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58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3. 7.초경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였던 E를 알게 되었고, E에게 '화류계를 떠나려면 너도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E를 제자로 삼았으며, 그 과정에서 E가 피해자 F을 비롯한 사업을 하는 많은 남자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자인 E로부터 사전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사업에 따른 고민 등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자신의 신통력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간파하고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특별한 근거도 없이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죽는 등'의 해악을 입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최초의 사업굿 명목 3,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9. 7.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에서 E를 위한 외작두굿을 하던 중, E로 하여금 마치 조상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고 싶은데 할머니가 아니라고 한다. 정성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말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의 사업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사업문이 닫힌다. 망한다. I과 같이 사업을 해봤자 부도만 난다. 굿을 하지 않으면 회사문을 닫을 것이다. 사업굿을 해도 안되면 신내림을 받아서 박수무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고액의 사업굿을 하지 않으면 장차 사업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천 비용 명목으로 2013. 10. 6.부터 2013. 10. 7.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7. 현금 2,2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새남굿 명목 5,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0. 7.경 시흥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를 위한 사업굿을 하던 중 E로 하여금 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굿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지시하고, 2013. 11. 하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장에 폭발수가 있어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고, 니가 니 맘대로 아니되고 거꾸로 가는 형국이다. 굿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고액의 새남굿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을 것처럼 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남굿비용 명목으로 2013. 11. 25. 피고인의 딸 L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1.부터 2013. 12. 28.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4,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5.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비손굿 명목 66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제 날짜에 굿 비용을 주지 않아 신령님이 노하셔서 지금까지 한 굿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 더 큰 해가 찾아온다. 그래서 비손굿을 또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비손굿을 하지 않으면 앞서 지속적으로 고지한 해악이 모두 실현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손굿 비용 명목으로 2014. 1. 6.부터 2014. 1. 7.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8. 현금 39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꽃맞이굿 명목 2,3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한 해를 맞이하여 꽃맞이굿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굿에 운을 받지 못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사업을 하는데 운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등 고액의 꽃맞이굿을 하지 않으면 앞서 지속적으로 고지한 해악이 모두 실현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꽃맞이굿 비용 명목으로 2014. 3. 31.부터 2014. 4. 2.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2. 현금 3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58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알게 된 자신의 제자인 E에게 위 D 인근 도로변에 위치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장소에 'M'이라는 점집을 차려주고,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 'D'으로 데리고 오되, 그 전에 그 사람들에 관한 인적사항, 질병이 있는지 여부, 그 사람들의 고민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한 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보고되는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위 D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하는 척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굿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보고를 통하여 이미 위 D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각종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자신의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의 상황을 간파하고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특별한 근거도 없이 '시키는 대로 굿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본인이나 그 사람들의 가족이 죽는 등'의 해악을 입을 것처럼 말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9. 16:00경 위 D에 찾아 온 피해자 N이 이혼을 한 사람이라는 점,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른바 '점괘'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거나 피해자의 고민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몸이 아프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니가 무당이 되지 않아서이다. 니가 무당이 될 운명이라 나를 찾아 온 것이다. 니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게 되고, 시골에 있는 엄마도 심장병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니가 병으로 죽지 않으면 자살을 해서 죽을 것이다.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굿 비용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조상굿' 명목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9. 16:00경 위 D에 찾아 온 피해자 O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암투병중이며 심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점을 위 E로부터 미리 들어 알고 있었고, 이른바 '점괘'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거나 피해자의 고민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아픈 것은 조상을 굶겨서 조상이 배가 고프니까 조상이 니 살을 뜯어 먹고 있어서 니가 아픈 것이다, 조상의 배고픔을 달래야 하니까 조상굿을 해야 된다, 조상굿을 하지 않으면 금방 죽고, 암 수술을 해도 금방 번지고, 재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6.