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5:50경 김제시 백구면 부용교 앞 21번 국도를 전주 쪽에서 군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의 갓길을 이용하여 시속 약 136km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90km의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갓길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46km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견인 작업을 지켜보던 피해자 E(24세)과 피해자 F(23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고장 난 차량을 견인하던 G 렉카 차량과 렉카 차량에 실려 있던 H K3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여 견인 작업을 하던 피해자 I(51세)를 2014. 12. 13. 22:30경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골절 및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목격 내용),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차량 과속관련)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교통사고종합분석 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이나, 그 사이에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는 경우인데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처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과속하는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중한 상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22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오른쪽 팔, 다리에 2급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면서 전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 의사가 있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그의 집에 찾아가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월세방에 거주하던 D, E, F은 주변에 대기하면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D, E,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7. 14:2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성매매를 위해 방문한 것처럼 행세하며 들어간 다음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이에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D, E, F이 위 피해자의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와, D은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이야, 이 새끼야 죽을래, 이 새끼가 미쳤나, 경찰서에 보내야겠구만, 병신새끼가 어린애랑 빠구리 하려고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내가 A의 남자친구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야 씹할 놈아, 너는 오늘 죽었어, 너 형무소를 가고 싶냐, 2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며 마치 금방이라도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E과 F은 위 피해자를 둘러싸 위력을 과시하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D이 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 및 신한은행 발행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H(59세)이 피고인 및 D 등과 함께 월세방에 거주하던 I을 추행하였다며 D, F에게 위 피해자를 혼내주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1. 3. 16. 23: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먼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일 일찍 와라, 그러면 빌려줄게"라는 말을 듣고, D, F에게 "저 새끼 돈이 있는 것 같다, 저번에도 돈을 빼앗은 적이 있으니까 돈 빼앗으면 반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D과 F은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D은 "야 씹할 놈아 돈 내놔,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와 지갑을 뒤져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3. 20. 23:0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 놀러가 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서 5만원권 1장, 1만원권 3장 합계 8만 원을 발견하고 주머니에서 위 돈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이 법원 2012고합8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일반영역)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7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위 경합범죄 상한의 1/2를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의 고려 하한 : 징역 3년(위 특수강도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시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는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중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지체장애자거나 다소 고령이란 점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크다. 다만, 판시 제2.항 기재 특수강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1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범행 당시 19세, 현재 22세)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향후 개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다소 어려운 성장환경이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하순 일자미상 22:00경 군산시 C건물 108동 5층 계단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며 '집에 가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았던 팔을 풀면서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켰으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던 팔을 풀면서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쓸어내리듯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한다. 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해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5. 00: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사과를 먹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살 돈을 주지 않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거실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식탁의자를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거실 문 손잡이를 부수면서 "니년 때문에 신세를 조졌다. 딸만 아니면 니는 벌써 죽었다. 니 죽고 내가 죽을꺼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 있어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뇌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2차 사거리를 갑을장유병원 쪽에서 코아상가 쪽으로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1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급히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달 29.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95 강변북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있던 E(남, 18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H 스포티지, I(남, 50세) 운전의 J 렉서스 뒤 범퍼 부분을 연속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L(남, 1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무릎 부위의 통증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 L, G, I, M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및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첨부 각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및 차량 견적서 미제출(첨부 진료기록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해자들 중 E, K, L, G, M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중학교 동창사이로 2014. 8. 10.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E'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1. 가게 집기 횡령 피고인은 2015. 8. 1.경 위 'E' 매장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LED전광판, 컴퓨터, TV, 핸드폰 목업, 책상, 의자, 서류철 등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하였다. 2. 임대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5. 8. 10. 위 'E' 건물주 F에게 찾아가 가게를 그만둔다고 하고 임대보증금 250만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각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은행입출금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LED전광판 설치약정서, 물건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5, 6, 9, 10, 12, 13,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동업관계는 파탄난지 오래였고, 일부 집기류는 G의 소유이거나 임대보증금은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볼 여지도 많다. 위 동업관계의 파탄 과정이나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1. 2016고단1154 피고인은 2015. 11. 09. 18:0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사실은 숙박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실팀장인 피해자 E(36세)에게 잔고가 없는 BC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퇴실 시 숙박비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 1202호를 배정받고 석식을 1회 제공받아 시가 합계 38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2099, 피고인은 2015, 12.10. 