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09

범 죄 사 실 2020고합409(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일명 ‘C’)은 B(일명 ‘D’)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이들은 SNS를 통하여 동반자 살할 사람을 구하면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 이하 같다)와 F(가명, 여, 24세, 이하 같다), G(가명, 여, 28세, 이하 같다)를 알게 되었다. 1.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2020. 4. 10. 오전경부터 2020. 4. 15. 18:30경 사이 SNS로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살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B가 휴대폰으로 트위터상에 ‘너무 삶이 지옥같고 ㅈ같아서 포기하려 합니다. 제발 찔러보지 마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여자분들 디엠주세여.여자인지라 남자분들은 무서워서 안받아요. 모두 준비된 상태에서 진심이신분만 디엠주세여.#동반자살#동반자살카페#’라는 등의 글을 수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자살유발정보인 자살동반자 모집정보를 유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4. 16. 22:00경부터 2020. 4. 17. 12:30경까지 광명시에 있는 모텔 H호에서 위와 같이 트위터를 통하여 모집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F과 G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술과 함께 먹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 뒤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F과 G에게 수면제와 술을 먹도록 하고, 약을 먹기 거부하는 피해자 E에게는 술을 먹도록 하였다.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잠시 눈을 뜬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쟤꺼 빨고 싶냐’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B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이를 피고인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4. 16. 22:00경부터 2020. 4. 18. 10:30경 사이 위 모텔에서, 피고인과 B가 의사로부터 각각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의 할시온정을 위 E와 F, G에게 이틀에 걸쳐 하루에 1인당 2알씩 제공하였다. 2021고합353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F, G, E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자살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SNS상에 여성인 것 같이 행세하며 허위의 동반자살 모집글을 게시하여 여성 자살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삶을 포기하는 등 자포자기 상태인 여성 자살희망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가.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20. 4. 10.경부터 2020. 4. 15. 18:30경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너무 삶이 지옥같고 ㅈ같아서 포기하려 합니다. 제발 찔러보지 마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여자분들 디엠주세요. 여자인지라 남자분들은 무서워서 안받아요. 모두 준비된 상태에서 진심이신분만 디엠주세요.#동반자살카페#’라는 등의 글을 수회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살유발정보인 자살동반자 모집정보를 유통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20. 4. 16. 22:00경 광명시 I 모텔 H호에서 전항의 글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라이졸람’ 성분의 알약(할시온정)을 2알씩 각각 제공하고, 2020. 4. 17. 저녁경 피해자 F, 피 해자 G와 전항을 글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E에게 위 알약을 2알씩 각각 제공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은 A과 함께 2020. 4. 16. 22:00경부터 2020. 4. 17. 12:30경까지 위 모텔 H호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알약을 술과 함께 먹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 뒤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위 알약과 술을 먹도록 하고, 약을 먹기 거부하는 피해자 E에게는 술을 먹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고, A은 피해자 G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사유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G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A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2020. 4. 16. 22:00경부터 2020. 4. 17. 12:30경까지 위 모텔 H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수면제와 술을 먹게 하고 잠이 든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사유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의자들의 메시지 내용,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내사보고[트위터 캡처 사진(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추가범행 시도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신빙 성에 대해), 수사보고(수면제 출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자살동반자 모집글 확인),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방내역 등 확인-J내과),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사건일경 피의자 행적수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시도사실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종합) 2021고합35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내사보고(트위터 캡처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추가범행 시도사실 확인), 수사보고(자살동반자 모집글 확인),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방내역 등 확인-J내과),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사건일경 피의자 행적수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시도사실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E에 대한 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각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 다음 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일시에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성적 접촉 시도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20고합409 사건 판시 제2항과 2021고합353 사건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E를 준강간하고, 피해자 G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E는 2020. 4. 24.경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경찰 2회 조사, 검찰 1회 조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 함께 모텔에 가기까지 과정,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가 자신을 상대로 저지른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 피고인 B의 구체적 행위태양 및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 당시 피고인 A의 언동, 그 과정에서 목격한 피해자 G의 상태와 위치 및 자세,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 A의 행위태양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 E가 허위사실을 지어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이 트위터에 여자 이름으로 가명을 써서 동반 자살 모집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다[2020고합409 사건 및 2021고합353 사건의 각 증거기록(2021고합353 사건의 증거기록은 2020고합409 사건 증거기록 중 상당 부분을 쪽수까지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이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429, 430, 804쪽,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나)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만나 밤에 자살을 실행하기로 하고 일단 근처 노래방으로 가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자살은 수면제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면 피고인 B가 마지막에 남아서 질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고통 없이 죽기로 계획하였다. 청테이프, 비닐랩 등 자살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서 근처에 있는 무인텔로 들어갔고, 5명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면서 각자 사연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증거기록 430, 431, 804 내지 806쪽). 다) 그렇게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약을 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본인에게는 좀 있다가 먹자고 하면서 약을 안 주었다. 