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는 200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65(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AB, G와 함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속칭 '조건만남(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매수)'을 제안하여 성매수자를 유인한 다음, G가 성매수자를 호텔로 데리고 들어가면 피고인 A, B과 AB이 뒤따라 들어가 성매수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2. 25. 00:30경 부산 사상구 AC에 있는 AD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에 접속한 후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AE(36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G는 같은 날 03:56경 부산 사상구 AF에 있는 AG 모텔 701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 A에게 모텔의 상호와 호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다음 피고인 A, B에게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 B은 AB과 함께 위 AG 모텔 701호에 뒤따라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A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조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잡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B은 함께 그곳에 있는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10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1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2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삼성 휴대폰 1대 및 시계 1개를,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열쇠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AB,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19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HG'의 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소지한 카메라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H)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244(피고인 H, C, E, I, F, J), 2013고합358(피고인 A, C) 1. 피고인 H, C, E, I, F, J(2013고합244) 피고인 C는 2013년 2월 중순경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 E, I, F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를 얻고, 피고인 I은 피고인 J에게 함께 범행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J도 이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H, C, E, I, F, J은 2013. 3. 3.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오후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 커피숍과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함께 만나면서 피고인 J이 남자를 구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인 H가 피고인 J의 친오빠, 피고인 C, E, I, F은 피고인 H의 아는 동생들 행세를 하며 모텔 방 안에 들어가 성매수남을 폭행·협박한 후 금품을 빼앗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범행에 사용할 과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J은 2013. 3. 4. 21:00경 부산 사하구 AI에 있는 'AJ'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AK(38세)과 12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2:00경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J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AL모텔' 602호에 투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 몰래 피고인 C에게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 모텔 방 앞으로 가서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J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I, F에게 피고인 J을 데리고 밖에 나가 망을 보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H는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J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추궁하며 윽박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I, F에게 미리 구입한 과도를 들고 오게 한 후 샤워타월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베개피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우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목을 조른 채 과도를 피해자의 목과 손에 들이대고 "큰 형님의 동생을 왜 건드리노, 죽을래, 니 오늘 죽었다, 이 새끼 장기를 팔아 버릴까, 손가락 잘라버린다, 산에 파묻어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C는 그 옆에서 윗옷를 벗고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아 안되겠네, 니 담궈야겠다."라고 말한 뒤 욕조에 물을 받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욕실로 끌고 가 욕조에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빠뜨렸다. 그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처와 장모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저장한 뒤 마치 이들에게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H, C, E, I, F,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300,000원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코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과 8개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H, C, E, I, F(2013고합244) 피고인 H, C, E, I, F은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AK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H, I, F은 2013. 3. 4. 23:35경 위 모텔방에서 AK을 감시하고, 피고인 C, E은 같은 시각에 위 모텔 근처인 부산 동구 초량동 1209-14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역지점으로 가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AK의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위 제1항과 같이 AK을 폭행·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K의 예금 중에서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H, C, E, I, F은 합동하여 위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E(2013고합244) 가. 2013. 3. 5.자 범행 피고인 C, E은 피해자 AK이 J과 성매매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겁을 주어 돈을 송금받은 뒤 그 돈을 함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3. 3. 5. 09:30경부터 10:30경까지 부산 사상구 AM에 있는 'AN'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돈준비대셨는지요 제계좌로보내주십요", "빨리 대답주십요", "나머지 금액은요 사모님전화드릴꺼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9경 피고인 C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3. 3. 9.자 범행 피고인 C, E은 계속하여 2013. 3. 6. 오후부터 2013. 3. 9. 오전까지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등 부산 시내 곳곳에서 피해자에게 "분명기회드릴만큼드렷고바드릴만큼바드렷습니다. 6시까지입금안댈시에사모님께 전화하니 그래아십요. 장모님께저나드릴까요?", "전말햇습니다. 아님그만한갑어치에 담보를 맡기든가요금덩이나", "그럼 토요일까지 700입니다", "오전12시까지입니다", "댓고 오늘까지만 시간 달라했던 문자 있습니다 12시 지나면 사모님께 전화합니다 무조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9. 16:32경 피고인 C의 위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다. 2013. 3. 12.자 범행 피고인 C, E은 위 제3항 나호와 같이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보낼 것을 요구하며 2013. 3. 9. 오후부터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알겠습니다. 화요일까지 450 모으시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2013. 3. 12. 오전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까지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5,5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 가. 점유이탈물횡령(2013고합244) 피고인은 C는 2013년 1월 말경 부산 영도구 CF에 있는 CG병원 옆 골목에서 피해자 AO가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2013고합358) 피고인 C는 2013. 2. 4.