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58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C은 2014. 10. 말경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파주시, 의정부시, 수원시, 당진시, 광주, 부산 일대로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유인한 다음 성매매 관련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를 만들어 가출 청소년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 A에게 여자 가출 청소년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도록 지시하고, K(2014. 12. 초순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피고인 A(2015. 4. 초순경부터),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 가출생활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여자 가출청소년을 모집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위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등을 사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15고합258 1. 피고인 C, A, B의 공동범행 - 미성년자유인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여자 가출 청소년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 22.경 인터넷 사이트 L의 가출 관련 카페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M(여, 15세)과 피해자 N(여, 17세)이 게재한 '숙소를 제공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가출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편의점, 주유소, 고깃집 서빙 등을 하여 생활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함께 살겠다고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C, B은 그 다음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O아파트 부근에 가서 피해자들을 태운 다음 피고인 C, B의 숙소인 파주시 P 소재 2층 원룸으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피해자 M을 2015. 7.경까지 파주시, 의정부시, 당진시, 부산, 수원시 등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피해자 N을 2015. 3. 초경까지 파주시, 의정부시 등 피고인 C, B의 숙소에서 각 머물게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에 대하여만 공모]하여 2014. 10. 말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 8명을 유인하였다. 2.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C은 2015. 2. 2.경 파주시 P 소재 2층 원룸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유인해 온 피해자 M(여, 15세)에게 피고인의 숙소에서 지내려면 성매매를 해야만 한다며 설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1일 2회 조건 만남 일을 나가며, 1일 2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회분의 생활비를 차감한다. 1일 2회 의무를 다하고 그 외 수입은 갑(피해자)의 별도의 사비로 정한다'라는 취지의 동업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부담시키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B 및 A에게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의정부시, 당진시, 부산, 수원시 일원에 있는 모텔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200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남성들로부터 받은 15만 원 내지 20만 원씩의 성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660여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위 남성들로부터 받은 15만 원 내지 20만 원씩의 성매매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약서상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2. 2.경 파주시 P 소재 2층 원룸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유인해 온 피해자 M(15세, 여)에게 위 성매매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다음 성매수 남성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며 나체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드러난 나체사진 8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초경부터 2015.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나체사진 48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에게 제공할 용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2. 2.경 파주시 P 소재 2층 원룸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 M(여, 15세)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 행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성관계를 연습해야 한다면서 성교행위를 요구하고, 15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3.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6명을 간음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10. 22.경 파주시 P 소재 2층 원룸 피고인의 숙소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Q(여, 15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문신을 할 수 있도록 140만 원을 빌려주겠다."며 차용증을 먼저 작성하게 한 후, 돈은 빌려주지 않은 채 위 차용증과 관련하여 "이자를 갚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며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흉기인 사시미 칼(총 길이 25~30cm)을 피고인의 옆에 놓고 "내가 저 칼로 사람도 찔러 봤어."라고 말하고,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교행위의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위 칼로 인해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해자 J(여, 13세)에 대한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4. 17. 20:00경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당진시 R에 있는 □□□모텔 3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A이 데리고 온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 1주일만 해봐라."고 설득한 후, 성매매를 하기 위한 연습이라면서 동거 중인 가출 청소년 S에게 피해자의 손을 잡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의 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가 A 등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주를 종이컵 가득 5잔을 마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C이 제2의 가항과 같이 위력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5. 4. 초순경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번 기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 1회씩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등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할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연결하여 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제2의 마.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C이 제2의 가항과 같이 위력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할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여 피해자들에게 연결하여 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1.경 피해자 T(18세)이 인터넷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 U에게 2회에 걸쳐 약 3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U의 삼촌, 피고인 A은 U의 남자친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1.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AV 부근에서 U을 이용하여 피해자 T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 T의 허리띠 부분을 잡고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U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고 요구한 뒤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태우고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 T의 옆 좌석에 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 T에게 "돈을 갚아라.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 집과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말해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T의 옆에 앉아 위세를 보이며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 T을 위 차량에 태운 채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후문 앞까지 피해자 T을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일산경찰서 후문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T의 주민등록증, 수험표, 학생증, 도서대출증 등을 빼앗고, 곧바로 피해자 T이 살고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V ***동 앞 주차장으로 위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 T의 아버지인 피해자 W(48세)을 만나, 피고인 C은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차량 수리비까지 함께 달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A은 옆에서 U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서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T 및 피해자 W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5. 