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403동 705호에서 G(일명 'H')로부터 대마를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403동 705호에서 G(일명 'H')로부터 대마를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403동 705호에서 G(일명 'H')로부터 대마를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5. 9. 고양시 일산동구 I 아파트 부근에 주차해둔 J의 승용차 안에서 일반담배의 속지인 은박지를 말아 곰방대 형태로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부근에 주차해둔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모나미 볼펜을 잘라서 가운데에 꽂아둔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대마를 넣은 곰방대를둥글게 말아서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대마 연기를 채운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초순 03:00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부근에 주차해둔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4.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모텔 403호실에서 제1의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25. 00:01 경 고양시 일산동구 N빌라 다동 301호에서 제1의 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5. 23: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N빌라 다동 301호에서 제1의 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7, 14.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N빌라 다동 301호에서 제1의 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부근에서, 0으로부터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합계 약 1.28 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O, J과 함께 2015. 3. 6.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필로폰 약 0.64 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O, J과 함께 2015. 3. 15.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필로폰 약 0.64 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 부근에 주차해둔 피고인 모친 명의의 모닝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64 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S 오피스텔에 있는 상호불명의 게임장에서, 0으로부터 눈금 1칸 정도(0.08그램)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정수기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6.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 1) 나의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 눈금 1칸 정도(약 0.08 그램)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5.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 1) 다)항의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 눈금 1칸 정도(약 0.08 그램)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4. 17: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모텔 403호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5,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모텔 403호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6. 말 02:00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부근에 주차해둔 A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초순 03:00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부근에 주차해둔 A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4.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제1의 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7. 14. 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모텔 403호실에서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6. 25. 00:01 경 고양시 일산동구 N빌라 다동 301호에서 제1의 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5, 23: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N빌라 다동 301호에서 제1의 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4, 12: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N빌라 다동 301호에서 제1의 가 2)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A, B, C), 국과수 감정회보,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921,000원(= 제1의 가 1) 항 대마 매수 합계 300,000원 + 제1의 가 2) 항 대마 7회 흡연 합계 21,000원(1회 3,000원) + 제1의 나 1) 항 필로폰 매수 합계 2,100,000원 + 제1의 나 2) 항 필로폰 5회 투약 합계 500,000원(1회 100,000원)] [피고인 B 109,000원(= 제2의가 1) 대마 흡연 합계 9,000원 + 제2의 나항 필로폰 투약 100,000원)] [피고인 C 9,000원(= 제3의 대마 3회 흡연 합계 9,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각 범행에 사용된 대마 및 필로폰의 양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