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일산서구보건소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보행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방범용 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사망 후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증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산시 B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부산 C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부산 남구 D에 있는 주택신축공사를 실시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10.부터 2017. 11. 17.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건과 같은 임금 체불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임금을 미지급한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청산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액 및 총 미지급 임금액이 고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판시 임금 미지급이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대형마트의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하는 바람에 위 주차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시 F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2년경 및 2016년경에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이처럼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아랑곳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선처가 무의미하고,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규모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변제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83

범 죄 사 실 2020고단4283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8.경부터 2019.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2. 임금 2,084,46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87,107,370원, D의 퇴직금 25,92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3,234,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37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0. 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1. 임금 4,155,38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총 12,295,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21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1.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1. 자동차 보험가입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 중앙선을 침범한 좌회전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5년 이내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여럿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F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F, AM,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AN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M과 피고인 A은 허위의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 피고인 CF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휴대전화기, 계정을 구해오는 역할, B은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경우 모든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소위 ‘총대’를 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M과 피고인 A은 2019. 10. 27. 부산 기장군 AW AX호에서 피고인 CF이 구해온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AN에 ‘텐트(미니멀웍스 젝쉘터)’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Q 명의 FR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44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Q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부산 일대에서 제1항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FP 메신저를 통해 CF으로부터 ‘용돈벌이 할 생각 없냐.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만들어주면 개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CF에게 전송해주어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2019. 10. 26.경 CF으로부터 ‘계좌를 쓰게 해주면, 돈이 들어올 때마다 3만원, 5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BY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알려주고 위 계좌들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CF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 FR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JS 계정(전화번호 4 생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제1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F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Q, A, B,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J, LF, KM, LH, LI, LJ, LK, LL, KN, LM, KY, LN, KR, LO, KK, KW, KV, LP, KP, LE, LD, LQ, LR, KL, LS, LA, LT, KZ, LU, LV, LW, LX, KQ, LY, LZ, MA, MB, KO, MC, LB, MD, ME, KS, MF, KU, KX, MH, L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연락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해)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각 범행사용 계좌 거래내역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F 범죄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CF, AM,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〇 피고인 FQ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〇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F)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FQ)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KW, KM, KL, L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변론종결 후에 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AN 물품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온라인거래의 신용성을 약화시키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F, AM, A, B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단기간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1,500만 원이 넘는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F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계좌(계정) 등을 제공한 피고인 FQ의 책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FQ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이거나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3·1운동 기념탑 쪽에서 경포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우천으로 인해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물웅덩이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물웅덩이를 지나던 중 수막 현상으로 인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침범한 후 그 너머에 있는 가로수들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강릉시 소유의 시가 154만 원 상당의 벚나무 1그루,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파손하고 위 승용차와 부러진 나무들이 위 도로의 일부를 가로막도록 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애물을 치우거나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저장 CD 첨부,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손괴된 나무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치로 실제로 도로교통의 위험 또는 방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 시 위 교차로 주변에 주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적재된 물건을 하차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이-마이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물 등, 적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술서, 진단서, 사고영상 및 영상캡처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마지막 동종전과가 2007년의 집행유예형으로 14년 상당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00:4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입구 교차로를 마산합포구청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적색신호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측면 및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 가드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측면과 휀더 부분 등을 수리비 917,2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21. 1. 24. 00: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 및 B에 있는 C 입구 교차로 등을 경유하여 출발지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장면 영상 분석), 첨부된 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1:02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림역 방면으로부터 봉천역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캡쳐본 1. 내사보고서(피혐의차량 신호 위반 여부) 및 현시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9. 8. 9.까지 전남 화순군에 있는D 지하 배관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 F,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않았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9. 8. 9.까지 전남 화순군에 있는D 지하 배관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6월분 임금 25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167,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 G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각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2,200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11:0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C을 경유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으므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006년 음주운전, 2007년 음주,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생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화북남문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일부가 파손되면서 도로에 비산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수리비가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사정 고려하여, 벌금액을 다소 감경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9: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말하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난감 K-2 소총(길이 약 79㎝)의 개머리판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K-2 소총 장난감), 피해자의 두부가 찢어진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난감 소총의 개머리판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죄질 또한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3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4.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케이(K)3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프론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 4,306,2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소견서 및 진단서 1. 수리완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는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날 수사관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그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된 정도도 수리비 400만 원을 넘는 무거운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정차조차 하지 않은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측면,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긴골절, 요금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 1. 22.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 12,872,77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병원 재활의학과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불고기 특허를 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일주일 후 은행에서 5,000만 원이 나오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받자, ‘현재 월세와 관리비가 밀려 있어 많이 힘들다, 자살할 것 같다,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불고기 특허로 대출 신청한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고기 특허를 낸 사실이 없고,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으며, 은행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대출금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장애연금, 수급자 지원금 등으로 매달 10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월세 등 생활비에 충당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제주시 F오피스텔 G호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빌려준 1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지금은 돈이 없는데, 2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12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차용금을 포함하여 전액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으면 그 중 10만 원 정도만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제1항과 같이 대출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H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에게 여행비 등 명목으로 송금한 상황으로, 단기간에 위 105만 원 외 다른 수입이 예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빌리더라도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제주시 I에 위치한 C병원 1층 흡연실에서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8:01경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을 내방역 쪽에서 방배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주택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9세)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C) 1. 사고후 현장 및 피의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에 이륜자동차 2대가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뒤에서 빠르게 뛰어와서 피고인과 거의 동시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책임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건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