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13.경 주택 신축 판매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울산 남구 D 외 100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사업면적 22,284㎡, 633세대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를 찾지 못하자 2016. 5. 2.경 자신이 운영하는 C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간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함께 맡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홍보관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도와주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5.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지 현황 자료를 보여주며 ‘토지 매도 동의서가 95% 이상 확보되었고 조만간다 확보할 수 있다. 조만간 철거공사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95% 이상의 토지 매도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였고, 최초 사업 추진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도록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등)조차 충족하지 못하여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역주택조합 부지의 시설물 철거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 2015. 10. 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수표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4. 29.경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 관리 등을 맡겨 왔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주택홍보관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모집한 조합원 중 최소 15명 이상은 실제 조합원이 될 의사가 없이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청약금, 업무추진비를 대납하였는바, 실제 전체 세대의 20%에 해당하는 126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행정용역비 등의 자금인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자금 담당자에게 전체 예정세대수 20% 이상에 해당하는 131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금인출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자금인출요청서, 조합원 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및 집행동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행정용역비 등 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일경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행정용역비 명목으로 13억 3,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행정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억 9,4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철거공사계약서 등, 지상물 철거공사, 수표 사진 및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허위 조합원 등록명부 첨부),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대체조합원 명부 등, 내사보고(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명단, 분담금 등 계좌번호 첨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토지매입현황에 대한 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확인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허위조합원 부동산거래내역 및 조합원자격여부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회신 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서 1. 별권2) 내지 8) 각 신탁업체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을 위해 차용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철거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철거계약 체결 전에 미리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철거공사계약서 및 계약 조건에 관한 서류를 건네받았는데, 피고인 A이 철거공사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들었기에 계약서 제20조(특약사항)에 사업진행비 3,000만 원을 차용해 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착공 및 준공예정 날짜를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들이 그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특약사항에 계약서 작성 후 6개월 이내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차용금액의 두 배인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준비하여 계약 체결 장소에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해당 공사부지에 피고인 A의 돈 68억 원이 투입되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조합원 모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주들로부터 토지매매에 대한 동의를 95% 이상 받았기 때문에 사업지 현황 자료에 기재된 대로 곧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철거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 1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여 함께 자리에 있던 L, 피고인 B이 중재를 하여 5,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들의 언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철거계약 당시에는 사업지 현황 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중간에서 소개했던 분들의 말을 듣고 95%의 이상의 토지 매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계약 체결 자리에 나갔는데, 피고인 A이 토지계약 상황에 대해 50%가 넘었고 분위기상 조만간 다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사업지 현황 자료를 기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와 같은 진술 내용 변경에 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들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한 이후 2018. 6. 14.경 피고인 A과의 오해를 풀었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바도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984쪽)].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D이 2015. 8.경 철거공사 업자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철거공사 계약 조건을 물어보니 관련 문서[토지 매도 동의서 95%가 징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울산광역시 남구 AE 일월 지상물 철거공사”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57쪽)]를 작성해서 나에게 주었고, 내가 그 문서를 AD에게 다시 전달해 주었다.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철거업자인 피해자 F에게 설명이 되어 철거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지 현황자료를 A으로부터 전달받아 AD을 통해 F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 A은 계약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사업지 현황 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토지 매도 동의서를 95% 이상 징구하였고,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면서 곧 철거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철거공사계약 체결 전에는 계약 내용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간 것일 뿐 어떤 문서가 오고 간 적이 없고, AD에게 문서를 전달한 것도 전혀 없었다. 계약 체결 당시에도 그와 같은 문서를 본 적이 없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내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련 업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식당 끄트머리에 앉아 있다가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입회인으로 서명하고 날인한 것이다. 