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5:5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상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기숙사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D(여, 당시 22세)을 뒤따라갔고, 같은 날 05:57경부터 06:01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 부위를 힘껏 껴안아 휘감은 후 골목길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범인식별 절차 및 피의자 인상착의 진술 등, 피의자 모바일 포렌직 결과 분석 1)) 1. F의 외투 등 사진, F의 전신 사진, 통화 내역, 입금 내역, A 전신 사진, A 신발 사진, 사건 당일 A 사진 1. 사설 CCTV 모음, 피해자 비명소리 녹음파일, 화질개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첨부된 사진, 통화기록 포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하여 G 방면으로 걷고 있었다. 피고인은 G 근처 H 앞 노상에서 F이 사라진 사실을 깨달았고, F을 찾기 위하여 그 일대를 배회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2018. 3. 7. 새벽 지하철 G 인근에서 F, I, J 등 친구 3명을 만나 술을 마셨다. 이후 F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귀가하였고, 피고인과 F은 사건 당일 04:00경부터 K(서울 마포구 L)에서 성명불상 여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사건 당일 05:00경 위 여자들과 헤어진 피고인과 F은 '같이 놀던 여자들 연락처도 받지 못해 뭔가 아쉽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G 쪽으로 걸어 올라가다가[2018. 3. 7. 05:45:17 서울 마포구 M거리 초입의 CCTV(마포 방범 N 회전형)에 찍힌 피고인과 F의 모습이 확인된다] 한 바퀴만 더 돌고 집에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눈 후 M거리 초입에서 다시 위 K 방향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되었다. 나.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05:50경 C(서울 마포구 B)에서 나와 위 K 앞(별지 지도 부근)을 지나가게 되면서 앞서 걷고 있던 피고인, F을 지나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을 지나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화질개선 영상 CD 중 01번 CCTV 영상 참조,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흘깃 쳐다보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된다). 다. 그 직후 피고인은 F에게 무슨 말(F은 수사기관에서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간 것 같은데 술기운에 흘려들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연락처를 따오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 진술은 자신의 추측이라며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을 한 후에 곧바로(별지 지도 부근에서부터) 피해자를 쫓아갔다2(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 참조). F은 피고인과 친한 친구였고, 강제추행의 용의선상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었으므로,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어떠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05:51경부터(C를 나온 직후부터) 어떤 남자가 자신을 따라온 2) F은 '피고인이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따라갔다.'고 법정진술하고 있고,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때에 피해자 외에 다른 여자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느낀 시점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따라간 여자는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다는 느낌을 받아 무서워서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걷게 되었다(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참조), 원래 피해자는 이 기숙사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P(별지 지도 부근)에서 왼쪽 방향인 Q(별지 지도 부근) 방향으로 걸어갈 생각이었으나 자신을 따라오는 남자를 따돌리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상수역 방향(별지 지도 에서 방향)으로 계속 걷게 되었고, 별지 지도 부근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 마. 사건 발생지 인근 여러 CCTV 영상을 보면, '캡모자를 뒤로 쓰고 안경을 착용하였으며 에코백을 매고 명암대비 뚜렷한 아디다스 신발'을 신은 불상의 남자가 강제추행 장소 인근까지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 위 남자가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일시 무렵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장소 근처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영상을 확인한 이후 위 남자가 자신을 추행한 범인이 맞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캡모자를 뒤로 쓰고 안경을 착용하였으며 파란색 에코백을 매고 명암대비 뚜렷한 아디다스 신발(아디다스 엠블럼, 신발 밑창, 신발끈은 하얀색, 나머지 부분은 검정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3)'을 신고 있었으므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인의 인상착의 4)와 거의 일치한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F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영상 속의 남자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튿날인 2018. 3. 8. 21:30경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 최초 피해사실 진술을 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는 캡모자를 쓰고 에코백을 맸 3) 한편 피고인은 2018. 5. 4.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신고 온 아디다스 신발을 사건 당일에도 신었다면서 신발 사진 촬영에 응하였는데, 위 신발은 신발끈과 아이다스 엠블럼이 검정색이어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신었던 신발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범행장소인 서울 마포구 E 노상에 이르기 전에 R 인근, S 인근을 각 지나치게 되는데 사건 직전의 CCTV 영상을 보면, 범인이 피해자의 뒤에 매우 근접하여 걷는 모습이 보인다(2번 영상 등), 그 직후 피해자가 뒤로 돌아보면서 범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범인을 먼저 보낸 후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이후에는 05:57경 범인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를 따라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3번 R매장 CCTV 영상). 