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피고인에게 주금가장납입을 의뢰하는 의뢰인들과 공모하여 그들이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증자하는 회사의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하였다. 가. 주식회사 AJ 피고인은 주식회사 AJ을 운영하는 위 회사 대표이사 B과 공모하여 2013. 4. 23.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J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신한 AN)로 3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3. 4. 24.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에 있는 신한은행 미금역지점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로부터 3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주식회사 AO 피고인은 주식회사 AO를 운영하는 C 및 전주인 D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O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AO의 자본금 납입을 위해 C의 부탁을 받고 D을 발기인으로 내세워 D이 자기 명의의 주금 납입 계좌(농협 AP)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도록 알선하고, 이후 D이 위 5억 원을 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게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로,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J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J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신한 AN)로 3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3. 4. 24.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에 있는 신한은행 미금역지점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로부터 3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 주식의내역/자본의 총액'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 70,000주 보통주식 : 70,000주, 자본의 총액 : 35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대부업자인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O를 설립하면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D은 2013. 8. 7.경 서울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AO의 자본금 납입을 위해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회사의 발기인 요구를 받고 같은 날 농협은행 명동지점에서 5억 원이 예치된 자신 명의의 주금 납입 계좌(농협 AP)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주금을 처음부터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은 위 5억 원을 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음으로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내역/자본의 총액'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 100,000주 보통주식 : 100,000주, 자본의 총액 :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주식회사 AQ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R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기업 AS)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AR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 및 입금된 2억 원에 대해 사채업자 자금임이 명시된 각서 등을 교부해주고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3. 11. 8. 경 위 AR이 위 주금 납입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30,000주 보통주식 3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21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 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T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신한 AU)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2011. 7. 30.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로부터 2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30,000주, 보통주식 3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V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신한 AW)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2. 12. 20. 신한은행 김포고촌지점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1. 12. 21.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50,000주, 보통주식 5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25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X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신한 AY)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2. 6. 22. 신한은행 김포고촌지점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2. 6. 21.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90,000주, 보통주식 19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95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11. 5. 23.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AZ 주식회사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신한 BA)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1. 5. 24. 신한은행 광교영업부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1. 5. 24.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22,000주, 보통주식 22,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22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1. 3. 7.경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신한은행 무교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B의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사채업자인 BC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신한 BD)로 5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BC에게 교부해주고 2011. 3. 8. 신한은행 무교금융센터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1. 4. 12. 위 계좌에서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즉시 출금하여 BC에게 5억 원을 반환해 줌으로써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0주, 보통주식 1,00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500,000,000 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E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신한 BF)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1. 6. 30. 신한은행 남부터미널금융센터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1. 6. 30.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60,000주, 보통주식 6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1.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G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신한 BH)로 3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1. 11. 29. 신한은행 파이낸스센터지점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1. 11. 29.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80,000주, 보통주식 8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4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2. 피고인 M 가. 피고인은 2013. 1. 15.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I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신한 BJ)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3. 1. 16. 신한은행 태릉역지점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3. 1. 16.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50,000주, 보통주식 5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25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3. 피고인 N 가. 피고인은 2010. 10. 7.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불상의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K의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불상의 사채업자(BC 자금 1억 7천만 원 포함)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기업 BL)로 5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사채업자에게 교부해주고 기업은행 무교지점에서 위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0. 10. 8. 위 계좌에서 5억 원을 출금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반환해 줌으로써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액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500,000주, 보통주식 50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4. 피고인 O 가.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불상의 사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M의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를 통하여 위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BN을 회사의 발기인으로 내세우고 BN으로부터 2억 원이 예치된 주금 납입 계좌(외환 BO)의 잔고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이후 처음부터 주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위 BN이 2억 원을 위 회사로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400,000주, 보통주식 40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5. 피고인 P 가. 피고인은 2011. 7. 19.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P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신한 BQ)로 3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1. 7. 20.