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368-13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373-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보유차량을 매각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직원을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출판사 사무실에서 'E'라는 도서를 집필하여 출판 의뢰하면서 피해자 F이 집필한 어문저작물인 도서 'G'의 도표와 내용 등 220페이지 분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서('E', 'G')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판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F의 일관되고 뚜렷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락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6.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판매대행업체에 전화하여 시가 5,050,500원 상당의 '바디프랜드 팬텀블랙에디션'이라는 품명의 안마의자 1대의 렌탈(임대)을 신청하면서 월임대료 129,500원을 매월 5일에 39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렌탈 하더라도 월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 안마의자를 처분하여 채무 등의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의사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경 위 시가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확인서, 각 사진, 렌탈비납부내역서, 판매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치킨가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경영하는 치킨집의 순수익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논쟁하던 중 피해자의 닉네임 'F'를 상대로 "정신병자 미친놈을 미친놈이라 하는데 … 어차피 맞고소 좋지 … 이런 병신 개호로자식 새끼야~ 너희 어머니 존함이 어찌되나? 내가 80년대에 개걸레 같은 년 버린 적이 있어서 … 너를 보아 하니 그 년에 아들 새끼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2017. 4. 10.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10:10경 인천 부평구 부개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있던 주민등록상 형으로 등재되어 있는 'F'의 인적 정보를 사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10:1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상 형으로 등재되어 있는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거 란에 '인천 부평 J', 자택전화 란에 'K', 직업란에 '노동직(L)', 진술서 마지막에 '2016년 10월 18일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 및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8. 10:3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파출소 순경 M 및 경사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8. 10:1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주민등록상 형으로 등재되어 있는 F의 주민등록번호 'I'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0. 18. 10:3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제2항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서명이 위조된 수사과정확인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H파출소 순경 M 및 경사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F 명의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위반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문서위조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고인의 형 행세를 하면서 사문서위조죄 등을 범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공부상 사망자로 처리되어 있었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원주시 D 임야(총 면적 15,843m²)의 소유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아 임야 매매대금 중 평당 6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며(이는 매수인이 채무를 승계하는 대신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임), 그와 같이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피고인이 수고비 명목으로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임야 중 일부인 660.5m²(200평)를 F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12. 5. 1. 매매계약서 작성) 2012. 4. 30.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2. 5. 2. 잔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그 중 1,200만 원(200평×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분양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1. 편지 사본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횡령금액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가 없고, F와의 매매계약 이후 구속되는 바람에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되 매매대금 중 평당 6만 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200평의 매매대금 중 1,200만 원을 E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E에게 지급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E과 F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매매대금 중 1,2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죄질,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F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됨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5: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00

범죄사실 1. 2016. 12. 2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4.경 부산 사하구 C시장 앞에서 주변 시장 상인들과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음에도 "횡령비리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급식횡령 밝혀내니 왜 밝혔나 막말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 해고통보 날아왔네 ."라는 내용의 피켓 1개와 "교육청 장학사도 인정한 돈이 절대 모자라지도 않는데 기사들 해고를 강요하는 원장은 무슨 의도인가? . 자신의 비리혐의 밝혔는데도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스런 행동은 또 무엇인가 . "라는 내용의 피켓 1개를 줄로 묶어 피고인의 가슴 앞, 뒤로 부착하거나 나란히 세워두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2. 2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5.경 위 C시장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켓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12. 2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부산 서구 꽃마을로 33에 있는 서부교육지원청 출입구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켓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7. 1.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C시장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켓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7. 1. 8.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8.경 위 C시장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켓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17. 1. 1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15.경 위 C시장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켓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2017. 1. 2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22.경 위 C시장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켓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실확인서 1. 피켓시위장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2. 27.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때 피해자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서부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이 71곳에 달해 당시 피켓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F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관할관청인 점, 피켓내용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위 피켓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알아차리고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위 피켓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조금만 알아보면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6. 12.경 실제로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유치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 및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은 피켓에 기재된 '횡령비리 원장'이 피해자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침교 쪽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 피해자 H(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343,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3: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에서, 사실은 간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면서 "나는 북한에서 온 1급 간첩이다. 