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해자 C(여, 4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9. 10:59경 안산시 단원구 D빌라 101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 뒤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15. 1. 20.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8. 17:00경 위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업소 부근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 도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를 끌고 이 사건 업소 내의 3호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대고, '너 여기서 어떤 놈들이랑 했어? 그 새끼들한테 한 것처럼 빨아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5. 상해진단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건조물침입 강간치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함께 죽자고 하면서 낚시용 칼을 집어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찌르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나. 판시 건조물침입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다른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오는 다른 남자들과 외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궁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의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안방 침대 옆의 서랍에 들어있던 낚시용 칼(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낚시용 칼로 피해를 당한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2014. 11. 19.) 경찰에서, 피고인이 낚시용 칼을 목 뒤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낚시용 칼로 피해자에게 위협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찌를 생각이 없이 위협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5. 1. 21. 검찰에서 칼을 들어 어떻게 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C의 뒷덜미를 왼손으로 잡고 뒤에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로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위협만 하다가 다시 풀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낚시용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자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자신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흉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낚시용 칼을 목 뒤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00경 안산시청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금전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16:07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업소가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이 사건 결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업소가 있는 3층으로 올라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17:00경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5. 3. 27.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1) 2014. 12. 29.(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의 진술2) 2015. 1. 14. 경찰에서의 진술3) 2015. 1. 22. 검찰에서의 진술(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와 사이에 아들까지 두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2015. 3. 1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기까지 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의 출입문을 열려는 순간에 자신이 뒤에서 뛰어나와 피해자의 목을 감고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잠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서 나가 저녁식사를 하고 상점에서 부탄가스와 양초(이 사건 업소의 전기요금 연체로 전기공급이 중단된 데 따른 것)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가 이 사건 업소의 출입문 열쇠를 복제할 수 있도록 열쇠를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피고인을 만나 그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출입문 열쇠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하고도 그 이후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이 평상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가 2015. 12. 31. 이 사건 업소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내용 역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2015. 1. 22. 검찰에서의 진술나) 2015. 1. 10. 경찰에서의 진술(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5. 1. 6. G의원에서 담당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비골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5. 1. 10.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내용은 이 사건 강간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가 앞서 본 진술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밝힌 부위(콧등과 얼굴 부위)와 내용(부어오름)이 사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안면부 및 비골부) 및 내용(좌상 및 염좌)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 사건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도 '타인에 의해 구타당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가 2015. 1. 10. 경찰에 이 사건 진단서와 함께 제출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도 콧등과 왼쪽 눈 주위 등이 부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2015. 12. 29.)로부터 약 1주일 경과한 후인 2015. 1. 6.에야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는 2015. 1. 22.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4) 이 사건 진단서에는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12. 28.이 아니라 '2015. 1. 4.'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5. 1. 22.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이 이 사건 발생일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상병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5. 1. 9.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업소에 와 있었고 자신은 그 이후 이 사건 업소에 찾아갔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의 출입문을 열려는 순간에 뒤에서 뛰어나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위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그 이후 2015. 1. 14. 경찰에서는 다시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의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갈 때 자신이 뒤따라 들어가기만 하였고 뒤에서 뛰어나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무분별하게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로 협박하고, 그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이 사건 업소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업소에 침입한 다음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및 건조물침입 강간상해의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녀와 사이에 아들까지 둔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두 아들(그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친생자이다)을 양육하고 있었고, 이들과 피고인의 누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