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 여)는 동네에서 2~3회 마주쳐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3:3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나오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인근 'E' 모텔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더마시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2. 4. 15:2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쓰러뜨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윗입술을 깨무는 등으로 완강히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경 및 2007년경의 동종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한 후 경찰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OO세, 가명)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0:5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를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손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현장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미수범)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으로 반항하자 피고인이 바로 멈추어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사내이사이다. 한편 위 D은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기청정기를 납품받아 판매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6. 12.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미지급한 판매대금 3억 원에 대한 채무와 이후 물품의 계속적 공급으로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 일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D이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공장에 보유하고 있던 G 제품 일체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D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양도담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들을 성실하게 보관·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위 G 제품 일체를 판매처 등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양도담보로 제공한 G 제품에 대한 시가인 3억 3,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원장 1. 동산양도담보 계약서 공증내용(2016. 12. 16.) 1. G 제품 출고내역(I) 1. 2017년 G 제품 재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목적물이 판매 예정이었고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목적물을 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추가담보물까지 제공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양도담보설정권자인 피고인들이 특정물인 이 사건 목적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이 사건 목적물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하고 피고인들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목적물의 가치를 유지하며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사 피해자들 역시 위 목적물이 판매를 위하여 보관 중이며 적절한 매각절차를 통해 채무변제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설정권자들로서는 양도담보물인 이 사건 목적물을 판매함에 있어 양도담보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고 양도담보권자의 선택에 따라 담보물을 즉각 보충하거나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양도담보권자에게 배타적·우선적으로 귀속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목적물이 피해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당시 배임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후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다거나 추가담보물을 보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목적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거나 사후에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이 목적물의 매각대금을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일반채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임의로 분할하여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양도담보권자로서 위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타적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약 1년간 이 사건 목적물을 임의로 수 차례 매각하여 이 사건 목적물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목적물을 전혀 보충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위 게임장에서 크레인게임기(일명 뽑기) 안에 19,200원 상당의 'UMI-3369S 무선다리미', 19,700원 상당의 'DWH-2010 핸드안마기' 등을 진열해 놓고 경품으로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선다리미, 핸드안마기 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2016. 3. 15. 16:4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D캐피탈에 근무하는 C인데 중고차를 출고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준다, 대출 조건은 우선 300만 원을 대출받아 3개월 뒤에 이자로 80만 원을 부담하여 380만 원을 대출회사에 주고 차량을 회수하면 된다, 나는 수수료 40만 원을 가져가겠고 대출금 300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하고 260만 원을 늦어도 2016. 3. 17. 18:00경까지 꼭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사용 전화번호는 대포폰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출고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신분증 사본 2매, 현대캐피탈근저당권 설정용 및 제출용 본인서명 확인서를 현대캐피탈에 팩스로 송부하게 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아반떼 차량의 할부금 99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갑) 열람(F), D 농협(G) 거내 내역, F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사본, 자동차운행각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책임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포기 각서사본, 자동차 양도 행위 위임장 사본, D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펴 인쇄물 1. 판시 전과 : 각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사본(인천지법 2016고단5041, 559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3:40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피해자 B(여, 4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안주를 만들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도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주방에서 나온 이후 주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주점 계산대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새벽 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각자 집으로 가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텔 밑에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음료를 마시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E모텔' 건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모텔의 객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방으로 올라가서 마시는 것이다.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음료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의 F호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팔과다리 부위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모텔 CCTV 확인 등) 1. 강제추행피해 중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 상처 부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새벽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E모텔 F호 객실로 이동하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뽀뽀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울면서 심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번역 포함) 1.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서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 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명백하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모텔비, 택시비 등을 보상하라고 하거나 신고할 경우 피해자만 불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5: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차로 도로의 1차로를 E 방향에서 감삼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하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SM3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CD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04: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두 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귀, 목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을 밀쳐 내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2년 전 동종전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8:53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혈 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아파트 방면에서 석사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을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되어 있던 E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ⅱ)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보인 무책임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19. 9. 17.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이 상세 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위에서 언급한 벌금 1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1:15경부터 01:45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피고인의 안경을 집어던져 틈을 만든 후 피고인을 밀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CCTV 캡처사진, 영상 캡처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과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교화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8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신발 매장에서 시가 불상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24.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은 후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판독수사, 피해품 발견) 1. 식당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된 후 2014. 1. 29.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울산 남구 C 소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8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고, 당시 법무사로 근무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5,920만 원을 위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 2년 6월 ☞ 일반사기 제1유형 중 가중영역(동종누범)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의 규모, 범행경위, 피해회복노력 및 일부 피해회복,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