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0:0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이 생기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구강성교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 스스로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재차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2회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방문예정)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사서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및 D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및 D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장애 등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파킨슨병, 당뇨, 말초신경 장애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걷지 못하는 등 몇 년 전부터 신체의 움직임이 불편하여 집 밖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 피고인과는 10여 년 전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하던 사이로 사건 당일 이른 오전에 피고인과 연락하게 되었고, 사람이 그리워 피고인에게 놀러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이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 방문한 피고인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욕설을 하면서 구강성교를 강요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뺨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구강성교를 강요하면서 손목을 잡아당기고 스스로 바지를 벗었으며, 구강성교에 응하지 않는 자신의 뺨을 몇 차례 더 때렸다. ◯ 생수를 배달하러 온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D이 112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2)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로 생수를 배달하기 위하여 방문했는데, 문을 열어준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나가게 해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했다. ◯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 ◯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얘기했으나 반응이 없었고, “신고를 해도 될까요?”라고 2번 정도 말했는데 2번 모두 신고하라고 대답하였으며, 112로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 머무르다가 경찰이 온 이후에 현장을 떠났다. 3) 피해자 및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D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목격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사와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같이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사오지 않았고 본인이 술을 마신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여가 경과한 이후 이 법정에서 기억을 되짚어 가며 다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착각 내지 오인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목격자 진술 및 판시 다른 증거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및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하는 그 밖의 증거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현장 사진(증거기록 12 내지 16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엉덩이 대부분이 노출될 정도로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상태에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을 목격한 D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관련증거와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여부, 사건 당시 음주량 및 만취 여부 등에 관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였고, 3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행동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질병으로 신체적인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극도의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법이 허용하고 있는 방어권을 남용하여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장기간 계속되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