경 부산 사하구 하단1동 608-11에 있는 하단1동 주민센터에서 AO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를 교부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AO인 양 위 2013고합24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가호와 같이 습득한 AO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 C 피고인 A, C는 피고인 C가 위 제4항 가호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3고합244, 2013고합358) 피고인 A, C는 2013. 2. 4.경 부산 서구 AP에 있는 피고인 A이 입원해 있던 AQ병원 6층 병실에서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대리점인 AR 종업원 AS을 위 병실에 방문하게 하고, 피고인 C는 AS이 가져온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에 펜을 사용하여 휴대폰 구매자 및 가입자란에 'AO', 주민번호란에 'AT', 계약일자란에 '2013년 2월 4일'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서명란에 AO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확정번호 : AA, AU)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S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합244호 사건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확정번호 : AA)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피고인 C의 단독범행으로 기소하였는데, 이후 2013고합358호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을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으로 다시 기소하였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합358호 사건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확정번호 : AA)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2013고합244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확정번호 : AA)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피고인 C와 A의 공동범행으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나. 사기(2013고합358) 피고인 A, C는 위 제4항 가호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AR 대표 AV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종업원인 AS에게 위 제4항 가호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와 시가 966,900원 상당의 옵티머스vu2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6. 피고인 J(2013고합244) 피고인 J은 2013. 3. 4. 22:00경 부산 동구 AW에 있는 'AL모텔' 602호에서 AK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AK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3고합259(피고인 A, B, C, D, E, F, G), 2013고합721(피고인 M, P) 1. 피고인 A, B, C(2013고합259) 가. 특수강도 피고인 A, B,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M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AX(42세)을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약점삼아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는 2013. 2. 17. 11: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보람 더 하임' 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인적이 드문 부산 서구 AY에 있는 빌라 옆 간이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팔목 부위의 문신을 보이며 "왜 미성년자를 따먹었느냐, 뒷산에 올라가서 딱 한 시간만 맞자."라고 말하고, 주변에 있던 각목과 돌을 번갈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 B은 각자 상의를 벗거나 팔을 걷어 팔에 새겨진 문신을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피고인 A을 말리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 B, C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B, C는 위 제1항 가호와 같이 강취한 AX 명의인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17. 11:23경 부산 서구 AY 주택가에서 AX을 데리고 있고, 피고인 C, B은 같은 일시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은행 서대신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AX 명의인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13. 2. 17. 12:56경 위 부산은행 서대신동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C는 은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AX 명의인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3,000,000원을 이체시킨 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B, C는 위 제1항 가호와 같이 강취한 AX 명의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17. 13:33경 부산 중구 AZ에 있는 피해자 BA가 운영하는 BB에서 등산용 의류를 구입하면서 AX 명의인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A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BC에게 제시하여 BC으로 하여금 285,000원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후 BC에게 교부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 A을 정당한 카드 소지인으로 믿은 B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00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9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D, G(2013고합259) 피고인 A, B, D, G는 AB과 함께,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에 '매너 조건만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6. 21: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에 접속한 후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G는 같은 날 23:00경 부산 남구 BD에 있는 BE모텔 506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모델의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 B, D는 AB과 함께 위 모텔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모텔 506호에 뒤따라 들어갔다. 그 후 AB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여기 왜 있느냐, 모텔에서 뭐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고인 G를 때리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 여기 룸빠 가게를 하는데, 나도 여자들을 관리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B, D에게 "가게 문을 열어둬라"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고, 피고인 B, D는 AB과 함께 피고인 A의 옆에 뒷짐을 지고 서있는 등 마치 피고인 A의 부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D, E, F, M, P(2013고합259, 2013고합721) 가. 강도상해 피고인 A, D, E, F, M, P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조직폭력배 두목 역할을, 피고인 D, E, F은 피고인 A의 부하 조직폭력배 역할을, 피고인 M, P은 성매수남을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D, E, F, M, P은 2013. 2. 27. 06: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 피고인 P 등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번갈아 여자 행세를 하며 성매수남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BF(44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약속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M는 같은 날 10:00경 부산 남구 BG에 있는 'BH모텔' 313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 A, D, E, F에게 모텔의 상호와 호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피고인 A, D, E, F은 위 모텔 313호에 뒤따라 올라가 피고인 M가 미리 열어놓은 문을 통해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M가 내 친동생인데, 너 오늘 죽었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D, E과 함께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스타킹을 입에 넣은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길이 15cm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손가락 하나만 자르자, 아니면 장기를 하나 팔자"라고 위협하며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늑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D, E, F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체크카드 1장, 현금 5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오피러스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 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F, M, P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각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D, E, F, M, P은 함께 위 제3항 가호와 같이 강취한 BF 명의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2. 27. 