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91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2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191 1. 피고인 A의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신용에 비해 큰 금액이 대출되어 모니터링에 빨간불이 들어와 대출이 중지가 되었다, 공탁예치금을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4:40경 춘천시 I 빌라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1,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99 2. 피고인 A의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각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J은행 K 대리’ 사칭)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 5,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M 채권팀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위반이고 빠른 시간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5:10경 경기 부천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카드 수거 및 현금인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이체하여 전달하는 카드 수거 및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P은행 Q 대리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5,000만 원을 2.81%의 금리로 승인이 가능한데 금융기관 공동 평점을 올려야하니 타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P은행에 지원자금으로 납부를 해야한다, 절차 진행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면 자금을 인출한 후 승인을 해주겠다,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승인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P은행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2021. 3. 13. 14: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P은행 안산남지점에서 피해자의 P은행 현금 600만 원, 2021. 3. 14. 11:01경 경기 부천시 S에 있는 H은행 T 종합금융센터에서 600만 원, 2021. 3. 15. 09:36경 경기 부천시 U에 있는 V병원 1층에 있는 W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 2021. 3. 15. 09:50경 경기 부천시 X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W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의 P은행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8:0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Y아파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22. 17:01경 위 Y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4,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D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Z’)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의 약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경 필리핀에서 준비된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역할을 담당한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21. 3.경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B은 2021. 3.경 거액의 금원을 인출하는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그 대가가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고, 위챗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2021. 3. 9.경에는 피고인 C에게차량을 함께 타고 이동하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자는 제안까지 하고, 피고인 C는 거액의 금원을 인출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그 대가가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고, 위챗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5. 피고인 B, C, D 가. 피해자 F과 관련한 범행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심사를 위하여 신분증 사본, 최근 3개월 간 입출금 내역서, 재직증명서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서류들을 보내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신용점수가 낮아 당장은 대출이 어려우므로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 대출 상환금을 입금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H은행에서 직접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H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AA’ 헬스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021. 3. 13.경 13:57경 H은행 반월산업단지지점 ATM 기기에서 70만원, 2021. 3. 15. 14:07경 W은행 동대문지점 ATM 기기에서 100만 원, 같은 날 14:14경 H은행 무인 신당동 ATM 기기에서 100만 원, 2021. 3. 16. 12:02경 H은행 만리동 ATM 기기에서 200만 원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경기 부천시 AB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인 AC아파트 AD호에서 피고인 D에게 그 날 인출한 현금의 2%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해자 AE과 관련한 범행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H은행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해야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J은행에서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마이너스 대출 진행 방식이 아니므로 우리가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상환금을 입금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H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18:06경 경기 평택시 AF 부근에서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21. 3. 11. 20:32경 경기 부천시 AG에 있는 AH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2021. 3. 12. 11:53경 H은행 AI종합금융센터의 ATM 기기에서 300만 원, 2021. 3. 12. 12:08경 H은행 AJ종합금융센터의 ATM 기기에서 300만 원, 2021. 3. 13. 09:48경 H은행 오정동지점의 ATM 기기에서 600만 원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경기 부천시 AB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인 AC아파트 AD호에서 피고인 D에게 그 날 인출한 현금의 2%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20:32경 경기 부천시 AG에 있는 AH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E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6. 피고인 C, D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P은행 Q 대리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5,000만 원을 2.81%의 금리로 승인이 가능한데 금융기관 공동 평점을 올려야 하니 타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P은행에 지원자금으로 납부를 해야한다, 절차 진행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면 자금을 인출한 후 승인을 해주겠다,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승인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와 B은 피해자의 P은행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2021. 3. 13. 14: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P은행 안산남지점에서 피해자의 P은행 현금 600만 원, 2021. 3. 14. 11:01경 경기 부천시 S에 있는 H은행 T 종합금융센터에서 600만 원, 2021. 3. 15. 09:36경 경기 부천시 U에 있는 V병원 1층에 있는 W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 2021. 3. 15. 09:50경 경기 부천시 X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W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B은 경기 부천시 AB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인 AC아파트 AD호에서 피고인 D에게 그 날 인출한 현금의 2%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와 B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21.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7. 피고인 D 가.