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90

□ 범죄사실 □ 사건경위 o 피고인은 2023. 5. 18. 0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속칭 ‘술먹기 게임’을 도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죽여 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폭행 등 행위가 없어 형사 사건 접수가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이에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자신을 가해자로 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같은 날 03:50부터 04:31까지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살기 너무 힘들다, 내가 죽을 테니까 법을 만들어 달라,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했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피해 같은 날 05:00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에 설치되어 있는 ‘C’ 생과일주스 판매점 및 ‘D’ 제과점 간판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가해자를 데리고 와라,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죄 o 피고인은 2023. 5. 18. 05:00부터 07:00까지 위 ‘C’ 및 ‘D’ 간판 위에서 위와 같이 ‘가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웠으나 그곳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위 경찰공무원들 및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로부터 ‘내려오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 위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리창을 약 30회 내리찍고 오른쪽 주먹으로 ‘F’의 간판을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고, △ 계속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C’ 간판 조명 2개를 잡아당기고 그 중 1개의 조명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했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o 피고인은 2023. 5. 18. 05:00부터 07:00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쳐다보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벽돌을 던질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같은 날 05:27 그곳에 출동하여 위 상가 앞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있던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감 I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40부터 06:56까지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 경장 L가 피고인을 막기 위해 119 소방차에 설치된 사다리차를 이용해 위 상가 건물 간판 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양 손에 들고 ‘한 발짝만 더 오면 죽여버린다, 내가 떨어져서 죽거나 한 명은 반드시 죽인다’고 소리쳤고, △ 계속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들어올리며 ‘벽돌로 목을 찍어서 반드시 죽여버린다, 안 내려가면 진짜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경찰공무원이 들고 있던 방패를 향해 벽돌을 휘두르거나 벽돌로 위 방패를 밀었으며, △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는 위 경위 J의 손과 몸을 손으로 2회 밀었고, △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붙잡는 위 경사 K의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2. 상상적 경합 o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o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 결정] -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 결정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벽돌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 나.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 숫자가 적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공포 또는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협박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처분 1번을 받은 것 말고는 아무 전과가 없다. - 특수재물손괴죄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 중 G과 합의했고(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 E에게는 피해금액을 공탁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했다. 라. 소결론 -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