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8. 11.자 범행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디스코드(Discor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링크를 통해 ‘아동이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C, D) 2개를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하여 2019. 8. 11.경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2020. 11. 27.자 범행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이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파일(G)을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하여 2020. 11. 27.경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팁라인보고서,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형 면제의 이유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에 관한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의 보호관찰 및 그 준수사항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었다. 확정된 위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행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에 관한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었다. 확정된 위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형 면제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살펴 먼저 기소되어 형의 양정이 이루어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가 3개에 불과하고 그 소지기간도 각 1일씩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15세 내지 16세의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