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6. 1. 18.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18.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C' 대표이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파일의 상단 부분에 임의로 성명: A, 생년월일: E생, 주소: 서울시 구로구 F, 재직시 소속: G점, 직위: 광고마케팅 홍보팀 과장(경력직), 재직기간: 2008년 3월 28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한 뒤, 작성일자를 2016. 8. 30.로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6. 1. 24. 주택월세계약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주택월세계약서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주택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H, 임대할 부분: 서울시 강남구 H 102호(투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오천만원정, 월세: 이십오만원은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 강남구 H, 성명: I', 임차인란에 '서울시 강낙무 H 102호, 성명: A'이라고 각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날인하고,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 양식에 채무금: 이천만원, 채권자: J, 채무자(임차인): A, 임대인: I, 담보물건 내역: 서울시 강남구 H 102호, 전월세보증금(₩50,000,000/월세250,000), 상기 임대인 I는 위 물건의 전세보증금 중 이천만원(₩20,000,000)을 세입자 A의 채권자인 J님으로부터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에 동의하며, 임대인 I는 임대계약만료일인 2016년 12월 31일, 또는 만료전계약해지시 채권자인 J님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략) 또한 2016년 1월 25일 현재 월세금등을 모두 받았으며 밀린 월세금 등이 없음을 확인하며, 현재까지 위 채권자 J님 이외의 어떠한 제3자(법인포함)에 대한 담보대출의 동의나 보증금에 대한 압류 등 일체의 법적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본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의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임대인 성명 I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택월세계약서 1부와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 19.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9.경 김포시 K에 있는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L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 25.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5.경 김포시 K에 있는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L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택월세계약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동의서 각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6. 1. 19.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6. 5. 1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는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 22.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M'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6. 5. 1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1. 25.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6. 5. 1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택월세계약서와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를 피해자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월세계약서와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동의서는 피고인이 위 제1항의 나.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인이 피고인에게 보증금 담보대출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목록 6, 7번) 1. 재직증명서, 주택월세계약서,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동의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사건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한 점, 문서위조는 우리사회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