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4:06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소개해주어 위 현장에서 석공일을 하게 된 피해자 D(58세)이 작업을 지연시키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의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3:4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남,70세)의 일행 F과 몸이 부딪쳤다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F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우측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피고인이 말다툼의 상대방도 아닌 피해자를 때린 점,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여 돈을 잃자 지인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7.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 F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비 등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로 강원랜드에서 위 금원을 모두 탕진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고, 일정치 않은 월수입 150만원 상당은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처의 병원비 등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고 모두 돈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500만 원, 같은 해 4. 3. 200만 원, 같은 해 4. 13. 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2012. 3. 7.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면서도,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1)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1. 판결문(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수사기록 제165쪽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도박에 사용하겠다고 알렸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2. 3. 7.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 준 후에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바, 그와 같이 빌려준 돈이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피해금액인 1,2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에 사용할 것임을 알리지 않고 마치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6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 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톤당 730,000원으로 계산하여 후판(철판) 대금을 지급할 테니 208톤의 후판을 공급해 달라. 그러면 그 대금은 상차와 동시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후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피고인A,G에대한2012고단1149호사기 사건에 피고인G에대한2013고단679호사기 사건을 병합하였다가 판결선고기일 에피고인G이불출석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만분리(변론을 분리한것은 아니다)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67,299,429원 상당의 후판 208.343톤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거래내역, 송장 (피고인은 G의 말에 따라 G이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 상당의 철판을 자신의 G에 대한 채권 변제조로 가지고 온 것이고 그 대금은 G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인정하다시피 피고인은 2011. 7. 7.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7,299,429원 상당의 후판 208.343톤을 공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상차에 동시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철판을 공급받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G이 위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이 직접 자신의 돈으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점, G이 실제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분 상당의 철판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피고인도 사건 당시 이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는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기죄로 실형 1회,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167,299,429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는 회사 직원이 20명에서 1명으로 줄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등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 다니다가 별건으로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0:30경 의정부시 B건물 5층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1세)의 성기를 손으로 쥐고 주무르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한국노총 강원도본부 삼척지역지부(이하 '삼척지부'라 함) 소속 위원으로 피고인 A는 전 E 삼척지부 노조지부장, 피고인 B는 F 노조지부장, 피고인 C은 E 삼척지부 노조지부장이다. 삼척시는 2009. 8.경 삼척시 G에 H복지회관을 건립한 후 위 복지회관의 관리를 삼척지부에 위탁하였고, 삼척지부는 위 복지회관 3층에 설치된 헬스장을 근로자들이 동호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였다. 그에 따라 위 헬스장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헬스장 동호회를 만들어 2009. 8.경부터 매달 1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면서 헬스장을 이용해왔으나, 2012. 9.경 삼척지부에서 헬스장 회비 운영의 투명성을 지적하며 위 헬스장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후 삼척지부는 위 헬스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삼척지부 위원인 피고인들을 운영위원으로 하는 헬스장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피고인들이 위 헬스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종전처럼 회원들로부터 매달 1만 원의 회비를 징수하여 그 돈으로 헬스장을 관리하되, 운영위원들이 정기적으로 헬스장에 출근하여 헬스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님에도 회원들에게 따로 공지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회비 중 120만 원은 운영위원들의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빼돌린 후 추후 헬스장 관리 용도가 아닌 여행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삼척시 G, H복지회관 3층에 있는 헬스장 운영위원으로서 헬스장 관리·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피해자 I을 비롯한 240명 상당의 헬스장 유료 회원들로부터 회비로 1인당 1만 원씩 징수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10. 위 회비 중 120만 원을 운영위원 관리비 명목으로 J 명의 농협 계좌(K)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5,760만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여행 경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I, R,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복지회관 운영조례, H복지회관 운영관련자료 등 1. 헬스장 운영위원 명단, 헬스장 운영지침, 헬스장 회비내역 정산서 1. B 농협 계좌(T) 통장 사본, C 농협 계좌(U) 거래내역, B 농협 계좌(V) 거래내역, A 농협 계좌(W) 통장 사본, B 계좌(V) 입출금내역, A 계좌(W) 입출금내역, C 계좌(U) 입출금내역, J 농협 계좌(K) 거래내역서 1. 헬스장 시설 운영계획서, 운영이익 처리지침, 위탁계약서, 수탁자로부터 보고받은 문건 일체 등 H복지회관 관련자료 1. 헬스장 회원 회비 납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삼척지부로부터 헬스장 운영을 위임받은 헬스장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서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삼척시와 삼척지부가 체결한 H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하면, 삼척지부는 타인에게 복지회관과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는 점, 삼척지부는 2017. 1. 2.