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94

범죄사실 2016고단3894 -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17.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9. 08:3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4세)가 부산구치소 수감 중인 자신들의 선배 J의 처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현장을 벗어난 직후 피고인 B가 다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폭행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코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938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K, L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M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관리 업무를 위하 여 부산 사상구 N건물 0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들로 하여금 광고 제휴계약을 맺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를 입금 받을 계좌를 준비하여 입금된 광고비를 출금하도록 하며, 피고인들은 위 L 등의 지시에 따라 제휴업소 응대, 게시물 삭제 등 사이트 관리 및 위 계좌에 입금된 광고비를 인출하여 이를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K, L과 2017. 6. 13.경부터 2018. 4. 2.경까지 부산 사상구 N건물 O호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P', 'Q', 'R' 등 성매매 업소로부터 매월 광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 X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X) 등으로 총 286회에 걸쳐 합계 144,660,000원을 송금받고, 위 'M'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위치, 연락처, 화대, 성매도녀 사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Y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3. 27.까지 부산 부산진구 Z 오피스텔 AA호에서 'AB'이라는 상호로, AC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2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D 건물 AE호에서 'AF'라는 상호로, 위 'M'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인 'AB', 'AF'를 광고하여 위 Y, AC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경 양산 AG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AH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AI)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8. 1. 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U으로부터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AJ으로부터 AJ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AK)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8. 1. 17.경 부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X으로부터 그녀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X)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9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기재 2018고단193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영장(금융계좌추적용-V은행 등)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A의 금융계좌 회신 자료),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단속 관련 보고) 1. 범죄관련 업소(제외업소 포함) 및 AH 계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 알선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의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의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선택하고,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C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가 경미함)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로 올린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5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L 등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상해죄의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