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666

범죄사실 [2011고단2666호]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상대로 신용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와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6. 경까지 북한 이탈 주민인 G, H로부터 전달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로부터 G, H 명의로 신용카드를 각각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이미 신용 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G,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F은 2011. 5. 28.경 위와 같이 G, H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주식회사 I(상)휴게소에서 6,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0.경까 지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I-1. 하나SK카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2,091,36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6. 경까지 북한 이탈 주민인 G, H, J으로부터 전달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G, H, J 명의로 각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이미 신용 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G,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F은 2011. 5. 4.경 위와 같이 G, H, J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K 주식회사 컨벤션점에서 2,00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 경까지 위 각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I-2. 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54,793,3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11. 5. 초순경 피해자 G. H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한도를 상향시켜야 하니,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주면 사용하여 카드 한도를 늘려주고 결제대금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이미 신용 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현대카드, 국민카드 각 1장을, 피해자 H로부터 NH카드 1장을 각각 교부받아, 2011. 5. 4. 주식회사 L 직영점에서 위 피해자 H의 NH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6.경까지 위 각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I-3)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5,218,715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과 F은 2011. 4.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다항과 같이 G로부터 교부받은 G 명의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3,000,000원을 카드론 대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경까지 제1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이 G 등으로부터 교부받거나 그들의 명의로 발급받은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F은 2011. 6. 8.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G, '대출금액'란에 사천사백만(44,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상품신청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자신이 G이고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N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1. 6. 16.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마치 자신이 J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J으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위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아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북한 이탈 주민인 C, D에게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 H 명의로 신용카드를 각각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신용 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C,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와 같이 C, D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K 주식회사 컨벤션점에서 2,20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1. 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9,880,226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신용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류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기화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의 대리인이고 정상적으로 그랜저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신청서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그랜저HG 승용차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한도를 상향시켜야 하니,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주면 사용하여 카드 한도를 늘려주고 결제대금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1. 8. 10. 0에서 4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0.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I-2. 신한카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60,17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1.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D 명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0. 경까지 D, C 명의로 발급받은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400,000원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1고단2734호]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9. 인천 연수구 P식당'에서 북한 이탈 주민인 피해자 에게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우면 캐피탈을 통해 차량할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그러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게 해주더라도 할부대출금 전부를 차량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중 일부만 차량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Q에게 28,700,000원의 자동차 할부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중고자동차 업자인 R을 통하여 위 28,700,000 원 중 차량구입대금 15,000,000원을 공제한 대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28,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62호]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경 여수시 T 아파트 312동 1404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 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내가 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갚는 방법으로 카드 한도를 상향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신용 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1. 7. 26.경 K 주식회사 컨벤션점에서 위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2,6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 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620,8221)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1.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4항과 같이 S로부터 교부받은 S 명의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400,000원, 현금 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2고단473호] 피고인은 2011. 5.경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인 U에게 신용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위 U U의 아버지 V에 대한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교부받은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6. 삼성카드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 위 U의 아버지 V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신용 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삼 1) 공소사실 중 '11,120,822원'은 '10,620,822원'의 오기로 보인다. 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1.경 광주 서구 K 컨벤션 매장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담당 직원인 W에게 자신이 마치 카드 발급 명의자 본인인 V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사용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V 명의로 된 삼성카드 1장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한 후, 2011. 6. 2.경 위 K 컨벤션 매장에서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위 삼성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0,624,2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6. 10.경 광주 동구 누문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7. 하나SK카드 관련 가.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1. 6.경 광주 남구 X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SK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란 중 성명란에 'V', 직장란에 피고인의 사무실 및 그 전화변호인 'X', 'Y', 위 V의 주민등록번호, 자동이체정보의 은행명, 계좌번호 및 결제일을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V 명의로 된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하나SK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 위 V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신용 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V 명의의 신용카드신청파일을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한 후, 카드 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던 피해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카드 발급 명의자 본인인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용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 V 명의로 된 하나SK카드 1장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한 후, 2011. 6. 14. 경 Z 구산점에서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위 하나SK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4,210,0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1. 6. 13.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서창매월점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V 명의의 하나SK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광주 서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훼미리뱅크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V 명의의 하나SK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8. 현대캐피탈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4.경 부천시 AA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V인 것처럼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V, '대출금액'란에 사천구백만(49,000,000원)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V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8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8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V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V의 대리인이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10호]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상대로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그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후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9.