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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3.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제2순환도로 수완지구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월IC 방면에서 수완굴다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수완지구 출구를 지나쳐 다시 수완지구 출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한 다음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수완지구 출구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515,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반바퀴 회전하고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CCTV 카메라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주)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7.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84,359,935원 상당의 카메라 및 녹화기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군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에 있는 큰 유통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았는데, 물품을 납품해주면 즉시 이전 대금까지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남에 있는 유통업체와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2015년경부터 원자재를 구입할 금액이 없어 블랙박스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2016년경부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은행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119,570,000원 상당의 카메라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피해자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결정문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기존 물품대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는 않다. 다만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23:30경부터 같은 달 23일 00: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 났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경찰관에게 "너는 뭔데 지랄이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를 촬영한 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 15. 21:36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노래방을 이용하게 하고 맥주를 팔면서 여성도우미를 불러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신고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동영상 분석, 동영상 주요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01:0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71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대합실에서, '80대 후반의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사건 처리를 하고 있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고 위 D으로부터 화장실 위치를 안내 받았음에도 D에게 "왜 제대로 안내를 안 해 주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손바닥을 내리치고 왼손으로 D의 목을 잡은 뒤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긴 뒤 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경사 E에게 "개같은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0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0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다시 저지름 0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45

범죄사실 1. 2011년 1기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5. 경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해상에 91,410,000원, D에 15,080,000원, E에 40,24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F로부터 231,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안산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G에 50,093,600원, 주식회사 해상에 60,189,000원, H에 30,135,000원, 주식회사 아이비아이디자인에 16,828,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F로부터 559,60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안산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조사종결보고서, 세무서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24. 00:00경 인천 서구 C 빌라 3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D의 외도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뒤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톱니 모양의 칼을 들고 나와 "같이 죽자"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옆 부위(길이 8㎝, 깊이 2㎝)를 벤 후, 재차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3㎝, 칼날길이 20㎝)을 들고 와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하퇴부 및 후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1,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7:5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신일아파트 앞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를 율전파출소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가장자리에 다른 자동차들이 빈번하게 주·정차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위 도로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뒷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687,6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동영상 CD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쿵' 하는 큰소리가 나고, 순간적으로 피해차량이 뒤로 밀릴 정도의 충격이었다), 사고 이후 피고인이 취한 태도(피고인은 당초 부근에 위치한 목적지에 가기 위하여 사고 장소에 주차 중이었는데, 사고 직후 차량을 앞쪽으로 이동하여 잠시 멈춰 있다가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목적 및 주차 이후 목적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주차를 하다가 쿵 소리가 났고, 뒤에 있는 차를 박은 것인지, 옆에 있는 턱을 박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 차량에 대한 충격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도로의 연석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방향(연석과 평행방향) 및 충격의 부위(후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한 바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수리비 687,696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가 당시 사고로 인한 어깨통증을 호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대로 가버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갔으나, 골목길 끝의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 차량을 찾지 못하여 추격을 단념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상가 골목길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그 사이로 차 1대만이 겨우 통행할 수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 곳이고, 차량과 보행자가 구분 없이 빈번히 통행하는 장소라 이를 피해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차량을 급히 운전하여 새로운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한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한 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및 동승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15:24경 대전 중구 B 소재 자신과 별거 중이던 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의류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한 짓을 다 안다"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한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혈종,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점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회나 받고도 사실상 별거 중인 처를 다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 금지를 강력히 희망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계룡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용 전기를 D 명의의 농사용(갑) 전기(논농사용)로 사용하여 왔고 이에 대한 전기요금 고지서는 E의 이장인 F이 대신 수령하여 왔는데, 2011, 1. 7.경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점 담당직원이 F에게 겨울에도 농사용(갑) 전기(논농사용)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를 조사하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전기 공급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한전 직원에게 위 전기는 자신이 하우스 농사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한전 직원이 위 전기의 사용자 및 종별을 F 명의의 농사용(병) 전기 (하우스용)로 변경하면서 2011. 1. 25.경 F에게 계약종별 위반으로 144,390원의 전기위약금이 부과되었는데,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9년간 전기요금을 적게 내면서 살았던 것을 고발하면 벌금 몇백만원이 나온다. 그러니 내 앞으로 나온 벌금 15만원을 대신 내라." 