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10.경까지 철도궤도공사 자재인 '접착식 절연레일' 등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인 C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철도궤도 자재의 생산, 품질관리, 영업 및 납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궤도자재 품질 확보를 위한 공급원 승인 및 관리시험 승인 절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궤도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조사와 시공사의 납품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지는 '공급원 승인 절차'와 납품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지는 '관리시험 승인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제조사가 궤도자재를 납품하는 '공급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시공사에게 제출하여 시공사가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급원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 자재납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도 감리단의 입회하에 시공사가 채취한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가 감리단의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2006. 3. 7.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 한국철도표준규격에 의하면, 접착절연레일에 대해서는 인장강도가 17.7MPa(최대하중 N/접착면적 ㎡ 이상이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공급원 승인용 및 관리시험 승인용 시험성적서 변조 · 행사> C회사은 2010. 9. 30.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D공사'를 수주한 E 주식회사(이하 'E')에 대한 접착식 절연레일 공급원 승인을 받고 2010. 10.경 과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여 2011. 2.경부터 접착식 절연레일을 납품하였고, 그러던 중인 2011. 8.경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F공사'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G') 측으로부터 공급원 승인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다. 1. H공사 공급원 승인용 시험성적서 변조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9. 23.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D공사 관리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발급받은 2011. 8. 26.자 C회사의 접착절연레일 시편 3개에 대한 한 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품질시험·검사성적서(번호 : J, K, L, 이하 'TQU' 생 략)의 시험 · 검사결과 값이 '13MPa'(성적서 J), '11MPa'(성적서 K), '12MPa'(성적서 L)로서 모두 한국철도표준규격인 17.7MPa에 미달되었음에도, 'F공사' 공급원 승인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J 성적서 원본의 시험·검사 결과 란에 기재된 '13'의 '3'을 위 사무실에 있던 칼로 오려낸 후 시험결과가 '9'로 기재된 다른 시험성적서를 '3' 자를 오려낸 그 원본 밑에 두어 그 2개 성적서를 겹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복사기로 2부 복사를 함으로써 시험·검사 결과 값을 '13'에서 '19'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나머지 2개의 품질시험·검사성적서 2장에 대해서도 시험·검사결과 값을 '11'에서 '21'로, '12'에서 '22'로 각각 2부씩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접착절연레일 시편 3개에 대한 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각 2부씩 6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8.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G 현장사무실에서, '공사'공급원 승인을 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접착절연레일 시편 3개에 대한 각 품질시험 · 검사성적서 사본 1부씩 3장을 C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다른 공급원 승인신청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3개 접착절연레일 시편 3개에 대한 각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사본 3장을 각 행사하였다. 2. 변조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D부설공사 관리시험 승인용 시험성적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0. 4.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E 현장사무실에서, 'D공사 관리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변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접착절연레일 시편 3개에 대한 각 품질시험 · 검사성적서 사본을 각 1부씩 다시 사본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E 직원인 O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3개 접착절연레일 시편 3개에 대한 각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사본 3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벌점책정결과 통지서, 품질시험·검사성적서(등본), 품질시험·검사성적서,수사보고서(시험성적서 첨부 등), 시험성적서 6부, 진짜와 가짜 시험성적서 비교표,수사보고서(한국철도시설공단 회신자료 첨부), 궤도자재 시험성적서 점검결과 보고,자재납품공급계약서, 수사보고서(본건 시험성적서 3개 포함 23개 성적서 결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S 제출자료 첨부), 시험성적서 변조확인 및 조치현황, 변조성적서 및 교체품 성적서 요약표, 수사보고서(불량자재 단가 및 대금 수령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도궤도 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시험성적서를 3부만 변조하였으며,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다시 복사한 것은 변조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우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다시 복사한 문서도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된 이상 문서변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회사의 회사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