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Q(2016. 6. 7. 구속 기소)는 'R'(이하 'R'라고 한다)의 위원장이고, S(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R T분과 U 회장이며, 피고인 A는 R V분과위원장 겸 R 산하 단체인 W 회장, 피고인 B은 R 사무국장, 피고인 C은 R T분과 X 회장 겸 R 산하 단체인 Y 위원장이고, 피고인 D는 R 산하 단체인 Z 총무, 피고인 E은 R 산하 단체인 AA 부회장, 피고인F은 R 산하 단체인 AB 평택지회 총무이며, 피고인 G은 굴삭기 등 건설장비임대업에 종사하며 송탄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임대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탄지역의 건설장비임대업자들로 구성된 'AC' 회장이고, AD은 'AC' 소속인 'AE 주식회사'의 전무이며, 피고인 H은 'AC' 총무이며, 'AC' 소속인 'AF'의 운영자이다. Q는 2012. 2.경부터 평택시 AG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AH'을 운영하였고, 2012. 9.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인력공급을 하는 'AI'을 운영하던 중 2013. 1. 8. 평택시 고덕면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단 사무실 앞에서 평택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장비 대여 업체, 인력공급 업체 등과 함께 '개발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를 명분으로 집회를 하다가 분신을 시도하여 손에 화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서 Q에게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단체를 결성하여 시민운동을 가장한 갈취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Q는 2013. 12.경 '평택지역 공사현장은 평택 사람과 업체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행동 강령을 정하고, 'AJ지구 내 토목, 건설, 건축공사 현장에서 평택지역 장비 및 평택지역 인력의 우선 임대 및 채용, 건설자재, 식자재 납품권 취득'을 목적으로 R를 설립한 뒤,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평택지회', 'AX' 등 평택 지역 이익단체와 그 소속 회원들을 단체의 구성원으로 영입하였고, 피고인 G, H의 'AC'도 R에 가입하였다. Q는 2013. 12. 4.부터 2016. 2. 26.까지 AJ지구 공사현장에서 상시 집회가 가능하도록 평택경찰서에 30여회에 걸쳐 집회기간 20일 내지 30일, 참가예상인원 30~500명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고, 위 기간 중 R 회원들을 동원하여 대형 스피커가 설치된 방송차량을 앞세워 AJ지구 내 공사현장을 순회하면서 R와 연대한 단체 또는 회사, 개인들에게 AJ지구 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인력 공급, 장비 임대, 자재 공급, 식자재 공급, 함바식당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집단적인 위력을 과시하였고, 피고인들은 Q의 지시에 따라 직접 집회에 참석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항의 방문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S의 AY 공사현장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AY 주식회사(이하 'AY'이라 한다)는 시공사인 AZ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AJ지구 내 BA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 및 터파기 공사'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에 그 공사 중 토사 운반 용역을 하도급 하였다. BB로부터 토사 운반 용역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C(이하 'BC'이라 한다)은 토사 운반을 위해 BD로부터 덤프트럭 등 장비를 임차하였다. 피고인들 및 S은 Q 등 R 간부들과 함께 2015. 4.경 평택 소재 AM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AY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BE과 BB의 대표자인 피해자 BF을 상대로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S, Q, R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5. 4.경 AJ지구 내 AY 공사현장을 수회 방문하여 Q는 피해자 BE에게 "R가 결성되었고, 내가 R장이다. 지역장비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 지역장비를 써 달라. 만일 타 지역의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BE이 Q 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B, 피고인 C, Q 등 R 소속 간부 및 회원들은 2015. 4. 16. 07:30경 AY 공사현장에서 R 소속 회원 수십여명과 함께 "지역장비 지역근로자 지역업체 사용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승합차, 대형 확성기가 설치된 승합차(이하 '방송차량'이라 한다),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운전하여 와 방송차량으로 시위음악을 크게 들면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지역장비가 아니면 공사를 못한다, 타 지역 장비는 다 빼라"고 말하며, 토사 운반을 위해 공 사현장에 진입하려던 BB의 험지트럭 4대, 포클레인 2대, 불도저 1대의 진입을 막고, BC이 임차한 BD의 덤프트럭 7대의 진입을 막았다. Q는 BG에게 "R 소속 회사나 단체,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 여기서 나가라. 안 나가면 공사 못 한다. 우리 R에서 공사를 다 하기로 했다. 좋게말할 때 나가라. 여기 있을 필요도 없다. 어차피 공사 못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절대로 일을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F에게 "R 소속 단체가 아니면 이 공사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재, 장비, 인력 등 모든 공사에 필요한 것은 R에 이야기를 해서 R 소속 업체가 해야 한다. BC이 계속해서 토사운반을 하면 AY 이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할 것이다. R에 차량 배차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겨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 및 S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E, 피해자 BF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공사현장에서 R 소속 업체의 덤프트럭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 BF로 하여금 2015. 6. 5.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H(이하 'BH')'에 장비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46,309,3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5.부터 2016.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F로 하여금 합계 1,088,893,649원을, 2015. 6. 5.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1-3,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BE으로 하여금 합계 367,818,825원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R 소속 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F을 공갈하여 합계 1,088,893,6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BE을 공갈하여 합계 367,818,8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BI 공사현장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식회사 BI(이하 'BI'라 한다)는 발주자인 LH공사로부터 'AJ지구 BJ공구 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들은 Q 등 R 간부들과 함께 2014. 4.경 Q가 운영하던 AH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BI의 공무차장인 피해자 BK를 상대로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Q, R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4. 4. ~6.경 BJ공구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Q는 BI의 공사현장에 있는 사무실을 수회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는 평택지역 장비를 우선적으로 써 달라는 요구사항 때문이다. 