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 04:1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분석보고서의 기재 1. 내사보고(IP접속지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소지하고 제공한 파일이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득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B단체는 2012. 6.부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의 사람과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필요한 긴급생활자금을 연 5.4%(저신용․차상위 계층 연 4.5%, 중소기업 재직자 연 4.9%)의 대출 금리로 하여 최대 1,200만 원까지 신용보증해 주는 햇살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B단체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보증서를 ‘대학생․청년 햇살론 운영 등을 위해 위원회와 대출은행간 체결한 약정’에 가입한 15개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하여 B단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대출금 300만 원이 나오면 수수료 및 위조 문서 발급 비용으로 170만 원을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10. 3.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학증명서 양식 파일의 성명 및 생년월일 란에 ‘A, C’, 입학년월일 란에 ‘2018. 03. 02.’ 학부(과) 란에‘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전공 및 학년 란에 ‘상담심리사회복지학 1학년’, 그 하단에 ‘2018년 10월 03일 D 총장’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D 총장의 직인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총장 명의로 된 재학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B단체 안산지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D 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이 F은행에 신청한 300만 원 대출에 대한 햇살론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재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햇살론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신청한 300만 원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발)장, 위조된 재학증명서, 햇살론 신청서, 햇살론 대출 보증서, 수사확인(피의자 인적사항, 편취금액 일람표 첨부), 수사확인(대출발생 및 납부내역 첨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된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 대학재학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직접 행사하여 B단체 명의의 신용보증서를 부정취득한 다음 이를 토대로 대출까지 받아 햇살론 제도를 교란시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20대 초임에도 벌써 여러 범죄전과가 있고 2019년도에만 수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 범죄는 앞서 형이 선고된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상당한 점,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2:35경 광주시 B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주차장 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검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액감정결과/ 음주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11: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정자에서, E에게 “전화가 계속 저한테 오는 거에요, F이는 안된다, 회장을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회 장 나가 갖고 이미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이 돈 관계가 복잡해 갖고 아파트 돈 이렇게 돈 유용하고 그런 사실 다 알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총무를 주느냐.또 지금 제가 막 화가 많이 너무 많이 나는게 F이 이제 알고 보니까 알고 볼수록 F이 시숙이 우리 관리사무소 또 밑에 전기과? 거기에서 근무를 3년이나 했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월급 더 타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총무를 하려고 한 이유,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나쁘게 말하면 또 지네 집 식구들 저 총무하고 남편 동대표하고 또 이제 시숙까지 불러다 놓고 지네들끼리 쿵짝 맞추려고 이 생각이.F이한테는 총무 못 줍니다. 그렇게 하고 지 가족끼리 다 똘똘 뭉쳐서 해먹고 그렇게 아파트 그렇게 해먹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F이 아파트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시숙, 남편과 함께 아파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4:16경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00, 서부교차로 앞 도로를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옆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0세)의 쏘나타 승용차가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의 차량 쪽을 향해 핸들을 꺾어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정 차하자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씹새끼들,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1. 국민스마트 제보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차로 부근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쪽으로 끼어든 것일 뿐 고의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 역시 감정적 욕설 내지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앞 도로를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사실, 1차로는 유턴전용 차로, 2차로는 직진 좌회전 차로이고, 3차로, 4차로는 직진 차로인 사실, 피해자는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를 받고 2차로에서 직진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뒤쪽 4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사실, 피고인이 직진하는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좌회전 하려 하자 피해자는 위험을 느끼고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잠시 멈춘 사실, 다시 출발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쪽에서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의 차량을 좌측으로 계속 밀어붙였고 결국 피해자는 교차로를 건넌 횡단보도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고 이어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직진하여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직진차로인 4차로에서 무리하게 직진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좌회전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놀라서 경적을 울렸음에도 계속 피해차량을 좌측으로 밀어붙인 점, 피고인은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려한 것뿐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 부부에게 욕설을 한 곳은 교차로를 건넌 반대편 횡단보도 상으로 이미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었던 점, 피고인은 무리한 좌회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욕설을 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놀랍고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밤에 국민스마트 제보 사이트에 피고인 운전 차량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5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강남구 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문서 중앙에 ‘채권자 : H(주), 채무자 : BI, 채무금액 : 15,000,000, 변제금액 : 15,000,000, 변제일 : 2020. 10. 