10:11경 부산 남구 BI에 있는 'BJ'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BF 명의인 국민카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F, M, P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합335(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K는 'BL' 보도방을 운영하는 BM으로부터 보도방에서 일할 여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는 여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과 BK는 2011. 1. 1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A에 있는 CB 백화점 앞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 메신져인 네이트온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BN(여, 16세), 피해자 BO(여, 15세), 피해자 BP(여, 16세)를 만나, 마땅한 거처가 없고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보도방 일을 하면 돈벌이가 괜찮다, 1시간에 30,000원을 받는데 실장이 5,000원을 떼고, 2차를 나가면 200,000원을 받는데 실장이 20,000원을 뗀다."고 보도방의 운영 방식에 대해 말해주면서 "미성년자라도 신분증은 필요 없고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며 2차를 나가서 장시간 있어야 더 좋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K는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013고합344(피고인 A) 1.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2. 28.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HG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BQ가 'CD'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패딩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B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년 1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HG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노스페이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E'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B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365(피고인 K, L, E, F) 피고인 K, L, E, F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주거에 침입할 때 사용할 절단기를 진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구입하고, 절단기를 들고 가면 주변사람들로 부터 의심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미리 준비한 여행용가방 속에 절단기를 넣고 이동하였다. 1. 피고인 K, L, E, F은 함께 2013. 1. 11. 11:40경 경남 하동군 BT 104동 1006호 피해자 BU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L는 복도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방범창살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고, 피고인 E, F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K은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해제한 다음,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시계 2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K, L, E, F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11:55경 위 제1항 기재 BT 아파트 104동 606호 피해자 BV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 F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L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방범창살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피고인 K은 그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찾던 중, 안방에서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368(피고인 H, L, I, M) 피고인 H, L, I, M와 BW은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을 유인하여 청소년인 피고인 M와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청소년과의 성매매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는 2013. 3. 9. 14:00경 피고인 L의 휴대전화로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BX(45세)에게 '얼사 입사 후장 빼고 10'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H, L, I, M와 BW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를 제의한 후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9. 17:20 경 부산시 강서구 BY에 있는 'BZ모텔'에 미리 가서 객실을 잡고 기다리도록 하였고, 그런 다음 피고인 H는 모텔 정문 앞을 지키고, 피고인 L, I과 BW은 피해자가 있던 위 모텔 603호 앞 복도에 대기하고, 피고인 M는 위 603호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L, I과 BW은 피고인 M의 오빠 및 친구들로 행세하며 위 603호의 출입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감금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을 밀치고 계단을 통해 모텔 정문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 H는 위 모텔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랑 성관계 했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피고인 L는 피고인 H의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H, L, I, M와 BW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 골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370(피고인 C) 1.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2013. 2. 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H' 게시판에 접속하여 'CH'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CI)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N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2013. 2.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H' 게시판에 접속하여 'CJ'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바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CI)로 교부받았다. 2013고합388(피고인 H) 1. 피해자 CK에 대한 상해 피고인 H는 2013. 1. 17. 04:00경 부산 중구 CL에 있는 CM 주점에서 춤을 추기 위해 스테이지 앞으로 가던 중 피해자 CK(25세)과 어깨가 부딪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N에 대한 상해 피고인 H는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N(24세)이 친구인 CK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다가오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423(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 3.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CO이 네이버 HG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구매한다는 게재한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480,000원을 입금하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436(피고인 D, B) 피고인 D, B은 CP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P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D, B은 2012. 11. 5. 14:51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 1745-5에 있는 국민은행 대연동지점에서, 피고인 D는 그곳에 비치된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P', 주민등록번호란에 'CQ', 자택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CR빌라 B동 401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CP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P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위 제1항과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행 대연동지점 담당자 C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B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 D는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통장 개설 신청을 하면서 CS으로부터 실명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된 C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B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 D, B은 2012. 11. 5.