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463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직업을 알 수 없는 자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 일시·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0. 5. 7. 19:23 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빌딩 앞 인도에서, B, E, F 등과 함께 모여 미리 준비한 탁자 2개를 설치하고, "J정부는 K노동조합,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속칭 '몸피켓'을 착용한 상태로 위 탁자 주위에서서 "J,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안보위기는 사기다", "안보위기는 사기다. J 정부는 군비증강이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IMF 긴축에 맞선 그리스 반란, 한국에서도 저항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된 피켓 3개를 든 채,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이는 J 정부가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리스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J 정부 들어 경제가 더욱 나빠졌고 일자리도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구호를 수회 제창하고, "안보위기는 사기다"라는 제목의 'L'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들을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M, N, P, Q,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S파출소), (압수물 채증자료), (미신고집회 장소 주변 탐문), 본건 피의자들 행위 목격자 진술), (본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옥외집회 신고서 확인)} 1. 체포당시 채증사진 1. 112신고 처리결과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옥외집회신고서 1. 2010. 5. 10. 당일 정보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상황,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및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 등의 'L' 신문 판매행위는 영리목적 활동으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우선, 집시법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위 범죄사실 기재 여러 사실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 등의 이 사건 행위는 외형상 신문 판매행위라는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로는 안보위기 등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나아가 피고인 A, B, D, E, F은 위 피고인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위에서 든 여러 증거들이 또한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장소의 판매담당자는 피고인 C이었고 판매담당자가 하는 일은 판매자원활동가 지원을 받거나 자원활동가 사이의 시간을 조정하고 물건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등이라고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집회현장에 처음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P 등이 피고인들의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였을 당시 피고인 C이 자신이 대표라고 말하고 신분증 확인요구에 유일하게 응한 점, 피고인 B, E, F의 각 지위와 집회 당일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E, F은 상피고인 C이 주최하는 이 사건 집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그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질 뿐(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집회현장에 처음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O P 모두 피고인 A, D이 이 사건 옥외집회에 참가하였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위 은 이 사건 당시 최초 현행범 체포 고지시에는 피의자들이) 4명이었다가 마지막 현행범 체포 고지시에는 피의자들이) 6명이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으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112 신고 처리결과 보고(수사기록 32쪽)에도 이 사건 집회현장에는 상피고인 C 외 4명이 있었고 그 후 서울 서초구 T 소재 U 식당 앞 주차장 내에서 상피고인 C 외 5명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D과 상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측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증 제7호증의 1, 2, 증 제8호증, 증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이 사건 옥외집회가 끝난 직후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옥외집회가 끝나고 약 1시간 가량이 지난 후인 그날 저녁 9시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는 달리 원래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피고인 B로부터 경찰관이 신문판매자를 구금하고 연행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도와주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D이 상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 D, E, F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