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13:55경부터 15:35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빌라 건물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낚시대 약 50개가 들어 있는 낚시가방, 시가 불상의 낚시릴 등 낚시용품, 시가 불상의 캠핑용품(냄비, 후라이팬, 불판, 바람막이 등)을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자료 CD,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물품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동거를 하다 헤어진 전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22:3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입술상처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0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정네거리 쪽에서 한밭요금소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차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2019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실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20:29경 전남 무안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10년 이내 동종 확정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2012년경,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아니하고,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승용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9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3. 5.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7. 초순경 1. 가항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2023. 7.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9.경 1. 가항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3. 7. 8.경 평택시 D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넣고 흡연할 수 있게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이 사건 범죄일자 특정 경위)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서(국과수 소변 감정결과) 1. 압수물발견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무게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의 가.항 10만 원 + 1의 나.항 25만 원 + 2항 10만 원 – 압수된 증 제4호의 0.2g에 해당하는 5만 원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7년 이상 경과하였다. 직장암 수술과 협심증 시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2:51경 예산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20년 벌금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으로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 한편 사고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 14:30경 충주시 B에 위치한 (주)C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자신의 남자 친구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7. 6. 09:05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에 이르러, 그 곳 종업원이 바쁜 틈을 타 택배 포장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뉴밸런스 슬리퍼 1 켤레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배 포장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물품 23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VD(CCTV 영상자료) 1. 피해품 사진, 수사확인(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확인(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들은 편의점 직원의 허락을 받고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여 가지고 갔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폐지뿐만 아니라 택배 수거함에서 테이프로 봉해진 상자를 꺼내 들고 나가는 장면을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피고인들은 CCTV 영상자료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인들로부터 회수한 물건 중에는 운송장이 붙어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 있는 택배 봉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테이프를 뜯고 열어 본 상자 안에 있는 내용물(새 운동화, 비닐 포장 뜯어지지 않은 인형 등)을 보면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편의점 직원에게 다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07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06:15경 대구 북구 B, ‘C식당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10년 내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20:05경 서산시 B 아파트 후문 상가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1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3. 3. 3.)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6. 23:40경 인천 서구 B건물 주차장 내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6%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및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차량 이동 중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35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7. 05:5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 C과 다툰 후 ‘남자친구한테 많이 맞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C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한 후 C이 다른 곳에서 머물고 싶다고 하여 C이 짐을 챙길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자, 양손에 흉기인 식칼을 왼손에 2자루, 오른손에 식칼 1자루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짜바리 이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에 공용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차 견적서 미첨부-피해 금액 불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발견 장소 및 크기 측정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순찰차 사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식칼 3자루(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까지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순찰차에 대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2:34경 대전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200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201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낮에 술을 마신 이후 자고 일어나 밤에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1. 05:0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지문채취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4호는,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을 적용하여 벌하기 위해서는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 채취가 필요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 경찰관이 지문 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미 신분을 밝혔는데 왜 지문 채취를 해야 되나’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문 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건설기계, 중고중장비를 임대 및 매매하는 ‘B’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공유오피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촌동생이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여유 자금이 없어 인수를 못하니, 돈을 투자하면 1,500만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주겠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밝고 전망이 좋다. 다른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을 예정이니 주식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설립 이후부터 계속해서 적자 상태였고, 2015년 및 2016년 순손실이 합계 약 2억 8,5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양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게 해주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식을 매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 14:38경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입금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민사소송 관련 자료(지급명령신청서 등), 피해자 메모,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사본,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사본, 주식등변동산황명세서 사본, 수사보고((주)C 재정상황관련), 우선주인수계약서 사본, 주주명부, 2017.4.25.문자캡쳐내역, 2018.1.8.문자캡쳐내역, 피고인 명의 F증권계좌 거래내역서, (주)C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재무상대표(당기2016.06.30. 전기 2015.12.31.), 손익계산서(2016.1.1.~2015.12.31.), 수사보고서(피의자 회사 재정상황), 주식양수도계약서(2015.10.7.), 은행거래내역서, 주식양수도계약서(2015.11.27.), 은행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대여금 소송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 판결문 등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1,500만 원 형사공탁),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2:3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약 0.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가장 최근 전과가 약 16년 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7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확인수사), 수사보고(차량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시작 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는 2회이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19: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성북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미끄러져나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 5, 6, 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5: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B과에 재직 중인 현직 군인(계급 : 소령)이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배우자는 서로 외도한 사이로, 피고인은 각자의 배우자에 대한 외도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0. 20:43경 청주시 상당구 D, E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각자의 배우자에 대한 외도 증거자료 수집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2회에 걸쳐 쓰다듬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우리도 바람 펴요. 짜증나는데, 오늘 같이 (모텔) 가요. 지금 가요. 진짜 나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같이 가요. 마음에 안드시면 할 수 없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성욕을 어떻게 참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추가로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카페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 저는 아닌가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음 다음, 이에 놀라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1:47경 청주시 B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여 년 전에 받은 것들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1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2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집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을 하기에 문을 열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지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는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하다가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부터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여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는 경찰 출동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마를 맞아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의 내용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로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의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18:55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해서 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좌석에 앉아 있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빨리 출발안하냐. 씨발놈아, 나 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막하고 힘 있는 자들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있는 방호벽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방호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D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도 판시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위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일정 시차가 존재하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 이외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하였다가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도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도로 진입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마침 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 등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