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로부터 3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20,000주, 보통주식 12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6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6. 피고인 Q 가.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R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신한 BS)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2. 12. 12. 신한은행 마산금융센터지점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2. 12. 12. 위 AM이 위 주금 납입계좌로부터 2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50,500주, 보통주식 50,5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505,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7. 피고인 R 가.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BT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인 피고인 명의 계좌(우리 BU)로 3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2. 9. 7. 우리은행 무교 지점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2. 9. 7.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60,000주, 보통주식 6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8.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S과 피고인 T은 동업관계에 있고, 피고인 U는 법무사 사무장으로, 이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BV을 설립하며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S과 피고인 T은 2012. 9.경 서울 강북구 BW에 있는 BX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의 사무장인 피고인 U로부터 명동의 사채업자를 소개받아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U는 주금 가장납입의 방법을 피고인 S과 피고인 T에게 알려주고, 무등록 대부업자인 AL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의 작성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S과 피고인 T은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V의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인 T 명의 계좌로(신한 BY)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2. 9. 14.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지점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2. 9. 14. 위 AM이 위 주금납입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피고인 U가 작성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 보통주식 2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9. 피고인 V 가. 피고인은 2012. 12. 22.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BZ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인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 CA)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2. 12. 24. 신한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2. 12. 23.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40,000주, 보통주식 4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 피고인 W 가.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B의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인 피고인 명의 계좌(우리 CC)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2. 10. 19. 우리은행 교대역지점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2. 10. 19.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40,000주, 보통주식 4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1. 피고인 X 가. 피고인은 2013. 5. 2.경 충남 계룡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주식회사 CD의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인 피고인 명의 계좌(우리 계좌번호 불상)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3. 5. 3. 우리은행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3. 5. 3.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에서 3억 5천만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70,000주, 보통주식 7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35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2. 피고인 Y 가.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CE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인 CF 명의 계좌(불상)로 3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그 무렵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돈을 송금 받은 익일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600,000주, 보통주식 60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3. 피고인 Z 피고인은 법무법인 CG의 사무장인 CH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CI를 설립하며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Z은 2012. 12.경 서울 서초구 CQ에 있는 법무법인C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I의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위 CH을 통하여 위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CJ을 발기인으로 내세우고 2012. 12. 13. CH으로부터 CJ 명의의 주금 납입 계좌(하나 CK)의 잔고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이후 처음부터 주금을 납부할 의사만 없었던 위 CJ이 5억 원을 위 회사로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CH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주, 보통주식 10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H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4. 피고인 AA 피고인은 유한회사 AB의 대표이사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1. 12. 30. 사채업자로부터 6억 원을 약 2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린 후 그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아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려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 받아 공사수주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2011. 12. 31. 현재 900,184,832 원 상당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위 유한회사 AB의 재무제표확인 및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대한건설협회 전주지부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5. 피고인 유한회사 AB 피고인 유한회사 AB은 토목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인 A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6. 피고인 AC 피고인은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1. 12. 15. 사채업자로부터 4억 원을 약 2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린 후 그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아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려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 받아 공사수주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2011. 12. 31. 현재 4억 원 상당의 정기예적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위 주식회사 AD의 재무제표확인 및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대한건설협회 의정부출장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7. 피고인 주식회사 AD 피고인 주식회사 AD은 건축,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인 A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8. 피고인 AE 피고인은 주식회사 AF의 대표자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납입한 주금 5억 원이 실질 자본금인 것으로 진단한 허위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을 약 2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린 후 그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아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려 건설업 등록신청을 한 뒤 위 자본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3. 6. 28.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에서 마치 2013. 5. 31. 현재 자본의 총계가 508,547,666원(자본금 5억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위 주식회사 AF의 재무제표확인 및 재무상태표를 첨부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5억 원의 실질자본금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3. 9. 5. 건축공사업(등록번호 CL) 등록을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9. 피고인 주식회사 AF 피고인 주식회사 AF은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인 A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M, CN, CO, CF, C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통장사본, 각 재무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 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S, T, U, Z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 C, S, T, U, Z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V, W, X, Y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AA, AC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유한회사 AB, AD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 제98조 제2항 사. 피고인 AE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AF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9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C, A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유한회사 AB, AC, AD 주식회사, AE, AF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