자수할 테니 나를 잡아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일원의 주택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의 2015. 12. 19.자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조합장으로 당선된 직후 부산 수영구 E식당 앞 주차장에서, 선거관리위원인 F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추가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 3개를 주면서 선거관리위원인 G, H, I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F이 그 무렵 G, H, I에게 각각 20만원이 든 봉투 1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F, G, H, I에게 각 20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I, H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선관위원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준 시점이 당선 직후인 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관위원들에게만 돈을 준 점, 선관위원들은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선출)에만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점, 조합의 선거 관리 규정에는 '당선인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라도 당선 후 1개월 이내에 선거관리규정 및 선관위에서 정한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실이 확인 될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과 대의원회의결에 따라 그 당선인의 당선은 취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선관위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일원의 주택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의 2015. 12. 19.자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던 사람이다. 위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방법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고, 특히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결시 가부동수가 될 경우에 선거관리위원장인 B에게 캐스팅 보트권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방법에 대한 의결시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에 선거관리위원장인 B이 피고인과 A가 원하는 다투표제 방식을 선택하는 등 피고인의 당선에 유리한 투표 방식을 채택해달라는 의미로, 위 조합의 대의원인 J을 통하여 B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J에게 금품 제공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J은 2015. 11. 2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B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며칠 후 B에게 투표 방식을 다투표제로 결정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제3자인 J을 통하여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인 B의 진술은, 사건 당일 J과 만나게 된 경위와 과정, J이 B에게 돈을 주면서 말한 내용, 돈을 준 이후 J이 B에게 다투표제 관련된 말을 한 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J이 피고인을 선거에서 지지하고 있었다는 사정, 피고인과 J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J을 통하여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동해시 C 소재 피해자 D가 일하는 "E" 사무실에 찾아가 황칠액기스로 만들어 몸에 좋은 비누와 차를 제조하고, 포장용 박스도 제조하는데 운영자금 2억 원이 필요하다. 담보물을 걸 테니, 2억 원을 나에게 빌려다오. 당신이 이를 빌려주면 일본 F와 G 등에 납품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2013. 7. 13.까지 원금 2억 원에 이자 1억 원을 쳐서 총 3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공장임대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일본 F 등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총 2억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차용사실)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지급보증이행각서, 자금요청제안서, 메일출력물,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22 내지 24, 26, 27, 31, 32), 예금거래명세표, 조경가이드북(황칠나무단가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차용금 중 일부(26%, 5,200만 원)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부(74%)도 공증하여 변제의 노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 벌금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두 달 만에 50%의 폭리를 받는다는 피해자의 사행심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점, 기망의 점 중 F 부분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 일본 F와 아예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되었으나 제대로 된 납품을 할 능력이 없어 결국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파기되었던 것이어서 기망의 정도가 낮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피해자의 형인 H에게로 돌리는 점, 피해액이 2억 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출석한다고 재판부를 기망한 뒤 일방적으로 세 번이나 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한 뒤 결국 도주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5. 13: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2층 피해자 D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에서 G 내지 그곳 공사현장에 있는 함바식당에 단체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곳에 공급할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납품한 다음 달 20.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F는 G에 식자재를 공급할 권한이 없었고, G 공사현장에 있는 함바식당에 대한 식자재 공급 또한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1. 9. 8.경 그 미수금이 약 3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1. 말경을 기준으로 총 부채가 약 5억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 149,416,366원 상당의 식자재를, 2011. 7. 1.경 19,0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2011. 7. 4.경 39,187,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는 등 합계 264,603,866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자재 납품계약 체결 당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D의 진술은 H과 피고인에 대한 고소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공소장 기재와 같은 다액의 미수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가. H은 2011. 봄경 피고인에게 G 건설현장의 함바식당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식자재 유통업을 하자고 권유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H이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고 오프라인/온라인 유통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나. 주식회사 F는 G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인 I식당, J식당, K식당 등 3곳에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그 외에도 L에 있는 M학교 내 N부대, 프랜차이즈식당인 'O'에도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경 D과 H이 동석한 상태에서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부터 2011. 7. 1.경까지 264,603,866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라. 피고인은 그 후 G 공사현장 함바식당들로부터 식자재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식자재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식자재 납품대금의 일부로 9,000여만 원과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산 남구 E, F, G에 는 H오피스텔 건물 2층 일부의 공동소유주로 위 건물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공용시설물인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자신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전유면적에 대해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철거를 희망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 16.경 위 H오피스텔 건물에서, 관할 구청인 남구청으로부터 위 에스컬레이트에 대한 철거허가를 받았다가 이러한 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철거중단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철거업체를 불러 임의로 위 공용시설물인 에스컬레이터를 상판 등을 훼손하여 누구도 이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오피스텔 소유주들의 공동소유인 에스컬레이터 1대 시가불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설계사 I 휴대전화 발신내역첨부 - 2016. 1. 14.