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2058

[피고인 A의 유죄부분:2012고단267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과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8. 11. 11, 고양시 일산동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E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폐냉열을 이용한 물류보관시설(냉동창고)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의 순이익이 연간 83억 6,600 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주)의 지분 5%를 배당하여주고, 연금에 상응하는 고정수익을 가져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이 신한은행에 10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공장 부지에 지어놓은 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자와 직원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주)D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조차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D과 별도로 (주)E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아무런 자금이 없어 그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3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실제 교부받은 돈은 위 각 금원을 합하여 298,110,000원이나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액으로 양해각서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금액대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해각서, 차용증, 사업내용 메모지 1. 각 계좌거래내역 1. E 법인등기부등본 1. E 사업추진 일정표, 의향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E 사업추진 관련 자료 등 1. G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E의 어려운 재정 상태 보고) 및 첨부된 각 의견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직원 임금 체불 보고) 및 첨부된 각 의견서 1. D의 가수금 등 계정별원장(2011고단2058 증거기록), E의 재무제표 쟁점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08. 6. 13.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이 1억 원도 D의 계좌에서 2008. 6. 12. 현금으로 인출된 1억 원이 E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외에 별다른 자금이나 보유 자산 등이 없었고 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냉장·냉동물류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것 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도 없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위 사업은 2008. 11. 5. 주식회사 티알이엔씨와 수지분석 등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을 의뢰하는 기술용역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평택시와 의향서를 체결한 것 외에는 아무런 진행된 것이 없었던 완전 초기 단계였던 점, 피고인은 위 티알이 엔씨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던 점, 한편 평택시와 체결한 의향서(LOI)는 E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평택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발사업 추진에 협력키로 하겠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정식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그 법적효력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택 냉장냉동 물류센터 계획 책자를 교부하면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위 사업에 산업은행이 건축비 8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기타 H, I, J, K와 같은 물류회사 등이 참여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사업의 진행경과나 내용 등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해 진행했다는 것도 2010. 3. 16. 일본 L 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그 내용도 E가 돈과 비용을 지급하면 기술상담 용역을 제공해주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2010. 6. 18.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 LNG 공급이 가능하다는 생산설비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 받은 정도 등으로서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여전히 초기 단계인 점, 또한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삼정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해 2011년 1월경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티알이엔씨와의 용역계약도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더 이상 용역이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경과 11월경에는 위 사업 홍보 책자의 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금 600여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기도 하였는데 그 조사를 위해 2011. 1. 26. 진술할 때에는 E 사무실에 직원들도 없고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실제 토지개발 사업 등의 목적으로 운영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8년 8, 9월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연체되는 등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2008년 10월 말경에는 회사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위 투자금 2억 원은 E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투자한 것이므로 당연히 E를 위하여 그 자금이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금액을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⑩ 또한 그와 같이 사용하면서도 E가 자본력이 있는 회사처럼 규모를 키운 외관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을 주주들이 자본금으로 투자한 것처럼 2008. 11, 18. 피고인, 피해자, M, N의 명의로 회사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여 E의 자본금을 2억 원 증자한 다음, 이를 다시 반환받아 그 중 약 1억 3,900만 원을 2008. 11. 21. 다시 피고인 계좌에 입금한 후 그 중 일부씩을 여러 차례에 걸쳐 D 계좌에 입금하면서 D의 회계상으로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처럼 처리한 점, 아래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에게 2008. 11. 27. 2,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위 금원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반환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5. 12. 까지 월 2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남편의 상속재산 등을 담보로 오빠인 G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어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G가 금원을 대출받은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2010. 11, 25. 반환했다는 760만 원도 G가 지출했던 수수료나 이자 등의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해자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경부터 피고인에게 투자를 해오던 관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회사의 자금사정 등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한편 기존의 투자금에 대해 상당한 수익을 포함하여 반환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아래 무죄 부분 참조), 위와 같이 약속한 이자도 계속 지급되고 2008, 12. 22.에는 2,000만 원(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차용금 1억 원 중 일부가 반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다른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도 반환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어 2009. 7. 30. 