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시가지 방면에서 부림랜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4,119,3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주변 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이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쪽으로 와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과 동승자가 차에서 내린 사실, 그 후 피해자가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 전화를 하면서 동승자를 붙잡고 있던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디 가냐고 소리치는데도 연북로 방면으로 걸어가 버린 사실, 얼마 안 있어 경찰관 두 명이 출동하여 그 중 한 명은 현장 정리 등 조치를 취하고, 또 한 명은 피고인이 연북로 쪽 공원으로 도주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경찰차에 동승자를 태우고 앰프 방송을 하면서 피고인을 찾은 사실, 경찰관의 현장 정리가 끝날 즈음 연북로 방면 공원 내 플랜카드 뒤에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찾아서 데리고 같이 걸어 사고 현장으로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직후 피해자가 어디 가냐고 묻는데도 별 말도 하지 않고 연북로 공원쪽으로 가버린 점, 위 공원이 사고 현장에서 그리 멀지는 않으나 당시는 야간이고 공원에는 나무들이 많아 사고 현장에서 볼 때 공원에 피고인이 있는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은 위 공원으로 가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지도 않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전에 만취한 동승자만 남겨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 점, 피고인과 동승자 모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면서 동승자에게 사고 후 조치를 부탁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소변을 보러 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그러한 취지를 피해자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현장을 떠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경찰의 앰프 방송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찾아 피해자의 손에 이끌려 현장에 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고 현장 이탈 후 복귀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짧다거나 이탈 거리가 길지 않다고 하여 도주 사실이 바로 부인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자신의 신원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는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도주하여 자칫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