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식품제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2014. 4. 30. 피해자 C과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B는 2014. 5. 15. 위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F 투자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위 D 1층 E호에 관해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인 G이 임차인을 주식회사 B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하자,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이후 보증금 추가 증액에 따라 피해자는 854만 7,000원을 추가 지급)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만료할 때까지 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납부하여 취득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등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초순경 평택시 중앙로 37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에서 2억 상당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 1억 2,854만 7,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은 2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1억 2,854만 7,000원 상당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단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법인 자료 일체를 신용평가 자료로 제출하면서 임대차계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일 뿐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사는 없었는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인정사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H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4. 4. 30.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성남시 분당구 D,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B의 가맹사업 브랜드 음식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나. 당초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 소유자인 F 투자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G에서 임차인을 법인으로 요구함에 따라 B가 2014. 5. 15. G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은 B가 이 사건 점포를 직영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위탁운영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며, 위 가맹계약에 따라 B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제공받아 G에 지급하였고, 다만 그 계약조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계약 해지 시 피해자에게 반환보증서를 발행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어 피해자가 합계 8,547,000원을 B를 통해 추가로 G에 지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지급된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통들어 그에 대한 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라. B의 대표이사는 그 후 2014. 7.경 I로 변경되었다가, 2015. 7.경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인은 B의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되자 2016. 6.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2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시도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에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바. 경기신용보증재단 담당자는 보증서 발급에 앞서 피고인에게 재무제표, 납세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B 법인의 모든 사업 관련 자료를 신용평가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B의 기업실태표를 작성・제출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사. 신용보증서가 발급되어 B에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이후 B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B의 대출금 채무 중 170,379,68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5. 30.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위 법원 2017카단10432호). 4. 판단 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와 피해자 사이의 기본적인 계약관계는 상법상 가맹계약으로, B는 가맹업자로서 상호・상표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 나아가 가맹상의 영업을 지원하며, 피해자는 가맹상으로서 위와 같은 사용허가 및 영업지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위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의무이고, 다만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G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B의 명의로 체결하여 직영점포의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실질적인 매장 운영과 관리는 피해자에게 위탁하여 그 권한과 책임으로 운영하고, 임대차보증금 또한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의 형태로 체결된 것인바, B와 피해자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보전하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B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방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할 부수적인 의무에 그칠 뿐 계약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으로서 B가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면,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G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지만, 설령 B와 G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와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이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제공받은 금원 상당의 금액을 반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B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채무일 뿐, 반드시 B의 G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의 재산으로서 보호 내지 관리한다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여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므로, 그 성립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여야 한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를 지명채권 양도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기업 신용평가 자료로 제출하였다는 것에 그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계약당사자로서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상 B에 귀속되는 재산으로, 설령 B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B와 피해자 사이에서의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에 그칠 뿐, 대외적으로는 피해자가 그 권리귀속을 주장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그러하다면, 단지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용평가 자료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대외적으로 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기능하여 추상적으로나마 그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의 위험에 놓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어떠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신용평가 자료 제출행위로 인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갈 보다 구체적인 사실상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법률상으로는 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제3자이의의 소 등을 통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권리귀속을 다투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현실적인 권리나 지위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변동이나 영향이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