에 다시 2,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피해자는 아래 무죄부분에서의 피해자 중 한 명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아래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과 다르게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비교적 명백하게 인정이 되는바,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신뢰관계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시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해 금액도 크고 대부분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 무죄를 선고하기는 하나 20112058 사건과 관련한 투자금도 거의 변제되지 아니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 은 피해자의 남편이다)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가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나 그러한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D을 운영하다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서 기망의 고의가 중하다고 보기는 힘든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아래 2011 고단2058 사건에서의 피해금을 포함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고, 위 2011 고단2058 사건의 피해자 P에게는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20112058 사건] 1. 공소사실 (주)D은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유통단지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D의 이사이다. (주)D은 신한은행으로부터 104억원 상당을 빌려 파주시 Q 외 4필지(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 리와 번지만으로 특정한다)의 지상에 신축한 상가건물이 분양이 되지 않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있던 중, 마침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P, 피해자 F가 (주)D에 공장 부지를 매입해달라는 의뢰를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입대금을 교부받아 (주)D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직원 급여,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년 4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402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U 가구공단에서 (주)D에 공단 부지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으니 피해자들이 필요한 공장 부지와 U 가구공단에서 요청한 공단 부지를 같은 부지에 조성하되 일단 인·허가 절차 등이 용이하도록 (주)D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후 공장을 세울 수 있게 인·허가를 받고 형질변경을 한 후 그 부지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08. 4. 29.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피해자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6,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08년 5월경 피해자들에게 V 부지에 대한 용지개발수지분석표를 보여주며 V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2008. 8. 26. 피해자 F가 이전에 (주)D에 투자했던 금원에 대한 수익금 4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토지매입자금으로 전환받기로 하고 'V 공장부지 토지대'라고 적은 현금보관증을 발행하여 피해자 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은 신한은행에 10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공장 부지에 지어놓은 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자와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였고, V 토지는 약 1년 동안 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잔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었으며 달리 진입로가 확보된 부지를 구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600만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6,500만 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F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특히 주식회사 DC 변경 전 상호는 W 주식회사였으나, 2005. 12. 9, X 주식회사로, 2008, 3. 28. 다시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고 한다) 및 피고인 A의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발행내역, D의 가수금 원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돈을 받거나 기존 투자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수익금 중 일부를 공장 부지 매입금액으로 전환한 사실, 당시 D은 신한은행에 약 100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대출금 등으로 위 Q외 4필지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 등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결국 공장 부지 매입과 무관하게 D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위 대출금에 이자 및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이나 Y(R의 처이고 S의 모이며, F의 언니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주도하였다. 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P이 실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공장 부지 매입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모든 돈의 명목은 절대 투자금이 아니라 토지매입자금이고, 피해자들이 매수하기로 한 토지는 덕은리에 있는 토지이며, 덕은리에 있는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10. 11.경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P이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운영을 하면 피해자 P과 사이에 다른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은 어떻게 정산하기로 하였는지, 피해자들이 매수하기로 한 토지가 구체적으로 덕은리의 어떤 토지이고 그 소유자가 누구이며 전체 토지 매입대금은 얼마인지, 돈을 지급할 때까지 덕은리에 있는 토지조차 답사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덕은리 토지뿐만 아니라 오산리, 금승리 등의 토지를 답사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돈을 지급할 당시 및 전후의 제반 사정 등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최초 고소를 할 때부터 검찰에서 2회 대질 조사를 마칠 때까지는 일정 토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여 주겠다고 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매입하려고 하여 답사한 토지로 영태리, 적선면, 금승리 등의 토지를 이야기하였을 뿐 덕은리 토지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하여 범의를 부인하자 검찰에서 3회 대질 조사를 받기 전인 2011. 11. 23. 피고인 A이 처음에 사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교부해 준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되어 있는 덕은리 지도를 제출하면서 그 지도에 기재된 내용대로 주장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한 이래 법정에서는 위 메모 등을 근거로 더욱 진술을 구체화하여 위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의 변화 과정이나 진술의 전체 내용 등을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피해자들이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 개발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의사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있어도, 피해자들 주장처럼 특정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함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돈을 지급할 당시의 정황이나 전후의 제반 사정 등에 관하여 과장 또는 허위로 진술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 진술(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이나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일체의 진술 기재나 진술서 등 포함)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처럼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결국 공장 부지 매입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뿐이다. 그러나 검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2008년 4월말 당시 D은 그 소유의 Z 등의 토지를 매도함에 따라 지급받을 중도금이나 잔금(실제 통장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인디코에서 2008. 7. 4. 부터 2008. 8. 25.까지 약 5억 7,800만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위 Q외 4필지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함에 따른 임대수익, AA, AB, AC,AD 지상에 신축한 건물 등을 담보로 추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실제 2009. 