평택지역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사현장주변에서 집회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시공사인 LH공사의 평택사업본부 앞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항의 집회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발주처인 LH공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공사현장에서 R 소속 업체의 덤프트럭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2014. 10. 31.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운영하는 'BH'에 장비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44,386,7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기재와 같이 합계 503,961,755원을 피고인 C, 피고인 D, A 등이 운영하는 R 소속 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503,961,7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S의 BL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식회사 BL(이하 'BL'이라 한다)은 발주자인 BR로부터 'AJ지구 BM공구 택지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BN 주식회사(이하 'BN'이라 한다)에게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피고인들은 S, Q 등 R 간부들과 함께 2014. 4.경 Q가 운영하던 AH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BL의 공무부장인 BO과 BN의 대표인 피해자 BP를 상대로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가하여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S, Q, R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4. 4.경 BM공구 택지조성공사 현장 주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Q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장비배차권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 지역 장비를 우선적으로 써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 BN의 공사 현장과 발주처인 BL의 사무실을 찾아가 계속 집회를 하고 공사를 방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Q는 R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원도급자인 BL의 공무부장인 BO을 수회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원도급자인 BL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들 및 S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R 소속 업체의 덤프트럭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R 소속 중기업체인 'AF(대표 H)'에게 합계 442,439,254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및 S의 BQ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Q 주식회사(이하 'BQ'이라 한다)는 발주자인 BR로부터 'AJ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공사'를 도급받아, BS 주식회사(이하 'BS'이라 한다)에 토목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들은 S, Q 등 R 간부들과 함께 2015. 3.경 평택 소재 AM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BQ의 공무부장인 BT, BU의 현장소장인 BV, BS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BW 등을 상대로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Q, R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명과 함께 2015. 4.경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Q는 BS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평택지역 장비와 인력, 자재 등 현장에 필요한 것은 모두 지역 업체의 것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오폐수나 환경문제, 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Q는 R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원도급업자인 BQ 현장사무실에 있는 현장소장 BT를 수회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원도급자인 BQ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들 및 S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R 소속 업체의 펌프카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2015. 6. 5. R 소속인 'BX(대표 BY)'에게 장비사용료 등으로 16,676,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5.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86,460,000원을 BX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및 S의 BZ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식회사 BZ(이하 'BZ'라고 한다)는 시공사인 CA 주식회사(이하 'CA'이라 한다)로부터 AJ지구 내 BA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중 '154KW 변전소 및 유틸리티 시설 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피고인들은 Q 등 R 간부들과 함께 2015. 3.경 평택 소재 AM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CA의 AJ지구 총무담당인 CB과 BZ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C 등을 상대로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Q, R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명과 함께 2015. 3.경 154KW 변전소 및 유틸리티 시설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Q는 BZ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굴삭기 장비는 어디서 왔느냐. 여기는 평택지역 장비를 써야 한다. 매일 와서 집회를 하고 공사 현장을 막아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R 소속 장비를 사용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Q는 R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시공사인 CA의 현장 사무실에 있는 AJ지구 총무담당 CB을 수회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시공사인 CA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들 및 S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R 소속 업체의 굴삭기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9. 피고인 F이 운영하는 'CD'에 장비사용료 등으로 3,245,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9.부터 2016.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27,324,000원을 피고인 F이 운영하는 'CD'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및 S의 CE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E주식회사(이하 'CE'이라 한다)는 시공사인 AZ으로부터 AJ지구 내 BA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중 공장부지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CF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S, Q 등 R 간부들과 함께 2015. 4.경 평택 소재 AM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CE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G 등을 상대로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Q, R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명과 함께 2015. 