경 부산시 남구 대연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D는 인터넷 네이버 'HG'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CT'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U에게 휴대폰으로 CP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후 "C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하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 1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피해자의 점퍼와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C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CV)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D,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451(피고인 C, I) 1. 피고인 C, I 피고인 C, I은 2013. 1. 1. 03:20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태종대 공원 부근에서 피고인 C, I의 친구인 CW으로부터 '양산애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CX과 함께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찾아왔다. 피고인 C는 위 태종대 공원에 있던 CY에게 "양산에서 온 새끼가 누군데"라고 말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CY의 얼굴을 1회 때렸다. CX은 피해자 CZ에게 "니가 대장이가 누가 양산에서 왔노"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CZ의 왼팔 및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DA에게 "니가 양산에서 왔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DA의 오른쪽 귀 부분을 차고, 피해자 DB에게 "양산에서 온 새끼가 누군데"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DB의 머리를 찼다. 피고인 I은 피해자 DC에게 "이 씹할놈아 니 이리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 DC를 태종대 공원 입구에 있는 편의점 옆 골목으로 끌고 가서 왼손으로 피해자 DC의 머리를 잡아당겨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게 한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 D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C의 얼굴을 3회 차고 피해자 DC를 밀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I은 CX과 공동하여, 피해자 D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CZ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옆구리 부위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I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영도경찰서 D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DE이 피고인 I의 행동을 제지하며 동행하려 하자, 피해자들 일행, 피고인 C, I, 경찰관 등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씹할놈아 한번 해봐라, 법 좋네, 이 개새끼야, 니 한 번 잘 사는가 보자.", "니 같은 새끼가 경찰이가, 이 좆같은 새끼야, 저 십할새끼가 좆대로 사건하네, 법 좋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약 2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합452(피고인 C) 1. 피해자 DF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2. 12.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H' 사이트에 '네파' 바지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바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4경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G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2013. 1. 4. 새벽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G' 사이트에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3경 피고인 C의 위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H에 대한 범행 피고인 C는 2013.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H' 사이트에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2013. 1. 9. 피고인 C의 위 계좌로 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523(피고인 L) 피고인 L는 2013. 2. 7.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HH'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는 판매할 점퍼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구매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는 위와 같이 허위 판매글을 올려 피고인 L의 게시글을 보고 자신의 로빈슨진 청바지와 교환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DI에게 "청바지를 먼저 보내주면,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L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사하구 DJ아파트 3동 305호에서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로빈슨진 청바지를 택배로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544(피고인 A, B, G) 피고인 A, B, G는 AB과 함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속칭 '조건만남(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매수)'을 제안하여 성매수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G가 성매수자를 호텔로 데리고 들어가면 나머지 피고인들과 AB이 뒤따라 들어가 성매수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2. 25. 00:30경 부산 사상구 AC에 있는 AD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번갈아 가며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다가 피해자 DK(30세)과 AE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같은 날 02:40경 피해자 및 AE을 부산 사상구 DL에 있는 DM 앞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 G와 AB은 위 DM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약속장소에 먼저 도착한 AE을 범행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는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예비하였다. 2013고합629(피고인 L) 피고인 L는 2013. 3. 3.경 피고인 H, C, E, I, J과 함께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들과 함께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를 함께 다니고 부산 동구 DN에 있는 'DO 모텔'에 함께 묵으며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L와 피고인 H 등은 피고인 J이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구하여 만난 후 성매수남을 모텔까지 유인하면 피고인 H는 피고인 J의 친오빠, 피고인 L와 피고인 C, E, I은 피고인 H의 아는 동생들 행세를 하며 모텔 방 안에 들어가 성매수남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역할을 분담한 뒤,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부근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를 구입하며 강도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는 피고인 H 등과 함께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13고합668(피고인 D) 1. 사기 가. 피고인 D는 2012. 8. 24.경 부산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D가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네이버 HG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P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카메라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D 명의의 신협 계좌(DQ)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는 2012. 8. 24.경부터 2012.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3,49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D는 2012. 8. 24.경 부산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D는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네이버 HG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R에게 "430,000원을 보내주면 캐논 EOS 550D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와 피고인 B은 카메라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S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T)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9. 15.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9,38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D는 2012. 9. 18. 