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57

범죄사실 2022고합6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B'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손님으로 온 C를 알게 되었고, 위 C와 함께 마약류를 구입하여 투약하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8. 불상의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마약류를) 함께 사자'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7:20경 C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4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E')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마약류를 수령하고, 현금을 수령 장소에 두는 방법으로 마약류에 대한 대금을 교부한 다음, 같은 달 12. 05:00경 서울 강남구 F빌라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5정,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022고합7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6. 17. 23:00경 서울 강남구 F빌라 G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 형태의 흡입기에 덜어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6. 19. 06:02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10번방에서, 대마초 1.62g이 쌓여 있는 은박지 2개, 대마초 0.54g이 담겨 있는 지퍼백을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초 합계 2.1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J은행계좌 송금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 착수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본건 마약류 출처 확인), 수사보고(별건 마약류 판매상의 텔레그램 광고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2, 5번) 1. 각 감정서(증거순번 11, 13, 17번) 1. 대마 등 사진,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대마 - 감정의뢰 및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디엔에이감식 -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3. 8.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대마 흡연,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540,000원(2022고합657호 사건에서 공동매수한 엑스터시 5정과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 2개의 실제 거래가격) 2022고합784호 사건에서 흡연한 대마는 그 수량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와 함께 엑스터시 및 '허브'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일반 대마의 차이를 알지 못한 채 합성대마의 은어인 '허브'가 대마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일반 대마를 매수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합성대마를 매수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합성대마 매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하는 마약류가 일반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매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일반적으로 '허브'는 합성대마를, '떨'은 대마를 일컫는 은어로 사용되고, 텔레그램 등의 통신수단으로 교섭한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보내주어 물건을 수령하게 하는 마약류 매매 방식(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경우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확한 은어 구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C와 함께 매수한 엑스터시와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 외에도 자신이 사용할 엑스터시와 대마를 매수하였고, 엑스터시 1정은 18만 원, 합성대마 카트리지는 개당 32만 원, 대마 1g은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마약류의 종류와 해당 은어, 가격 등이 구분되어 거래되는 마약류를 피고인이 종류별로 동시에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수 범행 당시 합성대마와 일반 대마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수 범행 이전에 있었던 2021. 6. 23.자 액상대마 및 일반대마 흡연 혐의, 2021. 12. 25.자 엑스터시 투약 혐의, 2022. 3. 23.자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던 마약류 판매상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판매상이 "(엑스터시) 개수 아직이신가요, 도착 이십분 남아서."라고 전송하자, 피고인이 "사장님! 죄송해요. 수류탄(엑스터시 종류) 퀄도 모르겠고 초록색이라 패스할께요."라고 전송하고, 다시 판매상이 "파란색 함량 300, 돈킹콩(엑스터시 종류)도 있습니다, 단가 18입니다, 수량 빼시면 17 드릴게여, 수류탄(엑스터시 종류)도 함량 300 넘고 높게 나온 거라, 이번에 신상 퀄 좋게 나왔다 해서 다른 곳 20에 구한다고 하네요."라고 전송하자, 피고인이 "잠시만요, 이거 캡쳐 한 번 해두 될까요."라고 전송한 내역이 확인되며,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지인인 L가 2022. 7. 20. 피고인에게 "나 약먹고 싶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수면제 없어."라고 답하고, L가 "스틸녹스 한 알당 3(만원)하겠음."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집주소를 전송하였으며, 이후 L가 M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한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전력 및 취급 기간, 거래조건 협상에 관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수 범행 무렵 이미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었기에 마약류의 종류 등에 대한 지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2022. 3. 8.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이 더 높은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공동 매수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고, 대마를 소지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및 2022. 7. 1.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2고합784호 사건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활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2고합784호 사건의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히면서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