경 삼척시장에게 '현재 헬스장 운영은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와 별개로 헬스 동호회 자체의 자율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헬스장 운영 방식 및 기타 경비 운용 등에 대해 당 지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운영에 따른 별도의 이익금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점, 피고인들과 L은 헬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삼척지부 의장인 P의 동의를 받았을 뿐이고, 삼척지부 대표자회의에서 헬스장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되거나 헬스장 운영에 관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헬스장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전혀 없고 삼척시와의 협의나 승인절차도 없었던 점, 헬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지침이나 운영규정이 작성된 바 없고 운영위원들이 구두로 헬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실제 헬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J 명의 농협 계좌로 돈을 모았다가 삼척지부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횡령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역할 및 가담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영위원 2명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다음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J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삼척지부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성남시 중원구 B, 바동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9. 26.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할머니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0: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일행인 E과 함께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E의 외상이 많아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씹할 년, 오늘 죽인다! 술을 왜 못팔아?"라고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상해정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진주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천시 F, G 토지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매입하였으니 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매입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돈 200만 원을 H 명의 통장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고소인 E(매수인 명의는 고소인의 배우자 I)이 사천시 F, G 토지를 J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였고, 위 고소인은 위와 같이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도록 도와 준 피고인에게 감사의 차원에서 사례비조로 직원회식비 등에 사용하라며 200만 원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 전달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 즉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속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J(대리인 K)과 고소인의 처 I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아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당사자들에 의해 체결되었다. J과 I 사이의 2012. 10. 22. 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하단 중개사무소란에는 "당사자간 직거래"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 또한 이 법정에서 위 문구를 확인하고 처 I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소개비' 2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수표를 복사해 둘 것 또한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현금이 아닌 수표로 위 금원을 요구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제3자(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고소인이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이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3년 4월 진주경찰서에 고소인을 횡령, 공갈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 L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짓 진술을 부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더욱 더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과연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3:40경 제주시 월랑로 59에 있는 '살루테' 바(bar)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서 금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언성을 높여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업소가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1),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2013. 8.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30만원 등)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1) 단, 목격자의 진술이나 S-중앙병원 의사 E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상해가 피고인의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몸 싸움을 하던 도중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4, 4. 1 17:11경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 1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광천읍 소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여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9. 12.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채 5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15.경부터 2014. 2. 초까지 강원지방경찰청 C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면서, 구내식당 운영, 경찰 상조회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구내식당 운영비 및 상조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구내식당 운영비 관련 C경찰서 구내식당 운영비의 경우, 구내식당 및 자판기 등의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운영비는 지정된 계좌에 보관하며 부식 구입비, 식당 종업원 임금, 종업원 4대 보험, 식당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전에 운영위원회 간사인 경무계장과 위원장인 경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24. 태백시 장성동 144-13에 있는 태백농협 장성지점에서, 위 구내식당 운영비를 받아 피해자 C경찰서를 위하여 계좌(농협 D)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무계장, 경무과장의 결재 없이 위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백 시내 일원에서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88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상조회비관련 C경찰서의 상조회비의 경우, 직원들로부터 매월 봉급에서 5,000원씩 본인 의사에 따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에 보관하고, 결혼, 퇴직, 공상, 사망, 전출 등의 사 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전에 운영위원회 간사인 경무계장과 위원장인 경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4. 태백시 장성동 144-13에 있는 태백농협 장성지점에서, 직원들로부터 위 상조회비를 받아 피해자 C경찰서를 위하여 계좌(농협 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무계장, 경무과장의 결재 없이 위 계좌에서 현금 17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백 시내 일원에서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8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상조회비 지급결의, 각 구내식당 운영결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계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112,065,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2.