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3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이형석(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명욱(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0. 1.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부산 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제명미상의 릴회전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뒤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으로서 아르바이트생을 관리, 현금교환, 게임기 내 현금수거 등의 업무를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수행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출입문 앞에서 손님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을 통제하고,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제명 미상의 릴회전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서 1. 환전상 작성의 메모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n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몰수(증 제1~7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80시간), 추징(63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당을 받는 영업실장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387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당을 받는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양형의 의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