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피해자 D(24세)과 교제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임신을 하였으니 다시 만나자."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응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리자 피해자 D의 집 앞으로 가서 그에게 약 20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응답이 없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19. 03:40경 인천 남동구 G빌라 B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우유투입구를 통해 신발장에 분리수거를 위하여 쌓아둔 종이 등에 불을 붙였다. 그리하여 그 불길이 피해자 D의 집과 301호에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201호를 수리비 7,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1 소유인 현관문 전자자물쇠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 D과 그의 동생 피해자 J가 불을 피해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 D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족부 발꿈치뼈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D, J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J, D) 1. 병원 영수증, 열쇠영수증 등 1. 발생보고(화재)(순번 1), 화재감식 결과보고서(순번 2), 화재현장사진 3), cctv캡쳐 사진(순번 5), 피해자, 피의자가 주고 받은 카톡내용(순번 8),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순번 10),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현관구조) (순번 15), 화재 사건 당일 피의자 통화내역(순번 23), 수사보고(참고인 M와 송수신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순번 24),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순번 28), 수사보고(화재현장 확인)(순번 30), 수사보고(대검 화재감정 회보서 첨부)(추가증거순번 1), G빌라 화재현장 조사서(추가증거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을 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전날인 2015. 5. 18. 15:00경 피고인과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임신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소변검사, 피검사 등을 한 후 헤어졌다. 이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당일인 2015. 5. 19, 00:00경 피고인, 피해자 D,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 K은 함께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 약 2시간 반 가량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술자리를 마친 후 피고인, 피해자 D은 각자 택시를 타고 헤어졌고 피해자 D 03:10경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집근처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라는 문자메세지를 약 10분에 걸쳐 계속해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2. 초경까지 약 2개월간 피해자 D과 교제하였는데 피고인은 교제를 할 당시에도 피해자 D과 잠시만 연락이 되지 않아도 피해자 D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거나 집요하게 연락을 해오는 등 집착이 심했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이를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헤어진 후에 피해자 D에게 새로운 여자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루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죽여버린다', '찢어 죽인다', '가족들도 모두 죽인다', '나 무시하냐, 개새끼야, 넌 내가 묻어버리겠다, 내가 못할 것 같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새벽시간에 피해자 D 이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에도 수차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 D에게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까지 위와 같은 연락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평소에 의지하고 지냈던 M는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 D을 죽이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였다.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미련이었다가 지금은 증오로 바뀐 것 같다. 피고인이 자기 입으로 사랑이 아니고 증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장소인 G빌라 B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출입구 앞 외벽에 위치한 CCTV 영상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일 03:31 경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 03:50경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서 나와 대로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 03:56 경 피고인이 대로 방면에서 다시 이 사건 빌라 방향으로 올라와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다시 들어간 이후인 03:59경 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행인이 길에 멈춰서 이 사건 빌라를 16초 가량 지켜 보는 모습, 04:00경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서 나와 주변에 주차된 차량 뒤로 몸을 숨기는 모습, 곧바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진입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빌라에 최초로 진입한 시점부터 소방차와 구급차가 진입할 시점까지 피고인 이외에 이 사건 빌라에 출입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이 사건 빌라에서 나와 현장을 바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소방차 및 구급차가 진입하기 전까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당일 작성된 화재 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전체적인 현장의 연소형상, 분전반 내부 배선의 단락흔 등을 종합할 경우 현관문 앞 부근을 발화부로 추정할 수 있는 상태이고, 발화부 주위에 있는 콘센트 및 가전제품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로 인위적 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 화재가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유투입구 부근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평소에 흡연을 하여 라이터를 상시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에도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빌라의 복도벽면에는 각종 광고전단지 등이 붙어있어 라이터와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하면 쉽게 불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J가 거주하던 집 현관 앞에는 나무로 된 신발장이 있고 재활용을 위한 종이류 등이 쌓여있었고 신발장 옆에는 버리기 위해 놓아둔 솜이불이 있었는데 이러한 물건들은 작은 불길에도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물건들로 우유투입구를 통해 들어온 작은 불길이 이러한 물건들을 매개로 하여 크게 번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교제할 당시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자주 방문하여 집 내부 구조 및 재활용을 위한 종이류가 놓여있는 위치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에도 화재가 발생하기 전 잠결에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평소에 현관문에 있는 우유투입구 덮개가 열리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여 막아두었는데 2015. 5.초순경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 누가 우유투입구 덮개를 밀어 테이프를 뜯은 상태였다. 이후 우유투입구를 테이프로 더 단단하게 고정해놓았으나 밖에서 밀려고 하면 충분히 힘으로 이를 뜯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빌라에서 나와 대로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소방차 2대가 지나가는 것이 보여 다시 이 사건 빌라 방향으로 올라갔고,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불이 난 줄 알았다.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이 난 사실은 알았는데 피해자 D의 집에 불이 난 것은 이틀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CCTV영상을 확인하고, 이 사건 화재 직후 피고인과 통화를 한 M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불이 난 것을 전부 목격을 하고 소방차가 온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하자 경찰 3회 조사에 이르러 이 사건 빌라에 다시 들어갔을 때 피해자 D의 주거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려왔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 당시 '사건 당일 03:56경이 사건 빌라에 다시 들어갔을 때 피해자 D의 주거에 우유투입구 뚜껑이 복도 계단 방향으로 나와져 있었고 연기는 많이 나지 않았는데 우유투입구 입구 안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큰 불길을 보고도 바로 도망가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빌라 안에 3분가량 머무르면서 119에 신고를 한다거나 이 사건 빌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려는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단지 의심받을 것이 걱정되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온 후 오히려 태연하게 피해자 D에게 '무슨 일 있냐'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 D의 주거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뻔히 확인하였음에도 자신이 방화한 것이 들통 날 것이 두려워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M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불을 낸 것이 아닌 데 의심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길래 제가 입구에 CCTV 같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없다고 하였고 그럼 건물 밖에는 있을 것 아니냐고 다시 물어보자 경비아저씨에게 CCTV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집에 들어간 것은 확인이 되어도 직접적으로 불을 낸 것은 촬영된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빌라에는 경비원이 근무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불을 내는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건물 내부에 CCTV가 없어 방화를 하더라도 불을 낸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염두에 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M에게 CCTV나 경비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M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전면 부인하다가 경찰 3회 조사 당시에는 CCTV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가물가물 기억이 나는데 경비원 얘기는 M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경찰 4회 조사 당시에는 CCTV, 경비원에 대해서 M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다 검찰 2회 조사에 이르러서는 다시 CCTV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맞지만 경비원에 대해서는 경비원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였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 D 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여 우유투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을 놓은 사실이 있다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검찰 2 회 조사에서는 다시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우유투입구는 막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D과 헤어진 이후 02:47 경부터 03:3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대화를 약 23회에 걸쳐 주고받다가 피해자 D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140회 발송하고 보이스톡을 약 23회 시도하였고, 이후 아무런 연락을 시도하지 않다가 화재가 발생한 이후 04:56 경부터 05:16 경까지 피해자 D에게 보이스톡을 약 12회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으로부터 불길이 완전히 진화된 시점까지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상의 각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주요 경위에 대해서 그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의 경과에 따라 그 때그때 상황에 맞춰 진술을 번복하는 방법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D을 밖으로 다시 불러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우유투입구에 발화물질을 집어넣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가중영역(징역 6년 ~ 11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만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 J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집은 전소되어 피해자들은 그 주거를 잃게 되었다. 더구나 화재가 더욱 크게 번졌다면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심각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