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65

범죄사실 [2017고단5165] 피고인은 2017. 7. 21. 22: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억지를 부리고 식당 손님들에게 명함을 돌리다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행패부리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식탁에 놓여 있던 음식(무채)을 F을 향해 던지고, 팔꿈치로 F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659]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7. 12:1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H(20세)이 여자친구가 싫어하는데도 가슴을 만진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구입한 시계를 환불받기 위하여 백화점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던 중 직원의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고 백화점을 찾아가 이에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5.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내 1층 안내데스크에서, 위 백화점의 직원인 피해자 K(여, 35세)에게 구매한 시계를 환불하여 달라고 했다가 영수증이 없어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전자담배연기를 뿜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가방에서 칼날 부분이 종이에 쌓여있는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1cm 가량)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게 사시미 뜨는 칼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2017고단56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착오 상태에 빠져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고, 백화점 직원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5.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1cm 가량)을 가방에 넣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한편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32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86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사용할 의도로 과도를 휴대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형법상의 특수협박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회칼을 소지하였더라도 이러한 범죄는 2016. 1. 6. 법률개정에 따라 더 이상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