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H은행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하여 H은행 서초지점 AL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상향시켜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계좌에 남겨둔 채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상환을 대신하여 주고 카드론 대출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상향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3. 4. 17:00경 서울 강서구 AM, 2층에 있는 ‘AN’ 학원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H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B은 2021. 3. 5. 09:30경 서울 금천구 AO에 있는 H은행 AP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고, 2021. 3. 5. 11:17경 서울 관악구 AQ에 있는 H은행 신림서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18만 원을 제외한 합계 282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B은 경기 부천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C아파트 AD호에서 피고인에게 그 날 수거한 현금의 2%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7:00경 서울 강서구 AM, 2층에 있는 ‘AN’ 학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K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2고단1567 8.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8.경 인터넷 ‘AR’의 채권 추심 업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해 주는 대가로 일당 5만 원과 회수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 받는 제안을 듣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16. 오전경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P은행 채권 담당자이다.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출을 대환하려면 기존 대출금 660만 원을 갚아야 하니, 현장에 있는 직원에게 66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7경 서울 중랑구 AT아파트 내 ‘AU유치원’ 앞 노상에서 현금 66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금 6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6. 15:20경 부천시 AV에 있는 ‘AW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그 아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4월1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AS’, 변제금액 란에 ‘6,600,000’, 하단 중앙에 ‘P은행’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7:27경 서울 중랑구 AT아파트 내 ‘AU 유치원’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P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협조의뢰(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등) 및 첨부된 관련사진 1.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납입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본 2021고단3999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정서(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포함) 1. 내사보고서(CCTV 수사-범행 전), 내사보고서(CCTV 수사-범행 후), 수사보고서(O 편의점 CCTV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현장사진 2021고단4332 1.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각 현금수거책 피혐의자들의 인상착의 CCTV 사진 발췌), 수사보고서(ATM 인출책 추적 등), 수사보고서(3. 13.자, 3. 14.자, 3. 15.자 카드인출 피의자 CCTV 사진 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인출책 피해 관련 피해카드 사진 2022고단99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1, 3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F, AK, E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AT M 인출책 추적 등), 수사보고서(3. 13.자, 3. 14.자, 3. 15.자 카드인출 피의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A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내사보고서(성명불상 현금인출책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현금 인출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AE 명의 H은행 체크카드 수령 및 인출시 CCTV 캡처)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2고단156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379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93쪽)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원본 1.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AT아파트 CCTV 캡처, AX 계좌번호(D), 메일수신(D)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사건진행내용,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2618 등, 2022노14)(이상은 2021고단3191 사건의 증거임)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991, 2021고단1400) 및 사건진행내용 (이상은 2022고단998 사건의 증거임)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기망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1~3죄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일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사건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2장을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였고, 판시 제2죄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신을 대출업무 관련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였으며, 판시 제4죄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신을 H은행 AY 과장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된 회사의 이름이나 그 회사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일명 AZ 등 회사의 직원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피고인이 3, 4일 일한 대가치고는 상당히 고액인 1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1.경 약 한 달 동안 필리핀에서 국내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는 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을 일명 ‘Z’에게 소개하였고, B이 Z의 지시를 받아 C와 함께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B이 위와 같이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B은 수시로 페이스북으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였는바, 피고인과 B이 매우 긴밀한 관계로 보인다. B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의심이 들자 피고인에게 “이 일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현금인출책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여부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21. 2.경부터 2021. 3. 15.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금액의 2%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C 역시 이 법정에서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한 사건에서 위조된 대출금 완납확인서 파일을 인쇄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2021초기1675, 2022초기103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2021초기167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공통 사항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인출책, 모집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위 사기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85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위 사기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 E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7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 AE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 E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7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 AE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개한 B 등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1명의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모집책으로 가담하고 인출액의 2%를 받는 등의 역할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