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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1:4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방면에서 공군부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서산시 대산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및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영상분석 결과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와 접촉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넘어졌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구호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어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부딪혀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방범용 CCTV 영상 등에 의할 때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넘어졌던 피해자가 급하게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여 갔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의 신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장소를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치상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 법정에 불출석하는 등의 범죄 후의 정황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횡단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크게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같은 B은 ‘C’ 업체의 동료이다. 피고인 A은 전처 D(44세)이 피해자 E(37세)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하고 있고, 이에 피고인들은 내연관계 여부와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 피고인 B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3. 02:15경 피해자가 대전 중구 F에서 운영하는 ‘G식당’ 술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술집 문을 닫고 200m 거리에 있는 거주지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간 다음, 같은 날 02:56경 피해자가 같은 구 H아파트 I동의 3, 4라인 공동현관문(이하 ‘이 사건 공동현관문’이라 한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올라간 층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거주지의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57경 B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관하여 들은 뒤, 같은 날 03:07경 이 사건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정확한 거주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공동현관문 안쪽에 있는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확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거주지의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우편물을 수색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현관문 바로 앞에는 경비원이 상주하는 경비초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공동현관문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출입자를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뒤따라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할 사정이 없음)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강제추행미수죄 관련 징역형의 선고․확정으로 2019. 9. 17. 위 각 업무방해죄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10.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0. 13:10경부터 13:3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여자는 맞아야 한다”, “조폭한테 얘기해서 때린다”고 욕설하고, 손님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별도 합의 절차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피해자 B(여, 74세)과 사실혼관계로 지내온 사람인바, 2020년경 피해자가 ‘헌팅턴병’ 진단을 받고 2021년 초순경부터는 증상이 심해져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2022. 11.경부터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생업인 택시 기사 일을 줄이고 피해자의 병간호를 하다가 2023. 4.경부터는 택시 기사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피해자의 간호에 전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수입이 줄어 2022년 초순경부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23. 4.경부터는 피해자의 발작 증세가 심해져 그 모습을 지켜보고 간호하는 피고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가중되었을 뿐 아니라, 2023. 6.경에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더 이상 처방해줄 약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결심하였고, 자신이 자살을 하면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21. 07:0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피해자의 등과 바닥 사이로 넣어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쪽 무릎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린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00초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요양보호사 E이 신고자 D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A’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내역 확인)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사건 현장 및 사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확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조카 G의 통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부검 假소견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조카 G 전화 진술 청취)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30년 이상 사실혼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헌팅턴병을 진단받아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의 간병을 받으며 지냈고,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 주거지에서 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이와 같이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헌팅턴병을 진단받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하루 3시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전적으로 피해자를 간병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간병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 만두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2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부친인 E와 진로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는 E 소유의 옷 등이 들어있는 마대자루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화재경보가 울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기에 진화되지 않고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졌을 위험도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2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2. 22:5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400원 상당의 닭똥집소금구이 1접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9,2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24. 16:18경 청주시 상당구 E, F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공유 전동킥보드 1대를 발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콜밴 차량을 불러 위차량에 전동킥보드를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007,1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7. 14:24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4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7. 17: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6,0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943 4. 절도 가. 2021. 6.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25. 19:00경 청주시 서원구 L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이 미끄럼틀을 타며 놀기 위해 담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8. 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5. 10:4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P’ 이불가게 앞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 위에 진열해 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름용 이불 1점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5. 17:10경 청주시 상당구 R ‘S’ 식당 앞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T(여, 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식당안으로 던지고, 식당 밖에 있는 플라스틱 통을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07. 28. 13:500경 제주시 U ‘V’ 커피숍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W(여, 57세)의 앞에서 성기를 꺼내 3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7.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란행위를 이유로 피해자 W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약 20분 동안 쇼파에 그대로 앉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21. 7. 30. 13:40경 제주시 X ‘Y’ 식당 앞에서 피해자 Z(여, 26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AA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2021고단180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AC, AD, AE, AF, K, I,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J 각 영수증, AK영수증, 피해품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등, 각 CCTV 영상 사진, 피혐의자 피해품 절취 상황 CCTV 영상 사진, 사진 설명 판시 제4의 각 사실(2021고단194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Q, AL, Z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휴대폰),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기, 절취, 업무방해, 공연음란 등 여러 건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범행의 태양과 동종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죄를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반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조현병, 조울증, 알콜의존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러한 사정들이 범행의 동기나 행위태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년 6개월간 동거하였던 연인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며칠간 빌려주었다가 피고인의 남자관계가 의심되어 위 승용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확인해보겠다는 말을 듣자 위 승용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2. 