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회사인 ㈜B의 실운영자로,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한 뒤 이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또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수십 채의 소유권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5.경 광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E 명의로 매수한 광주시 F건물 G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H에게 “F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2,300만 원인데 위 금액만큼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것이니, 내가 소유한 광주시 I, J호 빌라도 임차한 것처럼 하고, F건물의 임대차보증금도 1억 6,000만 원으로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전세대출을 받아라. 만약 전세대출금이 보증금보다 적게 나오면 나머지는 월세로 지급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모두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대출금 상환, 회사 운영비, 다른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즉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얻은 월세 등 수익금으로는 대출이자,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모자란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본인의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전세대출금으로만 집을 구할 수 있다. 내가 M에 좋은 빌라를 최근 매수했는데 그 빌라 중 한 채를 임대하겠다. 다만 M 집은 아직 소유권이전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 내가 보유한 광주시 N에 있는 다른 집을 임차하는 것처럼 계약하고 일단 전세대출을 받으면 3개월 뒤 목적변경을 해서 M 집을 임차한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M건물 제4층 O호를 적법하게 임대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M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M 빌라는 P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어서 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대출금 상환, 변호사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즉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위 M건물 O호를 적법하게 임대하여 주거나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0.경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Q으로부터 즉시 동액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2, 10, 26, 27, 41, 74) 1.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보증금반환판결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1. 부동산등기부(M) 1. 전세보증금 수령 영수증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2019가단219570) 1. 부동산약정서 및 매매계약서 1. 영수증(전세보증금) 1. 송금영수증 1. 문자내역 1. 부동산전세계약서(N)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4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또한 광주시 M건물 O호에 대해서 소유자인 R과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부여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424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6,8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던 부동산은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가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을 당시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 등으로 매월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는 반면, 임대사업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나 수입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이 사건 회사의 자력,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들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순위 담보를 계속 유지 또는 새로 취득하거나 다른 용도로 보증금을 사용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였고 임차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H의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선순위 담보권을 말소하겠다고 말하고 보증금 수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 피해자 L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목적물부동산의 담보신탁에 관하여 관리신탁이라 보증금 반환에 별문제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8. 10. 18.경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이자로만 매월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주식회사 B의 직원 급여, 차량 할부금 등 사무실 운영비로 매월 약 3,0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는 탓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S과 Q들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대출금 930,272,01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 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48 판결. 피고인이 항소하여 수원고등법원 2022노1112로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거주하게 하거나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30. 선고 2019고단20 등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노7253 사건으로 항소되었고, 수원고등법원 2022노1112 사건에 병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은행근저당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존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별지 동의서를 받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현재 위 목적물(경기도 광주시 M건물 제4층 O호)은 P으로 담보신탁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 A가 최종 실소유주가 된다. 그러므로 A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다‘라는 특약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순위 담보 설정 또는 권리제한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였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고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