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7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편취금원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피씨방에서, 현금 6만 원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고고게임'이라는 인터넷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를 모두 잃자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몇 시간 후에 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돈을 찾아 주겠다. 일단 내 차를 맡길 테니, 게임머니를 충전 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취득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DI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와 같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통장에 잔고가 없음에도 별다른 자금마련의 대책 없이 사행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을 하러 위 피씨방을 찾아간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출석약속을 어긴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은 D과의 대질신문이 성사되도록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름 피고인의 입장에서 물어볼 만한 사항까지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피씨방 이용대금과 관련한 시비를 당사자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경찰관을 그냥 돌려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모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위 각 증거 및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여, 15세)과 가출한 후 친구인 D, E 등과 함께 대구 동구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F모텔'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위 C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2. 10.말경 위 모텔 503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펀톡' 및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에게 만날 장소와 성매매 대가를 알려주어 그녀로 하여금 위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2. 10.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으로 하여금 금 15만 원을 받고 등산복 바지에 주황색 패딩점퍼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중반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2. 10.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으로 하여금 금 12만 원을 받고 회색 BMW 승용차를 타고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2. 10.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으로 하여금 금 5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승용차 안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어달동에 있는 도로 옆 공터 부근 도로를 어달동 쪽에서 대진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옆 공터에는 피해자 D(61세)가 차량을 주차해 놓고 날씨가 더워 노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운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짓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으깬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으깸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 손목 및 손 부분의으깬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아프다고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후진을 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진행해 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1~32), 피해자의 처 E 역시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을 마치고 앞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라'는 소리를 지르니 더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갔으며 중간에 서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막 도주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도 '악, 아야, 사람 살려라'라는 소리를 크게 질렀고, 자신도 '서라'라며 소리를 크게 질렀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3~58), 피고인은 동해시 어달동에서 동해시 대진동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러 앞쪽에서 갑자기 붉은 빛을 내는 물체를 보고 놀라서 급히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뭔가 타이어에 밟힌 느낌이 있었는데도 그 전에 이상한 물체를 보았기에 무서워서 확인도 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바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급히 유턴을 하였을 당시 사고 장소였던 도로 옆 공터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차량도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무슨 일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성인인 피고인이 무섭다는 이유로 후진하였다가 바로 대진동에서 어달동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초 자신이 사고 장소 쪽으로 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동승자인 F을 추궁하여 피고인이 대진동에서 어달동 해목펜션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자, 다시 대진동에서 운행하여 온 것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부동산 또는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은행 잠실본동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6. 12. 21.부터 1997. 2. 26.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9회에 걸쳐 1억 2,690만 원을 편취한 다음 그녀에 대한 채무 1억 4,429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8.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 등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경마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6,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중 채무불이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을 경마와 도박으로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 남구 학익동 251-33 법무법인 로시스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E로부터 빌라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김포시 G건물 2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주면 위 G건물 2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6. 9. 14. '피고인의 기존 채무 6,000만 원을 계약금과 상계하고, 같은 날 1차 중도금 1,000만 원, 같은 달 30. 2차 중도금 1,000만 원, 준공 후 입주시점에 잔금 960만 원을 지급하면 위 G건물 2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의 각 증언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자재사업을 하는데 이자를 너무 많이 내면서 돈을 빌려 쓰고 있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5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약 40,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진행 중인 공사도 적자가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75,350,000원(현재까지 미변제액 34,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월 말일 2,000,0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