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C은 D시청 장애인복지과 소속 주무관으로 위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E는 D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소속 회사원으로 C과 E는 장애인 편의시설 인·허가 관련 점검을 위해 현장에 출장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5. 10: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 C으로부터 위 건물에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되어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고쳐야 하냐, 그냥 허가해 주면 되지 않냐”라고 화를 내고, C이 재차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자 “씨발놈아, 이 밥버러지 같은 새끼가, 야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곳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점자블록을 뽑아 들고는 “야이 씨발새끼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는 C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점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사진(핸드폰 촬영), CD(핸드폰 촬영) [피고인은, 당시 화를 못 이겨 사용승인 불허의 원인이 된 점자블록을 바닥에 내려치면서 스스로에게 분노를 표시하였을 뿐, C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과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던 E가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점자블록을 집어들고 C에게 다가가면서 점자블록을 던졌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D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건물 입구 바닥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손으로 떼어내 곧바로 C 쪽으로 다가가면서 그 블록을 C이 서있던 방향의 바닥쪽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그와 동시에 점자블록의 파편들이 C의 주변으로 튀었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의미는 물건을 소지하는 것 외에도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그 물건의 사용으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에 직접적인 장애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데, 설령 피고인이 당시 C에게 직접 점자블록을 던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점자블록을 휴대하여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적인 사실관계의 인정, 반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피해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5. 10:15경 B에서 피해자 E(남, 41세)가 현장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넌 씹새끼야, 뭐”, “너는 왜 촬영을 하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방에서 불법으로 환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300만 원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0.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아파트를 착공하려고 한다. 인·허가비용 등 착공에 따른 돈이 부족하니 일단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착공 후 1주일 뒤 공사 지주(건물주)로부터 선수금이 나오므로 그 돈으로 바로 갚겠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 F 아파트에 화재난방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F 아파트 관련 공사도 진행되는 상황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인허가 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2.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21. 12. 27.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공문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공문,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 1회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장기간 잠적하여 정상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톤 롱바디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6: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공터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수도 공사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 자재창고, 덤프트럭의 차고지와 인접하여 있는 공터로서 근무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척수의 완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중증의 양하지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공문(의사문답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측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지마비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3:08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낸 점,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인적 피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마지막 동종전과 후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16:10경 대구 동구 B, ‘C’ 인근에서 ‘가게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F가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자 욕설을 하며 E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E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E과 F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E의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녹화영상 CD(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 상해,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또한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과, 행위 태양,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상해의 결과 등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Benz GL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C유치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파주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1. 압수조서 등 1.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 치상(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2. 22. 03:10경 부산진구 서면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2km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위 도로를 연제구청 방면에서 신리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중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상황보고, 사진, 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를 파손한 후 사고 현장에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4. 21.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1. 2022. 12. 21. 모욕 피고인은 2022. 12. 21. 11:30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1층에서 유치권 분쟁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직원들 2명, D 직원 3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유치권 분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에게 “너 사기꾼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2. 12. 22. 모욕 피고인은 2022. 12. 22. 08:06경 위 제1항과 동일 장소 및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또라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사기꾼이야’, ‘또라이야’라고 각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할 뿐 형법상 모욕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기꾼’ 표현과 관련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하였는바, 위 판결문의 취지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말한 ‘사기꾼’이란 표현은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서 비속어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말이고, ‘또라이’라는 표현은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바, 위와 같은 ‘사기꾼’, ‘또라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등 참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꾼’, ‘또라이’ 등으로 폭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발언의 경위(반말, 어투, 태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6.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상가(C관리단)‘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C 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된 사람이고, D은 C 관리소장 직무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2021.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08:50경 D이 관리하는 C 관리사무소에서, D이 피고인의 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21.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08:40경 D이 관리하는 C 관리사무소에서, D이 피고인의 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D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2021.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10:00경 C 지하 2층 전기실에서, D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전기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8. 1. C 관리사무소에, 2021. 9. 