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2023고단696 [피고인과 공범들의 공모 및 역할]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소위 ‘장집’)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의 단기대출을 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배운 후, 그때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에 필요한 차명 계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채무자들에게 지급될 대출금을 지원받아 대구 동구 B건물 C호, 대구 동구 D건물 E호,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에서 H(2022. 2.경부터 2022. 9.경까지), I(2022. 2.경부터 2022. 6.경까지), J(2022. 6.경부터 불상시까지)과 함께 채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채무자들에게 지급될 대출금이나 변제받을 원리금 관리,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대부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H, I, J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안내 등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채무자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는 등 채권추심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9. 6.경 대구 달서구청에 상호를 ‘K’,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 달서구 L, M호’로 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 영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 J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2. 8. 12.경 인터넷 N 대출 카페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O에게 150,000원을 대여하는 등 그때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450,000원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대부업자는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 J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2. 8. 12.경 O에게 150,000원을 대부하고 2022. 8. 19.경 270,000원을 상환받아 이자율 연 4171.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O에게 합계 2,750,000원을 대부하고,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2,43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 J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3. 1. 19.경 피해자 P에게 200,000원을 빌려주면서 2023. 1. 23.경까지 400,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추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용도로 차용증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약속한 날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2023. 1. 26. 23:18경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Q 아동성착취물판매 미성년자 강간범 P 긴급수배”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R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후, R으로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을 보내며 ‘흥신소랑 같이 일하는데, 너 사회생활 못하게 해주겠다, 잔말 말고 갚아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 위와 같이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및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의 원리금을 수취할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S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Z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5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의 단기대출을 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배운 후, 그때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에 필요한 차명 계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채무자들에게 지급될 대출금을 지원받아 대구 동구 B건물 C호, 대구 동구 D건물 E호,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에서 H(2022. 2.경부터 2022. 9.경까지), I(2022. 2.경부터 2022. 6.경까지), J(2022. 6.경부터 불상시까지)과 함께 채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채무자들에게 지급될 대출금이나 변제받을 원리금 관리,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대부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H, I, J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안내 등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채무자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는 등 채권추심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9. 6.경 대구 달서구청에 상호를 ‘K’,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 달서구 L, M호’로 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 J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 8. 12.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O에게 총 2,750,000원을 대여해주고, 이자로 2,430,000원을 수령하는 등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연 2,281% 내지 6,257%)를 받으면서, 위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이 아닌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Z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으로써, 위 V, X, Z, S가 피고인의 대부업과 무관하게 정상적 거래로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입금내역, 피해자 Y은행계좌 상환내역, T은행 계좌 상환내역, 각 R 대화내용, 각 이체현황, 각 대화자료, 각 입금내역, 각 출금내역, 각 출금 장면, 차용증, 알몸사진으로 합성한 수배전단지, 각 범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방법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P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O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무등록대부 관련 업무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