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던 중 2009년 9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D으로부터 종자고철 구입을 위한 투자금을 받아 고철사업(이하 '이 사건 고철사업'이라 한다)을 확장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9. 피해자에게 "추가로 고철을 구입하려고 하니 3억 원을 더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사업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해시 G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서비스 센터에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1.경 김해시 H에 있는 I 백화점 2층 J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가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당시 미국으로 출국할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가구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5만 원 상당의 제네스 2000 쇼파, 3단이동 서랍 2개를 구입하여 2011. 6. 10.경 김해시 L건물 401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추가계약을 하고 나서 배송이 되면 같이 결제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2011. 6. 11.경 위 J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플러스텔 책장 4개를 추가 구매하여 2011. 6. 16.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6. 10:00경 거래처 사장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면 2011. 6. 27. 13:00까지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운영이 어려워 2011. 6. 28.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6. 18: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23. 10:00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스틸 소속 O를 찾아와 "F에서 보관중인 철도레일 150,000Kg과 철도 강설물 50,000Kg을 1억 원에 판매하겠다. 이를 구입할 경우 2011. 6. 30.까지 동부스틸에 입고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마치 고철을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분량의 철도레일이나 철도 강설물을 보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영업이 적자여서 자금난에 시달려 F을 폐업하고 미국으로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입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F 명의의 계좌로 철도레일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4. 29.경 부산시 동구 범일동 62-746 쌍용자동차 동구영업소에서 P 체어맨 승용차를 아내인 Q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로부터 2,850만 원을 12개월 납입조건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운영이 어려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계약서, 확약서, 각 고소장, 신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고철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투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16213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고철사업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제공하되 영업이익 중 일정비율의 수익금을 받고, 피고인은 실질적인 영업을 담당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입·매출 내역 등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2010년 4월경부터 이 사건 고철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종전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다가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겠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매달 종전과 같이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면서 매입을 조작하여 이득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재된 월별(말) 결산표와 일일장부를 제시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2010년 4월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합계 14억 2,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도피하기로 결심하고 2011. 6. 15. 미국대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하였음에도 피지고철사업(고철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장비와 자금을 투자하여 피지섬과 바나투아섬에 있는 고철을 한국으로 가져와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을 분배하는 내용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6. 14.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지 고철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한 다음 그 중 상당 부분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반환받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창원철강 위탁금 명목의 금원을 창원철강에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전부 해외도피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사업의 운영자로서 동업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득과 손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손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허위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신청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5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한동안 변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철사업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미국으로 도피한 이후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고철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2009년 9월경 "내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가 더 큰 고철업을 해 보고 싶으니 투자를 해달라. 투자금으로 8억 원 상당의 종자고철을 사서 사업장에 쌓아놓으면 대규모로 지속적인 납품거래가 가능해지고 고철값이 급등할 때 종자고철을 팔면 8억 원어치 고철이 16억 원이 될 수도 있다. 고철값이 급등하기 전에도 8억 원 상당의 종자고철을 기반으로 고철업을 하면 매달 수익금이 1,00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직접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사업운영을 하는 대신 매달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 그렇더라도 종자고철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 투자 위험성이 적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고철사업을 시작할 당시 보유자금은 거의 없는 반면 주거지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를 당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철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막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고철값이 급등할 때까지 8억 원 상당의 고철을 그대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비교적 단기간에 고철값 급등으로 투자금의 2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 위 현대자동차 블루서비스센터에서 8,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종자고철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을 때부터 각종 대출 등으로 자력이 별로 없었던 상태이고 이후 세금까지 체납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되었던 점, 피고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상당 기간 동안 고철사업이 적자상태이었음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종자고철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약 11억 원으로 상당한 양의 종자고철을 매입하여 사업장에 적치하기로 하였음에도 미국으로 도피할 당시 사업장에 남아 있는 고철은 약 1억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이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사정 그러나 한편 앞서든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자신이 기존에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던 고철업을 확장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것이므로, 동업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력 유무는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동업초기에 피고인에게 종자고철 구입자금으로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8번까지 합계 8억 8,000만 원이 위 종자고철 구입자금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순번 1번의 8,000만 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최초 투자 당시 종자고철 구입자금으로 준 11억 원으로는 종자고철을 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1회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로 가보았는데, 회사에 고철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봐도 거의 8억 원 수준에 맞는 고철이 마당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8억 8,000만 원의 종자고철 구입자금을 실제 종자고철을 구입하는 데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본 바와 같이 2010년 4월경 고철사업에 손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수익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매달 투자수익금으로 500 ~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수익금이 적다는 등의 특별한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13. 12. 23.자 검찰 진술조서에서 2010. 11. 30.경에 추가로 종자고철 구입대금 명목으로 3억 원(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번)이 교부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현재까지 최초 8억 원의 종자고철 구입자금을 제외하고 어떤 명목의 투자금이 언제 건네졌는지 기억해내지 못하고 임의로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는 신문과정에서 "최초 8억 원 투자(위 8억 8,000만 원의 종자고철 구입자금) 이후 수익금을 저에게 주고 하여 사업이 잘되나 보다 생각하였으며, 2009년 12월경(날짜는 앞서본 바와 같이 틀린 것이고 단지 "최초 8억 8,000만 원의 종자고철 구입자금을 지급한 다음"이라는 의미 정도로 볼 수 있다)에 피고인이 저에게 종자고철을 더 구입해야 하니 3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부탁하여 다시 3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0. 12. 13. 단기고철 구입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 "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앞서본 바와 같이 "최초 투자 당시 종자고철 구입자금으로 준 11억 원"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2009년 12월경 추가로 3억 원의 종자고철 구입자금을 주었고 이후 단기자금으로 3억 원과 1억 원이 교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3억 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단기운영자금이라기보다 추가 종자고철 구입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추가로 받은 3억 원의 종자고철 구입자금을 실제로 전부 종자고철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애당초 편취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종자고철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계약 또는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받아 이 사건 고철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해온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철사업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조작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0년 4월경부터 편취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