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8:36경 안산시 상록구 'B노래광장' 3번방에서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C(여,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누르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다리를 꼬면서 발버둥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갔다와서 다 해줄께"라고 하여 피해자를 놓아주었다가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대조의뢰 결과),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134~135쪽)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이전의 것으로서 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2018. 8. 15. 6:00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래방에 손님으로 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다른 손님들이 돌아갔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면서 힘으로 가슴을 누르며 다를 벌리는 등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와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서 바지도 입지 않은 채로 곧장 위 노래방 맞은편에 있는 마사지 업소 사장에게 달려가 신고를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대체로 아래에서 보는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등의 다른 증거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래방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밖에 없었는데, 노래방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그중 일부를 캡처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5. 05:37경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오는 모습, 이후 2018. 8. 15. 08:42경 피해자가 바지를 입지 않은 채로 황급히 노래방 내부의 방에서 뛰어나와 노래방 맞은 편의 마사지 업소로 뛰어가고 뒤이어 피고인이 벌거벗은 채로 위 방에서 피해자를 찾아 나와 노래방의 출입문까지 왔다가 다시 위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2018. 8. 15. 08:43경 피해자는 위 마사지 업소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위 마사지 업소에서 윗옷을 당겨내려 허리 아래 부분을 가리면서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오는데, 피고인은 옷을 입고 위 방에서 나와서 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위 남자가 노래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대로 노래방을 빠져나가는 모습, 그 후 피해자와 위 남자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노래방의 내부 및 외부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을 찾는 모습, 2015. 8. 15. 08:48경 경찰관들이 노래방으로 들어와서 노래방을 살펴보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승낙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분위기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나.항과 같이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모습들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다리, 팔 등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바지를 벗긴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보내주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16살이나 젊은 남자이고, 키나 체격 등의 신체조건도 훨씬 더 좋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는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