그밖에도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인상착의가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난다. 으며 20대 중반 남성으로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는 "저는 더 이상 골목길로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때 범인은 흠칫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았고 갑자기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저를 앞질러 걸어갔어요. 범인을 따돌렸다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덮쳤고 강하게 반항하자 도주하였는데 그 뒷모습이 당초 피해자를 따라 오던 범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하였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범인식별절차 실시를 위하여 검찰에 출석하여서는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범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는데, 피해 상황 이후 범인을 또 다시 만날까봐 두려워 어디로 가야할지 T 앞쪽 길에 서서 생각하고 있을 때 범인과 다시 마주쳤는데 그 때 범인의 얼굴을 보니 안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가 사건 무렵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범인의 나이를 가늠하여 진술하거나 범인의 안경 착용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이 실시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여러 명의 용의자 사진 중 피고인의 것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한편 변호인은 '위 범인식별절차가 범행 후 1년 6개월이 지나 실시되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본 CCTV 영상의 남성이 범인이라는 암시에 따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T 앞 대로변에서 범행 후의 범인의 인상착의를 근거리에서 자세히 보았던 점(당시는 일출 전이었으나 대로변의 가로등이 켜져 있어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보는 데 지장이 없었다), CCTV 영상에서는 안경 착용사실 외에는 범인의 얼굴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CCTV 영상을 미리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외부 영향에 의한 진술의 왜곡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1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 하여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범행 이후 상당 기간 후 범인식별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인식별절차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바.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간 이후 즉 사건 당일 05:52, 05:53, 05:57, 05:58 4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05:53:40 위 전화를 받아 20초간 통화하였고 05:58:22경 위 전화를 받아 24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6:01:41 택시를 타면서 F에게 전화를 걸어 52초간 통화하였고, 그 직후 G 근처에서 만난 F과 함께 위 택시로 지하철 G 인근을 떠났다. 피고인이 F과 떨어져 있던 05:52경부터 05:58경까지의 시간은 범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던 시간 내지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주한 시간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 CCTV 영상을 보면, 범인은 범행 직후인 05:58:45 통화를 하면서 어디론가 급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F이 2018. 3. 7. 05:58:22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과 F이 24초 통화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통화내역과 범인의 통화하는 시간이 일치한다. 또 9번 CCTV 영상(마포 방범 U 고정형 CCTV)을 보면, 피고인이 V쪽에서 Q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횡단보도 이동 방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T 쪽에서 V 방향(별지 지도 에서 방향)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범인의 동선과 일치한다. 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통신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는 '사건 당시 F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H까지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F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F을 찾으러 K까지 걸어왔으나 F을 찾지 못하였으며, 휴대전화를 보니 F이 발신자로 표시된 부재중전화 1통의 기록을 확인하고 F에게 연락하였다. F이 H 앞에 있다고 하길래 W(Q 맞은 편에 위치)쪽에서 택시를 타고 H 앞에서 F을 태워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F과 함께 걸어갔다는 H(서울 마포구 X 소재)는 M거리 초입에 있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가 촬영된 CCTV(마포 방범 N 회전형)에는 피고인과 F이 함께 찍혀 있으므로, F이 사라져 찾게 되었다는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반한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과 헤어진 이후 2차례 F과 통화한 적도 있으므로 F으로부터의 부재중전화를 확인하고 F에게 전화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객관적인 통화내역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F이 있는 G 근처에 가까운 H에서 K 근처까지 걸어갔으므로 다시 G 쪽 H로 걸어가 F과 만나면 되는데도 굳이 그 반대방향에 있는 Q(도보 5분 거리)까지 걸어가 H로 가는 택시를 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당초 Q 앞에서 택시를 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음에도 위 촬영 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라며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피고인이 Q 앞 택시승차인이 자신이 맞다며 주장을 번복하였으므로, 그 변소가 일관되지도 못하다. 더군다나 9번 CCTV 영상(마포 방범 U 고정형 CCTV)을 보면, 피고인이 V 방향에서 Q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K 쪽에서 Q로 이동하려면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 정문 방향에서 W 방향으로 걸어갔다면서 위 이동모습과 모순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생면부지의 여성을 따라가 등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