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AC연맹(이하 '이 사건 연맹'이라 한다) 위원장, 피고인 C는 이 사건 연맹의 한류문화교류단장, 피고인 D은 이 사건 연맹의 한류문화교류이사, 피고인 E는 이 사건 연맹의 홍보차장으로 각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무역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10.경 L을 알게 되었고, L은 베트남인 'M', 'F' 등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을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10.경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한 베트남인, 중국인 등 관광객들은 무사증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기화로 1장당 6만 원인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여자회전 종목 입장권 500장(합계 3,000만 원 상당)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다시 베트남에 거주하는 피고인 B, 중국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E 등을 통하여 베트남인,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후 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면서 입장권의 판매차익을 누리거나 기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등 수익을 남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7. 12.경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으로서 1장당 20만 원 이상의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에 한하여 무사증 입국(체류기간 15일)이 허용된다'는 등 방침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취업 등 불상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올림픽 관람 목적으로 초청하는 대신에 '한류 공연 관람' 등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초청하고 그 과정에서 입국 알선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8. 4.경 <주소>에 있는 이 사건 연맹 사무실에서, O 주식회사(대표자 N) 등이 후원하고 G대학교 AD평생교육원 AJ과 학생들이 출연하는 '한류 뮤지컬 공연 관람'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연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 학교 소속의 학생 등 외국인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서류를 만들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O 주식회사는 이미 2017. 12. 31.경 폐업신고된 사업체로서 2012년경 사업자등록을 하여 폐업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아무런 매출액이 없었고, N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사업체가 설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허위의 사업체였다. 또한 G대학교 AD평생교육원 AJ과는 이 사건 연맹에 뮤지컬 공연 확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8. 4.경 피고인 B에게 위 '한류 뮤지컬 공연 관람'을 목적으로 베트남인 초청을 하려고 하니 명단을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그에 응하여 초청 대상 베트남인 명단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명단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면서 한류 공연 관람 등 허위 내용으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18. 4. 12.경 이 사건 연맹 사무실에서, 'AC연맹에서 아시아 문화교류 투어를 목적으로 협력학교 학생인 베트남인 Q(<영문명>, <생년월일>)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신원보증서, '2018. 5. 23.경 G대학교 AD평생교육원 AJ과 학생 출연의 뮤지컬 공연(후원 O 주식회사 등) 등 한류 공연 관람을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을 각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위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2018. 4. 25.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18. 4. 26.경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Q이 단기일반(C-3-1)을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허위의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두 기관 간 업종 연관성 없음, 방문 목적 불분명, 허위 초청 의심기관' 등의 사유로 사증발급이 불허되는 바람에 입국이 거부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191명을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사증발급이 불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거짓 사증발급신청을 알선하고,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91명을 초청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8. 5.경 <주소>에 있는 이 사건 연맹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한류 공연 관람'을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중국인인 U(<영문명>, <생년월일>)을 G대학교 AD평생교육원 AJ과 학생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공연 등 한류 공연 관람을 목적으로 초청한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의 초청장, 허위의 신원보증서 등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중국에 있는 외국인 모집책인 'W'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위 'W'은 2018. 5. 15.경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U이 단기 일반(C-3-1)을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허위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리대상 지정, 허위사증신청 관련자' 등의 사유로 사증발급이 불허되는 바람에 위 U의 입국이 거부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37명을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사증발급이 불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거짓 사증발급신청을 알선하고,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37명을 초청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E,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7, 14, 15, 16)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22)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 증거목록 순번 4, 5, 13) 1. 수사보고(AC연맹 단장 C가 제출한 계약서 관련) 및 첨부 외국인 방문객 안전 업무 협조요청, 베트남 예능 관련인 단체 초청 대한 협조요청, 업무위탁서, 출연(공연) 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A, B, L, C, D, E) (증거목록 순번 19, 20) 1. 수사보고(O 주식회사 폐업사실증명 첨부 보고), 수사보고(O 대표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납세내역 송부요청 의뢰 회신 결과 보고)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납세내역 등 송부 요청, 형사6부- 1966, 2021. 7. 16.) 1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 - 1588, 2021. 7. 19.) 1부(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3) 1. 수사보고(사실조회 의뢰 회신 결과 보고- G대 S교육원 AJ과)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사실조회의뢰, 형사6부- 1964. 2021. 7. 15.) 1부, 사실조회결과회신(G대학교 S교육원교학과 2021- 1041, 2021. 7. 19.) 1부, 수사보고(G대학교 AJ과 교수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7) 1. 수사보고(BA 엔터테인먼트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 관련기사(2017. 11. 23.) 1부, 법인등기사항(BB) 1부, 판결문(수원지법 성남지원 2021고단115 사기) 1부(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1) 1. 각 사증발급 신청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60) 1.