경 현금 500만 원을 받고, 3일 후인 2. 19.경 피고인이 거래하는 'P'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 물품 거래 없이 5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일명, 카드깡)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내림굿' 명목 3,200만원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후, 재차 다른 핑계를 대어굿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2. 10: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조상 굿을 해보니 점괘가 나왔는데 신가물이 너무 강해서 조상 굿으로 안 된다. 신내림 굿을 받아야 살고, 신내림 굿을 받지 않으면 딸 2명에게도 신가물이 넘어 가서 신 내림을 받아야 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니가 받아라. 그리고 신내림 굿을 받으면 암수술도 안 받아도 될 만큼 몸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점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새로운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굿을 통해 피해자의 병을 고쳐준다거나 피해자에게 닥칠 화를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2,2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Q조합 계좌(R)로 송금받고, 위 'P'에 물품 거래 없이 1,0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조상굿, 신내림굿 비용 명목으로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7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사본 및 대질 부분 포함) 1. F, E의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사본 및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굿사기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참고인 T 2015. 5. 28. 재판부 제출 진정서 사본 1. 각 녹취문서 1. 판결문(2014고단3339) 2017고단2958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대질부분 포함) 1. N, O, E의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U카드 개인(사업자)과거거래 현황, V카드 거래내역, W카드 거래내역, X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실형선고 받은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무속행위로서 굿을 권유한 후 실제로 약속한 굿을 하였다.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피해자 F로부터 굿 비용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 F의 사업굿 비용 중 E가 2013. 9. 12. 송금하였다는 1,000만 원은 E가 자신의 굿 비용으로 송금한 것이지 피해자 F의 사업굿 비용으로 송금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 F가 굿 비용으로 피고인 측에 송금하였다는 비용 중 E(Y) 명의로 송금된 새남굿 비용 4,500만 원, 비손굿 비용 270만 원, 꽃맞이굿 비용 중 2014. 3. 31.자 350만 원은 E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 거래이지 피해자 F의 새남굿 비용으로 송금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하나인데,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 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써 이를 한 이상,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속인 등이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요청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3. 판단 가. 2017고단1587범죄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71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경 점을 보러 찾아온 E에게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여 2013. 7. 7. E에 대한 신내림굿을 하였다. 나) 피해자 F는 무당이 되었다는 E의 연락을 받고 2013. 8.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다) 그 후 피해자는 E가 하는 작두굿에 초대되어, 2013. 9. 7. 위 H에서 E가 주재하는 작두굿에 참석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굿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 라) 피고인은 2013. 10. 7. 위 K에서 피해자를 위한 사업굿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화재수가 있으니 새남굿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 바) 피고인은 2013. 12. 25. 피해자를 위한 새남굿을 하였다. 사)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손굿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 아) 피고인은 2014. 1. 7. 피해자를 위한 비손굿을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에게 "꽃맞이굿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 차) 피고인은 2014. 4. 2. 피해자를 위한 꽃맞이굿을 하였다. 카) 한편,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신내림 증상 등이 없어 신내림굿을 받을 필요가 없는 위 E 등 9명의 피해자들에게 "신이 내렸으니 신내림굿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굿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굿 비용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 확정판결'이라 한다).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거짓으로 신내림굿을 받았으므로, E는 접신을 하여 공수를 하는 등의 무속행위를 할 능력이 없었다.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신내림을 받은 후에도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었다. 2013. 9. 7. 자신이 작두굿을 하기 하루 이틀 전에 피고인이 불러서 대사를 알려주며 외우라고 하였다. 작두굿을 하면서 피고인이 외우라고 시킨 말을 공수하였다. 당시 F에게 사업굿을 하도록 하기 위한 말을 공수한 것으로 기억한다. 2013. 10. 7.자 F의 사업굿도 자신이 주재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F로 하여금 다음 새남굿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거짓공수를 하도록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E에 대한 2017. 3. 21.자 검찰 진술조서, 2017. 12. 29.자 E의 증언 등).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하도록 공수한 것은 E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무속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E가 행한 굿이나 공수는 거짓 무속행위에 해당하여 무속으로서의 효과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무속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굿을 하도록 유도하는 공수를 하게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굿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그 밖의 이례적 사정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굿을 권유하면서, "사업굿을 하지 않으면 회사문을 닫을 것이다. 망한다.", "너의 사업장에 가스 폭파수가 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 "비손굿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굿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 더 큰 해가 찾아온다. ", "꽃맞이굿을 하지 않으면 기존까지 했던 굿에 운을 받지 못하고, 2014년 한 해 동안에는 사업을 하는데 운을 받지 못한다."라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였다. 