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직장 동료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을 알게 된 후 2017. 3.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만나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7. 6. 12. 17:00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동시 E 102동 303호 원룸으로 오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던 중 같은 날 22:40경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위 원룸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출입문과 베란다, 창문을 모두 잠근 후 피해자에게 "너는 나갈 생각하지 마라. 난 이런 상황이 두 번 오길 바랬다. 한 달이고 뭐고 널 보내줄 생각이 없다. 좆되 봐라. 여기서 나가려면 머리를 다 자르고 나가던지, 죽어서 나가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뒤꿈치로 허벅지를 2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인 6. 13. 23:30경 C과의 약속에 따라 C을 만나기 위해 위 원룸에서 나가기 전에 피해자를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손수건과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이용해 묶은 후 창문과 연결하여 고정하고, 피해자의 발목을 허리띠로 묶어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12. 22:40경부터 2017. 6. 13. 23:30경까지 피해자를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범행 장면 재현) 1. G 내역 1.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7. 6. 12. 밤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 12. 22:40경부터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7. 6. 14.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2017. 6. 12. 22:40경 피고인의 원룸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쌍년아, 난 이런 일이 두 번 일어나기 원했다. 좃되 봐라. 난 1주일 동안 예비군 훈련이라고 했으니까 밖에 안 나가도 된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널 보내줄 생각 없다. 여기서 나가려면 머리를 다 자르던지 아니면 죽어서 나가야 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입술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쪽), 2017. 6. 16.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2017. 6. 21. 경찰 제3회 조사 당시, 2017. 6. 30. 검찰 조사 당시에도 위 제1회 조사 당시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3, 167, 268쪽),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2017. 6. 12. 오후 5시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원룸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약 5분 정도의 짧은 시간만 피고인을 보고 바로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원룸으로 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56 내지 62쪽). 그런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7. 6. 13.까지 피고인의 원룸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유형적 또는 심리적, 무형적으로 위 원룸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6. 27. 검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는 12일, 13일에는 왜 성관계를 안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동안 피해자 때문에 섭섭했던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을 하다가 싸우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9쪽).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G 메시지의 내용(수사기록 제42쪽부터 62쪽까지)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답을 늦게 하는 등의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면서 욕설을 섞어 거칠게 표현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계속 협박하는 모습은 아닌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 적는거야"(수사기록 제43쪽)라거나 "너 여자들한테 원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 왜 자꾸 협박으로 들리지?"(수사기록 제58쪽)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언어표현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1. 30. 동거녀가 동거 중이던 원룸에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자 폭행하고, 2015. 2. 2. 위 동거녀가 모친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자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5. 3. 29.에도 위 동거녀의 팔을 잡아 끌어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7. 7.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전력은 피고인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해 폭력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다가 싸우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격한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는 등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에 나가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인 2017. 6. 16. 12:30경 피고인에게 G으로 "난 너가 저번에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한 번 더 이런 상황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이런 상황 오게 해서 좋다라고 할 때 난 무서웠었어. 니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되냐. 절대로 나 보내줄 생각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 난 무섭다고 너가 폭력을 쓸 때도 제발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니가 두 번이나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에게 "아러. 그땐 그냥 진짜 미안. 말이 그런거지 그렇게 할 맘도 없었어. 월화 그냥 같이 있고 싶었던 거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2017. 6. 13. 23:30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탈출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었던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줄 당시 피해자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이 한 진술들은 모두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6.경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핑계로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의 선고 역시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6:00경 안동시 E 102동 303호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D이 C과 헤어지지 않고 C을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220만 원을 빌려 피해자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도록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공갈행위는 '피고인이 D에게 몰래 촬영한 D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에 들어맞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D을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17. 6. 14.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7. 5. 중순경 나에게 알약을 먹게 하고, 내가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며 협박해서 250만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쪽), 2017. 6. 16.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7. 5. 중순경 나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고, 그것을 빌미로 2017. 5. 31. 오전 6~7시경 피고인의 원룸에 함께 있을 때 C과 피고인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였고, 내가 '넌 무섭고, C이 좋다'고 말하자, 나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9쪽), 2017. 6. 21. 경찰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붉은 색 아이폰에 나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나의 알몸 사진 5~6장이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폰을 복원한다면 분명히 동영상과 사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69쪽), 2017. 6. 30.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아이폰으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돈 줘. 안주면 H이나 인터넷에 유포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겁이 나서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빌면서 25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58, 259쪽), 이 법원에서는 "맨 처음에는 저희 아빠 핸드폰 번호를 자기 핸드폰에 저장을 하면서 아빠한테 먼저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C한테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SNS에 올리겠다고도 협박을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관하여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D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7. 