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84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창운(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20:30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에 있는 일반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층 방 안에서, 평소 몸이 좋지 않은 자신을 가족들이 잘 돌봐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C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왜 나를 잘 챙기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 후회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C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통 안에 있던 비닐에 불을 붙이고 이어 바닥에 깔아진 이불 위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발견한 아버지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이불과 장판이 파손되었을 뿐 그 불길이 위 주택에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와 동생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장애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은 소뇌위축증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사회 부적응 등으로 인해 '중증도 우울에피소드'의 정신질환까지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평소에 자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더욱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지 않게 말하는 것 같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신의 뜻대로 안 될 경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현재 피고인은 친누나가 살던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요건을 충족하여 받아들여진다 해도 주로 주간에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자신을 가족들이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신변을 비관하여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의 2층 방 안에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화재는 그 성질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 범죄는 본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불에 잘 타거나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비닐과 이불 위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머물렀던 2층 방만 불에 타게 하려 하였다 하나 연접해 있는 1층까지도 불이 번질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은 1층 방에 다른 가족들이 있는 줄도 알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소뇌위축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화재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불이 더 번지기 전에 빠르게 진화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에 가족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은 더욱 불안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호전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퇴원한 후 피고인 혼자 피고인의 친누나가 살았던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가족들이 아직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기에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 1) 다행히 피고인의 아버지가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일찍 발견하여 조기에 진화조치가 이루어져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의붓어머니는 피고인이 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다. 유전성 소뇌위축증은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진행에 따라 근육들이 협동하여 순조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운동실조증' 증상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위 병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자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었고, 자신의 친누나가 먼저 '소뇌위축증'을 앓다가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의 정신질환까지 얻게 되었고 급기야는 가족들이 유전병으로 몸이 불편한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4) 피고인은 자신의 상태를 개선시키고자 2020. 2. 18.부터 6. 26. 무렵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피고인을 담당하였던 의사는 피고인이 많이 노력하여 신체적으로도 많이 회복되고 정신적으로도 자살사고가 없어지고 많이 밝아진 상태라고 의견을 밝혔다(유전성 소뇌위축증인 경우 치료가 어렵지만 긍정적인 생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 초기부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판사 차기현 판사 차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