4.경 CE의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Q는 CE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여기는 R 소속 장비가 아니면 공사를 못한다, 우리가 AZ과 다 이야기가 돼서 우리 장비를 쓰기로 했다, 계속해서 타 지역 장비를 쓰면 공사현장에서매일 집회를 계속하고, 공사현장에 장비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CE과 지게차 임대차 약정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던 CF 소속 기사인 CH, CI, CJ, CK에게 "R 소속 장비가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들 및 S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R 소속 업체의 지게차, 크레인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5. R 소속인 'CL(대표 CM)'에 장비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55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5.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6-2, 6-3, 6-4, 6-5 각 기재와 같이 합계 408,060,900원을 피고인 E 등 R 소속 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S의 CN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N 주식회사(이하 'CN'이라 한다)는 CA으로부터 AJ지구 내 BA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중 '154KW 변전소 철골 설치 공사 및 CO동 건물 철골 설치 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피고인들은 S, Q 등 R 간부들과 함께 2015. 5.경 평택 소재 AM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CN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P 등을 상대로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S, Q, R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5. 5.~7.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Q는 CN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R 소속 평택지역 장비를 써 달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매일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 및 S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R 소속 업체의 지게차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2015. 7. 31.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Q' 등 R 소속 업체들에게 275,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1.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160,803,500원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Q' 등 R 소속 업체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C 및 S의 CR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R 주식회사(이하 'CR'이라 함)는 시공사인 AZ으로부터 AJ지구 내 BA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중 '전력구 설치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CS로부터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S, Q 등 R 간부들과 함께 2015. 2.경 평택 소재 AM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CR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T 등을 상대로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S, Q, R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5. 2.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Q는 피해자와 현장에서 작업 중인 CS의 직원 CU, CV에게 "평택지구에서는 내가 주관해서 모든 장비를 투입할 것이다. 평택에서는 타 지역 장비는 절대 투입할 수 없다. 계속 장비를 투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 안 그러면 다 부셔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 및 S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R 소속 업체의 포크레인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 R 소속 업체인 '주식회사 CW(대표 CX)'에게 장비사용료 등으로 15,051,3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8-2, 8-3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29,671,925원을 피고인 S, A 등 R 소속 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S의 CY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Y 주식회사(이하 'CY'이라 함)는 시공사인 CA으로부터 AJ지구 내 BA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 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피고인들은 S, Q 등 R 간부들과 함께 2015. 3.경 평택 소재 AM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CY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Z 등을 상대로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R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S, Q 등 R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명과 함께 2015. 3.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Q는 CY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장비를 쓸 일이 있으면 지역 장비 업체를 써달라. 다른 장비는 우리가 못 쓰게 할 것이다. 지역장비 쓰지 않으면 여기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 및 S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R 소속 업체의 펌프카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30. R 소속 업체인 주식회사 CW(대표 CX)(이하 'CW'이라 한다)에게 장비사용료 등으로 25,287,9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57,115,700원을 CW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G의 DA 주식회사 공사현장 관련 공갈 DA 주식회사(이하 'DA'이라 한다)는 발주자인 DB로부터 'DC단지 DD공구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DE 주식회사(이하 'DE'이라 한다)에게 상하수도 관로매설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DE은 공사를 위해 DF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DF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AC)가 여기서 2~3년 정도 고생해서 현장을 모두 받았다. 너는 그 동안 뭘 했냐, 현장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너는 더 이상 현장에서는 일 못한다, 공사도 못한다, 일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시 DG DE 사무실에서 DE 대표자인 피해자 DH에게 "우리들(AC) 소속 회원 장비를 써 달라. DF의 장비를 빼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장 입구에 집회신고를 해 놓았다. 회원들 장비를 안 쓰면 집회를 계속하여 공사를 방해하겠다. 이 현장에서는 회원 외에는 들어와서 일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공사하기 어려울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공사현장에서 DF의 굴삭기 대신 AC 소속 업체의 굴삭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DI에 장비사용료 5,17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0.부터 2016. 5. 30.