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250원-피고인 A, 공동피고인이었던 F(이 사건에서는 이 둘을 '피고인들'이라 한다) 1. G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 서울 성북구 H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I 대표, 피고인 FC J 본부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K 대리인 L에게 "2014. 12. 31.부터 G대학교 구내식당(M) 운영권을 위탁해 주겠으니 그 조건으로 3년간 임대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선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G대학교 식당(M) 위탁운영계약서" 에 피고인 A I 대표자, 피고인 F은 계약담당자 J 본부장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학교법인 N 설립자의 장손으로 1996. 경부터 2000. 6. 경까지위 법인 기획관리부장 근무 중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2004,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4.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후 (주)을 경영하였을 뿐 위 학교법인의 경영과 무관하고, 2011.경부터 위 학교법인 이사장인 숙부 P과는 재산분쟁 등 다툼을 계속하여 위 학교법인 설립자 후손들은 'I'이라는 단체를 만들거나 그 대표로 피고인 A을 선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J는 그 위원회가 구성된 사실이 없는 속칭 유령단체로 피고인 F이 임의적으로 본부장 행세를 한 것이며, G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권자의 선정은 G대학교 총무처 재무팀에서 입찰 공고 후 입찰자 중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임의적으로 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임대료 명목으로 4,000만 원, 2014. 12. 1.경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대학교 커피자동판매기 용역권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대리인 에게 "G대학교 커피자판기 72 대 운영권을 2년 동안 주겠으니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1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I의 대표가 아니고, 커피자동판매기 운영업체 선정은 G대학교의 공개입찰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커피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경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G대학교 인쇄광고물 용역권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2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대리인 에게 "2015. 7. 중으로 G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인쇄광고물 용역을 3년간 주겠으니 계약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은 I의 대표가 아니고, G대학교의 인쇄물 제작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인쇄 광고물 용역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경 피고인 A의 아들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57921ww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3. 경 서울 S 지상 학교법인 N 사택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N 설립자의 장손자이고, 이사진 등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G대학교에서 건축 중인 U 건물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공사금액이 약 90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 되는데, 예치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인테리어 공사를 주고, 또한 N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3년간 N에서 시행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자는 G대학교 총무처 재무팀에서 입찰공고 후 입찰자 중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경 2억 원을, 2016. 6. 27.경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61피고인 A 1. 피고인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V은 2015. 5. 15.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유치원 후문 부근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I 대표, VJ 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Y에게 "J는 N의 모든 수익사업을 맡아서 할 기구이고, 100,000,000원을 주면 월세, 관리비를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5년 동안 N의 매점과 서점 사업을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교법인 N 설립자의 장손으로 1996. 경부터 2000. 6. 경까지 위 법인 기획관리부장 근무 중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2004.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4.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후 (주)을 경영하였을 뿐 위 학교법인의 경영과 무관하고, 2011.경부터 위 학교법인 이사장인 숙부 P과는 재산분쟁 등 다툼을 계속하여 위 학교법인 설립자 후손들은 'I'이라는 단체를 만들거나 그 대표로 피고인 A을 선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J는 그 위원회가 구성된 사실이 없는 속칭 유령단체로 이 임의적으로 이사 행세를 한 것이며, N 매점 및 서점 운영권자의 선정은 G대학교 총무처 재무팀에서 입찰공고 후 입찰자 중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V이 임의적으로 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과 V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2015. 6. 2.경 90,000,000원을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N에 기부금을 내면 N 교사 채용 시 AA, AB을 교사로 최우선 채용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N 교사채용에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경 AA 교사 채용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AB 교사 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5. 5. 12.경 30,000,000원을, 2015. 5. 18.경 30,000,000원을, 2015. 7. 2.경 30,000,000원을, 2015. 8. 12.경 3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35 - 피고인 A, 공동피고인이었던 F(이 사건에서는 이 둘을 '피고인들'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8. 20.경 서울 AC에 있는 X유치원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4. 9. 30.부터 2017. 9. 30.까지 G대학교의 미화, 경비, 조경, 주차관리,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겠으니 그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3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 G대학교 용역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피고인 F은 위 용약 계9 약서 하단에 '2014년 8월 21일 일금 일억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을시 유효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대학교의 미화, 경비 등 운영권자의 선정은 G대학교 총무처 재무팀에서 입찰공고 후 입찰자 중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임의적으로 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경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019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학교법인 N 설립자의 장손으로 1996년경부터 2000. 6.경까지 위 법인기획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2004.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주)O을 경영하였을 뿐 위 학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2014. 12. 31. 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AD이 취임하였고, 학교 구내식당 및 매점 업체 선정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입찰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식당 및 매점 업체 선정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의 아버지인 AE은 2013. 10. 30. 경 AF에게 구내식당 및 매점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계약과 관련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AF에게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주지 못하여 AF로부터 계속 계약금 반환을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12. 26. 경 급식업체인 AG를 운영하는 AH에게 "N 급식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B 변호사가 N의 모든 일을 총괄하기 때문에 B 변호사와 먼저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하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4. 3. 에는 N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고, AE과 피고인 A은 2014. 1. 10. 경 AH에게 'AI학교, AJ학교, AK학교의 급식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AH과 사이에 위 학교들의 구내식당 및 식당 내 매점 운영계약 등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위 AF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AH에게도 구내식당 등 운영권을 주지 못하자 다시 2015. 