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초기1425

신청대상 법률조항2. 재판의 전제성 검사는 본안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를 적용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위헌무효 여부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3.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구성요건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수범자는 위 구성요건을 '투자자가 특별히 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한명으로서 전문적인 금융업자로부터 청약의 유인을 받고 투자를 하는 경우'라고 예측하는 반면, 대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및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도1614, 대법원 2013도9769), 이는 형법상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적법행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처벌 범위가 달라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예측가능성 및 법정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가10 결정 등 참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경위를 보건대, 아이엠에프(I.M.F.)사태 이후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중 일부가 퇴출되는 등 제도금융권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제도금융권과 사채시장의 틈새 사이에서 사설 파이낸스사, 교통범칙금 대행업체, 유사투자자문업체, 상조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사금융업체가 집중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사금융업체들은 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종 금융관련 법률에서 인·허가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금 및 대출,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인·허가 없이 취급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금융업체들은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나 감독은 전혀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금융관련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몇 배나 높은 고금리, 고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유치한 후 체계적이지 못한 경영과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은행법 등의 금융관련 개별 법률로 유사금융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개별 법률에 의할 경우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금융업체의 영업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위 법이 제정된 것이다. 결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의 제정 경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으며,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 내지 판단 기준에 따라 형벌권 행사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이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역시 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없거나 확장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유사수신은 보험, 투자 자문, 상조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행한 수신행위의 형태에 따라 각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는데, 해당 법령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의 부분이 처벌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처벌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 주장과 다름없고,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벌의 예측가능성과 관련이 없다. 나. 헌법상의 경제 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신행위는 금융거래행위로서 민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금융 규제만으로 그 규제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형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나, 한편 그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우리 헌법이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헌재 1998. 5. 28. 96헌가4등, 판례집 10-1, 522, 533-534;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공보 71, 667, 67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적 자치라는 이름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투기적, 기망적, 사행적 거래가 성행하여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헌법이 보호하는 경제상의 자유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야의 경제활동을 사인간의 사적 자치에 완전히 맡길 경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예상되는데도 국가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어지고 경제주체간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어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정당성이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2) 구체적 판단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나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촉진시키기에 적합해야 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똑같이 효율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 형량하였을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 제3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살펴본다. 가) 목적의 정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보험업법, 은행법 등 개별 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실상 그 개별 법규의 규율대상이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개별 법규의 규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금융지식이 부족한 선량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적, 투기적, 사행적 금융거래가 빈발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건전한 금융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결과가 야기될 것이 명백하고, 실제로 법 제정당시 사회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나)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련 법령에서 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제2조 각호에서 정한 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수신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다. 위 형태의 수신행위는 투기적, 기망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이로 인하여 선량한 일반 국민이 입게 될 피해와 금융질서의 혼란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실제로 우리 사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정 전은 물론이고 후에도 그러한 피해와 혼란을 이미 겪은 바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 제2조 각호의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에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방법 내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으므로 위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은 청구인과 같은 사인의 이익에 비하여 보다 우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