나) 한편, 위 관련 형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점을 보기 위하여 D으로 찾아오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액의 내림굿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무병을 앓거나 신내림 등의 증상이 없어 신내림굿을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건강이 좋지 않거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은 모두 피해자들이 신이 내렸는데도 내림굿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들 자신이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죽거나 심한 병을 앓게 되고, 피해자들 자신이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그 자손들에게 신내림이 대물림되어 결국에는 그 자손들이 내림굿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내림굿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이유를 대면서 고액의 진오기굿, 작두굿, 용왕굿, 새남굿 등을 계속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2. 4.경부터 2014. 2. 13.경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7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그 기망내용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굿을 권유하면서 한 해악고지와 유사하고, 그 범죄일시도 피해자 F가 굿을 한 일시와 상당 부분 겹친다. 다)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관계, 사업상황 등을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물어보는 이유는 자신의 신기를 자랑하려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편취금액 관련 가) 먼저 E의 2013. 9. 12.자 송금액 1,000만 원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초 E의 2013. 9. 12.자 송금액 1,000만 원이 이 부분 사업굿 비용이라고 편취금액 정리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58쪽 이하), 그 후 이 부분 사업굿 비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위 E의 송금액을 피해내역에서 제외시킨 점(증거기록 5권 3쪽 이하 항고장, 증거기록 6권 361쪽 이하 참고자료, 법정 증언 등), 피고인이 사용하던 달력에 2013. 10. 7.자 위 사업굿 비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3,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6권 414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사업굿 비용으로 3,000만 원은 받았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E(Y) 명의로 송금된 비용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위 송금액이 E(Y) 명의 계좌(계좌번호 Z)에서 송금되었음을 밝혔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부분은 피해자의 굿 비용으로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송금 계좌의 비고란에 'A 대여금 또는 E 대여금'이라고 기재된 사정만으로 위 돈이 피해자의 굿 비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금지급과 관련된 피해자와 E의 관련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달력에 2013. 10. 7.자 사업굿 비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3,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6권 414쪽), 피고인도 2016. 12. 13.자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꽃맞이굿 할 때 현금으로 350만 원을 받았는지 조금 헷갈립니다. 굿을 하면서 피해자가 악사 등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준 것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권 631쪽 이하), 피해자는 현금지급 관련 현금인출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258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017고단2958 범죄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N, O를 기망하여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경 점을 보러 찾아온 E에게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여 2013. 7. 7. E에 대한 신내림굿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 10.경 E에게 'M'이라는 점집을 차려주었다. 나) 피해자들은 2014. 2. 9. 위 'M'에 점을 보러 찾아갔다. E는 같은 날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으로 데려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N의 승낙을 얻어 굿 날짜를 2014. 2. 12.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조상굿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2. 피해자 N을 위한 신내림굿을 하였다. 위 신내림굿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곳에 참석한 피해자 O에게 "조상굿을 하여야 한다."고 다시 말하여 피해자 O의 승낙을 얻어 굿 날짜를 2014. 2. 21.로 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1. 피해자 O를 위한 조상굿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22. D에서 피해자 O에게 "신내림굿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O의 승낙을 얻어 굿 날짜를 2014. 3. 3.로 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3. 피해자 O을 위한 신내림굿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신내림 증상 등이 없어 신내림굿을 받을 필요가 없는 위 E 등 9명의 피해자들에게 "신이 내렸으니 신내림굿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굿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굿 비용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거짓으로 신내림굿을 받았으므로, E는 접신을 하여 공수를 하는 등의 무속행위를 할 능력이 없었다.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은 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손님이 오면 '강력한 신이 있다'고 무조건 말하고, 피고인에게 데려오라고 시켰다. 사전에 파악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무속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E에게 'M'이라는 점집을 차려주어 무속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E를 통해 피고인을 찾아오도록 하였다. 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신가물이 있다는 공수는 E가 한 것이고, 자신은 E가 점을 잘 보았다고 말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피해자들과 E는 피고인이 그러한 공수를 하였고, E가 그러한 공수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주장에 기초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무속능력이 없는 E의 공수에 기초하여 피해자 N에게 신내림굿을 받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라) 한편 피해자 N에 대하여 신내림 공수를 한 것이 실제로 피고인일 경우, 피해자 N에 대한 신내림 공수나 굿이 진정한 무속행위라면, 피고인이 '자신이 공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이례적인바, 피해자 N에 대하여 신내림 공수를 한 것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수는 진정한 무속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N을 기망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4. 2. 12. 피해자 N의 신내림굿 당시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피해자 O에 대한 신내림 공수를 하게 하였다. 피해자 N은 "피고인이 시켜서 O에게 공수해 주었고, 신굿을 받기 전에 피고인이 'O가 더 강하다. 신굿 받아야 한다. 급하다. 