부산 서구 DU에 있는 DV PC방에서 DW는 통장과 인터넷 네이버 HG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 D는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네이버 HG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X에게 "210,000원을 보내주면 캐논 EOS 550D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와 DW는 카메라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는 D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Y)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 D는 위 제1항 나호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0번 이하)에 사용한 C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CP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중 사용정지되자 이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CP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는 2012년 10월말경 부산 수영구 DZ에 있는 EA 숙소에서 피해자 CP이 다른 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시가불상 상당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 D는 위 제1항 나호의 범행에 사용한 C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의 체크카드가 사용정지되자 이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P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함께 2012. 11. 2. 14:5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180-4에 있는 부산은행 온천동지점에서 C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에 대한 재발급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로부터 받아 소지 중이던 CP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CP인 것처럼 부산은행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함께,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CP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재발급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비씨카드회원 제신고서 용지의 재발급사유란에 '분실', 신청인 본인성명란에 'CP'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P 명의로 된 비씨카드회원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비씨카드회원 제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합705(피고인 F, N, O, P, M) 피고인 F, N, O, P, M는 2012. 12. 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P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며 성매수남을 구하고, 피고인 M는 성매수남을 직접 만나 모텔방까지 유인을 한 뒤 다른 일행들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인 P, F, O, N는 피고인 M의 친언니 또는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성매수남과의 합의를 유도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F, N, O, P, M는 2012. 12. 31. 저녁 무렵 위 피씨방에 모인 뒤, 피고인 P이 채팅을 하여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피해자 EB(47세)과 하단오거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자, 피고인 M는 같은 날 23:50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EC에 있는 ED모텔로 유인하고, 위 피씨방에 모여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방호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P이 위 모텔로 찾아가 피고인 M의 친언니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내 동생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씨발새끼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미리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F, N, O은 피해자를 근처 골목길까지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며 "뭐하는 짓이냐, 경찰서 갈래?"라고 겁을 준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1,000,000원에 합의하자"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F, N, O, P, M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 날 피고인 N의 농협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706(피고인 A, B, D, P, M) 피고인 A, B, D, P, M는 2013. 2. 17. 저녁 무렵 부산 서구 EE에 있는 EF모텔에 함께 묵으면서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뒤 피고인 P이 성매수남을 만나 위 모텔의 다른 방으로 유인하면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P의 오빠나 그 친구 행세를 하며 성매수남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22:20경 피고인 P은 채팅을 하여 성매수를 하기로 한 피해자 EG(32세)을 만나 위 모텔로 데려온 뒤 306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D는 미리 복도에서 대기하다 피고인 P과 피해자가 위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를 알렸다. 그 후 피고인 M가 나머지 피고인들의 짐을 보관·관리하는 동안 피고인 A, B, D는 모텔 종업원으로 위장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방문을 두드려 그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A이 먼저 "내 동생이랑 무슨 짓이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곧이어 피고인 B, D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모텔방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모텔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끌고 나온 뒤 근처 골목길에서도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위 306호실에서 피해자가 벗어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차량 키홀더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P, M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6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E,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응급환자 전원의뢰서, 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2013고합1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13고합244, 2013고합358] 1. 피고인 H, C, E, I,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V, A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AO,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통 1. 압수조서(현장)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발생장소 사진 첨부,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첨부,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H) [2013고합259, 2013고합721] 1. 피고인 A, B, C, D, E, F, G, MP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J, BC, EK, EL, EM의 각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사본) 1. 휴대폰문자 전송내역 사진, 카드매출전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3고합335] 1. 증인 BK, BN의 각 법정증언 1.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K에 대한 제1,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3고합3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 BR,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365] 1. 피고인 K, L, E, F의 각 법정진술 1. BV, B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견적에 대한 수사보고 [2013고합368] 1. 피고인 H, L, I, M의 각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H) 1.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H 동종전력 확인) [2013고합3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C, EN의 각 진술서 [2013고합388]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CK,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N)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H) [2013고합4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436]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G, EO, EP,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U, EQ, ER의 각 진술서 1. 국민은행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2013고합451] 1. 피고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DC, DA, DB,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E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 피해사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2013고합45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G,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의 진술서 [2013고합523]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DI의 진술서 [2013고합544] 1. 