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18.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송도횟집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퇴계로오토바 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C BMW530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정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근신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 31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여러가지 질병을 앓고 있어 사정이 딱하지만 불가피하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7.3.16: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원룸' 비(B)동 101호에 거주하던 중, 잠겨 있지 않은 관리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3. 15:30경 강릉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G' 음식점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만원상당의 위 승용차를 위에서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발견 현장 및 차량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4. 7.15. 주식회사 G (소재지 : 하남시 H 비동)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9. 12. 초순경 위 회사를 공동피고인 I(2010. 11. 9. 변론 분리)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I은 2009. 12. 4.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운영하다가 피고인 A 이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 12. 다시 피고인 B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실제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4. 11. 19.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수협은행 J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였는데, 당좌계정의 명의가 2009. 12. 9.경 피고인 A 로, 2010. 1. 13.경 다시 피고인 B으로 각각 변경되었다(거래정지일 : 2010. 2, 23.).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2009. 12. 21.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은 수표상의 명의와 수표용지를 제공하고, I은 수표의 발행을 지시하고, 수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표번호 L, 액면금 5,000만원, 발행일자 2010. 2. 19. 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2. 19.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5장, 액면 합계 1억 4,058 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I과 공모하여, 2010. 1. 23.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은 수표상의 명의와 수표용지를 제공하고, I은 수표의 발행을 지시하고, 수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표번호 N, 액면금액 1,760만원, 발행일자 2010. 2. 23.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2. 23.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0장 액면 합계 2억 9,69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과 I은 당좌계정의 예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표가 지급제시될 경우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위변조된 것으로 허위신고하기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주식회사 G(대표이사 A)이 각각 발행한 발행일자 2010. 2. 13,, 액면금 2,500만원, 수표번호 0인 당좌수표 1장과 발행일자 2010. 2. 13., 액명금 5,000만원, 수표 번호 P인 당좌수표 1장은 위 피고인과 I이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Q 이라는 사람에게 준 것으로서 위변조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2010. 2. 16.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협은행 J지점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각 당좌수표가 위변조되었다면서 을 대리인으로 보내겠다고 말을 하고, I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위 수협은행 J지점에 가서 위 각 당좌수표가 위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사고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 주식회사 G(대표이사 A)이 발행한 발행일자 2010. 2. 17., 액면금 1,000만원, 수표번호 S인 당좌수표는 I이 발행하여 공동피고인 A에게 준 것으로 위변조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2010. 2. 17.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I은 같은 날 위 수협은행 J 지점에 가서 위 당좌수표가 위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사고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들 및 I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각 고발장 및 각 수표 사본 각 어음·수표 사고신고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본, 대표사용약정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각점 :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I에게 이용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1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7. 1, 07: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D의 친구로서 그 당시 피고인의 집에 와 있던 청소년 피해자 E(여, 15세)에게 "나는 여기 온 애들을 전부 다 아들, 딸로 생각한다. 가까이 와라."라며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쳐 내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너도 궁금하긴 하잖아?" 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4.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D의 방에서 혼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다음 한쪽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도 안 오니까 하자."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고, 술기운에 더워서 현관 근처에서 옷을 벗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2. 7. 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2. 7. 4. 혼자 자고 있을 때 옷을 벗은 피고인이 들어와 강간하려고 한 판시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인 G로부터 '피해자가 도망 나올 때 대문을 닫는 아빠 (피고인)를 보았는데,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고, F는 "이 사건 이틀 후에 아저씨(피고인)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저씨가 '그날 E(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옷을 모두 벗은 것은 맞는데, E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런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있을 때는 옷을 벗지 않았고, 술에 취해 현관 근처에서 옷을 벗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되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2항의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나와 피고인의 자녀 등에게 이 사건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이 최초 진술을 들은 F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하여 "아저씨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지 마냥 울고, 심하게 떨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사건을 꾸며내거나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에게도 피해가 갈까 봐 피고인의 사과를 받으면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화를 내며 낫을 들고 쫓아와 경찰서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까지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고소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려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징역 1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자녀의 친구로,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르며 생활하던 15세의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7, 22: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97-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우리에 있는 상원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 약 4개월 남짓만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령군 내곡리 소재 윤성산업 앞 편도 1차로 아스팔트 도로 위를 고령읍 쪽에서 개진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傷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혈종 및 뇌간부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사고현장 조사, 최초 119 및 112 신고 접수 상황에 대하여)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선거를 운행해 가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막외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머리 부분에 집중되어사고일시로부터 약 12주가 경과한 2012. 11. 15.경에도 기억력이 감퇴하는 등 인지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5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여 둔 뒤 도주하려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H 등에게 붙잡혔음에도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호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4. 