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6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평생교육원,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교육생모집, 강사관리 및 각종 행정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D어린이집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1,200,000원을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4.경부터 2014. 10. 11.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합계 29,2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청구'라는 제목으로 'F어린이집 교사가 방과 후 지도사 과정을 신청하였으니, 교육비용 84만 원을 G 명의 H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 I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 I 명의 공문 1부(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F어린이집으로 이를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공문, 교육실시내역, 계좌거래내역 등등)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문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J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교육비 등의 수입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보관,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증인 J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 178쪽), 피고인의 처남인 G 명의의 계좌로 위 수입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F어린이집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교육비 84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가 아닌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하여 F어린이집에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와 같이 G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을 지급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J에게 G 명의의 계좌로 위 교육비를 입금하도록 이 사건 공문을 작성 및 발송한 사실도 전혀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J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작성권한만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한 행위는 단순히 위와 같이 위임된 문서작성권한을 남용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하여 F어린이집에 발송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상횡령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5월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무죄부분 1.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유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처남한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및 증인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3.경 5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J는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피고인에게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인 2014. 6.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에서 피고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대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증인 J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77, 181쪽),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을 급여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71, 72쪽), 피해자 J는 2014. 6.경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수입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피고인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해 준 점 (피해자 J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달리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피해자 J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결국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J는 모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2014. 6.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이 충분히 발생하여 그 수입에서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급여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이 적어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과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