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9, 32(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나경, 김정훈(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정아(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29 피고인은 2015. 6. 22.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 방실에서 같은 날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에게 "손을 잡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3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충남 천안시 E 공사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7. 7. 01:10경 영천시 F에 있는 G 가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에 뛰어들어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을 막고 서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0고합32 1. 병합 전 2019고단649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각 수사보고(모발 관련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추징금 산정, 현장 상황 등, 마약류 투약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일반교통방해,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3회의 동종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