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5. 2.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9.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4월을, 2002.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3.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4.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4.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4.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4.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을,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2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2. 09: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540 공릉검문소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그 곳을 지나는 중, 위 택시가 끼어들기를 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대원운수 소속 C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D(당 41세, 남)이 경적을 시끄럽게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를 세워 내린 다음 버스 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7. 12: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34세)에게 '비대위'라고 쓰여 있는 머리띠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본인 일이 아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보자보자 하니까 가만 안 놓아둔다,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 씨발년아 이거 끝나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거 같나, 갔다 와서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및 상습협박의 점을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4. 21:47경 평택시 C시장 내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신고했는데 왜 늦게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몸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식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이런 씨부랄 년! 짭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4. 22:00경 평택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그곳 소속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을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및 위 성명불상의 교통사고 관련자들에게 "개새끼 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사건 똑바로 처리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 평택경찰서 E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영상자료첨부), 상황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 농민대책위원회 총무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로서, E에 있는 농지를 지주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09. 6. 17.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한국토지공사에서 I 일대에서 D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신도시를 조성 중인데, 축산시설물인 비닐하우스를 사서 벌통을 설치하여 두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생활대책보상으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니 비닐하우스, 벌통 등 시설과 토지 임차권을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의하면 기준일인 2006. 6. 12.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여 온 축산업자만 대상자로 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비닐하우스 등 축산시설물을 매수하더라도 실제로 축산업을 영위한 적이 없어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가분양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비닐하우스 및 토지 임차권 3구좌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9. 7. 20. 2,350만 원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비닐하우스 및 토지 임차권 1구좌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만원, 2009. 7.경 95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2.경 피해자들에게 '상가분양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지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하여 로비를 해야 하니 1구좌 당 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가분양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지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하여 로비를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9. 12. 14. 피해자 F으로부터 24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5. 6.경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신도시 개발 지역의 상가분양권을 받게 하여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는 위 기준일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아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분양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생활대책보상으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가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K, L, M 등 토지들을 임차한 후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 일대가 2007.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D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08. 6.경 보상안내 공고가 이루어졌고, 위 보상안내공고에 의하면 이 지구 안에서 '2006. 6. 12. 이전부터 영농을 한 사람에 한하여' 생활대책으로 일정 면적의 근린상업용지 등이 보상된다고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비닐하우스를 피해자들 명의로 해두면 생활대책보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여 자신들의 비닐하우스를 임차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2009. 6.경 피해자 F은 처인 N, 아들인 O, 지인인 P 명의로 K, L 토지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 3동을, 피해자 G은 아들인 Q 명의로 L 토지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을, 피해자 J은 M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 1동을 피고인들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다(피해자 J은 2010. 5.경에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생활대책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피해자들이 2006. 6. 12.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농을 한 것으로 해야 했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서 날짜를 보상기준일 이전인 2006. 4. 3.경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피해자 J과의 임대차계약서는 분실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은 임대차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나, 보상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 기재하였음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생활대책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들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2006. 6. 12. 이전부터 피해자들이 실제 영농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들이 영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피해자들이 잘 알고 있었다(피해자들이 2006. 6. 12. 이전부터 실제 영농을 하였다는 자료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까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서 생활대책보상이 나올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나, 2009. 6.경에는 보상안내 공고가 이미 이루어진 시기였고,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영농을 한 사람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피해자들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J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기에 보상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2004년부터 경작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 이 피고인들에게 240만 원을,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게 8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게 로비 명목이었다고 진술하나, 위 금액이 비닐하우스 1동 당 80만 원씩 계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주에게 주어야 할 임차료나 벌 먹이 값으로 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12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를 빌려주면 1달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통장(E)과 새마을금고통장(F) 및 이들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넘겨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통장(E)과 새마을금고통장(F) 및 이들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로 위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일시 대여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고 양도의 고의 또한 없었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 '통장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장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과정에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통장을 우선 한 달만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 통장을 보내주면 사용할 수 있는 계좌가 맞는지 확인한 후 다음 날 바로 돈을 주겠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내준 다음 날인 2014. 