4. 13.경 B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현금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5고합278 6.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 미성년자유인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여자 가출 청소년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 27. 00:00경 인터넷 사이트 L의 가출 관련 카페에 "15세, 16세 여자 있는데 같이 지낼 분 모집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본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S(여, 17세)가 연락해오자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을 주겠다', '가출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고깃집 서빙 등을 하여 생활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함께 살겠다고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Z 부근에 가서 피해자를 태운 다음 파주시 P 소재 2층 원룸 피고인들의 숙소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2015. 5. 말경까지 파주시, 의정부시, 당진시, 부산 등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머물게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14. 12. 12.경부터 2015.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 3명을 유인하였다. 7. 피고인 C 가.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5. 9. 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A 부근 내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AB(여, 14세)에게 '조건만남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살겠다고 마음먹게 하고, 다음날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 AC 소재 피고인의 숙소로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1. 28. 오전경 파주시 AD에 있는 AE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6항과 같이 유인해 온 피해자 S(여, 17세)에게 피고인의 숙소에서 지내려면 성매매를 해야만 한다며 설득한 다음, 성매수 남성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며 나체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드러난 나체사진 20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나체사진 36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에게 제공할 용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 28. 오전경 파주시 AD에 있는 AE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나항과 같이 피해자 S(여, 17세)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숙소에서 지내려면 성매매를 해야만 하고 성매매 행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성관계를 연습해야 한다면서 성교행위를 요구하고, 17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숙소에서 쫓아내고 이미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간음하거나 추행,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AF, S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5. 1. 28. 오전경 파주시 AD에 있는 AE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 S(여, 17세)의 나체 사진을 찍고 피해자와 성교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숙소에서 지내려면 성매매를 해야만 한다며 피해자와 사이에 '일주일에 몇 회 이상 성관계를 해야 한다. 계약을 파기하면 몇 배의 돈을 물어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부담시키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B 및 A에게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말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의정부시, 당진지, 부산, 수원시 일원에 있는 모텔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약 240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남성들로부터 받은 15만 원씩의 성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360여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위 남성들로부터 받은 15만 원씩의 성매매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약상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마. 피해자 AG, A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5. 1. 28. 저녁경 파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AG(여, 13세)의 나체 사진을 찍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와 성교한 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숙소에서 지내려면 성매매를 해야만 한다며 위력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유인해 온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AB(여, 14세)에게 피고인의 숙소에서 지내려면 성매매를 해야만 한다며 위력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C이 제7의 라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S(여, 17세)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경까지 5회에 걸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9.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C이 제7의 라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7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할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여 피해자들에게 연결하여 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5. 4.말 일자불상 저녁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S(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S(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E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 저녁 의정부시 AH에 있는 모텔 객실 내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S(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299 12.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7. 5. 18:00경 성남시 수정구 AI 소재 PC방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앙톡 채팅을 통해 AJ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이 마치 AK(여, 14세)인 것처럼 AJ와 채팅하여 화대 18만 원에 조건만남을 갖기로 약속한 후, A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약속장소로 가 AJ를 만나 돈을 받고 AJ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고합20 13. 피고인 A -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08. 21. 새벽 무렵 AL, AM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 식당 앞에 이르러 AL과 AM은 위 식당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방충망을 뜯어내고 식당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 1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C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의 다, 라, 마항, 제7의 다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A의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5고합25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AK, U, AP, W, T, Q, AQ, M, N,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증거기록 제635 ~ 636쪽), M(증거기록 제1,791쪽),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내역 분석, 피의자 C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피의자 C AS 저장 사진, 피해자 Q 수사, 피의자 C 핸드폰 클립보드 내용,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Q, S에 대한 각 녹취록 1. Q, M, N, AQ에 대한 각 속기록 1. 농업근로계약서 수정본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2015고합278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의 일부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B,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U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S 담당형사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T 문신 시술 사진 관련, 피해자 AB 피해 장소 특정, 피해자 AF, S 강간 피해 장소 특정, 피해자 AG 범행 장소 특정, 피의자 C 가출카페 활동 확인, 피의자 C 갈취한 성매매대금 사용 확인, 피해자 AG, 피해자 S의 프로필 나체 사진 첨부,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S, AG, AB에 대한 각 녹취록 1. 진단서 2015고합2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증거기록 제158 ~ 161쪽) 2016고합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M 대동 현장확인, 현장임장) 1. 각 범행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절도현장감식기록 [피부착명령청구자 C의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9.