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1. 8.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4588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3. 10. 2.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서울시 도봉구 G아파트 114동 507호'에 대해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인 H(피고인 B의 모친),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29.경 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 A가 마치 I'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교부받아 서울 도봉구 방학동 167(방학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방학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7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를 실제 임차한 사실도 없어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피고인 B의 모친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1055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를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 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주택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으니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브로커가 준비한 계약금으로 영수증을 작성받고, 동사무소 등에서 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허위 작성된 각 서류를 이용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는 구조이다. 성명불상(일명 J, K) 대출브로커는 2013. 4.경 서울 도봉구 L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허위 임차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신용등급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면 대출금의 30~40%를 분배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2013. 9. 일자불상경 M에게 "임차인 역할을 해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용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고, 이에 M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J N)는 M이 마치 2013. 4. 25.경부터 'O'에 재직한 것처럼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서류를 만들고, 성명불상자(P. 속칭 Q)는 서울 도봉구 R아파트 101동 707호 소유자인 S에게 "임대인 역할을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에 S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M, S은 2013. 9. 24.경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U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S, 임차인 M 명의로 위 R아파트 101동 707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 계약금 1,400만 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K 등은 위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1,400만 원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받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준비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피해자 국민은행에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분배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M은 2013. 9. 24.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167길(방학동) 국민은행 방학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상담 직원에게 9,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임대차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M은 'O'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3. 10.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800 만원을 임대인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서로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 S 및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1949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를 갖추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위와 같이 재직관련 서류와 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 등 절차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만기반환시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유 주택에 대하여 위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가. 임차인 V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2013. 7.경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의 임차인 역할을 할 V을 모집하여 J에게 소개하고, J은 V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W에서 당신 계좌로 월급을 입금하면 인출해 달라"고 제의하여 V의 승낙을 받아 V 명의 계좌에 W에서 월급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고, 서울 노원구 X 아파트 104동 307호 소유자 K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달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 B은 J, K, V과 함께 2013. 10. 22.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X 아파트 104동 307호에 대하여 임대인 K, 임차인 V,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한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850만 원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각 작성하고, AA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J은 AB을 통해 V이 (주)W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2013. 10. 28.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13년 7월분 급상여대장, 2013년 8월분 급여대장, 2013. 9월분 급여대장, 2013. 11. 6.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J, V, K, AB 등과 함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분배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3. 11. 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들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마들역지점에서 피고인 B은 J, K과 함께 대기하고, V은 위 농협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이 실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V은 위 주식회사 W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J, K, V, AB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3. 11. 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K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 K, V,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임차인 AC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AD 을 통해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510동 1803호 소유자로 임대인 역할을 할 AF를 J에게 소개하고, J은 AG에게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이를 승낙한 AG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AC을 모집하고, AC이 AH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2013. 11. 6.경 용인시 AI건물 105호 A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F, AC은 위 AE아파트 501동 1803호에 대하여 임대인 AF, 임차인 AC, 보증금 2억 원, 계약금 2,000만 원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2,000만 원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후, 상현1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J, AD, AG, AF, AC 등과 함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분배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C은 2013. 11. 13.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수지성복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1억 3,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이 실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AC은 위 AH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J, AD, AG, AF, AC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 AD, AG, AF, A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8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진술서 1.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대위변제증서 1. 거래내역서 [2016고단1055] 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개인보증원장,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대위변제 증서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발급 회사 폐업) [2016194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V, J, K,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 38번), 아파트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37번), 국민건강보험가입증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대장,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6, 47번),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4번), 대위변제증서(증거목록 순번 48번)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판결문(2015고단4588 증거목록 순번 20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54588 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 B이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국민은행에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1996년에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 및 임대인 H과의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어머니를 허위 임대인으로 하여 피고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J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차인들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등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 위하여 허위의 급여이체내역을 만들고, 금융기관의 실사를 대비하여 임차인의 허위 근무지에 책상까지 마련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편취한 대출금액의 합계가 3억 9,5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비록 피고인 A가 1,100만 원을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변제하였으나 전체 편취 금액이 7,7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