7. 15. 은행 측에서 사고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끊기자 바로 거주지 근처 경찰서로 가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을 알게 되자 신고를 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7. 1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우체국 통장에 대해서 통장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새마을금고 통장에는 2014. 7. 14. 단 하루의 거래내역들만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물론 아무런 전과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좌부동에 있는 짬짜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온양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 23:25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4번길5 10 운중동 주택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금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23:25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4번길 5. 10 운중동 주택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면서 판교테크노3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서판교로 154 낙생프라자 앞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성내미터널 내에서 연속된 진로변경, 하산운사거리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며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4번길 5. 10 운중동 주택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두밀지하차도 쪽에서 운중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진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5호, 제7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0:0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D역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치마를 입고 2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2분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이전 피의자 행동에 대해, 복원동영상 분석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26. 18: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뒤에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행동,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9:30경 대구 동구 화랑로 17길 58 에 있는 효목교회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15세)가 피고인의 외모 등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 위로 젖가슴과 음부를 만져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5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해자 C(여,47세)은 언어장애 2급, 지능지수 35~49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 소재 'E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손님으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15:30경 위 'E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근처에서 커피를 마신 후 집에 돌아가기 위하여 인근 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피고인 소유의 F 무쏘차량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에 타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강원 양구군 G 부근까지 약 7.5km를 이동한 후,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진술녹화 관련, 최초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현장 CCTV 수사, 피해자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관련)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신체적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학원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다. 1. 피고인은 2011. 9. ~ 10. 일자불상 15:00경 위 D학원 주차장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F생)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위 학원에 다녀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위 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학원차량 뒤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 10. 일자불상 15:30경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불국사 부근에서 D학원 차량을 운행하던 중 혼자서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집까지 태워준다"라며 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다른 학원생들을 다 내려 준 뒤 위 불국사 근처를 지나갈 때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핸들을 붙잡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1. 경 일자불상 16:30경 경주시 G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 입구에서 D학원 차량을 운행하던 중 비를 맞고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집까지 태워준다"라며 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후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내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 11.경 일자불상 16: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차량을 운전하면서 알고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으로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일산동구 D에서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위와 같은 중개업자의 토지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8. 1. 위 사무실에서 사건 외 F종중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토지 약 863평을 사건 외 H 3명에게 9억 3,300만 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개의 대가로 H 등으로부터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6,7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 수수료로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6,200만 원은 피고인의 형 I가 J와의 약정에 따라 부동산 개발에 대한 노력과 기득권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중개 수수료가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의 형 I가 수령한 금원이 중개행위의 대가인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및 실비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는 빌라 신축을 위한 토지를 물색하던 중 K의 소개로 피고인의 형 I를 만나게 되었고, I로부터 종중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제안받게 된 사실, I는 J를 만나기 전부터 약 2년에 걸쳐 맹지인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위한 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로가 될 부분의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도로로 편입될 땅과 분필된 일부 종중소유 토지와 교환하거나, 일부 토지를 종중토지로 합필하고 그 대신 종중소유 토지 일부를 분필하여 교환하는 등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이 사건 종중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한편, 종중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가능하도록 종중총회 소집 및 의사록 작성에 도움을 주고, 각 지방에 있는 종중원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 사실, J는 I로부터 지적현황측량 성과표를 교부받고 그 동안 I가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한 것을 토대로 토지 측량, 분필 등에 소요될 비용을 지급한 사실, 또한 J는 2011. 7. 20. 처인 L 명의로 I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진 일체의 권리를 I로부터 승계함에 따라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J가 500만 원, I 가 800만 원을 각 부담하기로 하여 I가 받기로 한 위 약정금 7,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 J와 I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 2011. 8. 1. J의 형인 M 의 처 H 등 3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 등 3인은 I 에게 2011. 8. 2. 2,000만 원, 같은 해 9. 15. 3,000만 원, 2012. 4. 30. 1,2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2011. 9. 15. 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H 등 3인이 I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I가 약 2년에 걸쳐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맹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신축 사업의 가치가 있도록 만든 노력을 일종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I로부터 승계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판단되고, 단순히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및 이에 부수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I가 교부받은 금원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