피해자 F이 그 약을 술과 함께 먹었는데 잠시 뒤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을 들어서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잠시 뒤 피해자 G도 정신을 잃었고,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G를 들어서 침대로 옮겼다. 본인은 약을 먹지 않고 술만 먹은 상태였는데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다(증거기록 431, 667, 806 내지 808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3, 4쪽). 라) 그러다가 잠에서 깼는데, 본인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브라가 가슴 한쪽이 나오게 벗겨져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G의 하의가 팬티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 A이 바지를 벗은 상태로 빨간색 팬티만 입고 피해자 G 옆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G 위로 기어서 올라가길래 ‘지금 뭐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본인의 몸을 붙잡으면서 못 일어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빨간 사각 팬티를 입고 성기가 딱딱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가 깼는데 피고인 A이 침대에 앉아 성기가 발기된 상태로 ‘너, 피고인 B 꺼(성기)빨고 싶냐’고 물었고, 피고인 B가 옆으로 와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본인의 머리를붙잡고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입으로 빨게 하였다. 당시 술에 취해 몸에 힘이 없어 반 항도 하지 못했고, 입에 비릿하고 이상한 느낌과 맛이 났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본인의 팬티를 벗겨 왼쪽 다리에만 걸쳐놓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성기를 본인의 입에 물리기 전에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아우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질소를 90만 원에 사서 배달이 온다고 했었는데 배달에 문제가 생겼다며 못 가지고 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번개탄과 수면제만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전혀 없었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났다(증거기록 431 내지 435, 667 내지 669, 808 내지 813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4 내지 6쪽). 마) 피고인 B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것만 기억하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계획대로라면 원래 죽었어야 하지만 눈이 떠졌다. 본인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옆에 피해자 F이 옷 입은 상태로 누워 있었고, 피해자 G는 위에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의는 팬티만 입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 본인이 피해자 G에게 전날 밤에 있었던 성관계 등에 대해 말하니까 피고인들이 헛소리한다며 본인이 토를 해서 닦아줬다고 했고 피해자 G는 오줌을 싸서 바지를 벗겨줬다고 했다. 그런데 본인의 옷에 토한 것이 묻어 있지도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피해자 G의 바지도 위쪽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지 전체가 젖어 있었다. 소변 냄새도 나지 않았고 물에 젖은 것 같아서 남자들에게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증거기록 435, 436, 814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7쪽). 바) 그렇지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모텔에서 둘째 날(2020. 4. 17. 오후경부터 2020. 4. 18. 오후경 사이) 다시 자살을 계획하면서 수면제와 술을 먹고 번개탄을 이용해 죽기로 하였다. 술을 마시면서 마지막 소원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 G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는 한 명씩 다(성관계를)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과 피해자 G가 성관계를 하고, 잠시 뒤 피고인 B와 본인이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 F도 피고인 B와 성관계를 했던 기억이 있다. 어차피 다들 죽을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소원이니까 성관계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증거기록 437, 438, 669, 670, 815 내지 817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8쪽).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의 진술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추측성 진술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거나, ‘피해자 E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당시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이나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 E의 반응, 자신이 목격한 당시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특별히 찾아보기 어려운 점,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자 E는 피고인들과 사이에 있었던 개별․구체적인 사건이나 피고인들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의 존재에 대하여는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반복하면서 개별․구체적 사항의 취지나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내용이 일부 첨가되거나 구체화 될 수도 있는 점, 피해자 E의 진술 중 ‘아우 좋다’ 등 개별적인 말과 행동을 실제로 어떤 피고인이 했는지, 피해자 E가 토를 한 시점이나 실제로 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범행 주요 부분과의 관계에서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겪었거나 목격했던 내용을 진술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자살에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E는 1차 자살이 실패한 직후, 즉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자살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날 바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 상황을 말한 것으로서 자살 실패로 인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해자 E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각자의 삶을 포기한 채 실제로 동반 자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찾아왔고 그 진술과 같이 끝내 자살하려 하였기에 피고인들의 범행을 포함한 지 속적인 성적 접촉 시도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등 일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과 달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객관적 정황, 피고인들 진술의 낮은 신빙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E의 진술과 부합하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1) 피해자 F은 2020. 4. 18.경 피해자들 중 최초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살하려고 모였다가 성범죄도 의심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증거기록 18쪽). … 모텔에서 첫째 날 잠에서 깼는데, 피해자 E가 말하기를 자기는 술 먹고 정신이 약간 있던 상태였는데 옆을 보니 피해자 G의 팬티가 내려져 있어서 왜 그러고 있냐고 했더니 피고인 B가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재웠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4쪽). 또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아 좋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고 정신이 살짝 깨어 있었는데 자신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성관계도 했다고 하였다. 피해자 F만 빼고 나머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증거기록 3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의 경찰 조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준강간 등 피해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E의 진술과 부합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F의 위 경찰 진술은 피해자 E에 대한 조사가 있기 전에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해자 G도 2020. 4. 22.경 피해자 F 다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동반 자살하려고 모였는데, 알고 보니 자살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성관계를 위해 모인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68쪽). … ”모텔에서 첫째 날 다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들이 주는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죽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바지가 벗겨져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왜 바지가 벗겨져 있냐고 했더니 본인이 자면서 오줌을 싸서 벗게 되었다고 했다. 