공수해 주어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N에 대한 신내림굿은 기망으로 이루어진 거짓 무속행위로서 무속으로서의 효과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피해자 O에 대한 신내림공수를 하게 한 행위도 피해자 O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2014. 2. 12. 피해자 N을 위한 신내림굿을 할 당시 피해자 O에게 조상굿을 받으라고 권유하면서 "친구를 위해 네가 첫 번째 손님이 되어 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N에게 무속능력이 없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위 발언 역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그 밖의 이례적 사정들 가) 피고인은 2014. 2. 9. D을 처음 방문한 피해자 N에게 "니가 몸이 아프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니가 무당이 되지 않아서이다. 니가 무당이 될 운명이라 나를 찾아온 것이다. 니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게 되고, 시골에 있는 엄마도 심장병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니가 병으로 죽지 않으면 자살을 해서 죽을 것이다.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면서 곧바로 굿 날짜를 잡을 것을 재촉하였다. 피고인은 굿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신내림굿을 망설이는 피해자 N에게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서라도 굿을 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피해자 N의 신내림굿 날짜를 3일 후인 2014. 2. 12.로 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피해자 N을 위해 돈을 빌려주라고 권유하였고, E 등은 대출을 위해 피해자 N의 신용을 조회하기도 하였다. 나) 결국 피해자 N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빌려 굿 비용 3,100만 원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위해 피해자 O는 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고, 생명보험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신용카드 카드론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2. 22. D에서 피해자 O에게 신내림굿을 권유하면서 "신가물이 너무 강해서 조상굿으로 안 된다. 신내림굿을 받아야 살고 신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딸 2명에게도 신가물이 넘어가서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가 받아라. 그리고 신내림굿을 받으면 암 수술도 안 받아도 될 만큼 몸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악 등을 고지하였다. 라) 피해자 O의 신내림굿 비용의 경우, 당시 피해자 O는 위와 같이 이미 대출을 받아 피해자 N 굿 비용을 빌려주었고, 조상굿 비용 1,000만 원 상당도 지출하였으므로 경제적 여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암 진단금 등 보험금이 나올 테니 우선 카드로 먼저 굿 비용을 지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O는 신용카드 카드론으로 2,2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거래하는 과일가게에서 1,000 만 원 상당을 카드 결제하는 방법으로 굿 비용을 마련하였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1억 9,01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2017고단365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AA의 소개로 위 D을 찾아온 피해자 B과 그의 부인 AB에게, 사실은 피해자 부부가 굿을 하더라도 그들의 액운을 없애주거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부부에게 "피해자가 관재수가 있다.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구속이 된다. 굿을 해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 하여금 2014. 11. 2.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D에서 대금 2,500만 원 상당의 일명 작두 굿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AA의 부인 AE을 통하여 위 굿 대금 중 1,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1,300만 원의 굿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D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사실은 피해자 부부가 굿을 하더라도 그들의 부친이 무병장수하거나 유치권설정이 해지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부부에게 "아버님이 올해를 넘기기 힘들고, 피해자가 지은 평택 건물에 설정된 유치권을 풀어줄 터이니 굿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 하여금 2014. 11. 22.경 위 AD에서 대금 2,500만 원 상당의 일명 작두굿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2,500만 원의 굿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합계 3,800만 원의 굿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였다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94.경 무형문화재 보유자 망 AF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은 후, 1996년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을 운영하며 굿을 하거나 사주를 보는 등의 무속행위를 해온 무속인이다. 2) 피해자 B이 굿을 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 B 부부는 2014. 11.초경 건축물 유치권 분쟁을 겪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의 문제로 고민하던 중 지인인 AA의 소개로 신년운세를 보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주를 보고 관재수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처 AB는 피고인에게 '건축 관련 유치권 문제로 평택지청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2쪽 이하).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사고소 문제를 상담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형사고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굿을 하라고 권유하였고, 위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 피해자 B을 위한 굿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피해자 아버지의 건강 문제와 피해자가 건축한 평택 건물 관련 유치권 문제를 언급하며 굿을 하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 B은 이를 승낙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2. 피해자를 위한 굿을 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굿을 권유할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구속이 된다. 굿을 해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다.", "아버님이 올해를 넘기기 힘들고, 피해자가 지은 평택 건물에 설정된 유치권을 풀어줄 터이니 굿을 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일에 대한 추상적, 종교적 예언이거나 무속행위의 효과에 대한 언급으로서 통상의 무속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의 경력과 굿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언급이 거짓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E 등에 대한 굿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 B에 대한 무속행위도 곧바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굿 대금(각각 2,500만 원씩)이 통상의 범주를 벗어난 이례적 고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5) 결국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무속행위로서 굿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굿을 한 이상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