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가명)와 C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D직 공무원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20:00경 강원 E에 있는 F에서 D직 공무원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수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려고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친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정도의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 28.경 함께 C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무렵까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사이로서, 이 사건 전날까지 종종 메신저로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위 C 소속 공무원들 약 30~40명은 공소사실 기재 ‘F’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바, 참석자들이 여기저기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위 회식자리가 상당히 소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식자리에서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피해자의 팔뚝을 친 정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귓속말을 하였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정도로까지 행동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이마의 경우, 애초에 통상적으로 성적 부위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신체 부위가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손끝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쓰다듬거나 닦아내는 정도로까지 행동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경찰 진술(검찰 증거기록 제10쪽 참조), G와 H 등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내용 등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툭툭 친 정도만으로 성적 수치심 등이 유발된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개기름이냐, 개기름이 정말 많다’는 식으로만 말하였을 뿐인바, 이와 같은 발언이 사회통념상 성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까지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공소사실 기재 F에서의 1차 회식자리가 끝난 직후 같은 날 2차 회식자리에서 G에게, 위 1차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말해주었으며, 다음 날인 2020. 11. 13. H에게도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해당 녹취서 제11~12쪽). 그런데 G와 H 모두 경찰 조사에서는 물론 I 고충상담원(이하 ‘성폭력상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조사에서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이나 이마를 툭툭 쳤다’고만 전해들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바 있다.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와 같은 G 및 H의 진술내용을 알려주자, 피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위 녹취서 제13~14쪽). 이후 피해자는 2020. 11. 16.경 경찰 조사 등 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 부위에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인 2020. 11. 17. 23:23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는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보고 “이거 개기름이냐”고 말한 사실 등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을 뿐, 정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검찰 증거 순번 15 녹음파일 및 순번 34 녹취록 참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그 부분을 말하기가 부끄러웠다고 설명하면서, 같은 이유로 G 등 다른 여성 직원에게도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해당 녹취서 제17쪽).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G 등에게 허벅지 부위에 대한 추행피해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내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바, 번복 전 진술에 따르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가해자 본인에게조차 언급하지 않던 추행피해를 같은 사무실 소속의 다른 직원들에게는 스스럼없이 얘기하였다는 것이 되고, 번복 후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G 등에게 추행피해를 알렸는지부터가 기억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행피해를 알리지 않은 동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였다는 것이 되어, 어느 쪽으로 보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2차 회식자리가 끝난 직후 피고인과 J(역시 C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이 3차 회식자리에 참석하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서로 갈라져서 피고인은 3차 회식장소 쪽으로, 피해자는 집 쪽으로 갔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J과 K(위 2, 3차 회식장소에 함께 참여한 공무원이다)는 성폭력상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3차 회식장소인 “L” 부근에 서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M” 앞 횡단보도를 건너왔는데, 피고인은 자신들 쪽으로 걸어온 반면 피해자는 M 부근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J이 피해자에게 3차 회식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나 J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지는 않았으며, J 등이 있던 L 부근과 피해자가서 있던 M 부근 사이의 거리는 약 3~5m 정도여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여(검찰 증거기록 제409쪽, 제420~421쪽),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M’ 부근에 피고인 및 피해자를 비롯한 3명이 같이 서 있었으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다는 취지로 진술(검찰 증거기록 제439쪽)하여, 혼자서 나머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당시에 3차 L에 가기 전에 증인과 J, K, 피고인 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나요’라는 질문에 ‘K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과 제가 M 앞에 신호등을 걸어가면서 가까워졌습니다’라고만 진술할 뿐, J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즉, J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 위치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해당 녹취서 제14~15쪽 등 참조).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4. 21.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피고인 측 증거 순번 2)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주요 취지는, 피고인이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2차 회식자리가 끝나는 시점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서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는 부분’ 및 ‘피고인이 3차 회식자리를 가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자, 2021. 5. 7. ‘피고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허벅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 상황이고, 위 합의서 항에 따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여 주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서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가, 피해자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의 오빠에 대하여 불출석을 이유로 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자 그때서야 제3회 공판기일에 오빠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정출석 등에 큰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허벅지 부위에 대한 추행피해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해당 추행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 증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해당 추행과 관련해 피고인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하였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가.항에서 본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사건 당시 본인 주변에 있었다고 피해자가 지목한 N 및 O(검찰 증거기록 제12쪽 참조) 등을 비롯하여, 사건 당시 회식자리에 참석한 C 소속 공무원들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다.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만한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찰 증거순번 29 법심리감정서의 경우, 참고사항란에 ‘대상자의 의식이나 강박관념 기타 심리적 요인에 따라 실제 사실과 상반되는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다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