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30.경 북한 이탈 주민 AB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을 AC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A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신용 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A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5.경 K 주식회사 컨벤션점에서 위 A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10. 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24,950,782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수사기록(2011년 형제30420호) 12쪽 참조. 나,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북한 이탈 주민 AD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AC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A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신용 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A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K 주식회사 컨벤션점에서 위 A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27. 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9,913,598원 3)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30.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AB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AB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기기대금 및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을 하면서 그 기기 대금 및 전화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AB 명의의 휴대전화기 2대 (전화번호 AF, AG)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 위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전화요금 합계 1,60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AD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AD 명의로 피해자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D 명의로 휴대전화를 3) 수사기록(2011년 형제30420호) 114쪽 참조,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기기대금 및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을 하면서 그 기기대금 및 전화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AD 명의의 휴대전화기 2대(전화번호 AH, AI)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 위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전화요금 합계 2,57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기업은행에서 현금인출기에 위 AB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아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기업은행에서 현금인출기에 위 AB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아 현금 9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2고단736호]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인 AJ에게 신용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위 AJ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경 피해자 AJ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한도를 높여야 한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주면 이를 사용하여 카드 한도를 높인 후 나중에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대출금으로 건물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3개월 내에 1억 원을 주겠다. 카드결제대금은 내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각각 교부받아 2011. 4. 21.경 AK 행복점에서 위 AJ 명의의 롯데카드로 31,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7.경까지 위 각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VII)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35,176,066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절도 피고인은 2011. 4. 24.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2항과 같이 AJ으로부터 교부받은 AJ 명의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5,000,000원을 카드론 대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5. 경까지 제12항과 같이 AJ으로부터 교부받은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X)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15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1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A.J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21.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AL 대리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AJ, 주민등록번호 AM, 주소 여수시 AN 아파트 312-1101, 휴대폰 AO'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AJ의 이름 옆에 'AP'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자신이 AJ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AQ)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통화요금 905,12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5.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AR 대리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AJ, 주민등록번호 AM, 주소 여수시 AN 아파트 312-1101, 휴대폰 AO'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AJ의 이름 옆에 'AP'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위 직원에게 자신이 AJ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더라도 그 통화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AS) 를 구입하여 사용한 후 그 통화요금 1,315,3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AJ, 주민등록번호 AM, 주소 여수시 AN아파트 312-1101, 휴대폰 AO'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AJ 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J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상품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상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위 직원에게 자신이 AJ 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으로부터 위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9,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85호] 15.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8.경 광주 광산구 AT 103동 402호 아파트에 관하여 AU 명의로 분양을 받은 다음 2010. 6. 4.경 위 아파트를 AV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일시불 50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 2010. 6, 26, 명도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고, AV이 2010. 6. 30.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AW, AX의 선배와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7.경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아파트 AX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만 원, 전세기간 24개월, 2010. 7. 2. 명도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0. 6. 28.경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0. 6. 30.경 광주 서구 AY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AY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AX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임대차관계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경 AU 명의의 농협 계좌(AZ)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65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중순경 위 AT 아파트 103동 703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를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BA에게 "이모의 이름으로 분양받아 놓은 AT 아파트 103동 703호를 임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000 만원, 월차임 4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0. 6. 18.경 BB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0. 8. 2.경 BC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0. 8. 31.경 BD 명의의 계좌로 등기비용 명목으로 2,7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7,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2011고단266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J 각 진술부분 1. G, H, J,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카드금융거래확인서, 각 인터넷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 내역, 각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금융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 [2011고단273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대출신청서,차용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4, 5의 각 사실 [2012고단2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6 내지 8 의 각 사실 [2012고단47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부분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권 사본, 중고차 심사표, 현대캐피탈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각 신용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 KT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각 수사협죄의뢰 1. 각 수사보고 판시 9 내지 11의 각 사실 [2012고단6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삼상카드 회원관리정보, 각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삼성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청구정보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통화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12 내지 14 의 각 사실 [2012고단73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차량 실물 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삼성카드 카드론 원리금 입금예정서, 삼성카드 대출, 삼성카드 현금서비스, 삼성카드 할부, 삼성카드 일시불 사용내역, 삼성카드 신용보호상품,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 1. 각 수사보고 판시 15, 16의 각 사실 [2012고단8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 BE, BA,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 등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AT 매매계약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담보물 감정평가 총괄표, 입주자카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15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판시 범죄사실 제2, 3, 4, 6, 7, 8, 9, 10, 12, 14, 16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4년 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징역 2년 ~ 7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해자 C, D, S, AJ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제2 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제 3 범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 8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