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 미수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발급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연을 통한 한류 문화 전파 및 신인 가수 등 발굴의 진실된 목적을 가지고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 사증발급 신청을 알선할 고의가 없었다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각 지시를 받아 정상적인 초청으로 알고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한 바 없다고, 피고인 B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을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한국으로 초청하려 하였다가 사정 변경되자 한류공연 관람 등으로 적법하게 초청 목적을 변경한 줄로만 알고 베트남인 'F', 'M'를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며 단순 통역만 한 것일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 없다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연맹이 당연히 적법하게 초청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어떠한 대가 약정도 없이 관련 서류를 중국의 'W'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 없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거짓된 초청 및 사증발급신청 알선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모의하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자가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구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호, 제2호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성 및 공모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게 되면 입국 목적 불분명한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가 자유로워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입국 목적 불분명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쉽게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위 올림픽 입장권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 또한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이 사건 연맹의 임원들이 비인기 종목인 알파인스키 여자회전 입장권을 500장이나 구매하여 이를 베트남인, 중국인 등 외국인들에게 되팔려고 한 것은, 입장권의 정상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쉬운 입국 및 체류'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 피고인들은 위 입장권을 구입하려는 베트남인,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장권 1장당' 일정 금액(자신들이 구입한 가격인 1장당 6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의 돈을 기부금 명목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연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협력학교(V전문대, X전문대, Z대학교 등)의 각 실체가 불분명하고(피고인 C 스스로도 '베트남 2개 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시기는 평창동계올림픽 전후이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학교에 직접 가보지 않았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하였다'라고 각 진술하고 있다), 초청장에 기재된 베트남인들 중 위 협력학교의 학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제각각이며(학생으로 보기 어려운 30~40대 남성들이 대다수이다), 기타 'A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기재된 베트남인들에 대한 근로계약확인서에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기재가 다수 발견될 뿐만 아니라 '한류공연관람'이라는 다소 불명확한 목적으로 위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다수의 근로자가 같은 시기에 장기간(15일) 휴가를 낸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결국 이 사건 연맹이 초청하려는 베트남인들의 신분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함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은 베트남인들의 신분증명서류 등의 위조 가능성 등을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중국인들의 신분증명서류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결과, 피고인 E가 제공하는 명단에 기재된 중국인들 중 과거 'AK학교 허위사증신청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사증발급신청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연맹에서 한류 공연 준비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연기획서상 한류 공연의 핵심 출연진으로 기재되어 있는 'AF', 'AG' 등 가수의 소속사 O 주식회사와 이 사건 연맹 사이에 작성된 '출연(공연)계약서'는 그 진정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대표자인 N은 수사기관에서의 전화진술 당시 '누가 사업자를 내라고 해서 낸 것이다',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 'A과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이다. 공연계약서에 관해서는 A에게 물어봐야한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G대학교 AD평생교육원 AJ과 학생 출연의 뮤지컬 공연 또한 위 G대학교 측으로부터 2018. 2.경 이미 '2018. 3. 이후에는 학과 수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공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뮤지컬 공연이 확정된 것처럼 공연기획서를 거짓 작성하여 초청장에 첨부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초청의 핵심 사유인 한류 공연에 관한 공연기획서의 기재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점에서 구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에서의 '거짓' 및 '부정한 방법'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올림픽 입장권 중 100장의 판매대금 수수 및 베트남인 명단 제공에, 피고인 E는 올림픽 입장권 120장의 판매대금 수수 및 중국인 명단 제공에 각 깊이 관여한 자로서 판시 기재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들이 이 사건 연맹으로부터 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한 시기, 이들과 'F', 'M', 'W' 등 외국인 모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과의 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의 실행에 있어 암묵적으로 상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연맹은 상주직원이 6명에 불과한 소규모 단체로서 그 역할이나 수행업무가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분업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기재 일련의 행위들에 관하여 추진 계획이나 상황이 이 사건 연맹에 소속된 피고인들 사이에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D은 여러 차례 외국을 드나들며 판시 기재 각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 D이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 채 단지 수동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라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허위초청이나 거짓된 사증발급신청 알선 등에 경제적 이익이 결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94조 소정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고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한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이 사건 연맹의 임원들이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관련 일로 외국에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발생한 경비를 위 피고인들이 아닌 외국인 모집책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맹의 임원들은 외국인 모집책들에게 명시적으로 '수수료'라 칭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기부금' 명목의 돈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E가 명시적으로 수익의 분배를 요청한 적은 없었더라도, 판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을 통하여 외국인의 입국이 성사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에 관하여 묵시적인 기대를 가지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결부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 이 사건 각 범행은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된 사증발급신청을 알선한 행위로서,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죄책이 중한 점 - 피고인 A :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의 발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 사건 연맹의 위원장으로서, 각 서류의 외국인 초청 목적으로 기재한 '한류 공연 관람'의 실현가능성, 초청된 외국인들의 실제 입국 목적의 진실성과 신분의 진정성에 관하여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류 공연을 통한 신인 발굴' 등 다소 막연한 명분만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철저한 사실 검증을 소홀히 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 점 - 피고인 B, 피고인 E : 각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베트남인 191명, 중국인 37명 등의 각 명단을 제공하여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할 위험성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허위초청이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미수의 결과를 방패삼아 각 공모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 C, D : 판시 기재 각 범행 관련 이 사건 연맹의 실무자들로서 수차례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관련자를 만나 소통하고, 각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등 결정적인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이 각 미수에 그친 점 -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D은 이 사건 연맹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비추어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