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2021고단924] 피고인들은 서울소년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유흥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1. 1. 21. 23:02경 부산 중구에 있는 E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 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9. 05: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어느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 I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패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2미니 휴대폰 1대 시가 785,740원 상당을 몰래 꺼내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중고로 판매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도망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1. 22. 02:44경 부산 동구에 있는 ‘J편의점’에서, 2,500원 상당의 토스트를 구입하면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로 합계 44,370원을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2. 03:59경 부산 동구에 있는 ‘K’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숙박비 2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21. 1. 25. 04:24경 부산 동구에 있는 ‘L’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몰래 침입한 후 현금 3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불전함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4. 00:45경 양산시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당 안으로 몰래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로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현금 1,000,000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7. 01:00경 부산 기장군 O에 있는 ‘P’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찰 안으로 몰래 침입한 후, 빠루로 지장전 등에 있는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현금 200,000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1. 2. 18. 21: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Q’에서,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CCTV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범행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21. 2. 18. 21:3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R’에서,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빠루로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현금 3,000,000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2. 26. 시간불상경 공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미용실에서,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빠루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1. 2. 26. 23:49경 공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서, 피고인 A은 빠루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뒤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900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21. 3. 6. 01:10경 양산시 Y에 있는 ‘Z’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대웅전 및 산신각에 있는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현금 2,300,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3. 22:25경 양산시 AA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양산시 AC아파트에 도착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일 택시요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이름을 ‘AD’이라고 허위로 둘러대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2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23:00경 양산시 AA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가 운행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양산시 AC아파트에 도착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하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20,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21. 3. 7. 03:35경 양산시 AF에 있는 ‘AG’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끌칼 등으로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현금 17,000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3. 7. 04:45경 양산시에 있는 AH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870,000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과 AI, AJ, AK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AI, AJ, AK과 함께 2021. 3. 10. 01:00경 양산시에 있는 ‘AL’에서, AJ과 AK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AI와 함께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젖히고 현금 100,000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I, AJ, AK과 함께 2021. 3. 10. 21:40경 부산 동구에 있는 ‘AM’에서, AI와 AJ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AK과 함께 담장을 넘어 사찰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법당에 있는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현금 90,000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AK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과 AI, AJ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AI, AJ과 함께 2021. 3. 12. 00:10경 구미시에 있는 ‘AN’에서, AI와 AJ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현금 1,00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I, AJ과 함께 2021. 3. 14. 01:00경 의성군에 있는 ‘AO’에서, AI와 AJ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용왕각에 침입하여 현금 12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불전함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91] 7. 피고인 A[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9. 06:41경 부산 동구 AP, 1층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그곳의 시정된 출입문손잡이를 1회 내리쳐 휘어지게 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으로 인하여 침입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90] 8. 피고인 A[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5. 01:29경 부산 동구 AS에 있는 ‘AT’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U의 소유인 등록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를 키박스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91] 9. 피고인 A[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1. 1. 28. 16:55경 부산 동구 AV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W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AX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 21:01경 부산 동구 초량동 노상에서, 피해자 AY이 (차량번호 5 생략) 비버V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오토바이 키를 꽂아 놓은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새벽 시간 무렵에 오토바이를 절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키박스에 꽂혀 있는 오토바이 키를 손으로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8. 17:06경 부산 동구 AZ에 있는 ‘BA편의점’에서, 1,400원 상당의 요거톡 초코그래놀라 과자 1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의 1)과 같이 절취한 AX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로 합계 19,800원을 부정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08] 10. 피고인 A과 BB, BC, BD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사찰에 양초, 향 등 공양물과 수익금이 보관되어 있는 불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광주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소년원 동기 BB, 지인인 BC, 위 BC의 친구인 BD을 만나 광주 동구 BE에 있는 ‘BF’의 불전함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B, BC, BD은 2021. 2. 23. 02:31경 광주 동구 BE에 있는 피해자 BG이 관리하는 ‘BF’에서 새벽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C과 B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B은 그곳 외부에 설치된 울타리를 돌아 ‘BF’ 내부로 들어가 그곳의 종무소 출입구 옆 진열장 위에 올려둔 현금 약 3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불전함(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30cm) 1개를 들고 나와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BH 주차장 공터로 가 미리 준비한 빠루(일명: 노루발 못뽑이, 길이 50-60cm)로 시정된 불전함 틈에 넣어 벌려 그 안에 들어있는 약 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 B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71] 11. 피고인 A[절도] 피고인은 2021. 3. 16. 02:05경 구미시 BI 빌라’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J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시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21] 12. 피고인 A[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2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K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BL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보관되어 있던 G체크카드 2장, 외화 동전 6개, 액수를 알 수 없는 동전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3. 01:00∼06:00경 부산 동구 BM 근처 골목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열려져 있던 조수석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에 보관되어 있던 액수를 알 수 없는 동전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3. 06:43경 부산 중구 BN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BO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E, I,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Q, BR, BS, BT, BU, W, BV, BW, D, BX, BY, BZ 작성의 각 진술서 1. T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1023쪽, 1024쪽) 1. 발생보고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난카드 사용처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들 배회하는 모습 캡쳐한 사진 첨부) [2021고단12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13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13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전표 [2021고단16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18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2021고단19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2021. 6.경 피고인 C의 부친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반복된 절도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말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1. 1. 말부터 2021. 3. 16. 체포될 때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국 곳곳을 다니며 단독으로 또는 여러 공범들과 수차례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피해액도 상당한 점, 반면 피고인이 소년으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반복된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말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 A과 함께 5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2차례 택시 무임승차를 한 점, 반면 피고인이 소년으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미용 관련 자격을 취득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꾸준히 다짐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갈, 사기, 상해, 협박,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말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3. 7. 피고인 A과 함께 2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소년으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의 미용가위 합동절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제2.의 나. 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 2대 이외에 같은 피해자 소유의 미용가위 4개 시가 300만 원 상당도 함께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T 작성의 진술서와 수사보고(‘U’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에 의하면, T이 2021. 2. 26. 18:30경 미용가위 4개를 미용실 안 가위소독기에 넣어두고 퇴근하였는데 다음 날인 2021. 2. 27. 07:40경 이웃으로부터 미용실 출입문이 열려 있다는 연락을 받고 미용실에 가서 확인하니 가위 4개가 없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휴대폰 충전기의 절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용가위 4개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은 2021. 2. 2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위소독기 문짝에서 채취한 DNA와범행현장 근처 바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타액, 그리고 대조자료로 위 피해자의 구강 상피세포에 대한 각 DNA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나 그 결과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 미용실에 마지막으로 침입한 시각(2021. 2. 27. 01:00 무렵)부터 같은 날 07:40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 출입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휴대폰 충전기 외에 미용가위 4개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 휴대폰 충전기 2대에 대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