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근로자 파견업, 유료직업 소개'를 하는 (주)의 실제 운영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실제로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F에서 ㈜G를 인수하는 자금이 필요하니 F에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대금으로 G를 인수하여 운영한 후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사무실 관리비,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직원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12. 7. 29,211,500원을, 피해자 1로부 2016.12. 7. 22,000,000원, 2016․ 12. 16. 8,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18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서 청소경비 아웃소싱 업체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약 10년 전부터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 B가 아들의 취업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아들 K를 ㈜F의 직원으로 고용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 피해자에게 전화로 "회사 자금으로 급히 써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그 무렵 운영이 매우 부진하여 계좌에 잔고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500만원, 2016. 6. 3. 3,500만 원, 2016. 6. 30. 2,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L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M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통장사본, 각 현금보관증,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각 인증서(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계좌송금내역, 각 최고서, F 기업통장내역 [20184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1. ㈜F에 대한 기업신용조사 리포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판결 확인) 1.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3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F가 ㈜G를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G의 발행주식을 양도받는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되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F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F는 2015년경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명의를 이용하여 2016. 10. 경 N이 운영하는 ㈜G 인수하기로 하였다. 2) ㈜F는 ㈜G로부터 영업권, 경영권 등 모든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G의 미지급 국세 및 직원퇴직금, 4대 보험료 등 합계 1억 6,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 또는 피고인이 ㈜G의 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이 ㈜G 운영에 필요한 인감 등을 교부받고도 위 영업권 양도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G 주주들은 ㈜F에게 위 영업권 양도에 따른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 12. 7.경 피해자들에게, ㈜F가 ㈜G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함을 전제로 "㈜G를 인수하여 운영하면 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생긴다. 차용금 6,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이익금을 1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800만 원씩 7.5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G를 인수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얻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G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주식양도계약서에는 별도로 주식매수대금이 기재된 바 없다. 앞서 본 현금보관증 역시 주식양도계약과는 무관하게 원금 및 이익금 지급을 약정하고 있을 뿐이다. 5)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각 지급할 당시 별도로 ㈜G의 영업능력 및 주식가치 등을 조사하거나 구체적인 주식 매수 조건을 살펴본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당시 ㈜G의 영업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각 3,000만 원씩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받기로 한 주식수가 차이나는 점(피해자 H 4,000주, 피해자 1 2,000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주식 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약정을 믿고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당시 현금보관증과 주식양수양도계약서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실에 간 M 역시 '현금보관증과 주식양수양도계약서는 별개로 알고 있다. 현금보관증은 그 내용상 환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위 인정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4188]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아들의 취직을 부탁하면서 ㈜F의 주식 33.3%를 2억 원 상당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의 일부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회사 직원들의 월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2015년경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의 취업을 기화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F의 계좌 잔고가 거의 없어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 재정 상황에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아들의 취업은 물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론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실제 ㈜F 주식의 가치는 대단히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였던 회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실제 피해가 회복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