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범행 이전의 경과 등 피고인 A는 2010. 6. 28.경 I㈜와 사이에, I㈜로부터 ㈜J 주식 4,842,768주 및 제15차 무보증사모의 무전환사채권(주식 전환시 25,157,220주, 이하 '의무전환사채'라 한다)을 24,976,520,000원(= 주식 8,176,529,000원 + 의무전환사채 16,799,99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J의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의무전환사채를 K㈜ 및 ㈜L에게 각 담보로 제공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한 후, 의무전환사채를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를 고가에 매각하여 차입금을 변제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어 자신 명의로 ㈜J의 주식, 의무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양수인 명의를 ㈜M으로 하였다. 2)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피고인 A는 2010. 7. 2.경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하게 하면서, '변경 후 최대주주 등'에 '㈜M',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양수인 : ㈜M, 양수도 주식수 : 4,824,768주'로 각 기재하게 하여,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공시를 함에 있어 양수인 명의를 허위기재하고, 중요 사항인 의무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피고인 A는 또한 2010. 7. 14.경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및 임원 주요 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보고자'에 '㈜M',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에 '자기자금 8,176,529,000원'이라고 허위기재하고, 중요한 사항인 '단기차입금으로 의무전환사채 200억 원 상당(전환예정주식 : 25, 157, 220주)을 16, 799, 991,000원에 취득한 사실'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3) 이익 실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J의 주가는 2010. 7. 1. 2,010원에서 2010, 730. 3,850원까지 상승하였고, 피고인 A는 2010. 7. 23.경 사채업자 N 등 20명 명의로 의무전환사채 200억원에 대하여 ㈜J에 전환을 청구하여 25,157,220주를 취득한 후 그 중 23,154, 364주를 2010. 8. 3.경부터 2010. 8. 26.경 사이에 매도하여 653,324,290원의 이익을 얻었다. 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6. 28.경 I㈜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권 상장법인인 ㈜J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0. 7. 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주식 대량 보유 및 보유주식 비율 변동 보고의무 위반 내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유상황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는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 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7. 2.경 ㈜J 주식 4,842,768주를 취득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0. 7. 9.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소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 내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가. 2010. 7. 14.경 ㈜M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보고자'에 '㈜M',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에 '자기자금 8, 176, 529,000원 '이라고 허위기재하고, 나. 2010. 7. 14.경 ㈜M 명의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보고자'에 '㈜M'이라고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의 주요 공시내용 정리), 수사보고(㈜J 경영권 양수도 관련 주요 서류 검토 보고) 1. 각 공시보고서 사본, 합의서, 계좌조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각 채권 양수도 계약서, 출금전표, 자금대여의 건,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처분승낙서, 영수증, 각 대체입출금전표, 단기대여, 각 대체전표, 의무전환사채 매수자, 전환 청구자 명단, 전환주권 발행의뢰서, 전환주권 실물발행의뢰서, 신주 상장 신청의 건, 수표사본, 회계전표,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156-3, 184(병합)],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2항[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 보고의무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3억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있어 최대주주변경 공시 등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기재 내지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