오줌을 쌌다는 게 창피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 평소 술을 마셔도 소변 실수를 하거나 스스로 옷을 벗는 습관은 없다. 피고인들이 다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오후 3-4시쯤 나가고 여자들끼리 있는데, 피해자 F이 씻으러 간 사이 피해자 E가 갑자기 본인에게 ‘언니들이 잘 때 피고인 B가 성기를 빨라고 했다. 그래서 성기를 빨았고, 얼떨결에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했다. (나는 어땠냐고 물었더니) 언니는 팬티까지 벗고 있었고, 언니 옆에 피고인 A이 빨간색 팬티를 입고 있었고, 그 옆에 피해자 F이 누워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본인이 아침에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팬티가 보송보송했다고 생각이 들어 바지 냄새를 맡아보니오줌 냄새가 하나도 안 났다. 그리고 바지가 전부 다 젖어 있었는데, 팬티는 안 젖어 있었고, 셔츠도 안 젖어 있어서 의심을 했다(증거기록 373 내지 37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준강간 등 피해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E의 진술과 부합하며, 위와 같은 진술도 피해자 E에 대한 조사가 있기 전에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 F의 위 진술과 함께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등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E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F이 자살 실패에 화가 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모텔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휴대폰 등 소지품을 두고 나와 근처 편의점 직원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통화와 인터넷 검색 등을 한 뒤 돌려주었는데, 이를 보고 피해자 F의 자살을 의심한 위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드러나게된 것인바(증거기록 4, 5쪽),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피해자들이 피해 진술을 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나 과정 등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4. 10. 피해자 F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2:1로 여자랑 자는 게 마지막 소원인데 들어줄 수 있냐’며 계속 성적인 언급을 하였고(증거기록 21, 24쪽), 같은 날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들 모두 번갈아 가며 피해자 F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증거기록 133, 134, 152, 153쪽) 피고인들은 동반 자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F에 대하여 처음 만난 당일부터 반복적으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거나 시도하며 자신들의 성적인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을 미리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케 하였다. 라. 피고인들 진술의 낮은 신빙성 등 1) 피고인 B는 2020. 4. 19.경 경찰 조사 당시 ‘본인과 함께 체포된 사람(피고인 A)은 누군지 모른다. 이틀 전(2020. 4. 17.경)에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8쪽), 피고인들은 과거 ‘2008. 4. 29.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빼앗았다’는 범죄사실로 함께 경찰 조사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2020고합409 사건 증거기록 262쪽), 피고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0. 4. 2.경 이전부터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증거기록 502 내지 507쪽)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부터 이미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바, 피고인 B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자 2020. 5. 20.경 경찰 2회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앞선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3쪽). 2)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둘째 날인 2020. 4. 17.경부터 같은 날 18.경까지 사이 모텔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실제 동반 자살하려 하였는데, 번개탄을 피운 연기가 화장실 환풍기 쪽으로 빠져나가 실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0쪽), 피고인 A은 ‘모두 잠이 들면 피고인 B가 마지막에 번개탄을 피우기로 했었는데, 피해자 G가 잠을 깨워 일어나 보니 실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마치 자신은 번개탄을 피우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잠에서 깬 적도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51쪽),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20. 4. 18. 02:15경 번개탄을 들고 모텔 밖 인근 공터로 가 번개탄을 태운 다음, 타고 난 번개탄을 들 고 다시 모텔로 돌아가는 모습,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번개탄을 피운 공터를 확인하고 다시 모텔로 돌아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474 내지 476쪽),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들의 행태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개탄을 굳이 모텔 밖에서 태운 다음 그것을 도로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은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자들과 동반 자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3) 나아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잠이 든 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계속 모텔을 나왔다가 들어가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들이 과연 피해자들과 같은 종류나 같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4)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추궁당하자, ‘모텔 방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우지 않았다’며 앞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방안에서 불이 잘 안 피워져서 밖에서 번개탄을 피워 다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 하였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하였다(증거기록 557쪽). 5)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실제로 동반 자살하려 하였고,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모집한 이유는 남성들도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장기매매 등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동반 자살 모집 당시 피해자 F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504, 505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나이, 신체조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의도하는 자살 전에 먼저 술을 마실 것과 피해자들이 착한지, 이야기가 잘 통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동반 자살보다는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도 2021. 11. 29.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2021고합353 사건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공모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이후 서로 연락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76, 686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추가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증거기록 250 내지 255, 515 내지 547쪽)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동반 자살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이 자체를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행위인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미수가 성립하고, 피고인 B가 술을 마시다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E를 준강간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나. 피고인 B: 징역 6년 피고인들은 SNS를 통해 동반 자살할 것처럼 여성들만을 모집하여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고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하여 정신을 잃은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E를 준강간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언동,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며 자살까지 결심한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추가범행에 나아간 정황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일부 범행 및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개별 가담 경위와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 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