6. 29. 위 토지들을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약 3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 등 들어올 수 있을 다른 유동성 자금이 있었던 점, 당시 D이 위와 같이 대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사정은 있었으나 반면 당시 D은 위 Q외 4필지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 이외에도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에는 은행에 이자 지급을 연체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다만 2008년 8, 9월경부터 경기 여파로 신축한 건물의 분양이 되지 않고 재하도급 업체와의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금 등 관련한 분쟁 등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중 6,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2008. 5. 8. 에야 D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위 V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8. 5. 19. AE에게 지급한 점, D 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 확인되고, D의 가수금 등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2008. 12. 31.까지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가수금 반제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나, 한편 계좌내역과 위 원장을 비교하여 검토해 보면 2008년도에 피고인 A D에 입금한 돈 중 상당 금액이 위 원장에는 피고인 A의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A D에 입금한 돈 중 피해자들의 돈으로 보이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와 피고인 A 이 가수금으로 반제받았다고 처리한 금액 합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수사기록 1255쪽 피고인 A 이 정리한 내역 참조, 위 내역상 대표이사 가수금란의 2008. 4. 30.자 6,500만 원은 피해자 S 이 지급한 돈이고, 2008. 9. 18.자 8,000만 원 및 7,000만 원은 AE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으로 보이며, 2008. 11. 10.경 이후에 들어온 돈은 대부분 피해자 F가 E에 투자한 돈이 들어온 것이므로 이러한 돈은 가수금 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나 이를 공제하고 계산해보아도 가수금으로 반환받은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가수금 원장의 기재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결국 공장 부지 매입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의사가 없음에도 공장 부지를 매입할 용도라고 자금의 사용처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마. 또한 검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최초 오산리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날 그 토지 개발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 등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했으나 피해자 등이 계속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원했다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한편 피고인들이 Y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날 8,600만 원을 투자했던 AF의 투자금은 Y의 요청으로 2008. 5. 4. 모두 반환한 점이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2008. 5. 8. 에야 D 계좌에 입금한 점 및 이후 피해자들과 적성면 금승리 등의 다른 매입 가능할 토지 등을 답사하고 AE과 체결한 이행합의서(아래 항 참조)를 피해자들에게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및 원래 매입하려고 했던 토지가 어느 토지인지 등은 불분명하더라도 최소한 V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토지는 매입이 어렵다는 것이 피해자 등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함에도 피해자 등은 계속 V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해 줄 것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08, 5. 19. AE과 사이에 V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AE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 위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 부지로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08. 9. 10. 계약이 해지된 점, V 토지의 소유자로서 AE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AG의 진술이나 그 매매계약서, 합의서나 영수증, 돈이 오고 간 내역 등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V 토지의 진입로 확보가 위 계약을 할 때부터 불가능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이행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AE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 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막연히 개발 가능한 토지를 찾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이나, 피해자들도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특별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진행상황이나 사업의 내용 등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알려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2010년 11월경까지 공장 부지 매입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 F의 권유로 피해자 등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교부했던 O 의 진술이나 기타 이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V 토지의 진입로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이나 AE과 계약이 해지된 사정 등을 그 이후 즉시는 아니더라도 그 무렵 최소한 Y, F에게는 고지했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 등은 기존의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신뢰하여 당시 D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개발 토지와 건물 등을 통하여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다른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실제 다른 토지 등을 매각하여 피해자 등의 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8. 5. 20. Y의 소개로 피해자 등과 동일하게 공장 부지 개발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한 AH에게는 돈을 교부받은 후 AH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바로 돈을 반환한 점, Y는 약 20년 전부터 피고인 A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04년 2월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토지개발 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3억 원을 반환받았고 이후 자신의 동생인 F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 또한 F 위와 같이 Y의 소개로 2006. 6. 7.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2007. 6, 26. 투자 이득금을 포함하여 약 3억 7,000 만원 가량을 반환받았고, 2007.8. 27. 다시 3억 원을 투자하면서 수익금을 포함한 4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가 2008. 8. 26. 그 가운데 2억 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2억 원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명목을 위한 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인 점, ⑩ 위 R, S의 돈도 Y를 통하여 그 남편인 R과 아들인 S의 돈이 지급된 것인데 Y는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기존 관계 등 때문에 이후에 R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다시 작성 받은 후 이 사건에서 자신이 앞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R은 당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것 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D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바.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 사이의 관계, 피해자 등의 경험과 직업, 돈을 받을 당시나 전후의 상황, 위 사업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매입대금을 교부받아 D의 다른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