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데, 2015. 4. 21.경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하다가 적발되어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 5. 8.부터 2015. 8. 5.까지 총 90일 동안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5. 5. 9.부터 2015. 5. 28.까지 위 명령을 위반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행정처분명령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같은 죄명의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23.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가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친구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려던 중,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너는 왜 술 취한 친구를 데리고 가지 못 하냐"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입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치아의 아탈구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F, E,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구인 H과 상대방 F간의 싸움을 말리다 피해자 E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 상해를 입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2010. 9. 15. 제주지방법원 상해죄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