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7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한국 또는 중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해외에서 송신하는 전화가 국내 전화번호로 바뀌어 피해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해외가 아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전화를 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 일명 ‘심박스’)를 국내에 두어 관리해 왔고, 최근에는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기기를 전달받아 관리하면서 유심을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정한 후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면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일련번호: D)을 설치한 휴대전화기기에 CMC 기능과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AnyDesk를 설치․실행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이 보유하는 통신기기의 원격제어를 승인해 준 다음, 위 유인책이 위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현장에서 통신중계확인 사진 첨부, 피의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전화번호 특정 경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9호(미개통 선불유심카드)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 후속 범행에 제공하려고 준비한 물건이라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의 취지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발신전화번호 표시를 조작할 수 있는 불법명의 휴대전화를 제작하여 조직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제공한 회선이 33개에 달하여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위 휴대전화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에는 자신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4: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73세), E(여, 72세), F(여, 71세)이 피고인의 앞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향후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1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화양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1: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8.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2:40경 충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세)는 부산 동래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7:4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목격자 조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23. 1. 2.경부터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 조사 시 범행의 전후 사정, 동기,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정확히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시 평소 집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 소리가 심하게 나는데 이 사건 당시 집에서 어머니와 다투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자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시끄럽게 해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증을 주어야 하죠’라며 신원을 밝히지 않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환각, 망상 등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약 4~5회 가량 피해자 B(남, 6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서구 C 5층에 위치한 ‘D’에 아무 이유 없이 방문하여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8. 00:00경 위 당구장에 방문하여 핸드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며 흡연실로 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 정동장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덧붙여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하며, 피고인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을 밝혀둔다. 보호관찰에 관한 특별준수사항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5. 15:4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89에 있는 남동구청역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여, 51세)이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25. 피고인을 통하여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경 충남 금산군 B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도박운영자(C)에게 구매번호를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도박운영자가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80,000원을 송금하여 베트남 현지의 로또 추첨 결과 중 마지막 두자리 수를 맞추는 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변형된 방식의 사설로또(E)인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143,468,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기회에 재물의 득실을 정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공간개설에 이용한 금융계좌에 대한 수사) -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페이스북 대화내역 번역 등) -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범행계좌 원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행위자 분석 등), 도박운영자와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 사이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음주 문제 등으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왔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14. 21:50경 공주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부엌에서 과도를 집어 들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에 있는 과도를 빼앗아 부엌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대치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3. 6. 14. 21:5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대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가 있는 부엌에 가려고 시도하다가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에게 “이혼은 안 해준다. 이혼하겠다고 하면 죽이겠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부엌에 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3. 8. 9.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개를 판매하는 중간상인이고, 피해자 B(여, 64세)는 동죽을 캐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 주민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16. 13:0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에 있는 만돌해변에서, 조개를 캐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개를 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다며 거부하자 기분이 상해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17:4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에 설치된 방충망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6. 17: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조개 열 포대 팔아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92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10. 중순경 부평역에서 피해자 C(여, 16세)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주고받아 피해자와 연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1. 2.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하여 “보고 싶으니 당장 만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나오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의 어머니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안나오면 자살을 할거다 자살하면 너가 살인자가 되는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 장소인 인천 남동구 E, 인천지하철 F역 3번 출구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뒤따라온 것을 눈치채고, 피해자에게 “죽을거야”라고 말하면서 F역 안으로 뛰어 내려가고,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를 위 역 안 남자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 22:40경 위 인천지하철 2호선 F역 남자 장애인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애비를 왜 데려오냐 애비 데려오지 말라 그랬지 너 죽고 싶냐 여기서 칼에 찔려본 적 없지? 너 칼빵 맞아본 적 없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연이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아동학대로 엄마 아빠를 신고해라 나가면 가족들 다 죽일거다 흥신소 써서 다 죽일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이에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비명 지르면 죽일거다. 비명 지르면 더 할거다.”라고 말하면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녀의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3. 저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22:34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 H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도록 한 후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그녀의 뺨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석천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시내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동구 I건물 1층 남자 화장실에 이르러 먼저 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위 상가 복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위 화장실 내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용변칸 문을 막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건 진짜 아니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아가리 닥쳐 조용히 좀 해 시끄럽게 좀 하지마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숙이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한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소 청구전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그 습벽이 인정되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7. 2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하여는 판결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단체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 7. 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I가 운영하는 부안공장 앞에서 개최된 G단체 I지회의 ‘차량자유매매 및 운반비 인상 등 결의 집회’에 참여하여 G단체 전주지부 I지회 조직차장인 J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그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7. 16.경 위 공장 후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닭보다 못한 인생 이제는 끝장내자’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서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곳에서 연좌 농성하는 방법으로 위 공장 후문으로 출입하려는 피해자 측 생계차량의 진로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장소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 당시 I 공장의 정문, 후문 상황 사진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채증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교섭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경부터 2023. 4. 2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서 관할관청에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PC 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릴게임인 ‘5 LIONS’ 등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 내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제공업소 등록 여부),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 영업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2년 벌금형,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2014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경부터 서울 마포구 B, 7층에 있는 C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7.경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27.경, 2023. 4. 12.경, 2023. 4. 13.경, 2023. 4. 20.경, 2023. 4. 21.경, 2023. 4. 24.경, 2023. 4. 25.경, 2023. 4. 26.경 총 9일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2월, 3월, 4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늦잠을 자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21:2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만대로 96에 있는 봉화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21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7.경부터는 시흥시 소재 장애인시설 ‘B’, 2022. 3. 30.경부터는 C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1. 6. 29. ~ 같은 달 30., 2021. 9. 1. ~ 같은 달 2., 2021. 11. 29., 2023. 3. 24. ~ 같은 달 28., 이상 총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8세)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 03:5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계속하여 한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배,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F의 각 자필진술서 1. -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직업, 나이, 범행의 태양,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손이 아랫배를 지나서 성기 쪽을 만져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몸을 돌렸다’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가슴과 배 부분에 관한 피해사실은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성기 부분에 대한 피해사실만 과장해서 진술할 동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지나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0, 23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8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몸에 밀착되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33면).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만져졌다고 진술하는 ‘성기 부분’은 아랫배와 성기의 경계 부근에 있는 위쪽 부분인 것으로 이해되고, 아랫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은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양 신체부위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처음만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 부위 등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클럽이라는 문화를 처음 접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22:15경 대구 동구 B마을회관 인근 도로부터 C 원형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6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3:26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119구급대로 C의료원 응급실에 후송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C의료원에서 의료종사자로 일하는 간호사이고, 피해자 E(남, 56세)는 보안요원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2. 14:50경 청주시 F, C의료원 응급실주취자격리실에서 진료 중인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뭐하는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2. 14:58경 C의료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가 위 가.항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3-4회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2. 14:58경 청주시 서원구 G, H지구대 사무실내에서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경위 I, 순경 J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침을 뱉으며 사무실 내 책상을 발로 걷어 차려 발길질을 하는 등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2시간가량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인계서, CCTV 캡처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진료 중인 간호사와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경찰서에 간 다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오랜 시간 소란을 피우고,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2:20경 익산시 B 소재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2:07경 정읍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요금을 주지 않고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을 위해 서명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 경찰관은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