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5. 00: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C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 창문틀 위에 올려 둔 필로폰 약 0. 5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F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6. 5. 0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01:20경 서울 송파구 G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손등 부분에 3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6. 5.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23:00경 서울 송파구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손등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 및 유전자 감정서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모친과 함께 수사관서에 찾아가 자수하였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1: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중, '위 건물 내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일행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촬영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과도한 항의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1981년 벌금형 제외)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4: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에게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 가운데 순찰차 뒷문을 가로막고 "아이, 아저씨 좆 까세요, 촬영하라고 씹할, 좆 같은거, 씹할, 짭새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위 E가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3:45경부터 4. 1. 00:05경 사이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씨발년아 너랑 같이 놀아주니까 좋냐, 너랑 나랑 급이 같다고 생각하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 국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물 캡쳐장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모욕적 언사를 듣고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6:4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호남선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 촬영음이 나지 않는 '조용한 카메라' 휴대폰 어플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7. 20:36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부위를 사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10-14쪽) 1. 수사보고(6/7 검거 당시 촬영한 동영상) 1.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Photo Vault' 어플 사용법)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선별한 영상 분석), 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 출력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122, 123쪽) 1.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977호)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79-8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검거 직후 순순히 자신이 불법촬영한 점은 인정했지만, 그 이전 범행은 밝히지 않았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전 촬영물이 드러났고, 그때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이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촬영시 일부러 화면밝기를 어둡게 해놓고 촬영했고, 평소에도 핸드폰 사진 어플 폴더 안에 별도 사진 폴더를 만들어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열리게 해놓고 있었다. 일단 이 사건 범행이 83회에 이르고, 연수로 따지면 4년에 걸친 일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1. 시간 불상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개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D가 자신을 무시하고 식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재직 중인 E 민원접수 센터로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E 민원응대 직원에게 피해자의 고객인척 사칭하여 "피해자는 된장녀이고, 거지이다. 고객응대를 하면서 밥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 더치페이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 차는 벤츠를 타고 왔는데 밥값낼돈 없으면 차 팔아서 밥이나 사먹으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20. 10. 14.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2019고단92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700만원 정도 대출을 해 줄테니, 대신 통장에서 이자를 출금해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22. 15: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034]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와 D 및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금융거래 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해당 계정이 지급 정지되고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해 10. 3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고, 불과 며칠 전에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개설한 가상화폐 계정도 지급 정지된 상황이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1.경 대출 안내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F과 통화하면서, "G에 있는 기존대출금 723만 원을 변제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723만 원을 H 과장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변제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 11:2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2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723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사진자료, A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해 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또한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해당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5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불법 통장이 개설되어 해외에서 자금세탁에 쓰여지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0.경 하이투자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3,000만 원,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7,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30. 12: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3,000만 원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인 F를 통해 비트코인 1,500만 원 상당, 이더리움 1,500만 원 상당을 각각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번호불상의 지갑으로 송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구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피고인은 1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84 가. 피고인은 2019. 9. 4. 02:52경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53세) 운영의 'AC' 식당 앞길에 이르러 위 식당의 주방 환기용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카세트플레이어 1대와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04:39경 제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여, 47세) 운영의 'AF' 식당 앞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위 식당의 창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고와 그 내부에 들어 있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고단494 피고인은 2020. 1. 5. 01:47 경 제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여,5세) 운영의 'AI' 식당 앞길에 이르러 위 식당의 창문을 뜯어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주류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K, AB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품 카세트플레이어에 대하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AC 내 CCTV영상 첨부 /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관련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49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수사 / 침입구 창 틀 DNA감정 결과 / 현장주변 CCTV 수사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30조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각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5. 5.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2003. 2.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05. 6.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2008. 9.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2012. 4.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확정일에서 불과 4일이 지난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에서 본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0. 13:24경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인 'B' 지갑을 이용하여 다크웹인 'C' 사이트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트코인 주소로 0.0303809BTC(한화 약 286,279원)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곳에 가서 숨겨진 대마 약 2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3.28417555BTC(한화 약 16,118,304원)을 전송하고 대마 합계 약 117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21. 01: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캔의 반을 잘라 그 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특정경위), 피의자 A 비트코인 거래내역 외부출금 내역을 정리한 표[시세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수한 대마 수량 관련), 추징금산정보고 1. B 거래소 회신자료,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2019-H-216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죄 대마 매수대금 합계 16,118,304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판시 제2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그 흡연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같은 날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3. 10: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소주를 위 마트 안에서 마신 후 피해자에게 "복권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마신 사람에게 복권을 팔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그러면 니가 장사를 하지 말던가, 이 씹할년아"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이 기분에 씹할년아, 널 죽이고 싶다. 때리고 싶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3. 10: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 업주 C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F(46세), 순경 피해자 G(39세)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새끼야,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확 죽여버릴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고소장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02. 모욕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30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을 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4. 16. 18: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적토마블랙게임(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6대를 설치해 놓고,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리자페이지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리자페이지 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영업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이들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6. 9. 09:00경 서울 용산구 E, 1층 공용화장실로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가슴 부분 제외하고 만진 사실은 인정' 취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사건현장 외부 CCTV 동영상 자료 및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42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1996.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제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0.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0. 7.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4. 4.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4. 17:59경 화성시 진안동 529-1 병점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내리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귀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 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구미시 B시장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C 인터넷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가상화폐 C 0.3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0만 원을 입금하면 C 500만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C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던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및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원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의 도메인 등록업체와 서버 대여업체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판타지, 무협, BL, 기타 종류별로 소설 게시판을 만들어 기존에 불법 복제하여 소장하던 피해자 D의 'E', 피해자 F의 'G', 'H', 피해자 I의 'J', 피해자 K의 'L', 피해자 M의 'N', 피해자 O의 'P', 피해자 Q의 'R', 피해자 S의 'T' 등 4,000여 건의 어문저작물인 소설들을 업로드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공중송신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위 사이트 소설 게시판에 회원들에게 소설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 때부터 2018. 11. 7.경까지 피해자 U의 'V', 피해자 W의 'X', 피해자 주식회사 Y의 'Z', 'AA' 등 범죄일람표와 같은 총 77편의 소설을 비롯한 불법 복제한 47,000여 건의 어문저작물인 소설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할 수 있게 하면서 소설 100건을 올리면 하루 동안 소설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가상화폐(Litecoin, 약칭 LTC)의 전자지갑 주소를 발급해 주고 가상화폐를 송금한 회원들에게 게시된 소설 등 저작물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 17.경부터 2018. 8. 28.경까지 190명의 회원으로부터 355회에 걸쳐 가상화폐 합계 86,957LTC(한화 약 10,133,46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공중송신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Y, W 작성의 각 고소장, W 작성의 고소보충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및 저작권법위반 사이트 C 분석),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라이트코인 원화계산/범죄사실 수정-라이트코인 원화계산/피의자 수익금액 일부 수정 필요 보고/C 업로드 파일 리스트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저작권등록증, 사이트 체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기간, 침해된 저작권의 내용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의 수 그리고 피고인이 영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일부 저작권자와는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