경 피의자 A 상대 통화 확인), 수사보고(H빌딩 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준공완료확인서, 승강기유지보수계약서 등), 수사보고(남구청 담당자 통화), 고소장,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관리사무소 방문), 수사보고(피해금액확인), 수사보고(관리소장 L 상대 전화통화 - 에스컬레이터 상태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는 분양 당시 설치될 것이 예정되었던 것은 아니고 2층에 백화점이, 322호 점포에 M은행이 입주하기로 하면서 양자간의 합의 끝에 설치되었던 점, 백화점 폐점시간에는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입구가 폐쇄되어 3층으로 진입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는 2층에 위치한 백화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점,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관리비용을 2층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여 왔던 점, 피고 A 등이 204호 점포를 매수할 무렵부터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입구 양쪽에 판넬벽을 설치하고 그 출입구에는 유리로 된 출입문을 설치하여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및 그 진입 부분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으로 볼 수는 없고,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행위로 인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철거 이전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건축(대수선)허가를 얻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 내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공용부분 여부 및 손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즉 이 사건 상가건물 준공 당시부터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2층은 백화점으로, 3층의 절반은 은행, 나머지 절반은 일반상가들로 이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통로이었던 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준공 후부터 1998. 7.경까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2층 및 3층의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였고, 기타 검사비, 유지보수비, 수리비 등은 전체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다가, 1998. 8.경부터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및 기타 비용 전부를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는 2000년 초반부터 운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계단으로 이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가건물 3층의 동쪽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되어 있어 통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상가건물 3층의 서쪽 점포 출입은 서쪽 출입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상가건물의 평면적, 3층 점포의 갯수 등에 비추어 3층 서쪽 점포 출입에 서쪽 출입구만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3층 서쪽 점포 구분소유자들에게 준공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는 점,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또는 현재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및 그 진입 부분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2층 및 3층에 있는 다른 전유부분과 구조적으로 구별되어 있다거나 피고들만이 이용하였던 독립적인 부분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제공된 통로이었으며, 그 구조상·이용상으로 이 사건 상거건물의 2층 내지 3층의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및 그 진입 부분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 철거행위는 비록 당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가 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재물손괴의 고의 내지 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장과 같은 건축허가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단 내부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치유되는 것이 아닌 점(피고인 측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가 전유부분이라고 전제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시 담당공무원도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건축허가신청을 담당한 건축사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기 2일 전인 2016. 1. 14. 11:41경 피고인과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로부터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부분이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와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일단 철거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I의 권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16. 1. 16.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를 강행하였다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를 전해들은 I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아 공사를 중지한 점, 피고인은 2016. 1. 26.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부분이 공유부분이라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이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재물손괴의 고의와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071 1. 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 1.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회사 과장이고 G 유람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만간 사업자금 15억 원이 들어올 것이다. 사업자금이 들어오면 너에게 모든 운영을 위임할테니 같이 해 보자", "내가 며칠 전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 신용카드를 새로 받는데 시간이 걸리니 네 신용카드를 좀 사용하자. 차후 사업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회사의 과장도 아니었고, 유람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으며, 사업자금 15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 없어 신용카드를 빌려주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아 H스포츠마사지에서 1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477,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술값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 5.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술집에서 술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며 대납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440,000원을 위 술집 업주에게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399 3. 카드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F회사 과장이고, 돈도 180억 원 정도 있다. 격투기 팀인 팀매드를 후원하고 있고, 칠성파도 안다.", "내가 며칠 전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회사의 과장도 아니었고,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았고, 같은 달 28.경 술값계산, 현금서비스인출 등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1,493,4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상세내역 사본, 확인서 사본(N) 2016고단7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신용카드 사용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B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경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부의 병원 입원을이유로 위 공단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공단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무단결근 설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남, 64세)으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4. 01:13경 서울 용산구 C,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가 이를 보고 밖으로 나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7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밑 부분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상처 부위 사진, 각 공업용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업용 가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 공소기각 이유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2. 8. 19.자 접수 피해자의 합의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7.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아침경 서울 용산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액자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증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출소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던져 아버지인 피해자 소유의 액자 유리를 깨뜨렸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윗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다가 아버지인 피해자 B에 의하여 눕혀진 상태로 양손으로 양팔을 붙잡히는 방식으로 제지당하게 되자 '답답하니 놓으라, 안 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난동 부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놓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