6. 10. 경 AH으로부터 계약해지와 함께 기지급한 계약금 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과 F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급식업체로부터 N 학교 구내식당, 매점 운영 계약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AH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 이를 무마하기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F은 피고인 B에게 급식업체를 알아봐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C에게 "급식업체를 알아봐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지인인 AL을 통하여 급식업체인 주식회사 AM(변경전 상호 AN 주식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7. 10.경 서울시 송파구 AO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급식업체인 주식회사 AM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AK학교, AI학교, AJ 학교의 급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 N의 업무담당 총괄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 변호사인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재단 관계자를 만나려면 나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컨설팅한 것이니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하고, 같은 날 위 B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급식운영계약은 N의 가족대표 A 체결해야 한다. AK학교, AI학교, AJ학교의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A 대표와 이미 합의가 다 된 상태이다. 7. 31.자로 기존에 있던 업체를 자를 것이니 2학기부터 급식을 시작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7. 14․경 서울시 AP에 있는 G대학교 인근 J 사무실 내에서, 마치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 학교 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이를 믿은 피해자와 사이에 급식운영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N 학교 식당 등 업체선정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식당 등 업체선정은 공개입찰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 피고인 B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7. 14. AQ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AR)로 3억 원을,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7. 10.경 서울시 송파구 AO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AK학교, AI학교, AJ학교의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A 대표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 나를 통하여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컨설팅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N 학교 식당 등 업체선정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교 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15. 7. 10.경 피고인 명의 AS은행 계좌(번호: AT)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5. 7. 10.경 제1항 기재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N 가족대표 A과 계약하여 AK학교, AI학교, AJ학교의 급식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N 학교 식당 등 업체선정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교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번호: AV)로 1,100만 원, 같은 달 7. 15.경 5,000만 원, 같은 달 16.경 5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은 2015. 7.경 인천 남동구 AW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I학교 및 AJ학교의 매점운영권까지 오더를 받았다. 이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소개비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학교 매점운영권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매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교 매점 운영권 소개비 명목으로 2015. 7. 23.경 500만원, 2015. 8. 18.경 500만원, 2015. 9. 11.경 200만 원, 같은 달 30.경 150만 원, 2016. 1. 25.경 500만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50g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장일,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명함(F), 각 입찰공고 2016 5792]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메모, 인감증명서 2017고단661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1535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4019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 F,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받은 3억 2,000 만원 사용처 확인내역) 1.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운영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수표사본 등, 식당 및 매점 운영계약서,차용증, 합의서, 식당운영계약서, 컨설팅약정서, 내용증명, 명함사본 1. J 건물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협조의뢰 (판결문 요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각 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과 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 인용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나. 각하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편취액과 신청액이 상이한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범죄로 징역 7년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학교법인 N을 설립한 AY의 장손인 점을 내세워 브로커들과 결탁해 위 법인이 운영하는 몇 개 학교의 구내식당이나 매점 등에 대한 운영권 제공, 교사 채용 관여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시대착오적인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기소 후에는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죄의 피해자가 6명이고 편취액의 합계가 1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편취액 2억 1,000만원중 1,500만 원이, 피해자 Y에게 편취액 1억 원 중 4,400만 원 정도가, 피해자 Z에게 편취액 2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이 각 반환되었다), 피해자들 중 Z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D에 앞서 식당운영권 등을 얻으려다 실패한 AF, AH으로부터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각 2,200만 원을 차례로 수령했다가 계약이행이 잘 되지 않아 그 돈을 모두 반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피고인 A, F 등의 이 사건 사기행태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그 계약이행의 가능성 또한 불확실함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위 AF, AH의 사례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D과 컨설팅약정을 체결하고 그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수령한 것이어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먼저 필요를 느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컨설팅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과 사이에 식당운영권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피고인과 사이에 먼저 컨설팅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D이 수익성이 좋아 보이는 식당운영권 등 계약을 체결할 욕심에 C, AL 등에게 소개비를 준 것처럼 피고인에게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형식적으로 컨설팅약정을 체결한 후 그 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액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적은 2,200만 원인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D에 앞서 식당운영권 등을 얻으려다 실패한 AH으로부터도 소개비로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식당운영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D을 피고인 B에게 데려갔으며, 피고인 A과의 식당, 매점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소개비로 총 8,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오직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피해자 D을 소개해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F, 피고인 B 등과의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적으로 취득한 이익액이 8,450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