16:00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에 있는 '용두교' 위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운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풀리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호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진행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제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소재 '신내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에 있는 '용두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호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각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1. 양형기준 : 징역 8월 1년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도 3명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976년과 1984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 승용차에 관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2006. 5. 9. C과 합동하여 12 세의 여자아이와 13세의 여자아이를 각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05: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종업원 숙소인 'F건물' 308호에서, 동료인 G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어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놓기 위해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씌운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밀어내자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만일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고합285, 464, 584(병합) 판결서, 청주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노37, 2011노332(병합)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불과 12세, 13세, 14세에 불과한 여자아이들을 성욕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는 바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대담하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격 특성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양형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3년 6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청소년 강제추행, 가중영역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동수사 단계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한편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합의서의 무인이 피해자의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12세, 13세의 여자아이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4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런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1.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인천 중구 C 소재 'D' 펜션에서 E, F과 함께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펜션에서 F 과 함께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추가회보 첨부-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집행을 종료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9.경 인천 중구 C 펜션 가건물 거실에서, D이 담배를 이용하여 직접 말아 놓은 대마초를 동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불을 붙여 D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추가회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수사단계에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60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14. 02: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인 소위 보도방업자의 소개로 찾아온 17세의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손님 F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법위반 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E과 함께 온 G로 하여금 위 F 등 3명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F 등 3명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6개, 마른안주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부칙(2011. 9. 15. ) 제3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 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5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7.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통닭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닭 1마리, 소주 2병 등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20: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과 과일 안주 등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7, 14: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1이 피고인에게 음식값 지불의사가 있는지 묻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손님 5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이 씹새끼들아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10. 22. 16:20경 화성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 A이 E에게 "이모"라고 큰소리로 수 회 부르던 중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0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뭘 쳐다보냐,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0. 22. 16:2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모"라고 소리쳐 부른 후 "114에 전화하여 보호관찰소에 전화하여 H을 바꿔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아이 씨, 그럼 내가 전화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이후 갑자기 또 소리치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화장실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화장실 위치를 고지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남편이 직접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 화장실도 데려다주지 않는다"라고 소리치고, 화장실에 갔다가 재차 들어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씨발 새끼, 십새끼"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 G에게 시비를 걸고 G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화분을 양손으로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과 시비가 되자 위와 같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을 양손으로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화분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정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19.17:05경 서울 중구 C역사 안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관리 'E' 편의점 내에서,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에 있던 사발면 용기를 꺼내어 그곳에 오줌을 누다 판매대에 진열된 잡지와 신문에 오줌이 튀겨 묻게 하고, 용기에 담긴 오줌을 음식물 수거통에 버림으로써 오줌 냄새로 인해 편의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7, 27, 21:00경 위 편의점 내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F (여, 23세)가 편의점에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나가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눈을 부라리면서 큰소리로 "내가 고객인데 나갈 이유가 없다, F 네가 나를 나가라고 했어? E 1호점 F 너 가만히 안 둔다, 두고 보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7. 30. 17:00 경 피해자 롯데마트의 C 매장에서, 고객들의 쇼핑을 위 해 비치된 피해자 소유 쇼핑카트 1대 시가 72,000원 상당을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으로 끌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31, 00:20 경위 C 롯데마트 정문 앞 화단 소나무 밑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미상 스카이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2. 8. 4. 09:4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33세) 운영의 J(고물상)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거해 간 피티병, 맥주캔, 다른 폐품고물을 필요없다는 이유로 사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내 고물은 사지 않느냐, 이 씹할 놈 죽을래? 이 좆같은 놈! 씹할 너희들 언제부터 돈 벌었기에 물건도 가려서 받냐, 고물상을 못하게 해버리겠다, 얘들 풀어서 입구를 막아버리겠다, 젊은 놈이 고물상을 하는데 마누라랑 같이 하냐? 그래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2. 8. 4. 10:15경 위 상해 범행 후 서울 용산구 K 편의점 앞까지 도주하다 경찰관과 함께 뒤쫓아온 피해자 I에게 "야 씹할 놈아, 너 무릎 꿇어라, 사과 안하면 가만 안두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물에 말은 밥을 피해자 머리에 들이부어 밥찌꺼기가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묻어 젖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F, N, I,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관련, J CCTV 확인관련, 롯데마트 쇼핑카트 견적서 첨부 관련, 도난 쇼핑카트 미발견 관련, 피해자 진술서 첨부 관련) 1. 인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