6. 20.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에서 D이 주장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D은 피고인과 G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2017. 6. 11. 06:06경 "C랑 너랑 사이에서의 내 잘못의 일은 저번주에(?)돈주고 얘긴 끝난 상황이고 난 월욜날 그 220에 대해 가게 가서 갚아줘야할 판 되꼬 너랑 장난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나도 이 선택에 후회를 하던 안하던 앞으로의 일이지만 내가 너랑 뭐 하자고 한적도 없어. 파악 안되고 그런건 아닌데 솔직히 뭐든 크게 일을 저지르는게 내가 아니라 너였잖아 곤란하게만 만들지 말자고 말했는데 너랑 나랑 오해를 받는 입장에서 너도 답답해서 그럴수도 있는데 왜 자꾸 협박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43쪽), 2017. 6. 12. 22:10경 "사장. 지금 그 손님 불렀어. 너땜에 돈 땡긴."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수사기록 제60쪽), 2017. 6. 14. 09:30경 "난 너한테 돈주면서 무섭다 하는 상황에서 난 C 좋다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4쪽). 위 각 메시지에 나오는 '220'이나 '돈'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22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5. 31. D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220만 원이 입금된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준 2017. 5. 31.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모친이 살고 있는 부산까지 내려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인사를 하고 2017. 6. 2.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쇼핑을 하기도 하는 등 함께 생활하였다. 또한 D은 2017. 6. 11. 피고인이 만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동거남인 C을 따돌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원룸이 아니라 모텔의 객실을 잡아 그곳에서 만나자고 제의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6, 51쪽). 위와 같은 D의 태도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250만 원을 갈취당한 사람이 취할 만한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D는 이 법정에서 부산에 있을 당시 돈이 없고 피고인이 계속 옆에 있어서 탈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이 그 당시 피고인의 모친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모친의 도움으로 혼자 안동으로 돌아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감금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찌끄레기 올라오게 하지 마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손을 묶겠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하지 말라고 하자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 등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6. 13. 새벽에 D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13. 새벽에 D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17. 6. 13. 23:30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탈출한 후 다음 날 00:40경 C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의하여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쪽), 2017. 6. 16.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저를 때리고 대화를 하면서 혼자 맥주 5~6캔을 마시더니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침대 안쪽으로 밀어 넣고 제 바로 옆에 누웠는데,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곧바로 깨서 어디 가려고 하냐며 물었습니다. 이전에도 몰래 나가다가 잡혀서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날도 몰래 나가다가 잡히면 더 맞을 것 같아서 도망치지 못하고 1~2시간 자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다음 날인 2017. 6. 13. 새벽 4~5시경 자던 중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고, 제가 거부하자 짜증 나는 말투로 '찌끄레기 올라오게 하네'라고 하면서 겁을 줬고, 제가 맞을 것 같아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몸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제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는 성관계를 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손, 발 묶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좋은 말로 할 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 35쪽). 그런데 D은 2017. 6. 21. 경찰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저를 앉혀 놓고 술을 마시던 중 저를 위해 속옷을 샀다며 앞에서 갈아입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속옷을 입었고, 그 상태로 자라고 하면서 침대 안쪽으로 저를 눕히고, 피고인은 바로 옆에 누워 잤습니다. 도망치다 걸리면 맞으니까 도망치지도 못하고 자게 되었는데, 새벽에 제 몸을 만졌고,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좋은 말 할 때 가만히 있어라. 찌끄레기 올라오게 하지 마라. 묶기 전에 가만 있어라"라고 겁을 주면서 속옷을 벗기고 강간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68쪽), 기존의 조사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속옷'에 관한 진술을 추가하였다. 또한 D은 2017. 6. 30.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묶은 후 자신의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70쪽), 기존 조사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손을 묶인 채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D은 수사 과정에서 점점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D은 2017. 6. 30. 검찰 조사 당시에는 검사가 "경찰 조사에서 양손을 묶인 채 성교한 것을 진술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요."라고 물어보자 "그때는 경찰관이 저에게 양손이 묶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수사기록 제270쪽), 이 법정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손을 묶인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D은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7. 6. 13. 새벽에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은 있나요. 택시 타고 밤에 10:40에 가가지고 있다가 그날 새벽 4시쯤에 피고인이 강제로 증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라는 검사의 질문에 "솔직히 기억은 안 나요."라고 대답하였다가, 검사가 "택시 타고 피고인 집 갔을 것 아니에요. 그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피고인 집에 있었다면서요. 그 기간 동안 피고인하고 성관계 한 적 없어요."라고 추궁하자 "아니요. 성관계는 했는데, 그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요."라며 취지가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고, 다시 검사가 "아무튼 피고인의 집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증인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은 있어요"라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예"라고 대답하였는바, 2017. 6. 13.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D은 2017. 6. 16. 경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는 2017. 6. 12. 피고인의 원룸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잘 때 1~2시간 자게 되었는데, 자고 있던 다음 날 새벽 4~5시경 피고인이 갑자기 끌어안고 겁을 준 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4쪽), 2017. 6. 21. 경찰 제3회 조사 당시에도 "도망치다 걸리면 맞으니까 도망치지도 못하고 자게 되었는데, 새벽에 제 몸을 만졌고.(후략)"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68쪽), 2017. 6. 30.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담배를 사기 위하여 한 번 마트에 갔다 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가려고 원룸에서 나가 옆집 302호 초인종을 눌렀는데 사람이 없었는지 반응이 없었다. 그때 피고인이 뛰어오고 있었고 도망치면 피고인과 마주칠 수밖에 없어서 도망을 못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2쪽).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피고인의 원룸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제가 시간을 해 보니까 약 25시간 정도 돼요. 만 하루가 좀 넘었어요. 증인이나 피고인이 잠을 안 잤습니까. 두 사람 다?"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5시간 동안 증인이나 피고인은 두 사람 다 한 번도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과도 다른 진술을 하였다. D은 2017. 6. 30.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당시 입었던 속옷을 갖고 있지 않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C이 보기 싫다면서 버리라고 해서 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271쪽),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강간당할 때 입었던 속옷을 버린 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역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위와 같이 D이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강제로 D을 간음하였다는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