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재차 전화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된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C은행 예금계좌에서 E은행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재차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세탁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테니 농협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주면 계약위반이 모두 풀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8. 13:40경 세종시 F아파트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7. 8. 13:0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정부긴급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재차 전화로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J카드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금융거래법 위반에 걸렸으니 기존 대출금은 법적조치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그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7. 7. 10:1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한도 1억 원, 금리 1.7%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재차 전화로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보험약관 대출을 받았는데 추가 대출을 받아 대출규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대출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00경 대전 대덕구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21. 7. 9. 13: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9. 16: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H, M의 각 진술서 1. 전자정보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R’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내지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고 ‘R’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면접절차를 거친 다음, ‘R’이 요구하는 대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피고인의 얼굴 사진, 지인 연락처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면접을 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에 대하여 의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액의 현금 수금 업무에 종사할 사람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채용 당시 회사의 실존 여부나 위치, ‘R’의 실명이나 담당 업무를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R’의 지시에 따라 ‘S’에게 연락을 하였고, ‘S’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모든 업무지시를 받았다. ‘S’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현재 옷차림 사진, 택시 탑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동영상, 목적지 도착 사진, 은행 ATM기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등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동선과 도착 장소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락을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S’로부터 은행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S’는 ATM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수거한 현금을 각각 다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채권추심업무는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어 굳이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추심한 현금을 피고인 소속 회사나 대출기관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는 것은 특별한 사회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T’라는 회사에서 U은행 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력이 있고,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거액의 현금을 길에서 전달받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가 아니라는 점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회의 현금수거행위를 하고 95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액수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