피고인 A, B, G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에 대한 진술조서 [2013고합629]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H, I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66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W,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S, ET, EU, EV, EW, EX, EY, EZ,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A, FB, DX, DR,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의 각 진술서 사본 1. 회신(DS 가입신청서 등), 회신(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2013고합705] 1. 피고인 F, N, O, P, M의 각 법정진술 1. E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706] 1. 피고인 A, B, D, P, M의 각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3고합195호, 2013고합344호 및 2013고합423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합259, 2013고합72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다호 및 2013고합244, 2013고합35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나호 기재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013고합259, 2013고합72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나호 및 다호 기재 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2013고합259, 2013고합72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나호 기재 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2013고합244, 2013고합35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013고합259, 2013고합72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나호 기재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합259, 2013고합72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다호 및 2013고합244, 2013고합358호 사건의 제5항 나호 기재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합370호 및 2013고합45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2013고합259, 2013고합72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나호 기재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2013고합43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2013고합66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나호 및 다호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2013고합66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가호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2013고합66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3고합244, 2013고합35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조, 형법 제30조(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13고합36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3고합244, 2013고합35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13고합36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사.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아. 피고인 H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자. 피고인 I: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차. 피고인 J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카. 피고인 K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타. 피고인 L: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파. 피고인 M: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하. 피고인 N, O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거. 피고인 P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확정번호 : AA)에 관한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도상해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사기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절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재물손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해죄, 각 공문서 부정 행사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소년감경) 피고인 B, C, E, F, I, J, L, M, P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F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L, P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미.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X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차.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X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H, P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E, F, I, L, M, P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N, 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N, O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절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G는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G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 H는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H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 I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모욕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I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과 피고인 J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J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 K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K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 L는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L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M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 M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M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N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N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피고인 O 피고인 O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O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6. 피고인 P 피고인 P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P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에 대한 2013고합335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같은 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합358)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C는 2013년 1월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FU에 있는 CG병원 인근 길에서 피해자 AO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와 A은 피고인 C가 위 가.항과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와 A은 2013. 2. 4.경 부산 서구 AP에 있는 A이 입원해 있던 AQ병원 6층 병실에서 A은 휴대전화 대리점인 AR 종업원 AS을 위 병실에 방문하게 하고, 피고인 C는 AS이 가져온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펜을 사용하여 휴대폰 구매자 및 가입자란에 'AO', 주민번호란에 'AT', 계약일자란에 '2013년 2월 4일'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AO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확정번호 : AA)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S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3. 5. 28. 2013고합358호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C에 대한 위 점유이탈물횡령의 점과 휴대전화가입신청서(확정번호 : AA)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미 이 법원에 2013. 4. 8. 2013고합244호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일한 공소사실이 기소되어 공판계속 종이던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의 점과 휴대전화가입신청서(확정번호 : AA)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2013고합358호 사건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과 확정번호 AA에 대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