까지 DI(대표 피고인), DJ(대표 DK), DL(대표DM), DN(대표 DO), BD(대표 DP) 등 AC 소속 업체들에게 장비사용료 합계 51,519,0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G의 DQ 주식회사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DQ 주식회사(이하 'DQ'이라 한다)는 발주자인 DB로부터 'DC단지 DR공구 조성공사'를 도급받았다. DQ은 AD(같은 날 기소유예)이 근무하는 AE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 1대, 굴삭기 2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6. 3.경부터 DS으로부터 굴삭기 1대를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AD은 2016. 4.경 위 DS에게 전화를 걸어 "타 지역 장비니까 빼라. 여기서는 송탄 지역 장비가 아니면 일을 못 한다. 나하고 지금 싸우자고 전화 한거냐. 만약에 일을 하고 싶으면 G하고 얘기를 해라. G이 일을 하라고 허락을 하면. 일을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DQ 공사과장인 피해자 DT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에 있는 굴삭기 장비가 어디 장비냐. 협회에서 지역 장비를 쓰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다, 지역 장비를 쓰지 않으면 집회를 하는 등 시끄러울 수 있다. 지역 장비를 쓰지 않으면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2016. 4.경 위 DS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서 온 장비냐. 여기는 송탄이다. 평택 양아치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연합회에 공문을 보냈어도 여기서는 소용없다. 송탄 지역 장비들이 해야 된다, 왜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냐. 다른 현장도 많은데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U 회원 3명과 함께 2016. 5. 3. 평택시 DV에 있는 DC단지 DR공구 조성공사 현장 입구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승합차를 운전하여 와 시위 음악을 크게 틀면서 지역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라는 취지의 집회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주처인 DB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공사현장에서 AD이 근무하는 AE 주식회사로부터 모든 굴삭기를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굴삭기 1대 납품권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동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G의 피해자 D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5. ~ 6.경 평택시 AJ지구 내 DX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W(65세)가 'G이 소속 회원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DY 평택시지회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9의 각 사실은 1. 피고인들 및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DZ, EA, EB, BO, ED, EE, EF, EG, EH, EI, EJ, EK, BW,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S,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제외) 1. EX, BF, BG, CH, BK, BO, BP, CB, EY, BT, BW, EZ, BE, FA, FB, EX, CC, FC, CG, CI, CJ, CK, CV, CU, CZ, FD, FE, CT, FF, BY, EA, FG, EJ, FH, FI,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판결문 판시 제10 내지 1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F, FJ, FK, FL의 각 법정진술 1. DF, FM, DS, DT. FN, F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30조(피해자 BF에 대한 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30조(피해자 BF, BK에 대한 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30조(피해자 BK에 대한 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피해자 CG에 대한 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30조(피해자 BK에 대한 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피해자 BP, DT에 대한 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피해자 DH에 대한 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피해자 BP에 대한 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G,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H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내지 9항 관련 1. 사실관계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R 구성원들이 집회에서 한 행동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R 소속 업체들에게 장비사용료 등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공갈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 위원장 Q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법원 2016고합61, 서울고등법원 2016노2941)에서 R 구성원들이 집회에서 한 판시 제1 내지 9항 기재 행동은 공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이고, 피해자들이 이에 겁을 먹고 R 소속 업체들에게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R 집회 때문에 거래처를 바꾼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형사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아래와 같은 일부 공소사실은 위 형사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삭제한다. 공소장에 2014. 7. 16. 이후로써 범행 공모지로 기재된 'Q가 운영하는 AH 사무실 등'은 모두 '평택시 소재 AM 사무실 등'으로 정정한다.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 B은 이에 항의하는 BD의 BG에게 '야 이 씹새끼. 개새끼.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남의 현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좋게 말할 때 가라. 여기서 공사할 생각하지 마라. R에서 공사 다 하기로 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BG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분을 삭제한다. 공소사실 제8항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CU, CV에게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장비 빼라. 안 그러면 장비 다 때려 부셔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부분을 삭제한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모부분은 천편일률적으로 '피고인 Q가 운영하는 AH 사무실 등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공모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행위나 언행 등이 설시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판시하면 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검사는 모두사실에 R 설립 목적, 피고인들의 R에서의 지위와 활동 내용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 의사의 합치를 충분히 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Q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장비사용료 등을 갈취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Q는 2013. 12.경 원청업체들에 집회 및 항의방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평택지역업체들이 힘을 모아 AJ지구 내 공사 수주를 하기 위하여 R를 설립하였고, 피고인들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직책으로 R에 가입하거나 적어도 R와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R는 2013. 