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2020고단227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E, F호 소재 "GPC"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실제 영업주로서 컴퓨터 등 장비를 설치하고 피고인 B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자로서 게임 프로그램 설치, 손님 관리, 환전 업무, 수익금 전달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3.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GPC" 게임장에서, 9대의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에이스 드림존 경마게임"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2020. 5. 30.경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C이 성명불상의 손님 3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위 손님들에게 39만 원, 30만 원, 40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30.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GPC" 게임장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으로 A, B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785] 피고인 A은 2020. 2.말부터 서울 관악구 H, 지하 1층에서 "IPC"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20. 4.말부터, 피고인 C은 2020. 5. 20.경부터 각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J"과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에이스 드림존 경마게임"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20. 2.말부터 2020. 5. 27. 20:50경까지 위 "IPC" 게임장에서, 컴퓨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컴퓨터에 "에이스 드림존 경마게임"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종업원이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그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4.말부터 2020. 5. 27. 20:50경까지 위 "IPC" 게임장에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2020. 5. 27. 20:50경까지 위 "IPC" 게임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수사기록 85쪽)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단속현장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촬영본, 정산프로그램 사진촬영본 [2020고단27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기록 48쪽, 51쪽)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C : 3,750만 원 이하의 벌금 다. 피고인 D :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2)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 나. 피고인 B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 다. 피고인 C, D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 라.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4년경, 2015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서울 관악구에서 약 3개월간 9대의 컴퓨터에, 성남시 분당구에서 약 1달간 8대의 컴퓨터에 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게임물을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고, 위 각 게임장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였다.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9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2013. 10.경, 2013. 11.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약 1달간 주급 50만 원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C은 약 8일간 일당 7만 원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게임장이 단속된 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다른 게임장에서 이틀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14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2016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약 1달간 일당 10만 원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2010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