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홍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은 헌 집이 나왔는데 그 집을 사서 수리해서 되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네가 현집 매수 비용을 부담하면 내가 수리를 해서 판 다음 돈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홍성군 F 주택을 구입한 후 이를 수리해서 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7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홍성군 F'로, 면적 란에 '건물 20평, 대지 20평', 매매금 총액 란에 '일천만', '10,000,000₩', 매도인 주소 란에 'F',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매도인 성명 란에 'H', 매수인 주소 란에 '홍성군 D', 매수인 성명 란에 'C', 중개인 주소 란에 'I', 중개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H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마치 H의 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란에 'J'로, 면적 란에 '건물 20평 대지 20평', 매매금 총액 란에 " '29,160,000₩', '이천구백육십만원', 매도인 주소 란에 '홍성군 J',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매도인 성명 란에 'L', 매수인 주소 란에 '홍성군 " 매수인 성명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 L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마치 L의 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10.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홍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홍성군 F'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홍성군 J'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5. 7.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차237호 및 2015가단8773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위조된 계약서 2매를 제출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8.경 C으로부터 홍성군 F 주택의 수리비로 5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C에게 '서기 2014년 5월 26일부로 잔금액면에서 입금 오백만 원정(5,000,000) 입금하였습니다. 총 금액 서기 2014년 5월 18일과 5월 26일까지 일천 오백만원정(15,000,000)을 주었습니다. 성명 A, 채권자 C'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2014. 6. 17.경 C으로부터 홍성군 M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C에게 '2014년 6월 17일 금액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집사는데 빌렸습니다. 주민번호 N, 성명 A, 나머지 금액 일천이백만원정(12,000,000)을 2014년 8월 17일까지 지불합니다. C씨가 A에게서 집세 오십만원 받았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였으므로 C이 위 계약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경 충남 홍성군 법원로 40 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C) 1. 각 계약서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 거래내역(C) 1. 각 수표사본, 수표정보,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감정결과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F 주택(이하 'F 주택'이라고만 한다)과 충남 홍성군 J 주택(이하 'J 주택'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매도인들의 거절로 매수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주택 및 J 주택의 매매대금 내지 수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주택 및 J 주택을 매수하여 수리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남겨보자고 제안하여 위 각 주택의 매수대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 시기가 2015. 5. 4. 경이고 2015. 6.경 직접 F 주택 및 J 주택을 찾아가 소유자를 확인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2015. 7. 23.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2014. 9. 1. 100만 원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PQ)와 현금 70만 원 합계 570만 원(순번 1)을, 2014. 9. 12, 100만 원 자기앞수표 4매(수표번호 R~S)와 현금 30만 원 합계 430만 원( 2)을, 2014. 10. 8, 100만 원 자기앞수표 3매(수표번호 T~U, 순번 3 기재 500만 원 중 일부)를, 2014. 10, 14. 100만 원 자기앞수표 9매(수표번호 V~W, 순번 4)를 각각 인출하였다. 그런데 2014. 9. 1. 인출된 위 자기앞수표 5매 중 4매(수표번호 X~Q), 2014. 9. 12. 인출된 위 자기앞수표 4 매중 3매(수표번호 Y-S)가 피고인이 다니던 'Z 다방' 종업원 AA의 딸 AB 명의의 홍성축협 계좌로 위 각 인출일자에 입금되었고, 2014. 10, 18, 인출된 위 자기앞수표 3 매 중 1매(수표번호 U)가 AA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2014. 10. 14. 인출된 자기앞수표 9매 중 5매(수표번호 ACAD)는 피고인이 다니던 'AE다방' 종업원 O 명의 광천농협 계좌로 같은 날 입금되었고, 3매(수표번호 V, AF, W)는 위 0이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나머지 1매(수표번호 AG)는 피고인이 직접 배서하였다. 위 AA, O은 피고인의 지인일 뿐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피해금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F 주택 및 J 주택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위 각 주택을 매수하여 수리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위 각 매매계약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2014. 9. 1. 인출한 570만 원과 2014. 9, 12, 인출한 43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은 2014. 9. 2. 작성된 F 주택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위 주택 매매대금 1,000만 원과 일치한다. 그리고 J 주택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위 주택 매매대금은 2,916 만 원이고 그 중 잔금 916만 원의 지급기일이 2014. 10. 21.인데 피해자가 그 무렵인 2014. 10. 14.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각 피해금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J 주택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충남 홍성군 M 주택(이하 'M 주택'이라고만 한다)의 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2) 판단 앞서 가. 2) 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피해금원을 홍성군 AH에 있는 다른 빌라 공사를 위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 자체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J 주택 수리비 명목으로 위 피해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기재 각 피해금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편취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금원 차용당시 AI, O, AA에 대하여 합계 4,000 만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 금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M 주택 관련 이익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피해금원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M 주택 관련 이익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피해금원으로 실제 AJ 옆 빌라 수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피해금원으로 AK역 앞 상가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증금 100만원, 월차임 25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이후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피해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피해금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돈으로 매수하여 피고인이 수리한 M 주택 관련 이익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으로 M 주택을 1,970만 원에 매수하여 수리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AL에게 위 주택을 2,500만 원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애인이었던 AI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피해금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된 금전거래에 있어 '계약서'는 '차용증'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M 주택 관련 이익금을 피고인에게 배분해주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M 주택 수리비 7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 주택을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매수 · 수리하여 발생한 이익을 피고인에게 배분해 주어야 할 이유도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가 AL에게 M 주택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에 불과하여 AL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M 주택 관련 이익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피해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F 주택 및 J 주택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주택 및 J 주택 각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 매수인 란, 매매금 총액 란 등에 그 내용을 각기 다르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위 각 계약서가 단지 계약서 작성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용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000만 원이 위 계약서 작성일 무렵 실제 피해자로부터 인출되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전형적이고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성 자체가 어렵지 않고, 피해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을 알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에 비해 사회경력 내지 거래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서 작성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위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F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해도 충분하고 J 주택에 대하여 또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 점, 피고인은 J 주택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위 J 주택 매도인 이름 옆에는 F 주택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이름 옆에 날인했던 또다른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매수인의 인영과 매도인의 인영이 다르게 보이도록 외관을 창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주택 및 J 주택 각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기망수단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무고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각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계약서의 필체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다른 계약서의 필체와 동일한 점, 나아가 필적 감정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 기재 각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이를 위조한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일부를 감면받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무고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약 2년 동안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