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1. 2013. 3. 29. 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피고인 및 B, C의 공동범행 - D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B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해 오던 중 보험료를 납입할 돈이 필요하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친형인 C, 친구인 피고인에게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과 C은 이를 수락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9.경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2013. 3. 29. 14:19경 김포시 걸포로 22에 있는 걸포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봉고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B이 동승하고 C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B, C은 그 무렵 각각 치료비 및 수리비 등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경 B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41,470원(합의금 990,000원, 치료비 51,470원), C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30,000원(합의금 990,000원, 치료비 40,000원),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571,470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8. 19. 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피고인 및 B,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 G, H은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8. 19.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2013. 8. 19. 07:2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사당역 방면 남부순환도로에서 J 뉴SM5 차량을 운전하다가 G, H이 동승하고 있던 B 운전의 K 쏘나타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B, G, H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및 B, G, H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은 2013. 8.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2013. 10. 10. 치료비 명목으로 50,520원을, G은 2013. 8.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2013. 8. 22. 수리비 명목으로 480,000원, 2013. 10. 29.경 치료비 명목으로 26,900원을, H은 2013. 8.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2013. 11.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23,220원을 지급받아 합계 3,130,640원을 편취하였다. 3. 2013. 8. 20.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피고인 및 B, L, M(개명전 N), O의 공동범행] B은 보험료 대납 등에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M, L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과 L은 차량 운전자 역할, P와 O는 동승자 역할을 하여 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L, M, B, O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은 동승자 없이 J 뉴SM5 차량을 운전하고 L은 동승자 없이 Q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서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후, L은 2013. 8. 27.경 피해자 R 주식회사에 "2013. 8. 20. 20:00경 경기 가평읍 대곡2리 읍내사거리 부근 골목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도로로 나가던 중, 도로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뉴SM5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내 차량에는 M이 동승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는 O가 동승하였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2013. 8. 27.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2013. 8. 20. 20:00경 경기 가평읍 대곡2리 읍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2차선에서 우회전하여 골목으로 들어가던 중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는 뉴포터 화물차와 충돌하였다. 당시 내 차에는 O가 동승하였고 S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M이 동승하였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L, M, O는 그 무렵 피해자 R(주) 및 피해자 I(주)에 각각 치료비 등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피고인 및 B, L, M,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 주식회사 담당자 및 피해자 I 주식회사 담당자를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피고인이 2013. 8.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13. 12. 9.경 치료비 명목으로 46,230원 합계 746,2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M은 2013. 8.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 2013. 9.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원, 2013. 10. 18.경 치료비 명목으로 38,940원을, O는 2013. 8.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13. 10. 17.경 치료비 명목으로 30,460원을, L은 2013. 8.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13. 9. 26.경 치료비 명목으로 61,8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231,2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3. 10. 3.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피고인 및 B, O, T, U, 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O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고, B은 T, U, V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T는 차량 운전자 역할, O, U, V는 동승자 역할을 하여 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O, T, U, V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10. 4.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2013. 10. 3. 23:30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에 있는 가능역 부근 주차장에서 J 뉴SM5 차량을 운전 중 T가 운전하는 W 마티즈 차량과 충돌하였다.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O가 동승하였고 마티즈 차량에는 U, V가 동승하였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T는 2013. 10. 4.경 피해자 X 주식회사에 "2013. 10. 3. 23:30경 가능역 주차장에서 W 마티즈 차량을 좌회전하던 중 우회전 중인 피고인 운전의 J 뉴SM5 차량과 충돌하였다.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U, V가 동승하였고 뉴SM5 차량에는 O가 동승하였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O, T, U, V는 피해자 X 주식회사 및 피해자 I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피고인 및 B, O, T, U, V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X 주식회사 담당자 및 피해자 I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3. 10.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13. 11. 28.경 치료비 명목으로 36,780원, 2014. 1. 9.경 치료비 명목으로 136,100원을, O는 2013. 10.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14. 1. 13.경 치료비 명목으로 31,380원을 지급받아 합계 1,604,26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T는 2013. 11.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4. 1. 3.경 치료비 명목으로 189,510원, 2014. 1. 6.경 치료비 명목으로 45,910원을, U은 2013. 11.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2013. 12. 20.경 치료비 명목으로 81,610원을, V는 2013. 11.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2013. 11. 28.경 치료비 명목으로 59,060원을 지급받아 합계 2,176,0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G, L, O, H, T, U,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등 보험사기 사건 보험금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4회이고, 편취금 합계액이 1,000여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4회의 범행 중 3회는 친구인 B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및 공범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이 있다. 공범들의 처벌 정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684)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