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3.경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과장’)으로부터 “은행 대행 업무를 하는 D라는 회사인데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일을 해 달라. 대출받은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계좌 이체가 익숙하지 않으니 현금으로 직접 받아달라. 급여는 월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D라는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성명불상자가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해 보지도 않고, 업무 지시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복장, 인상착의 등에 따라 접선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현금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어야 했으므로 정상적인 추심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9. 09: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예탁금 납입확인증’, 성명 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 란에 ‘48,000,000원정’, 예탁담보금액 란에 ‘6,720,000원’ 등을 기재하였고, 문서 하단에 ‘G은행‘으로 기재된 문서 파일과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중단에 ’(주)G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G은행‘을 기재한 문서파일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각각 파일 형태로 전송 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각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G은행 H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게 1.9%의 저금리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바로 현금으로 갚아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0:30경 서울 양천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 예탁금 납입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예탁금납입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채용과정과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비 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G은행 명의 예탁금 납입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문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행동은 피고인이 G은행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이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위 서류의 내용을 보더라도 G은행 명의의 문서로서 완납 내지 상환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사전에 파일형태로 교부받아 인쇄하였고, 위 문서의 명의자는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