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2018고단562] 1. 피고인 A 가.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현장에 전선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설 연휴기간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14:25경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으로 가 관리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전선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용접선 약 200m, 시가 654,750원 상당의 고압케이블 약 150m를 절단한 다음 이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3.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오송마을 바닷가 폐축사 앞 전주에 이르러 위 전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에 싣고 다니던 철재사다리를 설치하여 올라간 후 미리 준비한 전선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시가 680,932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약 272m 절단한 다음 이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9. 2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3,173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G 부근에 설치된 전주에 이르러 위 전주에 설치된 농업용 전선을 절취하고자 철재사다리를 설치하여 전주 위로 올라갔으나 전선절단기로 위 전선을 절단하던 중 전류가 흐르는 바람에 전선을 절단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4,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H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1이 전기공사를 하면서 맨홀 속에 매설시켜 놓은 고압케이블을 절취하고자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전선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19,720,000원 상당의 고압케이블 약 3,360m를 절단한 다음 이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 03: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처럼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581,794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0,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 이르러 그곳 변압기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하고자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전선절단기로 위 전선을 절단하던 중 전류가 흐르는 바람에 전선을 절단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위 N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전선 약 90kg을 1kg당 3,5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과실로 위 전선을 31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5. 10: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45] 피고인 A은 전기공사업자로서, 2017. 12. 중순경 거제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총 270만원에 식당 전기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7. 8.경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공사 현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A의 지인인 R 명의의 S은행계좌(T)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5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서 1. U의 진술서, V의 진정서, W, X, Y의 각 진술서 1. U, A, V, I, Z,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통장사본,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후 수색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자신이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U가 제출한 피해품에 대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품처분장소 확인), 수사보고(도난당한 CCTV 본체의 피해견적서 첨부),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사진(H건물),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견적서(H건물), 견적서(AA회사), 피해사진(AA회사), 수사보고(AB공장 전선 피해 견적서에 대해), 수사보고(AB공장 CCTV 본체 피해견적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F가 제출한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사급재료비 명세서, 현장사진(L) [2018고단9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매우 크고, 절단되거나 도난당한 전선등을 다시 공사하기 위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더욱 증액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선절도에 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