토지 매도 동의서 95% 관련 얘기는 철거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와 같은 진술 내용 변경에 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들어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소개하고 계약 체결을 매개한 것으로 보이는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 당시 한두 달 안에,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철거공사에 착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차용금의 두 배인 6,0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지급한다는 특약조항을 넣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조만간 철거공사 착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계약 체결 등을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을 단순히 주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가 곧 착공될 것이라고 믿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거공사계약서에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을 한 후(계약 체결 당시 그 현장에 L, AD이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 B만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2015. 10. 8.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는 등(피해자는 2015. 10. 8.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를 마련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게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9. 12.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해 행정용역비 등 자금 지급을 요청할 당시 모집된 조합원 중에는 허위조합원이 없고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서 규정한 자금 인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만 한다)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모집한 조합원 중 AG, AH, F, T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21명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인출받기 위해 필요한 조합원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한 허위조합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전체 예정세대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금 인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가 2016. 9. 12. 피해자 명의 계좌에 청약금 500만 원을 대납한 조합원은 21명이고,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대납한 조합원은 19명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101쪽). 위 조합원 중 AA, AI, AJ, R, Q, AK, AL, AM, AN, X, Z, AO, AP, AQ, AR(이상 15명)에 관하여 보건대, 분양대행사인 AF가 2016. 5.경부터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여 왔음에도 위 사람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지 않던 중 피고인의 지시나 요청을 받은 자들의 모집행위를 통해 2016. 8. 12.부터 2016. 9. 10.까지 약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모집되었던 점, 특히 AA, AL, AM, AN는 피고인의 업무 상대방이거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C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었고(AA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지주작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AL, AM, AN는 피고인을 도와 C의 토지 및 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 M, AN, F, N, W 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건넸을 뿐인데, 직접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자신들이 조합원으로서 납부해야 할 청약금이나 조합원분담금 등의 액수, 납부시기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며, 2016. 9. 12. C가 합계 2억 9,500만 원(＝청약금 1억 500만 원＋업무추진비 1억 9,000만 원)를 대납함으로써 일괄적으로 청약금, 업무추진비가 납부된 것처럼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원들이 진정한 의사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AS, Y, AC, AT, V, U(이상 6명)는 이 사건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원 가입을 권유받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조합원으로서 납부해야 할 청약금이나 조합원분담금 등의 액수, 납부시기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자신들이 받게 될 토지매매대금과 조합원으로서 납부해야 할 청약금 등을 상계하면 된다는 취지의 설명만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 일부는 조합원 자격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Y, AC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AT은 세대주가 아니었다. 이들은 2018. 10. 2.경까지도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209 내지 1221, 1231, 1249쪽)], 2016. 9. 12. 자신의 명의로 청약금, 업무추진비가 대납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나 C와 사이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오간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소유자들 역시 토지 매도를 위해 매수인 측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진정한 의사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가 별도로 가입한 조합원들의 청약금, 업무추진비를 대납한 것은 이들이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였으나 위 돈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이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C는 청약금, 업무추진비를 대납해주었다는 조합원들과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나 C는 대납한 돈을 위 조합원들로부터 회수하려고 시도한 바 없고(토지소유자들에게도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위 조합원들 중 대부분이 자기 명의로 청약금, 업무추진비가 납부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청약금, 업무추진비를 대여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6. 9. 13. 피해자으로부터 자금을 인출받은 이후 계속하여 추가 조합원이 모집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합원이 전체 예정 세대수의 20%를 충족한 이후에 지급받은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기망행위는 위 일시경 완료되었고 피고인 측이 허위조합원 모집사실을 피해자에 알린 바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모집 대상이 주택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한정되므로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28세대는 전체 예정 세대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제8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본 사업에 대한 전체 예정 세대수(633세대)를 기준으로”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계약서 제12조 제5항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전체 금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전체 예정 세대수(633세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포함)에 세대별 금 15,000천 원을 곱하여 산정한 최대 금원”이라고 재차 명시하고 있는바, 위 주장은 이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및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철거공사업체 대표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허위의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받아 편취한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은 대부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C 명의 법인계좌(압수계좌) 사용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권 제1439, 1440쪽)], 피해자 F에 대해서는 피해금이 변제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