12.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AH 사무실, AM 사무실, 식당, 컨테이너 등지에서 총회 또는 분과위원회라는 명목으로 R 간부 및 장비협회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십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집회대상, 장소, 일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피고인 A, B, C, G 등 위 회의 참석대상들은 별다른 일정이 없는 한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B은 회의에서 집회일정이 정하여지면 피고인 A, B, C, G을 포함한 간부 및 각 장비협회장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통지하였고, 피고인 A, B, C, G 등 협회장들은 이를 산하 구성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일부 집회에는 스스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분과위원회 등 R 소속 단체는 R에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집회에 필요한 조끼, 깃발, 플래카드 등 물품을 제작하여 구성원들에게 배부하였다. 특히 피고인 A, C, G은 소속 협회 명의로 된 방송차량을 준비하여 이를 R 집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나마 피고인 Q와 상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갈취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Q가 설립한 R 소속이거나 R 산하 또는 연대한 단체의 대표, 총무에 해당하는 간부들로 집회의 목적, 대상, 내용, 일정 등을 직접 결정하였거나 최소한 결정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모두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집회에 참석할 인원의 규모와 장비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같이 수십 명에 달하는 R 소속 구성원들이 피해자들이 소속된 공사현장 앞에서 평택소속 업체들을 공사현장에서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껴 장비선택권에 제약을 받게 될 것임이 쉽게 예상된다. 나아가 피고인들 스스로도 R가 주최한 집회에 1회 이상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추후에 열리는 집회에 계속 참석하거나 불참하였을 뿐 집회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 G은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집회에 소속 협회 방송차량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실행행위 분담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 C, D, E, F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집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집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공동공갈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폭행 등의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사람들도 위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피고인들이 일부 집회 현장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공모사실이 인정되고 2인 이상의 R 소속 공범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공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라. R 탈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일부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R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이후 R에서 탈퇴하고 집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탈퇴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일부 피고인들이 R에서 탈퇴하거나 연대를 해제하고 소극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Ⅱ. 판시 제10, 11항 관련 1. 주장 요지 DA과 DQ 현장은 이미 AC 회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DH이나 DT에게 DU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 DF과 DE 사이나 DS과 DQ 사이에 언제까지 장비를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는지도 알 수 없어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DE 대표자인 DH, DQ 공사과장인 피해자 DT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공모한 FN으로부터 "공사현장에서 타지역 장비를 빼고 송탄지역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라, 지역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종전에 사용하던 장비업체를 AC 회원이 운영하는 장비업체로 교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종전에 DE, DQ에 장비를 공급하던 DF, DS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DH, DT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DE, DQ이 지출한 장비대금 상당액으로, DF과 DE 사이나 DS과 DQ 사이에 계약된 장비대금 상당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B, C, D, E, F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G : 징역 22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H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F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4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동종 공갈범죄 피해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나. 피고인 G 1) 공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3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처벌불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3년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공여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0월 ~ 3년 5월 다.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3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처벌불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당초 선정하였던 공사현장의 장비업체 등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들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 공사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이 새로운 장비업체 등에 지급한 대금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들로부터 피고인별로 적게는 4억 4,000여만원에서 많게는 34억여원에 이르기까지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갈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R 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구체적인 역할, 갈취 액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공범인 Q에게 선고된 형량, 앞에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C, D, E, F, H 앞에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범인 Q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G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약 5억원으로 거액인점, 특히 피고인은 R가 사실상 와해되자 판시 제1 내지 9항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시 제10, 11항 기재와 같이 새로운 피해자들을 찾아가 AC 소속 회원의 장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공갈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