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경 F에게 피고인의 전기를 끌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후 2011. 4. 9.경 평소보다 많은 158,280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었는데, F은 전기의 실제 사용자인 G로부터 전기요금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나머지 전기요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한전에 고발을 하면 벌금이 수백만원 나온다. 경찰에 고발하여 순경을 데리고 와 잡아넣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30. 계룡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편지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내가 가정용 전기 대신에 요금이 저렴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한 사실을 약점 잡아 피진정인 F이 나에게 '이걸 고발하면 몇백만원의 벌금이 나온다'라고 협박하여 F 앞으로 나온 벌금 15만원을 내가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피진정인 F이 내 전기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16만원이 나오자 5만원만 주면서 '당신이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경찰에 알려서 순경을 데리고 와 잡아넣겠다'라고 협박하여 나머지 전기요금 11만원을 내가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라는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2011. 6. 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과 공안업무지원팀 담당공무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전기요금 부과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무고범죄 제1유형 (일반 무고)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기요금 부과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2. 25.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식당주방 우측 창문을 통해 머리와 상체를 넣어서 침입을 하려는 순간,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2. 25.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식당 주방 우측 창문의 유리를 벽돌로 깬 다음, 창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한 뒤,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약 5,000원가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등에 대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건조물 손괴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침입절도의 경우에도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주식회사 E(2017. 6. 27.경 부산 강서구 F로 소재지 이전)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배임 가.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사출기 2대(동신220ton, 동신150ton)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부당히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5.경 양산시 J에 있는 K를 운영하는 L에게 동신220ton 사출기 1대를 11,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6. 6.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에 동신150ton 사출기 1대를 9,500,000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0,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4. 12. 5.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과 2015. 1. 16.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1,000,000원을 합한 50,0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에 대해 피고인 소유인 사출기 2대(우진프라임220ton, 유신ATC-15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부당히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6.경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 352-63에 있는 에이치디아이 주식회사에 위 사출기 2대를 50,000,000원에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2.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0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P', 임대할 부분 란에 'C동 공장 및 1층 사무실', 보증금 란에 '4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17. 6. 19.부터 2019. 7. 28. 까지, 임대인 성명 란에 'Q'이라고 기재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Q의 도작을 찍고,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명칭 란에 'R공인중개사', 대표 란에 'O'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O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6.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E의 주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사출기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주식회사 E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1. 20: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에 있는 길동생태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일동 쪽에서 길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우측 4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1,87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자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9:36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중로에 있는 전원아파트 입구 앞길을 월평네거리 방향에서 은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66,908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 아닌 데다가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의 상해 등에 관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인한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 및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몰래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도주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2:30경 서울시 광진구 D, 지하 101호 소재 대학선배인 E의 주거지인 원룸으로 찾아가 당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3세), E, E의 친구들 2명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미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는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닥에서 잠이 들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혼자 남아 남은 술을 마시던 중 침대 옆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위 원룸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키스하고,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행들이 있는 E의 원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8:4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32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서 남은 치킨을 포장하면서 무값 5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이 개새끼야, 자지커서 무값 받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오려던 손님을 그냥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제출 등에 대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595 폭행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전 폭행 범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재판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행태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1:54 ~ 02:10경 사이 대전 유성구 농대로 35번길 에버그린 연립빌라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위 D이 술에 취해 인도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D의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 D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눈 부분에 침을 1회 뱉는 등 D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D 소재 E협동조합(이하 'E'이라 한다) 경제사업소 소속 과장이고, F는 울산 북구 G 소재 H의 구매팀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년 초경 F와 피해자 H가 E에서 구매하는 농산물 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그 대금을 E에 송금하고 E으로부터 허위 물량에 대응하는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농협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3. 1. 28.경 E에 실제 농산물 대금에 200만 원을 덧붙여 농산물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실제 위탁판매가 없음에도 마치 위탁판매대금을 정산해주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200만 원을 F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고, F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소비 하여 농협 자금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284,575,355원을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I가 L농협, E의 부외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황, E의 H 농산물 매입 내역, F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량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318쪽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