04:30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차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현장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상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주차장 상황 조사), 수사보고(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유무에 따른 작동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용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위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절취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B’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같은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C(남, 24세)의 선배이다. 1. 2022.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8. 22:35경 여수시 D아파트 E호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B’ 소속 후배 조직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면서 훈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제때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개새끼야. 애들 똑바로 안 가르치냐. 너도 똑바로 안 배우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트렁크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를 꺼내어 들고 와 위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상세불명 손상을 가하였다. 2. 2022.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9.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위 장소에서 퇴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더 혼나야 한다.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마치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는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진단서(C)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과도 2개(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과도 2개 중 어느 것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고, 위 과도 2개 모두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도 않아, 위 과도 2개가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상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처에 관하여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 범죄인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24

범 죄 사 실 2021고단512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진월우체국에서, 대출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체크카드를 봉투에 넣어 위 성명불 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보내고, 위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는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22고단433 피고인은 2022. 1. 23. 13:04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D’에서, 가게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아이리스’ 파르페 아이스크림 4개(시가 8,000원 상당)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및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누범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절취한 아이스크림 가액 8,000원의 피해를 자진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태국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1차로를 울산 디자인 거리 방면에서 울산 삼산동 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하여야 하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곡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F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F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매수한 후 1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번호 특정 CCTV 영상 캡쳐 1. 의무보험 조회서(2021. 11. 21. 기준) 1. 사고장면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7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중상을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으니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8. 00: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맞은 편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 책들이 들어 있는 디스커버리 흰색 책가방 1개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10만 원, 학생증, 농협카드, 카카오카드, 토스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내셔널 지오그래픽 초록색 책가방을 피해자들이 산책을 하던 사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지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누범 및 특가법 적용 여부 검토),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 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 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9년, 2021년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이 발견되어 피해자들에게 가방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B에 대한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6. 새벽경 서울 강남구 소재 C사거리 인근 도로에 정차된 B 운행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받은 후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20g을 건네줘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D에 대한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6. 새벽경 서울 강남구 E모텔 F호에서 D에게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3.32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21. 7. 23. 17:50경 의정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인 ‘차갑 시원 손손’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광고글 게시 사실 인정)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G 토크게시판 광고게시글, G 피의자와 대화 내용, 텔레그램 피의자와 대화내용, 가입자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전화 명의자 통화 건) 1. 사본 : 수사보고서(B, I, J의 8.6.~8.9. 필로폰 유통 관련 통신사실 분석), 사본 :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일명 ‘J’와의 필로폰 매매 거래시 접선 CCTV 영상등 첨부), 사본 :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류, 사본 :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 2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의 이동 동선 CCTV 영상)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누범전과 확인) [ 필로폰 매매 및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을 만나 B으로부터 소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바 없고,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한 달여 전 채팅앱을 통해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할 상대로 D을 알게 되었고, 이후 D으로부터 필로폰을 취급하는 사람으로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D과 B은 피고인을 ‘J’로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실명을 알지 못하였고, 개인적 친분도 없었다. 한편, D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나는 필로폰을 판매하는 도매상이다. 많은 양의 약을 사갈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해서 B을 소개시켜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을 만나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10g당 120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은 이 사건 필로폰 거래가 있은 후 3일 동안 D, K과 모텔에 머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4일 후인 2021. 8. 10.경 체포되었는데, B의 주거지 및 차량, 창고 등에서 분산하여 보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4.6g이 압수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8. 21.경 체포되었는데 체포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약 16.4g 상당이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및 체포된 후 경찰에서 진술할 무렵까지 약에 취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는 잘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D과의 관계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3항 필로폰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는 마약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판매행위의 실행착수 여부나 관련 정보를 게시한 목적 또는 내심의 의사는 범죄 성립의 영향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항 매매대금 240만 원, 2항 1g 당 소매가격 300,000 × 수수한 필로폰 양 3.32g = 996,000원 합계 3,39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도하고 교부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며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없다. 이 사건 이전 투약 및 소지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필로폰 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4. 16:47경 경기 김포시 B 1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12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B CCTV 사진, B 1층 CCTV 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