20: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인 H에게 마치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자신의 농협 OK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퇴실시 숙박비 88,000원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것으로부터 위 호텔 807호 열쇠를 교부받아 1박 숙박을 하고도 숙박비 8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6고단20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객등록카드,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이 30회 이상이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와 이종 실형 전과 있으며, 전체 범죄 전력 40회 이상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오토론할부대출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받아 C 24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2012. 10. 25.부터 2015. 11. 25.까지 3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월 1,768,310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하기로 하고, 2012. 10. 8. 위 덤프트럭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4,7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2. 10. 25.부터 2013. 10. 25.까지 13개월 동안 11,405,99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원금 35,594,01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3. 10.경 양주시 평화로 1645번길 75 화정동 현대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 사채업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 중고차할부상환 지원서비스 가입신청 및 동의서 등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서, 2016. 10. 2. 11: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로드비치호텔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13-1

범죄사실 B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일시에 많은 금원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넘겨받아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속칭 유령법인에 재직하는 직장인인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또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의 총책이다. C은 D, E 등과 함께 인천, 대구 등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의 역할 등을 담당할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 B에게 제공하고, 대출명의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실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지시킨 후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의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통장,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모집책에게 교부하고, 자신들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을 배분받기로 한 대출 신청 명의자이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H)과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 OTP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작업대출' 브로커인 위 E으로부터 작업대출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E에게 G은행 통장계좌번호 I), J은행 통장계좌번호 K)과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퀵서비를 이용하여 E에게 교부하고, E은 이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그 시경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인 (주)L에 재직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한 후, 2016. 3. 29. 피해자인 (주)M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주)L에 실제로 재직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금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9.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가.항와 같이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I), J은행 통장계좌번호 K)과 각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 OTP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P, Q, R, D, S,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각 대출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이른바 '작업대출'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그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작업대출의 명의대여자이고,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피해금액은 1억 100만 원의 거액이며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6.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수청로50번길 15 소재 시온빌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211 소재 물향기수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걸쳐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32%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4년 6월경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재차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1. 05:45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고구려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부민동에 있는 시골한방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 IC 부근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2Km 상행선 도로까지 30km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된 후 2012. 7. 4. 사회봉사명령 미이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1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0. 00:4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방 안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비씨, 신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20. 01:03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주말 회식 사전결제라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비씨(BC) 신용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01:16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맥주 1병을 주문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 3,5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0. 01:18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사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비씨카드로 담배 대금 25,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 신발을 사드리려고 하는 데 차비가 없다. 현금 30,000원을 빌려주면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신발을 사고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초순경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금 435,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43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M,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2. 23:20경 광주 광산구 D 2층에 있는 E주점 홀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며 음향반주기를 틀고 노래를 부르던 중 업주인 F이 술값 25,000원의 선불 결제를 요구하자 나중에 계산하겠다며 위 주점 내 쌓여 있는 맥주 박스를 뒤집고 맥주병을 깨며 시비하다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의 잘못을 탓하면서 제지하자 재차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뺨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창상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상의를 벗고 난동을 부리며 주점 내에 쌓아 놓은 맥주박스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와 탁자를 뒤 엎으며 소란을 피우다 위 B과 싸움을 하는 등으로 약 20여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과 시비하다가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구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피해사진(A), 피해사진(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맥주병을 깨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를 시작한 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위반죄,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업무방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업무방해를 제지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휘둘러 이에 대항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난곡사거리부근 공중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g을 은박지로 감싼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 02:00경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0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2.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4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8. 16:00경부터 2013. 8. 21. 새벽경까지 광명시 E에 있는 F모텔 512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필로폰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제60조 제1항) 법정형 : 1월~15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의 투약회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응골로에 있는 응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응골로 응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수치를 조금 넘는 정도이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