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 19, F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그 직을 유지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농협의 조합원이면서 피고인 A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이다. F 협은 G에 본점과 농협 하나로마트를 두고, H, I, J에 각 지점을 두고 있으며, 조합원은 총 2,115명이 등록되어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누구든지 선거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1. 30. 14:00경 K 소재 농협 지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음료수를 사서 제공하라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돈으로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두유 등을 구입하여 2014. 12, 1. 오전경 M에 있는 F농협 조합원 N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A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시가 13,000원 상당의 두유 한 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농협 조합원 15명에게 합계 195,000원 상당의 두유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인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하순경 0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는 조합원인 P, Q 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돈을 줘야한다며 피고인 A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 A는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피고인 B에게 2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같은날 14:00경 R 소재 조합원 P의 집에 찾아가 P에게 "Q와 반반씩 나누어 쓰세요."라며 선거에서 피고인 A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만 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누구든지 선거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 20:00경 S 소재 F농협 조합원 T의 집에 찾아가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한 표 부탁 합니다"라고 하면서 현금 5만 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3 내지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선거인들에게 금전,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57번과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U 소재 F농협 조합원 V의 집을 방문하여 "이번에도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라며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며 호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조합원 11세대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며 호별 방문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 5번과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2012. 9. 하순경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를 제공할 조합원 명단을 직접 작성하여 불상의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조합원들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여, 직원들이 조합 1) 연번 4 의 일시는 공소장변경에 따라 2015. 2. 하순경으로 수정한다. 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조합원들이 위 지점에 내방할 때 전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W에게 시가 10,300원 상당의 식용유 1세트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조합원 39 명에게 시가 10,300원 상당의 식용유 세트 39개 합계 401,7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부분) 및 증인 T,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과 AD에 대한 물품제공 사실 인정 부분 및 AE에 대한 호별방문 사실 인정 부분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F, AA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재임기간 중의 명절 선물 관련 진술 부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화번호부 복사 사실 인정 부분 1. B에 대한 제 4 내지 7회 각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Z, T, AG, AA,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I의 각 확인서, AK, V, AE, AL, AM, AD, AN, AO, X의 각 자술서, AP, AQ, X, AR, AS, AT, AU, AV, Y, AC, Z, AW, AX, AJ,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AB, BC, BD의 녹취록 중 BD의 명단 작성 및 복사 관련 진술부분, AB, BC, BE, AF의 녹취록 중 BE의 '이름을 안 붙였다'는 진술부분 1. 내사보고(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촬영 - 주거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촬영-차량, 신체), 선물받을 조합원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B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수색 시 촬영한 사진 첨부), 조합원명단(수사기록 441면), 수사보고(B가 F농협BF 지점에서 구입한 두유 종류 및 상세내역 확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회원실적조회 3매(수사기록 662면), 수사보고(피의자 A가 AD에게 제공한 두유 가격을 약 10,000원으로 책정한 사유), A 조합장 당선 현황, 수사보고(AC이 받은 음료 종류, 가격), 선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명단, 수사보고(F농협 조합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식용유 선물세트 교부 대상자 중 조합원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66 396, 420면, 569, 583면)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화번호부 복사 사실 인정 부분 1. AO, X의 각 자술서, AP, AQ,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촬영 - 주거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사진 촬영 - 차량, 신체), 수사보고(피의자 B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수색 시 촬영한 사진 첨부), 조합원명단(수사기록 441면), 수사보고(B가 F농협BF지점에서 구입한 두유 종류 및 상세내역 확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회원실적조회 3매(수사기록 662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66, 420, 569 5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금전 내지 물품 제공의 점),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 항을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을 포괄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단독으로 한 금전 내지 물품 제공 또는 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제1항(재임 중 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품제공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을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각 항을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비후보자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뒤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Y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기재 일시경에 그 기재의 조합원인 BG의 집에 찾아가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인사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현금 5만원권 4장 합계 2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함에 있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전화녹음 CD 및 그 녹취서가 있으나, 앞의 것은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고, 뒤의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제4항에 따른 진정성립인정이나 같은 법 제318조의2 제2항에 따른 진술자의 기억환기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각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나머지 금전 제공으로 인한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금품살포는 선거범죄 중 가장 죄질이 불량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최초로 실시된 전국동시선거인 만큼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직원들이나 조합원들이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겪은 번뇌는 심각한 것이다.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된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아니었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나, 압수수색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발견된 현금다발이나 그 보관방법, 선거전 수사로 인하여 민심이 거꾸로 돌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것도 수긍할 수 없는 이야기다.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자행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그것을 드러낸 사람이 치러야 할 유무형의 대가보다 피고인에게 더 적은 형벌을 줄 수는 없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증인들의 번뇌를 목도하면서 피고인도 자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피고인의 인간성에 반하였으므로 돈을 안 받았더라도 표를 주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서 자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의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