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2017고단1398(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B로부터 D 명의의 E(사업자번호 : F)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 안산시 단원구 G, 1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16. 9. 19. 13:04경 위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위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 H이 제시하는 삼성카드(번호 : I)를 이용하여 마치 H이 9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면서 약 14% 상당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 18:11경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360,6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7고단2205(피고인 A) 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 10동 323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K'가 L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7. 2. 16. 13:30경 안산시 단원구 G 102호 사무실 안에서 L로 하여금, 그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M)로 위 센터에 대해 물품대금 117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토록 한 후, L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L에게 현금 100만 원을 융통해 주었다. 2017고단3160(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안산시 단원구 J, 10동 323호 소재 'K'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N이 제시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N이 111만 원 상당의 임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N에게 결제금액의 14%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95만 4,6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5. 28.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4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합계 3억 7,366만 원 상당의 자금을 각각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4.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신용카드 월 매출금의 5.5%를 지급받기로 하고 아내인 O의 명의로 'K'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A으로 하여금 제3항 기재 A의 사무실에서 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 및 승인요청을 하게 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A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카드거래 정보, 카드 전표, 수사업무 협조 의뢰(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회신자료, 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H 신용카드 불법대출 금액 확인) [2017고단220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융통 거래 요약, 현금융통 이용회원/가맹점 상시보고서 [2017고단316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장부 사본 1. 세금 부과 영수증, O 명의 농협 은행거래내역(K 사업자 계좌), 삼성카드 매출 승인내역, NH농협카드 매출 승인내역, BC카드 매출 승인내역, 롯데카드 매출 승인내역, 신한카드 매출 승인내역, 하나카드 매출 승인내역, 금융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수사보고(일자별 승인내역 정리), 수사보고(이용자별승인내역 및 이용자의 진술 유선확인), 수사보고(현금융통사실 확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및 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746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도3559 판결 참조) -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위 피고인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얻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녹취록과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이상 2017고단3160호 사건의 판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동피고인인 B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합계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