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4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원 관계 피고인은 B 북한에 있는 양강도 백암군 C에서 금속작업소 노동자 D과 E의 2남 2녀 중 셋째로 출생하여, 1970. 9. 1.경 양강도 백암군에 있는 F유치원에 입학한 후 G인민학교·H고등중학교·I기능공학교를 각 졸업하였으며 1974. 4. 15.경 조선소년당, 1978. 6.경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에 각 입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991. 1. 1.경 J와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1991. 8.경 J가 사망하자 1997. 7.경 K와 재혼하였고, 2001. 10. 6.경 다시 K가 사망하자 2011. 1.경 L을 알게되어 동거생활을 하다가, 위 L의 권유로 탈북하기로 마음먹고 L과 함께 2011. 5. 23. 두 만강을 건너 탈북하여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2011. 10. 2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와'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 2009. 4.경 및 2012. 12.경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해방 및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는 한편, 북한체제에 대한 모순과 생활고 등을 견디지 못해 제3국 탈출 또는 월남 귀순하는 동포들을 대한민국에서 납치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재입북한 탈북자들이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0. 21.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2012. 3. 22.경부터 경주시 M아파트 105동 1205호에 L과 함께 일정한 직업 없이 거주하였으나,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재입북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2013. 1.경 언론에 보도된 재입북 주민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위 L이 북한으로 돌아가자고 권유하자 피고인도 이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탈출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경 경주시 경주역 부근에 있는 성동시장에서 북한에서 입을 상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의류 3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L도 같은 방법으로 다량의 의류를 구입하였으며, L은 2013. 2. 22.경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임대받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2,593,670원을 자신의 계좌(농협 N)로 지급받고, 피고인도 2013. 4. 5. 같은 목적에서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서류를 접수하여 2013. 4. 9. 임대차보증금 4,341,260원을 자신의 계좌(농협 O)로 반환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집기 일체를 헐값에 처분하여 재입북 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L은 같은 목적으로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재입북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다음 2013. 2.경 대구에서 온 대출브로커에게 피고인 및 L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전달하여 피고인은 2013. 3. 13. 대구 소재 'P' 모텔 등에서 'IBK캐피탈'에 1,800만원, 2013. 3. 15. 'HK상호저축은행'에 950만원을 대출신청하였고 2013. 3.말경 수수료를 공제한 1,620만원을 송금받아 재입북 자금으로 마련하고, L은 2013. 3. 13.경 'NH캐피탈'에 1,000만원, 2013. 3. 14.경 'IBK캐피탈'에 2,000만원, 2013. 3. 14. 'HK상호저축은행'에 800만원을 각 대출신청하여 2013. 3.말경 수수료를 공제한 2,539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재입북 자금으로 마련하고, L은 2013. 4.경 위 'P' 모텔 근처 식당에서 북한의 가족들에게 줄 금반지를 탈북자로부터 구입하는 등 북한으로 탈출할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중국을 통하여 재입북하기로 하였으나, 2013. 4. 말경 L과 돈 문제로 다투다가 L으로부터 폭행당하자 L과 헤어졌고, L은 2013. 7. ~ 8.경 혼자 중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으로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함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예비·음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임대계약서 해지 서류, 정산서, 임대주택 계약해지 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사본, 임대주택 계약해지 동의서 사본, 공제동의서 사본,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계좌 및 상환조회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업무협조의뢰, 각 수사협조의뢰서 1. 북한언론매체(조선중앙통신) 2013. 9. 30.일자 관련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L과 함께 치밀하게 북한으로의 탈출을 준비하였고 실제로 L이 북한으로 탈출하는 결과에 이르렀으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경제적·문화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L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L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뒤늦게나마 입북을 단념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할 만한 구체적·계획적인 행위를 한 바 없으며,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입북하려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