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9.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H 등과 함께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명의자를 모집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내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그 외 다른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령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어 각 피고인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피고인 A 등과 순차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I과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8.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I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J’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스시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2. 1. K은행 지점에서 위 유령법인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2 내지 35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C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L’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스시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4. 24. W은행 지점에서 위 유령법인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0 및 31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의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 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M’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스시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 내지 9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 18. K은행 지점에서 유령법인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7 내지 29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O의 A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P’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스시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0 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O,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6. 26. Q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8 내지 26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A의 S과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5) 피고인 A과 S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9.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S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T’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스시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과 S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20. Q은행 지점에서 위 유령법인 ‘유한회사 T’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6, 37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6)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D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U’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스시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2. 12. Q은행 지점에서 위 유령법인 ‘유한회사 U’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8.부터 2017. 1. 25.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D은 위 일람표 순번 14 내지 16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각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F를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V’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스시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7 내지 18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28. W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 ‘주식회사 X’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8-2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9)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E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Y’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스시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9. 25. Q은행 지점에서 위 유령법인 ‘주식회사 Y’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8. 5.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9 내지 12-2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 1. 각 금융거래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전과 판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 전과 판결서 등 첨부), 대법원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으로 11개의 유령법인(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6, 15 내지 19)을 설립하고 30여 차례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판시 각 범행을 영업적·조직적으로 실행한 점, 그와 같이 유통된 소위 대포통장은 전화금융사기, 도박 등 범죄에 사용되므로 엄벌을 통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D]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전과 3회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F]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