1. C 지하 2층 전기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D은 2021. 6. 18. C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책상, 컴퓨터를 관리사무소 밖으로 들어내어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 C관리단이 소유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책상과 컴퓨터를 지하실에 은닉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한 사실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4. 선고 2022고정404, 492(병합) 판결]. ▸ 이와 같이 관리사무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장소였던 점, 이후 D이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게 된 방법이 위법하였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점, 관리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전제되어 있는 장소인 점 등 사정을 고려해보면, D의 점유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사실상 평온상태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사실상 평온상태를 깨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전기실에 들어간 행위 또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평소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자유롭게 출입하던 곳이었고, 2021. 9. 1. 전기실에 들어갔을 때 D이 있던 것도 아니어서 D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전기실에 있는 기계를 잘못된 방법으로 조작하려는 등 나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기실에 들어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발생 당시 관리단 운영 주체, 관리위원회 결의 효력 등에 대한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한 결의 효력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지 않았으며, 앞서 본 형사판결 내용과 같이 D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평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이상 자신이 여전히 관리사무소다고 판단하고 2021. 4. 21. 임시회의를 열어 관리사무소장인 A의 해임안을 통과시켰으나, A이 이에 수긍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소장의 업무를 행하자 A의 책상과 컴퓨터를 관리사무소 밖으로 들어내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18. 10:00경 부산 사상구 B 피해자 O과 피해자 A이 함께 사무실로 사용하는 'C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A이 C 관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책상과 컴퓨터를 관리사무소 밖으로 들어낸 뒤 피고인 J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 실어 C 지하실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책상과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 가.항의 행위로 C관리단이 소유하고 피해자 A이 관리하는 피해자 A의 책상과 컴퓨터를 C 지하실에 은닉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장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D에 대하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던 상태로서 비록 그 당부가 결정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D처럼 집기를 강제로 들어내는 것과 같이 현상을 변경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단지 건조물에 일시 들어갔다가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5. 23: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6세)의 노상방뇨에 대해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과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과점 주차장 진입로에 노상방뇨를 하자 이를 확인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전화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소변을 본 후 바로 뒤돌아 자리를 피하려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이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자 피해자는 이를 강하게 뿌리쳤고, 길을 가로막는 피고인을 손으로 강하게 밀거나 몸통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를 팔로 밀거나 몸통으로 막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 주차장 진입로에 노상방뇨를 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후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리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 외에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 위한 다른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리를 피할 생각이 없었으며 경찰을 기다릴 생각으로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그와 달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을 불렀으니 잡아두려고 했던 행위로 생각한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1:20경 인천 남동구 B ‘C’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가 박수를 치면서 “싸운다. 더 싸워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상해죄와 폭행죄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본건 행위가 피해자로 인하여 유발된 면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9:05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장사거리 방면에서 유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늦게 제동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통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61,25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위험성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의 계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를 10회 정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운전석 쪽 창문 유리와 손잡이 부분을 5~6회 찍는 등 142만 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를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수리영수증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의 계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7:20경 충주시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너 그때처럼 다시해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3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20:45경 양산시 양산역1길 7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년, 2014년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배우자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2:15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으며 그 중 1건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내에 확정된 건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텔 1층 및 2층을 전대차하여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위 C호텔 전체의 시설관리 용역을 제공했던 회사로, 피고인은 호텔 측에 전대료를 지불하는 대신 호텔 시설 관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시설 관리 위탁 계약을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C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과 위 호텔에 대한 시설 관리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위 E에게 ‘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인데, C 호텔의 회장과 친분이 있어서 C 호털로부터 호텔 전체에 대한 시설관리위탁 및 호텔 2층 시설사용에 대한 계약을 한 상태이다, 이 중 호텔시설관리를 피해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해주겠으니 관리업무를 시행해 주면 계약에 따라 매월 위탁 관리 수수료로 2,987,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1,8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시설 관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시설 관리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9. 7. 31.경까지 시설 관리 용역을 제공받고 합계 6,021,400원 상당의 시설 관리 수수료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관리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C 호텔 측(H,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위탁관리수수료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거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는 ‘호텔 시설 관리의 용역 대행을 수행함으로 시설 관리비에 대한 비용은 전대인에서 정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산’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시설 관리비를 전대인인 G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G은 시설 관리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G은 위 특약사항 문구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계약서에 용역업체 인건비를 전대인이 지불한다고 돼있던데 전차인하고 용역계약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저희가 용역대행을 해서 저희가 세금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을 하였을 뿐 G이 시설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답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호텔 측이 시설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고 ‘계약서상에는 임대료를 내는 대신 2층 식당을 운영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전대차계약상 차임은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시설 관리비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