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4. 중순 밤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처가 귀가 전임을 이용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친딸인 피해자 F(여, 범행 당시 13세)에게 "우리 딸 얼마나 컸는지 보자. 맞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아빠가 딸 가슴도 못 만지냐, 아빠가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바지 속으로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13. 18:00경 서울 양천구 G 101호 피고인 운영의 H 사진관에서, 밥을 먹고 있는 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6세)에게 다가가 커피를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면담기록지, 소견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종합평가 의견서 제출,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진술녹화CD(제1, 2회) 영상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3번에 걸친 진술(J병원에서의 면담 과정에서의 진술, 경찰 수사단계에서 2회에 걸친 진술) 및 증인 I의 증언을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이 일어났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옥탑방에 함께 있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병원 면담 시에는 피해자가 옥탑방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피해자와 동생이 옥탑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성기에 손을 대었을 때 속옷 위로 손을 대었는지 속옷 안으로 손을 대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불일치하며,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는지 스치듯 살짝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모인 증인 I의 이혼 소송에 이 성폭행 사건의 진술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각 진술은 위와 같은 불일치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모순 없이 일치하고, 위 성폭행은 첫 진술 당시로부터 약 2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며, 그 당시 피해자는 13세의 어린 나이로 성경험이 없어 그 범행 발생 당시 경황이 없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각 진술 사이에도 상당한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여 기억이 자연스레 퇴색될 수 있으므로 앞서 든 불일치 부분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강간 사실을 병원 입원하여 상담할 당시인 2011. 11. 초순경 상담사에게 처음 진술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상담사는 피해자가 크게 울었고 매우 힘들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담일지를 보면 그 정신적 피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모인 1이 피고인과 이혼 결심을 하고 딸인 피해자와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 시기는 2012. 3. 14. 경으로 위 피해자의 첫 진술로부터 약 4개월 후인데다가 이혼 소송은 2012. 6. 경에야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시기 및 내용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1. 11, 초순경 당시 피해자의 모인 I과 모의하여 이혼소송에 이용하기 위하여 강간 피해 사실을 작출하기로 결심하고 거짓으로 상담사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 및 고지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6월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0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9월을 합산)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6년 ~ 10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5.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소중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딸을 성적 욕망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후에도 그 범행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기는커녕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일탈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 생각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법정형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