경 사이에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 11명을 약 90여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성폭력범행의 기간 및 횟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28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의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을 방조하다가 이후 위 범행의 피해자 중 한명인 AK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위와 같이 성을 상품화 하는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중간 수준(총점 7~11점)에서 높은 점수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미성년자유인의 점(피해자 A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 미성년자유인의 점(피해자 AB) : 형법 제287조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호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흉기 휴대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피해자 J),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피해자 AF) 청소년 준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공동공갈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미성년자유인의 점 : 형법 제287조, 제30조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방조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청소년 준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공동공갈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B 미성년자유인의 점 :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방조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라. 피고인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3.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4. 경합범가중(피고인 C,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C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R에 대한 2015.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R에 대한 2015.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피고인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7.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9. 수강명령(피고인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0. 이수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2.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던 피해자 J이 술에 취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C)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15.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제5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고,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C의 성매매 강요행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는데(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매매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위 범행을 방조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 가출생활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여자 가출 청소년을 모집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위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인 모텔에 데려다주기도 하였다(2015고합258호 증거기록 제1,445쪽). 피고인들은 C이 피해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위 계약서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2015고합278호 증거기록 제107쪽, 제479쪽, 제571쪽, 제580쪽, 제623쪽). 피고인 B은, C이 피해자들에게 위력 간음 또는 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체사진을 찍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설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더라도, C이 강요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 강요된 성매매로 얻은 이익을 생활비·유흥비 등에 충당한 것은 C의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 범행에 따른 이득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한 것이다. 피고인들 역시 C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는 C을 정점으로 하는 범죄적 시스템 속에서 피해자들의 성을 지속적인 착취도구로 사용하는 피고인들의 중간자적 역할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더구나, 나이 어린 소녀들인 피해자들에게는 C의 말에 복종하는 남성 피고인들의 존재 자체가 C의 말을 거역하기 힘들게 만드는 장애사유가 되었을 것이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J에 대한 미성년자유인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취지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과 함께 당진시에 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C의 제1회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서 '자신과 놀다가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과 함께 당진시로 간 사실,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앞선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유인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당시 당진시에서 함께 생활하던 C, B 및 Q, S 등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장, 옷차림, 대화내용, 콘돔의 존재 등에 비추어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AK의 경찰진술(2015고합258호 증거기록 제40, 41쪽), Q에게 문신시술을 해준 AT이 'C과 함께 있던 여자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눈치 채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5고합278호 증거기록 제118쪽), 피고인은 Q, S 등이 마사지 업소에 일을 하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2015고합278호 증거기록 제147쪽), 마사지 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4. 초순경부터(2015고합258호 증거기록 제2,257쪽) C, B 및 Q, S 등과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S 등이 당진시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서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허락을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당진시로 간 점(2015고합258호 증거기록 제2,259쪽), C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있게 되자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당진시에 갈 경우 C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킬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단지 여자애들 4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당진시에 간 다음날 성매매 요구를 거부하고 서울로 다시 온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야만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당진시로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 B이 여자 가출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숙식을 제공하니 함께 놀면서 생활하면 된다고 얘기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을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방법, 피고인이 당진시에 있던 중 피해자가 가출 관련 인터넷 카페에 글을 쓴 것을 보고 서울까지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온 점(2015고합258호 제2,070, 2,258, 2,259쪽),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다음날 서울로 가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서울에서 당진시로 데리고 온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판단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알았다'라고 답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가 오전에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서울에 와서 다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 13세의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여러 종류의 소주를 종이컵 가득 5잔 정도 마셨고, 함께 술을 마셨던 성인 남성인 피고인 및 C 역시 상당히 술에 취할 정도로 당시 음주량이 많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처음 만난 C이 피해자를 간음함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잠시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C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처음 만난 피고인의 사귀자는 요구에 대하여 잠결에 '알았다'라고 말하였다 하여 이를 성관계에 대한 진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은 무리인 점, 피해자는 잠시 잠을 깼을 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로 밀어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은 피해자 W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어떠한 협박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설령 C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C과 