21., 변제방법 : 현금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채권자 : H(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주)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H(주)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4:00경 서울 강남구 BJ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H(주)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1,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목포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방향에서 전남도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 이고, 당시에는 검찰청 목포지청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피의차량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00:59경 목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414 피고인은 통신사 I 대리점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피해자 (유)J에서 2019. 10. 초순경부터 2021. 6. 10.경까지 K지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 30.경 목포시 L,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K지점에서 고객 M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172,89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52,779,564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9개월간 사용하겠다, 통신요금은 성실히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B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098,955원 상당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G) 2021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B 등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 R(전화번호 1 생략) 중고폰 매입업자 전화통화에 대한 1. 각 I무선신청서, 각 S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각 I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1971 사건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2021고단1414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사실이 발각되자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5. 09:2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2020. 7. 피해자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를 잘못 건드렸어, 너와 너의 자식들 모두 털어버려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전화만 하면 동생들이 와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들 딸까지 다 찾아내서 눈물을 빼게 할 거다, 너를 안 죽이면 감옥에서 억울해서 못산다.“라고 말을 하고, 맥주캔 2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동종 범죄전력 유무, 누범 기간 중의 범 행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관리 750에 있는 본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음주운전 처벌전력(2010년 이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3:14경 서울 은평구 B 'C' 주점 내에서 ‘술 먹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을 친 후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위 F의 오른팔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소제기 후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 22:31경 화성시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내지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내지 0.0005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고, D, E 등은 위 사이트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부천시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사이트의 ‘F 지사’ 및 ‘G’을 운영하는 F을 통해 위 D 등과 B 사이트의 지점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이트 ‘H’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1 내지 0.0005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하여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B 사이트 ‘H’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지점을 유치하고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가맹점 수수료로 276,962,37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의견서 사본, 각 거래내역, 영업협약서, 수익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I과 함께 위 사이트 ‘H’을 운영하여 얻은 가맹점 수수료는 276,962,371원이고, 두 사람이 각자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은 138,481,185원(= 276,962,371원 ÷ 2명, 원 미만은 버림)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범행의 규모,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ㆍ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 인근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배곧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4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7. 04: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다만, 피해자로서도 새벽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 고인도 비골골절 등으로 1개월가량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동서오거리를 C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9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이 좋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3: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민원인 D과 시비되어 욕설을 주고받아 근무 중인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귀가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누가 나를 협박하여 신고하러 왔다. 왜 내 말을 못 믿냐, 내가 사람을 죽여야 믿겠냐. 저 밑에 호프집 사장 내가 죽일까. 야 이 개새끼들아, 왜 내 말을 안듣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 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5. 11:20경 남양주시 C 앞에서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타게 하고 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1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죽이려고 들고 다닌다. 그리고 이 칼로 D 그 여자(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죽일거다."고 말하고,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아들이 어디서 야구하냐, 남편 연락처가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6. 11:00경 남양주시 E 부근에서 피해자의 차에 탑승 한 후, "내 말에 순종해라, 나랑 같이 살지 않을 거면 같이 죽자, 오늘은 일하는 중에 사고사로 죽는 것처럼 위장해야 한다. 터널 안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그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내용, 자신의 감정상태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요 내용이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년간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당시 헤어지자는 피해자로 인해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폐쇄된 공간인 차량 안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10. 5.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역시 ‘당시 겁이 났다. 죽는 줄 알았다’라고 진술(증인 녹취록 제3, 7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였는데, 범행의 경위,도구,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수용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5:30경 위 C실에서 서 있는 상태로 화장실 문틀을 양손으로 잡고 몸을 좌우로 비트는 등 운동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운동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