공모 또는 공동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피해자 W이 이 법정에서 'C이 자신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U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하였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C과 대화할 당시 약 20 ~ 30m 정도 떨어져 있어 대화를 들을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W으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W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C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T과 함께 집 앞 주차장으로 찾아왔다', '피고인과 C이, 피해자 T이 U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이용하여 U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 T에게 확인한 후 30만 원을 주려고 하였더니, 피고인과 C이 피해자 T을 계속하여 억압하였고, C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 T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차량파손에 대한 돈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C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피해당사자가 아니면 하기 힘든 구체적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W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와 달리 'C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어떠한 협박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C이 자신을 찾아온 날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전화통화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차안에서 피해자 T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T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서에 신고한다며 경찰서 근처까지 함께 간 점, 피해자 T의 지갑을 뒤져서 주소를 알아낸 후 집 앞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 W을 불러낸 점, 피해자 T은 피고인과 C의 협박으로 인하여 상당히 겁에 질린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W이 위와 같은 피해자 T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 W은 피고인과 C을 신고하지 않았고(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아닌 대리운전기사 AP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C이 2015. 4. 13. 돈을 요구하면서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자 즉시 250만 원을 송금한 점, C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이 피해자 W을 찾아온 날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W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W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U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고, 옆에서 있기만 하였으며, 대화는 주로 C이 하였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피고인은, C이 피해자 W과 대화할 당시 약 30m 떨어져 있어 C과 피해자 W의 대화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W은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W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C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은 단지 U의 남자친구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2015고합258호 증거기록 제2,10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바(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참조), 피고인과 C이 피해자 T을 협박한 뒤 피해자 T의 주소로 찾아가 피해자 W을 불러내 자신들을 U의 삼촌 또는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후 계속하여 C이 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준 이상,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W을 공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Q에 대한 2014. 11. 초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6년 ~ 13년 6월 제1, 2경합범죄 : 나머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피해자 J, A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7년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머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각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결과 : 7년 ~ 21년 각 미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여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추행하였던바,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제1경합범죄 :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결과 : 5년 ~ 9년 9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의 경우 C의 지시에 따라 방조에 그쳤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큰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을 방조하다가 이후 위 범행의 피해자 중 한명인 AK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독자적으로 알선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 가능성을 보인 점, 피해자 J의 경우 만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의 경우 C의 지시에 따라 방조에 그쳤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큰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에 모두 가담하여 비록 방조에 그쳤더라도 그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 10월 ~ 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번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S가 먼저 성매수를 제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주유원으로 일하면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바,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미성년자유인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미성년자유인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미성년자유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D, E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C, A, B) 1. 피고인 A, B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C, K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라항과 같이 각 계약서상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에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의 죄책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니 함께 생활하자'는 취지로 C이 가출 관련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글을 보고 C에 연락하여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할 의도로 모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C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C이 피고인들을 폭행하거나, 집단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직접 수령한 적이 없고, C이 이를 모두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의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을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 범행을 지배 또는 장악하였다거나 공동의사에 의한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이들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A의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호감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게 "A이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렸다, 네가 조건만남을 15일만 일하면 위 1,000만 원 빌린 것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A을 호빠로 보내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니가 15일만 일을 해주면 내가 호빠에 안 가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나가겠다고 허락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성매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치료행위나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처럼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이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빌렸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 A이 호빠에 가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피해자가 성매매 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요구에 응한 것과 간음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성매매를 연습해야 한다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자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들이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C)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